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위반 간 편심 사보험 잘못 된 관행 개선 나선다 2016 - 08 - 07 한국 보험 신문 건강 한 사람 에 2 배 비싼 보험 가입 권유 하 기 도 앞 으로 보험 사 는 가입자 의 고지 사항 이 아닌 과거 병력 을 이유 로 간 편심 사보험 의 보장 수준 을 축소 하 면 안 된다 . 또 보험 가입자 가 건강 한 사람 으로 확인 되 면 보험료 가 비싼 간 편심 사보험 대신 일반 심사 보험 가입 을 안내 해야 한다 . 금융 감독원 은 지난 4 일 이 같 은 불 합리 한 관행 개선 내용 을 담 은 ‘ 간 편심 사보험 관련 불 합리 한 관행 개선 안 ’ 을 발표 했 다 . 간 편심 사보험 은 고 혈압 , 당뇨병 등 만성 질환 을 앓 고 있 는 유병 자 도 쉽 게 가입 할 수 있 는 보험 이 다 . 하지만 고지 의 무 사항 축소 , 일부 질병 에 대한 인수 심사 생략 , 가입 연령 확대 등 에 따라 보험료 가 일반 심사 보험 에 비해 1 . 1 ~ 2 배 비싸 다 . 그럼에도 보유 계약 건수 는 2013 년 63 만 2000 건 , 2014 년 109 만 3000 건 , 2015 년 145 만 6000 건 , 올 상반기 202 만 6000 건 등 으로 꾸준히 증가 하 고 있 다 . 그러나 간 편심 사보험 은 보험 사 의 불 합리 한 계약 인 수 관행 , 불 완전 판매 등 의 문제 로 소비자 피해 가 발생 하 고 있 다 . 이 에 금감원 이 불 합리 한 관행 개선 에 나서 게 됐 다 . 금감원 은 우선 보험 사 가 인수 심사 때 고지 의 무 사항 이 아닌 과거 병력 정보 를 활용 하 지 못하 도록 했 다 . 일부 보험 사 는 그동안 청약서 상 피보험자 의 고지 사항 을 벗어난 과거 병력 을 이유 로 보장 금액 을 축소 하 는 등 소비자 권익 을 침해 했 다 . 보험 사 는 또 앞 으로 가입자 가 건강 한 사람 으로 확인 되 면 반드시 일반 심사 보험 가입 을 안내 해야 한다 . 애초 간 편심 사보험 은 유병 자 가 가입 할 수 있 게 설계 돼 있 어 건강 한 사람 이 가입 하 게 되 면 비싼 보험료 를 내 야 한다 . 하지만 일부 보험 사 는 이런 사실 을 숨기 고 건강 한 가입 들 에게 간 편심 사보험 가입 을 권유 하 고 있 다 . 보험 사 는 아울러 간 편심 사보험 을 판매 할 때 보험료 와 보장 내용 등 을 일반 심사 보험 과 비교 · 설명 해야 한다 . 이 는 건강 한 사람 이 잘 알 지 못한 상태 에서 보험료 가 비싼 간 편심 사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도록 하 기 위한 것 이 다 . 이창욱 금감원 보험 감리 실 실장 은 “ 올해 안 에 20 개 보험 사 46 개 보험 상품 에 대해 사업 방 법서 등 기초 서류 를 수정 완료 토록 지도 하 겠 다 ” 면서 “ 개선 여부 를 지속 적 으로 점검 해 미 이행 보험 사 에 대해서 는 기초 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 으로 엄중 제재 조치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한편 올 6 월 말 기준 간 편심 사보험 은 28 개 보험 사 에서 보유 계약 건수 기준 202 만 6000 건 에 수입 보험료 가 4438 억 원 에 이르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