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실질 에 있 어서 는 하나 의 목적 을 위한 하나 의 계약 으로서 최초 계약 체결 시 에 그 계약 의 목적물 , 계약 금액 , 이행기 등 전체 공사 에 관한 내용 과 조건 이 이미 확정 되 어 있 는 것 이 고 , 단지 전체 공사 에 대한 총예산 을 확보 하 지 못한 제한 으로 인하 여 각 회계 연도 별 로 확보 한 예산 의 범위 내 에서 차수 별 계약 이 체결 되 는 것 이 므로 ( 대법원 2000 . 2 . 11 . 선고 98 다 12652 판결 참조 ) , 이 사건 제 1 차 분 공사 계약 체결 을 통하 여 이 사건 공사 전체 에 관한 총괄 계약 도 체결 된 것 이 다 . 
 ㉢ 비록 이 사건 제 1 차 분 공사 계약 체결 당시 에 이 사건 제 1 차 분 공사 계약서 와 독립 된 총괄 계약서 가 별도 로 작성 되 지 않 았 더라도 그 당시 에 이 사건 공사 에 관하 여 총괄 계약 자체 가 성립 하 지 않 았 다고 볼 것 은 아니 고 , 이 사건 공사 에 관한 계약 의 목적물 , 총 공사 금액 , 총 공사 기간 등 총괄 계약 의 주요 내용 과 조건 은 원고 측 의 입찰 공고 와 최저 가 입찰자 의 입찰 에 의하 여 당사자 의 의사 가 합치 됨 으로써 피 고 에스 케이 건설 을 낙찰자 로 정할 때 에 확정 되 었 고 , 그 후 이 사건 제 1 차 분 공사 계약 을 체결 할 때 위 총 공사 금액 및 총 공사 준공 일 이 기재 된 계약서 가 작성 됨 으로써 이 사건 공사 전체 에 관한 총괄 계약 과 제 1 차 분 차수 별 계약 이 동시 에 성립 하 였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 나 ) 앞서 본 관련 법리 에 위 사실 과 사정 을 더 하 여 보 면 , 원고 가 제출 한 증거 들 과 원고 가 주장 하 는 사정 을 모두 고려 한다 하 더라도 , 원고 와 피고 에스 케이 건설 사이 에 이 사건 제 1 차 분 공사 계약 이 체결 됨 으로써 동시 에 성립 한 이 사건 공사 전체 에 관한 총괄 계약 에 따라 피 고 에스 케이 건설 의 이 사건 공사 전체 의 수급인 으로서 의 이 사건 제 1 차 분 공사 계약서 에 부기 된 총 공사 금액 에 대한 권리 의무 가 일단 확정 되 어 원고 의 손해 가 현실 화 되 었 다 할 것 이 므로 이 와 다른 전제 에 기초 한 원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나 ) 소멸시효 항변 이 신 의 성실 원칙 에 반하 거나 권리 남용 이 라는 주장 
 ( 1 ) 원고 의 주장 요지 
 ① 피고 들 은 이 사건 공동 행위 이후 에 도 원고 를 속이 고 계속 이 사건 공사 대금 을 수령 하 였 던 점 , ② 원고 로서 는 법원 판결 등 을 통해 피고 들 의 이 사건 공동 행위 의 위법성 이 증명 되 고 이러 한 사실 이 원고 에게 통지 되 기 전 까지 는 이 사건 공동 행위 에 따른 원고 의 피해 를 가늠 하 기 어려웠 던 점 , ③ 이 사건 에서 특별히 시간 의 경과 에 따라 피고 들 이 증거 자료 를 상실 하 는 등 피고 들 의 방어 권 행사 에 지장 이 있 다고 보 기 어려운 점 등 을 종합 해 보 면 , 원고 의 손해 배상 청구 권 행사 에 객관 적 인 장애 사유 가 있 었 다 할 것 이 므로 피고 들 이 위 와 같이 소멸시효 완성 을 주장 하 는 것 은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하 는 권리 남용 으로 허용 될 수 없 다 . 
 ( 2 ) 판단 
 ( 가 ) 채무자 의 소멸시효 에 기한 항변권 의 행사 도 민법 의 대원칙 인 신 의 성실 의 원칙 과 권리 남용 금지 의 원칙 의 지배 를 받 는 것 이 어서 , 채무자 가 시효 완성 전 에 채권자 의 권리 행사 나 시효 중단 을 불 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 하 게 하 였 거나 , 그러 한 조치 가 불 필요 하 다고 믿 게 하 는 행동 을 하 였 거나 , 객관적으로 채권자 가 권리 를 행사 할 수 없 는 장애 사유 가 있 었 거나 또는 일단 시효 완성 후 에 채무자 가 시효 를 원용 하 지 아니할 것 같 은 태도 를 보여 권리 자 로 하여금 그 와 같이 신뢰 하 게 하 였 거나 , 채권자 보호 의 필요 성 이 크 고 , 같 은 조건 의 다른 채권자 가 채무 의 변제 를 수령 하 는 등 의 사정 이 있 어 채무 이행 의 거절 을 인정 함 이 현저히 부당 하 거나 불 공평 하 게 되 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채무자 가 소멸시효 의 완성 을 주장 하 는 것 이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하 여 권리 남용 으로서 허용 될 수 없 다 . 그러나 위 와 같 은 일반 적 원칙 을 적용 하 여 법 이 두 고 있 는 구체 적 인 제도 의 운용 을 배제 하 는 것 은 법 해석 에 있 어 또 하나 의 대원칙 인 법 적 안정 성 을 해 할 위험 이 있 으므로 그 적용 에 는 신중 을 기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 5 . 29 . 선고 2004 다 33469 판결 등 참조 ) . 한편 , 소멸시효 는 객관적으로 권리 가 발생 하 여 그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는 때 로부터 진행 하 고 그 권리 를 행사 할 수 없 는 동안 만 은 진행 하 지 않 는데 , ‘ 권리 를 행사 할 수 없 는 경우 ’ 라 함 은 그 권리 행사 에 법률 상 의 장애 사유 , 예컨대 기간 의 미도 래나 조건 불 성취 등 이 있 는 경우 를 말 하 는 것 이 고 , 사실상 권리 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