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 LG 전자 수출 보험 통해 수천억 원 혈세 흘러 들어가 
 삼성전자 와 LG 전자 가 국민 혈세 가 들어간 수출 보험 에 가입 한 뒤 사고 율 보다 낮 은 보험료 율 을 적용 받 아 1 천 1 백억 원 대 의 이익 을 본 것 으로 드러났 다 . 
 감사원 조사 결과 한국 무역 보험 공사 는 삼성전자 와 LG 전자 에 대해 사고 율 보다 낮 은 보험료 율 을 부과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무역 보험 공사 는 사고 율 0 . 15 %, 0 . 07 % 보다 낮 은 0 . 08 %, 0 . 06 % 의 보험료 율 을 부과 한 것 으로 파악 됐 다 . 
 공사 는 해외 민간 보험 사와 의 경쟁 과 해 당사 의 누적 손해 율 급증 을 이유 로 특별 할인 율 을 해외 법인 별 로 최고 92 . 5 % 까지 적용 했 다 . 
 특별 할인 율 92 . 5 % 는 보험료 가 100 만 원 이 라고 가정 할 때 92 만 5 천 원 을 깎 아 주 고 7 만 5 천 원 만 부과 하 는 것 을 말 한다 . 
 이 에 따라 2 천 5 년 이후 삼성전자 와 LG 전자 2 개 업체 에서 만 보험 수지 적자 가 1 천 130 억 원 에 이르 고 있 다 . 
 무역 보험 기금 은 정부 출연 으로 기금 이 조성 되 고 있 다 . 결국 수천억 원 의 국민 세금 이 흘러 들어가 면서 대 기업 들 이 이익 을 보 고 있 는 것 이 다 . 
 무역 보험 공사 가 대 기업 에 사실 상 특혜 를 줌 으로써 무역 보험 기금 수지 악화 를 초래 하 고 있 는 것 으로 분석 됐 다 . 
 감사원 관계자 는 " 수출 보험 업무 를 하 면서 사고 율 수준 이상 으로 보험금 을 받 도록 하 는 규정 마련 이 시급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공사 는 삼성전자 와 LG 전자 를 제외 한 13 개 대 기업 의 경우 2 천 8 년 이후 사고 율 보다 높 은 보험료 율 을 부과 했 다 . 
 한국 무역 보험 공사 는 또 캄보디아 석산 개발 사업 등 해외 개발 사업 의 사업 타당 성 등 을 제대로 검토 하 지 않 은 채 해외 사업 금융 보험 을 인수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이 에 따라 무역 보험 공사 는 519 만 달러 의 보험금 을 지급 해 기금 손실 을 초래 했 다 . 
 완전 자본 잠식 업체 의 재무제표 를 제대로 확인 하 지 않 은 채 수출 신용 보증서 를 발급 해 10 억 여원 의 기금 손실 을 보 기 도 했 다 . 
 또 한 수출 업체 가 선적 서류 등 을 위조 해 보험금 6 만 2 천 달러 를 편취 하 는 등 보험 사기 가 지속 적 으로 발생 하 는 데 도 공사 의 재발 방지 대책 은 미흡 했 던 것 으로 나타났 다 . 
 감사원 은 지난 6 월 중순 부터 7 월 초 까지 무역 보험 및 수출 신용 보증 을 지원 하 고 있 는 한국 무역 보험 공사 를 대상 으로 감사 를 실시 했 다 . 
 감사원 은 보험 인 수 및 보증 심사 를 태만히 해 기금 손실 을 초래 한 공사 임직원 8 명 에 대해 문책 조치 를 요구 했 다 . 
 수입업자 와 공모 해 허위 수출 후 보험금 을 편취 한 것 으로 의심 되 는 수출 업체 대표 등 3 명 은 검찰 에 고발 조치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