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의 명의 로서 처분 을 하 여야 하 는 것 인 바 , 원고 에게 대한 본건 개간 허가 는 피 고 경기도 지사 명의 로 한 것 이 므로 본 건 개간 허가 를 농림부 장관 의 피고 에게 대한 내부 위임 에 의한 특별 개간 허가 라고 도 할 수 없 을 것 이 다 . 따라서 원판결 에 소론 과 같이 법리 오해 내지 심리 미진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같 은 이유 2 에 대한 판단 . 
 개간 촉진 법 제 21 조 , 22 조 , 23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일 단지 30 정보 이상 의 미간지 에 대한 특별 개간 허가 권 은 농림부 장관 의 소관 사항 이 고 , 동법 제 28 조 의 2 에 의하 여 일 단지 30 정보 미만 의 미간지 에 대하 여서만 각 도지사 가 허가 권 을 갖 고 있 는 것 인 바 , 원고 에게 대한 본건 개간 허가 는 국유 미간지 44 정보 의 일 단지 에 대한 것 이 니 , 피고 의 권한 밖 의 사항 으로서 그 허가 는 당연 무효 의 처분 이 라고 하 지 않 을 수 없 을 것 이 며 , 그 중 특정 되 어 있 지 도 아니 한 30 정보 를 초과 한 부분 에 대한 허가 만 이 무효 라는 주장 역시 받 아 들일 수 없 다 . 따라서 논지 이유 없 다 . 이 에 상고 는 이유 없 으므로 기각 하 고 ,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최영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권 정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도윤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장동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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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70 . 4 . 28 . 선고 68 누 198 판결 통상 조합비 부과 처분 취소 
 
 판시 사항 
 토지개량조합 이 원고 들 에게 조합비 를 부과 하 지 않 기 로 화해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 하 여도 이 에 대하 여 관할 관청 의 인가 를 받 은 바 없 다면 그 화해 계약 은 효력 이 없 다 . 
 
 재판 요지 
 토지개량조합 이 조합원 의 토지 를 그 사업 구역 에서 제외 하 여 주 고 조합비 를 부과 하 지 않 기 로 이해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 하 여도 이 에 대하 여 관할 관청 의 인가 를 받 은 바 없 다면 그 이해 계약 은 무효 이 다 . 
 
 대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1 외 2 명 
 피 고 , 피상 고인 	 강 외 토지개량조합 
 원판결 	 서울 고등 1968 . 10 . 8 . 선고 66 구 283 판결 
 
 주 문 
 원고 들 의 각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원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들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제 1 점 을 살피 건데 , 
 원판결 은 원고 들 주장 의 원 , 피 고 간 화해 계약 은 피 고 조합 이 원고 들 의 토지 를 그 사업 구역 에서 제외 하 여 주 고 , 1960 년 도 이후 의 조합비 를 부과 하 지 않 기 로 하 는 약정 취지 로 볼 수 있 는 바 , 그 화해 계약 당시 시행 중 이 던 조선 수리조합 령 제 5 조 의 2 의 규정 에 의하 면 , 조합 이 그 구역 을 변경 하 고자 할 때 에 는 주무 장관 의 인가 를 받 도록 되 어 있 고 , 토지 개량 사업 법 제 70 조 제 2 항 같 은 법 시행령 제 61 조 의 규정 에 의하 면 , 위 와 같 은 경우 농림부 장관 의 인가 를 받 도록 되 어 있 으며 , 위 조선 수리조합 령 제 39 조 제 1 항 제 5 호 의 규정 에 의하 면 , 조합 이 예산 으로써 정하 는 것 을 제외 하 고 새로 의무 를 부담 하 거나 권리 를 포기 하 려면 , 도지사 의 인가 를 받 도록 되 어 있 고 , 그 시행 규칙 제 36 조도 조합장 이 조합비 를 감면 하 려면 , 도지사 의 인가 를 받 도록 규정 되 어 있 으며 , 토지 개량 사업 법 시행령 제 28 조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하 면 , 특별 한 사정 이 있 는 자 에 대하 여 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 의 인가 를 받 아 조합비 를 감면 할 수 있 도록 되 어 있 는데 , 위 화 해 계약 약정 사항 에 대하 여 관할 관청 의 인가 를 받 은 바 없 음 이 당사자 변론 의 전 취지 에 의하 여 엿볼 수 있 으므로 위 화 해 계약 은 효력 을 발생 하 지 아니하 였 다는 취지 에서 이 사건 통상 조합비 부과 처분 이 원고 들 주장 의 화해 계약 에 위반 되 었 다는 사유 만 으로써 는 위 부과 처분 을 위법 한 것 이 라고 할 수 없 다는 취지 로 판단 하 였음은 정당 하 고 , 법리 를 오해 하 였 다 할 수 없 으므로 논지 는 이유 없 다 . 
 같 은 상고 이유 제 2 점 을 살피 건대 , 
 원판결 이 증거 에 의하 여 피 고 조합 의 사업 구역 내인 망전 토지 구역 에 소재 한 원고 들 소유 의 토지 는 1964 년 도 에 있 어서 피 고 조합 의 관개 배수 등 사업 으로 인하 여 다소 의 이익 을 받 았 는데 그 이익 의 정도 가 피 고 조합 의 다른 지구 에 비하 여 좋 지 아니하 였 기 때문 에 피 고 조합 은 이 사건 통상 조합비 를 책정 함 에 있 어서 이 와 같 은 원고 들 의 몽리 정도 를 고려 하 여 다른 지구 의 피고 조합원 에게 대한 부과액 에 비하 여 저렴 한 금액 인 이사건 부과액 을 책정 하 여 이 를 부과 한 사실 을 인정 하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