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과정 서 자진 시정 소비자 와 계약 해지 사전 통지 배달 의 민족 홈페이지 사전 통지 없이 도 소비자 와 의 계약 을 일방 적 으로 해지 하 거나 개별 통지 없이 서비스 를 변경 · 중단 할 수 있 도록 해왔 던 배달 앱 ‘ 배달 의 민족 ’ 약관 이 공정 거래 위원회 조사 과정 에서 시정 됐 다 . 공정위 는 9 일 배달 의 민족 ( 배민 ) 운영 사인 ㈜ 우아 한 형제 들 이 소비자 ( 음식 주문자 ) 와 체결 하 는 ‘ 배달 의 민족 서비스 이용 약관 ’ 을 심사 해 4 개 유형 의 불공정 약관 조항 을 시정 했 다고 밝혔 다 . 공정위 조사 는 배달 앱 을 이용 하 는 소비자 가 관련 약관 조항 에 대한 심사 를 청구 하 면서 이뤄졌으며 , 공정위 조사 과정 에서 배민 이 해당 약관 을 자진 시정 해 심사 절차 가 종료 됐 다 . 그 동안 배민 은 소비자 와 의 계약 을 해지 할 때 사전 에 알리 는 절차 를 두 지 않 았 다 . 서비스 를 변경 하 거나 중단 할 때 도 공지 사항 화면 에 공지 만 올리 면 변경 · 중단 할 수 있 도록 약관 에 규정 해 왔 다 . 이 에 대해 공정위 는 “ 계약 해 지 와 같이 권리 의무 에 중요 한 영향 을 미치 는 행위 는 반드시 사전 에 통지 하 고 이 의 제기 절차 를 보장 해야 한다 ” 며 “ 서비스 변경 · 중단 의 경우 에 도 그 내용 을 사전 에 충분히 알 수 있 도록 개별 통지 해 절차 적 권리 를 보장 해야 한다 ” 고 설명 했 다 . 또 배민 은 ‘ 소비자 나 음식점 이 게시 한 정보 의 신뢰도 나 상품 의 품질 등 에 대해 어떤 책임 도 지 지 않 으며 고의 · 중과실 이 없 는 한 손해 배상 책임 을 부담 하 지 않 는다 ’ 는 내용 의 약관 을 음식 점주 나 소비자 의 귀책 사유 로 인해 손해 가 발생 하 더라도 배민 에 고의 나 과실 이 있 다면 책임지 도록 시정 했 다 . 한편 , 배달 앱 요기 요 와 배 달통 을 운영 하 는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 와 우아 한 형제 들 의 기업 결합 을 심사 중 인 공정위 는 배달 앱 3 사 가 음식점 과 체결 하 는 약관 에 대해서 도 불 공정 한 조항 이 있 는지 점검 해 시정 할 계획 이 라고 밝혔 다 . 송채 경화 기자 khsong @ hani . co . kr ▶ 더불 어 행복 한 세상 을 만드 는 언론 , 한겨레 구독 하 세요 ! ▶ 네이버 뉴스 판 한겨레 21 구독 ▶ 2005 년 이전 < 한겨레 > 기사 보 기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