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기획 재정 · 정무 · 농림 수산 식품 위원회 6 일 국회 예산 정책 처 가 기획 재정부 등 경제 부처 의 지난해 결산 을 검토 한 결과 낙제점 을 받 은 사업 들 이 속속 튀어나왔 다 . 정무 위 소관 의 금융 위원회 의 과징금 회수 율 은 5 년 래 최악 인 24 . 0 % 에 머무르 는가 하 면 보금자리 론 의 집행 실적 도 70 % 에 도 미치 지 못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기획 재정 위 소관 의 관세청 의 경우 에 는 행정소송 패소 율 이 4 년 래 최고 를 기록 한 것 으로 나타나 관세 부과 의 신뢰 성 에 의문 이 갔 다 . ◆ 기획 재정 위 , 관세청 2 건 중 1 건 패소 = 국회 예산 정책 처 부처 별 결산 분석 자료 에 따르 면 지난해 관세청 의 행정소송 패소 율 은 42 . 5 % 에 달해 2 건 중 1 건 은 패소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패소 율 은 매년 증가 하 고 있 는 데 2006 년 도 16 . 7 %, 2007 년 18 . 4 %, 2008 년 26 . 1 % 이 었 다가 2009 년 에 는 2008 년 의 두 배 로 뛰 었 다 . 이 처럼 패소 율 이 늘어나 고 있 는 이유 는 애초 에 세율 적용 에서 잘못 이 있 었 던 탓 이 컸 다 . 지난해 세율 적용 잘못 으로 관세 부과 가 취소 된 액수 는 820 억 원 으로 전년 도 취소 액수 30 억 원 의 27 배 를 넘 었 다 . 국회 예산 정책 처 최철민 예산 분석 관은 “ 과 세실 적 뿐 만 아니 라 부적절 한 과세 도 ( 관세청 의 ) 성과 평가 에 반영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 정무 위 , 보금자리 론 실적 저조 = 금융 위원회 의 지난해 과징금 회수 율 은 최악 이 었 다 . 징 수결 정액 대비 수납 률 을 따지 면 24 . 0 % 로 2005 년 52 . 8 % 에서 절반 으로 떨어졌 다 . 미수 납액 도 221 억 원 으로 5 년 래 최고 를 기록 했 다 . 이 는 2005 년 109 억 원 보다 2 배 로 늘어난 것 이 고 , 전년 도 2008 년 163 억 원 36 % 증가 했 다 . 친 서민 정책 의 일환 으로 실시 되 고 있 는 보금자리 론 도 도마 에 올랐 다 . 보금자리 론 예산 집행 률 은 69 . 4 % 로 저조 했 다 . 또 국민주택기금 의 근로자 · 서민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사업 과 유사 하 다는 점 도 지적 됐 다 . 유인규 분석 관은 “ 금융 위원회 의 보금자리 론 을 국민주택기금 의 주택 구입 · 전세 자금 융자 사업 과 통합 운용 하 는 등 의 조치 를 강구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 농림 수산 식품 위 , 마사회 적립금 ‘ 쌈짓돈 ’ 관행 여전 = 한국 마사회 의 특별 적립금 이 농림 수산 식품 부 의 쌈짓돈 처럼 쓰여 지 는 관행 은 여전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농림 수산 식품 부 의 예산 이나 기금 으로 충분히 수행 할 수 있 는 사업 을 굳이 마사회 의 특별 적립금 을 끌 어다 쓰 고 있 는 사업 들 이 많 았 던 것 . 2008 년 7 월 ~ 2009 년 6 월 마사회 의 특별 적립 으로 시행 된 한식 우수 성 홍보 사업 은 이미 농산물 안정 기금 으로 재원 으로 시행 중 인 한식 세계 화 사업 과 내용 이 유사 했 다 . 게다가 특별 적립금 의 63 % 가 2 년 이상 지원 되 고 있 는 계속 지원 사업 이 어서 쌈짓돈 관행 을 바꿀 의지 도 없 는 것 으로 지적 됐 다 . 4 대강 사업 중 하나 인 영산강 하구 둑 구조 개선 사업 은 당초 계획 대비 5 개월 정도 지연 되 고 있 어 지적 받 았 다 .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 기 사업 도 2009 년 7 월 발표 된 이래 빈번 한 계획 변경 으로 지적 받 았 다 . 김형선 기자 egoh @ naeil . com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