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소식 ] [ 전교조 광주 지부 ] 광주광역시 교육청 은 광주 사립 학교 유령 직원 전수 조사 에 나서 라 ! - 광주 사립 D 고등학교 행정 실 유령 직원 문제 감사 철저 하 게 진행 하 라 ! - 광주 관내 사립 학교 유령 직원 문제 , 행정 직원 중 학교 일 대신 법인 업무 수행 하 는 문제 전수 조사 하 라 ! - 사립 학교 행정 직원 TO 배정 원칙 과 현황 을 공개 하 라 ! 최근 광주 관내 사립 D 학교 행정 실 유령 직원 문제 가 지역 사회 를 떠들썩 하 게 만들 었 다 . 언론 을 통해 알려진 바 에 따르 면 해당 학교 교사 들 중 대다수 가 얼굴 을 알 지 못하 고 , 이름 도 들 어 본 적 없 으며 , 출근 을 한 것 을 본 적 이 없 다는 Y 씨 에게 10 여 년 간 급여 가 지급 되 었 다는 것 이 다 . 유령 직원 을 내세워 교비 를 빼돌린 것 이 라는 합리 적 의심 을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설령 해당 직원 이 실제로 학교 에 출근 하 여 해당 재단 법인 일 을 하 였 다고 해도 문제 이 다 . 시 교육청 에서 사립 학교 교직원 에게 급여 를 지급 하 는 이유 는 ‘ 학교 일 ’ 을 하 라는 것 이 지 , ‘ 재단 일 ’ 을 하 라는 것 이 아니 기 때문 이 다 . 이 는 국민 의 혈세 를 횡령 하 는 중범죄 에 해당 할 수 있 는 사안 이 기에 , 광주광역시 교육청 은 해당 사안 을 철저 하 게 감사 하 고 , 감사 결과 에 따라 수사 의뢰 , 행정 처벌 등 법 이 정한 절차 를 엄격 하 게 밟 으며 , 부정 의 싹 을 발본색원 하 길 촉구 한다 . D 학교 의 행정 실 유령 직원 문제 는 비단 해당 학교 및 재단 만 의 문제 라고 볼 수 없 다 . 사립 학교 법 과 시행령 에 따라 공개 전형 을 통해 채용 되 는 교원 들 과 달리 사립 학교 행정 직원 들 은 여전히 깜깜히 채용 과정 을 통해 채용 되 고 있 다 . 사립 학교 행정 실 직원 TO 배치 원칙 과 현황 도 깜깜 이 상태 이 다 . 교육부 자료 ‘ 2020 년 사립 학교 설립자 와 이사장 , 임원 ( 이사 , 감사 ) 등 과 친 인척 관계 인 사무직원 재직 현황 ( 박찬대 의원 실 ) ’ 에 따르 면 학교 법인 이사장 과 설립자 의 6 촌 이내 친 인척 관계 에 있 는 행정 직원 이 1 명 이상 재직 중 인 사립 학교 는 전국 311 기 ( 광주 10 개 교 10 명 ) 이 며 , 친 인척 직원 수 는 총 376 명 에 달할 정도 로 폐쇄 적 이 고 불 투명 한 채용 이 광범위 하 게 이루어지 고 있 음 을 알 수 있 다 . 이 를 고려 해 볼 때 , 사립 학교 행정 실 유령 직원 문제 는 광주 사립 학교 내 에 광범위 하 게 퍼져 있 을 가능 성 이 매우 높 다 . 국민 의 혈세 로 급여 를 받 는 학교 행정 실 직원 은 학교 행정 업무 에 전념 해야 하 고 , 겸직 을 금지 하 는 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 수 해야 할 의무 가 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광주 관내 사립 학교 들 의 홈페이지 행정 실 직원 소개 란 을 보 면 행정 실 직원 의 업무 란 에 버젓이 ‘ 법인 업무 ’ 를 명시 하 고 있 다 . 이 는 사학 법인 과 학교 가 공공연히 법 을 어기 도록 지시 하 고 있 는 것 과 같 으며 , 급기야 이런 범법 행위 를 홈페이지 를 통해 버젓이 공개 하 는 상황 은 사립 학교 의 도덕 적 불감 성 과 준법정신 의 부족 , 시 교육청 의 부실 한 관리 감독 을 여실히 나타내 는 것 이 라 할 수 있 다 . 특히 매년 광주 관내 사학재단 들 이 교사 와 직원 들 의 연금 과 의료 보험 비용 으로 의무 적 으로 납입 해야 할 법정 부담 전 입금 을 예정 기준 액 의 평균 10 ~ 20 % 밖 에 납입 하 지 않 아 , 시 교육청 의 재정 결함 보조금 으로 70 ~ 80 % 의 금액 을 매 꿔 주 고 있 다는 점 에서 더욱 문제 가 있 다 . 사학재단 들 이 국민 들 게 사죄 하 는 자세 로 법정 부담 전 입금 완납 을 위해 노력 하 기 는커녕 오히려 유령 직원 채용 을 통해 교비 를 횡령 하 거나 법인 일 처리 를 위해 학교 행정 에 공백 을 발생 시켜 해당 학교 구성원 들 에게 커다란 피해 를 주 고 있 다는 작금 의 정황 은 결코 좌시 해서 는 안 될 사안 이 다 . 사립 학교 를 관리 감독 해야 할 의무 가 있 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에게 광주 시민 의 이름 으로 요구 한다 . 하나 . 시 교육청 은 D 학교 행정 실 유령 직원 감사 를 철저히 진행 하 고 , 비리 적발 시 형사 고발 및 행정 처벌 등 엄중 한 법 적 절차 를 진행 하 라 ! 하나 . 시 교육청 은 광주 관내 사립 학교 유령 직원 문제 , 행정 직원 중 학교 일 대신 법인 업무 수행 하 는 문제 전수 조사 하 라 ! ( 전수 조사 결과 에 따라 임금 환수 , 행정 처벌 , 재발 방지 대책 강제 ) 하나 . 시 교육청 은 사립 학교 행정 직원 TO 배치 원칙 과 현황 을 공개 하 고 , 공정 하 고 투명 한 배치 원칙 을 구성 ․ 실천 하 라 2021 년 7 월 15 일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광주 지부 - 광주 인 뉴스 . 사람 사 는 세상 항 꾸 네 tv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