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포커스 ] 너무 단편 적 인 세금 공약 들 김홍수 경제 부장 : 2017 . 04 . 18 03 : 15 김홍수 경제 부장 ' 죽음 과 세금 은 피할 수 없 다 . ' ' 소득 있 는 곳 에 세금 있 다 . ' 세금 과 관련 된 대표 적 금언 ( 金 言 ) 들 인데 , 한국 에선 통하 지 않 는다 . 근로 소득 자 10 명 중 5 명 은 소득세 를 한 푼 도 안 낸다 . 부동산 임대 소득 , 금융 소득 등 자산 관련 과 세망 도 너무 헐거워 면세 자 가 허다 하 다 . 우리 나라 의 사회 · 경제 시스템 은 선진국 수준 에 도달 했 지만 , 세제 분야 는 글로벌 스탠더드 와 거리 가 멀 다 . 그런데 유력 대선 주자 들 은 세제 개혁 엔 별 관심 이 없 다 . 법인세 인상 등 단편 적 인 조세 정책 만 언급 할 뿐 소득세 면세 자 축소 같 은 쓴소리 는 외면 하 고 , 종합 청사진 은 아예 내놓 지 도 않 는다 . 현행 우리 세제 는 시대 흐름 과 맞 지 않 아 대 수술 이 필요 하 다 . 부동산 세금 은 보유 세 가 너무 낮 아 부동산 투기 를 부추기 는 부작용 을 낳 고 있 다 . 미국 · 일본 · 영국 등 선진국 의 부동산 보유 세율 은 집값 대비 1 ~ 1 . 5 % 수준 인데 우리 나라 부동산 보유 세율 은 0 . 15 % 에 불과 하 다 . ' 조물주 위 에 건물 주 ' 라는 한탄 이 나올 지경 인데 , 부동산 임대 소득 에 대한 과세 는 너무 헐겁 다 . 이런 세제 는 부동산 자산 의 소수 집중 을 초래 한다 . 금융 소득 에 대한 과세 그물망 도 구멍 이 숭숭 뚫려 있 다 . 금융 소득 중 비 과세 , 분리 과세 로 절세 혜택 을 누리 는 소득 이 전체 금융 소득 의 32 % 에 달한다 . 저축 성 보험 이자 소득 에 대한 비 과세 는 고소득 층 에 대한 특혜 나 다름없 다 . 기업 과 가계 간 과세 차별 도 심하 다 .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 ( 40 %) 은 글로벌 스탠더드 ( OECD 평균 35 . 9 %) 에 가깝 지만 , 기업 법인세 실효 세율 ( 14 %) 은 선진국 의 절반 ( 25 ~ 30 %) 수준 이 다 . 현행 우리나라 세제 의 골격 은 자본 이 절대 부족 하 던 개발 연대 시절 에 만들 어 졌 다 . 당시 엔 자산 을 축적 한 국민 이 거의 없 었 고 , 빈부 격차 도 심하 지 않 았 다 . 또 산업 화 에 성공 하 기 위해선 자본 을 소수 에게 몰아줘야 했 다 . 산업 화 에 성공 하 면서 우리 기업 과 가계 도 많 은 자산 을 축적 하 게 됐 다 . 요즘 우리 나라 는 매년 1000 억 달러 가량 의 경상 수지 흑자 를 낸다 . 여기 서 만 연간 100 조 원 의 새 자산 이 축적 된다 . 그 덕 에 우리 나라 는 2014 년 순 채권국 으로 전환 했 고 , 현재 2785 억 달러 ( 약 320 조 원 · 2016 년 말 기준 ) 의 순 금융 자산 ( 해외 자산 에서 부채 를 뺀 것 ) 을 갖 고 있 다 . 그런데 자산 축적 속도 가 빨라 지 면서 자산 격차 에 따른 양극 화 도 심화 되 고 있 다 . 정부 도 문제점 을 알 고 있 지만 ' 조세 저항 ' 을 두려워하 며 수술 을 미루 고 있 다 . 복지 확대 재원 이 필요 하 면 담뱃세 인상 같 은 미봉책 으로 때운다 . 19 대 대선 에서 부각 된 시대 적 과제 중 하나 가 양극 화 해소 이 다 . 그런데 우리 나라 는 조세 에 의한 소득 재 분배 기능 이 너무 약하 다 . 선진국 모임 인 OECD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35 개 회원국 중 조세 에 의한 소득 불 평등 완화 정도 를 보 면 한국 이 꼴찌 권 이 다 . 정부 의 재 분배 가 있 기 전 노인 빈곤 율 이 OECD 는 평균 70 %, 한국 은 61 % 로 한국 이 오히려 낮 다 . 하지만 연금 지급 등 조세 기능 에 의한 재 분배 후 에 는 노인 빈곤 율 이 OECD 는 12 % 로 뚝 떨어지 는 데 반해 한국 은 50 % 로 압도 적 1 위 를 차지 한다 . 양극 화 는 재정 · 통화 정책 만 으로 는 해결 할 수 없 다 . 조세 의 소득 재 분배 기능 을 높여야 하 고 , 그러 기 위해선 종합 적 인 세제 개혁 이 필요 하 다 . 출처 : http : / / news . chosun . com / site / data / html _ dir / 2017 / 04 / 17 / 2017041702912 . html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