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등급 제 아직 도 미 련 있 나 : 주간동아 
 중점 기획 ｜ 흔들리 는 고교 평준 화 
 고교 등급 제 아직 도 미 련 있 나 
 서울대 전면 추천 제 도입 으로 의구심 증폭 … 개인 능력 아닌 학교 수준 따라 평가 “ 안 될 말 ” 
 2005 - 12 - 20 12 : 14 : 00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 쉬워 지 면서 학생 간 에 격차 가 줄어든 것 도 대학 으로서 는 새로운 고민거리 다 . 결국 추천 제 를 통해 변별력 을 얻 겠 다는 발상 이 다 . 
 서울대 는 현재 고교 2 년 생 이 대학 에 들어가 는 2002 년 도 입시 에서 ` 전면 추천 제 ’ 를 도입 한다고 발표 했 다 . 그러 자 서울대 와 교육부 의 공식 부인 에 도 불구 하 고 사실상 고교 등급 제 를 채택 한 것 아니 냐는 의구심 이 일기 시작 했 다 . 
 그러나 한 마디 로 말 해서 고교 등급제 는 시행 되 어서 도 안 되 며 시행 될 수 도 없 는 제도 다 . 거기 에 는 두 가지 이유 가 있 다 . 첫째 , 고교 등급제 가 갖 고 있 는 위헌성 이 다 . 한 학생 이 자신 의 능력 이 아닌 자신 이 소속 한 학교 의 평균 적 수준 에 따라 선발 된다면 맹 백 한 인권 침해 다 . 둘째 , 고교 등급제 는 고교 서열 화 를 부추김 으로써 ‘ 다양 화 ’ 라는 2002 대학 입시 제도 의 기본 골격 을 무너뜨릴 가능 성 이 높 다 . 물론 일부 대학 에서 전면 추천 제 를 악용 할 소지 는 분명히 있 다 . ‘ 양 보다 는 질 ’ ‘ 여러 줄 세우 기 ’ 가 2002 대학 입시 의 기본 개념 이 지만 , 대학 에서 는 교묘 한 방법 으로 내신 점수 에 학교 간 격차 를 반영 하 려고 할 것 이 다 . 그러나 이 과정 이 너무 복잡 할 뿐 아니 라 주요 대학 외 에 나머지 대학 은 실행 이익 이 별로 없 기 때문 에 악용 될 가능 성 을 크 게 걱정 하 지 않 아도 될 것 같 다 . 
 한편 , 전면 추천 제 방식 이 특수 목적 고 학생 들 에게 유리 하고 일 반고 출신 에게 불리 하 게 적용 되 는 것 은 사실 이 다 . 그러나 이것 도 자세히 살펴보 면 획일 적 인 내신 제 의 결함 때문 에 특수 목적 고 학생 들 이 받 았 던 불 이익 이 없 어 지 고 , 일 반고 가 누려온 이익 이 없 어 지 는 것 에 불과 하 다 . 특수 목적 고 학생 들 에게 불 이익 을 줌 으로써 사회 적 형평 성 을 키우 는 대신 , 농어촌 학생 과 실업 계 학생 에게 특별 전형 의 기회 를 열 어 줌 으로써 사회 적 형평 성 을 키워야 한다는 정신 이 바탕 임 을 유의 해야 한다 . 
 여기 에 고교 등급 제 에 대한 불안감 을 부추긴 것 은 오 는 6 월 처음 실시 될 ‘ 학업 성취 도 평가 ’ 다 . 전국 학생 들 의 학업 성 취도 가 올라가 는지 떨어지 는지 , 학교 간 성취 도 격차 가 어느 정도 인지 , 국제 적 으로 우리 학생 들 의 성취도 가 어느 정도 인지 알 수 없 는 교육부 로서 는 정책 기초 자료 로 이런 시험 이 필요 했 을 것 이 다 . 이 경우 표본 조사 로 도 충분 할 터 인데 항간 의 소문 대로 전수 조사 를 실시 해서 는 안 될 것 이 다 . 전 수조 사 결과 는 학교 간 경쟁 을 심화 시킬 것 이 분명 하 다는 점 에서 교육부 는 신중 하 게 검토 해야 한다 . 
 대학 이 기회 있 을 때 마다 고교 등급 제 를 들 고 나오 는 이유 는 변별력 때문 이 다 . 대학 은 좋 은 학생 을 선발 하 려는데 내신 만 으로 는 집단 간 차이 를 정확히 알 수 없 고 , 쉬워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은 등급 간 격차 가 너무 작 다고 불평 한다 . 그러나 주요 대학 들 이 주장 하 는 변별력 이란 , 반드시 성적 이 합격 과 불합격 을 결정 해야 한다는 소아병 적 발상 의 결과 다 . 그럼에도 몇몇 대학 이 기회 가 있 을 때 마다 고교 등급 제 를 실시 하 려는 배경 에 는 중앙 집권 적 인 대학 행정 에 도 원인 이 있 다 . 그러므로 2002 대학 입시 제도 를 성공 적 으로 시행 하 기 위해서 는 학생 선발 권 을 각 학과 에 줌 으로써 보다 다원 화 된 선발 준거 를 가질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또 고등학교 는 학생 들 에게 다양 한 학습 경로 를 제공 함 으로써 경쟁력 을 갖출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평균 적 점수 와 석차 라는 기존 평가 중심 체제 에서 벗어나 특기 와 경력 , 학습 과정 등 을 보다 상세히 기술 함 으로써 대학 과 기업 이 보다 유용 한 정보 를 학교 에서 얻 을 수 있 어야 한다 . 이 를 위해 교육부 가 반드시 해야 할 일 도 있 다 . 학급 당 학생 수 를 획기적으로 개선 하 고 생활 기록부 의 기본 요소 를 각 학교 에 맡기 는 작 은 변화 등 이 그것 이 다 . 
 마지막 으로 우리 사회 가 바뀌 어야 할 것 은 평가 의 투명 성 보다 는 평가 의 질 에 관심 을 갖 는 일 이 다 . 과거 처럼 305 점 은 합격 시키 고 304 점 은 불합격 시키 는 일 은 더 이상 벌어져서 는 안 된다 . 물론 일부 대학 에서 부정 입학 이 일어날 수 도 있 다 . 그러나 이것 은 감시 를 통해 막 아야지 ,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 는 식 이 되 어서 는 안 된다는 것 이 다 . 
 주간동아 2000 . 06 . 08 237 호 ( p 67 ~ 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