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경영학 회장 인 한 인구 KAIST 교수 는 ' 현재 한국 의 규제 강도 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평균 이상 으로 중국 보다 도 규제 강도 가 세 다 ' 며 ' 이래서 는 기업 들 이 경쟁력 을 높일 수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유럽 이나 미국 등 전 세계 선진국 들 이 법인세 를 인하 하 며 기업 하 기 좋 은 환경 으로 만들 고 있 는 반면 한국 만 이 를 인상 했 다는 점 도 꼬집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