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선박 단속 7 개국 軍 작전 에 한국 만 빠져 ” 이미 일본 이 구상 한 ~~ 북한 과 중국 견제 하 기 목적 으로 ~~ 일본 과 미국 과 인도 호주 등 6 개국 에 미국 은 한국 정부 도 참여 해 줄 것 을 요구 했 지만 ~~ 한국 에게 는 민감 한 문제 다 ~~! 한국 이 동아시아 6 개국 협회 에 가입 을 거부 하 면서 ~~ 당연히 ~! 한반도 앞 에서 북한 선박 숨 조이 기에 한국 이 참여 할 경우 에 는 ~~~ 잘못 하 면 남북 전쟁 으로 발발 하 기 쉽 다 ~! 이 들 은 ~ 한반도 에 긁 어 부스럼 내 고 전쟁 일어나 면 ~~ 무기 팔아먹 고 `~~ 한반도 만 파멸 하 는 것 이 다 `! 왜 ? 트럼프 는 ~~ 북미 핵 제거 협상 을 김정은 과 진행 하 면서 `~~! 한반도 앞바다 에서 ~~ 이런 장난질 을 치 는 걸까 ? 문재인 정부 가 `~ 북단 속 7 개국 작전 에 참여 하 지 않 는 것 은 `~! 북한 에 핵 포기 를 바라 는 한국 입장 에서 ~~ 참으로 옳 은 판단 이 다 `~! 보수파 언론 들 은 ~~! 편파 적 인 보도 로 ~~~ 국민 들 판단 을 흐리 면 안 될 것 이 다 `~! 한반도 앞바다 北 정권 숨통 죄기 ● “ 美 인도 · 태평양 사령부 정찰 자산 집결 ” ● “ 더 촘촘히 더 강압 적 으로 ” ● “ 불응 시 실력 행사 ” ● “ 北 유류 환적 완전 차단 ” ● 미국 주도 , 일본 허브 ● 영국 , 호주 , 캐나다 , 뉴질랜드 , 프랑스 참가 ● 중무장 초계기 · 호위함 대거 동원 ● “ 한국 발 빼 거나 배제 돼 ” 대북 해상 제재 에 나서 는 호위함 영국 몬트로스 호 . 공해 상 에서 북한 선박 과 의 ‘ 선박 대 선박 ’ 환적 은 유엔 안전 보장 이 사회 결의안 ( UNSCR ) 위반 에 해당 한다 . 미국 국방부 에 따르 면 , 미국 은 2017 년 10 월 부터 동중국해 에서 북한 의 불법 해상 환적 감시 를 시작 해 지난해 말 까지 30 차례 불법 환적 을 중단 시켰 다 . 나아가 , 미국 은 2018 년 7 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 위원회 에 보낸 문서 에서 “ 북한 이 2018 년 1 월 부터 5 월 까지 총 89 차례 에 걸쳐 해상 에서 환적 을 통해 정제유 를 불법 취득 했 다 ” 고 밝혔 다 . 한국 ‘ 제재 의 구멍 ’ 오 명 그러나 북한 선박 의 불법 활동 은 근절 되 지 않 고 있 다 . 미군 관계자 에 따르 면 ,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군 은 더 적극 적 으로 해상 제재 에 나선다 . 작전 에 참가 한 항공 - 해상 전력 은 웬만 한 나라 의 해군력 에 해당 한다 . 필자 가 확인 한 바 로 는 , 미군 인도 · 태평양 사령부 가 작전 을 총괄 통제 하 며 일본 이 작전 기지 를 제공 한다 . 영국 , 호주 , 캐나다 , 뉴질랜드 , 프랑스 도 동참 한다 . 미국 중심 의 7 개국 대북 해상 제재 가 본격 화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한국 은 해양경찰 이 미국 과 합동 훈련 하 는 수준 에서 소극 적 으로 참가 하 고 있 다 . 이 에 관련 해 군 소식통 은 “ ‘ 한국 을 포함 해 8 개국 이 해상 제재 에 나서 고 있 다 ’ 고 보 긴 어렵 다 . 한국 의 역할 이 너무 소극 적 이 어서 한국 은 해상 제재 에 발 을 빼 거나 배제 되 는 양상 에 더 가깝 다 ” 고 말 했 다 . 미군 고위 관계자 는 “ 북한 선박 단속 을 위한 7 개국 군사 작전 에 한국 은 사실상 빠져 있 다고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주요 기사 ‘ 먹 을 수 있 는 빨대 ’ 개발 한 친환경 사업가 , 비결 은 ? “ 北 선박 단속 7 개국 軍 작전 에 한국 만 빠져 ” 문재인 대통령 과 김정 은 북한 국무 위원장 은 2018 년 9 · 19 평양 공동 선언 에서 남북 간 의 군사 적 적대 관계 를 종식 한다고 밝혔 다 . 이 로 인해 현재 한 미군 사동 맹 은 ‘ 공동 의 적 ’ 이 애매 해진 상태 다 . 한국 은 연대 급 이상 한미 연합 훈련 을 폐지 하 면서 미국 과 골 이 깊 어 지 고 있 다 . 한국 은 심지어 ‘ 제재 의 구멍 ’ 이 라는 오명 까지 듣 고 있 다 . 한국 국적 의 유조선 은 석유 제품 을 불법 환적 해 북한 에 공급 한 혐의 로 6 개월 째 부산항 에 억류 돼 있 다 . 심지어 한국 은 2017 년 7 회 에 걸쳐 북한산 석탄 과 선철 3 만 5000 여 t 을 밀반입 한 것 으로 알려 지 고 있 다 . 적발 된 7 건 중 4 건 은 석탄 수출 을 금지 하 는 유엔 대 북결 의 2371 호 채택 이후 에 이뤄진 것 으로 보인다 . 해상 제재 에 적합 한 화력 3 월 26 일 제주 서귀포 에 입항 한 미국 해안경비대 버 솔 프 함 . [ 동아일보 박영철 기자 ] 현재 동중국해 에서 벌어지 는 7 개국 군사 동향 을 좀 더 구체 적 으로 보 면 , 7 개국 의 함정 과 항공기 들 이 실제로 투입 돼 불법 환적 단속 에 나서 고 있 다 . 이 중 가장 특징 적 인 전력 은 미국 의 버 솔 프 함 이 다 . 이 배 는 미 해안경비대 소속 4500 t 급 함정 으로 최고 속력 이 시속 52 ㎞( 28 노트 ) 이상 , 항속 거리 가 2 만 2000 ㎞( 1 만 2000 해리 ) 에 이른다 . 57 ㎜ 기관포 1 문 , 20 ㎜ 근접 방어 무기 체계 1 문 , 50 구경 기관총 4 정 , 7 . 62 ㎜ 기관총 4 문 을 갖췄 다 . 헬기 2 대 나 드론 4 대 를 실 을 수 있 다 . 전반 적 으로 미 해군 전투함 보다 는 무장 이 떨어진다 . 그러나 미 해안경비대 는 해적 을 퇴치 하 고 마약상 과 교전 한 경험 이 많 다 . 이 들 의 전투력 은 중소 국가 의 해군 보다 는 낫 다 . 수색 , 체포 , 범죄자 추적 , 마약 · 밀수단 속 이 주 임무 다 . 파리 는 도끼 를 휘두르 기 보다 파리채 로 잡 아야 한다 . 불법 환적 을 하 는 북한 민간 상선 을 단속 하 는 데 에 는 군함 보다 는 해양경찰 의 경비함 이 더 적합 한지 모른다 . 김진형 예비역 해군 소장 은 “ 해상 단속 은 미 해안경비대 의 주 전공 이 다 . 해군 전투함 보다 는 해안경비대 경비함 이 불법 환적 한 것 으로 의심 되 는 선박 을 검색 하 는 것 이 더 효율 적 이 라고 미군 이 판단 한 것 으로 보인다 ” 고 말 했 다 . 미국 이 군함 을 놔두 고 본국 의 해양 경비함 을 작전 에 투입 한 것 은 이례 적 이 다 . 그만큼 불법 환적 을 강하 게 단속 하 겠 다는 의지 의 표현 이 다 . 버 솔 프 함 은 빠른 속력 으로 목표 선박 을 추적 해 차단 한다 . 의심 시 환적 선박 을 드 론 으로 근접 정찰 감시 하 고 필요 시 헬기 를 동원 해 검색 한다 . 프랑스 는 3 월 중순 팔 콘 200 해상 초계기 와 프리 기트 ( Frigate ) 급 호위 함인 방데 미 에 르 함 을 참가 시켰 다 . 팔 콘 200 해상 초계기 는 항속 거리 가 4000 km 이상 이 어서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 에서 뜨 면 동해 와 동중국해 를 충분히 감시 할 수 있 다 . 방데 미 에 르 함 은 배수량 이 2600 t 급 으로 작 은 편 이 지만 엑조세 대함 미사일 로 무장 한 야무진 배 다 . 프리 기트 는 지중해 를 중심 으로 발달 한 소형 상선 에 대한 통칭 으로 , 프리 기트 급 함 은 해상 정찰 과 해 적 소탕 에 적합 한 중소형 전투함 이 다 . 대함 및 대잠 작전 도 가능 하 고 호위함 으로서 우군 함선 을 보호 한다 . 76 mm 함포 1 문 과 대함 미사일 8 발 , 대공미사일 로 무장 하 고 있 다 . 10 t 급 NFH - 90 헬기 를 탑재 하 고 어뢰 와 잠수함 탐지 를 위해 소나 도 갖추 고 있 다 . 영국 의 호위 함인 4900 t 급 인 몬트로스 호 는 함정 과 전투함 에 대한 작전 뿐 아니 라 대 ( 對 ) 잠수함 작전 도 가능 한 전천후 함정 으로 알려져 있 다 . 항법 및 사격 통제 레이더 를 갖추 고 있 다 . 함포 1 문 을 비롯 해 기관포 , 미사일 을 갖추 고 있 다 . 헬기 1 ~ 2 대 도 탑재 한다 . 3 월 2 일 새벽 00000 해상 에서 몬트로스 호 는 국적 미상 선박 과 나란히 서 있 는 북한 선박 을 찾아냈 다 . 몬트로스 호에 탑승 한 팀 은 이 에 관한 사진 증거 를 모아 유엔 에 보 고 했 다 . 영국 해군 은 이 북한 국기 를 단 유조선 ‘ 새별 ’ 호가 유엔 이 금지 한 선박 간 불법 환적 을 하 고 있 었 던 것 으로 평가 했 다 . 영국 국방부 에 따르 면 , ‘ 새별 ’ 호 는 어선 으로 가장 했 다 . 영국 은 지난해 부터 북한 의 불법 환적 을 감시 하 기 위해 호위함 과 보급 함 을 파견 했 다 . 지난해 에 는 호위함 ‘ 서덜랜드 ’ 가 파나마 선박 과 북한 선박 간 불법 환적 을 확인 해 제재 하 도록 했 다 . 어선 으로 가장 한 北 유조선 적발 미국 재무부 가 2018 년 2 월 공개 한 북한 금문 산호 와 파나마 코티 호 의 해상 환적 사진 . 일본 은 미국 과 적극 협력 해 사 세항 과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 를 7 개국 의 허브 기지 로 제공 하 면서 불법 환적 단속 을 주도 하 고 있 다 . 사세보 항 과 가데나 기지 는 한국 에 본부 가 있 는 유엔 사령부 의 후방 기지 이 기 도 하 다 . 올 2 월 취역 한 일본 아사히 급 호위함 은 7 개국 참가 전력 중 에서 최신 함 으로 단연 으뜸 이 다 . 아사히 급 은 배수량 이 만재 7000 만 t , 길이 가 151 m , 폭 이 18 . 3 m 이 며 , 약 230 명 의 승조원 이 탑승 하 는 대형 함 이 다 . 주요 무장 으로 함포 1 기 와 대함 미사일 2 기 , 어뢰 발사기 2 기 를 갖추 고 있 다 . 또한 대공미사일 을 최다 128 발 탑재 한다 . 포탑 회전 이 가능 한 고속 중구경 기관포 로 된 근접 방어 시스템 2 기 를 장착 해 접근 해 오 는 적 항공기 나 대함 미사일 을 요격 한다 . 그 뿐 만 아니 라 , 아사히 급 은 일본 이 자체 개발 한 전자동 화 전투 지휘 통제 시스템 ( FCS - 3 A ) 을 탑재 해 대공 , 대함 , 대잠 활동 에 활용 한다 . 200 해리 거리 에서 200 개 의 표적 을 동시 에 처리 하 는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가 적 을 추적 한다 . 일본 은 2018 년 1 월 이후 북한 의 선박 간 환적 으로 의심 되 는 행위 를 11 건 적발 했 다 . 일본 해상자위대 와 해 상보 안청 도 동해 와 동중국해 에서 감시 활동 을 하 고 있 다 . 호주 는 지난해 4 월 P - 8 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 를 일본 해역 에 배치 한 이후 같 은 해 9 월 AP - 3 C 오리온 2 대 를 추가 로 파견 했 다 . 이어 230 명 의 승조원 이 탑승 할 수 있 는 호위함 ‘ HMAS 멜버른 ’ 도 배치 했 다 . 뉴질랜드 는 P - 3 K 2 해상 초계기 를 일본 에 배치 했 다 . 캐나다 는 군 해상 초계기 를 한반도 인근 해역 으로 보냈 다 . 캐나다 는 2017 년 잠수함 도 파견 했 다 . 캐나다 군 중장 은 한국 에 있 는 유엔군 사령부 의 부 사령관 을 맡 고 있 다 . 미군 관계자 는 “ 북한 이 교묘 한 수법 으로 해상 환적 을 하 고 있 기 때문 에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엔 더 촘촘히 그리고 더 강압 적 으로 작전 을 전개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먼저 미국 은 바다 바깥 에서 노력 을 기울였 다 . 지난해 2 월 미국 정부 는 북한 을 겨냥 한 ‘ 국제 운송 주의보 ’ 를 발표 했 다 . 지난해 11 월 영국 정부 와 함께 해상 보험업 계 관계자 들 을 불러 북한 의 불법행위 에 대한 업계 의 적극 적 조치 를 주문 했 다 .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북한 과 의 불법 활동 에 연루 된 선박 42 척 을 독자 제재 명단 에 올렸 다 . 미국 의 독자 제재 를 받 는 북한 관련 선박 이 모두 101 척 인 점 을 감안 하 면 약 40 % 에 해당 하 는 선박 이 지난 한 해 추가 된 셈 이 다 . 그러나 이런 국제 적 인 노력 속 에서 도 북한 의 불법 활동 은 여전히 이어지 는 것 으로 보인다 . 미군 인도 · 태평양 사령부 작전 담당 고위 관계자 는 “ 북한 이 해상 유류 환적 으로 유엔 제재 를 계속 회피 하 고 있 다 . 미국 이 주도 하 는 저지 활동 에 도 불구 하 고 이런 사례 는 줄지 않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 북한 선박 들 은 감시 를 피하 기 위해 한반도 에서 멀리 떨어진 해역 이나 다른 나라 의 영해 에서 환적 하 는 쪽 으로 전략 을 조정 했 다고 미국 측 한 보고서 는 밝히 고 있 다 . 미국 정부 는 최근 까지 북한 이 선박 간 환적 을 통해 정제유 50 만 배럴 이상 을 반입 한 것 으로 판단 하 고 있 다 . 중국 과 러시아 는 지난해 10 월 까지 23 만 ~ 25 만 배럴 에 해당 하 는 약 3 만 t 을 북한 에 제공 했 다 . 여기 엔 선박 간 환적 을 통한 유류 반입량 은 포함 되 지 않 은 것 으로 미국 정부 는 파악 하 고 있 다 . “ 北 선박 강제 구인 불사 ”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 . 미군 인도 · 태평양 사령부 고위 관계자 는 필자 에게 “ 이번 연합 해상 제재 는 의심 되 는 선박 에 대한 해상 차단 을 실시 한다 ” 면서 다음 과 같이 설명 했 다 . “ 먼저 이 선박 에 헬기 또는 선박 을 이용 해 근접 한다 . 이 어 검문 , 검색 을 실시 하 고 필요 시 나포 해 인근 항구 로 견인 한다 . 북한 선박 이나 북한 이 자주 국적 을 세탁 하 는 시에라리온 같 은 국가 의 선박 이 라 할지라도 실력 행사 나 강제 구인 을 불사 할 것 이 다 . 유엔 회원국 은 대북 제재 를 위반 하 는 것 으로 의심 되 는 선박 을 공해 상 에서 검색 할 수 있 고 검색 결과 불법 환적 이 드러나 면 가까운 항구 로 끌 고 갈 수 있 다 . 이 를 위해 미군 인도 · 태평양 사령부 의 상당수 정찰 자산 이 한반도 주변 에 집결 돼 있 다 . 이 들 은 북한 내 미사일 발사 실험 을 포착 하 는 활동 도 하 지만 동시 에 한반도 근해 에서 북한 선박 의 불법 환적 활동 을 낱낱이 파악 해 차단 하 려는 활동 도 하 게 된다 . ” 3 월 30 일 첨단 광학 전자 센서 와 통신 장비 를 갖춘 미 공군 ‘ RC - 1355 코브라 볼 ’ 정찰기 가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 에 도착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 대북 정찰 목적 ” 으로 파악 되 고 있 다 . 다만 가데나 기지 측 은 작전 보안 상 의 이유 로 공식 적 으로 는 정찰기 배치 현황 을 공개 하 지 않 으며 오키나와 방위 국 에 도 통보 하 지 않 는다 . 3 월 18 일 엔 미군 E - 3 조기 경 보통 제기 가 동해 를 거쳐 오산 기지 에 착륙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E - 3 조기 경 보통 제기 는 돔 모양 의 레이더 를 통해 400 km 내 의 600 개 목표물 을 탐지 한다 . 국제 해 사기 구 는 등록 국가 를 위장 하 거나 위치 추적 장치 를 끄 고 항해 하 는 북한 선박 에 대한 단속 을 강화 하 기 로 했 다 . 2021 년 까지 유엔 안전 보장 이 사회 제재 대상 목록 에 포함 된 선박 을 찾아볼 수 있 는 정보망 도 구축 한다고 한다 . 미국 은 6 · 25 전쟁 참전국 위주 의 소위 밴쿠버 그룹 20 개국 을 이번 대북 해상 제재 에 참가 시키 려는 노력 을 펴 고 있 다 . 이 20 개국 은 2018 년 1 월 캐나다 밴쿠버 에서 열린 회의 에 참석 해 북한 비핵화 와 대북 제재 에 동참 하 기 로 했 다 . 북 핵 의 최대 피해 국인 한국 은 사실상 가만히 있 는 상황 에서 다른 나라 들 이 오히려 해상 제재 에 더 적극 나서 는 형국 이 다 . 7 개국 이 해상 에서 불법 환적 행위 가 의심 되 는 북한 선박 에 강제력 을 행사 하 는 과정 에서 무력 충돌 이 발생 할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다 . 이런 경우 한국 은 미국 주도 의 의사 결정 에서 소외 될 수 도 있 다 . 일본 은 미국 과 ‘ 인도 · 태평양 시대 ’ 전략 을 논의 하 면서 미국 의 동맹 국가 리스트 에서 한국 을 제외 하 고 있 다 . 한국 오 면 초 가 ? 최악 의 경우 한국 은 미국 , 일본 은 물론 북한 , 중국 , 러시아 에 도 외면 받 는 ‘ 오 면 초 가 ’ 상황 에 직면 할 수 도 있 다 . 요즘 중국 은 한국 방공식별구역 을 수시로 침범 한다 . 한국 이 항의 하 면 중국 은 “ 작 은 일 ” 이 라고 무시 한다 . 한 군사 전문가 는 “ 한미 군사 동맹 에 금 이 가 면서 중국 이 한국 을 만만 하 게 보 는 것 ” 이 라고 설명 한다 . 김기호 ● 육군사관학교 졸업 ( 35 기 ) 육군 대령 전역 ● 한미 연합 사령부 작전 계획 과장 ● 국방 대 안보 대학원 군사 전략 학부 교수 ● 現 경기 대 정치 전문 대학원 초빙 교수 김기호 전 한미 연합 사령부 작전 계획 과장 missionhero @ naver . com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