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 적 공인 인증 ” 의 남발 우려 되 는 개인 정보 보호 관리 체계 ( PIMS ) 인증 의무 화 시도 | Open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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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강제 적 공인 인증 ” 의 남발 우려 되 는 개인 정보 보호 관리 체계 ( PIMS ) 인증 의무 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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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정보 보호 관리 체계 ( PIMS ) 인증 의무 화 시도 
 지난 11 월 9 일 열린 국회 미래 창조 과학 방송 통신 위원회 전체 회의 에 국민 의 당 황주홍 의원 이 발 의 한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에 관한 법률 ( “ 정보 통신망 법 ” ) 일부 개정 법률안 이 상정 되 었 다 . 동 개정안 은 개인 정보 보호 관리 체계 ( PIMS ,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 인증 제도 의 활성 화 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의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 자 에게 PIMS 인증 의 획득 을 강제 하 는 것 을 주요 내용 으로 하 고 있 다 . 사단 법인 오픈 넷 은 정부 의 “ 강제 적 공인 인증 ” 의 남발 은 개인 정보 유출 사고 의 해결책 이 될 수 없 음 은 물론 기업 들 이 다양 한 개인 정보 보호 시스템 을 개발 할 동기 를 박탈 하 고 스타트업 들 에게 진입 장벽 을 만들 기 때문 에 반대 한다 . 
 현재 자율 적 으로 운영 되 고 있 는 PIMS 인증 제도 는 “ 공공 기관 및 민간 기업 등 조직 이 수립 하 여 운영 하 고 있 는 개인 정보 보호 관리 체계 가 인증 기준 에 적합 한지 여부 를 인증 기관 이 평가 하 여 인증 을 부여 하 는 제도 ” 이 다 . 2010 년 방송 통신 위원회 의결 로 시행 되 었 으며 , 2012 년 정보 통신망 법 개정 으로 법 적 근거 를 마련 하 였 다 . 이 와 별개 로 2011 년 개인 정보 보호법 의 제정 과 함께 도입 되 어 2013 년 부터 시행 된 개인 정보 보호 ( PIPL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 ) 인증 제도 가 있 었 다 . 그러나 방통 위 주관 PIMS 인증 과 행정자치부 주관 PIPL 인증 이 유사 할 뿐 만 아니 라 중복 적 인 내용 이 많 아 2014 년 규제 개혁 위원회 의 “ 범부 처 인증 제도 개선 방안 ” 의 일환 으로 PIMS 인증 으로 제도 가 통합 되 었 다 . 
 2016 년 11 월 까지 유지 되 고 있 는 PIMS 인증서 는 총 66 건 인데 , 2014 년 6 건 , 2015 년 14 건 , 2016 년 29 건 으로 발급 건수 가 매년 200 % 이상 큰 폭 으로 늘 고 있 다 . 중복 적 제도 의 통합 운영 과 인증 기관 인 한국 인터넷 진 흥원 ( KISA ) 의 홍보 노력 등 이 성과 를 나타내 고 있 는 것 이 다 . 이러 한 상황 에서 굳이 의무 화 를 하 기 보다 는 활성 화 추세 를 지켜보 고 인센티브 부여 등 으로 자율 규제 를 촉진 하 는 것 이 훨씬 효과 적 일 것 이 다 . 이 편 이 자율 적 인 개인 정보 보호 활동 의 촉진 및 지원 을 인증 제도 의 목적 으로 하 고 있 는 개인 정보 보호법 의 취지 에 도 부합 한다 . 
 그리고 오픈 넷 은 얼마 전 정보 보호 관리 체계 ( ISMS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 인증 의무 화 확대 에 대해서 도 반대 입장 을 밝힌 바 있 다 . 반대 논거 들 은 PIMS 인증 의무 화 에 대해서 도 거의 동일 하 게 적용 된다 . 게다가 ISMS 인증 과 PIMS 인증 은 심사 체계 나 인증 기관 이 거의 동일 하 며 , 인증 기준 도 중복 되 는 부분 이 많 아 혼란 만 가중 시키 고 있 다 . 그런데 PIMS 인증 까지 의무 화 한다면 중복 규제 로 실질 적 인 보안 강화 효과 는 없 으면서 적용 대상 사업자 들 에게 는 추가 적 인 부담 을 지우 게 되 며 스타트업 들 에게 는 이중 의 진입 장벽 이 될 뿐 이 다 . 
 정부 주도 인증 내지 관치 보안 의 가장 큰 문제점 은 정부 로부터 “ 공인 ” 된 해당 인증 만 받 으면 최선 의 조치 를 다 한 것 으로 간주 되 어 시장 변화 나 기술 발전 에 훨씬 민감 한 민간 영역 의 기술 개발 이나 인증 제도 의 활성 화 를 막 고 결국 그 피해 가 이용자 들 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점 이 다 . 공인 인증 의 남발 은 지양 되 어야 한다 . 
 [ 논평 ] “ 공인 ” 인증 강박 의 추억 떠올리 는 정보 보호 관리 체계 ( ISMS ) 인증 – NH 농협 , 아시아 나 등 개인 정보 유출 기업 다수 가 ISMS 인증 받 아 실효 성 도 의문 ( 2016 . 7 .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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