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지구촌 ] 20 여 년 숙원 인 테 러 지원국 해제 로 북한 이 미국 의 경제 적 제재 에서 풀릴 수 있 는 근거 법 들 은 무기수 출통 제법 , 수출 관리법 , 대 외원 조법 , 국제 금융 기관 법 , 적성 국교 역법 등 5 개 법률 이 다 . 예 를 들 어 무기 수출 통제법 의 경우 테러 지원국 에 미 군수품 을 직 · 간접 으로 무역 거래 하 거나 증여 · 이전 하 는 것 을 금지 하 고 있 다 . 국제 금융 기관 법 은 국제통화기금 ( IMF ) , 세계 은행 등 국제 금융 기관 들 의 차관 지원 등 에 대해 미국 집행 이사 가 반대 하 도록 했 다 . 그간 테러 지원국 이 라는 이유 로 이 들 5 개 법 에 얽혀 족쇄 가 채워졌 던 북한 입장 에서 는 국제 사회 에서 행세 하 기 가 훨씬 쉬워졌 다 . 그러나 테러 지원국 해제 만 으로 북한 이 원 하 는 만큼 국제 금융 체제 편입 이 용이 해 지 는 등 당장 실질 적 인 경제 적 혜택 을 누릴 수 있 을지 는 미지수 다 . 가령 , 북한 이 가장 필요 로 하 는 국제 금융 차관 의 경우 북한 행동 여하 에 따라 미국 이 얼마 든지 제동 을 걸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아울러 북한 은 테러 지원국 해제 이후 에 도 여전히 미국 을 비롯 한 국제 사회 로부터 적잖 은 제재 를 계속 적용 받 게 된다 . 대량살상무기 ( WMD ) 확산 , 인권 유린 , 핵실험 실시 등 으로 인해 가해진 국제 사회 제재 들 이 남 아 있 기 때문 이 다 . WMD 확산 과 관련 해서 는 북한 · 이란 · 시리아 확산 금지법 ( 2000 년 ) , 미사일 관련 제재 , MD 확산 관련자 자산 동결 등 을 담 은 행정 명령 들 이 있 다 . 아울러 북한 은 2006 년 10 월 핵실험 으로 인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1718 호 , 핵 실험국 에 방산 물자 판매 를 금지 한 글 렌 수정 법 등 에서 규정 한 제재 로부터 여전히 자유 롭 지 못하 다 . 앞서 조지 W 부시 대통령 은 지난 6 월 행정명령 을 통해 북한 을 적성 국교 역법 적용 대상 에서 제외 하 면서 도 북한 및 북한 국적 자 의 모든 재산 과 재산 상 의 이해관계 를 계속 동결 , 이체 · 지불 · 수출 · 철회 되 지 못하 도록 함 으로써 실질 적 인 경제 적 이득 을 대폭 제한 한 바 있 다 . 워싱턴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이동훈 특파원 < 갓 구워낸 바삭바삭 한 뉴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 www . kukinews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