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이 지난 25 일 유통 산업 발 전법 ( 유통 법 ) 개정안 우선 처리 를 위해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에 제출 한 ‘ 기업 형 슈퍼 사업 조정 시행 지침 개정안 ’ 을 보 면 , 기업 형 슈퍼 직영 점 뿐 만 아니 라 가맹점 에 도 사업 조정 을 추가 로 적용 한다는 내용 을 담 고 있 지만 ‘ 소급 불가 ’ 등 여러 가지 단서 가 붙 어 있 어 실질 적 인 효력 은 거의 없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 . 이 는 기업 형 슈퍼 가맹점 을 규제 하 는 핵심 입법 인 대 - 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 법 ( 상생 법 ) 처리 를 뒤 로 미루 는 데 민주당 이 동의 하 는 것 을 전제 로 약속 됐 던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