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영우 5 월 18 일 오후 01 : 40 
 채권 추심 을 위한 방안 , 떼 인 돈 받 아 내 려면 
 돈 을 받 을 권리 ' 를 가지 고 있 음 에 도 채무자 는 돈 을 잘 주 지 않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일단 , 돈 을 달 라고 요청 해도 당 췌 주지 를 않 습니다 . 조금 만 더 기다려 주 면 주 겠 다는 말 을 되풀이 하 다가 , 나눠 갚 겠 다는 말 을 하 면서 전체 액수 의 극히 일부 만 을 주 고 나 서 , 또 감감무소식 입니다 . 
 그렇게 한참 의 세월 이 흐르 고 나 면 이젠 줄 돈 이 없 다고 합니다 . 여기저기 갚 아야 할 곳 은 많 고 더 이상 팔 아서 현금 화 할 재산 도 없 어서 주 고 싶 어도 줄 수 가 없 다고 합니다 . 아마 여기 서 ' 갚 을 돈 이 없 다 ' 라는 말 은 '( 너 한테 까지 ) 갚 을 돈 은 없 다 ' 일 것 같 기 는 합니다만 . . 어쨌든 나 는 너 에게 줄 돈 이 없 으니 속 된 말 로 ' 네 마음대로 해봐라 ' 는 것 입니다 . 차용증 이 있 어도 이야기 는 달라지 지 않 는 상황 입니다 . 
 ​ 답답 한 마음 을 안 고 못 받 은 돈 , 떼 먹힌 돈 에 대한 , 변호사 로서 법 적 으로 ' 미수금 ' 을 받 기 위한 방법 을 안내 해 드리 겠 습니다 . 
 첫 번 째 , ' 민사 적 해결 방안 ' 입니다 . 사인 간 거래 관계 를 규율 하 는 법 영역 이 민사법 이 니 , 미수금 을 확보 하 기 위한 조치 는 민사 적 으로 해결 해야 하 는 것 이 정석 이 며 또 원칙 이 기 도 합니다 . 
 ​ 민사 절차 는 크 게 임의 이행 청구 > 집행 권원 의 확보 > 강제집행 > 채무불이행 자 에 대한 제재 단계 로 진행 하 게 됩니다 . 
 먼저 좋 은 말 로 달 라고 요청 을 해 보 고 ( 임의 이행 청구 ) , 그래도 주 지 않 으면 강제 로 받 아 내 야 하 는데 ( 강제집행 ) , 강제 로 받 아 내 려면 먼저 돈 받 을 권리 가 확실히 있 다는 공 적 확인 이 있 어야 합니다 ( 집행 권원 의 확보 ) , " 마땅히 받 아야 할 돈 이 있 다 " 는 일방 의 말 만 듣 고 막무가내 로 타인 의 재산 을 경매 에 넘길 수 는 없 기 때문 입니다 . 그리고 , 강제집행 에 들어가 더라도 주 어야 하 는 것 은 맞 지만 줄 돈 은 없 다고 속 된 말 로 ' 될 대로 돼라 ' 는 식 으로 나오 는 채무자 에 대한 조치 를 통해 ( 채무 불 이 행자 에 대한 제재 ) 숨겨둔 재산 은 없 는지 살펴보 고 채무자 의 사회 활동 을 제약 하 는 간접 불 이익 을 가하 게 됩니다 . 
 정석 이 고 원칙 이 라는 표현 을 비 효율 적 이 며 실효 적 이 지 못한 것 이 라 오해 하 시 는 분 들 이 많 지만 , 발 빠른 민사 조치 야말로 가장 효율 적 인 미수금 확보 방안 이 되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민사 조치 에 의해 권리 를 확정 지어야 채무자 는 물론 , 다른 채권자 와 의 시간 싸움 에서 이길 수 있 고 이후 뜻 하 지 않 은 권리 의 소멸 도 막 을 수 있 습니다 . 시간 과 비용 이 든다는 이유 로 절차 의 개시 를 차일피일 미루 다가 결국 더 큰 손실 을 보 게 되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두 번 째 는 ' 형사 적 해결 방법 ' 입니다 . 형사법 은 사인 간 돈 을 받 는 관계 가 아니 라 잘못 이 있 는 사람 에게 죄 를 확정 하 고 그 에 상응 하 는 형벌 을 정하 기 위한 영역 입니다 만 , 우리 나라 에서 많 은 분 들 이 형사 고소 를 돈 을 받 기 위한 수단 으로 활용 하 고 있 으며 , 실제로 효과 를 보 고 계십니다 . 
 돈 을 빌리 고 갚 지 않 는 행위 는 형법 상 ' 사기죄 ' 에 해당 할 수 있 습니다 . 그리고 고소 를 하 면 , 사기 에 해당 하 든 하 지 않 든 일단 수사 기관 은 수사 를 개시 합니다 . 즉 , 고소 가 어느 정도 이유 가 있 다면 채무자 는 경찰 에 출석 하 라는 전화 를 받 게 되 는데 , 그러면 보통 사람 은 무서워서 돈 을 갚 게 됩니다 . 
 형사 적 해결 의 장점 은 ' 돈 없 으니 해볼테 면 해봐라 ' 라고 나오 는 채무자 를 효율 적 으로 압박 할 수 있 다는 데 있 습니다 . 경찰 이 수사 를 시작 하 고 특히 구속 수사 라도 하 게 되 면 , 죽 어도 없 다던 돈 이 어디 선가 나와서 변제 ( 와 합의 ) 를 희망 하 게 됩니다 . 수사 만 제대로 진행 된다면 민사 적 해결 보다 더 빨리 쉽 게 해결 이 가능 합니다 . 
 이렇게 글 로써 미수금 확보 방안 을 정리 해 보 니 , 채권 추심 업무 를 전담 하 고 있 는 변호사 로서 더 부지런 하 게 집행 업무 를 추진 해야 겠다는 생각 이 드 네요 . 
 정말로 가진 것 도 , 갚 을 의 욕 도 전혀 없 는 채 무자라 면 어쩔 수 없 겠 지만 , ' 내 소중 한 재산 을 이렇게 떼 어 먹힐 수 는 없 다 ', ' 할 수 있 는 데 까지 모든 조치 를 다 해 보 고 싶 다 ' 는 마음 이 있 으시 다면 저희 법무법인 영우 로 문 의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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