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퇴근 카풀 허용 ・ 택시 월급제 ' 국토 위 소위 통과 … 12 일 전체 회의 상정 
 출퇴근 시간대 를 명시 한 카풀 서비스 허용 이 국회 에서 첫 발 을 뗐 다 . 법인 택시 의 월급제 시행 에 도 청신호 가 켜졌 다 . 국토 교통부 는 후속 조치 로 이르 면 다음 주 상생 종합 대책 을 발표 한다 .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교통 법안 심사 소위원회 는 10 일 출퇴근 시간 대 카풀 을 허용 하 고 택시 월급제 시행 을 담 은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개정안 ' 과 ' 택시 운송 사업 의 발전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 을 가결 했 다 . 
 지난 3 월 택시 · 카풀 상생 을 위한 사회 적 대타협 기구 가 합의 한 지 넉 달 만 에 나온 법 개정 조치 다 . 
 카풀 은 출퇴근 시간 대인 오전 7 ~ 9 시 와 오후 6 ~ 8 시 사이 로 제한 된다 . 일 주일 가운데 평일 만 허용 된다 . 주말 과 공휴일 은 제외 된다 . 사회 적 대타협 기구 합의 안 을 따른 것 이 다 . 
 현행법 제 81 조 제 1 항 은 교통 혼잡 등 의 이유 로 ' 출퇴근 때 ' 승용차 를 함께 타 는 경우 에 만 카풀 을 허용 한다 . ' 출퇴근 시간 ' 의미 가 명확 하 지 않 아 논란 이 됐 다 . 문진국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발 의 한 개정안 을 반영 했 다 . 
 개정안 은 법인 택시 의 사납금 제도 를 없애 고 택시 월급제 도 시행 하 도록 했 다 . 사납금 제도 를 대체 하 는 ' 전액 관리제 ' 는 2020 년 1 월 1 일 , 택시 월급제 는 서울시 만 2021 년 1 월 부터 시행 한다 . 다른 시도 는 5 년 이내 에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지방 자치 단체 와 협의 해 월급제 를 도입 키로 했 다 . 
 택시 운수 종사자 의 근로 시간 은 근로 기준 법 58 조 의 1 항 과 2 항 에 따라 1 주간 40 시간 이상 을 보장 한다 . 
 박홍근 민주당 의원 이 제출 한 개정안 은 택시 완전 월급제 와 전액 관리제 를 뒷받침 한다 . 개정안 은 그동안 노사 가 합의 해 근로 시간 에 따라 임금 을 지급 하 던 방식 에서 택시 운행 정보 관리 시스템 으로 산정 한 실제 근로 시간 에 따라 임금 을 지급 하 는 방식 으로 바꾸 는 것 을 담 았 다 . 
 택시 업계 의 고질 적 관행 인 사납금 제 를 근절 하 고 , 택시 산업 에 월급제 기반 의 임금 구조 를 정착 시킨다는 취지 다 . 택시 근로자 처우 를 개선 하 고 , 양질 의 택시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 게 했 다 . 
 소위 를 통과 한 법안 은 오 는 12 일 국토 위 전체 회의 에서 처리 될 것 으로 전망 된다 . 
 앞서 정부 와 민주당 , 택시 · 카풀 업계 는 사회 적 대타협 기구 를 통해 △ 주말 · 공휴일 제외 한 출퇴근 시간대 ( 오전 7 ~ 9 시 , 오후 6 ~ 8 시 ) 카풀 허용 △ 택시 기사 월급제 시행 △ 플랫 폼 기술 을 자가용 이 아닌 택시 와 결합 △ 규제 혁신 형 플랫 폼 택시 올해 상반기 출시 △ 초 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 방안 추진 △ 택시 노동자 월급제 시행 △ 승차 거부 근절 등 서비스 정신 준수 등 을 합의 했 다 . 
 국토 부 는 법 개정 에 더 해 상생 종합 대책 을 마련 중 이 다 . 택시 면허 총량 내 차량 공유 서비스 운영 , 규제 샌드박스 적용 등 이 검토 되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국토 부 는 이르 면 다음 주 관련 대책 을 발표 할 예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