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벌금 · 과료 · 과태료 개념 벌금 · 과료 란 범죄 행위 에 대한 처벌 을 위하 여 부과 하 는 형벌 중 재산 형 을 말 하 며 , 과태료 란 공법상 의 의무 이행 을 위반 하 는 자 에게 부과 하 는 행정벌 을 말 한다 . 원칙 벌금 · 과료 · 과태료 는 실정법 을 위반 하 여 납부 하 는 것 이 므로 법인세법 에서 는 이 를 손금불산입 항목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예외 사계 약상 의 의무불이행 으로 인한 지체 상금 · 연체 이 자 · 연체료 등 은 사회 적 문제 를 야기 하 는 것 이 아니 므로 법인세법 에서 는 이 를 손금 항목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사례 손금 산입 손금불산입 사계 약상 의무불이행 으로 인한 지체 상금 보세 구역 에 장치 되 어 있 는 수출 용 원 자제 가 관세법 상 장치 기간 경과 로 국고 귀속 이 확정 된 자산 의 가액 철도 화차 사용료 의 미 납액 에 대하 여 가산 되 는 연체 이 자 사업 재해 보상 보험법 의 규정 에 의한 산업재 해 보상 보험료 의 연체금 국유지 사용료 의 납부 지연 으로 인한 연체료 전기 요금 의 납부 지연 으로 인한 연체 가 산금 법인 의 임원 · 사용인 이 관세법 을 위반 하 고 지급 한 벌과금 업무 와 관련 하 여 발생 한 교통사고 벌과금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의 규정 에 의하 여 부과 하 는 산업재 해 보상 보험료 의 가산금 금융 기관 의 최저 예금 지불 준비금 부족 에 대하 여 한국 은 행법 의 규정 에 의하 여 금융 기관 이 한국 은행 에 납부 하 는 과태금 국민 건강 보험법 의 규정 에 의하 여 징수 하 는 가산금 외국 의 법률 에 의하 여 국외 에서 납부 한 벌과금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