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대 총선 이 4 월 10 일 사전 선거 를 시작 으로 투표 의 막 이 올랐 습니다 . 이번 선거 는 여야 가 절대 양보 할 수 없 는 일합 ( 一合 ) 의 선거 라고 목소리 를 높이 며 300 석 의 국회의원 을 두 고 최후 의 화력 을 집중 하 고 있 습니다 . 여당 은 코로나 로 초토화 된 경제 와 민심 을 회복 할 수 있 도록 여당 에게 힘 을 모아 달 라는 ‘ 정책 의 일관 성 ’ 을 주장 하 고 , 야당 은 거 덜 난 경제 와 안보 를 구할 수 있 도록 ‘ 실패 한 경제 와 안보 ’ 를 심판 해 달 라는 구호 로 여당 과 야당 이 한 치 도 물러날 수 없 는 결전 을 벌이 고 있 습니다 . 여당 은 촛불 정신 과 개혁 을 완수 하 기 위한 과반 의 석 획득 을 , 야당 은 경제 와 안보 를 망친 여당 을 심판 할 수 있 도록 과반 의 석 을 채워 달 라고 각각 국민 의 마음 에 호소 하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여당 이 던 야당 이 던 이번 선거 는 물러설 수 없 는 한 판 선거 입니다 . 그러나 경제 를 살리 고 안보 를 튼튼히 하 며 통합 된 국력 을 보여 달 라는 국민 의 기대 와 는 달리 청와대 와 행정부 와 여당 은 과거 적폐 청산 을 빌미 로 불법 과 독단 정치 를 계속 하 고 있 습니다 . 야당 은 선장 과 조타수 를 잃 은 배 처럼 험한 바다 를 헤쳐 나가 기 위한 단합 과 정책 대안 을 제시 하 지 못한 채 협상력 부족 과 친 박 , 비박 간 의 갈등 으로 한 목소리 를 내 지 못하 고 사분오열 되 어 대 여 투쟁 의 동력 을 상실 해 왔 습니다 . 이번 총선 의 핵심 이 되 는 작년 말 의 선거법 개정 을 앞두 고 여야 는 준 연동 형 비례대표제 를 도입 하 였 지만 제일 야당 을 제외 시킨 채 문 까지 걸 어 잠그 고 4 + 1 이 라는 기형 적 인 연합 을 통해 물리력 으로 법 개정 을 통과 시켰 습니다 . 이 국민 도 알 지 못하 는 선거 제도 를 두 고 심상정 전개 특위 위원장 은 “ 국민 은 알 필요 가 없 다 ” 며 물리력 으로 법 을 개정 하 는 데 는 성공 했으나 이번 총선 에서 보 듯이 거대 여야 양당 이 비례 정당 후보 를 내 세움 으로써 의석수 를 늘리 거나 다당제 를 구현 해 보 겠 다는 정의당 의 꿈 은 사라지 고 오히려 의석수 가 쪼그라드 는 참패 가 예상 되 고 있 습니다 . “ 원래 권력 은 사람 을 타락 시키 지 않 는다 . 사람 이 권력 을 타락 시킨다 “ 라는 명구 는 ” 인성 이 좋 은 이 는 권력 을 선용 하 는 반면 인성 이 나쁜 사람 은 그걸 악용 한다 “ 는 신선 한 명구 를 신문 에서 읽 은 적 이 있 습니다 . 이 명구 를 현재 의 한국 정치 의 현재 에 대입 시킨다면 어떤 해석 이 나올까요 ? 국민 으로부터 위임 받 은 권력 을 올바르 게 사용 하 고 있 는지 , 아니면 상대 당 을 다수 의 힘 으로 굴복 시키 고 국민 까지 불안 하 게 한 면 은 없 는지 그 메시지 를 곰곰이 생각 해 볼 필요 가 있 습니다 . 우리 나라 에서 금년 1 월 20 일 에 시작 된 코로나 19 는 50 여 일 이 지난 금주 말 부터 그 기세 가 꺽 어 지 는 모습 을 보여 국민 모두 가 안심 하 는 상태 에 이르 렀 지만 이 정부 는 초기 에 국경 을 폐쇄 하 는 데 실패 하 여 사망자 가 200 명 을 넘어서 고 있 습니다 . 2 월 14 일 문 대통령 은 재벌 그룹 회장 들 을 불러 “ 방역 과 경제 를 모두 잡 겠 다 ” 고 자신 을 보이 며 소위 ‘ 짜 파 구리 파티 ’ 를 벌이 기 도 했 지만 문 을 열 어 놓 은 채 모기 를 잡 는 식 의 방역 대책 은 발생 환자 수 만 늘렸 지만 다행히 도 잘 훈련 된 의료진 과 방역진 , 질병관리본부 의 효과 적 인 대처 , 성숙 한 시민 의식 , 뿌리 를 내린 의료 보험 제도 의 뒷받침 등 으로 이제 는 세계 의 코로나 19 발생 국 의 찬사 를 받 았 음 은 물론 의료 기술 과 치료법 을 공유 하 려는 국가 가 폭발 적 으로 늘어나 고 있 습니다 . 참으로 자랑 스러운 일 이 아닐 수 없 습니다 . 하지만 코로나 19 는 이제 1 단계 시작 이 며 제 2 제 3 의 감염 폭 증이 시차 를 두 고 확대 될 것 이 라는 전망 을 내놓 고 있 어 보다 적극 적 인 정부 대책 과 선진 시민 의식 의 발로 로 혹시 닥칠지 도 모르 는 코로나 쓰 나미 에 만반 의 경계 태세 를 조금 도 늦춰서 는 안 되 겠 습니다 . 이번 코로나 19 로 인한 경제 공황 은 1929 년 에 발발 한 세계 적 인 공황 보다 도 더 크 고 오랫동안 지속 될 거 라는 비관 적 인 예측 을 내놓 고 있 습니다 . 지금 의 방역 성과 에 자만심 을 가질 게 아니 라 오히려 이번 코로나 19 사태 로 다가올 공황 의 쓰 나미 에 어떻게 대처 할 것 인가 가 앞 으로 의 국운 을 판가름 할 가늠자 가 될 것 입니다 . 그 동안 시행 해 오 면서 발견 된 소주 성 정책 . 최저임금 인상 , 경직 된 근로 시간 , 탈 원전 정책 기업 에 족쇄 가 되 는 각종 규제 등 에 대한 경제 정책 의 오류 를 바로잡 을 기회 는 아닌지 청와대 와 경제 사령탑 은 심각히 고민 해 볼 것 을 강력히 요청 합니다 . 코로나 19 의 성공 적 인 대처 로 실패 한 경제 실정 을 합리 화 해서 는 안 됩니다 . 일용직 근로자 , 자 영업자 , 소상 공인 은 물론 중소기업 을 너머 대 기업 까지 휘청이 는 현실 을 어떻게 빠르 게 극복 하 고 경제 를 안정 시키 느냐 에 모든 정치 역량 을 총 동원 해야 할 것 입니다 . 경제 위기 극복 에 는 여야 가 있 을 수 없 습니다 . 조국 이 냐 윤석열 이 냐 의 대척점 에 서 서 개원 부터 정치 적 의도 로 책임 을 묻 거나 퇴출 시키 려는 정치 공작 이 절대로 일어나 서 는 안 됩니다 . 개원 해서 제일 먼저 할 일 은 재정 을 풀 어서라도 개인 과 기업 을 살려야 합니다 . 단 여야 가 합의 해서 최선 의 방법 으로 지원 해야 합니다 . 영국 의 루이스 캐럴 이 쓴 ‘ 이상 한 나라 의 에리스 ’ 라는 동화 는 자유 연상 , 언어유희 가 가득 찬 이상 한 나라 를 정상 적 인 국가 로 보 는 해학 적 고전 문학 의 고전 으로 꼽 힙 니다 . 우리 는 이 동화집 을 보 면서 종래 에 있 지 도 않 았 던 규칙 을 만들 어 이상 한 나라 의 하트 왕 과 여왕 은 1 항도 아닌 42 항 은 가장 오래 된 규칙 이 라고 우기 면서 끝 나지 도 않 은 재판 중 에 “ 일단 처형 하 고 형 은 나중 에 선고 하 라 ” 는 말 도 안 되 는 소리 를 합니다 . 사람 을 사형 에 처하 고 후 에 법원 에서 사형 을 언도 한다는 게 말 이나 되 는 겁니까 ? 이 는 사람 은 죽였 어도 병 은 고쳤 다는 괴변 과 무엇 이 다릅니까 ? 이 는 소수당 인 나치 가 사회민주당 과 공산당 의 분열 을 이용 하 고 1933 년 2 월 발생 한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 의 범인 으로 공산당 의 짓 으로 몰아가 면서 독재 체제 를 완결 한 후 나치 의 당수 인 히틀러 는 제 1 차 세계 대전 을 일으킨 행동 과 일치 합니다 . ‘ 형식 적 인 합법 ’, ‘ 법률 적 불법 과 초 법률 적 법 ’ 을 기본 으로 하 는 히틀러 의 초법 적 발상 은 법 을 무시 한 독재자 들 의 전형 적 인 통치 술 입니다 . 이번 21 대 총선 은 그래서 매우 중요 합니다 . 경제 는 물론 잘못 된 비례 선거법 , 공 수처 법 , 민 식이 법 등 을 내용 과 형식 이 일치 하 도록 반드시 개정 해야 합니다 . 따라서 이번 선거 는 나라 의 명운 을 좌우 하 는 중요 한 선거 임 으로 모두 투표 에 참가 하 여 법 과 정의 와 공정 이 바로 잡히 는 새로운 대한민국 으로 개조 합시다 . 저 는 10 일 에 사전 투표 를 하 고 왔 습니다 . ( 2020 . 4 . 11 ) 지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