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수첩 ]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비 20 % 를 보장 한다면 
 소프트웨어 ( SW ) 업계 에서 제값 받 기 와 함께 10 년 넘 게 해결 되 지 않 는 문제 가 유지 보수비 지급 문제 다 . SW 정품 사용 에 대한 낮 은 인식 이 유지 보 수료 책정 에 영향 을 미친다 . 
 유지 보수 는 요구 된 기능 을 다 하 도록 바르 고 양호 한 상태 를 유지 하 는 작업 을 의미 한다 . 자동차 , 아파트 , 전자 기기 처럼 몇 년 사용 한 뒤 보완 하 는 경우 도 있 지만 SW 는 개발 완료 직후 부터 유지 보수 수요 가 발생 한다 . 
 SW 개발 테스트 단계 에서 찾 지 못한 오류 를 바로잡 는 작업 뿐 만 아니 라 고객 사 시스템 환경 변화 에 따른 적응 유지 보수 가 필요 하 다 . 시스템 에 새로운 기능 을 추가 하 거나 신 기술 을 적용 하 고 싶 은 고객 사 는 기능 보강 을 요구 하 고 , 예측 되 는 오류 를 찾 아 예방 유지 보수 를 하 기 도 한다 . 
 문제 는 이러 한 유지 보수 를 무상 또는 헐값 에 요구 하 는 발주 기관 과 기업 이 아직 도 많 다는 사실 이 다 . SW 정책 연구소 에 따르 면 공공 기관 의 평균 유지관리 요율 은 10 . 2 % 에 불과 했 다 . 정부 가 제시 한 공공 유지관리 요율 인 15 % 에 한참 못 미치 는 수 치 다 . SW 기업 10 곳 가운데 4 곳 은 유지 보수 비용 이 5 ~ 10 % 미만 인 것 으로 드러났 다 . 15 % 이상 지급 하 는 기관 은 5 . 2 % 에 불과 했 다 . 
 외산 SW 처우 는 국산 SW 보다 낫 다 . 글로벌 기업 은 본 계약 과 별도 로 유지 보수 계약 을 체결 한다 . 대표 사례 가 오라클 이 다 . 오라클 이 제공 하 는 유지 보수 를 받 기 위해서 는 전체 시스템 계약 규모 22 % 수준 의 유상 유지 보수 계약 을 체결 해야 한다 .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 DB ) 를 다수 엔터 프라이즈 기업 과 행정 ・ 공공 기관 에서 사용 하 는 것 을 감안 하 면 국내 기업 에 는 불 공정 한 처사 다 . 
 외국 계 SW 기업 은 안정 된 유지 보수 비용 을 바탕 으로 연구 개발 ( R & D ) 또는 고객 확보 에 주력 한다 . 실제 오라클 은 클라우드 시장 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 ( AWS ) 와 마이크 로 소프트 ( MS ) 등 을 견제 하 기 위해 유지 보수 료 를 활용 , 기존 고객 지키 기 에 들어갔 다 . 반면 에 국산 SW 기업 다수 는 낮 은 유지 보수 료 로 말미암 아 R & D 는 커녕 인건비 충당 도 버거운 실정 이 다 . 
 한 외국 계 기업 지사장 은 “ 유지 보수비 20 % 를 보장 하 면 국내 기업 자생력 은 물론 시장 경쟁력 도 훨씬 나아질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국내 기업 역차별 상황 을 정부 와 공공 이 나서 서 개선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