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계 “ 국민주 권 승리 촛불 시민 이룬 명예혁명 ” 
 민변 대한 변협 등 “ 국민 힘 얼마나 무서운지 새겨야 … 국민 의 신임 배반 은 용납 될 수 없 는 중대 위법 인정 ” 
 조현호 기자 chh @ mediatoday . co . kr 2017 년 03 월 10 일 금요일 
 헌법 재판소 의 박근혜 대통령 파 면 결정 에 대해 법조 계 는 국민 주권주의 의 승리 이 자 시민 들 이 이뤄낸 명예혁명 이 라고 평가 했 다 . 대통령 은 국민 의 힘 이 얼마나 무서운지 새겨야 한다는 목소리 도 나왔 다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은 10 일 오후 정연순 대표 명의 로 낸 성명 에서 “ 헌재 의 탄핵 결정 은 국민주 권 의 승리 ” 라며 “ ‘ 대한민국 의 주권 은 국민 에게 있 고 , 모든 권력 은 국민 으로부터 나온다 ’ 는 대한민국 헌법 제 1 조 를 정면 으로 위반 한 대통령 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 의견 으로 파 면 한 헌재 의 결정 은 너무나 당연 하 다 . 우리 모임 은 헌재 의 탄핵 결정 을 환영 한다 ” 고 평가 했 다 . 
 민변 은 “ 국가 권력 의 정당 성 은 오로지 주권자 인 국민 에게서 만 나온다는 것 , 이 자명 한 원리 가 국민 주권주의 의 핵심 ” 이 라며 “ ‘ 박근혜 - 최순 실 국정 농단 ’ 사건 은 국민 이 선거 를 통해 대통령 에게 부여 한 권력 을 대통령 과 특정 집단 이 사유 화 하 면서 대한민국 헌법 의 뿌리 인 국민 주권주의 , 법치주의 , 민주주의 를 파괴 한 행위 ” 라고 밝혔 다 . 그런 면 에서 “ 오늘 헌재 의 결정 은 이 와 같 은 헌법 보호 기관 으로서 의 직무 를 헌법 과 법률 에 따라 정당 하 게 수행 한 것 이 며 , 그 결정 의 효력 은 모든 국가 기관 과 국민 을 기속 하 는 최종 적 인 것 ” 이 라고 민변 은 강조 했 다 . 
 특히 이날 헌재 가 △ 언론 의 자유 침해 △ 생명 권 보호 의무 와 직책 성실 수행 의 무 위반 은 인정 하 지 않 았 으나 △ 대통령 의 권한 남용 △ 기업 의 재산 권 침해 △ 국가 기밀 엄수 의 무 위배 △ 대 의 민주주의 와 법치주의 를 훼손 부분 에 대해서 는 박 대통령 이 헌법 과 법률 을 중대 하 게 위반 했 음 을 인정 했 다 . 이 를 두 고 민변 은 “ 국민 의 신임 을 배신 하 여 국정 을 담당 할 자격 을 상실 한 대통령 을 ‘ 파 면 ’ 한 것 은 ‘ 소수 ’ 의 권력자 에 의해 훼손 된 대한민국 의 헌정 질서 를 바로잡 는 것 이 며 주권자 인 국민 이 ‘ 국정 농단 세력 ’ 에 대하 여 내린 엄중 한 결정 ” 이 라고 평가 했 다 . 
 또한 민변 은 탄핵 결정 에 대해 “ 촛불 시민 이 일구 어 낸 명예혁명 ” 이 라고 해석 했 다 . 연 인원 1500 만 명 의 촛불 시민 에 대해 민변 은 “ 국민 주권주의 , 법치주의 , 민주주의 의 가치 를 존중 하 며 , 대한민국 헌법 전문 이 선언 하 고 있 는 ‘ 사회 적 폐습 과 불의 를 타파 하 며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의 모든 영역 에 있 어서 각인 의 기회 를 균등히 한다 ’ 는 헌법 적 가치 에 동의 하 는 ‘ 헌법 시민 ’” 이라고 지목 했 다 . 다만 “ 오늘 헌재 의 결정 이 ‘ 헌법 시민 ’ 에 의한 명예혁명 의 완성 이나 종착점 이 아니 라 , 박근혜 - 최순 실 국정 농단 ’ 사건 을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 의 적폐 를 청산 하 고 바로잡 는 전환점 이 돼야 한다 ” 고 민변 은 촉구 했 다 . 
 이 밖 에 도 민변 은 ‘ 박근혜 - 최순 실 국정 농단 ’ 을 비호 한 정치 세력 에 대하 여 철저 한 자기반성 을 촉구 했 다 . 자신 의 이익 을 위해서 라면 대통령 등 국가 권력 에 편승 하 여 대가 를 주고받 는 정치 와 재벌 간 불법 적 인 정경 유착 의 적폐 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 는 제도 개혁 의 필요 성 도 역설 했 다 . 민변 은 탄핵 결정 에 그치 지 않 고 특검 에 의해 온전히 수행 되 지 못한 ‘ 박근혜 - 최순 실 국정 농단 ’ 사건 에 대한 엄정 한 수사 가 계속 돼야 하 며 , 오직 ‘ 모든 국민 은 법 앞 에 평등 하 다 ’ 는 원칙 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 뇌물 제공 혐의 가 있 는 재벌 , 직권 남용 관련 우 병우 전 민정 수석 도 철저히 수사 해야 한다고 촉구 했 다 . 
 다만 민변 은 세월 호 참사 와 관련 해 ‘ 생명 권 보호 의무 와 직책 성실 수행 의 무 위반 ’ 에 대해 탄핵 사유 로 인정 하 지 않 은 데 대해 “ 깊 은 유감 을 표명 한다 ” 며 “ 김이수 , 이진성 재판관 의 보충 의 견과 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은 사고 의 심각 성 을 인식 한 이후 에 도 국민 의 생명 과 안전 을 보호 하 기 위한 심도 있 는 대응 을 전혀 하 지 않 았 음 이 밝혀졌 다 ” 고 지적 했 다 . 국가 지도자 가 헌법 이 부여 한 국민 의 생명 과 안전 보호 의무 를 위반 한 것 은 그 자체 로 중대 한 탄핵 사유 라고 민변 은 강조 했 다 . 앞 으로 검찰 은 ‘ 세월 호 7 시간 ’ 에 대한 철저 한 진상 규명 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에 대한 피의자 소환 조사 와 압수수색 등 엄정 한 수사 를 진행 해야 할 것 이 라고 촉구 했 다 . 
 대한 변호사 협회 도 이날 김현 회장 명의 로 성명 을 내 어 “ 헌법 수호 의지 천명 한 헌재 결정 승복 하 자 ” 고 밝혔 다 . 
 대한 변협 은 이날 헌재 재판관 전원 일치 파 면 결정 에 대해 “ 헌재 는 이러 한 위헌 ․ 위법 행위 가 국민 의 신임 을 배반 한 것 으로서 헌법 수호 관점 에서 용납 될 수 없 는 중대 한 행위 로 대통령 을 파 면 할 정도 에 이른다고 판단 했 다 ” 며 “ 헌재 결정 은 민심 을 반영 하 고 헌법 수호 의지 를 천명 했으며 재판관 전원 의 합의 로 이루어진 점 에서 큰 의미 가 있 다 ” 고 평가 했 다 . 
 대한 변협 은 “ 조사 불응 과 증거 은 폐 를 엄중히 지적 하 면서 국민 의 신임 배반 은 헌법 수호 의 관점 에서 용납 될 수 없 는 중대 한 위법 으로 인정 한 것 ” 이 라며 “ 또 보수 진보 가 아니 라 헌법 질서 수호 문제 라고 한 보충 의견 은 주목 할 대목 ” 이 라고 밝혔 다 . 
 대한 변협 은 “ 이제 주권자 인 우리 모두 가 헌재 의 뜻 을 존중 하 며 승복 해야 한다 ” 며 “ 헌재 가 오랜 시간 고심 한 끝 에 헌법 에 입각 해 내린 역사 적 인 결정 으로 , 승복 하 는 것 은 헌법 과 법률 에 따르 는 것 이 어서 당연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대한 변협 은 또 “ 앞 으로 선출 될 대통령 은 국민 의 힘 이 얼마나 무서운지 깊이 새겨야 하 며 , 사회 지도자 들 은 국민 의 아픈 마음 을 어루만지 고 분열 된 민심 을 하나 로 모으 려는 노력 을 해야 한다 ” 고 평가 했 다 . 
 국민 2017 - 03 - 10 21 : 12 : 31 
 야당 도 더 정신 차리 고 ! !! 남 의 일 아님 ! !!! 언제 든지 부메랑 이 될 수 있 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