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 뉴시스 】 조현철 기자 = 김진영 울산시 의원 은 29 일 추진 중 인 관급 공사 임금 직접 지불 조례 를 임금 체불 방지 에 관한 조례 로 변경 한다고 밝혔 다 . 김 의원 은 "' 울산 광역시 관급 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 에 관한 조례 ' 제정 으로 변경 해 9 월 임시회 에 입법 발의 할 예정 " 이 라며 " 이 는 울산시 의회 입법 팀 에 검토 의뢰 돼 있 으며 한나라당 의원 들 의 협조 없이 는 조례 제정 이 불 가능 한 만큼 이 들 과 도 의견 조율 중 " 이라고 전했 다 . 그 는 " 관급 공사 임금 직접 지불 에 관한 조례 는 울산 시 발주 공사 의 임금 을 시 가 직접 지불 함 을 목적 으로 하 는 만큼 임금 체불 자체 가 없 는 강력 한 조례 인 반면 임금 체불 방지 등 에 관한 조례 는 사전 임금 체불 예방 차원 도 있 지만 사후 제재 하 는 후불 형 에 가까운 조례 " 라고 설명 했 다 . 변경 발의 되 는 임금 체불 방지 등 에 관한 조례 특징 은 ▲ 임금 을 체불 했 을 경우 공사 대금 을 공제 해 해당 금액 을 직접 지불 ▲ 건설 기계 임대차 표준 계약서 의무 화 ▲ 울산 시민 50 % 이상 우선 고용 에 관한 사항 ▲ 임금 및 건설 기계 임대료 월 1 회 이상 의무 지불 ▲ 위 반시 처벌 에 관한 사항 등 이 다 . 김 의원 은 " 하청 업체 근로자 의 임금 을 공공 기관 이 직접 지급 할 수 있 도록 하 는 정부 의 관계 법 ' 지방 자치 단체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 정령 ( 안 ) ' 이 법제처 심사 를 마쳐 입법 예고 됐 고 8 월 말 승인 되 는 근거 로 준비 해 왔 다 " 면서 " 조례 제정 에 만전 을 기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jhc @ newsis . com [ 뉴시스 이 시간 핫 뉴스 ] ㆍ 서울 시장 이 어 서울시 교육감 도 공백 ? ㆍ 라식 부작용 , 예방 하 려면 ´ 라식 보증서 ´ 받 아야 ㆍ 최초 ! 개인 회생 파 산면 책자 대출 ! ㆍ 다이어트 10 일 만 에 3 ~ 5 kg 도전 , 성공 이유 는 ? ㆍ [ 대구 세계 육상 ] 볼트 아버지 " 부정출발 규정 이해 할 수 없 다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 한국 언론 뉴스 허브 '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