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는 17 일 성명 을 내 어 “ 보호 감 호제 는 전두환 정권 이 삼청 교육대 를 합법화 하 기 위해 만든 것 으로 , 이 중처 벌일 뿐 아니 라 기본 권 을 지나치 게 침해 하 는 반인 권 적 법제 였 다 ” 며 “ 정부 가 흉악범 에 대한 국민 적 분노 를 이용 해 사법 개혁 의 성과 를 과거 로 되돌리 는 데 만 관심 을 기울이 는 것 아닌가 하 는 우려 를 금할 수 없 다 ” 고 비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