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인터넷 방문 상담 4 팀 - 684 , 2007 . 02 . 22 [ 제 목 ] 1 주 당 최근 3 년 간 의 순 손익 액 의 계산 방법 [ 요 지 ] 1 주 당 최근 3 년 간 의 순 손익 액 의 가중 평균액 을 계산 할 때 , 각 사업 연도 소득 에서 차감 하 는 법인 세액 은 법인세 총 결정 세액 을 말 하 는 것 으로 법인세 산출 세액 합계액 에서 공제 감면 세액 을 차감 하 고 가산 세액 을 가산 한 금액 에 의함 . [ 회 신 ] 1 .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시행령 」 제 56 조제 3 항 제 2 호 가목 의 규정 에 의하 여 각 사업 연도 소득 에서 차감 하 는 법인 세액 은 각 사업 연도 소득 에 대하 여 납부 하 였 거나 납부 하 여야 할 법인세 총 결정 세액 을 말 하 는 것 으로 법인세 산출 세액 합계액 에서 공제 감면 세액 을 차감 하 고 가산 세액 을 가산 한 금액 에 의하 는 것 입니다 . 2 .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시행령 」 제 56 조제 3 항 제 2 호 나목 규정 의 “ 각 세법 에서 규정 하 는 징수 불이행 으로 납부 하 였 거나 납부 할 세액 ” 이 라 함 은 「 법인세법 」 제 21 조제 1 호 의 규정 에 의한 “ 각 세법 에 규정 하 는 의무 불이행 으로 인하 여 납부 하 였 거나 납부 하 여야 할 세액 ( 가산세 포함 ) ” 으로 각 사업 연도 소득 금액 계산 상 손금 에 산입 하 지 아니한 금액 을 말 하 며 , 이 경우 의무불이행 에 는 같 은 법 시행령 제 21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간접 국세 의 징수 불이행 ㆍ납부불이행과 기타 의 의무불이행 의 경우 를 포함 하 는 것 입니다 서면 인터넷 방문 상담 4 팀 - 687 , 2006 . 03 . 23 [ 제 목 ] 비상 장주식 평가 방법 [ 요 지 ] 비상 장주식 의 평가 의 1 주 당 최근 3 년 간 의 순 손익 액 의 계산 에서 각 사업 연도 의 소득 금액 에서 차감 할 법인 세액 은 이월 결손금 을 각 사업 연도 소득 에서 공제 하 기 전 의 소득 금액 에 대하 여 납부 하 였 거나 납부 하 여야 할 법인세 총 결정 세액 을 말 하 는 것 임 [ 회 신 ]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시행령 」 제 56 조제 3 항 제 2 호 가목 의 규정 에 의하 여 각 사업 연도 의 소득 금액 에서 차감 할 법인 세액 은 이월 결손금 을 각 사업 연도 소득 에서 공제 하 기 전 의 소득 금액 에 대하 여 납부 하 였 거나 납부 하 여야 할 법인세 총 결정 세액 을 말 하 는 것 입니다 . 1 . 질 의 내용 요약 [ 사실 관계 ] o 보험업 을 영위 하 고 있 는 비 상장 법인 인 A 회사 는 최근 2 개 사업 연도 동안 에 영업 활동 의 호조 로 각 사업 연도 소득 은 크 게 발행 하 였으나 누적 된 이월 결손금 규모 가 상당 하 여 실제 의 과세 표준 은 모두 ‘ 0 ’ 이 었 고 , 산출 세액 도 ‘ 0 ’ 으로 납부 한 법인 세액 은 없 음 . o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 질문 내용 ] A 사 의 주식 을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 63 조 에 의하 여 평가 하 고자 하 는 바 , A 사 의 순 손익 가치 를 계산 하 는데 있 어 같 은 법 시행령 제 56 조 제 3 항 제 2 호 가목 과 통칙 63 - 56 … 9 에서 규정 하 는 법인 세액 등 의 경우 다음 과 같 은 양설 이 있 어 질의 함 . ( 갑 설 ) 실제 납부 한 법인 세액 이 없 어도 이월 결손금 을 차감 하 기 전 의 각 사업 연도 소득 금액 을 기준 으로 법인세 산출 세액 을 계산 하 여 차감 하 여 함 . ( 을 설 ) 실제 납부 한 법인 세액 을 차감 하 여야 함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주환 용세 무회계 사무소 | 주 환용 | 서울시 강서구 화곡 로 296 . 207 호 ( 강서 구청 옆 ) | 사업자 등록 번호 : 119 - 11 - 41349 | TEL : 02 - 6959 - 2774 | Mail : jy 9713 @ naver . com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제 2011 - 서울 강서 - 1122 호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