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인다 . 
 ( 다 ) 구 하천법 ( 2007 . 4 . 6 . 법률 제 8338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33 조 제 1 항 제 1 호 에서 는 하천수 의 사용 을 하천 점용 행위 의 한 유형 으로 규정 하 고 있 었 는데 , 개정 하천법 에서 하천수 의 사용 과 배분 을 체계 적 으로 하 기 위하 여 이 를 별도 의 장 으로 분리 한 것 에 불과 하 므로 , 이러 한 법 개정 을 이유 로 하천 의 점용 허가 와 하천수 의 사용 허가 의 법 적 성질 이 서로 다르 다고 볼 수 는 없 다 . 따라서 하천수 의 사용 허가 권 역시 하천 의 점용 허가 권 과 마찬가지 로 특허 에 의한 공물 사용 권 의 일종 으로서 하천 의 관리 주체 에 대하 여 일정 한 특별 사용 을 청구 할 수 있 는 권리 ( 대법원 2015 . 1 . 29 . 선고 2012 두 27404 판결 등 참조 ) 로 보 아야 한다 . 
 ( 라 ) 하천법 관련 규정 에서 취수 허가 사용량 을 허가 사항 중 하나 로 규정 한 취지 를 단순히 사용 자 가 허 가량 을 초과 하 여 하천수 를 사용 하 지 못하 도록 하 기 위한 것 으로 단정 할 수 없 다 . 위 규정 을 허 가량 만큼 사용 자 에게 하천수 의 배타 적 사용 권한 을 부여 하 되 , 이 를 기준 으로 사용료 를 부과 하 려는 취지 로 해석 하 는 것 도 충분히 가능 하 며 , 오히려 후자 와 같이 해석 하 는 것 이 하천수 사용 허가 신청자 가 과도 하 게 허 가량 을 늘려 신청 하 는 것 을 방지 함 으로써 , 한정 된 하천수 를 모든 국민 에게 고루 배분 하 려는 하천법 의 목적 에 부합 하 는 것 으로 보인다 . 
 ( 3 ) 이 사건 조례 제 2 조 제 1 항 및 [ 별표 1 ] 4 . 의 다 . 항 에서 ‘ 공업용수 의 하천수 사용료 는 한국 수자 원공 사법 제 16 조 제 2 항 에 따라 국토 해양 부 장관 이 승인 한 요금 또는 사용료 를 기준 으로 산정 한다 ’ 고 규정 한 것 은 , 같 은 별표 4 . 의 가 . 항 및 나 . 항 에서 발전용수 와 농업용수 에 대하 여 100 ㎥ 당 요금 단가 를 규정 한 것 과 의 균형 상 공업용수 의 요금 단가 산정 방법 을 정한 취지 로 해석 하 는 것 이 체계 조화 적 이 다 ( 그렇게 해석 하 지 않 을 경우 , 이 사건 조례 가 공업용수 에 대해서 만 사용료 부과 기준 을 명시 적 으로 규정 하 고 , 발전용수 및 농업용수 에 대해서 는 입법 의 공백 을 방치 하 였 다는 이상 한 결론 에 이르 게 된다 ) . 
 ( 4 ) 이 사건 과 같이 하천수 사용 허가 를 받 고 하천수 를 사용 하 는 자 에게 사용료 를 부과 하 는 경우 와 허가 를 받 지 않 고 하천수 를 무단 으로 사용 하 는 자 에게 변 상금 을 부과 하 는 경우 를 동일 하 게 볼 수 는 없 다 . 그리고 하천법 제 52 조 제 1 , 3 항 에 의하 면 , 일정 한 하천수 사용자 에게 그 사용량 을 확인 할 수 있 는 계측 시설 을 설치 하 고 하천수 의 사용 날짜 와 사용량 등 국토 교통 부령 으로 정하 는 사항 을 기록 하 여 보관 하 며 , 그 사용 실적 등 을 국토 교통부 장관 에게 통보 하 도록 정하 고 있 으나 , 이 는 같 은 조 제 5 항 및 같 은 법 제 53 조 제 1 항 에 따라 사용 실적 을 평가 하 여 하천수 의 사용 자 가 허가 수량 보다 국토 교통 부령 으로 정하 는 비율 이하 로 사용 한 경우 등 필요 한 경우 에 는 허가 수량 을 조정 하 는 등 의 조치 를 할 수 있 도록 하 기 위한 규정 으로 보일 뿐 , 하천수 의 실제 사용량 에 따라 사용료 를 산정 하 도록 하 기 위한 규정 으로 볼 수 는 없 다 . 
 2 ) 신뢰 보호 원칙 또는 행정 의 자기 구속 원칙 위반 주장 에 대하 여 
 가 ) 일반 적 으로 행정 상 의 법률 관계 에 있 어서 행정청 의 행위 에 대하 여 신뢰 보호 의 원칙 이 적용 되 기 위해서 는 , 첫째 행정청 이 개인 에 대하 여 신뢰 의 대상 이 되 는 공 적 인 견해 표명 을 하 여야 하 고 , 둘째 행정청 의 견해 표명 이 정당 하 다고 신뢰 한 데 대하 여 그 개인 에게 귀책 사유 가 없 어야 하 며 , 셋째 그 개인 이 그 견해 표명 을 신뢰 하 고 어떠 한 행위 를 하 였 어야 하 고 , 넷째 행정청 이 위 견해 표명 에 반하 는 처분 을 함 으로써 그 견해 표명 을 신뢰 한 개인 의 이익 이 침해 되 는 결과 가 초래 되 어야 하 며 , 마지막 으로 위 견해 표명 에 따른 행정 처분 을 할 경우 이 로 인하 여 공익 또는 제 3 자 의 정당 한 이익 을 현저히 해 할 우려 가 있 는 경우 가 아니 어야 한다 ( 대법원 2006 . 4 . 28 . 선고 2005 두 6539 판결 등 참조 ) . 
 한편 , 국세 기본법 제 18 조 제 3 항 에 규정 된 비 과세 관행 이 성립 하 려면 , 상당 한 기간 에 걸쳐 과세 를 하 지 아니한 객관 적 사실 이 존재 할 뿐 만 아니 라 , 과세 관청 자신 이 그 사항 에 관하 여 과세 할 수 있 음 을 알 면서 도 어떤 특별 한 사정 때문 에 과세 하 지 않 는다는 의사 가 있 어야 하 며 , 위 와 같 은 공 적 견해 나 의사 는 명시 적 또는 묵시 적 으로 표시 되 어야 하 지만 묵시 적 표시 가 있 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