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무개 씨 는 벌금 70 만 원 을 내 지 않 아 자신 이 지명 수배 된 상태 인 줄 모르 고 지난 1 월 경기도 의 한 경찰서 를 찾아갔 다가 체포 됐 다 . 이 씨 는 “ 벌금 만 내 면 되 는 것 아니 냐 ” 며 경찰 이 내민 ‘ 미란다 원칙 ’ 준수 확인 서에 서명 하 는 것 을 거부 했 다 . 그러 자 그 경찰관 은 “ 도주 의 우려 가 있 다 ” 며 이 씨 의 손목 에 수갑 을 채웠 다 . 인권위 는 결 정문 에서 “ 헌법 재판소 는 ‘ 구체 적 위험 이 존재 할 때 만 수갑 등 을 사용 해야 한다 ’ 고 판시 한 바 있 다 ” 며 “ 도주 우려 가 있 다는 이유 로 수갑 을 사용 한 것 은 인간 의 존엄 과 가치 , 신체 의 자유 를 침해 한 것 ” 이 라고 판단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