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거래 시장 1 차 기간 마지막 해 배출권 팔 려는 기업 없 어 못 구하 면 자칫 3 배 과징 금기 재부 다음 기간 이월 제한 압박 ‘ 더 이상 우리 회사 의 이듬해 온실가스 배출 권 을 당겨 올 수 없 다 . 시장 에서 배출 권 을 구하 지 못하 면 , 시장 가격 3 배 인 과징금 을 물어야 한다 . 그러나 시장 에 는 살 수 있 는 배출 권 이 없 다 . ’ 온실가스 배출 권 거래 시장 1 차 계획 기간 마지막 해인 올해 , 충분 한 배출 권 을 확보 하 지 못한 기업 들 이 처한 상황 이 다 . 반 대로 앞날 에 대비 해 여유 롭 게 배출 권 을 쥐 고 있 으려는 기업 들 도 있 다 . 이 에 따라 16 억 톤 ( 1 차 계획 기간 · 정부 준비 보유 분 포함 ) 온실가스 배출 권 을 사이 에 두 고 ‘ 사 려는 자 ’ 와 ‘ 안 팔 겠 다는 자 ’ 간 의 줄다리기 가 팽팽 하 다 . 5 일 기획 재정부 는 일부 기업 들 이 쥐 고 있 는 배출 권 을 시장 에 내놓 도록 하 기 위한 ‘( 온실가스 ) 배출권 거래 시장 안정 화 방안 ’ 을 발표 했 다 . 기재 부 배출 권 시장 팀 은 “ 2 만 톤 과 1 차 계획 기간 연평균 할당량 의 10 % 까지 만 을 2 차 계획 기간 으로 이월 할 수 있 도록 잠정 방안 을 세웠 다 ” 고 밝혔 다 . 올해 아무리 많 은 배출 권 을 보유 하 고 있 더라도 2018 년 으로 가져갈 수 있 는 배출 권 은 제한 된다는 의미 다 . ‘ 안 팔 겠 다 ’ 는 기업 을 향한 압박 이 다 . 2015 년 부터 시작 된 배출 권 거래 시장 은 522 개 할당 대상 기업 에 배출 권 을 무상 으로 나눠 준 뒤 이 를 기업 들 끼리 시장 에서 사고팔 수 있 도록 했 다 . 한 사회 가 배출 할 수 있 는 온실가스 의 일정량 ( 현재 67 % 수준 ) 을 배출 권 이 라는 이름 으로 묶 어 화폐 와 같 은 ‘ 희소성 ’ 을 부여 했 다 . 거래 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 시장 의 보이 지 않 는 손 이 적정 한 가치 를 매긴다 . 기업 들 은 해 마다 자사 가 배출 한 온실가스 총량 과 같 은 양 의 배출 권 을 정부 에 제출 해야 하 는데 , 그동안 은 20 % 한도 내 에서 다음 해 배출 권 을 빌려 오 는 것 이 가능 했 다 . 1 차 계획 기간 마지막 해인 올해 는 이런 차입 조차 불 가능 하 다 . 온실가스 배출 을 배출 권 보유량 만큼 줄이 거나 , 시장 에서 사 거나 , 과징금 ( 시장 가격 3 배 ) 을 내 야 한다 . 지난 2 년 여 동안 배출 권 시장 은 ‘ 거래량 이 전무 한 날 이 거래 가 이뤄진 날 보다 많 은 ’ 시장 이 었 다 . 거래량 이 적 다 보 니 가격 은 오른다 . 이날 배출 권 가격 은 톤 당 2 만 800 원 ( 종가 기준 ) 에 육박 했 다 . 앞서 정부 는 적절 한 배출권 기준 가격 으로 1 만 원 을 제시 한 바 있 다 . 배출권 시장 팀 은 “ ( 거래 가 적 고 가격 이 오르 는 ) 가장 큰 이유 는 배출 권 을 가지 고 있 는 기업 이 시장 에 내놓 지 않 아서다 . 사 고 싶 어도 살 물량 이 없 다는 것 이 배출 권 을 보유 하 지 못한 기업 들 의 하소연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유종민 홍 익대 ( 경제 학과 ) 교수 는 “ 피해 를 볼 기업 이 있 는 상황 에서 어쩔 수 없 는 일 이 긴 하 지만 시장 의 룰 을 처음 부터 명확히 정하 지 못하 고 중간 에 정부 가 각종 개입 을 하 는 것 은 시장 에 또 다른 혼란 을 불러올 가능 성 이 커 보인다 ” 고 우려 했 다 . 방준호 기자 whorun @ hani . co . kr ▶ 한겨레 절친 이 되 어 주 세요 ! [ 신문 구독 ] [ 주주 신청 ] ▶ [ 페이스북 ] [ 카카오톡 ] [ 정치 BAR ]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