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손금 산입 : 44 억 원 ( 손금 )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한도 초과 : 없 음 </ td ></ tr ></ tbody ></ table > 
 라 . 피 고 는 2014 . 5 . 15 . ‘ 원고 는 대한 지방 행정 공 제회 법 에 의해 설립 된 비 영리 법인 으로서 그 설립 목적 에 따라 회원 상호 간 의 공동 이익 증진 · 상호 부조 등 을 목적 으로 영위 하 는 공제사업 은 수익 사업 에 해당 되 지 아니하 고 , 고유 목적 사업 부문 에서 지출 한 비용 인 부가금 은 수익 사업 부문 의 손금 으로 처리 할 수 없 다 . ’ 는 이유 로 원고 의 위 경정 청구 에 대한 거부 처분 ( 이하 ‘ 이 사건 거부 처분 ’ 이라고 한다 ) 을 하 였 다 . 
 마 . 원고 는 이 에 불복 하 여 2014 . 7 . 29 . 조세 심판원 에 심판 청구 를 제기 하 였으나 , 2016 . 4 . 14 . 기각 되 었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10 호 증 , 갑 제 23 호 증 의 2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이 사건 거부 처분 의 적법 여부 
 가 . 당사자 의 주장 요지 
 1 ) 원고 
 가 ) 주위 적 주장 
 이 사건 부가금 은 원고 가 회원 들 로부터 부담금 을 납부 받 은 것 에 대한 대가 로 회원 들 에 대하 여 지급 되 는 것 이 므로 자금 조달 비용 의 성격 을 갖 는 것 으로서 원고 가 지급 하 여야 하 는 부가금 은 부담금 의 운용 수익 에 대응 하 는 비용 으로서 부담금 운용 수익 과 부가금 은 수익 · 비용 대응 의 관계 에 있 다고 할 것 이 므로 , 이 사건 부가금 은 원고 의 수익 사업 의 손금 에 해당 한다 . 
 따라서 이 와 다른 전제 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 처분 은 위법 하 다 . 
 나 ) 예비 적 주장 
 부가금 의 지급 이 공제사업 ( 보험 의 성격 ) 의 일종 인 급여 사업 { 사고 나 경사 가 발생 할 것 을 요건 으로 하 여 일정 금액 을 지급 하 는 것 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 2 조 제 1 항 제 5 호 ( 나 ) 목 의 비 수익 사업 } 에 해당 하 지 아니한다 . 단지 부담금 예치 의 대가 로 지급 되 는 이자 에 불과 한 것 이 다 . 따라서 수익 사업 의 손금 으로 산입 되 어야 한다 . 
 부가금 지급 이 급여 사업 에 해당 한다면 ‘ 기금 조성 사업 ’{ 법인세법 시행령 제 2 조 제 1 항 제 5 호 ( 나 ) 목 의 비 수익 사업 } 에 해당 하 는 부담금 운용 사업 역시 수익 사업 으로 볼 수 없 으므로 , 이 와 달리 부담금 운용 사업 에 따른 익금 을 수익 사업 의 익금 으로 과세 한 것 은 위법 하 다 . 
 2 ) 피 고 
 가 ) 이 사건 부가금 의 지급 은 고유 목적 사업 행위 그 자체 로서 원고 의 구성원 에 대한 배당 과 같 은 성격 을 갖 는 것 이 므로 수익 사업 에 관한 비용 으로 볼 수 없 고 , 법인세법 에 따라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으로 계상 된 금액 중 한도액 범위 내 의 것 만 이 법인세법 상 특례 에 따라 손금 으로 인정 될 수 있 을 뿐 이 다 . 설령 이 사건 부가금 지급 비용 이 회계 상 비용 에 해당 한다고 보 더라도 , 이 사건 부가금 의 지급 은 구성원 에 대한 ‘ 이익 의 배분 ’ 과 유사 한 성격 의 것 이 고 , 이익 잉여금 의 처분 과 같 은 ‘ 자본 거래 ’ 는 법인세법 상 손금 에 산입 되 지 않 는 것 이 므로 , 법인세법 상 손금 으로 인정 할 수 는 없 다 . 
 나 ) 법인세 법령 에 의할 때 법인 이 지급 하 는 이자 의 경우 결산 을 확정 함 에 있 어서 이미 경과 한 기간 에 대응 하 는 이자 를 당해 사업 연도 의 손금 으로 계상 한 경우 에 그 계상 한 사업 연도 의 손금 으로 하 는 것 인데 , 이 사건 부가금 이 미지급 이자 로 결산서 에 계상 된 바 가 없 으므로 이 를 손금 으로 인정 할 수 없 다 . 
 다 ) 원고 는 비 영리 법인 으로 과거 에 는 회원 들 의 생활 안정 과 복지 증진 도모 를 위해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을 계상 하 여 이 를 수익 사업 의 소득 금액 계산 시 손금 으로 산입 하 여 왔 는데 , 부가금 의 규모 가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한도액 을 초과 할 정도 로 증가 하 게 된 2010 사 업연 도 이후 에 는 이 를 이자 비용 으로 손금 에 산입 하 여야 한다고 주장 하 는 것 은 , 납세 의 무자 인 원고 에게 객관 적 으로 모순 되 는 행태 가 존재 하 고 , 그 행태 가 원고 의 심한 배신행위 에 기인 한 것 이 며 , 피고 의 신뢰 가 보호 받 을 가치 가 있 는 경우 에 해당 하 므로 원고 의 주장 은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위반 된다 . 
 라 ) 설령 이 사건 부가금 이 손금 으로 인정 된다고 하 더라도 , 이 사건 부가금 중 에 는 원금 성격 인 부담금 도 포함 되 어 있 는 등 이자 비용 의 성격 을 갖 는 부분 만 을 특정 할 수 없 어 이 사건 부가금 의 산정 자체 에 오류 가 있 으므로 , 이 사건 부가금 을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