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 의 질 을 높이 는 보편 적 복지 
 정치 권 에서 시작 된 무상 복지 를 둘러싼 논쟁 이 사회 전 분야 로 확산 되 고 있 다 . 선택 적 복지 냐 , 보편 적 복지 냐 에서 맞춤 형 복지 까지 말 과 말 이 부딪치 면서 더욱 큰 소리 를 내 고 있 다 . 많 은 논란 과 논쟁 속 에서 도 분명 한 것 은 복지 가 시혜 에서 권리 로 , 소수 에서 다수 로 확장 되 는 좋 은 계기 가 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다만 , 복지 논쟁 의 한 축 을 이루 고 있 는 한나라당 의 논점 이 미래 지향 적 이 라기 보다 는 과거 회귀 적 이 라는 것 이 다 . 
 일전 에 한나라당 소속 오세훈 시장 은 서울시 의 무상급식 전선 이 사실상 낙동강 전선 이 라고 하 고 , 박맹우 시장 도 울산 에서 무상급식 을 지키 기 위해 싸운다고 하 면서 복지 가 마치 전쟁 에서 이겨야 할 적 으로 간주 하 고 있 다 . 백 번 양보 해도 적절 한 비유 는 아닌 것 같 다 . 
 사실 복지 는 선택 적 , 시혜 적 복지 에서 보편 적 , 권리 로서 의 복지 로 점차 확대 되 어 왔 다 . 지금 복지 논쟁 의 쟁점 은 복지 를 어떻게 더 확대 할 것 이 냐 이 며 어떻게 가능 하 게 만드 느냐 이 다 . 따라서 보편 적 복지 확대 를 무슨 공짜 로 포장 한 국민 기만극 이나 선거 를 의식 한 표 장사 , 국민 을 괴롭히 고 미래 아이 들 을 빚더미 로 내모 는 외상 정책 이 라고 부정 하 는 주장 은 어불성설 이 다 . 
 한나라당 은 복지 논쟁 에서 솔직 한 주장 을 해야 한다 . 
 원칙 적 인 얘기 를 하 자면 복지 는 무상 이 아니 다 . 국민 들 이 낸 세금 으로 운영 되 는 것 이 니 비용 의 주체 는 국민 이 다 . 
 부자 도시 라고 알려진 울산 에서 울산 시 가 학교 급식 에 지원 하 는 예산 은 고작 7 억 원 에 불과 하 다 . 전국 꼴 지 수준 이 다 . 울산 에서 하 는 무상급식 은 정부 가 진행 하 는 저소득층 지원 뿐 이 다 . 
 한나라당 이 보편 적 복지 를 반대 하 는 이유 의 핵심 은 돈 이 없 다는 것 이 다 . 하지만 문제 는 돈 이 아니 라 철학 이 요 의지 이 다 . 지금 이 라도 한나라당 은 복지 를 현 수준 으로 유지 하 자고 하 는 것 이 솔직 하 다 . 
 얼마 전 모 일간지 여론 조사 결과 는 시사 하 는 바 가 크 다 . 국민 들 중 53 % 가 세금 을 더 내 더라도 복지 수준 을 더 늘이 자고 답 했 고 , 우리 나라 의 전반 적 복지 수준 은 ' 부족 하 다 ' 는 응답 이 59 . 1 % 로 ' 적당 하 다 ' 의 두 배 가까이 이른다 . 
 이 는 국민 들 이 한나라당 의 복지 포퓰리즘 주장 에 동의 하 지 않 는다는 것 을 단 적 으로 보여 주 는 것 이 라 생각 한다 . 시혜 적 성격 이 강한 선택 적 복지 를 주장 하 는 한나라당 이 오히려 국민 들 의 발목 을 붙잡 고 있 는 셈 이 다 . 
 뿐 만 아니 라 미국 발 금융 위기 이 후 국민 들 은 복지 에 대한 요구 를 분명 하 게 표출 하 고 있 다 . 무상급식 에 대한 국민 적 의제 가 그것 을 말 해 준다 . 복지 국가 는 이제 국민 적 대세 요 , 시대 정신 이 다 . 
 이미 경제 성 장만 으로 는 일자리 를 해결 할 수 없 다는 것 이 세계 적 으로 검증 되 었 다 . 
 복지 를 통해 사회 의 양극 화 를 해소 하 고 통합 을 이루 어야 하 는 시대 가 되 었 다 . 
 따라서 진짜 복지 논쟁 은 한나라당 의 선택 적 복지 냐 보편 적 복지 냐 가 아니 라 보편 적 복지 를 어떻게 실현 할 것 인가 에 있 다 . 복지 는 소비 를 촉진 시켜 경제 를 활성 화 한다 . 사회 의 양극 화 를 보완 하 여 갈등 비용 을 줄인다 . 사회 적 일자리 를 더욱 만들 어 낼 수 있 다 . 
 보편 적 복지 사회 는 그 시기 가 문제 이 지 막 을 수 없 는 거 센 흐름 이 다 . 이 흐름 에 한나라당 도 편승 하 길 바란다 . 역사 의 시계 를 거꾸로 돌릴 수 는 없 다 . 한나라당 은 당헌 에 ' 소외 계층 의 생활 향상 을 위해 자생 적 복지 정책 을 추진 하 여 사회 양극 화 가 해소 되 는 사회 를 추구 한다 ' 고 명시 하 고 있 다 . 
 갈수록 심화 되 는 사회 양극 화 를 해소 하 는 밑거름 인 자생 적 복지 정책 이야말로 보편 적 복지 와 맥 을 같이 한다고 생각 한다 . 한나라당 은 당헌 을 한번 더 읽 어 보 고 , 당헌 에 맞 는 정책 으로 전환 하 는 책임 있 는 정치 를 실현 해 주 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