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연구원 , 가계 대출 일률 적 규제 적절 치 않 다 
 계절 적 인 요인 에 따라 변동 하 는 가계 대출 을 일률 적 으로 규제 하 는 것 은 적절 치 않 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한국 금융 연구원 서정호 , 이규복 연구 위원 은 11 일 ' 가계 부채 리스크 관리 를 위한 정책 방안 ' 이 라는 제목 의 보고서 에서 지난 5 년 간 은행 의 가계 대출 증감 률 이 석 달 에 한 번 꼴 로 금융 당국 ' 가이드라인 ' 을 초과 한 것 으로 나타났 다고 밝혔 다 . 
 보고서 에 따르 면 2006 ~ 2010 년 예금 은행 의 전월 대비 가계 대출 증감 률 이 0 . 6 % 를 넘 은 것 은 총 22 회 로 전체 ( 60 개월 ) 의 36 . 7 % 에 달했 다 . 
 가계 대출 증가 율 을 개월 별 로 최고 - 0 . 4 % 에서 최대 1 . 7 % 에 이르 는 등 큰 편차 를 보였 다 . 
 통상 5 ~ 6 월 과 10 ~ 11 월 에 증가 율 이 높 았 고 연말 과 연초 에 는 낮 았 다 . 
 이 같 은 분석 을 토대 로 보고서 는 " 가계 대출 이 계절 성 이 있 어 같 은 증가 율 로 관리 하 기 상당히 어렵 다 " 고 지적 했 다 . 
 필요 에 따라 단기 적 급증 에 대비 해 총량 적 인 가이드라인 을 제시 하 더라도 수준 설정 에 보다 신중 할 필요 가 있 다는 것 이 다 . 
 보고서 는 또 " 월별 0 . 6 % 는 과거 5 년 간 명목 경제 성장 률 을 기준 으로 한 것 으로 추정 되 는 데 경제 성장 률 이 적정 한 기준 인지 논란 이 될 수 있 으며 경제 성장 률 로 하 더라도 과거 수치 를 이용 해 가이드라인 을 제시 할 경우 현재 높 은 인플레이션 압력 이나 전세 가격 상승 등 이 전혀 반영 되 지 못한다 " 고 지적 했 다 . 
 관리 주 기 역시 " 가계 대출 은 결제 일 , 공휴일 , 명절 등 계절 적 요인 이 크 고 마이너스 통장 은 사전 통제 가 어렵 기 때문 에 분기 또는 반기 로 다소 길 게 가져가 는 것 이 필요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또 가계 대출 증가 율 을 전년 말 대비 로 바꾸 고 분기 말 목표 를 설정 해 관리 한다면 계절 적 요인 을 충분히 반영 해 개별 은행 입장 에서 마찰 적 요인 을 줄일 수 있 을 것 으로 평가 했 다 . 
 더불 어 분기 단위 의 목표 증가 율 을 초과 한 경우 에 는 " 준비금 적립 의무 를 대폭 강화 하 는 등 의 조치 로 대출 증가세 를 억제 해야 한다 " 고 조언 했 다 . 
 이어 " 신규 대출 은 가격 기능 을 활용 해 진입 을 억제 하 는 한편 현행 총 부채 상환 비율 ( DTI ) 규제 를 신용 대출 , 수도 권 외 지역 으로 확대 하 되 서민 들 이 제 2 금융 권 으로 내몰리 는 ' 풍선 효과 ' 를 막 기 위해 초기 에 는 유연 하 게 적용 하 고 점진 적 으로 강화 해야 한다 " 고 꼬집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