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 이 없 는 건 맞 는데 대체로 그 양형 기준 에서 크 게 벗어나 지 않 게 양형 을 때리 는 암묵 적 기준 이 있 음 . 보통 가장 많이 사용 되 는 기준 이 작량감경 이 라고 절반 깎 는 것 임 . 그리고 세부 적 인 모든 하위 사항 에 대해 일일이 기준 을 마련 하 는 게 가능 하 다고 생각 함 ? 그래서 판례 를 참조 하 고 양형 기준 에 비추 어서 기존 의 양형 사례 도 참조 하 는 것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