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 정가 ] 윤관석 , '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추진 원활 ' 법 개정안 대표 발 의 
 윤관석 ( 인천 남동 을 )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의 원활 한 추진 을 위해 ' 빈 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 을 대표 발의 했 다고 24 일 밝혔 다 . 
 현행법 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을 시행 하 면서 건축 협정 을 체결 할 경우 건축법 에 따른 건축 협정 인가 를 , 사도 를 설치 할 경우 사도법 에 따른 개설 허가 등 의 절차 를 거치 도록 했 다 . 
 이 에 개정안 은 건축 협정 , 도로 설치 등 에 대한 의제 처리 조항 을 추가 해 절차 를 간소 화 하 도록 규정 했 다 . 
 또 소규모 정비 사업 에 도 사업 대행자 시행 방식 을 추가 해 사업 방식 을 다양 화 하 고 , 주민 합의체 대표자 선임 시 금품 및 향응 제공 을 금지 하 며 , 벌칙 적용 시 주민 합의체 대표자 를 공무원 으로 의제 하 도록 해 주민 합의체 에 대한 감독 을 강화 했 다 . 
 윤 의원 은 " 저소득층 의 60 % 이상 이 단독 · 다 세대 주택 에 거주 하 고 있 다는 점 에서 소규모 주택 정비 는 반드시 필요 한 사업 " 이 라며 " 이 를 통해 서민 주거 생활 의 질 을 더욱 높여 나갈 것 " 이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