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비 뉴스 모바일 사이트 , ‘ 0 원 요금제 ’ 는 ‘ 0 원 ’ 이 아니 다 
 기사 승인 2018 . 12 . 28 17 : 59 : 50 
 ‘ 제로 레이팅 ( Zero - rating ) ’ 은 콘텐츠 사업자 가 이동 통신사 와 제휴 해 이용자 의 데이터 이용료 를 면제 하 거나 할인 해 주 는 제도 다 . 이용자 가 데이터 를 써도 그 비용 을 이 통사 나 콘텐츠 제작사 가 대신 납부 하 기 때문 에 ‘ 0 원 요금제 ’ 라 부른다 . 작년 포켓 몬 고 열풍 이 불 때 , SKT 가 제로 레이팅 으로 앱 을 제공 해 280 TB 데이터 비용 을 이용자 에게 물 지 않 았 던 것 이 대표 적 이 다 . 방통 위 는 제로 레이팅 이 통신 비용 절감 효과 가 있 다고 보 고 허용 방침 임 을 밝혔 다 . 이미 3 대 통신사 는 각각 게임 등 업체 와 제 로 레이팅 계약 을 맺 었 다 . 소비자 인식 조사 에 따르 면 75 % 가 제로 레이팅 관련 규제 를 반대 한다 . 이용자 는 공짜 로 데이터 를 쓰 고 , 콘텐츠 업계 는 이용자 를 대거 유치 하 며 , 통신사 는 어떤 방식 으로 든 수익 을 보전 한다고 하 니 얼핏 보 면 모두 가 이득 을 얻 는 듯 하 다 . 
 ▲ SKT 는 포켓몬 고와 제로 레이팅 을 맺 고 280 TB . 총 43 억 에 달하 는 데이터 비용 을 물 지 않 았 다 . ⓒ 포켓몬 컴퍼니 
 정말 아무 문제 가 없 는 것 일까 ? 제 로 레이팅 은 ‘ 누군가 는 분명히 비용 을 내 야 한다 ’ 는 점 에서 문제 가 생긴다 . 정확 한 계약 조건 은 알 수 없 어도 이용자 가 내 지 않 은 비용 을 통신사 든 콘텐츠 회사 든 누군가 는 비용 을 부담 해야 한다 . 포켓몬 고 의 데이터 비용 은 43 억 원 에 이르 렀다 . 이 비용 은 누가 부담 했 을까 ? 이용자 는 지불 하 지 않 았 다 하 더라도 누군가 는 비용 을 지불 해야 한다 . 이 때문 에 이용자 개개인 에게 , 나아가 시장 구조 나 산업 생태 계 전반 에 영향 을 주 는 일 이 일어난다 . 
 통신사 가 비용 을 스스로 부담 한다고 할 때 엔 , 이용자 간 에 불 평등 한 비용 전가 가 발생 한다 . 포켓몬 고 를 제로 레이팅 한 경우 를 생각 해 보 자 . 이때 포켓 몬 고 서비스 를 이용 하 지 않 은 다른 SKT 고객 들 은 통신사 요금 을 내 고 있 다 . 결과 적 으로 는 그 들 이 낸 요금 으로 ‘ 포켓 몬 고 ’ 데이터 비용 을 벌충 해 주 는 셈 이 된다 . 
 모바일 콘텐츠 기업 이 데이터 비용 을 부담 한다고 할 때 도 차별 은 마찬가지 다 . 콘텐츠 기업 의 수익 창출 에 는 모든 이용자 가 동일 한 기여 를 한다 . 하지만 제로 레이팅 계약 을 맺 은 특정 통신사 고객 만 이득 을 볼 뿐 , 다른 통신사 고객 은 전혀 혜택 을 받 지 못한다 . 일종 의 ‘ 서비스 불 균형 ’ 이 나타나 는 것 이 다 . 게다가 콘텐츠 기업 이 데이터 비용 보전 을 위해 콘텐츠 사용료 를 올리 기 라도 한다면 애꿎 은 이용자 가 부담 을 나눠 져야 한다 . 공짜 데이터 비용 을 광고 를 통해 보전 하 려 하 거나 , 그 에 따라 콘텐츠 질 이 떨어질 때 도 이용자 는 이 를 감내 해야 한다 . 누군가 대신 비용 을 내줌 으로써 이용자 는 제로 레이팅 서비스 에 ‘ 종속 ’ 되 는 것 이 다 . 
 ‘ 누군가 대신 비용 을 내주 는 방식 ’ 은 나아가 산업 생태계 를 악화 시키 기 도 한다 . 제 로 레이팅 은 주로 거대 통신사 와 대량 의 고객 유치 를 위한 데이터 비용 을 감당 할 만 한 자본 이 있 는 콘텐츠 회사 사이 에 이뤄 진다 . 이 들 의 결합 이 일정 수준 이상 시장 지배력 을 갖 게 되 면 독과점 을 형성 한다 . 실제 11 번 가 관계자 는 과거 인터뷰 에서 “ 모바일 데이터 프리 를 적극 시행 해 SKT 소비자 에게 부담 없 는 모바일 쇼핑 환경 을 구현 한 것 이 시장 1 위 를 차지 한 가장 큰 요인 으로 작용 했 다 ” 고 말 했 다 . 시장 지배력 남용 을 시인 한 셈 이 다 . OTT 시장 역시 마찬가지 다 . KT 이용자 의 45 . 9 % 가 올레 TV 모바일 을 쓰 고 , LG 유 플러스 고객 47 . 5 % 가 비디오 포털 을 쓴다 . 제 로 레이팅 앱 이 기 때문 이 다 . 모바일 시장 지배력 이 다른 콘텐츠 시장 지배력 까지 결정짓 는 구조 다 . 
 ‘ 누군가 대신 비용 을 내주 는 0 원 요금제 ’ 가 독과점 을 형성 하 면 , 가능 성 을 지닌 많 은 중소기업 , 스타트업 이 시장 에서 퇴출 된다 . 공짜 데이터 비용 을 감당 하 지 못하 고 시장 지배력 에서 밀리 기 때문 이 다 . 박경신 고려대 교수 는 “ 제로 레이팅 이 활성 화 하 면 ‘ 무료 메신저 카카오톡 ’ 같 은 혁신 적 기업 은 탄생 하 기 어렵 고 스타트업 은 매출 3 분 의 1 을 전용 회선 료 에 넣 어야 하 기 때문 에 안정 적 혁신 이 불 가능 하 다 ” 고 말 했 다 . 제 로 레이팅 에 기반 한 독과점 구조 는 콘텐츠 시장 전체 의 다양 성 과 혁신 을 막 고 , 장기 로 는 소비자 의 편익 도 저해 할 수 있 다 . 통신사 과점 으로 경쟁 이 제한 적 인 한국 에서 독과점 구조 가 뚜렷 해진다면 각종 공정 거래 위반 행위 가 빈번 해 지 고 중소 벤처 기업 은 쉽 게 사장 될 가능 성 이 크 다 . 
 ▲ 특정 통신사 에서 특정 앱 을 쓰 면 데이터 가 공짜 라는 제로 레이팅 . 그 데이터 요금 은 진짜 0 원 일까 ? ⓒ 11 번 가 
 정부 는 일단 제로 레이팅 을 허용 하 되 , 불공정 경쟁 혹은 사용 자 이익 침해 가 있 을 경우 ‘ 사후 에 규제 하 는 방식 ’ 으로 방침 을 정했 다 . 유럽 연합 과 영국 에서 제로 레이팅 관련 상시 모니터링 제도 를 운영 하 면서 사후 규제 방식 을 택하 는 추세 가 영향 을 미쳤 을 수 있 다 . 하 지만 < 미디어 오늘 > 이 지적 했 듯 유럽 에서 도 네덜란드 는 제로 레이팅 을 금지 하 는 등 국가 마다 시장 상황 은 다르 다 . 제 로 레이팅 으로 불공정 경쟁 이 현실 화 하 고 독과점 이 심해 진다면 사후 규제 로 어디 까지 바로잡 을 수 있 을까 ? 한국 에서 통신사 들 의 불법 마케팅 후 사후 규제 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 거나 솜방망이 처벌 이 었 던 전례 들 에 비추 어 그 실효 성 을 의심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세상 에 ‘ 공짜 점심 ’ 은 없 다 . 제 로 레이팅 은 단기 로 는 공짜 로 서비스 를 제공 함 으로써 소비자 에게 편익 을 가져다 주 는 듯 보이 지만 , 누군가 대신 비용 을 내 야 하 는 구조 여서 이용자 에게 의도 치 않 은 대가 지불 을 요구 한다 . 이용자 간 불 평등 , 공정 경쟁 와해 , 전체 소비자 이익 침해 는 이용자 들 이 원치 않 는 결과 다 . ‘ 0 원 요금제 ’ 는 ‘ 0 원 ’ 이 아니 다 . 정부 는 제로 레이팅 허용 방침 을 재고 해야 한다 . 
 편집 :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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