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권 이 한국 은 행법 개정 에 대해 강 하 게   반발 하 고 있 다 .     신동규 은행 연합 회장 은 7 일 오후 은행 회관 에서 6 개 금융 협회 장 이 참석 한 가운데 열린 공동 기자 회견 에서 " 한 은 법 개정안 이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를 통과 해   유감 스럽 다 " 며 " 이번 에 공동 검사 를 요구 할 수 있 는 근거 가 마련 됨 에 따라 중복 검사 로   은행 들 의 업무 부담 은 확대 되 고 경영 효율 성 은 떨어질 우려 가 크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또 " 한은 이 지급 결제 제도 참가 기관 에 대해서 도 공동 검사 권 을 갖 는 것 은 비 은행 금융 기관 에 대한 감독 권 을 확대 하 는 것 과 같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 은행 의 지급 준비금 적립 대상 을 예금 채무 에서 금융 통화 위원회 가 정하 는   채무 로 확대 하 는 것 은 은행 이 은행 채 등 유가증권 발행 때 도 지준 을 적립 하 는   결과 를 초래 하 게 된다 " 며 " 이 는 은행 의 수지 악화 와 시장 금리 상승 에 따른 실물 경제 위축 을 초래 할 것 " 이라고 주장 했 다 .     그 는 " 미국 의 경우 은행 채 에 대해 지준 을 부과 하 지 않 으며 영국 과 호주 , 뉴질랜드 , 캐나다 등 에서 는 지준 제도 를 폐지 하 고 있 다 " 며 " 한 은 법 개정 은 국제 추세 와   역행 하 는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오연주 기자 / oh @ heraldm . com [ 인기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