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 미투 ’ 교수 징계 하 세월 … 새 학기 강단 서기 도 
 다음 기사 보 기 조상 묘 벌초 하 던 40 대 , 1 억 원 대 천종산삼 12 뿌리 발견 
 뉴시스 입력 2018 - 09 - 11 09 : 34 수정 2018 - 09 - 11 09 : 36 
 지난 2 월 부터 대학가 곳곳 에서 ‘ 미투 ( Me Too · 나 도 당했 다 ) ’ 폭로 가 활발 하 게 이어졌 지만 6 개월 이상 지나 여름 방학 이 끝나 고 새 학기 가 시작 됐 는데 도 대부분 교수 징계 는 마무리 가 되 지 않 았 다 . 검경 조사 나 재판 을 받 고 있 는 교수 들 은 사법 절차 가 끝나 면 징계 를 하 겠 다는 것 이 학교 측 입장 이 다 . 이 를 두 고 전문가 들 은 학교 측 이 책임 을 미루 는 것 과 다름없 다고 지적 한다 . 
 현재 까지 서울 대학가 에서 미투 교수 로 징계 처분 이 내려진 곳 은 세 종대 와 성신 여대 , 국민대 정도 다 . 세 종대 는 지난달 27 일 제자 성추행 의혹 을 받 은 영화 예술학 과 김태훈 교수 에 해임 결정 을 내렸 다 . 
 성신 여대 와 국민대 는 가장 높 은 수위 의 징계 인 파면 조치 결정 을 내렸 다 . 파 면은 5 년 간 재임용 이 제한 되 고 근무 연차 에 따라 퇴직 급여액 도 삭감 된다 . 해임 은 3 년 간 재임용 이 제한 되 지만 퇴직금 에 는 불 이익 이 없 다 . 
 성신 여대 는 지난 5 월 사학 과 A 교수 를 파 면 조치 했 다 . A 교수 는 제자 를 성폭행 했 다는 의혹 이 제기 된 상태 였 다 . 현재 A 교수 는 여전히 경찰 조사 를 받 고 있 다 . 사법 기관 조사 가 이뤄지고 있 음 에 도 교수 를 파 면 조치 한 것 에 대해 학교 관계자 는 “ 일부 사실 관계 에서 는 다툼 의 여지 가 있 지만 둘 사 이 성 관계 를 한 사실 은 인정 했 고 이 사실 만 으로 파면 이 가능 하 다는 징 계위 내부 토론 결과 가 있 었 다 ” 고 전했 다 . 
 졸업생 과 재 학생 등 을 성추행 했 다는 의혹 이 제기 된 국민대 조형 대학 의상 디자인 학과 J 교수 는 지난 6 월 파면 이 결정 됐 다 . 
 반면 대부분 대학 은 미투 폭로 가 나온 교수 들 에 대한 징계 를 내리 지 않 고 있 다 . 
 대학원생 등 제자 들 에게 성추행 을 일삼 았 다는 의혹 을 받 은 고려대 국문학 과 K 교수 는 지난 3 월 부터 학교 로부터 직권 조사 를 받 았 다 . 학교 측 은 지난달 23 일 교원 징계 위원회 를 열 고 논의 를 시작 했 다 . 고려대 학교 국어 국문학 과 성 평등 대책 위원회 측은 “ 약 두 달 정도 의 시간 이 소요 될 것 으로 본다 ” 고 전했 다 . 
 검찰 수사 나 재판 을 받 고 있 는 교수 들 이 속한 대학 들 은 징계 절차 를 보류 하 고 있 다 . 사법 기관 의 결과 가 나온 뒤 판단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제자 에게 강제 로 입 을 맞추 는 등 의 성추행 으로 사표 를 낸 동덕 여대 문예 창작 학과 임종주 ( 63 · 필명 하일지 ) 교수 에 대한 징계 위원회 조사 는 잠시 보류 됐 다 . 지난 7 월 국가인권위원회 가 임 교수 사건 을 검찰 에 수사 를 의뢰 했 기 때문 이 다 . 학교 관계자 는 “ 수사 결과 가 나온 후 이 를 바탕 으로 징계 위원회 가 다시 소집 될 것 으로 보인다 ” 고 설명 했 다 . 동덕 여대 총학생회 측은 “ 처음 학교 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를 보 고 결정 하 겠 다고 해 놓 고 이제 와서 는 검찰 수사 결과 를 보 고 논의 하 겠 다며 말 을 바꿨 다 ” 고 주장 했 다 . 
 서울대 는 미투 의혹 이 제기 된 사회학 과 H 교수 에 대한 처분 을 1 년 가까이 내리 지 않 고 있 다 . H 교수 는 대학원 지도 학생 , 학부 생 은 물론 동료 교수 와 학과 조교 들 을 대상 으로 지속 적 인 폭언 과 성추행 을 일삼 았 다는 의혹 을 받 고 있 다 . 지난해 3 월 첫 폭로 가 나왔 고 학내 인권 센터 는 H 교수 에 정직 3 개월 처분 을 내릴 것 을 권고 했 다 . 징 계위 는 지난 5 월 3 개월 정직 처분 을 내렸으나 당시 성낙인 총장 은 징 계위 결정 을 수용 하 지 않 고 재 심의 를 요청 했 다 . 징 계위 가 이후 에 도 같 은 정직 3 개월 처분 을 내리 자 성 전 총장 은 이 를 최종 승인 하 지 않 은 채 퇴임 했 다 . 
 현재 총장 공백 상태 인 서울대 측 은 H 교수 의 성추행 · 연구비 횡령 의혹 과 관련 1 심 재판 결과 가 나오 기 전 까지 는 징 계위 를 열 기 힘들 다고 전했 다 . 학교 측 관계자 는 “ H 교수 는 직위 해제 상태 고 연구실 도 못 쓴다 ” 며 “ 사법 기관 에서 일정 벌금형 이상 이 나오 면 자동 해임 이 되 지만 , 다른 결정 이 나온다면 교원 소청 등 을 통해 징계 결과 를 뒤집 어야 하 기 에 결과 가 나올 때 까지 는 보류 할 수 밖에 없 다 ” 고 설명 했 다 . 
 미투 의혹 이 제기 돼 사법 절차 를 밟 고 있 는 교수 중 에 는 이번 9 월 부터 시작 된 2 학기 수업 을 맡 은 이 들 도 있 다 . 
 건국대 예술 디자인 대학 A 교수 는 2015 년 부터 지난해 까지 제자 3 명 에게 원치 않 는 신체 적 접촉 을 했 다는 혐의 로 지난 5 일 불구속 기소 됐 다 . A 교수 는 이번 2018 년 2 학기 에 학부 수업 3 개 와 대학원 수업 2 개 를 맡 았 다 . 학교 측 은 기소 결과 를 보 고 징계 절차 를 논의 하 겠 다는 입장 이 다 . 
 지지부진 한 징계 절차 , 특히 사법 기관 의 결과 에 따라 징계 하 겠 다는 학교 측 의 입장 에 대해 전문가 들 은 “ 지극히 가해자 중심 의 방식 ” 이 라고 입 을 모았 다 . 
 윤 김지영 건국대 몸 문화 연구소 교수 는 “ 사법 기관 의 결과 는 너무 오랜 시간 이 걸린다 ” 며 “ 게다가 1 심 에서 그치 지 않 고 항소심 , 대법원 까지 간다면 최소 1 ~ 2 년 이 필요 한데 그때 까지 학교 에서 자체 적 인 징계 를 내리 지 않 는다는 것 은 결국 피해 학생 에게 학교 는 가해자 편 이 라는 시그널 을 주 는 것 과 다름 없 다 ” 고 했 다 . 
 윤 김 교수 는 “ 오히려 학교 의 교칙 에 따라 행정 처분 이 먼저 내려지 고 이 처분 이 나아가 형 사상 처벌 과 민 사상 손해 배상 소송 을 이끌 어 내 는 게 맞 다 ” 고 강조 했 다 .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는 “ 성추행 , 성폭행 혐의 는 증거 부족 이나 공소시효 가 지났 다는 이유 등 으로 사법 기관 으로부터 처벌 을 받 기 굉장히 어렵 다 ” 며 “ 또 학교 측 이 사법 결과 가 나오 기 전 에 해임 이나 파면 을 하 게 되 면 결국 ( 사법 기관 으로부터 ) 혐의 없 음 결론 을 받 은 교수 들 이 행정 심판 소송 을 할 가능 성 이 매우 높 은데 , 학교 측 은 이것 이 부담 스러워 징계 결정 을 회피 하 는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이미경 한국 성폭력 상담 소장 은 “ 과연 학교 측 이 징계 의사 가 있 는 것 인지 의문 스럽 다 ” 면서 “ 안희정 전 충남 지사 성폭행 건 을 맡 았 던 재판부 가 ‘ 입법 미비 ’ 를 문제 삼 으며 입법부 에 책임 을 떠넘겼 다 . 이미 진상 조사 를 거쳐 징 계위 회부 까지 된 사안 을 두 고 학교 측 이 사법 기관 결과 에 따라 판단 하 겠 다며 자신 들 의 책임 을 떠넘기 는 것 ” 이 라고 비판 했 다 . 
 이 소장 은 “ 학교 가 계속 해서 징계 를 미루 면 결국 가장 힘든 사람 은 피해자 ” 라며 “ 학교 가 선제 적 으로 징계 를 내리 면 학내 구성원 들 에게 신뢰 를 얻 을 뿐 만 아니 라 학교 공동체 가 이전 과 는 다른 건강 한 새로운 문화 를 만들 어 갈 수 있 을 것 ” 이 라고 조언 했 다 . 
 기사 를 추천 하 셨 습니다 대학가 ‘ 미투 ’ 교수 징계 하 세월 … 새 학기 강단 서기 도 베스트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