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 개발 이익 도민 환원제 · ( 하 · 끝 ) 풀 어야 할 숙제 는 ] 토지 돌려받 는 기부 채납 방식 … 공공시설 · 현금 등 다양 화 해야 
 경기도 공공 개발 이익 도민 환원제 가 새로운 개발 동력 으로 주목 받 고 있 지만 당장 개발 사업 에 뛰어들 기 에 는 아직 제도 적 으로 풀 어 나가 야 할 숙제 가 많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21 일 도 에 따르 면 도민 환원제 는 용도 변경 등 으로 발생 한 개발 이익 을 사업 주체 가 모두 가져가 는 것 이 아닌 , 적정 이윤 만 을 갖 고 나머지 는 도민 들 에게 돌려준다는 개념 이 다 . 
 도 는 이 를 위해 개발 사업 기부 채납 기준 개선 에서부터 개발 부담금 관련 법 개정 , 경기도 공영 개발 표준 지침 제정 등 이 선행 돼야 할 것 으로 보 고 관련 작업 을 진행 하 고 있 다 . 
 현재 도 의 개발 사업 기부 채납 기준 에 따르 면 주택 건설 사업 에서 기반 시설 기부 채납 부담 수준 은 사업 부지 의 8 % 범위 로 , 기반 시설 부지 를 돌려받 는 방식 으로 이뤄 진다 . 
 하지만 낙후 된 지역 의 개발 사업 이나 도민 복지 등 으로 개발 이익 을 활용 하 기 위해서 는 단순히 토지 가 아닌 공공 시설 이나 현금 등 다양 한 방식 으로 기부 채납 을 받 아야 한다는 설명 이 다 . 
 또 규제 완화 수준 에 따라 기부 채납 규모 를 세분 화 하 는 작업 이 필요 하 다 . 용적 률 이 완화 될수록 더 많 은 이익 이 기대 되 는 만큼 적정 이윤 을 제한 나머지 이윤 을 도 가 환수 할 수 있 도록 하 는 장치 다 . 
 도 에 권한 이 없 는 개발 부담금 에 도 도 의 몫 을 만들 어야 한다는 주장 도 나온다 . 
 현재 개발 부담금 의 절반 이 정부 의 지역 발전 특별회계 에 귀속 되 는 데 , 도 는 지역 발전 특별회계 의 상당 부분 이 역외 로 유출 된다고 보 고 있 는 만큼 이 중 일부 가 도 에 환원 될 수 있 도록 법 개정 을 제안 한다는 계획 이 다 . 
 이 밖 에 도 개발 이익 관리 를 위해 관련 특별회계 와 기금 등 도 준비 할 예정 이 다 . 
 이 에 대해 도 관계자 는 " 도민 환원제 의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해서 도 지침 과 기준 정비 를 시작 으로 정부 법 개정 제안 까지 순차 적 으로 진행 하 겠 다 " 며 " 정확 한 지침 을 통해 도 에서 발생 한 개발 이익 이 도민 들 에게 사용 될 수 있 도록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