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 초음파 급여 화 … 수 가 반 토막 10 월 부터 임산부 초음파 검사 와 4 대 중증 질환 치료 시 필요 한 초음파 검사 등 에 대해 건강 보험 이 적용 된다 . 하지만 보험 급여 인정 횟수 가 7 회 로 제한 되 고 , 관행 수가 의 절반 만 수가 로 인정 해 산부인과 의 수입 이 반 토막 날 수 밖에 없 는 처지 다 . 보건복지부 는 5 일 건강 보험 정책 심 의 위원회 를 열 어 초음파 분류 체계 개편 안 을 의결 했 다 . 우선 , 복지부 는 산전 진찰 을 위해 실시 하 는 초음파 검사 7 회 에 대해 급여 를 적용 한다 . 복지부 는 " 외국 은 3 ～ 4 회 급여 를 인정 하 고 있 지만 우리 나라 는 초음파 장비 보유 율 이 높 아 산전 진찰 시 최대 15 회 검사 를 하 고 , 의료 기관 에 따라 비용 이 다양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복지부 는 초음파 검사 가 유용 한 임신 주수 를 고려 해 급여 인정 횟수 를 정하 되 , 나머지 검사 가 필요 한 경우 임산부 부담 으로 실시 하 기 로 했 다 . 다만 , 임신 기간 동안 태아 와 임산부 건강 에 위협 이 되 는 사안 이 발생 하 면 횟수 제한 없이 급여 를 인정 한다 . 임신 주수 별 건강 보험 적용 횟수 는 ▲ 10 주 이하 2 회 ▲ 11 ~ 13 주 1 회 ▲ 16 주 1 회 ▲ 20 주 1 회 ▲ 20 주 이후 2 회 등 이 다 . 임신 기간 초음파 7 회 를 실시 한 임산부 는 현재 약 41 만 원 ( 병 · 의원 ) ～ 85 만 원 ( 종합 병원 이상 ) 을 전액 부담 했 지만 10 월 부터 수가 가 약 24 만 원 ( 병 · 의원 ) ～ 41 만 원 ( 종합 병원 이상 ) 으로 절반 가량 낮 아 져 본인 부담금 이 크 게 줄어들 게 된다 . 반면 산부인과 는 수 가 인정 횟수 가 7 회 로 제한 되 는 데 다 관행 수가 의 50 % 밖 에 보전 받 지 못해 경영 상 타격 이 불가피 해 보인다 . 또 10 월 부터 신생아 집중 치료실 에서 실시 하 는 모든 초음파 검사 역시 건강 보험 이 적용 된다 . 특히 , 미숙아 특성 상 CT ‧ MRI 등 다른 영상 검사 를 하 기 어려워 초음파 검사 를 많이 할 수 밖에 없 는 환자 들 을 우선 건강 보험 적용 하 기 로 했 다 .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면 미숙아 발달 을 정기 적 으로 체크 하 는 경천 문 뇌 초음파 검사 의 환자 부담금 이 현재 약 18 만 ~ 25 만 원 에서 앞 으로 약 1 만 5 천 원 으로 크 게 줄어든다 . 이 와 함께 현재 진단 목적 인 경우 에 만 급여 가 인정 되 고 있 는 4 대 중 증질 환자 에 대해서 도 10 월 부터 조직 검사 나 치료 시술 시 초음파 를 실시 하 면 건강 보험 을 적용 하 게 된다 . 예 를 들 어 , 신 장암 환자 가 수술 이 불 가능 해 고주파 열 치료 술 을 받 을 때 정확 한 표적 치료 를 위해서 는 초음파 검사 가 필수 적 인데 , 현재 는 약 20 만 ～ 40 만 원 의 초음파 검사 비용 을 환자 가 부담 했 지만 앞 으로 는 약 1 만 2 천 원 정도 만 내 면 될 것 으로 보인다 . 복지부 는 이번 초음파 검사 급여 확대 로 연간 최대 166 만 명 이 혜택 을 받 을 것 으로 기대 되 며 , 연간 약 3046 억 원 에서 3252 억 원 의 건강 보험 재정 이 소요 될 것 으로 예상 했 다 . 이 날 건 정심 은 선택 진료비 축소 및 이 에 따른 건강 보험 수 가 개편 안 도 의결 했 다 . 현재 병원 별 선택 의사 지정 비율 은 병원 별 총 자격 의사 중 67 % 이내 로 정하 도록 되 어 있 는데 , 오 는 9 월 부터 이 를 약 33 % 로 줄인다 . 이 에 따라 , 현재 총 8405 명 인 선택 진료 의사 는 4453 명 으로 3952 명 ( 약 47 %) 감소 할 전망 이 다 . 대신 복지부 는 의료 서비스 의 질 적 수준 을 평가 해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을 연간 1 천억 원 에서 5 천억 원 으로 약 4 천억 원 늘려 해당 의료 기관 을 지원 하 게 된다 . 의료 질 평가 대상 이 아닌 병원 급 의료 기관 에 대해서 는 전문 병원 에 대한 의료 질 지원금 수가 를 확대 하 고 ,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입 원료 가산 도 강화 해 입원 진료 의 질 을 제고 할 수 있 도록 할 예정 이 다 . 보건복지부 는 이번 건 정심 에서 의결 한 수 가 개편 안 을 고시 개정 에 반영 하 는 등 행정 절차 를 거쳐 , 선택 의사 축소 개편 이 시행 되 는 9 월 1 일자 부터 동시 시행 하 도록 할 예정 이 다 . - 메디 게이트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