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을 받 고 의무 상환 기간 내 에 실직 을 하 게 될 경우 1 년 간 상환 이 유예 될 것 으로 보인다 . 정부 는 23 일 정부서울청사 에서 황교 한 대통령 권한 대행 주재 로 내수 활성 화 관계 장관 회의 를 개최 하 고 이 같 은 내용 이 담긴 가계 생계비 경감 대책 을 발표 했 다 . 이 방 안 에 따르 면 학자금 대출 의무 상환 기간 에 실직 또는 폐업 , 육아 휴직 을 하 게 되 면 1 년 치 상환금 에 대해 상환 연기 를 할 수 있 게 됐 다 . 학자금 대출 은 연간 근로 소득 이 1865 만 원 이상 이 면 그 다음 연도 부터 대출금 을 바로 상환 해야 한다 . 그러나 전년 도 소득 을 기준 으로 올해 상환 기준 이 결정 되 기 때문 에 실직 , 폐업 등 으로 경제 적 여력 이 사라지 게 되 면 상환 의무 를 부담 해야 하 는 문제 가 제기 돼 왔 다 . 이 에 정부 는 상반기 중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개정안 을 마련 해 입법 을 추진 하 고 재학 중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신용 유의 자 연체 이 자 지원 사업 에 대해 지방 자치 단체 의 참여 를 확대 키로 했 다 . 또 본인 부담 이 급증 하 고 있 는 노인 외래 진료비 정액 제도 를 현실 을 반영 해 개선 키로 했 다 . 현재 만 65 세 이상 노인 은 병원 에서 외래 진료 를 받 을 때 총 진료비 가 1 만 5000 원 이 하 면 1500 원 만 내 면 진료 를 받 을 수 있 다 . 그러나 진료비 가 1 만 5000 원 이 넘 으면 총액 의 30 % 를 부담 해야 했 다 . 이 에 정부 는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을 개정 해 노인 외래 진료비 지원 기준 을 완화 하 고 2 분기 중 소득 하위 자 의 연간 개인 부담 의료비 총액 상한 을 낮추 는 방안 을 추진 한다 . 더불 어 상환 능력 이 없 는 10 년 이상 장기 체납자 , 부모 의 체납 보험료 에 대해 연대 책임 을 지 고 있 는 미성년자 등 생계 형 체 남자 들 이 압류 처분 으로 생활 에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87 만 가구 , 약 1200 억 원 의 체납액 에 대해 징수 가능 성 여부 를 최종 검토 해 오 는 6 월 안 에 결손 처리 할 방침 이 다 . 이어 직장 의 근무 기간 이 1 년 미만 일 경우 퇴직 후 최대 2 년 까지 직장 가입자 자격 을 유지 할 수 있 도록 임의 계속 가입 자격 기준 을 낮출 예정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