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 풍력 보급 늘 었 지만 … 계통 연계 완료 는 53 % 불과 
 태양광 · 풍력 등 국내 재생 에너지 발전사 업자 가 한국전력공사 에 계통 연계 를 신청 한 9 만 여 건 가운데 절반 가량 이 여전히 답보 상태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발전 설비 를 갖추 고 도 전기 판매 를 개시 하 지 못하 는 사례 가 많 아 재생 에너지 ' 보급 ' 과 ' 계통 연계 ' 의 균형 있 는 발전 방향 을 모색 해야 할 것 으로 지적 됐 다 . 
 22 일 한전 과 에너지 업계 에 따르 면 지난 2009 년 부터 올해 5 월 까지 한전 에 접수 된 태양광 ( 9 만 4135 건 ) · 풍력 ( 101 건 ) 계통 연계 신청 건수 는 총 9 만 4236 건 이 다 . 이 가운데 계통 연계 완료 는 4 만 9933 건 ( 태양광 4 만 9854 건 · 풍력 79 건 ) 으로 52 . 9 % 에 불과 하 다 . 미 개통 건수 가 4 만 4300 건 을 상회 한다 . 
 태양광 · 풍력 발전사 업자 가 전기 를 생산 · 판매 하 기 위해서 는 설비 와 전력 계통 을 연계 해야 한다 . 그러나 한전 송 · 배 전망 인프라 부족 으로 태양광 · 풍력 계통 연계 속도 가 설비 증가 속도 를 따라가 지 못하 는 실정 이 다 . 산업 통상 자원 부 가 올 상반기 태양광 · 풍력 설치 보급 률 이 전년 동기 대비 52 % 늘 었 다며 이 를 ' 재생 에너지 3020 ' 정책 이행 성과 로 제시 했 지만 설비 보급 에 만 과도 하 게 집중 하 는 것 아니 냐는 지적 이 제기 됐 다 . 
 산업 부 는 2016 년 10 월 31 일 부터 1 ㎿ 이하 소규모 재생 에너지 발전사 업자 가 계통 연계 요청 시 한전 부담 으로 변전소 변압기 등 공용 전력망 을 보강 , 접속 을 보장 하 도록 고시 했 다 . 신재 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 ( REC ) 가중치 우대 정책 등 을 펼치 면서 보급 률 이 급증 하 는 추세 지만 미 개통 보완 대책 은 미비 한 실정 이 다 . 적자 늪 에 빠진 한전 도 △ 전기 요금 누진제 완화 △ 다음 달 시행 되 는 ' 고 효율 가전 환급 정책 ' 으로 인한 추가 부담 등 이 불가피 한 상황 에서 공용 전력망 을 급격히 늘리 기 는 어려운 처지 다 . 
 지난해 태양광 발전사 업자 가 한전 에 계통 연계 를 신청 한 건수 는 4 만 3827 건 으로 , 연말 까지 단 10 . 7 %( 4706 건 ) 만 접속 이 완료 됐 다 .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위원회 소속 김삼 화 의원 ( 바른 미래 당 ) 은 “ 재생 에너지 보급 을 아무리 늘려도 전력 계통 에서 이 를 받아들이 지 못하 면 발전 자원 의 의미 가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새만금 에 세계 최대 규모 로 조성 되 는 수상 태양광 계통 연계 사업 ( 2 . 1 GW · 약 5100 억 원 규모 ) 도 결국 한전 이 아닌 한국 수력 원자력 이 짊어지 게 됐 다 . 
 태양광 · 풍력 설비 보급 에 따른 발전량 증가 도 풀 어야 할 숙제 다 . 올 상반기 풍력 보급량 은 133 ㎿ 로 전년 동기 대비 84 . 4 % 늘 었 지만 발전량 은 2 . 5 % 증가 에 그쳤 다 . 상반기 에 접수 된 4 건 의 풍력 계통 연계 신청 건수 가운데 완료 된 건 은 전무 하 다 . 산업 부 는 △ 풍력 설비 절대량 자체 가 적 다는 점 △ 4 ~ 5 월 이후 가동 이 시작 된 풍력 발전 시기 등 을 감안 해야 한다고 설명 했 다 . 
 에너지 업계 전문가 는 “ 탈 원전 정책 을 추진 하 고 있 는 정부 입장 에서 재생 에너지 보급 을 지속 확대 하 는 것 은 불가피 한 선택 ” 이 라면 서도 “ 설비 보급 만 대폭 늘리 고 계통 연계 문제 를 해결 하 지 못하 면 현 정부 의 에너지 정책 이 ' 과유불급 ' 이 라는 비난 을 피할 수 없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