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 일 미국 상무부 는 무역 확장 법 232 조 에 근거 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에게 권고 한 수입 제한 조치 내용 을 공개 했 다 . 최악 의 경우 , 한국 과 중국 등 12 개국 철강 제품 은 53 % 의 관세 폭탄 을 맞 을 수 있 다 . 관련 법 은 냉 전기 였 던 1962 년 미국 안보 를 저해 할 위험 이 있 는 수입 품목 에 대한 제재 를 위해 만들 어 졌 다 . 그 동안 미국 의 통상 정책 은 주로 시장 교란 여부 를 따지 는 관세법 틀 속 에서 운용 됐 다 . 이번 권고 안 은 철강 과 알루미늄 제품 수입 이 안보 에 영향 을 미치 므로 관세 인상 이나 수입 물량 제한 이 필요 하 다는 것 이 다 . 오 는 4 월 중순 트럼프 대통령 의 결정 만 을 남겨둔 이번 조치 는 미국 이 세계무역기구 ( WTO ) 체제 의 자유 무역 원칙 보다 미국 의 이익 에 근거 해 통상 문제 를 다루 겠 다는 의지 를 보여준 것 으로 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