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행복 과 희망 의 새 시대 ’ 를 국정 비전 으로 내건 박근혜 정부 가 출범 했 다 . 이전 정부 들 의 오류 와 한계 를 극복 하 고 성공 하 기 를 바라 는 마음 이 크 다 . 그런데 ‘ 벌써 ’ 비판 의 목소리 가 들린다 . 무엇 보다 대통령 직인 수위 가 발표 한 국정 목표 와 전략 및 과제 를 보 면서 그렇 다 . 박근혜 대통령 이 국정 운영 의 기초 로 삼 겠 다고 한 ‘ 국정 구상안 ’ 에 는 대선 때 약속 했 던 경제 민주 화 와 복지 정책 이 보이 지 않 고 후퇴 했 다 . 경제 민주 화 란 표현 은 찾아볼 수 없 고 , 4 대 중증 질환 국가 보장 과 기초 노령 연금 정책 등 의 적용 범위 와 시기 가 축소 되 고 늦춰졌 다 . 또 박 대통령 이 지명 한 내각 과 청와대 인사 중 경제 민주 화 와 복지 에 정통 하 거나 친화 적 인 인물 도 보이 지 않 는다 . 인수위 측 의 항변 은 이렇 다 . 경제 민주 화 란 표현 을 안 썼 다 해도 그 핵심 내용 이 국정 과제 로 담겨져 있 다는 것 이 다 . 가령 국정 과제 로 경제 적 약자 의 권익 보호 와 대 기업 의 사익 편취 근절 등 이 명시 되 어 있 음 을 근거 로 내세우 고 있 다 . 또 복지 정책 이 후퇴 했 다는 것 은 애초 의 공약 이 잘못 알려진 것 에서 비롯 된 오해 라는 것 이 다 . 그 예 로 4 대 중증 질환 국가 보장 에 선택 진료비 , 상급 병실 료 , 간병 료 같 은 3 대 비 급여 항목 은 원래 부터 국가 보장 대상 에 포함 되 어 있 지 않 았 다는 것 이 다 . 김동수 공정거래위 원장 은 경제 민주 화 가 국정 과제 로 녹 아 있 다며 인수위 를 거들 기 도 했 다 .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이 대선 시기 경제 민주 화 를 주창 하 는 데 조력 했 던 김종인 전 새 누리 당 국민 행복 추진 위원장 은 인수위 에 경제 민주 화 개념 을 제대로 이해 하 는 사람 이 없 었 기 때문 에 그런 국정 구상안 과 항변 이 나오 는 것 이 라고 비판 했 다 . 이러 한 논란 을 어떻 게 봐야 할까 ? 과연 한 측 의 주장 대로 경제 민주 화 의 실종 이 라고 봐야 하 는 것 일까 ? 아니면 다른 한 측 의 항변 처럼 국정 과제 로 구체 화 하 는 과정 에서 나타나 는 당연 한 현상 이 라고 봐야 하 는 것 일까 ? 이 에 답 하 기 위해서 는 작금 의 논란 의 적실 성 여부 를 평가 하 는 기준 이 필요 하 다 . 필자 는 그것 이 경제 민주 화 의 ‘ 본질 ’ 이라고 본다 . 경제 민주 화 의 본질 은 부 의 양 적 배분 이 아니 라 , 그 부 를 관장 하 고 배분 할 권리 를 누가 보유 하 고 행사 하 느냐 에 있 다 . 경제 민주 화 를 위한 정책 의 가장 중요 하 고 직접 적 인 이해 당사자 , 즉 다수 국민 들 ( 특히 사회 경제 적 약자 ) 이 자신 의 행복 추구 기회 를 갖 기 위해 주요 정책 결정 과정 에 참여 하 고 , 그 들 이 정책 을 실제 결정 하 는 주권자 가 되 는 것 이 경제 민주 화 라는 것 이 다 . 하지만 작금 의 논란 은 경제 민주 화 를 정부 가 국정 목표 로 표현 했 는지 , 또 경제 민주 화 를 국정 목표 와 전략 과제 중 어디 에 배치 했 는지 만 을 쟁점 으로 삼 고 있 다 . 이 쟁점 들 에 는 본질 이 담겨져 있 지 않 다 . ‘ 피상 적 ’ 논란 을 벌이 고 있 는 셈 이 다 . 표현 과 배치 는 중요 하 다 . 표현 은 한 측 이 특정 한 정신 과 관점 에 기초 해 어떤 문제 를 어떻게 다루 어 가 겠 다는 의지 를 다른 측 에 공표 , 전달 하 기 위한 행위 이 다 . 배치 는 그 문제 를 다른 문제 와 의 관계 에 비추 어 어떤 순서 와 비중 으로 다룰 것 인지 정하 는 것 이 다 . 하지만 박근혜 정부 는 그런 표현 과 배치 를 이미 했 다 . 경제 민주 화 를 일자리 중심 의 창조 경제 를 위해 원칙 이 바로 선 시장 경제 질서 의 확립 으로 자리매김 하 고 있 다 . 그런 의미 에서 박근혜 정부 는 경제 민주 화 의 본질 을 왜곡 하 고 있 다 . 국민 을 경제 민주 화 의 주체 가 아니 라 수혜 의 대상 으로 설정 해 놓 고 있 는 것 이 다 . 경제 민주 화 를 중시 한다고 자처 하 는 이 들 역시 마찬가지 다 . 그러 니 경제 민주 화 본질 의 왜곡 이 아니 라 , 단어 를 직접 사용 했 는지 에 초점 을 맞춰 표현 의 가시성 만 을 문제 삼 고 있 는 것 이 다 . 경제 민주 화 를 부 의 양 적 배분 문제 로 만 보 면 재원 확보 를 이유 로 다시금 성장 문제 로 귀착 될 수 밖에 없 다 . 이렇게 되 면 경제 민주 화 는 경제 상황 이 안 좋 으면 약화 혹은 중단 될 운명 에 처하 게 된다 . 하지만 경제 민주 화 는 국민 이 직접 적 주체 가 돼 경제 상황 의 좋 고 나쁨 을 떠나 민주주의 정치 가 추구 하 고 실현 해야 할 보편 적 과제 다 . 경제 민주 화 논란 은 여기 서 다시 시작 돼야 한다 . < 김윤철 | 경희대 후마 니타스 칼리지 교수 > 경향신문 [ 오늘 의 인기 뉴스 ] ▶ 삼성 이건희 , 朴 대통령 취임식 불참 … 왜 ? ▶ 술 마신 女 고생 “ 음식 잘못 나와 ” 분식 집 서 … ▶ 朴 대통령 “ 진돗개 청와대 데려가 … ” ▶ 박 정희도 “ 누님 ” 이 라 불렀 던 통합 야당 의 女 수장 박순천 ▶ [ 화보 ] 싸이 , 대통령 취임식 서 말 춤 모바일 경향 [ 종이 신문 그대로 안드로이드 폰 에서 보 자 ! ] |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미 투데이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Khross ]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신문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