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 국무 회의 마무리 발언 … " 법제처 적극 활용 "" 규제 혁파 필요 한 시점 … 법제처 , 유권 해석 적극 해야 " 文 , 김현미 에 " 유가 보조금 카드깡 , 형사 처벌 단호 해야 " " 우수 유출 저감 문제 보완 책 마련 필요 "… 진영 장관 에 지시 [ 서울 = 뉴시스 ] 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이 9 일 청와대 에서 열린 국무 회의 에 참석 해 발언 하 고 있 다 . 2020 . 06 . 09 . dahora 83 @ newsis . com [ 서울 = 뉴시스 ] 안 채원 홍지 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은 9 일 국무 회의 에서 범 정부 차원 에서 법제처 를 많이 활용 해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문 대통령 은 이날 국무 회의 마무리 발언 에서 " 국가 적 차원 에서 최고 의 법률 유권 해석 기관 은 대법원 , 헌법 은 헌법 재판소 이 지만 정부 내 에서 는 법제처 가 최고 의 유권 해석 기구 " 라며 " 각 부처 가 적극 적 으로 법제처 를 활용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고 강민석 대변인 은 서면 브리핑 을 내 고 전했 다 . 앞서 김형연 법제 처장 은 " 양질 의 신속 한 법률 자문 업무 를 개시 하 기 위해 지난 1 월 태 스 크 포스 ( TF ) 를 발족 했 다 " 며 " 각 부처 에서 법률 자문 을 의뢰 해 오 는 경우 가 크 게 늘 고 있 다 " 고 보 고 했 다 . 문 대통령 은 " 법제처 가 실제로 역할 을 잘 할 수 있 도록 기획 재정부 등 에서 법제처 의 직제 나 인원 도 필요 하 다면 보강 해 주 도록 하 라 " 고 지시 했 다 . 특히 " 적극 행정 과 규제 혁파 가 필요 한 현 시점 에서 는 특히 법제처 의 역할 이 중요 하 다 " 며 " 법제처 가 기존 법률 이나 시행령 등 에 대한 유권 해석 을 더 적극 적 으로 한다면 ' 적극 행정 ' 을 하 는 데 큰 도움 이 될 것 " 이라고 했 다 . 그러 면서 " 법제처 의 역할 을 강화 할 경우 각 부처 가 외부 로펌 에 법률 자문 을 구하 기 위해 지급 하 는 비용 을 절감 할 수 있 고 훨씬 더 양질 의 법률 서비스 를 받 을 수 도 있 을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정세균 국무총리 도 " 정부 업무 에 정통 한 법제처 의 TF 를 활용 하 면 양질 의 서비스 는 물론 이 고 예산 도 절감 할 수 있 는 이점 이 있 다 " 고 말 했 다 . 문 대통령 은 이날 회의 에서 '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을 의결 하 는 과정 에서 이른바 ' 카드깡 ' 수법 으로 화물차 유가 보조금 을 빼돌리 는 부정수 급 행위 자 들 에 대해 " 행정벌 을 강화 하 는 조치 와 별도 로 형사 처벌 조치 를 단호 하 게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 서울 = 뉴시스 ] 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이 9 일 청와대 에서 열린 국무 회의 를 주재 하 고 있 다 . 2020 . 06 . 09 . dahora 83 @ newsis . com 해당 개 정령 안 은 유가 보조금 의 부정수 급 예방 을 위해 운송 사업자 등 이 부정 한 방법 으로 유가 보조금 을 지급 받 는 것 에 가담 · 공모 한 주유 업자 등 에 대해 유류 구매 카드 거래 기능 정지 기간 을 1 회 6 개월 에서 3 년 으로 , 2 회 1 년 에서 5 년 으로 연장 하 는 등 제재 처분 을 강화 하 는 내용 이 담겼 다 . 문 대통령 은 그러 면서 김현미 국토 교통부 장관 에게 관련 형사 처벌 현황 을 보 고 하 라고 지시 했 다고 윤 재관 청와대 부대 변인 이 브리핑 에서 전했 다 . 아울러 문 대통령 은 우수 유출 저감 대책 관련 소 규모 공장 에 대한 규제 를 완화 하 는 ' 자연재해 대책 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의결 과정 에서 " 개별 적 인 중소 공장 에 대한 규제 를 완화 해 주 는 것 은 바람직 하 다 " 면서 도 " 대신 에 전체 공단 이나 산단 전체 로 는 공공 부문 에서 우수 유출 저감 문제 를 해결 하 는 보완 책 마련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이 와 관련 해 진영 행정 안 전부 장관 에게 방안 을 마련 하 라고 지시 했 다 . 자연재해 대책 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은 공장 의 규모 와 관계없이 공장 을 설립 하 는 경우 에 는 우수 유출 저감 대책 을 수립 하 도록 하 던 것 을 앞 으로 는 부지 면적 이 2000 ㎡ 이상 인 공장 을 설립 하 는 경우 에 만 관련 대책 을 수립 하 도록 했 다 . ☞ 공감 언론 뉴시스 newkid @ newsis . com , rediu @ newsis . com ▶ 네이버 에서 뉴시스 구독 하 기 ▶ K - Artprice , 유명 미술 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