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경제 김보경 기자 ] 영리 법인 도입 을 위해 당연 지정 제 를 폐지 할 경우 국민 의료비 가 최대 23 조 7000 억 원 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 가 나왔 다 . 6 일 복지부 가 곽정숙 의원 ( 민주 노동당 ) 에게 제출 한 국정 감사 자료 에 따르 면 복지 부가 2006 년 5 월 작성 한 연구 보고서 ' 영리 법인 의료 기관 도입 모형 개발 및 시뮬레이션 을 통한 의료 시장 에 미치 는 파급 효과 분석 ' 에서 영리 병원 을 도입 해 모든 병 ㆍ 의원 이 건강 보험 의료 환자 를 진료 하 도록 하 는 당연 지정 제 가 폐지 될 경우 2004 년 기준 추정 연간 국민 의료비 43 조 3000 억 원 이 23 조 7000 억 원 늘어나 67 조 원 에 이를 것 으로 분석 됐 다 . 이 보고서 는 복지부 가 한국 보건 산업 진 흥원 에 의뢰 해 작성 한 보고서 로 해외 보건 의료 전문가 가 참여 한 가운데 OECD 1 인 당 국민 소득 과 국민 의료비 를 감안 해 2003 년 자료 를 바탕 으로 2004 년 국민 의료비 를 추정 해 도출 됐 다 . 아울러 당연 지정 제 를 유지 하 고 대체 형 민간 보험 을 도입 하 지 않 은 채 영리 병원 만 도입 할 경우 에 도 5 년 간 최대 6 조 원 의 국민 의료비 인상 효과 가 있 을 것 으로 전망 됐 다 . 곽 의원 은 " 복지부 가 영리 법원 도입 에 대한 연구 보고서 를 부정 적 결론 때문 에 비 공개 한 채 추가 연구 용역 결과 로 영리 의료 법인 의 전국 적 인 허용 을 결정 하 겠 다고 밝히 고 있 다 " 며 " 영리 법인 허용 에 무게 를 두 고 있 는 것 이 아니 냐 " 고 주장 했 다 . 그러나 복지부 측 은 " 기존 보고서 는 영리 법인 추진 을 전제 로 모형 개발 에 초점 을 두 다 도입 이 무산 되 면서 보고서 가 비 공개 됐 고 이번 용역 은 영리 도입 효과 유무 를 밝히 는 것 으로 목적 이 다르 다 " 고 설명 했 다 . [ 관련 기사 ] ☞ 우리 들 병원 , 영리 법인 설립 에 외자 1 억불 유치 ☞ 복지부 , 의료 기관 영리 법인 허용 가닥 ☞ 전 복지 장관 " 영리 의 료법 인 결정 은 복지부 장관 이 " 김보경 기자 bkkim @ asiae . co . kr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