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 : 주식 양도 차익 과세 논란 점검 ( 2 월 3 일자 중 ) ■ 주식 양도 차익 과세 , 왜 논란 인가 ○ 끊임없이 제기 되 는 주식 양도 차익 과세 - 지난 1 월 중순 , 노 대통령 의 신년 특별 연설 을 앞두 고 증시 가 폭락 했으며 , 그 이유 로 주식 양도 차익 과 세설 이 지목 되 었 음 - 이후 주식 양도 차익 과세 는 정부 의 단호 하 고 도 지속 적 인 부인 에 도 불구 하 고 여전히 인구 에 회자 되 고 있 는 상황 임 - 최근 에 도 정부 조세 개혁 특별 위원회 가 개인 투자자 의 주식 양도 차익 에 대해 과세 하 는 방안 을 3 가지 로 나눠 검토 해 온 것 으로 확인 됐으며 ,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 경제 부 장관 역시 기존 에 “ 금융 소득 종합 과 세 기준 조정 과 주식 양도 차익 과세 문제 를 중 장기 조세 개혁 방안 의 일부 로 검토 하 고 있 다 ” 는 발언 을 한 바 있 음 ( 물론 지금 시점 에서 는 “ 주식 과세 는 하 지 않 겠 다 ” 고 선 을 그 었 음 ) ○ 단기 적 으로 는 아니 지만 중 . 장기 적 으로 추진 한다 ? - 조세 전문가 들 은 주식 양도 차익 과세 는 바람직 하 다는 의견 을 갖 고 있 음 . 국내 조세 학계 의 석학 인 최명근 강남 대학교 경영 학부 석좌 교수 는 유가증권 양 도 차익 의 과세 는 ‘ 공평 의 관점 에서 볼 때 당연히 과세 해야 한다 . 순수 한 조세 이론 을 가지 고 는 이 에 대해 과세 하 지 않 는 것 을 옹호 할 수 가 없 다 ’ 고 말 함 - 외국 에서 도 미국 , 유럽 , 일본 등 주식 거래 가 일상 화 되 어 있 는 나라 들 은 예외 없이 주식 양도 차익 에 대해 과세 가 이뤄지고 있 는 실정 임 - 결국 주식 양도 차익 에 대한 과세 는 도입 될 것 으로 보이 며 , 문제 는 도입 의 시기 인 것 으로 보임 . 즉 , 당장 이 냐 아니 면 중 . 장기 후 냐 하 는 점 임 ■ 주식 양도 차익 과세 외국 사례 및 시사점 ○ 주식 거래 가 활성 화 된 대부분 의 나라 에서 주식 양도 차익 에 과세 를 하 고 있 음 - 미국 , 영국 , 독일 , 프랑스 , 일본 등 대부분 의 나라 에서 는 주식 양도 차익 에 대해 과세 를 하 고 있 는 상황 임 - 소득 과세 의 원리 에 따르 는 한 주식 양도 에 따른 이익 에 과세 를 하 는 것 은 당연 한 원리 로 인정받 고 있 음 - 주식 거래 를 통해 개인 이 이익 을 얻 었 는데 도 이 에 대해 과세 를 하 지 않 는 것 은 특정 계층 을 우대 하 는 납세 차별 이 라는 것 임 ○ 과세 는 하 고 있 지만 주식 투자 를 지원 하 는 과세 체계 를 갖추 고 있 음 - 주식 투자 이익 종합 과세 를 도입 한 경우 세제 우대 조치 를 두 거나 저율 로 과세 하 고 있 음 ; 미국 의회 양원 경제 위원회 는 1990 년 대 미국 의 주식 시장 민주 화 성공 의 근거 중 하나 로 주식 저축 에 대한 세제 혜택 을 들 고 있 음 ; 북유럽 의 경우 이원 적 소득세 를 도입 해 별도 의 과세 체계 를 두 고 주식 투자 이익 에 대해 저 율 로 과세 하 고 있 음 - 주식 투자 양도 이익 에 대해 장 . 단기 로 구분 하 고 장기 보유 주식 에 대해서 는 투자 촉진 책 을 두 고 있 음 ; 주식 의 투자 와 투기 를 구분 하 고 위험 자산 으로서 주식 의 장기 보유 를 촉진 하 기 위해 장기 보유 주식 에 대해 저율 로 과세 함 ; 미국 과 독일 은 1 년 을 경계 로 장기 보유 를 우대 하 고 있 음 - 주식 투자 에 따른 손실 분 은 다음 연도 로 이월 하 는 것 을 인정 하 고 있 음 . 즉 , 올해 주식 투자 를 했 는데 손해 를 봤 다면 세금 이 부과 되 지 않 는 것 은 물론 손실 분 은 다음 연도 로 이월 하 고 다음 연도 에 이익 을 낼 경우 전년 도 손실 분 을 제한 부분 을 이익 으로 인정받 을 수 있 다는 것 임 ; 투자자 개인 입장 에서 는 위험 을 감수 한 투자 가 가능 하 게 됨 ; 미국 . 영국 . 독일 에서 는 무기 한 이월 할 수 있 고 , 프랑스 는 5 년 간 이월 이 가능 함 ; 미국 . 독일 은 이월 한 손실 을 다른 소득 ( 금융 소득 등 ) 과 상쇄 하 는 것 도 인정 하 고 있 음 - 또한 프랑스 를 제외 한 대부분 나라 에서 증권 거래세 를 두 고 있 지 않 거나 폐지 했 음 < 개인 투자가 의 주식 투자 에 관련 된 각국 세제 현황 > ■ 주식 양도 차익 과세 시뮬레이션 ○ 현재 우리 나라 주식 관련 세제 현황 - 우리 나라 에서 주식 양도 소득 은 원칙 적 으로 비 과세 임 - 다만 다음 의 경우 는 과세 를 하 고 있 음 . ① 대주주 의 양도 , ② 장외거래 , ③ 비 상장 ․ 비 등록 주식 , ④ 특수 주식 ( 부동산 과다 법인 주식 등 ) 양도 ; 대주주 란 특정 법인 의 주식 을 3 % 이상 을 갖 고 있 고 나 , 보유 주식 의 시가총액 이 100 억 원 이상 을 말 함 - 주식 양도 소득 에 대해서 는 비과세 이나 주식 거래 에 대해서 는 과세 하 고 있 음 ; 주식 을 팔 때 금액 을 기준 으로 5 % 를 과세 하 게 되 어 있 음 ; 다만 주식 시장 활성 화 를 위해 세율 을 조정 할 수 있 게 되 어 있 는데 현재 적용 되 고 있 는 증권 거래세 는 0 . 15 %~ 0 . 3 % 임 ; 증권거래소 는 증권 거래세 가 0 . 15 % 인데 여기 에 농 특세 0 . 15 % 가 추가 로 부가 되 고 있 음 ; 코스닥 의 경우 는 증권 거래세 가 0 . 3 % 임 ○ 2005 년 한 해 동안 의 주식 양도 차익 , 242 조 원 규모 - 2005 년 한 해 동안 의 총 주식 양도 차익 현황 을 보 면 증권 거래소 와 코스닥 을 합쳐 무려 242 조 4 , 865 억 원 임 - 2005 년 한 해 동안 의 거래 대금 은 증권 거래소 와 코스닥 을 합쳐 786 조 2 , 589 억 원 이 었 으며 , 증권 거래세 는 2 조 3 , 588 억 원 임 - 증권 거래세 2 조 3 , 588 억 원 은 2005 년 국세 총 수입 125 조 의 0 . 02 % 수준 임 ( 2005 년 국세 총 수입 은 예상 치 임 . 자료 : 재경부 . 조세 개요 2005 년 판 . 2005 년 7 월 ) ○ 2005 년 주식 양도 차익 에 과세 할 경우 의 시뮬레이션 - 2005 년 주식 양도 차익금 242 조 4 , 865 억 원 에 대해 외국 의 경우 처럼 과세 할 경우 를 시뮬레이션 해 보 면 다음 과 같 음 - 주식 양도 차익 에 과세 할 경우 최하위 세율 을 적용 해도 현재 시행 되 고 있 는 증권 거래세 에 비해 엄청난 금액 의 세수 가 확보 됨 - 물론 이 시뮬레이션 에 는 외국 에서 허용 되 고 있 는 비 과세 금액 기준 을 적용 치 않 은 등 엄밀 함 이 떨어진 수 치 라는 점 을 감안 해야 할 것 임 - 참고 로 2004 년 현재 주식 인구 비중 은 376 만 3 천 명 이 며 ( 자료 , 증권거래소 ) , 2005 년 에 는 400 만 명 에 달하 는 것 으로 추정 되 고 있 음 ■ 주요 시사점 ○ 주식 양도 차익 과세 금액 은 엄청난 수준 임 - 정부 에서 주식 양도 차익 과세 를 검토 한 배경 에 는 이 같 은 엄청난 과세 금액 이 있 는 것 때문 으로 보이 며 , 이러 한 유혹 을 계속 뿌리치 기 란 쉽 지 않 아 보임 - 당분간 주식 양도 차익 에 대해 과세 를 하 지 않 겠 다는 방침 이나 시기 적 으로 볼 때 중 . 장기 적 으로 는 도입 이 예상 되 고 있 음 - 도입 이유 는 세수 증대 도 있 으나 조세 형평 의 원리 에 도 맞 기 때문 임 ○ 과세 를 고려 하 더라도 개인 투자자 의 장기 적 인 주식 투자 를 촉진 하 도록 해야 할 것 임 - 외국 의 사례 에서 보 듯 1 년 이상 의 장기 주식 투자 를 촉진 하 는 것 이 바람직 함 ; 장기 보유 주식 에 대한 투자 이득 과 배당 에 대해서 는 소득 공제 , 분리 과세 , 저율 과세 등 을 활용 하 여 세 혜택 을 부여 할 수 있 을 것 임 - 또한 영국 이나 프랑스 처럼 비 과세 기준 금액 을 선정 , 개인 의 주식 투자 를 촉진 하 는 것 도 고려 할 만 한 것 으로 보임 ○ 증권 거래세 는 폐지 해야 할 듯 - 증권 거래세 는 주식 의 양 도 이익 을 포착 하 기 어려워 부과 된 거래세 성격 이 강하 므로 주식 투자 이익 에 대해 과세 가 이뤄지는 경우 폐지 가 바람직 함 - 개인 투자자 에 대한 비 과세 한도 등 의 세제 지원 은 거래세 폐지 를 고려 하 여 광범위 한 소액 장기 투자자 에 초점 을 맞추 어야 할 것 이 라는 지적 임 " 실천 을 위한 정치 지식 " PNC 리포트 http : / / www . pncreport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