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으로 부부 끼리 의사소통 에 지장 이 없 거나 외국 배우자 가 어느 정도 한국 말 을 할 줄 알 아야 결혼 이민자 비자 를 받 을 수 있 다 . 법무부 는 10 일 결혼 이민자 비자 발급 기준 을 강화 하 는 내용 을 골자 로 하 는 ' 출입국 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안 ' 을 공포 했 다 . 이 개정안 의 핵심 은 국제 결혼 에 따른 여러 폐해 를 막 고자 비자 심사 단계 부터 정상 적 인 결혼 생활 가능 여부 를 따지 겠 다는 것 이 다 .    이 를 위해 법무부 는 결혼 이민자 ( 외국인 ) 를 직접 만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를 구사 할 수 있 는지 를 파악 한 뒤 비자 를 발급 할 예정 이 다 . 만약 초청 자 가 결혼 이 민자 의 모국어 를 구사 하 거나 부부 가 함께 구사 하 는 언어 가 있 어 의사소통 이 가능 하 면 심사 가 면제 된다 .   또 법무부 는 초 청자 ( 한국 배우자 ) 의 소득 과 주거 공간 확보 여부 도 비자 발급 심사 기준 에 포함 키로 했 다 .   이 는 입국 후 결혼 이민자 관리 가 이뤄지는 바람 에 가정폭력 , 배우자 가출 등 많 은 문제 가 발생 했 던 것 을 예방 하 자는 취지 이 다 . 한편 법무부 는 국제 결혼 악용 을 막 기 위해 결혼 이 민자 초청 도 5 년 1 회 로 제한 했 다 . 이 에 따라 첫 번 째 결혼 이 민자 를 초청 하 고 난 뒤 5 년 이 지나 지 않 는다면 두 번 째 결혼 이 민자 를 초청 할 수 없 다 . 또 결혼 이 민자 가 한국 국적 이나 영주 권 을 취득 한 경우 에 도 3 년 이내 에 다른 외국인 을 결혼 이 민자 로 초청 할 수 없 도록 했 다 . 이번 개정안 은 6 개월 유예 기간 을 거쳐 2014 년 4 월 1 일 부터 적용 된다 . 박태훈 기자   buckbak @ segye . com ▶ 세계일보 구독 하 고 3 , 000 마일리지 받 자 ! ⓒ 세상 을 보 는 눈 , 세계일보 & Segye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