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장애 - 위키백과 , 우리 모두 의 백과사전 
 급부장애 
 ( 계약 위반 에서 넘 어 옴 ) 
 급부장애 ( 給付 障 碍 , 독일어 : Leistungshindernis oder Leistungsstörung ) 또는 영미법 상 계약 위반 ( 契約 違反 , breach of contract ) 이 란 채무 의 내용 실현 이 불 가능 하 게 되 거나 , 지체 되 거나 또는 불 완전 하 게 되 어 마땅히 행해져야 할 상태 대로 이행 되 지 않 은 상태 를 말 한다 . 급부 가 채무 의 내용 대로 이행 될 수 없 는 상태 를 포괄 하 는 개념 이 다 . 급부 장애 중 에 는 채무자 의 귀책 사유 없이 채무 의 내용 에 좇 은 이행 이 없 는 경우 도 포함 하 는 바 , 이러 한 급부장애 가운데 에서 그 책임 을 채무자 에게 물 을 수 있 는 일정 한 요건 , 즉 급부장애 에 대한 채무자 의 귀책 사유 가 있 는 경우 만 을 채무불이행 이 라고 한다 . [ 1 ] 따라서 급부장애 는 채무불이행 보다 넓 은 개념 이 다 . [ 2 ] 
 예컨대 사변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에 의하 여 이행 이 불 가능 하 거나 , 제 3 자 의 급부 침해 로 인하 여 이행 이 불 가능 하 거나 , 사정 변경 의 원칙 에 의하 여 계약 체결 시 의 기초 가 된 사정 이 현저히 변경 되 어 체결 된 계약 내용 대로 이행 케 하 는 것 이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하 기 때문 에 체결 된 계약 내용 대로 이행 케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채무자 에게 고의 · 과실 이 없 다 하 더라도 채무자 는 채무 를 이행 할 수 없 게 된다 . [ 3 ] 
 현재 국제 물품 매매 계약 에 관한 유엔 협약 , 유럽 계약법 원칙 및 영미법 체계 에서 는 계약 상 의 의무 위반 · 계약 침해 ( breach of contract : Pflichtverletzung ) 라는 개념 하 에 계약 상 의무 를 위반 하 는 모든 행위 들 을 통일 적 으로 파악 함 으로써 한국 민법 상 논란 이 되 고 있 는 채무불이행 책임 과 하 자 담보 책임 의 이원 적 체계 를 지양 하 고 계약 책임 을 일원 적 으로 규율 하 고 있 다 . [ 4 ] 
 1 구제 방법 
 2 법계 별 고찰 
 2 . 1 대륙법 계 
 2 . 1 . 1 대한민국 
 2 . 1 . 1 . 1 이행 이 불 가능 한 경우 
 2 . 1 . 1 . 2 이행 이 지체 된 경우 
 2 . 1 . 1 . 3 이행 이 불 완전 한 경우 
 2 . 1 . 2 독일 
 2 . 2 영미법 계 
 2 . 2 . 1 영국 
 2 . 3 국제 조약 
 구제 방법 편집 
 급부 장애 에 대한 “ 구제 방법 ” ( remedies ) 이 라 함 은 급부장애 로 인하 여 당사자 의 일정 한 권리 가 침해 당하 는 경우 그러 한 침해 를 방지 또는 시정 하 거나 보상 받 는 것 을 말 한다 . [ 5 ] 구제 방법 은 각국 의 법률 이나 국제 협약 에 따라 약간 의 차이 는 있 으나 , 일반 적 으로 계약 의 해제 와 손해배상 의 청구 , 그리고 강제이행 , 노무 상당 금액 또는 금지명령 의 소송 , 대금 의 감액 등 이 인정 된다 . 특히 계약 의 해제 와 손해배상 의 청구 는 가장 대표 적 인 구제 방법 이 다 . [ 6 ] 구제 방법 이 매도인 을 위한 것 일 때 “ 매도인 의 구제 방법 ” ( seller ’ s remedies ) 이 라고 하 고 , 매수인 을 위한 것 일 때 “ 매수인 의 구제 방법 ” ( buyer ’ s remedies ) 이 라고 한다 . [ 7 ] 
 법계 별 고찰 편집 
 대한민국 민법 에 있 어서 , 급부장애 가 발생 하 는 경우 에 채권자 를 위하 여 여러 구제 수단 을 마련 해 두 고 있 다 . 채무불이행 책임 제도 , 위험부담 제도 또는 담보 책임 제도 가 그것 이 다 . 채무불이행 책임 은 상대방 의 귀책 사유 에 의해 생긴 급부장애 에 대한 구제 제도 이 고 , 위험부담 은 양 당사자 의 귀책 사유 없이 일방 당사자 의 급부 가 불능 이 된 경우 에 대한 처리 방법 이 다 . 한편 담보 책임 은 매도인 이 급부 하 거나 급부 할 물건 또는 권리 등 에 하 자 가 있 는 경우 에 매도인 의 과실 ( 귀책 사유 ) 을 묻 지 않 고 일정 한 책임 ( 매수인 의 권리 : 대금 감액 청구 권 , 해제 권 , 손해 배상 청구 권 , 완전 물 급부 청구 권 ) 을 매도인 에게 부담 시킴 으로써 유상계약 관계 인 매매 관계 의 주관 적 등가성 을 유지 하 기 위한 제도 이 다 . 급부장애 에 대한 법 적 효과 는 다음 과 같 다 . [ 8 ] 
 이행 이 불 가능 한 경우 편집 
 채무자 의 귀책 사유 가 없 는 경우 : 위험부담 의 문제 ( 민법 제 537 조 , 제 538 조 ) 
 채무자 의 귀책 사유 가 있 는 경우 ( A : 이 행불 능 ) : 손해배상 ( 민법 제 390 조 , 전보 배상 ) 또는 해제 ( 제 546 조 ) + 손해배상 ( 제 551 조 ) 
 이행 이 지체 된 경우 편집 
 채무자 의 귀책 사유 가 없 는 경우 : 강제이행 ( 제 389 조 ) 
 채무자 의 귀책 사유 가 있 는 경우 ( B : 이행 지체 ) : 강제이행 + 지연 배상 · 전보 배상 ( 제 395 조 ) 또는 해제 ( 제 544 조 ) + 손해배상 ( 제 551 조 ) 
 이행 이 불 완전 한 경우 편집 
 유상계약 에서 채무자 의 귀책 사유 가 없 는 경우 : 담보 책임 ( 제 570 조 이 하 , 제 567 조 ) 
 무상 계약 에서 채무자 의 귀책 사유 가 없 는 경우 : 채무 를 면함 
 채무자 의 귀책 사유 가 있 는 경우 ( C : 불완전이행 ) : 손해배상 ( 제 390 조 ) 또는 해제 ( 제 544 조 , 제 546 조 유추 ) + 손해배상 ( 제 551 조 ) 
 위 의 A , B , C 의 경우 만 을 채무불이행 이 라 한다 . 
 2002 년 1 월 1 일 개정 된 독일 민법 은 모든 종류 의 급부장애 를 포괄 하 는 의무 위반 이 라는 개념 을 정점 으로 해서 각종 의 장애 행위 내지 장애 상태 에 대하 여 채권자 에게 이 에 상응 하 는 구제 방법 을 규정 하 는 체계 를 갖추 었 다 . 먼저 의무 위반 ( 독일어 : Pflichtverletzung ) 으로 인한 손해 배상 에 관한 규범 이 마련 되 었 는데 , 채무자 가 채권 관계 로부터 발생 한 의무 를 위반 한 때 를 의무 위반 이 라고 규정 하 고 , 이 의무 위반 을 기초 로 채권자 에게 각종 의 법 적 구제 수단 이 주어진다 . [ 10 ] 
 계약 위반 이 라는 말 은 주로 영미법 에서 사용 되 는 것 으로서 [ 11 ] 이 는 계약 내용 의 불이행 을 의미 한다 . 계약 상 의무 의 완전 한 이행 은 그 의무 를 소멸 시키 는 효과 를 갖 는 반면 , 이행기 가 도달 한 의무 의 불이행 은 계약 위반 ( breach of contract ) 에 해당 한다 . [ 12 ] 의무 가 완전 하 게 이행 되 었 는지 여부 가 종종 불명확 할 수 있 다 . 이 를 둘러싼 분쟁 은 크 게 두 유형 으로 나누 어 볼 수 있 다 . 첫째 , 당사자 의 이행 의 성질 과 정도 에 관한 다툼 이 있 을 수 있 으며 , 이 는 전적 으로 사실 판단 에 의해 해결 된다 . 예컨대 건설 공사 계약 에서 설계도 에 따라 건축 이 이루 어 졌 는지 여부 에 대한 다툼 이 여기 에 속한다 . 둘째 , 계약 의 의미 에 비추 어 볼 때 당사자 의 이행 이 완전 한 것 인지 의 여부 에 관한 다툼 이 있 을 수 있 으며 , 이것 은 계약 의 해석 에 의해 해결 된다 . [ 13 ] 
 영미법 에서 는 대체로 계약 채무 의 이 행거 절 ( renunciation ) , 이 행불 능 ( failure of performance ) , 이행 해태 ( failure of performance ) 등 으로 나누 고 있 다 . 여기 서 “ 이 행거 절 ” 이 라 함 은 계약 의 이행기 일 이 도래 하 기 전 에 당사자 일방 이 계약 이 행 을 거절 하 는 것 을 말 하 고 “ 이 행불 능 ” 이 라 함 은 당사자 일방 의 작위 또는 부작위 에 의하 여 계약 이 행 을 더 이상 불 가능 케 한 경우 를 말 하 며 , 또 “ 이행 해태 ” 라 함 은 계약 이 행의 전면 적 또는 실질 적 인 위반 이 있 는 경우 로서 이 는 고의 적 인 위반 에 한하 지 아니한다 . [ 14 ] 
 영미법 에서 는 이행기 에 있 어서 의 계약 위반 ( present breach ) 과 이행기 전 계약 위반 ( anticipatory breach ) 으로 구분 한다 . [ 15 ] 
 영미법 에서 는 구제 방법 으로서 계약 이후 이행 의 거절 ( refusal of further performance ) , 손해 배상 의 청구 ( damages ) , 노무 상당 금액 의 청구 ( quantum meruit ) , 강제이행 ( specific perforrnance ) , 금지명령 ( injunction ) 등 을 인정 하 고 있 다 . 다만 노무 상당 금액 의 청구 , 강제이행 또는 금지명령 은 형평법 상 의 구제 방법 이 기 때문 에 법원 의 양심 적 인 판결 에 의하 여야 한다 . [ 16 ] 
 Law Reform ( Frustrated Contracts ) Act 1943 참조 . 
 국제 조약 편집 
 국제 물품 매매 계약 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 은 계약 위반 의 유형 을 인도 또는 지급 의 이행 지체 , 담보 책임 또는 보증 의 위반 , 하 자 있 는 불완전이행 , 기한 전 불이행 , 본질 적 및 비 본질 적 위반 등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 제 33 조 , 제 36 조 2 항 , 제 40 조 ~ 제 41 조 , 제 58 조 1 항 및 제 72 조 1 항 ) 국제 물품 매매 계약 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 에 따르 면 , 본질 적 인 계약 위반 이 있 는 경우 에 는 계약 의 해제 가 가능 하 다 . 
 ↑ 김형배 ( 2006 ) . 《 민법학 강의 》 제 5 판 . 서울 : 신 조사 . 787 쪽 . CS 1 관리 - 추가 문구 ( 링크 ) 
 ↑ 김형배 , 《 민법 강의 》( 신 조사 , 2014 , 13 판 ) 1310 ~ 1311 쪽 . 
 ↑ 김형배 , 《 민법학 강의 》( 제 5 판 ) 787 쪽 , ( 제 13 판 ) 1307 ~ 1308 쪽 . 
 ↑ 김형배 , 《 민법학 강의 》( 제 5 판 ) 787 쪽 . 
 ↑ 박성혜 , 〈 英美 契約 法 上 契約 違反 의 類 型 과 救濟 方法 〉 이화 여자 대학교 대학원 , 석사 학위 논문 ( 1993 . 2 . ) 3 쪽 . 
 ↑ 엄동섭 , 《 미국 계약법 Ⅱ 》 법 영사 ( 2012 ) 181 쪽 . 
 ↑ 서정두 , 《 국제 무역 계약 》 삼 영사 , 1 판 ( 2001 ) 737 ~ 738 쪽 . 
 2019 년 5 월 12 일 ( 일 ) 03 : 13 에 마지막 으로 편집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