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내놓 은 ‘ 신 ( 新 ) 고유 가 시대 에너지 절약 대책 ’ 이 효과 를 거둘 수 있 을까 . 24 일 지식 경제 부 는 이번 대책 추진 으로 올해 부터 2012 년 까지 에너지 소비 는 약 5 조 4000 억 원 , 이산화 탄소 배출 량 은 2800 만 t 정도 가 줄어들 것 으로 예상 한다고 밝혔 다 . 하지만 여기 엔 많 은 물음표 가 따라 붙 는다 . 이번 대책 에서 가장 큰 변화 를 예고 하 는 것 은 실내 냉 ㆍ난방 온도 제한 이 다 . 문제 는 온도 제한 을 지키 지 않 는 건물 을 어떻게 적발 해낼 것 인가 하 는 것 . 이재훈 지경 부 2 차 관은 “ 실내 온도 제한 에 대한 공청회 를 오 는 6 월 열 어 구체 적 방안 을 만들 것 ” 이 라면서 “ 소방 점검 등 유관 기관 의 네트워크 를 활용 하 거나 자동 온도 측정기 를 보급 하 는 등 다양 한 방법 중 적절 한 방안 을 채택 하 겠 다 ” 고 설명 했 다 . 이 어 이 차관 은 “ 과태료 는 예민 한 문제 인 만큼 좀 더 신중히 추진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대형 공공 ㆍ민간시설의 경우 정부 가 온도 를 실측 하 고 사후 적발 ㆍ 관리 하 는 데 큰 무리 가 없 지만 오 는 2011 년 이후 로 예정 된 주택 의 경우 상황 은 달라진다 . 전 주택 의 온도 를 24 시간 측정 하 기 위한 행정력 동원 이 가능 하 냐는 의문 부터 시작 해 사생활 ㆍ주거권 침해 라는 국민 반발 도 넘 어야 할 과제 다 . 또 전체 에너지 소비 의 약 56 % 를 차지 하 는 산업 용 에너지 절감 대책 은 대폭 의 규제 강화 내용 을 포함 하 는 가정 ㆍ상업 부문 에 비해 부족 하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이미 진행 하 고 있 는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 비용 지원 을 확대 하 고 , 대 기업 에 대해선 오 는 2010 년 까지 에너지 경영 시스템 과 정부 협약 제도 를 적용 하 겠 다는 정도 에 그쳤 다 . 지경 부 는 지난해 부문 별 최종 에너지 소비 를 분석 한 결과 산업 용 이 2006 년 대비 3 . 8 % 증가 했 고 , 가정 ㆍ상업용의 경우 평년 수준 인 1 . 0 % 증가 했 다고 발표 했었 다 . 국내 에너지 소비 증가 를 주도 하 는 산업 부문 에 대한 에너지 대책 은 미진 하 다는 분석 이 다 . 이 외 요금 인상 을 시사 하 는 전기 요금 조정 검토 , 원자력 발전소 증설 을 바탕 에 둔 중 장기 원전 적정 비중 결정 등 사회 적 반발 을 불러일으킬 수 있 는 방안 도 이번 에너지 절약 대책 에 포함 돼 있 어 향후 갈등 을 예고 하 고 있 다 . 반면 국내 에너지 비용 상승 , 자원 부족 문제 를 해결 할 근본 적 대책 은 미비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조현숙 기자 ( newear @ heraldm . com ) - ` 헤럴드 생생 뉴스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