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단애 멍청 하 네 . 원칙 적 으로 행정부 의 시행령 이 문제 있 다고 판단 하 면 국회법 개정 이 아니 라 권한쟁의심판 청구 하 는 게 맞 는 거 다 . 국회법 개정 이 대 법원 의 규칙 명령 심사 권 을 훼손 하 는 문제 를 낳 았 던 거 고 . .. 글고 재의 표결 성 립 을 위한 의사 정족수 재 적 위원 과반수 참석 에 대해 불참 은 거부 의 의사 로 볼 수 있 다 . 새 민 련 입장 에선 의사 정족수 를 만들 긴 힘들 어도 의결 정족수 를 만들 수 있 음 을 새 누리 가 아 는 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