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경제 / 전문가 포럼 ] 연구 개발 의 수준 과 국가 발전 기여 도 높이 려면 ( 물리 염한웅 교수 ) 
 2017 . 05 . 30 / 4 , 954 
 R & D 늘리 기 어렵 고 혁신 역량 은 정체 
 정책 결정 과정 을 투명 한 구조 로 바꾸 고 
 연구자 중심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짜 야 
 염한웅 < 포스 텍 교수 · 물리학 > 
 적폐 청산 과 국민주 권 을 표방 하 며 문재인 정부 가 출범 했 다 . 지금 까지 꿔온 혁명 의 꿈 은 달콤 했 겠 지만 깨어나 목도 할 현실 은 쓰 디 쓸 것 이 고 , 정부 와 주권자 국민 이 함께 풀 어 가 야 할 과제 는 그야말로 산 처럼 크 고 높 다 . 과학 기술 계 의 과제 들 도 그러 하 다 . 
 우리 과학 기술 계 는 지난 20 년 간 기적 적 인 성장 을 했 고 이 를 가능 케 한 토대 는 큰 폭 의 정부 과학 기술 예산 증가 였 다 . 이미 한국 은 과학 기술 논문 생산 에서 세계 11 위 의 과학 대국 이 며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국가 중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연구 개발 투자 가 가장 많 은 나라 다 . 지난 20 년 간 중국 을 제외 하 고 한국 만큼 과학 기술 분야 가 성장 한 나라 는 없 다 . 하 지만 GDP 대비 연구 개발 투자액 을 더 이상 늘리 기 쉽 지 않 은 상황 이 고 국가 의 혁신 역량 은 성장 이 더디 다 . 네 이 처지 가 내놓 은 국가 전체 의 연구 논문 산출 지표 를 보 면 2012 년 이후 중국 은 50 % 성장 했 고 한국 은 성장 이 멈췄 다 . 그렇 기 때문 에 우리 의 투자 목표 가 무엇 인지 , 또 투자 는 효율 적 인지 묻 고 답 하 는 것 이 새 정부 의 과학 기술 정책 을 만드 는 중요 한 바탕 이 돼야 할 것 이 다 . 
 우선 정부 부문 의 연구 개발 투자 는 어느 방향 으로 향해야 하 는가 하 는 질문 이 있 다 . 정부 투자 는 민간 과 분명히 다른 방향 성 을 갖 고 있 어야 할 것 이 다 . 정부 는 기초 적 이 고 장기 적 인 과제 들 을 담당 하 고 민간 은 단기 적 이 며 직접 적 으로 산업 응용 에 필요 한 연구 개발 을 담당 한다는 상식 적 수준 의 합의 는 있 다고 보여진다 . 또 정부 의 연구 개발 은 공익 을 우선시 해 국민 의 삶 의 질 향상 과 국가 의 지속 가능 한 발전 을 담보 할 부분 에 먼저 투입 해야 할 것 이 다 . 그 동안 이런 상식 이 제대로 통하 지 않 았 으며 일관 성 도 없 었 다 . 방향 성 의 문제 는 그래서 의사 결정 구조 문제 로 연결 된다 . 비상식 적 인 시스템 을 제대로 세우 는 문제 는 권위 적 이 고 일방 적 인 정책 결정 과정 을 투명 하 고 합리 적 인 논의 에 바탕 하 는 구조 로 바꾸 는 것 이 다 . 혹자 는 효율 적 이 고 강력 한 소위 컨트롤 타워 가 있 어야 한다고 하 지만 이 는 기존 의 권위 적 일방통행 의 잘못 을 반복 할 뿐 이 다 . 민간 의 피드백 이 적절 하 게 작용 하 고 투명 한 정책 결정 시스템 을 구축 하 는 것 은 쉽 지 않 은 과제 다 . 
 투자 의 대략 적 인 방향 과 의사 결정 과정 이 정해 지 면 투자 목표 가 있 어야 한다 . 단기 적 인 연구 개발 을 민간 이 담당 한다 해도 여전히 국가 의 혁신 역량 을 제고 할 중요 한 역할 은 정부 몫 이 다 . 정부 에서 투자 하 는 연구소 와 대학 의 연구 수준 과 국가 기여 도 를 더 높 은 수준 으로 끌어올려야 하 는 과제 는 시급 하 다 . 산업 은 빠르 게 변하 고 있 으며 한국 의 혁신 역량 도 떨어지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연구 개발 이 선진국 추격 형 에서 창 의 혁신 형 으로 바뀌 어야 한다는 것 에 큰 공감대 가 있 으나 그 방법 이 분명 하 지 않 다 . 투자 는 많이 하 는데 독창 적 이 고 중요 한 과학 발견 과 혁신 적 기술 , 창의 적 인재 가 충분히 배출 되 지 않 는다면 국민 의 세금 이 헛되이 쓰이 는 것 이 다 . 
 위 와 같 은 기본 적 인 생각 의 틀 을 잡 고 나 면 좀 더 구체 적 인 정책 과제 들 이 만들 어 질 것 이 다 . 우선 정부 연구 개발 투자 의 바람직 하 며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를 구축 하 는 것 이 다 . 기초 와 응용 , 대학 과 연구소 , 상향 식 자유 공모 과제 와 하향식 과제 , 연구 와 연구 관리 의 적절 한 황금비 를 찾 아야 할 것 이 다 . 특히 새 정부 는 지난 10 년 간 연구비 배분 의 균형 이 크 게 깨졌 다고 판단 하 고 기초 연구 와 상 향식 과제 의 비중 을 두 배 씩 늘리 기 로 공약 했 다 . 이런 변화 가 창의 적 이 고 생산 적 인 연구 개발 의 생태계 를 형성 하 는 초석 이 되 기 를 바란다 . 
 새 정부 는 기초 연구 , 장기 투자 , 연구자 중심 과 같 은 정부 연구 개발 투자 의 기본 방향 을 천명 했 다 . 하지만 구체 적 이 고 효과 적 인 정책 과 내용 이 준비 돼 있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지금 부터 채워 가 야 한다 . 과학 기술 계 가 머리 를 맞대 고 이런 과제 에 현명 한 답 을 제시 하 기 위해 함께 노력 했 으면 하 는 바람 이 다 . 국민주 권 정부 다 . 과학 기술 계 의 주권 은 과학 기술인 에게 있 는 것 이 고 국가 의 미래 가 과학 기술 에 일부 라도 달려 있 다면 그 책임 또한 과학 기술 주권자 , 과학 기술인 에게 있 는 것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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