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 층 이 타 럭 하 면 국민 이 괴롭 다 ! ​ 지방 명 문고 와 명 문대 를 졸업 한 뒤 공직 생활 을 하 다가 사업가 로 변신 한 A 씨 는 출신 지역 및 동창회 와 관련 된 온갖 모임 에 빠지 지 않 는다 . 특유 의 사교 성 을 바탕 으로 동문 들 의 경조사 를 앞장서 서 챙기 는 건 물론 이 고 정기 적 으로 자리 를 만들 어 식사 를 대접 한다 . 그 가 관리 하 는 인맥 가운데 는 자신 의 사업 분야 와 무관 한 공직자 도 숱하 다 . 후배 들 은 그 를 “ 사업가 로 성공 하 고 선후배 경조사 도 두루 챙기 며 아낌없이 베푸 는 존경 스러운 분 ” 이 라며 극찬 한다 . 하 지만 A 씨 의 속내 는 다르 다 . ‘ 장차 힘 있 는 기관 의 간부 자리 에 오르 거나 , 유력 정치인 의 측근 이 될 수 있 는 사람 들 과 오랜 기간 ‘ 보험 ’ 처럼 쌓 아 올린 인맥 이 언젠가 큰 힘 이 될 것 ’ 이 라는 게 그 의 생각 이 다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의 금지 에 관한 법률 ( 김영란 법 ) 이 시행 돼도 이런 ‘ 보험 용 관리 ’ 는 법 그물망 에서 빠져나가 기 쉽 다 . 직무 관련 성 이 없 다면 1 회 100 만 원 이하 , 연간 300 만 원 이하 의 식사 대접 , 선물 , 경조사 비 는 허용 되 기 때문 이 다 . 김영란 법 은 ‘ 직무 관련 성 이 있 다 ’ 고 판단 될 때 만 식사비 3 만 원 , 선물 값 5 만 원 , 경조사 비 10 만 원 을 초과 해 제공 하 는 행위 를 처벌 한다 . 따라서 김영란 법 의 허술 하 고 과잉 규제 적 인 대목 을 보완 하 는 동시 에 한편 으로 는 ‘ 직무 관련 성 없 음 ’ 이 라는 구멍 을 통해 빠져 나갈 수 있 는 ‘ 권력 형 비리 ’ 의 소지 를 차단 하 기 위한 규정 강화 와 정비 가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권력 형 부정부패 에 대한 대책 없이 ‘ 곁가지 ’ 만 건드리 는 것 으로 는 부정부패 척결 이 라는 목표 달성 이 어렵 다는 지적 이 힘 을 얻 고 있 다 . ​ 많 은 국민 은 김영란 법 이 권력 층 에 만연 한 부정부패 의 고리 를 끊 어 내 는 계기 가 될 것 이 라는 기대 를 품 고 있 다 . 하지만 9 월 28 일 김영란 법 이 시행 돼도 정작 사회 적 으로 큰 물의 를 일으키 는 ‘ 거악 ( 巨惡 ) ’ 들 의 은밀 한 부정부패 토양 은 별로 바뀌 지 않 을 것 이 라는 회의 적 인 시각 이 적 지 않 다 . 권력 유착 형 비리 는 ‘ 3 만 원 짜리 식사 ’ 와 는 비교 할 수 없 을 정도 로 오랫동안 공 을 들이 며 작업 해 온 결과물 이 기 때문 이 다 . 실제 세간 을 뒤흔들 었 던 진승현 MCI 코리아 부회장 의 정관 계 로비 나 ‘ 박연차 게이트 ’ 등 은 모두 관련자 들 이 전 현직 대통령 친 인척 을 비롯 한 다양 한 정관 계 인사 들 과 오랫동안 친분 을 쌓 으며 ‘ 대가 성 없이 ’ 금품 을 건넨 사건 들 이 다 . 상습 도박 혐의 로 지난해 실형 을 선고 받 은 정운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 역시 재판 과정 에서 판검사 출신 변호사 들 의 인맥 을 활용 하 려 한 점 이 논란 이 됐 다 . 물론 대가 성 없이 도 처벌 이 가능 하 도록 한 김영란 법 의 규정 은 큰 의미 가 있 다 . 하지만 여전히 ‘ 직무 관련 성 없 음 ’ 이 라는 대목 은 구멍 으로 남 을 수 있 다 . ‘ 동향 , 동문 선후배 ’ 식 의 외피 로 포장 한 만남 을 통해 1 회 100 만 원 이내 에서 오랜 기간 에 걸쳐 접대 할 경우 법망 을 벗어난 ‘ 스폰서 ’ 관계 가 형성 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전문가 들 은 ‘ 직무 관련 성 ’ 에 대한 명확 한 기준 을 마련 하 고 , 직무 관련 성 이 없 는 접대 의 허용 기준 을 현행 ( 100 만 원 이하 ) 보다 훨씬 낮춰 강화 해야 한다고 지적 한다 . 전삼현 숭실대 교수 ( 법학 ) 는 “ 현재 로서 는 직무 관련 성 이나 대가 성 에 대한 판단 기준 이 모호 하 며 , 이 는 헌법 에 나와 있 는 명확 성 의 원칙 에 위배 된다 ” 며 “ ( 김영란 법 이 ) 일부 에 대한 표적 수사 나 정치 적 압박 수단 으로 악용 될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정부 와 정치 권 이 ‘ 김영란 법 으로 부정부패 가 일소 될 것 ’ 이 라는 착시 현상 을 불러일으키 면서 정작 권력 형 비리 척결 을 위한 숙원 대책 들 을 어물쩍 외면 하 려는 것 아니 냐는 지적 도 나온다 .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 처 신설 을 비롯 해 대통령 친 인척 , 고위 공직자 , 국회의원 들 을 대상 으로 한 부패 방지 대책 들 은 김영란 법 시행 과 상관 없이 계속 추진 되 어야 한다는 것 이 다 . 적용 대상자 를 보다 구체 화 해야 한다는 지적 도 많 다 . 이인호 중앙 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는 “ 법 적용 대상자 를 명확히 해 ‘ 화력 ’ 을 집중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조언 했 다 . 한상희 건국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는 “ 부정부패 가 사회 전반 에 걸쳐 구조 적 으로 얽혀 있 다 보 니 일부 는 ‘ 부정부패 = 정부 ’ 라고 생각 할 정도 ” 라며 “ 정부 의 확고 한 실행 의지 가 일반인 의 신뢰 를 얻 는 첩경 ” 이 라고 말 했 다 . 김영란 법 시행 을 계기 로 민간 에 만연 한 비리 나 ‘ 갑 ( 甲 ) 질 ’ 관행 에 대한 자정 노력 이 필요 하 다는 의견 도 나온다 . 기업 간 구매 나 납품 , 하청 등 의 과정 에서 이뤄지는 은밀 한 리베이트 나 뇌물 상납 같 은 행태 는 김영란 법 의 ‘ 그물 ’ 로 는 처벌 이 불 가능 하 다 . 실제로 민간 의 접대 및 상납 은 더욱 은밀 해 지 는 추세 다 . 원청 업체 ( 대 기업 ) 직원 들 이 하도급 업체 ( 중소기업 ) 직원 의 개인 신용 카드 를 빌려다가 자신 들 의 회식 비용 을 결제 하 거나 ‘ 납품 계약 ’ 을 무기 로 각종 향응 을 제공 받 는 일 은 요즘 도 비일비재 하 다 . 최근 경찰 수사 로 드러난 제약 회사 들 의 리베이트 행태 중 에 는 제약 회사 영업 사원 들 이 ‘ 감성 영업 ’ 이 라는 명목 으로 의사 의 자녀 를 학원 에 태워 주 거나 가족 들 을 데리 러 공항 에 나가 는 ‘ 픽업 서비스 ’ 까지 들어가 있 다 . 김용철 한국 반 부패 정책학 회장 은 “ 처벌 은 단기 적 처방 일 뿐 이 므로 김영란 법 시행 을 계기 로 국민 전체 의 가치관 과 의식 이 바뀌 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동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