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 채무 220 % 닮 으면 안 돼 추경호 의원 ‘ 국가 채무 45 %’ 발 의 3 차 추경 합치 면 국가 채무 46 % 韓 , 고령 화 복지 지출 고려 해야 추경호 미래 통합 당 의원 . / 이호재 기자 [ 서울 경제 ] 미래 통합 당 경제 통인 추경호 의원 은 저금리 시대 라고 재정 부양책 을 남발 하 면 “ 일본 처럼 ‘ 잃어버린 20 년 ’ 이 찾아온다 ” 고 경고 했 다 . 추 의원 은 “ 일본 은 잃어버린 20 년 동안 국가 발전 이 정체 되 고 일자리 가 없 어 졌 다 ” 고 지적 했 다 . 일본 정부 는 금리 를 내려도 성장 률 이 오르 지 않 자 대 규모 확장 재정 정책 을 펼쳤 다 . 2008 년 금융 위기 이후 국가 채무 비율 은 40 % 대 에 진입 했 다 . 현재 일본 의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은 220 % 다 . 국가 채무 비율 이 45 % 를 넘 지 않 도록 하 는 재정 준칙 법안 을 자신 의 21 대 국회 1 호 법안 으로 발 의 한 추 의원 은 서울 경제 와 의 인터뷰 에서 “ 최근 2 ~ 3 년 간 정부 채무 비율 이 급증 하 고 있 다 ” 면서 우려 를 표했 다 . 이어 “ 만약 30 조 원 규모 의 3 차 추경 까지 포함 하 면 올해 국가 채무 비율 은 46 % 에 육박 할 것 으로 전망 된다 ” 고 밝혔 다 . 추 의원 이 발 의 한 재정 준칙 법안 은 정부 가 국회 에 공공 부문 부채 관리 계획 을 제출 하 고 , 국세 감면 율 의 법정 한도 를 의무 화 하 는 등 의 내용 을 담 고 있 다 . 추경호 미래 통합 당 의원 . / 이호재 기자 추 의원 은 특히 “ 고령화 가 빠르 게 진행 되 고 있 어 가만히 있 어도 10 ~ 20 년 뒤 엄청난 규모 의 복지 지출 이 예정 돼 있 다 ” 면서 “ 방만 한 재정 지출 이 경제 위기 의 불씨 를 키우 게 된다 ” 고 강조 했 다 . 최근 여당 에서 국가 채무 비율 60 % 까지 괜찮 다는 이야기 가 나온 데 대해 “ 국채비 율 이 높 은 선진국 과 한국 은 상황 이 다르 다 ” 고 일축 했 다 . 그러 면서 “ 지난 1990 년 대 에 유럽연합 회원국 가입 조건 이 국가 채무 60 % 였 던 것 은 대부분 1960 년 대 에 복지 제도 를 완비 했 고 , 1980 년 대 에 고령화 가 현재 한국 수준 이 었 기 때문 ” 이 라고 설명 했 다 . 문재인 대통령 역시 2015 년 새 정치 민주 연합 대표 시절 정부 예산안 을 두 고 “ 재정 건전 성 을 지키 는 마지노선 으로 여겨왔 던 40 % 가 깨졌 다 ” 며 강 하 게 비판 한 적 있 다 . 2000 년 대 부터 한국 은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국가 가운데 공공 부문 에서 복지 지출 이 가장 빠르 게 증가 한 나라 다 . 또 저출산 · 고령화 문제 로 자연 적 으로 복지 지출 이 늘어나 는 구조 였 다 . 한국 은 고령화 가 전 세계 에서 가장 빠른 속도 로 진행 되 고 있 어 이미 3 년 전 고령 사회 로 진입 했 다 . 2067 년 엔 65 세 이상 인구 비중 이 47 % 까지 치솟 을 전망 이 다 . 2067 년 노년 부양비 ( 생산 연령 인구 100 명 당 고령 인구 비중 ) 는 지금 보다 5 배 증가 한 102 . 4 명 으로 세계 최고 수준 이 된다 . 추경호 미래 통합 당 의원 . / 이호재 기자 나아가 추 의원 은 한국 이 달러 · 유로 화 · 엔 화 등 기축 통화 를 가진 국가 와 달리 통화 를 마음대로 찍 어 낼 수 없 어 높 은 부채 비율 을 감당 하 기 힘들 것 이 라 설명 했 다 . 그 는 “ 우리 처럼 기축 통화 를 갖 지 않 은 선진국 가운데 부채 비율 이 30 ~ 40 % 인 곳 도 많 다 ” 고 덧붙였 다 . 가령 유로 대신 코 로 나 를 사용 하 는 스웨덴 은 국가 채무 비율 이 38 % 에 그친다 . 또 수출 중심 경제 인 만큼 한국 은 대외 충격 에 취약 하 다 . 추 의원 은 “ 경제 위기 가 닥칠 때 가계 와 기업 을 지원 할 수단 이 필요 하 다 . 그런데 평소 에 빚내 서 펑펑 쓰 면 제때 대응 할 수 없 다 ” 고 설명 했 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발 경제 위기 와 관련 해선 “ 위기 상황 시 지출 의 우선 순위 를 재 조정 해야 한다 ” 며 선심성 현금 살포 를 비판 했 다 . 현금 살포 의 재정 승수 효과 는 0 . 2 에 불과 해 재정 을 풀 어도 경제 효과 는 미미 하 다는 설명 이 다 . 이 와 관련 해 추 의원 은 “ 돈 을 쓰 려면 제대로 써야 한다 ” 면서 “ 평소 에 알뜰 하 게 재정 을 운용 하 다가 올해 와 같 은 위기 상황 에 돈 을 제대로 써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지난해 경제 가 1 % 성장 할 동안 재정 지출 은 9 . 5 % 증가 했 다 . 올해 는 그 정도 가 더 심해져 재정 지출 증가 율 은 9 % 대 를 유지 한 가운데 1 · 4 분기 경제 는 이미 마이너스 성장 을 기록 했 다 . / 김혜린 기자 rin @ sedaily . com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 네이버 채널 에서 ' 서울 경제 ' 구독 해 주 세요 ! ▶ [ 서울 포럼 2020 ] 과학 기술 초 격차 가 답 이 다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