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막무가내 ’ 생 탁 사 측 … 손해 배상 청구 소송 패소 | 뉴스타파 블로그 
 정재원 	 현장 에서 다큐멘터리 연출 , 장애 인 활동 보조인 , 시민 단체 활동가 , 사이버 사령부 관제 요원 등 을 하 며 이 십 대 를 보내 다 대학 을 11 년 만 에 졸업 . 경제 , 과학 기술 , 인권 분야 관심 . ‘ 막무가내 ’ 생 탁 사 측 … 손해 배상 청구 소송 패소 
 2016 년 2 월 4 일 목요일 19 시 38 분 	 입춘 이 라고 는 하나 여전히 쌀쌀 했 던 4 일 , 부산 지방 법원 에 막걸리 ‘ 생 탁 ’ 노조원 들 이 모였 습니다 . 생 탁 회사 측 이 노조원 들 을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의 1 심 판결 이 있 었 기 때문 입니다 . 사 측 은 파업 노동자 들 이 사장 25 명 의 명예 를 훼손 했 고 , 생 탁 의 이미지 를 실추 시켜 그 로 인해 매출 도 줄 었 다며 1 억 2500 만 원 을 배상 하 라고 소송 을 냈 습니다 . 노동자 들 의 마음 속 에 무거운 짐 이 되 어 온 손해 배상 소송 , 그 시작 은 2 년 여 전 시작 된 파업 이 었 습니다 . 
 취업규칙 도 몰랐 던 노동자 들 , 파업 을 시작 하 다 
 ▲ 이옥형 씨 의 월급 명세서 
 생 탁 공장 에서 일 했 던 5 , 60 대 노동자 들 이 파업 을 벌인 이유 는 단순 했 습니다 . 열악 하 다 못해 끔찍 한 노동 환경 을 바꿔 달 라는 요구 였 습니다 . 위 사진 은 생 탁 공장 에서 병 에 막걸리 를 넣 는 일 을 했 던 이옥형 씨 의 월급 명세서 입니다 . 2002 년 578 , 000 원 에서 시작 한 월급 은 십 여 년 이 지난 2013 년 123 만 9000 원 입니다 . 수당 칸 은 비 어 있 습니다 . 
 이런 박봉 을 받 으면서 이 씨 는 한 달 에 단 하루 를 쉬 면서 일 했 습니다 . 막걸리 가 많이 팔리 는 명절 이 가까워 오 면 하루 15 시간 넘 게 일 하 기 도 했 고 , 여름휴가 는 ( 반드시 일요일 을 포함 해서 ) 일 년 에 딱 이틀 뿐 이 었 습니다 . 연월 차 라는 개념 자체 가 없 었 던 생 탁 공장 의 노동자 들 은 집안 에 경조사 가 있 으면 평일 에 쓸 수 있 는 단 하루 의 여름휴가 를 아꼈 다가 썼 습니다 . 법 으로 보장 된 연차 수당 등 은 한 푼 도 받 지 못했 습니다 . 
 그렇게 ‘ 바보 같이 ’ 일 했 던 생 탁 노동자 들 은 2013 년 12 월 , 그동안 있 는 줄 도 몰랐 던 취업규칙 책자 에서 우연히 연월 차 와 수당 관련 규정 을 발견 합니다 . 취업규칙 은 상식 적 인 선 에서 노동자 들 의 권리 를 보장 하 고 있 었 습니다 . 
 이 일 을 계기 로 40 년 만 에 처음 으로 생 탁 공장 에 노조 가 만들 어 집니다 . 하지만 사 측 은 노동 환경 을 바꿔 달 라는 노조 의 요구 를 무시 했 고 , 결국 2014 년 봄 첫 파업 이 시작 된 것 입니다 . 
 철판 상자 안 에서 의 253 일 
 파업 의 과정 은 쉽 지 않 았 습니다 . 50 여 명 일 하 는 회사 에서 파업 시작 한 달 뒤 에 제 2 노조 가 만들 어 졌 고 , 처음 파업 에 참여 한 조합원 이 대거 빠져나갔 습니다 . 파업 에 남 아 있 는 조합원 들 이 ‘ 어용 노조 ’ 라고 부르 는 제 2 노조 는 어느새 회사 측 과 말 을 맞춰 파업 조합원 들 을 압박 했 습니다 . 이런 상황 전개 는 사 측 이 노조 탄생 직후 노 무사 와 같이 만든 ‘ 노조 대응 문건 ’ 에 나온 그대로 였 습니다 . 
 ▲ 생 탁 사 측 이 작성 한 노조 대응 문건 
 사 측 은 남 은 파업 조합원 중 계약직 으로 일 하 던 노동자 4 명 을 계약 해 지 형식 으로 해고 했 습니다 . 기존 노동조합 은 회사 의 암묵 적 지원 을 받 아 다수 노조 가 된 제 2 노조 에게 교섭 권 도 빼앗겼 습니다 . 당초 마흔 명 이 넘 었 던 조합원 은 10 명 으로 줄 었 습니다 . 그러나 이 들 은 사 측 과 의 싸움 을 멈추 지 않 았 습니다 . 
 ▲ 부산 시청 앞 의 광고탑 
 2015 년 4 월 16 일 새벽 , 생 탁 에서 운전 일 을 했 던 송복 남 씨 가 부산 시청 앞 의 광고탑 위 에 올라갔 습니다 . 길 고 긴 농 성 의 시작 이 었 습니다 . 그렇게 또 한 번 기약 없 는 싸움 이 시작 됐 습니다 . 그리고 두 달 뒤 , 파업 노동자 중 한 명 인 진 덕진 씨 가 급성 심장사 로 사망 했 습니다 . 
 ▲ 시민 들 에게 유인물 을 돌리 는 故 진 덕진 씨 
 1961 년 생 진덕 진 씨 . 제조 된 막걸리 를 차 에 싣 는 ‘ 상차 ’ 일 을 했 다 . 파업 이 시작 된 후 막막 한 앞날 과 지독 한 생활고 로 스트레스 를 받 으면서 시름 을 잊 기 위해 술 을 많이 마셨 다 . 다시 일 을 하 려면 몸 을 만들 어야 한다는 동료 들 의 설득 에 술 을 끊 고 농 성 장 에 나온 지 한 달 남짓 . 아파서 좀 쉰다는 얘기 를 하 고 집 에 간 지 며칠 만 에 아무 도 없 는 방 에서 주검 으로 발견 됐 다 . 그 의 사인 은 급성 심장사 . 의사 는 진 씨 의 사망 원인 을 장기 파업 에 따른 스트레스 로 추정 했 다 . 
 동료 를 잃 은 송복 남 씨 는 기자 와 의 지난 6 월 전화 통화 에서 터져 나오 는 울음 때문 에 말 을 잇 지 못했 습니다 . 그 는 죽 은 이 에게 미안 해서라도 고공 농성 을 중단 할 수 없 다고 말 했 습니다 . 그렇게 시간 은 더 흘렀 습니다 . 그리고 새해 를 불과 일 주일 앞둔 12 월 24 일 , 서병수 부산 시장 의 중재 약속 을 받 고 송 씨 는 253 일 만 에 땅 을 밟 았 습니다 . 
 ▲ 고 공 농성 을 중단 하 고 내려온 송복 남 씨 . © 오마이 뉴스 
 시청 , 노조 , 시민 단체 말 에 모두 귀 막 은 생 탁 사 측 
 서병수 부산 시장 이 직접 나선 중재 안 은 간단 했 습니다 . 생 탁 사 측 , 노조 , 노동청 , 시민 단체 등 4 자 가 모인 협의 체 를 만들 어 생 탁 문제 를 해결 하 기 로 한 것 입니다 . 해 가 가 기 전 에 실질 적 인 대책 을 마련 하 기 로 했 던 부산 시장 이 이 와 같 은 내용 의 ‘ 4 자 협의 체 ’ 구성 을 약속 한 것 이 작년 12 월 31 일 이 었 습니다 . 
 하지만 그 후 한 달 이상 의 시간 이 지난 지금 까지 협의 체 구성 에 는 아무런 진전 도 없 었 습니다 . 생 탁 회사 측 은 노동 조건 개선 과 함께 파업 기간 에 대한 생계비 지급 , 계약직 노동자 들 의 고용 보장 등 을 요구 하 고 나선 노조 측 의 요구 를 들어줄 수 없 다는 입장 을 고수 하 고 있 습니다 . 무 노동 무 임금 원칙 이 있 으니 파업 기간 중 임금 지급 은 어렵 고 , 이미 해고 된 계약직 역시 다시 고용 할 수 없 다는 게 회사 측 입장 입니다 . 지금 까지 4 자 협의 체 는 제대로 된 공식 회의 한 번 열 지 못했 습니다 . 
 마지막 선 이 라고 생각 한 고공 농성 을 풀 고 내려왔 는데 일 이 이렇게 되 니 제 가 오죽이나 울분 이 쌓여 있 겠 습니까 . 내려오 기 직전 에 4 시 쯤 까지 도 불안 해서 부산 시장 이 직접 문서 에 도장 을 찍 어야 내려가 겠 다고 요구 했 습니다 . 부산시 측 은 이미 언론 에 다 보도 가 됐으니 그게 문서 보다 강하 다고 설득 했 습니다 . 결국 주저 하 다가 급하 게 핸드폰 하나 만 들 고 내려온 겁니다 . 일 이 이렇게 막혀 있 으니 욱 하 면 뛰어내리 고 싶 은 그런 마음 까지 듭니다 . 술 을 안 먹 으면 잠 이 오 지 를 않 습니다 . 
 – 생 탁 노동자 송복 남 씨 
 생 탁 사 측 , 손해 배상 소송 패소 
 사 측 은 4 자 협의 에 는 적극 적 으로 나서 지 않 았 지만 파업 을 했 던 지난해 노조원 10 명 에 대해 제기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은 계속 진행 시켰 습니다 . 사 측 이 제기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 심 재판 이 열린 4 일 아침 10 시 , 재판 현장 에 모였 던 조합원 들 이 모처럼 마음 의 짐 을 덜 어 낸 얼굴 로 재판정 을 나섰 습니다 . 1 심 재판부 는 노조 의 활동 과 생 탁 매출 사이 의 직접 적 연관 성 을 인정 할 수 없 다며 사 측 이 제기 한 손해배상 청구 를 기각 했 습니다 . 판결 을 통해 사 측 의 억지 가 확인 된 순간 이 었 습니다 . 
 부산 경남 막걸리 시장 에서 독보 적 인 점유 율 을 바탕 으로 일본 등 해외 시장 까지 진출 한 생 탁 . 25 명 의 사장 대부분 은 부모 로부터 사장 직위 를 물려받 아 한 해 수 억 원 의 이득 을 각각 나눠 갖 지만 , 월급 백 여 만 원 받 으며 일 해 온 노동자 들 과 는 한 치 도 타협 할 수 없 다고 주장 하 고 있 습니다 . 
 ※ 관련 기사 : “ 개 한테 는 주 지 않 는다 ” 
 노동자 무시 하 는 크리스마스이브 의 ( 생 탁중재 약속 ) 사기 뿐 아니 라 부산 영화제 외압 넣 기 나 박근혜 불법 대선 자금 ( 성완종 ) 리스트 에 올라 있 는 이런 작자 가 총선 을 앞두 고 시장 자격 으로 수요일 저희 학교 를 방문 한다 합니다 . 순순히 입성 하 는 건 꼴 보 기 싫 지만 무엇 을 할 수 있 을지 모르 겠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