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대 - 제 257 회 - 제 1 차 - 운영 행정 위원회 - 2020 . 01 . 10 금요일 : 팝업창 
 제 8 대 - 제 257 회 - 제 1 차 - 운영 행정 위원회 - 2020 . 01 . 10 금요일 
 일시 2020 년 01 월 10 일 ( 금 ) 10 시 49 분 개회 
 1 . 진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2 . 진안군 사회 복지 사 등 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3 . 진안군 작 은 목욕탕 설치 및 운영 등 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 10 시 49 분 개회 ) 
 좌석 을 정돈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성원 이 되 었 으므로 제 257 회 진안군 의회 임시회 운영 행정 위원회 제 1 차 회의 개회 를 선포 합니다 . 
 금일 강은희 위원 께서 는 병원 진료 로 인하 여 회의 에 참석 하 지 못하 게 됨 을 양해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오늘 회의 에서 는 집행부 에서 제출 한 일부 개정 조례 안 1 건 과 의원 발 의 2 건 으로 총 3 건 의 안건 을 심사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그럼 의사일정 제 1 항 진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을 상정 합니다 . 김요섭 사회 복지 과장 나오 셔서 제안 설명 을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사회 복지 과장 김요섭 
 안녕 하 십니까 ? 사회 복지 과장 김요섭 입니다 . 
 의안 번호 2119 호 진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에 대하 여 제안 설명 드리 겠 습니다 . 동 조례 는 지난 10 월 4 일 의원 발의 에 의해 제정 된 조례 입니다 . 개정 이유 로 는 학교 밖 청소년 에 대한 지원 정의 와 센터 운영 에 관한 사항 을 상위 법령 에 맞 게 정비 하 고 지원 을 위한 근거 를 마련 하 고자 합니다 . 주요 내용 은 대안 교육 과 대안 학교 의 정의 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률 에 맞 게 변경 하 고 상위 법령 에 없 는 위탁 운영 조항 을 삭제 및 지정 운영 으로 변경 하 고자 합니다 . 그 밖 에 자세 한 사항 은 개정 조례 안 을 참고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이상 으로 제안 설명 을 마치 겠 습니다 . 
 김요섭 과장 님 수고 하 셨 습니다 . 
 전문 위원 의 검토 보고 가 있 겠 습니다 . 
 문병인 수석 전문 위원 나오 셔서 검토 보 고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수석 전문 위원 문병인 입니다 . 의안 번호 2119 호 진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에 대하 여 검토 보 고 드리 겠 습니다 . 본 조례 안 은 상위 법 규정 에 맞 게 조례 를 정비 하 여 학교 밖 에서 생활 하 는 관내 청소년 들 에게 지원 할 수 있 는 근거 를 마련 하 기 위해 제출 된 안건 으로 대안 학교 의 정의 를 초 · 중등교육 법 에서 인가 받 지 않 은 학교 로 개정 하 여 관내 대안 학교 에서 학습 하 고 있 는 진안군 학생 들 에게 행정 적 · 재정 적 지원 이 가능 할 것 으로 사료 되 고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에 관한 법률 제 12 조 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를 설치 하 거나 지정 하 여 운영 할 수 있 도록 하 는 규정 에 따라 , 센터 운영 을 위해 필요 하 지 않 은 규정 은 위탁 에 관한 내용 등 을 삭제 및 변경 하 여 보다 명확 한 조례 운영 이 될 것 으로 판단 됩니다 . 
 그럼 의사일정 제 1 항 진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에 대하 여 심사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 박관순 위원 거수 ) 
 박관순 위원 님 질의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박관순 위원 
 여기 현행 과 개정안 을 보 면 대안 교육 에 대한 내용 만 나와 있 는데 
 대안 학교 에 대한 우리 행정 에서 의 지원 을 강화 하 기 위해서 만드 는 조례 안 입니까 ? 이게 
 예 . 그 근거 를 마련 하 고자 하 고요 . 상위 법위 법령 에 맞 게 용어 를 변경 하 고자 하 는 것 입니다 . 
 지금 우리 진안 에 대안 학교 가 몇 개 나 있 어요 ? 
 저희 진안군 에 대안 학교 가 부귀면 에 이랑 학교 , 주천 대불리 에 있 는 진솔 대안 학교 그 다음 에 마령면 에 시냇가 에 심 은 나무 학교 해서 총 3 개소 가 있 습니다 . 참고 로 학생 수 는 총 88 명 인데요 . 이 랑 학교 가 63 명 으로 제일 많 고 , 진솔 대안 학교 는 거의 지금 운영 이 유명무실 하 게 학교 수 가 제일 적 은 그런 상황 입니다 . 
 주천 진솔 대안 학교 는 운영 이 잘 안 되 는 것 같 던데 
 지금 현재 학생 수 가 저희 가 2 명 으로 파악 을 했 는데요 . 아마 폐교 수순 을 밟 지 않 나 그런 생각 이 듭니다 . 
 대안 학교 에 대해서 우리 가 지원 할 수 있 는 한도 는 무엇 , 무엇 이 에요 . 학비 , 학비 정도 인가요 . 아니면 
 학비 는 지원 할 수 가 없 고요 . 이제 급식비 정도 
 급식비 정도 요 ? 
 예 . 지원 이 가능 한 걸로 보 고 이제 프로그램 운영 이 랄지 이런 것 에 대해서 도 지원 할 수 있 습니다 . 
 대안 학교 에 돌봄 그쪽 에 는 좀 뭐 야 교사 라고 해야 보육 교사 라고 해야 하 나요 ? 돌봄 센터 쪽 은 여기 에 관계 가 없 는 건가요 ? 
 박관순 위원 님 수고 하 셨 습니다 . 
 대안 학교 에 있 는 연령 대 는 보통 어느 정도 로 되 나요 ? 
 중학생 에서 고등학생 이 기 때문 에 요 . 13 세 부터 19 세 까지 정도 로 보 면 되 겠 습니다 . 
 그러면 지금 대안 학교 가 여기 진안 에 자리 잡 은 지 가 언제 부터 있 었 어요 ? 
 지금 부귀면 에 있 는 이랑 학교 가 한 30 년 이상 된 걸로 그렇게 알 고 있 습니다 . 
 그러면 이렇게 지원 근거 를 마련 을 해 주 려고 했 을 때 는 그 30 년 동안 그 학교 가 운영 해 오 면서 애 들 이 많이 거쳐 갔 을 거 아니 에요 ? 
 그러면 거기 를 거쳐 간 애 들 이 성장 해서 사회생활 에 어느 분야 로 어떻게 그래서 사회생활 에 많이 적응 하 고 있 는지 아니 면 그런 건 파악 이 되 시 나요 ? 
 직업 이라든지 
 제 가 알 기 로 는 대안 학교 에 학업 수준 이 이렇게 개별 적 이 고 , 체계 적 이 기 때문 에 거기 를 졸업 한 학생 들 이 일반 대학 에 상위 권 대학교 에 도 많이 진학 을 하 고 상위 권 대학 에 도 많이 진학 을 하 고 졸업 을 하 고 취업 을 해서 도 자기 들 이 겪 어 온 대안 학교 에 대해서 애착 을 가지 고 지원 도 하 고 공부 도움 도 자청 해서 하 고 그렇게 운영 이 되 고 있 습니다 . 취업 도 많이 하 고 대학 진학 율 도 좋 습니다 . 
 그러니까 일반 학교 보다 는 일 대 일 교육 그런 식 으로 교육 수준 은 높 을 거 라고 생각 은 드 는데 … 
 그렇 습니다 . 소 그룹 으로 해서 개인 지도 형식 을 많이 취하 고 있 고 그렇 습니다 . 
 그러면 사회 적 응력 은 높 다는 얘기 가 되 겠 네요 . 사회 취업 같 은 거 는 
 잘 하 고 있 습니다 . 인식 자체 가 대안 학교 라고 하 는 것 이 사회 에 부적응 한다든가 문제 가 있 거나 이런 사람 들 이 가 는 학교 라고 일부 주민 들 은 생각 도 하 는데요 . 
 밖 에서 보 기 는 그렇 죠 . 
 그렇 지 않 습니다 . 오히려 생활 에 수준 이 높 은 가정 에 자녀 들 도 많이 가 고 또 의식 자체 가 틀 에 박힌 이런 중등교육 을 받 는 것 보다 는 나 는 내 주장 의 소신 대로 하 겠 다 . 그런 부모 들 이나 학생 들 이 많이 다니 고 있 습니다 . 
 정옥주 위원 님 고생 하 셨 습니다 . 
 질의 하 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 하 실 위원 님 이 안 계시 므로 질 의 답변 을 종결 하 겠 습니다 . 그럼 본 건 을 원안 대로 가결 하 고자 하 는데 이 의 있 습니까 ? 
 이의 가 없 으므로 진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은 원안 대로 가결 되 었 음 을 선포 합니다 . 그럼 의사일정 제 2 항 진안군 사회 복지 사 등 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을 상정 합니다 . 대표 발의 자 이 신 정옥주 의원 님 께서 는 나오 셔서 제안 설명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정옥주 위원 입니다 . 우리 의원 님 들 이 공동 으로 발 의 한 진안군 사회 복지 사 등 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 겠 습니다 . 본 조례 안 은 사회 복지 사 등 의 처우 개선 과 신분 보장 에 관한 내용 을 조례 에 추가 반영 하 기 위해 개정 하 는 것 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 은 사회 복지 증진 에 이바지 하 고 있 는 사회 복지 사 등 의 처우 개선 사업 에 신변 안전 보호 를 위한 사업 과 인권 보호 및 권리 보호 를 위한 사업 을 변경 · 추가 하 고 상위 법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신분 보장 에 관한 사항 을 조례 에 반영 하 는 것 입니다 . 조례 를 개정 함 으로써 진안군 사회 복지 기관 에서 근무 하 는 사회 복지 사 등 의 근로자 들 이 보다 안정 적 인 환경 에서 일 할 수 있 는 기반 을 마련 할 수 있 을 것 으로 판단 하 였으며 의원 님 들 께서 공동 으로 발 의 한 본 조례 안 이 원안 대로 가결 될 수 있 도록 협조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정옥주 의원 님 수고 하 셨 습니다 . 
 수석 전문 위원 문병인 입니다 . 의안 번호 2121 진안군 사회 복지 사 등 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에 대하 여 검토 보 고 드리 겠 습니다 . 본 조례 안 은 상위 규정 인 사회 복지 사 등 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을 위한 법률 에 근거 하 여 진안군 각 시설 에서 근무 하 는 사회 복지 사 들 의 처우 에 관해 명확히 규정 하 고 , 신분 상 불 이익 을 받 는 일 이 없 도록 근거 조항 을 신설 하 기 위해 의원 발 의 한 안건 으로 관내 시설 에서 종사 하 고 있 는 사회 복지 사 들 의 신변 안전 과 인권 보호 등 을 강화 하 고 , 종사자 들 의 안정 적 인 고용 을 위한 법 적 기반 을 마련 함 으로써 유아 부터 노년층 까지 모든 세대 의 복지 증진 에 이바지 하 고 있 는 사회 복지 사 들 이 보다 안정 적 인 환경 에서 근무 할 수 있 을 것 으로 사료 됩니다 . 
 그럼 의사일정 제 2 항 진안군 사회 복지 사 등 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에 대하 여 심사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본 조례 안 은 그 내용 에 대해서 사전 에 충분히 논의 한 의원 공동 발 의 안 이 므로 본 조례 의 운영 관리 측면 에서 질의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과장 님 하나 만 여쭈 어 볼게요 . 우리 검토 보고 에 보 면 이 조례 안 이 상위 법인 사회 복지 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을 위한 법률 에 근거 하 고 있 죠 ? 
 그러면 이 법률 에서 명확 하 게 우리 사회 복지 사 들 에 처우 라든지 신 분상 불이익 또 신변 안전 과 인건 보호 등 이런 것 들 이 법률 로 강제 하 지 못한다는 건가요 ? 아니면 그래서 우리 조례 안 을 만들 어야 이것 을 만들 어야 가능 하 다는 얘기 인가요 . 아니면 
 법률 에 는 포괄 적 으로 규정 이 되 어 있 고요 . 이 부분 에 대한 구체 적 인 사항 을 연기 하 는 것 으로 그렇게 이해 하 고 있 습니다 . 
 하나 만 더 여쭈 어 볼게요 . 그러면 우리 지금 관내 에 사회 복지 사 들 이 근무 하 고 있 는 법위 를 어디 까지 우리 조례 에 범위 가 사회 복지 사 들 이 어디 까지 우리 진안군 에서 위탁 을 하 거나 뭐 진안군 근무 한 사회 복지 사 를 한정 하 는 건가요 ? 아니면 우리 진안군 에 어디 에서 근무 하 든지 사회 복지 사 가지 고 근무 하 는 사람 들 에 다 포괄 적 으로 포함 되 는 조례 인가요 ? 
 예 . 저희 진안군 에 사회 복지 시설 이 많이 있 습니다 . 총 68 개소 가 있 고 , 근무 하 는 직원 숫자 는 546 명 정도 가 있 는데요 . 참고 로 노인 복지 시설 이 13 개소 가 있 고 , 장애 인 복지 시설 이 7 개소 , 기타 시설 이 있 고 , 아동 복지 시설 과 어린이집 이 21 개소 가 있 습니다 . 거기 에 는 사회 복지 사도 근무 를 하 고 요양 보호사 , 또는 조 리원 , 위 생원 이런 분 들 이 많이 근무 를 하 고 있 는데요 . 사회 복지 사만 국한 하 는 것 이 아니 고 , 사회 복지 시설 에 종사 하 고 있 는 사회 복지 사 등 다른 직원 까지 도 포함 을 한다고 보 시 면 되 겠 습니다 . 
 예 , 알 겠 습니다 . 다른 질의 하 실 위원 님 안 계신가요 ? 
 더 이상 질의 하 실 위원 님 이 안 계시 므로 질 의 답변 을 종결 하 겠 습니다 . 
 이의 가 없 으므로 진안군 사회 복지 사 등 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은 원안 대로 가결 되 었 음 을 선포 합니다 . 
 다음 은 의사일정 제 3 항 진안군 작 은 목욕탕 설치 및 운영 등 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을 상정 합니다 . 
 대표 발의 자 이 신 박관순 의원 님 께서 는 나오 셔서 제안 설명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박관순 위원 입니다 . 우리 의원 님 들 이 공동 으로 발 의 한 진안군 작 은 목욕탕 설치 및 운영 등 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 겠 습니다 . 먼저 , 제안 이유 를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진안군 작 은 목욕탕 은 2013 년 부터 7 개년 간 9 개면 에 32 억 22 백만 원 의 총 사업비 를 들여 소외 되 기 쉬운 농촌 주민 의 쾌적 한 생활 을 위하 여 꾸준히 시행 되 어 있 어 주민 들 의 호응 을 얻 고 있 는 복지 사업 입니다 . 작 은 목욕탕 의 2019 년 도 이용 현황 을 살펴보 면 수급 자 및 장애 인 6 천 여 명 , 노인 및 학생 14 천 여 명 일반인 3 천 여 명 으로 수급 자 및 장애인 이 30 %, 노인 및 학생 이 50 % 일반 주민 이 20 % 정도 이용 하 였 습니다 . 따라서 이용 률 이 높 은 노인 및 학생 들 의 부담 을 줄여줄 필요 가 있 다고 생각 되 며 일반 주민 의 경우 작 은 목욕탕 을 처음 운영 하 던 시기 에 는 우리 지역 사설 목욕탕 과 형평 성 을 고려 하 여 타 지 자체 보다 작 은 목욕탕 이용료 를 높 게 책정 한 것 이 었 으므로 주민 들 의 삶 의 질 향상 과 쾌적 한 생활 을 도모 하 고자 작 은 목욕탕 이용료 를 낮추 어 우리 군민 의 위생 과 건강 을 함께 고려 할 필요 가 있 다고 생각 합니다 . 본 개정 조례 안 의 내용 을 살펴보 면 안 제 6 조 이용료 징수 등 관련 별표 1 작 은 목욕탕 이용 요금표 에서 기존 의 국민 기초 생 활수 급자 와 장애 인 에 1 천 원 은 그대로 유지 하 고 2 천 원 이 던 노인 및 초등학생 이하 아동 은 1 천 원 으로 인하 하 며 , 3 천 원 이 던 일반 주민 의 이용료 는 2 천만 원 으로 인하 하 여 무주 나 순창 등 인근 타지 자체 와 비슷 한 수준 을 유지 하 여 우리 지역 주민 들 의 경제 적 부담 을 줄여 주 고 이용 률 제고 및 쾌적 한 생활 을 할 수 있 는 기반 을 조성 하 기 위하 여 꼭 필요 하 다고 사료 되 어 이번 조례 개정 을 추진 하 게 되 었 으니 의원 님 들 의 적극 적 인 협조 부탁 드립니다 . 이상 으로 제안 설명 을 마치 겠 습니다 . 
 박관순 의원 님 수고 하 셨 습니다 . 
 수석 전문 위원 문병인 입니다 . 의안 번호 2120 호 진안군 작 은 목욕탕 설치 및 운영 등 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에 대한 검토 보 고 드리 겠 습니다 . 본 안건 은 일반 주민 의 작 은 목욕탕 이용 요금 을 하향 조정 하 여 지역 주민 들 의 삶 의 질 향상 을 위해 의원 발 의 한 안건 으로 작 은 목욕탕 일반 주민 의 이용료 는 진안 을 비롯 한 부안 과 장수 는 3 천 원 , 도내 타 자치 단체 는 2 천 원 으로 상대 적 으로 높 은 요금 으로 책정 된 우리 군 은 당초 사설 목욕탕 과 의 형평 성 을 위하 여 다소 높 은 금액 으로 결정 하 였으나 , 현재 진안 의 사설 목욕탕 이 1 개소 만 남 은 상태 에서 군민 들 의 목욕 시설 이용 편의 와 위 생 및 건강 관리 를 위해 작 은 목욕탕 이용 요금 을 인하 하 여 운영 하 는 것 은 필요 할 것 으로 사료 됩니다 . 이상 으로 검토 보고 를 마치 겠 습니다 . 
 그럼 의사일정 제 3 항 진안군 작 은 목욕탕 설치 및 운영 등 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에 대하 여 심사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본 조례 안 은 그 내용 에 대하 여 사전 에 충분히 논의 한 의원 공동 발 의 안 이 므로 본 조례 의 운영 관리 측면 에서 질의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제 가 하나 만 질의 드릴게요 . 우리 가 3 천 원 에서 2 천 원 내리 면 2 천 원 에서 1 천 원 을 내리 면 우리 군 세입 관련 돼서 세입 팀 하고 는 협의 는 됐 다고 하 는데 세입 에서 세입 쪽 에서 는 이렇게 문제 가 있 다는 이런 얘기 는 안 하 셨 나요 ? 
 ○ 문화 체육 과장 양수현 
 예 . 그런 협의 는 했 고요 . 저희 들 이 가격 을 인하 를 하 게 되 면 약 연간 3 천만 원 정도 가 세입 이 덜 잡힙니다 . 그 부분 은 세입 팀 하 고 협의 를 했 고요 . 큰 문제 없 는 걸로 뭐 큰 금액 은 아니 고 미미 한 금액 이 래서요 . 큰 문제 는 없 는 걸로 파악 하 고 있 습니다 . 
 그럼 이렇게 가격 을 내리 면 더 활용 하 시 는 분 들 도 더 생기 지 않 을까요 ? 그러면 
 충분히 그런 개연 성 은 있 습니다 . 
 정옥주 위원 님 질의 해 주 세요 . 
 진안 목욕탕 이 5 천 원 하 다가 6 천 원 으로 지금 가격 을 올렸 다고 그래요 . 그런데 지금 진안 에 하나 이 기 때문 에 엄청 목욕탕 을 하나 만들 어야 한다고 원성 이 많 은데 면 단위 목욕탕 을 천 원 을 인하 하 면 그 인원 이 분산 되 는 효과 도 있 으리라 봅니다 . 저 는 그래서 동의 합니다 . 
 더 질의 하 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 
 이의 가 없 으므로 진안군 작 은 목욕탕 설치 및 운영 등 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은 원안 대로 가결 되 었 음 을 선포 합니다 . 
 이상 으로 오늘 회의 일정 을 모두 마치 겠 습니다 . 회의 를 마치 고자 하 는데 다른 의견 있 습니까 ? 
 다른 의견 이 없 으므로 제 257 회 진안군 의회 임시회 운영 행정 위원회 제 1 차 회의 를 마치 겠 습니다 . 
 ○ 출석 공무원 ( 3 명 ) 
 사회 복지 과장 김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