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 우리 사회 에 재앙 을 던지 다 : : 자유 칼럼 그룹 
 전문가 , 우리 사회 에 재앙 을 던지 다 
 고영회 2016 년 05 월 09 일 ( 월 ) 01 : 57 : 31 
 옥시 가습기 살균제 가 폐질환 을 일으킨 사건 은 우리 사회 의 전문가 체계 를 다시 생각 하 게 합니다 . 전문가 는 ‘ 과학 기술 과 같 은 특정 직역 에서 그 분야 를 연구 하 거나 그 일 에 종사 하 여 깊 은 전문 지식 이 있 고 전문 분야 일 을 처리 할 능력 이 있 는 사람 ’ 입니다 . 전문가 는 일반인 이 알 수 없 고 볼 수 없 는 것 을 볼 수 있 어야 합니다 . 전문 능력 이 필요 한 곳 에 는 전문가 가 그 자리 에 있 어야 합니다 . 
 전문가 가 자리 잡 아야 할 곳 에 전문가 답 지 않 은 사람 이나 비전문가 가 있 으면 재앙 을 불러옵니다 . 전문 분야 에서 재앙 은 두 가지 길 로 찾 아 옵니다 . 
 먼저 , 전문가 가 본질 을 알 면서 , 일반인 이 모른다는 것 을 악용 해서 , 아 는 것 과 다르 게 행동 할 때 재앙 이 다가옵니다 . 이번 옥시 사태 를 불러온 문제 가운데 하나 입니다 . 국민 안전 을 책임진 환경부 , 보건복지부 , 산업 통상 자원 부 어디 도 챙기 지 않 았 다고 합니다 . 정부 에서 가장 전문 성 있 게 챙겨야 할 부처 였 습니다 . 보도 기사 를 보 면 , 사용 된 물질 의 독성 을 누구 보다 잘 알 수 있 는 전문 지식 과 독성 분야 에 경력 을 갖춘 사람 이 연구 를 맡 았 는데 , 그 연구자 가 시험 자료 를 허위 로 조작 하 여 위조 ( fabrication ) 하 거나 , 실험 결과 를 특정 목적 으로 조작 하 여 변조 ( falsification ) 했 을 가능 성 이 있 는 것 같 습니다 . 만약 위조 하 거나 변조 했 다면 연구 윤리 를 벗어난 것 은 말 할 것 도 없 고 전문 지식 을 악용 한 범죄 입니다 . 해당 물질 의 제조 신고 와 독성 심사 , 제품 승인 , 질병 발생 과 관리 에 정부 에 책임 이 있 는지 체제 상 문제 가 있 는지 를 밝혀야 합니다 . 비슷 한 사태 가 다시 생기 지 않 게 제도 를 정비 해야 합니다 . 또 . 연구자 가 시험 결과 를 악용 했 다면 그 연구자 에게 엄격 하 게 책임 을 물어야 합니다 . 
 다음 으로 는 , 전문가 라 하 면서 도 전문가 자질 을 갖추 지 않 고 , 전문가 가 아니 면서 전문가 자리 를 차지 하 고 있 을 때 찾 아 옵니다 . 돌팔이 의사 가 환자 를 죽이 는 셈 입니다 . 우리 사회 에 미치 는 영향 이 클 때 는 , 법정 절차 를 거쳐서 전문가 를 뽑 습니다 . 의사 약사 변리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기술사 같 은 법정 자격자 입니다 . 이 들 은 시험 을 통과 한 사람 에게 일정 연수 를 거치 게 한 다음 자격 을 줍니다 . 법정 자격자 의 전문 성 은 우리 사회 의 신뢰도 와 관련 됩니다 . 자격자 의 전문 성 을 믿 고 일 을 맡겼 는데 , 실제로 그 자격자 가 전문 지식 이 없 는 사람 이 라면 문제 가 생깁니다 . 
 전문가 자격 은 전문 성 을 갖춘 사람 이 받 을 수 있 게 설계 해야 합니다 . 전문 성 을 갖추 지 못한 사람 이 전문가 자격 을 가진다면 사회 의 신뢰 가 무너 집니다 . 전문 성 이 없 는 전문가 자격 은 재앙 을 불러옵니다 . 우리 는 여러 사례 에서 확인 됩니다 . 전문가 제도 에 예외 가 있 으면 안 됩니다 . 지난해 끝 날 에 변호사 에게 자동 으로 변리사 자격 을 주 던 제도 가 이제 는 자격 연수 를 받 고 주 는 것 으로 변리사법 이 바뀌 었 습니다 . 그러 자 변협 은 자격 연수 를 받 으나 마 나 한 쪽 으로 가 려고 기 를 씁니다 . 연수 과목 면제 , 연수 기간 단축 , 인터넷 학점 취득 같 은 꼼수 를 부리 고 , 전문가 제도 를 정립 해야 할 특허청 은 변협 의 장단 에 맞춰 춤추 는 듯 합니다 . 또 다른 , 보이 지 않 는 재앙 을 준비 하 는 것 같 아 걱정 스럽 습니다 . 
 전문가 가 전문 지식 을 악용 하 여 오 든 , 전문 능력 이 없 는 사람 이 맡 아 생기 든 어느 쪽 이 든 우리 사회 에 재앙 을 가져옵니다 . 국민 이 느닷없이 재앙 을 맞 게 내버려 둬서 는 안 됩니다 . 재앙 이 오 지 않 게 막 아야 합니다 . 
 사회 는 믿음 으로 굴러갑니다 . 믿 음 이 무너지 면 우리 사회 가 무너 집니다 . 서울 아산 병원 홍수종 교수 가 끈질기 게 추적 하 여 폐질환 이 옥시 제품 때문 에 생겼 다는 것 을 밝혀냈 다고 합니다 . 저런 분 이 진정한 전문가 입니다 . 진정한 전문가 가 제 역할 을 하 여 믿 음 이 살 아 있 는 사회 가 되 길 기대 합니다 . 
 고부안 ( 181 . XXX . XXX . 56 ) 
 지식인 이 부패 했 을 때 그 사회 는 망해 가 겠 지요 . 가짜 진단서 를 끊 어 주 는 의사 , 부작용 을 가져 올 수 있 는 약 을 처방 하 는 의사 들 ( 예 를 들 면 아무짝 에 도 소용 없 는 약 덩어리 감기약 ) , 50 억 착수금 달라 했 던 최 모 변호사 ? 변리사 는 어떤 가요 ? 등치 지 않 나요 ? 돈 없 는 발명가 를 돕 나요 ? 고 변리사 의 글 을 읽 으면서 ' 지식 인 부패 " 에 대해 지속 적 으로 써 주 시 길 바라 는 마음 입니다 . 
 2016 - 05 - 10 22 : 47 : 49 
 고견 주 셔서 고맙 습니다 . 
 2016 - 05 - 11 08 : 46 : 56 
 전문가 는 그 이전 에 올바른 인간 이 되 어야 
 그 에게 일 을 맡긴 밑 에 있 는 국민 들 이 고통 을 덜 받 습니다 . 
 못된 짓 을 저지르 거나 법 을 위반 한 법관 이 즉시 사직 하 고 
 변호사 개업 을 한다면 그 ( 녀 ) 는 올바른 전문가 가 될까요 ? 
 세월 호 의 문제 를 찾 기 위해 멀리 갈 것 도 없 습니다 . 
 바로 옥시 사건 을 보 면 당장 알 아 낼 수 있 습니다 . 
 직무 유기 정부 관리 와 법관 들 과 전문가 교수 들 이 심혈 ( ? ) 을 
 기울여 만든 완성 된 종합 세트 작품 입니다 . 
 부디 전문가 되 려는 사람 들 을 위한 인성 의무 시험 없 나요 ? 
 2016 - 05 - 09 19 : 26 : 28 
 인성 의 무 시험 , 네 , 바로 잡 아야 할 게 참 많 습니다 . 
 혹시 혹시 말 이 죠 , 초 중고 학교 에서 ' 나쁜 짓 ' 하 는 것 을 가르치 는 것 은 아닐까 아찔 합니다 . 
 재앙 을 당해 난리 를 치 고 
 그래서 을 외치 면서 도 
 마치 것 처럼 
 여전히 직무 를 방임 또는 유기 하 는 사람 들 . 
 최선책 으로 함께 만든 법 ( 원칙 과 규정 ) 을 
 꼼수 로 부인 하 거나 무시 하 는 사람 들 . .. 
 이 글 을 읽 고 나 니 열 이 받쳐 
 새 한 주 를 어찌 살까 걱정 됩니다 . 
 2016 - 05 - 09 09 : 17 : 22 
 그래도 힘내 시 고 즐겁 게 지내 십시오 . 
 2016 - 05 - 11 08 : 43 : 12 
 권태원 ( 117 . XXX . XXX . 21 ) 
 자유 칼럼 에 올라오 는 선생 님 의 글 을 애독 하 는 독자 입니다 . 칼럼 마다 특히 변리사 전문 성 을 확실 하 게 주장 하 고 그 권리 를 변호사 로부터 침해 당하 지 않 도록 펴 고 있 는 선생 님 의 논지 에 전적 으로 동의 합니다 . 
 비슷 한 사례 가 있 어 선생 님 께 말씀 드리 니 동의 하 신다면 이 를 바르 게 시정 하 기 위한 도움 을 주 셨 으면 합니다 . 
 2016 년 3 월 17 일 산업 통상 자원 부 공고 2016 - 111 호 로 입법 예고 된 전력 기술 관리법 시행 규칙 일부 개정 ( 안 ) 중 제 3 조 별표 1 및 별표 2 에서 특급 기술자 및 특급 감 리원 자격 기준 을 현재 기술 사만 이 해당 한 사항 을 다수 의 민원 과 산업 수요 에 따른 등급 체계 의 변화 가 필요 하 다는 이유 를 붙여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에게 경력 기간 만 충족 하 면 특급 기술자 와 특급 감 리원 자격 을 부여 하 는 것 으로 변경 시키 려 하 고 있 습니다 . 이렇게 하 지 않 으면 산자부 담당자 를 국무 조정 실 에서 징계 처리 를 하 겠 다고 압박 하 여 별 수 없이 이 와 같 은 입법 예고 를 하 였 다는 뒷말 은 전기 기술사 들 로 하여금 어안 이 벙벙 하 게 할 따름 입니다 . 기슬 자간 전문 성 을 훼손 하 는 이런 일 들 이 공공연 하 게 자행 되 는 현실 을 어찌하 면 좋 을까요 ? 
 2016 - 05 - 09 08 : 47 : 57 
 권태원 선생 님 , 반갑 습니다 . 
 기술사 제도 는 2004 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특별 지시 로 개선 작업 에 들어갔 고 , 인정 기술 수 제도 를 규정 한 법 을 개정 하 기 로 방향 을 잡 고 , 꾸준히 추진 했 습니다 . 그렇게 폐해 가 많 은 제도 를 다시 되살리 려는 움직임 은 이해 하 기 어렵 습니다 . 
 기술사 들 이 위 자료 를 챙겨 해당 부처 를 방문 하 여 항의 설득 해야 하 겠 습니다 . 기술사 들 이 힘 을 모아 움직여야 합니다 . 
 인정 기술사 . .. 자동 변리사 와 꼭 마찬가지 로 나쁜 제도 입니다 . 
 2016 - 05 - 11 08 : 42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