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폐쇄 토록 하 였 다면 수사 관서 에 고발 하 지 아니하 였 다 하 여 직무 를 유기 했 다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형법 제 122 조 
 
 대 법원 
 판결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원심 판결 	 제 1 심 제주 지방 , 제 2 심 제주 지방 1967 . 1 . 9 . 선고 66 노 54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제주 지방 법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이 유 
 변호인 의 상고 이유 를 살피 건대 , 
 원판결 은 제 1 심판 결 에 사실 오인 이 없 고 ,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2 항 에 규정 된 사유 도 없 다 하 여 피고인 의 항소 를 기각 하 였 다 . 그리고 원판결 이 유지 한 제 1 심판 결 이유 에 의하 면 , 피고인 은 ○○○ 군 보건소 약사 감사 직무 를 담당 하 는 자 인 바 , 1965 . 6 . 1 경 ○○○ 군 ( 상세 지번 생략 ) 공소 외 1 집 에서 관계 당국 의 허가 없이 동년 4 . 30 경 부터 전시 공소 외 1 이 의약품 을 진열 하 고 , 판매 하 고 있 음 을 적발 하 였으면 의당 사법 경찰 직무 취급자 이 고 또는 소관 약사 감시 공무원 으로서 수사 관서 에 고발 하 거나 직무 상 인지 한 사건 이 므로 입건 수사 한 후 소할 검찰청 에 송치 하 여야 할 직무 상 임무 가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1965 . 9 . 6 경 까지 사이 에 행정 수사 하 였 다는 구실 로 정당 한 이유 없이 직무 를 유기 한 것 이 라고 인정 하 였 다 . 그러나 약사법 제 70 조 에 의하 면 약사 감시원 은 같 은 법 제 64 조 제 1 항 , 제 65 조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공무원 의 직무 를 집행 하 는 권한 이 있 을 뿐 이 고 , 사법 경 찰리 의 직무 를 할 법 적 근거 가 없 고 , 또 일건 기록 에 의하 면 , 피고인 은 위 무허가 약국 개설자 를 조사 하 여 상사 인 보건 소장 에게 보 고 하 여 그 지시 에 의하 여 시말서 를 받 고 약국 을 폐쇄 토록 하 였음을 엿볼 수 있 으므로 수사 관서 에 고발 하 지 아니 하 였 다 하 여 그 직무 를 유기 하 였 다고 보 기 어렵 다 할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 위 에서 본 바 와 같이 판단 하 였음은 법률 을 오해 한 잘못 이 있 다 할 것 이 고 , 이 를 간과 한 원판결 또한 같 은 잘못 이 있 다 할 것 이 므로 논지 는 이유 있 고 , 원판결 은 파 기 를 면치 못할 것 이 다 . 
 그러므로 사건 을 원심 인 광주 지방 법원 합의부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고현정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윤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류준 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광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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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7 . 3 . 28 . 선고 67 도 217 판결 군사 기밀 누설 , 반공법 위반 , 국가 보안법 위반 
 
 판시 사항 
 군사 상 기밀 누설 에 관하 여 국가 보안법 을 적용 하 지 않 고 형법 을 적용 한 사례 
 
 재판 요지 
 반 국가 단체 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 을 받 은 자 가 그 목적 수행 을 위하 여 형법 제 92 조 내지 제 99 조 에 규정 된 행위 를 한 경우 에 국가 보안법 을 적용 하 지 않 고 형법 을 적용 한 것 은 위법 이 다 . 
 
 참조 법령 
 국가 보안법 제 2 조 , 형법 제 98 조 
 
 대 법원 
 판결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원심 판결 	 육군 고등 군법회의 1966 . 12 . 28 . 선고 66 고군 형 항 490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사건 을 육군 고등 군법회의 에 환송 한다 . 
 
 이 유 
 변호인 의 상고 이유 제 2 점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원판결 은 소론 과 같 은 취지 의 항소 이유 제 3 점 에 대하 여 「 국가 보안법 제 2 조 는 반 국가 단체 의 구성 된 또는 그 지령 을 받 은 자 가 그 목적 수행 을 위하 여 형법 제 95 조 내지 제 99 조 에 규정 된 행위 를 한때 에 는 그 각조 에 규정 된 형 에 처한다 라고 규정 하 여 원심 이 피고인 의 판시 에 대하 여 형법 을 적용 한 것 이 비록 의 률 의 착오 라 할지라도 형법 의 법정형 과 국가 보안법 의 법정형 은 같 으므로 이것 이 원판결 에 영향 을 미쳤 다 인정 할 수 없 음 으로 」 라는 판시 로서 제 1 심판 결 에 변호인 이 지적 하 는 바 와 같 은 의 률 착오 가 있 는 여부 를 구체 적 으로 판시 함 이 없이 그 논지 를 배척 하 였 던 것 이 나 , 국가 보안법 제 2 조 가 반 국가 단체 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 을 받 은 자 가 그 목적 수행 을 위하 여 형법 이 제 92 조 내지 제 99 조 에서 적국 에 대한 행위 로서 규정 한 바 와 같 은 행위 를 한자 를 형법 의 위 각조 에 규정 된 형 에 처한다는 취지 를 명시 하 였음은 원판 시 와 같 다 할지라도 동법 제 11 조 로서 본 법 의 죄 에 관하 여 는 징역형 을 선고 할 때 에 는 그 형 의 장기 이하 의 자격정지 를 병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는 만큼 제 1 심 판결 이 피고인 에 대하 여 징역 5 년 을 선고 한 본건 에 있 어서 는 그 판시 소위 에 형법 을 적용 하 는 것 과 국가 보안법 을 적용 하 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