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제 658 조 ( 보험금액 의 지급 ) 보험자 는 보험금액 의 지급 에 관하 여 약정 기간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기간 내 에 약정 기간 이 없 는 경우 에 는 제 657 조제 1 항 의 통지 를 받 은 후 지체 없이 지급 할 보험금액 을 정하 고 그 정 하 여진 날 부터 10 일 내 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 금액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1991 . 12 . 31 ] = ========================= 1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7 . 6 . 1 . 선고 2016 가합 568161 판결 [ 보험금 ] 2 . 서울 고등 법원 2016 . 11 . 18 . 선고 2015 나 2052297 판결 [ 보험금 ] 3 . 부산 고등 법원 2015 . 9 . 10 . 선고 2015 나 50668 판결 [ 보험금 ] 5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2 . 11 . 22 . 선고 2012 나 26441 판결 [ 보험금 ] 6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2 . 6 . 1 . 선고 2012 가단 5003190 판결 [ 보험금 ] 7 . 서울 고등 법원 2012 . 2 . 16 . 선고 2011 나 42630 판결 : 상고 [ 보험금 ] 甲 이 乙 보험 회사 와 자신 을 피보험자 로 하 고 보험수익자 를 피보험자 ‘ 사망 시 ’ 에 는 어머니 인 丙 으로 , ‘ 입원 · 상해 시 ’ 에 는 甲 자신 으로 지정 하 여 주 계약 과 9 개 의 특약 으로 구성 된 종 신보 8 . 대구 지방 법원 서부 지원 2009 . 9 . 18 . 선고 2007 가합 1730 판결 : 항소 [ 채무 부존 재확인 · 보험금 ] [ 1 ] 화재 보험 의 피보험자 가 화재 로 손해 를 입 은 보험 목적 의 일부 에 관하 여 허위 의 매매 계약서 , 명세서 등 을 작성 · 제출 하 여 실제 손해 액 의 5 배 에 이르 는 보험금 을 청구 한 사안 에서 , 이 는 [ 2 ] 임차인 이 임대인 소유 의 건물 과 그 안 에 설치 한 임차인 소유 의 기계 등 에 대하 여 자신 을 피보험자 로 하 는 화재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사안 에서 , 계약 체결 당시 건물 이 보험 계약자 의 소 9 . 대법원 2007 . 9 . 28 . 선고 2005 다 15598 전원 합의체 판결 ★ [ 보험금 ] 생명 보험계약 의 약관 에 따른 대출금 의 성격 ( = 보험금 또는 해약 환급금 의 선급금 ) , 생명 보험계약 의 해지 로 인한 해약 환급금 과 위 보험 약관 대출금 사이 에서 상계 의 법리 가 적용 되 는지 여부 ( 소극 10 . 대법원 2007 . 2 . 22 . 선고 2006 다 72093 판결 * [ 보험금 ] [ 1 ] 손해 보험 에 있 어서 보험 의 목적물 과 위험 의 종류 만 이 정해져 있 고 피보험자 와 피보험이익 이 명확 하 지 않 은 경우 , 피보험자 의 결정 기준 [ 2 ] 약관 의 해석 원칙 [ 3 ] 피보험자 등 이 보험금 을 허위 청구 하 는 경우 에 는 보험금 청구 권 을 상실 한다는 취지 의 보험 약관 조항 의 해석 에 있 어서 , 피보험자 가 독립 한 여러 보험 목적물 중 일부 에 관하 여 실제 손해 13 . 인천 지방 법원 2006 . 3 . 30 . 선고 2005 가합 3270 판결 : 항소 [ 채무 부존 재확인 · 보험금 ] 건물 및 그 건물 내 의 가재도구 등 을 보험 목적물 로 하 는 손해 보험 에 따른 보험금 을 청구 함 에 있 어 가재도구 손해 부분 에 대해서 허위 의 청구 를 한 사 안 에서 ,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 건물 화 14 . 대법원 2005 . 12 . 23 . 선고 2005 다 59383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보험금 ] [ 1 ]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의 기산점 [ 2 ] 보험 약관 또는 상법 제 658 조 에서 보험금 지급 유예 기간 을 정하 고 있 더라도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는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때 로부터 진행 하 고 , 위 지급 유예 기간 이 경과 한 다음 날 부터 진 [ 3 ] 채권자 가 피고 로서 응소 하 여 적극 적 으로 권리 를 주장 하 고 그것 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 중단 사유 인 재판 상 의 청구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적극 ) 및 위 경우 시효 중단 의 효력 발생 시점 15 . 대법원 2005 . 8 . 19 . 선고 2004 다 4942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1 ] 상이 한 수개 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 에 의하 여 사실 을 인정 함 의 적법 여부 ( 적극 ) [ 2 ] 구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12 조 에 의한 피해자 의 책임 보험자 에 대한 직접 청구 권 의 법 적 성질 및 피해자 가 책임 보험자 를 상대 로 위 규정 에 의한 직접 청구 권 을 행사 하 는 경우 , 책임 [ 3 ] 불법행위 로 신체 상 해 를 입 은 피해자 의 가족 이 가해자 를 상대 로 그 정신 적 고통 에 대한 위자료 의 지급 을 청구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 4 ] 교통사고 로 신체 상 해 를 입 은 피해자 의 가족 들 은 가해자 가 가입 한 자동차 보험 의 보통 약관 의 규정 에 상관없이 구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12 조 에 의하 여 가해자 인 피보험자 의 손해 배 상채 [ 5 ] 교통사고 로 신체 상 해 를 입 은 피해자 의 가족 들 이 그 사고 로 정신 적 고통 을 받 았 다고 하 더라도 피해자 가 가입 한 자동차 보험 의 보통 약관 상 보험금 청구 권 자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면 , 보험자 에게 【 판시 사항 】 [ 1 ] 상이 한 수개 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 에 의하 여 사실 을 인정 함 의 적법 여부 ( 적극 ) [ 2 ] 구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12 조 에 의한 피해자 의 책임 보험자 에 대한 직접 청구 권 의 법 적 성질 및 피해자 가 책임 보험자 를 상대 로 위 규정 에 의한 직접 청구 권 을 행사 하 는 경우 , 책임 보험자 가 피해자 에게 지급 하 여야 할 금액 [ 3 ] 불법행위 로 신체 상 해 를 입 은 피해자 의 가족 이 가해자 를 상대 로 그 정신 적 고통 에 대한 위자료 의 지급 을 청구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 4 ] 교통사고 로 신체 상 해 를 입 은 피해자 의 가족 들 은 가해자 가 가입 한 자동차 보험 의 보통 약관 의 규정 에 상관없이 구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12 조 에 의하 여 가해자 인 피보험자 의 손해 배상 채무 를 병존 적 으로 인수 한 책임 보험자 를 상대 로 그 들 의 정신 적 고통 에 대한 위자료 의 지급 을 청구 할 권리 가 있 다고 한 사례 [ 5 ] 교통사고 로 신체 상 해 를 입 은 피해자 의 가족 들 이 그 사고 로 정신 적 고통 을 받 았 다고 하 더라도 피해자 가 가입 한 자동차 보험 의 보통 약관 상 보험금 청구 권 자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면 , 보험자 에게 위자료 상당 보험금 의 지급 을 청구 할 권리 가 없 다고 한 사례 【 참조 조문 】 [ 1 ] 민사 소송법 제 202 조 [ 2 ] 구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 1999 . 2 . 5 . 법률 제 5793 호 로 전문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12 조 ( 현행 제 9 조 참조 ) 구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시행령 ( 1999 . 6 . 30 . 대통령령 제 16463 호 로 전문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3 조 ( 현행 제 3 조 참조 ) [ 3 ] 민법 제 750 조 , 제 751 조 , 제 752 조 [ 4 ] 구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 1999 . 2 . 5 . 법률 제 5793 호 로 전문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12 조 ( 현행 제 9 조 참조 ) [ 5 ] 상법 제 658 조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1997 . 12 . 12 . 선고 97 다 36507 판결 ( 공 1998 상 , 277 ) 대 법원 1999 . 7 . 13 . 선고 97 다 57979 판결 ( 공 1999 하 , 1609 ) 대 법원 2002 . 9 . 24 . 선고 2002 다 30275 판결 ( 공 2002 하 , 2532 ) 대 법원 2005 . 1 . 14 . 선고 2001 다 81320 판결 ( 공 2005 상 , 263 ) [ 2 ] 대 법원 1995 . 7 . 25 . 선고 94 다 52911 판결 ( 공 1995 하 , 2940 ) 대 법원 1999 . 2 . 12 . 선고 98 다 44956 판결 ( 공 1999 상 , 527 ) 대 법원 2000 . 6 . 9 . 선고 98 다 54397 판결 ( 공 2000 하 , 1603 ) 대 법원 2000 . 12 . 8 . 선고 99 다 37856 판결 ( 공 2001 상 , 237 ) [ 3 ] 대 법원 1999 . 4 . 23 . 선고 98 다 41377 판결 ( 공 1999 상 , 998 ) 동일 한 사항 에 관하 여 상이 한 수개 의 감정 결과 가 있 을 때 그 중 하나 에 의하 여 사실 을 인정 하 였 다면 그것 이 경험칙 이나 논리 법칙 에 위배 되 지 않 는 한 적법 하 다고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02 . 9 . 24 . 선고 2002 다 30275 판결 참조 ) . ( 2 ) 그러나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수긍 할 수 없 다 . 구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 1999 . 2 . 5 . 법률 제 5793 호 로 전문 개정 되 어 1999 . 7 . 1 . 시행 되 기 전 의 법률 , 이하 ' 구 자 배 법 ' 이라고 만 한다 ) 제 12 조 는 보험 가입자 에게 손해 배상 책임 이 발생 한 경우 에 피해자 로 하여금 보험자 에게 책임 보험금 의 한도 내 에서 보험금 을 직접 청구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위 규정 에 의한 피해자 의 책임 보험자 에 대한 직접 청구 권 의 법 적 성질 은 책임 보험자 가 피보험자 의 피해자 에 대한 손해 배상 채무 를 병존 적 으로 인수 한 것 으로서 피해자 가 책임 보험자 에 대하 여 가지 는 손해 배상 청구 권 이 고 , 피보험자 의 책임 보험자 에 대한 보험금 청구 권 의 변형 내지 이 에 준하 는 권리 가 아니 라고 할 것 이 므로 ( 대법원 1999 . 2 . 12 . 선고 98 다 44956 판결 참조 ) , 피해자 가 책임 보험자 를 상대 로 구 자 배 법 제 12 조 에 의한 직접 청구 권 을 행사 하 는 경우 에 있 어서 책임 보험자 가 피해자 에게 지급 하 여야 할 금액 은 단순히 보통 약관 의 보험금 지급 기준 에 의하 여 산출 된 보험금 이 아니 라 구 자 배 법시 행령 에 정하 여진 책임 보험금 의 한도 내 에서 피해자 가 실제로 입 은 손해 액 이 라고 할 것 이 다 . 또한 민법 제 750 조 내지 제 752 조 에 의하 면 , 불법행위 피해자 의 가족 은 그 정신 적 고통 에 관한 입증 을 함 으로써 가해자 에게 위자료 의 지급 을 청구 할 수 있 다고 할 것 이 고 , 경험칙 상 타인 의 불법행위 로 부당 하 게 신체 상 해 를 입 은 피해자 의 처 와 자식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그 로 인하 여 정신 적 고통 을 받 았 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므로 , 그 경우 피해자 의 처 와 자식 은 가해자 에게 그 들 의 정신 적 고통 에 대한 위자료 의 지급 을 청구 할 수 있 다고 할 것 이 다 ( 대법원 1999 . 4 . 23 . 선고 98 다 41377 판결 참조 ) . ( 출처 : 대법원 2005 . 8 . 19 . 선고 2004 다 4942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 ------------------------- 16 . 대법원 2004 . 11 . 25 . 선고 2004 다 28245 판결 [ 보험금 ] [ 1 ] 자기 신체 사고 에 대하 여 , 약관 에 정한 보험금 에서 상대방 차량 이 가입 한 자동차 보험 등 의 대인배 상 으로 보상 받 을 수 있 는 금액 을 공제 한 액수 만 을 지급 하 기 로 한 약관 조항 이 상법 제 [ 2 ] 보험 약관 에 대한 명시 · 설명 의무 의 인정 근거 및 이 에 대한 보험자 의 의무 가 면제 되 는 경우 [ 3 ] 보험자 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 약관 에 정한 보험금 에서 상대방 차량 이 가입 한 자동차 보험 등 의 대인배 상 으로 보상 받 을 수 있 는 금액 을 공제 한 액수 만 을 자기 신체 사고 보험금 으로 지급 17 . 대법원 2004 . 7 . 9 . 선고 2004 다 11582 판결 [ 보증채무 금 ] 금전 채무 의 확정 된 지연 손해금 채무 에 대하 여 지체 책임 이 발생 하 는지 여부 ( 적극 ) 21 . 서울 지방 법원 1998 . 2 . 25 . 선고 97 가합 78100 판결 ： 확정 [ 보험금 ] \ 무 면허 운전 면책 약관 에 의하 여 보험금 지급 대상 에서 제외 된 가해 차량 이 뺑소니 ,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 특별 약관 제 1 조 제 3 항 소정 의 무보험 자동차 에 포함 되 는지 여부 ( 적극 ) 22 . 대법원 1993 . 7 . 13 . 선고 92 다 39822 판결 [ 보험금 ] 보험 사고 발생 여부 가 객관적으로 분명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있 어서 보험금액 청구 권 의 소멸시효 의 기산점 23 . 대전 지방 법원 1993 . 4 . 16 . 선고 92 가합 1029 제 4 민사부 판결 : 확정 [ 보험금 ] 가 . 보험자 가 승낙 하 기 전 의 보험 사고 라도 피보험자 가 제 1 회 보험료 를 납입 한 경우 라면 보험자 에게 생명 보험금 지급 의 무가 발생 한다고 본 사례 나 . 보험수익자 가 피보험자 의 보험 가입 사실 및 보험금 청구 권 의 발생 사실 을 모르 고 있 었 다는 사정 이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진행 을 방해 하 는지 여부 다 . 보험 계약자 나 피보험자 의 사고 발생 통지 의 무 해태 가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진행 에 영향 을 미치 는지 여부 라 . 승낙 전 보험 사고 로 인하 여 보험금 청구 권 이 발생 한 경우 보험자 에게 다시 승낙 의 의사 표시 를 하 거나 보험료 납입 최고 또는 실효 예고 통지 를 할 의무 가 있 는지 여부 26 . 대법원 1981 . 10 . 6 . 선고 80 다 2699 판결 [ 구 상금 ] 가 . 보증인 의 주채 무자 에 대한 사전 구상권 과 사후 구상권 의 각 소멸시효 기산일 나 . 타인 을 위한 보험계약 에 있 어서 보험 계약자 의 동의 없이 보험자 와 피보험자 사이 에 한 보험금 지급기 한 유예 합의 의 효력 ( 유효 ) 다 . 보험자 와 피보험자 사이 의 보험금 지급기 한 유예 의 합의 가 소멸시효 이익 의 포기 인지 의 여부 ( 소극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