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 겸업 금지 ' 폐지 내년 부터 주류 수입업자 가 와인 맥주 위스키 등 술 을 소비자 에게 직접 판매 할 수 있 게 된다 . 기획 재정부 는 주류 수입업자 에 대한 ‘ 겸업 금지 ’ 와 ‘ 소비자 직접 판매 금지 ’ 규정 을 없애 는 쪽 으로 주세법 시행령 과 주세 사무 처리 규정 을 개정 , 내년 1 월 부터 시행 할 계획 이 라고 4 일 발표 했 다 . 1983 년 도입 이후 29 년 만 에 폐지 되 는 이 규정 은 한 · 칠레 자유 무역 협정 ( FTA ) 체결 로 관세 가 완전히 사라졌 음 에 도 칠레 산 와인 가격 이 오히려 올랐 다는 지적 등 에 따른 것 이 다 . 자유 무역 의 가격 인하 효과 를 극대 화 하 기 위해서 는 수입 업체 에 대한 과도 한 규제 를 풀 필요 가 있 다는 것 이 다 . 현행 법령 상 으로 주류 수입업자 는 주류 수입 업 외 에 제조 · 유통 · 판매업 등 다른 영업 을 겸할 수 없 다 . 또 최종 소비자 에게 직접 팔 수 없 어 수입 주류 를 도 소매업자 에게 넘기 거나 별도 유통 법인 을 설립 해 팔 아야 했 다 . 이 처럼 복잡 한 유통 단계 는 소비자 가격 을 오르 게 하 는 요인 이 다 . 1 만 3000 원 가량 에 수입 한 와인 이 도 소매 단계 를 거치 면서 소비자 에게 는 4 만 2000 원 에 팔리 고 있 다 . 다만 관련 법규 개정 이후 에 도 주류 수입업자 가 소비자 에게 직접 판매 하 려면 국세청 으로부터 별도 의 주류 판매업 면허 를 받 아야 한다 . 서 욱 진 기자 venture @ hankyung . com ▶ [ 포토 ] 소녀 시대 멤버 한 자리 에 … ' 여인 의 향기 물씬 ~'▶ 콘돔 에 구멍 내 여자 친구 억지 임신 시킨 男 징역형 ▶ [ 포토 ] 유지태 - 김효진 , 세기 의 커플 ' 사랑 의 키스 '▶ 최정윤 웨딩 화보 , 자체발광 ' 로 열 家 의 신부 '▶ [ 포토 ] 유지태 - 김효진 결혼식 에 ' 총출동 한 스타 들 '< 성공 을 부르 는 습관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