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년 7 월 부터 확 바뀌 는 제도 ’… 경제 · 사회 · 문화 · 복지 · 노동 등 전 분야 - 넥스트 데일리 
 발행일 시 : 2017 - 07 - 03 00 : 00 
 격변 의 2017 년 도 어느덧 하반기 에 들어섰 다 . 7 월 부터 는 사회 · 경제 · 문화 는 물론 복지 와 보건 · 노동 등 여러 분야 에서 달라지 는 것 들 이 많 다 . 관심 있 는 분야 나 지역 의 제도 변화 에 대해서 는 정부 기관 이나 지방 자체 단체 등 의 홈페이지 등 을 방문 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 가 있 다 . 
 ◆ 금융 분야 
 7 월 부터 신분증 을 분실 때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 ' 파인 ( http : / / fine . fss . or . kr ) ' 을 통해 온라인 으로 개인 정보 노출 사실 을 각 은행 에 한 번 에 등록 하 거나 해제 할 수 있 게 된다 . 신고 하 면 금융 감독원 이 내용 을 시스템 에 등록 해 금융 회사 들 과 공유 , 누군가 훔친 신분증 으로 계좌 를 개설 하 거나 대출 신청 , 카드 발급 등 을 시도 하 면 바로 알 수 있 다 . 
 120 년 만 에 종이 통장 이 사라지 게 된다 . 은행 들 은 9 월 부터 신규 고객 에게 종이 통장 을 발행 하 지 않 는다 . 다만 고객 이 60 세 이상 이 거나 금융 거래 기록 관리 등 을 이유 로 종이 통장 을 희망 할 때 는 발행 해 준다 . 
 오 는 8 월 부터 신용카드 수수료 가 평균 1 . 94 % 에서 1 . 3 % 로 인하 되 는 중소 신용 카드 가맹점 의 범위 가 연매 출 2 억 ∼ 3 억 원 에서 3 억 ∼ 5 억 원 으로 확대 된다 . 신용카드 수수료 가 1 . 3 % 에서 0 . 8 % 로 인하 되 는 영세 신용 카드 가맹점 의 범위 는 연매 출 2 억 원 이하 에서 3 억 원 이하 로 늘어난다 . 우대 신용 카드 가맹점 확대 로 연매 출 2 억 ∼ 5 억 원 영세 · 중소 가맹점 에 연간 80 만 원 내외 의 수수료 절감 효과 가 발생 해 전체 적 으로 연간 약 3 천 500 억 원 안팎 의 카드 수수료 부담 이 경감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7 월 1 일 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 이 확대 된다 . 이 를 통해 중고 자동차 소매업 · 중개업 , 운동 · 경기 용품 소매업 , 스포츠 교육 기관 , 기타 교육 지원 서비스업 , 출장 음식 서비스업 등 5 개 업종 에서 건당 10 만 원 이상 현금 거래 를 하 면 요청 이 없 더라도 무기 명의 로 현금영수증 을 반드시 발급 해야 한다 . 변호 사업 · 치과 의원 · 한 의원 등 52 개 업종 에서 57 개 로 확대 되 는 셈 이 다 . 
 7 월 중 으로 국고 보조금 통합 관리 시스템 ( e 나라 도움 ) 이 전면 개통 된다 . e 나라 도움 은 각 부처 · 지방 자치 단체 에 관리 와 집행 체계 가 흩어져 있 어 중복 · 부정 수급 문제 가 불거졌 던 국고 보조금 을 한 곳 에서 처리 할 수 있 도록 한 시스템 이 다 . 올해 1 월 보조금 교부 · 집행 기능 등 을 1 차 개통 하 고서 7 월 중 으로 중복 · 부정수 급 검증 , 정보 공개 등 나머지 기능 을 전면 개통 한다 . 
 공정 거래 분야 에서 는 총수 일가 사익 편취 행위 에 신고 포상금 제도 가 10 월 부터 도입 되 다 . 이때 부터 일감 몰아주 기 등 총수 일가 사익 편취 행위 를 신고 하 면 신고 포상금 을 받 을 수 있 다 . 대 기업 집단 의 불공정 행위 에 대한 내부 고발 을 활성 화 하 기 위한 취지 다 . 
 교육 에서 도 바뀌 는 것 이 많 다 . 
 먼저 2 학기 부터 각 대학 은 여름 · 겨울 계절 학기 를 포함 해 1 년 을 5 학기 이상 으로 쪼개 운영 할 수 있 다 . 지금 까지 는 각 대학 이 2 ∼ 4 학기제 를 택할 수 있 어 대부분 학교 가 ' 1 학기 - 여름 계절 학기 - 2 학기 - 겨울 계절 학기 ' 형식 학기제 를 적용 했 는데 이제 는 외국 처럼 쿼터 제 ( 방학 을 제외 하 고 1 년 4 학기제 ) 도입 이 가능 하 다 . 1 학년 에 ' 진로 탐색 학기 ' 를 만드 는 등 학과 · 학년 별 로 도 각각 다른 학기 제도 를 운영 할 수 있 다 . 
 또 대학생 과 대학원생 의 전공 선택 권 이 확대 된다 . 학생 은 소속 학과 · 학부 내 에서 전공 을 이수 해야 하 는 의무 가 없 어 지 고 , 소속 학과 전공 이나 연계 · 융합 · 학생 설계 전공 중 에서 전공 을 선택 할 수 있 다 . 학교 는 기존 의 ' 연계 전공 ' 을 발전 시킨 융합 전공 을 동일 학위 과정 간 모든 학과 사이 에서 개설 할 수 있 고 , 국내 대학 뿐 아니 라 국내 · 국외 대학 의 융합 전공 개설 도 가능 해진다 . 
 대학원 석사 과정 도 단 1 년 안 에 졸업 이 가능 해 진다 . 대학 별 졸업 요건 을 충족 하 는 범위 에서 단기간 에 석사 학위 를 딸 수 있 도록 석사 과정 수업 연한 단축 기간 이 기존 6 개월 에서 1 년 으로 늘어난다 . 이 에 따라 집중 적 으로 공부 한 학생 은 1 년 만 에 석사 과정 졸업 이 가능 해진다 . 졸업 논문 은 캡스 톤 디자인 · 프로젝트 수행 등 으로 대체 할 수 도 있 다 . 
 ◆ 문화 · 여성 및 청소년 , 노동 분야 
 문화 와 여성 · 청소년 분야 의 제도 개선 도 이뤄 진다 . 
 연중무휴 로 운영 중 인 국립 박물관 들 이 안정 적 인 유지관리 시간 확보 를 위해 7 월 1 일 부터 개관 시간 을 오전 9 시 에서 오전 10 시 로 1 시간 늦춘다 . 관람 시간 을 변경 하 는 박물관 은 서울 국립 중앙 박물관 과 지방 에 있 는 13 개 소속 박물관 ,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 국립 한 글 박물관 등 이 다 . 
 매달 마지막 수요일 에 다양 한 문화 혜택 을 제공 해 온 ' 문화 가 있 는 날 ' 을 ' 매달 마지막 주간 ' 으로 확대 해 운영 한다 . 
 민간 차원 의 국제 문화 교류 를 활성 화 하 기 위한 ' 국제 문화 교류 진흥 법 ' 이 9 월 22 일 부터 시행 된다 . 총 16 개 조항 으로 구성 된 이 법 은 정부 와 지방 자치 단체 가 관련 전문 인력 을 양성 하 기 위한 시책 을 마련 하 도록 의무 화 하 고 , 교육 · 연수 · 연구 등 을 지원 할 수 있 게 했 다 . 국제 문화 교류 관련 사업 , 활동 , 시설 에 드 는 경비 도 지원 할 수 있 다 . 
 12 월 부터 청소년 증 분실 신고 와 재 발급 신청 을 온라인 으로 도 할 수 있 다 . 복지 포털 복지 로 ( www . bokjiro . go . kr ) 에서 본인 확인 절차 를 거치 면 된다 . 지금 까지 는 청소년 본인 이나 대리인 이 읍 · 면 · 동 주민 센터 를 직접 방문 해야 했 다 . 
 고용 과 노동 분야 에서 는 일 하 는 시간 과 장소 가 유연 한 근무 제도 를 도입 한 사업주 에게 간접 노무 비 를 지원 한다 . 일 하 는 장소 가 유연 한 근로 환경 을 만들 기 위해 재택 · 원격 근무 를 시작 하 는 기업 은 인프라 설치 비용 을 지원 받 을 수 있 다 . 
 7 월 1 일 이후 출생 한 둘째 이후 자녀 에 대해 ' 아빠 의 달 ' 제도 사용 때 급여 상한 액 을 현행 150 만 원 에서 200 만 원 으로 인상 한다 . 이 제도 는 같 은 자녀 에 대해 부모 가 순차 적 으로 육아 휴직 을 사용 하 는 경우 두 번 째 사용 자 의 최초 3 개월 육아 휴직 급여 를 통상 임금 의 100 % 지원 하 는 것 이 다 . 
 육아 휴직 후 6 개월 근무 해야 지급 받 는 사후 지급금 을 근로 계약 종료 시점 에 지급 한다 . 이 에 따라 육아 휴직 복귀 후 6 개월 전 계약 기간 만료 시 에 도 사후 지급금 이 지급 된다 . 
 ◆ 복지 · 보건 분야 
 7 월 26 일 부터 근로자 뿐 만 아니 라 자영업 자 등 소득 이 있 는 모든 취업자 의 개인 형 퇴직 연금 (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가입 이 가능 해진다 . 
 복지 와 식품 안전 분야 에서 는 올해 하반기 국 · 공립 어린이집 을 180 개소 신설 한다 . 또 우수 한 민간 · 가정 보육 시설 150 개소 를 공공 형 어린이집 으로 선정 한다 . 공공 형 어린이집 으로 선정 되 면 지방 자치 단체 로부터 보육 교사 인건비 와 운영비 를 다른 민간 어린이집 보다 더 많이 지원 받 는다 . 
 12 월 3 일 부터 는 당구장 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 시설 도 담배 를 피울 수 없 게 된다 . 지금 까지 는 공중 이용 체육 시설 가운데 1000 명 이상 의 관객 을 수용 할 수 있 는 시설 만 금연 구역 으로 지정 됐 지만 확대 되 는 것 이 다 . 
 유산 을 했 거나 이미 출산 을 한 여성 도 임신 · 출산 진료비 를 신청 할 수 있 고 고위험 산모 · 신생아 통합 치료 센터 가 현재 9 곳 에서 13 곳 으로 늘어나 는 등 임신 · 출산 장려 정책 이 펼쳐진다 . 
 충치 예방 효과 가 뛰어난 ' 치아 홈 메우 기 ' 에 대한 18 세 이하 소아 · 청소년 의 건강 보험 본인 부담 률 이 30 % 에서 10 % 로 낮 아 진다 . 
 의료 기관 의 진단서 등 제 증명 수수료 는 비 급여 항목 으로 분류 돼 의료 기관 이 자체 적 으로 책정 했으나 9 월 21 일 부터 는 수수료 기준 이 고시 로 정해진다 . 의료 기관 은 고시 에서 정한 금액 이하 로 수수료 를 책정 해야 한다 . 
 또 건강 기능 식품 제조사 는 소비자 가 제품 정보 를 정확 하 게 확인 한 수 있 도록 7 월 부터 제품 정보 표시 활자 를 최소 8 포인트 에서 10 포인트 로 키워야 한다 . 
 식품 안전 관리 기준 ( HACCP · 해 썹 ) 의무 적용 도 확대 된다 . 작년 매출액 이 100 억 원 이상 인 식품 제조 · 가공 업체 는 12 월 부터 HACCP 을 의무 적 으로 적용 해야 한다 . 
 또 경제 분야 에서 는 과태료 를 신용 카드 로 납부 할 수 있 게 된다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에 따른 수급 권 자 나 장애 인 , 본인 외 에 는 가족 을 부양 할 사람 이 없 는 사람 , 불의 의 재난 으로 피해 를 본 사람 ,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자 , 실업 급여 수급 자 등 경제 적 약자 는 과태료 를 분할 해서 내 거나 납부 기일 을 연기 할 수 있 다 . 과태료 체납 가산금 부과 율 도 기존 5 % 에서 3 % 로 낮 아 진다 . 
 내국 인 여권 에 수록 되 는 한글 성명 의 로마자 표기 기준 이 완화 된다 . 그 동안 귀화자 · 복수 국적 자 · 영주 권 자 등 에 대해서 만 예외 적 으로 외국식 이름 의 로마자 표기 를 허용 해 왔 지만 앞 으로 는 가족 관계 등록부 에 등록 된 한글 성명 이 외국식 이름 인 경우 누구 든지 그 외국식 이름 을 로마자 로 표기 할 수 있 다 . 
 여행 금지 국 방문 에 따라 ' 예외 적 여권 사용 허가 ' 를 신청 할 경우 기존 에 는 반드시 제출 해야 했 던 서류 인 여권 사본 을 하반기 부터 는 민원인 이 별도 로 내 지 않 아도 된다 . 
 중국인 에 대해서 만 발급 해 주 던 해외 단체 관광객 전자 비자 가 베트남 · 인도네시아 · 필리핀 등 동남아 3 국 의 단체 관광객 으로 확대 된다 . 해외 단체 관광객 의 비자 수수료 면제 시한 을 연장 하 고 , 인천 공항 인근 복합 리조트 와 연계 한 숙박 관광 프로그램 을 개발 해 여행객 을 유치 키로 했 다 . 
 ◆ 국방 · 식음료 , 기타 분야 
 국방부 는 하반기 부터 속바지 형 팬티 ( 드로즈 팬티 ) , 동계 생활 모 ( 비니 ) , 출타 용 가방 등 신 세대 장병 이 선호 하 는 신 형 피 복류 를 보급 한다 . 군 에서 는 삼각 · 사각팬티 등 을 보급 해왔으나 의견 수렴 절차 를 거쳐 신 세대 장병 취향 을 반영 한 피 복류 보급 기준 을 마련 했 다 . 
 병무청 은 오 는 9 월 특별 병 적 관리 대상 을 기존 국회의원 , 국무 위원 , 1 급 이상 공무원 등 에서 연예인 , 체육 선수 , 4 급 이상 공직자 , 종합 소득 과세 표준액 5 억 원 이상 고소득 자 등 으로 확대 한다 . 사회 적 지위 와 신분 을 이용 한 병역 회피 행위 를 근절 하 기 위한 조치 다 . 
 또 오 는 8 ∼ 9 월 부터 병 적 증명서 를 발급 할 때 군 별 , 계급 , 군번 등 민원인 이 신청 하 는 항목 만 기재 한다 . 기존 방식 은 민원 인 의사 와 는 상관없이 병역 사항 을 일괄 적 으로 기재 해 발급 하 는 방식 이 었 다 . 
 쌀 에 대한 등급 표시 제 가 개선 된다 . 지금 까지 는 쌀 검사 를 하 지 않 은 경우 ' 미 검사 ' 를 표시 할 수 있 었 지만 이제 부터 는 ' 특 ', ' 상 ', ' 보통 ', ' 등외 ' 중 하나 를 의무 적 으로 표시 해야 한다 . 
 무 면허 동물 진료 에 대한 벌칙 도 강화 된다 . 7 월 부터 수의사 가 아닌 사람 의 무 면허 동물 진료 행위 시 동물 학대 로 간주 , 처벌 규정 이 강화 된다 . 기존 에 는 현행 2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으로 처벌 받 았 지만 ' 2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 으로 벌칙 이 강화 된다 . 
 7 월 부터 축산물 이력 관리제 대상 에 식육 즉석 판매 가 공업 자 가 포함 된다 . 기존 에 는 식육 판매업자 · 식육 부산물 전문 판매업자 및 축산물 유통 전문 판매업자 가 유통 · 판매 하 는 축산물 을 대상 으로 이력 관리 를 했으나 , 앞 으로 는 식육 즉석 판매 가 공업 자 도 이력 관리 를 해야 한다 . 
 해수욕장 의 부당 한 바가지 행위 도 줄어들 게 된다 . 개정 된 ' 해수욕장 의 이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이 하반기 부터 시행 된다 . 비치 베드 , 파라솔 등 피 서 용품 대여 업자 가 허가 구역 외 에서 대여 를 강요 할 경우 과태료 를 부과 할 수 있 는 벌칙 규정 이 신설 된다 . 지자체 조례 로 해수욕장 을 금연 구역 으로 지정 하 는 경우 종전 에 는 개장 시간 에 만 해수욕장 에서 흡연 이 금지 됐으나 앞 으로 는 연중 종일 흡연 이 금지 된다 . 
 7 월 18 일 부터 다 가구 주택 의 집 주인 이 그 집 에 살 면서 세입자 를 들이 는 경우 에 도 민간 임대 사업자 로 등록 할 수 있 다 . 집 주인 은 임대 사업자 로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를 , 세입자 는 법 적 보호 를 받 을 수 있 게 된다 . 또 30 호 이상 을 공급 하 는 임대 사업자 는 지방 자치 단체 에 임차인 모집 을 신고 해야 하 고 그렇 지 않 은 경우 10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물어야 한다 . 
 10 월 19 일 부터 아파트 하 자 보수 를 미루 는 건설 업체 에 지자체 가 시정 을 명령 할 수 있 는 권한 이 부여 된다 . 분양 전환 임대 주택 의 임차인 에게 는 하 자 보수 청구 권 이 생긴다 . 
 7 월 1 일 부터 4 개 지역 별 로 나뉘 던 국제 특급 우편 ( EMS ) 요금 이 국가 별 로 세분 된다 . 국제 우편 중 항공편 으로 배송 하 는 소형 포장 물 ( 2 ㎏ 이하 ) 의 중량 구분 을 기존 6 단계 에서 20 단계 로 세분 화 한다 . 이 용량 이 적 은 선편 소형 포장 물 배송 서비스 는 선편 소포 서비스 와 통합 된다 . 
 국내 소포 배달 의 경우 7 월 1 일 부터 배달 도중 분실 · 훼손 등 이 발생 할 때 최대 300 만 원 을 배상 하 는 ' 안심 소포 서비스 ' 의 기본 수수료 가 1000 원 으로 고정 된다 . 기존 수수료 는 ' 소포 금액 의 50 %' 였 다 . 항공 · KTX 등 외부 운송 망 을 이용 하 는 당일 특급 소포 서비스 의 수수료 는 3000 원 인상 된다 . 또 당일 특급 소포 의 최대 허용 중량 은 30 ㎏ 에서 20 ㎏ 으로 , 최대 허용 크기 ( 가로 · 세로 · 높이 의 합 ) 는 160 ㎝ 에서 140 ㎝ 로 각각 줄어든다 . 일반 소포 의 허용 크기 는 전 과 같 다 . 
 가습기 살균제 피해 에 대한 신속 한 구제 와 지속 가능 한 지원 대책 수립 을 위해 '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를 위한 특별법 ' 이 시행 돼 의료 급여 법상 수급 권 자 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질환 으로 위급 한 건강 상황 에 처하 게 되 면 1000 만 원 한도 내 에서 긴급 의료 지원 대상 이 될 수 있 다 . 
 위해 우려 제품 품목 을 확대 하 고 , 스프레이 형 위해 우려 제품 에 사용 되 는 살 생물 물질 에 대한 안전 기준 을 7 월 신설 한다 . 부동액 , 자동차 용 워 셔 액 , 습기 제거 제 , 양초 , 틈새 충 진제 를 위해 우려 제품 으로 새롭 게 지정 해 안전 관리 를 강화 한다 . 스프레이 형 세정제 , 방향제 , 탈취제 에 사용 할 수 있 는 살 생물 물질 목록 과 함량 기준 을 제시 하 고 , 목록 에 없 는 살 생물 물질 은 환경부 의 사전 검토 를 받 아야 한다 . 
 도로 소음 을 근원 적 으로 저감 하 기 위해 9 월 부터 ' 타이어 소음 성능 자율 표시 제 ' 가 도입 된다 . 9 월 부터 8 개 타이어 제조 · 수입 사 를 대상 으로 시범 운영 한 뒤 내년 1 월 부터 모든 타이어 제조 · 수입 사 로 확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