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 피해 보험 은 기업 들 이 일정액 의 보험료 를 납부 하 면 기술 유출 피해 가 발생 했 을 때 그 손실 을 보전 해 주 는 제도 이 다 . 특히 중소기업 의 경우 기술 유출 피해 가 늘어나 고 있 는 상황 이 고 , 핵심 기술 이 유출 되 면 회사 의 존립 기반 마저 무너질 수 있 으므로 사회 안전망 구축 차원 에서 도 정책 적 으로 도입 을 검토 해야 한다 . 국가 경제 를 보호 하 는 의미 에서 정부 가 보험료 의 일부분 을 지원 하 는 공 적 보험 의 형태 로 운영 하 는 방식 도 고려 해 볼 필요 가 있 다 . 실제로 중소기업청 은 2011 년 에 민간 보험 회사 가 참여 하 는 ' 기술 유출 피해 보험 ' 도입 을 위해 보험 연구원 에 용역 을 의뢰 하 여 보험 도입 의 타당 성 , 기술 가격 산정 , 보상 범위 , 외국 보험 사례 , 운영 방식 등 에 대한 연구 와 조사 가 진행 되 었 다 . 이 에 따라 중소기업청 은 기업 의 재정 적 부담 을 덜 어 주 기 위해 정부 가 보험료 의 일부분 을 지원 하 면서 많 은 가입자 를 확보 하 는 공 적 부조 형식 의 보험 도입 을 추진 했 다 . 그러나 중소기업청 은 기술 유출 피해 보험 도입 을 잠정 유보 하 였 다 . 그 이유 로 는 첫째 , 보험료 와 보상금 판정 을 위한 기술 가격 산정 의 객관 성 을 담보 하 기 가 어렵 고 , 보험금 부당 수급 과 같 은 도덕 적 해이 를 방지 할 수 있 는 장치 가 완전 하 지 않 다는 것 이 다 . 기술 유출 에 따른 손해 액 을 산정 할 때 매출 과 순이익 등 객관 적 인 기업 실적 을 바탕 으로 계산 해야 하 지만 특정 된 기술 인 특허 와 달리 양산 되 는 기술 에 대한 가치 평가 는 매우 어렵 다 . 둘째 , 보험료 의 일정액 을 정부 가 보조 해 주 는 방식 은 예산 확보 의 지속 성 문제 가 대두 될 수 밖에 없 다는 것 이 다 . 기술 유출 피해 를 당한 중소기업 입장 에서 는 피해 에 대한 경제 적 보상 이 가장 현실 적 인 해결책 이 될 것 이 므로 보다 치밀 한 제도 연구 와 꾸준 한 홍보 에 의한 사회 적 공감대 를 바탕 으로 기술 유출 피해 보험 제도 를 조속히 도입 해야 할 것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