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한나라당 등 의 반대 에 도 불구 하 고 추경 편성 을 적극 추진 하 겠 다는 입장 을 밝혔 다 . 한 승수 국무총리 는 24 일 세종로 정부 청사 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 에서 " 세계 잉여금 4 조 8000 억 원 을 경기 부양 이 아니 라 성장 잠재력 확충 에 활용 하 려 한다 " 고 추경 편성 의지 를 밝혔 다 . 한 총리 는 " 추경 편성 은 국가 재정법 상 세계 잉여금 가운데 70 % 를 채무 상환 등 에 쓰 고 , 중대 한 여건 변화 가 있 을 때 30 % 를 ( 추경 에 ) 쓸 수 있 다 " 며 " 지금 은 다른 때 와 달리 중대 한 상황 이 다 . 4 월 중순 열린 국제통화기금 ( IMF ) 금융 위원회 에서 도 선진국 재무 장관 들 이 모여 경기 부양 을 하 도록 권고 한 바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한 총리 의 이 발언 은 굳이 국가 개정 법 을 개정 하 지 않 아도 추경 편성 이 가능 한 상황 이 라는 점 을 강조 한 것 으로 해석 된다 . 강만수 기획 재정부 장관 도 24 일 프라자 호텔 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 에서 " 전통 적 으로 정부 가 지출 하 면서 성장 동력 과 인프라스트럭처 등 을 확충 하 는 것 이 경제 적 으로 가장 좋 다는 것 이 다수 의 의견 " 이 라며 거듭 추경 편성 의 필요 성 을 주장 했 다 . 강 장관 은 " 지난해 15 조 원 가량 의 세금 이 과다 징수 된 것 은 반 은 구조 적 인 요인 이 고 반 은 일시 적 인 요인 " 이 라며 " 구조 적 인 요인 은 감세 를 통해서 해결 하 고 일시 적 인 추가 세수 는 추경 등 의 방법 으로 사용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강 장관 은 과다 세입 부분 을 환급 해 주 는 것 에 대해서 부정 적 인 입장 을 보였 다 . 강 장관 은 " 세금 을 환급 해 주 는 것 은 세금 을 낸 사람 들 에게 만 이익 이 돌아간다 " 며 " 세금 을 많이 내 지 않 은 저소득층 에게 돌아가 는 효과 는 크 지 않 을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이 에 대해서 재정부 관계자 는 " 추경 편성 을 위해서 국가 재정법 개정안 을 제출 하 는 방안 도 검토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 관계자 는 " 한나라당 이 개정안 을 내놓 으면 좋 지만 그럴 가능 성 은 크 지 않 다고 본다 " 며 " 법률 개정 이 필요 하 면 정부 가 나서 야 하 는 상황 " 이라고 설명 했 다 . 한편 한나라당 은 추경 예산 편성 을 반대 한다는 입장 을 분명히 했 다 .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 위 의장 은 " 추경 편성 을 받아들이 면 당 이 적 지 않 은 타격 을 받 는다 " 며 " 내수 경기 진작 을 위해서 는 감 세나 규제 완화 를 통해서 해야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 안정훈 기자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 ☞ 매일 경제 구독 ] 	 [ 주소창 에 ' 경제 ' 를 치 면 매경 뉴스 가 바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