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트럼프 행정부 가 철강 · 자동차 다음 으로 는 지식 재산 권 , 제약 등 고부 가 가치 산업 을 표적 으로 할 것 이 라는 우려 가 제기 된다 . 공정거래위 원회 가 2016 년 퀄컴 에 특허 권 남용 으로 부과 한 약 1 조 원 규모 의 과징금 이 첫 타깃 이 다 . 퀄컴 은 공정위 의 시정 명령 에 따라 삼성 · 애플 · LG 등 기존 고객 사와 의 계약 조건 을 바꾸 면서 과징금 외 에 추가 적 인 부담 을 지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미국 상공 회의소 는 공정위 결정 이 퀄컴 이 한국 이외 국가 에서 취득 한 특허 권 까지 규제 하 려고 한다며 이 는 국제 규범 에 어긋난다는 주장 을 지속 적 으로 제기 하 고 있 다 . 미 상의 는 연방 관보 에 게재 한 의견서 에서 공정위 의 퀄컴 제재 를 사례 로 들 며 한국 에 지재 권 의 상업화 를 방해 하 는 규제 · 행정 장벽 이 존재 한다고 지적 했 다 . 실제로 미국 의 주요 경제 단체 와 산업 계 는 최근 한미 FTA 개정 협상 을 통해 한국 의 지식 재산 권 보호 수준 을 개선 해야 한다는 의견 을 미국 정부 에 전달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