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는 이 협정 으로 ‘ 무상 3 억 달러 , 유상 2 억 달러 , 민간 차관 3 억 달러 ’ 를 받 았 다 . 이 조항 의 해석 과 관련 해 일본 정부 는 1990 년 대 까지 는 협정문 에 관계없이 개인 청구 권 이 존재 한다는 자세 를 취해왔 다 . 그러나 이후 에 는 이 를 부인 하 고 있 다 . 최근 일본 법원 도 한 일 협정 에 의해 모든 청구 권 이 소멸 됐 다는 논리 로 피해자 들 의 손해 배상 청구 를 기각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