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법원 서 제동 걸린 ' 박원 순법 '…" 처분 지나치 게 가혹 "[ 앵커 ] 서울시 가 지난해 이유 여하 를 불문 하 고 1 천 원 이상 받 은 공무원 은 처벌 할 수 있 도록 공무원 행동 강령 을 발표 했 습니다 . ' 김영란 법 ' 보다 훨씬 엄격 하 다는 이 규정 에 따라 한 구청 공무원 이 강등 됐 는데 법원 은 이 처사 가 지나치 다며 제동 을 걸 었 습니다 . 송진원 기자 입니다 . [ 기자 ] 서울 의 한 구청 도시 관리 국장 인 A 씨 . 지난 2 월 한 건설 업체 임원 과 저녁 을 먹 고 50 만 원 상당 의 상품권 을 받 았 다가 정부 합동 공직 복무 점 검단 에 적발 됐 습니다 . 다른 업체 에서 12 만 원 상당 의 놀이 공원 자유 이용 권 을 받 은 것 도 들통 났 습니다 . 이 에 해당 구청 은 서울시 인사 위원회 에 경징계 를 요청 했 는데 서울시 에서 돌아온 대답 은 파 면 다음 으로 강력 한 해임 처분 이 었 습니다 . 이유 여하 를 막론 하 고 단돈 1 천 원 이 라도 받 은 공무원 은 처벌 한다는 서울시 공무원 행동 강령 이른바 ' 박원 순법 ' 에 따른 조치 였 습니다 . 지난해 8 월 만들 어 진 규정 인데 A 씨 가 그 첫 적용 대상자 로 걸려들 었 습니다 . 서울시 결정 에 반발 한 A 씨 는 소청 심사 를 청구 했 고 해임 은 강 등 처분 으로 낮춰 졌 습니다 . 하지만 이 역시 과하 다고 생각 한 A 씨 는 서울시 를 상대 로 소송 을 냈 고 법원 은 A 씨 의 손 을 들 어 줬 습니다 . 재판부 는 " A 씨 가 상대방 의 호의 에 마지못해 금품 을 수수 한 것 이 라 볼 수 있 고 그 대가 로 편의 제공 등 부정행위 를 한 게 없 다 " 고 지적 했 습니다 . 그러 면서 소속 구청 의 징계 기준 을 봐도 수수 액 이 100 만 원 미만 일 때 는 정직 이나 감봉 처분 도 가능 하 다며 직급 을 낮추 는 강 등 조치 는 지나치 게 가혹 하 다고 덧붙였 습니다 . 연합뉴스 TV 송진원 입니다 . 연합뉴스 TV 제보 : 02 - 398 - 4409 , yjebo @ yna . co . kr ( 끝 ) ▶ [ 현장 영상 ] 개 의 , 개 에 의한 , 개 를 위한 영국 ' 강아지 패션쇼 '▶ [ 오늘 의 핫 화보 ] ' 벌 에 쏘이 면 가장 아픈 곳 은 ? 포유 류 소변 시간 은 ? '… 엉뚱 연구 수상식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