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 개정 ] 신용카드 공제 연장 , ' 제 로페이 ' 40 % 공제 
 간편 결제 플랫 폼 ' 제 로페이 ' 활성 화 를 위해 제 로페이 사용 분 에 소득 공제 를 도입 하 고 40 % 의 공제 율 을 적용 한다 . 
 정부 는 25 일 이 같 은 내용 을 포함 한 2019 년 세법 개정안 을 심의 · 의결 했 다 . 
 신용 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 공제 ( 이하 신용카드 소득 공제 ) 는 신용카드 사용 액 중 총 급여 의 25 % 를 초과 하 는 금액 을 일정 한도 에서 과세 대상 소득 에서 빼주 는 제도 다 . 
 정산 결과 세금 이 줄어들 어 환 급액 이 발생 하 면 연초 에 돌려받 기 때문 에 직장인 들 에게 ' 13 월 의 보너스 ' 로 불린다 . 
 이 제도 는 일정 기간 이 지나 면 지속 여부 를 판단 하 도록 한 일몰 규정 으로 올해 말 일몰 이 도래 한다 . 1999 년 9 월 도입 이후 일몰 도래 때 마다 9 차례 에 걸쳐 연장 을 거듭 했 다 . 
 정부 는 이번 에 도 신용카드 소득 공제 를 연장 하 기 로 했 으며 , 연장 기한 을 3 년 으로 했 다 . 소득 공제 율 과 공제 한도 는 유지 한다 . 
 또 정부 는 제 로페이 활성 화 를 위해 내년 부터 제 로페이 사용 분 에 신용카드 ( 15 %) 나 현금영수증 · 체크카드 ( 30 %) 보다 높 은 40 % 의 소득 공제 율 을 적용 한다 . 전통 시장 추가 공제 한도 ( 100 만 원 ) 에 제 로페이 사용 분 을 포함 한다 . 
 이번 에 또 다시 신용카드 소득 공제 를 연장 한 것 은 직장인 의 세 부담 이 늘어날 수 있 는 점 을 감안 한 것 이 라고 기재 부 는 설명 했 다 . 
 지난 3 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은 " 신용카드 소득 공제 와 같이 도입 취지 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 는 축소 방안 을 검토 하 는 등 비 과세 · 감면 제도 전반 을 종합 적 으로 검토 하 겠 다 " 고 밝혔 다가 여론 의 반발 이 거세 자 , 당 · 정 · 청 이 일찌감치 3 년 연장 방안 을 발표 했 다 . 
 이번 세법 개정안 에 는 공 모리츠 활성 화 를 지원 하 기 위해 공모 리츠 에 대한 현물 출자 과세 특례 적용 기한 을 2022 년 말 까지 3 년 더 연장 하 는 내용 도 담겼 다 . 
 공 모리츠 에 자산 을 현물 출자 하 는 경우 양도 차익 에 대한 법인세 를 출자 대가 로 받 은 주식 처분 시 까지 과세 이연 을 해 준다 . 
 또한 , 기업 의 감가상각비 부담 을 덜 어 주 기 위해 즉시 비용 으로 인정 되 는 소액 수선비 의 기준 을 현행 300 만 원 미만 에서 600 만 원 미만 으로 상향 하 는 내용 도 세법 개정안 에 포함 됐 다 . 
 물가 상승 등 에 도 불구 하 고 1995 년 부터 현재 까지 24 년 째 동일 하 게 유지 돼 온 소액 수선비 감가상각 특례 기준 을 올린 것 으로 , 앞 으로 개별 자산 별 로 600 만 원 미만 의 수선비 를 비용 으로 회계 처리 를 하 면 세무 상 인정 해 준 
 올해 말 일몰 이 도래 하 는 34 개 의 조세 지출 항목 중 에서 예정 대로 폐지 또는 축소 되 는 비 과세 · 감면 조항 은 13 개 다 . 
 이번 폐지 · 축소율 ( 정부안 기준 ) 은 38 . 2 % 로 2015 년 27 . 3 %, 2016 년 28 . 0 %, 2017 년 22 . 0 %, 작년 14 . 9 % 보다 높 지만 , 이 로 인해 확보 할 수 있 는 세수 는 연간 350 억 원 수준 으로 정부 는 예상 했 다 . 
 일몰 이 도래 한 비 과세 · 감면 제도 중 연간 감면 액 이 큰 상당수 가 연장 된 영향 으로 조세 지출 항목 정비 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 가 크 지 않 은 것 으로 분석 된다 . 
 내년 부터 폐지 되 는 조항 은 총 7 건 이 다 . 
 먼저 기업 이 지원 하 는 맞춤 형 교육비 에 대한 세액 공제 , 석유 제품 전자 상거래 세액 공제 가 실효 성 부족 을 이유 로 폐지 된다 . 
 또 , 사회 보험 신규 가입자 에 대한 사회 보험료 세액 공제 , 노후 경유 차 교체 개소 세 감면 , 2019 광주 세계 수영 선수 권 대회 지원 제도 도 예정 대로 종료 된다 . 
 농협 등 전산 용역 에 대한 부가세 면제 는 다른 은행 과 의 형평 성 을 이유 로 , 의약품 품질 관리 개선 시설 투자 세액 공제 는 생산 성 향상 시설 투자 세액 공제 와 통합 · 재 설계 되 면서 각각 폐지 된다 . 
 비 과세 · 감면 조항 자체 는 유지 되 지만 혜택 이 축소 되 는 경우 는 6 건 이 다 . 
 금 현물 시장 거래 를 위한 금지금 과세 특례 는 일몰 을 2 년 연장 하 되 , 소득세 · 법인세 는 종료 하 고 관세 만 연장 한다 . 
 소형 주택 임대 사업자 세액 감면 은 3 년 연장 되 지만 감면 율 이 축소 되 고 ,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 공제 는 1 년 연장 되 지만 공제 율 이 축소 된다 . 
 비 과세 종합 저축 과세 특례 는 1 년 연장 되 지만 가입 대상 이 엄격 해 지 고 , 박물관 등 이전 에 대한 양 도 소득세 과세 특례 도 3 년 연장 되 지만 분납 기간 이 축소 된다 . 
 사회 적 기업 등 에 대한 세액 감면 은 일몰 이 3 년 연장 되 지만 취약 계층 고용 유도 를 위해 고용 연계 감면 한도 가 신설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