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결 을 의심 한다 - 인터넷 교보문고 
 ISBN - 10 : 8997186639 
 ISBN - 13 : 9788997186631 
 저자 사카이 도요타 카 | 역자 현선 | 출판사 사월 의 책 
 『 다수결 을 의심 한다 』 는 ‘ 민 의 ’ 를 왜곡 하 는 다수결 제도 의 한계 를 드러내 고 그 대안 을 탐색 한다 . 저자 는 우리 가 다수결 에 대해 착각 하 는 것 이 무엇 인지 , 정부 가 국민 을 배신 하 는 이유 가 무엇 인지 등 민주주의 의 주요 이슈 에 대해 명쾌 한 답 을 제공 한다 . 나아가 이 책 은 다수결 의 대안 인 보르다 투표 법 , 중위 투표 법 등 을 친절히 소개 하 는 ‘ 민주주의 사용 설명서 ’ 이 기 도 하 다 . 
 저자 : 사카이 도요타 카 
 저자 사카이 도요타 카 ( 坂 井 豊 貴 ) 는 1975 년 히로시마 현 에서 태어났 다 . 일본 와세다 대학 을 졸업 하 고 고베 대학 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 를 , 미국 로체스터 대학 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 를 받 았 다 . 요코하마 시립 대학 과 요코하마 국립 대학 을 거쳐 게이오 대학 에서 경제 학부 교수 로 재직 중 이 다 . 전공 은 사회 적 선택 이론 과 메커니즘 및 마켓 디자인 으로 , 최신 의 실용 적 경제학 에 기반 을 두 고 정치 적 , 사회 적 현실 에 적극 적 으로 참여 하 는 학자 다 . 저서 로 는 『 사회 적 선택 이론 으로 의 초대 : 투표 와 다수결 의 과학 』 『 마켓 디자인 입문 : 경매 와 매칭 의 경제학 』 등 이 있 다 . 
 역자 현선 은 일본 아이치 대학 에서 비 교문 화학 을 전공 했 다 . 사람 과 사물 과 사회 에 관심 이 많 다 . 이 세 카테고리 에 해당 하 는 책 중 꼭 해야 할 말 만 하 는 책 들 을 좋아한다 . 
 Ⅰ 다수결 에서 벗어나 다 
 1 우리 가 다수결 에 대해 착각 하 는 것 들 
 2 다수결 vs 보르다 투표 법 
 3 다수결 에서 벗어난 나라 들 
 4 또 다른 대안 , 승인 투표 
 Ⅱ 민주주의 를 위한 궁극 의 방정식 을 찾 다 
 1 콩도르세 의 도전 
 2 데이터 와 통계 가 말 해 주 는 투표 의 진실 
 3 선거 의 기준 을 다시 묻 다 
 Ⅲ 왜 소수 가 다수 의 의견 에 따라야 하 는가 ? 
 1 진실 의 판정 
 2 『 사회 계약론 』 이 말 하 는 투표 
 3 직접 민주제 vs 대표 민주제 
 Ⅳ 민주주의 는 어떻 게 작동 하 는가 ? 
 1 중위 투표자 정리 
 2 애로 의 불 가능 성 정리 
 3 경제 이론 으로 본 민주주의 
 4 최적 의 개헌 기준 은 몇 퍼센트 인가 ? 
 Ⅴ 우리 의 일 을 우리 스스로 결정 한다는 것 
 1 정부 가 국민 을 배신 하 는 이유 
 2 고다이라 시 328 번 도로 문제 
 3 공공재 공급 메커니즘 의 설계 
 우리 는 다수결 에 대해서 얼마나 알 고 있 을까 ? 그것 은 언제 , 무엇 을 대상 으로 , 어디 에 써야 할까 ? 이용상 주의 해야 할 점 은 무엇 일까 ? 어떨 때 다른 방법 ( 가령 보르다 투표 법 ) 을 사용 해야 할까 ? 다수결 로 중요 한 사안 ( 가령 헌법 개정 ) 을 결정 할 때 는 몇 퍼 . .. 
 우리 는 다수결 에 대해서 얼마나 알 고 있 을까 ? 그것 은 언제 , 무엇 을 대상 으로 , 어디 에 써야 할까 ? 이용상 주의 해야 할 점 은 무엇 일까 ? 어떨 때 다른 방법 ( 가령 보르다 투표 법 ) 을 사용 해야 할까 ? 다수결 로 중요 한 사안 ( 가령 헌법 개정 ) 을 결정 할 때 는 몇 퍼센트 의 찬성 이 필요 할까 ? 혹시 가전제품 처럼 설명서 가 필요 한 것 은 아닐까 ? ( 13 쪽 ) 
 다수결 이 라는 의사 결정 방식 은 일본 을 포함 해 많 은 나라 의 선거 에서 당연 하 다는 듯 사용 되 고 있 다 . 하지만 이 는 일종 의 관습 같 은 것 이 지 , 다른 방식 과 비교 해서 다수결 이 우월 하 기 때문 이 아니 다 . 애초 에 다수결 이외 의 방식 을 사고 해 보 지 도 않 았 다는 것 이 일반 적 인 상황 이 다 . 그러나 민주주의 에서 선거 가 갖 는 중요 성 을 생각 해 보 면 , 다수결 을 안이 하 게 채용 하 는 것 은 낡 은 문화 적 인습 일 뿐 이 다 . ( 22 쪽 ) 
 선택지 가 3 개 이상 있 을 때 는 표 의 분산 문제 를 늘 염두 에 두 어야 한다 . 2000 년 미국 대통령 선거 처럼 유력 한 두 후보 가 있 을 때 도 ‘ 제 3 의 선택지 ’ 가 출현 하 면 표 의 분산 이 일어나 결과 가 반전 될 수 있 다 . 다수결 이 다수 의견 을 반영 하 지 못하 게 되 는 것 이 다 . ( 69 쪽 ) 
 루소 는 민주 적 인 사회 의 한 가지 의 규범 과 그 원리 를 집요 할 정도 로 정성 스럽 게 그려냈 다 . 그렇 다면 이 와 는 다른 사회 , 가령 국민 이 직접 입법 을 할 방법 이 전무 하 고 세습 정치 가 횡횡 하 며 거대 기업 이 정치 에 커다란 영향 을 미치 는 사회 의 정치 체제 를 과연 무어 라 해야 할까 ? 로버트 달 은 현실 의 비교 적 민주 화 된 체제 를 ‘ 다두 정치 ’ 라고 부르 고 , 이 를 이념 으로서 의 민주주의 와 구별 했 다 . 우리 가 ‘ 민주 적 ’ 이라고 생각 하 는 사회 는 실제로 얼마나 민주 적 이 며 , 어떤 의미 에서 민주 적 일까 ? ( 110 쪽 ) 
 책 소개 ‘ 다수결 ’ 은 과연 민주 적 인가 ? 왜 내 가 선택 하 는 후보 는 항상 떨어질까 ? 나쁜 것 은 사람 이 아니 라 다수결 이 아닐까 ? 다수결 에 무언가 심각 한 결점 이 있 는 건 아닐까 ? 『 다수결 을 의심 한다 』 는 ‘ 민 의 ’ 를 왜곡 하 는 다수결 제도 의 한계 를 드러내 고 . .. 
 ‘ 다수결 ’ 은 과연 민주 적 인가 ? 
 왜 내 가 선택 하 는 후보 는 항상 떨어질까 ? 나쁜 것 은 사람 이 아니 라 다수결 이 아닐까 ? 다수결 에 무언가 심각 한 결점 이 있 는 건 아닐까 ? 『 다수결 을 의심 한다 』 는 ‘ 민 의 ’ 를 왜곡 하 는 다수결 제도 의 한계 를 드러내 고 그 대안 을 탐색 한다 . 저자 는 우리 가 다수결 에 대해 착각 하 는 것 이 무엇 인지 , 정부 가 국민 을 배신 하 는 이유 가 무엇 인지 등 민주주의 의 주요 이슈 에 대해 명쾌 한 답 을 제공 한다 . 나아가 이 책 은 다수결 의 대안 인 보르다 투표 법 , 중위 투표 법 등 을 친절히 소개 하 는 ‘ 민주주의 사용 설명서 ’ 이 기 도 하 다 . 
 왜 선거 는 우리 를 배신 하 는가 ? 
 “ 진보 와 보수 모두 가 이 책 의 경고 를 귀담아들 어야 한다 . ” 아사히 신문 
 민주주의 에서 선거 는 피할 수 없 다 . 민주 적 이 지 않 은 선거 는 있 어도 선거 없 는 민주주의 는 없 다 . 만장일치 는 이룰 수 없 는 목표 이 기에 선거 에서 다수 의 의견 을 존중 하 는 것 은 불가피 하 고 도 합리 적 으로 여겨진다 . 그래서 우리 는 다수결 을 마치 민주주의 의 기본 원리 처럼 생각 한다 . 그런데 다수결 은 항상 다수 의 의견 을 존중 할까 ? 무슨 엉뚱 한 소리 냐고 하 겠 지만 , 사실 다수결 은 종종 다수 의 의사 와 는 정반대 의 결과 를 낳 는다 . 
 2000 년 미국 대통령 선거 를 예 로 들 어 보 자 . 당초 여론 조사 에서 는 민주당 후보 앨 고어 가 공화 당 후보 조지 W . 부시 를 앞서 고 있 었 다 . 그러나 도중 에 당선 될 가망 이 거의 없 는 환경 운동가 랠프 네이더 가 출마 를 표명 했 고 , 결국 지지자 가 겹치 는 고어 의 표 를 갉아먹 어 부시 가 어부지리 로 당선 되 었 다 . 다수결 이 ‘ 표 의 분산 ’ 에 무척 약하 다는 증거 다 . 후보 가 한 명 만 늘어나 도 다수결 의 결과 는 완전히 달라지 는 것 이 다 . 
 왜 우리 는 선거 결과 를 쉽 게 납득 하 지 못할까 ? 왜 내 가 선택 하 는 후보 는 항상 떨어질까 ? 문제 는 ‘ 민 의 ’ 를 왜곡 하 는 다수결 제도 에 있 다 . 『 다수결 을 의심 한다 』 는 이 처럼 다수결 의 한계 를 명확히 드러내 고 그 대안 을 탐색 한다 . 저자 는 우리 가 다수결 에 대해 착각 하 는 것 이 무엇 인지 , 왜 소수 가 다수 의 의견 에 따라야 하 는지 , 정부 가 국민 을 배신 하 는 이유 가 무엇 인지 등 민주주의 의 주요 이슈 에 대해 명쾌 한 답 을 제공 한다 . 나아가 이 책 은 다수결 의 대안 인 보르다 투표 법 , 승인 투표 법 , 중위 투표 법 등 을 친절히 소개 하 는 “ 민주주의 사용 설명서 ” 이 기 도 하 다 . 
 선거 결과 가 곧 ‘ 민 의 ’ 인가 ? - 다수결 의 함정 을 벗어나 기 
 다수결 에 따른 선거 결과 와 ‘ 민 의 ’ 는 같 은 것 일까 ? 최근 영국 은 고작 51 . 9 % 의 득표 로 ‘ EU 탈퇴 ’ 라는 중대 한 국가 적 사안 을 결정 했 다 . 탈퇴 파 가 과반수 를 넘기 기 는 했으나 , 이 는 나머지 48 . 1 % 의 민의 를 모두 ‘ 사표 ’ 로 만든 것 에 다름 아니 다 . 게다가 원래 다수결 은 64 % 를 넘 지 않 으면 제 3 의 안 이 나왔 을 때 늘 뒤집힐 가능 성 이 있 다고 한다 . 이 “ 64 % 다수결 원칙 ” 에 따르 면 그 이하 의 다수결 결과 는 진정한 다수 의 의견 이 아닌 셈 이 다 . 과반수 가 넘 었 다고 해서 그것 이 곧 ‘ 민 의 ’ 라고 말 하 는 것 은 너무나 도 성급 하 다는 얘기 다 . 
 사실 다수결 은 여러 의사 결정 방식 중 하나 에 불과 하 다 . 투표 를 통해 다수 의 사람 이 가진 의사 를 하나 로 모으 는 방법 을 ‘ 의사 결정 방식 ’ 이라고 하 며 , 우리 는 이러 한 의사 집약 방식 을 거치 지 않 고 는 다수 의 의견 이 무엇 인지 사전 에 알 수 없 다 . 그러므로 다수결 에 의한 결과 가 곧 다수 의 의견 이 자 ‘ 민 의 ’ 라고 여기 는 것 은 크나큰 착각 인 것 이 다 . 
 2000 년 미국 대통령 선거 를 통해 알 수 있 듯이 , 여러 후보 가 나오 는 선거 가 되 면 다수결 은 제대로 작동 하 지 않 는다 . 표 가 이리저리 분산 되 면서 전략 적 조작 에 매우 취약 해 지 기 때문 이 다 . 게다가 다수결 에서 는 유권자 가 생각 하 는 1 순위 후보 에 만 투표 할 수 있 을 뿐 , 2 순위 나 3 순위 후보 에 는 전혀 표 를 줄 수 가 없 다 . 결국 다수결 선거 에서 는 모든 사람 이 어느 정도 동의 할 수 있 는 보편 적 인 후보 자 가 아니 라 , 일정 수 의 유권자 에게 만 1 순위 로 지지 를 받 는 극단 적 인 후보 자 가 자주 선택 된다 . 
 “ 다수결 선거 에서 는 모든 유권자 를 놓치 지 않 으려고 세심 하 게 신경 을 쓸수록 불리 해진다 . 어쨌든 이기 기 위해서 는 일정 수 의 유권자 에게 1 순위 로 지지 를 받 기 만 하 면 된다 . 만인 을 널리 신경 쓰 고 싶 어도 1 순위 로 선택 되 지 못하 면 표 로 이어지 지 않 으므로 그렇게 하 기 어렵 다 . 결과 적 으로 선거 가 사람 들 사이 의 대립 을 조장 하 고 , 사회 분열 을 일으키 는 요소 로 작동 하 고야 마 는 것 이 다 . ” ( 13 쪽 ) 
 이 처럼 다수결 제도 를 채택 한 민주주의 는 모든 사람 에게 이로운 후보 를 선택 하 거나 다수 의 의견 을 존중 하 기 는커녕 , 소수 의 광신 적 집단 을 위한 정치 로 전락 하 기 십상 이 다 . 그러나 이것 은 민주주의 의 한계 가 아니 라 ‘ 다수결 ’ 의 한계 다 . ‘ 민 의 ’ 를 제대로 반영 하 지 못하 는 제도 가 문제 인 것 이 다 . 그렇 다면 대안 은 무엇 인가 ? ‘ 다수결 의 함정 ’ 을 어떻게 벗어날 것 인가 ? 
 저자 는 1 장 에서 다수결 의 한계 를 명확히 지적 하 면서 “ 보르다 투표 법 ” 이 라는 첫 번 째 대안 을 소개 한다 . 보르다 투표 법 은 가령 세 가지 선택지 가 있 다고 할 때 , 1 위 에 3 점 , 2 위 에 2 점 , 3 위 에 1 점 을 주 는 식 으로 점수 를 매기 고 , 그 합계 에 따라 전체 순위 를 결정 하 는 방식 이 다 . 이러 한 점수제 투표 법 에서 는 다수결 처럼 ‘ 표 의 분산 ’ 이 발생 하 지 않 는다 . 극단 적 인 세력 이 일부 층 에서 점수 를 얻 더라도 전체 적 으로 는 낮 은 점수 를 얻 게 되 어 높 은 순위 가 되 지 못하 기 때문 이 다 . 
 2 장 에서 는 통계학 적 방법 을 활용 하 여 투표 의 진실 을 캐내 는 “ 콩도르세 - 영 의 추정 법 ” 을 두 번 째 대안 으로 소개 한다 . 콩도르세 - 영 의 추정 법 이 란 각각 의 후보 자 들 간 맞대결 다수결 을 반복 해 ‘ 데이터 ’ 를 얻 고 , 그 데이터 에서 투표 의 진실 을 ‘ 추정 ’ 하 는 방식 이 다 . 이 방법 을 쓰 면 표 의 분산 에 의한 왜곡 이 사라지 며 훨씬 ‘ 민 의 ’ 에 가까운 답 을 얻 어 낼 수 있 다 . 이 처럼 다수결 은 알 기 쉽 다는 장점 만큼 이나 심각 한 결점 을 지닌 의사 결정 방식 이 며 , 그 대안 들 은 이미 여럿 존재 한다 . 우리 는 다수결 을 너무 당연 시 한 나머지 그 문제점 에 대해 쉽 게 눈감 아 왔 던 것 이 다 . 
 왜 소수 가 다수 의 의견 에 따라야 하 는가 ? - 다수결 의 폭주 를 막 다 
 다수결 의 결과 가 반드시 민의 는 아니 며 , 그것 이 언제나 다수 의 의견 을 반영 한다는 보장 도 없 다는 사실 을 인지 하 고 나 면 , 우리 는 좀 더 본질 적 인 문제 를 생각 할 수 있 게 된다 . 그것 은 왜 소수 가 다수 의 의견 에 따라야 하 느냐는 것 이 다 . 다수 의 의견 이 라고 해서 반드시 옳 다는 보장 은 없 는 게 아닌가 ? 콩도르세 는 이 를 주요 논제 로 삼 고 , 확률 의 문제 로 바꿔서 생각 했 다 . 과연 다수결 의 판단 이 올바를 확률 은 얼마나 될까 ? 
 3 장 에서 저자 는 먼저 콩도르세 의 “ 배심원 정리 ” 를 통해 상식 을 가진 사람 이 많 아 질수록 다수 의 의견 이 올바를 확률 이 급격히 높 아 진다는 사실 을 보여준다 . 사람 들 이 숙의 적 이성 을 갖 고 서로 소통 하 는 상태 에서 투표 에 참여 하 면 다수 의 의견 이 올바를 확률 은 거의 100 % 에 가까워진다 . 하지만 여기 에 는 전제 가 있 다 . 각각 의 유권자 들 이 ‘ 일반 의 지 ’ 에 합치 하 는 결정 을 내려야 한다는 것 이 다 . 
 간단히 말 해 일반 의 지 는 “ 사람 의 공존 과 상호 존중 을 지향 하 는 의지 ” 이 며 , 이 는 유권자 가 개인 만 의 이익 에서 벗어나 공익 적 관점 에서 투표 를 해야 한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모두 가 사익 에 따라 투표 한다면 , 그것 은 비록 다수 의 의견 일지라도 결코 일반 의 지 일 수 없 다 . 각자 가 공존 과 상호 존중 을 위해 투표 한다는 가정 아래 에서 만 , 다수 의 의견 은 올바른 방향 으로 향할 수 있 고 , 소수 가 일반 의 지 에 합치 되 는 다수 의 의견 에 따라야 할 ‘ 정당 성 ’ 이 있 는 것 이 다 . 
 이 처럼 저자 는 다수결 의 문제 를 넘 어서 근대 시민 사회 를 지지 하 는 근본이념 이 무엇 이 고 그것 이 어떻게 투표 에 반영 되 는지 를 명쾌 하 게 설명 해 준다 . ‘ 사회 계약 ’, ‘ 일반 의 지 ’, ‘ 인 민주 권 ’, ‘ 시민 적 자유 ’ 등 과 같이 쉬워 보이 지만 결코 이해 하 기 쉽 지 않 은 기본 개념 들 을 친절히 해설 함 으로써 대의제 선거 의 한계 와 가능 성 , 그 근본 전제 를 명확히 보여 주 는 것 이 다 . 
 4 장 에서 는 단지 원론 적 인 이야기 에 그치 지 않 고 실제 대의제 민주주의 의 작동 방식 을 보여준다 . 정책 결정 에 있 어 무척 유효 한 ‘ 중위 투표 법 ’ 을 상세히 설명 하 는 한편 , 민주주의 의 근본 적 한계 를 지적 했 다고 ( 잘못 ) 알려져 있 는 ‘ 케네스 애로 의 불 가능 성 정리 ’ 에 대한 오해 를 친절히 풀어낸다 . 나아가 저자 는 일본 의 개헌 논의 를 비판 하 면서 현재 의 개헌 기준 이 지나치 게 낮 다는 사실 을 지적 한다 . 
 “ 중의원 과 참 의원 에서 ‘ 3 분 의 2 이상 의 찬성 ’ 을 얻 는 것 은 보 기 보다 쉬운 일 이 다 . 특히 오늘날 일본 은 중의원 선거 에서 소선거구 의 비율 이 높 아서 , 득표 율 이 높 지 않 아도 ‘ 압도 적 승리 ’ 를 거둘 가능 성 이 많 다 . 3 분 의 2 의석 을 얻 는 데 , 3 분 의 2 의 유권자 는 필요 없 다 . 선거구 가 300 곳 이 라고 할 때 , 그 중 200 곳 에서 최다 지지 를 확보 하 면 충분 하 다 . 예 를 들 어 2014 년 12 월 중 의원 선거 에서 자유민주당 은 전국 투표자 중 약 48 % 의 지지 로 약 76 % 의 의석 을 획득 했 다 . ” ( 149 쪽 ) 
 이런 현상 은 한국 에서 도 흔하 며 , 소선 구제 선거 로 치러 지 는 다수결 선거 는 이러 한 난점 에 노출 되 기 쉽 다 . 과반수 의 지지 도 얻 지 못한 정당 이 의회 에서 는 70 퍼센트 가 넘 는 점유 율 을 차지 할 수 도 있 는 것 이 다 . 저자 는 이런 ‘ 다수결 의 폭주 ’ 를 막 기 위해서 는 만장일치 에 가까운 개헌 기준 을 마련 할 필요 가 있 으며 , “ 64 % 다수결 원칙 ” 에 따라서 국민 투표 를 통한 개헌 의 최소 기준 이 64 % 이상 이 되 어야 한다고 말 한다 . 
 왜 ‘ 고용 된 ’ 정부 가 주권자 국민 을 배신 하 는가 ? - 민주 적 절차 라는 착시 
 5 장 에서 는 입법 의 문제 를 넘 어서 행정 의 문제 를 다룬다 . 특히 형식 적 인 민주주의 는 갖춰졌 지만 실질 적 인 민주주의 가 실행 되 지 않 는 현대 정치 의 역설 적 상황 에 주목 한다 . 현대 의 복잡 한 세계 에서 주권자 국민 은 모든 일 에 관여 할 수 없 기에 , 입법 에서 는 법 을 만드 는 대표자 를 내세우 고 행정 에서 는 입법 의 집행 을 대리 하 는 정부 를 갖 는다 . 그런데 정부 가 갈수록 막강 한 권력 을 얻 게 되 면서 국민 을 배신 하 는 경우 가 자주 발생 하 게 된다 . 
 “ 현실 적 으로 주권자 는 입법 , 행정 양쪽 에 거의 관여 할 수 없 다 . 단지 형식 이 확보 된 것 을 민주주의 가 작동 하 는 것 이 라 착각 할 때 에 만 , 현행 제도 는 ‘ 민주 적 ’ 으로 보인다 . 이 에 대해서 사람 들 이 목소리 를 높이 면 , 이미 제도 가 충분히 민주 적 이 라 믿 고 있 는 사람 은 이런 목소리 를 불 필요 한 소음 으로 들 을 것 이 다 . ” ( 161 쪽 ) 
 저자 는 일본 의 “ 고다이라 시 328 번 도로 문제 ” 를 예 로 들 면서 , 국민 에 의해 ‘ 고용 된 ’ 정부 의 배신 을 제어 할 수 있 는 실질 적 방안 을 모색 한다 . 과도 한 행정 권력 에 의해서 주권자 국민 들 의 행복 권 과 결정 권 이 침해 되 는 상황 은 우리 역시 몸소 경험 하 는 문제 이 기 도 하 다 . 과연 우리 가 우리 의 일 을 스스로 결정 할 수 있 는 민주 적 인 행정 제도 는 없 는 것 일까 ? 
 이러 한 제도 적 설계 를 실험 하 는 분야 가 바로 “ 메커니즘 디자인 ” 이 다 . 이 는 경제학 의 한 분야 로 , 게임 이론 과 경제 실험 등 을 활용 해서 분권 적 제도 ( 메커니즘 ) 를 설계 하 는 게 주목적 이 다 . 가령 328 번 도로 문제 를 예 로 들 자면 , 국민 개개인 에게 도로 공사 일체 에 대한 평가 금액 을 묻 고 , 이 결과 와 건설 비용 을 비교 하 여 사회 편익 에 도움 이 되 는 선택 을 하 는 것 이 다 . 여기 서 는 행정 기관 이 ‘ 사회 전체 에 득 이 된다 ’ 고 홀로 독자 적 인 판단 을 내리 지 않 는다 . 도로 공사 일체 를 평가 하 면서 시민 들 이 직접 행정 에 참여 하 게 되 는 것 이 다 . 
 대의제 의 한계 를 넘 어 시민 들 의 직접 참여 를 유도 하 는 이러 한 분권 적 제도 는 직접 민주주의 와 결합 된 새로운 민주주의 의 가능 성 을 보여준다 . 이 처럼 사회 제도 는 하늘 에서 내려 주 는 것 이 아니 라 사람 이 만드 는 것 이 다 . 다수결 , 대의제 와 같 은 현행 제도 의 관성 이 아무리 강 해도 이 는 일시 적 인 것 에 불과 하 다 . 우리 의 일 을 우리 스스로 결정 하 고 싶 다면 , 기존 제도 를 그대로 수용 할 것 이 아니 라 , 그런 제도 를 의심 하 고 새로운 민주주의 를 가능 케 하 는 사회 제도 를 우리 스스로 만들 어 내 야 하 는 것 이 다 . 
 쉬운데 명쾌 하 기 까지 , 다수결 의 유혹 | qu ** tz 2 | 2017 . 06 . 16 | | 추천 : 0 
 내 주변 의 어느 누구 도 A 를 지지 하 지 않 았 다 . 그렇지만 A 는 버젓이 대통령 이 됐 고 국회의원 이 됐 다 . 사회 에 는 내 가 생각 하 는 것 . .. 
 내 주변 의 어느 누구 도 A 를 지지 하 지 않 았 다 . 그렇지만 A 는 버젓이 대통령 이 됐 고 국회의원 이 됐 다 . 사회 에 는 내 가 생각 하 는 것 이상 으로 다양 한 사람 들 이 모여 살 고 있 었 다 . 난 평범 의 축 에 들 지 못하 는 건가 싶 어 쓴 웃음 이 절로 났 다 . 
 얼마 전 치른 대통령 선거 에서 많 은 이 들 이 망설였 던 것 으로 기억 한다 . 자신 의 표 가 사표 가 될 거 라 생각 했 고 , 자신 의 소신 으로 인해 엉뚱 한 사람 이 당선 될 수 도 있 음 을 사람 들 은 고려 했 다 . 승자 가 모든 것 을 독식 하 는 현 체제 에서 는 그럴 수 밖에 없 음 이 당연 하 다 . 1 등 아니 면 아무런 의미 가 없 기 때문 이 다 . 난 모든 나라 가 다수결 에 입각 한 선거 방식 을 고수 할 거 라고 믿 었 다 . 그게 가장 단순 하 면서 도 명확 해 보이 니까 . 소수 보다 다수 가 지지 한다는 이유 가 언제나 모든 것 을 정당 하 게 만들 어 주 진 않 는다 . 그래도 소수 보다 는 다수 에 기대 는 게 안 전하 다고 사람 들 은 생각 한다 . 근데 아니 었 다 . 역시 나 이번 에 도 난 무지 했 다 . 선거 제도 는 생각 보다 복잡 했 다 . 
 저자 는 보르다 투표 법 이 라 하 는 것 을 나 에게 알려 주 었 다 . 보르다 는 다수결 에 대한 연구 를 진행 한 인물 이 다 . 그 는 세 가지 선택지 가 있 을 때 1 위 에 3 점 , 2 위 에 2 점 , 3 위 에 1 점 을 주 는 식 으로 점수 를 매기 고 , 이 를 합산 해 순위 를 결정 하 는 방식 을 주장 했 다 . 이 방법 에 의하 면 어떠 한 경우 일지라도 양자 간 맞대결 에서 패 한 쪽 을 선택 하 는 누 를 범하 지 않 을 수 있 다 . 허나 완벽 해 보이 는 이론 도 현실 적용 이 힘들 다면 완벽 하 다고 할 수 없 다 . 
 보르다 투표 법 까진 아닐지라도 과연 다수결 아닌 방식 을 채택 한 국가 가 있 기 는 할까 . 저자 는 태평양 적도 와 가까운 곳 에 위치 한 나 우루 공화국 의 예 를 제시 했 다 . 한때 보유 한 지하자원 덕 에 막대 한 부 를 축적 할 수 있 었 던 이 나라 는 ‘ 공유지 의 비극 ’ 따위 를 언급 하 는 사례 로 종종 사용 되 고 있 을 정도 로 1990 년 대 이래 자원 고갈 로 인한 문제 를 겪 어 왔 다 . 많 은 이 들 이 나 우루 공화국 의 실패 에 주목 할 때 저자 는 다른 부분 을 주시 했 다 . 다수결 은 다수결 인 거 같 은데 , 한 사람 이 한 표 를 행사 하 질 않 는단다 . 약간 방식 은 다르 지만 1 등 에겐 1 점 , 2 등 에겐 1 / 2 점 , 3 등 에겐 1 / 3 점 식 으로 점수 가 주어지 며 , 상위 2 명 이 당선 된다고 했 다 . 이 는 ‘ 다우 돌 투표 법 ’ 이라고 했 다 . 다수결 이 만고불변 의 진리 는 아닌 모양 이 라며 약간 은 시큰둥 한 반응 을 보였 지만 속 으로 는 많이 신기 해했 다 . 
 솔직히 말 하 자면 이 책 은 어려웠 다 . 가뜩이나 숫자 에 약한 나 는 말 로 풀 어 쓰여진 수 에 얽힌 개념 들 을 정확히 이해 하 지 못했 다 . 시대 를 너무 앞서 나간 나머지 목숨 을 잃 은 콩도르세 의 시도 들 또한 나 에게 는 한없이 낯설 었 다 . 한 편 으로 는 콩도르세 가 왜 단두대 의 이슬 로 처형 될 수 밖에 없 었 던지 약간 은 느끼 기 도 했 다 . 절대 권력 을 숭배 할 것 을 요구 받 던 시대 에 콩도르세 의 연구 는 권력 전복 의 가능 성 과 연결 될 수 있 어 위험 하 게 여겨졌 을 것 이 다 . 언제나 왕 이 1 등 이 어야 하 는데 , 그 의 연구 대로 라면 투표 에 따라 권력 은 뒤바뀔 수 있 는 것 이 되 어 버린다 . 의심 하 는 순간 모든 건 위험 해 지 는 법 이 다 . 
 모두 의 의견 을 정확 하 게 반영 하 려면 직접 선거 가 옳 다 . 가가호호 방문 해 일일이 의견 을 묻 지 않 는 이상 숨 어 있 는 사람 들 의 목소리 를 들 을 수 가 없 다 . 하지만 미국 이나 중국 , 인도 와 같 은 나라 에서 대면 해 의견 을 묻 는 일 은 행하 지 않 는 게 낫 지 싶 다 . 인구 가 너무 많 아 집계 하 기 가 쉽 지 않 아 보인다 . 어쩌면 현 권력자 들 이 자신 의 세 를 유지 하 기 위하 여 다수결 을 고수 하 는지 도 모르 겠 다 . 다수결 체제 하 에서 는 2 등 , 3 등 , 4 등 등 이 의미 가 없 다 . 이 말 은 조작 을 하 더라도 1 등 만 조작 하 면 된다는 의미 이 기 도 하 다 . 너무 적나라 한가 ? 하지만 인간 은 언제나 가장 쉬운 방법 을 택하 곤 한다 . 다수결 은 , 꼭 조작 을 의도 치 않 을지라도 , 인간 이 택할 수 있 는 가장 쉬운 축 에 드 는 방법 임 이 분명 하 다 . 게다가 명쾌 해 보이 기 까지 한다 . 그래서 우리 는 선거 를 할 때 마다 그토록 배신감 을 느끼 는 모양 이 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