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끝 나 는데 불안 하 시 죠 ? # 최근 전세 계약 종료 를 앞둔 김 씨 는 스트레스 가 이만저만 이 아니 다 . 이사 날짜 가 한 달 앞 으로 다가왔 는데 도 집 주인 이 새 세입자 를 구하 기 전 까지 전세금 을 돌려줄 수 가 없 다며 버티 는 탓 이 다 . 법 적 으로 엄연히 돌려받 을 권리 가 있 는 돈 이 지만 김 씨 는 소송비용 이나 시간 등 을 생각 하 면 엄두 가 안 나 집 주인 에게 사정 하 며 전셋값 을 내리 도록 설득 중 이 다 . 또 지인 들 이나 동네 인터넷 커뮤니티 , 직방 등 에 직접 매물 을 알리 며 새 세입자 를 구하 느라 시간 적 · 정신 적 으로 피해 를 입 는 상황 이 다 . 부동산 시장 침체 로 전셋값 이 떨어지 는 가운데 전세금 을 돌려주 지 못하 는 집 주인 과 세입자 간 분쟁 이 많 아 질 전망 이 다 . 전세금 을 내릴 경우 그 차액 을 마련 해야 하 는데 기존 대출 이 많 거나 대출 이 거절 돼서 부득이 돌려주 지 못하 는 경우 도 생긴다 . 30 일 부동산 정보 서비스 직방 이 한국감정원 자료 를 분석 한 결과 지난달 전국 17 개 광역 지자체 중 절반 이상 인 9 개 시 · 도 에서 임대료 가 일제히 하락 했 다 . 세종 은 1 년 만 에 전셋값 이 8 . 17 % 급락 해 가장 높 은 하락 률 을 기록 했 다 . 그 다음 으로 경남 ( - 5 . 6 %) 경북 ( - 3 . 1 %) 충남 ( - 2 . 8 %) 울산 ( - 2 . 8 %) 등 이 전셋값 하락 을 겪 는다 . 전셋값 이 하락 하 면 일반 적 으로 는 세입자 에게 유리 한 경우 가 많 지만 김 씨 사례 처럼 집 주인 에게 차입 이 많 은 등 의 이유 로 전세금 을 돌려받 지 못하 는 피해 가 우려 된다 . 지난해 법원 ' 사법 연감 ' 을 살펴보 면 임대차 보증금 관련 1 심 민사 소송 건수 는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인 2009 년 7743 건 을 기록 했 다가 2013 년 7506 건 , 2016 년 4595 건 등 으로 줄어들 었 다 .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 들 은 앞 으로 관련 소송 이 늘어날 수 있 다고 전망 한다 . 함영진 직방 빅 데이터 랩 장 은 " 지난해 말 부터 지방 전셋값 이 하락 하 고 올해 는 경기 , 인천 등 수도 권 도 입주 물량 이 증가 하 면서 가격 하락 을 동반 해 세입자 의 임대료 보증금 반환 민사 소송 건수 가 다시 증가 할 가능 성 이 높 아 졌 다 " 고 분석 했 다 . 그렇 다면 임대차 계약 을 준비 중 이 거나 종료 를 앞둔 세입자 들 이 꼭 알 아야 할 팁 ( Tip ) 은 무엇 이 있 을까 . 먼저 임차 기간 중 집 주인 과 연락 이 닿 지 않 는다면 계약서 상 주소 로 계약 만 기 한 달 전 까지 계약 갱신 거절 의 내용 증명 을 보내 야 한다 . 만약 반송 되 면 임대차 계약서 와 내용증명 을 지참 해 주민 센터 를 찾아가 서 집 주인 주소 를 확인 할 수 있 다 . 이후 에 도 집 주인 과 연락 이 안 될 경우 ' 임차권 등기 명령 ' 을 신청 할 수 있 다 . 임차권 등기 명령 은 세입자 가 법원 에 우선 변제 권 을 요청 할 수 있 는 제도 로 전세 계약 이 종료 된 후 에 만 신청 할 수 있 다 . 임차권 등기 를 설정 하 면 우선변제권 이 있 는 상태 로 이사 할 수 있 다 . 임차권 등기 명령 은 보증금 전액 뿐 아니 라 일부 만 돌려받 지 못한 경우 도 신청 할 수 있 다 . 우선 변제 권 을 얻 었 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을 제기 해야 한다 .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은 계약 조건 과 임대차 기간 등 을 증명 할 수 있 는 계약서 가 있 으면 변호사 없이 도 가능 하 다 . ' 대한민국 법원 나 홀로 소송 ' 에서 임대차 보증금 소장 작성 하 기 코너 의 도움 을 받 으면 인지세 와 송 달료 등 기본 적 인 비용 만 부담 하 므로 소송비용 을 아낄 수 있 다 . 가장 기본 적 인 대처 는 전세 계약 당시 전입 신고 와 확정 일자 받 기 ,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에 가입 하 는 방법 등 이 있 다 . 다만 보험 은 수십만 원 의 비용 이 발생 하 는 단점 이 있 다 . 김 노 향 기자 김 노 향 기자 칼럼 바로 가 기 클릭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카페 가입 환영 클릭 - 네이버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바로 가 기 http : / / cafe . naver . com / muzige 707 클릭 - 다음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동호회 바로 가 기 클릭 - 중앙일보 조인스 랜드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동호회 바로 가 기 클릭 - 닥터 아파트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부 로 그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