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공단 , ‘ 노조 동의 없 는 성과 연봉제 불법성 ’ 알 고 도 추진 “ 노조 ’ 혹은 노동자 과반수 동의 얻 어야 ” 한다는 노무 법인 자문 받 고 도 이 사회 의결 로 밀어붙여 조윤호 기자 ssain @ mediatoday . co . kr 2016 년 10 월 05 일 수요일 Read more : http : / / www . mediatoday . co . kr / ? mod = news & act = articleView & idxno = 132481 # csidx 4 f 9163 ee 4 c 6 e 5 e 3 bd 7 d 91394 e 3 a 1 da 4 Copyright © LinkBack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노동조합 동의 없 는 성과 연봉제 추진 이 불법 이 라는 노무 법인 의 자문 을 받 고 도 이 사회 의결 을 통해 성과 연봉제 를 추진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정부 가 무리 하 게 공공 기관 성과 연봉제 를 밀어붙이 고 있 다는 비판 이 거세 질 것 으로 보인다 .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 이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으로부터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은 지난 5 월 23 일 노무 법인 으로부터 ‘ 성과 연봉제 도입 관련 취업규칙 불 이익 변경 등 에 관한 검토 ’ 라는 제목 의 자문 의견서 를 받 았 다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은 이 노무 법인 에게 정부 의 성과 연봉제 도입 이 취업규칙 ‘ 불 이익 변경 ’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와 만약 ‘ 불 이익 변경 ’ 에 해당 한다면 ( 변 경시 ) ‘ 사회 통념 상 합리 성 ’ 요건 에 부합 하 는지 등 에 대하 여 질의 했 다 . 현행 근로 기준 법상 ( 94 조 1 항 ) 취업규칙 을 노동자 에게 불리 한 방향 으로 바꾸 려면 노조 의 동의 혹은 노동자 과반 이상 의 동의 가 필요 하 다 . 하지만 대법원 은 “ 사회 통념 상 의 합리 성 이 있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근로자 의 집단 적 의사 결정 방법 에 의한 동의 가 없 다는 이유 만 으로 그 적용 을 부정 할 수 없 다 ” 는 판결 을 내놓 은 바 있 다 . 건보 공단 은 성과 연봉제 가 취업규칙 불 이익 변경 에 해당 하 는지 , 또 해당 한다고 하 면 ‘ 사회 통념 성 합리 성 에 있 는 ’ 경우 는 아닌지 질의 한 것 이 다 . ▲ 노무 법인 이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보낸 의견서 일부 . 자료 = 윤소하 의원 실 이 에 자문 요청 을 받 은 노무 법인 은 “ 기획 재정부 가 권고 하 는 성과 연봉제 를 도입 하 는 경우 종전 의 기본급 · 고정 적 으로 지급 되 던 각종 수당 등 이 각 근로자 별 근무 실적 · 업무 수행 능력 등 인사 평가 에 따라 차등 인상 되 는 형태 의 임금 체계 로 의 변경 이 필요 ” 하 다며 “ ( 정부 의 성과 연봉제 는 ) 기존 의 임금 보다 저하 될 가능 성 이 존재 하 므로 일반 적 으로 취업규칙 불 이익 변경 에 해당 한다 ” 고 설명 했 다 . 노무 법인 은 또한 “ ( 국민 건강 보험 ) 공단 이 성과 연봉제 를 도입 하 기 위해서 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 를 거쳐야 하 는 바 , 근로자 의 과반수 로 조직 된 노동조합 이 있 는 경우 노동조합 ’, 그러 한 노동조합 이 없 는 경우 에 는 근로자 과반수 의 동의 를 받 아야 그 유효 성 이 인정 된다 ” 고 밝혔 다 . 노무 법인 은 노조 동의 없이 성과 연봉제 를 추진 해도 ‘ 사회 통념 상 합리 성 ’ 이 있 느냐는 질의 에 대해서 는 “ 근로자 에게 성과 연봉제 도입 의 필요 성 과 내용 을 충분히 설명 하 고 노동조합 과 도 충분 항 설명 과 협의 를 거쳐 제도 를 도입 한다면 예외 적 으로 ‘ 사회 통념 상 합리 성 ’ 이 인정 되 어 유효 한 취업규칙 의 변경 으로 인정 될 여지 가 있 을 것 ” 이 라고 답 했 다 . ▲ 노무 법인 이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보낸 의견서 일부 . 자료 = 윤소하 의원 실하 지만 건강보험공단 은 노무 법인 의 이러 한 자문 을 받 은 지 일 주일 만 인 5 월 30 일 정식 이 사회 도 아닌 서면 이 사회 를 통해 성과 연봉제 도입 을 의결 했 다 . 윤소하 의원 은 “ 건강보험공단 은 이미 노무 법인 의 자문 을 통해 노동조합 의 동의 없 는 성과 연봉제 도입 이 불법 임 을 알 고 있 으면서 도 서면 이 사회 를 통해 이 를 강행 했 다 ” 며 “ 정부 는 성과 연봉제 도입 을 두 고 노동조합 의 동의 가 필요 없 다고 하 지만 , 정부 의 이러 한 주장 이 틀렸 음 이 확인 된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앞서 산업 통상 자원 부 산하 공공 기관 인 한국가스공사 역시 김 앤 장 법률 사무소 로부터 노동조합 의 동의 없 는 성과 연봉제 추진 이 위법 일 가능 성 이 높 다는 의견 을 받 고 도 이 사회 의결 로 성과 연봉제 를 도입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공공 기관 이 정부 지침 인 ‘ 성과 연봉제 ’ 도입 을 위해 위법성 을 알 고 도 이 를 밀어붙이 고 있 다는 비판 이 더욱 거세 질 것 으로 보인다 . 관련 기사 : 김 앤 장도 “ 노조 동의 없 는 성과 연봉제 , 위법 가능 성 ”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