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 적 물증 이 없 는 경우 금품 을 제공 하 였 다는 사람 의 진술 만 으로 유죄 를 인정 하 기 위하 여 는 그 사람 의 진술 이 증거능력 이 있 어야 함 은 물론 합리 적 인 의심 을 배제 할 만 한 신빙 성 이 있 어야 하 고 , 신빙 성 이 있 는지 여부 를 판단 할 때 에 는 그 진술 내용 자체 의 합리 성 , 객관 적 상당 성 , 전후 의 일관 성 뿐 만 아니 라 그 의 인간 됨 , 그 진술 로 얻 게 되 는 이해관계 유무 , 특히 그 에게 어떤 범죄 의 혐의 가 있 고 그 혐의 에 대하 여 수사 가 개시 될 가능 성 이 있 거나 수사 가 진행 중 인 경우 에 는 이 를 이용 한 협박 이나 회유 등 의 의심 이 있 어 그 진술 의 증거능력 이 부정 되 는 정도 에 까지 이르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도 그 로 인한 궁박 한 처지 에서 벗어나 려는 노력 이 진술 에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지 여부 등 도 아울러 살펴보 아야 한다 ( 대법원 2011 . 4 . 28 . 선고 2010 도 14487 판결 , 대법원 2011 . 10 . 27 . 선고 2011 도 9884 판결 , 대법원 2014 . 10 . 27 . 선고 2014 도 2121 판결 등 참조 ) . 또한 자백 의 신빙 성 유무 를 판단 할 때 에 는 자백 의 진술 내용 자체 가 객관적으로 합리 성 을 띠 고 있 는지 , 자백 의 동기 나 이유 는 무엇 이 며 , 자백 에 이르 게 된 경위 는 어떠 한지 , 그리고 자백 외 의 정황 증거 중 자백 과 저촉 되 거나 모순 되 는 것 은 없 는지 등 여러 사정 을 고려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3 . 11 . 14 . 선고 2013 도 10277 판결 , 대법원 2014 . 5 . 29 . 선고 2012 도 14295 판결 등 참조 ) . 
 2 ) 원심 의 판단 
 원심 은 , 피고인 1 이 2011 . 10 . 7 . 경 공소 외 3 으로부터 공소 외 2 회사 를 철거 업체 로 선정 해 주 는 명목 으로 현금 1 억 원 을 교부 받 은 사실 은 인정 되 나 , 적법 하 게 채택 ·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의 각 사정 , 즉 ① 피고인 1 은 이 부분 공소 사실 과 관련 하 여 검찰 조사 를 받 으면서 매번 진술 이 바뀌 었 고 , 그 변화 폭 도 매우 커서 그 진술 의 신빙 성 에 의심 이 드 는 점 , ② 피고인 1 의 입장 에서 는 자신 의 뇌물 수수 혐의 중 일부 를 조합장 인 공소 외 1 에게 전가 하 거나 공소 외 1 을 공범 으로 끌어들이 기 위해 공소 외 1 에게 불리 한 거짓 진술 을 하 였을 가능 성 과 동기 가 충분히 있 는 점 , ③ 그 밖 에 달리 피고인 1 이 진술 을 번복 할 만 한 합리 적 이 고 납득 할 만 한 동기 나 이유 가 전혀 드러나 있 지 않 고 , 오히려 거짓 진술 을 강구 할 만 한 충분 한 시간 적 여유 가 있 었 던 점 , ④ 피고인 1 이 공 소외 1 의 ‘ 하수인 ’ 내지 ‘ 심부름 꾼 ’ 과 같 은 역할 을 하 였 던 것 으로 보이 지 않 는 점 , ⑤ 공소 외 3 과 피고인 2 는 철거 공사 수주 를 위한 청탁 의 대상 으로 애초 부터 피고인 1 만 을 염두 에 두 고 있 었 고 , 수주 대가 를 협상 하 는 과정 에서 도 조합장 인 공소 외 1 에 관한 말 은 전혀 나오 지 않 았 던 점 , ⑥ 피고인 1 은 공소 외 3 으로부터 1 억 5 , 000 만 원 을 건네 받 으면서 공소 외 3 의 요구 대로 자신 을 차용인 으로 기재 하 고 서명 한 차용증 을 공소 외 3 에게 작성 해 주 었 던 점 , ⑦ 공소 외 1 에게 1 억 원 을 전달 하 였 다는 피고인 1 의 진술 에 는 실제 경험 하 였 던 일 을 진술 하 고 있 다는 믿음 을 줄 정도 의 특징 적 인 정보 가 포함 되 어 있 지 않 고 , 상시 로 사람 들 이 드나드 는 커피숍 을 뇌물 의 전달 장소 로 골랐 다는 것 도 납득 하 기 어려워 , 피고인 1 이 공 소외 1 에게 1 억 원 을 실제로 전달 하 였 는지 에 관하 여 합리 적 인 의심 을 배제 하 기 어려운 점 , ⑧ 피고인 1 은 공소 외 3 , 피고인 2 에게 ‘ 자신 이 철거 공사 를 수주 하 도록 해 줄 수 있 는 힘 이 있 다 ’, ‘ 돈 을 주 지 않 을 경우 철거 공사 를 수주 해 주 지 않 겠 다 ’ 는 말 을 한 바 있 고 , 공소 외 3 과 피고인 2 를 만나 ☆☆☆☆☆ 나 ▽▽ 기업 과 의 철거 공사 물량 배분 방법 , 철거 공사비 총액 및 뇌물 의 전체 적 액수 ( 공사비 총액 의 10 %) 까지 구체 적 으로 제안 하 고 정하 려고 하 는 등 1 억 원 의 사용 자 가 피고인 1 임 을 짐작 케 하 는 사정 이 있 는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 피고인 1 이 공 소외 1 과 금품 을 받 기 로 공모 한 점 ’, ‘ 피고인 1 이 2011 . 11 . 경 공소 외 1 에게 공소 외 3 으로부터 받 은 1 억 원 을 교부 한 점 ’ 에 대하 여 합리 적 의심 을 배제 할 만 한 증명 이 이루 어 졌 다고 보 기 어렵 다는 이유 로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무죄 로 판단 하 였 다 . 
 3 ) 당 심 의 판단 
 원심 및 당 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 조사 한 증거 들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