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해설 ] 경품 15 % 상하 한선 은 이용자 차별 판단 상대 적 기준 
 방송 통신 경품 평균값 기준 15 % 상 · 하한선 규제 는 기존 가이드라인 규제 의 법률 모순 을 해소 , 부당 한 이용자 차별 금지 효과 를 높이 는 게 최대 목적 이 다 . 
 방송 통신 위원회 는 2009 년 부터 부당 한 이용자 차별 을 유발 하 는 과도 한 방송 통신 결합 상품 경품 을 규제 했 다 . 그러나 결합 상품 종류 에 따라 19 만 원 , 22 만 원 등 일률 적 상한선 을 지정 한 가이드라인 규제 는 법 적 근거 가 부족 하 다는 논란 에 부딪히 며 사실상 효력 을 상실 했 다 . 
 방통 위 는 부당 한 이용자 차별 여부 를 판단 하 기 위한 새로운 기준 을 도입 , 기존 법 적 모순 해결 을 시도 했 다 . 
 옛 정보 통신부 가 2007 년 KT 와 SK 텔레콤 에 결합 상품 판매 를 허용 한 이후 유선 방송 통신 시장 은 결합 상품 위주 로 급속히 재편 됐 다 . 
 방통 위 는 2009 년 ' 결합 판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 을 제정 , 결합 상품 가입 · 이용 · 해지 단계 에서 고지 방식 등 표준 을 마련 했 다 . 초고속 인터넷 을 가입 하 면 방송 또는 유선 전화 를 할인 하 는 데 더해 상품권 , 자전거 등 을 지급 하 는 등 경품 경쟁 이 본격 화 하 는 데 대비 하 기 위한 조치 였 다 . 
 그러나 통신사 와 유료 방송사 등 과열 경쟁 을 막 기 에 는 역부족 이 었 다 . 어느 정도 가 과열 경쟁 이 고 이용자 차별 을 유발 하 는지 기준 이 필요 했 다 . 
 방통 위 는 2011 년 KT 가 이용 약관 을 넘 은 과도 한 현금 을 지급 해 부당 한 이용자 차별 을 유발 했 다며 과징금 31 억 원 을 부과 했 다 . 당시 부당 한 차별 기준 으로 초고속 인터넷 단 품 16 만 원 , 2 종 결합 ( 초고속 + IPTV ) 19 만 원 , 3 종 결합 ( 초고속 + IPTV + 전화 ) 22 만 원 을 처음 적용 했 다 . 가입자 1 인 당 예상 이익 을 기준 으로 산정 한 금액 으로 이후 사실 상 가이드라인 으로 작용 했 다 . 
 하지만 방통 위 자체 가이드라인 과 예상 이익 산정 만 으로 는 통신사 에 수십억 원 대 과징금 을 부과 하 는 데 법률 근거 가 미약 하 다는 논란 이 지속 됐 다 . 
 방통 위 와 옛 미래 창조 과학부 는 2015 년 결합 상품 경품 상한선 법제 화 를 추진 했 다 . 방통 위 는 초 고속 인터넷 단 품 가입 19 만 원 , 2 종 결합 22 만 원 , 3 종 결합 25 만 원 , 4 종 결합 28 만 원 등 방송 통신 결합 상품 경품 상한선 가이드라인 을 고시 로 업그레이드 하 려 했 다 . 
 고시 개정 을 추진 중 이 던 2016 년 통신 3 사 와 유료 방송 등 7 개 사 가 상한선 가이드라인 을 위반 했 다며 106 억 원 을 부과 했 지만 LG 유 플러스 는 불복 해 행정소송 을 제기 했 다 . 
 ' 상한선 ' 이 라는 규제 방식 이 법률 적 으로 모순 이 라는 점 이 문제 가 됐 다 . 법원 은 “ LG 유 플러스 가 단순히 과다 경품 상한선 을 초과 한 것 만 으로 는 부당 한 이용자 차별 이 일어난 것 으로 볼 수 없 다 ” 면서 1 심 과 2 심 에서 모두 방통 위 패소 판결 을 내렸 다 . 
 방통 위 의 이용자 차별 평가 기준 은 ' 절대 평가 ' 방식 인데 다수 가입자 에게 상한선 을 넘어서 는 경품 을 지급 했 다면 ' 차별 ' 로 볼 수 는 없 다는 논리 다 . 
 방통 위 는 논리 를 보완 했 다 . 평균 경품 지급액 의 상 · 하한 15 % 라는 새로운 기준 을 도입 하 면 이용자 차별 에 대한 검증 이 보다 명확 해진다 . 부당 한 이용자 차별 을 평가 하 기 위한 ' 상대 적 기준 ' 을 마련 한 것 이 다 . 아울러 하한선 도입 은 기존 방송 통신 시장 에서 경품 을 받 지 못했 던 이용자 에게 도 실질 적 혜택 을 가져다줄 것 으로 기대 된다 . 
 방통 위 관계자 는 “ 결합 상품 경품 규제 개선 주 된 목적 은 부당 한 차별 해소 를 통한 이용자 후생 증대 ” 라면서 “ 기존 법률 모순 을 해결 한 새로운 방 안 으로 법제화 가 가능 해질 것 으로 본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