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96 판결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의 소 
 
 판시 사항 
 갑 광역 시장 이 해수 담수화 시설 에서 생산 하 는 생활용수 를 수돗물 로 공급 하 는 사업 의 인가 고시 를 하 자 을 등 이 기존 상수도 를 담수 화 된 해수 로 대체 하 려는 시도 에 대하 여 주민 투표 를 실시 하 기 위하 여 주민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를 신청 하 였으나 갑 시장 이 위 사업 으로 생산 된 수돗물 의 공급 은 ‘ 국가 의 권한 또는 사무 에 속하 는 사항 ’ 이 어서 주민 투표 대상 이 아니 라는 이유 로 이 를 거부 하 는 처분 을 한 사안 에서 , 담수화 해수 수돗물 공급 사업 은 주민 투표 의 대상 에 해당 한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갑 광역 시장 이 해수 담수화 시설 에서 생산 하 는 생활용수 를 수돗물 로 공급 하 는 사업 의 인가 고시 를 하 자 을 등 이 기존 상수도 를 담수 화 된 해수 로 대체 하 려는 시도 에 대하 여 주민 투표 를 실시 하 기 위하 여 주민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를 신청 하 였으나 갑 시장 이 위 사업 으로 생산 된 수돗물 의 공급 은 ‘ 국가 의 권한 또는 사무 에 속하 는 사항 ’ 이 어서 주민 투표 대상 이 아니 라는 이유 로 이 를 거부 하 는 처분 을 한 사안 에서 , 지방 자치 법 에서 상수도 · 하수도 의 설치 및 관리 를 자치 사무 로 규정 하 고 있 는 점 , 해수 담수화 시설 건설 사업 이 국가 의 사무 라도 위 사업 으로 건설 된 시설 을 통하 여 수돗물 을 공급 하 는 사업 까지 당연히 국가 의 사무 라고 보 기 는 어려운 점 등 에 비추 어 , 담수화 수돗물 공급 사업 은 자치사무 라고 보 는 것 이 타당 하 고 , 식수 등 생활용수 로 사용 되 는 수돗물 의 공급 에 관한 사항 은 주민 의 건강 및 위생 에 직결 된 문제 로서 담수화 수돗물 공급 사업 은 ‘ 주민 에게 중대 한 영향 을 미치 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주요 결정 사항 ’ 에 해당 하 므로 , 담수화 수돗물 공급 사업 은 주민 투표 의 대상 에 해당 한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주민 투표 법 제 7 조 제 1 항 , 제 2 항 제 2 호 , 지방 자치 법 제 9 조 제 2 항 제 4 호 ( 자 ) 목 , 수도법 제 17 조 제 1 항 제 4 호 
 
 부산 지방 법원 
 판결 
 
 원고 	 원고 1 외 1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현수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조은영 <| name _ end |>) 
 피 고 	 부산광역시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송 서준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6 . 7 . 21 . 
 
 주 문 
 1 . 피고 가 2016 . 1 . 20 . 원고 들 에 대하 여 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 거부 처분 을 취소 한다 . 
 2 . 소송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주문 과 같 다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대한민국 산하 건설 교통부 ( 현 국토 교통부 ) 는 2006 년 경 세계 시장 선도 형 해수 담수화 시스템 을 중점 추진 프로젝트 VC - 10 ( Value Creator - 10 ) 중 제 1 과제 로 선정 하 고 , 2007 년 경 한국 건설 교통 기술 평가 원 과 협약 을 맺 어 ‘ 플랜트 기술 고도 화 사업 ’ 이 라는 명칭 으로 연구 개발 사업 을 시작 하 였 고 시행 계획 수립 및 확정 절차 를 거쳐 2008 . 10 . 27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또는 법인 을 대상 으로 하 여 해수 담수화 플랜트 사업 테스트 베드 건설 지 선정 계획 공고 를 하 였 다 . 
 나 . 부산 광역시 는 위 공고 에 응모 하 여 2009 . 4 . 30 . 한국 건설 교통 기술 평가 원 , 광주 과학 기술진 흥원 , 두산 중공업 주식회사 ( 이하 ‘ 두산 중공업 ’ 이라고 만 한다 ) , 부산광역시 사이 에 아래 와 같 은 내용 을 주요 내용 으로 하 는 ‘ 해수 담수화 플랜트 사업 테스트 베드 건설 을 위한 협약 ’ 이 체결 되 었 다 ( 이하 해수 담수화 플랜트 시설 건설 과 관련 된 사업 을 ‘ 담수화 시설 건설 사업 ’ 이라고 한다 )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갑 : 한국 건설 교통 기술 평가 원 , 을 : 광주 과학 기술진 흥원 , 병 : 두산 중공업 , 정 : 부산광역시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1 조 ( 목적 ) 이 협약 은 국토 해양 부 소관 연구 개발 사업 운영 규정 제 9 조 에 따라 국토 해양 부 와 갑 이 체결 한 플랜트 기술 고도 화 사업 협약 에 따라 추진 하 는 해수 담수화 플랜트 과제 에 따른 해수 담수화 플랜트 테스트 베드 건설 을 추진 하 는 데 필요 한 사항 을 정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3 조 ( 사업 의 범위 ) </ td ></ tr >< tr >< td ali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