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브렉 시트 종료 . .. FTA , 운송 · 통관 등 전환 대비 해야 : : 한국 무역 신문 , 주간 무역 , 한국 무역 의 길잡이 한국 무역 신문 
 08 . 12 ( 수 ) 12 : 26 
 연말 브렉 시트 종료 . .. FTA , 운송 · 통관 등 전환 대비 해야 
 2020 . 07 . 27 14 : 11 입력 
 브렉 시트 이행기 간 종료 가 2020 년 12 월 31 일 로 확정 되 면서 영국 과 유럽연합 ( EU ) 간 무역 관계 전환 에 대비 해야 한다는 주장 이 나왔 다 . 
 브렉 시트 는 영국 의 EU 탈퇴 를 뜻 하 는 말 로 2020 년 1 월 31 일 단행 됐 고 이행기 간 은 올해 말 까지 다 . 이행기 간 중 에 는 양측 이 현재 의 관계 를 그대로 유지 하 면서 무역 협정 , 안보 , 외교 , 이동 등 미래 관계 협상 을 진행 하 기 로 했 다 . 
 한국 무역 협회 국제 무역 통상 연구원 ( 원장 최용민 ) 이 27 일 발표 한 ‘ 5 개월 남 은 브렉 시트 이행기 간 , 우리 기업 의 체크포인트 는 ? ’ 에 따르 면 영국 과 EU 정상 은 6 월 화상 회의 에서 브렉 시트 이행기 간 을 연장 하 지 않 고 2020 년 12 월 31 일 까지 미래 관계 협상 을 타결 하 기 로 최종 합의 하 면서 영국 은 2021 년 1 월 1 일 부터 한 - EU 자유 무역 협정 ( FTA ) 적용 대상 국 에서 제외 된다 . 
 보고서 는 “ 다행히 한 - EU FTA 종료 직후 한 - 영 FTA ( 2020 년 8 월 22 일 정식 서명 ) 가 발효 되 기 때문 에 한국 과 영국 간 교역 은 한 - EU FTA 수준 의 특혜관세 가 계속 적용 된다 ” 면서도 “ 영국 과 EU 가 역외 무역 관계 로 전환 됨 에 따라 우리 기업 의 주의 가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먼저 EU 를 경유 해 영국 으로 수출 하 거나 또는 영국 을 경유 해 EU 로 수출 하 는 제품 은 직접 운송 원칙 에 위배 돼 FTA 특혜관세 가 적용 되 지 않 는다 . 따라서 같 은 상품 을 EU 와 영국 에 동시 에 수출 하 더라도 지역 별 로 따로 포장 해 발송 해야 한다 . 다만 한 - 영 FTA 에서 는 FTA 특혜관세 인정 범위 를 EU 경유 수출 까지 3 년 간 한시 적 으로 확대 할 예정 으로 향후 구체 적 인 지침 에 따라 EU 경유 수출 이 가능 할 전망 이 다 . 
 보고서 는 이어 “ 영국 - EU 간 교역 상품 은 모두 역외 통관 절차 를 거쳐야 하 는 만큼 역외 통관 물량 이 급증 해 한국 산 제품 통관 일정 에 도 영향 이 있 을 수 있 다 ” 고 지적 하 며 “ EU 의 무역 구제 조치 에 포함 된 28 개 의 철강 제품 세이프가드 를 영국 이 그대로 적용 할지 여부 도 현재 결정 되 지 않 은 데 다 규제 및 인증 관련 변화 사항 도 많 을 것 으로 예상 돼 향후 EU 집 행위 와 영국 정부 의 지침 을 계속 모니터링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무역 협회 김정균 수석 연구원 은 “ 영국 과 EU 간 미래 협상 과정 에서 공정 경쟁 조항 , 어업권 등 핵심 쟁점 을 둘러싸 고 이견 이 커 아무런 합의 없 는 ‘ 노 딜 ( No deal ) ’ 로 이행기 간 이 종료 될 수 있 어 EU 현지 에 생산 시설 을 보유 하 고 있 는 우리 기업 들 의 각별 한 주의 가 필요 하 다 ” 면서 “ 협상 이 타결 되 더라도 현지 생산 제품 이 EU 산 으로 인정받 지 못할 수 있 기 때문 에 한 국산 을 포함 한 역외 부분품 투입 비율 을 미리 확인 하 고 필요시 EU 부분품 으로 전환 하 는 조치 도 검토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 이행기 간 종료 후 한국 수출 기업 이 대비 해야 할 Check - Point > 
 - ( 영국 직수출 ) 한 - 영 FTA 로 전환 됨 에 따라 발생 하 는 행정 적 검토 사항 체크 
 - ( 영국 경유 EU 수출 ) 단일 탁송 화물 단순 환적 ㆍ일시보관 외 의 경유 수출 은 EU 역외 대외 관세율 적용 
 - ( EU 경유 영국 수출 ) 한 - 영 FTA 는 단일 탁송 화 물 뿐 만 아니 라 일부 경유 수출 의 한 - 영 FTA 특혜관세 가 3 년 간 한시 적 으로 인정 될 것 으로 보이 나 구체 적 인 지침 은 아직 공개 되 지 않 음 
 - ( EU 현지 공장 에서 영국 수출 ) 영국 - EU 간 무역 협정 내용 에 따라 현지 공장 생산 제품 의 EU 원산지 인정 및 특혜관세 율 수준 이 결정 . EU 원산지 인정 을 위해 한국 산 부푼 품 중 일부 를 EU 역내 산 으로 전환 필요 
 - 영국 - EU 간 역외 통관 절차 부활 로 한국 수출품 의 통관 지연 가능 성 대비 
 - 일부 반덤핑 품목 은 영국 승계 예정 
 - 28 개 철강 품목 대상 EU 세이프 가드 의 영국 승계 여부 는 미결정 
 규제 / 시험 / 인증 등 
 - 이행기 간 종료 후 EU 와 영국 은 각각 별도 의 규제 와 법률 체계 가 적용 됨 
 - 인증 및 시험 기관 의 소 재국 에 따라 기존 인증 과 증명 의 효력 이 문제 될 수 있 음 
 - EU 및 영국 정부 홈페이지 에서 이행기 간 종료 이후 세부 변경 사항 체크 
 - 기존 수입품 이 한 - EU FTA 특혜관세 를 적용 받 았 더라도 이행기 간 종료 후 에 는 영국 산 부분품 과 EU 산 부분품 의 포함 비율 에 따라 한 - EU FTA 또는 한 - 영 FTA 상 의 특혜 원산지 로 인정받 지 못할 수 있 음 
 - 현재 수입 상품 의 영국 산 및 EU 산 부분품 비율 을 확인 하 여 FTA 원산지 기준 을 충족 여부 를 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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