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가 낙찰 공공 공사 에 대한 발주자 의 하도급 대금 직불 의무 화 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현재 저 가 낙찰 ( 낙찰 률 82 % 미만 ) 공사 에 대해서 는 하도급 대금 체불 을 막 기 위해 발주자 가 원도 급자 를 거치 지 않 고 하도급 업자 에게 직접 공사 대금 을 직불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다 . 그러나 이 는 임의 조항 으로 실효 성 이 없 었 던 만큼 앞 으로 건 산법 을 고쳐 모든 공공 공사 를 대상 으로 직불 체제 를 의무 화 한다는 방침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