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별 골프장 용도 국유지 대여 현황 / 제공 = 김태흠 의원 실 News 1 [ 2013 국감 ] 김태흠 의원 " 8 개 시도 25 개 골프장 에 국유지 223 만 ㎡ 대여 " ( 서울 = 뉴스 1 ) 임해 중 기자 = 국토 교통부 가 국유지 관리 에 소홀 한 결과 공공 목적 으로 사용 돼야 할 국유지 223 만 여 ㎡ 가 골프장 진입로 나 코스 용 도 로 전용 돼 왔 다 . 김태흠 국토 교통 위원회 의원 ( 새 누리 당 ) 이 국토 부 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전국 8 개 시도 의 25 개 골프장 이 국토 부 소관 국유지 223 만 여 ㎡ 를 지자체 로부터 대 여 받 아 골프장 용지 로 사용 했 다 . 시도 별 로 경기도 는 7 개 골프장 에서 국유지 70 만 7000 ㎡ 가 이 같 은 용도 로 이용 됐 다 . 강원도 5 개 골프장 ( 17 만 8000 ㎡), 충청북도 3 개 골프장 ( 6686 ㎡) 순 으로 뒤 를 이 었 다 . 면적 별 로 는 제주도 2 개 골프장 이 121 만 ㎡ 의 국유지 를 사용 하 고 있 어 제주도 가 가장 넓 은 면적 을 대여 해 주 고 있 었 다 . 제주도 서귀포시 에 위치 한 골프장 한 곳 이 100 만 ㎡ 이상 의 국유지 를 골프장 진입 도로 로 이용 해 왔 다 . 기획 재정부 는 조달청 실태 조사 를 통해 올해 초 해당 토지 들 을 직권 용도 폐지 하 고 국토 부 의 관리 권한 을 중지 시킨 바 있 다 . 토지 대여료 명목 으로 연간 토지 가액 의 1 . 5 ∼ 2 . 5 % 를 납부 해 온 골프장 들 에 대해 사용 요율 을 5 % 까지 올려 적용 하 고 있 는 중 이 다 . 김태흠 의원 은 " 국가 사무 나 도로 , 제방 등 공공 목적 으로 사용 해야 할 국유지 가 골프장 이나 개인 사익 을 위해 사용 되 는 일 은 없 어야 한다 " 며 " 국유지 관리 에 대한 철저 한 점검 과 개선 이 필요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저작 권 자 뉴스 1 코리아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