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 신탁 기술 거래 시스템 ' 내년 구축 … 中企 기술 유출 막 는다 
 중소기업 이 기술보증기금 에 신탁 한 혁신 기술 을 대 기업 수요 에 맞 게 매칭 해 거래 할 수 있 는 플랫 폼 이 내년 구축 된다 . 핵심 인력 빼 가 기 등 대 기업 이 정당 하 지 않 은 방법 으로 중소기업 기술 을 취득 하 던 관행 을 개선 하 기 위한 조치 다 . 기술 임치 관련 제도 도 개편 해 중소기업 의 기술 보호 역량 강화 를 정부 가 지원 한다 . 
 15 일 정부 관계자 에 따르 면 중소 벤처 기업 부 는 기보 에 대 ・ 중소기업 상생 협력 신탁 기술 거래 시스템 을 구축 하 고 , 임치 된 기술 의 사업 화 를 지원 하 는 등 의 내용 을 담 은 ' 제 2 차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 계획 ' 을 최근 수립 했 다 .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 계획 은 '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정 에 따라 2015 년 부터 3 년 단위 로 수립 되 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 관련 종합 정책 계획 이 다 . 2022 년 까지 앞 으로 3 년 동안 중소기업 기술 보호 관련 정책 은 지원 계획 이 제시 한 청사진 에 따라 구체 화 된다 . 
 우선 중기 부 는 기보 가 운영 하 고 있 는 기술 신탁 기능 을 강화 해 대 ・ 중소기업 의 수요 기술 과 기보 가 신탁 받 은 중소기업 혁신 기술 을 매칭 ・ 중개 하 는 신탁 기술 거래 시스템 을 구축 하 기 로 했 다 . 
 수요 기술 은 개별 대 기업 으로부터 수집 ・ 가공 하 는 동시 에 대한 상의 와 중기 중앙 회 를 통해 발굴 하 고 , 중소기업 혁신 기술 은 기보 가 확보 하 는 구조 다 . 기보 는 수요 에 따라 우수 신탁 기술 을 선별 하 고 신탁 거래 가 실제 이뤄질 수 있 도록 중개 하 는 역할 을 맡 을 전망 이 다 . 기보 는 지난 3 월 기술 신탁 업무 시행 이후 3 개월 만 에 총 90 건 의 기술 신탁 계약 을 체결 했 다 . 
 중기 부 관계자 는 “ 관련 내용 을 구체 화 해 연말 운영 방안 등 을 선보일 예정 ” 이 라며 “ 중소기업 기술 보호 와 관련 한 여러 방안 을 면밀 하 게 검토 중 ” 이 라고 말 했 다 . 
 앞서 공공 부문 기술 이전 과 민간 기술 거래 활성 화 를 위해 2000 년 설립 된 한국 기술 거래소 는 연구 개발 ( R & D ) 전략 효율 성 을 확보 한다는 이유 로 2009 년 산업 기술진 흥원 ( KIAT ) 과 산업 기술 평가 관리원 ( KEIT ) 등 으로 통합 됐 다 . 
 중기 부 는 단순히 기술 거래 활성 화 보다 는 공정 한 기술 거래 기반 을 구축 하 고 중소기업 기술 보호 문화 를 정착 하 기 위한 목적 인 만큼 기능 중복 등 문제 는 크 게 발생 하 지 않 을 것 으로 보 고 있 다 . 
 노 민선 중소기업 연구원 연구 위원 은 “ 중소기업 기술 보호 와 R & D 강화 는 중기 부 출범 이후 에 도 중요 한 과제 ” 라면서 “ 중소기업 의 기술 거래 기반 을 확보 한다는 차원 에서 의미 가 있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실제 중소기업 이 직면 한 대 기업 의 부당 한 기술 자료 유용 실태 는 하루 이틀 일 이 아니 다 . 중기 부 에 따르 면 중소기업 기술 유출 은 대부분 퇴사 자 에 의해 이뤄진 것 으로 조사 됐 다 . 또 국내 에서 는 선진국 과 달리 M & A 를 통한 기술 거래 는 쉽 게 찾아보 기 어려운 실정 이 다 . 지난해 기준 으로 미국 과 유럽 의 M & A 시장 규모 가 1000 조 원 을 돌파 하 고 있 는 것 과 는 달리 국내 M & A 규모 는 57 조 원 수준 에 불과 하 다 . 
 중기 부 는 임치 기술 사업 화 를 위한 기술 가치 산정 평가 지원 과 중소기업 핵심 기술 인력 등록 계약 등 도 추진 한다는 계획 이 다 . 이 밖 에 도 중소기업 기술 보호법 개정 을 통해 거래 전 과정 에서 공공 기관 비밀 유지 협약 ( NDA ) 체결 을 의무 화 하 고 , 핵심 인력 입 ・ 퇴사 시 임직원 대상 NDA 체결 가이드라인 을 마련 하 는 등 의 대책 도 수립 할 계획 이 다 . 
 지난 6 월 출범 한 상생 협력 조정 위원회 기능 도 확대 해 기술 침해 와 관련 한 종합 컨트롤 타워 기능 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 이 다 . 상생 협력 조정 위원회 는 중기 부 장관 이 위원장 을 맡 아 공정거래위 원회 , 대검찰청 , 경찰청 , 특허청 등 기술 침해 관련 부처 와 민간 부문 등 으로 구성 된다 . 
 중기 부 관계자 는 “ 그간 중기 부 , 산업 부 , 특허청 등 부처 기술 보호 정책 중복 으로 부처 간 상호 연계 지원 이 미흡 했 던 부분 을 조정 위원회 를 통해 논의 해 갈 것 ” 이 라면서 “ 대 ・ 중소기업 의 적극 참여 를 유도 할 수 있 는 인센티브 등 을 검토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