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인 ㆍ환경단체 관계자 등 한 ㆍ중 정부 상대 소송 지난 4 일 오전 서울 남산 에서 바라본 여의도 방향 빌딩 들 이 먼지 에 덮여 있 다 . 연합뉴스 강원 춘천 지역 법조인 과 환경 단체 관계자 등 이 중국 과 한국 정부 에 미세먼지 피해 보상 을 요구 하 는 소송 을 제기 했 다 . 미세먼지 피해 와 관련 , 양국 정부 를 상대 로 한 소송 은 이번 이 처음 이 다 . 춘천 에서 활동 하 는 안경재 ( 47 ) 변호사 와 최열 ( 68 ) 환경재단 대표 는 5 일 대한민국 과 중국 정부 를 상대 로 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을 서울 중앙 지법 에 냈 다고 밝혔 다 . 김성훈 ( 78 ) 전 농림부 장관 과 주부 등 5 명 도 소송 에 함께 참여 했 다 . 안 변호사 등 은 원고 2 명 과 소송 참여 자 5 명 등 모두 7 명 에게 각 300 만 원 을 배상 하 라고 청구 했 다 . 다만 손해 액 은 상징 적 인 것 일 뿐 , 미세먼지 원인 을 정확히 밝히 는 데 이번 소송 의 목적 이 있 다고 밝혔 다 . 이 들 은 소장 에서 “ 중국 이 오염 물질 을 허용 가능 한 범위 내 에서 관리 하 지 않 은 것 은 국제 규범 위반 에 해당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안 변호사 등 은 “ 중국 이 오염원 관리 를 한 노력 이 충분 했 다면 소송 을 취하 할 것 ” 이 라며 중국 정부 에 관련 자료 제출 을 요구 했 다 . 이 어 “ 대한민국 정부 는 미세먼지 원인 을 정확히 파악 하 지 못해 국민 의 안전 과 행복 추구 권 보장 을 게을리 했 다 ” 고 덧붙였 다 . 안 변호사 는 특히 폐활량 이 좋 았 던 자신 이 미세먼지 농도 가 높 았 던 지난달 27 일 춘천 봉 의 산 전망대 에 다녀온 뒤 ‘ 상세 불명 의 천식 ’ 이 라는 진단 을 받 았 다며 진료 기록 을 증거 로 제출 했 다 . 춘천 = 박은성 기자 esp 7 @ hankookilbo . com ▶ 한국일보 [ 페이스북 ] [ 카카오 친구 맺 기 ] ▶ 자동차 의 모든 것 ! [ 모 클 ] [ ⓒ 한국일보 ( hankookilbo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