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취재 - 이제 는 노조 도 ‘ 글로벌 스탠더드 ’ 다 현대차 노조 , 경영 권 개입 위험 수위 생산 구조 경직 경쟁력 약화 
 현대 자동차 가 세계 자동차 시장 에서 약진 을 거듭 하 고 있 다 . 하지만 노사 관계 경쟁력 은 선진 기업 과 비교 할 때 열세 를 면치 못하 고 있 는 게 사실 이 다 . 이 회사 노사 는 15 년 만 에 출범 한 ' 실리 ' 노조 가 집행 한 지난 2 년 동안 무분규 타결 을 기록 , 과거 파행 적 노사 관행 을 상당 부분 개선 시켰 다 . 하지만 노조 는 회사 가 현행법 을 근거 로 근무 시간 중 노조 활동 에 대해 ' 무 노동 무 임금 ' 원칙 을 적용 한 근로 시간 면제 ( 타임 오프 ) 제도 에 맞서 쟁의 행위 를 결의 했 고 , 조합원 고용 안정 을 빌미 로 회사 의 인사 ㆍ경영권에 무리 하 게 개입 하 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 와 거리 가 먼 행보 를 걷 고 있 다 . 
 현대차 의 본격 적 인 임금 및 단체 협상 교섭 을 계기 로 노사 관계 경쟁력 을 진단 하 고 개선 방향 을 모색 해본다 . 
 ◇ 인사 ㆍ경영권 간섭 , 도 넘 었 다 = 노조 의 경영 간섭 은 현대차 단체 협약 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이 다 . 조준모 성균관 대 경제학 과 교수 가 현대 자동차 와 도요타 , GM 등 자동차 3 사 의 단 협 을 분석 한 자료 를 보 면 현대차 노조 의 권력 이 얼마나 막강 한지 를 한 눈 에 짐작 할 수 있 다 . < 표 참조 > 
 우선 , 현대차 단체 협약 제 43 조 ( 배치전환 의 제한 ) 에 는 ' 이동희 망자 가 소요 인원 보다 적 을 경우 노조 와 합의 한다 ' 고 명시 돼 있 다 . 하지만 이 경우 회사 가 배치전환 을 하 고 싶 어도 노조원 들 이 반대 해 실제로 는 시행 되 지 못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반면 , 도요타 노사 는 ' 회사 가 업무 형편 에 따라 전근 ㆍ주재ㆍ파견ㆍ전직ㆍ직종변경ㆍ배치전환 또는 직위 명령 을 명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해 놓 았 다 . GM 노사 는 배치전환 과 관련 한 별도 의 규정 은 만들 지 않 았 지만 단 협 제 8 조 에서 ' 채용 , 승진 , 교육 훈련 등 은 사용 자 의 권한 이 자 책임 ' 으로 못박 아 뒀 다 . 
 인사 권 역시 상황 은 마찬가지 다 . 단 적 인 예 로 현대차 단 협 에 는 ' 조합 활동 을 현저히 해 롭 게 할 수 있 다고 판단 되 는 자 의 채용 을 금지 한다 ' 고 돼 있 는 반면 , GM 의 단 협 ( 제 7 조 ) 에 는 ' 근무 시간 중 조합 활동 을 이유 로 일 할 권리 를 침해 하 지 못한다 ' 고 규정 해 노조 의 부당 행위 를 금지 하 고 있 다 . 
 또 현대차 는 단 협 에서 일방 적 인 정리 해고 와 희망퇴직 을 금지 하 고 고용 안정 에 영향 을 미치 거나 징 계 에 관한 사항 은 노조 와 사전 에 합의 하 도록 했 다 . 하지만 도요타 는 ' 조합원 해 고시 사전 에 문서 로 이름 과 이유 를 조합 에 통지 한다 ' 고 정해 회사 의 인사 권 을 확실히 확보 해 놓 고 있 다 . 
 ◇ 노조 간섭 이 물량 편중 ㆍ노노갈등 유발 한다 = 도요타 와 GM 의 단 협 에 는 경영 간섭 조항 이 전무 하 지만 , 현대차 는 신 기계 ㆍ 기술 의 도입 , 신 차종 개발 , 작업 공정 의 개선 , 재훈련 , 공장 이 전 때 노사 공동 위원회 를 구성 해 심의 ㆍ의결하도록 규정 해 놓 고 있 다 . 
 실제 현대차 는 물량 불균등 시 노사 가 전환 배치 와 차종 이동 등 을 협의 한다 . 또 신차 를 투입 할 때 도 회사 는 각 공장 별 사업 부 대의원 과 맨 아워 ( 작업 공수 ) 산정 과 생산 속도 를 협의 해야 하 고 , 특근 횟수 를 결정 할 때 에 도 합의 가 필요 하 다 . 
 이 처럼 생산 과 관련 한 복잡 한 합의 구조 때문 에 생산 구조 가 경직 돼 오히려 물량 편중 을 가중 시키 고 있 는 실정 이 다 . 물량 이 생산 능력 을 상회 하 더라도 이미 배정 된 물량 에 대해서 는 양보 하 지 않 아 공장 간 격차 가 심화 되 는 등 악순환 이 되풀이 되 고 있 는 것 이 다 . 
 이 경우 기업 은 비 효율 성 을 피해 가 기 위해 해외 로 생산 물량 을 돌리 려 하 고 , 노조 는 이 를 막 기 위해 사전 합의 를 요구 하 면서 해 가 갈수록 단 협 이 경직 화 되 는 악순환 이 초래 돼 비 효율 적 인 구조 가 고착 화 될 수 밖에 없 다 . 
 ◇ 경직 된 단 협 이 기업 활동 발목 잡 는다 = 단체 협약 은 노사 가 자치 적 으로 정한 각종 규범 중 최상위 에서 노사 관계 를 규율 한다는 점 에서 매우 중요 하 다 . 
 그러나 현대차 단 협의 경우 높 은 경직 성 으로 외부 충격 이나 환경 변화 에 의 신속 한 대응력 을 감퇴 시켜 기업 의 비 효율 성 을 초래 해 기업 경쟁력 을 약화 시키 고 고용 이 불 안정 하 게 되 는 주 된 원인 이 된다 . 
 조준모 성균관 대 교수 는 " 현대차 와 같 은 완성 차 대 기업 은 생산 부품 수요 의 독점 적 지위 와 생산물 공급 의 독점 지위 를 동시 에 가지 기 때문 에 ' 담합 적 ' 노사 관계 유지 비용 을 소비자 나 하청 업체 에 전가 시킬 수 있 다 " 며 " 때문 에 단 협의 고비 용 ㆍ 경직 성 으로 인한 거품 은 현대 차만 의 문제 에 국한 되 지 않 고 결국 우리 경제 ㆍ 사회 에 부정 적 인 공멸 적 노사 관계 로 번질 수 있 다 " 고 경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