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 에서 사용 자 신원 을 확인 하 려는 목적 의 주민 등록 번호 수집 은 애초 타당 성 이 없 다는 분석 이 제기 돼 관심 을 끌 고 있 다 . 이름 과 주민 번호 를 입력 한다고 해서 해당 사용 자 가 본인 인지 입증 할 방법 은 없 기 때문 에 , 주민 번호 수집 자체 를 할 수 없 도록 법 개정 을 고려 해야 한다는 주장 이 다 . 29 일 한양대 법학 과 에서 박사 학위 를 받 은 조 인우 ( 42 ) 씨 는 ` 전자 상거래 에서 본인 확인 제도 의 문제점 과 개선 방안 ` 이 란 학위 논문 에서 이 같이 설명 했 다 . 언론 보도 자료 에 따르 면 조 씨 는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등 개인 정보 에 관한 국내 현행법 과 규제 실태 를 분석 한 뒤 미국 · 스웨덴 · 독일 · 프랑스 · 일본 등 해외 5 개국 의 사례 를 들 어 비교 했 다 . 이 결과 포털 ( 94 . 4 %), 일간지 ( 94 . 1 %) 등 미디어 사이트 에서 주민 번호 를 수집 하 는 사례 가 많 았 으며 쇼핑몰 · 게임 포털 · 쇼핑 대행 등 거래 관련 사이트 100 % 가 주민 번호 를 저장 하 고 있 었 다 . 그러나 해외 사이트 와 비교 해 본 결과 필수 적 또는 반 강제 적 으로 주민 번호 를 수집 하 는 경우 는 한국 이 유일 했 다 . 조 씨 는 논문 에서 " 슈퍼마켓 에서 물건 살 때 신분증 과 주민 번호 를 보여 주 는 경우 는 없 다 . 하지만 사람 들 은 인터넷 사이트 에서 는 신원 확인 이 꼭 필요 하 다고 생각 해 버리 게 된 상황 " 이라고 해석 했 다 . 실제로 미국 의 대표 적 온라인 쇼핑 사이트 인 아마존 , 니만 마커스 ( Neiman Marcus ) 등 에서 도 이름 , 이메일 주소 , 배송 정보 및 결재 정보 만 을 수집 할 뿐 별도 의 본인 확인 을 하 지 않 는다 . 스웨덴 도 H & M 등 쇼핑몰 에서 회원 가 입시 이메일 주소 만 물 었 으며 , 본인 의 동의 없이 는 개인 식별 번호 를 사용 하 지 못한다 . 독일 은 신분증 에 부여 하 는 일련 번호 가 신규 발급 시 함께 갱신 되 고 있 으며 , 일본 의 ` 주민 표 코드 ` 는 무작위 번호 로 본인 의 신청 에 따라 언제 든지 변경 이 가능 할 정도 다 . 이 때문 에 그 는 " 주민 번호 자체 가 유출 되 면 피해 가 계속 될 수 밖 에 없 다 " 며 " 이름 과 주민 번호 만 알 면 인증 이 가능 한 구조 라면 본인 확인 이 라는 목적 자체 가 타당 하 지 않 아 비 현실 적 " 이라고 지적 했 다 . 이 에 따라 미국 등 일부 지역 에서 는 실제로 " 경우 에 따라 제공 할 수 있 다 " 는 조건 에서 " 무조건 제공 하 면 되 지 않 는다 " 는 방향 으로 법 개정 이 추진 되 고 있 다 . 전자 신문 미디어 테크 트렌드 팀 trend @ etnews . com [ HOT 이슈 ] ㆍ현금 다음 으로 좋 은 추석 선물 은 ? ㆍ " 나 도 100 만 원 받 겠 다 " 네티즌 들 , 네이트 해킹 위자료 지급 명령 소식 에 아우성 . .." 정식 재판 결과 지켜봐야 " 의견 도 ㆍ SK 컴즈 , 좀 비 PC 감염 으로 사 내망 PC 62 대 감염 … 근원지 는 중국 ㆍ할 말 을 잃어버린 이스트소프트 . .." 알집 네이트 해킹 연루 공식 사과 " ㆍ네이트 해킹 사고 가 내부 직원 소행 이 라고 ? ... 미확인 소문 흉흉 ' No . 1 IT 포털 ETNEWS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