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 ISD 첫 패소 … 이 란 기업 에 730 억 원 배상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 합병 ( M & A ) 과정 에서 벌어진 투자자 ・ 국가 간 소송 ( ISD ) 에서 우리 나라 정부 의 패소 가 최종 확정 됐 다 . 정부 는 소송 당사자 인 이란 다 야 니 가 ( 家 ) 에 730 억 원 을 배상 해야 할 처지 에 몰렸 다 . 22 일 금융 위원회 에 따르 면 영국 고등 법원 은 지난 20 일 ' 다 야 니 가 대 대한민국 사건 의 중재 판정 취소 소송 ' 에서 국제 중 재판 정부 의 중재 판정 을 취소 해 달 라는 한국 정부 의 청구 를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앞서 지난 6 월 유엔 산하 국제 상 거래법 위원회 중 재판 정부 는 2010 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 에 대해 이란 가전 업체 엔 텍 합 소유주 다 야 니 가문 이 우리 나라 를 상대 로 제기 한 ISD 판결 에서 이란 측 손 을 들어준 바 있 다 . 다 야니 가 는 당시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 단인 캠 코 와 우리 은행 등 이 부당 한 사유 로 매매 계약 을 취소 하 고 계약금 을 돌려주 지 않 았 다며 중재 를 요청 했 다 . 국제 중 재판 정부 는 한국 채 권단 의 잘못 을 인정 하 고 다 야 니 가 에 계약 보증금 과 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 등 약 730 억 원 을 지급 하 라고 판결 했 다 . 
 다 야 니 가문 이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를 위해 설립 한 싱가포르 특수 목적 회사 ( SPC ) 는 2010 년 11 월 우리나라 채권 단 측 과 매매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총 매매 대금 ( 5778 억 원 ) 중 계약금 578 억 원 을 지급 했 다 . 다만 채 권단 은 같 은 해 12 월 투자 확 약서 ( LOC ) 불충분 을 원인 으로 계약 해지 를 통보 하 고 계약금 을 돌려주 지 않 았 다 . 총 필요 자금 대비 1545 억 원 이 부족 한 LOC 를 제출 했 다는 이유 에서 다 . 
 이 에 다 야 니 측 은 2015 년 9 월 국제 중 재판 정부 에 한국 정부 를 상대 로 계약금 과 이자 935 억 원 을 반환 하 라는 취지 로 ISD 를 제기 했 다 . 
 그 동안 우리 정부 는 다 야 니 가 의 중재 신청 이 한국 정부 가 아닌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 단과 의 법 적 분쟁 에 대한 것 이 라 한 ・ 이 란 투자 보장 협정 상 ISD 대상 이 아니 라고 주장 해 왔 다 . 하지만 영국 법원 판단 은 달랐 다 . 
 금융 위 는 “ 영국 고등 법원 은 한 ・ 이 란 투자 보장 협정 상 투자 와 투자자 개념 을 매우 광범위 하 게 해석 했 다 ” 며 “ 다야 니 가 를 대한 민국 에 투자 한 투자자 로 봤 다 ” 고 패소 이유 를 설명 했 다 . 
 정부 는 1 차 적 으로 캠 코 , 우리 은행 등 채 권단 이 자금 을 조달 해 다 야니 가문 에 배상금 을 지급 하 는 방안 을 고려 중 이 다 . 이 에 대해 채권 단과 다 야 니 측 이 협의 를 시작 할 계획 이 다 . 
 이번 판결 이 현재 우리 나라 정부 를 대상 으로 진행 중 인 다른 ISD 소송 들 에 어떤 영향 을 미칠지 도 관심 사안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