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과 혼인 하 여 원고 를 출산 하 고 소외 3 과 이혼 한 후 사망 하 였으므로 , 사망 당시 배우자 가 없 던 망인 이 가입 하 였 던 국민 연금 의 유족 연금 최우선 수급 권 자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망인 의 자녀 인 원고 라고 할 것 이 다 . 
 2 ) 원고 가 유족 연금 수급 권 자 에서 제외 되 는지 여부 
 가 ) 피고 의 주장 
 구 국민 연금법 과 구 시행령 의 입법 목적 이나 취지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유족 연금 의 수급 요건 인 ‘ 그 에 의하 여 생계 를 유지 하 고 있 던 유족 ’ 은 규범 적 인 부양 관계 에 있 던 유족 이 아니 라 현실 적 , 사실 적 인 부양 관계 에 있 던 유족 을 의미 하 는 것 으로 한정 해석 해야 하 고 , 망인 의 사망 당시 망인 으로부터 현실 적 , 사실 적 인 부양 을 받 지 않 고 있 던 원고 는 제외 사유 에 해당 하 므로 , 망인 이 가입 하 였 던 국민 연금 의 유족 연금 수급 권 자 는 부모 로서 망인 으로부터 현실 적 , 사실 적 인 부양 을 받 고 있 던 소외 1 이 다 . 
 나 ) 판단 
 위 인용 증거 들 과 갑 제 2 , 3 호 증 , 을 제 2 , 3 , 5 , 6 , 8 호 증 의 각 기재 에 의하 면 , ① 망인 은 이혼 하 기 전 인 2004 . 3 . 27 . 부터 소외 3 과 별거 하 였 고 , 원고 는 부모 의 별거 와 이혼 에 따라 어머니 인 소외 3 과 함께 생활 하 게 된 사실 , ② 원고 는 망인 의 사망 후 에 피고 의 직원 과 면담 하 면서 ‘ 망인 으로부터 부양료 를 지급 받 은 사실 이 없 고 , 친가 와 는 연락 하 지 않 고 있 다 ’ 는 취지 로 말 한 사실 , ③ 원고 는 친가 로부터 망인 의 간암 투병 소식 이나 사망 소식 을 전해 듣 고 도 병문안 이나 장례식 참석 을 하 지 않 은 사실 은 인정 된다 . 
 그러나 관계 법령 과 갑 제 1 내지 3 호 증 , 을 제 5 , 7 호 증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알 수 있 는 아래 와 같 은 사정 에 비추 어 보 면 , 앞서 본 인정 사실 과 을 제 1 내지 11 호 증 의 각 기재 만 으로 는 , 원고 가 제외 사유 에 해당 하 여 유족 연금 수급 권 자 에서 제외 되 었 다고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므로 , 피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① 자녀 관계 의 경우 , 배우자 관계 와 함께 헌법 상 혼인 과 가족 생활 의 보장 ( 헌법 제 36 조 제 1 항 ) 에서 가장 핵심 적 인 내용 을 이루 는 부분 이 고 , 민법 상 부양 의무 ( 민법 제 974 조 제 1 호 ) 에 있 어서 도 다른 친족 의 부양 관계 에 비하 여 보다 강한 의미 를 가진다 . 특히 , 미성년자 인 자녀 에 대한 부모 의 부양 의무 는 상대방 ( 피부 양자 ) 의 생활 을 자기 ( 부 양자 ) 의 생활 과 같 은 정도 로 보장 하 여야 하 는 이른바 ‘ 1 차 적 부양 의무 ’ 이 다 . 이 에 따라 구 국민 연금법 과 구 시행령 도 배우자 와 자녀 에 대하 여 는 부모 ( 원칙 적 으로 주거 를 같이 하 는 경우 에 만 인정 된다 ) 와 달리 그 주거 를 같이 하 는지 와 무관 하 게 원칙 적 으로 ‘ 그 에 의하 여 생계 를 유지 하 고 있 던 유족 ’ 으로 인정 하 고 있 으므로 , 미성년 자녀 를 유족 연금 수급 권 자 에서 제외 시키 기 위한 사유 는 엄격 하 게 해석 하 여야 한다 . 
 ② 피고 의 주장 과 같이 유족 연금 의 수급 요건 을 규범 적 인 부양 관계 를 고려 함 이 없이 현실 적 , 사실 적 인 부양 관계 에 있 던 유족 만 으로 한정 해석 하 는 경우 , 미성년 자녀 에 대한 부양 의무 를 지 고 있 는 국민 연금 가입자 가 그 부양 의무 를 회피 하 고 사실상 자녀 를 유기 하 고 있 는 위법 한 상태 를 국가 가 추인 하 는 결과 가 되 어 부당 하 다 . 또한 미성년 자녀 는 부양 의무 를 회피 하 였 던 가입자 등 의 사망 으로 잠재 적 으로 나마 존재 하 였 던 부양 내지 생계 유지 의 가능 성 까지 완전히 상실 하 게 되 므로 , 유족 연금 의 수급 요건 을 해석 함 에 있 어서 현실 적 , 사실 적 인 부양 관계 와 함께 이러 한 규범 적 인 부양 관계 도 고려 함 이 타당 하 다 . 따라서 피고 의 위 와 같 은 제한 해석 을 그대로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③ 제외 사유 에서 정하 고 있 는 ‘ 가출 · 실종 등 의 사유 ’ 는 국민 연금 의 가입자 등 이 사망 할 당시 명백 하 게 부양 관계 가 있 는 것 으로 볼 수 없 는 경우 를 예시 적 으로 규정 한 것 이 기 는 하 다 ( 대법원 2012 . 4 . 13 . 선고 2011 두 525 판결 ) . 다만 앞서 본 바 와 같 은 관계 법령 의 규정 내용 이나 취지 및 미성년 자녀 에 대한 유족 연금 수급 권 이 갖 는 의미 등 에 비추 어 보 면 , 그 사유 는 가출 이나 실종 으로 명백 하 게 부양 관계 가 있 는 것 으로 볼 수 없 는 경우 에 이 를 정도 에 해당 하 여야 한다 . 즉 , 장기간 의 연락 두 절 등 으로 잠재 적 인 부양 내지 생계 유지 의 가능 성 까지 사라지 게 된 경우 에 해당 하 여야 할 것 이 다 . 그런데 원고 의 경우 , 부모 의 이혼 과 망인 의 부양 의 무 불이행 으로 망인 으로부터 일시 적 으로 부양 받 지 못하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