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 • 이천 이 곧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으로 지정 된다는 데 맞 나요 ? " 만우절 이 었 던 그제 여주 의 한 부동산 중개업 소 사장 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내용 이 다 . 그 는 여주 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으로 묶이 면 중개업 소 문 을 닫 아야 한다며 큰 우려감 을 나타냈 다 . 요즘 여주 • 이천 등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소문 으로 술렁이 고 있 다 . 소문 의 내용 은 한반도 대운하 , 제 2 영동고속도로 등 의 개발 계획 으로 현지 땅값 이 들썩이 자 국토 해양 부 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을 검토 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지정 검토 설 은 사실 과 달라 진원지 는 한 경제 신문 의 보도 내용 이 다 . H 경제 신문 은 지난달 20 일자 가판 에서 국토 해양 부 가 그동안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에서 제외 됐 던 이천 • 연천 • 가평 • 양평 • 여주 를 새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으로 지정 할 예정 이 라고 보도 했 다 . 이 보도 내용 이 알려 지 자 해당 지역 부동산 중개업 계 가 바짝 긴장 한 것 이 다 .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으로 지정 될 경우 부동산 중개업 계 로서 는 당장 일감 이 줄 어 들 고 생계 에 막대 한 지장 이 오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이 보도 는 일단 사실 과 다른 것 으로 판명 났 다 . 국토 해양 부 가 즉각 " 해당 지역 의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여부 를 검토 한 바 없 다 " 며 반박 자료 를 냈 기 때문 이 다 . 국토 부 토지 정책 과 관계자 는 " 투기 우려 가 있 을 경우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으로 묶 을 수 밖 에 없 지 않 겠 냐는 말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검토 로 와전 된 것 같 다 " 고 해명 했 다 .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가능 성 있 나 여주 • 이천 은 가평 • 양평 과 함께 수도권 에서 는 드물 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에서 제외 된 곳 이 다 . 최근 한반도 대운하 , 성남 - 여주 복선 전철 , 제 2 영동고속도로 개발 계획 이 잇따르 면서 땅값 이 호가 를 중심 으로 들썩이 고 있 다 . 때문 에 해당 부동산 중개업 계 에서 는 그동안 " 이러 다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으로 묶이 는 게 아니 냐 " 는 우려감 이 높 았 다 . 이런 상황 에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검토 설 이 나돌 자 해당 지역 중개업 계 가 민감 하 게 반응 한 것 이 다 .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은 ▶ 대 규모 개발 수립 지역 ▶ 도시 기본 계획 등 변경 지역 ▶ 토지 이용 규제 완화 지역 ▶ 토지 거래량 이나 가격 이 급증 ㆍ급등한 지역 을 대상 으로 국토 해양 부 장관 이 지정 한다 . 이 기준 만 놓 고 봤 을 때 성남 - 여주 복선 전철 등 대 규모 개발 사업 이 진행 중 인 여주 • 이천 은 일단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검토 대상 에 포함 된다 . 그러나 문제 는 이 들 지역 이 수도 권 정비 계 획법 상 자연환경 보전 권역 으로 묶여 있 다는 점 이 다 . 그 동안 정부 는 중복 규제 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 들 의 반발 을 고려 해 자연환경 보전 권 역 의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을 자제 해 왔 다 . 2002 년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으로 지정 됐 던 경기도 양평 이 이듬해 이례 적 으로 지정 대상 에서 해제 된 것 도 같 은 이유 에서 다 . 게다가 여주 • 양평 일대 토지 거래량 , 지 가 변동 률 도 예전 수준 을 유지 하 고 있 어 아직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명분 이 약하 다 . 국토 해양 부 통계 에 따르 면 여주 지역 연간 토지 거래량 은 1 만 8720 필지 ( 2004 년 ) → 2 만 3700 필지 ( 2005 년 ) → 1 만 7859 필지 ( 2006 년 ) → 1 만 8016 필지 ( 2007 년 ) 로 안정세 를 보이 고 있 다 . 최근 매월 토지 거래 신고 건수 도 1082 건 ( 2007 년 11 월 ) → 1335 건 ( 2007 년 12 월 ) → 1579 건 ( 2008 년 1 월 ) → 1227 건 ( 2008 년 2 월 ) 으로 줄어들 고 있 다 . 월 지 가 변동 률 도 0 . 34 %( 2007 년 11 월 ) → 0 . 71 %( 2007 년 12 월 ) → 0 . 69 %( 2008 년 1 월 ) → 0 . 45 %( 2008 년 1 월 ) 로 급등 현상 은 보이 지 않 고 있 다 . 인근 이 천 지역 의 상황 도 비슷 하 다 . 때문 에 국토 행 양부 도 해당 지역 의 토지 시장 동향 을 주시 하 고 있 을 뿐 아직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여부 를 구체 적 으로 검토 하 고 있 지 는 않 은 것 으로 알려졌 다 . 국토 해양 부 토지 정책 과 관계자 는 " 아직 토지 거래량 이나 땅값 급등 현상 이 보이 지 않 아 상황 만 지켜보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러나 국토 해양 부 는 투기 우려 가 있 을 경우 언제든지 규제 의 칼날 을 꺼내 들 겠 다는 입장 이 다 . 특히 4 • 9 총선 이후 해당 지역 토지 시장 동향 에 주목 하 고 있 다 . 총선 에서 현 집권 여당 인 한나라당 이 안정 적 인 의석 을 확보 할 경우 규제 완화 등 에 대한 기대감 으로 해당 지역 땅값 이 급등 할 수 도 있 다고 보 기 때문 이 다 . 국토 해양 부 관계자 는 " 5 월 중 해당 지역 토지 시장 동향 등 을 종합 적 으로 분석 해 투기 우려 등 이 높 다고 판단 될 경우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여부 를 결정 할 계획 " 이라고 말 했 다 . 자료 원 : 중앙일보 2008 . 4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