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위 는 “ 정부 의 추경 안 은 ‘ 세입 보전 용 추경 ’ 에 불과 하 고 , 예산 확정 3 개월 만 에 대 규모 세입 보전 적자 추경 을 초래 한 데 대한 반성 과 책임 지 는 모습 을 찾아볼 수 없 으며 , ‘ 일자리 창출 용 추경 ’ 이 아닌 ‘ 부동산 대책 용 추경 ’ 인데다 대 규모 적자 국채 발행 에 따른 재정 건전 성 악화 에 대한 대책 은 원론 적 수준 에 머물 고 있 다 ” 고 비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