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근로 기간 산정 회시 번호 : 퇴직 연금 복지 과 - 4257 , 회시 일자 : 2019 - 10 - 07 【 질 의 】 ❑ ○○ 대학교 ○○ 캠퍼스 의 학기 중 에 만 운영 하 는 식당 , 매점 등 편의 시설 에서 ‘ 기간 의 정함 이 있 는 계약직 근로자 ’ 로 근무 한 경우 , 방학 으로 인해 연속 해서 1 년 이상 근무 한 근로자 는 없 으나 , 동일 한 근로자 가 입사 와 퇴직 , 그리고 재 입사 를 반복 하 여 전체 근로 시간 의 합산 이 1 년 이상 이 라면 퇴직금 지급 사유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회 시 】 ❑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 제 8 조 에 따라 사용 자 는 ‘ 계속 근로 기간 ’ 이 1 년 이상 인 근로자 가 퇴직 하 는 경우 에 는 1 년 에 대하 여 30 일 분 이상 의 평균 임금 을 퇴직금 으로 지급 할 수 있 는 제도 를 설정 하 여야 합니다 . ❑ ‘ 계속 근로 기간 ’ 은 일반 적 으로 근로 계약 을 체결 하 여 해지 될 때 까지 의 기간 을 말 하 며 , 근로 계약 기간 의 만료 로 고용 관계 는 종료 되 는 것 이 원칙 입니다 . 그러나 , 근로 계약 이 만료 됨 과 동시 에 근로 계약 기간 을 갱신 하 거나 동일 한 조건 의 근로 계약 을 반복 하 여 체결 한 경우 에 는 갱신 또는 반복 한 계약 기간 을 모두 합산 하 여 계속 근로 년수 를 계산 하 여야 합니다 . ( 대법 93 다 26168 ) ❑ 귀하 가 질의 하 신 내용 에 대한 구체 적 인 사실 관계 를 파악 할 수 없 어 정확 한 답변 을 드리 기 어려우나 , - 근로 계약 이 만료 됨 에 따라 근로관계 의 해지 에 관한 통보 가 되 었 고 , 4 대 보험 정산 등 을 거쳐 근로관계 가 유효 하 게 단절 된 후 , 실질 적 인 공개 채용 절차 를 통해 근로자 를 채용 한 결과 , 매번 상당 한 인원 이 교체 된 경우 라면 사용 자 는 새로운 근로자 를 선발 하 겠 다는 의사 를 가지 고 있 는 것 으로 볼 수 있 으므로 , 이 경우 기왕 의 근로관계 와 새로운 근로관계 가 개시 되 는 것 으로 보 아 각각 의 근로 기간 에 대하 여 퇴직금 을 산정 하 여야 할 것 입니다 . - 다만 , 매년 구인 공고 를 통해 근로자 를 선발 하 는 절차 를 거치 더라도 , 종전 근무자 의 의사 를 반영 하 여 별다른 하자 가 없 는 한 재계약 되 는 등 의 방법 으로 , 동일인 이 매년 근로 계약 을 반복 하 여 재 계약 또는 계속 고용 의 기대 가 형성 되 는 등 공개 채용 절차 가 형식 에 불과 한 것 으로 인정 될 경우 에 는 근로 계약 기간 을 모두 합산 하 여 계속 근로 연수 를 산정 해야 함 이 타당 하 다고 생각 됩니다 . ♣ 늘 푸른 노무 사 방학 기간 등 이 중간 에 끼 어 매 계약 기간 중 근무 기간 은 1 년 에 미달 하 더라도 매년 행해 지 는 공개 채용 절차 가 형식 에 불과 할 경우 에 는 방학 기간 을 제외 한 나머지 근무 기간 을 합산 한 기간 에 대한 퇴직금 을 지급 해야 한다는 해석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