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의 생활 법률 ] 1 가구 2 주 택임 에 도 양 도 소득세 중 과세 면제 되 는 경우 - 일요 서울 i 
 입력 2020 - 04 - 06 & nbsp 13 : 25 
 승인 2020 . 04 . 06 13 : 43 
 A 씨 ( 남 , 35 세 ) 는 아파트 한 채 를 소유 하 고 있 는 총각 인데 이번 에 B 씨 ( 여 , 30 세 ) 와 결혼 을 하 게 되 었 다 . 그런데 B 씨 도 지방 에 빌 라 한 채 를 소유 하 고 있 어 그 둘 이 결혼 하 게 되 면 1 가구 2 주택 이 된다 . 이 1 가구 2 주택 이 되 지 않 으려면 결혼 하 기 전 에 누군가 한 사람 은 집 을 처분 해야 만 하 는가 ? 
 법 에 도 눈물 이 있 듯이 1 가구 2 주 택임 에 도 양 도 소득세 면제 되 는 경우 가 있 다 . 1 가구 2 주택 양 도 소득세 면제 조건 을 잘 알 아 두 면 내 지 않 아도 될 세금 을 절약 할 수 있 다 . 대부분 본의 아니 게 2 주택 자 가 되 는 경우 가 이 에 해당 되 는 데 면제 조건 을 미리 확인 하 고 숙지 해야 상황 에 따라 합법 적 으로 절세 를 할 수 있 다 . 그럼 1 세대 2 주택 이 라도 비 과세 특례 를 받 을 수 있 는 요건 을 사안 별 로 살펴보 면 다음 과 같 다 . 
 ② 주택 상 속 으로 인해 2 주택 이 되 는 경우 가 있 다 . 예컨대 부모 님 께서 돌아가 시 면서 주택 을 상속 받 아 2 주택 이 되 는 경우 이 다 . 이 경우 에 는 본인 의 의지 와 관계 없이 소유 하 게 된 주택 으로 기존 주택 은 언제나 양도 소득세 비 과세 를 받 을 수 있 다 . 단 , 매 도시 주택 보유 기간 이 2 년 이상 이 어야 하 고 매도 가 가 9 억 원 이하 여야 한다 . 결국 상속 받 은 주택 이 아닌 기존 보유 주택 을 팔 아야 비 과세 혜택 을 받 을 수 있 다 . 
 ③ 주택 증여 받 아 2 주택 이 되 는 경우 가 있 다 . 즉 상속 이 아니 라 생전 에 재산 분배 를 위해 증여 를 받 았 다면 증여 받 은 날 로부터 3 년 이내 에 기존 주택 을 양도 할 때 양도 소득세 비 과세 혜택 을 받 을 수 있 다 . 단 , 이 경우 에 는 기존 주택 을 취득 한 날 로부터 1 년 이상 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 을 증여 받 을 경우 에 비 과세 가 적용 될 수 있 는데 결국 매매 로 인한 일시 적 2 주택 의 경우 와 비슷 한 경우 이 다 . 
 사례 로 돌아가 살피 건대 , A 씨 부부 의 경우 마지막 ⑥ 의 사례 에 해당 된다 . 따라서 결혼 한 뒤 5 년 이내 누군가 한 사람 만 집 을 처분 하 면 양 도 소득세 중 과세 를 면할 수 있 다 . 
 [ 별장 은 1 세대 2 주택 에 해당 되 나 ? ] 
 우리 는 위 에서 1 세대 2 주택 이 라도 일정 기간 안 에 한 채 를 처분 하 면 양 도 소득세 중 과세 를 면하 는 몇 가지 사례 를 검토 했 다 . 그럼 주택 중 한 채 가 별장 인 경우 에 는 어떨까 ? 만약 별 장 을 세법 상 주택 으로 본다면 1 세대 2 주택 이 되 므로 나중 에 그 중 한 채 를 팔 경우 양도 소득세 를 많이 납부 해야 한다 . 하지만 그 와 같이 해석 하 게 되 면 결국 별장 을 갖 지 말 라는 것 과 다름없 다 . 그래서 세법 상 으로 별장 은 주택 이 아닌 것 으로 취급 된다 . 예컨대 서울 에 집 이 한 채 있 는 사람 이 제주도 에 한 채 의 집 이 더 있 는데 제주도 집 은 평소 에 거주 하 지 않 고 오로지 휴가 때 나 주말 등 에 골프 치러 갈 때 만 일시 적 으로 사용 하 는 경우 에 그 제주도 집 은 별장 으로 보 아 1 세대 2 주택 에 해당 되 지 않 는다 . 따라서 두 집 중 어느 것 을 먼저 처분 할 경우 1 세대 2 주택 의 양 도 소득세 율 이 적용 되 지 않 게 된다 ( 대법원 2008 . 5 . 29 . 선고 2008 두 4459 , 서울 행정 법원 2016 구단 59181 판결 ) . 
 여기 서 별장 의 개념 이 매우 중요 한데 , 세법 상 별장 이 라 함 은 ‘ 주거 용 건축물 이 지만 늘 주거 용 으로 사용 하 지 않 고 휴양 이나 피 서 , 놀이 등 의 용도 로 사용 하 는 건 축물 과 부속 토지 ’ 를 말 한다 ( 지방세법 제 13 조 5 항 1 호 ) . 따라서 만약 그 별장 을 누군가 에게 세 를 주 거나 관리인 등 에게 상시 거주 케 하 였 다면 이 는 세법 상 주택 으로 취급 될 수 있 다 ( 서울 고등 법원 2008 . 01 . 25 . 선고 2007 누 9206 판결 ) . 다만 어떤 건축물 이 별장 에 해당 하 기 위해서 는 그 건축물 이 사실 상 의 현황 에 의하 여 별 장용 으로 사용 되 고 있 으면 족하 고 , 그 사용 주체 가 반드시 그 건축물 의 소유자 임 을 요하 는 것 은 아니 며 그 건축물 의 임차인 이 라도 무방 하 다 . 따라서 별장 으로 사용 하 던 주택 을 타인 에게 세 를 놓 았 지만 그 세입자 역시 임대인 과 마찬가지 로 역시 별장 으로 만 사용 하 였 다면 그 주택 은 세법 상 별장 으로 취급 된다 ( 대법원 1988 . 4 . 12 . 선고 87 누 932 판결 ) . 참고 로 세무서 에서 는 사실 상 의 현황 에 의해 별장 으로 사용 하 고 있 는지 여부 를 판단 할 때 그 주택 에서 사용 한 전기 및 수도료 , 전화 사용료 등 을 조사 하 여 그 주택 이 상시 거주 용 인지 여부 를 살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