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석주 화학공업 주식회사 ( 대표 이사 소외 1 ) 는 피고 의 이 사건 부과 처분 에 대하 여 2013 . 9 . 3 . 조세 심판원 에 심판 청구 를 한 후 2013 . 12 . 31 . 태봉 광업 주식회사 와 합병 하 고 해산 하 였 고 , 위 흡수 합병 해산 사실 을 알 지 못했 던 조세 심판원 은 2014 . 8 . 11 . 자 로 위 심판 청구 를 기각 하 는 결정 을 하 면서 그 결정 문 에 석주 화학공업 주식회사 ( 대표 이사 소외 1 ) 를 청구인 으로 표시 하 였 다 . 
 2 ) 석주 화학공업 주식회사 대표 이사 소외 1 은 법무법인 로 투스 를 이 사건 소송대리인 으로 선임 하 였 고 , 법무법인 로 투스 는 2014 . 11 . 6 . 석주 화학공업 주식회사 ( 대표 이사 소외 1 ) 를 원고 로 기재 하 여 이 사건 소 를 제기 하 면서 석주 화학공업 주식회사 ( 대표 이사 소외 1 ) 가 위임인 으로 기재 되 고 석주 화학공업 주식회사 의 법인 인감 이 날인 된 소송 위임장 과 석주 화학공업 주식회사 의 위 흡수 합병 해산 사실 이 기재 된 법인 등기 사항 일부 증명서 를 첨부 하 여 제출 하 였 다 . 
 3 ) 제 1 심 법원 은 2015 . 12 . 17 . 이 사건 청구 를 기각 하 는 판결 을 하 면서 그 판결문 에 석주 화학공업 주식회사 ( 대표 이사 소외 1 ) 를 원고 로 표시 하 였 고 , 위 판결 정본 은 2015 . 12 . 17 . 법무법인 로 투스 에 송달 되 었 다 . 
 4 ) 태봉 광업 주식회사 ( 대표 이사 소외 2 ) 는 2015 . 12 . 29 . 변호사 소외 3 , 소외 4 , 소외 5 , 소외 6 , 소외 7 에게 이 사건 항소심 소송 대리 를 위임 하 였 고 , 변호사 소외 3 은 2015 . 12 . 29 . 석주 화학공업 주식회사 ( 대표 이사 소외 1 ) 를 원고 로 기재 하 여 이 사건 항소 를 제기 하 였으며 , 변호사 소외 3 , 소외 4 , 소외 5 , 소외 6 , 소외 7 은 항소심 에서 원고 를 석주 화학공업 주식회사 ( 대표 이사 소외 1 ) 에서 태봉 광업 주식회사 ( 대표 이사 소외 2 ) 로 정정 하 는 당사자 자 표시 정정 신청 을 하 는 등 태봉 광업 주식회사 ( 대표 이사 소외 2 ) 를 소송 대리 하 였 다 . 
 나 . 판단 
 1 ) 석주 화학공업 주식회사 는 이 사건 소장 이 제 1 심 법원 에 접수 되 기 전 인 2013 . 12 . 31 . 흡수 합병 해산 하 였 므로 이 사건 소 는 흡수 합병 해산 한 법인 의 명의 로 제기 된 부적 법 한 것 으로서 각하 되 어야 할 것 이 다 ( 대법원 1990 . 10 . 26 . 선고 90 다카 21695 판결 , 대법원 1994 . 6 . 28 . 선고 94 다 17048 판결 등 참조 ) . 
 2 ) 이 에 대하 여 태봉 광업 주식회사 의 항소심 소송대리인 은 ① 실질 적 으로 는 태봉 광업 주식회사 가 제 1 심 소송대리인 에게 이 사건 소장 제출 을 포함 한 소송 대리 권 을 위임 하 였 는데 , 이 사건 부과 처분 및 전심 결정 이 석주 화학공업 주식회사 의 명의 로 되 어 있 었 던 관계 로 이 사건 소 의 원고 를 당사자 능력 이 없 는 석주 화학공업 주식회사 로 잘못 표시 하 였 고 , 소송 위임장 도 위임인 을 석주 화학공업 주식회사 로 잘못 표시 하 고 석주 화학공업 주식회사 의 대표자 도 흡수 합병 해산 당시 의 대표 이사 로서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태봉 광업 주식회사 의 고문 으로 재직 하 고 있 었 던 소외 1 로 잘못 표시 하 여 작성 하 였 므로 , 이 사건 소 를 제기 한 실질 적 당사자 인 태봉 광업 주식회사 를 당사자 로 하 는 표시 정정 은 허용 되 어야 하 고 , 태봉 광업 주식회사 로 의 당사자 표시 정정 에 의하 여 하 자는 전부 치유 되 는 것 이 며 , ② 설령 제 1 심 에서 석주 화학공업 주식회사 가 위임인 으로 표시 된 소송 위임장 을 제출 함 으로써 제 1 심 소송 대리 권 에 형식 적 흠결 이 있 다고 보 더라도 , 태봉 광업 주식회사 로부터 적법 한 소송 대리 권 위임 을 받 은 항소심 대리인 이 이 를 추인 하 므로 이 사건 소 제기 를 포함 한 제 1 심 소송행위 의 흠결 은 전부 치유 되 었 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법무법인 로 투스 가 2014 . 11 . 6 . 이 사건 소 를 제기 하 면서 석주 화학공업 주식회사 ( 대표 이사 소외 1 ) 를 원고 로 기재 한 소장 과 석주 화학공업 주식회사 ( 대표 이사 소외 1 ) 가 위임인 으로 기재 되 고 석주 화학공업 주식회사 의 법인 인감 이 날인 된 소송 위임장 을 제출 한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은 바 , 이 에 비추 어 보 면 석주 화학공업 주식회사 가 흡수 합병 으로 해산 되 었 음 에 도 소멸 법인 의 대표 이사 인 소외 1 이 법무법인 로 투스 에 이 사건 소송 대리 를 위임 함 에 따라 , 이 사건 소 는 흡수 합병 으로 해산 한 법인 인 석주 화학공업 주식회사 의 명의 로 제기 된 것 으로서 이 사건 소 를 제기 한 실질 적 당사자 는 석주 화학공업 주식회사 라고 봄 이 타당 하 다 . 이 사건 부과 처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