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정현수 기자 ] [ 이경재 의원 , 전기 통신 사업 법 제 19 조 ' 사업 휴 , 폐지 ' 관련 조항 개정 나서 ] 최근 KT 가 2 G 서비스 종료 를 검토 하 고 있 는 가운데 이용자 들 에 대한 관련 통지 기간 을 확대 해야 한다는 내용 의 법 개정 이 추진 된다 . 앞서 방송 통신 위원회 는 지난 6 월 KT 의 2 G 종료 방침 에 대해 승인 을 유보 하 기 도 했 다 . 통지 기간 이 짧 다는 이유 에서 다 . 국회 문화 체육 관광 방송 통신 위원회 이경재 의원 은 전기 통신 사업 법 제 19 조 ' 사업 휴 · 폐지 ' 관련 조항 의 짧 은 통지 기간 을 연장 하 고 모호 한 승인 심사 기준 을 구체 화 하 기 위한 법 개정 을 추진 한다고 7 일 밝혔 다 . 현행법 에 따르 면 전기 통신 사업자 의 서비스 종료 통지 기간 은 60 일 로 규정 돼 있 다 . 기간 이 길 지 않 아 이용자 가 이 를 충분히 인지 하 기 어려웠 던 것 이 사실 이 다 . 이 의원 은 관련 규정 을 최소 6 개월 이상 으로 연장 하 는 방안 을 내놨 다 . 이 의원 은 " 일본 소프트 뱅크 의 경우 지난해 3 월 2 G 서비스 종료 당시 38 만 명 이 남 은 상태 였 지만 약 2 년 여 의 충분 한 시간 을 가지 고 이용자 에게 홍보 했 다 " 며 " KT 의 경우 법률 상 이용자 통지 기간 이 너무 짧 아 일부 이용자 의 선택 권 이 침해 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KT 의 승인 은 이후 타 이동 통신사 의 2 G 망 사업 폐지 의 선례 가 될 것 이 기 때문 에 일관 된 기준 설정 을 통해 이용자 피해 를 최소 화 해야 한다 " 며 " 현재 의 모호 한 승인 심사 기준 을 사업 폐지 사유 의 타당 성 , 이용자 보호 계획 의 적정 성 , 사업 폐지 를 할 수 있 는 이용자 수 기준 등 으로 구체 화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단 , 이용자 수 기준 의 경우 방통 위 가 기간 통신 사업 의 특성 등 을 고려 해 세부 기준 을 마련 하 도록 대통령령 에서 정하 도록 한다는 입장 이 다 . [ 사실 앞 에 겸손 한 정통 뉴스 통신 뉴스 1 ] [ 머니 투데이 핫뉴스 ] ☞ 가수 김성수 의 집 , 경매 로 나온 사연 ☞ 강호동 은 조세범 ? 연예인 탈세 쟁점 은 ☞ 말 한마디 로 곤욕 치르 는 최진민 회장 ☞ 일자리 잃 은 日 조종사 들 , 한 국행 러시 ☞ 박경철 " 아름다운 양보 에 눈물 이 났 다 " 정현수 기자 gustn 99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