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 “ 매뉴얼 대응책 마련 계기 돼야 ” - 금천 플러스 인터넷 뉴스 
 메르스 사태 “ 매뉴얼 대응책 마련 계기 돼야 ” 
 ② 김정훈 새 누리 당 금천 당 협 위원장 
 2015 . 08 . 07 13 : 51 입력 
 admin sehan 7114 @ naver . com 
 금천구 를 대표 할 인물 을 뽑 는 20 대 총선 이 8 개월 가량 남 았 다 . 인물 과 정책 위주 의 선거 를 지향 하 는 < 금천 플러스 > 가 출마 가 유력 한 후보 들 의 국정 주요 현황 에 대한 평소 소신 과 가치관 을 들 어 보 는 기획 기사 를 마련 했 다 . 당초 1 회 에 거쳐 이목희 국회의원 과 김정훈 새 누리 당 금천 당 협 위원장 의 인터뷰 를 동시 에 내보낼 계획 이 었 으나 , 편집 사정 으로 2 회 에 거쳐 나눠 게재 한다 . < 금천 플러스 > 는 지속 적 으로 선거 에 대한 구민 의 관심 을 높이 는 등 올바른 선거 문화 정착 을 위해 노력 할 것 이 다 . < 편집 자주 > 
 “ 선별 적 복지 서 대상 확대 , 서비스 향상 + 세수 조달 방안 ” 
 영화 〈 연평해전 〉 “ 이분 들 의 희생 을 국민 들 이 꼭 알 았 으면 … ” 
 “ 공군 부대 + 칠성 아파트 이전 ” 유통 상 가 철제 상가 시급 현안 
 “ 금천구 를 제대로 발전 시키 기 위해서 는 장기 계획 과 단기 계획 으로 나눠 체계 적 으로 개발 해야 합니다 . ” 
 김정훈 새 누리 당 금천구 당 협 위원장 ( 65 ) 은 인터뷰 중 일일이 지도 를 가리키 며 금천구 발 전방 안 에 대해 20 여 분 간 설명 했 다 . 
 그 가 꼽 은 금천구 발전 방안 은 크 게 ‘ 공군 부대 ’ 와 시흥 1 동 ‘ 군인 아파트 ’ 이전 과 활용 방안 이 었 다 . 또 국가 산업단지 를 확장 시키 고 , 그곳 에 금천구 젊은이 들 이 취직 할 방법 을 모색 해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특히 유통 상가 와 철 재상가 ( 이상 시흥 3 동 소재 ) 는 바로 손 을 대 야 할 시급 한 사안 으로 꼽 았 다 . 경부선 지중화 와 신 안산선 착공 에 대해서 는 ‘ 집권 여당 의 힘 으로 ’ 해결 해야 할 중요 한 문제 라고 밝혔 다 . 
 “ 국가 적 으로 국민 들 이 예방 주사 를 맞 았 다고 생각 한다 . … 구체 적 인 대응책 이 담긴 매뉴얼 을 만들 어야 한다 . ” 
 최근 논란 이 됐 던 메르스 사태 와 관련 해서 는 정부 의 대처 중 일부 잘못 된 부분 도 있 었 다며 정부 의 입장 과 맥 을 같이 했 다 . 특히 한발 더 나아가 그 는 이번 기회 를 제 2 의 메르스 사태 를 막 기 위한 계기 로 삼 아야 한다고 말 했 다 . 서울시 의 긴급 기자 회견 에 대해서 는 오히려 공포심 을 부추긴 적절 치 않 은 행동 으로 봤 다 . 
 모법 의 입법 취지 에 위배 된 시행령 에 대해 입법부 가 문제 를 제기 할 수 있 는 국회법 개정 에 대해서 는 단호 하 게 거부 의사 를 밝혔 다 . 
 “ 일일이 국회 가 시행령 의 위법성 여부 만 을 문제 삼 아 행정 각부 시행령 을 통제 한다면 , 행정부 는 국민 의 지시 에 따라야 하 는 상황 이 발생 할 수 있 으며 , 정부 는 국회 의 시녀 로 전락 한다 . 
 또한 이런 논리 대로 라면 , 국회법 을 개정 하 여 헌법 이 부여 한 대법원 규칙 , 헌법 재판소 규칙 ,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도 일일이 위법성 을 개별 적 으로 사전 에 지적 하 여 국회 가 시정지 시 를 내리 고 , 그 결과 를 일일이 강제 로 보 고 받 을 수 있 게 되 어 , 3 권 분립 의 근간 을 흔드 는 위 헌 소지 가 충분 하 다 . ” 
 영화 ‘ 연평해전 ’ 에 대해서 는 “ 이분 들 의 희생 을 국민 들 이 꼭 알 았 으면 하 는 바람 이 며 , 안 보 는 보수 적 으로 경제 는 진보 적 으로 하 라는 말 이 무슨 뜻 인지 되새겨 보 아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복지 담론 과 관련 해서 는 선별 적 복지 에 방점 을 찍 으며 수혜 대상 확장 과 양질 의 혜택 이 서민 과 저소득층 에 돌 아 갈 수 있 는 정책 , 그리고 이 에 필요 한 세수 조달 방 안 에 초점 을 맞추 어야 한다고 의견 을 밝혔 다 . 또 ‘ 복지 종주국 ’ 으로 불리 던 영국 이 급격 한 복지 축소 로 돌아선 사실 을 잊 지 말 아야 한다는 말 도 덧붙였 다 . 
 평소 생활신조 로 는 ‘ 인 인지 인 심신 정행 ’( 忍 忍 之 忍 心身 正行 - 참고 참으 면 몸 과 마음 이 바른 길 로 간다 ) 을 , 추천 도서 로 는 징기스칸 과 등소 평 전집 을 추천 했 다 . 자주 찾 는 맛집 으로 는 독산 사거리 에서 가산동 두산 아파트 방면 중간 쯤 에 위치 한 청진동 해장국 집 을 꼽 았 다 . 이하 일문일답 . 
 - 최근 한 달 여 간 ‘ 메르스 ’ 문제 가 전 국민 의 큰 관심사 중 하나 였 다 . 더군다나 금천 구도 ‘ 확진 환자 ’( 이후 완치 판정 ) 가 발생 해 구민 의 불안감 이 컸 다 . 정부 의 일련 의 대처 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 는가 . 
 정부 의 대처 에 일부 잘못 이 있 었 다는 생각 한다 . 정부 도 그 에 대해 반성 하 고 메르스 퇴치 를 위해 온 힘 을 기울이 고 있 다 . 한편 으로 는 이번 기회 로 국가 적 으로 국민 들 이 예방 주사 를 맞 았 다고 생각 한다 . 
 언제 , 어디 서 더 한 신종 바이러스 가 발생 하 거나 북한 생물학 무기 가 강남 에 던져 졌 을 때 를 생각 해 보 자 . 현재 는 그런 것 에 대한 구체 적 인 매뉴얼 이 없 어서 전국 이 발칵 뒤집 어 졌 을 것 이 다 . 이번 기회 에 제 2 의 메르스 사태 에 대응 할 수 있 는 메뉴 얼 등 대응 대책 을 반드시 수립 해야 한다 . 
 - 서울시 는 지난 6 월 4 일 메르스 관련 긴급 기자 회견 을 여 는 등 행정부 와 는 다른 대처 방안 모습 을 보여 주 었 다 . 이 에 대해 ‘ 과감 하 고 신속 한 적절 한 조치 ’ 라는 평과 ‘ 막연 한 불안감 조성 야기 와 그 로 인해 시장 경제 의 위축 을 심화 시켰 다 ’ 란 비판 이 있 다 . 어떻게 생각 하 는가 . 
 서울시 의 기자 회견 은 적절 치 않 았 다고 본다 . 어떠 한 해결책 도 없이 한 밤 의 기자 회견 으로 전시 상황 처럼 공포감 만 을 줬 을 뿐 이 다 . 전쟁 에 는 ‘ 사기 문제 ’ 가 중요 하 다 . 사기 가 떨어져서 는 아무 것 도 할 수 없 다 . 그런 점 에서 서울 시장 이 조급 했 고 적절 하 지 않 았 다고 생각 한다 . 오히려 시민 불안 만 가중 시켰 다 . 
 - ‘ 국회 서 제정 한 모법 에 위배 된 시행령 에 대해서 는 국회 가 행정부 에 시정 을 요청 할 수 있 다 ’ 는 내용 을 골자 로 하 는 ‘ 국회법 ’ 개정안 의 처리 과정 도 전국 적 인 핫 이슈 였 다 . 이 법안 에 대해 ‘ 국회 의 행정부 장악 시도 ’,‘ 모법 의 입법 취지 를 벗어난 행정부 의 잘못 된 시행령 제정 에 대한 최소한 의 견제 장치 ’ 등 다양 한 해석 이 나오 고 있 습니다 . 이런 지적 들 에 대한 견해 를 밝혀 달 라 . 
 현대 행정 은 , 고도 의 전문 성 과 효율 성 을 가져야 하 고 , 그때 그때 신속히 대응 해야 할 재량 성 이 있 어야 한다 . 또한 판단여지 가 절실 하 고 국회 가 재정 한 법률 만 으로 는 현대 행정 수요 에 대처 할 수 없 기 때문 에 , 행정 입법 인 대통령령 을 비롯 한 행정 부처 시행령 제정 을 각 민주 국가 헌법 이 제도 적 으로 보장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따라서 행정부 시행령 제정 시행 권 은 , 헌법 이 부여 한 행정부 고유 권한 으로서 이 바탕 에 는 행정 의 전문 성 과 재량행위 를 인정 하 는 헌법 정신 법리 가 짙 게 깔려 있 는 것 이 다 . 
 일일이 국회 가 시행령 의 위법성 여부 만 을 문제 삼 아 행정 각부 시행령 을 통제 한다면 , 행정부 는 국민 의 지시 에 따라야 하 는 상황 이 발생 할 수 있 으며 , 정부 는 국회 의 시녀 로 전락 해 국정 에 혼선 을 가져 올 수 있 다고 본다 . 
 또한 이런 논리 대로 라면 , 국회법 을 개정 하 여 헌법 이 부여 한 대법원 규칙 , 헌법 재판소 규칙 ,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도 일일이 위법성 을 개별 적 으로 사전 에 지적 하 여 국회 가 시정지 시 를 내리 고 , 그 결과 를 일일이 강제 로 보 고 받 을 수 있 게 되 어 , 3 권 분립 의 근간 을 흔드 는 위 헌 소지 가 충분 하 다 . 
 - 극장가 에서 는 ‘ 연평해전 ’ 이 관객 500 만 달 성 을 목전 에 ( 7 월 13 일 현재 ) 두 는 등 인기 입니다 . 이 영화 를 두 고 이념 적 인 충돌 양상 마저 보이 고 있 다 . 영화 ‘ 연평해전 ’ 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 는가 . 
 사실 연평해전 이 라는 영화 는 , 사건 이 벌어진 지 13 년 밖 에 되 지 않 은 사건 을 소재 로 하 고 있 고 , 실제 인물 의 실명 을 사용 하 고 있 는 만큼 , 이 를 영화 화 한다는 것 은 쉽 지 않 았 을 것 이 다 . 
 유가족 과 생존자 분 들 이 지켜보 고 계신 만큼 , 고인 들 의 사연 을 영화 적 재미 를 위해 각색 하 기 어려웠을 것 이 라 판단 되 고 , 또 연평해전 당시 에 불거졌 던 정부 와 군 수뇌부 에 관한 여러 논란 들 을 직접 적 으로 거론 하 기 힘들 었 을 것 이 다 . 
 그래서인지 연평해전 은 , 진정 성 을 담 은 담백 한 서사 를 통해 참수리 357 호 승무원 들 의 숭고 한 희생 을 기리 는데 주안점 을 두 고 있 다 . 
 특히 어느 전쟁 영화 처럼 영웅주의 를 묘사 하 는 대신 , 전투 과정 에서 두려움 에 떠 는 병사 들 의 모습 을 서울 광장 에 모인 붉 은 악마 들 의 모습 과 교차 해 보여 주 고 있 는 장면 은 , 우리 로 하여금 그 를 병사 들 의 희생 에 대한 고마움 과 미안 함 을 느낄 수 있 게 하 고 있 다 . 
 이분 들 의 희생 을 국민 들 이 꼭 알 았 으면 하 는 바람 이 며 , 안 보 는 보수 적 으로 경제 는 진보 적 으로 하 라는 말 이 무슨 뜻 인지 되새겨 보 아야 한다 . 
 - 총선 이 8 개월 앞 으로 다가왔 습니다 . 이번 총선 에 도 ‘ 복지 ’ 관련 공약 이 대세 를 이룰 것 으로 보인다 . 특히 정확 한 표현 일지 모르 겠 지만 모든 사람 에게 차별 없이 균등 하 게 혜택 을 주 어야 한다는 ‘ 보편 적 복지 ’ 와 국가 재정 을 감안 해 사회 적 약자 층 에게 혜택 을 주 어야 한다는 ‘ 선별 적 복지 ’ 가 대립 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어떻게 생각 하 시 는지 고견 을 듣 고 싶 다 . 
 증세 와 복지 의 문제 는 정치 권 뿐 아니 라 , 우리 사회 에 화두 로 등장 하 였 다 . 애초 무상급식 이 선거 의 이슈 가 되 었 을 때 본인 은 반대 입장 을 가지 고 있 었 다 . 
 왜냐하면 복지 확대 의 문제 는 , 국가 재정 건전 성 문제 와 더불 어 정치 적 으로 이어져야 만 하 기 때문 이 다 . 선거 공약 으로 무상급식 이 등장 할 경우 포 플리 즘 으로 변질 될 것 은 불 을 보 듯 뻔한 일 이 었 다 . 
 지금 정치 권 에서 다루 어 질 증세 와 복지 논쟁 에서 가장 걱정 하 는 것 은 , 바로 지지층 결집 을 위한 수단 으로 이 논쟁 을 이용 하 면서 , ‘ 상대 는 틀리 고 , 우리 는 옳 다 ’ 라는 잘못 된 인식 으로 사회 가 극단 적 대결 구도 로 분열 될까 우려 된다 . 
 작년 6 월 김상곤 경기 지사 후보 가 무상 버스 를 공약 으로 내세웠 지만 , 결국 여론 의 역풍 을 맞 고 탈락 한 것 처럼 , 이제 국민 은 근거 없 는 비 현실 적 인 복지 공약 에 속아 넘어가 지 않 는다는 것 을 명심 해야 한다 . 
 IMF 의 국가 위기 에서 금 모으 기 로 위기 를 극복 하 는 저력 과 애국심 을 가진 나라 가 바로 대한민국 국민 이 다 . 
 이번 증세 와 복지 논쟁 의 화두 는 , 복지 의 범위 조정 과 이 에 필요 한 증세 의 문제 로 연결 되 어야 만 사회 적 합의 가 가능 하 다고 본다 . 
 즉 선별 적 복지 를 받 는 범위 와 보다 양질 의 혜택 을 서민 과 저소득층 에 돌 아 갈 수 있 는 정책 , 그리고 이 에 필요 한 세수 조달 방 안 에 초 첨 을 맞추 어야 한다고 본다 . 그렇 지 않 고 표 를 의식 한 무 책임 정치 로 일관 한다면 , 현명 한 국민 의 역풍 을 맞 을 것 이 다 . ‘ 복지 종주국 ’ 으로 불리 던 영국 이 급격 한 복지 축소 로 돌아선 사실 을 잊 지 말 아야 한다 . 
 - 보다 더 나 은 금천구 를 만들 기 위해 평소 생각 하 고 계시 는 방 안 에 대해 말씀 부탁 드린다 . 특히 , 금천구 의 발전 을 위해 무엇 이 시급 하 다고 생각 하 는가 . 
 ( 인터뷰 당시 김 위원장 은 지역 발전 방 안 에 대해 금천구 전도 ( 全圖 ) 에 포인터 를 이용 해 20 여 분 간 이상 을 구체 적 으로 설명 했 다 . 지 면 관계 상 일부 를 요약 했 다 . ) 
 금천구 를 발전 시키 기 위해서 는 장기 계획 과 단기 계획 을 세워 체계 적 으로 개발 해야 한다 . 막연히 개발 하 겠 다는 식 은 안 된다 . 
 먼저 공군 부대 이전 뿐 만 아니 라 필승 아파트 ( 시흥 1 동 ) 이전 도 시급 하 다 . 청소년 들 이 제대로 공부 할 교육 시설 도 들어서 야 한다 . 
 ( 시흥 3 동 ) 철제 상가 와 유통 상가 는 바로 손 을 대 야 할 지역 이 다 . 3 공단 ( 구로 금천 공단 ) 에 는 내부 주거 시설 이나 쉼터 등 내부 인프라 가 없 다 . 개선 되 어야 한다 . 특히 집권 여당 의 힘 으로 산업단지 를 확장 시켜야 한다 . 
 무엇 보다 점차 취업 이 어려워진다 . 금천구 젊은이 들 이 국가 산업단지 에 취직 할 수 있 게 만들 어야 한다 . 신안 산선 은 총 41 km 에 거쳐 7 명 의 국회의원 이 관련 되 어 있 다 . 중앙 정부 와 같이 조속 한 착공 을 추진 해야 한다 . 
 경부선 지중화 ( 국철 지하 화 ) 는 장기 계획 으로 대통령 ( 박근혜 ) 공약 , 정몽준 서울 시장 후보 공약 이 었 다 . 한 번 에 하 면 좋 겠 지만 주 거 밀집 지역 에 우선 하 는 방법 도 고려 해 봐야 한다 . ( 지중화 하 고 만들 어 진 ) 상부 에 주거 시설 등 이 들어선다면 충분히 사업 성 이 있 다 . 난곡 경전철 을 연장 시키 는 등 금천구 교통 을 사통팔달 로 만드 는 것 도 중요 하 다 . 
 - 개인 적 인 질문 이 다 . 평소 생활신조 ( 좌우명 ) 는 무엇 인가 . 
 평소 ‘ 인 인지 인 심신 정행 ’( 忍 忍 之 忍 心身 正行 ) 이 란 글자 를 마음 에 새기 고 산다 . 참 고 참으 면 몸 과 마음 이 밝 아 진다 ( 바른 길 로 간다 ) 는 뜻 이 다 . 
 - 감명 깊 게 읽 은 책 한 권 을 추천 부탁 한다 . 
 등소 평과 징기스칸 ( 전집 ) 을 추천 한다 . 징기스칸 은 역사 상 유례 가 없 을 정도 로 단기간 에 넓 은 영토 를 정복 했 다 . 젊 었 을 때 는 < 알렉산더 대왕 > 을 좋아했 다 . 
 요즘 은 63 년 만 에 전 중국 을 통일 한 누 루 하치 ( 중국 청나라 태조 ) 에 관심 이 많 다 . 21 c 세계 화 시대 에 아이 들 에게 꿈 과 희망 을 갖 게 하 고 , 리더 쉽 이 무엇 인지 알 게 해 줄 좋 은 책 들 이 라고 생각 한다 . 
 - 금천 구내 맛집 을 많이 다녀 보 셨 을 거 라 생각 한다 . 주민 에게 지역 맛집 을 추천 해 달 라 . 
 독산 사거리 ( 가산동 두산 아파트 방면 ) 청진동 해장국 집 을 권하 고 싶 다 . 24 시간 영업 을 해 언제나 편하 게 들려 먹 을 수 있 는 곳 이 다 . 자주 들르 곤 한다 . 
 이경진 객원 기자 
 메르스 사태 “ 정부 의 대처 는 최악 이 었 다 ” 
 메르스 사태 “ 매뉴얼 대응책 마련 계 
 메르스 사태 “ 정부 의 대처 는 최악 이 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