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와 취업규칙 이 가지 는 법규 범성 등 에 비추 어 소정 근로 시간 단축 합의 가 무효 인 경우 종전 소정 근로 시간 조항 이 유효 하 다고 보 아야 하 고 , 민법 상 무효 행위 전환 법리 를 적용 할 것 은 아니 다 . 
 가 ) 이 사건 은 취업규칙 변경 을 통해 실제 근무 형태 나 근로 시간 에 아무런 변경 이 없 음 에 도 탈법 적 의도 를 가지 고 소정 근로 시간 만 을 형식 적 으로 단축 하 여 그 소정 근로 시간 의 정함 이 무효 인 사안 에 관한 것 이 다 . 이러 한 경우 근로관계 당사자 들 사이 에서 는 효력 이 없 는 변경 된 소정 근로 시간 이 아니 라 기존 의 취업규칙 상 소 정근 로 시간 에 상응 하 는 근로 의무 를 여전히 부담 하 고 있 다고 해석 하 는 것 이 합리 적 이 다 . 이 처럼 해당 사업장 소속 택시 운전 근로자 가 여전히 근로 의무 를 부담 하 고 있 다고 무리 없이 해석 되 는 근로 시간 이 종전 소정 근로 시간 인 이상 , 이 를 기준 으로 비교 대상 임금 을 시간급 임금 으로 환산 하 는 것 이 적정 하 고 , 이 에 따른 임금 을 시간급 최저 임금 과 비교 하 여야 한다 . 
 나 ) 판례 는 , 단체 협약 중 근로 조건 기타 근로자 의 대우 에 관하 여 정한 부분 인 이른바 규범 적 부분 은 단체 협약 이 실효 되 더라도 다른 사정 이 없 는 한 그 단체 협약 의 적용 을 받 고 있 던 개별 적 인 근로자 의 근로 계약 의 내용 으로서 여전히 남 아 있 어 사용자 와 근로자 를 규율 한다는 태도 를 취하 고 있 다 ( 대법원 2000 . 6 . 9 . 선고 98 다 13747 판결 , 대법원 2014 . 6 . 26 . 선고 2011 다 33825 판결 등 참조 ) . 
 마찬가지 로 새로이 체결 된 단체 협약 상 규범 적 부분 인 소정 근로 시간 조항 이 애초 부터 탈법 행위 에 해당 하 여 무효 인 경우 라면 , 종전 단체 협약 이 유효 기간 만료 등 으로 실효 된 채 노사 간 에 무 협약 상태 가 계속 되 고 있 는 것 과 규범 적 상황 이 다르 지 않 으므로 , 위 와 같 은 판례 법리 가 이 사건 과 같 은 경우 에 도 원칙 적 으로 그대로 적용 될 수 있 다 . 
 결국 이러 한 측면 에서 보 더라도 종전 단체 협약 상 소 정근 로 시간 조항 이 유효 하 게 개별 근로자 의 근로관계 를 규율 한다고 봄 이 타당 하 므로 , 최저 임금 미달 임금 액 을 판단 할 때 도 종전 단체 협약 상 소 정근 로 시간 조항 이 적용 된다 . 
 다 ) 취업규칙 으로 소정 근로 시간 을 정한 경우 에 도 결론 은 마찬가지 이 다 . 
 취업규칙 은 사용 자 가 사업장 에서 근로자 의 복무규율 이나 근로 조건 의 기준 을 획일 적 · 통일 적 으로 정립 하 기 위하 여 작성 하 는 것 으로서 , 이 는 근로 기준 법 이 종속 적 노동 관계 의 현실 에 입각 하 여 실질 적 으로 불 평등 한 근로자 의 입장 을 보호 · 강화 하 여 그 들 의 기본 적 생활 을 보호 · 향상 시키 려는 목적 으로 그 작성 을 강제 하 고 이 에 법 규범 성 을 부여 한 것 이 다 ( 대법원 1977 . 7 . 26 . 선고 77 다 355 판결 참조 ) . 
 이 와 같이 노사 간 의 집단 적 인 법률 관계 를 규율 하 는 법 규범 의 성격 을 갖 는 취업규칙 조항 이 일부 무효 가 된 경우 , 이러 한 취업규칙 의 법 규범 으로서 의 특성 을 고려 하 면 당사자 의 가정 적 의사 를 탐구 할 것 도 없이 종래 유효 하 던 법규 인 종전 취업규칙 상 소 정근 로 시간 조항 이 근로관계 당사자 에게 원칙 적 으로 여전히 적용 된다고 보 아야 한다 . 
 판례 도 이 사건 과 동일 한 사안 에 관한 것 은 아니 지만 , 사용 자 가 취업규칙 에서 정한 근로 조건 을 근로자 에게 불리 하 게 변경 하 면서 근로 기준 법 제 94 조 제 1 항 단서 가 정한 근로자 측 의 동의 를 얻 지 않 은 경우 에 그 변경 으로 기득 이익 이 침해 되 는 기존 의 근로자 에 대한 관계 에서 는 변경 의 효력 이 미치 지 않 게 되 어 종전 취업규칙 의 효력 이 그대로 유지 된다는 입장 에 서 있 다 ( 대법원 1992 . 12 . 22 . 선고 91 다 45165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종전 취업규칙 상 소 정근 로 시간 조항 이 유효 하 게 개별 근로자 의 근로관계 를 규율 한다고 봄 이 타당 하 므로 , 최저임금 에 미달 하 는 임금 을 지급 하 였 는지 를 판단 할 때 도 종전 취업규칙 상 소 정근 로 시간 조항 에 의함 이 타당 하 다 . 
 3 ) 이 와 달리 무효 행위 전환 법리 에 기초 하 여 당사자 의 가정 적 의사 를 해석 하 여 이 를 전제 로 근로관계 를 규율 하 고자 하 는 반대 의견 2 는 다음 과 같 은 한계 도 있 어 수긍 하 기 어렵 다 . 
 가 ) 근로관계 당사자 의 가정 적 의사 를 탐구 하 는 반대 의견 2 에 의할 경우 에 이 사건 과 관련 하 여 보 면 , 유효 하 게 증액 된 사납금 조항 을 확정 하 여 사용 자 의 택시 운전 근로자 에 대한 적정 사납금 차액 청구 가 가능 할 수 있 다는 결론 의 특수 성 이 있 어 보인다 . 
 하지만 앞서 언급 한 이 사건 쟁점 과 의 관련 성 여부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