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 법안 완성 . .. 여야 , 행정 규제 기본법 등 20 개 안건 의결 
 문재 인 정부 가 추진 하 는 규제 개혁 법안 이 완성 됐 다 . 규제 개혁 5 법 중 국회 를 통과 하 지 못했 던 ' 행정 규제 기본법 ' 이 국회 문턱 을 넘 었 다 . 
 여야 는 28 일 제 367 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 를 열 고 행정 규제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대안 ) 등 20 건 의 법률안 등 을 의결 했 다 . 
 행정 규제 기본법 은 규제 개혁 5 법 중 하나 로 , 여야 는 지난해 △ ICT 정보 통신 융합 기술 분야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 △ 산업 융합 신 제품 분야 ( 산업 통상 자원 부 ) △ 핀테크 ・ 혁신 금융 분야 ( 금융 위원회 ) 지역 혁신 성장 사업 ・ 지역 전략 사업 분야 ( 중소 벤처 기업 부 ) 등 4 개 법안 을 통과 시킨 바 있 다 . 
 이번 에 통과 된 행정 규제 기본법 은 이 4 개 법안 이 현장 에서 활성 화 될 수 있 도록 규제 샌드 박스 를 총괄 하 는 법안 이 다 . 신 기술 을 활용 한 서비스 ・ 제품 에 대해 ' 우선 허용 ・ 사후 규제 ' 원칙 조항 을 신설 한 것 이 핵심 이 다 
 ' 공공 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 에 관한 법률안 ( 수정 , 정부 제출 ) ' 과 일명 조두 순법 이 라 불리 는 ' 특정 범죄자 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 장치 부착 등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수정 , 표창원 의원 대표 발의 ) ' 도 국회 문턱 을 넘 었 다 . 
 채용 절차 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대안 ) 도 통과 됐 다 . 채용 과 관련 한 부당 한 청탁 을 금지 하 고 구직자 에게 불 필요 한 개인 정보 를 요구 하 지 못하 도록 규정 한 게 골자 다 . 
 네덜란드 산 , 덴 마트 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안 심의 결과 보고서 채택 의 건과 지난해 환경 노동 위원회 국정 감사 관련 감사원 에 대한 감사 요 구안 도 의결 했 다 . 
 문희상 국회 의장 은 의사 국장 보 고 직후 “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이 발의 됐 다 ” 고 말 했 다 . 해임 건의안 은 국회법 에 따라 본 회의 에 보 고 된 때 로부터 24 시간 이후 72 시간 이내 에 표결 해야 한다 . 문 의장 은 “ 교섭단체 대표 들 은 의사 일정 을 협의 해 달 라 ” 고 덧붙였 다 . 
 자유 한 국당 의원 113 명 은 지난 22 일 정 장관 에 대한 해임 건의안 을 공동 발의 했 다 . 
 한국 당은 정 장관 이 국회 대 정부 질문 에서 서해 수호 의 날 관련 답변 도중 북한 의 잇따른 서해 도발 에 대해 ' 서 해상 에서 발생 한 불미 스러운 충돌 ' 이라고 발언 한 것 을 문제 삼 았 다 . 
 정 장관 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 에 출석 해 “ 제 뜻 이 잘못 전달 돼서 송구 하 게 생각 한다 ” 며 “ ( 천안 함 폭침 등 이 ) 북한 의 도발 이 라고 생각 하 지 않 은 적 이 없 다 ” 고 해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