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월 본봉 인상 분 
 초 ㆍ중등교육법 제 30 조 의 2 제 1 항 은 ‘ 국립 · 공립 의 초등 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및 특수 학교 에 각 학교 별 로 학교 회계 ( 학교 회계 ) 를 설치 한다 ’ 고 , 제 30 조 의 3 제 1 항 은 ‘ 학교 회계 의 회계 연도 는 매년 3 월 1 일 에 시작 하 여 다음 해 2 월 말 일 에 끝난다 ’ 고 규정 하 며 , 원고 들 이 학교 회계 에서 보수 를 지급 받 는 호봉 제 근로자 에 해당 하 는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다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원고 들 이 매년 1 . 1 . 이 아닌 3 . 1 . 부터 인상 된 보수 를 지급 받 는 것 은 원고 들 의 보수 지급 재원 이 학교 회계 에 근거 하 기 때문 인 것 으로 , 차별 에 합리 적 인 이유 가 있 다고 할 것 이 므로 원고 들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3 ) 소결 론 
 피고 는 정근 수당 가산금 으로 원고 4 에게 20 , 000 원 , 원고 9 에게 40 , 000 원 , 원고 19 에게 90 , 000 원 , 원고 30 에게 1 , 792 , 220 원 , 원고 41 에게 20 , 000 원 , 원고 44 에게 6 , 780 원 , 원고 46 에게 677 , 550 원 및 위 각 돈 에 대하 여 지급기 일 이후 로서 위 원고 들 이 구하 는 바 에 따라 2017 . 12 . 18 . 부터 이 판결 선고 일 인 2018 . 2 . 9 . 까지 는 민법 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다 . 민법 제 103 조 , 제 104 조 위 반 주장 및 인격 권 침해 주장 에 관한 판단 
 원고 들 과 사립 학교 사무직원 또는 이 사건 공무원 을 본질 적 으로 동일 한 비교 집단 으로 볼 수 없 는 점 은 앞 에서 본 바 와 같 으므로 , 피고 가 원고 들 에게 이 사건 공무원 과 다른 기준 에 따라 임금 을 지급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헌법 제 11 조 의 평등 원칙 을 위반 한 것 으로서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를 위반 하 였 다거나 , 이 를 당사자 의 궁박 , 경솔 또는 무경험 으로 인하 여 현저 하 게 공정 성 을 잃 은 법률 행위 라고 할 수 없 고 , 원고 들 의 인격 적 법익 을 침해 하 는 것 이 라고 보 기 도 어려우므로 , 원고 들 의 위 각 주장 은 이유 없 다 . 
 4 . 결론 
 원고 4 , 원고 9 , 원고 19 , 원고 30 , 원고 41 , 원고 44 , 원고 46 의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으므로 이 를 인용 하 기 로 하 고 , 위 원고 들 의 나머지 청구 와 나머지 원고 들 의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모두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문예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상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도윤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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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7 . 9 . 8 . 선고 2016 가합 562217 판결 손해 배상 ( 기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판결 
 
 원고 	 파산자 경기 저축 은행 주식회사 의 파산관 재인 예금보험공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지법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송예은 <| name _ end |>) 
 피 고 	 피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수대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상철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7 . 8 . 18 . 
 
 주 문 
 1 . 피 고 는 원고 에게 841 , 80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06 . 8 . 30 . 부터 2016 . 11 . 8 . 까지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소송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3 . 제 1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 청 구 취 지 】 
 주문 과 같 다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경기 저축 은행 주식회사 ( 이하 ‘ 경기 저축 은행 ’ 이 라 한다 ) 는 신용 계 업무 , 신용 부금 업무 , 예금 및 적금 의 수입 업무 , 자금 의 대출 업무 등 을 목적 으로 상호 신용 금고 법 에 의하 여 설립 된 법인 으로 , 2013 . 7 . 1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3 하합 88 호 로 파산 선고 를 받 았 다 . 원고 는 위 파산 절차 에서 경기 저축 은행 의 파산관 재인 으로 선임 되 었 다 . 
 나 . 피 고 는 2004 . 2 . 7 . 부터 2007 . 9 . 10 . 까지 경기 저축 은행 의 대표 이사 로 재직 하 였 다 . 
 다 . 원고 는 2013 . 1 . 21 . 부터 2013 . 4 . 26 . 까지 경기 저축 은행 에 대하 여 상호 저축 은 행법 , 상호저축은행 표준 대출 규정 등 을 위반 한 부실 ㆍ부당대출 여부 및 그 관련자 들 에 대하 여 부실 책임 조사 를 진행 하 였 다 . 원고 는 위 조사 결과 경기 저축 은행 이 2006 . 8 . 30 . 주식회사 이 휴먼 디엔 씨 ( 이하 ‘ 이 휴먼 디엔 씨 ’ 라 한다 ) 에 대하 여 실행 한 50 억 원 의 PF 대출 (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