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 에 관하 여 ~~ ​* 해양 항만 기술 행정사 1 . “ 낚시 ” 란 낚싯대 와 낚싯줄 · 낚싯바늘 등 도구 를 이용 하 여 어류 · 패류 · 갑각류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수산 동물 을 낚 는 행위 를 말 한다 . ​ 2 . “ 낚시인 ” 이 란 낚시터 에서 낚시 를 하 거나 낚시 를 하 려는 사람 을 말 한다 . ​ 3 . “ 낚시터 ” 란 낚시 가 이루어지 는 바 다 · 바닷가 · 내수면 등 의 장소 를 말 한다 . ​ 4 . “ 낚시터 업 ” 이 란 영리 를 목적 으로 낚시터 에 일정 한 수면 을 구획 하 거나 시설 을 설치 하 여 낚시인 이 낚시 를 할 수 있 도록 장소 와 편의 를 제공 하 는 영업 을 말 한다 . ​ 5 . “ 낚시터 업자 ” 란 낚시터 업 을 경영 하 는 자 로서 제 10 조 에 따라 허가 를 받 거나 제 16 조 에 따라 등록 한 자 를 말 한다 . ​ 6 . “ 낚시 어 선업 ” 이 란 낚시인 을 낚시 어선 에 승선 시켜 낚시터 로 안내 하 거나 그 어선 에서 낚시 를 할 수 있 도록 하 는 영업 을 말 한다 . ​ 7 . “ 낚시 어선 ” 이란 ​ 「 어선법 」 에 따라 등록 된 어선 으로서 낚 시 어 선업 에 쓰이 는 어선 8 . “ 낚시 어선 업자 ” 란 ​ ​ 낚 시 어 선업 을 경영 하 는 자 로서 제 25 조 에 따라 신고 한 자 9 . “ 미끼 ” 란 수산 동물 을 낚 기 위하 여 사용 하 는 떡밥 등 을 말 한다 . ​ 10 . “ 수면 관리자 ” 란 제 3 조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수면 등 을 소유 또는 점용 하 거나 그 밖 의 방법 으로 실질 적 으로 지배 하 는 자 ​​* 낚시터 와 공유 재산 의 사용 * 낚시 에 대한 관련 법 적용 분야 1 . 바다 2 . 「 수산업법 」 제 2 조제 18 호 에 따른 바닷가 3 . 「 수산업법 」 제 3 조제 3 호 에 따른 어업 을 목적 으로 하 여 인공 적 으로 조성 된 육상 ( 陸上 ) 의 해수면 4 . 「 내수면 어업 법 」 제 2 조제 2 호 에 따른 공공용 수면 ( 公共 用 水面 ) 5 . 「 내수면 어업 법 」 제 2 조제 3 호 에 따른 사유수 면 ( 私有 水面 ) ​ ​ = = = = = = = = = = = = = = = = = ========================​ 낚시터 업 의 허가 와 관련 하 여 ~~ 수면 등 에서 낚시터 업 을 하 려는 경우 허가 신청서 를 해당 수면 등 을 관할 하 는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구청장 에 제출 * 서울 한강 의 경우 - - 한강 관리 에 관한 업무 를 관장 하 는 기관 의 장 에게 제출 ​* 첨부 서류 1 . 수면 의 위치 도 및 시설물 배치 도 2 . 낚시터 의 최대 수용 인원 산정 ( 算定 ) 명세서 3 . 보험 또는 공제 의 증서 사본 4 . 시설 과 장비 의 명세서 5 . 시설 과 장비 에 대한 안전 성 검사 확인 서 6 . 선박국 적 증서 · 선적 증서 또는 등 록필 증 사본 과 선박 검사 증서 또는 어선 검사 증서 사본 - 낚시터 관리 선 을 두 는 경우 만 해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세 한 사항 http : / / www . oceanport . co . kr 오 세요 해양 항만 전문가 기술 행정 사 고 봉기 교수 010 - 2661 - 6610 전국 대표 전화 1600 - 0389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