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 발부 한 영장 도 개무 시 하 는 청와대 의 오만불손 한 행동 을 보 면서 지금 우리 에게 필요 한 건 공 수처 가 아니 라 미국 처럼 사법 방해죄 도입 이 다 . 지금 살 아 잇 는 권력 의 비리 를 수사 하 는 검찰 에 대한 학살 인사 는 미국 같 으면 사법 방해죄 로 탄핵 사유 다 . 우리 도 사법 방해죄 를 도입 하 여 검찰 이 살 아 있 는 권력 의 비리 도 아무런 방해 받 지 않 고 수사 할 수 잇 도록 제도 적 보장 을 해야 한다 . 공 수처 야말로 살 아 있 는 권력 의 비리 를 비호 하 는 어용 집단 이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