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 계엄 사령관 은 군사 상 필요시 체포 , 구금 , 수색 , 거주 , 이전 , 언론 , 출판 , 집회 또는 단체 행동 에 관해 특별 한 조치 를 할 수 있 지만 여기 서 ' 군사 상 필요 ' 는 계엄 의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한 모든 경우 를 말 하 는 것 이 아닌 상대방 이 상당 한 무력 을 갖추 고 있 어 이 를 제압 하 기 위해 군사력 의 동원 이 필요 하 거나 , 군 이나 국가 기관 에 고도 의 현실 적 압박 을 가하 고 있 는 경우 등 으로 좁 게 해석 해야 한다 " 고 무죄 선고 이유 를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