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보건 의료 핵심 키워드 는 ' 치매 · 급여 · 공공성 ' 선거 포스터 최 상단 치매 국가 책임 . . 보건 의 약 최대 관심 비 급여 급여 화 민간 보험 사 통제 · 지나친 공공 성 강조 . . 일각 에선 우려 도 서민지 기자 mjseo @ medipana . com 2017 - 05 - 10 06 : 08 　 　 　 [ 메디 파나 뉴스 = 서민지 기자 ] 지난 9 일 치러진 19 대 대통령 선거 에서 압도 적 인 표차 로 문재인 후보 가 당선 됐 다 . 이번 대선 은 현직 대통령 이 부재 한 상태 에서 치러진 조기 대선 이 므로 , 인수위 를 거치 지 않 고 즉각 문재인 정부 가 꾸려 지 는 만큼 그간 발표 한 ' 공약 ' 들 이 ' 정책 ' 으로 이어질 가능 성 이 농후 하 다 . 문재인 당선인 의 보건 의료 공약 에 는 우선 취약 했 던 보건 의료 정책 에 대한 위상 을 대폭 강화 하 고 , 의료 공공 성 을 회복 하 겠 다는 내용 이 담겨 있 다 . 또한 국가 전반 에 걸쳐 의료 까지 뿌리내린 ' 양극 화 ' 문제 도 해소 하 겠 다는 입장 이 다 . 특히 이번 대선 은 국정 농단 과 대통령 탄핵 으로 조기 에 치러진 ' 장미 대선 ' 인 만큼 , 적폐 청산 을 위해 지난 박근혜 정권 에서 추진 해 왔 던 의료 영리 화 정책 들 을 전면 제고 하 겠 다는 공약 을 강조 한 바 있 다 . 보건 의료 정책 위상 강화 ?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 제 도입 지난 정부 에서 위축 됐 던 보건 의료 정책 의 위상 강화 를 위해 문재인 당선인 은 보건 복지 부 에 복수 차관 제 를 도입 하 고 , 질병관리본부 의 자율 성 과 독립성 보장 하 겠 다는 공약 을 발표 했 다 . 실제 지난 정부 에서 는 기재 부 등 경제 부처 가 나서 서 보건 , 복지 등 사회 정책 전반 에 대해 주도 적 으로 결정 해 왔 고 , 복지부 에 기재 부 차관 과 산업 부 국장 등 경제 부처 출신 의 인사 가 이어져 왔 다 . 이 에 따라 보건 의료 의 특수 성 을 제대로 살리 지 못한 태 서비스 산업 발전기 본 법안 , 규 제프리 존 법안 등 이 추진 됐 고 , 환자 쏠림 과 수도 권 과밀화 가 극 에 달하 는 상황 에서 도 영리 자회사 및 부대사업 허용 등 대형 병원 중심 의 영리 화 정책 들 이 강행 된 바 있 다 . 인수위 없 는 정부 . . 전 · 현직 국회의원 장관 임명 에 관심 또한 이번 대선 공약 으로 최종 확정 되 지 는 않 았 으나 , 당선인 이 속한 민주당 측 에서 지속 적 으로 복지부 장관 을 ' 사회 부총리 ' 로 승격 해야 한다는 주장 을 해 왔 다 . 보건복지부 의 위상 과 전문 성 및 책임 성 강화 와 보건 의료 정책 의 위상 강화 , 경제 정책 과 사회 정책 의 균형 등 을 위해서 라도 , 문재인 정부 에서 이 를 검토 할 가능 성 이 농후 하 다 . 특히 복지부 장관 으로 김용익 전 의원 , 양승조 현 국회 보건 복지 위원장 등 이 거론 되 고 있 는 만큼 , 복지부 장관 의 부총리 승격 은 어렵 지 않 다는 여론 이 우세 하 다 . 다만 보건 복지 부를 보건부 와 복지부 로 분리 하 는 것 은 어려울 전망 이 다 . 민주당 측 에서 지속 적 으로 필요 성 을 주장 해 온 부분 이 지만 , 정부 개혁 까지 이어지 기 에 는 감당 할 사회 적 혼란 과 타 부처 와 의 연계성 등 이 지나치 게 크 다는 이유 에서 다 . 보건 의료 공공 기관 중 ' 공룡 기관 ' 으로 명명 되 는 건보 공단 과 심평 원 에 대한 업무 조정 과 중복 철폐 도 이어질 것 으로 보여진다 . 실제 문재 인 후보 측 에서 는 토론회 를 통해 " 심평 원 은 전문 적 이 고 공정 한 심사 와 의료 질 평가 를 위해 마련 된 기관 인데 , 최근 심사 와 평가 부분 에 대한 잡음 이 나오 고 있 다 " 면서 " 건보 공단 과 심평 원 의 업무 를 분석 해 심평 원 은 심사 · 평가 기능 만 집중 하 게 하 고 , 나머지 는 건보 공단 에서 할 수 있 도록 업무 를 재 조정 하 겠 다 " 고 밝힌 바 있 다 . 비 급여 의 급여 화 . . 필수 의약품 국가 통제 지켜볼 일 문 당선인 의 공약 중 보건 의료 계 에서 가장 주목 하 는 부분 은 비 급여 의 전면 급여 화 다 . 문 당선인 은 현행 저 부담 · 저 수 가 체계 에서 적정 부담 · 적정 수 가 체계 로 정책 방향 을 바꾸 고 , 사전 통제 기전 을 마련 해 비 급여 의 전면 급여 화 를 추진 하 겠 다는 의지 를 드러냈 다 . 이 를 위해 ' 예비 급여 제도 ' 를 도입 해 급여 진입 장벽 을 낮추 고 , 사후 경제 성 평가 등 사후 관리기 전 을 도입 해 경제 성 이 낮 은 의료 행위 , 의약품 , 치료 재료 들 을 퇴출 하 는 방식 이 다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에 대해서 는 특정 질환 중심 의 선택 적 보장 성 정책 에서 보편 적 보장 성 확대 정책 으로 의 전환 을 예고 했 다 . 이외 에 도 의료 기관 역할 재 정립 과 일차 의료 강화 를 위해 △ 동네 병 의원 및 약국 이 용시 본인 부담금 일부 감면 △ 일차 의료 특별법 추진 △ 의원 중심 만성 질환 관리 체계 강화 △ 대형 병원 외래 진료 축소 △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실시 등 의 해법 을 제시 했 다 . 제약 산업 지원 과 약가 정책 에 대한 변화 도 이어질 전망 이 다 . 우선 문 당선인 과 더 민주 측 은 약가 결정 구조 를 단순 화 하 고 , 그 대신 리스크 쉐어링 , 이중가격제 , 리펀 드 제 , 사용량 연동 제 등 약가 결정 시스템 을 탄력 적 으로 운영 하 겠 다는 입장 을 밝혔 다 . 또한 국민 건강 은 물론 국가 안보 측면 에서 필수 의약품 에 대한 국가 통제 를 보다 강화 하 겠 다는 계획 이 다 . 퇴장 방지 의약품 , 백신 , 공중 보건 위기 의약품 등 채산성 이 낮 아 민간 이 포기 한 영역 과 필수 성 이 큰 의약품 에 대해 공 적 개입 을 진행 하 겠 다는 것 . 필수 의약품 의 안정 적 공급 차원 에서 위탁 제조 형태 의 공공 제약사 를 설립 할 가능 성 도 있 어 제 약계 의 귀추 가 모아 지 고 있 다 . 제약 산업 을 국가 신 성장 동력 으로 끌어올리 기 위해 보건 산업 연구 기금 을 연간 1 조 원 규모 로 신설 해 우수 중소기업 에 연구 자금 을 지원 하 고 , 바이오 헬스 분야 의 10 만 개 의 신규 일자리 를 창출 하 면서 동시 에 산학연 연계 의 신약 개발 협력 시스템 을 구축 하 겠 다는 입장 이 다 . 홍 후보 와 반대 프레임 ' 공공 의료 확대 '.. 진주 의료 원 회 생 가능 ? 보건 의료 공공 성 회복 차원 에서 는 취약 지 권역 거점 종합 병원 을 육성 하 고 , 공공 의료 기관 에 대한 지원 을 확대 하 며 , 권역 별 감염병 전문 병원 을 신설 하 는 내용 을 공약 에 담 았 다 . 공공 의료 인력 확보 차원 에서 장학 제도 등 을 적극 적 으로 도입 하 고 , 필수 의약품 의 안정 적 공급 을 위해 위탁 제조 형태 의 공공 제약사 를 설립 하 겠 다는 계획 이 다 . 공공 성 회복 을 위해서 는 의료 영리 화 정책 을 전면 제고 하 고 , 공공 의료 기관 뿐 만 아니 라 민간 의료 기관 의 공공 적 역할 을 확대 하 기 위한 지원 에 나선다는 복안 도 제시 한 바 있 다 . 특히 대선 토론회 당시 문 당선인 은 경남 도 지사 를 지낸 홍준표 후보 에게 " 진주 의료 원 을 노조 의 고용 세습 을 이유 로 폐업 시켰 느냐 " 면서 " 진주 의료 원 은 음압 병 상 있 었 다 . 메르스 당시 경남 지역 이 음압 병상 이 없 어 애 를 먹 었 지 않 았 느냐 " 고 질문 했 다 . 그러 면서 문 당선인 은 " 진주 서부 지역 에 는 공공 의료 원 이 필요 하 다 " 고 지적 한 바 있 다 . 문재인 후보 의 당선 으로 그간 의료 공공 성 회복 과 장애 인 치과 , 산부인과 보호자 병동 , 호스피스 병동 운영 등 을 이유 로 진주 의료 원 의 필요 성 을 강조 해 온 의료 계 와 보건 의료 노조 측 은 재 개원 의 가능 성 을 높 게 점치 고 있 다 . 환자 뿐 아니 라 온 가족 고통 받 는 치매 . ." 국가 책임 제 " 문 당선인 측 에서 는 보건 의료 계 와 달리 ' 치매 ' 를 가장 중요 한 보건 의료 프레임 으로 내세웠 다 . ' 치매 국가 책임 제 ' 를 최상위 보건 의료 공약 으로 제시 하 면서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수급 대상 확대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보장 성 강화 △ 치매 환자 종합 지원 체계 지역 마다 구축 △ 치매 관련 예산 확충 과 서비스 인프라 확충 ( 광역 사회 서비스 공단 설립 ) 등 을 약속 했 다 . 문 당선인 은 " 치매 는 다른 질환 과 달리 환자 본인 의 인간 존엄성 도 무너지 고 생존 까지 도 위협 받 을 뿐 아니 라 온 가족 이 함께 고통 받 는 심각 한 질환 " 이 라며 치매 국가 책임 제 제시 이유 를 밝혔 다 . 이어 " 전국 적 으로 치매 환자 가 70 만 명 정도 로 , 65 세 이상 어르신 10 명 중 1 명 이 치매 환자 다 . 부모 의 치매 로 온 가족 이 함께 고통 받 는 집안 이 많 다 " 면서 " 현재 치매 에 대한 일부 중증 환자 에게 만 제공 되 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의 혜택 이 병증 환자 까지 확대 해야 한다 " 고 주장 한 바 있 다 . 또한 5 % 도 안 되 는 국 · 공립 시설 을 늘리 고 , 치매 지원 센터 등 예방 · 조기 검진 · 치료 를 담당 하 는 종합 지원 체계 도 전국 적 으로 확대 해 나가 겠 다는 공약 을 제시 했 다 . 민간 보험 사 통제 , 지나친 의약 공공 성 강조 . . 일각 에선 우려 도 과잉 진료 등 적잖 은 부작용 을 초래 하 고 있 는 실 손 보험 에 대한 합리 적 규제 도 문 당선인 의 공약 집 에 담겨 있 다 . 최근 건보 보장 성 강화 정책 으로 민간 보험 사 들 이 1 , 000 억 원 이상 의 반사 이익 을 얻 는다는 분석 에 따라 , 공보험 편승 이익 을 사회 에 기여 할 수 있 는 기전 을 마련 하 겠 다는 의지 도 밝혔 다 . 문재인 당선인 측 은 " 건보 의 급여 확대 시 민간 의 지출 요인 이 줄어든다 . 따라서 민간 보험료 를 낮추 는 것 이 당연 하 므로 , 국가 가 나 서 이 를 인하 하 겠 다 " 는 입장 을 공식 자리 에서 약속 했 다 . 또한 대선 운동 기간 인 지난 4 월 중순 에 는 더불 어 민주당 김상희 , 김현미 , 박광온 , 박범계 , 이학영 의원 과 복지부 장관 으로 거론 되 는 인물 인 김용익 전 의원 등 이 공동 으로 민간 의료 보험 관리 와 통제 에 대한 토론회 를 열 고 , 그 의지 를 강조 한 바 있 다 . 한편 문재 인 후보 의 당선 이후 일부 의료 계 에서 는 실현 가능 성 에 대해 의문 을 제기 하 고 있 다 . 한 의료 계 관계자 는 " 적정 수가 로 올려 준다는 공약 은 매번 들어왔 지만 , 지킨 후보 는 한 명 도 없 었 다 " 며 " 다른 후보 에 비해 건강 보험료 인상 등 에 인색 하 고 , 예산 추계 를 적 게 잡 은 후보 기 때문 에 적정 수 가 공약 에 대한 기대 가 적 을 수 밖에 없 다 " 는 쓴 소리 를 냈 다 . 이어 " 적정 수가 를 마련 하 지 않 은 채 전면 급여 화 를 진행할 경우 의료 계 는 더욱 어려워질 뿐 " 이 라며 " 수 가 현실 화 를 선행 한 후 급여 화 를 논의 해야 한다 . 그렇 지 않 는다면 시행 하 지 않 는 편 이 나 을 것 " 이라고 부연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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