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분석 ] " 게임 장애 질병 분류 국내 도입 , 타당 성 부터 짚 어야 " 
 국무 조정 실은 게임 장애 와 관련 된 현안 과 한국 표준 질병 ・ 사인 분류 ( KCD ) 개정 작업 을 논의 하 기 위해 게임 업계 와 의료 계 관계자 가 참여 한 민관 협의 체 를 출범 하 고 첫 회의 를 열 었 다 . 
 목적 이 화두 로 떠오른다 . 민관 협의 체가 게임 장애 를 어떻게 다루 는지 에 쏠리 는 시선 이 다 . 국내 도입 을 위해 밟 아 나갈 단계 를 논의 할 것 인지 아니 면 국내 도입 타당 성 자체 를 원점 부터 재 검토 할 것 인지 방향 성 에 관한 관심 이 증폭 된다 . 
 게임 업계 인사 들 은 민관 협의 체가 게임 장애 를 질병 목록 화 하 는 것 에 답 을 정해 놓 고 논의 하 면 안 된다는 입장 이 다 . 국내 도입 을 목적 으로 도입 ・ 적용 단계 만 을 논의 할 게 아니 라 완전 한 배제 까지 포함 해 다양 한 가능 성 을 열 어 놔야 한다는 주장 이 다 . 사회 적 갈등 과 산업 가치 수호 , 공중 보건 의료 등 에 관해 이야기 를 나눠야 한다는 판단 에 근거 한다 . 
 세계 보건 기구 ( WHO ) 국제 질병 분류 제 11 차 개정판 ( ICD - 11 ) 은 강제성 이 없 는 권고 수준 이 다 . KCD 가 반드시 ICD 와 일치 해야 할 필요 도 없 다 . KCD 가 ICD 와 맞춰야 하 는 것 은 통계 비교 를 위한 체계 부분 에 불과 하 다 . 세부 내용 은 국가 별 로 달라질 수 있 다 . 국내 도입 으로 말미암 은 과도 한 의료 화 , 진단 기준 미비 , 사회 적 낙인 효과 등 여러 가지 부작용 도 무시 할 수 없 다 . 
 반면 의료 계 에서 는 분명 한 임상 이 존재 하 기 때문 에 WHO 가 제시 한 새 기준 에 맞춰 현황 조사 와 증상 단계 별 의료 체계 구축 등 을 구체 화 해야 한다고 본다 . WHO 가 세계 적 권위 를 갖춘 집단 이 므로 이 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 도 힘 을 얻 고 있 다 . 
 민관 협의 체 를 주도 하 는 국무 조정 실은 게임 질병 화 도입 자체 를 전제 하 지 않 은 상태 에서 논의 하 라고 주문 한다 . 정부 는 WHO 가 지난 5 월 게임 장애 를 질병 으로 분류 한 직후 부터 협의 체 를 준비 했 다 . 먼저 보건 복지 부가 주도 적 으로 국내 도입 을 논의 할 움직임 을 취했 다 . 게임 산업 위축 등 을 이유 로 문화 체육관 광부 가 강한 반대 입장 을 보이 며 부처 갈등 이 일어나 기 도 했 다 . 그 뒤 국무 조정 실 주도 로 협의 체 를 출범 하 게 됐 다 . 
 당시 이낙연 총리 는 “ 몇 년 에 걸쳐 각계 가 참여 하 는 충분 한 논의 를 거쳐 건전 한 게임 이용 문화 를 정착 시키 면서 게임 산업 을 발전 시키 는 지혜 로운 해결 방안 을 찾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충분 한 준비 시간 이 있 다는 데 의견 을 같이 하 고 도입 여부 와 시기 , 방법 등 에 대해 각계 의견 을 충분히 수렴 하 기 로 한 것 이 다 . 
 질병 분류 열쇠 를 들 고 있 는 통계청 도 같 은 시각 이 다 . 특정 부처 나 특정 정책 에 치우치 지 않 고 범용 통계 를 작성 할 수 있 도록 한다는 입장 을 확실히 했 다 . 통계법 에 따라 부여 되 는 개정 ・ 고시 권한 이 고유 역할 임 을 공고히 하 며 중립 적 으로 게임 장애 질병 분류 를 처리 하 겠 다는 뜻 이 다 . 
 WHO 권고 가 2022 년 1 월 발효 된다 . KCD 개정 은 이르 면 2025 년 에 가능 하 다 . 시간 은 충분 하 다 . 통계청 은 현재 초안 을 작성 하 고 있 다 . 2023 년 까지 초안 을 마무리 할 계획 이 다 . 하 지만 ICD - 11 에 새롭 게 추가 된 질병 이 많 아 만약 통계청 초안 이 2025 년 이후 나오 면 ICD - 11 은 2030 년 개정 되 는 KCD - 10 부터 반영 될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다 . 통계청 은 초안 이후 로 도 의견 수렴 과정 등 을 거쳐 조정 안 , 잠정 안 , 최종 안 등 을 마련 해야 한다 . 
 정부 방침 은 기계 적 중립 과 게임 산업 지속 육성 을 표방 한다 . 이런 상황 에서 의사 결정 에 영향 을 끼치 려는 여론전 이 확산 되 고 있 다 . 의료 계 와 게임 계 가 서로 유리 한 고지 에 서기 위해 내 외부 결집 을 통해 목소리 를 높이 고 있 다 . 
 의료 계 는 게임 문제 로 인한 환자 와 주변 사람 고통 을 줄여 줘야 한다는 논리 로 접근 한다 . 게임 의 과도 한 사용 으로 말미암 은 청소년 건강 과 발 달상 폐해 를 지적 한다 . 
 한 의료 계 관계자 는 “ 실제 게임 때문 에 고통 받 는 환자 와 보호자 를 보살피 고 게임 산업 피해 를 최소 화 하 는 방법 을 찾 아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또 정확 하 게 진단 하 고 치료 하 기 위해서 는 전문 의 도움 이 필수 적 이 라는 점 도 지적 한다 . 게임 량 이 다소 많 다고 해서 다짜고짜 정신 건강 의 학과 에 자녀 를 데려가 는 것 이 부담 스러웠 던 학부모 가 동네 한 의원 을 찾 는 상황 이 초래 됐 음 을 상기 시킨다 . 초기 중독 증상 을 보일 때 정확 하 고 제대로 된 치료 를 받 지 않 는다면 오히려 증상 이 더 악화 될 수 있 다고 우려 의 목소리 를 낸다 . 
 의사회 를 중심 으로 각종 협회 ・ 단체 인사 들 이 모여 긴급 심포지엄 을 열 고 WHO 게임 이용 장애 도입 을 지지 한다고 재차 강조 하 기 도 했 다 . 이 자리 에서 복지부 가 질병 분류 를 해야 한다는 강성 의견 도 나왔 다 . 
 반면 게임 업계 는 게임 장애 진단 기준 모호 함 과 정신 , 신 경학 적 으로 정말 게임 이용 이 심대 한 문제 를 일으키 는지 에 집중 한다 . 지나친 의료 화 라는 논점 으로 국내 도입 에 반대 하 고 있 다 . 삶 의 많 은 측면 이 질병 이나 질환 과 같 은 의학 적 문제 로 정의 되 고 치료 되 는 일련 의 과정 을 의학 적 사회 통제 확대 로 보 고 부작용 을 야기 할 수 있 다고 경고 한다 . 또 게임 장애 질병 목록 화 를 통해 아이 들 에게 정신 질 환자 라는 낙인 을 찍 는 것 말 고 어떤 도움 도 줄 수 없 다는 실질 적 문제 에 대해서 도 지적 한다 . 게임 산업 이 가진 문화 산업 적 가치 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 도 지속 하 고 있 다 . 
 시민 단체 장외 투쟁 은 일찌감치 시작 돼 사회 적 갈등 이 심화 되 고 있 다 . 여성 ・ 청소년 ・ 기독교 ・ 교육 ・ 학부모 계열 시민 단체 가 게임 산업 진흥 을 담당 하 는 문체 부 자세 를 비난 하 며 게임 장애 질병 분류 국내 도입 을 서두르 라고 요구 하 고 있 다 . 
 게임 계 는 게임 ・ 영상 ・ 애니메이션 ・ 웹툰 등 디지털 문화 콘텐츠 90 개 협회 ・ 단체 가 모여 게임 장애 국내 도입 에 반대 목소리 를 내 며 충돌 중 이 다 . 
 익명 을 요구 한 한 교수 는 “ 갈등 을 조정 하 고 통합 해 건강 한 갈등 으로 승화 시키 는지 가 사회 미래 발전 의 핵심 요소 ” 라며 “ 사회 적 논쟁 이 있 는 문제 를 슬기 롭 게 해결 하 는 하나 의 사례 가 되 기 를 바란다 ” 고 전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