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더 나 차질 엔 사과 한마디 없이 文 케어 자랑 한 대통령 ] [ 건보 재정 악화 위 에 올린 ‘ 文 케어 ’ 사상누각 ] [ 인구 의 10 배 백신 확보 한 EU ] 모더 나 차질 엔 사과 한마디 없이 文 케어 자랑 한 대통령 문재 인 대통령 이 12 일 청와대 본관 에서 화상 을 통해 열린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4 주년 성과 보고대회 에서 마무리 발언 을 하 고 있 다 .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이 12 일 건강 보험 보장 성 을 확대 한 ‘ 문 케어 ’ 4 주년 보 고 대회 를 갖 고 이 정책 으로 “ 지난해 말 까지 국민 3700 만 명 이 의료비 9 조 2000 억 원 을 아낄 수 있 었 다 ” 고 했 다 . “ 국민 으로부터 가장 좋 은 평가 를 받 는 정책 중 하나 가 됐 다 ” 고도 했 다 . 지금 대통령 이 이런 자랑 을 늘어놓 을 때 인가 . 신규 코로나 확진 자 가 11 일 사상 최고 치 를 기록 하 고 12 일 에 도 2000 명 에 육박 하 는 등 확산 세 가 꺾이 지 않 고 있 다 . 델타 변이 확산 은 대통령 말 처럼 “ 세계 적 현상 ” 이 라지만 우리 국민 은 백신 을 맞 고 싶 어도 맞 지 못하 는 신세 라서 특히 불안 하 다 . 백신 이 차 고 넘치 는 가운데 코 로 나가 번지 는 나라 와 는 사정 이 전혀 다르 다 . 우리 나라 가 OECD 국가 중 접종 률 이 최 하위 로 처지 게 된 것 은 코로나 확산 초기 국민 들 이 방역 지침 에 충실히 따르 면서 확진 세 차단 에 성공 하 자 방심 한 정부 가 백신 확보 를 소홀히 했 기 때문 이 다 . 다른 나라 보다 뒤늦 게 물량 을 확보 했 다지만 대통령 이 작년 말 화상 통화 로 확보 했 다고 발표 한 모더 나 백신 이 잇따라 공급 펑크 를 내 면서 접종 차질 과 혼란 이 이어지 고 있 다 . 모더 나 백신 확보 가 대통령 공 적 인 것 처럼 요란 하 게 홍보 했 던 만큼 , 문제 가 생긴 부분 에 대해서 는 대통령 이 마땅히 사과 해야 할 대목 이 다 . 그러나 이 에 대해 대통령 은 한마디 도 없 었 다 . 건강 보험 보장 성 확대 에 대해 ‘ 문 케어 ’ 라는 이름 을 붙여 가 며 개인 업적 으로 떠받들 일 인지 도 의문 이 다 . 선택 진료비 등 을 없애 고 초음파 · MRI 등 일부 비 급여 항목 에 도 건강 보험 을 단계 적 으로 적용 해 국민 들 의 개인 적 부담 이 줄어든 것 은 사실 이 다 . 그러나 그 때문 에 2018 년 부터 건강 보험 재정 에 3 년 연속 적자 가 발생 했 다 . 2019 년 엔 2 조 8243 억 원 까지 늘 었 다가 지난해 엔 코로나 영향 으로 다른 호흡기 질환 이 줄 고 병원 이용 도 감소 하 면서 3531 억 원 으로 줄 었 다 . 국회 예산 정책 처 는 코로나 발생 직전 “ 문 케어 확대 로 2024 년 건강 보험 누적 적립금 을 다 쓰 고 누적 적자 로 돌아설 것 ” 이 라는 예측 했 다 . 결국 국민 주머니 에서 나가 던 의료비 를 , 국민 이 채워 넣 어야 할 건강 보험 재정 에서 대신 내준 것 일 뿐 인데 마치 혁신 을 통해 의료비 를 줄인 것 처럼 자랑 했 다 . 더구나 코로나 확산 국면 에서 코로나 주무 부처 관계자 들 을 불러 놓 고 자화자찬 을 하 는 모습 을 생 방송 으로 내보냈 다 . 대통령 과 참모 들 의 정신 세계 에 아연 해질 뿐 이 다 . - 조선일보 ( 21 - 08 - 13 ) - _ _ _ _________________________ 건보 재정 악화 위 에 올린 ‘ 文 케어 ’ 사상누각 문재 인 대통령 이 어제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4 주년 성과 보고대회 ’ 를 열 고 ‘ 문재인 케어 ’ 시행 결과 “ 지난해 말 까지 3700 만 명 이 9 조 2000 억 원 의 의료비 를 아낄 수 있 었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건강 보험 의 보장 성 이 더욱 강화 돼야 한다 ” 며 문재인 케어 의 확대 를 시사 했 다 . 현 정부 의 대표 적 인 의료 복지 정책 인 문재 인 케어 는 5 년 간 30 조 6000 억 원 을 들여 미용 과 성형 을 제외 한 모든 진료 에 보험 을 적용 한다는 목표 로 2017 년 8 월 부터 시행 됐 다 . 그 결과 종합 병원 의 건강 보험 보장 률 이 2017 년 63 . 8 % 에서 2019 년 66 . 7 % 로 올라갔 다 . 그만큼 환자 들 의 병원 비 부담 이 줄어들 었 다는 뜻 이 다 . 문제 는 보험 혜택 이 급격히 늘 면서 건보 재정 수지 가 빠르 게 악화 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2011 년 부터 매년 흑자 를 내 던 건보 재정 은 2018 년 부터 3 년 간 3 조 3552 억 원 의 적자 를 기록 했 다 . 지난해 코로나 19 로 병원 이용 률 이 급감 하 지 않 았 다면 적자 규모 에 2 조 4000 억 원 이 추가 될 뻔 했 다 . 건보 누적 적립금 도 2018 년 20 조 6000 억 원 에서 지난해 17 조 4000 억 원 으로 줄어들 어 2024 년 이 면 고갈 될 것 으로 전망 된다 . 현행 혜택 으로 도 3 년 후면 적립금 이 바닥 을 드러낸다는 데 문재 인 케어 를 확대 할 경우 눈덩이 처럼 불어나 는 적자 는 어떻게 메울 건가 . 문재인 케어 로 대형 병원 쏠림 현상 은 심화 하 고 있 다 . 자기공명영상 ( MRI ) 초음파 검사 등 으로 보험 적용 이 확대 되 자 경증 환자 들 까지 주요 대학 병원 들 로 몰려들 고 있 다 . 특히 내년 지방 선거 를 앞두 고 지방 자치 단체 들 이 앞 다퉈 서울 대학 병원 들 의 분원 을 유치 하 고 있 어 지방 병원 들 의 줄 도 산 도 우려 되 는 상황 이 다 . 코로나 사태 가 최악 으로 치닫 고 있 는 시기 에 한가 한 의료 정책 홍보 를 해야 했 는지 도 유감 이 다 . 수십조 원 이 들어가 는 정책 의 성과 를 보 고 하 면서 보완 대책 을 빼놓 은 점 은 더욱 심각 한 문제 다 . 이전 정부 가 모아 놓 은 적립금 으로 생색내 다 다음 정권 에 수십조 원 의 건보 재정 적자 를 떠안 긴 다 면 결국 국민 부담 으로 돌아올 뿐 이 다 . 코로나 이후 병원 이용 률 회복 과 고령화 에 따른 의료비 증가 까지 감안 하 면 문재인 케어 를 확대 할 게 아니 라 비 효율 적 인 지출 축소 를 포함 한 건보 재정 절감 대책 을 서둘러 시행 해야 한다 . - 동아일보 ( 21 - 08 - 13 ) - _________________________ 인구 의 10 배 백신 확보 한 EU 우르줄라 폰 데어라 이 엔 EU 집행 위원장 . / AP 연합뉴스 한국 에서 정권 을 잡 고 있 는 이 들 이 만약 유럽연합 ( EU ) 을 이끌 고 있 다면 이런 자랑 을 했 을 것 이 다 . “ 우리 EU 가 확보 한 백신 은 46 억 회분 입니다 . 4 억 4770 만 명 인 EU 27 회원국 인구 의 10 . 3 배 나 됩니다 . 그 중 화이자 제품 만 24 억 회분 입니다 . 화이자 백신 만 모든 EU 시민 이 5 번 씩 맞 고 도 남 습니다 . 대단 하 지 않 나요 ? ” 이런 숫자 는 모두 사실 이 다 . 한국 정부 가 말 하 는 ‘ 확보 ’ 의 개념 으로 는 그렇 다 . 하 지만 EU 는 확보 물량 을 놓 고 요란 한 홍보 를 하 지 않 는다 . 배송 시기 가 확정 되 지 않 은 물량 이 포함 돼 있 기 때문 이 다 . EU 는 조용히 백신 공급 계약 을 하나 둘 늘려 가 는 데 집중 한다 . EU 수장 인 우르줄라 폰 데어라 이 엔 집행 위원장 은 독일 하노버 대 의대 교수 시절 전염병학 을 가르쳤 던 의사 다 . 그 는 화이자 의 앨버트 불라 최고경영자 ( CEO ) 와 대 서양 을 가로질러 수시로 통화 하 고 문자 메시지 를 주고받 으며 백신 수급 을 상의 했 다 . 이렇게 폰 데어 라이엔 이 스마트폰 으로 백신 확보 전 에 직접 뛰어든 건 올해 1 월 이 었 다 . 청와대 가 문재 인 대통령 이 모더 나 CEO 와 화상 회의 를 하 는 모습 을 연출 한 때 와 엇비슷 한 시기 다 . 하지만 폰 데어 라이엔 의 활약상 은 석 달 이 지나 서 야 언론 에 나왔 다 . 그것 도 유럽 언론 이 아니 라 뉴욕 타임스 보도 였 다 . 불 라 CEO 는 “ ( 폰 데어 라이엔 이 ) 바이러스 와 백신 에 대해 워낙 많이 아 니까 깊 은 토론 이 가능 했 다 ” 고 했 다 . EU 가 인구 의 10 배 가 넘 는 백신 을 확보 하 고 도 조심 스러운 태도 를 보이 는 건 이유 가 있 다 . 백신 수급 이 느린 나라 들 눈치 를 보 며 싹쓸이 아니 냐는 비판 을 피해 가 려는 측면 이 있 다 . 동시 에 급히 개발 한 코로나 백신 이 오랫동안 안정 적 으로 생산 되 지 않 았 다는 점 을 염두 에 두 고 있 다 . 생산량 과 배송 시기 가 생각 한 대로 맞아떨어질지 장담 하 기 어렵 다 . 모 더 나 의 경우 자체 생산 시설 없이 위탁 생산 만 하 고 있 어 상황 이 가변 적 이 다 . 한국 정부 가 지금 까지 ‘ 확보 ’ 한 백신 은 1 억 9300 만 명 분 이 다 . 인구 의 4 배 에 가깝 긴 하 다 . 그러나 이 정도 로 는 제때 공급 이 안 된다는 걸 모든 국민 이 알 게 됐 다 . EU 는 인구 의 10 배 넘 게 백신 을 확보 하 고 도 자랑 하 지 않 고 있 는데 , 한국 의 집권 세력 은 마치 손 에 쥔 것 처럼 호들갑 을 떨 었 다 . 한국 의 느린 백신 접종 속도 를 지켜보 니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를 15 년 간 이끌 고 지난 5 월 퇴임 한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 을 만났 을 때 가 생각난다 . 현대 사회 에서 OECD 의 역할 이 무엇 인지 물 었 더니 구리아 씨 는 “ OECD 는 당신 네 나라 를 비추 는 거울 ” 이 라고 답 했 다 . 그 는 “ 특정 지표 가 OECD 평균치 에서 많이 벗어나 있 으면 그 분야 에서 당신 네 나라 가 정상 이 아니 라는 신호 를 얻 게 된다는 뜻 ” 이 라고 했 다 . 한국 은 백신 접종 을 완료 한 국민 의 비율 이 OECD 38 회원국 가운데 꼴찌 다 . - 손진석 = 파리 특파원 , 조선일보 ( 21 - 08 - 13 ) - _ _ _ _________________________ ○ 코로나 난리 통 에 문재 인 케어 홍보 행사 불려간 복지부 장관 . 지금 ‘ 뭣 이 중헌 디 ’ 정말 모르 나 . - 팔 면봉 , 조선일보 ( 21 - 08 - 13 ) - = = = = = = = = = =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