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하도급 근로자 무분별 한 해고 에 제동 
 앞 으로 원사 업주 로부터 도급 을 받 은 수급 사업주 가 사내 하도급 근로자 를 해고 할 경우 에 는 해고 사유 와 시기 를 미리 서면 으로 통보 해야 한다 . 
 또 근로자 와 근로 계약 을 체결 할 때 에 는 임금 · 근로 시간 · 휴일 등 근로 조건 을 서면 으로 명시 해야 한다 . 
 고용 노동부 는 사내 하도급 근로자 들 을 보호 하 기 위해 이 같 은 내용 의 가이드라인 을 18 일 확정 했 다 . 
 사내 하도급 근로자 란 수급 사업주 가 원사 업주 의 사업장 에서 업무 를 수행 하 기 위해 고용 한 근로자 를 말 한다 . 
 정부 가 이번 에 마련 한 가이드라인 은 고용 안정 , 근로 조건 개선 , 노사 협력 , 복리 후생 등 4 개 부문 에서 원 · 수급 사업주 가 조치 해야 할 내용 을 담 고 있 다 . 
 주요 내용 은 근로 조건 의 서면 명시 와 해고 사유 의 사전 통보 외 에 임금 의 안정 적 인 지급 을 담 고 있 다 . 
 하도급 근로자 에게 최저 임금 이상 을 지급 하 도록 하 고 원사 업주 의 귀책 사유 로 하도급 근로자 가 임금 을 받 지 못할 때 수급 사업주 와 연대 해 임금 을 지급 하 도록 했 다 . 
 또 도급 대금 결정시 부당 하 게 단가 를 인하 하 지 않 도록 했 고 도급 대금 에 사내 하도급 근로자 의 임금 을 적정 하 게 반영 하 도록 했 다 . 
 이 와 함께 원사 업주 가 부득이 하 게 사내 하도급 을 종료 할 때 는 늦 어도 1 개월 전 에 수급 사업주 에게 통보 하 도록 했 다 . 
 이 밖 에 복리 후생 시설 을 사내 하도급 근로자 가 이용 할 수 있 도록 편의 를 제공 하 고 사내 하도급 근로자 의 능력 개발 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 교육 장소 등 을 지원 하 도록 했 다 . 
 고용 노동부 는 이번 가이드라인 에 대해 " 법 적 인 구속력 이 없 지만 가이드라인 내용 중 사회 보험 가입 , 최저임금 지급 등 에 대해 법 적 인 의무 를 준 수 하 지 않 으면 명백 한 위법 행위 여서 형사 처벌 대상 이 된다 " 고 설명 했 다 . 
 고용부 는 전문가 20 ∼ 30 여 명 으로 구성 된 ' 사내 하도급 근로 조건 개선 서포 터스 ' 를 구성 해 가이드라인 을 소개 하 고 자문 하 며 근로 감독관 의 사업장 점검 시 가이드라인 준수 를 적극 점검 · 지도 할 계획 이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