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삼성카드 , 온라인 서비스 시작 보안 프로그램 설치 필요 없 어 신한 · 국민카드 도 이달 중 도입 전문가 들 , 금융 사 보상 책임 강조 “ 사고 시 쉽 게 피해 배상 받 도록 제도 적 뒷받침 먼저 마련 돼야 ” 카드 업계 가 전자 금융 거래 때 소비자 들 의 불편 을 초래 한 액티브 엑스 대신 새 보안 프로그램 ( . exe ) 을 제공 한 데 이 어 , 미국 의 ‘ 페이팔 ’ 처럼 보안 프로그램 을 아예 깔 필요 가 없 는 결제 시스템 도입 에 도 나섰 다 . 전문가 들 은 결제 방식 이 더 간편 해 지 고 있 는 데 비해 , 금융 사고 발생 때 금융 소비자 를 보호 할 수 있 는 제도 는 여전히 미흡 한 수준 이 라고 지적 한다 . 삼성카드 는 지난달 30 일 부터 온라인 전 가맹점 에서 ‘ 로그인 간편 결제 ’ 서비스 를 시작 했 다 . 로그인 간편 결제 는 별도 의 보안 프로그램 설치 없이 결제 창 에 아이디 와 비밀 번호 를 입력 함 으로써 간편 하 게 결제 할 수 있 다 . 신한 카드 와 케이비 ( KB ) 국민카드 등 다른 카드 사 들 도 이달 중 에 보안 프로그램 설치 없 는 결제 서비스 를 제공 할 계획 이 다 . 그 동안 국내외 소비자 들 은 온라인 에서 물건 을 사 기 위해 액티브 엑스 를 비롯 해 이중 · 삼중 으로 보안 프로그램 을 설치 하 는 번거 로움 을 감수 해야 했 다 . 이런 방식 이 유지 됐 던 것 은 카드 업계 가 보안 방법 을 표준 화 한 ‘ 전자 금융 감독 규정 ’ 준수 에 만 신경 쓸 뿐 , 굳이 위험 을 감수 하 며 소비자 편의 성 을 높인 결제 방식 을 고려 하 지 않 은 결과 였 다 . 한 카드 업계 관계자 는 “ 금융 당국 이 보안 성 을 가장 중시 하 는 상황 에서 카드 사 들 이 먼저 나설 이유 가 없 었 다 ” 고 말 했 다 . 일단 카드 사 들 은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 FDS ) 을 통해 온라인 부정 금융 거래 에 대한 모니터링 을 강화 하 고 있 지만 , 소비자 들 사이 에선 ‘ 보안 프로그램 없 는 ’ 결제 방식 에 대한 불안감 을 감추 지 못하 고 있 다 . 박지환 오픈 넷 변호사 는 “ 간편 결제 시대 가 도래 했 다는 것 은 , 기존 에 소비자 의 컴퓨터 에 보안 프로그램 을 설치 해서 사고 를 막 아 온 방식 에서 금융 회사 들 이 자체 적 으로 에 프디 에스 등 전자 보안 시스템 을 강화 해 금융 사고 를 막 는 것 으로 패러다임 이 바뀌 는 것 을 의미 한다 ” 고 말 했 다 . 전문가 들 은 결제 방식 이 간편 해 지 는 것 에 앞서 금융 사고 발생 때 소비자 들 을 보호 하 는 방향 으로 제도 가 먼저 정비 돼야 한다고 강조 한다 . 김승주 고려대 정보 보호 대학원 교수 는 “ 원래 보안 은 소비자 입장 에서 는 부차 적 인 문제 다 . 미국 의 경우 , 한국 보다 온라인 금융 사고 가 더 많 지만 소비자 들 이 쉽 게 손해 배상 을 받 을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미국 의 ‘ 전자 자금 이 체 에 관한 규정 ’( Regulation E ) 을 보 면 , 제 3 자 에 의해 부정 하 게 저질러진 거래 가 발생 하 면 금융 회사 에 입증 책임 이 있 고 , 사고 를 인지 한 뒤 통지 의 무 기간 내 ( 60 일 · 영업 일 기준 ) 에 금융 회사 에 알리 면 소비자 는 이 에 대해 책임지 지 않 도록 하 고 있 다 . 카드 나 통장 등 을 도난 · 분실 한 경우 에 도 2 일 이내 에 알리 면 최대 50 달러 ( 약 5 만 4000 원 ) , 3 ~ 60 일 이내 에 알리 면 최대 500 달러 ( 약 54 만 원 ) 까지 만 부담 한다 . 영국 에서 는 ‘ 지급 결제 서비스 규정 ’ 에 따라 카드 나 통장 등 의 도난 · 분실 여부 와 관계 없이 사고 인지 뒤 13 개월 안 에 알리 면 책임 이 면제 되 고 이후 에 는 최대 50 파운드 ( 약 8 만 원 ) 까지 만 부담 한다 . 이 에 비해 국내 에서 는 ‘ 전자 금융 거래법 ’ 에서 전자 금융업자 의 책임 을 규정 하 고 있 으나 통지 의 무 기간 이나 책임 부담 범위 는 명시 하 지 않 아 보호 기준 이 불명확 하 다 . 박지환 변호사 는 “ 면책 조항 때문 에 민사재판 중 에 고객 이 책임 을 떠안 는 경우 가 많 다 ” 고 했 다 . 금융 감독원 이 2012 년 1 월 부터 2014 년 7 월 까지 전자 금융 사기 피해자 가 은행 및 카드 사 를 상대 로 소 를 제기 해 판결 이 확정 된 51 건 을 분석 한 결과 49 건 에서 패소 했 다 . 그나마 2 건 도 법원 이 화해 를 권고 해 금융 사 가 손해 액 일부 를 배상 한 것 이 었 다 . 이 에 지난 2 월 이종걸 새 정치 민주 연합 의원 은 도난 및 분실 사유 통지 시점 에 따른 금융 회사 등 의 면책 범위 를 차등 화 한 전자 금융 거래법 개정안 을 발의 한 바 있 다 . 개정안 은 소비자 가 사고 인지 뒤 두 달 안 에 부정 거래 에 대해 이의 를 제기 한 경우 에 는 원칙 적 으로 금융 회사 가 손해 를 배상 하 도록 하 고 , 정당 한 사유 없이 이 의 제기 기간 을 넘기 는 경우 엔 소비자 에게 책임 을 지 도록 했 다 . 김승주 교수 는 “ 금융 사고 발생 시 신고 만 제때 하 면 금융 사 가 책임지 도록 해야 한다 . 보안 성 논쟁 보다 소비자 를 위한 보상 체계 마련 이 더 중요 하 다 ” 고 했 다 . 이재욱 기자 uk @ hani . co . kr 공식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 인기 화보 ] [ 인기 만화 ] [ 핫 이 슈 ] Copyrights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