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은 이날 법원장 경력 자 를 포함 한 고법 부장 판사 급 법관 3 ~ 4 명 으로 구성 될 상고심 사부 8 개 를 전국 5 개 고등 법원 에 설치 하 기 로 했 다고 밝혔 다 . 재판부 에 는 15 년 이상 의 법조 경력 이 있 는 검사 · 변호사 · 법학 교수 출신자 들 도 일부 임용 된다 . 이동근 대법원 공보관 은 “ 업무 경감 을 위해 대법관 을 증원 하 라는 국회 의 요구 를 수용 하 면서 지역 주민 들 의 법원 접근성 도 높이 는 방안 ” 이 라고 설명 했 다 . 대법관 수 를 지금 의 14 명 에서 24 명 으로 증원 하 는 한나라당 안 을 따르 지 않 고 도 상고심 사부 설치 로 불 필요 한 상고 사건 을 걸러 내 동일 한 효과 를 볼 수 있 다는 설명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