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하 지 않 고 있 다 ( 갑 7 - 1 , 2 )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 6 호 증 , 갑 제 7 호 증 의 1 , 2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주장 및 판단 
 가 . 원고 의 주장 
 ‘ 처분 대금 수납 시 까지 고지 된 당해 세 ’ 는 이 사건 신탁 계약 제 22 조 제 1 항 ( 이하 ‘ 이 사건 정산 조항 ’ 이라고 한다 ) 에 정한 바 에 따라 제 2 순위 로 정산 되 어야 하 는데 , 그 당해 세에 는 이 사건 신탁 부동산 이 신탁 된 후 에 성립 된 위탁자 인 ㈜ 월드 인 월드 에 대한 조세 채권 도 포함 된다 . 
 이 사건 정산 조항 은 제 3 자 를 위한 계약 에 해당 하 므로 피 고 는 원고 에게 직접 이 사건 당해 세 를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주위 적 청구원인 ) . 
 이 사건 정산 조항 이 제 3 자 를 위한 계약 이 아니 라고 하 더라도 , 피고 로 하여금 ㈜ 월드 인 월드 의 원고 에 대한 조세 채무 를 이행 하 도록 하 는 이 행인수 에 해당 하 므로 , 원고 는 무자력 자 인 ㈜ 월드 인 월드 를 대위 하 여 피고 에게 이 사건 당해 세 의 정산 을 청구 할 수 있 다 ( 예비 적 청구원인 ) . 
 나 . 판단 
 가 . 우선 이 사건 정산 조항 제 2 호 에 정한 “ 처분 대금 수납 시 까지 고지 된 재산세 등 당해 세 ” 는 ‘ 수탁자 인 피고 에게 고지 된 당해 세 ’ 만 을 의미 하 는지 아니 면 이 사건 당해 세 와 같이 위탁자 에게 고지 된 것 도 포함 하 는지 가 문제 된다 . 
 아래 ①~⑤ 와 같 은 사정 을 종합 해 보 면 , 이 사건 정산 조항 의 당해 세에 는 이 사건 신탁 부동산 과 관련 하 여 수탁자 인 피고 가 납세 의 무자 로서 부담 하 는 당해 세만 의미 한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① 조세법률주의 원칙 상 사법 상 계약 에 해당 하 는 이 사건 신탁 계약 에 의하 여 이 사건 당해 세 의 원래 조세 채무자 인 ㈜ 월드 인 월드 외 에 이 사건 신탁 부동산 의 수탁자 인 피고 에게 까지 위 조세 채무 를 부담 하 게 된다고 볼 수 는 없 다 . 
 ② 이 사건 정산 조항 을 해석 할 때 실질 적 이해 당사자 인 우선 수익자 의 권리 를 고려 할 수 밖에 없 는데 , 수탁자 에게 부과 되 는 당해 세 의 경우 수탁자 가 납세 의무 를 부담 하 는 신탁 사무 처리 비용 에 해당 하 므로 우선 수익자 에 우선 하 여 정산 할 필요 가 있 지만 수탁자 가 납부 의무 를 부담 하 지 도 않 는 당해 세 를 우선 수익자 에 우선 하 여 정산 하 도록 할 필요 가 없 다 . 
 ③ 이 사건 정산 조항 에서 당해 세 를 명시 적 으로 수탁자 에게 부과 된 당해 세로 한정 하 고 있 지 는 아니 하나 , 신탁법 제 22 조 제 1 항 단서 에서 예외 적 으로 신탁 재산 에 대하 여 체납 처분 등 을 할 수 있 다고 규정 한 ‘ 신탁 사무 의 처리 상 발생 한 권리 ’ 에 도 수탁자 를 채무자 로 하 는 것 만 이 포함 되 고 위탁자 를 채무자 로 하 는 것 은 포함 되 지 않 는 것 으로 해석 하 고 있 다 ( 대법원 2012 . 4 . 12 . 선고 2010 두 4612 판결 등 참조 ) . 
 ④ 이 사건 신탁 계약 제 15 조 에서 는 이 사건 신탁 부동산 에 대한 제세 공과금 은 위탁자 가 부담 하 고 , 위탁자 가 이 를 지급 시기 에 납부 하 지 않 는 경우 수탁자 가 대신 납부 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위탁자 는 지연 손해금 을 포함 하 여 수탁자 에게 이 를 상환 하 도록 정하 고 있 고 , 이 사건 신탁 계약 특약 제 6 조 에서 도 신탁 재산 과 관련 된 세무 및 회계 사항 은 위탁자 가 위탁자 의 책임 으로 처리 하 여야 한다고 정하 고 있 다 . 이러 한 조항 들 은 모두 기본 적 으로 이 사건 신탁 부동산 과 관련 하 여 위탁자 에게 부과 되 는 제세 공과금 은 위탁자 가 부담 하 는 것 을 전제 로 하 고 있 다 . 
 이 사건 신탁 계약 제 15 조 제 4 항 에 의하 여 수탁자 인 피고 가 위탁자 에게 부과 된 제세 공과금 을 대신 납부 한 경우 그 비용 이 우선 정산 되 는 경우 가 생길 수 있 고 이러 한 경우 에 는 실질 적 으로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의 조세 채권 이 우선 수익자 의 권리 보다 우선 하 여 만족 을 얻 는 결과 가 되 나 , 이 는 위탁자 가 부담 하 여야 하 는 제세 공과금 을 수탁자 가 대신 납부 하 였 고 위탁자 가 이 를 상환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만 발생 하 는 결과 이 므로 , 이 와 같 은 사정 을 고려 하 여 이 사건 정산 조항 의 당해 세에 위탁자 에게 부과 된 세금 도 당연히 포함 되 는 것 으로 해석 해야 할 필요 는 없 다 . 
 ⑤ 구 지방세법 제 183 조 제 1 , 2 항 에 따르 면 , 신탁법 에 따라 수탁자 명의 로 등기 · 등록 된 신탁 재산 의 경우 에 는 예외 적 으로 사실 상 소유자 가 아닌 위탁자 를 재산세 의 납세 의 무자 로 규정 하 고 있 으나 , 신탁 재산 이 라 하 더라도 수탁자 명의 로 등기 되 지 않 은 신탁 재산 의 경우 에 는 원칙 적 인 납세 의 무자 로서 재산 을 사실상 소유 하 고 있 는 자 인 수탁자 가 납세 의 무자 가 되 는 법리 ( 대법원 2014 . 11 . 27 . 선고 2012 두 26852 판결 등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