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현실 화 가 부른 ' 건 보료 폭탄 ' 지역 가입자 평균 9 . 4 % 올라 264 만 세대 역대 최 대폭 인상 @> http : / / realestate . daum . net / news / detail / main / 20181121174901024 한국 경제 | 심은지 | 입력 2018 . 11 . 21 17 : 49 [ 심은지 기자 ]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 의 세대 당 월평균 보험료 가 이달 부터 7626 원 오른다 . 인상 률 은 9 . 4 % 로 , 2009 년 부터 매년 통계 를 내 기 시작 한 이후 역대 최고 치 다 . 건 보료 산정 기준 에 포함 되 는 주택 등 부동산 공시지가 가 올해 큰 폭 으로 오른 여파 다 . 지난 7 월 새로운 부과 체계 적용 으로 건 보료 가 인상 됐 던 지역 가입자 들 이 또 다시 ‘ 건 보료 폭탄 ’ 을 맞 게 됐 다 . 건강보험공단 은 2017 년 지역 가입자 의 소득 (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소득 등 ) 평균 증가 율 ( 12 . 82 %) 과 2018 년 재산 과 표 ( 건물 · 주택 · 토지 등 ) 증가 율 ( 6 . 28 %) 을 반영 해 건강 보험료 를 산정 한 결과 를 21 일 발표 했 다 . 지역 가입자 의 건 보료 는 매년 11 월 소득세법 에 의한 소득 과 지방세법 에 의한 재산 과 표 등 의 변동 분 을 반영 해 조정 한다 . 이달 부터 지역 가입자 건 보료 는 세대 당 평균 7626 원 ( 9 . 4 %) 오른다 . 공단 관계자 는 “ 과거 매년 평균 3 ~ 4 % 가량 올랐 는데 올해 는 예년 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 에 따른 공시지가 오름폭 이 컸 던 것 이 영향 을 미쳤 다 ” 고 설명 했 다 . 건 보료 가 인상 된 세대 는 전체 지역 가입자 750 만 세대 중 264 만 세대 ( 35 . 21 %) 인 것 으로 집계 됐 다 . 363 만 세대 ( 48 . 35 %) 는 보험료 변동 이 없 고 , 123 만 세대 ( 16 . 43 %) 는 보험료 가 내린다 . 소득 없이 집 한 채 가진 가입자 … 건강 보험료 두 자릿수 오른다 건 보료 역대 최 대폭 인상 소득 · 재산 변동 사항 반영 … 264 만 세대 ↑· 123 만 세대 ↓ 이달 부터 건강 보험료 가 조정 되 는 대상 은 자영업 자 등 이 포함 된 지역 가입자 750 만 세대 다 . 건강 보험 가입자 는 직장 가입자 와 직장 가입자 에게 생계 를 의존 하 는 피부 양자 , 이 들 을 제외 한 지역 가입자 로 나뉜다 . 일부 지역 가입자 들 은 지난 7 월 새로운 부과 체계 를 적용 할 때 도 ‘ 건 보료 폭탄 ’ 을 맞 았 다 . 보험료 개편 이 저소득층 의 건 보료 를 내리 는 대신 재산 이 많 은 지역 가입자 의 건 보료 를 한꺼번에 대폭 올리 는 방식 으로 이뤄졌기 때문 이 다 . 건 보료 는 해 마다 11 월 이전 연도 소득 인상 분과 당해 연도 재산 과 표 상승 분 을 반영 해 조정 하 는데 , 올해 는 부동산 가격 상승 폭 이 커 역대 최대 인상 률 ( 9 . 4 %) 을 기록 했 다 . 이 마저 도 전체 지역 가입자 평균치 여서 소득 과 재산 증가 로 건 보료 가 오르 는 264 만 세대 만 따지 면 인상 체감 분 은 훨씬 클 것 이 란 분석 이 다 . 예컨대 경기 안산시 에 사 는 50 대 개인 사업자 이모 씨 는 전년 소득 이 312 만 원 늘 었 지만 집값 상승 으로 올해 재산 과 표 가 2 억 9410 만 원 뛰 었 다 . 이 씨 는 10 월 에 19 만 5390 원 내 던 보험료 를 이달 부터 22 만 140 원 내 야 한다 . 인상 률 이 12 . 67 % 에 이른다 . 별 소득 이 없 으면서 고가 주택 을 보유 한 세대 들 은 대부분 건 보료 가 두 자릿수 오른다 . 건강보험공단 은 공시지가 , 종합 과 세 소득 증가 율 에 비례 해 건 보료 를 부과 하 다 보 니 높 은 인상 률 을 반영 할 수 밖에 없 었 다고 설명 했 다 . 작년 귀속 분 종합 과 세 소득 증가 율 ( 2016 년 대비 2017 년 전체 소득 금액 ) 은 12 . 82 % 였 다 . 이자 · 배당 소득 증가 율 이 33 . 34 %, 근로 소득 증가 율 이 17 . 77 %, 임대 포함 사업 소득 증가 율 이 8 . 97 % 에 달했 다 . 부동산 값 급등 에 따라 공시지가 상승 률 도 높 았 다 . 전국 평균 이 6 . 28 % 수준 이 었 다 . 부산 ( 11 %) 과 제주 ( 17 . 51 %) 등 은 두 자릿수 였 고 세종 ( 9 . 06 %), 울산 ( 8 . 54 %), 광주 ( 8 . 15 %), 서울 ( 6 . 84 %) 등 도 전국 평균 을 웃돌 았 다 . 정부 가 내년 부터 공시지가 등 재산 과 표 의 시 가 반영 률 을 높이 겠 다고 한 만큼 내년 에 는 더 큰 ‘ 건 보료 충격 ’ 이 오 는 것 아니 냐는 우려 도 나온다 . 11 월 분 보험료 는 다음 달 11 일 까지 내 야 한다 . 심은지 기자 summit @ hankyung . com ⓒ 한국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최신 기사 @> http : / / realestate . daum . net / news / detail / main / 20181121174901024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