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에 밀려 설 자리 잃 은 혁신 성 장 . .. 중소 플랫 폼 진입 사실 상 불 가능 
 이르 면 내년 부터 ' 타다 ' 와 같 은 플랫 폼 사업자 들 은 택시 사업자 처럼 차량 을 직접 구매 하 고 , 기존 택시 면허 를 매입 하 기 위한 기여금 을 내 야 한다 . ' 타다 ' 운전사 는 택시 기사 자격 을 취득 해야 한다 . 택시 업계 반발 을 대부분 수용 한 것 으로 , 중소 규모 의 플랫 폼 사업자 진입 은 사실 상 불 가능 해질 것 으로 전망 된다 . 기술 혁신 에 따라 다양 한 사업 마당 을 열 고 국민 편의 를 도모 하 기 위한 혁신 성장 이 기득 권 에 의해 뒷전 으로 밀린 셈 이 다 . 
 국토 교통부 는 관계 부처 장관 급 회의 와 당정 협의 를 거쳐 택시 제도 개편 방안 을 17 일 발표 했 다 . 
 신규 운송 사업 허가 제도 를 포함 해 세 가지 플랫 폼 사업 제도 를 만든 것 이 골자 다 . 9 월 정기 국회 에서 여객 운수 사업 법 개정 을 통해 이르 면 내년 부터 시행 할 계획 이 다 . 플랫 폼 사업 은 △ 타다 처럼 플랫 폼 과 차량 을 직접 운영 하 는 플랫 폼 운송 사업 ( 타입 1 ) △ 웨 이 고 처럼 기존 택시 와 결합 한 플랫 폼 가맹 사업 ( 타입 2 ) △ 카카오 T 등 중개 만 하 는 플랫 폼 중개 사업 ( 타입 3 ) 등 으로 나뉜다 . 
 논란 이 가장 큰 것 은 타입 1 이 다 . 정부 는 타다 등 플랫 폼 운송 사업자 역시 택시 와 동일 한 선상 에 놓 았 다 . 택시 허가 총량 에서 택시 와 플랫 폼 운송 사업 을 함께 계산 하 도록 했 다 . 플랫 폼 운송 사업 을 원한다면 그만큼 택시 면허 를 매입 해서 총량 을 유지 하 도록 했 다 . 현재 정부 와 지방 자치 단체 는 감차 사업 을 통해 연 900 대 를 감차 하 고 있 으며 , 플랫 폼 기여금 으로 추가 매입 한 만큼 만 플랫 폼 운송 차량 운행 이 가능 해진다 . 직접 매입 이 아니 라 플랫 폼 기여금 이 라는 명목 으로 한 단계 거친다는 것 이 기존 택시 면허 매매 와 의 차이 다 . 기여금 은 중소 사업자 도 참여 할 수 있 도록 대당 정액 , 매출액 연동 같 은 분납 형식 도 허용 하 도록 했 다 . 업계 는 개인택시 면허 의 경우 현재 6000 만 ~ 8000 만 원 수준 에서 거래 되 고 있 으며 , 분납 기여금 은 대당 월 40 만 원 선 이 될 것 으로 추산 했 다 . 
 플랫 폼 차량 기사 들 은 택시 종사 자격 을 취득 해야 하 고 , 성범죄 ・ 마약 ・ 음주운전 경력자 는 배제 된다 . 
 렌터카 허용 은 보류 했 다 . 김경욱 국토 부 2 차 관은 “ 차량 을 확보 , 운영 , 서비스 형태 에 최대한 자율 성 을 부여 한다는 게 기본 방침 이 지만 택시 업계 거부 감 이 너무 강해 반영 하 지 못했 다 ” 면서 “ 추가 논의 가 필요 한 부분 ” 이 라고 설명 했 다 . 
 현재 상황 에서 타 다 같 은 사업 을 하 기 위해서 는 차량 을 직접 매입 하 고 기존 택시 면허 를 매입 해야 한다 . 운전기사 확보 에 도 어려움 이 따를 것 으로 보인다 . 약 1000 대 를 운용 하 고 있 는 타다 는 차량 구입 과 면허 매입 을 위해 1000 억 원 이상 을 써야 하 는 셈 이 다 . 기여금 을 분납 한다고 해도 차량 구입 에 수백 억 원 을 더 해 매달 약 40 억 원 의 기여금 을 납부 해야 한다 . 
 타 다는 여객 운수 법 시행령 에서 예외 적 으로 허용 된 11 인승 이상 승합차 를 임차 하 는 경우 운전자 알선 가능 조항 을 이용 한 사업 모델 이 다 . 렌터카 허용 이 빠진 채 법 이 개정 되 면 현재 타 다 모델 은 불법 이 된다 . 
 플랫 폼 운송 사업 차량 외관 이나 차종 ( 고급 형 , 승합 형 ) , 요금제 에 대해서 는 규제 를 완화 했 다 . 
 가맹 사업 ( 타입 2 ) 규제 는 완화 하 고 중개 플랫 폼 ( 타입 3 ) 에 는 신고 제 를 도입 키로 했 다 . 
 법인 ・ 개인택시 가 플랫폼 과 결합 해 다양 한 가맹 사업 을 할 수 있 도록 길 을 열 었 으며 , 가맹 사업 의 최소 면허 대수 기준 은 줄이 기 로 했 다 . 
 카카오 T ・ 티맵 택시 같 은 중개 애플리케이션 ( 앱 ) 플랫 폼 사업 은 신고 제 를 적용 한다 . 새로운 모델 이 나오 면 규제 샌드박스 등 을 통해 제도 로 반영 할 계획 이 다 . 
 택시 월급제 를 시행 하 고 , 75 세 이상 개인택시 사업자 에게 는 연금 식 으로 감차 를 유도 하 는 방안 도 추진 한다 . 
 모빌리티 업계 는 이번 대책 이 기존 제도 를 근간 으로 마련 해 새로운 산업 에 적용 하 는 데 한계 가 있 다고 지적 했 다 . 
 박재욱 VCNC 대표 는 “ 기존 택시 산업 을 근간 으로 대책 을 마련 한 까닭 에 새 산업 의 진입 장벽 은 더 높 아 질 것 ” 이 라면서 “ 향후 국민 편익 확대 차원 에서 새로운 접근 과 협약 이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국토 부 의 김경욱 2 차 관은 “ 실무 논의 기구 를 통해 지속 적 으로 의견 을 수렴 할 계획 ” 이 라면서 “ 택시 , 플랫 폼 업계 , 국민 모두 가 공감 할 수 있 는 택시 제도 정착 을 위해 지속 해서 노력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