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 6 . 9 . 최종 적 으로 소외 1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마쳐졌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6 , 7 , 12 , 13 , 25 호 증 , 을 제 1 내지 5 , 9 내지 12 호 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다 ) 판 단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이 사건 을 보 건대 , 원고 는 소외 1 의 ○○ 진단 직후 이 사건 부동산 을 구입 하 였 는바 , 소외 1 의 주거 및 요양 이 이 사건 부동산 매입 의 주 된 목적 으로 보이 는 점 , 소외 1 은 이 사건 부동산 의 신축 과정 에 직접 개입 하 여 위 부동산 을 자신 의 취향 에 맞 게 개조 하 였 는바 , 소외 1 의 위 와 같 은 태도 는 원고 회사 의 휴양 시설 을 한시 적 으로 임차 한 자 의 것 으로 보 기 어려운 점 , 원고 는 이 사건 부동산 을 소외 1 로 하여금 사용 케 하 면서 사전 에 그 종기 를 정해둔 바 없 고 , 소외 1 은 사실상 무기 한 위 부동산 을 개인 주택 처럼 이용 할 수 있 었 던 점 , 원고 는 임대료 액수 등 에 관해서 도 큰 관심 이 없 었 던 것 으로 보이 고 , 오히려 법인세 부담 등 을 걱정 한 소외 1 이 주도 적 으로 관리비 , 임대료 등 의 형식 을 갖춰 두 려고 한 점 , 실제로 도 이 사건 부동산 은 소외 1 에 의해 독점 적 으로 사용 되 었 고 , 결과 적 으로 도 소외 1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마쳐 진 점 , 이 사건 부동산 의 시공사 도 소외 1 이 실질 적 계약 당사자 라고 인식 하 고 있 었 던 점 등 의 사정 을 알 수 있 는 바 , 이러 한 사정 들 을 종합 하 면 원고 는 오로지 소외 1 에게 주거 및 요양 의 편의 를 제공 할 목적 으로 자신 의 수익 과 는 무관 한 이 사건 부동산 을 구입 하 였 고 , 소외 1 은 사실상 기간 의 제한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을 개인 주택 처럼 사용 · 수익 할 수 있 었 다고 할 것 이 므로 , 피고 들 이 이 사건 부동산 의 취득 을 경제 적 합리 성 을 결여 한 행위 라고 보 아 원고 가 그 취득 자금 을 소외 1 에게 대여 한 것 으로 거래 를 재 구성 하 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 88 조 제 1 항 제 6 호 에 따라 그 인정 이 자 상당액 을 원고 의 익금 에 산입 한 것 이 나 , 이 사건 부동산 이 원고 의 목적 사업 과 는 무관 한 업무 무관 자산 에 해당 한다고 보 아 그 유지 관리비 등 을 손금 에 산입 하 지 아니한 것 은 모두 적법 하 다고 할 것 이 다 ( 원고 가 말 하 는 ‘ 안정 주주 대책 ’ 은 원고 의 수익 이나 목적 사업 과 직접 관련 된 것 으로 볼 수 없 고 , 오히려 법인세법 에서 규제 하 고자 하 는 특수 관계 인 에 대한 특혜 로 보일 뿐 이 다 ) . 따라서 원고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2 ) 과세 권 의 남용 ( 보복 과세 ) 해당 여부 
 살피 건대 , 갑 제 10 호 증 의 기재 와 원고 가 제출 한 참고 자료 들 만 으로 는 이 사건 처분 이 보복 과세 의 일환 으로서 행해진 것 임 을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 다 . 
 3 . 결 론 
 그렇 다면 , 원고 의 피고 들 에 대한 청구 는 모두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이 하 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영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미정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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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행정 법원 2016 . 12 . 8 . 선고 2016 구합 58000 판결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서울 행정 법원 
 판결 
 
 원고 	 씨 케이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평 흥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심상현 <| name _ end |>) 
 피 고 	 1 . 동대문 세무 서장 , 2 . 서울 지방 국세 청장 
 변론 종결 	 2016 . 11 . 15 . 
 
 주 문 
 1 . 원고 의 피고 들 에 대한 각 청구 를 모두 기각 한다 . 
 2 . 소송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 청 구 취 지 】 피 고 동대문 세무 서장 이 2015 . 4 . 7 . 원고 에 대하 여 한 , 2007 년 2 기분 부가가치세 ( 가산세 포함 ) 14 , 977 , 510 원 , 2008 년 1 기분 부가가치세 ( 가산세 포함 ) 61 , 921 , 420 원 , 2008 년 2 기분 부가가치세 ( 가산세 포함 ) 17 , 239 , 270 원 , 2009 년 1 기분 부가가치세 ( 가산세 포함 ) 302 , 592 , 630 원 , 2009 년 2 기분 부가가치세 ( 가산세 포함 ) 420 , 775 , 290 원 의 각 부과 처분 , 2010 년 1 기분 부가가치세 부당 과 소 신고 가 산세 43 , 362 , 068 원 중 10 , 840 , 517 원 을 초과 하 는 부분 , 2010 년 2 기분 부가가치세 부당 과 소 신고 가 산세 89 , 019 , 011 원 중 22 , 254 , 753 원 을 초과 하 는 부분 , 2011 년 1 기분 부가가치세 부당 과 소 신고 가 산세 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