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동인 < 금융 부장 > 엊그제 한국 국가 대표 축구팀 의 월드컵 16 강행 을 좌절 시킨 스위스 와 의 경기 는 심판 의 역할 에 대한 생각 을 다시 들 게 한다 . 정해진 규칙 을 공정 하 게 운영 해야 할 심판 이 만약 어떤 의도 를 갖 고 경기 에 개입 한다면 , 또 그런 일 이 빈번 하 게 발생 한다면 , 축구팀 들 은 아마 경기력 향상 보다 는 심판 을 자기 편 으로 만들 기 위한 불순 한 노력 ( ? ) 에 더 힘 을 쏟 을 것 이 다 . 축구 는 시장 경제 와 도 매우 흡사 하 다 . 신체 적 조건 은 다르 더라도 각 팀 이 11 명 씩 전 세계 적 으로 동일 한 규칙 속 에 뛴다는 점 에서 그렇 다 . 축구 경기 의 심판 은 바로 시장 경제 에서 정부 의 역할 과 도 같 다 . 선수 ( 개인 과 기업 ) 들 이 공정 하 게 경쟁 할 수 있 도록 하 는 것 이 심판 의 기능 이 다 . 축구 심판 이 공정 성 을 잃 고 승부 에 영향 을 주 려고 하 면 안 되 듯 , 정부 의 지나친 개입 도 건전 한 시장 발전 을 해친다 . 금융 시장 에서 정부 의 과도 한 개입 은 ' 관치 금융 ' 이 란 말 로 압축 된다 . 금융 시장 을 손안 에 넣 고 좌지우지 하 던 관치 금융 은 한때 우리 경제 의 압축성 장 을 가져왔 다는 긍정 적 인 평가 를 받 기 도 했 다 . 그러나 결국 외환 위기 의 직접 적 인 원인 으로 작용 했 다는 비판 을 받 았 고 그래서 이제 는 박물관 에 나 있 어야 할 유물 로 여겨졌 다 . 그런 관치 금융 의 망령 이 다시 떠돌 고 있 다 . 은행 들 의 주택 담보 신규 대출 을 제한 하 겠 다는 금융 당국 의 ' 구두 ' 창구 지도 가 그 중 하나 다 . 시장 의 수요 에 따라 대출 을 해 주 는 것 이 아니 라 공급량 을 정해 놓 고 거기 에 수요 를 맞추 겠 다는 이른바 ' 대출 쿼터 제 ' 의 도입 이 다 . 물론 나름 대로 정책 의도 는 있 을 것 이 다 . 감독 당국 책임자 는 그러나 " 리스크 관리 를 강화 하 라고 했 을 뿐 인데 은행 들 이 알 아서 ( 한도 제한 을 ) 하 고 있 다 " 고 흐린다 . 아직 도 ' 생각 만 옳 으면 방법 은 어째 도 좋 다 ' 는 관치 의 향수 를 떨치 지 못했 음 을 보여 주 는 말 이 다 . 전화통 만 잡 으면 뭐 든 할 수 있 다고 생각 하 는 관료 들 의 시장 개입 은 시장 은 물론 정부 실패 를 불러온다 . 스위스 국제 경영 개발 원 ( IMD ) 조사 결과 우리나라 는 정부 의 시장 개입 이 가장 심한 편 이 고 , 그 결과 정부 경쟁력 이 지난해 31 위 에서 올해 47 위 로 뚝 떨어진 것 도 같 은 맥락 이 다 . 금융 관료 들 은 왜 관치 의 유혹 을 떨쳐 버리 지 못할까 . 시장 에 대한 믿음 결여 탓 아닐까 . " 우리 ( 관료 ) 는 국익 을 먼저 생각 하 는 데 시장 참 여자 ( 기업인 ) 들 에겐 국익 이 뒷전 이 다 . 그래서 규제 해야 한다 " 는 발상 이 다 . 은행 들 이 해외 지점 을 설립 하 려면 당국 에 신고 만 하 면 되 지만 ( 당국 의 생각 에 ) 국익 에 반 한다면 아예 서류 를 받 지 않 는다 . 사실상 허가제 인 셈 이 다 . 금융 회사 인수 합병 ( M & A ) 때 마다 ' 당국 의 뜻 이 이렇 더라 '' 어디 는 괘씸죄 에 걸렸 다 ' 는 말 이 돈다 . 불만 이 있 어도 다음 거래 에 영향 을 줄까봐 대놓고 문제 를 제기 하 지 못하 는 게 현실 이 다 . 난데없 는 은행 대출 쿼터 제 로 당장 아파트 값 을 끌어내릴 수 있 을지 는 모르 겠 다 . 그러나 애 꿋은 서민 들 이 피해 를 보 고 있 고 또 언제 까지 효과 가 지속 될지 의문 이 다 . 경기 가 나빠 돈 갈 데 가 없 는 상황 에서 주택 대출 을 막 아 놓 으면 혹시 다른 부문 의 투기 를 부르 지나 않 을까 걱정 되 기 도 한다 . 지금 당장 어렵 다 해도 더 큰 후유증 을 부르 는 ' 관치 금융 ' 의 독배 에 다시 입 을 맞춰 선 안 된다 .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