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 제주 직항 으로 입 도 예 멘 인 급증 난민 수용 놓 고 제주 도민 찬반 논란 ‘ 팽팽 ’ 3 차례 에 걸친 심사 … 인정 2 · 인도 체류 412 · 불 인정 56 【 제주 = 뉴시스 】 배상철 기자 = 난민 수용 을 찬성 하 는 단체 ( 사진 왼쪽 ) 와 난민 수용 을 반대 하 는 단체 들 의 집회 현장 . 2018 . 12 . 14 . bsc @ newsis . com 【 제주 = 뉴시스 】 조수진 기자 = 14 일 제주도 로 입국 해 난민 지위 를 신청 한 예 멘 인 484 명 에 대한 심사 가 모두 완료 됐 다 . 지난 6 월 제주 에 들어온 예멘 인 이 500 여 명 에 이른 것 으로 알려 지 자 ‘ 난민 이슈 ’ 는 올 하반기 제주 뿐 만 아니 라 전국 을 뜨겁 게 달궜 다 . 지금 까지 ‘ 난민 ’ 을 경험 하 지 못한 제주도 는 다양 한 형태 의 진통 을 겪 고 있 다 . 심사 는 완료 됐으나 찬반 여론 이 팽팽 해 난민 을 둘러싼 논란 은 잦아들 지 않 을 전망 이 다 . 턱없이 부족 한 난민 인프라 의 확충 과 난민 수용 을 위한 공감대 형성 은 정부 및 제주도 가 풀 어야 할 숙제 로 남 았 다 . ◇ 말레이시아 ~ 제주 직항 타 고 입 도 예 멘 인 급증 지난해 12 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와 제주 를 잇 는 직항 항공 노선 이 신설 되 면서 제주도 로 입국 하 는 예멘 인 이 급증 했 다 . 이 들 대부분 은 본국 의 내전 을 피해 말레이시아 로 갔 다가 체류 기간 이 경과 하 자 무사증 제도 ( 테러 지원국 을 제외 한 일부 외국인 에 한 해 한 달 간 비자 없이 국내 에 체류 할 수 있 는 제도 ) 를 시행 하 고 있 는 제주도 로 대거 이동 했 다 . 제주도 로 입국 하 는 예멘 인 이 급증 하 자 사회 적 논란 을 최소 화 하 기 위해 법무부 는 지난 4 월 30 일 이 들 이 육 지부 로 의 이동 을 금지 하 는 출도 제한 조치 를 실시 했 다 . 또 제주도 는 지난 6 월 1 일 예멘 을 무사증 불 허국 으로 지정 해 예멘 인 의 입국 을 막 았 다 . ◇ 난민 수용 놓 고 도민 찬반 논쟁 격화 제주 사회 는 내전 을 피해 들어온 예멘 인 들 을 난민 으로 포용 해야 한다는 측 과 이 들 이 가짜 난민 이 라 주장 하 며 즉시 추방 해야 한다는 측 으로 양분 됐 다 . 예멘 인 의 난민 수용 을 찬성 하 는 측 은 국제 사회 수준 에 맞 는 난민 법상 기준 을 적용 해 난민 인정 비율 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김성인 제주 난민 인권 을 위한 범 도민 위원회 위원장 은 “ 난민 의 조건 은 딱 하나 다 . ( 고국 으로 ) 돌아갔 을 때 박해 위험 의 여부 ” 라며 “ 현재 예멘 은 전시 ( 戰時 ) 상황 임 에 따라 생명 과 신체 에 대한 위협 의 가능 성 이 있 어 예 멘 인 누구 나 난민 으로 볼 여지 가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김 위원장 은 또 “ 난민 의 문제 는 난민 에서 만 그치 지 않 을 것 ” 이 라며 “ 난민 이슈 가 해결 되 면 다음 차례 로 이주노 동자 , 이슬람 , 성 소수자 , 여성 등 이 배제 되 고 차별 당하 고 소외 당할 수 있 다 ” 라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반대 측 은 난민 을 검증 하 는 절차 가 제대로 마련 되 지 않 은 채 무분별 하 게 난민 신청 을 받아들여 사회 불안 을 조장 하 고 있 다고 주장 한다 . 이향 제주 난민 대책 도민 연대 사무 국장 은 “ 제주도 에서 자녀 를 키우 는 많 은 어머님 들 이 ‘ 난민 불안 ’ 에 요즘 잠 을 못 이루 고 있 다 ” 라며 “ 우리 가 그 들 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논의 도 되 지 않 은 상태 에서 도민 들 에게 불안감 을 주 는 건 옳 지 않 다 ” 라고 말 했 다 . 이어 “ 현재 의 난민 법 은 자국민 을 위한 법 인지 , 소수 를 위한 법 인지 헷갈린다 ” 라면서 “ 난민 심사 시간 을 6 개월 에서 60 일 정도 로 축소 하 고 심사 에 통과 하 지 못한 외국인 들 은 즉각 강제 추방 하 는 등 난 민법 을 개정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 3 차례 에 걸친 심사 … 난민 인정 2 명 · 인도 체류 412 명 · 불 인정 56 명 【 제주 = 뉴시스 】 우장 호 기자 = 김도균 제주 출입국 · 외국인 청장 이 14 일 오전 제주시 용담 3 동 제주 출입국 · 외국인 청 1 층 대 강당 에서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심사 결과 최종 발표 를 하 고 있 다 . 이날 출입국 · 외국인 청 은 심사 결정 이 내려지 지 않 은 85 명 가운데 언론인 출신 2 명 은 난민 인정 , 50 명 은 인도 적 체류 허가 , 22 명 은 단순 불 인정 하 기 로 결정 했 다 . 2018 . 12 . 14 . woo 1223 @ newsis . com 14 일 법무부 제주 출입국 · 외국인 청 ( 청장 김도균 ) 은 올해 난민 지위 를 신청 한 예 멘 인 484 명 에 대한 최종 심사 를 완료 했 다 . 심사 는 지난 9 월 1 차 , 10 월 2 차 등 총 3 차례 에 걸쳐 진행 됐 다 . 심사 결과 에 따르 면 신청 을 철회 하 거나 출국 후 재입국 하 지 않 은 14 명 을 제외 한 470 명 중 난민 인정 2 명 , 인도 적 체류 허가 412 명 , 단순 불 인정 56 명 으로 결정 됐 다 . 최종 심사 결과 에 대해서 도 시민 사회단체 의 반응 은 극명 하 게 엇갈렸 다 . 난 민인 권 네트워크 등 찬성 단체 는 정부 가 전쟁 의 상황 을 이해 하 지 못해 내린 결정 이 라고 주장 했 다 . 이 들 은 보도 자료 를 통해 “ 유엔 이 인정 한 최악 의 인도주의 적 위기 상황 인 예멘 으로 불인 정자 들 을 돌려보낸다는 것 은 국제법 상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을 위반 하 는 것 ” 이 라며 “ 인도 적 체류 허가 자 역시 이 들 을 국내 에 정착 하 지 못하 고 언제 든 송환 위험 에 놓이 게 하 는 비 인도적 결정 ” 이 라고 비판 했 다 . 난민 수용 을 반대 하 는 측 은 난민 인 정자 가 발생 한 데 대해 반발 의 목소리 를 높였 다 . 이현영 국민 을 위한 대안 대표 는 “ 이번 결과 는 정부 가 내전 이 라는 상황 때문 에 헌법 정신 을 위반 하 고 난민 협약 에 반하 는 해석 ” 이 라며 “ 난민 지위 를 인정받 은 사람 들 은 정부 측 언론사 기자 인 것 으로 알 고 있 다 . 정치 적 박해 를 받 고 있 다고 볼 수 없 다 ” 고 주장 했 다 . ◇ 심사 완료 됐 지만 … 갈등 해소 등 과제 ‘ 산적 ’ 전문가 들 은 ‘ 난민 이슈 ’ 로 격화 된 갈등 을 해소 하 기 위해 제주도 와 중앙 정부 가 적극 나서 야 한다고 입 을 모았 다 . 신강 협 제주 평화 인권 연구소 왓 소장 은 “ 예멘 인 이나 이슬람교 에 대한 두려움 은 그 들 에 대한 정보 가 워낙 없 다 보 니 일부 잘못 되 거나 왜곡 된 정보 가 퍼지 면서 발생 하 는 것 ” 이 라며 “ 이제 라도 우리 사회 가 이슬람 문화 에 대해 정확 하 고 객관 적 으로 알 아 가 는 기회 를 정부 가 제공 해야 한다 ” 라고 주장 했 다 . 김성인 위원장 은 “ 난민 은 이제 ( 받아들이 고 말 고 의 문제 가 아닌 ) 우리 사회 의 문제 로 인식 해야 한다 ” 라며 “ 이 과정 에서 난민 수용 에 반발 하 는 여론 이 부담 스러울 수 있 겠 지만 정치 적 지도자 는 큰 결단 을 내려 국민 을 설득 해 나가 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또 예멘 인 들 의 자립 을 돕 는 것 은 사회 적 갈등 을 해소 할 수 있 는 방법 이 라고 강조 한다 . 김 위원장 은 “ 외국인 을 수용 할 수 있 는 인프라 가 거의 없 다시피 하 고 일자리 가 1 차 산업 에 집중 된 제주도 에서 는 사회 적 갈등 이 생길 수 밖에 없 다 ” 라며 “ 서울 이태원 이나 경기 파주 및 안산 등 과 같이 외국인 커뮤니티 가 형성 된다면 이 들 은 자연 스럽 게 사회 에 녹아들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susie @ newsis . com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뉴시스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