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외 교통사고 , 학교 안 교통사고 인데 처벌 불가 ? 피해자 억울 해요 ​ 지난 8 월 23 일 오전 8 시 40 분 쯤 충북 충주 칠금동 의 한 초등 학교 교문 에서 교사 가 몰 던 SUV 차량 이 등교 하 던 학생 을 부딪치 는 사고 가 났 습니다 . 차량 에 깔린 학생 은 갈비뼈 와 골반 이 골절 되 는 등 8 주 의 상해 를 입 었 다고 합니다 . 하지만 법 적 으로 처벌 할 수 있 는 근거 가 없 다는 경찰 의 이야기 를 들 은 학부모 는 억울 함 을 호소 하 고 있 다고 합니다 . 사고 장소 는 교문 안쪽 인 학교 내 였 다고 합니다 ​ 하지만 도로 교통 법상 도로 가 아닌 곳 에서 의 교통사고 는 처벌 할 근거 가 없 습니다 . 종합 보험 이나 공제 에 가입 된 경우 라면 차량 운전자 에 대해 공소 를 제기 할 수 없 다는 것 입니다 . 전 에 중앙선 을 넘 어 아파트 입구 에서 어린이 를 부딪쳤 던 교통사고 도 아무런 처벌 을 할 수 가 없 었 고 , 처벌 될 수 있 도록 법 을 개정 한다고 하 였 는데 아직 개정 된 것 은 없 습니다 . 아래 는 관련 기사 입니다 . http : / / news 1 . kr / articles / ? 3723853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