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경계선 에서 200 ｍ 까지 설정 된 ' 학교 환경 위 생정 화 구역 ' 안 에 PC 방 설치 를 금지 한 옛 학교 보건 법 은 헌법 에 위배 되 지 않 는다는 헌법 재판소 결정 이 나왔 다 . 헌법 재판소 전원 재판부 ( 주심 송두환 재판관 ) 는 24 일 PC 방 업주 들 이 " PC 방 은 자유 업종 이 라 자유 롭 게 설립 됨 에 도 불구 하 고 학교 정화 구역 안 에 일률 적 으로 설치 를 금지 하 는 것 은 직업 선택 의 자유 등 을 침해 한다 " 며 낸 헌법 소원 을 기각 했 다 . 재판부 는 " 학교 정화 구역 을 정한 것 은 학생 들 을 건전 하 게 육성 하 기 위한 것 으로 정당 성 을 인정 할 수 있 고 , 그 안 에 학교 보건 위생 과 학습 환경 에 나쁜 영향 을 주 는 행위 와 시설 설치 를 금지 하 는 것 은 입법 목적 달성 을 위한 적절 한 방법 " 이라고 판단 했 다 . 또 재판부 는 " 이 사건 의 경우 법률 조항 으로 침해 받 는 사익 보다 학생 들 의 건전 한 육성 과 학교 교육 능률 화 라는 공익 이 더 중대 하 다 " 고 덧붙였 다 . [ 이지용 기자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 ☞ 매일 경제 구독 ] 	 [ 주소창 에 ' 경제 ' 를 치 면 매경 뉴스 가 바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