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에 앞서 재판부 는 ' 선고 가 ( 한국 ) 경제 나 그룹 경영 에 영향 을 미칠 수 있 다는 사정 은 형사재판 에서 유무죄 를 판단 하 는 데 고려 할 사정 은 아니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재벌 그룹 이 라는 사정 을 이유 로 보다 너그러운 기준 을 적용 해서 도 , 반대 로 더 엄격 한 기준 을 적용 해서 도 안 된다고 판단 한다 ' 며 이날 선고 는 오직 법리 에 따른 것 임 을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