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사회 시민 회의 정책 간담회 김용하 순천 향대 교수 " 예산 직접 사용 으로 일자리 창출 하 는 것 은 장기 적 으로 한계 "[ 데일리안 윤경원 기자 ] 국가 부채 가 계속 불어나 고 있 는 상황 에서 정부 가 내년도 예산 에 복지 부문 예산 을 큰 폭 으로 증액 한 것 은 적절 하 지 못하 다는 전문가 의 지적 이 제기 됐 다 . 김용하 순천 향대 교수 는 22 일 바른 사회 시민 회의 ( 공동 대표 박효종 ) 가 주최 한 정책 간담회 에서 “ 내년도 경제 성장 률 전망 이 4 . 6 % 이 고 일반 예산 증가 율 이 6 ~ 7 % 수준 인데 비해 복지 예산 증가 율 은 10 % 대 로 배정 됐 다 ” 며 “ 국가 부채 가 약 20 조 원 증가 하 는 상황 에서 복지 예산 을 증가 시키 는 것 이 얼마나 설득력 이 있 는 것 인가 에 대한 평가 필요 하 다 ” 고 비판 적 입장 을 밝혔 다 . 그 는 현재 재정 여건 이 불안 한 상황 으로 ▲ 당정 이 발표 한 기초 노령 연금법 제정 안 이 확정 될 시 기초 노령 연금 제 를 도입 하 는 데 드 는 첫해 예산 은 2 조 7000 억 원 으로 예상 되 고 ▲ 건강 보험 재정 이 연말 까지 약 1800 억 원 의 당기 적자 가 발생 하 고 ▲ 누적 수지 흑자 도 1 조 700 억 원 내외 의 수준 으로 줄어들 것 으로 전망 되 며 ▲ 올 상반기 급 여비 가 전년 동기 대비 18 . 6 % 나 급증 ▲ 담뱃값 미인 상 으로 당초 계획 대비 1 , 466 억 원 의 수입 감소 가 예상 되 고 ▲ 금년도 에 종료 되 는 건강 보험 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제도 의 정비 가 필요 하 다고 열거 했 다 . 그 는 오 는 2008 년 부터 시행 예정 인 근로 장려 세제 ( EITC ) 에 대해서 는 “ 이 제도 가 제대로 시행 되 자면 소득 파악 인프라 가 구축 돼야 하 는데 아직 미흡 한 상태 ” 라며 “ EITC 수혜 대상 근로자 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대상자 사이 에 상당수 의 빈곤 자 가 존재 하 지만 이 제도 로 는 지원 에 한계 가 있 다 ” 고 밝혔 다 . 김 교수 는 또 오 는 2010 년 까지 사회 서비스 일자리 80 만 개 를 창출 하 겠 다는 사회 서비스 인력 계획 에 대해서 도 “ 예산 을 직접 사용 해 일자리 를 창출 하 는 것 이 바람직 한지 여부 를 따져 봐야 한다 ” 면서 “ 시장 에서 창출 되 지 않 는 일자리 를 만들 어 낸다면 단기 적 으로 는 실업 율 하락 에 기여 할 수 있 을지 모르 나 장기 적 으로 는 한계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사회 복지 전달 체계 와 관리 운영 에 대한 개선 이 필요 하 다 ” 며 “ 복지 예산 중 수혜자 에게 직접 적 으로 돌아가 는 예산 의 비중 이 어느 정도 인지 에 대한 점검 을 하 고 사회 보험 관리 운영비 , 사회 복지 관 등 민간 위탁 기관 의 예산 지원 방법 의 적절 성 등 이 검토 돼야 한다 ” 고 조언 했 다 . / 윤경원 기자 - Copyrights ⓒ ( 주 ) 이 비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