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데일리 이승현 기자 ] 산업 · 씨티 은행 에 이어 지난 5 일 신한 · 하나 · 대구 은행 이 외환 파생 상품 ‘ 키코 ’( KIKO ) 사태 배상 권고 를 불 수용 키로 했 다 . 금융 감독원 분위기 는 침울 함 그 자체 였 다 . 금감원 은 윤석헌 원장 취임 2 개월 만 인 2018 년 7 월 많 은 논란 에 도 불구 하 고 키코 사태 재조사 에 착수 했 다 . 1 년 5 개월 간 의 조사 끝 에 은행 6 곳 에 키코 불완전 판매 책임 을 물 어 일부 배상 권고 를 했 지만 우리 은행 을 제외 한 5 곳 이 거부 했 다 . 금감원 의 사실 상 패배 로 볼 수 밖에 없 다 . 윤석헌 원장 은 키코 배상 과 관련 해 은행 들 에 금융 회복 신뢰 차원 에서 대승 적 으로 나 서 달 라고 했 다 . 감독 당국 수장 이 권위 를 바탕 으로 호소 또는 압박 을 했 다 . 그러나 피해 기업 에 대한 손해배상 소멸시효 ( 10 년 ) 가 지나 버린 시점 에서 금감원 이 할 수 있 는 건 여기 까지 였 다 . 법 적 으론 전혀 문제 가 없 는 사안 에 대해 감독 당국 이 칼 을 휘두를 여지 는 없 다 . ‘ 피해자 를 돕 는다 ’ 는 좋 은 명분 의 한계 도 이번 에 여실히 드러났 다 . 금감원 한 고위 관계자 는 “ 아무리 명분 이 좋 아도 ( 법적 ) 근거 가 없 으면 할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 지난 2 월 파생 결합 펀드 ( DLF ) 사태 에 대한 금감원 의 중징계 를 맞 은 우리은행 과 하나 은행 임원 이 일제히 법원 에 불복 소송 ( 징계 취소 소송 ) 을 냈 다 . 금감원 은 ‘ 금융 회사 지배 구조법 ’ 등 을 제재 근거 로 들 었 는데 , 정작 이 법 에 금융 사고 에 대한 경영진 책임 과 제재 를 규정 한 명문 조항 은 없 기 때문 이 다 . 앞서 금융 위원회 는 2018 년 금융 사 최고 경영자 제재 내용 을 담 은 이 법 의 개정안 을 발의 했 지만 20 대 국회 문턱 은 못 넘 었 다 . 법 적 근거 가 미흡 한 제재 에 대해선 금융 회사 가 법 적 으로 적극 적 으로 다투 는 게 새로운 표준 이 됐 다 . 감독 당국 은 권위 가 있 어야 한다 . 그러나 권위 라는 무기 만 으로 문제 를 해결 할 수 는 없 다 . 서민 과 영세 소공 상인 , 중소기업 등 을 돕 겠 다는 선의 가 있 어도 근거 가 없 다면 할 수 없 다 금융 당국 이 감독 과 제재 , 지도 를 위해선 제도 개선 과 법령 정비 에 힘쓰 는 게 정도 ( 正道 ) 다 . 21 대 국회 에서 금융 당국 의 분발 을 기대 해본다 . 이승현 ( leesh @ edaily . co . kr ) 네이버 에서 ‘ 이 데일리 ’ 구독 하 기 ▶ 청춘 뉘 우스 ~ 스냅 타임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