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G + 전략 ] 글로벌 4 차 산업 혁명 선점 위한 범 정부 로드맵 ・・・ 규제 혁신 뒷받침 돼야 
 5 G 플러스 는 5 G 를 중심 으로 대 규모 투자 와 전 ・ 후방 산업 에 광범위 한 파급 효과 를 유발 , 4 차 산업 혁명 에 대응 해 국가 차원 의 신 성장 동력 을 확보 하 기 위한 전략 이 다 . 정보 통신 기술 ( ICT ) 분야 에서 미국 의 선도 와 중국 의 추격 사이 에서 ' 샌드위치 ' 정체 에 빠진 우리 경제 의 새로운 돌파구 를 마련 하 기 위한 전략 로드맵 이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직접 5 G 플러스 전략 에 힘 을 실 었 다 . 민 ・ 관 협력 으로 ' 제 2 의 반도체 ' 에 비견 될 국가 전략 산업 을 발굴 해 집중 육성 하 도록 실행력 을 확보 하 고 , 과감 한 규제 혁신 으로 뒷받침 하 는 일 이 과제 다 . 
 ◇ 추진 배경 
 대통령 이 차세대 이동 통신 상용 화 현장 을 방문 해 기념 하 고 , 직접 산업 전략 의미 를 설명 하 며 발표 한 것 은 역대 최초 다 . 5 G 를 반도체 에 버금가 는 새로운 국가 차원 성장 동력 으로 육성 하 려는 정부 차원 의지 가 반영 됐 다 . 
 문 대통령 은 “ 5 G 는 대한민국 혁신 성 장 의 인프라 ” 라면서 “ 5 G 가 각 산업 분야 에 융합 되 면 , 정보 통신 산업 을 넘 어 자동차 , 드론 , 로봇 , 지능 형 CCTV 를 비롯 한 제조업 과 벤처 에 이르 기 까지 우리 산업 전체 의 혁신 을 통한 동반성 장이 가능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는 우리 나라 가 가장 자신 있 는 분야 인 5 G 조기 상용 화 의 이점 을 극대 화 , 융합 산업 을 선점 하 려는 포석 이 다 . 과기 정통부 는 지난해 5 G 주파수 경매 와 필수 설비 , 요금 논의 에 이어 , 5 G 활성 화 정책 완결 판 으로 5 G 플러스 전략 을 완성 했 다 . 5 G 망구 축 이 단순 인프라 구축 에 그치 지 않 고 , 확실 한 국가 성장 동력 으로 자리 잡 도록 하 겠 다는 의지 다 . 
 5 G 플러스 전략 은 노무현 정부 시절 초 고속 광 대역 네트워크 등 ICT 혁신 을 통해 국민 소득 2 만 달러 를 조기 달성 하 겠 다며 추진 했 던 IT 839 전략 의 5 G 업그레이드 버전 이 다 . 4 차 산업 혁명 핵심 인프라 인 5 G 를 중심 으로 ICT 기반 혁신 성 장 을 추진 하 도록 집중력 을 강화 했 다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관계자 는 “ 4 차 산업 혁명 은 시간 싸움 ” 이 라면서 “ 글로벌 경쟁 에서 1 개월 이라도 먼저 기술 레퍼런스 를 확보 해 글로벌 시장 선점 에서 유리 한 교두보 를 확보 하 게 될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 범 부처 추진 체계 
 정부 는 5 G 융합 을 기반 으로 한 유망 산업 연구 와 현실 분석 에 안주 하 지 않 고 , 실질 적 부 가 가치 를 창출 하 기 위해 총력 을 다 하 겠 다고 다짐 했 다 . 5 G 플러스 전략 범 국가 적 추진 을 위해 관계 부처 와 민간 업계 ・ 전문가 가 참여 하 는 ' 5 G + 전략 위원회 ' 를 상반기 출범 한다 . 
 위원회 는 과기 정통부 장관 과 민간 전문가 를 공동 위원장 으로 , 기획 재정부 , 행정 안 전부 , 문화 체육관 광부 , 산업 통상 자원 부 ・ 보건 복지 부 ・ 국토 교통부 ・ 해양수산부 , 중소 벤처 기업 부 ・ 방송 통신 위원회 차관 이 위원 으로 참여 한다 . 
 정부 는 5 G 전국 망 을 2022 년 까지 조기 구축 하 는 등 민간 과 의 협력 을 통해 30 조 원 이상 투자 할 계획 이 다 . 위원회 는 구체 적 투자 전략 과 분야 를 결정 하 고 , 각 부처 와 민간 기업 이 속도 감 있 게 실행 하 도록 어젠 다를 공유 하 고 , 전파 하 는 역할 이 부여 됐 다 . 
 과기 정통부 는 속도 감 있 게 전략 을 실행 할 수 있 도록 컨트롤 타워 역할 을 분명히 정립 해야 한다 . 
 ◇ 과제 와 전망 
 문 대통령 은 5 G 플러스 전략 이 단일 부처 를 넘 어 국가 차원 4 차 산업 혁명 대응 과 산업 구조 혁신 을 위한 혁신 성장 전략 이 라는 사실 을 확인 했 다 . 
 각 정부 부처 는 산업 정책 에 대한 역할 공유 와 가치 정립 이 필요 하 다 . 무엇 보다 도 과기 정통부 는 5 G 플러스 를 계기 로 , 옛 정보 통신부 가 국가 ICT 혁신 을 주도 하 려 했 던 것 처럼 자신감 과 의지 를 되살려야 한다는 주문 이 다 . 
 5 G 플러스 전략 이 보고서 에 그치 지 않 도록 민간 의견 을 수렴 해 지속 발전 시키 는 것 은 물론 , 이행 상황 을 점검 하 는 일 도 중요 하 다 . 
 이 와 관련 , 과기 정통부 는 민원기 차관 주재 로 ' 5 G 플러스 전략 점검 회의 ' 를 신설 , 전략 추진 상황 을 집중 점검 하 고 전략 산업 별 책임 담당관 과 프로젝트 매니저 ( PM ) 를 지정 해 관리 할 방침 이 다 . 
 ICT 전문가 는 융합 산업 활성 화 를 위해서 는 보다 과감 한 규제 혁신 이 필요 하 다고 주문 했 다 . 실제 5 G 플러스 집중 육성 대상 인 자율 주행 차 , 디지털 헬스 케어 등 상당수 산업 이 현존 규제 로 는 상용 화 가 어려운 실정 이 다 . 
 ICT 전문가 는 “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용 에 그칠 것 이 아니 라 , 국가 전략 차원 에서 지정 한 5 G 융합 서비스 에 대해서 는 일단 허용 하 고 문제 발생 시 규제 하 는 과감 한 혁신 마인드 가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과기 정통부 는 5 G 플러스 전략 이 성공 할 경우 , 우리 나라 가 5 G 와 연관 한 10 대 전략산업 과 5 대 전략 서비스 를 선점 , 2026 년 까지 5 G 융합 산업 생산액 180 조 원 , 수출 730 억 달러 , 양질 일자리 60 만 개 를 창출 할 것 으로 기대 했 다 . 
 유영민 장관 은 “ 모든 부처 와 민 ・ 관 이 한 팀 이 되 어 총력 을 기울일 때 5 G 플러스 전략 이 결실 을 맺 을 수 있 다 ” 면서 “ 5 G 신 시장 에서 1 등 을 선점 하 고 국민 이 체감 할 수 있 는 변화 를 만들 어 내 도록 노력 하 겠 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