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제 개편 안 내년 부터 중소 · 중견 기업 의 가업 상속세 부담 이 크 게 낮 아 진다 . 10 년 이상 경영 을 유지 한 중소 · 중견 기업 을 상속 하 면 상속 재산 의 100 % 가 공제 된다 . 공제 한도 도 가업 영위 기간 이 △ 10 년 이상 이 면 100 억 원 △ 15 년 이상 150 억 원 △ 20 년 이상 500 억 원 으로 대폭 늘어난다 . 지금 까지 는 상속 재산 의 40 % 에 대해 60 억 ~ 100 억 원 범위 에서 만 공제 를 해 줬 다 . 즉 중소기업 또는 매출 1500 억 원 이하 중견 기업 을 피상속인 이 20 년 간 운영 하 다가 자식 에게 물려줄 경우 가업 상속 재산 총액 이 500 억 원 이하 이 면 상속자 는 상속세 를 전혀 내 지 않 아도 된다 . 단 상속 공제 의 전제 가 되 는 고용 유지 요건 은 까다로워졌 다 . 중견 기업 외 에 중소기업 도 10 년 간 고용 인력 을 유지 해야 한다 . 중견 기업 은 지금 까지 와 마찬가지 로 상속 후 10 년 간 매년 평균 2 % 씩 고용 을 늘려야 한다 . 소득 공제 를 받 을 수 있 는 법인 주식 의 범위 도 제한 된다 . 지금 까지 는 건축물 기계 장치 등 법인 의 사업 용 자산 과 무관 한 주식 에 대해서 도 세액 공제 를 받 았 지만 앞 으로 는 불 가능 해진다 . 전기 승용차 를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에 포함 시키 되 내년 부터 2014 년 까지 는 과세 를 면제 해 주 기 로 한 것 도 일종 의 기업 지원 안 이 다 . 전기 승용차 보급 이 늘어나 면 이 를 생산 하 는 기업 에 도움 이 되 기 때문 이 다 . 또 대 기업 이 중소기업 의 온실가스 감축 이나 에너지 절약 을 지원 할 목적 으로 ' 대 · 중소기업 협력 재단 ' 에 기금 을 내 면 출연금 의 7 % 를 세액 공제 받 을 수 있 다 . 중소기업 의 저탄소 녹색 성장 을 유도 하 기 위해서 다 . 지금 까지 는 연구 · 개발 ( R & D ) 이나 해외 시장 진출 ， 생산 성 향상 등 을 위한 출연금 만 세액 공제 해 줬 다 . 제조업 연구 개발 업 등 39 개 업종 의 중소기업 에 대해 소득세 · 법인세 의 5 ~ 30 % 를 깎 아 주 는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제도 는 일몰 기한 이 2014 년 까지 로 3 년 연장 된다 . 수도권 에서 지방 낙후 지역 으로 이전 하 면 7 ~ 10 년 간 50 ~ 100 % 세액 을 감면 해 주 는 제도 도 같 은 기간 까지 지원 기간 이 늘어난다 . 이 밖 에 창업 을 독려 하 기 위한 다양 한 방안 들 도 담겼 다 . 창업 투자 회사 가 신 기술 창업 전문 회사 ( 대학 이나 연구 기관 등 이 보유 하 고 있 는 기술 을 사업 화 하 기 위해 스스로 20 % 이상 출자 해 만든 회사 ) 에 투자 하 면 벤처 기업 에 투자 하 는 것 과 마찬가지 로 주식 양도 차익 과 배당 소득 에 대해 비 과세 하 기 로 했 다 . 창업 투자 조합 에 출자 한 개인 투자자 들 이 빠르 게 투 자금 을 회수 한 뒤 재투자 에 나설 수 있 도록 출자 지분 을 의무 적 으로 보유 해야 하 는 기간 을 5 년 에서 3 년 으로 단축 해 주 기 로 했 다 . 서보미 기자 bmseo @ hankyung . com [ 오늘 의 핫 이 슈 ] ▶ ' 룸살롱 마담 ' 조폭 한테 당했 는 줄 알 았 더니 ▶ 학생 에게 뺨 맞 은 교사 , 벌 준다고 밀치 다가 그만 … ▶ 아들 병간호 간 언니 네 집 몰래 들어가 서 … ▶ 여배우 들 의 ' 아 찔 뒤태 경쟁 '▶ 여고생 상대 음란 행위 ' 바바리 맨 ' 붙잡혀 < 성공 을 부르 는 습관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