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 농어촌 공사 국정 감사 서 지역 현안 해결 위한 송곳 질 의 저주지 수위 조절 실패 로 인한 태풍 ‘ 콩 레이 ’ 피해 대책 마련 촉구 황지현 기자 news 5530 @ naver . com 등록 2018 년 10 월 24 일 목록 메일 프린트 스크랩 글씨 크기 크 게 글씨 크기 작 게 ( 데일리 대구경북 뉴스 = 황지현 기자 ) 행정소송 으로 까지 확대 되 며 주민 과 의 극심 한 마찰 을 빚 어 온 포항시 신광면 의 용연 저수지 태양광 발전 사업 이 전면 백지 화 될 전망 이 다 . 국회 농림 축산 식품 해 양수산 위원회 김정재 의원 ( 자유 한 국당 , 포항 북구 ) 은 지난 22 일 한국 농어촌 공사 등 에 대한 국정 감사 에서 용연 저수지 에 추진 중 인 태양광 발전 사업 계약 취소 를 촉구 했으며 , 이 에 최규성 한국 농어촌 공사 사장 은 임대 계약 취소 를 약속 했 다 . 이 로써 용연 저수지 태양광 발전 사업 은 진행 중 인 행정소송 과 관계없이 사업 백지화 의 수순 을 밟 게 됐 다 . 이날 국정 감사 에서 김정재 의원 은 “ 계약 을 체결 한 후 2 년 이내 에 발 전개 시 를 하 지 않 을 경우 에 는 계약 을 해지 한다 ” 라는 수상 태양광 사업 승인 조건 을 제시 하 며 , “ 10 월 현재 조건 을 충족 하 지 못하 는 사업장 은 포항 용연 지 ( 호리 못 ) , 포항 조박지 , 대구 달창 지 , 칠 곡 하 빈지 로 총 4 개 사업장 으로 나타났 다 ” 고 말 했 다 . 이 들 저수지 는 2016 년 10 월 이전 에 공사 측 과 저수지 임대 계약 을 체결 했 지만 2 년 이 지나 도록 주민 과 의 마찰 등 의 이유 로 사업 이 진행 되 지 못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이 어 김 의원 은 “ 계약 승인 조건 을 충족 하 지 못한 사업자 에 대해 농어촌 공사 의 원칙 에 따른 행정 집행 이 필요 하 다 . ” 며 자칫 하 면 업체 봐 주 기 로 비춰질 수 있 는 만큼 신속 한 계약 해지 를 촉구 했 다 . 이 에 최규성 한국 농어촌 공사 사장 은 “ 즉시 취소 하 겠 다 . ” 고 답변 했 다 . 용연 지 ( 호리 못 ) 의 경우 포항시 와 사업 시 행자 간 에 행정소송 까지 진행 되 는 등 그동안 주민 과 사업자 간 극심 한 대립 과 갈등 이 이어져 왔 다 . 이 로써 포항 용 연지 ( 호리 못 ) 를 비롯 한 4 개 저수지 에서 추진 되 는 수상 태양광 사업 은 빠른 시일 내 계약 해지 를 통해 사업 자체 가 백지 화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김정재 의원 은 태풍 ‘ 콩 레이 ’ 피해 보상 대책 에 대해서 도 질의 를 이 어 갔 다 . 김 의원 은 “ 태풍 ‘ 콩 레이 ’ 상륙 에 앞서 포항시 는 지난 10 월 4 일 농어촌 공사 측 에 태풍 에 대비 해 용연 저 수지 의 수위 를 조절 해 줄 것 을 공식 요청 했 지만 , 농어촌 공사 포항 ‧ 울릉 지사 는 이러 한 포항시 의 요청 을 묵살 하 고 기존 수위 88 % 를 유지 했 다 . ” 고 지적 했 다 . 이어 “ 400 mm 의 폭우 가 예상 됨 에 도 불구 하 고 기존 수위 를 유지 한 결과 , 월 류 와 뒤늦 은 수문 개방 으로 인해 늘어난 저수지 방 류량 이 하류 지역 피해 를 키웠 다 . ” 며 공사 측 의 피해 보상 대책 마련 을 촉구 했 다 . 농어촌 공사 의 가짜 일자리 에 대한 질타 도 있 었 다 . 김 의원 은 “ 농어촌 공사 에서 1 , 142 개 185 억 원 규모 의 일자리 를 만들 겠 다고 했 지만 내용 을 살펴보 면 수질 조사 와 농업 생산 기반 시설 과 토지 소유자 조사 , 안전 대책 시설 설치 사업 등 단기 일자리 일색 이 었 다 . ” 면서 “ 실효 성 도 없 고 , 세금 낭비 에 국민 을 기만 하 는 행위 ” 라며 강력 하 게 비판 했 다 . 국회 농림 축산 식품 해 양수산 위원회 에서 열린 이날 국정 감사 에 는 한국 농어촌 공사 , 한국 농수산 식품 유통 공사 , 농림 수산 식품 교육 문화 정보원 , 농업 정책 보험금 융원 , 국제 식물 검역 인증 원 등 이 피 감사 기관 으로 배석 했 다 . 황지현 기자 의 전체 기사 보 기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라인 네이버 블로그 밴드 네이트 온 쪽지 보내 기 C 로 그 보내기 구글 북마크 http : / / www . dailydgnews . com / news / article . html ? no = 42255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