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기자 문회 의 R & D 예산 심의 연 2 회 로 . .. 국가 R & D 예산 편성 절차 개선 
 정부 가 국가 연구 개발 ( R & D ) 사업 예산 심의 를 연 2 회 로 늘리 는 방안 을 추진 한다 . 국가 과학 기술자 문회 의 최종 심의 이후 관계 부처 에서 예산 이 재 조정 되 는 구조 를 바꾸 기 위해서 다 . 
 27 일 관가 와 과기 계 에 따르 면 기획 재정부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는 과 기자 문회 의 심의 회의 의 국가 R & D 예산 심의 절차 를 연 1 회 에서 2 회 체제 로 바꾸 기 위해 협의 하 고 있 다 . 
 두 부처 가 이 를 검토 하 는 것 은 과 기자 문회 의 심의 를 거친 R & D 예산안 이 재심 의 없이 조정 되 는 경우 가 생기 기 때문 이 다 . 
 과학 기술 기본법 에 따르 면 과기 자문 회의 는 6 월 말 까지 국가 R & D 사업 예산 배분 · 조정안 을 확정 해야 한다 . 이후 기재 부 는 의결 안 을 기반 으로 세입 · 세출 규모 가 확정 되 는 8 월 께 정부 R & D 예산안 을 최종 확정 한다 . 이 과정 에서 R & D 예산 도 조정 을 거친다 . 
 지난해 과 기자 문회 의 심의 이후 36 개 신규 R & D 사업 ( 1947 억 3000 만 원 ) 이 추가 선정 됐 다 . 과 기자 문회 의 전문 위원 의 검토 를 거쳤 지만 심의 절차 는 밟 지 않 았 다 . 
 이 를 두 고 국회 에서 과 기자 문회 의 R & D 예산 심의 취지 에 부합 하 지 않 고 , 예산 편성 시 전문 성 이 결여 될 수 있 다는 지적 이 나왔 다 . 과 기자 문회 의 심의 이후 에 도 대 규모 증감 액 이 이뤄질 수 있 기 때문 이 다 . 현 과학 기술 기본법 은 과기 정통부 과학 기술 혁신 본부 가 국가 R & D 예산 을 배분 · 조정 하 고 , 과 기자 문회 의 심의 를 거쳐 R & D 사업 전문 성 을 확보 하 도록 했 다 . 
 정부 는 이 같 은 문제 해결 을 위해 과기 자문 회의 가 6 월 말 까지 예산안 을 1 차 심의 한 뒤 8 월 정부 예산안 을 추가 심의 하 도록 한다는 방침 이 다 . 과 기자 문회 의 심의 를 기존 처럼 연 1 회 로 하 되 8 월 로 늦추 는 방안 도 검토 했 지만 법 개정 등 절차 가 까다로워 2 회 개최 를 유력 대안 으로 제시 했 다 . 
 과기 정통부 관계자 는 “ 현재 실무 선 에서 검토 하 고 있 는 국가 R & D 예산 편성 절차 개선 안 가운데 하나 ” 라면서 “ 과기 자문 회의 의 R & D 예산 심의 이후 추가 편성 사업 이 생긴다면 심의 절차 를 추가 로 밟 는 것 이 유력 방 안 으로 거론 된다 ” 고 전했 다 . 이 관계자 는 “ 아직 최종 방안 을 확정 하 지 는 않 았 다 ” 면서 “ 기 재부 , 과기 정통부 조율 은 물론 해당 부처 내 논의 도 필요 한 상황 ” 이 라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