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이 14 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 룸 에서 제 4 차 국민 연금 종합 운영 계획안 을 발표 하 고 있 다 . 뉴시스 정부 가 국민 연금 개편 안 을 발표 했 다 . 발표 한 4 개 개편 안 중 2 개 안 이 노후 소득 보장 에 중점 을 뒀 다 . 보건복지부 가 14 일 4 가지 개편 안 을 담 은 ‘ 제 4 차 국민 연금 종합 운영 계획안 ’ 을 발표 했 다 . 국민 연금 소득 대체 율 40 ~ 50 %, 보험료 율 9 ~ 13 % 범위 내 조정 과 기초 연금 을 30 만 ~ 40 만 원 으로 인상 하 는 범위 내 에서 조합 한 방안 이 다 . 소득 대체 율 은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 을 뜻한다 . 1 안 은 현행 유지 방 안 으로 소득 대체 율 을 2028 년 까지 40 % 로 인하 하 고 보험료 율 은 9 % 로 유지 된다 . 다만 기초 연금 을 2021 년 까지 30 만 원 으로 인상 해 국민 연금 과 기초 연금 을 합한 소득 대체 율 을 52 % 까지 인상 하 겠 다는 게 복지 부 의 설명 이 다 . 기초 연금 강화 방안 도 내놨 다 . 소득 대체 율 과 보험료 율 은 유지 하 면서 기초 연금 을 2022 년 이후 40 만 원 으로 인상 해 소득 대체 율 을 55 % 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 이 다 . 3 안과 4 안 은 노후 소득 을 보장 하 는 데 중점 을 뒀 다 . 소득 대체 율 을 2021 년 까지 45 % 로 올리 면 보험료 율 을 2021 년 부터 2031 년 까지 5 년 마다 1 % 포인트 씩 인상 한다는 안 이 다 . 기초 연금 은 2021 년 30 만 원 까지 인상 한다 . 이 경우 국민 연금 에 기초 연금 을 더 한 소득 대체 율 은 57 % 까지 올라간다 . 문재인 대통령 의 공약 인 2021 년 까지 소득 대체 율 을 50 % 로 올리 는 것 이 네 번 째 방안 이 다 . 소득 대체 율 이 인상 되 는 2021 년 부터 5 년 마다 1 % 포인트 씩 보험료 율 을 인상 해 2036 년 까지 13 % 로 인상 한다 . 기초 연금 은 2021 년 부터 30 만 원 을 지급 해 국민 연금 에 기초 연금 을 더 한 소득 대체 율 을 62 % 까지 올리 는 게 목표 다 . 정부 가 국민 연금 제도 개편 안 으로 현행 유지 방안 과 기초 연금 강화 ,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등 4 개 개선 안 을 발표 했 다 . 제도 조정 범위 로 소득 대체 율 은 40 ~ 50 %, 보험료 율 은 9 ~ 13 %, 기초 연금 은 30 만 ~ 40 만 원 등 을 제시 했 다 . 뉴시스 , 안지혜 기자 지난 8 월 17 일 에 발표 된 국민연금 제 4 차 재정 계산 결과 에 따르 면 국민 연금 제도 를 현행 안 으로 유지 하 면 저출산 과 인구 고령화 , 경제 성장률 둔화 로 2042 년 에 적자 로 돌아서 게 된다 . 2057 년 에 는 적립 기금 이 소진 될 것 으로 추산 됐 다 . 재정 위기 를 해결 하 기 위해 만들 어 진 이번 국민 연금 개편 안 은 국민 연금 심 의 위원회 를 거친 뒤 , 국무 회의 심의 · 의결 을 받 아 12 월 말 국회 에 제출 될 예정 이 다 . 이후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연금 개혁 특위 등 사회 적 논의 를 거친 뒤 , 국회 의 입법 과정 을 통해 법률 로서 의결 돼야 실제로 시행 된다 .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은 “ 국민 의 노후 소득 보장 과 경제 적 부담 측면 에서 즉각 적 이 고 직접 적 인 영향 을 미치 는 소득 대체 율 및 보험료 율 조정 방안 은 국민 들 의 서로 다른 의견 을 반영 해 다양 한 방안 을 구성 하 고 향후 계속 되 는 사회 적 논의 를 위한 기초 자료 로 제공 했 다 ” 고 말 했 다 . 이 어 박 장관 은 “ 논의 를 하 다 보 면 한 두 가지 안 으로 자연 스럽 게 귀결 될 것 이 라고 본다 ” 고 말 했 다 . 이슬비 인턴 기자 [ 네이버 메인 에서 채널 구독 하 기 ] [ 취향 저격 뉴스 는 여기 ] [ 의뢰 하 세요 취재 대 행소 왱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