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 대 누드 크로키 수업 몰카 사건 피해자 가 남성 이 어서 경찰 이 이례 적 으로 강경 한 수사 를 한다고 주장 하 는 이 들 이 19 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 2 번 출구 인근 에서 시위 를 열 고 공정 한 수사 와 몰카 촬영 과 유출 , 유통 에 대한 해결책 마련 등 을 촉구 하 고 있 다 . 연합뉴스   2016 년 초 대법원 은 엘리베이터 까지 따라가 여성 의 신체 부위 를 몰래 촬영 한 혐의 ( 성폭력 범죄 처벌 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로 기소 된 유모 ( 29 ) 씨 상고심 에서 유죄 를 선고 한 원심 을 깨 고 사건 을 무죄 취지 로 서울 북부 지법 항소 부 로 돌려보냈 다 . 사진 에 는 가슴 을 중심 으로 상반신 이 담겨 있 었 지만 회색 티셔츠 에 레깅스 를 입 고 있 어 외부 로 노출 된 부위 가 없 었 다는 이유 다 . 대법원 은 가슴 부위 를 강조 하 거나 윤곽선 이 드러나 지 는 않 았 다고 지적 하 며 “ 평균 적 인 사람 들 관점 에서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을 유발 할 수 있 는 신체 ’ 에 해당 한다고 단정 하 기 어렵 다 ” 고 판시 했 다 . 앞서 유 씨 는 2013 ∼ 2014 년 지하철 전동차 안 에서 49 건 의 몰카 를 찍 은 혐의 로 기소 됐 지만 이때 에 도 무죄 를 선고 받 았 다 . 역시 노출 이 거의 없 고 특정 부위 를 부각 시킨 사진 이 아니 었 다는 이유 다 . 지난 19 일 서울 대학로 에서 여성 1 만 여 명 ( 경찰 추산 9000 명 ) 이 ‘ 불법 촬영 편파 수사 규탄 시위 ’ 를 벌인 가운데 불법 촬영 을 처벌 하 는 규정 인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14 조 ( 카메라 등 을 이용 한 촬영 ) 이 논란 이 되 고 있 다 . 당사자 의 의사 에 반한 불법 촬영 이 라도 피해자 의 옷차림 , 사진 구도 에 따라 유무죄 가 나뉘 기 때문 이 다 . 21 일 법조 계 에 따르 면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14 조 는 카메라 나 그 밖 에 이 와 유사 한 기능 을 갖춘 기계 장치 를 이용 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을 유발 할 수 있 는 다른 사람 신체 를 그 의사 에 반해 촬영 한 자 는 5 년 이하 징역 또는 1000 만 원 이하 벌금 에 처하 도록 규정 했 다 . 문제 는 ‘ 성적 욕망 ’, ‘ 수치심 유발 ’ 의 기준 이 지나치 게 엄격 하 고 사진 의 객관 적 특성 에 만 중점 을 둬 당사자 의사 에 반해 신체 를 촬영 해도 무죄 가 종종 선고 된다는 점 이 다 . 2015 년 서울 북부 지법 도 지하철 역사 등 에서 수십 차례 여성 의 몸 을 몰래 찍 은 혐의 로 기소 된 이모 ( 36 ) 씨 에게 징역 8 개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했 다 . 이 씨 는 그해 4 월 지하철 4 호 선 범계역 계단 에서 여성 을 뒤따라가 며 몰래 사진 을 찍 는 등 5 월 중순 까지 거의 매일 ‘ 몰카 ’ 를 찍 었 고 스마트폰 에 담 은 58 장 을 보관 했 다 . 당시 법원 은 이 씨 가 찍 은 사진 들 중 짧 은 교복 치마 를 입 은 여학생 , 지하철역 승강장 에서 짧 은 치마 를 입 고 다리 를 꼬 고 앉 은 여성 등 의 전신 을 찍 은 16 장 은 무죄 라고 판단 했 다 . 법원 은 “ 유교 성향 이 짙 던 우리 사회 도 시스루 , 핫팬츠 , 미니스커트 등 여성 패션 의 빠른 진화 로 분위기 가 바뀌 고 있 다 ” 며 “ 노출 이 심하 다 해서 거리 를 활보 하 는 여성 의 전신 까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을 유발 할 수 있 는 신체 ’ 로 해석 하 는 것 은 비 논리 적 ” 이 라고 판시 했 다 . 홍익 대 누드 크로키 수업 몰카 사건 피해자 가 남성 이 어서 경찰 이 이례 적 으로 강경 한 수사 를 한다고 주장 하 는 이 들 이 19 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 2 번 출구 인근 에서 시위 를 열 고 공정 한 수사 와 몰카 촬영 과 유출 , 유통 에 대한 해결책 마련 등 을 촉구 하 고 있 다 . 연합 뉴스 성 폭력범 죄 처벌 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가 종종 무죄 로 판결 이 나 는 이유 는 엄격 한 대법원 판례 때문 이 다 . 2009 년 형성 된 대법원 판례 에 따르 면 피해자 옷차림 , 노출 정도 , 촬영 의도 와 경위 , 장소 · 각도 · 촬영 거리 ,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 등 이 유무죄 판단 의 기준 이 다 . 당사자 의사 에 반해 신체 를 찍 었 어도 각도 와 특정 신체 부각 여부 에 따라 유무죄 가 갈린다 . 한 재경 지법 판사 는 “ 당사자 가 성적 수치심 을 느꼈 다고 해도 의사 에 반한 촬영 을 아직 까지 형법 상 금지 하 지 는 않 는다 “ 며 “ 이럴 경우 손해 배상 등 민사재판 을 통해 해결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다만 법조 계 현장 에서 는 ‘ 민사 를 통해 배상금 을 받 는 일 이 쉽 지 않 다 ’ 는 반응 이 다 . 비용 대비 실익 이 크 지 않 을 뿐 만 아니 라 형사재판 에서 무죄 가 난 사건 을 민사재판 에서 뒤집기 가 어렵 다는 것 이 다 . 법무법인 윈 앤 윈 장윤미 변호사 는 “ 형사재판 에서 확정 된 사건 을 민사 에서 뒤집 어 피해자 가 보상 받 기 는 어렵 다 ” 고 말 했 다 . 비용 대비 실익 이 크 지 않 다는 지적 도 있 다 . 판사 출신 변호사 는 “ 본인 의사 에 반해 찍 은 사진 으로 불쾌감 을 느껴 민사재판 에서 승소 해도 손해 배상액 은 200 만 원 가량 ” 라며 “ 민사재판 은 법리 적 으로 다투 는 영역 도 넓 어 시간 · 비용 대비 효용 의 문제 가 발생 한다 ” 고 말 했 다 . 지난해 국회 는 이 를 바로 잡 기 위해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을 발의 했 지만 국회 가 공전 하 면서 제대로 된 논의 조차 이뤄지지 않 고 있 다 . 당시 박남춘 등 여야 의원 13 명 은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14 조 의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을 유발 할 수 있 는 다른 사람 의 신체 ’ 문구 를 ‘ 성적 불쾌감 을 유발 할 수 있 는 다른 사람 의 신체 ’ 문구 로 개정 하 는 법안 을 발의 했 다 . 정치 권 인사 는 “ 국회 가 계속 공전 하 면서 다른 법안 들 에 비해 해당 개정안 이 뒷 순위 로 밀렸 다 ” 며 “ 몰카 에 의한 성범죄 도 가해자 가 아닌 피해자 중심 으로 봐야 할 시점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염유 섭 기자 yuseoby @ segye . com ⓒ 세상 을 보 는 눈 ,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