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 지 않 기 때문 에 저작권법 제 137 조 제 1 항 제 1 호 를 해석 하 는 데 에 도 큰 도움 이 되 지 않 는 
 점 , ③ 후술 하 는 바 와 같이 저작권법 제 137 조 제 1 항 제 1 호 의 ‘ 공표 ’ 에 최초 의 발행 과 그 후 의 발행 이 모두 포함 되 는 것 으로 해석 하 여도 < comment _ bc id =" 8 " / > 공 표시 기산 주의 를 채택 하 고 있 는 저작물 들 의 보호 기간 이 무한히 연장 되 는 결과 가 발생 하 지 아니하 는 점 에 비추 어 볼 때 , 독일 저작권법 의 해석론 을 기초 로 하 여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 137 조 제 1 항 제 1 호 의 ‘ 공표 ’ 개념 을 해석 하 려 하 는 것 은 타당 한 접근 방법 이 라고 보 기 어렵 다 . 
 라 ) 일본 저작권법 과 의 관계 
 ( 1 ) 원심 이 지적 하 고 있 는 바 와 같이 ① 일본 저작권법 이 ‘ 공표 ’ 와 ‘ 발행 ’ 의 개념 을 구분 하 고 있 는 
 점 , ② ‘ 무명 또는 변명 저작물 ’, ‘ 단체 명 의 저작물 ’, ‘ 영화 저작물 ’ 에 대하 여 공 표시 기산 주의 를 채택 하 고 있 는 점 은 
 인정 된다 . 
 ( 2 ) < comment _ bc id =" 9 " / > 그러나 , ① 일본 저작권법 은 구 일본 저작권법 이 “ 저작 자 가 아닌 자 의 성명 칭호 를 부하 여 저작물 을 ’ 발행 ‘ 한 자 ” 를 처벌 < comment _ bc id =" 10 " / > 하 고 있 었 던 것 과 는 달리 “ 저작 자 가 아닌 자 를 저작 자 로 표시 한 저작물 의 복제물 을 ‘ 반포 ’ 한 자 ” 를 처벌 하 도록 함 으로써 < b > 원심 이 </ b > 지적 하 고 있 는 바 와 같 은 문제 가 발생 하 는 것 을 미연 에 방지 하 고 있 는 
 점 , ② 후술 하 는 바 와 같 < b > 이 저작 </ b > 권법 제 137 조 제 1 항 제 1 호 의 ‘ 공표 ’ 에 최초 의 발행 과 그 후 의 발행 이 모두 포함 되 는 것 으로 해석 하 여도 < comment _ bc id =" 11 " / > 공 표시 기산 주의 를 채택 하 고 있 는 저작물 들 의 보호 기간 이 무한히 연장 되 는 결과 가 발생 하 지 아니하 는 점 에 비추 어 볼 때 , 일본 저작권법 의 해석론 을 기초 로 하 여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 137 조 제 1 항 제 1 호 의 ‘ 공표 ’ 개념 을 해석 하 려 하 는 것 은 타당 한 접근 방법 이 라고 보 기 어렵 다 . 
 마 ) 공 표시 기산 주의 와 저작 권 의 보호 기간 
 ( 1 ) 원심 은 , 저작권법 제 137 조 제 1 항 제 1 호 의 ‘ 공표 ’ 개념 을 최초 의 발행 으로 제한 하 여 해석 하 지 않 으면 ‘ 무명 또는 이명 의 저작물 ’, ‘ 업무상 저작물 ’, ‘ 영상 저작물 ’ 의 보호 기간 이 무한히 연장 될 수 있 는 소지 가 있 다고 한다 . 
 ( 2 ) 그러나 , 저작권법 제 40 조 , 제 41 조 , 제 42 조 가 채택 하 고 있 는 공 표시 기산 주의 의 취지 는 일단 ‘ 공표 ’ 가 이루어지 게 되 면 그 때 부터 보호 기간 을 산정 한다는 취지 이 지 ‘ 공표 ’ 가 이루어질 때 마다 보호 기간 이 연장 된다는 취지 가 
 아니 다 . 
 ( 3 ) 따라서 저작권법 제 137 조 제 1 항 제 1 호 의 ‘ 공표 ’ 개념 을 최초 의 발행 으로 제한 하 여 해석 하 지 않 으면 ‘ 무명 또는 이명의 < comment _ bc id =" 12 " / > 저작물 ’, ‘ 업무상 저작물 ’, ‘ 영상 저작물 ’ 의 보호 기간 이 무한히 연장 될 수 있 는 소지 가 있 다는 원심 의 지적 은 타당 하 지 아니하 다 . 
 4 ) 따라서 검사 의 위 법리 오해 주장 은 이유 있 다 . 
 나 . 피고인 1 의 사실 오 인 주장 에 대한 판단 
 1 ) 피고인 1 은 , ‘ 교원 재계약 을 위한 기준 점수 를 월등히 초과 하 고 있 었 기 때문 에 업무 방해죄 가 성립 하 지 아니한다 ’ 고 주장 한다 . 
 2 ) 원심 및 당 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면 , ○○ 대학교 의 교원 업적 평가 업무 는 교원 의 업적 을 효율 적 이 고 공정 하 게 평가 하 고 그 결과 를 재임용 , 재 계약 , 승진 , 급여 산정 등 에 적용 함 으로써 교육 의 수월 성 < b > 과 연구 의 질 적 향 </ b > 상 그리고 봉사 활동 의 활성 화 를 도모 하 여 대학 발전 에 기여 하 고자 하 는 ' 독립 적 인 ' 업무 임 이 인정 되 는 바 , 피고인 1 이 교원 재계약 을 위한 기준 점수 를 월등히 초과 하 고 있 었 다 하 더라도 허위 의 자료 를 제출 함 으로써 < b > 교원 업적 평가 결과 를 </ b > 왜곡 한 것 이 명백 한 이상 위계 에 의한 업무 방해죄 가 성립 하 는 데 에 는 아무런 지장 이 
 없 다 . 
 3 ) 따라서 피고인 의 위 사실 오 인 주장 은 이유 없 다 . 
 다 . 피고인 1 의 법리 오해 주장 에 대한 판단 
 1 ) 피고인 1 은 , ‘○○ 대학교 < comment _ bc id =" 13 " / > 의 교원 업적 평가 가 방해 되 었 다 하 더라도 이 는 ○○ 대학교 측 의 불 충분 한 심사 에 기인 한 것 이 므로 , 위계 에 의한 업무 방해죄 가 성립 하 지 아니한다 ’ 고 주장 한다 . 
 2 ) 원심 및 당 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