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 ' 상속 ・ 증여세 개편 ' 추진 . ..“ 과세 체계 를 유산 취득세 구조 로 일원 화 ” 
 야당 이 세계 최고 수준 인 국내 상속 ・ 증여세 제도 개편 을 추진 한다 . 과세 체계 를 유산 취득세 구조 로 일원 화 하 고 상속세 율 을 인하 하 는 식 이 다 .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자유 한 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 은 한국 경제 연구원 과 함께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상속 ・ 증여세 법 개정안 을 이르 면 다음 달 초 발의 한다 . 올해 안 에 개정 이 목표 다 . 
 추 의원 은 18 일 국회의원 회관 에서 ' 상속 ・ 증여세 법 개편 을 위한 정책 토론회 ' 를 개최 하 고 개정안 초안 논의 를 시작 했 다 . 현행법 이 가 업상 속공 제 요건 을 지나치 게 엄격 하 게 규정 , 기업인 이 경영 권 을 매각 하 거나 본사 해외 이전 을 검토 하 는 등 부작용 이 발생 하 고 있 다는 이유 다 . 
 추 의원 은 “ 가업 승계 를 활성 화 하 고 국민 의 과도 한 상속 ・ 증여세 부담 을 완화 함 으로써 경제 활력 을 제고 할 수 있 는 방향 으로 개선 이 필요 한 시점 ” 이 라고 강조 했 다 .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도 “ 상속세 문제 는 비단 대 기업 이나 상위 1 % 계층 에 국한 된 문제 가 아니 다 ” 라며 “ 주택 가격 등 재산 가치 의 상승 으로 상속 과세 가 일반 대중 의 문제 로 확대 , 열심히 일 하 고 저축 한 사람 을 역차별 하 는 것 은 아닌지 도 따져볼 필요 가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발제 자 로 나선 오문 성 조세 정책 학회 회장 은 상속세 는 소득세 율 수준 으로 인하 하 고 상속세 율 은 현 50 % 에서 42 % 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그 는 “ 조세 특례 제한 법 에 의한 증여세 , 상증 세법 에 의한 상속세 에 대한 사후 관리 요건 이 매우 까다롭 기 때문 에 실제 제도 취지 에 따른 혜택 을 보 기 어려운 실정 ” 이 라고 꼬집 었 다 .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 인 재정 개혁 특별 위원회 도 지난달 ' 재정 개혁 보고서 ' 최종 권고 안 을 내 면서 “ 상속세 는 유산세 방식 을 유산 취득세 방식 으로 변경 하 되 세수 중립 적 으로 과표 구간 , 공제 제도 등 도 함께 개편 해야 한다 ” 고 제언 했 다 . 
 오 회장 은 단기 적 으로 는 △ 상속 ・ 증여세 과세 체계 , 유산 취득세 체계 로 일원 화 △ 비상 장주식 평가 , 유연 한 이론 적 방법 도입 △ 상속세 율 , 소득세 율 정도 로 인하 △ 명 의 식탁 증여 의 제 폐지 및 과태 로 부과 로 개선 △ 가업 승계 지원 제도 , 현실 성 고려 한 개정 등 을 시행 해야 한다고 했 다 . 
 그 는 “ 장기 적 으론 가 업상 속 대상 자산 상속세 를 일부 공제 가 아닌 ' 한도 없이 실현 시점 까지 의 이연 ' 하 는 과세 이연 제도 를 도입 해야 한다 ” 면서 “ 궁극 적 으로 납부 하 는 세액 은 동일 하 되 , 경영 권 보호 라는 입법 취지 와 일반 납세자 와 의 형평 성 도 맞출 수 있 다 ” 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