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양영 권 기자 ] 민주당 보편 적 복지 기 획단 ( 단장 이용섭 의원 ) 은 29 일 대형 국책 사업 을 축소 하 는 등 의 방법 으로 매년 33 조 원 을 조달 해 무상급식 과 무 상보 육 무상 의료 , 반값 등록금 등 이른바 ' 3 + 1 무상 복지 ' 에 사용 하 는 내용 의 ' 보편 적 복지 재원 조달 방안 ' 을 발표 했 다 . 민주당 은 방 안 에서 국채 발행 이나 세금 신설 없이 일차 적 으로 재정 지출 개혁 과 복지 개혁 을 통해 소비 성 · 중복 성 · 선심성 예산 을 삭감 해 재원 을 조달 한다는 원칙 을 확인 했 다 . 그래도 부족 할 경우 국민 의 부담 이 크 게 증가 하 지 않 는 선 에서 세금 으로 조달 하 기 로 했 다 . 민주당 은 구체 적 으로 2013 년 부터 2017 년 까지 재정 개혁 과 복지 개혁 , 조세 개혁 을 통해 각각 연평균 12 조 3000 억 원 , 6 조 4000 억 원 , 14 조 3000 억 원 을 조달 할 수 있 을 것 으로 봤 다 . 재정 지출 은 우선 △ 대형 국책 사업 과 사업 지원 제도 를 재 검토 하 고 △ 특수 활동비 와 특정 업무 경비 , 홍 보비 등 불 투명 한 예산 을 절감 하 는 방안 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또 복지 지출 은 △ 복지 전달 체계 를 혁신 하 고 △ 건강 보험 부과 기반 을 확대 하 는 방안 과 △ 종합 소득 기준 건강 보험료 부과 제도 를 도입 하 는 방안 , △ 건강 보험료 율 을 조정 하 는 방안 등 이 검토 된다 . 아울러 조세 부분 은 △ 소득세 와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 △ 장내 파생 금융 상품 에 대한 증권 거래세 부과 △ 비 합리 적 인 비 과세 감면 축소 △ 음성 탈루 소득 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이 대책 에 포함 됐 다 . 조달 된 자금 가운데 17 조 원 은 무상급식 ( 9000 억 원 ) 과 무 상보 육 ( 2 조 6000 억 원 ) , 반값 등록금 ( 4 조 8000 억 원 ) 에 사용 한다 . 나머지 여유 재원 16 조 원 은 취약 계층 지원 과 일자리 · 주거 복지 수요 에 활용 한다는 계획 이 다 . 조세 부담 률 은 참여 정부 마지막 해인 2007 년 21 % 에서 2017 년 21 . 5 % 로 상승 할 것 으로 봤 다 . 이명박 정부 들 어 이뤄진 감세 로 현재 조세 부담 률 은 19 . 4 % 수준 이 다 . 민주당 은 " 21 . 5 % 도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회원국 평균 인 25 . 8 % 보다 는 크 게 낮 다 " 고 밝혔 다 . 여기 에 사회 보장 기여금 이 포함 된 국민 부담 률 은 2010 년 25 % 에서 2017 년 28 . 7 % 로 증가 하 지만 이 역시 OECD 평균 34 . 8 % 보다 는 낮 다는 게 민주당 의 설명 이 다 . 민주당 은 " 필요 한 조세 수입 은 세금 은 신설 하 지 않 고 이명박 정부 에서 왜곡 한 세금 을 정상 화 하 고 음성 · 탈루 소득 에 대한 과세 를 강화 해 조달 할 것 " 이 라며 " 중산 · 서민 의 조세 부담 증가 는 최소 화 했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이번 재원 마련 대책 발표 로 이제 복지 논쟁 은 재원 문제 를 떠나 철학 과 의지 의 문제 로 접근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 행복 이 가득 한 꿈 바구니 " [ 관련 기사 ] ☞ 박재완 , " 감세 기조 유지 … 복지 늘릴 지혜 짜낼 것 " ☞ 10 . 26 보선 양대 화두 는 ' 인물 · 복지 ' 양영 권 기자 indepen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