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감면 증가 에 도 조세 부담 률 이 높 아 지 는 이유 는 부자 증세 에 있 다 . 정부 가 지난해 세제 개편 에서 고소득 층 과 대 기업 의 세 부담 을 대폭 올린 데 따른 증세 효과 때문 이 란 설명 이 다 . 일각 에선 ‘ 국민 개세 주의 ’ 라는 조세 원칙 은 물론 조세 형평 성 이 왜곡 돼 세 부담 이 지나치 게 한쪽 으로 만 쏠리 는 것 아니 냐는 지적 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