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로 시 · 군 도 미불 용지 보상 … 10 억 반납 조치 【 수원 = 뉴시스 】 유명식 기자 = 경기도 내 일부 시 · 군 이 도비 를 빼돌려 시 · 군 도로 ( 道路 ) 미불 용지 보상 에 사용 해 오 다 도 의 조사 에서 적발 됐 다 . 그 규모 만 10 억 원 이 넘 어 도 의 허술 한 도비 관리 시스템 도 도마 위 에 오르 고 있 다 . 도 는 지방 도 미불 용지 보상 을 위해 지난 2009 년 과 지난해 시 · 군 에 지급 된 187 억 원 가운데 5 . 6 ％ 인 10 억 4700 여 만 원 이 엉뚱 하 게 시 · 군 도 미불 용지 보상 에 쓰인 사실 을 확인 하 고 , 이 를 반납 조치 했 다고 4 일 밝혔 다 . 적발 된 시 · 군 은 용인 시 와 화성시 , 평택시 , 양평군 , 이 천 시 , 안 성시 , 광주시 , 여주군 등 8 곳 이 다 . 시 · 군 별 반 납액 은 용인 시가 5 억 3000 만 원 으로 가장 많 고 , 이어 화성시 3 억 4736 만 원 , 평택시 6564 만 원 , 양평군 5121 만 원 , 이 천 시 2831 만 원 , 안성시 1169 만 원 , 광주시 979 만 원 , 여주군 346 만 원 등 의 순 이 다 . 도 는 지난 1 월 이 들 시 · 군 으로부터 최근 2 년 간 지방 도 미불 용지 집행 내 역서 를 받 아 이 같 은 사실 을 밝혀냈 다 . 지방 도 미불 용지 보상금 에 대한 조사 는 이번 이 처음 이 어서 2008 년 이전 비슷 한 사례 가 더 있 을 것 으로 추정 된다 . 미불 용지 는 도로 로 사용 되 고 있 지만 소유자 거소 불명 , 사망 등 으로 보상금 이 지급 되 지 않 은 개인 소유 의 토지 다 . 현재 까지 도 에 보상 이 요구 된 지방 도 미불 용지 는 699 필지 ( 22 만 3000 ㎡) 로 , 그 보상 규모 만 250 억 원 에 달할 것 으로 추산 되 고 있 다 . 도 는 내년 에 90 억 원 을 편성 , 이 가운데 소송 등 을 통해 지급 이 확정 된 토지 에 대해 순차 적 으로 보상 할 계획 이 다 . 도 관계자 는 " 시 · 군 도 미불 용지 에 대한 민원 도 심각 한 실정 이 어서 이 를 해결 하 느라 도비 를 우선 사용 한 것 으로 보인다 " 며 " 앞 으로 는 매년 보상 내역 을 받 아 점검 해 나갈 것 " 이라고 말 했 다 . yeujin @ newsis . com [ 뉴시스 이 시간 핫 뉴스 ] ㆍ 박근혜 ´ 보수 선명 성 ´ 강화 로 승부수 ? ㆍ [ 인터뷰 ] IVY 리그 9 곳 동시 합격 … ´ 슈퍼 엄친아 ´ 이형진 씨 ㆍ ´ 애플 디자인 특허 안 통한다 ´… 삼성 , 美 서 애플 에 승소 ㆍ 불륜 발각 돼 한강 투신 한 40 대주부 상대 男 … 軍 장성 인 듯 ㆍ 1000 억 원 위조 수표 사용 하 려던 승려 ´ 무죄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