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년 당시 최 의원 이 국회 입법 정보 실 로부터 받 은 자료 를 보 면 , 미국 · 일본 · 영국 은 정당 가입 과 기타 정치 활동 에 대해 따로 제한 규정 이 없 는 유럽 국가 들 에 비해선 엄격 하 지만 , 특정 정치 활동 에 대해서 만 제한 할 뿐 정당 가입 은 허용 하 고 있 다 . 공무원 의 정치 적 중립 이 란 직무 수행 에서 정치 에 대한 무 관심 · 불편부당 성 · 공정 성 을 보장 하 라는 의미 이 며 , 정당 가입 이나 당비 납부 등 은 개인 의 정치 적 자유 라고 보 기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