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 . 그 법인 ( 그 계열 회사 를 포함 한다 . 이하 이 호 및 제 2 호 에서 같 다 ) 및 그 법인 의 임직원 ㆍ 대리인 으로서 그 직무 와 관련 하 여 미공개 중요 정보 를 알 게 된 자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 . 내지 5 . 생략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6 . 제 1 호 부터 제 5 호 까지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 제 1 호 부터 제 5 호 까지 의 어느 하나 의 자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게 된 날 부터 1 년 이 경과 하 지 아니한 자 를 포함 한다 ) 로부터 미 공개 중요 정보 를 받 은 자 </ td ></ tr ></ tbody ></ table > 
 나 . 살피 건대 , 위 법률 조항 은 ‘ 각 호에 해당 하 는 자 는 미공개 중요 정보 를 타인 에게 이용 하 게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어 정보 수령 자 인 타인 의 범위 에 대하 여 문언 적 제한 을 두 고 있 지 않 다 . 또한 정보 제공 자 로부터 정보 를 직접 수령 한 자 가 이용 행위 로 나아간 경우 뿐 만 아니 라 정보 수령자 로부터 정보 를 다시 제공 받 은 자 가 이용 행위 를 한 경우 역시 불 공정 한 정보 격차 에 따른 자본 시장 의 불 균형 현상 이 발생 하 는 것 은 마찬가지 이 므로 , 자본 시장 의 공정 성 과 통상 의 투자자 의 신뢰 보호 라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의 규제 목적 에 비추 어 볼 때 그 처벌 의 필요 성 또한 인정 된다 . 
 그러나 다음 과 같 은 점 에서 자본 시장법 제 174 조 제 1 항이 규정 하 는 ‘ 타인 ’ 은 ‘ 정보 제공 자 로부터 직접 정보 를 수령 받 은 자 ’ 로 제한 하 여 해석 함 이 상당 하 다 . 
 ① 먼저 위 법률 조항 은 처벌 의 대상 인 정보 제공 자 를 제 1 호 부터 제 5 호 에 해당 하 는 자 ( 이른바 ‘ 내부자 ’ 또는 ‘ 준 내부자 ’ 에 해당 한다 ) 및 제 6 호 에 해당 하 는 자 ( 이른바 ‘ 제 1 차 정보 수령자 ’ 에 해당 한다 ) 로 제한 하 여 열거 하 고 있 고 , 제 6 호 는 제 1 차 정보 수령자 를 ‘ 내부자 로부터 미 공개 중요 정보 를 받 은 자 ’ 로 특별히 규정 하 고 있 다 . 
 ② 미공개 내부 정보 는 정보 의 성격 상 전달 과정 에서 상당히 변질 되 어 단순 한 소문 수준 의 정보 가 되 기 마련 이 어서 미공개 중요 정보 의 이용 에 대한 규제 대상 을 적절 한 범위 내 로 제한 하 여야 할 필요 도 있 다 . 또한 위 법률 조항 의 ‘ 타인 ’ 을 ‘ 제 1 차 정보 수령자 ’ 로 제한 하 지 않 고 제 2 차 정보 수령자 이후 의 정보 수령자 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도 처벌 범위 에 포함 한다면 , 그 처벌 범위 가 불명확 하 게 되 거나 법 적 안정 성 을 해치 게 될 위험 이 있 고 이 는 죄형 법정주의 원칙 에 부합 하 지 않 는다 ( 대법원 2003 . 1 . 10 . 선고 2002 도 5871 판결 참조 ) . 
 다 . 앞서 본 바 와 같이 , 위 법률 조항 은 원칙 적 으로 미공개 중요 정보 를 전달 함 으로써 처벌 되 는 자 를 내부자 와 제 1 차 정보 수령자 로 제한 하 고 있 고 , 이 들 로부터 정보 를 제공 받 은 타인 은 처벌 대상 이 아니 다 . 그런데 타인 의 범위 를 ‘ 직접 정보 를 제공 받 은 자 ’ 로 제한 하 여 해석 한다 하 더라도 , 정보 제공 자 가 정보 를 제공 할 당시 의 상황 , 정보 수령자 의 지위 , 정보 수령자 와 이 를 이용 한 자 의 관계 등 객관 적 사정 에 비추 어 ① 정보 수령자 가 이 를 실제로 이용 한 자 에게 전달 할 것 이 당연히 예정 되 어 있 었 던 경우 와 같이 그 두 사람 이 실질 적 으로 는 하나 의 주체 또는 하나 의 단체 라고 인정 되 고 ② 정보 전달자 가 이러 한 사정 을 인식 하 고 있 었 던 경우 에 는 , 직접 정보 를 수령 한 자 와 그 정보 를 이용 한 사람 모두 가 타인 에 해당 한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왜냐하면 위 와 같 은 경우 정보 수령자 측 이 실질 적 으로 하나 의 주체 로서 기능 하 고 있 고 그 정보 의 본래 내용 과 가치 가 변질 될 가능 성 도 없 기 때문 이 다 . 
 3 . 피고인 1 , 피고인 2 , 피고인 3 , 피고인 4 에 관하 여 
 가 . 피고인 1 등 과 피고인 4 의 2013 . 10 . 16 . 미공개 중요 정보 제공 의 점 에 관한 검사 의 주장 에 관하 여 (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피고인 1 부분 , 2 내지 7 , 9 중 피고인 2 부분 , 순번 10 , 11 , 12 중 피고인 3 부분 ) 
 1 ) 원심 의 판단 
 원심 은 , 검사 가 제출 한 증거 만 으로 는 피고인 1 등 이 애널리스트 를 통하 여 위 정보 를 펀드 매니저 들 에게 전달 함 으로써 이 를 이용 하 게 할 범의 를 가지 고 미공개 중요 정보 제공 행위 를 하 였 다고 인정 하 기 어렵 다고 판단 하 였 다 . 
 2 ) 당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