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한 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 시장 이 27 일 오전 자신 이 경찰 수사 를 받 으면서 낙선 했 던 지난해 6 · 13 지방 선거 에 권력 기관 이 개입 했 다는 의혹 을 제기 하 는 기자 회견 을 하 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 관 에 들어서 고 있 다 . 연합뉴스 ‘ 우연 일까 필연 일까 . ’ 지난해 6 · 13 지방 선거 를 앞두 고 이뤄진 울산 지방 경찰청 의 김기현 전 울산 시장 측근 을 겨냥 한 하명 수사 논란 과 관련 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까지 검찰 수사 가 확대 될 가능 성 이 커지 면서 법무부 가 연말 까지 공공 수사 부 등 검찰 직접 수사 부서 축소 · 폐지 를 추진 한 ‘ 사정 ’ 이 있 었 던 게 아니 냐는 의구심 이 검찰 안팎 에서 제기 되 고 있 다 . 27 일 법조 계 에 따르 면 서울 중앙 지검 공공 수사 2 부 ( 부장 검사 김태은 ) 는 김 전 시장 측근 수사 결정 및 수사 가 이뤄진 과정 이 사안 의 성격 상 가볍 게 볼 일 이 아니 라는 판 단하 에 면밀히 들여다보 고 있 다 . 가장 핵심 적 쟁점 은 당시 이뤄진 울산 경찰청 의 김 전 시장 측근 수사 결정 이 ‘ 누구 ’ 지시 로 시작 됐 고 그 에 대한 비위 첩보 가 어떤 경로 로 전달 됐 는지 다 . 청와대 에서 경찰청 본청 을 거쳐 울산 경찰청 으로 첩보 를 내려보내 고 사실 상 ‘ 수사 지시 ’ 를 했 다면 이 과정 에서 역할 을 한 인사 들 은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가 적용 될 수 있 다는 게 법조 계 시각 이 다 . 청와대 민정 수석 실 의 지방 선거 개입 논란 으로 까지 번진 경찰 의 김 전 시장 측근 사건 수사 를 담당 하 는 공공 수사 2 부 는 연말 까지 폐지 될 운명 에 처해 있 다 . 김오수 법무부 차관 ( 장관 직무 대행 ) 은 지난 8 일 문재인 대통령 에게 전국 검찰청 의 41 개 직접 수사 부서 에 대해 연말 까지 축소 하 겠 다는 내용 을 골자 로 한 검찰 개혁 방안 을 보 고 한 바 있 다 . 법무부 가 축소 대상 으로 정한 41 개 부서 에 는 전국 검찰청 의 모든 공공 수사 부가 포함 돼 있 다 . 공공 수사 부 는 지난 8 월 공안 부 에서 이름 이 바뀐 부서 로 대공 · 선거 · 노동 사건 을 전담 한다 . 2000 년 대 초 까지 만 해도 국가 보안법 등 대공 · 간첩 사건 을 주로 다뤘 지만 이후 선거 · 노동 관련 사건 에 역량 을 집중 해 왔 다 . 14 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 지검 에 게양 된 검찰 깃발 . 연합뉴스 법조 계 안팎 에서 는 법무부 가 총선 을 5 개월 여 남겨둔 시점 에서 느닷없이 공공 수사 부 까지 직접 수사 폐지 부서 에 포함 한 것 을 놓 고 뜨악 해 하 는 반응 이 많 았 다 . 그런데 청와대 의 6 · 13 지방 선거 개입 논란 이 수면 위 로 떠오르 고 검찰 수사 확대 가 불가피 한 상황 이 전개 되 면서 법무부 가 갑자기 공공 수사 부 등 직접 수사 부서 폐지 에 나선 다른 이유 가 있 었 던 게 아니 냐는 의구심 이 제기 되 고 있 다 . 법무부 는 공식 적 으로 직접 수사 부서 폐지 문제 는 협의 를 거쳐 결정 할 사안 이 라는 입장 이 지만 실제로 는 대검찰청 과 사전 협의 를 건너뛴 채 대통령 에게 직접 보 고 했 던 내용 이 다 . 법무부 는 연말 까지 직제 개편 을 마무리 한다는 방침 이 어서 법무부 안대 로 추진 된다면 내년 총선 은 불법 과 편법 이 난무 해도 손 을 쓸 방법 이 없 다는 우려 가 현실 화 할 수 있 다는 지적 이 다 . 법조 계 안팎 에서 는 검찰 수사 를 받 은 조 전 장관 이 주도 한 검찰 인지 수사 부서 폐지 등 각종 ‘ 검찰 개혁 ’ 방안 이 진정 성 이 없 다는 비판 적 목소리 가 끊이 지 않 았 다 . 일각 에서 는 단순히 오비이락 ( 아무 관계 도 없이 한 일 이 공교 롭 게 도 때 가 같 아 억울 하 게 의심 을 받 거나 난처 한 위치 에 서 게 됨 을 이르 는 말 ) 상황 이 아니 라 조 전 장관 이 자신 과 정권 에 불리 한 수사 가 진행 되 는 상황 을 사전 에 차단 하 기 위해 검찰 개혁 을 빙자 해 여러 방안 을 방패막이 로 활용 한 것 아니 냐는 얘기 까지 나온다 . 서초동 의 한 변호사 는 “ 조 전 장관 이 주도 한 개혁 방안 들 이 라는 게 뜯어보 면 검찰 개혁 과 는 무관 하 고 하나 같이 자신 과 자기 가족 수사 를 방해 하 기 위한 목적 으로 의심 할 수 밖에 없 는 내용 이 었 다 ” 며 “ 공공 수사 부 를 없애 려고 하 는 것 도 어쩌면 지금 벌어진 상황 과 무관 치 않 을 것 같 다는 생각 이 든다 ” 고 말 했 다 . 김건호 기자 scoop 3126 @ segye . com ⓒ 세상 을 보 는 눈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