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원 “ 홍수 피해액 뻥튀기 ” 환경부 “ 수질 오염 어불성설 ” 국회 국토 해양 위원회 와 환경 노동 위원회 의 6 일 국토 해양 부 및 환경부 국정 감사 에서 는 4 대강 사업 을 둘러싸 고 날 선 공방전 이 벌어졌 다 . 야당 의원 들 은 4 대강 살리 기 사업 의 추진 과정 부터 소요 비용 , 수질 대책 등 에 이르 기 까지 싸잡 아 공격 했 고 , 정부 측 방패막이 로 나선 정종환 국토 부 장관 과 이만 의 환경부 장관 은 반박 에 나서 면서 시종 팽팽 한 긴장감 이 감돌 았 다 . 국토 부 국감 에서 는 수자원 공사 ( 수공 ) 의 4 대강 사업 참여 에 대한 위법성 여부 가 도마 에 올랐 다 . 민주당 김성순 의원 은 " 수공 이 지난 8 월 말 법무법인 과 자문 변호사 등 을 통해 4 대강 하천 사업 을 자체 사업 으로 추진 할 수 있 는지 법 적 검토 를 의뢰 한 결과 , 법 적 으로 위배 된다는 결론 을 도출 한 바 있 다 " 며 관련 문건 을 공개 했 다 . 국토 부 와 수공 측 은 이 에 대해 " 국토 부 의 유권 해석 결과 수공 이 자체 사업 으로 공사 를 시행 하 는 데 아무 문제 가 없 다 " 며 예봉 을 피해 갔 다 . 건설 교통부 ( 현 국토 부 ) 장관 출신 의 민주당 이용섭 의원 은 " 강원도 태백시 와 같이 물 가뭄 이 심각 한 지역 은 4 대강 사업 과 무관 하 고 4 대강 에 물 을 많이 확보 해도 해결 되 지 않 는다 " 면서 " 정부 가 발표 한 물 부족 전망 은 최대 가뭄 연도 를 기준 으로 각 지역 의 물 부족량 을 단순 합산 한 지역 별 부족량 기준 이 어서 현실 성 이 없 고 과장 된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같 은 당 조정식 의원 은 " 정부 가 4 대강 사업 의 마스터 플랜 등 에 밝힌 연평균 홍수 피해액 2 조 7000 억 원 은 4 대강 유역 이 아닌 전국 의 연평균 홍수 피해액 이 며 , 그 근거 자료 역시 최신 통계 가 아니 다 " 고 주장 했 다 . 환경부 국감 에서 는 4 대강 사업 에 대한 수질 대책 과 환경영향평가 의 졸속 추진 에 대한 추궁 이 이어졌 다 . 민주당 김상희 의원 은 " 4 대강 사업 의 핵심 은 보 건설 과 하천 준설 을 통해서 수질 을 개선 하 겠 다는 것 인데 상식 적 으로 이런 식 으로 수질 개선 한다는 것 은 들 어 본 적 이 없 다 " 고 말 했 다 . 같 은 당 김재윤 , 원혜영 의원 은 수공 의 ' 4 대강 사업 에 따른 취수 문제 해소 방안 연구 보고서 ' 를 인용 , " 4 대강 준설 로 인해 4 대강 본류 취수 원 92 곳 중 25 곳 의 이동 설치 및 개 · 보수 가 필요 해 공사 기간 중 해당 지역 130 만 명 의 식수 대란 이 우려 된다 " 고 지적 했 다 . 또 " 2005 년 남한강 하천 준설 사업 이 수질 및 주변 생태 환경 에 부정 적 영향 이 예상 된다는 이유 로 사전 환경 성 검토 보고서 를 반려 했 던 환경부 가 이 사업 의 50 배 가 넘 는 준설 로 수질 오염 과 환경 파괴 가 뻔한 4 대강 사업 에 는 제 역할 을 못 하 고 있 다 " 고 질타 했 다 . 이 에 대해 이만의 환경부 장관 은 " 4 대강 사업 중 보 건설 과 준설 작업 은 수량 과 수질 을 동시 에 해결 하 는 방법 " 이 라면서 " 강 에 설치 하 는 보 는 고정보 가 아닌 가동 보이 기 때문 에 가뭄 과 홍수 때 수량 과 유속 을 조절 할 수 있 어 침전 으로 인한 수질 악화 는 없 다 " 고 반박 했 다 . 박재찬 맹 경환 기자 jeep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