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개혁 은 노무현 대통령 의 ‘ 참여 정부 ’ 에 들어와서 도 이어졌 다 . 대법원 은 2003 년 사법 개혁 위원회 ( 사개 위 ) 를 구성 해 1 년 남짓 한 작업 끝 에 고등 법원 상고 부 도입 , 법학 전문 대학원 도입 , 배심제 재판 제도 도입 등 을 건의 했 다 . 이후 참여 정부 는 2005 년 사법 제도 개혁 추진 위원회 ( 사개 추위 ) 를 대통령 직속 으로 꾸려 사개 위안 의 제도 화 를 추진 했 다 . 요컨대 , 과거 정부 에서 의 사법 개혁 은 사법부 가 주체 가 되 거나 정치 권 과 전문가 , 시민 사회 대표 등 과 사법부 가 협력 하 는 방식 으로 추진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