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하 여 수익 을 얻 는다는 점 에서 동일 한 수익 구조 를 가지 고 있 는 이 사건 투자 신탁 의 수익 증권 을 매수 하 기 로 하 였 다 . 피 고 대신 이 대신 라발 로 펀드 에 관해 교부 한 투자 설명서 와 피 고 마 이애 셋 이 이 사건 투자 신탁 에 관해 교부 한 투자 설명서 의 내용 은 , 피 고 대신 과 피 고 마 이애 셋 이 각 자산 운용 회사 로서 지급 받 는 보수 및 대신 라발 로 펀드 와 이 사건 투자 신탁 의 투자 구조 의 차이점 을 명시 하 고 있 으나 , 양자 모두 이 사건 개발 사업 을 통해 수익 을 얻 는 것 을 목표 로 하 기 때문 에 그 수익 구조 와 위험 요인 등 에 관한 설명 은 사실상 동일 하 다 . 또 피 고 대신 은 이미 대신 라발 로 펀드 1 , 2 호 를 설정 하 여 그 수익 증권 판매 를 마친 상태 에서 추가 로 대신 라발 로 펀드 3 , 4 호 의 수익 증권 을 판매 하 기 로 한 것 으로 , 이 사건 개발 사업 의 성공 을 위해 어떠 한 형태 로 든 추가 투 자금 이 반드시 필요 한 상황 이 었 다 . 이러 한 점 에 비추 어 보 더라도 원고 가 이 사건 투자 신탁 의 수익 증권 을 매수 한 것 은 피 고 대신 의 권유 에 따른 것 임 을 알 수 있 고 , 나아가 피 고 대신 이 이 사건 투자 신탁 의 수익 구조 와 위험 요인 과 관련 된 주요 내용 을 실질 적 으로 결정 하 는 등 이 사건 투자 신탁 의 설정 을 사실 상 주도 하 였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따라서 피 고 대신 이 이 사건 투자 신탁 의 자산 운용 회사 가 아니 므로 자산운용 단계 에서 선관주의의무 등 을 부담 하 지 않 는다고 하 더라도 , 원고 에게 이 사건 투자 신탁 의 수익 증권 매수 를 권유 하 는 단계 에서 는 그 수익 구조 와 위험 요인 을 합리 적 으로 조사 하 여 올바른 정보 를 제공 하 여야 할 투자자 보호 의무 를 부담 한다고 할 것 이 다 . 그럼에도 원심 은 이 와 달리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 피 고 대신 이 이 사건 투자 신탁 의 자산 운용 회사 가 아닌 이상 투자 권유 단계 에서 조차 원고 에 대하 여 보호 의무 를 부담 하 지 않 는다고 판단 하 였 다 . 이 부분 원심 판단 에 는 구 간접 투자 법상 투자 신탁 상품 을 권유 하 는 자 가 부담 하 는 투자자 보호 의무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이 를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다 . 피 고 마 이애 셋 에 대한 청구 에 대하 여 
 피 고 마 이애 셋 은 원고 와 이 사건 투자 신탁 자산 운용 계약 을 체결 하 고 원고 로부터 적법 한 보수 를 수령 하 여 온 이 사건 투자 신탁 의 자산 운용 회사 이 다 . 피 고 대신 이 교부 한 투자 설명서 에서 대신 라발 로 펀드 에 관해 설명 하 고 있 는 것 처럼 , 피 고 마 이애 셋 이 원고 에게 교부 한 투자 설명서 에 도 이 사건 투자 신탁 재산 이 국내 의 특수 목적 회사 인 텍스 코 를 통하 여 대신 라발 로 2 에 투자 된다는 점 을 비롯 하 여 이 사건 투자 신탁 과 대신 라발 로 펀드 의 투자 구조 가 다르 다는 점 이 적시 되 어 있 다 . 피 고 대신 은 대신 라발 로 펀드 의 투자자 들 로부터 정기 적 인 운용 보수 외 에 성공 보수 도 지급 받 는 것 으로 그 투자 설명서 에 기재 하 였으나 , 피 고 마 이애 셋 이 교부 한 이 사건 투자 신탁 의 투자 설명서 에 는 피 고 마 이애 셋 이 정기 적 인 운용 보수 만 을 지급 받 을 뿐 성공 보수 는 지급 받 지 않 는다는 점 도 명시 되 어 있 다 . 또 피 고 마 이애 셋 은 원고 의 투 자금 을 대신 라발 로 2 의 계좌 에 입금 한 이후 에 도 계속 해서 원고 로부터 자산운용 보수 를 지급 받 았 다 . 
 사정 이 이 와 같 다면 , 피 고 마 이애 셋 은 이 사건 투자 신탁 의 자산 운용 회사 로서 자산운용 계약 체결 을 위해 권유 하 는 단계 에서 투자자 인 원고 를 보호 하 여야 할 주 의 의무 를 부담 하 고 , 자산운용 단계 에서 는 선량 한 관리자 의 주의 로 투자자 인 원고 의 자산 을 운용 하 여야 할 주 의 의무 를 부담 한다고 보 아야 한다 . 이 는 피 고 대신 과 같 은 제 3 자 가 이 사건 투자 신탁 의 설정 을 사실 상 주도 하 였 다고 하 여 달리 볼 것 은 아니 다 . 
 그럼에도 원심 은 피 고 마 이애 셋 이 자산 운용 회사 로서 부담 하 여야 할 주 의 의무 를 벗어날 만 한 특별 한 사정 이 있 다는 점 에 관하 여 이 를 인정 할 만 한 근거 가 없 음 에 도 불구 하 고 , 자산운용 회사 로서 의 투자자 보호 의무 와 선량 한 관리자 의 주의의무 등 을 부담 하 지 않 는다고 판단 하 였 다 . 이러 한 원심 판단 에 는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 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고 , 또 구 간접 투자 법상 자산 운용 회사 가 투자자 에 대하 여 부담 하 는 의무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이 를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4 .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원심 판결 중 상고 취지 인 2 , 682 , 556 , 346 원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부분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