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로 암 연못 의 집 사건 , 8 년 중 형 - 함께 걸음 
 김강원 ( 장애 인 인권 침해 예방 센터 팀장 ) | cowalk 1004 @ daum . net 
 [ 0 호 ] 승인 2015 . 04 . 02 15 : 07 : 40 
 지난 1 월 30 일 , 장애 인 거주 시설 에서 의 인권 침해 사건 으로 방송 을 통해 알려졌 던 ‘ 홍천 실 로 암 연못 의 집 ’ 사건 의 1 심 판결 이 선고 됐 다 . 법원 은 징역 8 년 의 실형 을 선고 했 는데 이 는 그동안 많 은 장애 인 거주 시설 인권 침해 사건 의 가해자 가 솜방망이 처벌 을 받 거나 집행유예 로 풀려났 던 데 비해 대단히 이례 적 인 일 이 다 . 장애 우 권익 문제 연구소 ( 이하 연구소 ) 인권 센터 는 최초 이 사건 을 방송사 제작진 으로부터 제보 받 고 시설 조사 와 분리 조치 , 형사 고발 을 실시 했 고 현재 까지 도 피해자 지원 을 계속 하 고 있 다 . 이 글 에서 는 이 사건 의 대응 과정 과 법원 의 판결 내용 을 소개 해 장애 인 시설 의 인권 침해 사건 에 어떻게 대응 할 것 인지 를 고민 해 보 기 로 한다 . 
 ‘ 두 얼굴 의 사나이 - 가락시장 의 거지 목사 ’ 라는 제목 으로 2013 년 9 월 방송 을 통해 알려졌 던 ‘ 홍천 실 로 암 연못 의 집 사건 ’ 은 장애 인 시설 인권 침해 사건 의 전형 을 보여준다 . 사실 이 시설 은 미담 으로 먼저 세상 에 알려졌 다 . 시 설장 본인 도 장애 가 있 으면서 오갈 데 없 는 장애 인 을 모아 돌봐 준다 , 그것 도 불편 한 몸 을 이끌 고 가락시장 에서 구걸 을 해 그 돈 으로 장애 인 을 돌봐 준다는 이야기 로 , TV 와 라디오 등 매체 를 통해서 수차례 소개 되 며 많 은 사람 들 에게 감동 을 준 모양 이 다 . 
 그런데 2013 년 9 월 드러난 그 의 실체 는 모두 에게 충격 과 배신감 을 안겨 줬 다 . 그 는 매월 수백만 원 씩 을 일간지 광고 에 사용 했 는데 , 광고 에 는 ‘ 춥 고 배 가 고파요 , 산골 의 장애 인 시설 에서 장애인 이 죽 어 가 고 있 어요 ’ 라는 매우 자극 적 인 문구 와 함께 병상 에 누워 있 는 장애인 의 사진 , 그리고 후원 계좌 가 게재 돼 있 었 다 . 그렇게 모인 후원금 이 법원 에서 인정 된 것 만 10 억 원 이 넘 었 다 . 그런데 그 는 후원금 을 그 ‘ 죽 어 가 는 장애 인 ’ 을 위해 사용 하 지 않 았 다 . 그 는 유흥비 , 해외 관광 , 사치품 구입 등 으로 탕진 했 고 , 사업 실패 로 인한 개인 의 빚 을 갚 는데 사용 했 다 . 때문 에 그 의 시설 에서 는 많 은 장애 인 들 이 갇힌 채 로 방치 됐 고 , 제대로 된 치료 를 받 지 못한 장애인 이 사망 하 는 사건 이 벌어졌 다 . 
 인권 센터 의 개입 및 활동 
 ● 시설 조사 및 분리 조치 
 방송사 의 동행 요청 을 받 고 인권 센터 에서 는 1 차 로 조사원 을 급파 하 여 홍천군 관계자 와 함께 시설 의 인권 실태 를 조사 했 는데 , 시설 내부 의 위생 상태 나 거 주인 들 의 건강 상태 가 매우 심각 하 여 즉각 조치 가 필요 한 상황 이 었 다 . 인권 센터 는 홍천군 을 설득 해 시설 폐쇄 와 거주 인 분리 조치 를 단행 하 기 로 하 고 , 2 차 로 변호사 가 포함 된 조사원 을 파견 하 여 분리 조치 를 실시 했 다 . 현장 에 는 미리 협조 를 구한 의료진 과 구급차 , 경찰 , 공무원 들 이 배치 됐 다 . 
 실로 암 연못 의 집 거주 인 중 다수 는 즉각 병원 치료 가 필요 한 상황 이 었 다 . 치료 가 필요 한 거 주인 은 병원 으로 후송 되 어 치료 를 받 았 고 , 다른 사람 들 은 홍천군 관내 의 다른 시설 로 입소 하 거나 가족 에게 돌아가 기 도 했 다 . 그리고 3 차 에 걸쳐 조사원 들 을 각 시설 로 분산 파견 하 여 거주 인 들 의 피해 상황 과 인권 실태 를 조사 했 다 . 조사 의 내용 은 보 고 서로 작성 됐 고 그 중 심각 한 내용 은 가능 한 경우 확인서 를 받 거나 녹음 , 녹화 를 실시 했 는데 이 는 나중 에 형사 고발 의 중요 한 자료 로 활용 됐 다 . 
 ● 형사 고발 
 연구소 는 시 설장 을 ‘ 유기 치사 , 유기 , 사기 , 횡령 , 감금 , 장애 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장애 인 복지 법 위반 ’ 등 으로 형사 고발 했 다 . 그리고 관리 감독 주체 인 홍천군 역시 국고 보조금 횡령 과 관련 된 부분 을 파악 하 여 시 설장 을 고발 했 다 . 
 연구소 인권 센터 는 지속 적 으로 경찰 조사 와 검찰 조사 과정 에 참여 하 여 진술 , 증거 제출 등 의 활동 을 했 다 . 개인 별 피해 상황 을 파악 하 여 전달 하 는 데 집중 했 고 , 시설 조사 의 과정 에서 촬영 한 사진 , 피해자 들 의 건강 에 관련 된 자료 를 경찰 에 제출 했 다 . 그리고 흔히 다뤄 지 지 않 는 죄목 인 장애 인 차별 금지법 위반 및 장애 인 복지 법 위반 에 대한 내용 과 , 장애 인 시설 인권 침해 사건 의 특징 과 심각 성 , 장애 인 시설 운영 현실 등 법원 이 미리 알 기 어려운 점 에 대해서 의견 을 제출 했 다 . 그리고 조사 에 참여 한 조사원 이 증인 으로 법정 에 출석 하 여 증언 하 기 도 했 고 , 현재 피해자 들 이 현재 거주 하 고 있 는 시설 의 개선 된 생활상 과 당시 실 로 암 연못 의 집 을 사진 과 비교 하 여 법원 에 제출 했 다 . 
 ● 피해자 지원 
 장애 인 시설 인권 침해 사건 에서 정작 피해 당사자 인 장애인 의 삶 은 주목 을 받 지 못하 는 경우 가 많 다 . 많 은 경우 민간단체 , 장애 인 단체 의 활약 으로 드러나 기 어려운 시설 내 의 인권 문제 가 부각 돼 해결 의 실마리 를 찾 는 경우 가 있 지만 , 피해 장애 인 을 지원 할 만 한 별다른 체계 가 마련 되 어 있 지 않 은 현실 ( 이 는 성 · 가정 폭력 피해자 에게 일부 나마 지원 프로그램 이 마련 되 어 있 는 것 과 비교 된다 ) 에서 수십 명 에 달하 는 시설 거주 인 들 을 일일이 지자체 사례 관리자 들 이 찾아다니 며 개별 적 인 지원 을 제공 하 거나 자립 에 대한 계획 을 수립 하 는 것 은 거의 기대 할 수 없 기 때문 이 다 . 이 는 이 사건 에서 도 마찬가지 였 는데 , 연구소 인권 센터 는 심각 한 인권 침해 의 피해자 인 장애 인 들 이 정작 주변인 에 그치 고 만 채 현실 적 인 삶 의 개선 이 없 어서 는 안 된다는 데 의견 을 모았 다 . 또한 범죄 의 피해자 로서 형사 절차 상 피해 사실 의 진술 이나 민 사상 손해 배상 청구 를 하 는데 있 어서 도 조력 이 필요 한데 이러 한 조력 시스템 이 거의 마련 돼 있 지 않 은 현실 에서 당사자 에 대한 법률 적 조력 의 필요 성 도 컸 다 . 
 이 에 연구소 인권 센터 에서 는 직원 들 ( 처음 부터 조사 에 참여 했 던 조사원 ) 이 직접 피해 장애인 의 특정 후견인 이 되 어 사건 으로 입 은 피해 의 회복 을 위한 지원 과 법 적 절차 에 대한 지원 을 실시 하 기 로 했 다 . 후 견제도 가 당사자 를 위한 지원 이 라는 측면 외 에 도 자기 결정 권 제한 가능 성 이 라는 위험 성 이 지적 돼 온 점 을 알 기 에 부담 스러운 선택 이 었 지만 , ‘ 실로 암 연못 의 집 에서 입 은 피해 의 회복 ’, ‘ 민형사 소송 에 필요 한 지원 ’ 등 으로 후견 업무 의 범위 를 한정 한 특정 후견 의 방법 으로 는 사실상 당사자 의 자기 결정 권 침해 의 소지 는 없 다고 판단 됐 다 . 오히려 매월 1 회 씩 피해자 를 방문 하 여 상담 하 고 , 나아지 는 이분 들 의 삶 을 지켜보 는 과정 은 매우 보람 있 는 일 이 었 다 . 피해자 의 마음 이 열리 면서 부터 피해 사실 에 대해서 도 추가 적 인 진술 을 들 을 수 있 었 고 , 의무 기록 이나 금융 기록 등 형사 재판 에 필요 한 자료 들 에 대한 접근 이 가능 해 지 면서 검찰 과 의 협력 도 활발 해졌 다 . 
 ▲ ' 실로 암 의 집 ' 에 수용 돼 있 던 장애 인 들 
 법원 의 판단 및 의의 
 법원 이 이 사건 에서 인정 한 죄목 은 업무상 횡령 , 유기 치사 , 사기 , 감금 , 유기 , 기부 금품 의 모집 및 사용 에 관한 법률 위반 , 장애 인 복지 법위 반 , 장애 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이 었 다 . 이 중 유기 치사 와 업무상 횡령 , 사기 , 기부 금품 법 등 은 방송 을 통해 확보 된 증거 와 내부 고발자 등 증인 의 증언 이 주효 했 고 , 감금 과 유기 , 장애 인 복지 법 위반 및 장애 인 차별 금지법 위반 은 인권 센터 의 역할 이 컸 다 . 
 감금 의 경우 는 일부 장애 인 시설 에서 거 주인 의 안전 을 명목 으로 일상 적 으로 이뤄지고 있 으며 , 피고인 측 변호인 도 거주 인 보호 의 목적 이 라며 정당 한 행위 임 을 주장 했 다 . 
 하지만 인권 센터 측 은 장애 인 권리 협약 상 ‘ 자유 에 대한 일체 의 제한 은 법률 에 의하 여야 한다 ’ 는 규정 을 근거 로 아무런 근거 없이 이뤄지는 감금 행위 가 정당 화 될 수 없 고 , 무단이탈 자 로 지목 된 거 주인 이 ‘ 안 에 만 있 기 답답 해서 바람 을 쐬 려고 밖 에 나갔 는데 시 설장 이 무단 으로 나갔 다는 이유 로 정신 병원 에 보냈 다 ’ 는 진술 과 같 은 내용 의 정신 병원 의 관찰 기록 을 확보 하 여 제출 했 다 . 
 형제 복지 원 사건 을 비롯 하 여 수용 시설 에서 의 감금 행위 가 감금 으로 인정 된 예 가 거의 없 다는 점 을 볼 때 , 그리고 지금 도 많 은 시설 이 울타리 를 두르 고 문 을 잠근 채 운영 하 고 있 는 현실 을 볼 때 감금죄 인정 은 중요 한 의미 가 있 다 . 
 또 유기 의 경우 , 곰팡 이 핀 내부 시설 과 침구류 의 모습 , 유통 기한 이 지난 식자재 사진 , 치아 관리 가 되 지 않 아 훼손 된 치아 사진 , 발치 시술 을 받 은 내역 , 운동 부족 으로 이상 지질혈증 진단 을 받 은 다수 의 의무 기록 등 을 확보 하 여 제출 하 였 는데 , 역시 시설 내 방임 이 유기죄 로 인정 된 예 가 거의 없 다는 점 에서 의미 가 있 고 , 현장 의 사진 이나 자료 확보 가 형사 사건 에서 얼마나 중요 한지 알 수 있 는 대목 이 다 . 또 위 의 많 은 혐의 들 이 유죄 로 인정 된 이상 장애 인 복지 법 위반 ( 장애 인 을 이용 한 영리 행위 ) , 장애 인 차별 금지법 위반 등 은 ‘ 넉넉히 ’ 인정 되 었 다 . 
 아직 1 심 판결 이 선고 되 었 을 뿐 항소심 이 진행 중 이 기 때문 에 사건 과 판결 의 내용 에 대해서 평가 하 는 것 은 이를 수 도 있 다 . 또한 높 은 형량 이 선고 된 것 을 성과 로 내세우 기에 이 사건 은 모두 에게 너무 큰 아픔 이 기 도 하 다 . 법정 에서 “ 이런 일 이 생기 기 전 까지 만 해도 우리 는 그냥 평범 한 가족 이 었 다 ” 라고 오열 했 던 故 서유석 씨 가족 의 눈물 이 생생 하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이 사건 의 판결 이 가진 의미 는 크 다 . 이례 적 으로 높 은 형량 도 그러 하 거니와 시설 에서 전반 적 으로 행해 지 던 감금 행위 에 대한 유죄 인정 , 유기죄 , 장차 법 과 장애 인 복지 법 위반 인정 등 법원 에서 적극 적 으로 장애 인 중심 으로 판단 한 점 도 그렇 다 . 
 그리고 무엇 보다 도 , 이 사건 판결 은 폐쇄 적 이 고 은폐 되 기 쉬운 시설 내부 의 인권 침해 를 밝혀내 고 , 이 를 효과 적 으로 증명 하 는 것 이 얼마나 중요 한지 를 보여 준 의미 있 는 판결 이 라고 생각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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