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분석 ] " 오너 책임 경영 강화 " vs " 자유 시장 경제 위배 " - 아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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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 분석 ] " 오너 책임 경영 강화 " vs " 자유 시장 경제 위배 " 
 장승주 · 유진희 기자 최의종 인턴 기자 입력 : 2019 - 05 - 26 14 : 33 
 - ' 특경 법 시행령 개정 ' 논란 . .. 경제 범죄 재벌 총수 경영 권 박탈 
 배임 · 횡령 등 경제 범죄 를 저지른 재벌 총수 의 경영 권 복귀 를 막 겠 다는 것 은 문재인 정부 의 경제 정책 기조 , 즉 J 노 믹스 가 일관 되게 추진 해 온 기업지배구조 개선 의 일환 이 다 . 회사 와 주주 에게 손해 를 끼친 오너 의 책임 을 강화 해 결과 적 으로 경제 정의 를 실현 하 겠 다는 것 이 다 . 
 법무부 관계자 는 “ 중한 경제 범죄 로 기업체 에 재산 상 손해 를 끼친 사람 이 다시 그 기업 에 취업 해 경영 에 참여 하 는 것 은 불 합리 하 다 ” 며 “ 경제 사범 에 대한 취업 제 한 제도 의 실효 성 을 확보 하 는 게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법 시행령 개정 의 이유 ” 라고 했 다 . 
 이 와 관련 , 김상조 공정거래위 원장 은 지난 5 일 KBS 1 TV ‘ 일요 진단 ’ 에 출연 해 지속 적 인 재벌 개혁 의 필요 성 을 강조 하 며 “ 이제 는 의사 결정 과정 의 투명 성 이 필요 하 다 ” 며 “ 중요 한 것 은 총수 들 이 결정 에 대해 책임 을 지 는 구조 를 만드 는 것 ” 이 라고 했 다 . 
 특경 법 시행령 개정 을 찬성 하 는 시민 단체 는 오히려 제재 를 강화 해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오세형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경제 팀 간사 는 “ 재벌 총수 가 유죄 판결 을 받 았 다면 이 는 회사 에 해 를 끼친 것 이 기 때문 에 대표 이사 로 계속 있 어서 는 안 된다 ” 며 “ 나아가 거래소 상장 폐지 요건 도 개정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관련 제재 에 앞장섰 던 채 이배 바른 미래 당 의원 은 " 시행령 개정 은 경제 범죄자 취업 제 한 제도 의 문제점 을 보완 하 기 엔 턱없이 부족 하 다 " 며 " 가장 쉬운 부분 만 임시 조치 한 것 에 지나 지 않 는다 " 고 힐난 했 다 . 
 재계 와 우파 학자 들 은 강력히 반발 한다 . 적용 범위 가 광범위 한 배임 · 횡령 등 의 죄 로 오너 의 경영 권 을 박탈 하 는 건 과도 하 다는 지적 이 다 . 절차 적 문제점 도 집중 공격 대상 이 다 . 경영 권 박탈 은 일종 의 자격정지 , 즉 형벌 이 라는 게 이 들 의 관점 이 다 . 이 를 국회 논의 가 없 는 시행령 개정 으로 정한 것 은 죄 와 벌 은 법 에 정해진 대로 해야 한다는 죄형 법정주의 에 어긋난다는 주장 이 다 . 
 전국 경제 인 연합회 관계자 는 “ 직업 선택 의 자유 를 제한 하 는 조치 ” 라며 “ 이 를 국회 논의 를 거치 지 않 고 정부 가 시행령 을 고치 는 것 은 과도 한 측면 이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 경영 판단 의 원칙 상 뜻 하 지 않 게 회사 에 손실 을 끼쳤 다고 해도 판단 을 내릴 당시 상황 을 감안 해 합리 적 판단 이 라고 보이 면 책임 을 묻 지 않 는다 ” 며 “ 배임죄 규정 이 폭넓 은 우리나라 의 현실 도 고려 해야 한다 ” 고 했 다 . 
 A 그룹 의 한 임원 은 “ 규제 가 과도 하 다 ” 며 “ 기업 은 끊임없이 도전 해야 하 는데 규제 에 발 이 묶여 기업가 정신 이 훼손 될 수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선진국 에 도 관련 규제 가 있 다 . 독일 의 경우 형법 제 70 조 에 따른 ' 직업 금지명령 ' 을 통해 경제 사범 이 일정 기간 범죄 행위 와 관련 된 기업 등 에 취업 할 수 없 도록 제한 한다 . 다만 우리 와 달리 취업 제 한 기업 의 범위 를 구체 적 으로 명시 하 지 않 았 다 . 
 학계 에서 도 찬반 이 엇갈린다 .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 과 교수 는 “ 공정 경제 차원 에서 적절 하 다 ” 며 “ 관계사 나 자회사 까지 취업 제 한 범위 에 포함 돼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그 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의 땅콩 회항 사건 을 거론 하 며 “ ( 조현아 는 ) 배임 · 횡령죄 판결 이 난 뒤 에 도 자회사 로 복귀 했 다 ” 고 했 다 . 
 윤창현 서울 시립 대 경영 학부 교수 는 “ 오너 는 전문 경영인 이 아니 다 . 대부분 최 대주주 ” 라며 “ 주주 이익 을 훼손 하 는 잘못 된 결정 은 곧 자신 이 최대 피해자 가 되 는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그 는 이어 “ 형사 처벌 을 받 고 기업 가치 가 떨어져 손해 를 봤 는데 사실상 경영권 까지 박탈 하 는 것 은 다 중처 벌 ” 이 라고 했 다 . 
 특경 법 시행령 개정 에 대한 논쟁 은 위헌 논란 으로 까지 번질 조짐 이 다 . 
 성중탁 경북 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는 “ ( 정부 가 ) 일방 적 으로 경영 권 을 박탈 하 는 것 은 헌법 이 보장 하 는 자유 시장 경제 원리 에 도 반 하 는 것 ” 이 라며 “ ( 경영 권 박탈 문제 는 ) 해당 기업 자체 가 결정 할 일 ” 이 라고 했 다 . 
 제도 개선 도 중요 하 지만 운영 과정 에서 의 실효 성 을 담보 하 는 게 우선 이 란 시각 도 있 다 . 
 특경 법 제 14 조 는 5 억 원 이상 배임 · 횡령 등 의 혐의 로 유죄 가 확정 되 면 범죄 행위 와 밀접 한 관련 이 있 는 기업 에 취업 할 수 없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법 에 따르 면 법무부 장관 은 취업 제 한 규정 을 위반 한 해당 기업 등 에 해임 을 요구 해야 하 고 , 해당 기업 은 그 요구 에 따라야 만 한다 . 그러 지 않 으면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채 이 배 의원 은 “ 경제법 죄자 취업 제 한 제도 의 소관 부처 인 법무부 에 제재 건수 를 문 의 한 결과 제재 를 받 은 사례 가 단 한 건 도 없 었 다 ” 며 “ 법 은 만들 어 져 있 는데 운영 을 안 하 는 게 문제 ” 라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