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 중 의 사고 | 관련 법령 |【 산재 보험법 】 제 37 조 ( 업무상 의 재해 의 인정 기준 ) ① 근로자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유 로 부상 · 질병 또는 장해 가 발생 하 거나 사망 하 면 업무 상 의 재해 로 본다 . 다만 , 업무 와 재해 사이 에 상당 인과관계 ( 相當 因果 關係 ) 가 없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업무상 사고 라 . 사업주 가 주관 하 거나 사업주 의 지시 에 따라 참여 한 행사 나 행사 준비 중 에 발생 한 사고 【 산재 보험법 시행령 】 제 30 조 ( 행사 중 의 사고 ) 운동 경기 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 ( 이하 “ 행사 ” 라 한다 ) 에 근로자 가 참가 하 는 것 이 사회 통념 상 노무 관리 또는 사업 운영 상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근로자 가 그 행사 에 참가 ( 행사 참가 를 위한 준비 ㆍ연습을 포함 한다 ) 하 여 발생 한 사고 는 법 제 37 조제 1 항 제 1 호 라 목 에 따른 업무상 사고 로 본다 . 1 . 사업주 가 행사 에 참가 한 근로자 에 대하 여 행사 에 참가 한 시간 을 근무 한 시간 으로 인정 하 는 경우 2 . 사업주 가 그 근로자 에게 행사 에 참가 하 도록 지 시 한 경우 3 . 사전 에 사업주 의 승인 을 받 아 행사 에 참가 한 경우 4 . 그 밖 에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의 규정 에 준하 는 경우 로서 사업주 가 그 근로자 의 행사 참가 를 통상 적 ㆍ 관례 적 으로 인정 한 경우 ❍ 따라서 현행 기준 에서 는 사회 통념 상 노무 관리 또는 사업 운영 상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를 전제 로 하 여 ① 사업주 가 행사 에 참가 한 근로자 에 대하 여 행사 에 참가 한 시간 을 근무 한 시간 으로 인정 하 는 경우 ② 사업주 가 그 근로자 에게 행사 에 참가 하 도록 지 시 한 경우 ③ 사전 에 사업주 의 승인 을 받 아 행사 에 참가 한 경우 ④ 그 밖 에 이 에 준하 는 경우 로서 사업주 가 그 근로자 의 행사 참여 를 통상 적 · 관례 적 으로 인정 한 경우 중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기 만 하 면 , 행사 와 사고 간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없 음 이 명백 한 경우 가 아닌 한 업무 상 재해 로 인정 하 고 있 다 . 3 ) 행사 중 사고 의 사례 ① 동호회 · 야유회 참여 중 재해 ② 체육 대회 참여 중 재해 ③ 회식 중 재해 ④ 노동조합 관련 행사 중 재해 ○ 인정 사례 노조 전임자 가 체육 행사 도중 사고 로 부상 ❏ 근로자 는 산업 별 노동조합 인 전국 민주 택시 노동조합 의 단위 사업장 분회 인 ○○ 택시 ( 주 ) 분회 의 부분 회장 으로서 , 단체 협약 에 기하 여 월 5 일 간 의 노동조합 업무 에 전임 하 던 자 이 며 , 회사 의 승낙 하 에 전임 근무 기간 을 활용 하 여 전 국민주 택시 노동조합 이 개최 한 이 사건 행사 에 참가 하 였 다가 재해 를 입 은 것 이 고 , 이 사건 행사 는 노조 간부 들 의 휴식 과 친목 도모 뿐 만 아니 라 택시 업체 노사 관계 의 중요 한 쟁점 인 월급제 정착 에 관한 토론 등 을 목적 으로 하 여 개최 된 것 이 므로 , 이 와 같 은 원고 의 지위 와 원고 가 이 사건 행사 에 참가 하 게 된 경위 , 이 사건 행사 의 목적 이나 내용 등 에 비추 어 볼 때 , 원고 가 입 은 이 사건 재해 는 노조 전임자 인 원고 가 노동조합 업무 를 수행 하 거나 이 에 수반 하 는 통상 적 인 활동 을 하 는 과정 에 입 은 것 으로 업무상 재해 에 해당 ( 대법 2005 두 11418 , 2007 . 3 . 29 . )○ 불 인정 사례 노조 전임자 가 상급 단체 노조 의 체육 대회 에 참가 중 부상 ❏ 이 사건 체육 대회 참가 는 소외 노조 가 그 상급 단체 노조 와 의 원활 한 관계 를 유지 하 고 , 상급 단체 노조 산하 단위 노조 의 대표자 들 과 정보 를 공유 할 목적 으로 이루어진 것 으로서 소외 노조 의 노동조합 활동 의 일부 로 이해 될 수 있 는 측면 도 있 기 는 하나 , 위 행사 가 소외 노조 의 개별 사업장 에서 의 노동조합 활동 에 대한 지원 이나 조정 등 에 관한 것 도 아니 고 , 달리 소외 노조 의 소외 회사 사업장 에서 의 노동조합 활동 과 어떠 한 관련 이 있 다고 볼 만 한 아무런 증거 가 없 으므로 , 이 사건 체육 대회 에 참가 한 것 이 그 업무 의 성질 상 객관적으로 사용 자 인 소외 회사 의 노무 관리 업무 와 직접 적 이 고 구체 적 이 며 밀접 한 관련 성 이 있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할 것 이 다 . ( 대법 2005 두 5246 , 2005 . 7 . 14 . )★ 쟁점 1 : 행사 중 재해 에 대해 정리 하 자면 , 사업주 가 주최 하 거나 , 승인 하 거나 , 관리 한 경우 는 별다른 논란 이 없 다 . 현재 논란 이 되 는 것 은 회식 중 발생 한 사고 에 있 어서 어디 까지 를 회식 으로 여길 것 인가 ? 어느 시점 부터 사업주 의 관리 지배 에서 벗어난 회식 인지 가 중요 하 다 . 현재 법원 은 회식 중 재해 에 대하 여 공식 행사 가 끝난 시점 이 라고 판단 하 고 있 다 . 즉 사업주 또는 관리자 가 주최 하 고 , 비용 을 지불 한 회식 은 1 차 에 해당 하 든 , 2 차 에 해당 하 든지 관계없이 행사 중 재해 로 인정 하 고 있 으나 , 개인 적 친분 을 통한 2 차 모임 등 은 제한 하 고 있 다 . 그러나 현실 에 있 어서 2 차 모임 이 친분 인지 아닌지 를 어떠 한 관점 으로 구별 해야 하 는가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 . 필자 의 의견 은 2 차 회식 이 친분 관계 로 이어져 보인다 하 더라도 사실상 해당 조직 의 장 ( 부서장 , 팀장 , 사업주 등 ) 의 역할 이 인사 나 노무 , 또는 결재 라인 에 있 고 사업주 를 대신 하 여 조직 관리 를 위해 2 차 를 추가 로 더 했 다면 행사 중 재해 로 보 아 업무상 재해 로 인정 함 이 타당 하 다는 생각 이 다 . 직장 생활 을 하 면서 친분 과 조직 의 필요 에 대한 경계 를 그 누가 명확히 구별 할 수 있 을 것 인가 ? 이 는 결국 법원 의 판단 에 맡길 수 밖 에 없 다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다만 , 이 논쟁 의 지점 을 입법 을 통해 해결 하 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 법률 이 어디 까지 개입 하 고 규정 할 수 있 을지 법률가 들 이 연구 해야 할 것 이 다 . ★ 쟁점 2 : 노조 전임자 와 타임 오프 적용 자 에 대한 행사 중 재해 에 대한 판 단도 하나 의 쟁점 사항 이 다 . 노조 전임자 는 두 가지 로 나뉘 며 , 하나 는 노동조합 이 직접 채용 한 자 와 사업주 로부터 무 급 또는 유급 으로 합의 를 통해 노동조합 업무 를 수행 하 는 자 를 칭 한다고 볼 때 , 이 들 의 노동조합 활동 은 상급 단체 행사 참여 여부 와 관계 없이 그 업무 가 노동조합 의 고유 한 업무 에 해당 한다면 업무상 재해 로 인정 함 이 타당 하 지 않 을까 싶 다 . 또한 나머지 타임 오프 적용 전임자 의 경우 는 법률 로 부 터 노동조합 활동 을 인정받 은 자 에 해당 하 므로 당연히 업무상 재해 로 인정 함 이 맞 다고 판단 된다 . 다만 , 여기 서 고민 되 는 지점 은 노동조합 은 자주 적 이 고 민주 적 인 단체 이 며 사업주 의 지배 개입 을 배제 하 고 있 으므로 노동조합 활동 중 재해 에 대하 여 사업주 가 가입 한 산재 보험 의 적용 대상 으로 보 는 것 이 이 노동조합 의 자주 성 과 민주 성 을 침해 하 지 않 는 건 아닌지 생각 해 볼 문제 다 . 대법원 도 이 부분 에 대하 여 는 입장 이 조금 씩 달라 보인다 . - 향후 노동조합 전임자 의 산업 재해 에 대하 여 는 많 은 토론 이 필요 해 보인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