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정 특례 ] 장애 등급제 폐지 로 인한 산정 특례 ( 희귀 . 중증 난치 ) 등록 기준 변경 내역 배포 ( 수정 ) 국민 건강 보 헌 공단 새 소식란 7 월 2 일 ( 글 번호 290 ) https : / / www . nhis . or . kr / menu / retriveMenuSet . xx ? menuId = D 2000 법령 제 15270 호 ( 2017 . 12 . 19 . ) 「 장애 인 복지 법 」 및 보건 복지 부령 제 606 호 ( 2018 . 12 . 28 . ) 「 장애 인 복지 법 시행 규칙 」 에 의거 , 장애 등급 폐지 및 장애 정도 신설 ( 2019 . 7 . 1 . 시행 ) 에 따른 희귀 질환 및 중증 난치 질환 산정 특례 등록 기준 및 필수 검사 조합 에 대하 여 다음 과 같이 안내 하 오니 업무 에 참고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가 . 희귀 질환 및 중증 난치 질환 산정 특례 등록 기준 ( 검사 항목 및 필수 검사 조합 ) 변경 - 장애 등급 ( 1 ~ 3 급 ) →‘ 심한 장애 ’/ 장애 등급 ( 4 ~ 6 급 ) →‘ 심하 지 않 은 장애 ’ 로 표기 변경 - 총 113 개 질환 ( 희귀 질환 84 개 , 극 희귀 질환 26 개 , 중증 난치 질환 3 개 ) 개 정나 . 세부 사항 : 첨부 파일 " 등록 기준 및 필수 검사 항목 " 파일 참조 * 변경 내역 별도 표기 . .. 바탕색 ( 노란색 ) 및 ' 비고란 ' 내 에 변경 내역 기재 ※ 통계청 권고 사항 ( " 통계 작성 을 위한 일부 희귀 질환 대상 KCD 적용 관련 1 차 / 2 차 정보 제공 ") 에 따른 정정 내역 은 금번 ' 장애 등급제 폐지 ' 에 따른 등록 기준 관련 자료 상 으로 는 포함 되 지 않 았 으며 , 최종 검토 를 거쳐 8 월 중 해당 사항 을 반영 하 여 재 공지 할 예정 임 을 알려 드립니다 . 첨부 파일 1 . 희귀 질 환군 산정 특례 등록 기준 및 필수 검사 항목 ( v . 1 . 7 ) 1 부 . 2 . 중증 난치 질환 및 중증 치매 산정 특례 등록 기준 및 필수 검사 항목 ( v 1 . 4 ) 1 부 . 3 . 장애 등급제 폐지 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 한글 파일 ) 1 부 . 끝 . 첨부 파일 2 번 을 근거 로 옮겨 보 았 습니다 . 신규 또는 재등록 검사 항목 에 임상 과 기타 항목 에 신경 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 의 확진 으로 기록 되 어 있 으며 필수 검사 조항 이 추가 되 어 있 습니다 . 검사 항목 필수 검사 조합 123456 영상 검사 특수 생화학 / 면역학 , 도말 / 배양 검사 유전학 검사 조직학 검사 임상 진단 기타 특정 기호 V 124 / 상병 코드 G 20 / 상병 일련 번호 1 ~ 6 상병 일련 번호 1 특발성 파킨슨 증 또는 파킨슨병 I d i o p a t h icParkinsonismorParkinson ’ sdisease 상병 일련 번호 2 특발성 파킨슨 증 또는 파킨슨병 I d i o p a t h icParkinsonismorParkinson ’ sdisease 상병 일련 번호 3 원발성 파킨슨 증 또는 파킨슨병 P r i m a ryParkinsonismorParkinson ’ sdisease 상병 일련 번호 4 편측 파킨슨 증 Hemiparkinsonism 상병 일련 번호 5 떨림 마비 Paralysis agitans 신규 등록 검사 기준 [ 상병 일련 번호 1 ~ 5 동일 ] 1 . 경증 ( mild ) 이상 의 서동 ( bradykinesia ) 이 반드시 있 어야 하 고 ( 즉 , UPDRS 의 서동 항목 당 2 점 이상 ) , 이 에 더 해서 근경 축 ( muscularrigidity ) , 안정 진전 ( resttremor ) , 그리고 직립 자세 불 안정 ( posturalinstability ) 중 , 적어도 한 가지 이상 있 으면 ‘ 파킨슨 증 ’( parkinsonism ) 이 있 다고 진단 한다 . 2 . 이러 한 ‘ 파킨슨 증 ’ 이 뇌경색 , 약물 부작용 , 두부 외상 , 뇌염 , 저산소증 에 의한 뇌 손상 등 으로 기인 한 것 이 아님 을 확인 해야 한다 . 참고 로 , “ 파킨슨 증후군 ” ( 즉 , 파킨슨병 이 아니 지만 ‘ 파킨슨 증 ’ 을 보이 는 퇴행 성 뇌 질환 들 ) 은 특수 한 진단 장비 를 사용 하 지 않 는 한 , 파킨슨병 과 의 감별 이 어렵 고 , 또한 이 질환 들 은 파킨슨병 보다 더 희귀 한 난치병 이 라는 현실 을 고려 하 여 , 본 등록 지침 에서 는 파킨슨병 과 의 엄격 한 구별 을 권장 하 지 않 는다 . 3 . ‘ 파킨슨 증 ’ 의 양상 이 , 아래 제 3 단계 의 8 가지 중 3 개 이상 과 합치 하 면 파킨슨병 으로 진단 한다 . ¡— 파킨슨 증상 이 몸 의 한쪽 에서 시작 됨 ¡— 안정 진전 ( resttremor ) 이 있 음 ¡— 병세 가 점차 로 진행 되 는 경과 를 보임 ¡— 파킨슨 증상 의 좌우 비대칭 이 지속 적 으로 유지 됨 ¡— 레보도파 에 우수 한 반응 ( 70 ~ 100 % 호전 ) 을 보임 ¡— 레보도파 — 유도성 이상 운동 증 이 심함 ¡— 레보도파 에 대한 반응 이 5 년 이상 지속 됨 ¡— 병 의 과정 이 10 년 이상 4 . 신경 과 혹은 신경외과 전문의 가 확진 한 경우 에 만 등록 가능 재등록 검사 기준 [ 상병 일련 번호 1 ~ 5 동일 ] 1 . 경증 ( mild ) 이상 의 서동 ( bradykinesia ) 이 반드시 있 어야 하 고 ( 즉 , UPDRS 의 서동 항목 당 2 점 이상 ) , 이 에 더 해서 근경 축 ( muscularrigidity ) , 안정 진전 ( resttremor ) , 그리고 직립 제 세 불 안정 ( posturalinstability ) 중 , 적어도 한 가지 이상 있 으면 ‘ 파킨슨 증 ’( parkinsonism ) 이 있 다고 진단 한다 . 2 . 이러 한 ‘ 파킨슨 증 ’ 이 뇌경색 , 약물 부작용 , 두부 외상 , 뇌염 , 저산소증 에 의한 뇌 손상 등 으로 기인 한 것 이 아님 을 확인 해야 한다 . 참고 로 , “ 파킨슨 증후군 ” ( 즉 , 파킨슨병 이 아니 지만 ‘ 파킨슨 증 ’ 을 보이 는 퇴행 성 뇌 질환 들 ) 은 특수 한 진단 장비 를 사용 하 지 않 는 한 , 파킨슨병 과 의 감별 이 어렵 고 , 또한 이 질환 들 은 파킨슨병 보다 더 희귀 한 난치병 이 라는 현실 을 고려 하 여 , 본 등록 지침 에서 는 파킨슨병 과 의 엄격 한 구별 을 권장 하 지 않 는다 . 3 . ‘ 파킨슨 증 ’ 의 양상 이 , 아래 제 3 단계 의 8 가지 중 3 개 이상 과 합치 하 면 파킨슨병 으로 진단 한다 . ¡— 파킨슨 증상 이 몸 의 한쪽 에서 시작 됨 ¡— 안정 진전 ( resttremor ) 이 있 음 ¡— 병세 가 점차 로 진행 되 는 경과 를 보임 ¡— 파킨슨 증상 의 좌우 비대칭 이 지속 적 으로 유지 됨 ¡— 레보도파 에 우수 한 반응 ( 70 ~ 100 % 호전 ) 을 보임 ¡— 레보도파 — 유도성 이상 운동 증 이 심함 ¡— 레보도파 에 대한 반응 이 5 년 이상 지속 됨 ¡— 병 의 과정 이 10 년 이상 4 . 신경 과 혹은 신경외과 전문의 가 확진 한 경우 에 만 등록 가능 상병 일련 번호 6 파킨슨 증 또는 파킨슨병 NOS ParkinsonismorParkinson ’ sdisease NOS 신규 등록 검사 기준 1 . 경증 ( mild ) 이상 의 서동 ( bradykinesia ) 이 반드시 있 어야 하 고 ( 즉 , UPDRS 의 서동 항목 당 2 점 이상 ) , 이 에 더 해서 근경 축 ( muscularrigidity ) , 안정 진전 ( resttremor ) , 그리고 직립 자세 불 안정 ( posturalinstability ) 중 , 적어도 한 가지 이상 있 으면 ‘ 파킨슨 증 ’( parkinsonism ) 이 있 다고 진단 한다 . 2 . 신경 과 혹은 신경외과 전문의 가 확진 한 경우 에 만 등록 가능 재등록 검사 기준 1 . 경증 ( mild ) 이상 의 서동 ( bradykinesia ) 이 반드시 있 어야 하 고 ( 즉 , UPDRS 의 서동 항목 당 2 점 이상 ) , 이 에 더 해서 근경 축 ( muscularrigidity ) , 안정 진전 ( resttremor ) , 그리고 직립 자세 불 안정 ( posturalinstability ) 중 , 적어도 한 가지 이상 있 으면 ‘ 파킨슨 증 ’( parkinsonism ) 이 있 다고 진단 한다 . 2 . 신경 과 혹은 신경외과 전문의 가 확진 한 경우 에 만 등록 가능 ○ 필수 검사 항목 중 6 번 ( 기타 ) 검사 전체 목록 　　 연번 검 사 명 비고 02 근전 도 검사 　 03 내시경 검사 　 04 뇌파 검사 　 05 심전 도 검사 　 08 효소 분석 검사 　 15 hplc 또는 질량분석기 로 확진 　 22 western blot 또는 PCR 검사 　 24 청각 검사 　 25 청력 검사 　 31 뇌전증 장애 인 등록 　 32 장애 등급 　 33 Barium 검사 　 34 [ CDR ( 임상 치매 척도 ) or GDS ( Global Deterioration Scale , 전반 적 퇴화 척도 ) ] & MMSE ( 간 이 정신 상태 검사 ) & 신경심리검사 　 35 [ CDR ( 임상 치매 척도 ) or GDS ( Global Deterioration Scale , 전반 적 퇴화 척도 ) ] & MMSE ( 간 이 정신 상태 검사 ) 　 36 DIF 또는 IIF 또는 ELISA 2019 . 1 . 1 . 신설 37 Natriuretic peptide 검사 2019 . 1 . 1 . 신설 38 Shiga toxin 또는 장 출혈성 대장균 검사 또는 ADAMTS 13 검사 2019 . 1 . 1 . 신설 39 VEP 검사 2019 . 1 . 1 . 신설 40 아세 티 콜린 수용체 항체 검사 2019 . 1 . 1 . 신설 41 근전 도 및 신경전 도 검사 2019 . 1 . 1 . 신설 42 피부 온도 측정 2019 . 1 . 1 . 신설 43 뇌척수액 검사 2019 . 1 . 1 . 신설 44 대변 의 환원당 검사 2019 . 1 . 1 . 신설 45 망막 전위 도 검사 2019 . 1 . 1 . 신설 46 발한 검사 2019 . 1 . 1 . 신설 47 수면 다원 검사 2019 . 1 . 1 . 신설 48 수술 기록 2019 . 1 . 1 . 신설 49 수술 필요 2019 . 1 . 1 . 신설 50 약물 치료 필요 2019 . 1 . 1 . 신설 51 시각 전기 생리 검사 2019 . 1 . 1 . 신설 52 간접 면역 형광 검사 매핑 또는 전자 현미경 검사 2019 . 1 . 1 . 신설 53 기관지 폐포 세척액 검사 2019 . 1 . 1 . 신설 54 운동 부하 검사 2019 . 1 . 1 . 신설 55 신경 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 의 확진 2019 . 1 . 1 . 신설 56 안 과 검사 2019 . 1 . 1 . 신설 57 안 과 전문 의 확진 2019 . 1 . 1 . 신설 58 시각 유발 전위 검사 2019 . 1 . 1 . 신설 59 우심 도 자술 2019 . 1 . 1 . 신설 60 흉부 방사선 검사 2019 . 1 . 1 . 신설 61 신경 근전 도 검사 2019 . 1 . 1 . 신설 62 증상 에 적합 한 검사 2019 . 1 . 1 . 신설 63 피부과 전문 의 확진 2019 . 1 . 1 . 신설 * 엑셀 업로드 하 여 산정 특례 등록 할 경우 검사 항목 6 번 ( 기타 ) 은 검사 명 의 연번 을 기재 하 며 , 두 자리 수 로 입력 ( 예 : 01 ) 원본 파일 을 따로 첨부 합니다 . ( 별표 4 의 2 ) 중증 난치 질환 - 중증 치매 등록 기준 _ v 1 . 4 . xlsx 60 _[ 별지 2 호 ] 건강 보험 ( 희귀 . 중증 난치 . 중증 치매 ) 산정 특례 등록 신청서 . hwp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