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 7 . 23 . 선고 2008 다 59674 판결 - 상해 후유증 의 지속 기간 을 결정 하 는 기준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손해배상 ( 자 ) ] [ 미 간행 ] 【 판시 사항 】 [ 1 ] 사고 로 인한 입원 기간 동안 에 는 노동 능력 을 전부 상실 하 였 다고 보 아야 하 는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 2 ] 교통사고 피해자 에게 하 지 완전 마비 , 상지 부전 마비 등 의 자각 적 증상 이 있 고 , 그 증상 의 원인 으로 연관 될 수 있 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가 후유증 으로 남 아 있 다면 , 그 증상 의 치료 를 위한 입원 기간 동안 에 도 피해자 의 노동 능력 은 전부 상실 한 것 으로 보 아야 한다고 한 사례 [ 3 ] 상해 후유증 의 지속 기간 을 결정 하 는 기준 [ 4 ] 교통사고 피해자 의 신체 감정 을 담당 한 전문의 가 사고 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가 영구 적 일 것 이 라는 의학 적 판단 을 하 였 다면 그 판단 근거 를 제시 하 지 아니하 였 거나 그 근거 에 대한 법원 의 사실 조회 에 회신 하 지 아니하 였 다는 사정 만 으로 그 판단 을 후유증 지속 기간 의 결정 에 참작 할 사정 에서 배제 할 수 없 다고 한 사례 【 참조 조문 】 [ 1 ] 민법 제 393 조 , 제 750 조 , 제 763 조 [ 2 ] 민법 제 393 조 , 제 750 조 , 제 763 조 [ 3 ] 민법 제 393 조 , 제 750 조 , 제 763 조 [ 4 ] 민법 제 393 조 , 제 750 조 , 제 763 조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2000 . 6 . 9 . 선고 99 다 49521 판결 2003 . 12 . 12 . 선고 2003 다 49252 판결 ( 공 2004 상 , 131 ) 대 법원 2006 . 3 . 9 . 선고 2005 다 16904 판결 ( 공 2006 상 , 581 )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 원고 1 외 1 인 - 원심 파 기 , 보험 사 패 【 피 고 , 피상 고인 】 동부 화 재해 상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수 ) 【 원심 판결 】 서울 고법 2008 . 6 . 18 . 선고 2005 나 55055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중 원고 1 의 입원 기간 중 휴업 손해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 로 인한 일실 수입 손해 에 관한 위 원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으로 환송 한다 . 원고 1 의 나머지 상고 및 원고 2 의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원고 2 의 상고 비용 은 위 원고 가 부담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원고 1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가 .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하 여 상고심 판결 의 기속력 은 당해 사건 을 환송 받 거나 이송 받 은 하급심 법원 에 대하 여 만 미치 므로 ( 민사 소송법 제 436 조 제 2 항 , 법원 조직법 제 8 조 ) 위 원고 가 이 부분 상고 이유 에서 들 고 있 는 대법원 2005 . 12 . 23 . 선고 2005 다 15451 판결 의 기속력 은 당해 사건 이 아닌 이 사건 에 는 미치 지 않 을 뿐 만 아니 라 , 위 판결 의 취지 는 위 원고 의 하반신 에 완전 마비 의 정도 는 아니 더라도 정상인 이 라고 는 할 수 없 는 정도 의 후유 장애 가 어느 정도 남 아 있 다고 볼 여지 가 있 다는 것 으로서 , 위 원고 에게 하 지 완전 마비 , 상지 부전 마비 의 후유 장애 가 남 아 있 다는 판단 을 포함 하 고 있 지 아니함 이 명백 하 므로 이 에 관한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나 . 상고 이유 제 2 점 에 대하 여 ( 1 ) 하 지 완전 마비 , 상지 부전 마비 의 후유 장애 , 전환 장애 등 에 관하 여 원심 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위 원고 가 이 사건 교통사고 로 인하 여 하 지 완전 마비 , 상지 부전 마비 의 후유 장애 를 입 었 다거나 ,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마비 환자 와 같이 자신 이 의도 하 는 대로 사지 를 사용 하 지 못하 는 증상 은 정신 적 인 소인 에 따른 전환 장애 에 해당 한다는 위 원고 의 주장 을 배척 한 조치 는 정당 하 고 , 상고 이유 로 주장 하 는 바 와 같 은 채 증 법칙 위반 등 의 위법 은 없 다 . ( 2 ) 입원 기간 중 휴업 손해 에 관하 여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심 은 , 위 원고 가 이 사건 사고 로 100 % 의 노동 능력 을 상실 하 여 이 사건 사고 일 로부터 2002 . 12 . 3 . 까지 약 17 개월 간 입원 치료 를 받 았 으므로 위 입원 기간 전부 를 위 원고 의 휴업 손해 산정 에 포함 시켜야 한다는 위 원고 의 주장 에 대하 여 , 그 거시 증거 들 에 의하 면 위 원고 가 이 사건 사고 일 인 2001 . 6 . 10 . 부터 2001 . 6 . 13 . 까지 연세대 학교 원주 의 과 대학 원주 기독 병원 에서 , 2001 . 6 . 13 . 부터 2001 . 6 . 27 . 까지 남 서울 정형외과 의원 에서 , 2001 . 6 . 27 . 부터 2001 . 8 . 2 . 까지 방지 거 병원 에서 , 2001 . 8 . 2 . 부터 2001 . 10 . 4 . 까지 순천 향대 학교 의과 대학 부속 병원 에서 , 2001 . 10 . 4 . 부터 2002 . 1 . 1 . 까지 방지 거 병원 에서 , 2002 . 1 . 1 . 부터 2002 . 5 . 18 . 까지 인제 대학교 상계 백 병원 에서 , 2002 . 5 . 23 . 부터 2002 . 12 . 3 . 까지 보령 아산 병원 에서 각 입원 치료 를 받 아 합계 약 17 개월 동안 입원 한 사실 은 인정 되 나 , 한편 그 거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의 사정 , 즉 위 원고 는 하 지 완전 마비 , 상지 부전 마비 를 주된 증상 으로 하 여 위 와 같이 입원 치료 를 받 았 으나 , 위 증상 은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후유 장애 로 인정 되 지 아니하 는 점 , 위 원고 가 순 천향 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 병원 에서 치료 받 음 으로써 위 하 지 완전 마비 , 상지 부전 마비 증상 이외 의 상해 에 관하 여 는 모든 치료 가 끝난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이 사건 사고 일 로부터 2001 . 10 . 4 . 까지 의 입원 기간 을 초과 하 는 입원 에 따른 휴업 손해 는 이 사건 사고 와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는 손해 라고 보 기 어렵 고 달리 이 를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다는 이유 로 위 원고 의 휴업 손해 산정 기간 을 이 사건 사고 일 로부터 2001 . 10 . 4 . 까지 로 제한 함 이 상당 하 다고 판단 하 였 다 . 그러나 원심 의 이러 한 판단 은 다음 과 같 은 이유 에서 수긍 하 기 어렵 다 . 일반 적 으로 사고 로 인하 여 입원 치료 를 받 는 경우 그 치료 가 당해 사고 와 관계 가 없 는 상해 에 대한 것 이 거나 의학 적 으로 입원 치료 가 필요 하 지 않 음 에 도 치료 를 빙자 하 여 입원 을 한 것 이 라거나 상해 의 부위 나 정도 , 치료 의 경과 등 에 비추 어 입원 기간 이 명백 하 게 장기 이 어서 과잉 진료 로 인정 되 는 사정 이 있 다는 등 그 입원 치료 의 전부 또는 일부 가 상당 하 지 아니한 것 이 라고 볼 만 한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 사고 로 인한 입원 기간 동안 에 는 노동 능력 을 전부 상실 하 였 다고 보 아야 한다 ( 대법원 2000 . 6 . 9 . 선고 99 다 49521 판결 , 2003 . 12 . 12 . 선고 2003 다 49252 판결 등 참조 ) . 원심 판결 이유 및 기록 에 의하 면 , 위 원고 가 이 사건 사고 일 로부터 2002 . 12 . 3 . 까지 약 17 개월 간 입원 치료 를 받 은 이후 에 도 위 원고 에게 하 지 완전 마비 , 상지 부전 마비 등 의 자각 적 증상 이 있 고 , 위 와 같 은 자각 적 증상 의 원인 으로 연관 될 수 있 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 가 후유증 으로 남 아 있 는 사실 을 알 수 있 는 바 , 이러 한 사정 이 라면 위 원고 의 하 지 완전 마비 , 상지 부전 마비 증상 이외 의 상해 에 관하 여 모든 치료 가 끝난 이후 의 입원 치료 도 위 와 같 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에 연관 된 자각 적 증상 을 치료 하 기 위한 것 으로서 , 이 사건 사고 와 관계 가 없 는 상해 에 대한 것 이 거나 의학 적 으로 입원 치료 가 필요 하 지 않 음 에 도 치료 를 빙자 하 여 입원 을 한 것 이 라거나 상해 의 부위 나 정도 , 치료 의 경과 등 에 비추 어 입원 기간 이 명백 하 게 장기 이 어서 과잉 진료 로 인정 되 는 사정 이 있 다고 볼 만 한 특별 한 사정 이 있 다고 볼 수 없 다 . 그럼에도 원심 이 17 개월 남짓 한 위 원고 의 입원 기간 중 이 사건 사고 후 2001 . 10 . 4 . 까지 의 입원 기간 동안 만 노동 능력 을 전부 상실 하 였 다고 인정 하 고 그 이후 의 입원 기간 에 대하 여 는 이 를 인정 하 지 아니한 데 에 는 입원 기간 중 의 노동 능력 상실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였 거나 채 증 법칙 위배 로 인하 여 사실 을 오인 함 으로써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 3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의 지속 기간 에 관하 여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심 은 , 원심 의 강남 성모병원 장 에 대한 신체 재 감정 촉탁 결과 에 위 원고 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신 경증 적 장애 가 영구 적 으로 예상 된다고 기재 되 어 있 으나 , 위 신체 감정 을 담당 한 전문의 가 원심 의 위 신체 재 감정 촉탁 결과 에 대한 사실 조회 에 대하 여 답변 을 회피 하 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를 영구 장애 로 보 는 근거 를 제대로 제시 하 지 아니하 여 위 원고 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가 영구 장애 라는 점 은 믿 기 어렵 고 , 다만 이 사건 사고 경위 , 위 원고 가 사고 당시 뇌진탕 의 상해 를 입 었 고 , 심한 두통 을 호소 하 였으며 , 불안 , 불면 의 증상 을 보였 고 , 이 사건 사고 이후 2004 . 5 . 경 부터 현재 까지 휠체어 를 타 고 이동 하 고 있 는 것 으로 보이 며 , 자신 의 승용차 를 하반신 장애자 가 운전 할 수 있 도록 그 구조 를 변경 하 고 자동차 운전 면허증 도 이 에 맞추 어 재 발급 받 은 점 , 통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는 2 년 내지 10 년 정도 의 한 시 장애 로 보 는 점 등 의 사정 들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할 때 , 위 원고 가 이 사건 사고 로 인하 여 이 사건 사고 일 로부터 10 년 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라는 후유 장애 를 입 은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고 판단 하 였 다 . 그러나 상해 의 후유증 이 어느 정도 지속 될 것 인가 하 는 점 은 의학 적 판단 에다가 그 후유증 의 구체 적 내용 , 피해자 의 연령 , 직업 의 성질 과 직업 경력 등 여러 가지 사정 을 참작 하 여 경험 법칙 에 의하 여 결정 하 여야 하 는 바 ( 대법원 1994 . 9 . 27 . 선고 94 다 25339 판결 , 1995 . 10 . 12 . 선고 95 다 28410 판결 등 참조 ) , 위 신체 감정 을 담당 한 전문의 가 위 원고 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가 영구 적 일 것 이 라는 의학 적 판단 에 대한 근거 를 제시 하 지 아니하 였 다거나 그 근거 에 대한 원심 의 사실 조회 에 대해 회신 하 지 아니하 였 다는 사정 만 으로 는 위 의학 적 판단 을 참작 할 사정 에서 배제 할 수 는 없 고 , 통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를 2 년 내지 10 년 정도 의 한 시 장애 로 본다는 점 에 대한 근거 가 기록 상 불명확 하 므로 , 위 원고 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를 한 시 장애 라고 단정 할 자료 가 충분 하 다고 하 기 어렵 다 . 그런데 도 위 원고 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를 이 사건 사고 일 로부터 10 년 까지 의 한 시 장애 로 인정 한 원심 판결 에 는 후유증 의 지속 기간 에 관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하 여 사실 을 오인 함 으로써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다 . 상고 이유 제 3 점 에 관하 여 입증 촉구 에 관한 법원 의 석명권 은 소송 의 정도 로 보 아 당사자 가 무지 , 부주 의 또는 오해 로 인하 여 입증 하 지 아니하 는 것 이 명백 한 경우 에 한하 여 인정 되 고 다툼 이 있 는 사실 에 관하 여 입증 이 없 는 모든 경우 에 법원 이 심증 을 얻 을 때 까지 입증 을 촉구 하 여야 하 는 것 은 아니 고 ( 대법원 1998 . 2 . 27 . 선고 97 다 38442 판결 참조 ) , 당사자 의 주장 사실 에 대한 유일 한 증거 가 아닌 한 법원 은 자유로이 증거 의 채부 를 결정 할 수 있 다 ( 대법원 1991 . 7 . 26 . 선고 90 다 19121 판결 참조 ) . 기록 에 의하 면 , 원심 은 제 2 차 변론 준비 기일 ( 2006 . 4 . 20 . ) 에서 위 원고 의 사지 마비 증상 이 전환 장애 에 해당 한다는 점 을 입증 하 기 위한 위 원고 의 재활 의학 과 , 신경 정신 과 신체 감정 촉탁 신청 을 채택 하 여 , 2006 . 5 . 26 . 서울 대학교 병원장 에게 재활 의학 과 , 신경 정신 과 신체 감정 촉탁 을 하 였 고 , 서울 대학교 병원장 으로부터 2006 . 8 . 22 . “ 위 원고 에게 자각 적 증상 으로 양 하 지 마비 , 상지 부전 마비 등 이 있 으나 , 위 원고 의 사지 마비 증상 은 전환 장애 일 가능 성 이 높 아 정신과 적 진단 과 평가 가 필요 하 다 ” 는 내용 의 재활 의 학과 감정 회보 를 받 고 , 2006 . 11 . 1 . “ 위 원고 가 2006 . 8 . 31 . 부터 2006 . 9 . 2 . 까지 서울 대학교 병원 신경 정신 과 보호 병동 ( 폐쇄 병동 ) 에 감정 을 위해 입원 하 였 는데 , 입원 당시 부터 입원 에 대해 몹시 거부 적 인 태도 를 보였으며 병동 규칙 에 반한 자신 의 요구 가 받아들여 지 지 않 자 식사 , 추가 검사 등 을 거부 하 여 감정 의 진행 이 불 가능 하 여 3 일 만 에 퇴원 하 도록 하 였 다 . 위 원고 에 대한 정신과 적 원인 으로 우선 고려 될 수 있 는 것 은 위 원고 의 무 의식 적 동기 나 심리 적 갈등 이 신체 적 인 마비 증상 으로 바뀌 어 나타나 는 전환 장애 이나 , 의식 적 으로 증상 을 가장 할 가능 성 도 완전히 배제 할 수 는 없 는데 , 이 둘 의 구분 에 관하 여 불 충분 한 관찰 기간 으로 인해 결론 을 내리 기 어렵 다 ” 는 내용 의 신경 정신 과 감정 회보 를 받 은 이후 , 2007 . 2 . 28 . 위 원고 의 사지 마비 증상 이 전환 장애 에 해당 한다는 점 을 입증 하 기 위한 위 원고 의 신경 정신 과 신체 재 감정 촉탁 신청 을 다시 채택 하 여 , 2007 . 3 . 5 . 카톨릭 대학교 강남 성모 병원장 에게 정신 과 신체 재 감정 촉탁 을 하 였 고 , 2007 . 7 . 5 . 카톨릭 대학교 강남 성모 병원장 으로부터 “ 위 원고 의 사지 마비 증상 의 원인 으로 전환 장애 , 신 경증 적 장애 (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 ) 가 연관 될 수 있 으나 , 후유증 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 등 신 경증 적 장애 가 예상 된다 ” 는 내용 의 감정 회보 를 받 았 던 사실 , 그 후 원심 은 제 2 차 변론 기일 ( 2007 . 10 . 31 . ) 에서 위 원고 의 사지 마비 증상 이 전환 장애 에 해당 한다는 점 을 입증 하 기 위한 위 원고 의 추가 신체 감정 촉탁 신청 에 대해 불 채택 결정 을 하 였 던 사실 을 알 수 있 는 바 , 위 와 같 은 사정 이 라면 원심 이 위 원고 의 사지 마비 증상 이 전환 장애 에 해당 한다는 점 을 입증 하 기 위한 위 원고 의 추가 신체 감정 신청 을 채택 하 지 아니한 조치 에 석명권 불 행사 나 심리 미진 등 의 위법 이 없 다 . 2 . 원고 2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위 원고 는 법정 기간 내 에 상고이 유서 를 제출 하 지 아니하 고 상고장 에 도 상고 이유 의 기재 가 없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 원심 판결 중 원고 1 의 입원 기간 중 휴업 손해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로 인한 일실 수입 손해 에 관한 위 원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으로 환송 하 고 , 원고 1 의 나머지 상고 및 원고 2 의 상고 를 모두 기각 하 며 , 원고 2 의 상고 비용 은 위 원고 가 부담 하 게 하 기 로 관여 대법관 의 의견 이 일치 되 어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김능환 ( 재판장 ) 김영란 ( 주심 ) 이홍훈 차한성 ( 출처 : 대법원 2009 . 7 . 23 . 선고 2008 다 59674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대 법원 2003 . 12 . 12 . 선고 2003 다 49252 판결 - 입원 치료 기간 을 단축 인정 하 기 위한 요건 [ 손해배상 ( 자 ) ] [ 공 2004 . 1 . 15 . ( 194 ) , 131 ] 【 판시 사항 】 입원 치료 기간 을 단축 인정 하 기 위한 요건 및 정당 한 입원 치료 기간 동안 에 는 노동 능력 을 전부 상실 하 였 다고 보 아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 전부 상실 하 였 다고 보 아야 한다 . 【 판결 요지 】 일반 적 으로 사고 로 인하 여 입원 치료 를 받 는 경우 그 치료 가 당해 사고 와 관계 가 없 는 상해 에 대한 것 이 거나 의학 적 으로 입원 치료 가 필요 하 지 않 음 에 도 치료 를 빙자 하 여 입원 을 한 것 이 라거나 상해 의 부위 나 정도 , 치료 의 경과 등 에 비추 어 입원 기간 이 명백 하 게 장기 이 어서 과잉 진료 로 인정 되 는 사정 이 있 다는 등 그 입원 치료 의 전부 또는 일부 가 상당 하 지 아니한 것 이 라고 볼 만 한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 사고 로 인한 입원 기간 동안 에 는 노동 능력 을 전부 상실 하 였 다고 보 아야 한다 . 【 참조 조문 】 민법 제 393 조 , 제 750 조 , 제 763 조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 김영태 【 피 고 , 피상 고인 】 전국 택시 운송 사업 조합 연합회 (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병인 ) 【 원심 판결 】 서울 고법 2003 . 8 . 22 . 선고 2003 나 8406 판결 【 주문 】 원심 판결 중 일실 수입 과 개호 비 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그 부분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나머지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기각 부분 의 상고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 이유 】 1 . 과실상계 에 대하 여 원심 은 , 소외 인 이 이 사건 택시 를 운전 하 여 판시 편도 4 차 로 중 3 차 로 를 신림 사거리 방면 에서 서울대 방면 으로 진행 하 던 중 , 횡단 보도 를 뛰 어서 건너 고 있 던 원고 를 위 택시 의 앞 범퍼 부분 으로 들이받 아 원고 로 하여금 상해 를 입 게 한 사실 , 위 사고 가 발생 할 무렵 횡단 보도 의 보행 신호등 은 녹색등 화 가 점멸 되 고 있 다가 이미 적색 으로 바뀌 어 있 었 던 사실 을 각 인정 하 고 나 서 , 횡단 보도 를 횡단 하 고 있 는 보행자 는 보행자 용 녹색등 화 가 점멸 되 고 있 는 도중 에 는 신속 하 게 횡단 을 완료 하 거나 횡단 을 중지 하 고 보도 로 되돌아와야 하 는데도 , 원고 가 녹색등 화 의 점멸 신호 가 적색 으로 바뀌 기 전 까지 횡단 을 완료 하 지 못한 잘못 이 있 다 하 여 이 와 같 은 원고 의 과실 을 20 % 로 평가 하 여 피고 의 책임 을 제한 하 였 다 . 기록 에 의하 여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사실 인 정과 판단 은 수긍 할 수 있 고 , 거기 에 사실 을 오인 하 였 거나 과실상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없 다 . 2 . 노동 능력 전부 의 상실 기간 및 개호 기간 에 대하 여 가 . 원심 은 , 원고 의 일실 수입 을 산정 함 에 있 어 이 사건 사고 로 원고 가 입 은 상해 의 부위 , 정도 등 에 비추 어 입원 기간 이 과다 하 다고 보 아 이 사건 사고 이후 2000 . 9 . 5 . 까지 의 6 개월 의 입원 기간 동안 만 노동 능력 을 100 % 상실 한 것 으로 판단 하 였 다 . 그러나 기록 에 의하 면 , 원고 는 1921 . 3 . 15 . 생 으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78 세 11 개월 남짓 된 남자 로서 이 사건 사고 로 우 경골 근위 간부 분쇄 골절 , 우 비골 근위 부 골절 , 우 슬관절 부 전방 십자 인대 · 내측 측 부 인대 손상 , 우 제 8 늑골 골절 , 기흉 , 두피 열상 등 의 상해 를 입 고 , 사고 당일 인 2000 . 3 . 6 . 부터 2001 . 2 . 28 . 까지 관악 성심 병원 등 에서 입원 치료 를 받 으면서 우 경골 외고 정술 , 관 혈 적정 복술 , 금속 내 고 정술 , 수 차례 의 골 이식술 등 수술 가료 를 받 았 으며 , 2001 . 3 . 5 . 부터 2001 . 3 . 23 . 까지 선 정형외과 에 다시 입원 하 여 치료 를 받 는 등 입원 치료 기간 이 1 년 남짓 인 사실 을 알 수 있 다 . 일반 적 으로 사고 로 인하 여 입원 치료 를 받 는 경우 그 치료 가 당해 사고 와 관계 가 없 는 상해 에 대한 것 이 거나 의학 적 으로 입원 치료 가 필요 하 지 않 음 에 도 치료 를 빙자 하 여 입원 을 한 것 이 라거나 상해 의 부위 나 정도 , 치료 의 경과 등 에 비추 어 입원 기간 이 명백 하 게 장기 이 어서 과잉 진료 로 인정 되 는 사정 이 있 다는 등 그 입원 치료 의 전부 또는 일부 가 상당 하 지 아니한 것 이 라고 볼 만 한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 사고 로 인한 입원 기간 동안 에 는 노동 능력 을 전부 상실 하 였 다고 보 아야 할 것 인 바 ( 대법원 2000 . 6 . 9 . 선고 99 다 49521 판결 참조 ) , 기록 을 살펴보 아도 위 와 같 은 중한 상해 를 입 고 여러 차례 수술 치료 를 받 은 고령 의 원고 에 대한 입원 치료 가 위 와 같이 상당 하 지 아니하 다고 볼 만 한 특별 한 사정 이 있 음 을 찾아볼 수 없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원심 이 1 년 남짓 한 원고 의 입원 기간 중 이 사건 사고 후 2000 . 9 . 5 . 까지 6 개월 동안 만 노동 능력 을 전부 상실 하 였 다고 인정 하 고 그 이후 의 입원 기간 에 대하 여 는 이 를 인정 하 지 아니한 것 은 , 입원 기간 중 의 노동 능력 상실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였 거나 심리 미진 또는 채 증 법칙 위배 로 인하 여 사실 을 오인 함 으로써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을 저지른 것 이 라 할 것 이 다 . 나 . 원심 은 , 원고 의 개호 비 를 산정 함 에 있 어서 원고 의 상해 의 부위 , 정도 등 에 비추 어 입원 기간 중 3 개월 간 개호 를 받 았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고 판단 하 였 다 . 기록 에 의하 면 , 원고 는 입원 기간 중 2000 . 3 . 9 . 부터 2000 . 4 . 10 . 까지 및 2000 . 4 . 24 . 부터 2000 . 9 . 25 . 까지 6 개월 남짓 대소변 처리 , 목욕 , 몸 닦 기 , 옷 입 고 벗 기 , 휠체어 타 고 내리 기 , 병원 내 이동 등 이 불 가능 하 다고 하 여 간병인 을 고용 하 여 간병 을 받 고 간병 료 를 지출 한 사실 을 알 수 있 다 . 원심 으로서 는 원고 의 상해 의 부위 와 정도 및 치료 의 경과 등 에 비추 어 원고 가 간병 을 받 은 기간 중 일상생활 의 영위 가 불 가능 하 여 개호 가 필요 하 였 는지 여부 를 자세히 심리 하 여 개호 기간 을 인정 하 였 어야 할 것 임 에 도 이 에 이르 지 아니하 고 만연히 원고 의 개호 기간 을 위 와 같이 인정 하 고 만 것 은 개호 의 필요 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였 거나 심리 미진 또는 채 증 법칙 위배 로 인하 여 사실 을 오인 함 으로써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을 저지른 것 이 라 할 것 이 다 . 3 . 위자료 및 치료비 청구 부분 에 대하 여 원고 는 ,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전부 에 대하 여 상고 를 제기 하 였으나 , 상고이 유서 에 위자료 청구 부분 및 치료비 청구 부분 에 대한 상고 이유 의 기재 가 없 고 , 상고장 에 도 이 부분 에 대한 상고 이유 의 기재 가 없 으므로 , 이 부분 상고 는 이유 없 다 . 4 . 결 론 그러므로 원심 판결 중 일실 수입 과 개호 비 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그 부분 사건 을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고 , 나머지 상고 를 기각 하 고 , 상고 기각 부분 에 대한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는 것 으로 하 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이강국 ( 재판장 ) 유지담 ( 주심 ) 배기원 김용담 ( 출처 : 대법원 2003 . 12 . 12 . 선고 2003 다 49252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 대 법원 1994 . 9 . 27 . 선고 94 다 25339 판결 - 후유증 의 지속 기간 을 결정 하 는 기준 [ 손해배상 ( 자 ) ] [ 공 1994 . 11 . 1 . ( 979 ) , 2817 ] 【 판시 사항 】 상해 후유증 의 지속 기간 을 결정 하 는 기준 【 판결 요지 】 상해 의 후유증 이 어느 정도 지속 될 것 인가 하 는 점 은 의학 적 판단 에다 그 후유증 의 구체 적 정도 와 내용 , 피해자 의 연령 , 교육 정도 , 직업 의 성질 과 직업 경력 등 의 여러 사정 을 모두 참작 하 여 경험 법칙 에 따라 결정 되 어야 한다 . 【 참조 조문 】 민법 제 763 조 ( 제 393 조 )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우 【 피 고 , 피상 고인 】 피 고 소송대리인 한미 합동 법률 사무소 담당 변호사 유경희 외 9 인 【 원심 판결 】 서울 고등 법원 1994 . 4 . 1 . 선고 93 나 31254 판결 【 주 문 】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본다 . 상해 의 후유증 이 어느 정도 지속 될 것 인가 하 는 점 은 의학 적 판단 에다 그 후유증 의 구체 적 정도 와 내용 , 피해자 의 연령 , 교육 정도 , 직업 의 성질 과 직업 경력 등 의 여러 사정 을 모두 참작 하 여 경험 법칙 에 따라 결정 되 어야 할 것 인 바 , 원심 거시 증거 들 을 기록 에 대조 하 여 살펴보 면 , 원심 은 위 와 같 은 여러 사정 을 모두 참작 하 여 이 사건 교통사고 로 입 은 경부 염좌 , 요부 염좌 상 등 의 상해 로 말미암 아 그 치료 가 종결 된 후 에 도 원고 에게 경추 부 및 요 추부 동통 호소 , 좌측 상지 와 우측 상지 의 방 사통 및 근력 약화 호소 ( 섬유 조직 염 ) 등 의 후 유장 해 가 남 게 되 었 는데 , 그 로 인한 노동 능력 상실 기간 은 원심 신체감정 일 인 1992 . 4 . 29 . 부터 3 년 간 이 라고 인정 하 였 다고 보여 지 고 , 거기 에 소론 과 같이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하 거나 채 증 법칙 을 위배 하 여 사실 을 오인 한 위법 이 있 다고 볼 수 없 다 . 논지 는 이유 없 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 상고 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김석수 ( 재판장 ) 정귀호 이돈희 ( 주심 ) 이임수 ( 출처 : 대법원 1994 . 9 . 27 . 선고 94 다 25339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대 법원 1998 . 2 . 27 . 선고 97 다 38442 판결 - 의사 의 진료 상 주의의무 의 내용 및 진단 상 의 과실 유무 의 판단 기준 [ 손해배상 ( 의 ) ] [ 공 1998 . 4 . 1 . ( 55 ) , 872 ] 【 판시 사항 】 [ 1 ] 의사 의 환자 에 대한 진료 상 주의의무 의 내용 및 진단 상 의 과실 유무 의 판단 기준 [ 2 ] 체육 시험 중 앞 · 뒤 구르 기 를 하 다가 흉부 에 통증 을 느껴 장기간 흉근 염좌 의 치료 를 받 고 난 후 에 도 계속 통증 을 호소 하 다가 치료 를 종료 한 상황 에서 흉추 골절 로 인한 후 유장 해 가 남 은 것 으로 판명 된 경우 , 진료 에 관여 한 의사 의 주의 의 무 내용 및 의사 의 과실 과 결과 사이 의 인과 관계 의 사실 상 추정 여부 ( 적극 ) [ 3 ] 법원 의 석명 권 의 한계 및 당사자 가 입증 취지 로 제출 한 자료 가 이미 제출 된 증거 를 보충 하 는 취지 에 불과 한 경우 , 이 를 증거 로 제출 하 도록 촉구 할 석명 의무 가 있 는지 여부 ( 소극 ) 【 판결 요지 】 [ 1 ] 의사 가 진찰 · 치료 등 의 의료 행위 를 함 에 있 어서 는 사람 의 생명 · 신체 · 건강 을 관리 하 는 업무 의 성질 에 비추 어 환자 의 구체 적 인 증상 이나 상황 에 따라 위험 을 방지 하 기 위하 여 요구 되 는 최선 의 조치 를 행하 여야 할 주의의무 가 있 고 , 의사 의 이 와 같 은 주의의무 는 의료 행위 를 할 당시 의료 기관 등 임상 의학 분야 에서 실천 되 고 있 는 의료 행위 의 수준 을 기준 으로 판단 하 여야 하 며 , 특히 진단 은 문진 · 시진 · 촉진 · 청진 및 각종 임상 검사 등 의 결과 에 터 잡 아 질병 여부 를 감별 하 고 그 종류 , 성질 및 진행 정도 등 을 밝혀 내 는 임상 의학 의 출발점 으로서 이 에 따라 치료법 이 선택 되 는 중요 한 의료 행위 이 므로 진단 상 의 과실 유무 를 판 단함 에 있 어서 는 그 과정 에 있 어서 비록 완전무결 한 임상 진단 의 실시 는 불 가능 하 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 의학 분야 에서 실천 되 고 있 는 진단 수준 의 범위 내 에서 그 의사 가 전문 직업인 으로서 요구 되 는 의료 상 의 윤리 와 의학 지식 및 경험 에 터 잡 아 신중히 환자 를 진찰 하 고 정확히 진단 함 으로써 위험 한 결과 발생 을 예견 하 고 그 결과 발생 을 회피 하 는 데 에 필요 한 최선 의 주 의 의무 를 다 하 였 는지 여부 를 따져 보 아야 하 고 , 아울러 의사 에게 는 만일 당해 의료 기관 의 설비 및 지리 적 요인 기타 여러 가지 사정 으로 인하 여 진단 에 필요 한 검사 를 실시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특단 의 사정 이 없 는 한 당해 환자 로 하여금 그 검사 를 받 을 수 있 도록 해당 의료 기관 에 전원 을 권고 할 의무 가 있 다 . [ 2 ] 체육 실기 시험 으로 앞 · 뒤 구르 기 를 하 고 난 직후 부터 흉부 통증 을 느끼 기 시작 하 여 상당 기간 흉근 염좌 의 치료 를 받 고 난 후 에 도 계속 하 여 흉부 통증 을 호소 하 여 왔으며 치료 를 종료 한 상황 에서 훨씬 전 에 발생 한 외상 에 의한 제 4 흉추 진구 성 압박 골절 이 진단 되 고 제 3 · 4 흉추 가 유합 되 어 있 으며 그 로 인하 여 흉부 동통 및 척추 운동 제한 의 장해 가 남 은 것 으로 판명 된 경우 , 달리 특별 한 사정 의 주장 · 입증 이 없 는 한 위 환자 는 앞 · 뒤 구르 기 과정 에서 제 4 흉추 압박 골절 을 당하 였 던 것 으로 추정 함 이 상당 하 므로 , 그 환자 를 진료 한 의사 로서 는 진료 당시 일단 흉추 골절 에 대하 여도 의심 을 가지 고 그 에 관한 정밀 한 진단 을 실시 함 과 아울러 그 에 합당 한 치료 방법 을 시행 함 으로써 흉추 골절 로 인한 후 유장 해 의 발생 을 회피 하 여야 할 주의의무 가 있 었 다고 보이 고 , 만일 필요 한 적절 한 조치 를 취하 였을 경우 위 와 같 은 후 유장 해 의 발생 을 막 을 수 있 었 음 에 도 그러 한 조치 를 취하 지 아니한 채 치료 가능 한 기간 이 경과 하 였 거나 취해서 는 안 될 조치 를 취하 는 바람 에 위 와 같 은 결과 가 발생 한 것 이 라면 , 그 진료 에 관여 한 의사 들 이 자신 이 처한 의료 환경 , 위 환자 의 특이 체질 기타 구체 적 상태 등 으로 인하 여 그러 한 조치 를 취하 지 아니한 특별 한 사정 에 관하 여 납득 할 만 한 이유 를 제시 하 고 이 를 입증 하 지 않 는 한 , 그 의료 상 의 과실 과 결과 사이 의 인과 관계 는 사실상 추정 되 어 해당 의사 들 에게 그 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을 지울 수 밖에 없 다 . [ 3 ] 입증 촉구 에 관한 법원 의 석명권 은 소송 의 정도 로 보 아 당사자 가 무지 , 부주 의 또는 오해 로 인하 여 입증 하 지 아니하 는 것 이 명백 한 경우 에 한하 여 인정 되 는 것 이 고 다툼 이 있 는 사실 에 관하 여 입증 이 없 는 모든 경우 에 법원 이 심증 을 얻 을 때 까지 입증 을 촉구 하 여야 하 는 것 은 아니 고 , 또한 당사자 가 입증 취지 로 제출 하 고 있 는 자료 가 있 다고 할지라도 그 안 에 특별 한 내용 이 담겨 있 지 않 거나 이미 제출 된 증거 를 보충 하 는 취지 에 불과 한 경우 에 는 변론 의 전 취지 로서 참작 될 수 있 을 터 이 므로 법원 이 이 를 반드시 증거 로 제출 하 도록 촉구 할 석명 의무 를 부담 하 는 것 은 아니 다 . 【 참조 조문 】 [ 1 ] 민법 제 750 조 [ 2 ] 민법 제 750 조 , 민사 소송법 제 261 조 [ 3 ] 민사 소송법 제 126 조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1967 . 7 . 11 . 선고 67 다 848 판결 ( 집 15 - 2 , 민 170 ) 대 법원 1987 . 1 . 20 . 선고 86 다카 1469 판결 ( 공 1987 , 364 ) 대 법원 1989 . 7 . 11 . 선고 88 다카 26246 판결 ( 공 1989 , 1228 ) 대 법원 1994 . 4 . 26 . 선고 93 다 59304 판결 ( 공 1994 상 , 1468 ) 대 법원 1997 . 2 . 11 . 선고 96 다 5933 판결 ( 공 1997 상 , 730 ) [ 2 ] 대 법원 1995 . 3 . 10 . 선고 94 다 39567 판결 ( 공 1995 상 , 1586 ) 대 법원 1995 . 12 . 5 . 선고 94 다 57701 판결 ( 공 1996 상 , 188 ) 대 법원 1996 . 6 . 11 . 선고 95 다 41079 판결 ( 공 1996 하 , 2113 ) 대 법원 1996 . 12 . 10 . 선고 96 다 28158 , 28165 판결 ( 공 1997 상 , 313 ) [ 3 ] 대 법원 1990 . 4 . 27 . 선고 89 다카 6638 판결 ( 공 1990 , 1154 ) 대 법원 1991 . 4 . 23 . 선고 90 누 5047 판결 ( 공 1991 , 1529 ) 대 법원 1991 . 11 . 8 . 선고 90 다 15716 판결 ( 공 1992 , 70 ) 대 법원 1994 . 9 . 30 . 선고 94 다 16700 판결 ( 공 1994 하 , 2849 )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 원고 1 외 4 인 【 피 고 , 피상 고인 】 피 고 1 외 7 인 ( 피고 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유주 외 3 인 ) 【 원심 판결 】 서울 고법 1997 . 7 . 16 . 선고 96 나 5560 판결 【 주문 】 원심 판결 중 피 고 1 , 피 고 2 , 피 고 3 , 피 고 4 , 학교 법인 고려 중앙 학원 , 피 고 5 , 피 고 6 에 대한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원고 들 의 피 고 경상북도 에 대한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기각 부분 의 상고 비용 은 원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 . 2 . 의료 과오 의 점 에 대하 여 의사 가 진찰 , 치료 등 의 의료 행위 를 함 에 있 어서 는 사람 의 생명 , 신체 , 건강 을 관리 하 는 업무 의 성질 에 비추 어 환자 의 구체 적 인 증상 이나 상황 에 따라 위험 을 방지 하 기 위하 여 요구 되 는 최선 의 조치 를 행하 여야 할 주의의무 가 있 다고 할 것 이 고 , 의사 의 이 와 같 은 주의의무 는 의료 행위 를 할 당시 의료 기관 등 임상 의학 분야 에서 실천 되 고 있 는 의료 행위 의 수준 을 기준 으로 판단 하 여야 할 것 이 며 ( 대법원 1994 . 4 . 26 . 선고 93 다 59304 판결 참조 ) , 특히 진단 은 문진 · 시진 · 촉진 · 청진 및 각종 임상 검사 등 의 결과 에 터 잡 아 질병 여부 를 감별 하 고 그 종류 , 성질 및 진행 정도 등 을 밝혀 내 는 임상 의학 의 출발점 으로서 이 에 따라 치료법 이 선택 되 는 중요 한 의료 행위 이 므로 진단 상 의 과실 유무 를 판 단함 에 있 어서 는 그 과정 에 있 어서 비록 완전무결 한 임상 진단 의 실시 는 불 가능 하 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 의학 분야 에서 실천 되 고 있 는 진단 수준 의 범위 내 에서 그 의사 가 전문 직업인 으로서 요구 되 는 의료 상 의 윤리 와 의학 지식 및 경험 에 터 잡 아 신중히 환자 를 진찰 하 고 정확히 진단 함 으로써 위험 한 결과 발생 을 예견 하 고 그 결과 발생 을 회피 하 는 데 에 필요 한 최선 의 주 의 의무 를 다 하 였 는지 여부 를 따져 보 아야 하 고 , 아울러 의사 에게 는 만일 당해 의료 기관 의 설비 및 지리 적 요인 기타 여러 가지 사정 으로 인하 여 진단 에 필요 한 검사 를 실시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특단 의 사정 이 없 는 한 당해 환자 로 하여금 그 검사 를 받 을 수 있 도록 해당 의료 기관 에 전원 을 권고 할 의무 가 있 다고 할 것 이 다 ( 대법원 1989 . 7 . 11 . 선고 88 다카 26246 판결 , 1967 . 7 . 11 . 선고 67 다 848 판결 등 참조 ) . 위 원고 는 체육 실기 시험 으로 앞 · 뒤 구르 기 를 하 고 난 직후 부터 흉부 통증 을 느끼 기 시작 하 여 상당 기간 흉근 염좌 의 치료 를 받 고 난 후 에 도 계속 하 여 흉부 통증 을 호소 하 여 왔으며 치료 를 종료 한 상황 에서 1991 . 10 . 이전 에 발생 한 외상 에 의한 제 4 흉추 진구 성 압박 골절 이 진단 되 고 제 3 · 4 흉추 가 유합 되 어 있 으며 그 로 인하 여 흉부 동통 및 척추 운동 제한 의 장해 가 남 게 된 상태 라면 , 달리 특별 한 사정 의 주장 · 입증 이 없 는 한 위 원고 는 위 앞 · 뒤 구르 기 과정 에서 제 4 흉추 압박 골절 을 당하 였 던 것 으로 추정 함 이 상당 하 다 할 것 이 므로 , 위 원고 를 진료 한 의사 로서 는 진료 당시 일단 흉추 골절 에 대하 여도 의심 을 가지 고 그 에 관한 정밀 한 진단 을 실시 함 과 아울러 그 에 합당 한 치료 방법 을 시행 함 으로써 흉추 골절 로 인한 후 유장 해 의 발생 을 회피 하 여야 할 주의의무 가 있 었 다고 보이 고 , 만일 필요 한 적절 한 조치 를 취하 였을 경우 위 와 같 은 후 유장 해 의 발생 을 막 을 수 있 었 음 에 도 그러 한 조치 를 취하 지 아니한 채 치료 가능 한 기간 이 경과 하 였 거나 취해서 는 안 될 조치 를 취하 는 바람 에 위 와 같 은 결과 가 발생 한 것 이 라면 , 그 진료 에 관여 한 해당 피고 들 이 자신 이 처한 의료 환경 , 위 원고 의 특이 체질 기타 구체 적 상태 등 으로 인하 여 그러 한 조치 를 취하 지 아니한 특별 한 사정 에 관하 여 납득 할 만 한 이유 를 제시 하 고 이 를 입증 하 지 않 는 한 , 그 의료 상 의 과실 과 결과 사이 의 인과 관계 는 사실상 추정 되 어 해당 피고 들 에게 그 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을 지울 수 밖에 없 을 것 이 다 . 3 . 피 고 경상북도 의 책임 의 점 에 대하 여 입증 촉구 에 관한 법원 의 석명권 은 소송 의 정도 로 보 아 당사자 가 무지 , 부주 의 또는 오해 로 인하 여 입증 하 지 아니하 는 것 이 명백 한 경우 에 한하 여 인정 되 는 것 이 고 다툼 이 있 는 사실 에 관하 여 입증 이 없 는 모든 경우 에 법원 이 심증 을 얻 을 때 까지 입증 을 촉구 하 여야 하 는 것 은 아니 고 ( 대법원 1990 . 4 . 27 . 선고 89 다카 6638 판결 등 참조 ) , 또한 당사자 가 입증 취지 로 제출 하 고 있 는 자료 가 있 다고 할지라도 그 안 에 특별 한 내용 이 담겨 있 지 않 거나 이미 제출 된 증거 를 보충 하 는 취지 에 불과 한 경우 에 는 변론 의 전 취지 로서 참작 될 수 있 을 터 이 므로 법원 이 이 를 반드시 증거 로 제출 하 도록 촉구 할 석명 의무 를 부담 하 는 것 은 아니 다 . ( 출처 : 대법원 1998 . 2 . 27 . 선고 97 다 38442 판결 [ 손해배상 ( 의 )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대 법원 1991 . 7 . 26 . 선고 90 다 19121 판결 - 증거 의 채부 결정 [ 손해배상 ( 기 ) ] [ 집 39 ( 3 ) 민 , 246 ; 공 1991 . 9 . 15 . ( 904 ) , 2240 ] 【 판시 사항 】 가 . 수출 물품 제조 업자 가 무역업자 ( 종합 무역 상사 ) 와 신용장 양도 방식 의 수출 대행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에 있 어 무역업자 의 수출 물품 에 대한 하 자 담보 책임 을 부정 한 사례 나 . 증거 의 채부 결정 【 판결 요지 】 가 . 수출 물품 제조 업자 가 무역업자 ( 종합 무역 상사 ) 와 신용장 양도 방식 의 수출 대행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에 있 어 무역업자 의 수출 물품 에 대한 하 자 담보 책임 을 부정 한 사례 나 . 당사자 의 주장 사실 에 대한 유일 한 증거 가 아닌 한 증거 의 채부 는 법원 이 자유로이 결정 할 수 있 는 재량 사항 이 다 . 【 참조 조문 】 가 . 민법 제 580 조 , 대외 무역 법 제 7 조 , 제 13 조 나 . 민사 소송법 제 263 조 【 참조 판례 】 나 . 대법원 1955 . 1 . 20 . 선고 4287 민 상 206 판결 1955 . 11 . 15 . 선고 4288 민항 8 판결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 티 앤드 제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 인 【 피 고 , 피상 고인 】 럭키금성상사 주식회사 외 1 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외 1 인 【 원 판 결 】 서울 고등 법원 1990 . 11 . 6 . 선고 89 나 48811 판결 【 주 문 】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 출처 : 대법원 1991 . 7 . 26 . 선고 90 다 19121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 민법 - 제 393 조 ( 손해배상 의 범위 ) ①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 배상 은 통상 의 손해 를 그 한도 로 한다 . ② 특별 한 사정 으로 인한 손해 는 채무자 가 그 사정 을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을 때 에 한하 여 배상 의 책임 이 있 다 . = = = = = = = = ========================= 1 . 대법원 2021 . 3 . 11 . 선고 2018 다 285106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 2021 상 , 747 ] [ 1 ] 피 용자 가 다른 사람 에게 가해 행위 를 한 경우 , 사용 자 책임 의 요건 인 ‘ 사무 집행 에 관하 여 ’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위한 요건 / 과실상계 사유 에 관한 사실 인정 이나 그 비율 을 정하 는 것 [ 2 ] 일실 수입 산정 의 기초 가 되 는 피해자 의 가동 연한 을 인정 하 는 기준 [ 3 ] 일반 육체 노동 을 하 는 사람 또는 육체 노동 을 주로 생계 활동 으로 하 는 사람 의 가동 연한 을 만 65 세 까지 로 보 는 것 이 경험칙 상 합당 한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 4 ] 택시 운송 사업 을 하 는 甲 주식회사 의 소속 택시 운전기사 인 乙 이 甲 회사 가 정한 정년 만 60 세 를 지나 1 년 단위 로 근로 계약 을 체결 하 였 고 그 계약 기간 만료 전 에 사고 로 사망 하 2 . 대법원 2021 . 2 . 10 . 선고 2015 다 254231 판결 [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 청구 ] [ 공 2021 상 , 585 ] [ 1 ] 기간 임용 제 대학 교원 에 대한 학교 법인 의 재임용 거부 결정 이 재량 권 을 일탈 ㆍ 남용 한 것 으로 평가 되 어 사법 상 효력 이 부정 되 는 경우 , 불법행위 를 이유 로 학교 법인 에 손해 배상 책임 을 묻 기 위 [ 2 ] 사립 학교 법 제 53 조 의 2 제 7 항 전문 에서 재임용 심의 사유 를 학칙 이 정하 는 객관 적 인 사유 에 근거 하 도록 규정 한 취지 [ 3 ] 사립 대학교 를 설치 ㆍ 운영 하 는 甲 학교 법인 이 위 대학교 의 계약 제 교원 인 乙 등 에 대하 여 한 재임용 거부 처분 이 객관 적 정당 성 을 상실 하 여 불법행위 에 해당 하 는지 문제 된 사안 에서 , 위 [ 4 ] 사립 대학 교원 이 위법 한 재임용 거부 로 인한 재산 적 손해 외 에 위자료 를 청구 할 수 있 는 경우 3 . 대법원 2020 . 12 . 24 . 선고 2017 다 51603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 2021 상 , 267 ] [ 1 ] 민법 제 751 조 제 1 항 에서 정한 재산 이외 의 손해 에 수량 적 으로 산정 할 수 없 으나 사회 통념 상 금전 평가 가 가능 한 무형 의 손해 가 포함 되 는지 여부 ( 적극 ) 및 이러 한 비 재산 적 손해 의 [ 2 ] 사용 자 가 노동조합 의 조직 또는 운영 에 지배 · 개입 하 는 행위 가 건전 한 사회 통념 이나 사회상규 상 용인 될 수 없 는 정도 에 이른 부당 노동 행위 로 인정 되 는 경우 , 사용 자 가 이 로 인한 노동 [ 3 ] 불법행위 로 입 은 비 재산 적 손해 에 대한 위자료 액수 의 산정 이 사실심 법원 의 재량 사항 인지 여부 ( 적극 ) 4 . 대법원 2020 . 11 . 26 . 선고 2016 다 13437 판결 [ 우선 재 고용 의 무 위반 등 ] [ 공 2021 상 , 89 ] [ 1 ] 사용 자 가 근로 기준 법 제 24 조 에 따라 근로자 를 해고 한 날 부터 3 년 이내 의 기간 중 에 해고 근로자 가 해고 당시 에 담당 하 였 던 업무 와 같 은 업무 를 할 근로자 를 채용 하 려고 하 는 경우 [ 2 ] 甲 이 乙 재단법인 이 운영 하 는 장애 인 복지 시설 에서 생활 부 업무 담당 생활 재활 교사 로 근무 하 다가 경영 상 이유 에 의하 여 해고 된 후 3 년 이내 의 기간 중 에 乙 법인 이 여러 차례 생활 재 [ 3 ] 사용 자 가 근로 기준 법 제 25 조 제 1 항 에서 정한 우선 재고 용 의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 해고 근로자 가 사용 자 를 상대 로 고용 의 의사 표시 를 갈음 하 는 판결 을 구할 사법 상 의 권리 가 [ 4 ] 사용 자 의 고용 의 무 불이행 을 이유 로 고용 의무 를 이행 하 였 다면 받 을 수 있 었 던 임금 상당액 을 손해 배상 으로 청구 하 는 경우 , 근로자 가 다른 직장 에 근로 를 제공 함 으로써 얻 은 이익 이 사 5 . 대법원 2020 . 11 . 26 . 선고 2019 다 276307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 2021 상 , 141 ] [ 1 ] 헌법 재판소 가 2018 . 8 . 30 . 선고 한 ‘ 민법 제 166 조 제 1 항 , 제 766 조 제 2 항 중 진실 ㆍ 화해 를 위한 과거 사정리 기본법 제 2 조 제 1 항 제 3 호 ( 민간 인 집단 희생 사건 ) , [ 2 ] 불법행위 로 인한 위자료 를 산정 할 때 참작 하 여야 할 요소 [ 3 ] 불법행위 시 와 변론 종결 시 사이 에 장기간 의 세월 이 지나 통화 가치 등 에 상당 한 변동 이 생긴 경우 , 불법행위 로 인한 위자료 배상 채무 의 지연 손해금 은 위자료 산정 의 기준 시인 사실심 [ 4 ] 헌법 재판소 가 2018 . 8 . 30 . 선고 한 ‘ 구 민주 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등 에 관한 법률 제 18 조 제 2 항 의 민주 화 운동 과 관련 하 여 입 은 피해 중 불법행위 로 인한 정 7 . 대법원 2020 . 10 . 15 . 선고 2018 다 213811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 2020 하 , 2124 ] [ 1 ] 제 3 자 의 행위 로 발생 한 사고 로 인하 여 피보험자 에게 보험 목적물 과 보험 목적물 이 아닌 재산 에 모두 손해 가 발생 하 여 피보험자 가 보험 목적물 에 관하 여 보험금 을 수령 한 경우 , 피보험자 가 [ 2 ] 甲 이 乙 보험 회사 와 매장 내 물품 을 보험 목적물 로 하 는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후 丙 이 소유 한 건물 의 지붕 보강 공사 중 발생 한 화재 로 인하 여 甲 의 매장 내 물품 뿐 만 아니 라 가 설창 8 . 대법원 2020 . 10 . 15 . 선고 2018 다 235576 판결 [ 약정금 ㆍ약정금 ] [ 공보 불 게재 ] [ 1 ] 당사자 가 표시 한 문언 에 의하 여 객관 적 의미 가 명확 하 게 드러나 지 않 는 경우 , 법률 행위 의 해석 방법 [ 2 ] 채무자 가 채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할 의사 를 명백히 표시 하 였 는지 판단 하 는 기준 및 채무자 의 이 행거 절로 인한 채무불이행 에서 손해 액 을 산정 하 는 기준 ( = 이 행거 절 당시 급부 목적물 의 시가 9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20 . 10 . 14 . 선고 2018 나 58457 판결 : 상고 [ 손해배상 ( 의 ) ] [ 각공 2020 하 , 930 ] 甲 이 운영 하 는 병원 의 의사 인 乙 이 추간판 탈출증 관련 수술 을 하 던 중 乙 의 의료 상 과실 로 丙 에게 족 하수 라는 후유 장애 가 발생 하 였 는데 , 이 에 따른 丙 의 손해 액 산정 을 위한 노동 능력 상실 10 . 대법원 2020 . 9 . 3 . 선고 2015 다 230730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보 불 게재 ] [ 1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요양 급여 비용 지급 결정 을 취소 하 지 않 은 상태 에서 요양 기관 을 상대 로 위 결정 에 따라 지급 된 요양 급여 비용 상당 의 부당 이득 반환 을 구할 수 있 는지 여부 ( 원칙 적 소극 [ 2 ] 의료 기관 개설 자격 이 없 는 자 가 개설 한 의료 기관 이 요양 급여 비용 을 수령 하 는 행위 가 불법행위 에 해당 하 는 경우 , 손해 배상 의 범위 를 정할 때 손익상계 를 고려 하 거나 공평 의 원칙 에 기해 15 . 대법원 2020 . 8 . 13 . 선고 2017 다 248919 판결 [ 손해배상 ( 의 ) ] [ 공보 불 게재 ] [ 1 ] 의사 의 설명 의무 의 내용 과 정도 및 설명 의무 를 이행 한 데 대한 증명 책임 의 소재 ( = 의사 측 ) / 이른바 ‘ 가정 적 승낙 에 의한 면책 ’ 이 허용 되 는 경우 [ 2 ] 甲 이 소음순 비대칭 교정 을 위해 乙 이 운영 하 는 산부인과 의원 에 내원 하 여 상담 을 마친 후 , 소음순 성 형 과 성감 질 성형 에 동의 하 는 취지 의 수술 동의서 를 작성 하 였 는데 乙 이 甲 에게 소음순 [ 3 ]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으로 입 은 정신 적 피해 에 대한 위자료 액수 의 산정 이 사실심 법원 의 재량 사항 인지 여부 ( 적극 ) 18 . 대구 지방 법원 2020 . 7 . 10 . 선고 2018 가합 209786 판결 : 항소 [ 동호 수추 첨무 효 확인 등 ] [ 각공 2020 하 , 714 ] 甲 주택 재 건축 정비 사업 조합 이 임시 총회 를 개최 하 여 관리 처분 계획 변경 ( 안 ) 을 의결 할 당시 조합원 들 에게 교부 한 ‘ 임시 총회 ( 관리 처분 계획 변경 ) ’ 라는 책자 의 별첨 자료 에 분양 예정 건축물 인 아파트 19 . 대법원 2020 . 7 . 9 . 선고 2016 다 268848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 2020 하 , 1567 ] [ 1 ] 공무원 이 법령 에서 부과 된 직무 상 의무 를 위반 한 것 을 계기 로 제 3 자 가 손해 를 입 은 경우 , 제 3 자 에게 손해 배상 청구 권 이 인정 되 기 위한 요건 으로서 공무원 의 직무 상 의무 위반 행위 와 [ 2 ] 구 주식회사 의 외부 감사 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사 업무 를 수행 할 때 감사 인 이 부담 하 는 주의의무 의 내용 및 같 은 법 제 5 조 제 2 항 에 따라 마련 된 회계감사 기준 이 감사 인 의 주의의무 [ 3 ] 구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제 170 조 제 1 항 , 구 주식회사 의 외부 감사 에 관한 법률 제 17 조 제 2 항 에 따라 감사 인 의 제 3 자 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 이 인정 되 기 위한 요 [ 4 ] 甲 회계 법인 이 乙 저축 은행 에 대한 회계감사 를 수행 한 후 감사 보고서 에 ‘ 적정 ’ 의견 을 표시 하 자 , 乙 은행 이 회사채 를 발행 하 면서 증권 신 고서 에 ‘ 甲 법인 이 乙 은행 의 재무제표 에 21 . 대법원 2020 . 6 . 25 . 선고 2019 다 292026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손해배상 · 손해배상 ] [ 공 2020 하 , 1480 ] [ 1 ] 환경 오염 또는 환경 훼손 으로 피해 가 발생 한 경우 , 원인자 가 환경 정책 기본법 제 44 조 제 1 항 에 따라 귀책 사유 가 없 더라도 피해 를 배상 하 여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및 공해 로 손해배상 [ 2 ] 감정인 의 감정 결과 의 증명력 및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에서 책임 감경 사유 에 관한 사실 인정 이나 비율 을 정하 는 것 이 사실심 의 전권 사항 인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 3 ] 소송대리인 이 상소 제기 에 관한 특별 한 권한 을 따로 받 은 경우 , 소송대리인 이 상 소장 에 인지 를 붙이 지 않 은 흠 을 보정 할 수 있 는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및 이때 원심 재판 장이 [ 4 ] 경마 공원 인근 에서 화훼 농원 을 운영 하 는 甲 등 이 한국 마사회 가 경마 공원 을 운영 하 면서 경주 로 모래 의 결빙 을 방지 하 기 위하 여 살포 한 소금 이 지하수 를 통해 농원 으로 유입 되 어 甲 등 22 . 대법원 2020 . 6 . 25 . 선고 2015 다 71726 판결 [ 손해배상 ] [ 공보 불 게재 ] [ 1 ] 기간 임용 제 대학 교원 에 대한 학교 법인 의 재임용 거부 결정 이 재량 권 을 일탈 ㆍ 남용 한 것 으로 평가 되 어 사법 상 효력 이 부정 되 는 경우 , 불법행위 를 구성 함 을 이유 로 학교 법인 에 손해 배상 책임 [ 2 ] 교원 소청 심사 위원회 결정 의 기속력 이 미치 는 범위 [ 3 ] 甲 학교 법인 이 운영 하 는 乙 대학교 의 조교수 인 丙 에 대하 여 3 차례 에 걸쳐 면직 처분 과 복직 이 반복 된 후 다시 3 차례 에 걸쳐 재임용 거부 결정 과 교원 소청 심사 위원회 의 취소 결정 이 반 24 . 대법원 2020 . 6 . 25 . 선고 2020 다 216240 판결 [ 손해배상 ( 산 ) ] [ 공 2020 하 , 1490 ] [ 1 ] 피해자 가 근로 기준 법 이나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 따라 휴업 급여 나 장 해 급여 등 을 이미 지급 받 은 경우 , 그 급여액 중 손해 배상액 산정 에서 공제 할 수 있 는 금액 의 범위 [ 2 ] 복수 의 감정 과목 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 에 따라 노동 능력 상실 률 을 평가 하 는 경우 , 주의 하 여야 할 사항 [ 3 ] 甲 이 乙 에게 고용 되 어 乙 이 丙 주식회사 로부터 하도급 을 받 은 공사 를 수행 하 던 중 머리 부분 을 크 게 다치 는 사고 가 발생 하 자 , 甲 과 그 의 배우자 丁 이 丙 회사 를 상대 로 민법 제 28 . 서울 고등 법원 2020 . 5 . 22 . 선고 2019 나 2021697 판결 : 상고 [ 손해배상 ( 기 ) ] [ 각공 2020 하 , 508 ] 甲 등 이 정수기 제조 업자 인 乙 주식회사 와 정수기 에 관한 임대차 계약 등 을 체결 한 후 정수기 를 제공 받 아 사용 하 였 는데 , 위 정수기 와 동일 모델 정수기 에서 니켈 도금 이 박리 되 었 고 乙 회사 29 . 대법원 2020 . 5 . 14 . 선고 2016 다 239024 판결 [ 근로자 지위 확인 등 · 근로자 지위 확인 등 · 근로자 지위 확인 등 · 근로자 지위 확인 등 · 근로자 지위 확인 등 ] [ 공 2020 하 , 1070 ] [ 1 ] 원고 용주 가 근로자 로 하여금 제 3 자 를 위한 업무 를 수행 하 도록 하 는 경우 ,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의 적용 을 받 는 ‘ 근로자 파견 ’ 에 해당 하 는지 판단 하 는 기준 [ 2 ] 한국도로공사 와 고속도 로 안전 순찰 업무 등 에 관한 용역 계약 을 체결 한 외주 사업체 에 고용 되 어 고속도 로 안전 순찰원 으로서 업무 를 수행 한 甲 등 이 한국 도로 공사 를 상대 로 근로자 지위 확 [ 3 ] 사용 사업주 가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6 조 의 2 제 1 항 제 1 호 또는 제 5 호 에서 정한 직접 고용 의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 파견 근로자 가 사용 사업주 를 상대 로 고용 의 [ 4 ] 사용 사업주 에게 직접 고용 의 무가 발생 한 후 파견 근로자 가 파견사 업주 에 대한 관계 에서 사직 하 거나 해고 를 당한 경우 , 사용 사업주 와 파견 근로자 사이 의 직접 고용 의무 와 관련 된 법률 관계 에 [ 5 ] 사용 사업주 가 파견 근로자 와 비교 대상 근로자 가 동종 또는 유사 한 업무 를 수행 하 고 있 음 을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는데 도 파견 근로자 의 임금 을 결정 하 는 데 관여 하 거나 영향력 을 행사 하 는 [ 6 ] 파견 근로자 가 사용 사업주 의 직접 고용 의 무 불이행 에 대하 여 직접 고용 의 무 발생 일 부터 직접 고용 관계 가 성립 할 때 까지 사용 사업주 에게 직접 고용 되 었 다면 받 았 을 임금 상당 손해 배상금 을 청구 [ 7 ] 사용 사업주 에게 직접 고용 의 무가 발생 한 후 파견 근로자 가 사직 하 는 등 으로 근로 제공 을 중단 하 였으나 사용 사업주 가 직접 고용 의무 를 이행 했 더라도 파견 근로자 가 근로 를 제공 하 지 않 았 을 것 31 . 대법원 2020 . 4 . 29 . 선고 2014 다 11895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 2020 상 , 957 ] [ 1 ] 주식 투자 를 하 는 일반 투자자 는 대상 기업 에 대한 외부 감사 인 의 감사 보고서 를 믿 고 이 를 판단 자료 로 삼 아 주식 을 거래 한다고 보 아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 2 ] 감사 인 의 부실 감사 를 토대 로 주식 거래 를 한 주식 투자자 가 감사 인 에게 민법 상 불법행위 책임 을 근거 로 배상 을 구할 수 있 는 손해 액 ( = 부실 감사 로 상실 하 게 된 주가 에 상응 하 는 금액 ) [ 3 ] 손해배상 청구 사건 에서 책임 제한 사유 에 관한 사실 인정 이나 그 비율 을 정하 는 것 이 사실심 의 전권 사항 에 속하 는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 4 ] 甲 이 乙 은행 의 분식 회계 등 사실 을 모르 고 乙 은행 주식 에 투자 하 였 다가 손해 를 입 자 , 분식 회계 등 에 적극 적 으로 관여 한 乙 은행 의 회장 丙 등 및 분식 회계 등 사실 을 발견 하 34 . 대법원 2020 . 4 . 29 . 선고 2019 다 242113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보 불 게재 ] [ 1 ]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에 따른 채무자 의 손해 배상액 을 산정 하 면서 책임 제한 사유 에 관한 사실 인정 이나 비율 을 정하 는 것 이 사실심 의 전권 사항 인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 2 ] 감정평가 업자 가 토지 를 개별 적 으로 감정 평가 할 때 요구 되 는 주의의무 의 내용 [ 3 ] 보금자리 주택 사업 의 시행 자 인 甲 지방 공사 가 수용 대상 토지 에 대한 감정 평가 를 수행 한 한국감정원 등 을 상대 로 부당 감정 등 을 이유 로 손해 배상 을 구한 사안 에서 , 이용 가치 가 현저 35 . 대법원 2020 . 4 . 9 . 선고 2015 다 240935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보 불 게재 ] [ 1 ] 甲 주식회사 가 생산 한 보일러 제품 의 국내 판매 를 乙 주식회사 에 위탁 하 는 내용 의 영업 위탁 계약 이 독점 판매 계약 의 성격 을 가지 는지 문제 된 사안 에서 , 위 계약 에 독점 판매 권 에 관한 [ 2 ] 甲 주식회사 는 乙 주식회사 와 甲 회사 가 공급 한 보일러 중 특정 모델 의 일부 수량 에 대하 여 가격 을 지원 하 는 내용 이 포함 된 제품 구매 계약 을 체결 하 였 는데 , 乙 회사 가 대리점 에 위 [ 3 ] 甲 주식회사 와 乙 주식회사 가 체결 한 영업 위탁 계약 에 따른 乙 회사 의 독점 판매 권 을 甲 회사 가 침해 함 으로써 乙 회사 가 입 은 손해 액 의 산정 이 문제 된 사안 에서 , 乙 회사 가 영업 37 . 대법원 2020 . 4 . 9 . 선고 2018 다 246767 판결 [ 손해배상 ( 의 ) ] [ 공보 불 게재 ] [ 1 ] 의사 가 의료 행위 를 할 때 취하 여야 할 주의의무 의 정도 및 기준 [ 2 ] 의료 행위 상 주의 의 무 위반 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에서 의 의료 상 과실 과 결과 사이 의 인과 관계 를 추정 하 기 위한 피해자 측 의 증명 책임 의 정도 [ 3 ] 의료 과실 로 인한 손해 배상액 을 산정 하 면서 피해자 측 귀책 사유 와 무관 한 피해자 의 체질 적 인 소인 또는 질병 의 위험 도 등 을 감액 사유 로 참작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및 책임 감경 39 . 대법원 2020 . 3 . 26 . 선고 2018 다 301336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 2020 상 , 819 ] [ 1 ] 손해배상 책임 이 인정 되 나 손해 액 에 관한 당사자 의 주장 과 증명 이 미흡 한 경우 , 법원 이 취하 여야 할 조치 [ 2 ] 채무불이행 이나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재산 적 손해 의 발생 사실 이 인정 되 나 구체 적 인 손해 의 액수 를 증명 하 는 것 이 사안 의 성질 상 곤란 한 경우 , 법원 이 증거조사 의 결 [ 3 ] 甲 이 乙 주식회사 와 건물 리노 베이 션 과 증축 에 관한 설계 및 감리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가 해 지한 후 乙 회사 와 건축사 인 丙 을 상대 로 설계 도면 의 하자 를 이유 로 손해 배상 을 구한 사안 41 . 인천 지방 법원 2020 . 2 . 4 . 선고 2019 가소 490120 판결 : 항소 [ 손해배상 ( 기 ) ] [ 각공 2020 상 , 221 ] 외국 축구팀 과 의 친선경기 를 주최 한 甲 주식회사 는 특정 선수 가 최소 45 분 이상 경기 에 출전 하 게 될 것 을 홍보 하 였 는데 , 실제 위 선수 가 전혀 출장 하 지 아니하 자 경기 를 관람 한 乙 등 42 . 대법원 2020 . 1 . 30 . 선고 2018 다 204787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 2020 상 , 526 ] [ 1 ]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채무 는 채무 성립 과 동시 에 지연 손해금 이 발생 하 는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 2 ] 당사자 가 일방 적 으로 비용 , 이자 , 원본 에 대한 변제충당 의 순서 를 법정 변제충당 의 순서 와 다르 게 지정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및 법정 변제충당 을 하 는 경우 , 지연 손해금 은 이자 [ 3 ] 가집행 이 붙 은 제 1 심판 결 선고 이후 돈 을 지급 한 사실 을 채무자 가 항소심 에서 주장 한 경우 , 항소심 법원 이 청구 의 당부 를 판단 할 때 이 를 참작 하 여야 하 는지 여부 ( 소극 ) 47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9 . 9 . 26 . 선고 2017 가합 548157 판결 : 항소 [ 손해배상 ( 기 ) ] [ 각공 2019 하 , 1008 ] 甲 등 이 빙수 류 및 디저트 류 의 판매 에 관한 가맹 사업 을 운영 하 는 乙 주식회사 로부터 예상 매출액 산 정서 를 교부 받 은 다음 가맹 사업자 로서 乙 회사 의 영업 표지 를 사용 하 여 가맹점 을 운영 하 기 로 48 . 대법원 2019 . 9 . 26 . 선고 2018 다 222303 판결 [ 손해배상 ( 기 ) · 손해배상 ( 기 ) · 손해배상 ( 기 ) ] [ 공 2019 하 , 2020 ] [ 1 ] 구 전자 금융 감독 규정 시행 세칙 제 9 조 제 1 항 제 7 호 에 규정 한 ‘ 보조 기억 매체 ’ 에 금융 기관 의 업무 상 필요 에 따라 외부 로부터 반입 된 것 이 포함 되 는지 여부 ( 적극 ) 및 하드 디스크 드라이 [ 2 ]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 자 가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28 조 제 1 항 에 따라 부담 하 는 개인 정보 보호 조치 의무 의 대상 ( = 해당 정보 통신 서비스 를 이용 하 는 이용자 의 [ 3 ] 신용카드 등 발행 · 관리 등 의 사업 을 영위 하 는 甲 주식회사 가 乙 주식회사 에 카드 사고 분석 시스템 의 업데이트 에 관한 용역 을 의뢰 하 고 , 업무 상 필요 를 이유 로 乙 회사 의 직원 들 에게 신 [ 4 ] 개인 정보 를 처리 하 는 자 가 수집 한 개인 정보 가 정보 주체 의 의사 에 반하 여 유출 된 경우 , 그 로 인하 여 정보 주체 에게 위자료 로 배상 할 만 한 정신 적 손해 가 발생 하 였 는지 판단 하 는 기준 및 49 . 대법원 2019 . 9 . 26 . 선고 2017 다 280951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 2019 하 , 2017 ] [ 1 ] 불법행위 로 사망 한 피해자 가 임기 가 정해진 직업 에 종사 하 고 있 었 던 경우 , 임기 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 하 다고 보이 는 직업 과 소득 을 조사 · 심리 하 여 일실 수입 산정 의 기초 로 삼 아야 [ 2 ] 정형외과 전문 의 자격 을 취득 한 후 군의관 으로 복무 하 던 甲 이 피해 차량 을 운전 하 다가 乙 이 운전 하 던 가해 차량 에 충격 을 당하 여 치료 중 사망 하 자 , 甲 의 부모 가 乙 과 가해 차량 의 보험 50 . 수원 지방 법원 2019 . 9 . 18 . 선고 2016 나 51085 판결 : 상고 [ 손해배상 ( 기 ) ] [ 각공 2019 하 , 999 ] 甲 은 乙 유한회사 와 丙 주식회사 가 제조 및 판매 한 가습기 살균제 를 사용 하 던 중 기침 등 증상 이 발생 하 였 고 , 병원 에서 상세 불명 의 간질성 폐질환 , 폐 의 진단 적 영상 상 이상 소견 이 있 다는 52 . 대법원 2019 . 8 . 9 . 선고 2017 다 20159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보 불 게재 ] [ 1 ] 교통사고 로 인한 피해자 의 후유증 이 사고 와 피해자 의 기왕증 이 경합 하 여 나타난 경우 , 후유증 전체 에 대한 기왕증 의 기여 도 를 판정 하 는 방법 [ 2 ]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일실 수입 손해 를 계산 하 기 위한 노동 능력 상실 률 을 산정 함 에 있 어 기왕증 의 기여 도 를 참작 한 경우 , 치료비 , 개호 비 등 의 손해 를 산정 함 에 있 어서 도 기왕증 의 기여 54 . 대법원 2019 . 6 . 27 . 선고 2018 다 226015 판결 [ 구 상금 ] [ 공 2019 하 , 1461 ] [ 1 ] 고속 도로 에서 선행 차량 이 사고 등 의 사유 로 안전 조치 를 취하 지 아니한 채 주행 차로 에 정지 해 있 는 사이 에 뒤따라온 자동차 에 의하 여 추돌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 안전 조치 미 이행 또는 [ 2 ] 공동 불법행위 의 성립 에 공동 불법 행위 자 상호 간 의사 의 공통 이나 공동 의 인식 이 필요 한지 여부 ( 소극 ) [ 3 ] 甲 이 차량 1 을 운전 하 여 고속도로 를 진행 하 던 중 안개 가 짙 게 끼 어 전방 의 시야 가 확보 되 지 않 은 탓 에 앞 에서 서행 하 던 트럭 을 추돌 한 후 안전 조치 를 취하 지 않 은 채 2 차로 에 정차 57 . 대법원 2019 . 5 . 30 . 선고 2015 다 8902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 2019 하 , 1275 ] [ 1 ] 감정인 의 신체감정 결과 의 증명력 [ 2 ] 甲 이 乙 보험 회사 와 체결 한 보험계약 의 피보험 차량 을 운전 하 다가 丙 이 운전 하 던 차량 을 충격 하 여 丙 이 상해 를 입 었 는데 , 丙 에게 위 사고 로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이 라는 후 유장 해 가 발생 하 [ 3 ] 노동 능력 상실 률 의 결정 기준 [ 4 ] 甲 이 乙 보험 회사 와 체결 한 보험계약 의 피보험 차량 을 운전 하 다가 丙 이 운전 하 던 차량 을 충격 하 는 바람 에 丙 에게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이 라는 후 유장 해 가 발생 하 였 는데 , 이 에 따른 丙 의 노 [ 5 ] 교통사고 피해자 의 기왕증 이 사고 와 경합 하 여 악화 됨 으로써 손해 확대 등 에 기여 한 경우 , 손해 배상 의 범위 [ 6 ] 甲 이 乙 보험 회사 와 체결 한 보험계약 의 피보험 차량 을 운전 하 다가 丙 이 운전 하 던 차량 을 충격 하 는 바람 에 丙 에게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이 라는 후 유장 해 가 발생 하 였 는데 , 이 에 따른 丙 의 손 61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9 . 4 . 9 . 선고 2018 나 58570 판결 : 확정 [ 손해배상 ( 기 ) ] [ 각공 2019 상 , 571 ] 甲 과 乙 이 상대 팀 이 되 어 배드민턴 복식 경기 를 하 던 중 네트 에 가까이 붙 어 있 던 乙 이 자신 방향 으로 날아온 셔틀콕 을 반대편 네트 너머 로 쳤 는데 , 이 과정 에서 乙 이 친 셔틀콕 이 반 62 . 대법원 2019 . 4 . 3 . 선고 2018 다 291958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보 불 게재 ] [ 1 ] 일반 육체 노동 을 하 는 사람 또는 육체 노동 을 주로 생계 활동 으로 하 는 사람 의 가동 연한 을 경험칙 상 만 65 세 까지 로 보 아야 하 는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 2 ] 일실 수입 산정 의 기초 가 되 는 피해자 의 가동 연한 을 인정 하 는 기준 [ 3 ] 과실상계 사유 에 관한 사실 인정 이나 그 비율 을 정하 는 것 이 사실심 의 전권 사항 인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63 . 대법원 2019 . 4 . 3 . 선고 2015 다 64551 판결 [ 의료비 ] [ 공보 불 게재 ] 의사 가 선량 한 관리자 의 주 의 의무 를 다 하 지 아니한 탓 으로 환자 의 신체 기능 이 회복 불 가능 하 게 손상 되 고 , 그 후 후유 증세 의 치유 또는 더 이상 의 악화 를 방지 하 는 정도 의 치료 만 이 계속 되 어 67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9 . 4 . 3 . 선고 2018 나 10660 판결 : 확정 [ 손해배상 ( 기 ) ] [ 각공 2019 상 , 566 ] 미용실 을 운영 하 는 甲 이 乙 로부터 사각 턱 절제술 등 의 수술 을 받 은 후 , 왼쪽 앞턱 의 감각 저하 를 호소 하 며 수술 과정 에서 乙 의 과실 로 장애 를 입 었 다는 이유 로 乙 을 상대 로 손해 배상 을 구한 68 . 대법원 2019 . 4 . 3 . 선고 2018 다 286550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 2019 상 , 980 ] [ 1 ] 여행자 가 해외 여행 계약 에 따라 여행 하 는 도중 여행 업자 의 고의 또는 과실 로 상해 를 입 은 경우 , 이 로 인하 여 발생 하 는 귀환 운송비 등 추가 적 인 비용 이 여행 업자 의 고의 또는 과실 로 [ 2 ] 甲 이 여행 업자 인 乙 주식회사 와 해외여행 계약 을 체결 한 후 해외여행 을 하 던 중 사고 로 인하 여 정신 적 상해 를 입 은 사안 에서 , 제반 사정 에 비추 어 甲 이 위 사고 이후 지출 한 국내 72 . 대법원 2019 . 2 . 21 . 선고 2018 다 248909 전원 합의체 판결 ★ [ 손해배상 ( 기 ) ] [ 공 2019 상 , 781 ] [ 1 ] 일반 육체 노동 을 하 는 사람 또는 육체 노동 을 주로 생계 활동 으로 하 는 사람 의 가동 연한 을 경험칙 상 만 65 세 까지 로 보 아야 하 는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 2 ] 일실 수입 산정 의 기초 가 되 는 피해자 의 가동 연한 을 인정 하 는 기준 73 . 창원 지방 법원 2019 . 2 . 21 . 선고 2016 가합 53374 판결 : 항소 [ 근로자 지위 확인 ] [ 각공 2019 상 , 411 ] 자동차 등 제조 · 판매 사업 을 하 는 甲 주식회사 와 업무 도 급 계약 을 체결 한 사내 협력 업체 들 에 소속 되 어 甲 회사 의 공장 에서 근무 하 고 있 는 乙 등 이 근로관계 의 실질 이 근로자 파견 에 해당 하 므로 74 . 대법원 2019 . 1 . 31 . 선고 2018 다 255105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 2019 상 , 629 ] [ 1 ] 개인 소유 이 던 어떤 토지 가 구 농촌 근대 화촉 진법 상 구획 정리 사업 의 인가 · 고시 된 환지 계획 에 따라 소유 권 이 상실 되 는 효과 가 발생 하 려면 위 토지 가 구획 정리 사업 구역 내 의 토지 로서 위 [ 2 ] 구 농촌 근대 화촉 진법 에 따른 구획 정리 사업 의 시행 자 가 사유지 에 대하 여 환지 를 지정 하 지 아니하 고 청산금 도 지급 하 지 아니하 는 내용 으로 환지 계획 을 작성 하 여 그 계획 이 인가 · 고시 됨 으로 77 . 대법원 2019 . 1 . 17 . 선고 2016 다 236131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보 불 게재 ] [ 1 ] 주식회사 의 이사 가 다른 업무 담당 이사 의 업무 집행 이 위법 하 다고 의심 할 만 한 사유 가 있 는데 도 이 를 방치 한 경우 , 회사 가 입 은 손해 에 대하 여 배상 책임 을 지 는지 여부 ( 적극 ) [ 2 ] 甲 저축 은행 의 대표 이사 등 이 이자 지급 을 연체 하 고 있 던 차주 에게 신규 대출 을 실행 하 여 이 를 기존 대출금 의 이자 명목 으로 되돌려 받 는 방법 으로 이자 수익 을 과다 계상 하 고 , 채권 의 [ 3 ] 甲 저축 은행 의 이사 이 던 乙 등 이 일부 또는 전부 가담 한 이자 수익 과다 계상 , 대손 충당 금 과 소계 상 의 분식 회계 로 甲 은행 이 과다 한 법인세 를 납부 한 사안 에서 , 甲 은행 이 관할 세무 [ 4 ] 이사 가 법령 을 위반 한 행위 로 회사 에 손해 를 입힌 경우 , 경영 판단 의 원칙 이 적용 되 는지 여부 ( 원칙 적 소극 ) [ 5 ] 금융 기관 의 임원 이 선량 한 관리자 의 주 의 의무 를 위반 하 여 임무 를 게을리 하 였 는지 판단 하 는 기준 [ 6 ] 금융 기관 의 임직원 이 채무자 에 대한 신용 조사 , 담보물 에 대한 외부 감정 절차 를 거치 지 않 는 등 여신 업무 에 관한 규정 을 위반 하 여 자금 을 대출 하 면서 충분 한 담보 를 확보 하 지 않 아 금 78 . 대법원 2019 . 1 . 10 . 선고 2015 다 57904 판결 [ 회생 채권 조사 확정 재판 에 대한 이의 ] [ 공보 불 게재 ] 甲 주식회사 가 대 주인 乙 은행 및 차 주인 丙 주식회사 와 체결 한 자금 보충 약정 에 따른 자금 보충 의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함 으로써 乙 은행 이 입 은 손해 액 의 범위 가 문제 된 사안 에서 , 乙 은행 80 . 대법원 2018 . 11 . 29 . 선고 2016 다 266606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손해배상 ] [ 공 2019 상 , 133 ] [ 1 ] 의사 가 의료 행위 를 할 때 취하 여야 할 주의의무 의 정도 및 기준 [ 2 ] 의료 행위 상 주의 의 무 위반 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에서 의료 상 과실 과 결과 사이 의 인과 관계 를 추정 하 기 위한 피해자 측 의 증명 책임 의 정도 [ 3 ] 의료 과실 로 인한 손해 배상액 을 산정 하 면서 피해자 측 귀책 사유 와 무관 한 피해자 의 체질 적 인 소인 또는 질병 의 위험 도 등 을 감액 사유 로 참작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및 책임감 경사 [ 4 ] 불법행위 당시 기간 을 정한 계약 에 따라 근무 하 고 있 었 던 피해자 의 일실 수입 을 산정 하 는 방법 / 이때 노동 능력 상실 률 에 따른 일실 퇴직금 을 인정 하 여야 하 는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및 [ 5 ] 불법행위 로 입 은 정신 적 고통 에 대한 위자료 액수 의 산정 이 사실심 법원 의 재량 사항 인지 여부 ( 적극 ) 82 . 대법원 2018 . 11 . 29 . 선고 2016 다 12748 판결 [ 손해배상 ( 기 ) 등 ] [ 공보 불 게재 ] [ 1 ] 제조 업체 가 불법 휴무 로 인하 여 조업 을 하 지 못함 으로써 입 은 손해 의 배상 을 구하 기 위하 여 증명 하 여야 할 사항 및 이때 간접 반증 이 없 는 한 제품 이 생산 되 었 다면 그 후 판매 되 어 제 [ 2 ] 자동차 제조 · 판매 회사 인 甲 주식회사 가 노동조합원 인 乙 등 을 상대 로 쟁의 행위 로 甲 회사 의 공장 가동 이 중단 된 시간 동안 의 고정비 지출 로 인한 손해 의 배상 을 구한 사안 에서 , 쟁 83 . 대법원 2018 . 11 . 29 . 선고 2016 다 11226 판결 [ 손해배상 ( 기 ) 등 ] [ 공보 불 게재 ] 제조 업체 가 위법 한 쟁의 행위 로 인한 조업 중단 으로 입 은 손해 의 배상 을 구하 기 위하 여 증명 하 여야 할 사항 및 이때 간접 반증 이 없 는 한 제품 이 생산 되 었 다면 그 후 판매 되 어 제조 업체 가 매 84 . 대법원 2018 . 11 . 15 . 선고 2016 다 244491 판결 [ 손해배상 ( 의 ) ] [ 공 2019 상 , 14 ] [ 1 ] 문제 된 증상 발생 에 관하 여 의료 과실 이외 의 다른 원인 이 있 다고 보 기 어려운 간접 사실 들 을 증명 함 으로써 그 증상 이 의료 과실 에 기한 것 이 라고 추정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 2 ] 의사 가 의료 행위 를 할 때 요구 되 는 주의의무 의 내용 및 진단 상 의 과실 유무 의 판단 기준 [ 3 ] 의료 과실 로 인한 손해 배상액 을 산정 하 면서 피해자 측 귀책 사유 와 무관 한 피해자 의 체질 적 인 소인 또는 질병 의 위험 도 등 을 감액 사유 로 참작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및 책임감 경사 [ 4 ] 진료 계약 상 주의 의 무 위반 으로 환자 의 생명 이나 신체 가 침해 된 경우 , 진료 계약 의 당사자 인 병원 등 이 환자 가 입 은 정신 적 고통 에 대해서 도 손해 를 배상 해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 5 ]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으로 입 은 정신 적 피해 에 대한 위자료 액수 의 산정 이 사실심 법원 의 재량 사항 인지 여부 ( 적극 ) 87 . 대법원 2018 . 10 . 25 . 선고 2015 다 219030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보 불 게재 ] [ 1 ] 임대차 목적물 이 화재 등 으로 소멸 됨 으로써 임차인 의 목적물 반환 의무 가 이행 불능 이 된 경우 , 임차인 이 이행 불능 이 자기 가 책임질 수 없 는 사유 로 인한 것 이 라는 증명 을 다 하 지 못하 [ 2 ] 임차인 이 임대인 소유 건물 의 일부 를 임차 하 여 사용 · 수익 하 던 중 임차 건물 부분 에서 화재 가 발생 하 여 임차 건물 부분 이 아닌 건물 부분 까지 불 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 에게 재산 상 88 . 대법원 2018 . 10 . 25 . 선고 2018 다 254416 판결 [ 용역 비 ] [ 공보 불 게재 ] 甲 이 乙 병원 소속 의료진 의 과실 로 식물 인간 상태 가 된 후 乙 병원 에서 입원 치료 를 받 고 있 는데 , 甲 이 위 의료 과실 로 인한 1 차 손해 배상 청구 소송 당시 예상 했 던 여명기 간 이후 계속 89 . 대법원 2018 . 10 . 25 . 선고 2018 다 219406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보 불 게재 ] 개인 정보 를 처리 하 는 자 가 수집 한 개인 정보 가 정보 주체 의 의사 에 반하 여 유출 된 경우 , 그 로 인하 여 정보 주체 에게 위자료 로 배상 할 만 한 정신 적 손해 가 발생 하 였 는지 판단 하 는 기준 및 불법 90 . 대법원 2018 . 10 . 25 . 선고 2018 다 219352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보 불 게재 ] 개인 정보 를 처리 하 는 자 가 수집 한 개인 정보 가 정보 주체 의 의사 에 반하 여 유출 된 경우 , 그 로 인하 여 정보 주체 에게 위자료 로 배상 할 만 한 정신 적 손해 가 발생 하 였 는지 판단 하 는 기준 및 불법 93 . 대법원 2018 . 10 . 12 . 선고 2017 다 6108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 2018 하 , 2086 ] [ 1 ] 기업 인수 계약 에서 매도인 이 대상 회사 의 상태 에 관하 여 사실 과 달리 진술 · 보증 을 하 여 매수인 에게 손해 를 입힌 경우 , 채무불이행 책임 이 성립 하 는지 여부 ( 적극 ) 및 진술 · 보증 위반 으 [ 2 ] 기업 인수 계약 에서 진술 · 보증 위반 으로 인한 손해 배상 의 범위 나 금액 을 산정 하 는 방법 [ 3 ] 甲 주식회사 의 주주 인 乙 주식회사 등 이 丙 주식회사 에 甲 회사 의 발행 주식 을 양도 하 는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계약 체결 일 과 丙 회사 의 주식 취득 일 을 기준 으로 甲 회사 가 행정 법규 를 위 94 . 대법원 2018 . 10 . 12 . 선고 2016 다 243115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 2018 하 , 2082 ] 위법 한 입찰 담합 행위 로 인한 손해 를 산정 하 는 방식 및 상이 한 수 개 의 감정 결과 중 어느 감정 결과 를 채택 할 것 인지 가 사실심 법원 의 전권 에 속하 는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96 . 대법원 2018 . 10 . 4 . 선고 2016 다 41869 판결 [ 손해배상 ( 산 ) ] [ 공 2018 하 , 2311 ] [ 1 ] 인신사고 로 인한 손해 배상 사건 에서 손해 배상액 을 산정 하 는 기초 가 되 는 피해자 의 기대 여 명 이 재판 상 자백 의 대상 이 되 는지 여부 ( 적극 ) 및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는 사실 에 관하 여 [ 2 ] 수급 권 자 가 장 해 보상 연금 을 지급 받 고 있 는 경우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80 조 제 2 항 후문 에 따라 공제 할 장 해 보상 일시금 의 액수 ( = 수급 권 자 가 장 해 보상 일시금 을 선택 하 였 더라면 지급 되 었 [ 3 ] 불법행위 로 인해 장래 발생 할 소극 적 , 적극 적 손해 의 경우 , 불법행위 시 가 그 손해 에 대한 현가 산정 의 기준 시기 와 지연 손해금 의 기산일 이 되 는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및 불법행위 99 . 대법원 2018 . 9 . 28 . 선고 2015 다 69853 판결 [ 손해배상 ] [ 공 2018 하 , 2043 ] [ 1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제 178 조 제 1 항 제 2 호 의 규정 취지 및 같 은 법 제 178 조 에서 금지 하 는 부정행위 에 해당 하 는지 판단 하 는 기준 [ 2 ] 투자 신탁 을 설정 한 집합 투자 업자 가 부담 하 는 투자자 보호 의무 의 내용 및 구체 적 으로 집합 투자 재산 을 어떻게 운용 하 여야 하 는지 판단 하 는 기준 [ 3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제 49 조 제 2 호 에서 금지 하 는 ‘ 불 확실 한 사항 에 대하 여 단정 적 판단 을 제공 하 거나 확실 하 다고 오인 하 게 할 소지 가 있 는 내용 을 알리 는 행위 ’ 의 [ 4 ] 금융 투자 업자 가 일반 투자자 를 상대 로 투자 권유 를 할 때 부담 하 는 설명 의무 의 내용 및 이 경우 고객 에게 어느 정도 의 설명 을 하 여야 하 는지 판단 하 는 기준 [ 5 ] 위법 행위 시점 과 손해 의 발생 시점 에 시간 적 간격 이 있 는 경우 ,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이 성립 하 는 시기 ( = 손해 의 발생 시점 ) / 여기 서 ‘ 손해 ’ 와 ‘ 손해 의 발생 시점 ’ 의 [ 6 ] 금융 투자 업자 가 투자 권유 를 할 때 설명 의무 나 부당 권유 금지 의무 를 위반 하 여 일반 투자자 에게 손해 가 발생 한 경우 , 손해 액 ( = 금융 투자 상품 을 취득 하 기 위하 여 지급 한 금전 의 총액 에서 그 100 . 수원 지방 법원 2018 . 9 . 20 . 선고 2017 나 69021 판결 : 확정 [ 손해배상 ( 기 ) ] [ 각공 2018 하 , 860 ] 인터넷 포털 사이트 를 운영 하 는 甲 외국 법인 은 모바일 게임 이용자 가 모바일 게임 아이템 을 최초 구매 할 때 신용 카드 정보 를 입력 하 면 이 를 저장 하 여 두 었 다가 나중 에 구매 할 때 에 는 위 포 101 . 대법원 2018 . 9 . 13 . 선고 2016 다 35802 판결 [ 손해 배상 등 ] [ 공 2018 하 , 1962 ] [ 1 ] 환경 오염 또는 환경 훼손 으로 인한 책임 이 사업장 에서 발생 되 는 것 에 한정 되 는지 여부 ( 소극 ) 및 환경 오염 또는 환경 훼손 의 원인 을 발생 시킨 자 는 사업자 인지 와 관계없이 환경 정책 기본법 [ 2 ] 사업 활동 등 을 하 던 중 고철 을 방사능 에 오염 시킨 자 가 오염 된 환경 을 회복 · 복원 할 책임 을 지 지 않 고 , 방사능 에 오염 된 고철 을 타인 에게 매도 하 는 등 으로 유통 시킴 으로써 거래 상대 [ 3 ] 불법행위 로 영업 을 중단 한 자 가 영업 중단 에 따른 손해 배상 을 구하 는 경우 , 영업 을 중단 하 지 않 았 으면 얻 었 을 순이익 과 이 와 별도 로 영업 중단 과 상관 없이 불가피 하 게 지출 해야 하 는 104 . 대법원 2018 . 7 . 26 . 선고 2016 다 205908 판결 [ 손해 배상 등 ] [ 공 2018 하 , 1825 ] [ 1 ] 노동조합 과 사용 자 사이 에 근로 조건 기타 노사 관계 에 관한 합의 가 정식 의 단체교섭 절차 가 아닌 노사협 의 회의 협의 를 거쳐서 성립 되 었 으나 , 당사자 쌍방 이 이 를 단체 협약 으로 할 의사 로 [ 2 ] 노동조합 이 규약 등 에서 내부 절차 를 거치 도록 하 는 등 대표자 의 단체 협약 체결 권한 의 행사 를 절차 적 으로 제한 하 는 것 이 허용 되 는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및 노동조합 의 대표자 가 조합원 [ 3 ] 불법행위 로 입 은 비 재산 적 손해 에 대한 위자료 액수 의 산정 이 사실심 법원 의 재량 사항 인지 여부 ( 적극 ) 106 . 대법원 2018 . 7 . 20 . 선고 2015 다 207044 판결 [ 약정금 ] [ 공 2018 하 , 1725 ] [ 1 ] 처분 문서 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 의 해석 방법 [ 2 ] 甲 주식회사 등 23 개 회사 가 컨소시엄 을 구성 하 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으로부터 그 들 이 소유 한 乙 주식회사 의 발행 주식 을 매수 하 는 주식 매매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 매도인 대표 의 이사 들 [ 3 ] M ＆ A 계약 에서 진술 및 보증 조항 을 둔 목적 및 매수인 이 거래 종결 후 대상 회사 의 주식 을 일부 처분 한 경우 ,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 에 따라 상대방 에게 청구 할 수 있 는 [ 4 ] M ＆ A 계약 에서 대상 회사 에 대한 소송 이나 분쟁 의 존재 를 진술 및 보증 의 대상 으로 삼 는 이유 및 매도인 이 대상 회사 에 대한 소송 이나 분쟁 을 고지 하 지 않 았 는데 이후 대상 회사 에 [ 5 ] 기한 을 정하 지 않 은 채무 에 정지 조건 이 있 는 경우 , 지체 책임 의 발생 시기 및 청구 금액 이 확정 되 지 아니하 였 다는 이유 만 으로 채무자 가 지체 책임 을 면할 수 는 있 는지 여부 ( 소극 ) 109 . 대법원 2018 . 7 . 20 . 선고 2016 다 220099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보 불 게재 ] 甲 등 이 수사 기관 에 불법 체포 되 어 가혹 행위 를 당하 고 , 고정간첩 범죄 사실 로 유죄 판결 을 받 았 는데 , 이 로 인해 甲 의 가족 인 乙 등 이 다니 던 회사 를 사직 하 고 학력 , 경력 에 상응 하 는 수입 110 . 대법원 2018 . 7 . 20 . 선고 2016 다 35352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보 불 게재 ] [ 1 ] 금융 투자 업자 가 일반 투자자 를 상대 로 투자 권유 를 하 는 경우 에 부담 하 는 설명 의무 의 내용 및 이 경우 어느 정도 의 설명 을 하 여야 하 는지 판단 하 는 기준 [ 2 ] 위법 행위 시점 과 손해 의 발생 시점 에 시간 적 간격 이 있 는 경우 ,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이 성립 하 는 시기 ( = 손해 의 발생 시점 ) / 여기 서 ‘ 손해 ’ 와 ‘ 손해 의 발생 시점 ’ 의 [ 3 ] 금융 투자 업자 가 투자 권유 를 할 때 설명 의무 를 위반 하 여 일반 투자자 에게 손해 가 발생 한 경우 , 손해 액 은 금융 투자 상품 의 취득 으로 지급 하 였 거나 지급 하 여야 할 금전 등 의 총액 에서 그 상 112 . 대법원 2018 . 6 . 28 . 선고 2017 다 269374 판결 [ 손해배상 ( 산 ) ] [ 공보 불 게재 ] 불법행위 피해자 가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으로부터 요양 급여액 을 이미 지급 받 은 경우 , 위 급여액 중 기왕 치료비 와 향후 치료비 손해 액 산정 에서 공제 할 수 있 는 금액 의 범위 115 . 대법원 2018 . 6 . 15 . 선고 2016 다 212272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 2018 하 , 1250 ] [ 1 ] 기망 에 의한 손해 배상 책임 이 성립 하 기 위한 요건 [ 2 ] 신탁 회사 가 특정 금전 신탁 의 신탁 재산 인 금전 의 구체 적 운용 방법 을 미리 정하 여 놓 고 고객 에게 계약 체결 을 권유 하 는 등 실질 적 으로 투자 를 권유 하 였 다고 볼 수 있 는 경우 , 신탁 재산 의 [ 3 ] 위법 행위 시점 과 손해 의 발생 시점 에 시간 적 간격 이 있 는 경우 ,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이 성립 하 는 시기 ( = 손해 의 발생 시점 ) / 여기 서 ‘ 손해 ’ 와 ‘ 손해 의 발생 시점 ’ 의 [ 4 ] 신탁 회사 가 특정 금전 신탁 의 신탁 재산 인 금전 의 구체 적 인 운용 방법 을 미리 정하 여 놓 고 고객 에게 계약 체결 을 권유 하 는 등 실질 적 으로 투자 를 권유 하 였 다고 볼 수 있 는 경우 , 신탁 회사 117 . 대법원 2018 . 5 . 15 . 선고 2016 다 269964 판결 [ 손해배상 · 구 상금 ] [ 공보 불 게재 ] [ 1 ] 특정물 에 대한 소유 권 을 침해 하 고 그 목적물 이 현존 하 지 아니함 을 원인 으로 하 는 손해배상 청구 에서 손해 액 을 산정 하 는 방법 [ 2 ] 채무자 가 소멸시효 완성 을 주장 하 는 것 이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하 여 권리 남용 으로서 허용 될 수 없 는 경우 121 . 대법원 2018 . 4 . 26 . 선고 2017 다 288115 판결 [ 용역 비 ] [ 공 2018 상 , 966 ] 의사 가 선량 한 관리자 의 주 의 의무 를 다 하 지 아니하 여 환자 의 신체 기능 이 회복 불 가능 하 게 손상 되 고 그 후 후유 증세 의 치유 또는 악화 를 방지 하 는 정도 의 치료 만 이 계속 되 어 온 경우 , 병원 125 . 대법원 2018 . 3 . 22 . 선고 2012 다 74236 전원 합의체 판결 ★ [ 부당이득 금 ] [ 공 2018 상 , 688 ] 금액 이 다른 채무 가 서로 부진 정연대 관계 에 있 을 때 다액 채무자 가 일부 변제 를 하 는 경우 , 변제 로 먼저 소멸 하 는 부분 ( = 다액 채무자 가 단독 으로 채무 를 부담 하 는 부분 ) 126 . 대법원 2018 . 3 . 15 . 선고 2017 다 213760 판결 [ 약정금 ] [ 공보 불 게재 ]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을 규정 한 민법 제 763 조 , 제 394 조 에서 ‘ 금전 ’ 의 의미 ( = 우리 나라 의 통화 ) 및 불법행위 로 인한 재산 상 손해 의 산정 방법 및 손해 액 산정 의 기준 시점 ( = 불 129 . 대법원 2018 . 2 . 28 . 선고 2013 다 26425 판결 [ 예탁 금반 환 ] [ 공 2018 상 , 627 ] [ 1 ] 신탁 회사 가 특정 금전 신탁 의 신탁 재산 인 금전 의 구체 적 운용 방법 을 미리 정하 여 놓 고 고객 에게 계약 체결 을 권유 하 는 등 실질 적 으로 투자 를 권유 하 였 다고 볼 수 있 는 경우 , 신탁 재산 의 [ 2 ] 신탁 회사 가 고객 을 보호 하 여야 할 주 의 의무 를 위반 함 으로써 고객 이 본래 체결 하 지 않 았 을 신탁 계약 을 체결 하 게 된 경우 , 신탁 회사 가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을 지 는지 여부 ( 적극 [ 3 ]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채무 에 상사법정이율 이 적용 되 는지 여부 ( 소극 ) [ 4 ] 신탁 보수 약정 이 있 는데 도 약정 된 보수 액 의 전부 를 청구 할 수 없 는 경우 [ 5 ] 신탁 계약 에서 수탁자 가 선량 한 관리자 의 주 의 의무 를 위반 하 여 신탁 비용 을 지출 한 경우 , 이러 한 과실 로 확대 된 신탁 비용 에 대하 여 비용 상환 청구 를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6 ] 병 합의 형태 가 선택 적 병합 인지 예비 적 병합 인지 판단 하 는 기준 ( = 병합 청구 의 성질 ) 137 . 대법원 2017 . 12 . 22 . 선고 2016 다 202947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 2018 상 , 294 ] [ 1 ] 사업주 가 ‘ 직장 내 성희롱 과 관련 하 여 피해 를 입 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 을 주장 하 는 근로자 ’ 에게 해고 나 그 밖 의 불리 한 조치 를 한 경우 , 민법 제 750 조 의 불법행위 가 [ 2 ] 사업주 가 ‘ 직장 내 성희롱 과 관련 하 여 피해 를 입 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 을 주장 하 는 근로자 ’ 를 도와 준 동료 근로자 에게 부당 한 내용 의 불리 한 조치 를 함 으로써 피해 근로자 [ 3 ]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에 대한 조사 가 진행 되 는 경우 , 조사 참여 자 에게 비밀 누설 금지 의무 가 있 는지 여부 ( 적극 ) 및 사용 자 가 조사 참여 자 에게 위 의무 를 준 수 하 도록 하 여야 하 는지 여부 138 . 대법원 2017 . 11 . 29 . 선고 2016 다 244743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 공보 불 게재 ] [ 1 ]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사건 에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 제한 사유 에 관한 사실 인정 이나 비율 산정 이 사실심 의 전권 사항 인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 2 ] 손해 배상액 산정 에서 손익상계 가 허용 되 기 위한 요건 [ 3 ] 손해 배상액 산정 에서 피해자 가 국민 연금법 에 따라 지급 받 은 장애 연금 등 으로 공제 할 수 있 는 손해 의 범위 및 국민 연금법 상 장애 연금 이 장애 로 인한 일실 수입 을 전보 하 는 기능 을 갖 는지 147 . 대법원 2017 . 11 . 9 . 선고 2017 다 228083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 2017 하 , 2319 ] [ 1 ] 경찰관 에게 부여 된 권한 의 불 행사 가 현저 하 게 불 합리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 직무 상 의 의무 를 위반 한 것 으로서 위법 한지 여부 ( 적극 ) [ 2 ] 공무원 의 직무 상 의무 위반 으로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가 배상 책임 을 지 는 경우 의 직무 상 의무 의 내용 및 이때 상당 인과 관계 유무 를 판단 하 는 기준 [ 3 ] 국가 가 소속 경찰관 의 직무 집행 상 의 과실 로 피해자 에게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는 경우 , 손해 배상 의 범위 를 판단 하 는 방법 및 이때 책임 감경 사유 에 관한 사실 인정 이나 비율 을 정하 는 [ 4 ] 불법행위 로 입 은 정신 적 고통 에 대한 위자료 액수 결정 이 사실심 법원 의 재량 사항 인지 여부 ( 적극 ) [ 5 ] 범죄 피해자 보호법 제 17 조 제 2 항 에 규정 한 유족 구조금 의 법 적 성격 / 범죄 피해자 보호법 제 20 조 , 같 은 법 시행령 제 16 조 의 규정 취지 및 국가 배상 법 에 따른 손해 배상 급여 와 150 . 대법원 2017 . 11 . 9 . 선고 2013 다 26708 판결 [ 손해배상 ( 의 ) · 손해배상 ( 의 ) · 손해배상 ( 의 ) · 손해배상 ( 의 ) ] [ 공 2017 하 , 2280 ] [ 1 ] 혈액 제 제 제조 업체 에게 필요 한 최선 의 조치 를 다 하 여 혈액 제제 를 통한 감염 의 위험 을 제거 할 고도 의 주의의무 가 있 는지 여부 ( 적극 ) 및 그 구체 적 내용 / 주의의무 를 위반 했 는지 를 [ 2 ] 제조 업자 등 에게 제조 물 의 표시 상 의 결함 에 대하 여 불법행위 책임 을 인정 하 기 위한 요건 및 결함 이 존재 하 는지 판단 하 는 기준 [ 3 ] 노동 능력 상실 률 을 결정 하 는 기준 [ 4 ] 바이러스 에 감염 된 환자 가 제약 회사 를 상대 로 바이러스 에 오염 된 혈액 제제 를 통하 여 감염 되 었 다는 것 을 손해 배상 책임 의 원인 으로 주장 하 는 경우 , 혈액 제제 의 결함 또는 제약 회사 의 과실 [ 5 ] 감염 의 잠복기 가 길 거나 , 감염 당시 에 는 장차 병 이 어느 단계 까지 진행 될 것 인지 예측 하 기 어려운 경우 , 불법행위 에 기한 손해 배상 채권 의 소멸시효 의 기산점 이 되 는 ‘ 불법행위 를 한 [ 6 ] 불법행위 로 입 은 비 재산 적 손해 에 대한 위자료 액수 의 산정 에 관하 여 사실심 법원 이 갖 는 재량 의 한계 154 . 대법원 2017 . 9 . 26 . 선고 2014 다 27425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 2017 하 , 2063 ] [ 1 ] 특허 발명 과 대비 되 는 발명 이 특허 발명 의 청구 항 에 기재 된 필수 적 구성 요소 들 중 일부 만 을 갖추 고 있 는 경우 , 위 발명 이 특허 발명 의 권리 범위 에 속하 는지 여부 ( 원칙 적 소극 ) [ 2 ] 민법 제 756 조 에서 정한 사용 자 책임 의 요건 인 ‘ 사무 집행 에 관하 여 ’ 의 의미 와 판단 기준 및 여기 서 사용자 와 피 용자 의 관계 는 유효 한 고용 관계 가 있 는 경우 에 한하 는지 여부 ( 소극 ) [ 3 ] 상법 제 389 조 제 3 항 , 제 210 조 에 따라 주식회사 가 대표 이사 의 불법행위 로 손해배상 책임 을 지 기 위한 요건 및 여기 서 ‘ 업무 집행 으로 인하 여 ’ 의 의미 / 행위 의 외형 상 대표 이사 [ 4 ] 영업 비밀 등 을 부정취 득 한 자 는 영업 비밀 등 을 실제 사용 하 였 는지 와 관계없이 부정취 득 행위 자체 만 으로 영업 비밀 등 보유자 의 영업 상 이익 을 침해 한 것 인지 여부 ( 적극 ) 및 이 경우 [ 5 ]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손해 가 발생 한 사실 은 인정 되 나 구체 적 인 손해 의 액수 를 증명 하 는 것 이 사안 의 성질 상 매우 어려운 경우 , 법원 이 증거조사 의 결과 와 변론 전체 158 . 서울 고등 법원 2017 . 9 . 7 . 선고 2017 나 2007444 판결 [ 손해배상 ( 기 ) ] 160 . 대법원 2017 . 8 . 29 . 선고 2016 다 265511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 2017 하 , 1846 ] 교통사고 피해자 가 소송 을 통하 여 보험 회사 등 에 직접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는 경우 ,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가 치료비 손해 액 산정 의 절대 적 기준 이 되 는지 여부 ( 소극 ) 및 법원 이 제반 사정 을 고 - 절대 적 기준 아님 166 . 대법원 2017 . 6 . 29 . 선고 2016 다 245197 판결 [ 손해 배상금 ] [ 공보 불 게재 ] [ 1 ] 불법행위 로 훼손 된 물건 을 수리 한 후 에 도 수리 가 불 가능 한 부분 이 남 아 있 는 경우 , 수리비 외 에 수리 불능 으로 인한 교환 가치 의 감소 액도 통상 의 손해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적극 ) [ 2 ] 자동차 의 주요 골격 부위 가 파손 되 는 등 의 사유 로 중대 한 손상 이 있 는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 기술 적 으로 가능 한 수리 를 마친 후 에 도 원상회복 이 안 되 는 수리 불 가능 한 부분 이 남 는 172 . 대법원 2017 . 6 . 8 . 선고 2016 다 249557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 2017 하 , 1457 ] [ 1 ] 사정 변경 을 이유 로 계약 을 해제 하 거나 해지 할 수 있 는 경우 및 여기 에서 말 하 는 ‘ 사정 ’ 의 의미 / 계속 적 계약 에서 경제 적 상황 의 변화 로 당사자 에게 불 이익 이 발생 했 다는 것 만 으로 [ 2 ] 법관 이 감정 결과 에 따라 사실 을 인정 한 경우 , 위법 이 라 할 수 있 는지 여부 ( 원칙 적 소극 ) [ 3 ] 과실상계 나 책임 제한 사유 에 관한 사실 인정 이나 비율 을 정하 는 것 이 사실심 의 전권 사항 인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175 . 대법원 2017 . 5 . 31 . 선고 2017 다 202166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보 불 게재 ] [ 1 ] 불법행위 로 입 은 비 재산 적 손해 에 대한 위자료 액수 의 산정 에 관하 여 사실심 법원 이 갖 는 재량 의 한계 [ 2 ] 한센병 을 앓 은 적 이 있 는 甲 등 이 국가 가 한센병 환자 의 치료 와 격리 수용 을 위하 여 운영 한 국립 소록 도 병원 등 에 입원 해 있 다가 위 병원 등 에 소속 된 의사 등 으로부터 강제 로 낙태 수 177 . 대법원 2017 . 5 . 18 . 선고 2012 다 86895 전원 합의체 판결 ★ [ 손해배상 ( 기 ) · 손해배상 ( 기 ) ] [ 공 2017 상 , 1268 ] [ 1 ] 임대차 목적물 이 화재 등 으로 소멸 됨 으로써 임차인 의 목적물 반환 의무 가 이행 불능 이 된 경우 , 임차인 이 이행 불능 이 자기 가 책임질 수 없 는 사유 로 인한 것 이 라는 증명 을 다 하 지 못하 [ 2 ] 임차인 이 임대인 소유 건물 의 일부 를 임차 하 여 사용 · 수익 하 던 중 임차 건물 부분 에서 화재 가 발생 하 여 임차 건물 부분 이 아닌 건물 부분 까지 불 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 에게 재산 상 [ 3 ]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피해자 에게 인정 되 는 직접 청구 권 의 법 적 성질 ( = 손해 배상 청구 권 ) 및 피해자 의 직접 청구 권 에 따라 보험자 가 부담 하 는 손해 배상 채무 의 범위 179 . 대법원 2017 . 5 . 17 . 선고 2016 다 248806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 2017 상 , 1253 ] [ 1 ] 불법행위 로 훼손 된 물건 을 수리 한 후 에 도 수리 가 불 가능 한 부분 이 남 아 있 는 경우 , 수리비 외 에 수리 불능 으로 인한 교환 가치 의 감소 액도 통상 의 손해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적극 ) [ 2 ] 자동차 의 주요 골격 부위 가 파손 되 는 등 의 사유 로 중대 한 손상 이 있 는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 기술 적 으로 가능 한 수리 를 마친 후 에 도 원상회복 이 안 되 는 수리 불 가능 한 부분 이 남 는 183 . 대법원 2017 . 3 . 30 . 선고 2016 다 267920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보 불 게재 ] [ 1 ] 불법행위 로 입 은 비 재산 적 손해 에 대한 위자료 액수 의 산정 에 관하 여 사실심 법원 이 갖 는 재량 의 한계 [ 2 ] 한센병 을 앓 은 적 이 있 는 甲 등 이 국가 가 한센병 환자 의 치료 와 격리 수용 을 위하 여 운영 · 통제 해 온 국립 소록 도 병원 등 에 입원 해 있 다가 위 병원 등 에 소속 된 의사 등 으로부터 정관 186 . 대법원 2017 . 3 . 15 . 선고 2015 다 238963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 2017 상 , 745 ] [ 1 ] 구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제 91 조 제 5 항 에서 정한 ‘ 환매 권 은 부동산 등 기법 이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공익사업 에 필요 한 토지 의 협의 취득 또는 수용 의 [ 2 ] 甲 지방 자치 단체 가 도로 사업 부지 를 취득 하 기 위하 여 乙 등 으로부터 토지 를 협의 취득 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쳤 는데 , 위 토지 가 택지 개발 예정 지구 에 포함 되 자 이 를 택지 개발 사업 시 행자 [ 3 ] 구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상 원소 유자 등 의 환매 권 상실 로 인한 손해 배상액 을 산정 하 는 방법 189 . 대법원 2017 . 2 . 15 . 선고 2015 다 235766 판결 [ 손해배상 청구 의 소 ] [ 공 2017 상 , 560 ] [ 1 ] 채무불이행 을 이유 로 계약 을 해제 하 거나 해지 하 고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는 경우 , 채권자 가 계약 이 이행 되 리라고 믿 고 지출 한 비용 의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및 그 범위 [ 2 ] 채권자 가 계약 의 이행 으로 얻 을 수 있 는 이익 이 인정 되 지 않 는 경우 , 지출 비용 의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190 . 대법원 2017 . 1 . 25 . 선고 2015 다 205796 판결 [ 위탁 관리비 청구 ] [ 공보 불 게재 ] [ 1 ] 지방 자치 단체 가 일방 당사자 가 되 는 이른바 ‘ 공공 계약 ’ 이 사경제 의 주체 로서 상대방 과 대등 한 위치 에서 체결 하 는 사법 상 계약 에 해당 하 는 경우 , 사 적 자치 와 계약 자유 의 원칙 등 사 [ 2 ] 수임인 이 위임 의 본지 에 따른 업무 처리 를 하 였 더라면 지출 하 지 아니하 여도 될 비용 을 위임인 이 지출 한 경우 , 위임인 이 입 은 손해 의 범위 및 수임인 이 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는지 여 193 . 대법원 2017 . 1 . 13 . 자 2016 마 1180 결정 [ 권리 행사 최고 및 담보 취소 ] [ 공 2017 상 , 343 ] [ 1 ] 민사 소송법 제 125 조 제 3 항 에 따라 권리 행사 의 최고 를 받 은 담보 권 리자 가 소 제기 등 소송 의 방법 으로 권리 행사 를 하 였으나 권리 주장 의 범위 가 담보 공탁 금액 중 일부 에 한정 된 경 [ 2 ] 강제집행 정지 를 위하 여 제공 된 공탁금 의 담보 적 효력 이 미치 는 범위 및 담보 권 리자 가 권리 행사 를 위하 여 제기 한 소송 에서 주장 한 손해배상 청구 의 내용 중 위 배상 청구 권 의 범주 에 속 195 . 대법원 2016 . 12 . 29 . 선고 2016 다 236285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보 불 게재 ] [ 1 ] 계속 근로 기간 이 1 년 에 미달 하 는 경우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에 의한 퇴직금 청구 권 이 발생 하 는지 여부 ( 소극 ) [ 2 ] 피해자 가 사고 가 없 었 더라면 계속 근무 하 여 받 을 수 있 었 던 일정액 의 퇴직금 을 사고 로 사망 함 으로써 받 지 못하 게 된 경우 , 가해자 가 퇴직금 상당액 을 일실 이익 으로 배상 하 여야 하 는지 [ 3 ] 고용 약사 로 근무 하 던 중 교통사고 로 사망 한 甲 의 일실 퇴직금 인정 여부 가 문제 된 사안 에서 , 甲 이 근무 하 는 약국 을 자주 옮겼 고 , 종전 직장 에서 근무 기간 이 채 1 년 이 되 지 않 는 196 . 수원 지방 법원 2016 . 12 . 22 . 선고 2015 나 44004 판결 : 확정 [ 손해배상 ( 자 ) · 손해배상 ( 자 ) ] [ 각공 2017 상 , 131 ] 만 60 세 10 개월 가량 의 여성 으로 가사 도우미 로 근무 하 던 甲 이 보행 중 교통사고 를 당하 여 3 년 간 한시 적 으로 노동 능력 일부 를 상실 하 는 상해 를 입 게 되 자 , 가해 차량 의 보험자 인 乙 보험 회 197 . 대법원 2016 . 12 . 15 . 선고 2016 다 230553 판결 [ 수 표금 ] [ 공보 불 게재 ] 공동 불법 행위 자 들 의 피해자 에 대한 과실 비율 이 달라 배상 할 손해 액 의 범위 가 달라지 는 경우 , 불법행위 자 1 인 이 전체 손해 액 의 일부 를 변제 함 으로써 다른 불법 행위 자 의 채무 가 소멸 하 는 범위 204 . 서울 북부 지방 법원 2016 . 10 . 20 . 선고 2015 가단 36003 판결 : 확정 [ 손해배상 ( 자 ) ] [ 각공 2017 상 , 96 ]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을 하 는 甲 주식회사 소유 택시 가 교차로 에 직진 방향 으로 진입 하 던 중 반대 방향 에서 신호 를 위반 하 여 좌회전 하 는 트럭 을 피하 다가 가드레일 을 충격 하 여 택시 앞부분 이 대파 205 . 대법원 2016 . 10 . 19 . 선고 2016 다 208389 전원 합의체 판결 ★ [ 유족 급여 등 ] [ 공 2016 하 , 1682 ] [ 1 ]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제 급여 지급 책임 에 과실 책임 원칙 이나 과실상계 이론 이 적용 되 는지 여부 ( 원칙 적 소극 ) 및 민사 상 손해 배상 사건 에서 기왕증 이 손해 [ 2 ]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제 36 조 내지 제 40 조 가 각각 의 급여 유형 별 로 공제 급여 의 지급 기준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도록 위임 한 것 이 같 은 208 . 대법원 2016 . 9 . 30 . 선고 2015 다 19117 판결 [ 손해배상 · 손해배상 ] [ 공 2016 하 , 1601 ] [ 1 ] 특정 투자 를 목적 으로 사모 투자 전문 회사 를 설립 하 여 무한 책임 사원 겸 업무 집행 사원 이 된 자 가 투자자 들 에게 투자 참여 를 권유 하 는 과정 에서 계획 된 투자 대상 등 에 관하 여 정확 한 정보 를 [ 2 ] 파산 선고 시점 에 불법행위 가 성립 한 경우 , 그 이후 에 파산관 재인 이 작성 하 여 법원 에 제출 한 보고서 가 손해 액 산정 의 자료 가 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 3 ]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액 중 장래 에 얻 을 수 있 는 이익 에 관하 여 요구 되 는 증명 의 정도 및 이러 한 법리 는 파산 채권자 가 파산 절차 에서 향후 수령 할 수 있 는 금액 을 산정 하 는 때 에 도 [ 4 ]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제 358 조 에 근거 하 여 파산관 재인 이 법원 에 제출 하 는 보고서 에 기재 된 총 배당 예상 률 을 근거 로 파산 채권자 가 향후 파산 절차 에서 수령 할 수 있 는 금액 209 . 대법원 2016 . 9 . 28 . 선고 2014 다 221517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보 불 게재 ] [ 1 ] 증권 신 고서 와 투자 설명서 의 중요 사항 에 관한 부실 기재 로 사채 권 의 가치 평가 를 그르쳐 사채 권 매입 으로 손해 를 입 게 되 었 다는 이유 로 민법 의 불법행위 에 기한 손해 배상 을 구하 는 경우 , [ 2 ]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채무 는 채무 성립 과 동시 에 지연 손해금 이 발생 하 는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및 이 는 증권 신 고서 와 투자 설명서 의 중요 사항 에 관한 부실 기재 로 인한 손해 배상 채무 [ 3 ] 구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제 125 조 제 1 항 에서 정한 손해 배상 채무 의 지연 손해금 발생 시기 가 민법 의 불법행위 책임 에 기한 손해 배상 채무 의 경우 와 마찬가지 인지 여부 ( 적극 212 . 대법원 2016 . 8 . 18 . 선고 2014 다 31691 판결 [ 공사 대금 · 공사 잔 대금 ] [ 공 2016 하 , 1336 ] [ 1 ] 수급인 이 도급인 의 지시 가 부적 당함 을 알 면서 도급인 에게 고지 하 지 아니한 경우 , 도급인 의 지시 에 기인 한 완성 된 건물 의 하자 에 대하 여 하 자 담보 책임 을 지 는지 여부 ( 적극 ) [ 2 ] 도급 계약 에서 완성 된 목적물 에 중요 한 하자 가 있 는 경우 , 하자 의 보수 에 갈음 한 손해 배상 의 범위 / 완성 된 건물 등 에 중대 한 하자 가 있 어 보 수가 불 가능 하 고 다시 건축 할 수 밖에 218 . 대법원 2016 . 6 . 28 . 선고 2015 다 23024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 2016 하 , 1022 ] 불법행위 당시 일정 한 수입 을 얻 고 있 던 피해자 의 일실 수입 손해 액 을 산정 하 는 방법 및 피해자 가 세무 당국 에 신고 한 소득액 이 있 는 경우 , 신고 소득액 을 사 고 당시 의 수입 금액 으로 보 아야 = = = = = = = = ========================= [ 1 ] 대 법원 2003 . 12 . 12 . 선고 2003 다 49252 판결 ( 공 2004 상 , 131 ) 대 법원 2006 . 3 . 9 . 선고 2005 다 16904 판결 ( 공 2006 상 , 581 ) 대 법원 2005 . 12 . 23 . 선고 2005 다 15451 판결 대법원 2000 . 6 . 9 . 선고 99 다 49521 판결 , 대법원 2003 . 12 . 12 . 선고 2003 다 49252 판결 대법원 1994 . 9 . 27 . 선고 94 다 25339 판결 , 대법원 1995 . 10 . 12 . 선고 95 다 28410 판결 대법원 1998 . 2 . 27 . 선고 97 다 38442 판결 대법원 1991 . 7 . 26 . 선고 90 다 19121 판결 대법원 2000 . 6 . 9 . 선고 99 다 49521 판결 [ 1 ] 의사 의 환자 에 대한 진료 상 주의의무 의 내용 및 진단 상 의 과실 유무 의 판단 기준 대법원 1967 . 7 . 11 . 선고 67 다 848 판결 ( 집 15 - 2 , 민 170 ) 대 법원 1987 . 1 . 20 . 선고 86 다카 1469 판결 ( 공 1987 , 364 ) 대 법원 1989 . 7 . 11 . 선고 88 다카 26246 판결 ( 공 1989 , 1228 ) 대 법원 1994 . 4 . 26 . 선고 93 다 59304 판결 ( 공 1994 상 , 1468 ) 대 법원 1997 . 2 . 11 . 선고 96 다 5933 판결 ( 공 1997 상 , 730 ) [ 2 ] 의사 의 주의 의 무 내용 및 의사 의 과실 과 결과 사이 의 인과 관계 의 사실 상 추정 여부 대법원 1995 . 3 . 10 . 선고 94 다 39567 판결 ( 공 1995 상 , 1586 ) 대 법원 1995 . 12 . 5 . 선고 94 다 57701 판결 ( 공 1996 상 , 188 ) 대 법원 1996 . 6 . 11 . 선고 95 다 41079 판결 ( 공 1996 하 , 2113 ) 대 법원 1996 . 12 . 10 . 선고 96 다 28158 , 28165 판결 ( 공 1997 상 , 313 ) [ 3 ] 법원 의 석명 권 의 한계 및 당사자 가 입증 취지 대법원 1990 . 4 . 27 . 선고 89 다카 6638 판결 ( 공 1990 , 1154 ) 대 법원 1991 . 4 . 23 . 선고 90 누 5047 판결 ( 공 1991 , 1529 ) 대 법원 1991 . 11 . 8 . 선고 90 다 15716 판결 ( 공 1992 , 70 ) 대 법원 1994 . 9 . 30 . 선고 94 다 16700 판결 ( 공 1994 하 , 2849 ) 대 법원 1989 . 7 . 11 . 선고 88 다카 26246 판결 , 대법원 1967 . 7 . 11 . 선고 67 다 848 판결 대법원 1994 . 4 . 26 . 선고 93 다 59304 판결 42 . 대법원 2020 . 1 . 30 . 선고 2018 다 204787 판결 [ 손해배상 ( 자 ) ] 49 . 대법원 2019 . 9 . 26 . 선고 2017 다 280951 판결 [ 손해배상 ( 자 ) ] 52 . 대법원 2019 . 8 . 9 . 선고 2017 다 20159 판결 [ 손해배상 ( 자 ) ] 57 . 대법원 2019 . 5 . 30 . 선고 2015 다 8902 판결 [ 손해배상 ( 자 ) ] 160 . 대법원 2017 . 8 . 29 . 선고 2016 다 265511 판결 [ 손해배상 ( 자 ) ] 196 . 수원 지방 법원 2016 . 12 . 22 . 선고 2015 나 44004 판결 : 확정 [ 손해배상 ( 자 ) · 손해배상 ( 자 ) ] 204 . 서울 북부 지방 법원 2016 . 10 . 20 . 선고 2015 가단 36003 판결 : 확정 [ 손해배상 ( 자 ) ] 218 . 대법원 2016 . 6 . 28 . 선고 2015 다 23024 판결 [ 손해배상 ( 자 ) ] 대 법원 2009 . 7 . 23 . 선고 2008 다 59674 판결 - 입원 기간 동안 노동 능력 은 전부 상실 한 것 . hwp 0 . 10 MB 대법원 2009 . 7 . 23 . 선고 2008 다 59674 판결 - 상해 후유증 의 지속 기간 을 결정 하 는 기준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hwp 0 . 10 MB 대법원 2009 . 7 . 23 . 선고 1 2008 다 59674 판결 - 상해 후유증 의 지속 기간 을 결정 하 는 기준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hwp 0 . 10 MB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