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 법상 뇌물 혐의 로 구속 기소 . .. " 예산 편의 대가 로 1 억 원 받 아 "[ 오마이 뉴스 손지 은 기자 ]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 정보원 으로부터 특수 활동비 1 억 원 을 받 은 혐의 로 구속 기소 된 최경환 자유 한 국당 의원 이 지난 1 월 3 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영장 실질 심사 ) 를 받 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에 출석 하 고 있 다 . 2018 . 01 . 03 ⓒ 최윤석 최경환 자유 한 국당 의원 이 국정원 으로부터 특수 활동비 1 억 원 을 불법 상납 받 은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졌 다 .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특수 3 부 ( 부장 검사 양석조 ) 는 22 일 최 의원 이 경제 부총리 시절 인 지난 2014 년 국정원 예산 증액 을 위해 편의 를 봐준다는 명목 으로 이병기 전 국정 원장 으로부터 뇌물 을 수수 한 혐의 로 구속 기소 했 다고 밝혔 다 .   " 궁지 몰린 국정원 에 예산 편의 봐 주 는 대가 " 검찰 수사 결과 에 따르 면 뇌물 이 오간 시기 국정원 은 19 대 대선 개입 사건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등 으로 신뢰 를 잃 어 특수 활동비 를 감액 해야 한다는 거 센 외부 압력 에 놓인 때 였 다 . 최 의원 은 예산 을 증액 해 달 라는 이병기 전 원장 의 청탁 을 받 고 그해 10 월 23 일 자신 의 집무실 에서 현금 1 억 원 을 수수 했 다 .   전달 은 이 전 원장 의 지시 를 받 은 이헌수 전 기조 실장 이 맡 았 다 . 현금 1 억 원 을 담 은 국정원 가방 을 들 고 , 자신 의 관용차 를 이용해 정부서울청사 로 갔 다 .   이 전 기조 실장 은 이날 최 의원 이 " 원장 님 에게 고맙 다고 전해 달 라 " 라고 말 했 다고 진술 했 다 . 이듬해 국정원 예산 은 5 . 3 % p 증액 됐 다 . 이 는 지난 2003 년 이후 10 여 년 만 의 사상 최고 치 증액 률 이 었 다 .   최 의원 은 이 시기 이 전 기조 실장 을 만난 적 이 없 다며 혐의 사실 자체 를 부인 한다 . 하지만 검찰 은 당시 ▲ 당일 오후 3 시 무렵 서울 정부 청사 차량 출입 시스템 에 국정원 기조 실장 1 호 차 가 출입 한 내역 과 ▲ 같 은 날 최 의원 의 보좌 진 들 이 이 전 기조 실장 면담 관련 내용 을 업무 폰 으로 주고받 은 기록 , ▲ 오후 3 시 로 예정 됐 던 국감 보 고 일정 을 30 분 미루 는 내용 의 단체 쪽지 를 기재 부 내부 시스템 에서 발송 한 점 , ▲ 최 의원 과 이 전 원장 , 이 전 기조 실장 의 3 자 대질 조사 때 최 의원 을 뺀 나머지 두 사람 의 진술 이 일치 한 점 등 으로 혐의 사실 이 소명 됐 다고 판단 했 다 .   다만 검찰 은 최 의원 이 뇌물 로 받 은 돈 을 어디 에 사용 했 는지 는 밝혀내 지 못했 다 . 검찰 관계자 는 " 본인 이 수수 자체 를 부인 하 고 있 고 , 현금 사용 처 를 합리 적 으로 설명 하 는 것 은 물리 적 한계 가 있 다 " 라고 밝혔 다 . 또한 최 의원 이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 원장 인 남재준 전 원장 에게 특활 비 를 청와대 로 상납 하 라고 요구 하 고 , 후임 인 이병기 원장 에게 는 상납금 증액 을 요구 한 사실 도 드러났 지만 박 전 대통령 과 의 공범 은 아니 라고 봤 다 . 검찰 관계자 는 " 남 전 원장 이 이 를 거절 한 적 이 있 고 , 이 전 원장 도 증액 은 자신 이 최종 결정 했 다고 진술 해 최 의원 을 특활 비 수수 공범 으로 의율 하 기 에 는 부족 했 다 " 라고 설명 했 다 .   검찰 은 추후 뇌물 공 여자 들 을 국고 손실 등 혐의 로 기소 할 예정 이 며 최 의원 이 수수 한 1 억 원 에 대해선 법원 에 추징 보전 을 청구 할 예정 이 라고 밝혔 다 .    저작권자 ( c ) 오마이 뉴스 ( 시민 기자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 긴급 캠페인 ] 세월 호 마지막 네 가족 스토리 . .. 이 들 에게 용기 를 ☞ 이 기사 응원 ! 자발 적 유료 구독 [ 10 만인 클럽 ] ☞ 모든 시민 은 기자 다 ! [ 오마이 뉴스 기사 더 보 기 ] ☞ 페이지 좋 아요 ! 공식 [ 페이스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