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마시 며 노래 를 부르 던 중 , 망인 을 노래방 밖 으로 데리 고 나와 망인 에게 평소 업무 와 대외 적 인 행동 에 관하 여 이야기 를 하 였 는데 , 망인 에게서 ‘ 저 에게 관심 을 가진 게 뭐 가 있 느냐 , 해 준 게 뭐 있 느냐 ’ 라는 말 을 듣 자 오른쪽 주먹 으로 망인 의 왼쪽 얼굴 을 1 회 때렸 다 . 
 사 . 2012 . 3 . 4 . 00 : 20 경 소외 2 는 노래방 비용 을 계산 한 후 망인 등 일행 과 함께 노래방 에서 나왔 고 , 망인 은 00 : 50 경 소외 2 , 소외 1 과 함께 주거지 인 강원 홍천군 ( 주소 생략 ) 에 있 는 ◇◇ 아파트 로 가 기 위하 여 도로 를 걸어가 던 중 , 같 은 리 에 있 는 ☆☆ 농장 축사 앞 노상 에서 쓰려 졌 는데 , 구급차 량 으로 ▽▽▽▽ 병원 에 후송 되 었 으나 같 은 날 01 : 43 경 뇌 지주 막하 출혈 로 사망 하 였 다 . 
 아 . 소외 2 는 2012 . 5 . 24 . 제 1 군사령부 보통 군사 법원 에서 망인 에 대한 상해 치사죄 로 징역 1 년 6 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받 았 고 , 이 는 2012 . 6 . 1 . 확정 되 었 다 . 
 자 . 원고 는 2013 . 4 . 16 . 국가 유공자 및 보훈 보상 대상자 등록 신청 을 하 였 는데 , 피고 는 2013 . 8 . 14 . 망인 이 일 과 시간 이후 발생 한 사 적 행위 가 원인 이 되 어 발생 한 사고 로 사망 한 것 으로 판단 된다는 이유 로 국가 유공자 및 보훈 보상 대상자 요건 비 해당 결정 을 하 였 다 . 
 차 . 원고 는 2013 . 11 . 8 . 피고 의 2013 . 8 . 14 . 자 국가 유공자 및 보훈 보상 대상자 요건 비 해당 결정 의 취소 를 구하 는 행정 심판 을 청구 하 였으나 , 2014 . 3 . 11 . 모두 기각 되 었 다 . 그러 자 원고 는 춘천 지방 법원 2014 구합 4519 호 로 행정소송 을 제기 하 였 고 , 2015 . 1 . 30 . 망인 이 회식 에 참석 한 경위 나 참석자 들 의 범위 , 상급자 가 비용 을 부담 한 점 등 에 비추 어 사회 통념 상 저녁 식사 와 당구장 및 노래방 으로 이어진 일련 의 회식 과정 이 상급자 의 지배 나 관리 를 받 는 상태 에 있 었 고 , 그 회식 자리 에서 상급자 에게 업무 상 부족 사항 을 지적 받 다가 일어난 폭행 으로 사망 하 였 다는 이유 로 사망 과 공무 수행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인정 되 어 위 각 처분 을 모두 취소 한다는 내용 의 원고 전부 승소 판결 을 선고 받 았 다 . 그러 자 피고 가 서울 고등 법원 춘천 재판부 2015 누 214 호 로 항소 하 여 , 2015 . 10 . 19 . 위 1 심 판결 중 국가 유공자 요건 비 해당 결정 을 취소 한 부분 은 모임 의 경위 , 성격 등 에 비추 어 볼 때 국가 의 수호 · 안전 보장 또는 국민 의 생명 · 재산 보호 와 직접 적 인 관련 이 있 는 직무 로 인하 여 망인 이 사망 하 였 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부당 하 고 , 보훈 보상 대상자 요건 비 해당 결정 을 취소 한 부분 은 원고 가 그 에 대한 취소 를 청구 한 것 으로 볼 수 없 어 부당 하 므로 , 이 를 취소 하 고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는 내용 의 판결 을 선고 받 았 고 , 이 에 원고 가 대법원 2015 두 55851 호 로 상고 하 였으나 , 2015 . 12 . 11 . 심리 불 속행 으로 기각 되 었 다 . 
 카 . 원고 는 2015 . 12 . 17 . 피고 에 대하 여 보훈 보상 대상자 재등록 신청 을 하 였으나 , 피고 는 2016 . 4 . 19 . 망인 은 소속 부대장 또는 소속 기관장 의 지휘 · 지배 · 관리 하의 사기 진작 또는 직장 행사 중 사고 나 재해 로 사망 하 였 다고 판단 되 지 아니한다는 이유 로 보훈 보상 대상자 요건 비 해당 결정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 라 한다 ) 을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1 에서 6 호 증 , 을 1 에서 8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처분 의 적법 여부 에 관한 판단 
 가 . 원고 의 주장 
 망인 은 휴일 에 업무 목적 으로 상급자 인 소외 1 의 지시 에 따라 출근 하 였 다가 , 소외 1 및 최상급 자 인 소외 2 의 지시 에 따라 사기 진작 을 목적 으로 한 회식 자리 에서 소외 2 로부터 업무상 부족 사항 을 지적 받 고 훈계 를 받 는 과정 에서 당한 폭행 으로 사망 하 였 는바 , 소속 부대장 또는 소속 기관장 의 지휘 , 지배 , 관리 하의 사기 진작 또는 직장 행사 중 사고 나 재해 로 사망 한 사람 으로 볼 수 있 는데도 , 이 와 달리 판단 한 피고 의 이 사건 처분 은 위법 하 여 취소 되 어야 한다 . 
 나 . 판단 
 군인 등 이 사 기 진작 또는 직장 행사 중 사고 나 재해 로 사망 한 경우 에 그 사고 또는 재해 를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 , [ 별표 1 ] 제 10 호 이 정한 ‘ 소속 부대 ( 부서 ) 장 또는 소속 기관장 의 지휘 · 지배 · 관리 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