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 보호 vs 일자리 보호 ’ 대립 을 넘 어 
 그 여자 들 의 물결 일 다 2008 . 10 . 21 . 09 : 10 
 에너지 전환 , 노동자 를 위한 ‘ 정의 로운 전환 ’ 모색 해야 
 [ 여성주의 저널 일다 ] 한 재각 
 [ 에너지 정치 센터 와 일다 는 ‘ 기후 변화 와 에너지 전환 ’ 에 관련 한 기사 를 공동 으로 기획 해 연재 하 고 있 습니다 . 필자 한 재각 님 은 에너지 정치 센터 운영 위원 입니다 . - 편집자 주 ] 
 환경 과 노동자 의 권리 는 대립 할 수 밖에 없 다 ? 
 ▲ 자료 사진 : 열 대 우림 이 파괴 되 는 인도네시아 © 환경 정의 
 얼마 전 과천 지역 의 진보신 당 당원 교육 모임 에 다녀왔 다 . 마침 에너지 전환 의 필요 성 에 대해 이야기 하 고 있 는 중 이 었 는데 , 생 협 에 참여 하 고 있 다는 한 여성 참가자 가 노조 활동 을 하 는 자신 의 남편 과 다투 었 던 이야기 를 들려 줬 다 . 
 저녁 식사 를 하 다가 핵 발전 의 위험 성 에 대해 시작 된 이야기 가 핵 발전 의 중단 과 폐기 의 문제 로 나갔 는데 , 거기 서 사단 이 났 다는 것 이 다 . 핵 발전 의 위험 성 에 염려 가 큰 아내 는 핵 발전소 폐쇄 를 주장 했 지만 , 그곳 에서 일 하 는 노동자 의 고용 문제 를 염려 하 는 남편 은 그 주장 에 반대 했 다는 것 이 다 . 접점 없이 이어진 논쟁 끝 에 , 결국 기분 을 상하 고 한동안 관계 마저 냉랭 해졌 다는 이야기 였 다 . 
 이 부부 의 말싸움 은 사실 노동 운동 과 환경 운동 진영 사이 에 오래 전 부터 이어져 온 ‘ 일자리 대 환경 ’ 논쟁 의 하나 일 뿐 이 다 . 환경 규제 가 해당 산업 을 위축 시키 고 또 그 산업 에 고용 된 노동자 들 의 일자리 를 위협 할 것 이 기 때문 에 , 환경 운동 과 노동 운동 은 대립 적 일 수 밖에 없 다는 논리 에 기반 하 고 있 다 . 
 1990 년 대 미국 북서부 지역 에 있 는 고목림 지역 의 벌목 을 둘러싸 고 , 노조 와 환경 단체 사이 에 일어난 ‘ 환경 보호 ’ 대 ‘ 일자리 보호 ’ 라는 대립 은 유혈 충돌 로 까지 이어졌 다 . 이런 논쟁 이 보여 줄 수 있 는 극단 적 이 고 불행 한 사례 이 기 도 하 다 . 
 에너지 전환 에서 도 이런 대립 구도 는 충분히 예상 할 수 있 다 . 기후 변화 와 오일 피크 등 의 문제 로 , 화석 연료 를 많이 사용 하 는 산업 들 은 에너지 효율 을 높이 고 온실가스 방출 을 줄이 도록 법 제도 적 으로 규제 를 받 을 가능 성 이 높 다 . 기업 의 입장 에서 는 이런 규제 가 모두 비용 의 증가 와 경쟁력 약화 로 받아들여 지 게 될 것 이 다 . 
 그 에 따라 부담 하 게 되 는 비용 을 임금 동결 이나 노동 강도 강화 등 의 방식 으로 노동자 에게 전가 하 려고 할지 모른다 . 혹은 아예 그런 규제 가 작동 되 지 않 는 국가 나 지역 으로 사업장 을 이전 시킬 계획 을 세울 수 도 있 다 . 또 일자리 위협 을 명목 으로 노동조합 을 환경 규제 에 반대 하 도록 유혹 할 수 도 있 고 , 노동조합 이 스스로 반대 운동 에 나설 수 도 있 다 . 
 기후 변화 대응책 이 노동자 에게 미칠 영향 
 한국 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 2001 년 ) 을 살펴보 자 . 이미 많이 알려져 있 듯이 , 에너지 부문 이 온실가스 배출 량의 83 . 5 % 을 차지 하 고 있 다 . 이 를 세분 화 해 보 면 산업 생산 과정 ( 산업 부문 ) 과 전기 생산 과정 ( 전환 부문 ) 에서 각 34 . 1 % 와 30 . 5 % 를 차지 하 고 있 다 . 따라서 기후 변화 에 대응 하 기 위해서 온실가스 방출 을 줄이 고자 한다면 , 이 영역 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 이 집중 될 수 밖에 없 다 . 
 에너지 소비량 에 따라 이 를 구체 적 인 산업 으로 대략 열거 해 보 면 , 발전 산업 , 석유 화학 산업 , 1 차 금속 산업 , 비금속 산업 , 조립 금속 산업 , 섬유 . 의복 산업 , 육상 운수 산업 , 건설 산업 등 이 될 것 이 다 . 아직 정부 가 산업 별 로 구체 적 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를 제시 하 고 있 지 않 지만 , 이 들 산업 에서 상당 한 정도 의 온실가스 감축 이 요구 될 것 이 라는 점 은 충분히 예측 된다 . 
 그렇 다면 이 들 산업 에 고용 된 노동자 들 의 고용 에 변화 가 생길 것 인가 ? 그 고용 변화 는 노동자 가 수용 할 만 한 것 인가 ? 아니면 저항 할 것 인가 ? 그리고 그 저항 은 에너지 전환 을 어렵 게 하 는 장애물 로 등장 할 것 인가 ? 현재 로서 이런 질문 에 대해서 어떤 대답 도 제시 된 바 없 다 . 아니 , 질문 자체 가 존재 하 지 않 는다 . 
 한국 은 2012 년 까지 온실가스 의무 감축 대상 이 아니 며 , 정부 는 그 이후 의 온실가스 의무 감축 대상 에서 어떻게 든 빠질 방안 을 고민 하 고 있 다 . 대신 에 ‘ 탄소 시장 ’ 등 기후 변화 로 열리 는 새로운 시장 에 참여 할 방법 에 만 골몰 하 고 있 다 . 기후 변화 와 그 대응책 으로 야기 되 는 노동자 의 고용 에 어떤 영향 을 있 을지 , 그 에 따른 대책 은 무엇 인지 관심 을 두 고 있 지 않 다 . 이런 상태 가 방치 된다면 , 우리 는 노동자 들 이 에너지 전환 에 반대 하 는 불행 한 장면 을 목격 할 수 도 있 다 . 
 녹색 일자리 창출 하 는 ‘ 정의 로운 전환 ’ 
 ▲ ‘ 환경 대 일 자리 ’ 대립 구도 를 완화 시키 기 위해 세계 각국 에서 ' 정의 로운 전환 ' 전략 이 주창 , 개발 되 고 있 다 . © 일 다 
 이 를 피해갈 방법 은 없 을 것 일까 ? 환경 운동 이 초기 부터 활성 화 되 었 고 , 노동 운동 과 환경 운동 사이 의 연대 의 경험 이 있 는 몇몇 나라 들 에서 는 ‘ 환경 대 일 자리 ’ 대립 구도 를 피하 고 완화 시키 기 위한 전략 을 개발 하 고 있 는 중 이 다 . 그 핵심 개념 이 ‘ 정의 로운 전환 ( Just Transition ) ’ 이 다 . 
 환경 파괴 적 인 산업 에서 환경친화 적 인 산업 으로 전환 하 는 과정 에서 , 여기 에 고용 된 노동자 들 과 그 지역 공동체 에게 필요 한 교육 및 재훈련 , 취업 기회 제공 , 전환 과정 에서 의 소득 지원 등 이 제공 되 어야 한다는 것 이 다 . 이 를 통해 노동자 들 의 노동 이 사회 적 으로 유용 하 고 환경 적 으로 이로운 것 이 될 수 있 도록 하 며 , 이 들 이 지속 가능 한 발전 을 위한 경제 적 , 사회 적 토대 가 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는 아이디어 다 . 
 정의 로운 전환 개념 을 처음 제시 한 사람 은 미국 노동 운동 지도자 였 던 토니 마조 찌 ( Tony Mazzochi ) 다 . 2002 년 작고 한 마조 찌 는 1990 년 대 노동당 창당 의 주역 이 었 으며 , ‘ 작업장 의 레이첼 카슨 ’ 이라고 불리 던 환경 운동 과 노동 안전 보건 운동 의 개척자 였 다 . 그 는 화학 산업 에 의한 독성 물질 생산 과 소비 에 맞서 , 생태계 를 보호 할 뿐 아니 라 그곳 에서 일 하 는 노동자 의 건강 과 안전 을 지키 고자 했 다 . 
 나아가 ‘ 독성 경제 ’ 에 의존 하 는 노동자 들 이 그 로부터 벗어나 서 경제 활동 을 영위 할 수 있 기 를 바라 면서 , ‘ 노동자 를 위한 슈퍼 펀드 ’( Superfund for Worker ' s ) 를 제안 했 다 . 마조 찌 는 1980 년 대 후반 에 2 차 대전 이후 돌아온 군인 들 이 평시 경제 에 편입 될 수 있 도록 교육 과 훈련 비용 등 을 제공 했 던 제대 군인 원호 법 을 모델 로 이러 한 제안 을 했 는데 , 정의 로운 전환 의 개념 을 담 고 있 는 것 이 었 다 . 
 마조 찌 의 아이디어 는 캐나다 노동 운동 에서 보다 구체 화 됐 다 . 캐나다 석유 화학 원자력 노조 ( OCAW ) 의 정책 분석가 인 리차드 밀러 ( Richard Miller ) 는 1993 년 에 오대호 수질 개선 을 위한 국제 공동 위원회 에서 ‘ 정의 로운 전환 ’ 개념 에 바탕 을 둔 제안 을 내놓 았 다 . 오대호 보호 를 위해서 염소 계 물질 을 사용 하 는 것 을 금지 하 면서 , 생산자 들 을 위한 “ 노동자 와 시설 전환 프로그램 ” 을 제안 했 던 것 이 다 . 
 그 는 여기 서 펀드 와 행정 기구 의 설치 , 조세 부과 , 노동자 에 대한 지원 , 기술 적 지원 과 융자 등 을 구체 적 으로 제시 했 다 . 한편 ‘ 정의 로운 전환 ’ 이 라는 용어 자체 는 에너지 화학 노조 ( CEP ) 의 브 리언 콜러 가 비슷 한 시기 에 만들 어 내 었 다고 알려져 있 다 . 
 에너지 전환 을 위한 노동 - 환경 의 폭넓 은 연대 필요 
 캐나다 노총 ( CLC ) 은 1999 년 에 ‘ 정의 로운 전환 ’ 을 공식 적 인 정책 으로 채택 했 다 . CLC 는 정의 로운 전환 의 범위 를 화학 . 에너지 산업 에 국한 하 지 않 고 확대 했 다 . 전환 의 필요 성 이 있 는 분야 를 예상 하 고 전환 계획 을 작성 함 으로써 , 노동자 와 공동체 에 미칠 영향 을 최소 화 해야 한다는 점 을 강조 했 다 . 나아가 CLC 는 정의 로운 전환 정책 을 녹색 일자리 ( Green Jobs ) 창출 문제 와 연결 시켰 다 . 
 CLC 에 의해 정식 화 된 정의 로운 전환 의 개념 은 국제 노동조합 과 기구 들 에 의해서 도 수용 되 기 시작 했 다 . 예 를 들 어 , 2001 년 에 열린 유엔 지속 가능 개발 위원회 ( UN CSD ) 의 9 차 회의 에서 국제 자유 노련 ( ICFTU ) 과 국제 화학 , 에너지 , 광산 일반 노조 ( ICEM ) 등 은 < 지속 가능 한 에너지 와 교통 > 이 라는 보고서 를 제출 하 면서 ‘ 정의 로운 전환 ’ 정책 을 포함 시켰 다 . 최근 에 UNEP 과 ILO 등 과 함께 발간 한 < 녹색 일자리 >( 2008 년 ) 보고서 에서 도 이 전략 이 채택 되 어 있 다 . 
 노동조합 의 정의 로운 전환 전략 은 ‘ 녹색 일자리 ’ 창출 과 도 긴밀히 연결 되 어 있 다 . 환경 파괴 적 인 산업 으로부터 벗어나 는 노동자 에게 새로운 일자리 를 제공 하 여야 하 는데 , 환경친화 적 인 일자리 라면 더 바람직 하 기 때문 이 다 . 가장 대표 적 인 녹색 일자리 가 재생 에너지 사업 분야 에서 발생 하 고 있 다 . 
 이 처럼 선진국 의 노동 운동 은 ‘ 정의 로운 전환 ’ 과 ‘ 녹색 일자리 ’ 전략 을 통해서 기후 변화 및 오 일 피크 등 의 에너지 . 환경 위기 에 적극 적 으로 나서 고 있 다 . 그러나 애석 하 게 도 한국 의 노동 운동 은 아직 초보 적 인 수준 에 머물러 있 는 수준 이 다 . 
 한국 에서 도 2005 년 도 부터 결성 된 ‘ 에너지 노동 사회 네트워크 ’ 를 통해 에너지 산업 분야 의 노조 들 과 환경 단체 들 이 정기 적 으로 대화 를 하 고 있 다 . 올해 초 에 는 발전 노조 가 < 기후 변화 와 노동계 의 대응 과제 > 라는 보고서 를 내놓 았 다 . 5 월 에 는 한국노총 이 녹색 일자리 에 관한 국제 세미나 를 개최 하 기 도 했 다 . 그러나 에너지 전환 에 대한 노동조합 의 참여 와 , 그 에 따른 정의 로운 전환 에 관한 구체 적 인 프로그램 이 나오 기 까지 는 시간 이 필요 할 듯 하 다 . 
 노동 운동 의 관심 부족 만 이 문제 는 아니 다 . 정부 뿐 아니 라 환경 운동 단체 들 도 기후 변화 와 에너지 위기 상황 에서 노동자 들 의 고용 이 어떻게 영향 을 받 게 될 것 인지 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 을 기울이 지 않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정부 는 기후 협약 이나 고유 가로 영향 받 게 될 기업 만 을 걱정 할 뿐 이 며 , 환경 운동 진영 은 그런 정부 에 초점 을 두 어 비판 하 고 있 다 . 
 고용 에 영향 을 받 게 될 노동자 들 의 사회 경제 적 취약 성 을 주목 하 는 환경 정의 의 관점 이 부족 하 며 , 에너지 전환 을 위한 폭넓 은 연대 를 구축 하 려는 전략 적 인 시야 가 부족 한 것 이 아쉽 다 . ⓒ www . ildaro .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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