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 중견 → 대 기업 성장 ` 희망 의 사다리 ' 복원 상상 력 · 창의 성 · 과학 기술 기반 신 성장 동력 발굴 부동산 정상 화 · 물가 안정 · 부채 해결 등 중점 추진 박근혜 정부 의 경제 정책 을 이끌 핵심 키워드 는 ` 창조 경제 ' 다 . 박 당선인 이 후보 시절 부터 강조 해 온 경제 발전책 이 다 . 상상력 과 창의 성 , 과학 기술 에 기반 한 경제 운영 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 을 창출 하 고 , 이 를 기반 으로 새로운 시장 , 새로운 일자리 를 만드 는 게 목표 다 . ■ IT · SW 융합 통한 산업 구조 고도 화 = 과학 기술 은 창조 경제 실현 을 위한 중요 수단 이 다 . 박근혜 정부 는 창조 경제 의 생태 계 조성 을 위해 과학 기술 의 발전 과 자본 시장 제도 의 선진 화 등 10 가지 과제 를 내세웠 다 . 일단 기술 및 지식 확보 자체 가 목적 인 현재 의 분절 형 R & D ( 연구 개발 ) 를 신 산업 창출 을 위한 ` 생태 계 창조 형 R & D ' 로 바꾼다 . 또 과학 기술 에 기반 한 미래 예측 으로 유망 성장 동력 을 발굴 하 고 문화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 SW ) , 인문 , 사회 , 예술 의 융합 도 꾀한다 . 지역 대학 과 산업 , 연구소 , 지자체 를 과학 기술 을 매개 로 하 는 융합 공동체 로 육성 한다 . 서비스 산업 분야 는 선진 화 를 통해 더 큰 부 가 가치 를 창출 하 는 데 중점 을 뒀 다 . 박근혜 정부 는 제조업 의 성장 동력 이 약화 되 고 있 는 추세 인 만큼 서비스 산업 활성 화 를 통해 국가 전체 의 성장 동력 을 견인 하 겠 다는 계획 이 다 . 세계 최고 의 인터넷 생태계 를 조성 하 고 , 청년 친화 적 일자리 확충 기반 을 구축 하 는 등 창조 경제 와 일자리 창출 을 동시 에 실현 하 기 로 했 다 . ■ 창조 경제 의 주역 은 중소기업 = 중소기업 은 창조 경제 의 중추 적 역할 을 담당 할 수 있 도록 키운다 . 그 동안 대 기업 에 비해 상대 적 으로 불 이익 을 받 아 온 중소기업 들 이 글로벌 기업 으로 성장 할 수 있 도록 협력 적 기업 생태계 를 조성 한다 . ` 희망 사다리 ' 는 이 같 은 정책 을 표현 하 는 대표 적 인 단어 다 . 박근혜 정부 는 중소기업 과 중견 기업 의 정책 연계 를 강화 해 ` 중소기업 - 중견 기업 - 대 기업 ' 으로 성장 하 는 기회 의 사다리 를 복원 하 겠 다는 목표 를 내세웠 다 . 또 수출 비중 이 33 % 에 불과 한 중소 · 중견 기업 이 세계 시장 으로 눈 을 돌릴 수 있 도록 배려 해 경제 위기 를 극복 하 고 , 일자리 를 창출 하 는 등 지속 적 인 경제 성장 을 견인 하 는 신 성장 동력 으로 육성 한다 . 제 2 의 창업 · 벤처 붐 도 이 끈다 . 실패 하 더라도 정부 차원 의 안전망 을 구축 했 다 . ` 창업 - 성장 - 회수 - 재 도전 ' 으로 이어지 는 선 순환 창업 · 벤처 생태계 를 조성 해 창조 적 인재 들 이 도전 하 고 , 성공 하 는 사회 분위기 를 만들 겠 다는 의지 다 . 실패 할 경우 생계 를 유지 할 수 있 도록 압류 재산 면제 범위 를 확대 하 고 , ` 간 이 회생 제도 ' 를 도입 해 회생 기간 을 단축 한다 . 실패 기업인 이 과거 에 납부 한 세금 실적 을 반영 해 체납 한 세금 을 유예 해 주 고 , 재 창업 시 소득세 와 법인세 일부 를 감면 하 는 방안 도 추진 한다 . 대 기업 규제 는 확대 된다 . 대 기업 집단 의 사익 편취 행위 근절 을 위해 관련 제도 를 보완 하 고 , 지배주 주 의 횡령 및 회계 부정행위 에 대한 법 집행 을 강화 한다는 방침 이 다 . ■ 물가 · 부채 등 민생 안정 = 민생 과 직결 되 는 부동산 및 가계 부채 , 물가 에 대한 정책 도 국정 과제 에 포함 됐 다 . 부동산 시장 정상 화 는 민생 안정 의 최대 목표 로 꼽힌다 . 집값 하락 과 주택 거래 위축 등 부동산 경기 침체 가 실물 경제 에 부담 을 주 는 기존 의 흐름 을 끊 기 위해서 다 . 공공 주택 공급 은 임대 주택 위주 로 전환 하 고 , 분양 주택 은 주택 시장 에 맞 게 탄력 적 으로 조정 한다 . 하우스 · 렌트 푸 어 를 구제 할 수 있 는 방안 도 실시 해 서민 과 중산 층 을 보호 하 기 로 했 다 . 물가 는 2 % 대 수준 을 유지 할 수 있 도록 했 다 . 농산물 유통 구조 를 개선 해 구조 적 인 수급 안정 을 꾀하 고 , 알뜰 주유소 확대 , 유류 공동 구매 활성 화 등 석유 시장 경쟁 을 촉진 한다 . 공공요금 의 투명 성 을 제고 하 고 , 정보 공개 는 확대 한다 . 눈덩이 처럼 커진 가계 부채 는 대출 구조 개선 을 통해 해결 할 방침 이 다 . 은행 권 의 주택 담보 대출 방식 을 오 는 2016 년 까지 바꾼다 . 상호 금융 과 보험 사 등 가계 대출 규모 가 큰 제 2 금융 권 대출 에 대해서 는 증가 속도 와 건전 성 을 면밀히 점검 한다는 방침 을 세웠 다 . 원 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