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 브로커 ’ 김홍수 씨 사건 과 관련 , 처음 으로 선고 가 이뤄진 재판 에서 법원 이 선고유예 형 을 내렸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합의 22 부 ( 장성원 부장 판사 ) 는 22 일 김 씨 에게서 세무 조사 축소 부탁 을 받 고 5 천만 원 을 받 은 혐의 로 구속 된 전 관세청 공무원 송 모씨 에 대해 “ 유일 한 직접 증거인 김 씨 의 진술 을 믿 기 어렵 다 ” 며 형 의 선고 를 유예 하 고 추징금 89 만 9 천 원 을 선고 했 다 . 선고유예 는 무죄 는 아니 지만 , 형 선고 를 받 은 날 로부터 2 년 이 지나 면 유죄 판결 의 선고 가 없 어 지 는 아주 가벼운 처벌 이 다 . 송 씨 는 이날 석방 됐 다 . 재판부 는 송 씨 가 김 씨 에게서 89 만 원 상당 의 향응 을 제공 받 은 부분 에 대해서 만 유죄 를 인정 하 고 추징금 을 물렸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피고인 이 김 씨 에게서 뇌물 5 천만 원 을 받 았 다는 공소 사실 은 직접 적 증거 로 는 김 씨 의 진술 이 유일 하 고 나머지 는 전문증거 및 정황 증거 ” 라며 “ 김 씨 의 진술 만 을 토대 로 한 혐의 는 모두 무죄 ” 라고 밝혔 다 . 이번 판결 은 법원 이 검찰 조서 의 증거 능력 을 면밀히 판단 하 겠 다는 의미 로 받아들여져 , 최근 공판 중심주의 등 을 둘러싸 고 법원 · 검찰 간 갈등 이 심각 한 상황 에서 향후 유사 한 판결 이 이어질지 주목 된다 . 검찰 은 “ 김 씨 는 법정 에서 도 자신 이 뇌물 을 줬 다고 시인 했 다 . 송 씨 의 경우 뇌물 부분 은 김 씨 의 진술 만 있 었 지만 향응 만 받 고 청탁 을 들 어 줬 다는 게 말 이 되 느냐 . 즉각 항소 하 겠 다 ” 며 반박 했 다 . 〈 김용석 기자 〉- 대한민국 희망 언론 ! 경향신문 , 구독 신청 ( http : / / smile . khan . co . kr ) - ⓒ 경향신문 & 미디어 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