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는 ' 문재인 케어 ' 로 불리 는 국민 건강 보험 확대 정책 의 성과 를 보 고 하 는 자리 를 가졌 습니다 . 문재인 케어 덕분 에 지난 4 년 간 3700 만 명 의 국민 이 9 조 2000 억 원 가량 의 혜택 을 봤 다고 하 는데요 . 현 정부 가 복지 정책 을 확대 할 때 마다 비판 을 가해 온 보수 진영 이 이번 에 는 크 게 반응 하 지 않 고 있 는 게 눈 에 띄 네요 . 김기현 국민 의 힘 원내대표 가 건보 재정 악화 를 짧 게 언급 하 기 는 했 지만 , 오히려 백신 도입 이 늦 어 지 는 점 을 공략 하 는 데 더 치중 하 는 모습 이 었 습니다 . 코로나 19 사태 로 동네 병원 을 찾 는 소아 · 청소년 · 호흡기 환자 가 줄 어 재정 이 예상 보다 양호 했 던 게 주효 한 것 같 습니다 . 이유 를 더 찾아보 자면 건강 보험 보장 성 확대 는 국민 의 지지 도 가 최고 수준 인 복지 정책 으로 역대 정권 에서 보수 · 진보 를 가리 지 않 고 추진 했 다는 것 을 꼽 을 수 있 습니다 . ' 오바마 케어 ' 를 추진 했 던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이 연설 에서 한국 의 건강 보험 제도 를 극찬 할 정도 로 세계 적 인 명성 을 가진 제도 이 기 도 합니다 . 진보 와 보수 의 경제 논리 싸움 에 단순히 끼워 넣 을 수 없 는 정책 이 어서 상대 적 으로 갈등 이 덜 한 모습 인데요 . 한발 더 나가 보 자면 건강 보험 은 보수 진영 이 오히려 좋 아 할 복지 정책 으로 평가 받 기 도 합니다 . 건강 보험 이 어떻게 만들 어 지 고 어떻게 발전 해 왔 는지 역사 를 되짚 어 보 면 자연스레 이해 할 수 있 는 내용 인데요 . 역대 대통령 들 의 연설문 을 통해 건강 보험 제도 의 발전 과정 을 되짚 어 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 의료 보험 의 아버지 ' 박정희 이번 회차 는 건강 보험 의 기틀 을 닦 고 출범 시킨 박정희 전 대통령 이 중심 이 될 수 밖에 없 을 것 같 습니다 . 건강 보험 은 전 세계 에서 부러워할 정도 로 국민 에게 엄청난 혜택 을 주 는 복지 정책 인데요 , 그만큼 재정 소요 도 천문학 적 입니다 . 그래서 당장 몸 이 아플 거 라 생각 하 지 않 을 수 있 는 다른 가입자 들 에게 도 보험료 납부 를 강제 해 이 를 충당 하 는 게 시스템 인데요 . 이미 효과 가 증명 된 지금 에 야 국민 이 별다른 불만 없이 보 혐료를 납부 하 고 있 지만 제도 를 시범 적 으로 시행 하 던 당시 에 는 반발 이 적 지 않 았 다고 합니다 . 오늘날 과 같 은 정치 환경 에서 는 아마 도입 하 기 어려웠을 텐데 당시 의 독특 한 사회상 이 안착 을 가능 하 게 한 측면 이 있 습니다 . 박 전 대통령 이 연설문 에서 건강 보험 을 처음 언급 한 것 은 1964 년 연두 교서 입니다 . 제도 시행 은 1977 년 이 지만 논의 가 시작 된 것 은 1963 년 부터 였 던 탓 인데요 . 박 전 대통령 은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및 의료 보험 을 시범 적 으로 실시 하 여 근로자 가 입 는 재해 에 대해 적시 보상 의 길 을 터놓 았 으므로 물가 상 승률 에 비례 한 임금 인상 을 위한 쟁의 를 야기 시킴 으로써 경제 발전 전반 에 지장 을 초래 하 지 않 도록 하 여야 할 것 " 이라고 말 했 습니다 . 건강 보험 의 옛 이름 인 의료 보험 이 눈 에 띄 네요 . 한동안 연설문 에 등장 하 지 않 던 의료 보험 이 다시 등장 한 것 은 1973 년 부터 입니다 . 1973 년 연두 기자 회견 에서 박 전 대통령 은 " 1970 년 대 후반 에 가 서 는 의료 보험 제도 를 도입 해 생활 보장 제도 를 점차 확대 해 나가 겠 다 " 며 시행 시점 을 구체 적 으로 언급 하 기 시작 합니다 . 1977 년 도 예산안 시정 연설 에서 는 " 500 인 이상 의 대 기업 과 공업 단지 등 일부 지역 에 대해 의료 보험 을 실시 하 는 등 국민 건강 의 향상 을 위해 적극 노력 하 겠 다 " 고 적용 범위 를 소개 했 습니다 . 마침내 의료 보험 을 시행 하 는 1977 년 연두 기자 회견 에서 는 연설 의 상당 부분 을 할애 해 제도 를 설명 합니다 . 시행 첫해 에 는 대상자 가 314 만 명 에 불과 했 다고 하 네요 . 굉장히 실험 적 인 제도 인 만큼 시행 단계 에서 걱정 도 많 았 던 것 같 은 데 요 . 박 전 대통령 은 " 이런 제도 가 우리 나라 에서 처음 실시 되 는 제도 이 기 때문 에 여러 가지 로 경험 부족 이 있 을 것 이 고 , 또 하나 애로 로 는 우리 나라 의 의료 시설 이 절대 적 으로 부족 하 다는 것 , 의사 의 숫자 가 부족 하 다는 것 , 의료 시설 과 의사 가 있 다 하 더라도 전국 에 고루 분포 된 것 이 아니 고 , 대 도시 에 집중 적 으로 집결 돼 있 고 시골 에 는 이러 한 시설 과 의사 수 가 적 다는 것 , 이 와 같 은 여러 가지 요인 으로 말미암 아 이 제도 의 실시 초기 에 있 어서 는 불편 이 클 것 으로 예상 된다 " 고 밝혔 습니다 . 그 는 " 시혜 대상자 여러분 은 다소 의 불편 이 있 더라도 아직 모든 것 이 갖춰 지 지 못했 다는 점 을 잘 이해 하 시 고 양해 해 주 어야 되 겠 고 , 도 관계 공무원 들 은 이 제도 를 실시 해 나가 는 과정 에 있 어서 의 미비점 을 빨리 발견 해서 하나하나 보완 해 나가 는 데 노력 해야 되 겠 다 " 고 덧붙였 습니다 . 제도 가 시행 된 뒤 에 는 기자 회견 에서 제도 가 잘 잡혀가 는 것 같 으냐는 질문 에 " 대체로 정착 돼 가 고 있 다고 본다 . 의료 수가 에 대해 정부 와 병원 측 견해 가 약간 다르 고 보험 에 가입 한 사람 과 안 한 사람 , 또 직장 조합 의 균형 문제 등 이 있 는 모양 이 지만 , 그 동안 의 경험 을 바탕 으로 보다 합리 적 으로 조정 되 어 나갈 것 " 이라고 답변 했 습니다 . 의료 보험 전 국민 확대 까지 의 여정 출범 당시 만 해도 300 만 명 수준 이 었 던 적용 대상 을 전 국민 까지 확대 하 는 데 는 12 년 의 세월 이 걸렸 습니다 . 정치 적 대 혼란기 인 1970 년 대 말 ~ 1980 년 대 말 이 었 지만 의료 보험 은 안정 적 이 고 꾸준히 확대 된 모습 입니다 . 박 전 대통령 은 1979 년 자신 의 마지막 연두 기자 회견 에서 " 금년 부터 는 제도 를 고쳐서 종업원 300 명 이상 인 기업체 도 여기 에 가입 하 도록 하 고 공무원 과 사립 학교 교직원 도 의료 보험 에 가입 하 도록 하 겠 다 " 는 계획 을 밝힙니다 . 당시 까지 만 해도 의료 보험 이 보장 하 는 항목 이 많 지 않 아 대상자 들 이 불만 을 표 하 기 도 했 다고 합니다 . 이 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은 " 우리 나라 의 GNP 가 이제 겨우 한 1000 달러 를 넘 었 는데 , 1000 달러 넘 은 나라 에 알맞 은 수준 으로 해야지 너무 욕심 을 내 서 GNP 5000 달러 나 1 만 달러 나 되 는 그런 나라 의 흉내 만 내 다가 는 며칠 안 가 파탄 이 생겨서 이것 도 저것 도 안 될 것 " 이라고 답 했 습니다 . 요즘 도 건강 보험 이 확대 될 때 마다 도덕 적 해이 를 우려 하 는 사람 이 많 은 데 요 . 박 전 대통령 역시 " 의료 보험 제도 를 만들 어 놓 으니까 환자 들 이 전부 종합 병원 으로 만 몰려들 어서 종합 병원 은 대 혼잡 을 이루 고 있 다 " 며 " 이 처럼 실시 결과 에 따라서 불 합리 한 점 은 점차 보완 해 나가 겠 다 " 고 했 습니다 . 전두환 전 대통령 도 의료 보험 제도 확대 계획 을 언급 한 연설 이 많 습니다 . 1980 년 보건 의료인 을 위한 리셉션 격려문 에서 는 " 의료 보험 도 100 인 이상 의 사업장 까지 확대 시행 하 기 로 하 였으며 , 이 밖 에 국민 의 의료 혜택 확충 과 위생 개선 을 위한 직접 · 간접 의 지원 시책 을 계속 넓혀 나갈 것 " 이라고 합니다 . 1982 년 도 국정 연설 에서 는 " 올해 에 는 의료 보험 혜택 을 전 국민 의 40 퍼센트 선 으로 끌어올릴 예정 " 이 라고 했으며 , 1984 년 특별 기자 회견 에서 는 " 지난 3 년 반 동안 의료 보험 , 또는 의료 보호 의 혜택 을 새로이 받 게 된 국민 이 650 만 명 에 이르 고 있 다 " 고 했 습니다 . 1985 년 에 는 근로자 이외 계층 에 대한 의료 보험 적용 을 언급 합니다 . 그해 1 월 국정 연설 에서 전 전 대통령 은 " 의료 보험 제도 를 우리 실정 에 맞 게 보완 해 농어민 과 도시 자영 민 에게 단계 적 으로 확대 해 실시 하 고 영세민 에 대한 의료 보호 를 내실화 해 모든 국민 이 의료 보장 의 혜택 을 고루 누릴 수 있 도록 그 기반 을 다져 나가 겠 다 " 고 밝혔 습니다 . 1986 년 에 는 의료 보험 전 국민 적용 계획 이 처음 으로 연설문 에 담겼 습니다 . 이듬해 예산안 제출 을 위한 시정 연설 에서 전 전 대통령 은 " 의료 보장 에 있 어서 는 현재 전 국민 의 56 . 3 % 가 혜택 을 받 고 있 지만 오 는 1988 년 에 는 농어촌 지역 까지 확대 해 실시 하 고 1989 년 부터 는 전 국민 이 의료 보장 을 받 도록 할 계획 " 이라고 말 했 습니다 . 실제 전 국민 의료 보험 시행 을 발표 한 것 은 노태우 전 대통령 입니다 . 그 는 1989 년 연두 회견 에서 7 월 에 의료 보험 이 전 국민 에게 확대 될 것 이 라고 예고 한 뒤 9 월 라디오 주례 방송 에서 " 올해 부터 전 국민 모두 가 의료 보험 의 혜택 을 받 게 됐 다 " 며 " 국민 에게 의료비 의 50 % 를 국고 에서 지원 하 고 농어촌 의료 시설 도 늘리 면서 기존 시설 은 개선 한다 " 고 밝혔 습니다 . > 매일 경제 , 문재 용 기자 출처 : 매일 경제 , " 오바마 도 부러워 했 다 " 세계 적 자랑 한국 건강 보험 역사 살펴봤 더니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