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을 이유 로 한 손해 배상 채권 또는 미지급 한 저작 권 사용료 상당 의 부당 이득 반환 채권 으로 단기 소멸시효 의 대상 이 아니 라는 취지 의 주장 을 하나 , 앞서 인정 한 바 와 같이 원고 의 채권 은 지급 받 지 못한 저작 권 사용료 청구 채권 이 라 할 것 이 므로 , 이 와 다른 전제 에 선 원고 의 위 주장 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 
 4 . 결론 
 그렇 다면 ,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없이 이 를 기각 할 것 인 바 ,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을 일부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이 에 대한 피고 의 항소 를 받아들여 제 1 심판 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그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하 며 , 원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영숙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오도 윤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지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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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6 . 10 . 12 . 선고 2016 나 3364 판결 임금 등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별지 원고 목록 기재 와 같 다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유윤 서 <| name _ end |>) 
 피 고 , 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울 의료 원 ( 소송대리인 아이 앤 에스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조영길 외 5 인 ) 
 변론 종결 	 2016 . 8 . 26 . 
 제 1 심판 결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 1 . 14 . 선고 2013 가합 79776 판결 
 
 주 문 
 1 . 피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피고 는 원고 들 에게 별지 원고 별 청구 금액 과 인용 금액 표 중 ‘ 청구 금액 ( 원 ) ’ 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 에 대하 여 2013 . 11 . 1 . 부터 제 1 심판 결 선고 일 까지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20 % 의 각 비율 에 의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항소 취지 
 제 1 심판 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그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들 의 청구 를 각 기각 한다 . 
 
 이 유 
 1 . 제 1 심판 결의 인용 
 이 법원 이 이 사건 에 관하 여 적 을 이유 는 , 제 1 심판 결문 제 10 면 제 11 행 부터 제 11 면 제 14 행 까지 를 아래 ‘ 2 . 복지 포인트 ’ 로 , 제 12 면 제 21 행 부터 제 13 면 제 8 행 까지 를 아래 ‘ 3 . 피고 의 신 의 성실 의 원칙 위배 항변 에 관한 판단 ’ 으로 각 고치 는 외 에 는 제 1 심판 결 이유 와 같 으므로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2 . 복지 포인트 
 가 . 피고 가 매년 원고 들 을 포함 한 피고 소속 근로자 들 ( 이하 ‘ 원고 들 ’ 이 라 한다 ) 에게 일정 한 복지 포인트 를 배정 · 지급 하 되 , 휴직자 , 중도 퇴직자 에 대하 여 는 당해 연도 근무 기간 에 따라 일 할 계산 하 여 배정 · 지급 하 고 , 신규 입사 자 에 대하 여 는 2012 년 까지 상반기 입사 자 는 7 월 에 배 정액 반액 을 지급 하 고 , 하반기 입사 자 는 익년 1 월 에 지급 하 고 , 2013 년 부터 12 월 입사 자 를 제외 하 고 는 근무 기간 을 일 할 계산 하 여 배정 · 지급 한 사실 , 원고 들 은 복지 카드 를 이용 하 여 온라인 또는 복지 가 맹 업체 를 통해 물품 을 구매 하 거나 서비스 요금 등 을 결제 하 는 방법 으로 복지 포인트 를 사용 할 수 있 고 , 사행 성 이 있 거나 불 건전 한 항목 등 일부 제한 되 는 항목 외 에 여행 , 건강 관리 , 문화 생활 등 광범위 한 업종 에서 복지 포인트 를 사용 할 수 있 는 사실 , 원고 들 이 당해 연도 에 사용 하 지 못한 복지 포인트 는 현금 으로 정산 되 거나 다음 연도 로 이월 되 지 는 않 은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다 . 
 나 .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들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실 내지 사정 들 , 즉 ① 임금 은 모두 근로 의 대가 에 해당 하 므로 명목상 생활 보장 적 · 복리 후생 적 금품 이 더라도 현실 적 인 근로 제공 의 대가 가 아니 라고 단정 할 수 없 고 , 사용 자 가 복리 후생 명목 으로 지급 한 금품 이 라 하 더라도 , 그것 이 은혜 적 인 금품 일 뿐 사용 자 에게 지급 의무 가 없 다거나 , 근로 의 양 이나 질 과 관련 이 없 다는 등 의 사정 이 명백 하 지 않 는 한 근로 대가 성 을 부인 할 수 없 는 점 , ② 피고 는 휴직자 , 퇴직자 를 포함 하 여 당해 연도 에 근로 를 제공 하 는 모든 소속 근로자 들 에게 당해 연도 근무 기간 에 비례 한 복지 포인트 를 배정 · 지급 한 점 ( 휴직자 , 퇴직자 에게 는 근무 기간 에 따라 일 할 계산 , 12 월 신규 입사 자 의 경우 에 는 복지 포인트 를 지급 하 지 아니하 였으나 , 이 는 회계 결산 과 입금 처리 를 위한 부득이 한 것 이 라고 볼 수 있 어서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