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처벌 규정 강화 공무원 의 음주 운전 에 대한 처벌 이 강화 된다 . 인사 혁신 처 는 14 일 음주운전 을 하 다 처음 적발 된 공무원 에 대해서 도 정직 을 포함 한 중징계 를 할 수 있 도록 '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 ' 을 개정 할 계획 이 라고 밝혔 다 . 현행 음주운전 처벌 규정 은 최초 적발 시 경징계 인 견책 또는 감봉 으로 징계 를 한정 하 고 있 지만 앞 으로 는 혈중 알코올 농도 가 0 . 2 % 를 넘 는 만취 상태 의 음주운전 은 처음 이 라도 정직 까지 처벌 이 확대 된다 . 인사처 는 이 와 함께 음 주로 인한 폭행 , 성희롱 ,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에 대한 징계 기준 을 최대한 엄격히 적용 해 처벌 하 고 관용 을 베풀 지 못하 도록 관련 대책 을 마련 해 추진 키로 했 다 . 인사처 관계자 는 " 공무원 의 과도 한 음주 가 각종 비위 와 사고 를 촉발 시키 는 원인 이 돼 공직 에 대한 국민 의 신뢰 를 훼손 하 는 주범 이 되 고 있 다 " 면서 " 음주 비위 의 경우 신분 적 약점 때문 에 공무원 이 과도 한 피해 를 부담 하 는 상황 도 예방 하 기 위한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정부 는 음주운전 을 3 회 이상 한 경우 해임 또는 파면 하 는 삼진 아웃 제 를 운영 하 고 있 지만 음주운전 징계 공무원 수 는 2011 년 434 명 에서 지난해 602 명 으로 크 게 증가 했 다 . 또 음주 가 관련 된 성희롱 과 폭행 , 금품 · 향응 수수 역시 계속 증가 하 는 추세 다 . 손철 기자 runiron @ sed . co . kr [ ⓒ 인터넷 한국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