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 신총식 한국 산업 폐자원 공제조합 상 근부 이사장 - 투데이 에너지 
 “ 배출권 할당 역차별 받 아선 안 된다 ” 
 소각장 , 온실가스 감축 기여 도 인정 해 줘야 
 안전 한 폐기물 처리 , 이상 적 자원 회수 구현 
 ▲ 신총식 한국 산업 폐자원 공제조합 상 근부 이사장 
 [ 투데이 에너지 김나영 기자 ] 민간 산업 폐기물 소각 처리 사업자 인 대일 개발 ( 주 ) 를 비롯 해 11 개 기업 은 정부 를 상대 로 소각 시설 을 온실가스 감축 대상 에서 제외 해 달 라는 내용 의 탄원서 와 함께 소송 을 제기 했 다 . 이 와 관련 대 법원 에서 는 지난 14 일 을 변론 기일 로 설정 했으나 6 월 말 로 연기 함 으로써 정부 와 의 신경전 이 예상 된다 . 
 “ 민간 산업 폐기물 소각 처리 사업 을 통해 지난 2009 년 부터 2013 년 까지 5 개년 간 감축 한 온실가스 는 360 만 톤 으로 이 를 원유 로 환산 하 면 3 억 리터 의 수입 대체 효과 를 거두 고 있 지만 폐기물 소각장 은 폐기물 을 처리 한다는 이유 만 으로 배출 권 할당 대상 업체 로 선정 , 정부 는 여타 다른 산업 보다 더 많 은 비중 으로 감축 량 을 부여 함 으로써 역차별 을 하 고 있 다 ” 
 신총식 한국 산업 폐자원 공제조합 상 근부 이사장 은 정부 가 민간 산업 폐기물 소각 처리 사업자 들 로 인한 이점 은 고려 하 지 않 고 일방 적 인 압박 을 가하 고 있 다며 이 같이 주장 했 다 . 
 신 부 이사장 은 “ 민간 산업 폐기물 소각 처리 업 은 과거 단순 소각장 이 면서 혐오 시설 이 라는 개념 에서 탈 피해 스팀 및 전기 를 생산 함 으로써 폐자원 의 에너지 화 비율 을 지난 2014 년 11 . 5 % 에서 2018 년 23 % 까지 끌어올리 겠 다고 정부 는 제 2 차 녹색 성장 5 개년 계획 을 발표 한 바 있 다 ” 라며 “ 또 2017 년 까지 1 , 800 만 배럴 의 폐기물 에너지 화 를 통한 원유 대체 효과 가 있 음 을 올해 초 환경부 대통령 업무 보고 에 도 포함 되 는 등 폐자원 에너지 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에 기여 하 고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산업 폐자원 공제조합 에 따르 면 민간 산업 폐기물 소각 처리 사업자 는 지난 2013 년 7 월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 관리제 지정 기준 검토 요청 건의서 를 3 차례 에 걸쳐 제출 했으며 2014 년 7 월 에 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추진 관련 업계 건 의 의견서 를 제출 , 9 월 에 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 업체 실무자 대책 회의 를 개최 했 다 . 아울러 10 월 에 는 상설 협의 체 제 12 차 업종 별 분과회 의 참석 및 건의서 를 제출 하 고 공동 작업반 에 참여 해 의견 을 개진 해 왔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타 업종 대비 무리 한 감축 량 에 부담 을 느낀 산업 폐기물 소각 처리 사업자 들 은 조합원 12 개 사 와 법무법인 광장 을 초빙 , 배출권 거래제 시행 대책 회의 및 행정소송 진행 관련 회의 를 개최 , 여기 에서 나온 내용 을 바탕 으로 지난 2 월 ‘ 온실가스 배출 권 할당 처분 취소 의 소 ’ 를 제기 했 다 . 이 와 관련 지난 14 일 변론 을 하 도록 돼 있 었 으나 법정 변론 기일 이 6 월 말 로 연기 되 면서 지루 한 싸움 이 지속 되게 됐 다 . 
 신 부 이사장 은 “ 산업 폐기물 소각 처리 사업자 들 은 소각 사업자 들 이 배출 권 할당 대상 으로 포함 된 것 에 대해 정부 의 신재 생 에너지 육성 정책 과 정면 배치 되 는 모순 이 라고 지적 한다 ” 라며 “ 폐기물 처리 와 함께 스팀 및 전기 를 생산 , 공급 하 는 친환경 시설 인 동시 에 온실가스 감축 시설 인 만큼 배출 권 할당 대상 에서 제외 돼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무엇 보다 신 부 이사장 은 “ 소각 시설 의 온실가스 감축 은 인근 기업 의 온실가스 증가 로 이어진다는 사실 을 간과 해서 는 안 될 것 ” 이 라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산업 폐자원 공제조합 이 2009 년 부터 2013 년 까지 5 개년 동안 민간 폐기물 소각 처리 사업자 들 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을 살펴보 면 폐기물 소각 매출액 은 연평균 2 , 300 억 원 대 에 머물러 있 는 반면 소각 열 판매 매출 은 2009 년 375 억 원 에서 2013 년 991 억 원 대로 가파른 상승세 를 보여 왔 다 . 이 는 이미 부가가치 측면 에서 폐기물 소각 사업 이 신재 생 에너지 시설 로 정착 하 고 있 는 단 적 인 예 라고 강조 했 다 . 
 신 부 이사장 은 “ 산업 폐기물 소각 업체 42 개 사 를 대상 으로 소각 열에너지 생산 및 이용 현황 을 조사 했 더니 2013 년 기준 전체 약 90 % 를 차지 하 는 38 개 사 가 폐열 을 소각 열에너지 로 전환 해 생산 하 고 있 었 다 ” 라며 “ 열 생산량 은 387 만 Gcal 로 이 용량 은 소각 열에너지 의 약 81 % 인 312 만 Gcal 에 달했 다 ” 고 말 했 다 . 
 특히 신 부 이사장 은 “ 산업 폐기물 소각 업체 들 은 생산 된 소각 열에너지 를 한국지역난방공사 나 열 병합 발전소 또는 인근 산업체 등 에 공급 하 고 있 다 ” 라며 “ 그러나 최근 한난 또는 열 병합 발전소 같 은 집단 에너지 사업자 들 에 대해서 는 폐열 을 사용 하 고 온실가스 감축 기능 이 있 다는 것 을 인정 하 고 추가 할 당 을 해 주 는 등 종전 과 는 다른 행보 를 보이 면서 정작 그 폐열 을 생산 , 공급 해 주 는 폐기물 소각 처리 사업자 에 대해서 는 어떠 한 배려 도 없 다는 것 이 납득 할 수 없 다 ” 고 불만 을 토로 했 다 . 
 이 와 함께 산업 폐기물 공제조합 은 Post - 2020 관련 자료 분석 을 발표 함 으로써 산업 소각 처리 사업자 들 의 중요 성 을 재차 강조 했 다 . 
 발표 자료 에 따르 면 BAU 는 특별 한 조치 를 취하 지 않 을 경우 배출 될 것 으로 예상 되 는 미래 전망 치 를 말 한다 . BAU 방식 인 경우 감축 량 은 고무줄 처럼 증감 이 가능 해 오히려 할당량 을 둘러싼 논란 을 가중 시킬 수 있 고 어떤 사람 이 어떤 방식 으로 하 느냐 에 따라 달라지 므로 불 확실 성 이 크 다 .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의 성공 적 인 안착 을 위해서 는 감축 량 설정 방식 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 이 다 . 우선 협약 을 만들 어 가 는 방법 이 달라졌 다는 설명 이 다 . 
 이 에 대해 신 부 이사장 은 “ 교토 의정서 에선 각국 에 ‘ 너 는 5 %, 너 는 6 % 줄여라 ’ 식 으로 수치 목표 를 하향식 ( top - down ) 으로 할당 했으나 파리 방식 은 ‘ 당신 나라 가 실천 가능 한 계획 을 성의껏 제출 하 라 ’ 는 상 향식 ( bottom - up ) 이 다 ” 라며 “ 이 계획서 를 ‘ 자발 적 기여 계획안 ( INDCs ) ’ 이 라 부르 는데 목표 를 뭘로 잡 을지 , 어떤 로드맵 으로 갈지 는 각국 재량 이 다 ” 고 전했 다 . 
 신 부 이사장 은 “ 이 는 설렁탕 도 좋 고 스파게티 도 좋 으니 각자 여건 · 능력 에 맞 게 테이블 위 에 올려 놓 고 국제 사회 의 품평 에 맡겨 보 자는 것 ” 이 라며 “ 결국 배출 전망 치 ( BAU ) 가 아닌 기준 연도 대비 절대량 감축 방식 으로 전환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BAU 방식 은 2020 년 까지 예상 되 는 온실가스 배출 량 중 얼마 를 줄이 겠 다는 식 으로 목표 를 설정 하 는 방법 인 반면 절대량 감축 방식 은 2020 년 까지 온실가스 를 2005 년 대비 얼마 를 줄이 겠 다는 식 으로 감축 목표 수치 를 확정 하 는 방법 이 다 . 
 유엔 기후 변화 협약 196 개 당사국 중 지난 7 일 까지 35 개국 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 INDC ) 를 제출 했 다 . 
 스위스 는 2030 년 까지 1990 년 온실가스 배출 량 보다 50 % 를 감축 하 겠 다고 밝혔 고 EU 는 2030 년 까지 1990 년 대비 최소한 40 % 감축 목표 를 미국 은 2025 년 까지 2005 년 보다 26 ~ 28 % 감축 을 목표 로 내세웠 다 . 반면 멕시코 는 2030 년 까지 BAU 대비 25 % 감축 안 을 가봉 은 2025 년 까지 BAU 대비 50 % 를 감축 하 겠 다고 밝혔 다 . 
 신 부 이사장 은 “ 우리나라 도 기준 년 도 대비 로 바꿔야 된다 ” 라며 “ BAU 방식 으로 는 우리 나라 가 손해 를 볼 수 있 다 ” 고 우려 했 다 . 
 2020 년 까지 BAU 대비 30 % 감축 을 목표 를 설정 했었 는데 이번 제출 시 에 는 30 % 보다 더 높 게 책정 될 것 으로 보이 는 가운데 이 경우 온실가스 감축 여력 이 없 기 때문 에 계획 을 바꿔야 국가 적 으로 이익 을 얻 을 수 있 다는 말 이 다 . 
 특히 폐기물 분야 중 소각 시설 에서 발생 하 는 소각 열에너지 는 온실가스 감축 으로 인정 해야 한다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신 부 이사장 은 “ 신재 생 에너지 생산량 의 68 % 를 차지 하 는 소각 열에너지 의 활용 을 극대 화 하 는 것 이 온실가스 감축 의 대안 이 고 폐자원 의 에너지 화 율 을 2014 년 11 . 5 % 에서 2018 년 23 % 까지 끌어올리 겠 다는 정부 의 계획 등 폐자원 에너지 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에 기여 하 고 있 음 은 자명 한 사실 ” 이 라고 자부 했 다 . 
 또한 신 부 이사장 은 “ 환경부 가 추진 하 고 있 는 매립 부담금 및 가연 성 폐기물 직 매립 금지 제도 시행 시 소각 처리 량 증가 와 함께 폐기물 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량 증가 와 소각 시설 온실가스 배출 량 의 대부분 을 차지 하 는 소각 량 증가 는 곧 온실가스 배출 량 증가 를 의미 한다 ” 라며 “ 다만 민간 산업 폐기물 소각 시설 은 폐기물 관리법 에 따라 소각 처리 량 이 정해져 있 으며 부가가치 전망 및 폐기물 발생량 증가 로 전체 폐기물 분야 의 온실가스 발생량 은 증가 해도 소각 업체 는 소각 시설 용량 의 변화 가 없 어 처리 량 및 온실가스 배출 량 은 큰 변화 가 없 을 것 ” 이 라고 전했 다 . 
 결론 적 으로 제 1 차 계획 기간 ( 2015 년 ~ 2017 년 ) 국가 배출 권 할당 계획 과 별개 로 민간 산업 폐기물 소각 시설 은 온실가스 감축 에 한계 가 있 는 만큼 업종 의 특성 을 고려 한 감축 률 적용 이 필요 하 다고 강조 했 다 . 
 한편 신 부 이사장 은 “ 정부 의 재 활용 육성 정책 으로 재 사용 , 재 이용 , 재 활용 하 고 가연 성 물질 을 안 전하 게 처리 하 기 위해 설치 된 소각장 에서 에너지 가 만들 어 져서 온실가스 감축 과 원유 대체 효과 까지 거두 고 있 다는 것 이 부각 돼 그동안 혐오 시설 또는 기피 시설 로 인식 되 던 소각장 이 재 조명 받 는 계기 가 되 고 있 다 ” 라며 “ 저성장 시대 를 맞이해 폐기물 의 자원 화 가 시급 한 상황 에서 소 각사 업장 을 더욱 이상 적 인 자원 회수 시설 로 변모 시켜 소각 열에너지 의 온실가스 감축 량 인정 과 안정 적 인 열원 공급 구조 를 확보 해 나가 야 할 것 ” 이 라고 촉구 했 다 . 
 김득중 2015 - 12 - 28 14 : 02 : 57 
 폐기물 소각 으로 인한 열 생산 은 석탄 중유 및 기타 화석 연료 를 대체 한 것 으로 
 온실가스 배출 을 사실 상 bottom down 한 것 으로 봐야 합니다 . 
 그런데 여기 에 BAU 대비 36 % 라는 단순 리더 쉽 공표 에 소각로 업체 가 할당 해야 하 는 이유 는 없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