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결 된 저당권 설정 계약 을 각 취소 한다 . 
 2 . 원고 ( 반소 피고 ) 는 소외 인 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에 관하 여 , 정읍 시청 2016 . 4 . 29 . 접수 제 010533 호 로 마친 저당권 설정 등록 및 정읍 시청 2016 . 6 . 20 . 접수 제 010461 호 로 마친 소유 권 이 전등록 의 각 말소 등록 절차 를 이행 하 라 . 
 3 . 원고 ( 반소 피고 ) 의 본소 청구 를 기각 한다 . 
 4 . 소송비용 은 본소 와 반소 를 합하 여 모두 원고 ( 반소 피고 )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본소 : 피고 ( 반소 원고 , 이하 피고 라고 만 한다 ) 는 원고 ( 반소 피 고 , 이하 원고 라고 만 한다 ) 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에 관하 여 정읍 시청 2016 . 2 . 2 . 접수 제 011940 호 로 마친 채권 가액 2 , 000 만 원 의 근저당 권 설정 등록 의 말소 등록 절차 를 이행 하 라 . 
 반소 : 주문 과 주 1 ) 같 다 . 
 
 이 유 
 1 . 반소 청구 에 관한 판단 
 가 . 인정 사실 
 1 ) 소 외인 은 2016 . 1 . 29 . 경 한 성 자동차 주식회사 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 벤츠 S 350 ,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 라 한다 ) 를 132 , 500 , 000 원 에 매수 하 였 다 . 
 2 ) 피고 는 같 은 날 소외 인 에게 이 사건 자동차 에 관하 여 100 , 000 , 000 원 을 이자 는 연 6 . 98 % 이 고 , 상환 방법 은 60 개월 에 걸쳐 원리금 을 상환 하 는 것 으로 정하 여 자동차 할 부 금융 을 해 주 었 고 , 위 대출금 중 일부 ( 원금 의 20 %) 를 담보 하 기 위하 여 이 사건 자동차 에 관하 여 정읍 시청 2016 . 2 . 2 . 접수 제 011940 호 로 채권 가액 2 , 000 만 원 의 근저당 권 설정 등록 을 마쳤 다 . 
 3 ) 원고 는 2016 . 3 . 3 . 소 외인 과 사이 에 이 사건 자동차 를 120 , 000 , 000 원 에 매수 하 는 내용 의 매매 계약 ( 이하 ‘ 이 사건 매매 계약 ’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하 고 , 이 사건 자동차 에 관하 여 정읍 시청 2016 . 6 . 20 . 접수 제 010461 호 로 소유 권 이 전등록 을 마쳤 다 . 
 4 ) 원고 는 2016 . 4 . 29 . 소 외인 과 사이 에 이 사건 자동차 에 관하 여 채권 가액 120 , 000 , 000 원 의 저당권 설정 계약 ( 이하 ‘ 이 사건 근저당 권 설정 계약 ’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하 고 , 정읍 시청 2016 . 4 . 29 . 접수 제 010533 호 로 근저당 권 설정 등록 을 마쳤 다 . 
 5 ) 소 외인 은 피고 로부터 위 와 같이 자동차 할 부 금융 을 받 은 후 2016 . 7 . 20 . 부터 원리금 상환 을 연체 하 기 시작 하 였 다 . 소 외인 이 2016 . 8 . 17 . 현재 피고 에게 지급 하 여야 할 채 무 액 은 108 , 854 , 350 원 이 고 , 2016 . 8 . 24 . 현재 신용카드 사 , 은행 , 할부 금융 회사 등 에 대하 여 총 16 건 의 채무 ( 채무 합계액 약 685 , 519 , 000 원 ) 를 부담 하 고 있 다 . 
 6 ) 소 외인 은 이 사건 매매 계약 및 근저당 권 설정 계약 당시 아파트 3 채 [ 정읍시 ( 주소 2 생략 ) , 정읍시 ( 주소 3 생략 ) , ( 주소 4 생략 ) ] 를 소유 하 고 있 었 고 , 그 가액 합계 는 약 157 , 000 , 000 원 이나 , 위 아파트 에 는 합계 345 , 200 , 000 원 의 근저당 권 이 설정 되 어 있 다 . 
 7 ) 한편 소외 인 은 이 사건 자동차 를 구입 한 날 인 2016 . 1 . 29 . 경 이 사건 자동차 와 같 은 종류 의 자동차 ( 차량 등록 번호 1 생략 ) 및 중고 자동차 ( 차량 등록 번호 2 생략 ) 를 할 부 금융 회사 로부터 대출 을 받 아 구입 하 였 다가 , 2016 . 6 . 2 . 및 2016 . 7 . 26 . 각각 매도 하 였 다 . 이 사건 매매 계약 및 근저당 권 설정 계약 당시 이 사건 자동차 와 ( 차량 등록 번호 1 생략 ) 자동차 의 가액 은 각 약 9 , 000 만 원 이 고 , ( 차량 등록 번호 2 생략 ) 자동차 의 가액 은 약 2 , 900 만 원 이 다 . 
 [ 인정 근거 ] 갑 제 1 , 4 호 증 , 을 제 1 내지 9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 ) 의 각 기재 , 이 법원 의 정읍 시장 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 변론 전체 의 취지 
 나 . 청구원인 에 관한 판단 
 1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원고 의 소외 인 에 대한 대출금 채권 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소송 의 피 보전 채권 이 될 수 있 고 , 소 외인 은 이 사건 매매 계약 및 근저당 권 설정 계약 당시 적극 재산 은 합계 약 366 , 000 , 000 원 ( 157 , 000 , 000 원 + 9 , 000 만 원 + 9 , 000 만 원 + 2 , 900 만 원 ) 이 고 , 소극 재산 은 합계 약 685 , 519 , 000 원 으로 채무 초과 상태 에 빠져 있 었 음 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 다 . 
 2 ) 나아가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알 수 있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