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앵커 > 소득세 와 법인세 추가 인하 가 결국 무산 됐 습니다 . 반면 대 기업 의 일감 몰아주 기 에 대해서 는 증여세 를 매겨 철저히 과세 하 기 로 했 습니다 . 정부 가 발표 한 세제 개편 안 의 주요 내용 을 이성경 기자 가 보도 합니다 . < 기자 > 정부 여당 이 감세 안 을 공식 철회 했 습니다 . 당정 청 은 당초 내년 부터 시행 하 기 로 했 던 소득세 최고 구간 의 세율 인하 를 포기 하 기 로 했 습니다 . 법인세 의 경우 대 기업 은 현재 의 세율 을 유지 하 되 중소기업 과 중견 기업 은 예정 대로 감세 하 기 로 했 습니다 . 따라서 과표 기준 8 천 800 만 원 을 초과 하 는 소득 에 대해서 는 현재 대로 35 % 의 세율 이 유지 되 며 법인세 의 경우 대 기업 은 22 %, 중소기업 은 20 % 가 적용 됩니다 . 다만 대 기업 과 중소기업 의 기준 에 대해서 는 정부 는 과표 500 억 원 이 넘 는 대 기업 에 한정 하 자고 건의 한 반면 한나라당 은 100 억 원 으로 범위 를 대폭 확대 하 자고 주장 해 아직 결론 이 나 지 않 았 습니다 . 반면 대 기업 의 일감 몰아주 기 에 대한 과세 는 확정 됐 습니다 . 앞 으로 대 기업 이 일감 을 몰아주 는 방식 으로 계열사 를 지원 할 경우 수혜 기업 의 대주주 는 거액 의 증여세 를 물 게 됩니다 . 일감 을 받 는 수혜 기업 과 일감 을 주 는 모기업 의 매출 거래 중 30 % 가 넘 는 금액 에 대해 수혜 기업 의 지분 3 % 이상 을 보유 한 대주주 가 세금 을 내 는 방식 입니다 . 이 로 인해 거둬들이 는 증여세 수입 은 내년 한 해 1 천억 원 에 이를 것 으로 추정 됩니다 . 다만 과거 에 얻 은 이익 까지 소급 해 적용 하 는 것 은 현실 적 으로 어려운 만큼 내년 부터 발생 하 는 거래 분 부터 과세 하 기 로 했 습니다 . < 인터뷰 : 박재완 기획 재정부 장관 >" 공정 사회 구현 과 조세 정의 를 적극 뒷받침 하 면서 비 과세 감면 제도 를 정비 하 는 등 과세 기반 을 넓혀 재정 건전 성 을 조기 복원 할 수 있 게 했 습니다 " 결국 감 세안 은 철회 되 고 대 기업 의 일감 몰아주 기 과세 안 은 신설 됐 습니다 . 현 정부 의 친 기업 정책 기조 가 크 게 후퇴 하 는 모양새 입니다 . WOW - TV NEWS 이성경 입니다 . 이성경 기자 sklee @ wowtv . co . kr 한국 경제 TV 주요 뉴스 ㆍ탄소소재가 뭐 길래 . . 화학 업체 잇단 투자 ㆍ " 운전 할 때 TV 보 면 확 . . 갑니다 " ㆍ카라 뮤 비 세트 화려 하 네 ㆍ [ 포토 ] [ 포토 ] 과감 한 원피스 차림 의 당당 한 캣 워크 한혜진 ㆍ [ 포토 ] [ 포토 ] 원빈 의 빛나 는 CF 촬영 현장 ⓒ 한국 경제 TV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