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계 , 총선 향해 ‘ 출항 ’ 
 본지 주최 여성 정치 개혁 좌담 의미 와 전망 
 여성 정치 연대 회의 1 차 합의 사항 
 ① 총선 연대 기구 구성 
 ② 할당제 입법 추진 
 ③ 비례 대표 의석 증원 
 ④ 여성 후보 군 발굴 
 ⑤ 2 차 회의 개최 
 ◀ 내년 총선 을 본격 준비 하 기 위해 여성 들 이 모였 다 . 왼쪽 부터 조현옥 여성 정치 세력 민주 연대 대표 , 김금래 한나라당 여성 국장 , 이 오경숙 여연 대표 , 이춘호 여성 유권자 연맹 회장 , 최현숙 민노당 여성 위원장 , 오정례 개혁 당 집행 위원 , 김민정 시립 대 교수 , 고은광순 여성 정치 인 경호 본부 운영 위원 , 유승희 민주당 여성 국장 . 
 흙먼지 날리 는 한국 정치판 에 단비 가 내린다 . 빗줄기 는 내 를 이뤄 오아시스 를 만들 고 , 샘물 은 젖줄 이 되 어 황무지 를 옥토 로 가꾼다 . 구태 로 갈라선 여의도 와 새 정치 에 목마른 국민 을 적실 단비 는 바로 ‘ 여성 정치 ’. 여성 들 이 드디어 비 뿌릴 차비 에 나선다 . 여성 계 인사 들 이 내년 17 대 총선 을 대비 , 여성 단체 와 정당 을 망라 한 연대 기구 를 띄운다 . 여성 들 은 또 총선 후보 여성 할당제 를 법 으로 강제 하 고 , ‘ 실전 ’ 에 나갈 여성 후보 군 을 찾 는 데 힘 을 합치 기 로 했 다 . 은 그 일 을 줄기차 게 돕 기 로 했 다 . 
 이춘호 한국 여성 유권자 연맹 회장 , 이 오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 김금래 한나라당 여성 국장 등 여성 단체 대표 와 정당 · 학계 여성 9 명 은 지난달 23 일 본지 가 ‘ 정치 개혁 과 17 대 총선 , 여성 은 무엇 을 할 것 인가 ’ 를 주제 로 연 특집 좌담 에서 이 같 은 결론 을 냈 다 . 
 참석자 들 은 이날 “ 내년 총선 에서 여성 의 진출 을 늘리 려면 지금 부터 준비 를 해야 한다 ” 며 “ 오늘 좌담 을 계기 로 총선 을 준비 하 는 여성 연대 기구 를 만들 자 ” 고 입 을 모았 다 . 참석자 들 은 이날 오 지 못한 여성 단체 와 여성 국회의원 등 을 ‘ 규합 ’ 하 기 위해 이달 11 일 다시 좌담 을 갖 기 로 했 으며 , 연대 기구 의 몸집 을 가능 한 한 키우 자는 데 합의 를 봤 다 . 
 여성 들 은 또 정당 이 지역구 30 %, 비례 대표 50 % 여성 할당 을 강제성 이 없 는 당헌 당규 에 명시 하 는 것 만 으로 는 부족 하 며 , 정당법 등 법률 로 못 박 아야 한다고 한 목청 을 냈 다 . 여성 할당 을 지키 지 않 은 정당 은 선거관리위원회 가 아예 접수 를 거부 하 거나 , 정당 에 주 는 국고 보조금 을 확 깎 는 방식 이 다 . 
 이날 좌담회 에서 참석자 들 이 제안 하 고 뜻 을 같이 한 주요 내용 을 간추린 다 . 
 제안 ① 총선 연대 기구 결성 
 이춘호 회장 은 이날 좌담 에서 “ 내년 총선 에 대비 할 여성 단체 와 정당 인사 , 여성 언론 공동 연대 기구 가 필요 하 다고 본다 ” 며 “ 오늘 좌담 을 계기 로 기구 를 만드 는 게 어떠 냐 ” 고 제안 했 다 . 참석자 들 은 이 제안 에 바로 동의 했 고 , 다음 일정 ( 11 일 2 차 좌담 ) 까지 잡 았 다 . 
 이 오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는 “ 연대 기구 결성 에 찬성 한다 ” 며 “ 여성 국회의원 을 참여 시킬 협의 체 같 은 것 도 필요 하 다 ” 고 답했 다 . 한나라당 김금래 여성 국장 은 “ 당 안 에선 여성 문제 관철 이 매우 어렵 다 ” 며 “ 바깥 여성 단체 들 의 지원 이 절실 하 다 ” 고 환영 했 다 . 
 참석자 들 은 연대 기구 결성 제안 에 모두 뜻 을 같이 했 다 . 좌담 에 오 지 않 은 다른 여성 단체 는 물론 , 여성 국회의원 들 도 동참 토록 하 는 방안 을 계속 고민 하 기 로 했 다 . 
 제안 ② 할당제 입법 추진 
 귀 가 닳 도록 들 어 온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 30 %, 비례 대표 후보 50 % 여성 할당 . 하지만 정치 권 이 하 지 않 으면 그만 이 다 . 왜 일까 . 강제 조항 이 아니 기 때문 이 다 . 정당 의 당헌 당규 에 ( 한나라당 확정 ) 들 어 있 지만 , 막판 에 ‘ 배 째 라 ’ 식 으로 안 할 수 있 다는 얘기 다 . 정당법 등 관련 법규 에 도 ‘ 권고 조항 ’ 으로 돼 있 다 . 
 민주당 유승희 여성 국장 은 이날 “ 영국 이나 프랑스 가 여성 할당 을 잘 지키 는 이유 는 두 나라 모두 법 으로 강제 하 고 있 기 때문 ” 이 라며 “ 할당제 를 지키 지 않 는 정당 은 보조금 을 깎 고 , 선관위 접수 를 거부 하 는 등 법 으로 규제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이 때 주의 할 점 은 ‘ 격려 ’ 보다 ‘ 일침 ’ 이 효과 적 이 란 점 . 김민정 서울 시립 대 국제 관계학 과 교수 는 “ 프랑스 에선 여성 할당 을 지키 는 정당 에 보조금 을 더 주 는 식 으로 했 는데 , 다수 정당 은 안 받 고 만 다며 포기 하 기 도 했 다 ” 며 , 보조금 을 깎 는 ‘ 페널티 ’ 가 낫 다고 귀띔 했 다 . 
 제안 ③ 비례 대표 의석 증원 
 지금 우리 나라 국회의원 은 276 명 . 이 가운데 비례 대표 는 46 석 이 고 , 여성 의원 ( 전체 15 명 ) 은 11 명 으로 23 % 다 . 현행 의석 을 유지 하 면서 내년 총선 을 치르 면 , 여성 비례 대표 는 많 아야 23 명 ( 50 %). 사실 상 지금 과 크 게 다르 지 않 다 . 이 때문 에 좌담회 참석자 들 은 국회의원 의석 을 크 게 늘려 , 비례 대표 의석 을 확보 해야 한다고 입 을 모았 다 . 
 이춘호 회장 은 “ 전체 의석 을 299 석 으로 늘린 뒤 , 비례 대표 100 석 을 여성 에게 주자 ” 고 제안 했 다 . 이 오경숙 대표 는 “ 전체 의석 을 320 ∼ 340 석 으로 해도 상관없 잖느냐 ” 며 “ 지역 대 비례 의석 비율 을 적어도 2 대 1 로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이날 좌담 에서 전체 의석 을 둘러싼 의견 은 분분 했으나 , 지역 대 비례 의석 비율 을 2 대 1 정도 로 해 여성 의석 을 늘리 자는 데 는 이견 이 없 었 다 . 몇몇 참석자 는 지금 부터 1 대 1 을 요구 , 여성 의석 을 최대한 확보 하 자는 의견 을 내놨 다 . 
 제안 ④ 여성 후보 군 발굴 
 정당 쪽 참석자 들 은 이날 ‘ 선거 에 나갈 여성 을 찾 기 가 어렵 다 ’ 고 털어놨 다 . 할당제 를 명시 해 여성 을 찾 고 있 지만 , 실제 마땅 한 여성 이 없 어 애 를 먹 고 있 다는 얘기 다 . 김금래 국장 은 “ 지역 에서 대의원 50 % 를 여성 으로 채우 느라 고심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조현옥 여성 정치 세력 민주 연대 대표 는 “ 여성 후보 를 찾 는 일 은 정당 이 주력 해야 할 일 ” 이 라면 서도 “ 비례 대표 절반 을 여성 으로 하 기 위해 여성 계 가 여성 후보 군 목록 을 만드 는 일 을 고민 해야 한다 ” 고 제안 했 다 . 당 이 내 는 여성 후보 가 여성 계 의 기대 에 미치 지 않 는 일 이 많 아 여성 후보 의 자격 기준 을 함께 마련 하 자는 지적 도 함께 였 다 . 
 최현숙 민주 노동당 여성 위원장 은 “ 우리 당 은 여성 의 진출 을 보장 하 는 제도 가 완비 됐 다 ” 며 “ 이젠 여성 후보 들 이 스스로 나서 는 게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제안 ⑤ 2 차 회의 개최 
 이날 좌담 에 참석 한 이 들 은 모두 대표 급 인사 들 이 어서 회의 를 마냥 할 수 없 는 처지 . 2 시간 토론 을 마친 참석자 들 은 누가 먼저 랄 것 없이 2 차 회의 에 동의 했 다 . 여성 후보 의 자격 기준 , 할당제 입법 추진 방안 , 신 당 논의 등 아직 도 각론 이 많이 남 아 있 기 때문 이 었 다 . 
 김효선 본지 부사장 은 “ 애초 오늘 여성 후보 의 자격 조건 같 은 것 도 의견 을 나눌 예정 이 었 다 ” 며 “ 좌담 을 다시 열 어 깊이 있 는 토론 을 하 는 게 어떠 냐 , 고 제안 했 다 . 모두 들 한 목소리 로 찬성 . “ 계속 합시다 ” 
 2 차 모임 서 합의 할 쟁점 들 
 ‘ 새 정치 일굴 여성 모델 을 찾 아라 ’. ‘ 여성 성 ’ 이 새 정치 의 바람 으로 나온 만큼 , 새 정치 를 일굴 여성 후보 군 의 전형 을 찾 는 일 이 급하 다 . 23 일 좌담회 에 참석 한 여성 계 인사 들 도 이 를 잘 알 고 있 었 다 . 
 조현옥 여 세연 대표 는 이날 “ 여성 계 가 여성 후보 목록 을 만들 어야 한다 ” 며 “ 당 이 내 는 여성 후보 가 기대 에 못 미치 는 경우 가 있 는 만큼 , 여성 후보 군 의 자격 기준 을 마련 하 자 ” 고 제안 했 다 . 돈 과 그 돈 으로 움직이 는 사조직 , 지역주의 를 부추기 는 ‘ 남성 정치 ’ 와 거리 를 둔 여성 정치인 ‘ 모델 ’ 을 만들 자는 것 . 
 비례 대표 의원 정수 를 얼마 로 할 것 이 냐 도 이날 마무리 짓 지 못한 것 중 하나 . 지역 대 비례 의석 비율 을 1 대 1 로 하 느냐 , 2 대 1 로 하 느냐 도 당위 와 현실 사이 에서 조율 해야 할 사안 이 다 . 전체 의석수 를 늘리 는 것 도 여성 계 안 에서 공론 화 된 만큼 , 11 일 2 차 좌담 에선 구체 적 인 방안 이 나올 것 으로 기대 된다 . 
 기타 단체 , 여성 의원 참여 촉구 
 여성 정치 인 자격 기준 마련 해야 
 여성 할당제 를 입법 화 하 는 방안 은 일단 민주당 쪽 이 추진 하 고 있 다 . 여야 의 합의 가 관건 이 어서 한나라당 의 동조 와 여성 계 의 지원 이 절실 하 다는 여론 이 다 . 상 향식 공천 과 어떻게 조화 를 이룰 것 인지 , 여성 전용구 제 는 어떻게 도입 할 것 인지 도 과제 다 . 
 여권 의 신 당 창당 움직임 도 여성 들 의 화제 가운데 하나 . 지금 까지 신 당 논의 과정 에 여성 이 주체 로 참여 하 지 못했 다는 반성 과 함께 , 신 당 창당 이 여성 에게 주 는 의미 를 두 고 토론 이 예상 된다 . 오정례 개혁 당 집행 위원 은 이날 “ 여성 이 신 당 창당 에 어떻게 참여 할지 토론회 도 열 계획 ” 이 라며 “ 여성 의 참여 문제 도 토론 대상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연대 기구 결성 논의 도 진전 을 보일 것 으로 기대 된다 . 참석자 들 이 모두 기구 결성 을 찬성 했 고 , 다른 여성 단체 와 정치 권 의 참여 도 고려 하 자는 의견 이 다 . 총선 을 대비 한 여성 들 의 움직임 은 연이 은 좌담 을 계기 로 활기 를 띨 전망 이 다 . 
 729 호 [ ] ( 2003 - 06 - 06 ) 
 [ 특집 좌담 ] ‘ 정치 개혁 과 17 대 총선 , 여성 은 무엇 을 할 것 인가 ’ 
 여성 계 총선 대비 연대 기구 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