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간 16 주년 특별 좌담회 ] 인구 100 만 앞둔 메가 시티 , 화성시 복지 정책 을 논하 다 : 화성 신문 
 시작 페이지 로 　 l 　 즐겨찾기 　 l 　 RSS 　 l 　 편집 2020 . 07 . 12 [ 11 : 07 ] 
 “ 코로나 19 로 복지 에 도 큰 변화 , 약자 포용 해 공공 가치 실현 ” 
 “ 복지 체감 도 높이 려면 시민 욕구 충족 시켜야 ” 
 “ 노인 복지 중 최고 의 복지 , 일자리 창출 통한 소득 증진 ” 
 “ 올바로 이해 된 다 문화 가족 , 우리 사회 소중 한 자산 될 것 ” 
 “ 선별 적 복지 정책 에서 누구 나 체감 할 수 있 는 복지 로 전환 ” 
 김중근 기자 ㅣ 기사 입력 : 2020 / 05 / 25 [ 11 : 29 ] 
 ▲ 화성 신문 이 창간 16 주년 을 맞 아 ' 인구 100 만 앞둔 메가 시티 , 화성시 복지 정책 을 논하 다 ' 주제 로 개최 한 좌담회 에 참석 한 패널 들 . © 화성 신문 
 화성시 는 머지않 아 인구 100 만 명 의 메가 시티 가 된다 . 급격 한 인구 증가 로 인해 복지 수요 도 그만큼 증가 하 고 있 다 . 재정 자 립도 는 70 % 에 육박 한다 . 전국 기초 자치 단체 중 에서 1 위 다 . 재정 건전 성 도 좋 다 . 1 인 당 GRDP ( 지역 내 총생산 ) 도 전국 평균 2 , 900 만 원 수준 에 비해 약 세 배 가까운 8 , 100 만 원 수준 으로 높 다 . 그만큼 부자 도시 다 . 그리고 화성시 는 전국 에서 가장 젊 은 도시 다 . 양 적 성장 만큼 복지 수요 도 폭발 적 으로 증가 하 고 있 다 . 화성 신문 은 창간 16 주년 을 맞 아 메가 시티 로 성장 한 화성시 의 복지 현황 을 살펴보 고 , 발전 적 인 방안 모색 을 위한 좌담회 를 개최 했 다 . 
 ▲ 화성 신문 창간 16 주년 특별 좌담회 가 19 일 화성 신문 부설 화성 신문 TV 스튜디오 에서 ‘ 인구 100 만 앞둔 메가 시티 , 화성시 복지 정책 을 논하 다 ’ 라는 주제 로 열렸 다 . 사진 왼쪽 부터 시계 방향 으로 김정희 화성시 나래 울 종합 사회 복지 관 관장 , 임채덕 화성시 의회 교육 복지 위원회 위원장 , 이근홍 협성 대학교 사회 복지 학과 교수 , 정승호 화성시 복지 국장 . © 화성 신문 
 ■ 일시 : 2020 년 5 월 19 일 ( 화 ) 오전 10 시 
 김정희 화성시 나래 울 종합 사회 복지 관 관장 
 이근홍 협성 대학교 사회 복지 학과 교수 
 정승호 화성시 복지 국장 
 ▲ 정승호 화성시 복지 국장 . © 화성 신문 
 사회 : 메가 시티 화성시 의 복지 정책 기본 방향 에 대해 말씀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정승호 복지 국장 : 우리 시 는 100 만 인구 의 메가 시티 를 준비 하 며 그동안 도움 이 필요 한 계층 에 한정 되 었 던 선별 적 복지 정책 에서 누구 나 체감 할 수 있 는 복지 , 함께 누리 는 복지 를 위해 기본 방향 을 확대 하 고 있 습니다 . 사회 복지 사업 은 다른 분야 에 비해 국고 보조 사업 이 90 % 이상 매우 높 은 분야 입니다 . 지방 자치 단체 의 자체 사업 은 10 % 에 도 못 미치 는 수준 이 죠 . 저출산 고령화 와 소득 의 양극 화 , 보편 적 복지 제도 확대 등 으로 복지 예산 의 증가 추세 는 앞 으로 도 계속 될 것 으로 예상 됩니다 . 지자체 의 복지 정책 은 중앙 의 기본 방향 을 수용 하 면서 지속 가능 하 고 지역 에서 합의 된 실효 성 있 고 책임 있 는 정책 이 어야 합니다 . 다만 , 우리 시 의 잠재 적 인 발전 가능 성 과 복지 수요 , 지역 인프라 등 다양 한 시각 의 접근 과 대안 이 필요 하 다고 봅니다 . 공급자 중심 의 분절 된 복지 정책 에서 수용자 중심 의 통합 적 서비스 를 제공 하 여 취약 계층 에서부터 누구 나 체감 할 있 는 복지 서비스 를 누리 게 하 는 것 이 화성시 복지 정책 의 기본 방향 입니다 . 
 ▲ 김정희 화성시 나래 울 종합 사회 복지 관 관장 . © 화성 신문 
 사회 : 현장 에서 바라보 는 시민 들 의 복지 체감 도 는 어떤지 궁금 합니다 . 그리고 시민 들 이 필요 로 하 는 복지 서비스 에 는 어떤 것 이 있 을까요 . 
 김정희 관장 : 화성시 는 전국 지자체 중 에서 재정 자립 도 1 위 에 걸맞 게 많 은 복지 예산 과 복지 시설 운영 , 화성시 만 의 특색 있 는 복지 사업 을 운영 하 고 있 습니다 . 이런 노력 에 도 불구 하 고 지리 적 광대 함 에 따른 복지 시설 접근성 문제 , 인구 증가 속도 에 미치 지 못하 는 복지 시설 확충 , 통합 적 인 복지 정보 접근 의 어려움 등 으로 시민 들 이 느끼 는 복지 체감 도 는 예산 사용 에 비해 낮 은 편 입니다 . 이 를 해소 하 기 위해서 는 시민 들 이 야간 이나 주말 시간 에 이용 가능 한 복지 서비스 제공 , 교통 취약 지역 과 고령자 · 장애 인 을 위한 찾아가 는 복지 서비스 확대 , 연령 대별 · 경제 상황 별 시민 들 이 필요 로 하 는 복지 서비스 정보 의 실시간 제공 등 이 필요 합니다 . 예 를 들 면 쉽 게 검색 하 고 신청 이 가능 한 ‘ 화성시 복지 정보 찾 기 ’ 앱 을 만들 어 공공 과 민간 의 복지 서비스 이용 정보 를 제공 하 고 문화 및 여 가 프로그램 으로 확대 해 나간다면 투입 비용 을 최소 화 하 면서 시민 들 의 복지 체 감도 를 높일 수 있 을 거 라고 봅니다 . 
 사회 : 화성시 의 외국인 인구 비중 특성 상 다 문화 정책 의 중요 성 이 날 로 커지 고 있 습니다 . 다 문화 정책 이 가 야 할 방향 에 대해 말씀 해 주 세요 . 
 임채덕 화성시 의원 : 화성시 의 외국 인 수 는 2018 년 11 월 기준 으로 5 만 9 , 278 명 으로 화성시 인구 의 7 . 6 % 를 차지 하 고 있 으며 , 경기도 내 에서 는 안산 과 수원 에 이어 세 번 째 로 외국인 이 많이 사 는 도시 입니다 . 국제 결혼 이주자 를 보 면 6 , 200 여 명 으로 중국 , 베트남 , 일본 , 필리핀 , 태국 등 의 순 으로 국적 을 보유 하 고 있 으며 , 4 , 000 여 명 의 다문화가정 아이 들 이 함께 살아가 고 있 습니다 . 이렇 듯 다 문화 가족 은 다양 성 속 에 우리 와 함께 공존 하 고 있 습니다 . 이 들 에 대한 올바른 이해 와 인정 이 가능 해진다면 , 우리 사회 의 소중 한 자산 이 될 수 있 을 거 라 생각 합니다 . 이 를 위해서 는 다 문화 가족 의 안정 적 인 정착 과 가족 생활 을 지원 하 기 위해 한국어 교육 , 가족 및 자녀 교육 , 상담 , 통 번역 , 역량 강화 지원 등 종합 적 인 서비스 를 제고 하 여 다 문화 가족 의 한국 사회 조기 적 응 및 사회 적 경제 적 자립 지원 을 도모 해야 할 것 입니다 . 
 ▲ 이근홍 협성 대학교 사회 복지 학과 교수 . © 화성 신문 
 이근홍 협성 대 교수 : 화성시 에 거주 하 는 외국인 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안산시 , 수원시 다음 으로 전국 에서 네 번 째 로 많 습니다 . 외국인 이 많 은 화성시 의 특성 상 그 들 의 조기 정착 과 복지 증진 을 위한 다 문화 정책 이 중요 하 다고 봅니다 . 외국인 을 포함 한 다 문화 가족 의 경우 의사소통 의 어려움 , 빈곤 문제 , 자녀 교육 과 양육 의 어려움 , 자녀 의 학교 생활 부적응 , 부부 갈등 을 포함 한 가족 갈등 , 문화 의 이질성 등 과 같 은 어려움 속 에 살 고 있 습니다 . 이러 한 어려움 들 을 해결 하 고 그 들 의 조기 정착 과 복지 증진 을 위해서 는 결혼 이 주 여성 과 외국인 에 대한 체계 적 이 고 지속 적 인 한국어 교육 , 다 문화 가족 자녀 의 학업 증진 지원 , 결혼 이 주 여성 의 직업 교육 , 가족 갈등 해결 을 위한 상담 지원 , 한국 생활 적응 을 위한 문화 교육 , 외국인 근로자 의 근로 환경 개선 과 고용 안전 , 인권 보호 를 위한 고충 상담 과 법률 상담 , 다 문화 축제 의 활성 화 , 지역 아동 센터 및 다 문화 가족 지원 센터 운영 활성 화 등 이 선행 되 어야 할 것 입니다 . 
 사회 : 화성시 에서 는 시민 들 의 분출 하 는 욕구 를 충족 시키 기 위해 다양 한 복지 사업 을 전개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 고 있 습니다 . 복지 국 의 역점 사업 을 소개 해 주 세요 . 
 정승호 복지 국장 : 우리 시 인구 는 현재 83 만 명 이 며 , 지속 적 으로 높 은 증가 율 을 보이 고 있 습니다 . 평균 연령 이 37 세 로 전국 에서 가장 젊 은 도시 이 기 도 합니다 . 복지 국 7 개 과 에서 는 저출산 , 고령화 시대 의 계층 별 돌봄 수요 증가 에 따른 보충 적 소득 지원 , 일자리 제공 , 돌봄 지원 , 수요자 중심 의 장애 인 지원 체계 구축 , 여성 · 청소년 · 아동 친화 정책 을 확대 하 고 있 습니다 . 우리 시 는 여성 , 아동 이 행복 한 친화 도시 로 선정 되 기 도 했 습니다 . 금년 하반기 에 화성 시사회 복지 재단 을 설립 해 복지 지원 체계 를 마련 하 고 , 사회 복지 시설 의 서비스 수준 을 높이 고자 합니다 . 이 밖 에 도 독거 노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시행 등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제공 , 노인 일자리 제공 , 저소득층 자활 일자리 창출 , 희망 복지 지 원단 및 읍 면 동 맞춤 형 복지 팀 을 찾아가 는 복지 팀 으로 개편 해 보건 과 복지 를 함께 제공 하 는 시스템 을 구축 할 계획 입니다 . 또 보건소 와 연계 한 지역 통합 돌봄 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 복지 정책 과 방향 이 같 다고 볼 수 있 습니다 . 
 사회 : 임채덕 의원 님 , 화성시 복지 국 의 역점 사업 을 들으 셨 습니다 . 화성시 의 역점 사업 구상 에 대해 어떻게 평가 하 시 는지요 . 
 임채덕 화성시 의원 : 좌담회 주제 처럼 화성 시 는 인구 100 만 을 목전 에 두 고 있 습니다 . 그만큼 복지 에 대한 수요 도 같이 증가 하 고 있 습니다 . 특히 , 국장 님 께서 말씀 해 주 신 다양 한 복지 국 의 역점 사업 들 이 있 는데요 , 저 는 무엇 보다 도 이번 화성 시 에서 준비 하 고 있 는 화성 시사회 복지 재단 설립 이 중요 하 다고 말씀 드리 고 싶 습니다 . 올해 화성시 의 복지 국 예산 이 약 8 , 700 억 원 이 정도 예요 . 화성시 전체 예산 의 27 % 를 차지 할 정도 로 비중 이 높 아요 . 그만큼 복지 가 중요 하 고 , 중요 한 만큼 전문 성 이 요구 된다고 볼 수 있 습니다 . 복지 재단 을 설립 한다는 것 은 다양 한 복지 수요 를 전문가 집단 이 효율 적 으로 관리 · 운영 하 는 일종 의 컨트롤 타워 가 생기 는 거 라 말 할 수 있 습니다 . 큰 활동 이 기대 됩니다 . 
 사회 : 화성시 사회 복지 분야 중 우선 적 으로 보완 해야 할 분야 가 있 다면 , 그리고 사회 복지 관 운영 중 개선 이 필요 한 부분 이 있 다면요 . 
 김정희 관장 : 노인 , 장애 인 , 유아 , 여성 , 새터민 과 결혼 이 주민 등 화성시 의 전통 적 인 복지 서비스 대상자 에 대한 관심 과 지원 은 전국 에서 최고 수준 입니다 . 하지만 전국 최고 젊 은 도시 의 특성 을 반영 한 복지 사업 으로 의 방향 전환 이 필요 합니다 . 청소년 과 청년 에 대한 복지 서비스 확대 , 가족 중심 의 문화 여 가 복지 사업 , 베이비 부머 지원 사업 이 여기 에 해당 됩니다 . 지금 나래 울 복지 관 을 비롯 해 화성시 에 5 개 가 운영 되 고 있 는 ‘ 화성 시립 아동 청소년 센터 ’ 는 전국 최초 로 저소득 취약 계층 청소년 을 대상 으로 종합 적 인 교육 , 복지 , 문화 활동 지원 을 통해 방임 예방 은 물론 이 고 공정 한 기회 를 보장 해 미래 사회 의 주역 으로 성장 시키 는 사업 입니다 . 이 와 같 은 새로운 복지 정책 이 지속 적 으로 개발 , 확대 되 기 를 바랍니다 . 또한 사회 복지 관 운영 개선 점 으로 는 시민 복지 최 일선 에서 열심히 일 하 는 화성시 복지 종사자 의 처우 가 개선 되 면 좋 겠 습니다 . 
 사회 : 가족 의 극단 적 인 선택 이나 고독사 등 과 같 은 사회 복지 사각지대 의 해소 방 안 에 는 무엇 이 있 을까요 . 
 이근홍 교수 : 경제 적 어려움 등 으로 가족 이 극단 적 인 선택 을 하 는 경우 가 있 으며 , 혼자 사 는 사람 들 중 에 고독사 가 점차 증가 하 고 있 습니다 . 이러 한 문제 들 은 사회 복지 의 사각지대 해소 를 통해 해결 할 수 있 습니다 . 우선 사회 복지 사각지대 에 대한 일제 조사 가 실시 되 어야 하 며 , 사회 복지 담당 공무원 , 읍 면 동 지역 사회 보장 협의 체 위원 , 지역 의 통반장 , 집배원 , 우유 배달원 등 을 통한 위기 가족 의 지속 적 인 발굴 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사회 복지 사각지대 가 발굴 되 면 희망 복지 지 원단 사례 관리 ,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확대 , 긴급 생계비 지원 , 전화 확인 서비스 등 을 통해 지속 적 으로 돌봄 을 유지 해야 합니다 . 극단 적 인 선택 이나 고독사 가 일어나 지 않 도록 시청 , 읍 면 동 행정 복지 센터 등 공공 관계 망 과 사회 복지 사 , 지역 통반장 , 이웃 으로 이어지 는 민간 관계 망 을 통해 지속 적 인 관계 를 유지 해야 합니다 .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의 확충 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과 문제 해결 에 기여 할 수 있 도록 해야 합니다 . 
 사회 : 코로나 19 와 관련 한 화성시 복지 사업 에 는 어떤 것 들 이 있 을까요 . 그리고 복지 사업 추진 과정 에서 적 지 않 은 어려움 을 겪 고 계실 것 으로 예상 합니다만 . 
 정승호 복지 국장 : 코로나 19 정책 과 관련 하 여 지자체 별 코로나 리더십 을 말 하 기 도 하 더군요 . 우리 시 는 경기도 에서 최초 로 긴급 재난 생계 수당 사업 을 추진 해 100 % 시비 로 100 억 원 의 예산 을 편성 하 고 발 빠르 게 TF 팀 을 구성 해 신속 하 게 지원 하 고자 했 습니다 . 선례 가 없 는 데 다 관련 규정 도 미비 된 상황 이 지만 , 국가 위기 상황 임 을 감안 해 적극 적 인 자세 로 업무 를 수행 하 고 있 습니다 . 긴 급재 난생 계 수당 은 코로나 19 로 인하 여 소득 이 감소 된 경우 중위 기본소득 100 % 이하 의 가구 에 한하 여 가구 당 50 만 원 을 지원 하 고 있 으며 , 현재 까지 4 , 000 여 가구 가 지원 을 받 았 습니다 . 코로나 19 장기 화 에 따른 가정 보육 증가 와 어린이집 재원 아동 수 감소 로 운영 의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어린이집 에 한시 적 운영비 를 지원 했 습니다 . 이 밖 에 도 강사 등 의 휴업 수당 지급 , 한 부모 가정 장난감 및 학용품 지원 , 독거 노인 정서 안정 물품 지원 등 실효 성 있 는 지원 책 을 실시 하 고 있 습니다 . 우리 시 가 코로나 사태 에 대해 신속 하 고 과감 하 게 선제 적 인 조치 를 취했 다고 자부 합니다 . 
 사회 : 코로나 19 로 인해 복지 서비스 에 도 큰 변화 가 있 을 것 으로 예상 합니다 . 코로나 사태 이후 복지 서비스 는 어떤 방향 으로 변화 할 것 으로 예상 하 시 나요 . 
 김정희 관장 : 코로나 19 지역 감염 이 확산 된 2 월 말 부터 복지 관 은 휴관 중 입니다 . 휴관 을 한다고 일 을 하 지 않 는 것 이 아녜요 . 350 명 이상 의 어르신 , 장애 인 에게 직접 조리 한 식사 와 밑반찬 을 주 4 회 배달 하 고 있 으며 , 정서 지원 상담 , 화성시 및 후원 기관 의 후 원품 및 긴급 생계비 지원 을 감염 우려 때문 에 자원 봉사자 없이 사회 복지 사 들 이 직접 진행 하 고 있 습니다 . 코로나 사태 가 단기간 에 종료 되 지 않 을 것 으로 보여 이후 의 복지 서비스 에 대한 준비 가 필요 합니다 . 나래 울 복지 관 은 전국 최대 규모 로 하루 에 2 , 700 명 이 넘 는 화성 시민 이 이용 하 였 습니다 .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에 는 대 규모 프로그램 보다 는 20 명 이하 의 분산 형 프로그램 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 를 준 수 하 면서 운영 할 계획 입니다 . 노래 교실 , 체육 프로그램 등 감염 우려 가 있 는 사업 은 진행 이 어려울 것 으로 보입니다 . 마을 , 가족 중심 의 찾아가 는 복지 서비스 를 강화 하 고 , 코로나 사태 에 따른 심리 정서 지원 프로그램 확대 , 보건 의료 와 복지 서비스 의 연계 사업 강화 가 필요 할 것 으로 보입니다 . 
 정승호 복지 국장 : 코로나 19 로 인해 복지 에 도 새로운 표준 인 ‘ 뉴노 멀 ( New Normal ) ’ 시대 가 도래 했 습니다 . 코로나 이전 에 는 상상 할 수 도 없 었 던 다양 한 복지 서비스 를 시도 하 고 준비 해야 할 것 같 습니다 .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에 는 대 면 서비스 의 한계 성 을 대체 할 비대 면 ( un - tact ) 서비스 가 어떤 방식 으로 어떤 체계 로 시행 되 어야 하 는지 시급 하 게 논의 해야 합니다 . 이번 코로나 19 로 인해 고령자 와 독거 노인 , 장애인 은 누구 보다 도 먼저 일상 이 재난 적 상황 으로 변화 된 사람 들 입니다 . 다시 예전 으로 돌아가 기 는 어려울 것 으로 보입니다 . 전문가 들 은 복지 사업 의 공공 성 을 더 강화 하 고 복지 안전망 에서 벗어난 취약 계층 을 찾아내 는 구조 가 만들 어 져야 한다고 주장 하 고 있 지만 간단 하 게 논의 될 문제 가 아닙니다 . 코로나 시대 이전 에 는 복지 시설 확충 등 공간 개념 의 지역 인프라 구축 에 역점 을 두 었 다면 , 앞 으로 는 인공지능 과 사물 인터넷 등 을 활용 한 돌봄 로봇 , 스마트 홈 사업 등 으로 방향 전환 을 모색 해야 할 필요 가 있 습니다 . 4 차 산업 혁명 기술 을 돌봄 과 복지 서비스 에 접목 하 는 것 도 지자체 가 고민 해야 할 사안 입니다 . 
 사회 : 노인 복지 에서 가장 중요 한 것 중 의 하나 는 일자리 창출 이 아닐까 싶 습니다 . 노인 소득 증진 을 위한 일자리 창 출방 안 에 대해 말씀 해 주 실 수 있 겠 는지요 . 
 이근홍 교수 : 노인 복지 에서 중요 한 요소 는 소득 , 건강 , 여 가 , 주거 , 일자리 , 신체 적 수발 등 이 라 할 수 있 습니다 . 그 중 에서 일자리 는 어르신 들 에게 소득 증진 , 사회 참여 , 신체 적 · 정신 적 건강 등 에 기여 하 여 활기찬 노후 생활 의 중요 한 요소 가 됩니다 . 일본 의 경우 노인 소득 증진 을 위해 수금원 , 검침원 , 복권 판매원 , 주차 관리원 등 의 일자리 는 어르신 만 이 할 수 있 도록 법 적 으로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국가 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외 에 화성시 차원 에서 65 세 이상 어르신 에게 적합 한 일자리 는 공설 운동장 청소 원 , 문화재 관리원 , 공원 관리원 , 능원 관리원 , 공설 묘지 관리원 , 주차 관리원 , 문화재 해 설사 , 입시 사정관 등 이 라 할 수 있 습니다 . 그 외 에 도 어르신 주말 장터 운영 , 장갑 정리 · 제품 포장 · 인형 조립 등 공동 작업 , 셔틀콕 · 인형 · 테이크아웃 컵 등 을 생산 하 는 노인 복지 공장 의 설치 와 인력 활용 등 을 통해 노인 일자리 를 창출 할 수 있 을 것 입니다 . 
 임채덕 화성시 의원 : 국민 일곱 명 가운데 한 명 이 노인 인 고령 사회 로 진입 한 우리나라 는 OECD 국가 중 에서 노인 빈곤 율 이 가장 높 다고 합니다 . ‘ 노인 들 에게 최고 의 복지 는 일자리 ’ 라는 말 이 있 을 정도 입니다 . 화성시 에서 도 어르신 이 활기차 고 건강 한 노후 생활 을 영위 할 수 있 도록 3 , 200 여 명 에게 일자리 제공 과 사회 활동 을 지원 하 고 있 습니다 . 화성시 에서 현재 진행 하 고 있 는 노인 일자리 사업 에 는 지역 사회 공익 증진 을 위해 자발 적 으로 참여 하 는 봉사 활동 인 공익 형 일자리 , 어르신 들 의 경력 과 활동 역량 을 활용 해 사회 적 도움 이 필요 한 영역 에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사회 서비스 형 일자리 , 어르신 에게 적합 한 업종 중 소 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을 공동 운영 하 는 시장 형 일자리 , 근무 기간 에 대한 일정 임금 을 지급 받 을 수 있 는 취업 알선 형 일자리 등 이 있 습니다 . 소득 증진 차원 을 넘 어 노인 이 사회 구성원 으로 인정받 고 건강 한 삶 을 영위 하 기 위한 일자리 역시 중요 하 다고 생각 합니다 . 
 사회 : 아이 키우 기 좋 은 도시 조성 을 위해서 는 어떤 정책 을 펴 면 좋 을까요 . 
 임채덕 화성시 의원 : 살 기 좋 은 도시 가 되 려면 요람 에서 무덤 까지 생애 주기 별 맞춤 형 정책 들 이 만들 어 져야 합니다 . 특히 인구 가 감소 하 는 현대 사회 에서 는 무엇 보다 아이 키우 는 정책 이 중요 시 되 고 있 습니다 . 아이 를 낳 고 키우 는데 , 경제 적 · 정신 적 · 육체 적 고통 을 줄이 는 것 이 무엇 보다 도 중요 합니다 . 그래서 화성시 에서 는 믿 고 맡길 수 있 는 보육 환경 조성 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을 22 년 까지 100 개소 확충 계획 을 가지 고 있 습니다 . 부모 들 의 육아 부담 감소 를 위해 지역 중심 의 양육 친화 적 사회 환경 조성 을 통해 육아 나눔 터 를 확대 조성 할 필요 가 있 습니다 . 또 초등 돌봄 의 사각지대 해소 를 위해 돌봄 센터 를 확대 해 나갈 필요 가 있 어 보 입니다 . 
 사회 : 노인 복지 증진 차원 에서 경로당 기능 에 도 변화 가 필요 해 보 입니다 . 
 이근홍 교수 : 경로당 은 지역 사회 어르신 들 에게 접근성 이 가장 강화 된 대표 적 인 노인 여 가 복지 시설 입니다 . 그러나 규모 의 협소 와 설비 의 부족 , 다양 한 여가 프로그램 의 부재 , 운영 책임자 의 인식 과 전문 성 결여 , 지원금 의 부족 , 지역 사회 자원 활용 부족 등 으로 운영 이 활성 화 되 지 못하 고 있 는 실정 입니다 . 이제 는 경로당 기능 을 다양 화 하 고 혁신 해야 하 는 시점 에 이르 렀다고 봅니다 . 경로당 이 단순히 휴식 을 취하 고 여가 활동 을 하 는 공간 에서 벗어나 건강 증진 , 봉사 활동 , 소득 보충 , 고독사 예방 , 치매 예방 과 장기 요양 예방 , 다양 한 복지 서비스 제공 등 의 장소 로 변화 돼야 합니다 . 이 를 위해서 는 지역 사회 자원 의 적극 적 인 활용 , 지원금 인상 ,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강화 , 운영 책임자 의 인식 전환 과 역량 강화 , 경로당 의 기능 적 통합 , 경로당 평가 제도 , 유니버설 디자인 ,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확충 과 전문 화 등 이 이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 . 
 사회 : 새로운 복지 욕구 를 찾아내 는 방법 과 욕구 에 맞 는 복지 서비스 개발 은 어떻게 진행 해야 할까요 . 
 김정희 관장 : 복지 서비스 에 대한 시민 들 의 욕구 를 파악 하 기 위해서 는 요구 와 욕구 를 구분 해야 합니다 . 일부 주민 들 에 의해 필요 성 이 제기 되 어 많 은 예산 을 투입 해 만들 어 진 복지 시설 이 이용 인원 부족 으로 운영 에 어려움 을 겪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시민 들 의 드러나 지 않 는 복지 욕구 를 정확히 파악 하 려면 주민 과 이웃 의 역할 이 중요 합니다 . 화성시 지역 사회 보장 협의 체 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활동 과 지역 에서 활발히 활동 하 는 자원 봉사자 들 의 복지 서비스 에 대한 제안 등 시민 들 의 참여 가 활성 화 돼야 합니다 . 또 현재 화성시 전체 의 복지 서비스 에 대한 리스트 를 정리 해 공유 하 는 것 도 필요 합니다 . 특정 지역 이나 대상자 의 복지 욕구 가 발견 되 었 을 때 이 를 기존 의 복지 서비스 가 있 다면 연계 만 잘 해도 됩니다 . 화성시 민간 , 공공복지 에 대한 정보 를 공유 하 고 , 적절 한 복지 서비스 가 없 거나 지역 적 으로 이용 하 기 어려운 경우 에 만 신규 복지 서비스 를 개발 , 실행 하 는 효율 적 인 복지 정책 이 필요 합니다 . 
 사회 : 화성시 복지 수준 향상 을 위해 시민 들 이 동참 할 수 있 는 방 안 에 는 어떤 것 들 이 있 을까요 . 
 정승호 복지 국장 : 우리 시 에 는 지역 의 현안 사항 을 논의 하 고 정책 을 건의 하 는 권역 별 지역 회의 가 구성 되 어 있 습니다 . 또 복지 사각지대 발굴 과 지역 사회 복지 문제 를 협의 하 는 읍 면 동 지역 사회 보장 협의 체 , 지역 주민 의 자발 적 참여 를 통한 경제 적 , 관계 적 빈곤 문제 를 해소 하 는 인 적 안전망 확충 에 따른 읍 면 동 명예 사회 복지 공무원 이 있 습니다 . 우리 시 명칭 으로 는 희망 더하기 발굴 단 입니다 . 이 밖에 수많 은 지역 단체 와 봉사 단체 가 활동 하 고 있 으며 , 이러 한 협의 체 와 지역 단체 들 이 주어진 역할 을 제대로 수행 할 때 비로소 지역 주민 의 힘 으로 문제 를 찾 고 해결 하 는 사회 적 연대 가 형성 되 고 확대 될 것 이 며 , 주도 적 인 시민 의 힘 을 강조 하 는 것 이 바로 이러 한 지점 이 라고 볼 수 있 습니다 . 
 김정희 관장 : 화성 시민 들 이 손쉽 게 참여 할 수 있 는 방법 은 자원 봉사 활동 입니다 . 화성시 자원 봉사 센터 나 복지 관 에 문 의 주 시 면 적합 한 자원 봉사 활동 을 연계 할 수 있 습니다 . 특히 , 젊 은 도시 화성 에서 는 어린 자녀 들 과 부모 가 함께 할 수 있 는 가족 단위 자원 봉사 활동 이 많이 개발 되 고 활용 돼야 할 것 입니다 . 또 정부 지원 이 되 지 않 는 사각지대 에 주민 들 을 위한 결연 후원 사업 도 필요 합니다 . 화성시 기업 에서 는 자원 봉사 와 후원 활동 을 도움 이 필요 한 마을 과 함께 할 수 도 있 고 , 어르신 이나 아동 , 장애 인 을 대상 으로 할 수 도 있 습니다 . 복지 시설 에서 는 기업 공헌 활동 을 위해 도움 이 필요 한 지역 과 대상 을 연계 하 는 활동 을 보다 적극 적 으로 진행 해야 합니다 . 시민 들 이 쉽 게 접근 할 수 있 도록 다양 한 사업 을 개발 하 고 신청 방법 을 홍보 해야 하 고요 . 코로나 사태 이후 에 는 취약 계층 을 위한 찾아가 는 복지 서비스 에 시민 들 의 많 은 참여 가 필요 합니다 . 
 사회 : 화성시 사회 보장 증진 을 위한 민관 협의 체인 지역 사회 보장 협의 체의 발 전방 안 에 는 무엇 이 있 을까요 . 
 이근홍 교수 : 화성시 지역 사회 보장 협의 체 는 화성시 의 사회 보장 을 증진 하 고 사회 보장 과 관련 된 11 개 의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기관 , 시설 , 단체 등 과 의 연계 · 협력 을 강화 하 기 위해 지방 정부 와 민간 및 민간 과 민간 의 공동 협력 을 추진 하 는 민관 협의 체 입니다 . 화성시 지역 사회 보장 협의 체 는 그동안 화성시 의 사회 보장 증진 과 민관 협력 을 위해 많 은 일 들 을 해왔으며 지속 적 으로 발전 하 고 있 습니다 . 하지만 지속 가능 한 발전 과 화성시 의 사회 보장 증진 을 위해서 는 읍 면 동 지역 사회 보장 협의 체 운영 의 활성 화 , 실무 분과 활동 의 강화 , 복지 사각지대 발굴 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읍 면 동의 지역 복지 특화 사업 의 활성 화 , 커뮤니티 케어 활성 화 를 위한 맟춤형돌봄서비스 관계 망 구축 , 사회 복지 시설 · 기관 들 간 의 적극 적 인 소통 과 협력 망 구축 , 화성시 차원 의 효율 적 인 복지 전달 체계 의 마련 , 사무국 직원 의 전문 화 등 이 있 어야 할 것 입니다 . 
 사회 : 청소년 보호 시설 은 충분 한지 모르 겠 습니다 . 청소년 보호 시설 확충 에 대해서 는 어떤 생각 을 갖 고 계시 는지요 . 
 임채덕 화성시 의원 : 인근 지자체 와 비교 할 때 청소년 보호 시설 이 많 지 않 아 보 입니다 . 우리 시 에서 는 그룹 홈 을 통해 보호 를 필요 로 하 는 만 18 세 미만 의 아동 청소년 에게 가정 과 같 은 환경 을 조성 해 건강 한 사회인 으로 성장 할 수 있 도록 지원 하 고 있 습니다 . 또 만 9 세 에서 24 세 의 위기 청소년 과 여성 들 에게 의료 및 정서 상담 서비스 를 지원 해 입소 생 들 의 건전 한 사회 구성원 으로서 의 성장 을 도모 하 고 있 는 화성 여성 단기 청소년 쉼터 를 운영 하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우리 시 에서 는 남자 청소년 들 에게 쉼터 운영 을 하 고 있 지 않 아 남자 단기 청소년 쉼터 를 운영 하 고 있 는 타 지자체 시설 로 입소 하 고 있 는 실정 이 라 빠른 시일 내 에 화성 남자 단기 청소년 쉼터 를 확충 할 필요 가 있 습니다 . 또 이 들 의 단순 보호 도 중요 하 지만 사회 구성원 으로 정착 하 기 위해 이 들 의 자립 을 도울 수 있 는 시스템 도입 도 절실 해 보 입니다 . 그래서 중 장기 관점 에서 중 장기 쉼터 와 쉼터 생활 이후 자립 하 여 생활 할 수 있 도록 자립 지원 관 을 설치 한다면 우리 화성시 의 청소년 을 좀 더 안 전하 게 보호 할 수 있 지 않 을까 생각 해 봅니다 . 
 사회 : 화성시 에 화장장 시설 ‘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 ’ 건립 추진 이 지리한 법정 싸움 을 끝내 고 본 궤도 에 올랐 습니다 . 화장장 시설 을 복지 측면 에서 어떻게 이해 하 면 좋 을까요 . 
 이근홍 교수 : 매장 위주 의 전통 적 인 장례 문화 가 점차 화장 으로 전환 되 어 장사 시설 에 대한 관심 과 장사 관련 주민 의 욕구 도 다양 해 지 고 있 습니다 . 화성 시민 의식 조사 에서 전체 의 약 80 % 정도 가 화장 을 원하 고 있 으며 , 전국 의 통계 보다 높 게 나타나 고 있 습니다 . 앞 으로 화장 에 대한 수요 가 더욱 많 아 질 것 으로 판단 됩니다 . ‘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 ’ 건립 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 선진 외국 처럼 종합 장사 시설 이 주민 이 기피 하 는 시설 이 아닌 공원 으로서 언제나 이용 하 고 여가 문화 를 즐길 수 있 는 공간 이 되 어야 합니다 . 수요 의 급증 에 대비 해 반려 동물 화 장로 를 포함 한 화장 로 , 봉안당 을 비롯 한 봉안 시설 을 충분히 확보 해야 합니다 . 수목장 , 잔디 장 , 화초장 , 유택 동산 등 다양 한 시설 이 포함 돼야 할 것 입니다 . 이제 는 장례 도 노인 복지 의 차원 에서 접근 해야 하 며 , 자신 이 원 하 는 장례 의 방법 과 장소 에서 이루어지 도록 해야 합니다 . 
 사회 : 장애 인 활동 지원 과 이동권 보장 등 장애 인 생활 지원 을 위한 방안 이 있 다면 말씀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임채덕 화성시 의원 : 여러 복지 사업 중 에 장애 인 관련 사업 이 참으로 어렵 다고 생각 이 듭니다 . 그만큼 많 은 고민 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 지요 . 우선 우리 가 이야기 할 때 장애 인 이 냐 비장 애인 이 냐 나누 는 것 처럼 장애 인 을 여러 단계 로 나누 어 생각 해야 합니다 . 그래야 어디 까지 지원 할 수 있 는지 지원 범위 를 구분 할 수 있 고 , 그 에 대한 맞춤 형 생활 지원 이 마련 될 수 있 을 것 이 기 때문 입니다 . 장애 로 인하 여 경제 활동 이 어려운 장애 인 에게 장애 인 연금 , 장애 수당 , 장애 아동 수당 을 지급 하 며 장애 인 가구 의 생활 안정 을 지원 하 고 있 지만 , 복지 사각지대 에 놓인 장애인 이 없 도록 정기 적 인 홍보 를 통하 여 수급 자 를 발굴 해야 할 것 입니다 . 또 장애 인 일자리 라던가 장애 인 직업 재활 시설 운영 활성 화 를 통하 여 자립 할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 
 사회 : 시민 을 위한 공공복지 와 민간 복지 의 협력 이 필요 할 것 같 습니다 . 공공 과 민간 의 통합 적 복지 서비스 전달 은 어떻게 하 면 좋 을까요 . 
 김정희 관장 : 화성 시민 의 복지 증진 이 라는 목표 는 민간 과 공공 이 모두 같 습니다 . 공동 의 목표 를 달성 하 기 위해서 협력 과 네트워크 는 꼭 필요 합니다 . 사례 를 들 어 보 겠 습니다 . 나래 울 복지 관 은 화성시 동부 권역 10 개 동 및 한림 대 동탄 성심 병원 과 함께 사례 관리 민관 네트워크 사업 을 작년 부터 본격 적 으로 진행 하 고 있 습니다 . 처음 에 는 사례 관리 공동 교육 , 공동 사례 관리 매뉴얼 , 사례 관리 회의 로 시작 하 여 지금 은 네이버 카페 를 이용 한 자원 공 유로 까지 발전 했 습니다 . 공공 과 민간 에서 진행 하 는 사업 정보 의 공유 , 이용자 모집 , 공동 사업 진행 까지 발전 한다면 지역 에서 복지 서비스 중복 수혜 를 예방 하 고 자원 공유 를 통한 효율 적 인 복지 서비스 전달 로 발전 할 수 있 을 것 입니다 . 이 와 같이 처음 에 는 작 은 공동 활동 에서 시작 하 여 점차 자원 공유 , 공동 사업 으로 발전 해 나가 는 협력 사업 이 화성시 전체 로 확대 된다면 통합 복지 서비스 전달 이 자연 스럽 게 이루어질 거 라 생각 합니다 . 
 사회 : 맥킨지 는 5 년 전 인 2015 년 도 에 화성 시 를 ‘ 10 년 후 세계 10 대 부자 도시 4 위 ’ 로 꼽 았 습니다 . 5 년 후 인데요 . 2025 년 경 메가 시티 화성시 의 복지 비전 을 말씀 해 주 세요 . 
 정승호 복지 국장 : 부자 도시 와 복지 비전 은 언뜻 부자연 스러운 말 인데요 . 부자 도시 이미지 에 가려진 것 이 소득 의 양극 화 문제 인데요 . 부자 도시 에서 가난 한 시민 을 게으르 고 일 하 기 싫 어 하 며 복지 병 에 걸린 대상자 로 보 는 것 이 아닌 경제 적 , 기회 적 약자 로 보 고 포용 하 며 지원 해야 한다는 공감대 가 형성 되 어야 하 는 것 이 화성시 복지 비전 의 첫 단추 입니다 . 그 이후 에 는 누구 나 누리 는 보편 적 복지 확대 와 최근 화두 로 떠오른 기본소득 도 논의 할 수 있 는 자리 가 마련 될 수 있 다고 봅니다 . 화성시 가 부자 도시 라고 하 지만 , 우리 시 인구 의 3 % 는 생계비 에 의존 하 며 생활 하 는 취약 계층 입니다 . 일정 수준 의 소득 이 있 지만 실직 으로 내몰리 기 도 하 는 노동 현장 에서 일 하 면서 언제 빈곤 계층 으로 전락 될지 모르 는 상황 에 처한 가구 가 더 많 다는 사실 을 염두 에 두 고 복지 비전 을 정립 해야 합니다 . 장기 적 인 안목 으로 양 적 인 성장 보다 는 질 적 으로 도 수준 높 은 복지 도시 로 발돋움 할 계기 가 필요 한 시기 라고 봅니다 . 
 사회 : 화성시 의 복지 발전 을 위해 마지막 으로 짧 게 한 말씀 씩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김정희 관장 : 화성시 는 인구 100 만 을 앞둔 대 도시 로 발전 하 고 있 으며 , 전국 에서 소득 수준 이 가장 높 은 젊 고 활력 있 는 도시 입니다 . 복지 정책 에 있 어서 도 전통 적 인 취약 계층 에 대한 복지 서비스 를 안정 적 으로 잘 수행 하 고 , 더 나아가 청소년 , 청년 , 베이비 부머 등 의 새로운 복지 대상자 에 대해 선제 적 이 고 혁신 적 인 복지 서비스 를 개발 , 진행 하 여 전국 적 인 성공 모델 을 만들 면 좋 겠 습니다 . 감사 합니다 . 
 이근홍 교수 : 화성시 의 복지 발전 을 위해서 는 화성시 3 개 권역 별 사회 복지 의 균형발전 을 위한 체계 적 인 계획 의 수립 과 실행 , 읍 면 동의 지역 별 특성 을 반영 한 복지 정책 추진 , 복지 사각지대 의 철저 한 발굴 과 취약 계층 의 지속 적 인 보호 , 화성 시형 사회 안전망 의 구축 , 지역 사회 복지 자원 의 개발 과 효율 적 활용 체계 마련 , 다 문화 가족 지원 정책 활성 화 , 복지 접근성 강화 를 위한 소규모 다기능 시설 확충 , 사회 복지 예산 의 확충 등 이 있 어야 할 것 입니다 . 
 임채덕 화성시 의원 : 복지 정책 을 논한다는 것 은 참으로 어려운 부분 이 아닐 수 없 음 을 새삼 느낍니다 . 요람 에서 무덤 까지 우리 의 일상 생활 이 다양 한 복지 사업 과 함께 이루어져 감 에 있 어서 모든 것 을 현실 화 하 는 것 이 어렵 다는 것 을 인지 하 게 됩니다 . 하지만 아무리 벽 이 높 다 하 더라도 가장 중요 한 것 은 우리 사회 가 서로 서로 믿 고 신뢰 하 며 시간 을 갖 고 하나하나 만들 어 간다면 행복 한 복지 화성 이 될 거 라 믿 습니다 . 앞서 가 는 복지 화 성 이 구현 될 수 있 도록 노력 하 겠 습니다 . 감사 합니다 . 
 정승호 복지 국장 : 화성시 의 복지 미래 는 기존 사고 에서 벗어나 혁신 하 는 자세 가 향후 복지 발전 여부 를 판가름 하 는 중요 한 요인 이 라고 봅니다 . 시민 이 함께 더 살 기 좋 은 화성 시 를 만들 어 가 기 위해 소통 하 며 , 더불 어 공공 의 가치 가 실현 될 때 복지 화 성 의 미래 는 더욱 밝 아 질 것 입니다 . 화성시 공직자 로서 같이 만들 어 가 겠 습니다 . 감사 합니다 . 
 사회 : 수고 하 셨 습니다 . 지금 까지 ‘ 인구 100 만 앞둔 메가 시티 , 화성시 복지 정책 을 논하 다 ’ 라는 주제 로 다양 한 말씀 들 을 들 어 보 았 습니다 . 말씀 을 들으면서 화성시 가 큰 도시 , 발전 가능 성 이 있 는 역동 적 인 도시 라는 점 을 다시 한 번 깨달 을 수 있 었 습니다 . 그만큼 복지 분야 에서 해야 할 과제 도 많 다는 의미 이 겠 지요 . 오늘 좌담회 가 화성시 의 건강 한 복지 정책 수립 에 도움 이 될 수 있 었 으면 하 는 바람 입니다 . 좌담회 에 참석 해 주 신 패널 여러분 께 진심 으로 감사 의 말씀 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