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법정 자본금 40 조 로 증액 … 윤관석 발 의 법안 국토 위 통과 
 윤관석 ( 인천 남동 을 )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LH ) 의 법정 자본금 을 현행 35 조 원 에서 40 조 원 으로 5 조 원 증액 하 는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법 ' 이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를 통과 했 다고 8 일 밝혔 다 . 
 LH 는 법정 자본금 을 한도 로 공공 임대 주택 공급 시 소요 되 는 비용 중 일정 부분 에 대해 정부 로부터 출자 받 는다 . 이런 LH 의 납입 자본금 은 지난 6 월 말 기준 32 조 원 규모 다 . 
 그러나 정부 의 주거 복지 로드맵 에 따른 공공 임대 주택 의 공급 확대 로 인해 LH 에 대한 정부 출자 는 향후 연간 3 조 원 내외 로 예상 된다 . 이 를 감안 하 면 LH 의 납입 자본금 은 내년 상반기 법정 한도 ( 35 조 원 ) 를 초과 하 고 , 2022 년 말 에 는 42 조 원 을 넘어설 것 으로 보인다 . 
 이 에 윤 의원 은 LH 의 법정 자본금 을 45 조 원 으로 증액 하 는 개정안 을 발의 했 고 , 국토 위 는 논의 끝 에 40 조 원 증액 하 는 안 을 통과 시켰 다 . 
 윤 의원 은 " LH 의 공공 임대 주택 공급 확대 를 위한 법률 적 근거 를 보강 함 으로써 , 서민 주거 복지 기반 을 마련 할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