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이 없 으면 정말 불편 할까 ? 대부분 의 사람 들 은 법 이 없 어도 살아가 는데 아무런 지장 이 없 는 경우 가 대부분 이 다 . 대 기업 이나 중소기업 들 도 법 이 없 다고 사업 을 못 하 는 게 아니 며 , 기업 들 도 항상 규제 를 풀 어 달 라고 하 는 데 그게 법 때문 에 어렵 다는 말 이 다 . 공무원 들 도 모두 법 에 따라서 일 하 는 것 이 아니 라 상식 과 관습 에 따라서 일 하 며 , 감사 를 받 게 될 부분 만 법 에 따라서 자료 를 맞추 는 것 이 다 . 그러므로 법 이 없 으면 시민 들 에게 피해 가 갈 것 처럼 이야기 하 지만 , 사실 은 그 반 대로 법 때문 에 망하 고 피해 를 보 는 것 이 대부분 이 다 . 인간 은 스스로 무엇 인가 자위 를 하 는 거래 를 갖 기 때문 에 법 이 없 다고 무법천지 가 되 지 는 않 는다 . 경찰 이나 판사 검사 가 갖 기 쉬운 생각 이 법 이 없 으면 시민 들 은 살 수 없 을 것 이 고 자신 들 이 있 어 이 사회 가 유지 된다 ( Stero Type ) 고 생각 하 는 것 은 착각 이 다 . 고대 부터 범죄자 에게 Stigma ( 오명 = 굴욕감 = 경멸 ) 을 주 기 위해 인두 로 V 자 를 새겨서 표시 를 하 고 워커 하우스 ( 노동수 용소 ) 에서 일 하 게 하 면서 수용소 에서 도망 해서 구걸 을 하 면 누구 나 잡 아다가 노예 로 사용 하 게 ( 전 과 기록 제도 의 유산 ) 했었 지만 , 후대 에 오 면서 범죄자 들 의 노동력 이 항상 무언가 결과 가 나타나 므로 V 표시 는 행운 의 승리 의 표시 로 바뀌 었 다 . 프로이드 의 정신 역동 ( Psychodynamic ) 결정 론 , " 인간 의 정신 에 우연 이란 없 으며 , 모든 생각 , 정서 , 행동 에 는 원인 이 있 다 . " 인간 은 원초 적 으로 수동 적 인 존재 이 다 . 범죄자 또는 범행 이 라고 해도 사회 적 인 책임 이 라고 생각 된다 . 북한 ( 김정은 ) 이 미사일 쏘 고 핵무기 만들 고 도발 을 하 는 것 도 어떤 원인 된 상황 이 있 어 그러 는 것 과 같 은 것 이 다 . 우리 나라 의 병원 에서 는 가장 먼저 접수대 에서 수납 을 해야 하 지만 , 영국 의 NHS ( 건강 보험 제도 ) 모든 국민 이 병 에 걸리 거나 하 면 병원 에서 치료 를 하 게 하 고 귀 가 할 때 는 카운터 에서 교통비 를 지급 해서 병원 에서 치료 한 환자 가 다치 는 일 이 없 도록 하 고 있 다 . 임산부 의 경우 에서 치료 는 공짜 이 고 교통비 를 환불 받 게 된다 . 국가 가 일자리 를 보장 ( 수입 ) 의무 , 1919 ( Weimar 헌법 제 5 장 151 조 ) 생존 권 조항 이 다 . 일본 인 들 이 가르쳐 준 법전 상식 을 원서 라고 배껴 배운 우리 들 로서 는 법 이 모든 것 에 우선 하 는 것 이 라고 생각 하 기 쉽 다 . 그러나 그것 은 완전 한 착각 인 것 이 다 . 영국 이나 미국 은 법 이 없 어도 전혀 지장 이 없이 사법 제도 가 유지 되 고 전 세계 를 지도 하 고 있 다 . 2017 . 9 . 16 배 영규 사립 유치원 , 다시 " 18 일 휴업 강행 ".. 교육부 ' 폐쇄 경고 '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 : / / news . sbs . co . kr / news / endPage . do ? news _ id = N 1004394161 & oaid = N 1004397703 & plink = REL 1 & cooper = DAUM & plink = COPYPASTE & cooper = SBSNEWSEND 정부 의 국공립 유치원 에 대한 지원 이 대폭 늘어남 에 따라서 , 그 에 관계 된 공 공립 유치원 을 대폭 증설 하 거나 학생 수 가 격감 하 는 학교 교실 을 이용 해서 유치원 을 늘려서 정부 지원금 을 사용 하 려는 대책 이 있 고 , 사립 유치원 들 은 현재 도 지원 이 인 당 약 25 ~ 29 만 원 의 적 은 돈 을 지원 받 아 인건비 집세 등 을 내 기 도 벅찬데 , 정부 의 정책 이 자신 들 생존 권 을 조여 가 는 데 대해서 여러 번 시위 를 하 고 의사 표시 를 했 지만 , 우리 나라 에서 는 전혀 소용 없 는 것 이 시위 와 데모 입니다 . 우리 나라 는 정형 화 된 사전 적 법치 국가 입니다 . 법 이 바뀌 기 전 에 는 누구 도 어떻 게 할 수 없 습니다 . 법 이 사립 유치원 의 생존 을 허락 하 지 않 게 되 어 가 고 있 다는 주장 이 설득 이 있 어요 , 정부 가 직접 국공립 유치원 을 왜 늘릴 려고 할까요 ? 예산 이 대폭 늘 어 났 기 때문 이 죠 ? 줄 이 있 는 사람 들 이 대폭 늘어난 는 유치원 을 운영 하 는 데 직 간접 적 으로 관련 되 어 좋 겠 죠 ? 법 이 어떤 사람 들 을 예산 으로 대폭 지원 하 게 하 기 도 하 고 망하 게 하 기 도 합니다 . 롯데 가 중국 에 장사 하 러 들 어 가 서 정지 맞 은 것 이 바로 중국 의 법 때문 이 죠 , 미국 이나 영국 아프리카 하고 장사 를 해도 법 이 필요 한 경우 가 거의 없 습니다 . " 마포 구청 에 단가 3 천 800 원 인 구내 식당 에서 식사 하 고 7 천 원 을 매 식비 로 청구 했 다며 관련자 29 명 을 경찰 에 고발 했 다는 시민 단체 는 구내식당 이 문 을 열 지 않 는 토요일 에 도 이곳 에서 식사 했 다며 매 식비 를 청구 하 고 특근 매 식비 를 받 아 간 사례 도 확인 됐 다 . " 고 발장 을 낸 주민 참여 대표 최동 길 씨 는 " 허위 회계 처리 로 세금 을 횡령 하 는 행태 로 보인다 " 고 ~~~ ㅉㅉ 공무원 들 도 모두 법 에 따라서 일 하 는 것 이 아니 라 상식 에 따라서 일 하 며 , 감사 를 받 게 될 부분 만 법 에 따라서 자료 를 나중 에 맞추 는 것 이 다 . 김이수 헌재 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동의 안 이 처리 되 지 않 으면서 사법부 공백 사태 가 장기 화 할 수 있 어 국민 이 피해 를 볼 것 이 라는 주장 이 있 는데요 , 그럴까요 ? 국민 이 든 시민 이 든 대법원장 이나 헌 볍재판소장이 공백 된다고 어떤 손해 나 불이익 이 있 을까요 ? 네 , 판사 들 줄 승진 이 지체 되 어 손해 라고 생각 하 겠 지 , 또 난초 나 꽃집 이 울상 이 되 겠 습니다 . " 공권력 이 최소한 의 질서 유지 가 아닌 경우 에 이러 한 자유 로운 활동 에 공권력 이 개입 한다는 것 은 개인 의 자유 를 침해 하 는 것 으로 대부분 의 경우 에 가난 과 빈곤 의 원인 이 된다 . 극히 적 은 경우 에 재벌 과 같 은 부 에 소수 독점 을 강제 하 는 것 도 공권력 의 통제 로 가능 하 다 . 모든 범죄 와 악행 의 원인 은 자유 를 통제 한 데 서 창조 적 잠재력 을 억제 한 데 서 그 원인 을 찾 을 수 있 다 . 즉 , 범죄 는 자유 를 억압 하 기 때문 에 생성 되 는 것 이 다 . "( 공부 해 정의 일류 국가 160 p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동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