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난립 을 막 기 위한 국회의원 후보 기탁금 2 천만 원 규정 은 자금력 이 부족 한 여성 정치 후보 자 에게 는 정치 진출 에 장벽 으로 작용 해 왔 다 . 지난 10 월 8 일 헌재 의 위헌 판결 후 개정 된 내용 역시 헌재 의 위 헌 결정 취지 에 부합 하 지 않 는 결정 이 다 . 국회의원 선거 의 경우 현행 1 , 500 만 원 의 기탁금 을 500 만 원 으로 하향 조정 하 고 , 반환 조건 의 경우 에 도 선거 권 자 추천 을 300 인 이상 500 인 이하 에서 500 인 이상 으로 강화 함 으로써 문제 시 되 는 후보 자 난립 문제 를 보완 하 여야 할 것 이 다 . 즉 , 현행 유효 총 투표수 의 20 % 이상 을 5 % 이상 으로 완화 하 여 헌법 에서 보장 하 고 있 는 참정권 을 최대한 보장 하 도록 하 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