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낙찰 등 을 청탁 받 고 건설업자 로부터 1800 만 원 을 받 은 혐의 로 기소 된 군청 공무원 에 대해 대법원 이 무죄 를 선고 한 원심 을 깨 고 유죄 취지 로 사건 을 되돌려 보냈 다 . 대법원 2 부 ( 주심 이상훈 대법관 ) 는 뇌물 수수 혐의 로 기소 된 전 전북 진안 군청 공무원 A 씨 ( 45 ) 에 대해 무죄 를 선고 한 원심 을 깨 고 사건 을 전주 지법 본원 합의부 로 돌려보냈 다고 10 일 밝혔 다 . 대법원 은 " 피고인 이 새로운 증거 가 나타날 때 마다 진술 이 바뀌 었 다 " 면서 " 경제 적 형편 을 고려 하 면 돈 을 빌렸 다는 주장 은 납득 하 기 어렵 다 " 고 판결이유 를 설명 했 다 . 특히 " 피고인 이 시공 업체 선정 절차 에 직접 개입 할 권한 이 없 다고 해도 과거 전담 했 던 업무 를 고려 하 면 영향력 을 행사 할 수 있 는 지위 에 있 다 " 면서 " 뇌물 로 볼 여지 가 있 는데 도 원심 이 이 를 충분히 심리 하 지 않 았 다 " 라고 밝혔 다 . A 씨 는 진안 군청 공무원 으로 재직 하 던 지난 2009 년 1 월 건설업자 김 모씨 ( 47 ) 로부터 군청 에서 발주 하 는 공사 를 수주 할 수 있 도록 도와 달 라는 청탁 과 함께 모두 1800 만 원 을 받 아 챙긴 혐의 로 기소 됐 다 . 재판 과정 에서 A 씨 는 " 친구 사이 의 금전 거래 일 뿐 " 이 라며 " 공사 수주 와 관련 없 는 직책 에 있 었 고 뇌물 이 라면 거래 추적 이 쉬운 통장 을 이용 할 리 없 다 " 는 등 의 이유 를 들 어 뇌물 이 아니 라며 무죄 를 주장 했 다 . 1 심 재판부 는 A 씨 의 주장 을 배제 하 고 징역 1 년 에 벌금 3600 만 원 추징금 1800 만 원 을 선고 했 지만 , 항소심 ( 2 심 ) 은 A 씨 의 주장 을 일부 받아들여 무죄 를 선고 했 다 . ohngbear @ fnnews . com 장용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