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오늘 모바일 사이트 , 가상 화폐 거래소 폐쇄 가 답 인가 
 기사 승인 2018 . 01 . 20 10 : 52 : 02 
 [ 칼럼 ] 가상 화폐 거래소 폐쇄 가 답 인가 / 배재광 한국 핀테크 연구회 회장 
 배재광 ( 한국 핀테크 연구회 회장 , 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 ) 
 1 월 11 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 가상 화폐 거래소 폐쇄 를 발표 하 고 16 일 김동연 기재 부 장관 이 선택 할 수 있 는 옵션 중 의 하나 로 언급 하 면서 우리 나라 뿐 아니 라 전 세계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 시세 가 요동 을 치 고 있 습니다 . 특히 4 차 산업 혁명 의 핵심 기술 로 주목 받 고 있 는 블록체인 과 관련 하 여 거래소 폐쇄 가 줄 수 있 는 영향 때문 에 가상 화폐 가격 의 급등 으로 인한 투기 시장 화 될 수 있 다는 우려 에 도 불구 하 고 정부 의 가상 화폐 거래소 대책 에 어려움 을 더 하 고 있 습니다 . 
 유시민 작가 가 페이스북 에 17 세기 튤립 버블 에 비유 하 면서 가상 화폐 거래소 의 폐쇄 를 주장 하 는 글 을 페이스북 에 올리 고 , 정재승 카 이스트 교수 가 비트코인 과 블록체인 이 어떻게 세계 경제 시스템 에 적용 되 고 진화 될지 를 모르 고 성급 하 게 규제 를 주장 한다면서 유시민 교수 를 비판 하 는 글 을 자신 의 페북 에 올리 면서 사회 적 논쟁 이 되 자 18 일 JTBC 손석희 앵커 진행 하 에 ‘ 가상 통화 , 신세계 인가 신기루 인가 ’ 를 방영 하 였 습니다 . 
 가상 화폐 거래소 에 대한 규제 를 앞두 고 중요 한 쟁점 들 이 다루 어 지 면서 정부 의 규제 방향 을 예상 할 수 도 있 는 점 에서 관심 을 끌 었 습니다 . 그러나 쟁점 에 대한 정리 부족 과 혁신 과 통화 시스템 에 대한 상호 이해 부족 으로 효율 적 인 토론 이 진행 되 지 못하 였 습니다 . 이 글 에서 는 그나마 의논 된 쟁점 들 을 살펴보 면서 가상 화폐 거래소 에 대한 현명 한 규제 방안 을 모색 하 고자 합니다 . 
 가상 화폐 가 현재 화폐 인가 에 대한 논의 에서 유시민 작가 는 가상 화폐 가 일반 적 교환 수단 과 가치 척도 라는 화폐 의 본원 적 기능 을 수행 할 수 없 기 때문 에 화폐 라고 할 수 없 다고 주장 한 반면 , 정재승 교수 와 김진화 코빗 창업자 는 유시민 작가 의 화폐 의 정의 에 대해 국가주의 라고 반박 하 면서 분권 화 된 새로운 형태 의 화폐 로 볼 수 있 다고 반박 하 였 습니다 . 그러나 화폐 는 어디 까지 나 가치 척도 이 면서 일반 적 교환 수단 이 되 어야 하 므로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 가 현재 ‘ 화폐 ’ 라 정의 하 는 것 은 어렵 다고 생각 됩니다 . 그럼에도 비트코인 이 일정 한 거래 수단 으로서 사용 되 고 있 으므로 화폐 라고 주장 하 는 것 은 설득력 이 떨 어 집니다 . 정재승 교수 등 은 이 를 화폐 의 개념 을 재 정의 하 는 것 으로 주장 을 정당 화 하 려고 시도 하 였 지만 역시 의문 을 해소 하 지 는 못하 였 습니다 . 
 그렇 다면 가상 화폐 가 미래 에 도 화폐 의 기능 을 가질 수 있 는가 라는 유시민 작가 의 물음 에 대하 여 비트코인 과 블록체인 의 기술 개발 로 중앙 집권 적 인 강 제통 용력 에 의존 하 지 않 는 새로운 개념 의 화폐 로 진화 할 것 이 라고 하 였 지만 구체 적 인 내용 을 설득력 있 게 제시 하 지 는 못하 였 습니다 . 비트코인 , 이 더리 움 등 블록체인 에 기반 한 가상 화폐 에 한정 하 여 보 자면 결국 블록체인 플랫 폼 내 에서 안정 된 가치 를 가지 고 교환 수단 으로 사용 될 수 있 는가 의 문제 라고 보여집니다 . 현재 로서 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 과 플랫 폼 의 미래 에 대해 손 에 잡히 는 그림 은 없 었 습니다 . 
 당연히 토론 은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 와 기반 기술 인 블록체인 을 분리 하 는 것 이 가능 한가 라는 점 에서 날카롭 게 대립 하 거나 대안 과 가능 성 을 놓 고 서로 다른 측면 에서 논쟁 을 이 어 갔 습니다 . 프라이빗 블록체인 의 경우 에 양자 가 분리 가능 하 다는 것 에 대해서 는 서로 이견 이 없 었 으나 퍼블릭 블록체인 에 대해서 는 의견 이 다양 하 게 분기 하 였 습니다 . 김진화 창업자 는 비트코인 을 블록체인 에서 분리 하 는 순간 퍼블릭 블록체인 이 아니 라고 하 면서 가상 화폐 를 블록체인 과 분리 하 는 것 은 개념 상 불 가능 하 다고 주장 한 반면 , 유시민 작가 는 구체 적 인 사례 인 음원 ∙ 책 등 판매 시스템 을 들 면서 가상 화폐 없이 도 블록체인 은 훌륭 하 게 성립 할 수 있 다고 자신 의 설명 을 이 어 갔 습니다 . 
 결론 적 으로 살펴 보 면 , 샤 토시 가 블록체인 플랫 폼 을 만들 면서 시스템 에 참여 하 는 사람 들 에게 보상 으로 비트코인 을 부여 하 는 시스템 을 설계 하 였으므로 비트코인 과 블록체인 을 분리 하 는 것 은 불 가능 하 다고 할 것 입니다 . 다만 , 비트코인 외 의 이 더리 움 , 리플 같 은 가상 화폐 는 블록체인 과 논리 필연 적 인 관계 가 아니 므로 분리 될 수 있 지 않 을까 하 는 문제 를 제기 할 수 있 습니다 . 
 김진화 창업자 는 가상 화폐 라는 보상 없이 선의 로 만 은 퍼블릭 블록체인 이 유지 확대 될 수 있 는 어떤 가능 성 도 기대 할 수 없 다는 수학 적 가정 을 들 어 퍼블릭 블록체인 의 가상 화폐 와 분리 는 불 가능 하 다고 주장 하 였으나 향후 다양 한 기술 적 진화 속 에서 하이브리드 형 블록체인 이 가능 하 다면 가상 화폐 와 블록체인 의 분리 가 불 가능 하 지 많 은 않 을 것 입니다 . 
 결국 가상 화폐 가 독자 적 인 가치 를 가지 는지 여부 와 현재 거래 되 는 가격 이 적정 한 지와 현재 가상 화폐 의 가격 을 높 게 지지 하 고 있 다고 의심 을 받 는 가상 화폐 거래소 를 규제 해야 하 는지 여부 에 대해서 는 양진영 은 날카롭 게 대립 하 였 습니다 . 
 먼저 , 유시민 작가 는 가상 화폐 는 어떤 가치 도 가지 지 않 기 때문 에 현재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 의 가격 은 투기 에 근거 한 버블 이 라고 주장 하 였 습니다 . 김진화 창업자 는 가상 화폐 도 지불 수단 으로 사용 되 고 있 으므로 가치 를 가지 지 않 는 것 은 아니 고 향후 블록체인 플랫 폼 의 진화 에 따라 완벽 한 화폐 로서 기대 를 가질 수 있 으므로 현재 와 같 은 높 은 가격 에 거래 되 는 것 은 일면 버블 을 경계 해야 하 지만 거래소 자체 를 금지 하 는 방식 의 규제 에 대해서 는 받 아 들일 수 없 다고 자신 의 견해 를 밝혔 습니다 . 
 유시민 작가 는 당장 에 가상 화폐 거래소 를 인터넷 도박 사이트 에 상당 하 는 규제 를 해야 하 고 , 장기 적 으로 는 폐쇄 해야 한다 면서 ,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 가 거래소 를 필요 로 하 면 그것 은 샤 토시 가 설계 한 블록체인 은 실패 한 것 이 라고 주장 하 였 습니다 . 
 김진화 창업자 도 현재 의 가상 화폐 거래소 가 과열 되 어 있 어서 거래자 실명 화 등 일정 한 규제 는 필요 하 다면서 도 도박 사이트 수준 의 규제 나 전면 폐쇄 같 은 정부 규제 는 블록체인 의 가능 성 을 몰각 하 는 조치 라면서 반대 의사 를 명백히 했 습니다 . 
 흔히 문재인 정부 가 4 차 산업 혁명 을 혁신 경제 의 성장 정책 의 중요 한 수단 으로 선언 하 면서 블록체인 을 구체 적 인 요소 기술 의 하나 로 선택 하 고 정부 지원 을 언명 했 습니다 . 그 와중 에서 지난 연말 가상 화폐 가격 이 급등 하 면서 10 대 학생 들 까지 거래 에 참여 하 면서 사회 문제 화 되 자 추후 투기 로 인한 건전 한 경제 생태 계 붕괴 를 경고 하 는 목소리 가 높 아 지 자 규제 방안 을 골몰 하 게 되 었 습니다 . 
 이번 논쟁 에서 도 이러 한 정부 규제 의 적정 한 수준 과 방법 에 대해 합의 점 을 모색 하 기 위하 여 가상 화폐 와 블록체인 의 본질 에 대해 전문가 들 이 논의 하 였으나 쟁점 이 불분명 하 게 제시 되 거나 기술 과 사회 현상 에 대한 상이 한 이해 로 인하 여 사회 적 합의 를 도출 하 기 에 는 미흡 하 였 습니다 . 이후 다양 한 영역 에서 논의 가 이루어져서 혁신 생태 계 는 온전히 유지 하 면서 부작용 은 최소 화 할 수 있 는 지혜 를 도출 할 수 있 기 를 바랍니다 . 
 금감원 폐쇄 	 2018 - 01 - 20 14 : 57 : 05 
 일 방 적 인 유시민 편드 시 네 . 토론 보 면서 유시민 이랑 한 호 현 교수 가 시대 변화 에 적응 못 하 고 구시대 적 발상 하 고 있 다고 생각 했 는데요 . 
 정재승 , 김진화 가 말 한 내용 전부 이해 되 더만 이 기자 는 이해 가 못 하 신다는 거 보 니 이분 도 국가주의 발상 에 박힌 틀 딱 삭제 
 폐쇄 찬성 	 2018 - 01 - 20 10 : 57 : 42 
 폐쇄 가 답 이 다 즉각 폐쇄 하 는 게 좋 겠 다 !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