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양 사태 ' 피해자 들 이 국가 를 상대 로 낸 첫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이 시작 됐 습니다 . 서울 중앙 지법 민사 합의 21 부 ( 전현정 부장 판사 ) 심리 로 오늘 ( 6 일 ) 오후 열린 첫 공판 에서 피해자 362 명 은 금융 위원회 와 금융 감독원 이 동양증권 감독 의무 를 불이행 하 는 등 직무 를 유기 했 다며 원고 1 인 당 100 만 원 씩 총 3 억 6 천 200 만 원 을 배상 하 라고 요구 했 습니다 . 이 들 은 금융 당국 이 동양 사태 발생 이전 부터 동양증권 의 회사채 와 기업어음 ( CP ) 불 완전 판매 정황 을 파악 했 지만 조치 하 지 않 았 다며 " 일반 투자자 가 사기 를 당할 수 밖에 없 는 상황 을 당국 이 방조 , 조장 했 다 " 고 주장 했 습니다 . 피해자 측 변호인 은 감사원 이 동양 사태 를 조사 하 는 과정 에서 금융 당국 의 책임 소재 를 지적 한 점 을 집중 적 으로 언급 했 습니다 . 그러나 금융 위 , 금감원 측 변호인 들 은 " 피해자 들 의 손해 와 공무원 들 의 과실 사이 에 연관 성 이 구체 적 이 지 않 다 " 며 배상 책임 이 당국 이 아닌 동양증권 측 에 있 다고 반박 했 습니다 . 재판부 는 사기 성 CP 발행 혐의 로 1 심 에서 징역 12 년 형 을 선고 받 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의 항소심 선고 가 5 월 중 날 것 으로 예상 됨 에 따라 그 이후 인 6 월 8 일 다음 재판 을 열 기 로 했 습니다 . 동양 사태 는 2013 년 9 월 동양그룹 5 개 계열사 가 법정 관리 에 들어가 며 투기 등급 이 었 던 이 기업 들 의 회사채 , CP 에 투자 한 4 만 여 명 이 약 1 조 3 천억 원 의 손해 를 본 사건 입니다 . 투자자 들 은 동양 측 이 회사채 , CP 의 위험 성 을 충분히 설명 하 지 않 고 상품 을 판매 했 다며 동양그룹 과 동양증권 등 을 상대 로 다수 소송 을 진행 중 입니다 . ( SBS 뉴 미디 어부 ) ☞ [ SBS 기자 들 의 생생 한 취재 현장 뒷이야기 ' 취재 파일 '] ☞ SBS 뉴스 공식 SNS [ SBS 8 News 트위터 ] [ 페이스북 ] [ 카카오스토리 ] 저작 권 자 SBS & SBS 콘텐츠 허브 무단 복제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