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론 5 - 1 ) 제 2 장 복지 국가 와 사회 복지 정책 복지 국가 의 전제 - 자본주의 경제 ( 혼합 경제 또는 수정자본주의 ) 와 민주주의 정치 . 복지 국가 는 개인 의 기본 권 을 보장 하 고 국민 의 복지 에 대한 책임 을 갖 는다는 원칙 을 실현 하 기 위해 사회 복지 정책 을 실현 . 복지 국가 의 이데올로기 는 다양 . 1 . 이데올로기 ( 이념 ) 와 복지 국가 1 ) 이분법 가장 고전 적 인 고 단순 한 구분 . 1958 년 Wilensky & Lebeaux - 잔여 적 ( 보완 적 ) 모형 과 제도 적 모형 . 2 ) 삼분법 1974 년 Titmuss 가 시도 보완 적 모형 , 산업 성 취모 형 , 제도 적 모형 1 ) 이분법 ( 1 ) 잔여 적 ( 보완 적 ) 모형 사회 복지 는 가정 이나 시장 이 정상 적 인 공급 구조 를 제대로 수행 하 지 못할 때 이 를 보완 하 기 위해 일시 적 기능 . 복지 정책 은 경제성장 에 최우선 의 목표 를 두 고 시장 을 통한 분배 정책 에 관심 . 부 의 재 분배 는 경제성장 의 희생자 들 에게 만 이루어져야 하 고 그 재원 은 부자 들 이 부담 하 며 빈민 구제 정책 은 자립 의 지 를 해치 지 않 는 최저 수준 에 그쳐야 하 며 나태 한 자 를 우대 해서 는 안 되 며 성공 과 실패 는 개인 의 노력 여부 에 달려 있 다고 가정 . ( 2 ) 제도 적 모형 　 가정 이나 시장 처럼 사회 복지 제도 는 산업 사회 의 다른 제도 와 마찬가지 로 일차 적 기능 을 담당 . 사회 복지 정책 의 최우선 과제 - 사회 가 평등 할수록 사람 들 의 대인 관계 는 우호 적 으로 변화 되 므로 국민 소득 과 생활 수준 의 평등 화 가 최우선 , 빈곤 퇴치 를 위해 사회 복지 정책 은 소득 재분배 적 경제 성장 은 평등 과 사회 복지 의 확대 에 도움 이 되 어야 하 며 최저 수준 의 생활 유지 에 필요 한 재화 와 서비스 는 개인 의 욕구 에 따라 무료 로 제공 개인 의 실패 는 사회 구조 의 결과 이 므로 사회 개선 강조 . 2 ) 삼분법 　 ( 1 ) 보완 적 모형 : 개인주의 에 기초 경제 성장 과 국부 의 극대 화 를 중시 하 고 모든 종류 의 계약 과 합의 에 의한 개인 의 선택 과 자유 를 강조 . 모든 분배 는 개인 의 능력 과 생산 체계 에 따라 좌우 , 빈곤 은 절대 적 개념 . ( 2 ) 산업 적 성취 모형 : 보완 적 모형 과 제도 적 모형 의 중간 형태 . 기회 의 평등 , 개인 의 자유 를 강조 하 면서 동시 에 분배 체계 로서 시장 을 중시 , 빈곤 은 상대 적 개념 으로서 최저 생활 에 대한 책임 은 정부 가 담당 . ( 3 ) 제도 적 재 분배 모형 : 개인 의 자유 를 다른 사람 의 간섭 으로부터 의 자유 가 아니 라 인간 다운 생활 을 할 자유 , 평등 과 재 분재 정책 이 강조 되 고 분배 정책 은 개인 의 능력 이 아니 라 욕구 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 고 국가 의 정책 에 의해 빈곤 의 완전 퇴치 가 가능 ( 5 - 2 ) 3 ) 사분법 1976 년 George & Wilding : 반 집합주의 , 소극 적 집합주의 , 페비언 사회주의 , 막 시스 트 ( 1 ) 신 자유주의 ( 반 집합주의 ) 아담 스미스 , 리카도 등 의 고전 자유주의 사상 을 전승 . 하이 예 크 , 프리드맨 , 포웰 의 자유방임 적 , 반 복지 적 사상 . 자본주의 시장 을 신봉 하 며 시민 의 사회생활 에 개입 하 고 자유 를 침해 하 는 국가 의 사회 정책 반대 . 복지 정책 은 사회 적 자원 을 낭비 하 고 시장 의 분배 에 비해 비 효율 적 이 며 관료 적 이 고 독재 를 초래 하 고 개인 의 자립 을 방해 . 민간 의 역할 을 강조 자산 조사 에 의한 최저 수준 의 빈민 구제 복지 국가 는 의존 성 과 도덕 적 해이 , 무 책임 성 을 조장 하 고 자존심 을 손상 시키 며 자선 과 박애 의 미덕 을 약화 . ( 2 ) 국가 개 입주 의 자본주의 경제 는 국가 가 적절히 개입 해야 만 그 건강 성 을 유지 할 수 있 다는 경제 관념 . ( 케인즈 주의 , 소극 적 집합주의 , 혼합 경제주의 ) 세계 대전 이후 복지 국가 에 대한 이론 적 기반 으로 작용 . 자본주의 의 기본 가치 인정 국가 개입 의 필요 : 국가 는 저소득층 이나 소득 상실 로 인한 결핍 을 제거 하 며 풍요 로 인해 생겨난 욕구 에 대해 공 적 서비스 를 제공 . 　( 예 : 베버리지 - 국민 최저 선 의 개념 ) . 　 사회 보험 은 최저 수준 을 보장 하 고 사보험 은 생존 선 이상 을 보장 . ( 3 ) 사회 민주주의 평등 , 자유 , 우애 , 민주 적 참여 , 사회 통합 과 불 평등 감소 등 을 추구 . 국가 가 개입 하 여 자본주의 경제 의 결함 을 강제 적 으로 조정 할 책임 과 권리 가 있 음 을 인정 . 국가 는 개인 의 역기능 을 수정 하 고 사회 적 인 곤궁 과 고통 을 경감 시키 기 위해 사회 복지 정책 을 실시 . 국가 개입 에 의한 효율 성 의 증대 . 보편주의 , 기회 의 평등 혼합 경제 자본주의 , 복지 국가주의 , 수정자본주의 , 페이 비안 사회주의 사상 과 관련 . ( 4 ) 막 시스 트 사회주의 자본주의 체제 는 프롤레타리아 계급 에 의해 붕괴 되 어야 할 체제 . 생산 및 분배 의 국유 화 주장 . 사회 복지 는 자본주의 체제 를 강화 하 는 수단 . 국가 의 정책 에 의해서 도 빈곤 의 소멸 은 불 가능 . ( 5 - 3 ) 4 ) Esping - Andersen 복지 국가 의 유형 탈 상품 화 정도 를 기준 으로 복지 정도 를 수치 적 으로 측정 . 시장 경제 에서 하나 의 상품 처럼 거래 되 는 노동자 의 노동력 이 시장 경제 의 영향력 을 벗어날 수 있 는 정도 를 측정 . - 의료 보험 , 연금 , 실업 보험 의 기여 와 수급 조건 에 점수 를 매긴 것 . 　 과연 시장 의 법칙 에서 자유 로운 정도 가 높 을수록 복지 수준 이 높 다고 할 수 있 는가 ? 1 . 자유주의 복지 체계 ( system ) 국가 가 노동 시장 에서 적절 한 소득 을 획득 하 지 못하 는 사람 들 을 대상 으로 국민 최저 의 복지 급여 를 제공 호주 , 미국 , 뉴질랜드 , 캐나다 , 아일랜드 , 영국 2 . 조합주의 복지 국가 　 복지 의 대상자 를 직업 적 인 범주 에 따라 구분 . 국가 는 직무 경력 을 쌓 을 수 있 도록 교육 과 직업훈련 을 적극 지원 하 고 이 들 의 소득 보장 을 위해 사회 보험 을 중요 하 게 실시 . 소득 보장 은 국민 최저 이상 을 보장 . 이탈리아 , 일본 , 독일 , 프랑스 , 핀란드 , 스위스 3 . 사회 민주 적 복지 국가 사회 적 평등 과 전 국가 적 인 사회 연대 성 을 위해 국가 가 적극 개입 . 조세 , 임금 격차 축소 정책 , 각종 복지 급여 , 적극 적 인 노동 시장 정책 등 각종 국가 정책 을 통해 소득 의 평등 이 확대 되 고 모든 시민 들 이 평균 적 인 생활 을 향유 . 보편 적 이 고 높 은 복지 수준 오스트리아 , 벨기에 , 네 델 란 드 , 노르웨이 , 덴마크 , 스웨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