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 월 국회 를 통과 한 형사 소송법 개정안 을 둘러싸 고 검찰 과 경찰 의 날 선 신경전 이 재개 됐 다 . 양 기관 은 개정안 이 경찰 에 대한 검찰 지휘 사항 등 을 ‘ 법무 부령 ’ 에서 ‘ 대통령령 ’ 으로 바꾸 는 내용 으로 수정 . 의결 돼 오 는 12 월 까지 협의 를 거쳐 ‘ 대통령령 ’ 에 포함 될 최종 안 을 내놔야 한다 . ■“ 검사 의 전능 적 수사 지휘 권 폐지 ” 29 일 서울 서초동 대한 변호사 회관 에서 열린 ‘ 검 . 경 수사 권 조정 과정 에서 본 국민 의 인권 ’ 심포지엄 에서 첫 번 째 발표 자 로 나선 경찰청 수사 구조 개혁 단 강 형 래 경정 은 “ 경찰 의 권한 부재 로 국민 이 기대 하 는 효율 적 이 고 적극 적 인 수사 서비스 가 제공 되 기 곤란 하 고 조직 상 독립 된 기관 인 검찰 과 경찰 을 상명하복 관계 로 설정 하 고 있 는 것 역시 문제점 ” 이 라고 밝혔 다 . 강 경정 은 권한 배분 을 통한 권한 남용 방지 를 위해 원칙 적 으로 수사 와 기소 는 분리 돼야 한다는 입장 을 내 놓 았 다 . 강 경정 은 “ 현재 검사 가 독점 한 수사 권 과 기소 권 을 분리 하 는 것 이 수사 권 조정 의 기본 방향 이 돼야 한다 ” 며 “ 검사 의 수사 권 과 기소 권 독점 에서 오 는 폐해 를 시정 하 기 위해서 는 검사 가 갖 고 있 는 직접 수사 권 을 폐지 하 고 경찰 수사 전반 에 걸치 는 검사 의 전능 적 수사 지휘 권 을 폐지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 警 강제 수사 , 입 건 않 으면 내사 ? ” 대검찰청 정책 기획 과 이제영 검찰 연구관 은 이날 심포지엄 발제 문 을 통해 형소법 개정안 에서 논란 이 됐 던 ‘ 내사 ’ 와 관련 “ 경찰 이 순수 한 내사 와 수사 를 구별 해 순수 한 내사 영역 은 수사 지휘 대상 이 아니 라고 주장 하 는 것 은 타당 하 지 않 다 ” 고 밝혔 다 . 이 연구관 은 “ 경찰 측 은 사실상 경찰 에서 무슨 행위 를 하 든 경찰 이 범죄 사건 접수부 에 기재 하 지 않 는 한 수사 가 아니 기 때문 에 검사 지휘 대상 이 아닌 것 으로 해 달 라는 게 아닌지 우려 된다 ” 고 전했 다 . 이 어 “ 예컨대 압수 . 수색 등 강제 수사 를 해 놓 고 도 경찰 이 입건 하 지 않 으면 그대로 내사 이 고 경찰 이 자체 적 으로 사건 을 종결 해도 검사 는 통제 하 지 못한다는 것 이 ( 경찰의 ) 주장 ” 이 라며 “ 이 주장 은 ‘ 모든 수사 ’ 에 관해 검사 의 수사 지휘 를 인정 한 개정 형소법 취지 에 정면 으로 반하 는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그 는 특히 “ 국민 인권 보장 을 위해 창안 되 고 법률 로 규정 된 검사 의 사법 경찰 관리 에 대한 수사 지휘 제도 가 본연 의 가치 인 인권 보장 보 다는 기관 간 권한 배분 문제 , 혹은 특정 기관 에 대한 개혁 문제 로 논의 되 고 있 는 듯 한 모습 은 아쉽 다 ” 고 덧붙였 다 . ■ 현행법 , 檢 지휘 없이 수사 는 위법 이 와 관련 , 서울 변호 사회 법제 이사 김득환 변호사 는 “ 현행법 과 같 은 검사 주재 형 수사 구조 아래 에서 경찰 이 검사 의 지휘 없이 수사 를 개 시 및 진행 하 는 것 은 엄격히 말 해 위법 ” 이 라며 “ 또 경찰 의 수사 실패 나 수사 과정 상 인권 침해 등 에 대해 물론 1 차 적 으로 는 경찰 이 책임져야 하 지만 법률 상 수사 책임 은 검사 에 귀속 , 최종 책임 은 검찰 이 부담 해야 하 는 데 도 현실 은 그렇 지 않 다 ” 고 설명 했 다 . 김 변호사 는 “ 우리나라 상황 을 고려 해 검찰 에 계속 직접 적 인 수사 권 을 인정 해야 한다면 검찰 역시 수사 기관 이 라는 점 을 감안 , 수사 속성 상 경찰 수사 권 에 대한 검찰 의 감독 과 견제 가 필요 하 듯 검찰 수사 권 에 대한 감독 과 견제 역시 필요 하 다 ” 며 “ 현 시점 에서 는 검찰 과 대등 한 제 3 의 기관 에 의한 상호 견제 및 감시 가 필요 하 다고 본다 ” 고 말 했 다 . / pio @ fnnews . com 박인옥 기자 ■ 오늘 의 핫뉴스 ▶ 연비 좋 은 국내 수입 차 는 ？▶ 어울림 네트 , ‘ 스피라 아이코닉 ’ 상세 제원 보 니 … “ 에 계 ~”▶ 폭스바겐 , 소형차 ‘ 업 ! ( UP ! )’ 고 성능 버전 공개 ▶ 저작 권 갉아먹 는 ‘ 펌 방지 해제 ’…‘ 내 사진 이 인터넷 에 떠 돈다 ’▶ 2 억 원 건 낸 ‘ 곽노현 ’ 교육감 ，‘ 공정택 ’ 전철 밟 나 ?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