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 군대 에서 사고 로 손 을 다친 최 모 씨 가 국가 를 상대 로 낸 손해 배상 소송 에서 국가 가 3 천 5 백만 원 을 배상 하 라고 판결 했 습니다 . 서울 중앙 지법 민사 합의 2 부 는 2011 년 군 부대 작업 중 손 을 다친 최 씨 가 낸 항소심 에서 원고 일부 승소 로 판결 했 습니다 . 1 심 재판부 는 최 씨 가 외부 병원 에서 진료 를 받 겠 다며 나간 점 등 을 들 어 국가 의 책임 비율 을 제한 해 2 천 640 만 원 을 지급 하 라고 판결 했 습니다 .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는 “ 영구 적 인 후유 장애 가 남 아 있 는 점 등 을 고려 해 국가 는 원고 에게 860 만 원 을 추가 로 지급 하 라 ” 고 주문 했 습니다 . [ 선한 빛 / sunhanbit 7 @ gmail . com ]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MBN 뉴스 를 바로 만나 보 세요 < Copyright ⓒ MBN ( www . mbn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