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소득 환류 세제 가닥 잡혀 … 기업 부동산 투자 , 희비 갈릴 듯 해외 투자 도 대상 서 제외 , 무형 자산 은 투자 로 인정 내년 기업 소득 환류 세제 가 시행 되 더라도 기업 이 업무 용 부동산 을 매입 한 지 1 년 이내 에 활용 하 지 않 는다면 투자 로 인정받 지 못할 전망 이 다 . 또 해외 투자 는 기업 소득 환류 세제 대상 에서 제외 될 것 으로 보인다 . 기업 소득 환류 세제 는 기업 의 투자 . 임금 증가 . 배당 등 이 당기 소득 의 일정액 에 미달 할 경우 해당 금액 에 대해 단일 세율 10 % 로 추가 과세 하 는 제도 다 . 기업 의 투자 와 임금 증가 를 늘려 가계 소득 을 증대 하 자는 것 으로 내년 부터 3 년 간 한시 적 으로 시행 된다 . 14 일 정부 와 정치 권 에 따르 면 기획 재정부 는 기업 소득 환류 세제 관련 업무 용 부동산 의 범위 와 업무 용 으로 인정 할 수 있 는 부동산 활용 시기 등 을 시행령 으로 정하 는 작업 을 진행 중 이 다 . 현재 부동산 활용 시기 기준 으로 구입 1 년 이내 가 검토 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 는 기업 소득 환류 세제 가 3 년 한시 적 제도 라는 점 을 고려 한 것 이 다 . 업무 용 부동산 의 범위 로 는 공장 등 설비 투자 에 필요 한 부동산 은 포함 되 지만 나머지 부분 에 대해서 는 현재 검토 가 진행 되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논란 이 있 었 던 해외 투자 는 기업 소득 환류 세제 대상 에서 제외 될 가능 성 이 높 다 . 이 역시 제도 의 취지 가 기업 의 국내 투자 활성 화 라는 점 을 고려 한 것 으로 파악 됐 다 . 반 대로 정부 는 영업권 과 산업 재산 권 등 무형 자산 매입 은 투자 로 인정 할 방침 이 다 . 시행령 결정 에 따라 부동산 에 투자 한 기업 들 의 희비 가 엇갈릴 것 으로 보인다 . 지난 9 월 서울 삼성동 한국 전력 부지 를 10 조 5500 억 원 에 매입 한 현대 자동차 그룹 이 대표 적 이 다 . 현대차 는 한국전력 부지 를 공장 이 아닌 사옥 과 자동차 테마파크 , 컨벤션 센터 , 호텔 등 으로 활용 할 방침 이 다 . 정부 가 업무 용 부동산 범위 를 협소 하 게 인정 하 거나 현대차 가 1 년 내 착공 하 지 않 는다면 투자 를 인정받 을 수 없 게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정부 로서 는 기업 의 부동산 투자 를 폭넓 게 인정 할 수 없 는 상황 이 다 . 업무 용 부동산 매입 을 폭넓 게 인정 할 경우 기업 들 이 세금 을 피하 기 위해 설비 투자 대신 부동산 투기 에 열 을 올릴 것 으로 예상 되 기 때문 이 다 . 이렇게 되 면 기업 의 사내 유보 금 을 투자 로 유도 해 경제 활성 화 와 가계 소득 증대 로 연결 하 겠 다는 제도 의 본래 취지 가 훼손 될 뿐 아니 라 기업 의 부동산 투자 에 세금 을 깎 아 주 는 결과 를 가져오 게 된다 . 한편 기재 부 관계자 는 " 기업 소득 환류 세제 에서 투자 의 범위 와 부동산 취득 포함 여부 , 기준율 등 구체 적 인 내용 은 시행령 등 에서 정해질 사항 " 이 라며 " 현재 결정 된 바 가 없 다 " 고 말 했 다 . coddy @ fnnews . com 예 병정 기자 ☞ 공식 SNS 계정 [ 페이스북 ] [ 트위터 ] | ☞ 파이낸셜 뉴스 [ PC 웹 ] [ 모바일 웹 ] | ☞ 패밀리 사이트 [ 부산 파이낸셜 뉴스 ] [ fn 아이 포커스 ] [ fn 아트 ]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