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학년도 ( 2 ) 학기 과제물 ( 온라인 제출 용 ) 교과목 명 : 생활 법률 학 번 : 201710 - 100917 성 명 : 안 문 연 락 처 : 010 - 7101 - 9576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________________________ o 과제 유형 : ( 공통 ) 형 o 과 제 명 : ( 문제 1 ) 협의 이혼 의 성립 요건 과 효력 에 관하 여 각각 서술 하 시 오 . ( 문제 2 ) 법정 상속인 과 대습 상속인 에 관하 여 각각 서술 하 시 오 . ( 문제 3 ) 최저임금 제도 와 주 52 시간 제 에 관하 여 각각 서술 하 시 오 . ( 문제 4 ) 노령 연금 과 실업 급여 의 수 급자 와 수급 요건 에 관하 여 각각 서술 하 시 오 . ( 문제 5 ) 근로자 가 임금 과 퇴직금 을 받 지 못한 경우 활용 할 수 있 는 기관 과 그 기관 의 사건 처리 방법 에 관하 여 서술 하 시 오 . 1 . 협의 이혼 의 성립 요건 과 효력 에 관하 여 각각 서술 하 시 오 . 협의 이혼 의 성립 요건 으로 는 첫째 로 부부 사이 에 진정한 이혼 의사 의 합치 가 있 어야 하 고 둘째 로 부부 가 가정 법원 에 합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를 제출 하 고 가정 법원 의 이혼 에 대한 안내 를 받 아야 한다 . 부부 는 가정 법원 의 이혼 에 대한 안내 를 받 은 날 부터 이혼 숙려 기간 을 가져야 하 는데 부부 에게 미성년 자녀 가 있 거나 아내 가 임신 중 일 때 는 이혼 숙려 기간 이 3 개월 이 다 . 그 외 의 경우 는 1 개월 이 다 . 예외 로 가정폭력 으로 당사자 일방 에게 참 을 수 없 는 고통 이 예상 되 는 등 이혼 을 하 여야 할 급박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는 기간 을 단축 하 거나 면제 할 수 있 다 . 미성년 자녀 가 있 을 경우 양육 과 친권자 결정 에 관한 협의 서 또는 가정 법원 의 심판 정본 을 제출 해야 한다 . 부부 가 가정 법원 에 출석 하 여 판사 의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을 받 아야 한다 . 협의 이혼 의 효력 은 부부 중 일방 이 가정 법원 으로부터 확인 서 등본 을 교부 또는 송달 받 은 날 부터 3 개월 이내 에 그 등본 을 첨부 하 여 행정 관청 에 가족 관계 의 등록 등 에 관한 법률 이 정한 바 에 따라 신고 하 여야 협의 이혼 의 효력 이 발생 한다 . 3 개월 이 기간 이 지나 면 판사 의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은 효력 을 상실 한다 . 2 . 법정 상속인 과 대습 상속인 에 관하 여 각각 서술 하 시 오 . 1 ) 피상속인 이 유효 한 유언 을 하 지 않 고 사망 한 경우 에 는 법 정상 속 제도 에 따라 피상속인 의 재산 상 속 이 이루어진다 . 법 정상 속 의 순위 는 다음 과 같 다 . 1 순위 는 피상속인 의 배우자 와 직계 비속 이 다 . 2 순위 는 피상속인 의 직계 존속 과 배우자 3 순위 는 피상속인 의 형제자매 이 며 4 순위 는 피상속인 의 4 촌 이내 의 방계 혈족 이 다 . 같 은 순위 의 상속인 이 여러 명 일 때 에 는 촌수 를 달리 하 면 최근친 을 우선 순위 로 하 고 , 촌수 가 같 으면 공동 상속인 이 된다 . 태아 의 상속 순위 는 이미 출생 한 것 으로 보 며 상속 후 에 유산 이나 사산 이 되 면 소급 하 여 상속권 이 없 던 것 으로 한다 . 피상속인 의 법률혼 배우자 는 직계 비속 과 직계 존속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상속인 과 같 은 순위 로 공동 상속인 이 되 고 그 상속인 이 없 는 때 에 는 단독 상속인 이 된다 . 2 ) 대습 상속인 은 상속인 이 될 직계 비속 이나 형제자매 가 상속 개시 전 에 사망 하 거나 결격 자 가 된 경우 에 그 의 직계 비속 이나 배우자 가 법정 상속인 의 순위 에 갈음 하 여 상속인 이 된다 . 상속 개시 전 에 사망 하 거나 결격 자 가 된 법정 상속인 의 배우자 는 그 의 직계 비속 과 같 은 순위 로 공동 속인 이 되 고 그 상속인 이 없 을 때 에 는 단독 상속인 이 된다 . 3 . 최저임금 제도 와 주 52 시간 제 에 관하 여 각각 서술 하 시 오 . 최저임금 제도 는 국가 가 노사 간 의 임금 결정 과정 에 개입 하 여 임금 의 최저 수준 을 정하 고 , 사용 자 에게 이 수준 이상 의 임금 을 지급 하 도록 법 으로 강제 함 으로써 저 임금 근로자 를 보호 하 는 제도 를 말 한다 . 최저 임금제 는 근로자 에 대하 여 임금 의 최저 수준 을 보장 하 여 근로자 의 생활 안정 과 노동력 의 질 적 향상 을 꾀함 으로써 국민 경제 의 건전 한 발전 에 이바지 하 게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 최저 임금법 제 1 조 ) 대한민국 의 2019 년 현재 최저임금 은 시간 당 8 , 350 원 이 다 . 근로 계약 중 최저임금 액 에 미치 지 못하 는 금액 을 임금 으로 정한 부분 은 무효 로 하 여 무효 로 된 부분 은 최저임금 액 과 동일 한 임금 을 지급 하 기 로 한 것 으로 본다 . 주 52 시간 제 는 18 세 이상 의 근로자 와 사용자 가 합의 하 면 법정 기준 근로 시간 주 40 시간 에 12 시간 을 한도 로 연장 근무 를 할 수 있 다는 말 이 다 . 1 주일 은 휴일 을 포함 하 여 7 일 로 하 여 주당 법정 근로 시간 을 52 시간 ( 법 정근 로 40 시간 + 연장 근로 12 시간 ) 하 는 내용 의 ‘ 근로 기준 법 개정안 ’ 이 2018 년 2 월 국회 를 통과 했 다 . 이 에 따라 종업원 300 인 이상 의 사업장 과 공공 기관 은 2018 년 7 월 1 일 부터 ‘ 주당 근로 시간 52 시간 ’ 을 지켜야 한다 . 4 . 노령 연금 과 실업 급여 의 수 급자 와 수급 요건 에 관하 여 각각 서술 하 시 오 . 1 . 국민 연금법 은 장기 보험 으로 일정 한 요건 을 가진 사람 은 그 의사 에 관계없이 가입 되 는 강제 적 보험 이 다 . 물가 가 인상 되 더라도 연금 액 의 실질 적 가치 를 보장 하 고 저소득 계층 일수록 연금 보험료 납입 액 대비 연금 수령 액 의 비율 이 더 높 아 지 도록 설계 되 어 있 는 소득 재분배 의 기능 을 하 는 특성 이 있 다 . 노령 연금 은 국민 연금 의 가입 기간 과 연령 에 따라 지급 된다 . 노령 연금 수급 자 는 국민 연금 가입 기간 이 10 년 이상 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 였 던 자 에 대하 여 60 세 가 된 때 부터 그 가 생존 하 는 동안 지급 된다 . 60 세 를 기준 으로 2013 년 부터 5 년 마다 1 세 씩 연장 하 여 2033 년 에 는 65 세 부터 지급 되게 된다 . 2 . 실업 급여 에 는 구직 급여 , 취업 촉진 수당 , 연장 급여 , 상병 급여 가 있 다 . 그 중 구직 급여 는 고용 보험 적용 사업장 에서 실직 전 18 개월 중 180 일 이상 근무 하 다가 비 자발 적 으로 이직 한 자 로서 적극 적 인 재취업 활동 에 도 불구 하 고 취업 하 지 못했 을 때 지급 된다 . 퇴직 후 12 개월 이내 에 만 지급 되 고 고용 센터 로부터 구직 급여 수급 자격 인정 을 받 은 근로자 는 매 1 - 4 주 마다 고용 센터 에서 지정 한 날 에 출석 하 여 적극 적 인 재취업 활동 을 하 였 다는 증명 자료 를 제출 하 고 인정받 아야 한다 . 5 . 근로자 가 임금 과 퇴직금 을 받 지 못한 경우 활용 할 수 있 는 기관 과 그 기관 의 사건 처리 방법 에 관하 여 서술 하 시 오 . 근로자 가 임금 과 퇴직금 을 받 지 못한 경우 에 는 지방 고용 노동 관서 의 활용 , 임금 채권 의 우선 변제 제도 의 활용 , 임금 채권 보장 제도 의 활용 , 무료 법률 구조 제도 의 활용 등 을 이용 할 수 있 다 . 1 . 지방 고용 노동 관서 에 임금 체불 피해자 는 진정 또는 고소 , 통보 할 수 있 다 . 근로 감독관 은 사법 경찰관 의 권한 을 가지 고 조사 하 여 사용 자 의 위법 사실 이 발견 되 면 행정 지도 를 하 고 불응 하 면 검사 에게 형사 처리 하 도록 입건 송치 하 여야 한다 . 2 . 임금 채권 의 우선 변제 제도 의 활용 으로 사용 자 가 총재산 을 경매 하 여 채권 을 변제 할 때 , 근로자 는 사용 자 가 발부 한 퇴직 증명서 와 지방 고용 노동 관서 가 발부 한 체불 임금 확인서 를 경매 법원 에 제출 하 고 배당 요구 종기 일 까지 배당 요구 를 하 여 임금 채권 의 최우선 변제 ( 최종 3 월 분 의 임금 , 재해 보상금 , 최종 3 년 간 의 퇴직 급여 ) 와 우선 변제 를 청구 할 수 있 다 . 3 . 임금 체 권 보장 제도 의 활용 은 사업주 가 파산 등 으로 임금 지급 을 할 수 없 는 경우 에 퇴직 근로자 는 임금 채권 보장 법 에 따라 지방 고용 노동 관서 에 일반 체당금 지급 청구서 를 제출 할 수 있 다 . 지방 고용 노동 관서 는 그 청구서 와 확인 통지서 를 근로 복지 공단 에 송부 하 여 임금 채권 보장 기급 에서 체당금 을 지급 받 을 수 있 게 지원 한다 . 4 . 무료 법률 구조 제도 의 활용 으로 체불 당시 최종 3 월 분 월평균 임금 이 400 만 원 미만 의 근로자 로서 임금 과 퇴직금 체불 피해자 ( 국내 거주 외국인 피해 근로자 포함 ) 는 대한 법률 구조 공단 의 무료 법률 구조 를 받 을 수 있 다 . ※ 참고 문헌 김 엘 림 · 홍명호 · 김주범 공저 , 『 생활 법률 』, 한국 방송 통신 대학교 출판 문화원 , 2015 국가 법령 정보 센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