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법원 , 송천영 전 의원 법정 구속 … 공천 헌금 의혹 수사 와 관련 해 주목 공천 헌금 의혹 등 으로 18 대 총선 비례 대표 당선자 에 대한 수사 가 한창 인 가운데 법원 이 돈 으로 정치 인 지위 를 사 려고 한 전직 국회의원 에 대해 실형 을 선고 하 고 법정 구속 하 는 판결 을 내려 주목 된다 . 대전 고법 형사 1 부 ( 재판장 김상준 부장 판사 ) 는 23 일 공석 이 던 당내 주요 보직 을 얻 기 위해 불법 정치 자금 을 건넨 혐의 ( 정치 자금 법 위반 등 ) 로 기소 된 송천영 ( 68 ) 전 국회의원 에 대한 항소심 에서 벌금형 판결 을 내린 1 심 을 깨 고 징역 1 년 의 실형 선고 후 법정 구속 했 다 . 재판부 는 1 심 과 마찬가지 로 추징금 300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이번 판결 에서 법원 은 그 동안 정치 사범 에 대한 법원 의 양형 관행 이 관대 했 다는 점 을 지적 하 며 보다 중한 처벌 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 해 향후 다른 정치 사범 재판 양형 에 어떤 영향 을 미칠지 관심 이 다 . 재판부 는 “ 정치 자금 의 뒷거래 는 그 자체 로 정치 부패 의 온상 으로서 반드시 근절 돼야 할 범죄 ” 라며 “ 이 사건 범행 은 여기 에 그치 지 않 고 피고인 이 정치 자금 의 제공 이 라는 미명 하 에 사실 상 돈 으로 정당 의 중심 적 인 지역 정치 인 지위 를 매수 하 려 하 였 다는 점 에서 그 폐해 가 한층 심각 하 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또 “ 이 는 정직 하 고 경쟁력 있 는 정치인 을 통하 여 민주주의 적 국가 발전 을 바라 는 국민 의 염원 에 정면 으로 도전 하 는 것 으로서 헌정 질서 를 어지럽히 는 중대 범죄 의 죄질 과 비교 될 정도 로 중한 범죄 에 해당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김상준 부장 판사 는 “ 범죄 의 중대 성 에 비해 그 동안 법원 의 양형 이 가벼웠 고 벌금형 을 선고 한 것 은 문제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일부 선거 범죄 들 을 포함 한 이런 부류 의 범죄 에 대해 형벌 의 일반 예방 적 효과 를 도모 하 는 일 이 무엇 보다 도 중요 하 다 ” 며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행위 자 정치인 들 의 주관 적 양형 사정 에 치우치 거나 공직 상실 의 불 이익 만 을 중시 한 나머지 마치 면죄부 를 주 는 듯 하 게 보이 기 도 했 던 그간 의 양형 관행 은 신중 하 게 재 검토 돼야 한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또 “ 이러 한 부정부패 행위 에 관한 정치 권 의 자정 기능 은 물론 이 고 사법 판단 상 의 정화 의 지 에 대하 여도 국민 적 불신 이 고조 되 고 있 다 ” 며 “ 신뢰 회복 이 공생 의 유일 한 길 임 을 자각 할 때 주먹다짐 상해 사건 에서 나 볼 수 있 는 저액 의 벌금형 선고 는 오히려 자기 파괴 적 불신 의 역효과 만 남길 뿐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재판부 는 피고인 이 재판 을 받 는 과정 에서 도 자신 의 잘못 을 제대로 알 지 못하 는 등 도덕 불감증 이 심각 하 다고 질타 했 다 . 재판부 는 “ 피고인 은 자신 을 처벌 하 는 것 은 형평 에 어긋날 뿐 더러 벌금 300 만 원 도 과중 하 다고 그 억울 함 을 호소 하 고 있 는데 이러 한 태도 를 접하 면서 우리 사회 일반 이 우려 하 고 있 는 이 사건 범행 의 중대 성 과 해악 의 본질 적 부분 에 관한 피고인 의 인식 이 아직 도 부족 하 다는 느낌 을 지울 수 없 게 한다 ” 며 “ 피고인 의 이 와 같 은 도덕 불감증 내지 법질서 인식 결여 를 일깨워 줄 필요 가 있 고 혹여 이러 한 도덕 불감증 이 비단 피 고 인만 의 문제 가 아니 지 않 을까 우려 된다 ” 고 덧붙였 다 . 송 씨 는 제 12 , 14 대 국회의원 을 지냈으며 2006 년 12 월 초 공석 이 던 한나라당 대전 대덕구 당원 협의회 조직 위원장 직 에 지원 한 뒤 조직책 선정 에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강창희 당시 최고 위원 을 찾아가 만나 고 나 서 3000 만 원 이 든 봉투 를 두 고 간 혐의 로 불 구속 기소 돼 지난 2 월 1 심 에서 벌금 300 만 원 과 추징금 3000 만 원 을 선고 받 았 다 . 검찰 은 송 씨 가 제 18 대 국회의원 선거 에 출마 할 예정 인 사람 으로 금품 을 제공 한 것 이 총선 후보 자 가 되 기 위한 기부 행위 에 도 해당 된다고 기소 했 지만 법원 은 이 부분 에 대해서 는 관련 증거 가 부족 하 다며 무죄 를 선고 했 다 . 이경기 기자 cellin @ naeil . com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