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법관 에 대한 시그널 링 및 감독 방안 ' 의 경우 2015 년 9 월 ' 출세 ( 승진 ) 를 포기 한 판사 ' 의 문제점 과 대응 방안 을 보 고서 형태 로 작성 된 것 이 다 . 자칫 일부 판사 를 ' 문제 법관 ' 으로 지목 해 내부 감찰 을 강화 하 려 했 다는 논란 을 불러올 수 도 있 다 . 또 ' VIP 보고서 ' 는 상고 법원 의 대안 으로 제시 되 는 ' 대법관 증원 ' 은 민변 등 진보 세력 이 대 법원 입 성 을 노리 고 주장 하 는 것 이 라는 등 부 적절 한 내용 이 포함 된 것 으로 확인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