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2012 년 이후 로 예정 된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 까지 이루어질 경우 대 기업 들 은 수조 원 의 세제 혜택 을 더 받 게 된다 . 현재 과세 표준액 기준 으로 2 억 원 을 초과 하 는 구간 에 적용 되 는 법인세 율 은 22 % 지만 2012 년 이후 엔 20 % 로 낮 아 진다 . 국회 예산 정책 처 는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 에 따른 세수 감소분 을 2012 ~ 2014 년 사이 에 연평균 3 조 8615 억 원 으로 추정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