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참여 연대 20170315 _ 보도 자료 _ 선거법 개혁 국민 선언 대회 . hwp [ File Size : 39 . 0 KB ] “ 대통령 탄핵 이후 , 첫 번 째 과제 는 선거법 개혁 ! ” ‘ 선거법 개혁 국민 선언 대회 ’ 개최 . 29 일 까지 집중 행동 주간 선포 - 2017 년 3 월 15 일 ( 수 ) 오전 10 시 30 분 , 세종문화회관 계단 , 보신각 으로 행진 - 전국 124 개 노동 · 시민 사회단체 가 참여 하 는 < 민의 를 반영 하 는 선거법 개혁 공동 행동 ( 이하 ‘ 선거법 개혁 공동 행동 ’) 은 15 일 ( 수 ) 오전 10 시 30 분 세종문화회관 계단 에서 ‘ 선거법 개혁 국민 선언 대회 ’ 를 갖 고 , 29 일 까지 집중 행동 주간 을 선포 하 고 행동 에 들어갑니다 . ‘ 선거법 개혁 공동 행동 ’ 에 는 민주 노총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비례 민주주의 연대 · 시민 사회단체 연대 회의 정치 개혁 특위 · 참여연대 · 한국노총 · 한국 비 정규 노동 센터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 YMCA 전국 연맹 ( 가나다 순 ) 등 이 참여 하 고 있 습니다 . ‘ 선거법 개혁 공동 행동 ’ 은 지난 1 월 24 일 출범 기자 회견 을 갖 고 , △ 18 세 투표 권 및 유권자 표현 의 자유 보장 , △ 연동 형 비례대표제 도입 , △ 대통령 · 지방 자치 단체장 결선 투표 제 도입 을 요구 하 며 , 대선 후보 들 과 국회의원 들 에게 공개 질 의서 를 보내 고 답변 을 받 는 등 의 활동 을 해 왔 습니다 . 현재 대선 후보 들 중 에서 는 문재인 , 안희정 , 이재명 ( 더불 어 민주당 ) , 안철수 , 손학규 , 천정배 ( 국민 의 당 ) , 남경필 ( 바른 정당 ) , 심상정 ( 정의당 ) 후보 가 ‘ 선거법 개혁 공동 행동 ’ 이 선정 한 3 대 선거법 개혁 과제 에 찬성 한다는 답변 을 보내왔 습니다 . 그러나 국회 에서 는 만 18 세 선거 권 과 유권자 표현 의 자유 보장 처럼 , 당장 조기 대선 이전 에 개혁 되 어야 하 는 과제 들 도 통과 되 지 못하 고 있 는 상황 입니다 . 지금 대로 라면 , 63 만 명 에 달하 는 만 18 세 - 만 19 세 사이 의 청년 들 이 5 월 초 로 예정 된 대선 에서 투표 를 할 수 없 게 됩니다 . 또한 유권자 들 의 입 과 손발 이 탄핵 결정 이후 부터 공직 선거법 의 독소 조항 들 에 의해 제약 받 고 있 는 상황 입니다 . 이 에 ‘ 선거법 개혁 공동 행동 ’ 은 3 / 15 ( 수 ) 오전 10 시 30 분 세종문화회관 계단 에서 ‘ 선거법 개혁 국민 선언 대회 ’ 를 갖 고 , 29 일 까지 집중 행동 주간 을 선포 합니다 . 이날 대회 에서 는 선거법 개혁 을 위한 단체 퍼포먼스 가 펼쳐질 예정 이 고 , 대회 후 보신각 까지 의 행진 도 예정 되 어 있 습니다 . ‘ 선거법 개혁 국민 선언 대회 ’ 에 는 노동 , 시민 사회 등 각계 인사 들 이 참석 하 여 만 18 세 선거 권 보장 , 유권자 표현 의 자유 보장 , 국회의원 ‘ 연동 형 비례대표제 ’ 도입 , 대통령 · 지방 자치 단체장 결선 투표 제 도입 , 교사 · 공무원 · 공공 기관 · 협동조합 노동자 의 정치 적 권리 보장 등 에 대해 발언 할 예정 입니다 . < 행사 개요 > 선거법 개혁 국민 선언 대회 및 집중 행동 주간 선포 ○ 일시 : 2017 년 3 월 15 일 ( 수 ) 오전 10 시 30 분 ○ 장소 : 서울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 ( 이후 , 보신각 까지 행진 ) ○ 주최 : 민의 를 반영 하 는 선거법 개혁 공동 행동 ○ 선언 대회 순서 여 는 말씀 : 황인성 ( 6 월 민주 포럼 운영 위원장 ) 국민 선언문 낭독 : 권재석 ( 한국노총 대외 협력 본부 장 ) , 강인수 ( 한국 비 정규 노동 센터 활동가 ) 18 세 선거 권 주장 당사자 발언 : 구자훈 ( 한국 YMCA 전국 연맹 18 세 참정권 실현 운동 본부 간사 ) 유권자 표현 의 자유 보장 발언 : 하태훈 ( 참여연대 공동 대표 ) 교사 . 공무원 . 공공 기관 · 협동조합 노동자 정치 적 권리 보장 : 최종진 ( 민주 노총 위원장 직무 대행 ) 연동 형 비례대표제 및 결선 투표 제 촉구 발언 : 최병모 ( 비례 민주주의 연대 고문 ) 공동 사업 계획 발표 : 박차 옥경 (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 처장 ) 그 외 각계 인사 발언 퍼포먼스 후 보신각 까지 행진 보신각 에서 정리 발언 과 마무리 첨부 1 . 민의 를 반영 하 는 선거법 개혁 선언 대회 선언문 첨부 2 . 집중 행동 계획 첨부 3 . 민의 를 반영 하 는 선거법 개혁 공동 행동 참가 단체 명단 < 첨부 1 > 민의 를 반영 하 는 선거법 개혁 선언 대회 선언문 “ 대통령 탄핵 후 첫 번 째 정치 개혁 과제 는 선거법 개혁 이 다 . ” 헌법 재판소 가 대통령 박근혜 를 국민 주권주의 와 대 의 민주주의 등 을 짓밟 았 고 국민 의 신임 을 배반 했 기 때문 에 파 면 하 였 다 . 전국 각지 의 광장 을 가득 채웠 던 국민 들 이 들 었 던 촛불 의 뜻 과 요구 를 국회 에 이어 헌법 재판소 가 받아들인 것 이 다 . 박근혜 탄핵 과 촛불 시민 혁명 은 , 모든 권력 은 국민 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과 정치 는 국민 의 뜻 을 제대로 반영 해야 함 을 만천하 에 각인 시켰 다 . 현행 우리나라 선거 제도 는 정치 가 국민 의 뜻 을 제대로 반영 하 는 것 을 방해 하 는 구조 적 원인 중 의 하나 다 . 새로운 사회 와 정치 를 이끌 어 내 기 위해서 는 선거 제도 를 혁신 해야 한다 . 이 에 오늘 이 자리 에 모인 우리 들 은 대통령 박근혜 탄핵 이후 의 첫 번 째 정치 개혁 과제 는 선거법 개혁 임 을 밝히 며 , 다음 을 선언 한다 . 첫째 , 선거 와 관련 한 시민 의 정치 적 표현 을 억압 하 는 선거법 을 개정 하 자 . 곧 열릴 대통령 선거 를 앞두 고 선거관리위원회 가 시민 들 의 입 과 손발 을 묶 기 시작 했 다 . 대통령 탄핵 결정 직전 까지 는 시민 누구 나 광장 에서 자유 롭 게 얘기 했 지만 , 이제 는 선거 에 영향 을 미친다는 이유 만 으로 단속 되 고 처벌 받 게 된다 . 공직 선거법 93 조 1 항 등 때문 이 다 . 박근혜 국정 농단 사건 에 책임 있 는 정당 을 선거 에서 심판 하 자고 말 하 는 것 조차 금지 하 는 것 이 선거법 이 다 . 민주주의 를 위한 법 이 아니 다 . 민주주의 를 억압 하 는 악법 이 다 . 촛불 시민 혁명 으로 열리 는 대선 이 다 . 그러나 시민 들 은 입 을 닫 고 시민 행동 을 멈추 어야 한다 . 유권자 의 정당 한 정치 적 의사 표현 을 억압 하 는 선거법 을 바꾸 고 대선 을 치루 자 . 둘째 , 투표 권 연령 을 만 18 세 로 낮추 고 , 교사 / 공무원 / 공공 기관 과 협동조합 노동자 등 의 정치 적 기본 권 을 제한 하 는 관련 법 도 개정 하 자 . 민주주의 역사 는 참 정권 확대 의 역사 이 다 . 이번 촛불 시민 혁명 에 도 만 19 세 에 이르 지 않 은 수많 은 청소년 과 시민 들 이 동참 했 다 . 그러나 만 18 세 시민 은 이번 대선 에서 도 투표 할 수 없 다 . 교사 나 공무원 이 라 하 더라도 , 직장 을 떠나 일반 시민 으로서 의 정치 적 기본 권 마저 박탈 해야 할 이유 는 없 다 . 더 나아가 공공 기관 노동자 들 의 후보 출마 를 제한 하 는 지방 공기업 법 과 협동조합 노동자 들 에게 까지 선거 운동 에 참여 할 수 없 게 하 는 선거법 은 어떠 한 정당 성 도 갖추 지 못했 다 . 이렇게 참 정권 을 억압 하 는 선거법 과 지방 공기업 법 은 민주주의 발전 을 위해 당장 바꿔야 한다 . 셋째 , 정당 득표율 에 따라 국회 의 석 을 배분 하 는 ‘ 연동 형 비례대표제 ’ 를 도입 하 자 . 국회의원 선거 제도 는 국회 의 국민 대표 성 을 최대한 높이 는 제도 이 어야 한다 . 그러나 현행 제도 는 지역구 1 등 당선자 아닌 후보 에게 보낸 국민 의 선택 은 버려 지 는 표 , 죽 은 표 로 만든 다 . 그 비율 은 국회의원 선거 때 마다 전체 투표 의 절반 이나 된다 . 또한 현행 제도 는 국민 들 이 자신 의 견해 를 제대로 대표 하 는 정당 에게 표 를 던지 고 , 그 정당 들 이 득표율 만큼 국회 의 석 을 배분 받 게 하 는 제도 가 아니 다 . 그래서 국회 의 국민 대표 성 은 높 지 않 다 . 이 를 바꾸 어야 한다 . 정당 득표율 에 따라 국회 의 석 을 우선 배분 하 는 ‘ 연동 형 비례대표제 ’ 가 최적 의 방법 이 다 . 지방 의회 선거 역시 마찬가지 다 . 넷째 , 대통령 과 지방 자치 단체장 결선 투표 제 를 시행 하 자 . 대통령 , 지방 자치 단체장 등 을 뽑 는 선거 제도 역시 그 들 의 국민 대표 성 을 최대한 높이 는 제도 이 어야 한다 . 그러나 단 한 차례 의 투표 를 통해 상대 적 다수 득표자 를 뽑 는 것 이 현행 선거 제도 다 . 국민 은 당선 가능 성 을 따져 투표 할 것 을 강요 받 는다 . 후보 단일 화 나 후보 사퇴 도 반복 되 어 선택 의 기회 자체 도 사라진다 . 투표자 전체 의 50 % 미만 의 지지 를 받 아도 대통령 등 으로 당선 될 수 있 고 , 투표 하 지 않 은 유권자 까지 포함 하 면 그 들 의 국민 대표 성 은 더 떨어진다 . 결선 투표 제 를 도입 해 국민 의 선택 권 도 최대한 보장 하 고 당선자 의 국민 대표 성 도 높여야 한다 . 이번 촛불 시민 혁명 은 주권자 의 뜻 을 최대한 반영 하 는 정치 를 바라 는 시민 의 열망 으로 이룬 것 이 었 다 . 제대로 된 민주 공화국 을 만들 기 위해 선거 제도 를 혁신 해야 한다 . 시민 의 정치 참여 를 억압 하 는 선거법 을 바꾸 자 . 국회 와 대통령 등 의 국민 대표 성 을 떨어뜨리 고 국민 의 선택 권 을 제한 하 는 선거 제도 를 바꾸 자 . 다시 한 번 선언 한다 . 대통령 박근혜 탄핵 이후 의 첫 번 째 정치 개혁 과제 는 선거법 개혁 이 다 . 2017 . 3 . 15 . 민의 를 반영 하 는 선거법 개혁 을 열망 하 는 시민 사회 노동 단체 및 선언 대회 참가자 일동 < 첨부 2 > 이후 집중 행동 계획 ( 안 ) ■ 선거법 개혁 촉구 온라인 시민 행동 ○ 일시 : 3 월 15 일 ~ 29 일 ○ 방식 : 온라인 캠페인 웹 페이지 ( www . changeelection . net . 개설 예정 ) 에서 , 국회의원 또는 주요 정치인 에게 선거법 개혁 을 요구 하 는 시민 메시지 보내 기 ■ 선거법 개혁 촉구 전국 동시 다발 집중 행동 의 날 ○ 일시 : 2017 년 3 월 22 일 ( 수 ) . 서울 은 11 시 에 기자 회견 및 각 정당 앞 1 인시 위 진행 예정 . 광주 , 인천 , 울산 등지 에서 동시 다발 적 기자 회견 과 1 인시 위 등 진행 예정 . ○ 사전 에 지역 별 일정 취합 하 여 전국 적 인 집중 행동 자료 발표 예정 ■ 선거법 개혁 촉구 공익 로 비 국회의원 면담 ○ 일시 : 3 월 20 일 ~ 31 일 사이 ○ 면담 대상 : 국회 안 행위 간사 , 주요 정당 대표 들 ■ 선거법 개정 지연 시키 는 국회 규탄 기자 회견 ( 예정 ) ○ 일시 : 2017 년 3 월 29 일 ( 수 )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첨부 3 > ‘ 민의 를 반영 하 는 선거법 개혁 공동 행동 ’ 참가 단체 명단 ( 2017 . 3 . 15 . 기준 , 가나다 순 , 124 개 단체 ) 경기 여성 단체 연합 · 경기 여성 연대 · 광주 시민 플랫 폼 나 들 · ( 사 ) 교육 연구소 배움 · 노원 시민 정치 연대 · 당진시 비정규직 지원 센터 · 대구 여성 회 · 대구참여연대 · 대전 여성 단체 연합 · 대전 여성 정치 네트워크 · 대전 참여 자치 시민 연대 · 마창 진참 여자 치 시민 연대 · 민주 노총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부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센터 · 비례 민주주의 연대 · 선거법 개혁 부안 행동 · 성남 참여 자치 시민 연대 · 세종 참여 자치 시민 연대 · 시민 사회단체 연대 회의 정치 개혁 특위 · 안산 시흥 비 정규 노동 센터 · 여수 시민 연대 · 우리 동네 노동 권 찾 기 · 울산 북구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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