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 ] - 양육비 - 판례 - 자력 이 충분 한 경우 장래 의 양육비 채권 에 대한 보전 의 필요 성 서 울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04 즈단 2543 가압류 취소 신 청 인 박 ○○ 경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피 신 청 인 하 ○○ 서울 성북구 ○○○ 송달 장소 서울 성북구 ○○○ 변 론 종 결 2005 . 5 . 9 . 판 결 선 고 2005 . 6 . 13 . 주 문 1 . 신청인 과 피 신청 인 사이 의 서울 가정 법원 2003 즈단 701 채권 가압류 신청 사건 에 관하 여 위 법원 이 2003 . 4 2 .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에 대하 여 한 가압류 결정 중 14 , 000 , 000 원 을 초과 하 는 부분 을 취소 한다 . 2 . 신청인 의 나머지 신청 을 기각 한다 . 3 . 소송비용 은 각자 의 부담 으로 한다 . 4 . 제 1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신 청 취 지 주문 과 같 다 . 이 유 1 . 인정 사실 다음 의 각 사실 은 이 법원 에 현저 하 거나 갑제 1 내지 16 호 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이 를 인정 할 수 있 다 . 가 . 피 신 청인 과 신청인 은 2000 . 5 . 18 . 혼인 신고 를 한 법률 상 부부 로서 2001 . 4 . 9 . 자녀 인 박지훈 을 출산 하 였 는데 , 더 이상 혼인 생활 을 계속 할 수 없 자 신청인 과 피 신청인 은 상호 간 이혼 및 위자료 , 양육비 등 을 청구 하 는 소송 을 서울 가정 법원 2002 드 합 52 ( 본소 ) , 2002 드 합 2744 ( 반소 ) 로 제기 하 였 다 . 나 . 그 후 서울 가정 법원 제 3 - 2 조정 위원회 에서 2002 . 10 . 22 . 신청인 과 피 신청 인 사이 에 , ① 서로 이혼 하 되 , ② 자녀 인 ○○○ 의 친권자 및 양육자 로 피 신 청인 을 지정 하 고 , ③ 신청인 은 피 신청인 에게 양육비 로 2002 . 5 . 31 . 부터 ○○○ 의 성년 시 까지 매월 말일 에 100 만 원 씩 지급 하 며 , ④ 피 신청인 은 서울 지방 법원 2002 머 539 ( 2002 가합 767 ) 대여금 청구 사건 에 대한 위 법원 의 강제 조정 결정 에 대하 여 한 이의 를 철회 하 고 , 신청인 은 위 이의 의 철회 에 대하 여 동의 하 기 로 하 는 내용 으로 조정 이 성립 되 었 으며 , 신청인 과 피 신청인 은 2002 . 11 . 13 . 이혼 신고 를 마쳤 다 . 다 . 그런데 신청인 이 피 신 청인 에게 양육비 를 제대로 지급 하 지 않 자 피 신 청인 은 신청인 을 상대 로 2003 . 3 . 부터 40 개월 간 양육비 합계 4 , 000 만 원 의 청구 권 을 피 보전 권리 로 하 여 서울 가정 법원 2003 즈단 701 호 로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에 대하 여 채권 가압류 신청 을 하 였 고 , 위 법원 이 이 를 인용 하 여 2003 . 4 . 2 . 주문 제 1 항 기재 와 같 은 이 사건 가압류 결정 을 하 였 다 . 라 . 한편 피 신청인 은 2003 . 2 . 21 . 자 수원 지방 법원 2003 타 채 650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 에 따라 2003 . 4 . 9 . 900 만 원 을 , 2003 . 8 . 11 . 자 수원 지방 법원 2003 타 채 3393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 에 따라 2004 . 5 . 19 . 600 만 원 을 각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으로부터 지급 받 았 다 . 마 . 또한 신청인 은 피 신청인 에게 양육비 로 2003 . 10 . 31 . 600 만 원 , 2003 . 12 . 1 . 부터 2004 . 12 . 31 . 까지 14 회 에 걸쳐 각 100 만 원 씩 합계 1 , 400 만 원 을 지급 하 였 다 . 2 . 판 단 가 . 따라서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피 신청인 의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 에 따른 추심 과 신청인 의 양육비 지급 으로 인하 여 피 보전 권리 중 2003 . 3 . 31 . 부터 2005 . 5 . 31 . 까지 의 양육비 합계 2 , 600 만 원 이 지급 되 었 으므로 (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다 ) , 피보 전채 권 중 동액 상당 부분 이 소멸 되 었 음 이 인정 되 는 바 , 이 는 보전 처분 의 발령 후 보전 처분 의 이유 가 소멸 되 거나 기타 사정 이 변경 되 어 보전 처분 을 유지 함 이 상당 하 지 않 게 된 경우 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있 으므로 , 위 가압류 결정 중 잔존 채권 액 에 해당 하 는 청구 금액 1 , 400 만 원 ( 4 , 000 만 원 - 2 , 600 만 원 ) 을 초과 하 는 부분 은 이 를 취소 함 이 상당 하 다 . 나 . 한편 , 신청인 은 위 조정 에 따른 현재 까지 의 양육비 채무 를 모두 이행 하 였 고 , 특히 신청인 이 2003 . 10 . 말 부터 2004 . 12 . 31 . 까지 매월 말 일 정기 적 으로 100 만 원 씩 피 신 청인 에게 지급 하 였 던 점 , 또한 신청인 의 직업 은 의사 로서 현재 경주 에 있 는 ○○ 병원 에서 근무 하 고 있 어 매월 양육비 를 지급 할 자력 이 충분 한 점 등 에 비추 어 장래 의 양육비 채권 에 대하 여 보전 의 필요 성 이 소멸 되 었 다는 취지 로 주장 한다 . 살피 건대 , ① 위 조정 이후 부터 2003 . 10 . 31 . 이전 까지 신청인 이 피 신 청인 에게 양육비 를 제대로 지급 하 지 않 아 피 신 청인 이 강제집행 으로서 위 와 같 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 을 받 아 신청인 의 미지급 양육비 를 추심 한 점 , ② 또한 이 사건 의 피 보전 권리 인 양육비 채권 은 정기금 채권 으로서 매달 그 변제기 가 도래 하 지만 , 각 변제기 마다 집행 하 기 보 다는 일정 기간 발생 한 양육비 채권 에 대하 여 한 번 에 집행 하 는 것 이 통상 인데 , 그 본 집행 이 가능 하 게 된 때 로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 일 까지 는 아직 상당 한 기간 이 지났 다고 인정 하 기 어려운 점 , ③ 나아가 이 판결 확정 후 신청인 은 아직 까지 이행기 가 도래 하 지 않 아 미 변제 된 양육비 1 , 400 만 원 을 해방 공탁 하 고 이 사건 가압류 결정 중 나머지 부분 에 대한 집행 취소 를 신청 할 수 있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현재 까지 의 이 행실 적 과 신청인 의 직업 이 의사 라는 점 만 으로 장래 정기금 채무 의 이행 을 담보 할 수 는 없 다 할 것 이 므로 , 신청인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3 . 결 론 그렇 다면 , 신청인 의 이 사건 신청 은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하 고 나머지 신청 은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신한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 다정 법률 상담소 →→→▷▷▷ 무료 상담 받 기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