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연수 예산 무분별 증액 … ' 물색 없 는 ' 인천 기초 의회 
 경북 예천군 의 회의 추태 해외 연수 로 지방 의회 해외 연수 폐지 여론 이 확산 하 는 가운데 인천 기초 의회 가 해외 연수 예산 을 무분별 하 게 늘린 것 으로 드러나 비난 을 받 고 있 다 . 
 14 일 경인일보 가 인천시 10 개 군 · 구 의회 사무국 ( 과 ) 의 2019 년 도 의원 공무 국외 여비 예산 을 분석 한 결과 동구 의회 가 1 인 당 650 만 원 으로 가장 높 았 다 . 이 는 동구 의회 의 지난해 1 인 당 여비 325 만 원 의 2 배 에 달하 는 금액 이 다 . 
 옹진군 의 회도 2017 년 1 인 당 310 만 원 을 편성 했 다가 지난해 와 올해 520 만 원 을 편성 했 다 . 이 밖 에 미추홀 구 의회 가 1 인 당 430 만 원 , 중구 의회 가 1 인 당 374 만 원 을 편성 해 예산 을 2017 년 보다 늘렸 다 . 이 는 광역 의 회인 인천시 의회 1 인 당 해외 연수 여비 344 만 5 천 원 보다 높 은 금액 이 다 . 
 지방 의 회의 해외 연수 예산 은 2018 년 부터 대폭 늘어나 기 시작 했 다 . 행정 안 전부 가 지방 의회 에 자율 권 을 주 겠 다며 2018 년 부터 여비 기준 액 제도 를 없애 고 , 의회 운영비 총액 내 에서 자율 편성 하 도록 했 기 때문 이 다 . 
 그 결과 인구 가 각각 6 만 6 천 명 , 2 만 명 에 불과 한 동구 와 옹진군 기초 의회 가 인구 300 만 명 의 인천시 광역 의회 보다 훨씬 더 많 은 해외 연수 예산 을 편성 할 수 있 었 다 . 
 2017 년 인천시 와 10 개 군 · 구가 실제 집행 한 국외 공무 여비 는 3 억 3 천만 원 인데 , 현 추세 대로 라면 올해 는 5 억 원 에 달할 것 으로 예상 되 고 있 다 . 
 행정 안 전부 는 그동안 지방 의 회의 해외 연수 기준 액 을 의원 1 인 당 200 만 원 으로 제한 했 다 . 
 다만 여건 에 따라 기준 액 의 25 %( 50 만 원 ) 범위 내 에서 조정 할 수 있 기 때문 에 대부분 상한 액 을 꽉 채운 250 만 원 을 관련 예산 으로 편성 해 왔 다 . 
 여기 에 국가 공식 행사 나 국제 회의 , 자매결연 도시 방문 등 예외 적 인 경우 기준 액 의 30 %( 60 만 원 ) 를 더 할 수 있 어 실제로 의원 1 인 당 해외 연수 예산 은 310 만 원 이 상한 액 이 었 다 . 
 하 지만 " 200 만 ~ 300 만 원 으로 는 동남아 도 못 간다 " 며 지방 의회 의원 들 의 불만 이 잇따랐 고 , 상임위 별 격년 제 로 해외 연수 를 가 는 수법 으로 남 는 여비 예산 을 동료 의원 에게 몰 아 줘 미주 나 유럽 으로 해외 연수 를 떠나 기 도 했 다 . ' 선진 지 시찰 ' 이 라는 명분 이 었 지만 외유 성 일정 이 대부분 이 었 다 . 
 폭력 · 외유 논란 이 끊이 지 않 는 등 자정 능력 이 부족 한 지방 의회 가 해외 연수 비 까지 ' 셀프 편성 ' 하 도록 하 면서 논란 은 지속 될 전망 이 다 . 인천 지역 시민 단체 는 최근 " 의원 들 이 열악 한 재정 상황 을 외면 하 고 자신 들 의 해외 출장비 를 대폭 인상 했 다 " 며 동구 의회 에 인상 철회 를 요구 하 기 도 했 다 . 
 행안 부 는 오 는 7 월 수립 하 는 2020 년 도 지방 자치 단체 예산 편성 지침 에 이 같 은 지방 의회 해외 연수 의 예산 운영 문제점 을 보완 하 는 대책 을 내놓 을 예정 이 라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