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기업 의 이익 일부 를 중소기업 에 나눠 주 는 ‘ 협력 이익 공유제 ’ 법제 화 를 둘러싼 논란 이 증폭 되 고 있 다 . 사 적 이익 을 나누 라는 것 은 자본주의 시장 원리 를 부정 하 는 제도 라는 게 재계 의 시각 이 다 . 하지만 정부 의 입장 은 단호 하 다 . 급작스러운 게 아니 라는 것 이 다 . 지난해 7 월 발표 된 문재 인 정부 의 100 대 국정 과제 에 협력 이익배 분제 가 포함 됐 고 , 올 초 중소 벤처 기업 부 업무 보고 에서 협력 이익배 분제 법제 화 를 예고 했 다는 것 이 다 . 그리고 대 · 중소기업 양극 화 를 시정 하 는 노력 을 지금 기울이 지 않 으면 안 될 만큼 상황 이 급박 하 다고 설명 한다 . 대 기업 과 중소기업 의 매출액 영업 이익 률 격차 는 2015 년 1 . 1 % 포인트 에서 2016 년 에 는 2 . 1 % 포인트 로 확대 됐으며 중소기업 의 임금 이 대 기업 의 절반 수준 이 라는 것 이 협력 이익배 분제 도입 주장 의 논거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