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책 뒷걸음질 , 사상 최초 공동 파업 불렀 다 - 매일 노동 뉴스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책 뒷걸음질 , 사상 최초 공동 파업 불렀 다 민주 노총 3 ~ 5 일 사흘 간 10 만 명 파업 … "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호소 에 답 하 라 " 
 승인 2019 . 07 . 02 08 : 00 
 ▲ 학교 비정규직 연대 회의 소속 노조 대표자 들 이 1 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 에서 임금 교섭 승리 와 공정 임금제 실현 , 교육 공무 직 법제 화 를 요구 하 는 총파업 돌입 을 선언 하 는 기자 회견 을 하 고 있 다 . < 정기훈 기자 > 
 민주 노총 공공 부문 비 정규 노동자 들 이 정규직 전환 과 처우 개선 논의 를 위한 노정 교섭 을 제안 했 다 . 대화 자리 가 마련 되 지 않 으면 3 일 부터 사흘 간 10 만 여 명 이 참여 하 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공동 파업 에 들어간다 . 
 민주 노총 공공 부문 비정규직 공동 파업 위원회 와 김종훈 민중 당 의원 은 1 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 관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정부 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과 차별 철폐 를 위한 노정 교섭 에 나서 라 " 고 촉구 했 다 . 
 공공 부문 비정규직 파업 하 는 이유 ? 
 " 고용 불안 에다 무기 계약직 처우 개선 제자리 걸음 " 
 문재인 정부 는 공공 부문 고용 노동 정책 의 일환 으로 비정규직 의 정규직 화 를 추진 하 고 있 다 . 상시 · 지속 업무 의 정규직 전환 을 원칙 으로 하 되 불가피 한 경우 에 한 해 예외 를 인정 한다 . 고용 안정 · 차별 개선 · 일자리 질 개선 은 단계 적 으로 추진 한다 . 정책 추진 2 년 이 경과 하 면서 이 같 은 원칙 은 곳곳 에 구멍 이 생겼 다 . 
 우선 기간제 교사 와 영어 회화 전문 강사 등 상시 · 지속 업무 를 하 는 데 도 전환 대상 에서 배제 되 는 사례 가 속출 하 고 있 다 . 고용 안정 을 다소 확보 한 학교 비정규직 은 정책 다음 단계 인 처우 개선 으로 나아가 지 못하 고 있 다 . 정부 는 정규직 공무원 임금 인상 률 인 1 . 8 % 를 제시 하 고 있 다 . 학교비 정규 노동자 들 은 " 정규직 과 같 은 비율 로 임금 인상 을 하 면 정규직 ·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는 더 벌어진다 " 고 반발 한다 . 학교 비정규직 연대 회의 에 따르 면 학교 비정규직 평균 급여 는 9 급 공무원 의 64 % 수준 에 그친다 . 
 기자 회견 에 함께 한 비정규직 들 은 각자 가 처한 기막힌 상황 을 토로 했 다 . 한국 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 는 이날 부터 기존 업무 와 상관 없 는 도로 정비 · 환경 관리 를 하 게 될 처지 에 놓였 다 . 공사 는 용역 회사 비정규직 을 자회사 정규직 으로 전환 하 고 있 다 . 자회사 전환 에 반대 하 는 이 들 은 기간제 비정규직 으로 고용 한다는 계획 이 다 . 이성일 민주 일반 연맹 부위원장 은 " 요금 수납 업무 를 하 던 노동자 들 에게 비정규직 으로 채용 해 줄 테 니 풀 뽑 기 를 하 라고 한다 " 며 " 정부 의 정규직 전환 정책 으로 노동자 가 일터 에서 밀려나 게 됐 다 " 고 비판 했 다 . 
 국립 국악 원 단원 은 2 년 마다 치러 지 는 오디션 결과 에 따라 고용 여부 가 결정 된다 . 이 들 은 국악 원 핵심 업무 를 하 는 데 도 정규직 전환 대상 에서 빠졌 다 . 박치완 공공 운수 노조 국립 국악 원 분회 운영 위원 은 " 오디션 형태 근무 평가 는 문화 예술 노동자 업무 능력 을 평가 하 는 잣대 가 될 수 없 는데도 취업규칙 에 평가 를 통해 해고 를 할 수 있 게 돼 있 다 " 며 " 고용 불안 과 정규직 과 의 임금 차별 개선 을 요구 하 며 문화 체육관 광부 에 1 년 넘 도록 교섭 을 제안 했 지만 아무런 응답 이 없 다 " 고 말 했 다 . 
 김명환 " 정부 책임자 들 비정규직 호소 에 답 하 라 " 
 김명환 민주 노총 위원장 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문제 와 관련 한 노정 교섭 을 정부 에 요구 했 다 . 김 위원장 은 " 정부 는 사회 불 평등 양극 화 와 비정규직 을 해소 해야 한다는 호소에 답 하 라 " 며 " 정부 의 책임 있 는 각 부처 장관 , 책임 있 는 지위 에 있 는 분 들 이 노동자 들 을 만나 대화 하 고 협상 할 것 을 촉구 한다 " 고 밝혔 다 . 
 학교 비정규직 노조 · 공공 운수 노조 교육 공무 직 본부 · 여성 노조 등 학교 비정규직 연대 회의 3 개 노조 대표단 은 이날 부터 청와대 앞 에서 연좌 농성 에 돌입 했 다 . 2 일 저녁 까지 자리 를 지킨다 . 청와대 · 정부 가 성실 한 답변 을 하 지 않 으면 3 일 부터 사흘 간 전면 파업 을 한다 . 이 들 은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갖 고 " 파업 직전 에 이르 렀는데도 정부 가 대화 로 사태 를 해결 하 려는 의지 를 보이 지 않 고 있 다 " 며 " 파업 으로 우리 요구 를 쟁취 하 겠 다 " 고 선언 했 다 . 
 민주 노총 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공동 파업 을 3 일 부터 5 일 까지 집중 적 으로 전개 한다 . 전체 공공 부문 비정규직 조합원 20 만 명 중 10 만 5 천 명 이 참여 한다 . 파업 첫날 광화문 광장 에서 비정규직 철폐 전국 노동자 대회 를 한다 . 학교 비정규직 을 주축 으로 6 만 여 명 이 참석 할 예정 이 다 . 4 ~ 5 일 은 전국 지역 본부 차원 에서 결의 대회 를 하 며 파업 을 계속 한다 . 쟁의 권 을 확보 하 지 못한 조합원 들 은 연차 · 노조 교육 · 총회 방식 으로 동참 한다 . 정규직 전환 · 단체교섭 갈등 사업 장 은 5 일 이후 에 도 단체 행동 을 이 어 간다 . 
 한편 고용 노동부 는 민주 노총 과 우정사업본부 노조 들 에게 파업 자제 를 요구 했 다 . 이재갑 장관 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에서 열린 주요 간부 회의 에서 " 공공 부문 파업 예상 노동자 다수 가 학교 급식 · 청소 · 우편 등 국민 생활 과 밀접 한 업무 에 종사 하 고 있 어 피해 와 부담 이 국민 에게 돌아갈 것 " 이 라며 " 국민 불편 등 을 감안 해 대화 를 통해 문제 를 해결 해 줄 것 을 노사 에 요청 드린다 " 고 말 했 다 . 
 icon 관련 기사 icon [ 김종훈 민중 당 의원 ] “ 사람 을 살리 는 정치 , 그게 민중 당 의 역할 ” icon [ 비정규직 차별 방치 하 는 지자체 ] 중 식비 · 명절 휴가비 · 가족 수당 비정규직 에겐 ' 언감생심 ' icon [ 비정규직 광화문 광장 점령 하 다 ] 민주 노총 " 정부 는 약속 지켜라 " 사상 첫 공공 부문 비정규직 공동 파업 icon 톨게이트 요금 수납 원 고공 농성 이틀 째 해법 은 ' 감감무소식 ' icon 민주 노총 " 7 월 총파업 예정 대로 한다 " icon 공공 부문 비정규직 10 만 명 일손 놓 는다 icon 국립대 병원 파견 · 용역 노동자 “ 이달 안 에 직접 고용 하 라 ” icon [ 20 ~ 30 년 일 해도 유령 신세 ] 학교 비정규직 100 명 삭발 " 정부 , 정규직 화 약속 지켜라 " icon 감염 위험 노출 되 고 해고 위협 받 는 국립대 병원 파견 · 용역 icon 민주 노총 7 월 공공 부문 비정규직 공동 파업 준비 ' 착착 ' icon 정규직 전환 공공 부문 노동자 " 다시 비정규직 철폐 투쟁 "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