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조종사 와 한약업사 등 26 개 전문직 종사자 와 박사 학위 를 소지 한 대학 시간 강사 등 은 2 년 이상 한 사업장 에서 근무 했 더라도 정규직 으로 자동 전환 되 지 않 는 기간제 특례 가 적용 된다 . 또 파견 허용 업무 는 콜 센터 , 주차장 관리 등 이 추가 돼 종전 138 개 에서 197 개 로 늘어난다 . 노동부 는 17 일 이 같 은 내용 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기간 제법 ) 과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파 견법 ) 시행령 개정안 을 확정 하 고 국무 회의 등 을 거쳐 7 월 부터 시행 키로 했 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박사 학위 와 기술사 등급 의 국가 기술 자격 을 가졌 거나 사업 용 조종사 등 26 개 전문 자격 을 갖춘 근로자 는 해당 분야 에 2 년 이상 근무 하 더라도 무기 근로 계약 으로 자동 전환 되 지 않 는다 . 당초 노동부 의 입법 예고 때 감정평가 사 , 건축사 , 공인노무사 , 공인회계사 , 관세사 , 변리사 , 변호사 , 보험계리사 , 손해 사정 사 , 수의사 , 세무사 , 약사 , 의사 , 치과 의사 , 한약사 , 한의사 등 16 개 전문직 이 정규직 전환 제외 대상 이 었 다 . 그러나 전문직 을 확대 할 필요 가 있 다는 경제 부처 의 입장 을 반영 해 경영지 도사 와 기술 지도 사 , 사업 용 조종사 , 운송 용 조종사 , 자가용 조종사 , 항공 교통관제 사 , 항공 기관사 , 항공사 , 한약업사 , 한약 조제사 등 10 개 전문직 을 추가 했 다 . 이 와 함께 정부 의 실업 대책 이나 복지 정책 등 에 의해 제공 된 사회 적 일자리 는 2 년 을 초과 해도 정규직 화 전환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또 전문 직종 에 종사 하 는 근로자 가 임금 구조 기본 통계 의 한국 표준 직업 분류 대분류 1 ( 전문가 ) 의 상위 25 % 이상 의 연봉 ( 약 6900 만 원 ) 을 받 는 경우 와 주 15 시간 미만 의 초단 시간 근무자 도 정규직 전환 대상 에서 빠졌 다 . 대학 조교 도 수행 업무 를 감안 할 때 정식 직업 으로 볼 수 없 다는 판단 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 에서 빼 기 로 했 다 . 파견 허용 업무 의 경우 입법 예고 때 의 187 개 에 주차장 관리원 , 우편물 집배원 , 신문 배달원 , 물품 배달원 , 고객 상담 사무원 , 계기 검침원 등 10 개 직종 이 추가 돼 197 개 로 늘어났 다 . 노동부 관계자 는 " 파견 허용 업무 는 사업주 가 직접 고용 하 기 에 부담 스러운 직종 들 " 이 라며 " 비정규직 보호 와 고용 유연 성 이란 모법 의 정신 을 살려 꼭 필요 한 업무 에 만 파견 을 허용 했 다 " 고 말 했 다 . 그러나 재계 는 큰 불만 을 나타내 고 있 다 . 파견 대상 에 기업 의 수요 가 많 은 직종 이 빠져 있 어 노동 시장 유연 성 이란 측면 에서 미흡 하 다는 지적 이 다 . 제조업 과 관련 된 생산물 포장 이나 운반 , 단순 노무 , 일반 기계 조립 , 전기 및 전자 장비 조립 등 이 제외 돼 있 어 기업 활동 에 별 실효 성 이 없 다는 것 이 다 . 이동응 한국경총 전무 는 " 파견 근로 대상 업무 가 늘어났 다고 는 하지만 산업 수요 와 는 동떨어진 직종 이 대부분 " 이 라며 " 기업 을 효율 적 이 고 탄력 적 으로 운영 하 기 에 는 턱없이 부족 한 수준 " 이라고 말 했 다 . 정부 는 당초 몇몇 금지 업종 을 제외 하 고 모든 업종 에 대해 파견 을 허용 하 는 네거티브 방식 전환 을 검토 했었 다 . 그러나 노사정 합의 과정 에서 노동 계 가 반발 하 는 바람 에 일부 파견 허용 대상 을 법 에 명시 토록 하 는 포지티브 시스템 으로 전환 하 는 쪽 으로 변질 됐 다 . 노동계 는 정부 의 시행령 에 대해 강력 반발 하 고 있 다 . 민주 노총 관계자 는 " 파견 제 허용 직종 을 확대 하 고 기간제 특례 조항 을 늘리 는 것 은 비정규직 을 양산 할 우려 가 있 다 " 고 비난 했 다 . 한국 노총 도 " 고도 의 핵심 기술 능력 이 필요 한 부분 까지 파견 업종 으로 포함 시켜 기업 의 생산 성 을 떨어뜨릴 우려 가 있 다 " 고 밝혔 다 . 윤기설 노동 전문 기자 upyks @ hankyung . com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