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살 예방 예산 , 현재 의 10 배 인 2 천억 원 규모 로 늘려야 ” : 한국 NGO 신문 
 “ 자살 예방 예산 , 현재 의 10 배 인 2 천억 원 규모 로 늘려야 ” 
 자살 예방 을 위한 국가 의 역할 강화 방안 정책 국회 세미나 열려 
 김하늘 기자 ㅣ 기사 입력 2019 / 05 / 19 [ 16 : 23 ] 
 “ 이제 는 모든 정책 에서 자살 예방 을 고려 해야 한다 . 특히 매년 자살 로 인한 사회 적 비용 은 6 조 5 천억 원 으로 추산 되 고 있 어 , 암 으로 인한 사회 적 비용 14 . 1 조 원 에 이어 두 번 째 로 높 다 ” 
 ▲ 생명 존중 시민 회의 , 국회 자살 예방 포럼 , 한국 생명 운동 연대 , 생명 문화 학회 는 5 월 17 일 , 국회의원 회관 제 1 세미나 실 에서 생명 존중 정책 세미나 를 열 었 다 . © 생명 존중시 민회 의 제공 
 이날 세미나 에 는 110 여 명 의 각계 전문가 들 과 시민 들 이 참석 하 여 자살 예방 정책 의 실효 성 을 높이 기 위해서 는 자살 예방 을 위한 국가 의 역할 에 대한 재 인식 과 더불 어 2020 년 자살 예방 적정 예산 이 확보 돼야 한다고 뜻 을 모았 다 . 
 박인주 생명 존중시 민회 의 상임 대표 는 “ 한 사람 의 생명 은 전 지구 보다 무겁 고 , 또 귀중 하 고 도 엄숙 한 것 이 다 ” 라는 지난 1963 년 의 대법원 판례 를 인용 하 면서 생명 안보 의 중요 성 을 강조 했 다 . 
 주승용 국회 부의장 은 " 정부 가 5 년 내 에 자살 률 을 절반 으로 낮추 겠 다는 거창 한 목표 를 세우 고 있 지만 , 일본 의 2 . 5 % 에 불과 한 현재 의 예산 수준 으로 그 목표 를 달성 할 수 있 을지 의문 " 이 라면서 " 200 억 원 규모 의 자살 예방 예산 을 대폭 늘려야 한다 " 고 역설 했 다 . 
 김경동 서울대 명예 교수 는 " 자살 문제 는 생명 이 라는 소중 한 가치 문제 임 을 국가 가 깊이 인식 하 고 , 시민 사회 의 전문 기관 및 전문가 들 과 더불 어 국민 전체 에게 깊이 인식 시킨다는 각오 로 정책 수립 과 시행 에 임해야 한다 " 고 강조 하 고 " 국가 의 정당 한 권위 와 국가 예산 을 적정 하 게 사용 할 수 있 는 위치 의 중앙 정부 부처 수준 , 적어도 공정거래위 원회 정도 의 가칭 생명 안전 위원회 같 은 새로운 기구 가 만들 고 , 이 를 대통령실 직속 으로 두 어야 한다 . 또한 이 기구 산하 에 가칭 생명 안전 정책 연구원 을 설치 하 여 연구 와 정책 개발 을 전담 하 도록 해야 한다 " 고 생명 가치 에 대한 국가 의 책임 을 강조 했 다 . 
 김동현 한림 대 교수 는 주제 발표 를 통해 “ 자살 은 예방 가능 한 질환 이 며 , 공중 보건 학 적 인 문제 다 . 우리 는 노인 자살 률 이 높 은 것 을 당연 시 하 고 있 지만 , 대부분 의 국가 에서 노인 자살 률 이 높 지 않 다 . 우리 의 높 은 노인 자살 률 은 사회 적 재앙 이 다 . 이제 는 모든 정책 에서 자살 예방 을 고려 해야 한다 . 특히 매년 자살 로 인한 사회 적 비용 은 6 조 5 천억 원 으로 추산 되 고 있 어 , 암 으로 인한 사회 적 비용 14 . 1 조 원 에 이어 두 번 째 로 높 다 . 그런데 암 지원 사업 에 보건 분야 예산 의 1 . 04 % 가 투입 되 고 있 는 반면 에 자살 예방 사업 에 는 0 . 05 % 만 이 투입 되 고 있 다 . 자살 예방 에 적어도 보건 예산 의 0 . 5 % 이상 이 투입 돼야 한다 ” 며 변화 의 필요 성 을 강조 했 다 . 
 양두석 안 실련 자살 예방 센터 장 은 “ 선진국 과 같 은 자살 시도 자 에 대한 심리 부검 , 상담 치료 등 집중 적 인 사후 관리 시스템 을 갖추 려면 예산 확충 이 필요 하 다 . 특히 전체 예산 의 0 . 005 % 에 불과 한 자살 예방 예산 을 3000 억 원 수준 으로 늘려야 한다 ” 고 역설 했 다 . 
 조경연 생명 보험 사회 공헌 재단 전무 는 “ 정책 은 곧 예산 이 다 . 적정 예산 이 얼마 인지 에 대한 사회 적 공감대 가 형성 돼야 한다 . 일본 의 경험 으로 보 면 자살자 1 명 을 줄이 는 데 6 , 600 만 원 정도 를 투입 했 다 . 한 해 3 , , 000 명 을 줄이 겠 다는 목표 를 달성 하 려면 자살 예방 예산 을 현재 의 10 배 인 2 , 000 억 원 규모 로 늘려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중앙일보 이에스더 기자 는 “ 문재인 케어 로 30 조 원 이 추가 되 는 것 으로 알려져 있 는데 그 대부분 이 신체 건강 에 투입 되 는 것 이 다 . 필요 한 지원 이 겠 지만 과연 자살 예방 보다 더 시급 한지 의문 이 다 . 정신 건강 에 는 불과 1 , 700 억 원 이 쓰인다 . 특히 학생 들 에 대한 심리 검사 결과 자살 고위험 군 이 이전 8 , 700 명 에서 2017 년 17 , 000 명 으로 급증 했 다 . 이렇게 시급 한 부분 에 예산 이 적정 하 게 투입 돼야 한다 ” 고 역설 했 다 . 
 장영진 보건복지부 자살 예방 정책 과장 은 “ 현재 자살 예방 예산 이 많이 부족 하 다 . 특히 적정 예산 규모 에 대한 사회 적 합의 가 필요 하 다 . 범정 부부 처 차원 의 노력 이 이루어지 도록 하반기 에 는 총리 실에 자살 예방 정책 위원회 가 설치 되 어 정부 부처 간 협력 이 보다 원활 하 게 이루어질 것 이 다 . 민관 협력 이 더 강화 돼야 하 며 , 이 를 위해 더 노력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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