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일 기획 재정부 가 발표 한 세제 개편 안 을 간단히 정리 하 면 다음 과 같 다 . 우선 설비 투자액 의 7 % 를 일률 적 으로 세금 에서 깎 아 주 는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제도 를 폐지 하 는 대신 고용 증가 1 명 에 1 천만 원 씩 을 공제 해 주 는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제도 가 도입 된다 . 이 밖 에 올해 일몰 이 도래 하 는 50 개 비 과세 ㆍ감면 제도 데 19 개 를 축소 한다 . 한편 고소득 층 과세 를 강화 해 연간 5 억 원 이상 고소득 자 는 의무 적 으로 세무 검증 을 받 도록 했 다 . 서민 과 중소기업 과세 를 줄인다는 원칙 아래 일용직 근로자 의 원천 징수 세율 을 8 % 에서 6 % 로 낮추 고 대 기업 이 중소기업 상생 보증 펀드 를 조성 하 면 출연금 의 7 % 를 세금 에서 깎 아 주 는 제도 도 도입 된다 . 종합부동산세 폐지 도 일단 유보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