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헤드라인 최승호 | 조회 9 | 추천 0 | 2016 . 09 . 22 . 10 : 48 http : / / cafe . daum . net / realtyacademy / MofP / 53040 김현아 새 누리 당 의원 , ' 주택 임대차 보호법 '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 서울 = 뉴스 1 ) 진희정 기자 = 전월세 세입자 가 집 주인 으로부터 임대 보증금 을 돌려받 지 못하 는 일 을 막 기 위해 ' 임대 보증금 반환 보장 보험 ' 가입 을 의무 화 하 는 법 개정 이 추진 된다 . 또 임대차 계약 거절 통지 기간 이 계약 종료 1 개월 전 에서 2 개월 전 까지 로 확대 된다 . 국토 교통 위원회 소속 김현아 새 누리 당 의원 은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안 을 대표 발의 했 다고 22 일 밝혔 다 . 김 의원 은 법 개정 을 위해 그동안 세미나 와 토론회 등 을 개최 했 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임대인 이 계약 갱신 거절 때 임차인 은 새로운 집 의 계약 을 위해 보증금 의 10 분 의 1 을 청구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이 때 임대인 은 기간 만료 전 에 임대 보증금 반환 보장 보험 회사 에 보증금 을 우선 요청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임대차 기간 중 집 주인 이 바뀌 는 경우 이 를 의무 적 으로 임차인 에게 통보 해 일정 조건 하 에서 임차인 이 계약 해지 를 요구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에 주택 내 · 외부 의 상태 , 하 자 여부 등 에 관한 확인서 를 포함 시켜 계약 종료 후 분쟁 을 예방 하 도록 했 다 . 내년 5 월 30 일 부터 시행 될 '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 ' 의 실효 성 을 높이 기 위해 임대인 과 임차인 중 어느 한쪽 이 조정 신청 을 하 면 자동 적 으로 절차 가 개시 되 도록 했 다 . 제한 적 이 었 던 분쟁 조정 위원회 의 조정 조서 의 효력 을 확대 시켜 재판 상 화해 와 동일 한 효력 을 인정 하 도록 하 는 등 임차인 과 임대인 의 신속 한 분쟁 해결 을 위한 노력 을 법안 에 담 았 다 . 김현아 의원 은 " 임차인 과 임대인 이 모두 가 행복 한 임대차 보호법 만들 기 프로젝트 라는 슬로건 으로 세미나 와 현장 의 목소리 를 직접 들 었 다 " 며 " 모든 사람 에게 도움 이 되 는 임대차 보호법 을 개정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