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 특위 자문 위원 이 었 던 장영수 고려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는 ' 서구 의 대표 적 헌법 중 엔 경제 질서 를 명시 하 고 있 는 예 를 찾아보 기 가 힘들 다 ' 며 ' 독일 헌법 도 사회 국가 원칙 조항 을 두 고 있 을 뿐 이 지 사회 권 은 다 삭제 했 다 ' 고 말 했 다 . 독일 바이마르 헌법 은 사회 적 시장 경제 와 사회 권 을 천 명 한 최초 의 헌법 이 지만 1949 년 제정 된 기본법 에서 는 광범위 하 게 규정 했 던 사회 권 을 삭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