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 보수 칼 ’ 빼들 고 野 ‘ 우파 방패 ’ 내밀 고 - e 조 은 뉴스 
 與 ‘ 보수 칼 ’ 빼들 고 野 ‘ 우파 방패 ’ 내밀 고 
 손창섭 기자 
 승인 2008 . 09 . 07 17 : 46 
 [ 정가 이슈 ] 각 상임위 에서 사사건건 맞짱 … 정치판 9 월 대란 오 나 ? 
 ▲ 한나라당 은 18 대 국회 첫 정기 국회 에서 반 ( 反 ) 시장 , 반 ( 反 ) 기업 적 규제 철폐 에 주력 한다는 전략 을 세워 놓 고 있 다 . 사진 은 박희태 대표 가 상임 위원장 후보 자 들 과 함께 경선 투표 과정 을 지켜보 는 장면 . 
 9 월 정기 국회 를 맞이 하 여 정국 을 선점 하 려는 여야 의 기싸움 이 치열 해 지 고 있 다 . 청와대 는 높 아 진 이명박 대통령 에 대한 지지율 지키 기 에 적극 나설 기세 다 . 정부 는 2 단계 에 걸쳐 공기업 선진 화 방안 을 발표 했 다 . ‘ 일 하 는 정부 ’ 를 강력 하 게 지향 할 것 임 을 대내외 에 천명 하 고 있 다 . 
 제 1 야당 인 민주당 은 일방통행 식 국정 운영 을 성토 하 며 9 월 의 18 대 첫 정기 국회 를 통한 정부 와 집권 여당 에 대한 전면전 을 준비 하 고 있 다 . 
 서로 밀 고 당기 는 혈전 이 불가피 할 것 으로 보인다 . 이런 와중 에 경찰 을 비롯 한 사법 기관 은 좌파 관련 세력 에 대한 강력 한 사법 처리 에 나서 고 있 어 야당 일각 에서 공안 정국 조성 의도 라는 목소리 도 제기 되 고 있 다 . 여야 간 극한 대립 으로 인한 9 월 대란 가능 성 도 정치 권 일각 에서 거론 되 고 있 어 결과 가 주목 된다 . 
 ▲ 국회 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 총회 에서 박희태 대표 ( 가운데 ) 와 박순자 최고 위원 이 회의 를 경청 하 고 있 다 . © 유 장훈 기자 
 ◇ 다 뜯어고치 는 한나라당 
 한나라당 은 18 대 국회 첫 정기 국회 에서 반 ( 反 ) 시장 , 반 ( 反 ) 기업 적 규제 철폐 에 주력 키로 했 다 . 정부 와 한나라당 지도부 는 법 적 · 물 적 기반 을 갖춰 놓 아야 집권 2 년 차 가 순조 로워진다 는 입장 임 을 각각 내부 인사 들 에게 밝혔 다 .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는 “ 감세 법안 을 지금 정부 와 당 이 같이 마련 하 고 있 으며 국회 에 내놓 을 것 이 다 . 세법 을 바꿔야 실질 적 으로 국민 에게 혜택 을 줄 수 있 으니 세법 이 제일 
 시급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박 대표 는 또 부동산 세제 문제 와 관련 해 “ 양도세 완화 문제 는 상당히 가시 권 에 들어와 있 다 ” 고 밝혔 다 .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는 지난 8 월 26 일 원내 대책 회의 에서 “ 지난 10 년 동안 우리 한국 사회 는 좌 편향 정책 이 많 았 다 . 진보 · 좌파 정권 에 의해 이뤄진 좌 편향 정책 을 정기 국회 를 통해 바로잡 겠 다 . 이번 9 월 정기 국회 는 정기 보수 대 개혁 을 하 는 기반 을 조성 하 는 국회 , 선진 강국 의 틀 을 만든 국회 로 만들 도록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홍 원내대표 는 “ 자유 로운 시장 경제 를 제약 하 는 반 기업 적 규정 도 철폐 되 는 국회 가 돼야 한다 . 반 시장 정책 적 요소 를 띤 법안 , 대통령령 , 부령 등 이 많 다 . 이번 정기 국회 가 나라 를 정상 화 시키 고 선진 강국 으로 가 는 기틀 을 마련 하 는 국회 가 되 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또 “ 우리 가 정권 을 탈환 한 뒤 20 여 명 의 TF ( 태 스 크 포스 ) 를 꾸려 8 개월 간 지난 10 년 동안 의 1470 개 법안 을 전부 검토 했 다 . 반 기업 적 · 좌편 향 적 법안 을 정비 하 는 과정 을 TF 팀 을 꾸려서 했 기 에 이번 정기 국회 때 당 으로 대거 넘어올 것 으로 본다 . 몇 개 의 법안 을 손봐야 할지 모르 지만 대통령령 이나 부령 도 잘못 된 것 이 있 다고 들 었 다 ” 며 대폭 적 인 법안 의지 를 예고 했 다 . 
 좌편 법안 철폐 · 우파 정책 강공 드라이브 … ‘ MB 법안 ’ 이번 회기 처리 방침 
 청와대 와 주파수 맞춰 의원 연찬회 열 어 핵심 법안 설명 하 며 전열 다지기 
 홍 원내대표 의 이 같 은 발언 은 “ 좌파 의 잔재 를 없애 고 보수 대 개혁 의 튼튼 한 기반 을 만들 겠 다는 의미 ” 라는 게 정치 권 안팎 의 해석 이 다 . 홍 원내대표 는 또한 “ 반 시장 · 반 기업 법안 과 규정 등 을 철폐 하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친 기업 중심 의 우파 정책 드라이브 를 강력 추진 하 겠 다는 것 이 다 . 
 한편 국회 윤리 특별 위원회 위원장 으로 선출 된 심재철 의원 은 “ 수구 좌파 들 은 방송 장악 을 떠들 고 있 다 ” 면서 색깔 론 을 제기 하 는 동시 에 최근 청와대 의 KBS 대책 회의 에 대해서 도 당연 한 것 이 라며 야당 의 국정 조사 요구 를 일축 했 다 . 심 의원 은 ‘ 방송 장악 에 반발 하 는 KBS 사원 행동 에 대해서 도 “ 정연주 코드 에 물든 ( 이 들 이 ) 반대 하 고 있 다 . 정연주 코드 세력 이 일부 에서 뿌리 깊 게 남 아 있 다는 방증 ” 이 라고 주장 했 다 . 
 한나라당 은 의원 연찬회 를 통해 정조 위 및 상임위 별로 현안 및 핵심 처리 법안 의 내용 을 설명 하 고 , 청와대 박재완 국정 기획 수석 으로부터 하반기 주요 국정 과제 를 보 고 받 는 등 안정 적 국정 운영 을 뒷받침 하 기 위한 전열 을 다지 고 있 다 . 초선 들 을 대상 으로 국정 감사 활동 노하우 를 전수 하 는 별도 의 시간 도 가졌 다 . 한나라당 은 172 석 의 거대 의석 을 발판 으로 9 월 정기 국회 의 목표 를 ' 좌편 향 정책 철폐 와 수정 으로 설정 했 다 . 
 청와대 는 거대 의석 의 한나라당 을 등 에 업 고 강력 한 정책 과 관련 한 개혁 드라이브 를 실천 할 것 임 을 천명 하 고 있 다 . 청와대 는 이미 지난 두 차례 에 걸쳐 공기업 선진 화 방안 을 발표 한 바 있 는 데 3 차 공기업 선진 화 방 안 에서 는 철도 공사 의 7 개 자회사 와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 의 통합 , 한국지역난방공사 의 상장 또는 매각 등 이 논의 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감세 정책 의 일환 으로 세제 개편 안 도 입법화 가 예상 되 고 있 다 . 법인세 인하 , 보유 세 및 양도세 완화 ,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관련 개혁 법안 이 입법화 가 추진 될 것 으로 보인다 . 
 ▲ 제 1 야당 인 민주당 은 일방통행 식 국정 운영 을 성토 하 며 9 월 정기 국회 에서 정부 여당 과 의 전면전 을 준비 하 고 있 다 . 사진 은 8 월 25 일 국회 에서 열린 의원 총회 에서 민주당 지도부 가 상임 위원장 에 선출 된 의원 들 의 인사말 을 듣 고 있 다 . 
 ◇ 잔뜩 벼르 는 민주당 
 민주당 은 이명박 정부 의 ' 일방통행 ' 을 저지 하 겠 다고 선언 했 다 . 민주당 정세균 대표 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 과 의 인터뷰 에서 “ 민주당 의원 들 이 투사 가 되 어 가 고 있 다 . 청와대 의 원구 성 방해 , 공안 정국 조성 , 언론 장악 시도 등 에 맞서 정기 국회 에서 확실 한 견제 와 대안 제시 능력 을 보여 주 겠 다 ” 고 밝혔 다 . 
 민주당 의 소속 의원 상임위 배치 에 는 당 지도부 의 이런 의지 가 그대로 반영 되 었 다 . 9 월 에 시작 되 는 18 대 국회 첫 정기 국회 와 국정 감사 를 앞두 고 쟁점 상임위 마다 야성 강한 의원 들 을 배치 해 공격수 역할 을 맡겼 다 . 
 민주당 은 각종 법안 통과 의 관문 역할 을 하 게 될 법 사위 에 복당 한 거물 의 원인 박지원 의원 과 여성 이 지만 여성 전사 로 통하 는 박영선 의원 을 배치 했 다 . 두 사람 모두 검찰 수사 대상 에 올라 고생 한 경험 을 가지 고 있 다 . 
 기획 재정 위 에선 이명박 정부 의 경제 정책 을 둘러싼 실패 논란 이 거셀 전망 이 다 . 박병석 정책 위 의장 , 김효석 전 원내 대표 에다 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 , 오제세 의원 등 당내 에서 내 로라 하 는 정책 통 이 대거 배치 됐 다 . 여기 에 노무현 전 대통령 의 핵심 측근 인 이광재 의원 이 간사 를 맡 았 다 . 
 정세균 대표 는 지난 8 월 27 일 확대 간부 회의 를 주재 한 자리 에서 “ 한나라당 이 이번 정기 국회 를 이념 공세 의 장 으로 만들 려는 계획 을 노골 적 으로 드러내 고 있 다 ” 며 “ 민주 정부 10 년 동안 만들 어 놓 은 개혁 정책 들 을 뒤 로 돌리 겠 다고 공공연히 말 하 는 데 아연실색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 
 민주당 은 한미 FTA 비준 과 관련 해 ‘ 선 대책 , 후 비준 처리 ’ 라는 기존 방침 을 고수 하 면서 미국 의회 의 처리 상황 을 봐 가 며 해야 한다는 입장 을 밝혔 다 . 정 대표 는 “ 민주 정부 10 년 동안 복지 수준 과 삶 의 질 향상 을 위해 많 은 노력 을 해 왔 지만 아직 도 선진국 의 1 / 4 수준 에 불과 하 다 ” 며 “ 정부 여당 이 색깔 론 을 동원 해 민주 정부 10 년 동안 이뤄 놓 은 개혁 정책 을 되돌리 려 한다면 단호히 맞서 막아내 겠 다 ” 고 밝혔 다 . 
 일방통행 식 국정 운영 성토 하 며 이명박 정부 · 집권 여당 정책 견제 총력전 태세 
 각종 법안 통과 관문 인 법 사위 에 거물 의원 박지원 · 여성 전사 박영선 전진 배치 
 원혜영 원내대표 도 “ 민주당 은 이번 정기 국회 가 중산 층 과 서민 을 지키 는 민생 국회 , 이명박 정부 의 오만 과 무능 을 바로잡 는 민주 국회 로 만들 기 위해 일당백 의 자세 로 수 적 인 우세 를 동원 한 여당 의 공세 를 막 아 내 민주주의 의 방파제 가 되 겠 다 ” 는 결의 를 밝혔 다 . 
 원 대표 는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가 한미 FTA 비준 안 을 9 월 에 통과 시키 겠 다고 밝힌 데 대해 ' 선 대책 후비 준 ', ' 미국 의회 의 움직임 과 연계 ' 하 는 민주당 의 방침 을 재 확인 했 다 . 원 대표 는 미국 의 유력 대선 주자 가 FTA 에 부정 적 인 상황 에서 우리 만 덜컥 비준 하 는 것 은 국익 을 해치 는 행위 가 될 것 이 라고 경고 했 다 .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 원도 “ 정기 국회 가 시작 되 면 위원회 별 로 ( 정부 여당 의 ) 설익 은 정책 에 대해 지난 10 년 집권 경험 을 바탕 으로 제동 을 걸 겠 다 ” 며 적극 적 인 방어 의 지 를 밝혔 다 . 
 ▲ 민주당 은 ' 민주주의 의 방파제 가 되 겠 다 ' 는 결의 를 다지 고 있 다 . 
 민주당 은 현 정부 의 우파 포퓰리즘 을 어떻게 서든 막아내 겠 다는 강력 한 의지 를 표명 하 고 있 다 . 민주당 은 정기 국회 공간 에 가진 당 전체 의 화력 을 죄다 쏟 아 부을 채 비 를 하 고 있 다 . 야당 으로서 처음 맞 는 국정 감사 를 통해 자신 의 ' 존재 의 이유 ' 를 내보이 겠 다는 의지 다 . 
 민주당 은 하반기 정국 의 포인트 가 될 재 보궐 선거 가 10 월 29 일 로 다가온 것 을 감안 해 더욱 정부 와 한나라당 에 대한 강공 을 준비 하 고 있 다 . 소수 야당 이 지만 작심 하 고 정부 여당 을 몰아세울 태세 다 . 
 한나라당 은 부동산 거래 활성 화 , 기업 규제 완화 , 각종 감세 정책 , 공기업 민영화 를 추진 하 고 있 는데 부동산 정책 과 관련 , 이미 정부 와 함께 분양 가 상한 제 및 아파트 전 매제 한 조치 완화 등 의 거래 활성 화 대책 을 발표 한 상태 인데 이 에 맞서 민주당 은 안정세 로 돌아선 부동산 가격 폭 등 을 야기 할 수 있 다며 정책 입법 저지 에 나서 고 있 다 . 
 민주당 은 한나라당 이 최근 기업 규제 완화 정책 의 일환 으로 기업 인 양벌 규정 을 담 은 법안 426 개 를 ' 반 시장 · 반 기업 ' 의 실례 로 규정 하 고 폐지 를 예고 한 것 과 관련 해 이 를 친 기업 정책 이 라며 적극 적 인 반대 입장 을 표명 했 다 . / 브레이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