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서 교통사고 가중 처벌 ‘ 민 식이 법 ’ 
 손현수 기자 boysoo @ lawtimes . co . kr 2020 - 04 - 06 오후 1 : 21 : 22 
 어린이 보호구역 ( 스쿨 존 ) 에서 교통사고 를 내 어린이 에게 상해 를 입히 거나 사망 하 게 한 운전자 를 가중 처벌 하 는 이른바 ' 민 식이 법 ' 을 둘러싼 논란 이 이어지 고 있 는 가운데 , 이 법 을 구체 적 사건 에 적용 할 법원 에 관심 이 쏠리 고 있 다 . 
 법원 은 그동안 어린이 교통사고 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 보다 높 은 수준 의 ' 안전 주의의무 ' 를 운전자 에게 부과 해 왔 는데 이 같 은 기조 가 앞 으로 더 강해질 것 으로 보인다 . 특히 ' 어린이 보호 ' 라는 입법 취지 를 고려 할 때 향후 스쿨 존 사고 에 대한 법원 의 처벌 수위 가 높 아 질 가능 성 이 커 운전자 들 의 각별 한 주의 가 요구 된다 . 
 이 가운데 논란 이 되 고 있 는 것 은 특정 범죄 가중 법 규정 으로 , 운전자 가 스쿨 존 에서 제한 속도 인 시속 30 ㎞ 이상 으로 운전 하 거나 어린이 안전 에 유의 하 면서 운전 해야 할 의무 ( 주의의무 ) 를 위반 해 13 세 미만 인 어린이 를 상대 로 교통사고 를 낸 경우 △ 어린이 가 사망 하 면 무기 나 3 년 이상 의 징역형 △ 상해 를 입 으면 1 년 이상 15 년 이하 의 징역 형 또는 500 만 원 이상 3000 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에 처하 도록 하 는 내용 이 다 . 
 법정형 이 음주운전 으로 사망 사고 를 낸 것 과 비슷 한 수준 으로 높 아 책임 과 형벌 간 의 비례 성 원칙 에 어긋난다는 등 의 논란 이 일 고 있 다 . 전문가 들 은 실제 사고 가 발생 할 경우 사건 의 쟁점 은 주관 적 기준 인 ' 운전자 주의의무 ' 를 어디 까지 인정 할지 가 될 것 이 라고 전망 한다 . 
 시속 30 km 이상 운전 하 다 
 13 세 미만 어린이 상대 사고 
 교통사고 사건 을 많이 다뤘 던 판사 들 은 △ 눈 , 비 등 날씨 △ 낮 , 밤 여부 △ 등 · 하교 등 어린이 집중 보행 시간 △ 전봇대 , 불법 주정차 차량 , 현수막 등 시야 장애물 △ 도로 구조 상 사각지대 유무 등 스쿨 존 에서 발생 할 수 있 는 특수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운전자 에게 더 높 은 수준 의 주 의 의무 를 요구 한다고 설명 했 다 . 특수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사고 가 일어날 가능 성 ( 예견 가능 성 ) 이 높 기 때문 에 주의 를 더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 다 . 
 사망 땐 무기 나 3 년 이상 징역 , 
 상해 는 15 년 이하 징역 
 한 판사 는 " 재판 에서 운전자 주 의 의무 를 따질 때 특수 한 사정 이 있 는지 여부 를 고려 하 는데 , 특수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운전자 가 평소 보다 더 낮 은 속도 로 운행 해야 하 고 전방 주시 등 에서 더 높 은 수준 의 주의 를 기울일 것 을 요구 한다 " 며 " 교통사고 는 일률 적 으로 기준 을 정하 기 어렵 지만 스쿨 존 사고 는 어린이 가 언제 어디 서 튀어나올지 모르 기 때문 에 운전자 주의 의 무 책임 을 높 게 본다 " 고 말 했 다 . 
 판례 도 스쿨 존 내 사고 , 어린이 등 약자 에 대한 사고 의 경우 ' 신뢰 의 원칙 ' 을 배제 하 는 경향 이 있 다 . ' 신뢰 의 원칙 ' 이 란 ' 교통 규칙 을 준수 하 는 운전자 는 다른 사람 도 교통 규칙 을 준 수 할 것 이 라 신뢰 하 고 , 다른 사람 이 교통 규칙 을 위반 하 는 경우 까지 예상 해 방어 조치 를 취할 의무 는 없 다 ' 는 법리 다 . 하지만 어린이 의 경우 규칙 준수 를 신뢰 할 수 없 기 때문 에 신뢰 의 원칙 이 배제 되 는 것 이 다 . 
 대법원 은 " 버스 운전자 가 40 m 전방 우측 로변 에 어린아이 가 같 은 방향 으로 걸어가 고 있 음 을 목격 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 는 그 아이 가 진행 하 는 버스 앞 으로 느닷없이 튀어나올 수 있 음 을 예견 하 고 이 에 대비 할 주의의무 가 있 다 " 고 판시 해 신뢰 의 원칙 을 배제 한 바 있 다 ( 70 도 1336 ) . 
 음주운전 사망 사고 와 법정형 비슷 
 비례 원칙 에 반해 
 국회 는 개정 특정 범죄 가중 법 의 입법 취지 를 " 운전자 는 교통 안전 에 취약 한 어린이 를 안 전하 게 보호 하 기 위하 여 ,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에서 의 운전 은 속도 를 제한 하 고 전방 을 주시 하 는 등 신중 을 기하 여야 한다 . 현행법 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에 대한 가중 처벌 필요 성 이 제기 된다 . 개정안 은 어린이 보호 구역 에서 자동차 의 교통 으로 인하 여 어린이 를 사망 또는 상해 에 이르 게 한 경우 에 는 가중 처벌 하 도록 해 어린이 안전 보장 을 도모 하 려는 것 " 이라고 밝힌 바 있 다 . 
 개정 취지 고려 
 더 높 은 주의 의 무 요구 가능 성 커 
 한 부장 판사 는 " 개정 된 법 에 따라 판결 을 내릴 때 는 입법 자 의 취지 를 고려 할 수 밖 에 없 다 " 며 " 민 식이 법 에 대한 찬반 여론 은 차치 하 고 , 판사 는 입법 자 의 입법 취지 와 법 조항 문헌 에 따라 객관 적 인 판단 을 내릴 수 밖 에 없 으므로 , 실제 재판 에서 는 지금 보다 더 엄중 한 판결 이 나올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구체 적 사건 과 판례 가 쌓이 면 스쿨 존 내 운전자 주의 의 무 기준 이 정립 될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또 다른 판사 는 " 스쿨 존 에서 발생 한 사고 에 대해 법원 판단 이 너무 야박 하 고 엄격 하 다 생각 할 수 있 지만 개정 법 은 건전 한 운전 문화 와 사람 의 신체 와 생명 을 지키 는 데 방점 이 찍혀 있 다 " 며 " 스쿨 존 정지선 에서 는 꼭 일 시정지 하 는 습관 , 일반 도로 보다 더 주위 를 살피 려는 노력 , 갑자기 아이 가 튀어나올 때 를 대비 한 방어 운전 등 운전자 의 각별 한 주의 가 필요 하 다 " 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