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 예고 2017 . 11 . 13 ] 5 · 18 민주 화 운동 등 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소병훈 의원 등 13 인 ) – LawReview 로 리뷰 
 [ 입법 예고 2017 . 11 . 13 ] 5 · 18 민주 화 운동 등 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소병훈 의원 등 13 인 ) 
 [ 2010093 ] 5 · 18 민주 화 운동 등 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소병훈 의원 등 13 인 ) 
 소병훈 의원 등 13 인 2017 - 11 - 09 행정 안전 위원회 2017 - 11 - 10 2017 - 11 - 13 ~ 2017 - 11 - 27 법률안 원문 
 현행법 은 상훈 박탈 에 대하 여 5 · 18 민주 화 운동 을 진압 한 것 이 공로 로 인정 되 어 받 은 상훈 은 「 상훈법 」 제 8 조 에 따라 서훈 을 취소 하 고 훈장 등 을 환수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으나 , 「 상훈법 」 은 훈장 과 포장 만 을 규정 하 고 있 어 아직 도 5 · 18 민주 화 운동 을 진압 한 공로 로 받 은 정부 표창 은 유지 되 고 있 는 실정 임 . 
 이 에 5 · 18 민주 화 운동 을 진압 한 것 이 공로 로 인정 되 어 정부 가 수여 한 표창 을 받 은 자 의 경우 에 도 그 표창 을 취소 및 환수 할 수 있 도록 하 려는 것 임 ( 안 제 7 조 후단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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