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 병원 암 치료 도 보험금 지급 대상 " 소비자 주권 시민 회의 , 보험 사 약관 개정 촉구 "' 암 의 직접 치료 목적 ' 은 자의 적 독소 조항 " 암 환자 들 이 요양 병원 에 입원 해 재활 치료 를 받 을 경우 보험 사 들 이 ' 암 의 직접 적 인 치료 목적 ' 이 아니 라는 자의 적 해석 에 따라 암 보험금 지급 을 거부 하 고 있 는 가운데 소비자 주권 시민 회의 는 항암 치료 등 을 위해 부득이 하 게 요양 병원 에 입원 했 다면 보험금 을 지급 하 는 방향 으로 제도 를 보완 해야 한다고 촉구 하 고 나섰 다 . 소비자 주권 시민 회의 는 국내 에서 영업 중 인 21 개 생명 보험 사 의 암 보험 상품 이 보험 소비자 에게 일방 적 으로 부당 한 조항 이 없 는지 최근 2 개월 간 분석 하 고 , 21 일 약관 검토 결과 를 발표 했 다 . 소비자 주권 시민 회의 는 소비자 시민 들 의 권익 보장 을 위해 지난해 3 월 발족 한 시민 단체 로서 정명채 전 국립 농수산 대학 총장 과 장인태 법무법인 링컨 대표 변호사 가 공동 대표 를 맡 고 있 으며 , 교수 , 변호사 , 세무사 , 시민 단체 활동가 등 각계 전문가 들 이 참여 하 고 있 다 . 소비자 주권 은 변호사 5 명 과 상근 활동 가 1 명 등 으로 평 가단 을 구성 해 21 개 생명 보험 사 의 암 보험 약관 을 검토 했 다 . 그 결과 보험 사 의 자의 적 판단 에 따라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않 거나 지급 을 지연 하 는 등 보험 소비자 의 피해 를 초래 하 는 3 대 독소 조항 이 드러났 다 . 소비자 주권 은 보험금 지급 사유 에 ' 암 의 직접 적 인 치료 ' 와 관련 한 상세 한 규정 이 없 다는 점 을 독소 조항 의 하나 로 꼽 았 다 . 21 개 보험 사 들 은 암 의 직접 적 인 원인 으로 사망 했 을 때 , 암 의 치료 를 직접 적 인 목적 으로 입원 , 수술 및 통원 했 을 때 , 암 의 직접 적 인 치료 를 목적 으로 항암 약물 치료 또는 항암 방사선 치료 를 했 을 때 암 보험금 을 지급 한다고 공통 적 으로 규정 하 고 있 었 다 . 이 에 대해 소비자 주권 은 " 생 보사 는 이 규정 에 따라 모든 암 보험금 을 지급 하 고 있 지만 규정 자체 가 추상 적 이 며 모호 하 고 상세 한 기준 이 없 어 자의 적 해석 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 를 결정 하 고 있 다 " 면서 " 이 는 소비자 보호 측면 에서 불공정 하 고 불 이익 한 독소 적 문구 " 라고 결론 내렸 다 . 또 소비자 주권 은 생 보사 들 이 암 의 진단 에서 수술 · 치료 를 담당 한 병원 주치의 를 무시 하 고 , 자신 들 이 요구 하 는 방법 에 따라 별도 의 조직 검사 를 통해 추가 로 암 진단 확정 을 받 지 못하 면 암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않 고 있 다고 지적 했 다 . 이 와 함께 소비자 주권 은 생 보사 들 이 보험금 지급 분쟁 이 발생 하 면 암 환자 를 직접 수술 · 치료 했 던 주치의 의 소견 이나 자문 을 무시 하 고 , 환자 를 보 지 도 , 치료 하 지 도 않 은 보험 사 자문 의사 의 자문 소견 서 를 근거 로 적정 진료 여부 를 판단 하 는 것 은 독소 조항 이 라고 단언 했 다 . 이 에 따라 소비자 주권 은 추상 적 이 고 모호 하 며 불명확 한 약관 을 개정 해야 한다고 주문 했 다 . △ 암 의 후유증 및 합병증 치료 라 할지라도 의사 의 소견 상 암 치료 가 주된 목적 일 때 △ 말 기암 환자 의 치료 , 암 이 전이 되 거나 재발 된 때 △ 암 합병증 발 병시 수술 하 지 않 으면 생명 유지 가 불 가능 한 때 △ 항암 치료 시 병실 부족 등 으로 부득이 하 게 요양 병원 에 입원 하 면 암 의 직접 적 인 치료 목적 에 포함 된 것 으로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특히 소비자 주권 은 " 종양 치료 로 인한 후유증 을 치료 하 고 건강 을 회복 하 기 위한 입원 일지라도 계속 되 는 항종 양 치료 에 필수 불가결 한 것 이 라면 암 의 치료 를 직접 목적 으로 하 는 입원 으로 해석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이 같 은 약관 개정 요구 는 2016 년 대법원 의 판례 를 근거 로 한 것 으로 보인다 . 2016 년 서울 고법 은 " 동일 한 항암 치료 를 일정 기간 지속 할 때 그 기간 안 에 종전 의 항암 치료 나 수술 로 인한 후유증 을 치료 하 고 , 면역력 등 신체 기능 을 회복 하 기 위한 입원 이 포함 돼 있 다고 하 더라도 그 입원 이 항암 치료 등 을 받 기 위해 필수 불가결 한 것 이 라면 이 역시 암 의 치료 를 직접 목적 으로 하 는 입원 에 해당 한다 " 며 보험 사 에 대해 보험금 지급 판결 을 내렸 다 . 같 은 해 대법원 은 보험 사 의 상고 를 기각 해 원심 이 그대로 확정 된 바 있 다 . 아울러 소비자 주권 은 수술 · 치료 를 담당 한 주치의 의 진단 일 을 기준 으로 암 진단 일 을 결정 하 고 , 공신 적 있 는 의사 심사 전문 기관 을 설치 해 의료 감정 하 는 시스템 을 구축 해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소비자 주권 은 앞 으로 금융 감독원 에 암 보험 표준 약관 제정 을 요구 하 고 , 공정거래위 원회 에 암 보험 3 대 독소 문구 에 대한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 를 할 예정 이 며 , 생 보사 를 상대 로 보험 소비자 들 과 함께 보험금 반환 청구 공동소송 도 진행 할 방침 이 다 . 소비자 주권 시민 회의 에서 발표 한 ' 생명 보험 사 의 암 보험 약관 독소 조항 검토 결과 ' 보도 자료 는 의료 & 복지 뉴스 의 ' Download ' 에서 보 실 수 있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