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주도 상생 문제 없 나 ] 대 기업 들 원가 부담 높이 고 中企 납품 시장 축소 부메랑 " 단기 이벤트 는 효과 반감 자발 적 으로 해야 지속 가능 " 정부 의 대 - 중소기업 상생 드라이브 가 지속 가능 하 지 도 않 을 뿐 아니 라 실질 적 인 효과 가 약하 고 오히려 대 기업 과 중소기업 의 경쟁력 을 동반 약화 시키 는 부작용 을 낳 을 것 이 란 우려 가 높 아 지 고 있 다 . 전문가 들 은 시장 원리 에 어긋나 는 일방통행 식 상생 강요 는 결국 ' 시장 의 저주 ' 를 불러올 것 이 라고 경고 하 고 있 다 . 시장 메카 니즘 을 무시 한 상생 압박 이 결국 대 기업 의 원가 부담 을 높이 고 중소기업 의 납품 시장 규모 를 축소 시키 는 부메랑 이 될 것 이 란 지적 이 다 . 아울러 대 기업 은 물론 중소기업 들 사이 에서 정부 의 상생 드라이브 가 일회성 이벤트 에 불과 할 것 이 라는 지적 도 나오 고 있 다 . 지속 가능 한 상생 이 되 도록 여건 을 조성 해 주 고 유도 해야 할 정부 가 보여 주 기 식 상생 행사 에 치중 하 고 있 는 데 대한 비판 이 다 . ◇ 지속 가능 에 의문 = 정부 의 거센 상생 협력 압박 에 직면 하 고 있 는 대 기업 들 사이 에선 요즘 더블딥 위기 론 을 오히려 반기 는 분위기 다 . 실적 이 나빠 지 면 상상 압박 도 자연스레 수그러들 것 아니 냐는 계산 에서 다 . 재계 의 예상 대로 3 ㆍ 4 분기 기업 실적 은 전 분기 에 비해 안 좋 을 것 이 라는 전망 이 우세 하 다 . 4 ㆍ 4 분기 실적 역시 더 부진 할 것 으로 전망 하 고 있 다 . 실제로 2 ㆍ 3 차 를 포함 해 9 , 000 개 남짓 한 협력 업체 를 거느리 고 있 는 현대차 와 기아차 의 영업 이익 률 은 지난 2 ㆍ 4 분기 8 . 1 % 와 7 . 1 % 에서 3 ㆍ 4 분기 7 % 와 6 . 5 %, 4 ㆍ 4 분기 6 . 8 % 와 5 . 3 % 로 줄어들 것 으로 추산 됐 다 . 정부 의 대 - 중소기업 상생 협력 드라이브 가 대 기업 이익 감소 라는 충분히 예견 할 수 있 는 장애물 에 부딪히 게 되 는 것 이 다 . 처음 부터 시장 원리 를 무시 한 채 ' 이익 많이 낸 대 기업 이 어려운 중소기업 을 도와야 한다 ' 는 주장 을 펼친 자충수 인 셈 이 다 . 상생 협력 의 재원 역할 을 하 고 있 는 대 기업 이 어려워 지 면 더 이상 중소기업 에 대한 지원 이 힘들 어 질 게 뻔 하 다 . 민경국 강원 대 교수 는 " 정부 가 쫓기 듯 너무 서두르 고 있 다 " 며 " 강압 적 으로 하 는 상생 강요 는 지속 가능 하 지 않 다 " 고 잘라 말 했 다 . ◇ 이벤트 성 상생 은 효과 없 어 = 정부 의 일방 적 인 상생 협력 드라이브 가 대 - 중소기업 관계 를 긍정 적 으로 변화 시킬 수 있 느냐 에 대해서 도 부정 적 의견 이 많 다 . 대 기업 관계자 는 " 참여 정부 가 5 년 간 상생 협력 을 강권 했 음 에 도 다시 상생 협력 을 하 라고 강요 하 는 건 참여 정부 주도 의 압박 이 별 효과 가 없 었 다는 걸 의미 한다 " 며 " 상생 은 필요 에 의해 자발 적 으로 해야 지속 되 는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이벤트 성 으로 상생 을 강요 하 면 효과 가 반감 된다는 지적 이 다 .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 연구 위원 은 " 상생 대책 이 중소기업 에 주 는 단순 한 단기 적 인 혜택 으로 만 이뤄진다면 별 효과 가 없 다 " 며 " 오히려 중소기업 정책 은 중소기업 의 생산 성 을 향상 시킨다거나 영세성 문제 를 해결 하 는 근본 대책 을 세우 는 게 중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 대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 전방 위 적 인 상생 압박 이 대 기업 의 경쟁력 만 갉 아 먹 는 부작용 을 낳 을 수 있 다는 목소리 도 높 다 . 업계 에서 는 지난 99 년 부도 를 내 고 현대차 에 인수 된 기아차 사례 를 떠올린다 . 기아차 인수 후 경영 진단 에 참여 했 던 현대차 의 한 관계자 는 " 인수 되 기 전 기아차 의 부품 구매 업무 에 많 은 문제 가 있 었 다 " 며 " 납품 단가 를 시장 가격 보다 올려 주 고 부당 이득 을 챙기 는 관행 이 결국 기아차 의 경쟁력 을 약화 시킨 문제점 중 하나 였 다 " 고 회상 했 다 . 원청 업체 인 대 기업 입장 에서 부품 을 납품 하 는 중소기업 의 기술력 , 가격 경쟁력 이야말로 글로벌 경쟁력 과 직결 되 는 중요 한 요소 다 . 이 때문 에 대 기업 들 은 협력 업체 의 혁신 을 통해 생산 원가 를 낮추 고 생산 성 을 높여 부품 의 경쟁력 을 높이 는 데 주력 하 고 있 다 . 이 와 는 달리 단지 협력 업체 들 의 납품 단가 만 올려 주 는 식 의 상생 강요 는 결국 대 기업 들 의 경쟁력 을 훼손 시키 는 결과 를 초래 하 게 될 것 이 라는 게 대 기업 들 의 공통 된 걱정 이 다 . ◇ 시장 원리 훼손 하 면 역효과 불러 = 전문가 들 은 단기 적 인 성과 에 집착 해 시장 원리 를 무시 하 면 중 장기 적 으로 중소기업 들 이 더욱 어려워 지 는 결과 가 생긴다고 입 을 모으 고 있 다 . 민 교수 는 " 정부 가 하 고 있 는 방법 은 대 기업 들 로 하여금 중소기업 에게 온정 을 베풀 라는 것 " 이 라며 " 온정 을 베풀 면 베풀 수록 중소기업 들 이 오히려 대 기업 들 에게 종속 이 돼서 발전 할 수 있 는 기회 를 상실 하 게 된다 " 고 강조 했 다 . 이 와 함께 대 기업 들 의 상생 협력 부담 이 감당 하 기 힘든 수준 으로 커질 경우 당장 은 아니 래도 점차 구매 선 을 국내 에서 해외 로 바꾸 거나 내부 조달 할 가능 성 도 커질 것 으로 보인다 . 이렇게 되 면 국내 중소기업 들 은 납 품처 자체 를 잃 거나 납품 물량 이 줄어드 는 상생 후유증 에 시달릴 가능 성 이 높 다 . 정기 화 전남 대 교수 는 " 대 기업 은 끊임없이 변하 는 세계 시장 에서 새로운 제품 을 개발 하 고 보다 싼 가격 을 유지 하 지 못하 면 시 揚 ？ 빼앗기 게 된다 " 며 " 비용 절감 을 위해 납품 가격 의 적정 성 을 고려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또 " 강제 적 인 상생 협력 은 시장 조달 에 따른 장점 을 줄여 대 기업 의 내부 생산 이나 해외 아웃소싱 을 증가 시키 고 그 결과 하청 중소기업 의 시장 규모 를 줄일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규진 기자 sky @ sed . co . kr ▶[ 알파 클럽 ] 재야 고수 추천 ! 오늘 의 승부 주 는 ?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