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 사항 제 4 조 제 1 항 에서 위탁자 인 바스코 가 관리비 , 제세 공과금 등 의 납부 의무 를 부담 하 는 것 으로 규정 하 였 기 때문 에 , 이 사건 상가 등 이 한국 자산 신탁 에 신탁 되 어 있 는 동안 에 도 바스코 가 미래 종합 산업 에 공용 부분 관리비 에 대한 납부 의무 를 부담 한다 . 그런데 바스코 는 2006 . 5 . 경 부터 납부 하 여야 할 공용 부분 관리비 를 납부 하 지 않 았 고 , 바스코 가 위 와 같이 체납 한 공용 부분 관리비 는 특별 승계인 인 피고 들 이 각 승계 한다고 할 것 이 다 . 이 에 더 하 여 피고 들 도 2014 . 6 . 23 . 이 사건 747 개 전유 부분 의 소유 권 을 각 취득 한 이후 미래 종합 산업 에 자신 들 이 직접 부담 하 여야 할 공용 부분 관리비 를 납부 하 지 않 았 다 . 피고 들 이 각 소유 하 고 있 는 전유 부분 에 관하 여 바스코 가 체납 한 공용 부분 관리비 와 자신 들 이 체납 한 공용 부분 관리비 를 합계 하 면 , 2015 . 2 . 현재 피 고 더 리더스 는 5 , 359 , 872 , 870 원 이 고 , 피 고 자린고비 는 1 , 284 , 246 , 130 원 이 므로 , 피고 들 은 미래 종합 산업 에 위 각 체납 공용 부분 관리비 를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원고 들 은 바스코 와 미래 종합 산업 에 대한 금전 채권자 로서 , 바스코 를 대위 하 거나 바스코 와 미래 종합 산업 을 순차 대위 하 여 , 피고 들 에게 체납 공용 부분 관리비 의 지급 을 구하 는데 , 원고 주식회사 한유 자산관리 ( 이하 ‘ 원고 한유 자산관리 ’ 라고 한다 ) 의 피보 전채 권 은 10 , 928 , 173 , 235 원 이 고 , 원고 제이엔 씨 자산관리 주식회사 ( 이하 ‘ 원고 제이엔 씨 자산관리 ’ 라고 한다 ) 의 피보 전채 권 은 190 , 765 , 781 원 이 다 . 피고 들 에 대한 피대 위채 권 을 원고 들 의 각 피보 전채 권 액 비율 로 나누 면 , 피 고 더 리더스 는 원고 한유 자산관리 에게 5 , 267 , 914 , 425 원 을 , 원고 제이엔 씨 자산관리 에게 91 , 958 , 444 원 을 각 지급 하 여야 하 고 , 피 고 자린고비 는 원고 한유 자산관리 에게 1 , 262 , 212 , 533 원 을 , 원고 제이엔 씨 자산관리 에게 22 , 033 , 596 원 을 각 지급 하 여야 한다 . 원고 들 은 피고 들 에게 그중 일부 인 청구취지 기재 금액 과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의 지급 을 구한다 . 
 나 . 판단 
 1 ) 미래 종합 산업 이 이 사건 쇼핑몰 의 관리인 으로서 선임 되 었 는지 여부 
 가 ) 우선 , 갑 제 7 호 증 의 1 , 갑 제 14 호 증 , 갑 제 30 호 증 , 갑 제 31 호 증 , 갑 제 32 호 증 의 1 내지 8 , 갑 제 33 호 증 , 을 제 4 호 증 의 1 , 2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이 사건 쇼핑몰 을 분양 받 은 각 구분 소유자 들 은 바스코 와 “ ‘ 을 ’( 수분 양자 , 이하 같 다 ) 은 잔금 납부 시 ‘ 갑 ’( 바스코 , 이하 같 다 ) 또는 ‘ 갑 ’ 이 지정 하 는 관리인 과 별도 의 점포 관리 계약 을 체결 하 여야 ---- 한다 . ” 는 내용 이 포함 된 분양 계약서 에 의하 여 분양 계약 을 체결 하 였 고 , 이어 미래 종합 산업 은 관리인 으로 지정 된 후 , “ 라도 모 쇼핑몰 분양 계약서 제 8 조 ( 점포 관리 계약 의 체결 ) 조항 에 의거 ‘ 관리 법인 ’ 은 ○○○ 쇼핑몰 시행 자 인 ㈜ 바스코 가 지정 하 는 관리 운영 사인 미래 종합 산업 ( 주 ) 로 한다 . ” 는 내용 등 이 규정 된 관리 규약 ( 갑제 14 호 증 , 이하 ‘ 이 사건 관리 규약 ’ 이 라 한다 ) 을 마련 하 여 , 2006 . 2 . 3 . 경 바스코 로부터 이 사건 관리 규약 에 대한 동의 를 받 은 것 을 비롯 하 여 2006 . 7 . 22 . 경 까지 이 사건 쇼핑몰 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의 각 5 분 의 4 이상 으로부터 이 사건 관리 규약 에 대한 동의서 를 받 은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나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미분양 된 전유 부분 의 구분 소유자 인 바스코 를 포함 한 이 사건 쇼핑몰 의 구분 소유자 들 은 위 분양 계약서 와 관리 규약 동의서 를 통해 미래 종합 산업 을 이 사건 쇼핑몰 의 관리인 으로 하 는 데 서 면 합의 를 하 였 고 , 위 서면 합의 로써 미래 종합 산업 을 관리인 으로 선임 하 는 관리 단 집회 의 결의 가 있 었 다고 할 것 이 다 . 그러므로 이 점 에 관한 원고 의 주장 은 이유 있 다 . 
 2 ) 피고 들 이 바스코 의 공용 부분 관리비 채무 를 승계 하 는지 여부 
 가 ) ‘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이하 ‘ 집합 건물 법 ' 이 라 한다 ) 제 18 조 는 ‘ 공유자 가 공용 부분 에 관하 여 다른 공유자 에 대하 여 가지 는 채권 은 그 특별 승계인 에 대하 여도 행사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하 고 있 는데 , 이 는 집합 건물 의 공용 부분 은 전체 공유자 의 이익 에 공여 하 는 것 이 어서 공동 으로 유지 · 관리 되 어야 하 고 그 에 대한 적정 한 유지 · 관리 를 도모 하 기 위하 여 는 소요 되 는 경비 에 대한 공유자 간 의 채권 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