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이 인상 된다고 해도 그 노동자 의 일터 가 문 을 닫 으면 고용주 , 노동자 모두 패자 가 된다 . 일자리 를 최우선 과제 로 삼 겠 다던 정부 는 문제 의 심각 성 을 이해 하 기 보다 는 과거 탓 으로 책임 을 전가 하 면서 제 갈 길 을 가 겠 다고 고집 한다 . 이념 과잉 정책 의 궤도 수정 을 주장 하 는 고용주 들 의 아우성 은 기득 권 으로 , 경제 부처 요구 는 철 밥통 의 저항 , 즉 적폐 로 치부 된다 . 기성 권력 에 대한 투쟁 과 선명 성 을 브랜드 로 내세워 온 시민 단체 출신 운동가 들 이 접수 한 경제 정책 의 궤도 수정 은 쉽 지 않 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