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으로 국군수도병원 등 과 같 은 군 책임 운영 기관 의 기관장 채용 요건 이 민간인 으로 도 확대 된다 . 또 아르바이트 와 같 은 단시간 근로자 들 도 국민 건강 보험 직장 가입자 혜택 을 누릴 수 있 게 된다 . 정부 는 7 일 윤증현 국무총리 대행 주재 로 국무 회의 를 열 고 군 책임 운영 기관장 채용 요건 을 국방 분야 의 경험 이 많 은 사람 에 한정 하 지 않 고 관련 분야 의 경험 이 풍부 한 사람 으로 완화 하 는 내용 의 ` 군 책임 운영 기관 의 지정 ㆍ운영에 관한 법률 ‘ 개정안 을 심의 , 의결 했 다 . 이 에 따라 군 책임 운영 기관 의 기관장 은 국방부 장관 또는 참모총장 의 승인 없이 총 정원 의 범위 에서 하부 조직 을 설치 하 거나 조정 할 수 있 게 된다 . 이 와 함께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으로 월 60 시간 이상 근무 하 는 단시간 근로자 도 건강 보험 직장 가입자 로 가입 이 가능 해져 건강 보험료 부담 이 줄어들 게 된다 . 개정안 은 저출산 문제 해결 을 위해 지역 가입자 중 다 자녀 가정 의 보험료 를 감면 해 주 는 내용 도 담 고 있 다 . 이외 에 도 정부 는 중소기업 에서 벗어난 기업 으로 고용 안정 등 국민 경제 에 미치 는 영향 이 크 거나 성장 가능 성 이 큰 기업 을 ` 중견 기업 ’ 으로 정의 , 행정 적 ㆍ재정적 지원 을 할 수 있 도록 하 는 ` 산업 발 전법 ‘ 개정안 을 처리 했 다 . 또 ‘ 신 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 ㆍ이용ㆍ보급 촉진 법 ’ 시행령 개정 , 공공 기관 의 신 ㆍ재생에너지 이용 의 무량 의 산정 기준 이 총 건축 공사비 에서 예상 에너지 사용량 으로 변경 됨 에 따라 연도 별 공급 의 무 비율 을 2011 년 에 는 10 퍼센트 , 2020 년 이후 에 는 20 퍼센트 로 높 아 진다 . 박도 제 기자 / pdj 24 @ heraldm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