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천만 국민 이 알 아야 할 [ 주거 복지 상식 ] -- 낱말 정리 https : / / cafe . daum . net / ewelfare / 24 PQ / 3105 가구 소득 인 정액 은 소득 평가 액 에 재산 의 소득 환산 액 을 합친 금액 이 다 . 가구원 의 수 에 따라 기준 중위 소득 이 다르 기에 가 구 원수 를 확정 짓 는 것 이 중요 하 다 . 가구원 의 수 는 세대 별 주민 등록 표 에 기재 된 사람 으로 대상자 와 생계 와 주거 를 같이 하 는 배우자 , 2 촌 이내 의 직계 존비 속 과 그 배우자 이 다 . 건강 보험료 는 신청 일 직전 12 개월 평균 하 여 건강 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입 액 으로 산정 된다 . 기준 중위 소득 100 % 이하 의 사람 은 2020 년 의 경우 에 건강 보험 직장 가입자 는 1 인 가구 70 , 702 원 , 2 인 가구 100 , 050 원 , 3 인 가구 129 , 924 원 , 4 인 가구 160 , 546 원 이하 등 이 고 , 지역 가입자 는 각각 29 , 273 원 , 85 , 837 원 , 121 , 735 원 , 160 , 865 원 이하 등 이 다 . 건물 에 너지 효율 화 융자 지원 은 에너지 이용 합리 화 와 온실가스 감축 을 위한 에너지 절약 설비 설치 시 시민 경제 부담 완화 를 위해 장기 저리 로 융자 지원 하 는 것 이 다 . 공공 분양 은 분양 을 목적 으로 공급 하 는 국민 주택 규모 이하 ( 주거 전용 면적 85 m ² 이하 ) 의 공공 주택 이 다 . 공공 임대 와 주거 환경 임대 는 정부 가 무주택 시민 을 위하 여 건설 한 주택 으로서 도시 · 군 계획 사업 과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 으로 발생 한 철거민 등 에게 ‘ 주택 공급 에 관한 규칙 ’ 에 의거 우선 공급 하 고 남 은 공가 를 공급 하 는 임대 주택 이 다 . 공공 임대 주택 은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혹은 토지 주택 공사 등 공공 기관 이 건립 한 주택 으로 민영 주택 에 비교 하 여 싸 고 안정 적 이 다 . 공공 임대 주택 은 입주자 모집 공고 일 현재 성년자 인 무주택 구성원 으로서 유형 별 소득 과 부동산 , 자동차 보유 기준 에 해당 되 는 사람 만 신청 할 수 있 다 . 공공 임대 주택 의 신청 방법 은 입주자 모집 공고 , 신청 , 입주자 선정 과 확인 ,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 순 이 다 . 모집 공고 는 사업 주체 의 홈페이지 에 하 고 , 홈페이지 를 통해 신청 하 면 , 입주자 저축 순위 및 자산 , 소득 등 으로 정한 입주자 선정 기준 에 따라 입주 대상자 를 선정 한다 . 홈페이지 , ARS 을 통해 당첨자 명단 을 확인 후 , 입주 자격 검증 결과 적합 한 자 는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하 고 입주 한다 . 국민 임대 주택 은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령 에 따라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의 재정 이나 주택 도시 기금 의 자금 을 지원 받 아 저소득 서민 의 주거 안정 을 위하 여 30 년 이상 장기간 임대 를 목적 으로 공급 하 는 공공 임대 주택 이 다 . 국민 임대 주택 의 우선 공급 대상자 는 철거민 등 , 노부모 부 양자 , 장애 인 , 국가 유공자 등 , 장기 복무 제대 군인 , 북한이탈주민 , 납북 피해자 , 종소 기업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 , 가정폭력 피해자 , 지원 대상 한 부모 가족 , 소년 소녀 가정 등 , 65 세 이상 고령자 , 범죄 피해자 , 탄광 근로자 , 해외 거주 재외 동포 , 등록 포 로 , 파독 근로자 , 다 자녀 가구 , 비닐 간 이 공작물 거주자 , 영구 임대 입주자 중 자격 상실자 , 독립 유공자 , 저소득 근로 신혼 부부 등 이 다 . 금융 재산 은 은행 예금 , 보험 등 을 합친 금액 이 다 . 금융 재산 의 소득 환산 액 은 생활 준비금 500 만 원 을 공제 한 후 나머지 금액 에 월 6 . 26 % 를 곱한 금액 이 다 . 기존 주택 매입 임대 주택 은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의 재정 이나 주택 도시 기금 의 자금 을 지원 받 아 기존 주택 을 매입 하 여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등 저소득층 과 청년 및 신혼 부부 등 에게 공급 하 는 공공 임대 주택 이 다 .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수시 접수 는 기존 주택 을 전세 계약 을 체결 한 뒤 저소득층 에게 저렴 한 가격 에 재 임대 하 는 ‘ 기존 주택 전세 임대 ’ 를 수시 접수 하 는 제도 이 다 .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주택 은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의 재정 이나 주택 도시 기금 의 자금 을 지원 받 아 기존 주택 을 임차 하 여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등 저소득층 과 청년 및 신혼 부부 등 에게 전대 하 는 공공 임대 주택 이 다 .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의 신청 절차 는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등 은 공급 신청서 ,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 자격 증명서 , 주민 등록 등본 , 가족 관계 증명서 , 신분증 , 주거 시급 사유 ( 본인 ) , 현장 실태 조사 ( 자치구 ) 를 갖추 어서 신청 하 면 된다 . 원 하 는 시민 은 행정 복지 센터 에 신청 하 면 되 고 , 보건 복지 콜 센터 ( 129 ) 등 에 문의 할 수 있 다 .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의 1 순위 에 속하 고 주 거 시급 성 이 인정 되 는 사람 이 신청 하 면 입주 할 수 있 다 . 1 순위 는 기초 생활 보장 ( 생계 · 의료 급여 ) 수급 자 , 한 부모 가족 , 주거 지원 시급 가구 , 수급 자 또는 차상 위계 층 인 고령자 , 장애 인 이 다 . 전체 가구원 이 무주택자 이 고 , 총 자산 이 2 억 원 이하 이 며 , 자동차 는 2 , 468 만 원 이하 로 ‘ 영구 임대 ’ 자산 기준 을 충족 한 경우 에 만 지원 받 을 수 있 다 .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에 공동생활 가정 도 입주 할 수 있 다 . 대상자 는 보호 아동 , 저소득 장애 인 , 노인 , 미혼모 , 성폭력 피해자 , 탈 성매매 여성 , 가정폭력 피해자 , 가출 청소년 , 갱 생 보호자 , 아동 복지 시설 퇴소 자 , 북한이탈주민 이 해당 된다 . 기준 중위 소득 은 전체 가구 의 소득 순위 에서 한 가운데 에 있 는 소득 으로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선정 등 의 기준 으로 활용 되 는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 이 공표 한다 . 긴급 복지 위기 사유 는 주 소득 자 가 사망 , 가출 , 행방불명 , 구금 시설 에 수용 등 의 사유 로 소득 을 상실 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을 당한 경우 , 가족 구성원 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되 거나 학대 등 을 당한 경우 등 매우 다양 하 다 . 긴급 복지 지원 은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로 생계 유지 등 이 곤란 한 저소득층 에 대해 긴급 하 게 생계 지원 , 의료 지원 , 주거 지원 등 을 일시 적 으로 신속 하 게 하 는 것 이 다 . 긴급 복지 는 위기 사유 가 있 고 , 가구 소득 이 기준 중위 소득 의 75 % 이하 이 며 , 금융 재산 은 500 만 원 ( 주거 지원 은 700 만 원 ) 을 넘 지 않 고 , 금융 재산 을 포함 한 전체 재산 이 대 도시 는 6 억 원 ( 중소 도시 는 3 . 5 억 원 , 농어촌 은 3 억 원 ) 이하일 때 신청 하 면 받 을 수 있 다 . 긴급 복지 지원 내용 은 주급 여 로 생계 지원 , 의료 지원 , 주거 지원 , 복지 시설 이용 등 이 있 고 , 부 가 급여 로 교육 지원 , 동절기 연료비 , 해 산비 , 장제비 , 전기 요금 등 이 있 다 . 긴급 복지 지원 절차 는 위기 상황 에 처한 가구 가 시 · 군 · 구나 보건 복지 상담 센터 에 신청 하 면 , 담당 공무원 이 현장 확인 을 하 고 , 지원 결정 과 지급 을 하 며 , 사후 조사 를 하 고 , 적정 성 심사 를 거쳐 적정 하 면 계속 지원 한다 . 적정 하 지 않 으면 중단 하 고 , 이미 지급 한 것 을 환수 하 는 경우 도 있 다 .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은 주택 을 취득 하 기 위해 주택 매매 계약 을 체결 한 본인 과 배우자 의 합산 총소득 이 연간 6 천만 원 ( 신혼 가구 등 은 7 천만 원 ) 이하 인 무주택 세대주 가 주거 전용 면적 85 m ² 이 하인 5 억 원 이하 의 주택 을 담보 로 최고 2 억 원 ( 신혼 가구 는 2 . 2 억 원 ) 까지 대출 받 는 상품 이 다 . 노숙인 임시 주거 지원 사업 은 거리 노숙인 등 에게 임시 주거 를 제공 하 여 만성 적 노숙 을 예방 하 고 , 일자리 · 기초 생활 수급 연계 등 을 통해 지역 사회 복귀 를 지원 하 는 사업 이 다 . 노숙인 지원 절차 는 노숙 인 시설 등 은 노숙인 을 상시 발굴 하 여 신청 접수 하 고 심의 선정 하 며 입주 지원 과 사례 관리 를 일괄 지원 한다 . 운영 시설 은 거리 상담 과 내방 을 통한 신청 접수 를 하 고 , 상담 결과 에 따른 점수 표 를 작성 하 고 심층 상담 을 통해 지원 대상 을 선정 한다 . 다시 서기 종합 지원 센터 는 노숙인 중 지원 대상자 의 발굴 , 입주 지원 , 사례 관리 등 을 총괄 지원 하 는 기관 이 다 . 서울시 거리 상담 활동 실시 기관 · 단체 는 다시 서기 종합 지원 센터 , 브릿지 , 옹달샘 , 햇살 , 거리 의 천사 들 , 디딤 센터 등 6 개소 이 다 . 더 나 은 보금자리 론 은 기존 제 2 금융 권 의 변동 금리 또는 만기 일시 상환 방식 의 주택 담보 대출 을 고정 금리 분할 상환 방식 으로 개선 하 기 위한 상품 이 다 . 기존 대출 의 대출 잔액 과 중도 상환 수수료 범위 내 에서 최대 2 억 원 ( 미성년 자녀 가 3 명 이상 이 면 3 억 원 ) 까지 신청 할 수 있 다 . 리모 델 링 형 사회 주택 은 노후 된 주택 혹은 비 주택 을 리모 델 링 하 여 재 임대 함 으로써 주거 환경 을 개선 하 고 청년 에게 안정 된 주거 를 제공 하 는 사회 주택 이 다 . 맞춤 형 임대 주택 은 홀몸 어르신 , 노인 가구 , 휠체어 사용 자 , 만성 질환 관리 제도 대상자 등 주거 복지 욕구 가 큰 사람 이 보다 편리 하 게 생활 할 수 있 도록 건설 한 수요자 맞춤 형 공공 임대 주택 이 다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세대원 전원 이 주택 또는 분양 권 등 을 소유 하 고 있 지 않 는 세대 의 구성원 일 때 만 무주택 세대 로 공공 임대 주택 을 신청 할 수 있 다 . 분양 권 이나 입주 권 을 소유 한 경우 에 도 주택 소유자 로 간주 한다 . 미혼 한 부모 주거비 지원 사업 은 자립 의 지 가 있 으나 저소득 으로 주거 가 불안 한 미혼 한 부모 에게 주거비 를 지원 하 는 사업 이 다 . 지원 대상 은 혼인 기록 이 없 고 , 사실 혼 관계 가 아니 며 , 아동 을 양육 중 인 미혼 한 부모 중 기준 중위 소득 의 100 % 이하 등 이 다 . 버팀목 전세 자금 제출 은 주택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하 고 임차 보증금 의 5 % 이상 을 지불 한 무주택 세대주 가 신청자 와 배우자 의 합산 총소득 이 5 천만 원 이하 ( 신혼 가구 등 은 6 천만 원 이하 ) 이 고 순 자산 이 2 . 88 억 원 이하 이 며 신용 도 요건 을 갖출 때 전세 대출 을 하 는 제도 이 다 . 보금자리 론 은 대한민국 국민 이 부부 기준 무주택자 혹은 1 주택 자 ( 구입 용도 에 한하 여 일시 적 으로 2 주택 자 허용 ) 일 때 연소 득 7 천만 원 이하 이 고 신용 도 요건 을 갖추 면 6 억 원 이내 의 주택 을 담보 로 3 억 원 ( 미성년 자녀 가 3 명 이상 이 면 4 억 원 ) 까지 고정 금리 에 대출 받 는 제도 이 다 . 보증금 지원 형 장기 안심 주택 은 무주택 시민 의 안정 적 인 주거 생활 에 도움 이 될 수 있 도록 , 전월세 세입자 가 입주 를 원하 는 주택 의 보증금 30 %( 보증금 이 1 억 원 이하 인 경우 50 %), 최대 45 백만 원 ( 신혼 부부 특별 공급 은 60 백만 원 ) 을 최장 10 년 까지 서울특별시 에서 지원 하 는 공공 임대 주택 이 다 . 보호 종료 아동 주거 지원 통합 서비스 는 보호 종료 아동 주거 부담 완화 와 심리 적 지원 을 통해 안정 적 으로 사회 에 정착 할 수 있 도록 임대료 와 맞춤 형 사례 관리 를 통합 제공 하 는 것 이 다 . 신청 자격 은 아동 양육 시설 , 공동생활 가정 , 가정 위탁 보호 종료 5 년 이내 아동 ( 청소년 ) 중 토지 주택 공사 매입 임대 · 전세 임대 주택 지원 을 받 아 거주 중 인 계약 잔여기간 이 최소 1 년 이상 인 사람 이 다 . 비 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 사업 은 쪽방 , 고시원 , 비닐하우스 등 비 주택 에서 사 는 주거 취약 계층 주거 권 보장 대책 의 하나 로 비 주택 거주 가구 등 이 공공 임대 주택 에 이주 하 고 정착 하 는 전 과정 을 지원 하 는 사업 이 다 . 빈 집 살리 기 프로젝트 는 사업자 가 6 개월 이상 방치 된 빈 집 을 발굴 · 확보 하 여 신청 하 면 , 시 에서 리모 델 링 비용 의 최대 50 % 를 보조 하 여 시세 80 % 로 임대 하 는 사회 주택 이 다 . 사회 적 주택 은 주거비 경감 과 안정 적 주거 지원 을 위해 사회 적 경제 주체 가 서울 주택 도시 공사 의 매입 임대 를 활용 하 여 운영 하 는 임대 주택 이 다 . 사회 주택 은 시민 이 부담 가능 한 임대료 로 오랫동안 안심 하 고 살 수 있 는 주택 으로 사회 적 경제 주체 가 공급 하 고 운영 하 는 임대 주택 이 다 . 운영 주체 는 입주자 들 이 주도 적 으로 공동체 성 을 회복 할 수 있 도록 다양 한 커뮤니티 공간 을 활용 한 프로그램 을 운영 · 지원 한다 . 사회 주택 리츠 는 사회 적 경제 주체 인 사업자 가 서울 사회 주택 리츠 에 최소 금액 이상 출자 후 리츠 에서 매입 한 시설 을 리모 델 링 하 고 위탁 관리 와 입주자 모집 등 을 수행 한다 . 서울 가 꿈 주택 사업 은 저층 주거지 노후 주택 에 대한 집수리 비용 지원 을 통해 주택 성능 을 개선 하 고 , 주민 스스로 주택 을 수리 하 고 가꾸 는 문화 를 확산 시켜 양질 의 주거 환경 조성 과 도시 미관 증진 에 기여 하 는 사업 이 다 .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은 서울 청년 이 보다 나 은 주거 환경 확보 로 삶 의 질 을 높이 고 주거비 부담 을 완화 하 여 생애 다음 단계 로 성장 하 도록 지원 하 는 사업 이 다 . 서울 거주 청년 1 인 가구 의 소득 이 기준 중위 소득 의 120 % 이하일 때 신청 을 받 아 선정 한다 . 서울 형 긴급 복지 지원 은 국가 가 만든 ‘ 긴급 복지 지원 ’ 에서 사각지대 가 있 기 에 이 를 서울시 차원 에서 보완 하 려는 것 이 다 . 지원 대상 은 가구 소득 이 중위 소득 의 85 % 이하 이 고 , 금융 재산 은 1000 만 원 이하 이 다 . 서울 형 임차 보증금 지원 사업 은 서울시 내 거주 하 는 주거 위기 취약 계층 가구 의 세대주 ( 기준 중위 소득 의 100 % 이하 , 1 인 가구 는 120 % 이하 ) 에게 주거비 ( 임차 보증금 ) 500 만 원 까지 를 지원 하 는 것 이 다 . 서울 형 주택 바우처 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 교육 급여 수급 자 는 제외 ) 와 공공 임대 주택 에 거주 하 지 않 는 사람 중 ‘ 주거 급여 비수 급자 ’ 인 저소득층 의 주거비 부담 을 경감 시켜 주 는 제도 이 다 . 일반 바우처 와 특정 바우처 로 나뉜다 . 소득 기준 액 은 가구 원수 에 따라 다르 고 , 공공 주택 의 종류 에 따라 기준 액 의 50 %, 70 %, 100 %, 120 %, 150 % 등 을 적용 한다 . 맞벌이 가구 는 홑벌 이 보다 , 신혼 부부 등 은 다른 가구 보다 더 높 은 비율 을 적용 받 는다 . 소득 기준 액 은 통계청 에서 발표 하 는 분기 별 가계 소득 동향 합계 의 산술 평균 으로 매년 달라진다 . 소득 심사 과정 은 신청자 가 신청 하 면 , 사회 보장 정보 시스템 을 통해 전체 세대 구성원 의 소득 과 자산 자료 를 조사 한다 . 소득 과 자산 심사 결과 를 알려 주 고 소명 대상 을 통보 하 면 , 신청자 가 소명 을 접수 하 고 , 소명 사항 의 반영 여부 를 결정 하 여 당첨자 를 발표 한다 . 상시 근로자 의 소득 은 ‘ 국민 건강보험공단 자료 ’ 를 우선 반영 하 고 , 정부 와 공공 기관 은 사회 보장 정보 시스템 의 자료 를 우선 적용 한다 . 소득 평가 액 은 세대주 와 세대원 이 번 것 으로 공부 상 확인 된 근로 소득 , 사업 소득 , 재산 소득 , 이전 소득 을 모두 합친 금액 이 다 . 근로 소득 은 세금 이나 사회 보험료 를 공제 하 기 전 소득 에서 30 % 를 공제 한 금액 을 말 한다 . 쇼 셜 믹스 복합 단지 는 청년 , 신혼 부부 , 예술인 , 한 부모 가족 , 홀몸 어르신 등 입주자 간 소통 과 교류 를 통한 생활 문제 를 해결 하 고 공동체 활동 을 함께 하 는 새로운 형태 의 주택 으로 소 규모 공동 주택 안 에 독립 된 공동체 공간 을 갖추 고 있 고 , 공동체 주택 관리 규약 이 마련 된 주택 이 다 . 수선 유지 급여 는 주택 노후 도 등 주택 상태 를 종합 점검 하 여 보수 범위 를 경 · 중 · 대 보수 로 차등 적용 하 여 최저 주거 기준 보장 을 강화 할 뿐 만 아니 라 양질 의 주택 재고 확보 에 도 기여 하 는 것 이 다 . 승용차 는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가 등 이 소유 한 승용차 , 승합차 , 화물차 등 모든 차량 을 말 한다 . 승용차 의 소득 환산 액 은 차량 가격 에 월 100 . 0 % 를 계산 한다 . 단 , 10 년 이상 된 경차 , 등록 장애인 이 쓰 는 차량 , 생업 을 위한 차량 은 ‘ 일반 재산 ’ 으로 간주 된다 . 신혼 부부 는 혼인 중 인 사람 으로 혼인 기간 이 7 년 이내 인 사람 이 고 , 예비 신혼 부부 는 혼인 을 계획 중 이 며 해당 주택 의 입주 전 까지 혼인 사실 을 증명 할 수 있 는 사람 입니다 . 신혼 희망 타운 은 육아 와 보육 에 특화 하 여 건설 하 고 , 전량 을 신혼 부부 에게 공급 하 는 공공 주택 이 다 . 국토 교통부 는 교육 · 건강 · 안전 에 최적 화 된 주거 서비스 공간 조성 하 고 , 2022 년 까지 15 만호 를 공급 할 예정 이 다 . 아동 주거 빈곤 가구 매입 임대 주택 은 최저 주거 기준 을 미달 하 는 주거 환경 에서 만 18 세 미만 의 아동 과 함께 거주 는 주거 취약 계층 에게 공급 하 는 매입 임대 주택 이 다 . 최저 주거 기준 미달 은 용도 별 방 의 개수 미달 또는 전용 입식 부엌 , 전용 수세식 화장실 미설치 등 으로 판단 한다 . 여성 안심 주택 은 범죄 에 노출 되 기 쉬운 1 인 여성 가구 의 안전 과 생활 패턴 을 반영 한 수요자 맞춤 형 임대 주택 이 다 . 무인 택배 시스템 , 수도 검침 외부 에서 처리 , 세대 별 24 시간 비상벨 등 여성 의 안전 고려 , 여성 용 신발 · 의류 보관 을 위한 높낮이 가 다른 가구 배치 로 실용 성 을 추구 한다 . 역세 권 청년 주택 은 무주택 대학생 , 청년 과 신혼 부부 의 주거 안정 을 위하 여 민간 과 공공 이 협력 하 여 대중교통 중심 역세 권 에 공급 하 는 임대 주택 이 다 . 영구 임대 주택 은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의 재정 을 지원 받 아 최저 소득 계층 의 주거 안정 을 위하 여 50 년 이상 또는 영구 적 인 임대 를 목적 으로 공급 하 는 주택 이 다 . 1989 년 부터 1992 년 까지 19 만호 가 건설 되 었 다 . 우체국 공익 재단 -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지원 사업 은 복지 급여 를 받 지 못하 는 소외 계층 을 발굴 하 고 복지 사각지대 를 해소 하 기 위해 전국 우체국 과 시 · 군 · 구가 협력 하 여 가구 당 연간 200 만 원 까지 지원 하 는 사업 이 다 . 의료 안심 주택 은 무 장애 시설 이 설치 되 어 있 고 , 의료 시설 인근 지역 에 건설 되 어 의료 서비스 이용 의 편리 성 을 제공 한다 . 일반 재산 은 주택 , 토지 , 전세 보증금 등 을 합한 것 이 다 . 일반 재산 중 일정액 ( 대 도시 6 , 900 만 원 , 중소 도시 4 , 200 만 원 , 농어촌 3 , 500 만 원 ) 을 공제 하 고 남 은 금액 에 월 4 . 17 % 를 곱해 소득 환산 액 이 산출 된다 . 입주자 사례 관리 에 는 행정 지원 , 취업 지원 , 방문 상담 등 이 포함 된다 . 행정 지원 은 주민 등록 복원 ,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신청 , 장애 인 등록 등 이 고 , 취업 지원 은 구직 등록 , 면접 과 급여 수령 이전 출근 교통비 지원 등 이 며 , 방문 상담 은 정기 적 인 방문 · 시설 내방 상담 , 입주자 사례 관리 가 포함 된다 . 장기전 세 주택 은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의 재정 이나 주택 도시 기금 의 자금 을 지원 받 아 전세 계약 의 방식 으로 공급 하 는 공공 임대 주택 이 다 . 중산 층 , 실수요자 를 위해 주변 전세 시세 의 80 % 이하 로 최장 20 년 까지 거주 가능 한 장기 임대 아파트 이 고 , 건설 형 과 재 건축 · 역세 권 등 매입 형 이 있 다 . 재 개발 임대 특별 공급 은 재 개발 정비 사업 구역 에 거주 하 는 무주택 세대 주인 철거 세입자 등 에게 특별 공급 하 는 임대 주택 ( 분양 전환 불가 ) 이 고 , 일반 공급 은 남 은 공가 를 저소득 계층 의 주거 안정 을 위해 공급 하 는 임대 주택 이 다 . 재산 의 소득 환산 액 은 재산 을 월 소득 으로 환산 한 금액 이 다 . 재산 은 크 게 일반 재산 ( 그중 일부 는 주거 용 일반 재산 ) , 금융 재산 , 승용차 로 나뉘 고 , 각기 재산 을 소득 으로 환산 한다 . 소득 환산율 은 일반 재산 은 공제 후 월 4 . 17 %, 주거 용 일반 재산 은 월 1 . 04 %, 금융 재산 은 월 6 . 26 %, 승용차 는 월 100 . 0 % 이 다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은 저소득층 노후 주택 의 보일러 , 창호 , 단 열 , 바닥 공사 를 지원 하 여 에너지 효율 을 개선 하 고 난방 에너지 공급 기반 을 마련 하 는 것 이 다 . 저소득층 장애 인 주 거편 의 시설 사업 은 장애인 의 가정 내 일상 생활 과 활동 에 불편 을 해소 하 기 위해 맞춤 형 주 거편 의 시설 ( 집수리 ) 을 지원 하 는 사업 이 다 . 전세 자금 보증 은 은행 에서 전세 자금 대출 을 받 고자 할 때 담보 로 공사 보증서 가 필요 한 경우 이용 하 는 상품 이 다 . 전세 자금 보증 특례 는 청년 전용 , 사회 적 배려 대상자 , 신용 회복 지원자 , 징검다리 전세 , 정책 서민 금융 이용자 , 목돈 만드 는 전세 , 영세자 영자 등 을 위한 전세 자금 보증 에 대한 특례 이 다 . 주거 급여 는 가구 소득 인 정액 이 기준 중위 소득 의 45 % 이하 인 사람 이 ‘ 복지 로 ’ 나 읍 · 면 · 동 행정 복지 센터 에 신청 하 면 주 거 급여 수급 자 로 선정 되 어 받 을 수 있 다 . 주거 급여 는 거주 지역 과 가구 원수 에 따른 표준 월세 와 주택 수선비 지원 이 있 다 . 주거 급여 수급 자 는 부양 의 무자 기준 이 없 다 . 주거 급여 의 신청 은 복지 로 홈페이지 나 휴대폰 으로 복지 로 앱 에 접속 하 여 신청 하 거나 거주 지 읍 · 면 · 동 행정 복지 센터 에서 할 수 있 다 . 당사자 가 복지 로 홈페이지 나 앱 에서 본인 인증 을 하 고 주 소 , 가족 관계 , 소득 , 재산 등 을 기록 한 후 에 신청 하 기 를 누르 면 된다 . 주거 급여 의 액수 는 사 는 지역 과 가구 원수 에 따라 달라진다 . 지역 은 서울 , 경기 · 인천 , 광역시 · 세 종시 , 그 외 지역 으로 나뉘 고 , 가구 원수 가 1 인일 때 보다 2 인 , 3 인 , 4 인 이상 으로 늘어나 면 더 많이 받 는다 . 주 거사 다리 지원 사업 은 쪽방 , 비닐하우스 거주자 , 가정폭력 피해자 , 아동 빈곤 가구 등 주거 취약 계층 의 주거 안정 과 주거 수준 의 향상 을 위해 저렴 한 임대 주택 지원 이 다 .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은 주택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하 고 임차 보증금 의 5 % 이상 을 지불 한 무주택 세대주 가 신청자 와 배우자 의 합산 순 자산 이 2 . 88 억 원 이하 이 고 신용 도 요건 을 갖출 때 월세 대출 을 신청 하 는 제도 이 다 . 주거 약자 는 국민 임대 주택 의 일부 를 우선 공급 받 습니다 . 주거 약자 는 65 세 이상 고령자 , 등록 장애 인 , 국가 유공자 로서 상 이 등급 1 급 부터 7 급 까지 , 보훈 대상자 로서 상 이 등급 1 급 부터 7 급 까지 , 5 · 18 민주 화 운동 부상자 ,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로서 경도 장애 이상 중 하나 이상 에 해당자 이 다 . 주거 용 일반 재산 은 월세 보증금 , 전세 보증금 , 자 가 매매 가 등 을 말 한다 . 주거 용 일반 재산 의 소득 환산 액 은 주거 용 재산 에서 일정액 ( 대 도시 1 억 원 , 중소 도시 6 , 800 만 원 , 농어촌 3 , 800 만 원 ) 범위 에서 1 / 4 ( 1 . 04 %) 를 계산 한다 . 주거 취약 계층 임차 자금 지원 사업 은 주거 취약 계층 의 열악 한 주거 환경 개선 을 위해 월세 와 임시 주거비 를 지원 하 는 것 이 다 . 지원 대상 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 급자 와 차상 위계 층 가구 , 화재 풍수 해 철거 등 과 같 은 위기 상황 으로 인해 퇴거 위기 에 놓여 있 는 가구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노숙 인 복지 시설 등 열악 한 주거 환경 에서 3 개월 이상 거주 한 사람 이 다 . 주택 개량 과 신축 공사비 융자 지원 은 노후 불량 저층 주거지 주거 환경 개선 촉진 과 주민 스스로 의 주택 개량 활성 화 도모 를 위한 융자 지원 제도 이 다 . 주택 금융 은 여러 금융 기관 이 취급 하 는 다양 한 주택 금융 상품 을 포괄 하 는 낱말 인데 , 이 책 은 주택 임대 와 구입 수요자 의 자금 지원 을 위한 대출 상품 과 주거 안정 을 위한 주택 보증 , 그리고 주택 연금 등 을 다룬다 . 주택 연금 은 55 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 이 소유 주택 을 담보 로 맡기 고 평생 또는 일정 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 방식 으로 노후 생활 자금 을 지급 받 는 국가 보증 의 금융 상품 ( 역 모기지 ) 이 다 . 지원 주택 은 신체 적 또는 정신 적 문제 로 자립생활 을 유지 하 기 위해 지원 이 필요 한 이 들 을 위하 여 임대 주택 공급 시 개인 별 맞춤 형 주거 유지 지원 서비스 를 함께 제공 하 는 주택 이 다 . 집 주인 임대 는 주택 도시 기금 지원 , 세금 감면 등 공공 지원 을 바탕 으로 민간 이 소유 한 주택 을 토지 주택 공사 에 위탁 임대 하 고 , 토지 주택 공사 는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을 대상 으로 공급 · 운영 하 는 임대 주택 이 다 .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 제출 은 무주택 청년 세대주 가 신청자 와 배우자 의 합산 총소득 이 5 천만 원 이하 이 고 순 자산 이 2 . 88 억 원 이하 이 며 신용 도 요건 을 갖출 때 임차 보증금 7 천만 원 이하 의 집 에 연 1 . 8 %~ 2 . 4 % 로 대출 하 는 제도 이 다 . 청년 전용 보증 부 월세 대출 은 무주택 청년 이 임차 전용 면적 60 m ² 이하 주택 을 임차 보증금 5 천만 원 이하 와 월 세금 60 만 원 이하일 때 월세 대출 을 신청 하 면 보증금 은 연 1 . 8 % 와 월 세금 은 연 1 . 5 % 로 대출 하 는 제도 이 다 . 총 자산 · 부동산 · 자동차 기준 액 은 공공 임대 주택 의 종류 마다 조금 씩 다르 다 . 저소득층 에게 우선 공급 하 려는 주택 은 총 자산 · 부동산 · 자동차 기준 이 낮 고 , 좀 더 자산 능력 이 있 는 사람 이 입주 할 수 있 는 주택 은 기준 을 완화 시켰 다 . 토지 임대 부 사회 주택 은 공공 에서 토지 를 민간 에 장기간 ( 30 년 이상 ) 저렴 하 게 빌려 주 면 민간사업 시행 자 가 건물 을 지 어 시민 에게 저렴 하 게 ( 시세 의 80 %) 장기간 임대 하 는 주택 이 다 . 토지 지원 리츠 는 사회 적 경제 주체 인 사업자 가 서울 사회 주택 리츠 에 최소 금액 이상 출자 후 리츠 에서 임차 한 소규모 공공 부지 에 사회 주택 설계 · 시공 후 위탁 관리 를 한다 . 폭력 피해 여성 주거 지원 사업 은 가정폭력 · 성폭력 등 폭력 피해 여성 들 의 자립 을 지원 하 고 사회 적 응 여건 을 조성 하 고자 , 폭력 피해 여성 과 그 가족 들 이 공동 으로 생활 할 수 있 는 주거 공간 을 제공 하 는 것 이 다 . 행복 주택 은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의 재정 이나 주택 도시 기금 의 자금 을 지원 받 아 대학생 , 청년 , 신혼 부부 등 예비 신혼 부부 와 고령자 , 주거 급여 수급 자 , 산업단지 근로자 , 기존 거주자 의 주거 안정 을 목적 으로 공급 하 는 공공 임대 주택 이 다 . 희망 드림 하우스 는 화재 피해 를 당한 저소득 가정 에 주택 복구 ( 집수리 ) 등 을 지원 함 으로써 대상자 가 빠른 생활 안정 을 찾 고 삶 의 질 을 높일 수 있 도록 하 는 사업 이 다 . 희망 온돌 취약 계층 위기 가구 지원 사업 은 서울시 거주 기준 중위 소득 120 % 로 긴급 한 지원 이 필요 한 취약 계층 에게 가구 당 1 항목 100 만 원 이하 를 지원 한다 . 희망 하우징 은 서울 주택 도시 공사 에서 건설 한 공공 기숙사 를 서울 소재 대학교 에 재학 중 인 학생 에게 저렴 하 게 공급 하 는 대학생 전용 임대 주택 이 다 . 이용교 중앙 대학교 와 동 대학원 에서 사회 복지 학 을 전공 하 여 문학 박사 를 취득 하 였 다 . 한국 복지 정책 연구소 와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 에서 연구 위원 으로 일 하 였 고 , 광주 대학교 사회 복지 학부 교수 로 재직 하 며 , 한국 복지 교육 원 을 운영 하 고 ‘ 복지 평론가 ’ 로 활동 한다 . 주요 저서 로 한국 청소년 복지 의 현실 과 대안 ( 1993 ) , 한국 청소년 정책 론 ( 1995 ) , 재미있 는 자원 봉사 길라잡이 ( 1996 ) , 청소년 인권 보고서 ( 1997 ) , 복지 는 생활 이 다 ( 2001 ) , 디지털 청소년 복지 ( 2004 ) , 디지털 복지 시대 ( 2004 ) , 한국 사회 복지 론 ( 2012 ) , 산티아고 가족 여행 ( 2012 ) , 알 아야 챙기 는 복지 상식 ( 2018 ) , 대한민국 복지 상식 ( 2020 ) , 디지털 사회 보장 론 ( 2020 ) , 활기찬 노년 생활 ( 2020 ) , 국민 연금 상식 ( 2020 ) , 디지털 사회 복지 학개 론 ( 2021 ) , 건강 보험 상식 등 50 여 권 이 있 다 . 한국 청소년 복지 학회 회장 , 국제 사회 복지 학회 회장 , 글로벌 청소년 학회 회장 , 한국 지역 사회 학회 회장 을 역임 하 였 고 , 한국 사회 복지 학회 총무 위원장 , 한국 사회 복지 교육 협의회 인증 분과 위원장 , 광주광역시 사회 복지 사 협회 회장 으로 일 하 였 다 . 현재 사회 보장 위원회 ( 위원장 국무총리 ) 위원 으로 활동 하 고 있 다 . 이 메 일 ewelfare @ hanmail . net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