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례 의 핵심 은 국세 기본법 81 조 의 4 제 1 항 ( ' 세무 공무원 은 적정 하 고 공평 한 과세 를 실현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최소한 의 범위 에서 세무 조사 를 하 여야 하 며 , 다른 목적 등 을 위하 여 조사 권 을 남용 해서 는 아니 된다 ') 의 전향 적 해석 이 다 . 판결문 은 이 조항 에 대해 ' 법치 국가 원리 를 조세 절차법 의 영역 에서 도 관철 하 기 위한 것 으로서 그 자체 로서 구체 적 인 법규 적 효력 을 가진다 ( 8 쪽 ) ' 고 천명 했 다 . 이 는 학계 의 오랜 통념 을 분명 하 게 뒤집 는 해석 으로 받아들여 지 고 있 다 . 세법 교과서 ' 조세법 '( 임승순 , 박 영사 , 2017 ) 은 이 조항 을 ' 구체 적 인 법규 적 효력 을 갖 는다고 보 기 는 어려우나 … 일반 적 인 기준 이 된다고 할 것 ( 87 쪽 ) ' 이라고 해석 해 왔 다 . 그러나 2019 년 엔 판례 를 반영 해 개정 을 검토 한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