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 의 딜레마 와 소비자 피해 
 여기 간통 한 두 남녀 가 있 다 . 둘 다 간통 사실 을 잡아떼 면 증거 불충분 으로 풀려날 수 있 는 상황 이 다 . 그런데 머리 좋 은 형사 가 남녀 를 나누 어서 따로 심문 한다 . 남자 에게 자백 을 권유 하 면서 너 혼자 자백 하 면 1 년 만 교도소 에서 수감 하 고 여자 는 10 년 동안 교도소 에서 수감 한다 . 반 대로 여자 가 자백 하 면 여자 는 1 년 , 넌 10 년 이 고 둘 다 자백 하 면 5 년 동안 수감 생활 을 해야 한다고 한다 . 그러 면서 감옥 안 보다 는 밖 에서 연인 을 기다리 는 것 이 좋 지 않 겠 느냐며 권유 한다 . 그 결과 남자 여자 모두 자백 을 해 둘 다 5 년 을 감방 에서 보내 야 한다 . 
 경제학 , 게임 의 이론 에서 논의 되 는 ' 죄수 의 딜레마 ' 에 대한 이야기 다 . 죄수 의 딜레마 는 시장 실패 에 대해 이야기 하 면서 보이 지 않 는 손 이 시장 에서 제대로 기능 을 하 지 못할 수 도 있 다고 말 한다 . 그렇지만 시장 옹호 론 자 들 은 지 지 않 는다 . 죄수 의 딜레마 는 반복 되 지 않 는다며 두 남녀 가 다시 간통 으로 잡혀가 는 것 을 가정 한다 . 간통 으로 두 번 째 수감 될 때 는 남녀 모두 혐의 를 인정 하 지 않 고 무 혐의 로 풀려난다는 것 이 다 . 즉 단기 적 으로 시장 실패 가 발생 하 지만 장기 적 인 관점 에서 는 시장 을 믿 고 해결 하 는 것 이 좋 다는 것 이 다 . 
 그렇지만 시장 옹호 론 자 들 의 그런 주장 은 무 책임 하 다 . 시장 의 조정 기능 만 생각 하 고 당장 피해 를 입 게 된 소비자 들 의 피해 는 외면 하 는 것 이 다 . 그리고 정보 가 신속히 완전히 모든 소비자 들 에게 공개 된다는 것 을 전제 로 하 는데 현실 적 인 시장 은 그렇 지 못하 다 . 그렇 다면 죄수 의 딜레마 를 해결 하 는 가장 좋 은 방법 은 무엇 일까 ? 죄수 의 딜레마 가 발생 하 지 않 도록 제도 적 으로 안전장치 를 해 두 는 것 이 다 . 
 필자 가 생각 하 는 소비자 분야 에서 대표 적 인 시장 실패 사례 는 상조업 이 다 . 보험 과 유사 한 성격 을 가지 지만 금융 감독원 의 관리 감독 을 받 는 보험업 과 달리 지난해 까지 만 해도 상조 는 세무서 에 사업자 신고 만 하 면 누구 나 할 수 있 었 다 . 
 소비자 는 먼 훗날 발생 할 관혼상제 에 대비 해 회비 를 매월 납부 하 지만 업체 가 폐업 을 했 을 때 에 는 납입 한 돈 을 한 푼 도 받 지 못하 는 경우 도 발생 했 다 . 그런데 도 설계사 와 친분 이 있 다는 이유 하나 만 으로 합리 적 인 판단 을 하 지 못한 채 많 은 소비자 들 이 상조 에 가입 을 했었 다 . 소비자 들 은 정부 는 뭘 했 느냐고 원망 을 하 지만 제대로 살펴보 지 못하 고 친분 이 있 는 영업 사원 의 말 만 믿 고 가입 한 소비자 의 과실 도 없 다고 할 수 없 다 . 
 합리 적 으로 생각 해 본다면 아무런 안전장치 도 없이 유명 대 기업 도 아니 고 사무실 이 어딘지 도 모른 채 매월 3 만 원 씩 5 년 ( 많 은 경우 10 년 ) 동안 180 만 원 에서 360 만 원 되 는 돈 을 맡긴다는 것 은 납득 이 되 지 않 는다 . 지금 이 야 할 부 거래법 의 개정 으로 상조 업체 는 시 ㆍ도지사에 등록 하 고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가입 이 강제 돼 있 지만 과거 에 는 안전장치 가 전혀 없 었 다 . 
 이 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 에서 현금 결제 후 사업자 가 제품 도 보내 지 않 고 도주 한 경우 도 수사 권 이 없 는 소비자 센터 에서 피해 구제 가 쉽 지 않 은 사례 다 . 상식 적 으로 생각 할 때 직접 만나 서 거래 하 는 것 도 아니 고 이전 에 일면식 도 없 는 사람 에게 제품 을 받 기 전 에 돈 부터 보낸다는 것 은 위험 한 일 이 다 . 그래서 전자 상거래 의 경우 판매자 가 구군 에 통신 판매 로 등록 돼 있 는지 확인 하 고 현금 이 아닌 신용 카드 로 결제 해야 한다 . 왜냐하면 업체 에서 제품 을 보내 지 않 는 경우 신용 카드 사 에 대금 환급 을 요구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죄수 의 딜레마 에서 알 수 있 듯이 시장 경제 에서 상대방 이 게임 의 규칙 을 준수 한다는 확신 이 있 어야 만 자신 도 게임 의 규칙 을 준수 한다 . 이것 은 도덕 에 호소 할 것 이 아니 라 제도 적 으로 정비 해야 하 는 것 이 며 시장 에 대한 간섭 이 아니 다 . 문제 는 소비자 들 이 이러 한 규칙 에 대해 너무 무관심 하 다는 것 이 다 . 
 물론 죄수 의 딜레마 가 반복 되 지 않 듯이 한 번 소비자 피해 를 경험 한 소비자 들 은 텔레마케팅 업체 가 이벤트 에 당첨 이 됐 다고 공짜 로 콘 도 회원 권 을 준다고 해도 속 지 않 는다 . 그렇지만 제도 적 안전장치 를 알 지 못하 면서 피해 를 경험 한 소비자 들 은 사업자 를 무조건 적 으로 불신 하 는 과민 반응 을 보이 기 도 한다 . 그래서 소비자 피해 를 예방 하 기 위한 안전장치 를 숙지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지면 을 통해 다 설명 할 수 는 없 지만 소비자 피해 를 예방 하 고 시장 메커니즘 이 효율 적 으로 작동 하 기 위한 안전장치 들 이 많 다 . 
 그렇 기 때문 에 인터넷 검색 을 통해 사업자 와 제품 에 대해 사전 지식 을 가지 고 업체 가 보증 보험 에 가입 을 했 는지 등 을 확인 하 고 현금 보다 는 신용카드 할 부 로 , 업체 의 약속 은 믿 을 수 있 는지 업체 가 제시 하 는 계약서 가 공정 거래 위원회 에서 정한 표준 약관 등 을 준 수 하 는지 등 을 확인 하 고 거래 를 하 면 사기 성 소비자 피해 를 당할 위험 은 거의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