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는 ‘ 돈 ’ 이 다 . - 의학 신문 
 문제 는 ‘ 돈 ’ 이 다 . 
 승인 2017 . 08 . 28 06 : 30 
 ‘ 문재인 케어 ’ 가 발표 된 뒤 개원 의사 들 을 중심 으로 의료 계 의 불안 과 반발 심리 가 높 아 지 는 분위기 다 . 그러나 분명 한 것 은 이번 에 발표 된 보장 성 강화 대책 은 정부 의 정책 의 지나 국민 적 여론 , 당위 성 등 을 고려 할 때 어떠 한 경우 에 도 본질 을 되돌릴 수 없 는 상황 이 다 . 결국 의사 협회 도 이 를 ‘ 시대 적 으로 거스를 수 없 는 정책 ’ 으로 보 고 , 앞 으로 의 ‧ 정 협상 에서 회원 들 이 만족 할 수 있 는 ‘ 적정 수 가 ’ 확보 를 전제 로 ‘ 수용 ’ 하 는 쪽 으로 가닥 을 잡 은 것 같 다 . 
 그렇게 되 길 바란다 . 정부 도 ‘ 의료인 이나 의료 기관 에 특별 한 불 이익 은 없 을 것 ’ 이 라고 했으니 협의 가 잘 되 면 국민 들 은 적 은 비용 으로 병 을 고칠 수 있 고 , 의사 들 도 보람 을 느끼 며 환자 진료 에 열 과 성 을 다 할 수 있 게 될 것 이 니 누이 좋 고 매부 좋 은 일 아닌가 . 
 문제 는 ‘ 돈 ’ 이 다 . ‘ 곳간 ’ 을 그대로 둔 채 환자 는 물론 의사 와 병원 에 도 ‘ 줄 만큼 줄 수 있 을지 ’ 가 요체 다 . 정부 는 보장 성 강화 대책 을 발표 하 면서 정작 보장 에 필요 한 적정 한 재원 에 대해서 는 확실 한 담보 를 내놓 지 않 았 다 . 밝힌 것 이 라곤 건보 재정 누적 흑자 분 을 몇 년 간 풀 어서 쓰 고 , 국고 지원금 을 법정 한도 로 늘리 며 , 연간 2 ~ 3 % 수준 의 보험료 인상 안 이 고작 이 다 . 문외한 이 주먹구구 로 계산 해도 정부 가 제시 한 보장 성 강화 대책 과 재원 조달 방식 이 이치 에 맞 는지 의문 이 다 . 
 지난 정부 때 의 분석 이 었 지만 건보 재정 은 현재 의 급여 체계 를 유지 해도 20 조 남짓 한 흑자 분 은 5 년 내 모두 소진 될 것 이 라고 했었 다 . 여기 에다 국고 지원금 을 법정 한도 로 늘려 봐야 추가 할 수 있 는 재원 이 한 해 1 조 원 안팎 이 란 분석 이 다 . 보험료 인상 안 역시 과거 연평균 인상 수준 에 지나 지 않 아 순수 한 재정 확충 과 특별히 연관 성 을 지 을 수 없 는 것 이 다 . 
 전문가 들 사이 에서 는 ‘ 이게 전부 라면 문재인 케어 의 지속 가능 한 수명 은 길 게 보 아 5 년 ’ 이 라고 한다 . 이런 마당 에 ‘ 비 급여 의 급여 화 ’ 를 전제 로 진찰료 등 일부 수 가 나 가 산료 등 을 조금 올려 받 는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 가 있 을까 싶 다 . 
 모두 가 아 는 것 처럼 우리 의 건강 보험 제도 는 ‘ 저 부담 - 저 보장 - 저수 가 ’ 라는 구조 에 문제 가 있 었 던 것 이 다 . 근본 적 으로 돈 이 없 어서 보장 을 못 했 고 , 수가 도 올리 지 못했 는데 문재인 케어 에서 도 ‘ 돈 ’ 에 대한 대책 은 여전히 없 다 . 
 그래도 정책 목표 달성 을 위해 제도 시행 초기 에 는 의료 계 의 요구 를 어느 정도 수용 해 줄지 모른다 . 그러나 근본 이 바뀌 지 않 는데 적당히 수가 를 더 받 거나 우려 하 는 신 포괄 수가 제 등 에 대한 약속 을 해준다 한들 미래 를 담보 할 수 있 을까 . 결국 재정 이 바닥나 면 그 때 가 서 는 불가피 하 게 진료 행위 를 통제 하 거나 수가 의 축소 나 삭감 등 기존 에 써 먹 던 규제 시책 이 안 나온다는 보장 이 없 다 . 더욱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 에 갈수록 돈 을 댈 사람 은 없 고 , 쓸 사람 은 많 은데 걱정 이 다 . 
 그러나 이미 닻 은 올려졌 다 . 국민 적 기대 를 보 아서 도 ‘ 문제 인 케어 ’ 가 제대로 굴러가 도록 가능 한 수단 을 강구 해야 된다 . 그 일차 적 과제 는 뭐 니 뭐 니 해도 ‘ 적정 부담 - 적정 급여 ’ 가 가능 토록 합당 한 재정 확보 방안 을 세우 는 일 이 다 . 이 기회 에 국민 들 에게 보장 에 상응 하 는 부담 의식 을 일깨워야 겠 고 , 서민 들 에게 보험료 를 올리 라는 말 이 정치 적 으로 부담 스럽 다면 세금 이 라도 투입 하 는 방안 을 찾 아야 한다 . 여기 에 보장 성 확대 로 민간 보험 에서 줄어들 의료비 나 보험료 를 건강 보험 재정 으로 끌 어 올 수 있 는 기전 을 찾 는 등 가능 한 방법 을 동원 해야 된다고 본다 . 
 그 뒤 수 가 체계 를 합리 화 하 고 , 큰 병원 만 북새통 을 이루 는 일 이 없 도록 의료 전달 체계 를 확립 하 며 , 의료 의 질 과 밀접 한 포괄 수가 제 등 각론 에 대한 논의 를 하 는 것 이 수순 이 라고 본다 . 그 길 이 정부 로서 는 정책 목표 를 제대로 살리 는 방안 이 고 , 의료 계 또한 안정 적 인 진료 환경 을 확보 해 나가 는 방안 이 될 것 이 다 . 
 안 병정 ( 편집 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