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극 행정 ' 문화 만든 다 . ..' 적극 행정지도 ' 공개 
 정부 가 매년 전국 228 개 지자체 의 적극 행정 노력도 를 평가 한다 . 기관 간 발전 적 인 경쟁 을 통해 적극 행정 을 유도 한다 . 이낙연 국무총리 는 14 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에서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 를 열 고 적극 행정 추진 방안 과 재생 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을 심의 했 다 . 
 정부 가 마련 한 적극 행정 추진 방안 주요 내용 은 △ 기관장 역할 ・ 책임 강화 △ 적극 행정 면책 ・ 지원 및 보상 △ 소극 행정 혁파 △ 현장 과 소통 하 는 적극 행정 문화 등 이 다 . 
 정부 는 대한 상공 회의소 에서 실시 하 는 기업체 감 도 평가 와 연계 해 매년 전국 228 개 기초 지자체 적극 행정 노력도 를 5 단계 로 평가 한다 . ' 적극 행정지도 ( 가칭 ) ' 를 작성 ・ 공개 한다 . 
 기관장 이 매년 적극 행정 실행 계획 을 의무 적 으로 수립 하 도록 하 고 오 는 8 월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을 대통령령 으로 제정 한다 . 
 정부 는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에 대한 특별 승진 과 승급 등 인센티브 부여 를 의무 화 하 고 경미 한 절차 상 하자 에 대해 면책 해 자발 적 인 참여 를 유도 한다 . 이 를 위해 현장 면책 창구 와 적극 행정 공무원 보호관 제도 를 운영 한다 . 
 감사원 사전 컨설팅 제도 를 모든 중앙 행정 기관 으로 확산 한다 . 사전 컨설팅 제 는 사전 에 감사 기구 의 컨설팅 의견 에 따라 업무 처리 한 경우 감사 를 면책 해 주 는 제도 다 . 
 공무원 이 겪 는 어려운 상황 을 해결 하 기 위해 ' 현장 원 스톱 컨설팅 창구 ' 도 운영 한다 . 소관 부처 업무 처리 가 지연 되 면 일반 국민 도 사전 컨설팅 을 신청 할 수 있 도록 관련 규정 을 개선 한다 . 
 소극 행정 은 단속 한다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에 소극 행정 신문고 를 개설 하 고 관련 사례 를 상시 접수 한다 . 신고 사항 은 감사 부서 에서 즉시 조사 ・ 처리 한다 . 
 정부 는 민원 인 애 로 사항 건의 와 제안 , 인허가 회신 , 제도 안내 에 표준 설명 양식 을 마련 할 계획 이 다 . 소극 행정 특별 점검 반 을 구성 해 특별 점검 을 실시 하 고 있 다 . 악성 ・ 상습 사례 가 드러나 는 경우 법령 범위 안 에서 엄정 조치 할 방침 이 다 . 소극 행정 징계 사례 도 유형 별 로 분석 해 알린다 . 
 이날 정부 는 국내 재생 에너지 산업 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안정 적 성장 기반 마련 을 위한 방안 도 논의 했 다 . 관련 업계 등 의 의견 수렴 을 거쳐 ' 재생 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 을 향후 발표 할 계획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