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유 에 도 해당 하 지 않 는 점 , ③ 이 사건 각 처분 이 확정 되 면 원고 들 이 여러 가지 경제 적 비용 지출 로 손실 을 입 게 되 는 점 , ④ 우량 농지 인 인근 토지 에 도 이미 축사 등 이 설치 되 어 있 어 형평 의 원칙 에 위배 되 는 점 등 을 고려 하 면 이 사건 각 처분 은 재량 권 을 일탈 · 남용 한 것 으로서 위법 하 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 와 같 다 . 
 다 . 판단 
 1 ) 우선 , 국토 계획법 제 58 조 등 을 이 사건 각 처분 의 근거 법령 으로 한 것 이 적법 한지 여부 에 관하 여 본다 . 
 건축법 제 11 조 제 5 항이 건축물 의 건축 에 관하 여 건축 허가 를 받 으면 각 호의 허가 등 을 받 은 것 으로 규정 하 면서 제 3 호 에서 국토 계획법 제 56 조 에 따른 개발 행위 허가 를 그 의제 되 는 허가 의 하나 로 정하 고 있 는 것 과 달리 , 가설 건축물 의 축조 신고 에 관하 여 정하 고 있 는 건축법 의 관련 규정 ( 제 20 조 제 3 항 , 제 4 항 등 ) 은 그 와 같 은 의제 규정 을 따로 두 거나 이 를 준용 하 고 있 지 않 으므로 , 이 사건 각 신고 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 에서 정하 는 어떠 한 제한 에 배치 되 지 않 은 이상 그 신고 를 수리 하 여야 하 고 , 원고 들 이 이 사건 각 신고 를 하 면서 별도 로 개발 행위 의 허가 를 구하 는 신청 을 한 사실 이 없 는 이 사건 에 있 어서 는 ( 원고 들 이 추후 개발 행위 허가 신청 을 할 경우 피고 가 그때 국토 계획법 제 58 조 등 을 적용 하 여 그 허가 여부 를 결정 할 수 있 는 것 은 별론 으로 하 되 ) 국토 계획법 제 58 조 등 이 이 사건 각 신고 의 수리 여부 를 판 단함 에 있 어서 직접 적용 된다고 볼 수 없 다 . 따라서 피고 가 이 사건 각 처분 을 하 면서 그 근거 법령 으로 국토 계획법 제 58 조 등 을 든 것 은 부적 법 하 다 . 
 2 ) 다만 , 피고 로서 는 이 사건 각 신고 에 건축법 등 관계 법령 에서 정하 는 어떠 한 제한 에 배치 되 는 사유 가 없 더라도 중대 한 공익 상 의 필요 가 있 는 경우 에 는 그 수리 를 거부 할 수 있 다고 할 것 이 므로 , 아래 에서 는 이 사건 각 처분 의 처분 사유 와 같이 이 사건 각 신고 의 수리 를 거부 할 만 한 중대 한 공익 상 필요 가 존재 하 는지 여부 에 관하 여 살피 기 로 한다 . 
 농산물 시장 개방 의 확대 와 국민 의 식품 소비 패턴 의 변화 로 쌀 재고 는 늘어나 는 반면 친환경 축산물 의 수요 는 지속 적 으로 증가 함 에 따라 , 2007 . 1 . 3 . 법률 제 8179 호 로 개정 된 농지법 은 제 2 조 제 1 호 나목 , 같 은 조 제 9 호 에서 농지 의 범위 에 축산물 생산 시설 의 부지 를 포함 시켜 농지 전용 절차 를 거치 지 않 고서 도 농지 에 축사 를 설치 · 운영 할 수 있 도록 규제 를 완화 하 였 다 . 나아가 2007 . 4 . 11 . 법률 제 8352 호 로 전부 개정 된 농지법 은 제 28 조 제 1 항 , 제 2 항 제 1 호 , 제 32 조 제 1 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 2007 . 6 . 29 . 대통령령 제 20136 호 로 전부 개정 된 것 ) 제 29 조 제 1 항 제 4 호 에서 농지 의 보전 을 위해 설정 한 농업 진흥 구역 안 에서 도 축사 를 건축 할 수 있 도록 하 였 다 . 이 와 같 은 농지법 의 개정 경위 등 을 살펴보 면 , 경지 정리 · 수리 시설 등 농업 생산 기반 이 정비 되 어 있 는 농지 로 구성 되 어 있 는 농업 진흥 구역 안 에서 도 농지 전 용허 가 없이 축사 를 건축 할 수 있 게 되 었 다고 할 것 이 다 . 
 이러 한 농지법 의 개정 경위 등 관계 법령 에 갑 제 4 , 5 , 9 , 10 , 12 내지 15 호 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보태 어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 즉 ① 개정 된 농지 법령 에 의하 면 이 사건 각 토지 와 같이 국토 계획법 상 농림 지역 에 해당 하 고 농지법 상 농업 진흥 구역 내 에 위치 한 토지 에서 의 축사 건축 이 농지 전용 절차 를 거치 지 않 고서 도 허용 되 는 점 , ② 이 사건 각 토지 의 위치 , 인근 토지 의 이용현 황 , 이 사건 각 가설 건축물 의 규모 나 원고 들 의 축사 운영 계획 등 을 고려 하 면 이 사건 각 토지 는 인근 우량 농지 지상 의 다른 한우 축사 들 이나 계사 등 의 경우 와 비교 할 때 그 보전 의 필요 성 등 에서 별다른 차이 가 없 는 것 으로 보이 고 , 달리 이 사건 각 신고 의 경우 에 만 피고 가 이 를 수리 하 지 아니할 특별 한 사정 이 있 다거나 이 사건 각 가설 건축물 의 축조 로 인하 여 주변 의 토지 이용 실태 등 주변 환경 이나 경관 과 부조 화 가 발생 할 우려 가 있 다고 보 기 도 어려운 점 ( 특히 원고 2 는 이 사건 각 토지 의 인근 토지 로서 이 사건 각 토지 와 동일 하 게 국토 계획법 상 농림 지역 에 해당 하 고 농지법 상 농업 진흥 구역 내 에 위치 한 충북 진천군 ( 주소 3 생략 ) 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