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 여 ) 는 2012 년 5 월 척 추교 정실 을 운영 하 는 피고 ( 남 ) 와 교제 를 시작 하 고 , 데이트 하 며 성 관계 도 가졌 습니다 . 2013 년 2 월 원고 는 피고 의 척추 교 정실 로 주민 등록 도 옮겼 습니다 . 다툼 때문 에 2013 년 6 월 관계 가 깨지 자 , 피고 는 원고 에게 ' 합의 이혼 '. ' 사실혼 관계 청산 ' 등 의 내용 이 담긴 문서 를 건넸 습니다 . 원고 는 피고 의 폭력 등 으로 사실혼 관계 가 깨졌 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 을 제기 했 습니다 . 단순히 동거 하 거나 성 관계 를 맺 고 있 는 것 만 으로 는 사실 혼 관계 로 보 기 어렵 다 ( 서울 가정 법원 ) ' 사실혼 에 해당 해 법률혼 에 준하 는 보호 를 받 기 위해서 는 , 단순히 동거 하 거나 간헐 적 으로 성 관계 를 맺 고 있 다는 사정 만 으로 는 부족 하 다 ' 며 원고 패소 판결 이 내려졌 습니다 . 당사자 사이 에 주관 적 혼인 의사 가 있 고 , 객관 적 으로 도 부북 공동생활 을 인정 할 만 한 혼인 생활 의 실체 가 있 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 두 사람 은 결혼식 을 올린 적 도 없 고 부부 로 호칭 하 지 도 않 았 으며 가족 들 에게 사실혼 관계 라고 알리 거나 서로 의 가족 모임 에 함께 참석 한 적 도 없 음 을 지적 하 였 습니다 . 두 사람 이 함께 주민 등록 이 되 어 있 던 척 추교 정실 도 상가 건물 로 구조 상 혼인 생활 을 영위 하 기 에 적합 하 지 않 아 사실혼 관계 로 보 기 어렵 다고 판단 했 습니다 . 피고 가 ' 사실혼 관계 청산 ' 이 라 적 은 문서 를 건넸 고 여기 에 ' 사실혼 ' 과 ' 동거 ' 라는 문구 가 적혀 있 지만 , 이것 만 으로 법률 적 지식 이 많 지 않 은 피고 가 원고 와 의 사실혼 관계 를 인정 한 것 으로 보 기 는 어렵 다고 합니다 . 법무법인 덕민 이주호 파트너 변호사 와 상담 하 세요 ! 010 - 5122 - 3017 , 02 - 3482 - 3017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