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안전 보건 법 등 3 개 법률 공포 안 국무 회의 통과 - 산업 재해 를 은폐 한 사업주 , 교사 · 공모 한 자 에 대한 형사 처벌 신설 - 장애 인 국내 · 국제 기능 경기 대회 개최 및 지원 근거 마련 □ 정부 는 4 월 11 일 ( 화 ) 산업 재해 를 은폐 한 사업주 등 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 을 신설 하 는 내용 의 「 산업 안전 보건 법 」 등 고용 노동부 소관 3 개 법률 공포 안 을 심의 · 의결 하 였 다 . 주요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 산업 안전 보건 법 , 장애 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 활법 ,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산업 재해 를 은폐 한 경우 형사 처벌 신설 등 ㅇ ｢ 산업 안전 보건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은 산재 은 폐 를 근절 하 고 , 사업주 의 산재 보고 의무 를 강화 하 기 위한 내용 등 을 담 고 있 다 . - 즉 , 사업주 등 이 산업재 해 발생 사실 을 은폐 하 거나 , 이 를 교사 ( 敎唆 ) 또는 공모 ( 共謀 ) 한 경우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하 도록 하 는 규정 을 신설 했 다 . - 그리고 고용부 장관 에게 산업재 해 발생 사실 을 보 고 하 지 않 은 경우 현재 1 천만 원 이하 인 과태료 를 1 천 5 백만 원 이하 로 상향 했 다 . - 특히 , 중대 재해 발생 사실 을 보 고 하 지 않 은 경우 에 는 3 천만 원 까지 과태료 를 부과 하 도록 하 였 다 . * 중대 재해 : ▴ 1 명 이상 의 사망자 가 발생 한 재해 ▴ 3 개월 이상 의 요양 이 필요 한 부상자 가 동시 에 2 명 이상 발생 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 성 질병 자 가 동시 에 10 명 이상 발생 한 재해 ( 산업 안전 보건 법 시행 규칙 제 2 조제 1 항 ) ㅇ 또한 , 고용 노동부 장관 은 도급인 의 산업재 해 발생 건수 등 에 같 은 장소 에서 작업 하 는 수급인 근로자 의 산업재 해 발생 건수 등 도 포함 하 여 산업재 해 현황 을 공표 하 도록 하 였 다 . - 이 는 유해 ㆍ위험 작업 의 외주 화 의 확대 로 하도급 업체 근로자 에게 산업 재해 가 빈번 하 게 발생 하 고 있 는 현실 을 산업재 해 지표 에 정확 하 게 반영 하 고 , 도급인 사업주 의 산업재 해 예방 노력 을 독려 하 기 위한 조치 이 다 . ㅇ 아울러 , 근로자 사망 가능 성 이 높 고 자칫 대형 사고 로 도 이어질 수 있 는 질식 또는 붕괴 로 인한 산업 재해 를 예방 하 기 위하 여 - 질식 * 또는 붕괴 ** 위험 작업 을 도급 하 는 경우 도급인 은 수급인 에게 안전 ㆍ 보건 에 관한 정보 를 사전 에 제공 하 도록 하 였 다 . * ‘ 14 년 사고 성 재해자 82 , 947 명 중 992 명 사망 ( 1 . 2 %), 최근 5 년 간 ( ‘ 10 ~’ 14 ) 질식 재해자 178 명 중 90 명 사망 ( 50 . 6 %) ** 건설업 전체 의 경우 최근 5 년 간 ( ‘ 11 년 ∼’ 15 년 ) 사고 1 건 당 1 . 01 명 의 재해자 가 발생 하 였으나 , 가 시설물 등 의 붕괴 사고 는 1 건 당 3 . 2 명 의 재해자 발생 ㅇ한편 , 하나 의 공사 현장 에 다수 업체 의 작업 이 혼재 함 에 따라 발생 할 수 있 는 대형 산업 재해 를 예방 하 기 위하 여 - 건설 공사 의 발주자 가 전기 공사 , 정보 통신 공사 와 그 밖 의 건설 공사 를 다수 의 시공 업체 에 분리 하 여 발주 하 는 경우 에 는 - 공사 일정 , 위험 작업 순서 등 을 조정 하 는 안전 보건 조정자 를 두 도록 하 고 , 이 를 위반 하 는 경우 5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받 게 된다 . ☞ 담당자 : 산재 예방 정책 과 김 부 희 과장 , 강 검 윤 서기관 ( 044 - 202 - 7687 ) 장애 인 국제 · 국내 기능 경기 대회 지원 근거 마련 ㅇ 「 장애 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 활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은 장애 인 기능 경기 대회 및 국제 장애 인 기능 올림픽 대회 의 개최 에 관한 사항 과 국가 및 지자체 의 행정 적 · 재정 적 지원 에 관한 내용 을 담 고 있 다 . ㅇ 그간 한국 장애 인 고용 공단 에서 장애 인 기능 경기 대회 및 국제 장애 인 기능 올림픽 대회 에 관한 사업 을 수행 하 고 있 었 는데 , 이번 법 개정 을 통해 장애 인 기능 경기 대회 운영 이 보다 안정 적 이 고 활성 화 될 것 으로 보인다 . ◇ 장애 인 기능 경기 대회 현황 및 성과 ㅇ ( 국내 대회 ) 17 개 시 · 도 에서 개최 하 는 지방 장애 인 기능 경기 대회 , 4 개 권역 별 시 · 도 에서 개최 하 는 발달 장애 인 기능 경진 대회 와 시 · 도 별로 순환 개최 하 는 전국 장애 인 기능 경기 대회 의 3 종이 있 음 - 전국 대회 는 ‘ 81 년 한국 장애 인 재활 협회 등 이 주관 하 여 최초 개최 하 였으며 , 지방 대회 는 ‘ 96 년 , 발달 대회 는 ‘ 99 년 부터 개최 * 전국 대회 는 지방 대회 또는 발달 대회 입상자 가 참가 * 최초 대회 이후 장애 인 기능 경기 대회 입상자 16 , 561 명 배출 ㅇ ( 국제 대회 ) 제 4 회 대회 ( ‘ 95 년 호주 퍼스 ) 부터 제 9 회 대회 ( ‘ 16 년 프랑스 보르도 ) 까지 종합 우승 6 연패 달성 , 제 2 회 대회 ( ‘ 85 년 콜롬비아 보고타 ) 포함 총 7 회 우승 * ‘ 11 년 제 8 회 대회 서울 개최 ㅇ 정부 는 향후 장애 인 기능 경기 대회 를 장애 인 축제 의 장 이 자 사회 와 기업 의 장애 인 고용 에 대한 관심 을 유도 할 수 있 는 계기 로 발전 시켜 나갈 계획 이 다 . ☞ 담당자 : 장애 인 고용 과 김환 궁 과장 , 허윤선 서기관 ( 044 - 202 - 7498 ) ‘ 17 년 3 월 임시 국회 통과 법안 주요 내용 이 보도 자료 와 관련 하 여 보다 자세 한 내용 이나 취재 를 원하 시 면 고용 노동부 규제 개혁 법무 담당관 실 박윤경 서기관 ( ☎ 044 - 202 - 7070 ) , 산재 예방 정책 과 강 검 윤 서기관 ( ☎ 044 - 202 - 7687 ) , 장애 인 고용 과 허윤선 서기관 ( ☎ 044 - 202 - 7498 ) , 고용 차별 개선 과 정장석 사무관 ( ☎ 044 - 202 - 7575 ) 에게 연락 주 시 기 바랍니다 . 붙임 ‘ 17 년 3 월 임시 국회 통과 법안 주요 내용 연번 법률 명주 요 내용 시행 일 1 산업 안전 보건 법 ( 대안 ) ∙ 산업재 해 발생 건수 공표 의무 화 ㅇ공포후 6 개월 * 산업재 해 통계 원 ․ 하청 합산 공표 는 ’ 18 . 1 . 1 이후 발생 한 산업 재해 부터 적용 ∙ 산업재 해 통계 원 ․ 하청 합산 공표 ∙ 산재 미 보고 에 대한 처벌 강화 * ( 현행 ) 1 , 000 만 원 이하 과태료 →( 개정안 ) 1 , 500 만 원 이하 과태료 ( 중대 재해 는 3 , 000 만 원 이하 ) ∙ 산재 은 폐 시 처벌 규정 신설 * 1 년 이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벌금 ∙ 안전 보건 조정자 선임제 도 신설 ∙ 민간 재해 예방 기관 평가 근거 마련 ∙ 도급인 의 수급인 에 대한 안전 ․ 보건 에 관한 정보 제공 대상 작업 확대 2 장애 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 활법 ( 수정안 ) ∙ 장애 인 기능 경기 대회 개최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국제 장애 인 기능 올림픽 대회 개최 , 선수단 파견 및 국내 에서 대회 개최 시 행정 적 ․ 재정 적 지원 근거 마련 ㅇ공포 후 6 개월 3 파견 근로자 의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대안 ) ∙ 파견 허가 결격 사유 에 민법 개정 사항 반영 ∙ 파견 법 위반 한 자 에 대한 벌칙 사유 중 ‘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 상 유해 한 업무 ’ 부분 을 ‘ 성매매 행위 가 이루어지 는 업무 ’, ‘ 부정 식품 제조 등 행위 가 이루어지 는 업무 ’ 등 으로 구체 화 * ‘ 공중도덕 상 유해 한 업무 ’ 부분 이 명확 성 원칙 에 반하 여 위 헌 결정 ( ‘ 16 . 11 . 24 , 2015 헌가 13 ) 받 음 ㅇ공포한 날 리더스 노무 법인 근로 기준 법 , 비정규직 법 , 노동조합법 , 산업재 해 , 고용 보험법 , 국민 연금법 , 건강 보험법 ,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산업 안 전법 , 노동 위원회 법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 남녀 고용 평등 법 , 근로 조건 , 근로 계약 기간 , 근로 시간 , 임금 , 휴게 휴일 , 휴가 , 시간 외근 로 및 시간 외근 로 수당 , 취업규칙 , 통상 임금 , 평균 임금 , 근로자 , 사용자 , 해고 , 해고 예고 수당 , 부당 해고 구제 , 정리 해 고 , 퇴직금 , 연봉제 , 금품 청산 , 노동부 진정 , 가압류 , 지급 명령 , 기업 도 산 , 체당금 , 업무상 질병 , 업무상 사고 , 공무 상재 해 , 고용 보험법 상 지원금 , 노사협 의회 , 최저임금 , 퇴직 연금 , 기업체 컨설팅 , 산업 안전 , 파견 사업 , 파견 근로 , 쟁의 행위 , 단체교섭 , 단체 협약 , 부당 노동 행위 , 필수 유지 업무 , 인사 노무 http : / / cafe . naver . com / cpla 119 김영규 공인노무사 010 - 2068 - 0032 4 . 11 산업 안전 보건 법 등 3 개 법안 국무 회의 통과 ( 규제 개혁 법무 담당관 실 ) 7 . hwp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