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 는 카드 수수료 불만 에 금융 당국 긴급 진화 . .. 대안 은 無 
 자동차 , 이동 통신사 , 항공사 , 유통 기업 등 대형가 맹점 과 카드 사간 수수료 협상 갈등 이 확산 되 자 금융 당국 이 진화 에 나섰 다 . 
 예정 에 없 던 대형가 맹점 카드 수수료 율 산정 체계 관련 긴급 브리핑 을 열 고 수수료 협상 이 종료 되 는 대로 실태 점검 에 나서 겠 다고 밝혔 다 . 위법 사항 이 심할 경우 형사 처리 까지 강행 하 겠 다는 입장 이 다 . 그러나 알맹이 없 는 발표 에 대한 비판 도 제기 됐 다 . 
 금융 위원회 ・ 금융 감독원 은 19 일 정부서울청사 에서 기자 브리핑 을 갖 고 대형가 맹점 수수료 협상 이 종료 되 면 실태 점검 과 위법 사항 에 대해 엄정 조치 하 겠 다고 경고 했 다 . 
 윤창호 금융 위 금융 산업 국장 은 “ 카드 수수료 문제 는 적격 비용 기반 수수료 율 산정 원칙 과 수익자 부담 원칙 의 틀 내 에서 자율 적 합의 를 통한 해결 이 원칙 ” 이 라며 “ 금융 당국 이 수수료 협상 을 모니터링 하 는 과정 에서 카드 사 또는 대형가 맹점 의 위법 행위 가 발견 되 는 경우 엄중 한 조치 를 취하 겠 다 ” 고 밝혔 다 . 
 다만 수수료 협상 은 가맹점 과 카드 사간 자율 합의 를 통해 해결 하 는 것 이 원칙 이 라는 기존 입장 은 고수 했 다 . 현대차 협상 에 대해서 도 위법 사항 여부 를 판단 하 기 힘들 다고 밝혔 다 . 
 대형 가맹점 과 금융 사 는 금융 당국 의 실태 조사 등 이 실효성 없 는 ' 립 서비스 ' 에 불과 하 다고 지적 했 다 . 특히 대형가 맹점 은 구속력 없 는 금융 당국 의 으름장 에 대응 조차 않 고 있 다 . 수수료 협상 이 진행 될 때 는 방관 하 다 , 여론 이 악화 되 자 뒤늦 게 중재자 시늉 만 낸다는 비판 이 다 . 
 현재 대형가 맹점 과 카드 사간 수수료 협상 입장 은 여전히 극명 하 게 엇갈린다 . 처음 문제 가 불거진 현대차 건 은 진정 됐 지만 , 이 통사 와 유통 사 등 으로 수수료 율 인상 거부 가 확산 되 는 양상 이 다 . 
 당장 통신 3 사 가 카드 사 가 자체 회원 모집 을 위해 집행 하 는 통신 요금 할인 마케팅 비용 을 통신사 에 전가 한다며 반발 하 고 있 다 . 
 카드 사 가 적격 비용 에 포함 가능 한 통신비 할인 등 부가 서비스 를 활용 마케팅 을 진행 해 가입 회원 은 늘리 고 , 이 를 통신사 에 떠 넘긴다는 주장 이 다 . 여신 전문 금융업 법 감독 규정 에 따르 면 카드 사 의 마케팅 비용 중 ' 신규 회원 모집 비용 ' 은 적격 비용 ( 원가 ) 산정 시 마케팅 비용 에서 제외 된다 . 
 통신사 관계자 는 또 “ 소득세법 상 의무 가 맹 제도 나 조 특법 신용카드 소득 공제 대상 이 아님 에 도 계좌 이체 에 비해 훨씬 높 은 카드 수수료 를 부담 하 며 카드 제휴 를 해 왔 다 ” 고 말 했 다 . 통신 요금 자동 이 체 시 수수료 가 건당 140 원 수준 인 것 에 반해 카드 결제 수수료 는 통신 요금 의 1 . 8 % 다 . 5 만 원 을 결제 하 면 약 900 원 의 수수료 를 낸다 . 
 한국통신 사업자 연합회 관계자 는 “ 통신 요금 은 카드 할인 이 있 어도 매출 이 증가 하 지 않 는다 ” 며 “ 대중교통 , 주유 , 전기 ・ 가스 요금 처럼 가격 비 탄력 적 특성 을 가지 고 있 어 카드 할인 으로 인한 수익 자부담 원칙 을 적용 해서 는 안 된다 ” 고 말 했 다 . 
 대형 유통 사도 제휴 카드 해지 등 초 강수 를 검토 중 이 다 . 
 대형 마트 , 기업 형 슈퍼마켓 등 이 모인 한국 체인 스토어 협회 는 “ 카드 수수료 인상 을 감당 할 여력 이 없 다 ” 며 수수료 인상 을 반대 하 고 나섰 다 . 협회 는 19 일 입장 문 을 내 고 “ 수수료 인상 이 신용카드 사 간 과당 경쟁 에 따른 마케팅 비용 부담 을 일방 적 으로 가맹점 에게 전가 하 는 처사 ” 라며 비판 했 다 . 
 신용 카드 사 는 최근 대형 마트 등 에 가맹점 수수료 0 . 1 ~ 0 . 3 % P 인상 을 통보 하 고 1 일 부터 적용 하 고 있 다 . 협회 는 합리 적 인 설명 이나 근거 제시 없이 일방 통보 만 으로 수수료 를 인상 해 경영 에 어려움 을 겪 을 수 있 다고 지적 했 다 . 
 업계 는 지금 이 라도 업 권 간 정부 부처 가 일종 의 컨트롤 타워 를 만들 어 수수료 중재 안 을 마련 , 일괄 적용 하 는 방안 을 마련 해 달 라는 입장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