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 를 여 는 연구원 : : ' 재벌 ' 태그 의 글 목록 ( 3 Page ) 
 ' 재벌 ' 에 해당 되 는 글 38 건 
 2012 . 08 . 01 그 들 만 의 보물섬 , 조세 피난처 
 주제 별 이슈 / 경제 , 노동 , 주거 2012 . 08 . 01 11 : 28 
 그 들 만 의 보물섬 , 조세 피난처 
 2012 . 07 . 31 여 경훈 / 새 사연 연구원 
 영국 에서 조세 정의 캠페인 을 벌이 고 있 는 조세 정의 네트워크 ( Tax Justice Network ) 의 발표 에 따르 면 , 2010 년 말 기준 조세 피난처 ( tax heavens ) 에 은닉 된 슈퍼 부자 의 금융 자산 의 규모 가 최소 21 조 달러 에 달하 는 것 으로 추정 되 고 있 다 . 이 는 미국 과 일본 의 GDP 총액 을 합한 것 과 대략 동일 한 규모 다 . 이 중 우리나라 재벌 이나 슈퍼 부자 의 금융 자산 은 대략 7790 억 달러 로 추정 하 였 다 . 이 는 2011 년 기준 GDP ( 1 조 1000 억 달러 ) 의 70 % 에 달하 며 , 대외 부채 총액 ( 3984 억 달러 ) 의 두 배 에 달하 는 천문학 적 금액 이 다 . 
 글로벌 컨설팅 기업 인 맥킨지 에서 수석 경제학자 를 지낸 James Henry 가 주도 한 보고서 의 주요 결과 와 함의 를 요약 하 면 다음 과 같 다 . 
 ● 세계 50 대 글로벌 금융 회사 가 조세 피난처 의 자금 관리 를 주도 하 였 다 . 50 대 기업 이 12 조 1000 억 달러 의 천문학 적 금액 을 운용 하 고 있 다 . 2005 년 5 조 4000 억 달러 에서 연평균 16 % 증가 율 로 자산운용 의 규모 를 늘리 고 있 다 . 
 ● 이 중 10 대 은행 이 전체 의 51 . 2 % 인 6 조 2000 억 달러 , 3 대 은행 이 전체 의 30 % 인 3 조 6000 억 달러 를 운용 하 고 있 다 . 3 대 금융 회사 는 UBS , Credit Suiss , 그리고 골드만 삭스 로 밝혀졌 다 . 이 중 골드만 삭스 는 2009 년 2205 억 달러 에서 2010 년 8400 억 달러 로 1 년 만 에 거의 네 배 가량 증가 하 였 다 . 
 ● 국제 조세 피난처 에 자금 을 운용 하 고 있 는 부자 들 은 대략 935 만 명 으로 추정 되 며 , 이 중 91000 여 명 이 1 인 당 1 조 8000 억 달러 , 전체 규모 로 는 9 조 8000 억 달러 를 은닉 하 고 있 다 . 전 세계 60 억 인구 의 0 . 001 % 가 글로벌 금융 자산 의 30 %, 해외 은닉 자산 의 절반 정도 를 차지 하 고 있 다 . 
 ● 21 조 달러 의 연 수익 률 을 3 % 로 가정 하 고 , 30 % 의 소득세 를 부과 하 면 대략 2000 억 달러 의 세금 을 부과 할 수 있 다 . 한국 의 조세 피난처 추정 규모 인 7790 억 달러 를 위 의 가정 에 그대로 적용 하 면 대략 70 억 달러 의 소득세 수입 을 늘릴 수 있 다 . 2010 년 기준 소득세 37 조 5000 억 원 의 20 % 에 달하 는 금액 이 다 . 
 ● 해외 조세 피난처 은닉 재산 규모 를 고려 하 면 , 소득 과 재산 에 대한 일반 적 인 불 평등 추정 치 는 실제 보다 심각 하 게 과소평가 되 어 있 다 . 1 % 부자 는 통상 적 인 설문 조사 에 포착 할 수 없 을 뿐 만 아니 라 , 그 들 의 재산 또한 해외 에 은닉 되 고 과소 보고 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 글로벌 부 의 분배 ] 
 재벌 은 동네 구멍가게 를 노리 고 , 은행 은 해외 자산 은닉 에 힘쓰 고 . .. 
 자본주의 가 유지 되 기 위한 기본 적 인 룰 이 있 다 . 바로 기업가 정신 이 다 . 새로운 시장 과 사업 영역 의 개척 , 낡 은 것 을 파괴 하 고 새로운 것 의 창조 , 조직 과 구조 의 부단 한 혁신 . 이른바 슘페터 의 창조 적 파괴 라고 알려진 기업가 정신 이 자본주의 의 취약 성 과 근본 모순 을 지탱 하 는 힘 이 라고 할 수 있 다 . 
 그러나 2008 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우리 눈 에 비친 세계 는 내부 로부터 허물어지 고 있 는 자본주의 다 . 동네 구멍가게 와 재래 시장 의 생계 까지 위협 하 는 재벌 의 탐욕 에 대한 국민 의 분노 에서 경제 민주 화 논의 가 시작 되 었 다 . 여기 에 최근 은행 의 CD 금리 담합 문제 까지 터져 재벌 과 은행 에 대한 사회 적 공분 이 치솟 고 있 다 . 그리고 이 들 은 서민 의 푼돈 을 긁어모은 자금 을 세금 마저 내 기 아까워 조세 피난처 에 은닉 하 고 있 다 . 
 이러 한 사례 들 은 자본주의 가 지켜야 할 기본 선 을 넘어선 것 이 다 . 부디 자본주의 본연 의 기업가 모습 을 회복 하 기 바란다 . 경제 민주 화 는 외딴 섬 에 갇힌 재벌 과 은행 이 국민 의 친구 로 다시 태어날 수 있 도록 구원 하 는 운동 이 다 . 너무 늦 지 않 도록 스스로 개혁 에 동참 하 고 바란다 . 
 TAG tax heavens , 글로벌 부 의 분배 , 리셋 코리아 , 불 평등 , 상위 1 %, 새로운 사회 를 여 는 연구원 , 새 사연 , 슈퍼 부자 , 자본주의 , 재벌 , 조세 , 조세 정의 , 조세 정의 네트워크 , 조세 피난처 , 해외 은닉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