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 해당 지구 대장 에 서 면 경고 및 직무 교육 권고 [ CBS 사회부 이대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는 젊 다는 이유 로 불심 검문 당한 것 은 인권 침해 라 판단 하 고 인천 의 A 경찰 서장 에게 해당 지구 대장 에 대한 서면 경고 와 직무 교육 을 권했 다고 6 일 밝혔 다 . 오모 ( 37 ) 씨 는 " 지난 2 월 불 심검 문 을 거부 했 다 ' 경찰 서로 동행 하 겠 다 ' 는 등 강요 를 받 았 다 " 며 " 해당 경찰서 청문 감 사실 에게 재발 방지 를 약속 받 았 지만 지난 3 월 같 은 장소 에서 연달 아 불 심검 문 을 받 았 다 " 고 인권위 에 진정 을 냈 다 . 해당 경찰관 은 조사 에서 " PC 방 에서 젊 은 사람 을 선별 적 으로 불심 검문 한 건 사실 " 이 라며 " 당시 경찰관 근무복 을 입 어 정황 상 경찰 이 라는 점 을 충분히 알 수 있 었 다 " 고 해명 했 다 . 하지만 인권위 는 " 나이 가 어린 사람 을 선별 적 으로 검문검색 한 경찰 의 행위 는 관련 법 이 불심 검문 대상자 를 구체 적 으로 규정 해 권한 을 남용 하 지 않 도록 한 취지 를 넘어선 것 " 이 라 판단 했 다 . 경찰관 직무 직 행법 에 는 불심 검문 대상자 를 ' 수상 한 거동 기타 주위 의 사정 을 합리 적 으로 판단 해 어떠 한 죄 를 범했 거나 범하 려고 하 고 있 다고 의심 할 만 한 상당 한 이유 가 있 는 자 또는 이미 행해진 범죄 나 행해 지 려는 범죄 행위 에 관해 그 사실 을 안다고 인정 되 는 자 ' 로 돼 있 다 . 인권위 는 " 경찰관 은 불심 검문 할 때 근무복 을 입 어도 신분 증표 를 제시 해야 한다 " 며 "' 검문 에 응하 지 않 으면 지구대 에서 신분 을 확인 할 수 있 다 ' 고 말 한 것 은 헌법 에서 보장 하 는 적법절차 와 진술거부권 을 침해 한 행위 " 라고 덧붙였 다 . 2 vs 2 @ cbs . co . kr [ 관련 기사 ] ● " 문신 탓 에 골프장 회원 거부 , 인권 침해 아니 다 "● " 사지 묶인 알코올 중독 수감자 사망 사건 은 인권 침해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