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과 있 는 유공자 국립 묘지 안장 거부 정당 ” 
 범법 전과 가 있 는 국가 유공자 의 국립 묘지 안장 을 거부 한 국가 보훈 처 의 처분 이 정당 하 다는 헌법 재판소 의 결정 이 나와 실형 을 선고 받 고 복역 했 음 에 도 최근 국립묘지 에 묻힌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 장 의 사례 를 재 검토 해야 한다는 목소리 에 힘 이 실리 고 있 다 . 
 5 월 단체 들 은 이번 결정 을 전두환 전 대통령 의 비 자금 조성 에 관여 해 뇌물 을 받 은 혐의 등 으로 징역 2 년 6 월 을 선고 받 고 복역 한 안 씨 의 매장 을 재 검토 해야 한다는 강력 한 주문 으로 받아들이 고 있 다 . 
 5 · 18 당시 진압 작전 에 참여 해 서훈 을 받 은 진종채 당시 2 군 사령관 을 비롯 한 5 명 의 국립 묘지 안 장자 와 12 · 12 군사 반란 자 들 에 대한 매장 타당 성 논란 도 재 점 화 하 고 있 다 . 
 헌재 는 국립 묘지 안장 을 거부 할 수 있 게 한 ‘ 국립 묘지 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 조항 이 불 명확 한 기준 을 내세워 헌법 상 평등 원칙 에 어긋난다 며 박모 씨 가 낸 헌법 소원 심판 사건 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으로 합헌 결정 했 다고 지난 31 일 밝혔 다 . 
 헌재 는 결 정문 에서 “ 영예 성 은 대상자 가 국가 나 사회 에 희생 · 공헌 한 점 뿐 아니 라 이후 범죄 나 비행 에 의해 공적 이 훼손 되 지 않 아야 함 을 의미 하 는 것 ” 이 라며 “ 국립 묘지 세부 운영 규정 등 에 비춰볼 때 심의위 의 자의 적 법 적용 을 배제 할 객관 적 기준 이 있 다고 봐야 한다 ” 고 밝혔 다 . 
 박 씨 는 월남 전 참전 유공자 로 등록 된 부친 이 사망 하 자 국가 보훈 처 에 국립 대전 현충원 안장 을 신청 했으나 , 부친 이 폭력 · 도박 · 사기 등 으로 징역형 ( 집행유예 ) 을 선고 받 았 다는 이유 로 거절 당하 자 소송 도중 헌법 소원 을 냈 다 . 
 이 같 은 헌재 결정 이 내려지 자 5 · 18 기념 재단 등 5 월 관련 단체 들 은 헌재 의 결정 과 그 취지 를 훼손 한 보훈 처 의 안 씨 등 에 대한 국립 묘지 안장 결정 을 바로잡 아야 한다고 촉구 했 다 . 
 특히 5 · 18 유공자 20 여 명 은 국립 묘지 법 규정 에 묶여 국립 5 · 18 묘역 에 안장 되 지 못했 다는 게 5 · 18 기념 재단 의 주장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