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중 ] 거액 의 보험금 을 타내 려 했 다는 혐의 를 받 았 던 일명 ' 금오 도 사망 사건 ' 이 살인 이 아닌 과실 사고 로 최종 결론 났 다 . ​ 치사 혐의 를 인정 해 금고 3 년 을 선고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 . ​ 박 씨 측 은 " 당시 사고 는 경황 이 없 는 상황 에서 일어난 우발 적 인 사고 일 뿐 " 이라고 항변 했 다 . ​ 사건 이 발생 하 기 직전 에 아내 와 결혼 을 하 고 곧바로 보험 에 가입 해 17 억 5000 만 원 의 보험금 을 수령 하 려 한 점 ​ 승용차 노면 바닥 의 경사 를 봤 을 때 중립 기어 상태 ​ 인근 의 CCTV 존재 여부 를 알 지 못했 던 점 , 사고 당시 승용차 문 이 잠겨 있 지 않 았 던 점 , ​ 다소 경제 적 인 어려움 은 있 었 더라도 살인 이 라는 극단 적 인 타개책 을 모색 할 정도 로 급박 한 상황 은 아니 었 던 점 을 고려 하 면 살인 혐의 를 인정 할 수 없 다 . ​ ​ ​ 사건 발생 하 기 직전 결혼 하 고 보험 들 고 , 경사 도로 에 중립 해 두 고 , .... 냄새 가 나 는데 왜 ? ? 금고 3 년 인지 . cctv 증거 만 없 으면 다 되 는구나 . 안 들키 게 자세히 도 가르쳐 주 고 있 구나 . ~~ 다 따라 하 겠 네 . ​ ​ ​ ​ ​ ​ ​ ​ ' 17 억 보험 ' 아내 탄 차 금오 도 바다 추락 … 남편 ' 살인죄 ' 벗 었 다 ​ 1 심 " 결혼 · 보험 가입 · 사건 … 계획범죄 " 무기 징역 대법원 " 과실 치사 결론 " 금고 3 년 형 원심 확정 ​ ​ 전남 여수시 금오 도 비렁 길 © News 1 섬 마을 선착장 에서 아내 가 탄 차 를 바다 에 추락 시켜 숨지 게 한 뒤 거액 의 보험금 을 타내 려 했 다는 혐의 를 받 았 던 일명 ' 금오 도 사망 사건 ' 이 살인 이 아닌 과실 사고 로 최종 결론 났 다 . ​ 대 법원 2 부 ( 주심 안철상 대법관 ) 는 24 일 살인 등 혐의 로 기소 된 박모 씨 에게 치사 혐의 를 인정 해 금고 3 년 을 선고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 . ​ 박 씨 는 2018 년 12 월 31 일 아내 와 함께 전남 여수시 금오도 에 들어와 같 은 날 밤 10 시 쯤 선착장 경사로 에서 자신 의 제네시스 승용차 를 추락 방지 용 난간 에 부딪힌 후 이 를 확인 한다며 차 에서 내린 뒤 , 차 에 타 고 있 던 아내 를 자동차 와 함께 해상 에 추락 시켜 숨지 게 한 혐의 로 구속 기소 됐 다 . ​ 검찰 은 1 심 에서 " 이 사건 은 박 씨 가 재산 을 노린 계획 적 인 범죄 로 , 사건 이 발생 하 기 직전 에 아내 와 결혼 을 하 고 곧바로 보험 에 가입 해 17 억 5000 만 원 의 보험금 을 수령 하 려 한 점 에 비춰 죄질 이 매우 나쁘 다 " 며 사형 을 구형 했 다 . ​ 하지만 박 씨 측 은 " 당시 사고 는 경황 이 없 는 상황 에서 일어난 우발 적 인 사고 일 뿐 " 이라고 항변 했 다 . ​ 1 심 재판부 는 " 자신 의 경제 적 문제 해결 을 위해 무엇 과 도 바꿀 수 없 는 소중 한 생명 을 보험금 수령 의 도구 로 사용 한 점 , 피해자 를 차가운 겨울 바다 에 빠뜨려 익사 하 게 한 점 등 죄질 이 극히 불량 하 다 " 며 " 검사 의 사형 구형도 이유 가 있 으나 사형 은 이성 적 문명국가 의 극히 이례 적 인 형벌 인 만큼 사형 선고 대신 무기 징역 에 처한다 " 고 판결 했 다 . ​ 반면 2 심 재판부 는 " 승용차 노면 바닥 의 경사 를 봤 을 때 중립 기어 상태 에서 는 아주 작 은 힘 으로 차 가 굴러갈 수 있 고 , 피해자 의 움직임 에 따라 차량 의 무게 중심 이 앞쪽 으로 이동해 차 가 움직였 을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다 " 고 판단 했 다 . ​ 또 " 보험금 수령 을 목적 으로 피해자 를 살해 하 려고 계획 했 다면 범행 장소 나 방법 을 사전 에 치밀 하 게 탐색 했어야 한다 " 며 " 박 씨 가 인근 의 CCTV 존재 여부 를 알 지 못했 던 점 , 사고 당시 승용차 문 이 잠겨 있 지 않 았 던 점 , 다소 경제 적 인 어려움 은 있 었 더라도 살인 이 라는 극단 적 인 타개책 을 모색 할 정도 로 급박 한 상황 은 아니 었 던 점 을 고려 하 면 살인 혐의 를 인정 할 수 없 다 " 며 살인 이 아닌 치사 혐의 만 을 인정 해 금고 3 년 을 선고 했 다 . ​ 대 법원 도 2 심 판단 을 지지 해 판결 을 확정 했 다 . ​ ​ ​ ​ 출처 -- https : / / www . news 1 . kr / articles / ? 4068755 ' 17 억 보험 ' 아내 탄 차 금오 도 바다 추락 … 남편 ' 살인죄 ' 벗 었 다 사실 앞 에 겸손 한 민영 종합 뉴스 통신사 뉴스 1 www . news 1 . kr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