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뉴딜 , 탄소 배출 중립 · 노후 건축물 리모 델 링 담 을까 : 환경 : 사회 : 뉴스 : 한겨레 모바일 
 그린 뉴딜 , 탄소 배출 중립 · 노후 건축물 리모 델 링 담 을까 
 박기용 기자 
 등록 2020 - 05 - 14 21 : 59 
 수정 2020 - 05 - 15 02 : 44 
 뒤늦 게 화두 꺼낸 문 대통령 
 유엔 사무총장 이 ‘ 본보기 ’ 라 한 
 화력 발전 · 탄소 배출 감축 담길 듯 
 당장 일자리 창출 효과 큰 
 노후 건축물 ‘ 그린 리 모델링 ’ 
 도시 재생 에 얹 어 시행 가능 
 전기차 배터리 · 수소 전지 등 
 저장 기술 보편 화 도 포함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 맞물려 
 기존 산업 과 충돌 … 논의 필요 
 문재 인 대통령 이 14 일 서울 강남구 선릉로 나라 키움 청년 창업 허브 센터 에서 열린 ‘ 차세대 글로벌 청년 스타트업 간담회 ’ 에 참석 하 고 있 다 . 간담회 에 는 포브스 선정 글로벌 스타트업 20 개 사 대표 21 명 이 참석 했 다 . 청와대 사진 기자단 
 문재 인 대통령 이 뒤늦 게 ‘ 그린 뉴딜 ’ 카드 를 꺼내 들 었 다 . 코로나 19 로 인한 경기 부양책 마련 과 기후 위기 에 대한 대안 으로 국내외 에서 ‘ 그린 뉴딜 ’ 의 중요 성 이 거론 되 는 상황 을 외면 할 수 없 었 던 것 으로 보인다 . 문 대통령 은 지난 12 일 국무 회의 에서 “ 요즘 그린 뉴딜 이 화두 ” 라며 “ 한국 판 뉴딜 에 포함 돼야 한다는 의견 이 많 다 . 그린 뉴딜 이 일자리 를 늘릴 수 있 는지 협의 해 서 면 보 고 해 달 라 ” 고 4 개 부처 ( 환경부 · 산업 통상 자원 부 · 중소 벤처 기업 부 · 국토 교통부 ) 에 지시 했 다 . 
 그린 뉴딜 의 ‘ 그린 ’ 은 일반 적 으로 ‘ 친환경 ’ 을 , ‘ 뉴딜 ’ 은 미국 이 과거 대 공황 극복 을 위해 시도 한 대 규모 경기 부양책 을 이른다 . 미국 에선 지난해 초 하원 이 의회 내 특별 위원회 를 꾸려 그린 뉴딜 실행 계획 을 만드 는 내용 의 결의안 을 통과 시켰 다 . 유럽연합 ( EU ) 도 지난해 말 1 천억 유로 규모 의 ‘ 공정 한 전환 ’ 을 중심 으로 한 ‘ 그린 딜 ’ 을 발표 했 다 . 탄소 중립 전환 과정 에서 타격 을 받 는 노동자 들 을 지원 하 는 것 이 뼈대 다 . 탄소 중립 이 란 이산화 탄소 를 배출 한 만큼 이산화 탄소 를 흡수 하 는 대책 을 마련 해 실질 적 배출 량 을 0 으로 만든 다는 개념 이 다 . 
 국내 에서 도 올해 4 월 총선 에서 더불 어 민주당 과 정의당 , 녹색당 이 각기 그린 뉴딜 공약 을 내놓 았 다 . 정의당 과 녹색당 이 먼저 ‘ 2050 년 탄소 배출 중립 ’ ‘ 향후 10 년 내 온실가스 배출 량 절반 감축 ’ 을 약속 했 고 , 민주당 은 ‘ 2050 년 탄소 배출 중립 ’ 을 위해 노력 하 겠 다고 했 다 . 민주당 의 이소영 , 양 이원영 당선자 는 21 대 국회 에서 그린 뉴딜 기본법 을 만들 계획 이 다 . 국제 사회 의 기대 도 나온다 . 안토니우 구테 흐 스 유엔 사무총장 은 최근 “ 한국 이 석탄 화력 발전소 와 탄소 배출 감축 등 ‘ 그린 딜 ’ 추진 계획 을 제시 했 다 ” 며 “ 따라야 할 본보기 ” 라고 추켜세웠 다 . 문 대통령 의 발언 은 이런 맥락 에서 나왔 다 . 
 그린 뉴딜 이 포괄 하 는 영역 은 광범위 하 다 . 에너지 와 전기 , 통신 , 이동 수단 , 주거 , 산업 전반 의 녹색 화 가 포함 된다 . 미국 의 문명 비평가 제러미 리프킨 은 최근 펴낸 < 글로벌 그린 뉴딜 > 에서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 재생 에너지 안정 화 를 위한 배터리 와 수소 연료전지 등 의 저장 기술 보편 화 등 을 그린 뉴딜 사업 으로 언급 했 다 . 우리 의 경우 지난해 정부 가 밝힌 ‘ 2 차 기후 변화 대응 기본 계획 ’ 에 유사 사업 들 이 있 다 . 
 일단 일자리 창출 효과 가 큰 국토 부 의 ‘ 노후 건축물 그린 리모 델 링 ’ 이 주목 받 고 있 다 . 단 열 기준 강화 등 의 공사 로 건물 의 에너지 효율 을 높이 는 일 이 다 . 김병권 정의당 정의 정책 연구소 소장 은 “ 일반 적 인 그린 뉴딜 사업 은 에너지 전환 , 전기차 보급 , 그린 리 모델링 등 크 게 세 가지 가 핵심 인데 , 당장 일자리 창출 효과 가 큰 건 그린 리 모델링 이 다 . 정부 가 시행 중 인 ‘ 도시 재생 리모 델 링 ’ 사업 과 연계 해 당장 실행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최근 미국 스탠퍼드 대 마크 제이컵슨 연구 팀 은 그린 뉴딜 정책 시행 때 2050 년 까지 한국 에 144 만 개 의 일자리 가 순증 한다는 연구 결과 를 내놨 다 . 한 해 대기 오염 사망자 가 9 천 명 씩 줄 고 , 보건 비용 112 조 원 도 절약 할 수 있 다고 분석 한다 . 국내 에서 도 홍종호 서울대 환경 대학원 교수 등 은 지난해 재생 에너지 확대 를 통해 2030 년 까지 최대 28 만 2 천 여 개 , 2050 년 까지 50 만 3 천 여 개 의 일자리 창출 이 가능 하 다고 내 다 봤 다 . 자동차 관련 산업 의 직접 고용 인원 ( 51 만 명 ) 과 비슷 한 규모 다 . 
 다만 정부 주도 만 이 아닌 시민 사회 에서 공론화 가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그린 뉴딜 이 에너지 전환 을 중심 으로 한 산업 과 경제 의 총체 적 전환 을 이르 는 터 라 , 이 과정 에서 경제 성 을 잃 고 좌초 되 는 산업 과 그 종사자 들 의 저항 , 경제 적 곤란 등 을 해결 하 는 일 이 쉽 지 않 기 때문 이 다 . 이유진 녹색 전환 연구소 연구원 은 “ ‘ 2050 년 탄소 중립 ’ 같 은 큰 기획 은 산업 구조 를 바꾸 고 일자리 와 경제 전반 에 영향 을 미친다 . 그래서 유럽연합 도 탄소 중립 법 이란 큰 목표 아래 산업 , 교통 , 에너지 , 농업 등 각 영역 에서 세부 계획 을 수립 하 고 복잡 한 과정 을 거쳐 의견 을 수렴 한다 ” 고 말 했 다 . 환경운동연합 은 14 일 논평 을 내 어 “ 인류 는 임계점 을 넘어설 만큼 화석 연료 에 종속 되 고 끝 없 는 개발 을 통해 성장 했으며 , 이제야 혹독 한 청구서 를 받아들 고 있 다 ” 며 “ 새로운 체제 를 만들 기 위해 에너지 , 건축 , 교통 , 생태 , 노동 , 기술 등 부문 별 로드맵 을 만들 고 국가 의 재정 과 조직 등 구조 적 인 부분 에서 의 실질 적 인 전환 방안 도 검토 해야 한다 ” 고 촉구 했 다 . 
 박기용 최우리 김정수 기자 xeno @ hani . co .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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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 ‘ 그린 뉴딜 ’ 포스트 코로나 중요 과제 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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