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들 은 서울시 의회 는 전국 부동산 경기 에 직접 영향 을 주 는 재 개발 · 재 건축 관련 조례 를 다룬다는 점 에서 서민 들 의 일상 에 미치 는 영향 이 매우 크 다고 지적 했 다 . 현행 규정 상 재 개발 사업 을 시행 하 는 사업자 가 의무 적 으로 지어야 하 는 임대 주택 비율 은 전체 세대 의 17 % 로 정해져 있 다 . 2003 년 서울시 의회 가 20 % 에서 17 % 로 낮췄 기 때문 이 다 . 정부 는 2005 년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시행령 과 관련 고시 를 만들 면서 이 비율 을 그대로 따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