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회사 만들 어 중기청 국비 지원금 6 억 ' 꿀꺽 ' 입력 2017 . 03 . 07 19 : 49 수정 2017 . 03 . 07 21 : 24 댓글 66 개 자동 요약 가공 의 회사 를 내세워 중소기업 지원 에 쓰일 6 억 원 대 의 국비 를 가로챈 사업가 가 실형 을 선고 받 았 다 . 서울 남부 지법 형사 5 단독 윤원묵 판사 는 사 기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사업가 안모 ( 39 ) 씨 에게 징역 2 년 6 개월 을 선고 했 다고 7 일 밝혔 다 . 안 씨 는 동생 명의 로 가짜 회사 2 것 을 설립 한 후 중소기업청 이 주관 하 는 연구 개발 과제 를 따내 2012 년 부터 2015 년 3 월 까지 6 억 4 천 여 만 원 을 받 아 챙긴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졌 다 . ( 서울 = 연합뉴스 ) 안홍석 기자 = 가공 의 회사 를 내세워 중소기업 지원 에 쓰일 6 억 원 대 의 국비 를 가로챈 사업가 가 실형 을 선고 받 았 다 . 서울 남부 지법 형사 5 단독 윤원묵 판사 는 사 기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사업가 안모 ( 39 ) 씨 에게 징역 2 년 6 개월 을 선고 했 다고 7 일 밝혔 다 . 안 씨 는 동생 명의 로 가짜 회사 2 것 을 설립 한 후 중소기업청 이 주관 하 는 연구 개발 과제 를 따내 2012 년 부터 2015 년 3 월 까지 6 억 4 천 여 만 원 을 받 아 챙긴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졌 다 . 법원 에 따르 면 안 씨 는 자신 이 운영 하 는 A 사 가 과거 중소기업청 주관 연구 개발 과제 를 맡 았 다가 성과 를 내 는 데 실패 해 일정 기간 사업 참여 에 제한 을 받 게 되 자 이 같이 범행 했 다 . 안 씨 는 중소기업청 이 지원 사업 에 참여 하 는 기업 들 에 요구 하 는 직원 의 4 대 보험 가입 내역 등 서류 도 모두 허위 로 꾸며냈 다 . 가로챈 돈 의 대부분 을 연구 개발 과제 를 수행 하 는 데 쓴 게 아니 라 A 사 의 대출금 상환 이나 사무실 구입 대금 , 안 씨 의 주택 마련 등 에 사용 했 다 . 윤 판사 는 " 중소기업청 의 기술 개발 지원 사업 연구 개발비 는 기술력 은 있 으나 자금 이 부족 한 중소기업 에 국가 가 국민 세금 을 재원 으로 연구 개발비 를 지원 하 는 것 이 다 . 범행 과정 과 결과 를 보 면 안 씨 의 죄책 이 무겁 다 " 고 양형 이유 를 밝혔 다 . ahs @ yna . co . kr 관련 태그 # 중기청 # 중소기업청 # 4 대 보험 관련 T ! P 연재 더 보 기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동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