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서동욱 기자 ] [ 대검찰청 공안 부 , 일선 검찰청 에 지시 ] 검찰 이 우리 나라 배타 적 경제 수역 에서 외국 선박 의 불 법조 업 을 막 기 위해 ' 석방 담보금 ' 을 대폭 올리 기 로 했 다 . 대검찰청 공안 부 ( 검사장 임정혁 ) 는 배타 적 경제 수역 에서 무허가 조업 등 으로 단속 된 외국인 의 석방 및 선박 등 의 압수물 반환 에 필요 한 담보금 을 증액 하 도록 지난 1 일 일선 검찰청 에 지시 했 다고 4 일 밝혔 다 . 이 에 따라 무허가 조업 등 의 경우 석방 을 위해 내 야 할 담보금 은 종전 ' 4000 만 ~ 7000 만 원 ' 에서 ' 5000 만 ~ 1 억 원 ' 으로 대폭 상향 했 다 . 어획물 전적 ( 어획물 을 다른 배 에 옮겨 싣 는 행위 ) 은 ' 3000 만 ~ 6000 만 원 ' 에서 ' 4000 만 ~ 7000 만 원 ' 으로 올렸 다 . 조업 수역 위반 과 이중 그물 사용 등 의 행위 도 종전 보다 2500 만 ~ 3000 만 원 씩 상향 했 다 . 이번 조치 는 최근 우리나라 배타 적 경제 수역 에서 중국 어선 의 무허가 조업 등 불법행위 가 기승 을 부리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실제 검찰 은 지난달 19 일 해경 함정 의 진로 를 막 고 손도끼 등 으로 경찰관 을 폭행 한 중국인 선장 3 명 등 9 명 을 구속 하 는 등 올해 11 월 까지 총 58 명 을 구속 했 다 . 검찰 관계자 는 " 해경 , 농림 수산 식품 부 등 유관 기관 과 협조 해 외국어 선 의 불 법조 업 을 지속 적 으로 단속 하 겠 다 " 며 " 단순 공무 집행 방해 행위 도 구속 을 적극 검토 하 는 등 위반자 를 엄단 할 계획 " 이라고 말 했 다 . [ 나 도 부자 가 될 수 있 을까 ? 긴급 추천 스마트 정보 ! ] [ 내 손안 의 스마트 한 경제 정보 머니 투데이 모바일 ] [ 머니 투데이 핫뉴스 ] ☞ 월매 출 2 억 토사 장 " 한국 분식 , 세계 서 도 먹힐 맛 " ☞ 6500 억 ' 기 부왕 '... 며느리 · 딸 도 주식 팔 아 동참 ☞ 고수 의 2012 년 전략 … " 살 고 있 는 집 빼 고 다 팔 아 " ☞ 도올 딸 김미루 , 돼지 와 104 시간 누드 퍼포먼스 ☞ ' 9 호 선 막 말녀 ' 논란 , " 욕설 잘못 " vs " 심정 이해 " 서동욱 기자 sdw 70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