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 새벽 2 시 길가 에서 1 시간 맞 았 지만 · · · “ 처벌 원치 않 아요 ” “ 모텔 가 든지 나 한테 맞 든지 결정 해라 . ” 데이트 폭력 · 가정폭력 피해자 들 경찰 신고 해도 “ 가해자 처벌 원치 않 아 ” 처벌 못 하 는 경우 다수 상담 기소유예 · 가정 보호 조치 로 풀려 날까 우려 “ 법 보다 주먹 이 빨라 ” 두려움 에 피해자 접수 거부 미국 은 가정폭력 도 형 사기소 · · · 한국 은 법안 계류 중 지난 5 일 새벽 2 시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에서 한 남성 이 여성 을 향해 소리 를 질렀 다 . 길 을 지나 던 행인 들 이 조금 씩 모여들 었 지만 남자 는 아랑곳 하 지 않 고 여성 을 윽박지르 더니 급기야 발 로 온몸 을 사정 없이 차 기 시작 했 다 . 신고 를 받 은 경찰 이 긴급 출동 했 지만 피해자 여성 은 ‘ 괜찮 다 , 신경 쓰 지 말 라 ’ 며 경찰 을 돌려보냈 다 . 남성 은 1 시간 동안 난동 과 폭행 을 반복 하 더니 새벽 3 시 경 여성 을 끌 고 모텔 골목 으로 사라졌 다 . 가정폭력 피해자 들 도 경찰 조사 를 만류 하 긴 마찬가지 였 다 . 7 일 새벽 5 시 서울 성북구 가정 집 에서 “ 남편 이 나 를 때린다 ” 는 신고 가 접수 됐 지만 정작 지구대 경찰관 들 이 출동 하 자 피해자 는 “ 처벌 을 원하 지 않 는다 ” 며 경찰 들 을 모두 돌려 보냈 다 . 방 안 은 물건 이 어지럽 게 널려 있 었 고 여성 의 옷매무새 도 심하 게 흐트러져 있 었 지만 경찰 은 남편 을 폭행죄 로 조사 하 지 못했 다 . 경찰 관계자 는 “ 가정폭력 신고 가 허다 하 지만 대부분 처벌 을 원하 지 않 아 경찰 도 방법 이 없 다 ” 며 고개 를 가로저 었 다 . 가정폭력 과 데이트 폭력 등 연인 · 부부 간 폭력 이 갈수록 심해 지 고 있 지만 피해자 들 의 동의 가 없 어 경찰 조사 가 이루어지 지 않 고 있 다 . 현행 가정폭력 처벌 법상 폭행죄 는 피해자 의 처벌 의사 가 있 어야 만 형사 고소 가 가능 한데 , 피해자 들 이 가해자 보복 을 우려 해 처벌 을 요청 하 지 않 기 때문 이 다 . 10 년 동안 가정폭력 피해 를 당했 다는 김 모 ( 43 ) 씨 는 “ 폭력 을 당해 보 면 법 보다 주먹 이 가깝 다는 걸 뼛속 깊이 체감 하 게 된다 ” 며 “ 경찰 을 부르 려다 전화기 가 부서지 도록 맞 은 뒤 부터 ( 보복 이 두려워 ) 웬만 하 면 요청 하 지 않 는다 ” 고 전했 다 . 피해 여성 들 의 ‘ NO ’ 표시 가 실제 의사 와 는 다를 가능 성 이 높 다는 뜻 이 다 . 현행 가정폭력 처벌 법상 폭행죄 · 협박죄 등 은 반의사 불벌 죄 ( 피해자 처벌 의사 가 있 어야 만 처벌 이 가능 한 죄 ) 다 . 피해자 고소 가 없 으면 사건 을 진행할 수 없 다 . 피해자 가 보복 을 우려 해 제대로 의사 를 전달 하 지 못하 는데 도 표면 적 인 거절 만 있 으면 경찰 조사 를 무력 화 할 수 있 다는 뜻 이 다 . 가정폭력 범죄 가 가해자 형사 처벌 이 아닌 일반 가정 보호 사건 이나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로 처리 된다는 점 도 문제 다 . 사법 기관 에서 “ 가정 간 불화 는 가정 안 에서 처리 하 라 ” 는 취지 로 일반 형사 고소 대신 가해자 에게 가정 상담 을 권하 거나 가정 보호 사건 ( 가해자 접근 제한 · 보호관찰 · 치료 위탁 ) 으로 가정 법원 에 송치 하 는 경우 가 많 아 , 사실상 가해자 의 보복 범죄 를 막 기 어렵 다 . 실제로 2 년 전 가정 상담 을 받 겠 다며 기소유예 를 받 은 50 대 남성 이 경찰서 에서 나오 자마자 아내 를 살해 해 법원 에 넘겨 지 기 도 했 다 . 경찰청 과 가정폭력 상담소 에 따르 면 지난 2016 년 가정폭력 상담소 를 이용 한 피해자 수 는 18 만 명 , 신고 건수 는 26 만 4 , 000 건 이 지만 실제로 경찰 에 입건 된 건수 는 4 만 5 , 000 명 에 불과 하 다 . ◇ 가정폭력 상담 시설 · 경찰 신고 건수 와 실제 경찰 입건 건수 비교 ( 단위 : 건 ) ※ 상담소 상담 건수 : 18 만 4 , 821 경찰 신고 건수 26 만 4 , 567 경찰 입건 건수 4 만 5 , 619 미국 은 상담 이나 가정 법원 출석 을 이유 로 형사 고소 접수 를 미뤄 주 는 절차 자체 가 없 다 . 가정폭력 을 똑같 은 강력범 죄 로 취급 해 기소 하 고 , 재판 과 별도 로 가정 간 분쟁 을 민간 기관 에서 돕 는 ‘ 댈러스 모델 ’ 을 활용 하 고 있 다 . 우리 나라 도 지난달 가정폭력 범죄 가해자 에 한 해 체포 우선주의 를 적용 하 고 반의사 불벌 죄 및 상담기 소유 예 를 폐지 하 자는 법안 이 두 건 발의 됐 지만 모두 소관 위 에서 계류 중 이 다 . 손명희 한국 여성 의 전화 상임 대표 는 “ 경찰 고소 를 해도 가해자 가 되돌아오 니 피해자 가 자발 적 으로 폭력 에 순응 하 게 된다 ” 며 “ 가정폭력 을 가정 내 분쟁 정도 로 여기 게 만드 는 법망 의 틈새 를 메워야 할 것 ” 이 라고 꼬집 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동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