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내년 7 월 부터 평균 임금 50 %→ 60 %.. 22 년 만 에 첫 인상 입력 2017 . 12 . 28 . 09 : 00 수정 2017 . 12 . 28 . 09 : 38 지급 기간 도 30 일 연장 . . 최대 270 일 까지 지급 실업 보험료 율 2019 년 1 . 6 % 로 인상 . . 개인 추가 부담 연간 4 만 1 천 원 ( 서울 = 연합뉴스 ) 김범수 기자 = 내년 7 월 부터 실업 급여 지급 수준 이 실직 전 3 개월 간 평균 임금 의 50 % 에서 60 % 로 인상 된다 . 고용 노동부 는 28 일 실업 급여 지급 수준 과 지급 기간 개선 을 주요 내용 으로 하 는 고용 보험법 과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험료 징 수법 시행령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했 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내년 7 월 부터 실업 급여 지급 수준 이 실직 전 3 개월 간 평균 임금 의 50 % 에서 60 % 로 인상 된다 . 1995 년 고용 보험 제도 도입 이후 실업 급여 가 인상 되 는 것 은 처음 이 다 . 자 영업자 실업 급여 도 당사자 가 선택 한 보험료 수준 에 따른 기준 보수 액 의 50 % 에서 60 % 로 늘어난다 . 실업 급여 지급 기간 도 30 일 연장 된다 . 이 에 따라 연령 과 고용 보험 가입 기간 에 따라 90 ∼ 240 일 간 나오 던 실업 급여 를 앞 으로 는 120 ∼ 270 일 간 받 을 수 있 게 된다 . 90 ∼ 180 일 이 던 30 세 미만 실직자 에 대한 급여 지급 기간 도 30 ∼ 49 세 와 마찬가지 로 120 ∼ 240 일 로 늘렸 다 . 주 15 시간 미만 일 하 는 초단 시간 노동자 와 65 세 이상 의 실업 급여 수급 요건 도 개선 했 다 . 초단 시간 노동자 의 경우 수급 요건 을 ' 실직 18 개월 이내 유급 근로 일 180 일 이상 ' 에서 ' 24 개월 내 유급 근로 일 180 일 이상 ' 으로 완화 했 다 . 경비원 · 청소 등 의 업종 에 주로 종사 하 는 65 세 이상 은 65 세 이전 부터 동일 직장 에 근무 했 으면 사업주 가 바뀌 어도 실업 급여 를 받 을 수 있 다 . 개정안 이 시행 되 면 10 만 명 가량 이 혜택 을 볼 것 으로 고용부 는 예상 했 다 . 고용부 는 이 와 함께 최근 수년 간 최저 임금 의 인상 폭 을 감안 해 2019 년 부터 는 실업 급여 하한 액 을 최저 임금 의 90 % 에서 80 % 로 하향 조정 하 기 로 했 다 . ( 실업 급여 지급 기간 연장 ) 한편 고용부 산하 고용 보험 위원회 는 이 같 은 내용 의 실업 급여 지급 수준 인상 및 기간 연장 등 을 감안 해 2019 년 부터 실업 급여 보험료 율 을 기존 1 . 3 % 에서 1 . 6 % 로 0 . 3 % 포인트 ( 노사 각각 0 . 15 % 포인트 ) 인상 키로 결정 했 다 . 이번 인상 으로 평균 적 으로 노동자 는 연간 4 만 1 천 원 , 사업주 는 42 만 8 천 원 의 추가 부담 이 예상 된다 . 한국 노동 연구원 에 따르 면 이번 실업 급여 제도 개편 에 따라 연간 2 조 원 이상 의 재정 이 추가 로 소요 될 것 으로 전망 됐 다 . 고용부 이성기 차관 은 " 특수 형태 근로 종사 고용 보험 적용 등 내년 에 추진 할 개선 과제 도 노사 , 전문가 등 이 참여 하 는 공론 화 작업 을 거쳐 신속 하 게 마무리짓 겠 다 " 고 말 했 다 . bumsoo @ yna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