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 투쟁 의 결실 , 국회 가 무효 로 할 수 있 나 ” - 노동 과 세계 
 “ 노동자 투쟁 의 결실 , 국회 가 무효 로 할 수 있 나 ” 
 “ 노동자 투쟁 의 결실 , 국회 가 무효 로 할 수 있 나 ” 민주 노총 , 민중 당 김종훈 의원 실과 6 일 국회 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문제점 과 피해 사례 집 담회 
 승인 2018 . 04 . 07 09 : 29 
 “ 기본급 인상 투쟁 을 열심히 해도 시급 은 최저임금 에서 벗어나 지 못했 다 . 현실 의 벽 이 었 다 . 그 벽 을 넘 기 위해 , 설 ‧ 추석 상여금 200 % 를 지키 기 위해 천막 농성 을 수 개월 했 고 숙련 의 가치 를 인정받 기 위해 근속 수당 인상 투쟁 을 했 다 . 명절 상여 200 % 와 근속 수당 은 홈플러스 투쟁 의 상징 이 다 . 최저 임금 산입 범위 가 확대 된다면 이 투쟁 성과 가 백 짓 장이 된다 ” 
 여야 국회의원 들 의 최저 임금 산입 범위 확대 시도 에 대한 김진숙 최저임금 위원회 노동자 위원 ( 전 홈플러스 노조 서울 본부 장 ) 의 말 이 다 . 산입 범위 가 확대 되 면 투쟁 성과 가 백 짓 장이 된다니 , 무슨 말 일까 . 
 현행 최저 임금 산입 범위 는 기본급 과 직무 수당 등 으로 제한 된다 . 상여금 , 복리 후생비 등 은 산입 범위 에 들어가 지 않 는다 . 최저임금 수준 의 기본급 에 더 해 명절 상여금 등 을 받 아 최저 임금 보다 다소 높 은 임금 을 받 던 노동자 도 최저 임금 인상 에 따라 임금 이 올랐 던 이유 다 . 
 그러나 국회 가 최저 임금법 을 개정 해 최저 임금 산입 범위 에 상여금 과 복리 후생비 를 추가 하 면 최저 임금 이 인상 되 어도 월급 통장 에 들어오 는 돈 은 제자리 일 가능 성 이 높 다 . 기본급 은 도저히 올려 주 지 않 아 투쟁 으로 상여금 을 지키 고 수당 을 얻 어 냈 더니 그 상여금 과 수당 이 최저 임금 산입 범위 에 들어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 를 누릴 수 없 게 되 는 것 이 다 . 
 이 는 노동자 가 투쟁 으로 얻 어 낸 노동 조건 개선 을 국회의원 들 이 법 을 개정 해 무효 로 만드 는 것 이 기 에 최저 임금 산입 범위 확대 는 노동자 들 로서 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 는 일 이 다 . 
 여야 국회의원 들 은 이러 한 최저 임금법 개정안 을 4 월 국회 에서 처리 할 것 으로 보인다 . 민주 노총 은 이 문제 를 공론 화 하 기 위해 김종훈 민중 당 국회의원 과 ‘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문제점 과 피해 사례 집 담회 ’ 를 6 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 제 1 간담회 실 에서 열 었 다 . 
 문재인 정부 강조 하 던 ‘ 숙의 민주주의 ’ 최저임금 논의 에선 ‘ 실종 ’ 
 최저임금 적용 첫 월급 받 기 도 전 ‘ 나라 망한다 ’ 는 것 이 말 되 나 
 김종훈 민중 당 국회의원 은 문재인 정부 가 강조 하 던 ‘ 숙의 민주주의 ’ 가 최저 임금 논의 과정 에서 는 사라졌 다고 지적 했 다 . 김 의원 은 “ 최근 이뤄진 근로 기준 법 개악 과정 을 보 면 문재인 정부 에서 이야기 하 는 숙의 민주주의 가 과연 무엇 인지 의문 이 든다 . 최저임금 논의 도 그렇 다 . 수많 은 노동자 들 이 협의 하 자고 와 있 는데 국회의원 들 은 과연 진정 성 있 게 이야기 를 듣 고 있 나 . 최저 임금 받 는 청소 노동자 들 은 자칫 수급 자 가 될지 도 모르 는 상황 에서 가족 을 부양 하 면서 어렵 게 일 하 고 있 다 . 자신 의 노동 으로 어떻게 든 살 아 내 려는 노동자 를 이렇게 짓밟 아서 되 겠 나 ” 라고 말 했 다 . 
 백 석근 민주 노총 사무총장 은 “ ( 최저임금 이 적용 된 ) 첫 월급 을 받 기 도 전 에 최저 임금 때문 에 나라 망하 는 것 처럼 떠들 고 , 첫 월급 받 으니 최저 임금법 을 바꾸 자고 떠 든다 . 어떤 정책 이 든 1 년 정도 는 지나 야 공과 실 이 나타나 는데 지금 3 개월 밖 에 안 됐 다 . 몇 년 씩 투쟁 해서 겨우 명절 상여금 , 교통비 를 받 게 된 최저임금 노동자 도 있 다 . 그런데 그걸 다시 환수 하 겠 다는 상황 이 다 . 용납 할 수 없 다 ” 며 국회 를 비판 했 다 . 
 “ 산입 범위 확대 되 면 학교 비정규직 노동 자 연 160 ~ 200 만 원 임금 감소 ” 
 “ 산입 범위 유지 전제 로 한 최 임 1 만 원 아닌가 . 전제 바뀌 면 결론 도 바뀌 어야 ” 
 이 어 최저임금 의 이해 당사자 인 학교 비정규직 , 대형 마트 , 철도 시설 관리 노동자 들 이 현장 에서 벌어지 는 각종 최저임금 꼼수 를 말 했 다 . 배동 산 전국 교육 공무 직 본부 정책 국장 은 “ 식대 와 교통비 , 상여금 과 명절 휴가비 가 모두 산입 범위 에 포함 되 면 시급 1 , 540 원 에서 1 , 709 원 만큼 이나 인상 효과 가 감소 하 는 것 이 다 . 올해 최저 임금 이 1 , 060 원 올랐 는데 , 이렇게 된다면 노동자 들 입장 에서 는 오히려 500 원 내지 700 원 정도 임금 이 줄어든다 . 1 년 으로 따지 면 160 만 원 에서 200 만 원 정도 줄어드 는 셈 ” 이 라 말 했 다 . 
 고혜경 학교 비정규직 노조 수석 부위원장 은 “ 최저임금 1 만 원 은 현행 제도 를 전제 로 했 을 때 설정 된 것 ” 이 라며 산입 범위 가 확대 될 경우 " 최저임금 1 만 원 요구 가 아니 라 1 만 5 천 원 , 2 만 원 이 되 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고혜경 수석 부위원장 은 또한 “ 최저임금 보전 수당 지급 방식 도 변경 되 어야 한다 . 공공 기관 에서 최저 임금 을 위반 하 고 보전 수당 으로 최저 임금 을 맞추 는 심각 한 문제 가 있 다 ” 고 했 다 . 
 이관호 여성 연맹 고양 차량기지 청사 지회 지회 장 은 “ 기본급 과 주휴 수당 포함 해 딱 최저임금 에 맞춰서 받 고 있 다 . 여기 에 상여금 13 만 원 , 연차 수당 8 만 원 을 받 는다 . 다 합해도 180 만 원 이 안 된다 . 최저 임금 에 상여금 이 포함 되 면 , 내년도 최저 임금 이 올라도 상여금 만큼 의 금액 이 오르 지 않 으니 반대 할 수 밖 에 없 다 ” 고 말 했 다 . 
 고용 노동부 의 숙식 비 강제 징수 지침 으로 이주노 동자 들 은 이미 최저임금 미만 을 받 고 있 다는 이야기 도 나왔 다 . 우다 야 라이 이 주 노조 위원장 은 “ 최저임금 이 오르 자 사업자 들 은 숙식 비 강제 징수 지침 을 더욱 강하 게 적용 하 고 있 고 , 이 로 인해 이주노 동자 들 은 통상 임금 의 8 % 에서 20 % 까지 갈 취당 하 고 있 다 . 최저 임금 을 받 으면서 일 하 는 데 컨테이너 , 비닐하우스 등 열악 한 숙소 에 살 게 하 면서 숙식 비 를 강제 징수 하 니 최저 임금 도 못 받 게 된다 ” 며 숙식 비 강제 징수 지침 의 부당 함 을 말 했 다 . 
 또한 “ 잔업 시간 을 줄이 거나 여러 사람 이 하 던 일 을 혼자 서 하 게 해 노동 강도 를 높이 고 높 아 진 노동 강도 에 준하 는 임금 을 주 지 않 기 도 한다 . 정부 와 자본가 는 최저 임금 산입 범위 를 개악 하 고 내년 에 는 국적 별 차등 적용 을 주장 할 수 있 다 ” 며 한국인 정주 노동자 들 의 연대 를 요청 했 다 . 
 노동조합 이 없 는 미조직 노동자 들 의 최저 임금 피해 사례 도 발표 됐 다 . 민주 노총 인천 본부 남동 노동 상담소 유선경 노 무사 는 최저임금 인상 을 앞두 고 취업규칙 불 이익 변경 절차 를 제대로 거치 지 않 고서 상여금 을 기본급 에 산입 하 려다 노동청 의 시정 지시 를 받 은 사업장 , 퇴직금 을 매월 급여 에 포함 시키 고 퇴직금 까지 산입 해서 최저 임금 에 맞춘 사업장 의 사례 를 발표 했 다 . 
 2018 년 민주 노총 최저 임금법 요구 안 제시 
 가사 노동자 ‧ 장애 인 최저 임금 적용 
 최 임 결정시 국제 기준 맞춰 가 구 생계비 반영 
 인상 에 따른 책임 원 ‧ 하청 사용 자 분담 해야 
 박주영 민주 노총 법률 원 노무 사 는 최저임금 인상 을 둘러싼 논란 을 설명 하 며 “ 지난해 7 월 이후 부터 사용 자 들 이 ( 최저임금 인상 분 을 주 지 않 기 위해 ) 각종 꼼수 를 부리 고 있 다 . 노동조합 이 그걸 막 고 있 는 상황 이 다 . 국회 는 노동조합 이 지켜낸 최저임금 인상 분 조 차 도 기업 에게 되돌려 주 겠 다는 이야기 를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이런 법안 은 최저임금 꼼수 기업 면죄부 이상 도 이하 도 아니 다 ” 라고 말 했 다 . 
 또한 최저임금 인상 으로 고소득 노동자 가 수혜 를 본다는 보수 언론 의 주장 에 대해 “ 최저임금 인상 율 이 결정 된 작년 하반기 부터 자본 은 고소득 노동자 들 이 최저 임금 인상 으로 수혜 를 받 는다며 산입 범위 논란 을 시작 했 다 . 그러나 실제로 대 기업 과 공공 기관 을 들여다보 면 대법원 통상 임금 판결 이후 상여금 의 고정 성 을 배제 하 는 방식 으로 이미 임금 을 개편 했 다 . 2 ~ 30 개 대 기업 과 공공 기관 의 상여금 이 그렇 다 . 그런 곳 에서 일 하 는 노동자 들 의 상여금 은 이미 통상 임금 성 이 없 어서 최저 임금 에 반영 될 수 없 다 . 결국 고소득 노동자 최저 임금 운운 하 면서 중소 영세 노동자 들 의 임금 인상 을 가로막 고 있 는 것 ” 이 라고 비판 했 다 . 
 이 어 민주 노총 의 2018 년 최저 임금법 개정 요구 안 이 소개 됐 다 . 국회 가 최저 임금 산입 범위 확대 에 만 골몰 하 지 말 고 ‘ 저 임금 노동자 의 생활 안정 , 사회 양극 화 해소 ’ 라는 최저 임금법 의 목적 을 고려 하 라는 취지 다 . 
 민주 노총 이 제시 한 최저 임금법 개정 요구 안 에 는 △ 가사 노동자 최저 임금 적용 △ 최저임금 결정시 가구 생계비 반영 △ 수습 및 감시 ‧ 단속 노동자 감액 규정 삭제 △ 최저임금 적용 을 위한 임금 환산 기준 명시 △ 도급인 의 책임 강화 △ 택시 노동자 소정 근로 시간 보장 △ 최저임금 산입 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 장애 인 최저 임금 적용 △ 최저임금 차액 에 대한 정부 지급 △ 최저 임금법 위 반시 징벌 적 손해 배상 등 의 내용 이 담겼 다 . 
 또한 민주 노총 은 중소 영세자 영업자 를 보호 하 기 위해 대 기업 과 하청 사용 자 가 최저 임금 인상 에 따른 비용 을 분담 하 고 , 상가 임대 계약 , 프랜차이즈 , 카드 업체 와 의 관계 에서 약자 인 영세자 영업자 들 이 피해 를 받 지 않 기 위해 정부 가 제도 를 개선 해 나가 야 한다는 내용 도 요구 안 에 담 았 다 . 
 참석자 들 “ 민주 노총 , 보다 과감 한 투쟁 필요 하 다 ” 
 “ 저 임금 ‧ 장시간 노동 에서 적정 임금 ‧ 적정 노동 사회 로 가 는 장기 적 전망 세워야 ” 주문 
 이날 토론회 에 참석 한 민주 노총 가맹 조직 소속 참석자 들 은 국회 의 최저 임금법 개정 시도 에 민주 노총 이 보다 적극 적 으로 대응 해야 한다고 주문 했 다 . 안명 자 공공 운수 노조 교육 공무 직 본부 본부 장 은 “ 올해 교육 공무 직 본부 는 최 임 인상 관련 전면 적 투쟁 을 배치 중 " 이라고 말 했 다 . 또한 " 모든 노동자 들 에 직결 되 는 최저 임금 은 민주 노총 차원 에서 가장 중요 한 투쟁 " 이 라 강조 하 며 현장 단위 와 민주 노총 이 함께 투쟁 방식 을 논의 하 자고 제안 했 다 . 
 현재 의 ‘ 저 임금 장시간 노동 ’ 을 ‘ 적정 임금 과 적정 시간 노동 ’ 으로 전환 해 나가 는 장기 적 전망 을 두 고 투쟁 계획 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 도 나왔 다 . 한 참석자 는 “ 장시간 노동 과 저 임금 구조 의 사회 를 바꿔 나가 는 장기 ‧ 거시 적 계획 을 민주 노총 이 설정 하 고 ‘ 우리 는 이런 사회 로 갈 것 이 다 . 정부 와 국회 는 이렇게 응하 라 ’ 고 요구 해야 한다 . 그렇게 2 년 , 3 년 을 보 고 가 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