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소명 여부 범죄 혐의 아닌 사실 관계 … 불기소 권고 유력 상당수 국민 검찰 영장 청구 에 ‘ 부정 적 ’… 변수 가능 성검 , 권고 상관없이 기소 할 경우 사법 리스크 당분간 지속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 이 이재용 부회장 에 대한 구속 영장 을 기각 하 면서 향후 열리 게 될 검찰 수사 심 의 위원회 에 어떠 한 영향 을 줄지 관심 이 모아진다 . 법원 의 기각 결정 과 상당수 국민 이 구속영장 청구 에 상당히 부정 적 이 었 다는 점 등 을 고려 한다면 불기소 권고 가 유력 하 다는 분석 이 다 . 9 일 검찰 에 따르 면 서울 중앙지 검 은 오 는 11 일 부 의 심의 위원회 를 열 어 이 부회장 사건 을 검찰 수사 심 의 위원회 에 회부 하 는 안건 을 논의 할 계획 이 다 . 구속영장 이 기각 된 만큼 빠르 면 이번 주 내 , 늦 어도 다음 주 중 으로 심의 위원회 가 열릴 것 으로 보인다 . 심의 위원회 가 열리 게 되 면 기소 타당 성 을 두 고 다시 한 번 검찰 과 이 부회장 변호인 단 격돌 하 게 된다 . 법조 계 와 재계 에서 는 수사 심 의 위원회 가 검찰 의 자체 개혁 안 중 하나 인 만큼 결정 을 받아들일 가능 성 이 높 다고 보 고 있 다 . 특히 법원 이 구속 영장 을 기각 하 면서 사실 관계 외 에 범죄 혐의 에 대해 소명 되 지 않 았 다는 사유 를 밝힌 것 을 근거 로 들 어 불기소 권고 를 내릴 것 이 란 전망 도 나온다 . 실제 법원 은 이 부회장 등 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 결정 에 대해 설명 하 며 기본 적 사실 관계 가 소명 됐 다고 밝혔 다 . 하지만 소명 대상 이 ‘ 범죄 혐의 ’ 가 아닌 ‘ 사실 관계 ’ 인 점 을 감안 한다면 검찰 이 사실상 범죄 혐의 를 입증 하 지 못한 것 이 아니 냐는 분석 이 나온다 . 증거 와 관련 해서 도 법원 은 상당수 증거 를 확보 한 것 에 대해선 확인 했 지만 구속 필요 성 및 상당 성 에 대해선 소명 이 부족 하 다고 밝혔 다 . 이 는 검찰 의 수사 에 어느 정도 무리 가 있 었 다는 해석 으로 풀이 된다 . 앞서 검찰 은 1 년 8 개월 이 라는 장기간 에 걸쳐 50 여 차례 압수수색 , 110 여 명 에 대한 430 여 회 소환 조사 등 유례 가 없 을 정도 로 강 도 높 게 진행 했 다 . 특히 국민 여론 도 이 부회장 에 대한 불 관용 보다 는 선처 를 더 바라 고 있 다는 점 은 변수 가 될 가능 성 이 높 다 . 글로벌 빅 데이터 연구소 가 삼성그룹 이 검찰 수사 심 의 위원회 를 신청 한 지난 3 일 부터 7 일 오후 10 시 30 분 까지 5 일 간 이 부회장 에 대한 빅 데이터 를 분석 한 결과 11 개 채널 에서 ‘ 이재용 부회장 ’ 이름 이 거론 된 총 게 시물 수 는 4783 건 이 었 다 . 뉴스 는 7114 건 이 었 지만 분석 대상 에서 는 제외 했 다 . 이 들 포스팅 가운데 언급 된 상위 30 위 내 연관 어 수량 은 모두 3 만 4291 건 이 었 다 . 다만 검찰 이 수사 심 의 위원회 결과 와 상관없이 기소 에 나설 것 이 란 분석 도 있 어 사법 리스크 에 대한 삼성 의 부담 은 당분간 지속 될 것 으로 보인다 . 실제 외부 전문가 들 로 구성 된 검찰 수사 심의위 가 내리 는 기소 여부 판단 은 권고 적 효력 만 있 으며 수사 팀 이 반드시 따를 필요 는 없 다 . 이병태 카 이스트 경영 대학 교수 는 “ 검찰 이 구속 영장 까지 청구 한 상황 에서 기소 를 안 하 기 는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 ” 며 “ 재판 이 끝 나기 전 까지 는 불 확실 성 으로 인한 삼성 의 사법 리스크 는 지속 될 것 으로 보인다 ” 고 설명 했 다 . 한편 부 의 심의위 는 검찰 시민 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 으로 선정 된 15 명 으로 구성 된다 . 부 의 심위 위 가 수사 심의위 소집 을 결정 하 면 검찰 총장 은 이 를 받아들여야 한다 . 데일리안 이건 엄 기자 ( lku @ dailian . co . kr ) ⓒ ( 주 ) 데일리안 - 무단 전재 , 변형 , 무단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