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 를 인용 할 것 인 바 원심 판결 은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정당 하 다고 인정 되 므로 민사 소송법 제 384 조 에 의하 여 이 를 기각 하 고 소송비용 부담 에 관하 여 같 은 법 제 89 조 , 제 95 조 를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강영순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서 민재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미정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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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70 . 4 . 15 . 선고 68 나 588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사건 
 
 판시 사항 
 상대방 의 동의 없이 다시 선택 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 경우 
 
 재판 요지 
 채권자 가 일단 어떤 위치 의 토지 를 선택 하 였 다 하 더라도 상대방 의 타인 에 의 양도 등 행위 로 선택 의 목적 을 달성 할 수 없 을 때 에 는 상대방 의 동의 없이 다시 다른 위치 의 토지 를 선택 할 수 있 다고 보 는 것 이 민법 제 385 조 , 제 386 조 규정 이나 조리 에 비추 어 당연 하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382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4 민사부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피 고 , 항소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67 가 5398 판결 ) 
 
 주 문 
 ( 1 ) 피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 2 ) 원고 의 청구취지 정정 에 의하 여 원판결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 3 ) 피고 는 원고 에게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29 의 294 대 370 평 5 홉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 ㄴ , ㄷ , ㄹ , ㄱ ( ㄱ ― ㄴ , ㄹ ― ㄷ 사이 각 36 척 , ㄱ ― ㄹ , ㄴ ― ㄷ 사이 각 24 척 ) 의 각 점 을 연결 한 선내 부분 24 평 을 제외 한 잔여 부분 346 평 5 홉 과 , 동소 129 의 127 대 46 평 3 홉 , 동소 129 의 141 대 50 평 4 홉 및 동소 129 의 144 대 50 평 8 홉 에 관하 여 1958 . 9 . 17 . 자 양도 계약 을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라 . 
 ( 4 ) 항소 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원고 는 원심 서 피 고 는 원고 에게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29 의 113 대 480 평 6 홉 중 원판결 첨부 별지 도면 ㄱ ㄴ , ㄷ , ㄹ , ㄱ 각 점 을 연결 한 선내 부분 345 평 7 홉 , 같 은 번지 의 126 대 40 평 7 홉 , 같 은 번지 의 127 대 46 평 3 홉 및 같 은 번지 의 133 대 47 평 9 홉 에 관하 여 1958 . 9 . 17 . 자 대물변제 계약 을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이행 하 라는 판결 을 구하 였으나 당 심 에서 주문 제 3 항 과 같이 이 를 고치 었 다 . 
 
 이 유 
 피 고 명하 의 인영 부분 의 성립 에 다툼 이 없 고 , 원심 증인 소외 1 의 증언 으로 성립 을 인정 할 갑 제 3 호 증 ( 각서 ) , 같 은 증인 의 증언 으로 성립 을 인정 할 갑 제 4 호 증 ( 각서 ) , 갑 제 5 호 증 ( 결 의 서 ) , 갑 제 6 호 증 ( 위임장 ) , 위 증인 의 증언 이 있 을 뿐 아니 라 성립 에 다툼 없 는 을 제 1 호 증 ( 계약서 … 피고 의 항쟁 에 불구 하 고 위 증인 의 증언 과 그 기재 내용 으로 보 아 후시 유수지 관계 의 위임 계약 으로 본다 ) , 을 제 2 호 증 ( 영수증 … 위 와 같이 유수지 관계 의 사금 의 영수증 으로 본다 ) , 을 제 3 호 증 ( 항고 신청 에 관한 각하 결정 ) , 을 제 4 호 증 ( 계약서 … 피고 의 항쟁 에 불구 하 고 전시 증인 의 증언 과 그 기재 내용 으로 보 아 본 건 농지 관계 의 위임 계약 으로 본다 ) 봉투 일자인 과 공성 부분 의 성립 에 다툼 이 없 고 당 심증 인 소외 1 의 증언 으로 성립 을 인정 할 갑 제 16 호 증 의 1 내지 16 ( 봉투 와 통고서 또는 서신 ) 의 각 기재 내용 에 원심 ( 1 , 2 회 ) 및 당 심증 인 소외 1 의 증언 및 당 심증 인 소외 2 의 일부 증언 과 당사자 간 의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 사업 동대문구 지역 환 지정 리전 표시 동대문구 용두동 지구 71 뿌 럭 체비지 중 에 있 던 약 5 , 000 평 의 농지 를 피 고 를 위시 한 소외 인 6 명 이 경작 하 여 오 다가 농지 개혁 법 실시 당시 동법 에 의한 분배 를 받 아 제 1 회 의 분배 농지 상환 료 를 납부 하 였 는데 , 그 후 성동 구청 은 동구 농지 위원회 의 적법 한 취소 절차 나 기타 정당 한 사유 없이 위 지구 가 공원 예정지 로 책정 되 었 으니 위 상환 료 를 받 지 말 라는 서울 특별시 의 지시 가 있 었 다 하 여 그 이후 의 상환 료의 수납 을 거절 하 므로써 수배자 의 권리 를 인정 치 아니하 매 , 피고 는 같 은 처지 에 놓인 딴 농민 들 과 같이 동대문 , 성동구 의 농지 대책 위원회 를 조직 하 고 당시 대한 농민 회의 중앙 감찰 위원장 인 소외 1 을 위원장 으로 추대 하 여 서울특별시장 을 상대 한 절충 과 투쟁 을 해 왔으나 주효 하 지 못하 고 드디어 법 에 의한 시정책 을 강구 차 원고 를 찾아와 사건 을 위임 함 에 있 어 하나 는 동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