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통합 법률 로서 의 금융 소비자 보호법 ( 안 ) 은 규제 공백 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를 위해 현재 의 권역 별 규제 체계 에서 전 권역 을 아우르 는 동일 기능 . 동일 규제 체계 로 의 전환 을 예정 하 고 있 다 . 금융 통합 법률 의 실효 성 을 위해서 는 각 권역 별 특성 이 고려 되 어야 하 는 바 , 보험 에 관해서 는 도입 과정 에 다음 을 포함 하 여 상품 및 영업 행위 의 특수 성 이 면밀히 검토 될 필요 가 있 다 . 첫째 , 판매인 의 수당 고지 의무 는 소비자 에게 판매인 의 경제 적 유인 을 알려 권유 의 편향성 을 경계 토록 한다는 것 이 지만 , 소비자 를 위하 여 행위 하 는 보험 중개사 와 달리 보험 대리점 등 은 보험 회사 로부터 모집 업무 를 위탁 받 은 자 로서 법 적 지위 가 상이 하 다 . 또한 , 보험 상품 은 수수료 체계 의 특성 상 이해 가능 한 형태 의 고지 가 어렵 고 , 소비자 의 주 된 관심 사항 ( 보장 내용 및 보험료 ) 이 아닌 정보 의 제공 으로 오히려 소비자 의 혼란 을 초래 할 수 있 는 점 등 을 고려 하 여 그 범위 를 정할 필요 가 있 다 . 둘째 , 금융 상품 자문 업자 는 소비자 를 위하 여 객관 적 이 고 전문 적 자문 을 제공 하 는 자 이 고 , 보험 대리점 등 은 보험 회사 를 위하 여 모집 행위 를 하 는 자 로서 겸영 은 그 자체 로 이익 의 충돌 이 발생 한다 . 비교법 적 으로 도 이 를 방지 하 기 위해 여러 규제 조치 들 이 이루어지 는 점 을 고려 할 때 원칙 적 겸영 금지 내지 판매 수당 수취 금지 등 이해충돌 방지책 이 보완 되 어야 한다 . 셋째 , 투자 상품 ( 장래 수익 을 위한 위험 감수 ) 을 전제 로 마련 된 협의 의 적합 성 원칙 ( 권유 금지 ) 을 보험 상품 ( 장래 위험 회피 를 위한 위험 이전 ) 에 널리 적용 하 는 것 은 신중 을 기할 필요 가 있 다 . 보험 판매 는 소비자 에게 위험 을 환기 하 여 대비 토록 하 는 기능 이 있 는데 , 획일 적 규제 적용 은 소비자 에게 필요 한 보장 의 권유 활동 을 위축 시키 는 등 과소 보장 의 우려 및 과도 한 개인 정보 수집 으로 인한 문제 가 있 을 수 있 다 . Ⅰ . 서론 1 . 연구 배경 2 .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 Ⅱ . 법안 의 개요 및 보험 관련 쟁점 1 . 금융 소비자 보호법 ( 안 ) 의 주요 내용 2 . 보험 관련 주요 쟁점 3 . 연구 대상 쟁점 Ⅲ . 해외 사례 연구 1 . 미국 사례 2 . 일본 사례 3 . 영국 사례 4 . 독일 사례 Ⅳ . 시사점 및 도입 방안 1 . 판매 보수 고지 2 . 금융 상품 자문 업자 의 대리 ？ 중개업 겸영 3 . 적합 성 ？ 적정 성 원칙 적용 범위 4 . 맺음말 || 참고 문헌 || 저자 : 양승현 , 손 민숙 자료 다운 은 여기 서 http : / / www . kiri . or . kr / report / reportList . do ? catId = 4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