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의 오염 기지 치유 책임 묻 지 않 고 평택 강제 수용 에 나선 정부 - 평화 군축 센터 - 참여연대 
 2006 . 03 . 21 ( 16 : 38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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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 한미 동맹 비전 ’ 논의 중단 하 고 전시 작전 통제 권 부터 환수 하 라 
 오늘 부터 이틀 동안 한미 양국 이 안보 정책 구상 ( SPI ) 회의 를 열 어 미래 한미 동맹 청사진 과 주한 미군 기지 이전 , 군사 임무 전환 등 에 대해 협의 할 것 으로 알려 지 고 있 다 . 구체 적 으로 이번 회의 에서 는 ‘ 미래 한미 동맹 비전 ’ 채택 과 한국군 의 전시 작전 권 환수 그리고 오염 된 미군 기지 의 환경 치유 문제 등 이 논의 될 것 으로 보인다 . 
 먼저 우리 는 국민 적 합의 없 는 ‘ 미래 한미 동맹 비전 ’ 채택 에 대해 분명히 반대 한다는 점 을 재차 밝혀둔다 . 한 미 양국 정부 가 거의 합의 한 것 으로 알려 지 고 있 는 ‘ 미래 한미 동맹 비전 ’ 이 구체 적 으로 어떤 내용 을 담 고 있 는지 국민 들 은 전혀 알 지 못하 고 있 다 . 그러나 미국 이 세계 군사 전략 수행 을 위해 동맹국 의 지원 과 공조 를 강요 하 고 있 는 상황 에서 미래 한미 동맹 의 성격 과 방향 은 국민 안위 에 관한 중대 한 사항 일 수 밖에 없 다 . 이 는 한미 동맹 미래 에 관한 논의 에서 국민 들 을 배제 하 고 밀실 에서 합의 할 문제 가 아니 라는 것 이 다 . 뿐 만 아니 라 미래 한미 동맹 청사진 이 라는 것 이 최근 합의 한 주한 미군 의 전략 적 유연 성 과 가시 화 되 고 있 는 한미 동맹 성격 변화 를 전제 로 논의 되 고 있 다는 점 에서 그것 은 한반도 평화 정착 보다 는 갈등 과 긴장 을 불러올 가능 성 이 훨씬 크 다 . 따라서 이러 한 위험 성 을 예고 하 는 ‘ 미래 한미 동맹 비전 ’ 에 대한 논의 는 즉각 중단 되 어야 마땅 하 다 . 
 정부 의 부실 한 대미 협상 은 현재 진행 중 인 전시 작전 통제 권 협상 이나 반환 될 미군 기지 의 오염 치유 협상 에서 도 드러나 고 있 다 . 
 정부 는 전시 작전 통제 권 이양 과 관련 한 로드맵 을 4 월 까지 합의 하 고 올해 한 · 미 연례 안보 협의회 ( SCM ) 까지 완성 하 기 로 했 다고 밝히 고 있 으나 “ 전시 작전 통제 권 을 이양 받 는 데 는 준비 기간 만 최소 5 년 이 걸릴 것 ” 이 라는 윤광웅 국방부 장관 의 발언 은 , 지난 3 년 간 의 한미 동맹 재편 협상 에서 정부 가 전시 작전 통제 권 환수 를 위해 어떤 노력 을 했 는지 되묻 게 하 고 있 다 . 우리 는 지난 한미 동맹 재편 협상 에서 정부 가 주한 미군 기지 재배치 와 전략 적 유연 성 등 을 속속 합의 해 주 었 으면서 도 한국 측 은 여전히 평시 작전 권 조차 온전 하 게 환수 받 지 못하 고 있 을 뿐 만 아니 라 최근 에 와서야 전시 작전 통제 권 환수 협상 을 시작 했 다는 사실 을 도무지 납득 하 기 어렵 다 . 정부 는 전시 작전 권 환수 에 따라 이루 어질 한 미연 합사 개편 이나 한 미간 군사 협의 구조 마련 을 우선 염두 에 둘 것 이 아니 라 전시 작전 통제 권 환수 가 즉각 적 으로 이루어지 도록 노력 해야 한다 . 
 또한 미군 기지 재 배치 협상 당시 반환 기지 의 정화 책임 은 미군 측 에 있 다고 공언 하 던 정부 가 이제 와서 는 미군 의 책임 회피 를 덮어두 는데 급급 해 하 고 있 다 . “ 미군 이 환경 오염 치유 에 상당 한 성의 를 보이 고 있 다 ” , “ 주한 미군 주둔 이 안보 필요 성 때문 인 만큼 대승 적 차원 에서 해결 해야 한다 ” , “ NSC 등 관계 부처 의 수차례 토의 결과 국익 차원 에서 접근 해야 한다 ” 는 국방부 의 입장 은 지난 미군 기지 재 배치 협상 당시 정부 입장 을 뒤집 은 것 일 뿐 만 아니 라 국민 들 을 우롱 하 는 발언 들 이 다 . 그럼 지난 2004 년 협상 당시 미군 의 정화 책임 을 호언장담 하 던 국방부 가 당시 에 는 미군 의 주둔 이유 와 국익 에 대한 판단 이 달라서 그러 한 주장 을 했 던 것 인가 ? 우리 는 정부 가 부실 한 대미 협상 결과 에 따른 부담 을 국민 들 에게 안기 는 것 도 부족 해서 국민 들 을 기만 하 고 있 는 행태 에 대해 개탄 을 금할 수 없 다 . 
 잘못 된 협상 결과 를 국민 들 에게 고스란히 전가 시키 는 정부 를 지지 하 고 신뢰 할 국민 은 없 다 . 더욱이 미군 측 의 오염 기지 정화 책임 을 제대로 묻 지 않 고 미군 에게 새로운 기지 를 제공 하 기 위해 평택 지역 강제 수용 에 나서 고 있 는 정부 의 행태 는 국민 들 의 지탄 을 피할 수 없 을 것 이 다 . 정부 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은 미군 측 의 기지 정화 책임 을 분명히 하 고 , 평택 지역 강제 수용 을 중단 하 며 전시 작전 통제 권 을 즉각 적 으로 환수 하 는 일 이 다 . 그리고 미국 과 의 협상 에 앞서 ‘ 평화 지향 국가 ’ 에 걸맞 는 동맹 의 미래 가 무엇 인지 국민 들 과 의 진지 한 대화 와 토론 에 나서 는 일 이 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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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M SPI 기지 이전 동맹 미군 비전 오염 기지 용산 이전 전략 적 유연 성 전시 작전 권 주한 미군 중단 책임 통제 평택 한미 동맹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