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 ( 단독 ) 육아 휴직급 여 , 휴직 끝 난 후 ‘ 3 년 ’ 안 에 신청 하 면 지급 해야 육아 휴직 급여 는 육아 휴직 이 끝난 날 로부터 ' 12 개월 이내 ' 에 신청 하 도록 한 고용 보험법 규정 은 훈시규정 이 라는 항소심 판결 이 나왔 다 . 따라서 근로자 가 소멸시효 기간 인 3 년 내 에 만 신청 하 면 지급 해야 한다는 취지 다 . 재판부 는 특히 근로자 의 육아 휴직 급여 신청 권 은 사회 적 기본 권 가운데 하나 이 므로 더욱 두텁 게 보호 해야 한다는 뜻 을 밝혔 다 . 서울 고법 행정 4 부 ( 재판장 이승영 부장 판사 ) 는 A 씨 가 노동청 을 상대 로 낸 육아 휴직급 여 부 지급 처분 취소 소송 에서 최근 1 심 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 했 다 . : 이 어 " 고용 보험법 에서 적시 한 법률 조항 의 ' 신청 ' 은 육아 휴직 급여 를 지급 받 기 위한 절차 이 자 고용 보험법 에서 정한 소멸시효 의 중단 사유 로서 의미 를 갖 는 것 " 이 라며 " 고용 보험법 은 육아 휴직 급여 를 지급 받 을 권리 의 소멸시효 를 3 년 으로 규정 하 고 있 는데 , 수급 권 자 의 급여 신청 기간 을 소멸시효 보다 더 짧 게 제한 해야 할 이유 가 없 다 " 고 설명 했 다 . 그러 면서 " 특히 부정수 급 등 을 이유 로 이미 지급 한 급여 를 ( 노동부 가 ) 다시 반환 받 을 권리 는 3 년 의 소멸시효 를 적용 하 면서 그 대척점 에 있 는 ( 노동자 가 ) 급여 를 지급 받 을 권리 는 1 년 의 소멸시효 를 적용 하 는 것 은 형평 에 반 한다 " 며 " A 씨 가 육아 휴직 종료 후 소멸시효 3 년 내 에 노동 당국 에 육아 휴직 급여 를 신청 한 것 이 명백 하 므로 육아 휴직 급여 를 받 을 권리 가 있 다 " 고 판시 했 다 . [ 법률 신문 펌 ] 손현수 기자 입력 : 2019 - 02 - 14 https : / / www . lawtimes . co . kr / Legal - News / Legal - News - View ? serial = 150693 & kind =& key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