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자 권익 증진 ▲ 신고 제도 합리 화 = 개인 사업자 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의 무제 가 폐지 된다 . 법인세 중간 예납 신고 면제 대상 에 산학 협력 단 이 추가 된다 . 청산 소득 중간신고 면제 대상 에 유동 화 전문 회사 소득 공제 를 적용 받 는 법인 이 포함 된다 . 전자 신고 세액 공제 한도 가 세무사 는 연간 300 만 원 에서 400 만 원 으로 , 세무 법인 은 연간 800 만 원 에서 1 천만 원 으로 각각 확대 된다 . ▲ 세금 계산서 발급 제도 보완 = 계약 해제 시 수정 발급 되 는 세금 계산서 의 공급 일자 를 당초 거래 일자 가 아닌 계약 해제 일 로 한다 . 세금 계산서 발급 특례 기한 의 말일 이 토요일 , 공휴일 이 면 그 다음 날 까지 연장 된다 . 전자 세금 계산서 의 국세청 전송 기한 을 공급 일 의 다음 달 15 일 까지 에서 발급 일 의 다음 날 로 조정 된다 . 주거 용 건물 수리 ㆍ보수 및 개량 업도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 에 포함 된다 .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 의 매수 청구 ㆍ수용 시 양도세 감면 적용 기한 이 2014 년 말 로 3 년 연장 . ▲ 고 지유 예 , 징수 유예 신청 에 대한 통지 기간 신설 = 세무 서장 은 납세자 에게 고지 유예 또는 징수 유예 에 대한 승인 여부 를 알리 고 , 납부 기한 만료일 10 일 전 에 신청 한 건 에 대해선 10 일 이내 에 통지 하 지 않 을 경우 승인 으로 간주 한다 . ▲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손금 산입 특례 적용 대상 에 국립 대학 법인 서울대 와 발 전기금 , 국립 대학 법인 울산 과 학기 술대 추가 ▲ 비 영리 법인 의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손금 산입 대상 이 자 ㆍ배당소득의 범위 조정 = 비 영업 대금 이익 만 50 % 설정 수익 사업 소득 으로 유지 되 고 , 나머지 는 100 % 설정 이자 및 배당 소득 으로 전환 된다 . ▲ 해외 펀드 에서 발생 한 해외 주식 매매 ㆍ평가손익의 손 실상 계 대상 펀드 이익 의 범위 를 2010 년 1 월 1 일 ~ 2011 년 12 월 31 일 에서 2010 년 1 월 1 일 ~ 2012 년 12 월 31 일 로 확대 . ▲ 주택 마련 저축 소득 공제 한도 를 그해 에 실제로 불입 한 금액 을 기준 으로 연 120 만 원 까지 로 변경 . ▲ 금전 외 대가 수령 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산정 기준 에 공급 받 은 재화 또는 용역 의 비 특수 관계자 가 거래 가격 이 추가 된다 . ▲ 주류 제조 면허 및 판매업 면허 제도 개선 = 개인 사업자 가 법인 전환 하 는 경우 판매업 면허 는 면허 제한 사유 에 해당 하 지 않 은 포괄 승계 만 면허 취득 으로 간주 한다 . 제조 면허 도 판매업 면허 의 규정 과 같 다 . ▲ 관세 조사 관련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 관세 조사 권 남용 금지 의무 와 관세 조사 시 통합 조사 원칙 이 신설 된다 . 또 정기 조사 , 수시 조사 의 대상 기준 이 마련 되 고 , 소 규모 성실 사업자 는 정기 조사 를 면제 받 을 수 있 도록 했 다 . ▲ 납세자 친화 적 관세 제도 개선 = 특별 제척 기간 사유 에 ' 경정 청구 일 로부터 2 개월 ' 이 추가 된다 . 조기 경정 신청 제도 가 신설 된다 . 불이익 처분 시 청문 대상 으로 보세 구역 화물 관리인 지정 취소 등 이 포함 된다 . 수출 입신 고필 증 미보 관 에 따른 벌칙 이 2 천만 원 이하 벌금 에서 100 만 원 이하 과태료 로 완화 된다 . 관세 법령 해석 을 위해 관세 예규 심사 위원회 를 기획 재정부 에 설치 한다 . 잠정 가격 신고 시 장점 가격 이 확정 가격 보다 높 다면 가산금 을 면제 받 는다 . 후발 적 경정 청구 가 새롭 게 마련 된다 . ▲ 관세 평가 제도 개선 = 신고 한 거래 가격 을 인정 할 수 없 다고 판단 한 경우 세 관장 은 납세자 에게 판단 근거 를 사전 에 통보 하 고 의견 제출 기회 를 준다 . 과세 가격 사전 심사 신청 시 신청 이전 의 과소 신고 에 대해 가산세 를 면제 해 준다 . 기준 비율 제도 를 폐지 하 고 동종 ㆍ동류 물품 수입 업체 들 의 이윤 ㆍ일반경비 비율 의 평균값 을 적용 한다 . 수입 신고 수리 후 관세 감면 신청 의 보완 이 허용 된다 . ◇ 국제 조세 제도 합리 화 ▲ 국세 - 관세 간 과세 가격 결정 제도 개선 = 수입 거래 에 대한 국세 ㆍ관세가격 상호 조정 할 수 있 는 근거 가 마련 된다 . 또 이 를 위한 과세 가격 조정 심 의 위원회 가 설치 된다 . 과세 당국 간 정보 를 상호 제공 한다 . ▲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제도 정비 = 신고 의 무 면제 대상 이 되 는 국내 거주 기간 이 신고 대상 연도 종료 일 2 년 전 부터 계산 해 국내 에 거소 를 둔 기간 의 합계 가 1 년 이하 로 한다 . 해외 금융 계좌 수정 ㆍ기한 후 신고 제 를 신설 하 고 신고 시 과태료 를 감면 해 준다 .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 무 위반 행위 를 적발 하 는 데 중요 한 자료 를 제공 한 이 에게 1 억 원 한도 에서 포상금 을 준다 . ▲ 조세 조약 의 해석 및 적용 에 관한 일반 적 상호 합의 는 재정부 고시 로 공표 . ▲ 금융 기관 이 정당 한 이유 없이 금융 정보 제공 요구 에 불응 하 면 3 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 해외 지주회사 가 같 은 지역 이외 에 자회사 를 두 는 경우 해외 지주회사 유보 소득 의 배당 간주 적용 을 면제 . ▲ 특정 외국법 인 유보 소득 합산 과세 적용 대상 요건 을 내국인 이 특정 외국 법인 의 각 사업 연도 말 현재 발생 주식 총수 또는 출자 금액 의 100 분 의 10 이상 직 ㆍ 간접 적 으로 보유 한 경우 로 확대 . ▲ 조세 조약 체결 여부 와 상관 없이 외국 납부 세액 전액 인정 . ▲ 합병 시 피 합병 법인 의 간접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적용 요건 의 기산일 을 피 합병 법인 의 외국 자회사 주식 등 의 취득 일 로 명시 . ▲ 해외 현지 법인 자료 제출 대상 에 실효 세율 15 % 이하 인 국가 ㆍ 지역 에 설립 되 고 내국 법인 이 10 % 이상 간접 소유 한 특수 관계 에 있 는 해외 현지 법인 이 추가 . ◇ 기타 과세 제도 정비 ▲ 세법 상 특수 관계 인 범위 정비 = 친족 관계 , 경제 적 연관 관계 , 경영지 배 관계 등 으로 특수 관계 인 의 정의 가 신설 된다 . 친족 관계 의 범위 는 6 촌 이내 혈족 , 4 촌 이내 인척 으로 조정 된다 . 개인 과 법인 의 경영지 배 기준 이 통일 된다 . ▲ 신고 ㆍ납부 불성실 가산세 제도 보완 = 부가가치세 사업장 별 납부 위반 시 납부 불성실 가산세 가 완화 된다 . 교육세 ㆍ농특세에 대해선 신고 불성실 가산세 가 배제 된다 . 부당 무 신고 가산세 가 ' 전체 산출 세액 등 × 40 %' 로 단순 화 된다 . 과소 신고 가산세 등 의 부과 기준 이 세목 별 로 합리 화 된다 . 초과 환급 신고 가산세 와 환급 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자 에 부가 세법 상 사업자 가 아닌 자 도 신고 하 거나 환급 받 았 으면 포함 된다 . 원천 징 수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 이 국세 기본법 에 통합 되 고 가산세 율 을 ' 미납 세액 의 3 %+ 미납 세액 의 0 . 03 %/ 1 일 ' 로 통일 된다 . ▲ 소득세 과세 제도 보완 = 근로 장려 세제 적용 시 전세금 을 평가 할 때 증빙 서류 를 제출 하 지 않 을 경우 기준일 현재 임차 주택 기준 시가 의 50 % 를 전세금 으로 간주 한다 . 사업 용 계좌 개설 신고 미 이행 등 각종 의무 불이행 에 따른 감면 혜택 을 배제 할 때 해당 사업 장만 배제 하 는 것 을 명시 한다 . ▲ 양도세 과세 제도 보완 = 예정 신고 무 신고자 도 등기부 기재 가 액 을 실지 거래 가액 으로 추정 해 양도세 를 결정 할 수 있 게 된다 . 수도 권 이외 지역 에서 실수 요 목적 으로 취득 한 주택 에 대한 과세 특례 의 경우 양도 시기 가 ' 부득이 한 사유 가 해소 된 날 로부터 3 년 이내 ' 로 규정 된다 . 법인 전환 시 이월 과세 될 때 전환 후 5 년 이내 사업 폐지 또는 전환 당시 자본금 의 50 % 이상 유상 감자 하 면 양 도 소득세 상당액 을 징수 한다 . ▲ 부가가치세 과세 제도 보완 =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을 외국 법인 도 내국인 과 같이 25 일 로 일원 화 된다 . 부가세 예정 고지 에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세액 공제 ( 건당 200 원 ) 가 포함 된다 . 금지금 ( 金 地 金 ) 면세 제도 적용 기한 이 2012 년 말 로 1 년 연장 된다 . 국내 사업장 이 없 는 비거주자 등 으로부터 국내 대리인 등 을 통해 용역 을 공급 받 으면 국내 사업자 인 대리인 등 의 공급 으로 본다 . 부가세 대리 납부 적용 대상 공급 에 무체물 이 추가 되 고 과세 사업자 도 매입 세액 불공 제 대상 용역 등 을 공급 받 는 경우 대리 납부 의 무자 가 된다 . ▲ 외화 자산 ㆍ부채의 평가 규정 에 ' 평가 기준일 현재 외국환 거래법 에 의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 ' 이 란 규정 신설 . ▲ 국세 징수 관련 제도 보완 = 내국인 이 외국 으로 이주 하 거나 1 년 넘 게 체류 하 기 위해 거주 여권 을 신청 할 경우 납세 증명서 를 외교통상부 장관 에게 제출 하 도록 했 다 . 공매 공고 등 기 또는 말소 촉탁 에 대해선 등록 면허세 가 면제 된다 . 결손 처분 규정 이 삭제 된다 . ▲ 가정 용 부탄 등 을 사업자 가 용도 외 로 사용 한 경우 엔 공급자 가 아닌 사업자 에 초과 환급 세액 과 가산 액 징수 . prince @ yna . co . kr justdust @ yna . co . kr yonglae @ yna . co . kr pseudojm @ yna . co . kr < 연합뉴스 모바일 앱 다운 받 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