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 10 / 31 글 목록 ( 3 Page ) 광주 드림 아카이브 
 2017 . 10 . 31 광주시 , 신종 ․ 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훈련 
 2017 . 10 . 31 김조일 신임 광주 소방 안전 본부 장 취임 
 2017 . 10 . 31 “ 기아 타이거즈 에게 도 광주 의 시간 이 왔 습니다 ” 
 2017 . 10 . 31 윤장현 시장 , 영국 상하 원 공동 위원회 컨퍼런스 서 주제 발표 
 2017 . 10 . 31 과기 정통부 , 아이폰 8 스웰 링 현상 가이드라인 마련 하 고 모니터링 강화 할 것 
 2017 . 10 . 31 개성 공단 재개 시 , 원화 결제 및 ‘ 개성 페이 ’ 도입 해야 
 2017 . 10 . 31 국민 의 당 " 한 중관 계 개선 협의 , 의미 는 있 지만 미봉책 이 아닌지 우려 스럽 다 ! " 
 2017 . 10 . 31 “ 쏟아지 는 적폐 청산 수사 로 ‘ 중앙 지검 적폐 청 산청 된다 ’” 는 말 나올 수 도 . . 
 2017 . 10 . 31 국민 의 당 " 민생 국감 · 정책 국감 으로 유종 의 미 거둘 수 있 도록 성원 해 주 신 국민 여러분 께 감사 드립니다 " 
 2017 . 10 . 31 국민 의 당 " 네이버 를 통한 불법 대선 개입 의혹 , 즉각 조사 해 진상 을 밝혀라 " 
 광주시 , 신종 ․ 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훈련 
 감염병 관리 담당 설 향자 
 062 ) 613 - 3360 
 - 31 일 , 지자체 ․ 유관 기관 등 감염 관리 관계자 60 여 명 참여 
 - 감염병 발생 가상 상황 에 현장 ․ 도상 훈련 
 ○ 광주 광역시 는 신종 · 재출현 감염병 으로 인한 새로운 공중 보건 위기 상황 에 대비 해 지자체 와 유관 기관 의 대응력 을 높이 기 위한 ‘ 신종 · 재출현 감염병 위 기대 응 교육 훈련 ’ 을 31 일 조선 대학교 병원 의 성관 에서 실시 했 다 . 
 ○ 질병관리본부 , 시 , 5 개 구 보건소 , 보건 환경 연구원 , 의료 기관 , 교육청 , 소방 , 경찰 등 유관 기관 관계자 60 여 명 이 참석 한 이번 훈련 에서 는 조선 대학교 병원 감염 내 과 윤나 라 교수 의 ‘ 메르스 대처 방안 ’ 에 대한 강의 를 시작 으로 메르스 의심 환자 발생 에 따른 환자 역학 조사 , 국가 지정 음압 격리 병 상 이송 , 접촉자 조치 등 전반 적 인 대응 절차 에 대한 현장 훈련 이 진행 됐 다 . 
 ○ 또한 광주시 역학 조사 관 의 개인 보호 복 착 · 탈 의 실습 교육 과 실제 현장 에서 발생 할 수 있 는 다양 한 상황 에 대한 조별 도상 훈련 도 실시 했 다 . 
 ○ 박남 언 시 복지 건강 국장 은 “ 증가 하 는 국제 교류 와 기후 온난화 등 으로 감염병 의 위협 은 날 로 커지 고 있 다 ” 며 “ 준비 된 대응 체계 를 실제 상황 에서 효과 적 으로 구현 할 수 있 도록 앞 으로 도 이러 한 훈련 을 지속 적 으로 실시 할 계획 이 다 ” 고 말 했 다 . < 끝 > 
 윤장현 시장 , 영국 상하 원 공동 위원회 컨퍼런스 서 주제 발표 ( 0 ) 
 김조일 신임 광주 소방 안전 본부 장 취임 
 2017 . 10 . 31 . 14 : 29 
 - “ 더불 어 안전 한 광주 ” 만드 는 데 힘 보탤 것 
 - 중앙부 서 요직 과 다양 한 일선 현장 전문가 로 평가 
 ○ 제 16 대 광주 소방 안전 본부 장 에 소방청 김조일 ( 50 ) 소방준감 이 11 월 1 일자 로 취임 한다 . 
 ○ 김조일 신임 본부 장 은 1997 년 소방 간부 후보 생 제 9 기 로 소방 에 입문 , 행정자치부 소방국 , 국민 안 전처 소방정 책 과 , 강원 소방 학교장 , 소방청 행정법 무감사 담당관 등 을 역임 했 다 . 
 ○ 신임 김 본부 장 은 진솔 한 성격 으로 조직 내 상하 직원 들 사이 에 두터운 신망 을 받 고 있 으며 중앙 부서 의 각종 요직 과 일선 현장 을 경험 하 는 등 뛰어난 기획력 과 업무 추진력 이 탁월 하 다는 평 을 받 고 있 다 . 
 ○ 김 본부 장 은 “ 민주 ․ 인권 ․ 평화 의 보금자리 이 며 예술 의 향기 와 첨단 과학 산업 이 공존 하 는 더불 어 행복 한 도시 광주 발전 을 위해 1300 여 소방 공무원 과 함께 최선 을 다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 한편 , 마재윤 제 15 대 본부 장 은 경기 소방 학교장 으로 자리 를 옮긴다 . < 끝 > 
 과기 정통부 , 아이폰 8 스웰 링 현상 가이드라인 마련 하 고 모니터링 강화 할 것 ( 0 ) 
 “ 기아 타이거즈 에게 도 광주 의 시간 이 왔 습니다 ” 
 한국 시리즈 열 한 번 째 우승 . 
 150 만 광주 시민 과 함께 이뤄낸 또 한 번 의 신화 에 축하 하 고 기뻐합니다 . 
 기쁨 의 순간 을 시민 과 함께 하 지 못함 이 못내 아쉽 지만 , 광주 시청 야외 문화 광장 에서 울려 퍼지 는 응원 의 함성 이 멀리 영국 출장길 까지 전해집니다 . 
 우리 에게 타이거즈 는 단순 한 야구팀 이 아닙니다 . 
 5 ․ 18 그리고 민주 정부 수립 에 광주 시민 이 하나 되 었 듯 , 어렵 고 힘든 시절 , 우리 는 해태 ․ 기아 를 외치 며 한 목소리 를 냈 고 에너지 를 한 데 모았 습니다 . 
 8 년 만 의 우승 . 한편 으로 는 우리 에게 모진 시간 이 기 도 했 습니다 . 그 시간 을 넘 어 우리 는 광장 에서 촛불 혁명 을 이루 었 고 , 열 한 번 째 우승 의 신화 를 썼 습니다 . 
 한 해 동안 최선 을 다 해 뛰 어 준 선수 들 에게 진심 으로 감사 드립니다 . 
 개성 공단 재개 시 , 원화 결제 및 ‘ 개성 페이 ’ 도입 해야 ( 0 ) 
 윤장현 시장 , 영국 상하 원 공동 위원회 컨퍼런스 서 주제 발표 
 스마트 행정 담당관 이치선 
 062 ) 613 - 2600 
 공공 데이터 담당 김인철 
 062 ) 613 - 2650 
 영국 이 광주 에 반했 다 ! 
 - 윤장현 시장 , 영국 상하 원 공동 위원회 컨퍼런스 서 주제 발표 
 - “ 4 차 산업 혁명 에 ‘ 사람 ’ 더한 스마트 휴먼 시티 추구 ” 밝혀 
 - 미래산업 ․ 광주 형 일자리 ․ 인권 등 사람 중심 광주 정책 소개 
 - APPG AI 공동 의장 “ 광주 의 메시지 는 강한 일침 됐 다 ” 반응 
 - 광주시 , 영국 과 지속 적 교류 ․ 협력 위해 BIC 와 MOU 체결 
 ○ 광주 와 영국 이 상생 협력 관계 의 물꼬 를 텄 다 . 
 ○ 영국 국회 가 4 차 산업 혁명 의 선도 도시 광주 의 비전 과 정책 에 큰 호감 을 보이 며 , 미래 전략 적 동반자 로서 의 첫 걸음 을 내딛 었 다 . 
 ○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은 지난 30 일 ( 영국 현지 시각 ) 영국 국회 APPG AI ( 인공지능 상하 원 공동 위원회 ) 가 주최 한 컨퍼런스 에 참석 해 ‘ 스마트 휴먼 시티 광주 ’ 를 주제 로 발표 했 다 . 
 ○ 4 차 산업 혁명 전문가 자격 으로 컨퍼런스 에 초청 받 은 윤 시장 은 친환경 자동차 산업 과 에너지 밸리 , 문화 콘텐츠 융합 산업 등 광주시 의 주요 미래 산업 을 소개 하 며 , “ 광주 는 ‘ 스마트 시티 ’ 를 넘 어 인간 존엄 의 가치 를 담 은 ‘ 스마트 휴먼 시티 ’ 를 추구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 특히 컨퍼런스 참석자 들 은 지방 정부 가 주도 하 고 중앙 정부 가 지원 하 는 ‘ 광주 형 일자리 ’ 에 대해 큰 호감 을 나타냈 다 . 
 윤 시장 은 “ 인공지능 산업 의 발전 이 인간 의 일자리 에 미치 는 영향 을 반드시 고려 해야 한다 ” 며 “ 광주 가 ‘ 일자리 창출 ’ 을 강조 하 는 것 은 경제 적 인 측면 과 더불 어 노동 의 신성 함 을 통해 인권 을 지켜 내 는 일 이 기 도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 이 어 윤 시장 은 “ 기계 가 과연 생각 을 할 수 있 을까 ” 라는 화두 를 던지 며 인공지능 과 인간 의 차이 를 분명히 했 다 . 
 그 는 “ 인공지능 기술 이 결국 은 무엇 을 위한 것 인지 , 누구 를 위한 것 인지 끊임없이 자문 해야 한다 ” 며 “ 새로운 역사 는 변화 에서부터 시작 되 며 , 그 변화 를 이끄 는 것 은 ‘ 사람 ’ 이 다 ” 고 강조 했 다 . 
 ○ 윤 시장 은 특히 인공지능 기술 개발 과 산업 화 를 선도 하 고 있 는 영국 정부 의 움직임 에 대해 ‘ 사람 중심 의 가치 ’ 를 더 해 줄 것 을 주문 했 다 . 
 ○ 윤 시장 의 발언 과 관련 해 APPG AI 공동 의 장인 스티븐 멧카프 하원 의원 ( 보수당 ) 은 “ 인공지능 의 역할 과 영향 을 탐구 하 는 우리 에게 광주 의 메시지 는 강한 일침 이 되 었 다 ” 고 말 했 다 . 
 ○ 이날 윤 시장 의 발제 가 눈길 을 끌 면서 APPG 인권 위원회 는 윤 시장 을 별도 로 만나 광주 의 인권 정책 과 북한 을 비롯 한 국제 사회 인권 에 대한 광주 의 역할 에 대해 구체 적 으로 공유 했 다 . 
 ○ 니콜 피 쉐 법률 자문 및 코디네이터 는 “ 윤 시장 의 개인 이력 , 그리고 광주 가 추구 하 는 인권 의 가치 는 인공지능 과 별도 로 영국 이 나아가 야 할 방향 을 잡 는데 큰 도움 이 될 것 이 다 ” 며 “ 지속 적 인 관계 유지 를 통해 국제 사회 의 평화 와 상생 을 모색 하 는 계기 가 되 길 기대 한다 ” 고 말 했 다 . 
 ○ 이 에 윤 시장 은 내년 에 광주 에서 열릴 2018 세계인 권 도시 포럼 에 APPG 인권 위원회 를 정식 초청 했 다 . 
 ○ 한편 , 광주시 는 이날 APPG AI 사무국 이 자 4 차 산업 혁명 에 따른 정부 정책 및 방향 에 대한 연구 와 컨설팅 을 담당 하 고 있 는 BIC ( Big Innovation Centre , 대표 Birgitte Andersen ) 와 MOU 를 체결 했 다 . 
 ○ 양 기관 은 실무자 간 의 직접 적 인 대화 채널 을 구축 해 4 차 산업 혁명 에 필요 한 빅 데이터 구축 및 협력 방안 마련 에 대해 지속 적 인 교류 를 약속 했 다 . < 끝 > 
 국민 의 당 " 한 중관 계 개선 협의 , 의미 는 있 지만 미봉책 이 아닌지 우려 스럽 다 ! " ( 0 ) 
 과기 정통부 , 아이폰 8 스웰 링 현상 가이드라인 마련 하 고 모니터링 강화 할 것 
 2017 . 10 . 31 . 14 : 28 
 이나현 비서 
 신용현 의원 , 선제 적 으로 애플 의 국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따져 봐야 
 유영민 장관 , 정부 도 스웰 링 현상 우려 , 가이드라인 마련 하 고 모니터링 강화 할 것 
 전 세계 적 으로 아이폰 8 배터리 스웰 링 ( Swelling ) 현상 이 논란 이 되 고 있 는 가운데 , 국내 아이폰 8 스웰 링 현상 과 관련 한 정부 모니터링 이 강화 될 것 으로 보인다 . 
 국민 의 당 신용현 의원 은 지난 30 일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 이하 과기 정통부 ) 종합 감사 에서 아이폰 배터리 스웰 링 현상 의 국내 발생 우려 에 대해 지적 했으며 , 이 에 대해 유영민 과기 정통부 장관 은 " 현행법 에 제품 안전 관련 체계 가 작동 하 고 있 으니 가이드라인 을 마련 하 고 모니터링 을 강화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 스웰 링 ( swelling ) 현상 : 리튬 이온 배터리 내부 의 전해액 에서 발생 하 는 가스 로 배터리 가 부풀 어 오르 는 현상 
 현재 제품 안전 성 을 소관 하 는 국가 기술 표 준원 은 법 적 근거 가 없 어 아이폰 8 이 국내 에 출시 한 뒤 안전사고 가 국내 에서 일어나 거나 위해 의 우려 가 발생 해야 안전 성 검사 에 돌입 할 수 있 다는 입장 이 다 . 
 이 에 대해 신용현 의원 은 " 비록 제품 안전 기본법 이 국내법 이 긴 하 지만 조문상 의 ‘ 시중 에서 유통 되 는 제품 ’ 의 법률 적 해석 을 국내 시장 으로 만 한정 해서 해석 할 필요 는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 참고 : 제품 안전 기본법 제 9 조 
 이 어 신용현 의원 은 " 특히 , 미국 과 이미 상호 인증 협약 ( MRA ) 를 체결 했 다고 하 더라도 외국 에서 아이폰 8 의 배터리 스웰 링 현상 이 발생 했 고 , 이 는 국민 안전 과 직결 된 사안 이 기에 정부 당국 이 선제 적 으로 안정 성 검증 을 할 필요 가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 관련 제품 안전 기본법 9 조 > 
 제품 안전 기본법 제 9 조 ( 안전성 조사 등 ) ①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은 시중 에 유통 되 는 제품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 위해 성 여부 를 확인 하 기 위하 여 해당 제품 에 대한 안전 성 조사 를 할 수 있 다 . < 개정 2012 . 5 . 23 . , 2015 . 1 . 28 . , 2016 . 1 . 27 . > 
 1 . 「 전기 용품 및 생활 용품 안전 관리법 」 에 따른 안전 관리 대상 제품 인 경우 
 2 . 제품 의 제조 · 설계 또는 제품 상 표시 등 의 결함 으로 인하 여 소비자 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 에 위해 를 끼치 거나 끼칠 우려 가 있 는 경우 
 2 의 2 . 제품 의 기술 상 · 구조 상 특성 으로 인하 여 소비자 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 에 위해 를 끼치 거나 끼칠 우려 가 있 는 경우 
 3 . 외국 에서 위해 성 을 이유 로 사업자 또는 외국 의 다른 사업자 가 제 13 조제 3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조치 를 취한 경우 
 4 . 개별 법령 에서 정하 고 있 는 안전 기준 을 준 수 하 고 있 는지 조사 할 필요 가 있 는 경우 
 5 . 그 밖 에 제품 안전 을 확보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특히 , " 지난 번 갤럭시 노트 7 처럼 배터리 사고 로 강제 리콜 이 됐 을 때 아이폰 은 어떻 게 할지 , 국내 가이드라인 을 이 들 이 따를 지 등 을 미리 살펴봐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이 에 대해 유 장관 은 " 정부 도 아이폰 8 스웰 링 현상 에 대해 우려 하 고 있 다며 , 계속 모니터링 을 강화 해 대응 하 겠 다 " 고 설명 했 다 . < 끝 > 
 < 2017 년 10 월 31 일 ( 화 ) > 
 “ 쏟아지 는 적폐 청산 수사 로 ‘ 중앙 지검 적폐 청 산청 된다 ’” 는 말 나올 수 도 . . ( 0 ) 
 개성 공단 재개 시 , 원화 결제 및 ‘ 개성 페이 ’ 도입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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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식 의원 , 햇볕 정책 계승 하 되 , 진화 된 군사 적 전용 방지 시스템 필요 
 - 개성 공단 폐쇄 냐 재개 냐 식 의 정쟁 넘 어 , 새 대북 경협 결제 구조 검토 해야 
 김성식 의원 은 개성 공단 등 경협 사업 에 있 어 원화 계좌 결제 및 가칭 ‘ 개성 페이 ( GaeSung Pay ) ’ 를 도입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개성 공단 의 경우 임대료 및 북한 노동자 임금 을 지정 된 원화 계좌 로 입금 하 고 , 북한 이 원화 계좌 결제 또는 원화 계좌 를 베이스 로 하 는 사이버 지급 수단 인 ‘ 개성 페이 ’ 를 통해 한국 으로부터 비 군사 적 물품 구입 을 가능 하 게 하 는 것 이 다 . 
 김성식 의원 은 ‘ 개성 페이 ’ 의 의의 로 “ 이제 는 개성 공단 의 폐쇄 냐 재개 냐 의 이분법 적 프레임 을 버려야 한다 . 대북 포용 정책 도 진화 하 고 보완 해야 하 며 , 압박 정책 도 협상 과 대화 를 위한 과정 이 어야 한다 ” 고 밝히 고 , “ 햇볕정책 의 정신 을 계승 하 되 , 이 를 진화 시켜 군사 적 전용 가능 성 을 막 고 정쟁 에서 벗어날 수 있 는 대북 경협 결제 시스템 을 마련 해야 한다 ” 고 강조 하 면서 , 
 “ 과거 개성 공단 등 경협 사업 , 인도 적 지원 등 에 달러화 가 사용 되 면서 , 북한 이 이 를 무기 구매 · 개발 등 에 이용 해 온 것 이 아니 냐는 논란 이 지속 됐 다 . ” 며 , “ 달러화 대신 원화 및 원화 기반 의 ‘ 개성 페이 ’ 를 사용 하 고 , 그 사용 처 를 관리 할 수 있 게 된다면 군사 적 전용 가능 성 을 근본 적 으로 차단 하 고 ‘ 남북 교류 협력 ’ 이 라는 개성 공단 가동 의 취지 도 살릴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이 와 비슷 한 사례 로 국내 은행 에 개설 된 이란 중앙은행 의 원화 계좌 가 있 다 . 우리 기업 들 은 이란 으로부터 원유 를 수입 할 때 이 계좌 에 원화 를 입금 하 고 , 생필품 · 가전제품 등 을 수출 하 면 이 계좌 에서 원화 로 대금 을 지급 받 는다 . 
 이란 의 사례 는 금융 거래 가 제한 된 국제 제재 속 에서 , 미 재무 성 의 허가 에 의해 달러화 를 사용 하 지 않 는 우회로 를 마련 한 것 인데 , 미국 은 이 를 통해 이란 유동 자금 의 사용 처 를 통제 하 되 , 인도 적 차원 의 교역 은 허용 함 으로써 대 이 란 협상력 을 유지 하 고 있 다 . 
 김 의원 의 ‘ 개성 페이 ’ 구상 역시 남북 경협 으로 인한 북한 유입 자금 의 사용 처 를 통제 하 되 , 북한 이 생필품 등 비 군사 적 물품 의 구입 을 가능 하 게 하 는 것 이 다 . 
 김성식 의원 은 31 일 진행 된 기획 재정 위원회 국정 감사 에서 , “ 지금 은 개성 공단 재개 시점 이 아니 고 북한 도 동의 하 지 않 겠 지만 , 장차 재개 를 대비 해 정부 와 한국은행 이 남북 교류 협력 과정 에서 의 군사 적 전용 가능 성 을 사전 에 차단 할 수 있 는 새로운 원화 결제 시스템 도입 을 적극 검토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 첨부 : 10 . 31 ( 화 ) 국정 감사 자료 ‘ 개성 페이 ’ 
 국민 의 당 " 민생 국감 · 정책 국감 으로 유종 의 미 거둘 수 있 도록 성원 해 주 신 국민 여러분 께 감사 드립니다 " ( 0 ) 
 국민 의 당 " 한 중관 계 개선 협의 , 의미 는 있 지만 미봉책 이 아닌지 우려 스럽 다 ! " 
 한 중관 계 개선 협의 , 의미 는 있 지만 미봉책 이 아닌지 우려 스럽 다 ! 
 ‘ 한 중관 계 개선 양국 간 협의 결과 ’ 는 그 동안 사드 배치 문제 로 불거졌 던 양국 간 갈등 을 해소 하 고 관계 정상 화 에 첫 발 을 내디뎠 다는 점 에서 의미 가 있 다고 평가 한다 . 
 하지만 그 동안 중국 의 직 · 간접 적 인 보복 과 제재 로 우리 가 입 은 경제 손실 과 우리 국민 이 입 은 자존심 의 상처 는 매우 컸 다 . 그럼에도 정부 가 내달 개최 되 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 APEC ) 에서 한중 정상 회담 을 성사 시키 고자 문제 를 대충 봉합 한 것 은 아닌지 우려 스럽 다 . 
 첫째 , 북한 의 핵 · 미사일 위협 으로부터 최소한 의 방어 를 위한 안보 주권 적 사항 을 타협 의 대상 으로 삼 은 것 은 아닌지 걱정 스럽 다 . 향후 언제 든지 같 은 문제 가 발생 할 수 있 는 바 , 그때 정부 는 어떻게 대처 할 것 인지 묻 지 않 을 수 없 다 . 
 둘째 , 그 동안 중국 측 이 한국 에 가한 금 한 령 과 각종 경제 제재 로 한국 이 입 은 경제 적 손실 만 십 수조 원 에 이른다고 하 는데 , 재발 방지 에 관한 언급 이 전혀 없 다 . 이런 상황 에서 흘러나오 는 10 조 원 대중 ( 對中 ) 투자 설 을 반가운 눈길 로 만 받아들이 기 는 어렵 다 . 
 한중 전략 적 동반자 관계 는 상대국 의 주권 적 사항 에 대한 존중 과 신뢰 를 지켜갈 때 가능 하 고 지속 적 일 수 있 다 . 양국 정부 는 한중 수교 25 년 간 쌓 아 올린 신뢰 와 협력 의 관계 를 조속히 회복 할 수 있 도록 오늘 나온 결과 에서 미진 한 부분 을 찾 아 더 전향 적 인 조치 를 취해 주 기 바란다 . 
 국민 의 당 " 네이버 를 통한 불법 대선 개입 의혹 , 즉각 조사 해 진상 을 밝혀라 " ( 0 ) 
 “ 쏟아지 는 적폐 청산 수사 로 ‘ 중앙 지검 적폐 청 산청 된다 ’” 는 말 나올 수 도 . . 
 2017 . 10 . 31 . 13 : 58 
 [ 박지원 의원 실 ] 2017 법 사 위 종합 국정 감사 대법원 - 감사원 - 법무부 - 법제처 등 보도 자료 ① 
 “ 쏟아지 는 적폐 청산 수사 로 ‘ 중앙 지검 적폐 청 산청 된다 ’” 는 말 나올 수 도 . .. 이재만 , 안봉근 , 추명 호 , 우 병우 , MB 등 적폐 몸통 신속 하 게 처리 해 적폐 피 로 증 없애 야 ” 
 “ 검찰 에 하중 실리 면 시대 적 요구 인 검찰 개혁 도 어려워 ” 
 “ 대통령 주재 반 부패 관계 기관 협의회 국정 원장 , 검찰 총장 , 헌법 기관장 인 감사원장 배석 은 제고 되 어야 . .. 보복 수사 , 정치 수사 오해 살 수 있 어 ” 
 “ 헌재 , 헌법재판 소장 및 재판관 조속 임명 촉구 의견 낸 것 높이 평가 . .. 인사 청문회 준비 에 만 전기 해 헌재 공백 막 아야 ” 
 국민 의 당 박지원 전 대표 는 오늘 ( 10 . 31 ) 열린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국정 감사 에서 “ 적폐 청산 은 반드시 해야 하 지만 너무 오랜 기간 적폐 청산 을 하 면 국민 들 에게 도 적폐 피 로 증이 온다 ” 며 “ 이재만 , 안봉근 , 우 병우 , 추명 호 , 그리고 MB 등 몸통 들 을 빨리 처리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박 전 대표 는 “ 국정원 에 파견 된 장호 중 부 산지 검장 등 은 국정원 댓글 사건 으로 압수수색 을 하 려는 검찰 수사 에 대비 해서 허위 증언 및 가짜 서류 와 사무실 을 만드 는 등 조작 의 달 인 국정원 에 법률 로 부역 한 검사 ” 라고 말 했 다 . 
 박 전 대표 는 “ 국정원 은 또한 댓글 수사 방해 , 이석수 특별 감찰관 실에 국정원 의 끄나풀 을 심 고 , 추명 호 와 우 병우 에게 비선 보고 를 했 고 , 심지어 국정원 은 사법부 의 우리 법 연구회 해체 공작 여론 조작 도 했 다 ” 며 “ 정권 에 비판 적 인 프로그램 이나 영화 를 만든 나영석 PD 를 좌파 세력 으로 낙인찍 고 CJ 부회장 이미경 씨 는 ‘ 친 노 대모 ’ 라고 지목 하 고 압박 을 하 는 못된 짓 을 했 다 ” 고 지적 했 다 . 
 박 전 대표 는 “ 이런 짓 을 자행 한 전 정권 에 대해 수사 를 진행 하 면서 오늘 문고리 3 인방 인 안봉근 , 이재만 을 긴급 체포 하 고 , 우 병우 에게 충성 했 던 추명 호도 검찰 에 출석 했 다 ” 며 “ 이것 은 정치 보복 이 아니 라 적폐 청산 이 고 , 이제 다음 차례 는 우 병우 , 추명 호 , MB 구속 이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박 전 대표 는 “ 그러나 정부 에서 서울 중앙 지검 에 수사 의뢰 한 것 만 8 건 이 고 , 제 가 문고리 3 인방 , 우 병우 , 추명 호 , MB 에 대한 수사 도 할 것 이 냐고 물 었 더니 , 윤석렬 서울 중앙지 검장 은 ‘ 지금 도 후배 검사 들 이 다 죽 을 지경 ’ 이 라며 웃 었 다 ” 면서 “ 이러 다 서울 중앙지 검 이 적폐 청 산청 이 되 고 , 전국 3 천 명 의 검사 들 이 다 서울 중앙 지검 에 파견 될 지경 ” 이 라고 말 했 다 . 
 박 전 대표 는 “ 검찰 에 이렇게 하중 이 실리 면 , 열심히 수사 를 하 는 검사 를 대상 으로 누가 개혁 을 할 수 있 겠 느냐 , 시대 적 인 요구 인 검찰 개혁 을 하 기 가 매우 어려워진다 ” 며 “ 그런 의미 에서 라도 몸통 을 신속 하 게 수사 해야 한다 ” 고 촉구 했 다 . 
 또한 박 전 대표 는 “ 반 부패 관계 기관 협의회 를 통해 부정부패 를 완전 척결 시킨다는 취지 에 는 공감 하 지만 대통령 이 주재 하 는 회의 에 관계 부처 장관 은 물론 공정거래위 원장 , 검찰 총장 , 관세 청장 , 국세 정창 , 국정 원장 , 그리고 헌법 기관 인 감사원장 이 죄다 배석 하 는 것 은 큰 문제 ” 라며 , “ 법무 장관 이 참석 하 는데 왜 검찰 총장 이 가 고 , 국세 청장 , 관세 청장 이 회의 하 는 데 국정 원장 , 감사원장 이 배석 하 는 것 이 과연 옳 으냐 ” 고 추궁 했 다 . 
 박 전 대표 는 “ 이렇 기 때문 에 지금 진행 되 고 있 는 검찰 수사 에 대해서 보복 수사 , 정치 수사 를 한다고 비판 하 는 것 ” 이 라고 “ 이러 한 회의 참석 은 재고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박 전 대표 는 “ 문재인 대통령 이 이진성 헌법재판 소장 후보자 , 유남석 헌법 재판관 후보 자 를 지명 했 는데 , 헌법 재판관 들 께서 헌재 소장 임명 및 임기 에 관해 국회 의 법률 개정 을 기다리 지 않 고 조속히 임명 해야 한다는 의견 을 제시 한 것 을 높이 평가 한다 ” 며 “ 법 개정 이전 까지 헌재 소장 임기 는 내년 9 월 까지 이 기 때문 에 이 문제 도 잘 대처 하 고 , 인사 청문회 준비 에 만전 을 기해 헌재 공백 사태 가 없 어야 한다 ” 고 주문 했 다 . 
 박지원 의원 : 장호 중 전 부 산지 검장 은 국정원 에 파견 나와서 허위 증언 , 이어서 사무실 을 가짜 로 차려서 검찰 압수수색 에 응했 습니다 . 조작 의 달 인 국정원 에 법률 로 부역 한 검사 입니다 . 
 댓글 수사 방해 , 부 산지 검장 압수수색 , 제 식구 감싸 는 검찰 어디 로 . . 또한 이석수 특검 실에 끄나풀 을 심 어 국정원 추명 호 를 거쳐 우 병우 에게 비선 보 고 , 심지어 국정원 에서 는 사법부 에 우리 법 연구회 해체 여론 공작 도 했 습니다 . 그런가 하 면 ‘ 나영석 PD 는 좌파 세력 이 다 . CJ 부회장 이미경 , 친 노 의 대모 다 . ’ 라며 낙인 을 찍 고 압박 했 습니다 . 오늘 이재만 , 안봉근 에게 체포영장 을 집행 했 습니다 . 그러나 법원 에서 는 과연 구속 영장 이 나올 는지 그건 아직 도 모르 겠 습니다 . 
 오늘 우 병우 에게 비선 보 고 했 던 추명 호 는 검찰 에 출석 하 면서 묵묵부답 했 습니다 . 장관 님 이게 정치 보복 입니까 ? 적폐 청산 입니까 ? 
 박상기 법무부 장관 : 이건 드러난 일 에 대한 수사 의 일종 이 고 정치 보복 은 아닙니다 . 
 박지원 의원 : 그렇 습니다 . 전직 대통령 이 나쁜 짓 을 하 기 때문 에 이러 한 것 들 이 나온 겁니다 . 이것 을 정치 보복 이 라고 하 는 것 은 있 을 수 없 는 일 입니다 . 제 가 볼 때 는 이제 안봉근 , 이재 만 긴 급체포 돼서 구속 되 고 다음 차례 는 우 병우 , 추명 호 , MB 순 으로 기다리 고 있 다 , 저 는 그렇게 봅니다 . 그러나 중앙 지검 에 지금 현재 정부 의 수사 의뢰 건수 만 봐도 8 건 입니다 . 중앙지 검 이 적폐 청산 전 담청 이 될 수 도 있 어요 . 윤석열 중앙지 검장 에게 제 가 ‘ 이런 것 다 수사 할 거 냐 ’ 했 더니 지금 도 ‘ 후배 검사 들 이 죽 을 지경 이 다 . ’ 하 고 웃 더라고요 . 이러 다 3000 명 전국 검사 가 다 중앙 지검 으로 파견 보내 는 것 아닙니까 ? 제 경험 에 의하 면 검찰 에 하중 이 너무 많이 실리 면 결국 이 시대 적 요구 인 검찰 개혁 이 안 됩니다 . 저렇게 죽 어 라고 고생 하 는 검사 들 어떻게 개혁 의 대상 으로 삼 겠 어요 . 김영삼 대통령 도 1 년 간 요즘 말 하 는 적폐 청산 하 다가 90 % 이상 의 지지 받 았 습니다 . 그 다음 에 개혁 피 로 증 으로 떨어지 더라고요 , 가장 실패 한 정권 이 됐 어요 . 저 는 적폐 청산 은 해야 하 지만 너무 오랫동안 하 면 국민 도 피로 증이 오 고 아무런 개혁 이 되 지 않 기 때문 에 현저 하 게 문제 가 되 고 있 는 문고리 3 인방 이재만 , 안봉근 , 우 병우 , 추명 호 , MB 이러 한 몸통 들 을 빨리 처리 하 라 이겁니다 . 세상 모든 사람 다 잡 아 하 려다가 하나 도 못 한다는 것 을 지적 합니다 . 장관 님 의 의견 은 어떠세요 ? 
 박상기 법무부 장관 : 검찰 에서 도 신속 하 고 조속 한 시일 내 에 수사 를 마치 려 하 고 있 고요 , 지금 검사 인력 은 검사 를 개혁 하 는 게 아니 라 검찰 제도 를 개혁 하 는 거 기 때문 에 . . 
 박지원 의원 : 개혁 문제 는 나중 에 말씀 하 시 고요 . 그런 차원 에서 법무부 에 반 부패 관계 기관 협의회 지난 국정 감사 때 도 지적 했 지만 , 물론 대통령 께서 부정부패 를 완전히 척결 시킨다 하 는 건 좋 지만 대통령 이 주재 하 는 반 부패 협의회 에 관계 부처 장관 은 물론 공정거래위 원장 , 검찰 총장 , 국세 청장 , 관세 청장 , 감사원장 , 국정 원장 까지 다 참석 하 고 배석 하 면 이게 되 는 겁니까 ? 법무부 장관 이 참석 했 으면 검찰 총장 이 왜 가 야 합니까 ? 그렇게 하 기 때문 에 지금 ‘ 보복 수사 가 나온다 , 정치 수사 를 한다 ’ 하 는 말 이 나오 는 것 이 기 때문 에 이 문제 는 고려 의 대상 이 되 어야 하 고 생각 합니다 . 헌법 기관 인 감사원장 이 국세 청장 관세 청장 회의 하 는 데 에 배석 하 는 게 옳 은 거 에요 ? 국정 원장 이 배석 한 것 이 옳 은 거 에요 ? 
 박상기 법무부 장관 : 말씀 드려도 될까요 ? 정책 협의회 는 구체 적 인 사실 을 가지 고 협의 하 는 게 아니 라 제도 개혁 에 관련 된 협의회 입니다 . . 
 박지원 의원 : 제도 개혁 을 하 더라도 감사원 사무총장 이 참석 한다면 몰라요 . 이런 거 잘 생각 해 보 세요 . 
 헌법 재판소 처장 님 , 이번 에 유남석 헌법 재판관 후보자 , 이진성 헌법 재판관 소장 후보 자 를 임명 했 습니다 . 특히 헌법 재판관 들 이 헌재 의 공백 을 국회 법률 개정 을 기다리 지 않 고 의결 개시 한 것 은 좋 은데 이거 앞 으로 헌재 소장 임기 , 내년 9 월 까지 죠 ? 이 문제 를 어떻게 해결 하 는 것 이 좋 아요 ? 
 김헌정 헌법 재판소 사무 처장 : 소장 의 임명 을 둘러싼 임기 문제 는 다 들 알 고 계실 것 입니다 . 그래서 저희 헌법 재판소 는 19 대 국회 때 헌법 소장 임기 를 명문화 하 는 법률안 개정안 을 추진 했 지만 폐기 가 되 었 습니다 . 20 대 때 이춘석 의원 님 등 이 발의 를 해서 개정 이 되 었 습니다 . 
 박지원 의원 : 자 그건 국회 에서 하 는 일 이 고 , 헌법 재판관 과 헌법 재판 소장 의 인사 청문회 잘 준비 를 해서 헌재 의 공백 을 없애 는 일 이 지금 할 일 이 다 , 그 다음 법률 개정 은 국회 와 상의 를 할 일 이 다 . 이렇게 생각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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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의 당 " 민생 국감 · 정책 국감 으로 유종 의 미 거둘 수 있 도록 성원 해 주 신 국민 여러분 께 감사 드립니다 " 
 민생 국감 · 정책 국감 으로 유종 의 미 거둘 수 있 도록 성원 해 주 신 국민 여러분 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2017 년 도 국정 감사 가 막 을 내렸 다 . 
 국정 감사 준비 에 애써준 피 감 기관 직원 여러분 , 국회 보좌 진 여러분 의 노고 를 치하 하 며 깊 은 감사 의 말씀 을 드린다 . 
 국민 의 격려 와 성원 속 에서 우리 국민 의 당 은 금번 국정 감사 를 통해 적폐 - 신 적폐 싸움 뛰어넘 어 민생 · 정책 국감 을 주도 하 는 데 집중 하 였 고 소중 한 성과 들 을 거두 었 다 . 
 한 미 FTA 관련 해서 정부 의 전략 적 오류 를 지적 하 고 준비 없 는 재협상 이 가져올 우리 경제 의 위기 에 대해서 대책 마련 을 촉구 했 다 . 
 중국 의 사드 보복 으로 인한 우리 기업 들 의 정확 한 피해 상황 을 파악 하 고 정부 의 적극 적 대응 을 주문 했 다 . 이제 한 - 중 관계 해빙 소식 이 들려오 기 시작 하 고 있 다 . 
 쌀값 안정 에 대한 정부 의 무능 과 무대책 , 국정 과제 재정 소요 과소 추계 를 따져 물 었 다 . 
 최저임금 의 급격 한 인상 이 야기 할 부작용 , 학생 부 종합 전형 의 문제 등 을 파헤치 고 대안 을 제시 했 다 . 아파트 후 분양 제 실시 와 실질 적 통신 료 인하 약속 을 받 아 내 는 쾌거 를 이뤘 다 . 
 국회 의 권리 이 자 의무 인 국정 감사 를 보이콧 한 자유 한 국당 의 행태 에 대해 질타 했 고 , 정부 여당 역시 과거 와 같 은 방식 으로 문제 를 풀 려고 하 는 행태 에 대해 비판 하 며 균형 을 잃 지 않 고자 했 다 . 
 안철수 대표 는 곳곳 을 누비 면서 국민 과 함께 하 는 현장 국감 을 통해 국회 와 국민 의 징검다리 가 되 어 민생 문제 해결 을 위해 노력 했 다 . 
 진영 논리 와 정치 싸움 을 극복 하 는 데 다당제 가 필수 적 임 을 어김없이 증명 해 내 고 민생 국감 , 정책 국감 으로 유종 의 미 를 거둘 수 있 도록 응원 해 주 신 국민 들 께 거듭 감사 의 말씀 드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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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의 당 " 네이버 를 통한 불법 대선 개입 의혹 , 즉각 조사 해 진상 을 밝혀라 " 
 2017 . 10 . 31 . 13 : 57 
 네이버 를 통한 불법 대선 개입 의혹 , 즉각 조사 해 진상 을 밝혀라 
 네이버 가 5 · 9 대선 을 앞두 고 문재인 당시 더불 어 민주당 대선 후보 에게 유리 하 도록 기사 제목 을 바꾸 고 , 연관 검색어 제공 을 누락 한 대선 선거 개입 정황 이 드러나 고 있 다 . 
 네이버 는 4 월 6 일 대선 여론 조사 기사 를 모바일 홈페이지 초기 화면 에 노출 하 며 안철수 후보 에게 불리 하 게 제목 을 수정 했 다 . 원 기사 의 제목 은 ‘ 다자 대결 땐 문 38 . 4 안 34 . 9 , 양자 대결 땐 안 50 . 7 문 42 . 7 ’ 이 었 다 . 하지만 네이버 홈페이지 에 는 ‘ 다자 대결 땐 문 38 . 4 안 34 . 9 , 양자 대결 땐 50 . 7 문 42 . 7 ’ 으로 노출 됐 다 . ' 안 ' 이 빠진 거 다 . 
 국민 의 당 송기석 의원 은 “ 당시 문재 인 후보 와 안철수 후보 가 접전 을 벌일 때 인데 , 기사 제목 에 ( 문 후보 에게 유리 한 ) 다 자대 결과 는 달리 , ( 안 후보 에 유리 한 ) 양자 대결 결과 에서 만 안 후보 를 뜻 하 는 ‘ 안 ’ 이 라는 글자 가 빠졌 다 " 고 밝혔 다 . 
 문재인 후보 의 경우 , 문 후보 에게 불리 한 검색어 가 특정 시간 검색 되 지 않 은 것 으로 확인 됐 다 . 오후 5 시 21 분 부터 5 시 50 분 까지 29 분 동안 ‘ 취업 특혜 ’, ‘ 문 준용 ’ 등 의 연관 검색어 기능 이 삭제 된 채 ‘ 문재인 ’ 이름 만 노출 됐 다 . 4 월 6 일 은 하태경 바른 정당 의원 이 " 문 준용 씨 의 한국 고용 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 은 사실 " 이 라는 기자 회견 을 한 날 이 다 . 
 한편 이날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 위 에 는 ‘ 안철수 조폭 ’ 이 오후 1 시 29 분 부터 4 시간 38 분 동안 게재 돼 있 었 다 . 
 문재인 대통령 이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 의 현직 부사장 을 선거 캠프 에 영입 하 여 뉴스 를 조작 , 조직 적 으로 불법 선거 운동 을 실시 한 것 이 라고 합리 적 의심 을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는 네이버 을 통한 불법 대선 개입 의혹 에 대해서 즉각 조사 해 진상 을 밝혀라 . ‘ 정치 적 객관성 을 유지 해야 한다 ’ 는 자체 기업 윤리 규범 이 있 음 에 도 네이버 가 선거 개입 의혹 을 받 는 것 은 심각 한 문제 다 . 
 네이버 는 이 문제 에 대해 대국민 사과 를 하 는 것 은 물론 관련 직원 에 대한 인사 조치 와 재발 방지 대책 등 을 조속히 제시 해야 한다 . 
 국민 의 당 은 포털 검색 시장 의 70 % 이상 을 차지 하 며 시장 에서 독점 적 지위 를 누리 면서 도 언론 인 듯 언론 아닌 척 하 는 네이버 에 대한 규제 방안 을 국회 차원 에서 강력 한 대책 을 강구 할 것 이 다 . 
 광산구 의회 ‘ 역량 강화 워크숍 성 료 ’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