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장 부 는 우정사업본부 의 차익 거래 는 세출 예산 을 조달 하 는 공 적 성격 을 지니 고 있 어 면세 하 는 것 이 타당 하 고 , 외국인 에 대한 면세 혜택 편중 으로 국부 가 유출 되 는 것 을 방지 하 는 데 도 기여 한다고 판단 했 다 . 우정사업본부 는 100 조 원 규모 예금 · 보험료 운용 을 통해 발생 하 는 당기 순이익 약 1000 억 원 을 국가 재정 으로 편입 시키 기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