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 전국 최초 무죄 구형 · · · 5 명 전원 ' 여호와 의 증인 ' 신 도전 주지 법 제 1 형사부 가 14 일 병역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5 명 의 항소심 에서 징역 1 년 6 개월 을 선고 한 원심 을 파 기 , 각각 무죄 를 선고 했 다 . / 연합뉴스 [ 서울 경제 ] 종교 적 신념 을 이유 로 병역 을 거부 한 ‘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 5 명 이 항소심 에서 모두 무죄 를 선고 받 았 다 . 전주 지법 제 1 형사부 ( 부장 판사 박정제 ) 는 14 일 병역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김 모 ( 21 ) 씨 등 ‘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 5 명 의 항소심 에서 각각 징역 1 년 6 개월 을 선고 한 원심 을 파 기 , 각각 무죄 를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 여러 사정 을 종합 하 면 피고인 들 은 진정한 양심 에 따라 병역 거부 를 하 는 것 이 라고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 ” 며 “ 이 는 병역법 제 88 조 제 1 항의 ‘ 정당 한 사유 ’ 에 해당 한다 ” 고 원심 파기 사유 를 설명 했 다 . 여호와 의 증인 신도 인 이 들 은 지난해 입영 통지서 를 받 고 도 정당 한 사유 없이 입영 하 지 않 은 혐의 로 기소 됐 다 . 검찰 도 대 법원 전원 합의체 가 양심 적 병역 거부 에 대해 무죄 취지 판례 를 새로 정립 하 자 이 를 적극 고려 해 앞서 열린 결심 공판 에서 무죄 를 구형 했 다 . 검찰 은 “ 종교 적 사유 로 인한 병역 거부 자 에게 무죄 를 구형 한 것 은 전국 최초 사례 ” 라고 설명 했 다 . 무죄 를 구형 받 은 5 명 중 2 명 은 아버지 까지 종교 적 이유 로 처벌 받 은 것 으로 확인 됐 다 . 검찰 은 같 은 혐의 로 1 심 에서 징역형 을 선고 받 은 7 명 모두 에게 무죄 를 구형 하 려 했 지만 , 나머지 2 명 에 대해선 소명 부족 을 이유 로 변론 을 재개 했 다 . 검찰 관계자 는 “ 이 들 이 대체 복무 를 성실히 이행 하 겠 다고 약속 했 다 ” 며 “ 대검찰청 이 제시 한 해당 종교 의 구체 적 교리 가 양심 적 병역 거부 를 명하 는지 , 신도 들 이 양심 을 이유 로 병역 을 거부 하 고 있 는지 , 피고인 이 교리 일반 을 숙지 하 고 철저히 따르 고 있 는지 등 의 판단 지침 을 근거 로 충분 한 심리 를 통해 무죄 를 구형 했 다 ” 고 말 했 다 . / 노진 표 인턴 기자 jproh 93 @ sedaily . com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프리미엄 미디어 Signal 이 투자 의 바른 길 을 안내 합니다 [ 바로 가 기 ▶] 블록체인 의 모든 것 , 서울 경제 Decenter [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