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 닷컴 ] ( 엠바고 14 : 00 ) 각종 단체 와 개인 들 에게 지급 되 는 정부 보조금 이 ‘ 눈 먼 돈 ’ 으로 인식 돼 금액 부풀리 기 · 횡령 · 부당 수령 등 보조금 관련 비리 가 해 마다 급증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민 권익 위원회 는 2002 년 이후 권 익위 에 신고 된 부패 신고 사건 709 건 을 분석 한 결과 , 정부 보조금 관련 부패 사건 이 174 건 ( 24 . 55 %) 로 가장 많 은 것 으로 조사 됐 다고 밝혔 다 . 특히 보조금 부패 신고 의 연평균 증가 율 은 33 . 6 % 로 전체 부패 신고 의 연평균 증가 율 5 . 3 % 에 비해 6 배 이상 높 았 다 . 보조금 비리 분야 를 세부 적 으로 보 면 △ 농림 수산 분야 가 52 건 ( 29 . 9 %) 으로 가장 높 고 △ 연구 개발 분야 44 건 ( 25 . 3 %) △ 사회 복지 분야 32 건 ( 18 . 4 %) △ 중소기업 분야 15 건 ( 8 . 6 %) 등 의 순 이 었 다 . 비리 유형 은 △ 보조금 부풀리 기 ’ 76 건 ( 43 . 7 %),△ 목적 외 사용 35 건 ( 20 . 1 %) △ 공직자 연루 부당 지급 32 건 ( 18 . 4 %) △ 무자격자 부당 수령 31 건 ( 17 . 8 %) 등 이 었 다 . 권 익위 관계자 는 “ 보조금 부풀리 기 와 무자격자 부당 수령 은 대부분 업자 와 의 결탁 형 비리 라는 점 에서 관행 으로 고착 될 소지 가 많 다 ” 고 지적 했 다 . 비리 금액 은 규모 별 로 △ 1 억 원 초과 가 17 . 9 % △ 3000 만 원 ~ 1 억 원 이하 17 . 9 % △ 500 만 원 ~ 3000 만 원 이하 21 . 4 % △ 100 만 원 ~ 500 만 원 이하 16 . 1 % 등 의 순 으로 나타났 다 . 권익 위 는 보조금 비리 의 발생 원인 과 관련 , 중앙 부처 는 사후 에 제대로 집행 됐 는지 에 대한 지도 · 감독 을 제대로 하 지 않 고 있 다고 지적 했 다 . 집행 기관 은 보조금 을 ‘ 소진 성 지출 ’ 로 여기 는 경향 이 있 고 예산 집행 과정 에서 현장 확인 행정 도 미흡 한 것 으로 지적 했 다 . 특히 보조금 대상자 들 의 경우 보조금 자체 에 특별 한 반대급부 가 없 고 사업 종료 후 집행 결과 의 효과 여부 에 상관없이 상환 의무 가 없 는 점 을 악용 해 ‘ 눈먼 돈 ’ 또는 ‘ 못 먹 는 사람 만 손해 ’ 라고 인식 하 는 등 모럴 헤 저드 가 심각 하 다고 권익 위 는 설명 했 다 . 권 익위 관계자 는 “ 주무 부처 로 하여금 보조금 에 대한 지도 감독 기능 을 강 화 도록 하 는 등 대책 을 마련 할 계획 ” 이 라고 밝혔 다 . 장 진모 기자 jang @ hankyung . com < 성공 을 부르 는 습관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