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국가 를 독재 국가 와 구분 하 는 방법 
 2016 년 11 월 10 일 06 시 05 분 KST 
 우리 는 민주주의 를 누리 며 살 고 있 다 . 현재 의 모습 을 위해 민주 화 과정 을 거쳐왔 다 . 우리 나라 의 주권 은 국민 에게 있 다 . 국가 권력 은 제한 되 어 있 고 분산 되 며 서로 견제 하 고 있 다 . 또한 법 에 의해서 만 국가 운영 이 가능 하 다 .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 인지 아닌지 를 구분 하 는 방법 은 무엇 일까 ? 유시민 의 ‘ 나 의 한국 현대사 ’ 에 는 다음 과 같이 설명 한다 . 
 “ ( 칼 ) 포퍼 ( Karl R . Popper ) 는 어떤 국가 가 민주주의 체제 인지 전제 정치 체제 인지 가리 는 기준 을 하나 로 정리 했 다 . 다수 국민 이 마음 을 먹 었 을 때 정권 을 평화 적 으로 교체 할 수 있 으면 그 나라 는 민주주의 국가 다 . 그게 불 가능 한 나라 는 독재 국가 다 . 평화 적 정권 교체 를 가능 하 게 하 는 법률 과 제도 가 아예 없 으면 민주주의 가 아니 다 . 그런 제도 가 있 다고 해도 정상 적 으로 작동 하 지 않 아서 평화 적 정권 교체 가 사실 상 불 가능 하 다면 그 역시 민주주의 가 아니 다 . ” ( 책 ‘ 나 의 한국 현대사 ’, 유시민 저 ) 
 그렇 다면 , 민주주의 사회 가 아닐 경우 그것 을 달성 하 기 위해 민중 은 무엇 을 어떻게 해야 할까 ? 칼 포퍼 는 어떤 경우 에 도 추상 적 인 선 을 실현 하 기 위한 혁명 보다 는 현실 의 구체 적 인 악 을 제거 하 기 위한 사회 적 개혁 과 개량 을 하 자고 주장 했 다 . 그렇 다고 포퍼 가 모든 종류 의 혁명 에 반대 한 것 은 아니 었 다 . 
 “ 전제 정치 를 타도 하 고 민주주의 를 세우 는 정치 혁명 만 은 열렬히 옹호 했 다 . 민주주의 는 최선 의 인물 이 권력 을 장악 해 최대 의 선 을 실현 하 도록 하 는 제도 가 아니 다 . 최악 의 인물 이 권력 을 잡 아도 악 을 마음껏 저지르 지 못하 게 하 는 제도 다 . 민주주의 는 현실 에 존재 하 는 구체 적 인 악 을 최소 화 함 으로써 사회 를 지속 적 으로 개량 해 나가 는 데 필수 불가결 한 전제 조건 이 다 . 이렇게 본다면 전제 정치 를 타도 하 고 민주주의 를 실현 하 기 위해 민중 이 폭력 을 행사 하 는 것 은 불가피 하 고 정당 한 행위 가 된다 . 단 , 민중 의 저항권 행사 는 독재 를 타도 하 고 민주주의 정치 체제 를 세우 는 데 서 멈추 어야 한다 . 이것 이 포퍼 의 주장 이 다 . 대한민국 의 정치 혁명 은 바로 그런 혁명 이 었 다 . 4 . 19 혁명 과 6 월 민주 항쟁 은 민주주의 정치 체제 를 세운 바로 그 지점 에서 멈추 었 다 . ” ( 책 ‘ 나 의 한국 현대사 ’, 유시민 저 ) 
 덧붙이 자면 , 법치주의 가 엄격히 실행 되 어야 한다 . 민주주의 에서 조차 법 위 의 존재 들 이 있 을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자칫 민주주의 기반 자체 가 무너질 수 있 기 때문 이 다 . 
 “ 그러나 가장 중요 한 점 은 , 법률 제도 가 정당 하 고 권위 를 갖추 었 다고 인식 되 어야 한다는 것 , 보통 사람 들 에게 만 이 아니 라 힘 있 는 엘리트 들 에게 도 그래야 한다는 것 이 다 . 그 실현 은 결코 쉽 지 않 은 과제 임 이 밝혀졌 다 . 오늘날 라틴 아메리카 는 대부분 민주국 가 지만 , 법치주의 는 매우 약하 다 . 뇌물 을 챙기 는 경찰 에서부터 세금 을 피하 는 판사 가 흔하 다 . 러시아 연방 은 민주 적 선거 제도 를 운영 하 지만 , 블라디미르 푸틴 이 권좌 에 오른 뒤 로 는 대통령 을 비롯 한 엘리트 들 이 거리낌 없이 법 을 어기 고 있 다 . ” ( 책 ‘ 정치 질서 의 기원 ’, 프랜시스 후쿠야마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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