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독일 법사 의 의의 독일 법사 ( Deutsche Rechtsgeschichte ) 는 언어 와 문화 를 같이 함 으로써 결합 된 독일 민족 의 법 의 역사 를 말 한다 . 이런 의미 의 독일 민족 은 카롤링거 ( Karolinger ) 왕조 가 끝날 무렵 에 야 비로소 역사 적 실재 로 등장 하 였 고 , 그 이전 에 는 독립 된 존재 를 이루 지 못한 채 게르만 민족 으로서 의 일반 성 을 띠 고 있 었 을 뿐 이 다 . 그러므로 독일 법사 의 범위 는 독일 민족 이 독자 적 실재 를 이루 기 전 의 게르만 법사 까지 포함 하 지 않 으면 안 된다 . 게르만 법사 에서 반드시 고려 되 어야 할 것 은 고대 그리스 문화 와 그리스도교 의 영향 이 다 . 게르만 민족 은 일찍이 그리스도교 에 접함 으로써 새로운 정신 으로 게르만 고유법 의 이론 화 를 가져왔 다 . 여기 에서 볼 수 있 듯이 법사학 은 고유 한 전통 적 문화 요소 를 유지 하 는 문제 뿐 만 아니 라 외래문화 의 수용 과 소 화 라는 두 가지 의 역사 적 연속 성 의 문제 를 구명 하 여 한다 . 이 연속 성 은 독일 법사 에 있 어서 로마법 의 계수 의 문제 와 관련 하 여 큰 특징 을 이루 는 것 이 다 . 한편 , 게르만 법 이후 의 독자 적 독일 법 의 발전 의 특징 은 같 은 문화 적 토대 위 에 서 있 는 다른 여러 민족 의 법 과 비교 , 고찰 함 으로써 명확 하 게 파악 할 수 있 다 . 유럽 문화 권 에 속하 는 거의 모든 민족 은 고대 그리스 문화 와 동일 한 문화 적 토대 위 에 서 있 다 . 여기 에서 필요 한 것 이 , 코 잉 이 강력히 추진 하 고 잇 는 바 와 같 은 비교 법사학 이 다 . 비교 법사학 적 연구 를 통하 여 독일 법 의 발전 의 특성 이 뚜렷이 파악 되 는 동시 에 비교 의 대상 이 되 는 여러 민족 의 상호 이해 도 가능 해져서 , 나아가 서 여러 민족 과 의 통일법 의 실현 에 도 서관 이 비치 게 된다 . 마지막 으로 , 독일 법사 는 결코 먼 서양 의 남 의 나라 의 역사 가 아니 라 그것 이 직접 일본 , 한국 에 도 연결 되 는 역사 이 기 때문 에 우리 에게 실감 을 느끼 게 하 는 바 가 적 지 않 다 . 독일 법 의 이해 는 우리 의 법 의 개선 과 발전 을 위하 여 직접 교훈 을 얻 을 수 있 을 것 이 다 . 1 . 독일 법사 의 시대 구 분 독일 법사 라고 하 면 엄밀히 독일 국가 가 존재 하 게 된 9 세기 , 즉 카롤링거 제국 이 분할 되 어 독일 왕국 이 성립 된 때 부터 이 지만 독일 법사 는 게르만 민족 의 원시 시대 까지 소급 하 여야 한다는 입장 에서 보 는 것 이 다 . 게르만 민족 이 처음 으로 역사 에 등장 한 B . C . 1 세기 부터 현대 에 이르 기 까지 독일 민족 의 법 생활 에 큰 변동 을 준 계기 가 4 번 있 었 다 . 첫째 는 게르만 민족 의 대이동 과 그 에 따른 로마 영토 안 에서 게르만 부족 국가 의 건설 이 고 , 둘째 는 프랑크 제국 의 분할 과 독일 왕국 의 성립 이 고 , 셋째 는 근세 초기 의 로마법 을 비롯 한 외국법 의 계수 이 고 , 넷째 는 나치스 통치 의 법 의 시련 이 다 . 제 1 기 , 즉 게르만 민족 의 원시 시대 부터 게르만 부족 국가 의 건설 ( 약 500 년 ) 까지 의 시대 는 게르만 시대 라 한다 . 이 시기 의 게르만 인 들 은 라인강 과 도나우강 및 이 두강 을 상류 에서 연결 한 하나 의 선 을 경계 로 하 여 그 북쪽 에서 반농반목 의 경제 생활 을 하 였 고 , 종교 는 사자 와 자연 숭배 의 소박 한 신앙 이 었 다 . 이때 의 법 은 외래 요소 의 영향 을 받 지 않 고 게르만 고유 요소 만 지니 며 , 관습 의 형태 로 존재 하 였 다 . 직접 적 법원 은 전혀 없 지만 , 서양 법제사 의 서막 을 이루 는 시대 이 다 . 제 2 기 . 게르만 부족 국가 의 건설 에서부터 프랑크 제국 의 분할 에 이르 기 까지 ( 약 500 년 ~ 900 년 경 ) 의 시기 는 프랑크 시대 라고 한다 . 이 시기 에 게르만 민족 이 로마 제국 의 옛터 에 세운 수많 은 부족 국가 중 에서 가장 중요 한 의의 를 갖 는 것 은 프랑크 제국 의 건설 이 다 . 특별히 고찰 할 필요 가 있 는 것 은 카롤링거 왕조 의 황제 정치 이 다 . 이 시대 에 게르만 민족 은 그리스도교 사상 의 지배 아래 들어가 는 한편 , 그리스 , 로마 를 비롯 한 고대 정신 문화 의 영향 을 받 아 각 부족 마다 제각기 자기 부족 의 법 을 성문 화 하 였 는데 , 그 부족 법 이 중요 한 법원 을 이룬다 . 제 3 기 , 독일 왕국 의 성립 에서부터 로마법 의 계수 에 이르 기 까지 ( 약 900 년 ~ 1500 년 경 ) 의 시대 는 중세 라구 한다 . 이 시대 는 다시 두 시기 로 나누 어 볼 수 있 는데 , 1250 년 까지 를 ' 중세 성기 ' 라 하 고 , 그 후 의 1500 년 까지 를 ' 중세 종기 ' 라고 한다 . 중세 성기 는 정치 적 으로 독일 의 ? 제권 의 시대 요 , 사회 적 으로 는 봉건 제도 의 전성기 이 다 . 경제 적 으로 는 농업 사회 요 , 봉건 적 신분 질서 로 갈리 어 있 었 다 . 국민 적 법 이 라는 것 은 없 고 , 아직 은 부족 법 의 지배 를 받 았 으나 , 이 부족 법 의 통일성 도 이미 11 , 12 세기 에 무너지 고 속지 적 인 법 으로 분열 되 었 다 . 외래 법 의 영향 은 약간 보였 을 뿐 중세 의 순수 한 독일 법 의 성립 을 보 게 되 는데 , 이 때 의 가장 중요 한 법원 은 각종 ? 서이 다 . 중세 후기 는 신성 로마 제국 이 차차 무너지 고 제정 의 이념 이 타파 되 는 한편 , 제국 내부 에서 의 란트 제사 의 개별 국가 와 제국 외부 에서 성립 한 국민 국가 들 이 역사 의 흐름 에 영향 을 미쳤 다 . 이 시기 에 법 을 문서 화 한 여러 가지 의 법서 들 이 나왔 다는 것 이 법사 에서 가장 주목 되 는 사실 의 하나 이 다 . 제 4 기 , 로마법 의 계수 에서부터 현대 의 이르 기 까지 ( 약 1500 ~ 1930 년 경 ) 의 시대 는 근세 라고 한다 . 이 시대 는 신성 로마 제국 의 종말 ( 1806 ) 이나 프랑스 대혁명 ( 1789 ) 을 기준 으로 하 여 두 시기 로 나누 어 볼 수 있 다 . 근세 전기 에 는 로마법 을 비롯 한 외국법 이 계수 되 는 한편 , 종교 개혁 에 따른 신앙 의 분열 이 촉진 되 어 법 사상 의 철저 한 합리 화 와 세속 화 가 촉진 되 었 다 . 중세 의 신분 에 따른 사회 질서 에 대하 여 개인 의 해방 , 인격 의 평등 , 의사 의 자유 를 이념 으로 하 는 사회 질서 의 사상 을 내걸 고 새로운 정치 제도 와 사회 질서 를 모색 하 였 다 . 근대 민주주의 사상 이 생겨난 것 도 이 때 이 다 . 기존 의 모든 법질서 의 비판 적 검토 , 법 생활 은 문서 주의 에 입각 하 여 법 전화 의 기초 를 이루 었 다 . 중세 후기 는 근대 국가 가 포괄 적 인 조직 과 법 아래 서 의 평등 을 특징 으로 하 면서 법치 국가 로 성립 된다 . 1871 년 비스마르크 에 의한 국가 적 통일로 법 은 통일 적 , 국민 적 으로 제정 할 기회 를 얻 게 된다 . 이것 은 오늘날 독일 법질서 의 기초 와 핵심 을 이루 는 법전 편찬 의 작업 이 다 . 제 5 기 , 현대 의 시대 는 1933 년 부터 1945 년 까지 의 나치스 시대 를 지나 제 2 차 대전 후 오늘날 까지 의 분단국가 로서 의 동 . 서독 법질서 의 시대 이 다 . 이 시대 는 나치스 시대 의 법 을 경고 와 교훈 으로 삼 아 새로운 법 질서 를 구축 하 려는 시기 로 현재 적 의의 를 갖 고 있 다 . Ⅱ . 게르만 시대 1 . 게르만 인과 법 게르만 인 은 인도 게르만 문화 에 속한다 . 그 들 은 서인 도 게르만 인 과 함께 하나 의 소군 을 형성 하 였 다 . 그 때문 에 가장 오랜 그리스 법 , 로마법 , 켈트 법과 의 비교 가 게르만 인 의 원시 적 법 상태 를 해명 하 기 위하 여 이용 될 수 있 으며 , 반대 로 게르만 인 의 원시 적 법 상태 의 연구 에서 로마 원시법 에 새로운 빛 을 발견 할 수 도 있 다 . 게르만 인 은 국가 적 통일체 를 이루 지 못한 상태 에서 역사 에 등장 했 고 , 최고 의 법 상태 도 증명 되 지 않 는다 . 그렇 기 때문 에 공통 게르만법 이 존재 했 다는 것 을 상상 할 수 있 고 , 이 공통 게르만법 을 밝히 는 것 이 하나 의 학문 적 과제 를 이루 고 있 다 . 이 목적 을 위하 여 케 자르 ( Caesar ) 와 타키투스 ( Tacitus ) 가 이용 되 고 , 또 역사 적 으로 파악 할 수 있 는 부족 법 들 에 공통 적 으로 인정 되 는 특색 에서 출발 한다 . 게르만 인 은 서 게르만 인 과 동 게르만 인 으로 나뉘 어 진다 . 동 게르만법 은 반달 인 , 부르 군 더 인 , 고트 인 의 법 이 다 . 이 들 부족 은 스 칸티 나비아 법 에 편입 할 수 있 다 . 스칸디나비아 법 은 12 세기 이후 에 이르 러 비로소 기록 된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극히 고대 적 인 특징 을 보여 주 고 있 다 . 이 법 은 외래 의 영향 을 매우 적 게 받 았 다 . 스칸디나비아 법 의 연구 는 뮌헨 대학 의 게르마니스트 마우러 와 카알 폰 아미라 에 의하 여 크 게 이루 어 졌 다 . 이러 한 부족 들 은 멀리 까지 이동 하 여 지배자 의 권력 을 비교 적 강력 하 게 형성 하 였 다 . 동 게르만법 은 스페인 에서 출발 하 여 라틴 아메리카 로 건너갔 다 . 게르만법 에 는 본래 의 제 부족 , 즉 프랑크 인 , 작 섹 인 , 슈바벤 인 , 바이에른 인 의 법 이 속하 고 , 랑고바르드 인 , 앙겔 작센 인 의 법 도 여기 에 속한다 . 서게르만법 의 요소 들 은 영국 에서 출발 에서 해외 여러 국가 들 에 도 건너갔 다 . 또 프랑크 · 프랑스 법 은 나폴레옹 입법 을 통하 여 19 세기 에 들 어서 더욱 넓 은 영역 획득 하 였 다 . 2 . 게르만 인 의 정치 조직 ① 키비타스 ( Civitas ) 민족 을 바탕 으로 하 는 인 적 결합체 로서 국가 적 · 정치 적 인 기능 을 수행 하 는 법 적 공동체 를 국가 라고 할 수 있 다 . 타키투스 의 ' 게르마니아 ' 는 이러 한 게르만 인 의 국가 를 키비타스 라고 부른다 . 키비타스 의 목적 은 , 극도 로 제한 되 어 있 어 많 은 임무 를 씨족 ( Sippe ) 과 같 은 부분 단체 의 자치 에 맡기 고 있 고 , 유사시 에 는 부분 단체 에 대하 여 주권 을 행사 하 였 다 . 키비타스 는 부분 단체 가 가지 는 특수 한 권리 를 존중 하 고 있 었 으므로 법치 적 이 었 으며 , 여기 서 자치 행정 을 싹 을 엿볼 수 있 었 다 . ② 민회 키비타스 의 중심 기관 은 키비타스 , 즉 민회 였 는데 , 여기 에서 키비타스 의 사상 을 형성 하 였 다 . 의결 기관 으로서 의 민회 가 담당 하 는 기능 은 , 첫째 , 군사 적 집회 로서 모일 의무 가 있 었 다 . 둘째 , 종교 적 집회 로서 복종 함 으로써 성대 한 의식 으로 행하 여졌 다 . 셋째 , 정치 적 집회 로서 노예 의 해방 , 인민 에 대한 무장 능력 의 부여 등 을 행하 였 다 . 넷째 , 재판 집회 로서 재판 을 지휘 하 였으며 , 법관 이 판결 을 물으면 이 에 대하 여 재판 집 회민 이 판결 을 제안 할 의무 를 졌 다 . ③ 집행 기관 민회 의 결의 를 집행 하 는 것 은 수장 이 다 . 그러나 수장 이 인민 을 지배 한 것 이 아니 라 인민 이 자신 들 의 대변자 인 수장 을 통하 여 스스로 를 지배 하 는 것 으로 생각 하 였 다 . 이 는 귀족제 적 성격 을 띠 면서 도 민주 적 성격 이 유지 되 었 다 . 3 . 게르만법 의 성격 게르만 인 의 가장 오랜 법 은 인민 법 ( Volksrecht ) 이 다 . 다시 말 하 면 비 제정법 이 지 신적 또는 인 적 입법 자 의 작품 이 아니 요 , 자율 적 질서 이 지 타율 적 질서 가 아니 다 . 그것 은 각 개인 의 양심 과 모든 사람 의 확신 가운데 살 아 있 었 다 . 그것 은 민족정신 에서 통 출 되 는 것 이 다 . 그 들 의 세계 는 법 의 세계 이 고 , 법 에 대하 여 는 신 들 도 복종 하 는 것 이 라고 생각 되 었 다 . Ⅲ . 프랑크 시대 1 . 프랑크 제국 의 성립 ( 의의 ) 옛 게르만 인 가운데 서 게르만 계통 프랑크족 이 세운 왕국 ( 486 - 987 ) 이 다 . 이 는 부족 국가 에서 발전 하 여 차츰 다른 여러 게르만 부족 을 정복 , 통합 하 여 피레 네 산맥 에서 엘베강 에 이르 는 서유럽 대부분 을 포함 하 는 나라 를 이루 었 다 . 4 세기 이후 훈족 에 의하 여 촉발 된 게르만 민족 대이동 뒤 의 혼란 을 수습 하 고 유럽 의 문화 적 · 정치 적 통일 을 실현 한 프랑크 왕국 은 서유럽 최초 의 그리스도교 적 게르만 통일 국가 로서 이후 중세 의 여러 제도 및 그리스도교 문화 의 모체 가 되 었 다 . 프랑크 왕국 의 역사 는 그 지배 왕조 에 의하 여 5 세기말 - 8 세기 중엽 의 메로빙거 왕조 와 8 세기 중엽 - 10 세기말 의 카롤링거 왕조 로 나뉜다 . 게르만 부족 국가 중 에서 가장 중요 한 것 은 프랑크 왕국 이 다 . 카알 대왕 시대 에 프랑크 왕국 은 가장 넓 은 영토 를 가졌 는데 , 그 안 에 는 게르만 인 뿐 만 아니 라 로마인 도 포함 되 어 있 는 게르만 , 로마 적 국자 체제 를 실현 하 여 민족 국가 로서 의 성격 을 벗어났 다 . ( 2 ) 레 엔 제도 프랑크 제국 은 그 성립 과정 에서 고대 말기 의 봉건제 의 잔재 를 안 고 이 고대 적 요소 와 지방 에 싹트 고 있 던 봉건제 의 게르만 적 요소 를 종합 함 으로써 프랑크 특유 의 봉건제 를 형성 하 였 다 . 이 를 레 엔 제 라 하 는데 , 이 제도 는 나중 에 중세 사회 의 구조 를 지배 하 였 고 , 그 법 적 형식 은 레 엔 법 에서 부여 하 였 다 . 레 엔 이 라는 것 은 근무 와 성실 에 대한 댓 가 로서 봉주 가 봉산 에게 기한부 로 수여 하 는 재산 이 다 . 레 엔 관계 는 물 적 측면 과 인 적 측면 이 있 었 다 . 레 엔 제 의 인 적 요소 는 가토 제 이 고 , 물 적 요소 는 사태 제 였 다 . 2 . 프랑크 시대 의 법원 ① 부족 법전 프랑크 시대 에 는 한 사람 의 입법 자 의 의사 에 의한 제정법 , 성문법 이 대량 으로 나타났 다 . 법 과 법률 은 여기 에서 비로소 의사 의 산물 로 나타났 고 , 하나 의 선 이 여기 에서부터 근대 의 제정법 실증주의 까지 통하 고 있 다 . 프랑크 시대 는 비교적 오랜 시대 의 모든 법사 가운데 서 가장 역사 가 풍부 한 시대 이 며 , 그 때문 에 가장 자세 한 연구 가 이루어진 시대 이 기 도 한다 . 이 시대 의 법원 의 근간 을 이루 는 부족 법 , 인민 법 , 만민법 은 각 부족 들 의 법 을 의미 하 는데 그것 은 성문 화 된 부족 법전 이 었 다 . 부족 법 의 내용 은 대부분 형법 과 소송 절차 규정 이 고 , 속죄금 에 관한 규정 이 중요 부분 을 차지 하 였 다 . 사법 과 국법 규정 은 적 었 고 , 사법 규정 은 친족법 과 상속법 을 중심 으로 하 였 다 . 이 당시 에 는 이미 로마법 과 그 그리스도교 의 영향 이 어느 부족 법 에서 나 엿보이 며 , 부족 법 상호 간 의 계수 작용 도 나타나 고 있 다 . 부족 법 의 특징 은 속인주의 에 있 다 . 즉 각 부족 은 자신 의 부족 법 을 자 부족 민 에게 만 적용 하 고 영내 에 있 는 타 부족 민 에게 는 적용 하 지 않 았 으며 , 타 부족 민 은 그 자 의 부족 법 , 즉 생 득법 을 적용 하 였 다 . 3 . 법전 종류 ① 살리카 법전 렉스 살리카 는 프랑크족 의 한 부족 인 실리 아인 의 부족 법전 이 다 . 이 법전 은 여러 부족 법전 가운데 서 도 가장 중요 한 의의 를 갖 는 법전 의 하나 이 다 . 그 이유 는 첫째 , 법전 의 성립 이 프랑크 왕국 건국 직후 에 성립 되 었 다 . 둘째 , 로마법 과 그리스도교 의 영향 을 전혀 받 지 않 은 순수 한 게르만법 이 다 . 셋째 , 프랑크 왕국 안 에서 성립 된 여러 부족 법전 에 강한 영향 을 주 었 다 . ② 리부아리아 법전 리부아리아 법전 은 리부 아리아인 의 부족 법 이 라기 보다 오히려 아우 스 트라 지엔 지방 에 적용 할 것 을 목표 로 한 입법 이 었 다 . 렉스 살리카 와 다른 점 은 두 부족 의 법 개념 의 차이점 보다 는 시대 적 차이 에 있 다고 할 수 있 다 . ③ 카마 뷔 법전 이 법전 은 프랑크 부족 의 다른 위 의 법전 보다 본래 의 인민 법 을 보다 많이 포함 하 고 있 다 . ④ 알라만 법전 이 법전 은 슈바벤 과 독일 계 스위스 에 영향 을 남겨 주 었 다 . 이 밖 에 바이에른 법전 , 작센 법전 , 튀링겐 법전 , 프리 이젠 법전 , 서 고 오트 법전 , 부르 군 드 법전 등 이 있 어 각 지역 마다 규율 하 였 다 . 4 . 법률 문예 집 법률 문예란 , 증서 를 작성 하 기 위한 절 례 이 며 실제 의 증서 의 기재사항 가운데 행위 당사자 의 이름 , 그리고 행위 내용 의 구체 적 인 지시 등 에 관한 것 들 을 남겨둔 것 이 다 . 이것 은 공백 부분 에 필요 한 사항 을 기재 한 다음 곧 증서 로서 준용 할 수 있 는 성질 의 것 이 다 . 법률 문예 집 이 란 말 할 필요 도 없이 이러 한 법률 문예 를 수집 . 편집 한 것 이 다 . 법률 문예 집 은 그 전래 등 은 각각 달리 하 고 있 지만 , 그 들 이 편찬 되 었 다는 사실 은 당시 의 각종 의 법률 행위 가 반복 하 여 행해 지 고 있 었 다는 사실 을 가리켜 주 며 , 또 각종 의 법 실무 의 영역 에서 공 증력 으로 이루어진 증서 의 역할 이 매우 중요 시 되 고 있 었 다는 사실 을 보여준다 . 법률 문예 집 은 모두 그 시대 의 증서 이용 의 실제 , 증서 에 적혀 있 는 법률 행위 의 종류 및 성격 , 법 적 사항 및 법 개념 을 아 는 데 에 중요 한 역사 가 된다고 할 수 있 다 . 5 . 카피 툴 라리아 카피 툴 라리아 란 , 카롤링거 왕조 시대 에 프랑크 왕국 의 국왕 내지 황제 가 발표 한 칙령 에 대한 학문 상 의 총칭 인데 , 그것 은 이 들 칙령 이 통상 적 으로 몇 개 의 규정 으로 나누 어 져 있 었 기 때문 에 이런 명칭 이 생긴 것 이 다 . 카피 툴 라리아 는 대개 게르만 자 부족 법전 과 함께 프랑크 시대 의 주요 한 법원 을 이룬다 . Ⅳ . 중세 1 . 성립 900 년 에서 1500 년 에 이르 는 중세 는 고유 한 독일 의 법제사 의 제 1 기 이 면서 그 중심 무대 를 이룬다 . 중세 독일 법제사 는 각각 독자 적 특징 을 가지 는 두 시기 로 나눌 수 있 다 . 독일 제국 의 건설 에서 시작 하 여 슈 타우 펜 왕조 의 종말 , 대체로 1250 년 경 까지 는 제정 의 시대 로서 , 법제사 에 있 어서 중세 의 성조 를 이룬다 . 그 이후 , 중세 의 보편 적 제국 은 무너지 고 , 제국 내부 에서 의 란트 제후 의 개별 국가 라든가 제국 과 나란히 성립 해 온 국민 국가 가 장래 의 역사 를 운명 짓 게 되 는 중세 종기 를 이룬다 . 2 . 레 엔 제 의 발전 중세 독일 의 특징 은 레 엔 제도 에 있 었 다 . 프랑스 와 는 달리 독일 의 레 엔 법 은 봉신 들 을 권리 를 강화 하 는 방향 으로 발전 하 고 물권 화 되 었 다 . 독일 에서 는 레 엔 법 이 한 번 도 모든 것 을 지배 하 는 법체계 , 즉 보통법 이 된 일 이 없 으며 언제나 일반 법인 분방 법 과 나란히 하나 의 법권 을 이루 는 데 그쳤 다 . 프랑스 나 독일 에서 는 토지 는 레 엔 이 며 궁극 적 으로 는 국왕 에서 유래 하 는 것 으로 추정 되 었 는데 , 독일 에서 는 거꾸로 자유 로운 소 유지 라고 추정 되 었 다 . 봉건 법서 는 오랫동안 중세 레 엔 법 의 고전 적 인 기록 로 되 어 있 었 으며 독일 에 수용 된 것 은 훨씬 뒤 의 일 이 지만 , 중세 에 이미 독일 레 엔 ㅂ 접 의 원심 적 경향 을 강화 하 는 역할 을 하 였 다 . 레 엔 의 세습 성 은 이미 9 세기 후반 에 싹트 기 시작 하 였으며 , 11 세기 초엽 에 는 의심 할 여지 가 없 는 것 으로 되 었 다 . 레 엔 법 은 정치 적 종속 관계 의 법형식 이 됨 으로써 국제 관계 영역 에서 도 중요 한 의미 를 가지 게 되 었 다 . 교황청 마저 도 세속 국가 의 교황 에 대한 종속 관계 를 합법화 하 기 위하 여 레 엔 법 을 이용 하 였 다 . 이러 한 과정 은 독일제국 에서 는 시민 사회 의 봉건 화 를 촉진 하 는 작용 을 하 였 다 . 레 엔 관계 는 인 적 인 면 에서 는 수수 탁신 행위 성실 선언 에 의하 여 , 물 적 인 면 에서 는 레 엔 의 인 베스티 투르 에 의하 여 설정 되 었 다 . 인 베스티 투르 는 봉신 에 대하 여 레 엔 의 게 베레 를 수여 하 고 동시 에 타인 의 물건 에 대한 용익 물권 을 수여 하 는 행위 이 다 독일 에서 의 성실 은 봉주 에 대하 여 는 다만 레 엔 에서 의 근무 와 성실 의 의무 는 한도 안 에서 의 부담 할 것 이 었 기 때문 에 프랑스 와 영국 에서 레 엔 제적 성실 을 무조 적 건 성실 로 강화 시켰 던 것 과 는 다르 다 . 그러므로 레 엔 을 포기 함 으로써 봉신 으로서 의 의무 도 면할 수 있 었 다 . 3 . 도시법 의 성립 ( 1 ) . 의의 독일 도시 의 기원 은 상당히 오래 되 어 이미 민족 이 동 때 에 도시 적 정주 가 시작 되 었 다 . 프랑크 시대 에 는 북방 과 동방 의 각처 에 관세 징 수소 가 설치 되 어 그 곳 이 원시 적 인 상인 정주 역가 가 되 기 도 하 였 다 . 그러나 상업 은 아직 생활필수품 을 대상 으로 하 고 , 시장 상업 에 지나 지 못한 귀족 이나 교회 를 위한 사치품 을 대상 으로 하 는 원격 지 상업 이 었 다 . 중세 에 들어와서 도시 제도 가 확립 되 었 다 . 도시 제도 는 크 게 두 시기 를 형성 하 여 발전 하 였 는데 , 우선 도시 군주 적 도시 를 이루 었 다가 다음 에 자주 적 · 자치 적 인 도시 공동체 로 바뀌 었 다 . 독일 의 중세 도시 에 형성 된 독특 한 법 을 도시법 이 라고 부른다 . 차지 도시 로서 발달 한 것 을 특색 으로 하 는 서양 중세 도시 가운데 서 도 , 특히 고도 의 자치 권 을 확립 한 독일 의 중세 도시 에서 는 자치 권 에 기초 하 여 각 도시 에 고유 한 도시법 이 형성 되 고 , 그 결과 도시 는 일반 적 인 란트법 의 효력 이 원칙 적 으로 미치 지 않 는 특별 한 법령 으로 되 기 에 이르 렀다 . 도시법 의 형성 이 라는 현상 은 독일 법사 를 두드러지 게 특징짓 는 것 이 기 때문 에 법사학 적 연구 에 특별 한 의의 를 갖 는 것 이 다 . ( 2 ) 도시법 형성 과 종류 도시법 의 형성 은 특히 초기 에 있 어서 는 ( 10 ~ 11 세기 ) 관습법 이 라는 형태 로 이루 어 졌 지만 12 세기 이후 에 이르 면 도시법 은 성문법 을 형성 되 는 경우 가 많 았 다 . 성문 의 도시법 은 최고 에 는 오로지 도시 군주 가 부여 한 특허 의 형식 으로 이루 어 졌 지만 자 치건 이 확립 된 단계 에 이르 러서는 시민 이 자치 법 으로 정한 ' 자치 제정법 ' 이 형성 되 었 다 . 그리하여 다시 중세 도 후기 로 되 면 유력 한 도시 에서 는 학식 자 가 도시법 을 체계 적 으로 기록 · 편찬 한 ' 도시 법서 ' 가 출현 하 게 되 었 다 . ① 프라이부르크 도시 법 프라이부르크 도시 법 은 브라이스 가우 지방 을 지배 하 던 콘라드 공 에 의하 여 제정 된 도시법 이 다 . 이 프라이부르크 도시 법 은 남부 독일 의 여러 도시 에 영향 을 준 중요 한 모법 이 었 다 . 16 세기 에 로마법 이 제 국법 과 성문법 으로서 전파 되게 되 자 이 에 적합 한 도시법 의 새로운 제정 이 불가피 하 게 되 었 다 . 이 법전 은 종래 의 도시 법전 과 근본 적 으로 는 다른 것 이 아니 고 다만 로마법 에 합당 한 형식 등 에 맞 도록 한 것 이 다 . ② 아이제나흐 도시 법 도시법 은 그 규정 들 이 특허 = 자유 내지 는 특권 에 기초 하 여 형성 된 것 이 라는 성격 을 가지 고 있 다는 사실 을 기본 적 특색 으로 한다 . 아이제나흐 도시 법 에서 보 면 이러 한 특권 의 성격 의 구체 적 규정 내용 은 매우 다채 롭 고 다면 적 이 다 . ③ 퀼 른의 슈 라인 문서 상업 도시 로서 번영 한 중세 도시 퀼 른 에서 는 부동산 거래 의 안전 을 구하 는 상인 의 요구 가 다른 도시 보다 일찍 등호 보전 을 위하 여 법률 행위 를 등서 에 기재 하 여 보관 하 고 , 이것 이 하나 의 독립 된 제도 로 발전 되 게 되 었 다 . 4 . 중세 의 법원 ( 1 ) . 중세 법원 의 특색 제정법 은 거의 완전히 자취 를 감추 었 고 , 게르만 고대 에 있 어서 와 마찬가지 로 다시 관습법 이 지배 하 기 에 이르 렀 기 때문 이 다 . 실제로 는 민족 의 힘 은 간단없이 활동 하 였 고 , 오랜 법 을 보호 하 고 지키 고 시대 에 맞 게 변형 시켜 나가 고 있 었 다 . 법원 에 관하 여 본다면 , 중세 에 는 첫째 로 프랑크 시대 의 풍부 한 자료 가 망각 되 기 에 이르 렀다는 점 을 지적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법 은 이제 사람 의 출신 에 관하 여 묻 지 않 고 란트 에 의 문제 로 삼 기 에 이르 렀다 . 그래서 란트 의 내부 에 생기 는 사실 에 대하 여 는 이제 오로지 란트법 이 적용 되 게 되 었 다 . 이것 은 하나 의 필연 적 인 발전 이 었 다 . 프랑크 법 은 이민 과 상인 에 의하 여 널리 전파 되 고 , 작센 슈피겔 에 의하 여 지배 된 ' 보통 작센 법 ' 의 지역 에서 만 그 통용 의 한계 가 있 었 다 . 이 시대 에 는 간과 할 수 없이 많 은 란트법 과 지방 법 이 형성 되 고 법 의 분열 이 시대 의 특색 으로 되 었 다 . 당사자 의 의사 는 도시법 을 깨뜨리 고 , 도시법 은 란트법 을 깨뜨리 고 , 란트법 은 제 국법 을 깨뜨린다 . 당사자 의 의사 를 법원 으로 인정 한다는 것 은 동시 에 사 적 자치 도 또 객관 적 법 을 창조 할 수 있 다고 인정 한다는 의미 이 다 . 중세 법 이 이렇게 분열 되 었 지만 그것 을 통일 시킬 강력 한 국가 권력 이 존재 하 지 아니하 였 다 . 그렇지만 프랑크 법과 작센 법 이 중세 법 의 두 왕조 를 이루 어 통일 적 방향 으로 이끌 어 갔 다 . ( 2 ) 란트 평화 령 ( Landfriede ) 최초 의 제국 란트 평화 령 은 1103 년 마인츠 에서 하인리히 4 세 에 의하 여 4 년 간 에 한하 여 발표 하 였 다 . 제 국법 으로 중요 한 법원 을 이룬 것 은 란트 평화 령 과 기타 제국 입법 이 었 는데 , 란트 평화 령 은 전 유럽 을 통하 여 중세 성기 의 가장 주목 할 만 한 법원 이 었 다 . 평화 에 관한 규정 은 이미 카롤링거 왕조 시대 의 칙령 에 포함 되 어 있 었 다 . 그러나 중세 의 란트 평화 령 은 직접 이것 에 유래 하 는 것 이 아니 라 하나 의 중간 사항 , 즉 ' 신 의 평화 ' 에 유래 하 는 것 이 었 다 . ' 신 의 평화 ' 란 교회 가 페에 데 의 제한 을 목적 으로 서약 한 약정 이 었 다 . ' 신 의 평화 ' 가 란트 평화 령 의 유일 한 법원 은 아니 었 다 . 평화 를 위한 노력 은 제국 에 있 어서 이미 콘라드 3 세 , 하인리히 3 세 의 시대 에 나타나 고 있 었 다 . ( 3 ) 법서 ① 작센 슈피겔 중세 에 있 어서 사인 이 관청 과 관계없이 어떤 지방 의 관습법 을 기록 한 것 을 ' 법서 ' 라고 부르 는데 , 그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 이 작센 슈피겔 이 다 . 작센 슈피겔 은 동 작센 지방 의 관습법 을 기록 한 것 인데 , 원래 는 라틴어 로 쓴 것 을 독일어 로 번역 한 법서 이 다 . 최초 로 독일어 로 쓴 법서 라는 점 에 특별 한 의의 가 있 는 동법 서 는 서문 , 란트법 과 레 엔 법 으로 구분 되 어 있 고 , 법조문 에 대한 그림풀이 까지 아름답 게 붙 어 있 다 . 작센 슈피겔 은 동독일 과 북독일 에 널리 보급 되 었 으며 , 14 세기 에 는 법전 으로서 의 효력 을 가졌 고 , 심지어 튀링겐 지방 에서 는 1900 년 까지 그 통용 력 을 가지 고 있 었 다 . 1933 년 에 제국 법원 의 판결 도 작센 슈피겔 을 이용 한 바 있 다 . 작센 슈피겔 에 관하 여 는 오늘날 까지 계속 출판 되 고 있 다 . ② 도이 첸 슈피겔 1265 년 경 작센 슈피겔 의 고지 독일어 편 이 나왔 는데 , 그것 을 남독 일 의 사정 에 맞 도록 개작 한 것 이 도이 첸 슈피겔 이 다 . 이 개정 에 있 어서 는 아우 그 스 부르크 도시법 , 알라만 법전 과 교회법 및 로마법 이 수용 되 었 다 . ③ 슈바벤 슈피겔 정확 하 게 ' 황제 란트법 - 레 엔 법서 ' 라는 이름 을 가진 슈바벤 슈피겔 은 1275 년 경 아우 구스 부르크 의 어떤 프란시스코 회 조 력사 에 의하 여 편찬 된 것 인데 , 그 편찬 에 있 어서 많 은 법원 이 수용 된 것 을 알 수 있 다 . 슈바벤 슈피겔 은 거의 작센 슈피겔 을 능가 할 정도 로 광범 하 게 보급 되 었 다 . 단지 남독 일 법 을 기재 하 는 것 만 이 아니 라 작센 슈피겔 이후 에 형성 된 법제 도 고려 하 고 있 다 . Ⅴ 근대 전기 1 . 배경 중세 의 말기 는 심각 한 정신 적 · 사회 적 · 경제 적 위기 의 시대 였 다 . 인쇄술 의 발달 은 정신 과 학문 연구 에 새로운 길 을 열 어 주 어 교회 의 도그마 는 의문시 되 었 고 , 사변 적 인 스콜라 철학 에 대신 하 여 실험 을 중요 시 하 는 자연 철학 과 경험주의 가 대두 하 였 다 . 법의식 은 안정 성 을 잃 고 그 내면 의 취약 성 을 감추 기 위하 여 부광 속 과 광언 이 등장 하 기 도 하 였 다 . 이 시대 에 는 외국법 , 특히 로마법 의 포괄 적 인 계수 가 일어난 것 으로 법제사 적 으로 큰 의미 가 있 다 . 중세 이래 분방 의 풀 현과 그 권력 강화 로 쇠퇴 의 일로 를 걸 어 오 던 신성 로마 제국 은 각 지방 이 점점 분방 국가 로 발전함 에 따라 그 통일 을 단념 하 지 않 을 수 없 게 되 었 다 . 16 세기 일어난 ' 종교 개혁 ' 및 17 세기 의 ' 30 년 전쟁 ' 을 겪 어 국력 이 매우 v 피폐 하 여 명목 뿐 인 제국 을 유지 하 여 오 던 중 프랑스 맞 게 되 었 다 . 그 영향 을 받 은 독일 은 제국 의 사상 적 기반 마저 위태 롭 게 되 었 다 . 2 . 로마법 의 계수 로마법 의 계수 라 하 는 것 은 중세 말 에서 근세 초기 까지 로마법 이 포괄 적 으로 게르만법 지역 에 보통법 으로 수용 된 현상 을 말 한다 . 이것 은 서양 법제사 에서 중세 와 근세 를 구분 하 는 획기 적 인 사건 으로서 , 흔히 들 근세 는 3 R , 즉 르네상스 , 종교 개혁 , 로마법 계수 로 시작 한다는 말 은 여기 에서 나온 것 이 다 . 독일 에 있 어서 로마법 의 계수 는 대체로 ' 조기 계수 ' 와 ' 본 계수 ' 로 나누 어 설명 된다 . ( 1 ) 조기 계수 게르만 민족 의 이동 이후 서로마 제국 의 판도 내 에서 는 게르만 부족 국가 들 이 성립 하 는데 , 이 들 은 그 영역 안 에 아직 도 많이 거주 하 고 있 는 로마인 들 의 법문 의 영향 을 받 아 속인주의 에 근거 한 많 은 부족 법전 들 을 제정 하 였 다 . 동고트 , 서고트 , 부르 군 드 에서 편찬 된 이 로마인 법전 은 고전 적 인 로마법 이 아니 라 고전 적 로마법 이 게르만 사회 에서 게르만 화 된 것 이 었 다 . 이것 을 ' 로 마귀 속 법 ' 이 라 부른다 . 이 처럼 로마법 의 조기 계수 는 게르만 부족 법 들 에 많 은 영향 을 미쳤 다 . 로마법 은 게르만 부족 법 들 의 성문화 , 곧 게르만 부족 법전 의 편찬 을 촉구 하 였 고 그 내용 에 도 큰 영향 을 미쳤 다 . 초기 계수 에서 계수 된 로마법 도 ' 시민법 대전 ' 이 아니 라 일부 는 테오도시우스 법전 이 며 , 다른 일부 는 로마 비속 법 이 었 다 . 로마법 전체 의 포괄 적 계수 가 아니 라 로마법 의 일부 , 즉 로마법 사상 의 개개 의 법 제도 나 법규 가 계수 된 부분 계수 였 다 . 로마 관료제 , 국가 조직 에 관한 제도 , 도시 협동체 , 교회 의 법인격 취득 및 소명 시효 등 사법 에 관한 제도 들 이 계수 되 었 다 . 계수 의 담당자 는 게르만 부족 국가 의 국왕 과 그리스도 교회 였으며 , 교회 가 고대 의 고전 문화 , 로마 문화 가 중세 의 게르만 사회 에 전하 여진 것 과 같이 그리스도 교회 가 로마법 을 고대 로부터 중세 로 , 로마 에서 게르만 사회 로 전하 였 다 . 계수 의 과정 은 공법 적 이 기 보다 입법 적 과정 을 거쳐서 행하 여졌 다 . 계수 된 로마법 은 게르만 고유 의 부족 법 에 대립 하 거나 압도 하 여 행하 여진 적 은 없 었 다 . 초기 계수 의 결과 로 게르만 부족 법 들 사이 에 어느 정도 법 의 통일 이 이루어지 게 되 었 다 . 초기 계수 의 기초 위 에서 본격 적 인 본 계수 가 이루 어 졌 다 . ( 2 ) 본 계수 본격 적 으로 로마법 이 계수 된 것 은 14 세기 에 독일 학생 들 이 이탈리아 의 여러 대학 에서 로마법 을 연구 하 게 된 이후 의 일 이 다 . 일반 적 으로 본 계수 는 이론 적 인 초기 계수 의 단계 를 넘 어서 실제 적 계수 라고 한다 . 조기 계수 는 ' 로마법 이 독일 에서 유효 하 다는 주장 을 할 수 있 게 된 확신 의 성장 ' 에서 찾아볼 수 있 다면 , 실제 적 계수 는 ' 로마법 이 게르만 판례법 에 침투 하 여 관통 한 사실 ' 에서 찾아볼 수 있 는 것 이 다 . ① 계수 의 원인 첫째 , 제국 관념 의 역할 을 들 수 있 다 . 독일 의 황제 들 은 자기 들 의 선임자 가 로마 황제 라고 생각 하 여 , 로마법 은 남 의 법 이 아님 황 제법 , 즉 자신 의 속인법 이 라고 보 았 다 . 이것 이 영국 과 프랑스 와 는 달리 독일 에서 포괄 적 으로 계수 를 가능 케 한 가장 큰 원인 이 다 . 둘째 , 당시 게르만법 의 분열 과 학문 적 연구 의 결여 현상 을 들 수 있 다 . 독일 은 중세 의 강력 한 중앙 권력 이 존재 하 지 않 아 심한 법 분열 상태 에 있 었 으며 , 학문 적 인 연구 내지 기술 적 인 완성 도 이루어지 지 않 아 독일 법 은 비 학문 적 이 고 , 형식 도 정비 되 지 않 은 상태 에 머물 어 있 었 다 . 법 이 지방 마다 다른 불 안정 한 상태 는 점차 로 상거래 가 성행 하 는 경제 사회 에 적응 할 수 없 었 고 , 그래서 점차 ' 확실 한 , 그리고 통일 적 인 법 ' 을 요망 하 는 소리 가 높 아 졌 다 . 입법 적 으로 는 제 국법 이 있 었 으나 매우 미약 했 고 , 공법 적 으로 도 영국 과 같 은 중앙 집권 적 인 공법 제도 가 확립 되 어 있 지 않 았 고 , 재판 제도 및 소송 제도 도 발달 되 어 있 지 않 았 다 . 셋째 , 권력 있 는 입법 기관 의 결여 를 들 수 있 다 . 1495 년 이후 에 제국 의회 라고 불리 는 기관 이 있 긴 했으나 , 지금 과 같 은 통일 적 인 입법 을 하 지 는 못하 고 , 또 입법 도 여러 종류 의 것 이 분리 되 어 있 어서 통일 적 이 고 재판 을 통하 여 법 을 실제로 만들 지 못하 였 다 . 이런 상태 에서 통일 적 인 로마법 이 거침없이 침투 해 들어오 는 것 은 자연 스러운 현상 이 었 다 . ② 계수 의 과정 12 세기 부터 로마법 은 외국법 이 아니 라 황제 법 으로 인식 되 어 독일제국 에서 적용 되 는 것 이 타당 하 다는 생각 이 높 아 졌 다 . 이 를 로마법 의 전기 계수 라고 한다 . 본격 적 인 계수 는 14 세기 이후 이탈리아 의 대학 들 , 특히 볼로냐 와 파도바 등 에서 로마법 및 교회법 을 연구 하 였 던 독일 학생 들 에 의해서 시작 되 었 다 . 여기 에서 공부 한 학생 들 이 가톨릭 교회 의 재판 및 행정 에 진출 하 면서 , 직업 적 법률가 들 에 의해 구성 된 법원 이 최 로고 성립 하 였 다 . 독일 제국 의 상징 으로서 시작 된 로마법 의 계수 는 결과 적 으로 제국 의 약화 에 기여 하 게 되 었 으며 , 귀족 지배 의 후기 적 형태 로 바뀌 게 되 었 다 . 민중 들 은 자신 들 의 법 을 이해 하 지 못하 게 되 어 법 과 유리 되 었 고 , 독일 적 인 법 정신 도 황폐 하 여 갔 다 . 이 로마법 의 실제 적 계수 는 이탈리아 의 학자 들 에 의하 여 체계 화 된 로마법 을 비 포괄 적 으로 , 주로 공법 적 인 과정 을 통하 여 계수 한 점 등 이 전기 계수 때 와 는 달리 실질 적 으로 절대 적 효력 을 갖 게 되 었 다 . ③ 계수 의 결과 첫째 , 민중 의 법 에 대한 유리 를 가져왔 다 . 법 과 민중 사이 , 민중 과 법률가 들 사이 에 깊 은 간극 이 생겨났으며 사회 적 대립 도 더욱 깊 어 졌 다 . 둘째 , 법 의 분열 을 더욱 조장 시키 는 결과 를 가져왔 다 . 계수 의 목적 이 었 던 법 의 통일 은 이루어지 지 않 았 고 , 오히려 법 의 분열 만 심하 여졌 다 . 즉 독일 은 보통법 이 거의 무제한 으로 통용 되 는 지역 , 보통법 과 고유법 이 혼재 상태 에 있 는 지역 , 계수 의 영향 을 전혀 받 지 않 는 지역 으로 분할 되 었 다 . 셋째 , 법 계수 로 인하 여 고유법 이 쇠퇴 하 게 된 결과 가 되 었 다 . 보통법 이 진출 한 지역 에서 는 고유법 에 의한 법 생활 은 쇠퇴 하 고 오직 로마법 에 는 잘 알려져 있 지 않 았 던 상법 , 농민 법 , 귀족 법 , 해상법 , 광업법 , 영업 법 등 의 특수 분야 에서 만 민중 들 사이 에서 고유법 이 유지 되 었 다 . 그 밖 에 경제 적 으로 계수 된 로마법 의 강한 개인주의 적 경향 은 오래 된 농민 적 공동체 들 을 점차 해체 시켰 다 . 정치 적 으로 는 로마법 의 계수 는 절대주의 에로 의 길 을 열 어 주 었 다 . 또 , 로마법 의 계수 를 통하 여 법 의 학문 화 가 이루어짐 으로써 정신사 적 으로 도 그 의의 가 크다 . 3 . 계수 시대 의 법문화 로마법 이 도도히 밀려오 는 당시 의 사상 적 배경 , 아니 이러 한 로마법 의 계수 를 가능 하 게 했 던 정신 적 힘 은 무엇 이 었 던가 ? 중세 법학 과 휴머니즘 법학 의 전환점 의 위치 하 는 올 덴 도르 프 는 프로테스탄트 적 자연법 개념 으로 법 과 종교 를 결합 시킴 으로써 계수 로 마법 과 독일 고유 의 관습법 이 갈 길 을 제시 하 였 다 . 그 는 정의 와 형평 을 자연법 이론 에 입각 하 여 강조 하 였 고 법관 의 교육 은 공정 한 법관 은 절대로 반 법 적 으로 교육 되 어서 는 안 되 며 , 항상 일반 적 개념 의 올바른 사용 을 통하 여 각각 의 경우 에 있 어서 정당 한 판결 을 내릴 수 있 도록 훈련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하 여 현대 의 목적 법학 내지 이익 법학 의 선구자 이 었 다 . 그럼 절대주의 법 사상 은 어떠 한가 ? 절대주의 의 법 사상 은 크 게 국가 의 법인격 이론 , 주권 이론 , 사 소유 권 에 대한 국가 소유 의 우월성 으로 말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 1 ) 국가 법인격 이론 국가 를 하나 의 인격 으로 즉 통일 적 인 유기체 로 봄 으로써 전체 의 질서 를 확립 하 고 , 공동체 의 화합 을 도모 할 수 있 었 다 . 홉스 는 그 의 국가 이론 가운데 persona civitatis 라는 말 을 사용 하 였 고 , 국민 들 은 군주 속 에서 하나 가 되 는 것 이 라 주장 하 였 다 . 즉 군주 는 국가 라는 법 인격체 의 대표자 로써 오늘날 회사 의 대표 이사 를 의미 한다고 보 면 될 것 이 다 . 하나 의 인격 은 하나 의 뜻 에 따라 움직이 듯이 군주 의 명령 은 모든 계급 과 계층 에 구속력 이 생겼 다 . 이 는 정치학 적 으로 는 " 국가이성 " 론 이 라 이해 된다 . 즉 국가 는 각 개인 들 을 초월 하 는 독자 적 인 이치 와 가치 를 가지 고 있 고 , 국가 이성 에 따른 명령 은 모든 개별 적 인 이해관계 에 도 불구 하 고 구속력 이 있 다는 것 이 다 . ( 2 ) 주권 이론 이 는 위 의 국가 법인격 이론 의 연장선 상 으로 국가 내 의 사실 적 인 여러 힘 들 은 하나 의 힘 으로 통일 적 으로 조직 화 되 지 않 으면 안 되 는 것 이 다 . 국가 내 의 여러 권력 과 물리력 이 통일 을 이루 지 못하 고 , 서로 대립 한다면 그 나라 는 결코 안정 과 질서 를 유지 할 수 없 었 다 . 즉 통일 적 이 고 최고 의 주권 이 확립 되 어 있 지 않 다면 , 그것 은 곧 내전 이나 무정부 상태 로 돌아가 게 된다 . ( 3 ) 사 소유 권 에 대한 국가 소유 의 우선성 절대주의 는 어떤 개인 이나 계급 이 아니 라 공동체 를 중시 하 는 이념 이 며 따라서 부 와 재산 은 단지 개인 의 문제 가 아니 라 국가 가 나서 서 증진 시켜야 할 것 이 였 다 . 그리고 사 소유 권 은 결코 절대 적 일 수 없 으며 , 개인 의 사 소유 권 은 국가 의 공 적 이익 과 즉 군주 의 공 적 직분 에 의하 여 제한 되 지 않 으면 안 된다 . 이러 한 사상 은 절대주의 시대 나왔 던 중상주의 와 구빈 제도 의 바탕 에서 발전 해 나온 것 이 다 . 하지만 절대주의 법 사상 은 절대주의 를 지나치 게 미 화 했 다는 지적 을 받 고 있 다 . 곧 절대주의 법 사상 의 진정 한 이념 대로 움직이 지 않 았 다 . 특히 후기 로 갈수록 절대주의 법 사상 을 핑계 로 군주 의 자의 적 인 통치 와 지배 를 일삼 았 다 . 국가 의 법인격 이론 은 단지 군주 주권 론 으로 , 주권론 은 군주 의 전제주의 로 공 적 소유 의 개념 은 사유 재산 에 대한 군주 의 자의 적 침해 를 정당 화 하 는 것 으로 변질 되 었 다 . 결국 절대주의 법 사상 은 시민 혁명 으로 몰락 하 고 역사 의 뒤안 길 로 사라져 갔 다 . ( 4 ) 자연법사상 과 로마법 의 반 계수 독일 에서 는 자연법사상 과 로마법 의 반계 수성 을 주장 하 고 있 다 . 독일 은 프랑스 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가 전파 되 는 것 에 경계 를 보내 고 있 었 다 . 비 인회 의 자체 가 프랑스 혁명 의 이념 을 부정 하 고 유럽 사회 를 구체제 로 환원 하 려는 의도 를 가지 고 있 었 던 것 이 다 . 이런 상황 에서 독일 에서 는 역사 법 학파 가 등장 한다 . Savigny 가 중심 적 인물 였으며 , 사비니 는 비인 회의 의 주도 자 인 메테르니히 의 비서 를 지낸 인물 로서 귀족 적 왕정복고 를 옹호 했 고 근본 적 으로 보수 반동 적 사상 을 가진 인물 이 었 다 . 그 는 프랑스 의 혁명 이념 이 전파 되 는 것 을 막 기 위해 당시 자유주의 적 성향 을 가졌 던 Thibaut 19 의 법전 편찬 운동 에 대항 하 여 소위 유명 한 법전 논쟁 을 펼친다 . 자연법 사상가 였 던 티 보 는 프랑스 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이념 을 수용 하 여 독일 도 온전 한 자연법 법전 을 마련 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사비니 는 로마 법관 용기 의 학식 법률가 들 을 옹호 하 면서 독일 은 아직 법전 을 편찬 할 준비 가 갖추 어 져 있 지 않 다고 반박 한다 . 즉 , 법 이 란 민족 의 정신 으로서 자연스레 성장 하 는 것 인데 인위 적 으로 법전 을 만드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는 것 이 다 . 하지만 결국 1896 년 의 독일 민법전 은 게르 마니 스텐 과 로마니 스텐 의 논쟁 의 타협 의 결과 로 이 논쟁 이 막 을 내렸 지만 독일 의 법 사상 은 로마법 의 영향 이 강하 였 다는 것 을 부인 하 기 는 어렵 다 . 4 . 근대 전기 의 법원 ( 1 ) 17 세기 의 입법 외국법 은 처음 에 는 입법 에 의하 여서가 아니 라 사법 을 통하 여 계수 되 었 다 . 계수 된 외국법 은 고유법 을 완전히 몰아내 지 못하 여 양법 이 공존 하 는 상태 에 있 었 다 . 그래서 로마법 의 지식 은 민중 사이 에 신속히 보급 되 지 못하 였 고 이 로 인해 생겨나 는 민주 의 법 생활 의 불안 을 조정 하 기 위한 입법 이 나타났 다 . 대표 적 인 입법 은 제 국법 으로서 는 형법 의 분야 에서 많이 이루 어 졌 는데 1507 년 에 슈 바르 첸 베르크 가 이미 로마법 과 독일 법 의 종합 을 완성 하 여 밤베르크 형 사령 을 편찬 하 였으며 , 또 이것 을 모범 으로 하 여 1532 년 에 는 카알 5 세 의 형사 재판 령 이 ( 일명 : 카롤리 나 형 법전 ) 이 공포 되 었 다 . 카롤리 나 형 법전 에서 중심 적 부분 을 이룬 것 은 증거법 이 었 다 . 이 법전 은 사실 을 주요 사실 과 보조 사실 즉 징표 로 나누 었 다 . 전자 는 직접 책임 및 형벌 문제 에 있 어서 중요 하 며 후자 는 주요 사실 에 대한 단순 한 추정 을 주 는 데 지나 지 않 는다 . 카롤리 니 법 의 결점 이 라면 그것 이 고문 의 종류 , 강도 및 기간 을 규정 하 지 아니하 고 재판관 의 사려 분별 있 는 재량 에 위임 했 다는 것 이 다 . 또 이 법 은 광범위 하 게 법학자 에게 조언 을 구하 는 것 을 거부 하 였 다 . 하지만 이 형 법전 은 이 시대 의 입법 의 최대 의 성과 인데 , 외국법 과 고유법 의 이원 주의 를 극복 한 것 으로서 형법 사상 획기 적 인 의의 를 갖 는다고 하 겠 다 . ( 2 ) 18 세기 입법 17 세기 에 무르익 은 자연법론 은 18 세기 에 법전 편찬 의 운동 으로 결실 을 맺 었 다 . 그리하여 자연법 에서 주장 하 는 자유 와 평등 , 사회 계약 사상 , 법 적 안정 성 과 인권 에 관한 사상 들 이 법전 속 에 구현 되 었 다 . 독일 에서 는 17 세기 라이프니츠 에 의하 여 제 국법 의 법전 편찬 에 관하 여 이념 이 주장 되 었 는데 , 황제 권 의 권위 상실 및 제국 권 의 권력 부진 으로 18 세기 까지 는 하나 의 유토피아 로 머물러 있 었 다 . 자연법 적 이념 의 입법 이 처음 시작 한 곳 은 바이에른 에서 였 다 . 18 세기 에 는 소송법 전 의 입법 이 시작 되 어 1756 년 에 방대 한 사법 을 포함 하 는 민법전 이 제정 되 었 다 . 이 법 전화 자체 에 있 어서 자연법 의 영향 은 약했 다 . 즉 인법 , 물법 , 상속법 , 채무 법 의 4 편 으로 이루 어 졌 다 . 곧 이 법전 은 완벽 한 사법 질서 의 체계 를 만들 려고 계획 하 지 않 았 다 . 이 법전 은 일반 적 인 법규 들 을 집합 해 놓 은 것 에 불과 했 다 . 오히려 체계 적 인 것 은 크 라이트마이어 가 서술 한 다섯 권 에 이르 는 주석서 에서 찾 을 수 있 었 다 . 이주석 은 법률 적 효력 을 가질 정도 로 권위 가 있 었 다 . < 기말고사 범위 끝 > Ⅵ . 근대 후기 1 . 19 세기 의 변화 19 세기 의 정치 는 프랑스 혁명 의 자유 와 평등 의 이념 과 봉건 적 세력 들 의 대결 의 무대 위 에서 이루 어 졌 다 . 그리고 배후 에서 귀족 지배 제도 의 청산 을 비롯 한 사회 의 구조 적 변혁 이 시작 되 고 있 었 다 . 독일 에서 는 도시 제도 가 형성 된 이래 하나 의 시민 신분 이 라는 것 이 있 기 는 하 였으나 시민 층 은 제국 이 끝장 을 볼 때 까지 아무런 정치 적 세력 도 얻 지 못하 였 다가 19 세기 에 와서 비로소 강력히 대두 되 었 다 . 사회 도 19 세기 에 들어와서 시민 적 사고방식 이 국민 의 공 유재 로 되 어 옛 도시 시민 은 국가 시민 으로 발전 하 게 되 었 다 . 이것 이 독일 에 있 어서 국민 국가 의 실현 의 과정 이 다 . 19 세기 에 이르 러 古 來 의 신분 에 의한 차별 은 제거 되 었 다 . 노예 를 부인 함 은 물론 프로이센 헌법 이래 개인 의 자유 와 평등 이 헌법 상 보장 되 었 다 . 다만 고급 귀족 만 어느 정도 의 특권 을 가졌 는데 , 그 특권 도 바이마르 헌법 에서 는 전부 페지 되 어 ' 독일인 은 모두 법 앞 에 평등 ' 하 게 되 었 다 . 2 . 독일 동맹 독일 제국 은 그 내부 의 모순 으로 더욱 숨통 이 막혀 갔 다 . 18 세기 에 벌써 프로이센 과 오스트리아 의 우위 다툼 이 시작 되 었 으면 1803 년 에 는 교회 영국 의 전부 와 다수 의 小 世俗 國 이 대 영국 에 합병 되 었 다 . 세력 이 프로이센 과 오스트리아 사이 에 분할 되 어 있 는 형편 에서 는 법 주체 성 을 가진 통일 국가 의 창조 는 불 가능 하 였으며 , 하나 의 국가 동맹 만 이 가능 하 였 다 . 그리하여 성립 한 것 이 1815 년 의 비인 최종 규약 에 의거 한 독일 동맹 이 다 . 이 동맹 은 구 제국 에서 확산 되 어 있 던 성원 의 수 를 집약 하 고 군제 를 개선 하 였 다는 점 에서 내부 적 구성 상 발전 을 보였으나 입법 권 과 사법 권 을 가지 지 못하 였 기 때문 에 그 발전 은 부분 적 으로 감쇄 되 었 다 . 동맹 의회 가 있 었 으나 그 결의 로 개별 국가 에 대하 여 어떤 법 들 은 도입 하 도록 권장 할 수 있 을 뿐 이 었 다 . 밖 으로 나폴레옹 에 대한 해방 전쟁 은 국민 국가 의 사상 을 독일인 모두 에게 불러일으켰 다 . 독일 전체 를 한 국가 로 보 는 이 국민 의식 의 승리 에 대하 여 보다 작 은 조국 을 대치 하 려고 하 는 동맹 국가 들 의 노력 은 결정 적 인 성과 를 거두 지 못하 였 다 . 그 뒤 독일 내부 국경 의 변화 는 1915 년 비인 회의 에서 정지 되 었 다 . 살아남 은 국가 들 은 뒤범벅 으로 되 어 있 는 란트 군 을 하나 의 통일 적 인 국가 로 만들 어야 할 과제 에 직면 하 였 다 . 독일 국가 들 의 내 적 통합 은 전반 적 으로 성공 하 여 진정 한 국가 감정 이 발전 하 게 되 었 으며 , 그 기초 를 이루 는 것 은 란데스 헤르 와 란트 사이 의 새로운 관계 였 다 . 즉 란데스 헤르 는 국가 기관 으로 , 臣民 은 국가 시민 으로 바뀌 어 갔 다 . 3 . 제 2 제국 의 건설 11 월 혁명 이 라고 도 하 며 , 이 혁명 으로 제정 이 붕괴 되 었 다 . 혁명 의 원인 은 첫째 , 독일 제 2 제정 의 정치 · 사회 적 후진 성 과 모순 의 심각 성 에 있 었 다 . 독일 자본주의 는 20 세기 에 들어서 자 영국 에 앞서 미국 다음 가 는 세계 제 2 의 생산력 을 가지 고 있 었 지만 , 국내 에서 는 융커 ( 지주 귀족 ) 가 지방 자치 단체 · 중앙 정부 · 프로이센 의회 · 군부 등 의 정치권력 을 독점 하 고 있 었 다 . 특히 엘베강 동부 지방 에서 는 융커 의 경제 적 · 정치 적 특권 이 그대로 유지 되 고 있 었 다 . 이러 한 상황 이 었 으므로 자본가 계층 의 강대 한 경제 적 실력 과 융커 의 정치 적 지배 권력 사이 에 모순 이 생기 게 되 었 다 . 융커 자신 은 자기 영지 경영 법 의 자본주의 화 와 함께 농업 자본가 로서 의 성격 을 강화 하 였으나 , 종래 의 경제 적 · 정치 적 특권 을 그대로 고집 하 고 민주 적 개혁 에 는 전적 으로 반대 하 고 있 었 다 . 융커 와 왕실 을 중심 으로 한 군부 와 관료 등 의 전제 적 인 제정 기구 는 세계사 적 조류 와 사회 의 발전 단계 면 에서 볼 때 시대 에 뒤떨어진 낡 은 형태 였으며 , 따라서 민주 적 개혁 을 요구 하 는 소리 가 높 아 갔 다 . 또한 독일제국 의 중심 을 이룬 프로이센 의 반동 적 인 전제 정치 는 독일인 일반 에게 커다란 반감 ? ? 가지 게 하 였 다 . 둘째 , 제 1 차 세계 대 鰥 【?? 독일 의 패배 를 들 수 있 다 . 대전 직전 에 이미 제정 의 민주 적 개혁 이 불가피 하 게 되 었 지만 , 대전 의 돌발 로 여러 정당 과 정부 사이 의 협력 체제 가 수립 되 어 제정 의 위기 는 일단 고비 를 넘기 게 되 었 다 . 전쟁 의 승리 를 위한 총력전 의 진행 과 더불 어 제정 의 관료 지배 는 힌덴부르크 · 루덴도르프 의 군부 독재 가 대신 하 게 되 었 고 ( 1916 년 8 월 이후 ) , 루덴도르프 는 정치 · 군사 · 경제 의 무제 한 독재자 가 되 었 다 . 그 의 주위 에 는 제정 각 방면 의 중추 부대 들 이 총집결 하 였으므로 독일 제정 은 루덴도르프 독재 와 운명 을 같이 하 게 되 었 다 . 그러나 국내 의 물자 궁핍 은 이미 오래 전 에 그 정도 를 넘어섰 으므로 국민 의 인내 도 극한점 에 도달 하 고 있 었 다 . 18 년 9 월 이후 독일군 의 패색 이 짙 어 지 고 군부 의 독재 도 무너져 갔으며 , 그 와 함께 제정 그 자체 도 붕괴 되 었 다 . 이 와 같 은 국내 의 권력 진공 상태 가 조성 되 어 혁명 상황 이 성숙 하 게 된 것 이 다 . 셋째 , 혁명 세력 의 성장 과 그 활동 을 들 수 있 다 . 즉 , 독일 사회민주당 우파 ( 다수파 사회 민주당 ) 와 일반 병사 등 이 전쟁 말기 에 평화 와 빵 과 자유 를 요구 하 며 제정 수뇌부 와 대립 한 점 이 다 . 18 년 1 월 브레스트리토프스크 강화 회의 가 열렸 을 때 에 는 독일 군부 의 침략 적 태도 에 반대 하 는 대 파업 이 발생 하 여 전 독일 에서 약 100 만 이 참가 하 였 다 . 이 파업 요구 는 식량 배급 의 증가 에 그치 지 않 고 , 정치 적 자유 및 러시아 혁명 으로 성립 된 소비에트 정권 과 의 무 병합 · 무 배상 의 강화 를 함께 요구 하 는 혁명 적 인 성격 으로 발전 하 였 다 . 군부 의 강력 한 탄압 으로 2 월 3 일 파업 이 중지 되 기 는 하 였으나 , 노동자 의 다수 가 다수파 사회 민주당 을 지지 하 고 있 음 이 확인 되 었 다 . 넷째 , 영국 · 프랑스 · 미국 등 대전 의 전승국 들 이 독일 의 대 규모 적 인 민주 화 와 비 군국주의 화 를 요구 한 데 있 었 다 . 5 . 바이마르 공화국 바이마르 에 소집 된 국민 의회 에서 그 골격 을 규정 한 바이마르 헌법 이 채택 되 었 기 때문 에 이 이름 이 붙 었 다 . 1919 년 1 월 19 일 의 총선거 에서 민주 공화 파 ( 사회민주당 · 민주당 · 중앙당 ) 가 대승 을 거두 어 F . 에베르트 ( 1871 ∼ 1925 ) 가 대통령 이 되 고 , 이어 P . 샤이데만 ( 1865 ∼ 1939 ) 이 총리 가 된 민주 공화 파 3 당 의 연립 내각 이 성립 되 어 8 월 11 일 에 바이마르 헌법 , 즉 독일 민주 공화국 헌법 이 반포 됨 에 따라 바이마르 공화국 이 출범 하 였 다 . 이 헌법 은 국민주 권 을 확인 하 고 , 국민 의 기본 권 을 상세히 규정 한 민주 적 인 헌법 이 었 으나 대통령 에게 긴급명령권 을 부여 한 제 48 조 는 뒤 에 히틀러 가 독재 정권 을 수립 하 는 길 을 열 어 주 는 근거 를 마련 하 기 도 하 였 다 . ( 1 ) 혼란기 독일 공화제 는 군부 · 관료 · 대자본가 들 의 보수 세력 과 사회민주당 과 의 타협 에 의하 여 성립 하 였 지만 , 실제로 는 보수파 의 실력 이 보다 강하 였 다 . 중간 시민 층 은 처음 에 는 민주 공화제 를 지지 하 였으나 , 제 1 차 세계 대전 에서 승리 한 연합국 중심 으로 체결 한 베르사유 조약 이 독일 의 전 식민지 와 해외 이권 의 포기 , 독일 의 영토 · 군비 제한 , 막대 한 배상금 지불 등 매우 가혹 한 데 다 생활고 에 시달리 게 되 어 후 에 는 보수제 정파 지지 로 기울어져 갔 다 . 따라서 우익 보수파 세력 이 대두 하 게 되 어 1920 년 3 월 극우 군부 에 의한 카프 반란 이 일어나 한때 는 베를린시 가 점령 당하 기 까지 하 였으나 즉시 진압 되 었 으며 , 또 이 와 는 별도 로 루르 지방 에서 는 공산당 이 중심 이 되 어 봉기 하 는 등 반혁명 쿠데타 가 연이 어 일어났 다 . 이 와 같 은 혼란 을 겪 으면서 1920 년 6 월 6 일 실시 된 총선거 에서 바이마르 연합 파가 대패 하 여 의회 에서 과반수 를 잃 게 되 었 는데 , 이후 공화국 이 붕괴 될 때 까지 끝내 과반수 를 회복 하 지 못하 였 다 . 이 와 는 반대 로 보수 제 정파 와 좌익 급진파 등 반대 세력 은 더 늘어났 다 . 거기 에다 연합국 에 대한 배상금 지불 과 외국 군대 의 주둔 등 으로 경비 증대 가 극심 하 여 인플레이션 을 초래 하 게 되 고 1923 년 1 월 11 일 에 배상금 지불 이 조금 늦 어 진 점 을 이유 로 프랑스 · 벨기에 연합군 이 루르 지방 을 점령 함 에 따라 , 더욱더 인플레이션 을 격화 시켜 경제 적 파국 으로 몰 아 갔 다 . 이 에 독일 국민 은 이 들 의 불법 적 인 점령 행위 에 맞서 정부 의 지도 하 에 점령지 의 자본가 · 관리 · 노동자 들 로 하여금 점령군 에 대한 저항 으로서 총파업 을 실행 하 게 하 였 다 . 그러나 인플레이션 으로 인하 여 국민 생활 은 극도 로 곤궁 하 여 졌으며 , 이 같 은 사회 적 혼란 을 틈탄 극좌 · 극우 양 세력 이 더욱 증대 해져 사회 혁명 의 위협 이 닥쳐 왔으므로 , 정부 는 그때 까지 의 연합국 에 대한 소극 적 자세 에서 적극 적 인 저항 자세 로 나서 는 한편 인플레이션 을 수습 하 여 위기 를 넘겼 다 . ( 2 ) 안정기 독일 공화국 은 외국 자본 을 차입 하 여 최신 의 생산 설비 를 갖추 게 됨 으로써 생산 이 향상 하 게 되 고 그 에 따라 세계 에서 1 , 2 위 를 다투 는 대 공업국 으로 전환 하 였 다 . 또한 학문 · 사상 · 예술 방면 에서 도 눈부실 만큼 크 게 발전 하 였으며 , 외교 면 에서 도 외무 장관 G . 슈트레제만 의 정책 이 성공 하 여 1924 년 9 월 에 는 미국 의 원조 계획 인 도스안 이 성립 되 어 배상문 제도 일 단락 짓 게 되 었 다 . 이어 1925 년 12 월 로카르노 조약 이 체결 되 어 전승국 과 의 화해 가 확립 되 고 , 1926 년 9 월 국제 연맹 에 가입 하 게 된 데 다 상임 이사국 으로 선출 되 기 까지 하 였 다 . 이 시기 에 국내 정치 상 으로 도 온건 한 제 정파 와 공화 파 에 의한 연립 내각 이 계속 적 으로 집권 을 하 였 다 . 그러나 1925 년 4 월 의 대통령 선거 에서 제 정파 에서 추대 한 힌덴부르크 가 당선 되 어 우익 국가주의 강세 를 보였으며 , 독일 의 국력 이 증대 함 에 따라 강대 한 대 독일 의 건설 과 대외 적 대발 전 을 지향 하 는 우익 파 , 군부 및 관료 의 권력 이 강화 되 어 갔 다 . 바이마르 공화국 이 성립 된 이래 대외 적 목표 는 14 년 당시 의 국경 으로 회복 하 는 일 과 중부 유럽 의 제패 와 해외 의 구 식민지 의 회복 및 군비 의 평등 화 , 배상금 지불 의 정지 등 이 었 다 . ( 3 ) 몰락 기 1928 년 5 월 의 독일 총선거 에서 는 사회민주당 과 공산당 이 세력 을 신장 하 였으며 , 따라서 그 추세 에 의하 여 사회민주당 의 H . 뮐러 가 제 정파 까지 포섭 하 여 불 안정 한 내각 을 조직 하 였 다 . 그러나 1929 년 미국 에서 비롯 된 경제 공황 이 독일 에 까지 파급 됨 에 따라 실업자 는 격증 하 고 , 국고 는 거액 의 적자 로 허덕이 게 되 어 뮐러 내각 은 사회 정책 비 의 삭감 과 국민 으로부터 의 증세 로 위기 를 넘기 려고 하 였으나 좌우 양파 의 반대 로 실패 하 고 , 1930 년 3 월 에 무너지 고 말 았 다 . 이어 의회 의 지지 를 기반 으로 하 지 않 은 대통령 비상 내각 으로서 H . 브뤼닝 ( 1885 ∼ 1960 ) , F . V . 파페 ( 1879 ∼ 1969 ) , 쉬 라 이하 등 3 내각 이 잇달 아 조각 되 어서 비상 긴 급령 과 군부 · 보수파 의 지지 를 배경 으로 독재 적 인 정치 를 시행 하 기 에 이르 렀다 . 그 로 인해 중간파 나 온건 보수파 를 지지 하 여 오 던 선거인 들 이 대거 파시즘 적 인 나치스 당 의 지지 파로 전환 하 게 되 었 으며 , 1932 년 4 월 의 대통령 선거 에서 중도파 인 힌덴부르크 가 재선 되 기 는 하 였 지만 , 히틀러 도 힌덴부르크 에 육박 한 지지표 를 얻 게 되 고 , 또한 의회 에서 도 나치스 와 공산당 이 합친 수 가 과반수 를 점령 하 였 다 . 그러나 우파 가 나치스 를 중심 으로 단결 한 반면 , 좌파 의 사회 민주당 과 공산당 은 격렬 하 게 대립 하 고 있 었 다 . 거기 다 경제 공황 이 심각 하 여져서 국민 의 불만 은 날 로 높 아 져 갔 다 . 군부 · 관리 층 · 자본가 · 농산 층 및 중산층 까지 도 나치스 지지 로 기울어지 게 되 어 1933 년 1 월 힌덴부르크 대통령 도 히틀러 를 총리 로 임명 하 기 에 이르 러 나치스 정권 이 성립 하 게 됨 에 따라 바이마르 공화국 은 14 년 만 에 붕괴 하 였 다 . Ⅶ . 근대 후기 1 . 19 세기 의 법원 ( 1 ) . 오스트리아 의 일반 민법전 이 는 13 세기 작센 지방 의 란트법 과 봉건법 이 사인 이 쓴 《 작센 슈피겔 》 이 라는 이름 의 법률 책 에 수록 되 어 오늘날 까지 전한다 . 근세 이후 에 는 독일 의 여러 란트 , 즉 영방 에서 제정 된 민법전 또는 민법 을 주된 내용 으로 하 는 법전 이 있 는데 1756 년 의 《 바이에른 민법전 》 이나 94 년 의 《 프로이센 보통법 》 을 그 예 로 들 수 있 다 . 적용 범위 는 오스트리아 제국 의 성쇠 와 함께 동유럽 여러 나라 에 까지 미쳤 다 . 편찬 에 는 차 일러 의 공헌 이 크 며 , 자연법 적 체계 를 취하 여 황제 요제프 식 ( 式 ) 의 계몽주의 에 입각 하 고 있 다 . 일반 란트법 에 비하 여 간결 ( 모두 1 , 502 조 ) 하 고 추상 적 이 며 , 공법 규정 을 포함 하 지 않 는 순전 한 사법 법전 이 다 . 규정 에 는 불비 한 점 도 많 으나 개념 적 치밀성 과 체계 적 완전 성 에서 탁월 한 법전 이 다 . ( 2 ) 작센 민법전 작센 민법전 은 기사 아이 케 폰 레프 고 ( 1165 ? ~ 1233 ? ) 가 각 지방 의 재판소 에서 참심원 으로서 일 한 경험 을 바탕 으로 작센 지방 , 특히 오 스토파 렌 의 관습법 을 성문 화 한 것 이 다 . 처음 에 는 라틴어 로 쓰여 졌으나 , 후 에 중세 저지 ( 低地 ) 독일어 로 다시 고쳐 썼 는데 , 이것 이 현존 한다 . 작센 민법전 은 운문 과 산문 으로 쓰여진 서문 외 에 보통법 과 봉건법 의 2 부 로 나누 어 져 국제법 · 소송법 · 형법 · 가정법 · 재산법 등 에 관한 규정 을 담 고 있 으나 , 도시법 과 장 원법 과 같 은 특수 법 은 다루 지 않 았 다 . ( 3 ) 독일 민법전 민법 은 법체계 를 공법 과 사법 그리고 현대 에 와서 는 제 3 의 법 영역 인 사회법 으로 나눌 때 , 사법 체계 의 핵심 이 되 는 분야 이 며 , 독일 에서 민법 을 Zivilrecht 라고 하 기 도 하 고 Burgerliches Recht 라고 하 기 도 하 는데 , Zivilrecht 는 jus civile 라고 민법 을 표기 했 던 로마법 상 의 라틴어 용례 를 참조 한 것 이 고 , Burgerliches Recht 라는 표현 은 순수 한 독일어 표현 으로서 18 세기 이후 의 법전 들 의 명칭 으로 쓰여졌 고 , 특히 1900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된 독일 의 민법전 ( Burgerliches Gesetzbuch ) 에서 이 용례 를 사용 하 고 있 다 . ( 4 ) 독일 상법전 ① 상법 의 의의 와 역사 상법 은 사법 ( 私法 ) 의 한 부분 으로서 , 상 인간 및 상인 과 일반 인간 의 상거래 에 적용 되 는 규정 을 집대성 한 법체계 이 다 . 독일 에서 상법전 ( Handelsgesetzbuch , 약칭 HGB ) 은 1897 년 5 월 10 일 에 만들 어 져서 1900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되 었 으며 ( 민법전 의 시행 과 동일 ) , 이후 의 빈번 한 개정 을 거쳐 오늘 에 이르 고 있 다 . 근대 독일 상법 의 연원 은 독일 과 이태리 의 도시법 과 프랑스 상법 의 영향 을 받 은 직업 자치 규정 에 토대 를 두 고 있 으며 , 1856 년 독일 영방 회의 에서 기초 되 고 1861 년 연방 총회 의 권장 에 따라 독일 의 각 영방 들 이 반포 한 독일 일반 상법전 ( Das Allgemeine Deutsche Handelsgesetzbuch , 약칭 ADHGB ) 이 현대 독일 상법전 에 직 적 접 인 영향 을 주 었 다 . ② 상법 의 법원 상법 이 상법전 의 형태 로 만 존재 하 는 것 은 아니 다 . 독일 상법전 ( HGB ) 은 독일 상법 의 가장 중요 한 법원 이 라는 것 이 고 , 상법 체계 에서 중요 한 주식 법 ( Aktiengesetz ) 과 유한회사 법 ( GmbH - Recht ) 은 별도 의 단일 법 으로 존재 한다 . ( 5 ) 독일 형 법전 ① 형사법 의 발전 관습법 을 가진 초기 게르만 의 부족 ( Sippe ) 에 있 어서 는 종족 과 종교 적 인 평화 를 침해 하 는 자 에게 공개 적 인 복수 ( Fehde ) 를 하 도록 하 였 고 , 이것 이 타키투스 의 " 게르마니아 " 를 통하 여 살펴볼 수 있 는 당시 의 형벌 체계 였 다 . 당시 게르만 족 에게 는 종족 의 상위 에 존재 하 는 국가 의 개념 이 존재 치 않 았 고 , 복수 는 부족 의 한 기관 으로서 의 개인 이 이 를 담당 하 는 것 으로 여겨졌 다 . 평화 를 침해 한 자 의 평화 를 상실 토록 하 는 것 이 형벌 ( Verweis , Strafe 라는 표현 은 14 세기 이후 에 등장 ) 의 본질 로서 범죄 행위 자 는 모든 권리 를 상실 하 고 부족 에서 추방 되 어 늑대 처럼 숲 을 헤메 었 으며 누구 든 이 를 사냥 할 수 있 었 다 . 즉 , 법 의 보호 가 박탈 되 었 다 . 프랑크 왕국 시대 ( 5 - 9 세기 ) 의 형법 은 기독교 사상 의 영향 을 강하 게 받 았 고 아울러 국가 사상 이 강화 된 것 에서 그 특징 을 찾아볼 수 있 다 . 이전 에 는 종족 의 임무 에 속하 던 범죄자 의 처벌 이 국가 의 과제 가 되 었 다 . 그러나 프랑크 시대 의 형법 은 게르만 의 부족 법 에서 와 유사 하 게 프랑크 왕국 시대 에 도 피해자 나 그 가 속한 부족 의 복수 ( Fehde ) 에 그 기초 를 두 고 있 었 다 . 속죄금 ( Wergeld , Buße ) 이 복수 에 갈음 하 는 것 으로 인정 되 었 다 . 즉 , 프랑크 시대 형법 은 개인 에 의한 복수 를 제한 하 여 왕권 에 의한 형벌 체계 의 초기 형태 를 갖추 었 다는 점 과 속죄금 체계 를 완성 하 였 다는 것 에 있 다 . 봉건 제도 로 특징 지워 지 는 프랑크 왕국 이후 중세 시대 에 는 국가 권력 이 강화 되 어 형벌 체계 도 제도 화 되 었 다 . 형법 이 사법 과 분리 되 어 독자 적 인 모습 을 띠 게 되 었 고 12 세기 부터 는 공 적 인 형사벌 이 등장 하 게 된다 . 즉 , 신 의 평화 ( Gottesfrieden ) 와 지방 의 평화 ( Landfrieden ) 를 지키 기 위하 여 사 적 인 형벌 이 국가 의 공 적 인 형벌 로 변화 하 였 다 . 형벌 은 위하 ( Abschreckung ) 와 복수 의 의미 를 지녔 기 에 잔인 한 형 의 집행 을 통하 여 범죄 를 사전 에 예방 하 고자 하 였 다 . 형벌 의 종류 로서 추방형 , 화형 , 명예 형 , 벌금형 등 이 인정 되 었 다 . 12 세기 에서 13 세기 에 걸쳐 이태리 북부 의 볼로냐 와 파두아 에서 공부 한 유럽 유학 생 들 을 중심 으로 로마법 의 계수 가 일어났 고 , 이러 한 로마 형법 적 요소 는 1507 년 의 범 베르크 형 법전 과 1532 년 의 카롤리 나 형 법전 에 반영 되 었 다 . 이 는 근대 독일 형법 의 출발점 이 되 었 는데 , 이 들 법전 에 는 범죄 의 구성요건 과 그 에 대한 형량 이 명문 으로 규정 되 었 다 . 17 세기 까지 독일 형법학 은 이탈리아 형법학 의 지배 적 인 영향력 아래 있 었 다 . 형법학 의 새로운 발전 은 17 세기 이후 계몽사상 의 영향 과 자연법론 에 의한 것 이 다 . 형 벌 에서 중세 적 인 종교 의 영향 이 배제 되 었 고 , 형벌 의 목적 은 국가 질서 와 안전 의 유지 를 그 최고 로 하 고 있 었 다 . 형벌 의 종류 에서 잔혹 한 사형 집행 방법 이나 범죄자 를 불구 로 만드 는 신체형 은 계몽사상 의 영향 으로 폐지 되 었 으며 , 마녀 행위 나 주술 행위 와 같 은 종교 범죄 에 대한 인식 도 변화 하 였 다 . 19 세기 의 형법학 은 정치사상 적 인 변화 및 경제 와 기술 발달 의 영향 을 받 게 되 었 다 . 19 세기 에 는 독일 지역 인 프로이센 , 오스트리아 , 바이에른 등 에서 새로운 형 법전 을 제정 하 였 고 이 는 계몽사상 에 영향 을 받 은 많 은 근대 적 인 내용 을 담 고 있 었 다 . 마침내 19 세기 의 자유주의 적 법치 국가 사상 의 영향 을 강하 게 받 은 프로이센 형법 을 전형 으로 1871 년 에 독일 전역 에 효력 을 지니 는 독일제국 형 법전 이 탄생 하 였 다 . ② 형사법 의 체계 및 구성 ⓐ 형 법전 ( Das Strafgesetzbuch ) : 1871 년 5 월 15 일 에 독일제국 형 법전 ( Strafgesezbuch fur das Deutsche Reich ) 이 라는 이름 으로 제정 되 었 고 , 이후 수차례 개정 되 어 오늘 에 이르 고 있 다 . 범죄 와 형벌 에 관한 광범위 하 고 중요 한 사항 들 을 규정 하 고 있 다 . ⓑ 질서 위반 법 ( Das Gesetz uber Ordnungswidrigkeiten ) : 1968 년 에 제정 되 어 이후 개정 절차 를 거친 질서 위반 법 에서 는 특정 의 반 사회 적 인 행위 들 을 범죄 로서 다루 는 것 이 아니 라 , 범죄 아닌 것 ( 비 범죄 , Diskriminalisierung ) 으로 다루 면서 경미 한 벌칙 을 부과 하 고 있 는 법률 을 말 한다 . ⓒ 형사 소송법 ( Strafprozeßordnung ) : 1877 년 에 처음 제정 되 어 진 이후 수차례 개정 되 어 진 형사 소송법 은 형사 소송 절차 를 규율 하 며 또한 이 를 통하 여 형사 피의자 및 형사 피고인 의 인권 을 보장 하 기 위한 법체계 이 다 . Ⅷ . 나치스 시대 1 . 전체주의 적 방법 민족 및 인간 에게 는 우열 의 차 가 있 다는 생각 을 바탕 으로 다수결 원리 를 바탕 으로 하 는 의회 정치 를 부정 하 고 , 최고 의 두뇌 를 가진 한 사람 의 지도자 가 자기 가 속하 고 있 는 민족 을 지도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따라서 지도자 의 절대 적 권위 와 국민 대중 의 무조건 적 인 복종 과 함께 카스트 적 계급 질서 를 강조 한다 . 히틀러 의 독재 에 정치 적 · 윤리 적 정당 성 을 부여 하 기 위하 여 사용 되 었 다 . 대 의 민주 정치 와 더불 어 민주 정치 의 기본 원리 이 다 . 다수 가 찬성 한 것 이 언제나 옳 다고 할 수 는 없 으며 , 다수 의 힘 을 믿 고 부정 · 부당 한 것 을 강요 하 는 경우 도 있 을 수 있 다 . 그렇 다고 해서 소수 의 결정 을 다수 에게 강요 하 는 것 은 한층 피해 가 클 것 이 므로 , 다수결 원리 가 민주 적 인 방법 이 라고 할 수 는 있 지만 , 다수결 원리 자체 가 민주주의 라는 것 은 아니 다 . 다수결 원리 가 민주주의 적 인 의결 방법 으로 인정받 기 위하 여 는 , 첫째 로 충분 한 토론 과 언론 의 자유 가 널리 보장 되 어야 하 며 , 둘째 로 소수자 의 권리 ( right of minority ) 가 항상 존중 되 어 반대 하 는 소수자 의 주장 이 자유로이 표명 되 어야 한다 . 또 가령 , 다수자 의 생각 이 결정 되 었 을 때 라도 되 도록 반대 소수자 의 의견 을 받아들여서 실행 해 나가 는 것 이 절대 적 인 조건 이 다 . 따라서 언론 의 자유 가 보장 되 는 사회 에서 는 그 소수자 의 주장 이 옳 다고 한다면 , 머 지 않 아 다수 와 의 대결 에서 승리 할 수 있 는 가능 성 이 있 다는 점 에서 다수결 원리 는 널리 받아들여 지 고 있 는 것 이 다 . 민주주의 적 인 다수결 원리 를 소수 · 다수결 의 원리 라고 말 하 는 것 은 이러 한 의미 에서 이 다 . 다수결 에 는 과반수 의 찬성 으로 결정 되 는 원칙 ! 외 에 2 / 3 이상 의 찬성 으로 결정 되 는 특별 다수결 ( great majority rule ) , 출석자 가 아닌 재 적자 과반수 이상 의 찬성 으로 결정 되 는 절대 다수결 ( absolute majority rule ) 등 이 있 으며 , 전원 일치 · 만장일치 도 일단 은 다수결 의 범주 에 속 하나 개인 의 의사 가 무시 되 는 그 허위 성 으로 인하 여 배척 된다 . 2 . 나치스 의 평가 사실 영국 이나 프랑스 처럼 시민 혁명 을 겪 지 못한 정치 적 후진국 독일 의 지배층 은 금세기 에 들어와서 도 여전히 귀족 출신 이 었 고 , 민 상 은 절대 정몽 군주 에 예속 된 신민 의 한 요소 에 지나 지 않 았 다 . 이러 한 신분 적 인습 을 나치 체제 가 비로소 철폐 하 여 민중 의 정치 참여 를 실현 한 사실 만 을 부인 하 기 어려울 것 이 다 . 그 중 파시즘 은 근대 적 소 시민 계급 을 그때 까지 그 들 에게 폐쇄 돼 있 던 정치 의 세계 또는 권좌 에 끌어들였 다는 점 에서 혁명 적 이 라고 말 한 것 도 이러 한 의미 와 대 차 가 없 을 것 이 다 . 다만 이러 한 혁명 의 당위 성 내지 는 필연 성 을 인정 한다 하 더라도 나치 체제 의 침략 정책 과 대량 학살 은 정당 화 될 수 없 을 것 이 다 . 사실 히틀러 일당 은 파시즘 체제 치 고 는 유례없 는 잔학 성 이나 인종주의 등 상식 이나 사회학 적 설명 으로써 는 이해 될 수 없 는 면 이 너무나 많 다 . 반 민주주의자 히틀러 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은 반유태주의 를 통해 단 적 으로 드러난다 . 히틀러 는 이런 지독 한 짓 을 하 기 위해 법 을 이용 하 였 는데 법 은 정치 적 지배 를 위한 합목적 성 에 봉사 하 는 것 이 다 말 하 면서 독재자 는 무제한 으로 간섭 할 수 있 다 . 독재자 는 그 의 권력 의 지배 아래 있 는 모든 자 를 그리하여 또 법률 을 수호 하 는 자 를 이데올로기 적 으로 통제 하 고 제도 적 으로 정치 참여 를 그 들 에게 강제 함 으로써 자기 의 영향력 을 확실 하 게 했었 다 . 결론 적 으로 나치스 시대 의 법 은 법 이 아닌 법 의 도착 이 며 불법 이 었 다는 사실 을 지적 할 수 밖에 없 으며 법치 국가 의 전통 을 지닌 이성 적 국민 인 독일인 에게 어떻게 이것 이 가능 했 던 가 에 대하 여 역사 는 끝 없 는 겸허 를 요구 하 면서 묻 고 있 다 . Ⅸ . 독일 연방 공화국 의 법 1 . 새 이념 과 질서 셰 계 정복 을 꿈꾸 던 히틀러 의 야망 이 무너지 진 1945 년 독일 은 패전 국가 로서 문자 그대로 젯 더미 위 에서 새로 출발 해야 했 다 . 패전 에 국토 분단 이 라는 비운 속 에서 독일 은 현대사 의 가해자 인 동시 에 피해자 로서 의 무거운 짐 을 지 게 되 었 다 . 1949 년 5 월 8 일 에 막중 한 작업 을 완료 하 여 기본법 이 라는 이름 의 헌법 을 탄 생시 겼다 . 이 기본법 은 독일 정치인 들 과 점령국 들 의 의사 를 수렴 하 여 독일 의 계속 적 인 평화 와 자유 , 국가 발전 을 위한 정돈 작업 이 었 다 . 이 헌법 에 는 다음 과 같 은 기본 방향 이 명시 되 어 있 더 , 연방 공화국 은 민주 사회 연방 국가 이 며 , 모든 권력 은 국민 에게 있 다 . 입법 , 행정 , 사법 은 독자 적 기관 에서 의해 행사 되 며 국가 권력 의 상호 통제 와 균형 의 체제 가 보장 된다 . 독일 의 정치 를 평가 하 면 인간 의 존엄성 과 개인 신장 을 근간 으로 하 는 독일 의 기본 권 을 헌법 적 차원 에서 규정 하 고 그 기본 권 보호 를 정치 의 기본 목표 로 삼 는다는 점 이 두드러진다 . 독일 의 입법 권 의 한계 가 있 는데 , 위 헌법 률 심사 를 비롯 한 광범위 한 헌법 소송 제도 가 입법 권 은 물론 모든 국가 권력 의 행사 를 감시 통제 하 고 있 다 . 2 . 현대 독일 의 법문화 독일 의 법체계 를 보 면 , 이미 19 세기 의 대입법 에서부터 내려오 는 법질서 가 그대로 유지 되 면서 부분 적 개정 을 보 는 성문법 주의 를 채택 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이것 은 영미법 의 판례법 주의 와 대조 를 이루 는 사실 이 다 . 독일 은 흔히 아시아 나 아프리카 의 국가 들 처럼 선진 국가 의 법전 을 모방 하 여 대폭 적 인 성문법 주의 를 채택 하 는 것 과 는 달리 독일 자체 가 모범 으로서 자신 의 전통 을 자랑 하 면서 성문 법주 의 법문화 를 비옥 화 시켜 나가 고 있 는 것 이 다 . 이러 한 성문법 국가 의 법문화 의 가장 큰 특징 을 든다면 , 개념 들 의 발달 을 지적 할 수 있 다 . 성문법 주의 는 어차피 정확 한 법 언어 에 의하 여 편찬 된 법전 을 잘 해석 하 고 체계 화 , 이론 화 시키 는 개념 주의 를 뜻 하 는 것 이 다 . 현대 독일 의 법체계 와 법학 은 매우 다양 하 고 풍부 하 다 . 헌법 , 행정법 , 형법 , 민법 , 상법 , 등 헤아릴 수 없이 많 은 새로운 법 의 영역 이 체계 화 되 어 있 다 . 레겐스부르크 대학 의 공법 교수 오 토키 미니 히 의 지적 에 의하 면 , 오늘날 독일 의 법 과 대학 에서 가르치 고 있 는 법학 과목 수 만 하 더라도 65 개 의 분야 에 이른다고 한다 . 또한 독일 의 사회 는 법률가 가 말 하 고 생각 하 는 것 이 그대로 사회 에서 되 어 져 가 는 것 을 누구 보 다고 가장 흔쾌히 체험 하 면서 살 고 있 고 , 그 들 에 대한 생활 보장 도 확보 되 어 있 다 . 독일 법제사 - 게르만 법 ~ 독일 연방 법 과 목 명 : 법 제 사 제출 일자 : 2002 년 6 월 3 일 교 수 명 : 조 은 희 교수 님 제 출 자 : 윤 애경 학 기 : 2002 년 1 학기 학 번 : 20011870 학 과 : 法學 科 < 프랑크 시대 > 1 . 프랑크 제국 의 성립 ( 의의 ) 옛 게르만 인 가운데 서 게르만 계통 프랑크족 이 세운 왕국 ( 486 - 987 ) . 부족 국가 에서 발전 하 여 차츰 다른 여러 게르만 부족 을 정복 , 통합 하 여 피레 네 산맥 에서 엘베강 에 이르 는 서유럽 대부분 을 포함 하 는 나라 를 이루 었 다 . 4 세기 이후 훈족 에 의하 여 촉발 된 게르만 민족 대이동 뒤 의 혼란 을 수습 하 고 유럽 의 문화 적 ? 정치 적 통일 을 실현 한 프랑크 왕국 은 서유럽 최초 의 그리스도교 적 게르만 통일 국가 로서 이후 중세 의 여러 제도 및 그리스도교 문화 의 모체 가 되 었 다 . 프랑크 왕국 의 역사 는 그 지배 왕조 에 의하 여 5 세기말 - 8 세기 중엽 의 메로빙거 왕조 와 8 세기 중엽 - 10 세기말 의 카롤링거 왕조 로 나뉜다 . 게르만 부족 국가 중 에서 가장 중요 한 것 은 프랑크 왕국 이 다 . 카알 대왕 시대 에 프랑크 왕국 은 가장 넓 은 영토 를 가져 는데 , 그 안 에 는 게르만 인 뿐 만 아니 라 로마인 도 포함 되 어 있 는 게르만 , 로마 적 국자 체제 를 실현 하 여 민족 국가 로서 의 성격 을 벗어났 다 . 2 . 레 엔 제도 : 프랑크 제국 은 그 성립 과정 에서 고대 말기 의 봉건제 의 잔재 를 안 고 이 고대 적 요소 와 지방 에 싹트 고 있 던 봉건제 의 게르 ? 거 요소 를 종합 함 으로써 프랑크 특유 의 봉건제 를 형성 하 였 다 . 이 를 레 엔 제 라 하 는데 , 이 제도 는 나중 에 중세 사회 의 구조 를 지배 하 였 고 , 그 법 적 형식 은 레 엔 법 에서 부여 하 였 다 . 레 엔 이 라는 것 은 근무 와 성실 에 대한 댓 가 로서 봉주 가 봉산 에게 기한부 로 수여 하 는 재산 이 다 . 레 엔 관계 는 물 적 측면 과 인 적 측면 이 있 었 다 . 레 엔 제 의 인 적 요소 는 가토 제 이 고 , 물 적 요소 는 사태 제 였 다 . 2 . 프랑크 시대 의 법원 1 . 부족 법전 : 프랑크 시대 에 는 한 사람 의 입법 자 의 의사 에 의한 제정법 , 성문법 이 대량 으로 나타났 다 . 법 과 법률 은 여기 에서 비로소 의사 의 산물 로 나타났 고 , 하나 의 선 이 여기 에서부터 근대 의 제정법 실증주의 까지 통하 고 있 다 . 프랑크 시대 는 비교적 오랜 시대 의 모든 법사 가운데 서 가장 역사 가 풍부 한 시대 이 며 , 그 때문 에 가장 자세 한 연구 가 이루어진 시대 이 기 도 한다 . 이 시대 의 법원 의 근간 을 이루 는 부족 법 , 인민 법 , 만민법 은 각 부족 들 의 법 을 의미 하 는데 그것 은 성문 화 된 부족 법전 이 었 다 . 부족 법 의 내용 은 대부분 형법 과 소송 절차 규정 이 고 , 속죄금 에 관한 규정 이 중요 부분 을 차지 하 였 다 . 사법 과 국법 규정 은 적 었 고 , 사법 규정 은 친족법 과 상속법 을 중심 으로 하 였 다 . 이 당시 에 는 이미 로마법 과 그 그리스도교 의 영향 이 어느 부족 법 에서 나 엿보이 며 , 부족 법 상호 간 의 계수 작용 도 나타나 고 있 다 . 부족 법 의 특징 은 속인주의 에 있 다 . 즉 각 부족 은 자신 의 부족 법 을 자 부족 민 에게 만 적용 하 고 영내 에 있 는 타 부족 민 에게 는 적용 하 지 않 았 으며 , 타 부족 민 은 그 자 의 부족 법 , 즉 생 득법 을 적용 하 였 다 . 2 . 법전 종류 1 ) 살리카 법전 렉스 살리카 는 프랑크족 의 한 부족 인 실리 아인 의 부족 법전 이 다 . 이 법전 은 여러 부족 법전 가운데 서 도 가장 중요 한 의의 를 갖 는 법전 의 하나 이 다 . 그 이유 는 첫째 , 법전 의 성립 이 프랑크 왕국 건국 직후 에 성립 된 었 다 . 둘째 , 로마법 과 그리스도교 의 영향 을 전혀 받 지 않 은 순수 한 게르만법 이 다 . 셋째 , 프랑크 왕국 안 에서 성립 된 여러 부족 법전 에 강한 영향 을 주 었 다 . 2 ) 리부아리아 법전 리부아리아 법전 은 리부 아리아인 의 부족 법 이 라기 보다 오히려 아우 스 트라 지엔 지방 에 적용 할 것 을 목표 로 한 입법 이 었 다 . 렉스 살리카 와 다른 점 은 두 부족 의 법 개념 의 차이점 보다 는 시대 적 차이 에 있 다고 할 수 있 다 . 3 ) 카마 뷔 법전 이 법전 은 프랑크 부족 의 다른 위 의 법전 보다 본래 의 인민 법 을 보다 많이 포함 하 고 있 다 . 4 ) 알라만 법전 이 법전 은 슈바벤 과 독일 계 스위스 에 영향 을 남겨 주 었 다 . 이 밖 에 바이에른 법전 , 작센 법전 , 튀링겐 법전 , 프리 이젠 법전 , 서 고 오트 법전 , 부르 군 드 법전 등 이 있 어 각 지역 마다 규율 하 였 다 . 3 . 법률 문예 집 법률 문예란 , 증서 를 작성 하 기 위한 절 례 이 며 실제 의 증서 의 기재사항 가운데 행위 당사자 의 씨명 , 그리고 행위 내용 의 구체 적 인 지시 등 에 관한 것 들 을 남겨둔 것 이 다 . 이것 은 공백 부분 에 필요 한 사항 을 기재 한담 녀 곧 증서 로서 준용 할 수 있 는 성질 의 것 이 다 . 법률 문예 집 이 란 말 할 필요 도 없이 이러 한 법률 문예 를 수집 . 편집 한 것 이 다 . 법률 문예 집 은 그 전래 등 은 각각 달리 하 고 있 지만 , 그 들 이 편찬 되 었 다는 사실 은 당시 의 각종 의 법률 행위 가 반복 하 여 행해 지 고 있 었 다는 사실 을 가리켜 주 며 , 또 각종 의 법 실무 의 영역 에서 공 증력 으로 이루어진 증서 의 역할 이 매우 중요 시 되 고 있 었 다는 사실 을 보여준다 . 법률 문예 집 은 모두 그 시대 의 증서 이용 의 실제 , 증서 에 적혀 있 는 법률 행위 의 종류 및 성격 , 법 적 사항 및 법 개념 을 아 는 데 에 중요 한 역사 가 된다고 할 수 있 다 . 4 . 카피 툴 라리아 카피 툴 라리아 란 , 카롤링거 왕조 시대 에 프랑크 오 아국 의 국 와 내지 황제 가 발표 한 칙령 에 대한 학문 상 의 총칭 인데 , 그것 은 이 들 칠 령 이 통상 적 으로 몇 개 의 규정 으로 나누 어 져 있 었 기 때문 에 이런 명칭 이 생긴 것 이 다 . 카피 툴 라리아 는 대개 게르만 자 부족 법전 과 함께 프랑크 시대 의 주요 한 법원 을 이룬다 . < 중세 > Ⅰ . 성립 900 년 에서 1500 년 에 이르 는 중세 는 고유 한 독일 의 법제사 의 제 1 기 이 면서 그 중심 무대 를 이룬다 . 중세 독일 법제사 는 각각 독자 적 특징 을 가지 는 두 시기 로 나눌 수 있 다 . 독일 제국 의 건설 에서 시작 하 여 슈 타우 펜 왕 종 의 종말 , 대체로 1250 년 경 까지 는 제정 의 시대 로서 , 법제사 에 있 어서 중세 의 성조 를 이룬다 . 그 이후 , 중세 의 보편 적 제국 은 무너지 고 , 제국 내부 에서 의 란트 제후 의 개별 국가 라든가 제국 과 나란히 성립 해 온 국민 국가 가 장래 의 역사 를 운명 짓 게 되 는 중세 종기 를 이룬다 . 1 . 레 엔 제 의 발전 중세 독일 의 특징 은 레 엔 제도 에 있 었 다 . 프랑스 와 는 달리 독일 의 레 엔 법 은 봉신 들 을 권리 를 강화 하 는 방향 으로 발전 하 고 물권 화 되 었 다 . 독일 에서 는 레 엔 법 이 한 번 도 모든 것 을 지배 하 는 법체계 , 즉 보통법 이 된 일 이 없 으며 언제나 일반 법인 분방 법 과 나란히 하나 의 법권 을 이루 는 데 그쳤 다 . 프랑스 나 독일 에서 는 토지 는 레 엔 이 며 궁극 적 으로 는 국왕 에서 유래 하 는 것 으로 추정 되 었 는데 , 독일 에선 느 거꾸로 자유 로운 소 유지 라고 추정 되 었 다 . 봉건 법서 는 오랫동안 중세 레 엔 법 의 고전 적 인 기 ? 로 되 어 있 었 으며 독일 에 수용 된 것 은 훨씬 뒤 의 일 이 지만 , 중세 에 이미 독일 레 엔 ㅂ 접 의 원심 적 경향 을 강화 한 느 역할 을 하 였 다 . 레 엔 의 세습 성 은 이미 9 세기 후반 에 싹트 기 시작 하 였으며 , 11 세기 초엽 에 는 의심 할 여지 가 없 는 것 으로 되 었 다 . 레 엔 법 은 정치 적 종속 관계 의 법형식 이 됨 으로써 국제 관계 영역 에서 도 중요 한 의미 를 가지 게 되 었 다 . 교황청 마저 도 세 속국 라 의 교황 에 대한 종속 관계 를 합법화 하 기 위하 여 레 엔 법 을 이용 하 였 다 . 이러 한 과정 은 독일제국 에서 는 시민 사회 의 봉건 화 를 촉진 한 느 작용 을 하 였 다 . 레 엔 관계 는 인 적 인 면 에서 는 수수 탁신 행위 성실 선언 에 의하 여 , 물 적 인 면 에서 는 레 엔 의 인 베스티 투르 에 의하 여 설정 되 었 다 . 인 베스티 투르 는 봉신 에 대하 여 레 엔 의 게 베레 를 수여 하 고 동시 에 타인 의 물건 에 대한 용익 물권 을 수여 하 는 행위 이 다 독일 에서 의 성실 은 봉주 에 대하 여 는 다만 레 엔 에서 의 근무 와 성실 의 의무 는 한도 안 에서 의 부담 할 것 이 었 기 때문 에 프랑스 와 영국 에서 레 엔 제적 성실 을 무조 적 건 성실 로 강화 시켰 던 것 과 는 다르 다 . 그러므로 레 엔 을 포기 함 으로써 봉신 으로서 의 의무 도 면할 수 있 었 다 . 2 . 도시법 의 성립 독일 도시 의 기원 은 상당히 오래 되 어 이미 민족 이 동 때 에 도 ? 거 정주 가 시작 되 었 다 . 프랑크 시대 에 는 북방 과 동방 의 각처 에 관세 징 수소 가 설치 되 어 그 곳 이 원시 적 인 상인 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