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공사 가 4 대강 살리 기 사업 을 자체 사업 방식 으로 하 는 것 은 법 을 어기 는 것 이 라는 주장 이 나왔 다 . 민주당 김성순 의원 은 6 일 국토 해양 부 국정 감사 에서 “ 수자원 공사 ( 이하 수공 ) 가 4 대강 사업 을 자체 사업 으로 수행 하 는 것 은 하천법 및 수자원 공사 법상 수공 의 업무 범위 를 벗어나 는 일 이 며 위법 ” 이 라고 말 했 다 . 국토 부 는 수공 에 사회 간접 자본 ( SOC ) 사업 예산 인 15 조 4000 억 원 가운데 8 조 원 을 자체 사업 으로 추진 토록 한 바 있 다 . 김 의원 은 “ 수공 이 지난 8 월 말 법무법인 과 자문 변호사 등 을 통해 4 대강 하천 사업 을 자체 사업 으로 추진 할 수 있 는지 법률 검토 를 의뢰 했 다 ” 면서 “ 하천법 과 수자 원공 사법 에 4 대강 자체 사업 이 위배 된다는 결론 이 나왔 다 ” 며 관련 문건 을 공개 했 다 . 김 의원 은 “ 수공 이 자체 사업 이 어렵 다는 법령 해석 과 관련 한 의견 을 지난 8 월 27 일 국 토부 에 제출 했으나 국토 부 는 수공 의 공문 에 대해 회신 없이 묵살 하 고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이 에 대해 국토 부 관계자 는 “ 수자 원공 사법 과 하천법 은 국토 부 장관 이 운영 하 는 법령 으로 국토 부 검토 결과 수공 법 에 따라 자체 사업 으로 수행 하 는데 아무 문제 가 없 다 ” 면서 “ 하천법 도 국토 부 장관 , 시 . 도지사 가 아닌 비 관리 청이 라도 허가 를 받 으면 공사 수행 이 가능 해 자체 사업 진행 에 아무 문제 가 없 다 ” 고 답변 했 다 . / cameye @ fnnews . com 김성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