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 아보 육법 제 14 조제 1 항 에 규정 된 사업주 의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및 보육 수당 지급 의 무에 관한 해석 ( 대법 2013 두 14610 , 2016 - 08 - 25 ) 공무원 보수 등 근무 조건 은 법률 로 정하 여야 하 고 , 국가 예산 에 계상 되 어 있 지 아니하 면 공무원 보수 의 지급 이 불 가능 한 점 등 에 비추 어 볼 때 , 공무원 이 국가 를 상대 로 그 실질 이 보수 에 해당 하 는 금원 의 지급 을 구하 려면 공무원 의 ‘ 근무 조건 법정주의 ’ 에 따라 국가 공무원 법령 등 공무원 의 보수 에 관한 법률 에 그 지급 근거 가 되 는 명시 적 규정 이 존재 하 여야 하 고 , 나아가 해당 보수 항목 이 국가 예산 에 도 계상 되 어 있 어야 만 한다 . 구 영 유아 보육 법 ( 2011 . 6 . 7 . 법률 제 10789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14 조제 1 항 은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일정 규모 이상 의 사업장 의 사업주 는 직장 보육 시설 을 설치 하 여야 한다 . 다만 , 사업장 의 사업주 가 직장 보육 시설 을 단독 으로 설치 할 수 없 을 때 에 는 사업주 공동 으로 직장 보육 시설 을 설치 · 운영 하 거나 , 지역 의 보육 시설 과 위탁 계약 을 맺 어 근로자 자녀 의 보육 을 지원 하 거나 , 근로자 에게 보육 수당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 고 규정 하 면서 ( 이하 ‘ 이 사건 조항 ’ 이 라 한다 ) , 그 에 따른 보육 시설 의 설치 · 위탁 계약 및 보육 수당 의 지급 에 필요 한 사항 을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도록 하 고 있 다 ( 같 은 조제 2 항 ) . 그 위임 에 따라 구 영유 아보 육법 시행 규칙 ( 2011 . 4 . 7 . 보건 복지 부령 제 50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8 조 는 “ 법 제 14 조제 1 항 단서 에 따른 보육 수당 은 정부 보육 료 지원 단가 의 100 분 의 50 이상 으로 한다 .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와 같이 구 영유 아보 육법 은 사업주 와 근로자 사이 의 근로관계 의 틀 속 에서 사업주 의 보육 수당 지급 의무 를 규정 하 고 있 고 , 이 사건 조항 에 따라 국가 가 사업주 로서 그 소속 공무원 에게 보육 수당 을 지급 하 여야 한다면 이 는 그 실질 상 공무원 의 보수 인 ‘ 수당 ’ 과 다름없 으므로 법률 로 정하 여야 할 공무원 의 근무 조건 에 해당 하 게 된다 . 그런데 국가 공무원 법 의 위임 에 따라 공무원 의 수당 의 종류 등 을 정하 는 「 공무원 수당 등 에 관한 규정 」 에 는 이 사건 조항 의 보육 수당 에 상응 하 는 수당 항목 을 두 고 있 지 아니하 고 , ‘ 가족 수당 ’ 등 다른 수당 항목 에서 도 구 영유 아보 육법 상 영 유아 자녀 에 대한 특별 한 고려 를 예정 하 고 있 지 아니하 다 . 그리고 이 사건 조항 은 근로자 가 소속 된 개별 사업 장 의 규모 ( 상시 여성 근로자 300 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 명 이상 ) 에 따라 그 적용 여부 가 결정 되 는데 , 사업주 가 국가 인 경우 에 동일 한 국가 예산 에 기하 여 보수 가 지급 됨 에 도 단순히 그 소속 사업 장 의 규모 를 기준 으로 특정 수당 의 지급 여부 가 달라질 수 있 다고 볼 수 는 없 으므로 , 이 사건 조항 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 소속 의 공무원 에 대하 여 만 국가 공무원 법령 에 정하 지 아니한 새로운 법정수 당 항목 을 창설 하 기 위한 규정 이 라고 보 기 도 어렵 다 . 또한 국가 재정법 제 21 조제 4 항 에 따라 기획 재정부 장관 이 정한 예산안 편성 지침 등 에 의하 면 , 국가 공무원 법령 에 정한 다른 수당 항목 과 달리 이 사건 보육 수당 은 국가 예산 에 별도 로 계상 되 어 있 지 도 아니 한 것 으로 보인다 . 이 와 같 은 여러 사정 을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이 사건 보육 수당 에 관하 여 는 국가 공무원 법령 에 아무런 지급 근거 가 없 을 뿐 아니 라 , 이 사건 조항 을 국가 공무원 법 제 46 조제 5 항 에 정한 ‘ 그 밖 의 법률 에 따른 공무원 의 보수 에 관한 규정 ’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도 없 으며 , 이 사건 보육 수당 이 국가 예산 에 별도 로 계상 되 어 있 지 도 아니하 므로 , 국가 공무원 인 원고 들 이 이 사건 조항 에 근거 하 여 곧바로 이 사건 보육 수당 의 지급 을 구하 는 것 은 공무원 의 ‘ 근무 조건 법정주의 ’ 와 항목 이 계상 된 국가 예산 에 근거 한 공무원 보수 지급 의 원칙 에 반하 여 허용 될 수 없 다 . 법원 공무원 인 원고 들 이 그 소속 사업장 에 직장 어린이집 이 설치 되 어 있 지 않 거나 수요 보다 부족 하 게 설치 되 어 있 으므로 구 영유 아보 육법 제 14 조제 1 항 에 따라 보육 수당 을 지급 받 을 권리 가 있 다고 주장 하 며 그 지급 을 청구 하 였 는바 , 공무원 이 국가 를 상대 로 그 실질 이 보수 에 해당 하 는 금원 의 지급 을 구하 려면 공무원 의 ‘ 근무 조건 법정주의 ’ 에 따라 국가 공무원 법령 등 공무원 의 보수 에 관한 법률 에 그 지급 근거 가 되 는 명시 적 규정 이 존재 하 여야 하 고 , 나아가 해당 보수 항목 이 국가 예산 에 도 계상 되 어 있 어야 만 하 는데 , 구 영 유아 보육 법 제 14 조제 1 항 에 정해진 보육 수당 에 관하 여 는 국가 공무원 법령 에 아무런 지급 근거 가 없 을 뿐 아니 라 , 위 조항 을 국가 공무원 법 제 46 조제 5 항 에 정한 ‘ 그 밖 의 법률 에 따른 공무원 의 보수 에 관한 규정 ’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도 없 으며 , 위 보육 수당 이 국가 예산 에 별도 로 계상 되 어 있 지 도 아니하 므로 , 국가 공무원 인 원고 들 이 위 조항 에 근거 하 여 곧바로 그 보육 수당 의 지급 을 구하 는 것 은 공무원 의 ‘ 근무 조건 법정주의 ’ 와 항목 이 계상 된 국가 예산 에 근거 한 공무원 보수 지급 의 원칙 에 반하 여 허용 될 수 없 다 . ♣ 늘 푸 른 노 무 사 사 무 소 ( 152 - 848 ) 서울시 구로구 구로 3 동 222 - 31 지 플러스 코오롱 디지털 타워 511 호 도로 명 주소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 로 26 길 123 , 511 호 ( 구로동 , 지 플러스 코오롱 디지털 타워 ) TEL : 02 ) 855 - 0598 , FAX : 02 ) 855 - 0599 , 주차 : 지하 2 ~ 4 층 까지 가능 * 노동 사건 대리 ( 임금 , 체당금 , 부당 해고 , 산재 보상 ) * 노무자 문 ( 노동 법률 , 4 대 보험 , 노사 문제 ) 구로 전화국 ● ● 강남병원 영등포 시흥 IC 3 번 출구 ↓ ↓ ↓ ↓ ↓ → ● 제일은행 지하철 2 호 선구 로 디지털 단 지역 ( 5 분 거리 ) ● 기업 은행 ( IBK ) 2 번 출구 → →● LG 전자 ● 편의점 ( MINISTOP ) * 서류 작성 검토 ( 근로 계약 , 취업규칙 , 단체 협약 ) * 기타 ( 지원금 신청 , 노무 진단 , 노동 쟁 의 조정 중재 ) ● 우체국 → → → 기업 은행 ● <- 지 플러스 타워 511 호 늘 푸른 노 무사 이마트 구로 점 ●● 노동부 서울 관악 지청 근로복지공단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