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 의원 ( 63 ) . 제 가 좋 아 하 는 사람 이 기 도 합니다 . 코레 일 사 장 시절 , 지금 의 인기 상품 경춘선 청춘 열차 를 본격 화 하 고 장항선 열차 에 황토 찜질 좌석 을 만들 어 황금 열차 라 이름 지 은 성공 한 경영인 이 기 도 하 죠 . 썰렁 하 던 열차 외부 에 아롱다롱 멋있 는 색칠 을 해서 열차 이미지 를 확 바꾼 이 이 기 도 합니다 . 제 가 문재 인 정부 정책 에 상당 부분 박수 를 하 면서 도 가장 걱정 되 는 몇 가지 있 는데 , 이른바 포퓰리즘 정책 들 입니다 . 적폐 청산 의 범위 를 넘어서 는 , 극좌파 적 ‘ 껴안 고 보 기 ’ 는 대단 한 잘못 입니다 . 외눈박이 정책 들 이 라 할 수 있 죠 . ( https : / / blog . naver . com / jonychoi / 221312163461 ) 그 중 한 가지 가 탈 원전 정책 입니다 . 두 고 두 고 후손 들 에게 짐 을 지우 는 아주 대단히 잘못 된 정책 입니다 . 최 의원 의 지적 은 구구절절 옳 습니다 . 탈 원전 하 고 청정 에너지 를 개발 한다 해도 실은 청정 에너지 가 아닙니다 . 현재 우후죽순 처럼 번지 고 있 는 태양광 발전 은 태양광 을 직접 배터리 전기 로 변환 하 는 과정 에서 엄청난 이산화 탄소 를 배출 합니다 . 풍력 발전소 가 세워진 곳 의 직 하방 이나 그 근방 은 일절 농업 등 을 할 수 가 없 습니다 . 식물 성장 이 이뤄지지 않 습니다 . 해상 풍력 발전소 에서 는 어장 형성 이 되 지 않 습니다 . 그리고 무엇 보다 도 이것 들 은 바람 없 고 햇빛 없 을 때 발전 을 못 하 기 때문 에 같 은 양 의 수 화력 발전소 를 늘 상비 해야 합니다 . 다시 말 하 면 이중 투자 인 것 이 죠 . 독일 의 가정 전기료 폭 등 . 남 의 일 이 아닙니다 . 엄청난 보조금 은 업자 를 위한 것 이 되 고 , 그 부담 은 고스란히 국민 몫 이 죠 . 태양광 발전 배터리 폐기 비용 또한 전기료 에 산입 될 거 고요 . .. 대책 없 는 원전 폐기 . 절대로 계속 밀 어 붙여서 는 안 됩니다 . 후쿠시마 원전 으로 혼난 일본 조차 도 원전 으로 돌아가 고 있 는 게 그 좋 은 반면 교사 일 것 입니다 . - 溫 草 [ Sep . 2018 ] ~ ~ ~ ~ ~ ~ ~ ~ ~ ~ ~~~~~~~~~~~~~~~~~~~~~~~~" 독일 의 탈 원전 재앙 , 우리 가 왜 따라 가 나 " 2018 / 09 / 13 전기 요금 15 년 새 두 배 올라 … 유럽 최저 에서 최고 로 북해 에서 알프스 까지 국토 구석구석 파헤쳐져 세계 최고 수준 원전 산업 폐허 로 전락 … 전문가 양성 도 끊겨 【 서울 = 뉴시스 】 홍효식 기자 = 최연혜 자유 한 국당 의원 이 11 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 회관 에서 김현호 뉴시스 상임 고문 과 인터뷰 하 고 있 다 . 2018 . 09 . 13 . yesphoto @ newsis . com 최연혜 자유 한 국당 의원 최연혜 의원 ( 자유 한 국당 ) 은 서울대 독문 과 를 졸업 한 후 독일 만하임 대학 에서 경영학 석 · 박사 학위 를 받 았 다 . 철도 대학 교수 와 총장 , 코레 일 부사장 과 사장 을 역임 했 다 . 코레 일 사 장 때 철도 노조 파업 사태 를 해결 하 는 강단 을 보였 고 , 코레 일 의 뿌리 깊 은 적자 구조 를 흑자 로 바꿔 놓 았 다 . 학자 로서 의 전문 지식 과 공기업 경영자 로서 의 능력 을 인정받 아 비례 대표 로 국회 에 진출 한 그 는 요즘 정부 의 탈 원전 정책 을 저지 하 는 데 온 힘 을 쏟 고 있 다 . 우리 정부 의 탈 원전 정책 이 독일 을 모델 로 삼 고 있 지만 , 독일 사정 에 정통 한 그 가 보 기 에 지난 20 년 간 의 독일 탈 원전 정책 은 독일 사회 의 갈등 과 분열 을 치유 불능 상태 로 몰아넣 으며 독일 의 국가 경쟁력 을 고갈 시키 는 ' 재앙 ' 이나 다름없 기 때문 이 다 . 그 는 지난 1 년 여 동안 관련 분야 독일 서적 과 독일 정부 자료 들 을 꼼꼼히 살피 고 독일 에너지 전문가 들 의 의견 도 들 었 다 . 이 를 토대 로 독일 의 ' 에너지 전환 정책 ' 의 문제점 을 분석 해 지난달 ' 대한민국 블랙아웃 ' 이 라는 제목 의 책 을 냈 다 . 현 정부 의 탈 원전 정책 이 이대로 추진 될 경우 대한민국 은 어느 한 순간 전국 의 전기 가 멈춰서 는 듯한 대 재앙 을 피할 수 없 다는 경고 를 담 고 있 다 . 인터뷰 내내 그 의 표정 과 목소리 는 걱정 과 분노 가 교차 하 고 있 었 다 . - 독일 의 탈 원전 정책 은 어떻게 시작 됐 나 . " 독일 은 핵물리학 실력 을 바탕 으로 1950 년 대 말 에 이미 독자 적 원자로 를 개발 했 고 , 1967 년 에 는 원전 을 상용 화 했 다 ( 바이에른주 군 트 레밍 엔 A 호 ) . 1970 년 대 오 일 쇼크 로 유가 가 폭등 하 자 원전 산업 은 크 게 융성 하 였 고 , 1980 년 대 에 는 독일 발전량 의 34 % 를 담당 했 다 . 그러나 원전 산업 이 본격 화 하 면서 독일 국민 의 친환경 성향 과 나치 시대 의 핵물리학 악용 에 대한 반 작용 등 으로 원전 반대 운동 도 격화 됐 고 , 1986 년 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 와 2011 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가 원전 산업 에 치명타 를 가했 다 . 사민 당 과 녹색당 이 연정 한 좌파 정권 ( 1998 년 ~ 2005 년 ) 에서 재생 에너지법 ( 2000 년 ) 과 ' 원자력 이용 종식 에 관한 법률 '( 2002 년 ) 이 차례 로 제정 되 면서 탈 원전 정책 이 제도 화 되 었 다 . 2005 년 보수 기민 당 이 집권 했 지만 사민 당과 의 대연정 으로 인해 좌파 정권 의 탈 원전 정책 을 답습 하 다가 , 2009 년 선거 에 압승 해 보수 연정 내각 을 구성 한 후 원전 의 수명 연장 을 결정 했 다 . 그러나 사민 당 과 녹색당 등 이 격렬 하 게 반발 했 고 , 그 와중 에 2011 년 3 월 11 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가 터졌 다 . 게다가 곧바로 3 월 20 일 부터 6 개 주 에서 연이 어 지방 선거 가 치러 지 면서 , 결국 메르켈 정부 는 전격 적 으로 ' 원전 모라토리엄 ( 탈 원전 ) ' 을 선언 했 다 . 노후 원전 7 기 와 안전성 조사 중 이 던 1 기 등 8 기 의 원전 을 즉각 폐쇄 하 고 , 나머지 원전 도 2022 년 까지 폐쇄 한다는 결정 이 었 다 . 2011 년 6 월 이런 내용 을 담 은 ' 탈 원자력법 ' 개정안 이 의회 를 통과 했 고 , 2015 년 과 2017 년 각각 1 기 씩 원전 이 폐쇄 되 었 다 . 독일 에서 탈 원전 정책 이 추진 될 수 있 었 던 배경 으로 는 녹색당 의 존재 를 빠뜨릴 수 없 다 . 지지율 5 % 대 의 소수당 이 지만 탈 원전 을 강력 하 게 주장 하 는 녹색당 이 의회 에 진출 하 고 연정 파트너 가 되 면서 거대 정당 이 이 를 수용 하 는 양상 이 나타난 것 이 다 . " - 결정 과정 에서 비전문가 집단 인 ' 윤리 위원회 ' 가 결정 적 역할 을 했 다는데 . " 메르켈 은 지방 선거 를 5 일 앞두 고 전격 적 으로 ' 원전 모라토리엄 ' 을 선언 한지 1 주일 만 에 ' 윤리 위원회 ' 를 급조 해 이 를 추인 했 다 . 17 명 으로 구성 된 윤리 위원회 에 는 성직자 , 정치인 , 사회 과학 분야 교수 , 기업인 , 심지어 노조 인사 까지 포함 돼 있 었 지만 , 정작 원자력 전문가 는 단 한 명 도 없 었 다 . ' 윤리 위원회 ' 라는 명칭 이나 인 적 구성 을 보 면 처음 부터 전문 성 은 외면 한 채 탈 원전 정책 에 대한 비판 을 무력 화 하 는 데 초점 이 맞춰졌 다고 할 수 있 다 . 결정 과정 이 이렇 다 보 니 법 적 절차 적 정당 성 에 대한 비판 이 끊임없이 제기 되 었 고 , 원전 운영 사 들 의 가처분 소송 , 피해 보상 소송 , 무효 소송 등 수많 은 소송 이 제기 되 었 다 . 2016 년 까지 진행 된 소송 에서 대부분 독일 정부 가 패소 했 다 . 우리 정부 의 탈 원전 결정 과정 은 독일 보다 더 하 다 . 사회 적 정치 적 논의 과정 이 거의 없 는 상태 에서 대통령 의 말 한마디 와 비전문가 집단 인 공론 화 위원회 의 결정 이 모두 였 다 . 그나마 독일 은 최종 적 으로 연방 의회 의 의결 을 거쳤 지만 우리 는 국회 의결 은커녕 논의 조차 없 었 다 . " 【 서울 = 뉴시스 】 홍효식 기자 = 최연혜 자유 한 국당 의원 이 11 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 회관 에서 김현호 뉴시스 상임 고문 과 인터뷰 를 하 고 있 다 . 2018 . 09 . 13 . yesphoto @ newsis . com - 책 에서 독일 탈 원전 정책 을 ' 재앙 ' 이라고 평가 했 다 . " 독일 사회 는 재생 에너지 확대 에 올 인하 면서 막대 한 비용 을 치렀 고 , 그 비용 은 갈수록 늘어나 고 있 다 . 태양광 과 풍력 등 재생 에너지 발전 에 지급 하 는 보조금 만 작년 에 250 억 유로 ( 30 조 원 ) 에 달했 다 . 2000 년 부터 2015 년 까지 의 누계 는 1500 억 유로 ( 195 조 원 ) 이 다 . 2025 년 까지 는 5200 억 유로 ( 676 조 원 ) 가 지출 될 것 으로 추산 하 고 있 다 . 이 때문 에 독일 의 전기 요금 은 지난 15 년 간 두 배 이상 올랐 다 . 유럽 에서 전기 요금 이 가장 쌌 던 독일 이 지금 은 가장 비싼 나라 가 됐 다 . 독일 의 가정 용 전기 요금 은 유럽 평균 보다 50 % 이상 비싸 고 프랑스 의 두 배 다 . 우리 나라 보다 2 . 8 배 비싸 다 . 태양광 패널 과 풍력 터빈 을 설치 하 려는 광풍 이 지금 도 독일 전역 을 휩쓸 고 있 다 . 북쪽 의 북해 ( Nordsee ) 먼 바다 로부터 남쪽 알프스 깊 은 숲 속 까지 성한 곳 을 찾 기 어려울 정도 로 국토 가 파헤쳐 지 고 있 다 . 그런 희생 을 감수 하 면서 어쨌든 독일 은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이 세계 에서 가장 높 은 나라 가 됐 다 . 작년 에 36 % 에 달했 다 . 그런데 도 독일 은 유럽 에서 이산화 탄소 배출 이 가장 많 은 주범 으로 지목 받 고 있 다 . 독일 의 발전 단위 당 이산화 탄소 배출 량 은 프랑스 의 두 배 이 고 , 우리 나라 보다 높 다 . 왜 그런가 . 태양광 이나 풍력 은 햇빛 과 바람 이 없 으면 무용지물 이 다 . ' 천수답 발전 ' 인 것 이 다 . 그래서 재생 에너지 발전 은 반드시 백업 ( back ­ up ) 발전소 가 필수 다 . 햇빛 도 바람 도 없 는 순간 을 뜻 하 는 ' 둥켈 훌라 우테 ( Dunkelflaute ) ' 가 2017 년 1 월 24 일 아침 7 시 실제로 독일 에 닥쳤 다 . 전력 수요 는 70 GW 에 달했 지만 그 시각 풍력 발전량 은 0 . 8 GW , 태양광 은 제로 였 다 . 재생 에너지 발 전용량 을 아무리 늘려도 백업 의 석탄 발전소 를 없앨 수 가 없 는 것 이 다 . 원전 과 석탄 발전 을 재생 에너지 로 바꾸 는 ' 에너지 전환 ' 이 아니 라 정확히 는 ' 에너지 이중화 ' 인 것 이 다 . 독일 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 은 2000 년 ( 11 GW ) 이후 10 배 가 늘 었 지만 ( 2017 년 112 GW ) , 원전 과 화석 연료 발전소 설비 용량 은 거의 그대로 다 ( 2000 년 110 GW → 2017 년 103 GW ) . - 재생 에너지 는 왜 그렇게 많 은 지원금 이 필요 한가 . " 재생 에너지 지지자 들 은 ' 햇볕 과 바람 은 계산서 를 보내오 지 않 는다 ' 고 말 한다 . 그러나 햇볕 과 바람 은 공짜 일지라도 그걸 전기 로 바꾸 는 데 는 천문학 적 계산서 를 각오 해야 한다 . 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 는 원전 의 4 ~ 5 배 에 달한다 . 풍력 이나 태양광 설비 의 치명 적 인 약점 은 바람 이 불 고 , 햇볕 이 날 때 만 전기 를 생산 하 기 때문 에 대부분 의 시간 에 설비 가 잠자 고 있 는 것 이 다 . 독일 의 경우 실효 용량 이 15 % 정도 에 불과 하 다 . 반면 원전 이나 석탄 발전소 는 평균 가동 률 이 80 % 이상 이 다 . 재생 에너지 는 소규모 분산 형 발전 시스템 인 데 다 대부분 전력 의 수요지 에서 멀리 떨어진 오지 에 위치 한다 . 때문 에 송배전망 을 신설 또는 개량 하 는 데 도 막대 한 비용 이 들어간다 . 지구 상 의 전력 시스템 은 ' 교류 의 , 교류 에 의한 , 교류 를 위한 ' 체계 다 . 태양광 은 100 % 직류 를 생산 하 기 때문 에 교류 로 변환 해야 하 는데 기술 적 으로 복잡 하 고 손실 이 크 다 . 풍력 터빈 에서 나오 는 교류 는 기존 의 교류 시스템 과 주파수 가 다르 다 . 송배전 에 적 지 않 은 난관 이 있 는 것 이 다 . 교류 는 대 규모 저장 이 기술 적 으로 경제 적 으로 불 가능 하 다 . 국가 차원 에서 전력 을 저장 해 놓 았 다가 나중 에 쓸 수 가 없 는 것 이 다 . 그래서 정확 한 수요 예측 과 측정 이 필수 적 이 고 그때 그때 발전량 을 조절 해야 하 는데 재생 에너지 는 인위 적 인 발전량 조절 이 애초 에 불 가능 한 것 이 치명 적 약점 이 다 . 근본 적 으로 수익 성 에 한계 가 있 는 태양광 패널 이나 풍력 터빈 에 투자 를 유치 하 려면 정부 보조금 이 없이 는 불 가능 하 다 . 독일 은 2000 년 제정 된 ‘ 재생 에너지법 ’ 에서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를 명시 하 고 , 발전차 액 지원 ( FIT ) 방식 의 보조금 제도 를 도입 했 다 . 재생 에 너 지법 에 구입 가격 을 미리 정해 놓 고 실제 전력 거래소 에서 거래 된 가격 과 의 차액 을 보전 해 주 는 방식 이 다 . 시설 이 낡 고 효율 이 떨어질수록 지원 액 은 많 아 지 는 것 이 다 . 게다가 보장 기간 이 20 년 이 다 . 그러 니 누가 원가 를 절감 하 고 기술 개발 노력 을 하 겠 는가 . 2000 년 대 초반 까지 세계 최고 의 기술력 을 자랑 하 던 독일 태양광 업계 가 2004 년 중 국제 태양광 패널 의 공습 으로 줄 폐업 이 시작 됐 고 지금 은 살아남 은 중견 업체 가 단 하나 도 없 다 . 2010 년 독일 의 대 중국 태양광 설비 수출액 은 1 억 3800 만 유로 에 그친 반면 중국 으로부터 의 수입액 은 59 억 유로 ( 약 7 조 6700 억 원 ) 에 달했 다 . 독일 정부 의 태양광 지원금 이 중국 의 태양광 산업 발전 에 쓰이 는 꼴 이 다 . 재생 에 너 지법 에 따른 지원금 의 종류 만 5000 가지 에 달 한다니 믿 기 어려울 지경 이 다 . 이걸 컨설팅 해 주 는 업체 가 세무사 보다 많 다는 이야기 도 있 다 . 이것 도 일자리 창출 이 라면 할 말 이 없 다 . 그러나 독일 가정 에 부과 되 는 ' 재생 에너지법 부과금 ' 은 처음 시행 된 2000 년 ( 0 . 19 센트 / kWh ) 보다 2017 년 ( 6 . 88 센트 ) 에 는 35 배 인상 됐 다 . 전기 사용량 이 최저 수준 ( 연 5000 kWh 이 하 ) 인 4 인 가정 의 전기 요금 에 부과 되 는 부담금 만 409 유로 ( 약 53 만 1700 원 ) 이 다 . 메르켈 총리 와 장관 들 이 나 서 전기 요금 인상 은 더 이상 없 다고 수없이 반복 했 지만 한 번 도 그 약속 이 지켜진 적 이 없 다 . 2000 년 에너지 전환 정책 도입 당시 환경 성 장관 이 던 녹색당 의 트리틴 이 " 전기 요금 은 가구 당 아이스크림 한 스푼 값 인 1 유로 정도 오를 것 " 이 라던 장담 은 유명 한 거짓말 이 됐 다 . " - 부담 은 전체 국민 이 지 고 혜택 은 재생 에너지 업자 가 보 는 것 아닌가 . " 그렇 다 . 재생 에너지 보조금 이 지극히 반 서민 적 이 라는 비판 을 받 는 이유 다 . 2017 년 지급 된 재생 에너지 지원금 ( 250 억 유로 ) 은 기초 생 활수 급자 ( 하르츠 Ⅳ 대상자 ) 에게 지급 된 복지 예산 보다 많 았 다 . 게다가 지원금 의 수혜자 는 저소득층 이 아니 라 대부분 고소득 층 자산가 들 이 다 . 독일 정부 는 재생 에너지 는 ' 시민 누구 나 참여 할 수 있 는 시민 에너지 ' 라고 달콤 하 게 유혹 했 지만 , 재생 에너지 사업 은 재원 투자 없이 는 불 가능 한 사업 이 다 . 보조금 은 전기 요금 인상 이나 국민 세금 으로 부담 하 기 때문 에 결국 서민 이 부유층 에게 보조금 을 주 는 꼴 이 다 . ' 보조금 장사 ' 는 우리 나라 도 예외 가 아니 다 . 임야 땅값 이 벌써 10 배 이상 뛰 었 다거나 염전 이 없 어 질 위기 라는 보도 가 나오 고 있 다 . 정부 보조금 을 노린 투기꾼 과 사업자 들 이 세력 화 하 고 있 다는 지적 도 있 다 . 피해 는 결국 국민 들 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 다 . " - 재생 에너지 가 친환경 적 이 라는 건 ' 미신 ' 이라고 했 는데 . " 재생 에너지 자체 가 친환경 적 이 지 않 다 . 미국 타임 지 가 ' 환경 영웅 ' 으로 선정 한 마이클 셀렌 버거 를 비롯 한 환경 운동가 들 에 따르 면 단위 당 독성 물질 배출 이 재생 에너지 가 원전 의 300 배 에 달한다고 조사 됐 다 . 태양광 발전 의 이 산회 탄소 배출 량 은 원전 의 3 배 가 넘 는다 . 작년 엔 풍력 터빈 으로 인한 환경 - 사회 문제 를 다룬 소설 ( 운 터 로이텐 ) 이 독일 최고 베스트셀러 가 되 기 도 했 다 . 재생 에너지 는 원전 이나 화석 연료 발전소 보다 수백 배 의 부지 를 필요 로 한다 . 국토 가 좁 은 우리나라 에선 태양광 패널 을 산 에 는 물론 저 수지 등 에 도 깐 다고 하 는데 수온 상승 과 햇볕 반사 로 인해 수많 은 환경 문제 가 제기 된다 . 해상 풍력 도 양식업 에 미치 는 피해 와 송배전망 연결 문제 등 비용 과 환경 문제 가 엄청나 다는 게 독일 의 북해 바다 에서 입증 됐 다 . 재생 에너지 폐기 는 더 큰 문제 다 . 수명 이 15 ~ 20 년 인 태양광 패널 에서 발암 물질 이 나오 고 있 지만 처리 방법 과 비용 마련 이 마땅 치 않 다 . 중국 은 폐기물 을 고비 사막 에다 쌓 아 놓 고 있 다고 하 고 , 우리 나라 에서 도 업자 들 이 그냥 땅 에 파묻 기 도 한다 . 태양광 패널 은 그냥 버리 면 안 되 고 반드시 리사이클링 을 거쳐야 한다 . 독일 에서 는 1 세대 태양광 설비 의 폐기 시점 이 다가오 고 있 지만 폐기 비용 과 절차 등 이 여전히 안개 속 이 다 . 2025 년 부터 매년 3 만 톤 의 재생 에너지 폐기물 이 나올 것 으로 추산 되 고 있 다 . 오죽 하 면 태양광 패널 을 설치 한 주택 은 매매 가 안 된다는 하소연 이 나오 겠 는가 . "- 탈 원전 정책 이후 독일 원전 산업 은 어떻게 됐 나 . " 한때 세계 에서 가장 안 전하 고 앞선 기술 로 평가 받 던 독일 원전 산업 은 탈 원전 정책 시행 10 년 도 안 돼 폐허 로 변했 다 . 기술 도 인재 도 대부분 사라졌 다 . 독일 에서 원전 논란 이 거세 던 1997 ~ 2002 년 사이 독일 대학 의 원자력 공학 과 에서 졸업 학위 ( 석사 ) 를 취득 한 학생 은 단 두 명 뿐 이 었 다 . 현재 독일 대학 중 원자력 공학 과 가 있 는 곳 은 5 개 정도 에 불과 하 고 그나마 학생 들 은 이탈리아 와 동구권 에서 온 유학생 이 대부분 이 다 . 우리 나라 에서 도 벌써 작년 2 학기 카 이스트 에서 원자력 공학 전공 을 지원 한 학생 이 단 한 명 도 없 지 않 았 나 . 원전 산업 생태 계 의 붕괴 와 전문가 부족 은 현재 가동 중 인 원전 의 안전 성 측면 에서 도 큰 문제 지만 , 원전 이 폐쇄 된 후 에 도 최소 10 ~ 15 년 이 걸린다는 원전 해체 작업 에 도 많 은 문제 를 야기 한다 . 게다가 원자력 기술 은 발전 분야 뿐 아니 라 , 의료 등 다양 한 산업 에서 광범위 하 게 쓰이 고 있 다는 점 에서 도 엄청난 국가 적 퇴행 이 아닐 수 없 다 . 독일 의 전문가 들 은 이제 독일 이 설사 탈 원전 정책 을 번복 하 려 해도 불 가능 하 다고 보 고 있 다 . 원전 전문가 가 사라지 고 , 산업 생태 계 가 해체 된 상태 라는 것 이 다 . " - 우리 정부 는 탈 원전 과 신재 생 에너지 로 일자리 7 만 7000 개 를 만들 겠 다고 밝혔 다 . 독일 에서 재생 에너지 산업 이 일자리 를 만들 어 냈 는가 . " 독일 정부 도 ' 에너지 전환 정책 ' 을 추진 하 면서 가장 앞세운 논리 중 하나 가 일자리 창출 이 었 다 . 그러나 지난 20 여 년 간 재생 에너지 관련 일자리 는 2012 년 까지 증가세 를 보이 다가 이후 감소세 로 돌아섰 다 . 재생 에너지 산업 에서 는 태양광 패널 과 풍력 터빈 등 을 제작 하 고 시공 · 운영 하 거나 유지 · 보수 를 맡 는 일자리 가 생길 수 있 지만 , 사라지 는 원전 이나 석탄 발전 일자리 보다 많 지 않 고 더 양질 이 라고 보 기 도 어렵 다 , 태양광 시설 을 건설 하 고 유지 하 는 데 은행 변호사 보험 회사 들 의 업무 가 늘어날 수 도 있 다 . 무엇 보다 재생 에너지 를 지원 하 는 행정 업무 와 감독 · 규제 업무 로 인한 공무원 숫자 가 늘어난다 . 독일 정부 도 재생 에너지 일자리 의 70 % 가 지원금 과 관련 된 일자리 라고 밝힌 바 있 다 . 국민 의 세금 으로 만들 고 유지 되 는 일자리 가 진정한 일자리 ' 창출 ' 인지 는 의문 이 다 . " - 사정 이 이런 데 도 독일 은 왜 탈 원전 정책 을 지속 하 나 . " 포퓰리즘 때문 이 다 . 그리고 재생 에너지 기득권 이 공고 해졌 다 . 현금 성 지원금 이 20 년 에 걸쳐 매월 월급 처럼 꼬박 꼬박 지급 되 는 마당 에 일단 태양광 패널 이나 풍력 터빈 을 설치 한 사람 은 모두 이 정책 을 지지 할 수 밖 에 없 다 . 국가 지원금 의 직접 수혜자 만 수십만 명 이 넘 고 , 전력 판매사 와 전기 요금 컨설팅 회사 등 파생 업종 근무자 까지 합하 면 그 숫자 가 엄청나 다 . 메르켈 총리 스스로 " 재생 에너지법 수혜자 가 너무 많 아 지원금 삭감 은 정치 적 으로 불 가능 하 다 " 고 실토 했 을 정도 다 . 한번 주어진 지원 은 아무리 부작용 이 크 더라도 삭감 하 거나 철회 하 기 어렵 다는 사실 이 독일 의 재생 에너지 정책 에서 도 입증 되 고 있 다 . " - 독일 사례 에서 우리 는 무엇 을 배워야 하 는가 . " 재생 에너지 발전 은 여전히 기술 적 경제 적 으로 불 확실 성 으로 가득 찬 신기루 에 불과 하 다는 사실 이 다 . 실패 한 독일 을 따라가 는 것 은 재앙 일 수 밖에 없 다 . 독일 의 에너지 정책 을 따라가 는 나라 가 우리 말 고 또 어디 있 는가 . 그나마 독일 은 유럽 통합 전력망 에 연결 돼 있 어 긴급 시 도움 을 받 을 수 있 고 , 우리 보다 경제 적 여유 가 있 어 버틸 수 있 는 것 이 다 . 그럼에도 탈 원전 정책 은 20 년 이 지난 지금 까지 도 독일 사회 의 가장 큰 이슈 와 갈등 요인 이 되 고 있 다 . 그 에 비하 면 우리 는 에너지 의 섬 이 다 . 비상시 중국 에서 전기 를 빌려올 건가 , 일본 서 끌 어 올 것 인가 . 그것 이 가능 하 다 하 더라도 왜 우리 가 버린 원전 으로 만든 전기 를 돈 주 고 사 와야 하나 . 우리 는 사고 가 두려워 원전 을 포기 하 는데 중국 동쪽 해안 에 빈틈없이 들어서 고 있 는 원전 은 어떻게 할 것 인가 . 거기 서 사고 가 나 면 미세먼지 날아오 듯 우리 가 직격탄 을 맞 을 게 뻔 하 지 않 은가 . 중국 이 우리 원전 의 안전 기술 을 부러워하 고 있 는 마당 에 우리 것 은 스스로 없애 고 중국 것 은 쳐다 만 보 고 있 어야 하나 . 원전 이 위험 하 다면 왜 석유 가 넘치 는 중동 국가 들 까지 원전 건설 에 뛰어들 까 . 원전 의 안전 성 이 문제 라면 원전 으로부터 도망갈 게 아니 라 안전 관리 기술 을 더욱 발전 시키 는 것 이 문명 에 대한 태도 아닌가 . 백 번 양보 해서 원전 을 포기 하 더라도 대안 이 확실 하 게 준비 됐 을 때 해도 늦 지 않 다 . 원전 도 석탄 발전 도 버리 고 LNG 가스 로 대체 한다지만 가스 확보 방안 은 확실 한가 . 러시아 가 약속 하 고 북한 이 통과 를 보장 했 는가 . 에너지 안 보 는 국가 안보 의 기둥 이 다 . 우리 나라 가 원전 산업 을 일구 고 세계 최고 의 기술 로 발전 시키 는 데 는 60 여 년 의 시간 이 걸렸 다 . 그러나 무너지 는 것 은 정말 한 순간 임 을 독일 이 생생 하 게 보여 주 고 있 다 . 우리 원전 은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 ( NRC ) 의 4 단계 설계 인증 ( DC ) 과 유럽 사업자 요건 ( EUR ) 을 모두 획득 했 다 . 현재 원전 을 수출 할 수 있 는 나라 는 5 개국 ( 한국 프랑스 일본 중국 러시아 ) 정도 라고 하 는데 , 그 중 미국 과 유럽 의 인증 을 모두 획득 한 나라 는 우리 나라 뿐 이 라고 한다 . 전 세계 적 으로 원전 건설 붐 이 일 고 있 고 , 세계 원자력 시장 규모 가 600 조 원 으로 추산 되 고 있 다 . 우리 나라 원전 산업 이 각고 의 노력 끝 에 세계 최고 의 정점 에 올라선 지금 이 순간 우리 스스로 우리 손 으로 이걸 허물 어 버린다고 하 니 참으로 허망 하 고 분노 가 솟구친다 . 국가 에너지 전략 은 과학 과 기술 의 법칙 에 기초 해야 하 고 , 그것 은 이념 이나 다수결 에 의해 달라질 수 있 는 게 결코 아님 을 명심 해야 한다 . " hhkim @ newsis . com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