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에 교과 부 관계자 는 “ 지난 9 월 ‘ 대학 등록금 에 관한 규칙 ’ 을 입법 예고 한 뒤 이례 적 으로 법제처 심의 전 에 지침 을 내려보냈 기 때문 에 등심 위 를 꾸릴 시간 이 모자랐 다는 대학 들 의 주장 은 설득력 이 떨어진다 ” 며 “ 등 심위 설치 현황 을 조사 한 뒤 규칙 을 위반 한 학교 에 는 시정 명령 을 내리 겠 다 ” 고 말 ?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