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두 4514 
 판결 전문 대법원 2000 두 4514 
 퇴직 급여 환수 처분 취소 등 
 2017 - 03 - 14 오후 2 : 54 : 03 이 판결 관련 정보 ( 10 건 ) + 
 공무원 이 퇴직 후 간첩 활동 했어도 퇴직금 환수 나 지급 정지 할 수 없 다 
 대법원 판결 과 동일 한 취지 의 해석 을 전제 로 한 한 정위 헌 결정 이 가능 한지 여부 
 선고 일 2002 . 5 . 31 . 
 사건 번호 2000 두 4514 
 사 건명 퇴직 급여 환수 처분 취소 등 
 형벌 등 에 의한 퇴직 급여 제한 규정 인 공무원 연금법 제 64 조 제 3 항이 공무원 이 퇴직 후 에 그 에 열거 된 죄 를 범하 여 처벌 받 은 경우 에 도 적용 되 는지 여부 ( 소극 ) 
 공무원 연금법 제 4 장 4 절 에서 급여 에 제한 에 관한 제 규정 을 하 면서 , 같 은 법 제 64 조 에서 형벌 등 에 의한 급여 의 제한 규정 을 두 게 된 입법 목적 , 그러 한 규정 의 연혁 , 같 은 조 제 1 항 및 제 3 항 의 취지 와 내용 및 상호 관계 , 형평 과 정의 관념 , 평등 권 기타 국민 의 기본 권 보장 의 헌법 정신 등 제반 사정 에 비추 어 보 면 같 은 법 제 64 조 는 공무원 이 재직 중 에 성실 의무 를 저버리 고 범죄 를 저질러 금고 이상 의 형 을 받 은 때 에 는 재직 중 의 성실 근무 에 대한 공로 보상 또는 사회 보장 적 성격 을 갖 는 퇴직 급여 를 제한 하 고자 하 는 규정 으로서 , 제 1 항 은 저지른 죄명 을 묻 지 아니하 는 일부 감액 의 경우 를 규정 하 고 , 제 3 항 은 거기 에 열거 된 범죄 를 저지르 는 데 에 따른 전액 지급 제한 의 경우 를 규정 한 것 이 라 할 것 인 바 , 비록 제 3 항 에서 제 1 항 의 규정 과 달리 ' 공무원 또는 공무원 이 었 던 자 ' 라든가 ' 재직 중 의 사유 로 ' 라는 표현 을 빠뜨리 고 있 다고 하 여도 이 는 제 1 항 의 기본 규정 에서 말 하 는 위 요건 을 당연히 전제 로 하 는 것 이 라고 새겨야 할 것 이 므로 , 같 은 법 제 64 조 제 3 항 은 공무원 이 재직 중 그 에 열거 된 죄 를 범하 고 그 로 인하 여 금고 이상 의 형 을 받 아 확정 된 경우 에 한하 여 퇴직 급여 를 지급 하 지 아니한다는 규정 으로서 퇴직 후 그 와 같 은 죄 를 범한 경우 에 는 금고 이상 의 형 을 받 아 확정 된다 하 더라도 이 에 해당 되 지 아니한다 . 
 공무원 연금법 제 64 조 제 1 항 , 제 3 항 
 대법원 1997 . 2 . 28 . 선고 96 누 6189 판결 ( 공 1997 상 , 968 ) , 대법원 1997 . 4 . 25 . 선고 95 누 14046 판결 ( 공 1997 상 , 1622 ) 
 원고 , 상고인 :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 변호사 송두환 외 10 인 ) 
 피 고 , 피상 고인 :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 
 서울 고법 2000 . 5 . 4 . 선고 99 누 13972 판결 
 원심 판결 을 파기 한다 . 피고 가 1999 . 1 . 18 . 원고 에 대하 여 한 퇴직 급여 부 지급 및 퇴직 급여 환수 처분 을 모두 취소 한다 . 소송 총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1 . 원심 이 인용 한 제 1 심판 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심 은 , 원고 가 공무원 으로 근무 하 다가 1984 . 5 . 11 . 퇴직 하 여 1984 . 6 . 부터 퇴직 연금 을 지급 받 아 오 던 중 1998 . 8 . 19 . 서울 고등 법원 에서 1985 . 7 . 경 부터 1997 . 10 . 경 까지 사이 에 저지른 간첩죄 등 국가 보안법 위반 죄 로 징역 10 년 및 자격정지 10 년 의 형 을 선고 받 고 , 1998 . 12 . 22 . 대법원 에서 상고 기각 판결 을 선고 받 아 위 판결 이 확정 되 자 , 피고 가 1999 . 1 . 18 . 원고 에 대하 여 공무원 연금법 ( 이하 ' 법 ' 이라고 한다 ) 제 64 조 제 3 항 , 제 31 조 제 1 항 제 2 호 를 적용 하 여 1997 . 12 . 까지 수령 한 퇴직 연금 47 , 398 , 860 원 에서 재직 기간 동안 납부 한 기여금 과 소정 이율 에 의한 이자 1 , 551 , 820 원 을 공제 한 45 , 847 , 040 원 을 피 고 에게 납부 할 것 을 명하 고 1999 . 1 . 이후 퇴직 연금 을 지급 할 수 없 게 되 었 음 을 알린 것 에 대하 여 , 법 제 64 조 제 3 항 은 공무원 이 퇴직 후 의 범죄 행위 로 인하 여 처벌 을 받 은 경우 에 도 적용 되 고 , 그 경우 법 제 31 조 제 1 항 제 2 호 소정 의 ' 급여 를 받 은 후 급여 의 사유 가 소급 하 여 소멸 된 경우 ' 에 해당 하 여 이미 지급 받 은 퇴직 급여 도 환수 하 여야 하 므로 피고 의 이 사건 처분 은 모두 정당 하 다고 판단 하 였 다 . 2 . 법 제 64 조 는 제 1 항 에서 " 공무원 또는 공무원 이 었 던 자 가 재직 중 의 사유 로 금고 이상 의 형 을 받 은 때 , 탄핵 또는 징 계 에 의하 여 파면 된 때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퇴직 급여 및 퇴직 수당 의 일부 를 감액 하 여 지급 한다 . 이 경우 퇴직 급여액 은 이미 납부 한 기여금 의 총액 에 민법 의 규정 에 의한 이자 를 가산 한 금액 이하 로 감액 할 수 없 다 . " 는 취지 로 규정 하 고 , 제 3 항 에서 " 형법 상 의 내란 의 죄 , 외환 의 죄 , 군형법 상 의 반란 의 죄 , 이적 의 죄 , 국가 보안법 위반 죄 ( 제 10 조 의 불고지죄 제외 ) 등 을 범하 여 금고 이상 의 형 을 받 은 경우 에 는 이미 납부 한 기여금 의 총액 에 민법 의 규정 에 의한 이자 를 가산 한 금액 을 반환 하 되 , 법 에 의한 급여 를 지급 하 지 아니한다 .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2 . 법 제 64 조 는 제 1 항 에서 " 공무원 또는 공무원 이 었 던 자 가 재직 중 의 사유 로 금고 이상 의 형 을 받 은 때 , 탄핵 또는 징 계 에 의하 여 파면 된 때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퇴직 급여 및 퇴직 수당 의 일부 를 감액 하 여 지급 한다 . 이 경우 퇴직 급여액 은 이미 납부 한 기여금 의 총액 에 민법 의 규정 에 의한 이자 를 가산 한 금액 이하 로 감액 할 수 없 다 . " 는 취지 로 규정 하 고 , 제 3 항 에서 " 형법 상 의 내란 의 죄 , 외환 의 죄 , 군형법 상 의 반란 의 죄 , 이적 의 죄 , 국가 보안법 위반 죄 ( 제 10 조 의 불고지죄 제외 ) 등 을 범하 여 금고 이상 의 형 을 받 은 경우 에 는 이미 납부 한 기여금 의 총액 에 민법 의 규정 에 의한 이자 를 가산 한 금액 을 반환 하 되 , 법 에 의한 급여 를 지급 하 지 아니한다 .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3 . 법 제 4 장 4 절 에서 급여 에 제한 에 관한 제 규정 을 하 면서 , 위 와 같이 법 제 64 조 에서 형벌 등 에 의한 급여 의 제한 규정 을 두 게 된 입법 목적 , 그러 한 규정 의 연혁 , 같 은 조 제 1 항 , 제 3 항 의 취지 와 내용 및 상호 관계 , 형평 과 정의 관념 , 평등 권 기타 국민 의 기본 권 보장 의 헌법 정신 등 제반 사정 에 비추 어 보 면 , 법 제 64 조 는 공무원 이 재직 중 에 성실 의무 를 저버리 고 범죄 를 저질러 금고 이상 의 형 을 받 은 때 에 는 재직 중 의 성실 근무 에 대한 공로 보상 또는 사회 보장 적 성격 을 갖 는 퇴직 급여 를 제한 하 고자 하 는 규정 으로서 , 제 1 항 은 저지른 죄명 을 묻 지 아니하 는 일부 감액 의 경우 를 규정 하 고 , 제 3 항 은 거기 에 열거 된 범죄 를 저지르 는 데 에 따른 전액 지급 제한 의 경우 를 규정 한 것 이 라 할 것 인 바 , 비록 제 3 항 에서 제 1 항 의 규정 과 달리 ' 공무원 또는 공무원 이 었 던 자 ' 라든가 ' 재직 중 의 사유 로 ' 라는 표현 을 빠뜨리 고 있 다고 하 여도 이 는 제 1 항 의 기본 규정 에서 말 하 는 위 요건 을 당연히 전제 로 하 는 것 이 라고 새겨야 할 것 이 다 . 
 3 . 법 제 4 장 4 절 에서 급여 에 제한 에 관한 제 규정 을 하 면서 , 위 와 같이 법 제 64 조 에서 형벌 등 에 의한 급여 의 제한 규정 을 두 게 된 입법 목적 , 그러 한 규정 의 연혁 , 같 은 조 제 1 항 , 제 3 항 의 취지 와 내용 및 상호 관계 , 형평 과 정의 관념 , 평등 권 기타 국민 의 기본 권 보장 의 헌법 정신 등 제반 사정 에 비추 어 보 면 , 법 제 64 조 는 공무원 이 재직 중 에 성실 의무 를 저버리 고 범죄 를 저질러 금고 이상 의 형 을 받 은 때 에 는 재직 중 의 성실 근무 에 대한 공로 보상 또는 사회 보장 적 성격 을 갖 는 퇴직 급여 를 제한 하 고자 하 는 규정 으로서 , 제 1 항 은 저지른 죄명 을 묻 지 아니하 는 일부 감액 의 경우 를 규정 하 고 , 제 3 항 은 거기 에 열거 된 범죄 를 저지르 는 데 에 따른 전액 지급 제한 의 경우 를 규정 한 것 이 라 할 것 인 바 , 비록 제 3 항 에서 제 1 항 의 규정 과 달리 ' 공무원 또는 공무원 이 었 던 자 ' 라든가 ' 재직 중 의 사유 로 ' 라는 표현 을 빠뜨리 고 있 다고 하 여도 이 는 제 1 항 의 기본 규정 에서 말 하 는 위 요건 을 당연히 전제 로 하 는 것 이 라고 새겨야 할 것 이 다 . 4 . 따라서 법 제 64 조 제 3 항 은 공무원 이 재직 중 그 에 열거 된 죄 를 범하 고 그 로 인하 여 금고 이상 의 형 을 받 아 확정 된 경우 에 한하 여 퇴직 급여 를 지급 하 지 아니한다는 규정 이 라 할 것 이 므로 퇴직 후 그 와 같 은 죄 를 범한 경우 에 는 금고 이상 의 형 을 받 아 확정 된다 하 더라도 이 에 해당 되 지 아니한다 고 할 것 이 다 . 
 4 . 따라서 법 제 64 조 제 3 항 은 공무원 이 재직 중 그 에 열거 된 죄 를 범하 고 그 로 인하 여 금고 이상 의 형 을 받 아 확정 된 경우 에 한하 여 퇴직 급여 를 지급 하 지 아니한다는 규정 이 라 할 것 이 므로 퇴직 후 그 와 같 은 죄 를 범한 경우 에 는 금고 이상 의 형 을 받 아 확정 된다 하 더라도 이 에 해당 되 지 아니한다 고 할 것 이 다 . 그런데 도 공무원 이 퇴직 후 에 법 제 64 조 제 3 항 에 열거 된 죄 를 범한 경우 에 도 퇴직 급여 등 의 부 지급 사유 에 해당 한다는 전제 아래 피고 의 이 사건 처분 이 모두 적법 하 다고 한 원심 의 판단 은 법 제 64 조 제 3 항 , 제 31 조 제 1 항 제 2 호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끼친 위법 이 있 고 , 이 점 을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이유 있 다 . 
 그런데 도 공무원 이 퇴직 후 에 법 제 64 조 제 3 항 에 열거 된 죄 를 범한 경우 에 도 퇴직 급여 등 의 부 지급 사유 에 해당 한다는 전제 아래 피고 의 이 사건 처분 이 모두 적법 하 다고 한 원심 의 판단 은 법 제 64 조 제 3 항 , 제 31 조 제 1 항 제 2 호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끼친 위법 이 있 고 , 이 점 을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이유 있 다 . 5 . 그러므로 원심 판결 을 모두 파기 하 되 , 이 법원 이 재판 하 기 에 충분 하 므로 피고 가 1999 . 1 . 18 . 원고 에 대하 여 한 퇴직 급여 부 지급 및 퇴직 급여 환수 처분 을 모두 취소 하 고 , 소송 총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하 기 로 하 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5 . 그러므로 원심 판결 을 모두 파기 하 되 , 이 법원 이 재판 하 기 에 충분 하 므로 피고 가 1999 . 1 . 18 . 원고 에 대하 여 한 퇴직 급여 부 지급 및 퇴직 급여 환수 처분 을 모두 취소 하 고 , 소송 총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하 기 로 하 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