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 1 월 , 북한 의 4 차 핵실험 이후 추진 된 박근혜 정부 의 대북 확성기 확대 사업 . 기존 에 운영 하 던 대북 확성기 10 여대 외 에 고정 형 24 대 , 기동 형 16 대 등 총 40 대 를 추가 로 배치 하 는 데 국가 예산 170 여 억 원 이 투입 된 사업 이 다 . 이 가운데 166 억 원 이 대북 확성기 구입 에 할당 됐 다 . 이 예산 은 당초 육해공군 등 각 군 의 전력 장비 보강 에 사용 될 예산 이 었 지만 대통령 의 지시 에 따라 대북 확성기 사업 에 전용 됐 다 . 그러나 입찰 비리 가 드러나 국방부 감사 , 군 검찰 의 수사 가 이어졌 고 국군 심리 전단 의 경리 담당 육군 상사 진 모씨 가 구속 기소 돼 최종 적 으로 1 천만 원 벌금형 에 처해졌 다 . 지난 1 월 말 발표 된 감사원 의 감사 결과 보고서 를 보 면 이 사업 과 관련 해 하청 업체 2 곳 이 35 억 원 의 부당 이익 을 챙긴 것 으로 드러났 고 대북 확성기 의 성능 도 요구 기준 에 못 미치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 대북 확성기 사업 비리 , 정말 이것 이 전부 인가 ? 석연 치 않 은 점 이 너무 많 다 . 결재권 하나 없 는 육군 상사 1 명 에게 160 억 대 납품 비리 의 책임 을 지운 것 도 그렇 고 , 국고 손실 을 일으킨 부실 제품 납품 사업 을 국방부 가 알 고서 도 쉬쉬 한 과정 도 그렇 다 . ▲ 미국 업체 커뮤니티 의 RSH - 462 모델 ( 왼쪽 ) 을 인터엠 은 자체 제조 했 다면서 모델 명 M - 200 ( 오른쪽 ) 으로 둔갑 시켰 다 . 확인 결과 M - 200 은 RSH - 462 모델 에 들어가 는 드라이버 이름 이 었 다 . ◆ 수입 스피커 를 국산 으로 속여 입찰 따낸 인터엠 고정 형 대북 확성기 에 는 5 개 업체 가 기동 형 대북 확성기 에 는 3 개 업체 가 입찰 에 참여 했 다 . 입찰 결과 인터엠 이 란 업체 가 고정 형 과 기동 형 모두 계약 을 따 냈 다 . 인터엠 은 주로 실내 용 스피커 와 앰프 를 만드 는 회사 로 장거리 용 확성기 를 만든 적 이 없 다 . 군 납실 적 도 없 다 . 대북 확성기 의 핵심 은 스피커 다 . 군 이 요구 한 평지 10 km 지점 에서 방송 내용 이 명료 하 게 들리 기 위해선 확성기 에 쓰이 는 스피커 의 성능 이 가장 중요 한 요소 다 . 뉴스타파 가 입수 한 인터엠 의 입찰 당시 제안서 를 보 면 ‘ M - 200 ’ 이 란 스피커 를 사용 하 겠 다고 써 놓 았 다 . 제 조사 는 인터엠 이 라고 밝혔 다 . 그러나 뉴스타파 확인 결과 이 M - 200 은 미국 커뮤니티 사 의 스피커 모델 RSH - 462 에 들어가 는 드라이버 이름 이 었 다 . ( 스피커 는 혼 과 드라이버 로 구성 되 는 데 드라이버 는 소리 를 만들 어 내 는 부품 이 다 . ) 수입품 을 국산품 으로 둔갑 시킨 것 이 다 . ▲ 미국 업체 커뮤니티 의 RSH - 462 모델 ( 왼쪽 ) 을 인터엠 은 자체 제조 했 다면서 모델 명 M - 200 ( 오른쪽 ) 으로 둔갑 시켰 다 . 확인 결과 M - 200 은 RSH - 462 모델 에 들어가 는 드라이버 이름 이 었 다 . 그 결과 인터엠 은 제안서 평가 의 ‘ 제품 선정 의 적정 성 ’ 부문 에서 높 은 점수 를 받 았 다 . 입찰 을 따 낼 수 있 었 던 중요 한 요인 중 의 하나 다 . 그런데 전문가 들 의 분석 에 의하 면 이 스피커 는 10 km 밖 까지 소리 를 전달 하 기 엔 성능 이 턱없이 부족 한 스피커 다 . 주로 대형 집회 나 경기장 정도 에서 사용 될 수 있 는 스피커 라는 것 이 다 . 실제로 성능 평가 결과 국방부 가 요구 한 기준 을 만족 시키 지 못했 다 . 업체 자체 적 으로 실시 한 사전 성능 평가 에서 도 , 납품 을 위한 정식 자체 성능 평가 에서 도 , 납품 후 에 국방부 가 계절 별 로 실시 한 재 평가 에서 도 성능 을 만족 시키 지 못했 다 . 낮 시간 최대 도달 거리 가 6 ~ 7 km 에 불과 했 다 . 국방부 는 대북 확성기 의 성능 미달 을 여러 차례 확인 하 고서 도 국회 에 는 거짓 답변 으로 일관 했 고 아무런 후속 조치 도 취하 지 않 았 다 . 지금 도 최전방 부대 에선 북측 지역 에 도 닿 지 않 는 엉터리 대북 확성기 가 그대로 운용 되 고 있 다 . ◆ 왜 납품 비리 를 막 지 못했 나 … 송영근 전 의원 연루 ? 국방부 감사 도 , 군검찰 의 수사 도 있 었 다 . 모두 최종 납품 ( 2016 년 12 월 ) 전 의 일 이 었 다 . 그런데 도 40 대 가 모두 납품 됐 고 이후 에 도 아무런 개선 조치 가 이뤄지지 않 고 있 다 . 2016 년 이 사건 의 고발장 을 접수 한 서울 중앙 지검 방위 사업 수사 부 는 1 년 2 개월 동안 손 을 놓 고 있 다가 지난달 말 이 돼서 야 본격 적 인 수사 에 착수 했 다 . 이 문제 를 오랫동안 추적 해 온 김영수 국방 권익 연구 소장 은 기무 사령관 출신 의 송영근 전 새 누리 당 의원 ( 육사 27 기 ) 과 그 의 보좌관 김 모씨 가 관여 돼 있 다고 주장 한다 . 송 전 의원 이 당시 황인무 국방부 차관 에게 전화 해 국방부 감사 와 군 검찰 수사 를 무마 시켰 다는 것 이 다 . 당시 김관진 청와대 안보 실장 ( 육사 28 기 ) 이 송 의원 의 육사 1 년 후배 고 황 전 차관 ( 육사 35 기 ) 도 육사 후배 다 . 그러나 이 같 은 주장 에 대해 송 전 의원 은 자신 은 대북 확성기 에 전혀 관여 한 적 이 없 고 황 차관 에 전화 한 사실 도 없 다고 밝혔 다 . 황 전 차관 도 송 전 의원 으로부터 전화 를 받 은 적 이 없 다고 부인 했 다 . ◆ 부당 이익 챙긴 업체 들 과 의 석연 치 않 은 관계 뉴스타파 가 스피커 공급 가 등 대북 확성기 의 견적 을 뽑 아 본 결과 인터엠 이 낙찰 받 은 금액 은 실제 가격 보다 114 억 이나 비쌌 다 . 인건비 와 관리비 , 이윤 을 감안 하 더라도 85 억 원 의 부당 이익 이 생긴 것 으로 추정 된다 . 감사원 감사 결과 하청 업체 2 곳 ( S 업체 22 억 , Y 업체 13 억 ) 이 35 억 원 의 부당 이익 을 챙긴 것 으로 드러났 으니 인터엠 이 챙긴 부당 이익 은 50 억 원 으로 추정 된다 . 그런데 석연 치 않 은 점 이 몇 개 더 있 다 . 군검찰 수사 에서 Y 업체 대표 부인 의 계좌 에서 송 전 의원 의 보좌관 인 김 모 보좌관 이 관리 하 는 차명 계좌 가 발견 된 것 이 다 . 이 계좌 에 는 3 천 4 백만 원 이 들 어 있 었 는데 2016 년 3 월 국회의원 직 을 사퇴 한 송 전 의원 의 재향군인회 선거 출마 자금 으로 흘러 들어간 의혹 을 사 고 있 다 . 뿐 만 아니 라 송 의원 의 의원 직 사퇴 이후 김 보좌관 은 Y 업체 로부터 4 대 보험 지원 을 받 기 도 했 다 . 대북 확성기 사업 으로 부당 이득 을 챙긴 Y 업체 와 의 사이 에 돈 관계 가 얽혀 있 는 것 이 다 . 이 에 대해 김 모 보좌관 은 뉴스타파 와 의 통화 에서 “ Y 업체 대표 차 모씨 는 오래 전 부터 간단 한 심부름 을 시키 는 등 알 고 지내 던 사이 였 다 ” 면서 “ 차명 계좌 는 송 의원 과 는 상관없이 개인 적 으로 돈 을 관리 하 기 위해 만들 었 을 뿐 ” 이 라고 설명 했 다 . 또 “ 보좌관 을 관두 면 4 대 보험 이 나오 질 않 기 때문 에 차 씨 가 편의 를 봐준 것 일 뿐 대북 확성기 사업 과 는 아무 관련 이 없 다 ” 고 해명 했 다 . 그런데 뉴스타파 가 입수 한 심리 전단 진 모 상사 의 소명 자료 를 보 면 진 상사 와 Y 업체 대표 차 씨 , 김 보좌관 등 3 명 이 대북 확성기 낙찰 직후 인 2016 년 4 월 부터 6 월 까지 3 차례 에 걸쳐 만난 것 으로 확인 된다 . 언론 을 통해 대북 확성기 입찰 비리 의혹 이 제기 될 시점 이 다 . 김 보좌관 은 진 상사 가 국회 질의 자문 을 구해 응한 것 일 뿐 자신 은 아무런 상관 이 없 다고 밝혔 다 . 그러나 대북 확성기 사업 부대 담당 상사 와 부당 이득 을 챙긴 하청 업체 대표 , 그리고 송 의원 의 보좌관 이 한 자리 에 모인 것 을 김 씨 해명 대로 받아들일 수 있 을까 ? ◆ 철저 한 수사 로 의혹 해소 하 고 국고 손실 막 아야 대북 확성기 남 품 비리 사건 은 계약 초기 부터 납품 까지 언론 의 수많 은 지적 과 국방부 감사 , 그리고 군검찰 의 수사 까지 있 었 음 에 도 납품 비리 가 완성 된 사건 이 다 . 제대로 된 성능 의 대북 확성기 를 전방 에 배치 할 수 있 도록 개선 할 수 있 는 시간 도 많 았 고 국고 손실 도 막 을 수 있 었 다 . 하지만 현실 은 그렇 지 않 았 다 . 어떻게 이런 일 이 가능 했 는지 의혹 은 많 은데 제대로 된 조사 나 수사 가 없 었 다 . 김영수 국방 권익 연구 소장 은 대한민국 이 그렇게 호락호락 한 나라 가 아니 라는 걸 군마 피아 세력 에게 명확히 알려 주 기 위해서 라도 철저 한 수사 를 통해 책임자 를 처벌 해야 국고 손실 을 막 을 수 있 다고 지적 했 다 . 영상 취재 : 최형석 , 김 남범 , 신영철 , 오준식 . 영상 편집 : 정지성 . CG : 정동우 뉴스타파 최기훈 http : / / newstapa . org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