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울산ㆍ대전 등 6 대 광역시 가 도시 철도 운영 개선 등 대 도시 현안 에 대한 정부 의 지원 을 촉구 하 는 공동 건의문 을 채택 한다 . 송영길 인천 시장 을 비롯 한 전국 6 대 광역 시장 은 18 일 오후 2 시 대전 컨벤션 센터 에서 광역 시장 협의회 를 개최 하 고 도시 철도 운영 개선 과 복지 부문 에 대한 정부 의 역할 증대 등 13 건 의 대 도시 현안 에 대해 국가 차원 의 지원 을 촉구 하 는 5 개 항 의 공동 건의문 을 채택 , 정부 에 전달 한다고 밝혔 다 . 6 대 광역 시장 들 은 인천 에서 건의 한 ▶ 건강 가정 지원 센터 를 사회 복지 시설 로 지정 ▶ 방범 용 CCTV 확충 을 위한 국비 지원 ▶ 사회 적 기업 재화 ㆍ서비스 수 의 계약 제 도입 등 3 건 을 포함 , ▶ 도시 철도 무임승차 손실 분 국비 보전 ▶ 도시 철도 예비 타당 성 조사 방법 개선 ▶ 광역시 내 일반 국 도 ㆍ소방도로 사업비 국비 지원 확대 ▶ 복지 예산 국비 지원 제도 확대 ▶ 고 층 건물 화재 대비 법률 개정 및 소방장 비 도입 국비 지원 ▶ 도시 빈민층 주거 환경 개선 특별법 제정 ▶ 수질 개선 사업 국비 상향 조정 ▶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지원 확대 ▶ 지방 재 정력 확충 조세 제도 개선 ▶ 자치 행정 역량 강화 를 위한 직급 상향 건의 등 13 건 의 지역 최대 현안 들 에 대해 집중 논의 할 예정 이 다 . 건 의 사항 의 주요 내용 은 도시 철도 는 학생 , 서민 등 교통 약자 가 많이 이용 하 는 대중교통 이 지만 장애 인 , 65 세 이상 노인 , 국가 유공자 의 무임승차 로 인한 손실 은 도시 철도 운영 의 주요 적자 요인 으로 작용 돼 일반 철도 와 같이 발생 하 는 손실액 을 정부 가 보전 해 줄 것 을 요구 할 예정 이 다 . 또한 도시 철도 는 도시 의 균형발전 파급 효과 가 크 고 탄소 배출 량 을 줄이 는 친환경 적 교통수단 이 므로 도시 철도 예비 타당 성 조사 에 이러 한 평가 요소 의 비중 을 확대 할 것 을 촉구 할 계획 이 다 . 특히 도시 빈민층 의 열악 한 주거 환경 은 새로운 사회 불안 및 갈등 요인 으로 대두 되 고 있 어 과거 90 년 대 정부 주도 의 농어촌 생활 환경 개선 과 같이 도시 빈민층 주거 환경 개선 특별법 제정 ㆍ기금 설치 등 국가 차원 의 대대 적 인 특단 의 대책 과 범죄 사각지대 에 CCTV 를 설치 하 고 광역 통제 센터 를 운영 하 도록 할 방침 이 다 . 또 고층 건물 화재 진압 용 장비 구입 에 국비 지원 을 증액 하 고 고층 건물 의 소방 안전 법령 개정 을 요구 할 예정 이 다 . 이 와 함께 복지 시책 에 대한 국고 보조 율 을 상향 조정 하 고 , 특히 노인 ㆍ장 애인 등 분권 교부세 사업 은 국고 보조 사업 으로 환원 할 것 을 촉구 할 방침 이 다 . 이 밖 에 건강 가정 지원 센터 가 사회 복지 시설 로 분류 되 도록 사회 복지 사업 법 개정 을 요구 하 고 지방소비세 세율 을 현행 부가가치세 의 5 % 에서 20 % 까지 조속 인상 하 면서 양 도 소득세 , 상속세 등 부동산 과 관련 된 국세 를 지방세 로 이양 해 줄 것 을 건의 할 예정 이 다 . 또 장기 적 으로 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조세 수입 중 지방세 가 50 % 이상 되 도록 ‘ 국세 및 지방세 배분 체계 의 합리 적 조정 을 위한 특별법 ’ 제정 을 촉구 할 계획 이 다 . < 인천 = 이인수 기자 / @ rnrwpxpak > gilbert @ heraldm . com ▶ 겨울철 알레르기 비염 , 마사지 가 해답 ! ▶ 정말로 예뻐질까 ? 자동 피부 관리 마스크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