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 해석 사례 상세 화면 안건 번호 법제처 - 16 - 0202 요청 기관 민원인 회신 일자 2016 . 7 . 21 . 법령 「 농지법 시행령 」 제 52 조 별표 2 제 2 호 나목 안 건명 민원인 - 농지 보전 부담금 감면 제외 대상 인 택지 의 범위 ( 「 농지법 시행령 」 제 52 조 별표 2 제 2 호 나목 단서 및 같 은 목 1 ) 등 관련 ) 질 의 요지 「 농지법 시행령 」 별표 2 제 2 호 감면 대상 란 나목 1 ) 및 2 ) 외 의 부분 본문 에서 는 「 산업 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8 호 에 따른 산업단지 를 농지 보전 부담금 감면 대상 으로 규정 하 고 있 고 , 같 은 목 1 ) 및 2 ) 외 의 부분 단서 및 같 은 목 1 ) 에서 는 택지 로 조성 하 는 경우 에 는 감면 대상 에서 제외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 바 , 「 산업 입지 의 개발 에 관한 통합 지침 」 ( 국토 교통부 고시 제 2016 - 133 호 ) 제 13 조 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상 지원 시설 용지 가 「 농지법 시행령 」 별표 2 제 2 호 감면 대상 란 나목 1 ) 에 따른 농지 보전 부담금 감면 대상 인 산업단지 에 해당 하 는지 아니 면 농지 보전 부담금 감면 대상 에서 제외 되 는 산업단지 내 의 택지 에 해당 하 는지 ? 농지법 시행령 [ 별표 2 ] 농지 보전 부담금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 ( 제 52 조 관련 ) 1 .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가 공용 목적 이나 공공용 목적 으로 농지 를 전용 하 는 경우 ( 법 제 38 조제 6 항 제 1 호 관련 ) ( 단위 : 퍼센트 ) 감면 대상 감면 비율 농업 진흥 지역 안 농업 진흥 지역 밖 가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가 설치 하 는 제방 ㆍ사방 등 국토 보존 시설 100100 나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가 설치 하 는 하수 종말 처리 시설 ㆍ 폐수종 말 처리 시설 ㆍ분뇨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ㆍ축산폐수처리시설 , 그 밖 에 이 에 준하 는 시설 5050 다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가 설치 하 는 공용 ㆍ공공용 시설 ( 주 된 사업 의 부지 안 에 설치 되 는 공용 ㆍ공공용 시설 을 포함 한다 . 다만 , 주된 사업 의 농지 보전 부담금 이 감면 되 는 시설 은 제외 한다 ) 5050 2 . 중요 산업 시설 을 설치 하 기 위하 여 농지 를 전용 하 는 경우 ( 법 제 38 조제 6 항 제 2 호 관련 ) ( 단위 : 퍼센트 ) 감면 대상 감면 비율 농업 진흥 지역 안 농업 진흥 지역 밖 가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가 「 농어 촌정 비법 」 제 78 조 에 따라 조성 하 는 농공 단지 ( 「 수도 권 정비 계획법 」 제 2 조제 1 호 에 따른 수도 권 에 있 는 농공 단지 로 한정 한다 ) 0100 나 . 「 산업 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8 호 에 따른 산업단지 . 다만 ,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1 ) 택지 로 조성 하 는 경우 2 ) 「 수도 권 정비 계획법 」 제 2 조제 1 호 에 따른 수도 권 에 있 는 산업단지 를 조성 하 는 경우 . 다만 , 산업단지 를 조성 하 기 위하 여 2017 년 1 월 1 일 부터 2018 년 12 월 31 일 까지 농지 전용 허가 ( 변경 허가 의 경우 와 다른 법률 에 따라 농지 전 용허 가 또는 그 변경 허가 가 의제 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이하 이 표 에서 같 다 ) 를 신청 하 거나 농지 전용 신고 ( 변경 신고 의 경우 와 다른 법률 에 따라 농지 전용 신고 또는 그 변경 신고 가 의제 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이하 이 표 에서 같 다 ) 를 하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0100 다 . 한국전력공사 ( 「 전력 산업 구조 개편 촉진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로부터 분할 되 어 설립 된 신설 회사 를 포함 한다 ) ㆍ한국가스공사ㆍ한국지역난방공사ㆍ한국석유공사가 시행 하 는 전원 설비 ㆍ 가스 공급 시설 ㆍ석유저장시설ㆍ송유관ㆍ집단에너지시설 5050 라 .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시설 ( 택지 로 조성 하 는 경우 와 이 표 의 다른 규정 에 따라 감면 되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 다만 , 2018 년 1 월 1 일 부터 2019 년 12 월 31 일 까지 농지 전용 허가 를 신청 하 거나 농지 전용 신고 를 하 는 경우 로 한정 한다 . 1 ) 「 경제자유구역 의 지정 및 운영 에 관한 특별법 」 제 9 조 에 따라 실시 계획 의 승인 을 받 아 경제 자유 구역 에 설치 하 는 시설 2 ) 「 기업 도시 개발 특별법 」 제 12 조 에 따라 실시 계획 의 승인 을 받 아 기업 도시 개발 구역 에 설치 하 는 시설 3 ) 「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 」 제 11 조 에 따라 실시 계획 의 승인 을 받 아 새만금 지역 에 설치 하 는 시설 0 0 0 50 50 50 3 . 법 제 35 조제 1 항 각 호 에 따른 시설 이나 그 밖 의 시설 을 설치 하 기 위하 여 농지 를 전용 하 는 경우 ( 법 제 38 조제 6 항 제 3 호 관련 ) ( 단위 : 퍼센트 ) 감면 대상 감면 비율 농업 진흥 지역 안 농업 진흥 지역 밖 가 . 법 제 32 조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농업 인 의 공동생활 에 필요 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 ( 농업 진흥 구역 밖 에 설치 하 는 경우 를 포함 하 며 , 나목 에 해당 하 는 시설 은 제외 한다 ) 100 ( 1 만 제곱미터 를 초과 하 는 경우 그 초과 면적 에 대해서 는 50 으로 한다 ) 100 나 . 법 제 35 조제 1 항 각 호 의 시설 중 농지 전용 신고 를 한 시설 ( 다른 법률 에 따라 농지 전용 신고 가 의제 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100100 다 . 「 도로법 」 제 2 조 에 따른 도로 및 도로 의 부속물 ( 휴게 시설 과 대기실 은 제외 한다 ) 100100 라 . 「 농어촌 도로 정비 법 」 제 2 조 및 제 3 조 에 따른 농어촌 도로 및 도로 부속물 100100 마 .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6 호 에 따른 도로 100100 바 . 「 산림 자원 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9 조 에 따른 임도 100100 사 . 「 철도 사업 법 」 제 2 조제 4 호 에 따른 사업 용 철도 중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시설 1 ) 「 철도 산업 발전 기본법 」 제 3 조제 2 호 가목 부터 라 목 까지 의 규정 에 해당 하 는 철도 시설 2 ) 「 철도 산업 발전 기본법 」 제 3 조제 2 호 마목 또는 바 목 에 해당 하 는 철도 시설 100 0 100 50 아 .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도시 철도 시설 1 ) 「 도시 철도 법 」 제 2 조제 3 호 가목 부터 다목 까지 의 규정 에 해당 하 는 도시 철도 시설 2 ) 「 도시 철도 법 」 제 2 조제 3 호 라 목 또는 마목 에 해당 하 는 도시 철도 시설 100 0 100 50 자 . 「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 에 따른 다목 적 댐 의 제당 ㆍ수몰지 및 그 부대시설 100100 차 . 「 농어 촌정 비법 」 제 59 조 에 따른 생활 환경 정비 사업 용지 100100 카 . 「 농어 촌정 비법 」 제 94 조 에 따라 지정 ㆍ고시된 한계 농지 등 정비 지구 에 설치 하 는 같 은 법 제 92 조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따른 시설 용지 ( 「 수도 권 정비 계획법 」 제 2 조제 1 호 또는 「 지방 자치 법 」 제 2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수도 권 또는 광역시 에 속하 지 아니하 는 읍 ㆍ면 지역 에 설치 하 는 시설 로 한정 한다 ) 0 100 타 . 「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 제 60 조제 1 항 에 따른 특별 재난 지역 안 에서 재해 를 입 은 단독 주택 (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 1 호 가목 에 따른 단독 주택 을 말 한다 . 이하 이 목 에서 같 다 ) 의 경우 그 복구 를 위하 여 신축 ㆍ증축 또는 이축 하 는 단독 주택 ( 부지 의 총면적 이 660 제곱미터 이하 인 경우 만 해당 한다 ) 100100 파 . 초 지조 성 용지 100100 하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외 의 자 가 설치 하 는 공용 ㆍ공공용 시설 ( 주 된 사업 의 부지 내 에 설치 하 는 공용 ㆍ공공용 시설 을 포함 한다 ) 로서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에 해당 시설 을 무상 으로 증여 하 려고 설치 하 는 시설 의 용지 ( 주 된 사업 의 농지 보전 부담금 이 감면 되 는 시설 은 제외 한다 ) 100100 거 . 제 29 조제 4 항 제 1 호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세대 ( 농업 진흥 구역 밖 에 거주 하 는 세대 도 포함 한다 ) 의 세대원 인 농업 인 과 이 에 준하 는 임 ㆍ어업인 , 「 농업 ㆍ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 제 3 조제 4 호 에 따른 생산자 단체 , 「 농어 업경 영체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16 조 에 따른 영농 조합 법인 ㆍ영어조합법인 및 같 은 법 제 19 조 에 따른 농업 회사법 인 ㆍ어업회사법인 , 「 수산업 협동조합 법 」 제 15 조 에 따른 어촌계 가 설치 하 는 제 29 조제 2 항 제 1 호 의 농수산물 가공 ㆍ처리 시설 ( 농업 진흥 구역 밖 에 설치 하 는 경우 를 포함 하 며 , 나목 에 해당 하 는 시설 은 제외 한다 ) 100 ( 3 만 제곱미터 를 초과 하 는 경우 그 초과 면적 에 대해서 는 50 으로 한다 ) 100 너 . 제 29 조제 2 항 제 2 호 의 육종 연구 를 위한 농수산업 관련 시험 ㆍ연구 시설 중 「 종자 산업 법 」 제 2 조제 1 호 에 따른 종자 , 「 축산법 」 제 2 조제 1 호 에 따른 가축 의 품종개량 을 위하 여 설치 하 는 시설 ( 농업 진흥 구역 밖 에 설치 하 는 경우 를 포함 하 며 , 나목 에 해당 하 는 시설 은 제외 한다 ) 50 ( 3 천 300 제곱미터 이하 인 경우 만 해당 한다 ) 100 더 . 제 29 조제 4 항 에 따른 농어 업인 주택 ( 농업 진흥 구역 밖 에 설치 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100100 러 . 제 29 조제 5 항 에 따른 농업용 시설 ㆍ축산업용 시설 ㆍ어업용 시설 ( 농업 진흥 구역 밖 에 설치 하 는 경우 를 포함 하 며 , 나목 에 해당 하 는 시설 은 제외 한다 ) 100 ( 3 만 제곱미터 를 초과 하 는 경우 그 초과 면적 에 대해서 는 50 으로 한다 ) 100 머 . 제 29 조제 4 항 제 1 호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세대 ( 농업 진흥 구역 밖 에 거주 하 는 세대 를 포함 한다 ) 의 세대원 인 농업 인 과 이 에 준하 는 임 ㆍ어업인 , 「 농업 ㆍ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 제 3 조제 4 호 에 따른 생산자 단체 , 「 농어 업경 영체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16 조제 1 항 에 따른 영농 조합 법인 및 같 은 법 제 19 조제 1 항 에 따른 농업 회사 법인 이 설치 하 는 제 29 조제 7 항 제 2 호 의 농산물 산지 유통 시설 ( 농업 진흥 구역 밖 에 설치 하 는 경우 를 포함 하 며 , 나목 에 해당 하 는 시설 은 제외 한다 ) 100 ( 3 만 제곱미터 를 초과 하 는 경우 그 초과 면적 에 대해서 는 50 으로 한다 ) 100 버 . 농업 기계 수리 시설 050 서 . 제 29 조제 4 항 제 1 호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세대 ( 농업 진흥 구역 밖 에 거주 하 는 세대 를 포함 한다 ) 의 세대원 인 농업 인 과 이 에 준하 는 임 ㆍ어업인 , 「 농업 ㆍ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 제 3 조제 4 호 에 따른 생산자 단체 , 「 농어 업경 영체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16 조 에 따른 영농 조합 법인 ㆍ영어조합법인 및 같 은 법 제 19 조 에 따른 농업 회사법 인 ㆍ어업회사법인 , 「 수산업 협동조합 법 」 제 15 조 에 따른 어촌계 가 설치 하 는 제 29 조제 7 항 제 4 호 의 남 은 음식물 또는 농수산물 부산물 을 이용 한 유기질 비료 또는 사료 의 제조 시설 ( 농업 진흥 구역 밖 에 설치 하 는 경우 를 포함 하 며 , 나목 에 해당 하 는 시설 은 제외 한다 ) 50 ( 3 천 300 제곱미터 이하 인 경우 만 해당 한다 ) 100 어 . 제 29 조제 7 항 제 8 호 에 따른 농산어촌 체험 시설 ( 농업 진흥 구역 밖 에 설치 하 는 경우 를 포함 하 며 , 나목 에 해당 하 는 시설 은 제외 한다 ) 100100 저 . 산지 의 효율 적 이용 을 촉진 하 기 위하 여 농림 축산 식품 부령 으로 정하 는 사업 으로서 그 부지 의 총면적 중 「 산지 관리법 」 제 4 조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준보 전 산지 의 면적 이 100 분 의 50 을 초과 하 는 사업 시설 100100 처 . 「 농어 촌정 비법 」 제 2 조제 16 호 에 따른 농어촌 관광 휴양 사업 ( 같 은 호 다목 에 해당 하 는 주말 농원 사업 은 제외 한다 ) 의 시설 50 100 커 . 「 농업 기계 화 촉진 법 」 제 2 조제 1 호 에 따른 농업 기계 의 개량 발전 을 위하 여 설치 하 는 농업 기계 시험 ㆍ연구 시설 050 터 . 「 국방 ㆍ군사시설 사업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호 에 따른 국방 ㆍ군사시설 50100 퍼 . 「 공항 시설 법 」 제 2 조제 7 호 에 따른 공항 시설 50 ( 수도 권 신 공항 건설 사업 중 배후 지원 단지 를 제외 한 시설 용지 의 경우 에 는 100 ) 50 ( 수도 권 신 공항 건설 사업 중 배후 지원 단지 를 제외 한 시설 용지 의 경우 에 는 100 ) 허 . 「 항만법 」 제 2 조제 5 호 에 따른 항만 시설 과 「 어촌 ㆍ어항법 」 제 2 조제 5 호 에 따른 어항 시설 5050 고 . 발전 댐 ㆍ상수도댐의 제당 ㆍ수몰지 및 그 부대시설 5050 노 . 농지 전용 을 신청 하 는 자 가 직접 설치 하 거나 무상 으로 용지 를 공급 하 여 설치 하 는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시설 1 ) 「 유아 교육법 」 ․「 초 ㆍ중등교육법 」 및 「 고등교육 법 」 에 따라 설치 하 는 국 ㆍ공립학교 2 ) 「 평생 교육법 」 에 따른 학력 인정 교육 시설 3 ) 농촌 ( 「 농업 ㆍ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 제 3 조제 5 호 에 따른 농촌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에 설치 하 는 사립 학교 100100 도 . 「 수목원 ㆍ 정원 의 조성 및 진흥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호 에 따른 수목원 5050 로 . 비 영리 법인 이 농촌 에 설치 ㆍ운영하는 「 의료법 」 또는 「 사회 복지 사업 법 」 에 따른 의료 기관 또는 사회 복지 시설 0100 모 . 농촌 에서 설치 ㆍ운영하는 「 영유 아보 육법 」 제 10 조제 6 호 및 제 7 호 에 따른 부모 협동 어린이집 과 민간 어린이집 100100 보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 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 제 162 조 에 따른 제주 투자 진흥 지구 안 에 설치 하 는 시설 및 같 은 법 제 140 조제 1 항 에 따른 종합 계획 에 따라 농지 보전 부담금 을 감면 하 기 로 한 골프장 건설 사업 용지 5050 소 . 「 수도 권 정비 계획법 」 제 2 조제 1 호 또는 「 지방 자치 법 」 제 2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수도 권 또는 광역시 에 속하 지 않 는 읍 ㆍ면 지역 에 설치 하 는 「 관광 진흥 법 」 제 2 조 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 단지 ( 택지 로 조성 하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 다만 , 2018 년 1 월 1 일 부터 2019 년 12 월 31 일 까지 농지 전용 허가 를 신청 하 거나 농지 전용 신고 를 하 는 경우 로 한정 한다 . 0100 오 . 「 수도 권 정비 계획법 」 제 2 조제 1 호 또는 「 지방 자치 법 」 제 2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수도 권 또는 광역시 에 속하 지 않 는 읍 ㆍ면 지역 에 설치 하 는 「 관광 진흥 법 」 제 3 조제 1 항 제 4 호 에 따른 국제 회의 업 의 시설 용지 . 다만 , 2015 년 1 월 1 일 부터 2017 년 12 월 31 일 까지 농지 전용 허가 를 신청 하 거나 농지 전용 신고 를 하 는 경우 로 한정 한다 . 050 조 . 「 신행 정수 도 후속 대책 을 위한 연기 ㆍ공주지역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 을 위한 특별법 」 제 21 조 에 따라 실시 계획 의 승인 을 받 아 행정 중심 복합 도시 예정 지역 안 에 설치 하 는 시설 로서 이 표 의 다른 규정 에 따라 감면 되 는 시설 이 아닌 시설 ( 택지 로 조성 하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050 초 . 「 공공 기관 의 운영 에 관한 법률 」 제 5 조제 3 항 제 1 호 에 따른 공기업 , 「 지방 공기업 법 」 에 따른 지방 직영 기업 ㆍ지방공사 및 지방 공단 또는 「 사회 기반 시설 에 대한 민간 투자 법 」 제 2 조제 7 호 에 따른 사업 시행 자 가 설치 하 는 같 은 조 제 1 호 사목 ㆍ아목ㆍ차목 또는 타목 부터 거목 까지 의 시설 5050 코 . 국가 시책 에 따라 석탄 생산 을 촉진 하 는 「 석탄 산업 법 」 제 2 조 에 따른 석탄 광업자 가 설치 하 는 석탄광 산 근로자 사택 및 복지 후생 시설 050 토 . 국가 ㆍ지방자치단체 또는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이 설치 하 는 근로 복지 시설 050 포 .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4 조 에 따른 국가 유공자 의 자활 용 사촌 의 주택 및 복지 공장 용지 050 호 . 「 산림 자원 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호 에 따른 산림 (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기준 에 적합 한 경우 만 해당 한다 ) 0100 구 . 「 공공 주택 특별법 」 제 2 조제 1 호 가목 의 공공 임대 주택 중 같 은 법 제 50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임대 의 무 기간 이 30 년 이상 인 공공 임대 주택 의 사업 용지 . 다만 , 2018 년 1 월 1 일 부터 2019 년 12 월 31 일 까지 농지 전용 허가 를 신청 하 거나 농지 전용 신고 를 하 는 경우 로 한정 한다 . 0100 ( 「 수도 권 정비 계획법 」 제 2 조제 1 호 에 따른 수도 권 의 경우 에 는 50 으로 한다 ) 누 . 「 혁신 도시 조성 및 발전 에 관한 특별법 」 제 12 조 에 따라 실시 계획 의 승인 을 받 아 혁신 도시 개발 예정 지구 안 에 설치 하 는 시설 로서 이 표 의 다른 규정 에 따라 감면 되 는 시설 이 아닌 시설 ( 택지 로 조성 하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050 두 . 제 29 조제 4 항 제 1 호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세대 ( 농업 진흥 구역 밖 에 거주 하 는 세대 도 포함 한다 ) 의 세대원 인 농업 인 과 이 에 준하 는 임 ㆍ어업인이 설치 하 는 태양 에너지 발전 설비 . 다만 , 2018 년 2 월 13 일 부터 2019 년 12 월 31 일 까지 농지 전용 허가 를 신청 하 거나 농지 전용 신고 를 하 는 경우 로 한정 한다 . 050 루 . 「 문화재 보호법 」 에 따른 문화재 의 보존 ㆍ정비 및 활용 사업 시설 . 다만 , 2009 년 11 월 28 일 부터 2012 년 12 월 31 일 까지 농지 전용 허가 를 신청 하 거나 농지 전용 신고 를 하 는 경우 로 한정 한다 . 100100 무 . 식물원 의 부대시설 . 다만 , 2009 년 11 월 28 일 부터 2012 년 12 월 31 일 까지 농지 전용 허가 를 신청 하 거나 농지 전용 신고 를 하 는 경우 로 한정 한다 . 5050 부 . 건축 면적 33 제곱미터 이하 의 주말 ㆍ체험 영농 주택 (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이 고시 하 는 기준 에 적합 한 경우 만 해당 한다 ) . 다만 , 2009 년 11 월 28 일 부터 2012 년 12 월 31 일 까지 농지 전용 허가 를 신청 하 거나 농지 전용 신고 를 하 는 경우 로 한정 한다 . 050 수 . 「 학교 용지 확보 등 에 관한 특례법 」 제 4 조제 3 항 제 1 호 에 따라 공급 하 는 다음 의 어느 하나 의 경우 에 해당 하 는 학교 용지 . 다만 , 2009 년 11 월 28 일 부터 2012 년 12 월 31 일 까지 농지 전용 허가 를 신청 하 거나 농지 전용 신고 를 하 는 경우 로 한정 한다 . 1 ) 무상 으로 공급 하 는 경우 2 ) 학교 용지 조성 원가 의 100 분 의 50 또는 100 분 의 70 으로 공급 하 는 경우 00 10050 우 . 「 전통 사찰 의 보존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4 조제 2 항 에 따라 지정 된 전통 사찰 이 같 은 법 제 2 조제 4 호 에 따른 문화유산 중 유형 문화유산 을 보존 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하 여 문화 체육관 광부 장관 의 추천 을 받 아 설치 하 는 시설 과 진입로 등 부대시설 . 다만 , 2018 년 1 월 1 일 부터 2019 년 12 월 31 일 까지 농지 전용 허가 를 신청 하 거나 농지 전용 신고 를 하 는 경우 로 한정 한다 . 0100 주 . 「 주한 미군 기지 이전 에 따른 평택시 등 의 지원 등 에 관한 특별법 」 제 16 조 에 따른 개발 사업 의 시행 자 및 같 은 법 제 22 조 에 따른 국제 화 계획 지구 개발 사업 의 시행 자 가 조성 하 는 산업단지 . 다만 , 2018 년 1 월 1 일 부터 2019 년 12 월 31 일 까지 농지 전용 허가 를 신청 하 거나 농지 전용 신고 를 하 는 경우 로 한정 한다 . 050 추 . 「 지역 개발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 에 따른 지역 개발 사업 구역 중 같 은 조 제 5 호 에 따른 낙후 지역 에 설치 하 는 아래 의 시설 ( 택지 로 조성 하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 다만 , 2017 년 1 월 1 일 부터 2018 년 12 월 31 일 까지 농지 전용 허가 를 신청 하 거나 농지 전용 신고 를 하 는 경우 로 한정 한다 . 1 ) 「 관광 진흥 법 」 제 2 조제 6 호 또는 제 7 호 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 단지 ( 이 표 소목 에 따라 감면 되 는 시설 은 제외 한다 ) 2 ) 「 자연 공원 법 」 제 20 조 에 따른 공원 시설 3 ) 「 도시 공원 및 녹지 등 에 관한 법률 」 제 19 조 에 따른 도시 공원 4 ) 「 체육 시설 의 설치 ㆍ 이용 에 관한 법률 」 제 10 조 에 따른 체육 시설 업 ( 같 은 조 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골프장 업 및 같 은 항 제 2 호 에 따른 무 도학 원업 ㆍ무도장업은 제외 한다 ) 의 시설 050 쿠 . 다른 법률 에 의해 농지 보전 부담금 이 면제 되 는 시설 1 ) 「 벤처 기업 육성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 제 2 조제 4 항 에 따른 벤처 기업 집 적 시설 2 ) 「 문화 산업 진흥 기본법 」 제 25 조제 4 항 에 따른 사업 시행 자 가 조성 하 는 같 은 법 제 2 조제 18 호 에 따른 문화 산업단지 3 ) 「 주한 미군 기지 이전 에 따른 평택시 등 의 지원 등 에 관한 특별법 」 제 2 조제 6 호 에 따른 주한 미군 시설 사업 시행 자 가 같 은 조 제 4 호 에 따라 설치 하 는 주한 미군 시설 사업 4 ) 「 산업 기술 단지 지원 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제 1 호 에 따른 산업 기술 단지 5 ) 「 농업 협동조합 법 」 에 따른 지역 조합 , 품목 조합 , 조합 공동 사업 법인 , 품목 조합 연합회 , 중앙 회 및 같 은 법 에 따라 설립 된 농협 경제 지주회사 ㆍ 농협 금융 지주회사 ㆍ농협은행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이 설치 하 는 시설 6 ) 「 수산업 협동조합 법 」 에 따라 설립 된 조합 과 중앙 회가 설치 하 는 시설 7 ) 「 산림조합 법 」 에 따라 설립 된 조합 과 중앙 회가 설치 하 는 시설 8 ) 「 중소기업 은 행법 」 에 따라 설립 된 중소기업 은행 이 설치 하 는 시설 9 ) 「 친수 구역 활용 에 관한 특별법 」 제 2 조제 2 호 에 따른 친수 구역 조성 을 위한 사업 부지 10 ) 「 협동조합 기본법 」 에 따라 설립 된 사회 적 협동조합 이 설치 하 는 시설 11 ) 「 중소기업 창업 지원 법 」 제 33 조 에 따라 사업 계획 승인 을 받 은 창업자 가 설립 하 는 공장 ( 농지 보전 부담금 의 감면 기간 은 그 사업 을 개시 한 날 부터 7 년 으로 한다 ) . 다만 , 같 은 법 제 39 조 의 3 제 2 항 에 따라 「 통계법 」 제 22 조제 1 항 에 따라 통계 청장 이 작성 ㆍ 고시 하 는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상 의 제조업 을 영위 하 기 위하 여 중소기업 을 창업 하 는 자 는 사업 을 개시 한 날 부터 3 년 간 감면 하 되 2022 년 8 월 2 일 까지 창업 한 경우 에 한정 한다 . 12 ) 「 중소기업 진흥 에 관한 법률 」 제 62 조 의 10 제 2 항 에 따라 소기업 중 「 산업 집 적 활성 화 및 공장 설립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호 에 따른 공장 의 건축 면적 또는 이 에 준하 는 사업장 의 면적 이 1 천 제곱미터 미만 인 기업 이 「 수도 권 정비 계획법 」 제 2 조제 1 호 에 따른 수도 권 외 의 지역 [ 이하 12 ) 에서 " 수도 권 외 의 지역 이 라 한다 ] 에서 신축 ㆍ증축 또는 이전 ( 신축 ㆍ증축 또는 이전 후 공장 의 총 건축 면적 과 이 에 준하 는 사업장 총면적 의 합 이 1 천 제곱미터 미만 인 경우 로 한정 한다 ) 하 는 공장 과 「 중소기업 진흥 에 관한 법률 」 제 62 조 의 10 제 3 항 에 따라 수도 권 외 의 지역 에서 소기업 을 100 분 의 50 이상 유치 하 여 조성 하 는 「 산업 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8 호 에 따른 국가 산업단지 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 단지 13 )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 」 제 9 조 에 따라 이전 사업 시행 자 가 설치 하 는 이전 지원 사업 시설 14 ) 「 고도 보존 및 육성 에 관한 특별법 」 제 17 조 의 2 에 따라 주민 지원 사업 의 시행 으로 설치 되 는 공용 ㆍ공공용 시설 15 ) 「 공항 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 지역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18 조제 5 항 에 따라 주민 지원 사업 의 시행 으로 설치 되 는 공용 ㆍ공공용 시설 100100 비고 1 . 제 3 호 거목 ㆍ너목ㆍ러목ㆍ머목ㆍ서목에 해당 하 는 시설 의 감면 기준 면적 을 적용 할 때 에 는 해당 시설 의 설치 자 가 농지 전 용허 가 신청 일 ㆍ농지전용신고일 ( 다른 법률 에 따라 농지 전 용허 가 또는 농지 전용 신고 가 의제 되 는 인가 ㆍ허가ㆍ승인 등 의 경우 그 인가 ㆍ허가ㆍ승인 등 의 신청 일 을 말 한다 ) 이전 5 년 간 그 시설 의 부지 로 전용 한 면적 을 합산 한 것 으로 한다 . 2 . 같 은 부지 안 에 감 면 비율 이 서로 다른 시설 을 함께 설치 하 는 경우 로서 그 시설 별 농지 전용 면적 이 구분 되 지 아니하 는 때 에 는 다음 산식 에 따라 산정 된 면적 을 각 시설 의 농지 전용 면적 으로 한다 . 시설 의 농지 전용 면적 = 전체 농 지전 용 면적 × 해당 시설 의 바닥 면적 을 합산 한 면적 모든 시설 의 바닥 면적 을 합산 한 면적 3 . 법 제 31 조 에 따른 농업 진흥 지역 해제 를 수반 하 는 농지 전용 허가 ( 다른 법률 에 따라 농지 전용 허가 가 의제 된 경우 를 포함 한다 ) 를 받 거나 농지 전용 신고 ( 다른 법률 에 따라 농지 전용 신고 가 의제 된 경우 를 포함 한다 ) 를 하 는 경우 에 는 농업 진흥 지역 안 에 대한 감면 비율 을 적용 한다 . 질 의 배경 ○ 민원인 은 ○○ 도시 공사 의 직원 으로 해당 공사 에서 추진 중 인 산업단지 개발 사업 과 관련 하 여 「 산업 입지 의 개발 에 관한 통합 지침 」 ( 국토 교통부 고시 제 2016 - 133 호 ) 의 토지 이용 계획 상 지원 시설 용지 가 농지 보전 부담금 감면 대상 인지 등 에 대해서 농림 축산 식품 부 에 질의 하 였 는데 , 농림 축산 식품 부 로부터 위 지침 에 따른 “ 지원 시설 용지 ” 가 주거 시설 등 을 지원 하 기 위한 용지 에 해당 하 면 농지 부담금 감면 대상 에서 제외 되 는 택지 에 해당 한다는 답변 을 받 자 이 에 이의 가 있 어 직접 법제처 에 법령 해석 을 요청 함 . 회답 「 산업 입지 의 개발 에 관한 통합 지침 」 제 13 조 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상 지원 시설 용지 는 해당 지원 시설 용지 를 택지 로 볼 수 있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 농지법 시행령 」 별표 2 제 2 호 감면 대상 란 나목 에 따른 농지 보전 부담금 감면 대상 인 산업단지 에 해당 합니다 . 이유 「 농지법 」 제 38 조제 1 항 에서 는 같 은 법 제 34 조제 1 항 에 따라 농지 전용 허가 를 받 는 자 ( 제 1 호 ) 등 같 은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농지 의 보전 · 관리 및 조성 을 위한 부담금 ( 이하 “ 농지 보전 부담금 ” 이 라 함 ) 을 농지 관리 기금 을 운용 · 관리 하 는 자 에게 내 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고 , 같 은 조 제 6 항 에서 는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은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가 공용 목적 이나 공공용 목적 으로 농지 를 전용 하 는 경우 ( 제 1 호 )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중요 산업 시설 을 설치 하 기 위하 여 농지 를 전용 하 는 경우 ( 제 2 호 ) 등 같 은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농지 보전 부담금 을 감면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으며 , 그 위임 에 따라 같 은 법 시행령 제 52 조 및 별표 2 에서 는 농지 보전 부담금 의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 을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그리고 , 「 농지법 시행령 」 별표 2 제 2 호 표 외 의 부분 에서 는 농지 보전 부담금 감면 대상 으로 중요 산업 시설 을 설치 하 기 위하 여 농지 를 전용 하 는 경우 를 규정 하 고 있 고 , 같 은 호 가목 부터 라 목 까지 에서 는 감면 대상 과 감면 비율 을 세부 적 으로 규정 하 면서 , 같 은 호 감면 대상 란 나목 1 ) 및 2 ) 외 의 부분 본문 에서 는 「 산업 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 」 ( 이하 “ 산업 입지 법 ” 이 라 함 ) 제 2 조제 8 호 에 따른 산업단지 는 농지 보전 부담금 을 농지 진흥 지역 밖 의 경우 에 전액 감면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으나 , 같 은 목 1 ) 및 2 ) 외 의 부분 단서 및 같 은 목 1 ) 에서 는 택지 로 조성 하 는 경우 에 는 농지 보전 부담금 감면 대상 에서 제외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한편 , 산업 입지 법 제 2 조제 8 호 에서 는 “ 산업단지 ” 란 같 은 조 제 7 호 의 2 에 따른 산업 시설 과 이 와 관련 된 교육 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 들 시설 의 기능 향상 을 위하 여 주 거 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 을 집단 적 으로 설치 하 기 위하 여 포괄 적 계획 에 따라 지정 ㆍ 개발 되 는 일단 ( 一團 ) 의 토지 로서 같 은 호 각 목 의 국가 산업 단지 , 일반 산업단지 등 을 말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고 , 같 은 법 제 4 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5 조 등 의 위임 에 따른 「 산업 입지 의 개발 에 관한 통합 지침 」 ( 국토 교통부 고시 제 2016 - 133 호 , 이하 “ 통합 지침 ” 이 라 함 ) 제 13 조제 1 항 제 1 호 가목 표 에서 는 산업단지 개발 관련 토지 이용 계획 의 용도 별 입지 를 산업 시설 용지 , 복합 용지 , 주거 시설 용지 , 지원 시설 용지 등 으로 세분 하 여 규정 하 면서 , 지원 시설 용지 의 경우 용 도란 에서 는 행정 , 교육 , 금융 , 고용 , 의료 등 공공 지원 시설 , 정보 처리 · 전시 · 유통 을 위한 생산 지원 시설 , 문화 · 관광 · 체육 · 생활 편의 · 복지 회관 등 후생 복지 시설 로 , 비고란 에서 는 산업 시설 의 생산 활동 을 지원 하 기 위한 시설 로 각각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이 사안 은 통합 지침 제 13 조 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상 지원 시설 용지 가 「 농지법 시행령 」 별표 2 제 2 호 감면 대상 란 나목 1 ) 에 따른 농지 보전 부담금 감면 대상 인 산업단지 에 해당 하 는지 아니 면 농지 보전 부담금 감면 대상 에서 제외 되 는 산업단지 내 택지 에 해당 하 는지 에 관한 것 이 라 하 겠 습니다 . 먼저 , 농지법 령상 농지 보전 부담금 감면 제외 대상 이 되 는 “ 택지 ” 의 의미 에 관하 여 별도 로 정의 하 거나 그 범위 및 종류 등 에 관하 여 는 특별히 규정 하 고 있 는 것 은 없 는 바 , “ 택지 ” 의 사전 적 의미 를 살펴보 면 , 택지 ( 宅 地 ) 는 집 을 지를 땅 의 의미 이 나 ( 국립 국어 원 표준 국어 대사전 참조 ) , 택지 를 조성 하 는 경우 일반 적 으로 주택 이 건설 되 는 주택 용지 외 에 해당 주택 용지 와 밀접 한 연관 이 있 는 용지 도 함께 조성 된다는 점 에서 , 사회 통념 상 일반 적 인 “ 택지 ” 의 의미 는 주택 용지 외 에 해당 주택 용지 와 밀접 한 연관 이 있 는 용지 인 근린 생활 시설 용지 등 도 포함 하 는 개념 으로 보 아야 할 것 입니다 . 다음 으로 , 「 농지법 시행령 」 별표 2 제 2 호 감면 대상 란 나목 에서 농지 보전 부담금 감면 대상 으로 산업단지 를 규정 하 고 있 는 것 은 농지 는 국민 에게 식량 을 공급 하 고 국토 환경 을 보전 하 는 데 에 필요 한 기반 이 며 농업 과 국민 경제 의 조화 로운 발전 에 영향 을 미치 는 한정 된 귀중 한 자원 이 므로 소중히 보전 되 어야 하 지만 , 산업단지 는 산업 입지 의 원활 한 공급 과 산업 의 합리 적 배치 를 통하 여 균형 있 는 국토 개발 과 지속 적 인 산업 발전 을 촉진 하 기 위하 여 조성 하 는 것 이 고 , 이러 한 산업단지 는 국민 경제 의 발전 을 위하 여 중요 산업 시설 을 설치 하 기 위한 것 이 므로 이러 한 경우 농지 를 전용 하 여 산업단지 를 조성 하 려는 산업단지 개발 사업 의 시행 자 에 대하 여 예외 적 으로 농지 의 농지 보전 ㆍ관리 · 조성 등 을 위한 농지 보전 부담금 을 감면 시키 려는 취지 인 것 으로 이해 하 여야 할 것 입니다 . 그런데 , 산업단지 에 대하 여 규율 하 고 있 는 산업 입 지법 에서 는 산업단지 를 산업 시설 용지 와 이 와 관련 된 교육 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 들 시설 의 기능 향상 을 위하 여 주 거 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 을 집단 적 으로 설치 하 기 위하 여 포괄 적 계획 에 따라 지정 ㆍ 개발 되 는 일단 ( 一團 ) 의 토지 ( 제 2 조 ) 로 정의 하 고 있 는 바 , 농지 보전 부담금 감면 대상 인 산업단지 는 다양 한 기능 을 가진 용지 로 구성 된 일단 의 토지 라는 점 등 고려 할 때 주택 용지 와 관련 성 이 있 다는 이유 로 산업단지 중 농지 보전 부담금 감면 대상 에서 제외 되 는 택지 의 적용 범위 를 지나치 게 확대 한다면 「 농지법 시행령 」 별표 2 나목 에서 산업단지 를 농지 보전 부담금 감면 대상 으로 정하 는 취지 를 훼손 할 우려 가 있 습니다 . 그렇 다면 , 농지 보전 부담금 감면 대상 에서 제외 되 는 택지 의 범위 는 주택 용지 와 관련 성 이 있 다는 이유 만 으로 확대 하 는 것 은 타당 하 지 않 다고 할 것 이 고 , 주택 용지 와 이 를 직접 지원 하 는 용지 만 을 포함 하 는 것 으로 보 아야 할 것 입니다 . 이러 한 측면 에서 이 사안 의 지원 시설 용지 가 농지 보전 부담금 감면 대상 에서 제외 되 는 택지 에 해당 하 는지 를 살펴보 면 , 통합 지침 제 13 조 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상 지원 시설 용지 의 경우 , 그 용도 를 공공 지원 시설 , 생산 지원 시설 , 후생 복지 지설 등 으로 규정 하 고 있 으나 , 해당 규정 의 비고란 에서 는 “ 산업 시설 의 생산 활동 을 지원 하 기 위한 시설 ” 로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 이러 한 규정 의 문언 의 비추 어 볼 때 지원 시설 용지 는 원칙 적 으로 주택 용지 를 직접 지원 하 는 용지 라기 보다 는 원칙 적 으로 산업 시설 과 밀접 한 관련 성 이 있 는 용지 라고 이해 하 여야 할 것 입니다 . 더욱이 , 주민 등 이 함께 이용 할 수 있 다거나 주택 용지 와 관련 된 용지 라고 하 더라도 산업 시설 의 생산 활동 을 지원 하 기 위한 용도 라는 지원 시설 용지 의 본래 성격 이 달라지 는 것 은 아니 라고 할 것 이 므로 , 농지법 령상 농지 보전 부담금 감면 대상 에서 제외 되 는 택지 의 범위 에 통합 지침 제 13 조 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상 지원 시설 용지 를 일률 적 으로 포함 하 는 것 으로 보 게 되 면 농지 보전 부담금 감면 대상 에서 제외 하 는 토지 의 범위 가 지나치 게 확대 되 어 「 농지법 시행령 」 별표 2 나목 에서 산업단지 를 농지 보전 부담금 감면 대상 으로 정하 는 취지 나 통합 지침 제 13 조 에서 토지 이용 계획 을 구분 하 고 있 는 취지 를 훼손 할 우려 가 있 다는 점 도 이 사안 을 해석 할 때 고려 되 어야 할 것 입니다 . 한편 , 농지 보전 부담금 을 감면 할 수 있 는 대상 은 엄격 하 게 해석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고 , 산업 시설 과 산업 시설 을 지원 하 기 위한 용지 는 농지 보전 부담금 감면 대상 에 해당 하나 산업 시설 이 아닌 주택 용지 등 을 지원 하 기 위한 용지 에 해당 하 면 농지 보전 부담금 감면 제외 대상 인 택지 에 해당 한다는 의견 이 있 을 수 있 으나 , 산업 시설 지원 여부 를 기준 으로 농지 보전 부담금 을 감면 하 려는 것 이 「 농지법 시행령 」 별표 2 제 2 호 등 의 취지 였 다면 농지 보전 부담금 감면 대상 을 산업 시설 과 산업 시설 을 지원 하 기 위한 시설 등 을 기준 으로 규정 하 면 되 었 을 것 이 고 굳이 현행 과 같이 산업 입지 법 제 2 조제 8 호 에 따른 산업단지 를 감 면 대상 으로 하 고 택지 를 제외 하 는 규정 방식 을 두지 는 않 았 을 것 이 라 할 것 이 므로 그러 한 의견 은 타당 하 지 않 다고 할 것 입니다 . 이상 과 같 은 점 을 종합 해 볼 때 , 통합 지침 제 13 조 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상 지원 시설 용지 는 해당 지원 시설 용지 를 택지 로 볼 수 있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 농지법 시행령 」 별표 2 제 2 호 감면 대상 란 나목 에 따른 농지 보전 부담금 감면 대상 인 산업단지 에 해당 한다고 할 것 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