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 법무법인 우리 청주 민사 변호사 김혜진 입니다 . 오늘 은 대 전고 등 법원 청주 재판부 2018 나 26 ** 보험금 청구 사건 에 대하 여 소개 해 드립니다 . 원고 가 상해 를 입 게 되 어 , 보험 회사 를 상대 로 보험금 청구 하 였으나 , 보험 회사 는 면책 조항 등 을 이유 로 보험금 지급 을 거절 하 였 습니다 . 원심 법원 은 보험 회사 가 원고 에게 보험금 을 지급 해야 한다고 판시 하 였 고 , 피고 들 이 항소 하 여 이 사건 이 진행 되 었 습니다 . 명시 의 무란 , 사업자 가 약관 내용 에 대하 여 일반 적 으로 예상 되 는 방법 으로 명시 하 여야 하 는 것 이 며 , 설명 의 무란 사업자 가 약관 에 정하 여져 있 는 중요 한 내용 을 고객 이 이해 할 수 있 도록 반드시 설명 해야 하 는 것 입니다 . 명시 설명 의무 위반 의 경우 , 사업자 는 ( 이 사건 에서 보험 회사 는 ) 계약 의 내용 으로 주장 할 수 없 게 됩니다 . 사안 의 경우 , 면책 조항 이 명시 설명 의무 대상 이 되 는지 가 쟁점 입니다 . 피 고 1 은 보험 계약 의 내용 이 일반 사고 로 상해 를 입 은 경우 보험금 을 지급 하 는 내용 이 주된 것 이 고 , 교통 상 해 로 상해 를 입 은 경우 보험금 을 지급 하 는 내용 은 그 에 부수 하 는 것 에 불과 하 여 , 설령 피 고 1 이 원고 에게 면책 조항 에 관한 명시 설명 의무 를 위반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보험 계약 의 체결 여부 에 영향 을 미치 지 아니하 므로 보험계약 의 중요 한 내용 이 아니 어서 명시 설명 의무 대상 이 되 지 않 는다는 주장 을 하 여 , 보험금 지급 의무 가 없 다는 주장 을 하 였 습니다 . 이 에 대하 여 법원 은 , 교통 상 해 로 상해 를 입 은 경우 보험금 을 지급 하 는 것 이 부수 적 인 것 에 불과 하 다고 단정 할 수 도 없 으며 , 원고 가 이 사건 사고 에 이른 상황 을 고려 하 면 , 면책 조항 에 관한 설명 을 듣 고 이 를 인식 하 는 것 이 보험계약 체결 여부 에 영향 을 미치 지 않 는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 명시 설명 의무 대상 이 되 지 않 는다고 볼 수 없 으므로 , 피 고 1 은 원고 에게 보험금 을 지급 하 여야 한다고 판시 하 였 습니다 . 이 에 따라 원고 는 , 보험계약 에서 정한 바 에 따라 일시 보험금 으로 약 8 억 원 , 그리고 2019 년 부터 2030 . 경 까지 매년 마다 일정 금액 을 지급 받 고 , 매월 마다 일정 금액 을 지급 받 게 되 었 습니다 . 큰 사고 로 절망 하 였을 원고 에게 이 사건 판결 이 희망 이 되 길 바랍니다 .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민사 변호사 는 의뢰인 에게 희망 을 드릴 수 있 는 판결 을 받 도록 항상 노력 하 겠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