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인리 대안 정책 발전소 ( Dangin - ri Power Plant for Alternative Policy ) : 경제 민주주의 , 수정주의 의 낡 은 전략 인가 대안 적 경제 정책 의 토대 인가 ? 
 경제 민주주의 , 수정주의 의 낡 은 전략 인가 대안 적 경제 정책 의 토대 인가 ? 김성구 소장 
 2014 / 11 / 25 10 : 09 
 danginri . egloos . com / 527353 
 출처 : < 참세상 > 주례 토론회 , 2014 . 10 . 28 . 
 경제 민주주의 는 1920 년 대 이래 수정주의 적 / 개량주의 적 독일 사민 당 과 노동조합 의 강령 적 이념 이 었 다 . 그러나 사민 당 의 베를린 강령 ( 1989 년 ) 에 도 경제 민주주의 가 명문화 되 어 있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1990 년 대 이래 사민 당 의 중도 노선 과 함께 당 의 전략 논쟁 중심 으로부터 퇴조 한 상태 다 . 사민 당과 DGB 지도부 는 ( 1998 년 이래 실천 된 ) 슈레더 의 현대 화 전략 을 고수 하 였 고 , 1999 년 이래 사민 당 강령 토론 에서 자본주의 나 경제 민주주의 는 언급 되 지 않 았 다 . DGB 지도부 는 2006 년 공동 결정법 30 주년 기념 한스 뵈 클 러 재단 ( Hans - Böckler - Stiftung ) 행사 에서 도 경제 민주주의 를 사회 적 파트너 쉽 의 틀 안 에서 언급 할 뿐 이 었 고 , 베 트립 ( Betrieb ) 및 기업 수준 의 공동 결정 만 고수 하 였 다 . 그러나 개별 노동조합 에서 는 여전히 경제 민주주의 론 의 전통 을 대변 하 는 많 은 논자 들 이 있 다 . 즉 기업 과 콘 쩨 른 수준 의 공동 결정 의 국민 경제 적 결정 으로 의 확대 , 사회 적 , 국가 적 통제 와 조절 , 경제 과정 에서 의 개입 을 요구 한다 . 또한 생산 수단 의 사 적 소유 권 을 사회 적 책무 와 긴박 시키 는 , 사 적 소유 권 의 자유 를 제한 하 고 공공복지 에 연계 시키 는 입법 적 규제 를 요구 한다 . ( Ulla Plener , “ Wirtschaftsdemokratie in der Programmdiskussion der neuen Linken ” , in UTOPIEkreativ , 2007 . 1 . 9 . ) 특히 신 자유주의 의 지배 가 가져온 위기 속 에서 대안 경제 정책 의 하나 의 토대 로서 경제 민주주의 는 사민 당 안팎 에서 여전히 논의 되 고 활성 화 되 고 있 다 . 이미 신 자유주의 적 전환 과 함께 등장 한 독일 의 대표 적 인 좌파 케인스주의 연구 그룹 인 ‘ 대안 경제 정책 연구 그룹 ’( 통칭 ‘ 메모 란 둠 그룹 ’) 도 경제 민주주의 의 요구 를 담 고 있 었 다 . 1980 년 대 에 도 구조 위기 의 진전 에 따라 사민 당 안팎 에서 경제 민주주의 에 대한 주목 할 만 한 토론 이 있 었 고 , 위기 에 빠진 철강 산업 의 사회 화 요구 가 금속 노조 에 의해 제기 되 기 도 하 였 다 . ( 김성구 편 , < 사회 화 와 공공 부문 의 정치 경제학 >, 문화 과학사 , 2003 에 수록 된 하이너 헤 젤러 / 루돌프 히켈 , 하인 쯔 비어 바움 / 니콜라우스 쉬미트 , 루돌프 유디트 / 위르겐 페터스 의 글 참조 ) . 2005 / 2006 년 이래 독일 좌파 당 의 출범 을 위한 강령 토론 에서 도 경제 민주주의 론 이 제기 되 었 다 . ( 좌파 당 창당 을 위한 강령 토론 문건 들 ( ‘ 격문 ’ 과 ‘ 입각점 ’, Ulla Plener , 같 은 글 참조 ) . 두 문건 에서 경제 민주주의 문제 는 소유관계 의 민주 화 , 경제 권력 의 통제 , 공 적 소유 및 생존 보호 , 공동 결정 권 , 그리고 경제 과정 에 의 국가 개입 으로 요약 된다 . 그러나 경제 민주주의 와 대안 경제 정책 을 부르주아 국가 의 틀 내 에서 얼마 만큼 실행 할 수 있 는 건지 에 대해서 는 오랜 논쟁 이 있 었 고 , 여기 에 는 개량주의 라는 딱지 가 따라다녔 다 . 플레 너 에 따르 면 , 위 문건 들 에서 도 정치 의 우위 를 말 하 면서 도 국가 는 스칸디나비아 국가 모델 이나 복지 국가 의 표현 속 에서 등장 하 고 국가 의 문제 는 근본 적 으로 토론 되 고 있 지 않 다고 한다 . 신자유주의 에 대한 좌파 의 대안 토론 속 에서 경제 민주주의 를 다시 꺼내 들 수 있 는 건지 , 경제 민주주의 론 의 의의 와 한계 , 사회주의 로 의 이행 에서 국가 의 성격 과 경제 민주주의 의 위치 에 대해 엄격 한 검토 가 요구 된다 . 
 경제 민주주의 론 의 역사 
 독일 에서 경제 민주주의 는 이미 19 세기 말 개량주의 노조 지도자 레 긴 ( Carl Legien ) 의 공동 결정 과 노자 협조 주 의 노선 과 , 같 은 시기 베른슈타인 을 둘러싼 수정주의 논쟁 으로 거슬러 간다 . 하지만 경제 민주주의 론 의 구상 은 독일 노동조합 총동맹 ( ADGB ) 의 위임 을 받 아 1928 년 나프탈리 ( F . Naphtali ) 등 에 의해 체계 적 으로 제시 되 었 다 . 이념 노조 ADGB 의 경제 민주주의 는 사회 화 , 공동 결정 , 계획 을 기본 요소 로 하 였 다 . 나프탈리 의 경제 민주주의 는 힐퍼딩 의 조직 자본주의 론 에 입각 하 였 고 , 나프탈리 등 의 집단 저작 자체 도 힐퍼딩 등 의 자문 을 받 고 작성 된 것 이 었 다 . 나프탈리 의 경제 민주주의 론 은 세계 대 공황 과 독일 파시즘 의 등장 으로 짧 은 기간 역사 무대 에 등장 했 을 뿐 이 었 지만 , 1917 - 33 년 집중 적 으로 토론 되 고 선동 되 었 던 경제 민주주의 논쟁 의 정점 이 었 다 . 
 2 차 대전 종전 후 에 는 보수당 인 기민 당 ( CDU ) 의 Ahlener Programm 에서 조차 도 자본주의 가 비판 되 었 고 , 사민 당 ( SPD ) 과 아울러 1949 년 독일 노동조합 동맹 ( DGB ) 기본 강령 에서 도 완전 고용 과 공동 결정 , 핵심 산업 ( 광산 , 철강 , 화학 , 에너지 , 수송 , 금융 기관 등 ) 의 공동 소유 로 의 전환 , 사회 보장 을 요구 하 였 다 . 그러나 아데나워 정권 ( CSU , CDU , FDP , DP 연정 ) 은 핵심 산업 의 사회 화 , 국가 계획 과 개입 주의 , 공동 결정 모두 를 거부 하 였 고 , 경제 민주주의 , 하다못해 공동 결정 도 특히 경제 부 장관 에르하르트 에 의해 초지일관 거부 되 었 다 . 그건 질서 자유주의 즉 독일 신자유주의 의 정책 적 반영 이 었 다 . 다만 사회 적 시장 경제 ( 뮐러 - 아르 막 ) 가 확립 됨 으로써 독일 에서 도 국가 개입 주의 , 사회 적 균형 , 소득 분배 , 경제성장 과 완전 고용 이 추구 되 었 다 . 이러 한 변화 는 독일 신자유주의 의 이론 변화 라기 보다 는 기본 적 으로 전후 질서 와 SPD 및 DGB 등 정치 적 압박 의 결과 라 할 수 있 다 . 
 SPD 는 그 후 당내 좌우 파 의 논쟁 을 거치 면서 이미 1959 년 고데스베르크 강령 에서 사회 화 요구 를 삭제 하 고 사회 적 시장 경제 를 기본 질서 로 수용 하 였 다 . 반면 노동조합 에서 는 1961 년 독일 최대 노조 인 금속 노조 위원장 브레너 에 의해 경제 민주 화 요구 가 다시 제출 되 었 는데 , 그 는 1949 년 의 DGB 기본 강령 에 의거 해 경제 민주 화 구상 을 3 단계 이론 으로 정리 하 였 다 . 즉 매크로 수준 에서 완전 고용 과 사회 복지 를 위한 국민 경제 적 계획 , 메조 수준 에서 경제 권력 의 통제 , 미크 로 수준 에서 기업 의 결정 과 정에 의 노동자 참여 가 그것 이 다 . 그 목표 와 내용 은 다음 표 와 같 다 . 
 < 브레너 의 경제 민주주의 3 단계 > 
 매크로 수준 
 메조 수준 
 미크 로 수준 
 완전 고용 의 경제 순환 
 기업 정책 의 민주 적 통제 와 참여 
 노동 과정 통제 
 국민 적 수준 과 유럽 공동체 수준 에서 의 국민 계정 , 사회 생태 적 프레임 계획 , 노동 시간 계획 , 거시 조정 , 사회 생태 적 조세 및 투자 정책 , 세계 화 의 대안 으로서 유럽 경제 , 반독점 법 강화 
 기업 정관 의 민주 화 , 공동 경제 의 강화 , 협동조합 및 노동자 기업 촉진 , 임금 정책 , 적정 임금 및 자산 참여 입법 
 인사 , 노동 조직 그리고 사회 적 문제 에서 의 기업 평의회 의 공동 결정 , 작업장 에 대한 공동 결정 , 노동 의 인간 화 , 노동 업무 확대 에 대한 임 단 협 , 인체 공학 적 기준 , 파트타임 노동 공동 결정 
 1970 년 대 이래 경제 민주주의 구상 은 공동 결정 의 미크 로 수준 에서 , 작업장 공동 결정 과 노동 의 인간 화 에서 보완 되 었 다 . 이 는 기계 화 된 반복 부분 노동 의 비 인간 적 노동 구조 는 방치 한 채 법률 과 임 단 협 그리고 공동 결정 위원회 를 통해 노동 과정 프레임 조건 의 인간 화 를 추구 하 던 이전 의 구상 에서 질 적 으로 도약 하 는 것 이 었 다 . 1980 년 대 이래 는 메조 수준 과 매크로 수준 에서 기업 및 경제 정책 의 생태 적 지향 과 , 체계 적 인 노동 시장 계획 의 요구 와 전략 이 제출 되 었 는데 , 이 는 장기 침체 및 그 하 에서 진행 된 합리 화 와 생태 위기 가 그 배경 을 이루 었 다 . 에너지 와 자원 절약 / 재생 과 생태 보존 , 완전 고용 을 위한 노동 시간 단축 및 재 분배 와 노동 창출 이 요구 되 었 다 . 
 그러나 전반 적 으로 1980 년 대 이래 경제 민주주의 는 후퇴 하 였 다 . 이 는 장기 침체 와 대량 실업 , 재정 적자 , 그리고 신자유주의 득세 와 복지 국가 해체 , 산업 입지 이데올로기 , 전후 사회 적 시장 경제 대신 등장 한 시장 근본주의 와 관련 되 어 있 다 . 특히 독일 최대 DGB 소유 기업 노이 에 하 이마트 ( Neue Heimat ) 매각 을 계기 로 금속 노조 , DGB 가 공동 경제 의 이념 으로부터 탈각 하 고 노동조합 적 보수주의 의 길 로 나아갔 다 . 1963 년 , 1981 년 강령 까지 도 유지 되 었 던 사회 화 요구 가 1996 년 강령 에서 포기 되 었 고 , 이 강령 에서 DGB 도 사회 적 시장 경제 를 자신 의 목표 로서 선언 하 였 다 . 한편 그 와중 에 도 생태 적 경제 개조 로 의 전환 은 새로운 발전 이 었 고 , 또 다른 성과 라면 미크 로 수준 에서 의 작업장 공동 결정 , 일관 작업 공정 으로부터 유연 공정 으로 전환 한 기업 들 에서 그룹 아르바이트 의 확대 된 노동 업무 에 따른 작업장 공동 결정 의 요구 를 반영 한 것 이 었 다 . 
 [ 독일 의 공동 결정 은 3 형태 로 구분 되 어 있 다 . 초베 트립 수준 , 기업 수준 , 베 트립 수준 의 공동 결정 . 초베 트립 적 공동 결정 은 연방 노동 에 이 전시 같 은 사회 보장 자주 관리 기관 , 기업 수준 공동 결정 ( 감독 이 사회 ) 은 3 형태 , 즉 1951 년 몬 탄 공동 결정 에서 의 동등 한 공동 결정 ( 몬 탄 공동 결정법 , 피 고 용자 1000 인 이상 광산 및 석탄 철강 기업 ) , 1976 년 공동 결정법 에서 동등 한 공동 결정 ( 피 고용자 2000 인 이상 기업 ) , 1 / 3 참여 공동 결정 ( 2004 년 1 / 3 참여 법 , 그 전 에 는 베 트립 기본법 에 의해 규정 , 피 고 용자 500 인 이상 2000 인 이하 기업 ) , 마지막 으로 베 트립 수준 의 공동 결정 [ 베 트립 기본법 ] . ( 이상 에 대해서 는 공동 결정 / 경제 민주주의 , 위키피디아 독일 판 참조 . ) 이렇게 공동 결정 이 적용 되 는 기업 범위 도 제한 되 어 있 지만 , 그 내용 도 냉철 하 게 살펴보 면 제한 적 이 다 . 우선 일정 수준 의 기업 ( 피 고용자 2000 인 이상 ) 에 대해서 만 감독 이 사회 에서 의 동등 한 공동 결정 을 인정 한다 . 몬 탄 공동 결정 ( 1 인 의 노동 이사 ) 을 제외 하 면 집행 이 사회 에서 의 노동자 대표 는 없 다 . 동등 한 공동 결정 이 라 해도 몬 탄 공동 결정 을 제외 하 면 노자 동수 의 경우 자본가 를 대표 하 는 감독 이 사회 의장 이 결정 권 을 행사 한다 . 동등 한 공동 결정 이 라 해도 노동조합 은 피 고 용자 대표 의 일부 이 기 때문 에 , 노동조합 의 공동 결정 은 아니 다 . 그리고 동등 한 공동 결정 이 라 해도 결국 에 는 자본가 들 의 주주 총회 가 최종 결정 권 을 갖 는다 . 결국 노자 공동 결정 이 라 해도 어디 까지 나 자본주의 는 자본주의 다 . ( Heiz - J . Bontrup , 같 은 글 참조 ) . ] 
 나프탈리 의 경제 민주주의 론 
 1920 년 대 독점 화 의 강화 가 경제 민주주의 와 조직 자본주의 론 의 출발점 이 었 다 . 독점 의 조직 과 함께 자본가 와 노동자 가 생산 의 관리 에 참여 할 수 있 고 노동자 와 기업가 의 이해 조정 이 가능 하 다는 것 이 었 다 . 이 를 위한 토대 가 경제 의 민주 화 고 , 자본주의 국가 가 그 실행 의 1 차 적 담지 자 가 된다 . 이미 제 1 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 사민 당 개량주의 지도부 는 자본주의 국가 가 점진 적 으로 사회주의 국가 로 전화 될 수 있 고 이 과정 에서 점점 더 계획 적 경제 발전 의 수단 으로 기능 할 수 있 다고 주장 하 였 다 . ( H . Meißner , hrsg . , Geschichte der Politischen Ökonomie , 1985 , 492 ff . ) 1928 년 나프탈리 주도 하 의 집단 저작 < 경제 민주주의 > 에서 기본 테제 들 이 발표 되 었 다 . 주요 내용 은 이하 에서 도 볼 수 있 지만 , 한 마디 로 요약 한다면 , “ 경제 민주주의 를 통해서 사회주의 로 ” , 경제 민주 화 는 “ 자본주의 로부터 사회주의 로 의 경제 체제 의 전화 과정 으로서 ” 이해 된다 . 경제 민주주의 는 자본주의 로부터 사회주의 로 의 이행 의 구체 적 , 현실 적 길 로 규정 되 었 다 . 나프탈리 는 다른 글 ( F . Naphtali , “ Die Verwirklichung der Wirtschaftsdemokratie ” , H . W . Weinzen , Wirtschaftsdemokratie Heute ? , 1980 ) 에서 도 노동 해방 투쟁 에서 정치 적 민주주의 만 으로 는 불 충분 하 고 민주주의 의 사회 적 내용 이 문제 라며 사회주의 적 민주주의 , 사회주의 경제 가 이념 적 지향 임 을 밝혔 다 . 자본주의 는 생산 수단 의 사 적 소유 에 입각 한 기업가 의 독재 체제 며 , 자유 경쟁 경제 로부터 독점 의 조직 화 된 경제 로 의 자본주의 의 변화 자체 는 경제 민주 화 와 아무 관계 가 없 고 , 오히려 반대 로 자유 경쟁 시기 보다 도 더 자본주의 적 권력 의 거대 화 를 가져온다고 지적 하 였 다 . 그러나 조직 자본주의 로 의 발전 으로부터 경제 민주 화 로 의 추동력 이 나온다는 것 이 다 . 즉 국가 를 통해 대표 되 는 공동 의 이해 에 거대 기업 조직 의 운영 을 종속 시키 려는 요구 말 이 다 . 동등 한 권한 을 갖 고 노동조합 의 대표자 도 참여 하 는 특별 기관 을 갖춘 국가 의 통제 를 통해 거대 기업 조직 의 행동 의 자유 를 제한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또한 국가 를 통한 위 로부터 의 통제 만 이 아니 라 직접 경제 에서 노동자 들 의 공동 참여 Mitwirkung 가 필요 하 다고 주장 하 였 다 . 나프탈리 의 경제 민주주의 구상 은 당시 에 이미 현실 적 토대 도 갖 고 있 었 다 . 나프탈리 가 주목 한 바 처럼 , 당대 에 독일 에 는 이미 석탄 과 칼리 산업 에서 경제 적 자주 관리 조직 이 존재 하 였 고 , 혁명기 타협 으로 실현 된 , 사 적 독점체 와 사회주의 경제 조직 사이 의 중간 형태 도 고려 대상 이 었 다 . 나프탈리 는 공기업 의 확장 경향 도 주목 하 였 고 , 공기업 의 가격 정책 이나 노동 조건 이 자본주의 적 환경 에 종속 적 이 라는 점 을 인식 하 면서 도 , 더 이상 이윤 추구 가 결정 적 관점 이 아닌 공동 경제 의 건설 에서 공기업 이 수행 하 는 역할 을 강조 하 였 다 . 아울러 소비 협동조합 에 도 주목 하 였 고 , 경제 민주주의 의 실현 을 위한 교육 제도 의 개혁 도 열거 하 였 다 . 노동 시장 과 관련 해서 나프탈리 는 임금 및 노동 조건 에서 전후 공동 결정 입법화 가 노동 시간 , 노동자 보호 , 사회 보장 등 국가 와 법령 에서 노동자 들 의 요구 를 관철 시킴 으로써 보완 되 어야 한다고 주문 하 였 다 . 나프탈리 도 경제 민주주의 는 자본주의 내 에서 의 요구 고 , 그 자체 로 는 아직 자본주의 를 폐지 하 지 않 지만 , 아마도 기업가 의 독재 를 일층 제한 하 는 것 이 라고 주장 하 였 다 . 
 나프탈리 의 경제 민주주의 론 은 앞서 말 한 바 대로 힐퍼딩 의 조직 자본주의 론 에 입각 한 것 이 었 다 . 힐퍼딩 은 1910 년 의 < 금융 자본 > 에서 는 불비례 공황 을 주장 하 였 고 , 조직 자본주의 론 의 단초 가 없 는 것 은 아니 지만 , 금융 자본 의 지배 에 도 불구 하 고 자본주의 의 모순 들 을 지양 할 수 없 다는 입장 을 견지 하 였 다 . 그러나 1920 년 대 중반 에 오 면 이미 조직 자본주의 론 의 관점 을 제출 하 였 다 . 1924 년 힐퍼딩 은 자유 경쟁 자본주의 가 독점자본주의 로 발전 하 였 고 , 이 는 조직 자본주의 며 , 거대 독점체 가 은행 과 결합 해서 이전 에 산업 , 상업 , 은행 자본 의 분리 된 형태 들 이 금융 자본 형태 로 통합 되 었 다고 하 였 다 . 이 는 자유 경쟁 자본주의 로부터 조직 자본주의 로 의 이행 을 의미 한다는 것 이 다 . ( R . Hilferding , " Probleme der Zeit ", Die Gesellschaft , Erster Band , 1924 / 1968 , S . 2 , Meißner 495 에서 재 인용 ) . 1927 년 킬 당 대회 에서 힐퍼딩 은 다음 처럼 주장 하 였 다 . “ 조직 자본주의 는 . .. 계획 적 생산 의 사회주의 원리 로 자유 경쟁 의 자본주의 원리 를 원칙 적 으로 대체 하 는 것 을 의미 한다 . 이 의식 적 으로 관리 되 는 계획 적 인 경제 는 . .. 사회 의 의식 적 인 개입 가능 성 , ... 다시 말 해 국가 를 통한 개입 가능 성 의 토대 다 . ” ( 당 대회 문서 , Meißner , 496 에서 재 인용 ) . 이 로부터 힐퍼딩 은 심각 한 경제 공황 은 더 이상 일어나 지 않 는다는 결론 을 끌어냈 다 . 
 또한 힐퍼딩 은 트러스트 의 계획 적 인 ( 반 순환 적 ) 투자 배 분과 , 이 에 조응 하 는 대 은행 의 신용 조절 과 중앙은행 의 통화 정책 등 에 주목 함 으로써 경기 순환 정책 을 선취 한 측면 도 있 다 . 이 는 국가 의 경기 순환 정책 에 대한 사회개량주의 적 논거 의 하나 ( Meißner , 497 ff ) 를 이룬다 . 1928 년 또 다른 문헌 에서 나프탈리 는 이제 경기 순환 을 계획 적 으로 조절 할 수 있 고 그게 경제 정책 의 대상 일 수 있 다고 하 였 다 . ( F . Naphtali , Konjunktur , Arbeiterklasse und sozialistische Wirtschaftspolitik , 1928 , S . 3 ) . “ 노동조합 과 사회주의 당 의 경제 정책 목표 는 공황 의 극복 , 완화 그리고 방지 다 . ” ( 같 은 책 , S . 7 , 이상 Meißner , 497 - 498 에서 재 인용 ) . 이 로부터 공황기 노동자 계급 의 생존 조건 을 위한 경제 투쟁 요구 가 제기 되 었 다 . 마이 쓰 너 에 따르 면 당대 마르크스주의자 가 공황기 에 계급 대립 이 첨예화 되 고 혁명 적 운동 이 고양 된다는 관점 을 가졌 던 반면 , 나프탈리 는 반대 로 공황기 에 혁명 적 기세 가 퇴조 한다고 주장 하 였 고 , 그 에 따라 이 시기 노동자 들 은 경기 회복 을 위해 투쟁 한다는 결론 을 끌어내 었 다 . 이렇게 사민 당 지도부 는 대 공황 시기 자본주의 체제 의 유지 를 위한 경제 정책 의 제안 을 뒷받침 하 였 다 . 그러 고 도 정작 대 공황 시기 ADGB 의 대 규모 고용 창출 프로그램 인 WTB ( Woytinsky - Tarnow - Baade ) 플랜 ( 1932 ) 에 는 힐퍼딩 도 , 나프탈리 도 회의 적 이 고 소극 적 이 었 다 . 
 나프탈리 경제 민주주의 론 : 비판 과 쟁점 
 나프탈리 의 경제 민주주의 론 은 당시 부르주아 진영 으로부터 격렬 하 게 공격 받 았 을 뿐 아니 라 탈 하이머 를 비롯 한 당대 의 공산주의자 들 에 의해서 도 수정주의 전략 이 라고 집중 적 으로 공격 당했 다 . ( A . Thalheimer , “ Über die sogenannte Wirtschaftsdemokratie ” , H . W . Weinzen , Wirtschaftsdemokratie Heute ? , 1980 ) . 탈 하이머 는 경제 민주주의 에 의해 지배 된 1928 년 ADGB 함부르크 대회 에 대해 노동조합 이 이제 임금 과 노동 시간 같 은 직접 적 요구 를 위해 투쟁 하 거나 일반 적 으로 사회주의 를 표방 하 는 데 만족 해서 는 안 되 고 현재 의 자본주의 경제 방식 으로부터 미래 의 사회주의 경제 방식 으로 가 는 구체 적 인 길 을 제시 해야 하 는 상황 이 되 었 나 반문 한다 . 경제 민주주의 가 정말로 사회주의 로 갈 수 있 는 길 인지 아니 면 기만 이 고 망상 인지 문제 제기 와 함께 경제 민주주의 란 게 가능 한가 , 경제 민주주의 는 정말 사회주의 로 인도 하 는가 , 경제 민주주의 로 노동자 들 의 상태 가 개선 될 수 있 는가 라는 세 가지 문제 를 검토 한다 . ( 같 은 책 , 120 ff . ) 
 탈 하이머 는 우선 민주주의 와 경제 는 완전히 다른 심급 의 개념 이 고 ( 민주주의 는 정치 에 속하 는 것 ) , 경제 민주주의 는 두 개념 을 혼용 하 는 것 이 라고 비판 한다 . 민주주의 는 경제 와 아무 관계 가 없 다는 것 이 다 . 경제 의 본질 은 어떤 계급 이 생산 수단 과 잉여 가치 를 지배 하 는가 하 는 것 이 며 , 이 계급 의 정치 적 지배 가 민주 적 이 냐 , 전제 적 이 냐 , 과두제 냐 여 하 는 경제 의 기본 성격 에 대한 평가 에 전혀 중요 하 지 않 다고 한다 . 탈하 이 머 에 따르 면 경제 민주주의 는 좋 게 생각 해도 소유 의 평등 이나 기회 의 평등 인데 , 이 는 반동 적 인 소부르주아 유토피아 라는 것 이 다 . 독점자본주의 의 발전 과 함께 수정주의 자 들 은 새로운 형태 로서 주식회사 와 소액 주주 를 들 고 나왔 지만 , 주식회사 는 자본 집중 의 수단 일 뿐 이 라는 점 을 강조 한다 . 노동자 계급 이 감독 이 사회 같 은 독점 의 지도 기관 으로 밀 고 들어간다는 관념 도 탈 하이머 에 따르 면 계급 투쟁 의 지반 이 아니 라 계급 평화 와 계급 조화 의 지반 위 에 있 는 것 이 다 . 사민 당 의 정부 참여 가 부르주아 국가 의 동일 한 기반 을 토대 로 하 는 것 과 마찬가지 라는 것 이 다 . 탈 하이머 는 경제 민주주의 에 대한 이 와 같 은 원칙 적 인 비판 에 더 해 경제 민주주의 의 실천 을 들이대 면서 자신 의 관점 을 변호 하 였 다 . 즉 , 당시 독일 에 는 제국 석탄 이 사회 와 제국 칼리 이사회 , 그 밖 에 철강 및 전기 산업 에 도 상응 하 는 조직 이 있 는데 , 예컨대 제국 석탄 이 사회 ( 제국 석탄 협회 의 최고 기관 ) 는 60 명 중 노동자 대표 는 22 명 인데 , 여기 서 는 우선 합리 화 의 촉진 이 추진 되 었 다고 한다 . 그 로써 자본 집중 은 강화 되 었 고 , 기업가 의 이윤 몫 은 증가 되 었 으며 , 노동자 의 임금 몫 은 감소 되 었 다는 것 이 다 . 또한 노동 시간 은 증대 되 었 고 , 경기 상승 에 도 합리 화 로 인해 실업 이 창출 되 었 으며 , 소비자 에 대해서 도 폭리 는 증대 되 었 다 . 노동자 대표 는 이 기관 에서 독점 에 매우 유용 한 역할 을 했 다는 것 이 다 . 경제 민주주의 는 계급 투쟁 의 약화 에 기여 했 고 , 가격 인상 을 위한 그럴듯한 논거 가 되 었 으며 , 노동 귀족 중 특정 계층 의 부패 수단 이 되 었 다 . 결국 탈하 이 머 에 따르 면 노동자 계급 이 독점 조직 으로 밀 고 들어간 게 아니 라 역 으로 독점 이 노동자 조직 으로 밀 고 들어온 것 이 며 , 노동자 계급 의 착취 를 제한 한 게 아니 라 독점 의 착취 를 위한 보호 벽 을 세워준 것 이 고 , 사회주의 세력 의 강 화 가 아니 라 억압 이 라는 것 이 다 . 
 탈 하이머 는 경제 민주주의 에 있 어 이른바 비자본주의 적 기업 의 세 가지 형태 즉 공기업 , 협동조합 , 노동자 소유 기업 에 대해서 도 비판 적 관점 을 제시 하 였 다 . 부르주아 사회 에서 국가 는 자본 의 일반 적 이해 에 종속 되 어 있 기 때문 에 , 공동 의 복지 가 아니 라 전체 자본가 의 이해 가 공기업 을 규정 한다는 것 이 다 . 임금 과 노동 조건 그리고 가격 결정 에서 공기업 은 자본주의 의 일반 적 기준 을 따라야 하 고 , 평균 이 윤 이하 의 공기업 은 , 그렇 지 않 으면 사 적 자본 이 감수 해야 할 손실 을 노동자 계급 에게 떠넘기 는 것 이 거나 , 또는 전체 자본가 의 이윤 증대 에 기여 하 는 것 이 라고 한다 . 요컨대 부르주아 국가 의 공기업 이 비 자본주의 적 이 라고 선언 하 는 사고 는 전체 자본가 적 관점 이 비 자본주의 적 이 라고 선언 하 는 것 과 마찬가지 라는 것 이 다 . 프롤레타리아 의 관점 에서 공기업 은 본질 적 으로 사 적 독점체 와 다르 지 않 다고 한다 . 사 적 독점 은 사회 화 의 실현 이 라는 점 에서 기술 적 , 경제 적 으로 사회주의 의 전제 조건 이 지만 , 이 사회 화 는 생산 수단 의 사 적 소유 의 토대 위 에 입각 한 것 이 고 , 그러 한 한 에서 모순 적 이 다 . 국가 자본주의 는 본질 상 의 문제 가 아니 라 정도 의 차이 로 사 적 독점 과 구별 될 뿐 이 다 . 기술 적 , 조직 적 으로 보 면 사회주의 경제 전 의 마지막 단계 이 지만 , 사회 경제 적 으로 는 동시 에 극단 의 반 대물 이 다 . 계급 적 으로 보 면 , 국가 자본주의 는 자본주의 착취 의 전 체계 를 위한 가장 강력 한 보호 벽 이 고 , 가장 광범위 한 경제 적 받침대 다 . 따라서 사회주의 투쟁 을 위한 노동자 계급 의 동맹자 가 아니 라 계급 의 적 의 가장 강력 한 보루 라는 것 이 다 . 탈하 이 머 에 따르 면 노동자 계급 은 사 적 자본가 적 기업 의 국유 화 에 맞설 이해관계 도 , 또 가능 성 도 갖 고 있 지 않 다 . 또 개별 기업 을 위해 자본 집중 에 대항 할 이해관계 도 , 가능 성 도 갖 고 있 지 않 다 . 노동자 계급 은 퇴보 적 관점 즉 개별 기업 이나 사 적 독점 의 관점 에서 국가 자본주의 와 투쟁 하 는 게 아니 라 진보 의 관점 즉 사회주의 경제 와 프롤레타리아 국가 의 관점 에서 투쟁 한다 . 언제나 국가 자본주의 를 지지 하 면서 또 그 본질 을 반 대물 로 변조 하 면서 가 아니 라 국가 자본주의 에 대항 해서 투쟁 하 면서 그리고 그 계급 적 본질 을 폭로 하 면서 사회주의 경제 의 길 을 열 수 있 다는 것 이 다 . 결국 탈 하이머 는 국가 자본주의 로부터 사회주의 경제 양식 으로 의 이행 은 단계 적 으로 일어날 수 없 고 , 이행 은 한 번 의 도약 즉 즉 자본주의 사 적 소유 ( ? ) 를 지양 하 는 혁명 을 통해서 만 일어날 수 있 다고 주장 한다 . 
 탈 하이머 는 나아가 경제 민주주의 의 배아 세포 로서 노동자 보호 와 노동자 권리 에 대해서 도 비판 적 이 다 . 노동자 보호 입법 은 그 자체 사회주의 적 인 것 이 아니 고 , 자본주의 틀 내 에서 착취 를 제한 하 는 것 이 며 , 여기 에 는 자본주의 착취 의 지양 으로 나아갈 수 없 는 한계 가 그 어 진다는 것 이 다 . 베른슈타인 , 슈미트 등 수정주의 자 들 에 의해 이게 사회 적 통제 와 사회주의 의 한 걸음 이 라는 관념 이 유포 되 었 지만 , 공동 결정 권 도 기껏해야 공동체 적 경제 민주주의 로 의 발전 의 배아 세포 고 , 공동 소유 가 전제 되 지 않 는 한 경제 민주주의 를 말 할 수 없 다고 한다 . 
 공산주의 정통파 로부터 의 이 와 같 은 비판 은 마이 쓰 너 에서 보 는 바 처럼 현실 사회주의 의 전통 으로부터 도 견지 되 었 다 . 물론 구서 독 좌파 의 관점 으로부터 도 나프탈리 의 경제 민주주의 론 에 대해서 여러 비판 이 제기 되 었 다 . 바인 첸 은 나프탈리 에 있 어 생산 수단 의 사 적 소유 에 대해 처분 권 제한 을 넘 어 언제 어떻게 지양 할 것 인가 가 언급 이 없 다고 지적 한다 . 산업 의 공동 결정 요구 에 있 어서 도 사 적 소유 의 지배 하 에 , 소비 협동조합 소유 / 노동조합 소유 / 국가 소유 는 과대평가 되 었 고 , 처분 권 제한 은 독점 적 소유 에 한정 되 었 으며 , 부문 수준 의 공동 결정 도 제한 적 으로 요구 되 었 다는 것 이 다 . 또한 유통 부문 과 관련 해서 도 나프탈리 는 은행 에 대해 구체 적 인 통제 권 요구 를 하 지 않 았 고 , 1931 년 은행 위기 이후 에 비로소 은행 감독청 을 요구 하 였으며 , 국가 경제 정책 기관 과 노동관계 및 교육 제도 의 민주 화 요구 는 주변 적 인 수준 에 머물렀 다 . 바인 첸 도 나프탈리 의 경제 민주주의 는 명시 적 으로 1920 년 대 중반 의 힐퍼딩 의 조직 자본주의 론 을 토대 로 하 였 고 , 따라서 경제 위기 는 고려 되 지 않 았 다고 비판 한다 . 나프탈리 자신 은 발전 된 공황 론 ( ? ) 을 갖 고 있 었 지만 , 1928 년 슈테른 베르크 에 대한 비판 에서 위기 의 심화 도 , 자본주의 의 붕괴 도 부정 하 였 고 , 그 에 반해 경제 민주주의 의 진보 를 대치 시켰 다 . 세계 대 공황 이 발발 하 고서 야 나프탈리 는 대 위기 가 경제 민주주의 의 실현 에 악영향 을 미쳤 다고 인정 해야 만 했 다 . 바인 첸 은 또 나프탈리 의 경제 민주주의 는 힐퍼딩 의 조직 자본주의 론 과 함께 국가 와 국가 의 지원 에 경제 민주주의 의 실현 에서 결정 적 인 역할 을 부여 하 였 지만 , 정작 나프탈리 에 있 어 발전 된 국가론 은 존재 하 지 않 는다고 비판 한다 . 국가 의 실제 적 인 역할 에 비추 어 볼 때 나프탈리 가 말 하 는 , 국가 를 통한 기존 경제 질서 의 틀 을 넘어가 는 경제 정책 의 실현 은 허구 적 이 었 다는 것 이 다 . 나아가 경제 민주주의 의 첫 번 째 담지 자 바이마르 국가 뿐 아니 라 두 번 째 담지 자 노동자 계급 에 대해서 도 자세히 분석 되 지 않 았 다고 한다 . 나프탈리 는 단지 주변 적 으로 독일 노동자 계급 의 파편 화 에 대해 , 물질 적 으로 규정 된 파편 화 와 이데올로기 적 으로 규정 된 잠재 적 파편 화 ( 보수 화 에 노출 될 위험 ) 에 대해 말 했 을 뿐 이 다 . 이데올로기 적 잠재 적 파편 화 도 노동자 계급 내 의 사민 주의 적 경향 에 대해서 만 언급 하 였 다 . 나프탈리 는 물질 적 , 이데올로기 적 파편 화 보다 는 반란 으로 나아가 는 피착취 노동자 계급 으로서 의 동질 성 이 우세 할 것 이 라며 , 다만 일정 지위 를 달성 한 노동조합 과 당 의 활동가 들 과 , 소 시민 에서 충용 된 노동자 계층 , 그리고 출세 지향 의 기회주의 계층 의 이데올로기 적 파편 화 의 ‘ 잠재성 ’ 만 지적 하 였 다 . ( H . W . Weinzen , “ Wirtschaftsdemokratie heute ? ” , in H . W . Weinzen , Wirtschaftsdemokratie Heute ? , 1980 ) . 
 대안 경제 정책 의 토대 로서 경제 민주주의 
 다른 한편 경제 민주주의 는 오늘날 사민 당 밖 의 대안 경제 정책 의 주요 한 토대 로서 자리 잡 고 있 다 . 예컨대 메모 란 둠 그룹 은 독일 의 대표 적 인 반신 자유주의 정책 연구 그룹 이 다 . 이론 적 , 정치 적 입장 은 좌파 케인스주의 고 사민 당 좌파 경향 과 국가 독점자본주의 론 의 결합 속 에서 1970 년 대 중반 출범 하 였 다 . 케인스 의 장기 침체 명제 와 국가 독점자본주의 론 의 위기 론 의 토대 위 에서 최소 합의 로 공동 의 작업 을 수행 하 였 고 , 확장 정책 과 유효수요 창출 , 사회 보장 강화 , 대외 팽창 정책 으로부터 내수 시장 으로 의 전환 , 군수 산업 으로부터 평화 산업 으로 의 전환 , 노동 시간 단축 을 통한 일자리 창출 , 공동 결정 , 이윤 동기 로부터 필요 동기 로 의 전환 , 핵심 산업 의 사회 화 등 을 단기 및 중 장기 정책 요구 로 내걸 고 활동 하 였 다 . 물론 현실 사회주의 의 붕괴 와 독일 통일 의 역사 적 변화 를 배경 으로 메모 란 둠 그룹 에서 도 사회 화 요구 가 퇴조 해 왔 고 , 상대 적 으로 독일 과 유럽연합 에서 의 민주 개혁 또는 구조 개혁 요구 가 강화 되 었 다 . 출범 이래 매년 ‘ 메모 란 둠 ’ 을 발간 해 왔 는데 , 이 는 독일 언론 에서 독일 정부 의 위임 으로 발간 되 는 5 인 의 ‘ 전문가 위원회 ’ 의 경제 백서 에 대한 대항 백서 로서 평가 받 고 있 다 . 노동조합 을 주요 대상 으로 작업 하 고 또 노동조합 내 에 지지 기반 을 갖 고 있 을 뿐 아니 라 지식 인 계층 에서 도 폭 넓 은 지지 를 받 고 있 다 . 메모 란 둠 그룹 은 유럽연합 수준 에서 는 유로 메모 란 둠 그룹 의 핵심 부분 으로서 , 또 아 탁 독일 지부 의 중심 으로서 활동 하 고 있 고 , ‘ 선거 대안 그룹 ( Wahlalternative ) ’ 으로서 독일 좌파 당 건설 과정 의 한 당사자 로서 도 참여 하 였 다 . 정책 요구 안 에서 보 는 바 와 같이 메모 란 둠 의 정책 에 는 경제 민주주의 의 컨셉 이 주요 하 게 자리 잡 고 있 다 . 메모 란 둠 의 한 당사자 가 사민 당 좌파 경향 이 고 , 이 들 을 매개 로 하 여 한편 에서 사민 당 의 전통 적 인 전략 인 경제 민주주의 론 과 , 다른 한편 에서 케인스주의 좌파 이론 이 결합 된 만큼 , 이 는 자연 스런 구성 이 라 할 수 있 다 . 최소 합의 를 토대 로 사민 당 좌파 와 국가 독점자본주의 론 진영 의 연대 가 이루어진 것 이 기 때문 에 , 마르크스주의 좌파 의 논쟁 과 달리 이 연구 그룹 에서 는 당연히 경제 민주주의 의 수용 에서 사회주의 로 의 이행 은 문제 가 될 수 없 었 다 . 경제 민주주의 는 반신 자유주의 구조 개혁 정책 의 일환 으로서 수용 되 었 을 뿐 이 다 . 1990 년 대 이래 정작 사민 당 에서 퇴조 해 왔 던 경제 민주주의 가 메모 란 둠 그룹 을 통해 계승 , 발전 되 고 있 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 다 . ( 김성구 편 , < 사회 화 와 공공 부문 의 정치 경제학 > 의 앞서 인용 한 글 들 의 저자 들 도 다름아닌 이 그룹 에 속해 있 는 연구자 들 이 다 . ) 
 사회주의 로 의 이행 에서 국가 의 성격 과 경제 민주주의 의 지위 
 경제 민주주의 는 사민 주의 의 실천 을 통해 오래 전 에 이미 사회주의 로 의 이행 의 길 이 아니 라는 게 판명 된 상태 다 . 그것 은 노자 협조 하 의 자본주의 개혁 의 길 이 었 고 , 그나마 도 사민 당 의 중심 으로부터 밀려나 고 말 았 다 . 그러나 나프탈리 의 경제 민주주의 는 사회 화 의 요소 를 포함 하 고 있 기 때문 에 , 이 전략 을 단지 자본주의 개혁 의 길 이 라고 평가 할 수 만 은 없 다 . 문제 는 경제 민주주의 의 사회 화 요소 를 자본주의 로부터 사회주의 로 의 이행 에서 이론 적 으로 어떻게 위치 지우 고 접근 해야 하 는 것 이 다 . 나프탈리 는 부르주아 국가론 과 조직 자본주의 론 의 관점 에서 진화 론 적 방식 으로 경제 민주주의 의 실현 을 통해 사회주의 로 이행 할 수 있 다는 망상 을 꿈꾸 었 던 것 이 다 . 나프탈리 의 오류 는 바로 여기 에 있 었 다 . 메모 란 둠 그룹 의 대안 경제 정책 도 마르크스주의 좌파 의 관점 에서 는 좌파 케인 시언 과 달리 구조 개혁 과 이행 의 연관 속 에서 평가 하 지 않 으면 안 된다 . 말 하 자면 사회주의 로 의 이행 의 요소 로서 경제 민주주의 와 자본주의 개혁 의 요소 로서 경제 민주주의 , 양자 의 이론 적 관련 을 파악 할 필요 가 있 다는 것 이 다 . 이 를 위해서 는 다른 한편 에서 경제 민주주의 론 에 대한 탈 하이머 와 같 은 공산주의 적 비판 에 대해서 도 재고 가 필요 하 다 . 경제 민주주의 를 통한 자본주의 로부터 사회주의 로 의 이행 이 망상 이 고 기만 이 라는 비판 이 야 틀린 게 아니 다 . 하지만 노동자 계급 의 생존 조건 의 개선 과 사회 보장 을 위한 국가 독점자본주의 의 일체 의 개혁 이 자본주의 의 토대 를 바꾸 는 게 아니 라며 그 과제 를 부정 하 고 개혁 자체 가 불 가능 하 다는 좌편 향 적 관점 도 또 다른 오류 가 아닐 수 없 다 . 물론 혁명 적 운동 이 지배 하 던 정세 와 , 전후 제국주의 중심 국 들 에서 공산주의 운동 이 퇴조 하 는 정세 에 이행 의 전략 과 전술 은 상이 할 수 밖에 없 어 현재 의 관점 으로 과거 를 평가 할 수 는 없 을지 모른다 . 하지만 독일 혁명 은 역사 적 으로 실패 했 고 , 노동자 정부 와 노동자 생산 관리 라든가 통일전 선 또는 인민 전선 같 은 당시 의 정세 에서 제기 된 쟁점 들 이 경제 민주주의 론 과 마찬가지 로 그 실패 와 일정 한 관련 을 갖 는다는 점 에서 , 전략 논쟁 에서 의 좌 편향 의 문제 를 인식 할 필요 가 있 다 . 더구나 마르크스주의 좌파 의 대안 이 무망 한 현재 의 정세 와 현재 의 관점 에서 보 면 , 국가 독점자본주의 의 일체 의 개혁 을 부정 하 는 좌 편향 의 오류 는 보다 분명 한 것 으로 보인다 . 또한 20 세기 전반기 혁명 적 공세 적 기조 하 에서 경제 민주주의 는 개량주의 적 요구 였 지만 , 전후 또는 현실 사회주의 붕괴 후 혁명 의 퇴조기 에 는 , 또 신 자유주의 의 지배 와 그 위기 하 에서 는 경제 민주주의 가 어쨌든 사회 화 의 요소 라는 점 에서 공세 적 전술 의 의의 도 갖 는 것 같 다 . 
 이렇게 보 면 경제 민주주의 와 사회 화 의 문제 는 국가 독점자본주의 하 에서 개혁 과 이행 투쟁 의 변증법 속 에 일반 적 으로 ( ? ) 위치 지울 수 있 다 . 따라서 이행 에서 의 국가 독점자본주의 의 위치 와 국가 를 둘러싼 투쟁 에 대한 필자 의 다음 과 같 은 관점 은 경제 민주주의 의 문제 에 대해서 도 그대로 적용 할 수 있 다 . “ 이상 에서 우리 는 사회주의 로 의 이행 에서 반독점 사회 화 강령 의 지위 와 그 실현 경로 에 대해 다음 처럼 정리 할 수 있 다 . 국 독자 의 성립 과 발전 에 따라 이제 현대 자본주의 하 에서 국가 독점 은 자본주의 확대 재 생산 의 유지 를 위해 불가결 한 요소 가 되 었 으며 , 생산 과 유통 , 분배 와 소비 등 전체 재 생산 과정 의 주요 한 부분 이 국가 독점 을 통해 매개 되 는 바 , 국가 독점 [ 공공 부문 과 사회 화 부문 ] 은 계급 의 재 생산 과 계급 투쟁 의 주요 한 장소 이자 대상 으로 전화 하 였 다 . 그렇 기 때문 에 국가 독점 을 둘러싼 투쟁 , 즉 사회 화 를 통한 국가 독점 적 부문 , 공공 부문 의 확장 과 이 에 대한 민주 적 통제 를 둘러싼 투쟁 을 전략 적 으로 사고 하 지 못하 는 것 은 현대 자본주의 에서 의 투쟁 의 주요 한 고리 를 상실 하 는 것 이 다 . 독점자본주의 국가 의 권력 하 에서 반독점 사회 화 정책 을 전략 적 과제 로 제기 하 는 것 은 이 와 같 은 국 독자 의 성숙 을 토대 로 하 며 , 나아가 국 독자 내 에서 국가 독점 의 상대 적 자율 성 과 그 에 따른 정책 변종 의 다양 성 으로 인해 경제 정책 을 진보 적 인 방향 으로 통제 할 수 있 는 공간 이 존재 하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국가 독점 의 상대 적 자율 성 과 다양 한 변종 에 도 불구 하 고 국 독자 하 에서 국가 의 권력 은 독점 자본가 의 권력 이 며 국가 독점 은 독점 이윤 에 궁극 적 으로 종속 되 어 있 으므로 , 반독점 사회 화 는 이러 한 국가 권력 의 분쇄 와 새로운 유형 의 국가 로 의 전화 속 에서 비로소 국 독자 의 틀 을 넘어갈 것 이 다 . 따라서 국 독자 하 에서 반독점 사회 화 투쟁 은 사회 화 와 공공 부문 의 확장 과 이 에 대한 민주 적 통제 를 위한 투쟁 속 에서 민주 적 인 구조 개혁 을 강제 해 내 고 , 그러 한 개혁 투쟁 이 국 독자 를 너머 가 는 투쟁 으로 전화 할 수 있 도록 , 그 투쟁 을 위한 유리 한 정치 적 조건 과 노동자 계급 의 헤게모니 를 창출 해야 하 는 것 이 다 . 이러 한 관점 에서 볼 때 국 독자 하 에서 반독점 사회 화 정책 의 제기 를 부정 하 는 좌편 향 적 태도 는 국 독자 의 본질 규정 에 사로잡혀 국 독자 의 현실 과 구조 개혁 투쟁 의 의의 를 이해 하 지 못하 는 것 이 며 , 반면 유럽 코 뮤 니즘 우파 의 구조 개혁 론 은 국 독자 내 에서 의 변종 을 둘러싼 투쟁 , 국가 독점 의 다양 한 정책 을 둘러싼 투쟁 과 국 독자 를 너머 가 는 투쟁 사이 의 본질 적 차이 를 인식 하 지 못하 고 전자 의 투쟁 으로부터 후자 의 투쟁 으로 의 전화 의 단절 성 을 사고 하 지 못한 것 이 다 . ” ( 김성구 , “ 사회 화 와 구조 개혁 그리고 이행 의 쟁점 에 대하 여 ” , 김성구 편 , < 사회 화 와 이행 의 경제 전략 >, 2000 , 34 - 35 쪽 . ) 
 경제 민주주의 와 사회 화 ? 국유 화 ? 신 자유주의 시대 에 이 실패 한 낡 은 모델 을 다시 가져오 나 ? 이런 비판 을 제기 하 는 논자 들 이 다수 인 시대 에 우리 가 살 고 있 다 . 문제 는 마르크스주의 좌파 에서 도 이런 비판 이 다수 가 되 었 다는 점 이 다 .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자 라면 이런 문제 제기 는 마르크스 의 미래 사회 의 구상 을 부정 하 는 것 이 다 . 국유 화 , 사회 화 없이 자유 로운 생산자 연합 은 불 가능 하 기 때문 이 다 . 그런데 마르크스 의 공산주의 가 국유 화 를 말 하 는 건 아니 다 , 마르크스주의 에서 국가 는 소멸 한다고 하 는데 국유 화 라니 ? 이렇게 비판 자 들 은 반론 한다 . 그러나 국가 의 소멸 이 란 계급 과 , 계급 지배 기관 으로서 의 국가 의 지양 을 말 하 는 것 이 고 , 공동체 의 일반 적 업무 를 관장 하 는 기관 은 공산주의 하 에서 도 필수 불가결 한 것 이 다 . 특히 전 사회 적 으로 재 생산 을 계획 적 으로 조정 하 는 기관 은 필수 적 으로 존재 해야 하 기 때문 이 다 . 계급 과 계급 지배 가 소멸 한다면 , 이걸 국가 라고 부르 든 생산자 연합 이 라 부르 든 부차 적 인 문제 일 뿐 이 다 . 문제 는 공동체 의 공동 의 소유 즉 국유 화 와 전 인민 적 소유 가 전제 되 지 않 고 는 새로운 사회 는 건설 될 수 없 다는 것 , 그리고 국유 화 하 에서 생산자 들 의 실질 적 통제 를 확보 해 나가 는 것 , 후자 속 에서 계급 지배 의 도구 로서 국가 가 공동체 와 생산자 연합 의 공동 의 업무 를 관장 하 는 자율 적 인 기관 으로 전화 해 가 는 것 이 다 . 현실 사회주의 가 실패 한 것 도 본질 적 으로 는 바로 이런 전화 를 이론 적 으로 , 정치 적 으로 실천 하 지 못했 던 데 기인 한다 . 
 사회 화 에 대한 마르크스 의 구상 은 단순 한 미래 사회 의 구상 이 아니 라 자본주의 의 위기 속 에서 발전 하 는 역사 적 경향 이 다 . 국유 화 는 따라서 자본주의 위기 의 심화 속 에 피해갈 수 없 는 경향 이 고 , 마르크스주의 의 국유 화 요구 는 이념 적 인 공 문구 가 아니 라 역사 적 필연 에 근거 한 현실 적 인 프로그램 이 다 . 신자유주의 하 금융 자본 과 독점 자본 의 위기 속 에서 자본주의 국가 가 국영화 를 실행 하 는 게 오늘날 의 현실 아닌가 ? 마르크스주의 좌파 가 자본주의 적 사회 화 의 이 현실 에 개입 하 기 위해서 는 국가 독점자본주의 와 사회 화 의 관점 을 포기 해서 는 안 된다 . 국가 독점자본주의 론 과 사회 화 요구 없이 는 이 역사 과정 을 과학 적 으로 분석 하 고 개입 할 수단 을 상실 하 기 때문 이 다 . 그렇 지 않 다면 , 마르크스주의 좌파 는 무슨 대안 을 갖 고 어떻게 개입 할 수 있 는가 ? 나 는 무 책임 하 게 국가 독점자본주의 론 과 사회 화 를 비판 이나 하 는 논자 들 로부터 지금 까지 이 에 대한 합당 한 답변 을 들 어 본 적 이 없 다 . 신자유주의 세계 화 의 시대 에 도 , 그것 에 의해 세계 적 시장 통합 이 라는 어려운 조건 이 부과 된다 하 더라도 , 사회주의 는 기본 적 으로 노동자 계급 에 의한 국민 국가 의 권력 장악과 국유 화 를 통해 나갈 수 밖에 없 다 . 국유 화 의 이론 적 포기 는 사회주의 로 의 길 을 사실상 포기 하 는 것 이 고 , 마르크스주의 좌파 가 이론 적 , 실천 적 으로 무장 해제 하 는 거 나 다름없 다 . 유감 스럽 게 도 국민 국가 의 권력 장악 전망 을 상실 한 공상 적 인 무정부 적 좌파 들 이 국유 화 ( 형식 적 사회 화 ) 를 매개 로 실질 적 사회 화 로 나가 는 길 을 부정 하 고 잃어버린 전망 을 기정사실 화 하 고 있 다 . 
 다음 글 : 새 정치 민주 연합 , 공무원 연금 개악 에 동참 하나 
 이전 글 : 공 적 연금 개악 에 맞서 연금 전쟁 벌여야 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