므로 피 고 는 원고 에게 그 에 대한 위자료 를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나아가 그 위자료 의 액수 에 관하 여 보 건대 , 위 각 증거 들 을 종합 하 여 알 수 있 는 원고 와 소외 1 의 나이 , 혼인 기간 , 슬하 에 자녀 의 유무 , 피고 가 소외 1 과 부정행위 를 지속 하 여 온 기간 , 기록 상 나타난 부정행위 의 경위 와 정도 , 이 로 인한 가정 불화 의 정도 , 피고 와 소외 1 의 관계 가 드러난 후 피고 가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 을 참작 할 때 위자료 의 액수 는 금 3 , 000 만 원 으로 정함 이 상당 하 다 . 
 따라서 피고 는 원고 에게 위자료 3 , 000 만 원 및 이 에 대하 여 원고 가 구하 는 바 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이 피고 에게 송달 된 다음 날 임 이 기록 상 명백 한 2016 . 4 . 15 .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에 정한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나 . 피고 의 주장 에 관한 판단 
 피고 는 , 2013 . 3 . 21 . 경 직장 을 옮기 면서 소외 1 을 알 게 되 었 는데 , 당시 에 도 이미 원고 와 소외 1 의 혼인 관계 는 원고 의 의부증 으로 인하 여 이미 파탄 된 상태 였 는바 , 원고 와 소외 1 이 혼인 이 파탄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그것 이 피고 와 소외 1 의 관계 때문 이 라고 할 수 는 없 다고 주장 하나 , 갑 제 4 호 증 의 기재 만 으로 는 이 를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3 . 반소 청구 에 관한 판단 
 가 . 피 고 주장 의 요지 
 원고 는 2016 . 1 . 경 녹음 장치 를 소외 1 의 차 에 몰래 설치 한 후 소외 1 과 피고 의 공개 되 지 아니한 2016 . 1 . 22 . 및 2016 . 2 . 3 . 각 대화 내용 을 녹음 하 였 는데 , 이 는 통신 비밀 보호법 을 위반 한 위법 행위 이 고 , 2016 . 4 . 3 . 오전 7 시 피고 의 집 으로 찾아와 소외 1 과 의 관계 를 추궁 하 고 , 그 무렵 피고 의 남편 에게 연락 하 여 만남 을 요구 하 는 등 피 고 부부 의 사생활 및 부부 관계 를 중대 하 게 침해 하 였 는바 , 이 는 피고 에 대한 불법행위 에 해당 되 므로 , 원고 는 피고 에게 불법행위 에 따른 정신 적 손해 배상 으로 3 , 000 만 원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나 . 판단 
 1 ) 불법행위 여부 
 통신 비밀 보호법 제 3 조 제 1 항 은 누구 든지 이 법 과 형사 소송법 또는 군사 법원 법 의 규정 에 따르 지 아니하 고 는 우편물 의 검열 , 전기 통신 의 감청 또는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의 제공 을 하 거나 공개 되 지 아니한 타인 간 의 대화 를 녹 음 또는 청취 하 지 못하 고 , 제 14 조 제 1 항 은 누구 든지 공개 되 지 아니한 타인 간 의 대화 를 녹음 하 거나 전자 장비 또는 기계 적 수단 을 이용 하 여 청취 할 수 없 고 , 제 16 조 제 1 항 에서 는 위 각 규정 을 위반 한 자 에 대하 여 10 년 이하 의 징역 과 5 년 이하 의 자격정지 에 처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그런데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원고 는 소외 1 의 부정행위 에 대한 증거 를 수집 한다는 목적 으로 2 회 에 걸쳐 피고 와 소외 1 사이 의 공개 되 지 않 는 대화 내용 을 녹음 하 여 위 와 같 은 통신 비밀 보호법 을 위반 하 였으므로 , 이 는 피고 에 대하 여 불법행위 를 구성 하 고 , 원고 는 그 로 인하 여 피고 가 입 은 정신 적 고통 을 금전 으로 위자 할 의무 가 있 다 . 
 그러나 원고 가 피고 의 집 으로 찾아가 고 , 피고 의 남편 에게 문자 를 보낸 행위 가 불법행위 인지 에 관하 여 보 건대 , 상대방 의 명시 적 의사 에 반하 여 지속 적 으로 접근 을 시도 하 고 면회 를 요구 하 거나 공포심 을 유발 하 는 문자 와 발언 을 하 는 행위 는 상대방 의 인격 권 과 사생활 의 자유 를 침해 하 는 행위 로서 불법행위 가 됨 이 분명 하나 , 이 사건 의 경우 위 각 증거 및 을 제 3 호 증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점 들 즉 , 피고 가 소외 1 과 부정행위 를 하 여 원고 의 행위 를 유발 한 책임 이 있 는 점 , 피고 의 주장 에 의하 더라도 원고 가 피고 의 집 으로 찾아간 것 은 1 회 에 불과 하 고 난동 을 부린 것 으로 보이 지 도 않 는 점 , 피고 의 남편 에게 문자 를 보낸 것 도 1 회 에 불과 하 고 그 내용 역시 단순히 “ 한 번 봐야 할 것 같 습니다 . 답글 주 세요 . ” 에 불과 한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원고 의 위 와 같 은 행동 이 피고 에 대하 여 불법행위 라고 볼 수 는 없 다 . 
 2 ) 위자료 의 액수 
 나아가 원고 가 피고 에게 지급 해야 할 위자료 의 액수 에 관하 여 보 건대 , 원고 와 피고 의 관계 , 원고 가 피고 와 소외 1 사이 의 공개 되 지 않 는 대화 내용 을 녹음 하 게 된 경위 나 방법 , 원고 의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 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