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단계 남 은 ' 군사 시설 소음 피해 보상 
 군사 시설 에서 발생 하 는 주민 소음 피해 보상 을 다룬 법안 의 국회 통과 가 가시 권 에 들어왔 다 . 
 김진표 ( 수 원무 )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지난 3 월 대표 발 의 한 '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 주변 지역 소음 피해 보상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안 ( 이하 군 소음 법 ) ' 이 15 일 위원회 대안 ( 군 용 비행장 등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 에 관한 법률안 ) 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 를 통과 했 다고 밝혔 다 . 
 군 소음 피해 를 다룬 관련 법안 이 2004 년 국회 에 처음 상정 된 지 무려 15 년 만 이 다 . 
 군 소음 법 이 이날 여야 합의 의 최대 난관 이 었 던 법안 소위 를 통과 하 면서 남 은 단계 인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와 본회 의 통과 역시 한층 탄력 이 붙 을 것 으로 전망 된다 . 
 이 경우 수원시 등 군 공항 주변 주민 들 은 특별 한 소송 없이 피해 를 보상 받 게 돼 한층 삶 의 질 이 향상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앞서 김 의원 이 발 의 한 군 소음 법 은 대법원 판례 ( 대 도시 지역 85 웨클 ( WECPNL ) 중소 도시 80 웨클 ) 에 의거 , 군 공항 과 군사 격장 주변 에 사 는 주민 들 의 소음 피해 를 국가 가 보상 하 도록 명시 했 다 . 
 피해 주민 들 이 소음 피해 에 대해 개별 적 으로 소송 하 지 않 아도 해당 지자체 가 신청 을 받 아 소음 피해 를 보상 하 도록 한 것 이 특징 이 다 . 
 김 의원 은 " 민간 공항 의 경우 ' 공항 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 지역 지원 에 관한 법률 ' 이 제정 · 시행 되 고 있 고 각종 기피 시설 이나 공공시설 물 주변 에 거주 하 는 주민 들 의 피해 를 최소 화 하 거나 지원 을 하 는 법제 가 시행 되 고 있 지만 피해 의 고통 이 훨씬 큰 군 공항 지역 주민 을 위한 소음 피해 법안 은 그동안 마련 되 지 못했 다 " 며 " 이제 법제 사법 위원회 와 본회 의 두 단계 가 남 아 있 지만 이변 이 없 는 한 무난 하 게 통과 될 것 으로 믿 는다 . 조속히 법안 이 통과 될 수 있 도록 끝 까지 노력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