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장 ] 근시안 적 현행 다 문화 정책 , ' 골칫거리 ' 생각 버리 고 ' 자원 ' 삼 아야 [ 오마이 뉴스 솔리 기자 ] ▲   다 문화 ⓒ pixabay 안산 의 모 초등 학교 에서 는 가정 통신문 이 10 개 나라 의 언어 로 나간다 . 중국 , 태국 , 몽골 등 나라 이름 을 외치 며 한 학생 이 가정 통신문 바구니 를 들 고 지나가 면 , 나머지 학생 들 은 해당 언어 의 가정 통신문 을 집 어 든다 . 다문화가정 의 자녀 가 전체 학생 의 절반 이상 재학 하 고 있 는 학교 라서 볼 수 있 는 풍경 이 다 . 비단 일부 초등 학교 만 의 일 은 아니 다 . 2015 년 전국 다 문화 가족 실태 조사 에 따르 면 , 결혼 이민자 귀화자 수 는 2012 년 대비 7 . 52 % 증가 한 304 , 516 명 에 이른다 . 국제 화 는 거스를 수 없 는 흐름 인 만큼 학교 에 입학 하 는 다문화가정 학생 의 수 는 앞 으로 늘 면 늘 었 지 줄어들 지 는 않 을 것 이 틀림없 다 . 그런데 우리 의 정책 과 인식 은 과연 이러 한 변화 를 잘 따라잡 고 있 을까 ? 여성 가족 부 에서 는 결혼 이 민자 를 대상 으로 다 문화 가족 지원 사업 을 실시 하 고 있 다 . 한국어 교육 과 상담 지원 서비스 등 으로 이루어진 다 문화 가족 지원 사업 은 집합 교육 과 방문 교육 의 두 가지 형태 로 이루어지 는데 , 특히 방문 교육 에 대한 수요 가 높 다 . 많 은 결혼 이 민자 가 어린 자녀 를 양육 하 고 있 거나 대중교통 이용 이 불편 한 읍 면 지역 에 거주 하 고 있 어 다 문화 가족 지원 센터 에 가 서 교육 을 받 기 어렵 기 때문 이 다 . 다 문화 가족 지원 사업 의 시행 은 매우 훌륭 한 정책 이 다 . 대다수 의 선진국 에서 는 이민자 및 귀화자 의 적응 과 융 화 를 돕 기 위한 다양 한 복지 프로그램 을 운영 하 고 있 다 . 이러 한 복지 프로그램 은 결혼 이민자 개인 에게 만 도움 이 되 는 것 이 아니 라 , 결혼 이 민자 가 속한 지역 공동체 와 결혼 이 민자 의 주변인 , 특히 자녀 에게 도 큰 도움 이 된다 . 2015 년 조사 결과 에 따르 면 결혼 이 민자 중 여성 은 81 . 5 % 를 차지 한다 . 아직 도 대부분 의 가정 에서 주 양육자 가 여성 인 현실 을 고려 하 면 , 결혼 이 민자 의 한국어 구사 능력 은 다문화가정 자녀 의 한국어 구사 능력 과 직결 된다 . 많 은 다문화가정 에서 결혼 이민자 어머니 가 아이 에게 자신 의 모국어 를 가르치 지 못하 게끔 억압 하 는 것 이 현실 이 다 . 아이 가 결정 적 시기 에 어머니 의 모국어 로 도 한국어 로 도 필요 한 만큼 의 언어 입력 을 받 지 못한 경우 , 언어 발달 지연 이 나타날 수 있 다 . 적절 한 진단 과 치료 가 이루어지 지 않 으면 언어 장애 로 이어질 수 있 고 , 언어 장애 까지 이어지 지 않 는다 하 더라도 언어 구사 능력 이 또래 보다 낮 은 경우 학습 부진 을 겪 을 가능 성 이 높 아 질 수 밖에 없 다 . 2015 년 기준 전 국민 취학률 은 초등 학교 98 . 5 %, 중학교 96 . 3 %, 고등학교 93 . 5 % 인데 비해 , 다문화가정 자녀 의 취학률 은 초등 학교 97 . 6 %, 중학교 93 . 5 %, 고등학교 89 . 9 % 로 학교 급 이 올라갈수록 격차 가 커지 는 것 을 알 수 있 다 . 학교 시스템 으로부터 배제 와 차별 을 겪 고 학교 를 벗어난 다문화가정 자녀 에게 , 학교 밖 에서 길 을 찾 는 일 이 녹록 할 리 없 다 . 결국 이렇게 누적 된 소외 는 사회 문제 로 이어지 게 된다 . 그러나 현행 제도 는 이러 한 문제 를 예방 하 고 해결 하 기 에 는 역부족 이 다 . 결혼 이민자 귀화자 를 대상 으로 실시 한 설문 에서 85 % 가량 이 한국 생활 에서 의 어려움 을 호소 했 다 . 주된 어려움 은 언어 문제 ( 34 . 0 %), 외로움 ( 33 . 6 %), 경제 적 어려움 ( 33 . 3 %), 자녀 양육 교육 문제 ( 23 . 2 %) 등 이 었 다 . 집안 에 어려움 이 있 을 때 나 , 일자리 또는 자녀 교육 에 대해 질문 할 것 이 있 을 때 , 또는 몸 이 아플 때 , 30 % 이상 의 결혼 이 민자 가 도움 이나 의논 을 요청 할 사회 적 관계 를 갖 고 있 지 못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는 2012 년 조사 에 비해서 도 증가 한 수치 로 , 어려움 이 있 을 때 의논 하 거나 도움 을 요청 할 사람 이 없 다는 응답 이 전반 적 으로 늘 어 사회 적 소외 가 심화 되 는 양상 을 보였 다 . 현행 제도 가 다문화가정 의 요구 를 따라가 지 못하 는 현상 은 특히 방문 교육 서비스 의 운영 실태 를 보 면 명백 하 게 드러난다 . 가정 방문 교육 은 전체 결혼 이 민자 의 40 . 7 % 가 이용 한 경험 이 있 고 , 교육 지원 및 서비스 요구 에 대한 점수 도 5 점 만점 에 3 . 11 점 으로 높 게 나타나 는 프로그램 이 다 . 그러나 이러 한 방문 교육 서비스 는 입국 5 년 이하 의 결혼 이 민자 와 , 중도 입국 자녀 중 외국 에서 태어나 성장 하 다가 부모 의 재혼 에 따른 신분 상 의 변화 로 부모 를 따라 동반 입국 하 는 국제 결혼 재혼 가정 자녀 만 을 대상 으로 하 여 신청 이 까다롭 다 . 뿐 만 아니 라 단 10 개월 동안 만 방문 교육 을 받 을 수 있 고 , 10 개월 의 기간 이 끝나 면 재 신청 할 수 없 다 . 정규 교육 과정 12 년 간 매일 몇 시간 씩 영어 공부 를 해도 영어 로 일상 회화 를 나누 는 일 은 쉽 지 않 다 . 더군다나 육아 및 가사 노동 에 시달리 며 일 주일 에 4 시간 씩 한국어 를 배운다고 해서 1 년 만 에 유창 한 한국어 를 구사 하 기 어려움 은 명백 하 다 . 다 문화 가족 지원 센터 에서 는 센터 에서 실시 하 는 집합 교육 을 대안 으로 제시 하 지만 , 갓난아기 를 업 고 하루 에 대여섯 번 운행 하 는 농어촌버스 를 기다려 다 문화 가족 지원 센터 에 한국어 를 배우 러 간다는 것 은 어불성설 이 다 . 열악 한 현실 속 에서 결혼 이민자 는 한국어 학습 을 포기 할 수 밖에 없 다 . 다 문화 가족 은 ' 시혜 의 대상 ' 이 아니 다 다 문화 가족 지원 센터 에서 는 매년 방문 교육 지도 사 의 수 를 감축 하 고 있 다 . 결혼 이민 이 감소세 에 접어들 어 대상자 가 줄어들 고 있 다는 명분 이 지만 , 방문 교육 대상자 를 ' 방문 교육 을 받 은 적 이 없 는 입국 5 년 이하 의 결혼 이민자 ' 로 제한 하 고 있 는 정책 의 불 합리 함 을 제고 할 생각 은 하 지 않 는다 . 결혼 이 민자 의 현실 과 요구 를 누구 보다 잘 알 고 있 는 인력 이 바로 11 년 간 동결 된 임금 에 도 불구 하 고 꾸준히 방문 교육 서비스 를 제공 해 온 방문 교육 지도 사이 다 . 방문 교육 지도 사 는 한국어 를 지도 할 뿐 아니 라 , 한국 문화 와 생활 에 대해 알려 주 고 , 가족 간 의 관계 에 대해 조언 하 며 , 결혼 이 민자 의 어려움 에 공감 하 고 한국 적응 을 돕 는 역할 을 해 왔 다 . 그러나 다문화가정 과 결혼 이민자 에게 맞춤 형 서비스 를 제공 해야 할 다 문화 가족 지원 센터 에서 는 정작 현장 의 경험 과 생각 을 반영 할 의사소통 창구 조차 마련 하 지 않 고 있 다 . 현행 다 문화 정책 이 얼마나 근시안 적 인지 를 증명 하 는 단 적 인 예 이 다 . 지금 우리 나라 의 다 문화 정책 은 결혼 이 민자 와 다문화가정 을 기껏해야 ' 시혜 의 대상 ', 심하 게 는 ' 예산 과 행정력 을 잡아먹 는 골칫거리 ' 정도 로 밖에 보 고 있 지 않 다 . 그러나 이것 이 다 문화 를 바라볼 수 있 는 유일 한 틀 은 아니 다 . 사회 의 다양 성 이 증가 하 는 것 은 나쁜 일 이 아니 라 축하 할 일 이 다 . 우리 반 에 는 베트남 에서 온 어머니 와 한국 에서 태어난 아버지 를 둔 학생 이 있 다 . 사회 수업 을 할 때 베트남 에 대한 내용 이 나오 면 이 학생 이 자신 감 있 게 발표 를 도맡 아 한다 . 아이 가 습득 한   베트남 의 언어 와 문화 , 역사 에 대한 이해 를 교사 인 내 가 따라갈 수 없 다 . 다른 아이 들 도 자연 스럽 게 궁금 한 점 을 질문 하 고 생생 한 대화 를 나눈다 . 아이 가 전해 주 는 베트남 의 모습 은 책 에서 읽 고 배울 수 있 는 어떤 지식 보다 실감 나 고 흥미진진 하 다 . 아이 에게 한국 과 베트남 의 문화 를 고루 알려 주 려 노력 한 아이 의 부모 님 과 , 자신 감 넘치 게 두 문화 를 모두 긍정 하 는 아이 가 자랑 스럽 고 존경 스럽 다 . 다양 한 국가 의 문화 적 배경 을 가진 다문화가정 학생 들 은 우리 문화 를 풍요 롭 게 해 주 는 든든 한 자원 이 다 . 다 문화 를 긍정 하 고 장려 하 는 토양 을 마련 한다면 , 다문화가정 학생 들 만 혜택 을 보 는 것 이 아니 라 , 모든 학생 들 이 다름 을 받아들이 고 어우러지 는 방법 을 배우 게 된다 . 이제 는 다 문화 가정 을 우리 사회 에 빨리 동화 시켜야 할 이질 적 존재 로 보 는 ' 반쪽 짜리 다 문화 정책 ' 에서 벗어나 , 다양 한 문화 가 서로 대화 를 주고받 으며 배우 고 발전 하 는 ' 온전 한 다 문화 정책 ' 을 고민 해야 할 때 이 다 . 전폭 적 인 정책 적 지원 은 그 첫 걸음 이 다 . 저작권자 ( c ) 오마이 뉴스 ( 시민 기자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 긴급 캠페인 ] 세월 호 마지막 네 가족 스토리 . .. 이 들 에게 용기 를 ☞ 이 기사 응원 ! 자발 적 유료 구독 [ 10 만인 클럽 ] ☞ 모든 시민 은 기자 다 ! [ 오마이 뉴스 기사 더 보 기 ] ☞ 페이지 좋 아요 ! 공식 [ 페이스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