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의 눈 ] 박지원 의 ' 채점표 ' 엔 동의 할 수 없 다 . 진짜 문제 는 . ..   [ 박세열 기자 ]   여야 가 원구 성 을 통해 상임 위원장 선출 과 관련 된 ' 룰 ' 을 정했 다 .   더불 어 민주당 은 18 개 상임위 중 운영 위 · 기획 재정 위 · 정무 위 ·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 · 국방위 · 여성 가족 위 · 행정 안 전위 · 문화 체육 관광 위 등 8 곳 의 상임 위원장 을 가져가 기 로 했 다 . 자유 한 국당 은 법제 사법위 · 국토 교통 위 · 예산 결산 특별 위 · 외교통 일 위 · 보건복지위 ·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 · 환경 노동 위 등 7 곳 을 맡 게 됐 다 . 바른 미래 당 은 교육위 와 정보 위 를 , 평화 와 정의 의 모임 은 농림 축산 식품 해 양수산 위원장 을 가져간다 .   ' 나눠 먹 기 ' 비판 에 대한 언급 은 하 지 않 겠 다 .   미국 처럼 집권당 이 상임 위원장 을 모두 가져가 는 시스템 이 아니 기 때문 이 다 . 국회 운영 을 원활히 하 면서 여당 의 독주 를 견제 하 기 위해서 라도 협상 을 통해 상임 위원장 을 배분 하 는 건 불가피 한 일 이 다 .   문제 는 평가 인데 ,   민주 평화 당 박지원 의원 은 " 이번 국회 원구 성 협상 에서 민주당 은 문재인 정부 의 정체 성 을 지키 는 국회 상임 위원장 을 몽땅 한국 당 에 안겨 줬 다 " 며 " 위기 에 처했 던 한국 당과 김성태 원내대표 의 완승 " 이 라는 채점표 를 내놓 았 다 . 일각 에서 는 청와대 를 보호 하 기 위한 운영 위원장 자리 를 차지 하 기 위해 민주당 이 손해 보 는 장사 를 했 다고 도 한다 .   동의 하 기 어렵 다 . 오히려 홍영표 원내대표 에게 후한 점수 를 줘야 한다 . 운영 위원회 는 여당 으로서 국회 운영 의 주도 권 을 보장 하 기 위한 최소한 의 전 초기 지 다 . 여당 이 상임 위원장 자리 를 전부 가져가 지 않 는 ' 룰 ' 에 따른다면 , 운영 위 는 다수당 이 맡 는 게 당연 하 다 .   박지원 의원 의 견해 도 틀렸 다고 할 수 없 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 여당 의 짐 ', ' 여당 의 역할 론 ' 을 설파 하 며 ' 야당 에 통 큰 양보 를 해야 한다 ' 고 했 던 일관 된 메시지 의 주인공 이 그 였 다 . 이번 ' 채점표 ' 는 그런 ' 일관 됨 ' 에서 조금 벗어났 다 . 여당 은 야당 을 배려 했 고 , 꽤 많 은 양보 를 했 다 . 야당 의 체면 도 세워 줬 다 . 예전 이명박 , 박근혜 정부 처럼 상임 위원회 하나 잘 통제 해 ' 법안 날치기 ' 나 ' 법안 보이콧 ' 을 감행 할 수 있 는 시스템 도 아니 다 .   만약 ' 홍영표 대표 의 완승 ' 으로 상임위 배분 이 이뤄졌 다면 다른 말 들 이 더 나왔 을 것 이 다 .   ' 문재인 정부 의 정체 성 ' 을 지킬 수 있 는 상임위 를 다 내 줬 다는 비판 이 있 는데 , 일견 타당 해 보이 지만 다른 시각 으로 볼 수 있 다 . 여기 에 해당 되 는 게 대체 적 으로 외교통 일 위원회 , 보건 복지 위원회 , 환경 노동 위원회 , 정보 위원회 등 이 겠 다 .   더불 어 민주당 은 집권 여당 이 다 . 현재 보건 복지 위원회 나 , 환경 노동 위원회 소관 이슈 들 에서 문재인 정부 가 퇴행 하 고 있 다는 비판 이 나오 고 있 다 . 특히 노동 분야 의 최저 임금 산입 범위 개악 이나 , 노동 시간 단축 후퇴 등 이슈 를 보 면 그렇 다 . 보수 적 인 관료 들 과 , 재계 의 거센 ' 백래시 ' 를 직접 체감 한 결과 일 것 이 다 . 지지율 70 ~ 80 % 의 대통령 과 청와대 가 이런 상황 인데 , 지지율 50 % 도 안 되 는 여당 은 어떨까 . 여당 의원 이 환노위 원장 , 보건 복지 위원장 을 맡 게 된다면 가뜩이나 정부 눈치 를 보 는 여당 의원 들 이 소신 있 는 목소리 를 낼 수 있 을까 ?   물론 자유 한 국당 의 노동관 이 매우 우려 스럽 긴 하 다 . 그러나 여당 이 ' 퇴행 ' 을 방관 하 는 것 보다 , 야당 이 날카로운 대안 을 내놓 는 구도 가 더 나 을 수 있 다 . 야당 을 이끌 어야 한다 . 운영 하 기 나름 이 다 . 오히려 여당 안 에 자리 잡 은 소신 있 는 의원 들 의 정부 견제 활동 이 도 드라 질 수 도 있 다 .   복지 위나 환노위 를 집권당 이 가져간 사례 도 별로 없 다 . 관행 적 으로 야당 이 맡 아 왔 던 곳 이 다 . 위원회 자체 가 ' 기울어진 노동 생태 계 ', ' 기울어진 복지 생태 계 ' 속 에 존재 하 고 있 으니 , 정부 에 대한 비판 을 주로 수행 하 는 역할 을 해 왔 던 것 이 다 . 17 대 국회 에서 도 야당 소속 홍준표 전 의원 이 환노위 원장 을 맡 았 고 , 18 대 국회 에서 도 야당 소속 인 추미애 대표 가 환노위 원장 을 맡 았 던 일 이 있 다 . 물론 실수 도 많이 벌이 긴 했 지만 , 집권 세력 에 대한 쓴소리 를 아끼 지 않 았 던 적 도 많 았 다 . 이런 차원 에서 보 면   복지 위나 환노위 는 ' 장 ' 을 누가 가져가 느냐 문제 보다 는 ' 운영 의 묘 ' 가 절실 한 곳 이 다 .   여당 이 위원장 을 가져왔 다고 해서 상임위 가 제대로 운영 될 것 이 라는 보장 은 없 다 . 특히 지금 정부 나 여당 의 퇴행 적 노동 정책 , 퇴행 적 복지 정책 을 보 면 우려 가 앞선다 .   외교통 일 위원회 나 정보 위원회 는 ' 역발상 ' 이 필요 한 곳 일 수 있 다 . 뒤집 어 보 면 야당 에게 도 ' 외교 ' 와 ' 안보 ' 에서 책임 있 는 자세 를 요구 할 수 있 는 명분 이 생기 는 셈 이 다 . 흔히 여당 필수 상임위 로 국방위 , 외통 위 , 정보 위 를 꼽 는데 , 정부 와 여당 이 외교 안보 분야 에서 긴밀 하 게 한 몸 이 돼 엇박자 없이 움직이 라는 의미 에서 일 것 이 다 . 이 들 상임위 를 야당 에 배려 한 것 은 ' 작 은 실험 ' 의 시작 으로 볼 수 도 있 다 . 야당 과 함께 시너지 효과 를 낼 지 , 정부 의 일관된 ' 평화 정책 ' 을 흔들 어 외교 안보 정책 에 구멍 을 낼 지 는 지켜볼 일 이 다 . 역시 홍영표 원내대표 의 ' 운영 의 묘 ' 를 기대 한다 .   박용진 등 ' 재벌 저격수 ' 빼 는 진짜 이유 는 뭘까 ? 오히려 실망 스러운 점 은 따로 있 다 . 정무 위 이야기 다 . 20 대 국회 초반 정무 위원회 에서 재벌 개혁 에 앞장서 온 더불 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 , 이학영 의원 , 제윤경 의원 등 ' 재벌 저격수 ' 3 인방 이 정무 위 에서 배제 될 위기 에 처했 다는 기사 가 났 다 . 정무 위 는 금융 기업 , 은행 등 에 막강 한 영향력 을 끼치 는 위원회 다 . 문재인 대통령 의 취임사 처럼 정의 롭 고 공정 한 사회 로 가 기 위해서 는 사회 구조 를 뒤틀 고 편법 을 일삼 아 온 재벌 에 대한 개혁 이 필수 적 이 다 . 특히 박용진 의원 은 이건희 삼성 회장 의 차명 계좌 에 대한 과징금 부과 를 이끌 어 내 는 등 , 거대 재벌 기업 의 상징 적 존재 인 삼성 의 잘못 된 관행 을 꾸준히 고발 해 왔 던 인사 다 . 이 들 이 국회 활동 을 통해 낸 성과 로 불 공정 한 관행 이 시정 되 고 , 잘 못 된 제도 가 바로잡히 기 시작 한 부문 이 꽤 있 다 . 그런데 왜 이 들 을 정무 위 에서 제외 하 려 할까 ?   지난 12 일 국회 를 찾 은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를 만나 " 정부 가 규제 개혁 을 위해 노력 해도 국회 가 도와 주 지 않 으면 연목구어 ( 緣木求魚 ) 일 것 " 라며 " 규제 개혁 과 관련 해 국회 는 물론 민주당 내부 의 협조 를 부탁 한다 " 는 말 을 했 다고 한다 . 김 장관 은 관련 해 규제 개혁 입법 사항 으로 인터넷 은행 지분 규제 와 관련 한 은산 분리 법 을 제시 했 다 . 홍 원내대표 는 여기 에 대해 " 규제 문제 는 사실 민주당 이 소극 적 이 거나 내부 조정 이 되 지 않 아 추진 되 지 않 은 측면 이 있 다 " 며 " 8 월 까지 는 그런 이견 도 해소 해서 정기 국회 때 부터 는 정부 와 여당 이 규제 혁신 법안 에 대해 일치 된 의견 을 갖 도록 할 계획 " 이라고 말 했 다고 한다 .   ' 오비이락 ' 일까 ? 정부 의 요청 에 " 내부 " 의 " 이견 " 을 조정 하 는 차원 의 상임 위원 배정 이 라면 국회 의 존립 의미 를 흔드 는 일 이 다 . 부디 이런 일 이 발생 하 지 않 기 를 바란다 .   박세열 기자 ( ilys 123 @ pressian . com ) ▶ 독자 가 프레시안 을 지킵니다 [ 프레시안 조합원 가입 하 기 ] ▶ 네이버 모바일 메인 화면 에서 프레시안 을 만나 세요 [ 프레시안 채널 설정 하 기 ] ▶ 성역 없 는 언론 프레시안 에 제보 하 기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