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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기업 고용 부진 원인 은 노동 시장 이중 구조 때문 
 편집부 기자 ( 발행일 : 2018 / 11 / 04 19 : 49 : 42 ) 
 “ 고용 부진 근본 원인 은 노동 시장 이중 구조 탓 ” 
 신문 14 면 1 단 기사 입력 2018 - 11 - 04 19 : 09 
 한은 경제 연구원 보 고서 
 한국 고용 상황 의 난국 은 노동 시장 이중 구조 때문 이 라는 분석 이 나왔 다 . 높 은 청년 실업 률 , 부진 한 여성 고용 , 과도 한 자영업 자 비중 등 의 문제 들 이 ‘ 대 기업 · 정규직 ’ ‘ 중소기업 · 비정규직 ’ 으로 나뉜 채 갈수록 격차 가 벌어지 는 노동 시장 에 뿌리 를 두 고 있 다는 지적 이 다 . 
 장근호 한국은행 경제 연구원 부 연구 위원 은 4 일 ‘ 우리 나라 고용 구조 의 특징 과 과제 ’ 보고서 를 내 고 지난해 8 월 기준 으로 1 차 노동 시장 ( 대 기업 · 정규직 ) 의 근로자 는 전체 임금 근로자 가운데 10 . 7 % 에 불과 하 다고 밝혔 다 . 반면 2 차 노동 시장 ( 중소기업 · 비정규직 ) 근로자 는 89 . 3 % 로 절대다수 를 차지 했 다 . 
 1980 년 대 까지 대 기업 ( 300 인 이상 기업 ) 근로자 의 임금 은 중소기업 ( 10 ∼ 29 인 ) 근로자 임금 의 1 . 1 배 였 다 . 하지만 지난해 1 차 와 2 차 노동 시장 종사자 의 평균 임금 은 각각 398 만 원 , 225 만 원 으로 격차 가 1 . 8 배 로 확대 됐 다 . 여기 에다 노동 시장 사이 에 이동 통로 가 막히 면서 이중 구조 는 더 심화 됐 다 . 한국 의 임시직 3 년 후 정규직 전환 비율 은 2013 년 기준 으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16 개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 인 22 % 에 불과 했 다 . 
 보고서 는 대 기업 과 중소기업 간 생산 성 격차 가 정규직 · 비정규직 근로 격차 확대 로 이어지 는 ‘ 악순환 ’ 이 반복 되 면서 청년층 취업 을 가로막 고 있 다고 진단 했 다 . 1990 년 대 이후 대학 을 나온 청년층 이 크 게 늘 었 지만 이 들 이 선호 하 는 1 차 노동 시장 의 규모 는 확대 되 지 않 았 다 . 2 차 노동 시장 을 택하 기 보다 는 아예 취업 을 포기 하 는 사례 가 늘 면서 일 을 하 지 도 않 고 일 할 준비 도 하 지 않 는 ‘ 니트족 ( NEET ) ’ 비율 이 2008 년 7 . 8 % 에서 2016 년 9 . 9 % 로 상승 했 다 . 
 또한 과도 한 자영업 쏠림 , 부진 한 여성 고용 등 도 이중 구조 때문 인 것 으로 분석 됐 다 . 베이비붐 세대 의 은퇴 로 늘어난 퇴직자 의 경우 1 차 노동 시장 에 취업 기회 가 많 지 않 은 데 다 임금 등 이 낮 은 2 차 노동 시장 에서 일 하 기 보다 자영업 에 대거 뛰어들 고 있 다 . 여성 고용 률 이 떨어지 는 것 도 일 · 육아 병행 에 대한 제도 적 뒷받침 이 충분 치 못한 데 다 경력 단절 이후 1 차 노동 시장 취업 이 어려워 아예 포기 하 는 경우 가 많 기 때문 이 다 . 
 이동훈 선임 기자 dhlee @ kmib . co .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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