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 아이 들 상처 받 는다는 말 은 저급 한 감성 논리 " 에 반박 [ 경남 CBS 손 성경 프로듀서 ] - 지방 자치 단체 무상급식 지원 의무 화 조례 개정 주민 발 의 시작 - 이번 주 부터 시작 , 4 월 중 에 서명 운동 돌입 - 전국 7 개 자치 단체 이미 의무 화 - 홍준표 " 아이 들 상처 는 저급 한 감성 논리 " 에 " 과거 다 들 못 살 던 시절 과 달라 . 개구리 올챙이 적 몰라도 너무 몰라 "- 학생 , 학부모 와 한 번 만 만나 봐도 알 수 있 어 - 유권자 들 과 만나 는 시군 의회 는 홍준표 지사 와 다른 선택 할 가능 성 높 아 - 부자 감세 철회 등 예산 확대 방안 먼저 정한 뒤 복지 논쟁 벌여야 ■ 방송 : 경남 CBS < 시사 포커스 경남 >( 손 성경 PD , 이혜인 실습 작가 FM 106 . 9 MHz ) ■ 진행 : 김효영 기자 ( 경남 CBS 보도 팀장 ) ■ 대담 : 김경수 ( 새 정치 민주 연합 경남 도당 위원장 ) 김효영 : 새 정치 민주 연합 경남 도당 김경수 위원장 만나 보 겠 습니다 . 위원장 님 안녕 하 십니까 ? 김경수 : 네 . 안녕 하 세요 . 김효영 : 오늘 기자 회견 을 가지 신 거 죠 ? 김경수 : 네 . 그렇 습니다 . 김효영 : 어떤 내용 이 었 습니까 ? 김경수 : 경남 에 중단 된 무상급식 을 어떻게 다시 살릴 것 이 냐 그걸 놓 고 여러 가지 활동 들 이 진행 이 되 고 있 는데요 . 지금 새 정치 민주 연합 차원 에서 는 무상급식 이 중단 된 근본 적 인 이유 가 무상급식 과 관련 된 법 제도 가 무상급식 을 의무 적 으로 시행 하 게끔 자치 단체 를 강제 하 는 그런 제도 가 마련 되 어 있 지 않 습니다 . 그래서 이번 기회 에 다시 는 도지사 가 누가 되 느냐 에 따라서 지금 까지 잘 시행 되 어 오 던 이런 제도 가 갑자기 중단 되 는 이런 사태 가 재발 되 지 않 도록 학교 급식 지원 조례 를 아예 지금 은 할 수 있 다 , 해도 되 고 안 해도 된다 라고 되 어 있 는 그런 조항 을 의무 적 으로 지원 하 도록 개정 하 는 그런 조례 개정 을 추진 을 하 겠 다 라고 오늘 기자 회견 을 했 고요 . 앞 으로 조례 를 각 시군 을 중심 으로 각 시 . 군 의회 와 그리고 도 의회 에 도 조례 개정안 을 주민 들 의 서명 을 받 아서 주민 발 의 형태 로 , 의원 발의 가 아니 라 주민 발 의 형태 로 추진 하 겠 다 라는 내용 으로 기자 회견 을 했 습니다 김효영 : 현행 조례 는 급식비 지원 을 해도 되 고 안 해도 되 는 것 인데 , 이걸 의무 화 하 겠 다 ? 김경수 : 그렇 습니다 . 학교 급식 지원 조례 가 있 습니다 . 경 남도 에 도 있 고 각 시군 에 도 있 는데요 . 경남 도 의 경우 에 는 지원 조례 5 조 1 항 에 ' 도지사 는 예산 의 범위 안 에서 지원 할 수 있 다 ' 로 되 어 있 습니다 . 그러면 뭐 지원 해도 되 고 안 해도 되 는 걸로 되 어 있 는 거 죠 . 그래서 이 5 조 를 지원 할 수 있 다가 아니 라 지원 한다 지원 하 여야 한다 라고 그런 조항 으로 의무 적 으로 지원 하 게끔 만드 는 그런 개정안 을 만들 겠 다 라는 겁니다 김효영 : 네 . 시군 도 마찬가지 고요 ? 김경수 : 그렇 습니다 . 각 시군 도 마찬가지 로 이런 학교 급식 지원 조례 를 의무 조항 으로 만드 는 안 을 추진 하 겠 다는 겁니다 . 김효영 : 근데 현재 전국 의 다른 시도 들 중 에 는 이렇게 의무 화 된 조례 를 가지 고 있 는 시도 가 있 다면서요 ? 김경수 : 네 사실 은 이게 의무 가 되 어 있 든 되 어 있 지 않 든 학교 급식 이 라는 게 지지난 지방 선거 에서 국민 들 의 선택 에 의해서 당연히 추진 되 어야 되 는 걸로 생각 해 왔 던 거 아닙니까 ? 그래서 거기 에 따라서 어떤 지자체 는 의무 적 으로 조례 를 개정 한 곳 도 있 고 어떤 지자체 는 뭐 꼭 개정 하 지 않 더라도 너무나 당연 하 게 생각 해 와서 진행 되 어 왔 던 건데 이번 에 일 이 이렇게 되 고 보 니까 이것 은 제도 적 으로 정비 를 해 놓 지 않 으면 안 되 겠 다 싶 어서 다른 자치 단체 를 조사 를 해 봤 습니다 . 그랬 더니 경 남도 처럼 광역 단체 의 경우 에 는 타 시도 의 경우 에 는 7 개 의 단체 가 의무 적 으로 지원 하 게끔 되 어 있 고요 . 기초 단체 는 25 개 시군 에서 의무 조항 으로 만들 어 놓 는 조례 를 갖 고 있 더라고요 . 김효영 : 그렇 군요 그게 강원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 서울 인천 제주도 . . 김경수 : 네 . 광역 의 경우 에 는 . 김효영 : 혹시 우리 경남 도내 에 18 개 시군 중 에 , 의무 조항 으로 하 고 있 는 곳 은 없 던가요 ? 김경수 : 우리 경남 의 경우 에 는 이번 에 조사 과정 에서 저희 들 도 의외 였 는데요 . 고성군 이 의무 조항 으로 된 급식 지원 조례 를 갖 고 있 더라고요 . 하하 김효영 : 하하 그렇 군요 . 위원장 님 고향 이 신데 ? 김경수 : 하하 그러 게 말 입니다 . 그래서 이게 이제 고성 의 경우 에 는 의무 조항 으로 되 어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그 군수 가 이행 해야 될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고 있 는 사태 가 발생 을 한 겁니다 . 그 의무 를 불이행 하 고 있 는 거 죠 . 그래서 사실 상 의 위법 상태 가 되 어 있 는 그런 상황 이 라 고성 의 경우 에 는 주민 발의 로 조례 개정 운동 을 추진 하 는 것 과 는 별개 로 고성 의 위법 상태 , 고성 군수 의 의무 불이행 을 해소 할 수 있 는 그런 새로운 차원 의 활동 이 필요 한 그런 상황 입니다 . 김효영 : 네 . 알 겠 습니다 . 주민 발 의 시작 하 는 시점 은 언제 가 되 겠 습니까 ? 김경수 : 이번 주 에 각 시군 들 중 에서 준비 가 빠른 시군 은 이번 주 중 에 주민 청구 를 시작 할 예정 이 고요 . 그리고 4 월 중 에 는 각 시군 과 경남 도 까지 모두 다 일단 서명 운동 에 돌입 하 게 될 것 같 습니다 김효영 : 앞 으로 절차 는 요 ? 김경수 : 주민 투표 나 주민 소환 하 고 절차 는 대동소이 한데요 . 우선 은 주민 발의 를 통해서 조례 를 개정 하 겠 다 라고 생각 하 는 대표자 가 각 시군 이나 도 에다 대표자 증명서 를 ' 내 가 이제 대표자 가 되 어서 서명 을 받 겠 습니다 ' 하 는 증명서 교부 신청 을 하 게 됩니다 . 그러면 결격 사유 가 없 으면 당연히 증명서 를 교부 해야 되 는데 주민 투표 의 경우 에 는 그게 좀 까다롭 습니다 . 교부 를 거부 할 수 있 는 사유 가 좀 많 고요 . 조례 의 경우 에 는 딱 3 가지 정해진 사항 이외 에 는 거부 할 수 있 는 사유 가 없 습니다 . 지금 같 은 경우 에 는 저희 들 은 조례 는 증명서 는 교부 하 기 어렵 다고 보 고 있 고요 . 증명서 가 교부 가 되 면 서명 운동 을 받 을 사람 들 을 모집 을 해서 그 분 들 이 이제 자원 봉사자 들 이 수임인 이 돼서 서명 을 받 게 됩니다 . 서명 이 이루어지 고 나 면 지금 이제 50 만 이상 의 시군 이나 도 의 경우 에 는 100 의 1 이상 , 유권자 의 100 분 의 1 이상 을 서명 을 받 으면 되 고요 . 이렇게 서명 숫자 를 채우 게 되 면 경남 도 나 각 시군 에 조례 안 을 서명 용지 와 함께 제출 하 게 됩니다 김효영 : 100 분 의 1 정도 면 어렵 다고 보 지 않 으시 는 거 죠 ? 김경수 : 네 경남 도 만 하 더라도 3 백 4 십 만 중 에서 유권자 의 100 분 의 1 이 니까요 . 계산 을 해 보 니까 2 만 6 천 명 정도 될 겁니다 . 김효영 : 지금 국회 에 도 급식비 지원 을 의무 화 하 는 학교 급식 법 개정안 이 계류 돼 있 는데 , 4 월 임시 국회 통과 는 힘들 겠 죠 ? 김경수 : 3 월 말 에 우리 당 에서 최고 위원 들 과 각 시도 당 위원장 연석회의 가 있 었 습니다 . 그 자리 에서 우리 당 에 4 월 중점 추진 법안 에 학교 급식 법 개정안 을 포함 시켜 달 라고 요청 했 고요 . 그 자리 에서 문재인 대표 께서 그 정책 위 의장 에게 그 법안 을 포함 시키 라고 약속 을 하 셨 습니다 . 그 이후 에 정책 위 의장 과 도 통화 를 했 는데 4 월 중점 추진 법안 에 학교 급식 법 을 꼭 포함 시키 겠 다고 다시 한 번 약속 을 받 았 습니다 . 김효영 : 하지만 이 4 . 29 재보궐선거 때문 에 새 정치 민주 연합 의 의지 는 그렇 다 치 더라도 , 새 누리 당 에서 일단 4 월 임시 국회 끝 나 고 보 자고 하 니까 말 이 죠 . 김경수 : 네 . 아무래도 좀 늦춰 지 게 는 될 것 같 은데 지금 은 이게 이제 경남 의 사안 으로 만 국한 되 어 있 는데 학교 급식 법 개정안 을 국회 에서 다루 게 되 면 이 학교 급식 문제 무상급식 , 의무 급식 문제 가 이제 는 국가 차원 의 좀 근본 적 인 제도 개선 이 필요 한 사안 으로 논의 가 확장 될 수 있 지 않 을까 그렇게 기대 를 합니다 . 김효영 : 네 . 알 겠 습니다 . 홍준표 지사 가 최근 에 하 고 있 는 이야기 들 다 들 어 보 셨 죠 ? 김경수 : 네 . 김효영 : 그 중 에서 도 , 무상급식 을 중단 해선 안 된다고 하 는 측 에서 주장 하 는 가장 큰 이유 가 아이 들 이 상처 받 는다 이것 아닙니까 ? 김경수 : 네 . 가난 인증 이 다 라고 얘기 를 하 죠 . 김효영 : 그렇 죠 . 그런데 홍지 사 는 최근 부산 롯데호텔 에서 이렇게 이야기 했 습니다 . " 아이 들 이 상처 받 는다 라고 이야기 하 는데 , 이것 은 저급 한 감성 논리 다 " 이렇게 이야기 를 했 습니다 . 어떻게 생각 하 십니까 ? 김경수 : 참여 정부 때 어떤 일 이 있 었 냐면 요 . 그 저소득 청 아이 들 의 경우 에 의무 급식 을 다 같이 무상급식 이 진행 되 니까 학교 에서 밥 을 먹 는데 , 방학 때 가 문제 가 됩니다 . 방학 이 되 면 학교 를 안 가 니까 점심 을 굶 게 되 더라고요 . 그래서 교육부 에서 여기 에 대한 대책 이 필요 하 다 . 보건복지부 협의 해서 대책 을 세웠 는데 쿠폰 을 발행 을 했 습니다 . 아이 들 한테 주변 지역 에 있 는 식당 에 가 서 밥 을 사 먹 을 수 있 는 쿠폰 을 지급 하 는 것 으로 예산 까지 측정 하 고 쿠폰 을 다 지급 을 했 는데 그 쿠폰 이 회수 가 안 되 는 거 에요 . 식당 에 쿠폰 을 들 고 가 서 먹 는 애 들 이 거의 없 다 라는 게 뒤 에 밝혀져 가지 고 난리 가 났었 죠 . 그래서 왜 그런가 를 조사 해 봤 더니 아이 들 이 그 쿠폰 을 들 고 가 서 밥 을 사 먹 으면 우리 집 가난 해요 라고 밝히 는 게 되 니까 그게 부끄러워서 아예 가지 를 않 았 던 겁니다 . 그래서 그 이후 에 이걸 어떻게 개선 했 냐면 학교 에서 급식 을 주 는 자치 단체 도 생기 고 , 아니면 도시락 을 직접 배달 해 준 다던지 해서 아이 들 이 직접 가난 하 다 라는 것 이 밝히 지 않 고 도 급식 이 가능 하 도록 그렇게 제도 를 개선 해 나갔 던 사례 가 있 거든요 . " 아이 들 의 가슴 에 상처 를 주 는 게 감성 적 인 접근 이 다 " 이런 부분 에 대해서 는 도지사 님 께서 너무 현실 을 몰라도 모르 는 것 아니 냐 . 지금 이 라도 내려가 서 아이 들 하고 한 번 만 얘기 를 해 보 던지 학부모 들 하고 간담회 한 번 만 가져 봐도 이런 문제 는 금방 그렇 지 않 다 라는 걸 알 수 가 있 을 겁니다 . 김효영 : 요즘 아이 들 은 홍 지사 가 클 때 와 많이 다르 겠 죠 . 홍 지사 님 이 옛날 생각 을 하 고 있 는 것 같 습니까 ? 김경수 : 본인 의 어린 시절 얘기 를 많이 하 시 던데 수돗물 로 배 채우 던 시절 얘기 를 많이 하 시 는데요 . 지금 은 어쨌든 아이 들 이 조금 이 라도 학교 안 에서 자기 가 좀 가난 하 다던지 아니 면 자기 집 이 못 산다던 지 이런 것 들 을 다른 아이 들 에게 그런 시선 으로 바라보 는 것 들 에 대해서 과거 와 는 전혀 다른 차원 으로 받 아 드리 지 않 겠 습니까 ? 옛날 에 야 다 들 가난 했 으니까 그렇게 크 게 상처 가 되 지 않 았 는데 지금 의 경우 는 그때 하고 는 천지 차이 라도 봐야 겠 죠 . 이게 개구리 올챙이 적 몰라도 너무 모르 시 는 것 같 아요 . 김효영 : 알 겠 습니다 . 자 . 도 의회 에서 는 우여곡절 끝 에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 조례 가 통과 가 되 었 습니다 만 지금 시군 의회 는 분위기 가 좀 다른 것 같 습니다 . 특히 창원 같 은 경우 에 는 경남 인구 의 3 분 의 1 이 고 김해 만 해도 50 만 이 넘 는데요 . 김해 와 창원 만 해도 거의 경남 의 절반 이 되 는데 지금 분위기 는 좀 부정 적 인 기류 가 많 다는 보도 가 계속 나오 고 있 는데요 . 실제로 어떻게 파악 을 하 고 계십니까 ? 김경수 : 김해시 가 제일 먼저 여 . 야 합의 로 조례 처리 를 심의 유보 하 기 로 , 심의 보류 하 기 로 결정 이 되 었 고요 . 그 이후 에 다른 시군 도 확인 을 해 보 니가 보통 임시회 4 월 에 없 는 경우 가 많 고요 . 그래서 3 월 달 에 조례 가 통과 가 되 려면 3 월 임시회 의 , 3 월 의회 에서 처리 를 했 어야 되 는데 대부분 뒤 로 다 연기 한 상황 입니다 . 그래서 언제 처리 가 될 지 불 투명 해져 있 는 시군 들 이 많 은 상황 입니다 . 저 는 뭐 도지사 와 는 달리 시군 의회 의원 들 경우 에 는 현장 에서 직접 학부모 들 을 바로 바로 만나 잖아요 . 그러 다 보 니까 현장 의 분위기 가 어떤지 이런 걸 피부 를 느끼 고 계시 니까 시군 의회 에서 무상급식 예산 을 전용 한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조례 를 통과 시키 기 가 쉽 지 않 는 그런 상황 아니 냐 그렇게 봅니다 . 김효영 : 네 . 알 겠 습니다 조금 논외 일 수 도 있 는 무상급식 하 면 떠오르 는 정치인 은 홍준표 에 앞서 서 오세훈 이 라는 정치인 이 있 죠 . 김경수 : 네 . 김효영 : 최근 에 다시 등장 을 하 고 있 습니다 . 때문 에 무상급식 의 판 이 커지 는 것 아니 냐 이렇게 보 는 분 도 계시 는 것 같 아요 . 어떻 게 보 십니까 ? 김경수 : 저 는 지금 언론 에서 그런 기조 를 만들 어 내 는 것 같 은데요 . 다시 한 번 돌아보 면 한정 된 예산 으로 어느 정도 수준 의 복지 를 국민 들 에게 제공 할 거 냐 이거 잖 아요 ? 그러면 한정 된 예산 이 지금 우리 나라 대한민국 의 발전 수준 이나 이런 걸 봤 을 때 지금 우리 나라 국가 쟁 정 , 예산 이 적정 하 냐 여기 에 대한 논쟁 부터 먼저 해야 되 는 것 아닌가 싶 습니다 . GDP 대비 로 했 을 때 우리나라 의 재정 규모 는 OECD 국가 중 에 꼴찌 입니다 . 그런 아주 작 은 예산 을 가지 고 복지 를 이렇게 해야 되 냐 저렇게 해야 되 냐 라고 얘기 를 하 는 것 자체 가 저 는 순서 가 틀렸 다고 보 는 거 죠 . 그렇 다면 지금 우리 가 국가 적 으로 논쟁 을 해야 될 것 은 우리 나라 의 재정 규모 를 어떻게 하 면 지금 과 같 은 아주 적 은 예산 재정 을 좀 더 확대 시킬 수 있 는 방안 이 뭐 가 있 냐 그게 이제 부자 감세 를 철회 한다던지 그런 여러 가지 방안 들 을 놓 고 논의 가 가능 하 지 않 겠 습니까 ? 그걸 우선 적 으로 진행 하 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가 늘릴 수 있 는 예산 이 이 정도 규모 인데 그럼 이 규모 에서 복지 수준 을 어디 까지 제공 할 수 있 느냐 이렇게 해야지 아이 들 밥그릇 을 걷어차 놓 고 지금 예산 이 이것 밖 에 없 으니까 더 줄 거 냐 말 거 냐 를 논쟁 을 벌이 자 이것 은 좀 순서 가 틀려도 한참 틀린 것 아니 냐 그렇게 생각 합니다 . 김효영 : 알 겠 습니다 끝 으로 요 요즘 운동장 에 솥 걸 고 밥 주 는 어머니 도 계시 고요 . 많 은 분 들 이 고생 하 고 계십니다 . 새 정치 민주 연합 차원 에서 이 분 들 에게 한 말씀 하 시 고 인터뷰 마치 도록 하 겠 습니다 . 김경수 : 정치 가 국민 들 을 안심 시키 고 편안 하 게 만드 는 게 정치 의 본분 인데 특히 약자 의 눈물 을 닦 아 주 는 게 정치 의 기본 인데 거꾸로 정치 가 오히려 국민 들 을 불편 하 게 하 고 , 솥단지 들 고 학교 까지 찾아가 게 만드 는 이런 사태 를 만들 어 낸 데 대해서 는 같 은 정치인 의 한 사람 으로서 대단히 죄송 하 게 생각 합니다 . 다만 우리 경남 도민 들 도 이번 과정 을 통해서 정치 가 얼마나 자신 들 의 생활 과 피부 로 맞닿 아 있 는가 하 는 것 을 좀 느끼 는 계기 가 되 지 않 을까 그래서 올바른 정치 적 선택 이 우리 도민 들 의 생활 과 그리고 복지 수준 의 질 을 결정 하 는 정말 중요 한 사안 이 다 라는 것 들 을 이번 계기 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정확히 깨닫 고 그렇게 해서 경남 도민 들 이 깨 어 있 는 시민 , 깨 어 있 는 도민 으로 되 는 그런 과정 이 됐 으면 좋 겠 다 하 는 생각 을 갖 고 있 습니다 . 김효영 : 네 . 수업료 치곤 너무 비싸 죠 ? 김경수 : 네 . 하하 김효영 : 알 겠 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 까지 듣 겠 습니다 . 고맙 습니다 . 김경수 : 네 . 고맙 습니다 . 김효영 : 지금 까지 새 정치 민주 연합 경남 도당 김경수 위원장 이 었 습니다 . sskann 08 @ cbs . co . 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