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하 위원장 은 " 의료 정책 은 교육 , 주택 정책 과 함께 국민 의 기본 권 으로 공 적 인 체계 에서 보장 받 아야 할 부분 이 다 . 정부 의 책임 은 등한시 한 채 의료 영역 까지 민간 영역 으로 떠넘기 려 하 는 정부 의 안이 한 태도 는 우리 사회 를 더욱 피폐 화 시키 고 의료 양극 화 현상 을 불러올 것 이 뻔하 다 " 고 역설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