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항 외국 배 화재 비용 내라 "… 인천 소방 - 선주 법 적 다툼 예고 
 인천 소방 이 지난해 5 월 대형 화재 가 발생 한 파나마 국적 오토 배너 ( 5 만 2 천 t 급 ) 호 선주 에 행정 비용 을 청구 했 다 . 
 선주 변호인 측 은 ' 법률 적 근거 없 음 ' 을 이유 로 소방의 요구 를 거부 해 법 적 다툼 으로 번질 전망 이 다 . 국내 소방 이 해 외국 적 선박 에 피해 보상 을 청구 한 사례 는 이번 이 처음 이 다 . 
 행정 비용 청구 의 쟁점 은 정박 해 있 는 해외 국적 선박 에서 발생 한 화재 를 진압 해야 하 는 ' 의무 ' 가 소방 에 있 느냐 다 . 상법 상 해난 구조 에 따른 구조료 를 청구 할 수 있 는 대상 은 ' 의무 없이 구조 한 자 ' 로 규정 하 고 있 다 . 
 인천 소방 은 전문가 의 유권 해석 등 을 통해 오토 배너 호 는 소방 역할 인 ' 국민 ' 의 재산 보호 가 아닌 해외 국적 선박 이 기 때문 에 상법 상 해난 구조 에 따른 구조료 를 청구 할 수 있 다고 보 고 있 다 . 
 소방기 본 법상 소방 은 국민 ( 국가 를 구성 하 는 사람 또는 그 나라 의 국적 을 가진 사람 ) 의 생명 · 신체 및 재산 을 보호 함 을 목적 으로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인천 소방본부 는 지난 1 월 오토 배너 호 선주인 ' 에 이티 넘 마리 타임 ' 사 에 화재 진압 활동 으로 발생 한 인건비 , 수리비 , 치료비 등 행정 비용 약 2 억 8 천만 원 을 청구 했 다 . 
 행정 비용 청구 공문 을 전달 받 은 선주 와 선체 보험 변호인 측 에서 는 보상 청구 를 할 수 있 는 법률 적 근거 가 없 다며 인천 소방의 요구 를 거부 했 다 . 
 선주 변호인 측 은 정박 해 있 는 선박 의 경우 소방대 상물 이 기 때문 에 소방 이 화재 를 진압 할 의무 가 있 어 보상 청구 를 할 수 없 다고 해석 하 고 있 다 . 
 인천 소방 은 이후 선주 측 관계자 와 만나 행정 비용 보상 관련 이야기 를 나눴 으나 입장 차 를 좁히 지 못했 다 . 시 법률 담당관 실 자문 변호사 에게 법률 자문 을 추가 로 구한 후 결과 에 따라 추가 협의 , 소송 여부 등 을 결정 할 계획 이 다 . 
 인천 소방 이 행정 비용 청구 협의 에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이유 는 정박 해 있 는 해외 국적 선박 화재 로 인해 피해 보상 을 청구 한 것 이 이번 이 처음 이 기 때문 이 다 . 
 전례 가 없 다 보 니 해 외국 적 선박 화재 를 진압 했 을 때 이후 보상 청구 절차 등 지침 이 없 다 . 항만 시설 을 갖춘 인천 지역 의 특성 상 오토 배너 호 선박 화재 와 같 은 사례 가 앞 으로 도 발생 할 수 있 는 만큼 보상 지침 마련 도 필요 한 상황 이 다 . 
 인천 소방본부 관계자 는 " 해외 선박 진압 을 하 면서 발생 한 행정 비용 을 선주 측 으로부터 돌려받 을 수 있 도록 방법 을 계속 구상 할 예정 " 이 라며 " 이번 을 계기 로 비슷 한 사례 가 발생 했 을 때 혼란 을 겪 지 않 도록 지침 도 마련 하 도록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