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계약 목적 : 노인 복지 법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에 의거 기관 은 수급 자 심신 의 안정 과 편안 한 노후 생활 을 할 수 있 도록 본 장기 요양 기관 을 이용 토록 하 며 , 이 에 수급 자 를 본 계약 이 정하 는 준수 사항 을 승인 하 고 이 에 따른 필요 한 비용 을 부담 하 기 로 한다 . ① 수급 자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 의 욕구 를 충족 시켜 주 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 을 통하 여 발생 할 수 있 는 계약 당사자 간 의 분쟁 을 미연 에 방지 ③ 명확 한 안내 와 설명 을 통해 한층 더 질 높 은 요양 서비스 를 제공 ④ 기관 이용 어르신 의 이용 절차 , 이용 수칙 , 사고 대비 , 책임 성 등 을 구체 화 하 기 위해 계약 을 체결 한다 . 이용 어르신 과 기관 은 장기 요양 급여 개시 전 에 다음 각 호 의 사항 이 포함 된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계약 을 문서 ( 이하 “ 계약서 ” 로 한다 ) 로 체결 하 여야 한다 . 계약서 를 2 부 작성 하 여 1 부 는 수급 자 에게 발급 하 고 1 부 는 기관 에 보관 하 여야 한다 . 2 . 계약 기간 ① 본 기관 의 계약 기간 은 기본 적 으로 인증서 종료 일 을 기준 으로 한다 단 계약 기간 이 만료 된 후 에 별도 의 의사 표시 가 없 을 경우 에 는 당해 연도 말 까지 자동 연장 된 것 으로 간주 한다 . ② 계약 기간 이 남 아 있 는 경우 라 하 더라도 수급 자 의 장기 요양 등급 ( 등외 판정 ) , 인증서 만료 의 경우 에 는 계약 이 자동 해지 되 며 , 노인 복지 법 제 34 조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령 제 6 조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제 28 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 의 변동 이 있 을 경우 이 를 준 수 재 계약 함 을 원칙 으로 한다 . 가 . 이용대 상자 및 법 적 보호자 의 서비스 받 을 권리 보호 를 위한 계약 을 한다 . 나 . 계약 기간 은 서비스 를 제공 받 기 위한 계약서 를 작성 한다 . 다 . 등급 변동 , 또는 계약 기간 종료 시 수급 자 및 보호자 와 의 개별 상담 을 통하 여 재 계약 할 수 있 다 . 3 . 계약 내용 ① 계약 을 체결 할 때 에 는 수급 자 또는 그 가족 에게 제공 하 려는 장기 요양 급여 의 제공 계획 및 비용 ( 비급 여대 상 및 항목 별 비용 을 포함 한다 ) 등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과 관련 된 사항 을 설명 한 후 동의서 를 받 아야 한다 . ② 장기 요양 기관 은 계약 을 체결 하 거나 계약서 의 내용 을 변경 한 경우 에 는 지체 없이 별지 제 11 호 서식 의 장기 요양 급여 계약 내 역서 를 팩스 나 공단 이 운영 하 는 전자 문서 교환 방식 을 통하 여 공단 에 통보 하 여야 한다 . 4 . 준수 사항 ① 이용 계약 은 표준 장기 이용 계획서 를 바탕 으로 체결 하 며 , 수급 자 의 선택 을 존중 해야 한다 . ② 계약서 는 노인 장기 요양 제도 기본 규정 을 포함 하 여 기관 별도 서식 으로 제공 한다 . ( 단 , 계약서 에 는 기간 , 급여 의 종류 , 급여 비용 , 비 급여 , 개인 정보 보호 , 분쟁 해결 , 손해 배상 등 을 포함 한다 . ) 5 . 이용 절차 ① 신청 접수 → ② 사전 방문 → ③ 사정 회의 → ④ 서비스 계약 체결 → ⑤ 서비스 제공 → ⑥ 사후 관리 가 . 신청 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 접수 / 건강 관리 공단 , 구청 ,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 기관 과 협조 - 장기 요양 인 정서 등 을 통해 장기 요양 수급 자 여부 확인 나 . 사전 방문 ( 초기 면접 ) : 대상자 가정 을 방문 하 여 대상자 에 대한 종합 적 인 상황 파악 기록 ( 건강 상태 , 개인 신상 , 주거 환경 , 서비스 제공 여부 등 ) 다 . 사정 회의 ( 욕구 사정 ) : 건강 보험 공단 에서 제공 하 는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를 참조 하 여 수급 자 의 기능 상태 및 욕구 에 대한 적합 한 서비스 제공 횟수 , 1 일 서비스 제공 기간 , 일정 등 을 결정 한다 . 라 . 서비스 계약 체결 : 신청자 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내역 을 알리 고 ,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 나 그 가족 과 서비스 계약 을 체결 한다 . ※ 신청자 가 기초 수급 자 이거 나 의료 급여 수급 자 인 경우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수급 자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청장 의 승인 을 받 아야 한다 . ※ 제공 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 을 공단 으로 통보 하 여야 한다 . 6 . 서비스 제공 : 계약서 작성 이 완료 된 후 서비스 제공 7 . 사후 관리 : 서비스 제공 에 대한 만족 도 및 불만 사항 청취 , 서비스 제공 후 심신 상태 변화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