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4 호 ] 작업 환경 측정 이 올 때 면 작업 을 멈추 고 피신 을 시켰 어요 – 마창 거제 산재 추방 운동 연합 
 [ 104 호 ] 작업 환경 측정 이 올 때 면 작업 을 멈추 고 피신 을 시켰 어요 
 녹산 과 밀양 의 공단 사업장 에서 일 하 던 노동자 가 납 중독 진단 을 받 고 상담 을 오 셨 다 . 
 일 을 했 던 사업장 은 30 여 명 이상 되 는 중소 공장 이 다 . 노동자 는 15 년 정도 주조 작업 을 하 였 는데 동과 납 그리고 아연 을 넣 어 약 1 , 350 ℃ 로 녹인 뒤 합금 을 한 후 에 틀 에다 붓 는 작업 을 해 왔 다고 했 다 . 
 이 노동자 가 몸 이 안 좋 기 시작 한 것 은 불과 몇 년 전이 다 . 손톱 에서 피 가 나 고 발톱 에 진물 이 나 면서 통증 이 발생 하 였 고 , 급기야 불면증 으로 고생 을 하 였 다고 한다 . 또한 관절 에 통증 과 어지러움 및 구토 등 이 발생 하 기 시작 했 고 식사 를 제대로 하 기 가 힘들 정도 였 다 . 특히 가족 의 말 에 따르 면 인지 능력 까지 떨어져 문제 가 더욱 심각 해졌 다 . 
 실제로 이 노동자 의 특수 검진 결과 상 납수 치가 60 까지 오르 는 등 납 중독 수치 가 기준치 를 넘 었 던 걸 확인 할 수 있 었 다 . 2015 년 이 노동자 는 직업병 유소 견자 ( D 1 ) 을 진단 받 았 다 . 그런데 아무런 조치 도 없이 동일 한 업무 를 해 왔 던 것 이 다 . 
 회사 의 태도 를 보 면 이상 했 다 . 노동자 의 증언 에 의하 면 작업 환경 측정 을 할 때 는 미리 청소 를 시키 고 해당 작업 을 중지 하 거나 작업자 를 다른 곳 으로 보냈 다고 한다 . 사업주 가 이렇게 까지 한 이유 는 정상 적 인 작업 시 작업 환경 을 측정 하 면 법 적 기준치 를 넘 어 설 것 이 고 이 는 노동부 로부터 개선 명령 을 받 는 등 감독 을 받 을 수 있 다는 사실 을 명확히 알 고 있 기 때문 일 것 이 다 . 
 작업 환경 이 문제 가 있 으면 개선 을 통해서 노동자 를 보호 해야 하 는 것 이 사업주 의 의무 이 지만 이 사업장 은 사실상 은폐 를 시도 한 것 이 다 . 
 하루빨리 산재 요양 신청 을 하 고 납 중독 에 대한 치료 가 시급 한 상황 이 었 다 . 사업장 이 있 던 녹산 의 상담소 와 연계 하 여 지난 11 월 산재 신청 을 진행 하 였 다 . 산재 신청 을 한 뒤 근로복지공단 은 12 월 말 이 되 도록 조사 과정 도 없이 차일피일 시간 이 흘러갔 다 . 
 그래서 지난 12 월 27 일 부산 울산 경남 권역 노동자 건강 권 대책위 와 녹산 노동자 희망 찾 기 는 납 중독 직업병 이 발생 했으나 제대로 된 대책 이 진행 되 지 못한 것 을 규탄 하 고 노동부 가 확실 한 대책 을 세울 것 을 촉구 하 는 기자 회견 을 열 었 다 . 
 이후 책임 기관 인 부산 지방 고용 노동청 을 찾아가 , 올해 1 월 12 일 과 2 월 6 일 두 차례 에 걸친 면담 을 갖 고 , 고용 노동부 의 부실 한 관리 감독 에 대하 여 항 의 의사 를 밝혔 다 . 그리고 해당 사업장 에 대한 철저 한 조사 및 사업주 처벌 , 타 주물 사업장 에 대한 재발 방지 계획 을 요구 하 였 다 . 
 하지만 부산 고용 노동청 은 여전히 안일 하 게 대응 하 고 있 다 . 문제 의 심각 성 을 인지 하 지 못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이 뿐 만 아니 라 노동부 의 부실 감독 이 노동자 의 질병 을 발생 시키 게 하 고 더욱 악화 시키 는 것 을 묵인 방조 하 였 다는 것 을 확인 하 였 다 . 
 부산 지방 고용 노동청 소속 북부 지청 은 2016 년 해당 사업장 정기 감독 을 실시 했으나 교육 미실 시 에 대해 과태료 부과 만 하 였을 뿐 보건 관리 와 관련 해서 는 잘 되 고 있 는 사업장 으로 판단 했 다고 한다 . 하지만 노동자 들 은 해당 사업 장이 녹산 에 소재 할 당시 환기팬 하나 만 천 장 에 있 었 다고 증언 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부산 북부 지청 정기 감독 에서 핵심 적 인 ( 산업 안전 보건 법 24 조 등 ) 위반 에 대해 처벌 과 개선 명령 을 하 지 않 음 으로 현 상황 이 발생 했 음 에 도 부 산청 은 관할 지청 이 위법 , 부당 한 직무 를 수행 했 다고 볼 만 한 사항 이 없 다고 답변 하 며 책임 을 회피 하 고 있 다 . 
 산업 안전 보건 공단 은 해당 공장 이 밀양 으로 이전 하 면서 “ 문제 가 됐 던 주물 공정 은 이전 하 면서 라인 이 없 어 졌 다 ” 고 발표 했 다 . 납 중독 된 노동자 는 밀양 으로 공장 을 이전 한 후 에 도 일 주일 에 3 일 씩 주물 작업 을 해 왔 고 게다가 해당 사업 장이 밀양 용전 산업단지 로 이전 한 후 에 도 제 기능 을 하 지 못하 는 한 개 의 국소 배기 시설 이 설치 되 어 있 을 뿐 이 었 다 . 
 사실 이 이러 함 에 도 산업 안전 보건 공단 도 고용 노동부 도 사업주 의 말 만 믿 고 불법 적 인 주물 공장 운영 을 파악 하 지 못했 던 것 이 다 . 또한 부산 청 은 해당 사업장 에 측정 을 실시 한 작업 환경 측정 기관 의 위법 사항 에 대해서 는 해당 측정 기관 이 지정 반납 하 여 조사 실익 이 없 다고 하 였 고 검진 기관 에 대해서 도 문제 가 없 다는 입장 이 었 다 . 2015 년 에 처음 으로 납 에 대한 특수 검진 이 진행 되 었 다면 이전 측정 에서 는 누락 되 었 을 것 임 이 분명 함 에 도 불구 하 고 2015 년 이전 의 측정 과 특수 검진 에 대해서 는 자료 조차 확인 하 지 않 고 있 는 상태 였 다 . 
 노동부 의 탁상행정 은 여기 에서 그치 지 않 고 있 다 . 납 중독 발병 폭 로 후 부 산청 이 임시 건강 진단 명령 을 내렸 다 . 그런데 퇴직 노동자 에 대해서 는 전화 설문 으로 진행 하 여 심층 조사 가 필요 없 다는 무성의 한 답 이 었 다 . 
 또한 퇴사 한 인도네시아 이주노 동자 는 주물 작업 당시 혈중 납수 치가 허용 기준 의 두 배 에 이르 렀으나 체류 기간 만료 로 아무런 조치 없이 본국 으로 귀국 한 바 있 다 . 부산 청 이 이 에 대한 추적 조사 는 불 가능 하 다는 입장 을 밝히 고 있 다 . 만약 이 와 같 은 관행 대로 업무 가 진행 된다면 향후 에 도 주물 사업주 들 이 이주노 동자 를 고용 해 유해 작업 을 시킨 뒤 병들 면 본국 으로 돌려보내 면 그만 이 라는 인식 을 심 어 주 어 더 심각 한 상황 을 초래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마지막 으로 재발 방지 대책 또한 너무 도 허술 하 고 형식 적 이 다 . 
 부산 청 관할 주물사 업장 관리 실태 와 재방 방지 대책 에 대한 요구 에 대해서 부 산청 은 “ 부산 에 182 개 , 울산 18 개 , 경남 337 개 사업 장이 주물 제조업 으로 분류 되 어 부울 경 에 총 537 개 사 ( 6776 명 노동자 종사 ) 가 있 으나 , 최근 3 년 간 중독 발생 현황 은 0 건 이 고 , 소음 성 난청 으로 진단 받 은 3 명 이 전부 ” 라고 답 했 다 . 5000 여 명 노동자 중 소음 성 난청 진단 이 3 명 이 라니 믿 을 수 없 는 결과 임 을 반증 한다 . 유해 한 작업 환경 을 사업주 는 은폐 하 고 , 작업 환경 측정 기관 은 겉핥 기 식 측정 하 고 , 검진 기관 은 검진 만 으로 할 일 을 다 했 다고 한다 .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을 관리 감독 하 고 조사 해야 할 부산 지방 고용 노동청 은 뒷짐 만 지 고 있 다 . 
 이번 납 중독 사건 은 단순히 이 노동자 의 문제 만 이 아니 다 . 
 노동자 들 은 열악 한 작업 환경 과 독성 이 높 은 중금속 및 화학 물질 을 취급 함 에 도 불구 하 고 제대로 된 보호 조차 받 지 못하 고 있 다 . 특히 중소 영세 사업장 노동자 들 의 경우 제대로 된 작업 환경 측정 과 특수 검진 도 받 지 못하 고 있 는 현실 을 볼 때 더 많 은 노동자 들 이 이 와 유사 한 고통 을 받 고 있 을 가능 성 이 매우 높 기 때문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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