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 문 대통령 ' 검찰 중립 성 보장 ' 의지 강 하 지만 … 노무현 정부 때 처럼 당하 지 않 는다 " | 정치 | 한경 닷컴 
 2017 . 11 . 17 19 : 28 
 청와대 , 공 수처 신설 등 검찰 개혁 드라이브 예고 
 청와대 " 검찰 , 국민 명령 받들 어야 " 
 전병헌 수석 사태 를 ' 검찰 개혁 ' 계기 로 
 문 대통령 , 과거 민정 수석 시절 " 검찰 독립 · 중립 성 보장 했 다 " 
 변협 찾아간 박상기 법무 장관 " 공 수처 설치 협조 해 달 라 " 
 박상기 법무부 장관 ( 오른쪽 ) 이 17 일 서울 역삼동 대한 변호사 협회 를 방문 해 김현 대한 변협 회장 에게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 처 ( 공 수처 ) 설치 법안 에 관해 협조 요청 을 했 다 . 대한 변협 은 공 수처 가 검찰 조직 의 옥 상옥 이 될 수 있 다며 공 수처 설치 에 반대 하 고 있 다 . / 연합뉴스 
 비리 의혹 에 휩싸인 전병헌 청와대 정무 수석 의 사퇴 로 인한 파장 이 작 지 않 은 가운데 청와대 의 다음 행보 에 관심 이 쏠리 고 있 다 . 정치 권 일각 에서 는 문재인 대통령 의 소신 인 ‘ 검찰 중립 성 보장 ’ 이 스스로 에게 겨누 는 칼 이 됐 다는 지적 이 나왔 다 . 하지만 고위 공직자 비리 와 관련 , 피아 ( 彼我 ) 를 구분 하 지 않 는 문 대통령 의 의지 가 확인 된 만큼 청와대 가 검찰 개혁 등 을 위한 ‘ 전화위복 ’ 의 기회 로 삼 을 것 이 라는 관측 에 힘 이 실린다 . 
 문 대통령 은 17 일 공개 일정 없이 국정 현안 관련 보고 를 받 았 다 . 지진 피해 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연기 에 대한 후속 대응 관련 보고 가 주 를 이룬 가운데 전 수석 사퇴 이후 국회 상황 등 현안 점검 도 이뤄졌 다고 청와대 관계자 는 전했 다 . 
 문 대통령 은 전 수석 사퇴 에 대해 어떤 발언 이나 입장 도 내놓 지 않 았 다 . 이런 침묵 은 핵심 참모 가 검찰 조사 까지 받 게 된 상황 에 대한 안타까움 으로 해석 됐 다 . 청와대 관계자 도 이날 기자 들 과 만나 “ 정무 수석 이 사퇴 에 이른 문제 에 대해 안타깝 고 마음 이 아프 다 ” 고 했 다 . 그러 면서도 “ 검찰 이 든 정부 기관 이 든 국가 는 새로운 나라 를 만들 라는 국민 의 명령 을 받들 어야 한다 ” 며 검찰 개혁 의 의지 를 내비쳤 다 . 
 여권 일부 에서 는 전 수석 의 비리 혐의 에 대한 검찰 조사 를 새 정부 가 적폐 청산 을 밀어붙이 면서 검찰 을 과도 하 게 옥 죈 데 따른 저항 으로 보 고 있 다 . 적폐 청산 수사 가 변창훈 검사 자살 등 으로 까지 이어지 면서 검찰 내 일부 가 반발 했 다는 분석 이 다 .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 처 ( 공 수처 ) 설치 , 검 · 경 수사 권 조정 등 검찰권 축소 를 추진 하 는 청와대 에 대한 보여 주 기 식 수사 라는 얘기 도 나왔 다 . 
 청와대 " 민간 협회 장 선임 에 관여 하 지 않 는다 " 
 법조 인 출신 한 여당 의원 은 “ 정부 와 국회 가 검찰권 축소 를 주장 하 면 수사 를 방해 하 는 것 이 냐는 검찰 의 논리 가 생길 수 있 다 ” 며 “ 검찰 이 대선 자금 수사 를 확대 하 면서 검찰 개혁 이 흐지부지 된 노무현 정부 의 전철 을 밟 는 것 아니 냐 ” 고 우려 했 다 . 
 노무현 정부 는 검찰 중립 성 을 보장 하 면서 대검찰청 중앙수 사부 폐지 등 검찰 개혁 을 추진 했 다 . 당시 검찰 은 노무현 대통령 측근 에 대한 대선 자금 수사 를 진행 했 다 . 검찰 의 성역 없 는 수사 가 이뤄 지 면서 결과 적 으로 는 노무현 정부 가 주장 한 검찰 개혁 의 필요 성 에 대한 공감대 는 사그라졌 다 . 당시 민정 수석 이 던 문 대통령 은 저서 《 운명 》 에서 “ 대선 자금 수사 로 대통령 측근 들 에게 까지 수사 의 칼날 이 와도 검찰 이 원칙 과 소신 대로 수사 할 수 있 도록 모두 허용 했 다 ” 며 “ 우리 쪽 의 생살 을 도려내 는 듯 한 아픔 을 겪 으면서 도 검찰 수사 의 독립성 과 중립 을 보장 해 줬 다 ” 고 했 다 . 
 청와대 와 여당 에서 는 “ 이번 에 는 당하 지 않 겠 다 ” 는 기류 가 강하 다 . 문 대통령 의 측근 으로 분류 되 는 한 여당 의원 은 이날 “ 노 전 대통령 때 처럼 검찰 이 맘대로 하 게 두 지 않 을 것 이 다 . 두 번 당하 지 는 않 는다 ” 고 했 다 . 청와대 가 이번 사태 를 검찰 개혁 의 전체 적 인 구상 을 재점검 하 는 기회 로 삼 을 것 이 란 얘기 다 .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은 이날 대한 변호사 협회 를 방문 해 공 수처 설치 에 관해 협조 를 당부 했 다 . 박 장관 은 “ ( 공수 처가 ) 청와대 등 이른바 ‘ 살 아 있 는 권력 ’ 과 검찰 에 대한 감시 · 견제 역할 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있 도록 현직 대통령 , 고위 공무원 , 판 · 검사 , 국회의원 등 을 수사 대상 으로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는 오 는 21 일 법안 심사 소위 를 열 어 공 수처 법 등 을 심사 할 예정 이 다 . 
 조미현 / 김형호 / 고윤상 기자 mwise @ hankyung .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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