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벌 금지 " 경남 학생 인권 조례 제정 ' 난관 ' 
 전국 적 으로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움직임 이 활발 한 가운데 경남 에서 도 주민 발의 를 위한 청구 서명 운동 을 벌이 고 있 지만 제정 하 기 까지 는 난관 이 예상 된다 . 
 ◈ 무 효율 30 % 육박 … 주민 발 의 성사 될까 ? 
 전교조 경남 지부 등 경남 지역 진보 성향 의 88 개 시민 사회단체 들 은 '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을 위한 경남 본부 ' 를 꾸리 고 지난달 말 부터 주민 발의 를 위한 서명 운동 에 돌입 했 다 . 
 주민 발의 로 제정 하 려면 만 19 세 이상 경남 도민 1 % 이상 인 2 만 5 , 441 명 의 서명 을 11 월 말 까지 받 아야 한다 . 
 보수 성향 의 교육감 이 이끌 고 있 는 경남 교육청 이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에 대해 반대 입장 을 고수 하 고 있 는 상황 이 기 때문 에 제정 성공 의 첫 가늠쇠 인 주민 발 의 성사 가 무엇 보다 중요 하 다 . 
 하지만 학생 인권 조례 에 대한 주민 의 관심 을 끌 고 서명자 수 를 채우 기 까지 는 쉽 지 않 아 보인다 . 
 22 일 경남 연대 에 따르 면 지난달 30 일 부터 19 일 까지 20 일 기간 동안 받 은 서명자 수 는 1 천 300 명 정도 되 지만 , 이 가운데 요건 이 제대로 갖춰져 있 지 않 은 400 표 정도 가 자체 심사 에서 무효 처리 됐 다 . 무효율 로 보 자면 30 % 을 육박 한 것 . 
 실제 서울 에서 는 주민 서명 상당수 가 무효 처리 되 면서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이 무산 위기 에 처해 있 다 . 오 는 26 일 까지 부족 한 1 만 1 천장 정도 의 서명 을 받 지 못하 면 주민 발의 는 무산 된다 . 
 주민 발의 가 무산 될 경우 그나마 진보 성향 교육감 이 이끄 는 서울 교육청 이 조례 안 을 직접 시 의회 에 제출 하 면 되 지만 경남 의 상황 은 호락호락 하 지 도 않 다 . 
 때문 에 경남 본부 는 무 효율 을 감안 해 주민 투표 발 의 정족수 보다 2 배 많 은 5 만 명 서명 을 목표 로 운동 을 벌이 고 있 다 . 
 윤남식 학생 인권 조례 제정 경남 본부 사무 국장 은 " 서명 부 를 취합 해 살펴보 니 400 부 정도 가 무효 로 처리 됐 다 " 며 " 서울 의 사례 도 있 어 5 만 명 서명 을 목표 로 추진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서명 운동 을 할 수 있 는 수임인 모집 도 더딘 상황 이 다 . 현재 120 명 정도 가 등록 된 상태 로 , 경남 본부 는 1 천 명 을 목표 로 하 고 있 다 . 
 윤 사무 국장 은 " 천 명 을 목표 로 수임인 모집 을 하 고 있 다 " 며 " 아직 모집 단체 에서 명부 가 안 넘어온 데 다 서류 가 부적합 해 등록 취소 되 는 경우 도 있 어 시일 이 좀 걸리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 진보 - 보수 간 갈등 으로 확산 분위기 
 고입 연합고사 와 일제 고사 에 이어 학생 인권 조례 까지 , 경남 교육 계 현안 을 둘러싸 고 진보 와 보수 간 의 갈등 으로 확산 되 는 분위기 다 . 
 보수 교원 단체 인 경남 교원 단체 총 연합회 는 " 학생 인권 보장 과 관련 한 사항 은 학교 구성원 이 자율 적 으로 판단 하 여 결정 하 도록 학교 에 맡겨야 한다 " 며 조례 제정 에 대한 반대 입장 을 나타냈 다 . 
 경남 교총 은 " 학교 현장 에서 학생 이 자신 만 의 인권 을 강조 할 경우 학습 권 은 물론 교원 의 정상 적 인 학생 지도 권 및 교수 권 마저 침해 될 수 있 다 " 며 우려 를 표명 했 다 . 
 실제 경기 교육청 이 한 고등학교 에서 발생 한 ' 5 초 엎드려 뻗치 기 ' 체벌 을 놓 고 학생 인권 조례 에 근거 해 교사 를 징계 하 자 교원 중심 으로 반발 이 확산 되 고 있 다는 것 . 
 경남 교총 은 "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이 아니 라 학교 특성 을 고려 해 교육 당사자 들 이 협의 를 거쳐 학칙 또는 학생 생활 규정 등 을 통해 자율 적 으로 해결 해 나가 야 한다 " 며 " 조례 제정 은 교육 적 목적 보다 는 정치 적 인 이해관계 가 반영 된 것 " 이라고 밝혔 다 . 
 그러 면서 경남 교총 은 "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이 꼭 필요 하 다면 교사 의 정당 한 활동 을 보호 하 고 교수 권 을 지키 기 위한 교권 신장 조례 도 함께 제정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김철용 경남 교총 교직 부장 은 " 현재 학교 현장 에서 교사 들 은 학생 생활 지도 를 도저히 못 하 겠 다고 하 는 등 교권 이 땅 에 떨어졌 는데 조례 제정 을 하 면 가져올 파장 은 더 심각 해질 수 밖 에 없 다 " 며 " 일부 진보 교육감 들 의 조례 제정 추진 은 교육 적 목적 보다 는 인기 영합주의 시각 이 반영 된 것 으로 보인다 " 고 말 했 다 . 
 반면 , 전교조 등 진보 교육 단체 들 은 " 학교 현장 에서 인권 침해 사례 가 빈번히 발생 하 고 있 다 " 며 " 학생 이기전 에 한 인간 으로서 권리 를 존중 받 아야 하 기 때문 에 조례 제정 은 필요 하 다 " 고 칼날 을 세웠 다 . 
 ◈ 도 의회 에서 치열 한 논란 예상 
 진보 - 보수 의 엇갈린 주장 속 에서 실제 주민 발의 가 된다 하 더라도 도 의회 에서 치열 한 논란 이 예상 돼 제정 까지 는 순탄 치는 않 을 전망 이 다 . 
 지난 무상급식 과 어르신 틀니 보급 예산안 때 와 마찬가지 로 학생 인권 조례 가 취지 와 는 달리 정치 적 판단 에 좌지우지 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이미 지난 2009 년 12 월 경남 교육연대 가 도교 육 의 원회 에 학생 인권 조례 안 을 제출 했으나 , 6 . 2 지방 선거 를 앞두 고 미뤄 지 다 자동 폐기 된 사례 가 있 는 만큼 정치 적 논란 은 불 보 듯 뻔한 상황 이 다 . 
 도 의회 교육 위원 내 에서 도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에 대해 여야 성향 에 따라 의견 이 엇갈리 고 있 다 . 
 한 도 의원 은 " 진보 와 보수 성향 에 따라 교육 위원 내 에서 의견 이 분분 해 조례 제정 에 대한 논의 가 시작 되 면 논란 이 예상 된다 " 고 말 했 다 . 일부 도 의원 들 은 논란 의 여지 가 있 는 듯 발언 자제 를 꺼리 며 신중 한 입장 을 보이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