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월 24 일 미디어 오늘 최훈 길 기자 의 글 입니다 . 앰 네스 티 " MB 정부 , 비판 언론인 에 강한 압력 " [ 아침 신문 솎 아 보 기 ] 세 종시 수정안 ? 명품 인가 , 재탕 인가 행정 중심 복합 도시 ( 세종 시 ) 이슈 가 아침 신문 1 면 을 장식 했 다 . 지난 23 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 로 열린 세 종시 민관 합동 위원회 2 차 회의 에서 △ 국내외 22 개 연구소 와 특수 목적 고 등 을 유치 하 는 방안 검토 △ 국가 산업단지 와 외국인 투자 지역 으로 지정 하 는 방안 등 이 검토 됐 다 . <' 자족 기능 ' 재탕 · 잡탕 >( 경향 1 면 ) , <" 세 종시 에 IT · 디자인 등 녹색 산업 유치 ">( 조선 1 면 ) 등 신문 반응 은 엇갈렸 다 . 유엔 과 앰 네스 티 관련 이슈 가 일부 신문 에 만 소개 됐 다 . 유엔 위원회 는 지난 10 ~ 11 일 스위스 제네바 에서 한국 정부 의 사회 권 규약 이행 여부 를 심의 , 채택 한 보고서 에서 " 용산 사건 과 같이 폭력 에 의존 하 는 일 이 없 도록 하 기 위해서 는 개발 계획 이나 도심 재 개발 사업 이 사전 통보 없이 이뤄 져서 는 안 되 며 , 임시 거주 대책 도 마련 돼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아이린 칸 국제 앰 네스 티 사무총장 은 " 한국 정부 는 최근 몇 년 간 비판 에 대해 매우 민감 하 게 대응 해 왔 다 " 며 " 경제 위기 를 예측 한 글 을 올린 블 로 거의 활동 이나 , 정부 정책 에 대해 비판 적 인 보도 를 한 언론인 들 의 취재 행위 에 대해 매우 강한 압력 을 가해왔 다 " 고 지적 했 다 . ( 경향 인터뷰 ) 다음 은 24 일자 전국 단위 아침 신문 머리기사 다 . 경향신문 < 투기 자본 ' 먹 튀 ' 우려 > 국민 일보 < 범죄자 25 명 , 공개 는 1 명 … 효과 있 나 > 동아일보 < 아 ' 캄 라베 ' 최우선 지원 > 서울 신문 < 세종 시 특목 · 자 사고 설립 / 국내외 연구소 22 곳 유치 > 세계일보 < 세 종시 , 국가 산단 지정 개발 추진 > 조선일보 < 아프리카 와 ' 손 ' 맞잡 다 > 중앙일보 <" 타 지역 갈 기업 · 기관 안 뺏 겠 다 "> 한겨레 < 세 종시 , 특혜 · 재탕 에 ' 실효 성 도 의문 '> 한국일보 < 정부 , 서울대 법인 화안 전면 수용 > 언론사 마다 세 종시 관련 정부 복안 에 관련 해 상반 된 반응 을 내보였 다 . 국민 은 3 면 기사 < 녹색 산업 + 명품 교육 … 産 · 學 · 硏 클러스터 화 > 에서 " 첨단 녹색 기업 유치 를 위한 국가 산업단지 지정 등 각종 유인 책 을 담 았 다 . 과학고 등 우수 교육 기관 의 유치 약속 도 잊 지 않 았 다 " 며 " 국민 들 이 탐낼 만 한 세 종시 모델 을 제시 해 야권 및 지역 주민 의 반발 을 극복 해 보 겠 다는 정면 승부수 를 띄운 셈 " 이라고 평가 했 다 . ▲ 11 월 24 일자 동아일보 3 면 . 동아 의 경우 엔 3 면 머리 기사 <“ 자족 기관 , 수도 권 外 다른 지역 서 빼오 는 제로섬 아니 다 ” > 라며 정부 입장 을 제목 으로 제시 했 다 . 중앙 도 1 면 기사 <" 타 지역 갈 기업 · 기관 안 뺏 겠 다 "> 라고 제목 을 꼽 았 다 . 형평 성 논란 에 제동 을 건 셈 이 다 . 동아 는 이 기사 에서 " 정부 는 23 일 세 종시 에 유치 할 기업 이나 기관 과 관련 해 △ 수도권 에서 이전 하 거나 △ 해외 에서 유치 하 고 △ 그동안 거론 되 지 않 은 새로운 기능 을 갖출 것 이 라고 설명 했 다 " 며 " 수도 권 이외 다른 지역 의 것 을 빼앗 아 오 는 ‘ 제로섬 게임 ’ 이 아니 라 수도 권 기업 을 유치 해 균형발전 을 꾀하 고 아직 까지 도전 하 지 않 았 던 신 기술 연구 단지 로 키우 는 ‘ 플러스 섬 게임 ’ 을 하 겠 다는 것 " 이라고 보도 했 다 . 이 기사 엔 세 종시 관련 반발 내용 은 없 었 다 . 조선 의 경우 엔 ' 더 좋 은 세 종시 건설 국민회의 ' 고문 남덕우 전 국무총리 의 입 을 빌려 세 종시 수정 론 에 무게 를 두 었 다 . 조선 은 3 면 기사 <" 행정 도시 론 인구 분산 효과 적 어 … 산업 도시 로 만들 어야 "> 에서 남 전 총리 는 " 세종 행정 도시 의 기본 구상 인 지방 균형발전 , 서울 의 인구 소산 ( 疏散 · 특정 지역 에 밀집 한 주민 이나 건조물 을 분산 시킴 ) 등 을 달성 하 기 위해서 는 행정 기관 이전 보다 산업 의 지역 적 확산 이 보다 유력 한 수단 " 이라고 전했 다 . 조선 이 ' 다른 지역 에서 왜 세 종시 에 만 특혜 를 주 느냐는 역차별 논란 이 있 다 ' 고 묻 자 남 전 총리 는 " 경제자유구역 , 기업 도시 , 투자 진흥 지구 같 은 경제특구 를 재 정비 한 뒤 일정 조건 을 충족 하 면 동일 한 세제 지원 이 주어지 도록 하 면 된다 " 고 답변 하 기 도 했 다 . 한국 도 3 면 기사 <' 경제 도시 ' 案 유력 … 적정 인센티브 로 형평 성 논란 최소 화 > 라고 제목 을 꼽 았 다 . 그러나 정말 그럴까 . 서울 은 3 면 기사 < 첨단 기술 + 녹색환경 + 명품 교육 ‘ 3 色 밑그림 ’> 에서 " 정부 의 초안 은 오히려 너무 화려 한 명품 옷 을 걸치 고 있 어 특혜 시비 나 역 ( 逆 ) 차별 논란 을 부를 법 도 하 다 " 고 상반 된 내용 을 전했 다 . 서울 은 " 수정안 자체 를 반대 하 는 야당 과 수정안 을 통해 불리 함 에 처하 는 지역 등 이해 당사자 들 의 반발 은 명약관화 ( 明若觀火 ) 하 다 " 며 " 정부 는 국정 최고 책임자 인 이명박 대통령 이 나 서 여론 을 설득 하 는 정면 돌파 를 구상 하 고 있 다 . 수정안 의 생사 는 결국 향후 여론전 에 달렸 다고 할 수 있 다 " 고 전망 했 다 . <' 행정 ' 은 빼 고 ' 녹색 ＋ 교육 ＋ 과학 ' 복합 도시 로 '>( 세계 3 면 기사 ) 가 는 방침 에 얼마나 여론 이 호응 할 것 이 냐는 것 이 다 . 경향 과 한겨레 에선 보다 비판 적 인 의견 이 뚜렷 하 게 제시 됐 다 . 경향 은 1 면 기사 < 학교 · 연구 기관 유치 … 또 바뀐 ‘ 세 종시 성격 ’> 에서 " 정부 가 이처럼 ‘ 연구 · 교육 기관 ’ 유치 · 설립 에 초점 을 맞춘 것 은 기업 유치 를 둘러싼 특혜 및 역차별 논란 이 확산 되 고 있 는 것 과 무관 치 않 은 것 으로 보이 나 , 원칙 과 기준 없이 무차별 적 으로 추진 되 고 있 다는 비판 이 제기 된다 " 고 보도 했 다 . 경향 은 또 1 면 기사 < 세 종시 수정안 , ‘ 자족 기능 ’ 재탕 · 잡탕 > 에서 "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 청 ( 행복 청 ) 이 이미 추진 하 겠 다고 밝힌 내용 과 상당 부분 겹치 는 데 다 유치 가능 성 및 형평 성 에 문제 가 있 는 것 도 있 어 논란 이 예상 된다 " 고 전했 다 . 동아 · 중앙 과 달리 경향 은 지역 형평 성 논란 을 부각 시켰 다 . 경향 3 면 기사 에서 < 세 종시 수정 에 기업 뺏기 는 지역 “ 사기 당한 기분 ” > 이라고 전했 다 . "‘ 비 수도 권 · 비세 종시 ’ 지역 의 정서 가 이 반 조짐 을 보이 고 있 기 때문 " 이 라는 것 이 다 . ▲ 11 월 24 일자 한겨레 1 면 . 한겨레 도 1 면 기사 < 세 종시 , 특혜 · 재탕 에 도 ‘ 실효 성 도 의문 ’> 이 라며 문제 를 제기 했 다 . 특히 한겨레 는 1 면 기사 < 세 종시 수정 , 1300 억 날릴 판 > 에서 " 이명박 정부 의 세 종시 수정 추진 으로 정부 가 지난 5 년 동안 행정 중심 복합 도시 추진 을 전제 로 쓴 연구용 역비 1300 여 억 원 이 허공 으로 날아갈 판 " 이 라며 한겨레 가 입수 한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 청 과 국토 해양 부 의 ' 세 종시 건설 관련 연구 용역 내역 ' 을 공개 했 다 . 세 종시 해법 에 대해서 도 신문 마다 다른 방안 을 내놓 았 다 . 서울 은 사설 < 세 종시 백 년 대계 의 비전 보다 분명 해야 > 에서 " 정부 가 세 종시 수정 방침 을 천 명 한 뒤 로 숱한 논란 속 에 처음 내놓 은 기본 계획 임 을 감안 할 때 몇 가지 아쉬움 이 따른다 " 고 다음 과 같이 지적 했 다 . " 우선 국가 발전 의 백년대계 를 견인 할 성장 동력 으로서 의 비전 이 분명 치 않 다 . … 자족 기능 확충 방안 중 상당수 는 이미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 계획 에 들 어 있 는 것 이 기 도 하 다 . 자칫 좋 은 것 만 죄다 끌 어다 모은 섞어찌개 라는 비판 을 자초 할 소지 가 있 다고 본다 . 정부 의 장담 대로 역차별 없이 해외 유수 의 연구 기관 과 기업 · 교육 시설 을 유치 할 수 있 을지 의문 이 고 , 난개발 없 는 원 형지 개발 을 원활히 추진 할 수 있 을지 도 염려 된다 . 수도 권 집중 을 완화 하 고 지방 균형발전 을 강화 하 는 방안 도 더 보완 돼야 한다 . " 조선 은 사설 < 4 대강 기공식 장면 을 통해 본 세 종시 문제 > 에서 최근 4 대강 현장 을 직접 방문 한 이 대통령 의 행보 를 두 고 " 세 종시 문제 역시 대통령 이 직접 현장 을 찾아가 설명 하 고 설득 한다면 미처 생각 지 못한 계기 가 만들 어 질 수 도 있 다 . 세 종시 문제 를 풀 어 나가 는 데 필요 한 것 이 바로 이런 계기 " 라고 논평 했 다 . 중앙 은 ' 소통 ' 이 라는 해법 을 전했 다 . 중앙 은 3 면 기사 <‘ 어젠 다 홍수 ’ 에 떠내려가 는 정치 권 > 에서 " 이번 정기 국회 는 ' 어젠 다의 홍수 ' 속 에 있 다 . 더욱이 하나하나 가 모두 국가 의 백 년 지대 계 를 좌우 할 법 한 것 들 " 이 라며 세 종시 , 4 대강 사업 등 을 사례 로 제시 했 다 . ▲ 11 월 24 일자 중앙일보 4 면 . 이어 중앙 은 3 면 기사 <' 어젠 다 과잉 ' 전문가 해법 은 > 에서 "① 일 의 우선 순위 를 정하 라 . ② 급할수록 대화 의 원칙 에 충실하 라 " 며 " 경남대 심지연 ( 정치학 ) 교수 는 ' 정부 가 지난해 촛불 시위 때문 에 1 년 을 허송 했 다고 생각 해 이번 에 세 종시 · 4 대 강 등 각종 쟁점 을 한꺼번에 처리 하 려는 것 은 과욕 ' 이 라며 ' 무엇 보다 이 대통령 이 야당 이나 친 박계 와 만나 설득 하 고 대화 하 는 자세 가 부족 한 게 문제 '" 라는 지적 을 전했 다 . 한겨레 는 사설 < 온갖 국가 정책 뒤흔드 는 세 종시 수정안 > 에서 " 행정 부처 가 중심 이 된 원안 이 훨씬 품위 있 고 경쟁력 있 는 세 종시 를 만들 어 낼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왜냐면 " 세 종시 원안 을 수정 하 기 위해 얼마나 많 은 예외 와 특혜 를 부여 해야 하 는지 머리 가 혼란 스러울 정도 다 . 교육 · 과학 분야 국가 정책 을 뒤흔들 정도 " 이 며 " 세 종시 수정안 은 혁신 도시 와 기업 도시 조성 에 도 악영향 " 이 기 때문 이 다 . 정남기 한겨레 논설위원 은 < MB , 두 마리 토끼 잡 을까 > 라는 화두 를 던졌 다 . " 게다가 이 대통령 은 세 종시 와 4 대강 이란 두 마리 토끼 를 좇 고 있 다 . 과연 두 마리 를 모두 잡 을 수 있 을까 ? 내기 를 한다면 안 된다는 쪽 에 걸 고 싶 다 . 굳이 뭔가 를 하 려 한다면 하나 를 버려야 한다 . 계산 을 한번 해 보 자 . 4 대강 사업비 가 22 조 2000 억 원 이 다 . 세 종시 예산 은 23 조 5000 억 원 에 이른다 . 장차 사업비 가 불어날 것 을 고려 하 면 엄청난 재정 부담 이 될 수 밖에 없 다 . … 두 가지 사업 을 가능 하 게 하 려면 온갖 무리 한 수단 을 동원 해야 한다 . … 결국 두 마리 토끼 를 잡 자면 수많 은 선심성 사업 을 또 벌여야 한다는 말 이 된다 . " 이외 에 경향 이 11 년 만 에 방한 국제 앰 네스 티 사무총장 아이린 칸 을 인터뷰 한 단독 기사 가 눈길 을 끈다 . ( 33 면 기사 <“ 집회 참여 자 가 있 다는 것 은 그 사회 건강 성 의 신호 ” >)- 한국 의 인권 상황 을 어떻게 평가 하나 . “ 한국 에서 눈 에 띄 는 인권 의 진전 이 있 었 음 을 인정 한다 . 그 와 동시 에 우리 는 한국 이 지금 보다 더 잘 할 수 있 다는 것 도 안다 . 한국 은 강한 경제력 을 갖 고 있 고 , 민주주의 도 이뤘 다 . 하지만 안정 적 인 민주주의 는 이견 표출 에 대한 공간 이 있 음 을 전제 한다 . 선진 민주 국가 들 은 표현 · 언론 · 집회 · 결사 의 자유 를 보장 한다 . 한국 도 헌법 에서 이 를 보장 한다 . 하지만 한국 정부 는 최근 몇 년 간 비판 에 대해 매우 민감 하 게 대응 해 왔 다 . 경제 위기 를 예측 한 글 을 올린 블 로 거의 활동 이나 , 정부 정책 에 대해 비판 적 인 보도 를 한 언론인 들 의 취재 행위 등 에 대해 매우 강한 압력 을 가해왔 다 . 정부 는 반대 의견 을 말 할 수 있 는 집회 를 가질 수 있 는 공간 을 긍정 적 인 것 으로 인정 해야 한다 . 집회 에 참여 하 는 사람 이 있 다는 것 은 곧 그 사회 가 매우 건강 하 다는 신호 임 을 알 아야 한다 . ”- 구체 적 으로 무엇 이 문제 인가 . “ 앰 네스 티 는 평화 집회 를 옹호 한다 . 시위대 가 폭력 을 사용 하 면 처벌 받 을 수 있 다 . 하지만 한국 에서 는 종종 극한 적 인 폭력 을 사용 한 주체 는 경찰 이 었 다 . 그럴 경우 엔 경찰 들 역시 처벌 받 아야 한다 . 작년 에 한국 에서 1200 여 명 의 시위 참여 자 가 처벌 받 았 지만 단 한 명 의 경찰 도 처벌 되 지 않 았 다 . 수차례 에 걸쳐 경찰 의 불법 적 폭력 이 있 었 는데 도 말 이 다 . " 반면 , 백영철 세계일보 논설 실장 은 < 용산 참사 백서 라도 만들 라 > 라는 칼럼 을 썼 다 . 백영철 실장 은 " 용산 참사 유가족 농성 이 길 게 이어지 고 있 다 . 오늘 로 10 개월 4 일 째 다 . 찬바람 이 매섭 던 1 월 20 일 새벽 이 었 다 . 그때 경찰관 1 명 과 철거민 5 명 이 유명 을 달리 했 다 " 며 " 정치 투쟁 의 천막 은 걷혀 지 지 않 는다 . 이유 는 뭔가 " 라고 묻 는다 . 백영철 실장 은 " 용산 사건 현장 은 좌파 활동가 들 의 교두보 가 돼 있 다 . 용산 범 대위 는 홈페이지 에서 레닌 의 운동 방식 을 공공연히 인용 하 며 정권 에 대한 적개심 을 노골 적 으로 드러낸다 ", " 돌이켜 보 면 김석기 경찰 청장 내정자 사퇴 카드 는 정치 적 으로 무 책임 하 고 전략 적 으로 어리석 었 다는 게 거듭 확인 된다 " 며 문제 를 제기 했 다 . 백영철 실장 은 " 용산 활동가 들 은 용산 참사 의 불씨 를 이어가기 위해 헌정 문집 을 준비 하 는 등 다양 한 작업 을 하 고 있 다 . 정부 는 뭐 하 는지 알 수 없 다 " 며 " 정부 는 이제 라도 용산 백서 를 만들 어 역사 자료 로 삼 아야 할 것 이 다 . 재 개발 문제점 부터 시작 해 정부 가 사태 를 키운 측면 은 없 는지 , 용산 사태 장기 화 는 누구 책임 인지 등 을 따져볼 필요 가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언론 관련 뉴스 로 경향 은 4 면 기사 < KBS 노사 ‘ 벼랑 끝 대치 ’… 청와대 , 김인규 사장 임명 강행 > 에서 " 이명박 대통령 이 23 일 노조 의 총파업 선언 에 도 불구 하 고 대선 후보 시절 언론 특보 를 지낸 김인규 전 디지털 미디어 산업 협회 장 을 신임 KBS 사장 에 임명 함 에 따라 KBS 노사 간 대치 가 벼랑 끝 으로 치닫 기 시작 했 다 " 고 전했 다 . 한겨레 는 6 면 기사 < 김인규 KBS 사장 ' 피디 손보기 ' 가 소신 > 을 전하 고 , 사설 < 방송 장악 의지 굽히 지 않 는 이명박 정부 > 에서 " 정부 가 김 씨 를 앞세운 한국 방송 장악 시도 를 계속 고집 한다면 정부 는 국민 적 저항 을 피하 기 어렵 다 " 며 " 올곧 은 방송 을 갖 고자 하 는 국민 의 바람 에 부응 하 는 길 은 정부 가 방송 장악 시도 를 깨끗이 포기 하 고 김 씨 또한 스스로 물러나 는 것 " 이라고 논평 했 다 . ▲ 11 월 24 일자 한겨레 사설 . 중앙 은 2 면 기사 <“ 신문 뉴스 도둑 질 막 겠 다 ” 뉴스 코프 · MS ‘ 반 구글 전선 ’> 에서 " 인터넷 검색 엔진 의 최강 자 인 구글 을 견제 하 기 위해 마이크 로 소프트 ( MS ) 와 뉴 스코프 가 손 을 잡 았 다 " 며 " 22 일 ( 현지 시간 ) 파이낸셜 타임스 ( FT ) 등 주요 외신 에 따르 면 MS 와 뉴스 코 프 는 구글 에서 뉴 스코프 의 기사 가 검색 되 지 않 도록 하 는 방안 을 포함 , 포괄 적 인 협력 에 대해 논의 하 고 있 다 " 고 전했 다 . 경향 은 사설 < 축구 대신 대통령 연설 생 중계 한 KBS >, 조선 은 사설 < 통신업 계 기득 권 집착 에 비상 ( 非常 ) 건 애플 사 아이폰 > 을 전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