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불황 : 원칙 에 충실하 자 - 전북 도민 일보 
 승인 2016 . 03 . 08 19 : 24 
 여기저기 곡소리 다 . 전문가 에 따라 견해차 가 있 긴 하 지만 , 잃어버린 20 년 이 라 부르 는 일본식 장기 불황 이 현재 우리 시점 에서 적어도 강 건너 불만 은 아닌 것 같 다 . 지난해 기준 세계 6 위 의 무역 대국 에 오르 는 쾌거 를 달성 했 지만 , 수출입 총액 을 국민 총소득 ( GNI ) 로 나눈 무역의존도 가 100 % 를 넘나드 는 우리나라 는 내부 적 요인 들 뿐 만 아니 라 특히 대외 적 영향 에 민감 하 기 마련 인데 우리 주변 의 상황 이 몹시 위태 롭 다 . 
 언급 하 기 조차 싫 은 국내 쓰레기 정치판 은 접 어 두 고 주 변국 의 경제 상황 을 돌아보 자 . 미국 을 제외 한 세계 대부분 국가 의 경제 상황 이 매우 좋 지 않 다 .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침체 에 빠졌 던 미국 경제 는 지금 사실상 완전 고용 을 달성 하 는 수준 으로 까지 회복 되 어 디플레이션 위기 를 벗어나 조만간 인플레이션 을 염두 에 두 고 점차 적 인 금리 인상 이 예상 되 는 반면 에 , 이 와 대조 적 으로 우리 의 가장 큰 교역 대상 국 이 면서 또 다른 G 2 라 불리 는 중국 의 상황 은 한 치 앞 을 내다보 기 어려운 국면 에 접어들 고 있 다는 평 이 다 . 경기 침체 , 무역 감소 , 부동산 가격 및 증시 폭락 , 자본 해외 유출 등 이 빠르 게 진행 되 고 있 는데 , 국가 채무 가 무려 국내 총생산 ( GDP ) 의 250 % 에 달하 는 중국 정부 로서 는 마땅 한 대처 가 쉽 지 않 다 . 이미 환투기 세력 의 중국 과 홍콩 에 대한 공격 이 시작 되 었 고 , 이 에 대해 중국 정부 가 달러 매입 과 동시 에 인위 적 인 위안 화 절 상 으로 맞서 고 있 지만 잘못 하 면 언 발 에 오줌 눈 격 이 될 수 있 다는 지적 이 있 다 . 일본 의 상황 도 물불 안 가리 고 밀어붙이 는 아베노 믹스 에 도 불구 하 고 바닥 에서 벗 어 낫 다고 말 하 기 어렵 다 . 1 , 000 조 원 이 넘 는 양 적 완화 와 최근 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에 도 경제 는 제자리 걸음 이 고 예상 치 못했 던 엔 화 강세 에 이제 쓸 수 있 는 카드 마저 딱히 없 어 매우 난감 한 국면 이 다 . 중국 과 비슷 하 게 일본 의 국가 채무 도 국내 총생산 의 200 % 를 훌쩍 넘 어 국가 재정 이 극도 로 취약 하 다 . 일부 에서 제기 되 는 중국 과 일본 의 동시 폭 망론 이 꼭 우스갯소리 로 만 들리 진 않 는 이유 다 . 
 중국 과 일본 과 는 달리 우리 나라 의 국가 채무 는 GDP 대비 약 30 % 초반 정도 로 OECD 국가 들 중 에서 국가 재정 이 가장 건전 한 나라 중 하나 에 속한다 . 하지만 , 많 은 사람 이 지적 하 는 1 , 200 조 원 을 넘어선 가계 대출 의 잠재 적 위험 성 그리고 대내외 적 요인 에 의한 지난해 의 무역 규모 감소 로 대표 되 듯이 , 자본 배분 의 불 건전 성 과 여러 국가 경쟁력 약화 요인 에 따른 장기 불황 의 조짐 을 예견 하 는 이 들 이 적 지 않 다 . 정부 는 소비자 물가 지수 가 정체 내지 하향 국면 에 접어든 것 이 아닌가 싶 어 애 를 태우 고 있 지만 , 더 중요 한 생산자 물가 지수 는 이미 2011 년 이후 서서히 내리막길 을 걷 고 있 다 . 이것 이 국제 유가 하락 이전 부터 진행 된 일 이 라는 것 은 분명 의미 하 는 바 가 있 다 . 나아가 작금 의 급격 한 인구 감소 와 최악 의 국론 분열 상황 으로 만 판단 한다면 특단 의 조치 없이 미래 의 상황 이 지금 보다 나아질 것 이 라 기대 하 는 것 은 무리 에 가깝 다 . 국가 적 으로 나 개인 적 으로 나 장기 불황 에 대비 하 는 비책 이 필요 한 시점 이 라는 개인 적 생각 이 다 . 
 필자 가 몸담 고 있 는 태양광 분야 는 근 십 여 년 째 장기 불황 의 늪 에서 헤매 고 있 다 . 우리 나라 뿐 만 아니 라 세계 어느 나라 나 마찬가지 다 . 지난 십 여 년 간 유가 가 배럴 당 일 백 달러 언저리 를 유지 했 기 때문 에 태양광 산업 에 는 호기 가 될 수 있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태양광 발전소 의 최대 수요 처 였 던 유럽 의 경제 침체 에 따른 수요 격감 과 중국 정부 의 지원 에 힘입 은 초저 가 중국 제품 으로 인해 세계 태양광 산업 계 가 엄청난 고통 을 겪 어 왔 다 . 십 년 전 태양광 분야 는 으뜸가 는 블루 오션 이 었 다 . 물건 이 없 어서 못 팔 던 시절 이 었 다 . 실리콘 에서 모듈 까지 뭐 든 손 에 쥐 면 돈 이 었 다 . 당시 필자 는 누누이 관련 기업 에게 기술 개발 의 필요 성 을 강조 했 지만 , 우이독경 그것 이 었 다 . 하지만 , 극히 짧 은 시간 에 킬로그램 ( kg ) 당 40 만 원 이 던 폴리 실리콘 가격 이 2 만 원 으로 , 150 만 원 이 던 패널 한 판 이 15 만 원 으로 폭락 했 다 . 당시 분위기 가 그랬 지만 기술 개발 은 접 어 두 고 차입금 으로 설비 확장 에 우선 으로 투자 하 며 승승장구 하 던 기업 들 은 그때 거의 도산 했 다 . 세계 최고 의 기술력 을 자랑 하 던 독일 의 큐 셀 도 도산 했 고 , 세계 최대 의 태양광 패널 생산량 을 가지 고 있 던 중국 의 썬텍 조차 문 을 닫 았 다 . 하루 아침 에 세상 이 뒤집힌 격 이 다 . 
 쉽 지 않 았 던 지난 10 년 을 돌아보 면 혹시나 모를 장기 불황 의 해법 은 의외 로 간단 할 수 있 다 . 지켜본 바 에 따르 면 원칙 에 충실 한 것 이 그 하나 일 게 다 . 대박 의 꿈 을 접 고 뒤늦 게 나마 미래 를 대비 한 기술 개발 에 참여 한 기업 들 만 이 살아남 아 동트 는 동녘 해 를 기다리 고 있 다 . 자세 를 낮추 고 맡 은 바 책무 에 충실 한 게 좋 지 않 을까 싶 다 . 국가 적 으로 보 면 외형 적 성장 보다 는 내 적 기본기 를 새삼 다지 는 시간 이 필요 하 다 하 겠 다 . 여러 가지 면 에서 한 단계 성숙 한 국가 로 나아갈 수 있 는 아프 지만 , 꼭 필요 한 시간 이 될 수 도 있 다 . 아마 중국 은 몰라도 일본 은 쉽사리 무너지 지 않 으리라 예측 하 는 필자 의 생각 에 동의 하 는 이 들 이 많 을 것 이 라 짐작 하 는 이유 중 하나 일 게 다 . 
 김종일 < 전북 대학교 교수 / 신재 생 에너지 소재 개발 지원 센터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