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재 소장 취임 “ 보수 · 진보 이분법 경계 해야 ” - 중앙일보 
 이진성 헌재 소장 취임 “ 보수 · 진보 이분법 경계 해야 ” 
 중앙일보 2017 . 11 . 28 01 : 00 종합 12 면 지 면 보 기 
 이진성 신임 헌법 재판 소장 취임식 이 27 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 재판소 에서 열렸 다 . 왼쪽 부터 이선애 · 서기석 · 안창호 · 김이수 헌법 재판관 , 이 헌재 소장 , 김창종 · 강일원 · 조용호 · 유남석 헌법 재판관 . [ 김춘식 기자 ] 
 이진성 ( 61 ) 헌법재판 소장 이 27 일 오전 취임식 을 하 고 소장 임기 를 시작 했 다 . 이 소장 의 임기 는 내년 9 월 19 일 까지 다 . 지난 1 월 31 일 박한철 소장 퇴임 뒤 헌재 는 10 개월 동안 소장 권한 대행 체제 로 유지 됐 다 . 박 소장 퇴임 뒤 부터 지난 11 일 유남석 재판관 이 업무 를 시작 하 기 전 까지 는 8 인 또는 7 인 체제 ( 헌법 재판관 자리 는 총 9 석 ) 로 운영 되 기 도 했 다 . 
 대행 체제 열 달 만 에 정상 화 
 “ 하루 근무 하 더라도 6 년 처럼 ” 
 병역 거부 · 낙태 판단 속도 낼 듯 
 이 소장 은 취임식 에서 “ 단 하루 를 근무 하 더라도 6 년 을 근무 하 는 것 처럼 책무 를 다 하 겠 다 . 소장 공백 동안 상처 받 은 우리 의 자긍심 을 회복 시키 는 소장 이 되 겠 다 ” 고 말 했 다 . 이 소장 은 “ 선례 를 존중 하 면서 도 얽매이 지 말 아야 한다 ” 고 주문 했 다 . “ 선례 나 문헌 도 중요 하 지만 실증 적 인 자료 를 바탕 으로 판단 하 는 노력 을 게을리 하 지 않 아야 한다 ” 는 당부 였 다 . 그 는 “ 우리 는 보수 와 진보 의 이분법 에 매몰 되 지 않 도록 경계 해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헌재 가 안정 적 인 체제 를 다시 갖춤 에 따라 주요 사건 처리 에 속도 를 낼 수 있 게 됐 다 .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를 처벌 하 는 병역법 조정 에 대한 위 헌 여부 판단 이 시급 한 현안 으로 꼽힌다 . 헌재 는 2011 년 8 월 재판관 7 명 의 합헌 의견 으로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처벌 규정 에 대해 합헌 으로 결정 했 다 . 당시 심판 에 참여 했 던 재판관 은 모두 퇴임 했 고 , 헌재 는 지난해 말 이 사건 의 결론 을 낼 계획 이 었 으나 탄핵 심판 과 재판관 공백 사태 때문 에 미뤄져 왔 다 . 이 소장 과 유 재판관 은 인사 청문회 에서 대체 복무 제 도입 등 대안 이 필요 하 다는 입장 을 내놨 다 . 
 낙태 금지법 위 헌 여부 도 관심사 다 . 이 소장 은 “ 미국 연방 대법원 이 했 듯이 ( 임신 후 ) 일정 기간 내 에 는 낙태 를 허용 하 는 방향 도 가능 하 다고 생각 한다 ” 고 청문회 에서 견해 를 밝혔 다 . 유 재판 관도 “ 원칙 적 으로 인간 으로서 존엄 과 가치 에 관한 최상위 기본 권 인 태아 의 생명 권 이 우선 적 으로 보호 받 아야 한다 ” 며 “ 예외 적 으로 임신 초기 단계 에서 원 하 지 않 는 임신 을 한 여성 의 자기 결정 권 도 존중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진성 헌재 소장 
 진보 이분법 
 재판관 공백 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