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가운데 하나 가 무상급식 이 ' 예산 에 관한 사항 ' 과 투표 대상 여부 였 다 . 재판부 는 " 주민 투표 법 의 ' 예산 사항 ' 은 지방 자치 법 에서 말 하 는 예산안 의 편성 · 의결 , 집행 등 예산 자체 와 직접 관련 되 는 사항 이 고 , 새로운 재정 부담 이나 예산 편성 이 필요 한 정책 수립 에 관한 사항 은 ' 예산 에 관한 사항 '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며 " 예산 이 수반 되 는 일체 의 정책 결정 을 의미 하 는 것 으로 해석 하 면 실제 재정 부담 또는 예산 과 무관 한 정책 을 찾 기 어렵 다는 점 에서 주민 투표 제도 를 도입 한 취지 가 크 게 훼손 될 수 밖에 없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