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 2 인권 침해 사건 연관자 서훈 논란 
 건국훈장 ( 建國 勳章 , Order of Merit for National Foundation ) 은 다음 과 같 다 . 
 근정 훈장 의 경우 단순히 비리 등 으로 처벌 받 지 않 고 근속 연수 만 채우 면 퇴직 할 경우 당연히 수여 받 게 되 어 훈격 이 떨어진다는 논란 이 있 다 . 행정자치부 는 규정 을 강화 하 고 훈장 이 민간인 에게 돌아갈 수 있 도록 개선 하 겠 다고 밝혔 다 . [ 1 ] 
 인권 침해 사건 연관자 서훈 논란 [ 편집 ] 
 울릉도 간첩 조작 사건 에 연루 된 수사관 이나 검사 가 ' 간첩 을 체포 한 공로 ' 로 보국 훈장 을 수여 받 았 고 , 2010 년 에 조작 으로 판명 된 이후 에 도 서훈 이 취소 되 지 않 았 다는 논란 이 있 다 . [ 2 ] 이외 에 도 5 · 18 광주 민주 화 운동 진압 자 들 에 대해서 도 표창 이 수여 되 었 고 , 형제 복지 원 원장 과 간첩 조작 사건 연루자 들 에게 도 서훈 이 수여 되 었 다 . 그러나 행정 안 전부 는 ' 부 적절 한 서훈 취소 ( 안 ) ' 을 심의 · 의결 해 훈장 21 점 , 포장 4 점 , 대통령 표창 17 점 , 국무총리 표창 14 점 등 총 56 점 을 박탈 시켰 다 . 행안 부 는 앞 으로 도 부적절 한 서훈 을 적극 적 으로 찾아내 취소 함 으로써 정부 포상 의 영예 를 높이 는 작업 을 지속 해 추진 할 방침 이 다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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