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 스타 벅스 매장 내 음악 CD 재생 저작권료 지급 할 필요 없 다 ” | Blurred Lines 
 법원 , “ 스타 벅스 매장 내 음악 CD 재생 저작권료 지급 할 필요 없 다 ” 
 며칠 전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은 스타 벅스 코리아 가 매장 방문객 을 위해 판매 용 가요 CD 등 을 재생 하 는 것 은 저작 권 침해 에 해당 된다며 한국 음악 저작 권 협회 가 스타 벅스 코리아 를 상대 로 제기 한 저작 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사건 ( 2008 가합 44196 ) 에서 원고 패소 판결 을 내렸 습니다 . 
 저작권법 시행령 에 따르 면 단란 주점 등 유흥주 점 과 골프장 · 스키장 · 에어 로 빅장 · 무도장 등 체육 시설 , 호텔 · 휴양 콘도미니엄 · 카지노 등 관광 시설 에서 의 음악 CD 의 재생 은 저작권료 를 지불 하 도록 하 고 있 습니다 . 대형 마트 · 전문점 · 백화점 등 쇼핑 센터 도 마찬가지 입니다 . 그런데 스타 벅스 코리아 와 같 은 커피숍 의 경우 에 는 명시 적 인 규정 이 없 습니다 . 다만 시행령 조항 중 에 “ 음악 감상 설비 를 갖추 고 음악 을 감상 하 게 하 는 것 이 영업 의 주요 내용 에 해당 되 는 경우 ” 에 는 저작권료 를 지급 하 도록 되 어 있 어 , 과연 커피숍 이 여기 에 해당 되 는지 가 문제 되 었 던 것 입니다 . 
 결과 적 으로 법원 은 스타 벅스 코리아 의 경우 “ 음악 감상 내지 재생 이 영업 의 주요 내용 으로 볼 수 없 다 ” 는 결론 을 내렸 습니다 . “ 음악 을 통해 매출 에 긍정 적 인 효과 를 봤 다는 사정 만 으로 는 CD 의 재생 이 스타 벅스 영업 의 주요 내용 의 일부 라고 인정 하 기 부족 하 다 ” 고 본 것 입니다 . 
 백화점 매장 이나 커피숍 이나 사업자 가 음악 CD 를 재생 하 는 것 은 당연히 매출 에 긍정 적 인 효과 가 있 기 때문 일 것 입니다 . 그런 효과 가 없 다면 음악 을 틀 필요 가 없 겠 지요 . 그 와 같이 사정 이 비슷 한데도 백화점 등 은 저작권료 지급 대상 으로 명시 한 반면 커피숍 은 지급 대상 으로 명시 하 지 않 았 던 것 이 어떤 이유 에서 였 는지 궁금 해 지 기 는 합니다 . 커피숍 이야말로 영업장 내 에서 음악 이 재생 되 는 대표 적 인 장소 중 의 하나 이 니 말 이 지요 . 어찌 보 면 입법 당시 부터 커피숍 은 저작권료 지급 대상 에서 제외 하 기 로 하 는 묵시 적 인 합의 가 있 었 던 게 아닌가 하 는 추측 도 해 봅니다 . 그리고 아마도 그것 은 당시 영세 한 사업자 들 이 주 를 이뤘 떤 커피숍 시장 의 현실 을 반영 한 게 아니 었 을까 하 는 생각 도 듭니다만 ( 만약 그렇 다면 요즘 처럼 대형 커피 체인점 들 이 거리 를 채우 는 상황 은 당시 입법 자 들 이 예상 한 것 과 는 사뭇 다른 모습 이 겠 지요 ) 당시 의 입법 자료 를 확인 하 지 못해 딱히 뭐 라 말 하 기 는 힘듭니다 . 다만 , 법원 도 적절히 언급 한 바 와 같이 단순히 “ 음악 재생 으로 매출 에 긍정 적 인 효과 를 봤 다 ” 는 사정 만 을 가지 고 “ 음악 재생 이 영업 의 주요 내용 ” 이 라고 볼 수 없 음 은 분명 해 보 입니다 . 그렇 게 보 게 되 면 사실상 모든 경우 가 저작권료 지급 대상 에 포함 될 테 니 말 이 지요 . 
 아직 음 저 협 측 의 항소 여부 는 확인 되 지 않 고 있 습니다 . 
 This entry was posted on Wednesday , May 6 th , 2009 at 7 : 46 AM and is filed under 뮤직 비지니스 , 지적 재산 권 . 	 You can follow any responses to this entry through the RSS 2 . 0 feed . 
 One Response to 법원 , “ 스타 벅스 매장 내 음악 CD 재생 저작권료 지급 할 필요 없 다 ” 
 이상윤 says : 	 05 / 07 / 2009 at 12 : 14 AM 	 항상 유용 한 정보 고맙 게 잘 보 고 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