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누구 를 위한 ‘ 대학 강사 법 ’? 
 내년 1 월 ‘ 강사 법 ’ 시행 을 앞두 고 대학 사회 가 큰 혼란 에 빠졌 다 . 
 정부 는 시간 강사 처우 개선 과 신분 보장 을 위해 필요 하 다는 입장 이 지만 , 정작 시간 강사 들 은 실질 적 인 처우 개선 없이 대량 해고 사태 만 불러올 것 이 라며 강 하 게 반대 하 고 있 다 . 대구 · 경북 지역 대학 역시 별 실익 도 없이 인건비 부담 과 행정 업무 만 늘 게 됐 다며 난색 을 표하 고 있 다 . 
 교육 과 학기 술부 는 지난 8 월 31 일 ‘ 새로운 강사 제도 도입 에 따른 고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 강사 법 ) ’ 을 입법 예고 했 다 . ☞ 6 면 에 관련 기사 
 이 시행령 은 △ 시간 강사 교원 지위 부여 △ 1 년 이상 의 임용 기간 규정 △ 강사 의 임용 및 재임용 절차 와 기준 마련 △ 주당 9 시간 이상 강의 하 는 전업 강사 는 교원 확보 율 포함 등 을 골자 로 하 고 있 다 . 
 시간 강사 들 은 강사 법 이 ‘ 개악 ’ 이 라며 법안 폐기 를 요구 하 고 있 다 . 강사 법 은 시간 강사 의 교원 지위 만 인정 할 뿐 , 교원 으로서 의 혜택 은 부여 하 지 않 아 임금 과 근로 조건 이 나아질 게 없 다는 입장 이 다 . 오히려 전업 강사 를 제외 한 나머지 시간 강사 의 대량 실직 사태 가 불가피 할 것 으로 보 고 있 다 . 
 한국 비 정규 교수노조 김 임 미 영남대 분회장 은 “ 강사 법 이 시행 되 면 전업 강사 외 에 는 해고 당할 수 밖에 없 다 . 전업 강사 라 해도 ‘ 무늬 만 교원 ’ 이 다 . 이 는 정규직 의 비정규직 화 , 비정규직 의 실직 화 를 불러 온다 ” 며 “ 도대체 강사 법 이 누구 를 위한 것 인지 모르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