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하위 규정 으로 올 초 개정 시행 된 ' 정비 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 에 따르 면 ' 건설업자 등 은 입찰서 작성 시 이사비 , 이 주비 , 이 주촉 진 비 , 재건축 부담금 , 그 밖 에 시공 과 관련 이 없 는 사항 에 대한 금전 이나 재산 상 이익 을 제공 하 는 제안 을 해서 는 안 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또 연산 5 구역 재 개발 조합 의 입찰 지침서 에 는 ' 시공 과 관련 없 는 이사비 , 이 주비 , 이 주촉 진 비 등 에 대해 제안 하 는 경우 그 입찰 을 무효 로 하 며 발주자 의 결정 에 어떠 한 이의 도 제기 하 지 못한다 ' 고 명시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