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 장토 론 ] 속도 내 는 ' 조국 발 검찰 개혁 '… 평가 · 전망 은 ? - 중앙일보 
 [ JTBC ] 입력 2019 . 09 . 19 09 : 06 수정 2019 . 09 . 19 10 : 03 
 정치 사회 적 으로 논란 이 뜨거운 이슈 에 대해 다양 한 목소리 를 들 어 보 는 맞 장 토론 시간 입니다 . 오늘 ( 19 일 ) 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이 취임 직후 부터 계속 해서 속도 를 내 고 있 는 이른바 조국 발 검찰 개혁 에 대해 토론 진행 하 겠 습니다 . 먼저 출연 자 들 을 소개 해 드립니다 . 장영수 고려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 의정부 지검 고 양지 청장 을 지낸 이건태 변호사 나오 셨 습니다 . 
 조국 법무부 장관 이 검찰 개혁 과 관련 한 지시 를 잇따라 내리 고 있 습니다 . 개혁 행보 에 박차 를 가하 고 있 습니다 . 조국 장관 이 제시 한 개혁 과제 는 검찰 의 직접 수사 축소 와 검찰권 남용 재발 방지 검찰 에 대한 감찰 기능 강화 등 입니다 . 특히 수사 기관 의 피 의 사실 공표 를 금지 하 는 법무부 의 공보 준칙 개정 문제 를 놓 고 찬반 논란 이 뜨겁 습니다 . 이런 가운데 사모 펀드 의혹 의 핵심 인물 인 조 장관 의 5 촌 조카 조범동 씨 가 구속 되 는 등 조 장관 가족 에 대한 검찰 수사 는 탄력 을 받 고 있 습니다 . 과연 이 같 은 상황 에서 검찰 개혁 이 제대로 진행 될 수 있 을지 우려 하 는 목소리 도 큽니다 . 본격 적 인 토론 시작 하 겠 습니다 . 
 두 분 께 질문 을 드리 겠 습니다 . 앞서 제 가 말씀 을 드린 것 처럼 검찰 개혁 에 박차 를 가하 고 있 습니다 , 조국 법무부 장관 . 그렇지만 가족 과 관련 된 검찰 의 수사 가 계속 해서 속도 를 내 고 있 는 상황 이 어서 과연 이 검찰 개혁 이 제 효과 를 낼 수 있 겠 느냐 , 성공 할 수 있 겠 느냐 이런 우려 의 시각 도 많 고요 . 이 부분 에 대해서 총괄 적 으로 어떻게 생각 하 시 는지 먼저 의견 을 듣 고 구체 적 인 내용 들 짚 어 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먼저 장 교수 님 말씀 을 해 주 시 겠 습니까 ? 
 ' 가족 수사 ' 조국 … 검찰 개혁 명분 있 나 ? 
 [ 장영수 / 고려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 일단 검찰 개혁 의 필요 성 에 대해서 는 아마 대다수 국민 들 이 공감 하 고 있 을 겁니다 . 그런데 개혁 의 방법 에 대해서 는 의견 들 이 많 습니다 . 지난 20 여 년 동안 검찰 개혁 이야기 가 끊임없이 나왔 음 에 도 불구 하 고 별로 성공 적 인 결과물 을 내놓 지 를 못 했었 거든요 . 그런 의미 에서 도 검찰 개혁 을 하 자 라고 하 는 기본 적 인 목표 만 가지 고 얘기 를 할 것 이 아니 라 구체 적 인 목표 , 방법 , 방향 , 성공 요건 이런 것 들 을 따져 봐야 되 는데 . 
 지금 가장 먼저 지적 하 고 싶 은 것 은 결국 검찰 개혁 이 라고 하 는 것 이 그동안 에 정치 의 시녀 역할 을 하 던 검찰 을 이제 는 국민 의 하인 으로 만들 자 . 그래서 국민 의 인권 보장 을 위해서 제 역할 을 하 게 하 자 이런 건데 . 지금 조국 장관 이 내놓 고 있 는 방안 들 이 그런 면 에 있 어서 과연 적절 하 냐 . 저 는 몇 가지 점 에서 아니 라고 봅니다 . 물론 이제 많이 얘기 되 고 있 는 것 처럼 조국 장관 가족 들 이 지금 수사 대상 이 다 . 이런 상황 에서 제대로 할 수 있 겠 느냐 하 는 것 도 중요 하 지만 또 다른 한편 으로서 는 조국 장관 의 어떤 개혁 의 핵심 개혁 이 라는 게 인사 권 을 통한 개혁 이 거든요 . 그래서 그 인사 권 을 통한 개혁 이 라고 하 는 것 은 사실 은 정치 의 시녀 를 더 이상 하 지 않 아도 되 고 오히려 국민 에게 만 봉사 하 는 게 아니 라 인사 권 자 에게 복종 하 게 만드 는 이런 꼴 이 돼 버리 기 때문 에 오히려 정치 에 대한 예종 이 더 심해진다 이런 부분 이 문제 고 . 
 또 다른 한편 으로써 는 실제로 조국 장관 은 아마 이제 본인 이 장관 으로 있 는 동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이 재임 하 는 동안 에 있 어서 는 이걸 갖 다가 끊임없이 밀 고 나갈 수 있 다고 생각 할지 모르 지만 정권 이 바뀌 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 인사 권 자 가 바뀌 면 검찰 성향 도 또 바뀌 어야 된다 이런 얘기 가 되 기 때문 에 이건 올바른 방향 의 개혁 이 아니 라고 봅니다 . ] 
 검찰 개혁 의 방법 론 에 있 어서 문제 가 있 다 . 검찰 개혁 필요 성 에 대해서 는 누구 나 공감 을 하 고 있 지만 그런 말씀 을 해 주 셨 습니다 . 특히 인사 권 을 활용 해서 검찰 을 개혁 하 겠 다고 하 는 것 은 성공 할 수 없 다 이런 취지 의 말씀 을 하 셨 습니다 . 
 [ 장영수 / 고려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 잘 못 된 방향 이 라고 봅니다 . ] 
 잘못 된 방향 이 라는 말씀 이 십니다 . 오늘 저희 가 다뤄야 할 주제 들 을 거의 총망라 해서 다 말씀 을 해 주 셨 는데 잠시 후 에 세세 한 부분 에 대해서 설명 듣 도록 하 고요 . 이건태 변호사 님 께서 는 조국 장관 이 추진 하 고 있 는 검찰 개혁 성공 할 것 으로 보 십니까 ? 
 조국 ' 검찰 개혁 ' 과제 제시 … 평가 는 ? 
 [ 이건태 / 변호사 : 먼저 좀 정리 해서 먼저 말씀 을 드리 면 조국 장관 은 지금 까지 오랫동안 아주 일관 되 게 검찰 개혁 에 대해서 주장 해 왔 고 또 그 관련 분야 에서 많 은 전문 성 을 쌓 은 분 입니다 . 특히 민정 수석 으로 있 을 때 지금 국회 에 가 있 는 두 개 의 수사 권 조정 법안 과 공 수처 법안 을 주도 적 으로 만들 어서 지금 국회 에 가 있 는 데 역할 을 했 습니다 . 그래서 지금 조국 장관 이 임명 된 다음 에 일련 의 개혁 방안 들 을 내놨 는데 그것 은 본인 이 지금 까지 해 왔 던 것 과 연장선 상 에 있 는 그런 조치 들 이 다 이렇게 보입니다 . 
 조국 장관 이 했 던 것 이 기본 적 으로 두 개 의 법안 을 추진 하 는 데 도움 을 주 기 위해서 검찰 개혁 추진 지 원단 을 만들 었 고요 . 그 다음 에 법무부 감찰관 실과 대검 감찰 본부 활성 화 를 다양 화 하 라고 지시 를 했 습니다 . 그리고 검찰 의 직접 수사 를 축소 하 고 민생 수사 를 주로 하 는 형사부 하 고 공판 부 를 강화 하 도록 했 습니다 . 그리고 검찰 의 조직 문화 도 개선 하 라고 . 인사 를 묵묵히 일 하 는 검사 들 이 우대 받 을 수 있 도록 조치 를 하 도록 했 습니다 . 이런 조치 들 은 역대 어느 장관 도 단 10 일 내 에 이렇게 실질 적 이 고 신속 한 조치 를 한 적 이 없 습니다 . 그래서 조국 장관 이 지금 까지 행한 조치 들 은 매우 신속 하 고 실질 적 인 조치 였 다고 생각 합니다 . 그리고 조국 장관 의 지금 가족 이 수사 를 받 고 있 습니다 만 이 부분 은 임명 당시 에 이미 있 었 던 상황 입니다 . 그래서 검찰 은 검찰 의 일 을 하 고 장관 은 장관 일 을 하 면 되 는 것 입니다 . 그리고 조국 장관 의 부인 께서 비록 기소 는 됐 지만 지금 무죄 를 다투 고 있 기 때문 에 유무죄 의 여부 는 법원 의 판결 을 받 아 봐야 아 는 것 이 고 . 앞 으로 조국 장관 이 검찰 개혁 을 아주 확실 하 게 추진 을 하 면 지금 일부 국민 이 가지 고 있 는 걱정 과 비판 은 오히려 신뢰 와 지지 로 바뀔 수 있 다 , 저 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 ] 
 다시 한 번 정리 하 는 차원 에서 질문 을 드리 면 조국 장관 과 가족 을 둘러싼 사모 펀드 의혹 도 있 고요 . 다양 한 의혹 에 대해서 검찰 의 수사 가 진행 되 고 있 는데 . 이 같 은 상황 에서 국민 의 신뢰 가 무너지 고 여러 가지 공정 성 에 대한 의심 이 제기 되 고 있 는 것 도 사실 인데 이런 상황 에서 조국 장관 이 추진 하 는 개혁 큰 문제 는 없 다 이렇게 보 시 는 겁니까 ? 
 [ 이건태 / 변호사 : 저 는 그렇게 봅니다 . ] 
 이 부분 에 대해서 장 교수 님 의 말씀 을 더 들 어 볼까요 . 조국 장관 이 추진 하 고 있 는 개혁 에 대해서 말 이 죠 . 주체 가 조국 장관 입니다 . 
 [ 장영수 / 고려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 지금 이 부분 에 있 어서 는 개혁 의 성공 조건 과 연결 시켜서 생각 을 해야 됩니다 . 실제로 개혁 이 성공 하 기 위해서 는 법 을 바꾸 고 제도 를 갖 다가 바꾼다고 해서 개혁 이 성공 하 기 힘듭니다 . 개혁 의 당사자 들 을 포함 해서 전체 국민 들 이 그 개혁 에 공감 할 수 있 어야 되 거든요 . 그리고 그러 한 개혁 에 공감 하 기 위한 가장 중요 한 조건 중 의 하나 가 개혁 의 주체 가 누구 냐 . 다시 말 하 자면 이 사람 이 하 는 개혁 을 믿 을 만 하 냐 라는 것 이 고 사실 조국 장관 이외 에 도 고위 공직자 들 에 대해서 어떤 그 분야 에 있 어서 의 전문 성 이외 에 도덕 성 문제 를 끊임없이 인사 청문회 에서 다툴 수 밖에 없 는 것 이 이 사람 믿 어도 되 느냐 의 부분 이 거든요 . 그런데 지금 현재 개혁 의 주체 가 되 고 있 는 조국 장관 이 오히려 수사 의 대상 이 될 수 있 는 이런 상황 이 라고 하 는 것 은 과연 이런 식 의 개혁 이 성공 할 수 있 을까 라는 의문 을 갖 게 만드 는 거 고 실제로 민주당 과 의 당정 협의회 에서 조차 도 공보 준칙 , 피 의 사실 공표 와 관련 된 공보 준칙 을 갖 다가 이 문제 가 정리 된 이후 로 미루 기 로 했 다 라고 하 는 건 결국 그쪽 에서 도 그런 문제점 을 인식 하 고 있 다는 얘기 거든요 . 이 와 같 은 수사 가 늦 어 지 면 늦 어 질수록 실제로 사건 이 커지 면 수사 가 오랫동안 이제 끊어질 수 밖에 없 는데 그렇게 된다면 개혁 도 또 늦 어 진다 . 그리고 그 과정 에서 동력 이 떨어질 우려 도 상당히 크 다 라고 봅니다 . ] 
 법무부 가 그냥 밀 어 붙여서 될 문제 가 아니 고 국민 의 공감 을 얻 는 것 이 일단 급선무 인데 그 부분 에 문제 가 있 다 . 그래서 개혁 의 주체 로써 는 적임자 라고 말 할 수 없 다 이 말씀 이 군요 . 
 [ 장영수 / 고려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 맞 습니다 . ] 
 이 에 대해서 반론 을 좀 해 주 시 겠 습니까 ? 
 [ 이건태 / 변호사 : 아까 교수 님 께서 조국 장관 이 인사 권 을 가지 고 개혁 을 하 려고 한다는 말씀 을 하 셨 는데 그 부분 은 장관 이 가지 고 있 는 인사 권 은 장관 이 개혁 을 추진 하 는 여러 가지 수단 중 의 하나 일 뿐 이 지 그것 을 주도 적 으로 주효 한 수단 으로 쓰 겠 다는 그런 취지 는 아니 라고 알 고 있 습니다 . 그리고 인사 권 도 무슨 개혁 의 수단 으로 이렇게 만 취급 하 는 것 이 아니 라 묵묵히 일 하 는 검사 들 이 우대 받 고 그 다음 에 수사 과정 에서 무리 한 수사 를 했 거나 인권 침해 수사 를 했 거나 또는 비위 를 저질렀 거나 이런 검사 들 이 인사 에 있 어서 응분 의 대가 를 받 도록 하 겠 다는 것 이 지 법 을 잘 지키 고 헌법 정신 을 잘 지켜서 수사 한 검사 들 을 인사 권 을 가지 고 어떤 조치 를 취하 겠 다는 그런 뜻 이 전혀 아닙니다 . 이것 을 조국 장관 스스로 도 밝혔 습니다 . 그래서 인사 권 을 가지 고 마치 정치 에 예속 된 검찰 을 만드 는 수단 으로 쓰 겠 다 , 그런 취지 의 인식 은 대단히 잘못 된 것 이 라고 생각 하 고요 . 
 그 다음 에 수사 공보 준칙 개정 과 관련 해서 이 수사 공보 준칙 은 사실 은 국민 의 인권 보장 또 무죄 추정 의 원칙 을 지키 기 위해서 우리 나라 가 이제 는 3 만 달러 , 또 5000 만 명 의 인구 를 가지 고 있 는 선진국 대열 에 들어섰 으니까 이제 는 선진국 수준 에 맞춰서 이 수사 공보 준칙 도 개정 할 때 가 됐 습니다 . 그래서 지금 당장 시행 하 는 게 맞 는데 사실 은 이것 은 조국 장관 때 만든 게 아니 라 이미 지난 4 월 달 에 박상기 장관 때 부터 태 스 크 포스 를 만들 어서 추진 해 왔었 고 그때 승인 이 됐 습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이건 조국 장관 이 정치 적 목적 으로 한 것 이 전혀 아니 고요 . 그 다음 에 이게 그렇 기 때문 에 일반 국민 들 을 보호 하 기 위해서 당장 이 라도 시행 을 해야 되 는데 조국 장관 가족 의 수사 가 진행 되 고 있 기 때문 에 혹시 모를 오해 를 피하 기 위해서 이 수사 가 끝난 다음 에 시행 을 하 겠 다는 것 입니다 . 그래서 이런 부분 들 은 오히려 국민 과 공감 을 하 면서 개혁 을 추진 하 고 있 다 , 이렇게 볼 수 있 습니다 . ] 
 일단 인사 권 을 지렛대 로 해서 검찰 개혁 을 추진 하 는 것 은 큰 문제 는 아니 다 이런 말씀 을 해 주 셨 으니까 이 에 대해서 반론 을 잠깐 듣 고요 . 그 다음 에 피 의 사실 공표 문제 다시 넘어가 도록 하 겠 습니다 . 
 조국 " 적절 한 인사 권 행사 "… 어떻 게 보 나 ? 
 [ 장영수 / 고려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 저 는 인사 권 문제 가 굉장히 심각 하 다고 봅니다 . 사실 그동안 에 있 어서 정치검찰 에 대한 , 정치 시녀 노릇 을 하 는 검찰 에 대한 비난 이 수십 년 동안 계속 됐었 고요 . 그리고 그런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서 대안 으로 그동안 에 나왔었 던 것 이 검찰 총장 에 대한 인사 청문회 , 임기 제 이런 것 을 통해서 인사 권 자 의 영향 을 좀 축소 시키 자 이런 식 으로 얘기 를 해 왔었 는데 그게 전부 실패 했 거든요 . 그렇 다면 결국 은 인사 청문회 를 어떻게 실제로 할 거 냐 . 임기 제 를 도입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임기 못 채운 총장 이 더 많 은 이런 상황 을 어떻게 바꿀 것 이 냐 부터 고민 을 해야 되 는데 오히려 인사 권 을 적절 하 게 활용 하 겠 다 . 이런 쪽 으로 얘기 하 는 것 은 결국 인사 권 자 의 영향력 이 커진다는 얘기 밖에 안 되 고 실제로 장관 의 인사 권 보다 는 궁극 적 으로 는 대통령 의 인사 권 이 더 큰 문제 아니 겠 습니까 ? 
 그리고 조금 벗어나 는 얘기 가 될지 는 모르 겠 지만 검찰 개혁 을 얘기 하 면서 우리 가 두 가지 를 얘기 를 합니다 . 하나 는 공 수처 도입 , 다른 하나 는 검경 수사 권 조정 . 그런데 공 수처 를 도입 한다는 얘기 는 검찰 의 수사 권 은 놔둔 상태 로 공 수처 가 그것 을 견제 할 수 있 도록 , 오 남용 하 지 못하 도록 하 겠 다고 하 는데 공수 처장 을 비롯 한 인사 권 은 대통령 에게 여전히 있 고 . 경찰 로 수사 권 을 이양 하 겠 다 라고 하 는 얘기 는 결국 은 검찰 만 대통령 의 영향력 을 받 고 경찰 은 아닌 것 처럼 . 대통령 의 오른손 에 있 던 권력 을 왼손 으로 넘기 는 것 에 불과 하 게 되 는데 이게 근본 적 인 의미 의 개혁 이 될 수 있 느냐 ? 근본 적 인 개혁 이 되 기 위해서 는 결국 은 대통령 이 어느 정도 거리 를 둬야 된다 . 개입 을 줄여야 된다 . 그런 의미 에 있 어서 이 인사 권 이 강력 하 게 활용 되 기 보다 는 오히려 인사 권 으로부터 좀 거리 를 둘 수 있 도록 하 는 . 우리 가 검찰 을 준 사법 기관 이 라고 얘기 하 는 데 사법 기관 인 법원 의 경우 에 있 어서 의 독립 을 얘기 하 는 가장 핵심 적 인 것 이 인사 의 독립 아닙니까 ? ] 
 알 겠 습니다 . 그러니까 장 교수 님 께서 는 인사 권 을 이용 한 검찰 개혁 은 정권 의 입맛 에 맞 는 조직 을 만들 수 있 다 . 그런 부작용 이 우려 된다 이런 말씀 이 군요 . 
 [ 장영수 / 고려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 그렇 습니다 . ] 
 이 에 대해서 간단히 반론 을 좀 하 고 다음 주제 로 넘어가 볼까요 . 
 [ 이건태 / 변호사 : 검찰 인사 는 사실 은 검찰 의 정치 적 중립 과 수사 의 독립 을 이 정부 들어서 는 대통령 께서 보장 을 해 주 고 있 습니다 . 이번 에 조국 장관 의 가족 수사 가 그것 을 상징 적 으로 대변 해 주 고 있 지 않 습니까 ? 검찰 이 아주 독립 적 으로 수사 를 하 고 있 습니다 . 그러면 검찰 의 수사 의 독립 이 지켜졌 을 때 이게 최고 의 지선 이 냐 ? 그렇 지 는 않 습니다 . 검찰 의 수사 의 독립 이 아무런 통제 도 받 지 않 는 독립 이 라는 게 있 을 수 가 없 습니다 . 우리 민주 국가 설계 가 그렇게 되 어 있 지 않 습니다 . 모든 국가 기관 은 통제 를 받 습니다 . 그래서 특히 나 검찰 은 선출 된 권력 이 아니 기 때문 에 선출 된 권력 인 대통령 과 법무부 장관 으로서 민주 통제 를 받 아야 됩니다 . 민주 통제 를 받 도록 설계 된 것 이 장관 의 인사 권 입니다 . 
 그 다음 에 장관 의 인사 권 을 이 정부 들 어서 어떤 정권 의 편 을 드 는 검찰 을 만들 기 위해서 휘두른 적 이 없 습니다 . 그리고 문무일 총장 도 임기 를 2 년 동안 지켜줬 고 또 지금 윤 총장 도 마음껏 수사 를 하 고 있 습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지금 조국 장관 이 행사 하 겠 다고 하 는 인사 권 은 아까 말씀 드렸 다시피 무리 한 수사 , 인권 침해 의 수사 , 비위 검사 이런 분 들 에 대해서 인사 권 을 적절 하 게 행사 하 겠 다 . 그 다음 에 일 을 열심히 하 는 검사 는 우대 하 겠 다 그런 취지 로 이해 됩니다 . ] 
 인사 권 문제 에 대해서 는 이 정도 로 마무리 를 하 고요 . 앞 에서 두 분 께서 조금 씩 말씀 을 해 주 셨 습니다 . 피 의 사실 공표 문제 . 어제 더불 어 민주당 과 법무부 가 당정 협의 를 진행 했 습니다 . 조국 장관 가족 에 대한 수사 가 마무리 되 고 나 서 그 다음 에 공보 준칙 개정 을 추진 하 겠 다 이런 식 으로 정리 가 됐 습니다 만 여전히 이 와 관련 된 찬반 논란 은 뜨거운 것 같 습니다 . 일단 장 교수 님 , 피 의 사실 공표 를 제한 하 는 부분 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 해야 된다 . 반대 입장 이 십니까 ? 
 ' 피의사실 공표죄 ' 논란 가열 … 핵심 은 ? 
 [ 장영수 / 고려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 저 는 일단 피 의 사실 공표 가 사문 화 되 어 있 다 . 그 로 인해서 실제 피해자 들 이 발생 하 고 있 다 . 그리고 그렇 기 때문 에 이것 을 정상 화 시켜야 된다는 기본 적 인 방향 에 는 동의 합니다 . 인사 권 문제 와 는 다르 게 . 그런데 여기 에 있 어서 는 좀 신중 해야 한다는 것 은 조국 장관 이 당장 당사자 가 되 는 상태 에서 이걸 하 는 것 은 우리 가 흔히 얘기 하 는 이하부정관 . 오얏나무 아래 서 갓끈 고쳐 매 지 마 라 이런 측면 도 있 지만 또 다른 측면 에서 는 지금 검찰 이 건 경찰 이 건 쭉 해 오 던 수십 년 관행 이 있 지 않 습니까 ? 피 의 사실 문제 같 은 건 이런 식 으로 해도 아무 문제 없 더라 라고 해서 했 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평소 대로 하 던 어떤 굳이 범죄 를 저지른다는 인식 없이 했 던 수사관 들 을 전부 다 너 피의사실 공표죄 위반 이 니까 처벌 받 아야 된다 이렇게 하 는 것 은 사실 쉽 지 않 은 문제 거든요 . 그리고 그런 문제 를 갖 다가 이제 좀 정리 하 기 위해서 상당 기간 동안 충분 한 교육 과 홍보 가 선행 돼야 된다 . 오늘 기준 정하 고 내일 부터 바로 적용 한다 이렇게 하 기 에 는 좀 어렵 지 않 느냐 그런 점 도 고려 해야 한다고 봅니다 . ] 
 이건태 변호사 님 , 피의자 의 인권 을 보호 한다는 차원 에서 는 누구 나 다 그 필요 성 에 대해서 인정 을 할 겁니다 . 그렇지만 이 피 의 사실 공표 를 제안 할 경우 에 검찰 출신 이 니까 더 잘 아 시 겠 습니다 마는 자칫 깜깜 이 수사 가 될 수 있 다 , 이런 국민 들 의 우려 도 있 거든요 . 이 부분 은 어떻 게 보 십니까 ? 
 [ 이건태 / 변호사 : 우리 헌법 에 아 시 다시피 무죄 추정 의 원칙 이 27 조 4 항 에 돼 있 습니다 . 그 다음 에 형법 126 조 에 피의사실 공표죄 를 처벌 하 도록 돼 있 습니다 . 뿐 만 아니 라 형사 소송법 198 조 에 는 수사 기관 종사자 들 이 비밀 을 지키 고 인권 을 존중 하 도록 의무 규정 도 있 습니다 . 사실 은 그런데 이런 조항 들 이 제대로 안 지켜졌 던 것 입니다 . 그리고 이제 깜깜 이 수사 부분 은 어차피 검찰 이 기소 할 때 상세 하 게 공소 사실 이 뭐 고 어떤 근거 에 의해서 기소 했 는지 를 밝힙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그 과정 에서 언론 의 비판 과 견제 와 감시 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 습니다 . 지금 보도 관행 이나 또 검찰 이 피 의 사실 을 알려 주 는 이 관행 이 사실 은 오랫동안 관행 처럼 굳어져 있 기 때문 에 그런 것 인데 . 지나치 게 예외 를 많이 인정 해 주 는 식 으로 운영 되 었 던 게 사실 입니다 . 이 부분 은 적정 범위 내 에서 이제 는 제한 을 가할 때 가 됐 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 실제로 이 로 인해서 많 은 피해 가 발생 하 고 있 습니다 . 피고인 의 유무죄 를 법원 의 판결 에 의해서 받 아야 되 는데 검찰 이 내 는 또는 경찰 이 내 는 보도 자료 에 의해서 그 순간 유무죄 가 결정 돼 버리 는 것 같 은 피해 를 입 게 됩니다 . 그것 은 일정 부분 에 의해서 상당히 제한 을 가할 때 가 됐 다고 봅니다 . ] 
 알 겠 습니다 . 검찰 의 직접 수사 를 축소 하 는 부분 , 상당 부분 줄이 는 부분 에 대해서 도 논란 이 있 는 것 같 습니다 . 이 논란 은 여러 가지 배경 과 이유 들 이 있 겠 습니다 만 조국 장관 의 가족 이 현재 서울 중앙 지검 특수 부 에서 수사 를 받 고 있 는 상황 이 어서 오해 하 거나 신뢰 할 수 없 다 이런 얘기 들 도 있 는 것 같 고요 . 직접 수사 를 축소 하 는 부분 에 대해서 두 분 은 어떻게 생각 하 시 는지 먼저 장 교수 님 말씀 을 해 주 시 겠 습니까 ? 
 [ 장영수 / 고려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 저 는 사실 문재 인 대통령 이 2 년 여 전 에 취임 할 때 가장 먼저 들 고 나왔 던 것 이 검찰 개혁 이 었 습니다 . 그리고 그 문제 는 뒤집 어 보 면 박근혜 정부 말기 에 최순 실 사건 같 은 것 을 수사 할 때 검찰 이 봐 주 기 수사 다 , 늦장 수사 다 해서 국민 의 비난 을 굉장히 심하 게 받 았었 거든요 . 어떤 개인 비리 의 문제 가 아니 라 이 조직 자체 가 문제 다 라는 인식 때문 에 개혁 해야 된다 라는 공감대 가 크 게 형성 이 됐었 던 겁니다 . 그런데 지난 2 년 여 동안 에 처음 부터 검찰 개혁 을 들 고 나왔 던 문재 인 정부 에서 검찰 개혁 에 대한 성과 로 구체 적 으로 내놓 은 건 별로 없 습니다 . 그러 다 보 니까 검찰 개혁 앞세워서 검찰 길들이 기 한 거 아니 냐 이런 주장 도 나오 고 있 고 또 지금 현재 검찰 특수 부가 도마 위 에 오른 것 도 물론 시점 의 문제 가 아까 공보 준칙 문제 와 마찬가지 로 이거 조국 장관 의 가족 들 수사 를 특수 부 에서 하 고 있 는데 지금 특수 부 를 갖 다가 축소 시키 자고 한다 . 무슨 의도 가 있 는 거 아니 냐 이런 얘기 를 들 을 수 밖에 없 는 시점 에서 얘기 하 는 거 , 저 는 적절 하 지 않 다고 봅니다 . 적어도 관련 수사 가 종결 된 이후 에 여러 가지 관점 들 을 고려 해서 얘기 를 했 어야지 지금 타이밍 에서 이런 얘기 를 하 는 것 은 적절 하 지 않 다 라고 보 고요 . 
 또 한 가지 는 현 정부 가 적폐 청산 을 하 면서 검찰 을 앞세우 지 않 았 습니까 ? 그런데 이제 적폐 청산 얘기 가 이제 조금 은 동력 이 떨어지 고 그러니까 토사구팽 하 는 거 아니 냐 이런 얘기 도 또 나오 거든요 . 물론 검찰 개혁 의 어떤 필요 성 자체 는 아까 도 얘기 했 듯이 대다수 국민 들 이 동의 하 지만 방법 에 있 어서 는 항상 신중 해야 되 는데 그냥 강하 게 세 게 좀 더 광범위 하 게 이게 올바른 방향 은 아니 라고 보 고요 . 예 를 들 어서 아까 하 던 얘기 의 연장 입니다만 검찰 권한 을 유지 하 면서 공 수처 를 도입 하 자는 건지 , 아니면 검찰 권한 을 경찰 쪽 으로 이양 하 자는 건지 . 이양 하 자고 그러 면 사실 공 수처 도입 이 중요 한 게 아니 거든요 . 오히려 공 수처 를 도입 하 더라도 주된 타깃 이 경찰 이 아닌 검찰 로 바뀌 어야 되 겠 죠 . 이런 부분 들 에 대해서 좀 일관 성 이 없 는 게 아니 냐 이런 생각 까지 듭니다 . ] 
 이건태 변호사 님 께서 는 검찰 의 직접 수사 를 축소 하 는 부분 에 대해서 어떤 의견 을 가지 고 계십니까 ? 
 [ 이건태 / 변호사 : 교수 님 께서 우려 하 는 바 를 , 취지 를 알 겠 습니다 . 그런데 검찰 직접 수사 축소 문제 는 법조인 이 라면 누구 나 필요 성 을 느꼈 던 부분 입니다 . 특수 부 가 하 는 수 사 는 일반 고소 고발 사건 도 아니 고 경찰 이 송치 한 사건 도 아닙니다 . 대검찰청 에서 내려온 지시 사건 이라든지 검사장 이나 지청 장이 하명한 사건 을 하 게 됩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이 사건 을 수사 하 는 검사 들 은 사건 을 객관적으로 못 보 고 검사 가 사건 의 당사자 가 됩니다 . 그래서 본인 이 옳 다는 방향 으로 사건 을 밀 어 붙입니다 . 그 과정 에서 피의자 나 사건 조사 대상자 들 이 하 는 말 을 귀담아듣 지 않 는 경향 이 있 습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무리 한 수사 가 되 고 무리 한 기소 가 되 고 그 로 인해서 많 은 피해 가 있 었 던 것 도 사실 입니다 . 그런데 잘못 된 구속 이 되 거나 잘못 된 기소 가 되 면 그 로 인해서 그 피고인 은 시간 도 다 까먹 어 버리 고 명예 도 잃 어 버리 고 재산 도 잃 게 됩니다 . 그리고 나중 에 법원 에서 무죄 판결 을 받 게 되 더라도 도저히 회복 할 수 없 는 피해 를 입 게 됩니다 . 이런 문제 가 있 기 때문 에 검찰 의 직접 수사 는 가급적 축소 하 는 게 좋 다는 게 일반 법조인 들 의 대체 적 인 생각 입니다 . 그래서 이 분야 는 조국 장관 이 장관 이 된 이상 반드시 추진 해야 할 개혁 과제 이 지 지금 조국 장관 가족 에 대한 수사 하고 는 아무 관련 이 없 습니다 . 그리고 조국 장관 이 이 문제 를 추진 한다고 해서 지금 조국 장관 가족 에 대한 수사 하 고 있 는 수사 팀 을 줄일 이유 도 없 습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이 부분 을 가지 고 공격 을 하 는 것 은 좀 정치 적 공방 이 다 , 저 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 ] 
 알 겠 습니다 . 이제 토론 을 서서히 마무리 해야 할 시간 이 됐 습니다 . 검찰 개혁 의 방법론 과 시점 등 에 대해서 는 두 분 이 상당히 다른 의견 들 을 밝혀 주 셨 습니다 . 그러나 검찰 개혁 이 성공 해야 된다 라는 부분 에 대해서 는 두 분 모두 인정 하 실 줄 압 니다 . 국민 의 인권 을 수호 하 는 검찰 에 제대로 된 역할 을 할 수 있 도록 검찰 개혁 이 필요 한 상황 이 고요 . 끝 으로 20 초 정도 씩 시간 을 드려 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검찰 개혁 이 성공 하 기 위해서 는 이거 하나 만큼 은 확실히 돼야 된다 . 이번 에 는 이 변호사 님 께서 먼저 말씀 을 해 주 시 겠 습니까 ? 
 조국 표 검찰 개혁 , 성공 여부 는 ? 
 [ 이건태 / 변호사 : 이번 에 조국 장관 가족 수사 와 관련 해서 검찰 의 정치 적 중립 과 수사 의 독립성 을 문재 인 정부 에서 는 확실히 보장 해 주 고 있 는 것 같 습니다 . 그랬 을 때 또 다른 문제 가 그러 면 검찰 권력 이 통제 를 아무것 도 받 지 않 느냐 ? 그럴 수 는 없 습니다 . 그래서 법무부 장관 이 선출 된 권력 인 대통령 을 대신 해서 민주 적 통제 를 가할 필요 가 있 다 이게 필요 하 고요 . 그 다음 에 지금 특수 수사 축소 관련 해서 조금 더 부연 을 더 드리 면 지금 작년 1 년 내내 적폐 수사 를 해서 민생 분야 수사 가 굉장히 지금 쌓여 있 습니다 . 그런데 일반 국민 들 은 내 가 고소 한 사건 , 내 가 고소 당한 사건 이 신속히 처리 돼야 만 이 민생 을 편하 게 할 수 있 습니다 . 하루빨리 그쪽 으로 수사 의 중점 이 이동 돼야 됩니다 . ] 
 장영수 교수 님 께서 는 검찰 개혁 의 성공 을 위해서 가장 필요 한 것 은 뭐 라고 보 십니까 ? 
 [ 장영수 / 고려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 개혁 이 라고 하 는 것 이 오래 가 는 개혁 , 국민 들 의 마음 속 에 안착 되 는 개혁 이 되 기 위해서 는 공감대 가 먼저 형성 이 돼야 됩니다 . 장관 이 추진 을 하 건 대통령 이 그것 을 갖 다 강력 하 게 밀어주 건 힘 으로써 하 는 개혁 은 결국 그 힘 이 이동 하 게 되 면 , 정권 이 바뀌 게 되 면 다시 원점 으로 돌아갑니다 . 그런 의미 에 있 어서 국민 적 공감 을 충분히 얻 지 못하 고 하 는 개혁 이 과연 성공 하 겠 느냐 여기 에 대해서 저 는 깊 은 우려 를 표 합니다 . ] 
 알 겠 습니다 . 여기 까지 듣 겠 습니다 . 오늘 맞 장토 론 장영수 고려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 이건태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 습니다 . 토론 잘 들 었 습니다 . 
 조국 장관 " 공보 준칙 개정 , 가족 관련 수사 끝난 뒤 시행 " 조국 장관 , 3 번 째 ' 검찰 개혁 지시 '… 검사 와 의 대화 추진 조국 , 고 김홍영 검사 묘소 찾 아 " 검찰 조직 문화 바꾸 겠 다 " " 검찰 공보 준칙 강화 "… 법무부 초안 엔 ' 모든 사건 비 공개 ' " 포토 라인 금지 … 수사 내용 유출 땐 법무부 장관 이 감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