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폭발 사태 , 기업 살인 법 만 있 었 어도 … | 노동건강연대 
 구미 폭발 사태 , 기업 살인 법 만 있 었 어도 … 
 2012 년 10 월 12 일 | 소식 
 ‘ 안전 ’ 캠페인 이 아닌 실질 적 예방 이 필요 하 다 
 한국 은 ‘ 아주 특별 한 ’ 위험 사회 다 . 내 가 지금 까지 말 해 온 위험 사회 보다 더 심화 된 위험 사회 다 . 전통 과 제 1 차 근대 화 결과 들 , 최 첨단 정보 사회 의 영향 들 , 제 2 차 근대 화 가 중첩 된 사회 이 기 때문 에 , 특별 한 위험 사회 인 것 이 다 . ( 2008 . 4 . 1 . 조선일보 인터뷰 ) 
 ‘ 위험 사회 ’ 를 집필 한 울리히 벡 이 한국 에 방문 해서 던진 말 이 다 . 그 는 사람 들 이 위험 에 너무 오래 노출 되 어 있 으면 위험 의 정도 를 잘 느끼 지 못한다고 말 했 다 . 우리 는 결국 느끼 지 못했 고 적나라 하 게 노출 된 채 로 살 고 있 었 다 . 이번 구미 의 휴 브 글로벌 폭발 사고 를 바라보 며 불안 함 에 떨 어야 할 미래 의 위험 을 최소 화 하 는 방법 을 고민 해본다 . 
 이 회사 는 불화 수소 가스 를 사용 하 므로 산업 안전 보건 법 제 49 조 의 2 에 따라 공정 안전 보고서 를 제출 하 게 되 어 있 고 관할 은 고용 노동부 이 다 . 공정 안전 보고서 는 ‘ 그 설비 로부터 의 위험 물질 누출 , 화재 , 폭발 등 으로 인하 여 사업장 내 의 근로자 에게 즉시 피해 를 주 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 에 피해 를 줄 수 있 는 사고 로서 중대 산업 사고 를 예방 하 기 위하 여 작성 하 는 보고서 ’ 로 그 내용 이 중대 산업 사고 를 예방 하 기 위하 여 적합 하 다고 통보 받 기 전 에 는 관련 설비 를 가동 하 여서는 안 된다 . 
 ▲ KBS 뉴스 ‘ 산재 사망 OECD 1 위 … 실태 원인 은 ? ’ 영상 캡쳐 계속 되 는 중대 산재 사망 사고 를 계기 로 KBS 뉴스 에서 는 그 원인 을 분석 하 고 , 대안 으로 영국 에서 시행 중 인 ‘ 기업 살인 법 ’ 을 조명 했 다 . 
 이제 는 ‘ 산재 공화국 ’ 이 라는 타이틀 도 무감각 해 지 고 , 여전히 일터 에서 일 하 다가 죽 을 수 도 있 다고 생각 하 면서 그 보다 더 큰 위험 이 닥친 지금 에 와서 보 니 우리 는 스스로 를 보호 할 장비 조차 갖 고 있 지 못하 다 . 다만 책임 떠넘기 기 를 하 는 정부 를 원망 하 며 피해 주민 들 이 무사 하 기 를 빌 뿐 이 다 . 누군가 가 솜방망이 처벌 이나 받 겠 지 하 는 자조 섞인 한숨 과 함께 . 불과 얼마 전 까지 ‘ 사람 이 일 하 다가 왜 죽 나요 ? ’ 라는 질문 을 멋지 게 해 보 고 싶 다는 소망 이 있 었 는데 , 지금 은 전국 의 무수 한 위험 한 화학 물질 취급 회사 옆 에 만 살 아도 죽 을 판 이 니 이게 무슨 상황 인가 ? 
 노동건강연대 는 10 년 전 한국 사회 에 ‘ 기업 살인 법 ’ 을 소개 하 고 현재 까지 꾸준히 도입 을 주장 하 고 있 다 . 간단히 설명 하 자면 이렇 다 . 기업 의 안전 관리 가 미비 해 산재 사망 이 발생 하 면 그 기업 의 사업주 를 구속 처벌 하 고 징벌 적 손해 배상금 을 부과 하 면 이 를 피하 기 위해 되 도록 완벽 한 안전 조치 를 한다 . 이 는 가까이 는 그 회사 에서 일 하 는 모든 노동자 를 보호 하 고 기업 의 이미지 를 제고 하 며 더 나아가 사회 의 안전 을 도모 하 게 된다 . 따라서 노동자 의 안전 을 위해 필요 한 필수 적 요소 를 이행 하 지 않 아 노동자 를 죽 게 만든 기업주 를 범죄자 로 규정 하 여 구속 처벌 하 는 법 이 필요 하 다 . 
 이러 한 공감대 속 에서 도입 된 기업 살인 법 은 첫 사건 에서 한 명 의 노동자 가 사망 한 기업 에 약 7 억 의 벌금 을 부과 한 바 있 다 ( 더 자세 한 내용 은 지난 기사 참조 – ‘ 사람 죽 으면 벌금 내지 뭐 … ’ 그건 아니 죠 ) . 반면 한국 은 40 명 이 죽 어도 벌금 2 천만 원 만 내 면 되 는 나라 이 다 . 사실 이 를 단속 하 는 법 자체 가 일반 적 으로 기업 의 대표자 에게 책임 을 묻 기 어려운 구조 로 되 어 있 기 도 하 다 . 
 이 사회 를 지배 하 는 여러 가지 위험 들 은 주로 부정부패 , 정부 의 실패 등 ‘ 조직 적 무 책임 ’ 에서 비롯 된 경우 가 많 다 . 그래서 대 재앙 이 일어나 면 책임질 주체 가 없 고 국민 들 은 더 불안 하 다 . 
 ?> KBS 뉴스 산업재 해 & 기업 살인 법 관련 기사 
 > 일 하 다 죽 으면 어떻게 하나 ? 스웨덴 사람 에게 묻 자 … ( 프레시안 기사 ) 
 Tags : 구미 , 기업 살인 , 기업 살인 법 , 휴 브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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