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지방 자치 단체 의 재정 자립 도 를 높이 기 위해 지방 에 배분 하 는 부가가치 세수 비율 을 11 % 에서 2020 년 21 % 로 두 배 가까이 로 높이 기 로 했 다 . 지자체 에 돈 을 더 주 는 대신 중앙 정부 가 담당 하 던 기능 을 지방 에 이양 한다는 게 정부 설명 이 지만 구체 적 으로 어떤 사업 을 지방 으로 옮길 지 는 결정 하 지 못했 다 . 지자체 의 방만 한 재정 운영 을 감시 할 마땅 한 대책 도 없 다는 지적 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