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들 이 꼭 ! 알 아야 하 는 노동법 8 가지 많 은 노동법 중 에서 도 근로자 가 꼭 알 아야 하 는 노동법 , 퇴직금 , 최저임금 , 주휴 수당 , 초과근무 , 연차 휴가 , 공휴일 , 산재 보험 , 강행법 에 대해서 정리 해본다 . 첫째 , 퇴직금 제일 먼저 근로자 성 을 인정받 아야 한다 . 사업주 로부터 지휘 감독 을 받 으며 , 내 가 일 을 하 고 있 느냐 를 판단 해서 근로자 성 이 인정 되 어야 한다 . 그리고 근무 시간 이 1 주일 15 시간 이상 이 되 는 근로자 만 이 퇴직금 을 받 을 수 있 는 조건 이 성립 한다 . 또 다른 조건 은 계속 근로 1 년 이상 이 되 어야 한다 . 내 가 이 직장 에서 일 을 시작 한 지 1 년 이 지나 야 만 이 퇴직금 을 받 을 수 있 는 조건 이 성립 된다 . 퇴직금 을 받 는 것 은 사업장 의 규모 와 는 전혀 상관 이 없 다 . 보통 퇴직금 의 계산 기준 은 평균 임금 이 다 . 평균 임금 은 근로자 의 퇴직 후 생활 보장 을 목적 으로 산정 한다 . 휴업 수당 , 실업 급여 등 이 평균 임금 으로 계산 된다 . 만약 한 달 월급 이 330 만 원 이 라고 하 면 , 나누 기 31 ( 한 달 ) 하 면 하루 임금 이 된다 . 한마디 로 한 달 평균 임금 은 세전 한 달 총 급여 를 그 달 의 총일 수 로 나누 면 된다 . 두 번 째 , 최저임금 누가 뭐 라 해도 중요 한 것 은 최저 임금 이 다 . 2019 년 최저 시급 은 8 , 350 원 , 월 1 , 745 , 150 원 ( 주휴 수당 포함 ) 이 었 으며 , 2020 년 최저 시급 은 8 , 590 원 , 월 1 , 795 , 310 원 이 다 . 최저 임금 은 근무 시간 이 적 든 소규모 의 사업장 이 든 상관없이 누구 에게 나 꼭 지켜져야 한다 . 퇴직금 은 근무 시간 이 1 주일 에 15 시간 이상 이 되 어야 한다고 했 지만 , 이 최저 임금 은 한 시간 을 일 하 든 두 시간 을 일 하 든 상관없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 을 꼭 알 아야 한다 . 근무 시간 , 사업장 규모 와 무관 하 다 . 최저 임금 은 반드시 보장 되 어야 한다 . 세 번 째 , 주휴 수당 사업장 규모 와 상관 이 없 다 . 1 주일 에 15 시간 이상 근로 를 하 는 근로자 라고 하 면 주휴 수당 을 받 을 조건 이 있 다 . 하루 8 시간 5 일 동안 일 한다면 40 시간 이 된다 . 40 시간 근무 시 8 시간 이 라는 주휴 수당 이 발생 하 게 된다 . 쉽 게 말 해서 40 시간 을 일 을 하 고 돈 을 받 고 8 시간 을 쉴 수 있 다는 뜻 이 다 . 여기 서 중요 한 것 은 소 정근 로 시간 출근 이 중요 하 다 . 중간 에 결근 을 하 거나 한다면 , 주휴 수당 을 받 을 수 있 는 조건 이 성립 되 지 않 는다 . 주휴 수당 을 받 기 위해서 는 출근 을 열심히 잘 해야 한다 . 주휴 수당 은 쉽 게 비율 로 나타낸다면 내 가 일 주일 동안 일 한 시간 의 20 % 를 보상 받 는다고 생각 하 면 쉽 게 이해 가 될 것 이 다 . 네 번 째 , 초과근무 초과근무 의 기준 은 내 가 초과근무 에 해당 이 되 는 시간 에 일 을 하 게 된다면 , 내 가 받 기 로 한 한 시간 의 수당 에서 50 % 의 가산 수당 을 받 는 것 이 다 . 예 를 들 어 내 가 한 시간 에 만 원 을 받 고 일 을 한다면 초과근무 시간 의 시급 은 만 오 천 원 이 된다 . 초과근무 는 내 가 일 하 는 사업장 이 5 인 이상 의 사업 장일 때 만 받 을 수 있 다 . 초과근무 에 는 연장 근무 , 야간 근무 , 휴일 근무 가 있 다 . 연장 근무 는 일 주일 에 40 시간 을 넘어가 면 연장 근무 이 다 . 야간 근무 는 22 시 ~ 06 시 사이 에 근무 를 했 을 때 이 다 . 휴일 근무 는 노동절 , 주휴 일 ( 1 주일 에 한 번 ) 근무 를 했 을 때 이 다 . 다섯 번 째 , 연차 휴가 연차 휴가 의 조건 은 사업장 에서 상시 근로자 가 5 인 이상 이 되 어야 한다 . 그리고 연차 휴가 를 받 기 위해서 는 출근 율 이 80 % 이상 이 되 어야 한다 . 내 가 출근 율 이 80 % 가 되 지 않 으면 사업장 에서 는 연차 를 주 지 않 아도 된다 . 2018 년 에 개정 된 법 에 따라서 1 개월 을 89 % 이상 출근 을 해서 근무 를 잘 하 게 되 면 하루 의 연차 휴가 가 지급 이 된다 . 예전 에 는 1 년 이상 근무자 에게 만 연차 를 사용 할 수 있 도록 했 지만 , 법 이 개정 되 어서 1 개월 만 근무 를 해도 하루 의 연차 를 받 을 수 있 다 . 1 년 미만 의 근로자 에게 는 한 달 에 하루 , 1 년 이상 의 근로자 에게 는 15 일 이 라는 연차 를 지급 하 게 되 는데 , 15 일 이 라는 연차 는 근로자 의 근속 연수 에 따라서 최대 25 일 까지 받 을 수 있 다 . 연차 휴가 를 지급 받 은 후 내 가 일 년 동안 사용 하 지 못했 을 때 는 이것 을 수당 으로 지급 받 을 수 있 다 . 여섯 번 째 , 공휴일 공휴일 의 개념 에 대해서 잘 알 아야 한다 . 공휴일 이 란 근로자 들 의 휴일 이 아닌 공무원 의 휴일 이 라고 생각 하 면 된다 . 나 한테 주어지 는 15 일 의 연차 휴가 를 공휴일 에 대신 써서 쉬 게 하 는 연차 휴가 대체 합의 라고 있 다 . 이것 은 불법 이 아니 다 . 공휴일 에 쉬 는 회사 들 은 근로자 들 이 그 사업장 에서 혜택 을 보 는 것 이 다 . 하지만 앞 으로 공휴일 도 민간 기업 의 휴일 로 확대 가 된다고 한다 . 300 인 이상 의 사업장 이 라고 하 면 2020 년 부터 법 정휴일 이 된다 . 30 인 이상 은 2021 년 , 5 인 이상 은 2022 년 부터 공휴일 이 근로자 들 이 법 적 으로 쉴 수 있 는 휴일 이 된다고 한다 . 일곱 번 째 , 산재 보험 우리 가 알 고 있 는 4 대 보험 에 는 산재 , 고용 , 건강 , 국민 보험 이 포함 되 어 있 다 . 이 중 에서 산재 보험 은 근로자 가 부담 하 지 않 는다 . 산재 보험 은 사업주 가 전액 부담 하 여야 한다 . 사업주 가 부담 을 하 고 혜택 은 근로자 가 본다 . 출퇴근 중 에 난 재해 는 2018 년 부터 산재 로 인정 된다 . 산재 사고 가 생겼 지만 사업주 가 산 재처리 를 안 해 준다고 하 는데 , 이것 은 자신 이 직접 근로복지공단 에 직접 신청 하 여야 한다 . 여덟 번 째 , 노동법 은 강행법 노동법 은 항상 지켜져야 한다 . 사업주 와 근로자 사이 에서 노동법 을 위반 한 다른 어떤 약속 을 하 더라도 그것 은 다 무효 가 된다 . 항상 노동법 을 지켜야 한다 . 이상 은 근로자 들 이 꼭 알 아야 하 는 노동법 8 가지 를 알 아 봤 다 . MF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