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 법원 판결   서울 행정 법원 행정 5 부 ( 이진만 부장 판사 ) 는 정모 씨 가 “ 서울시 교육청 산하 기능직 공무원 의 정 · 현원 자료 를 공개 하 라 ” 며 서울시 교육감 을 상대 로 낸 소송 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 다고 7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승진 등 의 인사 관련 업무 에 관해서 는 항상 관계 인 및 단체 에 의한 압력 이 발생 할 수 있 는데 , 관련 된 정보 를 공개 하 지 않 는다고 해서 이 를 방지 할 수 는 없 다 ” 며 “ 오히려 공개 함 으로써 인사 와 관련 된 불신 과 불만 을 해소 할 공익 상 의 필요 가 인정 된다 ” 고 판시 했 다 .   재판부 는 이어 “ 정 씨 가 공개 를 청구 한 정보 는 인사 결과 로 형성 된 현원 현황 에 대한 것 일 뿐 , 승진 임용 의 순위 또는 심사 기준 에 관한 내용 이 포함 돼 있 지 않 아 인사 관리 업무 의 공정 한 수행 에 현저 한 지장 을 초래 할 개연 성 이 없 다 ” 고 덧붙였 다 .   교육청 은 “ 승진 임용 을 앞둔 공무원 들 이 결원 이 있 는 기관 으로 전보 신청 이 쇄도 하 는 부작용 이 있 을 수 있 다 ” 고 반박 했으나 , 재판부 는 “ 인사 권 을 통해 전보 여부 를 결정 하 거나 통제 할 수 있 으므로 정보 를 공개 치 않 는 정당 한 사유 로 볼 수 없 다 ” 며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조민 중 기자 inthepeople @ segye . com [ Segye . com 인기 뉴스 ] ◆ ' 섹시 디바 ' 문지은 , ' 1 억 전신 망사 스타킹 ' 화제 ◆ " 나 내릴래 "… 황당 승객 에 항공기 비상 착륙 ◆ 최윤영 , 미국 에서 깜짝 결혼 … 이미 딸 출산 ◆ 길 가 던 10 대 소녀 야산 에 끌 고 가 수차례 성폭행 ◆ " 초등학생 은 담배 피 면 안 됩니다 " 유서 남기 고 자살 ◆ ' 층간 소음 시비 ' 이웃 에 흉기 휘두른 30 대 자살 ◆ ' 담배 · 생수 로 목욕 ' 여배우 A 씨 , 해외 봉사 ' 논란 ' [ ⓒ 세계일보 & Segye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