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경제 ] 2019 년 적용 최저 임금 결정 에 대한 사용 자 위원 입장 2019 년 적용 최저 임금 이 인상 률 10 . 9 %, 시급 8 , 350 원 으로 결정 되 었 다 . 어려워진 경제 상황 과 악화 되 는 고용 현실 에 도 불구 하 고 10 % 가 넘 는 고율 인상 이 이루어진 것 이 다 . 최근 우리 경제 여건 은 나날이 악화 되 고 있 다 . 투자 부진 이 지속 되 고 소비 가 위축 되 는 가운데 미 중 무역 갈등 의 여파 등 으로 수출 마저 둔화 되 고 있 다 . 특히 취업자 수 증가 폭 은 올해 2 월 이후 5 개월 연속 10 만 명 전후 에 머무 는 등 고용 부진 이 지속 되 고 있 다 . 한국은행 도 이 와 같 은 어려움 을 반영 하 여 올해 성장 률 전망 치 를 하향 조정 했 다 . 이런 상황 에서 사용 자 위원 들 은 최저임금 인상 의 부작용 을 다소 나마 경감 시키 고자 기업 의 지불 능력 을 고려 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을 강하 게 주장 하 였으나 부결 되 었 다 . 이 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 ·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은 존폐 의 기로 에 설 것 으로 우려 된다 . 이 에 사용 자 위원 들 은 비록 올해 는 무산 됐 지만 영세 ·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의 절박 한 목소리 를 감안 하 여 최저임금 의 업종 별 , 규모 별 구분 적용 이 반드시 필요 하 다는 점 을 다시 한 번 밝히 는 바 이 다 . 최저임금 위원회 는 이 를 뒷받침 할 수 있 는 방안 을 강구 해 줄 것 을 강력히 촉구 한다 . 금번 결정 은 영세 ·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의 절박 한 현실 을 외면 한 채 이루어진 것 으로서 , 향후 이 로 인해 파생 되 는 모든 문제 에 대한 책임 은 결정 에 참여 한 공익 위원 과 근로자 위원 이 져야 할 것 이 다 . 2018 . 7 . 14 최저임금 위원회 사용 자 위원 일동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이제 주식 시세 도 서울경제 에서 확인 하 세요 [ 바로 가 기 ▶] 블록체인 의 모든 것 , 서울 경제 Decenter [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