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 ‘ 9 · 13 주택 시장 안정 대책 ’ 은 서울 세종 등 집값 이 급등 한 지역 에 징벌 적 차등 과세 를 하 는 게 골자 다 . 노무현 정부 때 도 없 었 던 강력 한 대책 이 다 . 부동산 가격 추가 급등 을 막 겠 다는 의지 가 반영 된 것 이 지만 , 집 없 는 서민층 의 상대 적 박탈감 을 의식 한 ‘ 정치 적 인 판단 ’ 이 개입 된 것 이 란 평가 도 나온다 . 가격 이 같 은 주택 이 라도 지역 에 따라 다른 세율 을 적용 하 는 것 에 따른 과세 형평 성 과 위 헌 논란 이 불가피 할 전망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