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감면 대상 기존 주택 의 임시 확인서 를 발급 받 은 경우 향후 법 적 효력 이 있 는 확인 신청 은 매수 자 도 가능 한지 = 감면 대상 기존 주택 임시 확인서 는 조세 특례 제한 법 이 4 월 1 일자 로 소급 · 시행 됨 에 따라 법 시행 일 과 법 공포 및 하위 법령 정비 ( 확인 서식 등 결정 ) 까지 의 시차 가 발생 하 여 , 그 기간 동안 계약 이 완성 ( 잔금 지급 ) 되 었 을 경우 매도 자 가 감면 대상 주택 의 확인 신청 에 소극 적 일 것 을 염려 하 여 임시 로 발급 하 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