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코 델타 아시아 ( BDA ) 자금 동결 을 계기 로 북한 이 지난해 내부 금융 체제 정비 에 착수 했 다는 관측 이 나오 고 있 다 . 지난해 1 월 에 이미 ‘ 상업 은 행법 ’ 을 제정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시기 적 으로 2005 년 9 월 BDA 자금 동결 4 개월 후 이러 한 법 을 제정 했 다는 점 과 같 은 해 10 월 자금 세탁 과 관련 된 자금 과 재산 의 동결 · 몰수 를 규정 하 는 ‘ 자금 세 척 방지법 ’ 을 마련 한 점 등 이 주목 된다 . 북한 은 상업 은 행법 에서 ‘ 국가 는 상업 은행 이 경영 활동 에서 상대 적 인 독자 성 을 가지 고 채산제 로 운영 하 도록 한다 ’ 고 명시 해 기존 중앙은행 에서 분리 된 일반 은행 체제 를 운영 할 것 임 을 밝혔 다 . 또 ‘ 상업은행 은 유휴 화폐 자금 을 적극 동원 하 기 위해 예금 을 받아들일 수 있 다 ’ 고 명시 해 대외 적 인 자금 동결 이후 내부 자금 을 효율 적 으로 활용 하 려 한다는 분석 도 있 다 . 정부 계획 에 따라 자금 을 배정 하 는 계획 경제 위주 의 경제 정책 에서 탈피 하 겠 다는 의도 인 셈 이 다 . 자금 세 척방 지법 의 취지 는 ‘ 금융 사업 에서 제도 와 질서 를 엄격히 세워 비법 적 인 자금 , 재산 의 조성 과 유통 을 막 는 것 ’ 이 어서 금융 거래 의 투명 성 제고 의지 를 대외 적 으로 표방 하 고 있 다 . 최근 북한 의 금융 체제 정비 과정 은 중국 의 발전상 과 비슷 한 궤적 을 그리 고 있 다는 평가 를 받 고 있 다 . 중국 은 1992 년 ‘ 사회주의 시장 경제 ’ 도입 이후 1995 년 ‘ 중국 인민 은 행법 ’ 과 ‘ 상업 은 행법 ’ 을 동시 에 제정 해 중앙은행 과 일반 은행 의 업무 를 분리 한 바 있 다 . 하지만 이 같 은 북한 의 최근 행보 를 ‘ 대외 전시 용 ’ 으로 보 는 견해 도 있 다 . 코트 라 관계자 는 16 일 “ 북한 의 대외 적 인 이미지 개선 조치 들 로 보이 며 , 일부 과장 된 분석 일 수 도 있 다 ” 며 “ 북미 관계 개선 이전 까지 는 북한 의 국제 금융 시스템 편입 은 쉽 지 않 을 것 ” 이 라고 전망 했 다 . 김종수 기자 katusa 19 @ segye . com * 제 17 대 대선 특별 사이트 http : / / 17 daesun . segye . com ⓒ 세계일보 ＆ 세계 닷컴 ( www . segye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세계 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