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들 " 동절기 철거 금지 , 임대 주택 이주 권 지급 지켜라 "   [ 프레시안 안 은 별 기자 ]   서울시 가 공원 으로 개발 하 는 아파트 에 세 들 어 살 던 60 대 남성 이 철거 에 항의 하 다가 스스로 목숨 을 끊 었 다 . 지난 겨울 용산 참사 로 ' 동절기 강제 철거 ' 가 사회 적 으로 큰 이슈 가 돼 서울시 가 동절기 철거 를 금지 하 겠 다고 밝혔 지만 소용 이 없 었 다 . 지난 2 일 마포구 용강동 시범 아파트 세입자 김 모 ( 66 ) 씨 가 집 에서 목 을 매 숨진 채 발견 됐 다 . 주민 들 은 고인 이 지난달 27 일 동절기 철거 가 시작 된 직후 와 사망 직전 에 철거 용역 업체 직원 과 몸싸움 에 휘말렸 다고 전했 다 . 신청 한 임대 주택 공급 이 늦 어 지 는 것 에 대한 불안 , 젊 은 용역 직원 에게 멱살 을 잡히 거나 모욕 적 언사 를 들 은 일 등 이 김 씨 가 자살 을 선택 한 원인 으로 알려졌 다 . 마포구 용강동 시범 아파트 주민 들 은 7 일 용강 아파트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김 씨 의 자살 에 대해 " 주거 이전 문제 가 해결 되 지 않 은 상황 에서 무리 하 게 철거 를 감행 한 서울시 와 마포 구청 에 책임 이 있 다 " 며 사과 를 요구 했 다 . 기자 회견 에 참석 한 진보신 당 서울 시당 의 김상철 정책 기획 국장 은 "( 이번 철거 는 ) 지난해 서울시 가 발표 한 ' 동절기 철거 금지 기준 ' 을 어긴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서울시 는 사업 을 추진 하 면서 " 미 거주 주택 만 선택 적 으로 철거 하 겠 다 " 라는 진행 방침 을 밝혔 다 . 그러나 다 세대 가 한 건물 로 구성 된 아파트 의 특성 상 , 사실상 ' 선택 적 철거 ' 가 불 가능 하 다는 것 이 주거 단체 관련자 들 의 설명 이 다 . 주민 들 은 " 옆집 출입문 까지 다 헐려 추락 할 위험 이 있 고 , 주변 이 폐허 로 변해 불안 하 다 " 며 " 주거 이전 문제 가 해결 될 때 까지 강압 적 인 철거 는 중단 해 달 라 " 고 호소 했 다 . 주민 - 서울시 ' 임대 주택 입주 권 , 주거 이전 비 지급 문제 ' 두 고 갈등 주민 들 이 철거 중지 요구 에 단서 로 단 ' 주거 이전 문제 해결 ' 은 , 주민 들 이 승소 한 몇 차례 의 행정소송 에 도 불구 하 고 서울시 가 이 를 받아들이 지 않 아 어려움 을 겪 고 있 다 . 용강 아파트 는 서울시 가 한강 이 보이 는 공원 을 만들 겠 다는 취지 로 녹 지 조성 구역 으로 지정 한 곳 이 다 . 또 옥인 아파트 는 인왕산 이 보이 는 공원 을 만들 겠 다는 계획 에 따라 철거 하 게 돼 있 다 . 따라서 이 들 아파트 주민 들 의 주거 이전 문제 는 서울시 와 직접 적 으로 얽힌다 . 2007 년 개정 된 '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 공토 법 ) 에 는 " 철거 세입자 에게 임대 주택 입주 권 과 주거 이전 비 를 모두 지급 하 라 " 는 내용 이 명시 되 어 있 다 . 개정 전 주거 이전 비 지급 은 선택 사항 이 었 다 . 그러나 보상 진행 과정 에서 서울시 는 주민 들 에게 " 주거 이전 비 를 지급 하 는 대신 공급 하 기 로 한 임대 주택 입주 권 은 취소 된다 " 는 내용 의 공문 을 보냈 다 . 용강 · 옥인 아파트 주민 52 명 은 서울시 를 상대 로 행정소송 을 제기 했 고 법원 은 " 개정 된 법령 에 따라서 임대 주택 을 선택 한 주민 들 에게 주거 이전 비 를 주 어야 한다 " 고 원고 승소 판결 을 내렸 다 . 서울시 는 주민 승소 판결 이후 임대 주택 공급 을 취소 했 다 . 서울시 측 은 ' 서울 특별시 철거민 등 에 대한 국민 주택 특별 공급 규칙 ' 규정 에 따라 " 임대 주택 을 지급 하 는 것 은 서울시 의 재량 " 이 라는 주장 이 다 . 주민 측 은 " 그게 재량 이 라면 주민 복리 에 맞 게 재량 권 행사 하 는 게 공공 기관 의 책무 아니 냐 " 며 맞서 고 있 다 . 서울시 관계자 는 " 공토 법 과 서울시 의 철거 관련 규칙 은 상하 위 관계 가 아니 다 . 원래 공공 주택 입주 권 과 주거 이전 비 중 하나 만 지급 하 기 로 되 어 있 었 던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기자 회견 에서 나온 요구 에 대해서 는 " 지난 해 이미 다 해결 된 것 인데 왜 그러 는지 모르 겠 다 " 고 일축 했 다 . 안 은 별 기자 ( mal @ pressian . com ) -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