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검찰 이 시민 위원회 의 결정 에 따라 문성근 민주 통합 당 상임 고문 을 비방 하 는 글 을 인터넷 에 올린 블로거 를 불기소 처분 했 다 . 수원지 검 은 지난해 1 월 ' 문성근 은 2 대 째 북괴 정권 에 충성 하 는 종북 좌파 다 ' 라는 내용 의 글 을 블로그 에 올려 정보 통신망 법상 명예 훼손 로 입건 된 김 모 ( 53 · 무직 ) 씨 를 불기소 처분 했 다고 25 일 밝혔 다 . 이 글 을 본 문 상임 고문 은 지난해 6 월 경찰 에 신고 했 고 , 경찰 은 명예 훼손 혐의 로 김 씨 를 검찰 에 송치 했 다 . 검찰 은 " 문 상임 고문 이 공인 이 고 사회 적 관심 을 받 고 있 기 때문 에 독자 적 으로 기소 여부 를 결정 하 기 보다 시민 들 의 의견 을 들 어 보 기 로 했 다 " 며 김 씨 를 시민 11 명 으로 구성 된 검찰 시민 위원회 에 회부 했 다 . 시민 위원회 는 ' 공인 에게 이 정도 의사 표현 은 허용 되 는 범위 안 에 있 어 비방 이 라고 볼 수 없 고 그 내용 도 허위 사실 이 라기 보다 시각 차 에 따른 개인 의견 으로 판단 된다 ' 는 의견 을 냈 다 . 명예 훼손 혐의 는 상대방 을 비방 하 려는 목적 으로 허위 사실 을 적시 한 경우 에 인정 된다 . 검찰 관계자 는 " 시민 위원회 결정 이 구속력 은 없 지만 존중 하 기 로 했 다 " 며 불기소 방침 을 밝혔 다 . 한편 수원지 검 은 지난달 29 일 시민 위원회 결정 에 따라 자신 의 트위터 상 에 욕설 이 담긴 댓글 을 남긴 혐의 ( 모욕 ) 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 나 는 꼼수 다 ' 패널 김용민 ( 37 ) 씨 를 불 구속 기소 했 다 . < 동아닷컴 >[ 화제 의 뉴스 ] - 아빠 가 성폭행 , 엄마 는 모른 척 … 부모 맞 아 ? - 경찰 ‘ 성매매 장부 ’ 입수 , 이름 오른 男 은 - 朴 대통령 취임식 , 문재인 - 이정희 불참 … 왜 ? - “ 영양실조 北 군대 … 여군 도 민가 식량 훔쳐 ” - [ 화보 ] ‘ 톱 모델 ’ 미란다 커 … 상반신 누드 화보 [ ☞ 오늘 의 동아일보 ] [ ☞ 동아닷컴 Top 기사 ] [ ☞ 채널 A 인터넷 토픽 !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