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계엄 이 라 할지라도 이미 질서 가 회복 되 었 고 , 계엄법 제 13 조 에 규정 된 ' 군사 상 의 필요 ' 가 있 다고 볼 수 없 는 바 , 영장 없이 구속 하 고 재판 도 군법회의 에서 단심 제 로 행하 게 된다는 것 은 국민 기본 권 에 대한 중대 한 침해 라고 하 지 않 을 수 없 으므로 시급히 구속 영장 제도 를 복구 하 고 재판 관할 권 을 평시 대로 일반 법원 으로 이관 시킬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