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 : / / www . hani . co . kr / arti / society / health / 873231 . html ? _ fr = mt 1 건보 흔드 는 의료 영리 화 신호탄 … ‘ 뱀파이어 효과 ’ 우려 등록 : 2018 - 12 - 05 21 : 11 수정 : 2018 - 12 - 05 21 : 20 내국 인 이용 엄격 금지 한다지만 운영난 땐 내국 인 진료 도 요구 실제 2016 년 제주 도 홍보 자료 엔 “ 내국인 도 진료 받 을 수 있 다 ” 상업 적 진료 행태 일반 병원 확산 의료비 올라가 건보 체계 흔들 어 의료 공공 성 악화 · 양극 화 우려 원희룡 제주도지사 가 국내 첫 영리 병원 인 녹지 국제 병원 개설 을 조건부 로 허가 하 기 로 발표 한 5 일 오후 제주 도청 앞 에서 영리 병원 개원 반대 기자 회견 을 마친 시민 사회단체 회원 들 이 도청 진입 을 시도 하 다 경비 관계자 들 에게 제지 당하 고 있 다 . 제주 / 연합뉴스 ‘ 국내 1 호 영리 병원 ’ 이 될 녹지 국제 병원 을 둘러싼 찬반 논란 이 거세 다 . 5 일 ‘ 조건부 개설 허가 ’ 가 발표 되 자 대한 의사 협회 와 보건 의료 단체 등 은 “ 의료 영리 화 의 신호탄 이 될 것 ” 이 라며 강 하 게 반발 했 다 . 영리 병원 은 주식회사 처럼 투자자 를 모은 뒤 이윤 을 배당 할 수 있 도록 하 는 의료 법인 을 말 한다 . 현재 국내 민간 병원 은 모두 비 영리 의료 법인 으로 병원 에서 나오 는 이익 은 연구비 · 인건비 등 병원 에 재투자 해야 한다 . 찬반 논리 는 팽팽 하 게 맞선다 . 영리 병원 을 찬성 하 는 쪽 에서 는 질 좋 은 의료 서비스 , 외국인 환자 유치 에 따른 의료 산업 강화 등 을 장점 으로 내세운다 . 반대 쪽 은 공공 의료 체계 붕괴 , 진료비 상승 으로 인한 의료 양극 화 등 을 우려 한다 . 이 를 의식 해 원희룡 제주도지사 는 내국인 의 이용 을 엄격히 금지 하 는 조건부 개설 허가 이 며 , 이 를 위반 하 면 허가 를 취소 하 겠 다고 강조 했 다 . 문제 는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지 않 는 외국인 의료 관광객 만 진료 한다는 ‘ 조건 ’ 만 으로 영리 병원 확대 를 막 을 수 있 느냐 다 . 김창엽 서울대 보건 대학원 교수 는 “ 제주도 가 지킬 수 없 는 약속 을 한 셈 ” 이 라며 “ 병원 운영 이 어려워 지 면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는 내국인 진료 도 허용 해 달 라고 요구 할 테 고 , 다른 의료 자본 들 이 영리 병원 설립 에 필요 한 법 · 제도 변화 를 요구 할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영리 병원 이 확대 될 물꼬 가 트이 면서 한국 의료 체계 전반 이 무너질 가능 성 이 커졌 다는 것 이 다 . 실제 제주도 는 2016 년 발행 한 자료 에서 ‘ 녹지 국제 병원 은 해외 의료 관광객 을 주로 대상 으로 하 지만 내국인 도 진료 를 받 을 수 있 다 ’ 고 홍보 한 바 있 다 . 영리 병원 개설 허가 근거 가 되 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에 도 외국인 만 대상 으로 한다는 조항 은 없 다 . 그런데 의료법 에 는 ‘ 의료 기관 은 정당 한 사유 없이 진료 를 거부 할 수 없 다 ’ 고 돼 있 어 사실상 내국인 진료 를 허용 한 것 이나 다름없 다고 보건 의료 단체 들 은 주장 한다 . 이런 불안감 의 밑바닥 에 는 문재인 정부 에 대한 불신 이 깔려 있 다 . 보건복지부 는 박근혜 정부 시절 인 2015 년 녹지 국제 병원 사업 계획 을 승인 했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후보 시절 에 ‘ 병원 의 영리 법인 설립 금지 ’ 를 공약 했 다 . 제주도 영리 병원 설립 에 반대 한다는 뜻 도 밝혔 다 . 우석 균 인도주의 실천 의사 협의회 공동 대표 는 “ 정권 이 바뀌 었 는데 도 보건 복지 부가 사업 계획 승인 취소 등 에 적극 나서 지 않 은 태도 가 사실상 원희룡 지사 를 묵인 해 준 셈 ” 이 라고 말 했 다 . 이 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 는 “ 이미 건립 된 녹지 국제 병원 을 지역 안 에서 인수 하 는 방안 등 을 이야기 했으나 ( 제주도 쪽 에서 ) 답 이 없 었 다 ” 며 “ 의료 영리 화 를 추진 하 지 않 겠 다는 게 일관 된 입장 ” 이 라고 밝혔 다 . 첫 영리 병원 의 비싼 진료비 등 ‘ 나쁜 경영 행태 ’ 가 다른 병원 에 도 전파 되 는 ‘ 뱀파이어 효과 ’ 를 우려 하 는 목소리 도 높 다 . 최규진 인하 대 의대 교수 는 “ 영리 병원 의 상업 적 인 진료 행태 를 일반 병원 이 따라가 다 보 면 소모 적 인 의료비 가 더 늘어날 수 있 고 , 나아가 건강 보험 체계 까지 도 뒤흔들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영리 병원 은 진료비 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 다 . 미국 에서 는 영리 병원 진료비 가 비 영리 병원 보다 19 % 가량 비싸 다 . 영리 병원 은 인력 도 적 게 뽑 는다 . 녹 지 국제 병원 은 총 134 명 을 채용 했 는데 이 중 의사 · 간호사 등 의료 인력 은 58 명 에 그쳤 다 . 의료 양극 화 가 심해 지 리란 불안 도 크 다 . 영리 병원 이 허용 된 나라 들 의 공공 의료 기관 비중 이 대부분 70 % 이상 인데 한국 ( 5 . 4 %) 은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 이 다 .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는 “ 국내 민간 병원 들 의 상업 성 이 높 다 보 니 , 영리 병원 허가 로 의료 공공 성 이 더 훼손 되 지 않 을까 하 는 불안감 이 더 클 수 밖에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황예 랑 박현정 기자 yrcomm @ hani . co . kr 제주 녹지 국제 병원 ' 무늬 만 외국 계 ' 의혹 채지 은 기자 수정 : 2015 . 04 . 27 19 : 56 등록 : 2015 . 04 . 27 18 : 30 국내 최대 규모 성형외과 배 후설 " 정부 가 영리 병원 우회로 묵인 " 비판 국내 외국 계 영리 병원 1 호 로 제주 헬 스케어 타운 에 설립 추진 중 인 녹지 국제 병원 이 무늬 만 외국 계 일 뿐 국내 성형외과 가 주도 하 는 국내 영리 병원 이 라는 의혹 이 제기 됐 다 . 보건 의료 관련 시민 사회단체 로 구성 된 ‘ 의료 민영화 ㆍ 영리 화 저지 와 의료 공공 성 강화 를 위한 범 국민운동 본부 ’ 는 27 일 기자 회견 을 열 고 “ 녹지 국제 병원 의 실제 설계 와 운영 을 전담 하 는 북 경연 합리 거의 료투 자유 한 공사 ( BCC ) 배후 에 국내 최대 규모 성형외과 인 B 성형외과 가 있 다 ” 며 “ 정부 가 우회로 영리 병원 통로 를 열 어 주 려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보건복지부 는 이달 2 일 제주도 로부터 녹 지 국제 병원 설립 승인 요청서 를 제출 받 아 현재 심사 중 이 다 . 국민운동 본부 에 따르 면 녹 지 병원 의 지분 은 중국 녹지 그룹 이 92 . 6 %, BCC 가 5 . 6 %, 일본 계 주식회사 인 IDEA 가 1 . 8 % 를 각각 소유 하 고 있 다 . 녹 지 병원 의 자금 조달 과 병원 운영 을 담당 하 는 BCC 에 대해 보건 의료 단체 연합 우석 균 정책 실장 은 “ BCC 소속 16 개 병원 중 가장 규모 가 큰 서울 리거 대표 원장 이 제주도 에 영리 성형 타운 을 만들 려 했 던 국내 B 성형외과 의 H 원장 ” 이 라고 주장 했 다 . BCC 전체 의사 43 명 중 13 명 이 서울 리거 소속 으로 BCC 의 실질 적 주체 는 서울 리거 이 며 , 결국 이 들 이 녹 지 병원 의 운영 주체 라는 것 이 다 . 운동 본부 는 “ 이러 한 방식 의 영리 병원 설립 이 허용 된다면 , 지금 도 규제 가 극히 미약 한 개인 병원 들 의 경우 이 를 모델 삼 아 국내 영리 병원 으로 의 우회 적 진출 을 시도 하 려 할 것 ” 이 라며 “ 한국 의료 의 파탄 을 가져올 영리 병원 설립 시도 를 중단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이 와 관련 해 제주도 와 보건복지부 는 서류 상 문제 가 없 다는 입장 이 다 . 제주도 관계자 는 “ 제출 된 녹지 그룹 사업 계획서 에 는 BCC 와 국내 B 성형외과 를 직접 연결 지 을 만 한 내용 이 없 다 ” 고 밝혔 다 . 제주도 는 외국인 영리 병원 설립 기준 으로 ▲ 외국 자본 비율 50 % ▲ 투 자금 500 만 달러 이상 ▲ 외국인 의사 비율 10 % 이상 을 제시 하 고 있 다 . 복지부 관계자 도 “ 포괄 적 심사 에서 우회 투자 등 이 있 었 는지 적절 성 여부 를 따져 봐야 하 지만 , B 성형외과 가 녹 지 국제 병원 의 지배력 을 갖 고 있 다고 볼 만 한 지분 관계 나 정황 이 나오 지 않 는 이상 승인 여부 에 큰 영향 을 미치 지 는 않 을 것 ” 으로 전망 했 다 . 채지 은 기자 cje @ hk . co . kr 건강 식품 다단계 회사 가 제주 영리 병원 운영 ? 제주 영리 병원 설립 임박 , " 박근혜 정부 의료 적폐 청산 해야 " 성 현석 기자 2017 . 12 . 13 09 : 17 : 42 건강 식품 다단계 회사 가 제주 영리 병원 운영 ? 제주도 에서 중국 계 영리 병원 설립 이 임박 했 다 . 중국 국유 부동산 기업 인 녹지 그룹 이 100 % 투자 했 다고 알려진 , 녹지 국제 병원 이 다 . 오 는 15 일 예정 된 2 차 제주 도 보건 의료 정책 심 의 위원회 가 사실상 마지막 절차 다 . 이 단계 를 거쳐 제주도지사 가 개원 승인 을 하 면 , 국내 첫 외국 영리 병원 이 문 을 연다 . 중국 계 영리 병원 의 실제 운영 자 ? 하지만 당초 알려진 것 과 달리 , 녹지 국제 병원 의 실질 적 운영 권 은 국내 의료 법인 이 갖 는다는 주장 이 나왔 다 . 국내 의료 법인 이 우회 적 으로 영리 병원 을 운영 한다는 것 . 아울러 해당 의료 법인 대표 는 씨 놀 등 건강 식품 다단계 판매 회사 를 운영 한다 . 더구나 씨 놀 의 주요 성분 인 ' 해조 폴리 페놀 ' 의 효과 는 의학 적 으로 검증 되 지 않 았 다 . ' 의료 민영화 저지 와 무상 의료 실현 을 위한 운동 본부 ', ' 의료 공공 성 강화 제주 도민 운동 본부 ' 등 보건 의료 단체 가 12 일 종로구 참여연대 에서 기자 회견 을 통해 밝힌 내용 이 다 . 지난달 24 일 열린 1 차 제주 도 보건 의료 정책 심 의 위원회 를 계기 로 파악 한 사실 이 다 . 당시 김수정 리 드림 의료 메디컬 센터 대표 가 자신 을 녹 지 국제 병원 원장 이 라고 소개 하 며 사업 설명 자 로 나섰 다 . 김 대표 는 현재 비 영리 의료 법인 인 미래 의료 재단 의 이사 를 겸하 고 있 다 . 녹 지 국제 병원 국내 운영 자 를 밝히 라는 게 시민 사회단체 의 잇따른 요구 였 지만 , 제주도 측 은 그때 까지 공개 하 지 않 았었 다 . ' 녹지 국제 병원 운영 권 획득 ' 홍보 한 국내 회사 이후 이 들 보건 의료 단체 가 확인 한 바 에 따르 면 , 김 대표 가 속한 미래 의료 재단 및 관련 회사 들 은 녹지 국제 병원 의 운영 권 을 자신 들 이 갖 게 됐 다며 다양 한 방법 으로 홍보 했 다 . 실제로 미래 의료 재단 관계사 인 건강 식품 다단계 판매 회사 ' 헬 씨 라이프 ' 홈페이지 에 는 ' 녹지 국제 병원 운영 권 획득 ' 에 대한 내용 이 있 다 . ▲ 다단계 판매 회사 인 헬 씨 라이프 홈페이지 . 제주 녹지 국제 병원 운영 권 을 이행우 미래 의료 재단 대표 가 갖 는다고 돼 있 다 . ⓒ 헬 씨 라이프 이 를 기초 로 , 이 들 보건 의료 단체 는 녹 지 국제 병원 의 실질 적 운영 자 가 미래 의료 재단 이 라고 본다 . 중국 녹지 그룹 이 100 % 투자 했 다는 건 서류 상 기록 일 뿐 이 라는 것 . 요컨대 사업 승인 은 서류 상 요건 만 갖춘 외국 법인 이 받 고 , 실제 운영 은 국내 법인 이 하 기 로 돼 있 다는 설명 이 다 . ' 미국 FDA 승인 ' 광고 , 근거 불 분명 녹 지 국제 병원 사업 계획서 는 박근혜 정부 시절 보건 복지 부 장관 이 승인 했 다 . 이 에 대해 우석 균 보건 의료 단체 연합 정책 위원장 은 " 과정 자체 가 위법 " 이라고 설명 했 다 . 현행 법률 및 조례 에 따르 면 , 제주 도 내 외국인 의료 기관 의 개설 허가 사전 심사 단계 에서 보건복지부 는 사업 신청자 의 보건 의료 유사 사업 경험 , 제주 도 내 보건 의료 체계 에 미치 는 영향 등 을 검증 해야 한다 . 하지만 신청자 인 중국 녹지 그룹 은 국유 부동산 기업 으로 보건 의료 유사 사업 경험 이 입증 되 지 않 았 다 . 게다가 실질 적 운영 자 로 보이 는 이행우 미래 의료 재단 대표 가 하 는 건강 식품 다단계 판매 사업 역시 ' 허위 , 과장 광고 ' 행위 에 연루 됐 을 가능 성 이 있 다 . 실제로 헬 씨 라이프 측 은 "( 주력 상품 인 ' 씨 놀 ' 의 주요 성분 인 ) 항산 화 물질 ' 해조 폴리 페놀 ' 이 2008 년 에 미국 FDA ( 식품 의 약국 ) 의 NDI ( New Dietary Ingredient , 신규 식이 원료 ) 승인 을 , 2012 년 에 FDA 임상 허가 를 취득 " 했 다고 광고 했 다 . 하 지만 FDA 의 NDI 승인 절차 는 따로 없 다는 게 우 위원장 의 설명 이 다 . NDI 로 신고 할 수 있 을 뿐 이 다 . 또 그 신고 만 으로 FDA 로고 를 사용 할 수 없 게끔 돼 있 다는 설명 이 다 . 게다가 ' 해조 폴리 페놀 ' 역시 치약 성분 으로 만 신고 돼 있 다 . " UCLA , USC 등 과 의 임상 시험 을 허가 받 았 다 " 라는 광고 도 했 는데 , 그 역시 보건 의료 단체 가 근거 를 찾 지 못했 다 . " 녹지 국제 병원 사업 계획서 심사 과정 , 국정 조사 해야 " 지난 정부 에서 이뤄진 녹지 국제 병원 사업 계획서 승인 절차 가 위법 하 다는 주장 은 그래서 나왔 다 . 심사 가 부실 하 게 이뤄졌 거나 , 외압 이 있 었 으리라는 것 . 이날 회견 을 진행 한 보건 의료 단체 들 은 " 제주 녹지 국제 병원 사업 계획서 심사 과정 에 대한 국정 조사 및 감사 " 를 요구 했 다 . 아울러 이 들 단체 는 " 문재인 정부 는 영리 병원 반대 공약 을 내걸 고 당선 됐 다 " 며 " 의료 적 폐 청산 의 시작 은 제주 영리 병원 철회 " 라고 강조 했 다 . ▲ 제주 녹지 국제 병원 공사 현장 . ⓒ 연합뉴스 제주 영리 병원 , 또 하나 의 ' 박근혜 적폐 ' [ 의료 와 사회 ] 문재인 정부 , 지금 이 ' 의료 영리 화 반대 ' 공약 실행 할 적기 다 변 혜진 보건 의료 단체 연합 협동 사무 국장 2018 . 02 . 17 12 : 18 : 08 제주 영리 병원 , 또 하나 의 ' 박근혜 적폐 ' 우회 진출 영리 병원 반대 운동 이 다시 운동 의 핵심 과제 로 등장 했 다 . 지난 1 월 초 노동 시민 사회단체 대표자 들 은 엄동설한 의 추위 에 도 불구 하 고 영리 병원 을 철회 를 요구 하 며 정부 종합 청사 앞 기자 회견 을 가졌 다 . 박근혜 정부 시기 국내 첫 영리 병원 으로 추진 되 던 제주 녹지 국제 병원 이 도지사 허가 만 을 앞두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국내 에서 지금 까지 단 한 곳 도 설립 되 지 않 은 영리 병원 이 아이러니 하 게 도 의료 민영화 반대 를 공약 으로 내건 문재 인 정부 에서 이루어질 가능 성 이 눈앞 에 다가왔 다 . 지난해 11 월 24 일 제주 도 보건 의료 정책 심 의 위원회 ( 보건 심의위 ) 는 제주 녹지 국제 병원 개원 을 위한 공식 적 인 첫 번 째 심의 를 벌였 다 . 이 심의 과정 에서 녹 지 국제 병원 의 국내 사업자 가 누구 인지 에 대한 의혹 이 제기 됐 다 . 중국 자본 에 의해 100 퍼센트 투자 설립 되 는 ' 외국인 영리 병원 ' 이라고 주장 해 왔 던 것 과 다르 게 병원 운영 이 국내 비 영리 의료 법인 에 의해 운영 될 예정 이 라는 혐의 가 드러난 것 이 다 . 그 동안 시민 사회단체 는 박근혜 정부 가 승인 한 병원 운영 에 대한 사업 계획서 공개 를 요구 해 왔 지만 ' 영업 비밀 ' 이 라는 이유 로 자료 회신 일체 를 거부 당했 다 . 정권 교체 후 국회 를 통해서 도 사업 계획서 전체 를 회신 받 을 수 없 었 고 가장 중요 한 사업자 가 누구 인지 가 누락 된 사업 계획서 만 을 얻 어 볼 수 있 었 을 뿐 이 다 . 그런데 제주 심의위 가 열리 던 날 , 제주 의료 민영화 저지 운동 본부 는 100 % 중국 자본 으로 설립 된다는 녹지 국제 병원 의 ' 총괄 대표 ' 가 현재 국내 비 영리 의료 법인 인 미래 의료 재단 의 이사 이 자 리 드림 의료 메디컬 센터 의 대표 를 맡 고 있 는 김수정 원장 이 라는 점 을 눈여겨 보 았 다 . 시민 사회단체 는 미래 의료 재단 등 의 홈페이지 와 각종 자료 를 찾아본 결과 녹 지 국제 병원 의 인터 리어 수주 업체 와 미래 의료 재단 의 인테리어 수주 업체 가 동일 하 다는 것 을 밝혀냈 다 . 또한 미래 의료 재단 대표 인 이행우 씨 가 대표 로 있 는 보다 메디 ( 주 ) 부사장 이 제주도 영리 병원 이 자신 들 의 병원 으로 설립 된다는 외부 강연 을 하 고 다닌 정보 등 도 찾아냈 다 . 이미 한 차례 국내 성형외과 의사 들 의 우회 투자 가 문제 가 되 었 던 BCC 상하 이 서 울리 거 병원 에 이어 두 번 째 국내 의료 법인 이 연루 되 었 다는 사실 이 드러난 것 이 다 . ' 안종범 수첩 ' 에 메모 로 남 아 있 는 ' 제주도 외국인 영리 법인 , 국내 자본 이동 ' 이 라는 2015 년 5 월 25 일 ' VIP 지시 사항 ' 이 무얼 의미 했 는지 가 더욱 분명 해졌 다 . 박근혜 정부 가 ' 외국인 영리 병원 ' 일 뿐 이 라고 일축 하 며 강행 하 던 제주 녹지 국제 병원 은 국내 의료 법인 이 우회 적 으로 영리 병원 을 운영 할 수 있 도록 허용 해 준 것 이 다 . 박근혜 정부 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가 녹 지 국제 병원 의 국내 운영 자 를 밝히 라는 시민 사회단체 의 지속 적 요구 에 도 끝내 사업 신청 계획서 를 공개 하 지 않 는 등 국내 운영 자 가 드러나 지 않 게 하 려던 이유 는 이 때문 이 라고 미루 어 짐작 할 수 있 다 . 게다가 관련 된 리 드림 의료 그룹 은 다 단계 판매업 으로 업종 허가 를 받 은 ㈜ 헬 씨 라이프 를 중심 으로 의료 법인 미래 의료 재단 , 플로 로 놀 제약 , ( 주 ) SNC 씨 놀 , ㈜ 보타 메디 , ㈜ 보타 메디 홍콩 , ㈜ 비너 젠 , ㈜ 씨 놀 홍삼 등 을 가지 고 있 다고 자사 홈피 를 통해 홍보 하 고 있 는 그룹 으로 , ' 씨 놀 ' 이 파킨슨 , 치매 , 중풍 , 당뇨 , 세포 노화 에 치료 효과 가 있 다고 선전 한다 . 이 기업 들 은 씨 놀 의 주요 성분 인 " 항산 화 물질 ' 해조 폴리 페놀 ' 은 2008 년 에 미국 FDA NDI 승인 을 , 2012 년 에 FDA 임상 허가 를 취득 " 했 다고 공식 적 으로 홈페이지 에 광고 하 고 있 다 . 그러나 FDA 의 NDI 는 ' 새로운 식품 성분 ' 에 대한 신고 일 뿐 승인 절차 가 없 으며 , 이 신고 를 했 다고 FDA 로고 를 사용 할 수 없 도록 하 고 있 다 . 또 이 해조 폴리 페놀 의 성분 은 치약 성분 으로 신고 만 되 었 을 뿐 이 다 . " UCLA , USC 등 과 의 임상 시험 을 허가 받 았 다 " 고 도 선전 하 고 있 으나 국외 연구 기관 과 의 임상 실험 은 허가 받 았 다는 기업 측 의 선전 만 제시 될 뿐 USC 와 UCLA 어디 에서 도 확인 되 지 않 았 으며 , 2012 년 허가 받 았 다는 임상시험 의 결과 는 밝혀 지 지 도 않 았 다 . 즉 녹지 국제 병원 의 운영 자 는 안전 성 과 효능 이 검증 되 지 도 않 은 씨 놀 판매 다단계 회사 로서 미래 의료 재단 을 통해 다 단계 사업 가입자 에게 건강 검진 의 혜택 을 주 고 ( 의료법 상 환자 유인 으로 불법 ) , 과장 및 허위 광고 를 통해 씨 놀 함유 영양제 , 건강 음료 , 치약 , 비누 등 을 판매 하 는 기업 이 라고 할 수 있 다 . ▲ 노동 시민 사회단체 대표자 들 이 지난 1 월 9 일 서울 정부 청사 앞 에서 ' 문재인 정부 제주 영리 병원 불허 응답 촉구 노동 시민 사회단체 대표자 기자 회견 ' 을 열 고 ' 국내 첫 영리 병원 도입 철회 ' 를 촉구 했 다 . ⓒ 연합뉴스 항 의 행동 시민 사회단체 는 제주 영리 병원 의 실질 적 운영 권 이 여전히 국내 의료 법인 에게 허가 되 었 다는 사실 을 알리 는 기자 회견 을 진행 했 다 . 시민 사회단체 는 녹 지 국제 병원 의 코디네이터 들 로 소개 된 이 들 이 미래 의료 재단 , 리 드림 ( 강남 ) 성형외과 에서 실습 인증 사진 을 오렸 던 자료 들 도 공개 했 다 . 헬 씨 라이프 부회장 김성수 는 특강 을 통해 " 제주 에 녹 지 병원 이 9 월 에 오픈 , 녹지 병원 의 운영 권 을 미래 의료 재단 이 갖 게 되 었 다 , 대한민국 최초 영리 병원 이 설립 된다 . 이 병원 의 운영 권 을 이행우 박사 님 께서 ( 미래 의료 재단 대표 ) 갖 게 된 것 이 다 " 라고 설명 해 놓 은 자료 들 을 공개 했 다 . 시민 사회단체 는 국내 의료 법인 의 우회 적 진출 이 명백 한 제주 영리 병원 사업 계획서 승인 은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 의료 특례 등 조례 외국인 의료 기관 개설 요건 ' 을 위배 한 것 이 라고 지적 했 다 . 제주 특별법 에 의한 제주 도 내 외국인 의료 기관 의 개설 허가 는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 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 이하 ' 제주도 특별 자치 도 법 ') 307 조 와 그 에 따른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 의료 특례 등 에 관한 조례 '( 이하 ' 조례 ') 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제주 영리 병원 의 경우 그 개설 허가 심사 의 원칙 이 조례 를 따르 도록 특별법 에 명시 돼 있 기 때문 이 다 . 제 15 조 ( 의료 기관 개설 허가 심사 의 원칙 ) 도지사 는 제주 특별법 제 307 조 에 따른 의료 기관 ( 이하 " 의료 기관 " 이 라 한다 ) 의 인력 운영 계획 , 자금 조달 방식 등 을 종합 적 으로 검토 하 여 다음 각 호 의 사항 에 위배 되 는지 여부 를 심사 하 여야 한다 . 1 . 의료 기관 이 양질 의 의료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 는지 여부 2 . 내국 인 또는 국내 법인 이 우회 투자 등 을 통해 실질 적 으로 국내 법인 또는 국내 의료 기관 이 관여 하 게 되 어 국내 영리 법인 허용 이 라는 오해 를 불러일으킬 수 있 는지 여부 관련 조례 에 따르 면 설립 되 는 영리 병원 은 인력 운영 계획 , 자금 조달 방식 등 을 종합 적 으로 검토 하 여 , 양질 의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 는지 여부 와 내국 인 또는 국내 의료 기관 이 관여 하 게 되 는 오해 를 불러일으킬 수 있 는지 여부 를 심사 하 게 돼 있 다 . 이러 한 조항 은 제주특별자치도 법 에 대한 많 은 사회 적 저항 이 있 었 던 당시 국내 의료 제도 의 상업화 나 영리 화 에 미치 는 영향 은 없 도록 한다는 단서 로 합의 된 조항 이 기에 , 매우 중요 한 법 적 근거 에 해당 한다 . 이미 박근혜 정부 시기 , 문제 가 되 어 사업 계획서 가 취소 된 BK 성형외과 의 우회 투자 도 특별법 에 따른 의료 기관 설립 조례 에 근거 한 것 이 었 다 . 시민 사회단체 는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은 전 정진엽 장관 이 승인 한 사업 계획서 전체 에 대한 재 검토 가 필요 하 며 , 조례 를 위반 하 고 있 는 것 이 분명 한 녹지 국제 병원 사업 계획서 는 취소 처리 가 되 어야 한다고 요구 했 다 . 제주 영리 병원 의 경우 사업 계획서 의 타당 성 을 보건 복지 부 장관 이 검토 후 승인 하 는 절차 로 돼 있 지만 , 타당 성 심사 의 근거 가 되 어야 할 조례 를 위반 해기 에 정진엽 전 장관 이 내린 승인 은 그 타당 성 이 없 다는 것 이 다 . 실제 국내 비 영리 의료 법인 에 의한 국내 ‘ 외국인 ’ 영리 병원 운영 이 합법화 되 면 , 의료 법인 들 이 외국 자본 을 끌어들여 제주도 와 경제자유구역 등 에 우회 적 영리 병원 을 설립 할 때 이 를 막 을 수 있 는 법 제도 가 무너지 고 만 다 . 이 때문 에 제주 녹지 국제 병원 에 대한 사업 승인 과 허가 조치 는 외국인 영리 병원 의 예외 적 허용 이 아니 라 국내 영리 병원 의 우회 적 설립 의 물꼬 를 트 는 신호탄 이 될 우려 가 크 다 . 이번 제주 녹지 국제 병원 개원 이 승인 되 면 , 이 는 인천 , 대구 , 부산 등 국내 8 곳 의 경제자유구역 과 제주도 의 영리 병원 에 대한 국내 의료 법인 의 운영 허가 의 법 적 토대 가 될 수 밖에 없 다 . 또한 이미 병원 협회 가 제주도 녹지 국제 병원 사업 승인 과정 에 대해 주장 하 고 있 듯이 국내 병원 역차별 이 라는 주장 을 통해 전국 적 영리 병원 허가 로 이어질 우려 도 크 다 . 정치 적 타이밍 국내 의료 법인 의 우회 진출 문제 가 제기 되 자 , 지난 1 월 초 원희룡 제주도지사 는 녹 지 국제 병원 개원 허가 를 중앙 정부 와 상의 하 겠 다고 공식 입장 을 밝혔 다 . 여론 의 압박 과 헬스 케어 타운 의 분양 사기 문제 등 지방 선거 가 앞두 고 , 도민 10 명 중 7 명 이 반대 하 는 정책 을 강행 하 는 것 에 대한 정치 적 부담감 이 작용 한 것 으로 보인다 . 시민 사회단체 는 양대 노총 과 진보 정당 등 과 함께 같 은 달 9 일 정부 종합 청사 앞 에서 공식 기자 회견 을 열 고 " 문재인 정부 가 제주 영리 병원 불허 요구 에 응답 하 라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노동 · 시민 사회단체 대표자 들 은 " 제주 영리 병원 은 그 첫발 부터 도민 의 의사 와 는 무관 하 고 민심 을 거스르 며 추진 된 잘못 된 정책 이 라며 , 문재인 정부 는 이전 정부 의 핵심 적 의료 적 폐인 영리 병원 정책 을 폐기 시키 고 , 국내 의료 법인 이 운영 에 개입 돼 있 는 것 으로 드러난 제주 녹지 국제 병원 은 불허 하 라 " 고 요구 했 다 . 사실상 이 모든 상황 이 이미 예견 된 것 일지 도 모른다 . 제주 영리 병원 도입 은 그 추진 목적 이 그러 하 듯이 싼 얼 병원 으로 시작 해 국내 성형외과 의사 들 의 법망 을 피한 우회 투자 까지 , 애초 부터 불법 적 이 고 돈벌이 를 위한 각종 투기 가 개입 될 수 밖 에 없 는 조건 에서 시작 됐 다 . 최근 노동 시민 사회단체 가 의혹 을 제기 한 미래 의료 재단 및 보타 메디 ( 주 ) 까지 증권 찌 라 시 들 에서 제주 녹지 국제 병원 이 악용 되 고 있 는 것 은 그래서 당연 한 결과 결과 다 . 부동산 으로 떼돈 을 번 중국 부동산 재벌 인 녹지 그룹 이 병원 운영 에 대해 아 는 것 이 무엇 이 있 겠 는가 ? 결국 부동산 으로 돈 을 벌 겠 다는 녹지 그룹 과 제대로 된 국가 보험 제도 가 없 어 의료 영리 화 와 상업화 가 급속도 도 진척 되 고 있 는 중국 의 의료 붐 을 이용 한 국내 의료 브로커 들 의 합작 작품 이 제주 녹지 국제 병원 의 실체 며 그것 이 영리 병원 의 본질 이 다 . 영리 병원 은 그 설립 자체 가 의료 의 본령 과 본질 에 어긋나 있 다 . 영리 병원 은 그 목적 이 아픈 이 들 의 질병 을 치료 하 는 것 이 우선 이 아니 라 타인 의 고통 을 이용 해 더 많 은 수익 을 내 는 것 이 목적 인 병원 이 다 . 노동 · 시민 사회단체 가 제기 한 내용 대로 영리 병원 을 허용 하 지 않 겠 다는 의지 가 문재 인 정부 에게 있 다면 , 그 방법 은 많 다 . 우선 시민 사회단체 가 의혹 을 제기 하 고 있 으며 , 제주도 에서 조차 MOU 체결 을 한 바 있 다고 인정 한 , 국내 의료진 과 의료 법인 들 이 우회 적 진출 내용 이 없 는지 제대로 심사 하 고 이 를 공개 해야 한다 . 박근혜 정권 시절 정진엽 전 장관 이 승인 해 준 제주 녹지 국제 병원 에 대한 사업 계획서 는 그 내용 조 차 아직 제대로 공개 되 고 있 지 않 다 . 박 능 후 장관 은 정진엽 전 장관 이 승인 해 준 제주 국제 녹지 병원 에 대한 사업 계획서 모두 를 공개 하 고 어떤 법 과 기준 으로 승인 했 는지 밝혀야 한다 . 지방 자치 법 제 166 조 는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은 지방 자치 단체 의 사무 에 관하 여 조언 또는 권고 하 거나 지도 할 수 있 으며 , 자료 의 제출 을 요구 할 수 있 다고 돼 있 다 . 영리 병원 을 반대 한다는 문재 인 정부 는 지방 차지 단체 의 자치 사무 에 관한 감사 등 의 권한 을 활용 하 여 국내 의료 법인 과 관련 된 의료인 이나 임원 이 제주도 소재 영리 병원 의 운영 과 관련 된 것 에 대하 여 지도 감독 권 을 행사 할 수 있 으며 , 조례 에 규정 된 외국 영리 병원 허가 에 대한 불허 조치 를 요구 할 수 있 다 . 이미 병원 건물 이 설립 된 것 이 문제 라면 이 를 비 영리 병원 으로 전환 시키 거나 정부 에서 매입 하 여 제주도 와 도민 의 건강 을 위한 공공 병원 으로 만들 수 도 있 다 . 많 은 이 들 은 문재인 정부 하 에서 국내 첫 영리 병원 이 개원 하 다는 제목 의 기사 를 만나 길 원치 않 을 것 이 다 . 슬프 고 도 아름다웠 던 1987 의 민중 항쟁 의 역사 가 끝내 승리 로 귀결 되 지 못했 던 것 처럼 , 그리고 그 결과 1991 년 5 월 수 많 은 이 들 이 목숨 이 사라져야 했 던 것 처럼 , 역사 는 낡 은 적폐 청산 없이 나아갈 수 없 다 . 박근혜 정부 가 저지른 의료 적폐 의 큰 몸통 이 지금 제주 에서 꿈틀거리 고 기지개 를 펴 려 하 고 있 다 . 이 를 끊 어 내 는 것 , 이 를 단호 하 게 잘라 내 는 것 이 의료 적폐 청산 의 핵심 과제 다 . ' 의료 영리 화 반대 ' 를 공약 으로 내 걸 고 당선 된 문재 인 정부 가 그 공약 을 실행 할 가장 중요 한 정치 적 타이밍 을 마침내 외면 하 지 않 기 를 바란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