제 8 대 - 제 222 회 - 건설 도시 위원회 행정 사무 감사 2 - 2020 . 06 . 15 월요일 창 닫 기 
 가 . 교통 행정 과 소관 1 면 나 . 대중교통 과 소관 21 면 
 지금 부터 지방 자치 법 제 41 조 , 같 은 법 시행령 제 39 조 , 그리고 아산시 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 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건설 도시 위원회 소관 에 대한 2 일 차 2020 년 행정 사무 감사 를 실시 할 것 을 선언 합니다 . 
 가 . 교통 행정 과 소관 ( 10 시 03 분 ) 맨 위 로 이동 
 ○ 위원장 황재 만 그럼 오늘 계획 된 의사일정 에 따라 교통 행정 과 소관 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 부터 실시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본 위원 , 최재영 · 홍성표 위원 님 의 자료 번호 22 번 에서 26 번 에 대하 여 일괄 질 의 후 현인배 · 이의상 위원 님 의 자료 번호 1 번 , 2 번 과 18 번 에서 22 번 에 대하 여 일괄 질의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교통 행정 과 소관 에 대하 여 자료 번호 와 페이지 수 를 말씀 하 신 후 에 질의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먼저 최재영 · 홍성표 위원 님 , 질의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님 질의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자료 번호 22 번 , 페이지 118 페이지 입니다 .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계획 및 정비 내역 을 보 면 2018 년 부터 전체 연간 단가 계약 시설물 유지 보수 에 보 면 금액 이 굉장히 많이 기하급수 적 으로 늘 었 어요 , 2 억 에서 51 억 까지 갔 다가 . 이 부분 이 「 민 식이 법 」 에 의해서 아산시 에 있 는 어린이 보호 구역 에 있 는 시설 정비 계획 에 들어가 서 그런 부분 인가요 ? 
 ○ 교통 행정 과장 김종우 예 . 
 ○ 홍성표 위원 그러면 현재 아산시 에 있 는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 정비 는 다 마무리 된 상황 이 신가요 ? 
 ○ 교통 행정 과장 김종우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는 국가 에서 시행 하 는 것 은 3 개년 계획 으로 잡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올해 부터 시작 해서 내년 , 후년 까지 3 개년 계획 으로 잡 고 있 는데 저희 아산시 같 은 경우 는 민 식이 법 을 최초 로 발 의 한 지역구 의원 도 계시 고 해서 저희 같 은 경우 는 초등 학교 46 개 학교 에 는 우선 시설물 을 전부 다 설치 를 했 습니다 , 지금 현재 . 그리고 나머지 어린이집 이라든가 , 그런 부분 은 아직 설치 를 안 했 고 , 3 년 동안 3 개년 계획 으로 추진 하 고 있 습니다 , 그 부분 만큼 은 . 
 ○ 홍성표 위원 지금 얼마 전 에 서산 에서 초등학생 아이 가 아침 에 등교 하 다가 안타까운 사고 가 있 었 어요 . 
 그 부분 언론 보도 를 보 면 그 지역 이 주민 들 의 상시 민원 으로 스쿨 존 조정 이 되 면 굉장히 불편 함 이 많 으니 그런 것 을 봐서 지정 이 안 됐 다는 부분 이 언론 에 보도 된 부분 이 있 어서 . ...... 
 ○ 교통 행정 과장 김종우 예 , 맞 습니다 . 
 ○ 홍성표 위원 아산시 에서 도 주민 들 의 민원 이나 이런 집단 민원 으로 인해서 설치 가 안 되 고 있 는 지역 이 혹시 있 는지 . ...... 
 ○ 교통 행정 과장 김종우 오히려 저희 같 은 경우 는 설치 를 너무 강하 게 해서 민원 이 더 많 은 경우 가 있 습니다 . 
 주민 들 반대 때문 에 설치 를 안 한 지역 은 없 고요 , 반대 로 지금 일어나 는 현상 이 있 습니다 . 
 ○ 홍성표 위원 어쨌든 반대 가 일어나 는 부분 은 주민 분 들 이 일단 법률 로 정해진 부분 이 니 시 에서 는 그런 것 에 충분 한 홍보 를 하 고 , 주민 들 민원 이 발생 했 을 때 내 자녀 가 그런 상황 이 될 수 있 다는 점 을 충분히 홍보 하 시 면서 시민 의 입장 과 아이 들 의 입장 에서 적극 적 으로 행정 을 해 주 시 기 를 바랍니다 . 
 ○ 교통 행정 과장 김종우 예 , 알 겠 습니다 . 
 ○ 홍성표 위원 어쨌든 그러면 예산 세우 고 이런 부분 에 대해서 는 무리 가 없 으시 다는 말씀 이 시 죠 ? 
 자료 번호 25 번 , 122 페이지 입니다 .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현황 및 예산 변동 현황 , 잘 자료 받 았 고요 . 2019 년 시작 돼서 금액 대비 신청자 가 많 아서 예산 을 증액 하 신 부분 이 에요 , 2020 년 3 , 000 만 원 으로 . 맞 죠 ? 
 ○ 홍성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반납 하 는 추세 로 볼 때 3 , 000 만 원 예산 이 부족 하 지 는 않 나요 ? 
 ○ 교통 행정 과장 김종우 그것 은 저희 는 부족 할 것 으로 예상 을 하 고 있 습니다 . 
 왜 그러 냐 하 면 저희 가 1 월 에 만 89 명 이 신청 을 하 셨 거든요 . 그런 추세 로 봐서 는 조금 부족 할 것 이 라고 생각 을 했 는데 지금 코로나 19 관계 로 해서 어르신 들 이 활동 을 자제 하 시 다 보 니까 좀 줄 고 있 는 추세 로 지금 평균 44 건 밖에 안 되 고 있 습니다 , 현재 . 그런데 이것 은 늘어날 것 이 라고 생각 을 하 고 있 습니다 . 
 ○ 홍성표 위원 비근 한 예 로 저희 가까운 천안시 만 해도 저희 는 현재 반납 하 면 10 만 원 지역 사랑 상품권 으로 주 고 있 잖아요 . 
 ○ 홍성표 위원 그런데 천안 은 그것 을 한 발 더 나아가 서 10 만 원 에서 30 만 원 까지 차등 지급 으로 바꾸 셨 어요 . 
 그래서 현재 직접 적 으로 보험 에 가입 해서 올해 까지 운전 을 하 고 계셨 던 분 들 은 실제 적 인 운전자 잖 아요 ? 
 ○ 홍성표 위원 그분 들 같 은 경우 는 30 만 원 까지 지급 을 하 고 계십니다 . 
 그래서 아산시 도 이런 홍보 도 잘 되 어 있 고 , 또 어르신 들 이 운전 을 실제 적 으로 하 시 는 분 들 에 대해서 도 인센티브 를 더 줄 수 있 는 방안 을 검토 하 셔서 조례 개정 이 필요 하 면 조례 를 같이 연구 해서 하 시 고 , 시민 들 에게 더 다가가 는 정말로 시민 들 의 안전 을 위한 실질 적 인 행정 이 될 수 있 도록 노력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교통 행정 과장 김종우 예 , 그 부분 은 저희 보다 선진 행정 을 하 는 자치 단체 가 있 으면 벤치마킹 해서 저희 시 에 맞 게 적절 하 게 준비 하 겠 습니다 . 
 ○ 홍성표 위원 그렇게 꼭 좀 부탁 드리 고요 . 
 자료 번호 26 번 123 페이지 입니다 . 
 풍기역 건립 진행 과정 및 문제점 , 대책 했 는데 문제점 이 없 는 것 으로 주 셨 어요 , 자료 주 신 것 은 . 문제점 이 특별 하 게 부각 되 거나 이런 부분 도 없 고 , 대책 도 없 고 , 현재 그런 상황 인지 한 번 얘기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교통 행정 과장 김종우 저희 가 이것 질문 자료 를 받 을 당시 에 는 그러니까 검토 결과 가 국토 부 에서 승인 이 안 난 상태 였 기 때문 에 저희 는 6 월 중 에 승인 이 날 것 으로 생각 을 해서 이렇게 보고서 를 작성 해 드렸 는데 이게 5 월 중순 경 에 협의 가 완료 되 다 보 니까 구체 적 으로 무슨 문제점 이 라고 저희 가 공유 했 던 사항 은 우선 이게 승인 나 는 것 이 급하 다 보 니까 그 부분 에 대해서 는 여기 에 구체 적 으로 명시 를 못 해 드렸 는데요 . 
 조금 지금 현재 민원 이 발생 하 는 부분 이 없 지 않 아 있 습니다 . 
 그 부분 은 뭐 냐 하 면 주로 민원 이 발생 하 는 것 이 위치 적 인 부분 으로 지금 온양온천역 에서 배방역 사이 에 동일 하 이 빌 , 이마트 뒤쪽 으로 해서 인구 가 많이 밀집 되 어 있 는 지역 이 있 는데 도 불구 하 고 왜 그 부분 을 선정 을 안 하 고 그 외 부분 으로 벗어나 서 선정 을 했 느냐 하 는 그런 민원 이 굉장히 많 은데 사실 저희 는 그 부분 에 대해서 구체 적 으로 시민 들 한테 언급 을 안 해 드리 고 있 어요 . 왜냐하면 구체 적 으로 언급 을 해 드리 게 되 면 너무 자세 하 게 설명 을 해야 되 기 때문 에 , 그런데 단지 뭐 가 있 느냐 하 면 비용 편익 이 나오 려면 비용 들어가 는 것 에 비해서 편익 비용 이 1 . 0 이 넘 어야 되 는데 지금 주민 들 이 이 의 제기 하 는 그 위치 에 는 비용 편익 이 전혀 나오 지 를 않 습니다 , 우선 . 왜냐하면 거기 에다가 역사 를 짓 게 되 면 금액 자체 가 너무 올라가 기 때문 에 그렇게 되 면 역 신설 할 수 있 는 여건 자체 가 무효 가 되 기 때문 에 어쩔 수 없이 가장 적절 한 부분 이 고 , 또 앞 으로 개발 여건 이 있 는 그런 부분 으로 충족 된 부분 을 찾 다 보 니까 위치 가 좀 벗어났 는데 , 벗어났 다기 보다 는 적절 한 위치 를 찾 은 거 죠 . 찾 은 것 인데 그 부분 에 대한 민원 이 상당히 좀 있 습니다 .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현재 시민 들 이 알 고 있 던 이마트 뒤 에 그 부분 이 워낙 알려져 있 던 부분 이 기 때문 에 그런 민원 이 집단 적 으로 발생 하 고 , 거기 에 대해서 행정 이 경제 적 타당 성 , 아까 비용 편익 1 . 03 이 나오 는 부분 이 현재 위치 로 선정 한 부분 이 가능 화 된 부분 하 고 , 합리 적 이 고 명분 이 있 었 다는 것 을 시민 들 에게 자세 하 게 일관 되 게 알려 주 셔야 될 것 같 아요 . 
 ○ 홍성표 위원 그 부분 이 흔들리 면 왜 이쪽 에 할 수 있 는데 이쪽 에다가 했 느냐 이런 부분 이 자꾸 ‘ 카더라 ’ 통신 으로 돌 수 있 으니까 그 부분 을 중심 을 갖 고 전체 행정 에 계신 분 들 이 한 목소리 를 내줬 으면 좋 겠 다는 말씀 을 드리 고요 . 
 현재 선정 된 부분 도 국토 부 에서 5 월 21 일 날 최종 승인 나신 것 이 잖아요 , 그렇 죠 ? 
 ○ 홍성표 위원 그래서 수용 인구 가 1 만 1 , 000 명 규모 라는 데 그러 면 1 만 1 , 000 명 규모 라는 것 은 어느 부분 을 수용 인구 로 보 신 거 예요 ? 
 ○ 교통 행정 과장 김종우 지금 현재 기준 이 아니 고 앞 으로 역 을 신설 하 게 되 면 25 년 , 30 년 , 35 년 , 40 년 , 단계 별 로 올라가 지 않 습니까 ? 
 그렇게 해서 결국 에 는 30 년 후 에 승하차 하 는 여객 수 를 보 는 것 이 고요 , 인구 는 25 년 기준 으로 작성 을 하 는 겁니다 . 
 ○ 홍성표 위원 그러 면 25 년 기준 으로 풍기역 지구 하 고 모종 샛 들 지구 이쪽 전체 인구 대비 까지 넣 어서 하 신 것 이 잖아요 , 그렇 죠 ? 
 ○ 홍성표 위원 그랬 을 때 저 도 이 사업 승인서 보 고 사업 계획서 를 보 니 지금 아산 에서 구 온양 이 라고 하 는 읍내동 그쪽 부분 이 사실 은 풍기 지구 에 안 들어가 잖아요 , 623 도로 하고 연계 방안 도 없 고 . 
 이게 풍기역 지구 가 설립 되 고 풍기역 이 신설 되 면 사실 은 이쪽 구 온양 623 도로 쪽 에서 연계 된 도시 계획도 로 나 도시 계획 과 연계 해서 교통 행정과 에서 도 함께 해 나갈 부분 이 클 것 같 아요 . 그 부분 을 정말 시민 들 의 의견 도 반영 해서 꾸준히 관심 을 가져서 한 축 을 이룰 수 있 는 개발 이 되 도록 꼭 좀 노력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어쨌든 적극 행정 에 최선 에서 열심히 해 주 시 는 과장 님 을 비롯 한 팀장 님 , 직원 들 , 고맙 다는 말씀 을 드리 겠 습니다 . 
 ○ 교통 행정 과장 김종우 예 , 고맙 습니다 . 
 ○ 최재영 위원 자료 번호 23 번 , 24 번 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 
 최근 3 년 간 부서 에 접수 된 다수 민원 중 에 신정호 부분 이 지금 빠져 있 어요 . 그래서 신정호 부분 은 본 위원 이 거의 매일 몇 바퀴 씩 돌 기 도 하 고 , 주말 에 도 지역 구라 계속 보 고 있 는 관점 인데 북한 강 쭈꾸미 쪽 에서 옥련 암 쪽 으로 보 면 주말 에 는 특히 차량 이 엄청 많이 와서 주차 하 기 가 힘드 니까 거기 민원 문제 때문 에 CCTV 를 설치 하 셨 죠 ? 
 ○ 최재영 위원 설치 했 는데 앞 차 가 단속 이 되 면 뒤 에서 꼬리 물기 로 해서 계속 주차 를 해요 . 
 제 가 여기 사진 을 찍 어 온 것 인데 이렇게 된다는 말 이 에요 . 그러면 앞차 는 찍혀요 , 그런데 뒤차 는 안 찍혀요 . 밥 먹 는 시간 이 비슷 하 니까 이렇게 나와요 . 그러 다 보 니까 여기 농로 가 있 고 , 이쪽 에 농토 가 많 아서 트랙터 를 운전 해야 되 는데 트랙터 가 다니 지 를 못 하 는 거 예요 . 그리고 규제 봉 을 가운데 세웠었 잖아요 . 
 ○ 최재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 도 트랙터 가 커지 다 보 니 규제 봉도 철거 해 달 라고 해서 그것 도 민원 이 많 아 가지 고 철거 를 했 던 문제 잖 아요 . 
 ○ 최재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 은 이동 단속 차량 이 있 잖아요 , 카메라 . 
 ○ 최재영 위원 수시로 해서 물론 주차 해서 단속 해 가지 고 벌금 을 부과 하 는 것 도 문제 가 되 겠 지만 계도 를 해서 주민 들 이 스스로 , 또 시민 들 이 스스로 주차 를 안 하 면 상관 이 없 는데 조금 도 걷 기 싫 어 하 잖아요 . 
 주차장 확보 를 해야 되 는데 물론 많 은 비용 이 들어가 서 주차장 확보 하 기 는 어려운 부분 이 고 , 또 옆 에 있 는 상가 가 잘 되 는데 옆 에 있 는 공터 를 이용 해서 할 수 있 도록 계도 를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그런데 너무 지가 가 비싸 니까 엄두 를 못 내 고 있 더라고요 . 그만큼 본 위원 이 말씀 드리 는 것 은 주차 부분 에 대해서 단속 카메라 가 있 는 데 도 불구 하 고 주차 를 하 고 있 으니 또 이 동단 속 차량 을 이용 해서 수시로 단속 좀 해 주 십사 권고 를 드릴게요 . 
 그런데 조금 그 상황 을 말씀 드리 고 싶 은 것 이 저희 가 북한 강 쭈꾸미 앞 에 회전교차로 부터 옥련 암 까지 굉장히 주말 에 더군다나 주정차 가 많 아서 저희 직원 들 이 수시로 움직이 기 는 하 고 있 습니다 . 
 단속 차량 을 가지 고 움직이 기 는 하 고 있 는데 저희 가 그렇 게 만 해서 는 한계 가 있 을 것 같 아서 고민 을 많이 하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신용 화동 지역 처럼 주변 에 유휴 토지 가 있 으면 저희 가 임대 해서라도 주차장 을 수평 식 으로 만들 어서 우선 해소 를 하 고 싶 고 , 또 하나 는 위원 님 아 시 다시피 일전 에 규제 봉 을 박 아서 아주 근본 적 인 차단 을 할 수 있 는 방법 도 있 는데 또 부락 주민 들 이 굉장히 반대 를 하 셔서 그 부분 도 진행 을 못 했 는데 어느 부분 이 든 뭔가 시작 은 해야 되 고 , 그냥 단속 만 가지 고 는 한계 가 있 을 것 같 습니다 . 
 그래서 저희 가 방 안 으로 는 유휴 토지 확보 하 는 방안 도 있 고 , 또 앞 으로 규제 봉 을 다시 한 번 검토 해 볼 요량 도 있 기 는 있 습니다 . 
 ○ 최재영 위원 규제 봉 을 하 니까 농기계 가 닿 아서 농기계 가 훼손 이 되 고 , 고무 로 하 다 보 니 또 그냥 밟 고 넘어가 면 예산 만 낭비 하 는 부분 이 기 때문 에 단속 하 는 부분 , 또 단속 당하 는 부분 , 또 농기계 를 운전 하 는 분 들 , 또 주차 할 데 가 없 으니 벌금 이 라도 내 고 대보 자 하 는 사람 도 있 는데 워낙 지가 가 비싸 다 보 니까 과장 님 도 그 부분 은 검토 를 해 주 시 고 . ...... 
 ○ 최재영 위원 저쪽 에 신정호 택지 개발 한 부분 지금 주차 타워 건립 추진 상황 이 어떻게 되 고 있 나 말씀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교통 행정 과장 김종우 저희 가 그 부분 도 위원 님 들 한테 말씀 을 드리 고 싶 었 거든요 , 사실 은 . 
 왜냐하면 1 층 , 2 단 으로 하 면서 지금 180 대 정도 계획 을 해서 추진 을 하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업체 선정 이 돼서 착공 을 했 는데 올 연말 이 면 아마 180 대 주차 면 이 확보 가 돼서 우선 당장 은 해소 가 될 것 이 라고 생각 을 합니다 . 
 그런데 향후 신정 호지 구 차 없 는 거리 를 다시 회복 을 하 고 , 그 안 에 있 는 농조 땅 도 농조 에 다시 환원 을 시켜 주 고 했 을 때 과연 180 면 가지 고 주차 수요 를 감당 할 수 있 을지 , 저희 도 조금 걱정 스러운 부분 이 거든요 , 그 부분 이 . 굉장히 걱정 스러운 부분 인데 또 어떻게 됐 든 신정호 지구 에 주차장 을 많이 확보 하 면 할수록 지금 위원 님 께서 말씀 하 신 옥련 암 가 는 그 부분 에 불법 주정차 하 시 는 분 들 도 뭔가 해소 할 수 있 는 여지 를 드려야 되 기 때문 에 확대 를 했 으면 좋 은데 지금 예산 부분 이라든가 , 여러 가지 가 부담 스러워서 저희 가 그래서 지금 공사 를 하 면서 설계 는 향후 에 3 단 , 4 층 까지 올라갈 수 있 는 충분 한 지지 를 할 수 있 도록 설계 는 지금 그렇게 시작 을 했 습니다 . 
 그래서 앞 으로 그 부분 은 주차 수요 가 많이 폭발 적 으로 증가 하 게 되 면 예산 을 많이 세워서 올려야 된다고 생각 을 하 니까 그때 많이 도와 주 셨 으면 고맙 겠 습니다 . 
 ○ 최재영 위 원택지 개발 하 시 는 분 들 은 어쨌든 차 없 는 거리 가 지금 해제 를 해서 통제 를 해야 될 거 잖 아요 , 건물 이 다 지 어 지 면 . 
 ○ 최재영 위원 그 분 들 은 원인자 부담금 을 넣 었잖 아요 . 
 ○ 최재영 위원 그 분 들 은 우선 적 으로 주차 를 할 수 있 는 부분 도 있 을 것 이 고 , 아까 말씀 하 신 대로 180 대 정도 하 신다고 하 는데 그런 부분 은 어떻게 통제 를 하 나요 ? 
 ○ 교통 행정 과장 김종우 원인자 부담 으로 오 신 분 들 은 기본 적 으로 . ...... 
 ○ 최재영 위원 지정 주차 할 수 있 는 . ...... 
 ○ 교통 행정 과장 김종우 그것 까지 는 아직 검토 를 못 했 습니다 . 
 ○ 최재영 위원 그런 부분 은 불만 이 또 있 을 것 아니 에요 ? 
 ○ 교통 행정 과장 김종우 있 을 수 있 는데 실질 적 으로 원인자 부담 내신 분 들 은 그만큼 공사비 가 덜 들 었 다는 얘기 죠 , 또 . 
 ○ 최재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인정 을 안 하 고 있 으니까 문제 죠 . 
 ○ 교통 행정 과장 김종우 그런 부분 이 충돌 이 될 수 있 는 부분 이 어서 나중 에 주차 타워 가 어느 정도 준공 시점 에 가 게 되 면 그 부분 은 다시 한 번 검토 를 해 보 겠 습니다 . 
 ○ 최재영 위원 그런데 그 분 들 은 원인자 부담금 으로 물론 원인자 부담금 을 내 서 내 돈 으로 주차장 을 짓 는다 , 그런 인식 을 가지 고 있 다는 말 이 에요 . 
 ○ 교통 행정 과장 김종우 사실 은 그런데 그게 오해 아닙니까 . 
 ○ 최재영 위원 오해 인데 그렇게 생각 을 하 고 있 어요 . 
 ○ 교통 행정 과장 김종우 그 부분 은 저희 가 충분히 한 번 설명 을 해 드리 겠 습니다 . 
 ○ 최재영 위원 그 부분 도 연말 정도 면 가능 하 시 다는 말씀 이 시 죠 ? 
 ○ 최재영 위원 어쨌든 공사 가 지연 되 지 않 도록 철저 하 게 관리 감독 을 해 주 시 고요 . 
 ○ 최재영 위원 마지막 으로 야간 에 톨게이트 밑 에 , 또 공터 밑 에 , 차량 통행 이 많 은 부분 에 대형 차량 불법 주차 , 물론 초사동 에 복합 공영주 차장 이 되 면 많이 해소 가 되 겠 죠 ? 
 ○ 최재영 위원 그런데 위험 한 부분 이 지금 많 아요 . 
 조금 전 에 본 위원 이 말씀 드렸 지만 화물차 밤 에 가 서 단속 을 하 고 , 계도 를 하 고 , 벌금 부과 를 한번 하 면 많 게 는 30 만 원 정도 이렇게 또 벌금 이 부과 가 된다면서요 . 
 ○ 최재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어두컴컴 한 곳 에 , 톨게이트 밑 이라든가 , 그런 부분 이 제일 지금 돌아다녀 보 면 거의 공터 가 있 으면 야간 에 차 를 대 고서 새벽 에 승용차 를 끌 고 와서 거기 다 또 승용차 를 대놓 고 가 는 부분 인데 이 부분 이 시민 들 의 안전 에 대해서 경각심 이 없 는 부분 이 에요 . 
 그 분 들 은 주차장 이 없 으니까 편리 하 게 차 고 지 가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집 하 고 가까운 부분 에다 항상 대 고 있 잖아요 . 
 ○ 최재영 위원 그 부분 은 어쨌든 시민 들 의 안전 에 필요 한 부분 이 기 때문 에 계도 를 하 셔서 안 전하 게 통행로 확보 도 해 주 시 고 , 또 단속 이 능사 는 아니 지만 계도 를 해서 좀 해 주 시 기 를 권고 드립니다 . 
 ○ 교통 행정 과장 김종우 예 , 열심히 하 겠 습니다 . 
 제 가 질 의 하나 드릴게요 . 자료 번호 22 번 , 페이지 수 는 119 페이지 , 최근 3 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계획 및 정비 내역 에 대해서 질의 드리 겠 습니다 . 
 여기 보 시 면 무인 단속 카메라 69 대 설치 , 이렇게 되 어 있 어요 . 
 ○ 위원장 황재 만 그러 면 지금 이것 으로 인해서 초등 학교 앞 에 는 카메라 설치 가 다 끝나 는 거 예요 , 아니면 추가 로 더 들어갈 데 가 있 나요 ? 
 ○ 교통 행정 과장 김종우 현재 는 다 마무리 가 됐 습니다 . 
 ○ 위원장 황재 만 그러 면 추가 로 더 들어갈 것 은 없 다는 얘기 죠 ? 
 ○ 교통 행정 과장 김종우 추가 로 만약 에 들어간다고 하 면 혹시 라도 학교 측 에서 이런 부분 은 저희 는 어느 정도 설계 를 해서 현장 을 다 확인 한다고 했 는데 도 불구 하 고 학교 측 에서 아이 들 동선 이나 여러 가지 저희 가 보 는 견해 하 고 차이 가 있 는 데 서 “ 이런 부분 은 보완 해 주 십시오 , 추가 로 해 주 십시오 ” 하 는 것 은 추가 로 할 의향 은 있 습니다 . 
 ○ 위원장 황재 만 그래서 추가 를 하 시 는 것 은 좋 은데 이게 지금 우리 아산 에서 안타까운 사고 가 있 었 기 때문 에 그 부분 으로 인해서 법 이 만들 어 지 고 , 그래서 전 국민 들 이 지금 그 부분 을 지키 고 해야 되 는 부분 이 에요 . 
 그래서 카메라 가 전국 에 다 초등 학교 앞 에 설치 가 되 었 는데 카메라 가 설치 된 것 은 다 이해 를 하 고 좋 아요 . 그런데 문제 는 뭐 냐 하 면 그 전 에 없 던 카메라 들 이 전국 의 학교 앞 에 내지 는 근처 에 너무 많이 생기 다 보 니까 운전자 들 이 이것 을 인식 을 못 하 는 경우 가 많 아요 . 지금 굉장히 많 은 분 들 이 단속 이 되 고 , 또 일부 에서 는 이것 을 수정 해야 되 지 않 냐 , 과하 다 , 이런 얘기 도 약간 씩 나오 고 하 거든요 . 그래서 지금 카메라 설치 가 되 어 있 고 , 이것 은 도로 과 소관 일 수 도 있 는 데 어쨌든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이 있 어서 제 가 말씀 을 드리 는데 기존 도로 로 주행 을 하 다가 갑자기 카메라 가 있 으면 30 ㎞ 이하 로 줄여야 돼요 , 속도 를 . 그러 다 보 니까 잠깐 만 다른 생각 을 하 거나 인식 을 못 하 면 그냥 카메라 단속 이 되 어 버리 거든요 , 지금 상황 이 그래요 . 그래서 본 위원 생각 은 먼저 도 한번 다른 부서 에서 잠깐 말씀 을 드린 적 이 있 는데 운전자 가 보통 제일 많이 보 는 것 이 도로 쪽 , 바닥 쪽 을 많이 인식 을 하 거든요 . 그래서 카메라 가 있 는 지점 바로 전 이나 어느 정도 거리 전 에다가 과속 방지 턱 에 들어가 는 도색 있 잖아요 ? 
 ○ 위원장 황재 만 방지 턱 을 만들 자는 것 이 아니 라 도색 정도 만 카메라 의 몇 미터 앞 에 어느 정도 위치 를 잡 아서 해 주 시 기 만 해도 운전자 들 이 운전 을 하 고 가 다가 바닥 에 과속 방지 턱 도색 이 되 어 있 으면 순간 적 으로 속도 를 줄이 거든요 . 
 그게 실제 방지 턱 이 될 수 도 있 고 , 도색 만 되 어 있 을 수 도 있 고 , 이렇 기 는 한데 그래서 그런 것 도 좀 괜찮 은 것 같 아요 . 지금 당연히 아이 들 을 위해서 단속 을 하 는 것 은 저 도 동의 를 합니다 . 
 하 는데 그 부분 이 지금 아직 홍보 도 그렇게 많이 되 어 있 지 를 않 고 , 없 던 부분 이 너무 많이 생기 다 보 니까 운전자 들 이 그 부분 에 대해서 이야기 들 이 좀 있 거든요 . 그래서 미리 어느 정도 앞 에다가 그냥 도색 이 라도 해 주 시 면 운전자 들 이 그것 을 인식 을 하 고 이 부분 은 보호구역 이라든가 , 아니면 속도 를 줄이 게 될 것 같 아서 그 부분 도 한꺼번에 다 는 안 되 겠 지만 검토 가 가능 하 면 검토 해 주 시 면 아무래도 운전자 들 이나 아이 들 한테 도움 이 되 지 않 을까 해서 건 의 드립니다 . 
 ○ 교통 행정 과장 김종우 그 전 에 도 사전 에 인지 할 수 있 는 여러 가지 시설물 이 있 기 는 있 는데 추가 로 한번 더 열심히 검토 해 보 겠 습니다 . 
 ○ 위원장 황재 만 그러 니까 표지판 도 있 고 , 저 도 다녀 보 면 다 있 더라고요 . 
 있 는데 운전자 들 이 제일 많이 보 는 게 아무래도 도로 바닥 이 다 보 니까 인식 하 기 가 좀 낫 지 않 을까 , 그리고 아이 들 보호 가 최우선 인 것 은 당연히 맞 죠 . 맞 지만 그 부분 으로 인해서 지금 전국 이 다 그렇 잖아요 . 너무 많 은 카메라 가 생기 다 보 니까 운전자 들 이 그 부분 에 대해서 많이 단속 이 되 고 이러 니까 그것 은 아산 관내 라도 조금 운전자 들 이 미리 좀 주의 를 할 수 있 게 해 주 시 면 어떨까 해서 말씀 을 드립니다 . 
 ○ 위원장 황재 만 보충 질의 가 있 으신 위원 님 께서 는 질의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1 , 000 만 원 이상 사업 지출 에 대한 현황 과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2019 년 제일 첫 번 째 나오 는 거 예요 . 예산 현액 , 또 그 밑 에 는 지출액 , 사고 이월액 , 지출액 과 사고 이월액 을 합하 면 예산 현액 이 나와야 죠 ? 
 ○ 교통 행정 과장 김종우 저희 도 아침 에 그 부분 가지 고 논란 이 많이 있 었 습니다 . 
 그런데 그게 작성 을 한 직원 하 고 제 가 보 는 견지 하 고 다르 기 때문 에 많 은 논란 이 있 었 는데 이 부분 은 실질 적 으로 예산 현액 이 있 어도 예산 현액 은 예산서 에 활자 화 된 금액 이 고요 . 거기 에 집행 중 인 것 도 있 고 , 집행 이 완료 된 것 도 있 고 , 지금 말씀 드린 지출액 은 지출 이 된 것 도 있 고 , 그런데 절감 액도 포함 이 되 고 설계 하 면서 빠진 금액 도 포함 이 되 기 때문 에 이것 은 사계 가 안 맞 는 게 맞 지 않 나 싶 은 생각 이듭 니다 . 
 금액 에 대한 것 은 어떤 이유 가 됐 든 지금 그런 문제 가 발생 되 었 을 때 는 진행 과정 에 투입 된 돈 이라든가 , 이런 것 이 기록 이 돼서 예산 에 관한 것 은 예산 과 지출 , 나머지 불용 이 면 불용 , 여러 가지 이런 것 으로 종합 적 으로 이게 맞 아야죠 . 
 ○ 교통 행정 과장 김종우 위원 님 , 이것 은 . ...... 
 ○ 현인배 위원 예산 을 잡 아 놓 고 지출 과 사고 이월 , 그러면 나머지 돈 이 어디 로 간 거 예요 ? 
 ○ 교통 행정 과장 김종우 위원 님 , 이 부분 은 저희 가 사업 내역 별 로 건건이 작성 을 해서 다시 한 번 제출 해 드리 겠 습니다 . 
 ○ 현인배 위원 아니 , 지금 말씀 하 시 는 것 은 이해 를 하 겠 는데 나 는 이게 오타 였었 나 . ...... 
 ○ 교통 행정 과장 김종우 아니 , 오타 는 아닙니다 . 
 ○ 현인배 위원 아니 면 알 기 는 알 았었 는데 기록 을 하 지 않 았었 던 것 인가 , 그래도 이런 부분 에 대해서 예산 의 차변 과 대변 은 항상 제로 로 끝나 야 되 는 것 이 예산 대차 대조표 거든요 . 
 ○ 현인배 위원 그런데 대차 대조표 가 맞 지 않 는다면 이것 은 기록 을 잘못 했 든 , 방법 이 아니 니까 다음 부터 이런 일 이 발생 되 지 않 도록 해 주 시 기 바라 겠 습니다 . 
 ○ 교통 행정 과장 김종우 예 , 이것 은 추가 로 제출 해 드리 겠 습니다 . 
 ○ 현인배 위원 그 밑 의 것 도 마찬가지 인가요 , 공영주 차장 설치 및 관리 ? 
 ○ 현인배 위원 그것 도 마찬가지 예요 ? 
 ○ 교통 행정 과장 김종우 예 , 전체 적 인 내역 을 다시 한 번 제출 해 드리 겠 습니다 . 
 ○ 현인배 위원 하여튼 이런 것 들 이 예산 에 대해서 는 좌변 과 우변 , 대차 대조 가 제로 가 나와야 되 는 것 이 예산 의 방법 이 니까 앞 으로 는 그런 식 으로 잘 기록 해 주 시 기 바라 겠 습니다 . 
 ○ 현인배 위원 18 번 입니다 . 
 관내 무료 주차장 별 현황 과 장기 주차 지도 및 대책 . 장기주 차 지도 및 대책 에 “ 주차 장법 에 장기 주차 에 대한 지도 단속 사항 이 없 는 실정 으로 현수막 을 통한 장기 주차 금지 홍보 지속 추진 ” , 이렇게 되 어 있 거든요 . 
 ○ 현인배 위원 대개 무료 주차장 에 보 면 무료 주차장 에 대형 화물차 , 건설 장비 , 캠핑카 , 주로 문제 가 되 는 차량 들 이 이런 차량 들 이 거든요 . 
 ○ 현인배 위원장 기주 차 차량 으로 상당 량 의 주차 와 많 은 공간 을 점유 하 고 있 는 실정 인데 이 에 대한 특별 한 대책 은 조례 가 우리 시 나름 대로 의 조례 는 무료 가 아니 라 일반 사람 들 이 생각 할 때 일반 사람 들 이 그냥 주차 하 고 가 는 시간 을 인터벌 시간 을 길 게 준다면 1 일 사용 하 시 는 분 들 은 무료 화 가 될 수 있 지만 이렇게 장기 주차 하 는 사람 들 에게 는 유료 화 가 될 수 있 기 때문 에 그것 은 근본 적 으로 뿌리 뽑 을 수 있 다고 저 는 그렇게 생각 하 거든요 . 
 먼저 전 에 제 가 이런 답변 을 우리 과장 님 한테 말씀 드렸 을 때 주차 장법 에 는 주차 요금 에 따라서 시간 이라든가 , 이런 것 이 어떤 일정 양 이 정해 지 지 않 으면 그런 것 은 적용 시키 기 가 곤란 하 다고 이렇게 말씀 을 하 셨 어요 . 
 ○ 현인배 위원 그런데 우리 황재 만 위원장 님 하고 여기 위원 님 들 께서 주차 요금 에 대해서 기록 이 되 어 있 는 것 중 에 어떤 경우 에 는 30 분 간 무료 , 또 그것 지나 서 한 시간 당 500 원 , 200 원 , 이게 전체 가 통일 되 지 않 고 유료 화 가 다르 거든요 , 그렇 죠 ? 
 이런 경우 에 도 유료 화 를 만약 에 3 시간 이 면 3 시간 , 5 시간 이 면 5 시간 은 무료 로 하 고 그 이후 부터 는 10 분 이 면 10 분 , 30 분 이 면 30 분 에 500 원 이 면 500 원 씩 이렇게 적용 시킨다면 만약 에 5 시간 이후 에 그렇게 적용 시킨다면 일반 차량 을 쓰 는 사람 들 은 거의 무료 화 나 똑같 아요 , 그렇 죠 ? 
 ○ 교통 행정 과장 김종우 그렇 죠 . 
 ○ 현인배 위원 나머지 장기 주차 하 시 는 분 들 에게 는 유료 화 가 되 는 것 이 고요 . 
 만약 에 그런 주차 법 을 적용 시킨다면 충분히 이것 을 방지 시키 지 않 을까 싶 은 것 이 본 위원 의 생각 인데 그게 법 적 으로 문제 가 있 습니까 , 없 습니까 ? 
 ○ 교통 행정 과장 김종우 어차피 그 부분 은 조례 로 제정 을 하 는 것 이 기 때문 에 큰 문제 는 없 습니다 . 
 문제 는 없 는데 다만 , 저희 가 굳이 이것 을 저희 시 만 할 것 인지 , 다른 시도 이런 유사 한 부분 을 고민 을 해서 거기 서 도 이런 부분 을 적용 을 했 는지 부분 에 대해서 사전 검토 내지 는 한 번 찾아볼 그런 요량 은 좀 있 어야 되 지 않 나 싶 습니다 . 
 ○ 현인배 위원 우리 시 가 하 는데 다른 시 에서 하나 안 하 나 그것 은 하등 의 관계 가 없 다고 생각 을 해요 . 
 우리 시 현실 에 맞 을 수 있 는 그런 법 을 적용 시켜서 해야지 , 우리 시 같 은 경우 에 는 가까운 천안시 라든가 , 평택시 같 은 그런 캠핑카 라든가 , 기타 , 아니면 보트 , 물 에서 쓸 수 있 는 수상 보트 라든가 , 이런 것 들 이 주변 에 그래도 경제 적 으로 여유 있 는 사람 들 이 많 아서 그쪽 에 는 주차 하 기 가 어려우 니까 그런 것 들 이 우리 지역 에 들어와서 장기 주차 를 하 고 있 거든요 . 이게 주차장 을 무료 화 시키 고 나 니까 시 에서 예산 을 들여서 우리 시민 들 이 편하 게 쓰 려고 준비 하 는 것 이 지 , 돈 은 우리 가 들여놓 고 쓰 는 것 은 그 사람 들 이 무료 화 해서 쓰 는 것 이 도무지 그것 은 타당 하 지 않 다고 생각 을 합니다 .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에 대책 과 방법 을 강구 해서 이런 일 이 없 도록 조치 해 주 시 기 를 권고 사항 으로 드리 겠 습니다 . 
 ○ 현인배 위원 두 번 째 입니다 . 
 관내 야간 건설 기계 불법 주기장 주차 적발 처리 현황 . 2017 년 272 건 , 2018 년 에 는 100 건 , 2019 년 에 는 196 건 등 으로 적발 건수 에 심한 차이 를 드러내 고 있 는 이유 가 무엇 인지요 . 
 ○ 교통 행정 과장 김종우 단순 하 게 수치 로 봤 을 때 저희 단속 공무원 들 이 조금 일 을 게을리 했 다고 보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올해 는 열심히 하 고 있 습니다 , 현재 . 
 ○ 현인배 위원 저 도 그렇 게 파악 하 고 있 습니다 . 
 공무원 이 적 어서 그런 것 인지 , 아니면 이것 은 담당 공무원 의 지도 단속 의 횟수 라든가 , 아니면 담당 공무원 이 일종 의 배려 를 해 줄 수 있 는 그런 것 으로 인해서 생긴 것 인지 에 대해서 이런 것 들 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일단 틀 이 만들 어 지 면 그 틀 은 공히 똑같이 적용 시켜야 되 지 않 겠 나 싶 은 것 이 생각 입니다 . 
 ○ 현인배 위원 앞 으로 그렇게 해 주 시 기 를 부탁 드릴게요 . 
 ○ 현인배 위원 다시 주차장 부지 매입 현황 및 활용 계획 입니다 . 
 배방 북수리 에 많 은 예산 을 투입 해서 확보 한 주차장 부지 를 배방 북수리 1122 번지 의 주차장 은 유료 화 시키 는 반면 에 방축동 428 - 30 일 원 과 배방읍 신흥리 64 - 1 번지 , 이상 두 곳 은 무료 화 운영 계획 을 준비 중 인 것 으로 이렇게 차별 화 가 되 어 있 습니다 . 
 왜 같 은 돈 을 주 고 주차장 을 만들 고 운영 을 하 려고 하 는데 한 쪽 은 유료 화 를 시키 고 , 또 다른 두 곳 은 무료 화 를 준비 하 고 있 는 것 인지 그것 에 대해서 설명 을 해 주 시 기 바라 겠 습니다 . 
 ○ 교통 행정 과장 김종우 우선 방축동 것 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방축동 공영주 차장 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신정호 지구 도시 개발 계획 사업 을 하 면서 원인자 부담 으로 주차장 을 만들 다 보 니 그 부분 신정호 지구 내 에 계신 분 들 하고 , 또 주변 분 들 때문 에 여기 는 필요 불가결 하 게 무료 로 갈 수 밖에 없 는 것 이 고요 . 신흥리 같 은 경우 이것 은 좌부동 초원 아파트 관련 그 인근 에 있 는 주차장 인데 이것 은 실질 적 으로 주변 에 농업 인 들 하고 같이 활용 할 수 있 는 주차장 으로 지금 저희 가 계획 을 하 고 있 어서 이것 은 어쩔 수 없 는 사항 이 고 , 배방 북수리 같 은 경우 는 북수 지구 내 에 굉장히 밀집 된 지역 아닙니까 ? 
 그 부분 에 주차 타워 를 지어서 하 는 것 이 기 때문 에 그런 여러 가지 사유 로 인해서 여기 는 유료 로 하 고 , 나머지 는 무료 로 하 게 되 었 습니다 . 
 ○ 현인배 위원 오히려 그런 것 까지 부연 설명 으로 방축동 같 은 경우 에 는 원인자 부담 이 들어가 있 는 것 이 고 , 또 배방 신 흥리 같 은 경우 에 는 그런 것 까지 이렇게 기록 을 했었 다면 물 어 보 지 않 았 을 텐데 . ...... 
 ○ 교통 행정 과장 김종우 앞 으로 조심 하 겠 습니다 . 
 ○ 현인배 위원 그런 것 들 이 상세 하 게 기록 이 되 지 를 않 아서 물 어 보 게 되 었 습니다 . 
 다음 21 번 요 , 민 식이 법 과 관련 하 여 운전자 측면 과 학생 보호 계획 에 관한 행정 차원 의 실시 계획 . 저 는 보통 어린이 보호구역 은 보편 적 으로 주거 지역 중심부 에 학원 이 있 든 , 학교 가 있 든 ,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은 주거 지역 중심 에 위치 하 고 있 어요 . 지금 까지 불법 주정차 의 단속 보다 는 많 은 강화 를 준비 하 고 있 는 데 많 은 강화 만 법 적 으로 준비 할 것 이 아니 라 그 에 따른 주정차 구역 의 확보 가 더 먼저 된 상태 에서 강 하 게 법 을 제도 적 으로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지 않 은가 싶 은 것 이 본 위원 의 생각 인데 과장 님 , 한번 설명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교통 행정 과장 김종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구역 은 전 지역 이 다 지정 이 되 었 습니다 , 현재 . 
 지정 이 되 어 있 어서 불법 주정차 는 못 하 게 되 었 고요 . 작년 같 은 경우 만 해도 3 , 800 건 이 불법 주정차 로 인해서 저희 한테 과태료 부과 대상 으로 적발 이 된 것 입니다 . 
 그래서 앞 으로 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는 계속 지속 적 으로 저희 가 단속 할 계획 입니다 . 
 ○ 현인배 위원 어찌 보 면 어린이 보호구역 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 들 의 생각 외 에 민 식이 사고 라는 그런 사고 가 나 서 민 식 이법 이 갑자기 만들 어 지 는 바람 에 대책 없이 지금 학교 마다 전부 다 CCTV 라든가 , 단속 카메라 같 은 것 이 만들 어 져야 되 는 것 이 고 , 또 법 이 강력 하 게 이렇게 되 면서 준비 가 되 기 도 전 에 사실 법 이 발효 가 되 었 기 때문 에 이런 것 이 만들 어 집니다 . 
 일단 은 법 이 상당히 엄 합니다 . 
 ○ 현인배 위원 그러 다 보 니까 시민 들 에게 코로나 19 라든가 , 모든 것 이 상당히 경제 고 뭐 고 어려워 지 고 살 기 가 굉장히 어려워 지 는데 거기 에다가 법 까지 이렇게 강하 게 만들 면 주민 들 이 마음 편하 게 주차 하 고 일 이 라도 볼 수 있 는 구역 이 만들 어 지 면서 법 이 이렇게 강해 진다면 그래도 시민 들 이 살 수 가 있 겠 지만 지금 어떻게 보 면 각 지역 마다 너무 이런 식 으로 각박 하 게 , 이렇게 타이트 하 게 법 이 만들 어 지 고 , 또 이런 식 으로 주차 공간 을 강하 게 법 적 으로 제외 되 면서 시민 들 이 어떻 게 보 면 숨 쉬 기 가 힘들 만큼 사실 그랬 을 것 같 아요 . 
 사실 이번 에 연수 갔 다 와서 차 에다가 제 차 는 지프차 이 기 때문 에 「 현인배 의원 민원 처리 」 라든가 , 「 민원 신고 차량 」 이라든가 , 이런 것 을 붙이 고 다니 면서 민원 도 받 고 , 폭넓 은 활동 을 하 려고 생각 을 하 고 있 습니다 만 민 식 이법 이라든가 , 각 지역 에 보 면 마음 편하 게 주차 해 놓 을 수 있 는 주차 공간 이 그렇게 없 어요 . 그러면 어디 가 서 사람 들 이 편하 게 보 고서 쫓아와서 민원 을 야기 시킨 것 에 대해서 상의 도 하 고 , 이야기 도 하 려고 하 는 그런 활동 을 하 려고 했 던 것 들 이 오히려 주차 위반 이라든가 , 기타 이런 것 들 때문 에 빈축 을 살 수 있 는 그런 것 이 염려 돼서 활동 이라든가 , 이런 것 이 상당히 제재 가 되 는 이런 식 이 되 었 더라고요 . 아무튼 법 은 법대 로 국회 에서 밑 의 사정 볼 것 없이 그냥 본인 들 법 만들 기 위해서 그런 법 이 만들 어 지 는데 밑 에서 는 상위 법 에 맞춰서 어떤 일 을 하 려다 보 니까 준비 가 되 지 않 은 여러 상황 에서 이런 법 이 만들 어 졌 다고 생각 을 합니다 . 
 여하튼 위 에서 하 는 법 이 니까 , 위 에서 법 을 만들 었 으니까 그 법 에 맞춰서 우리 시민 들 이 편안 하 게 살 수 있 도록 주차 공간 확보 에 최선 을 기울여 주 시 기 를 부탁드리 겠 습니다 . 
 ○ 현인배 위원 본인 의 마지막 아산시 공용 주차장 위치 , 면적 현황 과 관리 주체 운영 현황 입니다 . 
 유료 주차장 운영 방법 에 있 어서 주로 입찰 경쟁 을 하 고 있 는지 , 어떤 식 으로 위탁 을 하 고 있 는지 , 위탁 방법 . 
 ○ 교통 행정 과장 김종우 유료 주차장 은 현재 전부 다 시설 관리 공단 에서 위탁 관리 하 고 있 습니다 . 
 ○ 현인배 위원 아니 , 유료 주차장 을 운영 할 때 운영 방법 은 어떤 식 으로 운영 하 죠 ? 
 전부 다 시 에서 하 나요 ? 
 ○ 교통 행정 과장 김종우 . ...... 
 ○ 현인배 위원 유료 주차장 의 운영 방법 , 입찰 을 주 는 것 인지 , 입찰 을 줘서 어떤 단체 가 맡 아서 하 던지 , 아니면 시 에서 직접 적 으로 전체 다 운영 을 하 는 것 인지 , 아산시 에 있 는 유료 주차 장요 . 
 ○ 교통 행정 과장 김종우 그러니까 시 에서 전체 적 으로 운영 을 하 는데 위탁 을 시설 관리 공단 에 준다는 얘기 죠 . 
 ○ 현인배 위원 그러 면 시 에서 직접 적 으로 운영 하 고 있 는 주차장 은 몇 개 고 , 위탁 을 주 고 있 는 유료 주차장 은 몇 개 인지요 , 유료 주차장 중 에 . 
 ○ 교통 행정 과장 김종우 유료 주차장 중 에 시설 관리 공단 에 위탁 한 것 이 7 개 입니다 . 
 ○ 현인배 위원 7 개 요 ? 
 ○ 현인배 위원 7 개 는 전부 시설 관리 공단 에서 관리 하 고 있 나요 ? 
 ○ 현인배 위원 그러 면 시설 관리 공단 의 수입 은 시 에서 전부 만들 어 주 고 하 는데 그 수입 은 그냥 거기 운영비 로 들어가 는 건가요 ? 
 ○ 교통 행정 과장 김종우 아뇨 , 저희 한테 들어오 는 것 이 고 , 운영비 는 따로 나가 는 거 죠 . 
 ○ 현인배 위원 제 가 왜 이런 말씀 을 드리 느냐 하 면 아산 기자실 밴드 에 보 면 이재영 기자 가 KTX 역 2019 년 주차 요금 미납금 1 , 700 만 원 에 대해서 기록 을 해 놓 은 것 이 있 습니다 . 
 ○ 교통 행정 과장 김종우 예 , 봤 습니다 . 
 ○ 현인배 위원 그 부분 에 대해서 한번 자세 한 설명 을 해 주 시 죠 . 
 어떻게 이재영 기자 가 그런 부분 까지 여기 에 기록 이 되 게끔 행정 에 대해서 문제 가 있 었 던 것 인지 , 어떻게 된 것 인지 에 대해서 , 왜 그런 기사 가 났 는지 에 대해서 먼저 설명 을 해 주 시 기 바라 겠 습니다 , 문제 가 뭐 였 는지 . 
 ○ 교통 행정 과장 김종우 지금 제 가 갖 고 있 는 자료 는 이번 행정 감사 를 통해서 서면 질의 가 됐 던 내용 이 어서 자료 를 모 위원 님 께 제출 을 했 습니다 , 저희 가 . 
 그런데 보 니까 나온 금액 이 미납 이 라고 적시 된 금액 이 그 내용 하 고 똑같 기 때문 에 그 부분 에 대해서 유출 경위 라든가 , 이런 것 은 제 가 단정지 어서 말씀 드릴 수 있 는 사항 은 아닌 것 같 고요 . 
 ○ 현인배 위원 아니 , 미납 금액 1 , 700 만 원 의 행방 이 없 다고 얘기 했 습니다 . 
 그 미납 금액 은 어떤 미납 금액 을 얘기 하 는 것 인지 . ...... 
 ○ 교통 행정 과장 김종우 미납 금액 은 KTX 역 에 있 는 공영주 차장 이 네 군데 가 있 습니다 . 
 네 군데 가 있 는데 총 2 , 558 건 에 1 , 700 405 만 원 이 미납 금액 이 에요 . 
 ○ 현인배 위원 그러 면 차량 들 이 내 지 않 은 돈 입니까 ? 
 ○ 교통 행정 과장 김종우 예 , 주차 를 하 고 나갈 때 주차 비용 을 내 야 되 는데 안 내 고 그냥 나간 분 들 이 죠 . 
 그런데 KTX 역 같 은 경우 다른 곳 같 은 경우 는 시스템 으로 되 어 있 어서 카드 결재 라든가 , 수납 을 해야 되 는데 여기 는 사람 이 하 다 보 니까 그냥 뭐 한 상황 에서 무시 하 고 나가 는 경우 가 있 는데 실질 적 으로 저희 가 건수 대비 금액 을 보 면 한 건 당 한 6 , 800 원 정도 되 거든요 , 평균 . 그러면 저희 입장 이나 시설 관리 공단 에서 는 조금 약간 딜레마 에 빠지 는 부분 이 있 습니다 . 
 왜냐하면 6 , 800 원 이 라는 것 이 평균 금액 이 지만 이 안 에서 3 , 000 원 도 있 을 수 있 고 , 5 , 000 원 도 있 을 수 있 지 않 습니까 . 그러면 실질 적 으로 이 부분 을 받 기 위한 비용 이 더 큰 경우 가 발생 을 해서 이 부분 은 지금 구분 을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 고 있 습니다 . 
 금액 별 로 구분 을 해서 받 아야 될 것 , 안 받 아야 될 것 구분 을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 고 있 습니다 . 
 ○ 현인배 위원 그러 면 1 , 700 만 원 에 대한 미납금 에 대해서 는 우리 시 에서 도 미납 으로 들어왔 을 수 있 고요 , 또 시설 관리 공단 도 1 , 700 만 원 중 에 일부 금액 이 결손 처리 될 수 있 는 그런 것 도 될 수 있 고 , 그렇게 되 잖아요 ? 
 ○ 교통 행정 과장 김종우 그런데 아직 결손 부분 에 대해서 는 검토 를 안 하 고 있 습니다 . 
 ○ 현인배 위원 수납 이 되 지 않 으니까 그냥 불용 처리 를 시켜서 . ...... 
 ○ 교통 행정 과장 김종우 우선 받 으려고 준비 중 에 있 습니다 . 
 ○ 현인배 위원 저희 는 시 에서 받 는 것 은 다 받 는 건가요 ? 
 ○ 교통 행정 과장 김종우 예 , 받 아 보 려고 준비 중 에 있 습니다 . 
 ○ 현인배 위원 시 에서 는 다 받 았 고 , 그러면 . ...... 
 ○ 교통 행정 과장 김종우 아뇨 , 시 에서 받 은 것 이 아니 라 시설 관리 공단 에서 미납 1 , 700 만 원 에 대해서 독촉 을 하 던가 해서 받 으려고 지금 차 적 조회 같 은 것 을 다 준비 를 하 고 있 는 상황 이 라는 말씀 이 에요 . 
 ○ 현인배 위원 그러 면 전체 적 으로 각 차량 들 의 미납 금액 이 1 , 700 만 원 이 고 , 시 에서 는 위탁 을 준 것 이 기 때문 에 그것 에 관계없이 우리 가 받 을 수 있 는 돈 은 다 받 는 것 이 고요 . 
 하지만 어떻게 보 면 시민 의식 이라든가 , 이런 것 들 이 너무 잘못 된 것 인데 이런 것 들 이 매스컴 을 통해서 어떻 게 보 면 우리 아산시 행정 의 불 합리 한 부분 이라든가 , 아니면 행정 의 약간 취약 부분 이라든가 , 이런 것 으로 도 보여질 수 가 있 거든요 . 그래서 시설 관리 공단 하 고 철저히 이런 것 에 대해서 앞 으로 는 이런 기사 가 돌출 되 지 않 도록 , 그러니까 이런 일 이 없 었 어야 기사 가 나오 지 않 는 것 이 니까 철저히 단속 해서 이런 일 이 앞 으로 발생 되 지 않 도록 이렇게 해 주 시 기 를 권고 의 말씀 으로 드리 겠 습니다 . 
 과장 님 , 저희 가 팀 별 주요 업무 에 대한 문제점 과 애 로 사항 에 대해서 도 자료 요구 를 했었 는데 교통 행정 과 는 그게 올라오 지 않 았 네요 ? 
 ○ 이의상 위원 아무런 문제점 이라든가 , 애 로 사항 이 없 으신 건가요 ? 
 ○ 교통 행정 과장 김종우 현재 열심히 하 고 있 어서 최소 의 인원 으로 열심히 하 고 있 습니다 . 
 ○ 이의상 위원 이렇게 지금 보 면 주차 난 이라든가 , 교통난 , 그리고 과중 된 업무 , 이런 것 들 이 또 이렇게 저렇게 산재 해 있 는데 아무 문제 가 없 으시 다는 거 죠 ? 
 ○ 이의상 위원 그렇게 그러 면 받아들이 겠 습니다 . 
 그리고 저 는 전체 적 으로 그냥 보충 질의 를 궁금 한 점 질의 를 하 는 것 으로 하 겠 습니다 . 
 풍기역 이 확정 이 되 었 죠 ? 
 ○ 이의상 위원 풍 기역 이 확정 이 되 었 는데 풍기역 확정 을 위해서 노력 하 신 그런 내용 을 한번 말씀 해 주 시 겠 어요 ? 
 ○ 교통 행정 과장 김종우 실질 적 으로 저희 가 2006 년 도 시작 할 때 BC 가 전혀 안 나와서 굉장히 고민 을 많이 했 습니다 . 
 고민 을 많이 하 면서 과연 들어가 는 비용 은 얼마 만큼 을 맞춰야 되 고 , 또 거기 에 따른 편익 을 얼마 만큼 맞춰야 되 나 상당히 들고나 는 부분 을 고민 을 했 는데 다행히 저희 가 타당 성 용역 을 해 보 니 앞 으로 풍기역 주변 으로 도시 개발 사업 을 많이 계획 을 하 고 있 어서 그런 부분 을 편익 으로 다 반영 을 하 고 , 또 비용 들어가 는 부분 을 부지 비용 이라든가 , 또 역사 공사비 라든가 , 여러 가지 부분 에서 굉장히 슬림 하 게 했 습니다 . 
 그러니까 일례 로 대개 는 공시지가 의 몇 프로 , 몇 프로 , 이렇게 해서 부지 비용 을 산정 하 는데 저희 같 은 경우 는 그렇게 하 다 보 면 너무 불 합리 하 다 해서 감정 도 해 볼 의사 도 있 었 고요 , 또 그런 부분 을 제의 도 했었 고 , 하 다 보 니 그 부근 에 최근 몇 년 사이 에 실 거래 가격 이 확인 이 되 다 보 니까 그런 부분 을 적용 해서 한 관계 로 비용 을 현저 하 게 줄여서 그런 부분 을 이해 설득 시키 기 가 좀 어려웠 지만 다행히 서로 교감 이 있 었 기 때문 에 잘 순조 롭 게 마무리 된 것 같 습니다 . 
 ○ 이의상 위원 애 쓰 셨 고요 . 
 그러면 사전 타당 성 검토 연구 용역 비 가 8 , 500 만 원 이 지불 이 된 거 죠 ? 
 ○ 이의상 위원 작년 예산 에 보 면 용역 비 죠 ? 
 그리고 사업 내용 에 대해서 질문 을 드려 볼게요 . 교통 안전시설 개선 사업 이 있 잖아요 , 사업 으로 ? 
 ○ 이의상 위원 제 가 그것 하고 , 그 다음 에 노인 교통안전 대책 추진 사업 이 또 있 잖아요 ? 
 ○ 이의상 위원 교통 안전시설 개선 사업 으로 노인 보호구역 개선 사업 이 있 고 , 노인 보호구역 정비 사업 이 있 잖아요 , 과장 님 ? 
 ○ 이의상 위원 이 것 을 구별 해서 사업 내용 , 사업 의 성격 에 대한 설명 을 부탁 드릴게요 . 
 ○ 교통 행정 과장 김종우 저희 가 보호 구역 에 어린이 보호구역 이 든 , 노인 보호구역 이 든 , 사업 하 는 것 이 세 가지 꼭지 가 있 습니다 . 
 그래서 개선 사업 이 있 고 , 정비 사업 이 있 고 , 또 유지 보수 가 있 고 , 그런데 개선 사업 이 라고 하 면 최초 로 보호구역 이 지정 되 었 을 때 그 지역 에다가 시설물 을 처음 설치 를 해야 되 지 않 습니까 ? 
 그런 경우 에 는 개선 사업 으로 들어가 고요 . 그 다음 에 개선 사업 을 다 했는데도 불구 하 고 세월 이 지나 다 보 니 파손 이 될 수 도 있 고 , 바닥 이 흐릿 하 게 될 수 도 있 고 할 때 는 정비 사업 으로 합니다 , 그러니까 보완 사업 이 죠 . 정비 사업 을 하 고 , 유지 보수 는 그때 그때 민원 이 발생 해서 당장 고쳐야 되 는 사업 이 있 을 때 그것 은 단가 계약 으로 해서 유지 보수 사업 을 하 고 있 습니다 . 
 그렇게 해서 세 꼭지 로 사업 을 하 고 있 습니다 . 
 ○ 이의상 위원 정비 사업 하 고 유지 보수 사업 은 약간 유사 한 사업 일 수 도 있 겠 네요 , 구분 이 ? 
 ○ 교통 행정 과장 김종우 유사 사업 인데 유지 보수 는 즉시즉시 할 수 있 는 것 이 고요 . 
 정비 사업 은 설계 를 해서 해야 되 는 부분 이 고요 . 
 ○ 이의상 위원 그리고 노인 교통 안전 대책 추진 사업 에 교통 사망 사고 예방 사업 이 있 고 ,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사업 이 있 잖아요 ? 
 ○ 이의상 위원 교통 사망 사고 예방 사업 으로 4 , 000 만 원 이 2019 년 도 에 있 었 고 , 고령 운전자 교통사업 에 는 1 , 500 만 원 이 있 었 죠 ? 
 이 사업 이 이것 도 역시 구별 화 된 내용 으로 설명 부탁 드려 볼게요 . 
 ○ 교통 행정 과장 김종우 교통사고 사망자 예방 사업 은 일전 에 한 번 말씀 드린 것 처럼 안전 보안관 활용 해서 사업 을 추진 하 는 것 이 올해 부터 시작 이 되 거든요 , 그 부분 사업 을 추진 할 계획 이 고요 . 
 지금 고령자 안전 사업 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면허증 반납 이라든가 , 여러 가지 포함 된 사업 입니다 . 
 ○ 이의상 위원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사업 에 고령 운전자 운전 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 이 내용 은 뭐 예요 ? 
 ○ 교통 행정 과장 김종우 지금 10 만 원 지역 상품권 주 는 것 이 그 사업 입니다 , 면허증 반납 했 을 때 . 
 ○ 이의상 위원 그게 제 가 봤 을 때 교통 사망 사고 예방 사업 속 에 들어가 고 ,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사업 속 으로 는 별개 로 이게 1 , 500 만 원 이 예산 확보 돼서 지출 이 된 것 으로 알 고 있 는데 , 그러면 그것 속 에 이게 들어가 있 는 건가요 ? 
 제 가 봤 을 때 는 아닌 것 같 은데요 . 
 ○ 교통 행정 과장 김종우 위원 님 , 죄송 한데 지금 어디 몇 페이지 말씀 하 시 는 것 인지 , 제 가 자세히 설명 을 드리 겠 습니다 . 
 ○ 이의상 위원 사업 을 가지 고 저 는 그냥 여쭤 보 는 거 예요 . 
 ○ 교통 행정 과장 김종우 사업 요 ? 
 ○ 교통 행정 과장 김종우 고령 운전자 인센티브 주 는 것 은 딱 지정 이 되 어 있 습니다 , 그게 금액 이 . 
 그리고 고령 운전자 안전 지원 이 라고 하 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안전 보안관 을 통해서 교육 을 시킬 수 있 는 방법 도 있 고 , 또 어르신 들 한테 고령 운전자 스티커 배부 하 는 방법 도 있 고 , 여러 가지 다양 한 사업 은 있 습니다 . 
 ○ 이의상 위원 이 게 예산 에 들어가 서 결산 이 된 사업 이 라서 이것 은 그러면 나중 에 제 가 한번 더 질문 을 드려 볼게요 . 
 ○ 이의상 위원 그리고 또 민 식 이법 이 자꾸 다 모든 위원 님 들 이 화두 가 돼서 말씀 을 하 시 는데 교통 체제 시스템 이 학교 앞 이 니까 어린이 보호 를 위한 시스템 이 잖아요 ? 
 ○ 이의상 위원 그러 면 야간 에 는 아이 들 이 왕래 를 한다거나 그러 지 를 않 잖아요 . 
 그러면 그때 는 직진 신호 라든가 , 정지 신호 라든가 , 이런 것 들 을 완화 시킬 수 있 거나 점멸 시킬 수 있 는 방법 , 그런 것 들 을 우리 시 에서 자체 적 으로 해결 할 수 가 없 나요 ? 10 시 이후 , 11 시 , 12 시 에 도 직진 신호 가 있 고 , 빨간 신호 가 있 고 , 이래서 주행 에 여러 가지 . ...... 
 ○ 교통 행정 과장 김종우 그 부분 은 조금 지금 위원 님 말씀 하 시 는 것 을 듣 고 제 가 즉흥 적 으로 생각 하 기 에 이것 은 딜레마 가 아닌가 싶 습니다 . 
 왜냐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에서 사고 가 났 을 경우 에 가중 처벌 을 받 게 되 어 있 는 데 도 불구 하 고 어린이 가 어느 시간 대 에 어떻게 움직일지 는 아무 도 예측 을 못 하 는 것 아니 에요 . 그러면 나중 에 혹여 라도 밤 10 시 에 사고 가 났 다 라고 가정 을 하 면 그때 만약 에 신호등 이 안 켜져 있 고 점멸 이 었 을 때 책임 소재 가 분명히 어딘가 에 나눠져야 될 부분 이 기 때문 에 좀 그것 은 조심 스럽 게 고민 을 해 봐야 되 지 않 을까 싶 습니다 . 
 ○ 이의상 위원 보행자 입장 말 고 도 저 는 운전자 입장 에서 한 번 또 생각 을 해 봤었 던 부분 이 거든요 , 그게 .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이 다 하 면 물론 시간 대 에 따라서 이 시간 에 는 보호 를 해야 되 고 , 이 시간 이후 에 는 보호 하 지 않 아도 된다 하 는 그런 개념 의 취지 는 아닌데 그게 또 현실 적 으로 그런 것 이 또한 감안 이 되 면 편리 한 주행 자 입장 에서 그렇 지 않 을까 , 하기는 그것 을 또 일반 도로 의 신호등 이 라고 생각 을 한다면 그런 우려 는 또 불식 이 될 것 같 기 는 합니다 . 
 ○ 교통 행정 과장 김종우 그런데 처벌 이 너무 강하 다 보 니까 섣불리 그렇게 하 기 는 좀 부담 이 있 습니다 . 
 ○ 이의상 위원 그래서 거기 에 대한 것 은 물론 모든 주민 이 다 인지 는 하 고 있 지만 그런 것 에 대해서 는 또 다른 불편 을 만들 어 내 는 요소 아닌 요소 로 나오 고 있 는 것 같 아요 . 
 그리고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기준 이 있 나요 ? 그러니까 기준 이 몇 미터 간격 , 아니면 필요 한 곳 . ...... 
 ○ 교통 행정 과장 김종우 과 속 단속 카메라 말씀 하 시 는 거 죠 ? 
 ○ 이의상 위원 아뇨 , 불법 주정차 요 . 
 ○ 교통 행정 과장 김종우 불법 주정차 는 저희 가 불법 주정차 신고 가 많이 들어온다 던가 , 아니면 저희 가 봤 을 때 불법 주정차 로 인해서 교통 에 현저 하 게 방해 가 된다던가 , 그런 지역 을 선별 해서 매년 사업 을 추진 하 고 있 습니다 . 
 ○ 이의상 위원 민원 이 들어왔 을 때 , 아니면 . ...... 
 ○ 교통 행정 과장 김종우 민원 이 들어왔 을 때 도 검토 를 하 죠 . 
 ○ 이의상 위원 그러면 우선 순위 가 민원 이 들어온 순서 대로 카메라 를 설치 하 게 되 나요 ? 
 ○ 교통 행정 과장 김종우 딱히 민원 이 라는 것 도 있 지만 저희 가 볼 때 현저 하 게 . ...... 
 ○ 이의상 위원 교통 의 흐름 ? 
 ○ 교통 행정 과장 김종우 교통 을 방해 한다던가 , 그런 경우 에 같이 복합 적 으로 고민 을 하 고 있 습니다 . 
 ○ 이의상 위원 그런데 이런 것 도 설치 하 실 적 에 사석 에서 말씀 드린 것 도 있 는 것 같 은데 영업집 출입구 바로 한 1 m 50 ㎝ 앞 에다가 카메라 를 갖 다가 세워놨 어요 . 
 그러면 그 영업장 의 영업주 는 그것 이 불편 할 수 밖에 는 없 거든요 . 
 ○ 이의상 위원 그래서 그런 것 들 은 전혀 고려 하 거나 , 그렇게 그런 부분 은 전혀 배제 된 생각 들 이 없 으시 고 그냥 설치 를 하 는 것 인지 . ...... 
 ○ 교통 행정 과장 김종우 그런데 실질 적 으로 어떻 게 보 면 상가 주변 에 는 상가 만 계속 있 는 경우 가 많 지 않 습니까 ? 
 그런데 그런 경우 가 불법 주정차 가 굉장히 또 만연 하 고 있 는 부분 이 고요 . 그렇 기 때문 에 어느 특정 지역 을 대상 에서 제외 하 기 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 습니다 . 
 ○ 이의상 위원 하 기 는 그런 데 는 거의 다 상가 들 이 도로변 에 있 겠 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것 을 한번 세울 때 같이 상의 를 한다든가 해서 적정 한 위치 에 그것 을 설치 해 놓 는다면 불법 주정차 단속 도 하 고 , 그리고 또 영업주 들 의 불만 도 제기 되 지 않 게끔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 는 데 그랬 을까 , 저 도 전화 를 받 고 가 봤 거든요 . 
 그랬 더니 좀 그렇 기 는 하 더라고요 . 
 ○ 교통 행정 과장 김종우 하여튼 저희 가 주민 들 하고 , 아니면 상가 주인 분 들 하고 상의 해서 할 수 있 는 여건 이 되 면 지혜 롭 게 같이 상의 해서 . ...... 
 ○ 이의상 위원 어쨌든 주민 편의 를 위해서 하 는 사업 인데 오히려 또 주민 의 또 다른 불편 함 을 초래 한다면 그것 은 성과 적 인 부분 에서 좀 그렇 지 않 나 싶 습니다 . 
 아무튼 제 가 질문 은 여기 까지 고요 . 고생 하 셨 고 , 앞 으로 도 주민 편의 에 서 서 많 은 목소리 를 들 어서 이런 교통 행정 에 불만 이 초래 되 지 않 게끔 한층 더 노력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과장 님 , 아까 제 가 감사 한 내용 중 에 빠진 부분 이 있 어서요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카메라 앞 에 방지 턱 도색 얘기 를 했잖아요 ? 
 ○ 위원장 황재 만 그게 전체 를 다 검토 하 실 게 아니 라 왕복 2 차선 이상 도로 대로변 있 잖아요 , 큰 도로 . 
 ○ 위원장 황재 만 큰 도로 에 굉장히 과속 하 고 이러 는 부분 에 갑자기 카메라 가 있 는 경우 가 있 어요 , 학교 가 근처 에 있 어서 . 
 이런 부분 에 대해서 검토 를 부탁드립니다 . 
 ○ 교통 행정 과장 김종우 지금 말씀 하 시 는 것 이 중앙 도서관 부근 , 그런 데 가 대상 이 될 것 같 습니다 . 
 ○ 위원장 황재 만 그러니까 아 산초 등 학교 앞 이나 이런 식 으로 거기 는 내리막 에다가 그냥 내려와 도 보통 60 ～ 70 이 되 거든요 . 
 그런데 먼저 한 번 이야기 를 그 부분 에 대해서 잠깐 했었 는데 그런 왕복 2 차선 이상 큰 도로 에 과속 위험 이 있 는 도로 에 대해서 미리 검토 를 부탁드립니다 . 
 ○ 교통 행정 과장 김종우 그 부분 은 도로 과 하 고 상의 해서 한 번 준비 해 보 겠 습니다 . 
 더 이상 질의 가 없 으므로 교통 행정 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 를 종결 하 겠 습니다 . 
 나 . 대중교통 과 소관 맨 위 로 이동 
 ○ 위원장 황재 만 다음 은 대중교통 과 소관 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 를 실시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본 위원 , 최재영 · 홍성표 위원 님 의 자료 번호 27 번 에서 29 번 에 대하 여 일괄 질 의 후 현인배 · 이의상 위원 님 의 자료 번호 1 번 , 2 번 과 23 번 , 24 번 에 대하 여 일괄 질의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 과 소관 에 대해서 자료 번호 와 페이지 수 를 말씀 하 신 후 에 질의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홍성표 위원 과장 님 , 자료 번호 29 번 입니다 . 
 페이지 144 페이지 고요 . 자료 제출 해서 부속 자료 로 주 셨 어요 . 아산시 시내버스 업체 회계감사 및 표준 운송 원가 산정 용역 결과 서 자료 . 여기 보 면 페이지 111 페이지 , 부속서류 예요 , 100 페이지 , 101 페이지 . 표준 운송 원가 산정 내역 중 에 인건비 운전 직 의 연간 금액 과 101 페이지 에 운전 직 인원수 탄력 근로 제 로 253 명 해서 이것 을 근거 로 운전 직 평균 급여 를 계산 하 셨 나 봐요 , 2020 년 을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예 , 그렇 습니다 . 
 ○ 홍성표 위원 그러 면 평균 금액 이 437 만 원 정도 나오 시 는 것 같 아요 , 2020 년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예 . 
 ○ 홍성표 위원 현재 실제 운전자 들 급여 가 어느 정도 되 시 죠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지금 한 340 만 원 선 에서 운영 이 되 고 있 습니다 . 
 ○ 홍성표 위원 그러 면 이게 현재 2020 년 급여 나가 시 는 기준 이 에요 , 아니면 .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지금 기준 은 아닌 것 이 고요 , 탄력 근로 제 로 계산 을 했 을 때 하 는 것 이 거든요 . 
 그래서 지금 이것 으로 되 면 금액 이 올라갈 수 밖에 없 는 것 이 주 52 시간 근무 잖 아요 . 그래서 실제 정규 시간 은 40 시간 을 근무 할 수 있 거든요 . 기타 시간 은 시간 외 수당 으로 많이 되 다 보 니까 아마 급여 가 상당히 산출 이 많이 되 는 것 으로 그렇게 알 고 있 습니다 . 
 ○ 홍성표 위원 그러 면 좀 전 에 여쭤 봤 듯이 현재 평균 금액 3 백 몇 십 만 원 요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예 , 340 만 원 에서 350 만 원 수준 입니다 . 
 ○ 홍성표 위원 340 에서 350 만 원 정도 를 현재 운전 직 근로자 분 들 이 지금 2020 년 현재 도 받 고 계신 거 예요 , 아니면 2019 년 에 받 으신 거 예요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지금 현재 그 정도 받 고 있 습니다 . 
 ○ 홍성표 위원 그러 면 2020 년 올해 받 고 계신 평균 급여 가 340 만 원 에서 350 만 원 정도 되 신다는 거 잖 아요 , 그렇 죠 ? 
 ○ 홍성표 위원 그러 면 실제 적 으로 지금 2020 년 표준 운송 원가 에 437 만 원 하고 거의 100 만 원 에서 90 만 원 정도 차이 가 나 세요 . 
 ○ 홍성표 위원 이 부분 을 근거 로 해서 전체 적 인 맨 밑 에 적정 이윤 을 보 면 3 % 를 적정 이윤 으로 잡 으시 고 하 면 전체 적 인 금액 이 올라가 있 는 것 이 잖아요 , 사실 은 ? 
 ○ 홍성표 위원 그러 면 실제 적 으로 사업주 가 얼마 만큼 마이너스 가 되 고 , 얼마 만큼 플러스 가 되 는지 현실 적 으로 저희 가 가능 하 게 감사 할 수 있 는 자료 근거 가 있 는지 .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지금 현재 저희 가 그런 자료 는 가지 고 있 지 않 고요 . 
 다만 , 제 가 말씀 드릴 수 있 는 것 은 여기 기준 은 탄력 근로 제 로 기준 을 했 지만 실제로 저희 가 적용 할 수 있 는 기준 은 101 쪽 에 탄력 근로 제 밑 에 보 면 2019 년 기준 이 있 지 않 습니까 ? 
 이것 으로 할 수 밖에 없 는 구조 입니다 , 지금 . 
 ○ 홍성표 위원 그러 면 기준 을 220 명 기준 으로 하 셨 다는 거 예요 ? 
 현재 그렇게 운영 이 되 고 있 고요 . 
 ○ 홍성표 위원 어쨌든 현재 아산시 운수 업체 두 곳 이 다 연간 손실 비용 이 생긴다는 말씀 으로 자료 에 나와 있 잖아요 , 그렇 죠 ? 
 ○ 홍성표 위원 온양 여객 도 그렇 고 , 아산여객 도 그렇 고 . 
 그렇 다면 실제 적 으로 그 손실 금액 이 저희 가 받 을 수 있 는 자료상 에 회계감사 를 할 때 의 자료 지 , 전체 운영 상 에 임원 들 의 급여 나 직원 들 , 종사자 들 빼 고 사무직 이나 이런 쪽 임원 들 급여 를 전체 계산 해서 그게 실제 손실 분 인지 , 실제 손실 분 이 아니 고 서류 상 의 손실 분 인지 , 그 검토 에 대해서 어떤 과정 을 거쳐서 볼 수 있 죠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지금 은 저희 가 이렇게 갈 수 밖에 없 는 구조 가 운송 원가 용역 은 각 시 · 군 별 로 하 고 있 거든요 , 저희 가 조금 일찍 시작 한 편 이 고 . 
 그러 다 보 니까 저희 가 조사 권 이 있 는 것 이 아니 기 때문 에 회사 에서 제출 한 자료 를 근거 로 해서 회계감사 를 할 수 밖에 없 고 , 또 원가 용역 도 산정 할 수 밖에 없 습니다 . 
 그래서 지금 충 남도 에서 준공 영제 도입 관련 해서 용역 을 추진 하 고 있 는데 충남 발전 연구소 에서 하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저희 가 지난번 에 충남 발전 연구소 에 가 서 의견 을 제출 한 것 이 임원 임금 이나 회사 직원 들 의 임금 이나 , 이런 것 들 의 잣대 가 다르 다 보 니까 운송 원가 가 전부 들쭉날쭉 하 다 , 시 · 군 별 로 다 틀리 다 , 그래서 충 남도 에서 이 부분 에 대해서 어떤 기준치 를 정해 주 면 시 · 군 에서 원가 산정 하 는 데 도 그렇 고 , 회계감사 를 하 는데 굉장히 유리 한 부분 이 있 습니다 , 운송 원가 산정 하 는데 . 아까 위원 님 이 얘기 했 듯이 어느 회사 는 임원 이 많 고 , 어느 회사 는 임원 이 적 고 , 또 어느 회사 는 임원 의 급여 가 많 고 , 어떤 회사 는 임원 급여 가 적 고 , 해서 그것 도 회사 별 로 차등 을 둘 것 이 아니 라 충 남도 에서 기준 안 을 마련 해 줘야 제대로 된 운송 원가 가 나올 수 있 고요 . 해서 그것 을 저희 시 자체 에서 정하 기 에 는 사실 무리 가 있 습니다 . 
 그래서 충 남도 에서 지금 용역 을 할 때 그것 까지 해 주 기 를 저희 가 요구 를 하 고 있 고 충 남도 에서 도 긍정 적 으로 하 고 있 어서 그 기준 안 을 아마 마련 할 것 으로 저희 는 알 고 있 습니다 . 
 그러면 금년도 에 용역 이 완료 돼서 내년도 에 한다면 훨씬 현실 적 인 운송 원가 가 나오 지 않 을까 그렇게 생각 을 하 고 있 습니다 . 
 ○ 홍성표 위원 어쨌든 충남 연구원 에서 도 그렇 게 그쪽 방향 을 전체 적 으로 인지 를 하 고는 있 는 상황 에서 용역 을 하 고 있 다고 말씀 을 하 셨 고요 . 
 ○ 홍성표 위원 그렇 다면 그런 가이드라인 이 정해질 때 저희 아산시 사실 시민 의 혈세 가 지금 두 온양 교통 이나 아산여객 이 손실 은 난다고 하지만 어쨌든 저희 시 에서 부담 하 는 시민 의 혈세 는 점점 늘어나 는 과정 이 잖아요 . 
 ○ 홍성표 위원 그렇 다면 그런 것 을 면밀히 검토 하 셔서 정말로 시민 의 혈세 가 온당 하 게 쓰일 수 있 도록 감시 와 견제 의 역할 을 꼭 좀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예 , 알 겠 습니다 . 
 ○ 홍성표 위원 그리고 105 페이지 에 보 면 노선 별 운송 손익 분석 하 고 같이 있 어요 . 
 보 면 이익 나 는 노선 이 딱 6 개 노선 만 있 는 것 같 아요 , 이 서류 상 으로 보 면 . 전체 나머지 는 다 마이너스 나 는 노선 이 고 . 
 ○ 홍성표 위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가 200 %, 300 % 나 는 노선 에 대해서 는 어떻게 대책 을 강구 할 수 있 는 방안 이 있 나요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지금 그래서 실제 노선 은 저희 가 한 73 개 노선 을 관리 하 고 있 거든요 . 
 그래서 사실 저희 가 비 수익 , 수익 나눌 때 노선 을 잘라 버립니다 . 
 노선 이 길 면 중간 에 예 를 들 어서 한 120 ㎞ 가 된다 , 그러면 40 ㎞ 노선 에서 는 손실 이 예 를 들 어서 송악 으로 따진다면 송악 에서 터미널 거쳤 다가 천안 으로 가 는 그런 노선 이 있 을 것 아닙니까 ? 
 그러면 실제 비 수익 은 터미널 올 때 까지 수익 이 발생 하 지 않 거든요 , 손실 을 보 죠 . 그리고 그 외 에 는 수익 이 발생 을 하 고 . 그래서 그렇게 잘라서 저희 가 지금 지원 을 최대한 줄이 는 쪽 으로 하 고 있 는 겁니다 . 
 ○ 홍성표 위원 어쨌든 저희 시 에서 도 노선 변경 요구 나 또 업체 측 에서 요구 하 는 노선 변경 요구 와 민원인 들 이 요구 하 는 노선 변경 요구 가 상충 하 는 부분 이 굉장히 많 잖아요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예 , 굉장히 많 습니다 . 
 ○ 홍성표 위원 그 부분 이 항상 이용 하 는 시민 도 굉장히 중요 하 고 , 또 손해나 는 노선 이 길 어 질수록 시민 들 의 혈세 는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가 니 그 부분 을 행정 에서 항상 양쪽 을 비교 해서 어느 쪽 이 정말 시민 의 돈 이 들어가 는 부분 과 시민 이 이용 하 는 데 편리 성 을 가지 고 민원 을 해결 할 수 있 는 부분 을 업체 측 만 너무 생각 하 지 마시 고 , 그 부분 을 먼저 주안점 을 가지 고 하 셨 으면 좋 겠 다는 말씀 을 드리 고 싶 습니다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예 , 잘 알 겠 습니다 . 
 ○ 최재영 위원 과장 님 , 참고 자료 를 디테일 하 게 아주 보 기 좋 게 일목요연 하 게 해 주 셔서 고맙 다는 말씀 부터 드릴게요 . 
 아주 보 기 좋 네요 . 두 가지 만 말씀드려 볼게요 . 27 번 하 고 28 번 , 141 페이지 마지막 에 보 면 그게 2018 년 도 민원 이 잖아요 ? 
 ○ 최재영 위원 예산 교통 이 예산 부터 터미널 까지 오 거든요 , 신언리 거쳐서 . 
 환승 은 어떻게 되 고 있 나요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이것 은 환승 은 안 됩니다 , 사실 은 . 
 ○ 최재영 위원 이유 가 뭐 예요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이유 는 왜 그러 냐 하 면 기본 적 으로 환승 을 하 려면 요금 단일 화 가 되 어야 되 고 , 환승 시스템 이 카드시스템 구축 이 되 어야 되 는데 지금 예산 하고 는 단일 화 자체 가 안 되 어 있 고 , 그리고 예산 에서 아산 으로 오 는 버스 만 있 지 아산 버스 가 예산 으로 가 는 경우 는 없 습니다 . 
 그래서 환승 이 사실 불 가능 하 고요 . 다만 , 유일 하 게 환승 이 가능 한 데 가 천안 하고 아산 이 환승 이 됩니다 . 
 왜 그러 냐 하 면 천안 버스 도 아산 으로 오 고 , 아산 버스 가 또 천안 으로 가 기 때문 에 환승 이 됩니다 . 
 저희 가 시외 로 가 는 버스 가 크 게 평택 , 그리고 당진 삽교천 , 그리고 최근 6 월 1 일 부터 공주 , 또 성환 , 이렇게 이쪽 으로 가 거든요 . 그런데 거기 도 아산 버스 만 가지 그 지역 의 버스 는 오 지 않 거든요 . 예산 버스 도 마찬가지 입니다 . 
 예산 버스 가 아산시 에 는 오 는데 아산시 버스 가 예산 을 가 지 않 기 때문 에 환승 은 사실 불 가능 합니다 . 
 ○ 최재영 위원 운수 업체 간 합의 도 그렇 고 , 또 행정 의 시스템 때문 에 .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예 , 시스템 의 문제 가 사실 큽니다 . 
 ○ 최재영 위원 어쨌든 차 가 제 가 이렇게 보 면 많이 다니 기 는 다니 는데 차 를 시민 들 이 꼭 아산여객 , 온양 교통 만 타 는 것 이 아니 고 오 는 대로 타 니까 그런 불편 함 을 호소 하 더라고요 . 
 ○ 최재영 위원 그 부분 은 잘 알 았 습니다 . 
 28 번 , 142 페이지 거든요 . 복합 공영 차고 지 , 지금 거의 다 되 어 가 죠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아직 지금 5 월 말 전체 적 으로 한 54 % 정도 되 었 고요 . 
 지금 토목 공사 는 6 월 정도 되 면 바닥 공사 는 거의 마무리 가 되 지 않 을까 해서 건축 하 고 토목 은 무리 없이 , 차질 없이 진행 이 되 고 있 고요 . 그게 되 면 나중 에 전기 라든가 , 기계 하 는 부분 도 10 월 달 까지 준공 하 는 데 는 큰 차질 이 없 을 것 으로 지금 예상 을 하 고 있 습니다 . 
 ○ 최재영 위원 2017 년 부터 시작 해서 중간 에 설계 변경 부분 도 있 고 , 주민 들 민원 부분 을 또 감안 해서 민원 부분 도 이렇게 그 부분 도 해결 하 려다 보 니까 좀 늦 어 지 는 거 죠 ? 
 ○ 최재영 위원 올 말 이 면 가능 해요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예 , 저희 가 최대한 올 10 월 달 에 는 준공 을 할 예정 이 고 , 11 월 달 에 시험 운영 을 거쳐서 12 월 달 에 는 운영 이 되 어야 되 지 않 나 , 기본 적 으로 계획 은 그렇 게 가지 고 있 습니다 . 
 ○ 최재영 위원 어쨌든 복합 공영 차 고지 가 만들 어 지 잖아요 ? 
 ○ 최재영 위원 지금 부터 라도 홍보 를 철저 하 게 하 셔서 많 은 사람 들 이 이용 을 할 수 있 도록 최대한 노력 해 주 시 고 , 제일 중요 한 것 이 그거 예요 . 
 수 소충 전소 들어와야 되 잖아요 . 
 ○ 최재영 위원 그 부분 에 대해서 벤치마킹 도 가 보 시 고 , 또 주민 들 모시 고 주민 들 이 궁금 해 하 는 것 , 궁금 해 하 고 또 주민 들 이 우려 하 는 부분 을 종식 시킬 수 있 도록 어쨌든 과장 님 의 역할 이 저 는 크 다고 , 또 중요 하 다고 이렇게 보 거든요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예 , 그것 은 기후 대책 과 에서 하 는데 기본 적 으로 저희 하고 같이 업무 적 으로 협조 체제 가 유지 되 어야 되 기 때문 에 그 부분 은 항상 공유 하 고 또 주민 들 한테 그렇게 하 고 있 습니다 . 
 ○ 최재영 위원 주민 들 이 요구 하 는 부분 이 좀 있 잖아요 . 
 ○ 최재영 위원 요구 하 는 부분 이 마을 안길 , 또 그 다음 에 경로당 신설 , 또 공원 문제 , 이게 실 · 국 협 치 를 해서 주민 들 이 요구 하 는 부분 불편 함 이 없 도록 최대한 반영 을 해서 조속히 준공 해서 또 차 고지 를 이용 하 면서 도 차주 들 도 불편 하 고 버스 도 불편 한 점 이 없 도록 최대한 공기 연장 시키 지 마시 고 최선 을 다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최재영 위원 그리고 보 면 사업체 가 선정 이 되 어 있 는데 이것 은 참고 자료 로 이렇 게 주 신 것 을 보 면 3 페이지 거든요 . 
 전기 하 고 통신 같 은 부분 이 지금 어쨌든 입찰 을 하 셨 을 것 이 라는 말 이 에요 . 
 ○ 최재영 위원 그러니까 웬만 하 면 아산 업체 로 해야 되 는데 꼭 이런 방법 밖에 는 없 나요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그런데 입찰 을 보 다 보 니까 이게 . ...... 
 ○ 최재영 위원 도 내 입찰 을 한 건가요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예 , 규모 가 크 다 보 니까 도내 입찰 로 가 다 보 니까 저희 도 이 부분 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 입니다 . 
 지역 업체 가 하 면 . ...... 
 ○ 최재영 위원 지역 업체 로 해야 되 는데 이것 은 어쨌든 매뉴얼 이 그래서 그럴 수 밖에 없 다 라고 보 는데 다른 방안 이 없 죠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그것 은 저희 뿐 만 아니 라 전 실 · 과 가 같이 고민 하 는 부분 이 고 , 다만 하도 부분 에서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은 지역 업체 를 주 기 위해서 원도 급 업체 한테 계속 유도 하 고 , 그리고 그렇게 얘기 를 하 고 있 습니다 . 
 그렇게 해서 특별 하 지 않 은 경우 에 는 거의 지역 업체 를 쓰 려고 하 고 있 습니다 . 
 ○ 최재영 위원 과장 님 답변 잘 들 었 습니다 . 
 과장 님 , 제 가 하나 질의 를 드릴게요 . 최근 3 년 실 · 과 접수 민원 자료 번호 27 번 에 보 시 면 참고 자료 주 신 것 이 있 어요 . 별도 로 주 신 자료 에 보 면 공공 운수 노조 택시 지부 아산 시청 집회 , 이렇게 되 어 있 거든요 . 
 ○ 위원장 황재 만 굉장히 오랜 기간 시끌시끌 하 고 그런데 이 집회 내용 이 정확히 뭐 예요 , 요구 하 는 내용 이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이게 처음 에 는 온천 운수 해고 자 하고 온천 운수 와 의 민원 때문 에 시작 이 된 겁니다 . 
 해고 를 했 는데 부당 해고 다 , 부당 해고 냐 이것 때문 에 시작 이 된 것 인데 중간 에 공공 운수 노조 가 여기 에 참여 를 하 면서 내용 이 전액 관리제 라든가 , 전액 관리제 이행 , 또 운송비 용 기사 들 한테 전가 행위 금지 , 이 부분 에 대해서 단속 하 라는 그 내용 이 추가 가 된 겁니다 , 사실 은 . 해서 지금 공공 운수 노조 에서 요구 하 는 전액 관리제 라든가 , 운송 행위 부당 금지 행위 는 저희 가 지속 적 으로 지도 점검 을 해서 적발 된 데 는 처분 을 하 고 있 고요 . 그래서 그 부분 은 지금 어느 정도 충족 이 된 상황 입니다 . 
 ○ 위원장 황재 만 그 부분 은 충족 이 되 었 는데 지금 문제 는 이게 부당 해고 냐 아니 냐 이게 결정 이 난 부분 이 에요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예 , 그런데 이게 아마 6 월 23 일 날 재판 이 있 는데 거기 에서 확정 판결 이 난다고 합니다 . 
 그래서 거기 에 따라서 공공 운수 노조 에서 6 월 29 일 날 다시 면담 계획 이 잡혀 있 거든요 . 약속 을 했 는데 그때 철수 를 할 것 이 냐 , 최종 적 으로 답 을 가져온다고 그렇게 얘기 가 된 상태 입니다 . 
 ○ 위원장 황재 만 그러 면 저희 시 에서 는 23 일 이후 에 그쪽 에서 만약 에 원하 는 판결 이 안 나올 경우 는 계속 유지 가 될 거 잖 아요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지금 저희 가 여태 까지 는 계속 더 확대 될까봐 조심 스럽 게 했 는데 이미 강제 철거 하 는 행정대집행 행위 는 다 해놨 습니다 , 사전 에 . 
 계 도 활동 도 다 해 놓 고요 . 그런데 6 월 29 일 날 그분 들 이 철거 를 안 할 경우 에 는 결국 강제집행 으로 갈 수 밖에 없 지 않 느냐 , 내부 적 으로 방침 을 그렇게 정해져 있 습니다 . 
 ○ 위원장 황재 만 그러 면 지금 조치 계획 에 보 시 면 일단 6 월 29 일 날 면담 을 해 봐야 대집행 을 할 것 인지 , 아니면 . ...... 
 그래서 가급적 이 면 자진 철거 가 가장 좋 은 방법 이 고요 . 이게 자칫 하 면 공공 운수 노조 하 고 아산시 와 의 싸움 이 더 확대 가 될 우려 가 있 기 때문 에 지금 굉장히 조심 스러운 부분 입니다 . 
 ○ 위원장 황재 만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어차피 판결 결과 에 따라서 저 분 들 은 계속 있 을 수 도 있 는 상황 이 잖아요 ? 
 ○ 위원장 황재 만 그러 면 일단 그때 까지 기다려 봐야 되 겠 네요 , 지금 으로써 는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예 , 현재 로서 는 기다리 는 수 밖에 없 습니다 . 
 지출액 1 , 000 만 원 이상 모든 예산 의 지출 현황 입니다 . 
 145 페이지 보 면 승객 이 적 은 비 수익 노선 운행 에 따른 시내버스 운행 손실 보상 액 38 억 4 , 000 만 원 이 거든요 . 
 ○ 현인배 위원 지출 은 23 억 , 약 15 억 정도 를 덜 썼 어요 . 
 ○ 현인배 위원 2020 년 에 는 예산 을 30 억 을 세웠 고 , 현재 5 억 8 천 지출 을 했 거든요 . 
 ○ 현인배 위원 지출액 이 여기 23 억 이 라면 한 25 억 이나 26 억 정도 세웠 어도 됐 을 텐데 30 억 을 세운 이유 가 뭐 죠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그것 은 아니 고요 . 
 상반기 같 은 경우 이것 은 7 월 1 일 부터 집행 액 을 따진 것 이 기 때문 에 2019 년 도 지출액 이 23 억 6 , 000 만 원 집행 이 된 것 으로 그렇 게 했 고요 . 
 ○ 현인배 위원 2019 년 에 는 7 월 부터 지출 한 거 예요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예 , 그래서 상반기 에 . ...... 
 ○ 현인배 위원 만약 에 그렇 게 7 월 부터 지출 한 것 이 라고 따지 면 2020 년 30 억 은 또 오히려 적 은 예산 인데요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 ...... 
 ○ 현인배 위원 제일 먼저 제 가 물어봐야 될 것 이 현재 2019 년 에 대한 결산 , 이것 이 모든 정산 이 마무리 된 정산 이 에요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예 , 마무리 된 정산 입니다 . 
 ○ 현인배 위원 그러 면 7 월 부터 12 월 까지 요 ? 
 ○ 현인배 위원 6 개월 정산 이 거든요 . 
 ○ 현인배 위원 6 개월 정산 이 면 그러 면 예산 은 그것 보다 약 곱 하 기 2 정도 를 했 어야 맞 죠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예산 요 ? 
 ○ 현인배 위원 예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그런데 이것 2019 년 같 은 경우 에 는 저희 가 벽지 비 수익 노선 같 은 경우 통상 적 으로 상 관계 는 정산 해서 신청 액 의 85 % 를 지원 합니다 . 
 왜 그러 냐 하 면 중간 에 6 월 에서 7 월 사이 에 임금 협상 이 있 습니다 , 버스 업계 와 통상 적 으로 . 그러면 또 대개 임금 이 늘어나 다 보 니까 손실액 이 좀 늘어나 거든요 . 해서 상반기 에 는 85 % 정도 줬 다가 하반기 에 임금 협상 이 이루어지 면 나머지 금액 에서 한 95 % 에서 96 %, 최대한 지원 해 주 는 그런 형태 로 지금 가 고 있 기 때문 에 상반기 에 는 지출 이 보통 평균 한 40 % 정도 집행 이 됩니다 . 
 ○ 현인배 위원 제 가 이해 가 좀 안 갔었 던 것 이 만약 에 1 월 부터 12 월 로 계산 을 했 다면 2019 년 예산액 과 2020 년 예산액 에 비해서 지출액 이 비례 해서 예산 이 세워졌 어야 되 는데 그것 이 하나 도 맞 지 를 않 아요 . 
 2019 년 시내버스 비 수익 노선 손실 보상 예산액 이 38 억 4 , 000 만 원 에 지출액 이 23 억 6 천 이 거든요 . 
 ○ 현인배 위원 그러 면 6 개월 을 했 다고 치 더라도 최소한 50 억 의 예산 을 세웠 어야 2020 년 예산 은 그래야 날짜 로 따져서 계산 을 한다면 그 예산 이 맞 을 것 같 은 데 2020 년 예산 에 는 시내버스 비 수익 노선 손실 보상 예산 은 30 억 밖에 잡 아 놓 지 를 않 았 거든요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2019 년 도 에 총액 이 1 년 예산 이 38 억 이 었 고요 . 
 ○ 현인배 위원 2020 년 은 요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2020 년 도 에 는 . ...... 
 ○ 현인배 위원 30 억 이 죠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예 , 30 억 맞 습니다 . 
 ○ 현인배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은 중간 추경 에 더 세울 건가요 ? 
 이것 가지 고 충분 한가요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지금 . ...... 
 ○ 현인배 위원 만약 이것 가지 고 충분 하 다면 2019 년 예산 이 잘못 된 것 으로 보 고 , 2019 년 예산 결산 이 제대로 됐 다면 예산 은 그 결산 에 맞춰서 약 50 억 정도 를 잡 았 어야 맞 다고 생각 을 하 거든요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2019 년 도 에 38 억 이 됐 던 것 은 원래 한 30 억 정도 로 제 가 알 고 있 고요 . 
 그 후 에 주 52 시간 근무 제 가 도입 이 갑자기 되 면서 추가 예산 이 한 7 억 정도 가 도비 30 % 지원 해서 추가 로 간 것 으로 알 고 있 습니다 . 
 그렇게 해서 실제 30 억 정도 인데 38 억 이 그렇게 . ...... 
 ○ 현인배 위원 그러니까 38 억 이 죠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예 , 추가 지원 이 있 어서 그렇 습니다 . 
 주 52 시간 근무 제 가 되 면서 인건비 가 부족 해서 추가 지원 이 있 었 기 때문 에 , 충남 도 방침 에 . 
 ○ 현인배 위원 그러니까 제 가 생각 하 는 것 은 52 시간 으로 돼서 7 월 부터 12 월 까지 지출액 이 23 억 6 , 000 만 원 이 들어갔 거든요 . 
 ○ 현인배 위원 그러 면 12 개월 로 하 면 최소한 50 억 은 잡 아야 된다 , 이거 죠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예 , 그 말씀 이 맞 는 말씀 입니다 . 
 ○ 현인배 위원 그러면 지금 중간 에 예산 이 부족 할 것 으로 보 는데 그것 은 추경 도 정리 추경 이나 있 을 것 같 고 , 그러면 어떻게 세울 거 죠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지금 필요 하 게 되 면 더 세워야 되 는데요 . 
 사실 은 금년도 에 지금 궁여지책 으로 말씀 을 드리 면 코 로 나가 발생 해서 운송 수익금 이 대폭 줄 었 습니다 . 
 그러 다 보 니까 지금 벽지 나 비 수익 노선 은 승객 이 많 아야 보조금 을 덜 주 는 것 이 고 , 또 할인 보조금 같 은 경우 는 승객 이 . ...... 
 ○ 현인배 위원 코로나 는 2020 년 들어와서 코 로 나라 고요 , 그렇 죠 ? 
 ○ 현인배 위원 예산 은 작년 10 월 , 11 월 에 예산 이 만들 어 지 는 것 이 고 , 그래서 예산 과 지출 은 금년 의 지출 을 계산 해서 내년도 운영 할 수 있 는 예산 을 만드 는 것 이 예산 을 성립 시키 는 방법 이 거든요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예 , 맞 습니다 . 
 ○ 현인배 위원 전체 적 으로 보 면 어디 까지 가 그렇게 되 어 있 느냐 하 면 시내버스 단일 요금제 손실 보상 까지 , 거기 까지 보 면 전체 적 으로 예산 이 조금 부족 하 겠 다 싶 은 예산 이 고 , 그 밑 에 부터 는 그래도 예산 이 예산 현액 과 지출액 을 계산 해 볼 때 어느 정도 맞춰 나갈 수 있 겠 다 싶 은 그런 예산 현황 을 볼 수 가 있 습니다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위원 님 , 다시 제 가 설명 을 드리 겠 습니다 . 
 이 비 수익 노선 은 저희 가 두 가지 품목 으로 지원 을 하 고 있 습니다 . 
 비 수익 노선 하 고 벽지 노선 하 고 두 개 로 지원 을 주 는 데 2019 년 도 에 보 시 면 비 수익 노선 이 38 억 이 고 , 벽지 노선 이 9 억 6 , 000 만 원 입니다 . 
 그리고 2020 년 도 에 보 면 비 수익 노선 은 30 억 으로 줄 었 는데 벽지 노선 이 16 억 으로 늘 었 습니다 . 
 해서 저희 가 왜 벽지 노선 을 많이 따 려고 했 느냐 하 면 벽지 는 국비 지원 이 되 는 부분 이 있 어서 총액 은 비슷 하 게 맞춰 놓 고 벽지 에서 국비 를 받 기 위해서 그쪽 을 늘린 부분 입니다 . 
 ○ 현인배 위원 국비 지원 이 온다고 하 더라도 그 국비 지원 은 예산 계 를 통해서 의회 를 통해서 예산 이 성립 되 어야 국비 가 지원 이 되 는 거 예요 . 
 ○ 현인배 위원 그러 면 예산 성립 이 예산 현액 은 의회 를 통해서 예산 이 성립 되 었 을 때 여기 에 기록 이 되 는 것 이 거든요 . 
 그런 것 들 이 기록 이 안 되 었 다 , 이거 죠 . 그러면 전체 적 인 예산 에 대한 준비 라든가 , 지출 이라든가 , 이런 것 이 2019 년 과 2020 년 전체 적 인 앞 에 한 5 개 부분 정도 가 맞 지 를 않 는다 , 이거 죠 . 만약 이럴 때 추경 이 때 맞춰서 있 어 진다면 그것 이 괜찮 지만 올해 같이 조기 집행 이 되 고 추경 이 없 어 지 거나 이럴 경우 에 는 운영 상 에 문제 가 생길 수 있 는 그런 예산 현황 이 라고 본 위원 은 판단 할 수 가 있 었 기 때문 에 이것 을 지적 하 는 것 입니다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예 , 저희 가 주의 하 겠 습니다 . 
 ○ 현인배 위원 앞 으로 이런 예산 이 만들 어 지 고 지출 이 만들 어 질 때 는 전년도 와 최소한 2 ～ 3 년 전 정도 의 예산 을 세워 놓 은 것 과 지출액 을 계산 하 면서 이것 이 비단 우리 예산 계 에서 만 할 것 이 아니 라 각 부서 에서 는 부서 나름 대로 충분히 운영 할 수 있 는 예산 을 확보 하 고 운영 에 따른 예산 에 그런 불 합리 한 일 이 생기 지 않 도록 그렇게 잘 신경 써 주 시 기 를 부탁드리 겠 습니다 . 
 ○ 현인배 위원 그 뒤쪽 에 보 면 2020 년 에 시내버스 운송 사업 손실 보상 이 있 거든요 . 
 그게 30 억 의 예산 이 섰 어요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예 , 시내버스 운송 사업 손실 보상 말씀 하 시 는 거 죠 ? 
 나 는 금액 이 좀 너무 많 지 않 았 나 그렇게 생각 을 해서 그것 좀 한 번 물 어 보 려고 했 는데 30 억 맞 습니까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예 , 이게 앞 에서 보 시 면 시내버스 비 수익 노선 손실 보상 38 억 그것 하고 같 은 내용 입니다 . 
 ○ 현인배 위원 잘 알 았 습니다 . 
 항상 버스 시간 조정 이라던가 , 모든 것 때문 에 고생 하 시 고 , 또 민원 도 항상 많 고 해서 고생 하 시 고 계신 우리 과장 님 과 이하 팀장 님 들 , 항상 감사 드리 고 있 고요 . 다시 자료 번호 2 번 에 보 면 팀 별 주요 업무 에 대한 문제점 과 애 로 사항 및 개선 점 에 대해서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대중교통 팀 , 대중교통 활성 화 종합 대책 , 시내버스 벽지 · 비 수익 재정 지원 , 단일 요금제 , 주요 업무 가 주로 그런 것 이 거든요 . 문제점 으로 는 “ 해당 없 다 , 해당 없 다 ” 고 그렇게 되 어 있 는 데 2018 년 밑 에 대중교통 과 에 준 공영제 TF 팀 , 거기 보 면 시내버스 준공 영제 도입 , 시내버스 중 장기 계획 수립 , 이렇게 해서 대중교통 팀 과 준 공영제 팀 , 여기 가 생각 해야 될 것 이 상당히 많 다고 생각 하 는 데 2018 년 , 2019 년 , 2020 년 , 대중교통 택시 , 화물 등 으로 들어가 는 총액 비교 에 따른 수입 이 올라가 는 비용 부담 에 대해서 계산 을 해 보 셨 는지 , 수익 이 올라가 는 비용 부담 . 비용 부담 에 따른 우리 시민 들 의 시내버스 수혜 , 그러니까 공영제 라든가 , 아니면 대중교통 각종 지원 이라든가 , 이런 것 이 예산 이 상당히 많이 점점 지원 이 되 는 것 을 말씀 드리 고 있 는 것 이 거든요 . 그런 시 에서 지원 이 그렇게 되 는 만큼 차이 를 느낄 수 있 을 만큼 우리 시민 들 이 그 많 은 돈 에 대한 수혜 를 느낀다고 생각 을 하 시 는지 , 과장 님 께서 는 어떻게 생각 하 시 는지 에 대해서 조금 어디 에 뭐 가 잘못 됐 다 를 딱 지적 하 는 것 보다 는 시 에서 는 대중교통 을 위해서 이렇게 많 은 예산 들 이 지원 되 고 있 는데 시 에서 지원 을 받 고 있 는 그 사람 들 은 실질 적 으로 우리 시민 들 에게 본인 들 이 지원 을 받 고 있 는 만큼 최선 을 다 해서 봉사 를 하 고 있 느냐 하 는 것 을 물 어 보 는 겁니다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현실 적 으로 보 면 도시 가 발전 하 고 , 수요 가 계속 나오 는 것 에 비해서 대처 를 못 하 고 있 는 것 이 현실 입니다 , 사실 . 
 그리고 지금 운송 수입 은 해 마다 약간 씩 줄 고 보조금 이 늘어날 수 밖에 없 는 그런 구조 가 지금 되 어 있 습니다 . 
 또 근로 기준 법 주 52 시간 도입 , 이런 여러 문제 가 겹치 다 보 니까 시 에서 준공 영제 라는 것 도 도입 을 검토 해 보 고 , 지금 타당 성 검토 용역 을 하 고 있 는 것 이 고요 . 다만 , 준공 영제 가 실제 시행 이 된다고 해도 현재 광역시 가 준공 영제 를 대부분 하 고 있 습니다 . 
 거기 에서 나타난 문제 를 보 면 . ...... 
 ○ 현인배 위원 넘어갑시다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죄송 합니다 . 
 ○ 현인배 위원 지금 물 어 보 는 질문 은 지출액 1 , 000 만 원 이상 , 아까 제 가 물 어 봤 던 비 수익 노선 지원 30 억 , 또 벽지 노선 16 억 , 또 시내버스 환승 보상 15 억 , 또 시내버스 환승 손실 보상 19 억 , 이렇게 해서 지금 천문학 적 으로 돈 이 많이 들어가 요 . 
 이렇게 예산 이 지원 되 는 그런 예산 의 지원 방법 은 비교 분석 을 통해서 어떤 기준 을 두 고 이런 예산 을 세우 시 는 것 인지 에 대해서 한 번 답변 해 주 시 기 바라 겠 습니다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지급 기준 을 말씀 하 시 는 거 죠 ? 
 ○ 현인배 위원 예 , 지원 하 고 있 는 지급 기준 을 .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벽지 하 고 비 수익 노선 같 은 경우 는 실제 저희 가 원가 용역 같 은 것 을 할 때 수익 이 안 나 는 노선 을 비 수익 노선 이 라고 합니다 . 
 다만 , 벽지 노선 하고 약간 차이 가 있 는데 똑같이 수익 이 안 나 는 노선 은 맞 고요 . 그래서 사실 손실 이 나 는 데 도 시 에서 우리 가 보조금 을 줄 테 니 가 라 , 그렇게 해서 가 는 부분 이 대부분 이 거든요 . 그런데 저희 가 준다고 해도 회사 에서 꺼리 는 부분 이 있 고 , 주민 들 은 항상 불만 이 있 는 것 은 사실 입니다 . 
 그리고 주민 들 이 요구 하 는 것 에 저희 들 이 만족 을 못 시키 는 것 도 사실 이 고요 . 현실 적 으로 는 충족 을 시키 기 위해서 는 차량 을 증차 해서 하 는 수 밖에 없 는데 그것 도 현실 적 으로 안 되 고 , 지금 그런 부분 입니다 . 
 기준 은 사실 손실 나 는 부분 에 대해서 주 는 겁니다 . 
 ○ 현인배 위원 어떻 게 보 면 지금 까지 전례 부터 해 오 던 그것 을 기준 으로 해서 지속 적 으로 그것 에 대한 수익 과 지출 , 그리고 손익 을 계산 해서 이렇게 예산 에 비용 부담 을 지원 해 줄 수 도 있 고 , 그렇게 될 수 있 다고 생각 하 는데 . ...... 
 ○ 현인배 위원 오히려 제 가 그냥 물 어 보 고 답 까지 하 는데 다음 그것 에 비교 해서 시내버스 준공 영제 도입 을 지금 준비 하 고 있 잖아요 , 그렇 죠 ? 
 ○ 현인배 위원 준공 영제 가 됐 을 때 장단점 비교 는 .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지금 크 게 네 가지 측면 으로 볼 수 있 을 겁니다 . 
 우선 승객 들 입장 에서 보 면 안정 성 은 확실히 개선 이 될 겁니다 . 
 다만 , 이게 노선 효율 성 을 추구 하 다 보 면 공급 은 떨어질 것 으로 , 지금 기존 대로 그냥 운영 을 한다면 공급 은 떨어질 겁니다 . 
 버스 업체 에서 보 면 초기 인건비 상승 부분 이 있 기 때문 에 인건비 에 대한 부담 은 확실히 가질 것 이 고요 . 대신 에 시 에서 재정 지원 을 하 기 때문 에 그 부분 에서 는 하 고 , 또 한 가지 는 버스 업체 에서 는 경영 회계 투명 성 이라든가 , 이것 을 하 기 위해서 투명 한 경영 을 하 기 위해서 노력 을 해야 되 는 부분 이 있 습니다 . 
 지자체 에서 는 사실 지금 광역시 에서 하 는 경우 를 보 면 그 효과 가 조금 제한 적 이 라는 결과 가 실제로 나옵니다 . 
 대신 에 경영 에 재정 지원금 의 투명 성 은 확실히 확보 가 될 수 가 있 을 겁니다 . 
 다만 , 재정 지원 은 부담 이 되 고요 . 종사자 에 관련 해서 는 근로자 처우 개선 이라든가 , 이런 부분 이 있 기 때문 에 근로자 입장 에서 는 좋 을 수 가 있 죠 . 그래서 지금 현재 광역시 에서 하 고 있 는 준공 영제 를 무조건 도입 하 기 보다 는 우리 형태 에 맞 는 준공 영제 로 약간 변형 을 시켜서 하 는 방법 을 연구 해야 된다고 생각 을 합니다 . 
 그래서 그 대표 적 인 것 이 아마 버스 운영 시스템 에서 보 면 지간 선체 계 가 가장 맞 을 것 같 고 , 환승 정류장 을 활용 한 체계 가 맞 을 것 같 고요 . 지금 회계 처리 에 관련 해서 는 실제로 이것 을 하 게 되 면 시 에서 경영 을 하 고 , 돈 관리 는 시 에서 하 고 , 노선 권 가져오 고 , 이게 기본 적 인데 매니지먼트 형태 의 BMS 라는 시스템 이 있 더라고요 . 그러니까 회계 처리 를 같이 볼 수 있 는 그런 시스템 인데 충 남도 에서 도 아마 지금 은 그런 재정 시스템 을 만들 려고 하 는 것 으로 저희 가 알 고 있 거든요 . 그래서 경영 에 지나치 게 너무 간섭 하 는 것 은 그렇지만 회계 만큼 은 분명히 투명 하 게 우리 가 볼 수 있 는 시스템 , 회계 시스템 은 그런 시스템 으로 가 고 , 대신 에 버스 회사 에서 는 경영 평가 라든가 , 평가 를 받 아서 경영 개선 노력 이 없 다 라고 하 면 피해 를 주 고 , 이후 에 경영 에 대해서 개선 하 는 노력 의 흔적 이 굉장히 현저 하 다고 하 면 어드밴티지 를 줄 수 있 는 그런 시스템 이 개발 되 어야 된다고 생각 을 합니다 . 
 ○ 현인배 위원 준공 영제 가 되 면 아까 말씀 하 신 것 처럼 안전 성 에 대해서 는 지금 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 죠 ? 
 ○ 현인배 위원 또 운영 의 투명 성 , 지금 보다 도 훨씬 나아질 수 있 죠 ? 
 ○ 현인배 위원단 , 우리 시 의 비용 부담 은 지금 보다 훨씬 증가 될 것 으로 그렇게 생각 하 고 있 습니다 . 
 ○ 현인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에서 그만큼 , 예산 이 증가 되 는 만큼 현재 보다 시민 들 이 사용 하 는데 훨씬 더 편하 게 , 또 안 전하 게 사용 할 수 있 도록 체계 적 인 관리 감독 을 철저히 해 달 라고 그것 을 부탁 하 려고 이렇게 말씀 을 드렸 습니다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예 , 열심히 노력 하 겠 습니다 . 
 ○ 현인배 위원 돈 은 분명히 들어가 고 , 또 운전 하 고 있 는 운전기사 분 들 안전 이라든가 , 형편 이라든가 , 모든 것 이 지금 보다 훨씬 나아질 것 으로 알 고 있 고요 . 
 ○ 현인배 위원 그분 들 에게 까지 제공 하 는 것 이 우리 관 에서 그만큼 제공 하 니까 그 혜택 이 시민 들 에게 갈 수 있 도록 철저 하 고 투명 하 게 지원 이 되 고 관리 가 될 수 있 도록 그렇게 최선 을 다 해 주 시 기 를 부탁 드릴게요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예 , 열심히 하 겠 습니다 . 
 ○ 현인배 위원 제 가 마지막 으로 대중교통 관련 민원 신고 처리 내역 현황 에 대해서 노선 신설 및 조정 요청 , 어떻게 처리 하 고 계신 지요 ? 
 ○ 현인배 위원 노선 신설 및 기존 노선 에 대해서 전 에 보다 불편 하 다는 얘기 도 많이 듣 고 , 전 에 보다 젊 은 사람 들 은 편하 게 활용 한다는 얘기 를 많이 듣 는데 나이 드신 분 들 은 옛날 처럼 시골 에서 타 면 온양 이 면 온양 , 또 천안 이 면 천안 , 성환 이 면 성환 , 이렇게 갔 으면 좋 겠 는데 한참 돌 아서 가 거나 아니 면 중간 에 내려서 환승 을 해야 되 고 , 이런 것 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 함 을 느끼 고 있 거든요 . 
 ○ 현인배 위원 그런 민원 이 들어오 면 지금 어떻게 조정 을 하 고 있 는지 말씀 해 주 십시오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현재 로서 는 노선 이 신설 되 거나 추가 로 하 게 되 면 결국 은 버스 증차 요인 이 되 고 , 또 아니면 다른 노선 을 빼 든지 , 시간 을 줄이 든지 , 그 방법 밖에 는 현재 는 없 습니다 . 
 그래서 현재 는 시 자체 에서 도 버스 증차 요인 은 가급적 줄이 려고 하 다 보 니 좀 무리수 가 있 습니다 . 
 사실 불 가능 하 다는 얘기 죠 . 그래서 지금 준공 영제 하 고 , 버스 개편 까지 같이 하 고 있 는데 제 답 은 항상 그겁니다 . 
 지간 선 체계 하 고 환승 체계 를 해서 효율 적 으로 노선 을 관리 하 는 수 밖에 없 다 라고 생각 을 합니다 . 
 그래도 저희 같 은 경우 는 지금 대표 적 인 것 이 둔포 이지 더원 아파트 같 은 경우 , 그리고 배방 신 도시 관련 같 은 경우 , 이쪽 에서 노선 신설 을 계속 필요 로 하 거든요 . 그래서 버스 증차 는 최소 로 줄이 면서 노선 을 합리 화 시키 는 것 인데 노선 합리 화 는 결국 환승 체계 하 고 지간 선체 계 밖에 없 지 않 은가 , 저희 는 그렇게 생각 을 하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갈 수 밖에 없 습니다 . 
 ○ 현인배 위원 지금 도 노선 조정 은 지속 적 으로 불편 한 곳 은 하 고 있 는 것 이 죠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예 , 간단 하 게 약간 의 변동 이 가능 한 것 은 가급적 이 면 주민 들 의 요구 를 들 어 주 려고 하 고요 . 
 그런데 시간 이 지나치 게 늘어나 거나 시간 이 많이 걸리 는 것 은 저희 가 . ...... 
 ○ 현인배 위원 노선 조정 은 별 것 아닌 것 같 더라고 한 차 를 건드리 면 전체 적 인 움직임 이 필요 하 기 때문 에 그래도 전 에 지속 적 으로 보 면 한 차 의 시간 조정 을 맞추 기 위해서 한 6 개월 을 조정 하 는 것 같 아요 . 
 ○ 현인배 위원 차 한 대 시간 변화 라든가 , 승객 의 명수 라든가 , 이런 것 을 계산 할 때 상당히 힘든 것 으로 알 고 있 습니다 . 
 특히 노선 신설 및 조정 요청 에 있 어서 저 는 혹시 둔포 쪽 에 이 지 더원 이 상당히 급속도 로 인구 가 한 1 만 5 , 000 명 정도 가 갑자기 불과 한 3 년 , 4 년 사이 에 이렇게 많이 생긴 것 이 거든요 . 
 ○ 현인배 위원 또 지속 적 으로 인구 가 늘 고 있 습니다 . 
 둔포 같 은 경우 제일 문제 가 되 는 것 이 학생 들 의 등하 교가 문제 가 되 는데 지금 둔포 에 는 염작 초등 학교 , 둔포 초등 학교 , 남창 , 관대 초등 학교 , 이렇게 총 4 개 초등 학교 가 있 습니다 . 
 4 개 초등 학교 학생 인원수 를 따져 보 면 약 한 1 , 400 명 정도 되 거든요 . 그러 면 1 , 400 명 정도 되 면 한 학년 당 앞 으로 평균 으로 따지 면 약 230 명 꼴 로 계산 을 해서 둔 포 에 는 고등학교 가 있 기 는 있 습니다 . 
 고등학교 는 있 지만 특성 화 고등학교 고 , 특성 화 고등학교 120 명 중 에 둔포 에서 거기 가 는 학생 들 이 약 30 명 정도 본다고 보 면 약 200 명 정도 가 인문 계 고 를 가 기 위해서 온양 이라든가 , 천안 이라든가 , 온양 에 도 여러 가지 용화 , 배방 , 아고 , 이렇게 해서 각각 가 고 있 어요 . 그러면 아침 등 하교 시간 에 200 명 이 움직이 는 것 과 또 특성 화고 에 120 명 중 에 는 둔포 출신 들 이 약 30 명 이 가 고 , 그러니까 80 에서 90 명 정도 는 신창 이라든가 , 배방 , 탕정 , 온양 권 에서 아산 시내 권 에서 둔포 로 들어가 는 사람 들 이 약 80 명 정도 가 있 습니다 . 
 이 시간 에 는 상당히 등 하 교 문제 에 불편 함 을 겪 어서 이지 더원 쪽 에 학생 이 중학교 정도 들어갈 정도 가 되 면 고등학교 입시 문제 때문 에 평택 이라든가 , 천안 으로 이사 가 는 성향 이 상당히 많 아 지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학교 가 새로 인문 계 고등학교 가 세워 지 기 전 에 이것 이 대책 을 수립 해 주 지 않 으면 이 현상 은 지속 적 으로 날 테 고요 . 그래서 이 문제 가 어떤 식 으로 처리 를 했 으면 좋 겠 는지 에 대해서 는 그래도 최소한 의 등 하 교 시간 만큼 은 학생 들 이 편하 게 지각 하 지 않 고 공부 할 수 있 는 조건 을 맞춰 줘야 된다고 생각 을 합니다 . 
 ○ 현인배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라 , 저렇게 해라 , 그것 을 맞춰라 , 이게 문제 가 아니 라 이지 더원 아파트 전체 적 으로 거기 에 보 면 오픈 카톡 이 있 어요 . 
 그래도 몇 백 명 씩 들어와 있 는데 거기 다가 한번 오픈 해서 염작 초등 학교 내지 는 테크노 중학교 에서 학생 들 의 등 하 교 관계 라든가 , 버스 운영 에 대한 이것 을 한번 토론회 를 갖 고 , 최대한 의견 을 수렴 해서 할 수 있 는 둔포 에 지금 차량 은 그 정도 면 둔 포 에 다니 고 있 는 차량 으로 충분 하 다고 생각 을 하 는데 차량 의 행선지 에 따라서 학생 들 이 얼마 만큼 등 하교 에 유리 할 수 있 겠 느냐 , 편안 할 수 있 겠 느냐 , 그것 은 제공 할 수 있 다고 본 위원 은 판단 하 거든요 . 만약 에 정 학생 들 의 차량 이 부족 하 다면 한 대 정도 만 더 지원 해준다면 충분히 커버 가 될 수 있 다고 생각 을 하 는데 그렇게 한번 해 줬 으면 좋 겠 고요 . 특성 화 고등학교 같 은 경우 에 는 교무실 에 가 셔서 교장 선생 님 과 선생 님 들 하고 몇 번 이나 타진 을 했었 지만 제 가 그것 을 운영 하 는 것 이 아니 고 실질 적 인 운영 은 우리 과장 님 이나 팀장 님 들 께서 하 시 니까 양쪽 을 한번 들러서 양쪽 과 그러니까 온양 에서 들어가 는 사람 들 시간대 와 그것 을 어떤 방향 으로 어느 쪽 에 몇 명 , 몇 명 , 이것 을 계산 해서 해 봐 주 시 고 , 또 그쪽 에서 온양 쪽 으로 고등학교 를 나오 는 학생 들 이 몇 시 정도 에 어떻 게 차량 운행 을 했 으면 좋 겠 나 를 양쪽 것 을 비교 분석 해서 모두 가 다 편안 하 게 원만 한 해결 을 할 수 있 는 그런 시간 조정 을 해 주 십사 하 는 부탁 의 말씀 을 드리 겠 습니다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예 , 최대한 빨리 학교 를 방문 해서 한 번 의견 을 들 어 보 고 조율 을 한번 해 볼 수 있 도록 하 겠 습니다 . 
 ○ 현인배 위원 아무쪼록 민원 도 가장 많 은 데 가 여기 고요 . 
 보 면 문제 가 있 을 때 마다 현장 까지 오 셔서 과장 님 들 이나 모든 분 들 이 상당히 노력 해 주 시 고 , 상당히 힘들 겠 다 하 는 것 잘 알 고 있 습니다 . 
 부분 , 부분 지적 하 고 이렇게 할 부분 들 많이 있 지만 적 은 인원 가지 고 진짜 구석구석 다니 면서 이렇게 하 시 는 것 볼 때 오히려 그것 보다 는 일 하 시 는 것 에 대해서 열심히 하 신다고 , 수고 하 신다고 감사 말씀 먼저 드리 고요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감사 합니다 . 
 ○ 현인배 위원 그러나 부족 한 부분 에 는 우리 시민 들 이 현재 지원 되 는 것 가지 고 도 충분히 그 들 에게 최선 을 다 해서 혜택 이 갈 수 있 는 그런 행정 을 펼쳐 주 십사 하 는 당부 의 말씀 을 드리 겠 습니다 . 
 점심 시간 이 시작 되 었 는데 마무리 하 고 끝내 는 것 이 그래도 낫 죠 ? 
 ○ 이의상 위원 간단 하 지만 간단 하 지 는 않 은 것 같 고 , 대답 없 는 메아리 일 수 는 있 으나 어쨌든 질문 을 드리 고 , 과장 님 이나 국장 님 의 견해 를 듣 는 방법 으로 하 겠 습니다 . 
 우선 택시 노조 집회 는 6 월 29 일 날 그때 까지 기다려 보 는 것 으로 하 고요 . 
 ○ 이의상 위원 좋 은 결과 가 있 기 를 바라 겠 습니다 . 
 그래서 개집 이라든가 , 텐트 라든가 , 이런 것 들 이 다 철거 가 돼서 깨끗 한 주변 환경 이 될 수 있 었 으면 하 는 바람 입니다 , 시민 의 한 사람 으로서 . 그리고 과장 님 , 엊그제 저희 가 아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 에 관한 조례 하 고 대중교통 재정 지원 투명 성 확보 에 관한 조례 두 안건 을 통과 를 했 어요 . 
 ○ 이의상 위원 그랬 는데 어쨌든 이런 지원 조례 부터 시작 해서 관련 해서 한 번 말씀 을 드려 보 겠 습니다 . 
 지금 버스 사업체 에서 운송 수익금 으로 여기 자료 에 보 면 얼마 가 기재 가 되 어 있 죠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잠깐 만 요 . 
 ○ 이의상 위원 140 억 3 , 700 만 원 으로 기재 가 되 어 있 습니다 . 
 ○ 이의상 위원 그러 면 운송 수익금 이 이 속 에 는 현금 수입 도 있 고 , 카드 수입 도 있 을 것 아니 겠 어요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예 , 운송 수익금 에 맞 습니다 . 
 ○ 이의상 위원 그러 면 현금 수입 이 이 속 에 얼마 가 들어가 있 는지 알 고 계세요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통상 적 으로 저희 가 카드 수입 이 90 % 를 조금 상회 하 는 것 으로 알 고 있 습니다 . 
 ○ 이의상 위원 카드 수입 이 90 %? 
 ○ 이의상 위원 그리고 현금 수입 이 10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예 , 10 % 내 로 알 고 있 습니다 . 
 ○ 이의상 위원 그러 면 140 억 원 에서 현금 수입 이 10 % 면 얼마 인가요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14 억 정도 되 겠 죠 . 
 ○ 이의상 위원 14 억 ? 
 ○ 이의상 위원 제 가 말씀 드리 려고 하 는 것 은 대중교통 에 대해서 는 계속 해서 지원 조례 가 나와요 . 
 어떻든 노인 이라든가 , 학생 이라든가 , 장애인 이라든가 , 해야 되 죠 . 지원 조례 가 나와서 뭐 를 어떻게 지원 을 해 줄 수 있 는 방법 이 있 는가 없 는가 에 중점 을 두 고 계속 해서 지원 조례 는 나오 는데 보 면 재정 지원 만 하 는 것 으로 그게 다 가 아닌 것 으로 저 는 알 고 있 어서 제 가 여쭙 습니다 . 
 과장 님 , 시내버스 현금 수입 확인 위탁 동의 라는 것 을 들 어 보 셨 나요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확인 위탁 요 ? 
 ○ 이의상 위원 시내버스 현금 수입금 확인 위탁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예 , 작년 까지 그렇 게 했 던 것 으로 알 고 있 습니다 . 
 ○ 이의상 위원 이 게 작년 2019 년 3 월 에 저희 건설 도시 로 올라와서 위원 님 들 한테 동의 를 얻 어서 이것 을 하 겠 다고 해서 추진 배경 은 어떻게 되 느냐 하 면 「 현재 대중교통 운수 사업 이 막대 한 지방 자치 단체 의 재정 지원금 에 의존 하 고 있 지만 아직 도 수입금 중 약 16 % 가 현금 결재 로 이루어지 고 있 는 실정 으로 시내버스 회사 의 현금 수입금 정산 시 확인 원 이 입회 함 으로써 불신 을 해소 하 고 , 수입금 에 대한 투명 성 을 확보 하 고자 현금 수입금 확인 에 대하 여 법인 또는 단체 에게 위탁 하 고자 함 」 이 라고 해서 하 겠 다고 해서 위탁 기간 은 2019 년 6 월 24 일 부터 2022 년 6 월 23 일 , 3 년 동안 하 기 로 했 습니다 . 
 이것 지금 시행 하 고 있 나요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지금 저희 가 1 월 달 에 실제 직원 들 이 매주 1 회 씩 나가 서 확인 점검 을 했었 습니다 . 
 ○ 이의상 위원 1 월 달 부터 지금 까지 요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아니 , 지금 은 하지 를 않 고 있 습니다 . 
 ○ 이의상 위원 왜 안 하 나요 , 그러면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첫 번 째 는 실제로 가 보 면 CCTV 라든가 , 혼자 있 는 것 이 아니 라 여러 사람 이 있 어서 사실 그게 유용 이 될까봐 우려 가 되 는 부분 에서 하 는 것 으로 알 고 있 는데 저희 가 판단 할 때 , 그리고 작년 에 도 계속 해 왔 고 재작년 에 도 그렇 게 계속 해 오 면서 사실 그동안 큰 문제점 을 저희 가 발견 한 것 은 없 었 습니다 . 
 해서 금년 에 도 1 월 , 2 월 , 이렇게 하 다가 . ...... 
 ○ 이의상 위원 이것 은 현금 수입 확인 을 하 려면 아침 7 시 에 가 야 돼요 , 그렇 죠 ? 
 ○ 이의상 위원 문제점 이 라는 것 이 어떤 문제점 이 있 을 수 가 있 나요 ? 
 이것 확인 은 투명 성 확보 를 위한 현금 수입 에 대한 계산 을 확인 하 는 것 인데 거기 서 나올 수 있 는 문제점 은 결과 론 적 으로 따지 면 얼마 가 들어왔 는데 얼마 를 입금 을 안 했 다 라던지 그런 결과 를 만들 어 내 는 그게 문제점 인데 확인 을 안 하 면 그 문제점 을 찾 을 수 가 없 잖아요 . 그래서 처음 에 이 사업 을 계획 할 적 에 민간 위탁 으로 해서 위탁 을 줘서 현금 수입금 을 확인 했 을 적 에 현금 수입 예상액 이 1 년 에 24 억 원 이 라고 예상 을 했 어요 . 지금 이것 천안 은 하 고 있 죠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천안 은 제 가 확인 을 못 해 봤 습니다 . 
 ○ 이의상 위원 천 안 하 고 있 습니다 . 
 안 하 고 있 나요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예 , 천안 도 지금 은 안 하 고 . ...... 
 ○ 이의상 위원 하 다가 중지 를 했 습니까 ? 
 ○ 이의상 위원 그러 면 중지 된 이유 가 뭔가요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저희 하고 비슷 한 내용 인 것 으로 알 고 있 는데요 . 
 ○ 이의상 위원 거기 도 비슷 한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예 , 사실 필요 성 이 . ...... 
 ○ 이의상 위원 현금 수입 확인 이 그러 면 안 돼서 이런 것 이 저 는 맹점 이 라고 보 거든요 . 
 저희 가 재정 지원 을 2018 년 에 71 억 원 을 하 고 비 재정 지원 을 35 억 원 을 했 어요 . 그리고 재정 지원 을 2019 년 도 에 가 서 는 86 억 원 이 나와요 . 그리고 2020 년 도 에 는 9 억 2 , 000 만 원 이 증가 된 재정 지원 이 들어갑니다 , 비 재정 지원 빼 고 는 . 그래서 이것 을 저희 대중교통 재정 지원 투명 성 확보 에 관한 조례 에 보 면 시장 의 책무 에 제 3 조 지속 적 으로 관리 감독 을 해야 된다고 되 어 있 습니다 , 지속 적 인 관리 감독 . 그렇게 해서 2019 년 도 에 조례 에 위탁 관리 조항 을 해서 넣 지 않 았 습니까 ? 
 그래서 이것 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및 현금 수입 확인 등 에 효율 적 인 관리 운영 을 위하 여 그 업무 의 일부 를 위탁 한다는 내용 입니다 . 
 그런데 이렇게 해 놓 고 그러 면 별로 현금 수입 에 대한 차액 이 얼마 나 지 않 아서 그냥 안 했 다 , 안 할 예정 이 다 라고 하 는 것 은 이것 은 투명 성 확보 를 위해서 저지 되 는 일 이 라고 보 는데 그렇게 생각 하 지 않 으십니까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그 부분 에 대해서 는 죄송 스럽 고요 . 
 저희 가 매일 하 기 는 곤란 하 지만 어쨌든 현금 수입금 을 1 일 보고 로 받 는 형태 로 하 고 , 수시로 월 몇 차례 , 매일 나가 기 는 사실 불 가능 한 상황 이 고 . ...... 
 ○ 이의상 위원 그러 면 이것 차후 계획 은 어떻게 하 실 계획 이 에요 ? 
 안 하 실 계획 이 에요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아니 , 지금 우선 매일 수입금 을 저희 가 1 일 보고 로 받 고요 , 거기 서 카드 수입 과 현금 수입 을 지속 적 으로 보고 를 받 도록 하 겠 습니다 . 
 하 고서 불시 에 나가 서 저희 가 실제 운송 현금 개봉 을 할 때 확인 을 해 보 면 평균 적 으로 나오 는 수치 가 있 으니까 거기 서 어느 정도 발견 을 할 수 있 지 않 을까 , 그런 대안 을 한번 강구 를 해 보 겠 습니다 . 
 강구 해서 바로 보고 를 드리 겠 습니다 . 
 ○ 이의상 위원 이것 은 어떻게 생각 을 해 보 면 여객 회사 입장 에서 그것 을 불편 해 해서 안 할 수 도 있 다 라는 그런 반증 없 는 의심 도 해 볼 수 가 있 는 사안 인데요 . 
 이렇게 무 조건 적 인 지원 정책 만 내세울 것 이 아니 라 상징 적 일 수 도 있 고 , 그게 예산 절감 일 수 도 있 고 , 왜냐하면 현금 수입 에 따른 지원 보조 가 들어가 잖아요 . 
 ○ 이의상 위원 그러 면 그게 저희 같 은 경우 24 억 이 라고 데이터 를 냈 지만 24 억 이 아니 라 아까 14 억 정도 말씀 하 셨잖아요 . 
 ○ 이의상 위원 그러 면 그게 정확 한 데이터 일 수 도 있 고 확인 으로 인해서 그 이상 이 될 수 도 있 는 것 인데 우리 는 특성 상 건설 도시 위원회 가 예산 을 다루 는 금액 이 범위 가 너무 크 고 , 덩어리 가 커요 . 
 그러 다 보 니까 작 은 금액 에 대해서 는 어떤 감각 성 이 떨어질 수 도 있 는데 저쪽 기획 이나 복지 쪽 에 가 면 10 만 원 , 20 만 원 , 100 만 원 , 200 만 원 놓 고 도 설왕설래 를 하 고 그것 을 가지 고 밀 고 당기 고 , 예산 이라든가 결산 을 볼 때 그렇게 위원 님 들 과 집행부 에서 따지 고 드는데 이런 부분 에 대해서 도 저희 는 이것 을 그냥 그렇게 쉽 게 간과 만 해서 는 아니 된다고 봅니다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예 , 죄송 합니다 . 
 저희 가 거기 에 대한 중요 성 에 대해서 위원 님 처럼 그렇게 과중 하 게 생각 을 못 했 던 것 같 습니다 . 
 앞 으로 다시 한 번 생각 을 바꿔서 그 에 대한 대책 을 바로 해서 위원 님 들 한테 별도 서면 으로 제출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 이의상 위원 그래서 이게 대부분 카드 결재 로 이루어지 고 현금 결재 는 그렇게 해서 돈 이 크 게 상이 한 것 같 지 가 않 다 라는 그런 검증 되 지 않 은 결론 을 놓 고 행정 을 한다는 것 은 이것 은 너무 무모 한 예산 절감 을 위한 노력 이 들어가 있 지 않 다 라고 저 는 생각 을 합니다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매일 검증 할 수 있 도록 그렇게 하 겠 습니다 . 
 ○ 이의상 위원 어쨌든 지원 에 관한 조례 를 만들 때 는 거기 에 브레이크 를 걸 수 있 는 하나 의 제도 적 인 장치 를 크 든 적 든 해서 이것 들 이 형평 성 에 맞출 수 있 는 그런 지원 행정 이 되 었 으면 합니다 . 
 ○ 이의상 위원 그래서 점심 시간 도 지나 고 해서 조금 간략 하 게 이것 은 여기 까지 하 고 , 지금 이 회사 상태 에 대해서 도 제 가 몇 가지 말씀 을 드리 려고 했 는데 보 면 온양 교통 같 은 경우 도 개인 의 부채 를 여기 회사 돈 으로 그냥 경비 처리 를 해서 그랬 다가 단기 비용 처리 를 했었 던 그런 부분 도 있 고 , 이런 것 들 을 우리 시 에서 지적 을 하 고 감독 을 할 수 있 는 사안 인지 어떤지는 모르 겠 으나 제 가 이것 뿐 만 이 아니 라 여러 가지 지적 사항 은 회계 결산 을 보 고 그것 은 추후 제 가 별도 로 말씀 을 드리 겠 습니다 . 
 ○ 이의상 위원 또 보 면 마지막 결론 이 보 셨 겠 지만 회사 상태 가 존립 가능 성 이 굉장히 희박 하 다고 나와요 , 두 회사 가 다 . 
 ○ 이의상 위원 그러 면 저희 도 이렇게 수 십 억 , 수 백 억 의 돈 을 지원 해서 투자 를 하 는데 이 회사 에서 도 어떤 존립 의 가능 성 을 우리 도 한 번 염려 를 하 고 , 또 추후 가능 성 , 그리고 또 우리 가 어디 까지 지도 감독 을 해야 되 는지 이것 도 더 면밀 하 게 검토 를 해야 되 지 않 을까 싶 습니다 . 
 ○ 이의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 을 드리 는 것 이 복합 공영 차 고지 관련 해서 주민 민원 사항 추진 현황 이 라고 해서 붙여 주 셨 어요 . 
 경로당 신축 , 마을 공원 조성 , 이게 공영 차 고지 관련 해서 주민 민원 추진 사항 으로 들어온 사항 은 아니 죠 , 솔직히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예 , 사실 이것 은 우한 시민 들 왔 을 때 추가 로 된 부분 도 있 고 , 그때 이 와 연관 돼서 한 내용 도 있 고 , 그렇 습니다 . 
 ○ 이의상 위원 그런데 이것 을 복합 공영 차 고지 관련 이 라고 해서 추진 사항 으로 이렇게 넣 으면 안 되 죠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그런데 실제로 여기 서 나머지 는 복합 공영 차 고지 관련 해서 나온 내용 이 고 , 경로당 신축 이라든가 , 마을 공원 조성 , 이것 은 우한 시민 왔 을 때 추가 로 또 된 내용 이 었 습니다 . 
 ○ 이의상 위원 이런 용어 선택 이 어떨지는 모르 겠 으나 밀 당해서 주민 들 이 얻 어 낸 사업 아니 에요 , 그때 당시 에 ? 
 ○ 이의상 위원 저희 가 일부 의원 들 이 가 서 데모 도 하 고 , 반대 시위 도 하 고 , 그렇게 해서 도출 이 된 사업 인데 복합 공영 차 고지 관련 이 라고 해서 여기 다가 접목 을 시켜서 이렇게 해서 담 아 주 는 것 은 좀 그렇 지 않 나 싶 습니다 . 
 ○ 대중교통 과장 윤인섭 인근 초사 2 통 지역 이 라 전부 포함 을 시킨 것 인데 죄송 합니다 . 
 ○ 이의상 위원 나중 에 도 그러 면 이것 은 복합 공영 차 고지 관련 해서 주민 민원 사업 이 었 다 라고 이렇게 명명 이 될 것 같 아서 이런 부분 은 구분 화 시켰었 으면 하 는 그런 생각 입니다 . 
 어쨌든 사업 이 잖아요 ? 
 ○ 이의상 위원 그래서 그런 것 들 도 좀 바로 나눠 주 셨 으면 하 는 그런 제 바람 입니다 . 
 어쨌든 고생 많 으시 고요 . 어렵 고 복잡 한 과 에 오 셔서 여러 모로 애 쓰 시 고 고생 하 신다는 말씀 을 드리 겠 습니다 . 
 아까 현인배 위원 님 께서 말씀 하 셨 던 서비스 , 대중 들 이 얻 는 서비스 에 대해서 만족 할 수 있 는 그런 대중교통 의 서비스 가 될 수 있 도록 더 한층 많 은 행정 에 노력 을 기울여 주 십사 하 는 부탁 의 말씀 드리 고 마무리 합니다 . 
 더 이상 질의 가 없 으므로 대중교통 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 를 종결 하 겠 습니다 . 
 이상 으로 오늘 감사 일정 을 마치 겠 으며 , 다음 감사 는 내일 오전 10 시 부터 토지 관리 과 , 도시 계획 과 소관 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 가 있 음 을 알려 드립니다 . 
 이것 으로 제 2 일 차 건설 도시 위원회 2020 년 행정 사무 감사 종료 를 선언 합니다 . 
 ( 12 시 14 분 감사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