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 거의 인정 안 됩니다 . 지금 저 사람 이 말 하 는 대로 마냥 경찰 재량 을 인정 해 주 는 게 아니 에요 . 딱히 심한 물 적 , 인 적 손해 가 없 는 경우 에 만 , 그것 도 극히 제한 적 으로 만 권한 행사 가 가능 한 게 실제 재판 입니다 . 조금 이 라도 제 3 자 인 대상 시민 의 인 적 손해 가 생긴다던가 , 제 3 자 의 심한 물 적 손해 가 동반 될 경우 에 는 인정 안 해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