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 간첩 을 만드 는 두세 가지 방법 ( 2015 . 5 . 21 ) 2015 . 05 . 221 . 간첩 수사 협조자 , 보안 경찰 을 고소 하 다 2 . 엄중 한 책임 묻 겠 다 ? 실제 는 ' 봐 주 기 판결 ' 3 . 드러난 간 . .. http : / / campaign . agora . media . daum . net / newstapa # clipid = 68234984 간첩 수사 협조자 , 보안 경찰 을 고소 하 다 최승호 0 0 2015 년 5 월 22 일 1 시 29 분 금요일 보안 경찰 이 라는 말 들 어 보 셨 습니까 ? 영화 남영동 에 나오 는 이근안 경감 아 시 죠 ? 그 사람 이 보안 경찰 의 굴절 된 삶 을 산 대표 적 인 인물 입니다 . 각 시 , 도 의 지방 경찰청 마다 보안 수사대 가 있 는데 , 이 조직 은 사무실 을 비밀리 에 운영 합니다 . 그래서 남영동 분실 같 은 사무실 에서 비밀리 에 간첩 수사 를 하 는 것 입니다 . 오늘 은 그 보안 경찰 을 간첩 날조 혐의 로 고소 한 한 사람 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 지난 5 월 8 일 저 는 중국 단둥 을 갔 습니다 . 그곳 에서 활동 해 온 오리무중 의 한 인물 ‘ 김 씨 ’ 가 와 달 라고 했 습니다 . 이 인물 은 오리무중 이 라는 말 로 밖에 설명 하 기 가 어렵 습니다 . 2 년 전 에 는 불쑥 취재진 에게 나타나 ‘ 국정원 이 유우성 씨 의 출입 경 기록 을 위조 해 올 수 있 으니 조심 하 라 ’ 고 경고 를 했 습니다 . 아니 나 다를까 좀 지나 니 국정원 이 위조 출입 경 기록 을 제출 하 더군요 . 그렇 다고 이 인물 이 그 정도 의 대단 한 정보망 을 갖 고 있 다고 확신 하 기 도 어렵 습니다 . 자신 의 배경 과 현재 하 는 일 에 대해 철저 하 게 함구 하 는 베일 속 의 인물 이 니까요 . 사실 이 사람 의 성 이 김 씨 인지 도 확신 할 수 없 습니다 . 자신 과 관련 된 모든 것 을 베일 속 에 가리 는 게 체질 화 된 인물 입니다 . 그래서 저 는 그 를 ‘ 선글라스 맨 ’ 이라고 부르 죠 . 시커먼 선글라스 를 쓴 것 처럼 도무지 속 을 모르 겠 는 사람 인지라 … 알 고 보 니 이 ‘ 선글라스 맨 ’ 은 인천 지방 경찰청 보안 수사대 보안 경찰 들 의 협조자 였 습니다 . 인천 보안 수사대 는 협조자 김 씨 에게 지난해 12 월 부터 월 30 만 원 정도 를 주 면서 간첩 잡 는 일 을 시키 고 있 었 습니다 . 당장 은 체류 비 명목 의 소액 만 주 지만 좋 은 자료 를 입수 해 제공 하 면 좀 더 큰 액수 의 돈 을 자료 비 로 주 기 로 약속 했었 다고 합니다 . 또 간첩 을 잡 아 포상금 을 타 는 날 에 는 돈방석 에 앉 게 된다고 했 다는 군요 . 김 씨 로서 는 로또 인 셈 이 죠 . 수 억 원 이 간첩 한 사람 만 잡 으면 생기 게 되 는 것 입니다 . 그런데 인천 보안 수사대 가 중국 단둥 까지 출장 을 와서 수사 는 안 하 고 KTV 에 가 서 돈 을 탕진 하 고 협조자 김 씨 에게 는 사례 도 제대로 하 지 않 고 가 버린 것 이 김 씨 에게 는 매우 화 나 는 일 이 었 나 봅니다 . KTV 라는 곳 은 말 하 자면 중국식 단란 주점 입니다 . 여자 를 불러서 노래 를 부르 고 술 도 마실 수 있 는 곳 입니다 . 김 씨 에 따르 면 인천 에서 온 보안 경찰 4 명 은 단둥 에서 지낸 3 일 내내 KTV 를 갔 다고 합니다 . 한국 경찰 들 이 중국 으로 수사 하 러 와서 수사 는 하 지 않 고 마사지 받 고 짝퉁 명품 시장 가 고 단란 주점 에 가 서 유흥 만 즐기 다 간 것 으로 김 씨 눈 에 는 비쳤 습니다 . 물론 보안 수사대 는 사실 이 아니 라며 반박 하 고 있 습니다 . 양측 이 서로 다른 주장 을 하 고 나올 때 어느 쪽 이 진실 을 말 하 는지 가려내 야 겠 지요 . 자세 한 것 은 ‘ 프로그램 ’ 을 봐 주 십시오 . 그러나 이 프로그램 의 의미 는 설명 해야 할 것 같 습니다 . 제 가 이 프로그램 을 통해 말 하 고자 하 는 가장 중요 한 부분 은 간첩 수사 가 사실상 현지 협조자 들 에 의존 해 , 돈 을 매개 로 이뤄지기 때문 에 수집 되 는 증거 들 이 ‘ 오염 ’ 될 수 밖에 없 다는 것 입니다 . 간첩 사건 의 증거 가 돈 을 매개 로 보안 수사대 에 전달 된다면 이 증거 가 진실 된 것 이 라는 보장 이 있 을까요 ? 서강대 학교 법학 전문 대학원 의 이호중 교수 는 현지 의 협조자 , 즉 브로커 를 활용 해 관련 증거 를 수집 하 고 이 를 돈 으로 사실 상 매수 하 는 행위 는 그 자체 가 위법 이 라고 강조 하 면서 이 는 곧 국가 기관 이 공권력 을 행사 하 면서 돈 을 가지 고 매수 하 는 행위 와 다를 바 없 다고 비판 했 습니다 . 정부 가 스스로 법치 국가 의 헌법 정신 을 무너뜨리 고 있 다는 것 이 지요 . 인천 경찰청 보안 수사대 도 이 말 을 곱씹 어 보 기 바랍니다 . http : / / newstapa . org / 25602 엄중 한 책임 묻 겠 다 ? 실제 는 ‘ 봐 주 기 판결 ’ 오대양 | 김기철 | 신승진 | 윤석민 0 0 2015 년 5 월 22 일 1 시 18 분 금요일 ‘ 국정원 증거 조작 사건 ’ 항소심 선고 공판 에서 서울 고등 법원 형사 5 부 ( 부장 판사 김상준 ) 는 20 일 1 심 과 마찬가지 로 국정원 직원 과 그 의 협조자 전원 에게 유죄 판결 을 내렸 다 . 하지만 이번 사건 으로 인해 ‘ 사법부 의 형사 사법 기능 이 심각 하 게 방해 됐 다 ’ 는 판결 내용 과 달리 일부 국정원 직원 들 의 형량 이 줄어들 면서 ‘ 봐 주 기 판결 ’ 을 한 것 이 아니 냐는 지적 이 나온다 . “ 영사 확인서 는 증거 아니 다 ” 판결 에 엇갈린 희비 형량 에서 6 명 피고인 의 희비 는 극명히 갈렸 다 . 유우성 씨 의 출입 경 기록 을 비롯 한 3 건 의 중국 공문서 위조 에 개입 한 김보현 국정원 대 공수 사국 과장 과 그 의 두 조선족 협조자 김원하 , 찐 밍시 씨 의 형량 은 1 심보 다 늘 었 다 . 재판부 는 김 과장 에 대해 “ 죄질 이 불량 함 에 도 불구 하 고 피해자 유 씨 에게 사과 하 지 않 고 변명 으로 일관 하 고 있 다 ” 며 검찰 의 구형 대로 징역 4 년 을 선고 했 다 . 1 심의 2 년 6 월 보다 늘어난 형량 이 다 . 또 재판부 는 김원하 씨 와 찐 밍시 씨 에 대해서 도 1 심의 양형 이 지나치 게 가볍 다며 각각 2 년 ( 1 심 : 1 년 2 월 ) 과 1 년 6 월 ( 1 심 : 8 월 ) 로 형량 을 늘렸 다 . 반면 김보현 과장 을 제외 한 나머지 국정원 직원 들 의 형량 은 크 게 줄 었 다 . 1 심 에서 징역 1 년 6 월 실형 을 받 았 던 이재윤 국정원 대 공수 사국 처장 은 항소심 에서 벌금 1 , 000 만 원 을 선고 받 았 다 . 집행유예 를 선고 받 았 던 권세영 과장 과 이인철 전 주 선양 총영사관 영사 도 각각 벌금 700 만 원 ( 선고유예 ) 을 선고 받 았 다 . 1 심 에서 실형 을 선고 받 아 면직 처분 될 가능 성 이 높 았 던 이 들 은 이번 항소심 에서 벌금형 으로 감형 되 면 국정원 직원 신분 을 유지 하 게 될 가능 성 이 높 아 졌 다 . 이렇게 양형 이 엇갈린 이유 는 항소심 재판부 가 1 심 때 와 달리 국정원 직원 들 에게 적용 된 일부 혐의 를 무죄 로 판단 했 기 때문 이 다 . 특히 2 건 의 ‘ 이인철 주선 양 총영사관 영사 명의 의 영사 확인 서 ’ 에 대해 모해 증거 위조 의 죄 를 물 을 수 없 다고 판단 한 것 이 결정 적 이 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해당 영사 확인서 는 수사 팀 지시 에 따라 작성 된 일종 의 보고서 로 , 진술서 의 성격 을 지닌다 ” 며 “ 허위 의 내용 을 기재 했으므로 허위 의 진술서 로 봄 이 상당 하 다 ” 고 밝혔 다 . 이 는 수사 기관 에서 허위 의 진술 을 하 는 것 과 차이 가 없 으므로 비록 허위 공문서 작성 죄 에 는 해당 이 되 더라도 법리 상 ‘ 증거 위조 ’ 에 는 포함 되 지 않 는다는 것 이 이번 항소심 재판부 의 판단 이 다 . 이 때문 에 김보현 과장 을 비롯 한 국정원 직원 4 명 은 영사 확인 서 관련 모해 증거 위조 혐의 에 대해 모두 무죄 를 받 았 다 . 이 와 는 별도 로 이재윤 처장 은 1 심 에서 는 유죄 판결 을 받 았 던 ‘ 허 룽시 공안국 명 의 회신 공문 ’ 관련 혐의 에 대해 무죄 를 선고 받 았 다 . 재판부 는 이재윤 처장 이 “ 위조 증거 입수 와 관련 해 김보현 과장 과 공모 했 다는 의심 이 드 는 것 은 사실 이나 검사 의 증거 만 으로 범죄 의 증명 이 이뤄졌 다고 보 기 힘들 다 ” 고 판시 했 다 . 국정원 증거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의 변호인 측 은 이 같 은 판결 내용 에 대해 “ 영사 증명서 가 모해 증거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첫 사례 인 만큼 대 법원 에서 법리 적 인 부분 을 판단 할 것 ” 이 라며 “ 공문서 인 영사 확인서 는 진술서 와 성격 이 다르 다고 보 기 때문 에 ( 대법원 에서 ) 판례 가 변경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또 일부 국정원 직원 들 에게 벌금형 이 내려진 것 에 대해 “ 일반 국민 들 이 경미 한 사문서 위조 를 해도 최소한 집행유예 를 선고 하 는 것 이 보통 ” 이 라며 “ 더 엄하 게 처벌 해야 할 공무원 이 벌금형 을 받 는 것 은 납득 하 기 어렵 다 ” 고 밝혔 다 . 국정원 연 락관 의 진술 로 공판 검사 에 면죄부 ? 한편 이번 판결 에 는 증거 조작 의 실질 적 인 지휘자 로 지목 돼 왔 던 이문성 , 이시원 두 공판 검사 를 공범 으로 보 기 힘들 다는 내용 이 포함 돼 사실상 재판부 가 이 들 에게 면죄부 를 준 것 이 아니 냐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 이문성 검사 ( 왼쪽 ) 와 이시원 검사 ( 오른쪽 ) 국정원 직원 들 의 변호인 들 은 항소심 공판 과정 에서 국정원 수사 지 도관 출신 이문성 검사 가 국정원 직원 들 로부터 증거 입수 과정 을 상세히 보 고 받 아 왔 고 가짜 영사 확인서 를 입수 할 때 도 깊이 관여 했 다고 주장 해 왔 다 . 이 에 대해 재판부 는 유우성 사건 의 국정원 측 주무 수사관 이 었 던 김 모 씨 의 진술 을 토대 로 “ 공판 검사 가 확인서 의 형식 , 내용 , 의미 를 잘 알 거나 허위 작성 사실 을 아 는 공범자 로 보 기 어렵 다 ” 고 판시 했 다 . 하지만 판결문 에 인용 된 김 씨 의 진술 내용 은 ‘ 확인서 의 입수 경위 에 대해선 별도 로 설명 하 지 않 았 다 ’, ‘ 영사 확인서 를 받 자는 의견 을 누가 제시 했 는지 모르 겠 다 ’ 는 것 으로 모호 한 내용 이 전부 다 . 더구나 김 씨 는 유우성 사건 당시 이문성 검사 와 긴밀히 소통 하 던 국정원 의 연 락관 이 었 다 . 국정원 직원 들 의 변호인 측 은 지난 항소심 결심 공판 에서 “ 검찰 이 유우성 사건 의 핵심 관계 인 인 김 씨 를 함께 기소 하 지 않 은 것 은 결국 공판 검사 를 일찌감치 기소 대상 에서 제외 하 기 위한 포석 이 아니 냐 ” 는 의혹 을 제기 하 기 도 했 다 . 결국 , 재판부 는 공판 검사 들 과 이해관계 를 같이 하 는 국정원 직원 의 진술 만 을 토대 로 공판 검사 들 이 위조 에 가담 하 지 않 았 다는 부실 한 결론 을 내린 셈 이 다 . 유우성 씨 변호인 측 은 “ 재판부 가 기소 되 지 않 은 사람 에 대해 마치 면죄부 를 주 는 것 처럼 언급 했 는데 매우 부적절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또 “ 애당초 검찰 이 공판 검사 를 기소 에서 배제 하 면서 국정원 관리 책임자 에 대한 기소 내용 이 부실 해졌 다 ” 며 “ 검찰 의 꼬리 자르 기 식 기소 가 항소심 에서 국정원 직원 들 의 유죄 부분 이 대폭 축소 된 원인 ” 이 라고 말 했 다 . http : / / newstapa . org / 25591 드러난 간첩 조작 은 빙산 의 일각 ? 신동윤 | 신승진 | 박서영 0 0 2015 년 5 월 21 일 23 시 07 분 목요일 국가 정보원 의 ‘ 합동 신문 센터 ’ 에서 탈북자 가 간첩 으로 조작 되 는 사례 는 얼마나 될까 ? 뉴스타파 가 단독 으로 입수 한 ‘ 합동 신문 센터 독방 신문 기간 별 기소 인원 ’ 에 대한 자료 를 보 면 얼마나 많 은 탈북자 가 간첩 으로 몰렸 을 지 를 추정 할 수 있 다 . 지난 2008 년 12 월 국가 정보원 합동 신문 센터 가 문 을 연 이후 5 년 동안 합동 신문 센터 에서 신문 을 받 은 탈북자 들 은 1 만 천 409 명 . 이 가운데 11 명 이 간첩 혐의 로 기소 됐 다 . 대부분 의 사람 들 은 30 일 이내 신문 을 받 고 자유 의 몸 이 됐 지만 90 일 이상 독방 에서 신문 을 받 은 사람 도 20 명 , 150 일 무려 다섯 달 넘 게 신문 을 받 은 사람 도 7 명 이나 됐 다 . 그러나 이렇게 150 일 넘 게 독방 에 갇혀 신문 을 받 은 탈북자 들 7 명 가운데 3 명 만 이 간첩 혐의 로 기소 됐 다 . 나머지 4 명 은 아무런 죄 도 없이 합동 신문 센터 에서 다섯 달 넘 게 독방 에서 신문 을 받 으며 갇혀 있 었 다는 말 이 다 . 이 들 은 어떻게 신문 을 받 았 을까 ? 그리고 왜 그렇게 오랫동안 독방 에 갇혀 있 었 던 것 일까 ? 뉴스타파 는 이 4 명 가운데 두 사람 , ’ 부부 간첩 ’ 으로 몰려 기소 까지 당할 뻔 했 던 정옥희 ( 가명 ) 씨 와 김광열 ( 가명 ) 씨 를 오랜 설득 끝 에 만날 수 있 었 다 . 그 들 이 150 여 일 동안 겪 은 국정원 합동 신문 센터 의 경험 은 참혹 했 다 . 정옥희 씨 와 김광열 씨 는 이른바 ‘ 부부 간첩 조작 사건 ’ 의 피해자 들 이 었 다 . http : / / newstapa . org / 25599 범 야권 , 창당 준비 모임 ( 창 준모 ) http : / / cafe . daum . net / ykh 0114614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