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어 보 면 , 피고인 들 이 개인 정보 를 제 3 자 에게 판매 한다는 사정 을 고지 하 였 다면 정보 주체 가 개인 정보 의 수집 등 에 동의 하 지 않 았 을 것 이 경험칙 상 명백 한 경우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 한편 , 법 제 59 조 제 1 호 의 ‘ 거짓 그 밖 의 부정 한 수단 이나 방법 ’ 이 란 법 에 따른 절차 에 의해서 는 정보 주체 로부터 그 개인 정보 를 취득 하 거나 처리 에 관한 동의 를 받 을 수 없 음 에 도 취득 또는 처리 에 관한 동의 를 받 기 위하 여 행하 는 위계 기타 사회 통념 상 부정 한 방법 이 라고 인정 되 는 것 으로서 그 의사 결정 에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적극 적 및 소극 적 행위 를 뜻 하 고 ( 대법원 2014 . 02 . 27 . 선고 2013 도 10461 판결 참조 ) , 법상 개인 정보 의 수집 이나 제 3 자 제공 에 관한 동의 취득 시 정보 주체 에게 고지 하 여야 할 사항 을 누락 한 경우 과태료 등 의 행정 제재 만 을 규정 ( 즉 , 법 제 75 조 제 1 항 은 ‘ 제 15 조 제 1 항 을 위반 하 여 개인 정보 를 수집 한 자 ’ 에 대하 여 5 천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하 고 , 같 은 조 제 2 항 은 ‘ 제 15 조 제 2 항 , 제 17 조 제 2 항 을 위반 하 여 정보 주체 에게 알려야 할 사항 을 알리 지 아니한 자 ’ 에 대하 여 3 천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을 뿐 , 이 에 대한 벌칙 규정 을 두 고 있 지 는 아니하 다 ) 하 고 있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법상 명시 적 인 금지 규정 이 없 다 할지라도 정보 처리 자 가 정보 주체 에게 어떠 한 사실 을 고지 하 지 아니한 채 정보 제공 의 동의 를 얻 은 행위 가 제 59 조 제 1 호 의 ‘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수단 이나 방법 ’ 에 해당 하 려면 정보 처리 자 가 법 에 따른 사항 을 모두 고지 하 여서는 정보 주체 로부터 그 개인 정보 를 취득 하 거나 처리 에 관한 동의 를 받 을 수 없 는 경우 로서 정보 주체 에게 이러 한 사항 을 단순히 미 고 지 한 것 에서 나아가 ‘ 위계 기타 사회 통념 상 부정 한 방법 이 라고 인정 되 는 것 으로서 그 의사 결정 에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적극 적 및 소극 적 행위 를 하 였 다 ’ 고 인정 되 어야 한다 . 
 살피 건대 , 앞서 본 바 와 같이 피고인 들 이 이 사건 응모 권 에 기재 한 사항 에서 나아가 이 사건 경품 행사 에 있 어 정보 주체 에게 수집 된 개인 정보 를 보험 회사 등 에 유상 으로 판매 한다는 사실 까지 고지 할 명시 적 또는 묵시 적 인 법 적 의무 가 있 다고 할 수 없 고 , 피고인 들 이 그 밖 에 법상 규정 된 고지 사항 을 모두 위 응모 권 에 기재 하 여 고지 한 이상 , 피고인 들 이 법 에 따른 절차 에 의해서 는 정보 주체 로부터 그 개인 정보 를 취득 하 거나 처리 에 관한 동의 를 받 을 수 없 는 경우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다 . 또한 , 피고인 들 에게 가사 이러 한 사항 을 정보 주체 에게 고지 할 의무 가 인정 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 들 이 이 를 단순히 미 고 지 한 것 만 으로 는 ‘ 위계 기타 사회 통념 상 부정 한 방법 이 라고 인정 되 는 것 으로서 그 의사 결정 에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적극 적 및 소극 적 행위 를 하 였 다 ’ 고 인정 할 수 없 고 , 검사 가 제출 한 증거 만 으로 는 이 를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며 , 달리 이 를 인정 할 아무런 증거 가 없 다 . 
 ㈒ 따라서 검사 의 이 부분 법리 오해 주장 등 은 모두 이유 없 다 . 
 ⑵ 정보 주체 의 의사 에 관한 사실 오 인 주장 에 관한 판단 
 제 1 심 및 항소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각 증거 에 의하 면 , 이 사건 경품 행사 응모자 들 중 200 여 명 에 대한 전화 진술 청취 결과 위 응모자 들 이 ‘ 피고인 9 회사 가 위 경품 행사 를 통하 여 취득 한 개인 정보 를 판매 하 려는 사실 을 알 았 더라면 위 경품 행사 에 응모 하 지 않 았 을 것 이 다 ’ 라는 취지 로 진술 하 고 있 는 점 은 인정 된다 . 
 그러나 위 각 증거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아래 와 같 은 사정 즉 , ① 피고인 들 은 피고인 9 회사 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 에서 상품 을 구매 하 지 않 은 고객 들 에게 도 경품 응모 의 기회 를 부여 한 점 , ② 이 사건 경품 행사 응모자 들 은 이 사건 응모 권 의 동의 란 에 스스로 체크 표시 를 하 기 전 에 그 내용 을 확인 할 수 도 있 었 고 , 응모 권 내용 을 모르 거나 확인 이 되 지 않 을 경우 개인 정보 제공 에 동의 하 지 않 을 수 있 었 으며 , 실제로 그 중 약 30 % 정도 는 개인 정보 의 제 3 자 제공 에 동의 하 지 아니하 여 경품 추첨 대상 에서 배제 된 점 , ③ 피고인 들 및 피고인 9 회사 나 그 직원 들 이 응모자 들 이 이러 한 내용 을 확인 하 는 것 을 방해 한 바 없 고 , 오히려 응모 권 4 배 의 확대 사진 을 응 모함 옆 에 부착 하 기 도 한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응모자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