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상 배경 = 도내 시 · 군 이 모두 주민세 인상 에 나선 것 은 정부 의 교부금 페널티 압박 때문 이 다 . 현행 보통 교부세 제도 는 주민세 가 낮 을수록 자치 단체 가 정부 재정 지원 에서 불 이익 을 받 는 구조 로 돼 있 다 . 정부 는 주민세 최고액 을 연 1 만 원 으로 정하 고 이 에 맞 게 주민세 를 부과 하 지 않 는 지자체 에 대해 교부금 을 깎 는 페널 티 를 부여 해 왔 다 . 그 동안 눈치 를 보 던 지자체 들 이 지난해 를 기점 으로 인상 대열 에 일제히 동참 한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