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피 고 1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도효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안영환 <| name _ end |>) 
 피 고 , 상고인 겸 피 상고인 	 ○○ 대학교 병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만흥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수빈 <| name _ end |> 외 1 인 ) 
 원심 판결 	 광주 고법 2016 . 7 . 21 . 선고 ( 전주 ) 2015 나 100421 판결 
 
 주 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중 원고 와 피고 1 사이 에 생긴 부분 은 원고 가 , 원고 와 피고 ○○ 대학교 병원 사이 에 생긴 부분 은 각자 부담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기본 적 사실 관계 
 원심 판결 이유 에 따르 면 다음 의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가 . 원고 는 ( 생년월일 생략 ) 출생 한 여성 인데 2003 . 7 . 경 다음 과 같이 진료 를 받 았 다 . 
 ( 1 ) 원고 는 2003 . 7 . 10 . 저녁 부터 오심 , 상복 부 통증 과 경미 한 두통 이 있 어 2003 . 7 . 11 . 07 : 50 경 △△△△ 병원 에 내원 하 였 고 , 위장 질환 으로 진단 받 고 그 에 관한 약 과 주사제 를 처방 받 았 다 . 
 ( 2 ) 원고 는 2003 . 7 . 12 . 08 : 33 경 발열 , 복통 , 구토 등 을 호소 하 면서 피 고 1 이 운영 하 는 의원 에 내원 하 였 는데 , 피 고 1 은 소화 기계 와 호흡기계 질환 으로 진단 하 고 해열제 , 트리 민 당의정 4 ㎎ 등 을 처방 하 였 다 . 
 ( 3 ) 원고 는 같 은 날 집 에서 잠 을 자 다가 땀 을 흘리 며 우 는 등 증상 을 보였 고 , 13 : 00 경 부모 가 깨 우려 해도 일어나 지 못하 고 발음 을 제대로 못 하 는 등 의 증상 이 나타났 다 . 원고 의 부모 는 같 은 날 15 : 00 경 피 고 1 에게 전화 로 문의 하 였 고 , 피 고 1 의 권유 로 2003 . 7 . 12 . 17 : 50 경 피 고 ○○ 대학교 병원 ( 이하 ‘ 피 고 병원 ’ 이 라 한다 ) 응급실 에 내원 하 였 다 . 내원 당시 주요 증상 은 ‘ 13 : 00 경 부터 웃 다 울 다가 말 이 어눌 해짐 ’ 이 고 체온 은 정상 이 었 다 . 
 피 고 병원 의료진 은 같 은 날 원고 의 과거 력 과 증상 을 조사 하 여 추체외로 증상 , 뇌 수막염 의증 , 뇌염 의증 으로 진단 하 였 는데 , 원고 가 같 은 날 19 : 00 경 열 이 나 자 해열제 와 항생제 등 을 주사 하 였 다 . 다음 날 07 : 20 경 원고 가 신경 계 이상 증상 을 보여 뇌척수액 검사 를 시행 한 다음 뇌압 을 낮추 고 뇌염 치료 를 위한 약물 을 처방 하 였 고 , 뇌염 의증 , 급성 파종 성 뇌 척수염 의증 으로 진단 하 였 다 . 
 나 . 피 고 병원 이 2003 . 7 . 13 . 실시 한 검사 에서 원고 에게 뇌 병변 이 인지 되 고 뇌 척수염 가능 성 이 높 은 것 으로 판독 되 었 다 . 원고 는 2003 . 7 . 21 . □□ 대학교 병원 으로 전원 하 여 40 일 동안 치료 를 받 은 다음 다시 피 고 병원 소아과 를 거쳐 재활 의 학과 에서 통원 치료 를 받 는 등 치료 를 계속 받 았 으나 , 뇌 병변 후유증 으로 상하 지의 근력 저하 와 강직 , 언어 장애 , 과잉 행동 등 의 영구 적 인 장애 ( 이하 ‘ 이 사건 장애 ’ 라 한다 ) 가 남 았 다 . 
 다 . 일반 적 으로 추체외로 증상 에서 는 환자 가 이상 운동 증 ( 떨림 , 진전 , 중심 이상 , 무도 증 등 ) 에 해당 하 는 증상 과 징후 를 많이 호소 하 고 관찰 되 나 , 감염 성 질환 인 뇌염 이나 뇌 수막염 에서 는 고열 과 두 통 , 경부 강직 을 더 많이 호소 하 고 관찰 된다 . 감염 성 질환 은 적절 한 치료 시기 를 놓치 면 중추 신경 계 에 손상 을 주 어 후유 장애 를 동반 하 게 되 기 때문 에 시급 한 진단 과 치료 가 요구 되 는 응급 질환 이 다 . 
 2 . 피 고 1 의 손해 배상 책임 인정 여부 ( 원고 상고 이유 제 1 점 ) 
 가 . 의료 행위 는 고도 의 전문 적 지식 을 필요 로 하 는 분야 로서 전문가 가 아닌 일반인 으로서 는 의사 의 의료 행위 과정 에 주의 의 무 위반 이 있 는지 나 주의 의 무 위반 과 손해 발생 사이 에 인과 관계 가 있 는지 를 밝혀내 기 가 극히 어려운 특수 성 이 있 다 . 따라서 문제 된 증상 발생 에 관하 여 의료 과실 이외 의 다른 원인 이 있 다고 보 기 어려운 간접 사실 들 을 증명 함 으로써 그 와 같 은 증상 이 의료 과실 에 기한 것 이 라고 추정 하 는 것 도 가능 하 다 . 그러나 그 경우 에 도 의사 의 과실 로 인한 결과 발생 을 추정 할 수 있 을 정도 의 개연 성 이 담보 되 지 않 는 사정 들 을 가지 고 막연 하 게 중대 한 결과 에서 의사 의 과실 과 인과 관계 를 추정 함 으로써 결과 적 으로 의사 에게 무과실 의 증명 책임 을 지우 는 것 까지 허용 되 는 것 은 아니 다 ( 대법원 2004 . 10 . 28 . 선고 2002 다 45185 판결 등 참조 ) . 
 나 . 원심 은 피 고 1 이 소아 에게 투약 이 금지 된 트리 민 당의정 을 처방 한 것 이 진료 상 과실 이 라고 보 면서 도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