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에 제시 한 어떤 사례 도 선거 의 공정 성 을 해쳤 다는 시비 의 대상 이 되 지 않 았 다 . 6 · 2 지방 선거 를 앞두 고 4 대강 사업 과 무상급식 등 선거 쟁점 에 대한 찬반 활동 을 금지 하 고 나선 우리나라 선관위 의 행위 가 얼마나 후진 적 이 며 비 민주 적 인지 를 적나라 하 게 드러내 는 대표 적 인 사례 들 이 다 . 정부 의 정책 이나 시민 들 의 요구 는 그것 이 국민 의 삶 에 영향 을 주 는 크기 에 비례 해서 쟁점 화 한다 . 이 쟁점 에 대한 시시비비 를 억누르 고 치르 는 선거 가 무슨 의미 가 있 는가 . 정부 의 정책 에 대한 심판 과 평가 를 억제 한 가운데 치르 는 선거 가 얼마나 민주 적 일 수 있 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