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이 8 · 15 경축사 에서 제안 한 ‘ 통일세 ’ 와 관련 한 정책 연구 와 공론 화 사업 에 남북협력기금 38 억 원 을 쓰 기 로 한 통일부 결정 을 두 고 위법성 논란 이 일 고 있 다 . 민주당 은 통일부 의 이런 결정 이 남북 교류 협력 법 과 남북협력기금 법 위반 이 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 적 대응 에 나서 겠 다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