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를 첨부 하 여야 한다 . ” , 제 2 . 3 조 는 “ 제 2 . 1 조 및 제 2 . 2 조 에 의거 한 가맹 계약자 의 지급 은 제 1 . 1 조 에 명시 된 바 대로 허여 된 권리 에 대한 대가 이 며 가맹 사업자 의 특정 의무 또는 서비스 이행 에 대한 대가 가 아니 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는 사실 , ② 이 사건 가맹 계약 의 전문 은 ” 본 시스템 은 주로 가족 들 을 위하 여 깨끗 하 고 건전 한 분위기 속 에서 신속 한 배달 및 친절 한 서비스 를 강점 으로 동일 한 표준 과 품질 의 한정 된 식품 을 소매 하 는 복합 적 인 레스토랑 시스템 “ 으로 , 이 사건 가맹 계약 부록 A 는 ” 시스템 이란 매장 개념 을 운용 하 는 데 사용 되 는 식품 의 제조 , 마케팅 및 판매 용 시스템 을 의미 한다 . “ , ” 시스템 재산 이 란 영업 비밀 , 저작 권 , 디자인 , 특허 및 기타 지적 재산 을 포함 하나 이 에 한정 하 지 아니하 고 시스템 내 에서 또는 시스템 과 관련 하 여 가맹 사업자 가 사용 하 는 지침서 의 내용 , 기타 노 - 하우 , 정보 , 사양 , 시스템 및 데이터 를 의미 한다 . “ , ” 표장 이 란 가맹 사업자 또는 그 계열 회사 가 보유 하 고 있 으며 가맹 사업자 가 본 건 사업 상 사용 할 목적 으로 수시로 지정 하 는 상표 , 서비스 표 , 상호 및 기타 유사 한 권리 를 의미 한다 . “ , ” 매장 개념 이란 본 계약 에 의거 하 여 가맹 계약자 에게 가맹 사업 권 이 허여 되 는 부록 B 에 명시 된 컨셉트 를 의미 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는 사실 이 인정 된다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이 사건 가맹 계약 에 따라 가맹 계약자 들 이 피고 에게 지급 하 는 최초 가 맹비 와 고정 수수료 는 ‘ 가맹 사업 의 수행 과 관련 하 여 시스템 및 시스템 재산 과 표장 을 사용 할 수 있 는 권리 ’, 즉 “ 피고 가 보유 하 는 ‘ 피자헛 ’ 의 표장 , 영업 비밀 , 저작 권 , 디자인 , 특허 , 기타 지적 재산 , 지침서 의 내용 , 기타 노 - 하우 , 정보 , 사양 , 시스템 및 데이터 등 을 이용 하 여 가족 들 을 위하 여 깨끗 하 고 건전 한 분위기 속 에서 신속 한 배달 및 친절 한 서비스 를 강점 으로 동일 한 표준 과 품질 의 한정 된 식품 을 소매 하 는 레스토랑 을 운영 할 권리 ” 에 대한 대가 라고 해석 된다 . 따라서 피고 가 제공 하 는 구매 대행 , 마케팅 , CER 운영 , 전산 지원 , 고객 상 담 실 운영 등 업무 의 대가 는 최초 가맹 비나 고정 수수료 의 대상 범위 에 포함 되 지 않 으므로 , 최초 가맹 비나 고정 수수료 의 지급 으로써 위 와 같 은 업무 의 대가 를 모두 지급 하 였 다는 원고 들 의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 나 ) 원고 들 은 , 가맹 본부 인 피고 는 인적 , 물 적 시설 을 갖추 고 스스로 관리 를 해 가 면서 품질 관리 와 판매기 법 의 개발 을 위한 계속 적 인 노력 과 가맹점 사업자 에게 가맹점 의 영위 를 위한 경영 , 영업 활동 에 대한 지속 적 인 조언 과 지원 을 해 주 어야 하 므로 , 구매 대행 , 마케팅 , CER 운영 , 전산 지원 , 고객 상 담 실 운영 등 의 업무 는 가맹점 사업자 들 인 원고 들 의 영업 활동 에 대한 지원 업무 로서 가맹 본부 인 피고 의 고유 업무 이 므로 그 에 대한 비용 을 가맹점 사업자 인 원고 들 에게 부담 시키 는 것 은 부당 하 다고 주장 한다 . 
 원고 들 의 주장 대로 구매 대행 , 마케팅 , CER 운영 , 전산 지원 , 고객 상 담 실 운영 업무 중 일부 는 피고 의 시스템 을 유지 하 기 위한 피고 고유 의 업무 에 해당 한다고 보이 고 , 앞서 본 바 와 같이 원고 들 은 이 사건 가맹 계약 을 통해 고정 수수료 를 지급 하 고 피고 의 위 와 같 은 업무 를 통해 유지 한 시스템 을 사용 할 수 있 는 권리 를 허여 받 았 으므로 , 위 업무 들 에 소요 된 비용 을 모두 부담 하 는 것 은 부당 하 다고 할 것 이 다 . 
 그런데 위 업무 들 중 일부 , 적어도 피 고 가 어 드 민 피 의 대상 으로 삼 은 구매 대행 , 재고 관리 , 개별 가맹점 별 마케팅 활동 대행 , 개별 가맹점 별 고객 불만 처리 , 야간 또는 휴일 에 개별 가맹점 에서 발생 하 는 전산 상 문제 를 해결 하 는 업무 , 감독 대행 업무 등 은 가맹점 사업자 의 영업 을 위한 것 으로 보이 는 바 , 이 사건 가맹 계약 에서 가맹 본부 인 피고 의 의무 로 명시 된 것 은 ‘ 본 계약 의 조건 에 따라 가맹점 에서 본 건 사업 의 수행 과 관련 하 여서만 시스템 및 시스템 재산 과 표장 을 사용 할 수 있 는 권리 를 가맹 계약자 에게 허여 할 의무 ( 제 1 . 1 조 ) ’, ‘ 적절 하 다고 판단 되 는 최초 및 중간 교육 과 지원 을 제공 하 거나 이 를 가맹 계약자 가 제공 하 도록 허여 할 의무 ( 제 7 조 ) , 표장 및 시스템 재산 을 보호 및 방어 하 기 위하 여 적절 한 모든 조치 를 취할 의무 ( 제 8 . 4 조 ) 이 고 , 가맹 본부 인 피고 가 가맹점 사업자 들 의 영업 을 위한 업무 를 수행 할 의무 는 약정 되 지 않 았 다 . 
 또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