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 의 핵심 내용 은 임차인 의 영업권 보장 을 위해 계약 갱신 요구 권 보장 기간 을 현행 5 년 에서 최대 10 년 으로 연장 하 는 것 이 다 . 임대 기간 을 단기 로 정하 는 바람 에 쫓겨날 수 있 는 임차인 에게 시 설비 · 권리금 등 투입 비용 을 회수 할 시간 을 충분히 벌 어 주 기 위해서 다 . 건물 주 들 은 “ 사유 재산 권 을 지나치 게 침해 한다 ” 며 반발 하 는 반면 임차인 은 “ 안정 적 으로 영업 할 수 있 게 됐 다 ” 며 환영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