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 효율 ' 열 병합 발전 ' 고사 위기 - 한국 에너지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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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 효율 ' 열 병합 발전 ' 고사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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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구 기자 
 승인 2016 . 05 . 23 10 : 19 
 ‘ 열 병합 발전 전력 계약 제도 신설 ’ 시급 
 [ 한국 에너지 신문 ] 정책 변화 와 도시 가스 공급 상황 이 바뀌 어 버린 환경 탓 에 도시 가스 를 사용 하 는 열 병합 발전소 는 시름 을 앓 고 있 다 . 
 ■ 국내 열 병합 발전 사업 의 암흑기 , 57 . 1 % 가 적자 사태 
 도시 가스 업계 에 따르 면 도시 가스사 나 그 계열사 에서 운영 하 는 열 병합 발전소 , 도시 가스 ( 천연가스 ) 를 사용 하 는 열 병합 발전소 중 에서 수익 을 내 고 있 거나 , 다른 곳 에서 수익 을 보전 받 는 경우 는 거의 없 다 . 최근 에 는 정책 변화 에 따라 , 열 과 전기 를 공급 하 면 할수록 , 다시 말 해 발전소 를 돌리 면 돌릴 수록 어려움 이 가중 되 는 지경 에 이르 게 됐 다 . 
 이 는 전력 업계 에서 석탄 화력 과 원자력 으로 기저 발전 을 담당 하 고 , 지역난방 에서 소각 폐열 을 거의 다 잠식 한 탓 에 정작 친환경 연료 인 도시 가스 로 발전 을 하 는 열 병합 발전 은 소외 되 는 측면 이 있 기 때문 이 다 . 여기 에 정책 적 으로 도 한전 자회사 들 처럼 수익 보전 도 받 을 수 없 다 보 니 민간 열 병합 발전 업계 에서 는 그야말로 큰 어려움 을 호소 하 고 있 다 . 
 지난해 국내 열 병합 발전 사업자 들 은 적자 가 속출 하 고 있 다 . 집단 에너지 협회 에서 발표 한 2015 년 사업자 실적 자료 에 따르 면 지역난방 을 공급 하 고 있 는 전체 35 개 집단 에너지 사업자 중 22 개 사업자 가 영업 적자 를 기록 했으며 특히 , 열 과 전기 를 동시 에 생산 하 고 있 는 28 개 열 병합 발전 사업자 중 16 개 사업자 ( 57 . 1 %) 가 2015 년 영업 손실 을 기록 했 다 . 
 남양주 일대 에 지역난방 을 공급 하 고 있 는 별 내 에 너지 는 2014 년 25 억 원 의 영업 적자 가 1 년 사이 에 50 억 으로 두 배 로 늘 었 으며 , 2014 년 92 억 원 의 당기 순손실 을 낸 대륜 발전 은 당기 순손실 규모 가 - 298 억 원 으로 3 배 이상 늘 었 다 . 전북 집단 에너지 는 2010 년 부터 2013 년 까지 4 년 연속 백억 원 대 의 영업 이익 을 기록 하 다 지난해 처음 으로 영업 이익 - 4 억 원 으로 적자 전환 했 다 . 2014 년 각각 95 억 원 영업 적자 를 기록 했 던 삼천리 도 2015 년 에 는 적자 폭 이 다소 줄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여전히 적자 를 면치 못했 다 . 
 ■ 온실가스 배출 감축 에 기여 . . 에너지 이용 효율 이 높 은 열 병합 발전 
 영업 적자 에 도 불구 하 고 열 병합 발전 은 집단 에너지 설비 를 통해 이제 온실가스 감축 에 기여 하 고 있 다 . 
 정부 에 따르 면 2014 ~ 2018 년 동안 집단 에너지 설비 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량 은 개별 공급 대비 지역난방 부문 총 2307 만 5000 톤 ( 절감 률 23 . 0 %), 산업단지 부문 총 4208 만 톤 ( 절감 률 18 . 6 %) 으로 추정 된다 . 
 더구나 집단 에너지 열 병합 발전 은 전기 만 생산 하 는 일반 발전 과 비교 할 때 열 과 전기 를 동시 에 생산 하 는 구조 로 인해 에너지 이용 효율 이 30 % 이상 높 다 . 발전 과정 에서 나오 는 폐열 을 버리 지 않 고 열 원 이 필요 한 수요가 에게 공급 함 으로써 종합 에너지 이용 효율 이 높 은 시스템 이 다 . 
 ▲ [ 일반 발전 vs . 집단 에너지 열 병합 발전 의 에너지 이용 효율 비교 ] ( 일반 발전 49 . 9 %, 열 병합 발전 80 . 7 %) 
 또한 집단 에너지 의 높 은 에너지 이용 효율 은 개별 공급 방식 에 비해 에너지 절감 효과 가 크다 . 2014 ~ 2018 년 동안 에너지 사용 절감 효과 는 개별 공급 방식 대비 지역난방 부문 은 23 . 5 %, 산업단지 부문 은 15 . 8 % 에 달하 는 것 으로 추정 된다 . 
 ▲ [ 집단 에너지 의 에너지 절감 효과 ] ( 지역난방 23 . 5 %, 산업단지 15 . 8 % 절감 ) 
 집단 에너지 시설 인 열 병합 발전 을 활용 할 경우 화석 연료 수입 량 을 절감 하 고 에너지 안보 에 기여 할 수 있 을 뿐 아니 라 , 발전 폐열 과 소각 열 등 미 활용 에너지 를 사용 해 국가 에너지 이용 효율 까지 높일 수 있 다 . 
 ■ 분산 형 전원 인 열 병합 발전 , 경제 효과 연간 8500 억 원 
 분산 형 전원 이 란 열 병합 이나 액화천연가스 ( LNG ) 발전소 처럼 전력 수요지 인근 에 위치 하 거나 배전 선로 에 연결 된 소 규모 발전 자원 을 말 한다 . 신재 생 에너지 , CHP ( 집단 에너지 인 열 병합 발전 시설 , Combined Heat & Power ) , 자가용 발전 설비 등 이 있 다 . 
 < 기후 변화 시대 분산 자원 의 효용 > 
 신재 생 에너지 역시 송전 이슈 로부터 자유 로울 수 없 기 때문 에 , 전력 수요지 인근 에 지 어 지 는 집단 에너지 시설 인 열 병합 발전 ( CHP ) 이 현실 적 인 대안 으로 부상 하 고 있 다 . 국내 전력 계통 은 비 수도 권 의 대 규모 발전소 에서 생산 한 전기 를 장거리 송전망 을 이용 하 여 수도 권 에 공급 하 는 구조 이 다 . 
 하지만 신규 송전망 건설 을 반대 하 는 거 센 민원 으로 인해 전력 수급 계획 상 의 발전소 건설 이 지연 되 는 일 은 상시 발생 하 고 있 고 , 장거리 송전망 건설 은 1 ㎞ 건설 에 약 120 억 원 ( 345 Kv 지중 송전선 기준 ) 이 투입 되 는 고 비용 사업 이 다 . 한전 은 2014 년 송변 전설 비 건설 등 에 약 2 조 1600 억 원 을 투입 한 바 있 으며 , 2016 년 부터 3 년 간 약 8 조 1200 억 원 이 라는 천문학 적 인 금액 을 송전선 로 건립 에 사용 할 계획 이 다 . 
 또한 송전망 건설 에 는 경과 지 선정 에서 완공 까지 장시간 이 소요 되 는데 , 통상 10 ㎞ 건설 에 1 년 이 소요 된다 . 실제 신안 성 ~ 신 가평 80 ㎞ 구간 송전선 건설 은 1995 년 에 건설 계획 수립 후 16 년 2 개월 만 에 완공 됐으며 , 신 고리 ~ 북경 남 약 90 ㎞ 구간 도 2000 년 8 월 정부 로부터 설비 계획 을 확정 받 은 지 14 년 4 개월 만 인 2014 년 12 월 에 야 완공 됐 다 . 
 이 에 비해 열 병합 발전 은 분산 형 전원 으로서 송전선 로 이슈 에서 가장 자유 로운 전원 이 라 할 수 있 다 . 수요 처 인근 에 건설 할 수 있 다는 특성 상 , 추가 적 인 송전망 건설 로 인한 사회 적 비용 부담 과 장거리 송전 으로 인한 전력 손실 을 최소 화 하 고 수도 권 전력 수요 에 탄력 적 으로 대응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한국 전기 연구원 이 지난 3 월 발표 한 ‘ 집단 에너지 사업 활성 화 를 위한 전력 시장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 연구 ’ 에 의하 면 집단 에너지 가 분산 형 전원 으로서 의 기능 을 수행 함 으로써 기여 하 는 경제 적 효과 가 2014 년 기준 8000 억 원 이상 규모 에 달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송배전 설비 를 덜 짓 게 돼 얻 는 편익 이 4425 억 원 , 장거리 송전 에 의한 전력 손실 저감 편익 은 최대 2071 억 원 , 송전 혼잡 을 피함 으로써 얻 는 편익 1588 억 원 에 ,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을 보호 함 으로써 얻 는 환경 편익 369 억 원 인 것 으로 나타나 연간 최대 총 8453 억 원 수준 인 것 으로 조사 됐 다 . 
 △ 열 병합 발전 의 현재 상황 
 ■ 경직 된 전력 거래 제도 때문 에 천덕꾸러기 로 전락 한 열 병합 발전 
 하지만 이 같 은 수많 은 장점 에 도 불구 하 고 집단 에너지 는 점차 설 자리 를 잃 고 있 다 . 정부 의 지원 제도 가 축소 되 는 한편 , 2001 년 전력 산업 구조 개편 에 따라 발전 시장 이 한전 독점체 제 에서 경쟁 시장 으로 전환 되 며 집단 에너지 사업 도 발전 사업 에 편입 됐 다 . 
 실제 지역난방 발전 을 정책 자원 에서 시장 자원 으로 전환 하 면서 집단 에너지 사업 활성 화 를 위해 지급 하 던 에너지 특별 자금 지원 이 축소 됐 고 전력 기반 기금 지원 은 아예 중단 됐 다 . 이후 집단 에너지 사업 은 발전 원가 가 낮 은 발전소 만 살아남 는 전력 시장 에서 차별 대우 를 받 으면서 경영난 에 봉착 했 다 . 
 대부분 의 집단 에너지 사업자 가 운영 하 는 열 병합 발전소 는 전력 생산 과정 에서 발생 하 는 폐열 을 활용 해 난방 용 열 을 생산 하 기 때문 에 에너지 이용 효율 이 일반 발전소 에 비해 월등히 높 다 . 하지만 단순히 전기 생산 측면 에서 만 보 면 ( 전기 만 생산 하 는 ) 일반 발전소 에 비해 효율 이 낮 다 . 하지만 이 는 열 과 전기 를 모두 생산 해서 종합 적 인 에너지 이용 효율 을 높이 기 위해 고안 된 설비 인 열 병합 발전 설비 의 기술 적 인 특성 때문 이 다 . 
 집단 에너지 사업자 중 지역난방 사업자 는 지역난방 용 열 을 생산 해 공급 해야 하 는 의무 가 있 기 때문 에 전력 수요 가 없 을 때 에 도 난방 용 열 생산 을 위해서 발전소 를 가동 하 는 일명 ‘ 열제 약발 전 ’ 을 해야 하 는 경우 가 많 은데 , 이때 생산 되 는 전기 는 대부분 원가 이하 로 정산 받 고 있 다 . 
 △ 열 병합 발전 의 대응 방안 
 ■ 업계 , 집단 에너지 특성 고려 한 별도 전력 거래 제도 ( APS ) 신설 건 의 
 업계 는 가장 실효 성 있 는 대안 으로 집단 에너지 의 특성 을 고려 한 별도 의 전력 거래제 도 신설 을 요구 하 고 있 다 . 실제 집단 에너지 업계 는 지역난방 의 경우 전력 과 난방 부문 으로 회계 를 분리 , 전력 부문 에서 생산 한 전기 는 전력 거래소 가 아닌 전기 판매 사업자 ( 한국전력 ) 에 판매 하 되 시장 가격 변동 과 상관없이 사전 에 합의 한 적정 금액 으로 정산 하 는 ‘ 열 병합 발전 전력 거래 계약 제도 ( APS ) ’ 모델 을 이미 지난해 정부 에 제안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집단 에너지 사업자 의 발전 설비 투 자금 을 고려 해 고정비 를 산정 하 고 여기 에 연료비 등 일정 수준 의 변동비 를 더 해 존립 이 가능 한 정도 의 최소 수익 만 보장 하 는 수준 으로 전력 거래 정산 금 을 결정 하 는 방식 이 다 . 
 이 제도 를 도입 하 게 되 면 전력 도매가격 이 높 아 질 때 는 사업자 가 초과 이윤 을 포기 하 고 대신 전력 도매가격 이 낮 아 질 때 는 원가 수준 을 보전 받 을 수 있 어 사업자 들 이 최소한 의 생존 을 담보 할 수 있 게 된다 . 전력 시장 의 수급 상황 이나 연료비 의 등락 과 상관 없이 사업자 는 안정 적 으로 사업 을 영위 하 고 , 정부 입장 에서 도 전력 구입 비용 의 초과 지출 을 걱정 하 지 않 을 수 있 어 윈 - 윈 정책 이 될 것 이 라는 게 업계 의 주장 이 다 . 
 사업자 들 은 “ 전력 부문 에서 의 손실 이 계속 이어지 면 궁여지책 으로 난 방용 열 공 급가 를 올릴 수 밖에 없 는 상황 ” 이 라며 “ 주민 들 에게 난방 비 부담 을 지우 지 않 고서 집단 에너지 사업자 들 이 자립 하 기 위해서 는 정부 차원 에서 의 실효 성 있 는 지원 책 마련 이 시급 하 다 ” 는 입장 이 다 . 
 집단 에너지 업계 한 관계자 는 “ 집단 에너지 사업 의 생존 을 위한 가장 현실 적 이 고 효과 적 인 대안 이 될 ‘ 열 병합 발전 전력 거래 계약 제도 ’( APS ) 도입 을 시급히 논의 해 달 라 ” 고 말 했 다 . 
 대책 마련 과 논의 를 위해 산업 통상 자원 부 는 에너지 신 산업 육성 을 위해 올해 2 월 부터 ' 에너지 규제 개혁 협의 체 ' 를 구성 · 운영 하 고 있 으며 6 월 말 까지 신 산업 투자 활성 화 를 위한 진입 장벽 철폐 등 제도 개선 을 추진 할 계획 이 라고 밝혔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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