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일 기획 재정부 와 행정 안 전부 등 의 자료 를 보 면 , 올해 예산 을 기준 으로 한 지자체 의 재정 자 립도 는 평균 52 . 2 % 로 지난해 53 . 6 % 보다 1 . 4 % 포인트 더 떨어질 것 으로 나타났 다 . 재정 자 립도 는 지자체 예산 규모 에서 자체 수입 ( 지방세 + 세외 수입 ) 이 차지 하 는 비율 로 , 비율 이 낮 아 질수록 지자체 의 세수 여건 이 악화 했 음 을 의미 한다 . 2008 년 감세 정책 에 따른 지방 재정 축소 와 부동산 침체 로 인한 세수 감소 등 이 두루 영향 을 끼친 결과 다 . 지자체 의 재정 자 립도 는 2000 년 대 이후 빠른 속도 로 떨어지 기 시작 했 다 . 1997 년 만 해도 63 % 였 지만 1999 년 59 . 6 %, 2001 년 57 . 6 %, 2002 년 54 . 8 % 등 으로 하락 해 왔 다 . 이후 2007 ~ 2009 년 까지 만 해도 53 % 선 을 유지 해 왔 지만 올해 는 4 년 만 에 이 마저 도 무너질 예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