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비용 은 확정 적 으로 ○○ 학원 이 채무 를 부담 하 는 형태 로 진행 된 것 이 아니 었 고 , 따라서 법인 회계 에 포함 될 회계 적 사실 이 실현 된 것 은 아니 며 , 그래서 관할 청 의 승인 을 받 을 사항 은 아니 라고 판단 하 였 다 . 그리고 학교 법인 의 소송비용 마련 절차 와 관련 하 여 채무 부담 행위 에 피고 의 승인 을 받 지 못한 것 은 당시 피고 가 소송 의 반대 당사자 였 다는 특수 한 사정 이 있 었 기 때문 이 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4 . 소송비용 의 최종 적 부담 주체 에 관하 여 는 이 사회 에서 논의 하 기 로 하 였으나 아직 까지 논의 되 거나 합의 된 바 가 없 어 차후 적 으로 이 사회 논의 및 당사자 들 간 의 합의 로 소송비용 의 부담 주체 및 조달 방법 이 결정 된 후 ○○ 학원 이 부담 할 구체 적 액수 와 채무 의 범위 가 확인 되 는 것 이 며 , 현재 로서 는 ○○ 학원 이 부담 해야 할 구체 적 채무 가 존재 하 는 것 은 아니 다 . 이 와 같 은 이유 로 원고 1 , 소외 6 , 소외 25 등 은 ○○ 학원 에 채 무변제 를 요구 하 고 있 지 아니하 다 . </ td ></ tr ></ tbody ></ table > 
 다 ) 판단 
 ( 1 ) 공공 감사 에 관한 법률 제 20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2 항 , 제 3 항 에 의하 면 , 감사 기구 의 장 은 자체 감사 를 위하 여 필요 할 때 에 는 자체 감사 대상 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이나 직원 에 대하 여 감사 에 필요 한 최소한도 에서 관계 서류 · 장부 및 물품 등 의 제출 을 요구 할 수 있 고 , 이 를 요구 받 은 자체 감사 대상 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 이나 직원 은 정당 한 사유 가 없 으면 그 요구 에 따라야 한다 . 또한 사립 학교 법 제 48 조 에 의하 면 관할 청 은 감독 상 필요 한 때 에 는 학교 법인 에 대하 여 보고서 의 제출 을 명하 거나 , 장부 · 서류 등 을 검사 할 수 있 으며 이 에 따른 필요 한 조치 를 명할 수 있 다 . 
 ( 2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여 알 수 있 는 아래 와 같 은 사정 들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 가 원고 1 에 대하 여 한 감사 자료 의 제출 요구 는 위 법 규정 에 따른 것 으로서 감사 에 필요 한 최소한도 의 범위 에 포함 되 는 것 으로 보이 고 , 원고 1 은 위 법 규정 에 반하 여 필요 한 감사 자료 를 제출 하 지 아니하 였으므로 , 제 6 처분 사유 도 정당 한 처분 사유 로 인정 된다 . 
 ( 가 ) ○○ 학원 또는 그 임원 과 관련 하 여 진행 된 다수 의 소송 과 관련 된 변호사 비용 이 ○○ 학원 의 이사회 에 보 고 된 사실 및 그 중 ○○ 학원 이 소외 4 로부터 변호사 비용 을 차용 하 면서 피고 에게 이 를 신고 하 지 아니한 사실 이 이 사건 감사 에서 밝혀졌으므로 , 피고 로서 는 그 외 의 변호사 비용 의 부담 주체 및 그 증빙 자료 를 통하 여 ○○ 학원 또는 그 임원 과 관련 하 여 진행 된 소송 의 비용 이 적법 하 게 지출 되 었 는지 확인 할 필요 가 있 었 다 . 
 ( 나 ) 법인 의 임원 에 관한 소송 에서 법인 이 부당 하 게 소송비용 을 부담 하 는 경우 가 우리 사회 에서 비교 적 빈번 하 게 발생 하 고 있 고 , 피고 가 ○○ 학원 과 의 소송 에서 상대방 당사자 였 다는 사정 은 감독청 으로서 피고 가 ○○ 학원 의 회계 등 에 대한 감사 를 하 는 것 과 는 별개 의 문제 이 므로 , 위 와 같 은 사정 들 은 감사 자료 의 제출 을 거부 할 정당 한 이유 가 되 지 못한다 . 
 ( 다 ) 감사 자료 의 제출 은 감사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한 것 인데 , 원고 가 피고 에게 제출 한 ‘ 차입금 회계 집행부 당 및 감사 자료 제출 건 ’ 은 이 사건 시정 요구 및 이 사건 처분 의 계고 이후 에 이루어진 것 으로서 시기 를 놓친 것 일 뿐 만 아니 라 그 내용 도 피고 가 요구 하 는 감사 자료 를 제출 하 는 것 이 아닌 감사 자료 의 제출 에 관한 원고 의 의견 을 기재 한 것 에 불과 하 다 . 
 6 ) 제 7 처분 사유 에 대한 판단 
 가 ) 원고 1 등 의 주장 
 ( 1 )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이 선고 됨 에 따라 피 고 는 2015 . 7 . 15 . 이사 자격 이 문제 되 었 던 소외 2 , 소외 3 , 소외 5 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을 취소 하 였 고 , 위 2015 . 7 . 15 . 이후 결원 된 임원 이 선임 되 지 못하 고 있 었 으나 그때 부터 이 사건 처분 시 까지 의 기간 은 원고 들 이 스스로 ○○ 학원 을 정상 화 하 기 에 부족 한 시간 이 었 고 임원 취임 승인 의 취소 사유 로 할 정도 로 길 지 않 았 다 . 
 ( 2 ) 원고 들 은 이 사회 를 개최 하 여 결원 된 이사 및 감사 를 선임 하 기 위하 여 노력 하 였으나 소외 1 , 소외 11 , 소외 4 가 이 사회 에 참석 하 지 않 아 결원 된 임원 의 선임 을 의결 할 수 없 었 다 . 
 나 ) 판단 
 ( 1 ) 사립 학교 법 제 24 조 에 의하 면 이사 또는 감사 중 에 결원 이 생긴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