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일 삼 는 전북 교육청 
 등록 2020 . 07 . 29 16 : 06 : 22 
 지난 5 월 14 일 , 그러니까 20 대 국회 에서 김도읍 의원 이 교육부 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를 분석 한 내용 에 따르 면 최근 5 년 ( 2015 년 ~ 2019 년 ) 간 전국 에서 발생 한 교권 침해 건수 는 1 만 3756 건 이나 된다 . 전북 의 경우 같 은 기간 509 건 의 교권 침해 가 이뤄진 것 으로 집계 됐 다 . 일단 스승 의 날 그런 기사 를 보 게 돼 교원 들 마음 이 편치 않 았 을 것 으로 보인다 . 
 교권 침해 유형 별 로 살펴보 면 학생 에 의한 폭행 및 성범죄 사건 이 급증 했 다 . 전국 적 으로 학생 에 의한 폭행 사건 은 2015 년 83 건 에서 2019 년 240 건 으로 5 년 새 3 배 가까이 급증 했 다 . 성희롱 ㆍ성폭행 등 성범죄 사건 도 2015 년 107 건 에서 2019 년 229 건 으로 5 년 새 2 배 이상 증가 했 다 . 또 초등학생 들 이 교사 를 폭행 하 거나 성희롱 하 는 등 초등학생 에 의한 교권 침해 가 급증 했 다 . 
 학부모 가 선생 님 을 폭행 하 거나 성희롱 ㆍ성추행하는 등 학부모 에 의한 교권 침해 도 2015 년 112 건 에서 지난해 227 건 으로 증가 했 다 . 김 의원 은 교권 이 끝없이 추락 한 이유 에 대해 “ 학생 과 학부모 문제 뿐 만 아닌 교원 비위 건수 가 같 은 기간 25 % 증가 하 면서 권위 를 스스로 실추 시킨 측면 도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역시 속 편하 게 대할 내용 은 아니 다 . 
 이미 다른 글 에서 말 한 바 있 어 여기 선 생략 하 지만 , 학생 과 학부모 들 이 아니 라 교사 들 의 권리 를 보호 하 고 사기 진작 에 힘써야 할 도 교육청 이 저지른 교권 침해 에 대해선 좀 짚 고 넘어가 야겠다 . 가령 비근 한 예 로 송경진 교사 가 성추행 범 으로 몰려 전북 교육청 산하 학생 인권 교육 센터 의 직권 조사 를 받 다가 자살 한 경우 가 그렇 다 . 
 2017 년 4 월 전교 생 이 19 명 인 부안 상서 중 학교 에서 근무 하 던 수학 과 송경진 교사 는 제자 성추행 이 의심 된다는 동료 체육 교사 의 고지 에 이어 학교장 의 신고 로 경찰 조사 를 받 았 다 . 이 과정 에서 성추행 당했 다던 학생 들 은 “ 선생 님 은 죄 가 없 다 ” 며 탄원서 를 냈 고 , 경찰 도 이렇 다 할 혐의점 을 찾 지 못해 내사 종결 했 다 . 경찰 이 혐의 가 없 다며 내사 종결 했 는데도 전북 교육청 산하 학생 인권 교육 센터 는 직권 조사 를 벌였 다 . 그 결과 “ 송 교사 가 학생 들 의 인격 권 과 자기 결정 권 을 침해 했 다 ” 며 신분 상 처분 을 권고 했 다 . 전북 교육청 은 징계 절차 에 착수 했 고 , 8 월 5 일 송 교사 는 억울 함 을 호소 하 며 자택 에서 극단 적 선택 을 하 고 말 았 다 . 스스로 목숨 을 끊 은 것 이 다 . 
 일단 송 교사 로선 이미 직위 해제 를 당한 터 라 죽 어 버릴 만큼 억울 했 겠 지만 , 배우 최진실 , 노무현 전 대통령 , 노회찬 국회의원 의 극단 적 선택 을 다룬 칼럼 에서 이미 말 한 바 있 듯 그렇 다고 자살 이 잘 한 일 은 아니 라 생각 한다 . 당장 사모님 소릴 듣 던 송 교사 부인 은 무슨 잘못 이 있 다고 허구 한 날 저렇 듯 투사 가 되 어 언론 에 오르내리 는지 , 보 기 가 너무 안타까워 서 다 . 
 가장 안타까운 것 은 교육 당국 의 직권 조사 로 말미암 아 그런 비극 적 일 이 벌어졌 다는 점 이 다 . 지금 까지 학부모 나 학생 들 에 의한 교권 침해 로 인해 직방 자살 한 교사 소식 은 들 어 보 지 못한 것 같 다 . 교권 침해 의 원흉 이 라 할 그 들 에 의해서 도 없 던 교사 의 자살 을 있 게 한 전북 교육청 인 셈 이 다 . 이 쯤 되 면 도대체 뭘 하 자는 도 교육청 인지 알 수 가 없 다 . 
 더 어 이 가 없 는 것 은 3 년 만 에 송 교사 의 억울 한 죽음 이 법원 에서 명예 회복 됐 는데 도 유족 들 의 피맺힌 한 ( 恨 ) 은 여전 하 다는 점 이 다 . 지난 7 일 한국 교총 등 에 이어 전북 학부모 연대 등 42 개 단체 관계자 20 여 명 이 7 월 23 일 오전 도 교육청 브리핑 룸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고 송 교사 사건 의 진실 을 왜곡 하 고 유족 을 욕보이 는 일체 의 행위 를 중단 하 라 ” 고 주장 한 것 도 그래서 다 . 
 학생 들 인권 만 소중 한 게 아니 다 . 전북 교육청 이 교사 들 교권 도 소중 하 단 기본 적 인식 을 갖 고 있 었 다면 송 교사 를 자살 로 내몰 진 않 았 을 것 이 다 . 명백 한 교권 침해 에 대해 반성 이나 사과 는 커녕 법정 다툼 을 벌이 게 되 었 으니 , 뭐 이런 교육청 이 다 있 나 싶 다 . 모든 교사 들 이 교육감 을 어떻게 생각 할지 , 과연 전북 특정 지역 만 의 일 일지 너무 씁쓸 한 교육 계 현실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