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일정 한 사유 가 발생 하 는 경우 조합원 의 직계 가족 등 을 채용 하 기 로 하 는 내용 의 단체 협약 을 체결 하 였 다면 , 그 와 같 은 단체 협약 이 사용 자 의 채용 의 자유 를 과도 하 게 제한 하 는 정도 에 이르 거나 채용 기회 의 공정 성 을 현저히 해 하 는 결과 를 초래 하 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에 반 한다고 단정 할 수 없 다 . 이러 한 단체 협약 이 사용 자 의 채용 의 자유 를 과도 하 게 제한 하 는 정도 에 이르 거나 채용 기회 의 공정 성 을 현저히 해 하 는 결과 를 초래 하 는지 여부 는 단체 협약 을 체결 한 이유 나 경위 , 그 와 같 은 단체 협약 을 통해 달성 하 고자 하 는 목적 과 수단 의 적합 성 , 채용 대상자 가 갖추 어야 할 요건 의 유무 와 내용 , 사업장 내 동종 취업규칙 유무 , 단체 협약 의 유지 기간 과 그 준수 여부 , 단체 협약 이 규정 한 채용 의 형태 와 단체 협약 에 따라 채용 되 는 근로자 의 수 등 을 통해 알 수 있 는 사용자 의 일반 채용 에 미치 는 영향 과 구직 희망자 들 에 미치 는 불 이익 정도 등 여러 사정 을 종합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2 ) 이 사건 에 관한 판단 
 가 ) 앞서 본 사실 관계 와 기록 에 의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을 위 법리 에 따라 살펴보 면 ,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이 피고 들 의 채용 의 자유 를 과도 하 게 제한 하 는 정도 에 이르 거나 채용 기회 의 공정 성 을 현저히 해 하 는 결과 를 초래 하 였 다고 볼 특별 한 사정 을 인정 하 기 어려우므로 ,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에 위반 되 어 무효 라고 볼 수 없 다 . 
 ( 1 ) 헌법 에 따라 근로 조건 의 기준 을 정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제정 된 근로 기준 법 은 사용 자 가 업무상 재해 에 대해 부담 하 는 보상 책임 의 구체 적 인 내용 을 규정 하 고 있 다 . 사용자 의 보상 책임 은 주로 산재 보험법 에 따라 이행 되 지만 업무상 재해 에 대한 보상 이 법령 이 정한 내용 에 한정 되 어야 하 는 것 은 아니 다 . 업무상 재해 에 대해 어떤 내용 이나 수준 의 보상 을 할 것 인지 의 문제 는 그 자체 로 중요 한 근로 조건 에 해당 한다 . 피고 들 노동조합 은 업무상 재해 에 대해 법 이 정한 보상 외 에 추가 적 인 보상 을 받 기 로 함 으로써 근로 조건 을 유지 · 개선 하 고 , 근로자 의 경제 적 · 사회 적 지위 를 향상 하 기 위한 목적 으로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이 포함 된 단체 협약 의 체결 을 요구 한 것 으로 이해 된다 . 그리고 피고 들 은 노동조합 의 이러 한 요구 를 받아들여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을 포함 하 는 단체 협약 을 체결 함 으로써 조합원 인 근로자 들 의 업무 에 대한 충실 을 유도 하 고 , 노동조합 과 원만 한 관계 를 유지 할 수 있 는 이익 을 얻 고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 2 ) ( 가 ) 정년퇴직 자 및 장기근속 자 의 자녀 를 특별 채용 하 거나 우선 채용 하 는 합의 와 달리 ,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은 업무상 재해 로 사망 한 근로자 의 가족 에게 일자리 를 제공 함 으로써 무엇 보다 소중 한 목숨 을 잃어버린 근로자 의 특별 한 희생 에 상응 하 는 보상 을 하 고 , 가족 생계 의 어려움 을 해결 할 수 있 도록 사회 적 약자 를 보호 또는 배려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하 는 규정 이 다 . 
 근로 기준 법 과 산재 보험법 에 따른 보상 은 최소한 의 것 일 뿐 충분 한 보호 나 배려 라고 보 기 는 어렵 다 . 가족 의 생계 를 담당 하 던 근로자 가 사망 하 는 경우 유족 들 이 생계 에 어려움 을 겪 으리라는 것 은 통상 적 으로 예상 할 수 있 다 . 이러 한 어려움 을 고려 하 여 사용 자 가 부담 할 재해 보상 책임 을 보충 하 거나 확장 하 는 내용 의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은 사회 적 약자 를 배려 하 여 실질 적 공정 을 달성 하 는 데 기여 한다고 평가 할 수 있 다 . 
 ( 나 ) 헌법 제 32 조 제 6 항 은 국가 와 국민 을 위해 특별 한 희생 을 한 ‘ 국가 유공자 ’, ‘ 상이군경 ’, ‘ 전몰군경 의 유가족 ’ 이 우선 적 으로 근로 의 기회 를 부여받 는다고 정하 고 있 다 . 이러 한 헌법 규정 과 , 유공자 등 에 대한 보상 이나 사회 적 보호 라는 필요 성 에 기초 한 입법 정책 적 재량 에 근거 하 여 전몰군경 의 유가족 , 유공자 또는 그 가족 등 에 대한 고용 의무 를 정하 거나 이 들 에 대한 취업 을 지원 하 는 내용 의 규정 이 담긴 법률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독립 유공자 예우 에 관한 법률 , 5 · 18 민주 유공자 예우 에 관한 법률 ,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 에 관한 법률 , 특수 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 에 관한 법률 등 ) 이 제정 되 어 있 다 . 이 와 같이 특정 한 범위 의 사람 에게 보상 과 보호 의 목적 으로 채용 의 기회 를 제공 하 는 것 은 법질서 가 예정 하 고 있 는 수단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