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설정 등기 ’ 라 한다 ) 를 마쳐 주 었 다 
 2 ) △△ 의료 재단 은 2013 . 3 . 20 . 피 고 4 와 사이 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관한 매매 예약 을 체결 하 고 , 2013 . 4 . 11 . 피 고 4 에게 위 매매 예약 을 원인 으로 대전 지방 법원 천안 지원 접수 제 33465 호 로 소유 권 이전 청구 권 가등기 ( 이하 ‘ 이 사건 가등기 ’ 라 한다 ) 를 마쳐 주 었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 2 , 4 , 6 , 7 , 16 , 17 , 27 , 36 내지 42 호 증 , 을 제 15 , 20 , 21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피 고 ○○ 스틸 , 피 고 2 에 대한 청구 에 관한 판단 
 가 . 제 1 대출계 약 에 따른 청구 에 관하 여 
 1 ) 원고 의 청구원인 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피 고 ○○ 스틸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원고 에게 1 , 517 , 549 , 200 원 ( = 2016 . 1 . 28 . 까지 의 제 1 대 출채 권 의 원금 잔액 1 , 056 , 242 , 304 원 과 미납 이자 및 연체 이 자 461 , 306 , 896 원 의 합계액 ) 및 그 중 위 원금 잔액 1 , 056 , 242 , 304 원 에 대하 여 위 최종 이 자산 정일 다음 날 인 2016 . 1 . 29 .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약정 지연 손해금 율 인 연 16 . 14 % 의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2 ) 피 고 ○○ 스틸 의 주장 에 대한 판단 
 가 ) 제 1 대출계 약 의 당사자 가 남광 토건 이 라는 주장 
 ( 1 ) 주장 
 피 고 ○○ 스틸 은 , 제 1 대출계 약 에 기초 한 대출금 은 남광 토건 의 피고 ○○ 스틸 에 대한 채무 를 변제 하 는 데 사용 되 었 고 약정 기간 만료 시 남광 토건 이 원고 에게 채무 를 상환 하 기 로 하 였으며 , 원고 도 남광 토건 의 자력 을 평가 하 여 제 1 대출계 약 을 체결 하 였으므로 계약 의 당사자 는 피 고 ○○ 스틸 이 아니 라 남광 토건 이 라는 취지 로 주장 한다 . 
 ( 2 ) 판단 
 계약 당사자 간 에 어떠 한 계약 내용 을 처분 문서 인 서면 으로 작성 한 경우 , 문언 의 객관 적 인 의미 가 명확 하 다면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문언 대로 의 의사 표시 의 존재 와 내용 을 인정 하 여야 하 며 , 특히 문언 의 객관 적 의미 와 달리 해석 함 으로써 당사자 사이 의 법률 관계 에 중대 한 영향 을 초래 하 게 되 는 경우 에 는 그 문언 의 내용 을 더욱 엄격 하 게 해석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 11 . 11 . 선고 2010 다 26769 판결 , 대법원 2014 . 6 . 26 . 선고 2014 다 14115 판결 등 참조 ) . 
 제 1 대출계 약 및 채권 양도담보 계약 의 객관 적 인 문언 등 을 종합 적 으로 해석 하 면 , 제 1 대출계 약 은 판매 기업 인 피고 ○○ 스틸 이 원고 에게 구매 기업 인 남광 토건 에 대한 외상 매출채권 을 담보 로 제공 하 고 그 채권 액 상당 을 대출 받 되 , 남광 토건 이 그 외상 매출채권 을 전액 결제 하 지 못한 경우 원고 가 위 피고 에 대해 그 미결제 부분 에 대한 대출금 의 상환 을 청구 할 수 있 는 상환 청구 권 을 유보 한 형태 의 계약 으로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 . 따라서 제 1 대출계 약 의 당사자 는 피 고 ○○ 스틸 이 라 할 것 이 고 , 위 피고 가 주장 하 는 사정 만 으로 제 1 대출계 약 의 객관 적 인 문언 과 달리 남광 토건 이 제 1 대출계 약 의 당사자 라고 할 수 없 다 . 따라서 피 고 ○○ 스틸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나 ) 제 1 대출계 약 제 10 조 의 상환 청구 권 규정 이 무효 라는 주장 
 ( 1 ) 주장 
 피 고 ○○ 스틸 은 제 1 대출계 약 제 10 조 의 상환 청구 권 규정 이 원고 가 부담 해야 할 위험 을 고객 인 위 피고 에게 떠넘겨 고객 에게 부당 하 게 불리 한 조항 으로서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 이하 ‘ 약관 법 ’ 이 라 한다 ) 제 6 조 를 위반 하 여 무효 이 고 , 또 한 위 조항 이 계약 의 중요 한 내용 으로서 충분 한 설명 이 있 어야 함 에 도 원고 가 약관 법 제 3 조 제 3 항 을 위반 하 여 그 의무 를 다 하 지 아니하 여 이 를 계약 내용 으로 주장 할 수 없 다는 취지 로 주장 한다 . 
 ( 2 ) 관련 규정 
 별지 3 기재 와 같 다 . 
 ( 3 ) 판단 
 ( 가 ) 먼저 , 약관 법 제 6 조 제 1 항 , 제 2 항 제 1 호 에 따라 약관 조항 이 고객 에게 부당 하 게 불리 한 조항 으로서 ‘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하 여 공정 을 잃 은 약관 조항 ’ 이 라는 이유 로 무효 라고 하 기 위해서 는 , 약관 작성자 가 거래 상 지위 를 남용 하 여 계약 상대방 의 정당 한 이익 과 합리 적 인 기대 에 반하 여 형평 에 어긋나 는 약관 조항 을 작성 · 사용 함 으로써 건전 한 거래 질서 를 훼손 하 는 등 고객 에게 부당 하 게 불 이익 을 주 었 다는 점 이 인정 되 어야 한다 ( 대법원 2014 . 6 . 12 . 선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