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 전쟁 ’ 엄포 주고받 던 미 · 중 , 한국 반도체 희생양 삼 아 화해 ? 경향신문 원문 | 입력 2018 . 03 . 26 19 : 43 | 수정 2018 . 03 . 26 22 : 50 | 더 보여 zum 뉴욕 타임스 는 25 일 ( 현지 시간 ) 미국 과 중국 이 무역 전쟁 위협 을 주 고 받 은 지 한 주 만 에 해법 에 대해 조용히 협상 을 시작 했 다고 보도 했 다 . 중국 에 대한 관세 위협 역시 무역 협상 에서 양보 를 끌어내 려는 포석 이 었 을 수 있 다는 관측 이 나온다 . 양보 를 끌어내 는 과정 에서 불똥 이 한국 산 반도체 로 튈 우려 도 제기 된다 . 뉴욕 타임스 에 따르 면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 장관 은 전날 류허 ( 劉 鶴 ) 중국 부총리 와 전화 로 양국 간 무역 적자 문제 를 해소 하 기 위한 방안 을 도출 하 기 위해 대화 를 지속 하 기 로 합의 했 다 . 또 조만간 베이징 을 방문 하 는 방안 도 검토 하 고 있 다고 협상 관계자 는 전했 다 . 이 와 관련 므누신 장관 과 로버트 라이트 하 이 저 무역 대표부 대표 는 지난주 구체 적 요구 사항 을 담 은 서한 을 류 부총리 에 보냈 다 . 서한 에 는 미국 산 자동차 에 대한 수입 관세 인하 , 미국 산 반도체 수입 확대 , 중국 금융 시스템 에 대한 미국 기업 의 접근권 확대 등 의 요구 를 담 은 것 으로 알려졌 다 . 자동차 관세 인하 와 반도체 수입 확대 요구 는 무역 적자 해소 를 염두 에 둔 것 이 다 . 트럼프 대통령 은 대중 무역 적자 규모 를 1000 억 달러 로 줄여야 한다고 말 해 왔 다 . 자동차 의 경우 25 % 에 달하 는 중국 의 수입 관세 를 낮춰 판매량 을 늘리 겠 다는 것 이 고 , 반도체 는 수입 량 확대 를 직접 요구 하 겠 다는 것 이 다 . 특히 한국 과 일본 에서 주로 수입 하 는 반도체 를 미국 기업 으로부터 수입 하 라는 요구 를 하 는 방안 도 검토 되 고 있 다고 협상 관계자 는 전했 다 . 불똥 이 한국 산 반도체 로 튈 수 도 있 다는 우려 가 나오 는 대목 이 다 . 금융 시스템 접근권 확대 와 관련 해서 는 합작 투자 의무 규정 과 지분 율 제한 규제 의 철폐 를 요구 할 것 으로 보인다 . 중국 은 외국 기업 이 자국 에 투자 할 경우 중국 기업 과 의 합작 을 강제 하 고 있 으며 , 지분 율 도 제한 하 고 있 다 . 므누신 장관 과 라이트 하 이 저 대표 는 지난 2 월 류 부총리 가 시진핑 ( 習 近 平 ) 중국 국가 주석 의 경제 사절 로 워싱턴 을 방문 했 을 당시 이미 이 같 은 규제 의 폐지 를 요구 한 바 있 다 . 당시 그 들 은 국영 기업 에 대한 보조금 축소 , 규제 투명 성 강화 등 도 요구 했 다 . 또 몇몇 전문가 들 은 오 는 4 월 보아오 포럼 에서 시 주석 이 보험 시장 개방 에 관한 방안 을 발표 할 수 도 있 을 것 으로 전망 한다 . 막후 협상 가능 성 은 양국 이 지난 주 서로 관세 위협 을 주 고 받 을 당시 부터 이미 예견 됐 다 . 트럼프 대통령 은 지난 22 일 600 억 달러 규모 의 중국 산 수입품 에 관세 를 부과 하 는 행정명령 에 서명 하 면서도 “ 중국 과 대화 를 지속 해 왔 고 , 지금 도 아주 큰 협상 을 진행 중 ” 이 라며 당근 과 채찍 을 함께 사용 할 것 임 을 시사 했 다 . 중국 역시 미국 의 관세 조치 에 분노 를 표 하 면서 도 교역 규모 가 가장 큰 콩 과 수수 , 보잉 사 의 항공기 등 은 보복 관세 대상 에 포함 시키 지 않 았었 다 . 미국 은 통상 압박 이 “ 큰 변화 를 위한 지렛대 ” 역할 을 할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고 뉴욕 타임스 는 전했 다 . 그러나 비평가 들 은 현 상황 에서 중국 에 통상 압박 을 가하 는 것 이 자칫 역풍 을 불러올 수 도 있 다고 경고 한다 . 어떤 종류 의 양보 도 외세 의 압력 에 굴한 다는 인상 을 줄 수 있 고 , 이 는 시험대 에 오른 시 주석 의 리더십 을 더 난처 하 게 만들 수 있 기 때문 이 라는 것 이 다 . ▶ 경향신문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 인기 무료 만화 보 기 ] ▶ [ 카카오 친구 맺 기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