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 협상 을 중단 하 고 특별 협정 폐기 하 라 ” : 한국 NGO 신문 
 “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 협상 을 중단 하 고 특별 협정 폐기 하 라 ” 
 평화 단체 들 , 11 차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 체결 을 위한 사전 논의 에 즈음 한 기자 회견 
 은동기 기자 ㅣ 기사 입력 2019 / 08 / 22 [ 09 : 08 ] 
 - NO ! Money for US Troops ( 미군 주둔 비 그만 주 자 ! ) 
 - NO SMA ( 방위비 분담 협정 폐기 하 라 ) 
 ▲ AWC 한국 위원회 , 사회진보연대 , 전국 학생 행진 , 참여연대 , 평 통사 등 5 개 시민 단체 들 은 20 일 오전 11 시 30 분 청와대 분수대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미국 의 세계 전략 이행 비용 을 한국 에 떠넘기 려는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 협상 을 중단 하 고 특별 협정 을 폐기 하 라고 촉구 했 다 . © 평 통사 
 미국 이 이번 협상 에서 요구 하 고 있 는 방위비 분담금 은 액수 는 한국 이 부담 하 고 있 는 방위비 분담금 ( 1 조 389 억 원 ) 의 약 5 . 8 배 에 달하 며 , 현재 한국 이 부담 하 고 있 는 주한 미군 경비 약 5 조 4 천억 원 ( 국방연구원 , 2015 년 기준 ) 을 약 11 조 원 으로 2 배 이상 올리 게 되 는 터무니없 는 금액 이 다 . 
 이런 가운데 , AWC 한국 위원회 , 사회진보연대 , 전국 학생 행진 , 참여연대 , 평화 와 통일 을 여 는 사람 들 ( 평 통사 ) 은 20 일 오전 11 시 30 분 제 11 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에 즈음 하 여 청와대 분수대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미국 의 세계 전략 이행 비용 을 한국 에 떠넘기 려는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 협상 을 중단 하 고 특별 협정 을 폐기 하 라고 촉구 했 다 . 
 평 통사 는 “ 미국 의 이런 요구 는 한국 방어 를 위한 주한 미군 경비 를 넘 어서 해외 미군 에 대한 지원 까지 를 요구 한다는 점 에서 미국 의 세계 패권 전략 이행 에 드 는 비용 을 한국 에 떠넘기 기 위한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미국 의 전 세계 패권 전략 을 위한 비용 을 한국 에 떠넘기 지 말 라 
 기자 회견 취지 발언 에서 평 통사 평화통일 연구소 오미정 연구원 은 “ 방위비 분담금 은 단순히 돈 의 문제 가 아니 라 , 미국 의 세계 패권 전략 에 편입 되 어 대한민국 의 평화 , 경제 , 안보 를 근간 에서 다시 정립 해야 하 는 엄중 한 문제 ” 라며 “ 주한 미군 의 경비 ( 인건비 포함 ) 로 미국 이 사용 하 는 돈 은 35 억불 인데 한국 에 50 억불 요구 하 는 것 은 호르무즈 , 남중국해 운영 비용 등 미국 이 전 세계 를 대상 으로 패권 전략 을 수행 하 려는 비용 을 한국 에 전가 시키 려는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오 연구원 은 이어 “ 작전 지원 항목 ( 전략 자산 전개 비용 , 주한 미군 순환 배치 비용 , 주한 미군 작전 준비 태세 비용 등 ) 은 대한민국 의 방어 를 위한 비용 이 아니 라 , 중국 , 러시아 를 겨냥 해 미군 운영 전략 에 따라 필요 한 비용 ” 이 라며 , “ 주한 미군 을 미국 의 세계 패권 전략 수행 을 위한 군대 로 전환 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4 조 , 한 미 SOFA 5 조 ,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 을 위반 하 게 되 는 것 ” 이 라고 지적 하 고 , 미국 의 전 세계 패권 전략 을 위한 비용 을 한국 에 떠넘기 지 말 것 을 촉구 했 다 . 
 그러 면서 “ 우리 는 방위비 분담금 뿐 만 아니 라 카투사 지원 , 공공요금 면제 , 각종 기지 정비 비용 등 매년 5 조 4 천억 원 ( 토지 임대료 저 평가 된 부분 을 적용 하 면 6 조 4 천억 원 ) 을 이미 부담 하 고 있 으며 , 미국 이 요구 하 는 금액 까지 합치 면 매년 11 조 로 , 이 는 우리 나라 와 예산 규모 가 비슷 한 터키 의 한 해 국방비 와 맞먹 는 금액 으로 , 평등 한 한미 관계 를 위해 문재인 정부 는 미국 의 요구 를 거부 하 는 입장 을 명확히 할 것 ” 을 촉구 했 다 . 
 참여연대 평화 군축 센터 신 미지 간사 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이 SNS 로 한국 과 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에서 인상 에 대해 언급 한 것 을 무례 하 다고 지적 하 고 , “ 한국 은 이미 주한 미군 경비 가 남아돌 도록 과도 하 게 내 고 있 다 . 한 국민 의 혈세 는 한 국민 을 위한 것 ” 이 라고 강조 하 고 , 여론 조사 에서 75 % 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을 반대 하 고 있 다는 사실 을 상기 시키 며 , 방위비 분담금 삭감 을 촉구 했 다 .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 한 미 소파 ,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 무력 화 하 는 것 
 참가자 들 은 기자 회견 문 을 통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은 조약 의 적용 범위 ( 3 조 ) 를 남 한 방어 에 한정 하 고 있 으며 , 한 미 주둔군 지위 협정 ( SOFA ) 2 조 는 주한 미군 의 남 한 방어 임무 를 전제 로 해 한국 이 주한 미군 에게 시설 과 구역 을 제공 하 도록 하 고 있 고 , 한 미 소파 5 조 1 항 은 한국 이 시설 과 구역 을 제공 하 는 것 외 에 주한 미군 유지 에 따르 는 모든 경비 를 미국 이 부담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고 강조 했 다 . 
 단체 들 은 미국 의 세계 전략 이행 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 는 남 한 방어 라는 주한 미군 의 임무 를 부정 하 고 , 주한 미군 을 미국 의 세계 패권 전략 수행 을 위한 군대 로 성격 과 임무 를 전환 시킴 으로써 한미 상호 방위 조약 , 한 미 소파 ,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 을 무력 화 하 고 사문 화 하 는 것 으로 이 는 한국 이 방위비 분담금 을 포함 한 주한 미군 경비 를 부담 하 는 근거 를 미국 스스로 소멸 시키 는 셈 이 라고 지적 했 다 . 
 그러 면서 “ 미국 은 불법 부당 한 작전 지원 항목 등 의 신설 요구 를 즉각 철회 하 고 , 한국 은 결코 이 불법 적 인 작전 지원 항목 등 의 신설 요구 를 받아들여서 는 안 되 며 , 방위비 분담금 은 대폭 삭감 되 어야 한다 . 미국 이 끝내 방위비 분담금 을 대폭 올리 려고 한다면 한국 은 즉각 협상 을 중단 하 고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 폐기 에 나서 야 할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단체 들 은 “ 이제 한반도 와 민족 의 평화 와 번영 , 통일 을 위한 유일 한 길 인 판문점 선언 과 평양 선언 의 이행 을 위해서 라도 한 미동 맹 을 탈피 해 한반도 와 동북아 의 새로운 안보 틀 을 수립 해 나가 야 하 며 , 이 를 위해서 는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 부터 과감히 벗어던져야 한다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기사 입력 : 2019 / 08 / 22 [ 09 : 08 ] ⓒ wn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