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일 김용범 금융 위원회 부위원장 ( 증 선 위원장 ) 은 '( 삼성 ) 회사 가 자회사 에 대한 지배력 을 부당 하 게 변경 함 으로써 투자 주식 을 임의 로 공정 가치 로 인식 했 다는 지적 에 대해 관련 회계 기준 의 해석 과 적용 , 사실 관계 를 심 도 있 게 논의 했으나 핵심 적 인 혐의 에 대한 금융 감독원 판단 이 유보 돼 조치 안 내용 이 행정 처분 의 명확 성 과 구체 성 측면 에서 미흡 하 다고 증 선위 는 판단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그 는 이어서 ' 문제 가 된 2015 년 회계 처리 에서 금감원 이 회계 처리 문제 를 지적 하 면서 도 어느 방법 이 맞 는지 는 지적 하 지 않 고 회사 가 선택 한다고 조치 안 에서 설명 했 다 ' 며 ' 이 는 대 법원 판례 상 행정 처분 을 위해 구체 적 으로 명확 하 게 위법 행위 를 특정 해야 한다는 취지 에 맞 지 않 았 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