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대 국회 로 넘긴 국민 연금 개편 “ 국민 연금 개편 안 을 보완 해 줄 수 있 습니까 ? ” ( 자유 한 국당 이명수 의원 ) “ 여야 의원 들 과 정부 가 같이 심 도 있 는 토론 을 해 보 고 싶 습니다 . ” (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 “ 정부 가 먼저 단일 안 을 제시 해 주 셔야 지요 . ” ( 이 의원 ) 이달 14 일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전체 회의 에서 오간 이 의원 과 박 장관 의 질의문답 은 최근 1 년 동안 국회 에서 답보 상태 를 면치 못한 국민 연금 개편 논의 의 축소판 이 다 . 정부 와 국회 모두 개편 방향 을 상대 가 결정 해 주 기 만 을 기대 하 며 시간 만 허비 한 것 이 다 . 국민 연금 제도 가 지속 가능 하 려면 보험료 율 ( 월급 에서 보험료 가 차지 하 는 비율 ) 인상 이 불가피 한데 , 누구 도 ‘ 더 내 고 덜 받 는 ’ 인기 없 는 연금 개편 을 위해 총대 를 메 지 않 으려 하 기 때문 이 다 . 국회 보건복지위 는 27 , 28 일 이번 정기 국회 의 마지막 법안 심사 소위 를 열 지만 국민 연금 개편 안 은 이번 에 도 심사 대상 이 아니 다 . ○ 국회 와 정부 서로 공 떠넘기 기 국민 연금 개편 과제 중 보험료 율 인상 은 어느 정부 에서 나 쉽 지 않 은 과제 였 다 . 1998 년 6 % 에서 9 % 로 오른 보험료 율 은 20 년 넘 게 그대로 다 . 2003 년 노무현 정부 는 국민 연금 보험료 율 을 9 % 에서 15 . 9 % 로 올리 는 내용 의 국민 연금 개혁 을 추진 했 지만 국회 문턱 을 넘 지 못했 다 . 2006 년 보험료 율 3 . 9 % 인상 안 도 국회 반대 에 막혔 다 . 이번 20 대 국회 도 국민 연금 개혁 을 적극 적 으로 추진 할 의지 가 없 었 다 . 지난해 12 월 정부 에서 4 가지 개편 안 을 넘겨 받 았 지만 단일 안 이 아니 라며 논의 를 거부 했 다 . 올 8 월 사회 적 대화 기구 인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국민 연금 개혁 특위 도 10 개월 간 의 논의 를 거쳐 3 가지 국민 연금 개편 안 을 내놨 다 . 보험료 율 을 현행 9 % 에서 12 % 로 , 소득 대체 율 을 40 % 에서 45 % 로 올리 는 노후 소득 강화 방안 이 다 수안 으로 제시 됐 다 . 이 는 그동안 보험료 율 인상 에 줄곧 반대 했 던 노동계 가 처음 으로 찬성 으로 돌아섰 다는 점 에서 의미 있 는 변화 였 다 . 국회 가 다 수안 을 바탕 으로 국민 연금 개편 을 논의 할 수 있 었 지만 결과 는 빈손 이 었 다 . 국민 연금 개편 지연 의 원인 을 정부 의 미온 적 자세 에서 찾 는 전문가 도 많 다 . 지난해 11 월 문재인 대통령 은 보건복지부 가 제출 한 국민 연금 제도 개선 안 을 다시 짜 도록 지시 했 다 . 보험료 율 을 12 ∼ 15 % 로 올리 도록 한 개선 안 이 국민 눈높이 에 맞 지 않 다는 이유 에서 다 . 국민 노후 보장 을 위해 소득 대체 율 은 높이 되 보험료 는 최대한 덜 올리 라는 주문 인데 , 국민 세금 으로 재정 을 충당 하 지 않 고서 는 사실상 실현 불 가능 한 방안 이 었 다 .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 과 교수 는 “ 정부안 을 만들 어 논의 를 시작 해야 하 는데 , 인기 가 없 는 정책 이 다 보 니 경사 노위 와 국회 에 책임 을 떠넘긴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 개편 늦 어 지 는 피해 는 미래 세대 에 연금 개혁 이 늦 어 질수록 미래 세대 의 보험료 부담 은 커질 수 밖에 없 다 . 국회 예산 정책 처 에 따르 면 국민 연금 가입자 가 전체 국민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은 올해 42 . 9 % 에서 2060 년 27 . 3 % 까지 떨어진다 . 반면 수급 자 비중 은 9 . 4 % 에서 37 . 8 % 로 급증 할 것 으로 전망 된다 . 국민 연금 가입자 100 명 이 부담 할 연금 수급 자 는 올해 18 명 에서 2060 년 121 . 7 명 으로 크 게 늘어날 것 으로 예상 됐 다 . 올 8 월 말 현재 708 조 원 인 적립금 의 고갈 시점 도 정부 추산 ( 2057 년 ) 보다 도 앞당겨질 가능 성 이 크 다 . 국회 예산 정책 처 는 지난해 0 . 98 명 까지 떨어진 합계 출산율 ( 여성 한 명 이 평생 낳 을 것 으로 예상 되 는 자녀 수 ) 과 낮 아 진 기금 운용 수익 률 을 고려 할 때 2054 년 이 면 재정 이 바닥 을 드러낼 것 으로 예측 했 다 . 전문가 들 은 국민 연금 개혁 이 미뤄 지 면 가입자 들 은 2057 년 소득 의 약 25 % 를 연금 보험료 로 내 야 할 것 으로 본다 . 결국 연금 개편 의 성공 여부 는 정부 와 국회 가 국민 을 얼마나 설득 할 수 있 는지 가 결정 한다 . 지난해 12 월 한국개발연구원 ( KDI ) 의 설문 조사 에 따르 면 국민 연금 보험료 율 인상 에 반대 하 는 국민 의견 ( 45 . 9 %) 은 찬성 ( 23 . 6 %) 의 약 2 배 에 달했 다 . 전문가 들 은 이번 국회 에서 연금 개편 을 하 지 못하 더라도 내년 총선 이후 21 대 국회 가 구성 되 면 특별 위원회 를 꾸려 일정 시기 안 에 연금 개편 을 마무리 하 겠 다고 국민 에게 약속 해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김상균 서울대 사회 복지 학과 명예 교수 는 “ 연금 개혁 은 30 년 , 100 년 의 장기 계획 을 갖 고 국민 을 끝없이 설득 해야 하 는 작업 ” 이 라며 “ 내년 총선 에서 여야 가 4 년 임기 또는 일정 기간 안 에 개편 안 을 만든 다는 공약 을 내놓 아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박성민 min @ donga . com / 부산 = 위 은지 기자 ▶ 동아일보 단독 뉴스 / 트렌드 뉴스 ▶ 네이버 홈 에서 [ 동아일보 ] 채널 구독 하 기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