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 감사 첫날 인 5 일 국회 는 국무총리실 , 외교통상부 등 에 대한 8 개 상임위 별 감사 를 통해 국가 부채 , 세 종시 추진 문제 , 용산 철거민 참사 사태 , 그랜드 바겐 정책 , 재외 국민 참정권 등 을 놓 고 치열 한 공방 을 벌였 다 . 야당 의원 들 은 이번 국감 의 좌표 를 현 정부 의 실정 을 집중 조명 하 는 ‘ 무늬 만 서민 정책 파헤치 기 ’ 에 방점 을 찍 은 반면 여당 의원 들 은 야당 의 대안 없 는 흠집 내 기식 폭 로 공세 에 단호히 대처 하 면서 ‘ 정책 국감 ’ 진행 으로 맞섰 다 . 우선 정무 위 의 국무총리실 국감 에서 는 국가 부채 규모 가 도마 위 에 올랐 다 .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은 국가 직접 채무 와 보증채무 · 4 대 공 적 연금 책임 준비금 부족액 , 공기업 부채 등 을 합친 개념 의 ‘ 사실 상 국가 부채 ’ 의 급 증세 가 지속 돼 2008 년 말 현재 1439 조 원 으로 사상 최대 규모 라고 주장 했 다 . 이 의원 에 따르 면 지난 97 년 368 조 원 이 었 던 사실 상 의 국가 부채 는 김대중 정부 를 거치 면서 2002 년 말 925 조 원 으로 증가 했 다가 참여 정부 말 인 2007 년 1295 조 원 에 달했으며 현 정부 들 어서 도 대폭 적 인 증가세 를 기록 했 다는 것 . 이 의원 은 “ 명목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사실 상 의 국가 부채 비율 은 97 년 74 . 9 %, 2002 년 135 . 2 %, 2008 년 140 . 7 % 로 급등 했 다 ” 면서 “ 이 같 은 증가 속도 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평균 의 11 . 6 배 에 달한다 ” 고 지적 했 다 . 2008 년 말 현재 사실 상 의 국가 부채 규모 는 국민 1 인 당 2961 만 원 으로 97 년 800 만 원 보다 4 배 가까이 증가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또한 정운찬 총리 의 세 종시 수정 추진 언급 과 관련 , 민주당 과 자유 선진 당 은 ‘ 원안 대로 추진 할 것 ’ 을 강력 촉구 하 고 ‘ 9 부 2 처 2 청 ’ 의 중앙 부처 이전 변경 고시 를 조속히 이행 할 것 을 주문 했 다 . 반면 에 한나라당 의원 들 은 ‘ 원안 추진 ’ 을 기본 적 인 골격 으로 유지 하 되 비즈니스 벨트 조성 및 교육 , 산업단지 조성 등 을 포함 한 도시 자족 기능 확충 쪽 으로 수정 보완 하 는 , 이른바 ‘ 원안 + 알파 ’ 를 강조 했 다 . 특히 이날 국감 하이라이트 로 기대 됐 던 정 총리 의 국감 참석 이 불발 된 것 을 놓 고 여야 간 지루 한 공방전 이 펼쳐지 면서 다소 맥빠진 분위기 속 에서 진행 됐 다 . 외교 통상 통일 위원회 의 외교통상부 감사 에선 이명박 대통령 이 주요 20 개국 ( G 20 ) 정상회의 에서 제안 한 북 핵 폐기 유도 프로그램 인 ‘ 그랜드 바겐 ’ 정책 을 놓 고 긴밀 한 협조 관계 인 미국 과 사전 조율 되 지 않 은 비 현실 적 인 제안 이 라는 야당 과 남북 간 경색 정국 을 돌파 할 대북 관계 의 유연 모드 첫 시발점 이 라는 여당 측 이 마찰 을 빚 었 다 . 이 밖 에 농협 중앙 회 에 대한 농림 수산 식품 위 감사 에서 는 농협 의 신 · 경 분리 에 대한 효율 성 문제 를 비롯 해 업무 추진 비 부당 집행 , 내부 직원 횡령 사고 등 방만 한 부실 경영 이 질타 를 받 았 다 . / haeneni @ fnnews . com 정인홍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