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 . 5 ˚ C 는 한국일보 중견 기자 들 이 너무 뜨겁 지 도 너무 차갑 지 도 않 게 , 사람 의 온기 로 써 내려가 는 세상 이야기 입니다 . 저울 과 법전 을 든 정의 의 여신상 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앞 을 내려다 보 고 있 다 . 한국일보 자료 사진 경력 이 30 년 쯤 된 고참 판사 는 식사 도중 갑자기 십수 년 전 자신 이 구속 영장 을 발부 했 던 피의자 얘기 를 꺼냈 다 . 그 피의자 는 경제 범죄 로 영장 이 청구 된 중년 가장 이 었 다 . 사정 이 딱 했 던 피의자 가 가족 에게 마지막 인사 한 번 하 고 오 겠 다며 절절 할 사연 을 호소 했 다 . 판사 는 마음 이 흔들렸 지만 긴 고심 끝 에 영장 을 발부 하 고 말 았 단다 . 오랜 시간 이 흘렀 지만 그때 의 고뇌 는 뇌리 에 각인 됐 다 . 판사 는 피의자 의 표정 , 그 가 했 던 말 들 을 아직 똑똑히 기억 하 고 있 었 다 . 법관 이 라면 누구 나 이런 영혼 의 생채기 를 품 고 산다 . 유한 한 존재 임 에 도 타인 의 신체 와 재산 에 합법 적 제약 을 가할 수 있 는 권능 을 부여받 았 기 에 , 그 간극 이 낳 는 고뇌 와 번민 은 법관 의 숙명 이 다 . 그래서 법관 은 마지막 까지 단정 을 삼가 며 , 의심 하 고 회의 하 는 일 에 단련 됐 다 . 엇갈리 는 증거 , 피할 수 없 는 선입견 , 일방 이 보여 주 는 불 완전 한 진실 앞 에서 방황 을 거듭 한다 . 하급심 결론 을 당연히 의심 하 고 , 원심 을 깨 는 일 도 마다 해선 안 된다 . 실체 적 진실 추구 에 가려진 절차 적 정당 성 을 감시 하 는 것 도 그 들 의 몫 이 다 . 모두 가 손가락 질 하 는 ‘ 묻 지 마 폭행 범 ’ 에게 청구 된 구속 영장 을 ‘ 위법 한 긴 급체포 ’ 라는 절차 적 흠결 만 으로 기각 할 용기 도 지녀야 한다 . 때로 비상식 적 판결 과 일부 법관 의 비행 이 여론 을 들끓 게 하 지만 , 그나마 법원 은 상대 적 으로 믿 을 만 한 국가 기관 으로 인식 된다 . 사법 농단 사태 를 거치 고 도 기관 신뢰 도 설문 조사 에서 법원 신뢰도 는 국회 , 검찰 , 경찰 을 앞섰 다 . 그렇 기에 판사 들 이 법복 을 벗 고 더 신뢰 도 낮 은 집단 인 국회 로 향할 때 , 우리 는 다른 직업 출신 정치인 들 과 는 뭔가 다른 기대 를 그 들 에게 건다 . 무 질서 한 정치판 에 공정 한 절차 의 가치 를 일깨우 길 , 공익 보다 협잡 을 숭상 하 는 정상배 들 의 놀이터 에 정의 의 신성 함 을 불어넣 어 주 길 바란다 . 하지만 안타깝 게 도 판사 가 그런 기대 에 부응 해 존경 받 는 정치인 이 된 예 는 찾 기 어렵 다 . 숱한 판사 들 이 서초동 을 떠나 여의도 에 둥지 를 틀 었 지만 , 우리 정치 는 공정 이나 정의 측면 에서 앞 으로 나아가 지 못했 다 . 판사 출신 의원 들 은 상대 허물 을 들추 는 공격수 역할 을 자임 하 거나 , 같 은 편 잘못 을 감추 는 맹목 적 수비수 역할 을 떠안 으며 , 공리 ( 公利 ) 대신 당리 ( 黨利 ) 에 복무 했 다 . 그나마 짧 게 법관 생활 을 한 13 대 국회의원 노무현 을 빼 면 , 공정 과 정의 를 추구 하 는 모습 으로 감동 을 준 판사 출신 선량 ( 選良 ) 은 떠오르 지 않 는다 . 20 대 국회 도 그랬 다 . 판사 출신 의원 들 은 동물 국회 라 불린 난투극 을 진두지휘 하 거나 회의장 에 가 야 하 는 동료 의원 을 가두 는 일 에 가담 했 다 . 판사 를 거친 다섯 정치 신인 이 입성 한 21 대 국회 엔 기대 를 걸 수 있 을까 . 이 들 중 엔 현직 판사 시절 사법 농단 을 폭로 하 거나 법관 대표 회의 를 이끌 며 법원 수뇌부 에 입바른 소리 를 서슴 지 않 던 강골 들 이 포함 돼 있 다 . 그러나 시작 은 실망 스럽 다 . 한 사람 은 정의 기억 연대 사태 가 불거지 자 정의연 을 두둔 하 는 성명 에 법조 인 출신 으로 유일 하 게 이름 을 올렸 다 . 그 는 의혹 을 지적 하 는 이 들 을 “ 친일 ㆍ반인권 세력 ” 으로 매도 했 고 의혹 제기 를 “ 이간질 ” 로 규정 했 다 . 국민 다수 가 분노 한 사건 에서 조차 우리 편 을 감싸 는 데 만 급급 한 그 의 행동 은 진영 논리 와 정치 공학 에 찌든 기성 정치인 의 모습 과 별반 다르 지 않 았 다 . 여전히 경직 된 정당 의 위계질서 도 이 들 의 앞길 을 막 고 있 다 . 정치 신인 의 소신 과 개성 을 보장 하 긴커녕 일사불란 단일 대오 만 을 강조 하 는 정당 들 의 최근 분위기 를 볼 때 , 판사 출신 정치인 에게 ‘ 뭔가 다름 ’ 을 기대 하 기 는 어렵 다 . 그럼에도 국민 들 이 그 들 이게 거 는 기대 를 생각 하 면 , 그 들 이 이런 악조건 만 을 탓 하 고 있 을 수 는 없 다 . 정의 와 공정 을 좇 지 않 고 진영 의 이익 에 만 힘 을 보태 는 그저 그런 정치인 이 되 고 말 거 라면 , 굳이 판사 출신 정치인 에게 표 를 보태 줄 이유 를 우리 는 찾 을 수 없 다 . 이영창 사회부 차장   ▶ 네이버 채널 에서 한국일보 를 구독 하 세요 !   ▶ 뉴 ; 잼 을 보 면 뉴스 가 재밌 다 [ 뉴스 레터 구독 하 기 ]   ▶ 한국일보 닷컴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