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교통부 고시 제 2019 - 392 호 ,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안내 / 자보 심사 운영 부 / 2019 - 07 - 23 □ 관련 근거 : 「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에 관한 기준 」 ( 국토 교통부 고시 제 2019 - 392 호 ) □ 주요 개정 내용 - 병원 및 한방 병원 2 ~ 3 인 실 관련 개정 ※ 세부 사항 은 첨부 파일 을 참고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에 관한 기준 ｣ 일부 개정 ( 안 ) 1 . 개정 이유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일부 가 개정 됨 에 따라 자동차 보험 에 별도 로 적용 할 필요 가 있 는 사항 을 반영 하 여 일부 개정 하 고자 합니다 . 2 . 주요 내용 ㅇ 건강 보험 비 급여 항목 의 일부 급여 전환 에 따른 개정 ( 안 제 6 조 , 별표 2 및 별표 3 ) 병원 및 한방 병원 상급 병실 ( 2 - 3 인 실 ) 이 급여 항목 으로 전환 됨 에 따라 진료 수가 의 인정 제외 대상 에 병원 및 한방 병원 의 2 - 3 인 실 입 원료 를 추가 하 고 [ 별표 2 ] 와 [ 별표 3 ] 에 관련 내용 추가 3 . 참고 사항 가 . 관계 법령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나 .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 음다 . 합 의 : 해당 사항 없 음 라 . 기 타 : 신 ㆍ구조문대비표 , 별표 국토 교통부 고시 제 2019 - 392 호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 제 15 조 및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7 조 에 의한 「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에 관한 기준 」 ( 국토 교통부 고시 제 2019 - 225 호 , 2019 . 05 . 08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 고시 합니다 .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 안 )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에 관한 기준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6 조제 1 항 제 3 호 중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 을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 병원 ‧ 한방 병원 ” 으로 한다 . 별표 2 [ 입 원료 ] 중 분류 번호 키 - 1 상급 병실 료의 나 . “ 2 인 실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제외 ) ” 을 “ 2 인 실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 병원 , 한방 병원 제외 ) ” 로 한다 . “ 3 인 실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제외 ) ” 을 “ 3 인 실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 병원 , 한방 병원 제외 ) ” 로 한다 . 별표 3 연번 7 입 원료 항목 의 제목 중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의 2 ~ 3 인 실 산정 기준 ” 을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 병원 ‧ 한방 병원 의 2 ~ 3 인 실 산정 기준 ” 으로 하 고 , 세부 인정 사항 중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 을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 병원 ‧ 한방 병원 ” 으로 한다 . 부 칙 ( 2019 . 7 . 23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발령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 신 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 안 ) 제 6 조 ( 진료 수가 의 인정 제외 대상 ) ① 제 5 조 에 따른 인정 범위 의 진료비 에 도 불구 하 고 다음 각 호에 해당 하 는 진료비 는 그 인정 범위 에서 제외 된다 . 1 . ~ 2 . ( 생략 ) 3 . 상급 병실 료 ( 기본 입 원료 와 의 차액 ) 및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의 2 ～ 3 인 실 사용 시 건강 보험 에서 정한 본인 일부 부담금 에 해당 하 는 입 원료 . 다만 , 다음 각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한다 . 가 . 의료진 이 치료 상 부득이 하 게 상급 병실 및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의 2 ～ 3 인 실에 입원 하 여야 한다고 판단 하 여 입원 하 였을 때 나 . 병실 의 사정 으로 부득이 상급 병실 및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의 2 ～ 3 인 실 사용 시 7 일 의 범위 에서 는 그 병실 의 입 원료 를 지급 함 . 만약 , 7 일 을 초과 했 을 때 에 는 상급 병실 은 기본 입 원료 만 지급 하 고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의 2 ～ 3 인 실 입 원료 는 건강 보험 에서 정한 본인 일부 부담금 을 제외 한 차액 만 지급 함 . 다 . 교통사고 환자 의 요구 로 발생 한 상급 병실 및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의 2 ～ 3 인 실 사용 시 상급 병실 은 기본 입 원료 만 지급 하 고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의 2 ～ 3 인 실 입 원료 는 건강 보험 에서 정한 본인 일부 부담금 을 제외 한 차액 만 지급 함 . 제 6 조 ( 진료 수가 의 인정 제외 대상 ) ① 제 5 조 에 따른 인정 범위 의 진료비 에 도 불구 하 고 다음 각 호에 해당 하 는 진료비 는 그 인정 범위 에서 제외 된다 . 1 . ~ 2 . ( 생략 ) 3 . 상급 병실 료 ( 기본 입 원료 와 의 차액 ) 및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 병원 ‧ 한방 병원 의 2 ～ 3 인 실 사용 시 건강 보험 에서 정한 본인 일부 부담금 에 해당 하 는 입 원료 . 다만 , 다음 각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한다 . 가 . 의료진 이 치료 상 부득이 하 게 상급 병실 및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 병원 ‧ 한방 병원 의 2 ～ 3 인 실에 입원 하 여야 한다고 판단 하 여 입원 하 였을 때 나 . 병실 의 사정 으로 부득이 상급 병실 및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 병원 ‧ 한방 병원 의 2 ～ 3 인 실 사용 시 7 일 의 범위 에서 는 그 병실 의 입 원료 를 지급 함 . 만약 , 7 일 을 초과 했 을 때 에 는 상급 병실 은 기본 입 원료 만 지급 하 고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 병원 ‧ 한방 병원 의 2 ～ 3 인 실 입 원료 는 건강 보험 에서 정한 본인 일부 부담금 을 제외 한 차액 만 지급 함 . 다 . 교통사고 환자 의 요구 로 발생 한 상급 병실 및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 병원 ‧ 한방 병원 의 2 ～ 3 인 실 사용 시 상급 병실 은 기본 입 원료 만 지급 하 고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 병원 ‧ 한방 병원 의 2 ～ 3 인 실 입 원료 는 건강 보험 에서 정한 본인 일부 부담금 을 제외 한 차액 만 지급 함 . [ 별표 2 ] 건강 보험 기준 에 규정 되 지 않 았 거나 요양 급여 로 정하 지 아니한 진료 항목 에 대한 사항 ( 제 5 조 제 2 항 제 2 호 관련 ) 현 행 개 정 ( 안 ) 분류 번호 코드 분류 점수 금액 ( 원 ) 분류 번호 코드 분류 점수 금액 ( 원 ) [ 입 원 료 ] [ 입 원 료 ] 키 - 1 상급 병실 료 실제 소요 비용 ( 기본 입 원료 와 의 차액 ) 키 - 1 상급 병실 료 실제 소요 비용 ( 기본 입 원료 와 의 차액 ) VA 011 ( 90011 ) 가 . 1 인 실 VA 011 ( 90011 ) 가 . 1 인 실 VA 012 ( 90012 ) 나 . 2 인 실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제외 ) VA 012 ( 90012 ) 나 . 2 인 실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 병원 , 한방 병원 제외 ) VA 013 ( 90013 ) 다 . 3 인 실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제외 ) VA 013 ( 90013 ) 다 . 3 인 실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 병원 , 한방 병원 제외 ) [ 별표 3 ]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사항 ( 제 5 조 제 3 항 관련 ) 현 행 개 정 ( 안 ) 연번 항목 제목 세부 인정 사항 연번 항목 제목 세부 인정 사항 7 입 원료 교통사고 환자 에 대한 상급 병실 및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의 2 ~ 3 인 실 산정 기준 「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에 관한 기준 」 제 6 조제 1 항 에 의하 여 부득이 하 게 상급 병실 및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의 2 ~ 3 인 실 을 사용 한 경우 에 는 입 원당 상급 병실 료 ( 기본 입 원료 와 의 차액 ) 및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의 2 ~ 3 인 실 입 원료 ( 건강 보험 본인 일부 부담 률 에 따른 금액 포함 ) 를 산정 하 되 , 보험 회사 등 은 해당 병실 의 사용 이 부득이 한지 여부 를 면밀히 관찰 하 여 불 필요 한 병실 사용 이 발생 하 지 않 도록 하 여야 함 . 7 입 원료 교통사고 환자 에 대한 상급 병실 및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 병원 ‧ 한방 병원 의 2 ~ 3 인 실 산정 기준 「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에 관한 기준 」 제 6 조제 1 항 에 의하 여 부득이 하 게 상급 병실 및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 병원 ‧ 한방 병원 의 2 ~ 3 인 실 을 사용 한 경우 에 는 입 원당 상급 병실 료 ( 기본 입 원료 와 의 차액 ) 및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 병원 ‧ 한방 병원 의 2 ~ 3 인 실 입 원료 ( 건강 보험 본인 일부 부담 률 에 따른 금액 포함 ) 를 산정 하 되 , 보험 회사 등 은 해당 병실 의 사용 이 부득이 한지 여부 를 면밀히 관찰 하 여 불 필요 한 병실 사용 이 발생 하 지 않 도록 하 여야 함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