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행위 허가 기준 지반고 규정 삭제 요구 - 고성 신문 
 개발 행위 허가 기준 지반고 규정 삭제 요구 
 주민 들 지나친 규제 재산 권 침해 주장 
 고성군 의회 에 조례 개정 청원서 제출 
 일부 주민 들 이 고성군 계획 조례 개발 행위 허가 기준 의 기준 지반고 규정 때문 에 재산 권 을 침 해 받 고 있 다며 조례 개정 을 요구 하 고 있 다 . 주민 들 은 지난 11 일 고성군 의회 에 고성군 계획 조례 제 20 조 3 항 을 삭제 하 고 산지 전용 기준 으로 심사 할 수 있 도록 조례 개정 청원서 를 제출 했 다 . 고성군 계획 조례 제 20 조 3 항 에 는 ‘ 기준 지반고 ( 개발 행위 대상 토지 에서 직선거리 로 가장 가까운 도로법 상 의 도로 및 농어촌 도로 정비 법상 도로 의 표고 를 말 한다 ) 를 기준 으로 50 미터 미만 에 위치 하 는 토지 . 다만 , 앞 의 내용 을 충족 하 지 못하 는 경우 에 는 군 계획 위원회 의 자문 을 거쳐 허가 할 수 있 다 . ’ 고 표기 되 어 있 다 . 
 주민 들 은 개천면 , 대가 면 , 영오 면 , 영현면 등 관내 마을 , 전 , 답 , 과수원 등 의 부지 의 토지 경사도 가 완만 해 개발 이 가능 한데도 이 기준 지반고 규정 때문 에 재산 권 을 행사 를 하 지 못하 고 있 다고 지적 했 다 . 청원 자 대표 허근 씨 는 “ 고성군 지역 여건 상 도로 가 저지대 에 개설 되 어 있 고 산악 지역 은 표고 차 가 심해 법정 도로 가 미치 지 못하 는 곳 이 대부분 ” 이 라며 “ 평균 경사도 가 완만 하 고 다른 조건 들 이 모두 충족 되 는 데 도 단지 기준 지반고 규정 때문 에 쾌적 하 고 전망 좋 은 곳 에 개발 행위 를 하 지 못해 이주민 들 이 고성 으로 오 지 못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또 “ 경남 에서 는 거제 , 김해 , 밀양 , 사 천 , 창원 , 함안 등 에서 는 기준 이 없 거나 보전 가치 1 ~ 2 등급 이 아닌 토지 로 규정 하 고 있 어 고성군 도 기준 지반고 50 m 미만 조항 을 삭제 해야 한다 ” 며 “ 기준 지반고 규정 이 삭제 되 면 군민 의 재산 가치 상승 과 자본 이득 증대 , 군 재정 수입 증대 , 도시민 유입 등 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 화 가 이뤄질 수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주민 들 은 이미 고성군 에 이 같 은 내용 으로 문제 를 제기 했 지만 고성군 에서 는 군 계획 위원회 에 상정 조차 하 지 않 고 있 어 고성군 의회 김홍식 의원 의 소개 로 의회 에 청원서 를 제출 하 게 됐 다고 밝혔 다 . 고성군 의회 는 주민 들 로부터 제출 된 청원서 를 접수 해 산업 건설 위원회 에 회부 하 고 검토 를 통해 필요시 본회의 에 회부 할 방침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