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 대학 이나 가정 형편 과 상관 없이 경쟁 할 수 있 는 여건 을 조성 하 는 것 은 공정 한 기회 보장 차원 에서 반드시 필요 하 다 . 그러나 정부 가 만든 채용 원칙 을 민간 이 도입 하 도록 압박 하 고 제도 화 까지 하 겠 다는 발상 은 계약 의 자유 를 중시 하 는 민법 상 사 적 자치 원칙 , 경제 활동 의 자유 를 존중 하 는 시장 경제 의 근간 을 흔드 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