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년 6 월 30 일 토요일 오늘 의 세상 일 년 의 절반 을 툭 잘라 먹 었 다 . 절반 을 보내 고 도 앞 이 보이 지 않 는 나라 절망 의 늪 이 점점 더 깊어진다 . 언론 이 썩 었 고 비판 기능 은 상실 한 체 권력 을 없 는 말 을 만들 어 예찬 하 고 있 다 . 세상 은 변하 고 언론 도 변하 고 사람 도 변하 지만 언론 을 담당 하 는 사람 들 은 괴물 처럼 변했 다 . 원숭이 보다 못 하 다 . 대한민국 이 라는 사회 를 송두리 째 늪 으로 밀 어 넣 고 있 다 . ◈ [ NEWS & VIEW ] 또 울린 경제 경고 음 … 文 대통령 , 기로 에 서다 5 월 투자 - 3 . 2 %, 소비 - 1 %… 투자 석 달째 , 소비 두 달째 마이너스 29 일 한국 경제 의 추락 징후 를 보여 주 는 경제 지표 가 또 나왔 다 . 5 월 중 설비 투자 가 전달 대비 - 3 . 2 %, 소매 판매 가 - 1 . 0 % 를 기록 했 다 . 설비 투자 는 3 개월 연속 , 소매 판매 는 두 달 연속 마이너스 ( -) 다 . 1 분기 중 저소득층 소득 감소 , 5 월 일자리 쇼크 에 이 어 우리 경제 가 뒷걸음 치 고 있 다는 걸 보여 주 는 수치 들 이 다 . 지표 에 민감 한 외국인 투자자 들 이 이달 들 어 국내 증시 에서 투 자금 1 조 5870 억 원 을 회수 해 갔 다 . 박용 만 대한 상공 회의소 회장 은 28 일 더불 어 민주당 과 간담회 를 하 며 " 반도체 와 상위 몇 기업 을 제외 하 면 기업 들 수익 성 이 좋 지 않 다 " 면서 " 우리 경제 가 구조 적 하향 추세 인 현실 을 직시 하 고 , 처방 을 내놔야 하 는 시기 " 라고 말 했 다 . 간접 화법 으로 문재 인 정부 에 경제 노선 의 궤도 수정 을 요청 한 셈 이 다 . 문재인 정부 는 한국 경제 의 패러다임 을 바꾼다 면서 성장 정책 의 두 축 으로 ' 소득 주도 성장 ' 과 ' 혁신 성장 ' 을 내세웠 다 . 소득 주도 성장 은 수요 쪽 , 혁신 성장 은 공급 쪽 을 자극 해서 성장 동력 을 끌어내 겠 다는 구상 이 다 . 하지만 두 성장 축 은 새 정부 출범 1 년 만 에 총체 적 위기 를 맞 고 있 다 . 최저 임금 을 16 . 4 % 나 인상 했 지만 저소득층 소득 은 1 년 전 에 비해 8 % 나 감소 했 다 . 연간 30 만 개 씩 늘 던 일자리 가 7 만 개 로 추락 했 다 . ' 일자리 정부 ' 의 역설 이 다 . - 이하 생략 원문 보 기 - 원문 보 기 : http : / / biz . chosun . com / site / data / html _ dir / 2018 / 06 / 30 / 2018063000136 . html 망한 후 에 땅 을 칠 것 인가 ? ◈ [ 사설 ] 신 재생 100 조 넣 어도 ' 發電 분야 CO ₂ ' 는 느 는 脫 원전 자살골 환경부 가 2030 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 량 을 특별 한 대책 이 없 는 경우 의 배출 전망 치 ( BAU ) 보다 37 % 줄여 5 억 3600 만 t 으로 하 겠 다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을 발표 했 다 . 지난 정부 에선 감축 량 37 % 가운데 11 . 3 % 는 해외 에서 배출 권 을 사들여 이행 하 겠 다고 했 는데 그 현실 성 이 부족 하 다고 보 고 , ' 해외 감축 분 ' 대부분 을 국내 산업 · 건물 · 수송 분야 에서 나눠 감당 하 는 것 으로 계획 을 바꾼 것 이 다 . 이 때문 에 산업 계 는 감축 량 이 종전 로드맵 보다 75 %( 4220 만 t ) 늘어난 9860 만 t 이 됐 다 . 정말 이해 할 수 없 는 부분 은 전력 분야 의 변화 다 . 이전 로드맵 에선 전력 생산 · 송전 등 과정 에서 6450 만 t 을 감축 하 기 로 했 다 . 수정안 에선 이것 이 2370 만 t 으로 줄 었 고 , 단서 조항 으로 향후 3 차 에너지 기본 계획 과 9 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의 조정 을 통해 3410 만 t 의 추가 감축 을 검토 한다는 것 이 다 . 확정 감축 량 2370 만 t 은 종전 감축 목표 의 37 % 밖에 안 된다 . 정부 는 작년 12 월 2030 년 까지 100 조 원 을 투입 해 태양광 · 풍력 등 신 재생 설비 를 대대 적 으로 늘리 겠 다고 발표 했 다 . 100 조 원 이 면 올해 국방비 ( 43 조 ) 의 2 . 3 배 다 . 그런데 그 막대 한 돈 을 들여 신재 생 을 건설 해도 전력 분야 온실가스 감축 량 은 지난 정부 목표치 의 3 분 의 1 수준 밖에 안 된다는 것 이 다 . 그럼 뭣 때문 에 신재 생 을 하 는 것 인가 . 계획 보다 4220 만 t 의 감축 량 을 더 뒤집어쓰 게 된 산업 계 에선 비명 이 나오 고 있 다 . - 이하 생략 원문 보 기 - 원문 보 기 : http : / / news . chosun . com / site / data / html _ dir / 2018 / 06 / 29 / 2018062903940 . html ◈ [ 사설 ] ' 문재인 케어 ' 청구서 가 날아온다 보건복지부 가 그제 건강 보험 정책 심 의 위원회 를 열 어 내년 건강 보험료 를 올해 보다 3 . 49 % 인상 하 기 로 결정 했 다 . 건 보료 는 최근 몇 년 1 ~ 2 % 대 인상 률 을 보였 다 . 내년 인상 률 은 8 년 만 의 최대 폭 이 다 . 직장 인 경우 평균 3 % 임금 인상 분 까지 치 면 체감 인상 효과 는 6 % 이상 이 될 것 이 다 . 정부 는 지난해 초음파 · MRI 등 건보 ( 健 保 ) 가 적용 되 지 않 았 던 비 급여 진료 항목 에 보험 혜택 을 적용 하 는 ' 문재인 케어 ' 를 발표 했 다 . 올해 는 상복 부 초음파 , 병실 료 , 뇌 · 혈관 MRI 등 에 보험 이 적용 되 고 내년 엔 비뇨 · 생식기 초음파 와 전신 MRI 등 이 포함 된다 . 문제 는 돈 이 다 . 정부 는 ' 문재인 케어 ' 에 2022 년 까지 30 조 원 이 든다고 했 다 . 그동안 모아 놓 은 건보 적립금 ( 20 조 원 ) 을 깨 서 쓰 고 , 건 보료 를 매년 3 . 2 % 올리 고 , 그래도 부족 하 면 세금 으로 메우 겠 다는 것 이 다 . 하지만 정부 내 에서 도 불 가능 하 다는 말 이 나오 고 있 다 . ' 건보 곳간 ' 은 예상 보다 빨리 비 어 가 고 있 다 . - 이하 생략 원문 보 기 - 원문 보 기 : http : / / news . chosun . com / site / data / html _ dir / 2018 / 06 / 29 / 2018062903942 . html 채워 놓 은 곳간 을 털 어 먹 는 문재 인 정권 , 이래 도 좋 다고 박수 치 는 얼빠진 국민 들 . ◈ [ 사설 ] 블랙리스트 관련 130 명 처벌 권고 … 공무원 복지부동 자초 할 것 문화 예술 계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 위 가 27 일 전 현직 문화 체육관 광부 공무원 과 산하 공공 기관 임직원 가운데 26 명 을 수사 의뢰 , 104 명 을 징계 하 라고 문체 부 에 권고 했 다 . 130 명 의 대상자 명단 엔 중 하위 실무 공무원 과 공공 기관 직원 까지 상당수 포함 됐 다고 한다 . 문체 부 는 조사 위 의 권고 를 기초 로 사실 관계 를 따져 본 뒤 처벌 의 폭 과 수위 를 최종 확정 할 예정 이 라고 밝혔 다 . 하지만 조사 위 의 공동 위원장 이 문체 부 장관 이 란 점 을 감안 할 때 결과 가 얼마나 달라질지 알 수 없 다 . 진상 조 사 위 는 “ 고위직 과 하위직 모두 포함 됐으며 , 대상자 를 가릴 때 직급 을 기준 으로 삼 지 않 았 다 ” 고 밝혔 다 . ‘ 수동 적 으로 지시 에 따른 자 ’ 도 징계 권고 대상 에 올랐 고 , 직급 으로 는 사무관 급 이나 실무 자급 도 포함 됐 다 . 하지만 장관 을 비롯 한 정책 결정자 가 지시 하 면 실 무진 은 거부 하 기 어려운 것 이 한국 의 관료 문화 다 . 정책 을 수립 하 고 지 시 한 고위직 은 접 어 두 더라도 현 정부 와 노선 이 달랐 던 과거 정부 의 지시 를 따랐 다는 이유 만 으로 실무 책임자 나 실무 진에 인사 상 불 이익 을 주 고 심지어 수사 의뢰 까지 한다는 것 은 지나친 처사 다 . - 이하 생략 원문 보 기 - 원문 보 기 : http : / / news . donga . com / 3 / all / 20180629 / 90831777 / 1 박근혜 정권 이 좌파 척결 을 위해 만든 불 랙 리스트 에 관여 한 공무원 을 징계 한다면 앞 으로 누가 상부 의 지시 를 따르 겠 는가 ? 더욱이 불 랙 리스트 는 대한민국 의 정체 성 확립 을 위해 좌파 를 척결 정책 이 었 다 .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 도 있 었 다 . 어느 정권 이 든 자기 를 반대 하 는 사람 들 의 명단 을 만들 었 다 . 이것 은 문제 삼 을 거리 가 아니 다 . 4 년 후 문재 인 정권 은 더 많 은 문제 로 공무원 들 이 다치 게 될 것 이 다 . 다치 지 않 으려면 일 을 하 지 않 아야 한다 ◈ [ 朝鮮 칼럼 The Column ] 北 에 ' 가장 위험 한 순간 ' 이 다가오 고 있 다 ' 변화 의 길 ' 들어서 서 회담 이전 상태 론 못 돌아가 / 장마당 등 으로 주민 들 富 와 자유 의 맛 알 게 돼 / 思想 통제 속 경제 개선 할 경우 北 왕정 체제 시험대 설 것 싱가포르 미 · 북 정상 회담 과 그 이후 사태 를 목도 한 우리 국민 의 심정 은 착잡 하 다 . 모든 사람 이 바라 마지 않 던 ' CVID ( 완전 하 고 검증 가능 하 며 돌이킬 수 없 는 비핵화 ) ' 는 합의 문 에서 빠진 채 단지 비핵화 를 위해 노력 하 겠 다는 모호 한 약속 만 받 았 을 뿐 이 다 . - 이하 생략 원문 보 기 - 원문 보 기 : http : / / news . chosun . com / site / data / html _ dir / 2018 / 06 / 29 / 2018062903957 . html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