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이 지난 5 일 이른바 ‘ 나영 이 사건 ’ 과 관련 , “ 아동 성범죄자 는 재범 의 가능 성 이 높 은 만큼 신상 정보 공개 정도 를 높여 사회 에서 최대한 격리 시키 는 것 이 필요 하 다 ” 고 지적 한 뒤 , 보건 복지 가 족부 와 법무부 등 유관 부처 를 중심 으로 발 빠르 게 대책 이 강구 되 고 있 다 . 당장 아동 성범죄자 의 신상 공개 등 관련 정책 의 중심 인 보건 복지 가 족부 는 아동 성 범죄자 가운데 죄질 이 중한 이 들 에 대한 강제 격리 혹은 이동 반경 제한 등 보다 강 도 높 은 조치 의 검토 에 착수 했 다 . 이 와 관련 당장 내년 1 월 부터 는 인터넷 에 성범죄자 의 얼굴 은 물론 , 범죄 요지 와 주소 등 신상 이 공개 되 지만 , 이 는 범죄자 에 대한 정보 가 수동 적 으로 제공 된다는 지적 이 제기 되 는 만큼 보다 적극 적 으로 알릴 수 있 는 방안 을 강구 하 겠 다는 것 . 복지부 관계자 는 “ 대통령 의 언급 은 별도 로 인터넷 에 접속 하 지 않 더라도 아동 성 범죄자 에 대한 정보 를 접할 수 있 도록 하 게 하 라는 취지 로 이해 된다 ” 며 “ 아동 성범죄자 를 강제 로 격리 하 는 등 의 강 도 높 은 조치 가 강구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복지부 는 다만 성범죄자 의 재범 위험 성 을 평가 해 등급 에 따라 신상 공개 의 열람 정도 를 결정 하 는 미국 의 메 건법 은 모델 로 삼 지 않 기 로 했 다 . 복지부 는 이 와 함께 이른바 아동 성 범죄자 에 대한 ‘ 화학 적 거세 ’ 움직임 과 관련 해서 는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 이 발 의 한 입법 추이 를 지켜보 기 로 했 다 . 박민식 한나라당 은 의원 은 지난해 9 월 아동 성폭력 법 의 화학 적 거세 를 내용 으로 한 ‘ 아동 성 폭력범 예방법 ’ 을 발의 했 다 . 이어 법무부 는 형법 을 개정 해 , 유기 징역 상한선 을 최대한 높여 아동 성 폭력범 처벌 수위 를 강화 하 는 것 을 검토 중 이 다 . 또 성 폭력범 과 미성년자 유괴범 을 대상 으로 최장 10 년 간 부착 하 는 전자 발찌 도 대상 과 죄질 에 따라 더 늘리 는 방향 을 심 도 있 게 논의 중 이 다 . 형법 42 조 에 따르 면 현행 유기 징역 상한선 은 15 년 이하 로 ‘ 나영 이사건 ’ 을 계기 로 무기 징역형 과 유기 징역형 사이 간극 이 너무 넓 다는 지적 이 쏟아지 고 있 다 . 법무부 관계자 는 “ 형사법 개정 특별 위원회 에서 현행 형법 이 국민 법 감정 과 맞 지 않 다는 점 을 감안 해 , 유기 징역형 상한선 을 현행 15 년 에서 20 ~ 30 년 으로 올리 는 방안 을 적극 검토 중 ” 이 라고 말 했 다 . 또 성 폭력범 들 을 대상 으로 최장 10 년 을 부착 하 는 전자 발찌 의 부착 기간 도 대폭 상향 될 전망 이 다 . 법무부 관계자 는 “ 위험 성 이 높 은 흉악범 죄자 나 죄질 이 나쁜 어린이 성 폭력범 등 사안 과 죄질 에 따라 전자 발찌 부착 기간 을 현행 10 년 에서 종신형 까지 확대 적용 하 는 것 을 검토 중 ” 이 라고 말 했 다 . 한편 대법원 양형 위원회 에서 도 13 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 에 대한 양형 기준 을 상향 조정 하 는 방안 이 논의 되 고 있 다 . 양형 위 가 지난 4 월 마련 한 성범죄 양형 기준 에 따르 면 ` 나영 이 사건 ` 과 같 은 미성년자 강 간상 해 사건 의 기준 형량 은 징역 6 ~ 9 년 , 가중 처벌 시 7 ~ 11 년 이 다 . 법무부 는 양형 위 에 이귀남 장관 명의 로 “ 중형 을 선고 할 경우 에 대한 기준 이 불 명확 한 면 이 있 어 아동 대상 강간 치상 ㆍ강간상해죄의 양형 기준 을 높일 필요 가 있 다 ” 는 내용 의 건의문 을 보낸 바 있 다 . 정순식 ㆍ권선영 기자 / sun @ heraldm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