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는 한국 에서 5000 마일 이상 떨어져 있 는 먼 나라 다 . 하지만 미혼모 와 그 자녀 들 의 인권 에 대한 사회 와 국가 의 정책 이 라는 차원 에서 보 면 두 나라 간 의 간극 은 지리 상 의 거리 보다 훨씬 커보인다 . 최근 서부 호주 주 의회 는 1940 ~ 80 년 대 에 아이 를 입양 기관 에 맡기 도록 강요 받 았 던 미혼모 들 에게 공식 적 인 사과 를 표명 했 다 . 입양 을 통한 아동 의 친 가족 으로부터 의 격리 는 , 결혼 한 입양 부모 품 에서 아동 이 자라 는 것 이 미혼모 에 의해서 양육 되 는 것 보다 더 행복 할 것 이 라는 인식 이 팽배 했 던 시대 에 이루어진 일 이 었 다 . 주 의 회의 사과 성명 과 더불 어 의사당 정원 에 는 친모 와 격리 되 어 살아가 야 했 던 입 양인 들 을 기리 는 화환 이 놓였 다 . 한편 같 은 날 한국 에서 는 28 개월 된 입양 유아 가 입양 어머니 의 손 에 살해 되 었 다는 참혹 한 소식 이 전해졌 다 . 그리고 그 어머니 가 보험금 을 타내 기 위해 입양아 를 살해 한 것 은 이번 이 처음 이 아닌 것 으로 밝혀졌 다 . 호주 에서 미혼모 로부터 아이 들 을 데려가 는 것 이 비 인간 적 인 관행 이 라는 인식 이 자리 잡 은 것 과 는 달리 , 한국 에서 는 최근 통계 에 의하 면 해외 입양 기관 에 맡겨 지 는 2500 여 명 의 유아 들 중 90 % 이상 이 미혼모 의 자녀 들 이 며 , 국내 입양아 들 의 대다수 도 미혼모 의 자녀 들 이 다 . 뿐 만 아니 라 매년 3000 명 이상 의 아동 들 은 입양 기관 을 통하 지 않 은 채 공식 적 인 절차 를 밟 지 않 고 비밀리 에 입양 된 것 으로 추정 된다 . 아이 를 양육 하 기 원 하 는 미혼모 들 을 지원 하 고 , 입양 절차 를 법 적 으로 규제 하 기 위한 정부 의 노력 은 최근 몇 년 간 긍정 적 인 방향 으로 나아가 고 있 다 . 미혼모 들 의 학습 권 을 보장 하 고 , 미미 하 긴 하 지만 24 세 이하 또 미성년 미혼모 들 을 지원 하 기 위한 국가 예산 을 확보 했 다 . 가장 최근 에 는 법무부 가 국내외 를 막론 한 모든 입양 절차 를 법원 의 승인 에 의해서 이루어지 도록 하 는 입양 허가제 의 도입 을 추진 하 고 있 다는 사실 을 공표 했 다 . 이러 한 방향 의 전환 은 긍정 적 인 변화 라고 할 수 있 다 . 그러나 앞서 언급 한 단순 한 보호 장치 가 도움 은 될 수 있 을지언정 , 완벽 한 보호 시스템 이 라고 할 수 는 없 다 . 한국 을 경제 적 으로 앞서 가 는 국가 만 이 아니 라 인권 차원 에서 도 앞서 가 는 국가 로 만들 고자 하 는 입법 자 들 과 정책 입안자 에게 이런 정책 에 대한 국민 들 의 지지 가 필요 한 이유 다 . < 제인 정 | ‘ 피 의 언어 ’ 작가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