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관련 정신 의료 기관 전원 환자 격리실 입 원료 산정 방법 안내 1 .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 급여 과 - 1125 ( 2021 . 2 . 24 . ) 2 . 보건복지부 의 코로나 19 집단 감염 이 발생 한 정신 의료 기관 전원 환자 격리실 입 원료 ( 밀접 접촉자 및 비 접촉자 ) 산정 방법 을 붙임 과 같이 안내 합니다 . ○ 대상 기관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집단 감염 이 발생 한 정신 의료 기관 * 에서 전원 받 은 환자 를 격리 입원 치료 하 는 요양 기관 ***「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 질 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정신 의료 기관 ** 각 지자체 및 중앙 사고 수습 본부 에서 전원 병원 으로 지정 한 요양 기관 ○ 적용 시기 - 2021 . 1 . 5 일 부터 별도 안내 시 까지 붙임 : 코로나 19 관련 정신 의료 기관 전원 환자 격리실 입 원료 산정 방법 1 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집단 감염 관련 정신 의료 기관 전원 환자 격리실 입 원료 산정 방법 안내 ( 안 ) 정신 의료 기관 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집단 감염 발생 시 추가 감염 방지 및 효율 적 인 관리 를 위하 여 전원 하 여 격리 치료 한 경우 격리실 입 원료 산정 기준 을 다음 과 같이 안내 합니다 . - 다 음 - 가 . 급여 대상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집단 감염 이 발생 한 정신 의료 기관 에서 전원 된 비 확진 자 ( 밀접 접촉자 및 비 접촉자 ) 나 . 대상 기관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집단 감염 이 발생 한 정신 의료 기관 * 에서 전원 받 은 환자 를 격리 입원 치료 하 는 요양 기관 ** *「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 질 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정신 의료 기관 ** 각 지자체 및 중앙 사고 수습 본부 에서 전원 병원 으로 지정 한 요양 기관 다 . 산정 방법 ❍ 대상 기관 에 전원 된 당일 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대 응 지침 에 따라 격리 가 해제 되 는 시점 ( 최대 14 일 ) 까지 1 인 격리 하 여 입원 치료 한 경우 격리실 입 원료 산정 라 . 본인 부담 관련 ❍ ( 본인 부담 률 ) 정신 의료 기관 전원 환자 격리실 입 원료 는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9 조 제 1 항 [ 별표 2 ] 및 「 의료 급여 법 」 제 10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3 조제 1 항 [ 별표 1 ] 의 본인 부담 규정 적용 에 따른 입원 환자 법정 본인 부담 률 을 적용 함 ( 단 ,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에 따른 본인 부담금 경감 대상자 는 기존 경감 본인 부담 률 을 동일 하 게 적용 함 ) ❍ ( 본인 부담금 지원 ) 격리실 입원 치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 여부 는 중앙 방역 대책 본부 의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계획 」 및 별도 안내 에 따름 마 . 청구 방법 ❍ 명 일련 단위 특정 내역 구분 코드 MT 043 과 MX 999 를 다음 과 같이 동시 에 기재 하 여 청구 함 - MT 043 ( 국가 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 유형 ) : “ 3 / 02 ” 를 기재 - MX 999 ( 기타 내역 ) : “ 전원 환자 유형 코드 ( 2 자리 ) / 감염 이 발생 한 정신 의료 기관 기호 ( 8 자리 ) / 전원 받 은 날짜 ( 8 자리 ) ” 를 기재 하 여야 함 전원 환자 유형 전원 환자 유형 코드 예시 전원 된 비 확진 자 T 1 T 1 / 12345678 / 20210218 바 . 적용 시기 ❍ 2021 . 1 . 5 . 부터 별도 안내 시 까지 한시 적 적용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집단 감염 관련 정신 의료 기관 전원 환자 격리실 입 원료 산정 방법 안내 질의 · 응답 [ 1 ] 산정 방법 연번 질 의 응 답 1 - 1 코로나 19 집단 감염 이 발생 한 정신 의료 기관 의 비 확진 자 를 전원 받 아 격리 입원 한 경우 격리실 입 원료 산정 이 가능 한지 ? ❍ 코로나 19 관련 집단 감염 이 발생 한 정신 의료 기관 에 입원 중 인 비 확진 자 가 , 지자체 및 중 수본 에서 전원 병원 으로 지정 한 요양 기관 으로 전원 하 여 1 인 격리 입원 치료 한 경우 산정 가능 하 며 , ❍ 전원 병원 으로 지정 되 어 입원 한 날 부터 코로나 19 대 응 지침 에 따라 격리 가 해제 되 는 시점 ( 최대 14 일 ) 까지 산정 가능 1 - 2 정신 의료 기관 전원 환자 격리실 입 원료 산정 가능 기관 은 ? ❍ 각 지자체 및 중 수본 에서 전원 병원 으로 지정 한 요양 기관 * 에서 산정 가능 하 며 , 전원 병원 으로 지정 받 은 날 부터 산정 가능 함 * 중앙 사고 수습 본부 에서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으로 통보 ** 전원 병원 확인 방법 : 보건 의료 자원 통합 신고 포털 ( www . hurb . or . kr ) 」 > 현황 ․ 신고 변경 > 특수 운영 현황 > 특수 운영 지정 현황 조회 > 특수 운영 현황 조회 클릭 > 특수 운영 현황 목록 상 「 코로나 19 정신 의료 기관 전원 병원 」 조회 1 - 3 0 - 6 시 입원 또는 18 - 24 시 퇴원 시 격리실 입 원료 소정 점수 의 50 % 를 별도 산정 가능 한지 ? ❍ 「 건강 보험 요양 급여 비용 제 2 부 제 1 장 기본 진료 료 산정 지침 」 에 따라 0 ~ 6 시 사이 에 입원 하 거나 ( 산정 코드 첫 번 째 자리 에 1 로 기재 ) , 18 ~ 24 시 사이 에 퇴원 한 경우 ( 산정 코드 첫 번 째 자리 에 2 로 기재 ) 에 는 입 원료 소정 점수 의 50 % 를 별도 산정 할 수 있 음 1 - 4 입원 과 퇴원 이 24 시간 이내 에 이루어진 경우 격리실 입 원료 산정 이 가능 한지 ? ❍ 「 건강 보험 요양 급여 비용 제 2 부 제 1 장 기본 진료 료 산정 지침 」 에 따라 입원 과 퇴원 이 24 시간 이내 에 이루어진 경우 는 입 원료 산정 지침 에 따라 전체 입원 시간 이 6 시간 이상 인 경우 에 한하 여 1 일 의 입 원료 를 산정 할 수 있 음 1 - 5 전원 온 병원 에서 격리 입원 치료 중 새로운 집단 감염 이 발생 하 여 재 전원 된 경우 격리실 입 원료 산정 가능 여부 ? ❍ 첫 번 째 전원 병원 에서 격리 입원 치료 중 집단 감염 이 발생 하 여 , 재 전원 된 경우 는 산정 가능 함 예시 ) 2 / 1 비 확진 자 로 전원 되 어 A 요양 기관 입원 ￫ 2 / 4 A 요양 기관 감염 발생 ￫ 2 / 4 비 확진 자 로 B 요양 기관 으로 전원 입원 기간 2 / 1 2 3 4 5 6 . .. 30 A 기관 으로 전원 A 기관 감염 발생 B 기관 으로 전원 비 확진 자 격리실 입 원료 3 일 비 확진 자 격리실 입 원료 14 일 1 - 6 격리 병상 이 부족 하 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 입원실 을 1 인용 격리실 로 운영 하 는 경우 수 가 산정 방법 은 ? ❍ 격리 병상 이 부족 하 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 입원실 을 1 인용 격리실 로 운영 하 는 경우 예외 적 으로 1 인용 격리실 입 원료 를 산정 할 수 있 음 * 관련 근거 :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관련 요양 급여 ( 격리실 입 원료 등 )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 보험 급여 과 - 922 호 ) [ 2 ] 본인 부담 률 및 본인 부담금 지원 관련 연번 질 의 응 답 2 - 1 격리실 입원 에 따른 본인 부담 률 은 ? ❍ 정신 의료 기관 전원 환자 격리실 입 원료 는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9 조 제 1 항 [ 별표 2 ] 및 「 의료 급여 법 」 제 10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3 조제 1 항 [ 별표 1 ] 의 본인 부담 규정 적용 에 따른 입원 환자 법정 본인 부담 률 을 적용 함 ❍ 단 ,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에 따른 본인 부담금 경감 대상자 는 기존 경감 본인 부담 률 을 동일 하 게 적용 함 2 - 2 격리실 입 원료 본인 부담금 지원 여부 는 ? ❍ 격리실 입 원료 의 본인 부담금 지원 여부 는 「 중앙 방역 대책 본부 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계획 」 및 별도 안내 에 따름 ❍ 또한 , 중앙 방역 대책 본부 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계획 및 별도 안내 에 따른 지원 대상 의 경우 본인 부담금 을 환자 로부터 수납 하 지 않 음 [ 3 ] 건강 보험 청구 방법 연번 질 의 응 답 3 - 1 “ 정신 의료 기관 전원 환자 격리실 입 원료 청구 방법 ” 작성 요령 ❍ 본인 부담금 지원 에 따라 명 일련 단위 특정 내역 구분 코드 MT 043 ( 국가 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 유형 ) 과 MX 999 ( 기타 내역 ) 를 같이 기재 하 여 청구 함 - MT 043 ( 국가 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 유형 ) : “ 3 / 02 ” 를 기재 - MX 999 ( 기타 내역 ) : “ 전원 환자 유형 코드 ( 2 자리 ) / 감염 이 발생 한 정신 의료 기관 기호 ( 8 자리 ) / 전원 받 은 날짜 ( 8 자리 ) ” 를 기재 하 여야 함 ( T 1 : 전원 된 비 확진 자 ) ( 예시 ) A 기관 ( 요양 기관 기호 12345678 ) 에서 감염 이 발생 하 여 2021 년 2 월 18 일 비 확진 자 ( T 1 ) 를 전원 병원 으로 전원 한 경우 발생 단위 구분 / 특정 내역 구분 코드 / 특정 내역 1 / MX 999 / T 1 / 12345678 / 20210218 3 - 2 격리실 입 원료 이외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작성 방법 은 ? ❍ 환자 본인 부담금 이 지원 되 는 진료 내역 과 미 해당 진료 내역 을 분리 하 여 명세서 를 각각 작성 · 청구 - ( 지원 대상 진료 내역 ) 명세서 특정 내역 MT 043 에 “ 3 / 02 ” 를 기재 - ( 지원 대상 외 진료 내역 ) 현행 청구 방법 과 동일 ❍ 이때 , 요양 급여 일수 와 입원 일 수 는 각각 의 해당 일수 를 기재 하 여 청구 * 기타 자세 한 내용 은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관련 요양 급여 ( 격리실 입 원료 등 )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 보험 급여 과 - 922 호 등 ) 참조 [ 4 ] 의료 급여 청구 방법 연번 질 의 응 답 4 - 1 의료 급여 환자 의 “ 정신 의료 기관 전원 환자 격리실 입 원료 ” 명세서 작성 방법 은 ? ❍ 건강 보험 청구 방법 3 - 1 과 동일 함 4 - 2 환자 본인 부담금 을 지원 하 지 않 는 의료 급여 비용 의 명세서 작성 방법 은 ? ❍ 의료 급여 정신 건강 의학 과 정액 입원 명세서 가 아닌 의과 입원 명세서 에 행위 별 로 청구 - 주상 병 에 는 코로나 관련 상병 을 , 부상병 에 는 정신 질환 관련 상병 기재 - 특정 내역 MX 999 ( 기타 내역 ) 에 “ 전원 환자 유형 코드 ( 2 자리 ) / 집단 감염 이 발생 한 정신 의료 기관 기호 ( 8 자리 ) / 전원 받 은 날짜 ( 8 자리 ) ” 를 필히 기재 하 여야 함 ( T 1 : 전원 된 비 확진 자 ) ( 예시 ) A 기관 ( 요양 기관 기호 12345678 ) 에서 집단 감염 이 발생 하 여 2021 년 1 월 5 일 비 확진 자 ( T 1 ) 를 전원 병원 으로 전원 한 경우 발생 단위 구분 / 특정 내역 구분 코드 / 특정 내역 1 / MX 999 / T 1 / 12345678 / 20210105 ❍ 이때 , 요양 급여 일수 와 입원 일 수 는 각각 의 해당 일수 를 기재 하 여 청구 4 - 3 격리 치료 14 일 이후 청구 방법 은 ? ❍ 기존 의료 급여 정신 질환 정액 수 가 청구 방법 에 따름 4 - 4 전원 환자 도 입 원료 체감 제 에 해당 되 나요 ? ❍ 격리실 입 원료 산정 기간 은 정신 건강 의학 과 입 원료 체감 제 적용 기간 에 포함 되 지 않 음 * 관련 근거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 정신 건강 증진 시설 ( 정신 의료 기관 , 정신 요양 시설 , 정신 재활 시설 ) 확진 자 발생 대응 지침 참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