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 News 1 추가 조사 위 , 핵심 문건 등 760 개 파일 접근 못 해 " 직권 남용 · 공무 집행 방행 · 증거인 멸 등 책임 물어야 "( 서울 = 뉴스 1 ) 윤진희 기자 = 법관 대표 회의 내 ' 법관 블랙리스트 ' 추가 조사 소위원회 는 법원 행정 처 컴퓨터 에 대한 물 적 조사 결과 헌법 이 보장 하 고 있 는 법관 독립 을 훼손 할 우려 가 있 는 다수 의 문건 을 확보 했 다 . 추가 조사 위원회 는 22 일 추가 조사 결과 보고서 를 통해 " 인사 나 감찰 부서 에 속하 지 않 는 사법 행정 담당자 들 이 법관 의 이념 적 성향 , 인 적 관계 와 행적 등 을 분석 · 평가 하 고 대응 방안 을 마련 하 는 문서 를 작성 한 것 을 확인 했 다 " 고 밝혔 다 . 특히 법원 행정 처 컴퓨터 사용 자 들 의 비협조 로 조사 가 완벽 하 게 이뤄지지 못한 상태 에서 직권 남용 을 저질렀 다고 의심 할 만 한 근거 가 되 는 문건 이 다수 확보 됨 에 따라 향후 관련자 들 에 대한 강제 수사 가 이뤄질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게 됐 다 . ◇ 일선 법관 들 ' SNS ' 까지 전방 위 사찰 … 단계 별 대응 전략 구축 도 이날 추가 조사 위 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 처 소속 심의 관 들 이 일선 법관 에 대한 동향 보 고 내지 는 성향 분석 등 뒷조사 를 한 내용 을 담 은 파일 을 다수 확인 했 다고 밝혔 다 . 조사 결과 보고서 에 따르 면 법원 행정 처 는 자신 들 이 추진 하 는 사법 정책 에 대해 반대 의견 을 내 는 법관 들 을 주요 대상 으로 공식 · 비 공식 루트 를 망라 한 전방 위 정보 를 수집 해 대응 문건 등 을 작성 했 던 것 으로 드러났 다 . 추가 조사 위 는 법원 행정 처 가 구체 적 으로 행정 처 심의 관 출신 등 소위 ' 거점 법관 ' 을 통해 각급 법원 의 동향 을 주기 적 으로 파악 하 고 , 법관 들 의 익명 카페 , 페이스북 등 SNS 에서 도 법관 들 의 동향 을 파악 했 다고 밝혔 다 . 법원 행정 처 의 이 같 은 법관 사찰 은 특히 우리 법 연구회 와 인사 모 소속 판사 들 을 대상 으로 이뤄진 것 으로 보인다 . 이 들 법관 에 대해서 는 일반 적 인 신상 정보 는 물론 성향 과 스타일 , 법원 인터넷 게시판 내 게시 글 이력 , 최근 동향 등 을 모두 수집 해 문서 화 하 고 대응 방안 등 을 마련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또 법원 행정 처 측 도 자신 들 의 법관 사찰 행위 가 정당 하 지 않 다는 사실 을 인지 한 듯 다수 문건 에서 " 사실 이 외부 로 드러날 경우 ' 법관 사찰 ' 및 ' 재판 개입 ' 등 의 ' 큰 반발 ' 이 예상 되 므로 철저 한 보안 유지 가 필요 하 다 " 는 내용 을 사찰 문건 에 기재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날 발표 된 조사 결과 를 보 면 법원 행정 처 는 개별 법관 에 대한 성향 분석 등 불법 사찰 은 물론 법원 행정 처 의 기존 입장 에 반하 는 일선 법관 들 의 학술 활동 에 대한 대응책 도 마련 했 던 것 으로 보인다 . 보고서 는 법원 행정 처 소속 심의 관 등 이 특정 판사 의 학술 활동 등 을 언급 하 며 단계 별 · 시기 별 대응 방안 등 을 구축 했 다고 밝혔 다 . 추가 조사 위 가 확인 한 대응 문건 등 에 는 법원 행정 처 는 현안 과 관련 해 일선 판사 들 을 ' 핵심 그룹 ' ' 주변 그룹 ' 등 으로 분류 해 핵심 그룹 을 상대 로 직접 설득 에 나서 고 , 설득 이 어려운 경우 ‘ 압박 책 ’ 을 고려 하 는 방안 등 도 검토 해야 한다는 내용 이 담겨 있 다고 한다 . ◇ 추가 조사 위 조사 ' 한계 ' … 진실 규명 하 려면 ' 강제 수사 ' 불가피 할 듯이 날 추가 조사 위 가 법원 행정 처 컴퓨터 에서 확인 한 문건 들 에 비춰 강제 수사 가 불가피 할 것 이 라는 전망 도 나오 고 있 다 . 이번 추가 조사 위원회 의 조사 가 특정 검색어 를 통해 추출 된 문서 만 을 대상 으로 이뤄진 데 다 조사 필요 성 이 있 다고 인정 되 는 문서 가운데 총 760 여 건 에 이르 는 문건 은 비밀 번호 를 해제 하 지 못해 진상 규명 에 한계 가 있 었 다는 지적 이 다 . 비밀 번호 를 해제 하 지 못해 조사 대상 에서 제외 된 파일 중 에 는 직접 적 으로 특정 법관 들 에게 불 이익 을 준 내용 이 기재 됐 을 것 으로 추정 되 는 ' 인권법 연구 회대 응방 안 ( 인사 ) ' 도 포함 돼 있 다 . 또 법원 행정 처 는 행정 처 심의 관 등 의 컴퓨터 와 달리 법관 뒷조사 등 의 실무 총책임자 라 할 수 있 는 임종헌 전 법원 행정 처 차장 의 PC 를 넘겨 주 지 않 아 이번 조사 에서 는 제외 됐 다는 문제 도 있 다 . 법조 계 인사 들 은 이날 발표 된 법관 사찰 문건 등 에 비춰 법원 행정 처 관련자 들 에게 Δ 직권 남용 ( 인권법 연구회 와해 , 강제 탈퇴 조치 등 ) Δ 위계 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 서울 중앙 지법 단독 의장 선거 개입 ) Δ 증거인 멸 · 공용 서류 무효 ( 파일 삭제 ) 등 으로 법 적 책임 을 물 을 수 있 을 것 으로 보 고 있 다 . 이번 조사 에서 나온 법원 내 학술 모임 인 인권법 연구회 와해 로드맵 과 강제 탈퇴 조치 등 이 직권 남용 에 해당 한다고 보 고 있 다 . 또 고등 법원장 들 의 사법 행정 위 위원 추천 에 개입 한 것 은 문화 계 블랙리스트 와 같 은 구조 라는 의견 도 제시 되 고 있 다 . 하지만 법원 구성원 가운데 일부 가 ' 직접 적 인 인사 상 의 불 이익 등 이 드러나 지 않 는 이상 블랙리스트 로 볼 수 없 다 ' 는 주장 을 계속 하 고 있 다 . 따라서 추가 조사 위 의 이번 조사 결과 를 둘러싼 법원 내 갈등 과 논란 은 당분간 지속 되 면서 법원 안팎 의 고소 · 고발 에 따른 수사 등 을 통해 새로운 국면 으로 전환 할 가능 성 의 불씨 를 남겨 놓 게 됐 다 . [ 법조 전문 기자 · 법학 박사 ] jurist @▶ ' 평창 2018 ' 관련 뉴스 · 포토 보 기 ▶ 네이버 메인 에 ‘ 뉴스 1 채널 ’ 설정 하 기 ! ▶ 여러분 의 제보 를 기다립니다 . 제보 하 기 !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