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권 집단 감염 대응 긴급 관계 장관 회의 법무부 " 조직 적 역학 조사 거부 시 구속 수사 원칙 " 경찰청 , 감염병 예방법 위반 707 명 중 6 명 구속 정세균 국무총리 는 9 일 " 방역 당국 과 지자체 는 방역 수칙 을 위반 한 곳 에서 확진 자 가 나오 거나 감염 확산 을 초래 한 경우 치료비 나 방역 비용 에 대한 구상권 청구 를 적극 검토 하 라 " 고 내각 에 주문 했 다 . 정세균 국무총리 가 9 일 정부서울청사 에서 수도 권 집단 감염 대응 긴급 장관 회의 를 주재 하 고 있 다 . / 연합뉴스 정 총리 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에서 열린 수도 권 집단 감염 대응 긴급 장관 회의 에서 " 수도권 에서 집단 감염 이 계속 되 고 있 고 , 그 이면 엔 대다수 국민 의 노력 을 헛 되게 하 는 일탈 과 위반 행위 가 있 다 " 며 이 같이 말 했 다 . 앞서 문재인 대통령 은 전날 정 총리 와 주례 회동 에서 " 거짓 진술 로 역학 조사 를 방해 하 는 개인 , 고의 또는 중과실 로 방역 수칙 을 어기 는 사업자 에 대해서 는 다수 국민 의 안전 을 위해 엄정 하 게 대응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번 회의 는 이 에 따라 일탈 행위 에 대한 구체 적 대응 방안 논의 를 위해 소집 됐 다 . 정 총리 는 " 관계 부처 와 지자체 는 고위험 시설 과 사각지대 에 대한 점검 을 전면 적 으로 실시 하 고 , 감염 이 우려 되 는 시설 과 사업장 에 대해 적극 적 으로 행정 명령 을 내려 주 기 바란다 " 며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명령 을 위반 한 사업주 나 개인 에 대해서 는 법 에 따라 예외 없이 고발 조치 가 이뤄져야 한다 " 고 했 다 . 이 어 " 법무부 와 경찰청 에서 는 역학 조사 나 격리 조치 를 방해 하 거나 위반 한 행위 , 사업장 이나 시설 에서 고의 나 중과실 로 방역 수칙 을 지키 지 않 은 행위 에 대해서 는 신속 하 게 수사 하 고 , 엄정 하 게 처리 해 주 기 바란다 " 고 했 다 . 법무부 는 이날 회의 에서 " 조직 적 · 계획 적 인 역학 조사 거부 행위 또는 정부 방역 정책 에 대한 적극 방해 가 있 을 경우 , 구속 수사 를 원칙 으로 하 겠 다 " 고 보 고 했 다 . △ 허위 신고 로 대 규모 인력 현장 출동 △ 정부 방역 정책 에 대한 적극 방해 결과 가 나타나 는 경우 △ 3 회 이상 상습 허위 신고 사범 등 에 대해선 구속 수사 할 방침 이 다 . 법무부 는 또 강화 된 사건 처리 기준 에 따라 재판 에서 실형 또는 벌금형 상한 이 선고 될 수 있 도록 하 고 , 선고 형량 이 처리 기준 에 미치 지 못할 경우 에 는 적극 적 으로 항소 할 예정 이 다 . 불법 에 상응 하 는 형 이 반드시 선고 되 도록 노력 함 으로써 방역 에 대한 긴장감 이 유지 될 수 있 도록 조치 할 예정 이 다 . 경찰청 은 그간 격리 조치 위반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 행위 자 707 명 을 수사 해 282 명 기소 송치 ( 구속 6 ) , 423 명 수사 중 , 2 명 불기소 송치 하 였 다고 보 고 했 다 . 경찰청 은 전국 273 개 경찰 관서 에 감염병 예방법 위반 행위 를 수사 할 신속 대응 팀 8559 명 을 편성 해 운영 중 이 다 . 경찰청 은 " 거짓 진술 , 거짓 자료 제출 등 으로 방역 당국 의 역학 조사 를 방해 하 는 행위 와 고의 로 방역 수칙 을 위반 하 는 사업자 를 철저히 수사 해 불법행위 고의 성 을 입증 하 는 등 코로나 19 확산 방지 를 위해 최선 을 다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 손덕 호 기자 hueyduck @ chosunbiz . com ] 	 [ 네이버 메인 에서 조선 비즈 받 아 보 기 ] 	 [ 조선 비즈 바로 가 기 ] 	 chosunbiz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