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삼 의 현대사 추적 ] 박정희 집권 18 년 은 국가 혁명 의 길 이 었 다 김용삼 대 기자 미국 의 정치 학자 로버트 달 은 각 나라 가 국민 소득 4 , 000 달러 에서 7 , 000 달러 사이 에 정치 적 고도 화 와 민주주의 혁명 이 있 었 다고 분석 한다 . 즉 , 참 다운 민주주의 가 제대로 실행 하 려면 민주주의 를 가능 케 하 는 경제 적 · 산업 적 기반 과 민주주의 를 운영 할 수 있 는 중상 층 의 형성 , 그리고 국민 들 의 민주 시민 의식 이 필수 적 이 란 뜻 이 다 . 한국 에서 로버트 달 이 지적 한 정치 적 고도 화 와 민주주의 혁명 이 가능 할 정도 의 경제 적 · 산업 적 기반 , 그리고 두터운 중산 층 이 형성 된 것 은 전두환 정부 말기 에서 노태우 정부 시절 이 다 . 박정희 집권 18 년 의 의미 - 박정희 재임 18 년 , 한국사 에서 ‘ 예외 의 시대 ’ 였 다 일본 의 한국 정치 전문가 인 다나카 메이 ( 田 中 明 ) 는 1992 년 출간 한 그 의 저서 『 한국 정치 를 투시 한다 』 에서 박정희 시대 를 ‘ 예외 의 시대 ’ 라고 명명 했 다 . ( 다나카 메이 ( 田 中 明 ) 저 · 윤학 준 역 , 『 한국 정치 를 투시 한다 - 한 일본 지식인 이 본 한국 』, 길 안사 , 1995 , 10 쪽 ) . 그 이유 를 다나카 메이 는 다음 과 같이 설명 한다 . 서기 1270 년 고려 무인 정권 의 몰락 이후 부터 조선 500 년 등 한 민족 700 년 의 역사 는 글 읽 는 문과 ( 文科 ) 적 지식인 을 가장 우대 하 고 부 가 가치 창출 의 주역 인 농민 이 그 뒤 를 잇 고 , 기술자 와 상공인 을 천시 하 는 사농공상 ( 士農工商 ) 의 계급 이념 및 지배 구조 로 일관 해 왔 다 . 즉 , 유교 를 신봉 하 고 , 글 읽 는 선비 ( 즉 먹물 ) 들 이 칼 을 든 무인 들 을 찍 어 누르 고 통치 하 는 , 지구 상 에서 도 예의 중 의 예외 에 속하 는 문민 통치 ( 文治 ) 시대 였 다는 것 이 다 . 1961 년 박정희 장군 의 쿠데타 이전 까지 는 , 한국 사회 에서 군인 따위 의 ‘ 인종 ’ 이 권력 을 장악 한다는 것 은 상상 조차 할 수 없 는 일 이 었 다 . 조선 500 년 에 이 어 1948 년 대한민국 의 탄생 , 그리고 제 1 · 2 공화국 까지 도 양반 지배 계층 이 권력 의 핵심 을 장악 한 , 완벽 한 문치 의 나라 였 다 . 이 와중 에 발생 한 박정희 의 쿠데타 와 18 년 집권 은 한국 정치사 에서 고려 무인 정권 이후 700 년 만 의 대 이변 이 었 다 . 박정희 는 ‘ 독립 된 국가 ’ 란 개념 조차 생소 했 던 양반 중심 의 사농공상 ( 士農工商 ) 신분 구조 를 일거 에 뒤엎 고 공상 농사 ( 工商 農 士 ) 의 가치관 을 우선 하 는 테크노크라트 ( technocrat ) 의 나라 로 변모 시켰 다 . 박정희 의 18 년 집권 기간 을 아우르 는 ( 광의 로 해석 하 여 육사 출신 인 전두환 과 노태우 집 권기 까지 를 군인 정권 의 범주 에 넣 는다면 총합 30 년 의 ) 군인 통치 시기 는 양반 중심 의 문치 에 익숙 했 던 한국인 에게 는 너무나 색다르 고 어색 한 , 전혀 어울리 지 않 는 무인 통치 ( 武治 ) 의 시대 였 다 . 이러 한 무치 시스템 은 한반도 역사 에서 ‘ 예외 중 의 예외 ’ 에 속했 던 시기 이 므로 한국 은 노태우 의 퇴장 이후 자연 스럽 게 한국인 의 기질 에 알맞 은 문치 의 시대 로 회귀 할 것 으로 다나카 메이 는 예견 했 다 . 역시 ‘ 예외 ’ 의 시대 는 한국인 의 체질 에 맞 지 않 았 던 것 이 다 .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근처 에 세워진 박정희 동상 . 추모객 들 의 발길 이 이어지 고 있 다 . ( 연합뉴스 제공 ) 한국 에서 군사 쿠데타 가능 성 예언 한 스칼라 피노 1960 년 4 · 19 시민 혁명 으로 출범 한 장면 정권 은 리더십 이 대단히 취약 했 다 . 정권 출범 직후 부터 민심 이반 현상 이 뚜렷 했 고 거듭 되 는 , 시위 로 인해 무 질서 가 극 에 달했 다 . 장면 이 사회 질서 유지 에 어려움 을 겪 자 월터 매카 나 기 주한 미국 대사 는 본국 에 보낸 보고서 에서 “ 정치 적 리더십 측면 에서 볼 때 장면 은 적임자 가 아니 며 한국 정부 는 개인 보다 는 젊 고 유망 한 지도자 집단 이나 조직 에 의존 하 게 될 것 ” 이 라고 예상 했 다 ( 그렉 브 라진스키 지음 · 나종남 옮김 , 『 대한민국 만들 기 1945 ~ 1987 』, 책 과 함께 , 2012 , 190 ~ 191 쪽 ) . 당시 한국 에서 ‘ 젊 고 유망 한 지도자 집단 이나 조직 ’ 은 군 이 유일 했 다 . 따라서 이 보고서 는 한국 에서 의 군사 쿠데타 가능 성 을 예견 한 것 이 다 . 1959 년 , 동아시아 문제 연구가 인 미 버클리 대학 의 로버트 스칼라 피노 교수 는 ‘ 동북아 에서 의 미국 의 외교 정책 ’ 이 라는 부제 가 붙 은 「 콜론 보고서 」 ( Colon Report ) 를 발표 했 다 . 이 중 일부 내용 이 당시 지식 층 에게 인기 가 있 던 < 사상 계 > 잡지 에 번역 소개 되 면서 한국 의 학계 와 지식 층 , 군부 에 널리 알려졌 다 . 핵심 내용 은 ‘ 피치 못할 과도 적 정치 체제 단계 ’, 즉 한국 에서 군사 쿠데타 를 예견 했 다 . 박정희 장군 의 5 · 16 쿠데타 는 거의 내놓 고 일 을 벌인 , 절반 정도 는 공개 된 것 이나 다름없 는 ‘ 예고 된 거 사 ’ 였 다 . 장면 총리 는 네 차례 나 박정희 소장 을 지도자 로 한 일부 군인 들 이 쿠데타 모의 를 진행 하 고 있 다는 확실 한 정보 를 입수 하 고 도 정권 을 지키 는 데 실패 했 다 . 2 공화국 지도부 는 국민 들 이 자신 들 에게 부여 한 합법 적 인 정권 을 스스로 지켜 내 지 못하 고 수녀원 으로 도주 ( 총리 ) , 쿠데타 에 협조 ( 대통령 ) , 양다리 걸치기 ( 육군 참모총장 ) 등 내부 분열 로 자멸 했 다 . 한국 은 1 인 당 소득 수준 이 50 달러 정도 의 가난 한 시기 에 , 민주주의 를 할 수 있 는 물 적 토대 와 훈련 받 은 중산 층 이 존재 하 지 도 않 는 상황 에서 의회 민주주의 가 도입 되 었 다 . 2 공화국 시대 에 도 달라진 것 은 거의 없 었 다 . 권위주의 사회 라고 일컬 어 져 온 한국 에 이질 적 인 민주주의 가 도입 됐 을 때 사회 전체 에 야기 되 는 삐걱거림 이나 불협화음 , 아픔 을 어떻게 하 면 최소한 으로 막 을 수 있 을까 , 즉 희생 을 극력 줄이 면서 민주주의 를 달성 하 기 위해선 어떻게 하 면 좋 겠 는가 에 대해 심혈 을 기울이 는 사람 들 의 모습 은 보이 질 않 았 다 ( 다나카 메이 ( 田 中 明 ) 저 · 윤학 준 역 , 앞 의 책 , 76 쪽 ) . 자유 민주 선거 만 되풀이 된다고 해서 후진국 경제 가 발전 된다는 보장 이 없 는 것 이 현실 이 다 . 자유 민주 정치 를 위한 선거 가 오랜 기간 되풀이 되 어 왔 음 에 도 전통 적 인 경제 가 근대 화 되 지 않 은 인도 와 필리핀 을 보 면 그것 은 명약관화 했 다 . 바로 이것 이 약 7 개월 간 존속 했 던 제 2 공화국 의 비극 이 었 다 . 1961 년 5 월 16 일 새벽 , 불과 250 여 명 의 장교 와 3 , 500 여 명 의 군인 등 소수 병력 이 한강대교 를 건너 수도 서울 을 장악 했 을 때 시민 들 은 “ 올 것 이 왔 다 ” 는 분위기 가 지배 적 이 었 다 . 60 만 대군 의 나라 에서 불과 3 , 500 명 의 병력 으로 쿠데타 에 성공 했 다는 사실 , 군부 내 에서 조직 적 인 반혁명 움직임 이 나타나 지 않 았 다는 점 , 일반 국민 거의 대부분 이 쿠데타 에 묵시 적 으로 동조 했 다는 점 은 군 지도부 를 포함 한 사회 전체 가 새로운 혁명 적 기운 을 요청 하 고 있 었 다는 뜻 이 된다 . 말 하 자면 박정희 장군 의 쿠데타 는 ‘ 타 는 목마름 ’ 에 시달리 던 대지 에 내린 단비 였 다고 도 해석 할 수 있 다 . 이러 한 시대 분위기 는 < 사상 계 > 의 발행인 이 었 던 장준하 가 5 · 16 쿠데타 가 발생 한 다음 달 발행 된 < 사상 계 > 잡지 에 ‘ 5 · 16 혁명 과 민족 의 진로 ’ 라는 권두언 을 통해 확인 할 수 있 다 . 이 글 에서 장준 하 는 5 · 16 쿠데타 를 ‘ 혁명 ’ 으로 정의 하 며 “ 위급 한 민족 적 현실 에서 볼 때 는 불가피 한 일 ” 이 었 다면서 다음 과 같이 평한다 . “ 4 · 19 혁명 이 입헌 정치 와 자유 를 쟁취 하 기 위한 민주주의 혁명 이 었 다면 , 5 · 16 혁명 은 부패 와 무능 과 무 질서 와 공산주의 의 책동 을 타파 하 고 국가 의 진로 를 바로잡 으려는 민족주의 적 군사 혁명 이 다 . 따라서 5 · 16 혁명 은 우리 들 이 육성 하 고 개 화 시켜야 할 민주주의 의 이념 에 비추 어 볼 때 는 불행 한 일 이 요 , 안타까운 일 이 아닐 수 없 으나 , 위급 한 민족 적 현실 에서 볼 때 는 불가피 한 일 이 다 . ” 결국 4 · 19 혁명 과 제 2 공화국 은 시민 들 의 봉기 를 통해 권위주의 정권 을 붕괴 시킬 수 는 있 어도 , 민주주의 가 정착 되 려면 경제 발전 이나 국민 형성 등 다른 여러 가지 사회 적 조건 이 갖춰져야 한다는 값비싼 교훈 을 남기 고 역사 의 뒤안길 로 사라졌 다 ( 김인섭 , 『 기적 은 끝 나 지 않 았 다 』, 영림 카디널 , 2016 , 185 ~ 186 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起 : 박정희 가 한강 을 건넌 까닭 은 ? - 그 가 민주주의 잘 하 려고 군사 쿠데타 를 일으켰 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어느 집단 이나 개인 이 정권 을 장악 하 려면 합법 적 인 정당 을 구성 해서 선거 를 통해 승리 하 거나 , 무력 으로 정권 을 탈취 하 는 두 가지 방법 밖에 없 다 . 개혁 을 꿈꾸 던 군인 박정희 는 정당 결성 과 선거 를 통한 합법 적 인 방법 으로 는 정권 창출 이 불 가능 하 다고 판단 했 다 . 결국 남 은 길 은 무력 을 통한 정권 탈취 였 다 . 군인 이 무력 을 동원 하 여 정당 한 선거 를 통해 선출 된 합법 정부 를 무너뜨리 고 헌정 질서 를 파괴 하 면 명백 한 쿠데타 이 자 군사 반란 이 된다 . 그렇 다면 쿠데타 와 혁명 의 차이 는 무엇 인가 . 군인 들 이 정권욕 ( 혹은 권력욕 ) 에 사로잡혀 권력 을 찬탈 했 다면 그것 은 명백 한 쿠데타 가 된다 . 그러나 초법 적 수단 을 통해 정권 을 장악 했 다 하 더라도 그 후 경제 를 부흥 시켜 국민 을 절대 빈곤 에서 해방 시키 고 , 당시 남한 보다 월등 한 국력 을 보유 하 고 있 던 북한 을 추월 하 며 , 국가 근대 화 에 성공 한다면 그것 은 쿠데타 가 아니 라 조국 근대 화 를 위한 혁명 이 된다고 박정희 는 보 았 다 . 쿠데타 와 혁명 에 관한 박정희 의 가치관 을 엿볼 수 있 는 자료 가 이석제 ( 박정희 시절 총무처 장관 · 감사원장 역임 ) 의 회고록 『 각하 , 우리 혁명 합시다 』 이 다 . 이 책 에서 박정희 는 자신 의 혁명 관 을 다음 과 같이 토로 한다 . “ 우리 는 정권 이 탐나 서 궐기 하 려는 게 야 니 야 . 우리 의 목표 는 나라 의 근본 을 개혁 하 고 썩어빠진 병폐 를 뜯어고치 려고 일어서 는 건데 혁명 이 면 어떻 고 쿠데타 면 어떤가 . 그 동안 의 정권 이 해내 지 못한 국가 발전 을 달성 하 면 평가 는 후세 의 역사가 들 이 내려줄 거 야 . ” ( 이석제 , 『 각하 , 우리 혁명 합시다 』, 서적포 , 1995 , 65 쪽 ) . “ 혁명 거사 를 성공 시킨 다음 엔 혁명 주체 들 이 희생 적 으로 앞장서 서 허리띠 졸라매 고 뛸 각오 들 을 합시다 . 우리 는 국민 들 을 앞 에서 끌 고 뒤 에서 밀 면서 국가 건설 에 나서 기 위해 혁명 을 하 려는 거 요 . ” ( 이석제 , 앞 의 책 , 81 쪽 ) . 이석제 는 박정희 의 이 말 을 “ 앞 에서 끌 고 , 뒤 에서 발길 로 걷어차 서라도 예정 된 목표 까지 가 야 한다는 뜻 ” 으로 해석 했 다 . “ 국민 에게 세 끼 밥 도 제대로 못 먹이 는 지도자 는 참 다운 지도자 가 아니 오 . 여러분 들 은 어떤 정책 이나 법률 을 입안 할 때 반드시 국민 에게 밥 을 먹일 수 있 는 방법론 과 연관 을 시켜서 발상 을 해야 합니다 . ” ( 이석제 , 앞 의 책 , 158 쪽 ) . “ 인권 , 민주 모두 다 좋 은 말 이 오 . 그러나 참 다운 인권 과 민주 는 ‘ 굶주림 으로부터 의 해방 ’ 에서 나옵니다 . 당장 배고파 죽 어 가 는 국민 들 앞 에서 말장난 을 해서 는 안 됩니다 . 인권 이나 민주 는 경제 가 해결 되 면 저절로 해결 됩니다 . 두 고 보 시 오 . 모든 결실 은 나 보다 오래 사 는 세대 에게 돌아갈 것 입니다 . ” ( 이석제 , 앞 의 책 , 171 ~ 172 쪽 ) . 빈농 ( 貧農 ) 의 아들 로 태어난 박정희 는 배고픔 이 무엇 인지 를 처절 하 게 체험 한 인물 이 었 다 . 그 에게 있 어 ‘ 밥 ’ 은 그 무엇 보다 중요 한 가치 를 지니 는 신성 물 이 었 다 . 당시 한국 의 배부른 양반 지배층 과 지식 인 , 학생 들 이 ‘ 민주주의 는 신 ( 神 ) ’ 이라고 떠받들 때 박정희 의 신 은 ‘ 밥 ’ 이 었 다 . 이 처럼 같 은 시대 에 살 면서 서로 다른 신 을 숭배 한 것 이 비극 이 라면 비극 이 었 을 것 이 다 . 박정희 의 국가 근대 화 철학 1962 년 1 월 13 일 시작 된 제 1 차 경제 개발 5 개년 계획 ( 1962 ~ 1966 ) 의 첫 출발 은 1962 년 2 월 3 일 기공식 을 거행 한 울산 공업 단지 건설 이 었 다 . 이날 박정희 는 “ 4 , 000 년 빈곤 의 역사 를 씻 고 민족 숙원 인 부귀 를 위하 여 우리 는 이곳 울산 을 찾 아 여기 에 신 공업 도시 를 건설 하 기 로 했 다 ” 고 선언 했 다 . 빈곤 타파 , 곧 ‘ 밥 ’ 의 확보 , 이것 이 쿠데타 를 일으킨 박정희 의 본질 적 인 세계관 이 자 가치관 이 었 다 . 그 는 이런 가치관 과 세계관 을 가지 고 국가 의 질서 와 근본 틀 을 완전히 새로 짜 는 혁명 을 실천 에 옮겼 다 . 이석제 는 박정희 에 대해 “ 즉흥 적 으로 혁명 에 나선 사람 이 아니 라 오래 전 부터 철저 한 이론 과 논리 를 바탕 으로 성숙 된 자기 나름 의 혁명 철학 을 가지 고 거대 한 물줄기 를 잡 아 나간 인물 ” 이 었 다고 증언 한다 . 혁명 직전 박정희 는 이석제 와 의 대화 에서 국가 근대 화 의 철학 을 다음 과 같이 설파 한다 . 박정희 : “ 국가 를 지도 하 려고 마음먹 은 사람 들 은 우선 두 가지 문제 에 근본 적 인 대안 을 가져야 됩니다 . 우선 국민 들 배고프 지 않 게 밥 을 먹이 고 , 그 다음 에 제 나라 를 자기 네 힘 으로 지키 는 것 이 통치 의 근본 입니다 . 우리 가 두 가지 문제 를 해결 하 려면 근대 화 의 길 밖에 없 다는 게 내 생각 이 오 . ” 이석제 : “ 각하 , 국가 의 근대 화 란 뭐 를 어떻 게 한다는 겁니까 . ” 박정희 : “ 이론 상 으로 는 복잡 하 고 나 도 잘 모릅니다 . 하지만 쉽 게 해석 하 자면 농업 사회 를 뜯어고쳐서 공업화 를 추진 한다는 정도 로 생각 하 면 이해 하 기 쉬울 거 요 . 우리 나라 인구 가 3 천만 이 넘 는데 좁 은 국토 에서 농사 를 지 어 언제 국민 들 배불리 밥 먹이 겠 소 . 농토 에 매달린 농민 들 을 공장 으로 끌어내 서 소득 을 높여 주 는 국가 시스템 을 잘 연구 해 봅시다 . ” 이석제 : “ 공장 지 을 돈 이나 기술 은 어디 서 조달 합니까 ? ” 박정희 : “ 장사 를 해도 남 보다 다른 아이디어 와 열정 이 있 어야 하 는 거 요 . 거기 에다 친절 하 고 정직 하 면 더 좋 겠 지요 . 가진 게 없 다고 굶 어 죽 을 수 는 없 으니까 , 우선 급한 대로 돈 있 는 집 에 가 서 돈 을 좀 빌려다가 장사 를 해서 갚 으면 될 게 아니 오 . ” ( 이석제 , 앞 의 책 , 75 ~ 76 쪽 ) . 여기 서 도 ‘ 밥 ’ 의 문제 가 등장 한다 . 박정희 는 혁명 의 대의명분 을 ‘ 국가 근대 화 ’ 로 정의 했 다 . 그 의 사고 ( 思考 ) 는 배고픈 국민 에게 세 끼 ‘ 밥 ’ 을 먹이 고 , 강대국 의 눈치 보 지 않 고 자기 주장 대로 살 수 있 는 나라 , 즉 ‘ 부국강병 의 조국 건설 ’ 을 위해 전면 작동 했 다 . 그 가 민심 을 최우선 으로 하 는 정치가 였 다면 … 군정 연장 도 , 혁명군 의 원대 복귀 도 , 3 선 개헌 과 10 월 유신 을 통한 정권 연장 과 국민 기본 권 의 제한 도 어쩌면 그 에게 는 하찮 은 관심사 였 는지 도 모른다 . 배고픈 국민 에게 배불리 밥 을 먹여야 하 고 , 안보 위기 에 처한 조국 을 구하 는 데 있 어 민주주의 적 절차 와 과정 을 따지 는 것 이 어쩌면 그 에게 는 사치 스런 일 이 었 는지 도 모른다 . 1971 년 대선 에서 신민 당 의 김대중 후보 와 격돌 한 박정희 가 이석제 에게 한 다음 과 같 은 발언 은 민주주의 나 선거 에 대한 박정희 의 냉혹 한 본심 을 엿볼 수 있 는 대목 이 다 . “ 이 장관 , 우리 에게 선거 란 어떤 의미 가 있 는 거 요 ? 국민 들 이 2 ~ 3 년 간 피땀 흘려 열심히 일 해서 조금 여유 가 생기 면 선거 를 통해 다 탕진 해 버리 고 , 국민 들 마음 까지 해이 하 게 만드 니 … . 우리 에게 금 보다 더 소중 한 것 이 시간 인데 맨날 정쟁 ( 政爭 ) 으로 시간 과 노력 을 헛되 게 버리 는 게 안타깝 구먼 . 밥 도 제대로 못 먹 는 형편 에 민주주의 란 참으로 어려운 제도 요 . 여야 는 선거 에서 이기 려고 죽 기 살 기 로 달려들 어 못 쓰 듯 돈 을 낭비 하 면서 온 나라 를 휘저 어 놓 으면 일 은 언제 하 고 , 조국 근대 화 는 무슨 힘 으로 한단 말 이 오 . ” ( 이석제 , 앞 의 책 , 266 쪽 ) . 박정희 는 합법 적 인 선거 를 통해 , 유권자 들 의 표 심 에 의해 탄생 된 지도자 가 아니 다 . 그 가 쿠데타 에 성공 하 기 직전 까지 키 작 고 삐쩍 말라 광대뼈 가 튀어나온 , 선글라스 를 낀 육군 소장 을 기억 하 는 사람 은 극소수 였 다 . 그 는 현대 적 의미 의 민주 시민 교육 을 받 은 인사 도 , 표 를 얻 기 위해 유권자 에게 무릎 꿇 고 , 때 만 되 면 삼 보일 배 ( 三步一拜 ) 를 해야 하 는 정치가 는 더더욱 아니 었 다 . 그 는 힘 과 무력 을 바탕 으로 상대방 을 섬멸 하 는 교육 에 길들여진 장군 이 자 , 세상 사람 들 이 인정 하 든 말 든 망해 가 는 나라 를 도탄 에서 구하 겠 다는 사명감 에 불타 는 혁명가 였 다 . 오직 혁명가 였 기 에 3 선 개헌 , 10 월 유신 같이 초 헌법 적 인 시스템 을 통해 국가 총동원령 을 통한 중화학 공업 의 추진 등 국가 근대 화 를 추진 할 수 있 었 다 . 만약 그 가 ‘ 국민 의 뜻 ( 民意 ) ’ 을 최우선 으로 섬기 는 정치가 였 다면 거의 전 국민 이 결사반대 했 던 일본 과 의 국교 수교 를 민심 을 거슬러 비상 계 엄령 까지 선포 하 여 총칼 로 시위 를 진압 해 가 며 추진 해야 할 이유 가 없 었 을 것 이 다 . 우리 의 우방국 이 자 동맹국 인 미국 을 비롯 하 여 수많 은 세계 의 전문가 와 석학 ( 碩學 ) , 국내 의 정치가 와 언론 , 대학 교수 등 지식인 들 이 격렬 하 게 반대 했 던 경부고속도로 와 포항제철 , 중화학 공업 을 온갖 욕 을 얻어먹 어 가 며 밀 어 부친 것 도 민의 , 민심 , 국민 의 뜻 과 는 정반대 되 는 행보 였 다 . 불행 인지 다행 인지 혁명 적 발상 이 아니 면 절대로 불 가능 했 던 국가 근대 화 를 그 는 정치가 적 인 ‘ 통치 ’ 가 아니 라 , 혁명가 적 인 ‘ 건설 ’ 로 쟁취 했 다 . 그렇게 얻 은 성취 를 대한 민국 국민 들 에게 고루 나눠 줌 으로써 혁명 의 대의 를 성공 시켰 다 . 그러나 그 대가 로 박정희 는 지금 도 “ 민주주의 를 파탄 낸 독재자 ” 라고 모진 비판 에 직면 해 있 다 . 북한 의 지도자 김일성 은 “ 쌀밥 에 고깃국 , 비단 옷 을 입 고 기 와 집 에서 사 는 것 ” 을 지상 낙원 으로 정의 했 다 . 그 는 북한 백성 들 에게 배불리 밥 을 먹이 고 등 따뜻 하 게 해 주 겠 다고 수없이 약속 했 다 . 박정희 도 배고픈 국민 에게 ‘ 밥 ’ 을 먹이 기 위해 쿠데타 를 감행 했 다고 선언 했 다 . 누가 국민 과 의 약속 을 지켰 는지 는 바보 가 아니 면 다 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承 : “ 한국 에서 경제 기적 이 일어날 가능 성 은 없 다 ” - 그런데 경제 기적 이 일어났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무 가 없 어 헐벗 은 민둥산 , 할 일 없이 노 는 청장년 , 길거리 를 떠도 는 거지 들 , 가뭄 과 홍수 가 번갈 아 오 고 배고픔 이 상식 이 었 던 곳 , 제대로 된 건물 이나 교량 도로 를 찾아보 기 어려웠 던 나라 … . ( 최중경 , 『 청개구리 성공 신화 』 매일경제신문사 , 2012 , 11 쪽 ) . “ 기아선상 에 허덕이 는 절망 적 인 민생고 ” 이것 이 5 · 16 직후 의 보편 적 인 사회상 이 었 다 . 당시 의 언론 보도 를 보 면 많 은 사람 들 이 제대로 먹 지 도 못 해 얼굴 이 붓 거나 영양실조 로 사망 한 기사 들 이 줄 을 잇 고 있 었 다 . 군사 쿠데타 가 일어나 기 1 년 전 인 1960 년 , 우리 나라 는 수출 3 , 283 만 달러 , 수입 3 억 4 , 353 만 달러 였 다 . 수입 의 절대다수 는 국민 의 의식주 ( 衣食 住 ) 를 해결 하 기 위한 생필품 과 관련 된 것 이 었 다 . 수입 대금 3 억 4 , 353 만 달러 는 정부 보유 달러 로 9 , 717 만 달러 , 공공 원조 ( 구호 자금 포함 ) 자금 으로 2 억 4 , 636 만 달러 를 결제 했 다 . 대한민국 은 10 대 1 의 절망 적 인 무역 역조 국가 , 매년 국가 살림 의 71 . 7 % 를 미국 원조 에 의존 하 는 , 경제 적 으로 는 파산 한 나라 였 다 ( 오원철 , 『 내 가 전쟁 을 하 자는 것 도 아니 지 않 느냐 - 한국 형 경제 건설 ( 7 ) 』, 한국 형 경제 정책 연구소 , 1999 , 46 ~ 48 쪽 ) . 정부 보유 달러 9 , 717 만 달러 중 6 , 260 만 달러 는 미군 이 거의 전부 인 유엔군 의 한국 주둔 으로 인한 군납 · 용역 · 전기료 · 철 도료 · 통신 · 수도료 등 의 수익 이 었 으니 우리 경제 에서 미국 이 차지 하 는 비중 은 가히 절대 적 이 었 다 . 세계 개발 은행 ( IBRD ) 통계 에 의하 면 1961 년 한국 의 1 인 당 국민 소득 은 82 달러 로 세계 의 독립국 가 125 개국 중 101 번 째 였 다 . 당시 우리 의 1 인 당 소득 은 우간 다 , 방글라데시 , 에티오피아 , 토고 , 파키스탄 과 엇비슷 했 다 . 북한 은 1961 년 1 인 당 국민 소득 320 달러 로 포르투갈 , 브라질 의 바로 위인 50 위 였 다 ( 조우석 , 『 박정희 한국 의 탄생 』, 살림 , 2014 , 285 ~ 286 쪽 ) . 박정희 가 합법 적 인 민간 정부 를 전복 하 고 역사 의 전면 에 등장 하 기 1 년 전 인 1960 년 , 미국 의 외교 전문지 『 포린 어페어 즈 ( Foreign Affairs ) 』 는 1960 년 에 한국 에 대해 “ 한국 에서 경제 기적 이 일어날 가능 성 은 없 다 . ” ( 최중경 , 앞 의 책 , 15 쪽 에서 재 인용 ) 고 썼 다 . 또 박정희 의 쿠데타 직후 ‘ 앞 으로 한국 은 어떻게 될 것 인가 ’ 를 예측 한 미 CIA 의 ‘ 남 한 장기 전망 ’ 이 라는 특별 보고서 의 결론 은 다음 과 같 았 다 . “ 한국 의 정치 정세 는 군부 , 민간 부문 이 격렬 한 갈등 과 분파주의 에 휩쓸릴 것 이 다 . 쿠데타 에 의한 정권 교체 가능 성 도 있 다 . 경제 전망 은 심각 하 지만 희망 이 없 지 는 않 다 . 미국 원조 를 잘 사용 하 면 경제 성장 률 을 다소 높일 수 는 있 겠 지만 그 성과 는 잘 해 봐야 지지부진 할 것 이 다 . ” ( 조우석 , 앞 의 책 , 269 ~ 270 쪽 ) . 5 · 16 군사 쿠데타 발생 두 달 후 일본 정부 는 한국 의 상황 을 분석 하 여 두 달 후 인 7 월 27 일 「 한국 경제 에 대해서 」 라는 분석 보고서 를 내놓 았 다 . 이 자료 에서 일본 정부 는 한국 이 다음 과 같 은 7 가지 문제 를 안 고 있 어 경제성장 과 자립 을 이룩 한다는 것 은 절망 적 이 라고 분석 했 다 . 1 ) 인구 의 과잉 , 2 ) 자원 의 부족 , 3 ) 공업 의 미발 달 , 4 ) 군비 압력 , 5 ) 정치 의 졸렬 , 6 ) 민족 자본 의 약체 , 7 ) 행정 능력 의 결여 ( 오원철 , 『 박정희 는 어떻게 경제 강국 을 만들 었 나 』, 동서 문화사 , 2010 , 58 쪽 ) . 엘리트 장교 들 미국 유학 미국 의 외교 전문지 『 포린 어페어 즈 』, 미 CIA , 그리고 일본 정부 의 분석 과 는 정 반대 로 한국 에서 진정 한 의미 의 경제 기적 이 일어났 다 . 바로 여기 에 박정희 혁명 의 본질 이 숨 어 있 다 . 6 · 25 발발 당시 9 만 5 , 000 명 규모 였 던 한국군 은 6 · 25 남침 전쟁 을 치르 며 휴전 당시 에 는 49 만 2 , 000 명 으로 증가 했 다 . 이승만 이 얻 어 낸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에 의해 한국 군 은 70 만 대군 으로 급팽창 한다 . 이 와중 에 한국군 장교 들 은 미군 들 로부터 새로운 군사 지식 과 과학 기술 을 습득 했으며 , 병사 들 을 지휘 하 는 리더십 특별 교육 도 배웠 다 . 각종 군사 학교 를 통해 받 은 전문 교육 으로 장교 들 은 국가 경제 에 유익 한 프로젝트 를 관리 할 수 있 는 경험 을 축적 했 다 . 또 엘리트 장교 들 의 훈련 을 위해 고급 지휘관 들 을 선발 하 여 미국 에 유학 을 보냈 다 . 1950 년 부터 1957 년 까지 7 , 000 여 명 의 한국군 장교 ( 육군 4 , 729 명 , 해군 920 명 , 해병대 189 명 , 공군 1 , 503 명 ) 들 이 코 누스 ( CONUS : Continental United States ) 프로그램 에 의해 미국 의 군사 학교 에서 교육 을 받 았 다 ( 그렉 브 라진스키 , 앞 의 책 , 142 ~ 169 쪽 참조 ) . 통계 에 의하 면 5 · 16 당시 군 장교단 약 6 만 명 중 10 % 정도 가 미국 유학 경험 을 갖 고 있 었 는데 , 이것 은 외무부 공무원 보다 높 은 비율 이 었 다 . 1951 년 부터 1960 년 까지 군사 해외 유학 인원 은 1 만 1 , 595 명 이 었 는데 , 같 은 기간 중 민간 인 해외 유학 인원 은 5 , 423 명 에 불과 했 다 ( [ 표 1 ] 참조 ) . 자료 출처 : 박진환 , 『 박정희 대통령 의 한국 경제 근대 화 와 새 마을 운동 』, ( 사 )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회 , 2005 , 47 쪽 . 군대 란 기본 적 으로 전쟁 에서 의 승리 를 위해 존재 하 는 집단 이 다 . 적 을 제압 하 고 승리 하 기 위해서 는 최 첨단 과학 과 기술 , 행정력 , 지리학 , 군수 물자 의 보급 과 통신 , 수많 은 병력 을 먹이 고 입히 고 재우 는 병참 능력 , 부상자 들 을 치료 하 는 의학 기술 등 당대 의 최 첨단 종합 기술 이 총동원 된다 . 군 은 일종 의 축소 된 국가 나 마찬가지 다 . 당시 한국 군부 는 미국 의 원조 를 통해 장거리포 , 고속 함정 , 초음속 제트 전투기 와 같 은 고도 의 정밀 무기 를 운영 유지 하 는 과학 기술 적 능력 을 보유 하 고 있 었 다 . 이 를 효율 적 으로 가동 하 기 위해 조직 이나 운영 면 에서 당시 세계 에서 가장 선진 화 된 미국식 제도 를 도입 했 다 . 때문 에 한국 사회 에서 기술 적 , 과학 적 으로 가장 현대 화 되 고 능률 적 인 근대 화 집단 은 군 이 었 다 . 군 이 역사 의 전면 에 나선 것 은 이런 배경 때문 이 다 . 박정희 는 혁명 공약 의 실천 을 위해 제 1 차 경제 개발 5 개년 계획 경제 개발 계획 은 이승만 정부 가 마련 했 던 ‘ 경제 개발 3 개년 계획 ’ 이 그 시초 다 , 1960 년 4 월 15 일 , 이 계획 이 국무 회의 를 통과 했으나 4 일 후 터진 4 · 19 로 시행 되 지 못했 다 . 이 계획 은 장면 정부 시절 경제 개발 5 개년 계획 으로 수정 되 었 으며 , 1962 년 부터 시행 될 계획 이 었 으나 5 · 16 쿠데타 로 인해 추진 되 지 못했 다 . 추진 과정 에서 인문 계통 의 행정 관료 들 로 는 계획 수립 이 불 가능 하 자 외부 로부터 기술자 들 대거 끌 어 모았 다 . 당시 정래혁 상공부 장관 은 상공부 산하 4 개 의 국 ( 局 ) 중 상역 국을 제외 한 3 개 의 국장 에 이공 계통 기술자 출신 을 기용 했 다 . 테크노크라트 들 대거 등장 과장 급도 상역 국을 제외 하 고 는 주로 이공 계 기술자 출신 들 을 스카우트 하 여 임명 했 다 . 이러 한 이공 계통 기술자 출신 국장 , 과장 들 이 제 1 차 경제 개발 5 개년 계획 의 원동력 이 었 다 . 계획 이 본격 추진 되 면서 상공부 업무 가 급증 하 여 광 공전 차관보 ( 광업 · 공업 · 전기 담당 ) , 상역 차관보 두 자리 가 신설 됐 다 . 당시 상공 부 의 ‘ 국장 급 이상 ’ 진용 을 보 면 차관보 급 은 두 명 전원 , 국장 급 은 4 명 중 3 명 이 기술 관료 다 . 이 들 중 박충훈 차관 , 함 인영 차관보 , 최형섭 광무 국장 , 이태현 공업 국장 , 그리고 박승엽 과장 과 화학 과장 인 오원철 등 은 1950 년 6 · 25 전쟁 이 발발 하 던 해 12 월 공군 기술 장교 후보 생 으로 입대 하 여 함께 교육 을 받 은 동기생 들 이 다 . 공군 장교 로 근무 하 면서 미 공군 식 행정 을 몸 에 익힌 이 들 이 정부 에 참여 하 여 전문가 로서 의 실력 을 유감없이 발휘 했 다 . 따라서 이 들 의 사고 체계 형성 과정 에서 미국 공군 식 교육 이 큰 영향 을 끼쳤 다고 봐야 한다 . 이 처럼 기술 지식 을 바탕 으로 정책 을 다루 는 고급 관료 , 즉 한국 형 테크노크라트 들 이 등장 하 면서 한국 은 명분 이나 체면 을 중시 하 고 글 읽 는 사람 들 이 통치 하 던 양반 문화 , 문치 시스템 에서 벗어나 실사구시 ( 實事 求 是 ) 혁명 이 일어나 게 된다 . 이런 테크노크라트 들 이 박정희 의 구미 에 적합 한 인물 군 이 었 으며 , 박정희 자신 도 테크노크라트 로서 , 이 들 을 진두 에서 지휘 했 다 . 성공 적 인 경제 발전 을 위해서 는 네 가지 요소 가 필요 하 다 . 첫째 , 확고 하 고 안정 적 이 며 비전 있 는 리더십 , 둘째 , 잘 짜인 경제 발전 계획 , 셋째 , 경제 발전 계획 을 실행 하 는 데 필요 한 유능 한 정부 관료 집단 , 넷째 , 경제 발전 계획 을 실행 하 는 데 필요 한 자금 의 확 보다 ( 최중경 , 앞 의 책 , 14 쪽 ) . 지속 적 인 경제 발전 이 이루어지 려면 정치 사회 적 인 안정 이 우선 되 어야 한다 . 그래야 국내 자본 은 물론 외국 자본 이 안심 하 고 들어와 경제 활동 을 하 는 것 이 가능 해진다 . 선진국 에서 는 정치 사회 적 안정 을 비롯 한 모든 인프라 와 조건 들 이 갖추 어 져 있 지만 한국 은 위 에서 열거 한 거의 모든 조건 들 , 즉 자본 과 기술 , 훈련 된 인재 , 축적 된 경험 , 행정력 , 사회 간접 자본 , 인프라 , 리더십 등 이 총체 적 으로 결여 되 어 있 었 다 . 이 처럼 불리 한 여건 을 획기적으로 돌파 할 수 있 는 특단 의 조치 가 필요 했 다 . 박정희 가 단 기간 내 에 근대 화 를 이루 기 위해 다음 으로 꺼내 든 비장 의 카드 는 ‘ 압축 적 인 국가 건설 ’( short - cut nation - building ) 방식 이 었 다 . 이 를 위해 국가 가 민간 부문 과 시장 을 통제 하 고 이끄 는 지도 받 는 자본주의 , 즉 계 도 자본주의 ( guided capitalism ) , 혹은 발전 국가 체제 를 지향 했 다 . 이것 은 민주주의 와 시장 경제 를 병행 하 는 미국식 자유방임 적 경제 운영 이 아니 라 , 사회주의 계획 경제 와 유사 하 게 정부 가 시장 과 민간 부문 에 개입 하 여 통제 하 고 선도 하 는 경제 운영 방식 이 었 다 . 정부 가 계획 을 수립 하 고 한정 된 자원 을 전략 적 부문 에 우선 적 으로 투입 함 으로써 산출 효과 를 극대 화 하 는 방식 이 다 . 강력 하 고 능률 적 인 정부 구성 앨리스 암스 덴 은 대한민국 의 경제 발전 과정 을 ‘ 국가 와 재벌 이 주도 한 후발 공업 화 ’ 라는 개념 으로 정립 해 한국 경제 의 성공 모델 을 세계 에 알린 석학 이 다 . 암 스덴 교수 는 “ 한국 이 채택 했 던 강력 한 경제 정책 이 과연 민주 적 정부 하 에서 도 가능 했 을지 불분명 하 다 . 분명 한 것 은 후진국 의 경우 강력 한 중앙 권력 은 경제 발전 의 필요 조건 이 며 , 이것 없이 는 공업화 를 거의 기대 할 수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앨리스 암스 덴 지 음 · 이근달 옮김 , 『 아시아 의 다음 거인 : 한국 의 후발 공업 화 』, 시사 영어 사 , 1990 , 20 쪽 ) . 1960 ~ 70 년 대 한국 의 근대 화 과정 을 살펴보 면 박정희 의 개인 적 리더십 도 중요 한 역할 을 했 지만 , 그 에 못지않 게 중요 했 던 것 은 박정희 가 경제 정책 을 효과 적 으로 추진 할 수 있 는 ‘ 능력 있 는 정부 ’ 를 만드 는 데 성공 했 다는 점 이 다 . 문제 는 이러 한 강력 한 중앙 권력 을 보유 한 정부 형태 는 미국 의 의도 와 는 맞 지 않 았 다는 점 이 다 . 미국 은 하나 의 국가 나 다름없 는 독립 된 주 ( 州 ) 들 이 모여서 연방 을 구성 한 국가 형태 다 . 따라서 모든 권한 은 주 정부 가 가지 며 연방 정부 는 가급적 그 권한 을 축소 하 는 작 은 정부 , 약한 정부 형태 로 되 어 있 다 . 미국 은 이 처럼 3 권 분립 과 약한 정부 형태 를 은연중 에 자신 들 의 영향력 하 에 있 는 나라 에 이식 하 고자 했 다 . 만약 국가 건설 ( nation building ) 단계 에 있 는 한국 이 미국식 의 작 은 정부 , 약한 정부 형태 를 취했 다면 제대로 된 리더십 을 발휘 하 기 어려웠을 것 이 다 . 5 · 16 주체 세력 들 의 슬로건 은 “ 싸우 면서 건설 하 자 ” 였 다 . 이 는 국가 안보 와 경제 발전 이 라는 두 가지 목표 를 달성 하 겠 다는 의지 의 표현 이 었 다 . 박정희 는 자신 이 구상 한 국가 근대 화 를 성취 하 기 위해 미국식 의 ‘ 약한 정부 ’ 가 아니 라 강력 하 고 능률 적 인 정부 를 원했 다 . 이 를 위해 박정희 는 5 · 16 직후 인 1961 년 6 월 10 일 에 중앙정보부 를 발족 시켰 고 , 7 월 21 일 에 는 경제 기획 원 을 창설 했 다 . 중앙정보부 는 국가 안보 를 위한 정보 수집 기관 이 아니 라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등 국가 의 거의 모든 부문 을 통제 하 고 관여 할 수 있 는 막강 한 파워 를 가진 기구 였 다 . 이석제 는 박정희 가 중앙정보부 같 은 파워 집단 을 만든 이유 는 국가 근대 화 를 위한 역량 을 총동원 하 기 위해서 였 다고 말 한다 . 즉 국가 적 목표 를 일사불란 하 게 달성 하 기 위해 , 그리고 목표 의 추진 과정 에 걸림돌 이 되 는 존재 를 억누르 기 위해 파워 집단 의 권력 드라이브 를 적절히 활용 했 다는 것 이 다 . 물론 이 과정 에서 파워 집단 의 권한 행사 가 서툴 거나 지도자 의 의중 을 잘못 읽 어 사회 에 물의 를 일으키 는 일 도 종종 발생 했 다 ( 이석제 , 앞 의 책 , 54 ~ 55 쪽 ) . 경제 기획 원 은 정부 의 경제 개발 계획 을 수립 하 고 필요 한 예산 을 편성 하 며 경제 정책 을 조정 통제 하 는 박정희 의 경제 사령탑 이 었 다 . 경제 정책 에 대한 막강 한 권한 이나 영향력 면 에서 경제 기획 원 같 은 기구 는 다른 자본주의 국가 에서 는 찾아볼 수 없 다 . 박정희 는 고도 로 중앙 집중 화 된 두 기관 을 통해 자신 의 과업 을 효과 적 으로 조정 통제 하 며 관리 할 수 있 게 됐 다 ( 김충남 , 『 대통령 과 국가 경영 - 이승만 에서 김대중 까지 』, 서울 대학교 출판 문화원 , 2012 , 208 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轉 : 독자 적 인 발전 전략 - 국내외 어느 누구 도 박정희 발전 방식 에 찬성 하 지 않 았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16 이 일어났 을 때 는 휴전 된 지 10 년 도 안 된 시기 로서 남북 은 생사 를 건 체제 경쟁 을 벌이 고 있 었 다 . 경제력 은 자유민주주의 와 공산주의 체제 간 의 우열 을 가리 는 지표 로 인식 됐 기 때문 에 경제 발전 은 안보 를 위해서 도 시급 한 문제 였 다 . 박정희 는 공산 체제 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를 지키 는 핵심 은 ‘ 밥 ’ 의 문제 , 즉 경제 라고 판단 했 다 . 세계 개발 은행 ( IBRD ) 통계 에 의하 면 1961 년 박정희 가 쿠데타 를 통해 집권 하 여 북한 지도자 김일성 과 맞서 게 됐 을 때 한국 의 1 인 당 국민 소득 은 82 달러 로 세계 의 독립국 가 125 개국 중 101 번 째 였 다 . 한국 의 1 인 당 소득 은 우간 다 , 방글라데시 , 에티오피아 , 토고 , 파키스탄 과 비슷 한 수준 이 었 다 . 반면 에 북한 은 1961 년 1 인 당 국민 소득 320 달러 로 포르투갈 , 브라질 의 바로 위인 50 위 로 북한 이 4 배 정도 많 았 다 . 박정희 는 북한 보다 못 사 는 나라 를 북한 보다 잘 사 는 나라 로 변모 시키 기 위해 모든 것 을 ‘ 밥 ’, 즉 경제 문제 로 귀결 시켰 다 . 정치 마저 경제 로 귀결 시킨 이런 통치행위 에 대해 학자 들 은 ‘ 정치 의 경제 화 ’, 혹은 ‘ 경제 제일주의 ’ 라고 명명 했 다 . 이러 한 ‘ 정치 의 경제 화 ’ 면모 는 박정희 가 경제 전문가 인 김정렴 을 청와대 비서 실장 으로 임명 하 는 자리 에서 “ 경제 야말로 국정 의 기본 이 야 . 경제 가 잘 되 어서 백성 들 이 배불리 먹 고 , 등 따뜻 하 고 포실 한 생활 을 해야 정치 가 안정 되 고 국방 도 튼튼 하 게 할 수 있 지 않 은가 ” 라고 발언 하 는 데 서 그 적나라 한 면모 를 발견 할 수 있 다 ( 김정렴 , 『 한국 경제 정책 30 년 사 』, 중앙일보사 1995 , 172 쪽 ) . 당시 대부분 의 신생 독립국 은 수입 대체 산업 을 육성 하 고 착취 적 인 외국 자본 의 유입 을 막 아 대외 의존도 를 낮춰서 독자 적 경제 를 구축 한다는 후진국 발전 이념 을 따르 고 있 었 다 ( 김영봉 , 「 경제 개발 과 성장 」 , 『 한국 현대사 』, 세종 연구원 , 2013 , 227 쪽 ) . 박정희 는 제 1 차 경제 개발 5 개년 계획 을 대폭 수정 하 는 과정 에서 수입 대체 산업 건설 노선 을 포기 하 고 수출 주도 형 공업 화 전략 으로 방향 을 전환 했 는데 , 이것 은 후진국 발전 이론 , 그리고 외국 문가 들 의 조언 과 는 정반대 되 는 행보 였 다 . 그것 은 수천 년 동안 쌀농사 위주 의 농업 으로 먹 고 살 아 온 한국 을 수출 하 는 공업국 으로 탈바꿈 시키 는 역사 적 인 도전 이 었 다 . 1950 년 대 와 60 년 대 선진국 대학 에서 는 ‘ 후진국 경제 발전론 ’ 이 라는 과목 이 후진국 학생 들 에게 인기 있 는 과목 이 었 다 . 후진국 경제 발전론 의 공통 된 기조 는 후진국 들 은 전통 적 인 농업국 이 기 때문 에 농업 부터 먼저 발전 시켜 거기 서 얻 어 지 는 저축 으로 공업화 를 이룩 하 는 것 이 합리 적 인 경제 발전 이 된다는 것 이 었 다 ( 박진환 , 앞 의 책 , 50 쪽 ) . 1961 년 11 월 , 박정희 가 미국 을 방문 했 을 때 루터 하 지 스 상무부 장관 을 비롯 한 미국 정부 관계자 와 월터 로스 토우 같 은 경제 개발 전문가 들 은 박정희 에게 “ 한국 에서 가장 시급 한 것 은 농민 의 생산 성 을 높이 는 것 이 며 , 수공업 과 같 은 소규모 산업 을 점차 활성 화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한국 에 파견 됐 던 미국 의 경제 전문가 들 은 박정희 가 수출 산업 건설 로 방향 을 틀 자 제 1 차 경제 개발 5 개년 계획 을 비난 하 면서 “ 미국 과 협조 하 여 계획 을 수정 하 라 ” 고 압박 을 가하 기 도 했 다 ( 그렉 브 라진스키 , 앞 의 책 , 220 ~ 221 쪽 ) . 우리 나라 는 농업 에 는 부적합 한 나라 였 다 . 산지 가 거의 대부분 이 고 전 국토 의 22 % 정도 만 농경지 로 활용 되 고 있 었 다 . 약 200 만 정보 의 농토 는 200 만 가구 의 농가 에 의해 경작 되 어 농가 가구 당 경지 면적 은 1 정보 에 불과 했 다 . 게다가 인구 밀도 는 도시 국가 를 제외 하 면 세계 에서 가장 높 았 다 . 한반도 의 기상 여건 상 겨울 이 춥 고 길 기 때문 에 농토 를 연중 이용 하 기 도 불 가능 하 다 ( 김정렴 , 『 한국 경제 정책 30 년 사 』, 중앙일보사 , 1995 , 173 쪽 ) . 강수량 은 벼농사 를 짓 기에 충분 할 정도 로 내리 지만 , 7 ~ 8 월 에 집중호우 , 폭우 형식 으로 집중 돼 이 기간 을 제외 하 고 는 늘 가뭄 에 시달렸 다 . 이 처럼 척박 한 상황 에서 미국 이 제안 한 ‘ 농업 생산 성 을 높이 는 길 을 통한 근대 화 ’ 의 방법론 을 수용 하 여 그 길 로 갔 다면 우리 는 아직 도 저급 한 농업 국가 수준 을 벗어나 지 못했 을 지도 모른다 . 박정희 는 미국 의 압력 을 물리치 고 고집 스럽 게 수출 주도 형 산업 화 전략 으로 나갔 다 . 1964 년 11 월 30 일 , 연간 수출 1 억 달러 를 돌파 하 자 박정희 는 이날 을 ‘ 수출 의 날 ’ 로 지정 하 고 수출 목표 를 초과 달성 한 기업 과 기업인 들 에게 훈장 을 수여 했 다 . 정부 의 전폭 적 인 지원 아래 추진 된 수출 전략 으로 인해 1965 년 부터 는 섬유 봉제품 이 수출 붐 을 일으켰 다 . 이런 ‘ 수출 지향 적 공업 화 전략 ’ 으로 산업 구조 가 농업 에서 제조업 으로 급격 하 게 이동 하 면서 한국 은 농업 사회 에서 공업 사회 로 탈바꿈 하 기 시작 했 다 . 수출 지향 형 공업 화 전략 으로 궤도 수정 수출 지향 적 공업 화 전략 , 수출 목표 달성 은 거저 얻 어 진 것 이 아니 다 . 학자 들 이나 관료 , 업계 에서 이구동성 으로 “ 수출 목표 액 이 너무 많 아 달성 이 불 가능 하 다 ” 고 할 때 박정희 는 매년 40 % 수출 신장 목표 액 을 강제 적 으로 설정 하 고 당근 과 채찍 을 들 었 다 . 오원철 의 회고 에 의하 면 1970 년 의 10 억 달러 수출 목표 를 제시 하 자 학계 나 국민 이나 언론계 모두 이 를 달성 할 수 있 으리라고 아무 도 믿 지 않 았 는데 도 불구 하 고 박정희 는 “ 마음 만 먹 으면 해낼 수 있 다 ” 고 명령조 로 지시 했 다 ( 오원철 , 『 한국 형 경제 건설 ( 7 ) - 내 가 전쟁 을 하 자는 것 도 아니 지 않 느냐 』 한국 형 경제 정책 연구소 , 1999 , 39 ~ 40 쪽 ) . 그해 말 역사 상 최초 로 연간 수출 10 억 달러 를 돌파 하 자 박정희 는 이 날 을 기념 하 기 위해 국가 공휴일 로 선포 했 고 1977 년 말 , 드디어 100 억 달러 수출 에 성공 했 다 . 서독 이 10 억 달러 수출 에서 100 억 달러 에 도달 하 는 데 11 년 , 일본 은 16 년 이 걸린 데 비해 한국 은 6 년 만 에 이 를 달성 했 다 . 그것 도 북한 의 지속 적 인 안보 위협 과 세계 경제 침체 라는 어려운 여건 에서 이루 어 낸 값진 결실 이 었 다 . [ 표 3 ] 한국 경제 의 도약 을 나타내 는 경제 지표 ( 1953 ~ 1979 ) 박정희 는 1965 년 부터 매월 정기 적 으로 청와대 에서 대통령 의 직접 주재 하 에 수출 진흥 확대회의 와 월간 경제 동향 보 고 회의 를 운영 했 다 . 월간 경제 동향 보고 는 물가 와 국제 수지 , 개별 산업 정책 , 공기업 구조 조정 등 포괄 적 인 국정 과제 를 논의 하 는 회의 였 다 . 박정희 가 서거 할 때 까지 15 년 동안 매월 두 차례 대 규모 회의 를 빠짐없이 주재 하 며 수출 전선 의 선두 에 서 서 뛴 결과 가 바로 ‘ 수출 대한민국 ’ 이 란 선물 이 었 다 . 1961 년 부터 1972 년 사이 에 한국 의 수출 총액 은 40 배 , 제조업 수출 은 170 배 , 연평균 수출 증가 율 60 % 를 기록 했 다 . 수출 증대 는 국내 경제 와 산업 에 1 석 10 조 의 파급 효과 를 가져왔 다 . 수출 이 늘 면서 외화 획득 은 물론 일자리 창출 , 품질 및 기술 향상 , 기업 발전 , 소득 증대 등 이 연쇄 적 으로 이어졌 다 . 때문 에 정부 는 수출 입국 과 공업 입국 이 라는 두 가지 목표 를 동시 에 추구 하 는 ‘ 수출 지향 적 공업 화 전략 ’ 을 추구 하 게 된다 . 이런 노력 으로 산업 구조 가 농업 에서 제조업 으로 급격 하 게 이동 하 면서 한국 은 농업 사회 에서 공업 사회 로 탈바꿈 하 기 시작 했 다 . 박정희 는 이 정도 로 만족 할 사람 이 아니 었 다 . 더 큰 도약 을 준비 하 기 위해서 는 더 많 은 자본 과 기술 , 경험 이 요구 되 었 다 . 이 모든 것 을 얻 을 수 있 는 이웃 나라 가 일본 이 었 다 . 박정희 는 한국 의 지정학 적 위치 를 고려 할 때 일본 과 의 경제 협력 없이 신속 한 경제 개발 은 사실 상 불 가능 하 다고 판단 했 다 . 그러나 당시 의 민심 은 일본 과 수교 하 면 한국 은 일본 의 상품 시장 으로 전락 하 고 일본 의 매판 자본 에 착취 를 당해 또 다시 일본 에 경제 종속 이 될 것 이 라며 일본 과 의 국교 정상 화 에 거의 적대 적 인 분위기 였 다 . 결국 신속 한 경제 개발 을 위해서 는 일본 과 의 수교 가 절박 했 는데 , 그것 은 민심 을 거스르 는 길 이 었 다 . 박정희 는 정권 의 운명 을 일본 과 의 수교 에 걸 었 다 . 정치인 과 지식 인 , 대학 교수 와 학생 들 은 대일 굴욕 외교 반대 범 국민 투쟁 위원회 를 결성 하 여 불과 몇 개월 전 출범 한 박정희 정권 을 반 민족 · 매판 · 친 일 정권 으로 매도 하 며 대 규모 시위 로 맞섰 고 , 박정희 는 계엄령 을 선포 하 고 군 을 동원 해 자신 의 뜻 을 관철 시켰 다 . 한 일 수교 는 제 2 의 쿠데타 대중 정치인 으로서 국민 의 지지 도 나 인기 에 연연 했 다면 박정희 는 한 일 수교 라는 모험 을 감행 해야 할 이유 가 없 었 을 것 이 다 . 그러나 박정희 는 정치가 가 아니 라 혁명가 였 다 . 혁명가 답 게 그 는 대중 적 인기 대신 국가 의 백년대계 를 선택 했 다 . 1964 년 한국 의 수출 규모 가 1 억 달러 를 처음 으로 넘 었 던 것 을 고려 할 때 일본 으로부터 의 무상 지원 3 억 달러 , 공공 차관 2 억 달러 , 민간 차관 3 억 달러 는 1964 년 수출 대금 의 8 년 치 에 해당 하 는 엄청난 금액 이 었 다 . 월남 파병 을 통해서 도 한국 은 엄청난 실리 를 챙길 수 있 었 다 . 한국 은 2 개 전투 사단 ( 맹호 , 백마 부대 ) 과 1 개 해병 여단 ( 청룡 부대 ) , 그리고 지원 부대 ( 비둘기 부대 ) 의 대 병력 을 파병 , 1973 년 철수 할 때 까지 약 5 만 명 의 병력 을 베트남 에 상주 시켰 다 . 한국군 전투 병력 증파 에 대한 대가 로 1965 ~ 70 년 사이 미국 은 모두 10 억 달러 정도 를 한국 에 지원 했으며 , 한국 군 에 대한 최신 군사 장비 지원 을 위해 미국 은 상당 한 비용 을 지출 했 다 . 한국 에 지원 되 는 파월 장병 들 의 해외 근무 수당 을 비롯 한 각종 지원금 은 경제 개발 을 위한 소중 한 자금 으로 활용 됐 다 . 1963 ~ 73 년 기간 중 한 일 관계 정상 화 와 베트남 전 참여 로 획득 한 외화 총액 은 한국 외화 수입 총액 의 3 분 의 1 에서 절반 에 이르 는 규모 였 다 . 일본 이 6 · 25 를 통해 경제 부흥 을 했 듯이 베트남 전 은 한국 경제 의 도약 에 결정 적 인 역할 을 했 다 . 김충남 , 앞 의 책 , 253 쪽 . 베트남 전 기간 중 한국 이 베트남 전 참전 을 통해 얻 은 경제 적 이익 은 100 억 달러 에 이른다는 추산 도 있 다 ( 그렉 브 라진스키 , 앞 의 책 , 237 쪽 ) . 베트남 파병 은 우리 나라 국민 으로 하여금 오랜 열등 의식 , 피지배 의식 에서 벗어나 스스로 의 자질 에 새롭 게 눈뜨 고 자부심 을 갖 게 하 는 계기 가 되 었 다 . 오원철 은 우리 국군 과 파월 노무자 들 은 어떤 의미 에서 는 우리 나라 역사 상 처음 행해진 전국 규모 의 대 규모 해외 연수 였 다고 지적 한다 ( 오원철 , 앞 의 책 , 292 쪽 ) . 그러나 여당 은 물론 야당 과 비판 자 들 은 그때 나 지금 이나 “ 미국 의 용병 ( 傭兵 ) ” 운운 하 며 박정희 의 베트남 전 파병 을 거세 게 비판 한다 . 박정희 정부 의 집권 여당 이 었 던 민주공화당 의 초대 총재 와 당 의장 을 지냈 던 정구영 조차 베트남 파병 을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강력 반대 했 다 . “ 월남 파병 으로 우리 경제 를 일으킬 수 도 있 을지 모르 지요 . 그러나 나 는 호지명 의 월맹 과 총칼 을 맞대 야 하 는 더러운 전쟁 에 나가 피 를 팔 아 가 며 돈 을 벌 기 보다 는 차라리 궁핍 하 지만 깨끗 하 게 사 는 게 좋 다는 생각 이 요 . ” ( 조우석 , 앞 의 책 , 160 쪽 ) . 박정희 가 그런 반대 에 귀 를 기울여 파병 을 포기 했 다면 , ‘ 월남 특수 ( 特需 ) ’ 라는 경제 적 혜택 은 존재 하 지 않 았 을 것 이 다 . 박정희 는 에르하르트 서독 수상 의 조언 대로 한국 이 자립 경제 를 이룩 하 려면 고속도로 가 반드시 필요 하 며 , 고속도로 가 뚫려야 한국 의 근대 화 는 본격 화 될 수 있 다고 믿 었 다 . 그 는 1967 년 4 월 고속도 로 건설 , 철도 확충 , 항만 시설 건설 등 을 추진 하 기 위한 사회 간접 자본 건설 종합 계획 을 발표 했 다 . 국내외 의 거센 반대 무릅쓰 고 … 국 도 1 호 선 의 포장 이 완공 된 것 은 포장 공사 를 시작 한 지 무려 25 년 만 인 1971 년 12 월 의 일 이 었 다 . 나라 에서 가장 중요 한 국 도 1 호 선 조차 포장 이 제대로 안 되 어 있 던 상황 에서 2 년 5 개월 만 에 고속도로 를 닦 겠 다고 나선 것 은 어떻 게 보 면 황당 한 일 로 치부 될 정도 로 무모 한 도전 이 자 일대 모험 이 었 다 . 박정희 는 1968 년 2 월 1 일 , 경부고속도로 건설 에 돌입 했 다 . 당시 428 ㎞ 의 경부고속도로 건설비 는 429 억 원 으로 , 1969 년 정부 예산 의 13 % 를 차지 하 는 엄청난 거액 이 었 다 . 여당 과 정부 일각 에서 는 물론 이 고 야당 과 대학 교수 , 언론 이 “ 경부고속도로 는 부자 들 만 을 위한 길 ” “ 한국 경제 를 일본 에 예속 시키 는 지름길 ” 이 라며 격렬 하 게 반대 하 고 나섰 다 . 최고 의 반대자 는 김대중 , 김영삼 을 비롯 하 여 야당 국회의원 들 과 교수 , 언론인 등 지식인 들 이 었 다 . 송복 , 「 5 ․ 16 의 역사 적 평가 」 , 『 한국 현대사 』, 세종 연구원 , 2013 , 213 쪽 . 심지어 야당 인사 들 은 고속도 로 건설 을 방해 하 기 위해 건설 용 중장비 가 이동 하 는 도로 를 막 고 시위 를 벌이 는 일 도 있 었 다 . 마치 군사 작전 하 듯 공사 를 진행 한 결과 경부고속도로 는 1970 년 7 월 7 일 , 불과 2 년 5 개월 이란 짧 은 기간 에 전 구간 이 완공 됐 다 . 경부고속도로 는 세계 에서 제일 싼 건 설비 로 , 가장 짧 은 기간 에 우리 기술진 으로 완성 했 다는 기록 을 남겼 다 . 공사비 는 ㎞ 당 1 억 원 으로 , IBRD 는 한 보고서 에서 왕복 4 차선 을 기준 으로 할 때 경부고속도로 는 선진국 수준 의 고속도로 보다 5 분 의 1 의 투자 로 건설 해 냈 다고 지적 한 바 있 다 ( 김정렴 , 앞 의 책 , 242 , 253 쪽 ) . IBRD 는 한국 의 고속도 로 건설 이 시기상조 라면서 부정 적 입장 이 었 기 때문 에 차관 제공 을 거절 했 다 . 때문 에 경부고속도로 는 IBRD 의 차관 없이 순수 한 우리 자본 과 우리 기술 로 만 건설 됐 다 . 한국 에서 고속도로 의 효용 도 가 대단히 높 다는 점 이 입증 되 자 IBRD 는 호남고속도로 ( 전주 ~ 순천 구간 ) , 남해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새말 ~ 강릉 구간 ) 및 동해 고속도 로 , 구마 고속도로 등 의 건설 에 적극 적 으로 차관 을 제공 했 다 ( 김정렴 , 앞 의 책 , 253 ~ 254 쪽 ) . 박정희 의 다음 승부수 는 종합 제철소 건설 이 었 다 . 1950 년 대 이래 미국 원조 관계자 의 한결 같 은 입장 은 한국 과 같이 산업 능력 이 빈약 한 나라 에서 는 일관 ( 一貫 ) 제철소 가 시기상조 라는 것 이 었 다 . 철강 이 필요 하 면 일본 에서 사 다 쓰 라는 것 이 미국 전문가 와 일본 기업인 이나 정치가 들 의 주장 이 었 다 . 세계 은행 총재 였 던 유진 블랙 은 세계 은행 과 IMF 연차 총회 에서 “ 개발 도 상국 에 는 세 가지 신화 가 있 다 . 첫째 는 고속도 로 건설 , 둘째 종합 제철소 건설 , 셋째 국가 원수 기념비 건립 ” 이 라면서 세계 은행 과 IMF 에서 는 이러 한 사업 에 대한 지원 을 하 지 않 겠 다고 선언 했 다 . 국제 적 인 평가 가 이 처럼 부정 적 비관 적 인데 국내 여론 이 잠잠 할 리 없 었 다 . 정치인 , 언론인 , 학자 등 많 은 이 들 이 제철소 건설 을 적극 반대 했 다 . 이 처럼 부정 적 여론 이 대세 를 이룰 때 박정희 는 “ 종합 제철소 하나 없 는 나라 는 독립 국가 라고 할 수 없 다 ” 면서 제철소 건설 을 강행 했 다 . 돈 이 없 으니 한 일 협정 에 따라 일본 에서 제공 될 예정 인 청구 권 자금 중 무상 및 재정 차관 의 51 % 인 2 억 5 , 000 만 달러 를 종합 제철소 건설 에 투입 했 다 . 나머지 자금 중 18 % 는 경부고속도로 와 소양강댐 건설 , 철도 시설 개량 등 이 사용 했 다 ( 김영봉 , 「 경제 개발 과 성장 」 , 『 한국 현대사 』, 세종 연구원 , 2013 , 227 쪽 ) . 일본 에서 제공 한 청구 권 자금 의 69 % 를 전 세계 의 전문가 와 국내 의 지식 인 · 학자 · 언론인 · 정치인 들 이 시기상조 라고 극력 반대 한 고속도로 와 제철소 건설 에 투입 한 것 을 보 면 박정희 가 어떤 유형 의 지도자 였 는지 를 선명 하 게 보여준다 . 1970 년 4 월 포항 제철소 건설 에 돌입 하 여 1973 년 6 월 , 포항제철 에서 쇳물 이 생산 되 기 시작 했 다 . 포항제철 성공 을 위해 정부 는 저리 의 정책 자금 을 지원 하 고 해외 로부터 기계 설비 등 을 들여올 때 관세 를 면제 해 주 었 다 . 정부 가 베푼 것 은 103 만 톤 규모 의 첫 사업 추진 때 의 지원 이 었 고 , 이후 에 는 이렇 다 할 정부 지원 이 없 었 다 . 공장 건설 첫 해 부터 엄청난 흑자 를 기록 해 , 그 후 의 확장 사업 은 자체 수입 으로 충분히 가능 했 다 ( 강경식 , 앞 의 책 , 534 ~ 535 쪽 ) . 제철 산업 은 인구 가 1 억 이 안 되 는 후진국 은 성공 가능 성 이 희박 하 다는 것 이 서구 선진국 전문가 들 의 한결 같 은 이론 이 었 다 . 그런데 박정희 는 절대 불 가능 하 다던 제철 산업 을 , 그것 도 IMF , 세계 은행 , 미국 , 일본 의 전문가 들 을 비롯 하 여 국내 지식인 과 학자 , 언론인 , 정치인 들 이 극력 반대 하 는 상황 에서 성공 시켰 다 . 그 결과 조선 , 자동차 , 전자 등 연관 산업 의 성공 기반 을 다졌 다 . 거듭 된 남침 도발 3 선 개헌 , 10 월 유신 과 긴급조치 로 민의 를 거슬러 정권 을 연장 하 고 독재 정치 로 민주주의 를 압살 한 것 이 박정희 최대 의 실책 으로 현재 까지 극렬 한 비판 을 받 고 있 다 . 그런데 당시 상황 을 복기 해 보 면 다음 과 같 은 그림 이 그려진다 . 1960 년 대 중반 , 미군 과 한국군 이 베트남 정글 에 묶여 있 는 틈 을 이용 하 여 1965 년 9 월 3 일 , 중국 의 마오쩌둥 ( 毛 澤 東 ) 은 김일성 에게 “ 월남 의 베트콩 식 무력 해방 을 남한 에서 실시 하 라 ” 는 강요 를 했 다 . 김일성 은 1970 년 대 를 공산 통일 의 시기 로 정하 고 도발 강도 를 높여 가 기 시작 했 다 . 미국 이 베트남 에 발목 이 잡혀 있 어 남침 을 해도 한반도 에서 제 2 의 전선 을 벌이 기 어렵 다고 판단 한 것 이 다 . 그 결과 1967 년 에 는 445 건 의 북한 게릴라 침투 사건 이 일어났 고 , 1968 년 에 는 무려 542 건 으로 늘 었 다 ( 오원철 , 『 한국 형 경제 건설 ( 7 ) - 내 가 전쟁 을 하 자는 것 도 아니 지 않 느냐 』 한국 형 경제 정책 연구소 , 1999 , 320 쪽 ) . 1968 년 1 월 21 일 북한 124 군부대 소속 게릴라 31 명 의 청와대 기습 을 위해 침투 했 고 이틀 후 에 는 미 해군 정보 수집 함 푸 에 블로 호 를 동해 안 에서 납치 했 다 . 1968 년 4 월 에 는 미국 정찰기 ( EC - 121 ) 가 북한 공군기 에 의해 격추 되 어 승무원 3 명 이 사망 하 고 1 명 은 포로 가 됐 다 . 1968 년 11 월 에 는 울진 삼척 지역 에 북한 의 무장 게릴라 100 여 명 이 침투 하 여 이 들 을 소탕 하 는 데 한 달 이상 이 걸렸 다 . 1970 년 6 월 5 일 서해 휴전선 부근 에서 우리 어선단 보호 임무 를 수행 하 던 해군 방송 선 이 교전 끝 에 침몰 직전 북한 에 납치 됐 고 , 6 월 22 일 에 는 동작동 국립 현충원 현충문 폭파 사건 이 발생 했 다 . 북한 의 거듭 된 대남 도발 로 안보 상황 이 크 게 위협 받 자 박정희 는 1968 년 부터 1970 년 까지 3 년 간 국정 지표 를 ‘ 싸우 면서 건설 하 는 , 일면 건설 일면 국방 의 해 ’ 로 정하 고 250 만 명 의 향토 예비군 창설 , 고등학교 와 대학교 에 군사 훈련 도입 으로 맞섰 다 . 리처드 닉슨 미 대통령 은 1969 년 7 월 29 일 “ 어떤 나라 의 국방 과 경제 도 미국 혼자 만 이 떠맡 을 수 는 없 다 . 세계 각국 , 특히 아시아 및 중남미 국가 들 은 자국 국방 의 책임 을 져야 한다 ” 는 내용 의 ‘ 닉슨 독트린 ’ 을 발표 했 다 . 베트남 전 반전 ( 反戰 ) 분위기 가 팽배 하 자 미국 은 베트남 을 비롯 한 아시아 대륙 에 지상군 을 투입 하 지 않 겠 다고 선언 한 것 이 다 . 1970 년 7 월 닉슨 행정부 는 한국 과 사전 협의 없이 6 만 2 , 000 명 의 주한 미군 중 3 분 의 1 에 해당 하 는 2 만 명 을 철수 시켰 다 . 1971 년 2 월 닉슨 은 중국 과 의 수교 를 발표 했 고 , 그 로부터 3 개월 후 중공 이 유엔 의석 을 차지 하 고 타이완 이 유엔 에서 축출 되 었 다 . 1971 년 12 월 5 일 박정희 는 국가 비상사태 를 선언 했 고 , 1972 년 10 월 17 일 에 는 10 월 유신 을 선포 했 다 . 10 월 유신 은 지금 도 국민 들 기억 속 에 국회 해산 , 비상 계 엄령 선포 등 살벌 한 공포 통치 하 에서 국민 의 기본 권 이 침해 되 고 , 국회의원 의 3 분 의 1 을 대통령 이 임명 하 며 , 대통령 의 임기 를 사실 상 종신 으로 연장 하 는 등 ‘ 독재 의 표본 ’ ‘ 민주주의 장례식 ’ 등 으로 기억 되 고 있 다 . 그러나 다른 각도 에서 보 면 10 월 유신 은 전혀 다른 해석 이 가능 하 다 . 10 월 유신 은 제 3 의 쿠데타 닉슨 독트린 발표 직후 인 1969 년 9 월 박정희 는 김학렬 경제 부총리 에게 방위 산업 육성 방안 을 마련 하 라고 지시 했 다 . 이 지시 에 의해 1970 년 6 월 4 대 핵 공장 계획 ( 주물 선 , 특수강 , 조선소 , 중기계 종합 공장 등 4 개 공장 을 새로 건설 하 는 프로젝트 ) 이 수립 됐 다 . 이 계획 이 차관 도입선 인 일본 측 반대 에 부딪쳐 성과 가 없 자 박정희 는 1971 년 11 월 10 일 오 원철 을 청와대 경제 제 2 수석 비서관 으로 임명 하 고 중화학 공업 을 건설 하 여 방위 산업 을 해결 하 고 전 산업 의 수출 화 라는 과제 를 동시 에 해 결기 로 결정 했 다 . 당초 박정희 의 계획 에 의하 면 1980 년 대 초 우리나라 수출 목표 는 50 억 달러 였 다 . 그런데 50 억 달러 수출 로 는 남북 대치 , 즉 경제 대결 에서 완전 승리 를 이룰 수 없 다는 생각 에서 100 억 달러 수출 로 목표 액 을 두 배 늘렸 다 . ‘ 100 억 달러 수출 ’ 이 달성 되 면 우리 나라 의 국력 이 북한 을 완전 압도 하 게 되 고 , 국민 들 의 생활 이 북한 주민 보다 월등히 윤택 해진다 . 또 방위 산업 을 비롯 한 모든 중화학 공업 이 북한 을 능가 해서 북한 이 6 · 25 전쟁 과 같 은 도발 을 못 하 게 된다는 철학 이 었 다 ( 오원철 , 『 박정희 는 어떻게 경제 강국 만들 었 나 』, 동서 문화사 , 2010 , 139 쪽 ) . 즉 중화학 공업 건설 의 성공 여부 로 남북문제 가 결판 이 나 는 것 이 니 , 박정희 는 ‘ 제 2 의 한국 전쟁 ’ 을 치른다는 각오 가 필요 했 다 . 이 를 위해 ‘ 100 억 달러 수출 ’ 목표 가 설정 됐 고 , 목표 달성 을 위해 ‘ 산업 구조 고도 화 전략 ’, 즉 중화학 공업 화 전략 을 추진 하 게 된다 . 다른 나라 는 공업 발전 과정 에서 자연 스럽 게 중화학 공업화 가 이루어지 고 수출 도 하 게 되 었 으나 , 우리 나라 는 수출 목표 를 먼저 수립 해 놓 고 , 이 를 달성 하 기 위해 중화학 공업 을 건설 하 게 된 것 이 다 . 그런데 중화학 공업 육성 을 위해서 는 선진국 수준 의 철강 공업 , 비철 금속 공업 , 기계 공업 , 전자 공업 등 을 일으켜야 했 다 .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후진국 이 중화학 공업 을 건설 한 것 은 세계 역사 상 최초 의 일 이 다 . 중화학 공업 을 건설 하 자면 국가 원수 가 직접 나서 서 상황 파악 과 분석 을 하 고 , 문제 가 발생 할 때 마다 즉각 수정 · 보완 · 지원 을 하 는 등 적극 적 으로 밀어주 고 , 중단 없이 일사불란 하 게 추진 되 어야 한다 . 즉 , 후진국 경제 개발 에 있 어서 는 국가원수 의 역할 이 선진국 에 비해 질 과 강도 를 달리 할 수 밖에 없 는 것 이 다 . 이렇게 하 고 도 10 년 이상 의 세월 과 100 억 달러 에 달하 는 엄청난 설비 와 고가 의 장비 가 투입 되 는 자본 집약 형 장치 산업 이 중화학 공업 이 다 . 경험 과 능력 , 자본력 이 일천 한 우리 기업 들 은 이 를 감당 할 만 한 준비 가 현저히 부족 했 다 . 반면 에 박정희 의 대통령 임기 는 3 선 개헌 으로 임기 를 12 년 으로 늘렸 음 에 도 불구 하 고 1975 년 6 월 까지 로 정해져 있 었 다 . 1975 년 6 월 이 되 면 박정희 는 퇴임 을 해야 만 하 는 상황 이 었 다 . 이런 상황 을 정면 돌파 하 지 않 으면 중화학 공업 건설 은 불 가능 한 상황 이 되 자 , 박정희 는 비상 한 정치 수단 을 동원 했 다 . 그것 이 10 월 유신 이 었 으니 , 10 월 유신 은 5 · 16 , 한 일 수교 에 이 은 제 3 의 쿠데타 인 셈 이 다 . 10 월 유신 으로 임기 에 구애 받 지 않 게 된 박정희 는 청와대 에 ‘ 중화학 공업화 추진 기 획단 ’ 을 설치 하 고 중화학 공업 과 방위 산업 을 자신 이 직접 진두지휘 했 다 . 1973 년 6 월 박정희 는 철강 · 비철 금속 · 기계 · 조선 · 전자 · 석유 화학 공업 을 6 대 전략 업종 으로 선정 했 다 . 6 대 분야 에 8 년 간 88 억 달러 를 투입 하 여 1981 년 까지 전체 공업 에서 중화학 공업 의 비중 을 51 % 로 높이 고 , 1 인 당 소득 1 , 000 달러 와 수출 100 억 달러 를 달성 한다는 청사진 을 제시 했 다 . 중화학 공업 건설 이 한창 추진 되 고 있 을 때 한반도 를 둘러싼 안보 상황 은 해 가 갈수록 위기감 이 증폭 됐 다 . 1973 년 1 월 파리 평화 협정 이 체결 되 어 미군 이 베트남 에서 철수 했 다 . 1974 년 8 월 15 일 광복절 기념 식장 에서 조총련 계 문세광 이 박정희 대통령 저격 사건 이 발생 했 고 , 1974 년 11 월 15 일 에 는 휴전선 남쪽 비무장 지대 에서 북한 의 남침 용 땅굴 이 발견 됐 다 . 1975 년 3 월 20 일 에 는 중부 전선 에서 제 2 땅굴 발견 , 이 로부터 12 일 후 인 3 월 30 일 에 는 캄보디아 의 론 롤 수상 망명 , 4 월 30 일 에 는 사이공 함락 으로 베트남 이 적화 통일 됐 다 . 박정희 , 10 월 유신 을 ‘ 혁명 ’ 으로 정의 이제 한국 에서 북한 의 남침 이 벌어져도 미국 이나 유엔 이 도와 줄 것 이 라는 기대 를 할 수 없 는 국제 정세 가 전개 되 고 있 었 다 . 1975 년 북한 은 각종 무기 와 병력 을 휴전선 부근 으로 남진 배치 했 고 , 남침 개시 일 을 북한 노동당 창당 30 주년 기념일 인 10 월 10 일 로 정했 다는 이야기 가 흘러나왔 다 . 정부 의 과감 한 지원 정책 에 힘입 어 대 기업 들 은 조선소 , 석유 화학 공장 , 자동차 공장 , 전기 · 전자 공장 등 을 설립 하 면서 놀라운 속도 로 성장 하 여 세계 적 인 대 기업 반열 에 올랐 다 . 세계 시장 을 상대 로 한 제조업 은 경쟁 우위 를 점하 기 위해 ‘ 규모 의 경제 ’( economy of scale ) 를 추구 했 다 . 이 처럼 ‘ 규모 의 경제 ’ 를 추구 하 다 보 니 자연 스럽 게 재벌 이 라는 이름 의 대 기업 집단 이 탄생 하 게 되 었 다 . 중화학 공업 육성 정책 덕분 에 1973 ~ 78 년 기간 중 경제 는 연평균 11 %, 제조업 은 연평균 16 . 6 % 라는 경이 로운 성장 률 을 기록 했 다 . 제조업 에서 중화학 부문 이 차지 하 는 비율 도 1972 년 의 40 % 에서 1979 년 55 % 로 크 게 높 아 졌 다 . 수출 에서 중화학 공업 이 차지 하 는 비율 이 1971 년 13 . 7 % 에서 1979 년 37 . 7 % 로 크 게 높 아 졌 다 . 박정희 는 거의 매일 국방 관계자 와 대책 회의 를 가졌 고 , 방위 산업 육성 을 독려 했 다 . 모든 것 이 부족 한 상황 에서 단 시일 내 에 중화학 공업 과 방위 산업 을 정상 궤도 에 올려 놓 으려면 국가 총력전 체제 가 불가피 했 다 . 이 를 위한 불가피 한 시스템 이 유신 체제 라는 것 이 박정희 의 논리 였 다 . 박정희 는 1973 년 1 월 12 일 연두 기자 회견 에서 ‘ 중화학 공업 화 선언 ’ 을 하 면서 “ 10 월 유신 은 5 · 16 과 그 기조 를 같이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박정희 스스로 10 월 유신 을 ‘ 혁명 ’ 으로 정의 한 것 이 다 . 오원철 은 박정희 가 10 월 유신 을 선포 한 배경 에 대해 이렇게 말 한다 . “ 10 월 유신 은 자유민주주의 가치 의 일부 를 희생 시키 는 조건 으로 초 강력 정부 를 구성 하 여 단기간 내 에 중화학 공업 을 육성 하 고 , 이 를 바탕 으로 자주국방 을 달성 하 기 위해 선택 한 가시밭길 이 었 다 . ” 김형아 도 당시 한국 의 상황 에서 중화학 공업 건설 을 추진 하 기 위해서 는 10 월 유신 은 반드시 필요 했 다고 주장 한다 . 10 월 유신 을 통해 임기 에 구애 받 지 않 는 강력 한 리더십 을 바탕 으로 국가 총동원 체제 로 추진 하 지 않 았 다면 과연 중화학 공업 건설 이 가능 했을지는 좀 더 심각 하 게 따져 봐야 할 과제 다 . 중화학 공업화 의 산 증인 인 오원철 은 중화학 공업 화 와 10 월 유신 의 상관 관계 에 대해 이렇게 말 한다 . “ 요사이 많 은 사람 들 이 박 대통령 은 경제 에 는 성공 했 지만 , 민주주의 에서 는 실패 했 다고 들 말 한다 . 심지어 는 박 대통령 아래 서 장관 을 지냈 던 이 들 조차 공개 적 으로 중화학 공업 과 유신 개혁 을 별개 의 문제 인 것 처럼 이야기 를 한다 . 나 는 이렇게 말 한다 . 중화학 공업화 가 유신 이 고 , 유신 이 중화학 공업 화 라는 것 이 쓰라린 진실 이 라고 … . 하나 없이 는 다른 하나 는 존재 할 수 없 었 다 . 이런 사실 을 무시 하 는 것 은 비 양심 적 이 다 . ” ( 조우석 , 앞 의 책 , 278 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結 : 박정희 와 김일성 의 대결 - 남북한 국력 대결 , 박정희 의 완승 으로 끝나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61 년 박정희 가 쿠데타 를 통해 집권 하 여 북한 지도자 김일성 과 맞섰 을 때 남북 의 1 인 당 국민 총생산 ( GNP ) 은 82 달러 대 320 달러 로 북한 이 월등히 앞서 있 었 다 . 그러나 “ 철 ( 鐵 ) 은 곧 국가 ” 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 재건 과 총력안보 라는 박정희 의 ‘ 돌격 적 근대 화 ’ 노선 이 본격 시동 되 면서 남북 의 1 인 당 GNP 는 1970 년 에 역전 됐 다 . 통계청 , 『 남북한 경제 사회상 비교 』, 1995 , 41 · 183 쪽 . 통계청 이 2015 년 12 월 15 일 발표 한 『 2015 년 북한 의 주요 통계 지표 』 에 의하 면 북한 의 명목 GNI ( 국민 총소득 · 2014 년 기준 ) 는 34 조 2360 억 원 으로 남한 ( 1496 조 6000 억 원 ) 의 44 분 의 1 수준 , 1 인 당 GNI 는 남한 이 2968 만 원 , 북한 은 139 만 원 에 불과 해 21 배 차이 가 난다 . 이 밖에 다른 종목 의 남북한 격차 는 다음 과 같 다 . ▲ 무역 총액 : 북한 76 억 달러 로 , 남한 ( 1 조 982 억 달러 ) 의 144 분 의 1 ▲ 시멘트 생산량 : 북한 667 만 5 , 000 톤 으로 , 남한 ( 4 , 704 만 8 , 000 톤 ) 의 7 분 의 1 ▲ 발 전설 비용량 : 북한 725 만 3 , 000 kW 로 남한 ( 9 , 321 만 6 , 000 kW ) 의 13 분 의 1 ▲ 쌀 생산량 : 북한 215 만 6 , 000 톤 으로 남한 ( 424 만 1 , 000 톤 ) 의 절반 정도 ▲ 도로 총연장 : 북한 2 만 6164 ㎞ 로 남한 ( 10 만 5673 ㎞) 의 4 분 의 1 ▲ 선박 보유 톤수 : 북한 71 만 톤 , 남한 은 1392 만 톤 김일성 은 1919 년 가족 과 함께 만주 로 이 주한 이래 1932 년 4 월 부터 항일 빨치산 투쟁 을 하 는 중간 급 군사 지도자 로 활동 하 며 리더십 을 형성 했 다 . 그 의 만주 에서 의 빨치산 활동 은 약 7 년 으로 가혹 한 환경 하 에서 도 투항 하 지 않 았 고 , 토벌대 에게 사살 당하 지 도 않 아 끝 까지 살아남 아 소련 령 으로 도주 하 여 소련 군 대위 가 됐 다 . 박정희 는 대구 사범 학교 를 졸업 하 고 문경 서부 공립 심상소학교 에서 3 년 간 교사 생활 을 하 다가 1939 년 9 월 만주 로 갔 다 . 1940 년 4 월 신경 육군 군관 학교 입학 , 1942 년 3 월 졸업 과 일본 육사 편입 , 1944 년 일본 육사 졸업 후 육군 소위 로 임관 하 여 만주 관동군 에 배속 되 었 다 . 박명림 은 만주 는 훗날 남한 과 북한 의 근대 화 를 결정지 은 ‘ 박정희 방식 ’ 과 ‘ 박정희 문제 ’ ‘ 김일성 방식 ’ 과 ‘ 김일성 문제 ’ 가 탄생 된 배양처 였 다고 말 한다 . 만주 는 박정희 와 김일성 의 권력 의 자양분 이 었 고 , 공통 의 역사 적 기원 이 었 다 . 이 점 에서 만주 는 두 사람 , 그리고 한 국적 두 근대 화 의 모태 의 하나 라고 부를 수 있 다 ( 박명림 , 「 박정희 와 김일성 - 한국 적 근대 회의 두 가지 길 」 , < 역사 비평 >, 2008 년 봄 호 ( 통권 82 호 ) , 역사 비평사 , 134 쪽 ) . 비록 한 사람 은 비정규군 으로서 게릴라 활동 에 종사 했 고 , 한 사람 은 정식 사관 학교 교육 을 받 고 장교 로 임관 한 차이 는 있 지만 , 박정희 와 김일성 은 만주 에서 군인 의 길 을 갔 다 . 군인 으로서 의 경험 은 두 사람 이 집권 시기 동안 남 과 북 에서 전통 적 한국 사회 의 특성 과 는 크 게 다른 , 역사 상 가장 강력 하 고 철저 한 상무 ( 尙武 ) 주의 와 상무 정신 에 투철 한 사회 와 국가 를 만들 도록 영향 을 끼쳤 다 . 한국 에서 거시 적 인 군사 주의 의 등장 과 강화 는 이 들 군인 경력 과 깊 은 관련 이 있 다고 박명림 은 지적 한다 ( 박명림 , 앞 의 자료 , 135 쪽 ) . 한국 근대 화 에 김일성 이 끼친 역할 김일성 의 6 · 25 남침 전쟁 을 휴전 으로 매듭 짖 기 위해 미국 은 휴전 협정 을 끝 까지 반대 하 는 이승만 에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과 70 만 대군 의 건설 을 약속 했 다 . 이후 한국 의 군대 는 국가 예산 의 50 % 이상 을 사용 하 고 , 선진 과학 기술 · 행정 · 조직 시스템 의 선두 주자 로 비약 적 인 성장 을 거듭 한다 . 그 결과 로 나타난 것 이 1961 년 박정희 장군 의 5 · 16 쿠데타 였 다 . 결국 5 · 16 의 거시 구조 적 기원 은 명백히 6 · 25 였 고 , 그 6 · 25 는 김일성 이 일으켰으니 , 김일성 은 6 · 25 남침 이 라는 나비 효과 로 5 · 16 쿠데타 라는 후폭풍 을 불러일으키 고 , 그 결과 박정희 를 역사 의 전면 에 불러 낸 셈 이 됐 다 . 남북 의 국력 이 역전 되 는 결정 적 요인 중 의 하나 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 과 남한 안보 의 강화 였 다 . 이것 을 가능 케 해 준 것 이 김일성 의 남침 이 었 다 . 그 는 또 박정희 가 좌익 혐의 로 예편 당해 실의 에 빠져 있 을 때 군부 복직 기회 까지 만들 어 주 었 으니 김일성 은 사후 역전 및 자기 패배 의 조건 들 을 스스로 미리 제공 한 셈 이 다 ( 박명림 , 앞 의 자료 , 141 쪽 ) . 게다가 김일성 의 6 · 25 남침 전쟁 은 항일 무장 독립운동 을 수행 한 그룹 에 비해 하 자 를 안 고 있 었 던 일본군 혹은 만주 군 경력자 들 에게 반공 투쟁 을 통해 ‘ 일본 협력 ’ 경력 을 세척 할 결정 적 인 기회 가 되 었 다 ( 박명림 , 앞 의 자료 , 139 쪽 ) . 박정희 와 김일성 으로 상징 되 는 두 세력 은 비슷 한 시기 에 , 같 은 공간 에서 활동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결정 적 인 체험 의 차이 가 존재 한다 . 박정희 가 만주 로 건너가 신경 군관 학교 와 만주국 초급 장교 로 재직 할 때 만주국 에서 는 소련 의 사회주의 적 계획 경제 를 모방 한 통제 경제 의 거대 한 실험 과 근대 화 를 위한 「 만주 산업 개발 5 개년 계획 」 이 격렬 하 게 추진 되 었 다 . 바로 이 「 만주 산업 개발 5 개년 계획 」 이 박정희 의 개발 독재 형 ‘ 지도 된 자본주의 ’ 에 결정 적 영향 을 끼쳤 다 . 박정희 가 추진 했 던 병영 국가 적 인 국력 배양 과 총력안보 라는 ‘ 한국 적 민주주의 ’ 에 는 만주국 의 유산 이 고동치 고 있 었 다 ( 강상중 · 현무암 지음 , 이목 옮김 , 『 기시 노부스케 와 박정희 』, 책 과 함께 , 2013 , 13 쪽 ) . 박정희 는 일본 이 주도 한 「 만주 산업 개발 5 개년 계획 」 에 의해 중공업 건설 정책 을 다이내믹 하 게 추진 해 나가 는 경제 개발 의 진면목 을 흥미 롭 게 지켜보 았 고 , 그것 이 그 의 영혼 에 강렬 하 게 각인 되 었 다 . 박정희 가 대한민국 의 대통령 이 되 어 추진 한 「 경제 개발 5 개년 계획 」 을 통한 공업 화 전략 과 만주국 이 추진 한 「 산업 개발 5 개년 계획 」 은 일 란 성 쌍둥이 다 . 계획 추진 자 가 군인 이 었 다는 점 , 학자 나 관료 를 손발 처럼 활용 해서 계획 을 입안 하 고 실시 했 다는 점 , 공업 화 전략 의 중심 에 철강업 을 두 었 던 점 , 철강업 의 기초 위 에 중화학 공업 이 추진 되 었 다는 점 ( 고바야시 히데오 ( 小 林 英 夫 ) 지음 · 임성모 옮김 , 『 만철 ( 滿鐵 ) , 일본 제국 의 싱크탱크 』, 산 처럼 , 2015 , 6 쪽 ) 등 은 만주국 에서 젊 은 시절 을 보낸 박정희 의 체험 에서 우러난 전술 전략 이 다 . 반면 에 북한 의 지도부 를 형성 한 김일성 과 빨치산 세력 들 은 토벌대 에게 쫓겨 만주 의 산골 궁벽 한 지역 으로 숨 어 다니 며 주민 들 을 약탈 , 살상 하 고 등 을 쳐서 먹 고 살 며 목숨 을 부지 하 기 에 바빴 다 . 식민지 시절 , 만주 라는 동일 한 공간 에서 비슷 한 시기 에 활동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김일성 과 빨치산 일파 는 만주국 에서 추진 되 는 근대 화 의 격렬 한 변화 를 체험 은커녕 구경 조차 하 지 못했 고 , ‘ 유럽 으로 열린 창 ’ 이 라 불린 만철 을 타 보 기 는커녕 그것 을 때려 부수 기 위해 골몰 했 다 . 남북 의 차이 결국 김일성 의 빨치산 체험 은 ‘ 항일 무장 투쟁 ’ 이 라는 선명 한 구호 로 환생 되 어 자존심 을 살리 고 , 프로파간다 의 도덕 적 이니셔티브 를 쥐 는 데 는 성공 했 다 . 그러나 항일 무장 투쟁 의 선명 성 을 위해 2 , 300 만 주민 과 북한 이 라는 국가 전체 가 항일 빨치산 의 아지트 가 되 어 , 1930 년 대나 다름없 는 폐쇄 고립 생활 을 전 주민 에게 강요 했 다 . 김일성 은 1957 년 12 월 20 일 , 농촌 의 협동 화 가 이루 어 지 던 시기 에 “ 흰 쌀밥 에 고깃국 을 먹 고 비단 옷 을 입 고 기와집 에 사 는 것 이 사회주의 북조선 의 목표 ” 라고 말 했 다 . 그 가 사망 하 기 1 년 전 인 1993 년 에 도 동일 한 발언 을 했 다 . 그 가 이 발언 을 할 무렵 , 북한 은 극심 한 식량난 으로 수많 은 인민 이 영양실조 와 굶주림 으로 죽 어 나갔 다 . 김일성 이 평생 에 걸쳐 노력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그 의 꿈 은 이루어지 지 않 았 다 . 김일성 은 만주국 시절 토벌대 에게 쫓기 고 굶주림 , 학살 , 납치 , 살해 의 어두운 추억 을 국가 지도자 가 되 어서 도 그대로 답습 했 고 , 토벌대 에게 포위 되 듯 폐쇄 , 쇄국 , 자급자족 , 우리 식대 로 를 외치 며 자신 들 의 나라 를 지구촌 에서 가장 실패 한 국가 로 고립 시키 는 데 완벽 하 게 성공 했 다 . 반면 에 박정희 와 만주 군 출신 리더 그룹 은 만주국 시절 자신 들 의 체험 을 통한 경제 개발 시스템 을 이 땅 에 옮겨 와서 개방 , 교류 , 통상 , 국제 화 , 중화학 공업화 를 건설 하 는 데 성공 하 여 국제 사회 의 모범 국가 로 자리매김 하 는 기회 를 창출 해냈 다 . 아직 도 북한 은 김일성 체제 의 파탄 을 수습 하 지 못하 고 허덕이 고 있 고 , 남한 은 박정희 체제 가 낳 은 산업 화 · 근대 화 의 단물 을 빨 며 살아가 고 있 다 . 한편 에선 박정희 체제 의 저항 적 테제 로 탄생 한 ‘ 민주 화 세력 ’ 중 일부 가 박정희 의 친 일 경력 을 공격 하 며 김일성 의 선명 했 던 항일 무장 투쟁 을 ‘ 민족 ’ 의 이름 으로 포장 하 여 흠모 한다 . 이것 이 좌익 세력 이 학계 와 교육계 , 문화 계 와 법조 계 를 장악 한 한국 사회 의 진풍경 이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終 : 혁명가 와 정치가 의 차이 - 박정희 의 쿠데타 , 한국 의 민주주의 발전 에 결정 적 영향 을 미치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계 은행 의 분석 에 따르 면 한국 은 1965 ~ 1980 년 사이 에 평균 9 . 9 % 성장 했 고 국민 총생산 은 27 배 , 1 인 당 소득 은 19 배 , 수출 은 275 배 성장 했 다 . 특이 한 것 은 이 처럼 격렬 한 성장 과정 에서 선진국 이나 국제 원조 기구 , 국제 금융 기관 등 의 정책 제언 이나 압력 도 경우 에 따라서 는 과감히 사절 했 다는 점 이 다 . 원조 를 받 아 나라 살림 을 꾸려 나가 는 국가 가 선진국 과 국제 원조 기구 의 말 을 듣 지 않 는다는 것 은 쉬운 일 이 아니 다 . 최중경 ( 전 지식 경제 부 장관 ) 은 한국 의 경제 발전 과정 은 기적 이 기 이전 에 하나 의 수수께끼 라고 말 한다 . 한국 은 당시 서구 의 지식인 들 이 주장 하 고 국제기구 가 앞장서 설파 한 경제 발전 공식 을 그대로 구사 하 지 않 고 , 자기 몸 에 맞 는 제도 를 직접 만들 어 썼 다는 것 이 다 . 그 의 주장 을 소개 한다 . “ 한국 은 수입 대체 전략 대신 수출 드라이브 전략 을 , 일시 적 전면 개방 과 규제 철폐 를 추구 하 는 신 자유주의 대신 점진 적 인 개방 과 규제 의 단계 적 완화 를 선택 했 다 . 서구 의 전문가 들 이 타당 성 이 없 다고 한 경부고속도로 건설 , 포항제철 설립 , 중화학 공업 진입 을 그대로 밀어붙였 다 . 또 서구 식 민주주의 의 조기 도입 보다 는 개발 독재 ( development dictatorship ) 를 통한 자원 동원 과 배 분 의 효율 극대 화 를 먼저 추구 했 다 . 서구 의 조언 을 받아들였 던 남미 의 여러 나라 들으니 외환 위기 가 반복 되 는 큰 홍역 을 치렀 고 , 우리 보다 좋 은 조건 에서 출발 한 동남아 국가 들 도 더딘 경제 성장 을 경험 했 다 . 거꾸로 한 한국 이 오히려 앞서 가 고 있 는 것 이 다 . ” ( 최중경 , 『 청개구리 성공 신화 』 매일경제신문사 , 2012 , 5 ~ 6 쪽 ) . 우리 식대 로 해서 성공 한국 의 경제 발전 은 결코 서구 제국 의 온정 어린 원조 와 조언 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이 아니 다 . 어찌 보 면 서구 제국 의 충고 와 일정 한 거리 를 두 었 기 때문 에 가능 한 것 이 었 는지 도 모른다 . 박정희 는 중화학 공업 건설 과정 에서 오원철 에게 “ 미국 의 경제학자 라는 자 들 이 후진국 의 실정 도 모르 면서 이러쿵저러쿵 하 니 우리 는 우리 식대 로 해 나갈 수 밖에 없 다 ” 고 말 했 다 ( 오원철 , 『 박정희 는 어떻게 경제 강국 만들 었 나 』, 동서 문화사 , 2010 , 188 쪽 ) . 박정희 가 국제 원조 기구 와 선진국 전문가 들 의 충고 대로 움직였 다면 오늘날 의 한국 경제 의 발전 이 가능 했 을까 ? 국내 의 정치 가 , 학자 , 대학 교수 , 언론인 들 의 주장 대로 한 일 수교 , 경부고속도로 , 포항제철 건설 을 포기 하 고 농업 을 통한 근대 화 의 길 을 택했 다면 한국 은 지금 도 아시아 의 빈곤국 대열 에서 도 후미 에 위치 하 고 있 었 을 것 이 다 . 『 중국 의 부상 ( 浮上 ) ( The Rise of China ) 』 이 란 책 을 쓴 미국 랜드 연구소 의 윌리엄 오버홀 트 는 덩샤오핑 ( 鄧 小 平 ) 이 박정희 모델 을 모방 했 다고 평가 했 다 . 최근 중국 이 놀라운 속도 로 경제 발전 을 하 고 있 는 이유 는 개방 에 신중 을 기하 고 , 새 마을 운동 을 따라 하 고 , 국가 주도 의 강력 한 산업 정책 을 추진 하 는 등 한국 의 경험 을 토대 로 한국 의 접근 방식 을 그대로 적용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최중경 , 앞 의 책 , 36 ~ 37 쪽 ) . 냉전 이 전개 되 고 있 는 분단 국가 에서 미흡 한 국가 안보 체계 와 , 갈 길 이 먼 경제 적 자립 이 란 측면 에서 볼 때 박정희 의 집권 기간 은 이승만 시대 이래 계속 된 국가 건설 ( nation building ) 시기 였 다 . 나 는 이승만 시대 12 년 과 박정희 시대 18 년 을 합쳐 ‘ 기적 의 30 년 ’ 이라고 부른다 . 이 기간 동안 대한민국 이 건국 되 고 , 공산 침략 으로부터 나라 를 지켜 냈으며 , 국가 근대 화 의 기틀 이 마련 됐 기 때문 이 다 . 1962 년 당시 한국인 의 평균 수명 은 55 세 였 는데 1982 년 에 67 세 로 늘어났 다 . 경제 개발 을 시작 한 지 20 년 만 에 평균 수명 이 12 세 나 연장 된 것 은 이제 먹 고 살 만 한 사회 가 되 었 다는 뜻 이 다 . 등 따뜻 하 고 배부르 면 다른 생각 이 들 기 마련 이 다 . 언론인 최석채 는 생전 에 박정희 에 대해 이런 평 을 한 바 있 다 . “ 민주 정부 를 무력 으로 전복 시키 고 초법 적 인 개혁 을 추진 하 는 혁명가 에게 민주주의 를 하 지 않 는다고 비난 하 는 것 은 사리 에 맞 지 않 을 뿐 더러 , 혁명가 를 정치가 의 잣대 로 재 는 것 은 무리 다 . ” 박정희 는 싱가포르 의 지도자 리콴유 ( 李 光耀 ) 나 말레이시아 의 마하티르 처럼 민주주의 는 그 자체 가 본질 이 아니 라고 보 았 다 . 박정희 는 민주주의 를 시행 하 기 위해 무장 병력 을 이끌 고 한강 을 건너온 것 이 아니 다 . 그 는 빈곤 퇴치 와 사회 개조 , 조국 근대 화 , 즉 전 국민 의 ‘ 밥 ’ 을 먹이 는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총 을 들 고 쿠데타 를 일으켰 다 . 메이지 유신 과 박정희 쿠데타 의 유사점 일본 의 메이지 유신 은 세 단계 로 구분 될 수 있 다 . 제 1 단계 는 사이고 다카모리 ( 西 鄕 隆盛 ) 가 중심 이 된 쿠데 타군 이 무력 으로 막부 를 쓰러뜨리 고 300 여 개 의 번 ( 藩 ) 을 모두 없앤 후 중앙 집권 적 인 통일 정부 를 구성 하 는 단계 다 . 제 2 단계 는 일본 의 근대 화 를 위한 체제 개편 단계 , 제 3 단계 는 부국강병 의 시대 로 구분 할 수 있 다 . 박정희 의 국가 근대 화 를 위한 대장 정도 세 단계 의 쿠데타 로 점철 되 어 있 다 . 총 과 대포 를 동원 해 합법 정부 를 뒤엎 은 박정희 였으니 , 어떤 수단 과 방법 을 동원 해서라도 자신 이 세웠 던 목표 를 달성 해야 만 역사 의 책임 으로부터 자유 롭 게 된다 . 그 는 자신 에 세웠 던 목표 를 달성 하 기 위해 5 · 16 이 라는 1 차 쿠데타 를 일으켜 제 3 공화국 을 출범 시켰 다 ( 메이지 유신 의 중앙 집권 적 통일 정부 구성 단계 와 비슷 ) . 이어 경제 건설 을 위해 한 일 수교 를 추진 했 는데 , 야당 과 대학 교수 , 학생 , 시민 들 이 격렬 하 게 반대 하 자 시위대 를 진압 하 기 위해 비상 계 엄령 을 통한 제 2 의 쿠데타 를 감행 했 다 . ( 메이지 유신 의 근대 화 를 위한 체제 개편 단계 와 비슷 ) . 이어 중화학 공업 육성 을 통한 방위 산업 과 전 산업 의 수출 산업 화 완성 으로 국가 안보 를 지켜 내 고 명실상부 한 선발 중진국 으로 의 도약 을 위해 10 월 유신 이 라는 제 3 의 쿠데타 까지 감행 했 다 ( 메이지 유신 의 부국강병 단계 와 비슷 ) . 이 처럼 박정희 는 역사 적 고비 마다 세 차례 의 다단계 쿠데타 를 통해 한국 을 후발 산업 국가 로 변모 시켰 다 . 박정희 와 메이지 유신 을 결부 시키 는 시각 은 일본 에서 도 존재 한다 . 일본 의 대표 적 지식인 이 자 정치 평론가 인 후지와라 히로 다 쓰 ( 藤 原 弘 達 ) 와 작가 겸 정치가 인 이시하라 신타로 ( 石 原 愼 太 郞 ) 의 대담 인 「 일본 의 현 정국 은 오쿠보 도시미치 ( 大 久 保 利 通 ) 같 은 인물 이 나오 기 를 바란다 」 에서 두 사람 은 박정희 에 대해 다음 과 같 은 평 을 내놓 고 있 다 . “ 일본 역사 에서 주체 적 인간상 을 가진 정치 스타 를 고른다면 전국 ( 戰國 ) 시대 때 일본 을 통일 한 오다 노부나가 ( 織 田 信 長 ) 와 명치유신 의 주역 에서 찾 을 수 밖에 없 다 . 명치유신 때 의 주역 은 사이고 다카모리 ( 西 鄕 隆盛 ) 와 오쿠보 인데 사이고 와 닮 은 사람 은 인도네시아 의 수카르노 와 중국 의 모택동 이 다 . 그리고 박 대통령 은 사이고 와 오쿠보 를 혼합 한 인물 이 라고 보여진다 . … ( 중략 ) … 위험 한 생각 일지 모르 지만 정치 라는 것 이 본질 적 으로 는 지도자 혼자 서 하 는 것 이 라고 느껴진다 . ” ( 오원철 , 『 내 가 전쟁 을 하 자는 것 도 아니 지 않 느냐 - 한국 형 경제 건설 ( 7 ) 』, 한국 형 경제 정책 연구소 , 1999 , 504 ~ 505 쪽 ) . 박정희 는 세 차례 에 걸친 다단계 쿠데타 를 통해 산업 화 의 기틀 을 완성 했 고 , 그 결과 한국 은 비로소 농업 국가 에서 산업 국가 로 환골탈태 ( 換骨 奪胎 ) 하 게 된다 . 그러나 이 과정 에서 국민 의 기본 권 을 일부 제한 했 고 , 거친 국가 폭력 도 마다 하 지 않 았 다 . 그 결과 인권 이 일부 희생 되 기 도 했 고 , 정치가 들 의 정치 적 자유 를 제한 하 기 도 했 다 . 자유민주주의 의 인프라 는 경제 적 으로 는 산업 화 이 고 , 정치 사회 적 으로 는 시민 의식 의 확립 이 다 . 무엇 보다 자유민주주의 는 경제 적 으로 산업 화 하 지 않 으면 시스템 이 가동 되 지 않 는다 ( 송복 , 앞 의 자료 , 199 쪽 ) . 미국 의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 는 “ 민주 화 란 산업 화 가 끝나 야 가능 한 것 ” 이 라고 설파 했 다 . 미국 의 정치 학자 파라 그 카 나 는 민주주의 에 대해 이렇게 말 한다 . “ 인간 과 국가 는 애 이브 러 햄 매슬로 가 말 한 욕구 단계 설 에 따라 움직인다 . 욕구 단계 설 이 란 인간 에게 최우선 은 굶주림 과 목마름 을 채우 려는 생리 욕구 라는 얘기 다 . 그 다음 이 보호 , 안정 을 원하 는 안전 욕구 이 며 , 마지막 이 소속감 , 애정 , 자기 존중 , 인정 을 원하 는 존재 욕구 다 . 민주주의 에 대한 욕구 는 마지막 단계 인 존재 욕구 에 해당 한다 . ” 누 가 한국 에서 민주주의 를 가능 케 했 는가 ? 학자 겸 정치 평론가 파리드 자카리아 는 한국 처럼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에 등장 한 신생 민족 국가 들 이 민주주의 제도 를 채택 하 여 발전 할 수 있 었 던 유일 한 이유 는 이 국가 들 이 처음 부터 민주주의 를 채택 하 지 않 았 기 때문 이 라고 말 한다 . 파리드 자카리아 는 한국 이 독재 로부터 자유주의 독재 ( liberalizing autocracy . 형태 는 독재 정권 이 지만 , 국가 발전 , 시장 자율 화 등 자유주의 가 추구 하 는 정책 을 대부분 추종 했 다는 뜻 ) 단계 를 거쳐 민주주의 로 진화 했 다고 주장 한다 ( 그렉 브 라진스키 지음 · 나종남 옮김 , 앞 의 책 , 19 쪽 ) . 박정희 는 세 차례 에 걸친 쿠데타 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의 가치 를 상당 부분 유보 시키 는 독재 를 감행 함 으로써 비난 의 대상 이 됐 지만 , 산업 화 와 중산 층 의 형성 을 통한 시민 의식 확립 을 이룸 으로써 자유민주주의 가 정상 적 으로 가동 하 는 데 필요 한 시스템 을 갖추 는 데 결정 적 으로 기여 했 다 . 우리 나라 는 1970 년 외국 으로부터 의 원조 가 종결 되 었 는데 도 정상 적 인 국가 경영 을 할 수 있 게 되 었 다 . 쌀 생산 4 , 000 만 석 을 돌파 하 여 쌀 을 자급자족 하 는 데 성공 한 것 이 1977 년 이 었 다 . 이 해 에 박정희 는 특별 방송 을 통해 “ 100 % 순 쌀밥 을 먹 어도 좋 고 쌀 막걸리 제조 도 허가 한다 ” 고 발표 했 다 . 초근목피 , 보릿고개 로 상징 되 던 이 나라 에서 처음 으로 ‘ 흰 쌀밥 ’ 을 마음껏 먹 을 수 있 게 된 것 이 다 ( 오원철 , 『 박정희 는 어떻게 경제 강국 만들 었 나 』, 동서 문화사 , 2010 , 364 쪽 ) . 미국 의 정치 학자 로버트 달 은 각 나라 가 국민 소득 4 , 000 달러 에서 7 , 000 달러 사이 에 정치 적 고도 화 와 민주주의 혁명 이 있 었 다고 분석 한다 . 즉 , 참 다운 민주주의 가 제대로 실행 하 려면 민주주의 를 가능 케 하 는 경제 적 · 산업 적 기반 과 민주주의 를 운영 할 수 있 는 중상 층 의 형성 , 그리고 국민 들 의 민주 시민 의식 이 필수 적 이 란 뜻 이 다 . 한국 에서 로버트 달 이 지적 한 정치 적 고도 화 와 민주주의 혁명 이 가능 할 정도 의 경제 적 · 산업 적 기반 , 그리고 두터운 중산 층 이 형성 된 것 은 전두환 정부 말기 에서 노태우 정부 시절 이 다 . 이 시기 에 6 · 29 선언 을 통해 민주 화 로 이행 한 모습 을 보 면 로버트 달 의 지적 은 설득력 을 가진다 . 박정희 는 결코 민주주의 를 잘 하 기 위해 한강 을 건넌 것 이 아니 다 . 그러나 그 가 쿠데타 를 통해 한국 을 산업 화 하 는 데 성공 하 여 역설 적 으로 민주 화 가 가능 하 게 되 었 으니 , 박정희 는 결국 민주주의 를 제대로 하 기 위해 한강 을 건넌 셈 이 된다 . 김광동 은 박정희 시대 야말로 민주주의 의 성장 의 토대 를 만든 과정 이 었 기 때문 에 박정희 를 한국 민주주의 발전 의 기여 자 로 평가 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 김광동 은 ‘ 민주 화 ’ 세력 이 단지 집권 세력 을 자유 롭 게 공격 할 수 있 는 경쟁 적 선거 가 존재 하 지 않 았 다거나 , 전체주의 를 지향 하 는 공산주의 를 주장 할 수 없 는 상태 에 있 었 다는 것 만 으로 ‘ 반민주 ’ 로 평가 하 는 것 은 옳 지 않 다고 말 한다 . 재산 을 빼앗 고 , 자유 를 억압 하 는 공산주의 에 맞선 것 이 사실 은 그 시대 의 민주주의 이 고 , 민주 화 였 기 때문 이 라는 것 이 다 ( 김광동 , 「 선거 민주주의 의 한계 와 박정희 시대 의 의미 」 , 김용서 외 지음 , 『 박정희 시대 의 재조명 』, 전통 과 현대 , 2006 , 175 쪽 ) . 이런 관점 에서 본다면 박정희 에게 민주주의 를 했 느니 안 했 느니 , 독재자 니 뭐 니 따지 는 것 은 본질 에서 한참 빗나간 적절 치 않 은 비판 이 다 . 그 의 본질 은 정치가 가 아니 라 혁명가 였 다 . 혁명 을 일으켜 정권 을 빼앗 은 인간 이 무엇 을 두려워했 겠 는가 . CSP ( Center for Systemic Peace ) 에 따르 면 , 1946 년 에서 2010 년 까지 전 세계 에서 750 회 의 쿠데타 가 발생 했 다 . 학자 들 은 1923 년 터키 에서 일어난 케말 파샤 의 쿠데타 , 1952 년 이집트 의 나세르 쿠데타 , 1961 년 한국 의 박정희 쿠데타 를 세계 에서 성공 한 3 대 쿠데타 로 꼽 는다 . 그런데 케말 파샤 와 나세르 는 왕정 을 전복 하 고 공화정 을 건설 하 는 데 는 성공 했 지만 , 산업 화 에 는 성공 하 지 못했 다 ( 송복 , 「 5 ․ 16 의 역사 적 평가 」 , 송복 외 지음 , 『 한국 현대사 』, 세종 연구원 , 2013 , 205 ~ 206 쪽 ) . 5 · 16 은 국가 개조 에 성공 하 고 산업 화 에 성공 했 다는 차원 에서 세계 역사 상 가장 성공 한 쿠데타 라는 평가 가 가능 하 다 . 마지막 으로 한국 의 좌파 지식인 들 이 대단히 좋 아 하 는 외국 학자 이 자 , 『 한국 전쟁 의 기원 』 이 란 책 으로 우리 에게 도 잘 알려진 미국 의 좌파 학자 브루스 커밍스 의 박정희 관 ( 觀 ) 을 소개 한다 . 브루스 커밍스 는 박정희 를 ‘ 20 세기 의 산업 지휘관 ’ 이라고 명명 하 면서 박정희 를 다음 과 같이 평한다 . “ ( 미국 의 철강 왕 ) 앤드루 카네기 , ( 포드 자동차 를 만든 ) 헨리 포드 , 소련 의 스탈린 , 일본 소니 의 회장 모리타 아키오 등 20 세기 산업 군주 들 을 도열 시킨다면 , 한국 의 산업 지휘관 역시 그 반열 에 마땅히 속할 것 이 다 . ” 김용삼 펜 앤드 마이크 대기자 dragon 0033 @ pennmike . com 저작권자 © 펜 앤드 마이크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댓글 Lucky Guy 2019 - 02 - 19 15 : 27 : 19 더 보 기 삭제 하 기 박정희 없 어도 대한민국 이 발전 했 을 끼 다 퍼거슨 없 어도 맨 유가 리그 우승 했 을 끼 다 박항서 없 어도 베트남 이 아시안 컵 8 강 갔 을 끼 다 히딩크 없 어도 우리 가 월드컵 4 강 갔 을 끼 다 이순신 없 어도 일본 수군 박살 냈 을 끼 다 느그 애미 애비 없 어도 니 가 태어 낫 을 끼 다 좌파 들 의 존재 유 , 무 를 없애 버리 고 시작 한 가정 이 과연 정당 한가 박정희 , 전두환 를 자꾸 까 는 이유 가 두렵 기 때문 이 겠 지 오늘 따라 그 분 이 너무 보 고 싶 다 눈물 나 도록 보 고 싶 다 날 따시 지면 구미 라도 함 다녀 와야 겠 다 답글 쓰 기 28 0 강 동락 2019 - 02 - 19 14 : 56 : 12 더 보 기 삭제 하 기 잘 읽 었 습니다 . 젊 은 시절 지하도 에서 장발 단속 한다고 바리 깡 들 고 있 던 경찰 을 피해 달 아 나 든 그때 가 그립 습니다 . 지금 박정희 대통령 같 은 분 이 계시 다면 국가 가 이렇게 혼란 스럽 지 는 않 겠 지요 . 답글 쓰 기 21 0 단기 필마 2019 - 02 - 19 17 : 10 : 01 더 보 기 삭제 하 기 이승만 박정희 이병철 정주영 김우중 이건희 이런 분 들 은 하늘 이 내려준 분 들 답글 쓰 기 13 0 김재왕 2019 - 02 - 19 17 : 18 : 44 더 보 기 삭제 하 기 혁명 의 시대 를 살아온 사람 으로 한 시대 의 역사 를 정리 하 여 주 신 김용삼 대 기자 님 께 우선 감사 드립니다 . 이 같 은 자랑 스런 우리 역사 가 그간 후대 들 에게 교육 시키 지 못한 것 이 오늘 의 불행 한 현실 을 불러온 것 같 아 안 탑 갑 고 앞날 이 걱정 입니다 . 답글 쓰 기 12 0 박영미 2019 - 02 - 19 17 : 50 : 05 더 보 기 삭제 하 기 일본 메이지 유신 이랑 비 숫 합니다 . 인재 들 이 쏟아져 나오 고 국가 주도 의 경제 성장 과 강병 의 육성 답글 쓰 기 9 0 황영길 2019 - 02 - 19 19 : 33 : 03 더 보 기 삭제 하 기 김용삼 대 기자 님 , 애 쓰 셨 습니다 . 100 % 공감 합니다 . 답글 쓰 기 8 0 조영남 2019 - 02 - 19 22 : 48 : 03 더 보 기 삭제 하 기 문재 앙이 가 악 을 쓰 고 지우 려는 박정희 대통령 의 업적 이 지우 려 한다고 지워 지 겠 습니까 . 열심히 교육 하 시 는 대 기자 님 감사 합니다 . 답글 쓰 기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