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추진 중 인 규제 개혁 과제 의 투명 하 고 철저 한 관리 를 위해 부처 홈페이지 에 ' 규제 개혁 코너 ' 가 신설 돼 규제 개혁 계획 과 추진 상황 및 담당자 ( 규제 실명 제 ) 가 공개 된다 . 또 민간 수요자 가 참여 한 ' 규제 개혁 평 가단 ' 을 구성 , 규제 개혁 성과 를 평가 하 고 우수 기관 , 공무원 에 대한 인센티브 가 강화 된다 . 정부 는 24 일 오후 청와대 에서 이명박 대통령 이 주재 하 에 제 1 차 국정 과제 보고회 를 개최 , 연내 완료 될 과제 들 의 추진 상황 에 대한 점검 결과 보고 와 정부 의 규제 개혁 및 민생 개선 기본 방향 에 대해 논의 했 다 . ' 활기찬 시장 경제 를 위한 규제 개혁 ' 과 ' 따뜻 한 사회 구현 을 위한 민생 개선 ' 을 주제 로 열린 이날 보고회 에 는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 안상수 원내대표 등 당 주요 인사 와 한승수 국무총리 및 각부 장관 , 외청 장 등 전 중앙 행정 기관장 과 류우익 대통령 실장 및 전 청와대 수석 이 참석 해 정부 출범 후 첫 ' 당 · 정 · 청 ' 회의 를 가졌 다 . 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 는 합심 해 이명박 정부 의 국가 비전 인 ' 선진 화 를 통한 세계 일류 국가 ' 를 이루 기 위해 193 개 의 국정 과제 를 차질 없이 추진 키로 했으며 특히 당 은 이 를 위해 필요 한 법 개정 등 을 국회 에서 신속히 처리 키로 했 다 . 조중표 국무총리 실장 은 보고회 에서 100 일 이내 완료 과제 의 경우 총 17 개 과제 중 서민 생활 안정 을 위해 ' 주택기금 대출 금리 동결 ' 등 3 개 과제 는 이미 완료 했 고 , ' 고 속도 로 통행료 조정 ' 등 나머지 14 개 과제 는 모두 진도 율 이 50 ~ 90 % 이상 으로 속도 감 있 게 추진 되 고 있 다고 보 고 했 다 . 또 1 년 이 내 완료 과제 의 경우 에 도 총 64 개 과제 중 출 총제 폐지 등 5 개 과제 는 조기 이행 돼 국회 의 법통 과 를 기다리 고 있 으며 외국인 투자 활성 화 등 20 개 과제 는 법령 개정안 작업 등 착수 단계 에 진입 해 있 고 , 의료 산업 육성 등 39 개 과제 는 법령 개정 을 위한 정책 입안 단계 에 있 다고 설명 했 다 . 193 개 국정 과 제중 민생 개선 과 관련 한 과제 는 총 43 개 과제 로서 서민 생활 부담 완화 5 개 과제 , 주거 안정 7 개 과제 , 생활 안정 대책 4 개 과제 , 취약 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강화 대책 16 개 과제 , 복지 서비스 선진 화 11 개 과제 등 이 다 . 특히 서민 생활 부담 완화 , 주거 안정 , 생활 안정 등 서민 생활 과 직결 된 과제 는 대부분 100 일 , 1 년 이 내 완료 과제 로서 신속히 추진 키로 했 다 . 정부 는 국정 과제 추진 을 위한 관련 법안 도 신속히 추진 키로 했 다 . 4 월 임시 국회 서 출자 총액 제 폐지 를 위한 공정 거래법 개정안 등 11 개 법안 , 6 월 개원 국회 에서 국민연금 기금 운용 체계 개편 을 위한 국민 연금법 등 17 개 법안 , 9 월 정기 국회 에서 외국인 투자 촉진 법 등 46 개 법안 등 을 마련 한다는 방침 이 다 . 정부 는 앞 으로 국정 과제 추진 상황 에 대해 매월 국정 과제 점검 협의회 와 분기 별 대통령 주재 국정 과제 보고회 를 통해 점검 할 계획 이 며 추진 지연 또는 문제 과제 의 경우 총리 실 정책 분석 평가 실 에서 분석 · 평가 를 실시 하 고 과제 추진 시기 종료 이후 에 도 과제 별 로 목표 한 성과 를 거두 고 있 는지 를 평가 하 고 미흡 시 보완 추진 키로 했 다 . 서영 백 기자 ybseo @<ⓒ 아시아 대표 석간 ' 아시아 경제 '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