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구 “ 무상급식 조례 안 9 월 임시회 서 반드시 통과 ” 
 대구시 의회 가 9 월 임시회 에서 무상급식 ( 의무 급식 ) 주민 청원 조례 안 을 통과 시킬 것 으로 보여 집행부 인 대구시 와 시 교육청 의 대응 이 주목 된다 . 
 시 의회 무상급식 관련 상임위 인 행정 자치 위원회 김원구 위원장 은 27 일 “ 수만 명 의 주민 이 청원 한 조례 를 시 의회 가 마냥 묵혀 둘 수 만 은 없 다 ” 며 “ 적정 한 토론 도 이뤄진 만큼 9 월 임시회 에 는 반드시 통과 시켜 조례 를 제정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 친환경 의무 급식 등 지원 에 관한 조례 ’ 는 시민 단체 주도 로 대구 시민 2 만 5 천 여 명 이 서명 발의 해 지난 4 월 대구시 의회 에 제출 됐 다 . 의무 급식 ( 무상급식 ) 전면 도입 과 함께 자치 단체 와 교육청 의 예산 지원 의무 화 를 골자 로 하 고 있 다 . 
 반면 예산 부족 을 이유 로 무상급식 의 점진 적 확대 를 주장 하 는 대구시 및 시 교육청 과 의 의견 차이 로 조례 제정 이 난항 을 겪 고 있 다 . 
 특히 대구시 는 주민 스스로 발의 해 청원 한 조례 가 제정 된다는 점 에서 상당 한 부담 을 갖 고 있 는 것 으로 관측 된다 . 향후 지역 내 이슈 들 에 대해 주민 의 직접 적 청원 의 길 을 터주 는 사례 가 될 것 이 기 때문 이 다 . 
 김 위원장 은 이 와 관련 해 “ 대구시 가 주민 청원 조례 라는 측면 에서 다소 두려움 을 느끼 는 것 같 다 ” 며 “ 지방 자치 가 궁극 적 으로 주민 을 향해 보다 공개 적 인 의사소통 을 해야 하 는 만큼 두려움 에서 벗어나 상위 법 에 어긋남 이 없 다면 조례 를 제정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 ” 고 밝혔 다 . 
 조례 제정 에 도 불구 하 고 전면 무상급식 에 대해서 는 시 의회 내 에 반대 기류 가 지배 적 이 다 . 
 김 위원장 은 “ 현재 36 % 정도 인 무상급식 비율 을 전체 학생 의 50 % 수준 으로 끌어올리 면 사각지대 는 거의 해소 되 는 것 으로 봐야 한다 ” 며 “ 조례 에 무상급식 의 비율 을 고정 하 는 것 은 아니 므로 매년 예산 형편 을 살펴 적정 한 예산 을 시 의회 에서 심의 해 주 면 될 것 으로 본다 ” 고 밝혔 다 . 
 대구시 교육청 은 올해 대구시 지원금 등 을 포함 해 406 억 원 을 들여 전체 초 · 중학생 의 36 % 수준 으로 무상급식 을 실시 하 고 있 다 . 전면 무상급식 을 시행 하 면 722 억 원 이 추가 소요 돼 예산 은 1 천 128 억 원 으로 늘어나 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