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판 뉴딜 서 토목 · 건설 배제 " 인위 적 경기 부양 안 하 겠 다 " 선언 에 얽매일 게 아니 라 SOC 필요 성 인정 하 고 혁신 을 문재 인 대통령 은 대선 후보 시절 부터 " 경기 부양 을 위한 토목 사업 을 하 지 않 겠 다 " 고 수차례 밝힌 바 있 다 . 이 때문 에 정부 가 사회 간접 자본 ( SOC ) 등 건설 투자 계획 을 발표 할 때 마다 " 토건 경제 부활 아니 냐 " 는 냉소 가 쏟아졌 다 . 지난해 1 월 24 조 원 규모 의 재정 지원 사업 에 대한 예비 타당 성 조사 를 면제 하 기 로 했 을 때 도 , 3 월 생활 형 SOC 48 조 원 3 개년 투자 계획 을 내놓 았 을 때 도 ' 토건 공화국 회귀 ' ' 삽질 경제 ' 등 비판 이 들끓 었 다 . 그 동안 토건 을 적폐 로 규정 하 고 폄하 한 부메랑 이 다 . 비판 을 인식 해서인지 정부 는 최근 한 국판 뉴딜 밑그림 에서 토목 · 건설 부문 을 쏙 뺐 다 .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 이 대 공황 극복 을 위해 펼친 뉴딜 의 핵심 은 테네시강 ' 후버 댐 ' 으로 대표 되 는 토건 이 었 다 . 정부 가 ' 한 국판 뉴딜 ' 중심 에 디지털 을 둔 것 은 의미 가 있 다 . 하지만 성장 과 고용 창출 효과 가 큰 건설업 이 아예 제외 될 경우 반쪽 짜리 뉴딜 이 될 수 있 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코로나 19 사태 로 고용 쇼크 가 커지 고 있 는 지금 정부 의 최대 미션 은 일자리 사 수다 . 질 좋 은 일자리 만 필요 한 게 아니 다 . 사회 적 취약 계층 을 위한 일자리 도 필요 하 다 . 한국 건설 산업 연구원 에 따르 면 예산 1 조 원 을 투입 했 을 때 생기 는 취업자 수 는 디지털 업종 에서 9134 명 인 반면 , 건설업 에서 는 1 만 670 명 으로 건설업 고용 효과 가 16 . 8 % 높 았 다 . 국내 총생산 ( GDP ) 에서 건설 이 차지 하 는 비중 도 15 % 나 된다 . 정부 는 지금 의 경제 위기 에 대해 ' 전시 상황 ' 이라고 진단 하 면서 도 ' 토건 ' 은 외면 하 고 있 다 . 과거 개발 연대 의 경험 이나 이명박 정부 의 4 대강 사업 에 대한 부정 적 인식 때문 이 다 . 토건 은 공과 ( 功過 ) 가 있 다 . 한국 산업 현대 화 과정 은 토건 을 빼놓 고 이야기 할 수 없 다 . 인프라스트럭처 가 취약 했 던 시절 보수 · 진보 정권 할 것 없이 건설업 으로 경제 성장 을 이끌 었 다 . 그 과정 에서 토건 이 정치 공학 적 으로 이용 되 고 , 부정부패 가 만연 하 면서 적폐 라는 인식 이 자리 잡 았 다 . 특히 지방 경제 가 토건 에 과하 게 의존 하 면서 ' 다람쥐 도로 ' 양산 등 재정 낭비 부작용 도 많 았 다 . 하지만 순기능 도 있 다 . 건설업 이 아니 었 다면 철도 , 도로 , 항만 등 산업 대동맥 은 어떻게 만들 었 을 것 이 며 국민 주거 환경 은 어떻게 개선 됐 겠 는가 . 경부고속도로 , 고속철도 ( KTX ) , 인천 국제공항 등 도 착공 당시 에 는 반대 가 극심 했 지만 경제 성장 에 큰 기여 를 했 다 . 무분별 한 개발 사업 과 SOC 는 다르 다 . SOC 의 핵심 기능 은 단기 적 인 경기 부양 이 아니 라 중 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 에 있 다 . 주요 선진국 이 꾸준히 인프라 투자 를 확대 하 고 있 는 것 도 그 중요 성 을 알 기 때문 이 다 . 특히 싱가포르 는 인프라 부문 글로벌 경쟁력 2 위 지만 교통망 확충 등 인프라 예산 을 증액 하 고 있 다 . 반면 현 정부 들 어 한국 SOC 예산 은 매년 쪼그라들 고 있 다 . 예산 축소 배경 에 는 ' SOC 충분 론 ' 이 자리 하 고 있 다 . " 한국 의 SOC 는 선진국 대비 과부 화 " 라는 주장 이 다 . 국내 도로 · 철도 길 이나 양 은 충분 할 수 있 지만 질 까지 만족 스럽 다고 볼 수 는 없 다 . 상하수도 · 교량 · 철도 · 터널 등 SOC 노후화 가 심각 한 상황 이 다 . 노후 인프라 개선 을 위한 재투자 , 4 차 산업 혁명 시대 를 대비 한 스마트 인프라 투자 야말로 ' 한국 형 뉴딜 ' 에 담 기에 적합 하 다 . 건설 로 경기 를 띄우 면 안 된다는 도그마 에 갇혀 정부 운신 의 폭 은 점점 좁 아 지 고 있 다 . 하지만 예 타 면제 와 생활 형 SOC 사업 카드 를 꺼낸 것 은 건설 의 필요 성 을 실감 했 다는 얘기 다 . " 토목 에 대한 투자 가 아니 라 사람 에 대한 투자 " 라고 해명 할 게 아니 라 SOC 투자 필요 성 을 인정 하 고 국민 삶 의 질 향상 과 미래 를 위해 투자 하 겠 다고 당당히 선언 하 는 게 낫 다 . ' 토건 경제 ' 라는 말 이 싫 다고 언제 까지 SOC 투자 를 경시 할 것 인가 . 맹목 적 ' 토건 기피 ' 는 우리 사회 가 넘 어야 할 산 이 다 . 혁신 을 통해 토건 의 부정 적 이미지 를 개선 하 고 건설업 의 가치 를 높일 때 다 . [ 심윤희 논설위원 ] ▶ 네이버 메인 에서 ' 매일 경제 ' 를 받 아 보 세요 ▶ 매부리 TV 구독 하 고 에어 팟 프로 득템 ! !   ▶ 뉴스 레터 ' 매콤 달콤 ' 구독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