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 가 고소장 을 제출 함 에 따라 검찰 이 수사 후 안 전 지사 를 기소 할 경우 형법 상 ' 업무상 위력 에 의한 간음 ' 혐의 가 적용 될 가능 성 이 높 다 . 형법 제 303 조 1 항 은 업무 · 고용 기타 관계 에서 자신 의 보호 · 감독 을 받 는 사람 을 위계 또는 위력 으로 간음 할 경우 5 년 이하 징역 또는 1500 만 원 이하 벌금 에 처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사회 · 정치 적 지위 등 이 위력 에 해당 한다 . 또 범행 의 상습 성 이 인정 되 면 형량 이 최대 1 . 5 배 가중 돼 7 년 6 월 까지 나올 수 있 다 . ' 네 차례 ' 주장 에 따른 상습 성 여부 도 쟁점 이 될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