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하 고 있 는 현금 을 사용 했 을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다 . 따라서 피고인 의 계좌 내역 에 피해자 로부터 입금 받 은 현금 이 굿 을 하 였 다고 주장 하 는 무렵 에 인출 되 거나 사용 된 내역 이 명확 하 지 않 다는 이유 만 으로 피고인 이 피해자 를 위한 굿 을 하 지 않 았 다고 단정 할 수 는 없 다 . 
 5 ) 피해자 공소 외 1 이 피고인 을 찾아가 게 된 경위 , 피고인 과 피해자 사이 에 주고받 은 문자 메시지 의 내용 과 이 에 대한 피고인 의 답변 및 반응 ( 피고인 은 피해자 에게 상담 하 는 내용 마다 굿 을 하 라고 권유 하 거나 무속 행위 를 강요 하 지 는 않 았 던 것 으로 보인다 ) , 피고인 에게 굿 을 의뢰 하 고 돈 을 교부 한 명목 이나 시기 및 횟수 , 피해자 의 나이 , 경력 , 직업 , 학력 등 을 고려 하 고 , 이 에 더 하 여 피해자 는 피고인 을 찾 기 이전 에 이미 다른 무 속인 들 을 접해 본 경험 이 있 었 던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피해자 는 임신 , 남편 · 시댁 과 의 관계 , 직장 문제 등 으로 힘든 상황 에서 마음 의 안정 을 얻 고자 무속 의 힘 에 의지 해 보 려는 생각 에서 , 피고인 의 별다른 기망 행위 가 없 었 음 에 도 피고인 에게 지속 적 으로 무속 행위 를 부탁 하 거나 피고인 의 무속 행위 제안 에 응하 였을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다 . 
 6 ) 피고인 은 피해자 로부터 적 게 는 1 , 000 만 원 에서 많 게 는 5 , 000 만 원 을 굿 값 명목 으로 지급 받 았 는데 , 이러 한 금액 은 피고인 이 다른 고객 들 로부터 받 았 던 굿 값 등 과 비교 해 보 더라도 고액 이 라고 단정 하 기 어렵 고 , 굿 의 특성 상 그 가격 은 굿 을 주최 하 는 무 속인 의 명성 또는 역량 이나 해당 굿 의 성격 , 규모 등 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으므로 , 그 금액 이 고액 인지 여부 를 일률 적 으로 판단 하 기 는 어렵 다 . 또한 앞서 본 피고인 과 피해자 의 관계 , 당시 피해자 의 심 적 상태 와 고민 사항 의 내용 , 피고인 의 영 적 능력 에 대한 신뢰 및 의존도 등 에 비추 어 볼 때 피고인 이 돈 을 편취 할 의도 로 굿 을 너무 자주 시행 한 것 이 라고 단정 하 기 도 어렵 다 . 
 4 . 결론 
 그렇 다면 제 1 심판 결 에 는 위 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 가 있 으므로 ,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2 항 에 따라 제 1 심판 결 을 파기 하 고 변론 을 거쳐 다시 다음 과 같이 판결 한다 . 
 【 다시 쓰 는 판결 】 
 1 . 공소사실 의 요지 
 앞서 본 위 2 . 항 의 공소사실 기재 와 같 다 . 
 2 . 판단 
 앞서 3 . 항 에서 본 바 와 같이 위 공소 사실 은 범죄 의 증명 이 없 는 때 에 해당 하 므로 ,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후단 에 의하 여 무죄 를 선고 하 고 , 피고인 이 무죄 판결 공시 취지 의 선고 에 동의 하 지 아니하 므로 , 형법 제 58 조 제 2 항 단서 에 따라 무죄 판결 공시 의 취지 를 선고 하 지 아니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은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조서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안성민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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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7 . 2 . 15 . 선고 2016 노 4877 판결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 정보 통신망 이 용촉 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 name _ start |> 권성민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신아름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임영심 
 원심 판결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 11 . 18 . 선고 2016 고단 5614 판결 
 
 주 문 
 피고인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가 . 사실 오인 , 법리 오해 {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부분 }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 이하 ‘ 성폭력 처벌 법 ’ 이라고 만 한다 . ) 제 14 조 제 1 항 전단 의 ‘ 다른 사람 의 신체 를 그 의사 에 반하 여 촬영 한 경우 ’ 라 함 은 ‘ 다른 사람 의 신체 그 자체 ’ 를 ‘ 직접 ’ 촬영 한 경우 에 한정 된다는 대법원 판례 ( 2013 도 4279 ) 에 비추 어 , 성폭력 처벌 법 제 14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 촬영 물 ’ 역시 다른 사람 의 신체 그 자체 를 직접 촬영 한 촬영 물 에 한정 된다고 해석 해야 한다 . ‘ 다른 사람 의 신체 를 촬영 한 경우 ’ 와 ‘ 촬영 물 ’ 의 의미 를 다르 게 보 아 ‘ 다른 사람 의 신체 이미지 가 담긴 영상 ’ 도 ‘ 다른 사람 의 신체 를 촬영 한 촬영 물 ’ 에 포함 된다고 해석 하 는 것 은 법률 문언 의 통상 적 인 의미 를 벗어나 는 것 이 므로 죄형 법정주의 원칙 상 허용 될 수 없 다 . 
 피고인 이 전송 한 사진 은 피고인 과 피해자 의 성관 계 장면 을 찍 은 동영상 을 컴퓨터 에서 재생 한 뒤 그 모니터 화면 에 나온 영상 을 촬영 한 사진 으로 , 피해자 의 신체 그 자체 를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