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단 1 장 으로 음란물 만드 는 ' 디지털 성범죄 ' 심각 한데 … 대응 부재 
 인공지능 ( AI ) 기술 을 이용 해 연예인 과 유명 인사 얼굴 을 붙이 는 ' 딥 페이크 ' 음란물 이 늘 고 있 는 가운데 일반 인 얼굴 에 도 음란물 을 합성 해 유포 하 는 이른바 ' 지인 능욕 ' 이 기승 을 부린다 . 음란물 게 재시 당사자 의 피해 가 크 지만 이 를 제재 하 는 법 조항 이 미흡 하 고 현황 파악 도 어려운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 여성 가족 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 한 국당 의원 ( 비례 대표 ) 은 15 일 “ 최근 얼굴 사진 을 ' 말 하 는 얼굴 동영상 ( talking head videos ) ' 으로 손쉽 게 변환 할 수 있 는 새로운 기술 이 등장 해 불법 영상 합성 이 심각 한 문제 가 되 고 있 지만 , 이 를 처벌 하 는 법 조항 이 모호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딥 페이크 란 허위 의 동영상 콘텐츠 를 만들 거나 변형 하 는 데 사용 되 는 AI 기반 기술 , 진짜 처럼 보이 는 가짜 동영상 등 을 의미 한다 . 지인 능욕 은 평소 알 고 지내 던 지인 의 얼굴 과 음란 한 사진 이나 동영상 을 합성 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 SNS ) 에 무 차별 적 으로 배포 한다는 표현 이 다 . 
 신보라 의원 이 법무부 에서 제출 받 은 ' 정보 통신망 법상 음란물 유포 죄 처벌 현황 ' 자료 에 따르 면 , 매년 4000 건 가까운 음란물 유포 사건 이 신고 된다 . 
 문제 는 ' 지인 능욕 ' 으로 신고 가 들어온 사건 만 따로 분류 하 지 않 아 대응 이 쉽 지 않 다는 점 이 다 . 지인 능욕 의 경우 법무부 에서 는 사이버 음란물 유포 죄 나 사이버 명예 훼손 죄 를 적용 한다 . 그러나 이 들 범죄 는 실형 판결 이 극히 적 고 대부분 벌금 형 또는 무혐 의 처분 되 는 실정 이 다 . 
 대법원 은 아예 사이버 음란물 , 사이버 명예 훼손 관련 자료 는 별도 관리 하 지 않 고 있 다 . 대법원 은 사이버 음란물 , 사이버 명예 훼손 을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음란물 유포 , 명예훼손 ) ' 로 포함 시켜 통계 를 내 고 있 다 . 이 때문 에 정확 한 지인 능욕 피해 사례 를 파악 하 기 쉽 지 않 다 . 
 지인 능욕 만 을 따로 통계 내기 는 어렵 지만 이 를 포함 한 전체 음란물 유포 , 명예훼손 으로 실형 을 받 은 비율 은 매우 낮 다 . 대법원 은 2016 ~ 2019 년 6 월 까지 음란물 유포 로 인한 자유 형 선고 는 총 처리 건수 666 건 중 51 건 으로 7 . 65 %, 명예훼손 자유형 선고 는 총 2324 건 중 94 건 인 4 % 로 나타났 다고 밝혔 다 . 
 국내 에서 트위터 와 텀블러 등 SNS 에서 무료 로 지인 능욕 사진 을 제작 해 준다는 계정 과 피해자 의 신상 정보 와 음란물 합성 사진 이 공공연히 돌아다니 고 있 지만 , 이 를 제재 할 장치 가 전무 하 다 . 불특정 다수 에게 유포 된 사진 을 완전 삭제 하 는 것 도 사실 상 불 가능 하 다 . 미성년자 접속 이 차단 되 지 않 는 SNS 에서 지인 능욕 사진 이 제작 , 유통 되 는 것 도 문제 다 . 
 신 의원 은 “ 지인 능욕 , 딥 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는 제작 ・ 유포 는 쉽 지만 피해자 의 고통 은 심각 하 고 완전 삭제 는 거의 불 가능 한 악 성범죄 ” 라며 “ 신종 성범죄 는 빠르 게 진화 하 는 데 관련 법 과 정부 대응 은 너무 느리 다 ” 고 지적 했 다 . 
 국회 입 법조 사처 도 전날 ' 딥 페이크 의 발전 과 해외 법제 도 대응 ' 보고서 를 발간 하 고 “ 국회 에 약 20 여건 의 허위 정보 관련 법안 이 제출 돼 있 지만 딥 페이크 에 대한 대응 은 부재 한 상태 ” 라고 밝혔 다 . 입 법조 사처 는 “ ( 딥 페이크 는 ) 허위 정보 와 는 차원 이 다른 위험 성 을 내포 하 고 있 으므로 입법 검토 와 더불 어 정부 차원 에서 도 기업 과 연계 해 콘텐츠 의 서명 기능 개발 , 변경 내용 표시 , 사용 자 활용 허위 동영상 판정 도구 배포 등 기술 ・ 정책 적 노력 이 이뤄져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