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부터 정신 과 문턱 낮 아 진다 . . 본인 부담 최대 39 %↓ 입력 2018 . 06 . 24 . 06 : 00 기사 바로 가 기 http : / / v . media . daum . net / v / 20180624060014432 ? f = m 정신 치료 건강 보험 수 가 개편 · 본인 부담 완화 ( 서울 = 연합뉴스 ) 서한기 기자 내달 부터 정신 과 문턱 이 낮 아 진다 . 우울증 등 으로 상담 받 을 때 환자 본인 이 내 야 하 는 금액 이 최대 40 % 가까이 내려간다 . 24 일 보건 복지 부 에 따르 면 7 월 부터 정신 치료 건강 보험 수 가 개편 및 본인 부담 완화 정책 시행 으로 환자 가 병 · 의원 급 의료 기관 에서 정신 치료 상담 을 받 을 때 의 본인 부담 률 이 지금 보다 줄어든다 . 이를테면 별도 의 약물 처방 이나 검사 없이 동네 의원 정신과 에서 50 분 간 상담 치료 를 받 을 때 본인 부담금 은 1 만 7 천 300 원 에서 1 만 1 천 600 원 으로 33 % 적어진다 . 동네 의원 정신과 에서 30 분 상담 때 본인 부담금 은 1 만 1 천 400 원 에서 7 천 700 원 으로 떨어진다 . 본인 부담금 인하 폭 은 동네 의원 에서 10 분 상담 받 을 때 가장 크 다 . 7 천 500 원 에서 4 천 600 원 으로 39 % 인하 된다 . 하지만 상급 종합 병원 에서 50 분 상담 받 을 때 는 4 만 3 천 300 원 에서 4 만 8 천 800 원 으로 , 종합 병원 에서 50 분 상담 받 을 때 는 2 만 9 천 400 원 에서 3 만 1 천 100 원 으로 각각 오른다 . 그간 정신 과 진료 에서 건강 보험 의 적용 을 받 지 못해 환자 가 전액 비용 을 감당 해야 했 던 인지 치료 및 행동 치료 는 급여 항목 으로 바뀐다 . 인지 및 행동 치료 는 왜곡 된 사고 를 스스로 발견 해 수정 하 고 잘못 학습 된 행동 을 변화 시키 는 정신 치료 의 하나 로 , 그동안 표준 화 된 치료 과정 이 없 고 치료 비용 을 모두 환자 가 부담 해야 해 건강 보험 을 적용 해 달 라는 요구 가 많 았 다 . 복지부 는 우울증 , 공황 장애 , 외상 후 스트레스 성 장애 ( PTSD ) 등 에 최소 30 분 이상 시행 하 는 표준 화 된 인지 · 행동 치료 프로그램 을 만들 었 다 . 이 프로그램 에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면 동네 의원 을 이용 한 환자 는 1 만 6 천 500 원 만 내 면 된다 . 그간 환자 는 의료 기관 별 로 5 만 ∼ 26 만 원 의 진료비 를 모두 부담 했 다 . 복지부 는 또 정신 과 의사 가 우울증 환자 등 에게 장시간 상담 치료 를 할 수 있 도록 건강 보험 에서 지급 하 는 진료비 를 올려 주 기 로 했 다 . 이 를 위해 의사 가 정신 치료 환자 에게 충분 한 상담 을 제공 하 면 지금 보다 많 은 보상 을 받 도록 정신 치료 수가 를 진료 시간 10 분 단위 5 단계 체계 로 개편 하 고 , 상담 시간 이 길 어 질수록 수가 가 오르 도록 했 다 . 이 와 함께 가장 낮 은 단계 수가 는 5 % 인하 해 기존 에 단시간 치료 를 받 던 환자 들 이 추가 부담 을 떠안 지 않 도록 했 다 . 그간 정신 건강 의 학과 에서 30 분 간 1 명 을 집중 적 으로 상담 치료 할 때 얻 는 수입 은 단순 약물 처방 으로 10 분 씩 3 명 을 진료 할 때 의 절반 에 불과 해 의사 가 적극 적 인 상담 치료 를 하 는 데 걸림돌 로 작용 했 다 . 이런 이유 로 15 분 미만 상담 이 2016 년 기준 으로 전체 의 73 . 5 % 를 차지 한다 . 복지부 는 정신 치료 수 가 체계 개선 안 시행 으로 장시간 상담 치료 가 활성 화 될 것 으로 기대 했 다 . ( 단위 : 원 ) ※ 2018 년 1 월 1 일 기준 상대 가치 점수 및 점수 당 단가 적용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