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 년 중앙정보부 주도 로 노동 운동 탄압 대법원 " 보상금 에 손 배 도 포함 "… 파 기 환송 헌재 " 보상금 에 정신 손 배 없 어 " 일부 위 헌 파 기환 송심 " 정신 적 손 배 3500 만 원 추가 "【 서울 = 뉴시스 】 이혜원 기자 = 1978 년 인천 동일 방직 노동 탄압 피해자 들 이 파 기환 송심 에서 국가 로부터 추가 로 손해 배상 을 받 게 됐 다 . 앞서 헌법 재판소 가 " 민주 화 운동 보상금 에 정신 적 손해 배상 은 포함 되 지 않 는다 " 는 취지 로 내린 민주 화 보상법 일부 위 헌 결정 을 따른 것 으로 풀이 된다 . 서울 고법 민사 15 부 ( 부장 판사 이동근 ) 는 14 일 김 모 ( 61 ) 씨 등 17 명 이 대한 민국 을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 기환 송심 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 국가 는 민주 화 보상법 보상금 지급 을 결정 하 면서 민주 화 운동 관련 피해 에 대해 재판 상 화해 나 부제 소 합의 가 성립 됐 다고 주장 하 지만 , 헌재 결정 을 참조 하 면 이 조항 ' 피해 ' 에 는 정신 적 고통 에 대한 위자료 는 포함 되 지 않 는다 " 고 전제 했 다 . 이 어 " 국가 의 행위 는 노동 기본 권 과 직업 선택 의 자유 , 인간 으로서 존엄 과 가치 에서 유래 하 는 인격 권 을 침해 한 위법 한 공권력 행사 였 다 " 며 " 이 로 인해 김 씨 등 이 상당 한 정신 적 고통 을 받 았 을 게 경험칙 상 추정 된다 " 고 배상 책임 을 인정 했 다 .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는 시효 가 소멸 했 다는 국가 의 주장 도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재판부 는 " 공권력 의 불법 개입 에 대해 막연 한 의혹 은 가질 수 있 었 지만 , 과거 사정리 위원회 결정 이 있 기 전 까지 구체 적 내용 을 알 긴 어려웠을 것 " 이 라며 " 이전 까진 권리 를 행사 할 수 없 는 객관 적 장애 사유 가 있 었 다 " 고 판단 했 다 . 그러 면서 " 불법행위 의 내용 과 정도 , 이후 당 심 변론 종결 일 까지 김 씨 등 이 오랫동안 겪 었 을 사회 적 고립 과 차별 대우 , 이 로 인한 정신 적 고통 등 을 참작 했 다 " 며 각 보상금 5000 만 원 외 에 도 3200 만 원 을 추가 로 배상 하 도록 했 다 . 동일 방직 사건 은 여성 노동자 들 이 민주 노조 를 요구 하 며 벌인 대표 적 노동 운동 사건 으로 , 이 들 은 중앙정보부 지시 로 강제 진압 당하 며 해고 됐 다 . 1978 년 2 월 노조 대의원 대회 를 앞두 고 회사 측 사주 를 받 은 남성 노동자 들 이 대 회장 을 습격 하 면서 미리 준비 해 온 대변 을 여성 노동자 들 에게 마구 뿌린 만행 으로 도 잘 알려진 사건 이 다 . 【 서울 = 뉴시스 】 박주성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 소장 을 비롯 한 헌법 재판관 들 이 지난 8 월 30 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 재판소 대심 판정 에서 열린 민주 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등 에 관한 법률 제 18 조 제 2 항 위 헌법 률 및 헌법 소원 등 심판 선고 를 위해 자리 하 고 있 다 . 2018 . 08 . 30 . park 7691 @ newsis . com 이후 노동자 들 은 명동성당 등 에서 농 성 을 시작 했 고 , 동일 방직 은 복직 보장 과 구속자 를 석방 하 는 조건 으로 회사 복귀 를 결정 했 다 . 하지만 같 은 해 4 월 김 씨 를 포함 한 노동자 124 명 을 해고 했 다 . 해고 뒤 에 도 노동자 들 은 중앙정보부 주도 로 만들 어 진 해고 자 블랙리스트 로 인해 취업 에 불 이익 을 입 었 다 . 이후 해고 자 와 유족 들 은 2010 년 국가 의 위법 한 공권력 행사 로 인한 해고 였 다는 진실 화해 를 위한 과거 사정리 위원회 결정 에 따라 국가 를 상대 로 각 5000 만 원 을 청구 하 는 손해 배상 소송 을 제기 했 다 . 1 심 은 국가 의 위법성 에 대한 책임 을 인정 하 며 이 들 에게 1000 만 원 을 배상 하 도록 했 다 . 이후 국가 는 항소심 에서 " 민주 화 운동 보상법 에 따라 이미 생활 지원금 을 지원 했 고 , 재판 상 화해 가 성립 된 것 으로 봐야 한다 " 고 반발 했 다 . 2 심 재판부 는 " 보상금 에 위자료 까지 포함 되 지 않 았 다 " 며 보상금 외 에 도 2500 만 원 을 추가 로 지급 하 도록 했 다 . 그러나 대법원 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인 2015 년 2 월 " 보상금 으로 민주 화 운동 피해 들 에 대해 민사 소송법 상 규정 에 따른 재판 상 화해 가 성립 했 다 " 면서 " 다시 위자료 를 청구 할 수 없 다 " 며 원고 패소 취지 로 사건 을 서울 고법 에 돌려보냈 다 . 하지만 헌재 는 지난 8 월 피해자 들 이 낸 헌법 소원 심판 에서 " 민주 화 보상법 상 보상금 등 에 는 정신 적 손해 배상 이 미 포함 됐 다 " 면서 " 정신 적 손해 배상 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 은 상태 에서 국가 배상 청구 마저 금지 하 는 건 지나치 게 가혹 한 제재 " 라며 일부 위 헌 결정 을 내렸 다 . hey 1 @ newsis . com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뉴시스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