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 8 . 11 . 선고 2016 가단 5004689 판결 [ 손해배상 ( 기 ) ] 사 건 2016 가단 5004689 손해 배상 ( 기 ) 원고 A 피 고 1 . B 2 . C 3 . D 4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변론 종결 2016 . 6 . 28 . 판결 선고 2016 . 8 . 11 . 주문 1 . 피 고 B 은 원고 에게 120 , 00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4 . 8 . 7 . 부터 2016 . 3 . 8 .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원고 에게 , 가 . 피 고 C , D 은 피 고 B 과 공동 하 여 위 1 . 항 기재 120 , 000 , 000 원 중 96 , 000 , 000 원 , 나 . 피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는 100 , 000 , 000 원 의 한도 내 에서 피 고 C 와 연대 하 여 위 가 . 항 기재 96 , 000 , 000 원 및 각 이 에 대하 여 2014 . 8 . 27 . 부터 2016 . 8 . 11 .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각 지급 하 라 . 3 . 원고 의 피고 C , D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에 대한 나머지 청구 를 각 기각 한다 . 4 . 소송비용 중 원고 와 피고 B 사이 에 생긴 부분 은 피 고 B 이 , 원고 와 피고 C , D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사이 에 생긴 부분 의 1 / 5 은 원고 가 , 나머지 는 피 고 C , D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가 각 부담 한다 . 5 . 제 1 , 2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원고 에게 , 가 . 피 고 B , C , D 은 공동 하 여 120 , 00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4 . 8 . 7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금원 을 , 나 . 피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는 피 고 C 와 연대 하 여 위 금원 중 100 , 00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4 . 8 . 7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금원 을 각 지급 하 라 . 이 유 1 . 기초 사실 아래 의 각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거나 , 갑 제 1 내지 22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 ) , 을 라 제 1 호 증 의 각 기재 , 피 고 C 의 일부 당사자 본인 신문 결과 ( 뒤 에서 믿 지 아니하 는 부분 제외 )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이 를 인정 할 수 있 다 . 가 . 피고 들 의 지위 ( 1 ) 피 고 B 은 E 로부터 E 소유 의 서울 동작구 F 107 동 203 호 ( 이하 ' 이 사건 주택 ' 이 라 한다 ) 를 실제로 는 임차 보증금 1 , 500 만 원 , 차임 월 150 만 원 으로 정하 여 임차 한 다음 , 자신 이 E 로부터 이 사건 주택 을 임차 보증금 310 , 000 , 000 원 에 임차 한 전세 권 자 인 것 처럼 행동 하 여 , 원고 와 전대차 계약 을 체결 한 사람 이 다 . ( 2 ) 피 고 C 는 공인 중개사 이 고 , 피 고 D 은 피 고 C 와 함께 일 하 였 던 무 등록 중개업자 이 다 . 피 고 D 은 피 고 B 과 초등 학교 동창 인데 , 피 고 B 은 피 고 D 에게 " 내 가 곧 필리핀 에 가 야 해서 전대 를 해야 한다 ", " 전대차 계약 임대인 에게 권한 위임 받 아서 계약 만 하 면 되 는데 , 중개사 들 이 중개 수수료 를 수백만 원 달 라고 한다 " 고 푸념 을 했 고 , 이 에 피 고 D 이 피 고 C 를 통하 여 중개 를 하 라고 권유 하 였 다 . ( 3 ) 피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이하 ' 피 고 서울보증보험 ' 이 라 한다 ) 는 2013 . 11 . 20 . 경 피 고 C 와 사이 에 보험 기간 2013 . 11 . 22 . 부터 2014 . 11 . 21 . 까지 로 정하 여 피 고 C 가 부동산 중개 행위 를 하 면서 고의 또는 과실 로 인하 여 거래 당사자 에게 재산 상 손해 를 발생 하 게 된 경우 에 는 거래 당사자 에게 1 억 원 의 한도 내 에서 보험금 을 지급 하 기 로 하 는 내용 의 보증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 . 나 . 원고 의 전대차 계약 체결 ( 1 ) 원고 는 2014 . 7 . 경 부동산 중개 인터넷 사이트 인 피터 팬 을 통하 여 전세 주택 을 찾 고 있 던 중 , 피 고 B 이 올려놓 은 이 사건 주택 의 계약 조건 을 보 고 피 고 B 에게 연락 하 게 되 었 다 . ( 2 ) 당시 피 고 B 은 원고 에게 ' 자신 은 임차인 이 므로 적법 하 게 전대차 계약 에 대한 임대인 의 동의 를 받 게 해 주 겠 다 ' 고 말 하 고 , 이 사건 주택 의 소유자 이 자 임대인 인 E 가 지방 에 거주 하 고 있 으므로 , 전대차 계약 에 필요 한 모든 서류 를 피 고 C 의 공인 중개사 사무실 에 위임 하 여 놓 았 다고 하 면서 공인 중개사 인 피고 C 가 ' 임대인 과 피 고 B 사이 의 임대차 계약서 , 전대차 계약 을 동의 하 는 위임장 , 임대인 의 인감도장 및 인감 증명서 ' 를 통하 여 전대 동의 여부 를 확인 하 여 주 면 그 때 정식 계약 을 체결 하 자고 설명 하 였 다 . ( 3 ) 원고 는 이 사건 주택 에 대한 계약 을 결정 하 고 이 를 피 고 B 에게 통보 하 면서 피 고 B 이 언급 하 는 부동산 은 너무 멀 기 때문 에 이 사건 주택 근처 의 부동산 에서 계약 을 체결 할 것 을 요구 하 였으나 , 피 고 B 은 피 고 C 의 부동산 이 집 주인 인감 증명서 와 위임장 을 관리 하 는 부동산 이 라서 위 부동산 과 계약 을 체결 하 여야 한다고 하 면서 피 고 C 의 부동산 에서 계약 을 체결 할 것 을 요구 하 였 다 . 이 에 원고 가 부동산 연락처 를 요구 하 자 피 고 B 은 피 고 D 의 연락처 를 알려 주 었 고 , 피 고 D 에게 확인 전화 를 하 자 피 고 D 은 직접 이 사건 주택 에서 만나 서 계약 을 진행 하 면 된다고 하 면서 ' 서류 도 문제없 고 만나 서 확인 시켜 주 겠 다 ' 는 취지 로 말 하 였 다 . ( 4 ) 원고 는 2014 . 8 . 1 . 피 고 D , 피 고 B 을 이 사건 주택 에서 만났 고 , 피 고 D 은 공인 중개사 사무소 에서 준비 한 가계 약서 의미 의 전대차 계약서 ( 갑 제 16 호 증 ) 를 원고 에게 제시 하 며 본 계약서 도 이 와 동일 할 것 이 라고 하 여 가계약 을 체결 하 였 다 . ( 5 ) 원고 는 2014 . 8 . 7 . 피 고 D 과 피고 B 을 만났 고 , 피 고 D 은 이 사건 주택 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 , 피 고 B 의 전세 임대차 계약서 , 위임장 , 이 사건 주택 소유자 E 의 인감 증명서 를 가져와 제시 하 였으며 , 원고 와 피고 B 사이 의 전대차 계약서 ( 모든 내용 이 기재 되 었 고 피 고 C 의 날인 까지 된 상태 였으며 , 원고 와 피고 B 의 날인 만 빠져 있 는 상태 임 ) 를 보여 주 었 다 . ( 6 ) 피 고 D 은 원고 에게 소유자 를 확인 시켜 주 겠 다면서 전세 계약서 에 기재 된 소유자 E 의 전화 번호 ( G ) 1 ) 를 알려 주 었 고 , 원고 는 이 번호 로 전화 를 하 여 E 라고 칭하 는 사람 과 전대차 동의 여부 를 확인 하 였 다 . 또한 원고 는 피 고 C 와 도 통화 하 였 고 , 피 고 C 는 ' 자신 이 다른 일 로 바빠서 가 지 못했으며 , 관련 서류 를 모두 확인 했 고 아무 문제 가 없 으니 직원 말 대로 계약서 를 작성 하 면 된다 ' 는 취지 로 원고 에게 말 하 였 다 . 결국 원고 는 피 고 C 를 한 번 도 만나 지 못한 상태 에서 전대차 계약 을 체결 하 게 되 었 다 . ( 7 ) 이 와 같 은 확인 후 에 원고 는 피 고 B 과 전대차 계약 을 체결 하 였 고 , 전대차 계약 에 따라 피 고 B 명의 의 계좌 로 2014 . 8 . 1 . 가 계약금 으로 200 , 000 원 , 2014 . 8 . 7 . 49 , 800 , 000 원 , 2014 . 8 . 24 . 50 , 000 , 000 원 , 2014 . 8 . 26 . 20 , 000 , 000 원 을 입금 하 였 다 . 또한 원고 는 2014 . 8 . 28 . 피 고 C 에게 중개 수수료 300 , 000 원 을 입금 하 였 다 . 다 . 그 밖 의 사정 ( 1 ) 피 고 B 은 이 사건 범행 을 저지른 이후 필리핀 으로 출국 하 여 현재 사기죄 로 기소 중지 되 어 있 는 상태 이 다 . ( 2 ) 피 고 C 는 2016 . 5 . 13 . 인천 지방 법원 2016 고약 9684 호 로 " 피고인 은 공인 중개사 로서 공인 중개사 사무소 를 운영 하 는 사람 이 고 , D 은 무 등록 중개업자 인 바 , 개인 공인 중개업자 는 다른 사람 에게 자기 의 성명 또는 상호 를 사용 하 여 중개 업무 를 하 게 하 거나 자기 의 중개사 무소 등록증 을 양 도 또는 대여 하 는 행위 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 은 2014 . 8 . 7 . 서울 동작구 H 아파트 107 동 203 호 에서 D 에게 피고인 의 성명 과 I 공인 중개 사무소 라는 상호 를 사용 하 여 중개 업무 를 하 게 하 였 다 . " 는 범죄 사실 로 벌금 1 , 000 , 000 원 에 약식 기소 되 었 다 . ( 3 ) 피 고 D 은 2016 . 3 . 14 . 인천 부평 경찰서 에서 조사 를 받 을 당시 , " 공인 중개사 C 는 이 사건 주택 의 등기부 등본 , 위조 된 3 억 1 , 000 만 원 짜리 전세 계약서 , 집 주인 E 의 위임장 , E 의 인감 증명서 를 사전 에 검토 해 보 았 는가요 " 라는 질문 에 대하 여 " 피 고 C 는 그 당시 임차인 B 이 제 동창 인데 다른 부동산 에서 수수료 로 100 만 원 을 요구 하 여 비싸 니 동창 인 저 한테 애기 하 여 제 가 B , A 로부터 이야기 를 들 었 고 , 피 고 C 는 제 애기 만 듣 고 전대 계약서 에 C 의 인장 이 날인 된 것 입니다 . 전대 계약서 작성 후 C 는 나중 에 위조 된 3 억 1 , 000 만 원 짜리 전세 계약서 , 집 주인 E 의 위임장 , E 의 인감 증명서 를 확인 해 봤 다 . " 고 진술 하 였 다 . ( 4 ) 인천 부평 경찰서 의 2016 . 3 . 31 . 수사 보고서 에 의하 면 「 C 는 본 건 전대 계약 당시 집 주인 E 의 아들 하 고 직접 전화 통화 한 것 은 아니 었 고 , D 이 집 주인 E 의 아들 하 고 통화 를 하 였 다고 D 으로부터 들 었 고 , 2014 . 8 . 7 . 자 아파트 전대차 계약서 하단 중개업 자란 에 C 가 서명 해 줄 당시 C 는 3 억 1 , 000 만 원 짜리 부동산 전세 계약서 , 집 주인 E 의 위임장 , E 의 인감 증명서 등 서류 를 검토 하 지 못했 고 , 3 억 1 , 000 만 원 짜리 부동산 전세 계약서 등 서류 는 본 건 전대 계약 을 체결 하 고 나 서 나중 에 봤 다고 진술 하 고 , D 은 C 의 위 진술 이 사실 이 라고 진술 하 였 다 . D 은 자신 이 본 건 전대 계약 에 주도 적 으로 관여 했 고 , 오히려 공인 중개사 인 C 는 보조 적 인 행위 를 한 것 에 불과 하 며 , 처음 에 D 의 초등 학교 동창 인 B 이 D 에게 부탁 하 여 B , A 를 D 이 먼저 만나 보 는 등 , 전대 보증금 이 1 억 2 천만 원 이 라는 사실 , 거래 물건 , 거래 조건 , 전대 계약 기간 등 은 B 과 A 둘 사이 에 이미 다 이야기 가 되 어 있 었 고 , C 는 본 건 전대 계약서 에 서명 , 날인 을 하 고 등기부 등본 상 집 주인 이 E 라는 사실 을 확인 한 것 밖 에 없 으며 , 본 건 전대 계약 후 2014 . 8 . 28 . 에 D 이 B 에게 이야기 하 여 C 가 A 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 으로 30 만 원 을 송금 받 았 을 뿐 이 라며 진술 하 였 다 . 」 고 기재 되 어 있 다 . ( 5 ) 피 고 C 는 당사자 신문 과정 에서 다음 과 같이 진술 하 였 다 . 2 . 피 고 B 에 대한 청구 위 기초 사실 에 의하 면 , 피 고 B 은 원고 에게 사기 의 불법행위 를 저질렀 고 , 이 로 인하 여 원고 가 입 은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고 할 것 이 므로 , 피 고 B 은 원고 에게 120 , 00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불법행위 일 인 2014 . 8 . 7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인 2016 . 3 . 8 . 까지 는 민법 이 정한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에서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3 . 피 고 C , D , 서울보증보험 에 대한 청구 가 . 원고 의 주장 ( 1 ) 불법행위 책임 피 고 C , D 은 피 고 B 과 공모 하 여 공인 중개사 피 고 C 의 인장 이 날인 된 임대 계약서 , 피 고 B 의 전세 임대차 계약서 , 위임장 을 위조 하 여 , 피 고 B 이 소유자 E 와 전세 임대차 계약 을 하 였으며 , 임대인 E 가 피 고 B 과 원고 사이 에 이 사건 전대차 계약 에 적법 하 게 동의 한 것 처럼 원고 를 기망 하 였 다 . 또한 피 고 C 는 원고 와 의 전화 통화 에서 이 사건 전대차 계약 에 필요 한 임대인 동의 여부 등 의 사항 을 모두 확인 하 였 다고 기망 하 였 다 . 따라서 피 고 C , D 에게 는 공동 불법행위 책임 이 인정 되 고 , 원고 는 피고 들 의 공동 불법행위 로 인하 여 전대차 보증금 120 , 000 , 000 원 을 돌려받 지 못하 게 되 는 손해 를 입 었 으므로 , 원고 에게 위 120 , 000 , 000 원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또한 피 고 서울보증보험 은 부동산 중개 행위 로 발생 할 수 있 는 손해 배상 책임 을 담보 하 기 위하 여 보증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으므로 , 원고 에게 보험금 을 지급 할 책임 이 있 다 . ( 2 ) 공인 중개사 법상 책임 피 고 C , D 은 중개 행위 를 함 에 있 어서 고의 또는 과실 로 인하 여 거래 당사자 인 원고 에게 재산 상 의 손해 를 발생 하 게 하 였으므로 공인 중개사 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에 관한 법률 ( 이하 ' 공인 중개사 법 ' 이 라 한다 ) 제 30 조 제 1 항 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 을 진다 . 또한 피 고 서울보증보험 은 부동산 중개 행위 로 발생 할 수 있 는 손해 배상 책임 을 담보 하 기 위하 여 보증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으므로 , 원고 에게 보험금 을 지급 할 책임 이 있 다 . 나 . 불법행위 책임 에 관한 판단 살피 건대 , 원고 가 제출 한 모든 증거 들 을 종합 하 여 보 더라도 , 피 고 C , D 이 피 고 B 과 공모 하 여 공인 중개사 피 고 C 의 인장 이 날인 된 임대 계약서 , 피 고 B 의 전세 임대차 계약서 , 위임장 을 위조 하 여 , 피 고 B 이 소유자 E 와 전세 임대차 계약 을 하 였으며 , 임대인 E 가 피 고 B 과 원고 사이 에 이 사건 전대차 계약 에 적법 하 게 동의 한 것 처럼 원고 를 기망 하 였 다는 점 을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으므로 , 원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다 . 공인 중개사 법상 책임 ( 1 ) 손해배상 책임 의 발생 ( 가 ) 부동산 중개 계약 은 부동산 의 매매 , 임대차 등 의 알선 이 라고 하 는 사실 행위 를 위탁 하 고 부동산 중 개인 이 이 를 수탁 하 는 계약 이 므로 그 법률 적 성질 은 민법 상 의 위임 에 해당 하 므로 부동산 중개업자 가 부동산 매매 를 중개 함 에 있 어서 는 민법 제 681 조 에 따라 중개 계약 의 본지 에 따라 선량 한 관리자 의 주의 로써 의뢰 받 은 중개 사무 를 처리 하 여야 할 의무 가 있 고 , 부동산 중개업자 는 중개 계약 을 체결 하 지 아니한 제 3 자 에 대해서 는 중개 계약 상 의 책임 을 부담 하 지 는 않 지만 부동산 중개업자 는 직접 적 인 위탁 관계 가 없 다고 하 더라도 부동산 중개업자 의 개입 을 신뢰 하 고 거래 를 하 게 되 는 제 3 자 에 대하 여 신 의 성실 을 취지 로 하 여 권리 의 진위 에 관해서 특별 한 주의 를 하 는 등 업무 상 의 일반 적 인 주 의 의무 를 부담 한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이 와 같 은 취지 에서 중개업자 에게 부동산 중개업 법 제 29 조 제 1 항 은 신의 와 성실 로써 공정 하 게 중개 업무 를 수행 할 의무 를 부담 시키 고 있 고 , 또 제 25 조 제 1 항 은 중개 의뢰 를 받 은 중개업자 는 중개 물건 의 권리관계 , 법령 의 규정 에 의한 거 래 또는 이 용제 한 사항 등 을 확인 하 여 중개 의뢰인 에게 설명 할 의무 가 있 음 을 명시 하 고 있 으며 , 그 권리관계 중 에 는 중개 대상물 의 권리 자 에 관한 사항 도 포함 되 어 있 으므로 중개업자 는 선량 한 관리자 의 주의 와 신 의 성실 로써 매도 등 처분 을 하 려는 자 가 진정한 권리 자 와 동일인 인지 여부 를 조사 하 고 확인 할 의무 를 부담 한다 . 그리고 중개업자 로서 는 매도 의뢰인 이 알 지 못하 는 사람 인 경우 필요 할 때 에 는 등기 권리증 의 소지 여부 나 그 내용 을 확인 · 조사 하 여 보 아야 할 주의의무 가 있 다 ( 대법원 1993 . 5 . 11 . 선고 92 다 55350 판결 , 대법원 2007 . 11 . 15 . 선고 2007 다 44156 판결 등 참조 ) . ( 나 ) 살피 건대 , 앞서 인정 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와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 즉 ① 전대차 계약 의 경우 임대인 의 동의 여부 를 명확 하 게 확인 하 는 것 이 매우 중요 하 고 전대차 계약 을 통한 사기 범행 이 빈번 하 게 문제 된다는 점 에서 공인 중개사 인 피고 C 와 중개 보조원 인 피고 D 은 소유자 의 동의 여부 등 에 대하 여 주의 를 기울였 어야 하 는 것 으로 보이 는 점 , ② 그럼에도 피 고 D 은 피 고 B 과 초등 학교 동창 이 라는 이유 로 피 고 B 의 말 을 일방 적 으로 신뢰 한 나머지 중개 보조원 으로서 수행 하 여야 할 확인 업무 를 제대로 수행 하 지 못하 였 고 , 피 고 C 또한 피 고 D 의 말 을 믿 고 실제로 공인 중개사 로서 수행 하 여야 할 확인 업무 를 제대로 수행 하 지 못한 것 으로 보이 는 점 , ③ 즉 , 이 사건 전대차 계약 체결 당시 피 고 B 이 제시 한 E 의 인감 증명서 는 이미 1 년 전 에 발행 된 것 이 고 , 피 고 B 이 제시 한 소유자 E 와 피고 B 사이 의 부동산 전세 계약서 ( 갑 제 12 호 증 ) 도 310 , 000 , 000 원 의 전세금 을 내용 으로 하 면서 도 중개업자 란 이 공란 으로 되 어 있 고 계약금 조차 기재 되 어 있 지 아니하 였으며 , 이 사건 전대차 계약 체결 등 에 관한 대리 권 을 명시 한 소유자 E 의 위임장 은 수임인 을 공인 중개사 인 피고 C 로 하 고 있 음 에 도 피 고 B 이 이 를 가지 고 왔으므로 , 피 고 D 이나 피 고 C 는 위 서류 들 이 진정 하 게 작성 된 것 인지 확인 하 려고 하 였 어야 함 에 도 피 고 D 이나 피 고 C 는 만연히 피 고 B 의 말 만 신뢰 한 나머지 이 를 제대로 확인 하 지 않 았 던 점 , ④ 그럼에도 피 고 D 은 가계약 체결 당시 원고 에게 ' 아무 문제 가 없 고 서류 도 모두 정상 적 인 것 이 니 계약서 작성 을 해도 무방 하 다 ' 는 취지 로 말 하 였 고 , 피 고 C 는 이 사건 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원고 에게 ' 자신 이 바빠서 가 지 못했으나 관련 서류 를 모두 확인 했 고 아무 문제 가 없 으니 계약서 를 작성 하 면 된다 ' 는 취지 로 말 하 였 던 점 , ⑤ 그러나 실제로 피 고 C 는 피 고 D 이 소유자 E 와 통화 하 였 다는 내용 을 들 었 을 뿐 E 와 통화 하 는 등 소유자 를 확인 하 려고 노력 한 사실 이 없 을 뿐 만 아니 라 , 수사 기관 에서 의 진술 에 의하 면 이 사건 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까지 등기부 등본 만 확인 하 였을 뿐 3 억 1 , 000 만 원 짜리 부동산 전세 계약서 , 집 주인 E 의 위임장 , E 의 인감 증명서 등 서류 를 실제로 검토 하 지 못했 고 , 이 사건 전대차 계약 을 체결 하 고 나 서 나중 에 살펴 본 것 에 불과 한 것 으로 보이 는 점 , ⑥ 피 고 C 는 당사자 본인 신문 에서 2015 . 8 . 2 . 카카오톡 으로 위 서류 들 을 살펴 보 았 다고 주장 하나 , 앞서 본 수사 기관 에서 의 진술 에 비추 어 보 면 위 와 같 은 진술 을 쉽 게 믿 기 어려운 것 으로 보이 고 , 설령 피 고 C 의 주장 과 같이 카카오톡 으로 온 사진 으로 살펴 보 았 다고 하 더라도 제대로 서류 검토 를 하 였 다고 보 기 에 부족 한 점 , ⑦ 피 고 C 또한 당사자 본인 신문 에서 이 사건 전대차 계약서 의 전제 가 되 는 임대차 계약서 내용 을 카카오톡 으로 확인 한 것 은 이례 적 인 내용 이 라고 인정 하 였 고 , 위임장 이나 인감 증명서 등 의 서류 또한 현장 에서 직접 보 았 다면 확인 하 였을 텐데 전대차 계약 당시 직접 참석 하 지 않 아 확인 하 지 못하 였 다고 진술 하 고 있 는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피 고 C , D 은 부동산 중개 행위 에서 요구 하 는 정당 한 확인 의무 를 태만히 한 것 이 라고 봄 이 상당 하 고 , 이 로 인하 여 원고 에게 발생 한 손해 인 전대차 보증금 120 , 000 , 000 원 을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피 고 C , D 의 이 부분 책임 을 인정 하 는 이상 피 고 C 에 대한 선택 적 청구 원인 인 사용 자 책임 , 무권대리 행위 책임 에 관하 여 는 나아가 판단 하 지 아니한다 ) . ( 다 ) 또한 피 고 서울보증보험 은 부동산 중개 행위 로 발생 할 수 있 는 손해 배상 책임 을 담보 하 기 위하 여 피 고 C 와 보증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으므로 , 원고 에게 위 손해 배상금 에 해당 하 는 보험금 을 지급 할 책임 이 있 다 . ( 2 ) 책임 의 제한 공인 중개사 로부터 명의 를 대 여 받 은 사람 이나 중개 보조원 이 업무 상 행위 로 거래 당사자 인 피해자 에게 고의 로 불법행위 를 저지른 경우 라 하 더라도 이러 한 불법행위 에 가담 하 지 아니한 중개업자 에게 책임 을 묻 고 있 는 피해자 에게 과실 이 있 다면 법원 은 과실상계 의 법리 에 좇 아 손해 배상 의 책임 및 그 금액 을 정함 에 있 어 이 를 참작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 6 . 12 . 선고 2008 다 22276 판결 , 대법원 2011 . 7 . 14 . 선고 2011 다 21143 판결 등 참조 ) . 앞서 든 각 증거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더 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 즉 전대차 계약 의 경우 임대인 의 동의 여부 를 명확 하 게 확인 하 는 것 이 매우 중요 하 고 전대차 계약 을 통한 사기 범행 이 빈번 하 게 문제 된다는 점 에서 원고 로서 도 실제로 피 고 B 이 이 사건 주택 의 전대차 계약 을 체결 할 수 있 는 권리 자 인지 여부 를 더 확인 하 거나 확인 을 요구 하 여야 하 였 던 점 등 을 참작 하 면 , 이 사건 에서 피고 들 의 책임 비율 을 80 % 로 제한 함 이 타당 하 다 . 라 . 소결 론 따라서 원고 에게 , 피 고 C , D 은 피 고 B 과 공동 하 여 손해 배상금 9 , 600 만 원 ( = 1 , 200 , 000 원 x 80 %), 피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는 100 , 000 , 000 원 의 한도 내 에서 피 고 C 와 연대 하 여 위 9 , 600 만 원 및 각 이 에 대하 여 원고 의 최종 손해 발생 일 다음 날 인 2014 . 8 . 27 . 부터 위 각 피고 들 이 그 이행 의무 의 존재 여부 나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이 판결 선고 일 인 2016 . 8 . 11 . 까지 는 민법 이 정한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각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원고 는 피 고 C , D , 서울보증보험 에 대하 여 2016 . 8 . 7 . 부터 지연 손해금 을 구 하나 , 원고 가 전대차 보증금 을 최종 지급 한 다음 날 인 2016 . 8 . 27 . 부터 지체 책임 을 진다고 봄 이 타당 하 므로 , 원고 의 위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 은 이유 없 다 ) . 4 . 결론 그렇 다면 , 원고 의 피고 B 에 대한 청구 는 이유 있 어 인용 하 고 , 피 고 C , D , 서울보증보험 에 대한 각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하 며 , 피 고 C , D , 서울보증보험 에 대한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각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오상 용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