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재판 배심원 , 과반 金 손 들 어 줬으나 결국 . . – : : 투데이 코리아 : : 
 김진태 의원 재판 배심원 , 과반 金 손 들 어 줬으나 결국 . . 
 7 명 중 4 명 ' 80 만 · 無 의견 ' 내 . . 1 심 재판부 , 벌금 200 만 원 선고 
 기사 입력 2017 . 05 . 20 08 : 11 
 ▲ 김진태 의원 
 재판 에서 배심원 7 명 중 3 명 은 벌금 80 만 원 의견 을 , 1 명 은 양형 의견 을 내 지 않 았 다 . 나머지 3 명 은 벌금 200 만 원 의견 을 냈 다 . 벌금 100 만 원 미만 이 면 국회의원 직 을 유지 할 수 있 다 . 
 그러나 춘천 지법 제 2 형사부 ( 부장 이다우 ) 는 19 일 , 김 의원 에게 벌금 20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 피고인 행위 는 허위 사실 공표 에 해당 한다 " 며 " 허위 성 에 대한 인식 도 있 어 고의 가 인정 됐 다 " 고 밝혔 다 . 
 " 문자 메시지 로 발송 된 ' 공약 이행 률 71 . 4 %' 수치 는 피고인 측 이 자체 계산 한 결과 " 라며 "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 가 피고인 공약 이행 률 및 순위 로 발표 하 지 않 은 사실 을 알 았 다고 볼 수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김 의원 측 변호인 은 최종 변론 에서 " 실천 본부 가 의원 개인 별 공약 이행 률 을 평가 한 건 부인 할 수 없 는 사실 인 만큼 허위 사실 이 라고 볼 수 없 다 " 고 무죄 를 촉구 했 다 . 
 김 의원 은 최후 진술 에서 " 1 년 전 발송 한 문자 메시지 때문 에 선거법 재판 을 받 는다는 점 에서 만감 이 교차 한다 " 며 " 이것 이 허위 사실 공표 인지 혼란 스럽 고 그런 인식 조차 없 었 다 " 고 밝혔 다 . 
 " 공약 이행 판단 주체 는 유권자 이 고 공약 이행 률 을 높이 라면 적 게 공약 하 고 쉬운 공약 하 면 된다 " 며 " 70 개 나 되 는 공약 을 이행 하 려고 뛰어다니 다 보 니 세세 한 부분 까지 챙길 여력 이 없 었 다 " 고 호소 했 다 . 
 당선 무효 형 을 선고 받 고 법정 을 나선 김진태 의원 은 즉각 항소 방침 을 나타냈 다 . " 납득 하 기 어려운 선고 인 만큼 항소 하 겠 다 " 며 " 지역 주민 에게 면목 없 지만 고등 법원 에 항소 해서 제대로 다퉈 보 겠 다 " 고 말 했 다 . 
 김 의원 은 20 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당시 인 작년 3 월 12 일 선거 구민 9 만 여 명 에게 '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 . 4 % 로 강원도 3 위 ' 라는 내용 의 문자 메시지 를 발송 했 다 . 
 검찰 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에 대해 작년 10 월 무혐 의 처분 했으나 더불 어 민주당 , 춘천시 선관위 재정 신청 및 법원 공소 제기 결정 으로 결국 재판 에 넘겨졌 다 . 
 대통령 탄핵 정국 도중 및 19 대 대선 을 앞두 고 돌연 기소 돼 재정 신천 을 받아들인 서울 고법 형사 25 부 조해현 부장 판사 는 일각 에서 ' 정치 판사 ' 아니 냐는 비판 을 받 았 다 . 김 의원 은 탄핵 정국 에서 ' 태극기 스타 ' 로 부상 한 바 있 다 . 국회 법 사 위 간사 로서 더불 어 민주당 등 의 일부 법안 · 개정안 통과 를 막 아 왔 다 . 
 조 판사 는 지난 2010 년 8 월 26 일 , 이적 단체 구성 및 북한 찬양 문건 작성 혐의 로 기소 된 남북 공동 선언 실천 연대 상임 대표 김 모 씨 에게 집행유예 를 선고 해 논란 에 휩싸인 바 있 다 . 
 " 공산혁명 , 무장봉기 등 폭력 적 수단 을 통해 기본 질서 전복 · 폐지 를 직접 적 으로 기도 하 지 않 았 다 " 며 " 우리 사회 가 한 층 성숙 해져 이 들 행위 가 우리 사회 정체 성 유지 에 심각 한 위협 을 가져오 지 는 않 는다 " 고 주장 했 다 . 
 실천 연대 는 조 판사 판결 이 나오 기 불과 한 달 전 인 2010 년 7 월 23 일 대법원 으로부터 이적 단체 판결 을 받 았 다 . 조 판사 는 작년 10 월 에 는 2015 년 12 월 발생 한 ' 2 차 민중 총궐기 ' 에 대해 적법 하 다며 경찰 측 항소 를 기각 했 다 . 
 # 김진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