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서비스 그대로 시행 방침 더불 어 민주당 과 정부 가 택시 기사 의 월급제 전면 도입 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월급 은 250 만 원 을 상회 하 는 수준 이 될 전망 이 다 . 택시 업계 가 강하 게 반대 하 고 있 는 카풀 서비스 는 그대로 시행 하 되 반발 을 줄이 기 위한 지원 책 을 마련 하 겠 다는 취지 다 . 당정 은 14 일 국회 에서 비 공개 협의회 를 열 고 택시 기사 사납금 제 폐지 및 전면 월급제 도입 등 택시 업계 지원 방안 을 수립 하 겠 다고 밝혔 다 . 이미 도입 됐 지만 실질 적 으로 시행 되 지 못하 고 있 는 월급제 를 정비 해 정착 될 수 있 도록 노력 한다는 방침 이 다 . 민주당 카풀 · 택시 태 스 크 포스 ( TF ) 위원장 인 전현희 의원 은 회의 직후 브리핑 에서 “ 당정 은 월급제 도입 을 포함 해 다양 한 택시 지원 책 과 발전 방안 을 검토 하 기 로 했 다 ” 며 “ 법 적 으로 월급제 를 시행 할 수 있 도록 당정 이 즉각 적 인 대책 을 수립 할 방침 ” 이 라고 밝혔 다 . 다만 구체 적 인 발표 날짜 를 정하 진 않 은 것 으로 알려졌 다 . 당정 은 택시 업계 반발 에 도 카풀 서비스 시행 은 계속 추진 하 는 방향 으로 의견 을 모았 다 . 전 의원 은 “ 택시 산업 의 발전 이나 생존 대책 도 중요 하 지만 공유 경제 라는 새로운 경제 모델 이 연착륙 해서 출범 해 국민 불편 을 최소 화 하 는 것 도 중요 하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카풀 도입 에 절대 반대 하 는 택시 업계 입장 을 존중 하 지만 공유 경제 를 바라 는 업계 와 국민 의 입장 도 존중 해야 한다 . 양쪽 다 놓칠 수 없 는 부분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전 의원 은 “ 택시 기사 들 이 실제 근로 시간 보다 급여 를 덜 받 는 문제 가 있 어 최저 임금 을 보장 받 으면서 현실 적 인 급여 를 받 을 수 있 는 대책 도 세우 기 로 했 다 ” 고 밝혔 다 . 그 는 택시 기사 의 월급 수준 이 250 만 원 규모 라는 보도 에 대해 “ 그 금액 ( 250 만 원 ) 보다 는 좀 더 많 지 않 을까 생각 한다 ” 고 했 다 . 월급제 도입 에 따른 택시 요금 인상 우려 에 대해서 는 “ 현재 로서 는 택시 요금 인상 에 대해서 는 검토 하 고 있 지 않 다 ” 면서 “ 다만 공항 픽업 , 임산부 · 노 령자 사전 예약 제 등 택시 서비스 를 다양 화 하 기 위해 규제 를 완화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다 ” 고 전했 다 . 카카오 자회사 인 카카오 모빌리티 가 오 는 17 일 로 예정 한 카풀 정식 서비스 개시 시점 을 무기 한 연기 한 것 과 관련 , 서비스 재개 시점 을 묻 는 질문 에 전 의원 은 “ 기업 의 몫 이 기 때문 에 논의 대상 이 아니 었 다 ” 고 답했 다 . 이날 당정 협의회 에 는 김현미 국토 교통부 장관 을 비롯 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 와 김태년 정책 위 의장 ,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소속 의원 들 , 당 카풀 · 택시 TF 위원 등 이 참석 했 다 . 김성훈 기자 hunhun @ kmib . co . kr [ 네이버 메인 에서 채널 구독 하 기 ] [ 취향 저격 뉴스 는 여기 ] [ 의뢰 하 세요 취재 대 행소 왱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