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의원 은 “ 지방 교부세 감액 은 감사원 ㆍ행안부의 감사 결과 법령 위반 등 이 확인 되 면 이뤄지는 조치 라는 점 을 고려 할 때 국민 의 세금 이 정당 하 게 집행 되 지 않 았 다는 것 을 보여 주 는 지표 중 하나 ” 라며 “ 지방 교부세 가 지자체 의 부당 업무 처리 로 감액 돼 국민 에게 돌아갈 혜택 이 줄어들 지 않 도록 지자체 의 각별 한 노력 이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