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는 이른바 ' 조두순 사건 ' 을 계기 로 성범죄자 의 전자 발찌 착용 기간 을 현행 최대 10 년 에서 그 이상 , 또는 무기한 으로 늘리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습니다 . 이 와 함께 아동 성폭행 범 등 흉악범 의 유전자 정보 를 수집 하 기 위한 ' DNA 신원 확인 정보 의 이용 과 보호 에 관한 법률안 ' 을 이르 면 이달 내 에 국회 에 제출 할 계획 입니다 . 또 , 형법 개정 때 유기 징역 의 상한선 을 현행 15 년 에서 20 년 이나 25 년 으로 올리 는 방안 과 집행유예 나 가석방 출소 자 에게 만 부과 하 던 보호관찰 명령 을 형기 가 끝난 사람 에게 도 부과 하 는 방안 을 검토 중 입니다 . < Copyright ⓒ mbn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