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대강 예산 때문 에 국민 연금 에 세금 폭탄 " 
 정부 가 4 대강 사업 을 벌이 면서 부족 해진 세원 확충 을 위해 지난해 부터 국민 연금 에 주식 거래세 를 부과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에 따라 전 국민 을 대상 으로 하 는 노후 대책 인 국민 연금 의 재정 손실 이 더 악화 할 것 으로 보인다 . 
 18 일 민주당 주승용 의원 과 국민 연금 등 에 따르 면 , 기획 재정부 는 2009 년 말 " 국민 연금 은 2010 년 부터 는 연금 운용 시 발생 하 는 주식 의 양도 에 대해 증권 거래세 를 납부 해야 한다 " 는 유권 해석 을 하 고 , 국세 예규 심사 위원회 에서 이 를 의결 해 증권 거래세 를 부과 했 다 . 
 이 로 인해 국민 연금 은 2010 년 에 연금 총 324 조 원 중 국내 주식 에 55 조 원 을 투자 해서 895 억 원 에 달하 는 증권 거래세 를 납부 했 고 , 2011 년 에 는 총 340 조 원 중 60 조 원 을 투자 해서 8 개월 간 885 억 원 의 세금 을 냈 다 . 
 올 연말 에 는 증권 거래세 가 1 , 300 억 원 을 상회 할 것 으로 전망 된다 . 
 주 의원 은 " 향후 국민 연금 재정 이 2 , 400 조 에 이르 는 2040 년 에 는 연간 1 조 원 에 달하 는 세금 을 정부 에 납부 해야 한다 " 며 " 향후 30 년 간 국민 연금 재정 에서 13 조 원 에서 16 조 원 이상 의 연금 손실 이 예상 된다 " 고 밝혔 다 . 
 정부 는 또 국민 연금 에 막대 한 세금 을 부과 하 기 위해 억지 스럽 게 법 을 고치 면서 법 적 논리 에 허점 을 드러내 고 있 다는 게 주 의원 의 주장 이 다 . 
 국민 연금 측 은 정부 의 세금 부과 에 대해 " 증권 거래 세법 제 6 조 에서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가 주권 등 을 양도 하 는 경우 에 는 증권 거래세 를 면제 한다는 조항 을 들 어 국민 연금 은 보건복지부 장관 이 관리 . 운영 주체 로 국가 기관 이 기 때문 에 면제 되 어야 한다 " 고 강력 반발 했 다 . 
 기재 부 는 그러 자 지난해 10 월 ' 기금 관리 주체 가 중앙 행정 기관 의 장인 기금 에서 취득 한 주권 등 을 양도 하 는 경우 ' 는 면세 에서 제외 하 는 개정안 을 만들 었 고 , 개정안 은 연말 국회 에서 ' 예산안 강행 처리 ' 당시 예산안 과 함께 통과 됐 다 . 
 정부 는 " 일몰 기간 이 끝나 서 부과 를 다시 시작 했 다 " 고 했 지만 , 이 일몰 규정 은 공공 기금 이 아닌 민간 기금 의 증권 거래세 를 일정 기간 면제 해 주 기 위한 것 이 라서 설득력 이 떨어진다는 지적 이 다 . 
 실제로 일몰 규정 이 도입 된 2001 년 이전 에 도 국민 연금 은 증권 거래세 를 내 지 않 았 다 . 
 주 의원 은 기재 부 의 개정안 은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가 주권 등 을 양도 하 는 경우 면제 해 주 고 있 으면서 도 국가 기관 인 보건복지부 장관 이 주권 을 양도 하 면 세금 을 부과 하 는 모순 을 범하 고 있 다 " 고 비판 했 다 . 
 개정안 대로 라면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은 국가 기관 이 아닌 민간 일 수 밖 에 없 기 때문 이 다 . 
 이 에 따라 4 대강 사업 에 22 조 원 이 라는 예산 을 쏟 아 붇 고 , 부자 감세 로 5 년 간 90 조 원 을 감세 해 줘 세입 이 부족 해 지 자 정부 가 꼼수 를 쓴 것 이 라는 비난 이 거세 지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