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수첩 ] 조국 전쟁 에 파묻힌 ' 한 일 경제 전쟁 ' 
 입력 2019 . 09 . 20 오전 6 : 00 
 [ 아이 뉴스 24 조석근 기자 ] 전 국민 과 산업계 를 긴장 으로 몰아넣 은 일본 수출 규제 사태 가 소강 국면 으로 접어드 는 분위기 다 . 지난 7 월 4 일 EUV 포토레지스트 , 고순 도 불화 수소 , 불화 폴리 이미드 등 반도체 · 디스플레이 필수 소재 3 종 에 대한 일본 정부 의 전격 적 인 수출 규제 실시 된 이번 사태 는 지난달 초 일본 이 한국 을 전략 물자 수출 우대 국 ( 백색 국가 ) 에서 제외 하 면서 절정 으로 치달 았 다 . 
 일본 은 원유 수입 지역 인 중동 을 제외 하 면 한국 의 대외 무역 최대 적 자국 이 다 . 반도체 · 디스플레이 를 비롯 한 전자 , 자동차 , 정밀 화학 , 공작 기계 등 광범 한 산업 분야 의 핵심 소재 , 부품 , 장비 에 대한 높 은 대일 의존도 때문 이 다 . 수출 규제 가 80 일 가까이 이뤄진 상황 이 지만 정작 실질 적 인 피해 는 예상 보다 제한 적 인 것 으로 드러나 고 있 다 . 
 우선 문제 가 된 반도체 , 디스플레이 소재 3 종 의 경우 일본 업체 들 이 해외 법인 을 통한 우회 수출 을 적극 적 으로 모색 하 고 있 다 . 일본 정부 는 이 마저 차단 할 것 이 라는 수출 규제 사태 초반 엄포 와 는 달리 이 같 은 기업 들 의 움직임 을 막 지 못하 는 분위기 다 . 아베 정권 의 정치 적 동기 가 지배 적 이 었 던 만큼 자국 피해 가 가 시회 될 경우 정권 차원 에서 도 부담 이 확산 될 수 있 다는 전문가 들 의 지적 이 나온다 . 
 지난달 2 일 홍남기 경제 부총리 가 일본 의 한국 백색 국가 제외 방침 에 대한 범정 부대 책 추진 방향 을 발표 하 고 있 다 . 
 국내 반도체 , 디스플레이 업계 는 세계 적 으로 도 일본 기업 들 의 가장 큰 손 님 이 다 . 박대 하 기 엔 너무 많 은 물량 을 구입 하 는 세계 최대 ' 큰손 ' 들 이 다 . 반도체 소재 , 장비 만 해도 한국 시장 이 세계 전체 절반 가량 을 차지 한다 . 손 님 이 가 게 주인 에게 불만 이 쌓이 면 다른 가게 를 찾 는 법 이 다 . 고순 도 불화 수소 , 불화 폴리 이미드 는 연말 을 전후 로 일본 산 대체 가 가능 할 것 이 라는 전망 들 이 지배 적 이 다 . 
 한국 을 백색 국가 에서 제외 한 데 따른 피해 도 제한 적 인 상황 이 다 . 일본 의 대한국 수출 업체 중 일본 정부 가 전략 물자 수출 관리 자율 인증 ( CP ) 업체 로 인증 한 공개 된 600 여 개 기업 상당수 는 일본 내 에서 도 중요 한 위치 를 차지 하 는 수출 대 기업 들 이 다 . 이 들 은 여전히 한국 수출 에 대한 포괄 허가 를 적용 받 는다 . 소재 3 종과 같 은 개별 허가 전환 방식 의 직접 적 인 수출 규제 는 일본 정부 도 큰 부담 이 따르 는 상황 이 다 . 
 수출 규제 를 둘러싼 갈등 국면 은 오히려 국내 각 업계 로 옮아가 는 분위기 다 . 정부 는 소재 · 부품 · 장비 국산화 를 위해 매년 1 조 원 이상 을 투자 하 는 등 대폭 적 인 지원 을 약속 했 다 . 대상 기업 은 대체로 중소기업 들 이 다 . 국내 산업 위기 극복 을 위해 국책 연구 기관 , 대학 들 과 해당 중소기업 들 의 산학연 협력 을 가속 화 한다는 명분 은 훌륭 하 다 . 
 정부 가 지출 하 는 전체 R & D 예산 은 연간 20 조 원 규모 다 . 지금 도 R & D 예산 비중 만 놓 고 보 면 세계 최고 수준 이 지만 , 이 많 은 돈 의 상당 부분 이 연구 기관 과 참가 기업 들 의 나눠 먹 기 로 흩어진다는 게 매년 국정 감사 의 과학 기술 분야 단골 소재 다 . 정부 가 소재 , 부품 , 장비 국산화 를 더 급하 게 추진 할수록 더 많 은 눈먼 돈 이 생겨날 수 있 다는 뜻 이 다 . 
 여기 에 대 기업 에 대한 협력 요구 를 둘러싼 중소기업 과 대 기업 의 갈등 양상 도 나타난다 . 국산화 를 위해 대 기업 이 국산 소재 , 부품 , 장비 구입 을 보장 해야 한다는 게 이 분야 중소기업 들 의 줄기찬 요구 지만 대 기업 이 쉽사리 들어줄 분위기 는 아니 다 . 화학 물질 관리법 , 주 52 시간 근무 제 등 환경 · 노동 분야 규제 완화 , 특례 조항 을 둘러싸 고 도 재계 와 시민 사회 의 신경전 이 날카롭 다 . 
 수출 규제 사태 는 아직 끝난 게 아니 다 . 아베 정권 이 소비세 인상 을 앞두 고 있 고 미일 무역 협상 도 일방 적 양보 로 마무리 되 는 등 정치 적 악재 들 이 있 다곤 하지만 어떻게 돌변 할지 모른다 . 애초 수출 규제 사태 의 충격 이 컸 던 것 도 한 일 정치 적 현안 을 경제 문제 로 보복 했 다는 , 예상 외 의 수 였 기 때문 이 다 . 
 한 달 여 사이 100 만 건 이상 의 기사 가 쏟아진 ' 조국 전쟁 ' 이 모든 이슈 를 집어삼키 고 있 다 . 수출 규제 도 예외 가 아니 다 . 그러나 수출 규제 사태 는 여전히 진행 형 이 다 . 소재 , 장비 , 부품 국산화 와 규제 완화 등 우리 차원 에서 도 점검 할 것 들 이 많 다 . 그래야 한 일 경제 전쟁 이 확산 되 더라도 우리 가 조금 더 안 전할 수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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