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 지법 , 21 일 오후 에 선고 공판 ( 사진 · 유튜브 영상 캡처 ) [ 라이프 타임즈 = 김가은 기자 ] 응급 환자 를 이송 하 던 구급차 를 상대 로 고 의 사고 ( 7 월 6 일 본보 ; 전 국민 을 ‘ 부들부들 ’ 하 게 만든 택시 기사 ) 를 내 구속 기소 된 택시 기사 가 1 심 에서 실형 선고 여부 에 관심 이 쏠렸 다 . 서울 동부 지법 형사 3 단독 이유영 판사 는 특수 폭행 과 특수 재물 손괴 · 업무 방해 · 사기 ·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 공갈 미수 등 6 개 혐의 로 재판 을 받 아 온 최 씨 에게 징역 2 년 을 선고 했 다 . 다년간 운전 업 에 종사 하 면서 고 의 사고 를 일으키 거나 단순 접촉 사고 에 입 · 통원 치료 가 필요 한 것 처럼 하 면서 보험금 과 합의금 을 갈취 한 점 을 꼬집 으며 , 죄질 이 매우 불량 하 다는 지적 이 다 . 응급 환자 가 탑승 할 수 있 는 사설 구급차 를 상대 로 고의 접촉 사고 를 내 고 환자 가 타 고 있 다는 것 을 확인 하 고 도 사고 처리 를 요구 하 며 , 이송 업무 를 방해 한 행위 는 위험 성 에 비춰 비난 받 아 마땅 하 다는 것 이 다 . 다만 이 사고 로 구급차 에 탄 환자 가 사망 하 게 됐 는지 에 대한 인과관계 는 아직 경찰 이 수사 중 이 라 판결 에 반영 되 지 않 았 다 . 앞서 검찰 은 결심 공판 에서 최 씨 가 폭력 전력 이 11 회 나 있 고 수년 간 보험 사기 등 동종 수법 을 반복 했 다는 점 을 강조 하 며 , 징역 7 년 을 선고 해 달 라고 재판부 에 요청 했 다 . 최 씨 는 지난 6 월 8 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 호 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 에서 사설 구급차 와 일부러 접촉 사고 를 내 고 " 사고 처리 부터 해라 . ( 환자 가 ) 죽 으면 내 가 책임진다 " 며 10 여 분 간 앞 을 막아선 혐의 를 받 고 있 다 . 해당 구급차 에 는 호흡 곤란 을 호소 하 던 79 세 폐암 4 기 환자 가 타 고 있 었 다 . 결국 환자 는 다른 구급차 를 타 고 병원 으로 이송 됐 지만 , 당일 오후 9 시 께 끝내 숨 을 거두 고 말 았 다 . 이 사건 은 숨진 환자 의 아들 이 지난 7 월 택시 기사 를 처벌 해 달 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 청원 으로 알려 지 면서 국민 적 관심 을 끌 었 다 . 지난 8 월 2 일 마감 된 해당 청원 글 은 총 73 만 5972 명 의 동의 를 얻 었 다 . 또 2017 년 7 월 산 사설 구급차 와 고의 접촉 사고 를 낸 뒤 " 구급차 안 에 응급 환자 도 없 는데 사이렌 을 켜 고 운행 했으니 50 만 원 을 달라 . 주 지 않 으면 민원 을 넣 겠 다 " 고 협박 한 혐의 도 받 는다 . 이 밖 에 도 2015 년 부터 2019 년 까지 전세 버스 나 트럭 등 을 운전 하 면서 6 차례 접촉 사고 를 내 고 2000 여 만 원 의 합의금 과 치료비 등 을 챙긴 혐의 도 있 다 . 한편 , 경찰 은 환자 의 유족 이 최 씨 를 살인 과 특수 폭행 치사 등 9 가지 혐의 로 고소 한 사건 에 대해서 도 수사 중 이 다 . 또 유족 측 은 최 씨 의 고의 적 이송 방해 로 환자 가 치료 골든 타임 을 놓쳐 사망 에 이르 게 됐 다며 , 가족 이 겪 은 정신 적 고통 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