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각 결정 문 은 논리 적 으로 초딩 수준 이 다 국가 기능 을 후퇴 시킨 범죄 라면서 구속 시킬 만 한 사안 이 아니 다고 한다 . 그러면 국가 의 기능 을 후퇴 시키 는 게 가벼운 죄 란 말 인가 ? 뇌물 , 사기죄 보다 훨씬 중한 죄 가 될 수 밖 에 없 는데 . ... 국가 기능 쯤 이야 쉽 게 무너뜨려도 중요 하 지 않 다는 논리 를 법원 이 보였 다 . 누구 의 어느 나라 법원 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