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상황 이 어려울수록 기본 으로 돌아가 불 합리 한 법 ㆍ 제도 에 대한 강력 한 개혁 노력 이 필요 하 다 . " 지난 10 일 한 국제 도 ㆍ경제학회와 경기 개발 연구원 이 주최 하 고 매일경제신문사 후원 으로 매경 미디어 센터 대 강당 에서 열린 ' 2008 년 추계 학술 세미나 - 경제 선진 화 를 위한 제도 개혁 방안 ' 에서 이석연 법제 처장 은 " 자유 시장 원리 에 반하 는 법 ㆍ제도 철폐 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이 처장 은 " 지금 눈 에 보이 는 것 만 고치 려고 한다면 사상누각 이 될 것 " 이 라며 " 법 ㆍ 제도 에 대한 전면 적 인 개혁 을 통한 근본 적 인 위기 대처 가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법체 처 는 국민 생활 에 불편 하 거나 기업 활동 에 지장 을 주 는 현행 법령 1 만 5000 여 개 를 고치 는 대대 적 인 법령 리모 델 링 을 해 왔 다 " 며 " 앞 으로 도 경제 를 활성 화 하 는 법령 개정 작업 을 지속 할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미국 발 금융 위기 가 신 자유주의 실패 가 아닌 정부 의 과도 한 시장 개입 에 의해서 초래 됐 다는 주장 도 제기 됐 다 . 좌승희 경기 개발 연구 원장 은 " 금융 규제 완화 가 금융 위기 를 불러 왔 다는 주장 은 실증 적 근거 없 는 이념 적 주장 에 불과 하 다 " 며 " 클린턴 정부 의 부동산 시장 개입 이 지금 금융 위기 의 시발점 " 이라고 주장 했 다 . [ 안정훈 기자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 ☞ 매일 경제 구독 ] 	 [ ' 금융 위기 시대 해법 을 찾 는다 ' - 제 9 회 세계 지식 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