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 위원회 5 곳 중 한 곳 은 개점 휴업 상태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또 위원 수 가 100 명 을 넘 어 실질 적 인 회의 가 불 가능 해 형식 적 으로 회의 가 진행 되 는 위원회 도 9 개 나 됐 다 . 15 일 행정자치부 가 국회 예산 결산 위원회 소속 열린 우리 당 최성 의원 에게 제출 한 자료 에 따르 면 정부 산하 위원회 는 381 개 ( 8 월 1 일 기준 ) 인 것 으로 조사 됐 다 . 이 가운데 지난 2003 년 과 2004 년 한 차례 회의 도 열리 지 않 은 위원회 는 남녀 평등 교육 심 의 위원회 , 농작물 재해 보험 심의회 , 출 국금 지심 의 위원회 등 32 개 나 됐 다 . 특히 이 들 위원회 중 10 개 는 2005 년 에 도 10 억 여 원 의 예산 을 배정 받 아 국민 의 혈세 가 아무런 원칙 없이 낭비 되 고 있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또 2003 년 과 2004 년 동안 한 차례 회의 가 열린 위원회 는 39 개 였으며 지난해 회의 가 한 번 도 열리 지 않 은 곳 도 17 개 나 됐 다 . 최성 의원 은 “ 정부 위원회 를 숫자 의 많 고 적음 이 아니 라 필요 성 과 실효 성 의 관점 에서 바라봐야 한다 ” 고 전제 한 뒤 “ 안건 미발 생 위원회 나 1 년 에 한 번 도 열리 지 않 는 위원회 에 대해서 는 통폐합 이나 폐지 등 을 통해 위원회 전체 의 실효 성 을 강화 할 계획 ” 이 라고 말 했 다 . 최의원 은 이어 “ 이번 결산 심사 에서 는 실효 성 이 없 는 위원회 에 대해 집중 질의 할 예정 이 며 2006 년 예산 심의 과정 에서 는 해당 문제 위원회 의 예산 에 대해 전액 삭감 을 요구 할 예정 ” 이 라고 덧붙였 다 . 정부 부처 가운데 위원회 가 가장 많 은 곳 은 국무총리실 로 37 개 나 됐 다 . 그 뒤 를 건교부 ( 32 ) , 복지부 ( 25 ) , 행자부 ( 24 ) , 산자부 ( 23 ) , 대통령 ( 22 ) , 교육부 ( 20 ) 등 이 이 었 다 . 특히 교육부 는 산하 위원회 의 3 분 의 1 인 6 개 가 단 한 차례 도 회의 를 개최 하 지 않 아 위원회 를 무원칙 하 게 설치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무총리실 과 행자부 는 각각 4 개 이 며 산자부 와 해 양부 는 각각 3 개 였 다 . 이 와 함께 정부 위원회 가운데 위원 수 가 100 명 이 넘 는 곳 도 9 개 나 됐 다 . 이 가운데 위원 수 는 교육부 의 교육 과정 심의회 가 651 명 , 산자부 의 산업 표준 심의회 는 441 명 , 건교부 의 중앙 건설 기술 심 의 위원회 는 300 명 등 이 었 다 . 행자부 의 한 관계자 는 “ 100 명 이 넘 는 인원 이 한 자리 에 모여 회의 를 한다는 것 은 불 가능 하 며 회의 를 했 다면 단순 한 통 과 의례 에 불과 하 다 ” 면서 “ 특히 민간 전문가 나 교수 가 다수 의 위원회 에 중복 참여 하 고 있 어 위원회 활동 이 형식 화 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 grammi @ fnnews . com 안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