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80 년 대만 하 더라도 유명 가수 나 배우 에 대한 홍보 를 함 에 있 어 그 사람 의 주민 등록 번호 와 집 주소 를 인쇄 하 여 배포 를 하 는 것 이 전혀 이상 하 지 않 은 시대 였 습니다 . 당시 만 하 더라도 개인 정보 에 대한 중요 성 이나 보호 에 대한 개념 자체 가 없 었 기 때문 에 조금 만 사람 들 의 관심 을 받 는 사람 이 라면 집 주소 는 물론 집 전화 번호 나 차량 번호 까지 쉽 게 대중 들 에게 알려 지 던 웃 지 못할 시대 가 상당히 오래 계속 되 었 습니다 . 그러나 모든 사회 적 활동 이 디지털 정보 에 의해서 저장 및 관리 가 되 는 세상 이 도래 하 면서 개인 정보 는 단순히 사생활 적 인 정보 차원 을 넘 어 그 사람 의 권리 를 보호 하 기 위한 중요 한 사항 이 되 었 습니다 . 단 적 인 예 로 대부분 의 사람 들 이 인터넷 뱅킹 이나 신용 카드 를 사용 하 고 있 는 상황 에서 개인 의 인 적 정보 와 중요 비밀 번호 등 이 유출 되 었 을 경우 수분 만 에 개인 의 금융 재산 은 모조 로 빠져 나갈 수 있 고 개인 이 동의 를 하 지 않 은 각종 물품 에 대한 구입 이나 금원 을 대여 한 계약 들 이 체결 되 는 경우 가 많 을 정도 입니다 . 더욱이 2 천 년 에 들어와서 개인 정보 를 입수 한 다음 무차별 적 인 텔레마케팅 을 하 는 사례 들 이 많 아 졌 고 , 심지어 불법 적 으로 취득 을 한 개인 의 신상 정보 를 토대 로 실제 수사 기관 이나 금융 당국 직원 인 것 처럼 기만 을 하 여 타자 의 재산 권 을 편취 하 는 보이스 피싱 사건 들 이 기승 을 부리 게 되 었 습니다 . 이 에 우리 나라 에서 는 개인 정보 에 대한 중요 성 을 환기 시키 고 그 와 관련 해서 잘못 된 개인 정보 불법 수집 등 의 행위 를 하 는 것 을 강력 하 게 처벌 하 기 위해서 개인 정보 보호법 을 제정 , 시행 중 에 있 습니다 . 그 전 까지 만 하 더라도 과연 법 적 으로 보호 대상 이 되 어야 하 는 인 적 정보 에 는 어떠 한 것 들 이 있 으며 , 구체 적 으로 어떻게 이 를 보호 해야 하 는지 에 대한 개념 이 정립 되 어 있 지 않 았 기 때문 에 크 고 작 은 개인 정보 불법 수집 및 이 를 통한 부당 이득 을 취하 는 사례 들 이 많이 등장 을 하 였 습니다 . 이 에 개인 정보 보호법 에서 는 법률 에서 보호 대상 으로 칭하 는 개인 정보 의 개념 을 명확 하 게 하 고 , 그 사람 의 동의 가 없 는 개인 정보 수집 의 금지 , 인 적 정보 에 대한 불법 적 인 유출 이나 남용 행위 금지 , 당초 정해진 기간 동안 이 를 보유 한 다음 에 그 기간 이 만료 된 다음 에 이 를 안 전하 게 폐기 하 여 다른 사람 이 이 를 확인 할 수 없 도록 하 는 내용 등 이 주 를 이루 고 있 습니다 . 개인 정보 불법 수집 의 대상 이 되 는 개인 정보 에 대해서 개인 정보 보호법 은 살 아 있 는 사람 을 식별 , 구별 할 수 있 는 일체 의 정보 를 말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일반 적 으로 누구 가 를 지칭 할 때 이름 을 사용 하 지만 그 밖 에 그 사람 을 식별 할 수 있 는 정보 는 무수히 많 습니다 . 주민 등록 번호 에서부터 시작 해서 건강 보험 관리 번호 , 각종 보험 가입 정보 , 주민 등록 기준지 , 거소 지 , 직장 , 학교 등 여러 가지 정보 들 이 그 사람 이 어떠 한 사람 인지 를 구분 할 수 있 는 중요 정보 가 됩니다 . 특히 요새 는 핸드폰 전화 번호 하나 로 거의 모든 사이트 에 가입 을 쉽 게 할 수 있 는 시대 이 기 때문 에 이 를 알 게 되 는 것 은 그 사람 의 대부분 의 정보 를 알 수 있 게 되 는 의미 를 가지 게 됩니다 . 설령 개인 정보 불법 수집 을 하 여 알 게 된 정보 각각 으로 는 그 사람 에 대한 정보 를 식별 할 수 없 다 하 더라도 여러 가지 정보 를 조합 함 으로써 그 사람 에 대한 구별 이 가능 하 다면 이 또한 개인 정보 보호법 대상 이 되 는 중요 정보 라 할 수 있 습니다 . 그러 한 기타 정보 로 는 금융 재산 현황 , 부동산 보유 현황 , 자동차 등록 번호 , 세금 이나 과태료 납부 현황 , 신용 등급 , 질병 정보 , 위치 정보 , 신체 적 으로 특이 한 사항 에 대한 정보 , 그 밖 에 개인 의 사생활 적 사항 에 대한 정보 등 이 있 습니다 . 개인 정보 불법 수집 을 하 게 되 면 개인 정보 보호법 제 71 조 에 따라서 5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5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으로 처벌 을 받 게 됩니다 . 대표 적 으로 자신 의 정보 에 대한 제공 동의 를 하 지 않 은 사람 에 대한 정보 를 다른 사람 에게 전달 을 하 거나 판매 를 한 경우 , 원래 동의 를 받 은 범위 이상 의 개인 정보 를 다른 사람 에게 제공 을 하 였 거나 그러 한 사실 을 알 고 정보 를 취득 한 제 3 자 , 종교 나 사상 등 개인 의 내밀 한 영역 에 속하 는 민감 정보 를 제대로 보호 하 지 않 은 경우 , 사람 에 대한 식별 을 할 수 있 는 정보 를 동의 없이 수집 을 하 였 거나 이 를 무단 으로 유포 를 해 버린 경우 등 이 있 습니다 . 만약 수집 단계 에서 동의 를 받 았 기 때문 에 개인 정보 불 법수 집 에 는 해당 이 되 지 않 는다 하 더라도 그 이후 에 정보 를 보관 , 관리 를 하 는 것 을 부실 하 게 하 는 바람 에 그것 이 유출 되 어 당사자 에게 피해 가 발생 하 였 다면 2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 습니다 . 개인 정보 의 중요 성 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크 지만 홍보 를 하 거나 영업 활동 을 하 면서 자신 이 지득 을 한 명단 이 불법 적 으로 이루어진 개인 정보 불법 수집 결과 라는 점 을 알 지 못했 다가 형사 피의자 가 되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그러 한 상황 에서 과잉 처벌 을 받 는 것 은 다소 부당 하 다고 할 수 있 는 만큼 형사 변호인 을 통한 타당 한 대처 가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 . ▼ 법무법인 형사 사건 케어 팀 ▼ 법무법인 동광 형사 사건 케어 팀 : 네이버 블로그 24 시간 법률 상담 원 하 신다면 ? ▶ 010 - 9771 - 0013 ◀ blog . naver . com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