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성 , 신뢰성 등 을 확보 하 며 ( 헌법 재판소 2013 . 2 . 28 . 선고 2012 헌 바 62 전원 재판부 결정 참조 ) , 공공 성 을 지닌 법률 전문직 인 변호사 가 독립 하 여 자유 롭 게 그 직무 를 행할 수 있 도록 하 여 궁극 적 으로 기본 적 인권 의 옹호 및 사회 정의 의 실현 이 라는 변호사 의 사명 을 달성 하 기 위한 것 이 다 . 
 ( 3 ) 변호사 가 아닌 자 와 의 동업 금지 등 을 규정 한 변호사법 제 34 조 를 위반 한 경우 ‘ 7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 이 라는 형사 적 제재 를 가하 고 ( 제 109 조 제 2 호 ) , 위 규정 을 위반 한 자 또는 그 정 을 아 는 제 3 자 가 받 은 금품 기타 이익 을 몰 수 하 도록 하 고 있 다 ( 제 116 조 ) . 
 ( 4 ) 이 사건 에 관하 여 보 건대 , 이 사건 약정 은 변호사 사무실 의 사무장 인 원고 가 아파트 하 자 소송 의 수임 에 관하 여 피고 로부터 해당 소송 에서 의 성공 보수 중 일부 를 받 기 로 약속 하 고 아파트 하 자 소송 의 당사자 또는 그 밖 의 관계 인 을 변호사 인 피고 에게 소개 · 알선 또는 유인 하 고 , 피고 가 원고 에게 그 수임 에 관하 여 소개 · 알선 또는 유인 의 대가 로 금품 을 제공 하 기 로 약속 하 는 것 을 내용 으로 하 고 있 다 . 
 ( 5 ) 따라서 이 사건 약정 은 강행 규정 인 변호사법 제 34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을 위반 한 것 으로서 , ㈀ 변호사 제도 의 취지 에 반하 는 행위 를 저지르 는 변호사 가 아닌 자 의 출현 을 막 고 변호사 가 이 와 결탁 하 여 법률 사건 의 수임 을 추구 하 는 것 을 제한 하 려는 해당 규정 의 입법 목적 , ㈁ 변호사 업무 의 공공 성 , ㈂ 해당 규정 위반자 에 대하 여 형사 처벌 이 가해 지 고 그 이익 또한 몰수 되 는 점 , ㈃ 위 규정 을 위반 한 약정 이 사법 상 유효 하 다고 한다면 이른바 법조 브로커 의 근절 을 위한 변호사법 의 입법 취지 가 잠 탈 되 는 결과 가 초래 되 는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볼 때 , 이 사건 약정 은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에 위반 한 사항 을 내용 으로 하 는 법률 행위 로서 민법 제 103 조 에 따라 무효 라고 할 것 이 다 . 
 나 . 따라서 무효 인 이 사건 약정 에 근거 한 원고 의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4 . 결론 
 그렇 다면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영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혜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정웅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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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지방 법원 2019 . 6 . 13 . 선고 2016 가합 47105 판결 부당 이득 금 
 
 부산 지방 법원 
 판결 
 
 원고 	 한국전력공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남명숙 <| name _ end |>) 
 피 고 	 김해시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의 효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예원 <| name _ end |> 외 1 인 ) 
 변론 종결 	 2019 . 5 . 23 . 
 
 주 문 
 1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2 . 소송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 청 구 취 지 】 피고 는 원고 에게 538 , 450 , 580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2 . 3 . 21 . 부터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 일 까지 는 연 6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원고 는 전원 개발 을 촉진 하 고 전기 사업 의 합리 적 인 운영 을 기함 으로써 전력 수급 의 안정 을 도모 하 고 국민 경제 발전 에 이바지 하 게 함 을 목적 으로 설립 된 법인 이 고 , 피고 는 김해시 배전 선로 에 관한 지중화 공사 협약 을 체결 한 지방 자치 단체 이 다 . 
 나 . 원고 는 2004 년 경 피고 로부터 국 도 14 호 선 확장 · 포장 계획 에 따른 국 도 14 호 선 배전선 로 지중화 공사 를 요청 받 고 설계 및 공사 를 해 오 던 중 , 2009 . 2 . 25 . 경 피고 와 사이 에 ‘ 국도 14 호 선 ( 전 하 교 ~ 신 어교 ) 배전선 로 지중화 공사 ( 이하 ‘ 이 사건 공사 ’ 라 한다 ) ’ 와 관련 하 여 배전선 로 지중화 공사 에 따른 이행 협 약서 ( 이하 ‘ 이 사건 이행 협약 ’ 이 라 한다 ) ‘ 를 작성 하 였 는데 , 그 주요 내용 은 아래 와 같 다 ( 이 사건 이행 협약 상 ’ 갑 ‘ 은 피고 를 , ’ 을 ‘ 은 원고 의 김해 지점 을 지칭 한다 )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배전선 로 지중화 공사 에 따른 이행 협 약서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4 조 ( 공사비 의 산정 ) “ 배전선 로 지중화 공사비 ” 는 전기 사업 법 및 관계 법령 과 “ 을 ” 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