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서 는 의사 의 의료 행위 과정 에 주의 의 무 위반 이 있 는지 나 주의 의 무 위반 과 손해 발생 사이 에 인과 관계 가 있 는지 를 밝혀내 기 가 극히 어려운 특수 성 이 있 다 . 따라서 문제 된 증상 발생 에 관하 여 의료 과실 이외 의 다른 원인 이 있 다고 보 기 어려운 간접 사실 들 을 증명 함 으로써 그 와 같 은 증상 이 의료 과실 에 기한 것 이 라고 추정 하 는 것 도 가능 하 다 . 그러나 그 경우 에 도 의사 의 과실 로 인한 결과 발생 을 추정 할 수 있 을 정도 의 개연 성 이 담보 되 지 않 는 사정 들 을 가지 고 막연 하 게 중대 한 결과 에서 의사 의 과실 과 인과 관계 를 추정 함 으로써 결과 적 으로 의사 에게 무과실 의 증명 책임 을 지우 는 것 까지 허용 되 는 것 은 아니 다 . 
 [ 2 ] 의사 는 진찰 · 치료 등 의 의료 행위 를 할 때 사람 의 생명 · 신체 · 건강 을 관리 하 는 업무 의 성질 에 비추 어 환자 의 구체 적 인 증상 이나 상황 에 따라 위험 을 방지 하 기 위하 여 요구 되 는 최선 의 조치 를 할 주의의무 가 있 다 . 의사 의 주의의무 는 의료 행위 를 할 당시 의료 기관 등 임상 의학 분야 에서 실천 되 고 있 는 의료 행위 수준 을 기준 으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특히 진단 은 문진 · 시진 · 촉진 · 청진 과 각종 임상 검사 등 의 결과 를 토대 로 질병 여부 를 감별 하 고 그 종류 , 성질 과 진행 정도 등 을 밝혀내 는 임상 의학 의 출발점 으로서 이 에 따라 치료법 이 선택 되 는 중요 한 의료 행위 이 다 . 진단 상 의 과실 유무 를 판단 할 때 그 과정 에서 비록 완전무결 한 임상 진단 의 실시 는 불 가능 하 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 의학 분야 에서 실천 되 고 있 는 진단 수준 의 범위 에서 의사 가 전문 직업인 으로서 요구 되 는 의료 윤리 , 의학 지식 과 경험 을 토대 로 신중히 환자 를 진찰 하 고 정확히 진단 함 으로써 위험 한 결과 발생 을 예견 하 고 결과 발생 을 회피 하 는 데 에 필요 한 최선 의 주 의 의무 를 다 하 였 는지 를 따져 보 아야 한다 . 
 [ 3 ] 가해 행위 와 피해자 측 요인 이 경합 하 여 손해 가 발생 하 거나 확대 된 경우 에 는 피해자 측 요인 이 체질 적 인 소인 또는 질병 의 위험 도와 같이 피해자 측 귀책 사유 와 무관 한 것 이 라고 할지라도 , 질환 의 모습 이나 정도 등 에 비추 어 가해자 에게 손해 의 전부 를 배상 하 게 하 는 것 이 공평 의 이념 에 반하 는 경우 에 는 , 법원 은 손해 배상액 을 정하 면서 과실상계 의 법리 를 유추 적용 하 여 손해 의 발생 또는 확대 에 기여 한 피해자 측 요인 을 고려 할 수 있 다 . 손해배상 청구 사건 에서 책임 감경 사유 에 관한 사실 인정 이나 비율 을 정하 는 것 은 그것 이 형평 의 원칙 에 비추 어 현저히 불 합리 하 다고 인정 되 지 않 는 한 사실심 의 전권 사항 에 속한다 . 
 [ 4 ] 진료 계약 상 주의 의 무 위반 으로 환자 의 생명 이나 신체 에 불 이익 한 결과 를 초래 한 경우 일반 적 으로 채무불이행 책임 과 불법행위 책임 이 성립 할 수 있 다 . 이 와 같이 생명 · 신체 가 침해 된 경우 환자 가 정신 적 고통 을 입 는다고 볼 수 있 으므로 , 진료 계약 의 당사자 인 병원 등 은 환자 가 입 은 정신 적 고통 에 대해서 도 민법 제 393 조 , 제 763 조 , 제 751 조 제 1 항 에 따라 손해 를 배상 해야 한다 . 
 [ 5 ]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으로 입 은 정신 적 피해 에 대한 위자료 액수 에 관해서 는 사실심 법원 이 여러 사정 을 참작 하 여 그 전권 에 속하 는 재량 에 따라 확정 할 수 있 다 . 
 
 참조 법령 
 [ 1 ] 민법 제 750 조 , 민사 소송법 제 202 조 , 제 288 조 [ 2 ] 민법 제 390 조 , 제 750 조 [ 3 ] 민법 제 393 조 , 제 396 조 , 제 763 조 , 민사 소송법 제 202 조 , 제 432 조 [ 4 ] 민법 제 390 조 , 제 393 조 , 제 750 조 , 제 751 조 제 1 항 , 제 763 조 [ 5 ] 민법 제 393 조 , 제 751 조 , 제 763 조 , 민사 소송법 제 202 조 , 제 432 조 
 
 참조 판례 
 [ 1 ] [ 2 ] 대 법원 2004 . 10 . 28 . 선고 2002 다 45185 판결 ( 공 2004 하 , 1929 ) 
 [ 2 ] [ 3 ] 대 법원 1998 . 7 . 24 . 선고 98 다 12270 판결 ( 공 1998 하 , 2216 ) 
 [ 2 ] 대 법원 1998 . 2 . 27 . 선고 97 다 38442 판결 ( 공 1998 상 , 872 ) 
 [ 3 ] 대 법원 2005 . 6 . 24 . 선고 2005 다 16713 판결 ( 공 2005 하 , 1257 ) 
 대 법원 2007 . 11 . 30 . 선고 2006 다 19603 판결 ( 공 2007 하 , 2043 ) 
 [ 5 ] 대 법원 2011 . 1 . 27 . 선고 2009 다 98775 판결 
 
 대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겸 상고인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지후 <| name _ end |> 외 5 인 ) 
 피 고 , 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