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가 부 , 미혼 부 자녀 출생 신고 관련 법률 지원 과 유전자 검사 비용 제공 여성 가족 부 ( 장관 이정옥 ) 는 8 월 12 일 ( 수 ) 제 12 차 사회 관계 장관 회의 에서 미혼 부 자녀 의 출생 신고 전 에 도 한 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를 지원 하 고 , 미혼 부 자녀 에게 12 개월 까지 적용 되 던 건강 보험 을 지속 적 으로 적용 하 도록 하 는 등 미혼 부 가족 지원 을 확대 해 나가 겠 다고 밝혔 다 . 올해 8 월 부터 미혼 부 는 자녀 의 출생 신고 이전 에 도 가정 법원 에 제출 한 ‘ 친생자 출생 신고 확인 신청서 ( 소장 사본 ) ’, ‘ 유전자 검사 결과 ’ 및 ‘ 사회 복지 전산 관리 번호 ’ 를 주민 센터 에 제출 하 면 신청 한 시점 까지 소급 하 여 아동 양육비 를 받 을 수 있 다 . 2015 년 ' 가족 관계 등록 등 에 관한 법률 ' 개정 이후 미혼 부도 일정 한 요건 을 충족 할 경우 가정 법원 의 확인 으로 자녀 의 출생 신고 가 가능 해졌으나 , 실질 적 으로 법 을 적용 하 는 데 어려움 이 있 어 미혼 부 의 출생 신고 가 쉽 지 않 은 상황 이 었 다 . 또한 , 미혼 부 자녀 의 출생 신고 가 없 는 경우 한 부모 가족 으로 인정 되 지 않 아 한 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를 받 지 못하 는 등 복지 의 사각지대 에 놓여 있 었 다 . 이번 제도 개선 으로 출생 신고 전 에 도 한 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를 지급 하 고 건강 보험 적용 기간 을 확대 하 는 등 미혼 부 의 자녀 양육 부담 을 덜 어 주 어 안정 적 으로 자녀 를 키울 수 있 는 환경 을 마련 하 게 됐 다 . 여성 가족 부 는 출생 신고 과정 중 에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미혼 부 에 대해 법률 구조 공단 을 통해 법률 지원 과 유전자 검사 비용 지원 을 하 고 있 으며 , 전국 17 개 미혼모 · 부자 거점 기관 ( 건강 가정 · 다 문화 가족 지원 센터 등 ) 에서 도 유전자 검사 비용 을 지원 하 고 출생 신고 를 원활 하 게 마칠 수 있 도록 돕 고 있 다 . 또한 , 미혼 부가 자녀 출생 신고 를 하 지 못한 경우 에 도 시 · 군 · 구 에서 사회 복지 전산 관리 번호 를 받 아 아동 수당 및 보육 료 · 양육 수당 을 받 고 있 으나 현재 출생 신고 전 자녀 의 경우 12 개월 까지 적용 되 던 건강 보험 을 앞 으로 미혼 부 의 신청 으로 지속 적 으로 적용 받 을 수 있 도록 개선 한다 . 전국 건강 가정 · 다 문화 가족 지원 센터 에서 는 미혼 부 의 자녀 가 행복 하 게 성장 할 수 있 도록 사례 관리 , 심리 · 정서 지원 , 부모 교육 , 자조 모임 등 의 프로그램 으로 가족 관계 증진 을 돕 는다 . 또 , 저소득 무주택 부자 가족 이 일정 기간 동안 한 부모 가족 복지 시설 에서 안정 적 으로 거주 할 수 있 도록 한 부모 가족 복지 시설 입소 기준 을 완화 하 며 ,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과 상담 등 으로 부자 가족 의 자립 을 지원 할 계획 이 다 . 여성 가족 부 는 매년 한 부모 가족 지원 정보 를 활용 가능 한 책자 로 제작 하 고 지방 자치 단체 와 한 부모 단체 등 관련 기관 에 배포 하 여 한 부모 가족 들 이 필요 한 지원 정보 를 쉽 게 이용 할 수 있 도록 돕 고 있 다 . 앞 으로 , 미혼 부 자녀 출생 신고 절차 와 미혼 부가 활용 할 수 있 는 복지 정보 등 을 홍보물 ( 붙임 참조 ) 로 제작 하 여 , 여성 가족 부 와 관련 기관 누리집 에 게시 하 고 시 · 군 · 구청 에 배포 할 계획 이 다 . 또한 , 사회관 계망 서비스 ( SNS ) 등 온라인 을 통해서 도 적극 적 으로 알릴 예정 이 다 . 한편 , 이정옥 여성 가족 부 장관 은 8 월 12 일 ( 수 ) 오후 부자 가족 복지 시설 인 선재 누리 ( 서울 성동구 ) 를 찾 아 부자 가족 들 과 종사자 들 을 만나 한 부모 지원 정책 과 관련 하 여 이야기 를 나누 는 시간 을 마련 한다 . 이번 간담회 는 시설 에서 생활 중 인 부 와 자녀 가 겪 는 어려움 을 듣 고 , 미혼 부 자녀 가 복지 혜택 에서 소외 받 지 않 도록 부자 가족 지원 방 안 에 대해 의견 을 듣 기 위해 마련 됐 다 . 이정옥 여성 가족 부 장관 은 “ 여성 가족 부 는 미혼 부 자녀 출생 신고 관련 법률 지원 과 유전자 검사 비용 제공 , 자녀 양육 에 도움 되 는 한 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과 부모 교육 등 으로 미혼 부 가족 을 지원 하 는 데 최선 을 다 할 것 이 다 ” 고 밝혔 다 . 이 어 , “ 이번 미혼 부 지원 확대 로 자녀 양육 을 책임지 고 있 는 아빠 들 의 부담 을 조금 이나마 덜 어 주 고 , 모든 자녀 가 차별 없이 출생 신고 부터 건강 보험 까지 국가 가 지원 하 는 양육 환경 을 만들 어 나가 겠 다 ” 고 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