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준 한국 승강기 안전 공단 노조 위원장 , 박철구 승강기 안전 공단 노조 위원장 ] “ 승강기 검사 민영화 하 면 부실 검사 로 국민 안전 위협 ” - 매일 노동 뉴스 
 UPDATE : 2017 . 10 . 24 화 13 : 23 
 [ 이석준 한국 승강기 안전 공단 노조 위원장 , 박철구 승강기 안전 공단 노조 위원장 ] “ 승강기 검사 민영화 하 면 부실 검사 로 국민 안전 위협 ” 
 승인 2017 . 07 . 31 08 : 00 
 지난해 7 월 국민 안 전처 산하 한국 승강기 안전관 리원 과 고용 노동부 산하 한국 승강기 안전 기술원 이 한국 승강기 안전 공단 으로 통합 했 다 . 두 기관 이 승강기 점검 고객 을 확보 하 기 위해 경쟁 하 는 과정 에서 일부 부실 검사 사례 가 발견 됐 기 때문 이 다 . 통합 후 1 년 이 지난 시점 에서 승강기 검사 시장 민영화 와 경쟁 으로 인한 안전 위협 우려 가 다시 나오 고 있 다 . 
 공단 에 는 두 개 의 노조 가 있 다 . 한국 승강기 안전 공단 노조 ( 승강기 안전관 리원 ) 와 승강기 안전 공단 노조 ( 승강기 안전 기술원 ) 다 . < 매일 노동 뉴스 > 가 지난 27 일 오전 서울 여의도 공공연맹 회의실 에서 이석준 ( 47 · 사진 오른쪽 ) 한국 승강기 안전 공단 노조 위원장 과 박철구 ( 44 · 사진 ) 승강기 안전 공단 노조 위원장 을 만났 다 . 두 위원장 은 “ 승강기 검사 시장 을 민간 에 개방 하 면 부실 검사 사례 가 속출 할 것 ” 이 라고 입 을 모았 다 . 
 “ 안전 에서 경쟁 은 답 아니 다 ” 
 지난해 7 월 공단 이 출범 하 면서 시행 된 승강기 시설 안전 관리법 ( 승강 기법 ) 에 는 승강기 완성 검사 · 정기 검사 · 수시 검사 와 정밀 안전 검사 를 공단 이 수행 하 도록 하 는 내용 이 담겼 다 . 그런데 행정 안 전부 장관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정기 검사 일부 를 장관 이 지정 하 는 검사 기관 이 대행 할 수 있 도록 했 다 . 민간 기관 이 정기 검사 를 수행 할 수 있 는 길 을 열 어 둔 것 이 다 . 
 - 경쟁 체제 부작용 때문 에 기관 통합 을 했 지만 정기 검사 를 민간 에 개방 할 수 있 도록 하 는 바람 에 위험 한 경쟁 을 부추긴다는 비판 이 나온다 . 
 이석준 : 민간 업체 들 에서 는 검사 가 돈 이 된다고 생각 하 니 정부 에 민간 시장 개방 을 꾸준히 요구 하 고 있 다 . 승강 기법 에 정기 검사 를 민간 업체 가 할 수 있 도록 명시 된 바람 에 최근 민간 기관 들 이 정기 검사 추가 기관 지정 을 요구 하 고 있 다 . 건물 주 들 에게 서로 ‘ 합격 시켜 줄 테 니 우리 기관 에 정기 검사 를 맡겨 달 라 ’ 는 방식 의 수주 경쟁 이 시작 될 것 이 다 . 부실 검사 가 속출 할 것 이 다 . 엄격 하 게 제대로 검사 하 면 어느 건물 주 가 좋 아 하 겠 나 . 결국 검사 신뢰도 도 떨어질 것 이 다 . 
 박철구 : 정부 가 빌미 를 준 것 이 다 . 정기 검사 는 장관 이 인정 하 면 지정 할 수 있 다고 규제 를 풀어놨 다 . 경쟁 체제 폐해 를 막 기 위해 두 기관 을 공단 으로 통합 했 는데 공단 이 출범 할 때 부터 정기 검사 를 민영화 할 수 있 도록 한 것 은 모순 이 다 . 또 다른 경쟁 체제 의 시작 이 다 . 수주 경쟁 의 폐해 가 고스란히 반복 될 것 이 다 . 승강기 안전 검사 민영화 는 국민 안전 을 위협 한다 . 안전 분야 에서 경쟁 을 촉진 하 는 것 은 답 이 아니 다 . 독점 이 언제나 나쁜 것 은 아니 다 . 소신껏 점검 할 수 있 도록 오히려 독점 을 만들 어 줘야 한다 . 
 이석준 : 민간 승강기 설치 · 보수 업체 들 은 퇴임 하 는 고위 공무원 들 을 모셔 와서 검사 기관 지정 로비 를 할 가능 성 도 있 다 . 이 과정 에서 결국 위협 받 는 것 은 국민 안전 이 다 . 공단 이 자기 역할 을 할 수 있 을 때 까지 는 검사 분야 를 민간 에 열 어서 는 안 된다 . 
 “ 최소 200 ~ 250 명 인력 충원 필요 ” 
 - 공단 인력 현황 은 어떤가 . 
 박철구 : 정규직 이 1 천 여 명 , 무기 계약직 이 65 명 , 기간제 가 105 명 , 위촉 검사 자 가 200 여 명 이 다 . 현재 전국 에 승강기 가 62 만 대 가 있 다 . 모든 승강기 를 매년 검사 해야 한다 . 여기 에 승강기 는 매년 4 만 여 대 가 늘어난다 . 그런데 인력 충원 은 거의 이뤄지지 않 고 있 다 . 정부 에서 비정규직 의 정규직 전환 을 추진 하 기 때문 에 200 여 명 은 정규직 으로 전환 하 고 , 최소 200 ~ 250 명 은 신규 채용 해야 한다 . 검사 하 는 직원 들 의 노동 강도 는 갈수록 높 아 지 고 산업재 해 위험 에 도 노출 돼 있 다 . 인력 충원 이 시급 하 다 . 
 이석준 : 공공 기관 이 지만 정부 의 지원금 을 받 지 않 고 있 다 . 자체 적 으로 흑자 를 내 고 있 고 인력 을 충원 할 예산 도 있 지만 정원 이 묶여 있 다 . 기관 여력 으로 신규 채용 이 가능 한 부분 에서 는 재량 을 넓 게 인정 했으면 한다 . 청년 일자리 창출 에 도 기여 할 것 이 다 . 
 박철구 : 공단 과 주무 부처 도 노력 하 고 있 지만 충원 이 더디 게 진행 되 는 부분 이 있 어 안타깝 다 . 기획 재정부 가 정원 을 풀 어 주 면 자체 예산 으로 양질 의 신규 일자리 를 창출 하 고 대국민 안전 서비스 를 확대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 관 피아 이사장 은 절대 사절 ” 
 - 초대 이사장 을 지낸 백낙문 전 이사장 이 임기 를 2 년 남기 고 지난 18 일 사임 했 다 . 현재 공석 인 이사장 자리 에 어떤 인물 이 적합 하 다고 보 나 . 
 박철구 : 안전 기관 이 다 보 니 안전 분야 전문 성 을 갖춘 인물 이 와야 한다 . 통합 2 년 차 기관 이 기 때문 에 양 기관 을 아우르 고 내부 안정 을 도모 할 수 있 었 으면 한다 . 인증 원 과 교육 원 설립 , 대국민 서비스 같 은 사업 을 키워 나갈 역량 이 요구 된다 . 노사 관 이 제대로 된 사람 이 선임 됐 으면 한다 . 관 피아 는 사절 한다 . 
 이석준 : 직원 들 과 소통 하 며 시너지 를 내 야 한다 . 복수 노조 에서 직원 들 도 세 그룹 으로 나뉜다 . 안전관 리원 출신 과 안전 기술원 출신 , 그리고 통합 이후 입사 한 공단 직원 들 이 있 다 . 소통 할 수 있 는 기관장 이 필요 한 이유 다 . 공단 상황 을 잘 알 고 이끌 어 나갈 행동력 있 는 인물 이 와서 민영화 에 도 제대로 대응 했으면 한다 . 
 “ 노조 통합 다시 추진 하 겠 다 ” 
 - 공단 이 통합 시너지 를 내 기 위해 어떤 역할 을 해야 한다고 보 나 . 
 박철구 : 승강기 와 에스컬레이터 사고 는 이용자 과실 이 많 다 . 사고 를 줄이 려면 대국민 캠페인 과 관리인 교육 이 필요 하 다 . 검사원 들 이 현장 에서 검사 를 하 며 함께 수행 해야 할 일 이 다 . 경쟁 하 던 두 기관 이 통합 됐으니 안전 신뢰도 도 높여야 한다 . 이용자 안전 을 담보 하 기 위한 연구 · 홍보 · 교육 이 다양 하 게 요구 된다 . 
 이석준 : 장기 적 으로 체험 시설 과 교육 원 · 연구원 설립 을 준비 해야 한다 . 장기 적 이 고 종합 적 인 검토 가 필요 한 시점 이 다 . 공단 이 제대로 공단 역할 을 할 수 있 도록 정부 지원 도 절실 하 다 . 
 - 노조 를 통합 할 계획 이 있 나 . 
 이석준 : 지난 5 월 노조 집행부 선거 와 함께 치른 노조 통합 찬반 투표 가 부결 됐 다 . 이르 면 올해 말 에서 늦 어도 내년 상반기 에 통합 을 재추진 할 것 이 다 . 
 박철구 : 더 늦 기 전 에 노조 를 통합 해야 한다 . 노조 통합 이후 에 는 아직 노조 에 가입 하 지 않 은 직원 들 을 대상 으로 조직 화 에 박차 를 가할 것 이 다 . 
 이 유학 	 2017 - 07 - 31 12 : 04 : 31 
 예전 에 편협 한 노사 관 을 가진 사람 이 내려와서 노사 관계 가 아주 악화 된 적 이 있 었 습니다 . 지금 그만둔 이사장 님 이 와서 안정 도 되 고 노사 협력 해서 잘 풀 어 가 고 있 었 고 , 안전 쪽 전문가 이 신데 
 정권 이 바뀌 니까 사표 내 셨 네요 . 새로 오 실 분 이 어느 분 이 오 실지 는 모르 겠 는데 제발 좋 은 분 이 왔 으면 좋 겠 네요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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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환 	 2017 - 07 - 31 11 : 27 : 45 
 노조 가 3 개 씩 이나 있 는 회사 는 미 ? 
 무슨 안전 검사 ? 
 밥 그릇 챙기 느라 검사 에 관심 이 나 있 으려나 ? 
 안 전하 게 승강기 탈 수 있 게 하 자 ! 
 공단 해 체하 고 민간 으로 전환 하 는 게 정답 이 다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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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일 	 2017 - 07 - 31 10 : 56 : 11 
 자기 들 이 떳떳 하 면 민간 에서 하 든 지정 검사원 에서 하 든 무엇 이 문제 겠 는가 . 
 독점 으로 검사 권 받 아서 갑 질 하 는 행태 는 생각 않 는가 ? 
 오로지 건물 주 들 에게 굽신굽신 거리 는 게 서비스 인가 ? 
 보수 업체 를 개 보 듯 하 는 검사원 들 의 정신 상태 부터 개조 하 고 , 
 민간 업체 적극 지지 한다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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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오 	 2017 - 07 - 31 09 : 28 : 20 
 기득권 을 챙기 려는 일부 노조 와 달리 화합 하 려는 모습 이 남다르 네요 
 성공 적 이 고 모범 적 인 통합 이 이루어지 길 기대 해 봅니다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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