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법 , 음주 측정 거부 . 폭행 30 대 에 무죄 선고 ( 대구 = 연합뉴스 ) 박순기 기자 = 적법 한 절차 를 지키 지 않 은 경찰 의 임의동행 에 대항해 음주 측정 을 거부 하 고 경찰관 에게 폭력 을 행사 했 더라도 이 는 정당방위 에 해당 된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대구 지법 형사 4 단독 이상 오 판사 는 음주 측정 을 거부 하 고 경찰관 에게 폭력 을 행사 한 혐의 ( 도로 교통 법 및 공무 집행 방해 등 ) 로 기소 된 김 모 ( 39 ) 씨 에게 무죄 를 선고 했 다고 6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경찰 이 음주운전 을 한 것 으로 추정 되 는 김 씨 에게 임의동행 목적 을 사실 대로 설명 하 지 않 은 데 다 경찰서 에서 이탈 . 퇴거 도 가능 하 다는 점 을 고지 하 지 않 았 다 " 며 " 이 는 임의동행 이 아닌 불법 체포 " 라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이어 " 김 씨 가 위법 한 공무 집행 에 대항해 경찰관 의 멱살 을 잡 고 흔들 어 전치 2 주 의 상처 를 냈 지만 이 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에 해당 한다 " 며 무죄 선고 이유 를 밝혔 다 . 김 씨 는 지난 2 월 21 일 새벽 귀가 한 후 경찰관 2 명 이 찾아와 " 당신 차 가 부서졌 는데 차 열쇠 를 다른 사람 이 훔쳐 타 고 가 다가 사고 를 냈 을 수 있 으니 경찰서 에 가 자 " 해 경찰서 에 따라갔 다가 음주 측정 을 거부 한 혐의 등 으로 기소 됐 다 . parksk @ yna . co . kr < 실시간 뉴스 가 당신 의 손안 으로 . . 연합뉴스 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