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의원 , 동일 상병 차이 커 건강 보험 과 산재 보험 의 진료 수 가 체계 가 달리 운영 되 면서 동일 상병 에 진료 량 과 진료비 차이 가 매우 크 게 나타나 고 있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 .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조원진 의원 ( 새 누리 당 최고 위원 , 대구 달서 구병 ) 의 국정 감사 자료 ‘ 산재 보험 ( 이하 산재 ) 과 건강 보험 ( 이하 건보 ) 의 1 인 당 입원 지표 ’ 를 분석 한 결과 , 2016 년 상반기 기준 으로 동일 상병 에 대한 1 인 당 입원 일수 의 경우 건보 대비 산재 가 3 . 2 배 , 1 인 당 입원 진료비 의 경우 2 . 4 배 , 1 인 당 내원 일 수 4 . 8 배 , 1 인 당 내원 진료비 의 경우 1 . 9 배 에 달할 정도 로 건보 와 산재 의 동일 상병 에 대한 진료 량 과 진료비 차이 가 매우 큰 것 으로 나타났 다 . 특히 산재 입원 다 빈도 1 순위 상병 인 ‘ 기타 경골 하단 의 골절 ’ 상병 에서 1 인 당 입원 일 수 는 산재 가 46 일 , 건보 가 17 일 로 산재 가 2 . 7 배 , 1 인 당 입원 진료비 는 산재 가 488 만 8 , 075 원 , 건보 가 231 만 1 , 515 원 으로 산재 가 2 . 1 배 나 높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산재 환자 는 본인 부담 지불 부담 이 없 음 에 따라 진료 일 수 가 길 어 질수록 보상금 등 추가 급여 가 연계 되 어 허위 , 과잉 진료 의 원인 이 될 뿐 아니 라 의료 기관 은 환자 본인 부담 이 없 어 진료 량 을 부풀려 수익 을 증가 시킬 수 있 는 요인 으로 작동 하 는 등 도덕 적 해이 현상 발생 의 우려 가 제기 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한편 2013 년 부터 올해 6 월 까지 산재 급여 부정수 급 은 2 , 470 건 으로 징수 대상 금액 은 778 억 9 , 900 만 원 이 었 는데 , 이 에 대한 환수 대상 금액 은 2013 년 117 억 4 , 400 만 원 에서 2014 년 301 억 4 , 400 만 원 으로 급증 했 다가 , 2015 년 에 는 216 억 2 , 300 만 원 으로 다시 줄 었 고 , 올해 상반기 에 는 143 억 8 , 800 만 원 이 환수 대상 금액 으로 집계 됐으나 매년 환수 율 은 10 % 안팎 으로 매주 저조 한 수준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조원진 의원 은 “ 도덕 적 해이 를 방지 하 기 위한 산재 보험 급여 적정 지급 방안 과 함께 재정 누수 로 이어지 는 부정수 급 방지 를 위한 특단 의 대책 을 마련 해야 할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손 중모 기자 jmson 220 @ gailbo . com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