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 양심 적 병역 거부 ' 무죄 판결 후 하급심 도 잇단 무죄 
 대법원 전원 합의체 가 지난해 11 월 양심 적 병역 거부 사건 에 대해 무죄 를 선고 한 이후 , 하급심 에서 도 무죄 판결 이 잇따르 고 있 다 . 
 인천 지법 형사 4 부 ( 부장 판사 · 양은상 ) 는 병역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 여호와 의 증인 ' 신도 A ( 22 ) 씨 에게 징역 1 년 6 개월 을 선고 한 원심 을 깨 고 무죄 를 선고 했 다고 20 일 밝혔 다 . 
 A 씨 는 지난해 1 월 11 일 께 인천 미추홀 구 의 한 군부대 로 같 은 해 2 월 20 일 까지 입영 하 라는 현역 입영 통지서 를 받 았 음 에 도 불구 하 고 , 정당 한 사유 없이 입대 하 지 않 은 혐의 로 기소 됐 다 . 
 재판부 는 "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에게 병역 의무 의 이행 을 일률 적 으로 강제 하 고 , 불이행 에 대해 행사 처벌 등 제재 를 하 는 것 은 양심 의 자유 를 비롯 한 헌법 상 기본 권 보장 체계 와 전체 법질서 에 비추 어 타당 하 지 않 다 " 며 " 소수자 에 대한 관용 과 포용 이 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 에 도 위배 된다 " 고 판단 했 다 . 
 이어 재판부 는 " 피고인 이 여호와 의 증인 신도 로서 현역 입영 을 거부 한 것 은 확고 하 며 , 진실 한 양심 을 근거 로 한 것 으로 이 는 병역법 제 88 조 제 1 항의 ' 정당 한 사유 ' 에 해당 한다 " 고 무죄 판결 이유 를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