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여 
 가 ) 원심 의 판단 
 피고인 은 원심 에서 도 이 부분 항소 이유 와 동일 한 주장 을 하 였 고 , 이 에 대하 여 원심 은 , 형법 제 129 조 제 1 항 소정 의 뇌물 수수 죄 는 공무원 이 그 직무 에 관하 여 뇌물 을 수수 한 때 에 적용 되 는 것 으로서 , 이 와 별도 로 형법 제 130 조 에서 공무원 이 그 직무 에 관하 여 부정 한 청탁 을 받 고 제 3 자 에게 뇌물 을 공여 하 게 한 때 에 는 제 3 자 뇌 물수 수죄 로 처벌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 점 에 비추 어 보 면 , 공무원 이 직접 뇌물 을 받 지 아니하 고 증뢰 자 로 하여금 다른 사람 에게 뇌물 을 공여 하 도록 한 경우 에 는 그 다른 사람 이 공무원 의 사자 또는 대리인 으로서 뇌물 을 받 은 경우 나 그 밖 에 예컨대 , 평소 공무원 이 그 다른 사람 의 생활비 등 을 부담 하 고 있 었 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 에 대하 여 채무 를 부담 하 고 있 었 다는 등 의 사정 이 있 어서 그 다른 사람 이 뇌물 을 받 음 으로써 공무원 은 그만큼 지출 을 면하 게 되 는 경우 등 사회 통념 상 그 다른 사람 이 뇌물 을 받 은 것 을 공무원 이 직접 받 은 것 과 같이 평가 할 수 있 는 관계 가 있 는 경우 에 한하 여 형법 제 129 조 제 1 항 의 뇌 물수 수죄 가 성립 하 고 ( 대법원 2002 . 4 . 9 . 선고 2001 도 7056 판결 등 참조 ) , 공무원 이 뇌물 을 받 는 데 에 필요 한 경비 를 지출 한 경우 그 경비 는 뇌물 수수 의 부수 적 비용 에 불과 하 여 뇌물 의 가액 및 추징 액 에서 공제 할 항목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며 ( 대법원 1999 . 10 . 8 . 선고 99 도 1638 판결 참조 ) , 뇌물 을 수수 함 에 있 어 뇌물 을 수수 한 주체 가 아닌 자 가 수고비 로 받 은 부분 이나 형식 적 인 용역 계약 에 따른 비용 으로 사용 된 부분 은 뇌물 수수 의 부수 적 비용 에 불과 하 고 ( 대법원 2011 . 11 . 24 . 선고 2011 도 9585 판결 참조 ) , 뇌물 을 수수 한다는 것 은 영득 의 의사 로 금품 을 수수 하 는 것 을 말 하 므로 , 뇌물 인지 모르 고 이 를 수수 하 였 다가 뇌물 임 을 알 고 즉시 반환 하 거나 , 증뢰 자 가 일방 적 으로 뇌물 을 두 고 가 므로 후일 기회 를 보 아 반환 할 의사 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 하 다가 반환 하 는 등 그 영득 의 의사 가 없 었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라면 뇌물 을 수수 하 였 다고 할 수 없 겠 지만 , 피고인 이 먼저 뇌물 을 요구 하 여 증뢰 자 가 제공 하 는 돈 을 받 았 다면 피고인 에게 는 받 은 돈 전부 에 대한 영득 의 의사 가 인정 된다고 하 지 않 을 수 없 고 , 이 처럼 영득 의 의사 로 뇌물 을 수령 한 이상 그 액수 가 피고인 이 예상 한 것 보다 너무 많 은 액수 여서 후 에 이 를 반환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뇌물죄 의 성립 에 는 영향 이 없 다고 한 후 ( 대법원 2007 . 3 . 29 . 선고 2006 도 9182 판결 참조 ) , 위 와 같 은 법리 를 토대 로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을 종합 하 여 보 면 , 피고인 이 가장 용역 계약 을 통하 여 취득 한 뇌물 은 7 , 000 만 원 전액 이 라고 판단 하 였 다 . 
 ① 피고인 은 2014 . 8 . 경 먼저 피고인 2 를 통해 1 심 공동 피 고 3 에게 후원금 을 요청 하 였 고 , 피고인 2 , 피고인 3 ( 1 심 : 공동 피 고 4 ) , 1 심 공동 피 고 3 은 순차 적 으로 연락 을 취해 가장 용역 의 방법 으로 금원 을 지급 하 는 것 에 대한 상의 를 하 였 다 . 
 ② 이 에 따라 1 심 공동 피 고 3 은 2014 . 10 . 17 . 가장 용역 계약 의 상대방 인 공소 외 16 주식회사 ( 이하 ‘ 공소 외 16 회사 ’ 라 한다 ) 에 7 , 700 만 원 ( 부가가치세 700 만 원 포함 ) 을 송금 하 였 고 , 이 를 피고인 3 ( 1 심 : 공동 피 고 4 ) , 피고인 2 에게 전화 로 알려 주 었 으며 , 같 은 날 피고인 3 ( 1 심 : 공동 피 고 4 ) 은 피고인 에게 7 , 000 만 원 이 송금 된 사실 을 보 고 하 였 다 . 이 에 피고인 은 ‘ 수수료 와 비용 을 제외 하 고 현금 으로 전달 하 라 . ’ 는 취지 로 피고인 3 ( 1 심 : 공동 피 고 4 ) 에게 지시 하 였 다 . 따라서 피고인 은 적어도 이 시점 에서 는 1 심 공동 피 고 3 이 피고인 에게 전달 하 기 위해 제공 한 금액 이 7 , 000 만 원 ( 1 심 공동 피 고 3 이 지급 한 금액 중 부가가치세 를 제외 한 금액 ) 이 라는 점 을 충분히 인식 하 였을 것 으로 보인다 . 한편 , 공소 외 16 회사 에 대한 송금 은 피고인 에게 뇌물 을 전달 하 기 위해 논의 한 방법 을 그대로 실행 한 것 이 고 , 1 심 공동 피 고 3 은 피고인 에게 7 , 000 만 원 을 공여 할 의사 로 공소 외 16 회사 에서 납부 할 부가가치세 700 만 원 을 더한 7 , 700 만 원 을 보냄 으로써 뇌물 공여 의 행위 를 완료 하 였으므로 , 공소 외 16 회사 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