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 국토 법 > 에 의한 분류 우리나라 국토 는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에 의해 토지 의 이용 실태 및 특성 , 장래 의 토지 이용 방향 등 을 고려 하 여 4 개 지역 으로 분류 . 1 . 도시 지역 : 인구 와 산업 이 밀집 되 어 있 거나 밀집 이 예상 되 어 당해 지역 에 대하 여 체계 적 인 개발 . 정비 . 관리 . 보전 이 필요 한 지역 . 가 . 주거 지역 - 건폐율 70 %, 용적 률 500 %. 나 . 상업 지역 - 건폐율 90 %, 용적 률 1500 %. 다 . 공업 지역 - 건폐율 70 %, 용적 률 400 %. 라 . 녹지 지역 - 건폐율 20 %, 용적 률 100 %. 2 . 관리 지역 : 도시 지역 의 인구 와 산업 을 수용 하 기 위하 여 도시 지역 에 준하 여 체계 적 으로 관리 하 거나 농림업 의 진흥 , 자연환경 또는 산림 의 보전 을 위하 여 농림 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 에 준하 여 관리 가 필요 한 지역 가 . 보전 관리 지역 - 자연환경보호 , 산림 보호 , 수질 오염 방지 , 녹지 공간 확보 및 생태 계 보전 등 을 위하 여 보전 이 필요 하 나 , 주변 의 용도지역 과 의 관계 등 을 고려 할 때 자연환경 보전 지역 으로 지정 하 여 관리 하 기 가 곤란 한 지역 . 건폐율 20 %, 용적 률 80 %. 나 . 생산 관리 지역 - 농림 어업 생산 등 을 위하 여 관리 가 필요 하 나 , 주변 의 용도지역 과 의 관계 등 을 고려 할 때 농림 지역 으로 지정 하 여 관리 하 기 가 곤란 한 지역 . 건폐율 20 %, 용적 률 80 %. 다 . 계획 관리 지역 - 도시 지역 으로 의 편입 이 예상 되 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 을 고려 하 여 제한 적 인 이용 ㆍ 개발 을 하 려는 지역 으로서 계획 적 ㆍ 체계 적 인 관리 가 필요 한 지역 . 건폐율 40 %, 용적 률 100 %. 3 . 농림 지역 : 도시 지역 에 속하 지 아니하 는 농지법 에 의한 농업 진흥 지역 또는 산지 관리법 에 의한 보전 산지 등 으로서 농림업 의 진흥 과 산림 의 보전 을 위하 여 필요 한 지역 . 건폐율 20 %, 용적 률 80 %. 4 . 자연환경 보전 지역 : 자연환경 . 수자원 . 해안 . 생태 계 . 상수원 및 문화재 의 보전 과 수산 자원 의 보호 . 육성 등 을 위하 여 필요 한 지역 . 건폐율 20 %, 용적 률 80 %. cf 1 . 지구 지정 도시 관리 계획 에 의해 경관 지구 , 미관 지구 , 고도 지구 , 방화 지구 , 방재 지구 , 보존 지구 , 시설 보호 지구 , 취락 지구 , 개발 진흥 지구 , 특정 용 도 제한 지구 , 기타 지구 등 11 개 지구 로 구분 cf 2 . ( 지역 / 지구 구분 외의 ) 구역 지정 * 개발제한구역 - 도시 의 무 질서 한 확산 을 방지 하 고 도시 주변 의 자연환경 을 보전 하 여 도시민 의 건전 한 생활 환경 을 확보 하 기 위해 도시 의 개발 을 제한 할 필요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의 지정 을 도시 관리 계획 으로 결정 * 시가 화 조정 구역 - 도시 지역 과 그 주변 지역 의 무 질서 한 시가 화 를 방지 하 고 계획 적 인 개발 을 도모 하 기 위해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일정 기간 동안 시가 화 를 유보 할 필요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도시 관리 계획 으로 결정 * 수산 자원 보호구역 - 수산 자원 의 보호 . 육성 을 위해 필요 한 공유 수면 이나 그 에 인접 된 토지 에 대한 수산 자원 보호구역 의 지정 을 도시 관리 계획 으로 결정 Ⅱ . 기타 법률 에 의한 분류 1 . 도시 지역 으로 결정 된 것 으로 보 는 경우 가 . < 항만법 > 에 의한 항만 구역 , < 어항법 > 에 의한 어항 구역 으로 도시 지역 연접 공 유수 면 나 . < 산업 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국가 산업 단지 및 지방 산업 단지 다 . < 택지 개발 촉진 법 > 에 의한 택지 개발 예정 지구 등 2 . 기타 지역 으로 결정 된 것 으로 보 는 경우 가 . < 농지법 > 에 의한 농업 진흥 지역 - 농림 지역 나 . < 산지 관리법 > 에 의한 보전 산지 - 농림 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 Ⅲ . 지역 및 지구 안 에서 의 건축 제한 1 . 국토 법 에 의한 건 축제 한 : 일반 적 으로 건축물 의 용도 . 종류 및 규모 등 의 제한 에 관해서 는 < 국토 법 > 시행령 에서 규정 . 2 . 기타 법률 에 의한 건 축제 한 가 . 농공 단지 - < 산업 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 > 에서 규정 나 . 농림 지역 중 농업 진흥 지역 , 보전 산지 또는 초지 - < 농지법 > < 산지 관리법 > < 초지법 > 에서 규정 다 . 자연환경 보전 지역 중 공원 구역 , 상수원 보호구역 , 문화재 보호구역 - < 자연 공원 법 > < 수도법 > < 문화재 보호법 > 에서 규정 Ⅳ . 농지법 주요 조문 제 2 조 ( 정의 ) * 농지 - 전 , 답 , 과수원 기타 법 적 지목 여하 에 불구 하 고 실제 의 토지 현상 이 농작물 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 로 이용 되 는 토지 . * 농업 인 - 농업 에 종사 하 는 개인 으로 1 천 제곱미터 이상 의 농지 를 경작 또는 연중 90 일 이상 농업 에 종사 하 는 자 , 농업 경영 을 통한 농산물 의 연간 판매액 이 100 만 원 이상 인 자 등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자 . 제 6 조 ( 소유 제한 ) 농지 는 농업 경영 에 이용 하 는 경우 가 아니 면 소유 하 지 못한다 . 그러나 주말 / 체험 농장 운영 , 상속 , 담보 취득 , 이농 등 의 경우 에 는 예외 로 한다 . 제 7 조 ( 소유 상한 ) ① 상속 취득 - 비 영농 자 는 그 상 속 농지 중 1 만 제곱미터 이내 에서 소유 가능 ② 이농 - 이농 당시 의 소유 농지 중 1 만 제곱미터 이내 에서 소유 가능 ③ 주말 ㆍ체험농장 - 1 천 제곱미터 미만 의 농지 에 한하 여 소유 가능 . 이 경우 면적 의 계산 은 그 세대원 전부 가 소유 하 는 총면적 으로 한다 . 제 8 조 ( 농지 취득 자격 증명 ) 농지 를 취득 하 고자 하 는 자 는 노동력 , 영농 장비 확보 방안 등 을 포함 한 농업 경영 계획서 작성 후 농지 소재지 의 읍 / 면장 으로부터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을 발급 받 아야 한다 . 제 10 조 ( 비 영농 농지 의 처분 ) 농지 소유자 가 자연재해 , 질병 등 의 사유 로 영농 을 할 수 없 게 된 경우 에 는 그 사유 가 발생 한 날 부터 1 년 이내 에 농지 를 처분 해야 한다 . 정당 한 사유 없이 주말 ㆍ체험농장을 운영 하 지 않 은 경우 포함 . 제 11 조 ( 처분 명령 및 매수 청구 ) ① 지자 체장 은 처분 의 무 기간 내 에 농지 를 처분 하 지 않 은 소유자 에 대해 6 개월 이내 에 처분 할 것 을 명할 수 있 다 . ② 처분 명령 을 받 은 농지 소유자 는 농업기반공사 에게 당해 농지 의 매수 를 청구 할 수 있 다 . ③ 매수 청구 를 받 은 농업기반공사 는 개별 공시지가 를 기준 으로 매수 할 수 있 으며 , 실제 거래 가격 이 개별 공시지가 보다 낮 은 경우 에 는 실제 거래 가격 을 기준 으로 할 수 있 다 . 제 30 조 ( 농업 진흥 지역 의 지정 ) 시 . 도지사 는 농지 를 효율 적 으로 이용 . 보전 하 기 위해 농업 진흥 지역 을 지정 한다 . 농업 진흥 지역 은 농업 진흥 구역 과 농업 보호 구역 으로 구분 하 여 지정 할 수 있 다 . ( 절 대농지 는 ‘ 92 년 농업 진흥 지역 제도 시행 으로 폐지 ) 가 . 농업 진흥 구역 : 농업 진흥 을 도모 해야 하 는 지역 으로 농림부 장관 이 정하 는 규모 로 농지 가 집단 화 되 어 농업 목적 으로 이용 하 는 것 이 필요 한 지역 나 . 농업 보호구역 : 용수원 확보 나 수질 보전 등 농업 진흥 구역 의 농업 환경 을 보호 하 기 위해 필요 한 지역 제 34 조 ( 행위 제한 ) ① 농업 진흥 구역 내 의 행위 제한 - 농업 생산 또는 농업 개량 과 직접 관련 되 지 않 는 토지 이용 행위 를 할 수 없 다 . 농업 인 주택 기타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농축 산업 용 시설 의 설치 는 제외 . 농업 보호구역 내 의 행위 제한 - < 건축법 > 의 규정 에 의한 숙박 시설 및 위락 시설 등 의 설치 금지 . 제 36 조 ( 전용 허가 ) 농지 를 전용 하 는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농지 관리 위원회 의 확인 을 거쳐 농림부 장관 의 허가 를 받 아야 한다 . 도시 지역 내 녹지 나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가 < 국토 법 > 에 의해 개발 행위 허가 나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를 받 은 경우 등 은 제외 . 농지법 시행령 제 34 조 ( 농업 진흥 구역 안 에서 할 수 있 는 행위 ) ① 농지법 규정 에 의하 여 농업 진흥 구역 안 에서 허용 되 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개량 과 직접 관련 되 는 토지 이용 행위 는 다음 과 같 다 . - 농작물 의 경작 - 다년 성 식물 의 재배 - 고정식 온실 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 와 그 부속 시설 의 설치 - 농막 및 간 이 퇴비장 의 설치 - 농지개량 사업 또는 농업용수 개발 사업 의 시행 ④ 농지법 규정 에 의한 농업 인 주택 은 다음 요건 을 모두 갖춘 건 축물 및 시설물 로 한다 . - 농업 등 에 의한 수입액 이 연간 총 수입액 의 2 분 의 1 을 초과 하 는 세대 또는 당해 세대원 노동력 의 1 / 2 이상 으로 농업 등 을 영위 하 는 세대 의 세대주 가 설치 - 장기간 독립 된 주거 생활 을 영위 할 수 있 는 구조 로 된 건 축물 ( 지방세법 시행령 에 의한 별장 , 고급 주택 제외 ) 및 당해 건축물 에 부속 한 창고 ㆍ축사 등 농업 등 을 영위 하 는 데 필요 한 시설 로서 그 부지 의 총면적 이 1 세대 당 660 제곱미터 이하일 것 - 농업 등 의 경영 에 근거 가 되 는 농지 ㆍ산림ㆍ축사 등 이 소재 하 는 시 ㆍ구ㆍ읍ㆍ면 또는 이 에 연접 한 지역 에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