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앞 으로 5 년 쯤 뒤 에 는 우리 나라 대통령 이 전용기 를 타 고 세계 곳곳 을 순방 하 는 모습 을 볼 수 있 을 전망 이 다 . 대통령 이 기업 최고 경영자 ( CEO ) 처럼 치열 하 게 동분서주 하 는 ‘ 외교 전쟁 ’ 의 시대 에 한국 대통령 은 아직 도 전세기 에 의존 하 고 있 어 경제 규모 세계 13 위 권 국가 에 걸맞 지 않 다는 지적 을 받 아 왔 다 . 지휘기 라고 도 불리 는 전용기 도입 사업 은 2006 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의 의지 로 추진 되 기 시작 했 지만 , 번번이 국회 예산 심의 에서 발목 을 잡혔 다 . 그러 다가 지난달 23 일 국회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 들 의 합의 로 예산안 이 통과 되 면서 4 수 ( 修 ) 끝 에 비로소 빛 을 보 게 됐 다 전용기 예산안 은 앞 으로 예산 결 산심 의 특별 위 와 본회 의 심사 를 남겨 놓 고 있 으나 , 여야 가 공히 필요 성 을 공감 하 고 있 어 통과 가 유력 한 상황 이 다 . 세 종시 와 4 대강 사업 으로 교착 된 국회 상황 으로 볼 때 정부안 에 도 없 던 예산 이 추가 된 건 극히 이례 적 이 다 . 경제 위기 때문 에 발목 이 잡혔 던 사업 이 지만 , 이번 엔 도입 하 는 게 빌리 는 것 보다 경제 적 이 라는 이유 가 국회 에서 받아들여졌 다는 점 이 아이러니 하 다 . 하지만 사업 의 연착륙 까지 는 고비 가 남 아 있 다 . 시민 단체 를 중심 으로 ‘ 불요불급 한 예산 ’ 이 라는 비판 이 제기 되 고 있 어 국회 에서 통과 되 더라도 한동안 은 논란 이 사그라들 지 않 을 것 같 다 . 새로 도입 되 는 전용기 는 이명박 대통령 이 아닌 차기 대통령 부터 사용 할 수 있 게 된다 . 내년 말 쯤 기종 선정 을 마치 더라도 항공기 제작 , 내부 개조 , 조종사 교육 등 에 최소한 3 년 이 필요 해 2014 년 쯤 이나 운항 이 가능 하 기 때문 이 다 . 현재 대통령 전용기 가 없 는 것 은 아니 다 . 있 지만 너무 노후 해 해외 순방 에 는 이용 할 수 없 는 형편 이 다 . 그래서 대한항공 이나 아시아나항공 같 은 민간 항공사 의 비행기 를 전세 내 서 타 고 다니 는 실정 이 다 . ‘ 공군 1 호기 ’ 로 불리 는 대통령 전용기 는 1985 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 이 도입 한 41 인승 보잉 737 - 300 기종 이 다 . 25 년 이나 된 이 비행기 는 시설 이 노후 할 뿐 아니 라 항속 거리 가 3700 ㎞ 밖에 안 된다 . 대통령 탑 승기 는 만일 의 사태 에 대비 해 항상 출발지 로 회항 할 수 있 는 연료 를 확보 해야 하 는데 , 이 정도 거리 는 ‘ 동남 아용 ( 用 ) ’ 에 도 못 미치 는 ‘ 국내 용 ’ 에 그친다 . 현재 의 대통령 전용기 로 는 일본 , 중국 등 가까운 곳 만 갈 수 있 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이 내린 결심 의 출발선 도 이런 지적 에 맞닿 아 있 었 다 . 하지만 2006 년 12 월 국회 예산 심의 에서 관련 예산 299 억 9100 만 원 이 전액 삭감 되 면서 사업 은 표류 하 기 시작 한다 . 당시 야당 인 한나라당 의 반대 가 주효 했 다 . 2007 년 정부 가 신청 한 140 억 원 도 같 은 이유 로 삭감 됐 다 . 한나라당 이 집권당 이 된 2008 년 다시 한 번 전용기 도입 사업 이 추진 됐 다 . 하지만 세계 적 인 경제 위기 에 발목 이 잡히 면서 예산 으로 편성 됐 던 142 억 원 이 전액 삭감 됐 다 . 지난 3 월 방위 사업 청 은 네 번 째 도전장 을 내밀 었 다 . 당시 이상희 국방 장관 은 34 차 방위 사업 추진 위원회 에서 전용기 도입 사업 재추진 을 의결 했 다 . 그런데 이번 엔 이명박 대통령 의 결심 이 사업 을 가로막 는 듯 했 다 . 이 대통령 이 경제 사정 을 감안 해 예산안 에 포함 시키 지 말 라고 지 시 한 것 이 다 . 하지만 여야 의 뜻 하 지 않 은 합의 가 전용기 도입 사업 에 날개 를 달 아 줬 다 . 새 전용기 가 필요 하 다는 데 국회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 들 이 하나 같이 공감 하 면서 , 정부안 에 도 없 던 새 항목 을 끼워 넣 어 예산 에 140 억 원 을 추가 한 것 이 다 . 국제 적 인 위상 과 함께 경제 성 , 보안 문제 도 여야 의원 들 의 승인 을 이끌 어 내 는 데 영향 을 미쳤 다는 평가 다 . 전용기 예산 주무 부처 는 정상 회의 참가 와 총리 순방 사업 명목 으로 한 해 120 여 억 원 의 예산 을 사용 해 왔 다 . 이 돈 이 라면 전용기 의 수명 을 20 년 이상 이 라고 볼 때 새로 도입 하 는 게 차라리 경제 적 이 라는 것 이 다 . 또 매번 상 용기 를 개조 해서 사용 해야 하 는 비용 도 절약 할 수 있 다는 것 도 장점 으로 꼽힌다 . 방위 사업 청 관계자 는 6 일 “ 현 전용기 는 노후 항공기 로 고장 빈도 가 증가 하 고 정비 용 수리 부속 의 확보 에 애로 를 겪 고 있 어 안전 을 위해 교체 가 필요 하 다 . ” 면서 “ 전세기 운영 에 따른 순방 계획 사전 노출 과 미사일 등 의 대공 위협 에 대한 자체 보호 수단 이 미흡 해 경호 보안 상 의 취약점 이 있 다 . ” 고 밝혔 다 . 하지만 반전 단체 인 ‘ 평화 와 통일 을 여 는 사람 들 ’( 평 통사 ) 오혜란 평화 군축 팀장 은 “ 민생 분야 가 여전히 어렵 고 이 에 따라 복지 비 지출 이 늘어나 고 있 는 시점 에 전용기 도입 사업 은 현실 에 맞 지 않 는다 . ” 면서 “ 그런 불요불급 한 데 혈세 를 쓰 기 보다 는 학교 급식비 에 투입 하 는 게 낫 다 . ” 고 주장 했 다 . 시민 단체 들 은 예산안 을 면밀히 검토 한 뒤 여론 호소 는 물론 정부 에 대한 청원 제기 , 국민 권 익위 에 대한 민원 제기 , 예산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도 검토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홍성규 기자 cool @ seoul . co . kr       [ 서울 신문 다른 기사 보 러 가 기 ] 	        ☞ [ Healthy Life ] ( 53 ) 난청 	        ☞ 서울 · 경기 아파트 거래 ‘ 뚝 ’… 당분간 하락세 전망 	        ☞ 4 대 은행 합격자 들여다보 니 	        ☞ 축복 의 땅 말라위 에 닥쳐온 ‘ 물 전쟁 ’ 	        ☞ “ 시사 지 표지 에 유머 카툰 싣 는 외국 부러워 ” 	        ☞ [ 정책 진단 ] 2014 년 차기 대통령 어떤 전용기 로 해외 순방 갈까 	        ☞ 눈빛 더 깊 어 진 이 남자 크리스마스 에 눈 내리 면 뭐 할까 ? 	        ☞ 멧돼지 들 의 습격 	        ☞ 잘 나가 는 세 남자 , 자존심 을 노래 한다       [ 관련 기사 ] 	        ☞ [ 정책 진단 ] 교체 사업 주역 안규백 의원 	        ☞ [ 정책 진단 ] 새 전용기 유력 기종 은 ‘ 맛있 는 정보 ! 신선 한 뉴스 !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 서울 신문 구독 신청 ] [ ☞ 나우 뉴스 바로 가 기 ] [ ☞ 나우 뉴스 TV 바로 가 기 ] - Copyrights ⓒ 서울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