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 대 폐차 가 허가 의 대상 인지 여부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 3 호 증 , 을 제 4 , 5 호 증 의 각 기재 , 이 법원 의 ◇◇◇◇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협회 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를 종합 하 여 인정 할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에 비추 어 보 면 , 이 사건 나머지 대폐 차 는 공급 이 허용 된 특수 용도 형 화물 자동차 를 공급 이 제한 된 일반 형 화물 자동차 로 변경 한 것 에 해당 하 여 허가 의 대상 으로 봄 이 상당 하 고 , 원고 는 이 사건 나머지 대폐 차 에 관하 여 대폐 차 신고 만 을 하 고 변경 허가 를 받 지 않 은 채 허가 사항 을 변경 하 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은 그 처분 사유 가 인정 된다 .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가 ) 화물 자동차 대 · 폐차 업무 처리 규정 은 제 3 조 에서 공급 기준 고시 에 따라 공급 이 허용 된 특수 용도 형 화물 자동차 를 일반 형 화물 자동차 로 대차 하 는 것 을 허용 하 고 있 고 2013 년 도 공급 기준 고시 는 청소 용 차량 의 공급 을 허용 하 면서 도 그 중 건설 공사 등 일련 의 공사 로 인해 배출 되 는 생활 폐기물 · 사업장 폐기물 을 운반 하 는 차량 ( 이하 ‘ 건설 폐기물 청소 용 차량 ’ 이 라 한다 ) 에 대하 여 는 공급 이 허용 된 특수 용도 형 화물 자동차 에서 제외 하 고 있 다 . 공급 기준 고시 에 따라 공급 이 제한 된 특수 용도 형 화물 자동차 에 해당 하 기 위해서 는 일반 적 으로 암 롤 트럭 이 건설 폐기물 등 을 처리 하 는데 적합 한 구조 와 기능 을 가지 고 있 다는 점 을 넘 어서 실제로 당해 암 롤 트럭 이 건설 폐기물 청소 용 차량 으로 허가 를 받 고 그 와 같 은 용도 에 따라 사용 된 경우 에 해당 하 여야 한다 . 
 나 ) 원고 는 2011 . 7 . 18 . 설립 되 었 고 2011 ~ 2013 년 도 공급 기준 고시 에 의하 면 2011 . 1 . 1 . 부터 2014 . 3 . 31 . 까지 는 생활 폐기물 을 운반 하 는 청소 용 차량 에 한하 여 공급 이 허용 되 었 으며 건설 폐기물 청소 용 차량 은 공급 이 제한 된 차량 에 해당 하 였으므로 별지 4 대 폐차 내 역표 기재 각 암 롤 트럭 ( 이하 ‘ 이 사건 각 암 롤 트럭 ’ 이 라 한다 ) 은 건설 폐기물 에 대한 청소 용 차량 으로 는 증차 가 이루어질 수 없 었 음 이 명백 하 다 . 
 다 ) 또한 건설 폐기물 의 재 활용 촉진 에 관한 법률 제 21 조 에 의하 면 건설 폐기물 처리 업 을 하 려는 자 는 소정 의 기준 을 갖추 어 시 · 도지사 의 허가 를 받 아야 하 는데 원고 는 건설 폐기물 수집 · 운반업 에 대한 허가 가 있 었 음 을 증명 할 수 있 는 자료 를 내놓 지 못하 고 있 고 , 이 사건 각 암 롤 트럭 에 대한 위 ◇◇◇◇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협회 의 차량 정보 조회 망 및 서초구 제 원표 조회 망 에 는 이 사건 각 암 롤 트럭 이 ‘ 청소차 ’ 라는 기재 가 되 어 있 는 외 에 건설 폐기물 의 수집 및 운반 차량 으로 허가 를 받 아 위 목적 대로 사용 되 었 다는 점 을 알 수 있 는 어떠 한 기재 도 되 어 있 지 않 다 . 
 라 ) ○○ 군수 는 이 사건 과징금 처분 사전 통지 에서 처분 의 원인 이 되 는 사실 및 근거 법률 로 ‘ 공급 허용 의 특수 용도 형 청소차 , 소방차 를 일반 형 화물차 로 변경 ’ 하 였 다는 점 을 분명히 적시 하 였 고 , 이 사건 각 암 롤 트럭 이 실제 건설 폐기물 청소 용 차량 으로 공급 이 제한 된 차량 에 해당 하 였 다면 원고 가 이 에 관한 적극 적 인 의견 을 밝혔 을 것 으로 보임 에 도 원고 는 2015 . 8 . 21 . ○○ 군수 에게 의견서 ( 이하 ‘ 이 사건 의견서 ’ 라 한다 ) 를 제출 하 면서 도 이 부분 에 대한 특별 한 반박 또는 해명 을 하 지 않 았 다 . 
 라 . 두 번 째 주장 에 대한 판단 
 1 ) 위반 차량 운행 정지 처분 이 있 었 는지 여부 
 화물 자동차 법 제 19 조 제 1 항 제 2 호 는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자 가 부정 한 방법 으로 허가 사항 의 변경 허가 를 받 거나 , 변경 허가 를 받 지 아니하 고 허가 사항 을 변경 한 경우 국토 교통부 장관 은 그 허가 를 취소 하 거나 6 개월 이내 의 기간 을 정하 여 그 사업 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정지 를 명령 하 거나 감차 조치 를 명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구 화물 자동차 법 시행령 ( 2016 . 6 . 21 . 대통령령 제 27242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5 조 제 1 항 은 ‘ 법 제 19 조 제 1 항 에 따른 허가 취소 , 사업 정지 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 은 [ 별표 1 ] 의 기준 에 따라 하 여야 한다 ’ 고 규정 하 고 , [ 별표 1 ] 제 2 호 는 부정 한 방법 으로 변경 허가 를 받 거나 변경 허가 를 받 지 않 고 허가 사항 을 변경 한 경우 , 1 차 로 위반 차량 의 운행 정지 ( 60 일 ) 를 , 2 차 로 위반 차량 의 감차 조치 를 , 3 차 로 허가 취소 를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한편 갑 제 2 호 증 , 을 제 1 호 증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