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검증 결과 를 모두 어 보 면 피고 가 전남 해남군 북평면 의 북평 어업 협동조합 에게 한 본건 1964 년 전남 어업 면허 제 355 호 의 면허 어장 구역 1 , 574 , 000 평방 미터 ( 감정서 에 는 1 , 574 , 800 평방 미터 로 되 어 있 음 ) 중 에 는 원고 조합 의 업무 구역 인 완도군 군 외면 행정 구역 이 1 , 560 , 350 평방 미터 나 포함 되 어 있 음 을 인정 할 수 있 는 바 이 므로 원고 조합 은 자기 의 업무 구역 내 에 까지 포함 하 여 행한 피고 의 본건 1964 년 전남 어업 면허 제 355 호 의 처분 에 대하 여 하 자 가 그 행위 의 요소 에 있 고 또한 그것 이 중대 한 것 을 이유 로 무효 임 의 확인 을 구할 이익 이 있 다 할 것 인즉 피고 의 본 안전 항변 은 그 이유 없 다 할 것 이 다 . 
 그러므로 , 본안 에 대하 여 살피 건대 , 앞서 본 갑제 1 호 증 의 기재 내용 과 감정 인 강기호 작성 의 감정서 기재 내용 및 검증 결과 를 종합 하 여 보 면 피고 가 면허 처분 한 1964 년 전남 어업 면허 제 355 호 는 해남군 북평면 의 지구 별 어업 협동조합 의 업무 구역 인 해남군 구역 에 는 14 , 450 평방 미터 뿐 이 고 원고 조합 의 업무 구역 인 전남 완도군 군외면 의 구역 을 1 , 560 , 350 평방 미터 나 침범 하 여 처분 을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달리 위 인정 을 좌우 할 증거 가 없 는 바 , 수산업 협동조합 법 제 16 조 제 2 항 에 의하 면 지 구 별 어업 협동조합 의 업무 구역 은 수산 청장 의 인가 를 얻 은 경우 외 에 는 시군 의 구역 에 의하 게 되 어 있 는 것 이 므로 피고 로서 는 위 수산 청장 의 인가 가 없 는 이상 어떠 한 경우 에 도 지구 별 어업 협동조합 에 대하 여 그 업무 구역 을 벗어난 구역 내 에 어업 면허 처분 을 할 수 없 다 할 것 이 다 . 
 따라서 , 피고 가 북평 어업 협동조합 에게 한 1964 년 전남 어업 면허 제 355 호 의 양식 어업 면허 처분 은 수산 청장 의 인가 를 얻 었 다는 주장 과 입증 이 없 는 이 사건 에 있 어서 는 그 행정 행위 의 내용 이 법률 상 불능 의 사항 을 포함 한 것 으로서 그 행정 행위 의 내용 에 중대 한 흠결 이 있 다 할 것 이 니 당연 무효 라 할 것 이 다 . 
 피 고 는 북평 어업 협동조합 이 본 건 어장 에서 1930 년 경 부터 해태 양식 어업 을 하 여온 관행 에 따라서 피 고 는 북평 어업 협동조합 에게 본 건 면허 처분 을 한 것 이 므로 위 행정 행위 는 유효 하 다는 주장 을 하나 이 는 독자 적 견해 로서 받아들일 수 없 다 . 
 또 피 고 는 원고 어업 협동조합 과 북평 어업 협동조합 과 는 1968 . 10 . 4 과 동년 10 . 8 양차 에 걸쳐서 상호 협의 끝 에 측량 하 여 본 건 어업 구역 을 북평 어업 협동조합 에 대한 면허 구역 으로 확정 한 것 이 니 본 건 면허 처분 은 유효 하 다는 주장 을 하나 공성 부분 에 다툼 이 없 으므로 각 그 진정 성립 이 추정 되 는 을제 1 호 증 의 2 , 3 ( 합의 서 , 협의 서 ) 의 각 기재 내용 에 의하 드라도 원고 어업 협동조합 과 소외 북평 어업 협동조합 사이 에 는 본 건 면허 처분 을 둘러싸 고 어장 구역 의 분규 가 있 어서 피 고 는 그 양자 사이 의 그 조정 을 시도 한 사실 외 에 는 구역 의 확정 을 합의 하 였 다고 인정 하 기 어려울 뿐 더러 무효 인 행정 행위 는 어떠 한 경우 에 도 그 하자 가 치유 될 수 없 고 또한 추인 으로 인하 여 유효 하 게 될 수 없 는 것 이 니 위 주장 도 받아들일 수 없 다 . 
 그렇 다면 , 피고 가 소외 북평 어업 협동조합 에 대하 여 한 1964 년 전남 어업 면허 제 355 호 의 양식 면허 처분 은 무효 이 므로 이 의 확인 을 구하 는 원고 의 본소 청구 는 정당 하 므로 이 를 받 아 드리 고 소송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행정 소송법 제 14 조 민사 소송법 제 89 조 를 각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1969 . 12 . 3 . 
 
 판사 <| name _ start |> 윤경숙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주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혜진 <| name _ end |> 
 
 
 
 ### 
 서울 고등 법원 1970 . 4 . 14 . 선고 69 구 134 판결 분임 출납 공무원 의 변상 책임 청구 사건 
 
 판시 사항 
 분임 출납 공무원 의 변상 책임 
 
 재판 요지 
 회계 관계 직원 이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위법 한 회계 관계 행위 를 하 였 다 하 더라고 국가 의 재산 에 대하 여 손해 가 발생 하 지 아니하 였 다면 적어도 회계 관계 직원 등 의 책임 에 관한 법률 제 4 조 에 의한 변상 책임 은 이 를 물 을 수 없 다 . 
 
 참조 법령 
 회계 관계 직원 등 의 책임 에 관한 법률 제 4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1 특별 부 
 판결 
 
 원고 	 원고 
 피 고 	 감사원 
 
 주 문 
 피고 가 1969 . 4 . 22 . 자 69 감 재판 제 3 호 로써 원고 의 재심 의 청구 를 기각 한 재심 의 판정 을 취소 한다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주문 과 같 다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