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내용 ] 제 30 조 3 항의 " 개업 공인 중개사 는 업무 를 개시 하 기 전 에 손해 배상 책임 을 보장 하 기 위하 여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보증 보험 또는 공제 에 가입 하 거나 공탁 을 하 여야 한다 " 에서 공제 가입 시점 에 대해 문 의 드립니다 . 개설 등록증 이 나온 시점 ( 결재 완료 일 ) 부터 업무 가 가능 하 다고 판단 하 여 그 날 로부터 공제 에 가입 하 도록 안내 해 왔 는데 , 신청인 이 교부 받 은 날 즉 개설 등록증 을 찾아간 날 이 라고 해석 하 는 경우 가 있 어 혼란 이 있 습니다 . 공제 에 가입 해야 하 는 정확 한 시점 을 알려 주 시 기 바랍니다 . [ 회신 내용 ] ◦ 공인 중개사 법 시행 규칙 제 5 조제 1 항 에서 는 등록 관청 은 중개 사무소 의 개설 등록 을 한자 가 영 제 24 조제 2 항 의 규정 에 따른 보증 을 설정 하 였 는지 여부 를 확인 한 후 법 제 11 조제 1 항 의 규정 에 따라 별지 제 6 호 서식 의 중개사 무소 등록증 을 지체 없이 교부 하 여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따라서 질 의 내용 처럼 신청인 이 중개 사무소 개설 등록증 을 교부 받 은 날 즉 개설 등록증 을 찾아간 날 로 해석 할 경우 교부 받 은 시점 과 보증 설정 시점 과 의 ( 당일 내의 ) 잔여 시간 사이 에 보증 미 설정 상태 가 발생 하 게 되 므로 ( 보증 미 설정 상태 에서 중개업 가능 ) 중개 사무소 를 개설 등록 하 려는 자 의 보증 설정 시점 ( 공제 가 입시 점 ) 은 “ 등록 관청 이 중개 사무소 의 개설 등록 을 하 려는 자 에게 중개 사무소 등록증 을 교부 하 기 직전 ” 으로 하 여야 합니다 . 【 국토 교통부 2009 . 01 . 20 , 수정 일자 2016 . 12 . 16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