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 가동 원전 품질 서류 277 건 위조 확인 … 100 명 기소 서울 - 정부 는 원전 부품 비리 사태 와 관련 , 가동 중 인 원전 부품 의 품질 서류 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277 건 의 위조 를 확인 하 고 서류 위조 와 납품 계약 비리 등 의 혐의 로 총 100 명 을 기소 했 다고 10 일 밝혔 다 . 김동연 국무 조정 실장 은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에서 산업 통상 자원 부 , 법무부 , 원자력 안전 위원회 관계자 등 이 배석 한 가운데 합동 브리핑 을 갖 고 " 가동 원전 20 기 를 대상 으로 지난 10 년 간 처리 된 품질 서류 2 만 2 천 712 건 에 대한 전수 조사 를 100 % 완료 한 결과 1 . 2 % 에 해당 하 는 277 건 의 서류 위조 를 확인 했 다 " 고 발표 했 다 . 그러 면서 " 이 에 해당 하 는 7 천 733 개 의 부품 중 90 % 에 해당 하 는 6 천 970 개 의 부품 은 교체 했 고 763 개 는 안전 성 평가 재 실시 등 필요 한 조치 를 완료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 한은 , 내년 성장 률 전망 4 . 0 % 서 3 . 8 % 로 내려 서울 - 한국은행 은 10 일 내년 경제 성장 률 전망 치를 3 . 8 % 로 발표 했 다 . 이 는 한은 이 지난 7 월 발표 한 전망 치 4 . 0 % 보다 0 . 2 % 포인트 하향 조정 됐 다 . 전년 동기 대비 로 내년 상반기 에 3 . 9 %, 하반기 에 3 . 7 % 의 성장 률 을 보일 것 으로 예상 했 다 . 김중수 한 은 총재 는 이날 금융 통화 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 회견 에서 한은 의 이 같 은 성장 전망 치 를 제시 했 다 . 올해 성장 률 전망 치는 지난 7 월 제시 한 2 . 8 % 를 유지 했 다 . 한은 의 올해 성장 률 전망 치 는 기재 부 의 전망 치 ( 2 . 7 %) 보다 0 . 1 % 포인트 높 다 . 한은 은 내년 에 취업자 가 38 만 명 늘 어 올해 ( 33 만 명 예상 ) 보다 고용 사정 이 개선 될 것 으로 내다봤 다 . 지난 7 월 전망 치 와 비교 하 면 내년 취업자 증가 폭 은 2 만 명 줄 었 다 . ■ 합참 의장 후보자 " 北 도발 시 원점 · 지휘 세력 까지 응징 " 서울 - 최윤희 합참 의장 후보 자 는 북한 의 서해 5 도 포격 시 " 도발 원점 은 물론 지휘 · 지원 세력 까지 단호 하 게 응징 함 으로써 추가 도발 의 지 를 분쇄 할 것 " 이라고 밝힌 것 으로 전해졌 다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 누리 당 정희수 의원 은 10 일 보도 자료 를 통해 최 후보 자 가 북한 의 기습 적 서해 5 도 포격 시 대응 방침 에 대한 서면 질의 에 이 같이 답했 다고 전했 다 . 정 의원 에 따르 면 최 후보 자 는 또 " 우리 안보 에 가장 큰 위협 은 북한 의 핵 · 미사일 " 이 라면서 " 킬 체인 ( Kill - Chain ) , KAMD ( 한국 형 미사일 방어 체계 ) 체계 조기 구축 을 위해 군 정찰위성 , 패트리 엇 성능 개량 등 을 우선 추진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최 후보 자 는 천안 함 침몰 사건 을 다룬 ' 천안 함 프로젝트 ' 에 대해서 는 " 민군 합동 조사단 의 조사 결과 를 부정 하 고 근거 없이 의혹 만 제기 하 고 있 어 안타깝 게 생각 한다 " 는 견해 를 밝혔 다 . ■ 문재인 " 죄 없 는 실무자 괴롭히 지 말 고 나 를 소환 하 라 " 서울 - 민주당 문재인 의원 은 10 일 2007 년 남북 정상 회담 대화 록 미 ( 未 ) 이관 사태 에 대한 검찰 수사 와 관련 , " 검찰 은 짜맞추 기 수사 의 들러리 로 죄 없 는 실무자 들 을 소환 해 괴롭히 지 말 고 나 를 소환 하 라 " 고 말 했 다 . 문 의원 은 이날 보도 자료 를 내 고 " 검찰 의 최근 대화 록 수사 는 전임 대통령 을 죽음 으로 몰아간 2009 년 ' 정치 검찰 ' 의 행태 를 그대로 되풀이 하 고 있 다 " 고 비판 한 뒤 " 검찰 은 언론 플레이 대신 묵묵히 수사 에 만 전념 , 수사 결과 로 만 말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문 의원 이 이번 사태 에 대해 언급 한 것 은 " 지금 까지 확인 된 것 은 한마디 로 대화 록 은 있 고 ' NLL ( 북방 한계선 ) 포기 ' 는 없 었 던 것 아닌가 " 라는 지난 4 일 발언 이후 6 일 만 이 다 . ■ 北 ' 대화 록 사태 ' 비난 … " 南 인사 방북 발언 공개 " 위협 서울 - 북한 대남 기구 인 조국 평화통일 위원회 ( 조평 통 ) 는 10 일 2007 년 남북 정상 회담 회의록 ( 대화 록 ) 폐기 의혹 을 둘러싼 검찰 수사 와 여권 의 대응 에 대해 " 우리 최고 존엄 에 대한 우롱 " 이라고 강력히 반발 하 면서 남측 인사 들 의 방북 당시 발언 을 공개 할 수 도 있 다고 경고 했 다 . 조평 통 은 이날 조선 중앙 통신 을 통해 발표 한 대변인 담화 에서 " 담화 록 소동 을 우리 의 최고 존엄 에 대한 우롱 으로 , 우리 에 대한 엄중 한 정치 적 도발 로 낙인 하 면서 준열히 단죄 규탄 한다 " 며 남측 을 " 정치 적 패 륜 무리 ", ' 정치 깡패 집단 " 이라고 원색 적 으로 비난 했 다 . 조평 통 은 또 이번 사태 의 배후 로 박근혜 대통령 을 지목 하 면서 실명 비난 을 이 어 갔 다 . ■" 주한 미군 , 아직 못 쓴 방위비 분담금 1 조 원 " 서울 - 한미 양국 이 내년 이후 에 적용 될 방위비 분담금 을 정하 기 위한 협상 을 진행 하 는 가운데 미국 이 아직 쓰 지 못한 분담금 이 1 조 원 이 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방부 가 10 일 국회 외교통 일 위 박주선 ( 무 소속 ) 의원 에게 제출 한 방위비 분담금 배정 · 집행 현황 자료 에 따르 면 정부 는 2011 년 부터 올해 까지 미 측 과 합의 한 분담금 보다 3 천 35 억 원 을 줄여서 예산 을 편성 했 다 . 연도 별 로 는 2011 년 800 억 원 , 2012 년 900 억 원 , 올해 는 1 천 335 억 원 이 다 . 정부 가 실제 방위비 분담금 보다 적 게 예산 을 편성 · 집행 한 것 은 집행 되 지 않 고 쌓이 는 분담금 규모 를 최소 화 하 기 위한 조치 다 . 2011 ∼ 2013 년 분담금 은 2009 년 체결 된 제 8 차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 ( SMA ) 에 따른 것 으로 이 협정 은 올해 말 로 끝난다 . ■" 공무원 성범죄 해 마다 증가세 … 교과 부 · 경찰청 높 아 " 서울 - 공무원 이 성범죄 를 저지르 고 징계 를 받 는 현황 이 해 마다 증가세 인 것 으로 10 일 드러났 다 . 국회 안전 행정 위 소속 새 누리 당 윤재옥 의원 이 안전 행정부 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를 분석 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 다 . 성폭력 · 성희롱 · 성매매 등 의 범죄 로 파 면 부터 견책 까지 징계 를 받 은 공무원 은 지난 2008 년 48 건 , 2009 년 61 건 , 2010 년 83 건 , 2011 년 84 건 , 2012 년 64 건 으로 증가 추세 를 기록 했 다 . 이 기간 부처 별 성범죄 징계 누적 건수 는 교육 과 학기 술부 가 163 건 으로 가장 많 았 다 . 또 성범죄 를 단속 해야 할 경찰청 이 83 건 으로 뒤 를 이 었 으며 , 지식 경제 부도 33 건 으로 높 았 다 . 윤 의원 은 " 해 마다 공무원 의 성범죄 가 늘어나 는 것 은 윤리 의식 이 공직자 로서 사명감 과 윤리 의식 이 해이 해진 탓 " 이 라면서 " 처벌 을 강화 하 고 예방 을 위한 교육 도 늘려야 한다 " 고 말 했 다 . ■ 검찰 " 서울 경찰청 댓글 분석 자료 , 수사 활용 불가 수준 " 서울 - 지난해 국가 정보원 의 ' 댓글 의혹 ' 수사 당시 증거 분석 을 맡 은 서울 지방 경찰청 이 수서 경찰서 수사 팀 에 뒤늦 게 넘긴 분석 자료 가 수사 에 활용 하 기 어려운 수준 이 었 다고 검찰 이 주장 했 다 . 10 일 서울 중앙 지법 형사 합의 21 부 ( 이범균 부장 판사 ) 심리 로 열린 김용판 ( 55 ) 전 서울 청장 의 공판 에서 검찰 은 " 형식 상 결과물 을 주 는 모양새 를 취했 지만 실제로 는 분석 결과 은폐 의 연장선 상 에서 제대로 된 결과물 을 제공 하 지 않 았 다 " 고 말 했 다 . 재판부 는 수서 서 수사 팀 이 당시 건네 받 은 하드 디스크 를 법정 에서 직접 구동 시켜 검증 했 다 . 여기 에 는 서울 청 이 국정원 직원 김 모 ( 29 ) 씨 의 컴퓨터 에서 추출 한 인터넷 접속 기록 30 여 만 건과 최근 사용 한 파일 목록 , 키워드 검색 결과 확인 된 웹 문서 의 경로 등 이 들 어 있 다 . ■" 아베 총리 , 박 대통령 앞 에서 日 식품 안전성 강조 " 도쿄 - 아베 신조 ( 安 倍 晋 三 ) 일본 총리 는 10 일 ` 아세안 + 3 ( 한국 ㆍ중국ㆍ일본 ) ' 정상회의 에서 후쿠시마 ( 福 島 ) 제 1 원전 방사능 오 염수 문제 와 관련 , 현재 유통 되 고 있 는 일본 농수 산품 의 안전 성 을 강조 했 다고 교도 통신 이 보도 했 다 . 아베 총리 는 브루나이 에서 열린 이날 정상 회의 에서 일본 식품 등 의 방사선 수치 등 에 대해 " 앞 으로 도 신속 , 정확 하 게 정보 를 제공 하 겠 다 " 면서 이 같이 말 해 박근혜 대통령 에게 일본 수산물 의 수입 금지 조치 철회 를 사실상 요청 한 셈 이 됐 다고 통신 은 전했 다 . 일본 은 한국 정부 가 지난 9 월 후쿠시마현 등 일본 8 개현 의 수산물 수입 을 금지 시킨 데 대해 기시다 후미오 ( 岸 田 文雄 ) 외무 상 과 수산청 이 나 서 수입 금지 철회 를 요구 했 다 . ■ 칠 성파 ' 2 대 두목 ' 구속 기소 … 檢 , 1 년 간 25 명 구속 부산 - 전국 최대 폭력 조직 인 칠 성파 ' 2 대 두목 ' 을 비롯 해 조직원 25 명 이 검찰 에 구속 됐 다 . 부산 지검 강력부 ( 김현수 부장 검사 ) 는 10 일 칠 성파 두목 이강환 ( 71 ) 씨 를 구속 한 이후 22 년 만 에 칠 성파 2 대 수괴 한모 ( 46 ) 씨 를 구속 기소 했 다고 밝혔 다 . 검찰 은 지난 1 년 동안 칠 성파 에 대해 대대 적 인 수사 를 벌여 한 씨 를 비롯 해 조직원 25 명 을 구속 기소 하 고 6 명 을 불 구속 기소 했 다 . 검찰 에 따르 면 한 씨 는 칠 성파 1 대 두목 이강환 씨 가 2011 년 1 월 부산 해운대 에 있 는 한 호텔 신년 행사 자리 를 빌려 ' 회장 ' 호칭 을 사용 하 도록 지 시 한 이후 2 대 두목 으로 조직 을 장악 했 다 . ▶   연합뉴스 " 모바일 앱 다운 받 기 "▶   지금 뉴스 스탠드 에서 뉴스 Y 를 만나 보 세요 ! ▶   그림 으로 보 는 " 인터랙티브 뉴스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