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평준 화 제도 의 문제 1 . 문제 의 제기 2 . 고교 평준 화 제도 의 배경 3 . 고교 평준 화 제도 의 추진 과정 4 . 고교 평준 화 제도 찬 ․ 반 의 입장 5 . 고교 평준 화 제도 의 문제점 6 . 평준 화 정책 의 전망 과 개선 방향 7 . 결론 토론자 ( 반대 측 ) : 박 종 화 1 . 문제 의 제기 1972 년 에 고교 입시 제도 개선 을 위하 여 학계 ․ 언론계 ․ 교육 계 등 각계 인사 15 인 으로 구성 된 「 입시 제도 연구 협의회 」 를 발족 시켜 치열 한 입시 경쟁 에 의해 파생 되 는 교육 및 사회 경제 적 측면 에서 의 여러 문제 들 을 해결 하 기 위한 연구 를 토대 로 당시 의 문교부 는 1973 년 3 월 󰡐 고교 평준 화 󰡑 라는 획기 적 인 개혁 방안 을 수립 하 여 1974 년 부터 실시 되 고 있 다 . 평준 화 제도 는 도입 과정 에서부터 정책 에 대한 찬 ․ 반 논의 가 팽팽 한 가운데 시행 되 어 오늘날 까지 그 논란 이 거듭 되 고 있 지만 , 우리 나라 교육 정책 사상 유래 를 찾 기 어려울 정도 로 30 여 년 을 일관 성 있 게 지속 적 으로 시행 해 온 보 기 드문 정책 이 다 . 중등학교 의 진학률 과 취학률 이 크 게 증가 하 여 중등교육 의 보편 화 를 달성 하 였으며 , 사회 전반 의 민주 화 요구 와 개혁 으로 교육 부문 에서 도 민주 화 ․ 자율 화 의 기틀 이 잡혀가 고 있 다 . 또한 그 여파 로 이익 집단 을 중심 으로 새로운 요구 가 강하 게 제기 될 수 있 게 되 었 으며 , 정책 의 실현 을 위해서 는 그러 한 집단 의 이해 를 고려 하 지 않 으면 안 되 는 사회 적 풍토 가 조성 되 었 다 . 따라서 평준 화 정책 은 현재 나타난 여러 문제 들 을 해결 해 나감 에 있 어 평등 과 수월 성 의 이념 적 문제 뿐 만 아니 라 실제 시행 상 의 문제 들 을 동시 에 고려 하 지 않 으면 안 되 게 되 었 다 . 고교 평준 화 정책 이 대두 되 게 된 교육 적 ․ 사회 적 배경 과 정책 의 추진 과정 을 살펴보 고 , 현재 쟁점 이 되 고 있 는 사항 을 중심 으로 평준 화 정책 의 문제점 과 성과 를 검토 하 고 , 이어 평준 화 정책 에 대한 앞 으로 의 전망 과 개선 방향 에 대해 논의 하 기 로 한다 . 2 . 평준 화 정책 의 배경 가 . 평준 화 정책 을 통해 달성 하 려는 이념 적 목표 평준 화 의 전제 조건 은 학생 의 평준 화 , 교원 의 평준 화 , 교육 여건 의 평준 화 가 이루어져야 하 며 , 평준 화 정책 을 통해 달성 하 려는 이념 적 목표 는 첫째 , 평준 화 는 교육 의 기회균등 사상 을 그 정책 적 기반 으로 삼 고 있 다 . 둘째 , 평준 화 는 경쟁 적 체제 가 아닌 협동 적 교육 체제 를 전제 로 하 고 있 다 . 셋째 , 평준 화 는 인간주의 교육 사상 에 기초 를 두 고 있 다 . 나 . 평준 화 정책 의 배경 우리 사회 의 崇文 主義 的 전통 과 일제 의 식민지 교육 정책 , 국가 적 필요 에 따른 교육 진흥 정책 등 의 영향 으로 우리나라 의 교육열 은 각급 학교 의 취학률 을 획기적으로 증가 시켰 다 . 「 의무 교육 완성 6 개년 계획 」 이 끝난 1959 년 에 는 초등 학교 취학률 96 % 를 상회 하 게 되 었 다 . 이러 한 초등 학교 취학률 의 폭발 적 증가 는 막대 한 중학교 의 진학 수요 를 낳 게 되 었 고 , 중학교 를 치열 한 입시 경쟁 의 장 으로 만들 었 으며 , 이 에 따라 치열 한 입시 경쟁 의 부작용 을 해소 하 고 중학교 교육 기회 의 획기 적 확대 를 위해 1969 년 중학교 무시험 진학 제도 를 도입 ․ 실시 함 으로서 중학교 교육 이 양 적 으로 급팽창 하 게 되 었 고 , 1972 년 중학교 무시험 진학 제도 에 의한 첫 졸업 생 배출 되 어 고등학교 진학 의 극심 한 병목현상 을 일으켜 중학교 졸업 자 들 이 고등학교 단계 에서 격심 한 경쟁 이 초래 되 어 고입 재수생 , 중 3 병 등 이 사회 문제 로 부각 되 어 그 해결책 이 절실히 요청 되 었 다 . 고교 평준 화 정책 이 문제 해결 을 위한 정책 과제 로 부각 된 배경 에 는 당시 의 교육 이 안 고 있 었 던 문제 들 이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 을 정도 로 심각 한 사태 에 이르 렀다는 사회 적 문제 인식 이 이 었 다 . 1972 년 고교 입시 제도 개선 을 위하 여 각계 의 전문가 로 구성 된 「 입시 제도 연구 협의회 」 는 당시 직면 한 교육 의 문제 를 다음 과 같이 진단 하 였 다 . 교육 적 측면 에서 볼 때 당시 에 공통 적 으로 느끼 고 있 던 문제 들 은 크 게 1 ) 중학교 교육 의 비 정상 적 운영 2 ) 중학생 의 신체 적 ․ 정신 적 발달 저해 3 ) 고등학교 서열 화 로 대표 되 는 고교 입시 와 관련 된 여러 문제 들 또 다른 측면 은 당시 의 사회 경제 적 으로 심각 한 문제 로 등장 하 게 된 1 ) 과열 과외 2 ) 재수생 의 누적 3 ) 인구 의 도시 집중 3 . 평준 화 정책 의 추진 과 정가 . 기본 방향 과 주요 내용 ( 1 ) 기본 방향 : 1973 년 6 월 28 일 󰡐 고교 평준 화 󰡑 개혁 방안 수립 ․ 공포 첫째 , 󰡐 중 3 병 󰡑 을 치유 하 여 교육 정상 화 를 촉진 시킨다 . 둘째 , 학생 ․ 교원 ․ 시설 등 에 있 어서 고교 의 완전 한 평준 화 를 기한다 . 셋째 , 제도 적 , 행정 적 조치 로 과학 및 실업 교육 을 진흥 시킨다 . 넷째 , 지방 학교 육성 으로 교육 의 균형 적 발전 을 도모 한다 . 다섯째 , 입시 준비 해소 로 국민 의 교육비 부담 을 경감 시킨다 . 여섯째 , 학생 의 대 도시 집중 을 억제 하 고 농촌 경제 를 안정 시킨다 . ( 2 ) 주요 내용 : 입시 제도 를 개혁 하 여 여러 문제 들 을 해결 해 나가 되 , 새 입시 제도 의 효과 적 정착 을 위해 우선 적 으로 학교 간 교육 여건 을 평준 화 한다 . ( 가 ) 인문 계 고등학교 : 공 ․ 사립 을 포함 한 고교 학군 을 설정 하 고 , 선발 고사 에 의해 입학 자격자 를 선발 한 후 학군 별 추첨 으로 학생 을 학교 에 배정 하 되 후기 에 실시 한다 . ( 나 ) 전문 계 및 2 부 고등학교 : 시 를 하나 의 단위 로 하 여 희망 학교 에 임의 지원 하 게 하 고 , 선발 고사 성적 으로 학교 별 로 선발 하 되 전기 에 실시 한다 . 그리고 합격자 는 인문 계 고교 지원 을 불허 한다 . ( 다 ) 특기 자 전형 : 특기 자 는 선발 고사 합격자 중 체육 특기 자 만 인정 하 되 , 모집 정원 의 3 % 이내 로 한다 . 인문 고교 는 학군 내 선배 정 을 원칙 으로 하 고 , 실업 고교 는 학교 별 로 전형 한다 . ( 라 ) 특수 목적 고등학교 : 선발 고사 에 합격 한 자 는 학교 별 로 전기 에 선발 하 는 전국 의 특수 목적 고교 ( 삼 육 , 성심 , 중경 , 국악 , 서울 예술 , 체육 , 철도 , 부산 해양 ) 에 임의 로 지원 할 수 있 으며 , 지원자 중 불합격자 는 출신 시 ․ 도 별로 후기 고교 에 추첨 배정 을 받 을 수 있 다 . ( 3 ) 주요 추진 사항 ( 가 ) 학교 시설 의 정리 및 확충 : 재정 지원 , 시설 ․ 설비 확충 , 공납금 인상 , 학교 시설 ․ 설비 기준 령 개정 등 ( 나 ) 교원 의 질 적 향상 과 처우 개선 : 고교 교원 전원 단기 연수 , 무자격 교사 및 상치 교사 정리 , 교원 채용 순위 고사 실시 , 공립 교원 의 학교 간 ․ 지역 간 순환 전보 제 시행 , 교직 수당 신설 , 교원 의 잡무 경감 법 적 장치 마련 , 사범 대학 전형 시 학교장 추천 제 등 시행 ( 다 ) 사립 학교 의 육성 및 지원 : 사립 중등학교 의 국고 지원 , 교원 공무원 법 개정 공 ․ 사립 교원 간 의 전 출입 ( 라 ) 기타 운영 및 제도 의 개선 : 과외 금지 , 학생 전학 및 입학 규제 완화 , 방송 통신 고등학교 설치 , 농어촌 학교 육성 방안 강구 등 나 . 평준 화 정책 의 추진 과정 ▣ 연도 별 고교 평준 화 실시 및 해제 지역 학년도 지역 수 적 용 ․ 실 시 지 역해 제 지 역 19742 서울 , 부산 19753 인천 , 대구 , 광주 19797 대전 , 전주 , 수원 , 춘천 , 청주 , 마산 ( 창원 ) , 제주 19808 성남 , 천안 , 진주 , 이리 , 목포 , 안동 , 군산 , 원주 1990 목포 , 군산 , 안동 1991 춘천 , 원주 , 이리 1995 천안 2001 , 2002 수도 권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 권 , 부천시 , 고양시 4 . 고교 평준 화 제도 찬 ․ 반 의 입장 가 . 고교 평준 화 제도 를 찬성 하 는 입장 고교 평준 화 제도 를 옹호 하 는 사람 들 은 다음 과 같 은 장점 들 을 제시 하 고 있 다 . 첫째 , 지나친 입시 경쟁 으로부터 의 해방 둘째 , 성적 에 의한 극심 한 학교 서열 화 방지 셋째 , 원거리 통학 불편 의 해소 넷째 , 학력 에 의한 인격 자존심 감소 다섯째 , 평준 화 고교 생 성적 향상 이 러 한 다섯 가지 장점 들 중 에서 우리 가 주목 해야 할 부분 은 바로 두 번 째 와 네 번 째 항목 들 이 다 . 성적 에 의한 학교 의 서열 화 는 곧 학벌주의 가 만연 한 우리 나라 에서 졸업 한 고등학교 에 따라서 미래 가 결정 될 수 있 다는 것 을 말 해 주 며 , 이것 은 결국 사회 적 지위 와 도 관련 이 있 음 을 말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즉 , 교육 이 사회 적 지위 와 맞물려서 그 사회 전체 의 불 평등 을 조장 할 수 도 있 으므로 , 이 에 대한 방어 수단 으로서 의 고교 평준 화 제도 를 옹호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이 들 의 주장 의 배경 에 는 경제 적 인 부 와 사회 적 지위 가 교육 이 라는 수단 을 통해 세습 된다는 생각 이 깔려 있 다 . 결국 고교 평준 화 라는 교육 제도 하나 가 단순히 교육 에 만 한정 되 는 것 이 아니 라 사회 유지 를 위한 질서 의 기재 로서 사회 철학 적 인 함의 를 내포 하 고 있 다고 할 수 있 는 것 이 다 . 이 들 은 교육 을 “ 돈 이 많 으면 좋 은 집 , 좋 은 차 도 살 수 있 는데 교육 은 왜 돈 으로 살 수 없 느냐 ? 에서 나아가 명문 대 졸업장 은 왜 살 수 없 느냐 ? ” 식 의 시장 경제 논리 로 해석 하 는 것 을 거부 한다 . 또 한 명 문대 의 부유층 입학 률 이 높 아 지 는 현상 과 돈 없이 공부 잘 하 는 일 이 거의 불 가능 해진 이 현재 의 사회 에 대하 여 강한 거 부감 을 가지 고 있 다 . 따라서 이러 한 현실 에 대한 대안 으로 교육 의 기회균등 정책 으로 고교 평준 화 제도 를 옹호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이 들 이 거부 하 는 시장 경제 논리 는 개인 의 능력 에 따라서 능력 만큼 의 보상 이 주어지 고 , 그러 한 보상 이 당연 시 되 는 힘 의 논리 이 다 . 문제 는 이러 한 개인 의 능력 차 가 개인 적 인 노력 으로 생겨난 것 이 아니 라 태어날 때 부터 노력 없이 주어졌 기 때문 에 기본 출발선 부터 가 다르 다는데 있 다는 것 이 다 . 따라서 이러 한 출발선 을 맞추 어 주 는 작업 즉 기회 의 균등 에 더욱더 중점 을 두 면서 정책 을 세워야 한다는 것 이 이 들 의 주장 이 다 . 따라서 사회 철학 적 인 관점 에서 볼 때 이 들 의 주장 은 개인 의 능력 과 자유 를 중시 하 는 자유주의 적 관점 보다 는 이러 한 개인 의 가치 와 자유 보다 도 사회 의 유지 와 각 개인 의 기회 의 평등 을 더 중요 한 가치 로 상정 하 고 있 는 공동체주의 적 관점 에 가깝 다고 볼 수 있 다 . 나 . 고교 평준 화 제도 를 반대 하 는 입장 고교 평준 화 제도 를 반대 하 는 사람 들 은 다음 과 같 은 단점 들 을 제시 하 고 있 다 . 첫째 , 하향 평준 화 에 대한 우려 둘째 , 사교육비 에 대한 학부모 의 우려 셋째 , 학교 에 대한 불신 넷째 , 각종 청소년 문제 유발 다섯째 , 고교 평준 화 위헌 론 이러 한 다섯 가지 단점 들 중 에서 우리 가 주목 해야 할 부분 은 바로 첫째 , 셋째 , 다섯째 항목 들 이 다 . 평준 화 제도 의 기본 발상 은 정부 의 획일 적 통제 를 통하 여 학생 들 에게 균등 한 교육 을 고등학교 단계 까지 보장 하 겠 다는 것 이 었 다 . 그러나 정부 의 획일 적 인 통제 는 개별 학교 의 자율 성 , 투명 성 , 책무 성 을 크 게 손상 시킴 으로써 학교 교육 의 다양 성 과 질 적 수준 을 떨어뜨리 는 결과 를 초래 하 였으며 이 는 결국 공교육 에 대한 불신 으로 이어졌 다 . 또한 이러 한 획일 적 인 국가 에 의한 통제 는 교육 의 기본 권 을 침해 함 으로서 개인 의 자유 를 구속 하 는 결과 를 초래 하 였 다는 지적 이 다 . 결국 고교 평준 화 제도 를 통한 국가 의 개인 에 대한 관여 와 통제 는 개인 의 자유 를 구속 하 는 일 임 과 동시 에 사회 전체 적 인 기본 질서 를 흔드 는 일 이 라는 것 이 이 제도 를 반대 하 는 사람 들 의 주장 인 것 이 다 . 이 들 의 주장 의 핵심 은 자유 그리고 합리 성 이 다 . 이 들 이 중시 하 는 것 은 개인 의 자유 이 며 그 들 의 소유 한 개개인 의 능력 차 에 따라서 그것 을 소유 하 고 행동 할 수 있 는 권리 를 보장 받 는 것 이 다 . 따라서 사회 는 이러 한 능력 과 권리 를 보장 받 기 위한 하나 의 합의 된 공동체 에 불과 하 다고 생각 한다 . 이러 한 생각 들 을 가진 사람 을 자유주의자 라고 하 며 롤즈 를 대표 적 으로 들 수 있 다 . 롤즈 는 ‘ 합당 한 다원주의 ’ 라는 개념 을 가지 고 근본 주의자 , 상대주의자 , 회의주의자 들 을 배제 시키 면서 , 인간 은 사회 와 무관 한 인간 이 아니 라 자유주의 라는 이름 의 공동체 속 의 인간 이 며 목적 과 분리 되 어 목적 을 선택 하 는 인간 이 아니 라고 주장 한다 . 다만 자유주의 라는 이름 의 공동체 속 에서 , 그리고 지배 적 인 가치관 이 없 는 다원주의 사회 속 에서 정의 의 문제 를 논할 때 만큼 은 목적 과 분리 되 어 사유 할 뿐 이 라고 주장 한다 . 고교 평준 화 제도 를 옹호 하 는 사람 들 은 자신 의 학습 능력 수준 에 따라 교육 을 받 을 자유 와 권리 를 중시 한다는 측면 에서 볼 때 자유주의 적 관점 에 가깝 다고 볼 수 있 다 . 5 . 고교 평준 화 제도 의 문제점 첫째 , 학생 의 교육 선택 기회 박탈 ￭ 󰡐 능력 에 따라 균등 하 게 교육 받 을 권리 를 가진다 󰡑 는 헌법 에 보장 된 권리 ( 헌법 제 31 조 1 항 ) 를 침해 하 는 것 으로 개인 의 교육 적 선택 의 자유 를 심대 하 게 침해 하 는 행위 임 ￭ 학교 의 교육 활동 을 획일 화 함 으로써 교육 내용 이나 방법 등 전반 적 인 교육 프로그램 에서 다양 성 을 근본 적 으로 제한 ￭ 사학 설립자 의 건학 이념 의 구현 이나 학풍 의 고취 를 제도 적 으로 제한 1980 년 대 초 부터 미국 을 위시 한 서구 사회 의 교육 개혁 의 핵심 에 는 학교 선택 권 부여 가 있 다 . 이 는 학교 단위 책임 경영 의 도입 , 학교 의 책무 성 강조 , 학교 평가 등 의 정책 과 함께 교육 수요자 에게 학교 선택 권 을 부여 하 여 교육 경쟁력 을 높인다는 취지 를 담 고 있 다 . 공교육 제도 가 경쟁력 을 갖추 기 위한 조건 의 하나 는 입학생 을 독자 적 으로 선발 하 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을 학교 가 자율 적 으로 운영 하 며 그 결과 에 대한 공정 한 평가 및 평가 결과 의 공개 이 다 . 이러 한 시각 에서 보 면 고등학교 평준 화 정책 은 전 세계 적 인 교육 개혁 의 방향 과 일면 배치 되 는 것 으로 보인다 . 학교 선택 권 의 제한 에 따른 문제 는 시장 구조 ( market structure ) 의 차원 에서 따져 보 아야 한다 . 우리 나라 의 평준 화 정책 은 공립 은 물론 사립 학교 까지 학교 선택 권 을 제한 하 였 다는 측면 에서 학교 선택 권 을 전혀 인정 하 지 않 는 극단 적 인 경우 라고 할 수 있 다 . 학교 선택 권 이 전혀 인정 되 지 않 는 경우 에 는 개별 학교 들 이 소비자 의 선택 을 받 기 위한 경쟁 압력 ( market pressure ) 에 전혀 노출 되 지 않 는다는 점 에서 큰 문제 가 발생 하 게 된다 . 즉 , 학교 들 이 경쟁 을 할 필요 가 전혀 없 는 상황 에서 경쟁력 있 는 학교 가 출현 하 기 매우 어려운 것 은 자명 한 귀결 이 라고 할 수 있 다 . 우리 학생 들 은 낭비 적 인 과열 입시 경쟁 에 내몰리 고 있 지만 평준 화 로 학교 간 의 경쟁 은 봉쇄 되 고 경쟁 이 없 는 환경 에서 경쟁력 있 는 학교 가 있 을 수 없 다는 인식 하 에 학교 교육 에 만족 하 지 못한 학부모 들 은 자녀 들 은 학원 에 보내 고 과외 에 의존 하 지 않 을 수 없 게 됐 다 . 사교육비 부담 이 늘어나 게 된 것 이 다 . 경제 적 인 능력 이 있 는 학부모 는 고액 과외 를 통해 자녀 들 을 명문 대 에 보내 고자 하 게 된 것 이 다 . 따라서 평준 화 정책 을 통하 여 사교육비 경감 을 기대 하 였 던 것 은 큰 정책 적 오류 임 이 밝혀졌 다 . 당시 평준 화 정책 을 입안 하 였 던 사람 들 의 기대 와 는 완전히 반대 로 평준 화 정책 은 오히려 과열 과외 를 부추기 는 데 크 게 기여 하 였 다 . 평준 화 정책 은 학교 간 의 차이 를 인정 하 지 않 음 으로써 학교 밖 에서 과외 를 통하 여 학생 들 이 대입 에서 다른 학생 과 의 경쟁 에서 우위 를 점하 고자 하 도록 유도 한 것 이 다 . 둘째 , 학습 지도 의 곤란 과 학력 의 하향 평준 화 ￭ 학생 의 평준 화 를 통해 학교 의 서열 화 해소 ￭ 학습 집단 의 이질화 로 인한 학습 지도 의 어려움 과 학력 저하 현상 ￭ 수월 성 ( 殊 越 性 ) 을 추구 할 수 없 게 되 고 이 에 따라 󰡐 학력 ( 學力 ) 의 하향 평준 화 󰡑 현상 이 나타남 가장 걱정 스러운 것 은 학교 평준 화 가 입시 위주 의 파행 적 인 학교 교육 을 정상 화 했 다기 보다 아예 학교 교육 을 파괴 하 고 학력 경시 풍조 를 조장 했 다는 점 이 다 . 이제 고교 에서 공부 를 열심히 시킬 필요 도 없 고 학생 들 도 공부 를 안 해도 된다 . 수능 시험 을 ‘ 누구 나 풀 수 있 도록 ’ 내 기 때문 에 공부 잘 한다고 대학 에 선발 되 는 게 아니 다 . 우리 의 공교육 은 마침내 평준 화 됐 다 . 세상 에 공짜 는 없 다 . 우리 사회 의 평준 화 를 위해서 우리 는 엄청난 대가 를 치르 고 있 다 . 학교 는 다니 나마나 , 공부 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 다 . 대학 , 대학원 도 학생 모집 이 안 되 는 것 이 그런 교육 풍토 때문 이 아닌가 싶 다 . 교육 인 적자 원부 가 밝힌 자료 에 따르 면 구구단 을 못 외우 고 읽 기 , 쓰 기 도 제대로 못 하 는 중 고교 학습 부진 학생 이 5 만 명 을 넘 는다 . 누 가 , 왜 이 들 을 이렇게 만들 었 는가 ? 이것 이 학교 교육 을 정상 화 하 려다 교각살우 ( 矯角 殺 牛 ) 를 한 것 인지 , 입시 위주 의 파행 적 교육 에 대한 혐오 에 찬 복수 인지 알 수 가 없 다 . 요즘 기업 , 금융 구조 조정 에 대 규모 공 적 자금 이 투입 된다고 비판 이 들끓 는다 . 교육 부실 로 낭비 되 는 막대 한 공 적 자금 에 대해서 는 왜 말 이 없 는지 모르 겠 다 . 이것 도 국민 부담 이 고 부실 한 교육 과 그 에 따른 자원 낭비 는 결국 우리 경제 의 대외 경쟁력 을 약화 시키 고 국민 생활 수준 을 떨어뜨리 는 것 이 다 . 교육 은 백년대계 라고 하 는데 우리 사회 에서 는 학교 교육 을 파괴 하 고 경쟁 을 없애 는 것 만 능사 로 여기 니 장래 가 매우 걱정 된다 . 흔히 우리 나라 가 가진 것 은 오직 인 적 자원 뿐 이 라고 말 한다 . 오늘날 날 로 강화 되 는 세계 화 추세 속 에서 살아남 기 위해서 는 대외 경쟁력 을 기르 는 수 밖에 없 다 . 그러나 우리 가 무엇 으로 경쟁력 을 높이 겠 는가 그것 은 인 적 자원 에 대한 투자 , 즉 교육 과 경쟁 촉진 없이 는 불 가능 하 다 . 경쟁 하 지 않 는 사회 에서 어떻게 경쟁력 을 키울 수 있 겠 는가 . 셋째 , 사립 고등학교 교육 의 위축 ￭ 평준 화 도입 시기 에 는 영세 사학 에 대한 재정 적 지원 으로 교육 여건 을 개선 하 였으나 재정 지원 이 점차 감소 되 고 ￭ 현재 대부분 의 사학 은 시설 확충 이나 우수 교원 유치 등 학교 를 발전 시키 는 데 필요 한 소요 재원 의 결핍 으로 국 ․ 공립 학교 와 의 교육 격차 가 벌어져 재정 적 압박 과 그 에 따른 교육 여건 악화 의 악순환 ￭ 건학 정신 이나 전통 , 교풍 등 외부 재원 유치 를 위한 유인 책 이 없 어 짐 평준 화 정책 이 공 , 사립 구분 없이 학교 간 차이 를 극소 화 시킴 으로써 학교 운영 에 사학 의 자율 성 이나 특수 성 을 반영 하 기 어렵 게 했 다 . 학생 의 학교 선택 권 보장 과 조기 해외 유학 에 따른 부작용 을 완화 하 고 , 학교 교육 의 질 을 높이 기 위해서 학교 선택 권 의 다양 성 보장 및 학생 의 선발 권 과 등록금 책정 에 자율 권 을 갖 는 자립 형 사립 학교 의 필요 성 을 제기 하 고 있 다 . 그 주장 의 핵심 을 담 고 있 는 한 언론 의 사설 내용 을 살펴보 면 다음 과 같 다 . “ ... 교육 계 일각 과 야당 의 주장 처럼 , 국공립 은 계속 평준 화 의 틀 을 유지 하 고 사학 들 에 는 자율 성 을 부여 하 는 2 원화 된 교육 체제 로 전환 하 자는 의견 은 그런 측면 에서 현실 성 을 인정 할 만 하 다 . 사립 의존도 가 학교 수 에서 51 %, 학생 수 는 56 % 나 되 므로 모든 사학 을 한꺼번에 자율 화 하 는 것 도 무리 다 . ‘ 자립 형 사립 ’ 을 단계 적 으로 확대 해 전체 의 20 % 정도 되게 하 면 학업 우수 학생 들 의 해외 조기 유학 욕구 나 공교육 불신 에 따른 사교육 열풍 을 크 게 완화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사학 을 자율 화 하 면 국공립 이 위축 될 것 을 걱정 하 는 사람 들 도 있 으나 그것 은 기우 다 . ” ( 조선일보 2002 . 3 . 3 . 사설 ) . 정부 가 학교 간 의 차이 를 부정 하 는 정책 은 학교 간 의 차이 와 다양 성 을 엄밀히 구분 할 수 없 는 현실 에서 학교 의 다양 성 까지 도 정부 가 부정 하 는 결과 를 초래 하 였 다 . 이 와 같이 평준 화 정책 은 학교 에 대한 관료 적 통제 를 공고히 하 는 핵심 정책 으로서 역할 을 하 게 된 것 이 다 . 학교 에 대한 관료 적 통제 를 완화 하 는 어떠 한 정책 도 평준 화 정책 과 배치 되 는 한 채택 될 수 없 게 됨 에 따라서 , 학교 에 대한 관료 적 통제 는 우리 경제 사회 의 다른 부문 에서 의 변화 에 아랑곳없이 아직 까지 흔들리 지 않 고 있 는 것 이 다 . 우리 의 학교 들 은 보다 다양 화 되 고 복잡 화 되 는 교육 수요 에 대응 하 기 위하 여 자율 적 으로 학교 를 운영 하 고 학생 들 을 가르쳐야 하 는 데 도 불구 하 고 , 학교 에 대한 관료 적 통제 는 평준 화 정책 을 중심 으로 하 여 미동 도 하 지 않 고 있 는 것 이 다 따라서 학교 선택 권 의 다양 성 보장 및 학생 의 선발 권 과 등록금 책정 에 자율 권 을 갖 는 자립 형 사립 학교 의 필요 성 을 제기 하 고 있 다 . ‘ 자립 형 사립 ’ 을 단계 적 으로 확대 해 전체 의 20 % 정도 되게 하 면 학업 우수 학생 들 의 해외 조기 유학 욕구 나 공교육 불신 에 따른 사교육 열풍 을 크 게 완화 할 수 있 을 것 이 라는 것 이 다 . 학생 선발 권 , 등록금 책 정권 , 교육 과정 편성 권 이 라는 세 가지 자율 권 을 부여받 는 자립 형 사립 학교 의 등장 은 한편 으로 보 면 평준 화 제도 의 근본 을 흔드 는 중요 한 제도 적 변화 가 될 수 있 다 . 넷째 , 학군 간 교육 여건 의 차이 상존 과 학력 의 지역 차 ￭ 같 은 지역 안 에서 학군 간 교육 여건 의 차이 로 특정 학군 을 선호 하 는 경향 ￭ 특정 학교 주변 으로 불법 적 인 위장 전입 , 특정 학교 주변 의 주택 가격 폭 등 , 부동산 투기 등 사회 적 문제 발생 고교 평준 화 의 또 다른 문제 는 평준 화 이전 의 ‘ 학교 간 격차 ’ 가 ‘ 지역 간 격차 ’ 로 변화 됐 을 뿐 , ‘ 격차 ’ 는 여전히 존재 한다는 점 이 다 . 1974 년 정부 가 고교 평준 화 제도 를 도입 하 며 내세웠 던 주요 명분 은 ‘ 망국 적 과 외병 을 잡 는다 ’ 는 것 과 ‘ 위화감 을 조성 하 는 극심 한 고교 간 격차 해소 ’ 였 다 . 이른바 일류 고와 2 · 3 류고 사이 에 존재 했 던 교사 간 격차 , 학교 간 격차 를 없애 고 학생 들 실력 을 평준 화 시키 겠 다는 게 평준 화 의 목표 였 다 . 그러나 고교 생 의 지역 별 학력 차 가 크 다는 내용 의 교육 과정 평가 원 조사 결과 는 30 년 역사 의 ‘ 고교 평준 화 ’ 정책 을 뿌리 부터 흔드 는 내용 이 다 . 교육 과정 평가 원 조사 에 따르 면 , 서울 강남구 내 학교 의 학력 이 강북 이나 지방 보다 월등히 높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지방 대 도시 내 에서 도 차이 가 컸 다 . 특목고 와 실업 계 고교 , 비평준화 고교 를 제외 한 평준 화 지역 고교 간 에 도 학력 차 는 뚜렷 했 다 . 이 같 은 지역 별 학력 차 의 부분 적 인 증거 는 이미 여러 번 나왔 다 . 1980 년 대 이후 서울 강남 지역 고교 의 서울대 입학 률 은 전국 평균 에 비해 2 . 5 배 높 게 나타났 다 . 2003 학년도 의 경우 강남 지역 고교 출신 은 전국 평균 에 비해 3 배 가까이 높 은 서울대 입학 률 을 보였 다 . 따라서 학교 간 재정 상황 이 거주지 에 따라 크 게 차이 를 보이 지 는 않 음 에 도 불구 하 고 , 과거 ‘ 8 학군 지역 ’ 현상 이나 최근 의 ‘ 대치동 현상 ’ 과 같이 좋 은 학교 혹은 좋 은 과외 를 쫓 아 학부모 들 이 거주지 를 이전 하 고 이 지역 의 지 가 상승 까지 부추기 는 문제 가 발생 하 였 다 . 특목 高 13 %· 강남 출신 11 %… 非 평준 화 高 강세 서울대 2004 학년도 정시 및 수시 입학생 3982 명 의 출신 고교 와 시 · 도 별 합격자 를 분석 한 결과 , 지역 · 학교 별 학력 격차 가 상당히 큰 것 으로 밝혀졌 다 . (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 에게 국감 자료 ) ‘ 서울대 의 2004 학년도 입학생 의 출신 지역 , 고교 별 합격자 현황 ’ 자료 에 따르 면 , 예술 고 · 외국어 고 · 과학고 등 특목고 의 합격자 수 는 522 명 으로 전체 입학생 의 13 . 1 % 를 차지 했 다 . 일 반고 에서 는 비평준화 고교 에서 의 합격자 수 가 두드러졌 다 . 지역 별 로 는 군 지역 이 시 지역 에 비해 눈 에 띄 게 합격자 수 가 적 었 다 . 20 명 이상 의 합격자 를 낸 학교 는 모두 25 개 교 였으며 , 이 중 예술 고가 3 곳 , 과학고 가 2 곳 , 외국어 고가 5 곳 이 었 다 . 일 반고 의 경우 경기도 비평준화 지역 의 고교 가 강세 를 보였 고 , 강남 지역 학교 도 5 곳 이나 포함 됐 다 . 광역 자치 단체 별 로 는 1550 명 의 합격자 ( 38 . 9 %) 를 낸 서울 이 최고 를 기록 했 다 . 경기도 가 476 명 으로 그 뒤 를 이 었 고 , 부산 이 291 명 , 대구 가 250 명 을 진학 시켰 다 . 서울 의 경우 , 강남구 가 256 명 으로 가장 많 은 합격자 를 냈 다 . 특목고 가 많이 위치 한 종로구 는 166 명 , 광진구 는 141 명 이 었 다 . 114 명 을 진학 시킨 서초구 와 101 명 을 보낸 강서구 도 100 명 이상 의 합격 생 을 배출 했 다 . 송파구 는 90 명 을 보냈 다 . 강남 · 송파 · 서초구 소재 고교 를 나온 합격 생 은 모두 460 명 으로 서울대 전체 합격자 의 11 . 5 % 를 차지 했 다 . 서울대 합격자 10 명 중 1 명 이상 이 강남 지역 출신 학생 들 인 셈 이 다 . 반면 성동구 는 5 명 , 금천구 는 11 명 , 구로구 는 13 명 으로 합격자 수 에서 큰 차이 를 보였 다 . 구별 고 교수 는 26 개 ( 노원구 ) 에서 5 개 ( 강북 · 성동구 ) 까지 달랐으나 , 이 를 감안 하 더라도 강남 지역 고교 의 합격률 이 높 았 다 . 광역시 의 경우 , ‘ 대구 의 8 학군 ’ 으로 불리 는 수 성구 가 서울 서초구 와 맞먹 는 114 명 ( 정시 96 명 , 수시 18 명 ) 을 보내 눈길 을 끌 었 다 . 대전 유성구 는 69 명 ( 정시 55 명 , 수시 14 명 ) 을 진학 시켰 다 . 부산 의 경우 금정구 와 남구 가 각각 46 명 과 45 명 의 서울대 합격자 를 냈 다 . 반면 기장군 은 단 1 명 의 합격자 도 내 지 못했 다 . 인천 은 남구 ( 44 명 ) , 광주 는 북구 ( 47 명 ) 가 가장 높 았 다 . 한 사립대 관계자 는 “ 지역 · 학교 별 학력 격차 가 엄존 하 고 있 는 데 도 정부 는 학력 차 가 알려 지 면 사교육 경쟁 이 더 심해 지 고 평준 화 정책 이 위태 로워 진다며 실태 공개 조차 하 지 않 고 있 다 ” 며 “ 이 를 개선 하 지 않 는다면 차라리 학력 차 를 반영 해야 ‘ 역차별 ’ 논란 이 일어나 지 않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다섯째 , 수월 성 있 는 경쟁력 갖춘 인재 양성 의 어려움 ￭ 학력 하향 평준 화 로 21 세기 지시 기반 사회 의 인재 육성 미흡 하 고 , ￭ 교육 행정 당국 이 학교 교육 의 투입 , 과정 , 성과 요소 전체 를 획일 적 으로 통제 , 규제 하 는 현행 제도 하 에서 는 수월 성 , 다양 성 을 위한 학교 혁신 을 기대 하 기 매우 힘들 다 ￭ 정부 는 인 적 자원 경쟁력 강화 에 중점 을 두 기 보다 는 국민 정서 를 감안 한 하향 평준 화 , 규제 에 초점 을 맞추 고 있 다 학력 하향 평준 화 의 주범 으로 고등학교 평준 화 제도 가 거론 되 는 시각 과 거의 맥 을 같이 하 는 주장 이를테면 , 세계 는 바야흐로 무한 경쟁 의 시대 에 접어들 었 으며 지식 기반 사회 를 지향 하 고 있 다 . 교육 은 이러 한 지식 기반 사회 구축 을 위한 핵심 적 인 역할 을 수행 해 나가 야 하 는데 , 현재 와 같 은 평준 화 제도 는 이 와 같 은 세계 적 추세 와 사회 적 요구 를 제대로 수용 하 지 못한다는 비판 을 받 게 된다 . 교육 대통령 을 자임 했 던 현 대통령 이 최근 “ 21 세기 지식 기반 사회 에선 각 분야 에서 인재 들 을 길러 내 는 교육 이 필요 하 다 ” 며 “ 교육 평준 화 가 바람직 스러운 것 이 아니 다 ” 라고 말 했 다 . 이러 한 주장 이 나오 기 전 에 한 대 기업 의 경제 연구소 에서 는 “ 인 적 자원 개발 을 위한 긴급 과제 ” 라는 보고서 를 통해서 정부 는 인 적 자원 경쟁력 강화 에 중점 을 두 기 보다 는 국민 정서 를 감안 한 하향 평준 화 , 규제 에 초점 을 맞추 고 있 다는 점 에서 한국 의 인 적 자원 경쟁력 이 더욱 떨어지 고 있 다는 주장 을 정책 으로 전환 하 자는 주장 으로 결론 을 맺 고 있 다 . 교육 경쟁력 , 국가 경쟁력 과 평준 화 의 관계 에 대한 비판 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 ( KDI ) 과 진념 재경부 장관 의 언급 에서 그 절정 을 보이 고 있 다 . KDI 는 “ 2011 비전 과 과제 : 열린 세상 , 유연 한 경제 ” 라는 보고서 를 통해서 “ 교육 행정 당국 이 학교 교육 의 투입 , 과정 , 성과 요소 전체 를 획일 적 으로 통제 , 규제 하 는 현행 평준 화 제도 하 에서 는 수월 성 , 다양 성 을 위한 학교 혁신 을 기대 하 기 매우 힘들 다 . 이제 는 일선 학교 가 학부모 와 학생 의 요구 를 최대한 존중 하 여 자율 적 으로 학교 를 운영 하 고 그 결과 에 책임 을 지 는 새로운 교육 풍토 를 조성 해야 한다 ” 는 주장 을 제시 하 였 다 ( 한국개발연구원 , 2001 : 178 ) . 물론 학교 에 대한 규제 완화 , 학교 의 자율 권 확대 라는 점 은 매우 의미 있 는 주장 이 고 교육 계 에 종사 하 는 많 은 사람 들 의 요구 와 일치 하 고 있 는 주장 이 다 . 이 외 에 도 학생 들 의 극심 한 개인차 로 부적응 학생 의 학교 교육 으로부터 일탈 , 우수 한 학생 을 인정 하 지 않 는 비뚤 어 진 평등 의식 을 갖 게 되 어 문제 청소년 화 하 는 경향 이 있 으며 , 학교 가 다양 한 가정 환경 과 능력 을 가진 학생 들 로 구성 되 어 학생 생활 지도 를 효율 적 으로 하 기 어려움 , 그리고 현행 의 고교 평준 화 에서 는 가난 한 집안 의 우수 생 들 만 희생 되 는 제도 이 다 . 경제력 이 있 는 집안 의 우수 학생 들 은 모두 외고 , 과학고 , 자립 형 사립 고 로 빠져나가 게 되 면 비싼 학비 를 감당 할 길 이 없 는 집안 의 우수 학생 들 만 좌절감 을 안 고 평준 화 된 일 반고 에 진학 하 며 , 평준 화 를 시행 하 는 지역 의 우수 한 많 은 중학생 이 타 지역 의 외고 , 과학고 , 예고 , 자립 형 사립 고 , 비평준화 지역 의 일 명 명 문고 등 으로 고교 진학 을 하 므로 지방 자치 화 시대 에 그 지역 의 인재 를 해당 지역 에서 육성 하 지 못하 고 있 다 . 6 . 평준 화 정책 의 전망 과 개선 방향 가 . 평준 화 정책 과 관련 된 이념 적 쟁점 ( 1 ) 󰡒 평등주의 이념 과 수월 성 이념 간 의 갈등 을 어떻게 조화 롭 게 조정 할 수 있 는가 ? 󰡓 ￭ 평등주의 이념 - 교육 받 기 를 원하 는 모든 사람 에게 경쟁 이나 특별 한 선발 의 과정 없이 적절 한 교육 의 기회 를 주 어야 한다는 대중 교육 론 입장 ￭ 수월 성 이념 - 국가 의 발전 을 위해 정예 화 된 인 적 자원 의 교육 이 라는 측면 에서 경쟁 과 선발 장치 를 통해 소수 정예 를 선발 해야 한다는 엘리트 교육 론 적 입장 ￭ 평준 화 정책 의 실시 로 학교 교육 에 의 균등 한 접근 기회 라는 측면 의 평등 이념 은 대체로 해결 됨 . 그러나 교육 에서 의 경쟁 원리 의 도입 이나 다양 화 ․ 개성 화 교육 과 같 은 效 率性 과 秀 越 惺 을 추구 할 수 있 는 교육 적 노력 을 희생 시켜야 했 음 ( 2 ) “ 과연 평준 화 실시 로 학생 들 의 학력 이 하향 평준 화 되 었 는가 ? ” 평준 화 정책 과 지적 수월 성 교육 의 관계 에 대한 실증 적 검토 에서 가톨릭 대 성기선 , 중앙 대 강태중 은 「 평준 화 정책 의 도입 으로 학생 들 의 성적 이 전반 적 으로 " 하향 평준 화 " 되 었 다는 주장 은 사실 과 다르 다는 점 을 확인 해 볼 수 있 다 . 학생 들 의 전반 적 인 학력 이 떨어지 는 현상 이 사실 이 라면 , 그것 은 적어도 ‘ 평준 화 ’ 만 의 탓 은 아니 며 , 보다 다양 한 요인 들 이 복합 적 으로 작용 하 고 있 기 때문 이 라고 할 수 있 다 . “ 학력 저하 ” 의 주범 이 평준 화 라는 도식 에 근거 하 여 또 다시 경쟁 선발 방식 을 채택 하 게 된다면 , 지금 까지 평준 화 정책 도입 으로 얻 을 수 있 었 던 다양 한 긍정 적 인 효과 ( 예컨대 고등학교 교육 기회 의 평등 화 , 중학교 교육 의 정상 화 등 ) 를 간과 하 게 되 는 우 를 범할 수 있 다 . 아울러 고등학교 의 서열 화 로 인한 입시 경쟁 의 과열 , 사교육비 의 폭발 적 증가 , 학교 교육 과정 의 파행 적 운영 등등 이루 말 할 수 없 는 사회 적 문제 가 재현 될 것 은 명약관화 한 사실 이 다 . 고등학교 입시 제도 와 관련 된 정책 은 또 다시 선발 시험 의 부활 로 회귀 되 는 방식 이 되 어서 는 안 된다 . 교육 문제 의 초점 은 선발 이 이루어지 지 않 는데 있 는 것 이 아니 라 , 학생 들 의 개인차 가 융통 성 있 게 배려 되 지 못하 는 데 있 다 . 요컨대 발전 대안 은 평준 화 정책 을 깨 느냐 아니 냐 에 달린 것 이 아니 라 , 그 정책 기조 위 에서 어떻게 교육 과정 운영 을 탄력 적 으로 운영 하 며 , 제도 의 경직 성 을 보완 해 나가 느냐 에 달렸 다 」 라고 하 였 다 . 나 . 평준 화 정책 시행 상 의 문제 ￭ 평준 화 정책 과 관련 한 의사 결정 과정 에서 고려 해야 만 하 는 주요 한 사회 ․ 문화 적 변화 : 민주 화 ․ 자율 화 ․ 다양 화 의 풍토 가 형성 ￭ 교육 적 의사 결정 과 관련 하 여 이익 집단 의 요구 가 강하 게 제기 될 수 있 는 사회 적 분위기 가 형성 되 었 고 , 정책 의 실현 을 위해서 는 관련 집단 의 이해 를 고려 하 지 않 으면 안 되 는 사회 적 풍토 가 조성 됨 ￭ 수혜 집단 과 불 이익 집단 의 이해관계 와 관련 하 여 문제 는 그 들 의 세 나 수 , 그리고 정당 화 논리 에 있 어 그 우열 을 가리 기 가 어렵 다는 점 ( 예 ) 평준 화 시책 의 보완 책 으로 제시 된 월반 및 유급 제 의 유보 , 평준 화 를 해제 하 려던 계획 이 지역 주민 의 반발 로 보류 된 것 등 ) 다 . 평준 화 정책 문제점 해결 방안 제기 된 많 은 문제점 은 평준 화 정책 그 자체 와 는 직접 관련 되 지 않 은 사회 경제 적 대책 과 관련 되 어 있 으며 , 진학 제도 의 개선 이나 학습지 도 방법 의 개선 , 행 ․ 재정 적 지원 대책 의 수립 등 으로 해결 할 수 있 는 경우 도 있 다 . 따라서 이념 적 문제 나 집단 이해 와 관련 된 시행 상 의 문제 에 관해서 보다 는 앞서 제기 된 문제점 을 해결 하 기 위한 몇 가지 방향 을 제시 하 고자 한다 . 첫째 , 고등학교 교육 의 균형 있 는 발전 과 다양 화 를 통해 교육 기회 및 교육 결과 의 실질 적 인 평등 을 달성 할 수 있 도록 노력 해야 한다 . ▪ 평등주의 이념 을 기초 로 교육 의 자율 성 과 수월 성 을 추구 해 나가 는 합리 적 방안 , ▪ 최선 의 행 ․ 재정 적 지원 , 지역 간 ․ 학교 간 의 교육 격차 를 해소 하 는 노력 둘째 , 고등학교 진학 제도 를 보다 융통 성 있 게 개선 해야 할 것 이 다 . ▪ 희생 된 교육 의 자율 성 과 수월 성 , 학교 의 학생 선택 권 과 학부모 와 학생 의 학교 선택 권 을 어느 정도 보장 할 수 있 도록 학군 내 범위 내 에서 학생 을 자율 적 으로 선발 하 도록 하 는 지역 및 학교 의 특성 에 맞 는 진학 제도 를 구안 , ▪ 지방 교육 자치제 실시 에 부응 하 여 전형 방법 , 평준 화 적용 지역 지정 , 학군 의 설정 과 조정 등 의 사항 을 시도 교육청 에 위임 하 여 교육 의 자율 성 과 지역 의 특수 성 을 거양 하 는 제도 적 개선 셋째 , 교수 ․ 학습 방법 의 개선 을 통해 학교 교육 의 질 적 향상 을 도모 하 여야 할 것 이 다 . ▪ 수업 의 효율 화 를 위해 능력 별 반편 성 이나 이동 수업 을 시도 ▪ 교사 의 학습 지도 를 도울 수 있 는 효과 적 인 학습 자료 개발 - ICT 교수 학습 과정 안 개발 ▪ 학생 들 의 학습 효과 를 높이 기 위한 학습 보조 자료 개발 ․ 활용 넷째 , 과감 한 교육 투자 를 통해 교육 여건 을 획기적으로 개선 함 으로써 학교 간 ․ 지역 간 에 실질 적 인 교육 평준 화 를 이루 어야 할 것 이 다 . ▪ 학급 당 학생 수 를 감축 하 여 개인차 를 고려 한 교육 ▪ 지방 고교 와 실업 고교 들 에 대한 집중 적 인 교육 투자 ▪ 사학 에 대한 충분 한 재정 지원 다섯째 , 새로운 사회 적 ․ 시대 적 요구 에 부응 하 고 미래 사회 에 대비 하 는 새로운 형태 의 고교 교육 체제 를 발전 시켜야 할 것 이 다 . ▪ 일반 계 고등학교 편향 적 ⇒ 일반 계 고교 , 실업 계 고교 , 종합 고교 , 특수 목적 고교 등 계열 별고 다양 화 ▪ 일반 계 고교 중심 의 체제 를 새로운 계열 화 체제 로 변화 시키 고 , 전학 ․ 전 과 를 자유 롭 게 허용 함 으로써 학생 의 진학 및 진로 선택 의 기회 를 최대한 보장 여섯째 , 인문 계 고등학교 진학 시 일방 적 인 추점 제도 는 개선 되 어야 한다 . ▪ 현재 평준 화 가 이루어진 지역 에서 는 인문계 를 지원 한 학생 들 에게 지원 을 하 게 한 후 그것 을 바탕 으로 일방 적 으로 추첨 을 통해 학교 를 배정 하 고 있 다 . 이것 은 학생 들 개인 의 학교 선택 권 을 박탈 하 는 것 이 다 . 그러므로 학생 들 이 스스로 지원 한 후 그 지원 한 학교 에 입학 하 여 수학 할 수 있 도록 최대한 보장 하 여야 한다 . 일곱째 , 자립 형 사립 고 , 특목고 , 특성 화 고 , 대안 학교 등 의 확대 가 필요 하 다 . ▪ 자립 형 사립 고 , 외국어 고 , 과학고 , 과학 영재 고 , 외 에 도 애니메이션 학교 , 기타 공업 고등학교 , 그리고 정보 산업 고등학교 등 이 있 지만 아직 도 각 학생 들 이 자신 의 적성 에 맞 는 학교 를 선택 하 기 에 는 턱 없이 부족 하 며 또한 졸업 후 진로 에 대해 확신 하 지 못하 여 기피 하 는 현상 도 있 다 . 이 에 외고 나 과고 와 같이 학생 들 이 선호 하 는 학교 의 경우 는 좀 더 확대 하 여 학생 들 의 선택 의 기회 를 넓히 고 , 기피 하 는 학교 의 경우 는 대학교 와 연계 하 여 프로그램 을 가질 수 있 도록 유도 하 여 동일 계 진학 시 유리 한 점 을 제공 하 는 등 의 특전 을 제공 하 여 학교 선택 의 폭 을 넓혀야 할 것 이 다 . ▪ 대안 학교 역시 마찬가지 로 현 제도 권 학교 에서 담당 하 지 못하 는 부분 을 많이 담당 하 고 있 으며 이 또한 학생 들 이 스스로 선택 할 수 있 도록 확대 가 필요 하 다 . 7 . 결 론 지금 까지 고교 평준 화 제도 의 실태 와 문제점 을 진단 하 고 그 에 대한 찬반 의견 속 에 있 는 사회 철학 사상 에 대해서 알아보 았 다 . 또한 대안 도출 을 위한 사상 적 방향 성 을 제시 해 보 기 도 하 였 다 . 한 가지 아쉬운 점 은 방향 성 만 을 제시 하 는 데 그치 고 그러 한 방향 성 에 입각 해서 새로운 대안 을 생각 해 보 려는 시도 를 감히 하 지 못한 부분 이 다 . 관용 과 정치 적 연대성 이 라는 방향 성 은 어쩌면 허울 뿐 인 말장난 에 불과 할지 도 모른다 . 그러나 다원 화 된 사회 속 에서 한 가지 세계관 ( 관점 ) 으로 만 그 사회 의 문제점 을 해결 하 려는 시도 는 그 관점 스스로 억압 의 구조 속 에 갇히 는 딜레마 에 빠질 위험 이 있 는 것 이 다 . 이러 한 위험 에 대한 경고 차원 에서 라도 이러 한 방향 의 제시 는 충분히 의미 를 가지 고 있 다는 평가 를 하 고 싶 다 . 이러 한 유의미 성 에 입각 해서 고교 평준 화 제도 를 바라보 는 데 있 어서 도 어느 한 가지 관점 이 옳 다는 고집 을 버리 고 서로 에 대한 장점 을 수용 하 고 동등 함 을 인정 한다면 모두 가 만족 할 수 있 는 대안 이 충분히 도출 될 수 있 다고 생각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