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에 이어서 법원 개혁 이 시급 하 다 . 대법원 에서 운영 하 는 셀프 양형 위원회 는 폐지 하 고 국회 에서 범죄 와 형량 에 관한 법률 인 양형 기준 법 을 제정 해서 판사 들 의 형량 재량 권 을 확 줄여야 한다 . 그래야 전관예우 도 막 을 수 있 고 재벌 들 집행유예 도 막 을 수 있 다 . 양형 기준 법 은 법원 개혁 에서 는 공 수처 에 버금가 는 필수 적 인 제도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