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조정 의 성립 및 추가 물품 대금 채권 의 존부 에 관한 판단 
 가 . 인정 사실 
 1 ) 제 1 차 전동차 구매 계약 체결 
 가 ) 도시 철도 공사 는 서울 특별시 지하철 도 건설 및 운영 을 목적 으로 지방 공기업 법 제 49 조 에 의하 여 설립 된 지방 공사 이 다 . 서울 특별시 는 인천 광역시 , 부천 시 와 서울 지하철 7 호 선 구간 연장 사업 을 공동 시행 하 기 로 하 고 , 2009 . 4 . 30 . 도시철도공사 에게 서울 특별시 의 담당 부분 시행 을 위탁 하 였 다 . 도시 철도 공사 는 2010 년 5 월 경 지하철 7 호 선 연장 구간 에 투입 할 전동차 56 량 의 입찰 제안 요청서 와 물품 명세서 를 홈페이지 에 게시 하 고 제조 ㆍ구매입찰을 실시 하 였 다 . 
 나 ) 도시 철도 공사 는 입찰 등 을 통해 로윈 을 사업자 로 선정 한 다음 2010 . 6 . 11 . 및 2010 . 6 . 22 . 로윈 으로부터 전동차 56 량 ( 전동차 는 1 개 편성 당 8 량 으로 구성 되 므로 총 7 개 편성 분 에 해당 한다 ) 을 차체 장치 , 대차 장치 , 인버터 장치 , 제동 장치 , 컴퓨터 장치 의 5 개 분야 로 나누 어 총 계약 대금 51 , 734 , 227 , 710 원 에 구매 하 는 내용 의 전동차 제작 구매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 ( 이하 “ 제 1 차 전동차 구매 계약 ” 이 라 한다 ) . 제 1 차 전동차 구매 계약 에서 는 도시 철도 공사 의 예산 범위 내 에서 해당 연도 구매 를 진행 하 고 , 그 중 1 차 로 2010 년 에 전동차 1 개 편성 분 을 구매 하 며 , 2012 . 3 . 31 . 까지 총 3 차 에 걸쳐 전동차 7 개 편성 분 의 구매 를 완료 하 는 것 으로 정하 였 다 . 제 1 차 전동차 구매 계약 의 주요 내용 은 아래 와 같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4 "> 물품 구매 계약서 ( 갑 ) ( 장기 계속 1 차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4 "> ○ 계약 건명 : 7 호 선 연장 구간 신규 전동차 제작 구매 ( 차체 장치 ) ○ 계약 일자 : 2010 . 6 . 11 . ○ 품명 및 수량 : 전동차 7 개 편성 ○ 계약 금액 : 31 , 305 , 324 , 710 원 ○ 계약 기간 : 2010 . 6 . 11 . ~ 2012 . 6 . 30 . ○ 금차 납품 기한 : 2011 . 2 . 28 ○ 총 납품 기한 : 2012 . 3 . 31 . ○ 총 제조 부기 금액 : 31 , 305 , 324 , 710 원 ○ 장기 계속 계약 : 2 차년 도 이후 는 총 금액 에서 이미 계약 된 금액 을 공제 한 금액 범위 내 로 함 ○ 전동차 1 개 당 단가 : 4 , 472 , 189 , 245 원 ○ 연도 별 예산 및 납품 기한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구분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010 년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011 년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012 년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예산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4 , 472 , 189 , 245 원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3 , 416 , 567 , 735 원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3 , 416 , 567 , 735 원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수량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 개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3 개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3 개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납품 기한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