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 호 참사 계기 ' 경기 기간제 교사 도 사망 보험 가입 대상자 9 천 200 여 명 … " 세월 호 사망 기간제 교사 소급 적용 은 안 돼 "( 수원 = 연합뉴스 ) 이영주 기자 = 이달 부터 경기도 내 기간제 교사 들 도 교원 단체 사망 보험 등 정교사 가 받 던 맞춤 형 복지 혜택 을 받 게 된다 . 세월 호 사고 당시 숨진 기간제 교사 들 이 교직원 사망 단체 보험 조차 가입 되 지 않 았 다는 사실 이 드러나 면서 ' 차별 적 교원 복지 ' 논란 이 빚어진 지 약 2 년 만 이 다 . 경기도 교육청 은 최근 ' 기간제 교사 맞춤 형 복지 제도 ' 를 수립 해 이달 부터 시행 한다고 7 일 밝혔 다 . 맞춤 형 복지 제도 는 공무원 의 질병 · 상해 사망 보험 및 암 진단 비 등 단체 보험 가입 ( 필수 항목 ) 과 그 외 건강 관리 · 자기 계발 · 여 가 활동 · 가정 친화 활동 ( 자율 항목 ) 등 을 일정 금액 내 에서 지원 하 는 복지 제도 다 . 그 동안 경기도 기간제 교사 는 ' 기간제 라는 이유 ' 로 맞춤 형 복지 지원 을 받 지 못했 다 . 맞춤 형 복지 에서 기간제 교사 가 제외 된 문제 는 세월 호 참사 를 계기 로 이슈 가 됐 다 . 2014 년 4 월 16 일 발생 한 여객선 세월 호 침몰 사고 당시 숨진 안산 단원 고 담임 교사 10 명 중 기간제 교사 2 명 은 맞춤 형 복지 대상자 가 아니 었 기 때문 에 공무원 단체 보험 보상금 을 받 지 못했 다 . 이 로 인해 동료 교원 과 같 은 일 을 하 다가 숨진 기간제 교사 가 합당 한 보상 을 받 지 못하 는 교원 복지 제도 를 두 고 차별 논란 이 불거졌 다 . 국가 인권 위원회 는 2014 년 7 월 직권 조사 를 벌였 고 상당수 시 · 도 교육청 이 예산 을 핑계 로 기간제 교사 에게 합당 한 복지 지원 을 하 지 않 고 있 었 던 사실 이 드러났 다 . ' 공무원 후생 복지 에 관한 규정 ' 에 따르 면 기관장 은 공무원 이 아닌 자 에게 도 공무원 에 준하 여 후생 복지 제도 를 적용 할 수 있 다 . 인권위 는 그해 ' 기간제 교사 에게 도 맞춤 형 복지 를 적용 해야 한다 ' 는 권고 를 경기도 를 비롯 한 15 개 시 · 도교 육감 에게 전달 했 고 , 경기도 교육청 은 2 년 여 만 에 기간제 교사 를 맞춤 형 복지 제도 대상자 에 포함 한 것 이 다 . 기간제 교사 도 맞춤 형 복지 제도 대상 이 되 면서 앞 으로 연간 35 만 원 상당 의 복지 혜택 을 받 게 됐 다 . 의무 적 으로 사고 시 최고 1 억 원 을 보상 하 는 생명 및 상해 단체 보험 에 가입 되 며 자기 계발 이나 건강 관리 비용 도 한도 내 에서 지원 받 는다 . 적용 대상 은 도 교육청 소속 교육 행정 기관 , 공립 유치원 , 공 · 사립 초중 고등학교 ( 각종 · 특수 학교 포함 ) 에 근무 하 는 근로 계약 기간 1 년 인 기간제 교사 이 다 . 올해 대상자 는 9 천 200 여 명 이 며 소요 예산 은 32 억 2 천 여 만 원 이 다 . 여기 엔 세월 호 사고 시 단원 고 교사 로 재직 하 다 특별 휴직 을 낸 기간제 교사 4 명 도 포함 됐 다 . 그러나 사고 로 숨진 기간제 교사 들 은 포함 되 지 않 았 다 . 도 교육청 관계자 는 " 이달 부터 기간제 교사 에 대한 맞춤 형 복지 제도 가 시행 된 것 이 기 때문 에 세월 호 사고 로 숨진 기간제 교사 들 에겐 소급 적용 되 지 않 는다 " 고 설명 했 다 . ( 8 . 7 일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