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지급 청구 및 지급 사유 확인 체당금 지급 청구 체당금 의 지급 을 받 고자 하 는 사람 은 다음 에 해당 하 는 기간 및 구분 에 따라 체당금 지급 청구서 를 제출 해야 합니다 ( 「 임금 채권 보장 법 」 제 7 조제 7 항 , 「 임금 채권 보장 법 시행령 」 제 9 조제 1 항 · 제 2 항 , 「 임금 채권 보장 법 시행 규칙 」 제 5 조 ) . 일반 체당금 은 파산 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 인정 이 있 는 날 부터 2 년 이내 소액 체당금 은 판결 등 이 있 는 날 부터 1 년 이내 「 임금 채권 보장 법 」 제 7 조제 1 항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체당금 ( 이하 " 일반 체당금 " 이 라 함 ) 의 지급 청구 : 일반 체당금 지급 청구서 를 관할 지방 고용 노동 관서 의 장 에게 제출 ( 「 임금 채권 보장 법 시행 규칙 」 제 5 조 및 별지 제 3 호 서식 ) 「 임금 채권 보장 법 」 제 7 조제 1 항 제 4 호 에 따른 체당금 ( 이하 " 소액 체당금 " 이 라 함 ) 의 지급 청구 : 소액 체당금 지급 청구서 에 다음 에 해당 하 는 서류 를 첨부 하 여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 이하 " 공단 " 이 라 함 ) 에 제출 ( 「 임금 채권 보장 법 시행 규칙 」 별지 제 3 호 의 2 서식 ) 1 . 「 임금 채권 보장 법 」 제 7 조제 1 항 제 4 호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판결 , 명령 , 조정 또는 결정 등 ( 이하 " 판결 등 " 이 라 함 ) 이 있 는 경우 그 정본 2 .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종국판결 , 소송 상 화해 또는 결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확정 증명 원 정본 가 ) 「 임금 채권 보장 법 」 제 7 조제 1 항 제 4 호 가목 에 따른 종국판결 나 ) 「 임금 채권 보장 법 」 제 7 조제 1 항 제 4 호 다목 에 따른 확정 판결 과 같 은 효력 을 가지 는 것 중 소 송상 화 해다 ) 「 임금 채권 보장 법 」 제 7 조제 1 항 제 4 호 마목 에 따른 조정 을 갈음 하 는 결정 3 . 「 임금 채권 보장 법 시행 규칙 」 제 9 조 의 2 에 따른 체불 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 의 사본 사업장 규모 등 「 임금 채권 보장 법 시행 규칙 」 으로 정하 는 기준 에 해당 하 는 근로자 가 체당금 을 청구 하 는 경우 「 임금 채권 보장 법 시행 규칙 」 으로 정하 는 공인노무사 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 사실 확인 등 에 관한 지원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 임금 채권 보장 법 」 제 7 조제 5 항 ) . 이 때 사업장 규모 등 「 임금 채권 보장 법 시행 규칙 」 으로 정하 는 기준 에 해당 하 는 근로자 란 아래 와 같 습니다 ( 「 임금 채권 보장 법 시행 규칙 」 제 8 조 의 2 제 1 항 ) . ① 사업 이 폐지 되 었 거나 「 임금 채권 보장 법 시행령 」 제 5 조제 1 항 제 2 호 각목 중 하나 의 사유 로 사업 이 폐지 되 는 과정 에 있 는 사업장 ② 임금 · 퇴직금 · 휴업 수당 을 지급 할 능력 이 없 거나 「 임금 채권 보장 법 시행령 」 제 5 조제 1 항 제 3 호 각목 중 하나 의 사유 로 임금 · 퇴직금 · 휴업 수당 의 지급 이 현저히 곤란 한 사업장 ③「 임금 채권 보장 법 시행령 」 별표 1 에 따라 산정 한 상시 근로자 수 가 10 명 미만 인 사업장 ④ 전체 상시 근로자 의 월평균 보수가 「 체당금 관련 업무 지원 대상 이 되 는 전체 상시 근로자 의 평균 보수 액 」 ( 고용 노동부 고시 제 2013 - 45 호 , 2013 . 10 . 1 . 발령 · 시행 ) 에서 정하 는 금액 이하 인 사업장 ※ 미 성년자 인 근로자 는 독자 적 으로 체당금 의 지급 을 청구 할 수 있 습니다 ( 「 임금 채권 보장 법 」 제 11 조제 3 항 ) . 유용 한 법령 정보 10 유용 한 법령 정보 Q . 체당금 을 지급 받 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 는지 ? A . 도산 된 사업장 관할 고용 노동청 에 신청 하 면 근로 감독관 이 인정 여부 를 판단 하 여 도산 인정 이 되 면 체당금 지급 은 근로복지공단 이 하 게 됩니다 . ※ 관할 고용 노동청 소재 지 및 연락처 는 에서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 체당금 지급 사유 의 확인 등 체당금 지급 사유 의 확인 사항 일반 체당금 의 지급 을 청구 하 는 자 는 다음 의 사항 에 관하 여 고용 노동부 장관 의 확인 을 받 아야 하 며 , 그 확인 의 신청 은 일반 체당금 지급 청구 와 함께 해야 합니다 ( 「 임금 채권 보장 법 시행령 」 제 10 조제 1 항 ) . 1 . 파산 의 선고 , 회생 절차 개시 의 결정 또는 도산 등 사실 인정 이 있 은 날 및 그 신청 일 2 . 퇴직 일 및 퇴직 당시 의 연령 3 . 최종 3 개월 분 의 임금 또는 휴업 수당 및 최종 3 년 간 의 퇴직금 중 미 지급액 4 . 지급 받 아야 할 일반 체당금 5 . 해당 사업 주가 「 임금 채권 보장 법 」 의 적용 대상 이 되 어 6 개월 이상 해당 사업 을 행한 후 에 파산 의 선고 , 회생 절차 개시 의 결정 , 고용 노동부 장관 의 도산 등 사실 인정 이 발생 한 사업주 에 해당 하 는 사실 체당금 지급 사유 의 확인 신청 일반 체당금 지급 사유 의 확인 을 받 으려는 사람 은 「 임금 채권 보장 법 시행 규칙 」 제 5 조제 1 호 에 따라 일반 체당금 을 지급 청구 할 때 체당금 등 확인 신청서 를 일반 체당금 지급 청구서 와 함께 관할 지방 고용 노동 관서 의 장 에게 제출 해야 합니다 ( 「 임금 채권 보장 법 시행령 」 제 10 조제 3 항 및 「 임금 채권 보장 법 시행 규칙 」 제 6 조 및 별지 제 3 호 · 제 4 호 서식 ) . 임금 등 을 지급 받 지 못한 근로자 는 「 법률 구조법 」 제 22 조 의 법률 구조 지원 절차 등 에 따라 소 제기 를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고용 노동부 장관 에게 체불 임금 등 과 체불 사업주 등 을 증명 하 는 서류 의 발급 을 신청 할 수 있 습니다 ( 「 임금 채권 보장 법 」 제 12 조제 1 항 ) . 위 에 따라 체불 임금 등 과 체불 사업주 등 을 증명 하 는 서류 ( 이하 " 체불 임금 등 · 사업주 확인 서 " 라 함 ) 의 발급 을 신청 하 려는 사람 은 별지 제 7 호 의 2 서식 의 체불 임금 등 · 사업주 확인 서 발급 신청서 를 관할 지방 고용 노동 관서 의 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합니다 ( 「 임금 채권 보장 법 시행 규칙 」 제 9 조 의 2 제 1 항 ) . ※ 다만 , 체불 임금 등 과 체불 사업주 등 을 확인 하 는 근로 감독 사무 처리 과정 에서 체불 임금 등 · 사업주 확인 서 발급 을 희망 하 는 의사 가 확인 된 경우 에 는 체불 임금 등 · 사업주 확인 서 발급 의 신청 이 있 는 것 으로 봅니다 ( 「 임금 채권 보장 법 시행 규칙 」 제 9 조 의 2 제 1 항 단서 ) 위 에 따른 신청 이 있 을 경우 고용 노동부 장관 은 근로 감독 사무 처리 과정 에서 확인 된 체불 임금 등 과 체불 사업주 등 을 증명 하 는 서류 를 위 의 근로자 또는 「 법률 구조법 」 제 8 조 에 따른 대한 법률 구조 공단 에 발급 할 수 있 습니다 ( 「 임금 채권 보장 법 」 제 12 조제 2 항 ) . 위 에 따른 체불 임금 등 · 사업주 확인 서 발급 신청서 를 제출 받 은 관할 지방 고용 노동 관서 의 장 은 3 일 이내 에 다음 의 사항 을 확인 하 여 「 임금 채권 보장 법 시행 규칙 」 별지 제 7 호 의 3 서식 의 체불 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 를 발급 하 여야 합니다 ( 「 임금 채권 보장 법 시행 규칙 」 제 9 조 의 2 제 2 항 ) . 1 . 체불 임금 등 에 관한 다음 각 목 의 사항 가 . 체불 근로자 의 성명 · 주민 등록 번호 및 주소 나 . 근무 기간 다 . 체불 기간 및 임금 등 라 . 그 밖 의 체불 금품 내역 및 금액 2 . 체불 사업주 ( 「 근로 기준 법 」 제 44 조 의 2 에 따라 하수급인 과 연대 하 여 임금 을 지급 할 책임 을 지 는 직상 수급인 을 포함 함 ) 에 대한 다음 각 목 의 사항 가 . 사업장 의 명칭 및 소재 지나 . 사업자 등록 번호 다 . 대표자 의 성명 · 주민 등록 번호 및 주 소라 . 사업 의 종류 및 사업 기간 유용 한 법령 정보 11 유용 한 법령 정보 Q 1 . 사업주 가 행방불명 이 라서 관련 자료 를 첨부 할 수 없 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 나요 ? A 1 . 사업주 의 행방불명 으로 관련 서류 등 을 제출 할 수 없 어도 도산 등 사실 인 정신 청서 와 확인 신청서 는 접수 가능 하 며 , 이후 근로 감독관 의 현지 출장 으로 사실 여부 를 판단 하 게 됩니다 . Q 2 . 체불 임금 액 이 불분명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 나요 ? A 2 . 관련 서류 ( 임금 대장 , 관계 기관 의 증명 서류 등 · 출근 일수 · 동종 근로자 의 임금 ) 를 고려 하 여 확인 하 고 있 으며 , 이 경우 도 곤란 한 경우 에 는 기준 임금 이 임금 이 됩니다 . 고용 노동부 장관 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 요구 등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체당금 지급 사유 확인 을 위해 필요 한 경우 에 는 해당 사업주 · 파산관 재인 · 관재인 · 관리인 등 에게 파산 선고 등 과 관련 된 사항 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의 제출 을 요구 하 는 등 필요 한 조치 를 해야 합니다 ( 「 임금 채권 보장 법 」 제 22 조 , 「 임금 채권 보장 법 시행령 」 제 10 조제 2 항 ) . 지방 고용 노동 관서 의 장 은 체당금 지급 사유 의 확인 신청 이 있 는 경우 에 해당 사업주 에 대해 관련 된 사항 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의 제출 을 요구 하 거나 해당 사업장 에 출입 하 여 서류 검사 또는 질문 을 하 여 필요 한 사항 을 조사 · 확인 한 후 관리 대장 을 작성 · 관리 하 고 그 사본 을 근로 복지 공단 에 송부 해야 합니다 ( 「 임금 채권 보장 법 시행 규칙 」 제 12 조 ) . 확인 의 통지 등 확인 신청서 를 접수 한 관할 지방 고용 노동 관서 의 장 은 일반 체당금 지급 사유 의 확인 사항 에 대해 사실 확인 을 한 후 그 결과 를 확인 통지서 로 신청인 에게 통지 해야 합니다 ( 「 임금 채권 보장 법 시행 규칙 」 제 7 조제 1 항 본문 및 「 임금 채권 보장 법 시행 규칙 」 별지 제 5 호 서식 ) . ※ 다만 , 확인 사항 에 대한 사실 확인 이 불 가능 한 경우 에 는 확인 불가 통지서 로 그 사유 를 통지 해야 합니다 ( 「 임금 채권 보장 법 시행 규칙 」 제 7 조제 1 항 단서 및 별지 제 5 호 의 2 서식 ) . 관할 지방 고용 노동 관서 의 장 은 위 의 확인 결과 해당 신청인 이 일반 체당금 지급 요건 을 갖추 고 있 는 경우 에 는 신청인 이 제출 한 일반 체당금 지급 청구서 에 확인 통지서 사본 을 첨부 하 여 지체 없이 공단 에 송부 해야 합니다 ( 「 임금 채권 보장 법 시행 규칙 」 제 7 조제 2 항 ) . 체당금 의 지급 체당금 의 지급 일반 체당금 지급 청구서 를 송부 받 은 공단 은 특별 한 사유 가 없 는 한 일반 체당금 지급 청구서 를 송부 받 은 날 부터 7 일 이내 에 청구인 에게 지급 할 일반 체당금 을 지급 해야 합니다 ( 「 임금 채권 보장 법 시행령 」 제 9 조제 2 항 및 「 임금 채권 보장 법 시행 규칙 」 제 8 조제 1 항 ) . 소액 체당금 지급 청구서 를 제출 받 은 공단 은 특별 한 사유 가 없 으면 그 지급 청구서 를 제출 받 은 날 부터 14 일 이내 에 다음 의 사항 을 확인 하 여 소액 체당금 의 지급 여부 를 결정 하 고 청구인 에게 지급 할 소액 체당금 을 지급 하 여야 합니다 ( 「 임금 채권 보장 법 시행 규칙 」 제 8 조제 2 항 ) . 판결 등 에 관한 소 ( 訴 ) 의 제기 또는 신청 등 을 한 날 판결 등 이 있 은 날 퇴직 일 최종 3 개월 분 의 임금 또는 휴업 수당 및 최종 3 년 간 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 지급 받 아야 할 소액 체당금 의 금액 해당 사업주 가 다음 에 따른 사업주 기준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사업 주가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제 6 조 에 따른 법 의 적용 대상 이 되 는 사업 에 근로자 를 사용 하 였을 것 √ 해당 근로자 의 퇴직 일 까지 6 개월 이상 해당 사업 을 하 였을 것 . 다만 , 「 근로 기준 법 」 제 44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건설업 공사 도 급 의 하수급인 ( 이하 이 호 에서 " 건설업자 가 아닌 하수급인 " 이 라 함 ) 인 사업주 가 해당 근로자 의 퇴직 일 까지 6 개월 이상 해당 사업 을 하 지 않 은 경우 에 는 건설업자 가 아닌 하수급인 의 직상 ( 直上 ) 수급인 ( 직상 수급인 이 「 건설 산업 기본법 」 제 2 조제 7 호 에 따른 건설업자 가 아닌 경우 에 는 그 상위 수급인 중 에서 최 하위 의 같 은 호 에 따른 건설업자 를 말 함 ) 이 해당 근로자 의 퇴직 일 까지 6 개월 이상 해당 사업 을 한 경우 로 합니다 . √ 해당 근로자 에게 임금 등 을 지급 하 지 못하 여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판결 등 을 받 았 을 것 가 . 「 민 사집 행법 」 제 24 조 에 따른 확정 된 종국판결 나 . 「 민 사집 행법 」 제 56 조제 3 호 에 따른 확정 된 지급 명령 다 . 「 민 사집 행법 」 제 56 조제 5 호 에 따른 소송 상 화해 , 청구 의 인낙 ( 認諾 ) 등 확정 판결 과 같 은 효력 을 가지 는 것 라 . 「 민사조정 법 」 제 28 조 에 따라 성립 된 조정 마 . 「 민사조정 법 」 제 30 조 에 따른 확정 된 조정 을 갈음 하 는 결정 바 . 「 소액 사건 심판 법 」 제 5 조 의 7 제 1 항 에 따른 확정 된 이행 권고 결정 유용 한 법령 정보 12 유용 한 법령 정보 Q 1 . 법원 으로부터 체불 임금 중 일부 를 배당 받 은 경우 체당금 을 받 을 수 있 나요 ? A 1 . 배당 후 에 도 체불 임금 등 이 있 을 경우 체당금 을 지급 받 을 수 있 습니다 . Q 2 . 임금 채권 에 대한 제 3 자 의 압류 효력 이 체당금 까지 미치 는지요 ? A 2 . 임금 청구 권 에 대한 압류 가 「 임금 채권 보장 법 」 상 체당금 청구 권 에 대해서 까지 미치 는 것 은 아니 므로 , 제 3 자 가 근로자 의 임금 등 에 대해 압류 를 하 고 있 더라도 체당금 을 청구 할 수 있 습니다 . Q 3 . 사업주 가 체불 액 중 일부 만 을 청산 한 경우 체당금 산정 방법 은 어떻게 되 나요 ? A 3 . 사업주 의 재산 을 처분 한 금액 을 일부 만 변제 받 았 다 하 더라도 이 는 퇴직 일 이전 3 년 간 의 퇴직금 을 변제 한 것 으로 볼 수 없 기 때문 에 지급 된 금액 을 제외 하 고 남 은 금액 을 체당금 으로 보 아 지급 합니다 . 수급 권 의 보호 체당금 수급 권 의 양 도 또는 담보 제공 금지 체당금 을 지급 받 을 권리 는 양 도 또는 압류 하 거나 담보 로 제공 할 수 없 습니다 ( 「 임금 채권 보장 법 」 제 11 조제 1 항 ) . 체당금 의 수령 위임 체당금 을 지급 받 을 권리 가 있 는 자 가 그 의 부상 또는 질병 으로 인하 여 체당금 을 수령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그 가족 에게 수령 을 위임 할 수 있 습니다 ( 「 임금 채권 보장 법 」 제 11 조제 2 항 및 「 임금 채권 보장 법 시행령 」 제 18 조제 1 항 ) . 위 에 따라 체당금 의 수령 을 위임 받 은 자 가 체당금 을 지급 받 고자 하 는 경우 에 는 그 위임 사실 및 가족 관계 를 증명 할 수 있 는 서류 를 제출 해야 합니다 ( 「 임금 채권 보장 법 」 제 11 조제 2 항 및 「 임금 채권 보장 법 시행령 」 제 18 조제 2 항 ) . 미성년자 의 체당금 지급 청구 미성년자 인 근로자 는 독자 적 으로 체당금 의 지급 을 청구 할 수 있 습니다 ( 「 임금 채권 보장 법 」 제 11 조제 3 항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