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 주소 6 생략 ) 로 주민 등록 을 < comment _ bc id =" 9 " / > 전출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 원고 5 가 2006 . 12 . 28 . 서울 마포구 ( 주소 2 생략 ) 지층 다세대 주택 - 1 에서 주민 등록 을 전출 한 이후 다시 위 주택 으로 주민 등록 을 옮기 지 않 았 고 , 오히려 서울 마포구 ( 주소 6 생략 ) 에서 약 5 년 간 주민 등록 을 유지 하 다가 2011 . 8 . 12 . 다른 곳 으로 이 주한 점 , 원고 5 를 비롯 하 여 원고 2 , 원고 3 은 중복 되 는 기간 동안 서울 마포구 ( 주소 2 생략 ) 지층 다세대 주택 - 1 에 거주 하 였 다고 주장 하 면서 각자 주거 이전 비 와 이사비 를 구하 고 있 어 그 주장 을 믿 기 어려운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갑 11 - 2 , 58 , 59 , 60 , 62 , 63 , 66 호 증 의 일부 기재 만 으로 는 원고 5 가 서울 마포구 ( 주소 2 생략 ) 지층 다세대 주택 - 1 < comment _ bc id =" 10 " / > 에서 계속 거주 하 였 다고 인정 하 기 부족 하 고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으므로 , 원고 5 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4 ) 망 소외 2 
 망 소외 2 는 2005 년 경 부터 2011 . 12 . 30 . 까지 서울 마포구 ( 주소 7 생략 ) 에서 거주 하 였 다고 주장 하나 , 갑 13 호 증 의 기재 에 의하 면 , 망 소외 2 는 경상 남도 에 주민 등록 을 두 고 있 다가 2007 . 11 . 16 . 서울 마포구 ( 주소 7 생략 ) 로 주민 등록 을 전입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 망 소외 2 의 아들 인 원고 6 의 라가 2005 . 8 . 27 . 서울 마포구 ( 주소 7 생략 ) 에 관한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는 것 만 으로 는 망 소외 2 가 2005 . 8 . 27 . 부터 위 주소지 에 거주 하 였 다고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므로 , 망 소외 2 와 관련 한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한편 , 망 소외 2 는 제 1 심 판결 선고 후 인 2016 . 9 . 10 . 사망 하 였 고 , 망 소외 2 의 상속인 인 처 원고 6 의 가와 자녀 원고 6 의 나 , 원고 6 의 다 , 원고 6 의 라가 그 지위 를 수계 하 였 다 . 
 5 ) 원고 7 
 갑 14 호 증 의 기재 에 의하 면 원고 7 이 2005 . 6 . 30 . 부터 서울 마포구 ( 주소 8 생략 ) 에서 거주 하 다가 2010 . 5 . 13 . 서울 마포구 ( 주소 9 생략 ) 으로 전출 한 사실 은 인정 할 수 있 으나 , 을 12 , 13 호 증 의 각 기재 에 의하 면 소외 1 ( 대판 : 소외 인 ) 은 같 은 시기 에 서울 마포구 ( 주소 8 생략 ) 에서 원고 7 과 함께 거주 하 다가 2010 . 5 . 13 . 원고 7 과 함께 서울 마포구 ( 주소 9 생략 ) 로 전출 하 였 고 , 2011 . 12 . 12 . 피고 로부터 주거 이전 비로 15 , 024 , 000 원 을 지급 받 은 사실 , 위 소외 1 은 원고 7 의 언니 인 소외 8 의 남편 인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살피 건대 , 원고 7 은 서울 마포구 ( 주소 8 생략 ) 의 소유자 였 던 소외 1 로부터 2005 . 6 . 30 . 위 주택 을 임차 하 였 다고 주장 하 면서 임대차 계약서 ( 갑 14 호 증 의 4 ) 를 증거 로 제출 하 고 있 으나 , 위 임대차 계약서 는 형부 와 처제 사이 에 개인 적 으로 작성 된 것 으로서 전세 보증금 이나 월세 의 금액 등 에 비추 어 이 를 그대로 믿 기 어렵 고 , 원고 7 이 소외 1 에게 전세 보증금 이나 월세 를 지급 하 였 다는 금융 자료 가 없 는 점 , 토지 보상법 시행 규칙 제 54 조 제 2 항 에서 말 하 는 ‘ 세입자 ’ 는 ‘ 세 를 내 고 남 의 집 이나 방 따위 를 빌려 쓰 는 사람 ’ 을 가리키 고 사용대차 의 차주 는 위 ‘ 세입자 ’ 에 해당 하 지 않 는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원고 7 은 위 주택 을 임차 한 세입자 라고 볼 수 없 다 . 
 다 . 주거 이전 비 청구 
 1 ) 구 토지 보상법 제 78 조 제 5 항 은 “ 주거 용 건물 의 거주자 에 대하 여 는 주거 이전 에 필요 한 비용 과 가재도구 등 동산 의 운반 에 필요 한 비용 을 산정 하 여 보상 하 여야 한다 . ” 고 규정 하 고 있 고 , 같 은 조 제 9 항 의 위임 에 따른 토지 보상법 시행 규칙 제 54 조 제 2 항 은 “ 공익사업 의 시행 으로 인하 여 이주 하 게 되 는 주거 용 건축물 의 세입자 로서 사업 인 정고 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 을 위한 관계 법령 에 의한 고시 등 이 있 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 시행 지구 안 에서 3 월 이상 거주 한 자 에 대하 여 는 가구 원수 에 따라 4 개월 분 의 주거 이전 비 를 보상 하 여야 한다 .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2 ) 구 토지 보상법 제 78 조 제 5 항 ,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54 조 제 2 항 , 도시 정비 법 제 4 조 제 1 항 , 제 2 항 , 같 은 법 시행령 제 11 조 제 1 항 등 각 규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