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조심 2015 서 2175 , 2016 . 01 . 25 처 분청 이 당초 제대로 결정 하 였 다면 청구인 은 추가 적 인 가산세 를 부담 하 지 아니하 여도 되 는 점 등 에 비추 어 처 분청 의 당초 결정 고지 일 이후 에 는 청구인 에게 귀책 사유 가 없 는 것 으로 보이 므로 당초 결정 고지 일 이후 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 는 제외 함 이 타당 함 경정 【 전심 과정 】 대 법원 2018 두 36486 , 2018 . 06 . 15 서울 고등 법원 2017 누 46846 , 2018 . 01 . 24 서울 행정 법원 2016 구합 61044 , 2017 . 04 . 07 조심 2015 서 2175 , 2016 . 01 . 25 【 주문 】○○○ 세무 서장 이 2015 . 2 . 6 . 청구인 에게 한 2011 . 4 . 14 . 증 여분 증여세 ○○○ 부과 처분 은 당초 결정 고지 일 ( 2013 . 7 . 11 . ) 이후 가산 한 납부 불성실 가산세 를 제외 하 여 그 세액 을 경정 하 고 , 나머지 심판 청구 는 기각 한다 . 【 이유 】 2 . 청구인 주장 및 처 분청 의견 가 . 청구인 주장 ( 2 ) 청구인 은 당초 2011 . 6 . 30 . 증여세 를 신고 하 였으나 처 분청 은 이 를 취소 하 고 ○○○ 계약자 를 ○○○ 으로 하 고 , 동일자 에 청구인 을 수익자 로 변경 한 것 에 대하 여 2013 . 7 . 11 . ○○○ 및 청구인 에게 2011 년 귀속 증여세 를 고지 하 였 는바 , 청구인 은 당초 신고 와 달리 증여 자 가 변경 되 고 그 에 따른 부과 세액 을 정당 하 게 납부 하 였음에도 당초 청구인 이 신고 한 대로 증여 자 가 결정 되 면서 증여 재산 가액 산정 이 과소 신고 된 것 으로 보 아 추가 증여세 를 고지 하 면서 처 분청 에서 잘못 부과 한 기간 에 대한 납부 불성실 가산세 까지 부과 한 이 건 처분 은 부당 하 다 . 나 . 처 분청 의견 ( 2 ) 2014 년 12 월 조세 심판 결정 에 따라 2015 년 2 월 고지 결정시 당초 신고 세액 OOO - 2011 . 3 . 24 . 증 여분 증여세 ○○○) 을 차감 하 여 납부 불성실 가산세 를 계산 하 였 고 , 당초 청구인 은 증여 재산 가액 을 과소 신고 하 였으나 , 「 국세 기본법 」 제 47 조 의 3 규정 에 의거 과소 신고 가 산세 를 부과 하 지 않 았 으며 , 납부 불성실 가산세 계산 시 자진 납부 일 또는 납세 고지 일 까지 계산 하 도록 「 국세 기본법 」 제 47 조 의 4 에 따라 계산 한 것 이 므로 이 건 처분 은 정당 하 다 . 3 . 심리 및 판 단가 . 쟁 점 ② 당초 신고 한 증여 가액 을 OOO 억 원 으로 증액 하 여 재 경정 ㆍ고지하면서 재경 정고 지일 ( 2015 . 2 . 2 . ) 까지 납부 불성실 가산세 를 과세 한 처분 의 당부 나 . 관련 법령 다 . 사실 관계 및 판단 ( 3 ) 청구인 은 이 에 불복 하 여 조세 심판원 에 심판 청구 하 였 고 , 조세 심판원 은 ○○○ 가 청구인 에게 증여 한 것 으로 보 아 인용 결정 ( 조심 2014 서 1092 , 1093 , 2014 . 12 . 2 . ) 하 였으며 , 처 분청 은 조세 심판원 의 결정 에 따라 이 를 취소 하 고 , 다시 OOO 납입 한 보험료 OOO 억 원 을 청구인 에게 증여 한 것 으로 보 아 증여세 를 경정 ㆍ고지하면서 과소 신고 한 세액 ○○○ 에 대하 여 2011 . 8 . 11 . 부터 경정 고지 일 ( 2013 . 7 . 11 . ) 이 아닌 재경 정고 지일 인 2015 . 2 . 2 . 까지 의 기간 동안 ( 1 , 282 일 ) 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 ○○○ 을 과세 한 것 으로 나타난다 . ( 6 ) 청구인 은 연금 개시 전 에 수익자 만 ○○○ 에서 청구인 으로 변경 하 여 4 년 넘 게 연금 을 수령 하 고 있 는 것 이 며 , 변경 된 계약자 는 미성년자 인 수 증자 가 보험 계약 을 임의 로 해지 하 지 못하 도록 하 기 위한 조치 로서 실질 적 인 계약자 는 당초 증여 자 인 ○○○ 이 므로 정기금 평가 액 으로 과세 되 어야 하 며 , 당초 경정 고지 일 ( 2013 . 7 . 11 . ) 부터 심판 결정 이후 재경 정고 지일 ( 2015 . 2 . 2 . ) 까지 기간 ( 571 일 ) 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 는 부당 하 다고 주장 하 였 다 . ( 7 ) 이상 의 사실 관계 및 관련 법령 등 을 종합 하 여 , ( 8 ) 다음 으로 , 쟁점 ② 에 대하 여 살피 건대 , 세법 상 가산세 는 과세 권 의 행사 및 조세 채권 의 실현 을 용이 하 게 하 기 위하 여 납세자 가 정당 한 이유 없이 법률 에서 규정 하 는 신고 ㆍ납부 의무 를 위반 한 경우 에 개별 세법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부과 되 는 행정 상 의 제재 이 기 때문 에 납세자 가 그 의무 를 알 지 못한 것 이 무리 가 아니 거나 그 의무 의 이행 을 납세자 에게 기대 하 는 것 이 사실상 무리 라고 인정 할 만 한 사정 이 있 는 때 등 그 의무 의 해태 를 탓 할 수 없 는 정당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이 를 부과 할 수 없 다 할 것 인 바 , 증여세 는 정부 가 결정 하 는 세목 으로 청구인 은 ○○○ 청구인 에게 증여 한 것 으로 하 여 증여세 과세 표준 을 신고 하 였 고 , 처 분청 이 당초 신고 를 취소 하 고 ○○○ 가 ○○○ 에게 , ○○○ 이 청구인 에게 각각 증여 한 것 으로 보 아 증여세 과세 가액 을 산정 하 여 증여세 를 결정 ㆍ고지하였으며 , 청구인 은 이 에 불복 하 여 심판 청구 하 였 고 , 조세 심판원 에서 당초 증여 ( OOO → 청구인 ) 가 정당 하 다고 결정 하 였으며 , 이 에 처 분청 은 경정 ㆍ고지한 금액 을 취소 하 고 , 다시 ○○○ 청구인 에게 증여 한 것 으로 재 경정 하 면서 증여 재산 가액 을 증액 한 이 건 의 경우 , 처 분청 이 청구인 의 신고 에 대하 여 잘못 경정 한 점 , 처 분청 이 당초 제대로 결정 하 였 다면 청구인 은 추가 적 인 가산세 를 부담 하 지 아니하 여도 되 는 점 등 에 비추 어 처 분청 의 결정 고지 일 이후 에 는 청구인 에게 귀책 사유 가 없 는 것 으로 보인다 . 따라서 , 처 분청 은 과소 신고 한 세액 ○○○ 대하 여 당초 결정 고지 일 ( 2013 . 7 . 11 . ) 까지 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 만 을 적용 하 고 그 후 기간 에 대한 납부 불성실 가산세 는 이 를 제외 하 여 그 세액 을 경정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고 판단 된다 . 4 . 결 론 이 건 심판 청구 는 심리 결과 청구 주장 이 일부 이유 있 으므로 「 국세 기본법 」 제 81 조 , 제 65 조 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 에 의하 여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주환 용세 무회계 사무소 | 주 환용 | 서울시 강서구 화곡 로 296 . 207 호 ( 강서 구청 옆 ) | 사업자 등록 번호 : 119 - 11 - 41349 | TEL : 02 - 6959 - 2774 | Mail : jy 9713 @ naver . com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제 2011 - 서울 강서 - 1122 호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