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법 , 사실상 정부 손들 어 줘 ( 제주 = 연합뉴스 ) 김지선 기자 = 정부 와 해군 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 을 반대 하 는 마을 주민 과 시민 운동가 등 을 상대 로 제기 한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이 사실상 받아들여졌 다 . 이 에 따라 법원 의 결정 이 나 는 대로 곧바로 공권력 을 투입 하 겠 다고 공언 한 해군 측 이 즉각 행동 에 나설지 주목 된다 . 제주 지법 제 3 민사부 ( 재판장 오현규 부장 판사 ) 는 정부 와 해군 이 강동균 강정 마을 회장 등 을 상대 로 낸 공사 방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 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 을 내렸 다고 29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강 씨 등 37 명 과 강정 마을 회 등 5 개 단체 는 신청인 의 토지 와 공유 수면 에 대한 사용 및 점유 , 항행 ( 배 나 비행기 따위 를 타 고 항 로 또는 궤도 를 다님 ) 을 방해 해서 는 안 된다 " 며 " 이 명령 을 위반 하 면 피 신 청인 별 로 위반 행위 1 회 당 200 만 원 씩 을 신청인 에게 지급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그러나 ' 시설 공사 의 건설 사업 을 방해 하 는 일체 의 행위 ' 를 금지 해 달 라는 요청 에 대해서 는 " 포괄 적 으로 반대 행위 를 금지 하 는 것 은 헌법 에 보장 된 표현 의 자유 를 침해 한다 " 며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강정 마을 회 등 이 중덕 해안 에 설치 한 시설물 의 철거 및 제거 , 대체집행 에 대해서 도 " 사업 시행 자 인 신청인 이 직접 대집행 의 방법 으로 각 시설물 을 철거 또는 제거 할 수 있 다 " 며 각하 했 다 . 이번 결정 에 대해 반대 측 은 " 지난주 해군 측 이 제출 한 준비서면 에 대한 소명 자료 를 준비 하 던 중 결정 이 내려졌 다 " 며 반발 했 다 . sunny 10 @ yna . co . kr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