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막말 로 표현 하 면 , 법정 에 출석 시 그냥 넘어갈 수 는 없 다 . ”, “ 증인 출석 을 하 면 나 는 그냥 넘 어 가지 는 않 겠 다 . ” 라고 말 하 여 협박 하 였 다는 내용 으로 기소 된 사안 에서 , 피고인 의 직장 동료 갑 이 피고인 을 폭행 하 여 상해 를 입 게 하 고 협박 하 였 다는 범죄 사실 로 기소 된 형사 사건 에서 피고인 과 을 이 증인 으로 출석 하 게 되 었 고 , 피고인 은 법정 앞 로비 에서 대화 내용 을 녹음 하 면서 을 및 직장 동료 병 , 정과 대화 를 나누 던 중 을 에게 위 와 같 은 말 을 하 였 는데 , 피고인 이 을 에게 증언 을 하 지 못하 도록 적극 적 으로 종용 하 였 다기 보다 는 오히려 자신 의 억울 함 을 토로 하 는 상황 이 었 고 , 대화 를 나누 면서 고성 · 욕설 이 있 었 거나 분위기 가 험악 하 였 던 것 도 아니 며 , 을 이나 병 , 정은 피고인 의 말 에 별다른 반응 을 보이 지 않 은 점 등 을 종합 하 면 , 피고인 이 위 와 같 은 말 을 한 것 은 단순 한 폭언 에 불과 할 뿐 협박죄 가 성립 할 수 있 는 정도 의 구체 적 인 해악 을 고지 한 것 으로 보 기 어렵 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형법 제 283 조 제 1 항 ,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청주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 name _ start |> 이지후 <| name _ end |> 외 1 인 
 변호인 	 변호사 유달준 
 원심 판결 	 청주 지법 2015 . 12 . 29 . 선고 2015 고정 605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한다 . 
 피고인 은 무죄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피고인 이 피해자 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와 같 은 말 을 한 사실 은 인정 한다 . 그런데 이 는 피해자 가 피고인 과 공소 외 1 사이 의 폭행 사건 에 관한 형사재판 에서 증인 으로 출석 하 여 피고인 에게 불리 한 증언 을 할 것 으로 예상 됨 에 따라 피고인 이 피해자 에게 단순 한 불만 을 표시 한 것 일 뿐 피해자 로 하여금 공포심 을 일으키 기에 충분 한 정도 로 해악 을 고지 하 였 다고 보 기 어렵 다 . 따라서 이 사건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판단 한 원심 판결 에 는 협박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2 . 판단 
 가 . 이 사건 공소 사실 의 요지 
 피고인 은 2015 . 1 . 15 . 14 : 25 경 청주시 서원 구 산남 로 62 번 길 청주 지방 법원 형사 3 단독 4 호 법정 1 층 로비 에서 피해자 공소 외 2 가 공소 외 1 과 피고인 간 의 폭행 사건 재판 의 증인 으로 출석 하 여 대기 하 고 있 는 것 을 보 고 , 피해자 에게 “ 막말 로 표현 하 면 , 법정 에 출석 시 그냥 넘어갈 수 는 없 다 . ”, “ 증인 출석 을 하 면 나 는 그냥 넘 어 가지 는 않 겠 다 . ” 라고 말 하 여 피해자 를 협박 하 였 다 . 
 나 . 관련 법리 
 형법 제 283 조 에서 정하 는 협박죄 의 성립 에 요구 되 는 ‘ 협박 ’ 이라고 함 은 일반 적 으로 그 상대방 이 된 사람 으로 하여금 공포심 을 일으키 기에 충분 한 정도 의 해악 을 고지 하 는 것 으로서 , 그러 한 해악 의 고지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는 행위 자 와 상대방 의 성향 , 고지 당시 의 주변 상황 , 행위 자 와 상대방 사이 의 관계 · 지위 , 그 친숙 의 정도 등 행위 전후 의 여러 사정 을 종합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 9 . 28 . 선고 2007 도 606 전원 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2 . 8 . 17 . 선고 2011 도 10451 판결 등 참조 ) . 
 다 . 판단 
 위 와 같 은 법리 에 비추 어 살피 건대 , 원심 및 당 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의 사정 들 을 종합 하 여 보 면 , 피고인 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와 같 은 말 을 한 것 은 단순 한 폭언 에 불과 할 뿐 피해자 에 대하 여 협박죄 가 성립 할 수 있 는 정도 의 구체 적 인 해악 을 고지 한 것 으로 보 기 어렵 다 ( 대법원 1974 . 10 . 8 . 선고 74 도 1892 판결 참조 ) . 따라서 이 사건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판단 한 원심 판결 에 는 협박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피고인 의 주장 은 이유 있 다 . 
 1 ) 피고인 의 직장 동료 인 공소 외 1 이 피고인 을 폭행 하 여 상해 를 입 게 하 고 협박 하 였 다는 범죄 사실 로 기소 된 형사 사건 ( 청주 지방 법원 2014 고정 907 ) 에서 피고인 과 피해자 가 증인 으로 출석 하 게 되 었 고 , 피고인 은 법정 앞 로비 에서 대화 내용 을 녹음 하 면서 피해자 및 직장 동료 인 공소 외 3 , 공소 외 4 와 대화 를 나누 던 중 피해자 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와 같 은 말 을 하 였 는데 , 피고인 이 피해자 로 하여금 증언 을 하 지 못하 도록 적극 적 으로 종용 하 였 다기 보다 는 오히려 자신 의 억울 함 을 토로 하 는 상황 이 었 던 것 으로 보이 고 , 대화 를 나누 면서 고성 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