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ㆍ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 에 있 는 환자 의 연명 의료 결정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2018 . 2 . 4 . ] [ 대통령령 제 28206 호 , 2017 . 7 . 24 . , 제정 ] 보건복지부 ( 질병 정책 과 - 호스피스 완화 의료 ) 044 - 202 - 2517 보건복지부 ( 생명 윤리 정책 과 - 연명 의료 결정 ) 044 - 202 - 2942 제 1 조 ( 목적 ) 이 영 은 「 호스피스 ·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 에 있 는 환자 의 연명 의료 결정 에 관한 법률 」 에서 위임 된 사항 과 그 시행 에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국가 호스피스 연명 의료 위원회 ) ① 「 호스피스 ·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 에 있 는 환자 의 연명 의료 결정 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제 8 조제 1 항 에 따른 국가 호스피스 연명 의료 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 한다 ) 위촉 위원 의 임기 는 3 년 으로 하 며 , 한 차례 만 연임 할 수 있 다 . 다만 , 위원 의 해촉 ( 解囑 ) 등 으로 인하 여 새로 위촉 된 위원 의 임기 는 전임 위원 임기 의 남 은 기간 으로 한다 . ② 보건복지부 장관 은 위원회 의 위원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위원 을 해임 하 거나 해촉 할 수 있 다 . 1 . 정신 장애 로 인하 여 직무 를 수행 할 수 없 게 된 경우 2 . 직무 와 관련 된 비위 사실 이 있 는 경우 3 . 직 무태 만 , 품위 손상 이나 그 밖 의 사유 로 위원 으로 적합 하 지 아니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4 . 위원 스스로 직무 를 수행 하 는 것 이 곤란 하 다고 의사 를 밝히 는 경우 ③ 위원회 의 위원장 ( 이하 이 조 에서 " 위원장 " 이 라 한다 ) 은 위원회 를 대표 하 며 , 위원회 의 업무 를 총괄 한다 . ④ 위원장 이 부득이 한 사유 로 직무 를 수행 할 수 없 을 때 에 는 위원장 이 지명 하 는 위원 이 그 직무 를 대행 한다 . ⑤ 위원회 의 회의 는 보건복지부 장관 이나 위원 3 분 의 1 이상 이 요구 할 때 또는 위원장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할 때 에 소집 하 고 , 위원장 이 그 의장 이 된다 . ⑥ 위원회 의 회의 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의 출석 으로 개의 ( 開議 ) 하 고 출석 위원 과반수 의 찬성 으로 의결 한다 . ⑦ 위원회 의 사무 를 처리 하 기 위하 여 위원회 에 간사 1 명 을 두 며 , 간사 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 지명 한다 . ⑧ 위원회 의 회의 에 참석 한 위촉 위원 에게 는 예산 의 범위 에서 수당 · 여비 와 그 밖 에 필요 한 경비 를 지급 할 수 있 다 제 3 조 ( 전문 위원회 ) ① 위원회 는 위원회 의 심의 사항 을 전문 적 으로 검토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분야 별 전문 위원회 를 둘 수 있 다 . ② 분야 별 전문 위원회 는 위원장 1 명 을 포함 하 여 10 명 이내 의 위원 으로 성별 을 고려 하 여 구성 한다 . ③ 분야 별 전문 위원회 의 위원장 및 위원 은 보건복지부 장관 이 임명 하 거나 위촉 한다 . 제 4 조 ( 운영 세칙 ) 이 영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위원회 와 분야 별 전문 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한다 . 제 5 조 ( 국립 연명 의료 관리 기관 ) ① 법 제 9 조제 1 항 에 따른 국립 연명 의료 관리 기관 ( 이하 " 관리 기관 " 이 라 한다 ) 의 장 은 보건복지부 장관 이 임명 하 거나 위촉 한다 . ② 관리 기관 의 장 은 관리 기관 의 효율 적 운영 을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연명 의료 ,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 과 관련 된 분야 의 전문가 로 구성 되 는 운영 위원회 를 둘 수 있 다 . ③ 관리 기관 의 장 은 소관 업무 를 수행 하 기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 「 공공 기관 의 운영 에 관한 법률 」 제 4 조 에 따른 공공 기관 의 장 및 보건 의료 관련 기관 · 법인 · 단체 · 전문가 에게 자료 또는 의견 의 제출 을 요청 할 수 있 다 . ④ 관리 기관 의 장 은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사업 운영 계획 , 사업 추진 실적 , 재정 운용 계획 및 재정 집행 내역 등 을 보건 복지 부 장관 에게 보 고 하 여야 한다 . ⑤ 법 제 9 조제 2 항 제 5 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업무 " 란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말 한다 . 1 . 법 제 9 조제 2 항 제 1 호 부터 제 4 호 까지 의 업무 수행 에 필요 한 정보 처리 시스템 의 구축 · 운영 2 . 연명 의료 ,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 과 관련 하 여 의료 기관 개설자 , 의료인 또는 의료 기관 종사자 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3 . 그 밖 에 제 1 호 및 제 2 호 에 준하 는 업무 로서 연명 의료 ,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 과 관련 하 여 보건복지부 장관 이 특히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업무 제 6 조 ( 연명 의료 계획서 의 작성 ) 법 제 10 조제 4 항 제 2 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방법 " 이 란 녹화 ( 錄 畵 ) 를 말 한다 . 제 7 조 (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등록 기관 의 지정 요건 ) ① 법 제 11 조제 1 항 에 따른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등록 기관 ( 이하 " 등록 기관 " 이 라 한다 ) 의 지정 요건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소관 업무 를 독립 적 으로 수행 할 수 있 는 사무실 및 상담 실 을 갖출 것 2 . 소관 업무 의 수행 에 필요 한 온라인 업무 처리 시스템 을 갖출 것 3 . 소관 업무 를 전문 적 으로 수행 할 수 있 는 1 개 이상 의 전담 부서 와 2 명 이상 의 인력 을 갖출 것 ② 제 1 항 에 따른 지정 기준 의 세부 내용 및 운영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다 . 제 8 조 ( 기록 의 이관 ) ① 등록 기관 의 장 은 법 제 13 조제 3 항 에 따라 보관 하 고 있 는 기록 을 관리 기관 의 장 에게 이관 할 때 에 는 등록 기관 의 지정 이 취소 된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이관 하 여야 한다 . ② 등록 기관 의 장 은 법 제 13 조제 3 항 에 따라 보관 하 고 있 는 기록 을 관리 기관 의 장 에게 이관 할 때 에 는 보관 하 고 있 는 기록 의 전체 목록 을 작성 하 여 함께 제출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등록 기관 의 장 이 보관 하 고 있 는 기록 의 이관 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에 필요 한 세부 사항 은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다 . 제 9 조 ( 환자 의 의사 를 확인 할 수 없 는 경우 의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 ) ① 법 제 18 조제 1 항 제 2 호 에서 " 행방불명 자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에 해당 하 는 사람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을 말 한다 . 1 . 경찰 관서 에 행방불명 사실 이 신고 된 날 부터 3 년 이상 경과 한 사람 2 . 실종 선고 를 받 은 사람 3 . 의식 불명 또는 이 에 준하 는 사유 로 자신 의 의사 를 표명 할 수 없 는 의학 적 상태 에 있 는 사람 으로서 해당 의학 적 상태 에 대하 여 전문 의 1 명 이상 의 진단 · 확인 을 받 은 사람 ② 환자 가족 이 법 제 18 조제 1 항 제 2 호 에 따라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 의 의사 표시 를 하 는 경우 그 가족 중 에 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이 있 는 경우 에 는 해당 사실 을 증명 할 수 있 는 서류 를 담당 의사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제 10 조 (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 관련 기록 의 보존 ) 법 제 20 조제 7 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항 " 이 란 법 제 14 조제 2 항 제 1 호 또는 제 2 호 에 따른 의료 기관 윤리 위원회 의 심의 에 관련 된 기록 을 말 한다 . 제 11 조 ( 호스피스 · 완화 의료 사업 의 위탁 ) ① 보건복지부 장관 은 법 제 21 조제 2 항 에 따라 같 은 조 제 1 항 에 따른 사업 을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 에 위탁 할 수 있 다 . 1 . 법 제 23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전단 에 따른 중앙 호스피스센터 ( 이하 " 중앙 센터 " 라 한다 ) 2 . 법 제 24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전단 에 따른 권역 별 호스피스센터 ( 이하 " 권역 별 센터 " 라 한다 ) 3 . 「 공공 기관 의 운영 에 관한 법률 」 제 4 조 에 따른 공공 기관 중 그 설립 목적 이 보건 의료 와 관련 되 는 공공 기관 4 . 위탁 업무 수행 에 필요 한 조직 · 인력 및 전문 성 등 을 갖춘 기관 · 단체 로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보건복지부 장관 은 법 제 21 조제 2 항 에 따라 위탁 하 려는 경우 에 는 그 위탁 기준 · 절차 및 방법 등 에 관한 사항 을 미리 공고 하 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 장관 은 법 제 21 조제 2 항 에 따라 위탁 한 경우 에 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 에 관한 사항 을 관보 에 고시 하 고 , 보건복지부 의 인터넷 홈페이지 에 게재 하 여야 한다 . ④ 법 제 21 조제 2 항 에 따라 위탁 받 은 전문 기관 및 단체 는 사업 운영 계획 , 사업 운영 실적 , 재정 운영 계획 및 재정 운영 실적 등 을 보건 복지 부 장관 에게 보 고 하 여야 한다 . ⑤ 제 2 항 부터 제 4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위탁 기준 등 의 공고 , 위탁 내용 등 의 고시 및 위탁 업무 의 보고 등 에 필요 한 세부 사항 은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다 . 제 12 조 ( 호스피스 전문 기관 평가 업무 위탁 ) ① 보건복지부 장관 은 법 제 29 조제 4 항 에 따라 같 은 조 제 1 항 에 따른 호스피스 전문 기관 의 평가 업무 를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 에 위탁 할 수 있 다 . 1 . 중앙 센터 2 . 「 공공 기관 의 운영 에 관한 법률 」 제 4 조 에 따른 공공 기관 중 그 설립 목적 이 보건 의료 와 관련 되 는 공공 기관 3 . 위탁 업무 수행 에 필요 한 조직 · 인력 및 전문 성 등 을 갖춘 기관 · 단체 로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보건복지부 장관 은 법 제 29 조제 4 항 에 따라 호스피스 전문 기관 평가 업무 를 위탁 하 는 경우 그 위탁 기준 등 의 공고 , 위탁 내용 등 의 고시 및 위탁 업무 의 보고 등 에 관하 여 는 제 11 조제 2 항 부터 제 5 항 까지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제 13 조 ( 민감 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 의 처리 ) 보건복지부 장관 ( 제 11 조제 1 항 및 제 12 조제 1 항 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의 업무 를 위탁 받 은 자 를 포함 한다 ) , 중앙 센터 의 장 ( 제 3 호 의 사무 만 해당 한다 ) 또는 권역 별 센터 의 장 ( 제 5 호 의 사무 만 해당 한다 ) 은 다음 각 호 의 사무 를 수행 하 기 위하 여 불가피 한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 제 23 조 에 따른 건강 에 관한 정보 , 같 은 법 시행령 제 19 조 에 따른 주민 등록 번호 , 여권 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 번호 가 포함 된 자료 를 처리 할 수 있 다 . 1 . 법 제 21 조제 1 항 에 따른 호스피스 · 완화 의료 를 위한 사업 의 실시 에 관한 사무 2 . 중앙 센터 의 지정 에 관한 사무 3 . 법 제 23 조제 1 항 제 1 호 · 제 2 호 · 제 5 호 및 제 6 호 에 따른 사무 4 . 권역 별 센터 의 지정 에 관한 사무 5 . 법 제 24 조제 1 항 제 1 호 · 제 4 호 및 제 7 호 에 따른 사무 6 . 법 제 25 조제 1 항 및 제 26 조제 1 항 에 따른 호스피스 전문 기관 의 지정 · 변경 에 관한 사무 7 . 법 제 29 조 에 따른 호스피스 전문 기관 의 평가 에 관한 사무 제 14 조 ( 과태료 ) 법 제 43 조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은 별표 와 같 다 . 부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2017 년 8 월 4 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제 5 조 부터 제 10 조 까지 및 별표 제 2 호 [ 사목 및 아목 ( 호스피스 ㆍ완화의료만 해당 한다 ) 은 제외 한다 ] 는 2018 년 2 월 4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호스피스 ㆍ완화의료 사업 의 위탁 등 에 관한 특례 ) ① 보건복지부 장관 은 제 11 조 에 따라 법 제 21 조제 1 항 제 1 호 ㆍ제 2 호 ㆍ제 4 호 ㆍ제 5 호 및 제 8 호 에 따른 호스피스 ㆍ완화의료 사업 을 위탁 하 기 전 까지 는 법 제 21 조제 2 항 에 따라 「 암 관리법 」 제 27 조 에 따른 국립암센터 ( 이하 이 조 에서 " 국립암센터 " 라 한다 ) 에 해당 호스피스 ㆍ완화의료 사업 ( 말 기암 환자 만 해당 한다 ) 을 위탁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법 제 21 조제 1 항 에 따른 호스피스 ㆍ완화의료 사업 ( 말 기암 환자 만 해당 한다 ) 을 위탁 받 은 국립암센터 의 장 은 해당 사업 의 수행 을 위하 여 불가피 한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 제 23 조 에 따른 건강 에 관한 정보 , 같 은 법 시행령 제 19 조 에 따른 주민 등록 번호 , 여권 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 번호 가 포함 된 자료 를 처리 할 수 있 다 . 제 3 조 ( 다른 법령 의 개정 ) ①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21 조제 3 항 제 3 호 중 "「 암 관리법 」 제 22 조 에 따라 완화 의료 전문 기관 으로 지정 된 요양 기관 에서 같 은 법 제 24 조 에 따른 완화 의료 입원 진료 를 받 는 경우 " 를 "「 호스피스 ㆍ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 에 있 는 환자 의 연명 의료 결정 에 관한 법률 」 제 28 조 에 따라 호스피스 ㆍ완화의료를 받 는 경우 " 로 한다 . ② 암 관리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4 조 를 삭제 한다 . 제 24 조제 2 항 제 3 호 및 제 4 호 를 각각 삭제 한다 . 제 24 조 의 2 제 1 항 제 4 호 부터 제 6 호 까지 를 각각 삭제 한다 . 출처 : http : / / www . law . go . kr / 법령 / 호스피스 ㆍ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 에 있 는 환자 의 연명 의료 결정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28206 , 20170724 ) 호스피스 ㆍ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 에 있 는 환자 의 연명 의료 결정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pdf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