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물 사전 심의 제 에 ' 발목 ' 모바일게임 규제 완화 법안 1 년 10 개월 째 국회 서 ' 낮잠 ' 아이폰 4 나 아이 팟 터치 신 제품 에 있 는 ' 게임 센터 ' 기능 을 한국 에서 는 이용 할 수 없 다 . 기존 아이폰 이나 아이 팟 터치 에 새 모바일 운영 시스템 iOS 4 . 1 을 깔 아도 게임 센터 기능 을 이용 할 수 없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 . 게임 센터 는 각종 게임 을 친구 들 과 함께 즐길 수 있 도록 지원 하 고 순위 도 매겨 주 는 게임 플랫폼 으로 애플 마니아 들 사이 에서 주목 을 받 고 있 다 . 이 문제 에 정통 한 업계 관계자 는 " 아이폰 4 나 아이 팟 터치 신 제품 에 게임 센터 기능 이 추가 됐 지만 한국 에서 는 이용 할 수 없 다 " 며 " 기존 아이폰 이나 아이 팟 터치 에 iOS 4 . 1 을 깔 아도 게임 센터 는 이용 할 수 없 다 " 고 7 일 밝혔 다 . 이 관계자 는 " 게임 물 등급 심 의 위원회 심의 를 통과 하 지 않 은 게임 을 아이폰 이나 아이 팟 터치 로 이용 할 경우 불법 이 기 때문 인 것 으로 안다 " 고 덧붙였 다 . 게임 센터 는 아이폰 4 와 아이 팟 터치 신 제품 에 추가 된 대표 적 인 기능 이 다 . 스티브 잡스 애플 최고경영자 ( CEO ) 는 지난 1 일 아이 팟 터치 신 제품 을 발표 하 는 자리 에서 " 아이 팟 터치 판매 대수 가 소니 와 닌텐도 의 휴대 용 게임기 판매 대수 를 더한 것 보다 많 다 " 며 " 게임 센터 기능 이 들어간 아이폰 이나 아이 팟 터치 가 휴대 용 게임기 역할 을 톡톡히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국내 에서 는 아이폰 4 를 오 는 10 일 KT 가 발매 한다 . iOS 4 . 1 론 칭 시기 는 ' 금주 중 ' 이라고 만 알려졌으나 영국 아이튠즈 사이트 에 는 8 일 이 라고 명시 돼 있 다 . 애플 은 각국 아이튠즈 사이트 에 iOS 4 . 1 을 깔 면 △ 게임 센터 △ 음악 소셜 네트워크 ' 핑 ( Ping ) ' △ 애플 TV 99 센트 렌 털 등 의 기능 이 추가 된다고 설명 해 놨 으나 한국 사이트 에서 는 세 가지 를 모두 제외 했 다 . 애플 은 각종 애플리케이션 ( 앱 · 응용 프로그램 ) 을 사고파 는 앱 스토어 에 게임 카테고리 를 두 고 있 으나 유독 한국 앱 스토어 에 는 게임 카테고리 를 개설 하 지 않 고 있 다 . 한국 앱 스토어 에 게임 물 을 올리 려면 사전 심의 를 받 아야 하 는 데 10 만 개 가 넘 는 게임 을 한꺼번에 심의 한다는 것 은 불 가능 하 고 심의 를 통과 하 지 않 은 게임 을 올려 놓 으면 불법 이 기 때문 이 다 . 삼성 LG 등 이 다음 달 해외 에서 발매 할 윈도 폰 7 탑 재 스마트폰 도 마찬가지 다 . ' 엑스박스 라이브 ' 라는 마이크 로 소프트 게임 플랫 폼 이 내장 돼 있 지만 국내 에서 는 이 기능 을 이용 할 수 없 다 . 마이크 로 소프트 가 윈도 폰 7 스마트폰 발매 를 계기 로 17 개 국가 에서 다시 여 는 윈도 마켓 플레이스 도 그렇 다 . 한국 에서 는 게임 물 사전 심 의 문제 가 있 어 현재 로서 는 사이트 개설 계획 이 없 다 . 현행 게임 산업 진흥 법 에 는 게임 물 등급 분류 를 의무 화 해 놓 고 있 다 . 그러나 애플 앱 스토어 와 같 은 오픈 마켓 의 경우 한국 정부 의 심의 를 받 지 않 은 게임 이 수십만 개 가 등록 돼 있 고 국경 을 초월 해 전 세계 스마트폰 이용자 들 이 내려 받 아 즐기 고 있 다 . 이 많 은 게임 을 등급 분류 를 받 게 할 수 도 없 고 외국 앱 스토어 에서 내려 받 는 것 까지 막 을 도리 도 없 다 . 문화관광부 는 오픈 마켓 게임 ( 모바일게임 ) 에 대해서 는 규제 를 완화 하 는 방안 도 검토 하 고 있 고 관련 법 개정안 을 마련 해 2008 년 11 월 국회 에 상정 했 다 . 그러나 1 년 10 개월 이 지난 지금 까지 법제 사법 위원회 에 법안 이 계류 돼 있 다 . 업계 관계자 는 " 낡 은 법제 가 산업 발전 을 가로막 고 소비자 편익 을 저해 하 는 대표 적 인 사례 " 라고 지적 했 다 . 김광현 IT 전문 기자 khkim @ hankyung . com ▶ 성희롱 파문 허드 전 HP CEO 오라클 로 이적 ▶ LG 유 플 " U + 박스 에 사진 올리 면 K 5 준다 "▶ 팬택 ' 이자르 ' 女 心 흔드 는 뷰티 이벤트 눈길 ▶ 갤럭시 탭 요금제 어쩌 나 … SK 텔 ' 보조금 딜레마 '▶ SKT " 똑똑 한 대학 생활 즐겨라 "… 모바일 캠퍼스 앞장 < 성공 을 부르 는 습관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