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월경자 범위 확대 . 무장 탈 북 공동 대처 ( 선양 = 연합뉴스 ) 조계창 특파원 = 북한 과 중국 이 지난 98 년 탈북자 가 체포 됐 을 경우 즉시 명단 을 통보 해 주 도록 한 내용 등 을 골자 로 하 는 국경 지역 업무 협정 을 체결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이 같 은 사실 은 98 년 7 월 북한 의 국가 안 전보 위부 와 중국 공안 부 가 체결 한 ' 국경 지역 에서 국가 의 안전 과 사회 질서 유지 사업 에서 호상 협조 할 데 대한 합의서 ( 이하 국경 지역 업무 협정 ) ' 를 통해 드러났 다 . 22 일 연합뉴스 가 입수 한 합의서 에 따르 면 북 중 양국 은 86 년 8 월 체결 한 국경 지역 업무 협정 에서 ' 상황 에 따라 ' 넘기 도록 한 불법 월경자 들 의 명단 과 관련 자료 를 즉시 상대 측 에 넘겨 주 도록 명문화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또 상대 측 에서 도주 해 온 범죄자 를 체포 하 는 경우 에 도 즉시 상대 측 에 신병 을 넘겨 주 도록 했으며 , 탈북자 와 범죄자 는 양측 이 그때 그때 합의 해 임의 의 지점 에서 넘겨 줄 수 있 도록 절차 를 간소 화 했 다 . 새 협정 은 또 여권 , 통행증 등 정상 적 인 증명서 를 소지 했 더라도 규정 된 출입국 검사 기관 을 통해 입국 하 지 않 았 을 경우 에 도 불법 월경자 로 처리 키로 합의 했 다 . 이 규정 은 86 년 협정 에서 합법 적 인 증명 을 소지 하 지 않 은 경우 에 만 불법 월경자 로 간주 하 던 것 에서 불법 월경자 에 대한 개념 을 크 게 확장 시킨 것 이 다 . 그러나 각종 재해 와 불가피 한 사정 ( 정신병자 등 ) 으로 국경 을 넘 은 경우 에 는 불법 월경자 로 보 지 않 는다고 규정 했 다 . 특히 새 협정 은 북한 군 의 무장 탈영 등 에 대비 한 조치 로 무기 나 폭발물 을 비롯 한 각종 위험 물품 을 가지 고 상대 측 으로 도주 할 우려 가 있 는 범죄자 에 대해서 는 사진 과 인 적 사항 등 관련 자료 를 즉시 통보 토록 의무 화 했 다 . 또 이 같 은 내용 을 통보 받 는 측 은 체포 에 필요 한 협조 대책 을 강구 하 도록 했 다 . 이 밖에 ' 국경 질서 를 위반 하 는 자 ' 가 폭력 으로 반항 해 쌍방 경비대 와 경찰 들 의 생명 에 위험 을 주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총 을 쏘 지 말 고 군견 을 풀 지 않 도록 협정 은 규정 했 다 . 총 10 조 35 개항 으로 된 국경 지역 업무 협정 은 98 년 7 월 베이징 ( 北京 ) 에서 북한 의 국가 안 전보 위부 를 대표 해 리 항 엽 ( 李 恒 燁 ) 중장 이 , 중국 공 안 부를 대표 해 리지 저우 ( 李 紀 周 ) 부부 장 이 각각 서명 했으며 , 향후 20 년 간 효력 을 갖 는다고 규정 돼 있 다 . phillife @ yna . co . kr blog . yna . co . kr / phillife ( 끝 ) < 모바일 로 보 는 연합뉴스 7070 + NATE / ⓝ/ ez - i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