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거품 은 그대로 … 국가 재정 투입 이 능사 ? 
 한나라당 이 2012 년 에서 2014 년 까지 국가 재정 과 대학 자체 장학금 등 모두 8 조 3 천억 원 을 투입 해 등록금 을 30 % 이상 인하 하 는 방안 을 발표 했 다 . 
 하지만 이미 치솟 은 대학 등록금 은 인정 하 는 데 서 출발 한 대책 이 라 대학생 과 학부모 가 기대 하 던 ' 반값 등록금 ' 에 는 훨씬 못 미치 는 수준 이 라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한나라당 의 안 은 3 년 의 로드맵 을 가지 고 정부 가 2012 년 1 조 5 천억 원 , 2013 년 에 2 조 3 천억 원 , 2014 년 3 조원 등 모두 6 조 8 천억 원 의 국가 재정 을 투입 하 도록 했 다 . 
 동시 에 대학 들 이 자 구 노력 을 통해 매년 5 천억 원 씩 1 조 5 천억 원 의 교내 장학금 을 조성 하 는 등 3 년 에 걸쳐 모두 8 조 3 천억 원 을 투입 해 명목 등록금 을 30 % 이상 낮추 는 것 이 목표 다 . 
 한나라당 은 큰 틀 에서 보 면 오 는 2014 년 에 는 현재 보다 대학 등록금 이 30 % 이상 가량 싸 진다는 점 에서 상당 한 효과 가 있 는 방안 이 라고 자평 하 고 있 다 . 
 하지만 많 게 는 연간 1 천만 원 까지 치솟 으며 오를 대로 오른 대학 등록금 의 적정 성 평가 가 없 는 상황 에서 국가 재정 을 투입 해 소폭 의 인하 율 을 제시 한 데 대한 비판 이 벌써 부터 나오 고 있 다 . 
 실례 로 박보환 의원 이 한국 대학 교육 연구소 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지난해 수도 권 26 개 사립대 의 예 · 결산 잉여금 이 8 , 318 억 원 에 달했 다 . 
 이화여대 의 경우 수입 ( 3308 억 원 ) 에서 지출 ( 2335 억 원 ) 을 뺀 금액 이 973 억 원 으로 예 · 결산 잉여금 의 차액 이 무려 757 억 원 에 달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전체 대학 교수 ( 411 개 ) 의 6 . 3 % 밖에 안 되 는 26 개 대학 들 이 내년도 에 국가 재정 을 통해 지원 하 기 로 한 금액 의 절반 이 넘 는 액수 를 쓰 지 않 고 남기 는 장사 ( ? ) 를 하 고 있 는 셈 이 다 . 
 다시 말 해 이미 많 은 대학 들 이 등록금 의 산정 근거 가 되 는 예산액 을 뻥튀기 해 엄청난 금액 을 남기 고 있 는 실정 에서 이 는 그대로 둔 채 국가 재정 만 으로 등록금 을 인하 하 려는 것 . 
 이 에 대해 박 의원 은 " 국가 재정 을 투입 하 는 것 도 중요 하 지만 뻥튀기 된 대학 등록금 의 적정 성 여부 를 먼저 따져 거품 을 빼 는 작업 이 병행 돼야 등록금 인하 율 이 커질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결국 , 국가 재정 에 만 의존 하 다 보 니 향후 6 조 8 천억 원 이 라는 엄청난 금액 을 투입 하 고 도 실제 등록금 은 2012 년 15 % 로 시작 해 2014 년 에 야 30 % 정도 로 낮출 수 있 게 된다 . 
 이 마저 도 아직 당과 정부 간 합의 를 이루 지 못한 부분 이 기 때문 에 지금 으로서 는 실현 가능 성 을 장담 할 수 없 는 실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