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 보고 ] 박주민 , “ 과도 한 통신 수사 로 침해 되 는 개인 정보 막 아야 ” 
 “ 자의 적 이 고 과도 한 통신 수사 로 개인 정보 가 침해 되 선 안 됩니다 . ”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박주민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서울 은평 갑 ) 은 14 일 이동 통신사 나 포털 등 전기 사업자 가 정보 ・ 수사 기관 에 통신 자료 를 제공 하 면 30 일 이내 이용자 에게 사실 을 통지 하 게 하 는 ' 전기 통신 사업 법 개정안 ' 을 대표 발의 했 다 . 
 통신 자료 란 포털 이나 이동 통신 사업자 등 전기 통신 사업자 가 보관 하 는 이용자 성명 , 주민 번호 , 주소 , 전화 번호 ID 등 개인 정보 를 말 한다 . 검찰 ・ 경찰 , 국정원 등 은 포털 이나 이 통사 에게서 이용자 통신 자료 를 받 아 수사 에 활용 한다 . 
 박 의원 은 “ 2017 년 한 해 동안 정보 ・ 수사 기관 에 제공 된 전화 번호 수만 630 만 이 넘 는다 ” 고 지적 했 다 . 
 통신 자료 제공 은 영장주의 가 적용 되 지 않 는다 . 법원 통제 가 불 가능 하 다 . 정보 ・ 수사 기관 이 통신 자료 획득 사실 을 알려 줄 필요 도 없 다 . 이동 통신사 도 작년 기준 이용자 의 통신 자료 제공 내역 요청 3 건 중 2 건 은 확인 해 주 지 않 았 다 . 
 박 의원 은 “ 자의 적 이 고 과도 한 통신 수사 로 인해 개인 정보 가 침해 되 지 않 도록 해야 한다 ” 며 “ 법안 이 수사 필요 성 ・ 비례 성 을 갖추 지 못한 쌍 끌 이 식 통신 수사 관행 을 바로잡 는 계기 가 되 기 를 바란다 ” 고 말 했 다 . 
 개정안 은 포털 , 이 통사 등 전기 통신 사업자 가 정보 ・ 수사 기관 에 통신 자료 를 제공 한 경우 통신 자료 를 제공 한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통신 자료 요청 기관 , 사유 , 제공 내용 , 일시 를 이용자 에게 알려 주 도록 했 다 . 
 통신 자료 제공 통지 로 인해 증거인 멸 등 공정 한 사법 절차 진행 을 방해 할 우려 가 있 어 정보 ・ 수사 기관 이 서면 으로 통지 유예 를 요청 한 경우 , 최장 1 년 범위 에서 통지 를 유예 할 수 있 도록 했 다 . 통지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은 경우 전기 통신 사업자 에게 10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도 부과 할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