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핌 - [ 北 목선 조사 전문 ④] " 삼척항 도달 까지 ' 미식 별 '… 경계 작전 문제 확인 " 
 기사 입력 : 2019 년 07 월 03 일 14 : 08 
 최병환 국무 조정 실 1 차장 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에서 열린 ' 북한 목선 정부 합동 조사 결과 발표 ' 를 통해 " 조사 결과 각종 레이더 에 북한 소형 목선 과 관련 한 표적 이 탐지 되 지 않 았 다 " 며 이 같이 말 했 다 . 
 다음 으로 경계 작전 과 관련 한 조사 결과 에 대해서 설명 드리 겠 습니다 . 군 에 대한 조사 는 6 월 20 일 부터 7 월 2 일 까지 국방부 감사관 을 단장 으로 하 여 국방부 26 명 , 육군 2 명 , 해군 3 명 , 조사 본부 5 명 등 총 36 명 이 실시 하 였 고 , 해경 은 자체 조사 를 실시 하 였 습니다 . 
 조사 의 중점 사항 은 첫째 북한 소형 목선 의 삼척항 입항 과정 에 대한 해상 과 해안 의 경계 작전 실태 및 조치 상 의 문제점 , 둘째 각 제대 별 상황 보고 와 대 응체 계 의 적절 성 여부 , 셋째 사건 처리 과정 에서 허위 보 고 또는 은폐 · 축소 행위 여부 에 두 었 습니다 . 
 먼저 해상 과 해안 경계 작전 실태 중 해군 의 해상 경계 작전 은 조사 결과 , 1 함대 는 5 월 말 부터 동해 에 오징어 , 꽁치 어장 이 형성 되 어 NLL 인근 에 북한 어선 이 증가 되 어 있 고 , 6 월 1 일 부터 전방 경비 구역 을 기존 대비 약 100 해리 원해 까지 추가 확장 하 였 습니다 . 또한 , 전방 경비 함정 을 증강 배치 하 는 한편 , 항공 초계 전력 을 작전 운용 횟수 를 증가 시키 고 , 해상 기지 레이더 를 운용 하 는 등 , 계획 된 작전 을 작전 운용 절차 를 준 수 하 여 시행 하 였 습니다 . 
 그러나 조사 결과 각종 레이더 에 북한 소형 목선 과 관련 한 표적 이 탐지 되 지 않 았 으며 , 결과 적 으로 북한 소형 목선 이 NLL 를 통과 하 여 삼척항 도달 시 까지 57 시간 동안 이 를 식별 하 지 못한 것 은 해상 경계 작전 계획 과 가용 전력 의 운용 상 문제 가 있 는 것 으로 확인 하 였 습니다 . 
 해경 의 해상 경계 작전 과 관련 해서 는 해경 의 자체 조사 결과 , 울릉도 인근 동해 광 역 구역 을 담당 하 던 대형 함 은 최근 북 중 어선 의 활동 이 많 은 ' 조업 자제 해역 ' 에 5 월 27 일 부터 이동 배치 함 에 따라 북한 소형 목선 이동 을 탐지 하 지 못했 습니다 . 연안 에 있 는 경비정 은 삼척항 북쪽 15 해리 와 남쪽 5 해리 에 경비 중 이 었 으나 , 경비정 의 레이더 에 소형 목선 을 탐지 하 지 는 못했 습니다 . 
 해경 이 보유 하 고 있 는 항공기 는 6 월 13 일 동해 상 순찰 을 하 였으나 독도 와 조업 자제 해역 에 중점 을 두 고 순찰 후 기타 해역 은 고고 도 비행 으로 인해 북어 선 을 발견 하 지 못하 였 고 , 6 월 14 일 은 기상 불량 으로 항공 순찰 을 실시 하 지 못했 습니다 . 
 육군 의 해안 경계 작전 과 관련 해 설명 드리 겠 습니다 . 먼저 , 북한 소형 목선 이 포착 된 2 개 의 해안 감시 레이더 를 확인 한 결과 입니다 . 해안 의 감시 레이더 는 감시 지역 이 중첩 되 지 않 도록 책임 구역 이 지정 됩니다 . 아울러 , 감시 공백 이 발생 하 지 않 도록 일정 폭 의 중첩 되 는 감시 구역 을 설정 하 여 운영 중 입니다 . 
 먼저 , 두 개 의 레이더 중 ' 가 ' 레이더 는 스크린 에 표시 된 자기 책임 지역 안 에서 는 소형 목선 이 포착 되 지 않 았 습니다 . 6 월 19 일 19 시 18 분 부터 20 시 15 분 까지 북한 소형 목선 으로 추정 되 는 의심 표적 이 인접 레이더 기지 인 ' 나 ' 레이더 책임 구역 에 포착 되 었 으나 , 당시 운용 요원 은 자기 책임 구역 에 집중 하 느라 이 를 인식 하 지 못했 습니다 . 
 북한 소형 목선 이 해당 책임 구역 으로 들어왔 던 ' 나 ' 레이더 에서 는 6 월 14 일 20 시 06 분 부터 북한 소형 목선 으로 추정 되 는 의심 표적 이 포착 은 되 었 으나 , 운용 요원 은 이 를 해면 반사파 로 오인 을 하 여 식별 하 지 못했 습니다 . 
 ' 나 ' 레이더 에서 식별 하 지 못한 원인 을 분석 한 결과 , 레이더 운용 요원 에 대한 전문 화 교육 및 상황 조치 훈련 등 이 부족 했 던 것 으로 확인 하 였 습니다 . 다음 은 삼척항 부근 에서 운용 중 인 TOD ( 열상 감시 장비 ) 를 확인 한 결과 입니다 . 
 조사 결과 , 열상 감시 장비 는 2019 년 5 월 에 하달 된 8 군단 의 경계 작전 지침 에 따라 주간 에 는 운용 하 지 않 고 야간 에 만 운용 하 고 있 었 습니다 . 또한 , 야간 에 도 2017 년 11 월 에 하달 된 8 군단 해 양감 시장 비 최적 화 운용 지침 에 따라 해상 을 감시 하 지 않 고 삼척항 인근 지역 의 수제 선 , 해양 과 바다 가 만나 는 선 을 수제 선 이 라고 합니다 . 수제 선 을 집중 감시 하 였 습니다 . 
 따라서 북한 소형 목선 이 해상 에서 대기 및 이동 하 던 야간 에 는 TOD 가 수제 선 지역 을 집중 감시 하 고 있 었 고 , 삼척항 으로 이동 하 던 시간 에 는 TOD 를 운용 하 지 않 았 습니다 . 
 다음 은 IVS 라고 삼척항 부근 에 있 던 지능 형 영상 감지 시스템 영상 을 통해 확인 한 결과 입니다 . 조사 결과 , 지능 형 영상 감지 시스템 은 레이더 및 TOD 의 사각 지역 과 수제 선 일 대 의 침투 예상 지역 을 감시 하 는 개념 으로 운영 하 고 있 으며 , 6 월 15 일 06 시 15 분경 수제 선 감시 중 북한 소형 목선 이 삼척항 으로 진입 하 는 장면 이 약 1 내지 2 초 씩 2 회 촬영 되 었 으나 , 영상 감시 운용 요원 은 이 를 단순 낚싯배 로 판단 하 였 습니다 . 
 다음 은 해당 소초 의 경계 인원 에 의한 삼척항 일대 수제 선 정밀 정찰 시 북한 소형 목선 을 발견 하 지 못한 경위 를 파악 한 결과 입니다 . 조사 결과 해당 소초 는 6 월 17 일 06 시 07 분 부터 중사 등 2 명 이 삼척항 방파 제 를 육안 으로 충분히 확인 할 수 있 는 지역 에서 수제 선 정밀 정찰 을 실시 하 였으나 , 당시 06 시 10 분 부터 06 시 32 분 까지 민간 인 출입 통제 구역 에서 미역 채취 중 인 어민 에 대한 통제 조치 를 실시 하 던 중 이 어서 소형 목선 이 입항 하 는 모습 을 식별 하 지 못했 습니다 . 
 이상 을 종합 해 볼 때 해양 경계 작전 은 레이더 와 지능 형 영상 감지 시스템 에 포착 된 소형 목선 을 주 의 깊 게 식별 하 지 못했 고 , 주간 및 야간 감시 성능 이 우수 한 열상 감시 장비 TOD 를 효과 적 으로 운용 하 지 못해 해양 감시 에 공백 이 발생 한 것 으로 확인 하 였 습니다 . 
 다음 은 상황 보 고 및 대응 체계 의 적절 성 에 대해 설명 드리 겠 습니다 . 해군 1 함대 의 경우 최초 해경 으로부터 상황 접수 경위 를 확인 한 결과 동해 해경청 은 06 시 54 분 에 팩스 로 송신 하 였 고 , 1 함대 전문 취급 선 은 06 시 56 분 부터 06 시 58 분 까지 팩스 를 수신 하 고 일지 에 기록 후 통신 실에 전달 하 였으며 , 통신 실 은 07 시 00 분 에 함대 지휘 통제 실에 전달 하 였 습니다 . 이후 함대 의 지휘 통제 실 은 07 시 20 분 , 08 시 00 분 , 09 시 33 분 에 동해 해경청 으로부터 상황 보고서 를 팩스 로 세 차례 추가 접수 하 였 습니다 . 
 1 함대 의 경우 , 고속 상황 전파 체계 및 합동 지휘 통제 체계 등 을 통해 절차 에 따라 합참 , 해 작사 , 8 군단 등 에 상황 을 전파 했 습니다 . 다만 , 해경 은 팩스 로 상황 전파 시 대외 기관 은 1 함대 만 지정 하 고 , 지역 책임 부대 인 8 군단 과 23 사단 은 포함 하 지 않 은 것 으로 확인 되 었 습니다 . 
 육군 23 사단 의 경우 , 당시 당직 근무자 는 1 함대 사령부 로부터 최초 상황 을 07 시 15 분 에 접수 한 후 휴가 중 인 사단장 의 직무 대리인 행정부 사단장 에게 관련 상황 을 보 고 하 지 않 았 고 , 대량 문자 전송 서비스 및 고속 상황 전파 체계 를 이용 하 지 않 고 07 시 22 분 에 해안 대대 에 관련 사항 을 유선 으로 전파 하 였 습니다 . 
 해안 대대 는 07 시 25 분 에 화상 회의 시스템 으로 전 소초 에 전파 함 으로써 사단 으로부터 소초 까지 전파 되 는 데 는 10 분 이 소요 되 었 습니다 . 근처 소초 의 초동 조치 부대 는 07 시 25 분 에 상황 을 접수 받 고 , 07 시 35 분 에 소초 를 출발 하 여 3 . 5 ㎞ 떨어진 현장 에 는 07 시 45 분 에 도착 하 였 습니다 . 
 따라서 23 사단 의 초동 조치 부대 가 현장 에 도착 하 는 데 는 소초 가 상황 을 접수 한 기준 으로부터 는 20 분 , 사단 을 기준 으로 는 30 분 이 소요 되 었 습니다 . 다만 , 사단 으로부터 소초 까지 신속 하 게 고속 상황 전파 체계 로 전파 되 지 않 음 으로써 소형 목선 이 해경 에 의해 예인 이 되 고 난 뒤 10 분 후 에 야 현장 에 도착 하 게 되 었 습니다 . 
 이 로 인해 초동 조치 부대 가 목선 을 접촉 하 지 못했 고 , 도착 이후 에 도 적절 한 작전 적 조치 를 시행 하 지 못하 는 미흡 함 을 식별 하 였 습니다 . 또한 , 23 사단 은 통합 방위 지침 제 13 조 에 따라 해안 경찰서 등 유관 기관 과 연락 체계 는 유지 하 고 있 었 으나 , 동해 해경청 으로부터 최초 상황 및 북한 소형 목선 예 인 상황 이 사단 에 통보 되 지 않 는 등 상황 에 대한 공유 및 협조 가 미흡 하 였 습니다 . 
 합동참모본부 의 경우 , 07 시 15 분 에 1 함대 로부터 최초 상황 을 접수 하 여 07 시 17 분 에 안 보 실 위기관리 센터 에 보 고 하 였 고 , 07 시 20 분 에 주요 작전 관계관 에 전파 를 하 였 고 , 07 시 30 분 에 합참 의장 에 대한 보고 , 07 시 38 분 에 장관 보 고 , 07 시 50 분 에 긴급조치 반 B 형 소집 완료 등 매뉴얼 에 따라 상황 보 고 및 전파 를 실시 하 였 습니다 . 
 그러나 합참 팩스 실은 해양 경찰청 상황 센터 로부터 수신 한 사건 의 상황 보고서 를 1 보 는 수신 후 23 분 , 2 보 는 2 시간 27 분 , 3 보 는 18 분 이 경과 된 후 지휘 통제 실에 전달 하 였 습니다 . 팩스 에 의한 상황 전파 가 지연 된 이유 를 확인 한 결과 , 기관 간 에 서로 관련 규정 이 상이 하 였 습니다 . 군 은 유선 과 C 4 I 위주 로 상황 을 전파 하 고 , 팩스 는 일반 자료 와 문서 를 받 는 보조 수단 으로 활용 하 고 있 는 반면 , 해경 은 팩스 로 신속 한 상황 전파 를 하 게 되 어 있 어 서로 관련 규정 이 달라 이 에 대한 보완 이 필요 한 것 으로 확인 하 였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