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십니까 , 여러분 의 든든 한 조력자 군산 변호사 박병건 변호사 입니다 . 오늘 은 박병건 변호사 와 함께 민사 소송 에 관련 된 내용 을 다뤄 볼 예정 인데요 . 바로 부동산 ( 토지 ) 인도 및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 과 관련 된 내용 입니다 . 군산 변호사 박병건 변호사 는 근래 에 관련 사건 을 맡 아 수목 수거 , 토지 인도 및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 을 진행 했 습니다 . 그 결과 재판 결과 전부 승소 판결 을 받 았 는데요 . 이 성공 사례 를 중심 으로 포스팅 을 작성 해 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당시 사건 은 원고 가 본인 소유 토지 상 에 식재 돼 있 는 수목 을 피 고 에게 매도 했 는데 , 피고 가 잔금 도 지급 하 지 않 으면서 매매 한 나무 도 수거 해 가 지 않 는 상황 이 었 습니다 . 참고 로 원고 는 매매 계약 을 체결 한 수목 에 대해 임의 로 수거 하 거나 제 3 자 에게 매각 할 수 없 었 습니다 . 왜냐하면 매매 가 완료 된 목적물 을 제 3 자 에게 매각 하 거나 훼손 하 게 되 면 손괴죄 나 횡령죄 등 으로 처벌 받 을 수 있 었 기 때문 입니다 . 그렇 다고 원고 가 본인 의 비용 을 들여서 수목 을 다른 곳 으로 이전 하 거나 식재 할 수 도 없 었 고 , 피고 에게 수거 해 가 고 잔금 을 지급 하 라고 해도 말 을 듣 지 않 아서 참으로 난감 한 상황 이 었 습니다 . 그래서 원고 는 군산 변호사 박병건 변호사 를 찾아왔 습니다 . 상담 결과 피고 가 매매 계약 에 따라 원고 에게 잔금 을 지급 할 의무 도 있 었 고 , 수거 해 가 지 않 은 수목 도 수거 하 고 토지 를 인도 할 의무 도 있 었 으며 , 수거 해 가 기 로 약속 한 날 다음 날 부터 수거 를 완료 할 때 까지 발생 한 임료 상당 의 부당 이득 금 을 원고 에게 지급 할 의무 도 있 었 습니다 . 이 소송 에서 중요 했 던 것 은 ‘ 명인방법 ’ 이 라는 것 이 었 습니다 . 명인방법 이 란 건물 이외 의 토지 정착물 을 토지 와 분리 하 지 않 은 채 로 토지 소유 권 으로부터 분리 해 그 자체 를 독립 적 으로 거래 목적 으로 이용 하 는 관습법 상 의 공시 방법 을 말 합니다 . 조금 더 쉽 게 말씀 드리 면 토지 에 정착 돼 있 는 과실 , 수목 , 농작물 등 을 토지 와 분리 해서 별도 로 매매 등 거래 를 하 려면 매매 대상물 이 토지 소유 권 으로부터 분리 돼야 하 는데 , 매매 대상물 을 토지 와 현실 상 분리 시키 지 않 은 상태 에서 범위 를 특정 하 여 매매 대상물 임 을 공시 하 는 것 이 죠 . 이것 이 명인방법 입니다 . 명인방법 으로 대상물 을 특정 및 공시 하 면 그때 부터 대상물 은 토지 와 별도 로 매매 등 거래 의 객체 가 될 수 있 고 , 명인방법 으로 특정 후 매수인 에게 인 도 하 면 그때 부터 그 매매 대상물 의 소유 권 이 매수인 에게 귀속 되 는 효과 가 발생 합니다 . ​ 이 사건 에서 군산 변호사 박병건 변호사 는 원고 가 매매 계약 당시 명인방법 으로 매매 대상물 인 수목 을 특정 하 여 인도 했 고 , 피고 가 약속 한 날 이 지나 도록 수목 을 수거 하 지 않 고 잔금 을 미지급 했 다는 점 을 주장 및 입증 했 고 , 그 결과 원고 의 청구 가 모두 인용 돼 피 고 는 수목 을 수거 하 고 , 토지 를 인도 하 라는 내용 의 판결 이 선고 될 수 있 었 습니다 . 또한 수목 이 명인방법 으로 특정 돼 피고 에게 소유 권 이 이전 됐 고 , 피고 가 약속 한 기한 까지 수목 을 수거 하 지 않 으면 위 기한 도래 일 다음 날 부터 는 원고 소유 의 토지 에 대해 불법 점유 가 성립 하 게 됐 습니다 . 그렇게 되 면 원고 는 피고 에 대해서 불법 점유 기간 동안 의 그 점유 부분 에 대한 임료 ( 차임 ) 상당 의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를 할 수 있 는데 , 박병건 변호사 는 이 부분 도 주장 및 입증 하 여 피고 가 원고 에게 부당 이득 반환 의무 가 있 다는 판결 을 이끌어냈 습니다 . 특히 임료 상당 의 부당 이득 금 을 산정 하 기 위해서 는 법원 의 경계 측량 및 차임 감정 절차 가 필요 한데 , 박병건 변호사 가 법원 에 감정 신청 을 하 여 감정 이 원활 하 게 이루어진 결과 이 부분 도 원고 전부 승소 판결 을 받 을 수 있 었 던 것 입니다 . 부동산 인도 및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는 해당 경우 같 은 상황 뿐 만 아니 라 임대차 관계 에서 도 많이 발생 합니다 . 현실 에서 원룸 , 아파트 , 주택 , 상가 등 에 대해 임대차 계약 이 체결 되 었 으나 , 계약 종료 일 에 임차인 이 부동산 을 인 도 하 지 않 고 버티 는 경우 가 종종 있 는데 , 이때 임대인 이 취할 수 있 는 조치 가 바로 부동산 인도 청구 및 임료 상당 의 부당 이득 반환 청구 가 되 는 것 입니다 . 군산 박병건 변호사 는 부동산 인도 및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등 사건 에 관하 여 많 은 경험 과 지식 을 보유 하 고 있 습니다 . 혹시 라도 부동산 과 관련 된 여러 가지 문제 로 고민 을 하 고 계시 거나 힘든 상황 에 놓여 있 으시 다면 언제 든지 박병건 변호사 에 문 의 주 시 길 바랍니다 . 박병건 의 사이다 법률 상담 안녕 하 세요 박병건 변호사 입니다 . 속 시원 한 사이다 같 은 법률 상담 채널 입니다 . 법률 상담 필요 하 신 부분 이 있 으시 면 플러스 친구 로 문 의 주 시 면 친절히 상담 해 드리 도록 하 겠 습니다 . 플러스 친구 http : / / pf . kakao . com / _ SeJCdwww . youtube . com 변호사 박병건 법률 사무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 중앙 로 54 - 30 # 군산 변호사 # 군산 변호사 추천 # 군산 변호사 # 군산 변호사 추천 # 군산 이혼 변호사 # 군산 이혼 변호사 # 군산 박병건 # 군산 박병건 변호사 # 군산 무료 법률 상담 # 군산 무료 법률 상담 # 철저 한 비밀 보장 # 무료 법률 상담 # 법률 조력자 # 군산 변호사 # 박병건 # 군산 박병건 변호사 # 1 : 1 상담 # 보이스 피싱 # 사기죄 # 위조 공문서 행사 # 공문서 위조 # 형사 사건 # 고민 # 혐의 # 피의자 # 피해자 # 경찰 조사 # 법률 자문 # 군산 변호사 # 군산 변호사 추천 # 군산 변호사 # 군산 변호사 추천 # 군산 이혼 변호사 # 군산 이혼 변호사 # 군산 박병건 # 군산 박병건 변호사 # 군산 무료 법률 상담 # 군산 무료 법률 상담 # 국제 이혼 소송 # 군산 국제 이혼 소송 # 군산 국제 이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