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 전자 발찌 무기 한 착용 도 검토 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 제도 더 확대 키로 정부 가 제 2 , 제 3 의 ‘ 조두순 사건 ’ 을 막 기 위해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 대책 마련 에 나섬 에 따라 아동 대상 성범죄 처벌 수위 가 한층 높 아 질 전망 이 다 . 법무부 는 이명박 대통령 이 아동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 확대 의 필요 성 을 강조 하 면서 강 도 높 은 대책 마련 을 지시 함 에 따라 6 일 관련 법 개정 에 나섰 다 . 정부 는 성범죄자 특성 과 석방 후 지역 사회 환경 등 재범 위험 성 등급 을 따져 신상 공개 수위 를 달리 하 는 쪽 으로 아동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 제도 를 확대 키로 하 고 미국 메건 법 등 외국 사례 를 검토 중 이 다 . 법무부 와 여성부 등 관계 기관 은 7 일 국무총리실 주재 로 회의 를 열 어 구체 적 인 방안 을 논의 할 계획 이 다 . 정부 는 현행 15 년 인 아동 성범죄 공소 시효 를 늘리 고 15 년 인 유기 징역 상한선 을 최대 30 년 으로 확대 하 는 방안 을 강구 중 이 다 . 특히 현행 10 년 인 ‘ 전자 발찌 ’ 착용 상한 기간 을 무기한 으로 하 는 방안 도 추진 된다 . 정부 는 또 성폭력 사범 중 미성년 범죄자 에 국한 된 ‘ 형기 종료 후 보호관 찰제 ’ 를 성인 범죄자 까지 확대 하 는 방안 과 함께 정치 권 과 법조 계 에서 제안 한 방안 도 검토 하 고 있 다 . 법무부 는 이 와 별도 로 대법원 양형 위원회 에 아동 성범죄 의 양형 기준 을 높여 줄 것 을 건의 한 상태 다 . 현행 ‘ 청소년 의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 은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로 유죄 가 확정 돼 법원 에서 신상 정보 공개 명령 을 받 은 사람 의 이름 과 나이 , 주소 등 정보 를 공개 하 도록 하 면서 도 성범죄자 주소지 거주 학부모 나 지역 교육 기관장 만 이 관할 경찰서 를 방문 해 열람 하 도록 하 고 있 다 . 한편 여성부 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을 강화 하 기 위해 현행 성폭력 특별법 을 피해자 보호법 과 처벌 법 으로 분리 하 는 내용 의 개정안 을 지난 달 15 일 국회 에 제출 했 다 . 계류 중 인 이 법안 이 국회 를 통과 하 면 성폭력 피해자 보호 는 여성부 가 , 가해자 처벌 은 법무부 가 맡 게 된다 . 정재영 · 백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