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10 일 북한 의 2010 년 천 안함 폭침 사건 에 대응 해 내린 ‘ 5 · 24 조치 ’ 를 해제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다고 밝혔 다 . 북한 의 비핵화 조치 가 실질 적 진전 이 없 는 데 다 미국 이 유엔 안전 보장 이 사회 대북 제재 공조 를 강화 하 고 있 는 상황 에서 정부 가 섣부른 대북 제재 완화 움직임 을 보이 고 있 어 적잖 은 파장 이 예상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