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의 RBC 비율 과 RBC 개선 을 위한 증자 계획 사실 자체 는 금융 감독원 보도 자료 를 통해 확인 할 수 있 는 내용 이 거나 언론 에 보도 된 내용 이 기 는 하나 , 위 자료 들 은 공소 외 4 회사 의 RBC 하락 요인 을 구체 적 으로 분석 하 여 RBC 비율 개선 을 위해서 는 어떠 한 종류 의 상품 개발 에 비중 을 두 어야 할지 에 대한 공소 외 1 회사 의 전략 적 인 판단 이 기재 되 어 있 고 , 공소 외 4 회사 가 금융 감독원 의 RBC 비율 권고 치 인 200 % 를 맞추 기 위해 필요 한 증자 금액 을 5 , 965 억 원 으로 구체 적 으로 제시 하 고 있 거나 특정 시점 까지 의 RBC 비율 목표치 를 달성 하 기 위한 증자 규모 가 분석 되 어 있 는 등 대강 의 증자 규모 를 예측 한 언론 보도 내용 과 같 다고 는 볼 수 없 다 . ‘ 증자 시나리오 ’, ‘ 증자 가능 금액 ’, ‘ 증자 방법 ’ 이나 ‘ 증자 추진 일정 ’ 과 관련 해서 는 , 공소 외 1 회사 에서 이론 적 으로 제시 가능 한 여러 가지 증자 방법 가운데 자본금 납입 에 의한 증자 방법 이 적절 한 것 으로 결론 을 내린 점 과 구체 적 인 증자 규모 와 증자 추진 일정 을 기재 하 고 있 는 점 에서 기본 해 설서 등 을 통해 알 수 있 는 증자 에 관한 일반 적 인 내용 을 기재 한 자료 에 불과 하 거나 한국 거래소 에 공시 된 내용 과 같 다고 보 기 어렵 다 . ‘ 금리 민감 도 영향 ’ 의 경우 , 기본 해 설서 에 금리 변동 에 따른 순 자산 가치 의 변화 수식 이 기재 되 어 있 다고 는 하나 위 문건 은 그 수식 에 구체 적 인 데이터 를 입력 해 산출 한 결과 를 기재 한 자료 로서 공소 외 1 회사 가 특정 한 목적 에 따라 분석 한 정보 를 기재 한 자료 인 점 , ‘ RBC 관리 현황 ’ 의 경우 , 공소 외 4 회사 리스크 관리 위원회 의 결정 사항 이 함께 기재 되 어 있 는 점 등 에서 공개 된 정보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다 . 
 ③ 문건 2 . 와 관련 하 여 , 이 사건 처벌 조항 을 해석 함 에 있 어 어떠 한 정보 또는 자료 가 ‘ 공개 되 었 는지 ’ 혹은 ‘ 공개 되 지 아니하 였 는지 ’ 여부 는 금융 지주회사 임 · 직원 을 통하 지 않 더라도 다른 경로 를 통하 여 열람 이 가능 한지 여부 에 따라 결정 하 여야 함 은 앞서 본 바 와 같 다 . 
 이 와 같 은 판단 기준 에 의하 면 문건 2 . 의 해당 자료 는 2012 . 12 . 18 . 자 제 13 차 ○○ 이 사회 의사록 에 첨부 된 문건 으로서 주주 의 열람 · 등사 청구 의 대상 이 되 고 ( 상법 제 391 조 의 3 제 3 항 ) , 이 와 같 은 상법 상 의 절차 에 따라 열람 할 수 있 는 자료 에 해당 하 므로 이 는 위 처벌 조항 에서 누설 을 금지 하 고 있 는 공개 되 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다 . 
 나 . 누설 행위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1 ) 판단 기준 
 이 사건 처벌 조항 에서 ‘ 누설 ’ 이 란 임 · 직원 이 정해진 절차 와 내부 판단 과정 을 거치 지 않 고 임의 로 정보 나 자료 를 제공 하 는 경우 를 의미 한다 . 정보 또는 자료 를 요청 받 은 금융 지주회사 의 임 · 직원 이 정해진 절차 와 내부 판단 과정 을 거쳐 정보 나 자료 를 제공 하 였 다면 , 이 는 해당 임 · 직원 의 개인 적 · 임의 적 행위 가 아닌 금융 지주회사 의 행위 로서 임 · 직원 의 누설 행위 로 평가 할 수 없 다 . 덧붙여 , 처벌 조항 은 금융 지주회사 임 · 직원 이 업무상 알 게 된 정보 또는 자료 를 임의 로 외부 에 전달 하 는 것 을 금지 하 고 있 는데 , 이 는 한편 으로 정보 또는 자료 를 다른 사람 에게 전달 할 필요 가 있 는 경우 금융 지주회사 의 내부 절차 를 거쳐 제공 하 도록 함 으로써 외부 에 제공 되 는 정보 의 범위 와 내용 및 그 정확 성 을 금융 지주회사 가 통제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고 , 이 는 처벌 조항 의 입법 취지 에 도 부합 한다 ( 앞서 본 헌법 재판소 결정 과 같 은 취지 ) . 
 2 ) 판단 
 위 와 같 은 기준 에 따라 ,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을 종합 해 보 면 , 피고인 이 위 가 . 항 에서 판단 된 미공개 정보 또는 자료 를 공소 외 2 에 제공 함 에 있 어 공소 외 1 회사 의 내부 판단 절차 를 거쳤 다고 보 기 어렵 고 , 피고인 의 그 와 같 은 행위 를 공소 외 1 회사 가 행한 것 과 같 게 볼 수 는 없 다고 할 것 이 므로 , 이 를 누설 행위 로 판단 한 원심 판결 의 결론 은 정당 하 다 . 
 ① 업무 분장 내역 및 자료 제공 에 관한 회사 내부 규정 준수 에 관한 피고인 의 주장 이 사실 이 라고 하 더라도 , 피고인 이 공소 외 3 회사 인수 사업 과 관련 한 정보 를 외부 에 제공 한 것 이 회사 의 기관 으로서 업무 수행 의 일환 으로 한 행위 로 평가 받 을 수 있 는지 여부 는 피고인 이 위 와 같 은 행위 를 함 에 있 어 회사 의 내부 판단 과정 을 거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