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을 안정 화 하 려면 당연히 공급 을 늘려야 한다 . 재건축 과 층고 제한 을 풀 고 , 선호 지역 은 물론 주변 에 도 공급 을 대폭 늘려야 한다 . 일시 적 인 부작용 이 두려워 오히려 규제 를 강화 하 면 공급 부족 에 대한 기대 심리 로 가격 은 더 상승 할 수 밖에 없 지 않 은가 . 물론 보유 세나 양 도 소득세 를 강화 해 주택 수요 를 억제 하 는 정책 도 시장 의 법칙 에 부합 한다 . 그러나 현행 의 재산세 나 보유 세 는 유효 세율 이 낮 아 투기 적 수요 를 억제 하 지 못한다 . 양 도 소득세 역시 세율 은 높 지만 매매 차액 의 일부 를 납부 하 는 것 이 므로 실질 적 인 부담 이 되 지 않 는다 . 오히려 실수요자 에게 는 현재 살 고 있 는 집 을 매도 하 고 양도세 를 납부 하 면 같 은 규모 로 이사 를 갈 수 없 기 때문 에 거래 를 막 는 장애 요인 이 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