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신 없 는 살인 ' 피고인 들 징역 15 년 엄벌 
 시신 이 발견 되 지 않 은 채 진행 된 살인 사건 관련 재판 에서 , 법원 이 피고인 들 에게 징역 15 년 을 선고 했 다 . 
 서울 동부 지법 형사 11 부 ( 부장 판사 설범식 ) 는 11 년 동안 미제 로 남 았 다가 죽음 을 앞둔 범인 의 자백 으로 재개 된 시신 없 는 살인 사건 선고 공판 에서 " 피고인 들 을 징역 15 년 에 처한다 " 고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 살해 할 것 을 범행 직전 계획 한 데 더해 , 사체 를 유기 한 지 11 년 이 지난 현재 까지 도 발견 되 지 않 아 가족 들 이 정신 적 인 피해 를 겪 고 있 음 에 도 범행 을 자백 한 양 씨 의 사망 사실 을 알 고 범행 을 극구 부인 하 는 등 반성 을 하 지 않 고 있 다 " 며 양형 이유 를 설명 했 다 . 
 이어 " 서 씨 는 유기 장소 를 알려 줄 테 니 보험금 을 나눠 달 라고 요구 하 는가 하 면 김 씨 는 범행 직후 피해자 의 처 에게 보험금 이 나오 면 달 라고 하 는 등 피고인 들 은 엄청난 상처 를 안겨 줬 다 " 고 판단 했 다 . 
 또 " 비록 피해자 가 악행 을 저지르 고 양 씨 의 제안 으로 가담 했 다 해도 생명 을 무참히 짓밟 은 데 대한 반성 의 여지 가 없 어 엄벌 에 처함 이 마땅 하 다 " 며 " 만약 양 씨 의 협박 만 으로 범행 을 저지른 것 이 었 다면 생사 확인 이나 경찰 에 신고 하 는 등 의 태도 가 수반 됐 어야 했 다 " 고 덧붙였 다 . 
 이번 재판 에서 배심원 9 명 은 만장일치 로 유죄 를 판결 했으며 , 징역 12 년 1 명 , 13 년 3 명 , 14 년 2 명 , 15 년 3 명 을 제안 했 다 . 
 지난 2000 년 강원도 평창 에서 공장 을 운영 하 던 강모 ( 49 ) 씨 가 실종 된 사건 과 관련 해 , 지난해 4 월 강 씨 의 형 이 " 시신 을 찾 아 줄 테 니 돈 을 달 라 " 는 내용 의 한 통 의 전화 를 받 으면서 경찰 수사 가 재개 됐 다 . 
 경찰 은 추적 끝 에 경기도 의 한 양로원 에서 위암 말기 판정 을 받 고 요양 중 이 던 용의자 양모 ( 59 ) 씨 를 찾아내 " 회사 직원 들 과 강 씨 를 살해 한 뒤 인근 야산 에 시신 을 묻 었 다 " 는 진술 을 확보 했 다 . 
 경찰 은 시신 을 발견 하 지 는 못했 고 , 양 씨 가 숨지 면서 사건 은 미궁 에 빠지 는 듯 했 지만 공범 김 모 ( 53 ) 씨 가 자수 하 면서 서모 ( 51 ) 씨 와 재판 을 받 게 됐 다 . 
 재판 은 당초 국민 참여 재판 형식 으로 지난달 28 일 시작 돼 29 일 선고 공판 이 열릴 예정 이 었 다 . 
 하지만 변호인 이 혐의 를 부인 하 고 검찰 이 결정 적 물증 과 시신 부검 없이 혐의 를 입증 해야 하 는 등 재판 이 수월 하 지 않 아 2 일 로 선고 가 미뤄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