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委 제 15 차 전원 회의 … 2 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 경영계 불참 속 최저임금 결정 … 공익 위원 안 으로 결정 2019 년 도 최저 임금 이 8350 원 으로 확정 됐 다 . 류장수 최저임금 위원회 위원장 ( 왼쪽 ) 과 이성경 근로자 위원 이 14 일 정부세종청사 고용 노동부 내 최저 임금 위 전원 회의장 에서 열린 15 차 전원 회의 를 마친 뒤 악수 를 나누 고 있 다 . 재 적 인원 27 명 중 사용 자 위원 과 민주 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 을 재외 한 14 명 이 근로자 위원 안 8680 원 과 공익 위원 안 8350 원 을 투표 한 결과 8 표 를 얻 은 공익 위원 안 8350 원 이 최종 확정 됐 다 . 2018 . 7 . 14 / 뉴스 1 © News 1 장수영 기자 ( 세종 = 뉴스 1 ) 박정환 기자 = 내년 최저 임금 이 시급 8350 원 ( 10 . 9 % 인상 ) 으로 결정 됐 다 . 올해 인상 률 보다 4 . 7 % p 낮 은 것 으로 ' 속도 조절 론 ' 이 감안 된 것 으로 해석 된다 . 그러나 두 자릿수 인상 이 결정 돼 경영계 와 소상 공인 의 반발 이 예상 된다 . 최저임금 위원회 는 13 일 밤 12 시 부터 약 5 시간 가량 정부세종청사 에서 진행 한 ' 제 15 차 전원 회의 ' 결과 이 같이 결정 됐 다고 밝혔 다 . 회의 는 치열 한 격론 을 거듭 한 끝 에 최종 안 을 내놓 은 뒤 표결 을 하 기 로 가닥 을 잡 았 다 . 최종 안 으로 노동 계 는 시급 8680 원 ( 15 . 3 % 인상 ) , 공익 위원 은 시급 8350 원 ( 10 . 9 % 인상 ) 을 제시 했 고 , 8 대 6 으로 공익 위원 안 이 결정 됐 다 . 시급 8350 원 은 올해 최저임금 시급 7530 원 보다 820 원 높 다 . 인상 률 은 10 . 9 % 로 올해 ( 16 . 4 %) 보다 는 5 . 5 % p 낮 다 . 문재인 대통령 이 공약 한 2020 년 까지 최저 임금 시급 1 만 원 달성 을 위해선 매년 15 ~ 16 % 선 으로 최저 임금 을 인상 해야 하 지만 , 일각 에서 제기 되 는 ' 속도 조절 론 ' 이 감안 된 것 으로 풀이 된다 . 앞서 최저임금 위 는 이날 오전 10 시 부터 제 14 차 전원 회의 를 개최 했 다 . 회의 는 공익 위원 9 명 , 근로자 위원 5 명 이 참석 했 다 . 경영계 를 대표 하 는 사용 자 위원 은 ' 업종 별 차등 적용 부결 ' 에 반발 해 전원 불참 했 다 . 최저임금 위 는 막판 회의 까지 ' 보이콧 ' 을 유지 하 고 있 는 경영 계 에 지난 13 일 오후 10 시 까지 복귀 여부 를 확답 해 달 라는 최후 통첩 을 하 기 도 했 다 . 경영계 의 복귀 고민 이 길 어 지 는 상황 에서 회의 진행 이 사실상 어렵 다는 판단 에서 다 . 사용자 위원 들 은 지난 13 일 오후 3 시 부터 서울 한국 경영자 총 협회 에서 약 6 시간 내부 회의 를 진행 한 끝 에 회의 불참 을 결정 하 고 이 를 최종 통보 했 다 . 경영계 의 불참 이 확정 된 상황 에서 최저임금 위 는 잠시 내부 논의 를 거친 뒤 회의 차수 를 변경 해 최종 회의 ( 10 차 ) 속개 를 선택 했 다 . 사실상 공익 위원 과 노동계 위원 의 논의 로 최저 임금 을 결정 하 겠 다는 의사 를 표시 한 셈 이 다 . 최저임금 위 가 시작 된 1988 년 부터 지난해 까지 노동계 나 경영계 등 어느 한쪽 이 불참 한 상황 에서 최저 임금 을 결정 한 경우 는 단 3 번 이 다 . 이 중 1991 년 최저임금 결정 에서 18 . 8 % 이 라는 큰 폭 의 인상 률 을 제시 한 공익 위원 들 의 안 에 반발 해 사용 자 위원 들 은 마지막 회의 에 불참 했 고 , 근로자 위원 들 이 공익 안 에 찬성 함 에 따라 최저 임금 이 결정 됐 다 . 최저 임금법 에 따르 면 노사 위원 중 2 회 이상 출석 요구 를 받 고 도 이유 없이 출석 하 지 않 을 경우 어느 한쪽 이 참여 하 지 않 더라도 전체 위원 의 과반 참석 · 동의 요건 만 갖추 면 최저 임금 의결 이 가능 하 다 . 즉 경영계 불참 이 지속 되 면 공익 위원 과 근로자 위원 들 이 최저 임금 을 결정 할 수 있 지만 ' 반쪽 ' 심의 라는 불명예 를 얻 을 수 밖에 없 다 . 앞서 최저임금 위 노사 는 지난 5 일 정부세종청사 에서 열린 제 11 차 전원 회의 에서 내년 최저임금 첫 제시 안 을 내놓 은 바 있 다 . 노동계 는 시급 1 만 790 원 ( 43 . 3 % 인상 ) , 경영계 는 시급 7530 원 ( 동결 ) 이 다 . kul @ news 1 . kr ▶ [ 뉴스 1 ] 채널 설정 하 기 ▶ 제보 하 기 ▶ 2018 러시아 월드컵 기사 보 기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