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 종합 병원 지정 평가 기준 개정안 설 명회 자료 2019 . 9 . 6 ( 금 ) 1 . 상급 종합 병원 지정 평가 개요 2 . 상급 종합 병원 지정 평가 기준 변화 3 . 4 기 지정 . 평가 기준 개선 방향 및 개선 [ 안 ] 4 . 진료권 역 개선 방향 5 . 향후 일정 Ⅰ 상급 종합 병원 지정 평가 개요 제도 개요 ( 개요 ) 종합 병원 중 에서 중증 질환 에 대하 여 난이도 가 높 은 의료 행위 를 전문 적 으로 하 는 종합 병원 을 상급 종합 병원 으로 지정 [ 3 년 마다 지정 ] ( 혜택 ) 종별 가산 율 30 % 적용 , 일부 수 가 항목 가산 ( 연혁 ) 3 차 병원 ( ' 89 년 ~) → 종합 전문 요양 기관 ( ' 99 년 ~) → 상급 종합 병원 ( ' 11 년 ~) - ( 상급 종합 병원 ) 1 기 ( ' 12 ~' 14 년 , 44 개소 ) 2 기 ( ' 15 ~' 17 년 , 43 개소 ) 3 기 ( ' 18 ~' 20 년 , 42 개소 ) 지정 방식 및 절차 ( 대상 ) 전공 의 수련 병원 으로 지정 받 은 종합 병원 중 지정 신청 기관 ( 평가 ) ① 절대 평가 ② 상대 평가 ③ 가 ∙ 감점 3 개 영역 으로 구성 ( 방식 ) 지정 기준 평가 점수 에 따라 진료 권 역 별 소요 병상 에 맞 게 지정 - 기관 별 평가 점수 → 진료 권 역 별 소요 병 상수 산출 → 소요 병 상수 에 따라 권역 별 ( 1 . 2 단계 ) 지정 ( 나머지 는 전국 으로 통합 적용 ) ( 절차 ) 지정 계획 공고 ( 지정일 6 개월 전 ) → 신청 / 접수 → 서류 및 현장 조사 → 평가 결과 분석 → 평가 결과 및 지정 ( 공표 ) Ⅱ 상급 종합 병원 지정 평가 기준 변화 ( 1 기 ~ 3 기 ) 영역 평가 구분 기준 내용 평가 시기 1 기 2 기 3 기 진료 기능 절대 필수 진료 과목 ( 9 개 ) 을 포함 한 20 개 이상 의 전문 과목 ○ 절대 각 진료 과목 마다 전속 하 는 전문 의 1 명 이상 ○ 절대 중앙 , 권역 또는 지역 응급 의료 센터 로 지정 -○○ 교육 기능 절대 레지던트 수련 병원 ○ 상대 레지던트 상근 과목 수 ○ 인력 절대 & 상대 ( 의사 ) 연평균 1 일 입원 환자 10 명 당 1 인 이상 ○ 절대 & 상대 ( 간호사 ) 연평균 1 일 입원 환자 2 . 3 명 당 1 인 이상 ○ 시설 절대 수술실 5 개 이상 , 특수 진료 시설 이 건축 연면적 의 10 % 이상 ○-- ( 성인 · 소아 중환자실 ) 시설 규격 준수 하 고 전담 전문 의 각각 1 명 이상 배치 - ○ ○ ( 신생아 중환자실 ) 시설 규격 준수 하 고 전담 전문 의 각각 1 명 이상 배치 - - ○ 음압 격리 병실 을 갖추 고 시설 규격 준수 - - ○ 환자 의 진료 · 검사 · 질환 · 임상 등 에 관한 정보 교류 를 위한 정보 협력체 계 - - ○ 장비 절대 CT , MRI , 혈관 조영 촬영기 , 근전 도 검사기 ( EMG ) , 감마 카메라 , 심전 도 기록 기각 1 대 이상 ○ 특수 의료 장비 는 품질 검사 기관 의 검사 결과 ‘ 적합 ’ 환자 구성 비율 절대 & 상대 1 기 ) 전체 입원 환자 중 전문 진료 질병 군 환자 12 % 이상 2 기 ) 전체 입원 환자 중 전문 진료 질병 군 환자 17 % 이상 3 기 ) 전체 입원 환자 중 전문 진료 질병 군 환자 21 % 이상 ○ 절대 1 기 ) 전체 입원 환자 중 단순 진료 질병 군 환자 21 % 이하 2 기 ) 전체 입원 환자 중 단순 진료 질병 군 환자 16 % 이하 3 기 ) 전체 입원 환자 중 단순 진료 질병 군 환자 16 % 이하 ○ 2 기 , 3 기 ) 전체 외래 환자 중 의원 중점 외래 질병 환자 17 % 이하 - ○ ○ 의료 서비스 수준 절대 의료법 제 58 조 의 3 제 4 항 에 따른 의료 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 ○ 상대 5 개 영역 ( 심장 , 뇌 , 주요 암 , 수술 의 예방 적 항생제 , 진료 량 ) , 요양 급여 적 정성 결과 - - ○ Ⅲ . 4 기 지정 . 평가 기준 개선 방향 및 개선 [ 안 ] 지정 ∙ 평가 기준 개선 방향 ■ 상급 종합 병원 의 기능 및 역할 을 강화 하 고 , 평가 지표 의 변별력 향상 및 고도 화 등 을 위해 지정 기준 지속 개선 ※ 연구 용역 결과 를 검토 ∙ 보완 하 여 향후 5 기 지정 기준 에 반영 예정 - ( 연구 용역 주요 내용 ) 환자 구성 상태 평가 방식 , 기준 진료 량 , 병원 표준 화 사망률 , 입원 전담 전문의 , 중환자실 등급 화 , 의료 전달 체계 기능 , 의뢰 ∙ 회송 기능 , 환자 안전 교육 ∙ 연구 , 진료 권 역 개선 안 등 절대 평가 기준 ( 7 개 항목 ) 영역 2017 년 지정 . 평가 기준 2020 년 지정 . 평가 기준 ( 안 ) 진료 기능 * 진료 과목 , 전속 전문의 - 필수 진료 과목 ( 9 개 ) 을 포함 한 20 개 이상 전문 과목 을 갖추 고 진료 과목 마다 전속 전문 의 1 인 이상 배치 ( 종전 과 동일 ) - ( 치과 전문의 ) 진료 과목 중 치과 는 ' 치과 전문의 ’ 만 인정 하 되 상 종내 설치 된 치과 부속 병원 ' 치과 전문의 ’ 도 인정 * 응급 의료 센터 지정 ( 중앙 , 권역 , 지역 센터 ) ( 종전 과 동일 ) 교육 기능 * 레지던트 수련 병원 ( 종전 과 동일 ) 인력 * ( 의사 ) 연평균 1 일 입원 환자 10 명 당 1 인 이상 * ( 간호사 ) 연평균 1 일 입원 환자 2 . 3 명 당 1 인 이상 ( 종전 과 동일 ) 시설 * 중환자실 시설 규격 *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및 전담 간호사 * 진료 등 에 관한 정보 협력체 계 구축 을 위한 세부 기준 충족 ( 종전 과 동일 ) * 음압 격리 병실 구비 * 폐지 - ( 폐지 사유 ) 의료법 시행 규칙 시행 에 따라 중복 평가 방지 를 위해 폐지 * ( 가점 → 절대 평가 기준 으로 변경 ) * 병 문안객 통제 시설 및 보안 인력 구비 장비 * CT , MRI , 근전도 , 혈관 조영 촬영기 , 감마 카메라 , 심전 도 기록기 * 폐지 * 특수 장비 ( CT , MRI , Mammo ) 품질 검사 결과 ‘ 적합 ’* ( 변경 ( 안 ) ) - PET 를 특수 의료 장비 로 분류 하 는 법령 시행 시 PET 적용 예정 환자 구성 * 입원 전문 진료 율 21 % 이상 * 입원 단순 진료 율 16 % 이하 * 외래 의원 중점 질병 17 % 이하 * 입원 전문 진료 율 30 % 이상 * 입원 단순 진료 율 14 % 이하 * 외래 의원 중점 질병 11 % 이하 의료 서비스 수준 * 의료 기관 평가 인증 원 인증 ( 종전 과 동일 ) [ 세부 사항 ] [ 인력 ] 1 . 의사 : 연평균 1 일 입원 환자 10 명 당 1 인 이상 2 . 간호사 : 연평균 1 일 입원 환자 2 . 3 명 당 1 인 이상 ▣ 의료 인력 적용 범위 ( 입원 및 외래 ) - 비정규직 , 임시직 , 계약직 , 용역 , 시간 제 등 인력 모두 포함 - 장기 휴가 기간 및 전공의 등 의사 파견 기간 은 적용 시 제외 * 장기 휴가 : 의사 16 일 이상 , 간호사 1 개월 이상 - 외래 환자 환산 방법 * ( 의사 ) 외래 환자 3 명 = 입원 환자 1 명 * ( 간호사 ) 외래 환자 12 명 = 입원 환자 1 명 [ 시설 ] 1 . 성인 ∙ 소아 중환자실 시설 규격 ( 의료법 시행 규칙 별표 4 ) ① 중환자실 병 상 : 입원실 병 상 수의 100 분 의 5 이상 ② 출입 통제 가능 한 별도 단위 로 독립 , 무 정전 시스템 ③ 의사 당직실 :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 과 가까운 곳 에 위치 ④ 병 상당 면적 10 ㎡ 이상 ( 신 증축 시 15 ㎡ 이상 ) ⑤ 병 상당 중 앙공 급식 의료 가스 시설 , 심전 도 모니터 , 맥박 산소계 측기 , 지속 적 수액 주입기 ⑥ 병 상수 10 % 이상 의 침습 적 동맥 혈압 모니터 , 병 상수 30 % 이상 의 인공호흡기 ⑦ 중환자실 1 개 unit 당 후두경 , 앰 부 백 ( 마스크 포함 ) , 심전 도 기록기 , 제세 동기 ⑧ 전담 간호사 배치 , 간호사 1 명 당 연평균 1 일 입원 환자 1 . 2 명 이하 ☞ 이격 거리 : ( 기존 시설 ) 병상 간 이격 거리 1 . 5 m 이상 ( 2018 . 12 . 31 . 까지 ) ( 신 증축 시 ) 벽 으로 부 터 최소 1 . 2 m 이상 , 병 상간 이격 거리 2 . 0 m 이상 ☞ 손 씻 기 시설 : ( 신증 축시 ) 병상 3 개 당 1 개 이상 ☞ 10 병 상당 1 개 격리 병실 , 최소 1 개 음압 격리 병실 ( 기존 시설 은 2021 . 12 . 31 . 까지 ) 2 . 신생아 중환자실 시설 규격 ( 의료법 시행 규칙 별표 4 ) ① 병 상당 면적 5 ㎡ 이상 ② 병 상 수 70 % 이상 의 보육기 ③ 중환자실 1 개 단위 ( unit ) 당 광선 기 , 집중 치료 기 ④ 전담 간호사 배치 , 간호사 1 명 당 연평균 1 일 입원 환자 1 . 5 명 이하 3 . 진료 등 에 관한 정보 협력체 계 구축 을 위한 세부 기준 충족 ▣ 세부 평가 기준 ( 보건복지부 공고 , 제 2017 - 99 호 , 2017 . 2 . 10 . ) 1 . 환자 의뢰 · 회송 활성 화 를 위한 별도 의 조직 “ 진료 협력 센터 ” 구성 - 3 인 이상 의 전담 관리 인력 배치 , 이중 의료인 이 2 인 이상 2 . 병 · 의원 과 의 진료 협력 체결 절차 등 규정 마련 및 홈페이지 등 에 공지 - 초진 환자 진료 시 진료 협력 센터 를 통한 진료 예약 운영 체계 를 갖출 것 3 . 의뢰 · 회송 에 대한 업무 매뉴얼 작성 ( 환자 정보 공유 에 대한 내용 포함 ) 4 . 환자 회송 시 회송 서 는 진료 정보 를 구체 적 으로 작성 ∙ 제공 - 환자 상태 , 검사 결과 , 처방 내역 , 회송 사유 및 내용 등 개인 정보 동의 절차 포함 4 . 병 문안객 통제 시설 및 보안 인력 구비 ( 가점 항목 에서 절대 평가 기준 변경 ) ▣ 세부 평가 기준 ( 보건복지부 공고 , 제 2017 - 291 호 , 2017 . 4 . 20 . ) 1 . ( 운영 체계 ) 입원 환자 병 문안객 관리 규정 * 마련 여부 * ( 규정 필수 내용 ) 주통 제 포인트 설정 , 상시 출입자 관리 , 방문 안 허용 시간 , 집단 방문객 면회 방법 , 병 문안객 기록 지 작성 ‧ 관리 방법 및 보관 기간 , 병문 안 제한 대상 , 감염 예방 수칙 , 외부 물품 반입 금지 사항 , 긴급 상 황시 대처 방안 2 . ( 통제 시설 ) 주통 제 포인트 에 실효 성 있 는 고정식 시설물 설치 여부 3 . ( 보안 인력 ) 병 문안객 관리 를 위하 여 상주 배치 와 근무 대장 비치 여부 [ 환자 구성 비율 ] [ 질병 군 별 환자 구성 비율 ] ▣ 평가 대상 및 기준 - ( 입원 환자 산정 기준 ) 입 원료 ( 낮 병동 포함 ) 가 청구 된 건강 보험 및 의료 급여 환자 , 포괄 , 신 포괄 수 가 제 적용 환자 ※ ( 제외 대상 ) 정상 신생아 - ( 외래 환자 산정 기준 ) 외래 명세서 주상 병 기준 내원 일수 로 산출 ※ ( 중증 ) 응급 환자 진료 구역 관리 료 산정 환자 의 경우 , 입 원료 미발 생시 외래 로 간주 - ( 질병 군 분류 도구 ) 입원 환자 : KDRG ver 4 . 2 외래 환자 : KCD 7 차 - ( 입원 환자 질병 분류 ) 상급 종합 병원 의 지정 및 평가 규정 [ 별표 1 ] - ( 외래 경증 상병 ) 의원 중점 외래 질병 52 개 상병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별표 6 ] 적용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171 호 , 2017 . 9 . 26 . 상대 평가 기준 ( 4 개 항목 ) 영역 2017 년 지정 . 평가 기준 2020 년 지정 . 평가 기준 ( 안 ) 인력 * 1 인 당 연평균 입원 환자 수 구분 10 점 9 점 8 점 7 점 6 점 의사 4 . 0 명 이 하 5 . 5 명 이 하 ~ 4 . 0 명 초과 7 . 0 명 이 하 ~ 5 . 5 명 초과 8 . 5 명 이 하 ~ 7 . 0 명 초과 10 명 이 하 ~ 8 . 5 명 초과 간호사 1 . 9 명 이 하 2 . 0 명 이 하 ~ 1 . 9 명 초과 2 . 1 명 이 하 ~ 2 . 0 명 초과 2 . 2 명 이 하 ~ 2 . 1 명 초과 2 . 3 명 이 하 ~ 2 . 2 명 초과 ( 종전 과 동일 ) 교육 기능 * 레지던트 상근 과목 수 구분 10 점 9 점 8 점 7 점 6 점 레지던트 상근 과 목수 10 개 이상 9 개 8 개 7 개 6 개 ( 종전 과 동일 ) * 신설 * 교육 수련 평가 결과 - ' 의료 질 평가 지원금 결과 ‘ 활용 평가 의료 질 * 5 개 영역 별 요양 급여 적 정성 평가 결과 표준 등급 충족 항목 수 - 5 개 영역 별 로 0 . 5 점 ~ 2 점 배분 * 일부 항목 삭제 및 추가 - ( 삭제 항목 ) 급 성 심근 경색 증 , 경피 적 관상동맥 중재 술 , 간암 , 진료 량 ( 4 개 수술 ) - ( 추가 항목 ) 중환자실 , 신생아 중환자실 , 환자 경험 평가 환자 상태 상태 * 전문 진료 질병 군 비율 - ( 35 % 이상 ) 10 점 ~ ( 21 % 이상 ) 6 점 * 전문 진료 질병 군 비율 - ( 44 % 이상 ) 10 점 ~ ( 30 % 이상 ) 6 점 * 신설 * 단순 진료 질병 군 비율 - ( 8 . 4 % 이하 ) 10 점 ~ ( 14 % 이하 ) 6 점 * 신설 * 외래 경증 질환 환자 비율 - ( 4 . 5 % 이하 ) 10 점 ~ ( 11 % 이하 ) 6 점 [ 의료 질 ] ▣ 5 개 영역 별 요양 급여 적 정성 평가 결과 표준 등급 충족 항목 수평 가 분류 평가 항목 평가 항목 수표 준 등급 충족 평가 항목 수배 점 심장 ∙ 뇌 질환 관상동맥 우회술 , 급 성기 뇌졸중 2 개 2 개 2 점 1 개 1 점 암 질환 대장암 , 유방암 , 폐암 , 위암 4 개 4 개 2 점 3 개 1 . 5 점 2 개 1 점 예방 적 항생제 를 사용 하 는 수술 위 수술 , 대장 수술 , 고관절 치 환술 , 자궁 적출 수술 , 심장 수술 , 개두술 , 전립선 절제술 , 녹내장 수술 8 개 7 개 2 점 6 개 1 . 5 점 5 개 1 점 4 개 0 . 5 점 중환자실 중환자실 , 신생아 중환자실 2 개 2 개 2 점 1 개 1 점 환자 중심 환자 경험 평가 결과 1 개 종합 점수 ( 종합 점수 * 0 . 01 ) * 2 가 . 감점 항목 영역 2017 년 지정 . 평가 기준 2020 년 지정 . 평가 기준 ( 안 ) 가 점 * 병 문안객 통제 시설 및 보안 인력 구비 * ( 기준 변경 ) - 가점 에서 절대 평가 항목 으로 변경 * 연간 3 개 이상 간호 대학 과 의 간호 실습 교육 협약 여부 ( 2 점 ) ( 종전 과 동일 ) 감점 * 병상 신증설 사전 협의 위반 여부 ( 5 점 ) - 병상 신증설 시 복지부 장관 이 요청 한 사전 협의 에 응하 지 않 거나 사전 협의 결과 와 달리 증설 한 허가 병상 이 있 는 경우 * ( 감점 내용 변경 ) - 병상 신증설 사전 협의 위반 후 원상회복 명령 을 받 았 음 에 도 이행 하 지 않 는 경우 상대 평가 항목 별 가중치 ( 4 개 항목 ) 영역 2017 년 지정 ∙ 평가 기준 2020 년 지정 . 평가 기준 ( 안 ) 환자 구성 상태 55 % 55 % 1 . 전문 진료 질병 군 ( 45 %) 2 . 단순 진료 질병 군 ( 5 %) 3 . 외래 경증 환자 비율 ( 5 %) 인력 30 % 30 % 교육 기능 10 % 10 % 1 . 레지던트 상근 과 목수 ( 5 %) 2 . 교육 수련 영역 결과 ( 5 %) 의료 의 질 5 % 5 % 총점 100 % 100 % 예비 지표 ( 안 ) - 차기 지정 • 평가 도입 을 위한 예비 지표 이 며 , 4 기 지정 평가 시 예비 평가 를 통해 지정 기준 마련 예정 - 예비 평가 결과 는 4 기 지정 평가 에 는 미 반영 예비 평가 지표 ( 안 ) 내용 ( 안 ) 환자 회송 실적 * 경증 환자 회송 률 등 운영 현황 확인 * 단 , 의뢰 ∙ 회송 본 사업 시행 ( ' 20 년 ) 에 따라 기관 별 시뮬레이션 통해 지정 기준 설정 마련 입원 전담 전문 의 제도 * 입원 전담 전문 의 운영 병동 과 적정 전담 전문의 ( 팀 ) 운영 현황 을 확인 하 여 입원 전담 전문 의 배치 수준 파악 1 . 환자 회송 실적 : 외래 경증 질환 환자 회송 건수 ( 100 개 질환 ) / 외래 경증 질환 환자 내원 일수 ( 100 개 질환 ) 2 . 입원 전담 전문 의 제도 : 입원 전담 전문 의 운영 병동 ( 운영 병 동수 ) 과 적정 전담 전문의 ( 팀 ) 운영 현황 ( 기준병 상 ( 150 ) 당 입원 전담 전문 의 수 ) 을 확인 하 여 입원 전담 전문 의 배치 수준 파악 - ( 예비 평가 대상 시점 ) 지정 신청 공고 일 전 6 개월 간 배치 수준 파악 - ( 평가 세부 지침 ) ∙ 최소 1 개 병동 이상 병동 의 병상 수 와 전문 과목 에 상관없이 입원 전담 전문의 를 배치 할 것 ∙ 전문 의 자격 을 가지 고 1 일 8 시간 이상 , 1 주간 40 시간 이상 해당 병동 에 근무 하 여야 함 ∙ 입원 전담 전문의 는 해당 병동 에서 입원 환자 를 진료 하 는 일 이외 에 타 업무 병행 및 근무 기간 동안 교대 근무 불가 ∙ 입원 전담 전문의 가 평일 이 포함 된 휴가 , 출장 등 의 경우 대체 입원 전담 전문의 를 두 어야 함기 준 시점 ( 절대 평가 ) 영역 지정 평가 기준 기준 시점 진료 기능 진료 과목 , 전속 전문 의 지정 신청 일 전 1 년 간 ’ 19 . 7 . 1 . ~’ 20 . 6 . 30 . 응급 의료 센터 지정지정 신청 일 전월 말 ’ 20 . 6 . 30 . 교육 기능 레지던트 수련 병원 지정 신청 일 전월 말 ’ 20 . 6 . 30 . 인력 의사 1 인 당 입원 환자 수지 정신 청일 전 1 년 간 ’ 19 . 7 . 1 . ~’ 20 . 6 . 30 . 간호사 1 인 당 입원 환자 수 시설 중환자실 시설 규격지 정신 청일 전월 말 ’ 20 . 6 . 30 .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및 전담 간호사 지정 신청 일 전 1 년 간 ’ 19 . 7 . 1 . ~’ 20 . 6 . 30 . 정보 협력체 계 구축 지정 신청 일 전월 말 ’ 20 . 6 . 30 . 병 문안객 통제 시설 및 인력 - 병 문안객 통제 시설 , 운영 체계 구축 지정 신청 일 전월 말 ’ 20 . 6 . 30 . - 보안 인력 지정 신청 일 전 1 년 간 ’ 19 . 7 . 1 . ~’ 20 . 6 . 30 . 장비 특수 장비 품질 검사 결과 지정 신청 일 전월 말 ’ 20 . 6 . 30 . 환자 구성 비율 전문 진료 질병 군 비율 지정 신청 일 전 2 년 6 개월 간 ’ 18 . 1 . 1 . ~’ 20 . 6 . 30 . 단순 진료 질병 군 비율 외래 경증 질환 환자 비율 의료 서비스 의료 기관 평가 인증 지정 신청 일 전월 말 ’ 20 . 6 . 30 . 기준 시점 ( 상대 평가 ) 영역 지정 . 평가 기준 기준 시점 환자 구성 상태 전문 진료 질병 군 비율 지정 신청 일 전 2 년 6 개월 간 ’ 18 . 1 . 1 . ~’ 20 . 6 . 30 . 단순 진료 질병 군 비율 외래 경증 질환 환자 비율 인력 의사 1 인 당 연평균 1 일 입원 환자 수지 정신 청일 전 1 년 간 ’ 19 . 7 . 1 . ~’ 20 . 6 . 30 . 간호사 1 인 당 연평균 1 일 입원 환자 수 교육 기능 레지던트 상근 과목 지정 신청 일 전 1 년 간 ’ 19 . 7 . 1 . ~’ 20 . 6 . 30 . 교육 수련 평가 결과 의료 서비스 수준 요양 급여 적정 성 평가 지정 신청 일 전월 말 ’ 20 . 6 . 30 . 간호 대학 실습 간호 대학 과 의 간호 실습 협약 지정 신청 일 전월 말 ’ 20 . 6 . 30 . 병상 신증설 병 상 신증설 사전 협의 위반 여부 3 기상 급 종합 병원 지정 기간 ( 4 기평 가시 적용 ) ’ 18 . 1 . 1 . ~’ 20 . 11 . 30 . 4 기상 급 종합 병원 지정 기간 ( 5 기평 가시 적용 ) ’ 20 . 12 . 1 . ~’ 23 . 11 . 30 . 기준 시점 ( 예비 평가 ) 영역 지정 기준 기준 시점 환자 회송 실적 외래 경증 환자 회송 비율 신청 공고 일 전 6 개월 ’ 20 . 1 . 1 . ~’ 20 . 6 . 30 . 입원 전담 전문 의 운영 병동 수 신청 공고 일 전 6 개월 ’ 20 . 1 . 1 . ~’ 20 . 6 . 30 . 전담 전문 의 수 신청 공고 일 전 6 개월 ’ 20 . 1 . 1 . ~’ 20 . 6 . 30 . Ⅳ . 진료권 역 개선 방향 개선 방향 ■ 현행 진료 권 역 은 광역 행정 구역 을 기준 으로 10 개 권역 으로 구분 하 고 , 인접 시 군구 는 의료 이용 이 많 은 권역 에 포함 * * ( 예 ) 광명시 , 과천시 등 경기 일부 → 서울 권 / 충북 영동군 , 전북 무주군 → 충남 권 - 동일 진료 권 역 내 에서 대 도시 중심 으로 상급 종합 병원 이 지정 되 는 등 문제점 해소 를 위해 진료 권 역 개선 필요 ■ 상급 종합 병원 지정 기준 개선 연구 용역 결과 19 개 진료 권역 으로 세분화 를 제안 하 였으나 , * ( 설정 조건 ) ① 최소 배경 인구 수 ( 100 만 명 ) , ② 최소 자체 충족률 ( 40 %), ③ 병합 기준 거리 ( 120 분 ) - 상급 종합 병원 수준 을 갖춘 기관 분포 가 지역 별 로 불 균형 하 여 해당 권역 에 상급 종합 병원 요건 을 충족 하 는 병원 이 없 는 경우 진료 권 구분 실익 이 적 으며 , 권역 세분화 시 경쟁 구도 상실 우려 ▶ 19 개 진료 권역 으로 세분 화 는 곤란 하 나 , 현행 진료 권 역 의 문제점 을 해결 할 수 있 는 실행 가능 한 방안 검토 중 Ⅴ . 향후 일정 1 . 상급 종합 병원 의 지정 및 평가 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 개정 ( ' 20 년 , 상반기 ) 2 . ( 2 차 ) 4 기 상급 종합 병원 지정 기준 평가 관련 설 명회 ( ' 20 년 , 6 월 ) 3 . 4 기 상급 종합 병원 지정 신청 공고 ( ' 20 년 , 6 월 ) 및 신청 접수 ( ' 20 년 , 7 월 ) 4 . 제출 자료 분석 및 현지 조사 등 평가 실시 ( ' 20 년 , 8 월 ~ 11 월 ) 5 . 상급 종합 병원 소요 병 상수 산정 ( ' 20 년 , 11 월 ) 및 지정 결과 안내 ( ' 20 년 , 12 월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