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분식 을 하 여 허위 로 작성 · 공시 된 재무제표 가 첨부 되 어 있 는 2012 회계 연도 사업 보고서 등 회사채 신용 평가 에 필요 한 자료 들 을 ◆◆◆◆ 평가 및 ■■■■■ 평가 담당자 에게 제출 하 도록 하 여 공소 외 1 회사 발행 회사채 에 관하 여 ` AA -` 의 신용 등급 을 부정 하 게 취득 한 다음 , 2014 . 4 . 21 . 위 와 같이 부정 취득 한 신용 등급 을 이용 하 여 별지 범죄 일람표 ( 5 ) 순번 1 , 2 기재 와 같이 5 , 000 억 원 상당 의 무 보증 사채 를 발행 · 매매 하 였 다 . 
 이 로써 피고인 2 는 금융 투자 상품 의 매매 , 그 밖 의 거래 와 관련 하 여 회계 분식 과 신용 등급 조작 등 의 부정 한 수단 을 사용 하 여 합계 5 , 000 억 원 상당 의 부당 이득 을 취득 하 였 다 . 
 2 ) 피고인 들 의 공동 범행 
 피고인 들 은 공모 하 여 2015 . 2 . 25 . 부터 2015 . 2 . 27 . 까지 사이 에 공소 외 1 회사 직원 들 로 하여금 위 제 2 의 나 항 기재 와 같이 회계 분식 을 하 여 허위 로 작성 · 공시 된 재무제표 가 첨부 되 어 있 는 2013 회계 연도 사업 보고서 등 회사채 신용 평가 에 필요 한 자료 들 을 ◆◆◆◆ 평가 및 ■■■■■ 평가 담당자 에게 제출 하 도록 하 여 공소 외 1 회사 발행 회사채 에 관하 여 ` A +` 의 신용 등급 을 부정 하 게 취득 한 다음 , 2015 . 3 . 19 . 위 와 같이 부정 취득 한 신용 등급 을 이용 하 여 별지 범죄 일람표 ( 5 ) 순번 3 기재 와 같이 3 , 500 억 원 상당 의 무 보증 사채 를 발행 · 매매 하 였 다 . 
 이 로써 피고인 들 은 공모 하 여 금융 투자 상품 의 매매 , 그 밖 의 거래 와 관련 하 여 회계 분식 과 신용 등급 조작 등 의 부정 한 수단 을 사용 하 여 합계 3 , 500 억 원 상당 의 부당 이득 을 취득 하 였 다 . 
 다 . 기업 어음 관련 사기 적 부정 거래 
 1 ) 피고인 2 의 범행 
 피고인 2 는 2013 . 5 . 10 . 공소 외 1 회사 직원 들 로 하여금 위 제 2 의 가항 기재 와 같이 회계 분식 을 하 여 허위 로 작성 · 공시 된 재무제표 가 첨부 되 어 있 는 2012 회계 연도 사업 보고서 등 기업어음 신용 평가 에 필요 한 자료 들 을 ▲▲▲▲ 평가 및 ■■■■■ 평가 담당자 에게 제출 하 도록 하 여 공소 외 1 회사 발행 회사채 에 관하 여 ` A 1 ` 의 신용 등급 을 부정 하 게 취득 한 다음 , 같 은 날 위 와 같이 부정 취득 한 신용 등급 을 이용 하 여 2013 . 6 . 3 . 2 , 000 억 원 상당 의 기업 어음 을 발행 · 매매 하 였 다 . 
 이 를 비롯 하 여 피고인 2 는 2013 . 5 . 10 . 부터 2014 . 7 . 2 . 까지 사이 에 별지 범죄 일람표 ( 6 - 1 ) 순번 1 내지 4 기재 와 같이 허위 로 작성 · 공시 된 재무제표 가 첨부 되 어 있 는 2012 회계 연도 사업 보고서 등 회사채 신용 평가 에 필요 한 자료 들 을 ▲▲▲▲ 평가 , ◆◆◆◆ 평가 , ■■■■■ 평가 담당자 에게 제출 하 도록 하 여 공소 외 1 회사 발행 기업 어음 에 관하 여 높 은 신용 등급 을 부정 취득 한 다음 , 위 와 같이 부정 취득 한 신용 등급 을 이용 하 여 합계 8 , 000 억 원 상당 의 기업 어음 을 발행 · 매매 하 였 다 . 
 이 로써 피고인 2 는 금융 투자 상품 의 매매 , 그 밖 의 거래 와 관련 하 여 회계 분식 과 신용 등급 조작 등 의 부정 한 수단 을 사용 하 여 합계 8 , 000 억 원 상당 의 부당 이득 을 취득 하 였 다 . 
 2 ) 피고인 들 의 공동 범행 
 피고인 들 은 공모 하 여 , 2014 . 9 . 18 . 공소 외 1 회사 직원 들 로 하여금 위 제 2 의 나 항 기재 와 같이 회계 분식 을 하 여 허위 로 작성 · 공시 된 재무제표 가 첨부 되 어 있 는 2013 회계 연도 사업 보고서 등 기업어음 신용 평가 에 필요 한 자료 들 을 ▲▲▲▲ 평가 및 ■■■■■ 평가 담당자 에게 제출 하 도록 하 여 공소 외 1 회사 발행 회사채 에 관하 여 ` A 1 ` 의 신용 등급 을 부정 하 게 취득 한 다음 , 같 은 날 위 와 같이 부정 취득 한 신용 등급 을 이용 하 여 2015 . 2 . 12 . 500 억 원 상당 의 기업 어음 을 발행 · 매매 하 였 다 . 
 이 를 비롯 하 여 피고인 들 은 공모 하 여 , 2014 . 9 . 18 . 부터 2015 . 4 . 28 . 까지 사이 에 별지 범죄 일람표 ( 6 - 1 ) 순번 5 내지 9 기재 와 같이 허위 로 작성 · 공시 된 재무제표 가 첨부 되 어 있 는 사업 보고서 등 회사채 신용 평가 에 필요 한 자료 들 을 ▲▲▲▲ 평가 , ◆◆◆◆ 평가 , ■■■■■ 평가 담당자 에게 제출 하 도록 하 여 공소 외 1 회사 발행 기업 어음 에 관하 여 높 은 신용 등급 을 부정 취득 한 다음 , 위 와 같이 부정 취득 한 신용 등급 을 이용 하 여 합계 5 , 000 억 원 상당 의 기업 어음 을 발행 · 매매 하 였 다 . 
 이 로써 피고인 들 은 공모 하 여 , 금융 투자 상품 의 매매 ,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