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란 법 에 의해 국가 를 다스리 는 제도 라고 하 였 는데 , 법 에 의해 다스리 기 만 하 면 모두 법치주의 일까 ? 만약 국민 의 기본 권 을 무시 하 는 법 을 만들 어 놓 고 그 법 에 따라 국가 를 다스리 면서 법치주의 를 내세운다면 어떻게 될까 ? 이 는 진정한 의미 에서 의 법치주의 라고 말 할 수 없 을 것 이 다 . 여기 에서 실질 적 법치주의 의 이념 이 필요 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