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풀 , 그 배제 적 폭력 안녕 하 세요 곽태원 의 노동 이야기 . 오늘 은 이슈 캐어 입니다 . 오늘 의 이슈 는 카카오 카풀 과 4 차 산업 혁명 입니다 . 2018 . 9 . 6 , 정부 는 사회 정책 분야 의 국가 비전 으로 ‘ 모두 를 위한 나라 , 다 함께 잘 사 는 포용 국가 ’ 를 제시 했 습니다 . 국가 비전 으로 제시 한 포용 국가 는 한 마디 로 공존 과 상생 을 도모 하 고 미래 를 향해 혁신 하 는 사회 입니다 . 한 관계자 는 “ 기존 방식 으로 는 양극 화 · 저출산 · 고령화 등 구조 적 문제 와 4 차 산업 혁명 등 삶 의 양식 변화 에 대응 하 기 에 한계 가 나타났 다 ” 고 말 하 면서 “ 이 에 따라 사회 분야 관계 부처 들 이 최초 의 전략 회의 를 마련 했 다 ” 고 말 했 다고 합니다 . 뜻 도 말 도 아름답 습니다 . 그러나 국민 들 은 말 을 먹 고 사 는 것 이 아닙니다 . 이 아름다운 말 들 로부터 출발 하 는 행동 으로 먹 고 사 는 것 이 국민 들 입니다 . 불행 하 게 도 아직 은 우리 정부 의 말 과 행동 은 엇갈리 고 있 습니다 . 지금 정부 의 행동 , 정책 이 모두 를 위한 나라 라고 생각 하 는 국민 , 얼마나 될까요 ? 최근 카카오 카풀 을 둘러싼 논란 은 정부 의 말 과 행동 이 엇갈리 는 대표 적 인 사례 입니다 . 카카오 카풀 이 가진 힘 , 혹은 카카오 카풀 의 권력 은 국민 대다수 의 전화 번호 를 비롯 해 숱한 대화 등 엄청난 개인 정보 와 데이터 를 독점 하 고 있 다는 것 에 기인 합니다 . 네이버 , 다음 등 과 같 은 포털 도 마찬가지 입니다 . 사실 오늘날 의 정보 환경 에서 국민 들 은 필연 적 으로 이런 플렛 폼 기업 들 에게 어쩔 수 없이 개인 정보 를 스스로 드러내 놓 을 수 밖에 없 습니다 . 결국 이 들 플랫 폼 기업 들 은 전혀 새로운 의미 의 독점 적 지위 를 누리 고 있 습니다 . 카카오 카풀 은 그런 독점 적 지위 가 만들 어 낼 수 있 는 최악 의 예시 에 불과 합니다 . 이미 우리 는 이 들 거대 플랫 폼 의 정보 독점 적 지위 때문 에 보안 에 약간 의 구멍 만 나 도 국민 전체 에게 치명 적 인 문제 를 남길 수 있 다는 사실 을 잘 알 고 있 습니다 2018 년 3 월 페이스북 사용자 8 , 700 만 명 의 정보 가 무단 도용 된 사실 , 알 고 계시 죠 . 그리고 최근 에 는 수개월 에 걸쳐 5 , 000 만 명 의 개인 정보 가 해킹 당했 다는 사실 이 밝혀졌 습니다 . 카카오 계 정도 네이버 등 포탈 에 대한 해킹 도 공공연 한 비밀 입니다 . 이런 것 이 말 해 주 는 것 , 그건 , 지금 까지 우리 가 구축 한 가상 공간 의 세계 가 전혀 완전 한 것 이 아니 고 ,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 는 것 이 라는 우려 를 주 기에 충분 합니다 . 지금 세계 도처 에 는 정보 독점 에 기반 하 지 않 은 전혀 새로운 세상 을 꿈꾸 는 사람 들 로 넘쳐나 고 있 습니다 . 소위 카카오 카풀 을 4 차 산업 혁명 과 연관 짓 거나 공유 경제 라고 이야기 하 는 사람 들 은 , 4 차 산업 혁명 이 지금 어떤 모양 , 어떤 기세 로 세계 경제 의 밑 바닥 에서 꿈틀거리 는지 전혀 모르 고 있 는 것 이 분명 합니다 . 지금 지구 상 대부분 의 나라 에서 는 거의 완전 한 보안 을 보장 하 고 , 카카오 나 네이버 같 은 거대 플랫 폼 없이 개인 간 의 거래 를 완성 시키 는 진정 한 공유 경제 를 이뤄 줄 대안 을 찾 기 위해 부심 하 고 있 습니다 . 블록체인 같 은 기술 은 이런 꿈 을 이뤄질 대안 으로 이미 상당 한 대세 를 형성 해 나가 고 있 기 까지 합니다 . 정부 는 공유 경제 의 개념 부터 다시 세울 것 을 강력히 촉구 합니다 . 그렇 지 않 으면 문재인 정부 는 이 황금 같 은 시기 를 놓친 무능 한 정권 으로 기록 될 것 입니다 . 정부 는 모두 를 위한 나라 , 다 함께 잘 사 는 포용 국가 를 이야기 하 면서 배제 와 독식 이 아닌 공존 과 상생 을 도모 하 고자 한다고 말 했 습니다 . 카카오 카풀 에 대한 정부 의 태도 는 이 점 에서 도 말 과 행동 의 불 일치 를 보여 줍니다 . 카카오 카풀 은 택시 의 승차 거부 나 심야 시간 에 택시 의 호출 응답 률 이 낮 다는 통계 를 근거 로 카카오 카풀 이 시민 의 편익 을 위한 서비스 라고 주장 합니다 . 일 면 그런 면 이 없 는 것 은 아닙니다 . 그러나 그것 은 어디 까지 나 그런 문제 의식 , 혹은 문제 제기 일 뿐 그것 이 카카오 카풀 을 해야 할 당위 를 제공 하 는 것 은 아닙니다 . 카풀 이 카풀 이 기 위해서 가장 중요 한 것 은 그것 이 돈벌이 수단 이 어서 는 안 된다는 것 입니다 . 같 은 방향 으로 가 는 동네 사람 들 끼리 동승 하 는 카풀 은 태워 줘서 고맙 다는 인사 치레 와 아닙니다 , 저 도 심심 치 않 았 어요 하 는 응답 이 공존 하 는 배려 와 감사 의 공간 입니다 . 그러나 카카오 카풀 은 , 태워 주 는 사람 이나 동승 하 는 사람 과 전혀 상관없 는 브로커 가 서로 에게 택시 비 에 가까운 보상 을 하 도록 강요 하 고 그 보상 가운데 무려 20 % 를 강제 로 징수 하 겠 다는 , 배제 와 독점 의 논리 로 가득 찬 나쁜 짓 입니다 . 이 는 불법 이전 에 데이터 독점 플렛 폼 의 배제 적 폭력 입니다 . 시민 의 편익 도 마찬가지 입니다 . 시민 의 편익 을 위해 치러야 할 잠재 적 인 시민 의 불편 은 고려 되 지 않 고 있 습니다 . 사고 발생 에 대비 한 보험 제도 , 누구 는 된다고 하 고 누구 는 안 된다고 하 면서 우기 기 만 하 고 있 지 정작 정부 는 손 을 놓 고 있 습니다 . 정말 무슨 생각 을 하 는 것 인지 알 수 가 없 습니다 . 또 심야 시간 에 카풀 에 동승 한 여성 의 안전 문제 에 대한 고민 은 있 기 나 한 것 인지 모르 겠 습니다 . 다시 말씀 드리 지만 카카오 등 은 온 국민 의 신상 에 관한 거대 데이터 를 보유 하 고 있 습니다 . 그리고 이 거대 플랫 폼 기업 들 은 플랫 폼 이 필요 없 는 진정 한 공유 경제 에 대한 가장 극렬 한 반대 세력 이 될 것 입니다 . 지금 정부 가 할 일 은 , 플랫 폼 을 이용 한 돈벌이 를 4 사 산업 혁명 이 라고 강변 하 는 것 이 아니 라 , 시민 의 불편 을 근본 적 으로 해결 하 기 위한 진정 한 공유 경제 에 대한 논의 를 시작 하 는 일 입니다 . 그것 이 ‘ 배제 와 독식 이 아니 라 공존 과 상생 의 사회 를 도모 ’ 하 겠 다는 말 을 행동 으로 옮기 는 길 이 될 것 입니다 . 이슈 캐 어 오늘 은 카카오 카풀 과 4 차 산업 혁명 이 었 습 다 . 고맙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