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법 개정안 은 전국 1500 여 개 전통 시장 의 500 m 이내 에서 는 ‘ 기업 형 슈퍼 등록제 ’ 를 적용 하 는 것 으로 허가제 를 요구 했 던 것 에 견줘 규제 수준 이 매우 약하 다 . 500 m 밖 에서 는 그나마 등록제 마저 적용 되 지 않 고 , 중소 상인 들 이 기댈 곳 은 상생 법상 의 사업 조정 제도 뿐 이 다 . 하지만 중소기업청 은 현행 상생 법상 기업 형 슈퍼 가맹점 이 사업 조정 대상 에 들어가 지 않 는다는 유권 해석 을 내려 이 제도 를 사실 상 무력 화 시켰 고 , 이 에 따라 중소 상인 들 은 이 를 뒤집 는 상생 법 개정 을 강력 하 게 요구 해 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