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김 씨 진술 믿 기 어려워 "‘ 법조 브로커 ’ 김홍수 씨 로부터 뇌물 을 받 은 혐의 로 기소 된 전직 공무원 에게 법원 이 ‘ 유일 한 직접 증거인 김홍수 씨 의 진술 을 믿 기 어렵 다 ’ 며 형 선고 를 유예 했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합의 22 부 ( 장성원 부장 판사 ) 는 22 일 김 씨 로부터 탈세 수사 축소 부탁 을 받 고 5 , 000 만 원 을 받 은 혐의 로 구속 기소 된 전 관세청 공무원 송 모씨 의 선고 공판 에서 형 의 선고 를 유예 하 고 추징금 89 만 9 , 000 원 을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 피고인 이 김홍수 씨 로부터 뇌물 5 , 000 만 원 을 받 았 다는 공소사실 과 관련 해 직접 적 증거 로 는 김 씨 의 진술 이 유일 하 고 나머지 는 전문증거 및 정황 증거 이 다 . 그런데 피고인 이 세무 조사 를 할 듯 한 태도 를 보여 돈 을 줬 다는 등 의 진술 은 믿 기 어렵 다 ” 며 김 씨 진술 만 을 토대 로 한 혐의 는 모두 무죄 라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피고인 이 김 씨 로부터 양모 씨 의 관세법 위반 사건 부탁 을 받 아 처리 해 준 뒤 돈 을 받 지 못하 자 세무 조사 를 할 듯 한 태도 를 보여 돈 을 줬 다는 김 씨 진술 은 믿 기 어렵 고 , 관세청 고위 층 을 통해 영향력 을 미칠 수 있 었 던 김 씨 가 세무 조사 를 할 수 있 다는 정도 의 말 에 돈 을 줬 다고 믿 기 도 어렵 다고 판시 했 다 . 그러나 재판부 는 피고인 이 김홍수 씨 로부터 89 만 원 상당 의 향응 을 제공 받 았 다고 인정 한 부분 은 “ 89 만 원 상당 의 향응 은 피고인 주장 처럼 사교 적 의례 로 보 기 어렵 고 직무 와 관련 한 뇌물 로 봐야 한다 . 다만 향응 액수 가 크 지 않 고 30 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 을 한 점 , 이미 5 개월 여 구속 된 점 등 을 감안 해 형 의 선고 를 유예 하 고 89 만 9 , 000 원 을 추징 한다 ” 고 밝혔 다 . 검찰 은 선고 결과 에 대해 “ 김홍수 씨 는 공판 에서 도 자신 이 뇌물 을 줬 다고 주장 했 다 . 송 씨 의 경우 뇌물 부분 은 김 씨 의 진술 만 있 었 지만 향응 80 만 원 만 받 고 청탁 을 들 어 줬 다는 게 말 이 되 는가 . 즉각 항소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이혜진 기자 hasim @ sed . co . kr ⓒ 한국 아이 닷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아이 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