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순 규제 고시 안 마련 후 EU 측 의견 수렴 EU " 만족 스럽 지 않 으면 받아들일 수 없 다 " 강경 ( 브뤼셀 = 연합뉴스 ) 김영묵 특파원 = 한국 - 유럽연합 ( EU ) 자유 무역 협정 ( FTA ) 정식 서명 이 임박 한 가운데 우리 정부 가 마련 중 인 승용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 규제 정책 이 ' 뜨거운 감자 ' 로 부상 했 다 . 카렐 데 휘 흐트 EU 통상 담당 집행 위원 은 7 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의사당 에서 열린 유럽 의회 본회의 에 출석 해 지난달 하순 베트남 다낭 에서 김종훈 통상 교섭 본부 장과 만나 나눈 대화 를 소개 하 면서 이러 한 계획 을 밝혔 다 . 김 본부 장 은 지난달 25 ~ 26 일 이틀 간 다낭 에서 열린 제 7 차 한 - 아세안 ( ASEAN . 동남아 국가 연합 ) , 제 13 차 아세안 + 3 통상 장관 회의 에 참석 했 고 데 휘 흐트 집행 위원 도 같 은 기간 아세안 각료 회의 에 초청 돼 김 본부 장 과 회동 했 다 . 데 휘 흐트 집행 위원 은 한국 의 승용차 연비 ㆍ온실가스 배출 량 규제 정책 이 유럽 의 대 ( 對 ) 한국 자동차 수출 과 관련 해 한국 이 양보 한 것 들 을 " 공허 하 게 ( hollow ) " 할 수 있 음 을 지적 하 면서 의원 들 에게 " 한국 정부 가 10 월 15 일 이전 에 안 을 내놓 을 것 " 이라고 밝혔 다 . 한국 에 대형차 를 주로 수출 하 는 유럽 자동차 업계 는 한국 의 승용차 연비 ㆍ온실가스 배출 량 규제 방향 을 ' 비관세 장벽 ' 이라고 주장 하 면서 유럽 의회 와 각 회원국 을 압박 , 유럽 산 승용차 에 대한 규제 완화 를 끌어낼 것 을 요구 하 고 있 다 . 이 와 관련 , 한국 정부 는 내달 중순 까지 새로운 승용차 연비 ㆍ온실가스 배출 량 규제 의 구체 적 이행 을 위한 고시 안 을 마련 하 도록 추진 중 이 며 김 본부 장 은 데 휘 흐트 집행 위원 에게 이러 한 일정 을 설명 했 을 뿐 이 라고 해명 했 다 . 그러나 어느 수준 의 고시 안 이 마련 될지 관심 인 데 다 고시 안 이 마련 된 이후 의견 수렴 과정 에서 EU 측 이 어떠 한 반응 을 보일지 주목 된다 . 브뤼셀 의 한 민간 통상 전문가 는 " 정부 는 고시 안 마련 과정 에서 국내 여건 과 국제 기준 , 그리고 국내 이해 당사자 뿐 아니 라 EU 와 미국 등 주요 통상국 의 요구사항 등 을 두루 검토 할 수 밖 에 없 다 " 면서 " EU 는 그간 자신 들 의 우려 사항 을 우리 측 에 전달 해 왔으며 , 우리 측 은 새 고시 안 이 국제 기준 에 부합 할 것 이 라고 해명 해 왔 다 " 고 말 했 다 . 이 전문가 는 한 - EU FTA 와 관련 해 EU 측 에선 자동차 업계 가 가장 강력 하 게 반대 해 왔 고 영향 력 도 커 EU 집 행위 와 의회 로선 이번 고시 안 의 내용 에 촉각 을 곤두세우 고 있 으며 우리 당국 도 아직 미국 및 EU 와 의 FTA 가 비준 이 안 된 상황 이 어서 많 은 신경 을 쓰 고 있 는 것 으로 알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데 휘 흐트 집행 위원 은 " 내달 15 일 이전 에 고시 안 이 나온다는 것 은 우리 가 한 - EU FTA 비준 을 최종 적 으로 논의 하 기 전 에 는 그 내용 을 알 수 있 게 된다는 의미 " 라며 " 김종훈 본부 장 에게 ' 만족 스럽 지 않 으면 유럽 에서 는 받아들일 수 없 다 ( no - go ) ' 는 점 을 분명히 말 했 다 " 고 밝혔 다 . EU 자동차 업계 등 의 반발 을 반영 해 만족 스런 고시 안 을 마련 하 라고 압박 했 음 을 시사 한 발언 이 다 . 한편 , 데 휘 흐트 집행 위원 은 이날 한 - 미 FTA 를 놓 고 양국 이 새롭 게 논의 를 하 면 한 - EU FTA 가 불리 해 지 는 것 아니 냐는 일부 의원 들 의 지적 에 역시 김 본부 장과 의 대화 내용 을 전하 면서 우려 를 불식 시키 려 애썼 다 . 그 는 " 김 본부 장 은 ' 만약 한 - 미 FTA 에 어떠 한 변화 라도 생긴다면 그 사항 이 유럽 에 도 ( 한 - EU FTA 지칭 ) 자동 적 으로 적용 될 것 ' 임 을 매우 분명히 말 했 다 " 며 " 따라서 한국 과 미국 사이 에 어떠 한 일 이 벌어지 면 유럽 이 불리 해질 수 있 다는 우려 는 틀린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economan @ yna . co . kr [ 관련 기사 ] ▶ " 청년 고등교육 비율 한국 이 가장 높 아 "< OECD > ▶ 한 - EU , 10 일 통상 장관 회담 . . FTA 서명 방안 협의 ▶ 경기 장학금 지원 확대 조례 안 상임위 통과 ▶ EU 집행 위원장 " 서울 G 20 서 확고 한 결실 바래 " ▶ < 정부 , EU 에 車 온실가스 규제 양보 할까 ? >( 종합 ) < 뉴스 의 새 시대 , 연합뉴스 Live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