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국무 회의 의결 ( 7 . 9 ) 2019 - 07 - 09 담당자 : 유미란 044 - 202 - 2706 / 담당 부서 : 보험 정책 과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국무 회의 의결 ( 7 . 9 ) - 외국 의 법령 및 보험 등 에 따라 의료 보장 을 받 는 외국인 등 이 건강 보험 가입 제외 신청 시 자격 상실 시기 등 세부 사항 규정 -□ 보건복지부 ( 장관 박 능 후 ) 는 국내 체류 재외 국민 및 외국인 ( 이하 ‘ 외국인 등 ’ 이 라 한다 ) 이 일정 한 요건 을 충족 * 하 는 경우 지역 가입자 로 당연 적용 ( ‘ 19 . 7 . 16 시행 예정 ) 됨 에 따라 , * 6 개월 이상 국내 에 거주 하 고 , 「 출입국 관리법 」 에 따른 외국인 등록 등 을 한 사람 으로서 보건 복지 부령 ( 시행 규칙 별표 9 ) 으로 정하 는 체류 자격 이 있 는 사람 ○ 외국 의 법령 및 보험 등 에 따라 의료 보장 을 받 는 외국인 등 이 가입 제외 를 신청 한 경우 자격 상실 시기 와 , 보험료 를 체납 한 경우 요양 급여 비용 100 % 를 본인 이 부담 하 는 내용 의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 령 안 」 이 7 월 9 일 ( 화 ) 국무회의 에서 의결 되 었 다고 밝혔 다 . □ 개정 된 시행령 의 주요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 외국 의 법령 및 보험 등 에 따라 의료 보장 을 받 는 외국인 등 지역 가입자 가 가입 제외 신청 시 자격상실 시기 규정 ( 안 제 76 조 의 2 제 2 항 제 2 호 다목 ) - 지역 가입자 가 가입 제외 를 신청 한 날 그 자격 을 상실 ○ 국내 체류 외국인 등 이 보험료 를 체납 한 경우 에 는 요양 급여 비용 본인 전액 부담 ( 안 별표 2 제 6 호 다목 신설 ) - 보험료 를 체납 한 경우 보험 급여 를 하 지 않 고 ( 공단 부담금 미 지원 ) , 보험 급여 를 하 지 않 는 기간 동안 의 요양 급여 비용 은 100 분 의 100 으로 적용 ( 100 % 전액 을 본인 이 부담 ) *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 별표 6 제 1 호 가목 ) 보험료 체납 으로 보험 급여 를 하 지 않 는 기간 에 요양 기관 을 이용 한 경우 그 에 든 비용 총액 을 가입자 본인 이 부담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1 . 의결 주문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을 별지 와 같이 의결 한다 . 2 . 제안 이유 국내 에 체류 하 는 재외 국민 또는 외국인 이 일정 한 요건 을 충족 하 는 경우 지역 가입자 로 당연 가입 되 도록 하 고 , 외국 보험 등 의 적용 을 받 아 건강 보험 가입 이 불 필요 할 경우 가입 제외 를 신청 할 수 있 도록 하 며 , 건강 보험료 를 체납 한 경우 체납 일 부터 체납 한 보험료 를 완납 할 때 까지 보험 급여 를 제한 하 는 등 의 내용 으로 「 국민 건강 보험법 」 이 개정 됨 에 따라 , 국내 에 체류 하 는 재외 국민 또는 외국인 의 지역 가입자 자격 의 상실 에 관한 시기 및 보험 급여 를 제한 하 는 경우 에 부담 하 는 본인 일부 부담금 을 정하 는 등 법률 의 시행 에 필요 한 사항 을 정하 려는 것 임 . 3 . 주요 내용 가 . 외국인 등 의 지역 가입자 자격상실 시기 ( 안 제 76 조 의 2 제 2 항 제 2 호 다목 ) 국내 에 체류 하 는 재외 국민 또는 외국인 의 경우 종전 에 는 공단 에 신청 해야 지역 가입자 가 되 었 으나 앞 으로 는 지역 가입자 로 당연 가입 됨 에 따라 , 종전 에 는 건강 보험료 를 체납 한 경우 납부 기한 이 속하 는 달 의 다음 달 에 그 자격 을 상실 했으나 , 앞 으로 는 지역 가입자 가 가입 제외 를 신청 한 날 그 자격 을 상실 함 . 나 . 외국인 등 인 지역 가입자 가 건강 보험료 를 체납 한 경우 의 본인 일부 부담금 ( 안 별표 제 6 호 다목 신설 ) 종전 에 는 건강 보험료 를 체납 하 면 지역 가입자 의 자격 을 상실 하 여 건강 보험 적용 을 받 지 못했으나 , 앞 으로 는 건강 보험료 를 체납 하 여 체납 일 부터 체납 한 보험료 를 완납 할 때 까지 보험 급여 를 제한 받 는 경우 라도 요양 급여 비용 의 100 분 의 100 범위 에서 본인 일부 부담금 을 부담 하 여 건강 보험 적용 을 받 을 수 있 도록 함 . 대통령령 제 호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76 조 의 2 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 지역 가입자 ” 를 “ 가입자 ” 로 하 고 , 같 은 조 제 2 항 제 2 호 다목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다 . 법 제 109 조제 5 항 제 2 호 에 따라 지역 가입자 가 가입 제외 를 신청 한 날 . 다만 , 보험료 를 납부 하 지 않 은 지역 가입자 또는 최초 로 보험료 를 납부 한 날 부터 14 일 이 지나 지 않 은 지역 가입자 가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요건 을 갖추 고 가입 제외 를 신청 하 는 경우 에 는 그 자격 을 취득 한 날 로 한다 . 별표 2 제 6 호 다목 부터 마목 까지 를 각각 라 목 부터 바 목 까지 로 하 고 , 같 은 호에 다목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다 . 법 제 109 조제 10 항 에 따라 공단 이 보험 급여 를 하 지 않 는 경우 부 칙 이 영 은 2019 년 7 월 16 일 부터 시행 한다 . 〈 의안 소관 부 서명 〉 보건복지부 보험 정책 과 ( 044 ) 202 - 2706 [ 신 . 구조 문 대비 표 ] 현 행 개 정 안 제 76 조 의 2 ( 외국인 등 의 가입자 자격 취득 시기 등 ) ① 국내 에 체류 하 는 재외 국민 또는 외국인 ( 이하 “ 국내 체류 외국인 등 ” 이 라 한다 ) 은 법 제 109 조제 6 항 단서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날 에 지역 가입자 의 자격 을 얻 는다 . 제 76 조 의 2 ( 외국인 등 의 가입자 자격 취득 시기 등 )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입자 ---------------. 1 . ∼ 3 . ( 생 략 ) 1 . ∼ 3 . ( 현행 과 같 음 ) ② 국내 체류 외국인 등 은 법 제 109 조제 6 항 본문 에서 준용 하 는 법 제 10 조 에 따라 같 은 조 제 1 항 제 1 호 ㆍ제 4 호 및 제 5 호 에 따른 날 에 가입 자 의 자격 을 잃 는다 . 다만 , 법 제 109 조제 6 항 단서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날 에 도 그 자격 을 잃 는다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생 략 ) 1 . ( 현행 과 같 음 ) 2 . 지역 가입자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날 2 . ---------------------- ----------------- 가 . ㆍ나 . ( 생 략 ) 가 . ㆍ나 . ( 현행 과 같 음 ) 다 . 법 제 109 조제 8 항 에 따른 납부 기한 이 속하 는 달 의 말일 까지 보험료 를 납부 하 지 아니한 경우 : 그 납부 기한 이 속하 는 달 의 다음 달 1 일 다 . 법 제 109 조제 5 항 제 2 호 에 따라 지역 가입자 가 가입 제외 를 신청 한 날 . 다만 , 보험료 를 납부 하 지 않 은 지역 가입자 또는 최초 로 보험료 를 납부 한 날 부터 14 일 이 지나 지 않 은 지역 가입 자 가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요건 을 갖추 고 가입 제외 를 신청 하 는 경우 에 는 그 자격 을 취득 한 날 로 한다 . 라 . ( 생 략 ) 라 . ( 현행 과 같 음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