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성 과 정의 의 회복 이 없 다면 한국 사회 는 미래 가 없 다 ! ② 서상문 ( 공정 사회 신문 주간 겸 공정 사회 운동 중앙 회 부회장 ) 자기 자신 과 일족 의 축재 와 영달 을 위해 정치 를 하 는 국가 지도자 도 문제 의 근원 가운데 하나 다 . 전임 대통령 들 중 대통령 재 임시 돈 문제 에서 깨끗 한 경우 가 드물 었 다 . 지금 도 몇몇 은 천인공노 할 온갖 재산 축재 와 비리 들 로 현재 재판 중 에 있 거나 옥살이 를 하 고 있 다 . 돈 이 라면 환장 한 듯 한 지도자 도 있 으니 일반 국민 들 이 느끼 는 상대 적 박탈감 과 분노 가 어떻 겠 는가 ? 2010 년 8 월 15 일 , 이명박 대통령 은 광복절 축사 에서 집권 후반기 국정 지표 로 “ 공정 한 사회 ” 를 화두 로 내걸 었 지만 , 공정 한 사회 를 위한 개선 노력 은커녕 오히려 비리 란 비리 , 불법 이 란 불법 은 다 저질렀 다 . 지난 번 검찰 에서 “ 대통령 권한 을 사익 추구 수단 삼 아 ” MB 에게 20 년 을 구형 하 자 그 는 최후 진술 에서 “ 부정부패 와 정경 유착 을 가장 싫 어 하 며 살아온 제게 검찰 기소 는 치욕 적 인 일 ” 이 라고 항변 하 면서 무죄 를 주장 했 다 . 그 는 문제 가 된 DAS 는 자신 의 것 이 아니 라면서 끝 까지 무죄 를 주장 했 지만 자신 의 참모 들 이 거짓 임 을 실토 해 결국 중형 을 선고 받 았 다 . 지도자 가 갖춰야 할 덕목 중 에 자신 의 과오 를 솔직 하 게 인정 하 는 품격 이 부족 한 것 으로 보이 는 이명박 전 대통령 . 검찰 이 2 심 에서 징역 23 년 을 구형 하 자 그 는 " 검찰 이 뇌물 과 각본 을 짰 다 " 고 자신 의 과오 를 인정 하 지 않 았 다 . 참으로 가관 이 다 . 남 을 속이 기 위해 자신 마저 속이 는 인지부조화 증후 가 중증 이 다 . 이 쯤 되 면 국민 은 정신병자 를 대통령 으로 뽑 았 다고 볼 수 밖에 없 다 . 광복 후 지금 까지 70 여 년 이 지나 는 기나긴 세월 동안 역대 정부 들 이 개혁 이나 제도 개선 을 위해서 다양 한 시도 를 했 지만 , 늘 우리 사회 의 돈 과 권력 을 가진 기득 권 세력 의 저항 에 부딪혀 성공 할 수 없 었 던 이유 다 . 현역 정치인 들 도 마찬가지 다 . ‘ IMF 사태 ’ 를 극복 한답시고 많 은 기업 들 과 은행 들 을 투기 자 본 세력 들 이 빼앗 아 가 도록 협조 했 다 . 당시 투기 자 본 감시 센터 회원 들 은 외환은행 을 불법 적 으로 강탈 한 론스타 변호 를 맡 은 김 앤 장 과 재경부 모피 아들 을 처벌 하 라고 절규 했 다 . 하지만 당시 경제 부총리 는 이 들 의 말 을 듣 지 않 고 론스타 에 불법 매각 을 강행 하 게 했 다 . 외환은행 노조 와 직원 들 과 경영진 들 까지 도 스스로 회사 를 살릴 수 있 다고 호소 했으며 , 하나 뿐 인 외환 거래 은행 을 정체 모를 투기 자본 에 맡기 면 안 된다며 가두시위 까지 벌였 다 . 그러나 경제 부총리 는 한국 시장 에 빨대 를 뽑 아 놓 고 흡혈귀 처럼 한 해 최소 수십 조 원 씩 을 빼내 가 고 있 는 투기자 본 세력 들 의 입장 과 이익 을 대변 했 다 . 이 과정 에서 김 앤 장 과 재경부 모피아 는 론스타 에 대한 외환은행 의 비 정상 적 인 매각 을 도왔 다는 설 이 파다 하 다 . 이런 사람 이 최근 엔 집권당 대표 가 되 겠 다고 당 대표 경선 에 나와서 이번 엔 교회 의 파렴치 한 각종 비행 과 문제점 들 을 아 는지 모르 는지 “ 교회 는 세무 조사 를 면제 해 달 라 ” 는 식 으로 종교 단체 에 대한 세무 조사 불 가론 을 주장 했 다 . 심지어 “ 국세청 훈령 에 명시 해 ( 세무 ) 조사 못 하 도록 하 자 ” 거나 “ 탈세 제보 가 있 으면 교단 에 먼저 보여 달 라 ” 고 강변 했 다 . 이 는 종교 가 국가 위 에 있 음 을 인정 하 자는 소리 나 다름없 는 초 헌법 적 발상 이 자 반 국가 적 발언 이 다 . 국민 의 4 대 의무 인 세금 납부 를 하 지 말 라니 기독교 를 국가 위 에 두 려고 이런 망발 을 할까 ? 종교인 은 대한민국 국민 이 아닌가 ? 이런 식 으로 집권당 의 당 대표 경선 에 나가 자신 을 뽑 아 달 라고 지지 를 호소 하 면서 막말 발언 을 해도 당 내 에서 도 , 전체 정치 권 에서 도 그 의 발언 을 크 게 문제 시 하 는 이 가 없 다 . 또한 최근 에 불거져 나온 사실 이 지만 함승희 라는 자 는 공기업 인 강원랜드 사장 재직 시절 내 연녀 로 의심 되 는 자식 뻘 되 는 젊 은 여성 과 의 데이트 비용 과 그 내 연녀 의 개인 용도 의 사용 까지 회사 의 법인 카드 로 지불 하 게 했 다는 보도 들 이 쏟아진 바 있 다 . 무슨 연유 인지 모르 겠 지만 지금 은 그 보도 가 쏙 들어가 고 없 다 . 이러 니 나라 가 제대로 굴러가 겠 는가 ? 세상 과 사람 들 이 아무리 타락 해도 변하 지 않 는 빛 과 소금 이 돼야 할 종교 집단 마저 도 부정부패 로 심한 악취 가 난다 . 목사 들 이 교회 를 자기 자식 에게 물려 준다거나 친조카 와 신도 들 을 성폭행 한 사건 들 이 잇따르 고 , 스님 들 의 도박 , 축첩 , 재산 빼돌리 기 가 무시로 이뤄지고 있 다 . 지난 주 명성 교회 가 신도 들 의 헌금 을 목사 의 비 자금 으로 도용 해 왔 다는 언론 보도 가 있 었 다 . 이런 대형 교회 는 명성 교회 만 이 아니 다 . 자주 언론 사회면 을 채우 는 이런 사건 들 은 어제 오늘 의 일 이 아니 다 . 성직자 들 이 반 사회 적 인 행위 를 일삼 아도 법망 에서 빠져나가 무사 하 다 . 아니면 평소 정계 와 법조 계 에 뒤 를 봐 주 는 이 들 을 심 어 놓 고선 쉽 게 빠져 나온다 . 어째서 이 나라 엔 종교 성직자 라는 자 들 이 일반인 들 보다 더 못 한 자 들 이 이리 도 많 은가 ? 신도 들 이 이성 을 회복 하 고 정신 을 차려야 한다 . 정부 와 지자체 의 고위 공무원 이 라고 다를 게 없 다 . 그 들 도 재벌 기업 이 그러 는 것 처럼 정치 권 과 협력 해 법 과 제도 를 대부분 일반 근로자 가 아니 라 부유층 과 대 기업 에 유리 하 도록 입안 하 거나 실행 해 오 고 있 다 . 일단 장차관 급 의 고위 공직자 들 중 엔 군 면제 자 들 이 일반 국민 들 보다 세 배 가 높 다 . 모범 을 보여도 시원 찮은 고위 공무원 이 국민 의 의무 를 요리조리 빠져 나갔 다는 것 은 잘못 돼도 한 참 잘못 됐 다 . 이스라엘 이나 여타 선진국 의 상류 측 이 솔선 해서 군 에 자원 하 는 것 까지 는 아니 더라도 부끄러울 지경 으로 너무나 비 정상 이 다 . 사회 공익 적 차원 에서 분명 내 줘선 안 될 각종 인허가 를 기업 , 재벌 의 이익 을 위해 남발 하 는 공무원 들 이 허다 하 다 . 언론 들 도 기득 권 층 에 편승 해 대 기업 의 불공정 거래 나 환경 오염 등 의 공 적 범죄 조 차 외면 한다 . 지방 언론 만 그런 것 같 지만 중앙 언론 도 대동소이 하 다 . 이른바 모 재벌 기업 이 수십 년 간 저질러온 심각 한 반 사회 적 인 비리 와 부정 에 대해 제보 를 해도 대부분 의 언론사 는 광고 를 받 기 위해 광고 주인 거대 기업 눈 에서 벗어나 지 않 으려고 제보 를 무시 해 버린다 . 일부 대 기업 들 은 온갖 탈법 과 꼼수 를 구사 해 국가 공동체 의 안위 보다 자신 들 만 의 이익 을 최대 화 시키 기 에 급급 하 다 . 일부 대 기업 은 극성 스런 ‘ 값질 ’ 로 국민 의 분노 를 자아내 게 하 는 데 그치 지 않 고 불 평등 을 야기 해 빈익빈 부익부 를 확대 시키 는 데 선봉 에 서 있 다 . 2018 . 9 . 19 雲 靜 위 글 은 2018 년 9 월 26 일자 『 공정 사회 신문 』 의 칼럼 으로 실려 있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