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단체 목 죄 는 민간 투자 SOC … " 국가 가 나 서 야 " 
 거가대교 20 년 간 해 마다 300 억 ~ 400 억 ( 부산 50 %, 경남 50 %). 마창대교 30 년 간 해 마다 90 억 ~ 100 억 ( 경남 100 %). 부산 - 김해 경전철 20 년 간 해 마다 1 천 20 억 ~ 1 천 312 억 ( 부산 40 %, 김해시 60 %). 
 부산 과 경남 의 주요 SOC 사업 을 민간 투자 사업 으로 건립 한 뒤 , 자치 단체 가 민간 기업 에 적자 분 만큼 메워 줘야 할 최소 운영 수입 보장금 ( MRG ) 규모 다 . 
 모두 예상 보다 턱없이 낮 은 이용 율 로 대 규모 적자 가 발생 하 면서 MRG 로 인한 지방 재정 의 위기 까지 거론 되 고 있 다 . 
 특히 부산 - 김해 경전철 의 전체 MRG 중 60 % 를 떠안 고 있 는 김해시 는 지금 패닉 상태 다 . 이용 율 을 끌어올리 기 위한 방안 을 찾 고 있 지만 공무원 출퇴근 을 강제 하 는 것 말 곤 뚜렷 한 대책 이 없 다 . 
 이 에 따라 경상남도 가 국비 지원 을 공식 적 으로 요청 하 기 시작 했 다 . 
 김두관 경남 지사 는 5 일 국정 감사장 에서 " 민자 로 건설 된 거 가 대교 , 마창대교 , 부산 - 김해경 전철 이 모두 적자 로 최소 운영 수입 보장 특약 에 따라 연간 최소 1 천 410 억 원 을 사업자 에 보전 해야 한다 " 며 " 국비 에서 50 % 를 지원 해 줄 것 " 을 국회의원 들 에 건의 했 다 . 
 이날 경상남도 는 업무 보고 를 통해 " 국가 가 건설 해야 할 SOC 를 지자체 가 운영 하 면서 , 물류비용 절감 과 국민 편익 증진 등 국가 경쟁력 강화 에 많 은 기여 를 했 다 " 며 국비 지원 의 필요 성 을 읍소 했 다 . 
 실제로 거가대교 는 당초 국책 사업 이 던 것 을 1995 년 에 정부 가 경남 과 부산시 를 주무 관청 과 민자 사업 부담자 로 지정 한 사업 이 었 다 . 마창대교 도 국 도대체 우회 도로 로 관리 청 이 국토 해양 부이 고 , 부산 김해 경전철 은 정부 시범 사업 으로 정부 주도 로 추진 된 사업 이 다 . 
 경남 도 는 또한 민자 사업 으로 건설 된 도로 통행료 에 만 부과 되 는 부가가치세 도 없애 야 한다고 건의 했 다 . 한국 도로공사 나 한국 철도 시설 관리 공단 이 운영 하 는 도로 등 에 는 부가가치세 가 면제 되 는 것 과 형평 성 이 맞 지 않 다는 것 이 다 . 
 경남 도 는 이 같 은 건의 와 함께 , 거가대교 의 운영 권 을 민간 사업자 에게서 아예 사들이 는 방안 까지 검토 하 고 있 다 . 김두관 지사 는 5 일 " 거가대교 의 경우 싼 이자 로 자금 을 차입 해 운영 권 을 매입 하 는 방안 을 연구 중 " 이라고 밝혔 다 . 
 운영 권 매입 이 안 되 더라도 이자 가 낮 은 자금 을 들여와 MRG 를 낮추 는 방안 은 곧 진행 될 것 으로 보인다 . 정부 도 자금 재 조달 을 통한 MRG 인하 를 검토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