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내 정의 의 여신상 . 2018 . 1 . 22 / 뉴스 1 © News 1 신웅 수 기자 " 법원 행정 처 , 靑 과 교감 … 국민 신뢰 저버린 것 "( 서울 = 뉴스 1 ) 이균 진 기자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민변 ) 이 22 일 ' 사법 블랙리스트 ' 추가 조사 위원회 ( 위원장 민중기 서울 고법 부장 판사 ) 의 조사 결과 에 대해 " 법원 은 더 이상 사태 를 봉합 하 거나 은폐 하 려 하 지 말 고 , 공정 하 고 투명 한 추가 조사 를 통해 진상 을 밝히 고 책임자 에 대해 엄중 한 책임 을 물어야 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 민변 은 이날 성명서 를 통해 " 인권 의 최후 의 보루 가 돼야 하 고 , 공정 성괴 독립성 을 최대 의 자산 으로 삼 아야 할 사법부 에서 퇴행 적 인 사법 행정 이 난무 했 다는 사실 에 안타까움 을 금할 수 없 다 " 며 이 같이 주장 했 다 . 민변 은 " 그동안 법원 행정 처 가 법상 부여 된 업무 범위 를 넘 어 불법 적 으로 판사 들 의 개별 동향 을 뒷조사 하 는 등 ' 법관 사찰 ' 을 진행 하 고 , 법원 내 다양 한 의견 을 왜곡 하 기 위한 작업 을 기획 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어 " 더욱 참담 한 것 은 법원 행정 처 기획 조정 실 이 개별 특정 사건 에 대한 대응 까지 관여 했 다는 점 " 이 라며 " 법원 행정 처 가 청와대 법무 비서관 실과 교감 하 고 정치 적 판단 까지 했 다는 점 을 알 수 있 다 . 법원 스스로 가 사법부 의 독립성 , 재판 의 공정 성 에 대한 국민 의 신뢰 를 저버린 것 " 이라고 비판 했 다 . 민변 은 " 법관 에 대한 동향 을 담 은 위법 한 문서 가 존재 하 는 것 은 명백 한 사실 " 이 라며 " 문서 가 리스트 형태 가 아니 라고 해서 ' 블랙리스트 ' 가 없 다고 말 하 는 것 은 사건 의 진실 을 은폐 하 고 그 심각 성 을 감추 려는 행태 에 불과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그러 면서 " 추가 조사 위원회 는 추가 조사 를 진행 해야 한다 " 며 " 임종헌 전 법원 행정 처 차장 이 사용 했 던 컴퓨터 는 법원 행정 처 의 비협조 로 조사 대상 에서 제외 됐 다 . 이런 상태 로 마무리 짓 는 것 은 사법 불신 의 토대 를 방치 하 는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민변 은 " 문건 을 작성 하 게 하 고 보 고 받 은 책임자 를 반드시 규명 해야 한다 " 며 " 그 과정 에서 직급 의 고위 에 따른 예외 가 있 어서 는 안 된다 " 고 주장 했 다 . 또 " 나아가 기존 진상 조사 당시 법원 행정 처 가 진상 을 은폐 한 의혹 에 대해서 도 조사 가 이뤄져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asd 123 @▶ ' 평창 2018 ' 관련 뉴스 · 포토 보 기 ▶ 네이버 메인 에 ‘ 뉴스 1 채널 ’ 설정 하 기 ! ▶ 여러분 의 제보 를 기다립니다 . 제보 하 기 !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