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 부 , 방송 영상 분야 금융 지원 강화 방안 발표 – : : 투데이 코리아 : : 
 문체 부 , 방송 영상 분야 금융 지원 강화 방안 발표 
 방송 드라마 펀드 500 억 원 규모 조성 , 방송 진흥 기금 융자 이자 율 인하 등 
 [ 양 만수 기자 ] 기사 입력 2016 . 05 . 25 12 : 17 최종 수정 2016 . 05 . 25 12 : 17 
 문체 부 는 방송 드라마 전문 펀드 규모 확충 및 투융자 지원 제도 운영 방식 개선 을 위해 오 는 2017 년 모태 펀드 계정 내 방송 드라마 전문 펀드 를 500 억 원 규모 로 신규 조성 해 보다 활발 한 투자 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지원 할 예정 이 다 . 
 또한 펀드 운용 방식 과 관련 해서 도 현장 의 애 로 사항 들 을 개선 하 여 실효 성 있 는 정책 이 될 수 있 도록 조치 할 계획 이 다 . 이 는 그동안 펀드 운용 사 들 의 투 자금 우선 회수 로 인해 정부 펀드 투자 가 제작사 들 에게 실질 적 인 도움 이 되 지 않 는다는 비판 이 있 어 온 것 에 따른 조치 로 신규 조성 하 는 펀드 에서 는 규약 에 우선 회수 금지 조항 을 신설 하 고 제작사 가 판권 을 가질 수 있 도록 제작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투자 를 의무 화 하 는 등 의 방안 을 도입 할 예정 이 다 . 
 이 밖 에 도 지속 적 인 투자 를 유도 하 기 위해 , 운용 사 가 투자 수익금 을 재투자 하 는 경우 에 투자 손실 을 정부 출연 자금 에서 먼저 충당 하 는 ‘ 우선 손실 충당 제도 ’ 적용 도 검토 하 고 있 다 . 
 융자 와 관련 해서 는 현재 운영 하 고 있 는 방송 진흥 기금 융자 제도 가 시중금리 와 별 차이 가 없 어 이용 할 유인 이 떨어진다는 의견 을 반영 해 이 자율 대폭 인하 ( 2 . 75 % → 2 . 05 %) 를 추진 한다 . 또한 표준 계약서 를 이용 할 경우 에 는 추가 로 이자 율 을 낮추 어 ( 0 . 25 % 인하 ) 방송 영상 업체 의 자금 조달 을 보다 용이 하 게 할 계획 이 다 . 
 아울러 문체 부 는 제조업 중심 의 현행 조세 제도 내 에서 혜택 을 받 기 못하 는 영상 콘텐츠 업계 의 의견 을 수렴 해 영상 콘텐츠 제작비 에 대해서 도 세액 공제 를 받 을 수 있 도록 기획 재정부 와 협의 해 왔 다 . 최대 10 % 선 에서 세액 공제 율 이 도입 될 예정 이 며 현재 구체 적 인 적용 범위 등 과 관련 하 여 마지막 조율 단계 에 있 다 . 이 조치 는 콘텐츠 분야 에 도 투자 세액 공제 를 적용 하 는 최초 의 사례 로 영상 콘텐츠 산업 발전 에 획기 적 인 계기 가 될 것 이 라는 전망 을 낳 고 있 다 . 
 자산 적 가치 가 충분 한 콘텐츠 임 에 도 불구 하 고 금융 권 에서 담보 역할 을 하 지 못하 는 현실 을 개선 하 기 위해 가치 평가 시스템 을 도입 하 여 콘텐츠 만 으로 도 투자 를 받 을 수 있 도록 할 예정 이 다 . 가치 평가 시스템 은 올해 하반기 부터 시범 서비스 를 제공 하 며 방송 콘텐츠 가치 평가 모형 도 추가 개발 하 여 내년 부터 서비스 할 계획 이 다 . 
 특히 간담회 는 지난 11 일 열린 경제 외교 성과 확산 대 토론회 의 후속 조치 로 문체 부가 장관 을 비롯 해 직접 현장 과 소통 하 기 위해 모든 방송 영상 금융 지원 제도 관련 정책 관계자 가 참석 한 가운데 의견 을 나누 었 다 . 
 김종덕 장관 은 “ 오늘 이 자리 가 일 회 성 으로 끝 나 는 자리 가 아니 라 앞 으로 도 지속 적 인 현장 의견 수렴 을 통해 정책 을 보완 해 나날이 살 아 있 는 정책 , 진화 하 는 정책 을 만들 어 나가 도록 하 겠 다 ” 며 현장 중심 의 정책 개발 에 대한 의지 를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