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보상 상담 문 의 사항 열정 맨 ▣ 교통사고 시 공탁 에 대한 요약 ▣ Ⅰ . 공탁 의 효력 교통사고 에 있 어 공탁 을 하 는 경우 는 종합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은 경우 민사 상 손해 배상 을 대신 하 기 위해 공탁 하 는 경우 와 형 사상 합의 를 대신 하 기 위해 공탁 하 는 경우 가 있 는데 대부분 형사 처벌 을 적 게 받 기 위해 공탁 하 는 경우 가 대부분 입니다 . 민사 채무 관계 에서 는 법 의 규정 에 맞 게 공탁 을 하 면 그것 으로 빚 을 갚 은 것 과 같 아 지 지만 형사 사건 과 관련 하 여 공탁 한 것 은 형사 합의 와 같 게 본다고 는 할 수 없 습니다 . 교통사고 와 관련 하 여 구속 여부 가 문제 될 때 , 또는 구속 된 사람 이 피해자 와 합의 가 되 지 않 는 경우 형사 합의 를 대신 해 공탁 을 거 는데 , 대검찰청 은 96 년 4 월 경 각급 검찰청 에 ‘ 피해자 진단 1 주 당 50 ~ 70 만 원 정도 의 공탁 이 된 경우 합의 된 것 으로 간주 하 여 처리 ’ 하 라고 지 시 한 바 있 고 , 현재 도 이 기준 이 적용 되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법원 에서 는 공탁 은 참작 사유 로 만 보 고 합의 된 것 으로 보 지 않 습니다 . 왜냐하면 공탁 된 금액 은 추후 민사 소송 이 제기 되 어 소송 결정 이 될 경우 공탁 된 돈 전부 가 손해 배상금 의 일부 로 적용 받 아 공제 되 고 공탁서 상 에 형 사사 의 위로금 이 라 적혀 있 어도 소송 결정시 에 는 통상 공탁금 의 1 / 2 이 보상금 에서 공제 되 기 때문 이 죠 . 그러므로 공탁 은 형사 합의 의 노력 을 다 한 뒤 안 될 경우 최후 의 수단 으로 사용 하 여야 할 것 입니다 . Ⅱ . 공탁금 을 찾 는 절차 가해자 가 공탁 을 걸 었 는지 여부 는 공탁 공무원 이 우편 으로 피해자 에게 통지 해 주 므로 별도 의 노력 이 필요 없 습니다 . 공탁금 을 찾 으려면 피해자 자신 의 주소지 관할 법원 에 가 야 하 며 , 피공 탁자 본인 이 직접 갈 필요 는 없 습니다 . 공탁 서원본 과 공탁금 출금 , 회수 청구서 를 작성 하 여 공탁 계 에 제출 하 시 면 됩니다 . 첨부 서류 는 피공 탁자 의 ( 다수 일 경우 전부 ) 의 인감 증명서 , 인감도장 , 주민 등록증 이 필요 합니다 . ( 대리인 이 갈 때 는 위임장 과 대리인 의 주민 등록증 을 가지 고 가 야 합니다 . ) 공탁금 을 10 년 간 찾 지 않 으면 국가 에 귀속 됩니다 . Ⅲ . 공탁금 을 찾 아야 하 는지 ? 피해자 의 자유 입니다 . 그러나 가해자 가 공탁금 만 걸 고 나 몰라라 하 는 매우 괘씸 한 경우 도 있 습니다 . 이럴 경우 공탁금 회수 동의서 를 작성 하 여 내용 증명서 를 가해자 에게 보내 고 그 내용 증명서 사본 을 첨부 한 진정서 를 법원 이나 검찰청 에 제출 하 는 것 이 좋 습니다 . Ⅳ . 법원 의 교통사고 피의자 의 양형 기준 대법원 은 97 년 9 월 교통사고 전담 재판부 가 구성 , 운영 된 이후 그동안 교통사고 범죄 에 대한 양 형 데 이타 를 분석 , 형사 재판 에 대한 형평 성 과 불공정 시비 를 없애 기 위해 교통사고 범죄 에 대한 양형 기준 지침 을 마련 시행 하 고 있 습니다 . Ⅴ . 교통사고 처리 과정 에서 공탁 의 법률 적 효력 교통사고 에 있 어서 는 종합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는 경우 민사 상 손해 배상 으르 대신 하 기 위해 공탁 하 는 경우 와 민사 문제 와 별도 로 형 사상 합의 에 대신 하 기 위해 공탁 하 는 경우 가 있 는데 대체로 형사 사건 에 있 어서 처벌 을 적 게 받 기 위하 여 공탁 하 는 경우 가 대부분 이 라고 할 수 있 습니다 . 민사 채권 채무 관계 에 있 어서 는 법 의 규정 에 맞 게 공탁 을 하 면 그것 으로 빚 을 갚 은 것 과 같 아 지 지만 형사 사건 과 관련 하 여 공탁 을 걸 은 것 은 형 사상 합의 와 같 게 볼 수 없 습니다 . 교통사고 와 관련 하 여 구속 여부 가 문제 될 때 , 또는 구속 된 사람 이 피해자 와 합의 가 되 지 않 는 경우 사고 글 낸 운전자 는 합의 에 대신 하 여 공탁 거 는 것 이 일반 화 되 어 있 는데 대검찰청 은 96 . 4 . 경 각급 검찰청 에 " 피해자 진단 1 주 당 50 만 원 내지 70 만 원 정도 공탁 된 경우 에 는 합의 된 것 으로 간주 " 하 여 처리 하 라고 지 시 한 바 있 고 현재 도 이 기준 이 적용 되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법원 에서 는 공탁 이 된 경우 에 도 참작 사유 로 만 보 고 합의 된 것 과 같이 보 지 는 않 는데 그 이유 는 종합 보험 과 별도 로 형사 사건 에서 공탁 된 돈 이 나중 에 보험 회사 를 상대 로 소송 하 였을 경우 공탁 된 돈 전체 가 손해 배상금 의 일부 로서 모두 공제 되 기 에 공탁 하 지 않 은 것 과 마찬가지 결과 가 되 기 때문 입니다 . 경우 에 따라서 공탁 원인 사실 에 " 형 사상 위로금 " 이라고 기재 되 어 있 는 경우 에 도 그 공탁금 의 1 / 2 이 민사 소송 에서 위자료 에서 공제 되 기 에 공탁 은 결코 합의 와 같 게 볼 수 없 으므로 비슷 하 게 도 볼 수 없 지만 합의 를 보 려 노력 하 다가 안 될 경우 최후 의 수단 으로 하 여야 할 것 입니다 . ▣ 사망 사고 발생 했 을 때 , 합의 는 언제 까지 해야 하 며 , 합의 와 공탁 의 차이 는 ▣ Ⅰ . 합의 를 위한 시간 적 여유 1 . 사고 운전자 의 잘못 이 중한 경우 에 는 사고 직후 곧바로 영장 청구 되 어 구속 됩니다 . ( 뺑소니 의 사망 사고 , 10 개 예외 항목 에 해당 되 는 사고 로서 피해자 가 사망 한 경우 등 ) 2 . 그러나 사고 운전자 의 과실 이 그렇게 무겁 지 않 을 때 는 피해자 가 사망 하 였 다고 하 여 그 즉시 곧바로 구속 되 는 것 은 아니 고 , 경찰 에서 약 2 주 ∼ 3 주 가량 의 시간 적 여유 를 주 어 피해자 측 과 합의 할 수 있 는 기회 를 줍니다 . 3 . 물론 합의 가 되 더라도 구속 되 는 경우 도 있 겠 지만 , 사고 운전자 의 과실 이 그렇게 많 지 않 을 때 는 일단 피해자 측 과 합의 할 수 있 는 기회 를 주 어 유족 들 의 아픈 마음 을 달래 줌 과 아울러 사고 운전자 에게 도 검찰 이나 법원 에서 불 구속 될 수 있 는 기회 를 주 기 위함입니다 . Ⅱ . 합의금 액수 사망 사고 에 대한 형사 합의금 의 액수 가 정해져 있 지 는 않 지만 종합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는 경우 종합 보험 과 별도 로 대략 1 , 000 만 원 ∼ 2 , 000 만 원 정도 가 일반 적 이 라 할 수 있 습니다 . ( 구체 적 인 액수 는 운전자 와 피해자 의 과실 정도 에 따라 달라질 것 인데 피해자 의 과실 이 매우 높 을 때 는 합의 되 지 않 더라도 약 500 만 원 정도 공탁 걸 고서 도 불 구속 처리 될 수 도 있 고 , 피해자 에게 과실 이 없 는 경우 에 는 2 , 000 만 원 보다 더 많 은 돈 을 지급 하 고서 도 구속 되 어야 할 것 입니다 ) Ⅲ . 합의 와 공탁 의 차이 1 . 형사 합의 가 되 었 다는 것 은 피해자 측 에서 가해자 를 인간 적 으로 용서 해 주 었 다는 의미 가 됩니다 . 그러나 합의 가 되 지 않 아 공탁 한 경우 에 는 비록 형사 합의금 과 비슷 한 돈 을 피해자 측 에게 주 긴 하 지만 피해자 의 아픈 마음 이 누그러지 지 는 못한 상태 라고 할 수 있 습니다 . 2 . 따라서 500 만 원 에 합의 된 것 과 합의 되 지 못하 고 2 , 000 만 원 공탁 한 것 을 비교 한다면 500 만 원 에 합의 한 것 이 사고 운전자 에게 는 훨씬 더 유리 한 정상 이 됩니다 . ( 검찰 이나 법원 에서 는 돈 을 얼마 주 었 느냐 가 중요 한 것 이 아니 라 , 피해자 측 이 가해자 를 용서 했 느냐 여부 를 더 중요 하 게 여기 기 때문 입니다 ) 3 . 그러므로 상당 한 액수 의 공탁 보다 는 피해자 유족 들 을 찾아가 진심 으로 사죄 하 고 용서 를 구해 합의 되 도록 노력 하 는 것 이 필요 합니다 . ( 형사 사건 에 공탁 걸 은 것 은 나중 에 그 사고 운전자 가 보험 회사 에 공탁 사실 을 통지 하 면 보험 회사 에서 사망 한 피해자 에 대한 보상금 을 지급 할 때 그 액수 만큼 공제 하 고 지급 되 는 경우 가 있 기에 , 결국 공탁 건 것 은 실질 적 으로 유족 들 에게 한 푼 도 도움 이 되 지 못하 는 경우 가 있 을 수 있 어 공탁 은 큰 효과 를 발휘 하 지 못할 가능 성 이 있 습니다 ) Ⅳ . 공탁금 의 액수 1 . 한편 사고 운전자 의 과실 이 그다지 많 지 않 은데 피해자 측 에서 막무가내 로 높 은 액수 의 합의금 을 요구 할 때 하 는 수 없이 공탁 을 해야 만 하 는 경우 도 있 습니다 . 그 경우 부상 사고 일 때 는 진단 1 주 당 약 50 만 원 정도 로 계산 하 여 공탁 하 는 것 이 보통 인데 사망 사고 의 경우 는 약 1 , 000 만 원 내지 2 , 000 만 원 정도 를 공탁 하 는 것 이 일반 적 인 듯 합니다 . ( 물론 음주 사고 와 같이 사고 운전자 에게 일방 적 인 잘못 이 있 을 때 는 그 액수 가 더 높 아 질 것 이 고 , 운전자 에게 거의 잘못 이 없 는 경우 에 는 공탁 액수 가 훨씬 줄어들 게 될 것 입니다 ) 2 . 공탁 을 걸 었 을 때 나중 에 보험 회사 로부터 다시 찾아갈 가능 성 이 있 다는 것 은 형사 사건 을 처리 하 는 검사 와 판사 가 잘 알 고 있 기 에 공탁금 을 나중 에 찾아가 지 않 겠 다는 뜻 을 명확히 밝히 면 비록 합의 의 효과 에 는 미치 지 못하 지만 합의 와 비슷 한 정도 의 효과 를 얻 을 수 도 있 습니다 . ( 공탁금 을 보험 회사 로부터 찾아가 지 않 겠 다는 각서 를 유족 들 에게 내용증명 으로 보내 주 고 그 사본 을 수사 기관 에 제출 하 면 될 것 입니다 ) 3 . 한편 , 처음 에 는 합의 되 지 않 아 공탁 걸 었 다가 도 나중 에 그 공탁금 을 합의금 으로 전환 시켜 합의 되 는 경우 가 종종 있 는데 , 공탁 걸 고 불 구속 처리 된 경우 일 지라 도 이제 모든 것 이 끝났 다고 생각 할 것 이 아니 라 가능 한 한 피해자 측 과 합의 하 여 인간 적 인 용서 를 받 을 수 있 도록 지속 적 인 노력 을 기울이 는 것 이 바람직 할 것 입니다 [ 출처 ]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법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