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재해 보상 보험법 에 따른 보험 사업 에 관하 여 이 법 에서 정한 사항 은 고용 노동부 장관 으로부터 위탁 을 받 아 근로복지공단 이 수행 하 되 , 보험료 의 체납 관리 등 의 징수 업무 는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고용 노동부 장관 으로부터 위탁 을 받 아 수행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따라서 고용 · 산재 보험료 의 귀속 주체 , 즉 사업주 가 각 보험료 납부 의무 를 부담 하 는 상대방 은 근로복지공단 이 고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은 단지 각 보험료 의 징수 업무 를 수행 하 는 데 에 불과 하 므로 , 고용 · 산재 보험료 납부 의 무 부존 재확인 의 소 는 근로복지공단 을 피고 로 하 여 제기 하 여야 한다 . 그리고 행정 소송법 상 당사자 소송 에서 원고 가 피고 를 잘못 지정 한 때 에 는 법원 은 원고 의 신청 에 의하 여 결정 으로써 피고 의 경정 을 허가 할 수 있 으므로 ( 행정 소송법 제 44 조 제 1 항 , 제 14 조 ) , 원고 가 피고 를 잘못 지정 한 것 으로 보이 는 경우 법원 으로서 는 마땅히 석명권 을 행사 하 여 원고 로 하여금 정당 한 피고 로 경정 하 게 하 여 소송 을 진행 하 도록 하 여야 한다 . 
 [ 4 ] 고용 보험법 제 8 조 , 제 9 조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6 조 , 제 7 조 및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제 5 조 제 1 항 , 제 3 항 , 제 13 조 제 1 항 에 의하 면 ,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사업 또는 사업장 의 사업주 는 원칙 적 으로 고용 보험 및 산재 보험 의 보험 가입자 가 되 어 고용 보험료 및 산재 보험료 의 납부 의무 를 부담 한다 . 건물 을 신축 하 는 건축주 가 자신 이 직접 공사 를 하 지 아니하 고 공사 전부 를 수급인 에게 도급 을 준 경우 에 는 근로자 를 사용 하 여 공사 를 수행 한 자 는 수급인 이 므로 원칙 적 으로 수급인 이 공사 에 관한 고용 보험법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상 사업주 로서 각 보험료 를 납부 할 의무 를 부담 하 고 , 건축주 가 근로자 를 사용 하 여 공사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직접 한 경우 에 는 그 부분 에 한하 여 건축주 가 고용 보험법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상 사업주 가 되 어 이 에 해당 하 는 보험료 의 납부 의무 를 부담 한다 . 
 
 참조 법령 
 [ 1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제 4 조 , 제 5 조 제 1 항 , 제 3 항 , 제 16 조 의 2 , 제 17 조 , 제 19 조 , 제 23 조 , 행정 소송법 제 3 조 제 2 호 [ 2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제 4 조 , 제 5 조 제 1 항 , 제 3 항 , 제 16 조 의 2 , 제 17 조 , 제 19 조 , 제 23 조 , 민법 제 741 조 , 행정 소송법 제 3 조 제 2 호 , 제 10 조 제 2 항 , 제 44 조 제 2 항 , 민사 소송법 제 34 조 제 1 항 , 법원 조직법 제 28 조 제 1 호 [ 3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제 4 조 , 행정 소송법 제 3 조 제 2 호 , 제 14 조 , 제 39 조 , 제 44 조 제 1 항 , 민사 소송법 제 136 조 [ 4 ] 고용 보험법 제 8 조 , 제 9 조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6 조 , 제 7 조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제 5 조 제 1 항 , 제 3 항 , 제 13 조 제 1 항 
 
 참조 판례 
 [ 1 ] 대 법원 2000 . 9 . 8 . 선고 99 두 2765 판결 ( 공 2000 하 , 2145 ) 
 [ 3 ] 대 법원 2006 . 11 . 9 . 선고 2006 다 23503 판결 
 
 대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은서 <| name _ end |>) 
 피 고 , 피상 고인 	 국민 건강보험공단 
 원심 판결 	 인천 지법 2016 . 4 . 28 . 선고 2015 나 59177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이송 한다 . 
 
 이 유 
 1 . 사건 의 경위 
 ( 1 ) 원고 는 2012 . 9 . 13 . 인천광역시 남구 ( 주소 생략 ) 에 근린 생활 시설 및 다 세대 주택 을 신축 하 는 공사 ( 이하 ‘ 이 사건 공사 ’ 또는 ‘ 이 사건 사업장 ’ 이라고 한다 ) 를 소외 인 에게 도급 을 주 었 다 . 그런데 소 외인 은 2012 . 12 . 26 .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 ( 이하 ‘ 고용 산재 보험료 징 수법 ’ 이라고 한다 ) 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 에 관한 사업주 를 원고 로 기재 한 원고 명의 의 고용 보험 · 산재 보험 관계 성립 신 고서 를 근로 복지 공단 에 작성 · 제출 하 였 다 . 
 ( 2 ) 원고 는 2014 . 1 . 2 . 부터 같 은 해 7 . 10 . 까지 이 사건 사업장 에 관한 고용 보험료 와 산재 보험료 중 일부 인 1 , 100 만 원 을 납부 하 였 고 , 피고 는 원고 에게 나머지 고용 보험료 2 , 222 , 700 원 과 산재 보험료 5 , 999 , 600 원 을 2014 . 7 . 10 . 까지 납부 할 것 을 독촉 하 였 다 . 
 ( 3 ) 원고 는 ,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