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 08 . 10 고령자 들 연금 많이 받 을수록 청년 에겐 폰지 게임 된다 올해 3 월 말 현재 국민연금기금 규모 는 892 조 원 으로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45 . 5 % 에 이른다 . 거대 국민 연금 기금 이 2057 년 고갈 된다면 실감 나 지 않 겠 지만 , 제 4 차 국민 연금 재정 추계 위원회 의 재정 전망 결과 에 따르 면 , 2020 ~ 2060 년 의 재정 지출 연평균 증가 율 은 7 . 3 % 에 달한다 . 이 에 비해 재정 수입 은 1 . 6 % 에 불과 하 니 기금 이 버텨 날 수 없 다 . 이 같 은 재정 수지 차이 는 수급 자 가 빠르 게 증가 하 는 동안 , 연금 보험료 를 납입 하 는 가입자 수 가 많이 감소 하 기 때문 에 발생 한다 . 현재 2199 만 명 인 가입자 가 2060 년 에 는 1329 만 명 으로 39 . 6 % 감소 하 는 반면 , 수급 자 는 547 만 명 에서 1707 만 명 으로 212 . 1 % 나 급속히 증가 한다 . 연금 수리 적 으로 부담 · 수급 구조 가 균형 된 제도 라면 가입자 수 가 감소 하 든 수급 자 가 증가 하 든 상관없이 적립 기금 이 고갈 되 지 않 는다 . 가입자 가 감소 하 면 연금 제도 의 운용 규모 가 축소 돼 적립 기금 의 크기 가 작아질 뿐 이 지 적립 기금 이 고갈 되 지 는 않 는다 . 부담 · 수급 이 상등 ( 相等 ) 하 도록 돼 있 는 민영 연금 상품 이 현재 국민 연금 상황 이 라면 금융 감독 당국 으로부터 판매 중단 , 혹은 미충 당 연금 채무 의 적립 이행 조치 등 제재 를 피하 기 어렵 다 . 그런데 국민 연금 은 어떻게 아무런 일 없 다는 듯 운영 되 고 있 을까 . 유럽 대부분 국가 의 공 적 연금 은 부담 과 수급 의 균형 이 아닌 당년 도 수입 과 지출 이 일치 하 도록 운영 된다 . 당년 도 연금 지급 에 필요 한 지불 준비금 일부 를 보유 하 고 있 을 뿐 적립 기금 없이 운영 되 고 있 다 . 이 들 국가 의 공 적 연금 은 근로 세대 가 노년 세대 를 부양 하 는 세대 간 부양 원리 에 기초 해 매년 노년 세대 에 지급 해야 할 연금 총액 을 근로 세대 가 나누 어서 비용 을 분담 한다 . 이 는 인류 사회 가 전통 적 으로 해 왔 던 가족 단위 로 , 자녀 가 부모 를 부양 하 는 것 을 국가 단위 로 확장 한 것 이 라 볼 수 있 다 . 세대 간 부담 공평 하 게 개혁 해야 세대 간 부양 원리 에 기초 한 공 적 연금 은 노년 세대 의 연금 지급 에 필요 한 비용 을 부담 했 던 근로 세대 가 다시 노년 세대 가 되 면 그 들 의 자녀 세대 인 근로 세대 의 비용 부담 으로 연금 을 수급 한다 . 결과 적 으로 각 세대 의 비용 부담 총액 과 연금 수급 총액 이 균형 을 이룬다면 사 적 연금 처럼 부담 · 수급 의 균형 원리 가 실현 된다고 볼 수 있 다 . 그렇지만 확률 적 으로 볼 때 부담 한 돈 과 받 는 돈 이 일치 하 기 위해서 는 인구 의 변동 이 없 어야 한다 . 즉 , 근로 세대 와 노년 세대 의 인구수 비율 이 어느 정도 일정 해야 한다 . 세대 간 부양 원리 에 기초 했 던 유럽 대부분 국가 에서 1980 년 대 에 공 적 연금 개혁 바람 이 거세 게 불 었 던 것 은 평균 수명 이 늘어남 에 따라 노인 인구 비중 이 증가 했 기 때문 이 다 . 노인 인구 비율 이 연차 적 으로 높 아 지 면 미래 세대 로 갈수록 예상 연금 액 보다 비용 부담액 이 더 많 아 지 기 때문 에 세대 간 공평 성 이 무너지 게 된다 . 이것 이 심화 하 면 이른바 폰지 게임 ( ponzy game ) 처럼 되 면서 미래 세대 는 연금 을 못 받 을 수 도 있 게 된다 . 따라서 세대 간 불 공평 한 것 을 공평 하 게 바꾼 것 이 유럽 국가 들 이 추진 한 연금 개혁 의 기본 방향 이 라 할 수 있 다 . 즉 , 근로 세대 가 노년 세대 를 위해 부담 한 금액 만큼 은 그 들 이 노년 이 되 면 동일 하 게 돌려받 을 수 있 도록 만들 어서 미래 세대 도 공 적 연금 으로 손해 를 보 지 않 도록 하 는 방식 으로 세대 간 공평 성 을 구현 했 다 . 연금 개혁 은 연금 액 은 줄이 고 연금 보험료 를 인상 하 고 ,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도 늦추 는 방식 으로 이뤄지기 때문 에 국민 의 거센 반대 와 갈등 이 있 었 다 . 그럼에도 사회 적 합의 가 어렵사리 도출 되 었 던 것 은 선택 가능 한 다른 방법 이 없 었 기 때문 이 다 . 1960 년 생 , 낸 것 보다 2 . 8 배 더 받 아 사 적 연금 이 든 공 적 연금 이 든 생애 기간 부담 한 금액 과 수급 하 는 금액 을 동일 하 게 일치 시키 는 원리 는 크 게 다르 지 않 다 . 특정 세대 에서 의 연금 수급 기대 금액 이 연금 보험료 부담 액수 보다 크 면 다른 세대 가 그 차액 만큼 을 손해 볼 수 있 다 . 이런 점 에서 어느 세대 라도 가입 기간 중 부담 하 는 연금 보험료 부담 의 총액 대비 수급 기간 에 걸쳐 받 는 연금 총액 의 배수 인 수익 비 가 1 . 0 배 를 유지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그런데 우리 나라 의 국민 연금 수익 비 ( 평균 소득 의 남성 기준 ) 는 1960 년 생 이 2 . 8 배 , 1970 년 생 은 2 . 3 배 이 고 , 1980 년 생 도 2 . 1 배 ( 연금 보험료 율 9 . 0 % 유지 를 가정 ) 수준 이 다 . 이른바 저 부담 · 고급 여 구조 하 에서 는 장기 적 으로 재정 지출 이 재정 수입 을 초과 해서 적립 기금 이 고갈 될 수 밖에 없 는데 , 우리 나라 국민 연금 이 2057 년 에 고갈 되 는 원인 은 바로 이 때문 이 다 . 저 부담 · 고급 여 구조 로 적립 기금 이 고갈 돼도 근로 인구 대비 노년 인구 의 비율 인 노년 부양비 가 일정 하 다면 국민 연금 제도 는 세대 간 부양 원리 에 기초 해 유지 할 수 있 다 . 그러나 우리 나라 노년 부양비 는 2020 년 21 . 7 % 에서 2040 년 60 . 1 %, 2060 년 91 . 4 % 로 높 아 진다 . 국민 연금 가입자 대비 수급 자 비율 인 제도 부양비 는 더 심각 하 다 . 2020 년 19 . 6 % 에서 2040 년 62 . 7 %, 2060 년 116 . 0 % 가 되 어 가입자 수 보다 수급 자 수 가 더 많 아 진다 . 이렇게 부양비 가 높 아 지 는 상황 에서 는 적립 기금 없이 세대 간 부양 원리 에 기초 한 부과 방식 연금 제도 의 운용 은 세대 간 불 공평 성 측면 에서 지속 불 가능 하 다 . 40 년 후 청년 은 월급 60 % 부담 해야 부과 방식 비용 률 은 적립 기금 이 없 을 때 , 노년 세대 에 대한 연금 지급 비용 을 근로 세대 가 부담 할 때 필요 한 연금 보험료 율 이 다 . 우리 나라 국민 연금 의 부과 방식 비용 률 은 2020 년 현재 5 . 2 % 로 현행 국민 연금 보험료 율 9 . 0 % 보다 낮 지만 2030 년 에 는 9 . 0 % 에 이르 고 , 2040 년 14 . 9 %, 2060 년 26 . 8 % 로 높 아 질 것 으로 제 4 차 국민 연금 재정 추계 위원회 는 전망 하 고 있 다 . 26 . 8 % 라는 것 도 합계 출산율 인 1 . 38 명 으로 유지 된다는 2017 년 통계청 인구 추계 기준 이 고 , 2019 년 통계청 의 수정 인구 추계 ( 합계 출산율 1 . 27 명 ) 를 가정 하 면 30 % 를 넘 게 될 것 으로 추산 된다 . 현행 9 . 0 % 의 3 배 가 넘 는 30 % 대 의 필요 보험료 율 은 두 가지 측면 에서 국민 연금 을 더 는 지속 가능 하 기 어렵 게 만든 다 . 첫째 , 2060 년 당시 의 경제 적 부담 한계 때문 이 다 . 2060 년 이 되 면 , 국민 건강 보험 과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의 보험료 율 도 30 % 수준 을 넘 을 전망 이 다 . 이렇게 되 면 인구 노령 화 에 영향 을 받 는 국민 연금 등 3 개 의 제도 의 합계 보험료 율 은 가입자 소득 총액 의 60 % 내외 가 되 고 , 이 는 그 시점 의 미래 세대 로선 사실상 부담 이 불 가능 한 수준 이 된다 . 둘째 , 미래 세대 는 국민 연금 가입 으로 큰 손해 를 볼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즉 , 만약 소득 에 30 % 내외 의 국민 연금 보험료 율 이 부과 되 면 그 시점 에서 근로 세대 의 경우 수익 비 가 1 . 0 이하 로 하락 하 게 된다 . 국민 연금 소득 대체 율 이 40 년 가입 40 % 수준 으로 2028 년 에 조정 이 끝나 면 , 이 에 대응 하 는 국민 연금 의 연금 수리 적 균형 보험료 율 은 17 . 0 % 수준 이 다 . 만약 30 % 의 보험료 율 을 부과 하 면 받 는 것 에 비해서 1 . 76 배 의 비용 부담 을 하 게 되 므로 국민 연금 제도 가입 유인 이 전혀 없 어 진다 . 따라서 국민 연금 보험료 율 은 17 % 선 을 절대 넘 어서 는 안 되 는 마지노선 이 라 할 수 있 다 . 2060 년 노년 부양비 가 91 . 4 % 가 되 는 미래 가 예정 된 나라 에서 는 국민 연금 적립 기금 이 고갈 되 도록 방치 해서 는 안 된다 . 이 를 위해서 국민 연금 을 저 부담 · 고급 여 의 불 균형 구조 에서 균형 구조 로 가능 한 조속히 전환 하 는 것 이 연금 개혁 의 요체 다 . 국민 연금 은 생계 가 어려운 사람 을 도와 주 는 공공부조 같 은 복지 제도 가 아니 라 세대 별 로 보험료 를 부담 한 만큼 연금 으로 받 는 제도 ( 세대 내 소득 재분배 는 가능 ) 임 을 인식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 . 정부 나 국민 연금 공단 이 국민 연금 을 재테크 의 일종 인 노 테크 로 홍보 하 는 것 은 연금 개혁 을 어렵 게 만드 는 요인 중 의 하나 이 다 . 김용하 / 순천 향대 IT 금융 경영학 과 교수 자료 출처 : 중앙일보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