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 년 간 근로 소득세 일방 적 으로 2 차례 4 % 인상 [ 오마이 뉴스 송하 성 기자 ] ▲   급여 와 송금 업무 를 위해 일요일 에 은행 에 나온 외국인 근로자 들 ⓒ 송하성 올해 부터 외국인 근로자 에 대한 근로 소득세 가 2 % 인상 된 것 으로 뒤늦 게 알려졌으나 이 를 알 고 있 는 외국인 근로자 들 은 거의 없 는 것 으로 보인다 . 이 때문 에 정부 가 외국인 노동자 들 에게 차별 적 인 조세 정책 을 시행 하 고 있 다는 지적 이 일 고 있 다 . 국세청 은 최근 작년 12 월 2 일 조세 특례 제 한법 개정안 이 국회 를 통과 해 외국인 근로자 에 대한 과세 특례 단일세 율 이 기존 17 % 에서 19 % 로 인상 됐 다고 밝혔 다 . 2014 년 에 단일세 율 을 15 % 에서 17 % 로 올린 지 3 년 만 이 다 . 그러나 근로 소득세 를 2 % 올리 는 민감 한 사안 임 에 도 이러 한 내용 이 외국인 들 에게 제대로 알려졌 는지 의문 이 다 . 일선 외국인 복지 센터 에서 상담 을 하 는 이주민 상담 전문가 조차 도 이런 내용 을 제대로 파악 하 지 못하 고 있 었 다 . 특히 일반 적 으로 정부 가 세금 을 올릴 때 는 정부 와 국회 가 공청회 나 여론 조사 를 실시 한다는 측면 에서 이번 소득세 인상 은 일방 적 으로 결정 된 것 으로 비난 의 여지 가 있 다 . 외국인 근로자 들 이 한국 정치 에 대해 잘 모르 고 자신 의 의견 을 전달 할 창구 도 없 어 정부 가 세금 인상 을 일방 적 으로 단행 했 다는 것 이 다 . 정부 의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 율 2 % 인상 에 따라 지난해 까지 연 2000 만 원 의 소득 을 올린 외국인 노동자 들 의 경우 약 40 만 원 의 세부 담 이 더 늘어날 수 있 다 . 정부 가 가져가 는 근로 소득세 외 에 도 지방 소득세 1 . 9 % 를 더 하 면 외국인 근로자 들 은 매월 급여 에서 20 . 9 % 를 원천 징수 당할 수 있 다 .   물론 외국인 근로자 들 도 연말 정산 을 통해 세금 을 일부 돌려받 고 있 으나 대부분 의 경우 가족 이 한국 에 없 어 혜택 이 적 을 수 밖 에 없 다 . 한 세무 전문가 는 " 내국 인 노동자 에게 세금 을 더 걷 는 문제 는 대단히 민감 해서 정부 가 함부로 하 지 못함 에 도 외국인 근로자 의 근로 소득세 는 수 년 만 에 잇달 아 인상 했 다 " 며 " 특별히 공청회 등 의 절차 를 거치 지 않 은 것 을 보 면 외국인 근로자 들 이 불만 을 제기 할 창구 가 없 다는 점 이 원인 으로 보인다 " 고 말 했 다 . 경기도 의 한 외국인 복지 센터 관계자 는 " 외국 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를 사용 함 으로써 이익 을 얻 는 것 이 누구 냐는 판단 에 따라 보통 사업주 에게 고용 부담금 을 부과 하 는 방식 으로 세금 을 올린다 " 며 " 한국 은 내국인 보다 임금 을 더 적 게 받 는 외국인 근로자 들 에게 직접 세금 을 매기 고 또 인상 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 는 " 이 제도 의 취지 는 1 억 원 이상 의 고소득 을 올리 는 외국인 을 대상 으로 하 는 것 으로 조세 재정 연구원 의 연구 와 검토 를 거친 것 " 이 라며 " 저소득 외국인 근로자 는 본인 이 근로 소득세 가 19 % 로 인상 된 단일세 율 체계 와 일반 적 인 6 ~ 40 % 세율 체계 가운데 하나 를 선택 할 수 있 어서 단일세 율 체계 를 적용 받 는 저소득 외국인 근로자 는 많 지 않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그러나 이러 한 정부 의 외국인 대상 조세 정책 시스템 을 이해 하 고 있 는 외국인 근로자 혹은 이주민 상담 가 들 이 거의 없 어서 향후 불이익 을 보 는 사례 가 없 도록 홍보 가 강화 되 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c ) 오마이 뉴스 ( 시민 기자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덧붙이 는 글 | 이 기사 는 경기 다 문화 뉴스 에 함께 게재 되 었 습니다 . ☞ 이 기사 응원 ! 자발 적 유료 구독 [ 10 만인 클럽 ] ☞ 모든 시민 은 기자 다 ! [ 오마이 뉴스 기사 더 보 기 ] ☞ 페이지 좋 아요 ! 공식 [ 페이스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