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사업 ( 토공 면허 ) 신규 등록 이 궁금 하 시 다면 ? 안녕 하 세요 . 시온 앤 컴퍼니 입니다 . 오늘 은 흙 과 관련 된 토공 사업 면허 취득 에 대해 알려 드리 도록 하 겠 습니다 . 토공 사업 을 영위 하 기 위해서 는 토공 면허 를 취득 해야 합니다 . 건설업 을 등록 해야 하 는 첫 번 째 이유 는 건설업 등록 이 법 으로 규정 되 어 있 기 때문 입니다 . 건설업 을 등록 하 지 않 고 공사 를 수행 하 면 ,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할 수 있 습니다 . 두 번 째 이유 는 실적 관리 때문 입니다 . 매년 실적 신고 를 통하 여 각 기업 의 실적 을 국토 교통부 에서 관리 하 는데 , 공사 실적 은 회사 의 가치 를 판단 하 는 중요 한 기준 이 됩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공사 실적 을 관리 하 기 위해서 는 건설업 을 등록 해야 합니다 . 그럼 본격 적 으로 토공 사업 신규 등록 에 대해 알아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신규 등록 이란 나 의 회사 에 토공 사업 을 새로 등록 하 는 방법 을 말 합니다 . 토공 사업 공사 실적 이 필요 하 신 분 들 은 양 도 양수 를 진행 하 시 겠 지만 , 공사 실적 이 굳이 필요 없 으시 다면 주로 신규 등록 으로 진행 하 십니다 . 토공 면허 를 신규 로 취득 하 기 위해서 는 반드시 등록 기준 을 갖추 셔야 합니다 . 등록 기준 에 는 4 가지 가 있 는데 하나 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 1 . 자본금 대개 의 전문 건설업 이 그러 하 듯 토공 사업 면허 취득 에 필요 한 자본금 은 법인 과 개인 모두 각 2 억 원 이상 입니다 . 자본금 은 납입 자본금 과 실질 자본금 을 모두 갖춰 주 셔야 하 고 , 이 는 기업 진단서 를 제출 하 여 증빙 하 시 면 됩니다 . 2 . 기술 능력 토공 면허 를 취득 하 시 려면 총 2 명 이상 의 기술자 가 필요 합니다 . 기술자 는 「 건설 기술 진흥 법 」 에 따른 토목 · 광업 분야 ( 화약 류 관리 분야 만 해당 ) 초급 이상 의 건설 기술자 또는 「 국가 기술 자격법 」 에 따른 관련 종목 의 기술 자격 취득자 중 2 명 이상 이 어야 합니다 . 한 명 의 기술자 가 여러 가지 의 자격증 을 가지 고 있 어도 한 자격 만 인정 됩니다 . 또한 기술자 모두 4 대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어야 하 니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3 . 공제조합 토공 면허 자본금 2 억 원 이상 을 마련 하 셨 다면 , 이번 등록 기준 은 크 게 어렵 지 않 습니다 . 공제조합 에 자본금 의 20 ~ 25 % 이상 을 출자 예치 하 시 면 됩니다 . 출자 예치금 액 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 는 것 은 사업자 의 신용 도 이 기 때문 에 금액 결정 전 해당 금융 기관 에서 신용 평가 를 받 으셔야 합니다 . 4 . 시설 장비 토공 면허 에 필요 한 시설 장비 는 ‘ 사무실 ’ 입니다 . 사무실 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에 적합 한 것 이 어야 하 며 , 가설 건물 등 은 인정 되 지 않 을 가능 성 이 큽니다 . 또한 공부 상 용도 에 사무실 , 오피스텔 , 근린 생활 시설 등 으로 명시 된 곳 이 어야 합니다 . 이렇게 토공 사업 에 필요 한 등록 기준 4 가지 를 살펴보 았 습니다 . 등록 기준 을 다 갖추 신 다음 엔 어떤 절차 로 토공 면허 신규 등록 을 진행 하 시 면 되 는지 등록 절차 를 살펴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신규 등록 이 더라도 기존 에 법인 이 있 는지 없 는지 에 따라 토공 면허 신규 등록 절차 에 는 차이 가 있 습니다 . 법인 이 없 으시 다면 우선 법인 설립 부터 진행 하 셔야 하 며 , 기존 법인 이 있 으시 다면 사전 검토 를 통해 증자 가 필요 한지 판단 해야 합니다 . 지금 까지 토공 사업 신규 등록 과 등록 기준 에 대해 살펴보 았 습니다 . 토공 면허 취득 방법 에 는 양 도 양수 도 있 다고 말씀 드렸 는데 , 신규 등록 과 양 도 양수 는 어떤 차이 가 있 는지 링크 를 통해 확인 해 주 세요 ! 시온 앤 컴퍼니 에서 는 토공 면허 뿐 만 아니 라 각종 건설업 면허 취득 을 도와 드리 고 있 으니 연락 주 세요 ! 감사 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