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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1 / 2636 / 3 / 2631 / / 2517 2636 / 2631 / / 2517 / 2518 
 자치 법규 ( 조례 , 규칙 , 규정 ) 1 / 2636 / 3 / 2632 / / 2517 2636 / 2632 / / 2517 / 2518 
 입법 예고 1 / 2636 / 3 / 2633 / / 2517 2636 / 2633 / / 2517 / 2518 
 포항 시보 1 / 2636 / 3 / 2634 / / 2517 2636 / 2634 / / 2517 / 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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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 자료실 1 / 2636 / 3 / 2636 / / 2518 2636 / 2636 / / 2518 / 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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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업무 1 / 2636 / 3 / 2638 / / 2518 2636 / 2638 / / 2518 / 2518 
 pohang __ JW _ MS _ K 2 WT 001 _ RS 3 
 2018 년 시정 연설 （ 예산안 제출 ） 
 · 작성 일 2017 - 12 - 01 13 : 45 
 기타 파일 171130 2018 년 도 시정 연설 ( 최종 ) . pdf 
 2018 년 도 시정 연설 
 그리고 문명호 의장 님 을 비롯 한 의원 님 여러분 ! 
 11 15 지진 은 국민 모두 를 놀라 게 하 였으며 , 역대 가장 큰 피해 를 가져와 시민 들 에게 많 은 아픔 과 고통 을 안기 고 있 습니다 . 
 시민 들 께서 도 사상 초유 의 강진 이 라는 재난 상황 속 에서 어려움 을 감내 하 며 슬기 롭 게 대처 해 주 고 계시 는데 감사 드립니다 . 
 특히 , 지난 23 일 지진 의 여파 속 에서 도 차분 하 고 흔들림 없이 수능 시험 을 무사히 마친 우리 지역 수험 생 들 에게 참으로 고맙 고 대견 하 다는 말씀 을 전합니다 . 
 생 각지 도 못한 천재지변 으로 따뜻 한 보금자리 를 잃 으신 이재민 들 과 지진 의 공포 와 잇 따른 여진 의 불안감 으로 밤잠 도 제대로 이루 지 못하 는 우리 시민 들 을 생각 하 며 , 문명호 의장 님 을 비롯 한 32 명 의 의원 님 들 과 저 를 비롯 한 2 천 여 공직자 들 모두 는 하루 빨리 시민 들 이 처한 어려움 을 해소 하 기 위해 밤낮 으로 노력 하 고 있 습니다 . 
 이번 지진 으로 많 은 피해 가 발생 한 지역 이 서민 들 의 밀집 거주지 이 고 , 추운 겨울 이 본격 적 으로 시작 되 는 시점 인 만큼 , 우리 시 는 이재민 구호 및 이 주 대책 , 안정 된 주거 시설 확보 를 최우선 적 으로 추진 하 고 있 습니다 . 
 이 와 함께 , 시민 들 의 안전 이 무엇 보다 중요 한 만큼 지진 피해 가 많 은 지역 을 중심 으로 전문 인력 을 대거 투입 하 여 안전 진단 을 실시 해 오 고 있 습니다 . 
 이러 한 사항 의 원활 한 추진 을 위해 행정 안 전부 와 국토 교통부 , 보건복지부 , 경상북도 등 으로 구성 된 “ 중앙수 습지 원단 ” 이 포항 에 상주 하 며 , 지역 재난 안전 대책 본부 장인 포항 시장 을 중심 으로 현장 관계 기관 회의 를 매일 개최 하 고 , 그 결과 를 중앙 부처 와 경상북도 에 요청 하 여 신속 한 후속 조치 가 이루 어 질 수 있 도록 하 고 있 습니다 . 
 아울러 , 시 의회 에서 도 정해종 부의장 님 을 본 부장 으로 한 “ 지진 대책 본부 ” 를 구성 하 고 , 현장 복구 지원 이 유기 적 으로 이루 어 질 수 있 도록 시 와 한 마음 한 뜻 으로 지진 극복 에 적극 적 으로 대처 해 온 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 
 또한 , 국회 “ 재난 안전 대책 특별 위원회 ” 구성 결의안 이 지난 24 일 본회의 에서 가결 됨 에 따라 , 국가 적 재난 안전 대책 마련 을 위한 국회 차원 의 노력 도 더욱 구체 화 되 고 있 습니다 . 
 시민 여러분 ! 앞서 지난 20 일 포항 지역 이 “ 특별 재난 지역 ” 으로 선포 됨 에 따라 좀 더 효율 적 인 피해 복구 지원 이 가능 하 게 되 었 으며 , 같 은 날 우리 시 에서 도 “ 11 15 지진 극복 대책 ” 발표 를 통해 , 실질 적 인 피해 극복 과 대책 마련 을 위하 여 피해 가 집중 된 지역 을 대상 으로 주민 들 과 협의 해 재 개발 재건축 을 추진 하 는 등 항구 적 주거 안정 대책 을 밝힌 바 있 습니다 . 
 특히 , 지난 24 일 피해 현장 을 찾 은 문재 인 대통령 께 현재 가장 시급 한 “ 이재민 주거 안정 대책 ” 과 관련 해 LH 국민 임대 아파트 와 다세대 주택 등 에 대한 임대 기간 을 2 년 으로 연장 해 줄 것 을 건 의 드린 바 있 고 , 지진 의 충격 으로 피해 지역 구도심 권 이 통상 의 경우 보다 빠르 게 공동 화 될 우려 가 있 는 만큼 민간 개발 또는 LH 서민 용 공공 ( 임대 ) 주택 단지 등 으로 재 개발 재건축 이 될 수 있 도록 각종 규제 를 완화 해 줄 것 과 정부 에서 추진 중 인 “ 도시 재생 뉴딜 사업 ” 의 특별 지역 으로 지정 을 요청 하 는 한편 , 지진 에 대한 상시 대응 체제 구축 과 재난 발생 에 따른 복구 · 보상 지원 기준 을 보다 현실 화 하 고 , 지진 대응 을 위한 전담 조직 설립 등 을 주요 내용 으로 하 는 지진 방재 관련 특별법 제정 도 건의 하 였 습니다 . 
 이 에 , 대통령 으로부터 지진 으로 고통 받 는 포항 시민 들 이 하루 빨리 일상 으로 복귀 할 수 있 도록 이재민 에 대한 주거 안정 대책 마련 은 물론 , 당면 한 응급 상황 이 끝나 는 대로 내진 보강 등 중 장기 적 인 지진 대책 도 강구 하 겠 다는 긍정 적 인 답변 을 받 았 습니다 . 
 특히 , 시민 들 께서 많이 우려 하 시 는 액상 화 현상 과 인근 지열 발전소 건설 이 지진 발생 에 영향 을 미쳤 다는 주장 과 관련 하 여 정부 차원 에서 국내외 전문가 들 로 구성 된 조사단 을 꾸려 정밀 안전 진단 을 하 고 있 습니다 만 , 우리 시 에서 도 별도 의 대 응방 안 을 검토 해 나가 겠 습니다 . 
 또한 , 지진 은 다른 재해 와 달리 단시간 에 광범위 한 지역 의 구조물 등 에 치명 적 인 피해 를 줄 뿐 만 아니 라 시민 안전 을 위해 신속 하 고 전문 적 인 대처 가 필요 한 만큼 , 포항 시 에서 도 “ 지진대 응 전담 조직 ” 을 신설 해 체계 적 이 고 전문 적 으로 대처 토록 하 겠 습니다 . 
 시민 여러분 ! 지금 전 국민 이 포항 을 지켜보 며 빠른 시일 내 에 피해 가 복구 되 도록 성원 과 참여 를 이 어 가 고 있 습니다 . 
 지진 피해 현장 에 는 자원 봉사자 분 들 의 온정 어린 손길 이 이재민 들 에게 큰 위로 와 용기 를 북돋 아 주 고 있 으며 , 방송 을 통한 포항 이재민 돕 기 특별 성금 모금 캠페인 을 비롯 하 여 울산 경주 , 동해안 5 개 시 군 등 전국 의 자치 단체 와 기업 , 각급 기관 단체 , 어린이 들 까지 각지 에서 보내오 는 성금 은 오늘 까지 256 억 원 이 모금 되 었 습니다 . 
 그간 자신 의 일 처럼 물심 양면 으로 피해 복구 에 참여 해 주 신 자원 봉사자 분 들 과 성금 모금 에 동참 해 주 신 국민 여러분 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 
 존경 하 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의원 님 여러분 ! 
 우리 시 는 갑작스런 11 · 15 지진 으로 인해 무엇 보다 도 “ 시민 안전 ” 과 “ 피해 극복 ” , “ 지역 경제 활성 화 ” 가 우선 인 만큼 이러 한 사업 추진 에 중점 을 두 고 , 이재민 들 에게 는 “ 재건 의 희망 ” 을 시민 들 에게 는 “ 내일 의 꿈 ” 을 줄 수 있 는 주요 사업 들 을 적극 추진 하 겠 다는 말씀 을 드리 며 , 내년도 핵심 적 인 시정 운영 방향 에 대하 여 간략히 설명 드리 도록 하 겠 습니다 . 
 첫째 , 재해 로부터 든든 하 고 안전 이 체질 화 된 「 시민 우선 안전 도시 」 를 만들 겠 습니다 . 
 독일 의 사회 학자 울리히 벡 ( Ulrich Beck ) 은 현대 사회 를 산업 화 와 근대 화 과정 에서 위험 과 재난 이 동시 다발 적 으로 일어나 는 “ 위험 사회 ” 라고 발표 한 바 있 습니다 . 
 이렇 듯 우리 포항 도 산업 도시 로 급성장 하 는 과정 에서 혹시나 놓치 고 있 었 던 부분 이 있 었 다면 이번 일 을 계기 로 구체 적 이 고 세부 적 인 보완 을 통해 더 나 은 포항 건설 의 기회 로 삼 아야 하 겠 습니다 . 
 또한 , 이번 위기 를 현명 하 게 극복 하 는 과정 에서 성숙 한 시민 의식 과 함께 지방 정부 와 중앙 정부 의 긴밀 한 협력 에 의한 재난 극복 사례 가 국가 적 인 롤 모델 이 될 수 있 도록 법 적 제도 적 장치 마련 을 적극 건의 해 나가 겠 습니다 . 
 아울러 , 다소 시간 이 걸리 더라도 포항 전역 에 대한 지질 지반 조사 를 통하 여 지진 해일 액상 화 산사태 위험 지역 에 대한 기초 자료 를 축적 하 고 , 이 를 장기 적 관점 에서 도시 계획 과 연계 시켜 나가 는 한편 , 포스 텍 , 한 동대 등 지역 대학 들 과 의 협력 을 통해 지진 방재 전문 인력 을 양성 하 고 , 재해 안전교육 의무 화 와 함께 내진 공법 기준 을 강화 하 는 등 도시 전반 에 걸쳐 , 완전히 새로운 체계 를 구축 함 으로써 “ 안전 도시 포항 ” 을 만들 어 가 겠 습니다 . 
 먼저 내년도 에 는 지진 피해 복구 와 안전 도시 조성 분야 에 510 억 원 을 편성 하 고 , 재해 재 난목 적 예비비 는 220 억 원 으로 올해 대비 175 % 확대 하 였 습니다 . 
 특히 , 피해 지역 을 중심 으로 “ 다목 적 재난 대비 시설 ( 예 : 에 어 돔 , Air Dome ) ” 을 설치 하 여 평상시 에 는 다 목적 체육 복지 시설 로 , 비상시 에 는 자연재해 대비 시설 로 활용 하 고 , 단계 적 으로 포항 전 지역 에 확대 설치 해 나가 겠 습니다 . 
 아울러 , 시민 들 의 안전 의식 제고 와 국민 누구 나 상시 재난 대응 모의 훈련 을 받 을 수 있 는 “ 지진 체험 안전 교육장 ” 신설 을 중앙 부처 와 적극 협의 해 나가 겠 습니다 . 
 이 와 함께 , 장애 인 종합 복지 관 등 주요 공공 시설물 의 내진 성능 평가 및 보강 공사 등 에 예산 을 반영 하 였으며 , 민간 시설물 에 대해서 도 내진 보강 시 , 국비 와 지방비 지원 이 가능 토록 협의 해 나가 겠 습니다 . 
 또한 , 마을 별 지진대 피소 안내 지도 의 제작 을 확대 하 고 , 지진 해 일 경보 시스템 신규 구축 및 노후 시설 교체 , 긴급 재난 문자 서비스 제공 등 을 통하 여 지진 피해 를 사전 에 예방 토록 하 겠 으며 , 시민 들 의 불안감 해소 를 위하 여 교량 , 터널 등 각종 시설물 의 정밀 안전 점검 및 시설 유지 관리 를 지속 적 으로 추진 하 겠 습니다 . 
 둘째 , 일자리 창출 형 주력 산업 과 신 ( 新 ) 산업 육성 으로 성장 · 고용 · 소비 로 이어지 는 경제 선 순환 구조 를 구축 하 겠 습니다 . 
 우선 , 지진 의 악몽 으로 위축 된 지역 경제 가 다시 살아날 수 있 도록 지역 경제 활성 화 에 최선 을 다 하 겠 습니다 . 
 이번 지진 사태 로 유동 인구 급감 과 소비 심리 위축 등 으로 직격탄 을 맞 은 전통 시장 과 골 목상 권 에 생기 를 불 어 넣 기 위해 사회 적 기업 및 소 상공 인 지원 사업 을 강화 하 는 한편 , 관광객 유치 를 위해 문화 관광 콘텐츠 보강 및 인프라 확충 , 전국 단위 행사 유치 , 대표 축제 내실화 등 문화 관광 분야 에 626 억 원 의 예산 을 반영 하 였 습니다 . 
 또한 , 전국 최초 로 구인 구직자 에게 실시간 으로 일자리 를 제공 하 는 “ 자투리 시간 거래소 ” 를 내년 부터 운영 하 고 , 이번 지진 피해 로 인하 여 청년 여성 노인 장애 인 등 사회 적 약자 의 어려움 이 더욱 가중 되 지 않 도록 취약 계층 일자리 예산 은 582 억 원 으로 올해 대비 29 % 증액 편성 하 였 습니다 . 
 아울러 , 지역 내 우수 한 R & D 기관 을 활용 한 “ 바이오 · 로봇 · 에너지 · ICT · 신 소재 ” 등 첨단 산업 분야 를 비롯 한 지속 가능 한 양질 의 일자리 를 창출 하 는 한편 , 지역 청년 들 에게 자존 감 과 희망 이 라는 징검다리 를 놓 아 주 고자 “ 포항 청춘 센터 ” , “ 청년 창업 존 ” 등 의 사업 을 추진 하 여 일자리 뿐 아니 라 문화 와 정주 환경 등 다 차원 적 시각 에서 청년 문제 를 바라보 고 정책 적 지원 을 강화 해 나가 겠 습니다 . 
 또한 , 시장 개방 확대 와 고령화 로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농업 분야 는 “ 농촌 인력 지원 센터 ” 를 운영 하 고 , “ 농업 인 교육 복지 관 ” 을 건립 하 여 농촌 사회 에 새로운 활력 을 불어넣 겠 으며 , 이 를 위해 농업 예산 은 909 억 원 으로 올해 대비 12 . 2 %, 2014 년 대비 39 % 를 확대 하 였 습니다 . 
 셋째 , 지역 특색 에 맞 는 균형발전 속 에서 삶 의 질 을 높이 는 녹색환경 과 도시 재생 을 만들 어 가 겠 습니다 . 
 우리 시 의 새로운 도시 관리 패러다임 으로 자리 잡 은 “ 그린웨이 ( Green Way ) ” 사업 은 앞 으로 범 시민 추진 협의회 를 중심 으로 주민 스스로 가 만들 어 가 는 도시 녹지 문화 공간 으로 조성 하 여 공동체 의식 을 변화 시키 고 
 더 나아가 , 일자리 창출 과 관광 자원 화 등 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 화 로 연결 시켜 가 기 위하 여 친환경 생태 도시 및 그 린웨이 사업 예산 을 242 억 원 편성 하 였 습니다 . 
 특히 , 형산강 퇴적토 준설 등 수질 환경 개선 과 생태 복원 의 신속 한 대책 강구 를 위하 여 지역 의 문제 가 아닌 국가 차원 에서 주도 적 으로 문제 를 해결 해 나갈 수 있 도록 관계 부처 , 경상북도 와 함께 모든 노력 을 다 하 겠 습니다 . 
 아울러 , 현재 의 도시 여건 을 바탕 으로 미래 지향 적 도시 계획 의 틀 을 짜 는 “ 2030 도시 기본 및 관리 계획 ” 과 읍 면 동 생활 권 별 “ 도시 재생 전략 계획 ” 을 연계 하 겠 습니다 . 
 특히 , 이번 지진 피해 지역 의 상황 을 고려 하 여 장기 적 인 안목 에서 현실 성 있 는 관리 계획 의 수립 과 지역 별 특성 에 맞 는 개발 사업 을 추진 하 고 , 이 를 통해 일자리 창출 과 지역 경제 활성 화 의 기틀 을 마련 하 겠 습니다 . 
 넷째 , 정부 의 신 북방 정책 을 연결 고리 로 삼 아 환 동해 권 북방 경제 시대 를 선도 하 는 포항 을 만들 어 가 겠 습니다 . 
 동시 에 공사 착공 에 나서 겠 으며 , “ 동해중부선 철도 사업 ” 중 포항 ~ 영덕 구간 은 바다 와 연접 한 월포 역사 개청 과 함께 연내 개통 토록 하 는 등 환 동해 중심 산업 · 관광 인프라 구축 도 차질 없이 추진 하 겠 습니다 . 
 송도동 과 두 호동 을 연결 하 는 “ 국지 도 20 호 선 ” 사업 은 기본 설계 용역 결과 를 토대 로 시 의회 와 시민 들 의 의견 을 충분히 반영 하 여 단계 적 으로 추진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다섯째 , 시민 체감 복지 정책 실현 으로 시민 의 행복 지수 가 높 은 도시 를 만들 겠 습니다 . 
 정부 복지 정책 과 연계 하 여 , 어느 계층 도 소외 됨 이 없이 경제성장 의 과실 ( 果實 ) 과 복지 서비스 를 모두 가 골고루 누리 고 개개인 이 인간 으로서 가치 를 존중 받 는 “ 포용 적 복지 ” 를 실천 하 겠 습니다 . 
 인구 감소 와 고령화 에 적극 대처 하 고 다양 한 복지 수요 와 늘어나 는 정부 복지 예산 을 반영 하 여 , 내년도 복지 예산 은 5 , 043 억 원 으로 올해 대비 17 . 9 % 확대 하 여 편성 하 였으며 , 내년 에 도내 처음 으로 출범 할 “ 청소년 재단 ” 과 “ 청소년 문화 의 집 ” 을 운영 하 여 10 만 청소년 의 역량 개발 과 삶 의 질 을 향상 시키 는 한편 , 수도 권 과 의 교육 격차 해소 를 위한 “ 진로 진학 지원 센터 ” 설치 를 통해 청소년 들 이 꿈 과 희망 을 펼쳐 나갈 수 있 는 여건 을 조성 하 겠 습니다 . 
 민선 6 기 출범 당시 동지 역 초등 학교 2 학년 까지 지원 했 던 “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 ” 예산 은 6 학년 까지 全 학년 으로 확대 편성 해 흔들림 없 는 보편 적 복지 실현 에 노력 하 겠 습니다 . 
 또한 , 지난 10 년 간 시내버스 에 대한 시민 불편 사항 이 날로 증가 되 고 있 는 만큼 , 시민 중심 의 노선 개편 으로 이동의 편리 성 을 확보 하 고 , 교통 약자 와 농어촌 , 벽지 지역 의 대중교통 불편 을 해소 해 나가 겠 습니다 . 
 아울러 , 해오름 동맹 을 비롯 한 인근 시 · 군간 “ 상생 협력 ” 과 시민 이 함께 하 는 “ 공감 행정 ” 을 강화 하 여 도시 의 지속 성장 동력 을 확보 하 고 , 팍팍 한 서민 살림살이 가 한결 나아질 수 있 도록 하 는데 중점 을 두 고 예산 집행 에 철저 를 기하 겠 습니다 . 
 우리 시 의 내년도 예산 규모 는 일반 회계 1 조 4 , 580 억 원 과 특별회계 2 , 706 억 원 으로 , 총 1 조 7 , 286 억 원 을 편성 하 였으며 , 올해 대비 9 . 9 % 증가 한 수준 입니다 . 
 이번 2018 년 예산안 이 원만 하 게 통과 될 수 있 도록 의원 님 여러분 의 적극 적 인 협조 를 부탁드립니다 . 
 포항 은 지금 지진 피해 와 철강 경기 침체 등 으로 이중고 를 겪 고 있 으며 , 시민 모두 가 이 를 감내 하 고 있 습니다 . 
 저 를 비롯 한 2 천 여 공직자 들 은 시민 생활 에 불편 함 이 없 도록 혼신 의 노력 을 다 해 시민 들 이 용기 를 얻 어 다시 일어날 수 있 도록 최선 을 다 하 겠 습니다 . 
 지난 날 포항 의 역사 가 그러 했 듯이 , 어떠 한 어려움 도 함께 극복 해 낸 포항 인 의 도전 정신 은 항상 위기 속 에서 빛났 습니다 . 
 지난 반세기 , 변화 를 두려워하 지 않 는 도전 정신 으로 작 은 어촌 마을 에서 세계 적 인 철강 도시 로 의 눈부신 성장 을 통해 오늘날 의 대한민국 을 만들 어 낸 도시 , 그곳 이 바로 우리 포항 입니다 . 
 이 처럼 , “ 포항 의 잠재력 이 곧 대한민국 발전 의 원동력 ” 이기 에 지금 의 위기 는 새로운 도전 과 도약 의 기회 로 , 우리 모두 를 하나 로 연결 하 는 힘 이 되 어 더욱 단단 하 고 튼튼 한 포항 의 미래 를 열 어 줄 것 입니다 . 
 도전 과 극복 의 역사 를 함께 써 온 우리 시민 들 이 조속 한 시일 내 에 지진 피해 를 극복 하 고 , 다시 일상 으로 돌아갈 수 있 도록 모두 가 서로 를 격려 하 며 함께 힘 을 모아 주 시 기 바랍니다 . 
 아울러 , 문명호 의장 님 을 비롯 한 의원 여러분 들 께서 도 지금 의 위기 를 극복 하 고 , 희망 이 살아나 는 새해 예산안 에 아낌없 는 지원 과 협조 를 해 주 실 것 을 부탁드립니다 . 
 시정 현황 , 시정 연설 , 2018 , 이강덕 ,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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