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양영 권 기자 ] 행정 절차 를 거치 느라 법 에서 정한 기간 에 건물 착공 을 하 지 못해 20 억 여 원 의 세금 을 추가 로 부과 받 은 삼성 테스코 가 법원 에 과세 를 취소 하 라며 소송 을 냈 지만 패소 했 다 . 서울 행정 법원 행정 11 부 ( 재판장 김용찬 부장 판사 ) 는 5 일 , 삼성 테스코 가 서울 강서구 청장 을 상대 로 " 2005 년 5 월 부과 한 등록세 등 19 억 5400 만 여 원 을 취소 하 라 " 며 낸 소송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 다고 밝혔 다 . 앞서 삼성 테스코 는 대형 할인점 홈플러스 강서 점 을 짓 기 위해 2002 년 11 월 29 일 부터 이듬해 9 월 8 일 까지 서울 등촌동 지역 의 건물 과 토지 를 매입 해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쳤으며 , 등록세 등 82 억 5800 만 여 원 을 강서 구청 에 신 고 · 납부 했 다 . 그러나 도시 관리 계획 변경 과 교통 영향 평가 등 을 받 는 과정 에서 많 은 시간 이 소요 됐 고 , 건물 착공 은 부지 등기 완료 일 을 기준 으로 1 년 하 고 도 9 일 이 지난 2004 년 9 월 17 일 에 야 이뤄지게 됐 다 . 강서구 청 은 토지 등기 후 1 년 이내 에 정당 한 사유 없이 해당 업종 에 사용 하 지 않 을 경우 등록세 등 을 3 배 로 중과 한다는 지방세법 과 그 시행령 에 따라 삼성 테스코 에 등록세 및 지방 교육세 19 억 5400 만 여 원 을 부과 했 다 . 이 에 삼성 테스코 는 " 건축 심의 와 도로 폐지 , 교통 영향 평가 심의 , 건축 허가 등 많 은 행정 절차 를 거치 는데 불가피 하 게 장기간 의 시간 이 소요 될 수 밖에 없 었 다 . 1 년 이내 에 착공 하 지 않 은 ' 정당 한 이유 ' 가 있 는 경우 에 해당 하 므로 과세 가 취소 돼야 한다 " 며 소송 을 냈 다 . 그러나 재판부 는 " 삼성 테스코 가 용동 폐지 절차 를 숙지 하 지 못해 신청서 를 보완 하 느라 3 개월 이나 소요 됐 고 , 서울시 교통 영향 평가 심 의 위원회 의 교통 영향 평가 를 수용 하 지 않 아 6 차례 에 걸쳐 교통 영향 평가 를 받 는 과정 에서 4 개월 이 소요 된 점 등 을 감안 할 때 착공 지연 에 정당 한 사유 가 있 다고 볼 수 는 없 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또 " 삼성 테스코 로서 도 건물 신축 을 위해서 는 많 은 행정 절차 를 거쳐야 함 을 알 고 있 었 을 것 으로 보이 는 점 도 세금 부과 가 정당 하 다는 것 을 뒷받침 한다 " 고 덧붙였 다 . 양영 권 기자 indepen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