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들 은 하나 의 대안 - 사회주의 ( 복지 국가 ) - 아니면 또 다른 하나 의 대안 - 전통 적 윤리 - 을 가질 수 있 을 뿐 양자 를 모두 가질 수 는 없 다 . 뷰캐넌 이 온존 하 기 를 원했 던 현대 복지 국가 가 시행 하 는 제도 의 기둥 인 사회주의 민족주의 경제 는 문화 적 , 사회 적 인 비 정상 적 인 상태 를 초래 한 바로 그 원인 이 기 때문 이 다 . 이 점 을 명확히 하 기 위해서 어떤 기준 에 근거 하 는가 하 는 문제 를 따질 여지 조차 없이 부 와 소득 의 강제 적 재 분배 는 뭔가 를 소유 하 고 있 는 몇몇 사람 들 로부터 빼앗 아 가지 지 못한 사람 들 에게 나누 어 주 는 현상 이 라고 상정 하 는 가장 기본 적 경제 법칙 의 하나 를 상기 할 필요 가 있 다 . 재분배 의 결과 가진 자 가 되 려는 동기 는 줄어들 게 되 고 없 는 자 가 되 려는 동기 는 증가 하 게 된다 . 가진 자 가 가진 것 은 특징 적 으로 ' 좋 은 것 ' 으로 간주 되 는 어떤 것 이 고 , 없 는 자 가 가지 고 있 지 못한 그 어떤 것 은 ' 나쁜 것 ' 혹은 결핍 된 어떤 것 이 다 . 참으로 이 점 이야말로 재 분배 의 기저 에 존재 하 는 핵심 적 사상 이 다 . 즉 어떤 사람 들 은 좋 은 재화 를 너무 많이 가지 고 있 고 다른 사람 들 은 그렇 지 못하 다는 것 이 다 . 모든 재분배 의 결과 로 개인 은 점차 더 적 은 선 과 더 많 은 악 을 생산 하 게 될 것 이 며 , 더 적 은 완벽 함 과 더 많 은 결핍 함 을 생산 하 게 될 것 이 다 . 다른 사람 들 로부터 징수 한 조세 수입 으로 가난 한 사람 을 보조 함 으로써 더 많 은 가난 이 초래 될 것 이 다 . 직업 을 갖 고 있 지 못하 다는 이유 로 실업자 를 보조 해 줌 으로써 더 많 은 실업 이 창출 될 것 이 다 . 미혼모 를 보조 해 줌 으로써 더 많 은 미혼모 와 더 많 은 불법 출생 이 발생 될 것 이 라는 의미 이 다 . 분명 한 것 은 이 기본 적 통찰 을 고령 , 질병 , 산업재 해 , 실업 , 빈곤 등 에 대한 정부 의 강제 보험 형태 로 서유럽 에서 1880 년 대 이래 , 또한 미국 에서 1930 년 대 이래 시행 되 는 이른바 사회 보장 제도 에 적용 할 수 있 다는 점 이 다 . 보다 오래 된 공교육 의무 제도 와 연관 시켜 종합 적 으로 조명 해 볼 때 , 이러 한 제도 와 관행 은 가족 제도 와 개인 의 책임 의식 을 대 규모 로 실종 시키 는 결과 를 초래 했 다 . 자신 의 소득 , 건강 , 안보 , 고령 , 자녀 교육 에 대하 여 책임져야 한다는 개인 의 의무 를 경감 해 줌 으로써 사 적 공여 의 범주 나 시간 적 지평 은 감소 하 고 결혼 , 가족 , 자녀 , 친족 관계 의 가치 는 낮 아 진다 . 무 책임 , 단견 , 태만 , 질병 , 심지어 는 파괴주의 에 이르 기 까지 온갖 좋 지 못한 현상 들 은 조장 되 는 반면 , 책임감 , 현명 함 , 근면 함 , 건강 , 절약 과 보존 이 라는 좋 은 가치 들 은 손상 된다 . 특히 현재 소득 이 있 는 사람 ( 젊은이 들 ) 에게 세금 을 부과 함 으로써 퇴직자 ( 노인 ) 들 을 보조 하 는 강제 노후 보험 제도 는 체계 적 으로 부모 , 조부모 , 자녀 사이 에 존재 하 는 자연 적 세대 간 의 틀 을 약화 시키 고 있 다 . 노인 들 은 만약 자신 의 노후 에 대비 해 어떠 한 준비 도 하 지 않 았 다 해도 더 이상 자신 들 의 자녀 의 도움 에 의존 할 필요 가 없 고 , 일반 적 으로 축적 해 놓 은 부 가 적 은 젊은이 들 이 일반 적 으로 더 많 은 재산 을 축적 해 놓 은 노인 들 을 부양 해야 하 는데 가정 내 에서 는 그 반대 의 경우 가 일반 적 이 다 . 따라서 사람 들 은 더 적 은 수 의 자녀 를 원할 뿐 아니 라 - 참으로 사회 보장 제도 가 시작 된 이래 출생률 이 절반 으로 감소 했 다 . - 전통 적 으로 젊은이 들 이 윗사람 에게 표시 했 던 존경심 도 사라지 고 있 다 . 또한 이혼 율 , 사생아 , 아동 학대 , 부모 학대 , 배우자 학대 , 한 부모 양육 , 독신자 가정 , 대안 적 삶 의 양식 , 낙태 등 과 같 은 가족 해체 의 모든 지표 들 이 증가 하 는 실정 이 다 . ( 중략 ) 우리 주변 의 도덕 적 타락 과 문화 적 부패 현상 의 대부분 이 비록 전부 는 아니 라고 하 더라도 복지 국가 와 그 핵심 제도 들 로부터 기인 한 불가피 한 결과 라는 사실 이 다 . ( 중략 ) 뿐 만 아니 라 이러 한 정책 들 이 사회 의 구조 적 유아 화 - 성인기 에서 청소년기 나 아동기 로 의 정서 적 , 정신 적 퇴화 현상 - 현상 을 초래 할 것 임 을 직감 했 거나 아니 면 최소한 예감 하 고 있 었 다 . - 출처 : 민주주의 는 실패 한 신 인가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