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지난달 8 일 발표 된 법무 · 검찰 개혁 위 권고 안 이나 지난 13 일 사개 특위 검찰 기관 보고 의 내용 을 들여다보 면 , 검찰 은 언뜻 수사 구조 개혁 의 목소리 를 내 는 듯 하나 정작 개혁 의 핵심 인 헌법 상 검사 의 독점 적 영장 청구 권 을 삭제 하 거나 경찰 에 대한 수사 지휘 권 폐지 , 경찰 수사 종결 권 부여 에 관해서 는 인정 하 지 않 고 사실상 현행 유지 입장 을 고수 하 고 있 어 개혁 의지 를 심히 의심 하 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