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 년 대 말 에 주식 투자 를 했 던 분 들 은 ' 물타기 ' 증자 라는 것 을 들 어 봤 을 것 이 다 . 기업 공개 나 유상 증자 를 앞둔 기업 이 새로 주식 을 발행 해서 무상 으로 기존 주주 들 에게 나눠 주 는 행위 로서 엄밀히 말 하 면 무상 증자 다 . 이 를 물타기 라고 부르 는 것 은 그 과정 에서 주식 가치 가 희석 되 기 때문 이 다 . 원론 적 으로 만 보 면 물타기 증자 는 이해 하 기 힘든 일 이 다 . 1 주 의 가치 는 기업 의 가치 를 주식 의 숫자 로 나눈 값 이 다 . 예 를 들 어 가치 가 1 억 원 인 기업 A 가 1 만주 의 주식 을 발행 했 다면 1 주 당 가치 는 1 만 원 이 다 . 무상 증자 는 주식 숫자 를 늘려서 1 주 당 가치 를 낮춘다 . 위 기업 이 1 만주 를 더 발행 해서 기존 주주 들 에게 구주 1 주 당 신주 1 주 씩 을 무상 으로 배정 한다면 , 주식 수 는 2 만주 로 늘 고 1 주 당 가치 는 1 만 원 에서 5000 원 으로 떨어진다 . 반면 무상 으로 신주 를 배정 받 은 주주 들 의 재산 가치 는 달라질 것 이 없 다 . 다만 과거 에 는 1 만 원 짜리 1 주 를 가진 사람 이 무상 증자 후 에 는 5000 원 짜리 로 2 주 를 가지 게 될 뿐 이 다 . 그러 니 그런 번거 로운 일 을 하 기 위해 회사 의 노력 을 낭비 할 이유 가 없 다 . 실제로 과거 의 우리나라 와 일본 을 제외 하 면 무상 증자 라는 것 을 하 는 나라 는 찾아보 기 힘들 다고 한다 . 계산 이 그러 한데도 우리 기업 들 이 물타기 를 했 던 이유 는 정부 가 주식 을 제 값 에 팔 지 못하 도록 기업 들 을 규제 했 기 때문 이 다 . 처음 에 는 액면 금액 으로 만 팔 게 했 고 , 1980 년 대 말 에 소위 자유 화 라는 것 을 하 기 는 했 지만 실제로 는 여전히 시장 가치 보다 훨씬 낮 은 값 으로 만 신주 를 공모 할 수 있 었 다 . 공모주 청약 에 그렇게 많 은 사람 이 몰렸 던 이유 는 싼 값 에 신주 를 배정 받 아 시세 차익 을 얻 기 위해서 였 다 . 신주 공모 가격 규제 는 시장 경제 원칙 의 중대 한 침해 다 . 기업 의 주인 은 주주 이 며 , 신주 를 공모 한다는 것 은 주인 이 자기 재산 의 일부 를 파 는 일 이 다 . 공모 가격 규제 는 그런 주주 들 에게 재산 을 실제 가치 보다 헐값 에 매각 하 라고 강요 하 는 셈 이 다 . 정부 가 기업 의 주인 도 아니 고 , 기업 가치 의 현금화 를 허용 하 는 것 이 특혜 를 주 는 것 도 아닌데 도 말 이 다 . 하지만 누가 앉 아서 자기 재산 을 뺏기 려고 하 겠 는가 . 그것 을 피하 기 위한 노력 이 물타기 였 다 . 예 를 들 어 1 만 원 짜리 주식 을 5000 원 에 매각 하 라고 하 니까 주식 수 를 두 배 로 늘려서 1 주 당 가치 를 5000 원 으로 희석 시키 려고 했 던 것 이 다 . 그런데 도 당시 의 정치인 들 과 여론 은 기업주 를 악한 으로 매도 했 다 . 물타기 로 부당 하 게 막대 한 시세 차익 을 얻 고 있 다는 것 이 다 . 그런 비난 에 는 여당 과 야당 이 같 은 목소리 를 냈 고 보수 와 진보 의 구별 도 없 었 다 . 결국 공개 전 물타기 를 억제 하 는 법 이 만들 어 지 기 에 이른다 . 물타기 를 안 하 고 규제 를 당할 때 보다 물타기 를 할 때 기업주 가 더 큰 이익 을 얻 을 수 있 는 것 은 사실 이 다 . 하지만 더 많 은 돈 을 벌 었 다고 해서 부당 한 것 은 아니 다 . 물타기 는 자기 들 이 창출 한 기업 의 가치 를 최대한 현금 화 시키 기 위한 시도 였 지 , 부당 하 게 남 의 것 을 훔치 려는 것 이 아니 었 다 . 오히려 신주 의 공모 가격 을 규제 하 고 , 물타기 를 억제 하 는 것 이 기업 가치 를 부당 하 게 앗 아 가 는 일 이 다 . 다행히 외환 위기 이후 진정 한 시 가 발행 이 허용 되 었 고 , 물타기 도 거의 사라졌 다 . 시가 대로 팔 수 있 는 상황 에서 번거 롭 게 주식 가치 를 희석 할 이유 가 없 기 때문 이 다 . 공모 가격 규제 와 물타기 규제 는 잘못 된 일 이 었 다 . 하지만 누구 도 그것 을 반성 하 는 사람 은 없 다 . 김정호 자유 기업 원 원장 KCH @ cfe . org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