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 다 . 
 다 . 손익상계 관련 상고 이유 주장 에 관한 판단 ( 제 4 점 ) 
 1 ) 채무불이행 이나 불법행위 등 으로 손해 를 입 은 채권자 또는 피해자 등 이 동일 한 원인 에 의하 여 이익 을 얻 은 경우 에 는 공평 의 관념 상 그 이익 은 손해 배상액 을 산정 할 때 공제 되 어야 한다 . 이 와 같이 손해 배상액 을 산정 할 때 손익상계 가 허용 되 기 위해서 는 손해배상 책임 의 원인 이 되 는 행위 로 인하 여 피해자 가 새로운 이득 을 얻 었 고 , 그 이득 과 손해 배상 책임 의 원인 인 행위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어야 한다 . 사용자 의 고용 의 무 불이행 을 이유 로 고용 의무 를 이행 하 였 다면 받 을 수 있 었 던 임금 상당액 을 손해 배상 으로 청구 하 는 경우 , 그 근로자 가 사용 자 에게 제공 하 였 어야 할 근로 를 다른 직장 에 제공 함 으로써 얻 은 이익 이 사용 자 의 고용 의 무 불이행 과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인정 된다면 , 이러 한 이익 은 고용 의 무 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 배상액 을 산정 할 때 공제 되 어야 한다 ( 대법원 2017 . 3 . 22 . 선고 2015 다 232859 판결 참조 ) . 한편 사용 자 의 고용 의 무 불이행 을 이유 로 손해 배상 을 구하 는 경우 와 같이 근로관계 가 일단 해소 되 어 유효 하 게 존속 하 지 않 는 경우 라면 근로 기준 법 제 46 조 가 정한 휴업 수당 에 관한 규정 을 적용 할 수 없 다 ( 대법원 1992 . 7 . 24 . 선고 91 다 44100 판결 등 참조 ) . 
 2 ) 원심 은 , 원고 가 다른 직장 에 취업 하 여 얻 은 소득 ( 이하 ‘ 중간 수입 ’ 이 라 한다 ) 이 원고 가 재 고용 되 었 을 경우 얻 을 수 있 었 던 월 임금 상당액 의 30 % 를 초과 하 는 기간 동안 에 는 월 임금 의 70 % 에 해당 하 는 금액 이 중간 수입 공제 후 손해 라고 보 고 , 이 와 달리 원고 의 손해 액 에서 중간 수입 이 전부 공제 되 어야 한다는 피고 의 주장 을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3 ) 원심 판결 이유 를 앞 에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본다 . 원고 는 피고 가 원고 에 대한 우선 재고 용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는 동안 피고 에게 제공 하 였 어야 할 근로 를 다른 직장 에 제공 함 으로써 중간 수입 이 라는 이익 을 얻 은 것 이 어서 이러 한 이익 은 피고 의 우선 재 고용 의 무 불이행 과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인정 된다 . 따라서 원고 의 손해 액 을 산정 할 때 에 는 원고 가 주장 하 는 손해 액 청구 기간 과 시기 적 으로 대응 하 는 기간 동안 원고 가 얻 은 중간 수입 을 전부 공제 하 여야 한다 . 
 그런데 도 원심 은 월 임금 상당액 의 30 % 이내 에서 만 중간 수입 공제 가 가능 하 다고 판단 하 였 다 . 이러 한 원심 판단 에 는 손익상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이 점 을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라 . 고용 의 무 소멸 관련 상고 이유 주장 에 관한 판단 ( 제 5 점 ) 
 원심 은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경영 상 이유 에 의한 해고 일 로부터 3 년 이내 에 피고 의 원고 에 대한 우선 재고 용 의무 가 발생 한 이상 , 그 이후 에 해고 일 로부터 3 년 이 경과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이미 발생 한 피고 의 우선 재고 용 의무 가 소멸 한다고 볼 수 는 없 다고 판단 하 였 다 . 
 원심 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위 와 같 은 원심 의 판단 에 근로 기준 법 제 25 조 제 1 항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 다 . 
 마 . 신의칙 과 권리 남용 관련 상고 이유 주장 에 관한 판단 ( 제 6 점 ) 
 원심 은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원고 가 이 사건 소 를 제기 한 것 이 신의칙 에 위반 된다거나 권리 남용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다고 판단 하 였 다 . 
 원심 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위 와 같 은 원심 의 판단 에 신의칙 또는 권리 남용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 다 . 
 3 . 결론 
 그러므로 원심 판결 중 손해배상 청구 부분 을 파기 하 고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ㆍ판단하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며 , 피고 의 나머지 상고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이지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정식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조영수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신성민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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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6 . 9 . 28 . 선고 2016 다 13482 판결 판 결금 등 
 
 판시 사항 
 [ 1 ] 승소 확정 판결 을 받 은 당사자 가 전소 의 상대방 을 상대 로 다시 동일 한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는 경우 , 후소 에 권리 보호 의 이익 이 있 는지 여부 ( 소극 ) / 전소 변론 종결 또는 판결 선고 후 면책 적 채무 인수 를 한 자 에게 전소 확정 판결 의 기판력 이 미치 는지 여부 ( 적극 ) 및 원고 가 채무인수 인 을 상대 로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