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한민국 공직 선거 법제 93 조 ①   누구 든지 선거 일전 180 일 부터 선거일 까지 선거 에 영향 을 미치 게 하 기 위하 여 이 법 의 규정 에 의하 지 아니하 고 는 정당 또는 후보 자 를 지지 • 추천 하 거나 반대 하 는 내용 이 포함 되 어 있 거나 정당 의 명칭 또는 후보 자 의 성명 을 나타내 는 광고 , 인사장 , 벽보 , 사진 , 문서 • 도화 인쇄물 이나 녹음 • 녹화 테이프 그 밖 에 이 와 유사 한 것 을 배부 • 첨부 • 살포 • 상영 또는 게시 할 수 없 다 .   본 조항 은 선거철 광고 행위 를 제한 하 고 있 습니다 .   후보 들 사이 의 경제력 차이 에 의해 광고 능력 의 차이 가 발생 해   선거 결과 에 영향 이 미치 는 것 을 방지 하 고자 하 여   제정 된 조항 입니다 .   그런데 여기 서 문제 가 되 는 부분 은 ' 그 밖 에 이 와 유사 한 것 ' 이 라는 부분 입니다 . ' 그 밖 에 이 와 유사 한 것 ' 에 얼마나 넓 은 범위 의 매체 가 해당 되 어야 하 는지   다양 한 논의 가 있 었 습니다 만 , 10 년 전 에 는   문자 메시지 , ucc , sns 전부 다 포함 되 었 습니다 .   2007 년 에 는 한 지방 의회 의원 이 공직 선거법 위반 으로 기소 됩니다 .   당선 되 기 전 , 선거일 전 180 일 부터 선거일 까지 본인 의 성명 을 나타내 는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 를 전송 하 였 다는 이유 였 습니다 .   결국 , 1 심 과 2 심 에서 모두 유죄 판결 을 받 게 됩니다 .    이 에 불복 하 여 상고 한 후 공직 선거법 제 93 조 제 1 항 에 관하 여 ,   ‘ 이 규정 에 의하 여 금지 되 는 행위 에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 전송 행위 를 포함 시키 는 것 ’ 은 헌법 에 위반 된다는 등 의 이유 로   대 법원 에 위 헌 심판 제청 을 신청 합니다 .   대 법원 이 상고 기각 판결 을 하 면서 위 신청 을 각하 하 자 , 각하 결정 문 을   송달 받 은 후 위 조항 의 위헌 확인 을 구하 는 헌법 소원 심판 ( 2007 헌 바 24 ) 을 청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