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 공장 설립 신청 은 했으나 부당 하 게 반려 되 거나 승인 이 되 지 않 은 이유 를 밝히 기 위해 지방 자치 단체 등 규제 집행 현장 에 대한 감사 에 착수 했 다 . 감사원 은 26 일 " 공장 설립 신청 건수 가 많 은 경기도 화성시 등 12 개 기초자치단체 와 한강 유역 환경청 등 3 개 지방 환경청 을 대상 으로 일자리 창출 과 직결 되 는 공장 설립 관련 규제 집행 실태 를 점검 하 기 위한 감사 를 26 일 부터 내달 20 일 까지 벌일 것 " 이라고 밝혔 다 . 감사원 의 이번 감사 는 정부 에서 불 합리 한 법령 의 일제 정비 등 최우선 과제 로 추진 중 인 기업 규제 개혁 의 체감 도 향상 을 위해선 지방 자치 단체 등 규제 집행 현장 의 업무 행태 개선 이 시급 하 다는 판단 에 따른 것 . 감사원 에 따르 면 경기도 관내 5 개 시 의 공장 설립 관련 자료 를 수집 ㆍ검토한 결과 지난 2 년 여 동안 공장 설립 신청 된 1 만 9366 건 중 78 % 인 1 만 5028 건 은 승인 됐 지만 , 22 % 인 4338 건 은 반려 ㆍ불승인되거나 승인 이 어렵 다는 사유 등 으로 민원인 이 신청 을 취하 한 것 으로 분석 됐 다 . 이 와 관련 감사원 은 " 대한상의 가 320 개 제조 업체 를 대상 으로 조사 한 결과 75 % 가 기업 활동 에 가장 큰 영향 을 주 는 기관 으로 자치 단체 를 지목 했 다 " 며 " 반려 ㆍ불승인 등 공장 설립 이 어려운 원인 을 분석 해 제도 를 정비 할 필요 에서 감사 를 벌이 는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감사원 은 이번 감사 에서 ▲ 왜 공장 설립 신청 이 불승인 되 었 나 ▲ 그 원인 과 대안 은 무엇 인 가 에 초점 을 맞춰 , 반려 ㆍ불승인된 사항 과 기업 에 부담 을 주 는 조건부 승인 사항 에 한정 해 감사 를 벌일 계획 이 다 . 이 를 통해 " 불 합리 한 규제 기준 과 소극 적 업무 처리 등 잘못 된 제도 ㆍ관행의 개선 에 기여 하 고 , 국민 과 기업 입장 에서 불승 인 ㆍ반려 등 민원 미 해소 사항 을 중심 으로 원인 분석 과 개선 대안 제시 에 중점 을 두 겠 다 " 는 것 이 감사원 의 복안 이 다 . 한편 , 감사원 에 따르 면 경기도 의 한 시 는 공장입지 가 제한 되 는 구체 적 시설 ㆍ 범위 를 정해야 하 는 데 도 생활 ㆍ환경 피해 발생 이 우려 될 경우 모든 업종 의 공장 입지 를 제한 , 인근 에 주택 2 호 가 있 다는 사유 등 으로 작년 에 만 9 개 업체 공장 설립 을 승인 하 지 않 았 다 . 또 육군 某 부대 는 공장 건축 허가 와 관련 해 군사 시설 보호 에 따른 협의 를 하 면서 " 부대 에서 요구 하 는 장소 에 진지 4 동 및 신축 건물 옥상 중대 관측소 1 개소 를 업체 부담 으로 신설 ㆍ기부채납할 것 " 이 라는 조건 을 부여 , 협의 권한 으로 과다 한 기업 부담 을 요구 한 혐의 를 받 고 있 다 .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 @ joseilbo . com 조세 뉴스 의 리더 ⓒ 조세일보 ( 주 ) www . joseilbo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