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지법 형사 1 단독 윤영훈 판사 는 10 일 승진 · 채용 대가 로 돈 을 받 은 혐의 ( 뇌물 수수 ) 로 구속 기소 된 한 군수 에게 징역 5 년 , 추징금 500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윤 판사 는 “ 한 군수 의 뇌물 수수 는 공무원 이 직무 와 관련 해 외부 에서 금품 을 받 는 범죄 와 차원 이 다른 공직 사회 전체 의 기강 을 흔들 고 , 그 피해 가 국민 에게 고스란히 돌아가 는 죄질 이 매우 중한 범죄 ” 라며 “ 지역 사회 발전 과 지방 자치제 의 성공 적 인 정착 이 요구 되 는 시점 에서 피고인 에게 상당히 무거운 형 을 선고 할 수 밖에 없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