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 그러나 피고인 의 위 주장 은 이 사회 가 공소 외 3 회사 인수 안 을 부결 시킨 상황 이 회사 에 대한 명백 한 해사 행위 였음이 전제 로 되 어야 하 는 것 인데 , 위 공소 외 3 회사 인수 여부 는 회사 의 경영 상 판단 의 영역 이 고 위 인수 안 부결 로 인해 회사 가 기대 되 는 성장 기회 를 상실 하 였 다고 하 여도 위 부결 안 에 찬성 한 사외 이사 가 회사 에 대한 배임 행위 를 하 였 다고 까지 평가 할 수 는 없 으므로 부결 안 에 찬성 한 사외 이사 의 연임 등 안건 에 부정 적 결론 을 내릴 수 있 도록 이 사건 자료 를 제공 한 행위 가 회사 의 업무 지침 에 부합 하 는 행위 였 다고 볼 수 없 다 . 
 ⑥ 피고인 은 금융 감독원 이 공소 외 1 회사 대표 이사 에 대하 여 피고인 의 징계 를 요청 한 처분 과 관련 해 피고인 이 금융 감독원 을 상대 로 제기 한 취소 소송 ( 서울 고등 법원 2014 누 59285 징계 요구 처분 취소 사건 ) 에서 금융 감독원 이 피고인 의 이 사건 자료 제공 행위 를 업무 상 행위 로 볼 수 있 다는 취지 의 변론 을 한 점 을 들 어 피고인 의 행위 가 업무 상 행위 에 해당 한다고 주장 하나 , 위 사건 에서 는 피고인 의 행위 가 금융 지주회사 등 이 한 행위 와 같 게 볼 수 없 다는 이유 로 금융 감독원 이 패소 하 였 고 , 오히려 피고인 의 행위 를 피고인 개인 의 일탈 행위 로 판단 하 였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다 . 정당 행위 해당 여부 
 피고인 은 원심 에서 도 이 부분 항소 이유 와 같 은 취지 의 주장 을 하 였으나 , 원심 은 그 판결문 의 ‘ 정당행위 로서 위법성 조각 여부 ’ 항목 에서 설시 한 바 와 같 은 이유 를 들 어 피고인 의 위 주장 을 배척 하 였 다 . 위 와 같 은 원심 의 판단 내용 과 원심 및 당 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을 종합 하 여 살펴본 결과 , 같 은 취지 의 원심 판단 은 정당 하 고 거기 에 피고인 이 주장 하 는 바 와 같 은 위법 이 없 다 . 따라서 피고인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피고인 의 항소 는 이유 있 으므로 피고인 과 검사 의 각 양형 부당 주장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6 항 에 따라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변론 을 거쳐 다시 다음 과 같이 판결 한다 . 
 【 다시 쓰 는 판결 】 
 【 범죄 사실 및 증거 의 요지 】 
 이 법원 이 인정 하 는 범죄 사실 과 그 에 대한 증거 의 요지 는 원심 판결 중 ‘ 별지 미공개 정보 일람표 ’ 에서 “ 2012 . 12 . 18 . 자 제 13 차 ○○ 이 사회 부 의 안건 ' 공소 외 3 회사 보험 인수 계약 및 자회사 편입 승인 ( 안 ) ” 부분 을 삭제 한 이 사건 ‘ 별지 미공개 정보 일람표 ’ 로 변경 하 는 외 에 는 해당란 기재 와 같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 조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 법령 의 적용 】 
 1 . 범죄 사실 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의 선택 
 금융 지주 회사법 제 70 조 제 1 항 제 8 호 , 제 48 조 의 3 제 2 항 , 벌금형 선택 
 1 .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1 항 , 제 69 조 제 2 항 
 1 . 가납 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 조 제 1 항 
 【 양형 의 이유 】 
 피고인 의 행위 로 인해 공소 외 1 회사 의 영업 관련 정보 에 대한 배타 적 권리 가 침해 되 었 다 . 피고인 이 공소 외 3 회사 인수 안 부결 의 부정 적 인 측면 만 을 부각 시키 는 취지 의 자료 를 제공 함 으로써 공소 외 1 회사 의 경영 능력 에 대한 균형 있 는 정보 가 제공 되 지 않 는 측면 이 발생 하 기 도 하 였 다 . 
 다만 , 피고인 이 이 사건 자료 제공 을 통해 사 적 인 이득 을 취한 것 은 아니 었 고 , 자신 이 관여 한 사업 에 대한 추진 의 욕 이 과잉 하 여 벌어진 일 로 보인다 . 공소 외 1 회사 가 그 당시 에 는 결국 공소 외 3 회사 인수 사업 을 포기 하 여 공소 외 3 회사 인수 와 관련 된 자료 의 누설 과 관련 해서 는 별다른 피해 를 입 은 것 으로 보이 지 도 않 는다 . 그 밖 에 범행 의 경위 , 범행 후 의 정황 , 피고인 의 연령 , 성행 등 기록 에 나타난 여러 양형 의 조건 들 을 참작 하 여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 무죄 부분 】 
 피고인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의 요지 는 , 피고인 이 2013 . 2 . 27 . 서울 종로구 공평동 100 소재 한국 스탠다드 차 터드 은행 본점 1 층 커피숍 에서 공소 외 2 의 직원 공소 외 5 에게 피고인 이 직접 작성 한 피고인 이 직접 작성 한 ‘ 공소 외 3 회사 인수 무산 , ○○ 금융 반대 사외 이사 4 인 연임 이 슈 ’ 라는 문건 에 “ 2012 . 12 . 18 . 자 제 13 차 ○○ 이 사회 부 의 안건 ' 공소 외 3 회사 보험 인수 계약 및 자회사 편입 승인 ( 안 ) ” 을 첨부 하 여 제공 함 으로써 업무 상 알 게 된 공개 되 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 를 다른 사람 에게 누설 하 였 다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