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 이 다 . 
 그럼에도 판시 와 같 은 이유 만 으로 원고 들 의 배당 이 의 청구 를 받아들인 원심 의 판단 에 는 집행 채권 의 압류 에 의한 집행 장애 사유 및 채권자 대위 권 의 행사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3 . 그러므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되 , 이 사건 은 이 법원 이 직접 재판 하 기 에 충분 하 므로 자판 하 기 로 하 여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하 고 , 이 사건 소 를 각하 하 며 , 소송 총비용 은 패소자 들 이 부담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박승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은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정숙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곽 성민 <| name _ end |> 
 
 
 
 ### 
 대 법원 2016 . 6 . 23 . 선고 2016 다 206369 판결 수 로 철거 등 
 
 판시 사항 
 구 농촌 근대 화촉 진법 제 173 조 에서 말 하 는 ‘ 당해 사업 에 관한 권리 의무 ’ 의 의미 / 농지개량 사업 시행 지역 내 의 토지 등 소유자 가 토지 사용 에 관한 승낙 을 하 였으나 정당 한 보상 을 받 지 못한 경우 , 농지개량 사업 시행 자 가 토지 소유자 및 승계인 에 대하 여 보상 할 의무 가 있 는지 여부 ( 적극 ) 및 보상 없이 타인 의 토지 를 점유 · 사용 하 는 것 이 법률 상 원인 없이 이득 을 얻 은 때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적극 ) 
 
 재판 요지 
 구 농촌 근대 화촉 진법 ( 1994 . 12 . 22 . 법률 제 4823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 ‘ 농지개량 사업 의 시행 지역 내 의 토지 에 관하 여 소유 권 기타 권리 를 가지 는 자 의 당해 사업 에 관한 권리 의무 는 그 토지 에 관한 소유 권 기타 권리 의 이동과 동시 에 그 승계인 에게 이전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제 173 조 ) . 그러나 이 규정 은 농지개량 사업 의 계속 성 과 연속 성 을 위하 여 사업 시행 도중 에 시행 지역 내 토지 의 권리관계 에 변경 이 생기 더라도 토지 사용 승낙 등 으로 인한 권리 의무 가 승계 되 도록 한 것 으로서 , 거기 에서 말 하 는 ‘ 당해 사업 에 관한 권리 의무 ’ 는 농지개량 사업 의 시행 을 위한 토지 에 의 출입 과 사용 , 시설물 설치 등 사업 자체 에 관한 공법상 의 권리 의무 만 을 가리킨다 . 
 그러므로 농지개량 사업 시행 지역 내 의 토지 등 소유자 가 토지 사용 에 관한 승낙 을 하 였 더라도 그 에 대한 정당 한 보상 을 받 은 바 가 없 다면 농지개량 사업 시행 자 는 토지 소유자 및 승계인 에 대하 여 보상 할 의무 가 있 고 , 그러 한 보상 없이 타인 의 토지 를 점유 · 사용 하 는 것 은 법률 상 원인 없이 이득 을 얻 은 때 에 해당 한다 . 
 
 참조 법령 
 구 농촌 근대 화촉 진법 ( 1994 . 12 . 22 . 법률 제 4823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154 조 제 1 항 ( 현행 농어 촌정 비법 제 110 조 제 2 항 참조 ) , 제 2 항 ( 현행 농어 촌정 비법 제 110 조 제 6 항 참조 ) , 제 156 조 ( 현행 삭제 ) , 제 157 조 ( 현행 삭제 ) , 제 173 조 ( 현행 삭제 ) , 구 토지 수 용법 ( 2002 . 2 . 4 . 법률 제 6656 호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부칙 제 2 조 로 폐지 ) 제 45 조 제 3 항 ( 현행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제 40 조 제 3 항 참조 ) , 민법 제 741 조 
 
 참조 판례 
 대법원 1997 . 2 . 25 . 선고 96 다 43607 판결 ( 공 1997 상 , 878 )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우홍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영자 <| name _ end |> 외 3 인 ) 
 피 고 , 피상 고인 	 한국 농어촌 공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곽정수 <| name _ end |>) 
 원심 판결 	 대전 고법 2016 . 1 . 15 . 선고 2014 나 13479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대 전고 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나머지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원심 판결 이유 와 기록 에 의하 면 다음 사실 을 알 수 있 다 . 
 가 . 소외 1 은 1984 . 11 . 30 . 예당 농지 조합 ( 2000 . 1 . 1 . 농어촌 진흥 공사 등 과 함께 농업기반공사 에 합병 되 었 고 이후 한국 농촌 공사 를 거쳐 현재 와 같이 피고 로 명칭 이 변경 되 었 다 . 이하 ‘ 피 고 ’ 라 한다 ) 에게 그 소유 의 당진시 순성면 ( 주소 1 생략 ) 중 일부 를 삽교천 농업 종합 개발 사업 의 공사 용지 ( 세류 5 지 ) 로 매도 하 는 내용 의 매매 계약 을 체결 하 고 , 같 은 날 위 조합 으로부터 매매 대금 중 80 % 에 해당 하 는 436 , 000 원 을 지급 받 았 다 . 이후 위 토지 는 19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