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재건 : ‘ 통일 비용 ’ 에 대한 정치 적 왜곡 과 대안 
 ㆍ작성일 2017 - 09 - 19 13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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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대다수 통일 전문가 나 학자 는 독일 통일 에 대해 매우 부정 적 이 다 . 당연히 언론 이나 시민 들 의 입장 도 다르 지 않 다 . 이유 는 천문학 적 통일 비용 이 다 . 독일 은 20 년 동안 통일 비용 으로 2 조 유로 를 지출 한 것 으로 알려져 있 다 . 매년 1 천억 규모 로 우리나라 1 년 예산 의 30 % 에 달한다 . 통일 에 이렇 듯 엄청난 비용 이 연계 되 어 있 느니 통일 기피 증이 청년 세대 를 중심 으로 확대 되 는 것 은 당연 하 다 . 
 분단 으로 인해 지불 하 고 있 는 분단 비용 은 논외 다 . 과거 부터 지불 해 왔 던 군사비 나 청년 들 의 군 복무 , 북한 의 도발 로 인한 불안감 및 스트레스 등 재정 적 부담 및 사회 적 비용 은 언급 조차 없 다 . 하지만 최근 사드 ( 고고 도 미사일 방어 체계 ) 배치 를 둘러싸 고 나타나 는 사회 적 갈등 , 외교 적 충돌 이 얼마나 많 은 분단 비용 을 초래 하 는지 침묵 으로 일관 할 수 없 다 . 
 중국 은 사드 배치 를 구실 로 노골 적 인 경제 보복 을 자행 하 고 있 다 . 롯데 나 현대 자동차 에 대해 각종 규제 가 가해 지 고 환구 시보 는 “ 한국 의 보수 는 김치 만 먹 어 멍청 해졌 다 ” “ 절 과 교회 가 많 은 대한민국 이 할 일 은 기도 나 하 는 것 ” 이 라며 민족 감정 을 자극 하 고 있 다 . 
 이런 대외 적 피해 가 급증 하 는 상황 에서 정부 마저 우왕좌왕 이 다 . 국가 안보 를 위해 사드 배치 는 불가피 한 조치 이 며 국민 의 60 % 이상 이 찬성 하 고 있 는 데 도 환경 평가 , 민주 적 절차 , 임시 배치 등 을 운운 하 며 불 필요 한 갈등 을 조장 하 고 있 다 . 북한 발 안보 위기 를 반미 정서 에 연계 , 미국 의 대한 신뢰 를 추락 시키 는 일 도 다 반사 다 . 중앙일보 김영희 기자 는 그 의 책 ‘ 베를린 장벽 의 서사 ’ 에서 “ 한국 에 는 미국 정부 의 압력 , 미국 정부 와 의회 와 싱크탱크 들 을 배후 에서 조종 하 는 군산 복합체 의 괴력 을 당해낼 힘 이 없 다 . 한국 은 결국 한 세트 2 조 원 이 넘 는 사드 를 최저 한 세트 , 최고 네 세트 받아들일 수 밖에 없 을 것 이 다 ” 고 쓰 고 있 다 . 사실 관계 를 왜곡 했 을 뿐 아니 라 동맹국 미국 에 대한 배신행위 에 다름 아니 다 . 이 또한 분단 으로 인한 비용 이 며 갈등 이 다 . 
 하지만 이런 단순 한 ‘ 통일 비용 ’ 논리 가 대한민국 통일 의 미래 를 좌우 하 도록 더 이상 방관 할 수 없 다 . 엉터리 논리 가 국가 의 百年大計 를 망치 도록 내버려 두 는 것 과 같 다 . 
 독일 에 는 ‘ 통일 비용 ’ 논란 이 어떻게 진행 되 어 왔 을까 ? 결자해지 ( 結者解之 ) , 논란 의 출발 이 독일 이 니까 독일 내 논란 과정 과 결과 를 리뷰 해 보 자 . 
 통일 직전 , 콜 총리 는 증세 없이 통일 비용 을 조달 할 수 있 을 것 으로 예상 했 다 . 동독 재산 을 처분 해 얻 게 될 수익 으로 비용 을 대부분 감당 할 수 있 다고 보 았 다 . 그러나 동독 재산 을 처분 한 규모 는 사유 화 비용 및 대량 실업 등 부작용 을 최소 화 하 는 데 투입 된 비용 에 도 미치 지 못했 다 . 또한 복지 비용 등 동독 을 위한 재정 이 전금 은 예상 보다 급증 했 다 . 미지 의 세계 를 걸어가 야 했 던 개척자 의 어려움 이 었 다 . 이런 의미 에서 한국 은 축복 이 다 . 독일 이 갔 던 길 을 간다는 의미 에서 쉽 다 . 개척자 가 범했 던 실수 나 시행착오 를 되풀이 할 필요 가 없 기 때문 이 다 . 이것 이 독일 통일 을 연구 해야 할 이유 다 . 
 독일 통일 을 거론 하 면 독일 의 통일 모델 을 답습 하 자는 것 일까 ? 아니 다 . 독일 이 범한 실수 나 시행착오 를 수정 해 가 며 갈 수 있 으니 1 시간 에 갈 길 을 10 분 에 갈 수 있 으며 100 달러 비용 을 10 달러 로 줄일 수 있 다 . 이것 이 우리 가 독일 통일 을 논하 고 통일 과정 을 분석 하 고 살펴야 하 는 이유 다 . 
 더욱이 통일 비용 에 대한 개념 은 초기 부터 논란 의 대상 이 었 다 . 통일 비용 은 투자 의 개념 이 라며 일방 적 인 통일 비용 발표 가 동서 갈등 을 증폭 시킬 것 을 경고 하 는 목소리 도 적 지 않 았 다 . 이후 통일 의 연수 가 쌓이 며 새로운 쟁점 들 이 부각 되 며 일방통행 식 통일 비용 론 에 도 제동 이 걸렸 다 . 새 쟁점 은 대부분 통일 후 눈 으로 확인 하 고 피부 로 체감 할 수 있 는 구체 적 인 통일 이익 들 이 다 . 
 첫째 , 통일로 1800 만 동독 이 라는 시장 이 탄생 했 다는 주장 이 다 . 1990 년 당시 서독 의 경제 는 실업자 300 만 에 육박 하 는 침체 상황 이 었 다 . 이런 어려운 상황 에 소비자 1 , 800 만 시장 이 탄생 한 것 은 기업 에게 는 통일 이 가져다준 선물 이 다 . 매출 은 폭 증 했 고 고용 이 늘어나 고 세수 가 급증 했 다 . 실직 이 줄 고 취직 이 늘 었 다 . 사회 적 비용 은 줄 고 취직 으로 누리 게 된 삶 의 질 은 수치 로 환원 하 기 어렵 다 . 통일 이 가져다 준 혜택 이 다 . 
 둘째 , 통일 은 동독 의 젊 은 고급 인력 을 서독 으로 불려 들였 다 . 통일 후 동독 인 의 서 독행 은 200 만 명 에 달했 고 70 % 는 30 대 이하 의 젊은이 들 이 었 다 . 이 들 젊 은 재원 들 이 서독 에서 취직 해 부 가 가치 를 창출 하 고 성장 에 기여 했 다 . 기업 의 가치 는 오르 고 정부 는 소득세 , 법인세 를 챙겼 을 것 이 다 . 
 독일 의 일간지 디 벨트 ( Die Welt ) 는 2010 년 10 월 3 일 ‘ 통일 의 수혜자 ’ 라는 제목 으로 이 사실 을 보도 했 다 . 20 년 동안 동독 인 이 서독 에서 산출 해 낸 부가가치 규모 가 600 억 달러 이 며 이 추세 는 앞 으로 도 지속 될 것 이 라는 내용 이 다 . 이런 맥락 에서 할레 경제 연구소 블룸 소장 은 동독 인 들 이 통일 비용 의 대부분 을 지불 해 왔 고 지금 도 지불 하 고 있 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독일 이 유일 하 게 30 % 하락 을 보인 것 은 통일 을 계기 로 동독 인력 이 대거 유입 됨 에 따라 임금 이 하락 한 결과 였 다 . 또한 저 임금 효과 는 앞 으로 도 한 세대 이상 지속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이 와 같 은 요인 들 을 고려 하 지 않 은 채 통일 비용 의 규모 를 발표 해 통일 두려움 을 확산 시켜 왔 던 태도 는 지양 해야 한다 . 이런 태도 야 말 로 독일 발 통일 비용 을 정치 적 으로 왜곡 한 것 이 고 자유 민주 통일 에 대한 두려움 을 갖 도록 하 는 데 일조 한 것 이 다 . 
 통일 비용 의 바른 이해 
 이제 통일 비용 관련 논쟁 은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하 며 , 우리 의 경우 감당 할 수 있 는 통일 비용 은 과연 어느 정도 일까 ? 라는 건설 적 인 질문 에 대답 할 시간 이 다 . 통일 비용 논란 에 새로운 의미 를 부여 해 보 자 . 
 우선 통일 비용 은 그 규모 에 초점 을 맞출 것 이 아니 라 투입 한 재정 을 어떻게 분배 , 활용 할 것 인가 에 관심 을 기울여야 한다는 깨달음 이 다 . 예 를 들 어 복지 에 투입 할 수 있 는 재정 적 능력 은 어느 정도 인지 , 인프라 투자 에 는 얼마나 배정 할 수 있 는지 와 같 은 고민 이 다 . 
 이 와 함께 통일 비용 은 북한 재건 을 위해 남 한 사회 가 감당 할 수 있 는 규모 로 정의 하 는 것 이 옳 다는 생각 이 다 . 독일 의 경우 , 20 년 간 지출 했 다는 통일 비용 2 조 유로 중 에 는 거의 2 / 3 가 동독 주민 들 의 복지 비용 으로 사용 되 었 다는 사실 에 주목 할 필요 가 있 다 . 많 은 예산 을 복지 에 투입 했 다고 동독 주민 들 이 통일 에 승복 했 고 행복감 을 느꼈 던 것 은 아니 다 . 통일 비용 과 관련 해 양 적 크기 보다 더 중요 한 것 은 동독 인 들 의 감정 이 다 . 1 조 통 일 비용 을 들이 고 도 상대방 의 마음 을 얻 지 못했 다면 무 의미 하 다 . 반대 로 감당 할 수 있 는 예산 이 1 , 000 억 에 불과 하 더라도 상대방 이 마음 을 열 고 재건 사업 에 동참 한다면 대성공 이 다 . 
 서독 의 통일 비용 2 조 유로 는 서독 국민 이 감당 할 수 있 었 기 때문 에 조성 된 것 에 다르 지 않 다 . 우리 의 통일 비용 은 우리 가 감당 할 수 있 는 범위 에서 정하 면 된다 . 예 를 들 어 서독 의 재정 적 여건 이 넉넉 해 동독 에 3 조 유로 를 이전 했 다면 통일 비용 은 3 조 유로 가 되 었 을 것 이 다 . 
 우리 의 경우 , 통일 비용 은 각 기관 에 따라 75 조 ~ 2000 조 에 이르 기 까지 다양 하 다 . 이것 은 통일 비용 의 기준 이 애매 모호 하 다는 반증 이 다 . 편의 에 따라 기관 이 일정 한 조건 을 정해 놓 고 그 기준 에 맞춰 비용 을 산출 한 추정 치 에 불과 하 다 . 예 를 들 어 한 기관 은 북한 의 1 인 당 국민 소득 이 남한 의 1 / 2 에 도달 하 는 수준 을 정해 통일 비용 을 산출 해 발표 하 고 있 다 . 
 왜 1 / 2 인가 ? 1 / 4 이 면 안 되 고 1 / 1 이 면 안 되 는 이유 라도 있 는가 . 아니 다 . 그저 편의 에 따라 정한 수치 에 불과 하 다 . 오히려 예산 은 부족 하 더라도 북한 주민 에 대한 애정 과 배려 가 담겨져 있 을 때 만족도 는 훨씬 클 수 있 다 . 복지 라는 것 은 한도 끝 도 없 다 . 결국 복지 는 국민 의 태도 에 좌우 되 는 변수 에 불과 하 다 . 
 국민 소득 50 달러 에 불과 한 네 팔 에 도 , 5 만 달러 가 넘 는 미국 에 도 사람 이 생활 하 고 있 다 . 인간 의 적응력 은 거의 무한대 에 가깝 다 . 결국 통일 비용 의 규모 가 아니 라 통일 재정 을 어떻게 관리 하 고 북한 주민 을 어떻게 설득 하 고 배려 할 수 있 는지 가 관건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