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서 암 진단 받 으면 죽 고 난 뒤 치료 받 는다 ? - 시사저널 
 승인 2018 . 08 . 10 15 : 23 
 재정난 으로 국가 보건 서비스 까지 민영화 요구 거세 
 2017 년 이맘때 쯤 , 필자 는 근무 하 던 중 갑작스러운 뇌졸중 증상 으로 급히 택시 를 타 고 회사 인근 에 위치 한 세인트 토머스 종합 병원 ( St . Thomas Hospital ) 응급실 로 향했 다 . 도착 한 것 은 오후 4 시 경 . 접수 를 하 고 간호사 를 만나 혈압 을 재 고 , 증상 을 확인 하 기 위한 간단 한 테스트 를 했 다 . 2 시간 정도 지나 서 야 2 명 의 응급 전문의 를 만나 진료 를 받 을 수 있 었 고 1 시간 가량 결과 를 기다린 끝 에 바로 CT ( 컴퓨터 단층 ) 촬영 을 했 다 . 오랜 기 다림 에 대한 불만 도 잠시 . CT 촬영 비용 과 만일 의 수술비 가 걱정 돼 간호사 에게 물 어 보 니 , 모든 것 이 무료 라는 대답 에 놀라움 을 금치 못했 다 . 하지만 이 보다 더 놀라웠 던 것 은 “ 응급 진료 를 받 기 위해 들어온 환자 가 당일 CT 촬영 을 하 는 경우 는 2 년 간 이 병원 에 근무 하 면서 처음 봤 다 ” 는 방사선 과 의사 의 말 이 었 다 . 결국 입원 을 하 고 3 일 을 더 기다려 MRI 촬영 을 한 후 , 이상 이 없 다는 결과 를 받 았 다 . 그렇게 영국 의 의료 정책 에 대한 감사 함 과 의문점 을 품 은 채 퇴원 을 했 던 기억 이 있 다 . 
 영국 의 공공 국가 보건 서비스 ( National Healthcare Service · NHS ) 는 올해 로 70 주년 을 맞이 했 다 . NHS 는 “ 포괄 적 이 고 ( Comprehensive ) , 무료 이 며 ( Free ) , 지불 능력 이 아닌 임상 적 필요 ( Based on clinical need , not ability to pay ) ” 라는 가치 를 추구 하 고 있 으며 , 세금 을 기반 으로 운영 된다 . 2018 년 기준 , 영국 NHS 예산 은 1250 억 파운드 ( 약 183 조 원 ) 로 6600 만 명 의 국민 및 이민자 들 을 위해 사용 된다 . 한편 한국 의 경우 2018 년 국민 건강 보험 예산 은 전년 대비 12 . 2 % 증가 한 70 조 6162 억 원 이 다 . 이 중 60 조 9420 억 원 , 전체 예산 의 96 . 2 % 가 보험 급 여비 로 사용 된다 . 
 지난 2 월 3 일 국가 보건 서비스 ( NHS ) 의 예산 규모 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 하 는 영국 시민 들 이 거리 집회 를 열 고 있 다 . ⓒ EPA 연합 
 세금 걷 어 한 해 180 조 원 쓰 는 NHS 
 영국 에 는 공공 병원 뿐 만 아니 라 민간 ( Private ) 병원 도 존재 한다 . 민간 의료 서비스 에 는 국가 보건 서비스 ( NHS ) 의 혜택 이 적용 되 지 않 아 환자 들 이 모든 금액 을 부담 해야 한다 . 비용 은 런던 의 한 민간 치과 를 기준 으로 크라운 이 700 파운드 ( 약 100 만 원 ) , 임 플란트 가 2150 파운드 ( 약 313 만 원 ) 로 상당히 높 은 편 이 다 . 그러나 NHS 병원 에 비해 빠른 시일 내 에 , 보다 다양 한 분야 의 전문의 를 통해 진료 를 받 을 수 있 다는 장점 이 있 다 . 영국 가디 언지 발표 에 따르 면 , 2008 년 이후 지속 된 NHS 의 위기 로 인해 보험료 세금 ( Insurance Premium Tax ) 의 급등 에 도 불구 하 고 민간 의료 보험 가입자 는 빠른 속도 로 증가 하 는 추세 다 . 민간 의료 보험 에 가입 돼 있 을 경우 , 한국 과 동일 한 형태 로 보험 약관 에 따라 보장 받 게 된다 . 
 다만 유럽연합 이외 국가 에서 온 이민자 들 은 추가 적 으로 비자 신청 단계 에서 이민자 건강 보험료 ( Immigrant Health Surcharge ) 를 지불 해야 한다 . 이 는 학업 , 일 또는 가족 합류 등 의 사유 로 영국 에 와 6 개월 이상 체류 할 경우 적용 된다 . 학생 및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는 연 150 파운드 ( 약 21 만 9200 원 ) , 기타 비자 소지자 는 연 200 파운드 ( 약 29 만 2200 원 ) 를 지불 해야 하 며 , 이 는 올해 말 부터 2 배 로 인상 될 예정 이 다 . 
 막대 한 예산 으로 제약사 · 의료진 만 돈 버 는 꼴 
 재정 부족 으로 인한 전문 인력 및 시설 부족 은 이미 NHS 의 오래 된 문제 로 자리 잡 았 으며 , NHS 를 향한 불만 의 목소리 또한 날로 높 아 져 가 고 있 다 . 최근 OECD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조사 결과 에 따르 면 , 영국 은 타 유럽 국가 들 에 비해 GDP ( 국내 총생산 ) 대비 공공 및 민간 의료 규모 가 유럽연합 전체 평균 보다 도 낮 은 것 으로 드러났 다 . 매년 NHS 예산 이 부족 하 다는 소식 과 함께 민영화 에 대한 논의 가 이뤄지기 도 했 다 . “ 영국 에서 암 진단 을 받 으면 암 이 악화 돼 , 죽 고 난 뒤 에 치료 받 을 순서 가 온다 ” 는 우스갯소리 가 있 을 정도 로 긴 대기 시간 은 이미 악명 이 높 다 . 실제로 지난 겨울 BBC 보도 에 따르 면 , 겨울 독감 등 으로 응급 환자 가 급증 하 면서 적 게 는 수십 에서 많 게 는 수천 건 의 긴급 하 지 않 은 수술 들 이 지연 됐 다고 한다 . 이 뿐 만 아니 라 적절 한 때 에 치료 를 받 지 못해 치명 적 인 상태 에 까지 이른 응급 환자 의 수 가 매년 증가 하 는 추세 다 . 또한 영국 의 인구 고령 화 는 NHS 에 가장 큰 도전 과제 이 기 도 하 다 . 너 필드 재단 의 조사 발표 에 따르 면 , 2018 년 현재 NHS 총예산 의 5 분 의 2 는 65 세 이상 고령 인구 를 위해 사용 된다 . 게다가 65 세 이상 노인 1 명 에게 드 는 평균 의료비 는 30 대 환자 1 명 에게 드 는 비용 보다 최소 2 . 5 배 에서 최대 5 배 이상 에 달한다 . 
 이 를 해결 하 기 위해 일부 전문가 들 은 NHS 기금 을 위한 특별 세금 을 제안 하 기 도 했 다 . 그러나 일각 에서 는 재정 이 문제 가 아닌 시스템 자체 를 비판 했 다 . 가디언 칼럼니스트 시몬 저 킨 스 는 “ 전 총리 인 토니 블레어 집권 당시 NHS 의 예산 이 증가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가장 많 은 수혜 를 받 은 이 들 은 의료진 , 제약 회사 그리고 민간 계약 기업 이 었 다 ” 고 꼬집 었 다 . 그 뿐 아니 라 그 는 “ 2010 년 이후 로 도 지역 사회 가 받 는 의료 혜택 이 최대 3 분 의 1 감소 했으며 , NHS 에 막대 한 규모 의 자본 이 투입 됐 음 에 도 자택 치료 서비스 , 고령자 및 환자 의 주간 보호 시설 등 부수 적 인 서비스 가 급감 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는 재정 규모 가 아닌 시스템 자체 의 변화 가 필요 하 다는 얘기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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