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그 범행 들 에 대한 본질 적 기여 를 통한 기능 적 행위지 배 가 있 었 다고 판단 되 고 , ㉡ 시위 참가자 들 이 깃대 등 으로 경찰관 들 을 폭행 한 부분 에 관하 여도 위 시위 참가자 들 과 피고인 사이 에 암묵 적 , 순차 적 인 공모 가 있 었 다고 판단 된다 . 따라서 피고인 을 이 부분 각 범행 의 공모 공동 정범 으로 의율 할 수 있 으므로 이 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① 공소 외 1 연맹 은 2015 . 4 . 30 . ‘ 5 . 1 . 10 만 규모 를 목표 로 2015 년 세계 노동절 대회 를 개최 한다 . 이번 노동절 대회 가 열리 는 서울 도심 은 지난 24 일 파업 대회 의 수위 를 넘 는 투쟁 과 함성 의 거리 가 될 것 이 다 . ’ 라는 취지 의 보도 자료 를 배포 하 였 다 ( 수사 기록 2 권 232 , 233 면 ) . 
 ② 이 사건 당일 예정 되 어 있 던 행진 로 ( 위 가 . ( 2 ) 항 에서 본 바 와 같이 공소 외 1 연맹 이 신고 한 여러 옥외 집회 신고 중 금지 통고 를 받 지 않 은 옥외 집회 신고 에 따른 행진 로 를 말 한다 ) 는 서울 광장 에서 을지로 입구 사거리 방향 으로 행진 하 여 종로 2 가 사거리 를 통해 다시 서울 광장 으로 돌아오 는 것 이 었 다 . 그럼에도 피고인 은 이 사건 당일 집회 대 회사 에서 “ 투쟁 의 길 , 청와대 로 가 는 길 ” 이 라고 말 하 면서 이 사건 집회 에서 신고 한 행진 로 와 달리 청와대 방향 으로 행진 할 것 을 분명히 하 였 고 ( 수사 기록 2 권 214 면 ) , “ 최루액 을 난사 하 면 피눈물 로 씻 어 내 고 , 물대포 를 쏘 면 민중 과 함께 하 는 물놀이 로 생각 하 자 . 불법 을 덧씌워 동지 들 을 연행 하 면 이놈 들 아 나 도 잡아가 라 하 면서 당당히 맞서 자 . ” 라고 말 하 면서 신고 된 행진 로 와 달리 행진 하 는 과정 에서 시위대 와 경력 사이 에 있 을 충돌 도 감수 하 자고 선동 하 였 다 . 
 ③ 실제로 이 사건 당일 피고인 은 다른 공소 외 1 연맹 간부 들 과 함께 시위대 선두 에 서 서 신고 된 행진 로 를 이탈 하 였 고 이 에 고무 된 시위대 약 6 , 000 명 이 진행 방향 전 ( 전 ) 차 로 의 도로 를 점거 하 면서 뒤따라 행진 하 였 다 ( 수사 기록 2 권 1 , 747 ~ 1 , 749 면 , 증거 목록 순번 601 공소 외 116 에 대한 증인 신문 조서 사본 2 면 ) . 
 ④ 피고인 은 현대건설 앞 율곡로 에서 경찰 차벽 에 의해 차단 되 자 시민 통행로 ( 이른바 ‘ 숨구멍 ’) 앞 에서 시위대 를 막 고 있 던 경력 들 에게 다가가 비키 라고 소리치 고 주먹 을 들 어 경찰관 공소 외 14 를 때릴 듯 한 태도 등 을 보이 면서 ( 수사 기록 1 , 870 , 1 , 890 면 ) 경찰 의 저지 에 도 불구 하 고 계속 청와대 방향 으로 행진 하 고자 하 였 다 . 
 ⑤ 피고인 은 위 와 같이 시위대 가 신고 된 행진 로 를 벗어나 서 도로 의 전 ( 전 ) 차로 를 점거 하 는 경우 시위대 의 행진 을 저지 하 려는 경찰관 들 과 사이 에 몸싸움 이 벌어지 고 , 특히 깃대 등 을 휴대 한 일부 시위자 들 이 이 를 휘두르 는 등 으로 경찰관 들 을 폭행 할 것 이 라거나 밧줄 등 을 이용 하 여 경찰 차벽 을 손괴 할 것 이 라는 점 을 충분히 예견 할 수 있 었 다 . 그럼에도 피고인 은 그러 한 가능 성 을 외면 한 채 이 를 방지 하 기 에 족한 합리 적 인 조치 를 취하 지 않 고 계속 경찰 차벽 을 뚫 고 행진 하 고자 하 였 고 , 일부 시위대 가 깃대 로 경찰 들 을 폭행 하 는 것 을 보 고 오히려 “ 위 에 걸리적거리 는 것 다 깨 버려 , 깃대 로 ” 라고 선동 하 였 다 ( 증거 목록 순번 90 중 2 , 181 ~ 2 , 190 면 ) . 
 < b >( 2 ) 다중 의 위력 이 아니 라는 주장 에 대한 판단 </ b > 
 형법 제 144 조 제 1 항 소정 의 " 다중 " 이 라 함 은 단체 를 이루 지 못한 다수 인 의 중합 을 지칭 하 는 것 으로서 ( 대법원 1971 . 12 . 21 . 선고 71 도 1930 판결 참조 ) , 이 는 결국 집단 적 위력 을 보일 정도 의 다수 혹은 그 에 의해 압력 을 느끼 게 해 불안 을 줄 정도 의 다수 를 의미 한다 할 것 이 고 , 다중 의 ‘ 위력 ’ 이 라 함 은 다중 의 형태 로 집결 한 다수 인원 으로 사람 의 의사 를 제압 하 기 에 족한 세력 을 지칭 하 는 것 으로서 그 인원수 가 다수 에 해당 하 는가 는 행위 당시 의 여러 사정 을 참작 하 여 결정 하 여야 할 것 이 며 , 이 경우 상대방 의 의사 가 현실 적 으로 제압 될 것 을 요하 지 는 않 는다고 할 것 이 지만 상대방 의 의사 를 제압 할 만 한 세력 을 인식 시킬 정도 는 되 어야 한다 ( 대법원 2006 . 2 . 10 . 선고 2005 도 174 판결 참조 ) . 
 증거 들 에 의하 면 피고인 은 약 6 , 000 명 의 시위대 와 함께 현대 건설 앞 율곡로 를 점거 하 였 고 , 그 중 십 여 명 의 시위대 와 함께 시민 통행로 ( 이른바 ' 숨구멍 ') 앞 에서 시위대 를 막 고 있 는 경력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