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 ' 항공법 위반 과징금 이 상향 된다 . 항공 안전 특별 위원회 ( 위원장 이동호 서울대 기계 항공 공학부 명예 교수 ) 는 3 일 서울 남대문 로 대한 상공 회의소 에서 열린 공청회 에서 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 방침 을 밝혔 다 . 항공사 경영진 의 부당 지시 로 항공법 위반 행위 가 발생 할 경우 과징금 은 기존 6 억 원 에서 18 억 원 으로 올라간다 . 또 ' 땅콩 회항 ' 사례 처럼 위계 나 위력 으로 기장 의 업무 를 방해 했 을 때 는 5 년 이하 의 징역형 이나 5000 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에 처하 도록 처벌 수준 도 대폭 강화 된다 . 항공 관련 법 위반자 의 항공사 임원 근무 제한 도 강화 된다 . 제한 기간 이 2 년 에서 5 년 으로 상향 했 고 대상 법률 도 항공법 외 에 항공 보안법 , 항공 철도 사고 조사 에 관한 법률 , 항공운송사업 진흥 법 까지 확대 될 전망 이 다 . 승객 이 기장 등 의 업무 를 위계 나 위력 으로 방해 하 는 등 ' 승객 협조 의무 ' 위반 시 벌금 500 만 원 을 부과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 항공 보안법 도 개정 해 5 년 이하 징역 또는 5000 만 원 이하 벌금 을 물리 도록 처벌 수위 를 형법 수준 으로 상향 했 다 . 항공법 위반 과징금 이 상향 됐 다는 소식 에 네티즌 들 은 " 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 , 진작에 이렇게 했 어야지 ", " 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 , 그래도 갑 질 은 못 막 을 듯 ", " 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 , 철저히 시행 하 느냐 가 문제 " 등 의 반응 을 보였 다 . ( JTBC 방송 뉴스 팀 ) 사진 = JTBC 뉴스룸 캡처 ▶ JTBC 뉴스 공식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카카오스토리 ] [ 유튜브 ] ▶ JTBC 뉴스 는 여러분 의 생생 한 제보 를 기다립니다 . Copyright by JTBC , DramaHouse & JcontentHub Co . , Ltd .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