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에서 적발 된 건수 대비 10 % 에 못 미치 는 수준 이 다 . 정부 는 주택 구입 자 에 대해서 는 서울 전 지역 을 비롯 한 투기 과열 지구 에서 3 억 원 이상 주택 을 구매 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 를 제출 받 아 주택 취득 자금 을 어디 서 구했 는지 샅샅이 소명 하 는 반면 , 전세 에 대해서 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 를 따로 두 지 않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