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공동 주택 개발 을 위한 토지 분할 시 타인 명의 로 명의신탁 할 경우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 억 원 이하 벌금 과 수탁자 의 경우 부동산 가액 의 100 분 의 30 에 해당 하 는 금액 의 범위 에서 과징금 과 3 년 이하 의 징역 , 1 억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하 도록 규정 한 법령 을 숙지 하 지 못한 선의 의 피해 가 발생 할 수 있 다며 시 는 이런 사례 들 도 철저히 조사 해 난개발 을 억제 할 방침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