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앵커 ] 한 달 반 쯤 전 에 대법원 이 양심 적 병역 거부 를 인정 하 는 첫 판결 을 내놨 었 는데 검찰 에서 첫 번 째 무죄 구형 이 나왔 습니다 . 오 점 곤 기자 입니다 . [ 기자 ] [ 김명수 / 대법원장 : 양심 적 병역 거부 는 병역법 제 88 조 1 항의 ' 정당 한 사유 ' 에 해당 한다는 것 이 대 법원 의 다수 의견 입니다 . 주문 ,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사건 을 창 원지방 법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 대 법원 전원 합의체 가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에게 무죄 취지 의 판례 를 새로 정립 한 건 지난달 1 일 . 이후 대검찰청 은 이른바 ' 진정 한 양심 적 병역 거부 ' 를 가리 기 위한 구체 적 인 판단 지침 을 마련 했 습니다 . 모두 10 가지 의 판단 지침 이 었 는데 이 지침 이 전국 검찰 에 하달 된 뒤 첫 사례 가 나왔 습니다 . 전주 지검 이 20 살 김 모 씨 등 이른바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5 명 에게 무죄 를 구형 한 겁니다 . 여호 와 증인 신도 인 김 씨 등 은 앞서 1 심 에서 1 년 6 개월 을 선고 받 고 항소심 재판 을 받 고 있 었 습니다 . 전주 지검 관계자 는 " 김 씨 등 이 대체 복무 를 성실 하 게 이행 하 겠 다고 말 했 다 " 고 전했 습니다 . 그러 면서 " 대검찰청 이 마련 한 판단 지침 을 근거 로 충분 한 심리 를 통해 무죄 를 구형 했 다 " 고 설명 했 습니다 . 양심 적 병역 거부 에 대해 이 처럼 검찰 의 구형 에서 도 무죄 구형 사례 가 나옴 에 따라 앞 으로 다른 재판 에서 도 비슷 한 사례 가 잇따를 것 으로 보입니다 . YTN 오 점 곤 [ ohjumgon @ ytn . co . kr ] 입니다 . ▶ YTN 개편 구독 하 면 총 300 만 원 의 행운 이 ! ▶ 네이버 메인 에서 YTN 을 구독 해 주 세요 ! [ 저작권자 ( c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