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민재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오 시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지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안 하 윤 <| name _ end |> 
 
 
 
 ### 
 대 법원 2016 . 10 . 27 . 선고 2016 다 25140 판결 약정금 
 
 판시 사항 
 [ 1 ] 증인 으로 출석 하 여 증언 하 는 것 과 연계 하 여 급부 를 하 기 로 약정 하 였 는데 급부 의 내용 에 기존 채무 의 변제 를 위한 부분 이 포함 되 어 있 는 경우 , 약정 의 효력 
 [ 2 ] 소멸 대상 인 권리 가 발생 한 기본 적 법률 관계 또는 후속 법률 관계 에 관한 청구 로써 권리 실행 의 의사 를 표명 한 경우 , 시효 중단 사유 인 재판 상 의 청구 에 포함 되 는지 여부 ( 적극 ) / 기존 채권 의 존재 를 전제 로 이 를 포함 하 는 새로운 약정 을 하 고 그 에 따른 권리 를 재판 상 청구 의 방법 으로 행사 하 였으나 , 새로운 약정 에 근거 한 권리 행사 가 저지 됨 에 따라 다시 기존 채권 을 행사 하 게 된 경우 , 기존 채권 의 소멸시효 중단 시점 ( = 새로운 약정 에 의한 권리 를 행사 한 때 ) 
 
 재판 요지 
 [ 1 ] 소송 사건 에 증인 으로 출석 하 여 증언 하 는 것 과 연계 하 여 어떤 급부 를 하 기 로 약정 한 경우 급부 의 내용 에 기존 채무 의 변제 를 위한 부분 이 포함 되 어 있 더라도 , 전체 적 으로 통상 용인 될 수 있 는 수준 을 넘 는 급부 를 하 기 로 한 것 이 라면 , 약정 은 민법 제 103 조 가 규정 한 반 사회 질서 행위 에 해당 하 여 전부 가 무효 이 다 . 
 [ 2 ] 소멸시효 의 중단 과 관련 하 여 소멸 대상 인 권리 자체 의 이행 청구 나 확인 청구 를 하 는 경우 뿐 아니 라 권리 가 발생 한 기본 적 법률 관계 에 관한 청구 를 하 는 경우 또는 그 권리 를 기초 로 하 거나 그것 을 포함 하 여 형성 된 후속 법률 관계 에 관한 청구 를 하 는 경우 에 도 그 로써 권리 실행 의 의사 를 표명 한 것 으로 볼 수 있 을 때 에 는 시효 중단 사유 인 재판 상 의 청구 에 포함 된다 . 따라서 기존 채권 의 존재 를 전제 로 이 를 포함 하 는 새로운 약정 을 하 고 그 에 따른 권리 를 재판 상 청구 의 방법 으로 행사 한 경우 에 는 기존 채권 을 실현 하 고자 하 는 뜻 까지 포함 하 여 객관적으로 표명 한 것 이 므로 , 새로운 약정 이 무효 로 되 는 등 의 사정 으로 그 에 근거 한 권리 행사 가 저지 됨 에 따라 다시 기존 채권 을 행사 하 게 되 었 다면 , 기존 채권 의 소멸시효 는 새로운 약정 에 의한 권리 를 행사 한 때 에 중단 되 었 다고 보 아야 한다 . 
 
 참조 법령 
 [ 1 ] 민법 제 103 조 [ 2 ] 민법 제 168 조 제 1 호 , 제 170 조 
 
 참조 판례 
 [ 2 ] 대 법원 1992 . 3 . 31 . 선고 91 다 32053 전원 합의체 판결 ( 공 1992 , 1406 ) 
 대 법원 2004 . 2 . 13 . 선고 2002 다 7213 판결 ( 공 2004 상 , 463 )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동인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지훈 <| name _ end |> 외 5 인 ) 
 피 고 , 피상 고인 	 피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예 혜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영철 <| name _ end |> 외 2 인 ) 
 원심 판결 	 대구 고법 2016 . 5 . 18 . 선고 2014 나 3758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중 예비 적 청구 에 관한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대구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나머지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하 여 
 소송 사건 에 증인 으로 출석 하 여 증언 하 는 것 과 연계 하 여 어떤 급부 를 하 기 로 약정 한 경우 그 급부 의 내용 에 기존 채무 의 변제 를 위한 부분 이 포함 되 어 있 다고 하 더라도 , 전체 적 으로 통상 용인 될 수 있 는 수준 을 넘 는 급부 를 하 기 로 한 것 이 라면 , 그 약정 은 민법 제 103 조 가 규정 한 반 사회 질서 행위 에 해당 하 여 전부 가 무효 라고 보 아야 한다 . 
 원심 은 이 사건 합의 약정 에 따른 약정금 중 일부 의 지급 을 구하 는 원고 의 주위 적 청구 에 대하 여 , 당사자 들 의 관계 , 원고 와 소 외인 의 피고 에 대한 기존 채권 액 , 이 사건 부동산 의 시 가 변동 내역 ,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 소송 ( 대구 지방 법원 2003 가합 7368 호 ) 의 진행 경과 , 이 사건 합의 약정 의 체결 경위 및 내용 등 을 종합 하 면 , 이 사건 합의 약정 에 는 증언 의 대가 가 포함 되 어 있 고 , 그 대가 는 통상 적 으로 용인 될 수 있 는 수준 을 훨씬 넘어서 는 것 이 라고 봄 이 타당 하 며 , 따라서 이 사건 합의 약정 은 반 사회 적 법률 행위 에 해당 하 여 무효 라는 이유 로 원고 의 주위 적 청구 를 배척 한 제 1 심의 결론 을 그대로 유지 하 였 다 . 
 원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