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 장애 인 활동 지원 서비스 연령 제한 폐지 하 라 ” 승인 2020 . 11 . 02 21 : 20 조 혁진 기자 대구 장애 인 단체 릴레이 1 인 시위 “ 65 세 넘 으면 요양 수급 자 전환 지원금 · 서비스 시간 대폭 줄 어 생존 권 위협 … 지원 책 마련 을 ” 대구 지역 장애 인 단체 가 장애 인 활동 지원 서비스 의 연령 제한 폐지 를 촉구 하 고 있 다 . 대구 장애 인 차별 철폐 연대 ( 장 차연 ) 는 지난 5 월 부터 6 개월 여 간 “ 장애 인 활동 지원 서비스 만 65 세 연령 제한 을 폐지 하 라 ” 는 피켓 을 들 고 동구 신천동 MBC 네거리 에서 릴레이 1 인 시위 를 벌이 고 있 다 . 현행 장애 인 복지 법 에 따라 장애 인 활동 지원 서비스 는 만 6 세 이상 ~ 만 65 세 미만 등록 장애 인 을 대상 으로 제공 된다 . 서비스 수급 자 나이 가 만 65 세 에 도달 하 면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에 따라 장기 요양 급여 수급 자 로 전환 된다 . 문제 는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 에서 장기 요양 급여 수급 자 가 될 경우 받 을 수 있 는 지원 이 대폭 감소 한다는 것 이 다 . 요양 서비스 를 이용 할 수 있 는 시간 은 하루 최대 24 시간 에서 4 시간 으로 , 급여 는 최대 650 여 만 원 에서 140 여 만 원 으로 줄어든다 . 다만 활동 지원 급여 수급 자 였 다가 만 65 세 이후 장기 요양 급여 심사 에서 탈락 한 경우 제한 나이 를 넘 어서 도 활동 지원 급여 를 예외 적 으로 신청 할 수 있 기 에 고령 의 장애 인 들 은 요양 급여 심사 에서 탈락 하 길 바라 고 있 는 실정 이 다 . 김선득 대구 장애 인 자립생활 센터 권익 옹호 팀장 은 “ 활동 지원사 없이 는 물 한 잔 마시 기 도 힘든 중증 장애 인 들 에게 지원 의 급격 한 감소 는 생존 권 에 대한 위협 으로 직결 된다 ” 면서 “ 대구 지역 은 특히 희망 원 등 장애 인 시설 에서 퇴소 하 신 분 중 만 65 세 를 바라보 거나 나이 를 넘긴 고령자 들 이 많 다 ” 며 지원 체계 마련 을 촉구 했 다 . 장차 연 에 따르 면 대구 8 개 구 · 군청 에서 만 65 세 가 넘 어 활동 지원 서비스 를 받 지 못하 는 사례 는 매년 80 ~ 100 건 가량 발생 하 고 있 다 . 서비스 중단 문제 로 국가 인권 위원회 가 긴급 구제 결정 을 내려 대구시 가 긴급 구제 에 대한 대책 을 마련 해야 하 는 장애 인도 10 명 가까이 있 다 . 출처 : 대구 신문 ( https : / / www . idaegu . co . kr / news / articleView . html ? idxno = 327490 ) # 뉴스 # 기사 # 대구 광역시 # 장애 인 활동 지원 서비스 연령 제한 폐지 # 릴레이 1 인시 위 # 대구 장애 인 차별 철폐 연대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