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에 대한 구속 영장 을 기각 했 다 . 영장 전담 판사 는 기본 적 사실 관계 를 인정 하 면서도 “ 피의자 들 을 구속 할 필요 성 및 상당 성 에 관해서 는 소명 이 부족 하 다 ” 고 했 다 . 검찰 은 이 부회장 측 이 2015 년 삼성물산 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 에서 분식 회계 와 주가 조작 등 불법행위 에 관여 했 다고 주장 하 지만 , 구속 영장 을 발부 할 근거 가 부족 하 다고 판단 한 것 이 다 . 삼성 은 일단 ‘ 총수 공백 ’ 위기 를 모면 해 한숨 돌리 게 됐 다 . 애초 검찰 의 영장 청구 가 무리 한 시도 였 다는 지적 이 끊이 지 않 았 다 . 수사 가 1 년 8 개월 째 진행 돼 이 부회장 이 도주 하 거나 증거 를 인멸 할 우려 가 없 기 때문 이 다 . 앞서 이 부회장 측 이 검찰 수사 의 타당 성 여부 를 따져 달 라며 외부 전문가 로 구성 된 수사 심 의 위원회 소집 을 요청 하 자 검찰 은 즉각 구속 영장 을 청구 했 다 . 검찰 이 스스로 개혁 조치 로 도입 한 수사 심의위 제도 까지 무력 화 하 려고 무리 한 승부수 를 띄웠 다가 낭패 를 본 것 이 다 . 삼성 에 대한 수사 와 재판 은 최순 실 사건 부터 ‘ 노조 와 해 의혹 ’ 에 이어 삼성 바이오 로직스 회계부정 까지 4 년 가까이 이어지 고 있 다 . 그 동안 이 부회장 과 전 · 현직 임원 110 여 명 이 430 차례 이상 검찰 조사 를 받 았 고 압수수색 도 50 여 차례 나 진행 됐 다 . 이 기간 에 이 부회장 은 세 차례 구속 영장 이 청구 됐 다 . 한 삼 성 관계자 는 8 차례 나 소환 조사 를 받 았 다고 한다 . 특정 기업 이 이토록 오랜 기간 검찰 수사 를 받 는 건 유례 를 찾 기 힘들 다 . 이러 니 검찰 에 짜맞추 기 식 표적 수사 가 아니 냐는 의혹 이 따라다니 는 것 아닌가 . 이제 이 부회장 측 이 신청 한 수사 심의위 에 관심 이 쏠린다 . 오 는 11 일 부 의 심의위 에서 수사 심의위 개최 가 결정 되 면 이달 중순 이후 에 열릴 전망 이 다 . 이번 사건 은 쟁점 이 많 고 복잡 한 경제 적 사안 인 만큼 수사 심의위 가 열릴 경우 혐의 내용 과 법리 등 을 충분히 검토 해 기소 의 적절 성 여부 를 판단 하 기 바란다 . 어떤 결론 이 나오 든 검찰 은 기소 권 남용 을 방지 한다는 수사 심의위 도입 취지 를 살려 그 판단 을 존중 해야 할 것 이 다 . 죄 가 있 으면 벌 을 받 아야 하 지만 유죄 로 확정 되 기 전 까지 는 기업 경영 에 차질 을 빚 게 해선 곤란 하 다 . 코로나 19 발 경제 위기 를 극복 하 기 위해 기업 에 대한 수사 와 재판 은 가급적 빨리 마무리 해 불 확실 성 을 없애 주 는 게 바람직 하 다 . 삼성 도 이 부회장 이 최근 대국민 사과 에서 약속 한 대로 국민 눈높이 에 맞춰 준 법 경영 을 강화 해야 할 것 이 다 . ⓒ 세상 을 보 는 눈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