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 칼럼 ] 춘천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 과 시민 주권 – 강원도 민 일보 
 [ 의정 칼럼 ] 춘천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 과 시민 주권 
 데스크 2019 년 12 월 10 일 화요일 9 면 
 ‘ 춘천 , 시민 이 주인 ’ 을 내세운 춘천시 민선 7 기 는 최근 해묵 은 대중교통 현안 인 버스 노선 개편 을 단행 했 다 . 수차례 의 주민 설명 회로 주민 의견 을 수렴 , 반영 한 전문 용역 업체 의 설계 라고 해서 내심 개편 효과 를 기대 했 던 것 이 사실 이 다 . 특히 민선 7 기 의 중점 사업 이 대중교통 인 만큼 행정 역량 이 집중 됐 음 에 틀림없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시민 혼란 과 불편 만 불러일으킨 최악 의 결과 를 초래 했 고 언론 의 질타 를 피할 수 없 게 됐 다 . 결국 시장 은 시민 의견 수렴 이 부족 했 다며 사과 하 고 나섰 다 . 시민 주권 을 슬로건 으로 삼 은 민선 7 기 에서 시민 의견 수렴 이 부족 했 다는 사과 는 무엇 을 의미 하 는가 . 야심 차 게 내세우 고 있 는 시민 주권 실현 을 위한 정책 에 중대 한 하자 가 아니 고 무엇 이 겠 는가 . 
 결국 시민 의 발 을 정치 적 실험 대상 으로 삼 아 중대 한 실패 사례 를 만들 었 다 . 시 는 당장 의 불편 사항 을 반영 한 새 노선 을 준비 하 겠 다고 한다 . 시 와 시민 들 의 시간 적 , 경제 적 비용 은 누가 책임 질지 묻 고 싶 다 . 주 민설 명회 에 참석 했 던 시민 들 을 탓 해야 하 는 것 인가 ? 
 버스 이용 평균 거리 가 비교 적 짧 은 도심 주민 들 에게 는 이번 노선 개편 으로 인한 불편 함 이 크 지 않 을 수 있 다 . 하지만 외곽 지역 주민 , 특히 생계 를 위해 출퇴근 하 는 시민 들 에게 는 삶 을 위협 할 만큼 매우 중요 한 문제 다 . 춘천시 는 대중교통 천국 을 꿈꾸 면서 농촌 주민 이나 교통 약자 인 어르신 들 은 고려 조차 하 지 않 은 것 같 아 한심 하 다 . 노선 개편 초기 의 불편 과 혼란 은 어느 정도 예상 할 수 있 지만 교통 약자 를 우선 배려 했어야 했 다 . 농촌 어르신 들 은 시내 에서 장 을 보 고 , 많 은 짐 들 을 이 고 지 며 움직여야 생활 이 가능 하 다 . 또 일 주일 에 몇 번 씩 시내 병원 을 다녀야 하 는데 하루 아침 에 교통편 이 사라지 거나 불편 하 게 환승 해야 한다고 하 니 당장 눈앞 이 캄캄 해질 것 이 다 . 
 마을버스 로 대체 했 다고 는 하나 소형 버스 이 다 보 니 공간 이 협소 해 승객 이나 짐 을 많이 실 을 수 없 다 . 노선 개편 의 핵심 인 환승 시스템 은 젊은이 들 에게 도 혼란 스럽 고 번거 롭 다 . 어르신 이나 교통 약자 에게 는 버스 를 이용 하 지 말 라는 것 과 다름없 다 . 버스 노선 개편 이 불편 정도 로 만 끝나 지 않 는다는 점 도 큰 문제 다 . 기존 버스 승강장 주변 으로 형성 됐 던 각종 상가 가 승강장 위치 변경 이나 버스 이용객 감소 로 예전 같 은 반사 이익 조차 누리 지 못한다고 하 니 가뜩이나 경기 가 어려운 시점 에 시민 들 의 불만 이 나올 수 밖에 없 다 . 
 이상 적 인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으로 찬사 를 받 는 브라질 의 쿠리치바 를 꿈꾸 던 춘천 . 버스 노선 의 전면 개편 만 으로 이것 이 가능 하 리라 생각 했 다면 중대 하 고 치명 적 인 착오 다 . 시민 이 주인 이 라는 민선 7 기 는 시민 의 정의 를 다시 되새겨 봐야 한다 . 사회 적 약자 의 목소리 가 반영 될 수 있 어야 진정 한 시민 주권 을 실현 할 수 있 다 . 일부 영향 력 있 는 사회단체 나 이익 집단 의 구성원 만 이 시민 이 아님 을 깨닫 는 소중 한 교훈 이 됐 으면 한다 . 아울러 시민 의 의견 을 반영 하 고 시민 이 결정 한 사항 이 라고 해서 행정 에 면죄부 가 부여 되 는 것 이 아님 을 다시 한 번 인지 , 민선 7 기 에 책임 있 는 행정 을 당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