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법 은 외국인 투자자 가 내 야 하 는 세금 의 원천 징수 의무 를 증권사 에 부여 하 고 있 다 . 탈세 등 이 드러나 면 증권사 에 세금 과 가산세 를 물린다 . 문제 는 증권사 는 투자자 가 △ 과거 5 년 동안 한 번 이라도 5 % 넘 게 해당 주식 을 보유 하 고 있 었 는지 △ 특수 관계 인 이 보유 한 지분 은 없 는지 △ 취득 가액 은 얼마 인지 등 원천 징수 를 위한 핵심 정보 를 알 수 없 다는 것 이 다 . 한국 거래소 , 금융 감독원 도 그런 정보 를 알 거나 제공 할 시스템 을 갖추 고 있 지 않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