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제조 원가 계산서 상 의 4 대 보험료 ( 산재 , 고용 , 건강 , 연금 금 ) 에 대하 여 물품 납품 준 공시 정산 처리 를 하 여야 하 는지 여부 를 문 의 드립니다 . 안녕 하 십니까 ? 귀하 께서 질의 하 신 사항 에 대하 여 다음 과 같이 답변 합니다 . 국가 기관 이 당사자 가 되 는 물품 구매 ( 제조 ) 계약 에서 계약 담당 공무원 은 계약 예규 물품 구매 ( 제조 ) 계약 일반 조건 제 22 조 의 2 에 따라 「 정부 입찰 ․ 계약 집행 기준 」 제 93 조 에 따라 국민 건강 보험료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 국민 연금 보험료 를 사후 정산 하 기 로 한 계약 에 대하 여 는 물품 구매 ( 제조 ) 계약 일반 조건 제 22 조 에 따른 대가 지급 시 계약 예규 「 정부 입찰 ․ 계약 집행 기준 」 제 94 조 에 따라 정산 하 여야 하 는 것 입니다 . 그러나 산업재 해 보험 과 고용 보험 은 법령 상 정산 규정 이 없 습니다 . 따라서 , 계약 당사자 사이 에 정산 에 대한 약정 이 없 었 다면 정산 대상 이 아닐 것 입니다 . 참고 로 물품 구매 ( 제조 ) 계약 일반 조건 제 22 조 의 2 는 2012 년 1 월 1 일 개정 시 신설 된 규정 으로 부칙 에 따라 2012 년 1 월 1 일 이후 입찰 공고 를 한 분 부터 적용 하 는 것 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