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 민사 사건 접수 가 . 민사 접수 ( 단독 ․ 합의 ․ 조정 ․ 항소 ) 흐름 도 접 수 ( 가단 , 가합 , 머 , 나 ) ▶ 소송 서류 등 의 접수 거부 금지 ▶ 제출 자 의 신분 확인 ▶ 조정 신청 권유 ▶ 재판 기록 열람 ․ 복사 사전 예약 제 홍보 ※ 전자소송 사건 의 경우 접수 와 동시 에 자동 으로 사건 번호 부여 심 사 ▶ 관할 ( 토지 ․ 사물 ) , 당사자 표시 , 청구취지 ․ 청구원인 심사 ▶ 송 달료 예납 , 인지 의 확인 ※ 전자소송 의 경우 소장 등 의 당사자 또는 민사 소송 등 에서 의 전자 문서 이용 등 에 관한 규칙 제 3 조제 1 호 부터 제 4 호 까지 에서 정한 자가 “ 전자소송 의 무자 ” 또는 “ 사전 포괄 동의자 ” 인지 여부 확인 ※ 전자소송 의 경우 “ 소장 심사 체크 리스트 ” 표시 ※ 소송비용 담보 제공 필요 여부 확인 및 체크 보정 권고 ▶ 흠 있 는 소송 서류 등 에 대한 조치 ▶ 소장 각하 명령 대상 ( 민소 254 조 1 항 ) , 송 달료 예납 은 반드시 보정 권 고 수 리 ▶ 접수인 날 인 , 인지 소인 , ▶ 접수증 ․ 영수증 발급 ▶ 중요 사건 보 고 대상 선별 ▶ 사건 명 적정 여부 검토 ▶ 고액 단독 사건 의 경우 “ 고 ” 자 고무인 날 인 ▶ 전자 접수 된 고액 단독 사건 의 경우 “ 고등 법원 송부 대상 사건 ” 체크 ▶ 병합 신청 여부 검토 후 부전지 첨부 ▶ 소장 / 조정 신청서 는 당사자 를 통하 여 사건 번호 부여 담당 에게 전달 , 문건 은 전산 입력 담당 에게 전달 사건 번호 부여 ( 실무 관 1 명 ) ▶ 민사 합의 ․ 민사 단독 ․ 재심 사건 ․ 조정 신청 사건 에 부여 전산 입력 ( 행정 주사보 등 8 명 ) ▶ 소장 , 문건 입력 각 4 명 으로 구성 ▶ 입력 후 기록 인계 담당 에게 전달 ▶ 신청 사건 중 경정 / 강제 집행정지 / 기피 / 이송 / 소송 구조 / 위헌 제청 / 소송비 용액 확정 / 특별 대리인 신청서 각 입력 및 조제 ▶ 전자 문서화 ( 행정 주사보 1 인 및 외부 지원 인력 8 명 ) 기록 인계 ( 사회 복무 요원 3 명 ) ▶ 사회 복무 요원 3 명 중 업무 분장 에 따라 전담 2 명 , 일부 분담 1 명 으로 기록 인계 업무 를 처리 나 . 접수 사무 ( 1 ) 접수 일반 ▶ 서면 에 의하 여 만 유효 한 소송행위 를 할 수 있 는 것 ① 절차 의 개시 를 구하 는 신청 : 소 및 상소 의 제기 , 항고 및 재항고 의 제기 , 소송고지 , 청구 변경 , 지급 명령 신청 , 화해 신청 등 , 다만 소액 사건 은 말 로 소 를 구할 수 있 음 ) ② 그 밖 에 상소 의 포기 , 법관 등 에 대한 제척 ․ 기피 의 이유 와 소명 방법 의 제출 , 피 고 경정 신청 등 ▶ 민원 의 접수 거부 등 금지 ( 민사 소송 규칙 제 5 조 , 법원 민원사무 처리 내규 10 조 ) ① 정당 한 근거 없이 소송 서류 등 의 접수 를 보류 하 거나 거부 할 수 없 으며 , 접수 된 민원서류 를 부당 하 게 되돌려 보내 서 는 아니 된다 . ② 서류 에 명백 한 흠결 을 발견 하 였을 때 에 는 제출 자 에게 이 를 보정 하 도록 촉구 하 고 , 민원인 이 이 를 거절 하 거나 우편 등 에 의한 접수 또는 당직 근무자 가 접수 하 였 기 때문 에 흠결 의 보정 을 촉구 하 지 못하 는 서류 는 그 흠결 사항 에 흠결 의 내용 을 기술 한 부전지 를 첨부 하 고 접수 하 여야 한다 . ③ 소정 의 구비 서류 외 의 서류 를 추가 로 요구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 소송 서류 등 의 접수증 , 영수증 등 발급 ( 접수 사무 에 관한 처리 지침 제 5 조 , 법원 민원사무 처리 내규 제 19 조 ) ① 제출 자 가 신청 하 면 바로 접수증 을 교부 하 여야 한다 . ② 접수증 은 처리 지침 양식 을 사용 하 며 , 제출 자 가 접수증 에 사건 번호 와 제출 서류 의 명칭 및 통수 를 기재 하 여 제출 하 면 해당란 에 문서 접수인 을 날인 하 고 기명날인 하 여 제출 자 에게 교부 한다 . 접수증 의 발급 청구 에 는 민사 소송 등 인 지법 에 의한 인지 를 붙일 필요 가 없 다 . ③ 법 원보 관금 취급 규칙 에 따른 비용 납부 또는 수입 인지 나 증지 를 첨부 하 는 이외 의 방법 으로 비용 또는 수수료 를 받 는 경우 에 는 민원인 에게 법원 민원사무 처리 내규 별표 제 3 호 서식 에 따른 영수증 을 교부 하 여야 한다 . ▶ 흠 있 는 소송 서류 등 에 대한 조치 ( 처리 지침 제 6 조 , 재일 2003 - 8 ) 인지 부족 등 흠 을 발견 하 였을 때 에 는 바로 서류 제출 자 에게 그 흠 을 보정 하 도록 촉구 하 고 , 이 를 거절 하 거나 또는 우편 제출 이 거나 당직 이 접수 하 였 기 때문 에 흠 을 보정 하 지 못한 서류 는 그 서류 에 간명 하 게 흠 의 내용 을 적 은 부전지 를 첨부 한다 . ▶ 제출 자 의 신분 확인 ( 처리 지침 제 2 조 , 재일 2003 - 8 ) ① 주민 등록증 기타 신분증 등 에 의하 여 소송 서류 등 의 제출 자 가 작성 명의인 의 본인 임 을 확인 하 여야 한다 . ② 제출 자 가 작성 명의인 본인 이 아닌 경우 에 는 본인 으로부터 위임장 등 제출 에 관한 권한 을 수여 받 았 음 을 소명 할 수 있 는 서류 가 첨부 되 어 있 는지 여부 를 확인 하 여야 한다 . ③ 소송 서류 들 중 사건 을 종결 시키 는 서류 ( 소 · 신청 · 상소 의 취하 서 , 상소 포기 서 , 담보 취소 동의서 등 ) 에 관해서 는 제 2 항 에 의한 소명 서류 로서 작성 명의인 의 인감 증명서 가 첨부 되 어야 한다 . 다만 , 변호인 , 소송대리인 , 국가 소송 수행자 , 제출 대행권 이 있 는 법무사 , 사건 관계 직무 담당 공무원 은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④ 제출 자 가 작성 명의인 의 본인 이 아니 면서 제 2 , 3 항 에 의한 소명 서류 를 누락 하 였을 때 에 는 그 보완 을 촉구 하 고 , 제출 자 가 끝내 이 에 거부 할 때 는 그 취지 를 기재 한 부전지 를 첨부 하 여 접수 한다 . ⑤ 제 3 항 의 서류 를 접수 함 에 있 어서 는 그 서류 의 앞 면 아래쪽 등 적당 한 여백 에 처리 지침 별지 고무인 을 날인 하 고 별지 기재 요령 에 따라 해당란 을 기재 한 후 확인 인 을 날인 하 여야 한다 . 다만 , 변호사 인 변호인 , 소송대리인 , 국가 소송 수행자 또는 제출 대행권 이 있 는 법무사 가 제 3 항 의 서류 를 제출 하 는 경우 에 는 제출 자 의 주민 등록 번호 의 기재 를 생략 한다 . ※ 제출 당사자 또는 대리인 의 이름 , 주소 , 연락처 ( 전화 번호 , 모사 전송 번호 , 전자 우편 주소 ( e - mail ) , 휴대 전화 번호 등 ) 및 주민 등록 번호 도 기재 하 도록 권고 함 ( 2 ) 접수 서류 의 심사 ( 가 ) 서류 의 형식 적 요건 ① 원칙 적 으로 서류 의 형식 적 기재 요건 에 만 국한 되 며 , 그 진정 성 여부 나 실질 적 내용 에 관하 여 는 심사 할 권한 이 없 으나 , 관할 의 유무 , 소장 의 필수 적 기재 사항 의 기재 여부 등 을 검토 하 여야 한다 . ② 작성자 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 없 거나 내용 을 알아볼 수 없 을 정도 로 손상 된 서류 등 은 특히 보정 을 요구 하 고 , 서명 을 한 서류 나 간인 을 하 지 않 은 경우 문서 전체 에 페이지 번호 를 적 도록 하 는 등 의 보정 을 요구 하 여야 한다 . ( 나 ) 부속서류 의 구비 여부 ① 부본 등 제출 ( 민소 규 48 조 ) : 송달 하 여야 하 는 소송 서류 등 을 제출 할 때 에 는 필요 한 수 의 부본 을 함께 제출 ② 소 가 산정 에 필요 한 자료 제출 ( 인지 규칙 8 조 ) : 토지 또는 건물 에 관한 소송 에 있 어서 는 목적물 의 토지 대장 등본 ( 또는 공시지가 확인 원 ) 또는 건축물 확인 대장 등본 등 을 제출 ③ 대표자 ․ 관리 인 자격 을 증명 하 는 서면 등 ( 민소 규 63 조 ) : 법정 대리인 등 을 확인 하 기 위한 가족 관계 증명서 , 기본 증명서 , 법인 회사 의 대표자 ․ 관리 인 자격 을 증명 하 는 서면 으로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등본 등 을 제출 ④ 기본 적 서증 및 그 사본 등 ( 민소 규 63 조 ) - 부동산 에 관한 사건 은 그 부동산 의 등기 사항 증명서 등본 - 친족 ․ 상속 관계 사건 은 가족 관계 등록부 ( 기본 증명서 , 가족 관계 증명서 등 ) - 어음 ․ 수표 사건 은 그 어음 ․ 수표 사본 - 그 외 에 증거 로 될 문서 가운데 중요 한 것 의 사본 을 제출 ⑤ 소장 에 인용 한 서증 이 있 을 때 에 는 그 서증 의 등본 또는 사본 을 제출 ( 민소 254 조 4 항 ) 다 . 관할 일반 ▶ 전 속관 할 ① 직분 관할 , 심급 관할 , 제 3 자이 의 의소 ․ 청구 이 의 의소 등 강제집행 구제 청구 사건 ② 관련 재판 적 , 변론 관할 , 합의 관할 에 관한 규정 이 적용 되 지 아니함 ③ 할부 계약 , 방문 ․ 전화 권유 ․ 판매 ․ 다단계 판매 ․ 통신 판매 에 있 어서 는 매수인 ( 소비자 ) 의 주소 ▶ 시 ․ 군 법원 관할 ( 법원 조직법 34 조 ) ① 소액 사건 관할 ( 3 , 000 만 원 이하 의 금전 , 대체물 , 유가증권 ) ② 화해 , 독촉 , 조정 ③ 위 에 기초 한 집행문 부여 의 소 , 청구 에 관한 이의 의 소 , 집행문 부여 에 대한 이의 의 소 ▶ 소액 사건 관할 ( 소액 사건 심판 규칙 제 1 조 의 2 ) ① 3 , 000 만 원 이하 의 금전 , 대체물 , 유가증권 의 지급 ( 대여금 , 매매 대금 , 노임 , 이득 상환금 , 수표 ․ 어음 금 , 손해배상 , 보증금 반환 , 구 상금 , 양 수금 , 인수 금 , 추심 ․ 전 부금 ) ② 확인 청구 사건 , 배당 이 의 , 제 3 자이 의 , 청구 이 의 , 등기 ․ 등록 , 물건 ( 건물 ) 인도 , 사해행위 취소 , 채 무부 존재 확인 등 의 사건 은 제외 ▶ 단독 관할 ( 민사 및 가사소송 의 사물관할 에 관한 규칙 제 2 조 ) ① 3 , 000 만 원 초과 2 억 원 까지 ② 2 억 원 이하 의 , 배당 이 의 , 제 3 자이 의 , 청구 이 의 , 물건 ( 건물 ) 인도 , 사해행위 취소 , 채 무부 존재 확인 사건 , 집행문 부여 의 소 , 집행문 부여 에 대한 이 의의소 , 집행 판결 등 ③ 수표 ․ 어음 금 ( 금액 에 관계없이 ) ④ 금융 기관 ( 은행 · 농업 협동조합 · 수산업 협동조합 · 축산업 협동조합 · 산림조합 · 신용협동조합 ·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 · 지역 신용 보증 재단 ․ 새 마을금고 · 상호저축은행 · 종합 금융 회사 · 시설 대여 회사 · 보험 회사 · 신탁 회사 · 증권 회사 · 신용카드 회사 · 할부 금융 회사 또는 신 기술 사업 금융 회사 ) 이 원고 인 대여금 · 구 상금 · 보증금 ( 양수 금 은 제외 ) ⑤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에서 정한 자동차 · 원동기 장치 자전거 · 철도 차량 의 운행 및 근로자 의 업무상 재해 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과 이 에 관한 채 무부 존재 확인 사건 ※ 소송 대 리허 가 : “ 단독 사건 중 소가 8 천만 원 이하 인 사건 ” 에서 “ 소가 에 관계없이 단독 사건 전부 ” 로 비 변호사 소송 대리 를 허가 하 도록 개정 하 고 2011 . 1 . 1 . 부터 법원 에 계속 중 인 모든 사건 에 적용 ( 소가 1 억 초과 2 억 이 하 단독 사건 에서 는 비 변호사 소송 대리 불가 , 다만 민사 및 가사소송 의 사물관할 에 관한 규칙 제 2 조 각호 의 사건 - 어음 ․ 수 표금 청구 사건 등 - 은 소가 가 1 억 원 을 초과 하 더라도 비 변호사 소송 대리 허가 . 2015 . 2 . 13 . 개정 ) ▶ 합의 부관 할 ① 2 억 원 초과 의 각종 손해 배상 사건 , 양 수금 , 제 3 자이 의 , 청구 이 의 , 배당 이 의 , 물건 ( 건물 ) 인도 , 사해행위 취소 , 채 무부 존재 확인 , 집행 판결 , 집행문 부여 의 소 , 집행문 부여 에 대한 이 의의소 등 ( 단 , 수표 ․ 어음 금 , 금융 기관 의 대여금 , 구 상금 , 보증금 및 교통사고 와 근로자 의 업무상 재해 로 인한 손해 배상 과 이 에 관한 채 무부 존재 확인 사건 은 제외 ) ② 회사 등 단체 관계 소송 , 특허 소송 , 무체 재산 권 , 해고 무효 확인 소송 ③ 재산 권 상 의 소 로서 소송 목적 의 값 을 산출 할 수 없 는 것 과 비 재산 권 을 목적 으로 하 는 소 의 인지 액 은 일반 적 인 경우 50 , 000 , 000 ( 2014 . 10 . 1 . 개정 ) 원 으로 한다 . 단 , 회사 등 단체 관계 소송 , 특허 소송 , 무체 재산 권 은 100 , 000 , 000 ( 2014 . 10 . 1 . 개정 ) 원임 ※ 채무 부존 재확인 의 소 는 원고 가 부 존재 를 주장 하 는 금액 을 소송 목적 의 값 으로 하 며 그 금액 에 따라 단독 사건 이나 합의 사건 으로 분류 하 며 채무 액 이 특정 되 지 않 은 경우 합의 사건 으로 처리 한다 . 단 , 교통사고 와 근로자 의 업무상 재해 로 인한 채 무부 존재 확인 사건 이 합의 사건 으로 배당 되 지 않 도록 주 의 요망 - 단독 사건 으로 배당 ) ※ 1 , 000 만 원 중 200 만 원 을 초과 하 는 부분 은 존재 하 지 않 음 을 확인 하 는 경우 800 만 원 이 소가 임 ※ 채무 액 이 특정 되 지 않 은 경우 일단 50 , 000 , 000 ( 2014 . 10 . 1 . 개정 ) 원 으로 하 고 추후 금액 이 명확 해 지 면 보정 명 ▶ 토지관할 ① 보통 재판 적 ( 민소 2 조 내지 6 조 ) - 피고 의 주소지 > 거 소지 > 최후 주소지 ( 주소 가 없 거나 알 수 없 으면 거소 지 , 거 소지 가 일정 하 지 않 거나 알 수 없 으면 최후 주소지 ) - 피 고 법인 의 주사 무소 또는 영업소 > 주된 업무 담당자 의 주소 - 민소 3 조 내지 6 조 에 따라 보통 재판적 을 정할 수 없 는 때 에 는 대 법원 소재지 ( 민소 규 6 조 ) ② 특별 재판 적 ( 민소 7 조 내지 25 조 ) ⓐ 독립 재판 적 - 피고 의 근무지 : 피고 가 사무소 또는 영업소 에 계속 하 여 근무 하 는 사람 인 경우 - 재산 권 에 관한 소 를 제기 하 는 경우 에 는 피고 의 거소 지 또는 의무 이행지 ( 합의 , 특약 , 지참채무 등 ) - 지참채무 는 원고 의 현주소 또는 영업소 ( 민법 467 조 ) - 어음 ․ 수표 의 지급지 ( 단 , 이득 상환 청구 또는 소구 통지 해태 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는 제외 ) - 피 고 재산 의 소재 지 : 피고 가 국내 에 주소 가 없 거나 알 수 없 고 재산 권 에 관한 소인 경우 - 피고 의 사무소 ․ 영업소 소재지 : 사무소 ․ 영업소 가 있 는 사람 에 대하 여 그 사무소 등 의 업무 와 관련 된 소 를 제기 하 는 경우 - 회사 , 그 밖 의 사단 의 보통 재판 적 소재 지 : 회사 등 단체 관계 소송 대부분 - 불법 행위지 - 상 속 에 관한 소 또는 유증 , 그 밖 에 사망 으로 효력 이 생기 는 행위 에 관한 소 를 제기 하 는 경우 에 는 상속 이 시작 된 당시 피상속인 의 보통 재판 적 - 부동산 소재 지 : 등기 청구 , 소유 권 에 기한 인도 청구 , 방해 배제 청구 등 ☞ 부동산 의 매매 대금 ․ 임차 보증금 ․ 임료 청구 등 은 지참채무 로서 채권자 의 주소 가 특별 재판 적 이 고 부동산 소재지 가 특별 재판 적 이 되 는 것 은 아님 - 등기 ․ 등록지 : 등기 는 등기소 또는 등기 대상 목적 물소 재지 를 기준 으로 하 지만 , 등록 은 목적 대상 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음 ☞ 자동차 등록 은 원고 의 주소지 에서 등록 이 가능 하 므로 원 ․ 피 고 주소지 모두 관할 이 있 음 ( 2010 년 6 월 경 부터 비 사업 용 자동차 등록 업무 는 전국 어디 서 나 가능 한 것 으로 변경 ) ⓑ 관련 재판 적 ( 민소 25 조 , 31 조 ) - 하나 의 소 로 여러 개 의 청구 를 하 는 경우 ( 민소 253 조 , 소 의 객관 적 병합 ) 에 는 보통 재판 적 또는 특별 재판 적 의 규정 에 의하 여 하나 의 청구 에 대한 관할 권 이 있 는 법원 에 그 소 를 제기 할 수 있 음 - 하나 의 소 로 여러 피고 에 대하 여 청구 하 는 경우 ( 소 의 주관 적 병합 ) 에 는 그 중 1 인 에 관한 청구 에 관할 권 이 있 는 한 관할 권 이 없 는 다른 사람 에게 도 그 법원 의 관할 권 이 인정 ▶ 합의 관할 ( 민소 29 조 ) : 당사자 는 반드시 서면 으로 제 1 심 관할 법원 을 정할 수 있 음 ▶ 변론 관할 ( 민소 30 조 ) : 피고 가 제 1 심 법원 에서 관할 위반 항변 없이 본 안 에 대하 여 변론 또는 진술 하 면 관할 권 이 발생 함 라 . 당사자 심사 ☺ 소장 에 는 당사자 와 법정 대리인 및 도로 명 주소 를 적 어야 하 며 , 소송대리인 이 있 는 때 에 는 그 의 이름 과 주소 도 적 어야 함 ☺ 소장 의 당사자 표시 에 는 주민 등록 번호 를 적 어야 하 며 , 주민 등록 번호 를 알 수 없 는 때 에 는 한글 이름 옆 에 한자 이름 을 함께 적 어야 함 ( 재일 2003 - 12 제 9 조 ) ※ 2015 . 1 . 1 . 민사 집행 규칙 일부 개정 으로 인하 여 재판서 에 당사자 의 주민 등록 번호 등 을 기재 하 지 않 음 에 따라 차후 집행 단계 에서 발생 할 수 있 는 당사자 의 본인 여부 확인 등 을 위하 여 소장 에 반드시 주민 등록 표상 의 주소 를 기재 하 고 주민 등록 번호 를 기재 하 도록 권고 ( 부득 이 한 사유 로 영업소 , 회사 , 지인 의 주소 등 을 소장 에 기재 하 는 경우 반드시 주민 등록 번호 를 기재 하 도록 하 고 주민 등록 표 를 첨부 하 도록 권고 ) ☺ 당사자 의 기재 방법 : 자연인 의 경우 에 는 주소 와 성명 을 , 회사 의 경우 에 는 본점 소재지 와 상호 를 , 그 밖 의 법인 인 경우 에 는 주사 무소 와 명칭 을 적 음 ☺ 당사자 가 미성년자 , 피 성년 후견인 등 소송 무능력자 인 경우 에 는 법정 대리인 인 친권자 부 와 모 , 또는 후견인 의 주소 와 자격 , 성명 을 기재 하 여야 함 ☺ 당사자 가 법인 ,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또는 민사 소송법 52 조 의 사단 이나 재단 인 경우 에 는 그 대표자 나 관리인 을 기재 하 여야 함 ※ 주식회사 의 대표 이사 가 사임 하 여 공석 중 이 더라도 후임 대표 이사 가 적법 하 게 선출 될 때 까지 는 종전 대표 이사 가 대표 권 을 가지 므로 특별 대리인 을 선임 할 경우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대법원 74 다 428 ) ☺ 주식회사 의 이사 가 회사 에 대하 여 또는 회사 가 이사 에 대하 여 소 를 제기 함 에 있 어서 회사 를 대표 할 권한 이 있 는 자 는 감사 ( 상법 394 조 ) ☺ 비 법인 사단 과 그 대표자 사이 에 이익 이 상반 되 는 사항 에 관한 소송행위 에 있 어서 는 위 대표자 에게 대표 권 이 없 으므로 , 달리 위 대표자 를 대신 하 여 비 법인 사단 을 대표 할 자 가 없 는 한 이해관계인 은 민사 소송법 제 64 조 , 제 62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특별 대리인 선임 을 신청 할 수 있 고 이 에 따라 선임 된 특별 대리인 이 비 법인 사단 을 대표 하 여 소송 을 제기 할 수 있 음 ( 대법원 91 다 25208 ) ☺ 법인 중 해산 간주 되 거나 청산 종결 된 법인 의 경우 의 대표자 표시 ( 상법 520 조 의 2 의 규정 에 의한 경우 ) - 회사 의 해산 당시 의 이사 는 정관 에 다른 규정 이 있 거나 주주 총회 에서 따로 선임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당연히 청산인 이 되 므로 , 따로 청산인 등기 가 되 어 있 지 않 으면 주말 된 대표 이사 가 대표 청산인 으로 , 대표자 이사 가 대표자 청산인 이 됨 ( 대법원 94 다 7607 ) - 등 기상 주말 되 지 않 은 감사 를 대표자 로 표시 하 여 온 경우 가 있 으므로 주의 ☺ 당사자 가 법인 인 경우 대표자 에게 송달 하 는 것 이 원칙 이 므로 대표자 의 개인 주소 를 표시 하 여야 하나 법인 의 주소지 도 함께 기재 하 여야 함 ☺ 당사자 의 사망 - 소장 심사 시 기록 에 첨부 된 말 소자 주민 등록 표 초본 이 있 는 경우 말소 사유 를 보 고 , 사망 한 경우 상속 관계 서류 를 첨부 하 여 당사자 표시 정정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 신청서 를 각 제출 하 도록 보정 권고 ( 원고 가 구청 등 에 상속 관계 서류 를 발급 받 을 수 없 다는 사유 로 사망자 를 피고 로 소 제기 를 하 고 재판부 에서 보정 명령 등 을 발하 여 주 기 를 원하 는 경우 가 많 음 ) : 소장 송달 중 발견 되 는 경우 도 동일 하 게 처리 - 법인 의 대표 이사 가 사망 한 경우 : 이사 중 1 인 을 특별 대리인 으로 선임 신청 하 고 , 1 인 이사 가 사망 한 경우 에 는 이해관계인 을 특별 대리인 으로 선임 신청 ※ 사망자 인 것 을 모르 고 피고 로 표시 하 여 제소 하 였을 때 상속인 으로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 인정 ( 대법원 2005 마 425 ) - 2007 . 12 . 31 . 이전 에 사망 신고 가 된 자 ․ 피상속인 : 제적 등본 ( 호적법 상 전적 전 제적 등 본 포함 ) , 상속인 : 가족 관계 증명서 ( 또는 기본 증명서 ) - 2008 . 1 . 1 . 이후 에 사망 신고 가 된 자 ․ 피상속인 : 기본 증명서 , 가족 관계 증명서 , 친 양자 입양 관계 증명서 , 제적 등본 ( 호적법 상 전적 전 제적 등 본 포함 ) ․ 상속인 : 원칙 적 으로 별도 의 첨부 서면 이 불 필요 ( 예외 적 으로 가족 관계 증명서 또는 기본 증명서 ) ☺ 법인 등기 는 안 되 어 있 고 사업자 등록 만 된 사업체 를 상대 로 소송 을 제기 한 경우 소장 에 00 물산 대표자 홍길동 으로 표시 하 여 온 경우 가 많 으므로 법인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가 첨부 되 지 않 은 경우 보정 권고 ☺ 광역시 가 아닌 시 에 소속 된 구 는 당사자능력 이 없 으므로 보정 권고 ( 예 - 안양시 만안구 , 성남시 분당구 ) ☺ 구청 은 관서 를 의미 하 는 것 이 어서 당사자 능력 이 없 고 , 구청장 은 행정소송 의 당사자 로 는 될 수 있 어도 민사 소송 의 당사자 가 될 수 없 음 ( 서초구 - ○, 서초구 청 , 서초구 청장 - × ) ☺ 사해행위 취소 소송 의 원고 적격자 는 채권자 이 며 피 고 적격자 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임 ( 채무자 는 피 고 적격 이 없 음 ) ☺ 채권 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 이 있 는 경우 , 제 3 채무자 에 대한 이행 의 소 는 추심 채권자 만 이 제기 할 수 있 고 , 실체법 상 권리 자 인 채무자 는 피 압류 채권 에 대한 이행 소송 을 제기 할 당사자적격 을 상실 ( 대법원 99 다 23888 ) ☺ 당사 자선 정서 에 는 선정당사자 본인 도 포함 되 어야 하 며 , 어떤 사건 에 관하 여 어떤 이유 로 선정당사자 를 선정 한다는 내용 을 기재 하 고 선정 자 의 성명 과 주소 를 쓴 후 날인 하 여야 함 마 . 전자소송 관련 ① 민사 소송 등 에서 의 전자 문서 이용 등 에 관한 법률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의 적용 범위 ( 법 제 3 조 ) - 민사 소송법 , 가사 소송법 , 행정 소송법 , 특허법 ( 제 9 장 에 한함 ) , 민 사집 행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 비송사건 절차법 , 기타 위 법률 을 적용 하 거나 준용 하 는 법률 - 제 1 종합 민원실 의 경우 소극 적 전자소송 대상자 의 민사 단독 , 민사 합의 , 민사 항소 , 민사조정 및 민사 신청 사건 이 전자 문서 화 의 대상 이 됨 ② 전자 문서 를 제출 할 수 있 는 자 ( 민사 소송 등 에서 의 전자 문서 이용 등 에 관한 규칙 제 3 조 , 이하 “ 규칙 ” 이 라 한다 ) ㉮ 당사자 , 소송대리인 ㉯ 법 제 3 조 각 호 의 법률 에 따른 참가인 ㉰ 회생 사건 ․ 파산 사건 ․ 개인 회생 사건 및 국제 도 산 사건 ( 이하 “ 회생 ․ 파산 사건 ” 이 라 한다 ) 의 채무자 중 신청인 이 아닌 자 ㉱ 법원 이 민 사집 행법 에 따라 진행 하 는 경매 사건 의 이해관계인 으로서 같 은 법 제 90 조 각 호 중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거나 이 에 준하 는 지위 에 있 는 자 ㉲ 과태료 사건 의 검사 ㉳ 법정 대리인 , 특별 대리인 , 사건 본인 , 증인 , 전문 심리 위원 , 법원 으로부터 조사 또는 문서 의 송부 를 촉탁 받 은 자 , 감정 인 또는 법원 으로부터 감정 을 촉탁 받 은 기관 , 법원 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 을 받 은 자 , 조정 위원 , 상담 위원 또는 법원 으로부터 상담 을 촉탁 받 은 기관 ㉴ 성년 후견 ․ 한정 후견 ․ 특정 후견 ․ 임의 후견 ․ 미 성년 후견 의 후견인 ․ 후견 감독 인 ㉵ 회생 ․ 파산 사건 의 채권자 ․ 주주 ․ 지분 권 자 중 신청인 이 아닌 자 , 관리인 ․ 보전 관리인 ․ 조사 위원 ․ 감사 ․ 파산관 재인 ․ 감사 위원 ․ 국제 도 산 관리인 등 “ 회생 ․ 파산 사건 의 절차 관계 인 ” ㉶ 법원 이 민 사집 행법 에 따라 진행 하 는 사건 과 관련 된 집행관 , 관리인 , 감수 ․ 보존 인 ㉷ 그 밖 에 이해관계 를 소명 하 거나 법 제 3 조 각 호 의 법률 에 따른 절차 에 관하 여 서면 을 제출 할 정당 한 권한 이 있 는 제 3 자 또는 기관 ※ 전자소송 의 무자 ( 법 제 11 조제 1 항 제 3 호 , 규칙 제 9 조 , 제 25 조제 1 항 각 호 ) ㉠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 행정 사건 또는 특허 사건 과 관련 된 행정청 , 가사 사건 또는 비송 ( 과태료 포함 ) 사건 과 관련 된 검사 , 가사 사건 과 관련 된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 회생 ․ 파산 사건 의 절차 관계 인 ㉡ 공공 기간 의 운영 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 된 공공 기관 및 지방 공기업 법 에 따라 설립 된 지방 공사 중 법원 행정 처장 이 지정 하 여 전자소송 홈페이지 에 공고 하 는 기관 ③ 전자소송 의 접수 사무 ㉮ 전자 문서 가 아닌 소장 등 의 접수 ㉠ 접수 담당자 는 소장 등 이 제출 된 경우 당사자 또는 규칙 제 3 조 제 1 호 부터 제 4 호 까지 에서 정한 자 가 전 자소 송 의 무자 ( 법 제 11 조 제 1 항 제 3 호 ) 또는 사전 포괄 동의자 ( 규칙 제 24 조 제 1 항 제 2 호 )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확인 ㉡ 위 “ ㉠” 항 에 의하 여 제출 자 가 원고 , 청구인 , 신청인 , 채권자 등 적극 적 당사자 이 거나 그 법정 대리인 또는 특별 대리인 이 전자소송 의 무자 또는 사전 포괄 동의자 에 해당 하 는 경우 - 법 제 8 조 , 규칙 제 14 조 제 1 항 및 제 15 조 제 1 항 에 따라 종이 로 소장 등 을 제출 할 정당 한 사유 가 있 는지 여부 심사 - 정당 한 사유 가 없 을 경우 제출 자 에게 소장 등 을 전자 적 으로 제출 할 것 을 촉구 하 고 , 이 를 거절 하 는 경우 소장 등 에 그러 한 취지 를 간명 하 게 적 은 부전지 를 첨부 하 여 접수 후 재판부 에 인계 ㉢ 위 “ ㉠” 항 에 의하 여 제출 자 가 피 고 , 상대방 , 피 신청인 , 채무자 등 소극 적 당사자 이 거나 그 법정 대리인 또는 특별 대리인 이 전자소송 의 무자 또는 사전 포괄 동의자 에 해당 하 는 경우 - 전자소송 시스템 에서 전자소송 아이디 를 선택 ․ 입력 → 전자 화 요청서 출력 → 전자 화 담당자 인계 ㉯ 전자 적 으로 제출 된 소장 등 의 접수 ㉠ 접수 담당자 는 ⅰ ) 관할 의 유무 , ⅱ ) 인지 또는 수수료 등 의 납부 여부 , ⅲ ) 필수 적 기재 사항 의 기재 여부 , ⅳ ) 필수 적 첨부 서류 의 구비 여부 , ⅴ ) 기본 적 서증 의 첨부 여부 등 을 심사 ㉡ 위 “ ㉠” 항 심사 후 심사 결과 를 “ 소장 심사 체크 리스트 ” 에 전자 적 으로 표시 한 후 재판부 에 인계 ㉰ 전자소송 에서 종이 서류 가 접수 된 경우 ㉠ 접수 담당자 는 주민 등록 번호 또는 사건 번호 등 을 이용 하 여 제출 자 가 법 제 11 조제 1 항 각 호 에서 정한 자 인지 여부 확인 ㉡ 제출 자 가 법 제 11 조 제 1 항 각 호 에서 정한 자 이 고 , ⅰ ) 정당 한 사유 ( 예 : 전자소송 시스템 또는 정보 통신망 장애 ) 가 있 는 경우 문건 입력 후 사유 를 기재 한 부전지 를 첨부 하 여 담당 재판부 로 인계 하 고 , 전 저 문서 로 제출 하 는 것 이 현저히 곤란 하 거나 적합 하 지 아니한 전자 화 불 가문서 의 경우 에 는 문서 건명부 에 문건 으로 입력 하 여 전자 화 요청 을 한 후 해당 서류 의 표지 를 전자 화 하 여 전자 기록 에 전자 화 불 가문서 가 있 음 을 현출 시키 고 나머지 는 전자 화 불가 로 처리 ( 다만 , 사생활 보호 또는 그 밖 의 사유 로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여 재판장 등 이 허가 한 경우 에 는 담당 재판부 법원 사무관 등 이 위 와 같이 처리 ) ⅱ ) 정당 한 사유 에 해당 한다고 인정 할 만 한 소명 자료 가 없 거나 불 충분 한 경우 전자 문서 로 제출 하 도록 하 거나 소명 자료 를 추가 제출 하 도록 권고 하 고 , 제출 자 가 이 에 따르 지 않 을 경우 문건 입력 후 해당 취지 를 기재 한 부전지 를 첨부 하 여 담당 재판부 에 인계 ㉢ 제출 자 가 법 제 11 조 제 1 항 각 호 에서 정한 자 가 아닌 경우 접수 사무관 등 은 재판 사무 시스템 에 제출 된 서류 의 제 출자 , 접수 일시 , 문 건명 등 을 입력 한 후 전자 문서 로 변환 바 . 송 달료 예납 ( 1 ) 심사 일반 ( 송 달료 규칙 의 시행 에 따른 업무 처리 요령 ( 재일 87 - 4 ) ) 송 달료 는 당사자 가 부담 하 고 , 비용 을 요하 는 소송행위 에 관하 여 그 비용 의 예납 이 없 으면 법원 은 그 행위 를 하 지 아니할 수 있 으므로 ( 민소 116 조 ) , 상대방 에게 송달 하 여야 하 는 소송 서류 를 제출 하 는 때 에 는 송 달료 를 예납 하 도록 함 ☞ 송 달료 의 공동 사용 : 공동소송 , 쌍방 상소 등 의 경우 와 같이 사건 번호 가 1 개 부여 되 는 사건 에 관하 여 송 달료 를 납부 하 는 당사자 가 2 인 이상 이 되 는 경우 에 는 그 송 달료 를 납부인 별 로 구별 하 지 아니하 고 이 를 모두 공동 하 여 사용 하 고 , 사건 의 계속 중 반소 , 당사자 참가 , 부대 상소 , 추완 상소 등 ( 이하 “ 반소 등 ” 이 라 한다 ) 으로 인하 여 사건 번호 가 추가 부여 되 는 경우 에 도 위 와 같 음 ☞ 송 달료 는 우표 가 아닌 현금 으로 납부 하 여야 함 . 단 , 당사자 1 인 당 송 달료 납부 기준 이 2 회 이하 인 사건 의 전부 또는 일부 에 대하 여 법원 내규 로써 송 달료 를 우표 로 납부 할 수 있 도록 정할 수 있 음 ☞ 송 달료 는 반드시 송 달료 납 부서 ( 전산 양식 A 1230 ) 에 의하 여 납부 하 여야 함 . 다만 , 현금 지급기 ( CD ) 또는 현금 입 · 출 금기 ( ATM ) 를 이용 하 여 송 달료 를 납부 하 는 때 에 는 그 이용명 세표 로 송 달료 납 부서 에 갈음 할 수 있 음 ☞ 송 달료 를 납부 한 사실 이 있 는 납부인 이 송 달료 를 추가 로 납부 할 때 에 는 송 달료 추가 납부 통지서 ( 전산 양식 A 1238 ) 의 내용 에 따라 납부 하 여야 함 ☞ 수납 은행 은 송 달료 를 납부 받 을 때 예납 · 추납 여부 를 구별 하 여 추가 납부인 경우 에 는 납부인 으로 하여금 반드시 법원 의 사건 번호 를 기재 하 게 하 여야 함 ☞ 적용 대상 사건 의 소장 또는 신청서 ( 이하 “ 소장 등 ” 이 라 한다 ) 를 제출 하 는 경우 에 는 관할 법원 의 해당 수납 은행 에 그 송 달료 를 납부 하 여야 함 . 다만 , 항소장 , 상고장 , 항고 ( 준항고 포함 ) 장 , 재항고 ( 특별 항고 포함 ) 장 을 제출 하 는 경우 에 는 원심 법원 의 해당 수납 은행 에 그 송 달료 를 납부 하 여야 함 ☞ 송 달료 를 추가 납부 하 는 경우 에 는 사건 이 계속 중 인 법원 ( 송 달료 추가 납부 통지서 에 기재 된 법원 ) 의 해당 수납 은행 에 그 송 달료 를 납부 하 여야 함 납 부서 의 작성 방식 _ 송 달료 납 부서 는 다음 과 같 은 방식 에 의하 여 이 를 작성 1 . " 납부 당사자 사용 란 " 에 는 다음 과 같 은 내용 을 기재 한다 . 가 . 송 달료 납부 당사자 본인 의 주소 , 성명 , 우편번호 , 납부 금액 나 . 송 달료 잔액 을 은행 예금 계좌 로 환급 받 기 를 신청 하 는 때 에 는 잔액 환급 계좌 번호 란 에 납부 당사자 가 지정 하 는 예금 계좌 의 해당 은행 명 , 예금주 , 계좌 번호 2 . 납부 연월일 3 . " 납부 자 " 란 에 는 대리인 등 실제로 송 달료 납부 행위 를 하 는 사람 의 이름 4 . "○○ 법원 ○○ 지원 귀중 " 란 에 는 사건 의 관할 법원 5 . 사건 등록 , 이송 등록 , 수이 송 등록 , 재배당 등록 , 기타 등록 등 을 하 였을 경우 에 는 그 등록 자 가 " 전산 등록 " 란 의 해당 부분 에 날인 함 ( 2 ) 접수 방법 [ 송 달료 규칙 의 시행 에 따른 업무 처리 요령 ( 재일 87 - 4 , 대법원 재판 예규 제 1469 호 ) 참조 ] - 당사자 가 소장 , 상 소장 등 을 제출 함 에 있 어서 송 달료 납 부서 를 첨부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법원 의 접수 담당자 는 송 달료 납부 안내서 ( 전산 양식 A 1235 ) 의 기재 내용 과 같이 안내 - 당사자 가 그 안내 에 따르 지 아니하 거나 우편 으로 제출 된 때 에 는 당사자 가 송 달료 를 납부 하 지 아니한 채 송 달료 납부 안내 에 따르 지 않 거나 우편 으로 제출 한 경우 에 는 간명 하 게 흠 의 내용 을 적 은 부전지 를 첨부 - 원고 ․ 반소 원고 ․ 독립당 사자 참가인 ․ 상소 인 등 당해 심급 절차 의 시작 을 구하 는 당사자 가 이 를 예납 하 는 데 ( 민소 규 19 조 , 송 달료 규칙 2 조 ) , 위 와 같 은 적극 적 인 당사자 가 예납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그 대립 당사자 도 이 를 예납 가능 함 - 송 달료 로서 우표 가 첨부 되 어 우편 으로 제출 된 경우 에 는 첨부 된 우표 중 반 송료 를 제외 한 나머지 를 송달 납부 안내서 와 함께 제출 인 에게 등기 우편 으로 반환 하 고 , 당해 소장 ․ 상 소장 등 의 여백 에 우표 반환 의 취지 를 기재 하 고 특수 우편 수령증 을 첨부 하 여야 함 ( 송 달료 예규 14 조 ) ☞ 실무 는 일단 접수 한 후 부전지 를 붙여 재판부 로 송부 함 - 송 달료 로 현금 또는 우편환 이 첨부 되 어 우편 으로 제출 된 경우 에 는 접수 담당자 는 일단 소송 서류 등 을 접수 하 고 현금 또는 우편환 을 수납 은행 에 대신 납부 한 후 소송 서류 등 에 송 달료 납 부서 및 송 달료 영수증 을 첨부 ( 3 ) 송 달료 납부 기준 ( 1 회 등기 우편료 3 , 700 원 기준 ) , 2017 . 11 . 1 . 기준 은 4 , 500 원임 . 적용 대상 사건 1 인 당 납부 기준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7 인수 송 달 자 합의 사건 ( 가합 ) 15 회 111 , 000166 , 500222 , 000277 , 500333 , 000388 , 500 원고 , 피고 등 단독 사건 ( 가단 ) 15 회 〃〃〃〃〃〃“ 소액 사건 ( 가소 ) 10 회 74 , 000111 , 000148 , 000185 , 000222 , 000259 , 000 “ 항소 사건 ( 나 ) 12 회 88 , 800133 , 200177 , 600222 , 000266 , 400310 , 800 항소인 , 피 항소인 등 상고 사건 ( 다 ) 8 회 59 , 20088 , 800118 , 400148 , 000177 , 600207 , 200 상고인 , 피상 고인 항고 사건 ( 라 ) 5 회 37 , 00055 , 50074 , 00092 , 500111 , 000129 , 500 항고 인 , 상대방 재항고 사건 ( 마 ) 5 회 〃〃〃〃〃〃 재항고 인 , 상대방 특별 항고 사건 ( 그 ) 3 회 22 , 20033 , 30044 , 40055 , 50066 , 60077 , 700 특별 항 고인 , 상대방 준항고 사건 ( 바 ) 3 회 〃〃〃〃〃〃 항고 인 , 상대방 ( 4 ) 송 달료 환급 / 반환 - 송 달료 는 인지 액 과 달리 법원 에서 세입 세출 로 계정 하 지 않 고 , 원활 한 소송 진행 을 위한 송 달료 납부 명령 을 제외 하 고 송 달료 전산 입출 작업 만 을 하 고 있 음 . 따라서 송 달료 환급 / 반환 등 은 당사자 와 은행 간 의 업무 임 - 중요 사건 및 적시 처리 가 필요 한 중요 사건 여부 확인 민사 접수 사무관 등 은 민사 사건 중 중요 사건 접수 및 종국 보고 ( 재일 83 - 1 ) 제 3 조 에 해당 하 는 보고 대상 사건 인지 를 구별 하 여 서무 계장 에게 인계 , 서무 계장 은 종합 민원 실장 의 명의 로 보고서 를 작성 , 종합 민원 실장 은 민사 국장 / 사무 국장 / 민사 수석 부장 판사 / 법원장 의 종이 결재 를 받 은 후 서무 계장 을 통하 여 법원 행정 처 에 전자 보 고 -「 적시 처리 가 필요 한 중요 사건 의 선정 및 배당 에 관한 예규 ( 재일 2006 - 1 ) 」 ( 이하 ‘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 보 고 예규 ’ 라고 한다 ) 제 2 조 에 해당 하 는 사건 의 경우 중요 사건 보고 와 동시 에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 여부 를 사건 배당 주관자 에게 보 고 - 사건 배당 주관자 는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 보 고 예규 제 2 조 의 기준 에 따라 선정 대상 사건 및 선정 요청 사건 중 에서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 을 선정 한 후 법원 행정 처 에 전산 보고 ( 5 ) 보 고 대상 사건 : 민사 사건 과 관련 하 여 , - 필수 적 보고 ( 제 3 조 1 항 5 호 ) : 법원 공무원 ( 법관 포함 ) 의 직무 상 불법행위 를 청구원인 으로 하 는 사건 아래 에 해당 하 는 사건 중 사법 행정 지원 이 필요 하 거나 장기 적 인 사법 정책 의 수립 에 필요 한 사건 을 중요 사건 으로 보 고 할 수 있 음 . 단 , 사안 의 내용 , 국민 적 관심 의 정도 를 신중 하 게 고려 함 ⊙ 신문 , 라디오 , TV 등 언론 매체 를 통해 보도 된 사건 중 사안 이 중대 하 여 사회 에 미칠 영향력 이 클 것 으로 예상 되 는 사건 ( 제 3 조 2 항 1 호 ) ⊙ 동일 한 법률 원인 에 의하 여 단기간 내 에 접수 된 여러 개 의 동종 사건 ( 제 3 조 2 항 2 호 ) ( 6 ) 보 고 절차 : 내부 결재 후 재판 사무 시스템 보 고 - 내부 결재 : 서무 계장 아래 한글 프로그램 ( hwp ) 작성 , 작성 자 명 종합 민원 실장 , 결재권 자 는 민사 국장 / 사무 국장 / 민사 수석 부장 / 법원장 , 결재 시 결재 용 1 부 + 소장 사본 우측 에 부본 5 부 + 소장 사본 1 부 좌측 에 철하 여 결재 , 결재 후 서무실 무관 에게 인계 , 서무실 무관 문서 등록 및 공보관 에게 1 부 송부 - 재판 사무 시스템 보 고 절차 : 내부 결재 가 끝나 면 즉시 처리 - [ JB 101 ] 중요 사건 입력 : 사건 번호 조회 / 예규 조회 등 입력 / 저장 클릭 / 보 고 입력 클릭 하 면 JB 102 로 넘어감 - [ JB 102 ] 중요 사건 보 고 : 보 고자 명 입력 / 보고서 작성 클릭 / 사건 요지 에 hwp 로 작성 한 내용 붙이 기 / 확인 클릭 하 면 JB 102 로 복귀 / 보 고 발송 정보 칸 에 재판 연구관 이 자동 입력 되 고 기준 수신자 를 입력 / 보 고 클릭 하 면 종결 됨 - [ JB 401 ] 적시 처리 필요 사건 : 사건 번호 조회 / 예규 조회 등 입력 / 저장 클릭 / 보고 ( 이메일 발송 ) 클릭 하 면 종결 됨 - 기존 수신자 는 ① 법원 행정 처 의 민사 과 서무실 무관 , ② 우리 법원 민사 합의 1 과 서무실 무관 또는 민사 단독 1 과 서무실 무관 으로 2 곳 을 클릭 - 전자소송 사건 의 경우 사건 접수 후 민사 합의 1 과 또는 민사 단독 1 과 사건 배당 담당자 또는 해당 재판부 실무 관 으로부터 소장 사본 을 출력 받 아 보 고 절차 진행 - 부당 소송 ( 이유 없 는 청구 임 이 명백 함 에 도 재판 진행 또는 판결 결과 에 불만 을 가지 고 법관 이나 직원 개인 을 괴롭히 기 위한 목적 으로 민원 성 손해 배상 청구 를 제기 하 는 경우 ( 일명 “ 묻 지 마 소송 ” 을 의미 ) 의 경우 도 일단 중요 사건 보고 는 실시 - 부당 소송 대응책 으로 “ 담보 제공 명령 제도 ” , “ 소송대리인 선임 지원 제도 ” 등 을 이용 - 기타 부당 소송 대응 방안 은 법원 행정 처 발간 「 법관 등 상대 부당 소송 대응 매뉴얼 」 ( 2014 . 4 . 사법 지원 심 의 관 실 발간 ) 을 참조 사 . 사건 번호 및 사건 명 부여 ( 1 ) 사건 번호 부여 - 민사 사건 번호 부여 : 소장 , 반 소장 , 독립당 사자 참가 신청서 , 권리 승계인 의 소송참가 신청서 , 원고 측 공동소송 참가 신청서 등 - 신청 사건 번호 부여 : 재량 에 따른 소송 이 송 신청서 , 기피 신청서 , 소송 구조 신청서 , 증거보전 신청서 등 - 사건 번호 의 부여 방법 : 서기 연수 + 사건 별 부호 문자 + 진행 번호 ( 일련 번호 + 검색 숫자 ) - 검색 숫자 는 매 연말 해당 관리 은행 으로부터 교부 받 은 사건 번호부 여부 에 의하 여 부여 - 재심 사건 은 부호 문자 “ 재 ” 를 붙이 고 , 재심 사건 이 상소 되 는 경우 에 는 붙이 지 않 음 ( 2 ) 사건 명 부여 - 한 번 정하 여 지 면 사건 의 종국 에 이르 기 까지 원칙 적 으로 변경 할 수 없 는 것 이 므로 소장 이나 신청서 등 을 잘 읽 어 정확 하 게 부여 하 도록 함 - 여러 개 의 청구 가 병합 제기 된 경우 주된 청구 만 을 표시 하 고 그 끝 에 “ 등 ” 을 첨 기 - 손해배상 사건 의 경우 : 손해배상 ( 자 ) , ( 산 ) , ( 의 ) , ( 환 ) , ( 지 ) , ( 언 ) , ( 건 ) , ( 국 ) , ( 기 ) 를 구분 하 여 표시 ( 손해배상 사건 에 대한 사건 명 표시 의 구분 예규 ( 재민 86 - 5 , 대법원 재판 예규 제 1594 호 ) 의 일부 개정 으로 2016 . 9 . 1 . 부터 부호 문자 변경 및 신설 ( 3 ) 전산 입력 - 민사 사건 입력 : 소장 , 반 소장 , 독립당 사자 참가 신청서 , 권리 승계인 의 소송참가 신청서 , 원고 측 공동소송 참가 신청서 , 조정 신청서 등 을 대상 으로 사건 번호 , 사건 명 , 수리 구분 , 접수 일 , 접수 구분 , 사건 명 , 소송 목적물 의 값 , 인 지대 , 당사자 에 관한 사항 , 병합 구분 등 을 재판 사무 시스템 의 소장 / 조정 신청 항목 에서 입력 함 ( 4 ) 문건 입력 - 준비서면 , 답변서 , 관할 위반 을 이유 로 하 는 소송 이 송 신청서 , 보조 참가 신청서 , 청구취지 ( 원인 ) 변경 신청서 , 소취 하 서 , 기일 지정 신청서 등 을 대상 으로 재판 사무 시스템 의 문건 입력 / 수정 항목 에서 입력 함 - 물건 에 는 종이 조각 기타 표찰 을 붙여 , 그 종류 에 따라 대법원 예규 로써 정하 는 장부 또는 재판 사무 시스템 에 등록 또는 입력 한 후 재판부 담임 법원 사무관 등 에게 교부 ( 법원 재판 사무 처리 규칙 7 조 1 항 ) - 금전 등 이 첨부 된 문서 의 접수 · 처리 : 재판 사무 시스템 에 문건 으로 입력 할 문서 에 금전 · 유가증권 · 우표 · 인지 그 밖 의 물건 을 첨부 한 것 이 있 을 때 에 는 그 품목 · 수량 · 금액 등 을 문서 의 여백 에 기입 하 고 전산 입력 함 ( 법원 재판 사무 처리 규칙 8 조 ) - 전자 문서 화 관련 - 전자 문서 화 사건 - 전자 문서 로 변환 하 여야 하 는 서류 를 접수 한 경우 , 제출 된 종이 서류 가 계약서 등 서증 의 원본 에 해당 하 는지 를 확인 한 후 원본 인 때 에 는 사본 을 제출 하 도록 권고 - 부득이 하 게 원본 을 제출 하 는 경우 접수 사무관 등 은 전자 화 담당자 에게 원본 이 라는 취지 의 부전지 를 붙여서 인계 하 고 , 전자 화 담당자 는 이 를 전자 화 한 후 담당 재판부 에 인계 하 여 당사자 에게 반환 할 수 있 도록 조치 - 기존 기록 의 소급 전자 문서 화 전자 문서 화 담당자 는 기록 을 인수 하 여 사건 번호 , 문건 번호 , 요청 일자 , 접수 일자 등 을 확인 한 후 사건 조회 ( 701 화면 ) 를 하 여 전자소송 기록 뷰어 로 스캔 할 문건 의 수량 과 인수 한 기록 의 문건 수량 을 확인 한 후 스캔 작업 실시 - 기록 인계 - 전산 입력 완료 후 기록 인계 담당자 는 2 시간 단위 로 각 과 에 인계 하 고 , 오후 5 시 이후 에 접수 된 소송 서류 등 은 다음 날 10 시 이전 에 기록 인계 를 원칙 으로 하 지만 업무 량 이 많 은 경우 에 는 다소 지연 될 수 있 음 아 . 사건 유형 별 안내 ( 1 ) 이행 의 소 ( 가 ) 금전 청구 관 할 ○ 피고 의 보통 재판 적 ○ 지참채무 시 채권자 의 주소 나 영업소 소재지 , 의무 이행지 인지 액 ○[ 인지 산정 검토 ] 참조 청구취지 등 ○( 기본 형 ) 피고 는 원고 에게 10 , 000 , 000 원 과 이 에 대하 여 2007 . 1 . 1 . 부터 소장 송달 다음 날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에 의한 돈 을 지급 하 라 ○( 피고 가 복수 인 경우 ) 피고 들 은 연대 하 여 원고 에게 15 , 600 , 000 원 과 그 중 15 , 000 , 000 원 에 대하 여 2008 . 4 . 1 .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7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원고 가 복수 인 경우 ) 피고 는 원고 들 에게 각 10 , 000 , 000 원 과 각 이 에 대하 여 2007 . 1 . 1 . 부터 2009 . 2 . 1 .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기 타 ○ 2 , 500 만 원 및 이 중 2 , 000 만 원 에 대한 2003 . 1 . 1 . 부터 의 지연 손해금 을 청구 시 2 , 000 만 원 이 소가 ○ 2 , 000 만 원 중 원금 잔액 500 만 원 이 남 아 있 고 , 이미 변제 한 1 , 500 만 원 에서 발생 한 지연 손해금 300 만 원 , 원금 잔액 500 만 원 에서 발생 한 지연 손해금 100 만 원 이 있 을 때 800 만 원 이 소 가임 ( 이미 변제 한 금액 에서 발생 한 이자 는 독립 된 소송물 로 소가 에 합산 하 고 원금 에서 발생 한 이자 는 부대 청구 이 므로 소가 에 산입 하 지 않 음 : 500 + 300 = 800 ) ○ 대위변제 금 2 , 000 만 원 , 위약금 40 만 원 , 채권 보전 비용 60 만 원 , 지연 손해금 500 만 원 청구 시 2 , 100 만 원 이 소가 ( 대위변제 위약금 및 채권 보전 비용 은 독립 된 소송물 로 소 가 산입 ) ○ 피고 는 원고 갑 에게 500 만 원 , 원고 을 , 병 에게 각 200 만 원 을 지급 하 는 경우 , 소가 는 900 만 원 ( 500 + 200 + 200 ) ○ 원고 에게 피 고 갑 , 을 은 각자 ( 연대 하 여 ) 500 만 원 , 피 고 갑 , 병 은 각자 ( 연대 하 여 ) 200 만 원 을 지급 하 라고 했 을 때 소가 는 700 만 원 ( 500 + 200 ) ( 나 ) 명도 ․ 인도 청구 관 할 ○ 피고 의 보통 재판 적 또는 부동산 ( 물건 ) 소재지 인지 액 ○[ 인지 산정 검토 ] 참조 첨부 서 류토 지대장 ․ 건축물 관리 대장 등본 , 별지 목록 ( 부동산 의 표시 ) , 필요시 별지 도면 , 부동산 등기 사항 증명서 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차 해 지통 지서 청구취지 등 부동산 의 표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756 - 18 지상 철근 콘크리트 조 슬래브 지붕 3 층 영업소 1 층 150 ㎡, 2 층 120 ㎡, 3 층 100 ㎡, 옥탑 10 . 6 ㎡.( 등기 부상 표시 : 같 은 동 756 - 18 지상 시멘트 벽돌 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80 ㎡) 끝 . ○( 기본 형 ) 피고 는 원고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을 인 도 하 라 . ○( 부대 청구 가 병합 된 경우 ) 피고 는 원고 에게 , 가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 또는 건물 ) 을 인도 하고 , 나 . 2005 . 10 . 1 . 부터 가항 기재 부동산 의 인도 완료 일 까지 월 1 , 000 , 000 원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 건물 의 일부분 만 인도 를 명하 는 경우 ) 피고 는 원고 들 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 2 , 3 , 4 , 1 의 각 점 을 차례 로 연결 한 선내 ① 부분 방 30 ㎡ 를 인도 하 라 . ○ 공동 임차인 이 피고인 경우 에 는 불가분 채무 이 므로 “ 각자 ” 인도 하 는 것 으로 청구 ○ 공동 임대인 이 원고 들 인 경우 , 인도 청구 부분 은 원고 들 상호 관계 는 표시 하 지 않 고 , 금전 청구 부분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건물 의 소유 지분 에 비례 하 여 청구 할 수 있 음 기 타 ○ 부동산 명도 와 그 부동산 에 관한 임료 내지 임료 상당 의 손해 배상금 또는 부당이득 금 을 병합 하 여 청구 하 는 경우 건물 명도 부분 만 이 소가 임 . 단 , 임료 등 의 청구 만 을 독립 하 여 청구 하 는 경우 에 는 기발 생 분 및 1 년 분 의 임료 등 합 산액 이 소가 이 고 , 세금 또는 일실 수익 배상 과 같 은 독립 한 별개 의 손해배상 청구 는 소가 에 합산 ○ 원고 임대인 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과 동시 에 건물 명도 를 청구 하 는 경우 건물 가액 만 이 소가 ○ 원고 임차인 이 건물 명도 함 과 동시 에 임대차 보증금 을 청구 하 는 경우 임차 보증금 만 이 소가 ( 다 )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관 할 ○ 피고 의 보통 재판 적 또는 토지 소재지 인지 액 ○[ 인지 산정 검토 ] 참조 첨부 서 류토 지대장 ․ 건축물 관리 대장 등본 , 별지 목록 ( 부동산 의 표시 ) , 건물 의 일부분 인 경우 는 별지 도면 첨부 , 부동산 등기 사항 증명서 등 본 청구취지 등 ○( 기본 형 ) 피고 는 원고 에게 별지 제 1 목록 기재 건물 을 철거 하 고 , 별지 제 2 목록 기재 토지 를 인도 하 라 . ○( 퇴거 청구 가 있 는 경우 ) 원고 에게 , 피 고 甲 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을 철거 하 고 , 피 고 乙 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에서 퇴거 하 라 . ○( 부대 청구 가 있 는 경우 ) 피고 는 원고 에게 2008 . 12 . 1 . 부터 위 토지 인도 완료 일 까지 월 500 , 000 원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기 타 ○ 명도 ․ 인도 청구 참조 ( 라 ) 등기 / 등록 절 차관 할 ○ 피고 의 보통 재판 적 ○ 부동산 관할 등기소 소재지 / 자동차 등록 예정 소재지 ( 보통 원고 의 주소지 ) 인지 액 ○[ 인지 산정 검토 ] 참조 첨부 서류 ○ 부동산 : 등기 사항 증명서 등본 , 토지 / 건축물 관리 대장 , 별지 목록 ( 부동산 의 표시 ) ○ 자동차 : 자동차 등록 원부 , 별지 목록 ( 자동차 의 표시 ) , 필요시 소 가 산정 자료 청구취지 등 ○( 소유 권 이전 등기 ) 피고 는 원고 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에 관하 여 2007 . 2 . 11 . 증여 를 원인 으로 한 각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라 . ○( 근저당 권 설정 ) 피고 는 원고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에 관하 여 2008 . 10 . 22 . 자 근저당 권 설정 계약 을 원인 으로 한 채권 최고액 1 억 5 , 000 만 원 , 채무자 피고 의 근저당 권 설정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라 . ○( 자동차 이전 등록 ) 피고 는 원고 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에 관하 여 2010 . 5 . 8 . 명의 신탁 해지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 전등록 절차 를 인수 하 라 . ○( 소유 권 등기 말소 ) 피고 는 원고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에 관하 여 ○○ 지방 법원 ×× 등 기소 2009 . 12 . 3 . 접수 제 1234 호 로 마친 소유 권 보존 ( 이전 ) 등기 의 말소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라 . ○( 근저당 권 등기 말소 ) 피고 는 원고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에 관하 여 서울 중앙 지방 법원 관악 등 기소 1996 . 3 . 29 . 접수 제 10883 호 로 마친 근저당 권 설정 등기 에 대하 여 2000 . 11 . 3 . 변제 를 원인 으로 한 말소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라 . ( 2 ) 확인 의 소관 할 ○ 피고 의 보통 재판 적 ○ 지참채무 시 채권자 의 주소지 , 의무 이행지 , 부동산 소재지 인지 액 ○[ 인지 산정 검토 ] 참조 청구취지 등 ○( 채무 부존 재확인 ①) 원고 와 피고 사이 의 2009 . 5 . 6 . 자 10 , 000 , 000 원 소비대차 계약 에 기한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차용금 채무 는 존재 하 지 아니함 을 확인 한다 . ○( 채무 부존 재확인 ②)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법무법인 oo 이 2009 . 3 . 10 . 작성 한 2009 년 증서 제 123 호 약속 어음 공정증서 에 기한 약속 어음 금 채무 는 존재 하 지 아니함 을 확인 한다 . ○( 채무 부존 재확인 ③) 甲 이 2009 . 11 . 5 . 20 : 10 경 34 르 1234 호 자동차 를 운전 하 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사거리 앞 편도 3 차선 중 2 차 로 를 진행 하 던 중 피고 가 운전 하 던 56 다 2345 호 자동차 를 들이받 은 사고 에 관하 여 ,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손해 배상 채무 는 존재 하 지 아니함 을 확인 한다 . ○( 채무 부존 재확인 ④) 원고 와 피고 사이 의 2009 . 5 . 6 . 자 10 , 000 , 000 원 소비대차 계약 에 기한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차용금 채무 중 2 , 000 , 000 원 을 초과 하 는 부분 은 존재 하 지 아니함 을 확인 한다 . ○( 토지 소유 권 확인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 원고 의 소유 임 을 확인 한다 . ( 가 ) 회사 등 단체 관계 소 송관 할 ○ 피고 의 보통 재판 적 ○ 지참채무 시 채권자 의 주소 나 영업소 소재지 ○ 회사 기타 사단 의 보통 재판 적 소재 지 : 사원 자격 에 관하 는 회사 기타 사단 의 그 사원 에 대한 소 또는 사원 의 다른 사원 에 대한 소 , 회사 의 발기인 또는 검사인 에 대한 소 인지 액 ○ 별도 [ 인지 산정 검토 ] 참조 청구취지 등 ○( 주주 총회 무효 확인 등 ) 피고 가 2008 . 9 . 7 . 주주 총회 에서 원고 를 이사 에서 해임 하 고 , 서태진 , 임광택 을 각 이사 로 선임 한 결의 는 존재 하 지 아니함 을 확인 한다 . ○( 해고 무효 확인 등 ) 1 . 피고 가 2007 . 10 . 31 . 원고 에 대하 여 한 해고 는 무효 임 을 확인 한다 . 2 . 피 고 는 원고 에게 2007 . 11 . 1 . 부터 원고 를 복직 시킬 때 까지 매월 6 , 514 , 871 원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 3 ) 형성 의 소관 할 ○ 피고 의 보통 재판 적 ○ 지참채무 시 채권자 의 주소지 , 부동산 소재지 인지 액 ○ 별도 [ 인지 산정 검토 ] 참조 ( 4 ) 사해행위 취소 관할 ○ 피고 의 보통 재판 적 , 지참채무 시 채권자 의 주소지 , 부동산 관할 등기소 소재지 ○ 사해행위 취소 와 함께 금전 지급 을 청구 할 경우 원고 주소지 도 가능 인지 액 ○ 별도 [ 인지 산정 검토 ] 참조 청구취지 등 ○( 원물 반환 의 경우 ) 1 . 피고 와 甲 사이 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에 관하 여 2009 . 12 . 1 . 체결 된 매매 계약 을 취소 한다 . 2 . 피 고 는 甲 에게 위 부동산 에 관하 여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09 . 12 . 1 . 접수 제 12345 호 로 마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라 . ○( 가액 배상 의 경우 ) 1 . 피고 와 甲 사이 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에 관하 여 2009 . 12 . 1 . 체결 된 매매 계약 을 50 , 000 , 000 원 의 한도 내 에서 취소 한다 . 2 . 피 고 는 원고 에게 50 , 000 , 000 원 과 이 에 대한 이 판결 확정 일 다음 날 부터 갚 는 날 까지 연 5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 5 ) 공유물 분할 관할 법원 피고 의 보통 재판 적 법원 또는 부동산 소재지 법원 소멸시효 공유 물분 할 청구 권 은 공유 관계 에서 수반 되 는 형성 권 이 므로 공유 관계 가 존속 하 는 한 , 그 분 할 청구 권 만 이 독립 하 여 시효 에 의하 여 소멸 될 수 없 다고 할 것 이 며 , 따라서 그 분 할 청구 의 소 내지 공유물 분할 을 명하 는 판결 도 형성 의 소 및 형성 판결 로서 소멸시효 의 대상 이 될 수 없 음 ( 대판 80 다 1888 , 1889 ) 기 타 ○ 공유물 분할 의 소 ( 訴 ) 에 있 어서 법원 은 공유 관계 나 그 객체 인 물건 의 제반 상황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합리 적 인 방법 으로 지분 비율 에 따른 분할 을 명하 여야 하 는 것 이 고 , 여기 에서 지분 비율 이 란 원칙 적 으로 지분 에 따른 가액 ( 교환 가치 ) 의 비율 을 말 하 는 것 이 므로 , 법원 은 분할 대상 목적물 의 형상 이나 위치 , 이용 상황 이나 경제 적 가치 가 균등 하 지 아니할 때 에 는 원칙 적 으로 경제 적 가치 가 지분 비율 에 상응 하 도록 조정 하 여 분할 을 명하 여야 하 는 것 이 며 , 또한 재판 에 의한 공유물 분할 은 현물 분할 의 방법 에 의함 이 원칙 이나 , 현물 분할 이 불 가능 하 거나 그것 이 형식 상 가능 하 다고 하 더라도 그 로 인하 여 현저히 가격 이 감손 될 염려 가 있 을 때 에 는 공유물 의 경매 를 명하 여 대금 을 분할 하 는 , 이른바 대금 분할 의 방법 에 의하 여야 하 고 , 여기 서 ' 현물 분할 로 인하 여 현저히 가격 이 감손 된다 . ' 라고 함 은 공유물 전체 의 교환 가치 가 현물 분할 로 인하 여 현저 하 게 감손 될 경우 뿐 만 아니 라 공유자 들 중 한 사람 이 라도 현물 분할 에 의하 여 단독 으로 소유 하 게 될 부분 의 가액 이 공유물 분할 전 의 소유 지분 가액 보다 현저 하 게 감손 될 경우 도 포함 됨 ( 대판 99 다 6746 ) ○ 공유 물분 할 청구 는 공유자 의 일방 이 그 공유지 분권 에 터 잡 아서 하 는 것 이 므로 , 공유지 분권 을 주장 하 지 아니하 고 목적물 의 특정 부분 을 소유 한다고 주장 하 는 자 는 그 부분 에 대하 여 신탁 적 으로 지분 등기 를 가지 고 있 는 자 를 상대 로 하 여 그 특정 부분 에 대한 명의 신탁 해 지를 원인 으로 한 지분 이 전 등기 절차 의 이행 을 구하 면 되 고 , 이 에 갈음 하 여 공유물 분할 청구 를 할 수 는 없 음 ( 대판 95 다 8430 ) ( 6 ) 기타 관할 ○ 재심 을 제기 할 판결 을 한 법원 의 전 속관 할 ○ 심급 을 달리 하 는 법원 이 같 은 사건 에 대하 여 내린 판결 에 대한 소 는 상급 법원 이 관할 ○ 항소심 에서 사건 에 대하 여 본안 판결 ( 항소 기각 본안 판결 ) 을 한 경우 제 1 심 판결 은 재심 의 대상 이 아니 고 항소심 판결 이 재심 대상 임 인지 액 ○ 소송 목적 의 값 은 재심 제기 일 을 기준 으로 가액 을 산정 ( 재심 대상 판결 소 제기 일 기 준 가액 이 아님 ) ○ 관할 을 정함 에 있 어서 는 재심 제기 전 의 소송 목적 의 값 을 기준 으로 함 ○ 심급 에 따라 각각 소장 , 항소장 , 상고장 에 붙여야 할 인지 의 금액 과 같 은 액 의 인지 를 첩부 ○ 청구취지 로서 불복 하 는 범위 를 기준 으로 함 ※ 재심 원고 는 확정 판결 의 취소 를 구할 이익 이 있 는 자기 타 ▣ 준재심 ○ 준재심 의 대상 - 화해 조서 , 청구 의 포기 ․ 인낙 조서 , 조정 조서 , 제소 전화 해 조서 , 화해 권고 결정 조서 , 조정 에 갈음 하 는 결정 , 소장 각하 명령 , 소송비용 에 관한 결정 , 과태료 결정 ○ 지급 명령 과 이행 권고 결정 은 확정 되 어도 기판력 이 없 으므로 준재심 의 대상 이 되 지 않 음 ○ 준재심 에 붙여야 할 인지 액 ① 재 판상 화 해 조서 , 청구 의 포기 ․ 인낙 조서 , 재판 상 화해 와 동일 한 효력 을 가진 조정 조서 의 경우 재심 에 붙여야 할 인지 의 금액 과 같 은 액 의 인지 를 첩부 ② 제소 전화 해 조서 에 대한 준재심 의 소장 에 는 1 / 5 의 인지 ③ 소장 각하 명령 , 소송비용 에 관한 결정 , 과태료 결정 에 는 2 , 000 원 ④ 위 ③ 의 준재심 신청 에 대한 기각 결정 에 대해 항고 , 재항고 하 는 경우 에 는 배액 의 인지 첩부 ○ 사건 부호 앞 에 “ 재 ” 를 붙이 고 , 준재심 사건 이 상소 되 는 경우 상소심 의 사건 부호 는 “ 재 ” 를 붙이 지 않 음 ( 7 ) 재심 / 준재심 사건 관할 ○ 전 속관 할 : 채무자 의 보통 재판 적 , 보통 재판적 이 없 을 때 는 채무자 의 재산 이 있 는 곳 ○ 가정 법원 의 심판 내용 이 라 하 더라도 지방 법원 관할 인지 액 등 ○ 민사 소송 등 인지 법 제 2 조 의 규정 ○ 요건 : ㉠ 우리 나라 의 법령 / 조약 에 따른 국제 재판관 할 원칙 상 그 외국 법원 의 국제 재판 관할 권 이 인정 될 것 . ㉡ 패소 한 피고 가 소장 등 을 적법 한 방식 으로 송달 ( 공시송달 × ) 받 았 거나 소송 에 응하 였을 것 . ㉢ 우리 나라 의 선량 한 풍속 이나 그 밖 의 사회 질서 에 어긋나 지 아니할 것 . ㉣ 상호 보증 이 있 을 것 ○ 제소 당시 의 소송 목적 값 에 의함 ○ 외국 판결 또는 중 재판정 에서 인정 된 권리 가 액 의 1 / 2 - 권리 금액 이 5 , 000 만 원 일 경우 × 1 / 2 = 2 , 500 만 원 ○ 중재 판정 취소 의 소가 는 중 재판정 에서 인정 된 권리 의 가액 - 1 억 원 의 금전 의 급부 를 명한 중 재판정 에 대해 취소 의 소 를 제기 하 는 경우 소송 목적 의 값 은 1 억 원 - 물건 가액 1 억 원 에 대해 인도 를 명한 중 재판정 에 대해 취소 를 구하 는 경우 5 , 000 만 원 이 소가 ( 8 ) 집행 판결 ( 강제집행 구제 소송 ) 집행 에 관한 이 의 신 청관 할 ○ 집행 법원 ○ 집행관 의 집행 행위 - 그 집행 절차 를 실시 한 곳 인지 액 ○ 인지 1 , 000 원 / “ 타기 ” 민 사집 행사 건기 타 ○ 집행 법원 의 집행 절차 에 관한 재판 으로서 즉시 항고 를 할 수 없 는 것 과 집행관 의 집행 처분 그 밖 에 집행관 이 지킬 집행 절차 에 대하 여 이 의 신청 집행문 부여 에 대한 이 의 신청 / 집행문 부여 거절 처분 에 대한 이 의 신 청관 할 ○ 집행문 을 부여 한 법원 사무관 등 이 속한 법원 ○ 집행 증서 의 경우 공증인 사무소 가 있 는 곳 을 관할 하 는 지방 법원 단독 판사 인지 액 ○ 인지 1 , 000 원 / 송 달료 2 회분 , “ 카 기 ” 민사 신청 사건 기 타 ○ 집행문 부여 ( 거절 처분 ) 의 부적 법 함 을 주장 ( 집행문 부여 기관 의 조사 사항 에 속하 는 요건 의 흠결 등 ) 하 여 부여 / 취소 기타 의 시정 을 구하 는 신청 집행문 부여 의 소관 할 ○ 판결 인 경우 제 1 심판 결 법원 ○ 지급 명령 인 경우 명령 을 발한 지방 법원 ○ 집행 증서 의 경우 채무자 의 보통 재판 적 ( 공정증서 상 채무자 ) ○ 소송 상 의 화해 ․ 인낙 의 경우 제 1 심 수소 법원 ○ 시군 법원 사건 에서 소액 사건 적용 대상 이 아닌 사건 의 경우 시군 법원 관할 지방 법원 ․ 지원 인지 액 ○ 민사 소송 등 인지 법 제 2 조 의 규정 ○ 집행 권원 에서 인정 된 권리 의 가액 의 1 / 10 이 소 가 기 타 ○ 집행 권원 의 집행 에 조건 이나 승계 사실 이 있 는 경우 그 사실 을 증명 할 수 없 는 경우 판결 로서 집행문 의 부여 를 받 기 위한 소 집행문 부여 에 대한 이의 의 소관 할 ( 청구 이 의 의소 규정 준용 ) ○ 판결 인 경우 제 1 심판 결 법원 ○ 지급 명령 인 경우 명령 을 발한 지방 법원 ○ 집행 증서 의 경우 채무자 의 보통 재판 적 ( 공정증서 상 채무자 ) ○ 소송 상 의 화해 ․ 인낙 의 경우 제 1 심 수소 법원 ○ 시군 법원 사건 에서 소액 사건 적용 대상 이 아닌 사건 의 경우 시군 법원 관할 지방 법원 ․ 지원 인지 액 ○ 민사 소송 등 인지 법 제 2 조 의 규정 ○ 집행 권원 에서 인정 된 권리 의 가액 의 1 / 10 이 소 가 기 타 ○ 채무자 가 집행문 부여 시 에 증명 된 조건 의 성취 또는 승계 등 의 사유 를 다투 어 집행문 부여 의 위법 함 을 주장 함 으로써 강제집행 을 저지 하 기 위한 소 ○ 권리 금액 이 5 , 000 만 원 일 경우 1 / 10 하 여 500 만 원 제 3 자이 의 의 소관 할 ○ 강제집행 개시 후 종료 전 에 한하 여 제 3 자 가 채권자 를 상대 로 제기 ○ 시군 법원 에서 한 보전 처분 에 대하 여 는 관할 지방 법원 ○ 집행 법원 전속 관할 인지 액 ○ 민사 소송 등 인지 법 제 2 조 의 규정 ○ 소가 에 따라 사물관할 ( 단독 , 합의 ) ○ 집행 권원 에서 인정 된 권리 의 가액 을 한도 로 한 원고 의 권리 의 가액 ( 원고 의 권리 의 가액 과 집행 권원 에서 인정 된 권리 의 가액 중 적 은 쪽 ) ○ 원고 의 가액 은 동산 소유 권 에 기한 경우 동산 의 가액 , 점유 권 에 기한 경우 1 / 3 , 금전 채권 인 경우 금전 채권 의 가액 ○ 집행 권원 에서 인정 된 권리 의 가액 은 집행 채권자 의 청구 금액 ○ 유체 동산 의 권리 의 가액 을 산출 하 기 곤란 할 경우 에 는 집행 권원 에서 인정 된 권리 의 가액 ( 집행 채권자 의 청구 금액 ) 을 소가 로 산정기 타 ○ 집행 의 목적물 에 대하 여 제 3 자 가 채권자 를 상대 로 자신 의 권리 를 침해 하 는 강제집행 에 대하 여 이의 를 주장 하 고 집행 의 배제 를 구하 는 소 ○ 접수증 명원 을 발급 하 여 강제 집행정지 신청 배당 이 의의 소관 할 ○ 배당 을 실시 한 집행 법원 이 속한 지방 법원 인지 액 ○ 민사 소송 등 인지 법 제 2 조 의 규정 ○ 소가 에 따라 사물관할 ( 단독 , 합의 ) ○ 배당표 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 의 작성 에 의해 받 게 되 는 배당 증가 액기 타 ○ 접수증 명원 을 반드시 발급 받 아 집행 법원 에 제출 ○ 원고 에 대한 배 당액 을 300 만 원 에서 350 만 원 으로 경정 한다고 하 였으면 배 당증 가액 은 50 만 원 으로 이 증가 액 을 소가 로 함 청구 이의 의 소관 할 ○ 판결 인 경우 제 1 심판 결 법원 ○ 지급 명령 인 경우 명령 을 발한 지방 법원 ○ 집행 증서 의 경우 채무자 의 보통 재판 적 ( 공정증서 상 채무자 ) ( 피고 의 보통 재판 적 소재지 가 아님 ) ○ 소송 상 의 화해 ․ 인낙 의 경우 제 1 심 수소 법원 ○ 시군 법원 사건 에서 소액 사건 적용 대상 이 아닌 사건 의 경우 시군 법원 관할 지방 법원 ․ 지원 인지 액 ○ 민사 소송 등 인지 법 제 2 조 의 규정 ○ 소가 에 따라 사물관할 ( 단독 , 합의 ) ○ 집행력 의 배제 를 구하 는 대상 인 집행 권원 에서 인정 된 권리 의 가액 ( 부대 청구 는 미 포함 ) ○ 가액 의 일부 의 집행력 을 배제 하 기 위해 제기 하 는 경우 배제 를 구하 는 부분 ( 일부 변 제시 변제 한 부분 이 소가 ) ○ 물건 의 인도 청구인 경우 소유 권 에 기한 경우 1 / 2 , 점유 권 에 기한 경우 1 / 3 기 타 ○ 채무자 가 집행 권원 에 표시 된 청구 권 에 관하 여 생긴 이의 ( 채권 의 변경 , 소멸 등 ) 를 내세워 그 집행 권원 이 가지 는 집행력 의 배제 를 구하 는 소 - 접수증 명원 을 발급 하 여 강제 집행정지 신청 - 잠정 처분 을 할 수 있 음 ( 1 심 , 상소심 ) - 500 만 원 승소 판결 후 200 만 원 을 변제 받 고 나머지 300 만 원 으로 강제집행 한 경우 피고 가 원고 에게 전액 변제 하 였 다고 청구 이의소 를 제기 한 경우 실제로 변제 를 주장 하 는 금액 은 300 만 원 이 므로 소가 는 300 만 원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