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 법인 학원 사업자 전국 11 만 , 입시 학원 ' 최다 '' 소득 탈루 율 ' 높 은 업종 , " 어디 까지 믿 어야 할지 … " 전국 에 산재 해 있 는 11 만 여 학원 사업자 ( 개인 + 법인 ) 가 지난해 국세청 에 신고 한 연간 수입 금액 의 규모 가 10 조 원 에 육박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그러나 국세청 이 이 들 학원 사업자 들 이 주 수입원 인 수강료 등 을 현금 으로 받 아 수입 금액 을 고의 적 으로 누락 시켜 세금 을 빼먹 는 대표 적 ' 탈세 업종 ' 으로 분류 하 고 있 다는 점 을 감안 할 때 국세청 에 신고 된 수입 금액 은 ' 허수 ' 일 가능 성 이 있 다 . 실제로 전국 11 만 여 학원 중 신용카드 가맹점 에 가입 한 비율 은 69 . 1 % 에 불과 했 다 . 전체 의 16 . 3 % 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에 도 가입 하 지 않 았 다는 통계 자료 도 공개 되 어 있 다 . 6 일 국세청 이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 에게 제출 한 학원 업태 별 인원 및 수입 금액 현황 자료 에 따르 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에서 영업 중 인 학원 은 개인 과 법인 을 포함 해 총 11 만 4428 개 . 이 들 학원 사업자 들 이 신고 한 2008 년 수입 금액 은 총 9 조 6123 억 원 에 달했 다 . 개인 의 경우 11 만 3071 개 학원 사업자 가 7 조 4794 억 원 의 수입 금액 을 신고 했 고 법인 의 경우 1357 개 학원 사업자 가 2 조 1329 억 원 의 수입 금액 을 국세청 에 신고 한 것 으로 집계 됐 다 . 수입 금액 은 종합 소득세 , 법인세 납부 시 적용 되 는 과세 표준 ( 소득 금액 ) 계산 의 전 단계 로 각종 인건비 , 임차료 등 비 과세 항목 ( 비용 ) 이 차감 되 지 않 은 순수 한 ' 매출 규모 ' 다 . 학원 사업자 중 가장 많 은 수 를 차지 하 는 것 은 입시 학원 과 예체능 계열 이 다 . 다만 예체능 계열 학원 의 경우 숫자 에 비해 수입 금액 규모 는 입시 학원 들 과 비교 하 기 힘들 정도 로 규모 가 작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지난해 11 만 3071 개 학원 사업자 ( 개인 기준 ) 중 입시 학원 은 4 만 9031 개 였 고 예체능 계열 학원 은 4 만 5185 개 였 다 . 입시 학원 들 이 신고 한 수입 금액 은 무려 5 조 4120 억 원 에 달했 다 . 반면 예체능 계열 학원 의 수입 금액 은 1 조 1713 억 원 에 불과 ( ? ) 했 다 . 뒤 를 이 어 기술 계열 학원 ( 3861 개 , 4728 억 원 ) , 기타 강습 ( 1 만 4746 개 , 1872 억 원 ) , 자동차 운전 ( 248 개 , 2361 억 원 ) 순 이 었 다 . 11 만 4428 개 학원 사업자 가 9 조 6123 억 원 의 수입 금액 을 신고 함 에 따라 1 개 학원 사업자 당 신고 한 수입 금액 은 8400 만 원 수준 . 그러나 이 같 은 수입 금액 규모 를 있 는 그대로 믿 기 는 어려운 것 이 현실 이 다 . 국세청 이 그 동안 10 차례 에 걸쳐 실시 한 고소득 자영업 자 기획 세무 조사 대상 에 포함 된 입시 학원 등 학원 사업자 들 의 소득 탈루 율 이 40 ∼ 50 % 에 육박 하 고 있 기 때문 . 전체 학원 사업자 들 에게 일반 화 할 수 없 고 소득 탈루 율 이 비용 과다 계상 등 의 방법 으로 축소 시켰 기 때문 인 측면 도 있 지만 이 들 학원 사업자 들 이 주 수입원 인 수강료 등 의 현금 결제 유도 를 통해 수입 금액 자체 를 축소 할 여지 는 상존 하 고 있 다 . 실제로 국세청 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 에게 제출 한 자료 에 따르 면 전체 학원 중 69 . 1 % 만 이 신용카드 가맹점 에 가입 했으며 16 . 3 % 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에 도 가입 하 지 도 않 아 현금 수수 에 따른 탈세 가능 성 이 높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실무 에 바로 적용 하 는 K - IFRS 핵심 가이드 - 조세일보 을지로 교육 센터 상설 교육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 @ joseilbo . com 조세 뉴스 의 리더 ⓒ 조세일보 ( 주 ) www . joseilbo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