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할례 위험 피해 한국 온 10 대 라이베리아 인 난민 인정 경향신문 원문 | 입력 2017 . 12 . 17 21 : 12 | 수정 2017 . 12 . 17 23 : 06 | 더 보여 zum 대법 “ 송환 땐 박해 예상 충분 ” 출입국 관리 소 ‘ 거부 ’ 3 년 만 에 본국 으로 돌아갈 경우 ‘ 여성 할례 ( 성기 절제 ) ’ 를 받 을 위험 이 있 다면 난민 으로 인정 해 줘야 한다는 취지 의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제 3 부 ( 주심 박보영 대법관 ) 는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국적 의 ㄱ 양 ( 15 ) 이 서울 출입국 관리 소장 을 상대 로 낸 난민 불인 정결정 취소 소송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한 원심 을 파기 하 고 사건 을 서울 고법 으로 돌려보냈 다고 17 일 밝혔 다 . 난민촌 에 살 던 ㄱ 양 어머니 는 가족 들 이 할례 를 강요 하 자 할례 를 당하 기 직전 ㄱ 양 과 함께 도망쳐 2012 년 한국 에 들어왔 다 . ㄱ 양 어머니 는 본국 으로 돌아가 면 자신 은 물론 ㄱ 양도 강제 로 할례 를 받 을 것 이 라면서 난민 신청 을 했 지만 서울 출입국 관리 소 는 2014 년 이 를 거부 했 다 . 1 심 과 항소심 은 서울 출입국 관리 소 결정 대로 난민 으로 받 아 줄 수 없 다고 판단 했 다 . 난민 신청 은 ‘ 인종 , 종교 , 국적 , 특정 사회 집단 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 적 의견 ’ 을 원인 으로 하 는 박해 가 있 어야 받 아 줄 수 있 는데 ㄱ 양 의 경우 는 그러 한 박해 가 입증 되 지 않 았 다는 것 이 다 . 또 라이베리아 정부 가 할례 퇴치 를 위해 노력 하 고 있 고 , 라이베리아 안 에서 할례 가 없 는 지역 으로 이사 갈 수 있 어 난민 신청 을 받 아 줄 정도 의 박해 공포 는 없 다고 했 다 . 그러나 대법원 은 “ 난민 신청인 이 국적국 으로 송환 될 경우 여성 할례 를 당할 위험 이 있 다면 박해 를 받 을 수 있 다고 인정 할 충분 한 근거 가 있 는 경우 ” 라며 하급심 의 판단 이 잘못 됐 다고 했 다 . 대법원 은 “ 박해 란 생명 , 신체 또는 자유 에 대한 위협 을 비롯 해 인간 의 본질 적 존엄성 에 대한 중대 한 침해 나 차별 을 야기 하 는 행위 를 의미 한다 ” 며 “ 여성 할례 는 여성 의 신체 에 대해 극심 한 고통 을 수반 하 는 직접 적 인 위해 를 가하 고 인간 의 존엄 성 을 침해 하 는 행위 로서 특정 사회 집단 의 구성원 이 라는 이유 로 가해 지 는 박해 에 해당 한다 ” 고 판단 했 다 . 대법원 은 여성 할례 의 현황 , 할례 를 피해 ㄱ 양 과 어머니 가 도망친 경위 , 라이베리아 정부 가 할례 를 없애 기 위해 ‘ 실효 적 인 ’ 노력 을 다 하 고 있 다고 평가 되 는 지 등 가족 적 · 지역 적 · 사회 적 상황 에 관한 객관 적 인 자료 에 대해 합리 적 으로 다시 심리 하 라고 했 다 . 여성 할례 는 순결 을 위해 성 생활 을 통제 해야 된다는 등 의 목적 으로 여성 의 성기 를 잘라 내 는 악습 이 다 . 유엔 은 2012 년 여성 할례 를 금지 키로 결의 하 고 매년 2 월 6 일 을 여성 할례 금지 의 날 로 지정 했 다 . < 이혜리 기자 lhr @ kyunghyang . com >▶ 경향신문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 인기 무료 만화 보 기 ] ▶ [ 카카오 친구 맺 기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저작 자 표시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