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 갑 질 ’ 4 개 유형 찾 아 시정 조치 / 사업자 의 일방 적 계약 해 지 조항 도 문제 / ‘ 요기 요 ’ 에 과징금 부과 1 주일 만 에 단행 / 양사 결합 신고 … 합병 승인 에 영향 관심 공정 거래 위원회 가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 ( 앱 ) 1 위 업체 인 ‘ 배달 의 민족 ’ 의 불공정 약관 을 시정 조치 했 다 . 공정위 가 지난 2 일 배달 앱 업계 2 위 인 ‘ 요기 요 ’ 에 대해 5 억 원 에 달하 는 과징금 을 부과 하 는 제재 를 한 데 이 어 일 주일 만 에 배달 의 민족 에 대한 약관 시정 조치 를 발표 하 면서 배달 앱 시장 제재 를 강화 하 는 흐름 이 다 . 사진 = 뉴스 1 배달 의 민족 과 요기 요는 지난해 12 월 30 일 공정위 에 기업 결합 관련 신 고서 를 제출 했 다 . 공정위 는 ‘ 기업 결합 심사 기준 ’ 에 따라 합병 승인 여부 를 결정 하 는데 공정위 의 잇단 제재 가 결합 심사 에 어떤 영향 을 미칠지 에 관심 이 쏠린다 . 공정위 는 9 일 배달 의 민족 을 서비스 하 는 ‘ 우아 한 형제 들 ’ 이 소비자 와 체결 하 는 ‘ 배달 의 민족 서비스 이용 약관 ’ 을 심사 해 4 개 유형 의 불공정 약관 조항 을 시정 했 다고 밝혔 다 . 공정위 는 배달 의 민족 의 약관 중 “ ‘ 회사 ( 배달 의 민족 ) 는 업주 ( 음식 점주 ) 와 회원 ( 소비자 ) 간 의 상품 거래 를 중개 하 는 플랫 폼 서비스 만 을 제공 할 뿐 , ( 중략 ) 재화 등 에 대한 정보 및 배송 , 하자 등 에 대한 책임 은 업주 에게 있 다 ” 는 약관 을 ‘ 사업자 의 법률 상 책임 을 부당 하 게 면제 하 는 ’ 불공정 조항 이 라고 판단 했 다 . 배달 의 민족 앱 을 통해 소비자 가 음식 을 배달 시켰 을 때 음식 에 이상 이 있 거나 음식점 의 정보 등 이 달라도 배달 의 민족 은 어떤 책임 도 지 지 않 는다는 문구 다 . 공정위 는 배달 의 민족 이 플랫 폼 사업자 라고 하 더라도 거래 과정 에서 귀책 사유 가 있 다면 그 에 따른 법률 상 책임 이 면제 될 수 없 다고 봤 다 . 배달 의 민족 이 사업자 의 관리 의무 를 다 했 는지 에 상관없이 광범위 한 면책 을 규정 하 는 것 은 안 된다는 것 이 다 . 배달 의 민족 은 ‘ 음식 점주 및 소비자 의 귀책 사유 로 인해 손해 가 나 도 배달 의 민족 에 고의 · 과실 이 있 다면 책임지 도록 ’ 약관 을 자진 시정 했 다 . 사업자 의 일방 적 인 계약 해 지 조항 도 문제 가 됐 다 . 배달 의 민족 은 약관 에 이용 계약 해지 와 관련 , ‘ 회사 가 회원 이 등록 한 전자 우편 주소 로 해지 의사 를 발송 하 거나 , 회사 게시판 에 게시 함 으로써 통지 를 갈음 한다 ’ 고 규정 했 다 . 공정위 는 계약 해 지 는 권리 의무 에 중요 한 영향 을 미치 는 행위 로 반드시 사전 에 통지 하 고 이 의 제기 절차 를 보장 하 도록 했 다 . 서비스 를 변경 이나 중단 할 때 홈페이지 또는 공지 사항 화면 에 공지 만 으로 변경 혹은 중단 할 수 있 도록 한 약관 도 이용자 에게 중대 한 영향 을 미치 는 사항 은 개별 통지 하 도록 했 다 . ‘ 불 특정 다수 ’ 회원 에 대한 통지 도 일 주일 이상 홈페이지 에 게시 함 으로써 개별 통지 에 갈음 할 수 있 다는 약관 도 중요도 에 따라 개별 통지 하 는 단서 를 달 도록 했 다 . 공정위 는 “ 배달 앱 을 이용 하 는 소비자 가 개별 적 인 통지 없이 서비스 를 중단 했 다며 관련 약관 조항 에 대한 심사 를 청구 했 다 ” 고 배경 을 설명 했 다 . 공정위 관계자 는 배달 의 민족 약관 제재 와 기업 결합 심사 의 관련 성 에 대해 “ 기업 결합 심사 와 는 무관 하 다 “ 며 “ 배달 앱 자체 가 소비자 와 자영업 자 에게 미치 는 영향 이 크 기 때문 에 경쟁 당국 이 살펴보 는 차원 ” 이 라고 말 했 다 . 세종 = 박영준 기자 yjp @ segye . com ⓒ 세상 을 보 는 눈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