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 차장 검사 서 부장 검사 까지 … 102 명 추가 8 번 째 자체 개혁 안 … 법무부 도 " 취지 공감 " 이원석 대검찰청 기획 조정 부장 이 27 일 서울 서초구 대검 기자실 에서 8 번 째 검찰 자체 개혁 안 을 발표 하 고 있 다 . 2019 . 11 . 27 / 뉴스 1 © News 1 허경 기자 ( 서울 = 뉴스 1 ) 서미선 기자 = 검찰 은 문재인 대통령 이 지시 한 검찰 개혁 일환 으로 내부 비리 자정 을 위해 인사 · 재산 검증 대상 을 중간 관리자 역할 이 큰 부장 검사 보임 대상자 까지 확대 하 기 로 했 다 . 검찰 의 8 번 째 자체 개혁 안 이 다 . 대검찰청 은 27 일 보도 자료 를 통해 이 같 은 내용 의 개혁 방안 을 마련 해 법무부 에 요청 했 다고 밝혔 다 . 대검 관계자 는 " 검증 을 법무부 감찰관 실 에서 실시 해 검찰 에 대한 실질 적 견제 가 강화 되 도록 하 는 방안 " 이라고 설명 했 다 . 이 방안 이 시행 되 면 검사장 보임 대상자 는 청와대 , 차장 · 부장 검사 보임 대상자 는 법무부 에서 각 인사 · 재산 검증 을 거치 도록 제도 화 된다 . 작년 까지 신규 검사장 보임 대상자 만 청와대 의 인사 · 재산 검증 을 받 아 오 던 검찰 은 올해 3 월 부터 는 차장 검사 보임 대상자 까지 법무부 검증 을 받 고 있 다 . 내년 7 ~ 8 월 께 있 을 고검 검사 급 정기 인사 를 앞두 고 신규 차장 검사 보임 대상자 77 명 ( 사법연수원 30 기 ) 이외 에 신규 부장 검사 보임 대상자 102 명 ( 34 기 ) 이 추가 되 면 법무부 의 인사 · 재산 검증 대상자 는 대폭 늘어난다 . 해당자 가 본인 과 직계 존비 속 의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를 제출 하 면 법무부 는 공공 기관 에서 각종 자료 를 받 아 검증 에 들어간다 . 여기 엔 병 적 자료 · 범죄 경력 · 주민 등록 · 가족 관계 등록 · 감사 및 징계 전력 · 부동산 · 소득 · 납세 · 건강 보험 · 국민 연금 · 출입국 · 정치 자금 · 쌀 소득 직 불금 등 이 포함 된다 . 부동산 · 금융 등 현황 자료 는 검사 에 신규 임용 된 뒤 부터 심사 받 는 시점 까지 재산 등록 전체 자료 를 내 야 한다 . 보완 신고 를 하 거나 소명 을 한 경우 그 소명 서 도 제출 대상 이 다 . 문재인 정부 가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강화 를 위해 제시 한 ' 7 대 비리 ' 와 관련 해선 사전 질문서 를 통해 본인 확인서 를 받 는다 . 병역 기피 , 탈세 , 불법 재산 증식 , 위장전입 , 연구부정행위 , 음주운전 , 성 관련 범죄 등 이 이 에 포함 된다 . 대검 은 연수원 30 기와 34 기 사이 31 ~ 33 기 ( 기수 당 90 여 명 ) 에 대한 인사 · 재산 검증 도 추가 로 해 달 라는 요청 을 법무부 에 한 상태 다 . 법무부 는 이 같 은 요청 에 관해 " 취지 에 공감 하 고 검증 을 확대 시행 하 겠 다 " 는 의사 를 대검 에 전달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대검 은 " 법무부 에서 부동산 · 주식 등 재산 형성 과정 을 포함 해 엄격 한 인사 검증 을 실시 하 면 검사 보임 · 승급 에 윤리 적 기준 을 높이 고 , 비위 를 사전 예방 하 는 자정 기능 이 강화 될 것 " 이라고 내다봤 다 . 대검 관계자 는 " 문제 될 소지 가 있 는 부장 검사 는 보임 하 지 않 겠 다는 뜻 " 이 라며 " 평검사 때 부터 재산 등 자기 관리 를 엄정 하 고 깨끗 하 게 , 철저히 해 달 라는 취지 를 검찰 내부 구성원 에게 강력 하 게 전달 하 는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검증 에서 문제 가 적발 될 경우 에 대해선 " 사례 별 로 달리 봐야 할 것 " 이 라며 " 인사 에 반영 할 수 있 고 , 그 이상 의 위법 소지 가 있 다면 그 에 상응 한 조치 나 대응 이 따라야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검찰 은 지난달 1 일 3 개청 외 특수 부 폐지 와 외부 기관 파견 검사 복귀 를 시작 으로 공개 소환 전면 폐지 , 심야 조사 폐지 , 전문 공보관 도입 , 대검 인권 위원회 설치 , 감찰 강화 , 변론 권 강화 및 투명 성 제고 등 개혁 안 을 연이 어 발표 한 바 있 다 . 같 은 관계자 는 " 약속 한 내용 을 거의 이행 했 고 , 이행 을 진행 중 인 사안 도 12 월 말 까진 마칠 수 있 을 것 " 이 라며 " 검찰 에 반드시 필요 한 개혁 방안 을 마련 하 고 , 국민 에게 약속 한 사항 은 반드시 실천 하 겠 다 " 고 했 다 . smith @ news 1 . kr ▶ [ 크 립 토 허브 ] ▶ [ 해 피펫 ] ▶ 네이버 메인 에서 [ 뉴스 1 ] 구독 하 기 !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