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일 정부 관련 부처 관계자 들 의 말 을 종합 하 면 , 공정거래위 원회 는 이달 말 발표 할 ‘ 대 · 중소기업 거래 질서 개선 종합 대책 ’ 에 대 기업 에 대한 징벌 적 손해 배상 제도 도입 이 포함 되 는 것 을 적극 반대 하 고 있 다 . 이 제도 는 이 대통령 이 2007 년 12 월 대선 에서 ‘ 불공정 하도급 거래 를 하 는 대 기업 에 대한 징벌 적 손해 배상 제도 를 도입 하 겠 다 ’ 고 공약 하 고 , 인수 위원회 에서 도 검토 과제 로 채택 되 기 도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