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헌법 조약 비준 문제 와 루마니아 EU 가 입 ㅇ EU 헌법 조약 비준 문제 는 루마니아 , 불가리아 의 EU 가입 조약 비준 과 는 법 적 으로 별개 의 절차 - 프랑스 , 네덜란드 의 EU 헌법 조약 비준 실패 가 루마니아 , 불가리아 의 EU 가 입 에 미치 는 법 적 인 영향 은 없 음 . ㅇ 그러나 , 금번 EU 헌법 조약 비준 실패 의 배경 에 는 급격 한 EU 확대 ( 10 + 2 신규 가입 ) 와 EU 통합 심화 ( 경제 적 통합 → 정치 적 통합 ) 에 대한 일반 대중 및 EU 회의 론 자 들 의 반발 심리 ㅇ EU 는 이 와 같 은 정치 적 배경 에 따라 루마니아 , 불가리아 의 EU 가입 준비 동향 을 좀 더 면밀히 지켜볼 가능 성 증대 2 . 2007 - 2013 년 EU 예산안 문제 와 루마니아 EU 가 입 ㅇ 6 . 16 - 17 간 개최 된 EU 정상 회의 에서 EU 회원국 들 은 EU 의 2007 - 2013 년 예산안 합의 에 실패 - 영국 은 EU 예산 의 40 % 를 차지 하 는 공동농업정책 ( CAP ) 예산 개혁 을 주장 한 데 대해 , 프랑스 , 독일 등 은 영국 이 받 고 있 는 예산 환급 제도 폐지 주장 - 프랑스 , 네덜란드 등 주요 예산 기 여국 들 은 2007 - 2013 년 예산안 ( 8 , 680 억 유로 ) 이 EU 전체 GNI 의 1 . 06 % 로 이 들 국가 의 요구 선인 1 % 를 상회 한다고 반대 하 는 반면 , 스페인 등 주요 수혜 국 들 은 혜택 축소 에 대한 보상 주장 ㅇ 예산안 합의 실패 의 저변 에 는 중동 유럽 국가 의 대거 신규 가입 에 따른 예산 운용 의 어려움 도 주원인 - 루마니아 는 2007 - 2009 년 간 110 억 유로 , 2007 - 2013 년 간 299 억 유로 를 지원 받 을 예정 3 . 루마니아 의 EU 가입 전망 가 . 향후 루마니아 의 EU 가 입 에 영향 을 끼칠 요인 은 각 회원국 의 가입 조약 비준 및 금년 11 월 , 내년 하반기 EU 집 행위 의 가입 준비 상황 보 고서 나 . 각 회원국 의 가입 조약 비준 ㅇ 지난 4 월 서명 된 가입 조약 이 발효 되 기 위해서 는 25 개 회원국 및 가입 당사국 의 비준 필요 - 1 개국 이 라도 비준 치 않 을 경우 가입 조약 은 발효 치 못함 . ㅇ 그러나 , 비준 부결 의 경우 이 는 해 당국 과 루마니아 , 불가리아 양자 관계 에 큰 영향 을 미칠 것 이 므로 금번 헌법 조약 비준 부결 과 같 은 사태 가 일어날 가능 성 은 매우 작음 . - 프랑스 의 헌법 조약 비준 부결 에 따른 총리 주재 대책 회의 에서 루마니아 는 25 개 회원국 의 비준 을 받 기 위해 의회 간 외교 를 강화 키로 함 . - EU 정상 회의 시 예산안 합의 실패 에 대해서 도 Basescu 대통령 은 신규 가 입국 과 의 공동보조 하 에 EU 재정 지원 의 일부 를 포기 할 가능 성 을 시사 하 는 등 최근 의 정치 적 사태 가 루마니아 EU 가 입 에 미칠 영향 을 최소 화 하 려는 노력 다 . EU 의 가입 준비 상황 보 고서 ㅇ Olli Rehn EU 확대 담당 집행 위원 은 루마니아 의 EU 가 입 에 는 오직 루마니아 의 가입 준비 를 위한 개혁 진전 동향 만 이 영향 을 끼칠 것 임 을 수차 강조 ㅇ 최근 의 정치 적 사건 들 로 인해 EU 의 가입 준비 상황 보고서 가 상당히 엄격히 작성 될 가능 성 이 많 으며 , 최악 의 경우 EU 는 내부 절차 를 거쳐 루마니아 의 EU 가 입 을 1 년 간 연기 할 수 도 있 음 . ( 가입 자체 를 취소 치는 못함 ) - 루마니아 는 6 월 초 EU 로부터 7 개 분야 ( 부패 척결 , 공공 조달 , 지적 산업 재산 권 보호 , 국가 보조금 , 농업 분야 지원 기금 관리 , 환경 보호 입법 , 조세 관리 전산 화 ) 개혁 미진 에 대한 주 의 서한 ( warning letter ) 을 받 은 바 있 음 . 자료 제공 : 한국 대사관 저작 자표 시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