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자료 ] 쓰레기 대란 , 폐기물 고형 연료 ( SRF ) 규제 완화 는 답 이 아니 다 | 환경운동연합 
 2018 . 04 . 19 2578 	 0 
 폐기물 고형 연료 ( SRF ) 환경운동연합 - 이지언 
 쓰레기 대란 , SRF 규제 완화 는 답 이 아니 다 
 플라스틱 단계 적 감축 , 재 사용 · 재 활용 등 자원 순환 정책 우선 해야 
 환경운동연합 , 폐기물 신재 생 에너지 가중치 ( REC ) 인하 등 제도 개선 요구 
 환경부 가 이번 달 내 폐 비닐 수거 중단 상황 에 대한 긴급 대책 을 발표 할 것 으로 예고 한 가운데 환경운동연합 은 업계 지원 을 명분 으로 폐기물 고형 연료 ( SRF ) 에 대한 무분별 한 규제 완화 가능 성 에 대해 우려 와 반대 를 표명 했 다 . 
 폐기물 업계 의 부담 완화 를 명분 으로 최근 정부 가 고형 연료 에 대한 규제 를 느슨 하 게 풀 어 주 는 방안 을 검토 중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환경부 는 10 일 “ 폐 비닐 의 주요 재 활용 방법 인 고형 연료 ( SRF ) 에 대해서 는 환경 안전성 담보 를 전제 로 한 품질 기준 위 반시 행정 처분 경감 , 검사 주기 완화 방안 등 에 대해 사회 적 논의 를 거쳐 개선 ” 하 겠 다고 밝혔 다 . 산업 부 는 20 일 신재 생 에너지 가중치 ( REC ) 조정 공청회 를 예고 했 다가 돌연 다음 달 로 연기 했 다 . 당초 폐기물 에 대한 신재 생 에너지 가중치 를 현행 0 . 5 에서 0 . 25 로 낮추 려다가 정부 가 폐기물 업계 의 반발 을 의식 해 생활 폐기물 을 연료 로 한 SRF 에 대해선 예외 로 하 는 방안 을 재검토 중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날 환경운동연합 은 ‘ 폐기물 고형 연료 ( SRF ) 제도 개선 입장 ’ 을 통해 대기 오염 물질 을 배출 하 는 SRF 는 폐기물 의 처리 의 궁극 적 대안 이 아니 라고 밝히 면서 일회용 비닐 및 플라스틱 감량 을 비롯 한 자원 순환 정책 을 조속히 이행 하 는 방안 을 우선 하 라고 요구 했 다 . 폐기물 에 대한 신재 생 에너지 가중치 ( REC ) 와 관련 해 현행 0 . 5 에서 0 . 25 로 예외 없이 인하 해 신규 SRF 시설 난립 을 방지 할 것 을 촉구 했 다 . 
 이 어 환경운동연합 은 오염 물질 배출 기준 을 강화 하 고 주민 이 참여 하 는 협의 체 구성 을 제도 화 하 라고 요구 했 다 . 소규모 SRF 사용 시설 의 경우 오염 물질 배출 통계 의 사각지대 에 있 었 던 만큼 , 모든 SRF 사용 시설 에 대해 굴뚝 자동 측정 장치 ( TMS ) 를 설치 하 고 이 를 투명 하 게 공개 해 사회 적 신뢰 성 을 확보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이어 ‘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법 ’ 에 따라 소각장 에 대해서 만 규정 된 주민 지원 협의 체 를 SRF 사용 에 대해서 도 확대 적용 해 SRF 에 대한 지역 사회 의 참여 와 알 권리 를 보장 할 것 을 요구 했 다 . 
 환경운동연합 의 폐기물 고형 연료 ( SRF ) 제도 개선 을 위해 다음 과 같이 요구 했 다 . 
 환경운동연합 폐기물 고형 연료 ( SRF ) 제도 개선 요구 
 첫째 , SRF 규제 완화 가 아닌 폐기물 감량 과 플라스틱 퇴출 등 자원 순환 우선 정책 
 – SRF 는 폐기물 처리 의 궁극 적 대안 이 아님 : 비닐 , 플라스틱 소각 으로 인한 대기 오염 물질 및 유해 물질 배출 , 폐기물 감량 등 자원 순환 정책 을 지연 
 – 자원 순환 정책 의 조속 한 이행 으로 비닐 과 플라스틱 감량 , 재사용 및 재 활용 촉진 
 * 단기 적 으로 일회용 비닐 및 플라스틱 생산 및 소비 규제 , 일회용품 사용 단속 및 과징금 부과 , 장기 적 으로 ‘ 플라스틱 제로 ’ 자원 순환 정책 비전 마련 
 ** 폐 비닐 문제 긴급 대책 의 명목 으로 SRF 규제 의 무분별 한 후퇴 에 반대 
 – 지역 자원 순환 과 폐기물 처리 원칙 ( 폐기물 수입 이나 수출 , 장거리 이동 규제 를 통한 환경 정의 추구 ) 
 둘째 , REC 대폭 인하 등 으로 신규 시설 난립 방지 를 위한 정책 신호 마련 
 – 폐기물 신재 생 에너지 가중치 ( REC ) 를 현행 0 . 5 에서 0 . 25 로 예외 없이 인하 
 * 모든 폐기물 에 대해 적용 . 올해 내 착공 한 사업 까지 만 기존 가중치 인정 
 – 궁극 적 으로 , 법 개정 을 통해 비재 생 폐기물 을 재생 에너지 에서 제외 , 재생 가능 폐기물 만 인정 하 고 가중치 부여 
 * 유기성 ( Organic ) , 생물 기원 성 ( Biological Origin ) , 생분해성 ( Biodegradability ) , 비 화석 ( non - fossil ) 등 기준 설정 을 통해 비재 생 폐기물 의 재생 에너지 분류 제외 법제 화 
 – 사용 허가제 및 제조 및 사용 시설 입지 제한 등 제도 개선 사항 조속 한 이행 
 셋째 , 기존 시설물 대기 오염 물질 배출 기준 강화 
 – 모든 SRF 사용 시설 에 대한 굴뚝 자동 측정 기기 ( TMS ) 부착 의무 화 를 통한 오염 배출 사각지대 최소 화 
 – 대기 오염 물질 배출 기준 강화 , 품질 등급제 도입 
 – 염소 , 수은 등 중금속 등 유해 물질 에 대한 기준 위 반시 처벌 강화 
 – SRF 시설 의 대기 오염 배출 현황 조사 및 건강 영향 평가 실시 
 넷째 , 주민 이 참여 하 는 협의 체 제도 화 , 투명 성 및 사회 적 감시 강화 
 – 대기 오염 물질 배출 ( TMS ) 정보 에 대한 온라인 및 전광판 등 을 통한 실시간 공개 
 – 협의 체 구성 및 상시 운영 을 제도 화 , 지역 사회 알 권리 및 거버넌스 기반 마련 
 – 주민 의 수시 현장 실태 조사 참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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