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 조현 병 오해 와 진실 ] 독일 후견 법원 로어 총책임 판사 “ 정신 질환 만 으로 범죄 안 저질러 … 다른 위기 안 겪 게 사회 가 보살펴야 ” 아네테 로어 독일 후견 법원 총책임 판사 ( 왼쪽 ) 와 폴커 리프 괴팅 겐 대 교수 가 1 일 서울 중구 의 한 호텔 에서 정신 질환 치료 인프라 의 중요 성 을 설명 하 고 있 다 . 조건희 기자 becom @ donga . com “ 정신 질환 이 ‘ 악 ( 범죄 ) 의 연결 고리 ’ 가 되 지 않 도록 사회 전체 가 나서 야 합니다 . ” 아네테 로어 독일 후견 법원 총책임 판사 ( 55 · 여 ) 는 1 일 서울 중구 에서 동아일보 기자 와 만나 최근 국내 에서 불거진 정신 질 환자 강제 입원 논란 에 대해 “ 중요 한 것 은 증상 악화 를 막 기 위한 주변 의 노력 ” 이 라며 이렇게 말 했 다 . 로어 판사 는 강제 입원 을 최종 심사 하 는 독일 후견 법원 에서 1997 년 부터 20 년 간 근무 하 며 정신 질 환자 수천 명 을 평가 해 왔 고 최근 ‘ 한독 성년 후견 전문가 대회 ’ 참석 차 한국 에 왔 다 . 독일 은 정신 질 환자 강제 입원 을 1949 년 부터 판사 가 결정 해 왔 다 . 1992 년 부터 는 이 를 한국 의 가정 법원 에 해당 하 는 후견 법원 이 맡 고 있 다 . 보호자 2 명 이 신청 해 전문 의 1 명 만 동의 하 면 환자 를 강제 입원 시킬 수 있 는 한국 과 달리 환자 의 반론 권 을 엄격히 보장 하 고 자 해 · 타 해 위험 을 깐깐 하 게 판단 하 기 때문 에 입원 절차 가 까다롭 다 . 강제 입원 은 다른 치료 대안 이 없 는 환자 에게 내리 는 최후 조치 에 해당 한다 . 로어 판사 는 환자 1 명 의 입원 심사 를 2 년 넘 게 진행 한 경험 도 있 다 . 지나치 게 입원 절차 가 까다로워 위험 한 환자 가 병원 밖 에서 강력범 죄 를 저지른 사례 는 없 는지 궁금 했 다 . 로어 판사 는 “ 없 다 ” 라고 단언 했 다 . 자 해 · 타 해 위험 탓 에 긴급히 입원 시켜야 할 때 는 절차 를 대폭 간소 화 할 수 있 고 , 강제 입원 을 거부 당해도 입원 에 상응 하 는 치료 를 받 을 수 있 도록 정신 보건 당국 소속 사회 복지 사 와 전문의 , 후견인 등 5 명 이상 이 환자 를 관리 하 기 때문 이 다 . 환자 가 오직 정신 질환 때문 에 범죄 를 저지르 는 사례 는 없 고 , 사회 적 고립 등 다른 위기 를 겪 지 않 도록 보살피 는 게 사회 의 책임 이 라는 게 그 의 지론 이 다 . 로어 판사 는 5 월 30 일 부터 강화 되 는 국내 정신 질환 강제 입원 절차 에 큰 관심 을 보였 다 . 만약 많 은 환자 가 한꺼번에 퇴원 하 면 돌볼 치료 인프라 는 충분 한지 , 일자리 는 있 는지 등 이 다 . 동석 한 폴커 리프 독일 괴팅 겐 대 법학 과 교수 는 “ 독일 에서 도 1970 년 대 에 입원 환자 의 95 % 가 한꺼번에 퇴원 했 지만 정부 와 의료 계 , 시민 단체 가 협력 해 재활 시스템 을 준비 한 덕분 에 큰 문제 가 일어나 지 않 았 다 ” 고 말 했 다 . 재활 보다 입원 에 드 는 비용 이 더 많 다는 판단 때문 이 었 다 . 독일 에선 강제 치료 조건 이 오히려 점차 까다로워 지 는 추세 라고 한다 . 몇 년 전 까지 는 강제 입원 이 허가 된 환자 에겐 투약 · 상담 등 도 강제 로 실시 할 수 있 었 지만 강제 치료 적합 성 은 또 다른 판사 가 재차 심사 해 허가 여부 를 결정 해야 한다는 규정 이 최근 신설 된 것 . 로어 판사 는 “ 많 은 사회 구성원 이 ‘ 나 도 언젠가 는 정신 질환 을 겪 을 수 있 다 ’ 며 지지 해 준 덕분 ” 이 라고 말 했 다 . 조건희 기자 becom @ donga . com ▶ 동아일보 단독 / 동아일보 공식 페이스북 ▶ " 아직 도 당신 만 모르 나 VODA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