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 모욕죄 , 사회주의 중국 에 나 있 다 " 국회 입 법조 사처 " 민주 국가 중 한국 이 최초 추진 "... 사실 상 반대 의 사황 방열 ( hby ) ▲ 정부 가 7 월 22 일 발표 한 ' 인터넷 정보 보호 종합 대책 ' 에 대해 ' 넷 심 ' 이 폭발 하 고 있 다 . 인터넷 정보 보호 종합 대책 중 ' 사이버 모욕죄 신설 ', 포털 업자 등 에게 모니터링 의무 부과 및 위 반시 처벌 방침 등 과 관련 된 기사 에 는 수천 개 가 넘 는 비판 댓글 이 달리 고 있 다 . ⓒ 인터넷 화면 캡쳐 한나라당 의 장윤석 의원 과 나경원 의원 이 지난달 31 일 사이버 공간 에서 의 명예 훼손 과 모욕 행위 를 가중 처벌 하 는 내용 의 형법 과 정보 통신법 개정안 을 각각 발 의 한 가운데 , 국회 입 법조 사처 가 사이버 모욕죄 도입 을 비판 하 는 내용 의 보고서 를 내 파장 이 예상 된다 . 국회 입 법조 사처 는 최근 민주당 신학용 의원 의 ' 사이버 모욕죄 도입 에 따른 영향 및 해외 사례 조사 ' 요청 에 대한 답변 보고서 에서 " 사이버 모욕죄 를 도입 하 고자 한 궁극 적 인 취지 가 악성 댓글 을 감소 시키 는 것 임 을 고려 해 볼 때 , 사이버 모욕죄 가 악성 댓글 을 줄이 는 최선 의 방안 인지 에 대해 고려 해 볼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해 사실상 반대 의사 를 밝혔 다 . " 댓글 보다 댓글 을 기사 로 만드 는 과정 에서 루머 더 퍼져 " ▲ 정보 통신법 개정안 을 발의 한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 ⓒ 남소연 보고서 에 따르 면 ▲ 누리꾼 들 이 법 을 피해 가 는 우회 적 인 방법 을 개발 해 또 다른 부작용 을 일으킬 우려 가 있 으며 ▲ 사이버 상 의 괴담 이나 루머 는 댓글 보다 는 스포츠 신문 인터넷 판 등 의 인터넷 언론 이 댓글 을 기사 로 재 생산 하 는 과정 에서 확산 되 는 경우 가 많 기 때문 에 악성 댓글 만 을 제재 하 는 것 은 근원 적 인 방법 으로 보 기 어렵 다는 것 이 다 . 국회 입 법조 사처 는 대안 으로 인터넷 기업 의 필터링 서비스 와 사이버 범죄 에서 10 ~ 20 대 의 비율 이 높 은 점 을 감안 해 올바른 사이버 윤리 의식 을 갖 도록 사회 적 분위기 를 만들 어 가 는 것 이 선행 돼야 한다고 제시 했 다 . 기존 법 이 있 음 에 도 새로운 법 을 만들 어 강제 할 게 아니 라 사회 적 교육 을 통해 문제 를 해결 하 라는 권고 다 . 국회 입 법조 사처 는 " 사이버 모욕죄 를 법률 에 규정 한 국가 로 는 중국 이 있 다 " 며 " 민주주의 국가 중 에서 사이버 모욕죄 도입 을 추진 하 고 있 는 국가 는 우리 나라 가 처음 " 이라고 전했 다 . 그러 면서 입 법조 사처 는 미국 등 영미법 계 에서 는 명예 훼손 에 대해 형사 처벌 을 하 지 않 는 것 이 일반 적 이 며 , 대륙법 계 인 독일 , 프랑스 , 일본 의 경우 명예 훼손 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 이 있 으나 친고죄 이 며 최대 2 년 이하 의 자유 형 또는 벌금형 을 받 도록 규정 돼 있 다고 덧붙였 다 . 친고죄 에서 반의사 불벌 죄 로 완화 , 수사 와 처벌 쉽 게 만들 어 반면 한나라당 이 낸 법안 은 ' 친고죄 '( 피해자 고소 가 있 어야 만 수사 , 기소 가능 ) 에서 ' 반의사 불벌 죄 '( 피해자 고소 없이 도 수사 가능 하 지만 , 피해자 가 처벌 을 원치 않 으면 처벌 할 수 없 음 ) 로 완화 해 , 수사 와 처벌 을 용이 하 게 만들 었 다 . 피해자 가 신고 하 지 않 아도 경찰 이 임의 로 수사 와 처벌 에 나설 수 있 기 때문 이 다 . 형량 도 3 ~ 9 년 의 징역형 이나 1 천 ~ 5 천만 원 의 벌금 을 받 도록 돼 있 다 . 보고서 는 이 와 함께 현행법 규정 도 소개 하 고 있 다 . 현행법 상 사이버 공간 에서 의 명예 훼손 은 정보 통신망 법 에 의해 처벌 이 가능 하 며 , 이 는 형법 의 명예 훼손 죄 보다 더 심한 처벌 을 받 는다는 것 . 국회 입 법조 사처 는 사이버 공간 에서 의 명예훼손 의 가능 성 이 더 높 기 때문 이 라고 그 이유 를 분석 했 다 . 이 는 이미 현행법 에 도 충분 한 제재 조치 가 마련 돼 있 다는 의미 로 해석 된다 . ' 모욕 ' 이 ' 명예훼손 ' 보다 적용 하 기 쉬워 또 모욕 과 명예훼손 의 의미 도 비교 해 , ' 모욕죄 ' 가 상대 적 으로 쉽 게 적용 될 수 있 다는 점 도 지적 했 다 . 명예훼손 은 사람 의 사회 적 평가 를 저하 시킬 구체 적 인 사실 이 적시 돼야 하 는 것 이 지만 , 모욕 은 단순 한 추상 적 판단 이나 경멸 적 감정 을 표현 한 것 만 으로 도 성립 된다는 것 이 다 . 이 에 대해 신학용 민주당 의원 은 " 이명박 정권 과 한나라당 은 사이버 모욕죄 도입 을 통해 대한 민국 을 민주주의 국가 중 최초 의 빅브라더 국가 로 기네스북 에 등재 시키 려 하 거나 , 중국 과 같 은 사회주의 통제 국가 로 만들 겠 다는 것 " 이 라며 " 결국 정치 적 의도 에 따라 정권 에 대한 비판 을 원천 봉쇄 하 겠 다는 뜻 " 이라고 비판 했 다 . 사이버 모욕죄 에 대한 법 논리 상 제동 이 걸렸 다는 점 에서 , 이후 한나라당 의 대응 이 주목 된다 . [ 관련 기사 ] ☞ "< 시사 투나잇 > " 폐지 ", KBS 의 슬픈 자화상 "☞ 어르신 , 도대체 농사 는 왜 짓 는 겁니까 ? ☞ 신비 롭 고 기괴 한 불꽃 의 종교 , 조로아스터교 ☞ " 사이버 모욕죄 , 사회주의 중국 에 나 있 다 " 2008 . 11 . 02 20 : 09 ⓒ 2008 OhmyNews 원문 보 기 http : / / www . ohmynews . com / NWS _ Web / view / at _ pg . aspx ? CNTN _ CD = A 0001004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