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행 위원장 ( 사진 오른쪽 ) 등 민주 노총 지도부 들 이 25 일 서울 청계광장 에서 쇠고기 수입 재협상 을 촉구 하 는 노숙 농성 에 들어가 기 앞서 기자 회견 문 을 낭독 하 고 있 다 . / 서성일 기자 ㆍ 일본 등 4 개국 엔 수입 중단 · 반송 · 폐기 모두 가능 ㆍ 2003 · 2006 년 기준 보다 도 후퇴 ‘ 굴욕 협상 증거 ’ 한국 정부 가 쇠고기 협상 을 체결 하 면서 ‘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 을 맺 은 5 개 나라 중 에서 유일 하 게 미국 에 만 검역 주권 을 포기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미국 이외 에 일본 · 멕시코 · 호주 · 뉴질랜드 와 는 광우병 발생 시 즉시 수입 중단 등 검역 주권 이 확보 된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을 맺 었 다 . 미국 에 만 검역 주권 을 내주 면서 까지 ‘ 굴욕 적 ’ 협상 을 한 것 이 라는 지적 을 입증 하 는 결과 다 . 진보신 당 은 25 일 이 같 은 내용 의 ‘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비교 분석 ’ 자료 를 공개 했 다 . 진보신 당 분석 에 따르 면 한국 정부 는 일본 · 멕시코 · 호주 · 뉴질랜드 4 개국 과 는 △ 광우병 발생 시 수입 중단 △ 작업장 현지 위생 점검 부적합 시 수입 중지 △ 수입 위생 조건 위 반시 반송 · 폐기 처분 및 수출 중지 권한 등 검역 주권 을 갖 고 있 다 . 4 개국 중 에서 도 멕시코 와 의 조건 은 더 까다롭 다 . ‘ 광우병 과 비슷 한 증상 을 겪 는 소가 발생 한 경우 ’ 도 쇠고기 수입 을 중단 할 수 있 도록 한 것 이 다 . 반면 미국 과 는 광우병 이 발생 해도 ‘ BSE ( 광우병 ) 위험 통제 국가 지위 ’ 에 변동 이 생길 경우 만 수입 을 중단 할 수 있 다 . 검역 중 수입 위생 조건 위 반시 조항 과 관련 , 한국 정부 는 일본 등 4 개국 과 는 수출 중지 는 물론 해당 축산물 의 반송 · 폐기 를 규정 했 다 . 하지만 미국 에 는 1 회 위반 때 개선 요청 , 2 회 위반 때 는 해당 작업장 선적 중단 조치 만 취할 수 있 도록 되 어 있 다 . 또한 현지 점검 중 중대 위반 사항 발견 시 에 일본 · 호주 · 뉴질랜드 · 멕시코 에 는 해당 작업장 육류 수입 을 중단 할 수 있 지만 미국 에 는 위반 사항 을 통보 한 뒤 미 정부 의 ‘ 적절 한 조치 ’ 통보 를 다시 기다려야 한다 . 진보신 당 은 이 와 함께 “ 과거 농림부 의 기준 에 비교 해도 검역 주권 이 대폭 후퇴 했 다 ” 며 관련 자료 를 공개 했 다 . 2006 년 미국 과 의 쇠고기 협상 타결 이전 까지 양국 에 적용 된 ‘ 미국 산 우제 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 위생 조건 ’( 농림부 고시 1998 - 75 ) 을 보 면 , ‘ 수출국 ( 미국 ) 정부 기관 은 광우병 발생 이 확인 되 는 즉시 한국 으로 의 수출 을 중지 하 는 동시 에 한국 정부 에 관련 사항 을 통보 하 여야 한다 ’ 고 규정 되 어 있 다 . 2003 년 12 월 미국 에 광우병 이 발생 했 을 때 한국 정부 는 이 조건 에 따라 미국 산 쇠고기 와 관련 제품 을 수입 금지 했 다 . ‘ 과거 2 년 간 구제역 , 과거 3 년 간 우역 · 가성 우역 · 럼프 스킨 병 발생 사실 이 없 어야 한다 ’ 는 고시 조항 도 이번 협상 을 거치 면서 질병 미발 생 기간 조건 이 1 년 씩 단축 됐 다 . 진보신 당 은 또 “ 정부 는 2003 년 에 는 EU 기준 대로 내장 전체 를 ‘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 ( SRM ) ’ 로 규정 했 는데 , 이번 협상 을 통해 SRM 수입 조건 은 미국 수준 으로 축소 됐 고 , 혀 나 설 육 까지 수입 하 게 됐 다 ” 며 “ 한국 과 미국 의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개정 협의 역사 는 검역 주권 후퇴 , 국민 건강 권 침해 의 역사 ” 라고 지적 했 다 . < 김종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