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회선 설치 · 유지 보수 업체 의 사업 종류 는 통신업 으로 보 아야 국민 권익 위원회 ( 위원장 성영훈 ) 소속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 ( 이하 중앙 행 심위 ) 는 인터넷 회선 설치 와 유지 보수 등 을 주 업무 로 하 는 서울 소재 甲 사 가 정보통 신공 사업 등록 을 했 다는 이유 로 건설업 을 기준 으로 산재 보험료 등 을 징수 한 근로복지공단 ( 이하 공단 ) 의 처분 은 잘못 이 라고 재결 했 다 . 甲 사 처럼 인터넷 회선 설치 와 유지 보수 업무 를 하 는 회사 는 고용 노동부 ‘ 2016 년 산재 보험 사업 종류 예 시표 ’ 에 따르 면 산재 보험료 산정 시 건설업 보다 요율 이 낮 은 통신업 을 적용 할 수 있 으나 이전 에 는 사업 종류 를 무엇 으로 볼 것 인지 불명확 했 다 . 공단 은 지난 2 월 甲 사 의 업종 을 건설업 으로 판단 하 고 건설업 요율 을 적용 하 여 2013 년 부터 2014 년 까지 의 고용 · 산재 보험료 , 가산금 , 연체금 총 2 , 072 만 원 을 징수 하 였 다 . 이 에 甲 사 는 자사 가 통신업 을 주 업무 로 하 므로 2013 년 부터 2014 년 까지 의 산재 보험료 도 통신업 을 기준 으로 해야 한다 면서 지난 5 월 행정 심판 을 청구 했 다 . 중앙 행 심위 는 甲 사 의 현실 적 사업 내용 과 근로자 의 작업 형태 를 참작 할 때 ▲ 甲 사 의 주 업무 를 건설업 으로 볼 수 없 고 , ▲ 甲 사 의 공사 원가 명세서 상 의 인터넷 철거 ․ 유치수 수료 등 을 건설 공사 현장 에서 甲 사 근로자 의 임금 으로 보 는 것 은 부적절 하 므로 공단 이 건설업 을 기준 으로 2013 년 부터 2014 년 까지 의 산재 보험료 등 을 징수 한 처분 은 잘못 이 라고 재결 했 다 . ( 161020 ) 인터넷 회선 설치 유지 보수 업체 의 사업 종류 는 통신업 으로 보 아야 . hwp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