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 스튜어드 십 코드 , 정책 당국 이 결정 할 사항 이 라 자체 논의 없 어 ” ㆍ제도 확산 앞장 안 서 자 기관 투자가 들 “ 먼저 준비 할 이유 없 다 ” ㆍ내부 기준 의결권 고수 … 17 일 대우 조선 채무조정 안 손실 딜레마 금융 시장 의 큰손 국민 연금 이 기업 인수 · 합병 과 구조 조정 에서 중요 한 의사 결정자 로 자리 잡 고 있 지만 덩치 에 걸맞 은 능력 과 투명 성 을 확보 하 고 있 는지 의문 이 란 지적 이 나온다 . ‘ 대주주 ’ 와 ‘ 채권자 ’ 로서 국민 연금 의 의사 결정 은 기업 의 지배 구조 와 회생 문제 를 넘 어서 국민 의 노후 자금 과 도 연결 된 사항 이 다 . 그러나 국민 연금 은 가입자 의 재산 을 성실히 관리 하 기 위한 기관 투자가 의 의결권 행사 지침 ‘ 스튜어드 십 코드 ’ 에 도 가입 하 지 않 고 있 다 . ■ 어떤 결정 에 도 논란 , 신뢰 상실 ‘ 딜레마 ’ 대우 조선 해양 은 오 는 17 일 부터 이틀 동안 사채권자 집회 를 연다 . 산업은행 과 금융 당국 은 이 자리 에서 채권 의 50 % 를 출자전환 하고 나머지 50 % 는 만기 를 연장 하 는 채 무 조정안 을 관철 시킨다는 입장 이 다 . 채무 조정안 이 통과 되 면 대우 조선 해양 회사채 의 30 % 가량 을 보유 하 고 있 는 국민 연금 은 약 2682 억 원 의 평가 손실 이 예상 된다 . 다만 이 경우 부실 이 심화 된 기업 에 국민 의 노후 자산 을 쏟 아 붓 는다는 비판 에서 자유 로울 수 없 다 . 그러나 채무 조정안 이 부결 돼 대우 조선 해양 이 워크아웃 과 법정 관리 를 결합 한 ‘ 프리 패키지 드 플랜 ( P 플랜 ) ’ 에 들어가 면 투자액 전액 을 떼일 수 도 있 어 어느 것 하나 선택 하 기 어려운 상황 이 다 . 이번 사태 를 넘긴다 해도 국민 연금 의 딜레마 는 계속 될 것 으로 전망 된다 . 앞 으로 산업 구조 조정 이 활발 해질수록 주주 와 채권자 의 목소리 가 기업 의 생사 를 결정짓 는 요소 로 작용 할 가능 성 이 높 고 , 국내 채권 및 주식 시장 에 운용 자금 561 조 원 중 387 조 3000 억 원 ( 채권 281 조 5000 억 원 , 주식 105 조 8000 억 원 ) 을 투자 한 국민 연금 의 위치 는 갈수록 중요 해 지 기 때문 이 다 . 황 세운 자본 시장 연구원 실장 은 “ 대 규모 투자자 로서 국민 연금 이 기업 의 중요 의사 결정 에 참여 하 는 것 은 당연 하 다 ” 며 “ 다만 그 과정 이 투명 하 고 사람 들 에게 이해 가능 한 수준 이 어야 하 는 데 그렇 지 못했 다 . 2015 년 삼성물산 과 제일모직 합병 때 가 대표 적 ” 이 라고 말 했 다 . 당시 국민 연금 기금 운용 본부 는 외부 전문가 들 로 구성 된 의결권 전문 위원회 를 거치 지 않 고 홍완선 전 기금 운용 본부 장 등 12 명 이 속한 내부 투자 위원회 를 통해 합병 에 찬성 했 다 . 외부 투자 위원 들 이 전문 위원회 를 개최 하 라고 공개 적 으로 요구 했 지만 무시 됐 다 . ■ ‘ 스튜어드 십 코드 ’ 도입 늑장 국민 연금 이 신뢰 가 무너진 내부 가이드라인 을 벗어나 좀 더 공정 한 자산관리 준칙 을 마련 할 필요 가 있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지난해 12 월 도입 된 기관 투자가 의 책임 투자 준칙 ‘ 스튜어드 십 코드 ’ 를 도입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제도 확산 에 앞장서 야 할 국민 연금 측 은 “ 스튜어드 십 코드 도입 은 정책 당국 에서 결정 할 사항 으로 현재 운용 본부 에서 자체 적 으로 논의 하 는 사항 은 없 다 ” 며 뒷짐 을 지 고 있 다 . 국민 연금 이 당국 에 책임 을 넘기 는 동안 기관 투자가 들 역시 국민 연금 의 눈치 만 보 고 있 다 . 한 자산 운용 사 관계자 는 “ 시중 자산 운용 사 들 이 스튜어드 십 코드 를 준비 하 는 이유 는 오직 국민 연금 이나 우정사업본부 등 이 코드 를 도입 한 운용 사 에 가산점 을 줄 수 있 다는 것 때문 ” 이 라며 “ 국민 연금 이 도입 하 지 않 는다면 준비 할 이유 가 없 다 ” 고 전했 다 . 국민 연금 적립금 은 2020 년 초반 1000 조 원 을 넘어설 것 으로 예상 된다 . 자본 시장 에 미치 는 영향 력 도 커 지 고 운용 에 실패 했 을 때 수탁자 에게 돌아가 는 손실 위험 도 높 아 진다 . 황 세운 실장 은 “ 막대 한 자금 을 특정 기업 과 정치 권 의 이권 으로부터 지키 고 , 자산관리 의 효율 성 을 높이 기 위해선 신뢰 를 잃 은 투자 원칙 을 대신 할 새로운 가이드라인 이 필요 하 다 ” 며 “ 국민 연금 이 스튜어드 십 코드 도입 에 앞장서 야 한다 ” 고 말 했 다 . < 고희진 기자 gojin @ kyunghyang . com >▶ [ 경향 비즈 바로 가 기 ] , 경향 비즈 SNS [ 페이스북 ] ▶ [ 인기 무료 만화 보 기 ]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