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학습 , 학습 이 아니 라 학대 다 – 시사 IN 
 선행 학습 , 학습 이 아니 라 학대 다 
 학생 평균 70 % 이상 이 선행 학습 을 하 며 학교 도 이 를 인정 하 고 진도 를 나간다 . 그러나 그 효과 를 긍정 하 는 전문가 는 거의 없 다 . 규 제법 논란 이 뜨겁 다 . 
 차형석 기자 cha @ sisain . co . kr 2012 년 07 월 19 일 목요일 제 252 호 
 고등학교 1 학년 과정 수학 을 ‘ 복습 ’ 하 려는 중학교 1 학년 학생 . 최영석 송파 청산 수학원 원장 은 ‘ 선행 학습 ’ 얘기 만 나오 면 올해 3 월 상담 한 그 여학생 이 떠오른다 . 어느 날 , 학생 의 엄마 에게 전화 가 왔 다 . 국제 중학교 에 다니 는 중 1 학생 인데 , 고 1 과정 을 이미 배웠 고 고 1 과정 을 복습 해 줄 수 있 느냐고 . 최 원장 은 일단 테스트 를 해 보 자고 했 다 . 학생 에게 자신 있 는 영역 을 선택 하 라고 하 니 고 1 수학 의 한 단원 을 꼽 았 다 . 테스트 결과 는 100 점 만점 에서 30 점 이 채 나오 지 않 았 다 . 학원 기준 으로 ‘ 과락 ’. 중학교 영역 으로 다시 테스트 를 해 보 자고 하 자 , 이 여학생 은 울음 을 터뜨렸 다고 한다 . “ 중학교 수학 은 배운 지 오래 돼 더 생각 이 안 난다 ” 라고 . 중학교 1 학년 학생 이 , “ 중학교 1 학년 수학 과정 은 초등 학교 4 ∼ 5 학년 에 배워 기억 이 나 지 않 는다 ” 라고 말 하 는 장면 . 과도 한 선행 학습 열풍 이 낳 은 , 웃 지 못할 풍경 이 다 . 
 최 원장 은 사교육 업계 에 들어온 지 15 년 째 다 . 그 가 보 기 에 선행 학습 붐 이 일기 시작 한 것 은 2000 년 대 들어서 면서 다 . 과학고 · 외고 따위 특목고 열풍 이 불 면서 부터 다 . 경시대회 , 한국 수학 올림피아드 ( KMO ) 결과 를 중요 하 게 여기 게 되 었 다 . 최 원장 은 “ KMO 는 한국 대표 를 선발 하 는 시험 이 고 , 외국 학생 들 과 함께 대회 를 치르 다 보 니 교과 에 대한 배려 가 없 다 . 한마디 로 난이도 가 살벌 하 다 . 정규 교과 만 배워서 는 풀 기 어렵 다 ” 라고 말 했 다 . 그러 다 보 니 학원 가 에 는 ‘ 올림피아드 시험 을 보 기 위해서 는 초등 학교 6 학년 이 고 1 과목 까지 는 배워야 한다 ’ 는 이른바 ‘ 표준 진도 ’ 가 생겨났 다 . 그 가 보 기에 그 학습 량 은 ‘ 한 학교 에 한두 명 은 할 수 있 지만 , 보통 초등학생 은 감당 하 기 어려운 양 ’ 이 다 . 그래서 그 는 그런 선행 학습 을 ‘ 아동 학대 ’ 라고 말 한다 . 
 7 월 4 일 , 최 원장 의 책상 에 는 강남 학원 가 의 선행 학습 광고 물 이 올려져 있 었 다 . 7 월 첫째 주 면 기말고사 가 거의 끝난다 . 새 학년 을 앞둔 12 월 , 신학기 인 2 ~ 3 월 , 그리고 곧 여름 방학 에 들어갈 지금 이 시기 가 학원 가의 ‘ 3 대 시즌 ’ 이 다 . 학원 광고 가 집중 된다 . 한 학원 의 광고 물 에 는 ‘ 2 년 연속 KMO 1 차 전국 1 등 석권 ’ 이 라는 문구 가 큼지막 하 게 박혀 있 었 다 . 영 재고 에 들어가 려는 학생 들 을 대상 으로 한 광고 다 . 최 원장 은 “ 재작년 부터 특목고 는 내신 으로 선발 해 선행 학습 수요 가 많이 사라졌 다 . 그런데 영 재고 는 아직 도 올림피아드 가산점 을 준다 . 특목고 수요 가 사라진 순간 , 학원 계 가 새 장 삿 거리 를 등장 시킨 것 이 다 ” 라고 말 했 다 . 
 사교육 업계 로서 는 선행 학습 은 ‘ 효자 상품 ’ 이 다 . 선행 학습 을 하 게 되 면 , 새로 교재 개발 을 할 필요 성 이 적어진다 . 또 선행 학습 의 경우 당장 학교 성적 결과 에서 상대 적 으로 자유 롭 다 . ‘ 선행 학습 학원 ’ 이라고 내세우 면서 앞서 가 는 학원 이 라는 이미지 를 줄 수 도 있 고 , 아이 들 이 학교 에서 배우 지 않 는 내용 을 배우 니 항상 어려워 해 결국 학원 의존도 를 높이 게 만들 수 있 다 . 
 교육 정책 이 선행 학습 열풍 유발 
 최영석 원장 이 지적 했 듯 이 같 은 선행 학습 열풍 은 2000 년 대 초반 특목고 바람 에서 비롯 되 었 다 . 여기 에 사교육 시장 의 마케팅 이 가세 했 다 . 또 일부 학교 에서 는 일제 고사 점수 를 높이 기 위해 선행 학습 을 시키 는 부작용 도 나타났 다 ( 39 쪽 상자 기사 참조 ) . 교육 정책 이 선행 학습 을 유발 하 고 , 시장 이 여기 에 반응 하 는 식 으로 시간 이 지나 면서 서로 영향 을 주 게 되 었 다 . 김승현 사교육 걱정 없 는 세상 정책 실장 은 “ 내신 으로 선발 하 면서 특목고 입시 자체 는 선행 학습 요인 이 사라졌 다 . 하지만 내신 변별력 을 높이 기 위해 학교 시험 문제 를 어렵 게 내 고 , 고교 에서 는 선행 학습 을 전제 한 상태 로 교과 를 운영 하 니까 그 과정 을 따라가 려고 선행 학습 을 하 는 악순환 이 벌어지 고 있 다 ” 라고 말 했 다 . 
 그러면 실제로 학생 들 은 어느 정도 선행 학습 을 하 는 것 일까 . 지난 6 월 21 일 사교육 걱정 없 는 세상 은 김춘진 의원 실과 함께 전국 사교육 과열 지역 의 선행 학습 실태 조사 결과 를 발표 했 다 . 가장 선행 학습 이 빈번 한 수학 과 조기 영어 교육 에 대해 주로 물 었 다 . 설문 조사 대상 지역 은 서울 5 개 구 , 경기 5 개 구 , 부산 2 개 구 등 전국 대 도시 17 개 구 에서 ‘ 2011 학년 학업 성취 도 조사 결과 ’ 상위 에 있 는 초 · 중 · 고교 101 곳 이 었 다 . 학생 7087 명 과 학부모 4062 명 이 응답 했 다 ( 아래 그림 참조 ) . 
 조사 결과 , 김승현 정책 실장 의 표현 처럼 아이 들 은 ‘ 인권 침해 수준 ’ 으로 선행 학습 을 하 고 있 었 다 . 초 · 중 · 고 학생 의 수학 선행 학습 ( 최소 1 개월 이상 학교 진도 보다 빠른 학습 ) 참여 비율 은 70 . 1 %. 초등학생 80 . 0 %, 중학생 69 . 8 %, 고등학생 59 . 8 % 로 초등학생 의 선행 학습 참여 율 이 가장 높 았 다 . 선행 학습 에 참여 하 고 있 는 학생 을 대상 으로 조사 했 을 때 초등학생 의 72 . 9 %, 중학생 의 69 . 2 % 는 한 학기 이상 선행 학습 을 하 고 있 었 다 . 1 년 이상 선행 학습 을 하 는 경우 도 초등학생 47 . 7 %, 중학생 47 . 9 % 에 달했 다 . 2 년 이상 선행 학습 을 하 고 있 는 것 으로 조사 된 초등학생 이 15 . 1 %, 중학생 이 21 . 2 % 에 이르 렀다 . 
 선행 학습 에 참여 하 는 학생 중 에서 일 주일 에 3 회 이상 수학 선행 학습 을 하 는 초등학생 비율 은 65 . 9 %( 중학생 75 . 0 %, 고등학생 40 . 2 %). 하루 평균 수학 선행 학습 을 위해 사용 하 는 공부 시간 을 조사 한 결과 , 하루 평균 2 시간 이상 선행 학습 을 한다고 응답 한 초등학생 이 53 . 1 % 였 다 . 김승현 정책 실장 은 “ 도대체 초등학생 이 하루 에 몇 시간 이상 을 현재 진도 보다 앞선 , 어려운 수학 선행 학습 을 위해 공부 하 는 상황 이 과연 상식 적 인지 , 놀라울 따름 이 다 ” 라고 말 했 다 . 
 규 제법 , 위헌 논란 피해 갈까 
 이번 설문 에서 는 학교 수업 과 시험 이 선행 학습 을 유발 하 는 것 으로 조사 되 었 다 . ‘ 학원 에서 미리 배운 것 으로 인정 하 고 학교 수업 을 나간다 ’( 39 . 3 %) 는 응답 과 ‘ 선행 학습 을 받 지 않 으면 학교 시험 을 치르 기 어렵 다 ’( 47 . 3 %) 는 응답 이 많 았 다 . 초등학생 을 대상 으로 영어 선행 학습 실태 를 조사 한 결과 영어 유치원 ( 26 . 4 %), 공인 영어 시험 대비 ( 41 . 1 %), 한 학기 이상 조기 유학 ( 11 . 5 %) 을 경험 한 아이 도 많 았 다 . 
 선행 학습 에 는 지방 과 서울 이 따로 없 었 다 . 부산 금정구 에 사 는 정연 미씨 ( 39 ) 도 중학교 1 학년 아들 을 수학 선행 학습 을 하 는 ‘ 과 외방 ’ 에 보낸다 . 과 외방 수업 을 따라가 기 힘들 어 하 는 아이 들 도 보통 한 학기 정도 선행 학습 을 한다 . 잘 하 는 아이 들 은 1 년 가량 선행 해 공부 를 시킨다 . 자신 을 ‘ 중간 정도 학부모 ’ 라고 말 한 정 씨 는 지난해 9 월 아이 를 중학 예비 반 으로 옮길 때 선행 학습 사실 을 알 게 되 었 다 . 정 씨 는 “ 다 들 선행 학습 을 한다고 해 학원 을 옮기 려고 4 년 동안 아이 가 다니 던 과 외방 을 갔 다 . 그때 선행 학습 얘기 를 했 더니 , ‘ 어머니 , 저희 도 여태 선행 학습 시켰 어요 ’ 하 더라 . 그때 이 작 은 과 외방 도 선행 학습 을 하 는구나 하 고 알 았 다 ” 라고 말 했 다 . 정 씨 는 아이 가 잘 놀 면서 자라 기 를 바랐 는데 , 중학교 에 들어가 등수 가 나오 기 시작 하 니까 자신 도 ‘ 보통 엄마 ’ 로 바뀌 더라고 말 했 다 . 선행 학습 을 하 지 않 으면 등수 가 안 나온다고 생각 해 앞 으로 도 계속 선행 학습 을 시킬 계획 이 다 . 
 경기도 용인 에 사 는 또 다른 학부모 김정미 씨 ( 가명 · 43 ) 는 초등 학교 6 학년 아들 을 영어 캠프 에 도 보내 고 , 수학 선행 학습 도 시켰 다 . 영어 도 동네 학원 에서 중등 과정 교재 로 공부 시켰 다 . 수학 과목 같 은 경우 한 학기 진도 가 앞서 는 것 은 보통 이 라고 했 다 . 그러 다가 김 씨 는 얼마 전 학원 을 끊 었 다 . “ 월 · 수 · 금요일 에 수학 학원 을 다니 고 , 화 · 목 · 금요일 에 는 영어 학원 을 다녔 는데 , 집 에 와서 서너 시간 씩 숙제 하 면 밤 11 시 가 다 되 었 다 . 그나마 재미있 어 하 던 영어 도 숙제 에 치여 흥미 를 잃 고 , 수학 은 어려운 문제 만 하 게 되 니 학원 에서 평가 하 면 점수 가 50 ~ 60 점대 였 다 . 이렇게 살 다가 는 아들 과 척지 게 생겨 두 달 전 부터 학원 을 끊 었 다 . ” 
 수학 선행 학습 을 홍보 하 는 학원 . 학원 에서 미리 배운 것 을 인정 하 고 수업 을 하 는 학교 도 많 다 . 
 지금 아들 은 집 에서 학교 교과서 를 갖 고 공부 한다 . 시간 이 여유 로워 지 면서 관계 가 돈독 해진 것 같 아 뿌듯 하 다고 했 다 . 그러 면서 도 학원 에 안 보내 면 내 아이 만 뒤처진다는 불안감 이 생기 는 건 어쩔 수 없 다 . 겨울 방학 때 는 학원 에 보낼 생각 이 다 . 
 앞서 설문 조사 에서 자녀 에게 선행 학습 형 사교육 을 한다고 응답 한 중학생 학부모 들 은 그 이유 로 ‘ 미리 배워 두 면 학교 수업 을 받 는 데 유리 할 것 같 아서 ( 63 . 7 %)’ ‘ 학교 수업 과 시험 이 선행 학습 을 하 지 않 으면 따라가 기 어려워서 ( 51 . 6 %)’ 라고 주로 대답 했 다 ( 복수 응답 ) . 하지만 교육 전문가 들 의 진단 은 다르 다 . 사교육 걱정 없 는 세상 에 따르 면 , 선행 학습 과 관련 한 연구 논문 수십 편 가운데 선행 학습 의 효과 에 대해 긍정 적 결론 을 낸 사례 는 단 한 건 도 없 었 다 . 2002 년 에 한국교육개발원 은 < 선행 학습 효과 에 관한 연구 > 에서 이렇게 결론 을 내렸 다 . “ 통계 분석 결과 , 대체로 단기 든 장기 든 선행 학습 이 성적 의 상승 을 가져왔 다는 증거 는 찾아볼 수 없 다 . ” 오히려 학교 수업 에 흥미 를 잃 고 , 학원 에 의존 하 게 되 고 , 성적 의 기복 이 상대 적 으로 심하 며 고등학교 때 성적 이 하락 하 는 경우 가 많 고 , 잘 못 된 개념 이나 부 정확 한 지식 을 갖 는 경우 가 많 은 등 선행 학습 의 부작용 이 심하 다는 요지 였 다 . 
 사교육 걱정 없 는 세상 은 3 년 전 부터 선행 학습 실태 조사 를 벌여왔 다 . 최근 에 는 ‘ 선행 학습 규 제법 시안 ’ 을 만들 어 입법 활동 을 벌이 려 한다 . 김승현 정책 실장 은 “ 선행 학습 은 전국 적 현상 이 고 , 그 피해 가 광범위 하 다 . 시민 의식 개선 운동 으로 한계 가 있 고 , 법 으로 강제 해야 할 상황 이 다 ” 라고 말 했 다 . ‘ 선행 학습 규제 법 ’ 시안 이 발표 된 7 월 5 일 오후 6 시 30 분 . 사교육 걱정 없 는 세상 회의실 에서 는 늦 은 밤 까지 교육부 관계자 , 변호사 등 이 모여 시안 에 대한 의견 을 주고받 았 다 . 
 하지만 선행 학습 을 법 으로 규제 하 는 것 에 대해서 는 아직 논란 이 많 다 . 과도 한 선행 학습 을 줄이 자는 데 는 동의 하 면서 도 이 를 입법 화 하 자니 위헌 논란 등 실효 성 문제 가 지적 되 는 것 이 다 . 김동석 한국 교원 단체 총 연합회 대변인 은 “ 선행 학습 금지법 은 자녀 의 인격 발현 권 , 부모 의 교육 권 침해 등 으로 논란 의 소지 가 많 다 ” 라고 말 했 다 . 예전 에 과외 금지법 에 대해 위 헌 결정 이 난 것 처럼 논란 이 불가피 하 다는 의견 이 다 . 반면 김승현 정책 실장 은 “ 위헌 논란 이 있 었 지만 학생 의 건강 권 을 보호 한다는 차원 에서 학원 영업시간 을 밤 10 시 로 규제 하 는 조처 를 취한 바 있 다 . 선행 학습 금지법 제정 에 대해서 도 같 은 방식 의 접근 이 필요 하 다 ” 라고 말 했 다 . 
 해결책 이 어떤 방향 으로 나올지 는 아직 말 하 기 이르 나 ‘ 선행 학습 ’ 의 문제점 에 대해서 는 공감대 가 커졌 다 . 여 · 야 의 각 대선 캠프 도 사교육 걱정 없 는 세상 에 ‘ 선행 학습 규제 ’ 에 대한 자료 를 요청 해 왔 다 . 서울시 교육청 도 7 월 5 일 강남 · 서초 · 송파 · 양천 · 노원구 등 ‘ 사교육 특구 ’ 내 자율 고 를 대상 으로 선행 학습 특별 점검 에 돌입 했 다 . 중 · 고교 기말고사 문제 에 진도 를 벗어난 ‘ 선행 학습 형 문제 ’ 가 출제 될 경우 경고 조치 등 을 하 겠 다며 ‘ 시험지 조사 ’ 에 나선 것 이 다 . 교육청 은 중학교 382 곳 과 고등학교 317 곳 의 1 학기 수학 교과 기말고사 문제지 를 제출 받 아 교육 과정 을 벗어난 문제 를 출제 했 는지 등 을 분석 해 조처 할 예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