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연합뉴스 ) 김연정 기자 = 서울시 교육청 이 7 일 공개 한 ` 학생 인권 조례 ' 초안 은 집회 허용 , 두 발 ㆍ복장 자율 , 체벌 금지 등 찬반 이 엇갈리 는 내용 을 담 고 있 어 조례 확정 까지 논쟁 이 이어질 전망 이 다 . 서울 학생 인권 조례 는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 와 비교 하 면 민감 한 내용 이 더 추가 됐 지만 , 시민 단체 가 주민 발의 로 내놓 은 인권 조례 안 에 비해서 는 온건 한 편 이 라는 게 대체 적 인 평가 다 . 또 일부 논쟁 적 인 이슈 에 대해서 는 복수 안 을 제시 해 폭넓 은 의견 수렴 의 여지 를 뒀 다는 것 이 교육청 의 설명 이 다 .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은 곽노현 교육감 이 내건 핵심 공약 중 하나 로 그 는 2 학기 에 조례 제정 을 본격 추진 하 겠 다고 여러 차례 밝혔 다 . 이 에 따라 교육청 은 곽 교육감 의 검찰 수사 와 는 상관없이 예정 대로 일정 을 추진 한다는 입장 이 다 . 서울 교육청 의 학생 인권 조례 안 은 적용 범위 를 초중 고교 뿐 아니 라 학원 , 유치원 까지 확대 하 고 학부모 도 대상 으로 포함 했으며 , 교사 의 수업 권 과 학생 지도 의 수월 성 을 보장 하 려고 ' 학교 생활 교육 혁신 추진 계획안 ' 을 함께 내놓 은 점 이 특징 이 다 . ◇ 집회 허용 = 조례 안 제 19 조 4 항 은 ' 학생 은 집회 의 자유 를 가진다 ' 고 규정 했 다 . 정규 교육 과정 에 방해 되 지 않 는 범위 에서 라면 교내 ㆍ외 에서 학생 들 이 집회 를 열 거나 참여 할 수 있 게 보장 한 것 이 다 . 다만 학교 내 집회 에 대해서 는 교육 상 목적 을 위해 필요 한 최소한 의 범위 에서 학교 규정 으로 시간 , 장소 , 방법 을 제한 할 수 있 다는 단서 를 달 았 다 . 이 는 집회 와 학습 권 의 충돌 을 방지 하 려는 조치 라고 교육청 은 설명 했 다 . 집회 의 자유 는 애초 시민 단체 연합체 인 '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운동 서울 본부 ' 가 제안 했 을 때 도 사회 적 파급 력 이 커 일부 교원 , 보수 교육 단체 사이 에서 반발 이 있 었 다 .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 안 에 도 처음 포함 됐 다가 논란 이 일 면서 결국 제외 되 기 도 했 다 . ◇ 두 발 및 복장 자유 화 = 개성 을 실현 할 권리 를 보장 하 는 차원 에서 학교장 과 교직원 이 학생 의사 에 반해 복장 , 두 발 등 용모 를 규제 해서 는 안 된다고 원칙 을 정했 다 . 다만 학생 이 참여 해 제 ㆍ개정한 학교 규정 이나 학생회 자치 규제 로 복장 , 두 발 을 제한 할 수 있 다는 예외 를 뒀 다 . 이 조항 역시 경기 교육청 조례 에서 격렬 한 논쟁 끝 에 삭제 됐 던 내용 인 데 다가 현재 대부분 학교 에서 교복 을 착용 하 고 있 어 논란 이 일 것 으로 예상 된다 . 그러나 교육청 은 지금 도 두 발 ㆍ 복장 에 대해 학생 , 학부모 의견 을 수렴 해서 학교 규정 을 만들 어 시행 하 도록 하 고 있 어 큰 차이 가 없 다는 입장 이 다 . ◇ 양심 ㆍ 종교 의 자유 = 특정 종교 를 건학 이념 으로 한 학교 에 대한 입학 ㆍ전학을 기피 할 권리 를 보장 했 다 . 또 종교 와 관련 한 동아리 활동 을 보장 하 도록 했 다 . 그러나 이 부분 은 학교 의 건학 이념 과 충돌 할 뿐 아니 라 학생 , 학부모 의 학교 선택 권 과 연관 돼 있 어 학교 배정 시 혼란 이 빚어질 수 있 다는 지적 이 있 다 . ◇ 체벌 금지 = 제 8 조 ' 폭력 으로부터 자유 로울 권리 ' 에서 학교 뿐 아니 라 유치원 , 학원 에서 도 모든 체벌 을 금지 했 다 . 하지만 교육감 이 학교 , 유치원 , 학원 에서 의 체벌 을 방지 하 기 위해 지 도 ㆍ 감독 을 해야 한다고 명시 한 보완 조항 도 함께 제시 했 다 . 이 는 곽 교육감 이 작년 취임 한 후 얼마 지 않 아 내놓 은 원칙 을 유지 한 것 이 지만 , 학교 현장 의 혼란 을 방지 하 기 위해 교육 과 학기 술부 가 간접 체벌 을 허용 하 는 지침 을 내린 것 과 는 충돌 한다 . 이 와 동시 에 교권 침해 를 방지 하 고자 교육감 , 학교장 은 교사 의 수업 권 , 학생 의 학습 권 을 보장 하 기 위한 대책 을 마련 하 고 필요 한 지원 을 해야 한다고 명시 했 다 . ◇ 학습 에 관한 권리 등 = 과도 한 경쟁 을 지양 하 고 학생 들 이 다른 학생 과 비교 되 지 않 고 정당 하 게 평가 받 을 권리 를 보장 한다고 명문화 했 다 . 과도 한 선행 학습 실시 ㆍ 요구 를 금지 했으며 , 학생 의 의사 에 반하 는 자율 학습 이나 방과 후 학교 강제 도 할 수 없 도록 했 다 . yjkim 84 @ yna . co . kr < 연합뉴스 모바일 앱 다운 받 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