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적 인 예 로 학교 에서 의 체벌 문제 를 살펴보 자 . 2011 년 이후 〈 초 · 중등교육 법 시행령 〉 에 ‘ 징계 시 도구 , 신체 등 을 이용 하 여 학생 의 신체 에 고통 을 가하 는 방법 을 사용 해서 는 안 된다 ’ 는 조항 이 포함 되 면서 학교 체벌 은 크 게 제한 되 었 다 . 2015 년 〈 아동 복지 법 〉 에 ‘ 아동 에게 신체 적 고통 이나 폭언 등 의 정신 적 고통 을 가하 여서는 안 된다 ’ 라는 조항 이 생겨서 친권자 뿐 만 아니 라 교사 에게 도 적용 되 고 있 다 . 경기도 , 광주 광역시 , 서울 특별시 , 전라북도 4 개 지역 에서 시행 중 인 학생 인권 조례 에서 도 명확 하 게 체벌 금지 를 규정 하 고 있 다 . 이런 법 의 변화 만 놓 고 보 면 한국 사회 는 2010 년 대 들 어서 체벌 이 잘못 되 었 다는 사회 적 합의 를 만들 어 체벌 금지 라는 중요 한 변화 를 일구 어 낸 것 처럼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