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는 9 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사태 에 대해 “ 우리 가 선택 했 던 생활 속 거리 두기 가 지금 중대 한 기로 에 서 있 다 ” 고 진단 했 다 . 방역 수칙 을 어기 는 사람 들 이 속출 하 는 현실 을 지적 한 것 이 다 . 정 총리 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에서 열린 수도 권 집단 감염 대응 긴급 관계 장관 회의 에서 “ 수도 권 에서 집단 감염 이 계속 되 고 있 고 , 그 이면 에 는 대다수 국민 들 의 노력 을 헛 되게 하 는 일탈 과 위반 행위 가 있 다 ” 며 이 같이 말 했 다 . 정 총리 는 확진 자 의 거짓 진술 , 격리 수칙 위반 , 사업장 의 방역 지침 미 통제 등 의 사례 를 언급 하 며 “ 이러 한 행위 들 은 정부 의 방역 노력 을 무력 화 시키 고 , 대다수 국민 들 을 허탈 하 게 할 뿐 만 아니 라 , 사회 공동체 의 안전 을 위협 하 는 중대 한 문제 ” 라고 지적 했 다 . 이어 “ 이 를 신속히 바로잡 지 않 고 그대로 방치 한다면 생활 속 거리 두 기 는 더 이상 지속 되 기 어려울 것 ” 이 라고 평가 했 다 . 정 총리 는 “ 관계 부처 와 지자체 에서 는 고위험 시설 과 사각지대 에 대한 점검 을 전면 적 으로 실시 하 고 , 감염 이 우려 되 는 시설 과 사업장 에 대해 적극 적 으로 행정 명령 을 내려 주 시 기 바란다 ” 며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명령 을 위반 한 사업주 나 개인 에 대해서 는 법 에 따라 예외 없이 고발 조치 가 이뤄져야 하 겠 다 ” 고 당부 했 다 . 정 총리 는 법무부 와 경찰청 에 “ 역학 조사 나 격리 조치 를 방해 하 거나 위반 한 행위 , 사업장 이나 시설 에서 고의 나 중과실 로 방역 수칙 을 지키 지 않 은 행위 에 대해서 는 신속 하 게 수사 하 고 , 엄정 하 게 처리 해 달 라 ” 고 주문 했 다 . 이어 “ 방역 당국 과 지자체 에서 는 방역 수칙 을 위반 한 곳 에서 확진 자 가 나오 거나 감염 확산 을 초래 한 경우 , 치료비 나 방역 비용 에 대해 구상권 청구 도 적극 검토 하 기 바란다 ” 고 당부 했 다 . 박세환 기자 foryou @ kmib . co . kr ▶ 네이버 에서 국민 일보 를 구독 하 세요 ( 클릭 ) ▶ 국민 일보 홈페이지 바로 가 기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