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와 규제 개혁 사이 ] 푸드 트럭 , ' 밤도깨비 ' 만 이 살 길 인가 ( 2 ) | IT 동아 
 [ 규제 와 규제 개혁 사이 ] 푸드 트럭 , ' 밤도깨비 ' 만 이 살 길 인가 ( 2 ) 
 권 명관 
 [ IT 동아 권 명관 기자 ] 지난 3 월 24 일 , ' 2017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 ' 이 여의도 한강 공원 과 반포 한강 공원 ,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 청계천 등 4 곳 에서 동시 개장 했 다 . 올해 야시장 은 오 는 10 월 29 일 까지 매일 오후 6 시 부터 11 까지 열리 며 , 푸드 트럭 142 대 와 핸드 메이드 등 을 포함 한 판매 220 팀 이 참가 해 전체 참가 팀 은 총 362 팀 이 다 . 
 < 2016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 > 
 서울시 가 2015 년 10 월 부터 다양 한 문화 행사 와 함께 먹 을 거리 와 아이디어 상품 , 수 공예품 등 을 판매 하 는 행사 로 시작 한 밤도깨비 야시장 은 , 젊 은 청년 들 의 관심 과 밤거리 라는 특색 을 가지 고 성황 중 이 다 . 특히 , 밤도깨비 야시장 은 청년 창업 과 일자리 창출 을 돕 는다는 취지 로 지난 2014 년 부터 추진 된 ' 푸드 트럭 ' 사업 중 가장 성공 한 사례 로 꼽힌다 . 하지만 , 역설 적 으로 현장 에서 이런 이야기 가 들린다 . " 푸드 트럭 이 갈 곳 은 밤도깨비 밖에 없 습니다 " 라고 . 
 합법 영업 중 인 푸드 트럭 은 단 30 % 
 현재 푸드 트럭 구조 변경 차량 은 1 , 500 대 다 . 이 중 합법 적 으로 영업 중 인 푸드 트럭 은 448 대 ( 30 %) 에 불과 하 다 . 이 에 대해 정부 는 나머지 1 , 000 여대 ( 70 %) 모두 폐업 한 것 으로 오해 할 수 있 다고 덧붙이 며 , 실제로 는 대다수 푸드 트럭 이 적법 한 영업 신고 를 하 지 않 은 채 불법 영업 행위 를 하 고 있 는 것 으로 추정 한다 . 유형 별 분포 를 살펴보 면 , 2017 년 4 월 현재 합법 영업 은 448 대 , 합법 영업 경력 이 있 는 푸드 트럭 은 369 대 , 합법 영업 경력 이 없 는 푸드 트럭 은 683 대 다 . 
 이 에 대해 정부 는 푸드 트럭 합법화 시행 초기 일부 에서 영업 신 고증 이 있 는 차량 에 대해서 만 구조 변경 을 허가 하 자는 의견 이 있 었 으나 , 이럴 경우 불법 구조 변경 을 조장 하 고 , 이 로 인해 최소한 의 차량 안전 성 도 담보 하 지 못할 우려 가 있 어 ' 영업 신고 ' 와 ' 구조 변경 ' 을 연계 하 지 않 았 다고 덧붙였 다 . 
 현재 푸드 트럭 개조 를 위한 구조 변경 은 별도 로 허가 받 을 필요 가 없 다 . 푸드 트럭 으로 운영 하 려면 영업 허가 를 받 아야 하 지만 , 영업 허가 를 받 지 않 아도 구조 변경 은 가능 한 상황 . 결과 적 으로 이러 한 푸드 트럭 이 대부분 길거리 로 나와 불법 운영 중 이 다 . 또한 , 푸드 트럭 영업자 들 은 합법화 시행 이전 에 구조 변경 자체 를 불법 으로 받 은 차량 도 상당수 있 다고 언급 한다 . 특히 , 불법 영업 중 인 푸드 트럭 은 기존 주변 상권 과 충돌 하 는 경우 가 잦 아 , 푸드 트럭 에 대해 부정 적 인 영향 을 끼친다고 말 한다 . 푸드 트럭 유지 와 관리 에 대한 정책 이 필요 한 상황 이 다 . 
 천편일률 적 인 푸드 트럭 
 푸드 트럭 영업자 들 은 구조 변경 에 대한 기준 에 대해서 도 언급 한다 . 현재 푸드 트럭 구조 변경 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 ' 에 따라 경소 형 화물 자동차 여야 하 고 , 조리 장 작업장 높이 는 1 . 5 m ( 경차 1 , 2 m ) 이상 , 면적 은 0 . 5 ㎡ 이상 확보 해야 한다 ( 관계 법령 : 자동차 관리법 제 34 조 자동차 의 튜닝 ,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 제 55 조 ) . 여기 에 액화석유가스 의 안전 관리 및 사업 법령 에서 정하 는 가스 설비 의 설치 와 작동 상태 도 안전 기준 및 검사 기준 에 적합 해야 한다 . 
 실제 운영 되 고 있 는 푸드 트럭 은 1 톤 또는 1 . 5 톤 이하 화물 트럭 이 대부분 인 이유 다 . 어딘가 독특 한 푸드 트럭 이 없 는 , 천편일률 적 인 모양 이 다 . 이 에 현장 은 불만 의 목소리 를 높인다 . 먼저 , 조리 가 힘들 다는 것 . 1 톤 트럭 의 경우 올릴 수 있 는 높이 와 너비 공간 이 한정 되 어 있 다 . 더 높 게 , 더 넓 게 증축 하 는 것 은 당연히 불법 . 때문 에 실력 좋 은 요리사 가 좋 은 재료 를 이용 해 맛있 는 음식 을 제공 하 려 해도 , 한정 된 공간 과 한정 된 조리 시설 로 인해 한계 에 부딪힌다 . 만약 180 cm 이상 의 건장 한 남성 이 트럭 안 에 들어설 경우 , 무조건 허리 를 굽혀야 한다 . 영업자 가 의자 에 앉 아서 작업 하 는 푸드 트럭 도 상당수 로 , 국내 운영 되 고 있 는 푸드 트럭 중 50 % 이상 이 커피 와 츄 러스 와 같 은 간단 한 음식 만 을 판매 하 는 이유 다 . 
 < 푸드 트럭 출입구 와 작업장 의 모습 > 
 또한 , 푸드 트럭 구조 변경 에 대한 기준 자체 가 처음 승인 받 을 때 에 만 집중 되 어 있 다고 지적 한다 . 푸드 트럭 영업자 들 은 " 초기 검사 만 통과 하 고 , 실제 운영 을 시작 하 고 나 면 검침원 등 이 나와 가스 를 검사 하 는 경우 는 한 번 도 없 다 " 라고 말 한다 . 위생 에 대한 문제 도 지적 한다 . 내부 공간 이 협소 하 고 , 전기 등 을 사용 하 기 어려운 여건 때문 에 푸드 트럭 대부분 냉동 / 냉장 시설 이 없 다 . 음식 을 장기 보관 하 기 어렵 다는 것 . 더운 여름철 같 은 경우 , 요리 재료 가 상할 수 있 다고 하소연 한다 . 
 익명 을 제보 한 푸드 트럭 영업자 는 이런 말 도 전했 다 . 그 는 " 현재 국내 푸드 트럭 단체 로 푸드 트럭 협회 와 협동조합 2 곳 이 있 다 . 이 협회 와 협동조합 에 푸드 트럭 을 구조 변경 하 는 자동차 정비 사업자 의 입김 이 많이 작용 한다 . 구조 변경 을 해 주 는 자동차 정비 사업자 목소리 가 아니 라 , 실제 푸드 트럭 을 운영 하 는 영업자 의 목소리 가 담겨야 한하 는 것 아닌가 " 라고 반문 한다 . 
 이어서 그 는 " 해외 의 경우 , 푸드 트럭 안 에 피자 를 굽 는 화덕 이 있 고 , 대형 트레일러 를 푸드 트럭 으로 개조 해 넓 은 환경 에서 피자 , 멕시칸 타코 , 바비큐 , 국수 , 초밥 등 다양 한 음식 을 제공 한다 . 이 같 은 지역 은 푸드 트럭 을 라이선스 방식 으로 운영 한다 " 라며 , " 국내 개인택시 라이선스 와 비슷 하 다 . 지역 내 운영 되 고 있 는 푸드 트럭 의 대수 를 정하 고 , 위생 점검 을 비롯 한 각종 안전 검사 를 주기 적 으로 검사 하 는 방식 이 다 . 라이선스 를 발급 한 푸드 트럭 을 추적 , 관리 하 는 사후 규제 를 강화 하 는 방식 이 다 . 처음 검사 기준 을 통과 하 는 것 에 만 신경 쓰 는 국내 와 는 다른 환경 " 이라고 말 했 다 . 
 푸드 트럭 은 청년 창업 과 일자리 창출 이 라는 목표 로 올해 3 월 합법화 3 년 째 를 맞이 했 다 . 시행 초기 한동안 한 대 의 합법 푸드 트럭 도 도입 되 지 못해 비판 을 받 기 도 했 지만 , ' 영업 구역 확대 ', ' 이동영 업 허용 ', ' 영업 신고 간소 화 ' 등 제도 를 개선 하 며 조금 씩 활기 를 띄 고 있 다 . 국무 조정 실 이 지자체 를 대상 으로 올해 푸드 트럭 도입 계획 을 조사 한 결과 , 204 대 푸드 트럭 이 추가 도입 되 어 연내 전국 을 누비 는 푸드 트럭 은 총 650 여 대 까지 증가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초기 예상 보다 성장 속도 가 빠르 지 않 지만 , 국무 조정 실과 관계 부처 는 앞 으로 도 각 지자체 및 사업자 등 과 지속 적 으로 협업 하 고 소통 하 며 , 푸드 트럭 이 국민 건강 과 공공질서 를 지키 며 새로운 식문화 트렌드 로 자리 잡 을 수 있 도록 노력 할 것 이 라고 밝혔 다 . 이 같 은 정부 의 노력 을 현장 도 모르 지 않 는다 . 다만 , 현장 은 , 이것 하나 만 을 바란다 . 자신 들 의 목소리 가 제대로 전달 되 기 를 희망 한다고 . 
 * ' 규제 와 규제 개혁 사이 ' 는 빠르 게 발전 하 는 ICT 산업 과 기존 산업 이 융합 하 며 발생 하 는 문제 에 대해서 어떤 방향 으로 가 는 게 바람직 한지 고민 하 기 위해 준비 했 습니다 . 새로운 기술 의 등장 은 새로운 서비스 와 콘텐츠 를 선사 합니다 . 다만 , 기존 산업 의 테두리 안 에서 예상 못 한 일 이 등장 합니다 . 이 에 과거 와 현재 를 분석 해 나아갈 방향 을 함께 논의 하 고자 합니다 . 앞 으로 도움 을 원하 시 는 분 은 IT 동아 앞 으로 메일 ( tornadosn @ itdonga . com ) 을 주 시 기 바랍니다 . 
 IT 동아 권 명관 에 의해 작성 된 
 '[ 규제 와 규제 개혁 사이 ] 푸드 트럭 , ' 밤도깨비 ' 만 이 살 길 인가 ( 2 ) ' 기사 는 
 [ 규제 와 규제 개혁 사이 ] 푸드 트럭 , ' 밤도깨비 ' 만 이 살 길 인가 ( 1 ) 
 [ IT 동아 권 명관 기자 ] 지난 3 월 24 일 , ' 2017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 ' 이 여의도 한강 공원 과 반포 한강 공원 ,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 청계천 등 4 곳 에서 동시 개장 했 다 . 올해 야시장 은 오 는 10 월 29 일 까지 매일 오후 6 시 부터 11 까지 열리 며 , 푸드 트럭 142 대 , 핸드 메이드 등 판매 220 팀 이 참가 해 총 362 팀 이 방문객 을 맞이 한다 . 서울시 는 올해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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