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부 는 청약 받 은 1 주택 자 가 고의로 기존 주택 을 기한 내 팔 지 않 는 것 을 주택 법상 ‘ 공급 질서 교란 행위 ( 주 택법 제 65 조 1 항 ) ’ 로 간주 해 주 택법 제 101 조 의 벌칙 을 적용 해 형사 처벌 기준 을 마련 했 다는 설명 이 다 . 주택 법 제 65 조 1 항 은 ‘ 누구 든지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이 법 에 따라 건설 , 공급 되 는 증서 나 지위 또는 주택 을 공급 받 거나 공급 받 게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고 명시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