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의 1 년 여 에 걸친 질주 는 ‘ 법 의 지배 ’ 가 정상 적 으로 작동 하 는지 에 대한 여러 의구심 을 불러일으킨다 . 스스로 를 선 , 상대 를 악 으로 규정 한 뒤 고소 · 고발 을 남발 하 는 행태 에서 ‘ 법 에 의한 지배 ’ 의 전형 을 읽 을 수 있 어서다 . 친 정부 인사 가 압도 적 인 여러 위원회 에서 형식 요건 만 꿰맞춘 설익 은 정책 이 쏟아지 는 점 도 엄정 한 법치 에서 의 궤도 이탈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