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 11 일 부터 시행 셀 트 리온 · 아모레 퍼시픽 · 애경 등 30 개 기업 집단 제외 중소 벤처 기업 부 © 뉴스 1 조현기 기자 ( 서울 = 뉴스 1 ) 문대현 기자 = 그동안 중소기업 지원 혜택 을 받 은 네이버 와 넷마블 등 30 개 기업 집단 이 앞 으로 는 지원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중소 벤처 기업 부 는 중소기업 범위 에서 제외 하 던 대 규모 기업 집단 을 기존 상호 출자 제 한 기업 집단 ( 자산 총액 10 조 원 이상 ) 에서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으로 확대 하 는 '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 이 오 는 11 일 부터 시행 된다고 9 일 밝혔 다 . 이번 시행령 은 중소기업자 의 범위 에서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을 제외 하 는 ' 중소기업 기본법 ' 개정 에 따른 후속 조치 다 . 시행령 은 중소기업 기본법 상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제외 단서 를 신설 함 에 따라 시행령 상 상호 출자 제 한 기업 집단 의 정의 를 삭제 했 다 . 기존 시행령 에 는 중소기업 범위 에서 제외 하 던 기업 을 상호 출자 제 한 기업 집단 과 해당 집단 으로 편입 또는 통지 된 것 으로 보 는 회사 로 규정 돼 있 다 . 또 중소기업 범위 를 벗어날 때 주어지 는 3 년 간 유예 적용 제외 대상 을 상호 출자 제 한 기업 집단 에서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으로 변경 해 대 규모 기업 집단 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 을 원천 적 으로 방지 하 도록 했 다 . 이번 시행령 개정 으로 올해 5 월 기준 30 개 집단 , 811 개 소속 기업 이 중소기업 에서 제외 됐 다 . 유진 ( 계열사 46 개 ) , 네이버 ( 44 개 ) , 이랜드 ( 31 개 ) , 넷마블 ( 25 개 ) , 하이트진로 ( 17 개 ) , 아모레 퍼시픽 ( 15 개 ) , 삼양 ( 13 개 ) , 셀 트리 온 ( 9 개 ) , 한 국지 엠 ( 3 개 ) KG ( 20 개 ) , 삼천리 ( 27 개 ) , 중흥건설 ( 35 개 ) , 호반 건설 ( 36 개 ) 등 이 다 . 이 에 따라 그동안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소속 기업 에 지원 중 이 던 정부 예산 이 상대 적 으로 열악 한 중소기업 에게 돌아갈 것 으로 예상 된다 . 중기 부 는 " 앞 으로 도 실질 적 인 중소기업 에게 조금 이라도 많 은 정부 지원 이 돌아갈 수 있 도록 중소기업 범위 조정 등 관련 제도 를 지속 해서 살펴볼 것 " 이라고 말 했 다 . eggod 6112 @ news 1 . kr ▶ 네이버 메인 에서 [ 뉴스 1 ] 구독 하 기 ! ▶ 뉴스 1 바로 가 기 ▶ 코로나 19 뉴스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