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조 가 이사 는 이 사회 의 승인 이 있 는 때 에 한하 여 자기 또는 제 3 자 의 계산 으로 회사 와 거래 할 수 있 다고 규정 한 것 은 회사 이익 을 보호 하 기 위하 여 있 는 것 으로서 이사 가 회사 이익 을 희생 하 면서 사리 를 도모 하 는 것 을 방지 하 려는 법 취의 므로 이사 가 회사 사이 의 거래 에 있 어서 양자 의 이해관계 가 충돌 하 는 경우 라 하 더라도 이사 인 원고 가 회사 이외 의 제 3 자 인 피고 에 대하 여 회사 소유 대 지상 의 건물 철거 등 을 구하 는 본건 에 있 어서 와 같이 이사 가 당해 거래 에 의하 여 취득 한 권리 를 제 3 자 에 대하 여 행사 하 고 이 권리 행사 에 의하 여 회사 에 어떤 손해 를 미칠 우려 가 없 는 경우 에 는 제 3 자 가 이 사회 의 승인 이 없 다는 점 을 내세워 위 거래 의 무효 를 주장 할 수 는 없 다 . 
 
 참조 법령 
 상법 제 398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5 민사부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피 고 , 피 항소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64 가 7361 판결 ) 
 환송 판결 	 대법원 ( 1968 . 4 . 2 . 선고 67 다 2767 판결 ) 
 
 주 문 
 ( 1 ) 원판결 을 취소 한다 . 
 ( 2 ) 피고 는 원고 에 대하 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서울 중구 남대문 로 4 가 17 의 9 대지 29 평 6 호 지상 부분 인 별지 제 1 도면 표시 ㄱ . ㄴ . ㄷ . ㄹ . ㄱ . 각 지점 을 순차 연결 한 선내 1 계평 27 평 6 홉 , ㄱ . ㄴ . ㅂ . ㅁ . ㄱ . 각 지점 을 순차 연결 한 선내 2 , 3 , 4 각 계평 28 평 2 홉 및 ㅅ . ㄴ . ㄷ . ㅇ . ㅅ . 각 지점 을 순차 연결 한 지하실 21 평 2 홉 부분 을 철거 하 여 위 대지 29 평 6 홉 을 인도 하고 , 1965 . 5 . 31 . 부터 1966 . 6 . 30 . 까지 는 매월 금 103 , 600 원 , 1967 . 7 . 1 . 부터 위 철거 및 인도 완료시 까지 는 매월 금 103 , 600 , 1967 . 7 . 1 . 부터 위 철거 및 인도 완료시 까지 는 매월 금 118 , 400 원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 3 ) 원고 의 나머지 청구 를 기각 한다 . 
 ( 4 ) 소송 의 총비용 은 이 를 6 분 하 여 그 5 는 피고 의 , 나머지 1 은 원고 의 각 부담 으로 한다 . 
 ( 5 ) 본 판결 제 2 항 중 금원 지급 을 명한 부분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원고 소송대리인 은 주위 적 청구 로서 피 고 는 원고 에 대하 여 서울 중구 남대문 로 4 가 17 의 9 및 같 은 곳 17 의 12 양지 상중 별지 제 2 도면 표시 ㄱ . ㅈ . ㅌ . ㅁ . 각 지점 을 순차 연결 한 선내 지상 에 건립 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을 철거 하 여 위 17 의 9 대지 29 평 6 홉 및 위 17 의 12 대 지중 별지 제 2 도면 표시 ㄴ . ㅈ . ㅊ . ㅋ . 각 지점 을 순차 연결 한 선내 부분 의 토지 15 평 5 작 을 인도 하고 1964 . 7 . 1 . 부터 1966 . 6 . 30 . 까지 는 매월 금 103 , 600 원 , 1966 . 7 . 1 . 부터 위 17 의 9 대지 29 평 6 홉 을 인 도 할 때 까지 는 매월 금 118 , 400 원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는 판결 과 가집행 의 선고 를 구하 고 , 예비 적 청구 로서 피 고 는 원고 에 대하 여 위 건물 중 위 17 의 9 대지 29 평 6 호 지상 에 건립 된 부분 별지 제 2 도면 표시 ㄱ . ㄴ . ㄷ . ㄹ . ㄱ . 각 지점 을 순차 연결 한 1 계평 27 형 6 홉 ㄱ . ㄴ . ㅂ . ㅁ . ㄱ . 각 지점 을 순차 연결 한 2 , 3 , 4 각 계평 28 평 2 홉 및 ㅅ . ㄴ . ㄷ . ㅇ . ㅅ . 각 지점 을 순차 연결 한 지하실 21 평 2 홉 을 철거 하 여 위 대지 29 평 6 홉 을 인 도 하 라는 판결 을 구하 였 다 . 
 【 항소 취지 】 
 원고 소송대리인 은 원판결 을 취소 하 고 청구취지 와 같 은 판결 을 구하 였 다 . 
 
 이 유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 피고 의 소유인 사실 , 동 건물 이 서울 중구 남대문 로 4 가 17 의 9 대지 29 . 6 평 전부 와 같 은 곳 17 의 12 대지 일부분 을 점거 하 여 건립 되 어 있 는 사실 및 위 17 의 9 대지 29 . 6 평 은 소외 4 주식회사 , 위 17 의 12 대지 는 소외 서울 특별시 의 각 소유인 사실 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다 . 
 원고 는 위 17 의 9 대지 29 . 6 평 에 관하 여 는 그 지상 권 자 이 고 또 위 17 의 12 대 지중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 점거 하 는 부분 15 . 05 평 부분 에 관하 여 는 그 소유자 인 소외 서울 특별시 로부터 사용 허가 를 받 은 사용 권 자 라고 주장 함 에 대하 여 피 고 는 이 를 부인 하 므로 살피 건대 , 먼저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18 호 증 , 갑 제 20 호 증 , 갑 제 30 호 증 , 갑 제 32 호 증 , 환송 후 당 심증 인 소외 1 의 증언 에 의하 여 성립 을 인정 할 수 있 는 갑 제 17 호 증 , 같 은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