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 어 ` 살 기 가 더 곤궁 해졌 다 ' 는 호소 가 부쩍 많 아 진 데 에 는 불경기 가 장기 화 하 면서 일자리 가 불안 해 지 고 수입 은 제자리 인데 도 꾸준히 오르 는 세금 과 건강 보험료 등 의 부담금 이 한몫 단단히 거들 고 있 다고 본다 . 건강 보험료 를 마땅히 내 야 하 는데도 내 지 않 는 ` 가진 자 ' 들 의 도덕 적 해이 를 방치 한 채 서민 과 중산 층 에게 과중 한 짐 을 지워서 는 안 된다 . 고소득 자 에게 보험료 납부 의무 면제 혜택 을 주 고 있 는 현행 제도 는 당장 고쳐야 한다 . 건강 보험 의 재정 안정 을 도모 하 려면 보험료 를 해 마다 큰 폭 으로 올리 기 보다 는 이런 얌체족 들 을 가려내 는 등 부과 대상 을 확대 하 려는 노력 을 더욱 강화 하 는 게 바람직 하 다는 점 을 정부 는 명심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