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위 “ 정당 모금 허용 ” 추진 새 누리 당 보수 혁신 위 가 정당 의 정치 후원금 모금 제도 부활 을 논의 안건 으로 선정 함 에 따라 ‘ 오세훈 법 ( 법인 또는 단체 의 정치 자금 기부 를 금지 하 는 내용 의 정치 자금 법 ) ’ 이 다시 뜨거운 화두 로 떠오를 전망 이 다 . 정치 후원금 모금 활성 화 는 정당 의 재정 자립 도 를 향상 시킬 수 있 다는 점 에서 의미 가 있 지만 , 불법 정치 자금 이 다시 활개 칠 가능 성 도 커 격렬 한 찬반 논란 이 예상 된다 . 현행 정치 자금 법 에서 정당 은 자체 후원회 운영 을 통한 정치 자금 모금 활동 을 하 지 못하 고 국회의원 개인 의 후원회 만 허용 된다 . 정치 자금 기부 는 개인 만 연간 2000 만 원 ( 후원회 당 500 만 원 제한 ) 한도 내 에서 할 수 있 고 외국인 과 국내외 기업 또는 단체 에 는 금지 된다 . 문제 는 기업 · 단체 가 직원 이나 회원 명의 로 후원금 을 소액 으로 쪼개 거나 차명 을 통해 정치 자금 을 음성 지원 하 는 등 온갖 편법 과 불 법 이 동원 된다는 점 이 다 . 혁신 위 는 현 후원금 모금 방식 은 현역 의원 이 자금 과 조직 면 에서 정치 신인 보다 유리 할 수 밖에 없 어 의원 간 ‘ 빈익빈 부익부 ’ 현상 을 심화 시킨다고 판단 해 개정 필요 성 을 주장 하 고 있 다 . 김문수 혁신 위원장 은 언론 인터뷰 에서 국고 보조금 을 폐지 하 는 대신 정당 의 후원금 모금 을 허용 해야 한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그 는 정당 의 정치 자금 모금 합법화 를 단계 적 으로 진행 하 되 , 정당 의 당비 모금 에 맞춰 일 대 일 매칭 펀드 방식 으로 국고 지원 을 병행 하 는 방안 을 제시 했 다 . 당내 반응 은 엇갈린다 . 한 재선 의원 은 14 일 통화 에서 “ 출판 기념회 도 사실상 금지 된 것 이나 다름없 는데 , 후원회 가 활성 화 되 지 않 으면 돈 을 불법 모금 해 정치 하 란 소리 나 똑같 다 ” 며 “ 후원금 모금 을 투명 화 하 는 방식 으로 제도 개선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그러나 이인제 최고 위원 은 이날 기자 들 과 의 오찬 간담회 에서 “ 정책 정당 이 되 려면 국고 보조금 이 더욱 필요 하 다 ” 며 국고 보조금 폐지 를 반대 했 다 . 앞서 2004 년 당시 한나라당 오세훈 의원 은 정치 혁신 차원 에서 정당 후원회 와 법인 기부 를 금지 하 는 대신 소액 다수 후원 을 활성 화 하 자는 취지 의 정치 자금 법 개정안 을 주도 해 통과 시켰 다 . 법안 의 주요 골자 는 ▲ 법인 또는 단체 의 정치 자금 기부 와 기탁 금지 ▲ 10 만 원 이하 소액 기부 등 1 만 원 단위 무 정액 영수증 발급 ▲ 의원 별 후원금 액 1 억 5000 만 원 으로 제한 ( 전국 선거 있 는 해 3 억 원 ) 이 다 . 정당 의 정치 후원금 모금 을 허용 할 경우 여당 쏠림 현상 도 두드러질 것 으로 예상 돼 야당 의 반발 이 불가피 할 것 으로 보인다 . 김채연 기자 why @ segye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