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자본주의 에서 양극 화 는 불가피 한 선택 권 우상 명리 학자 . 역사 소설가 세계 제 2 차 대전 이후 오늘날 자본주의 가 직면 한 문제 들 가운데 가장 심각 한 것 은 양극 화 현상 이 다 . 이런 양극 화 는 경제 . 교육 . 의료 , 관광 등 각 분야 에서 진행 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그 중 에서 도 가장 우려 되 는 분야 는 국민 의 소득 과 실업 문제 다 . 우리 나라 통계청 이 올해 5 월 에 발표 한 ' 경제활동인구 조사 근로 형태 별 부 가 조사 결과 ' 를 보 면 3 월 현재 임금 근로자 는 1 천 879 만 9 천 명 으로 1 년 전 보다 2 . 2 % 증가 했 다 . 정규직 근로자 는 1 천 278 만 7 천 명 으로 2 . 4 %, 비정규직 근로자 는 601 만 2 천 명 으로 1 . 7 % 각각 늘 었 다 . 정규직 근로자 의 증가 속도 가 빠르 지만 , 전체 근로자 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가 차지 하 는 비중 에 는 크 게 변화 가 없 다 . 3 월 현재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 은 32 . 0 % 였 다 . 임금 근로자 3 명 중 1 명 이 비정규직 인 셈 이 다 . 올 3 월 기준 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 은 2012 년 33 . 3 %, 2013 년 32 . 3 %, 2014 년 32 . 1 % 로 줄 었 지만 , 정부 의 정책 노력 과 비교 하 면 눈 에 띌 정도 는 아니 다 . 올해 1 분기 정규직 의 월 평균 임금 은 271 만 3 천 원 으로 작년 같 은 기간 보다 4 . 3 % 늘 었 지만 비정규직 은 146 만 7 천 원 으로 0 . 5 % 증가 하 는 데 그쳤 다 . 고용 노동부 가 지난 4 월 발표 한 ‘ 고용 형태 별 근로 실태 조사 ’ 를 보 면 지난해 6 월 기준 종사자 1 인 이상 사업체 의 시간 당 정규직 임금 은 1 만 8 천 426 원 으로 5 . 1 % 증가 했 고 비정규직 은 1 만 1 천 463 원 으로 1 . 8 % 증가 했 다 . 특히 비정규직 중 단시간 근로자 를 제외 하 고 모두 임금 이 줄 었 다 . 아르바이트 생 을 포함 하 는 단시간 근로자 의 임금 은 1 만 1 천 603 원 으로 7 . 4 % 늘 었 지만 건설 일용직 등 일 일 근로자 ( 1 만 2 천 589 원 ) 는 1 . 4 % 감소 했 다 . 기간제 근로자 ( 1 만 1 천 872 원 ) 는 1 . 2 % 줄 었 고 , 파견 근로자 ( 1 만 189 원 ) 는 3 . 9 % 떨어졌 다 . 상여금 , 성과급 등 연간 특별 급여 도 정규직 이 542 만 9 천 원 으로 전년 보다 8 . 1 % 증가 한 반면 에 비정규직 은 33 만 3 천 원 으로 12 . 2 % 감소 했 다 . 사회 보험 가입 률 을 포함 한 전반 적 인 복지 수준 에서 도 비정규직 에 대한 차별 은 심각 한 상황 이 다 . 고용 노동부 의 ‘ 고용 형태 별 근로 실태 조사 ’ 결과 지난해 정규직 의 건강 보험 가입 률 은 97 . 8 % 에 달했 지만 비정규직 은 51 . 2 % 에 머물 었 다 . 국민 연금 가입 률 도 정규직 이 97 . 6 % 인 반면 비정규직 은 48 . 2 % 로 정규직 의 절반 수준 에 그쳤 다 . 고용 보험 도 정규직 가입 률 은 95 . 4 % 였으나 비정규직 은 63 . 0 % 로 한참 낮 았 다 . 가장 심각 한 문제 는 노동 시장 의 양극화 다 . 노동시장 양극 화 의 뿌리 는 정규직 과 비정규직 간 에 두꺼운 옹벽 처럼 형성 된 차별 이 다 . 두 직종 간 에 는 한지붕 밑 에서 함께 일 을 해도 소득 이나 복지 혜택 및 고용 안정 성 면 에서 극심 한 차이 가 존재 하 고 있 다 . 전체 임금 근로자 의 3 분 의 1 을 차지 하 는 비정규직 문제 를 해결 하 지 않 고서 는 노동 시장 구조 를 질 적 으로 개선 하 기 어렵 다 . 현재 한국 의 비정규직 근로자 는 전체 근로자 의 3 분 의 1 수준 으로 증가 했 다 . 이 는 정규직 과 비정규직 의 양극 화 가 일부 근로자 들 의 문제 가 아니 라 사회 문제 로 부각 됐 다는 뜻 이 다 . 올해 3 월 현재 정규직 근로자 의 평균 근속 기간 은 7 년 3 개월 로 1 년 전 보다 2 개월 늘 었 지만 비정규직 근로자 는 2 년 5 개월 로 2 개월 이나 짧아졌 다 . 정규직 과 비정규직 간 평균 근속 기간 차이 는 4 년 10 개월 로 1 년 전 과 비교 해 4 개월 더 벌어졌 다 . 정부 는 처우 개선 을 통한 일자리 문제 해소 에 나서 야 한다 . 또한 유리 ( 有理 ) 천장 과 유리 ( 有理 ) 벽 을 없애 는 조직 문화 가 형성 돼야 하 며 , 조합원 대다수 가 남성 정규직 으로 이뤄진 노동조합 은 직장 내 성 차별 이나 비정규직 의 고용 상 처우 개선 도 필요 하 다 . 직업 과 임금 안정 성 이 결여 된 시간 제 일자리 는 오히려 양극 화 를 부추길 수 있 기 때문 에 시간 제 일자리 의 고용 안정 성 을 높이 고 시간 제 일자리 의 부정 적 인식 을 전환 하 는 등 대책 마련 이 시급 하 다 .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 에서 양극 화 는 불가피 한 선택 이 다 . 대 ( 大 ) 주식회사 가 자본 과 노동력 등 전체 의 공통 문제 를 한 손 에 거머쥐 고 있 는 특성 때문 이 다 . 노동조합 이 있 지만 이 조직 ( 노동력 ) 도 자신 의 이익 에 따라 자본력 에 흡수 될 수 도 있 다 . 최근 에 논란 이 된 대 기업 들 의 직원 자녀 특혜 입사 가 대표 적 인 사례 다 . 이 는 자본 과 노동 은 한 울타리 에서 생존 하 는 공동 운명 체임 을 말 해 주 는 것 이 다 . 서구 와 옛 소련 에서 는 근대 국가 에 관한 정통 의 론 을 체계 화 하 는 핵심 적 개념 으로 발전 한 것 이 국가 독점자본주의 였 다 . 그러나 그 후 현대 국가 로 발전 되 면서 국가 독점자본주의 는 개인 독점자본주의 로 변천 되 어 갔 고 오늘날 에 는 조직 화 된 거대 한 개인 자본주의 가 성장 되 어 가 고 있 다 . 이 는 자본주의 체제 에서 양극 화 를 더욱 가속 화 시키 는 동력 이 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