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 이 해외 대학 에 교육 과정 을 제공 한 뒤 이수 학생 에게 는 국내 학위 를 수여 하 는 방식 의 해외 진출 이 가능 해진다 . 이른바 ‘ 프랜차이즈 ’ 방식 이 다 . 지금 까지 는 해외 에 분교 ( 캠퍼스 ) 를 세우 거나 해외 대학 과 의 공동 학위 과정 운영 을 통해서 만 국내 고등교육 프로그램 수출 이 가능 했 다 . 교육부 는 23 일 이 같 은 내용 의 고등 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한다고 22 일 밝혔 다 . 이 는 교육부 가 국내 대학 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 를 위해 지난해 11 월 28 일 개정 한 고등 교육법 의 후속 조치 다 . 개 정령 안 은 국내 대학 이 외국 대학 에 교육 과정 을 제공 하 고 학위 를 수여 할 경우 교육부 장관 에게 교육 과정 인증 을 받 도록 했 다 . 또 해당 교육 과정 의 4 분 의 1 이상 은 국내 전임 교원 ( 조교수 이상 ) 이 직접 수업 을 하 도록 했 다 . 국내 대학 이 제공 한 교육 과정 을 외국 에서 전부 이수 한 경우 에 는 취득 학점 의 전부 를 졸업 에 필요 한 학점 으로 인정 하 도록 했 다 . 모두 대학 들 의 학위 남발 을 방지 하 고 수출 용 교육 한류 의 질 관리 를 담보 하 기 위해서 라고 교육부 는 설명 했 다 . 대학 들 은 반색 했 다 . 학령 인구 감소 등 으로 해외 로 도 눈 을 돌려야 하 는 상황 이 됐 지만 분교 설립 은 투입 해야 할 예산 이나 현지 법 적 · 행정 적 절차 가 복잡 했 기 때문 이 다 . 김종석 한국 외국어 대학교 사업 지원 처장 은 “ 중국 과 태국 , 베트남 , 크로아티아 등 4 ∼ 5 개 외국 대학 들 과 프랜차이즈 방식 의 교육 협력 을 논의 할 계획 ” 이 라고 말 했 다 . 교육부 관계자 는 “ 인 하대 와 충북 대 , 전 북대 등 10 여 개 대학 들 이 이 같 은 모델 을 통한 해외 진출 을 적극 검토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안다 ” 고 전했 다 . 이번 개 정령 안 은 40 일 간 의 입법 예고 와 규제 · 법제 심사 과정 을 거쳐 오 는 5 월 말 시행 된다 . 송민섭 기자 stsong @ segye . com ⓒ 세상 을 보 는 눈 ,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