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빅 3 후보 , 국회 토론 회서 “ 균형발전 ” 다양 한 전략 역설 
 차기 정부 에서 지방분 권 이 현실 화 될까 . 
 대선 후보 빅 3 인 새 누리 당 박근혜 후보 와 민주 통합 당 문재 인 후보 , 무 소속 안철수 후보 가 한 목소리 로 지방분 권 을 강조 해 주목 받 고 있 다 . 여 · 야 를 떠나 지방분 권 과 지역 균형발전 을 담 은 공약 이 채택 될 가능 성 이 높 아 졌 다는 관측 도 나오 고 있 다 . 
 대선 후보 들 은 19 일 국회 에서 열린 ‘ 차기 정부 지방분 권 정책 토론회 ’ 를 통해 지방분 권 의 필요 성 을 인식 하 는 발언 을 내놓 았 다 . 문 후보 와 안 후보 는 토론회 에 참석 했 고 , 박 후보 는 김세연 의원 을 통해 축사 를 보냈 다 . 
 그동안 ‘ 100 % 대한민국 ’ 을 강조 해 온 박 후보 는 “ 전국 어디 에 살 든 꿈 을 이루 고 행복 할 수 있 는 나라 를 만들 려면 수도 권 과 지방 이 상생 하 며 함께 발전 할 수 있 어야 한다 ” 며 “ 그런 나라 를 만들 기 위한 토대 가 바로 제대로 선 지방분 권 이 라 할 수 있 을 것 ” 이 라고 밝혔 다 . 또 “ 국토 의 고른 발전 과 국가 경쟁력 향상 을 위해 지방 정부 와 지역민 이 중심 이 되 는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 을 추진 해 나가 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문 후보 는 축사 를 통해 ‘ 분권 국가 와 균형발전 사회 건설 을 위한 4 대 특별 전략 ’ 을 밝혔 다 . 국가 사무 와 재정 의 과감 한 지방 이양 , 지역 경제 권 역 별 로 교육 과 연구 , 생산 과 일자리 가 결합 된 산업 혁신 생태 계 의 구축 , 권역 별 경제 권 의 자립성 과 완결 성 을 갖추 기 위한 네트워크 형 국토 체계 의 완성 , 전국 에 행복 지역 공동체 구축 을 제시 했 다 . 
 문 후보 는 “ 8 : 2 인 국세 와 지방세 비율 을 6 : 4 의 비율 로 개선 하 고 , 지방소비세 도 단계 적 으로 부가세 의 20 % 로 확대 하 겠 다 ” 고 말 하 기 도 했 다 . 
 안 후보 는 토론회 에 앞서 김관용 경북 도 지사 등 과 함께 티타임 을 갖 고 “ 지역 격차 해소 가 차기 정부 에서 가장 중요 하 게 다뤄야 할 국정 과제 ” 라며 “ 가장 중요 한 것 은 중앙 정부 의 권한 을 지방 정부 로 이전 하 는 것 이 며 , 인사 탕평책 을 펴 중앙 에 진출 한 지역 인재 들 이 발전 할 수 있 는 방안 도 병행 되 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지방분 권 개헌 에 대한 관심 도 갈수록 높 아 지 고 있 다 . 국회 지방 살리 기 포럼 과 국회 지방 자치 포럼 이 주최 하 고 , 전국 시도 지사 협의회 · 전국 시도 의 회의장 협의회 ·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 전국 시군 자치구 의 회의장 협의회 공동 주관 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 에 는 대선 후보 뿐 아니 라 이병석 · 박병석 국회 부의장 등 500 여 명 이 참석 해 뜨거운 열기 를 뿜어냈 다 . 
 국회 지방 살리 기 포럼 대표 인 이철우 의원 ( 김천 ) 은 “ 지방분 권 을 통한 실질 적 지방 자치 의 가치 구현 을 위해 최고 규범 인 헌법 에 지방분 권 을 명시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토론자 들 도 지방분 권 개헌 의 필요 성 을 역설 했 다 . 김선택 고려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는 “ 현행 헌법 의 지방 자치 조항 은 부실 정도 를 넘 어 반 ( 反 ) 지방 자치 를 제도 화 한 것 ” 이 라며 “ 분권 국가 추진 을 위해 헌법 을 개정 한다면 연방제 , 준 - 연방제 등 의 분권 수준 , 행정 구역 편제 등 국가 지리 적 편제 , 조직 권 , 입법권 등 의 자치 권 수준 개선 과 중앙 - 지방 간 권한 배분 및 상호 관계 등 을 면밀히 따져 봐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안성호 한국 지방 자치 학회 장 은 “ 한국 이 선진 민주 사회 로 도약 하 기 위해서 는 강 도 높 은 지방분 권 개혁 이 필요 하 다 ” 며 “ 대선 공약 에 포함 될 지방분 권 개혁 과제 에 는 합병 위주 의 지방 자치 체제 개편 방향 의 교정 , 국회 지방분 권 특별 위원회 설치 가 포함 돼야 한다 ” 고 제안 했 다 . 
 황한식 지방분 권 개헌 국민 행동 상임 의장 은 “ 분권 사회 를 전망 하 는 지역 발전 전략 은 지방분 권 , 다극 분산 , 지역 자립 , 주민 자치 의 4 가지 전략 으로 집약 되 는데 이 가운데 지방분 권 이 전략 적 핵심 고리 ” 라고 밝혔 다 . 
 지방분 권 을 대선 공약 으로 채택 해야 한다는 목소리 도 분출 했 다 . 지방 4 대 협의 체장 은 국회 에서 ‘ 영 유아 보육 사업 국비 확보 대책 마련 및 지방분 권 정책 ’ 추진 을 위한 간담회 를 갖 고 , 차기 정부 에서 지방분 권 정책 을 강력 하 게 추진 할 것 으로 촉구 하 는 공동 성명서 를 발표 했 다 . 
 지방 4 대 협의 체장 은 △ 집권 초기 에 지방분 권 개헌 을 추진 할 것 △ 국회 지방분 권 특별 위원회 설치 및 대통령 과 지방 정부 대표 가 참여 하 는 중앙 - 지방 협력 회의 를 신설 할 것 △ 기초 지방 선거 의 정당 공천 제 를 폐지 하 고 , 지방 의 자치 입법 권 과 자치 조직 권 을 확대 · 보장 할 것 △ 지방 재정 구조 를 지방세 중심 의 자체 재원 구조 로 개편 할 것 을 요구 했 다 . 
 지방 재정 과 관련 해선 현재 부가가치세 의 5 % 에 불과 한 지방 소비세 율 을 20 % 로 인상 하 고 , 지방 소득세 를 독립세 로 전환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또 지방 교부세 의 법정 률 을 상향 조정 하 고 , 국조 보조 사업 을 지방비 매칭 이 아닌 포괄 보조 로 전환 해 재정 자율 성 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 했 다 . 
 지방 4 대 협의 체장 은 지방 분권 형 헌법 개정 추진 이유 에 대해 “ 현행 헌법 은 지방 과 관련 된 입법권 과 정책 결정 권 을 국가 에 만 부여 하 고 있 다 . 지방 정부 의 참여 없 는 지방 정책 의 결정 은 결과 적 으로 권력 의 분립 이 아닌 권력 의 집중 을 가져왔 다 ” 고 설명 했 다 . 
 한편 김관용 경북 도 지사 와 안희정 충남 도 지사 는 새 누리 당과 민주 통합 당 의 원내 대표 를 만나 영 유아 보육 사업 의 지방 재정 부담 완화 대책 과 지방 재정 특별 위원회 의 활동 기간 연장 을 건의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