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안전 팀 을 이끄 는 이상철 태평양 변호사 ( 팀장 · 사법연수원 23 기 ) ) 는 “ 검찰 수사 과정 에서 기업 에 과도 한 책임 을 묻 는 때 가 있 다 ” 며 “ 치밀 하 게 사고 원인 을 분석 해 보 면 작업자 의 사소 한 실수 나 정부 의 책임 이 있 는 경우 도 상당 하 다 ” 고 말 했 다 . 실제 A 사 에 대한 검찰 의 영장 청구 는 5 건 가운데 4 건 이 기각 됐 다 . 검찰 은 영장 을 재청구 했으나 또 기각 됐 다 . 태평양 이 라는 ‘ 철벽 방어 막 ’ 이 있 었 기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