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적 · 실질 적 으로 보 았 을 때 택시 운전 근로자 들 에게 불리 하 지 아니하 여 객관적으로 용인 될 만 한 합리 성 과 상당 성 을 갖추 었 다고 할 수 있 고 , 반면 소정 근로 시간 단축 으로 인해 발생 한 구체 적 이 고 뚜렷 한 사회 적 폐단 이 무엇 인지 특정 하 기 도 어렵 다 . 이 사건 특례 조항 자체 의 입법 취지 만 을 지나치 게 강조 한 나머지 노사 가 자율 적 으로 합의 한 소정 근로 시간 단축 에 대하 여 섣불리 그 사법 상 효력 을 부인 하 는 것 은 최저 임금법 의 전체 체계 와 꼭 들어맞 지 도 않 는다 . 
 3 ) 소 정근 로 시간 단축 조항 이 탈법 행위 에 해당 하 여 무효 인지 는 택시 운전 근로 관련 소정 근로 시간 의 특수 성 을 충분히 고려 하 여 판단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가 ) 구 근로 기준 법 ( 2018 . 3 . 20 . 법률 제 15513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2 조 제 1 항 제 7 호 에 따르 면 , 사용자 와 근로자 는 법정 기준 근로 시간 을 초과 하 지 않 는 범위 내 에서 원칙 적 으로 자유 로운 의사 에 따라 소정 근로 시간 에 관하 여 합의 할 수 있 으므로 , 사용자 와 택시 운전 근로자 가 합의 하 여 소정 근로 시간 을 단축 하 는 것 도 당연히 가능 하 다 . 그리고 소정 근로 시간 과 근로자 가 실제로 근로 를 제공 한 실근 로 시간 이 반드시 일치 해야 만 소정 근로 시간 에 관한 합의 가 유효 하 다고 볼 것 은 아니 다 . 
 그런데 택시 운전 근로자 의 근로 는 사업장 밖 에서 이루어지 는 데 다가 근로 시간 을 손쉽 고 정확 하 게 측정 할 수 있 는 물 적 장비 등 에 는 일정 한 한계 가 있 으며 , 택시 운전 근로자 가 배차 를 받 은 후 자신 의 책임 하 에 자율 적 으로 택시 를 운행 하 기 때문 에 사용 자 의 지휘 · 감독 도 쉽 지 않 다 . 더구나 정액 사납금 제 의 경우 에 는 택시 운행 시간 중 적 지 아니한 부분 이 사용 자 에게 납부 하 는 사납금 이외 에 택시 운전 근로자 자신 의 초과 운송 수입금 을 확보 하 는 데 에 투입 된다고 볼 수 있 는 특성 이 있 음 을 부인 하 기 어렵 다 . 
 따라서 차량 출고 에서 입 고 까지 사이 의 운행 시간 과 근로 기준 법상 실질 적 인 의미 에서 의 근로 시간 이 일치 하 지 않 는 경우 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있 으므로 , 단지 단축 된 소정 근로 시간 과 실근 로 시간 사이 에 일정 한 차이 가 있 다는 이유 만 으로 소정 근로 시간 단축 에 관한 합의 자체 의 효력 을 부정 하 기 는 어렵 다 . 
 나 ) 게다가 일반 근로자 의 경우 소정 근로 시간 은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 에서 약정 된 근로 의 무 시간 을 확정 하 고 , 근로자 가 제공 하 는 근로 가 시간 외근 로 인지 를 구분 하 는 기준 으로 기능 한다 . 하지만 정액 사납금 제하 의 택시 운전 근로자 들 에게 는 앞서 본 택시 운전 근로 및 임금 구조 의 특수 성 등 으로 인해 소정 근로 시간 이 실질 적 으로 는 약정 된 근로 의 무 시간 으로 기능 한다기 보다 는 사용 자 가 초과 운송 수입금 이 아닌 고정급 을 지급 하 는 기준 이 되 는 임금 지급 시간 으로서 의 역할 만 을 사실상 수행 하 고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결국 기존 취업규칙 이나 단체 협약 상 소 정근 로 시간 조차 근로 의무 있 는 근로 시간 을 실제 반영 하 고 있 다고 보 기 어려운 사정 이 있 으므로 , 이 를 일부 단축 하 였 다고 하 여 탈법 행위 로 무효 라고 단정 하 기 어려운 면 역시 있 다 . 
 4 ) 이 사건 특례 조항 은 그 자체 로 일정 한 규범 적 한계 를 가지 고 있 으므로 , 이 사건 특례 조항 의 취지 를 일부 회피 하 였 다고 하 여 만연히 탈법 행위 로 무효 라는 결론 을 도출 할 것 은 아니 다 . 
 가 ) 일반 택시 운송 사업 에서 택시 운전 근로자 의 임금 제도 는 운송 수입 에 따른 임금 제도 로 본질 적 으로 생산고 에 따른 임금제 라고 할 수 있 는데 , 생산고 에 따른 임금 을 제외 하 고 최저 임금 을 산정 한다는 것 자체 가 규범 적 으로 일정 한 한계 를 지니 고 있 음 을 부인 하 기 어렵 다 .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폭 이 일반 적 인 임금 인상 폭 보다 훨씬 큰 상태 에서 전 ( 전 ) 산업 의 평균 적 인 임금 인상 률 도 따라가 기 어려운 택시 업계 가 고정급 만 을 기준 으로 최저 임금 인상 률 을 따라가 야 한다는 것 은 현실 적 으로 기대 하 기 어려운 상황 이 었 음 을 이해 하 여야 한다 . 택시 승객 감소 등 으로 인해 요금 을 인상 하 더라도 운송 수입 증가 가 거의 나타나 지 않 는 상태 에서 매년 최저임금 액 인상 에 따라 이 사건 특례 조항 의 취지 와 같이 사납금 액 을 올리 고 고정급 을 인상 하 는 것 역시 실제로 일정 한 한계 를 가질 수 밖에 없 어 보인다 . 특히 운송 수입 이 적 은 지역 이나 낮 은 사납금 에 기초 하 여 상대 적 으로 낮 은 고정급 을 지급 해 온 지역 에서 는 이 사건 특례 조항 에 따라 새로운 최저 임금제 를 시행 하 기 위해서 는 더 많 은 금액 의 사납금 인상 이 필요 하 였으나 , 택시 업계 가 이 처럼 사납금 을 급격 하 게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