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 은 「 평생 교육법 」 에서 위임 된 사항 과 그 시행 에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공공시설 의 이용 ) 
 평생 교육 을 실시 하 는 자 는 「 평생 교육법 」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제 7 조 에 따라 공공시설 을 이용 할 때 에 는 공공시설 의 관리자 에게 그 시설 을 관리 하 는 직원 의 지원 및 장비 의 이용 에 관한 협조 를 요청 할 수 있 다 . 
 제 2 장 평생 교육 진흥 기본 계획 등 
 제 3 조 ( 기본 계획 및 연도 별 시행 계획 의 수립 ㆍ시행 ) 
 ① 교육부 장관 은 법 제 9 조 에 따른 평생 교육 진흥 기본 계획 을 수립 할 때 에 는 평생 교육 업무 관련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2013 . 3 . 23 > 
 ② 교육부 장관 은 평생교육 진흥 기본 계획안 을 법 제 10 조 에 따른 평생 교육 진흥 위원회 ( 이하 " 진흥 위원회 " 라 한다 ) 의 심의 를 거쳐 확정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2013 . 3 . 23 > 
 ③ 특별 시장 · 광역 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 자치 도 지사 ( 이하 " 시 · 도지사 " 라 한다 ) 는 법 제 11 조 에 따라 매년 다음 해 의 평생 교육 진흥 시행 계획 을 수립 하 여 교육부 장관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2013 . 3 . 23 > 
 제 4 조 ( 진흥 위원회 의 심의 사항 ) 
 법 제 10 조제 2 항 제 4 호 에서 " 그 밖 에 평생 교육 진흥 정책 을 위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항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를 말 한다 . 
 1 . 평생 교육 시설 · 장비 등 평생 학습 기반 확충 에 관한 사항 
 2 . 학습 계좌 운영 및 학습 결과 의 활용 촉진 등 제도 개선 에 관한 사항 
 3 . 평생 학습 문화 의 조성 및 지원 에 관한 사항 
 4 . 그 밖 에 진흥 위원회 의 위원장 이 필요 하 다고 판단 하 여 진흥 위원회 에 심의 를 요구 한 사항 
 제 5 조 ( 진흥 위원회 의 구성 ㆍ운영 ) 
 ① 진흥 위원회 의 위원 은 기획 재정부 차관 · 미래 창조 과학부 차관 · 국방부 차관 · 안전 행정부 차관 · 문화 체육관 광부 차관 · 농림 축산 식품 부 차관 · 산업 통상 자원 부 차관 · 보건복지부 차관 · 환경부 차관 · 고용 노동부 차관 · 여성 가족 부 차관 및 법 제 19 조제 1 항 에 따른 평생 교육 진 흥원 ( 이하 " 진 흥원 " 이 라 한다 ) 의 원장 등 당연 직 위원 과 평생 교육 에 관한 학식 과 경험 이 풍부 한 자 중 에서 교육부 장관 이 위촉 하 는 자 가 된다 . < 개정 2008 . 2 . 29 , 2010 . 3 . 15 , 2010 . 7 . 12 , 2013 . 3 . 23 > 
 ② 진흥 위원회 위원 의 임기 는 당연 직 위원 의 경우 그 직 ( 職 ) 에 재직 하 는 동안 으로 하 고 , 그 밖 에 위촉 된 위원 의 임기 는 2 년 으로 하 되 , 연임 할 수 있 다 . 
 ③ 위원장 은 진흥 위원회 의 업무 를 총괄 하 며 진흥 위원회 를 대표 한다 . 
 ④ 위원장 이 부득이 한 사유 로 직무 를 수행 할 수 없 을 때 에 는 위원장 이 미리 지명 한 위원 으로 하여금 그 직무 를 대행 하 게 할 수 있 다 . 
 ⑤ 진흥 위원회 의 회의 는 위원장 이 소집 하 고 , 재 적 위원 과반수 의 출석 으로 개의 하 며 , 출석 위원 과반수 의 찬성 으로 의결 한다 . 
 ⑥ 진흥 위원회 의 회의 를 소집 하 려면 회의 일시 · 장소 및 안건 을 회의 개최 7 일 전 까지 각 위원 에게 서면 으로 통지 하 여야 한다 . 다만 , 긴급히 소집 하 여야 하 거나 부득이 한 사유 가 있 을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⑦ 위원장 은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공무원 으로 하여금 소관 사무 와 관련 하 여 진흥 위원회 에 출석 하 여 의견 을 진술 하 게 할 수 있 다 . 
 ⑧ 진흥 위원회 의 심의 를 효율 적 으로 지원 하 기 위하 여 진흥 위원회 에 평생 교육 실무 조정 위원회 를 두 되 , 그 구성 및 운영 은 교육 부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08 . 2 . 29 , 2013 . 3 . 23 > 
 제 6 조 ( 진흥 위원회 의 간사 및 수당 등 ) 
 ① 진흥 위원회 의 사무 를 처리 하 기 위하 여 간사 1 명 을 두 되 ,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 에서 위원장 이 임명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2013 . 3 . 23 > 
 ② 진흥 위원회 에 출석 한 위원 에게 는 예산 의 범위 에서 수당 과 여비 를 지급 할 수 있 다 . 다만 , 공무원 인 위원 이 소관 업무 와 직접 관련 되 어 출석 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한다 . 
 제 7 조 ( 전국 평생 학습 도시 협의회 ) 
 ① 법 제 15 조제 2 항 에 따른 전국 평생 학습 도시 협의회 ( 이하 " 도시 협의회 " 라 한다 ) 는 교육부 장관 이 평생 학습 도시 로 지정 한 시 · 군 · 자치구 의 장 및 교육장 으로 구성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2013 . 3 . 23 > 
 ②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는 도시 협의회 의 운영 및 활동 에 필요 한 인력 및 경비 를 지원 할 수 있 다 . 
 제 3 장 평생 교육 진 흥원 등 
 제 8 조 ( 출연금 의 요구 및 지급 ) 
 ① 진 흥원 은 법 제 19 조제 7 항 에 따라 정부 의 출연금 을 받 으려면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매년 4 월 30 일 까지 교육부 장관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2013 . 3 . 23 > 
 1 . 다음 해 의 사업비 · 운영비 및 시 설비 별 출연금 요구서 
 2 . 다음 해 의 사업 계획서 
 3 . 그 밖 에 출연금 의 요구 내용 을 설명 할 수 있 는 자료 
 ② 교육부 장관 은 출연금 이 확정 되 면 진 흥원 에 통지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2013 . 3 . 23 > 
 ③ 진 흥원 은 제 2 항 에 따른 출연금 을 받 으려면 출연금 지급 신청서 에 분기 별 사업 계획서 및 예산 집행 계획서 를 첨부 하 여 교육부 장관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2013 . 3 . 23 > 
 제 9 조 ( 출연금 의 관리 ) 
 진 흥원 은 출연금 을 받 으면 사업비 · 운영비 및 시 설비 별 로 각각 별도 의 계정 을 설정 하 여 관리 하 여야 한다 . 
 제 10 조 ( 결산서 의 제출 ) 
 진 흥원 은 매 회계 연도 의 사업 실적 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 법인 의 감사 를 받 은 결산서 를 다음 해 3 월 31 일 까지 교육부 장관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2013 . 3 . 23 > 
 제 11 조 ( 잉여금 의 처리 ) 
 진 흥원 은 매 회계 연도 결산 상 의 잉여금 이 있 을 때 에 는 이월 손실금 의 보전 에 우선 충당 하 고 그 나머지 는 다음 해 의 세입 에 이입 하 거나 진 흥원 정관 상 기본 재산 의 적립금 으로 적립 하 여야 한다 . 
 제 12 조 ( 시 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 
 ① 법 제 20 조제 1 항 에 따라 시 · 도지사 가 시 · 도 평생 교육 진 흥원 ( 이하 " 시 · 도진 흥원 " 이 라 한다 ) 을 설치 하 거나 지정 하 려는 경우 에 는 시 · 도교 육감 과 협의 하 여야 한다 . 
 ② 시 · 도진 흥원 은 법 제 20 조제 2 항 의 업무 를 수행 하 는 데 필요 한 조직 과 시설 을 갖추 어야 하 되 , 그 운영 에 필요 한 조직 과 시설 , 지정 절차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그 지방 자치 단체 의 조례 로 정한다 . 
 제 13 조 ( 전문 인력 정보 은행 제 의 운영 ) 
 ① 교육부 장관 및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은 법 제 22 조제 2 항 에 따라 강사 에 관한 정보 를 수집 하 여 제공 · 관리 하 는 제도 ( 이하 " 전문 인력 정보 은 행제 " 라 한다 ) 를 운영 할 수 있 다 . < 개정 2008 . 2 . 29 , 2013 . 3 . 23 > 
 ② 제 1 항 에 따른 정보 의 수집 , 제공 및 관리 는 본인 의 동의 가 있 는 경우 에 만 할 수 있 다 . 
 ③ 교육부 장관 및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은 전문 인력 정보 은행 제 의 운영 업무 를 진 흥원 및 시 · 도진 흥원 에 위탁 할 수 있 다 . < 개정 2008 . 2 . 29 , 2013 . 3 . 23 > 
 ④ 제 1 항 에 따른 정보 의 범위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교육 부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08 . 2 . 29 , 2013 . 3 . 23 > 
 제 14 조 ( 학습 계좌 의 운영 ) 
 ① 교육부 장관 은 법 제 23 조제 1 항 에 따른 학습 계좌 를 운영 할 수 있 다 . < 개정 2008 . 2 . 29 , 2009 . 8 . 11 , 2013 . 3 . 23 > 
 ② 제 1 항 에 따른 학습 계좌 의 개설 은 본인 또는 본인 의 위임 을 받 은 자 가 신청 한 경우 에 만 할 수 있 다 . < 개정 2010 . 12 . 20 > 
 ③ 제 1 항 에 따른 학습 계좌 에 수록 된 정보 를 열람 하 거나 증명서 를 발급 받 으려는 자 는 교육부 장관 에게 신청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정보 의 열람 또는 발급 신청 은 본인 또는 본인 의 위임 을 받 은 자 만 할 수 있 다 . < 개정 2008 . 2 . 29 , 2013 . 3 . 23 > 
 ④ 교육부 장관 은 학습 계좌 의 운영 업무 를 진 흥원 에 위탁 할 수 있 다 . < 개정 2008 . 2 . 29 , 2013 . 3 . 23 > 
 ⑤ 제 1 항 에 따른 학습 계좌 에 수록 되 는 정보 의 범위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교육 부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08 . 2 . 29 , 2013 . 3 . 23 > 
 ⑥ 교육부 장관 ( 제 4 항 에 따라 학습 계좌 의 운영 업무 를 위탁 받 은 자 를 포함 한다 ) 은 학습 계좌 에 수록 된 정보 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사무 를 수행 하 기 위하 여 불가피 한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호 에 따른 주민 등록 번호 가 포함 된 자료 를 처리 할 수 있 다 . < 신설 2012 . 1 . 6 , 2013 . 3 . 23 > 
 제 14 조 의 2 ( 평가 인정 ) 
 ① 법 제 23 조제 2 항 에 따른 학습 과정 의 평가 인정 ( 이하 " 평가 인정 " 이 라 한다 ) 을 받 으려는 평생 교육 기관 은 교육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평가 인 정신 청서 와 관련 서류 를 갖춰 교육부 장관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3 . 3 . 23 > 
 ② 평가 인 정의 기준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이 경우 교육부 장관 은 평가 인정 대상 의 특성 을 고려 하 여 평가 인 정의 기준 을 세분 하 여 적용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3 . 23 > 
 1 . 교육 시설 및 설비 
 2 . 교수 과정 
 3 . 교원 · 강사 
 4 . 학습 자 지원 및 관리 체제 
 5 . 그 밖 에 교육부 장관 이 학습 과정 운영 에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사항 
 ③ 교육부 장관 은 평가 인정 을 실시 하 는 경우 에 는 그 기준 , 대상 , 절차 , 방법 등 평가 인정 에 필요 한 구체 적 인 사항 을 정하 여 평가 인 정신 청서 접수 일 의 1 개월 전 까지 공고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3 . 3 . 23 > 
 ④ 교육부 장관 은 제 1 항 에 따라 평가 인정 을 신청 한 학습 과정 이 제 2 항 에 따른 기준 에 적합 한지 를 검토 하 여 그 결과 를 신청인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3 . 3 . 23 > 
 ⑤ 평가 인 정의 유효 기간 은 평가 인정 을 통보 받 은 날 부터 5 년 으로 한다 . 
 ⑥ 제 1 항 부터 제 5 항 까지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평가 인정 및 변경 평가 인 정의 절차 및 방법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교육 부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13 . 3 . 23 > 
 [ 전문 개정 2010 . 12 . 20 ] 
 제 14 조 의 3 ( 평생 교육 기관 에 대한 시정 명령 ) 
 ① 교육부 장관 은 법 제 23 조제 4 항 에 따라 평생 교육 기관 에 시정 명령 을 할 때 에 는 2 개월 이내 의 기간 을 정하 여 그 시정 을 명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0 . 12 . 20 , 2013 . 3 . 23 > 
 ② 제 1 항 에 따른 시정 명령 을 받 은 평생 교육 기관 은 지체 없이 이 를 이행 하 고 그 결과 를 교육부 장관 에게 보 고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0 . 12 . 20 , 2013 . 3 . 23 > 
 ③ 교육부 장관 은 평생 교육 기관 이 법 제 23 조제 3 항 제 2 호 또는 제 3 호 에 위반 하 여 학습 자 의 피해 가 계속 될 것 이 명백 한 경우 에 는 시정 명령 을 한 사실 과 그 내용 을 인터넷 홈페이지 에 게시 하 는 방법 으로 공표 할 수 있 다 . < 개정 2010 . 12 . 20 , 2013 . 3 . 23 > 
 ④ 제 1 항 에 따른 시정 명령 에 이의 가 있 는 자 는 이 를 통지 받 은 날 부터 15 일 이내 에 이 의 신청 의 사유 및 내용 등 을 기재 한 신청서 와 관련 서류 를 갖추 어 교육부 장관 에게 이 의 신청 을 할 수 있 으며 , 교육부 장관 은 특별 한 사유 가 없 으면 30 일 이내 에 이 를 심사 한 후 그 결과 를 신청인 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3 . 3 . 23 > 
 ⑤ 평생 교육 기관 이 제 4 항 에 따라 이 의 신청 을 한 경우 에 는 이 의 신청 을 한 날 부터 그 결과 를 통보 받 은 날 까지 의 기간 에 해당 하 는 일수 만큼 제 1 항 에 따른 시정 명령 의 이행기 간 이 연장 된 것 으로 본다 . < 신설 2010 . 12 . 20 > 
 [ 본조 신설 2009 . 8 . 11 ] 
 제 14 조 의 4 ( 평가 인정 등 의 공고 ) 
 교육부 장관 은 평가 인정 을 하 거나 법 제 23 조제 3 항 에 따라 평가 인정 을 취소 할 때 에 는 그 내용 을 인터넷 홈페이지 에 게시 하 는 방법 으로 공고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0 . 12 . 20 , 2013 . 3 . 23 > 
 제 4 장 평생 교육사 
 제 15 조 ( 평생 교육사 의 그 밖 의 자격 요건 ) 
 법 제 24 조제 1 항 제 4 호 에서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격 요건 을 갖춘 자 " 란 별표 1 의 각 등급 별 자격 요건 을 갖춘 자 로서 법 제 24 조제 1 항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의 규정 에서 정하 지 아니한 자 를 말 한다 . < 개정 2009 . 8 . 11 > 
 1 . 삭제 < 2009 . 8 . 11 > 
 2 . 삭제 < 2009 . 8 . 11 > 
 3 . 삭제 < 2009 . 8 . 11 > 
 제 16 조 ( 평생 교육사 의 등급 등 ) 
 ① 법 제 24 조제 4 항 에 따른 평생 교육사 의 등급 은 1 급 부터 3 급 까지 로 구분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평생 교육사 의 등급 별 자격 요건 은 별표 1 과 같 다 . 
 제 17 조 ( 직무 범위 ) 
 법 제 24 조제 4 항 에 따라 평생 교육사 는 평생 교육 진흥 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에 해당 하 는 직무 를 수행 한다 . 
 1 . 평생 교육 프로그램 의 요구 분석 · 개발 · 운영 · 평가 · 컨설팅 
 2 . 학습 자 에 대한 학습 정보 제공 , 생애 능력 개발 상담 · 교수 
 3 . 그 밖 에 평생 교육 진흥 관련 사업 계획 등 관련 업무 
 제 18 조 ( 이수 과정 ) 
 ① 법 제 24 조제 4 항 에 따른 이수 과정 은 양성 과정 과 승급 과정 으로 구분 한다 . ② 교육부 장관 은 제 1 항 에 따른 양성 과정 과 승급 과정 의 운영 을 진 흥원 또는 법 제 25 조제 1 항 에 따라 지정 된 양성 기관 에 위탁 할 수 있 다 . < 개정 2008 . 2 . 29 , 2013 . 3 . 23 > 제 19 조 ( 연수 ) 
 ① 법 제 24 조제 4 항 에 따른 평생 교육사 에 대한 연수 는 진흥 원장 및 시 · 도진 흥원 장 ( 이하 " 연수 실시 기관 의 장 " 이 라 한다 ) 이 실시 할 수 있 다 . 다만 , 연수 실시 기관 의 장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평생 교육 관련 전문 기관 에 위탁 할 수 있 다 . 
 ②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는 제 1 항 에 따른 평생 교육사 의 연수 에 필요 한 경비 의 일부 를 연수 실시 기관 의 장 에게 지원 할 수 있 다 . 
 제 20 조 ( 평생 교육사 의 자격증 교부 절차 등 ) 
 ① 법 제 24 조제 4 항 에 따른 평생 교육사 의 자격증 을 발급 받 으려는 자 는 평생 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에 교육 부령 으로 정하 는 서류 를 첨부 하 여 교육부 장관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2013 . 3 . 23 > 
 ② 평생 교육사 자격증 의 분실 · 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 등 으로 인하 여 평생 교육사 자격증 을 재 발급 받 으려는 자 는 평생 교육사 자격증 재 발급 신청서 에 교육 부령 으로 정하 는 서류 를 첨부 하 여 교육부 장관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2013 . 3 . 23 > 
 ( 평생 교육사 양성 기관 의 지정 ) ① 법 제 25 조 에 따른 평생 교육사 양성 기관 으로 지정 받 을 수 있 는 평생 교육 기관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와 같 다 . 
 1 . 법 제 30 조제 2 항 에 따른 대학 부설 평생 교육 원 
 2 . 「 공무원 교육 훈련 법 」 에 따른 공무원 교육 훈련 기관 
 3 . 「 교육 공무원 법 」 에 따른 연수 기관 
 4 . 특별법 또는 정부 출연 으로 설립 된 연수 및 교육 훈련 기관 
 ② 법 제 25 조 에 따라 평생 교육사 양성 기관 으로 지정 받 으려는 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기재 한 평생 교육사 양성 기관 지정 신청서 에 교육 부령 으로 정하 는 서류 를 첨부 하 여 교육부 장관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2013 . 3 . 23 > 
 4 . 대표자 의 성명 · 주소 
 5 . 개설 예정일 
 ③ 교육부 장관 은 제 2 항 에 따라 지정 신청 을 받 으면 지정 대상 기관 의 시설 , 인력 , 교육 과정 및 위치 등 을 고려 하 여 지정 여부 를 결정 하 고 , 평생 교육사 양성 기관 으로 지정 하 는 경우 에 는 교육 부령 으로 정하 는 지 정서 를 신청인 에게 교부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2013 . 3 . 23 > 
 제 22 조 ( 평생 교육사 의 배치 대상 기관 및 배치 기준 ) 
 법 제 26 조제 4 항 에 따른 평생 교육사 의 배치 대상 기관 및 배치 기준 은 별표 2 와 같 다 . 
 제 5 장 평생 교육 기관 
 제 23 조 ( 학습 비 의 반환 등 ) 
 ① 법 제 28 조제 4 항 에 따른 학습 비 등 의 반환 사유 는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법 제 42 조 에 따라 평생 교육 시설 의 설치 인가 또는 등록 이 취소 되 거나 평생 교육 과정 이 폐쇄 되 거나 운영 정지 된 경우 
 ② 제 1 항 에 따른 반환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별표 3 의 반환 기준 에 따라 학습 비 등 을 반환 사유 가 발생 한 날 부터 5 일 이내 에 반환 하 여야 한다 . 
 제 24 조 ( 학교 부설 평생 교육 시설 의 설치 보고 ) 
 법 제 30 조제 1 항 에 따라 학교 부설 평생 교육 시설 을 설치 한 각급 학교 의 장 은 교육 부령 으로 정하 는 보고서 에 운영 규칙 을 첨부 하 여 관할 청 에 보 고 하 여야 한다 . 보 고 사항 을 변경 하 는 경우 에 도 또한 같 다 . < 개정 2008 . 2 . 29 , 2013 . 3 . 23 > 
 제 25 조 ( 학교 형태 의 평생 교육 시설 의 시설 ㆍ설비 ) 
 ① 법 제 31 조제 1 항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시설 · 설비 " 란 다음 각 호 의 시설 · 설비 를 말 한다 . 
 1 . 학습 시설 · 설비 
 3 . 관리 실 
 ② 제 1 항 에 따른 시설 · 설비 의 세부 기준 은 교육 부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08 . 2 . 29 , 2013 . 3 . 23 > 
 제 26 조 ( 학교 형태 의 평생 교육 시설 의 등록 ) 
 ① 법 제 31 조제 1 항 에 따라 학교 형태 의 평생 교육 시설 을 설치 · 운영 하 려는 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기재 한 등록 신청서 에 운영 규칙 및 교육 부령 으로 정하 는 서류 를 첨부 하 여 교육감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2013 . 3 . 23 > 
 4 . 교육 과정 편성 
 5 . 학습 비 를 포함 한 경비 와 시설 의 유지 방법 
 6 . 시설 · 설비 의 설치 내역 
 7 . 개설 예정일 
 ② 제 1 항 의 운영 규칙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기재 하 여야 한다 . 
 1 . 명칭 , 목적 및 위치 
 2 . 교육 과정 및 정원 
 3 . 입학 · 퇴학 및 수료 와 상벌 
 4 . 과정 수료 의 인정 
 5 . 교육 기간 및 휴강 
 6 . 학습 비 
 7 . 그 밖 에 운영 에 필요 한 사항 
 ③ 교육감 은 제 1 항 에 따른 등록 신청서 를 받 았 을 때 에 는 이 를 검토 하 여 등록 요건 에 해당 하 면 교육 부령 으로 정하 는 등록증 을 신청인 에게 교부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2013 . 3 . 23 > 
 제 27 조 ( 학력 인정 시설 의 지정 기준 ) 
 ① 법 제 31 조제 2 항 및 제 5 항 에 따른 학력 인정 시설 의 지정 기준 은 제 2 항 부터 제 6 항 까지 의 규정 에서 정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이 각각 초등 학교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에 준하 는 각종 학교 의 설립 · 운영 기준 과 같 은 수준 이상 이 되 는 것 으로 한다 . 
 1 . 수업 연한 · 학기 · 수업 일수 및 수업 시간 
 3 . 학생 정원 · 학급 수 및 학급 편성 
 4 . 입학 자격 
 5 . 교원 자격 · 정원 
 6 . 수료 · 졸업 
 7 . 시설 · 설비 
 8 . 교과서 · 교재 
 9 . 재무 · 회계 규칙 
 ② 제 1 항 제 1 호 의 학기 는 관할 청 의 승인 을 받 아 매 학년도 를 3 학기 로 나누 어 운영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수업 연한 은 초등 학교 과정 은 2 년 ,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 은 1 년 의 범위 에서 단축 할 수 있 도록 하 되 , 단축 된 고등학교 과정 에 입학 할 수 있 는 자 는 제 3 항 의 입학 자격 을 갖춘 자 중 에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로 한다 . 
 1 . 만 16 세 를 넘 은 자 
 2 . 고등학교 입학 후 퇴학 등 의 사유 로 학업 을 중단 한 자 
 3 . 산업체 에 근무 하 는 청소년 
 ③ 제 1 항 제 4 호 의 입학 자격 중 초등 학교 과정 인 경우 에 는 초등 교육 을 받 지 못하 고 「 초 · 중등교육 법 」 제 13 조제 1 항 에 따른 취학 연령 을 넘 은 자 로 하 고 , 중학교 과정 인 경우 에 는 「 초 · 중등교육 법 」 제 43 조제 1 항 에 따른 중학교 입학 자격 이 있 는 자 로서 「 초 · 중등교육 법 」 제 13 조제 3 항 에 따른 취학 연령 을 넘 은 자 로 하 며 , 고등학교 과정 인 경우 에 는 「 초 · 중등교육 법 」 제 47 조제 1 항 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 자격 이 있 는 자 로 한다 . 
 ④ 제 1 항 제 5 호 의 교원 중 교감 은 두 지 아니할 수 있 으며 , 초등 학교 과정 을 운영 하 는 경우 에 는 교장 및 교감 외 에 학급 마다 교원 1 명 을 두 되 , 6 학급 미만 인 경우 에 는 교장 및 교감 이 학급 을 담당 할 수 있 고 , 12 학급 미만 인 경우 에 는 교감 이 학급 을 담당 할 수 있 다 . 
 ⑤ 제 1 항 제 7 호 의 시설 · 설비 중 체육 장 의 기준 면적 은 350 제곱미터 이상 으로 하 되 , 이 에 상응 하 는 규모 의 옥내 체육 장 으로 갈음 할 수 있 다 . 다만 ,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 운영 규정 」 제 5 조제 3 항 제 1 호 또는 제 2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체육 장 을 두 지 아니할 수 있 다 . 
 ⑥ 초등 학교 과정 및 중학교 과정 , 중학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 , 초등 학교 과정 · 중학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 을 병설 하 여 운영 하 는 학력 인정 시설 의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 의 기준 에 따를 수 있 다 . 
 1 . 시설 · 설비 기준 ( 교구 및 도서 에 관한 기준 은 제외 한다 ) 은 병설 되 는 학교 중 각급 학교 별 에 준하 는 각종 학교 의 설립 · 운영 기준 에 따르 되 , 체육 장 , 관리 실 및 특별 교실 등 은 병용 할 수 있 다 . 
 2 . 교구 및 도서 는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의 설립 · 운영 규정 」 제 8 조 에 따라 학과 및 교과 별 로 갖추 되 , 학습 또는 수업 에 지장 이 없 는 범위 에서 병용 할 수 있 다 . 
 3 . 교장 은 1 명 이 겸임 할 수 있 으며 , 교원 은 수업 에 지장 을 주 지 아니하 는 범위 에서 중학교 과정 과 고등학교 과정 에서 만 서로 겸임 할 수 있 다 . 
 [ 제 27 조제 2 항 제 1 호 , 적용 2011 . 2 . 15 부터 ] 
 제 28 조 ( 학력 인정 시설 의 지정 신청 등 ) 
 ① 법 제 31 조제 2 항 및 제 5 항 에 따라 학력 인 정시 설로 지정 받 으려는 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기재 한 학력 인정 시설 지정 신청서 에 교육 부령 으로 정하 는 서류 를 첨부 하 여 교육감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2013 . 3 . 23 > 
 4 . 과정 별 학급 수 , 정원 및 학습 비 
 5 . 교육 과정 편성 
 6 . 교원 의 정수 
 7 . 필요 한 경비 의 조달 계획 
 8 . 시설 현황 및 시설 확충 계획 
 9 . 교구 와 그 밖 의 설비 현황 및 설비 확충 계획 
 10 . 개설 예정일 
 ② 교육감 은 제 1 항 에 따른 지정 신청 을 받 으면 지정 기준 과 정규 학교 학생 수급 전망 등 지역 의 교육 여건 을 종합 적 으로 검토 하 여 지정 여부 를 결정 한 후 교육 부령 으로 정하 는 지 정서 를 신청인 에게 교부 할 수 있 다 . < 개정 2008 . 2 . 29 , 2013 . 3 . 23 > 
 제 29 조 ( 학력 인정 시설 의 폐쇄 인가 ) 
 ① 법 제 31 조제 7 항 에 따라 학력 인 정시 설로 지정 받 은 자 가 그 시설 을 폐쇄 하 려는 경우 에 는 그 사유 , 폐쇄 연월일 , 재학 생 처리 방안 및 남 은 업무 와 재산 의 처리 방법 등 을 기재 한 서류 를 관할 교육감 에게 제출 하 고 인가 를 받 아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폐쇄 된 학력 인정 시설 의 학적부 관리 에 관하 여 는 교육감 이 정하 는 바 에 따른다 . 
 제 30 조 ( 전문 대학 학력 인정 평생 교육 시설 의 인가 기준 ) 
 법 제 31 조제 4 항 및 제 5 항 에 따른 전문 대학 학력 인정 평생 교육 시설 로 인가 를 받 을 수 있 는 자 의 기준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학교 법인 일 것 
 2 . 제 40 조 에 따른 교사 ( 校舍 ) 를 확보 할 것 
 3 . 「 대학 설립 · 운영 규정 」 제 5 조 및 같 은 규정 별표 4 에 따른 교지 ( 校地 ) 를 확보 할 것 . 이 경우 교사 기준 면적 에 관한 사항 은 이 영 별표 6 의 학생 1 명 당 교사 기준 면적 을 적용 한다 . 
 4 . 제 41 조 에 따른 교원 을 확보 할 것 ( 법 정교원 정원 의 2 분 의 1 의 범위 에서 겸임 교원 을 둘 수 있 다 ) . 다만 , 설치 인가 시 법 정교원 정원 의 2 분 의 1 이상 의 교원 을 확보 하 고 나머지 교원 은 전환 개교 후 1 년 이내 에 확보 하 여야 한다 . 
 5 . 다음 각 목 의 구분 에 따른 수익 용 기본 재산 을 확보 할 것 
 가 . 학생 정원 1000 명 이상 : 100 억 원 이상 
 나 . 학생 정원 500 명 이상 1000 명 미만 : 70 억 원 이상 
 다 . 학생 정원 500 명 미만 : 40 억 원 이상 
 제 31 조 ( 전문 대학 학력 인정 평생 교육 시설 의 설치 인가 ) 
 ① 법 제 31 조제 4 항 및 제 5 항 에 따라 전문 대학 학력 인정 평생 교육 시설 의 설치 인가 를 받 으려는 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기재 한 전문 대학 학력 인정 평생 교육 시설 설치 계획서 에 교육 부령 으로 정하 는 서류 를 첨부 하 여 교육부 장관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변경 하 려는 경우 에 도 또한 같 다 . < 개정 2008 . 2 . 29 , 2013 . 3 . 23 > 
 3 . 설치 자 
 5 . 학칙 
 6 . 향후 2 년 간 의 재정 운영 계획 
 7 . 향후 2 년 간 교육 · 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 계획 
 8 . 실습 이 필요 한 경우 에 는 실습 시설 및 설비 확보 계획 
 9 . 교원 확보 계획 
 10 . 전환 개교 예정일 
 ② 제 1 항 제 1 호 의 명칭 에 는 해당 학교 의 설립 목적 및 전공 분야 의 특성 을 나타낼 수 있 는 용어 가 포함 되 어야 한다 . 
 ③ 학칙 의 기재 에 관하 여 는 「 고등교육 법 시행령 」 제 4 조제 1 항 을 준용 한다 . 
 ④ 교육부 장관 은 제 1 항 에 따른 전문 대학 학력 인정 평생 교육 시설 설치 계획서 등 을 받 은 경우 에 는 제 36 조제 4 항 부터 제 8 항 까지 의 절차 를 준용 하 여 처리 하 되 , 그 신청 및 처리 기한 은 제외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2008 . 10 . 20 , 2013 . 3 . 23 > 
 제 32 조 ( 전문 대학 학력 인정 평생 교육 시설 의 폐쇄 인가 ) 
 ① 법 제 31 조제 7 항 에 따라 전문 대학 학력 인정 평생 교육 시설 을 폐쇄 하 려는 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이 기재 된 서류 를 갖추 어 교육부 장관 의 인가 를 받 아야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2013 . 3 . 23 > 
 1 . 폐쇄 사유 
 2 . 폐쇄 연월일 
 3 . 학생 및 학적부 의 처리 방법 
 ② 제 1 항 에 따라 폐쇄 된 전문 대학 학력 인정 평생 교육 시설 의 학적부 관리 에 관하 여 는 교육부 장관 이 정하 는 바 에 따른다 . < 개정 2008 . 2 . 29 , 2013 . 3 . 23 > 
 제 33 조 ( 전문 대학 학력 인정 평생 교육 시설 의 학점제 등 운영 방법 ) 
 전문 대학 학력 인정 평생 교육 시설 의 학칙 개정 , 학년도 , 학기 및 교육 과정 등 에 대하 여 는 제 42 조 부터 제 44 조 까지 의 규정 을 준용 하 고 , 수업료 및 재무회계 는 제 61 조 및 제 63 조 를 준용 한다 . 
 제 34 조 ( 다른 법령 의 준용 ) 
 전문 대학 학력 인정 평생 교육 시설 의 설치 · 운영 에 대하 여 이 영 에서 정한 사항 외 에 는 「 고등교육 법 」 의 전문 대학 에 관한 규정 을 준용 한다 . 
 제 35 조 ( 사업장 의 범위 ) 
 법 제 32 조제 1 항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규모 이상 의 사업장 ( 공동 으로 참여 하 는 사업장 도 포함 한다 ) " 이 란 「 상법 」 또는 특별법 에 따라 설립 된 법인 인 사업장 에서 일 하 는 종업원 ( 해당 사업장 에 고용 된 종업원 및 해당 사업장 에서 일 하 는 다른 업체 종업원 을 포함 한다 ) 의 수 가 200 명 이상 인 사업장 을 말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8 . 11 ] 
 제 36 조 ( 사내 대학 의 설치 인가 ) 
 ① 법 제 32 조제 1 항 에 따라 사내 대학 형태 의 평생 교육 시설 ( 이하 " 사내 대학 " 이 라 한다 ) 을 설치 · 운영 하 려는 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기재 한 사내 대학 설치 계획서 에 교육 부령 으로 정하 는 서류 를 첨부 하 여 개교 예정일 9 개월 전 까지 교육부 장관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2009 . 8 . 11 , 2013 . 3 . 23 > 
 5 . 운영 규정 ( 이하 이 조 부터 제 46 조 까지 의 규정 에서 " 학칙 " 이 라 한다 ) 
 6 . 향후 4 년 간 ( 2 년 제 학사 학위 과정 을 운영 하 거나 전문 대학 졸업 자 와 같 은 수준 의 학력 · 학위 가 인정 되 는 사내 대학 의 경우 에 는 2 년 간 ) 의 재정 운영 계획 
 7 . 향후 4 년 간 ( 2 년 제 학사 학위 과정 을 운영 하 거나 전문 대학 졸업 자 와 같 은 수준 의 학력 · 학위 가 인정 되 는 사내 대학 의 경우 에 는 2 년 간 ) 의 교육 · 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 계획 
 9 . 교원 확보 계획 
 10 . 개교 예정일 
 ② 제 1 항 제 1 호 의 명칭 에 는 사내 대학 임 을 나타내 는 용어 가 포함 되 어야 한다 . 
 ④ 교육부 장관 은 제 1 항 에 따른 사내 대학 설치 계획서 등 을 제출 받 은 경우 에 는 전문가 의 의견 수렴 을 거쳐 그 신청 에 대한 승인 여부 를 결정 하 고 , 그 결과 를 신청 일 부터 3 개월 이내 에 신청인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다만 , 해당 인가 에 관하 여 관계 부처 의 협의 가 필요 한 경우 에 는 그 신청 일 부터 6 개월 이내 에 이 를 통보 할 수 있 다 . < 개정 2008 . 2 . 29 , 2008 . 10 . 20 , 2013 . 3 . 23 > 
 ⑤ 제 4 항 에 따른 승인 통보 를 받 은 신청인 은 사내 대학 설치 계획서 에 따른 시설 · 설비 를 갖추 어 개교 예정일 6 개월 전 까지 사내 대학 설치 인가 신청서 를 교육부 장관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2013 . 3 . 23 > 
 ⑥ 교육부 장관 은 제 5 항 에 따른 인가 신청 을 받 은 경우 에 는 이 를 검토 하 여 인가 여부 를 결정 하 고 , 그 결과 를 개교 예정일 4 개월 전 까지 신청인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2013 . 3 . 23 > 
 ⑦ 제 4 항 에 따른 계획 승인 통보 를 받 은 신청인 이 제 5 항 에 따른 기한 까지 사내 대학 설치 인가 신청서 를 제출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그 사유 를 증명 할 수 있 는 자료 를 첨부 하 여 그 기한 까지 사내 대학 설치 인가 연기 신청서 를 교육부 장관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사내 대학 설치 인가 신청서 의 제출 을 연기 할 수 있 는 기간 은 3 년 을 넘 지 못한다 . < 개정 2008 . 2 . 29 , 2013 . 3 . 23 > 
 ⑧ 교육부 장관 은 부득이 한 사유 가 있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제 1 항 및 제 4 항 부터 제 6 항 까지 의 기간 을 3 개월 의 범위 에서 조정 할 수 있 다 . < 개정 2008 . 2 . 29 , 2013 . 3 . 23 > 
 제 37 조 삭제 < 2008 . 10 . 20 > 
 제 38 조 ( 사내 대학 운영 경비 의 부담 범위 ) 
 법 제 32 조제 2 항 에 따라 고용주 가 부담 하 는 교육 에 필요 한 비용 은 사내 대학 운영 을 위한 인건비 , 시설 · 설비비 , 실험실 습비 , 일반 관리비 및 그 부대 경비 로 한다 . 
 제 39 조 ( 사내 대학 의 설치 기준 ) 
 ① 법 제 32 조제 3 항 에 따른 사내 대학 의 설치 기준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제 40 조 에 따른 교사 를 확보 할 것 
 2 . 제 41 조 에 따른 교원 정원 의 2 분 의 1 이상 의 교원 을 확보 하 되 , 나머지 교원 은 개교 후 1 년 이내 에 확보 할 것 
 ② 사내 대학 의 학생 정원 을 증원 하 는 경우 에 는 증원 분 을 포함 한 전체 학생 정원 에 대하 여 이 영 에 따른 기준 을 갖추 어야 한다 . 
 ③ 제 1 항 에 따른 교사 와 교원 을 산정 할 때 기준 이 되 는 사내 대학 의 학생 정원 을 계열 별 로 분류 하 는 경우 그 계열 별 구분 은 별표 4 와 같 다 . 
 제 40 조 ( 사내 대학 의 교사 ) 
 ① 사내 대학 은 교육 과 연구 활동 에 적합 한 장소 에 별표 5 의 구분 에 따른 교사 ( 校舍 ) 를 확보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9 . 8 . 11 > 
 ② 제 1 항 에 따라 확보 하 여야 할 교사 의 면적 은 별표 6 에 따른 학생 1 명 당 교사 기준 면적 에 편제 완성 연도 를 기준 으로 한 계열 별 학생 정원 을 곱하 여 합산 한 면적 의 2 분 의 1 이상 으로 한다 . 이 경우 계열 별 학생 정원 을 합한 학생 정원 이 50 명 ( 제 44 조제 1 항 에 따른 전문 학사 학위 과정 과 학사 학위 과정 에 대하 여 각각 적용 한다 . 이하 같 다 ) 미만 인 경우 에 는 그 정원 을 50 명 으로 보 되 , 계열 별 로 학생 정원 을 환산 하 는 방법 은 교육 부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08 . 2 . 29 , 2013 . 3 . 23 > 
 ③ 교육 부령 으로 정하 는 원격 교육 시설 을 갖춘 경우 에 는 제 2 항 에 따른 교사 면적 을 2 분 의 1 까지 감축 할 수 있 다 . < 개정 2008 . 2 . 29 , 2013 . 3 . 23 > 
 제 41 조 ( 사내 대학 의 교원 ) 
 ① 사내 대학 은 편제 완성 연도 를 기준 으로 한 계열 별 학생 정원 을 별표 7 에 따른 교원 1 명 당 학생 수 로 나눈 수 의 교원 을 확보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계열 별 학생 정원 을 합한 학생 정원 이 50 명 미만 인 경우 에 는 그 정원 을 50 명 으로 보 되 , 계열 별 로 학생 정원 을 환산 하 는 방법 은 교육 부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08 . 2 . 29 , 2013 . 3 . 23 > 
 ② 제 1 항 에 따른 교원 은 「 대학 교원 자격 기준 등 에 관한 규정 」 별표 에 따른 자격 기준 에 해당 하 는 자 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를 겸임 시킬 수 있 다 . 이 경우 겸임 되 는 자 ( 이하 " 겸임 교원 " 이 라 한다 ) 를 산정 하 는 기준 은 교육 부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08 . 2 . 29 , 2012 . 2 . 29 , 2013 . 3 . 23 > 
 1 . 「 고등교육 법 」 제 14 조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교원 
 2 . 국공립 연구소 및 민간 연구소 의 연구원 
 3 . 사업장 의 임직원 
 제 42 조 ( 사내 대학 학칙 의 개정 ) 
 ① 사내 대학 의 장 이 학칙 을 개정 하 려는 경우 에 는 학칙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개정안 의 사전 공고 , 심의 및 공포 의 절차 를 거쳐야 한다 . 
 ② 사내 대학 의 장 은 학칙 을 개정 하 면 지체 없이 교육부 장관 에게 보 고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2013 . 3 . 23 > 
 ③ 교육부 장관 은 제 2 항 에 따라 보 고 된 학칙 중 법령 을 위반 하 는 사항 이 있 다고 인정 되 면 그 시정 을 요구 할 수 있 다 . < 개정 2008 . 2 . 29 , 2013 . 3 . 23 > 
 제 43 조 ( 사내 대학 의 학년 도 ㆍ학기 등 ) 
 ① 사내 대학 의 학년도 는 3 월 1 일 부터 다음 해 2 월 말 일 까지 로 하 되 , 필요 한 경우 학칙 으로 달리 정할 수 있 다 . < 개정 2009 . 8 . 11 > 
 ② 사내 대학 의 수업 연한 은 제 44 조제 1 항 에 따른 전문 학사 학위 과정 의 경우 에 는 2 년 이상 으로 하 고 , 학사 학위 과정 의 경우 에 는 2 년 또는 4 년 이상 으로 한다 . 다만 , 학사 학위 과정 ( 2 년 제 학사 학위 과정 은 제외 한다 ) 의 경우 학칙 으로 정하 는 학점 이상 을 취득 한 자 에 대하 여 는 1 년 의 범위 에서 수업 연한 을 단축 할 수 있 다 . 
 ③ 사내 대학 의 학기 는 매 학년도 2 학기 또는 3 학기 로 하 며 , 매 학기 의 수업 일 수 는 15 주 이상 으로 한다 . 
 ④ 사내 대학 은 매 학기 취득 기준 학점 의 2 분 의 1 을 넘 지 아니하 는 범위 에서 계절 제 수업 을 운영 할 수 있 다 . 
 ⑤ 사내 대학 의 수업 일수 감축 , 휴업 일 , 학점 당 이수 시간 및 학생 의 전공 이수 등 에 관하 여 는 「 고등교육 법 시행령 」 제 11 조제 2 항 , 제 12 조 , 제 14 조 및 제 19 조 를 준용 한다 . 
 제 44 조 ( 사내 대학 의 교육 과정 운영 등 ) 
 ① 사내 대학 에 는 전문 학사 학위 과정 또는 학사 학위 과정 을 운영 하 되 , 전문 학사 학위 과정 과 학사 학위 과정 을 병설 하 여 둘 수 있 다 . 
 ② 사내 대학 은 학칙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교육 과정 을 운영 하 며 , 교과 의 이수 는 평점 및 학점제 등 을 따를 수 있 다 . 
 ③ 사내 대학 은 「 고등교육 법 」 제 2 조 에 따른 학교 , 다른 사내 대학 또는 제 50 조 에 따른 원격 대학 형태 의 평생 교육 시설 에서 취득 한 학점 과 「 학점 인정 등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평가 인정 과목 을 이수 하 고 취득 한 학점 을 졸업 에 필요 한 학점 의 2 분 의 1 의 범위 에서 해당 사내 대학 의 학점 으로 인정 할 수 있 다 . < 개정 2008 . 6 . 5 > 
 ④ 사내 대학 은 학칙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학생 외 의 자 를 대상 으로 하 는 공개 강좌 를 둘 수 있 다 . 
 ⑤ 사내 대학 은 제 45 조제 1 항 에 따른 입학 자격 이 있 는 자 에게 시간 제 로 등록 하 여 해당 사내 대학 의 수업 을 받 게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선발 방법 은 학칙 으로 정하 되 , 시간 제 로 등록 한 자 가 신청 할 수 있 는 학점 은 매 학기 취득 기준 학점 의 2 분 의 1 을 넘 을 수 없 다 . 
 제 45 조 ( 사내 대학 의 입학 ㆍ편입학 등 ) 
 ① 사내 대학 에 입학 할 수 있 는 자 는 고등학교 를 졸업 한 자 또는 법령 에 따라 이 와 같 은 수준 이상 의 학력 이 있 다고 인정 된 자 로서 해당 사업장 에 근무 하 고 있 는 자 ( 해당 사업장 에 고용 된 종업원 및 해당 사업장 에서 일 하 는 다른 업체 종업원 을 포함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로 한다 . 다만 , 2 년 제 학사 학위 과정 의 경우 에 는 전문 대학 을 졸업 한 자 또는 법령 에 따라 이 와 같 은 수준 이상 의 학력 이 있 다고 인정 된 자 로서 해당 사업장 에서 근무 하 고 있 는 자 로 한다 . < 개정 2009 . 8 . 11 > 
 ② 사내 대학 의 학생 정원 , 입학 및 편입학 에 관하 여 는 「 고등교육 법 시행령 」 제 28 조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및 제 29 조제 1 항 을 준용 한다 . 
 제 46 조 ( 사내 대학 의 학위 수여 ) 
 사내 대학 의 장 은 학칙 으로 정한 전문 학사 학위 과정 을 이수 한 자 에게 는 전문 학사 학위 를 수여 하 고 , 학사 학위 과정 을 이수 한 자 에게 는 학사 학위 를 수여 한다 . 이 경우 학위 의 종류 및 수여 에 필요 한 사항 은 학칙 으로 정한다 . 
 제 47 조 ( 사내 대학 의 폐쇄 신고 ) 
 ① 법 제 32 조제 4 항 에 따라 사내 대학 을 폐쇄 하 려는 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이 기재 된 서류 를 갖추 어 폐쇄 예정일 30 일 전 까지 교육부 장관 에게 신고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2013 . 3 . 23 > 
 ② 제 1 항 에 따라 폐쇄 된 사내 대학 의 학적부 관리 에 관하 여 는 교육부 장관 이 정하 는 바 에 따른다 . < 개정 2008 . 2 . 29 , 2013 . 3 . 23 > 
 제 48 조 ( 원격 교육 형태 의 평생 교육 시설 의 신고 대상 ) 
 법 제 33 조제 2 항 전단 에 따라 교육부 장관 에게 신고 하 여야 하 는 원격 교육 형태 의 평생 교육 시설 ( 이하 " 원격 평생 교육 시설 " 이 라 한다 ) 은 학습 비 를 받 고 10 명 이상 의 불 특정 학습 자 에게 30 시간 이상 의 교습 과정 에 따라 화상 강의 또는 인터넷 강의 등 을 통하 여 지식 · 기술 · 기능 및 예능 에 관한 교육 을 하 는 시설 로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2013 . 3 . 23 > 
 제 49 조 ( 원격 평생 교육 시설 의 신고 절차 등 ) 
 ① 원격 평생 교육 시설 을 운영 하 려는 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기재 한 신 고서 에 운영 규칙 및 교육 부령 으로 정하 는 서류 를 첨부 하 여 교육부 장관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2013 . 3 . 23 > 
 5 . 시설 · 설비 
 6 . 개설 예정일 
 2 . 교육 과정 · 정원 
 4 . 교육 기간 · 휴강 
 5 . 학습 비 
 6 . 그 밖 에 시설 의 운영 에 필요 한 사항 
 ③ 교육부 장관 은 제 1 항 에 따른 신고 가 있 는 경우 에 는 이 를 검토 하 여 요건 에 해당 하 면 교육 부령 으로 정하 는 신 고증 을 교부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2013 . 3 . 23 > 
 ④ 원격 평생 교육 시설 설치 자 의 지위 를 승계 하 는 자 는 교육 부령 으로 정하 는 서류 를 갖추 어 교육부 장관 에게 신고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2013 . 3 . 23 > 
 ⑤ 법 제 33 조제 2 항 후단 에 따라 원격 평생 교육 시설 을 폐쇄 하 려는 자 는 그 사유 , 폐쇄 연월일 및 남 은 업무 의 처리 방법 등 을 기재 한 서류 를 갖추 어 폐쇄 예정일 30 일 전 까지 교육부 장관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2013 . 3 . 23 > 
 제 50 조 ( 원격 대학 형태 의 평생 교육 시설 의 설치 자 ) 
 법 제 33 조제 3 항 에 따른 원격 대학 형태 의 평생 교육 시설 의 설치 인가 를 받 을 수 있 는 자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로 한다 . < 개정 2008 . 6 . 5 > 
 2 . 학교 법인 
 3 . 「 민법 」 제 32 조 에 따른 재단법인 또는 특별법 에 따라 설립 된 비 영리 법인 
 제 51 조 ( 원격 대학 형태 의 평생 교육 시설 의 설치 인가 ) 
 ① 법 제 33 조제 3 항 에 따라 원격 대학 형태 의 평생 교육 시설 의 설치 인가 를 받 으려는 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기재 한 원격 대학 형태 의 평생 교육 시설 설치 계획서 에 교육 부령 으로 정하 는 서류 를 첨부 하 여 매년 3 월 31 일 까지 교육부 장관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2008 . 6 . 5 , 2013 . 3 . 23 > 
 6 . 향후 4 년 간 ( 전문 대학 졸업 자 와 같 은 수준 의 학력 · 학위 가 인정 되 는 원격 대학 형태 의 평생 교육 시설 의 경우 에 는 2 년 간 ) 의 재정 운영 계획 
 7 . 향후 4 년 간 ( 전문 대학 졸업 자 와 같 은 수준 의 학력 · 학위 가 인정 되 는 원격 대학 형태 의 평생 교육 시설 의 경우 에 는 2 년 간 ) 의 교육 · 연구용 시설 · 설비 확보 계획 
 8 . 실습 이 필요 한 경우 에 는 실습 시설 · 설비 확보 계획 
 10 . 학사 운영 에 관한 계획 
 11 . 원격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품질 관리 계획 
 12 . 개교 예정일 
 ② 제 1 항 제 1 호 의 명칭 에 는 " 원격 ", " 사이버 " 또는 " 가상 " 등 원격 대학 임 을 나타내 는 용어 가 포함 되 어야 한다 . 
 ③ 학칙 의 기재사항 에 관하 여 는 「 고등교육 법 시행령 」 제 4 조제 1 항 을 준용 한다 . 
 ④ 교육부 장관 은 제 1 항 에 따라 원격 대학 형태 의 평생 교육 시설 설치 계획서 등 을 받 으면 제 36 조제 4 항 부터 제 8 항 까지 의 절차 를 준용 하 여 처리 한다 . 이 경우 " 사내 대학 " 은 " 원격 대학 형태 의 평생 교육 시설 " 로 본다 . < 개정 2008 . 2 . 29 , 2008 . 6 . 5 , 2008 . 10 . 20 , 2013 . 3 . 23 > 
 [ 제목 개정 2008 . 6 . 5 ] 
 제 52 조 ( 원격 대학 형태 의 평생 교육 시설 의 폐쇄 신고 ) 
 ① 법 제 33 조제 3 항 후단 에 따라 원격 대학 형태 의 평생 교육 시설 을 폐쇄 하 려는 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이 기재 된 서류 를 갖추 어 폐쇄 예정일 30 일 전 까지 교육부 장관 에게 신고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2008 . 6 . 5 , 2013 . 3 . 23 > 
 ② 제 1 항 에 따라 폐쇄 된 원격 대학 형태 의 평생 교육 시설 의 학적부 관리 에 관하 여 는 교육부 장관 이 정하 는 바 에 따른다 . < 개정 2008 . 2 . 29 , 2008 . 6 . 5 , 2013 . 3 . 23 > 
 제 53 조 ( 원격 대학 형태 의 평생 교육 시설 의 설치 기준 ) 
 법 제 33 조제 5 항 에 따른 원격 대학 형태 의 평생 교육 시설 의 설치 기준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 개정 2008 . 6 . 5 > 
 1 . 제 54 조 에 따른 교사 및 설비 를 확보 할 것 
 2 . 제 55 조 에 따른 교원 을 확보 할 것 
 3 . 제 56 조 에 따른 수익 용 기본 재산 을 확보 할 것 
 제 54 조 ( 원격 대학 형태 의 평생 교육 시설 의 교사 ㆍ설비 ) 
 ① 원격 대학 형태 의 평생 교육 시설 은 별표 8 의 구분 에 따른 교사 를 확보 하 여야 하 되 , 이 는 설치 자 의 소유 이 어야 한다 . 다만 , 「 고등교육 법 」 제 2 조 에 따른 학교 의 설립 · 경영자 가 타인 과 공동 으로 제 50 조제 2 호 또는 제 3 호 의 법인 을 설립 하 여 원격 대학 형태 의 평생 교육 시설 을 설치 하 는 경우 에 는 그 학교 의 교사 로 이 를 대신 할 수 있 다 . < 개정 2008 . 6 . 5 > 
 ② 원격 대학 형태 의 평생 교육 시설 은 각종 서버 , 통신 장비 및 매체 제작 장비 등 원격 교육 에 필요 한 설비 를 확보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원격 교육 설비 의 세부 기준 은 교육부 장관 이 정한다 . < 개정 2008 . 2 . 29 , 2008 . 6 . 5 , 2013 . 3 . 23 > [ 제목 개정 2008 . 6 . 5 ] 
 제 55 조 ( 원격 대학 형태 의 평생 교육 시설 의 조직 및 교원 등 ) 
 ① 원격 대학 형태 의 평생 교육 시설 에 는 학과 또는 학부 를 두 고 , 교원 은 학과 또는 학부 에 소속 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한다 . < 개정 2008 . 6 . 5 > 
 ② 원격 대학 형태 의 평생 교육 시설 에 는 전임 교원 및 조교 를 각각 학과 또는 학부 에 두 는 전공 별 로 1 명 이상 두 어야 하 며 , 원활 한 수업 에 필요 한 겸 임 교원 및 시간 강사 등 을 확보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8 . 6 . 5 > 
 ③ 교원 및 조교 의 자격 기준 에 관하 여 는 「 대학 교원 자격 기준 등 에 관한 규정 」 을 준용 한다 . < 개정 2012 . 2 . 29 > 
 ④ 원격 대학 형태 의 평생 교육 시설 의 교원 임면 권 자 는 교원 을 임면 한 경우 에 는 임면 한 날 부터 7 일 이내 에 그 사실 을 교육부 장관 에게 보 고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8 . 6 . 5 , 2013 . 3 . 23 > 
 제 56 조 ( 원격 대학 형태 의 평생 교육 시설 의 수익 용 기본 재산 ) 
 ① 제 50 조제 1 호 의 지방 자치 단체 를 제외 한 원격 대학 형태 의 평생 교육 시설 의 설치 자는 연간 학교 회계 운영 수익 총액 에 해당 하 는 가액 의 수익 용 기본 재산 을 확보 하 여야 하 며 , 이 에 필요 한 사항 은 「 사이버 대학 설립 · 운영 규정 」 제 7 조제 2 항 부터 제 4 항 까지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 개정 2008 . 6 . 5 > 
 ② 원격 대학 형태 의 평생 교육 시설 의 설치 자 는 매년 연간 학교 회계 운영 수익 총액 ( 편제 완성 연도 이전 의 경우 에 는 해당 학년도 의 연간 학교 회계 운영 수익 총액 으로 한다 ) 에 해당 하 는 가액 을 보험금 으로 하 는 보증 보험 에 가입 함 으로써 제 1 항 에 따른 수익 용 기본 재산 의 확보 를 갈음 할 수 있 다 . < 개정 2008 . 6 . 5 > 
 제 57 조 ( 원격 대학 형태 의 평생 교육 시설 의 학년도 , 학기 및 교육 과정 등 ) 
 ① 원격 대학 형태 의 평생 교육 시설 의 학칙 개정 , 학년도 , 학기 및 교육 과정 등 에 관하 여 는 제 42 조 · 제 43 조 및 제 44 조제 1 항 부터 제 4 항 까지 의 규정 을 준용 하 되 , 제 43 조제 2 항 본문 중 " 2 년 또는 4 년 이상 " 은 " 4 년 이상 " 으로 본다 . < 개정 2008 . 6 . 5 > 
 ② 원격 대학 형태 의 평생 교육 시설 의 시간 제 등록 생 은 고등학교 를 졸업 한 자 또는 법령 에 의하 여 이 와 동등 이상 의 학력 이 있 다고 인정 한 자 중 에서 선발 할 수 있 으며 , 그 등록 인원 은 해당 원격 대학 형태 의 평생 교육 시설 의 편제 정원 에 해당 하 는 인원수 이내 에서 학칙 으로 정한다 . 이 경우 시간 제 로 등록 한 자 가 신청 할 수 있 는 학점 은 매 학기 취득 기준 학점 의 2 분 의 1 을 넘 을 수 없 다 . < 신설 2008 . 6 . 5 > 
 제 58 조 ( 원격 대학 형태 의 평생 교육 시설 의 수업 등 ) 
 ① 원격 대학 형태 의 평생 교육 시설 의 수업 은 화상 강의 및 인터넷 강의 등 의 방법 으로 하 되 , 원격 수업 을 보조 하 여 출석 수업 을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수업 운영 에 필요 한 사항 은 학칙 으로 정한다 . < 개정 2008 . 6 . 5 > 
 ② 원격 대학 형태 의 평생 교육 시설 의 학생 의 학업 성취 도 평가 는 통신 에 의하 여 하 되 , 출석 평가 를 병행 할 수 있 다 . 이 경우 평가 방법 에 필요 한 사항 은 학칙 으로 정한다 . < 개정 2008 . 6 . 5 > 
 제 59 조 ( 원격 대학 형태 의 평생 교육 시설 의 입학 ㆍ편입학 등 ) 
 ① 원격 대학 형태 의 평생 교육 시설 에 입학 할 수 있 는 자 는 고등학교 를 졸업 한 자 나 법령 에 따라 이 와 같 은 수준 이상 의 학력 이 있 다고 인정 된 자 로 한다 . < 개정 2008 . 6 . 5 > 
 ② 원격 대학 형태 의 평생 교육 시설 의 학생 은 제 1 항 에 따른 자격 이 있 는 자 중 에서 선발 하 되 , 선발 의 방법 및 절차 등 에 관한 사항 은 학칙 으로 정한다 . < 개정 2008 . 6 . 5 > 
 ③ 원격 대학 형태 의 평생 교육 시설 의 학생 정원 , 입학 및 편입학 에 관하 여 는 「 고등교육 법 시행령 」 제 28 조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및 제 29 조제 1 항 을 준용 한다 . 다만 , 「 장애 인 등 에 대한 특수 교육법 」 제 15 조 에 따른 특수 교육 대상자 는 모집 인원 에 제한 을 두 지 아니하 며 그 정원 은 따로 있 는 것 으로 본다 . < 개정 2008 . 6 . 5 > 
 ④ 제 62 조 에 따른 산업체 위탁생 의 입학 및 편입학 의 경우 에 는 제 3 항 에 도 불구 하 고 학칙 으로 정하 는 모집 단위 별 입학 정원 의 100 분 의 20 을 넘 지 아니하 는 범위 에서 그 정원 이 따로 있 는 것 으로 본다 . 
 제 60 조 ( 원격 대학 형태 의 평생 교육 시설 의 학위 수여 ) 
 원격 대학 형태 의 평생 교육 시설 의 학위 수여 에 관하 여 는 제 46 조 를 준용 하 되 , 학위 를 받 기 위하 여 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학점 을 취득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8 . 6 . 5 > 
 1 . 전 문학사 학위 과정 : 80 학점 이상 
 2 . 학사 학위 과정 : 140 학점 이상 
 제 61 조 ( 수업료 등 ) 
 ① 원격 대학 형태 의 평생 교육 시설 의 설치 자는 학칙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입학금 , 수업료 , 그 밖 의 납부금 을 받 을 수 있 다 . < 개정 2008 . 6 . 5 > 
 ② 입학금 , 수업료 , 그 밖 의 납부금 의 징수 및 반환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교육 부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08 . 2 . 29 , 2013 . 3 . 23 > 
 제 62 조 ( 산업체 위탁 교육 ) 
 ① 원격 대학 형태 의 평생 교육 시설 은 산업체 ( 산업체 를 구성원 으로 하 는 단체 를 포함 한다 ) 로부터 위탁 받 아 교육 을 할 수 있 다 . < 개정 2008 . 6 . 5 > 
 ② 위탁 교육 에 관하 여 는 「 고등교육 법 시행령 」 제 53 조 의 2 를 준용 한다 . 
 제 63 조 ( 재무 ㆍ회계 ) 
 ① 원격 대학 형태 의 평생 교육 시설 에 속하 는 회계 의 회계 연도 는 그 원격 대학 형태 의 평생 교육 시설 의 학년도 에 따른다 . 
 ② 법 제 34 조 에 따라 준용 하 는 「 사립 학교 법 」 제 28 조 에 관하 여 는 「 사립 학교 법 시행령 」 제 11 조 에서 정하 는 사이버 대학 의 기준 을 준용 한다 . 
 [ 전문 개정 2008 . 6 . 5 ] 
 제 64 조 ( 사업장 부설 평생 교육 시설 의 설치 신고 ) 
 ① 법 제 35 조제 1 항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규모 이상 의 사업장 " 이 란 종업원 이 100 명 이상 인 사업장 을 말 한다 . < 개정 2011 . 3 . 29 > 
 ② 법 제 35 조제 2 항 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 교육 시설 의 설치 신고 , 처리 절차 및 폐쇄 통보 등 에 관하 여 는 제 49 조 를 준용 한다 . 이 경우 " 교육부 장관 " 은 " 교육감 " 으로 본다 . < 개정 2008 . 2 . 29 , 2013 . 3 . 23 > 
 제 65 조 ( 시민 사회단체 부설 평생 교육 시설 의 설치 신고 ) 
 ① 법 제 36 조제 2 항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시민 사회단체 "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시민 사회단체 를 말 한다 . 
 1 . 법인 인 시민 사회단체 
 2 . 법령 에 따라 주 무 관청 에 등록 된 시민 사회단체 
 3 . 회원 이 300 명 이상 인 시민 사회단체 
 ② 법 제 36 조제 3 항 에 따른 시민 사회단체 부설 평생 교육 시설 의 설치 신고 , 처리 절차 및 폐쇄 통보 등 에 관하 여 는 제 49 조 를 준용 한다 . 이 경우 " 교육부 장관 " 은 " 교육감 " 으로 본다 . < 개정 2008 . 2 . 29 , 2013 . 3 . 23 > 
 제 66 조 ( 언론 기관 부설 평생 교육 시설 의 설치 신고 ) 
 ① 법 제 37 조제 2 항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언론 기관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기관 을 말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2008 . 12 . 3 , 2010 . 1 . 27 > 
 1 . 「 신문 등 의 진흥 에 관한 법률 」 제 9 조제 1 항 에 따라 등록 한 일간 신문 · 주간 신문 · 인터넷 신문 및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의 진흥 에 관한 법률 」 제 15 조제 1 항 에 따라 등록 한 월간 잡지 를 발행 하 는 자 
 2 . 「 방송법 」 제 2 조제 1 호 에 따른 방송 을 하 는 법인 
 3 . 「 뉴스 · 통신 진흥 에 관한 법률 」 제 8 조 에 따라 등록 한 뉴스 통신 사업 을 경영 하 는 법인 
 ② 법 제 37 조제 3 항 에 따른 언론 기관 부설 평생 교육 시설 의 설치 신고 , 처리 절차 및 폐쇄 통보 등 에 관하 여 는 제 49 조 를 준용 한다 . 이 경우 " 교육부 장관 " 은 " 교육감 " 으로 본다 . < 개정 2008 . 2 . 29 , 2013 . 3 . 23 > 
 제 67 조 ( 지식 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 교육 시설 의 설치 신고 ) 
 ① 법 제 38 조제 2 항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 란 지식 정보 의 제공 사업 , 교육 훈련 및 연구 용역 사업 , 교육 위탁 사업 , 교육 훈련 기관 의 경영 진단 및 평가 사업 , 교육 자문 및 상담 사업 , 교수 · 학습 프로그램 의 개발 및 공급 사업 등 을 1 년 이상 경영 한 실적 이 있 는 자 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 이 3 억 원 이상 이 고 전문 인력 을 5 명 이상 확보 하 고 있 는 법인 을 말 한다 . 
 ② 법 제 38 조제 3 항 에 따른 지식 · 인력 개발 사업 관련 평생 교육 시설 의 설치 신고 , 처리 절차 및 폐쇄 통보 등 에 관하 여 는 제 49 조 를 준용 한다 . 이 경우 " 교육부 장관 " 은 " 교육감 " 으로 본다 . < 개정 2008 . 2 . 29 , 2013 . 3 . 23 > 
 제 6 장 문자 해득 교육 
 제 68 조 ( 문자 해득 교육 프로그램 의 설치 ㆍ운영 및 지정 ) 
 ① 교육감 은 법 제 39 조제 2 항 에 따라 문자 해득 교육 프로그램 을 법 제 30 조 에 따른 초등 학교 · 중학교 부설 평생 교육 시설 에서 실시 하 거나 , 기존 의 학교 시설 을 활용 한 문자 해득 교육 프로그램 을 설치 · 운영 할 수 있 다 . 
 ② 법 제 39 조제 2 항 에 따라 교육감 이 지정 할 수 있 는 문자 해득 교육 프로그램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그 소속 기관 이 운영 하 는 문자 해득 교육 프로그램 
 2 . 평생 교육 기관 에서 운영 하 는 문자 해득 교육 프로그램 
 3 . 문자 해득 교육 을 주된 목적 으로 하 는 비 영리 시설 , 법인 또는 단체 등 에서 운영 하 는 문자 해득 교육 프로그램 
 4 . 그 밖 에 교육감 이 정하 는 문자 해득 교육 프로그램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문자 해득 교육 프로그램 의 설치 및 지정 ,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교육감 이 정한다 . 
 제 69 조 ( 문자 해득 교육 프로그램 의 지정 ) 
 ① 법 제 39 조제 2 항 에 따라 문자 해득 교육 프로그램 으로 지정 받 으려는 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기재 한 문자 해득 교육 프로그램 지정 신청서 에 교육 부령 으로 정하 는 서류 를 첨부 하 여 교육감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2013 . 3 . 23 > 
 4 . 과정 별 학급 수 · 정원 · 학습 비 
 ② 교육감 은 제 1 항 에 따른 지정 신청 을 받 으면 이 를 검토 하 여 지정 기준 에 맞 는 경우 교육 부령 으로 정하 는 지 정서 를 신청인 에게 교부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2013 . 3 . 23 > 
 제 70 조 ( 문자 해득 교육 프로그램 의 설치 및 지정 기준 ) 
 ① 법 제 39 조 에 따른 문자 해득 교육 프로그램 의 설치 및 지정 기준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초등 학교 과정 의 교원 은 대학 졸업 또는 이 와 같 은 수준 의 학력 을 가진 자 , 중학교 과정 의 교원 은 「 초 · 중등교육 법 」 제 21 조제 2 항 의 교사 자격 을 가진 자 로서 각각 진 흥원 또는 시 · 도진 흥원 에서 운영 하 는 문자 해득 교육 교원 연수 과정 을 이수 한 교원 을 확보 할 것 . 다만 , 초등 학교 과정 의 교원 은 고졸 이상 학력 소지자 로서 진 흥원 또는 시 · 도진 흥원 에서 운영 하 는 문자 해득 교육 교원 연수 과정 을 이수 하 고 제 76 조제 1 항 에 따른 문자 해득 교육 심 의 위원회 에서 인정 하 는 자 로 확보 할 수 있 다 . 
 2 . 교육 활동 에 적합 한 시설 및 설비 를 갖출 것 
 3 . 초등 학교 또는 중학교 수준 에 상응 하 는 문자 해득 교육 과정 을 운영 할 것 
 ② 제 1 항 에 따른 교원 , 시설 · 설비 및 교육 과정 등 에 관한 세부 기준 은 교육 부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08 . 2 . 29 , 2013 . 3 . 23 > 
 제 71 조 ( 문자 해득 교육 프로그램 지정 의 취소 등 ) 
 ① 교육감 은 문자 해득 교육 프로그램 실시 기관 이 거짓 등 부정 한 방법 으로 문자 해득 교육 프로그램 을 지정 받 아 운영 하 는 경우 그 지정 을 취소 할 수 있 다 . 
 ② 교육감 은 문자 해득 교육 프로그램 을 운영 하 는 기관 에 대하 여 이 영 에 따른 기준 을 충족 하 는지 를 정기 적 으로 평가 하 여 그 결과 를 공개 하 여야 한다 . 
 제 72 조 ( 문자 해득 교육 의 지원 ) 
 ①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및 지방 자치 단체 는 법 제 39 조제 3 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 하 는 경비 를 지원 할 수 있 다 . 
 1 . 문자 해득 교육 프로그램 실시 기관 운영비 
 2 . 문자 해득 교육 교재비 및 교구 비 
 3 . 문자 해득 교육 교원 의 인건비 및 연수 비 등 
 ② 제 1 항 에 따른 문자 해득 교육 프로그램 의 지원 에 필요 한 사항 은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및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이 정한다 . 
 제 73 조 ( 문자 해득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 의 폐지 신고 ) 
 제 70 조 에 따라 문자 해득 교육 프로그램 을 지정 받 아 운영 하 는 자 가 해당 과정 을 폐지 하 려는 경우 에 는 그 사유 , 폐지 연월일 및 재학 생 학적 관리 등 남 은 업무 의 처리 방법 등 을 기재 한 서류 를 갖추 어 폐지 예정일 30 일 전 까지 교육감 에게 신고 하 여야 한다 . 제 74 조 ( 문자 해득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의 학력 인정 절차 ) 
 ① 법 제 40 조 에 따른 문자 해득 교육 프로그램 을 이수 한 자 가 학력 인정 을 받 으려는 때 에 는 교육 부령 으로 정하 는 신청 서류 를 교육감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2013 . 3 . 23 > ② 교육감 은 제 1 항 에 따른 신청 을 받 은 경우 학력 인정 기준 에 맞 는지 의 여부 를 조사 하 여 학력 인정 여부 를 결정 한 후 신청인 에게 교육 부령 으로 정하 는 학력 인 정서 를 교부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2013 . 3 . 23 > 
 제 75 조 ( 문자 해득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의 학력 인 정기준 등 ) 
 ① 초등 학교 · 중학교 학력 인정 문자 해득 교육 프로그램 에 입학 할 수 있 는 자 는 만 18 세 이상 인 자 로 한다 . 
 ② 학습 자 가 법 제 40 조 에 따라 초등 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 자 와 같 은 수준 의 학력 을 인정받 기 위하 여 는 제 70 조제 1 항 제 3 호 의 교육 과정 을 이수 하 여야 한다 . 
 ③ 학습 자 가 제 14 조 에 따른 학습 계좌 에서 관리 하 는 교육 과정 중 문자 해득 교육 에 관련 된 과정 을 이수 한 경우 에 는 교육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제 74 조제 2 항 에 따른 학력 인정 기준 에 필요 한 교육 과정 의 3 분 의 2 범위 에서 해당 교육 과정 을 이수 한 것 으로 인정 할 수 있 다 . < 개정 2010 . 12 . 20 , 2013 . 3 . 23 > 
 ④ 교육감 은 제 2 항 에 따른 문자 해득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의 문자 해득 수준 을 측정 하 기 위한 평가 제도 를 수립 · 실시 할 수 있 다 . 
 제 76 조 ( 문자 해득 교육 심 의 위원회 등 의 구성 ) 
 ① 문자 해득 교육 제도 의 개선 , 문자 해득 교육 교원 의 자격 인정 등 에 관한 사항 을 심의 하 기 위하 여 진 흥원 에 문자 해득 교육 심 의 위원회 를 두 며 , 이 에 필요 한 사항 은 진흥 원장 이 정한다 . ② 문자 해득 교육 프로그램 설치 · 지정 기준 및 그 충족 여부 , 문자 해득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의 학력 인정 기준 및 그 충족 여부 등 을 심사 하 기 위하 여 교육감 소속 으로 문자 해득 교육 심사 위원회 를 두 며 , 이 에 필요 한 사항 은 교육감 이 정한다 . 
 제 77 조 ( 권한 의 위임 ) 
 교육부 장관 은 법 제 44 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그 권한 을 대학 기관 의 장 또는 교육감 에게 위임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2009 . 8 . 11 , 2013 . 3 . 23 > 1 . 「 고등교육 법 」 제 2 조 에 따른 학교 또는 이 와 같 은 수준 이상 의 학력 을 인정 할 수 있 는 기관 에서 별표 1 의 자격 기준 을 갖춘 경우 법 제 24 조제 1 항 에 따른 평생 교육사 자격증 의 교부 : 해당 국내 대학 기관 의 장 2 . 법 제 33 조제 2 항 에 따른 원격 평생 교육 시설 의 신고 의 수리 및 폐쇄 통보 의 접수 : 그 원격 평생 교육 시설 중 주된 시설 의 소재지 를 관할 하 는 교육감 제 78 조 ( 과태료 의 부과 기준 ) 
 법 제 46 조 에 따른 과태료 의 부과 기준 은 별표 9 와 같 다 . 
 부칙 < 대통령령 제 20607 호 , 2008 . 2 . 14 > 
 제 1 조 ( 시행 일 
 이 법 은 2008 년 2 월 15 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제 68 조 부터 제 75 조 까지 의 개정 규정 중 중학교 학력 인정 문자 해득 교육 프로그램 에 관한 사항 은 2011 년 2 월 15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연령 제한 에 대한 적 용례 
 제 27 조제 2 항 제 1 호 의 개정 규정 은 이 영 시행 후 3 년 이 경과 한 날 부터 적용 한다 . 
 제 3 조 ( 평생 교육사 등급 별 자격 요건 에 관한 적 용례 ) 
 별표 1 의 개정 규정 중 평생 교육사 2 급 의 제 1 호 및 제 2 호 , 평생 교육사 3 급 의 제 1 호 에 해당 하 는 자격 기준 은 2009 학년도 3 월 1 일 이후 대학 또는 대학원 에 입학 하 는 자 부터 적용 한다 . 
 제 4 조 ( 평생 교육사 등급 별 자격 요건 에 대한 경과 조치 ) 
 이 영 시행 당시 대학 또는 대학원 에 재학 중 이 거나 2008 학년도 에 대학 또는 대학원 에 입학 하 는 자 에 대하 여 는 별표 1 의 개정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종전 의 규정 을 적용 한다 . 다만 , 종전 의 평생 교육사 1 급 의 제 1 호 에 관한 규정 은 2007 학년도 대학원 입학 자 까지 만 적용 한다 . 
 제 5 조 ( 사회 교육 전문 요원 에 관한 경과 조치 ) 
 2000 년 3 월 13 일 당시 종전 의 「 사회 교육법 시행령 」 에 따라 취득 한 사회 교육 전문 요원 1 급 은 평생 교육사 2 급 으로 , 사회 교육 전문 요원 2 급 은 평생 교육사 3 급 으로 그 자격 을 취득 한 것 으로 본다 . 
 제 6 조 ( 다른 법령 의 개정 ) 
 ① 학점 인정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4 조제 1 항 중 "「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등 의 설립 · 운영 및 육성 에 관한 법률 」 제 8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설립 된 한국교육개발원 의 장 ( 이하 " 원장 " 이 라 한다 ) " 을 "「 평생 교육법 」 제 19 조 에 따른 평생 교육 진 흥원 의 장 ( 이하 " 원장 " 이 라 한다 ) " 으로 하 고 , 제 20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 한국교육개발원 " 을 " 평생 교육 진 흥원 " 으로 한다 . 
 ② 독학 에 의한 학위 취득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4 조 의 제목 , 같 은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중 " 위임 " 을 각각 " 위탁 " 으로 하 고 , 같 은 조 제 1 항 중 " 한국 방송 통신 대학교 총장 ( 이하 " 총장 " 이 라 한다 ) " 을 " 평생교육 진흥 원장 ( 이하 " 원장 " 이 라 한다 ) " 으로 한다 . 
 제 4 조제 2 항 · 제 3 항 , 제 5 조제 3 항 · 제 5 항 , 제 6 조제 5 호 , 제 7 조제 3 항 , 제 8 조제 3 항 , 제 9 조제 1 항 제 4 호 , 제 10 조제 1 항 · 제 2 항 , 제 11 조 및 제 15 조 중 " 총장 " 을 각각 " 원장 " 으로 하 고 , 제 5 조제 1 항 중 " 한국 방송 통신 대학교 " 를 " 평생 교육 진 흥원 " 으로 한다 . 
 ③ 한국 방송 통신 대학교 설치 령 일부 를 다음 과 개정 한다 . 
 제 8 조제 3 항 전단 중 " 범위 ( 「 독학 에 의한 학위 취득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4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위임 된 사무 를 관장 하 는 부서 를 포함 한다 ) " 를 " 범위 " 로 한다 . 
 제 7 조 ( 다른 법령 과 의 관계 )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 에서 종전 의 「 평생 교육법 시행령 」 또는 그 규정 을 인용 한 경우 에 이 영 중 그 에 해당 하 는 규정 이 있 는 때 에 는 종전 의 규정 을 갈음 하 여 이 영 또는 이 영 의 해당 조항 을 인용 한 것 으로 본다 . 
 부칙 < 대통령령 제 22530 호 , 2010 . 12 . 20 > 
 제 2 조 ( 평가 인정 유효 기간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영 시행 전 에 종전 의 규정 에 따라 평가 인정 을 받 은 학습 과정 의 평가 인정 유효 기간 은 제 14 조 의 2 제 5 항 의 개정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이 영 시행 일 부터 5 년 으로 한다 . 
 부칙 < 대통령령 제 22749 호 , 2011 . 3 . 29 > 
 제 2 조 ( 과태료 에 관한 경과 조치 ) 
 ① 이 영 시행 전 의 위반 행위 에 대하 여 과태료 의 부과 기준 을 적용 할 때 에 는 별표 9 의 개정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종전 의 예 에 따른다 . 
 ② 이 영 시행 전 의 위반 행위 로 받 은 과태료 부과 처분 은 별표 9 의 개정 규정 에 따른 위반 행위 의 횟수 산정 에 포함 하 지 아니한다 . 
 부칙 < 대통령령 제 23488 호 , 2012 . 1 . 6 > ( 민감 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 처리 근거 마련 을 위한 과세 자료 의 제출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 개 정령 ) 
 이 영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ㆍㆍㆍ < 생략 > ㆍㆍㆍ 부칙 제 2 조 및 제 3 조 의 개정 규정 은 2012 년 7 월 22 일 부터 시행 한다 . 
 ① 부터 < 60 > 까지 생략 
 < 61 > 평생 교육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41 조제 2 항 각 호 외 의 부분 전단 및 제 55 조제 3 항 중 "「 교수 자격 기준 등 에 관한 규정 」 " 을 각각 "「 대학 교원 자격 기준 등 에 관한 규정 」 " 으로 한다 . 
 < 62 > 부터 < 69 > 까지 생략 
 부칙 < 대통령령 제 24423 호 , 2013 . 3 . 23 > ( 교육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 
 제 7 조 ( 다른 법령 의 개정 ) 
 ① 부터 < 82 > 까지 생략 
 제 3 조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 제 5 조제 1 항 , 제 7 조제 1 항 , 제 8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 같 은 조 제 2 항 ㆍ제 3 항 , 제 10 조 , 제 13 조제 1 항 ㆍ제 3 항 , 제 14 조제 1 항 , 같 은 조 제 3 항 전단 , 같 은 조 제 4 항 ㆍ제 6 항 , 제 14 조 의 2 제 1 항 , 같 은 조 제 2 항 각 호 외 의 부분 후단 , 같 은 항 제 5 호 , 제 14 조 의 2 제 3 항 ㆍ제 4 항 , 제 14 조 의 3 제 1 항 부터 제 4 항 까지 , 제 14 조 의 4 , 제 18 조제 2 항 , 제 20 조제 1 항 ㆍ제 2 항 , 제 21 조제 2 항 각 호 외 의 부분 , 같 은 조 제 3 항 , 제 31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전단 , 같 은 조 제 4 항 , 제 32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 같 은 조 제 2 항 , 제 36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 같 은 조 제 4 항 본문 , 같 은 조 제 5 항 ㆍ제 6 항 , 같 은 조 제 7 항 전단 , 같 은 조 제 8 항 , 제 42 조제 2 항 ㆍ제 3 항 , 제 47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 같 은 조 제 2 항 , 제 48 조 , 제 49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 같 은 조 제 3 항 부터 제 5 항 까지 , 제 51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 같 은 조 제 4 항 전단 , 제 52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 같 은 조 제 2 항 , 제 54 조제 2 항 후단 , 제 55 조제 4 항 , 제 64 조제 2 항 후단 , 제 65 조제 2 항 후단 , 제 66 조제 2 항 후단 , 제 67 조제 2 항 후단 및 제 77 조 각 호 외 의 부분 중 " 교육 과 학기 술부 장관 " 을 각각 " 교육부 장관 " 으로 한다 . 
 제 5 조제 1 항 중 " 기획 재정부 차관 ㆍ 국방부 차관 ㆍ 행정 안 전부 차관 ㆍ 문화 체육관 광부 차관 ㆍ 농림 수산 식품 부 차관 ㆍ 지식 경제 부 차관 ㆍ 보건복지부 차관 ㆍ환경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여성가족부차관 " 을 " 기획 재정부 차관 ㆍ 미래 창조 과학부 차관 ㆍ 국방부 차관 ㆍ안 전 행정부 차관 ㆍ 문화 체육관 광부 차관 ㆍ 농림 축산 식품 부 차관 ㆍ 산업 통상 자원 부 차관 ㆍ 보건복지부 차관 ㆍ환경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여성가족부차관 " 으로 한다 . 
 제 5 조제 8 항 , 제 13 조제 4 항 , 제 14 조제 5 항 , 제 14 조 의 2 제 1 항 ㆍ제 6 항 , 제 20 조제 1 항 ㆍ제 2 항 , 제 21 조제 2 항 각 호 외 의 부분 , 같 은 조 제 3 항 , 제 24 조 전단 , 제 25 조제 2 항 , 제 26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 같 은 조 제 3 항 , 제 28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 같 은 조 제 2 항 , 제 31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전단 , 제 36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 제 40 조제 2 항 후단 , 같 은 조 제 3 항 , 제 41 조제 1 항 후단 , 같 은 조 제 2 항 각 호 외 의 부분 후단 , 제 49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 같 은 조 제 3 항 ㆍ제 4 항 , 제 51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 제 61 조제 2 항 , 제 69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 같 은 조 제 2 항 , 제 70 조제 2 항 , 제 74 조제 1 항 ㆍ제 2 항 및 제 75 조제 3 항 중 " 교육 과학 기술 부령 " 을 각각 " 교육 부령 " 으로 한다 . 
 < 84 > 부터 < 105 >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