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을 참작 하 여 볼 때 , 피 고 평택여객 등 이 원고 에게 지급 할 위자료 액수 는 피 고 회사 당 1 , 000 , 000 원 으로 정함 이 상당 하 다 . 
 따라서 피 고 평택여객 등 은 원고 에게 각 위자료 1 , 000 , 000 원 및 이 에 대한 불법행위 일 이후 로서 원고 가 구하 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 날 인 2016 . 9 . 2 .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 의 비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 4 ) 한편 위 버스 기사 들 의 승차 거부 등 차별 행위 의 중지 , 그 시정 을 위한 조치 로서 장애 인 차별 금지법 제 48 조 제 2 항 에 따라 피 고 평택여객 등 은 각 소속 운전자 들 에 대하 여 장애 인 에 대한 버스 승차 거부 행위 , 정류소 무정 차통 과 행위 를 하 지 않 도록 하 고 , 휠체어 승강기 사용 방법 이 포함 된 교육 을 실시 할 것 을 명한다 . 
 다 . 피 고 평택 시장 에 대한 청구 에 관한 판단 
 ( 1 ) 원고 의 주장 요지 
 원고 는 피 고 평택 시장 이 교통 행정 기관 으로서 장애 인 차별 금지법 제 19 조 제 4 항 에 따라 장애인 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 을 장애 인 아닌 사람 과 동등 하 게 이용 하 여 안 전하 고 편리 하 게 보행 및 이동 을 할 수 있 도록 하 는 데 필요 한 정당 한 편의 를 제공 하 여야 하 는 주체 임 에 도 불구 하 고 , 평택여객 등 에 근무 하 는 버스 기사 들 이 장애 인 인 원고 에게 승차 거부 등 을 하 도록 방치 한 것 은 차별 행위 에 해당 하 므로 , 교통 약자 법 제 13 조 , 평택시 교통 약자 의 이 동편 의 증진 에 관한 조례 제 18 조 , 장애 인 차별 금지법 제 48 조 제 2 항 에 따라 , 또는 장애 인 차별 금지법 제 19 조 제 5 항 에 따라 평택여객 등 에게 이 동편 의 시설 의 설치 및 관리 등 에 관한 교육 의 실시 를 명하 여야 한다고 주장 한다 . 
 ( 2 ) 판단 
 그러나 아래 와 같 은 사실 또는 사정 에 비추 어 볼 때 , 평택여객 등 에 근무 하 는 버스 기사 들 이 장애 인 인 원고 에게 승차 거부 등 을 한 것 을 두 고 피 고 평택 시장 이 이 를 방치 하 여 차별 행위 를 하 였 다고 볼 수 없 고 , “ 교통 행정 기관 은 교통 사업자 가 장애 인 에 대하 여 이 법 에 정한 차별 행위 를 행하 지 아니하 도록 홍보 , 교육 , 지원 , 감독 하 여야 한다 . ” 라고 규정 한 장애 인 차별 금지법 제 19 조 제 5 항 의 규정 만 으로 원고 에게 곧바로 피 고 평택 시장 에 대하 여 평택여객 등 에 이 동편 의 시설 의 설치 및 관리 등 에 관한 교육 의 실시 를 구할 수 있 는 구체 적 인 실체법 상 의 청구 권 이 부여 된다고 볼 수 도 없 으며 , 피 고 평택 시장 이 위 장애 인 차별 금지법 제 19 조 제 5 항 에 규정 된 의무 를 해태 하 고 있 다고 인정 할 만 한 증거 도 없 으므로 , 원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① 교통 약자 법 은 교통 사업자 의 의무 로서 이 동편 의 시설 의 설치 기준 준수 및 서비스 개선 을 위하 여 지속 적 으로 노력 할 의무 ( 제 5 조 ) , 설치 기준 에 적합 하 게 이 동편 의 시설 을 설치 하 고 이 를 유지 · 관리 할 의무 ( 제 11 조 ) , 이 동편 의 시설 의 설치 및 관리 등 에 관한 교육 을 받 을 의무 ( 제 13 조 ) , 교통 약자 가 안 전하 고 편리 하 게 버스 를 이용 할 수 있 도록 승하차 시간 을 충분히 주 어야 하 고 , 승하차 편의 를 제공 할 의무 ( 제 14 조 제 1 항 ) 등 을 규정 하 고 있 어 ‘ 휠체어 승강 설비 ’ 와 같 은 이 동편 의 시설 을 설치 하 고 이 를 구체 적 으로 운영 함 으로써 교통 약자 에게 정당 한 편의 를 제공 하 여야 하 는 주체 는 교통 사업자 라고 해석 되 는 반면 에 , 같 은 법 은 교통 행정 기관 의 의무 로서 교통 약자 가 안 전하 고 편리 하 게 이동 할 수 있 도록 교통수단 과 여객 시설 의 이용 편의 및 보행 환경 개선 을 위한 정책 을 수립 하 고 시행 할 의무 ( 제 4 조 ) , 교통 약자 이 동편 의 증진 계획 수립 의무 ( 제 6 , 7 조 , 제 7 조 의 2 ) , 이 동편 의 시설 에 대한 기준 적 합성 심사 의무 ( 제 12 조 ) , 저상버스 등 을 도입 할 경우 노선버스 운송 사업자 에게 예산 의 범위 에서 재정 지원 을 할 의무 ( 제 14 조 제 4 항 ) , 교통 약자 의 이 동편 의 증진 을 위하 여 실태 조사 및 연구 · 개발 사업 추진 의무 ( 제 25 , 26 조 ) 등 을 규정 하 고 있 어 교통 행정 기관 은 이 동편 의 시설 에 관한 정책 및 절차 의 수립 , 심사 등 을 통하 여 이 동편 의 시설 설치 를 위한 제반 조건 및 토대 를 마련 함 으로써 교통 약자 에게 정당 한 편의 를 제공 하 여야 한다고 해석 되 므로 , 결국 이 사건 에서 평택여객 등 에 근무 하 는 버스 기사 들 이 원고 에게 승차 거부 등 을 한 것 은 교통 사업자 인 평택여객 등 이 휠체어 승강 설비 와 같 은 이 동편 의 시설 을 설치 하 고 이 를 구체 적 으로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