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40 여 년 전 ‘ 대통령 긴급조치 9 호 ’( 이하 긴급조치 ) 를 위반 한 혐의 로 옥살 이 한 3 명 에게 법원 이 무죄 를 선고 했 다 . 2013 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 에서 긴급조치 가 위헌 이 라고 판단 한 데 따른 것 이 다 . 고 백기완 전 통일 문제 연소 장이 지난 2013 년 3 월 21 일 서울 종로구 계동 헌법 재판소 앞 에서 ‘ 대통령 긴급조치 ’ 에 대한 헌법 소원 관련 기자 회견 을 갖 고 있 다 . [ 서울 신문 DB ] 대전 지법 제 12 형사부 ( 박창제 부장 판사 ) 는 22 일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3 명 에 대해 모두 무죄 를 선고 했 다고 밝혔 다 . 피고인 3 명 은 모두 다른 사건 으로 기소 됐 다 . A 씨 는 1975 년 4 월 초 대전교도소 인쇄 공장 에서 기결수 등 에게 “ 대한민국 국민 은 하루 벌 어 하루 먹 기 도 힘들 다 . 그 이유 는 정부 에서 전부 착취 하 기 때문 ” 이 라고 말 했 다 . 5 월 30 일 오후 2 시 쯤 에 는 “ 박정희 대통령 이 그만두 고 새 영도자 가 나와야 만 국민 이 살 기 가 나 을 것 ” 이 라며 수 차례 정부 를 비판 한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졌 다 . A 씨 는 당시 유죄 가 인정 돼 징역 1 년 , 자격정지 1 년 을 선고 받 았 다 . B 씨 는 같 은 해 9 월 29 일 오전 8 시 30 분 쯤 노인 회관 앞길 에서 “ 이북 청년 들 을 동원 해 청와대 습격 을 하 려고 했 던 사람 이 다 . 돈 보따리 를 싸 다가 박정희 를 줘서 살 게 됐 다 ” 는 등 발언 을 해 기소 됐 다 . B 씨 는 법원 에서 징역 1 년 , 자격정지 1 년 을 선고 받 았 다 . C 씨 는 1978 년 9 월 16 일 서울 동대문구 주거지 에서 “ 유신 헌법 으로 인해 반 공교육 에 차질 있 다 ” 는 제목 의 서신 을 청와대 로 보낸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져 징역 2 년 6 월 , 자격정지 2 년 을 선고 받 았 다 . 긴급조치 9 호 는 유신 헌법 철폐 와 정권 퇴진 을 요구 하 는 민주 화 운동 이 거세 지 자 이 를 탄압 하 려고 1975 년 5 월 13 일 선포 됐 다 . 유언비어 의 날조 · 유포 , 사실 의 왜곡 · 전파 행위 등 을 금지 하 고 , 집회 · 시위 또는 신문 · 방송 · 통신 에 의해 헌법 을 부정 하 거나 폐지 를 청원 · 선포 하 는 행위 등 을 금지 했 다 . 이 는 사법 적 심사 대상 이 되 지 않 았 고 , 위반자 는 영장 없이 체포 할 수 있 도록 했 다 . 하지만 대법원 전원 합의체 는 2013 년 4 월 18 일 “ 긴급조치 9 호 는 그 발동 요건 을 갖추 지 못한 채 목적 상 한계 를 벗어나 국민 의 자유 와 권리 를 지나치 게 제한 함 으로써 헌법 상 보장 된 국민 의 기본 권 을 침해 한 것 ” 이 라며 “ 긴급조치 9 호 가 해제 내지 실효 되 기 이전 부터 유신 헌법 에 위반 돼 위헌 · 무효 이 고 , 현행 헌법 에 비춰 보 더라도 위헌 · 무효 ” 라고 판결 했 다 . 이 판결 에 따라 검찰 은 지난해 10 월 20 일 이 들 3 명 의 사건 에 대해 모두 재심 을 청구 했 고 , 법원 이 이 를 받아들였 다 . 재판부 는 “ 이 사건 공소 사실 은 그 적용 법령 인 긴급조치 제 9 호 가 당초 부터 위헌 · 무효 이 어서 ‘ 범죄 로 되 지 아니하 는 경우 ’ 에 해당 한다 ” 며 무죄 를 선고 했 다 . 온라인 뉴스 부 iseoul @ seoul . co . kr ▶ 재미있 는 세상 [ 나우 뉴스 ] ▶ [ 인기 무료 만화 ] [ 페이스북 ]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