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표현 및 사상 의 자유 의 헌법 적 보장 은 단지 국가 의 사 적 표현 에 대한 침입 을 막 는 것 에 그치 지 않 고 국가 가 시혜 를 베풀 때 에 도 중립 성 을 지킬 것 을 요구 한다 . 중립 성 이란 국가 가 국가 와 견해 를 달리 하 는 개인 이나 단체 를 차별 하 여서는 아니 된다는 뜻 이 다 . 미국 연방 대법원 은 이 를 “ 견해차 에 따른 차별 ” 금지 원리 로 확립 하 였 고 , 우리 나라 헌법 에 는 공무원 의 중립 성 조항 이 국가 에 비판 적 인 국민 에 대한 차별 을 금지 한다고 할 수 있 다 . 그리고 이 원리 는 검찰 과 같이 침 익 적 행위 를 하 는 기관 이 선별 적 기소 나 표적 수사 를 해서 는 아니 된다는 규칙 또는 방송 통신 심의위 가 국가 에 비판 적 인 방송 내용 만 을 징계 대상 으로 삼 아서 는 아니 된다는 규칙 을 넘어선다 . 국가 가 매우 넓 은 재량 을 가진 수익 적 행정 행위 를 할 때 에 도 똑같이 적용 되 며 국가 고유 의 공공사업 을 시행 할 때 에 도 그러 하 다 . 예 를 들 어 국가 가 국립 극장 을 운영 할 때 극장 의 원활 한 운영 을 위해 넓 은 재량 이 인정 되 어 공연 자 들 을 공연 내용 에 따라 사전 에 결정 하 는 일종 의 사전 검열 을 시행 할 수 있 지만 이 와 같이 넓 은 재량 이 허용 되 는 분야 에서 조차 국가 는 중립 성 만큼 은 지켜야 하 는 것 이 다 . 예컨대 4 대강 지지 공연 이나 세 종시 수정 지지 공연 등 만 을 무대 에 올려서 는 아니 된다 . 중립 성 은 국가 의 재량 이 최대한 허용 되 는 분야 에서 도 국가 가 지켜야 할 최소한 의 규범 인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