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사 사찰 의혹 , 조사 통해 밝혀야 "…" 의혹 확대 자제 하 고 사법 개혁 에 집중 "' 조사 미흡 했 다 ' vs ' 별건 조사 왜 했 나 ' 논란 … 삭제 파일 ' 증거인 멸 ' 지적도 ( 서울 = 연합뉴스 ) 임순 현 기자 = 이른바 ' 사법부 블랙리스트 ' 의혹 을 조사 한 법원 추가 조사 위원회 가 64 일 만 에 조사 결과 를 내놓 았 지만 , 이 를 둘러싼 법원 구성원 사이 의 갈등 은 오히려 골 이 깊 어 지 는 양상 이 다 . 22 일 법원 과 법조 계 에 따르 면 ' 판사 동향 을 파악 한 문건 은 다수 발견 됐 다 ' 는 취지 의 추가 조사 위 의 조사 결과 를 두 고 법원 에서 다양 한 해석 과 반응 이 나오 고 있 다 . 판사 들 은 ' 사법부 블랙리스트 ', 즉 법원 행정 처 가 특정 성향 의 판사 명단 을 만들 어 인사 상 의 불 이익 을 줬 다는 의혹 자체 는 근거 가 발견 되 지 않 았 다는 점 에서 ' 최악 의 상황 ' 은 피했 다며 일단 안도 하 는 분위기 다 . 자칫 형사 문제 는 물론 헌법 위반 문제 로 까지 비화 할 수 있 었 던 논란 인 만큼 핵심 의혹 이 사실 로 드러나 지 않 은 점 은 다행 이 라는 것 이 다 . 일각 에서 는 실체 없 는 의혹 을 제기 해 무리 하 게 추가 조사 까지 벌이 도록 한 측 에서 책임 을 져야 한다는 지적 도 뒤따른다 . 법원 구성원 간 반목 을 야기 하 고 , 사법부 신뢰 를 하락 시킨 데 대해 추가 조사 를 요구 한 전국 법관 대표 회의 측 과 이 요구 를 수용 한 김명수 대법원장 이 사태 를 수습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하지만 법원 행정 처 가 부당 한 정보 수집 활동 으로 판사 들 에 대한 광범위 한 동향 파악 에 나선 점 이 조사 결과 드러난 것 을 두 고 또 다시 갈등 이 재현 될 조짐 이 다 . 특히 법관 인사 나 감사 업무 와 상관 없 는 행정 처 기획 조정 실 심의 관 을 이른바 ' 거점 법관 ' 으로 삼 아 법원 내 정보 수집 에 나선 것 을 두 고 행정 처 가 본연 의 기능 을 상실 했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행정 처 는 대법원장 의 사법 행정 보좌 와 일선 재판 업무 지원 이 주된 업무 다 . 법원 행정 처 가 이런 업무 와 별개 로 판사 모임 과 판사 들 에 대한 광범위 한 동향 파악 에 나섰 다는 점 에서 낡 은 관행 을 전면 개선 해야 한다는 비판 에 힘 이 실린다 . 법원 의 자정 시스템 이 한계 에 달했 으므로 고쳐야 한다는 주장 이 다 . 이 때문 에 법관 의 동향 파악 문건 을 별도 로 조사 할 기구 를 설치 하 거나 법원 이 자체 조사 를 통해 문건 작성 의 경위 와 목적 , 보 고 체계 등 을 규명 해야 한다는 주장 이 법원 에서 제기 된다 . 일부 판사 들 은 신속 한 조사 와 엄중 한 문책 을 통해 더 는 의혹 이 확대 되 는 것 을 차단 해야 한다는 목소리 를 높이 고 있 다 . 소모적 인 의혹 에 시간 을 허비 하 는 대신 국민 이 원 하 는 사법 제도 개혁 에 더 집중 해야 한다는 주장 과 맥락 을 같이 한다 . 추가 조사 위 의 조사 과정 을 둘러싼 논란 도 수그러들 지 않 고 있 다 . 우선 조사 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 았 다며 조사 활동 을 연장 해야 한다는 주장 이 있 다 . 물 적 조사 대상 인 법원 행정 처 컴퓨터 4 대 중 임종헌 전 차장 이 사용 했 던 컴퓨터 조사 가 이뤄지지 않 았 기 때문 이 다 . 또 암호 가 설정 된 760 여 개 의 파일 을 끝내 열 어 보 지 못한 것 도 한계 라는 시각 도 있 다 . 임 전 차장 의 컴퓨터 와 암호 화 된 파일 에 대한 조사 가 실시 될 경우 추가 동향 파악 문건 은 물론 문제 의 블랙리스트 문건 이 실제 발견 될 수 있 다는 추측 을 일각 에서 는 내놓 는다 . 반면 추가 조사 위 가 본래 의 취지 와 목적 을 벗어난 ' 별건 조사 ' 를 했 다는 비판 도 있 다 . 이 는 원세훈 전 국정 원장 의 항소심 판결 과 관련 해 청와대 와 법원 행정 처 가 연락 을 주고받 은 정황 이 담긴 문건 과 관련 돼 있 다 . 이 문건 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과 관련 이 없 는데 , 당초 사생활 침해 논란 을 피하 기 위해 검색어 를 제한 하 고 문건 을 추려낸 조사 위 가 굳이 이 문건 을 조사 한 이유 와 경위 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 이 다 . 별건 조사 논란 을 별론 으로 하 더라도 원 전 원장 의 재판 관련 문건 을 두 고 법원 내부 에서 는 충격 적 이 라는 반응 이 많 다 . 형사 재판 과 관련 해 법원 행정 처 와 청와대 가 연락 을 주고받 았 다는 점 은 문제 가 있 다는 반응 이 다 . 서울 동부 지법 의 문유석 부장 판사 는 이날 자신 의 페이스북 에 원 전 원장 재판 관련 문건 을 놓 고 " 참담 하 다 " 는 글 을 올리 기 도 했 다 . 조사 대상 컴퓨터 속 파일 이 일부 삭제 된 정황 을 두 고서 는 증거 인멸 여부 에 대한 지적 도 나온다 . 추가 조사 위 는 300 여 개 의 파일 이 삭제 됐 다가 복구 됐 지만 , 암호 가 걸려 있 어 열 어 보 지 못했 고 파일 형태 로 존재 한 것 으로 확인 된 ' 박모 판사 동향 파악 ' 문건 은 삭제 상태 에서 복구 되 지 않 았 다고 밝혔 다 . 법조 계 에서 는 이 파일 들 이 블랙리스트 의혹 이 제기 된 후 삭제 된 것 이 라면 해당 컴퓨터 사용 자 를 증거 인멸 혐의 로 처벌 할 수 있 다는 의견 이 나온다 . hyun @ yna . co . kr ▶ 기사 제보 및 문의 ▶ 기자 와 1 : 1 채팅    ▶ 평창동 계 올림픽 영상 공모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