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수십 년 에 걸쳐서 거대 예산 을 투입 한 결과 , 우리 나라 의 상수도 보급 률 은 전국 적 으로 약 90 % 라고 하 는데요 한 해 에 정부 에서 물 산업 에 투자 하 는 금액 만 해도 3 조 5 천억 원 이 라고 하 네요 . 그 중 에서 환경부 가 투자 하 는 금액 만 하 더라도 일 년 에 2 조 5 천억 원 이 고 여기 물 산업 에 들어가 는 다른 예산 까지 합치 면 그렇게 된다고 하 는데요 . 상하수도 의 보급 률 90 % 라고 하 는 수 치 는 대 도시 의 보급 률 을 산정 한 것 이 라고 하 는데 지방 의 면 이나 읍 단위 의 상하수도 의 보급 률 을 따져 보 면 70 % 아래 로 떨어진다고 하 네요 . 우리 나라 의 물값 은 아주 싼 편 이 라고 하 네요 . 하지만 , 물 을 생산 하 기 위해서 들어가 는 생산 원가 는 아주 비싸 다고 하 는데 우리 가 내 는 물값 은 생산 원가 에 도 미치 지 못한다고 해요 . 그러면 , 상하수도 설비 공 사업 면허 를 취득 하 기 위해서 는 무엇 을 준비 해야 하 며 또는 무엇 을 알 아야 상하수도 설비 공 사업 면허 를 수월 하 게 등록 하 여 면허 를 취득 을 할 수 있 는 지 를 알아보 기 로 하 겠 습니다 . 상하수도 설비 공 사업 을 등록 하 여 면허 를 취득 하 기 까지 는 아래 에 열거 하 는 4 가지 상하수도 설비 공 사업 의 등록 기준 을 충족 시켜야 하 는데 면허 를 등록 하 려면 상하수도 설비 공 사업 등록 에 필요 한 등록 서류 를 갖추 어서 관할 관청 에 제출 해야 합니다 . 관청 의 결정권자 가 심사 한 후 면허증 과 면허 수첩 을 내주 면 상하수도 설비 공 사업 면허 취득 을 위한 모든 과정 이 끝났 다고 할 수 있 는데요 . 이제 부터 는 상하수도 설비 공 사업 신규 등록 을 하 기 위하 여 면허 등록 신청자 가 준비 하 여야만 하 는 필수 적 인 서류 를 살펴보 겠 습니다 . 상법 개정 으로 법인 설립 에 관한 자본금 제한 규정 이 사라졌 지만 상하수도 설비 공사 업과 같 은 건설 법인 에 는 자본금 규정 이 폐지 되 지 않 았 습니다 따라서 상하수도 설비 공 사업 의 면허 등록 을 하 기 위해 서 는 건 산법 에 규정 된 법정 자본금 을 준비 해야 하 는 데 2 억 원 이상 의 자본금 등록 기준 을 충족 시켜야 합니다 . 상하수도 설비 공 사업 의 면허 등록 을 하 기 위해서 는 법인 이나 개인 이나 모두 자본금 은 2 억 원 이상 으로 같 습니다 . 법인 은 자본금 2 억 원 이 납입 자본금 이 어야 하 고 실질 자본금 역시 2 억 원 이상 이 되 어야 법인 으로 상하수도 설비 공 사업 면허 를 낼 수 있 지요 . 개인 은 자산 평가 에 의하 여 자본금 을 증빙 할 수 있 는데 이것 이 어렵 다면 현금 으로 자본금 2 억 원 이상 준비 해서 잔고 증명 으로 증빙 하 면 됩니다 . 이 에 관한 서류 로 는 기업 진단 보고서 가 있 습니다 . 건설 기술 진흥 법 에 의한 토목 이나 기계 분야 의 건설 기술자 나 국가 기술 자격법 에 의한 기술 자격 을 취득 한 자 로 2 인 이상 의 인력 이 필요 한데 건설 기술 인력 을 보유 하 였 다면 이 들 의 증빙 서류 는 4 대 보험 취득 확인 서로 증빙 을 하 면 됩니다 상하수도 설비 공 사업 등록 을 하 려면 사무실 이 있 어야 하 는데 평수 제한 은 폐지 되 었 으니 사무실 은 건축법 그 밖 의 법령 에 적합 한 건물 이 어야 하 며 용도 는 사무실 이나 근 생 이 어야 합니다 . 전문 건설 공제조합 에 자본금 의 25 % 를 출자 해야 하 는데요 . 상하수도 설비 공 사업 의 자본금 이 2 억 원 이 니 5 천만 원 정도 가 출자 금액 이 라 생각 하 면 되 겠 네요 . 그렇게 출자 를 하 면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 를 발급 받 을 수 있 는데 상하수도 설비 공 사업 서류 제 출시 에 첨부 하 면 됩니다 . 전문 건설 공제조합 에 상하수도 설비 공 사업 자본금 기준 5 , 000 만 원 을 출자 / 예치 하 게 되 면 " 보증 가능 금액 확인 서 " 를 발부 해 주 니 면허 접수 할 때 에 필요 한 자본금 증빙 서류 는 다 준비 된 것 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