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 이하 신청 외 회사 라 약칭 한다 ) 가 신청인 에게 신청 외 회사 의 공장 을 이루 는 부동산 및 시설 일체 를 매도 하 기 로 하 여 1969 . 4 . 1 . 별지 목록 기재 의 부동산 을 포함 하 여 대금 31 , 500 , 000 원 에 공장 매매 계약 을 체결 하 고 신청 외 회사 는 신청인 으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 금조 로 금 5 , 000 , 000 원 을 , 1969 . 4 . 24 . 중도 금조 로 금 5 , 000 , 000 원 을 각 교부 받 은 사실 및 신청인 이 위 계약 을 위반 하 는 경우 에 는 위 계약금 의 배액 을 배상 하 기 로 약정 한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다 . 
 그런데 신청인 은 위 매매 목적물 의 일부 인 위 공장 대지 842 평 4 홉 중 234 평 이 계약 당시 도시 계 획선 에 저촉 되 어 도로 부지 에 편입 되 어 있 었 으므로 이 는 공장 의 사명 을 다 하 지 못하 는 중대 한 하자 이 므로 민법 제 580 조 에 의하 여 1969 . 5 . 29 . 위 매매 계약 을 해제 하 므로서 신청인 은 신청 외 회사 의 무한 책임 사원 겸 대표 사원 인 피 신청인 에 대하 여 위 약지 에 따라 계약금 5 , 000 , 0000 원 의 배액 인 금 10 , 000 , 000 원 과 이미 지급 한 중도금 5 , 000 , 000 원 을 합한 금 15 , 000 , 000 원 의 배상금 등 청구 채권 이 이사건 피보 전 권리 라 주장 하 므로 살피 건대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소갑 제 5 호 증 의 3 ( 부지 증명 원 ) 의 기재 에 변론 의 전 취지 에 의하 면 위 공장 대지 842 평 4 홉 중 234 평 이 도로 부지 에 편입 되 어 위 매매 목적물 에 매매 의 목적 을 달성 할 수 없 는 하자 가 있 었 던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나 원심 증인 신청 외 1 의 증언 에 의하 여 그 진정 성립 이 인정 되 는 소을 제 3 호 증 ( 소명 서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소을 제 4 호 증 ( 부지 증명 원 ) 의 각 기재 에 위 증인 의 증언 을 종합 하 면 신청 외 회사 는 신청인 에게 위 계약 당시 위 공장 대지 중 일부 가 도로 부지 에 편입 되 어 있 으나 곧 해제 될 것 이 라는 사실 을 고지 하 여 신청인 은 위 사실 을 알 고서 도 위 매매 계약 을 맺 은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 이 에 반하 는 듯 한 원심 증인 신청 외 2 , 3 , 4 의 각 증언 은 이 를 믿 지 아니하 고 달리 위 인정 을 뒤집 을 만 한 아무런 소명 이 없 으므로 신청인 의 계약 해제 주장 은 이 를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한편 피 신청인 은 신청 외 회사 는 신청인 이 위 계약 을 이행 하 지 아니하 므로 1969 . 7 . 8 . 위 계약 을 해제 하 였 다고 주장 하 므로 살피 건대 , 원심 증인 신청 외 5 의 증언 에 의하 여 그 진정 성립 이 인정 되 는 소을 제 1 호 증 ( 답변 및 통고서 ) 소을 제 2 호 증 ( 통고서 ) 의 각 기재 에 동 증인 의 증언 을 종합 하 면 신청인 은 1969 . 5 . 29 . 신청 외 회사 에 위 계약 해제 의 의사 표시 를 해왔으므로 신청 외 회사 는 1969 . 6 . 1 . 위 계약 을 약정 대로 이행 할 것 을 신청인 에게 최고 하 였으나 신청인 은 계약 이 행 을 하 지 아니하 므로 1969 . 7 . 8 . 신청 외 회사 는 신청인 에게 위 계약 해제 의 통지 를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달리 반증 이 없 으므로 위 계약 은 신청인 의 계약 불이행 으로 인하 여 해제 되 었 다고 볼 것 이 다 . 
 2 . 그렇 다면 신청인 은 위 계약금 5 , 000 , 000 원 의 반환 청구 권 을 상실 하 였 다고 할 것 이 고 , 신청 외 회사 는 신청인 에게 위 중도금 5 , 000 , 000 원 을 반환 할 의무 가 있 다 할 것 이 고 피 신 청인 은 신청 외 회사 의 무한 책임 사원 으로서 신청인 에게 위 신청 외 회사 의 채무 를 변재 하 여야 할 책임 이 있 다 할 것 이 므로 신청인 의 피 신청인 에 대한 금 5 , 000 , 000 원 의 피보 전채 권 의 존재 는 이 를 인정 할 수 있 으나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소을 제 5 호 증 의 1 , 2 ( 각 영수증 ) 의 기재 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피 신 청인 은 1969 . 12 . 18 . 과 1969 . 12 . 24 . 에 신청인 에게 반환 하 였음을 인정 할 수 있 다 . 
 따라서 신청인 이 피 신 청인 에 대하 여 그 주장 과 같 은 채권 을 보전 하 기 위하 여 한 이 사건 부동산 가압류 신청 은 나아가 그 필요 성 에 관한 판단 에 들어갈 것 도 없이 이유 없 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 결정 을 취소 하 고 신청인 의 가압류 신청 을 각하 할 것 인 바 ,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는 원판결 은 정당 하 고 신청인 의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384 조 에 의하 여 기각 하 고 항소 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는 같 은 법 제 89 조 , 제 95 조 를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목록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최정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윤승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지민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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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70 . 7 . 1 .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