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 재청 ( 청장 이기환 ) 은 ‘ 119 구조 · 구급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이 9 월 6 일 ( 화 ) 제정 · 공포 되 어 9 월 9 일 부터 본격 시행 한다고 밝혔 다 . 동 시행령 은 금년 3 월 8 일 ‘ 119 구조 · 구급 에 관한 법률 ( 법률 제 10442 호 ) ’ 이 제정 됨 에 따라 그 시행 에 필요 한 사항 등 을 마련 하 여 부처 의견 조회 ( 4 . 5 ~ 4 . 15 ) 및 입법 예고 ( 5 . 13 ~ 6 . 3 ) 를 거쳐 법제처 심사 를 완료 하 고 지난 8 월 30 일 국무 회의 를 통과 했 다 . 전체 6 장 35 개 조 로 구성 된 시행령 은 , 구조 · 구급 관련 새로운 기술 의 연구 · 개발 및 서비스 품질 향상 을 위해 5 년 단위 구조 · 구급 기본 계획 과 매년 집행 계획 을 수립 하 고 , 시 · 도 소방본부 장 은 기본 계획 등 을 근거 로 하 여 매년 구조 · 구급 집행 계획 을 수립 · 시행 하 도록 하 였으며 , 119 구조 대 · 구급대 의 편성 · 운영 및 대원 의 자격 기준 , 대원 의 안전사고 방지 대책 등 을 정하 여 효율 적 인 구조 · 구급 활동 을 위한 기본 적 인 틀 을 마련 하 였 다 . 또한 불 필요 한 구조 · 구급 활동 을 줄이 고 꼭 필요 한 곳 에 신속 적절 한 서비스 를 제공 하 기 위해 기존 ‘ 구조대 및 구급대 편성 · 운영 등 에 관한 규칙 ( 행정 안전 부령 ) ’ 에 있 는 구조 · 구급 요청 거절 사유 를 대통령령 으로 상향 구체 화 하 였으며 119 에 대한 국민 들 의 인지도 와 신뢰도 가 높 은 만큼 이러 한 구조 · 구급 요청 거절 로 인한 국민 의 불편 을 최소 화 하 기 위하 여 사람 에게 위해 를 주 거나 위해 를 줄 우려 가 있 는 경우 에 는 반드시 출동 하 여 안전 조치 활동 을 계속 적 으로 수행 하 되 , 단순 문 잠김 같 은 경우 는 지역 내 열쇠 업체 등 을 안내 하 고 단순 동물 구조 요청 은 동물 구호 단체 등 으로 연결 안내 하 는 등 국민 에게 불편 이 가 지 않 도록 최선 을 다 할 것 이 다 . 아울러 서비스 품질 을 높이 기 위해 일선 소방 관서 의 구조 · 구급 활동 을 매년 평가 하 도록 하 고 그 평가 에 필요 한 평가 항목 및 방법 을 정하 였 고 주요 정책 의 협의 · 자문 등 을 위한 구조 · 구급 정책 협의회 의 구성 · 기능 및 운영 에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하 였으며 , 국제 구조대 활성 화 를 통한 국격 을 높이 기 위해 국제 구조 대 의 편성 · 운영 및 훈련 에 관한 사항 을 정하 였 고 , 도서 산간 지역 응급 환자 이송 등 을 위한 항공 구조 구급대 편성 · 운영 과 업무 , 자격 기준 등 을 규정 하 였 다 . 금번 공포 된 시행령 은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에서 위임 된 사항 을 규정 한 시행 규칙 과 함께 9 월 9 일 부터 본격 시행 되 며 , 소방방 재 청장 은 법령 제정 사유 및 내용 , 부처 의견 등 주요 쟁점 사항 등 을 정리 한 법령 해설집 을 마련 시도 에 전파 하 여 법령 운영 에 차질 없 도록 조치 할 계획 이 라고 밝혔 다 . < 재난 포커스 ( http : / / www . di - focus . com ) - 이교진 기자 ( marketing @ di - focus . com ) >[ HOT 이슈 ] ㆍ현금 다음 으로 좋 은 추석 선물 은 ? ㆍ 15 일 국내 첫 LTE 폰 공식 출시 . .. SKT , 삼성 셀 록스 첫선 ㆍ강변 테크노 마트 , 최종 진단 결과 ` 이상 없 음 ` ㆍ아이패드 3 , 더 얇 고 가벼워진다 … 가격 은 오를 듯 ' No . 1 IT 포털 ETNEWS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