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 기초 연금 사업 안내 개정 완료 … 1 월 부터 시행 - 근로 소득 공제 60 만 원 → 84 만 원 으로 확대 - 필요 경비 제외 한 금액 , 임대 소득 으로 산정 … 생활 지원금 은 소득 서 제외 키로 [ 아시아 경제 박혜정 기자 ] # 부산 에 사 는 이 모 ( 67 세 ) 씨 는 심부 전증 등 질병 을 앓 고 있 는 남편 의 병 원비 를 내 기 위해 매일 8 시간 씩 건물 의 청소 원 으로 일 한다 . 이렇게 해서 이 씨 가 손 에 쥐 는 월급 은 최저임금 수준 인 135 만 2000 원 이 다 . 올해 1 월 부터 최저임금 인상 으로 월급 이 157 만 3000 원 으로 인상 될 예정 이 다 . 이 씨 는 근로 소득 이 늘 어 혹시나 기초 연금 수급 대상 에서 탈락 하 지 않 을까 우려 하 고 있 다 . 그러나 올해 근로 소득 공제액 이 확대 되 면서 이 씨 는 계속 해서 기초 연금 을 받 을 수 있 게 됐 다 . # 독립 유공자 후손 인 이 모 ( 80 세 ) 씨 는 그동안 특별 한 소득 없이 기초 연금 을 생활 했 다 . 올해 부터 는 국가 보훈 처 로부터 중위 소득 70 % 이하 에게 지급 되 는 생활 지원금 33 만 5000 원 을 받 게 됐 다 . 이 씨 는 생활 지원금 이 소득 으로 산정 돼 기초 연금 수급 자격 에서 제외 될까 걱정 했 지만 , 기초 연금 에서 생활 지원금 을 소득 으로 보 지 않 기 로 결정 되 면서 한시름 놓 았 다 . 이 씨 는 기초 연금 20 만 6000 원 과 생활 지원금 33 만 5000 원 을 더 해 총 54 만 원 으로 생활 을 할 수 있 게 됐 다 . 올해 부터 근로 소득 공제 가 확대 되 고 생활 지원금 소득 이 제외 되 는 등 일 하 는 노인 의 기초 연금 수급 권 이 강화 된다 . 보건복지부 는 올해 기초 연금 제도 개선 사항 을 담 은 ' 기초 연금 사업 안내 ' 개정 을 완료 하 고 1 월 부터 시행 한다고 22 일 밝혔 다 . 우선 기초 연금 대상자 를 선정 하 기 위한 소득 인 정액 을 평가 할 때 근로 소득 에 적용 되 는 근로 소득 공제액 이 높 아 졌 다 . 기초 연금 을 받 는 노인 은 대부분 최저 임금 수준 의 월급 ( 평균 97 만 원 ) 을 받 고 있 는데 , 올해 최저 임금 이 대폭 인상 되 면서 일 하 는 노인 이 기초 연금 에서 탈락 할 수 있 다는 우려 가 있 었 다 . 이 에 따라 복지부 는 근로 소득 공제 를 지난해 60 만 원 에서 올해 84 만 원 으로 20 만 원 상향 조정 했 다 . 단독 가구 기준 기초 연금 선정 기준 액 은 119 만 원 에서 131 만 원 으로 올랐 다 . 기초 연금 선정 기준 액 은 65 세 이상 노인 중 기초 연금 수급 자 가 70 % 수준 이 되게 설정 한 기준 금액 으로 , 전체 노인 의 소득 분포 , 임금 상승 률 , 지 가 , 물가 상승 률 등 을 종합 적 으로 반영 해 산정 한다 . 소득 평가 액 과 재산 의 소득 환산 액 ( 재산 을 소득 으로 환산 한 금액 ) 을 합산 한 소득 인 정액 이 선정 기준 액 이하 이 면 기초 연금 수급 자 로 선정 될 수 있 다 . 복지부 관계자 는 " 노인 의 근로 의 욕 을 높이 고 고령 의 노인 이 근로 를 통해 얻 는 최저임금 수준 의 월급 때문 에 기초 연금 을 못 받 는 일 이 없 도록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복지부 는 또 국세청 미신고 대상 의 경우 에 도 필요 경비 를 제외 한 금액 을 임대 소득 으로 간주 하 기 로 했 다 . 올해 부터 는 임대차 계약서 상 의 총 수입 금액 에서 부동산 수수료 , 감가상각비 , 건물 수리비 등 임대 사업 에 필요 한 경비 를 제외 한 금액 을 소득 으로 산정 한다는 의미 다 . 지금 까지 는 기초 연금 소득 산정 때 국세청 에 신고 하 지 않 아도 되 는 기준시 가 9 억 원 미만 1 주택 자 의 임대 수입 , 9 억 원 이상 1 주택 자 또는 2 주택 이상 보유 자 연 2000 만 원 이하 의 임대 수입 에 대해 임대차 계약서 상 의 금액 을 소득 으로 따졌 다 . 올 1 월 부터 국가 보훈 처 에서 생활 이 어려운 독립 유공자 후손 에게 지급 하 는 생활 지원금 도 기초 연금 소득 인 정액 산정 에 포함 하 지 않 기 로 했 다 . 기초 연금 수급 자 중 1 만 1000 여 명 이 생활 지원금 을 받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복지부 는 수급 희망 이력 관리제 를 통해 이 같 은 변화 에 따라 올해 부터 기초 연금 을 받 을 수 있 는 노인 을 찾 아 기초 연금 신청 을 안내 할 예정 이 다 . 수급 희망 이력 관리제 는 기초 연금 을 신청 했으나 탈락 한 노인 을 대상 으로 기초 연금 을 받 을 수 있 게 되 는 경우 미리 알려 주 는 제도 다 . 복지부 는 수급 희망 이력 관리제 를 신청 한 노인 가운데 6 만 5000 여 명 이 새롭 게 기초 연금 대상자 가 될 것 으로 보 고 있 다 . 박혜정 기자 parky @ asiae . co . kr ▶ 양 낙 규의 ' 군사 이야기 '▶ # 아시아 경제 채널 구독 ▶ # 아시아 경제 페이스북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