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되 어 집행 된 형 ” 을 우리 형법 의 적용 과정 에서 피고인 의 권익 보호 를 위해 어떻게 처리 할 것 인지 를 다루 고 있 는 것 이 다 . 
 ③ 형법 제 7 조 의 개정 과정 에서 작성 된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의 심사 보고서 등 에서 는 개정안 의 제안 이유 에 관하 여 다음 과 같이 밝히 고 있 다 . “ 헌법 재판소 가 헌법 불 합치 결정 에서 예시 한 입법 개선 방향 중 형 을 필요 적 으로 감면 하 는 방안 보다 는 외국 에서 집행 받 은 형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우리 나라 에서 선고 하 는 형 에 산입 하 도록 하 는 방식 이 신체 의 자유 와 형벌 의 구체 적 타당 성 을 조화 할 수 있 는 방식 임 . 산입 범위 는 외국 에서 집행 받 은 형 의 종류 와 집행 정도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법원 의 재량 으로 적정 하 게 결정 할 수 있 도록 하 는 방안 이 헌법 재판소 의 취지 를 존중 하 면서 구체 적 타당 성 을 기할 수 있 을 것 임 . 위 헌법 재판소 의 헌법 불 합치 결정 취지 에 따라 외국 에서 집행 된 형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우리 나라 에서 선고 하 는 형 에 반드시 산입 하 도록 개정 함 . ” 
 이 와 같이 형법 제 7 조 의 개정 과정 에서 는 “ 외국 에서 집행 된 형 ” 의 처리 가 논의 되 었 고 “ 외국 에서 발생 한 미결 구금 ” 에 관한 논의 는 따로 이루어지 지 않 았 다 . 
 ④ 결국 개정 된 형법 제 7 조 의 입법 취지 는 국가 형벌권 을 적정 하 게 행사 하 면서 도 과잉 금지 원칙 을 지켜 피고인 의 실질 적 인 불 이익 을 완화 하 기 위하 여 외국 에서 형 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집행 을 받 은 자 에 대하 여 그 집행 된 형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선고 하 는 형 에 산입 하 도록 하 는 데 에 있 다 . 
 ⑤ 한편 형법 은 이 와 별도 로 제 3 장 제 2 절 “ 형 의 양정 ” 부분 에서 제 57 조 제 1 항 을 두 어 “ 판결 선고 전 의 구금 일 수 는 그 전부 를 유기 징역 , 유기 금고 , 벌금 이나 과료 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 에 산입 한다 ” 고 하 여 국내 재판 과정 에서 의 미결 구금 일수 를 본형 에 산입 할 수 있 는 근거 를 두 고 있 으나 ‘ 외국 에서 의 판결 선고 전 구금 일수 ’ 에 관하 여 는 별다른 규정 을 두 고 있 지 아니하 다 . 
 나 .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 은 도박 빚 으로 생활고 를 겪 던 피고인 이 피해자 의 권유 와 도움 으로 필리핀 에 가 서 관광 가이드 일 을 하 며 피해자 의 집 에서 같이 거주 하 여 오 던 중 술 을 마시 고 새벽 에 집 에 들어와 자 고 있 던 피해자 를 깨워 사소 한 말다툼 끝 에 피해자 를 부엌칼 로 찔러 살해 한 사안 이 다 . 
 원심 은 피고인 에게 ① 불리 한 정상 으로 , 피고인 이 사소 한 이유로 필리핀 에 정착 하 는 데 큰 도움 을 준 피해자 를 살해 한 점 , 이 로 인하 여 한국 에 있 던 피해자 의 유족 들 은 피해자 의 갑작 스러운 사망 으로 인해 큰 충격 을 받 은 것 으로 보이 고 , 실제로 피해자 의 어머니 는 피해자 의 사망 후 얼마 지나 지 않 아 심장병 으로 사망 하 였으며 , 피고인 에게 필리핀 에서 의 주거지 및 취업 기회 를 제공 해 준 피해자 의 여자 친구 공소 외 1 은 자신 을 책망 하 는 등 아픔 을 겪 었 을 것 으로 보이 는 점 , 피해자 의 유족 들 은 필리핀 에서 의 재판 과정 에 제대로 참여 하 지 못하 였 고 이 사건 발생 후 약 10 년 간 피고인 으로부터 어떠 한 사과 나 피해 보상 도 받 지 못하 는 등 고통 을 겪 었 을 것 으로 보이 는 점 , 피해자 의 유족 들 이 피고인 의 엄벌 을 지속 적 으로 탄원 하 고 있 는 점 등 을 고려 하 는 한편 , ② 유리 한 정상 으로 , 피고인 이 우발 적 으로 이 사건 범행 을 저지른 것 으로 보이 는 점 ,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 을 전체 적 으로 자백 하 고 반성 하 고 있 는 점 ,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 으로 필리핀 에서 약 5 년 간 구금 된 상태 로 재판 을 받 은 점 등 을 함께 참작 한 다음 , 그 밖 에 피고인 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 의 동기 , 수단 , 결과 및 범행 후 의 정황 등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한 다음 , 피고인 에 대하 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 에서 정한 양형 기준 에 따른 권고 형 의 범위 내 에서 최 하한 인 징역 10 년 의 형 을 선고 하 였 다 . 
 이 에 대하 여 피고인 및 변호인 은 이 사건 범행 은 미필 적 인 고의 에 의하 여 발생 한 점 , 이 사건 범행 으로 인하 여 피고인 이 극심 한 정신 적 공황 을 겪 고 있 는 점 , 피고인 이 필리핀 수사 기관 에 자수 한 점 , 이후 피고인 은 한국 으로 자진 귀국 하 였 는바 이 는 자수 와 동일 하 게 평가 되 어야 하 는 점 등 을 고려 할 때 , 피고인 에 대하 여 원심 이 선고 한 형 은 너무 무겁 다고 주장 한다 . 피고인 등 은 원심 에서 도 이 와 유사 한 취지 의 주장 을 하 였 고 이 에 대하 여 원심 은 판결문 의 양형 판단 에 관한 부분 에서 피고인 의 주장 과 그 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