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간 37 주년 : 기술 독립선언 III ] 기술 독립 을 위한 대학 의 역할 좌담회 ' 패러다임 전환 으로 대학 역량 키워야 ' 
 기술 독립 이 우리 산업 계 에 중요 한 화두 로 떠올랐 다 . 미 중 무역 갈등 , 일본 의 수출 규제 조치 등 으로 주력 산업 핵심 소재 부품 국산화 의 필요 성 이 어느 때 보다 높 아 졌 다 . 
 대학 은 기술 독립 을 이루 기 위한 ' 핵심 ' 기관 이 다 . 대학 을 통해 인재 가 창출 되 며 높 은 기술력 을 요하 는 연구 가 이뤄 진다 . 나아가 신 기술 과 연구 인력 이 산업 전반 에 퍼질 수 있 는 구심점 역할 을 한다 . 대학 은 산업 계 의 미래 를 짊어지 고 있 다 . 
 올해 창간 37 주년 을 맞 은 전자 신문 은 기술 독립 을 위한 ' 대학 ' 의 역할 을 제시 하 는 좌담회 를 마련 했 다 . 교육부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 대학 관계자 와 함께 국내 산업 ・ 기술 현황 과 연구 개발 경쟁력 , 대학 인재 양성 방안 , 산학 협력 활성 화 방안 등 을 논의 했 다 . 
 [ 참석자 ] ( 가나다순 ) 
 김수환 서울대 전기 정보 공학부 교수 
 김원용 전국 대학교 산학 협력 단장 ・ 연구 처장 협의회 회장 
 서성일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미래인 재 정책 과장 
 안진호 한양대 신 소재 공학부 교수 
 이해숙 교육부 산학 협력 정책 과장 
 < 소재 ・ 부품 분야 인재 양성 왜 취약 했 나 > 
 ◇ 사회 ( 문보경 전자 신문 차장 ) =' 기술 독립 ' 이 란 과제 는 명확 한데 그 목표 를 어떻게 찾아갈 지 가 어렵 다 . 위기 를 어떻게 기회 로 만들 수 있 을지 , 어떻게 생태계 를 마련 할까 고민 된다 . 우리 나라 는 소재 ・ 장비 분야 경쟁력 이 다소 취약 하 다 . 이 분야 인력 양성 이 왜 취약 했 다고 보 는가 . 
 ◇ 안진호 ( 한양대 교수 ) = 1980 년 대 까지 는 경제 및 산업 발전 을 위한 인력 공급 에 초 첨 이 맞춰졌 고 1990 년 대 이후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이 확대 되 면서 대학 연구 역량 강화 투자 가 본격 화 됐 다 . 2019 년 도 현재 기술 개발 ( R & D ) 인력 양성 사업 은 9 개 부처 에서 1 조 원 정도 규모 로 늘 었 다 . 
 그러나 대학 에서 의 연구 분야 는 산업 과 괴리 가 있 다 . 대학 의 평가 와 대학 에서 교수 평가 가 우수 국제 논문 중심 으로 운영 되 기 때문 이 다 . 교수 는 논문 을 써야 살아남 을 수 있 다는 강박 관념 을 갖 고 있 다 . 그때 그때 학문 이슈 에 만 집중 한 탓 에 정작 산업 이 필요 한 인재 를 양성 하 지 못했 다 . 
 현재 일본 과 우리 나라 간 소재 갈등 은 기초 공학 과 과학 의 접점 분야 다 . 일본 이 24 명 의 노벨상 수상자 를 배출 하 게 된 것 은 기초 과학 에 대한 지속 적 인 연구 를 할 수 있 는 분위기 때문 이 라고 생각 한다 . 이것 이 궁극 적 으로 는 산업 경쟁력 으로 이어진다 . 
 ◇ 김원용 ( 전국 대학교 산학 협력 단장 ・ 연구 처장 협의회 회장 ) = 산학 협력 과 기업체 의 괴리 가 있 다 . 산업체 의 경우 원천 기술 확보 및 이 를 통한 융합 기술 개발 과 안정 적 인 수익 확보 가 중요 하 다 . 반면 에 대학 교수 는 높 은 수준 의 기술 연구 를 추구 하 는 경향 이 있 다 . 이런 논문 을 쓰 려고 한다 . 대학 과 달리 기업 은 당장 사업 화 할 수 있 는 완성 도 높 은 기술 을 희망 한다 . 괴리 감 때문 에 미스 매치 현상 이 있 다 . 우리 나라 의 산학 협력 은 기업 이 필요 로 하 여 자발 적 으로 추진 되 기 보 다는 정부 주도 R & D 과제 가 많 은 편 이 기 도 하 다 . 
 ◇ 김수환 ( 서울대 교수 ) = 최근 한 중소기업 임원 을 만났 는데 10 년 동안 대학 에 준돈 이 100 억 원 이 넘 는다며 대학 은 못 믿 겠 다고 비판 했 다 . 대학 이 양산 기술 을 제대로 알 지 못한다고 덧붙였 다 . 반면 대학 은 중소기업 이 ' 푼돈 ' 주 면서 많 은 것 을 양산 하 길 바란다 며 불만 을 터뜨린다 . 
 나 는 생각 을 좀 바꿔서 중소기업 에 새로운 제안 을 한 적 이 있 다 . 산학 과제 를 하 려면 금액 을 줄여 도 좋 으니 아무리 못 해도 2 년 정도 하 게 해 달 라고 부탁 했 다 . 이 를 바탕 으로 논문 을 쓰 겠 다고 말 했 다 . 또 모든 기술 은 내가 ( 대학 ) 자유 롭 게 쓸 수 있 도록 해 달 라고 덧붙였 다 . 나 는 ( 교수 ) 기업 이 기술 을 양산 할 수 있 도록 최대한 돕 겠 다고 했 다 . 우리 연구실 연구비 는 줄 었 지만 , 논문 수 는 늘 었 다 . 기업 도 매출 을 내게 됐 다 . 결국 상생 관계 가 만들 어 졌 다 . 대학 과 기업 모두 돌아볼 필요 가 있 다 . 
 기업 은 기업 대로 한발 물러서 고 , 대학 은 싼 노동 인력 을 제공 하 는 기관 이 아니 라 기업 이 풀 수 없 는 기술 문제 를 해결 해 주 는 기관 으로 바뀌 어야 한다 . 대학 교수 는 책임감 을 갖 고 기업 이 기술 을 상용 화 할 때 까지 자신감 을 갖 도록 도와 줘야 한다 . 
 < 국내 대학 의 산학 협력 수준 은 > 
 ◇ 사회 = 일본 , 독일 , 미국 등 이 소재 ・ 장비 강국 으로 꼽 을 수 있 다 . 우리 대학 은 산학 협력 이나 정부 프로젝트 에 의존 해 R & D 를 수행 하 고 인재 를 양성 한다 . 소재 장비 강국 과 비교 했 을 때 우리 의 산학 협력 수준 은 어느 정도 라고 보 는가 . 
 ◇ 안진호 = 다른 선진국 과 일 대 일 로 비교 하 기 에 는 무리 가 있 지만 , 우리 나라 의 경우 산학 협력 은 대 기업 에서 는 그나마 상대 적 으로 활발 하 지만 중소기업 은 여러 이유 로 활성 화 되 지 못하 고 있 다 . 
 그 이유 중 하나 는 중소기업 의 여력 과 오너 의 인식 문제 로 재정 적 인 여유 가 없 고 너무 현실 적 이 고 단기성 과만 을 요구 한다는 문제 가 있 다 . 
 두 번 째 는 대학 교수 의 태도 다 . 대기 업과 의 연구 에서 는 첨단 연구 가 가능 하 지만 중소기업 과 의 산학 과제 에서 는 현안 해결 형 과제 로 인해 논문 으로 연계 되 지 않 는다는 인식 이 있 다 . 이 때문 에 우선 순위 에서 밀려 수행 을 꺼리 거나 열심히 하 지 않 는다 . 
 세 번 째 는 중소기업 과 대학 교수 를 연결 해 줄 수 있 는 시스템 이 활성 화 되 지 않 았 다는 점 이 다 . 중소기업 은 협력 할 수 있 는 교수 를 찾 기 어렵 고 , 교수 는 자기 의 기술 을 필요 로 하 는 기업 을 만나 기 힘들 다 . 외국 대학 의 경우 에 는 기업 과 교수 를 연결 해 주 는 코디네이터 를 전문 화 하 여 산학 협력 을 활성 화 하 고 있 는 사례 를 많이 찾 아 볼 수 있 다 . 
 ◇ 이해숙 ( 교육부 과장 ) = 잘 되 는 부분 과 아쉬운 부분 두 가지 가 존재 한다 . 대학 - 산업계 간 연계 를 토대 로 한 캡스 톤 디자인 교육 과정 이수 학생 수 는 2017 년 21 만 3000 명 으로 2013 년 대비 8 만 여 명 증가 했 다 . 산업체 활동 을 수행 한 전임 교원 수도 2700 여 명 으로 2013 년 대비 1400 여 명 증가 하 는 등 교육 현장 에서 도 다양 한 변화 가 일어나 고 있 다 . 
 아울러 대학 의 기술 이 전 수입 료 또한 2017 년 774 억 원 으로 2013 년 대비 약 280 억 원 증가 하 는 등 다방면 에서 의 산학 협력 이 활성 화 되 고 있 다 . 이러 한 산학 협력 노력 에 도 대학 산학 협력 단 운영 수익 중 산업체 에서 지원 한 연구 수익 의 비중 은 7 . 9 % 정도 에 불과 한 점 은 아쉬운 부분 이 다 . 
 ◇ 서성일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과장 ) = 선진국 은 축적 된 인 적 자원 과 기술 을 보유 한 대학 및 연구소 를 혁신 플랫폼 으로 활용 해 국가 와 지역 사회 발전 동력 으로 활용 하 는 반면 , 우리 는 학부 ・ 공학 계열 위주 의 교육 으로 산업 현장 에서 미스 매치 가 발생 하 고 있 다 . 
 구체 적 인 수치 를 말 하 자면 IMD 에 따르 면 우리 나라 산학 간 지식 전달 도 는 2013 년 27 위 에서 2016 년 34 위 로 하락 했 다 . 
 우리 나라 는 산학 협력 법 에 따라 교육 기관 , 국가 , 연구 기관 및 산업체 가 상호 협력 을 추진 하 고 있 다 . 5 년 마다 ' 산업 교육 및 산학연 협력 기본 계획 ' 을 만들 고 관계 부처 간 협력 하 여 새로운 지식 기술 을 개발 ・ 보급 ・ 확산 ・ 사업 화 를 위해 노력 을 기울이 고 있 다 . 
 ◇ 김원용 = 대학 끼리 경쟁 하 는 것 이 아니 라 도와 주 는 모델 이 중요 하 다 . 그래야 단시간 내 일본 과 의 격차 를 따라잡 을 수 있 다 . 중앙 대 는 대학 과 의 협력 을 통해 좋 은 성과 를 만든 적 이 있 다 . 중앙 대 는 2015 년 이후 동국 대 , 서울 시립 대 , 숙명 여대 , 숭실대 , 이화여대 등 타 대학 과 의 기술 분야 별 포트폴리오 및 기술 패 키 징 을 수행 했 다 . 10 개 이상 의 기업 맞춤 형 기술 을 묶 어 이전 하 는 성과 를 냈 다 . 
 2016 년 에 는 동국 대 ・ 이화여대 와 해양 안전 관련 비 콘 및 무선 통신 관련 기술 을 모아 중앙 대 3 호 자회사 를 설립 했 다 . 동국 대 와 이화여대 는 기술 실시 계약 을 체결 해 기술 적 완성도 를 높일 수 있 는 산학 협력 우수 실적 을 창출 했 다 . 
 < 대학 의 연구 , 왜 산업 전반 으로 확산 되 지 않 는가 > 
 ◇ 사회 = 대학 에서 많 은 연구 를 하 지만 연구 결과 가 산업 전반 으로 활용 되 지 못하 는 경우 가 많 다 . 산학 협력 활성 화 를 위해 가장 필요 한 것 은 무엇 이 라고 보 는가 . 
 ◇ 서성일 = 응용 ・ 상용 연구 와 사업 화 가 별도 의 과정 을 거치 면서 시간 격차 가 벌어지 는 ' TTM ( Time - To - Market ) ' 등 의 문제 가 있 다 . 연구 와 사업 화 간 의 시간 간격 을 줄이 는 것 이 중요 하 다 . 
 이 에 과기 정통부 는 실험실 창업 을 전 주기 적 으로 지원 하 기 위해 공공 기술 기반 시장 연계 창업 탐색 지원 , 실험실 창업 이노 베 이터 육성 , 투자 연계 형 공공 기술 사업 화 기업 성장 지원 등 을 추진 중 이 다 . 실험실 창업 은 정부 의 연구 개발 ( R & D ) 지원 을 통해 대학 이 논문 또는 특허 형태 로 보유 한 혁신 기술 을 바탕 으로 새로운 시장 을 창출 하 는 ' 기술 집약 형 창업 ' 이 다 . 일반 창업 기업 에 비하 여 평균 고용 규모 가 3 배 가량 높 으며 ( 9 . 5 명 ) , 5 년 생존 율 ( 80 %) 또한 일반 기업 ( 27 %) 에 비하 여 우수 하 다 . 
 ◇ 김수환 = 우리 나라 대학 은 지나칠 정도 로 정부 프로젝트 에 의존 해 R & D 를 수행 하 고 있 다 . 정부 의 프로젝트 는 시류 에 따라서 매번 급격 하 게 바뀌 고 있 다 . 나노 바이오 과제 가 뜨 면서 전국 대부분 교수 가 나노 바이오 전문가 가 됐 다 . 요즘 은 인공지능 ( AI ) 가 부상 하 면서 상당수 교수 가 AI 전문가 를 자처 한다 . 
 정부 가 관심 을 가져야 하 는 인력 은 젊 은 연구자 다 . 젊 은 연구자 들 이 들어와서 정부 과제 를 하 려면 AI 로 시작 할 수 있 다 . AI 열풍 이 분다고 모든 연구 진이 다 그쪽 으로 가 면 안 된다 . 보통 연구자 가 처음 선택 한 주제 가 평생 의 주제 가 된다 . 그래서 대학 이 신임 교수 를 장기 적 으로 , 안정 적 으로 지원 해야 한다 . 이른바 트렌디 하 지 않 은 연구 분야 도 지원 해 줘야 한다 . 정부 도 오랜 기간 연구 를 지원 하 는 정책 을 만들 어야 한다 . 
 ◇ 김원용 = 산학 협력 은 유기 적 인 활동 이 핵심 성공 요인 이 다 . 이러 한 관점 에서 산학 협력 선 순환 구조 , 산학 협력 의 지속 적 인 성장 을 위한 제도 등 이 필요 하 다 . 산학연 협력 생태 계 촉진 을 위한 문화 확산 과 제도 구축 이 무엇 보다 중요 하 다 . 정부 는 대학 이 주도 적 으로 산학 협력 을 추진 할 수 있 는 법 적 인 근거 를 확대 하 고 , 산학 협력 에 걸림돌 이 될 수 있 는 제도 를 개선 해야 한다 . 산학 협력 친화 형 학사 제도 또는 교원 인 사제 도 개편 은 더디 게 진행 되 고 있 다 . 산학 협력 친화 형 대학 이 활발히 활동 할 수 있 도록 정책 적 지원 이 뒷받침 돼야 한다 . 
 < 정부 연구 개발 프로젝트 는 어떻게 추진 해야 하 는가 > 
 ◇ 사회 = 정부 가 수조 원 의 프로젝트 를 가동 해 소재 ・ 부품 경쟁력 을 살리 겠 다고 선언 했 다 . 취약 한 분야 경쟁력 을 살리 겠 다는 취지 는 공감 하 지만 , 이것 을 또 어떻게 운용 할 것 인가 는 의견 이 많이 갈릴 것 으로 보인다 . 정부 연구 개발 프로젝트 를 어떻게 추진 해야 할까 . 
 ◇ 김수환 = 단기 ・ 중기 ・ 장기 로 나눠서 정부 프로젝트 를 만들 어야 한다 . 연구자 가 장기간 정부 지원 을 받 으면 네이처 , 사이언스 등 과학 저널 과 노벨상 을 이야기 한다 . 장기 프로젝트 여서 모두 무엇 을 목표 로 했 는지 시간 이 지나 면서 옅 어 지 는 부작용 이 있 다 . 평가 도 부실 하 다 . 큰 연구비 가 들어갔 으니 어느 누구 도 실패 를 원하 지 않 는다 . 전형 적 인 ' 대마불사 ' 의 논리 라고 할 수 있 다 . 
 이 를 해결 하 는 방안 은 정부 프로젝트 를 연구 저변 확대 에 집중 하 는 것 이 다 . 정부 장기 프로젝트 는 분야 와 상관없이 적 은 연구비 ( 약 5000 만 원 정도 ) 를 5 년 이상 지원 해야 한다 . 단기 프로젝트 는 기업 이 주도 해서 비용 을 지불 해야 한다 . 단기 평가 는 냉정 해야 한다 . 
 대학 이 가지 고 있 는 지적 재산 권 은 우선 정부 프로젝트 로 만들 어 진 지식 재산 권 부터 자유 롭 게 사용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그 가치 가 활용 되 면 그 때 비용 을 정부 에 지불 하 고 이 를 정부 가 받 아서 관련 대학 에 보상 해 주 는 선 순환 구조 가 도움 이 될 것 이 다 . 대학 에 업적 용 으로 만들 어 진 지식 재산 권 도 많 지만 진흙 속 에 진주 처럼 좋 은 지식 재산 권 도 숨겨져 있 다 . 
 ◇ 안진호 = 너무 급하 게 추진 하 다가 보 니 기술 적 인 중요 성 혹은 시기 적 인 우선순위 가 객관 적 이 지 못하 게 매겨져 예산 집행 효과 우려 가 높 다 . 산업 구조 의 건전 성 확보 를 위한 최근 정부 의 투자 계획 은 당연히 반갑 지만 , 진정 한 전문가 에 의한 객관 적 인 검증 의 단계 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생각 된다 . 
 연구 조합 등 연구 중간 조직 역할 을 다시 활성 화 하 고 , 현재 너무 비대 해져 있 는 연구 관리 기관 의 역할 은 조정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선진국 과 같 은 PM 제도 , 진정 한 전문가 를 뽑 아 그 전문 성 에 대해 의구심 을 갖 지 말 고 책임 과 권한 을 부여 하 여 지속력 있 는 정책 을 펼칠 수 있 는 제도 를 도입 해야 한다 . 현재 는 정권 이 바뀌 거나 공무원 이 교체 되 면 연구 개발 방향 성 도 바뀌 는 게 현실 이 다 . 
 ◇ 이해숙 = 긴급 한 산업 수요 에 따른 가시 적 ・ 단기 적 연구 개발 과 함께 중 ・ 장기 적 인 관점 에서 긴 호흡 으로 연구 할 수 있 도록 체계 적 으로 지원 해 나가 야 한다 . 응용 연구 의 원천 이 되 는 기초 연구 지원 확대 와 함께 미래산업 수요 에 부응 하 는 집단 ・ 응용 연구 까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 가 있 다 . 
 < 건강 한 산업 생태계 를 만들 기 위한 대학 과 정부 의 역할 은 > 
 ◇ 사회 = 산업 경쟁력 을 가지 려면 인재 를 비롯 한 생태 계 가 뒷받침 되 어야 한다 . 지금 현 시점 에서 대학 의 역할 은 무엇 일까 . 또 , 정부 의 역할 은 무엇 일까 . 
 ◇ 안진호 = 이제 는 정해진 답 을 찾 는 교육 방식 으로 는 미래 인재 키워 낼 수 없 다 . 느리 더라도 인재 가 스스로 커나갈 수 있 는 교육 시스템 으로 의 개편 이 필요 하 다 . 
 산업 환경 은 하루 가 다르 게 새롭 게 변화 하 고 있 다 . 따라서 교수 재교육 도 필요 하 다 . 법대 교수 에게 코딩 을 교육 하 는 것 이 하나 의 예 가 될 수 있 다 . 융합 교육 을 이야기 하 지만 , 교수 가 모르 는데 어떻게 할 수 있 는가 . 대학 교수 모두 가 스스로 를 연구 만 하 는 사람 이 라고 생각 한다면 교육 은 부실화 될 수 밖에 없 다 . 
 또 산학 협력 을 막 는 가장 큰 문제점 은 대학 평가 의 기준 이 다 . 모든 평가 를 우수 국제 논문 으로 기준 으로 삼 는 한 논문 생산 이 어려운 산학 협력 은 활성 화 될 수 없 다 . 산학 협력 을 대학 의 평가 와 교수 의 평가 에 상당 부분 반영 할 수 있 도록 제도 개편 이 필요 하 다 . 대학 이 국가 사업 을 재정 확보 의 수단 으로 여기 면 안 된다 . 
 ◇ 김원용 = 대학 은 산학 협력 활동 하 는 기업 과 의 코디네이터 조직 을 통해 주요 의사 결정 은 물론 실제 적 인 협력 프로그램 을 설계 및 실행 한다 . 이 를 통해 산학 협력 활동 에 투입 되 는 자금 이 꼭 필요 한 부분 에 만 사용 이 되 도록 효율 적 으로 집행 해야 한다 . 각 주체 들 의 동반성 장 에 쓰이 도록 유도 해야 한다 . 
 정부 는 산업 이 자생 적 으로 자립 할 수 있 을 때 까지 입주 기업 들 에 대한 보조금 ・ 세제 지원 을 유지 해야 한다 . 각 산학 협력 주체 이 서로 협력 할 수 있 도록 하 는 전방 위 지원 도 해야 한다 . 
 정부 주도 형 에서 수요 지향 ( 기업주 도 형 ) 으로 의 전환 을 위한 지속 가능 협업 체계 생태계 를 구축 해야 한다 . 정부 의존도 를 줄이 고 자발 적 협력 이 이뤄지는 생태 계 내 혁신 적 인 주체 역할 을 수행 해야 한다 . 대학 은 폐쇄 적 인 산학 협력 에서 개방 형 산학 협력 으로 패러다임 전환 을 하 는 노력 이 필요 하 다 . 
 ◇ 이해숙 = 최근 실태 조사 등 에 따르 면 고학력 기술 인재 와 중소기업 인력 이 더 필요 한 것 으로 나타난다 . 대학 에서 는 학부 생 부터 박사 후 연구자 까지 체계 적 으로 육성 해 나가 야 한다 . 아울러 대학 이 보유 한 우수 한 기술 이 산업 계 로 이전 될 수 있 도록 기술 이전 ・ 사업 화 등 산학 간 유기 적 인 협력 을 강화 해야 한다 . 
 정부 는 대학 이 기본 역량 이 탄탄 한 우수 인재 를 양성 할 수 있 도록 지원 하 는 한편 , 산학 간 연계 를 통해 산업 계 에서 필요 로 하 는 인재 양성 및 기술 이전 ・ 사업 화 등 산학 협력 이 내 실 있 게 이뤄질 수 있 도록 지속 적 으로 지원 할 것 이 다 . 교육부 는 대학 혁신 지원 사업 등 을 통해 대학 이 자율 적 으로 체계 적 인 인재 양성 기반 을 조성 할 수 있 도록 돕 는 한편 BK 21 사업 등 을 통해 우수 석 ・ 박사 고급 인력 이 육성 될 수 있 도록 체계 적 으로 지원 한다 . LINC + 사업 등 을 통해 대학 의 산학 협력 역량 강화 를 돕 겠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