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오대근 기자 국회의원 은 다른 공무원 처럼 병가 를 낼 수 있 을까 ? 이탄희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6 일 사법 농단 사태 로 생긴 공황 장애 를 고백 하 며 당분간 국회 를 떠나 있 겠 다고 밝혔 다 . 하지만 국회법 상 이 의원 은 병가 를 낼 수 없 다 . 대신 ‘ 청가 ( 請暇 ) ’ 를 활용 해야 한다 . 이 의원 이 병가 를 낼 수 없 는 이유 는 국회의원 이 국가 공무원 법 적용 을 받 지 못하 기 때문 이 다 . 국회의원 은 특수 경력직 중 정무직 공무원 에 해당 한다 . 하지만 공무원 에게 주어지 는 연가 및 병가 적용 대상 이 아니 다 . 시간 과 장소 가 특정 되 지 않 는 의정 활동 의 특성 때문 이 라는 게 국회 사무처 의 설명 이 다 . 국회의원 의 연가 및 병가 논란 은 이번 이 처음 이 아니 다 . 20 대 국회 에서 도 신보라 전 미래 통합 당 의원 이 출산 휴가 를 희망 했 다 . 하지만 국회 사무처 는 국가 공무원 법 을 적용 하 기 어렵 다는 유권 해석 을 내렸 다 . 대신 신 전 의원 에게 청가 를 권유 했 다 . 국회법 상 청가 는 의원 이 국회 에 출석 하 지 못할 경우 , 사유 와 기간 을 기재 한 뒤 의장 에게 제출 해 허가 를 받 도록 한 휴가 를 의미 한다 . 청가 는 일정 기간 을 지정 해 신청 할 수 있 다 . 청가 를 신청 하 면 그 기간 만큼 세비 도 지급 된다 . 청가 없이 무단 으로 본회의 등 에 결석 하 면 특별 활동비 를 받 지 못한다 . 이탄희 의원 역시 청가 서 를 낸 것 으로 알려졌 다 . 국회 관계자 는 이날 “ 이탄희 의원 실 문의 에 청가 를 활용 해 서류 접수 를 하 면 된다고 실무 적 안내 를 했 다 ” 며 “ ( 병가 를 ) 반려 한 바 는 없 다 ” 고 말 했 다 . 국회의원 휴가 에 대해서 는 논란 이 다시 불거질 수 있 다 . 국회의원 도 엄연히 공무원 으로 분류 되 는 만큼 병가 와 출산 휴가 등 의 기준 이 없 다는 게 적절 치 않 다는 지적 이 있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공무원 으로 분류 된다고 해도 국회의원 의 업무 특성 상 일반 공무원 과 같 은 기준 을 적용 하 기 무리 라는 반론 도 만만 치 않 다 . 이 와 관련 국회 관계자 는 “ 당장 이슈 가 될 만 한 사안 이 없 어서 관련 규정 에 대한 재검토 계획 은 일단 없 다 ” 고 말 했 다 . 조소 진 기자 sojin @ hankookilbo . com 김혜영 기자 shine @ hankookilbo . com   ▶ 네이버 채널 에서 한국일보 를 구독 하 세요 !   ▶ 뉴 ; 잼 을 보 면 뉴스 가 재밌 다 [ 뉴스 레터 구독 하 기 ]   ▶ 한국일보 닷컴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