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에서 정보 의 가치 1 . 계약 의 사회 적 작용 근대법 및 현대 법 의 정신 적 기초 를 이루 는 윤리 적 인격주의 는 모든 인간 을 이성 적 존재 로 파악 하 고 , 개인 인격 에 대하 여 절대 적 가치 를 부여 한다 . 우리 법질서 의 기초 를 이루 는 이러 한 인간 존엄 의 사상 에 터 잡 아 개인 의 의사 에 권리 형성 력 을 부여 하 는 것 이 바로 사 적 자치 의 원칙 이 고 , 사 적 자치 를 실현 하 는 전형 적 수단 이 계약 이 다 . 계약 은 계약 당사자 들 의 사 적 주도 에 의하 여 합리 적 인 결과 에 도달 하 는 원리 인 바 , 일방 의 이익 은 타방 의 손해 를 의미 하 므로 각 당사자 는 저마다 가능 한 적 은 급부 로 가능 한 많 은 반대급부 를 얻 으려는 상호 모순 된 이기 적 동기 에 의해 임계점 에 있 는 급부 와 반대급부 의 등가 적 교환 의 합의 로 대립 되 는 이익 의 정당 한 결과 를 이끌 게 된다 . 2 . 계약 자유 의 원칙 과 제한 신분 적 구속 에서 벗어난 근대 시민 사회 민법 은 경제 적 방임주의 에 따라 개인 의 자유 로운 활동 을 보장 하 고 사 적 영역 에서 법질서 가 사 인 상호 간 의 법률 관계 에 의 개입 을 포기 하 고 그 범위 내 에서 당사자 사이 의 합의 를 승인 하 여 그 에 법 적 효력 을 부여 함 으로써 법 규정 을 간단 , 명료 하 게 한다 ( 체결 , 상대방 , 내용 , 방식 등 의 자유 ) . 그러나 , 형식 적 자유 를 지나치 게 강조 한 결과 개인 의 구체 적 능력 의 차이 로 인한 실질 적 불 평등 , 특히 자본주의 의 고도 의 발달 에 따른 빈부 의 격차 , 노사 간 의 대립 등 의 폐단 을 초래 함 으로써 결과 적 으로 경제 적 약자 에게 계약 부자유 로 나타나 기 도 한다 ( take it or leave it ! ). 여기 서 계약 의 정의 가 문제 된다 . 계약 자유 가 인정 되 는 영역 에서 정의 는 교섭 력 이 대등 한 당사자 들 과 경쟁 이 전제 되 어야 실현 될 수 있 다 . 이 를 무기 평등 의 원칙 이 라 한다 . 3 . 무기 평등 의 원칙 계약 에서 의 정의 의 실현 은 원칙 적 으로 무기 평등 의 원칙 에 의하 여야 하 고 , 계약 자유 에 대한 제한 은 단지 소극 적 , 제한 적 으로 행해져야 한다 . 계약 에서 의 정의 는 원칙 적 으로 상대 적 이 고 절차 적 인 것 이 기 때문 이 다 . 즉 급부 와 반대급부 사이 에 불 균형 이 있 더라도 원칙 적 으로 법률 행위 의 효력 에 영향 이 없 음 을 민법 제 104 조 가 반증 하 는 바 , 동조 나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이 절차 적 정의 를 실현 하 려고 함 을 상기 하 여야 한다 ( 민법 제 398 조 제 2 항도 그러 하 다 ) . 4 . 공정 한 계약 민법 제 104 조 ( 불공정 한 법률 행위 ) 당사자 의 궁박 , 경솔 또는 무경험 으로 인하 여 현저 하 게 공정 을 잃 은 법률 행위 는 무효 로 한다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3 조 ( 약관 의 작성 및 설명 의무 ) ③ 사업자 는 약관 에 정하 여져 있 는 중요 한 내용 을 고객 이 이해 할 수 있 도록 설명 하 여야 한다 . ④ 사업자 가 제 2 항 및 제 3 항 을 위반 하 여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에 는 해당 약관 을 계약 의 내용 으로 주장 할 수 없 다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5 조 ( 약관 의 해석 ) ① 약관 은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따라 공정 하 게 해석 되 어야 하 며 고객 에 따라 다르 게 해석 되 어서 는 아니 된다 . ② 약관 의 뜻 이 명백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고객 에게 유리 하 게 해석 되 어야 한다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6 조 ( 불공정 약관 조항 일반 원칙 ) ① 신 의 성실 의 원칙 을 위반 하 여 공정 성 을 잃 은 약관 조항 은 무효 이 다 . ②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내용 을 정하 고 있 는 조항 은 공정 성 을 잃 은 것 으로 추정 된다 . 1 . 고객 에게 부당 하 게 불리 한 조항 2 . 예상 하 기 어려운 조항 3 . 본질 적 권리 를 제한 하 는 조항 5 . 계약 에서 의 정보 제공 민법 제 559 조 ( 증 여자 의 담보 책임 ) ① 증 여자 는 증여 의 목적 인 물건 또는 권리 의 하자 나 흠결 에 대하 여 책임 을 지 지 아니한다 . 그러나 증 여자 가 그 하자 나 흠결 을 알 고 수증 자 에게 고지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민법 제 578 조 ( 경매 와 매도인 의 담보 책임 ) ③ 전 2 항 의 경우 에 채무자 가 물건 또는 권리 의 흠결 을 알 고 고지 하 지 아니하 거나 채권자 가 이 를 알 고 경매 를 청구 한 때 에 는 경락인 은 그 흠결 을 안 채무자 나 채권자 에 대하 여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 . 민법 제 584 조 ( 담보 책임 면제 의 특약 ) 매도인 은 전 15 조 에 의한 담보 책임 을 면하 는 특약 을 한 경우 에 도 매도인 이 알 고 고지 하 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 에게 권리 를 설정 또는 양도 한 행위 에 대하 여 는 책임 을 면하 지 못한다 . 민법 제 672 조 ( 담보 책임 면제 의 특약 ) 수급인 은 제 667 조 , 제 668 조 의 담보 책임 이 없 음 을 약정 한 경우 에 도 알 고 고지 하 지 아니한 사실 에 대하 여 는 그 책임 을 면하 지 못한다 . 상법 제 638 조 의 3 ( 보험 약관 의 교부 ㆍ설명 의무 ) ① 보험자 는 보험 계약 을 체결 할 때 에 보험 계약자 에게 보험 약관 을 교부 하 고 그 약관 의 중요 한 내용 을 설명 하 여야 한다 . ② 보험자 가 제 1 항 을 위반 한 경우 보험 계약자 는 보험계약 이 성립 한 날 부터 3 개월 이내 에 그 계약 을 취소 할 수 있 다 . 상법 제 651 조 ( 고지 의 무 위반 으로 인한 계약 해 지 ) 보험계약 당시 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중요 한 사항 을 고지 하 지 아니하 거나 부실 의 고지 를 한 때 에 는 보험자 는 그 사실 을 안 날 로부터 1 월 내 에 , 계약 을 체결 한 날 로부터 3 년 내 에 한하 여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 . 그러나 보험자 가 계약 당시 에 그 사실 을 알 았 거나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알 지 못한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6 . 계약 책임 부동산 매매 에 있 어서 시가 에 관한 착오 는 부동산 을 매매 하 려는 의사 를 결정 함 에 있 어 동기 의 착오 에 불과 할 뿐 법률 행위 의 중요 부분 에 관한 착오 라고 할 수 없 다 ( 대판 92 다 29337 ) . 부동산 을 매수 하 는 사람 으로서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매도인 에게 그 부동산 을 처분 할 권한 이 있 는지 여부 를 조사 하 여야 할 것 이 고 , 그 조사 를 하 였 더라면 매도인 에게 처분 권 이 없 음 을 알 수 있 었 을 것 임 에 도 그 와 같 은 조사 를 하 지 아니하 고 매수 하 였 다면 부동산 의 점유 에 대하 여 과실 없 다고 할 수 없 다 ( 대판 90 다 13178 ) . 부동산 거래 당사자 가 중개업자 에게 부동산 거래 의 중개 를 위임 한 경우 , 중개업자 는 위임 취지 에 따라 중개 대상물 의 권리관계 를 조사 · 확인 할 의무 가 있 고 그 주 의 의무 를 위반 할 경우 그 로 인한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을 부담 하 게 되 지만 , 그 로써 중개 를 위임 한 거래 당사자 본인 이 본래 부담 하 는 거래 관계 에 대한 조사 · 확인 책임 이 중개업자 에게 전적 으로 귀속 되 고 거래 당사자 는 그 책임 에서 벗어난다고 볼 것 은 아니 다 ( 대판 2012 다 69654 ) . 이성진 법무사 052 ) 256 - 1575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