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 이재명 " 기본소득 도입 " 주장 에 김부겸 · 박원순 " 전 국민 고용 보험 부터 " 여권 내 에서 기본소득 도입 을 두 고 ‘ 찬성 파 ’ 와 ‘ 반대파 ’ 로 나뉘 고 있 다 . 이낙연 더불 어 민주당 의원 과 이재명 경기 지사 는 기본소득 제 도입 에 긍정 적 인 반면 박원순 서울 시장 과 김부겸 전 의원 은 전 국민 고용 보험 확대 를 우선 추진 해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이 들 각자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 을 모색 한다는 취지 지만 대권 과 당권 을 둘러싸 고 서로 신경전 을 벌이 고 있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김 전 의원 은 이날 페이스북 에 “ 복지 ( 사회 안전망 ) 없 는 기본소득 은 본말 의 전도 ” 라며 이 같이 강조 했 다 . 김 전 의원 은 기본소득 도입 을 검토 한 핀란드 와 스위스 를 거론 하 며 “ 두 나라 는 사회 안전망 이 제대로 갖춰진 국가 로 고용 보험 가입 률 도 90 % 가 넘 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어 “ 총리 가 주도 하 고 있 는 노 · 사 · 정 간 사회 적 대화 에서 큰 틀 에서 의 ‘ 전 국민 고용 보험 확대 ’ 가 결의 되 기 를 희망 한다 ” 며 “ 고용 보험 확대 라는 사회 적 합의 틀 위 에서 기본소득 에 대해 진지 한 논쟁 도 해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앞서 박원순 서울 시장 도 “ 전 국민 고용 보험 제 가 더 정의 롭 다 ” 며 기본소득 도입 에 반대 의견 을 밝혔 다 . 이 에 따라 김 전 의원 과 박 시장 은 ‘ 전 국민 고용 보험 확대 ’ 를 , 이 의원 및 이 지사 는 ‘ 기본소득 도입 ’ 으로 전선 이 나뉘 는 모양새 다 . 이 의원 은 전날 “ 기본 소득 제 의 취지 를 이해 한다 . 이 에 관한 찬반 논의 도 환영 한다 ” 며 “ 다만 기본 소득 제 의 개념 은 무엇 인지 , 우리 가 추진 해 온 복지 체제 를 대체 하 자는 것 인지 보완 하 자는 것 인지 , 재원 확보 방안 과 지속 가능 한 실천 방안 은 무엇 인지 등 의 논의 와 점검 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 고 밝혔 다 . 기본소득 제 도입 에 신중 한 입장 을 내비쳤 지만 , 제도 도입 에 는 긍정 적 인 생각 인 것 으로 해석 됐 다 . 이 지사 는 지속 해서 기본소득 도입 을 요구 하 고 있 다 . 이 지사 는 페이스북 에 “ 기본소득 은 복지 대체 나 증세 없이 시작 해 추가 재원 을 마련 해 가 며 증액 하 면 된다 ” 고 주장 했 다 . 정치 권 에서 는 여권 내 대선 주자 들 이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 을 두 고 신경전 을 벌이 고 있 다는 해석 도 나온다 . 이 들 모두 제도 도입 을 전제 로 주장 을 내놓 을 뿐 증세 ( 기본소득 ) 나 자영업 자 부담 ( 고용 보험 ) 에 대한 논의 는 피하 고 있 다는 지적 도 있 다 . 조미현 기자 mwise @ hankyung . com ▶ 네이버 에서 한국 경제 뉴스 를 받 아 보 세요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