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 = 연합뉴스 ) 고승일 특파원 = 미국 이 북한 을 테러 지원국 명단 에서 삭제 하 고 , 북한 이 핵 불능 화 에 복귀 하 는 내용 의 북미 핵 검증 합의 에서 양쪽 이 얻 고 잃 은 것 은 무엇 일까 . 평면 적 으로 만 보 면 이른바 ` 행동 대 행동 ' 원칙 에 따라 한 개 를 주 고 한 개 를 받 았 기 때문 에 무승부 라고 도 할 수 있 지만 , 주고받 은 내용 의 질 을 따지 면 북한 쪽 에 저울추 가 기울 고 있 다는 게 대체 적 인 반응 이 다 . 북한 은 애초 비핵화 2 단계 인 핵 불능 화 과정 을 이행 하 도록 돼 있 었 기 때문 에 그 과정 으로 복귀 하 는 것 은 당연 한 일 이 지만 , 미국 은 굳이 북한 과 의 협상 에서 ` 레버리지 ' 가 되 는 테 러 지원국 해제 카드 를 포기 할 필요 는 없 었 다는 지적 이 다 . ▲ 미국 = 조지 부시 행정부 는 내년 1 월 로 끝 나 는 임기 내 에 북한 의 핵 불능 화 라는 2 단계 목표달성 의 동력 을 되살렸 다는 점 에서 이번 핵 검증 합의 를 ` 나쁘 지 않 은 ' 딜 로 판단 하 고 있 는 듯 하 다 . 차기 대통령 선출 이 20 여 일 앞 으로 다가온 시점 이 어서 부시 대통령 입장 에서 는 울 며 겨자 먹 기 식 이 라도 일단 불 능화 의 판 이 깨지 는 일 은 피해야 했 던 측면 을 감안 하 더라도 구색 을 모든 갖춘 핵 검증 합의 를 도출 해 냈 다는 논리 에서 다 . 일단 6 자 회담 프로세스 가 다소 불 완전 한 합의 속 에서 라도 굴러갈 수 만 있 다면 비핵화 3 단계 의 바통 을 차기 정권 에 넘겨 주 는 릴레이 주자 로서 의 ` 충실 한 ' 역할 을 다 했 다는 평가 를 받 을 수 있 다고 보 고 있 는 셈 이 다 . 이 는 대화 를 통해 북한 에 계속 ` 관여 '( engage ) 할 수 있 다는 무형 의 소득 도 남긴 것 으로 보인다 . 특히 차기 미 대통령 으로 유력시 되 는 민주당 의 버락 오바마 대선 후보 가 이번 테러 지원국 해제 를 ` 적절 한 조치 ' 라고 반 긴 점 은 비록 정권 교체 가 이뤄진다고 해도 대화 와 설득 을 통한 대북 정책 의 기조 가 승계 될 것 임 을 예고 하 고 있 다고 볼 수 있 다 . 그러나 미국 은 북한 이 영변 핵 시설 을 재가동 하 겠 다고 ` 벼랑 끝 외교 ' 를 구사 하 는 데 끌려가 다가 결국 외형 만 그럴듯한 검증 체계 에 합의 해 주 고 , 테러 지원국 해제 카드 마저 내주 고 말 았 다는 비판 을 받 고 있 는 대목 은 손실 로 기록 돼야 할 것 으로 보인다 . 또 북한 이 신고 하 지 않 은 시설 에 대해서 는 북한 의 동의 를 얻 어야 만 검증 이 가능 하 도록 합의 해 줌 으로써 스스로 검증 능력 의 발목 을 잡 은 것 도 감점 요인 이 다 . 여기 에다 부시 행정부 로 만 좁혀본다면 집권 공화 당 의 강경론 자 사이 에 비판 론 을 촉발 시킴 으로써 대선 을 앞두 고 오히려 상대 당인 오바마 에게 유리 한 ` 이적 행위 ' 를 했 다는 비판 에서 도 자유 롭 지 못하 게 됐 다 . ▲ 북한 = 특유 의 벼랑 끝 전술 과 ` 살라미 전술 ( 단계 를 잘 게 쪼개 서 이익 을 추구 하 는 전술 ) ' 를 동원 해 자신 들 이 목표 했 던 최대치 를 이끌어냈 다는 평가 를 받 을 만 하 다 . 북한 이 영변 핵 시설 재가동 등 의 실력 행사 움직임 을 보였 을 때 돈 오버도퍼 교수 ( 조지 타운 대 ) 같 은 한반도 전문가 들 은 " 아마도 존재감 을 높이 기 위한 협상 전략 일 것 " 이라고 북한 의 속내 를 읽 어 냈 다 . 북한 은 이렇 듯 의도 가 뻔하 게 읽히 는 카드 를 갖 고 도 핵 도박 의 판돈 을 키워서 최대치 를 얻 어 내 는 데 성공 한 것 이 다 . 테러 지원국 해제 는 20 년 9 개월 만 에 오 명 을 벗 는다는 상징 적 의미 하나 만 으로 도 북한 에 는 남 는 장사 라는 얘기 다 . 또한 당장 은 아니 겠 지만 북한 이 국제 금융 기관 으로부터 돈 을 끌 어다 쓰 려고 할 때 아주 거추장 스러웠 던 딱지 하나 를 제거 한 효과 도 얻 어 냈 다 . 이 와 함께 미국 전문가 들 이 지적 했 듯이 북한 은 자신 들 의 존재감 을 다시 한 번 과시 하 는 계기 도 됐 다 . 북한 이 영변 시설 을 재가동 하 겠 다고 엄포 를 놓 고 국제 원자력 기구 ( IAEA ) 사찰 단 을 내쫓 는 조치 를 할 때 마다 세계 가 그 들 을 주목 했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북한 은 여전히 ` 떼쓰 기 외교 ' 와 핵 을 볼모 로 한 ` 도박 외교 ' 에서 벗어나 지 못하 고 있 다는 점 을 다시 한 번 국제 사회 에 각인 시킨 것 은 마이너스 다 . 또 관계 정상 화 까지 생각 하 고 있 는 미국 을 상대 로 자주 약속 을 깨 면서 불신 을 키운 것 역시 단기 적 인 득점 보다 는 장기 적 인 실점 으로 이어질 수 있 다 . ksi @ yna . co . kr < 긴급 속보 SMS 신청 > < 포토 매거진 > < 스포츠 뉴스 는 M - SPORTS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 관련 기사 ] ▶ < 테러 지원국 해제 > 北 벼랑 끝 전술 20 년 숙원 해결 ▶ < 김정일 사진 공개 . . 배경 해석 분분 > ▶ < 부시 퇴임 D - 100 일 , 우울 한 임기 말 > ▶ < 테러 지원국 해제 > 이달 내 6 자 회담 개최 전망 ▶ < 테러 지원국 해제 > 경제 계 , 남북 경협 활성 화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