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을 줄이 고 , 지출 을 늘리 는 것 이 가져올 문제 | 매니토바 온라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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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정부 의 Bill Morneau 장관 ( Finance 담당 ) 은 최근 “ 고소득 자 ” 를 제외 한 모든 사람 들 을 대상 으로 개인 소득세 를 줄이 는 방향 으로 나아갈 것 이 라고 확인 했 다 . 
 2019 년 의 소득 을 기준 으로 총 세금 ( 연방 , 주 , 지자체 ) 이 평균 가정 소득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이 44 . 7 퍼센트 라는 것 을 감안 할 경우 에 , 왜 캐 네 이 디언 들 이 세금 감면 을 원하 는지 를 알 수 있 을 것 이 다 . 문제 는 세금 감면 의 유형 과 재정 을 확보 하 는 방법 에 있 다 . 
 Morneau 장관 은 소득 공제 의 범위 를 2024 년 까지 현재 의 12 , 000 달러 가 약간 넘 는 금액 에서 15 , 000 달러 로 단계 적 으로 높여갈 것 이 라고 했 다 . 이 로 인해 정부 가 부담 해야 하 는 비용 은 2020 년 3 빌리언 달러 에서 2024 년 에 는 6 . 2 빌리언 으로 늘어난다 . 그러나 고소득 자 특히 , 연간 150 , 000 달러 이상 의 소득 자 에 대해서 는 공제 의 범위 를 점점 줄여 갈 것 이 라고 했 다 . 
 기본소득 공제액 을 늘린다고 해도 개인 , 기업가 그리고 투자자 들 에게 부과 되 는 개인 소득세 율 은 변경 되 지 않 는다 . 
 Liberal 정부 시절 인 2004 년 에 Paul Martin 총리 는 “ 캐 네 이 디언 들 이 배우 고 , 일 하 고 그리고 투자 할 수 있 는 인센티브 를 높이 기 위해 ” 캐나다 는 개인 소득세 를 낮추 어야 한다고 했었 다 . 
 개인 소득세 율 을 낮춘다 고 하 는 것 은 캐 네 이 디언 들 이 한 시간 더 일 하 거나 , 교육 에 투자 하 거나 , 비즈니스 시작 또는 저금 과 투자 를 하 는 것 에 더 많 은 혜택 이 돌아간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이 모든 것 은 국가 의 번영 을 위해 반드시 필요 한 것 들 이 다 . 
 그러나 발표 된 세금 감면 안 이 경제 를 개선 시키 기 위한 목적 이 라고 하 지만 , 경제성장 을 촉진 하 는 데 필요 한 실질 적 인 인센티브 로 는 아무런 기능 을 발휘 하 지 않 는다는 것 이 다 . 
 2019 연구 에서 , 전 Martin 캐나다 총리 가 캐나다 개인 소득세 율 이 비 경쟁 적 이 라고 말 한 것 을 다시 확인 할 수 있 었 다 . 북미 ( 미국 과 캐나다 ) 의 전문가 및 기업가 를 위한 주 ( Provincial / State ) 별 최고 개인 소득세 율 ( 연방 과 주 를 합산 ) 비교 에서 상위 10 곳 중 에서 캐나다 가 9 곳 을 차지 하 였 다 . 실제로 미국 의 49 개 주 는 캐나다 보다 낮 은 개인 소득세 율 을 유지 하 고 있 었 다 . 
 가용 데이터 중 에서 가장 최근 의 2017 년 자료 를 기준 으로 , 캐나다 의 최고 개인 소득세 율 은 Organization for Economic Co - operation and Development ( OECD ) 34 개 회원국 중 에서 7 위 를 기록 하 고 있 었 다 . 
 연방 정부 가 잘못 된 유형 의 감세 정책 으로 재정 적자 는 더 늘어날 것 이 다 . 역사 적 인 2000 예산 에서 , Martin 총리 는 “ 세금 감면 으로 부족 해진 세수 를 메우 기 위해 자금 을 차입 해서 는 안 된다 . ” 고 강조 했었 다 . 지금 의 리버럴 정부 는 지출 을 줄이 고 있 지 않 다 . 그래서 이러 한 세금 인하 로 인한 효과 는 없 을 것 이 며 , 오히려 미래 의 납세자 에게 부담 을 연기 시키 는 것 에 불과 하 다 . 
 지금 의 정부 는 1990 년 대 중반 에 했 던 것 처럼 지출 을 줄이 면서 세금 을 낮추 지 않 고 있 다 . 그 결과 : 오늘날 의 세금 인하 와 지출 증가 로 인해 재정 적자 가 늘어날 것 이 다 . 이것 은 연방 재무 부 가 적어도 2040 년 까지 예산 의 균형 을 기대 하 기 어렵 다고 말 하 는 주요 이유 중 에 하나 이 다 . 
 Statistic Canada 가 최근 에 발표 한 우울 한 일자리 보고서 를 비롯 한 몇 가지 자료 에서 , 경기 가 침체 에 빠지 지 않 으면 둔화 될 기미 가 있 다고 했 다 . 이런 불 확실 한 상황 에서 전례 없 는 수준 의 지출 과 감면 을 한다는 것 은 더 무 책임 한 것 이 다 . 
 경기 침체 와 경기 둔화 는 연방 재정 의 현저 한 악화 를 초래 할 것 이 다 . 그래서 균형 잡힌 예산 과 함께 근로자 , 기업가 그리고 투자자 에 대한 인센티브 를 높이 는 것 과 같 은 현명 한 세금 감면 이 필요 한 것 이 다 . ( Source : Troy Media . Jason Clemens , Jake Fuss and Tegan Hill are economists with the Fraser Institut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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