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0 . 02 . 25 ( Tue ) 21 : 15 
 4 . 전종호 
 5 . 김규 림 
 6 . 황규왕 
 7 . 공형식 
 8 . 권오남 
 9 . 황준호 
 10 . 석대식 
 4 전종호 
 5 김규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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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석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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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파 에 휘둘리 지 않 고 스스로 합리 적 인 의견 가져야 
 필자 약력 | 기사 입력 2020 - 02 - 11 12 : 04 : 56 
 “ 이번 에 는 누굴 찍 어 줘야 되 겄 노 ? ” 
 설 을 앞두 고 고향 에서 지인 과 대포 한잔 할 기회 가 있 었 다 . 서로 아 는 사람 들 의 근황 과 아이 들 교육 과 취업 이야기 , 먹 고 사 는 이야기 에 세상 돌아가 는 이야기 까지 다양 한 말 들 이 오갔 다 . 장사 가 안 된다며 걱정 을 하 던 술집 주모 가 우리 들 의 대화 에 관심 이 있 었 던지 , 안주 를 챙겨 주 면서 말 을 거들 었 다 . 주제 는 단연 얼마 후 있 을 총선 에 대한 것 이 었 다 . 
 “ 이번 에 는 누굴 찍 어 줘야 되 겄 노 ? ” 주모 가 말 을 걸어온다 . 
 “ 아직 도 누굴 찍 어야 할지 눈 에 안 보이 면 , 나라 가 쪼금 더 망해 보 면 사장 님 눈 에 도 보일 겁니다 . ” 내 가 답 했 다 . 
 “ 이번 에 는 누구 찍 으라고 나서 는 사람 들 도 별로 없 던데 . .. 지난번 엔 여러 사람 들 이 떠들 어 대 서 그 말 듣 고 찍 어 줬 더니 , 그 사람 들 이 하도 거짓말 을 많이 해서 이번 에 는 누굴 찍 어야 할지 정말 모르 겠 다 ” 고 주모 가 말 한다 . 
 “ 나라 가 무너지 고 있 는 데 도 누굴 찍 어야 할지 눈 에 안 보이 면 , 나라 가 또 조금 더 망해 보 면 보일 겁니다 . 그런데 도 여전히 사기 꾼 들 말 이 달콤 하 게 들리 면 그 들 은 더 노골 적 으로 국민 의 재산 과 국고 를 털어먹 을 것 이 고 , 우리 살림살이 는 아주 폭 망할 겁니다 . 나라 가 망하 면 북한 처럼 우리 도 아프리카 사람 들 의 생활 수준 을 부러워하 겠 지요 . 그 때 쯤 에 는 우리 국민 모두 자기 가 살아남 기 위해서 라도 눈 에서 빛 이 날 겁니다 . 그러면 누구 를 자신 들 의 대 의자 ( 代議 者 ) 로 뽑 아야 하 는지 사장 님 눈 에 도 자연 적 으로 드러날 겁니다 ” 라고 답 했 다 . 
 내 말 을 듣 고 주모 는 맞 는 말 이 라고 연신 고개 를 끄덕였 다 . 그러나 만족 스런 답 은 아니 었 던 것 같 아 표정 이 어두웠 다 . 결국 선택 요령 한 마디 를 덧붙였 다 . 
 “ 정직 한 사람 을 가려 뽑 으세요 . 내 뜻 을 대신 해서 결정 하 는 사람 인데 잘난 놈 이나 돈 많 은 놈 보다 정직 한 사람 이 낫 지요 . ” 
 “ 사실 상 정권 의 선전 기관 인 방송 들 과 인터넷 포털 에 는 여론 조작 을 위해 거짓 뉴스 만 넘쳐나 고 , 요즘 젊 은 사람 들 많이 가입 하 는 인터넷 카페 는 대개 386 운동 권 들 이 운영 자라 믿 을 게 못 됩니다 . 허우대 좋 고 말 빨 앞세우 는 자 들 은 대개 사 기 치 는 자 들 입니다 . 허우대 와 말 빨 , 그리고 여자 에게 감성 팔 이 잘 하 는 것 이 사기 꾼 의 3 대 조건 이 니 , 겉모습 너무 믿 지 마십시오 . 세상 에 믿 을 놈 없 습니다 . 그래서 공자 님 은 오래 전 에 ‘ 말 을 교묘 하 게 하 고 얼굴빛 을 곱 게 꾸미 는 사람 중 에 어진 사람 은 드물 다 ’ 고 말 했 지요 ( ‘ 巧言 令色 , 鮮 矣 仁 ( 교언영색 , 선 의 인 ) ’, 논어 학 이 편 ) . ” 
 “ 지금 처럼 누군가 에게 물 어서 찍 을 사람 을 정하 려 하 지 말 고 , 사장 님 이 살아온 세월 동안 터득 한 경험 을 바탕 으로 스스로 눈귀 를 크 게 열 어서 그 사람 의 행적 을 꼼꼼히 살펴 , 정직 하 게 살아온 사람 을 골라 찍 으면 됩니다 . 사장 님 도 장사 하 면서 사기 안 당하 려고 열심히 따져 보 고 거래 하 시 지요 . 그것 처럼 사장 님 을 대신 하 여 일 할 사람 을 뽑 을 때 도 그런 노력 을 다 해야 합니다 . 그렇게 하 는 것 이 자기 가 뽑 은 사람 에 대해 책임지 는 것 이 고 , 최소한 거짓말 에 속 았 다고 속상할 일 은 없 겠 지요 . ” 
 그 제사 주모 는 그리 해야 겠 다고 답 한다 . 얼굴 이 좀 핀 느낌 이 다 . 
 ‘ 일반 의 지 ’ 는 익명 으로 형성 될 수 없 다 
 근대 계몽주의 사상가 들 은 시민 들 의 생명 과 자유 와 재산 을 보호 하 기 위한 정치 체제 는 공화정 이 유일 하 다고 주장 하 였 다 . 계몽주의자 들 은 재산 도 그 사람 의 자유 의 일부 로 본 것 이 니 , 결국 인간 의 자유 를 보장 하 기 위해 공화국 을 건설 해야 한다고 주장 한 것 이 다 . 계몽주의 사상가 들 의 이런 주장 은 전 제정 에 고통 받 던 인민 들 사이 에 널리 퍼져나갔 고 , 인민 들 의 집단 적 의지 가 되 어 , 시민 혁명 을 통해 전제 왕정 과 봉건 신분 제 를 타도 하 고 마침내 근대 민주 공화정 이 탄생 한 것 이 다 . 
 근대 민주 공화정 의 설계자 들 이 가정 한 자유 로운 인간 은 이성 적 이 고 자율 적 이 며 시민 적 덕성 을 지닌 개인 이 었 다 . 전제 정체 를 뒷받침 한 왕권신수설 과 같 은 비이성 적 이데올로기 에 휘둘리 는 인간 이 아니 라 합리 적 판단 을 하 는 이성 적 인간 이 고 , 왕 이나 근거 없 는 권위 에 무조건 복종 하 는 의존 적 인간 이 아니 라 개성 을 가진 자율 적 인간 이 었 다 . 
 시민 이 란 자신 의 자유 를 바탕 으로 자아 를 실현 하 는 삶 을 살 되 , 그 자유 권 행사 가 다른 사람 의 자유 를 침해 하 거나 공공선 을 해치 지 않 도록 책임지 는 시민 적 덕성 ( civic virtue ) 을 가진 인간 이 다 . 공화주의 자 들 은 시민 들 이 각기 독자 적 인 의견 을 가지 고 각자 의 주장 을 공개 적 으로 밝혀야 ‘ 일반 의 지 ’ 를 올바르 게 형성 할 수 있 고 , 공동체 내 의 공공선 ( public good ) 을 정립 할 수 있 다고 보 았 다 . 
 “ 일반 의 지 가 충분히 표명 되 려면 국가 내 부분 적 인 당파 가 존재 하 지 말 아야 하 며 , 각 시민 은 독자 적 인 의견 을 가져야 한다 . ... 만일 부분 적 인 단체 가 존재 할 경우 에 는 그 단체 의 수 를 늘여서 불 평등 을 막 을 필요 가 있 다 . 솔론 과 누마 와 세르비 우스 도 이 와 같 은 방법 을 썼 다 . 이러 한 조심 성 은 일반 의 지 를 언제나 올바르 게 하 며 인민 이 절대로 속 지 않 도록 하 는 데 필요 한 것 이 다 . ” 
 요컨대 모든 시민 은 부분 적 인 당파 에 휘둘리 지 않 고 자기 스스로 합리 적 인 의견 을 가져야 한다는 것 이 다 . 또 부득이 부분 적 인 당파 를 용인 할 수 밖에 없 다면 복수 의 당파 가 존재 하 도록 해야 불 평등 이 치유 된다는 것 이 다 . 일당 독재 체제 는 처음 부터 공화정 체제 가 아니 었 다 . 
 루소 는 일반 의 지 를 그 공동체 의 다수자 의 의지 라 할 수 있 는 전체 의 지와 구별 하 였 다 . 공공선 을 전제 하 지 않 으면 , 그 구성원 들 의 수 가 아무리 많 은 당파 의 단결 된 결의 라 하 더라도 , 일반 의 지 라고 주장 할 수 없 다 . 
 “ 전체 의 지와 일반 의 지 사이 에 는 간혹 현저 한 차이 가 있 다 . 일반 의 지 는 공동 의 이익 밖에 염두 에 두 지 않 지만 , 전체 의 지 는 개인 의 이익 을 염두 에 두 기 때문 에 개인 의 지 의 총화 에 지나 지 않 는다 . ( 그러나 ) 개인 의 지 에서 지나친 것 과 부족 한 것 을 가감 상쇄 하 여 그 차이 의 합계 로서 일반 의 지 가 남 는다 . ” ( 장 자크 루소 , < 사회 계약론 > 제 2 권 ) 
 민주 공화정 이 성공 하 려면 주권자 인 시민 들 의 ‘ 일반 의 지 ’ 의 올바른 형성 이 중요 하 다 . 특정 세력 이 주도 하 여 당파 를 구성 하 여 익명 뒤 에 숨 어서 사실 을 조작 하 고 , 시민 들 의 여론 을 왜곡 하 여 만든 집단 의 지 를 일반 의 지라 부를 수 없 다 . 이런 여론 조작자 들 은 민주 공화국 의 반역자 들 이 다 . 바로 드루 킹 일당 의 여론 조작 을 용서 할 수 없 는 이유 이 다 . 
 여론 조작 과 선거 의 정당 성 
 2018 년 1 월 네이버 뉴스 댓글 조작 의혹 이 제기 됐 다 . 네이버 와 더불 어 민주당 은 이 와 관련 경찰 에 수사 를 의뢰 한다 . 그 결과 , 인터넷 포털 사이트 에서 문재인 정부 를 ‘ 비방 ’ 하 는 댓글 의 추천 수 를 조작 한 누리꾼 3 명 이 구속 됐 다 . 
 그런데 수사 과정 에서 이상 한 점 이 드러났 다 . 그 3 명 이 야당 이 아닌 여당 인 ‘ 민주당 ’ 당원 이 었 기 때문 이 다 . 민주당 당원 김동원 ( 필명 ‘ 드루 킹 ’) 일당 들 이 조직 을 구성 하 여 인터넷 포털 싸이트 에서 댓글 조작 을 통해 여론 을 왜곡 해 오 다 들통 이 난 것 이 다 . 
 깜짝 놀란 청와대 와 집권 세력 들 은 경찰 을 비틀 어 수사 를 못 하 게 방해 하 였 다 . 결국 특검 이 구성 되 었 다 . 조직범죄 에 대한 수사 의 기초 도 이해 하 지 못한 것 처럼 보이 는 경찰 의 이상 한 초동 수사 때문 에 사라진 증거 를 감안 하 더라도 , 현재 까지 드러난 사실 에 의하 면 드루 킹 일당 은 8 년 전 부터 조직 을 구성 하 여 , 느릅나무 출판사 를 근거지 로 삼 아 상당 한 자금 이 필요 한 조직 적 여론 조작 작업 을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이 사건 이 심각 한 것 은 드루 킹 일당 의 행위 가 단순히 특정 정치 세력 이나 선거관리위원회 의 정상 한 업무 를 저해 하 여 ‘ 업무 방해 ’ 범죄 를 구성 하 느냐 마 느냐 때문 이 아니 라 , 민주 공화정 정치 체제 가 작동 하 기 위해 필요 한 시민 들 의 “ 공통 의 지식 ” 내지 “ 여론 ” 을 조작 하 였 다는 점 이 다 . 민주 공화정 작동 의 본질 적 과정 을 파괴 했 다는 것 이 다 . 
 따라서 현 문재 인 정권 의 성립 을 포함 하 여 , 이 들 이 여론 조작 을 행한 지난 8 년 동안 에 치러진 모든 선거 에서 공직 에 선출 된 자 들 은 국민 들 의 진정 한 의사 에 의해 뽑힌 것 인지 , 그 정통 성 을 의심 받 을 수 밖에 없 게 되 었 다 . 또 이 들 과 연루 된 대통령 측근 의 2 심 재판 선고 가 납득 못 할 이유 로 계속 연기 되 고 있 는 것 도 참으로 괴이 한 일 이 다 . 
 드루 킹 일당 은 댓글 조작 등 에 1 년 에 약 11 억 원 의 돈 을 썼 다고 스스로 밝혔 다 . 이 들 이 단순히 자기 회원 들 의 관념 적 만족 을 위하 여 그 많 은 돈 을 투자 하 여 댓글 조작 을 했 을 리 가 없 으므로 , 그 들 에게 자금 을 대주 고 여론 조작 의 용역 을 준 정치 세력 들 이 있 을 것 임 에 틀림 이 없 다 . 
 이 정치 세력 들 은 댓글 조작 을 통한 여론 왜곡 에 왜 그리 열중 하 였 을까 ? 그 이유 는 수단 과 방법 을 가리 지 않 고 선거 에서 한 차례 라도 다수 의 지지 를 획득 하 기 만 하 면 , 자의 적 권력 행사 로 국가 를 통째 로 들어먹 을 수 있 다는 사특 한 권력욕 때문 이 라고 본다 . 이 들 은 공공선 을 실행 하 기 위한 일반 의 지 의 올바른 형성 에 는 아무 관심 이 없 고 , 오로지 개인 의 이익 을 염두 에 둔 ‘ 개인 의 지 의 총화 ’ 인 전체 의 지만 추구 하 였 던 것 이 다 . 그런 점 에서 이 들 은 본질 적 으로 공화정 을 파괴 하 려는 정치 세력 이 다 . 민주 공화국 의 반역자 들 이 다 . 
 선거 는 공정 해야 올바른 일반 의 지 를 형성 하 는 데 도움 이 된다 . 따라서 선거법 은 정치 세력 들 간 공정 한 경쟁 을 방해 할 수 있 는 가능 성 을 최소 화 하 도록 꼼꼼히 설계 되 어야 한다 . 후보자 나 유권자 를 매수 하 여 시민 들 의 진정 한 의사 를 왜곡 해서 는 안 되 고 , 각급 공직자 는 어떠 한 방식 으로 든 선거 에 개입 하 면 안 된다 . 또 언론 매체 는 정치 적 중립 성 과 권력 으로부터 독립성 이 보장 되 어야 하 고 , 여론 조작 이 가능 한 통로 를 최대한 차단 해야 하 며 , 언론 을 통해 각 정치 세력 들 이 자신 들 의 주장 을 밝힐 수 있 는 기회 가 균등 하 게 보장 되 어야 한다 . 그래야 시민 들 이 의지 를 올바로 표시 할 수 있 다 . 
 자유민주주의 란 국가 의 폭정 이나 권력 의 자의 적 인 지배 로부터 개인 과 소수 집단 의 권리 를 보호 해야 한다는 가치 를 내포 한 개념 이 다 . 총선 은 ‘ 행정 권력 에 대한 입법 적 통제 ’ 를 행할 기관 을 구성 하 는 절차 이 다 . 특정 세력 이 국가 의 탈 을 쓰 고 국민 들 에게 자의 적 권력 을 행사 하 지 못하 도록 , 나 를 대신 하 여 행정 권력 을 통제 하 는 대의 자 를 뽑 는 과정 이 다 . 
 우리 나라 의 여론 형성 지형 이 위태 롭 다 . 사실상 권력 의 손아귀 에 있 는 인터넷 과 방송 신문 들 , 집권 세력 의 외곽 단체 조직원 들 을 동원 한 교묘 한 여론 조작 이 극성 이 다 . 대대 적 인 관권 선거 의 조짐 도 보인다 . 아무것 도 믿 을 데 가 없 는 상황 이 다 . 
 그러나 정직 한 대의 자 를 선별 할 책임 은 궁극 적 으로 시민 들 에게 있 다 . 
 내 살림살이 를 챙기 는 만큼 정치 적 대의 자 를 선별 하 는 데 에 도 최선 의 노력 을 기울여야 한다 . 시민 들 각자 가 눈 과 귀 를 크 게 열 어 자신 의 선택 에 대해 책임진다는 자세 로 정직 한 자 를 대 의자 로 선별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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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관 에게 홍대표 가 밀린다 구요 ? 말 입니까 말방귀 입니까 ? 김두관 이 우세 하 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