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종 과 이슈 에 강한 정통 시사 종합지 ! 시사 주간 ] [ 정치 를 묻 다 ②] 성일종 “ 임금 주도 성장 , 거론 할 가치 없 어 ” 
 현지 용 기자 l 기사 입력 2019 - 03 - 11 21 : 09 
 성일종 자유 한 국당 의원 은 11 일 본지 와 의 인터뷰 에서 정부 의 미세먼지 대응 에 대해 “ 미세먼지 에 대한 개념 이 없 다 ” 며 “ 국민 의 생명 권 을 다루 는 일 에 정부 가 한 마디 못 하 는 참으로 나약 한 정부 ” 라고 일침 을 가했 다 . 사진 / 이원집 기자 
 아래 는 성 의원 과 의 일문일답 . 
 - 그간 현 정부 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 · 대응 에 대해 소홀 했 다 보 는가 . 
 미세먼지 에 대한 개념 이 없 는 사람 들 이 자 ( 미세먼지 ) 개념 이 없 는 정도 다 . 미세먼지 지름 은 코 로 걸러낼 수 있 는 PM 10 부터 ( 초미세 먼지 ) 인 PM 2 . 5 까지 있 다 . 이 미세먼지 가 호흡기 를 통해 들어가 면 호흡기 및 혈관 에 도 침투 하 는 등 위험 하 다 볼 수 있 다 . 
 이렇 기에 미세먼지 의 발생 원 이 어디 인지 다 파악 해야 할 필요 가 있 다 . 발생 원 을 파악 하 면 발생량 파악 이 가능 함 에 도 이번 정부 는 발생 원별 분류 가 하나 도 돼 있 지 않 다 . 내 가 2 년 전 부터 미세먼지 관련 대 정부 질문 을 두 번 이나 함 에 도 ( 정부 는 ) 어찌 대처 해야 하 는지 모르 고 있 어 개념 없 는 사람 들 이 라 부르 는 것 이 다 
 - 중국 정부 대변인 이 문재인 대통령 의 ‘ 중국 발 미세먼지 ’ 발언 에 정면 반박 함 에 도 우리 정부 는 소극 적 으로 대응 하 고 있 다는 비판 이 있 다 . 
 국민 의 생명 권 을 다루 는 일 에 정부 가 한 마디 못 하 고 있 다 . 참으로 나약 한 정부 이 고 정말로 중국 정부 의 눈치 만 보 는 정부 이 자 말 도 안 되 는 일 이 다 . 중국 에서 넘어오 는 것 에 상당 한 영향 이 있 다 . 그런데 중국 과 의 외교 관계 에서 중국 정부 에 이 문제 를 이야기 하 려면 과학 적 데이터 같 은 근거 가 필요 하 나 미세먼지 농도 , 성분 분석 등 국제 관계 에서 ( 공조 가 ) 잘 이뤄지지 않 고 있 다고 본다 . 
 중국 은 해안선 을 따라 화력 발전소 등 산업 · 발전 시설 이 많 다 . 그런데 ( 미세먼지 가 ) 서해 를 넘어오 며 질소 산화물 ( NOx ) , 황 화합물 ( SOx ) , 휘발 성 유기 화합물 ( VOCs ) 이 발생 하 는데 이것 들 이 산화 돼 미세먼지 로 바뀐다 . 석유 화학 · 철강 · 시멘트 · 화학 공장 등지 에서 이러 한 것 들 이 잘 나오 고 미세먼지 의 30 ~ 40 % 가 중국 에 영향 이 있 음 에 도 이러 한 데이터 를 놓 고 ( 정부 가 ) 말 을 못 하 고 있 으니 중국 이 우습 게 보 고 무시 하 는 것 이 라 볼 수 있 다 . 
 성일종 자유 한 국당 의원 은 문재인 정부 의 3 대 경제 정책 ( 소득 주도 성장 · 혁신 성장 · 공정 경제 ) 와 관련 해 “ 실패 한 정책 이 자 더 이상 거론 할 가치 가 없 다 ” 고 비판 했 다 . 성 의원 은 “ 소득 주도 성장 은 임금 주도 성장 정책 이나 이 는 시도 해서 는 안 될 정책 ” 이 라 덧붙였 다 . 사진 / 이원집 기자 
 - 문재인 정부 의 3 대 경제 정책 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 는가 . 
 소득 주도 성장 은 정확히 말 해 임금 주도 성장 이 다 . 임금 을 올려 임금 주도 로 소비 를 촉진 시키 겠 다는 것 이나 기업 의 수익 이 올라가 야 임금 이 올라간다 . 기업 이 돈 을 벌 어야 임금 을 주 는 것 이 기 에 이 는 더 는 거론 할 가치 가 없 다 . 이것 ( 소득 주도 성장 ) 이 실패 하 니 오늘 홍영표 더불 어 민주당 원내대표 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에서 도 이것 이 빠졌 다 . 
 혁신 주도 성장도 이명박 정부 의 녹색 성장 , 박근혜 정부 의 창조 경제 , 이 두 가지 를 합쳐 중복 되 는 것 을 모아 놓 은 것 이 혁신 주도 성장 이 다 . 지난 대 정부 질문 당시 김동연 전 경제 부총리 에게 물어볼 때 도 30 조 를 쏟 아 혁신 성 장 을 한다는 데 AI 기업 관련 5 개년 계획 , 목표 설정 및 인력 교육 등 협의 에 대해 ( 김 전 부총리 는 ) 아무것 도 대답 하 지 못했 다 . 
 공정 경제 도 김상조 공정 위원장 중심 으로 하 는 것 이나 그것 또한 이 정부 가 할 것 이 아닌 법 으로 하 면 될 것 이 다 . 갑 을 관계 의 조정 만 잘 하 면 , 심판 만 잘 보 면 된다 . 
 - 청와대 개각 에 대해 한국 당은 “ 총선 올인 개각 ” 이 라 강 하 게 비판 했 다 . 
 장관 은 전문 성 이 있 는 사람 이 해야 한다 . 대통령 이 회장 이 라면 각 부 장관 은 부분 별 사장 이 기 에 맡 은 분야 에서 가장 정통 한 사람 이 해야 개혁 을 하 고 방향 을 잡 을 수 있 다 . 
 중소기업 이 지금 굉장히 어렵 기에 중소 벤처 기업 부 장관 은 공정 위원장 , 산업 부 장관 등 협의 하 며 할 일 이 많 다 . 그러나 중소기업 으로부터 체득 한 경험 없이 보 고 만 받 고 결제 하 는 것 은 국가 적 으로 위험 할 수 있 다 . 전반 적 으로 현 장관 후보 들 의 전문 성 이 부족 하 다 . 지금 장관 후보 들 은 다음 총선 을 위해 , 다음 지자 체장 에 넣 어 대권 가 려는 등 스펙 쌓 으려 하 는 것 이 다 . 그러면 그 피해 는 국민 들 이 다 볼 뿐 이 다 . 현 중기 부 장관 후보 도 비슷 하 다고 본다 . 
 - 서울대 병원 서산 의료 원 유치 에 대한 감회 가 어떤지 궁금 하 다 . 
 기본 적 으로 한 지역 이 좋 아 지 려면 교육 기관 , 의료 기관 , 생산 시설 이 라는 3 개 의 축 이 있 어야 한다 . 그러나 우리 서산 , 태안 의 경우 닥터 헬기 의 이송 력 이 충청남도 의 53 . 4 % 수준 이 라 닥터 헬기 가 대학 병원 까지 가 야 하 는 수준 이 었 다 . 하지만 민간 지원 과 국가 일부 지원 을 통해 서울대 병원 이 우리 지역 에 오 게 됐 다 . 향후 서산 , 태안 뿐 만 아니 라 당진 , 예산 , 홍성 , 보령 , 서천 까지 전체 적 으로 서부 권 의 어려운 지대 에 있 는 의료 문제 가 어느 정도 해소 될 것 이 라 본다 . 
 - 향후 충남 의 의료 취약 지대 발전 을 위해 필요 한 것 은 무엇 인가 . 
 의사 부터 간호사 까지 함께 일 하 는 의료인 의 역량 이 있 어야 한다 . 그러나 지방 의 경우 이 점 어려운 문제 가 있 다 . 둘째 는 시설 과 장비 싸움 이 다 . 응급실 은 있 는데 중환자실 , 장비 는 없 는 등 인력 과 인프라 문제 가 있 다 . 셋째 는 침상 수 가 충분히 갖춰져야 하나 그렇 지 못해 이 를 다 맞추 는데 있 어 병원 을 하나 새로 짓 는 느낌 이 다 . 
 성일종 성일종 자유 한 국당 의원 은 국회 윤리 위원회 위원 직 을 맡 으며 더불 어 민주당 의 지난 7 일 5 · 18 망언 의원 제명 요구 에 대해 “ 자질 적 측면 에서 의원 을 평가 하 는 것 이 윤리 위 의 임무 이 지 , 먼저 결론 을 내리 고 제명 을 요구 하 는 것 은 국민 에게 부끄러운 일 ” 이 라 답 했 다 . 사진 / 이원집 기자 
 - 국회 윤리 위원회 위원 으로서 보 는 5 . 18 발언 의원 제명 요구 에 대해 . 
 윤리 위 가 앞 으로 뜨거워질 것 같 다 . 국회 윤리 위원 이란 어떤 국회의원 이 국민 의 대표 로 일 을 하 며 법 을 위반 했 는지 , 국회의원 품위 를 지켰 는지 따져 보 는 재판관 의 역할 을 한다 . 
 그런데 더불 어 민주당 의원 들 은 지난 7 일 5 · 18 망언 의원 들 을 제명 하 라며 당론 으로 써 붙였 다 . 결론 을 내놓 고 오 는 재판관 이 어디 있 나 . 나 는 5 · 18 관련 발언 을 한 해당 의원 들 에 대해 감쌀 생각 이 없 다 . 그러나 자질 적 인 측면 에서 는 이 를 평가 하 는 것 이 윤리 위 위원 의 임무 이 지 이 를 먼저 결론 내 고 제명 을 요구 하 는 것 은 국민 에게 부끄러운 일 이 다 . 
 또 국론 이 라는 주장 도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국민 중 에 는 다양 한 생각 이 있 다 . 5 · 18 은 우리 역사 에서 민주주의 를 성숙 단계 로 가 도록 하 는 데 많 은 분 이 희생 되 시 는 등 역사 적 교훈 과 가치 , 숭고 한 의미 가 있 다 . 이 에 대해 훼손 할 생각 은 아니 다 . 제명 의견 도 얼마 든지 낼 수 있 으나 윤리 위 위원 이 라면 이 를 당론 이 라 써 붙이 고 와 토론 도 하 기 전 에 그러 한 태도 를 보이 는 것 은 적절 치 못하 다고 본다 . 
 - 강조 하 고 싶 은 한마디 . 
 선거구 제 개편 과 관련 해 대한민국 이 정말 미래 를 걸 고 앞 으로 가 려면 권력 의 분점 시대 가 와야 한다 . 대통령 혼자 승자 독식 을 하 는 권력 구조 이 다 보 니 맨날 싸우 고 책임 을 뒤집어씌우 는 것 이 생긴다 . 싸워서 한 쪽 만 이기 는 구조 의 틀 을 갖 다 보 니까 협 치 나 이런 것 이 될 수 없 다 . 그래서 헌법 개정 을 통해 권력 구조 개편 을 이루 고 권력 의 분점 시대 로 가 면 비교 적 갈등 요소 가 상당히 줄어들 고 미래 를 준비 할 수 있 을 것 이 라 본다 .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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