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 = 연합뉴스 ) 심규석 기자 = 위장 결혼 알선 업체 를 통해 만났 으나 4 년 간 함께 살 며 정 을 쌓 아 온 40 대 남성 과 30 대 중국 인 여성 이 1 , 2 심 재판 에서 모두 면죄부 를 받 았 다 . 청주 지법 형사 항소 2 부 ( 김연하 부장 판사 ) 는 31 일 위장 결혼 혐의 ( 불실 기재 공전 자 기록 등 행사 ) 로 불 구속 기소 된 김 모 ( 48 ) 씨 와 여모 ( 34 . 여 ) 씨 에 대한 항소심 에서 원심 과 같이 무죄 를 선고 했 다고 밝혔 다 . 김 씨 와 여 씨 가 만난 것 은 2006 년 5 월 로 , 김 씨 가 전처 의 재혼 소식 을 듣 고 방황 하 다 위장 결혼 알선 업자 를 찾아가 면서 시작 됐 다 . 알선 업자 가 대 준 돈 으로 중국 에서 여 씨 를 만났 던 김 씨 는 마음 을 고쳐 먹 고 한 달 뒤 자비 로 중국 에 다시 가 여 씨 의 부모 와 인사 를 나누 기 도 했으며 여 씨 가 입국 한 뒤 현재 까지 4 년 간 함께 살 고 있 다 . 김 씨 는 또 여 씨 로부터 혼인 신고 의 대가 로 받 았 던 돈 을 돌려줬 는가 하 면 자신 의 여동생 과 딸 에게 도 결혼 소식 을 알렸 다 . 그러나 검찰 은 " 결혼 할 의사 도 없이 허위 로 혼인 신고 를 했 다 " 며 김 씨 와 여 씨 를 불 구속 기소 했으나 1 , 2 심 법원 모두 무죄 를 선고 했 다 . 1 심 재판부 는 " 피고인 들 이 위장 결혼 알선 업자 를 통해 만났 다는 사실 만 가지 고 는 진정한 혼인 의사 없이 혼인 신고 했 다고 확신 하 기 에 부족 하 고 허위 혼인 신고 를 인정 할 만 한 증거 도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항소심 재판 부도 김 씨 가 중국 을 재차 방문 해 혼인 의 뜻 을 밝혔 고 , 혼인 대가 로 받 은 돈 을 돌려준 점 , 자신 의 딸 에게 도 혼인 사실 을 알린 점 등 을 언급 한 뒤 " 사건 기록 에 비춰 면밀히 살펴보 면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하 고 수긍 이 가 며 판결 에 위법 이 있 다고 보이 지 않 는다 " 고 판시 했 다 . ks @ yna . co . kr < 뉴스 의 새 시대 , 연합뉴스 Live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