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 국가 가 인정 한 인권 침해 , 트랜스젠더 강제 전역 - 국가 인권 위원회 의 변희 수 하사 진정 인용 결정 환영 성명 - 2020 년 12 월 14 일 , 국가인권위원회 는 제 20 차 전원 위원회 를 개최 하 여 트랜스젠더 군 인 변희 수 하사 에 대한 육군 의 강제 전역 처분 은 인권 침해 가 맞 다는 결정 을 내렸 다 . 대한민국 국가 기관 이 트랜스젠더 군인 강제 전역 을 인권 침해 로 인정 한 첫 사례 다 . 변희 수 하사 는 지난 1 월 20 일 , 전역 심사 를 2 일 앞두 고 인권위 에 진정 을 제기 하 였 다 . 동시 에 부당 한 전역 심사 를 중지 시켜 줄 것 을 요청 하 는 긴급 구제 신청 도 함께 제기 하 였 다 . 변희 수 하사 가 이미 성 확정 수술 을 받 았 음 에 도 불구 하 고 남성 군인 을 대상 으로 하 는 심신 장애 기준 을 적용 하 여 본인 의 의사 에 반하 여 전역 심사 를 진행 하 는 것 은 명백 한 인권 침해 라는 것 이 진정 의 주 된 취지 였 다 . 당시 인권위 는 사안 의 긴급 성 을 인정 하 여 이례 적 으로 하루 만 에 긴급 구제 결정 을 내리 고 1 월 21 일 , 육군 본부 에 전역 심사 위원회 개최 를 3 개월 연기 할 것 을 권고 하 였 다 . 그러나 육군 은 이 와 같 은 권고 를 무시 하 고 전역 심사 를 강행 , 1 월 22 일자 로 변 하사 를 강제 로 전역 시켰 다 . 육군 이 명시 한 유일 한 전역 사유 는 ‘ 남성 의 음경 과 고환 을 지니 지 못한 점 이 장애 에 해당 한다는 것 ’ 이 었 다 . 인권위 는 조사 를 통해 변 하사 가 정상 적 인 절차 에 따라 본인 의 성 정체 성 과 수술 에 관련 된 사실 을 상부 에 보 고 한 뒤 수술 을 받 았 다는 사실 을 확인 하 였 다고 명시 하 였 다 . 아울러 성 확정 수술 을 받 은 변 하사 를 심신 장애 인 으로 볼 법 적 근거 가 전혀 없 으며 , 의학 적 수술 에 해당 하 는 성 확정 수술 과정 에서 남성 의 음경 과 고환 을 상실 한 것 이 ‘ 기능 장애 ’, ‘ 기능 상실 ’, ‘ 신체 훼손 ’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판단 하 였 다 . 따라서 육군 은 법률 적 근거 없이 자의 적 으로 변 하사 를 전역 처분 시킨 것 이 라 하 였 다 . 또 , 인권위 는 변 하사 가 군 복무 에 적합 하 지 않 은 건강 상태 라 주장 하 는 육군 의 주장 역시 근거 가 없 다고 보 았 다 . 군 의 특수 성 과 국민 적 공감대 등 전투력 상실 과 는 무관 한 추상 적 인 개념 만 을 들 어 변 하사 의 현역 복무 부적합 을 주장 하 고 있 다고 지적 한 것 이 다 . 인권위 는 변 하사 의 신체 상태 가 현역 으로 복무 하 기 부적합 할 만큼 전투력 이 상실 되 었 다고 보 기 힘들 고 , 변 하사 의 보직 이 었 던 전차 조종수 는 이미 다수 의 여성 부사관 이 근무 하 고 있 어 복무 상 문제 도 없 다고 판단 하 였 다 . 인권위 는 보직 조정 , 영외 숙소 배정 , 부대 배치 전환 등 은 군 의 인사 행정 계통 상 에서 해소 해야 할 문제 이 지 , 변 하사 를 군 에서 내쫓 는 방식 으로 해소 하 는 것 은 부당 하 다는 점 , 군 이 간부 정원 을 설정 함 에 있 어 남군 과 여군 을 특정 해 별도 로 분리 운용 하 지 않 고 있 다는 점 , 보직 배정 에 있 어 성별 의 구분 을 두 지 않 는다는 점 등 을 들 어 선발 과정 에서 의 구분 이 있 다는 이유 로 변 하사 가 여군 으로 복무 하 는 것 이 ‘ 선의 의 피해자 ’ 를 만드 는 반사 적 불 이익 과 는 무관 하 다는 점 도 분명히 하 였 다 . 아울러 인권위 에 앞서 유엔 이 변희 수 하사 강제 전역 사건 을 인권 침해 로 규정 한 바 있 다는 점 을 강조 하 며 군 이 이러 한 우려 를 엄중 하 게 받아들일 필요 가 있 다고 권고 하 였 다 . 지난 9 월 , 한국 정부 는 유엔 의 권고 에 대해 변 하사 의 전역 은 법률 에 의거 한 적법 처분 이 며 트랜스젠더 군인 의 복무 는 사회 적 합의 가 필요 한 문제 라고 주장 하 며 변 하사 의 군 복무 가 허용 된다면 한국군 의 작전 , 임무 수행 이 혼란 을 겪 게 될 것 이 라는 답변 을 내놓 은 바 있 다 . 국가 와 시민 을 위해 일 하 고 싶 다는 한 청년 의 성정 체성 때문 에 한 나라 의 국방 정책 이 혼란 에 빠질 수 있 다는 논리 의 비약 이 황당 할 따름 이 다 . 미국 바이든 대통령 은 취임 후 트랜스젠더 군 복무 및 입대 를 다시 허용 하 는 행정명령 에 서명 하 며 , “ 트랜스젠더 의 군 복무 를 허용 하 는 것 이 군대 에 어떤 유의미 한 부정 적 영향 을 미친다는 아무런 증거 도 없 다 ” 고 하 였 다 . 국방부 스스로 도 논리 가 궁색 하 다는 점 을 잘 알 고 있 을 것 이 다 . 세계 적 인 망신 이 아닐 수 없 다 . 인권위 는 국방부 에 도 세계 각국 이 트랜스젠더 의 군 복무 를 허용 하 고 있 다며 우리 나라 와 비슷 한 징병제 국가 인 이스라엘 이 복무 중 성 확정 수술 을 한 군인 의 복무 를 허용 함 은 물론 , 수술 비용 , 호르몬 치료 , 성형수술 비용 까지 의료 보험 으로 지원 하 고 있 다는 점 , 독일 에 는 트랜스젠더 중령 급 지휘관 이 있 다는 점 , 캐나다 , 영국 이 트랜스젠더 군인 에 대한 의료비 지원 을 하 고 있 다는 점 에 주목 하 여 우리 군 도 트랜스젠더 의 군 복무 를 위한 제도 개선 에 나설 것 을 주문 하 였 다 . ‘ 트랜스젠더 군 인 변희 수 의 복직 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는 인권위 의 결정 을 적극 환영 한다 . 국방부 는 지금 이 라도 권고 를 수용 하 여 부끄러운 과오 를 씻 기 바란다 . 6 개월 간 첫 공판 기일 도 지정 하 고 있 지 않 은 사법부 역시 인권위 의 결정 을 적극 참작 하 여 변희 수 하사 가 하루 빨리 군 으로 복귀 할 수 있 도록 재판 을 개시 하 여 강제 전역 에 대한 취소 판결 을 하 기 바란다 . 2021 . 02 . 01 . 트랜스젠더 군 인 변희 수 의 복직 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공익 변호사 와 함께 하 는 동행 / 군인 권 센터 / 다양 성 을 향한 지속 가능 한 움직임 , 다움 / 더불 어 민주당 성 소수자 위원회 준비 모임 / 대한 불교 조계종 사회 노동 위원회 / 무지개 예수 / 성 소수자 부모 모임 / 성 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 행동 / 인권 운동 사랑 방 / 정의당 성 소수자 위원회 / 중앙 대학교 자유 인문 캠프 / 참여연대 / 천주교인 권 위원회 / 청소년 성 소수자 위기 지원 센터 띵동 / 트랜스 해방전선 /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인권 센터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 여성 민우 회 / 행동 하 는 성 소수자 인권 연대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