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채무 를 연대보증 하 기 로 하 였 고 , 이 에 따라 수분 양자 인 병 의 을 은행 에 대한 대출금 채무 의 연대 보증인 이 되 었 는데 , 갑 회사 가 을 은행 에 주채 무자 인 수분 양자 들 의 개별 동의 없이 대출 의 만기 연장 을 요청 하 면서 그 로 인하 여 발생 하 는 모든 문제 를 책임지 기 로 하 였 고 , 그 후 갑 회사 가 병 과 분양 계약 을 합의 해제 하 면서 대출금 의 상환 을 책임지 기 로 약정 하 였으나 , 대출금 을 상환 하 지 아니한 채 계속 하 여 만기 를 연장 하 면서 이자 만 을 납부 하 였으며 , 을 은행 은 병 에 대하 여 시효 중단 등 의 조치 를 취하 지 아니하 여 병 의 대출금 채무 가 시효 완성 된 사안 에서 , 보증채무 의 부종성 을 부정 하 여야 할 특별 한 사정 이 있 다고 보 아 갑 회사 가 주 채무 의 시효 소멸 을 이유 로 보증채무 의 소멸 을 주장 할 수 없 다고 본 원심 판결 에 법리 오해 등 의 잘못 이 있 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 1 ] 보증채무 에 대한 소멸시효 가 중단 되 는 등 의 사유 로 완성 되 지 아니하 였 다고 하 더라도 주 채무 에 대한 소멸시효 가 완성 된 경우 에 는 시효 완성 의 사실 로 주 채무 가 소멸 되 므로 보증채무 의 부종성 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 되 는 것 이 원칙 이 다 . 
 다만 보증채무 의 부종성 을 부정 하 여야 할 특별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예외 적 으로 보증인 은 주 채무 의 시효 소멸 을 이유 로 보증채무 의 소멸 을 주장 할 수 없 으나 , 특별 한 사정 을 인정 하 여 보증채무 의 본질 적 인 속성 에 해당 하 는 부종성 을 부정 하 려면 보증인 이 주 채무 의 시효 소멸 에 도 불구 하 고 보증채무 를 이행 하 겠 다는 의사 를 표시 하 거나 채권자 와 그러 한 내용 의 약정 을 하 였 어야 하 고 , 단지 보증인 이 주 채무 의 시효 소멸 에 원인 을 제공 하 였 다는 것 만 으로 는 보증채무 의 부종성 을 부정 할 수 없 다 . 
 [ 2 ] 상가 분양 자 인 갑 주식회사 가 을 은행 과 수분 양자 들 에 대한 중도금 대출 에 관하 여 대출 업무 약정 을 체결 하 면서 수분 양자 들 의 대출금 채무 를 연대보증 하 기 로 하 였 고 , 이 에 따라 수분 양자 인 병 의 을 은행 에 대한 대출금 채무 의 연대 보증인 이 되 었 는데 , 갑 회사 가 을 은행 에 주채 무자 인 수분 양자 들 의 개별 동의 없이 대출 의 만기 연장 을 요청 하 면서 그 로 인하 여 발생 하 는 모든 문제 를 책임지 기 로 하 였 고 , 그 후 갑 회사 가 병 과 분양 계약 을 합의 해제 하 면서 대출금 의 상환 을 책임지 기 로 약정 하 였으나 , 대출금 을 상환 하 지 아니한 채 계속 하 여 만기 를 연장 하 면서 이자 만 을 납부 하 였으며 , 을 은행 은 병 에 대하 여 시효 중단 등 의 조치 를 취하 지 아니하 여 병 의 대출금 채무 가 시효 완성 된 사안 에서 , 갑 회사 는 수분 양자 들 과 다수 의 분양 계약 을 체결 하 고 수분 양자 들 이 주채 무자 인 대출금 채무 에 관하 여 연대보증 을 하 였으므로 , 갑 회사 가 을 은행 과 주채 무자 의 동의 를 받 지 아니한 채 대출 만기 를 연장 하 면서 그 로 인하 여 발생 한 문제 에 대하 여 책임지 기 로 한 것 은 주 채무 가 시효 소멸 해도 보증채무 를 이행 하 겠 다는 의사 를 표시 한 것 이 라기 보다 는 일괄 적 인 업무 처리 의 편의 를 위한 것 으로 볼 여지 가 있 고 , 갑 회사 가 분양 계약 을 해제 하 면서 병 에 대하 여 대출금 의 상환 을 책임지 기 로 한 것 을 채권자 인 을 은행 에 대한 의사 표시 로 보 기 어려울 뿐 만 아니 라 , 그 밖 에 갑 회사 가 을 은행 에 병 의 동의 없 는 대출 만기 의 연장 을 요청 하 였 고 , 분양 계약 이 해제 된 후 에 도 계속 하 여 만기 를 연장 하 면서 대출금 의 이자 를 납부 하 였으며 , 이 에 따라 을 은행 이 병 에 대하 여 채권 회수 등 을 위한 조치 를 취하 지 아니하 여 주 채무 의 소멸시효 가 완성 되 는 등 으로 갑 회사 가 주 채무 의 시효 소멸 에 원인 을 제공 하 였 다는 사정 만 으로 는 보증채무 의 부종성 을 부정 할 수 없 는데도 , 보증채무 의 부종성 을 부정 하 여야 할 특별 한 사정 이 있 다고 보 아 갑 회사 가 주 채무 의 시효 소멸 을 이유 로 보증채무 의 소멸 을 주장 할 수 없 다고 본 원심 판결 에 법리 오해 등 의 잘못 이 있 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 1 ] 민법 제 428 조 , 제 430 조 [ 2 ] 민법 제 428 조 , 제 430 조 
 
 참조 판례 
 [ 1 ] 대 법원 2012 . 7 . 12 . 선고 2010 다 51192 판결 ( 공 2012 하 , 1406 )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서울 상호저축은행 의 파산관 재인 예금보험공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국민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류 현지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 상고인 	 주식회사 지 엠 이 엔디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수공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은영 <| name _ e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