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바야흐로 ' 보도블록 시즌 ', 책 정금 써 버리 기 방편 강원도 , 18 개 시 · 군 미집 행금 이 무려 6 조원대 사업 적합 · 낭비성 가려내 는 엄밀 함 이 의회 안목 ` 낙엽 의 계절 ' 다음 은 ? ` 보도블록 시즌 ' 이 다 . 바야흐로 그런 시기 다 . ` 멀쩡 한 길 을 뒤엎 는다 ' 고 힐난 하 는 너저분 탓 이 다 . 이른바 연말 공사 , 연말 이 코앞 에 다가오 자 이제껏 집행 하 지 못한 예산 을 써 버리 기 위한 꼼수 가 다분 하 다 . 책 정해 놓 은 예산 을 연내 에 집행 하 지 않 으면 이듬해 예산 이 줄어들 게 뻔 한 탓 에 억 지 춘양 식 으로 일 을 벌이 는 것 이 다 . 이 를 빗대 ` 보도블록 예산 ' 이 라 한다 . ' 성 인지 ' 항목 에 웬 양봉 체험 사업 물론 보행 안전 , 시민 편의 , 도시 미관 을 위한 것 임 은 모르 는 바 가 아니 다 . 지하 에 매설 돼 있 는 상 · 하수도관 , 통신관 , 전기선 , 도시 가스관 등 을 유지 · 보수 하 기 위해 보도블록 을 들어내 는 경우 도 허다 하 다 . 보도 신설 이나 전면 보수 준공 후 10 년 이내 에 는 제한 하 는 `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 도 있 다 . 예산 낭비 방지 가 취지 다 . 그래도 이런 핑계 , 저런 구실 을 들 어 블록 교체 를 일삼 는 적폐 를 몰아내 고자 제시 한 궁여지책 까지 나와 쓴 웃음 을 짓 게 한다 . 일례 가 ` 서울시 보도블록 10 계명 ' 이 다 . 그 첫 번 째 가 ` 보도 공사 실명 제 ' 다 . 부연 해 놓 은 설명 이 또한 그럴싸하 다 . “ 보도 60 년 관행 의 마침표 를 찍 은 서울시 는 앞 으로 보행자 중심 의 보도 환경 을 조성 해 우리 아이 들 이 맘껏 뛰놀 수 있 는 , 시민 이 안심 하 고 거닐 수 있 는 행복 한 보도 를 만들 어 갈 것 이 다 . ” 그 의지 에 따라 ` 인도 ( 人道 ) 10 계명 ' 도 나와 있 다 . 예산 이 생뚱맞 게 사용 돼 질타 를 받 은 사례 도 쓴 웃음 을 짓 게 한다 . 항목 은 ` 성 인지 예산 ' 이 다 . 조선 시대 성삼문 , 정인지 는 들 어 봤 어도 ` 성 인지 ' 는 대개 가 생소 할 테 다 . 정부 · 지자체 가 예산 집행 을 할 때 성 차별 없이 혜택 을 볼 수 있 도록 성 평등 을 위한 사업 에 쓰 라고 편성 하 는 항목 이 다 . 그런데 이것 이 “ 보도블록 정비 등 과 같 은 엉뚱 한 사업 에 쓰였 다 ” 는 보도 다 . 녹 지 조성 , 가로수 정비 , 주차장 운영 , 수세미 뜨개질 , 비누 만들 기 지원 등 에 도 쓰였 다고 한다 . 심지어 ` 양봉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에 도 투입 됐 고 한다 . 여성 도 할 수 있 는 일 이 라는 점 을 내세울 수 있 겠 으나 예산 항목 을 설정 한 취지 를 헤아려 보 면 본 말 이 전도 된 것 을 부인 할 수 없 다 . 올해 강원도 와 18 개 시 · 군 이 예산 을 확보 해 놓 고 도 이제껏 집행 하 지 못한 예산 이 6 조 원대 에 달 한다는 집계 다 . 전체 19 조 4 , 037 억 원 중 6 조 2 , 115 억 원 이 쌓여 있 어 예산 집행 률 이 67 . 99 % 로 산출 됐 다고 한다 . 전국 평균 ( 71 . 6 %) 에 도 훨씬 못 미친다 . 당연히 최하위권 이 다 . 집행 률 이 절반 수준 , 50 % 대인 자 자체 도 수두룩 하 다 . 예전 도와 시 · 군 의 이즈음 의 예산 집행 률 이 90 % 이상 , 전국 평균 보다 훨씬 높 았 던 데 비춰 보 면 지지부진 이 다 . 예상 치 못한 재난 의 영향 , 국비 교부 지연 , 주민 · 지역 사회 와 의 갈등 에 의한 민원 등 이 복합 적 으로 작용 한 것 이 미 집행 이유 라고 한다 . 그렇 더라도 “ 지역 경제 에 활력 을 불어넣 어야 한다 ” 며 예산 조기 집행 을 입버릇 처럼 강조 하 는 게 무색 하 지 않 은가 . 국회 , 지방 의회 공히 내년 , 2020 년 당초 예산 심의 체제 에 돌입 했 다 . 이 와중 에 벌써 지자체 관계자 들 로부터 어느 사업 · 행사 에 얼마 를 더 증액 했 느니 하 는 말 들 이 쏟아져 나오 고 있 다 . 생색내 기 다 . 그런가 하 면 지역 의 한 문화 재단 이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을 치른 학생 들 을 위로 하 기 위한 ` K - 팝 콘서트 ' 를 기획 한 것 도 심사 를 뒤틀리 게 한다 . 입찰 을 거쳐 주 관사 에 집행 한 예산 에 관객 수 를 대입 해 계산 해 보 니 1 인 당 100 만 원 에 육박 하 는 공연 이 었 다는 볼멘소리 가 떠돌 고 있 다 . “ 도대체 어떤 항목 에 그런 예산 을 숨겨 놨기 에 이런 경우 가 빚어졌 는지 … . ” 세간 의 여론 을 접한 해당 지자체 의회 의원 의 실토 다 . 예산 심의 의 혜안 , 엄밀 한 시선 을 주문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 못 찾 겠 다 꾀꼬리 ~” 는 ` 아 ! 옛날 이 여 ' 다 . ` 집안 살림 도 , 가계 도 저렇 게 꾸리 나 ' 라며 혀 를 차 게 되 면 민망 ( 民望 ) 아닌 민망 ( 民 亡 ) 이 다 . ⓒ 강원일 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