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6 년 영국 으로부터 아메리카 이주민 들 이 독립 을 선언 한 것 은 영국 이 차 같 은 생필품 에 과세 를 한 것 에 대한 불만 이 직접 적 도화선 이 었 지만 본국 정부 의 산업 정책 에 대해 쌓인 불만 도 컸 다 . 영국 은 아메리카 를 영국 제조업 의 원료 공급 기지 와 상품 판매 시장 으로 만 여기 고 제조업 발전 을 철저 하 게 가로막 는 정책 을 일관 되게 추구 했 다 . 영국 의 윌리엄 피트 총리 는 만약 아메리카 가 털실 이나 말굽 을 생산 하 면 나 는 아메리카 의 도시 를 군대 로 뒤덮 겠 다며 기염 을 토했 다 . 아메리카 의 독립 전쟁 은 쉽 지 않 았 다 . 제조업 기반 이 전무 한 아메리카 는 무기 도 당연히 제 손 으로 만들 지 못했 다 . 프랑스 가 8 만 자루 의 총 을 제공 하 는 등 대 규모 군사 지원 에 나서 지 않 았 더라면 제조업 기반 이 없 는 아메리카 는 도저히 승산 이 없 었 다 . 유럽 에서 나폴레옹 전쟁 이 한창 이 던 19 세기 초 독립국 미국 이 중립 을 선언 했 음 에 도 영국 이 미국 의 해상 교역 을 제재 하 고 미국 국적 을 딴 영국 출신 의 선원 들 을 영국 왕 의 신민 이 라며 선원 이 부족 했 던 영국 배 에 마구잡이 로 태우 면서 1812 년 다시 전쟁 이 벌어졌 을 때 미국 의 벤저민 프랭클린 은 우리 가 혁명전쟁 은 이겼 지만 진정 한 독립 전쟁 은 지금 부터 라고 말 했 다 . 실제로 1812 년 전쟁 은 미국 에서 는 제 2 차 독립 전쟁 으로 불렸 다 . 1 차 독립 전쟁 때 는 제조업 기반 이 전무 했 지만 이제 는 미국 도 보호 할 만 한 제조업 기반 이 조금 은 있 었 다 . 그래서 2 차 독립전 쟁이 시작 되 자 미국 은 관세 를 바로 25 % 로 두 배 가까운 수준 으로 올렸 다 . 2 차 독립 전쟁 으로 농산물 수출 길 이 막히 는 바람 에 특히 남부 는 막심 한 피해 를 입 었 지만 북부 의 제조업 은 어느 정도 자리 를 잡 았 다 . 영국 은 미국 의 제조업 기반 을 무너뜨리 기 위해 2 차 독립전 쟁이 끝 나 자마자 미국 시장 을 대상 으로 덤핑 공세 에 나섰 다 . 미국 제조 업체 들 은 의회 에 로비 를 벌여 1816 년 관세 를 35 % 로 올렸 고 1820 년 에 는 다시 40 % 로 끌어올려 자기 방어 에 나섰 다 . 미국 건국 의 주역 들 은 하나같이 보호주의 자 였 다 . 미국 이 독립 하 고 한 세기 가까이 지난 19 세기 중반 에 도 미국 은 여전히 보호주의 에 기댔 다 . 링컨 대통령 이 노예 제 철폐 다음 으로 중시 한 것 이 보호주의 였 다 . 농산물 의 경쟁력 을 등 에 업 고 보호주의 철폐 를 부르짖 는 남부 에 맞서 링컨 대통령 은 우리 가 보호 관세 를 가지 면 세계 에서 가장 위대 한 나라 가 될 것 이 라고 역설 했 다 . 링컨 이 보호주의 를 부르짖 은 것 은 제조업 을 키우 기 위해서 였 다 . 제조업 에서 경쟁력 이 앞서 야 만 선진국 이 될 수 있 어서 였 다 . 관세 를 무기 로 삼 은 보호주의 는 미국 이 선진국 으로 올라서 는 데 에 꼭 필요 한 사다리 였 다 . 미국 이 자유 무역 을 강조 하 고 나선 것 은 자국 제조업 의 경쟁력 이 확고 하 게 우위 를 점한 2 차 대전 이후 부터 였 다 . 냉전 기에 는 공산 권 을 견제 하 기 위해 후발 주자 들 에게 미국 시장 으로 진입 하 는 사다리 를 놓아주 기 도 했 지만 공산 권 이 무너진 뒤 로 는 미국 은 제조업 만 이 아니 라 농업 부터 금융 까지 자국 이 우위 를 점한 모든 분야 에서 사다리 걷어차 기 의 달인 이 되 었 다 . 그러나 진정 한 사다리 걷어차 기 의 달인 은 영국 이 었 다 . 산업 혁명 의 발상지 인 영국 도 처음 에 는 보호주의 로 일관 했 다 . 값싸 고 질 좋 은 인도 의 면직물 은 18 세기 중반 세계 시장 을 지배했 다 . 특히 인도 산 옥양목 은 17 세기 말 부터 영국 에서 도 인기 를 끌 었 다 . 영국 이 1685 년 인도 산 면직물 에 처음 매긴 10 % 의 관세 는 산업 혁명 태동 기인 18 세기 중반 에 는 50 % 까지 올라갔 지만 영국 산 섬유 제품 은 여전히 질 에서 도 값 에서 도 경쟁력 이 뒤졌 다 . 영국 산 면직물 이 확실 하 게 우위 를 점한 것 은 저가 의 원료 가 신대륙 에서 안정 적 으로 공급 되 고 산업 혁명 이 본궤도 에 오른 1820 년 대 이후 부터 였 다 . 1820 년 영국 수출 의 46 % 를 면직물 이 차지 했 다 . 그런데 도 인도 산 제품 에 대한 고율 의 관세 장벽 은 사라지 지 않 았 다 . 1813 년 영국 이 인도 옥양목 에 매긴 관세 는 무려 85 % 였 다 . 그렇지만 인도 는 영국 에 보복 관세 를 물리 지 못했 다 . 18 세기 중반 부터 인도 는 사실상 영국 동인도 회사 의 지배 아래 있 었 기 때문 이 었 다 . 영국 은 자국 제조업 이 확실 하 게 우위 를 점했 던 1815 년 과 1832 년 사이 에 도 인도 산 제품 에 최저 10 % 에서 최대 1000 % 의 관세 를 매겼 다 . 영국 은 관세 장벽 이 라는 사다리 로 자국 제조업 을 끌어올리 면서 인도 의 관세 장벽 은 허물 어서 인도 의 제조업 기반 을 무너뜨렸 다 . 영국 은 사다리 걷어차 기 의 명수 였 다 . 한때 는 집요 한 보호 무역 론 으로 자국 산업 을 키웠 으면서 지금 은 집요 한 자유 무역 론 으로 타국 산업 을 죽이 려는 이중 잣대 가 유독 돋보이 기 는 해도 미국 과 영국 만 사다리 걷어차 기 에 능한 것 은 아니 다 . 지금 선진국 으로 여겨 지 는 나라 들 은 하나같이 자기 들 이 딛 고 올라선 사다리 를 다른 나라 들 이 딛 고 올라오 지 못하 도록 걷어차 는 재주 가 뛰어나 다는 공통점 이 있 다 . 사다리 를 걷어차 는 것 은 진입 장벽 을 높이 기 위해서 다 . 그러나 국제 무대 에서 는 타국 이 오를 수 있 는 사다리 는 걷어차 더라도 선진국 일수록 국내 무대 에서 는 자국민 이 딛 고 오를 사다리 를 마련 하 려고 애 를 쓴다 . 몸 이 불편 하 더라도 가난 한 부모 밑 에서 태어났 더라도 크 게 불 이익 을 당하 지 않 고 국민 누구 나 가 위 로 솟아오를 수 있 도록 사회 구석구석 에 사다리 를 깔 아 두 는 것 은 정의 로운 국가 의 역할 이 다 . 국가 가 그런 정의 로운 역할 을 하 려면 어려운 처지 에 있 는 국민 의 목소리 가 국정 에 잘 반영 되 어야 한다 . 그런 목소리 가 국정 에 잘 반영 되 려면 그 들 을 대변 하 는 사람 들 이 하나 의 세력 으로 쉽 게 정치 무대 에 나설 수 있 도록 정치 의 진입 장벽 이 낮 아야 한다 . 서유럽 과 북유럽 이 선진국 인 것 은 정치 의 진입 장벽 이 낮 아서 그렇 다 . 서유럽 과 북유럽 에서 정치 의 진입 장벽 이 낮 은 것 은 승자 가 독식 하 는 소선거구제 의 높 은 벽 에 가로막히 는 한국 과 는 달리 국민 이 던진 표 가 의석 배분 에 충실하 게 반영 되 는 정당 명부 제 처럼 훌륭 한 정치 제도 가 있 고 이렇게 국민 의 지지 를 얻 은 정당 들 이 금권 에 휘둘리 지 않 고 국민 을 대변 하 는 정책 을 개발 할 수 있 도록 국고 보조 를 통해 지원 하 기 때문 이 다 . 환경 의식 이 희박 했 던 시절 에 독일 과 스웨덴 에서 녹색당 이 가장 먼저 뿌리내렸 고 정보 의 자유 로운 소통 이 위협 받 는 시대 분위기 속 에서 역시 독일 과 스웨덴 에서 해 적당 이 주류 정치 권 으로 진입 할 수 있 었 던 것 도 독일 과 스웨덴 이 국민 의 다양 한 관심사 를 대변 하 는 정치 세력 을 주류 정치 무대 로 끌어올리 는 튼튼 한 정당 정치 의 사다리 를 국민 을 위해 마련 해 놓 았 기 때문 이 다 . 어느 나라 든 선진국 은 정치 가 발달 했 고 정치 가 발달 한 나라 는 정당 문화 가 발달 했 다 . 선진국 에서 정당 이 발달 한 것 은 무슨 이론 이나 청사진 이나 프로그램 에 따라 움직여서 그렇게 된 것 이 아니 다 . 민주주의 에서 가장 중요 한 것 은 국민 의 뜻 을 대변 하 는 것 이 고 국민 의 뜻 을 대변 하 는 통로 가 바로 정당 이 기 때문 에 그렇게 되 었 을 뿐 이 다 . 개별 정치인 을 혐오 할 수 는 있 지만 정치 를 혐오 하 는 것 은 위험 하 다 . 국민 이 정치 를 혐오 할수록 혐오 스러운 정치인 들 이 정치 를 사유 화 할 가능 성 이 높 아 져서 그렇 다 . 개별 정당 을 혐오 할 수 는 있 지만 모든 정당 을 싸잡 아 혐오 하 는 것 은 더더욱 위험 하 다 . 정당 에 대한 혐오 감 이 팽배 하 여 정당 에 대한 국가 지원 이 줄어들 면 정치 의 진입 장벽 이 높 아 지 면서 정당 이 더욱 혐오 스러운 금권 세력 에 의해 사당 화 될 가능 성 이 높 아 져서 그렇 다 . 정치 를 사유 화 하 고 정당 을 사당 화 하 는 세력 에게 5 년 동안 시달린 국민 의 뜨거운 정권 교체 열망 앞 에서 안철수 후보 는 정치 쇄신 이 더 중요 하 다고 말 해 왔 다 . 정치 적 기득 권 을 갖 지 못한 자신 같 은 신진 정치 세력 이 주류 정치 세력 으로 발돋움 할 수 있 는 사다리 를 항구 적 으로 마련 하 자는 호소 라면 안철수 의 주장 은 옳 다 . 그러나 안철수 의 주장 은 그런 호소 와 는 거리 가 멀 다 . 안철수 는 정치 혐오 와 정당 혐오 를 부채 질 하 면서 정당 에 대한 국고 보조 를 없애 야 한다고 주장 한다 . 그렇게 되 면 정치 의 진입 장벽 이 더욱 높 아 진다 . 아무리 가진 뜻 이 드높 아도 돈 이 없 는 사람 은 부자 에게 머리 를 조 아릴 수 밖에 없 다 . 안철수 는 국회의원 숫자 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 한다 . 스웨덴 은 인구 가 900 만 명 으로 한국 의 5 분 의 1 도 안 되 지만 국회의원 은 349 명 으로 한국 보다 많 다 . 갈수록 전문 화 되 고 복잡 해 지 는 사회 에서 국회의원 숫자 가 너무 적 으면 결국 입법 과 심의 가 부실 해 지 고 막강 한 자금력 을 가진 기득 권 자 들 에게 유리 한 법 이 양산 될 가능 성 이 높 아 진다 . 풀뿌리 민주주의 를 실천 에 옮기 기 위해 낙향 하 여 광주 구 의원 으로 활동 하 는 이병완 전 대통령 비서 실장 은 구 의원 인데 도 제대로 일 을 하 려면 세무 와 법무 , 회계 등 전문가 의 도움 을 빌려야 할 일 이 하나 둘 이 아니 라고 하소연 한다 . 단순히 국회의원 숫자 만 줄이 는 것 은 더 좋 은 사회 를 만드 는 길 과 는 거리 가 멀 다 . 더욱 유능 한 국회의원 이 항구 적 으로 양산 될 수 있 는 구조 를 만드 는 것 이 진정한 정치 쇄신 의 길 인데 안철수 는 이런 쪽 에 는 관심 을 보이 지 않 는다 . 안철수 는 정당 은 혐오 해도 정치인 은 혐오 하 지 않 는다 . 그래서 단일 화 협상 대상 인 문재 인 후보 가 몸담 은 정당 의 속 한 국회의원 들 에게 직통 전화 번호 를 알려 주 면서 자기 한테 올라올 수 있 는 사다리 를 손수 마련 해 준다 . 그러나 안철수 의 사다리 는 언제나 오를 수 있 는 사다리 가 아니 다 . 안철수 가 대권 을 거머쥘 때 까지 만 한시 적 으로 운용 될 사다리 다 . 그 사다리 는 노무현 을 혐오 하 는 민주당 안 의 의원 들 에게 정몽준 이 10 년 전 에 장만 해 준 사다리 이 기 도 하 다 . 노무현 이 만들 려던 사람 사 는 세상 은 진입 장벽 이 낮 은 세상 이 었 다 . 몸 이 불편 해도 없 는 집 에서 태어나 도 기죽 지 않 고 자기 뜻 을 펼 수 있 도록 사회 구석구석 에 튼튼 한 사다리 가 깔린 나라 였 다 . 노무현 의 사다리 는 누구 나 기어오를 수 있 는 공용 사다리 였 다 . 안철수 의 사다리 는 안철수 만 의 사다리 다 . 누구 나 기어오르 는 공익 의 사다리 가 많 아 지 면 자기 들 의 기득권 이 위협 받 을까 봐 떠 는 정치 구더기 들 이 다 기어올라가 서 세 가 규합 되 면 곧 걷어찰 안철수 전용 사다리 다 . 기업 인 출신 이 라는 점 말 고 도 이명박 정부 의 이명박 과 안철수연구소 의 안철수 는 왜 그런지 이유 는 잘 몰라도 자기 이름 에 애착 을 보인다는 공통점 이 있 다 . 그 점 에 두 사람 이 의기투합 해서인지 안철수 의 참모 중 에 는 이명박 의 참모 출신 도 여럿 있 다 . 시간 이 흐를수록 안철수 와 문재인 은 멀 어 보이 고 안철수 와 이명박 은 가까워 보인다 . 안철수 는 노무현 을 위해 일 한 사람 들 은 협상 테이블 에 배석 하 는 것 조차 용납 하 지 않 으면서 이명박 을 위해 일 한 사람 들 은 협상 주역 으로 중용 한다 . 안철수 의 사다리 는 이명박 의 사다리 다 . 안철수 는 이명박 의 사다리 다 . 안철수 는 이명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