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올해 보다 10 . 9 % ↑… " 영세 기업 고려 하 지 않 은 결과 " 올해 보다 10 . 9 % 오른 시간 당 8350 원 으로 결정 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안 을 둘러싼 후폭풍 이 거세 다 . 최저임금 위원회 의 전원 회의 보이콧 이 라는 강수 를 둔 소상 공인 과 중소기업 계 등 은 ‘ 모라토리엄 ’ 과 ‘ 동맹 휴업 ’ 은 물론 가격 인상 등 집단 행동 에 나설 태세 다 . 한국 경영자 총 협회 와 전국 경제 인 연합회 , 대한 상공 회의소 등 재계 단체 도 “ 심각 한 우려 ” 입장 을 밝히 며 동조 하 고 있 다 . 보수 야당 은 “ 대통령 공약 에 무리 하 게 맞춘 최저임금 인상 ” 이 라며 여름 정국 의 쟁점 으로 띄우 고 있 다 . 진보 진영 도 불만 의 목소리 는 마찬가지 다 . ‘ 최저임금 속도 조절 론 ’ 에 밀려 문재인 대통령 의 임기 내 최저 임금 1 만 원 달성 공약 이 물 건너간 것 아니 냐는 논리 다 . 전 국민주 노동조합 총 연맹 은 하반기 노동법 전면 개정 투쟁 을 예고 하 고 있 다 .   14 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에서 열린 최저임금 위원회 전원 회의 에서 2019 년 최저 임금 이 8350 원 으로 결정 된 가운데 류장수 위원장 등 위원 들 이 회의 장 을 떠나 고 있 다 . 뉴시스 소 상공 인 연합회 는 14 일 최저임금 결정 후 즉각 성명 을 내 고 “ 사용자 위원 불참 속 에 ‘ 기울어진 운동장 ’ 을 넘 어 ‘ 뒤집힌 운동장 ’ 에서 벌어진 최저임금 위원회 의 이번 결정 은 잘 짜인 모종 의 시나리오 대로 진행 된 절차 · 내용 적 정당 성 마저 상실 한 ‘ 일방 적 결정 ’ 에 불과 하 다 ” 며 수용 불가 방침 을 분명히 했 다 . 그러 면서 “ ‘ 소 상공 인 모라토리엄 ’ 을 흔들림 없이 실행 으로 옮길 것 이 며 , 내년 최저 임금 과 관계없이 소 상공 인 사업장 의 사용주 와 근로자 간 자율 협약 을 추진 하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소 상공 인 연합회 는 “ 최저임금 이 불과 1 년 만 에 29 % 나 올랐 는데 , 과연 1 년 만 에 매출 이 29 % 이상 늘어난 소 상공 인 업체 가 얼마나 되 는지 관계 당국 에 묻 고 싶 다 ” 며 “ 소상 공인 들 은 폐업 이 냐 인력 감축 이 냐 를 선택 할 수 밖에 없 는 기로 에 놓 였으며 , 정부 의 방치 속 에 비참 한 현실 을 스스로 헤쳐 나가 야 만 하 는 상황 에 내몰렸 다 ” 고 호소 했 다 . 아울러 “ 소 상공 인 모라토리엄 은 생존 을 위한 ‘ 고육지책 ’ 으로 홈페이지 등 을 통한 전국 소상 공인 들 의 총집결 을 당부 하 고 인건비 의 과도 한 상승 으로 인한 원가 반영 을 업종 별 로 구체 적 으로 진행 해 나갈 계획 ” 이 라고 밝혔 다 . 소상 공인 들 은 17 일 긴급 이 사회 , 24 일 총회 를 거쳐 동맹 휴업 과 집회 등 단체 행동 여부 를 결정 하 기 로 했 다 . 전국 편의점 가맹점 협회 회원 들 이 12 일 오전 서울 중소기업 중앙 회 기자실 에서 최저 시급 인상 에 따른 지원 대책 촉구 기자 회견 을 하 고 있 다 . 뉴시스 연합회 에 소속 된 편의점 가맹점 주 들 은 지난해 월평균 195 만 원 이 던 수익 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130 만 2000 원 으로 줄 었 는데 이번 인상 으로 더 감소 할 것 이 라며 동시 휴업 을 예고 했 다 . 중소기업 중앙 회도 성명 을 내 고 “ 이미 영세 기업 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 만 으로 존폐 위기 에 놓여 있 다는 데 국민 적 공감대 가 형성 됐 음 에 도 경영계 가 주장 한 사업 별 구분 적용 도 받아들이 지 않 은 채 최저 임금 을 추가 인상 한 것 은 우리 사회 의 열악 한 업종 과 취약 계층 의 일자리 를 더 빼앗 고 양극 화 를 심화 할 우려 가 크다 ” 고 비난 했 다 . 중소기업 계 는 “ 이번 결정 은 이미 우리 나라 최저임금 수준 이 1 인 당 국민 총소득 ( GNI ) 대비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중 네 번 째 로 높 은 수준 이 지만 , 실제 지급 주체 인 영세 기업 의 지급 능력 을 일절 고려 하 지 않 은 결과 ” 라고 지적 했 다 . 이 에 따라 “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 는 501 만 명 ( 25 %) 으로 늘어날 것 ” 이 라며 “ 현장 에서 업무 난이도 와 수준 에 상관없이 임금 이 일률 적 인 수준 으로 되 는 문제 가 발생 하 고 이 는 영세 중소 제조업 의 인력난 을 더욱 가중 할 것 ” 이 라고 경고 했 다 . 13 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 에서 열린 최저임금 개악 폐기 , 임금 개악 저지 민주 노총 결의 대회 에 최저 임금 삭 검법 폐기 를 촉구 하 는 노동자 들 의 서명지 박스 가 수북 하 게 쌓여 있 다 . 뉴시스 한국 경영자 총 협회 는 “ 경영계 는 어려운 경제 여건 과 고용 부진 이 지속 되 는 현실 에 도 내년 적용 최저 임금 이 올해 보다 10 . 9 % 인상 된 데 심각 한 우려 를 금할 수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자유 한 국당 은 구두 논평 에서 “ 대통령 공약 에 무리 하 게 맞추 려 한 것 ” 이 라고 비판 했 다 . 이 에 반해 진보 진영 시민 단체 인 참여연대 는 논평 에서 문재인 대통령 의 공약 대로 임기 내 최저 임금 1 만 원 달성 이 가능 해 지 려면 2019 년 최저 임금 은 15 . 2 % 오른 시급 8670 원 가량 이 됐 어야 한다며 유감 을 표시 했 다 . 전 국민주 노동조합 총 연맹 도 13 일 집회 에서 “ 하반기 노동 적 폐 청산 과 최저임금 개악 법 을 포함 한 노동법 전면 개정 총파업 총력 투쟁 을 더 힘 있 게 준비 할 것 ” 이 라며 불만 을 표시 하 고 있 다 . 이 에 정부 와 여당 은 소상 공인 과 영세 자영업 자 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 에 들어갔 지만 실타래 처럼 얽힌 이해관계 를 풀 어 약발 을 발휘 할지 는 미지수 다 . 세종 = 이 천종 기자 skylee @ segye . com ⓒ 세상 을 보 는 눈 ,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