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아이디어 는 최근 김종민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개최 한 토론회 에서 구체 화 됐 다 . 국토 세 토론 발제 를 맡 았 던 전강수 대구 가톨릭 대 경제 통상 학부 교수 는 ' 종부 세 폐지 로 인한 세수 감소 를 약 2 조 원 으로 보 면 , 국토 세 도입 에 의한 세수 순증 은 약 15 조 5000 억 원 ' 이 라며 ' 토지 배당 지급 으로 전체 가구 의 95 % 가 수혜 를 누리 게 된다 ' 고 강조 했 다 . 종부 세 폐지 와 국토 보유 세 도입 에 따른 세수 순증 분 은 모든 국민 에게 N 분 의 1 씩 기본소득 ( 토지 배당 ) 으로 지급 하 자는 방안 을 제시 했 다 . 이렇게 되 면 국민 1 인 당 연간 약 30 만 원 씩 나눠 받 게 된다는 게 전 교수 의 주장 이 다 . 이재명 성남 시장 역시 국토 세로 연간 15 조 원 정도 를 더 걷 도록 설계 해 기본 소득 을 지급 하 자고 제안 한 바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