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는 실업자 의 생계 보장 과 구직 활동 을 지원 하 기 위한 취지 로 만들 어 진 제도 입니다 . 자발 적 으로 퇴사 를 해도 실업 급여 를 받 을 수 있 는 경우 와 자발 적 퇴사 가 아닌데 도 실업 급여 를 못 받 는 경우 에 대해서 설명 드리 겠 습니다 . 순서 1 . 실업 급여 수급 조건 2 . 정당 한 이직 사유 a . 계약 기간 의 만료 b . 연장 근로 위반 c . 권고사직 ( 경영 악화 ) d . 임금 감소 e . 임금 지연 지불 3 . 수급 자격 제안 실업 급여 수급 조건 우선 실업 급여 를 받 을 수 있 는 조건 은 고용 보험 에 가입 이 되 어 있 어야 하 고 , 이 직일 전 에 1 년 6 개월 ( 18 개월 ) 동안 총 합산 해서 6 개월 ( 180 일 = 주 5 일 기준 약 7 개월 ) 이상 고용 보험 을 납부 하 셔야 합니다 . 그리고 퇴사 후 에 다시 취업 을 하 기 위한 노력 을 적극 적 으로 해야 합니다 . 그 다음 자발 적 인 퇴사 가 아니 라면 실업 급여 를 받 을 수 있 는 조건 이 되 는 겁니다 . 실업 급여 금액 은 퇴 직전 평균 임금 의 60 % 를 적용 하 지만 하한 액 이 있 어서 1 일 60 , 120 원 이 적용 되 기 때문 에 월급 이 적 었 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 받 을 수 있 고 상한 액도 66 , 000 원 이 기 때문 에 아무리 급여 가 많 더라도 많이 받 지 는 못 합니다 . 그래서 개인 적 인 실업 급여 금액 의 차이 는 의미 가 크 지 않 은 대신 에 받 을 수 있 느냐 없 느냐 가 더 큰 이슈 겠 죠 . 자발 적 인 퇴사 를 했는데도 실업 급여 를 받 고 있 는 사람 이 있 고 비 자발 적 인 퇴사 인데 도 실업 급여 를 못 받 는 사람 이 있 습니다 . 정당 한 이직 사유 # 1 ( 계약 기간 의 만료 ) 먼저 자발 적 인 퇴사 를 해도 실업 급여 를 받 을 수 있 는 대표 적 인 예 를 먼저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나중 에 말씀 드릴 고용 보험법 에 나와 있 는 내용 중 에 먼저 에 해당 되 는 데 요 . 요즘 코로나 로 인해 정부 에서 마련 한 공공 일자리 들 이 많이 있 습니다 . 공공 일자리 의 문제점 이 언론 에 종종 보도 되 기 도 하 죠 . 이 공공 일자리 가 실업 급여 제도 를 악용 하 게 만드 는 경우 도 있 습니다 . 공공 일자리 는 일자리 창출 을 위해 정부 에서 임시 적 으로 3 개월 , 5 개월 이렇게 짧 은 기간 한시 적 계약직 으로 모집 을 많이 하 는데요 . 5 개월 하 는 이유 는 바로 실업 급여 때문 이 에요 . 5 개월 만 일 하 면 실업 급여 를 받 을 수 없 기 때문 입니다 . 하지만 자발 적 으로 퇴사 하 셔서 실업 급여 조건 이 안 됐 던 분 들 도 이런 공공 일 자리 에서 짧 게 1 개월 만 일 하 시 더라도 지난 직장 에서 납부 했 던 고용 보험금 이 누적 되 어 적용 되 기 때문 에 ( 18 개월 내 에 180 일 이상 ) 실업 급여 를 받 으실 수 있 습니다 . 50 세 이상 ( 또는 장애 인 ) 이 고 10 년 이상 일 을 하 셨 던 분 들 은 최대 9 개월 동안 실업 급여 를 받 으실 수 있 게 됩니다 . 적당 한 이직 사유 # 2 ( 연장 근로 위반 ) 연장 근로 의 제한 을 위반 한 경우 입니다 . 이런 경우 는 사실 우리 주위 에 상당히 많이 있 죠 . 1 주일 에 연장 근로 시간 이 12 시간 이 넘 으면 근로 기준 법 53 조 위 반 이 기 때문 에 수급 자격 이 제한 되 지 않 는 경우 에 해당 됩니다 . ( 실업 급여 수급 가능 ) 일 주일 에 52 시간 이 초과 된 근무 를 1 년 에 2 개월 ( 9 주 ) 이상 했 다면 근로 기준 법 위반 으로 정당 한 퇴사 로 인정 되 어 실업 급여 를 받 으실 수 있 습니다 . 정당 한 이직 사유 # 3 ( 권고사직 / 경영 악화 ) 다음 으로 권고사직 의 경우 인데요 . 권고사직 도 자발 적 퇴사 가 맞 지만 경영 의 악화 와 같 은 사유 가 있 다면 이 경우 에 도 실업 급여 를 받 을 수 있 습니다 . 코로나 로 회사 가 어려워 지 면서 인원 감축 이 필요 한 기업 에서 희망퇴직 을 권유 하 는 데 노동법 에 의해서 일방 적 으로 해고 할 수 는 없 기 때문 에 , 요즘 같 은 진짜 로 어려운 때 에 는 서로 합의 하 에 사업주 도 피해 를 최소 화 하 면서 자발 적 퇴직 으로 도 실업 급여 를 받 으실 수 있 습니다 . 정당 한 이직 사유 # 4 ( 임금 감소 ) 다음 으로 채 용시 제시 된 근로 조건 이나 평소 에 일 하 면서 받 던 근로 조건 에 비해 퇴직 할 때 근로 조건 이 안 좋 아 진 경우 입니다 . 최저 시급 은 국 룰 이 기 때문 에 최저 시급 을 못 받 는 것 도 해당 되 겠 죠 ? 딱 요즘 같 은 코로나 상황 에서 많 은 분 들 에게 적용 될 만 합니다 . 이런 상황 이 1 년 내 에 2 개월 이상 발생 한 경우 자발 적 인 퇴사 를 하 더라도 실업 급여 를 받 을 수 있 습니다 . 그런데 월급 을 적 게 받 아도 ' 나 는 괜찮 다 ' 고 동의 를 하 셨 다면 자격 이 안 되 기 때문 에 퇴사 전 에 이 부분 을 확실히 하 셔야 합니다 . 그렇 다면 당연히 임금 체불 도 해당 이 되 겠 죠 임금 체불 도 1 년 내 에 두 번 , 연속 되 는 2 개월 이 아니 고 2 회 있 었 다면 자발 적 퇴사 도 실업 급여 받 으실 수 있 습니다 . 정당 한 이직 사유 # 5 ( 임금 지연 지불 ) 급여 의 30 % 이상 을 늦 게 받 은 경우 가 1 년 내 에 2 개월 이번 에 는 2 회 가 아니 고 연속 2 개월 입니다 . 대신 한 달치 월급 이 더라도 30 % 이상 을 한 번 밀렸 는데 그게 2 개월 이상 밀린다면 , 이 경우 에 도 자발 적 퇴사 를 해도 실업 금여 를 받 으실 수 있 습니다 . 정당 한 이직 사유 # 6 ( 기타 ) 그 외 에 - ( 왕복 ) 3 시간 이상 의 출퇴근 시간 - 가족 들 의 질병 이나 부상 - 본인 의 체력 부족 , 질병 등 의 이유 로 도 가능 합니다 . 단 , 회사 에 업무 전환 이나 휴직 신청 을 했 는데 회사 에서 허용 하 지 않 았 을 경우 에 해당 하 고요 . 의사 소견 서나 사업주 의 의견 등 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 이 되 어야 합니다 . 수습 자격 의 제한 반대 로 비 자발 적 인 퇴사 를 했는데도 실업 급여 를 못 받 는 경우 를 보 겠 습니다 . 중대 한 귀책 사유 인데요 . 회사 에서 비 자발 적 으로 퇴사 하 게 된 이유 가 직무 와 관련 된 범죄 등 의 이유 이 거나 사업주 에게 막대 한 재산 상 손해 를 끼친 경우 또는 무단 결근 과 같 은 근로 계약 위반 인 경우 가 있 습니다 . 간략히 결론 을 내리 면 , 회사 에 문제 가 있 으면 자발 적 퇴사 도 실업 급여 를 받 을 수 있 고 , 비 자발 적 인 퇴사 를 했어도 근로자 가 문제 가 있 다면 실업 급여 를 받 을 수 없 다고 할 수 있 겠 습니다 . 물론 , 일부 실업 급여 제도 를 악용 하 는 사람 들 도 있 지만 그런 편법 으로 는 근본 적 인 문제점 이 해결 되 지 않 는다고 생각 합니다 . 건강 보험금 처럼 , 모든 국민 이 건강 보험금 을 내 고 있 지만 건강 보험금 은 적 게 내 고 , 몸 이 아파서 건강 보험 혜택 을 받 는 것 보다 건강 보험금 을 많이 내 더라도 건강 한 몸 덕분 에 건강 보험 혜택 을 못 받 는 것 이 더 좋 은 것 처럼 직장 이 있 고 수입 이 있 어서 고용 보험금 은 꾸준히 내 고 있 지만 , 실업 급여 혜택 을 받 지 못하 는 것 이 훨씬 더 좋 은 일 이 아닐까요 ? 그래서 주변 에서 실업 급여 받 으면서 놀 고 있 다는 사람 들 을 전혀 부러워 하 실 필요 가 없 다고 생각 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