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 권 은 중앙 정부 의 기득권 내려놓 기 에서 시작 돼야 한다 . 지금 처럼 중앙 정부 가 모든 권한 을 움켜쥐 고 마음대로 휘둘 러선 곤란 하 다 . 중앙 정부 의 권한 을 과감히 지방 정부 에 넘겨야 한다 . 현재 중앙 정부 의 지방 이양 확정 사무 3 천 101 개 가운데 63 . 9 % 만 이양 된 데 다 , 이양 에 필요 한 지원 도 이뤄지지 않 고 있 다 . 지방 을 ‘ 촌스럽 게 ’ 바라보 는 시각 도 바꿔야 한다 . 지방 에 대한 편견 을 없애 지 않 는 한 지방분 권 은 요원 하 고 , 수도 권 과 비 수도 권 의 격차 해소 도 힘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