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 대법원 , 2013 두 10960 , 2013 . 10 . 24 ] 【 판시 사항 】 산부인과 의원 을 운영 하 는 甲 이 신생아 를 신생아 입원실 에서 진료 · 간호 하 고 도 모자 동실 ( 母子 同室 ) 입 원료 를 청구 함 으로써 입 원료 산정 기준 을 위반 하 였 다는 이유 로 보건복지부 장관 이 과징금 을 부과 하 는 등 의 처분 을 한 사안 에서 , 모자 동실 입 원료 를 요양 급여 비용 으로 청구 하 려면 입원 시간 이 적어도 1 일 12 시간 이상 이 어야 하 고 , 그 에 미달 하 는 입 원일 에 대하 여 모자 동실 입 원료 를 청구 하 는 것 은 구 국민 건강 보험법 제 85 조 에서 정한 부당 청구 에 해당 한다고 본 원심 판단 을 수긍 한 사례 【 참조 조문 】 구 국민 건강 보험법 ( 2011 . 12 . 31 . 법률 제 11141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85 조 제 1 항 제 1 호 ( 현행 제 98 조 제 1 항 제 1 호 참조 ) , 제 85 조 의 2 제 1 항 ( 현행 제 99 조 제 1 항 참조 ) 【 원고 , 상고인 】 【 피 고 , 피상 고인 】 보건복지부 장관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다운 외 5 인 ) 【 원심 판결 】 서울 고법 2013 . 5 . 7 . 선고 2012 누 33029 판결 【 주 문 】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들 이 부담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기록 에 의하 면 , 보건복지부 고시 로 정한 ‘ 건강 보험 요양 급여 행위 및 그 상대 가치 점수 ’ 에서 는 의원 급 의료 기관 에서 의 신생아 입 원료 와 관련 하 여 모자 동실 ( 母子 同室 ) 입 원료 를 신생 아실 입 원료 보다 약 50 % 정도 상대 가치 점수 를 높 게 산정 하 여 할증 된 입 원료 를 요양 급여 비용 으로 지급 하 고 있 지만 , 신생아 와 산모 가 하루 몇 시간 이상 같 은 입원실 에 있 어야 만 위 할증료 율 이 적용 되 는지 에 대한 명확 한 기준 은 정해진 것 이 없 다 . 그러나 원심 판결 이유 와 증거 에 의하 면 , 모자 동실 제도 는 분만 후 산모 와 신생아 가 서로 다른 입원실 에 머무 는 모자 별실 입원 방식 에 대응 한 것 으로서 , 산모 가 분만 직후 부터 신생아 를 옆 에 있 게 하 여 아이 를 항상 접촉 하 고 돌볼 수 있 게 함 으로써 가족 중심 적 간호 가 이루어지 게 하 려는 데 제도 의 취지 가 있 는 점 , 모자 동실 입원 으로 인정 하 는 기준 이 법령 의 형태 로 제정 되 어 공표 된 바 는 없 지만 1997 년 부터 보건복지부 의 행정 해석 형태 로 ‘ 산모 의 수면 등 휴식 과 신생아 의 목욕 , 감염 예방 등 을 위하 여 최소 12 시간 이상 신생아 를 모자 동실 에서 관리 하 는 경우 ’ 를 위 입 원료 할증 기준 인 모자 동실 에 해당 하 는 것 으로 운영 해 온 사실 , 세계 보건 기구 등 국제기구 에서 는 1 일 24 시간 내내 산모 와 신생아 가 함께 지내 는 형태 의 모자 동실 방식 을 권고 하 고 있 는 사실 을 알 수 있 다 . 이 와 같 은 모자 동실 입원 제도 의 취지 , 요양 급여 의 입 원료 할증 비율 등 제반 사정 과 법령 의 해석 기준 이 되 는 조리 에 비추 어 볼 때 , 피고 가 이 사건 처분 을 함 에 있 어 모자 동실 입 원료 를 요양 급여 비용 으로 청구 하 기 위하 여 는 모자 동실 입원 시간 이 적어도 1 일 12 시간 ( 1 일 에 이르 지 않 는 입원 의 경우 그 절반 ) 이상 에 이르 러 야 한다고 보 고 , 그 에 미달 하 는 입 원일 에 대하 여 할증료 율 에 의한 요양 급여 비용 을 청구 한 것 이 구 국민 건강 보험법 ( 2011 . 12 . 31 . 법률 제 11141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85 조 가 규정 한 부당 청구 에 해당 한다고 보 아 이 사건 업무 정지 처분 을 한 것 은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이 된다 . 원심 판결 의 결론 도 이 와 동일 하 므로 , 거기 에 구 국민 건강 보험법 제 85 조 제 1 항 제 1 호 의 해석 에 관한 법리 와 재량권 남용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는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이 에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들 이 부담 하 도록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김창석 ( 재판장 ) 양창수 박병대 ( 주심 ) 고영 한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