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이 건강 보험 공단 이 제출 한 건강 보험 재정 통계 현황 자료 를 분석 한 결과 , 올 들 어 ( 작년 ) 8 월 말 현재 까지 건강 보험 총수입 은 37 조 7 천 387 억 원 , 총지출 은 34 조 5 천 421 억 원 으로 3 조 1 천 966 억 원 의 단기 흑자 를 기록 했 다 . 누적 수지 흑자 는 20 조 1 천 766 억 원 으로 20 조 원 을 넘어섰 다 . 건강 보험 재정 은 2011 년 1 조 6 천억 원 의 누적 수지 로 재정 흑자 로 돌아섰으며 , 누적 흑자 는 2012 년 4 조 6 천억 원 , 2013 년 8 조 2 천억 원 , 2014 년 12 조 8 천억 원 , 2015 년 16 조 9 천억 원 등 해 마다 눈덩이 처럼 불어나 고 있 다 . 건강 보험 흑자 요인 에 관한 해석 은 분분 하 다 . 먼저 지출 측면 에서 는 의학 기술 발전 과 건강 검진 확산 등 으로 질환 을 조기 발견 해 치료 하 고 암 발생 률 이 감소 한 데 다 경기 침체 로 살림 이 팍팍 해 지 면서 국민 이 아파도 병원 치료 를 꺼리 면서 진료비 지출 증가 속도 가 둔화 해 나타난 현상 이 라는 분석 이 있 다 . 수입 측면 에서 는 건강 보험 이 당해 연도 지출 을 예상 하 고 수입 계획 을 세우 는 ‘ 단기 보험 ’ 이 란 특성 을 고려 하 지 않 고 건강 보험 당국 이 해 마다 필요 이상 으로 건강 보험료 를 많이 거둬들였 기 때문 에 누적 흑자 가 증가 하 고 있 다는 비판 이 나온다 . 국회 예산 정책 처 에 따르 면 건강 보험 재정 은 2011 년 부터 2015 년 까지 5 년 연속 흑자 를 보이 며 남아도 는 데 도 보험료 는 매년 올랐 다 . 건강 보험료 는 2011 년 5 . 64 %( 보수 월액 기준 ) 에서 2012 년 5 . 80 %, 2013 년 5 . 89 %, 2014 년 5 . 99 %, 2015 년 6 . 07 %, 2016 년 6 . 12 % 등 으로 인상 됐 다 . 이 에 대해 국회 예산 정책 처 는 복지부 와 건강보험공단 이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 대가 로 의료 기관 등 에 지출 하 는 요양 급 여비 등 을 과다 추계 하 는 방식 으로 건강 보험 지출 총액 을 실제 보다 높 게 책정 한 탓 이 라고 꼬집 었 다 . 실제로 복지부 는 2014 년 도 에 건강 보험 지출 총액 을 3 조 8 천 419 억 원 이나 과다 추계 했 다 . 국회 예산 정책 처 는 “ 지속 적 흑자 재정 운영 은 국민 으로부터 보험료 를 과다 하 게 징수 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다른 한편 으로 는 정부 가 남아도 는 흑자 재정 을 활용 해 건강 보험 의 보장 혜택 을 강화 하 는 데 적극 적 으로 나서 지 않 기 때문 이 라는 비판 도 나온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