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 임금 대폭 인상 은 문재인 정부 의 ' 소득 주도 성장 ' 틀 에서 비롯 한다 . 노동자 임금 상승 을 통해 ' 성장 ' 을 이뤄 내 겠 다는 것 이 다 . 문제 는 노동자 의 임금 을 올리 는 것 이 새로운 부 가 가치 창출 을 통한 게 아니 라는 점 이 다 . 정부 재정 이나 영세 자영업 자 등 다른 부분 의 소득 일부 를 ' 이전 ' 한 것 에 불과 하 다 . ' 성장 ' 이 란 외피 를 쓰 고 있 지만 , 실상 은 ' 분배 ' 다 . 정부 논리 대로 라면 최저 임금 상승 으로 당연히 저소득층 소득 이 늘어나 야 한다 . 하지만 역설 적 으로 잘사 는 사람 은 더 잘 살 게 되 고 , 못 사 는 사람 은 더 못 살 게 됐 다 . 통계청 이 올 1 분기 분석 한 가계 소득 에 따르 면 , 상위 20 % 가구 의 월평균 소득 은 9 . 3 % 늘 고 , 하위 20 % 가구 는 오히려 8 % 줄 었 다 . 지난해 하반기 서울 지역 소 상공 인 창업 률 이 2 . 4 %, 폐업 률 이 4 . 3 % 로 폐업 이 창업 보다 두 배 가까이 많 았 다 . 최저 임금 이 오르 면 그 자리 에 그대로 있 는 노동자 는 소득 이 오르 지만 , 최저임금 인상 압력 으로 폐업 한 자영업 자 와 잘린 노동자 는 소득 이 줄어든다 . 결국 전체 가계 소득 은 줄어드 는 것 이 다 . 이게 팩 트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