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 하청 가압류 와 해고 에 힘든 삶 회사 , 노조 탄압 수단 으로 악용 이정은 기자 참세상 2013 . 02 . 07 16 : 39 [ 출처 : 울산 저널 ] 현대 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합원 A 씨 는 2010 년 공장 점거 투쟁 에 참가 했 다는 이유 로 2011 년 2 월 해고 됐 다 . A 씨 처럼 해고 된 조합원 들 은 노동조합 산하 의 ‘ 해고 자 투쟁 위원회 ’ 에 소속 돼 정규직 전환 투쟁 을 하 고 있 다 . 해고 되 지 않 은 조합원 들 이 매달 조금 씩 돈 을 걷 어 해고 자 들 의 생활 을 지원 하 고 있 는데 월평균 60 만 원 정도 에 불과 하 다 . 해고 후 A 씨 의 가족 은 원래 살 고 있 던 전셋집 에서 나와 월세 집 으로 옮겨야 만 했 다 . 전세금 을 올려 줄 수 가 없 었 기 때문 이 다 . 전세 값 이 많이 올라 가지 고 있 던 보증금 으로 는 쓸 만 한 집 을 구할 수 가 없 어서 결국 월세 집 으로 이사 왔 다 . 남 은 보증금 으로 는 해고 이후 주변 사람 들 에게 빌린 돈 을 갚 았 다 . 집 에서 아이 를 키우 던 A 씨 의 아내 도 작년 부터 아르바이트 를 시작 했 다 . 아내 가 받 는 돈 은 매달 70 만 원 이 다 . A 씨 가 가져오 는 돈 을 합하 면 매달 130 만 원 정도 의 수입 이 들어온다 . 그 돈 으로 월세 35 만 원 과 도시 가스 비 , 전기세 등 의 공과금 , 식비 , 핸드폰 요금 , 유류 비 등 을 제하 고 나 면 남 는 돈 이 한 푼 도 없 다 . 보험 은 해 약한지 오래 다 . A 씨 는 “ 얼마 후면 설 인데 고향 집 에 갈 때 아무것 도 못 사 갈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3 월 부터 올해 5 살 이 된 아이 가 유치원 에 가 는데 보육 료 는 지원 되 지만 그 외 에 도 입학금 , 식비 , 교재비 , 원복 , 가방 , 체육복 등 의 명목 으로 한 학기 에 100 만 원 가까운 돈 이 들어가 기 때문 이 다 . A 씨 의 아내 는 “ 아이 친구 들 은 모두 집 에서 ‘ 학습지 ’ 를 시켜서 하 는데 아이 에게 못 해 줘서 마음 이 아프 다 ” 고 말 했 다 . 현대 자동차 3 공장 에서 협력 업체 직원 으로 11 년 째 일 하 고 있 는 B 씨 ( 39 ) 는 4 개월 째 월급 이 150 만 원 밖 에 나오 지 않 고 있 다 .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 으로 파업 에 참가 했 기 때문 이 다 . 회사 는 노조 의 파업 으로 손해 를 봤 다며 파업 참가 조합원 들 에게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 하 고 월급 을 가압류 했 다 . 가압류 전 그 의 연봉 은 4 , 500 만 원 정도 였 다 . 주간 조일 때 는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 낮 에 일 을 하 고 일요일 저녁 5 시 부터 월요일 아침 8 시 까지 특근 을 했 다 . 야간 조일 때 는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 근무 를 하 고 토요일 저녁 5 시 부터 일요일 아침 8 시 까지 특근 을 했 다 . 그러 다 보 니 일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7 일 연속 야간 근무 를 하 곤 했었 다 . 그렇게 한 달 에 특근 을 4 ~ 5 회 해서 받 은 임금 이 180 만 원 정도 였 다 . 보너스 가 있 는 달 에 는 320 만 원 정도 를 받 았 다 . 평균 으로 따지 면 월 250 만 원 정도 였 다 . 가압류 된 이후 에 는 150 만 원 을 받 는다 . 매달 고정 적 으로 나가 는 돈 이 100 만 원 정도 로 남 는 50 만 원 으로 생활 하 기 가 쉽 지 않 다 . 그러 다 보 니 사람 만나 기 가 꺼려 진다 . B 씨 는 홀어머니 와 함께 살 면서 그 동안 매달 20 만 원 씩 을 용돈 으로 드려 왔 다 . 어머니 에게 는 차마 월급 이 가압류 됐 다고 말 할 수 가 없 어서 어머니 께 드리 는 용돈 은 줄일 수 가 없 다 . 대신 여자 친구 를 만날 때 쓰 는 데이트 비용 이 전 에 비해 많이 줄어들 었 다 . 원래 작년 에 결혼 을 하 려고 했 지만 투쟁 이 다시 시작 되 면서 기약 없이 미뤄졌 다 . B 씨 는 “ 현대차 는 대 법원 에서 불법 파견 판정 이 나 도 안 지키 는 데 없 는 사람 들 에게 는 손 배 , 가압류 등 법 이 너무 엄격 한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현대 자동차 는 비정규직 노조 와 조합원 을 상대 로 총 98 억 6 천만 원 을 배상 하 라는 11 건 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 해 놓 은 상태 이 다 . 그 중 6 건 , 82 억 원 은 2010 년 점 거농 성 때문 이 고 나머지 5 건 , 16 억 6 천만 원 은 2012 년 투쟁 으로 인한 것 이 다 . 이 밖 에 도 현대차 는 2010 년 11 ~ 12 월 울산 공장 점거 농성 참가 조합원 90 여 명 의 통장 과 , 2012 년 파업 참가 조합원 중 8 명 의 월급 , 2 명 의 부동산 에 대해 가압류 를 했 다 . 현대차 는 비정규직 노조 가 2010 년 11 월 15 일 부터 25 일 간 울산 1 공장 을 점거 해 1 천억 원 이상 , 2012 년 8 월 이후 여러 차례 파업 을 해 178 억 원 이상 의 생산 차질 이 발생 했 다고 주장 했 다 . 현대차 가 주장 하 는 생산 차질 액 은 점거 또는 파업 을 한 기간 동안 생산 을 못한 차량 대수 에 일정 한 가격 을 곱한 금액 이 다 . 그러나 새 날 법률 사무소 정기호 변호사 는 “ 차 를 만들 었 다고 다 팔리 는 것 이 아니 기 때문 에 생산 차질 을 빚 은 차량 전부 에 대해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는 것 은 맞 지 않 다 ” 고 주장 했 다 . 또 “ 파업 이후 특근 등 으로 부족 한 생산량 을 채워 주 는 경우 가 많 다 ” 고 덧붙였 다 . 실제로 현대 자동차 부품 을 만들 어 공급 하 는 경주 발레 오 만 도 공장 에서 노동조합 이 연장 근로 거부 와 태업 을 하 자 회사 는 노조 에 손해 배상금 1 억 2 천 6 백만 원 을 청구 했 다 . 그러나 대구 고등 법원 은 “ 설 연휴 기간 공장 을 가동 해 부족 생산량 을 채울 수 있 었 다 ” 며 노동조합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정기호 변호사 는 “ 현대차 가 그동안 정규직 , 비정규직 노동조합 을 상대 로 손해 배상 소송 을 제기 해 끝 까지 간 경우 는 단 한 번 도 없 었 다 ” 며 “ 현대차 가 비정규직 노조 와 조합원 을 상대 로 하 는 손해배상 청구 와 가압류 는 노동조합 활동 을 위축 시키 기 위한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 기사 제휴 = 울산 저널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