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 한 해적 들 ' 귀 화 요청 ' 꼼꼼히 살펴보 니 … 
 한국 으로 압송 돼 특별 수사 본부 의 조사 를 받 고 있 는 삼호 주얼 리호 납치 해적 중 한 명 이 한국 귀 화 를 요청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해경 관계자 등 에 따르 면 , 조사 를 받 고 있 는 해적 5 명 은 변호사 에게 ' 한국 의 법체계 가 잘 되 어 있 는 것 같 다 . 유치장 생활 이 상당히 만족 스럽 다 ' 는 등 한국 에 대해 호감 을 표시 했으며 , 이중 요리사 출신 압둘라 시 룸 ( 21 ) 이 30 일 조사 과정 에서 한국 귀 화 를 타진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특별 수사 본부 가 해 적 수사 과정 에서 인권 을 최우선 으로 하 고 , 인도 적 차원 에서 이 들 에게 의료 와 식단 , 종교 활동 등 을 보장 해 주 면서 일부 해적 이 귀 화 하 고 싶 다는 뜻 을 밝힌 것 으로 보인다 . 
 그렇 다면 우리 국적 선 을 피랍 하 고 협박 행위 를 한 해적 들 의 한국 귀 화 는 가능 할까 ? 
 일반 적 인 귀 화 신청 은 사실 상 불 가능 하 다 . 외국인 의 한국 귀 화 요건 이 상당히 까다롭 기 때문 이 다 . 
 귀 화 요건 을 제시 한 국적법 에 따르 면 , 귀 화 는 크 게 일반 귀 화 와 간 이귀화 , 특별 귀하 , 수반 취득 네 가지 로 구분 된다 . 
 귀 화 를 위해서 는 한국 과 아무런 혈연 · 지연 관계 가 없 어야 하 며 , 5 년 이상 계속 하 여 한국 에 거주 하 여야 한다 . 민법 에서 규정 한 성년 이 어야 하 고 생계 능력 과 국어 능력 및 한국 풍습 에 대한 기본 소양 을 갖춰야 한다 . 특히 외국인 임 을 증명 하 는 서류 등 이 구비 되 어야 한다 . 
 대한민국 에 연고지 가 없 는 해적 의 경우 에 는 일반 귀 화 에 해당 하 지만 해당 사항 이 거의 없 다 . 귀 화 신청 을 하 더라도 거절 가능 성 이 높 다 . 
 하지만 해적 들 이 ' 난민 신청 ' 을 할 경우 에 는 상황 이 복잡 해진다 . 
 우리 나라 는 1992 년 난민 지위 에 관한 협약 및 난민 지위 에 관한 의정서 에 가입 해 1993 년 출입국 관리법 과 1994 년 출입국 관리 시행 법령 에 난민 인정 조항 을 신설 함 으로써 난민 인정 제도 를 처음 도입 했 다 . 
 난민 이 란 인종 · 종교 · 국적 이나 특정 사회 집단 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 적 의견 을 이유 로 박해 받 을 우려 가 있 어 자신 의 나라 로 돌아가 지 못하 는 사람 들 을 말 한다 . 국적국 의 보호 를 받 을 수 없 는 사람 은 물론 국적국 의 보호 를 원치 않 는 사람 역시 이 에 해당 한다 . 
 해적 들 의 국적 인 소말리아 는 19 세기 부터 영국 과 이탈리아 의 지배 를 받 기 시작 해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연합 이 통치 했 다 . 1960 년 국제 연합 의 통치 가 끝난 뒤 1969 년 군벌 의 무혈 쿠데타 로 사회주의 일당 독재 체제 를 유지 하 다 1991 년 또 다른 무장 군벌 이 반군 단체 를 이끌 며 정부 수반 을 축출 하 면서 내전 으로 확대 됐 다 . 
 여러 지역 으로 나뉜 각 군벌 의 권력 다툼 으로 내전 이 계속 됐 고 국제 연합 의 평화 유지 활동 과 다국적군 의 군사 작전 이 10 여 년 간 진행 됐 다 . 하지만 사실상 무정부 상태 로 현재 까지 내전 이 계속 되 면서 기아 와 범죄 , 테러 로 수십만 명 이 숨지 고 수백만 명 의 난민 이 발생 하 고 있 다 . 
 이러 한 과정 에서 압송 된 해적 들 은 자신 이 정치 적 · 군사 적 박해 로 인해 해적질 을 강요 당하 고 압박 당했 다는 것 을 입증 해야 한다 . 우리 나라 에 는 변호인 이나 출입국 사무소 가 이 를 도울 수 있 도록 제도 적 장치 가 마련 돼 있 다 . 
 다만 우리 국민 과 국적 선 을 피랍 하 고 선장 에게 총격 을 가하 는 등 중대 범죄 행위 가 발생 했 기 때문 에 이 에 대한 범죄 가담 여부 를 가리 는 게 우선 이 다 . 
 특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을 배출 한 대한민국 이 세계 국가 의 주요 일원 이 며 인권 국가 로서 의 상징 성 을 볼 때 난민 지위 에 대하 여 정치 적 판단 이 가중 될 수 있 다 . 정치 · 사회 적 으로 민감 한 문제 라서 국민 정서 도 중요 하 다 . 
 난민 지위 를 입증 할 증거 제시 가 쉽 지 는 않 겠 지만 , 법 집행 을 통해 복역 을 한 뒤 에 는 마땅 한 처리 방법 도 없 다 . 신원 을 확인 할 수 있 는 여권 이나 증명서 자체 가 없 어 제 3 국 등 해외 추방 도 여의치 않 다 . 이 때문 에 러시아 는 생포 한 해적 을 망망대해 에 버려 ' 보트피플 ' 을 만들 기 도 했 다 . 그러나 OECD 회원국 인데다 , 지난해 G 20 정상 회의 를 유치 했 고 유엔 사무총장 을 배출 하 는 등 국제 사회 속 의 리더십 을 감안 할 때 한국 이 쉽 게 선택 할 수 있 는 답 은 아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