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자 와 피보험자 는 보험계약 체결 시 ( 보험계약 청 약일 로부터 보험 회사 의 승낙 일 전 까지 ) 보험 회사 에게 보험계약 청약서 질문 표 에서 질문 하 는 사항 에 대하 여 알 고 있 는 사실 을 진실 되게 알려야 할 의무 와 불 고지 또는 부실 고지 를 하 지 않 아야 할 의무 가 있 다고 앞 에서 말씀 드렸 습니다 . 이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을 경우 고지 의 무 위반 에 해당 되 어 불 이익 을 봅니다 . 하지만 고지 의 무 위반 이 라 하 여 무조건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는 것 은 아닙니다 . 보험 회사 가 고지 의 무 위반 을 이유 로 보험 계약 을 해지 하 려면 고지 의 무 위반 이 다음 세 가지 요건 을 모두 충족 하 여야 합니다 . 첫째 , 고지 의 무자 의 고의 또는 중과실 로 인한 불 고 지 또는 부실 고지 여야 합니다 . 따라서 치료 받 은 것 이 너무 오래 전 의 일 이 고 , 입원 치료 도 아니 며 , 장기간 치료 한 것 이 아니 고 , 하루 이틀 통원 치료 를 한 것 이 어서 기억 이 잘 나 지 않 아 고지 하 지 않 은 것 이 라면 불 고 지 , 부실 고지 에 고의 성 이나 중과실 이 없 어 고지 의 무 위반 이 라고 할 수 없 습니다 . 또한 보험 계약자 가 고지 하 려고 하 는데 보험 설계사 가 그런 것 은 별로 중요 한 것 이 아니 기 때문 에 고지 하 지 않 아도 괜찮 다고 말 하 면서 고지 를 못 하 게 하 거나 , 사실 대로 고지 하 면 보험 회사 가 계약 의 인수 를 거절 하 면 모집 수당 을 받 지 못할 것 이 두려워 보험 설계사 가 알리 지 말 라고 강요 하 여 고지 하 지 않 았 다면 그 것 은 보험 계약자 의 고의 , 중과실 이 아니 라 보험 설계사 의 고의 , 중과실 이 어서 고지 의 무 위반 이 아닙니다 . 하지만 보험 설계사 의 그런 행위 를 보험 계약자 가 입증 한다는 것 이 매우 어렵 습니다 . 2006 년 여름 에 있 었 던 일 입니다 . 부산 연산동 에 사 는 32 세 의 남자 L 씨 . 그 는 2006 년 4 월 어느 날 검 은 변 을 보 게 되 자 암 이 의심 되 어 부산 대청동 에 있 는 메리 놀 병원 을 찾 았 습니다 . 위 내시경 검사 및 조직 병리 검사 를 하 였 습니다 . 검사 결과 는 위암 이 었 습니다 . 다행히 L 씨 는 2003 년 10 월 에 라이나 생명 보험 주식회사 에 암 보험 하나 를 가입 한 것 이 있 었 습니다 . 보험금 청구 서류 를 갖추 어 보험 회사 에 암 진단 보험금 8 , 000 만 원 을 청구 하 였 습니다 . 보험 회사 는 암 진단 보험금 을 지급 할 수 없 다고 통보 해 왔 습니다 . 이유 인즉슨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기 2 년 전 인 2001 년 12 월 에 L 씨 가 메리 놀 병원 을 찾 아 위염 으로 5 일 간 진료 한 적 이 있 다는 사실 을 병원 의 진료 기록부 에서 발견 하 였 는데 , 진료 기록부 엔 이미 그 당시 에 위암 진단 을 받 았 다고 적혀 있 다는 것 입니다 . 이 말 이 사실 이 라면 L 씨 는 명백 한 고지 의 무 위반 을 한 것 이 맞 습니다 . 하 지만 L 씨 는 2 년 전 암 진단 사실 을 전혀 몰랐 다고 말 하 였 습니다 . L 씨 는 보험 회사 직원 의 말 이 믿겨 지 지 않 아 놀란 가슴 을 쓰 러 내리 며 조심 스럽 게 병원 을 방문 해 그 당시 진료 기록부 를 직접 확인 해 보 았 습니다 . 보험 회사 직원 의 말 은 사실 이 었 습니다 . L 씨 는 병원 에 항의 를 했 습니다 . 그 당시 에 위암 진단 이 됐 음 에 도 불구 하 고 왜 나 에게 알려 주 지 않 았 느냐고 . 담당 의사 왈 . “ 조직 검사 결과 가 나오 기 이틀 전 L 씨 가 퇴원 을 하 는 바람 에 유선 으로 라도 알려준다는 것 이 그만 . .. 제 가 미쳐 신경 을 못 써서 통보 를 못 해 드렸 습니다 ” , “ 죄송 합니다 . 의료 과실 을 시인 합니다 . ” 하 더랍니다 . 그래도 라이나 생명 보험 주식회사 는 보험계약 체결 전 에 이미 암 진단 된 것 이 명백 하 므로 암 진단 보험금 을 지급 할 수 없 다면서 M 병원 을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 를 하 든가 하 라고 하 였 다는 것 입니다 . 이런 사실 을 L 씨 는 우리 변호사 사무실 에 전화 로 알려 왔 습니다 . 필자 는 부산 으로 내려가 L 씨 를 직접 만나 자세 한 이야기 를 듣 고 내용 을 검토 한 결과 , L 씨 의 고지 의 무 위반 은 L 씨 의 고의 성 이 전혀 없 었 고 , 보험계약 체결 전 에 발생 한 보험 사고 의 객관 적 확정 은 명 백 하나 계약 당사자 인 보험 계약자 와 보험 회사 모두 암 진단 사실 을 알 지 못하 였으므로 보험계약 은 무효 가 아니 고 유효 하 다고 보 아야 하 므로 우리 는 라이나 생명 보험 주식회사 를 상대 로 보험금 청구 소송 을 하 기 로 결정 하 고 소장 을 작성 하 여 법원 에 접수 하 였 습니다 . 소장 접수 후 보름 도 안 되 어 라이나 생명 보험 주식회사 는 L 씨 의 통장 으로 암 진단 보험금 8 , 000 만 원 을 입금 해 주 었 습니다 . 법정 에서 다투 어 봐야 자기 네 가 질 것 이 뻔하 다고 판단 하 였 던 모양 입니다 . 우리 는 8 , 000 만 원 을 수령 받 고 바로 소 취하 를 해 주 었 습니다 . 또한 의료 과실 이 있 는 M 병원 을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여 2 , 800 만 원 도 받 아 내 었 습니다 . L 씨 가 필자 와 상담 도 하 지 않 고 , 보험 회사 의 말 만 듣 고 보험금 을 포기 했 더라면 어떻게 되 었 을까요 ? 이 사건 L 씨 의 경우 처럼 피보험자 의 고의 나 중과실 이 없 는 불 고 지 는 고지 의 무 위반 이 아니 므로 보험 회사 는 보험금 도 지급 해야 하 고 보험계약 도 해지 할 수 없 다는 사실 을 독자 들 은 꼭 기억 하 길 바랍니다 . 둘째 , 불 고 지 또는 부실 고지 한 사항 이 있 어야 합니다 . 셋째 , 불 고 지 또는 부실 고지 한 사항 이 반드시 ' 중요 한 사항 ' 이 어야 합니다 . 여기 서 ' 중요 한 사항 ' 이 란 보험 계약자 가 보험 회사 에게 사실 대로 고지 하 였 다면 보험 회사 가 보험계약 의 승낙 을 거절 하 거나 조건부 계약 ( 특정 질병 부 담보 조건부 계약 이나 보험금액 감액 , 보험료 할증 등 의 계약 을 말 합니다 ) 을 체결 할 개연 성 이 큰 , 즉 동일 한 보험료 로 는 보험 회사 가 계약 의 인수 를 하 지 않 을 만 한 사항 을 말 합니다 . 예 를 들 면 등 에 사마귀 가 나 있 다는 사실 , 감기 나 배탈 이 나 서 하루 병원 을 방문 통원 치료 한 사실 , 빈혈 이 좀 있 어 약국 에서 약 을 좀 사 서 복용 한 사실 등 은 고지 하 지 않 아도 중요 한 사항 이 아니 므로 고지 의 무 위반 이 아닙니다 . 보험 회사 들 은 보험 사고 가 발생 하 여 보험금 을 청구 하 면 보험 계약자 로부터 인간 증명서 와 위임장 을 징구 합니다 . 이 는 국민 건강보험공단 의 요양 급여 내역 을 열람 하 거나 등사 신청 하 여 과거 진료 기록 을 검토 하 기 위함입니다 . 병원 의 진료 기록 을 검토 한 후 사소 한 고지 의 무 위반 만 있 어도 보험금 부 지급 과 보험계약 해지 를 강행 합니다 . 심지어 고지 의 무 이행 을 보험 계약자 나 피보험자 가 직접 하 지 않 고 보험 설계사 가 대신 하 면서 불 고 지 , 부실 고지 를 해 놓 고 도 아무런 과실 이 없 는 보험 계약자 와 피보험자 에게 잘못 을 모두 뒤집어씌우 는 경우 도 많 습니다 . 미치 고 팔짝 뛸 노릇 입니다 . 필자 는 보험 소송 실무 를 해 오 면서 이런 사례 를 부지기수 로 보 아 왔 습니다 . 이럴 경우 고지 의 무 위반 으로 보험계약 해 지 , 보험금 부 지급 등 불 이익 을 본 보험 계약자 들 은 가만히 앉 아 있 지 말 고 , 가까운 손해 사정 사무실 이나 보험 전문 변호사 사무실 을 방문 하 여 상담 을 해 본 후 반드시 법 적 대응 을 해야 합니다 . 보험 회사 는 절대로 내 편 이 아닙니다 .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상대방 입니다 . 보험 회사 는 보험 계약자 의 편 에 서 서 공정 한 법률 상담 을 절대로 해 주 지 않 습니다 . 보험 사고 가 발생 하 고 보험금 을 청구 하 는 순간 부터 보험 회사 는 나와 이익 이 상충 되 는 거래 의 상대방 이 라는 사실 을 명심 하 기 바랍니다 . 이 책 을 읽 은 독자 는 오늘 이후 부터 보험 계약 을 체결 할 때 보험 설계사 가 나 대신 고지 의무 를 이행 하 려 한다거나 , 사실 대로 고지 하 는 것 을 방해 할 때 에 는 절대로 계약 을 체결 해서 는 안 됩니다 . 그렇 지 않 으면 훗날 보험 분쟁 발생 시 보험 계약자 만 억울 한 일 을 당하 기 때문 입니다 . 보험 회사 가 보험금 지급 은 고사하고 보험 계약 까지 해지 해 버린다면 얼마나 억울 하 겠 습니까 ? 설사 보험 설계사 의 잘못 으로 인한 고지 의 무 위반 일지라도 보험 계약자 인 내 가 그러 한 사실 을 입증 하 지 못하 면 내 가 고지 의무 를 위반 한 것 이 되 고 맙니다 . 보험 소송 전문 법무법인 행복 사무실 위치 : 서울 지하철 2 호 선 , 3 호 선 교대역 8 번 출구 로 나와서 70 미터 직진 KETI 빌딩 10 층 상담 전화 : 010 - 7496 - 6717 , 02 - 523 - 6717 손해 사정 사 변 운연 , 변호사 김국종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