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에 답 하 는 곽노현 교육감 ( 서울 = 연합뉴스 ) 이상학 기자 = 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 화 뒷돈 거래 의혹 을 받 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이 7 일 오후 시 교육청 으로 출근 , 취재진 의 질문 에 답 하 고 있 다 . 2011 . 9 . 7 leesh @ yna . co . kr " 사 퇴대 가 2 억 전달 후보 자 매수 " 대 규모 변호인 단 구성 … 9 일 영장 실질 심사 ( 서울 = 연합뉴스 ) 이상헌 김승욱 송진원 기자 =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 화 뒷돈 거래 의혹 을 수사 중 인 서울 중앙지 검 공안 1 부 는 7 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에 대해 후보 자 를 매수 한 혐의 ( 지방 교육 자치 에 관한 법률 위반 , 공직 선거법 준용 ) 로 사전 구속 영장 을 청구 했 다 . 검찰 이 곽 교육감 에 대해 구속 영장 을 청구 한 것 은 지난달 8 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로부터 자료 를 송부 받 아 수사 에 착수 한 지 꼭 30 일 만 이 다 . 구속 영장 은 A 4 용지 로 본문 3 장 과 첨부 의견서 3 장 인 것 으로 전해졌 다 . 검찰 은 영장 청구 사유 로 ▲ 사안 의 중대 성 ▲ 후보 자 매수 로 민 의 왜곡 ▲ 액수 가 상당 한 점 ▲ 구속 된 박명기 서울 교대 교수 와 의 형평 성 ▲ 혐의 부인 으로 공범자 와 의 입맞추 기 등 증거 인멸 우려 를 적시 했 다 . 곽 교육감 에게 적용 된 범죄 항목 은 공직 선거법 제 232 조 ( 후보자 에 대한 매수 및 이해 유도 죄 ) 1 항 2 호 로 ' 후보 자 를 사퇴 한 데 대한 대가 를 목적 으로 ' 후보 자 였 던 자 에게 이익 이나 직 ( 職 ) 을 제공 하 거나 약속 하 는 행위 를 처벌 토록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죄 는 7 년 이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상 3 천만 원 이하 벌금형 에 처하 게 돼 있 어 유죄 가 확정 되 면 곽노현 교육감 은 직위 를 상실 하 게 된다 . 검찰 에 따르 면 곽 교육감 은 박 교수 에게 후보 사퇴 대가 로 돈 과 자리 를 주 기 로 하 고 올해 2 ~ 4 월 6 차례 에 걸쳐 2 억 원 을 건넨 데 이 어 지난 6 월 서울시 교육청 소속 서울교육 발전자 문 위원회 자문 위원 직 을 준 혐의 를 받 고 있 다 . 검찰 은 곽 교육감 이 양 측간 공식 협상 이 결렬 된 5 월 18 일 저녁 부터 다음 날 까지 회계 책임자 이모 씨 와 박 교수 캠프 선거 대책 본부 장 양모 씨 가 금전 적 대가 를 지급 키로 이면 합의 한 사실 을 사후 에 보 고 받 았 고 , 이 에 따라 돈 과 자리 를 제공 한 것 으로 보 고 있 다 . 검찰 은 이면 합의 당사자 를 비롯 한 양측 인사 들 로부터 곽 교육감 이 전달 한 2 억 원 에 대가 성 이 있 다는 진술 을 확보 해 영장 에 적시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검찰 은 곽 교육감 이 박 교수 에게 돈 을 전달 하 면서 돈 을 주고받 은 역할 을 한 강경선 한국 방송 통신대 교수 와 박 교수 동생 명의 로 차용증 을 작성 해 사 인간 거래 로 꾸미 려 했 다는 점 에 증거인 멸 의 우려 도 있 는 것 으로 판단 하 고 있 다 . 검찰 관계자 는 " 일반 적 으로 선거 사범 은 100 만 원 만 건네 도 구속 된다 " 며 " 이번 사건 은 사안 이 중대 하 고 액수 도 큰 만큼 구속 사유 에 해당 한다 " 고 말 했 다 . 오후 출근 하 는 곽 교육감 ( 서울 = 연합뉴스 ) 이상학 기자 = 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 화 뒷돈 거래 의혹 을 받 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이 7 일 오후 시 교육청 으로 출근 , 엘리베이터 를 타 고 있 다 . 2011 . 9 . 7 leesh @ yna . co . kr 하 지만 곽 교육감 은 이면 합의 사실 을 작년 10 월 께 인지 했 고 , 박 교수 처지 가 어렵 다는 얘기 를 전해 듣 고 ' 선 의 ' 로 돈 을 전달 했 다는 기존 진술 을 고수 하 면서 혐의 를 전면 부인 하 고 있 어 영장 실질 심사 에서 치열 한 공방 이 예상 된다 . 곽 교육감 은 김선수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민변 ) 회장 과 최영도 , 최병모 , 백승헌 전 민변 회장 , 박재승 전 대한 변호사 협회 장 등 진보 진영 법조인 들 로 대 규모 변호 인단 을 꾸렸 다 . 법원 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영장 실질 심사 ) 은 오 는 9 일 오후 2 시 서울 중앙 지법 서관 321 호 에서 김환수 영장 전담 부장 판사 심리 로 열릴 예정 이 다 . 한편 검찰 은 곽 교육감 이 박 교수 에게 돈 을 전달 하 는 데 관여 한 양측 인사 3 ~ 4 명 을 선거법 상 후보 매수 죄 의 공범 으로 불 구속 기소 하 는 방안 을 검토 중 이 다 . honeybee @ yna . co . kr kind 3 @ yna . co . kr san @ yna . co . kr [ 관련 기사 ] ▶ < 곽노현 구속영장 발부 가능 성 은 >( 종합 ) ▶ < 郭 교육감 에게 적용 된 후보 자 매수 조항 은 > ▶ < 檢 , 곽노현 교육감 구속영장 청구 배경 은 > ▶ < 곽노현 이 준 돈 2 억 원 은 과세 대상 >( 종합 ) ▶ < 교육감 후보 단일 화 뒷돈 거래 의혹 수사 일지 >< 연합뉴스 모바일 앱 다운 받 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