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은 윤석열 에 속 았 다 "… 與 , ' 장모 실형 ' 尹 난타 연합 뉴스 설 승은 입력 2021 . 07 . 02 12 : 57 최종 수정 2021 . 07 . 02 14 : 02 검찰 , 윤석열 장모 사문서 위조 의혹 수사 ( CG ) 서울 = 연합뉴스 ) 설 승 은 기자 = 더불 어 민주당 은 2 일 윤석열 전 검찰 총장 의 장모 최 모 ( 74 ) 씨 가 요양 급여 부정수 급 혐의 로 실형 을 선고 받 자 " 사필귀정 " 이 라며 맹공 을 가했 다 . 민주당 은 장모 최 씨 가 지난 2015 년 수사 당시 엔 입건 되 지 않 았 다가 지난해 재수사 에서 기소 된 것 을 부각 하 면서 윤 전 총장 에 명확 한 입장 표명 을 촉구 했 다 . 송영길 대표 는 국회 에서 기자 들 과 만나 " 그동안 검찰 총장 사 위 란 존재 때문 에 동업자 만 구속 되 고 최 씨 는 빠져나왔 던 것 으로 알려졌 다 " 며 " 검찰 총장 사위 가 사라지 자 제대로 기소 되 고 법 적 정의 가 밝혀졌 다 " 고 밝혔 다 . 그 는 "( 장모 가 ) 10 원 한 장 받 은 것 없 다고 하 면서 국민 재산 에 피해 를 준 것 에 대해 깊이 반성 해야 하 고 윤석열 후보 의 책임 이 있 는 언급 이 필요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김용민 최고 위원 은 페이스북 에 " 당연 한 결과 로 , 사인 간 문건 만 으로 무혐 의 처분 을 한 검찰 의 잘못 이 여지없이 확인 됐 다 " 며 " 가족 에 한없이 관대 한 검찰 의 민낯 을 보여 주 는 사건 " 이라고 비판 했 다 . 그러 면서 " 그 정점 에 있 는 윤석열 이 얼마나 국민 을 속여 왔 는지 잘 보여준다 " 면서 " 그 의 국민 의 힘 입당 은 쉽 지 않 은 일 이 될 것 같 다 " 고 했 다 . 강병원 최고 위원 은 " 빙산 의 일각 만 드러났 을 뿐 인데 벌써 ' 윤석열 몰락 의 종소리 ' 가 울린다 " 며 " 급조 된 후보 임 을 자인 하 고 , 조속히 대국민 사과 를 하 라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그러 면서 " 자신 과 일가 엔 한없이 관대 하 고 타인 에겐 혹독 한 윤석열 식 자유 와 정의 의 밑천 이 드러났 다 " 며 " 검증 을 회피 하 고 잠행 만 이 어 가 는 적반하장 은 국민 께 큰 죄 를 짓 는 길 로 , 국민 은 윤석열 을 도려내 야 대한민국 이 산다는 사실 을 잊 지 않 을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백혜련 최고 위원 은 " 윤 전 총장 이 검사 시절 아예 입건 조차 되 지 않 았 던 사건 " 이 라며 " 왜 부실 수사 가 됐 을까 , 사위 가 검사 란 사실 이 영향 을 미치 진 않 았 을까 , 수사 에 직접 영향력 을 미치 진 않 았 을까 . 윤석열 은 이 질문 들 에서 자유 로울 수 없 는 상황 이 됐 다 " 고 했 다 . 대권 주자 들 도 비판 에 가세 했 다 . 이재명 후보 는 " 사필귀정 " 이 라면서 " 과거 에 ' 책임 면제 각서 ' 를 써서 책임 을 면했 다는 얘기 를 보 고 ' 이건 아닌데 ' 라는 생각 이 들었었다 . 같이 범죄 적 사업 을 했 는데 이 분 만 빠졌 다는 게 사법 적 정의 의 측면 에서 옳 지 않 았 다는 생각 이 들 고 제 자리 로 간 것 같 다 " 고 했 다 . 이광재 후보 는 페이스북 에서 " 윤 전 총장 의 파렴치 함 이 드러나 는 순간 으로 , 헌법 과 법치주의 로 대국민 표 팔 이 를 해온 윤 전 총장 의 해명 이 궁금 하 다 " 며 " 장모 의 혐의 를 시작 으로 최근 불거진 배우자 에 대한 논란 까지 , 정치 를 하 려거든 모든 의혹 을 당당히 털 고 나오 길 바란다 " 고 말 했 다 . ses @ yna . co . kr 윤석열 장모 징역 3 년 · 법정 구속 " 의료법 위반 · 요양 급여 편취 " / 연합뉴스 ( Yonhapnews ) 9 , 176 views Jul 2 , 2021 https : / / www . youtube . com / watch ? v = DcadRVpJINg ( 서울 = 연합뉴스 ) 의료인 이 아닌데 도 요양 병원 을 개설 하 고 요양 급여 를 편취 한 혐의 로 기소 된 윤석열 전 검찰 총장 의 장모 최 모 ( 74 ) 씨 에게 실형 이 선고 됐 습니다 . 1 심 판결 이 지만 윤 전 총장 이 최근 대권 도전 을 공식 선언 한 뒤 가족 에 대한 첫 검증 이 어서 정치 권 에서 파장 이 일 것 으로 보이 는데요 . 의정부 지법 형사 합의 13 부 ( 정성균 부장 판사 ) 는 2 일 의료법 위반 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상 사기 혐의 로 기소 된 피고인 최 씨 에게 징역 3 년 을 선고 하 고 법정 구속 했 습니다 . 재판부 는 " 이 사건 은 피고인 에게 공범 책임 이 있 느냐 가 관건 인데 , 투 자금 회수 목적 도 어느 정도 있 어 보이 지만 요양 병원 개설 · 운영 에 깊이 관여 하 고 요양 급여 를 편취 한 혐의 가 모두 인정 된다 " 고 밝혔 습니다 . 이 어 " 다른 요양 급여 부정 수급 사건 에서 는 편취 금 이 대부분 환수 됐 지만 , 이 사건 에서 는 그러 지 않 았 다 " 며 " 국민 건강보험공단 재정 을 악화 시켜 국민 전체 에 피해 를 준 점 등 책임 이 무겁 다 " 고 양형 이유 를 설명 했 습니다 . 재판 을 마치 고 나온 최 씨 의 변호인 은 " 검찰 의 왜곡 된 의견 을 받아들인 재판부 의 판단 에 대단히 유감 이 며 , 75 세 노인 이 무슨 도주 나 증거 의 우려 가 있 다는 것 인지 알 수 없 다 " 며 " 즉각 항소 하 겠 다 " 고 밝혔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