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의 검열 , 전기 통신 의 감청 또는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의 제공 을 하 거나 공개 되 지 아니한 타인 간 의 대화 를 녹 음 또는 청취 하 지 못하 고 , 제 14 조 제 1 항 은 누구 든지 공개 되 지 아니한 타인 간 의 대화 를 녹음 하 거나 전자 장비 또는 기계 적 수단 을 이용 하 여 청취 할 수 없 고 , 제 16 조 제 1 항 에서 는 위 각 규정 을 위반 한 자 에 대하 여 10 년 이하 의 징역 과 5 년 이하 의 자격정지 에 처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는데 , 갑 이 을 의 부정행위 에 대한 증거 를 수집 한다는 목적 으로 2 회 에 걸쳐 을과 병 사이 의 공개 되 지 않 는 대화 내용 을 녹음 하 여 통신 비밀 보호법 을 위반 하 였으므로 , 이 는 병 에 대하 여 불법행위 를 구성 하 고 , 갑 은 병 이 입 은 정신 적 고통 을 금전 으로 위자 할 의무 가 있 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통신 비밀 보호법 제 3 조 제 1 항 , 제 14 조 제 1 항 , 제 16 조 제 1 항 , 민법 제 751 조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판결 
 
 원고 ( 반소 피고 )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박채원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 반소 원고 ) 	 피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서연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6 . 11 . 9 . 
 
 주 문 
 1 . 피 고 ( 반소 원고 ) 는 원고 ( 반소 피고 ) 에게 30 , 00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6 . 4 . 15 .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2 . 원고 ( 반소 피고 ) 는 피 고 ( 반소 원고 ) 에게 50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6 . 2 . 23 . 부터 2016 . 11 . 30 .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3 . 피 고 ( 반소 원고 ) 의 나머지 반소 청구 를 기각 한다 . 
 4 . 소송비용 중 본소 로 인한 것 을 피 고 ( 반소 원고 ) 가 부담 하 고 , 반소 로 인한 것 은 그 중 1 / 10 은 원고 ( 반소 피고 ) 가 , 나머지 는 피 고 ( 반소 원고 ) 가 각 부담 한다 . 
 5 . 제 1 , 2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본소 : 주문 제 1 항 과 같 다 . 
 반소 : 원고 ( 반소 피 고 , 이하 ‘ 원고 ’ 라고 한다 ) 는 피 고 ( 반소 원고 , 이하 ‘ 피 고 ’ 라고 한다 ) 에게 3 , 000 만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6 . 2 . 3 .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이 유 
 1 . 인정 사실 
 가 . 원고 는 소외 1 과 1996 . 3 . 8 . 혼인 신고 를 마치 고 슬하 에 3 녀 를 두 었 다 . 
 나 . 원고 는 소외 1 이 부정행위 를 한다고 의심 하 게 되 어 소외 1 이 타 고 다니 는 차량 에 녹음 장치 를 부착 한 후 , 2016 . 1 . 22 . 경 위 차량 안 에서 피고 가 소외 1 을 ‘ 자기 ’ 라고 지칭 하 면서 “ 피고 는 소외 1 을 사랑 하 기 때문 에 잔 것 이 고 , 우리 가 단지 섹스 만 하 는 애인 사이 는 아니 라고 생각 했 는데 소외 1 이 소외 2 와 잔 적 이 있 다는 말 을 하 지 않 고 속인 점 이 괘씸 하 다 . ” 는 취지 의 대화 내용 과 2016 . 2 . 3 . 경 차량 안 에서 두 사람 이 성행위 를 한 것 에 대하 여 대화 하 는 내용 을 각 녹음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갑 제 1 호 증 , 갑 제 2 호 증 ( 피고 는 갑 제 2 호 증 녹 취록 은 원고 가 피고 의 동의 없이 불법 녹음 한 것 을 녹취 하 여 작성 한 것 이 므로 증거능력 이 없 다고 주장 하나 , 자유심증주의 를 채택 하 고 있 는 우리 민사 소송 법하 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 에 상대방 과 의 대화 를 녹음 하 였 다는 이유 만 으로 그 녹음테이프 나 이 를 속기사 에 의하 여 녹취 한 녹 취록 이 증거능력 이 없 다고 단정 할 수 없 고 , 그 채 증 여부 는 사실심 법원 의 재량 에 속하 는 것 이 므로 피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본소 청구 에 관한 판단 
 가 . 청구원인 에 관한 판단 
 제 3 자는 타인 의 부부 공동생활 에 개입 하 여 부부 공동생활 의 파탄 을 초래 하 는 등 그 혼인 의 본질 에 해당 하 는 부부 공동생활 을 방해 하 여서는 안 된다 . 제 3 자 가 부부 의 일방 과 부정행위 를 함 으로써 혼인 의 본질 에 해당 하 는 부부 공동생활 을 침해 하 거나 유지 를 방해 하 고 그 에 대한 배우자 로서 의 권리 를 침해 하 여 배우자 에게 정신 적 고통 을 가하 는 행위 는 원칙 적 으로 불법행위 를 구성 하 는 바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피고 가 소외 1 이 배우 자 있 는 자임 을 알 면서 도 소외 1 과 부정행위 를 하 여 원고 와 소외 1 사이 의 부부 공동생활 을 침해 하 거나 그 유지 를 방해 하 고 그 에 대한 원고 의 배우자 로서 의 권리 를 침해 하 였 다고 할 것 이 고 , 이 로 인하 여 원고 가 정신 적 고통 을 입 었 음 은 경험칙 상 명백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