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수사 의뢰 배경 · 향후 전망 [ 서울 신문 ] ‘ 사업비 무이자 대여 ’ 등 20 여 건 위반 소지 3 . 3 ㎡ 당 7200 만 원 · 임대 제로 위 법성 우려 불법 판단 땐 2 년 간 입찰 참여 제한 검토 공급 부족 으로 되 레 집값 자극 우려 도 분양 가 상한 제 구역 으로 지정 된 한남 3 구역 의 모습 . 2019 . 11 . 26 박지환 기자 popocar @ seoul . co . kr 정부 가 26 일 서울 용산구 한남 3 구역 시공사 선정 에 ‘ 검찰 수사 의뢰 ’ 와 ‘ 입찰 무효화 ’ 라는 철퇴 를 내린 것 은 건설사 들 이 재 개발 · 재건축 조합 에 과도 한 이익 을 제공 하 는 게 시장 질서 를 어지럽히 고 집값 안정 에 반하 는 행위 로 봤 기 때문 이 다 . 이 에 따라 그동안 건설업 계 관행 으로 사실 상 묵인 돼 왔 던 이 주비 와 사업비 이자 지원 등 의 조건 들 이 이번 에 모두 불법 으로 규정 된 만큼 앞 으로 정비 사업 수주 전 양상 이 달라질 전망 이 다 . 국토 교통부 와 서울시 가 밝힌 한남 3 구역 시공 권 입찰 참여 업체 인 현대 건설 과 GS 건설 , 대림산업 의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도 정법 ) 위반 사항 은 20 여건 이 다 . 도정 법 132 조 는 추진 위원 , 조합 임원 선임 , 시공사 선정 등 과 관련 해 금품 · 향응 이나 재산 상 이익 을 제공 받 는 것 을 금지 하 고 , 이 를 위반 하 면 공사비 20 % 의 과징금 을 부과 하 거나 시공사 선정 을 취소 할 수 있 다 . 국토 부 는 이달 11 일 부터 서울시 와 함께 특별 조사 를 진행 한 결과 3 개 건설사 가 공통 으로 내세운 조건 인 ‘ 조합 사업비 무이자 대여 ’ 가 직접 적 으로 조합원 에게 금전 적 이익 을 주 는 것 이 라고 판단 했 다 . 또 GS 건설 이 내건 3 . 3 ㎡ 당 분양 가격 7200 만 원 ( 분양 가 상한 제 미 시행 조건 ) 과 대림산업 의 임대 아파트 제로 추진 등 도 위법성 이 크 다고 봤 다 . 부동산 업계 에선 정부 가 재 개발 · 재건축 사업 의 임대 주택 건설 확대 와 민간 택지 분양 가 상한 제 등 을 추진 하 는 상황 에서 3 개 건설사 가 제시 한 조건 들 이 모두 정책 방향 을 무시 한 것 으로 보 고 있 다 . 특히 강남 권 과 용산 의 재 개발 · 재건축 수주 과정 에서 건설사 들 이 조합 에 과도 한 이익 을 제시 한 게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에 불 을 지피 고 있 다고 판단 했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강남 권 과 용산 , 마포 등 의 재 개발 · 재건축 가격 이 뛰 는 데 는 건설사 들 의 직간접 이익 제공 이 한 원인 ” 이 라고 말 했 다 . A 건설사 관계자 는 “ 한남 3 구역 은 사업 규모 7 조 원 의 강북 대표 사업장 ” 이 라며 “ 그런 곳 에서 분양 가 상한 제 와 주택 시장 안정 정책 을 정면 으로 무시 하 는 조건 을 제시 했으니 정부 가 칼 을 빼든 것 ” 이 라고 분석 했 다 . 일각 에서 는 공급 부족 으로 되 레 집값 을 자극 할 수 있 다는 우려 도 나온다 . 국토 부 는 검찰 수사 결과 가 나오 면 3 개 건설사 에 대해 2 년 간 정비 사업 입찰 참여 를 제한 하 는 후속 제재 를 검토 하 고 있 다 . 이 들 이 법원 에서 최종 유죄 판결 을 받 으면 그 시점 부터 입찰 참가 제한 조치 가 내려질 수 있 다 . 다만 법원 확정 판결 까지 수년 이 걸린다는 점 에서 당장 이 들 의 입찰 이 막히 는 것 은 아니 다 . 건설업 계 는 이번 국토 부 의 정비 사업 수주 전 감독 강화 로 앞 으로 수주 전 양상 도 바뀔 것 으로 보 고 있 다 . 2017 년 현대 건설 이 서초구 반포 주공 1 단지 시공 권 을 따내 기 위해 이사비 명목 으로 7000 만 원 을 조합원 들 에게 제시 했 다가 제재 를 받 기 도 했 다 . 업계 관계자 는 “ 한남 3 구역 의 처분 결과 에 따라 시공 권 수주 전 양상 이 많이 바뀔 것 ” 이 라고 전망 했 다 . 한남 3 구역 조합 은 공식 입장 을 내놓 지 않 고 있 지만 , 업계 는 결국 정부 뜻 에 따라 재입찰 을 진행할 가능 성 이 크 다고 예상 했 다 . 부동산 업계 관계자 는 “ 무리 하 게 시공사 선정 을 했 다가 입찰 무효 판정 과 법 적 제재 를 받 을 경우 한남 3 구역 사업 이 몇 년 뒤 로 밀릴지 모른다 ” 면서 “ 28 일 예정 된 합동 설 명회 에서 3 개 건설사 에 제시 조건 변경 을 요청 할 가능 성 이 높 다 ” 고 전망 했 다 .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 @ seoul . co . kr ▶ 한남 3 구역 재 개발 사업 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 일대 에 모두 5816 가구 를 건설 하 는 사업 . 강북 최고 의 뉴타운 사업 인 한남 뉴타운 5 개 재 개발 사업 중 가장 규모 가 크 다 . 서울 의 한 가운데 에 위치 해 입지 가 우수 하 다는 평가 다 . 앞서 개발 된 한남동 의 ‘ 한남 더 힐 ’ 이 전용 59 ㎡ 가 20 억 원 대 에 거래 되 는 등 고가 주택 으로 자리 잡 으면서 건설업 계 의 관심 을 받 고 있 다 . ▶ 네이버 에서 서울 신문 구독 하 기 클릭 ! ▶ 세상 에 이런 일 이 … 클릭 ! ▶ [ 무료 만화 ] 보 기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