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까지 는 연 9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는 취지 의 판결 을 선고 하 였 고 , 위 판결 은 그대로 확정 되 었 다 . 
 나 . 유동 개발 과 아시아 신탁 주식회사 사이 분양 관리 신탁 계약 의 체결 
 1 ) 유동 개발 은 2012 . 12 . 28 . 아시아 신탁 주식회사 와 건축물 의 분양 에 관한 법률 에 의하 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관하 여 분양 관리 신탁 계약 ( 이하 ‘ 이 사건 신탁 계약 ’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하 였 는데 , 그 주요 내용 은 아래 와 같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4 "> 제 1 조 ( 신탁 목적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4 "> 이 신탁 계약 은 “ 건축물 의 분양 에 관한 법률 ” 에 의거 하 여 위탁자 가 별지 3 의 신탁 부동산 상 에 건물 을 신축 하 여 분양 하 는 사업 ( 이하 “ 분양 사업 ” 이 라 한다 ) 에 있 어 수탁자 가 신탁 부동산 ( 완공 된 건 축물 이 추가 신탁 된 경우 를 포함 한다 ) 의 소유 권 을 보전 ㆍ관리하여 수분 양자 를 보호 하 고 , 위탁자 ( 채무자 가 따로 있 는 경우 에 는 이 를 포함 한다 ) 가 부담 하 는 채 무불 이 행시 신탁 부동산 을 환가 ㆍ처분하여 정산 함 에 그 목적 이 있 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4 "> 제 2 조 ( 용어 의 정의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4 "> 이 신탁 계약 에서 사용 되 는 용어 의 정의 는 다음 과 같 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4 ">① 수익자 : 신탁 종료 시 최종 정산 후 잔여 신탁 재산 을 현상 대로 교부 받 을 권리 자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4 ">② 우선 수익자 : 우선 수익 권 의 설정 범위 내 에서 이 신탁 계약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라 수익자 에 우선 하 여 수익 을 교부 받 을 권리 자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4 "> 제 7 조 ( 일부 종료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4 "> 신탁 부동산 을 분양 ㆍ처분하여 그 부분 에 대하 여 수분 양자 ( 매수인 을 포함 한다 ) 에게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한 때 에 는 그 부분 에 한하 여 신탁 계약 은 일부 종료 한 것 으로 본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4 "> 제 8 조 ( 수익자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4 ">① 이 신탁 계약 에서 수익자 및 우선 수익자 는 별지 1 과 같이 지정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4 ">③ 수익자 의 수익 권 은 신탁 재산 에서 본 건 분양 사업 과 관련 하 여 제 24 조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6 호 의 각종 비용 을 정산 후 잔여 신탁 재산 에 미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4 "> 제 10 조 ( 우선 수익자 의 수익 권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4 ">① 우선 수익자 가 갖 는 수익 권 의 범위 는 우선 수익자 와 채무자 간 의 약정 및 대리 사무 계약 에 따른 여신 거래 로 발생 한 우선 수익자 의 원금 , 이자 및 지연 손해 금채 권 에 한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4 ">② 우선 수익자 는 수익 권 증서 에 기재 된 별지 1 의 금액 을 최고 한도 로 하 여 그 한도 내 에서 수익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