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희 벅시 대표 " 자율 주행 시대 , 택시 업계 도 플랫 폼 과 협력 해야 생존 "[ 오마이 뉴스 김시연 기자 ] 카카오 카풀 서비스 논란 이 뜨겁 습니다 . 급기야 카풀 서비스 에 반대 하 며 택 기 기사 가 분신 사망 하 기 까지 했 습니다 . < 오마이 뉴스 > 는 바람직 한 해결책 을 모색 하 려는 일환 으로 카풀 서비스 에 대한 찬반 의견 을 듣 습니다 . 이외 에 도 카풀 서비스 에 대한 다양 한 의견 기다립니다 . < 편집자 말 >   ▲   이태희 벅시 대표 . ' 벅시 ( buxi ) ' 는 버스 와 택시 의 합성어 로 , 11 ~ 15 인승 렌터카 로 승객 들 을 주요 공항 으로 데려다 주 는 공항 픽업 서비스 를 운영 하 고 있 다 . ⓒ 김시연   한 택시 기사 의 죽음 이 카카오 카풀 서비스 에 제동 을 걸 었 다 . 지난 10 일 택시 기사 최 우기 ( 57 ) 씨 가 국회 인근 에서 분신 해 숨진 뒤 카카오 모빌리티 도 오 는 17 일 시작 할   예정 이 던 정식 서비스 를 내년 으로 미뤘 다 .   그럼에도 IT ( 정보 기술 ) 업계 에선 카카오 카풀 서비스 를 비롯 한 스마트폰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를 더 는 거스를 수 없 는 대세 라고 보 고 있 다 . 중대 형 렌터카 를 이용 해 공항 픽업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 벅시 ( BUXI ) ' 이태희 ( 48 ) 공동 대표 가 대표 적 이 다 .   13 일 낮 서울 강남 한 카페 에서 만난 이 대표 는 " 카카오 같 은 플랫 폼 업체 와 택시 기사 는 서로 적 이 아니 라 서로 협력 해야 하 는 관계 " 라면서 카카오 와 택시 노동자 의 갈등 으로 비치 는 걸 안타까워했 다 . 이 대표 는 지난달 20 일 정주환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 등 과 함께 전현희 더불 어 민주당 택시 · 카풀 태 스 크 포스 ( TF ) 위원장 을 만났 고 , 택시 업계 관계자 와 도 소통 하 고 있 다고 말 했 다 .   " 카풀 사태 본질 은 택시 요금 인상 과 노동자 생존 권 요구 "   " 지금 사태 의 본질 은 카풀 문제 가 아니 다 . 외형 적 으로 는 스마트폰 으로 누구 나 자기 가 원 하 는 곳 으로 차 를 부를 수 있 는 서비스 ( 카카오 택시 ) 로 택시 산업 발전 에 이바지 할 것 처럼 보였 던 플랫 폼 ( 카카오 ) 에서 카풀 서비스 를 내놓 자 , 이제 는 택시 업계 에서 자신 의 이익 을 침해 한다며 반대 하 는 것 처럼 보인다 . 하지만 이번 사태 의 본질 은 ' 카풀 ' 이 란 혁신 에 따른 이익 과 손실 을 어떻게 평가 하 고 어떻게 나누 느냐 , 여기 서 정치 와 정부 는 어떤 역할 을 할 수 있 느냐 다 . "   이 대표 는 산업 혁명기 러다이트 운동 을 예 로 들 었 다 . 19 세기 초 영국 의 노동자 들 은 자본가 들 이 공장 에 기계 를 들여와 일자리 를 줄이 려 한다 면서 기계 파괴 운동 을 벌였 다 .   " 영국 에서 는 러다이트 운동 이 성공 하 지 못했 지만 비슷 한 시기 공장 에 기계 를 도입 한 프랑스 나 스웨덴 에선 노동자 들 에게 굴복 해 산업 혁명 이 늦 어 진 사례 가 있 다 . 생존 권 에 직면 한 노동자 들 의 저항 이 혁신 을 가로막 을 순 없 지만 늦출 순 있 다 . 전체 국가 경제 차원 에서 보 면 혁신 으로 앞서 나간 나라 와 뒤쳐진 나라 로 구분 된다 . 산업 혁명 시기 에 영국 에 사회 보험 이 많이 도입 된 것 처럼 혁신 으로 이익 을 거두 는 쪽 과 피해 를 보 는 쪽 의 이해 를 잘 조정 해 혁신 이 효과 적 으로 일어나 면 그 나라 는 흥하 게 된다 . 우리 나라 가 어떤 길 을 가 야 하 는지 는 결국 정부 와 정치 의 선택 에 달려 있 다 . "   이 대표 는 최근 카풀 사태 의 본질 을 택시 업계 와 정부 · 정치 권 사이 의 줄다리기 로 보 고 있 다 . 이 대표 는 " 카풀 서비스 를 막 는다고 택시 업계 가 더 좋 아 지 거나 택시 노동자 임금 이 올라가 는 건 아니 다 " 라면서 " 결국 카풀 은 핑계 일 뿐 이 고 택시 법인 은 정부 에 택시 요금 자율 화 를 , 택시 노동자 는 생존 권 보장 을 요구 하 고 있 는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 택시 부족 한 출퇴근 시간 대 카풀 반대 는 소비자 이익 침해 "   이 대표 는 "( 카풀 서비스 에 ) 가장 격렬히 반대 하 는 택시 노조 도 카카오 에 직접 책임지 라는 요구 는 아닌 걸로 안다 " 라면서 " 택시 노조 는 정부 에 혁신 에 따른 사회 변화 로   피해 를 입 는 계층 을 제도 적 으로 지원 하 고 문제 를 해결 해 달 라고 요구 하 고 있 다 " 라고 밝혔 다 .   " 택시 업계 에선 카카오 가 택시 산업 발전 을 함께 하 겠 다고 시작 했 다가 카풀 업체 인 ' 럭 시 ' 를 인수 해서 자신 들 을 배신 했 다는 논리 인데 , 나 는 그렇 게 보 지 않 는다 . 카카오 카풀 은 하루 에 오전 , 오후 두 번 으로 제한 해 전업 화 를 금지 하 고 있 다 . 택시 가 잘 안 잡히 는 출퇴근 시간 대 에 카풀 이나 자가용 렌터카 로 해결 하 려는 건 기업 으로서 는 당연 한 선택 이 다 . 카카오 란 플랫 폼 은 택시 든 자가용 이 든 렌터카 든 법 적 으로 허용 하 는 교통수단 을 통해 플랫폼 에 들어오 는 수요 를 대응 해 줄 의무 가 있 다 . 소비자 측면 에서 지금 택시 업계 의 주장 은 빠르 고 편한 이동 을 원하 는 소비자 의 이익 ( 이동권 ) 을 침해 하 는 것 이 다 . "   이 대표 는 " 쏘 카 에서 인수 한 ' 타다 '( 승합차 렌터카 서비스 ) 는 강제 배차 시스템 이 어서 호출 하 는 승객 에게 100 % 배차 하 는 반면 , 카카오 택시 는 100 % 배차 가 되 지 않 는 불 완전 한 상품 " 이 라면서 " 카카오 카풀 은 상품 의 불 완전 성 을 해소 하 는 과정 에서 나온 것 이 고 , 택시 가 만약 카풀 도입 을 막 으려면 배차 에 더 적극 적 으로 응해야 했 다 " 라고 지적 했 다 .   " 택시 노동자 들 요구 도 카풀 을 하 지 말 라는 게 아니 라 자신 들 의 생계 를 보장 하 라는 것 이 다 . 하루 11 시간 씩 일 해도 한 달 200 만 원 , 최저임금 에 도 못 미치 는 상황 을 개선 하 라는 것 이 다 . 그 울분 이 카풀 로 쏟아져 나왔 을 뿐 이 다 . 앞 으로 자율 주행 단계 가 되 면 택시 기사 란 직업 자체 가 없 어 지 는데 그때 도 택시 기사 들 이 반대 한다고 사회 적 호응 을 받 을 수 있 을까 ? 받 지 못한다 . 자율 주행 등 과학 기술 의 발전 과정 에서 택시 기사 의 생존 권 을 사회 적 으로 어떻게 해결 할지 고민 해야 한다 . "   실제 더불 어 민주당 에서 13 일 택시 사납금 제 를 폐지 하 는 법안 을 발의 하 자 , 공공 운수 노조 택시 지부 는 이 를 환영 하 면서 택시 완전 월급제 시행 을 촉구 했 다 .    ▲ 택시 노동자 여의도 집결 " 카풀 앱 불법 영업 아웃 ! "   22 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 에서 열린 택시 비상 대책위 주최 ' 제 2 차 택시 생존 권 사수 결의 대회 ’ 에서 참가자 들 이 카풀 영업 행위 를 규탄 하 며 , 불법 카풀 앱 영업 행위 금지 를 위한 여객 법 개정안 통과 를 촉구 했 다 . ⓒ 권우성    이 대표 는 카카오 택시 도입 이후 택시 기사 수입 이 증가 한 것 처럼 앞 으로 도   플랫 폼 업체 와 택시 업계 가 서로 협력 하 면 현재 8 조 원 규모 인 국내 택시 시장 의 ' 파이 ' 를 더 키울 수 있 다고 강조 했 다 .   " 플랫 폼 을 이용 해 현재 8 조 원 정도 인 우리나라 택시 시장 을 전체 모빌리티 시장 규모 인 30 조 ~ 40 조 원 으로 키울 수 있 다 . 앞 으로 자가용 구매 는 줄어들 고 택시 와 카풀 자가용 영업 , 렌터카 와 같 은 공유 교통 이 해결 하 게 된다 . 플랫 폼 사용 자 가 100 % 배차 된다는 확신 이 있 으면 자가용 이 필요 없 게 되 고 자연 스럽 게 공용 차량 이용 이 더 늘어나 게 된다 . "   이 대표 가 운영 하 는 ' 벅시 ' 의 경우 법 의 저촉 을 받 지 않 는 11 ~ 15 인승 렌터카 를 이용 해 기존 택시 와 달리 ' 합승 ' 이 가능 하 다 . 벅시 이용자 들 은 집 에서 바로 픽업 해 공항 까지 연결 해 주 는 ' 편의 ' 를 선택 하 는 대신 다른 승객 들 과 차량 을 함께 이용 하 는 ' 불편 ' 을 감수 하 고 있 다 .   " 택시 업계 가 플랫폼 에 준하 는 요금 결정 권 을 달 라는 건 결국 택시 요금 을 올려 달 라는 것 인데 요금 만 오르 면 소비자 불만 이 커질 수 밖에 없 다 . 하지만 택시 종류 와 요금 이 다양 해 지 면 소비자 선택 도 다양 해진다 . 카카오 나 우리 같 은 플랫 폼 사업자 와 함께 다양 한 소비자 기호 에 맞 는 서비스 를 개발 하 면 택시 기사 들 수입 도 더 올라갈 수 있 다 . "   " 자율 주행 차 시대 앞두 고   혁신 에 따른 사회 적 갈등 시험대 "   카풀 서비스   역시 전 업제 가 아닌 탓 에 전문 적 인 서비스 를 보장 하 기 는 어렵 다 . 오히려 택시 처럼 기사 의 자질 문제 나 안전 문제 가 발생 할 가능 성 도 있 다 . 다만 이 대표 는 호주 의 경우 글로벌 차량 공유 서비스 인 ' 우버 ' 시스템 을   도입 한 뒤 이용자 1 인 당 1 호주 달러 를 적립 해 택시 업계 에 전달 하 고 , 뉴욕 에선 차량 등록제 로 기사 가 일정 자격 요건 을 갖추 도록   하 는 등 사후 안전장치 를 만들 었 음 을 들 어 , 카풀 선 시행 사후 규제 에 무게 를 실 었 다 .   " 우리 는 강물 이 흐르 기 도 전 에 댐 부터 짓 고 , 다리 다 짓 고 나 서 물 틀 자는 꼴 이 다 . 물 이 흘러야 방향 이 정해 지 고 수량 이 나와야 조절 할 보도 만들 고 다리 도 만드 는 것 아닌가 . 지금 사회 적 논의 는 일단 물 을 막 아 놓 고 안전장치 다 준비 해 놓 고 시작 하 자는 거 나 다름 없 다 . 그러 다 정작 물 을 흘렸 을 때 높 은 보 에 걸려   더 는 못   흐르 게 되 면 그 밑 에 다리 만든 돈 까지 다 날아가 게 된다 . 한국 에서 혁신 이 계속 늦 어 지 는 이유 다 . " 이태희 대표 는 " 지금 택시 업계 에서 가장 우려 하 는 게 완전 자율 주행 차인데 앞 으로 상용 화 까지 5 년 도 남 지 않 았 다 " 라면서 , 이번 카풀 사태 가 우리 정부 와 정치 가 혁신 에 따른 사회 갈등 을 풀 수 있 는지 살펴볼 ' 시험대 ' 라고 지적 했 다 .   " 나 는 카풀 이 혁신 이 라고 보 지 는 않 는다 . 모빌리티 부문 에서 풀 어야 할 과제 가 쌓여 있 는데 카풀 문제 하나 못 풀 어서 모두 막혀 있 다 . 카풀 문제 도 해결 하 지 못하 면 우리 사회 에선 혁신 이 불 가능 하 다는 사회 적 절망감 이 팽배 해질 거 다 . 혁신 을 가로막 는 쪽 에선 막 으면 되 는구나 , 혁신 을 주도 하 는 쪽 에선 역시 우리 나라 에선 아무것 도 안 되 는구나 , 할 거 다 . 역사 가 증명 하 듯 과학 기술 발전 이 혁신 을 낳 고 혁신 은 경제 성장 을 낳 는다 . 그걸 잘 하 는 나라 는 성장 하 고 세계사 를 주도 하 지만 혁신 이 가로막힌 나라 는 도태 해 왔 다 . 한국 은 지금 발전 과 퇴보 의 기로 에 있 다 . 그 사회 가 혁신 에 따른 갈등 을 해결 하 는 능력 을 갖 고 있 는지 시험대 에 선 것 이 다 . "[ 카카오 카풀 대 택시 갈등 ] 카카오 카풀 을 조심 하 라   http : / / omn . kr / 1 f 3 py " 이렇게 사 느니 죽 는 게 낫 다 " 격앙 된 택시 기사 들   http : / / omn . kr / 1 f 0 yu 카풀 그리고 택시 , 진짜 싸움 은 이게 아니 다   http : / / omn . kr / 1 ciwb 저작권자 ( c ) 오마이 뉴스 ( 시민 기자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오마이 뉴스 에서 는 여러분 도 기자 가 될 수 있 어요 ! ▶ 네이버 에서 오마이 뉴스 채널 을 구독 하 세요 ! ▶ 수능 마친 고 3 에게 딱 좋 은 선물 < 우리 도 사랑 할 수 있 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