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 따른 범칙 사건 에 대한 조사 가 진행 중 인 사실 이 없 는 사람 
 ② 제 1 항 에서 " 해당 거주자 의 징수 가 곤란 한 체납액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체납액 을 말 한다 . < 신설 2017 . 12 . 19 > 
 1 . 2017 년 6 월 30 일 현재 결손 처분 된 해당 거주자 의 체납액 
 2 . 2017 년 6 월 30 일 현재 체납 처분 중지 된 해당 거주자 의 체납액 
 3 . 2017 년 6 월 30 일 현재 재산 이 없 어 해당 거주자 의 체납액 을 징수 할 수 없 는 경우 그 체납액 
 4 . 2017 년 6 월 30 일 현재 체납 처분 이 종결 되 고 해당 거주자 의 체납액 에 충당 된 배분 금액 이 그 체납액 에 미치 지 못하 는 경우 배분 금액 을 충당 하 고 남 은 체납액 
 5 . 2017 년 6 월 30 일 현재 총재산 가액 이 체납 처분 비 에 충당 하 고 남 을 여지 가 없 어 해당 거주자 의 체납액 을 징수 할 수 없 는 경우 그 체납액 
 6 . 그 밖 에 징수 가 곤란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체납액 
 ③ 거주자 가 제 1 항 에 따라 소멸 대상 체납액 에 대하 여 납부 의무 를 소멸 받 으려는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2018 년 1 월 1 일 부터 2019 년 12 월 31 일 까지 소멸 대상 체납액 을 관할 하 는 세무 서장 에게 소멸 대상 체납액 의 납부 의 무 소멸 을 신청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0 . 12 . 27 , 2013 . 8 . 13 , 2017 . 12 . 19 > 
 ④ 제 3 항 에 따라 거주자 의 납부 의 무 소멸 의 신청 을 받 은 세무 서장 은 「 국세 징 수법 」 제 87 조 에 따른 국세 체납 정리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신청 일 부터 2 개월 이내 에 납부 의무 의 소멸 여부 를 결정 하 여 해당 거주자 에게 그 사실 을 통지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세무 서장 이 해당 거주자 의 소멸 대상 체납액 의 납부 의무 를 소멸 하 는 것 으로 결정 한 때 에 는 신청 일 에 해당 소멸 대상 체납액 의 납부 의무 가 소멸 한 것 으로 본다 . < 개정 2017 . 12 . 19 > 
 ⑤ 세무 서장 은 제 1 항 에 따라 소멸 대상 체납액 에 대하 여 납부 의무 의 소멸 을 결정 한 후 에 도 2017 년 6 월 30 일 당시 징수 할 수 있 는 다른 재산 이 있 었 던 것 을 발견 한 때 에 는 지체 없이 그 재산 의 가액 에 상당 하 는 금액 에 대하 여 납부 의무 의 소멸 을 취소 하 고 체납 처분 을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7 . 12 . 19 > 
 ⑥ 세무 서장 은 제 1 항 에 따라 소멸 대상 체납액 에 대하 여 납부 의무 의 소멸 을 결정 한 후 에 도 제 1 항 제 2 호 가목 에 해당 하 는 거주자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지체 없이 그 납부 의무 의 소멸 을 취소 하 고 체납 처분 을 하 여야 한다 . < 신설 2017 . 12 . 19 > 
 1 . 사업자 등록 을 신청 한 날 부터 1 개월 이내 에 사업자 등록증 을 발급 받 지 못한 경우 
 2 . 사업자 등록 을 신청 한 날 부터 1 개월 이내 에 사업 을 시작 하 지 아니한 경우 
 ⑦ 2017 년 7 월 1 일 이후 취득 하 거나 발생 한 재산 ㆍ소득 ( 이하 이 조 에서 " 재산 등 " 이 라 한다 ) 으로서 신청 일 전 에 발견 된 거주자 의 재산 등 이 있 는 경우 에 는 체납 처분 을 할 수 있 다 . < 개정 2017 . 12 . 19 > 
 ⑧ 2017 년 7 월 1 일 이후 취득 하 거나 발생 한 재산 등 으로서 신청 일 이후 에 발견 된 거주자 의 재산 등 이 있 는 경우 에 는 제 1 항 에 따라 납부 의무 가 소멸 된 금액 에 대해서 는 해당 거주자 의 재산 등 에 대하 여 체납 처분 을 할 수 없 다 . < 개정 2017 . 12 . 19 > 
 ⑨ 거주자 의 소멸 대상 체납액 중 일부 금액 만 납부 의무 를 소멸 시키 는 경우 그 소멸 순서 는 건별 로 국세 , 가산금 , 체납 처분 비 순 으로 한다 . < 개정 2017 . 12 . 19 > 
 ⑩ 소멸 대상 체납액 의 납부 의 무 소멸 에 관하 여 신청 방법 등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17 . 12 . 19 > 
 
 제 99 조 의 6 ( 재기 중소기업 인 의 체납액 등 에 대한 과세 특례 ) 
 ① 세무 서장 은 「 중소기업 진흥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중소 벤처 기업 진흥 공단 으로부터 재 창업 자금 을 융자 받 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내국인 중 다음 각 호 의 요건 을 모두 갖춘 자 ( 이하 이 조 에서 " 재기 중소기업 인 " 이 라 한다 ) 의 신청 에 따라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간 까지 체납액 (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및 이 에 부가 되 는 세목 에 대한 체납액 으로 한정 한다 ) 에 대하 여 체납액 납부 계획 에 따라 「 국세 징 수법 」 상 강제 징수 에 따른 재산 의 압류 ( 이미 압류 한 재산 의 압류 를 포함 한다 ) 나 압류 재산 의 매각 을 유예 할 수 있 다 . < 개정 2018 . 12 . 31 , 2020 . 12 . 29 > 
 1 . 신청 일 직전 5 년 이내 의 연평균 체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