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평화 군축 센터 도 이날 내놓 은 논평 에서 “ 한반도 와 같이 분단 된 정전 체제 아래 서 는 인도 적 지원 과 신뢰 구축 , 평화 정착 과 인권 문제 해결 이 적절히 조화 돼야 한다 ” 며 “ 북한 인권법 같이 요란 하 고 정치 적 인 의도 를 가진 법 이 아니 라 이미 존재 하 는 남북 관계 발 전법 에 따라 한반도 인권 증진 을 위한 단계 적 이 고 균형 잡힌 계획 을 마련 해야 한다 ” 고 주문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