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 니 최저 임금 을 결정 할 때 는 노사 의 협상력 이나 정치 적 상황 등 외부 요인 이 더 많 은 영향 을 미치 게 된다 . 지난해 에 는 최저 임금 을 결정 한 뒤 산출 근거 마저 제시 하 지 않 았 다 . 올해 에 는 노동 계 가 표결 에 참여 했 다는 이유로 ‘ 협상 배려 분 ’ 이 란 명목 을 붙여 무려 1 . 2 % 포인트 를 더 얹 어 줬 다 . 법률 적 근거 도 전혀 없이 이뤄진 결정 이 다 . 어떻 게 보 면 최저임금 결정 기준 의 모호 함 이 노사 대립 을 부추기 는 꼴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