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1900 년   설립 된   트 뤼 볼 은   허브   치약   등   욕실 용품 을   생산 하 는   건실 한   가족 회사 다 .   스위스   북동부   샤프하우젠   주의   지방 기업 이 지만 ,   스위스 에어 에   납품 한다는   자부심 이   컸 다 .   ‘ 날아다니 는   은행 ’ 이라고   불릴   정도 로   탄탄 했 던   스위스 에어 가   2001 년   9 · 11   테러 뒤 세계 적   항공 수요   침체 로   위기 에   빠지 면서   53 만 7 천 달러   규모 의   납품   계약 을   취소 하 자   트 뤼 볼 도   부도   위기 에   처했 다 .   벼랑   끝 까지   내몰렸 던   트 뤼 볼 은   2005 년   루프트한자 가   스위스 에어 를   인수 하 면서   간신히   살아날   수   있 었 다 .   하 지만   위기   당시   스위스 에 어의   최고 경영자 였 던   마리오   코르티 가   인수 합병   뒤   1300 만 달러   규모 의   거액   퇴직금 을   받 는   것 을   보 고 ,   고생   끝 에   트 뤼 볼 을   살려 낸   토마스   민 더 는   격분 했 다 .   그 는   2008 년 부터   전국 적 인   캠페인 에   나섰 고 ,   2011 년   국회의원 이   된   뒤 에 는   기업   경영진 의   보수 를   제한 하 자는   국민 투표 를   제안 했 다 .   기업   내   최고 임금 을   동일   기업 내   최저임금 의   12 배 로   제한 하 자는   법안 은   부결 됐 지만 ,   기업 경영진 의   보수 를   주주 가   결정 하 고   퇴직   뒤   거액 의 특별 보너스 를   받 지 못하 도록   하 는   내용 의   법안 은   68 % 의   찬성 으로   2013 년   가결 됐 다 .   거대   제약 회사   노 바티스 의   최고 경영자 가   퇴직   뒤   경쟁사 에   취업 하 지   않 는   조건 으로   7600 만 달러 를   받 는다는 사실 이 마침   알려 지 면서 ,   ‘ 살찐   고양이 ’,   곧   부당 하 게   거액 의   보수 를   챙기 는   기업가 들 에   대한   반발 이   확산 된   탓 이 다 .   ‘ 살찐   고양이 법 ’ 은   스위스 에 만   있 는   것 이   아니 다 .   프랑스 는   공기업 의   연봉   최고액 이   해당   기업   최저 연봉 의   20 배 를   넘 지   못 하 도록   하 는   임금 상한   규정 을   2012 년   이미   법제 화 했 다 .   이   법 에   따라   프랑스   공기업   경영자 의   보수 는   2012 년   기준 으로   45 만 유로 를   넘 지   못 하 게   됐 다 .   미국 은   2010 년   만든   금융 개혁 법인   도드 - 프랭크 법 의   후속   조처 로 ,   2017 년   1 월   회계 연도 가   시작 할   때 부터   최고 경영자   급여 가   해당   기업   일반 직원   보수   중간값 의   몇   배 인지 를   재무제표 처럼   공개 하 는   제도 를   시행 하 기 로   지난해   8 월   확정 했 다 .   ‘ 현대   경영학 의   아버지 ’ 라는   피터   드러커 가   이미   1986 년   < 프런티어 의   조건 > 에서   “ 고위 경영자 의   금전 적   보상 은   월급 이   가장   적 은   직원 의   20 배 를   넘어서 는   안   된다 ” 고   말 한   터다 . 우리 나라 에서 는 기업 최고 경영자 와 그 기업 에서 월급 을 가장 적 게 받 는 직원 의 연봉 격차 가 12 . 14 배 정도 면 수긍 하 겠 다는 조사 결과 ( 2013 년 서울대 행정 대학원 서베이 조사 연구 센터 , 전국 2 만 1050 명 조사 ) 가 나와 있 다 .    심상정   정의당   상임 대표 가 지난달 27 일 민간 기업   임직원 은   최저임금 의   30 배 ,   공공 기관 은   10 배 ,   국회의원 과   고위 공직자 는   5 배 가   넘 는   급여 를   받 지   못 하 도록   하 는   내용 의   최고 임금 법안 을   발의 했 다 .   실현   가능 성 과 는   별개 로   주목 할 만 한   제안 이 다 .   우리 나라   대 기업 은   최고 경영자   보수 가   일반 직원   임금   평균값 의   수백 배 에   이른다 . 최저임금 과 비교 하 면 격차 가 더 클 것 이 다 .   회사 가   적자 를   기록 한   동안 에 도   수십억 ,   수백 억 원 을   챙긴   경영진 이   수두룩 하 다 .   조선 산업   부실 을   키운   산업은행 의   홍기택   전   회장 과 수출입 은행 의 이덕훈 행장 이 지난해 에 만 각각 1 억 8 천 여 만 원 과 1 억 400 여 만 원 의 성과급 을 받 은 것 도   비난 을 받 기 에 족하 다 . 임금 격차 와 임금 상한 제 에 대해 제대로 논의 를 시작 해 볼 만 한 때 다 .   여현호 논설위원 yeopo @ hani . co . kr ▶ 발랄 한 전복 을 꿈꾸 는 정치 놀이터 [ 정치 BAR ] ▶ 콕콕 짚 어 주 는 [ 한겨레 카드 뉴스 ] [ 사진 으로 뉴스 따라잡 기 ] ▶ 지금 여기 [ 환자 만들 어 내 는 실 손 보험 ] [ 한겨레 그림판 ] [ 2030 플랜 Z ]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