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 일 이채필 전 고용 노동부 장관 의 ' 양대 노총 와해 공작 ' 혐의 에 대한 구속 영장 이 기각 된 뒤 검찰 의 격한 반응 을 두 고 논란 이 거세 다 . 판사 는 ' 현 단계 에선 범죄 소명 이 부족 하 다 ' 고 영장 을 기각 했 다 . 그러 자 검찰 은 ' 최근 노조 와 관련 한 공작 사건 에 구속 영장 기각 결정 이 계속 되 는 것 에 대해 일각 에서 뭔가 다른 기준 과 의도 가 작용 하 고 있 는 것 아닌가 하 는 의구심 이 제기 되 는 상황 ' 이 라며 반발 했 다 . 지난 석 달 간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 수사 의 구속 영장 대부분 이 기각 된 것 에 대한 반발 을 함께 담 은 것 같 다 . ' 뭔가 다른 기준 과 의도 가 작용 하 고 있 는 것 아닌가 하 는 의구심 이 제기 되 는 상황 ' 이 란 대목 이 문제 가 됐 다 . 그간 의 영장 기각 을 한 데 묶 어 법원 을 공격 한 셈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