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이행 보증 범위 허용 보관 량의 1 . 5 → 2 배 확대 보증 보험 은 매년 가입 … 주변 환경 오염 방지 기대 ( 머니 파워 = 이원환 기자 ) 앞 으로 방치 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 범위 가 허용 보관 량의 2 배 로 확대 되 고 , 보증 보험 은 매년 가입 해야 한다 . 환경부 는 ‘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 일부 개 정령 안 이 8 일 국무 회의 에서 의결 돼 이날 부터 공포 후 즉시 시행 됨 에 따라 폐기물 방치 를 방지 하 기 위한 방치 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 제도 가 개선 된다고 밝혔 다 . 이번 개 정령 안 은 폐기물 처리 업체 의 허가 취소 , 폐업 등 으로 발생 된 방치 폐기물 이 이행 보증 범위 를 초과 하 는 등 의 사례 가 발생 되 지 않 도록 공제조합 , 서울보증보험 ㈜ 등 처리 이행 보증 기관 이 보증 하 는 범위 를 확대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그 동안 방치 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 기관 인 공제조합 과 보험 사업자 가 허용 보관 량 1 . 5 배 의 방치 폐기물 처리 를 보증 했으나 , 이제 부터 는 허용 보관 량 2 배 의 폐기물 처리 를 보증 해야 한다 . 처리 이행 보증 기관 이 확대 된 방치 폐기물 처리 량 을 보증 할 수 있 도록 폐기물 처리 업체 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에 분담금 을 납부 하 거나 폐기물 처리 를 보증 하 는 보험 에 가입 해야 한다 . 또한 , 보증 보험 에 가입 또는 갱신 하 는 주기 를 1 년 단위 로 했 으며 , 허용 보관 량 을 초과 하 는 초과 보관 량 이 있 는 경우 에 는 초과 보관 량의 5 배 에 해당 하 는 폐기물 처리 량 을 보험 사업자 로부터 보증 받 아야 한다 . 방치 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 제도 는 ‘ 폐기물 관리법 ’ 제 40 조 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을 처리 하 는 폐기물 처리 업체 가 사업 장내 에 폐기물 을 보관 할 경우 폐업 등 으로 인한 방치 폐기물 을 방지 하 고 적정 하 게 처리 하 기 위해 도입 됐 다 . 폐기물 처리 업체 는 지자체 등 행정 기관 으로부터 관련 허가 를 받 거나 신고 를 한 후 영업 시작 전 까지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에 분담금 을 납부 하 거나 폐기물 의 처리 를 보증 하 는 보험 에 가입 해야 한다 . 또한 , 사업 종료 시 까지 분담금 납부 및 보험 가입 을 유지 해야 하 며 이 를 이행 하 지 않 을 경우 지자체 등 행정 기관 으로부터 허가 취소 등 의 조치 를 받 게 된다 . 한편 , 환경부 는 방치 폐기물 예방 조치 를 위해 이번 처리 이행 보증 범위 확대 외 에 지난해 5 월 ‘ 폐기물 관리법 ’ 개정 · 시행 으로 폐기물 처리 업체 에 대한 관리 를 강화 하 고 있 다 . 허용 보관 량 2 배 초과 시 반입 금지 조치 , 지자체 등 이 허가 후 5 년 마다 적합 성 확인 , 권리 · 의무 승계 시 사전 허가 의무 화 등 을 개정 했 다 . 현재 지자체 , 유역 ( 지방 ) 환경청 , 한국환경공단 등 에서 허용 보관 량 초과 등 폐기물 부 적정 처리 가 의심 되 는 업체 를 상대 로 합동 점검 중 이 다 . 문제 원 환경부 폐자원 관리 과장 은 “ 이번 개 정령 안 시행 으로 폐기물 처리 업체 의 폐기물 방치 를 방지 하 고 부득이 폐업 등 으로 방치 폐기물 이 발생 될 경우 처리 이행 보증 으로 신속 처리 가 가능 할 수 있 을 것 ” 이 라며 “ 폐기물 처리 업체 들 이 허용 보관 량 을 초과 하 지 않 도록 개선 된 방치 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 제도 를 적극 적 으로 알리 겠 다 ” 고 말 했 다 . 관련 기사 키워드 ## 방치 폐기물 # 처리 이행 # 보증 # 허용 보관 량 # 보험 # 환경 오염 # 머니 파워 # 이원환 머니 파워 ‘ 머니 파워 ’ 는 인터넷 언론사 . 경제 정치 뉴스 , 문화 건강 생활 뉴스 , 오 피니언 등 수록 . 엠피 뉴스 , mpnews www . moneynpower . com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