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 인터뷰 ] 염한웅 과학 기술자 문회 의 부의장 " 혁신 성장 , 과학 기술 기반 으로 틀 다시 짜 야 " 
 “ 현 정부 의 핵심 정책 인 혁신 성장 과 관련 해 지난 2 년 간 성과 가 두드러지 지 않 았 습니다 . 과학 기술 연구 개발 ( R & D ) 에서 출발 해 창의 적 연구 와 인재 를 만들 어 내 는 새 혁신 성 장 의 틀 을 짜 야 합니다 . ” 
 염한웅 대통령 직속 국가 과학 기술자 문회 의 부의장 ( 포스 텍 물리학 과 교수 ) 은 문재인 정부 의 핵심 어젠 다인 ' 혁신 성 장 ' 정책 의 대 수술 이 필요 하 다고 강조 했 다 . 과기 자문 회의 ( 의장 대통령 ) 는 과학 기술 분야 최상위 기구 로 지난해 4 월 부터 국가 과학 기술 전략 , 정책 방향 을 자문 하 는 ' 자문 회의 ' 와 과기 정책 의 중기 계획 , 예산 을 심의 의결 하 는 ' 심의회 의 ' 가 통합 운영 되 고 있 다 . 염 부의장 은 문재인 정부 들 어 1 , 2 기 연속 부의장 직 을 맡 았 다 . 
 염 부의장 은 현 정부 가 추진 해 온 혁신 성장 정책 을 사실 상 실패 로 규정 했 다 . 그 원인 을 과학 기술 과 의 단절 에서 찾 았 다 . 
 염 부의장 은 “ 지금 까지 혁신 성장 어젠 다를 경제 관료 가 주도 하 다 보 니 과학 기술 등 은 기초 연구 의 협소 한 의미 로 해석 되 는 경향 이 생겼 다 ” 면서 “ 혁신 성장 틀 을 과학 기술 중심 으로 재 설정 하 는 작업 이 시급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 특정 산업 , 이미 시장 전망 이 생긴 산업 을 선택 해 집중 육성 하 는 것 은 혁신 성 장 의 기본 틀 이 아니 다 ” 라면서 “ 기획 재정부 등 이 드라이브 해온 것 을 보 면 혁신 에 집중 하 지 못했 다 ” 고 진단 했 다 . 
 이어 “ 과학 기술 등 을 기반 으로 한 혁신 성장 정책 으로 의 전환 을 이야기 하 면 너무 상식 적 이야기 를 하 는 것 아니 냐는 말 을 듣 는다 ” 면서 “ 그렇 다면 지금 까지 혁신 성 장 이 ' 비상식 적 ' 으로 진행 된 측면 이 있 다는 방증 ” 이 라고 강조 했 다 . “ 최근 홍남기 경제 부총리 가 혁신 성장 정책 방향 수정 을 시사 한 것 은 다행 이 지만 과기 자문 회의 와 의 논의 없이 나온 것 은 아쉬운 대목 ” 이 라고 덧붙였 다 . 
 최근 인공지능 ( AI ) 등 특정 분야 에 정책 관심 과 지원 이 쏠리 는 것 을 두 고 도 쓴 소리 를 이 어 갔 다 . 그 는 “ 빅 데이터 , AI 등 4 차 산업 혁명 관련 특정 분야 에 정책 역량 을 ' 올인 ' 하 면 균형 잡힌 R & D 에 있 어 구멍 과 결핍 이 생길 수 있 다 ” 면서 “ 다른 분야 는 등한시 되 고 자금 이 투입 되 지 않 는 상황 이 벌어질 수 있 다 ” 고 우려 했 다 . 
 그러 면서 “ 장기 적 운영 틀 이 중요 한 만큼 정부 , 정권 과 무관 하 게 R & D 컨트롤 타워 가 정책 을 집행 하 고 다뤄야 한다 ” 고 조언 했 다 . 
 부의장 으로서 성과 와 계획 에 대해서 는 “ R & D 혁신 작업 을 일 단락 한 지금 까지 가 자신 의 역할 ” 이 라면서 “ 국가 R & D 에서 기초 연구 의 역할 을 부각 시키 고 연구자 중심 으로 이뤄지는 시스템 을 조성 한 것 은 성과 지만 출 연연 , 대학 에 있 는 연구자 처우 개선 에 있 어선 손대 지 못한 부분 이 많 다 ” 고 자평 했 다 
 대담 = 이호준 정치 정책 부장 
 - 지난 2 년 간 의 성과 와 아쉬운 부분 에 대해 말 해 달 라 . 
 ▲ 과 기자 문 회의 는 기초 연구 증액 , 연구자 중심 환경 을 조성 하 는 데 기여 했 다 . 정부 R & D 에 있 어 기초 연구 의 역할 , 비중 을 대폭 확대 하 고 R & D 가 연구자 중심 으로 이뤄지도록 시스템 을 바꿨 다 . 곧 체감 하 는 시기 가 올 것 이 다 . 이런 작업 은 잘 됐 다고 본다 . 
 연구자 중심 으로 돌아가 는 시스템 을 만드 는 데 집중 했 다 . 법 을 개정 하 고 R & D 프로세스 를 혁신 적 으로 개혁 했 다 . 다만 이러 다 보 니 ' 사람 ' 관점 에서 놓친 것 이 보인다 . 출 연연 소속 연구자 와 대학 에 있 지만 상황 이 좋 지 않 은 박사 후 연구원 ( 포닥 ) 이 하 고 싶 은 연구 를 할 수 있 는 환경 이 됐 냐고 물으면 체감 도 는 아직 미흡 한 것 같 다 . 이 부분 이 아쉽 다 . 연구 환경 개선 에 집중 하 다 보 니 사람 을 잃어버렸 다고 할까 . 
 출 연연 만 놓 고 보 면 구조 적 문제 와 떼 놓 고 생각 할 수 없 다 . 연구자 가 연구 에 전념 할 수 있 는 환경 을 조성 하 는 것 만 집중 적 으로 볼 수 없 다는 이야기 다 . 예 를 들 어 연구 과제 중심 제도 ( PBS ) 를 개선 하 지 않 고 이 문제 를 해결 할 수 없 지 않 나 . 각 부처 R & D 예산 문제 등 과 도 연결 된다 . 어디 서 어떻게 이 문제 를 풀 어 나가 야 할지 폭넓 은 합의 가 필요 했 다 . 젊 은 연구자 문제 만 떼 어서 2 년 째 머리 를 맞대 고 있 는데 정말 어려운 문제 다 . 
 - 이 작업 을 R & D 혁신 의 전반 이 라고 보 면 되 나 . 
 ▲ R & D 혁신 은 훨 신 더 큰 틀 이 다 . 민간 이 대거 참여 하 는 컨트롤 타워 를 구축 하 고 많 은 권한 을 기재 부 로부터 갖 고 오 고 기획 · 집행 · 평가 의 틀 을 과학 기술 혁신 본부 가 다시 짰 다 . 정부 R & D 프로세스 전반 을 다 손본 것 이 어서 이해 관계자 가 아니 면 당장 체감 은 못 하 지만 관계자 는 벌써 변화 를 느끼 고 있 다 . 향후 파급 력 은 더욱 커질 것 이 다 . 현장 에 선 연차 보고서 가 없 어 지 는 등 가장 말초 적 인 것 부터 체감 할 것 이 다 . R & D 집행 의 틀 은 지난 20 년 간 가장 크 게 바뀌 었 다고 본다 . 
 - R & D 성과 가 보이 지 않 는다는 지적 이 끊이 지 않 는다 . 
 ▲ 먼저 R & D 평가 지표 , 성과 를 논의 하 는 틀 을 다시 정리 해야 한다 . 정부 R & D 를 기초 , 공공 , 응용 ( 산업 ) 분야 로 나누 고 각 분야 에 맞 는 성과 를 요구 해야 한다 . 
 기초 연구 는 논문 등 으로 성과 가 나온다 . 공공 R & D 는 애초 미션 이 명확 하 다 . 미세먼지 없애 고 감염병 예방 하 는 등 의 정확 한 목적 이 있 다 . 응용 R & D 는 산업 적 목표 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 . 그래야 성과 를 얘기 할 때 목표 대비 뭘 했 느냐 를 따질 수 있 다 . 
 응용 R & D 의 성과 가 없 었 다는 지적 이 있 지만 그것 은 아니 다 . 주식 시장 에서 생명 과학 등 을 포함 한 벤처 기업 의 시가총액 점유 율 이 지금 처럼 높 은 적 이 없 었 다 . 기업 역량 은 정부 R & D 에서 나왔 다 . 거품 론 이 있 지만 그렇 다고 R & D 성과 가 없 었 다는 것 은 성과 를 폄훼 하 는 것 이 다 . 
 더 큰 문제 는 응용 R & D 를 두 고 왜 좋 은 논문 이 나오 지 않 느냐고 비판 하 는 것 이 다 . 심지어 부처 장관 도 이런 이야기 를 대통령 앞 에서 했 다 . 응용 R & D 의 성과 는 당초 목표치 와 비교 해 평가 해야 한다 . 논문 으로 성과 를 따지 는 분야 가 아니 다 . 
 산업 R & D 는 민간 에서 약 60 조 원 을 투자 하 고 있 다 . 정부 R & D 예산 은 약 5 조 원 안팎 이 다 . 민간 투자 대비 10 % 도 안 되 는 수준 이 다 . 그렇 다면 정부 자금 이 어디 에 쓰여야 할까 . 
 정부 R & D 예산 으로 신 산업 을 만드 는 시대 는 이미 지났 다 . 삼성 , LG 등 대 기업 이 정부 R & D 자금 이 산업 계 미래 를 책임 진다고 생각 지 않 는다 . 대 기업 , 산업 계 가 기대 하 는 것 은 인력 이 다 . 잘 훈련 받 아서 기업 에 필요 한 연구 를 할 수 있 는 기반 을 조성 하 는 데 정부 R & D 가 역할 을 해야 한다 . 
 산업 R & D 기획력 은 한 번 짚 어야 한다 . 제대로 기획 하 지 못하 니 제대로 된 결과 가 나오 지 못했 다 . 앞 으로 산업 R & D 기획 능력 이 핵심 이슈 가 될 것 이 다 . 진짜 문제 는 이것 인데 중소기업 에 왜 ' 눈먼 돈 ' 뿌리 냐는 비판 만 되풀이 된다 . 
 성과 를 평가 할 수 있 는 시스템 이 필요 하 다 . 기획 , 평가 제대로 하 고 산업 R & D 의 방향 성 을 제대로 잡 아야 한다 . 이 때문 에 부처 를 아우르 는 컨트롤 타워 기능 을 더 강화 해야 한다 . 
 공공 R & D 도 풀 어야 할 숙제 가 많 다 . 지금 까지 환경 R & D 의 목표 는 환경 산업 육성 이 었 다 . 수출 을 얼마 해야 한다는 식 의 목표 다 . 이러 다 보 니 국민 이 체감 할 수 있 는 환경 개선 관련 기술 이 보이 지 않 았 다 . 
 - 국가 R & D 예산 편성 과정 상 비 효율 을 지적 하 는 목소리 도 많 다 . 기재 부가 실링 ( 총액 ) 을 정하 고 혁신 본부 가 조정 , 배분 하 는 현 프로세스 를 어떻 게 보 는가 . 
 ▲ 정부 의 국가 R & D 예산 배분 구조 는 크 게 바뀌 었 다 . 기재 부가 전체 지출 한도 를 정하 는 것 은 문제 가 없 다 . 문제 는 이후 다 . 당초 지출 한도 를 정한 예산 외 추가 예산 의 심의 , 기획 이 제대로 안 되 는 것 은 문제 다 . 기재 부 에 도 이 얘기 를 강하 게 했 다 . 물론 정부 예산 이 각 부처 에서 요청 하 는 실질 적 수요 만 갖 고 정해 지 는 것 은 아니 다 . 정무 적 , 거시 적 판단 이 당연히 들어간다 . 현재 흐름 으로 봤 을 때 기재 부 가 이니셔티브 를 쥐 는 것 은 맞 다 . 
 기재 부 가 정무 적 판단 으로 예산 일부 를 정책 적 으로 배분 했 을 때 도 과학 기술 컨트롤 타워 와 협의 해야 한다 . 그러나 한도 외 예산 은 이 과정 이 지켜 지 지 않 는다 . 한도 외 예산 은 거의 기재 부 주도 로 편성 된다 . 
 과 기자 문회 의 소속 전문 위원 이 있 으니 협의 해서 더 전문 적 으로 편성 해야 한다고 본다 . 기재 부도 심의 필요 성 은 인정 하 는데 물리 적 으로 시간 이 촉박 하 다 . 충분히 심의 할 수 있 는 기간 이 필요 하 다 . 내년 R & D 예산 만 봐도 소 부장 ( 소재 , 부품 , 장비 ) 예산 을 비롯 해 큰 예산 이 과 기자 문회 의 심의 , 의결 이후 추가 됐 다 . 이 과정 에서 과기 자문 회의 와 의 협의 가 거의 이뤄지지 않 았 다 . 현재 상황 을 보 면 평행 적 협의 는 아니 다 . 
 - 일본 수출 규제 를 통해 정부 와 민간 R & D 사이 구멍 이 드러났 다는 지적 도 따른다 . 
 ▲ 정부 R & D 의 가장 큰 문제 는 반성 없이 새 기획 이 계속 되 는 것 이 다 . ' 소 부장 ' 만 놓 고 봐도 이 구멍 이 왜 생긴 건지 , 그동안 막대 한 투자 를 했 는데 왜 기술 공백 이 발생 한 것 인지 진단 이 부족 한 상태 서 처방 이 나온 것 같 다 . 문제 에 대한 진단 이 필요 하 다 . 이것 을 테이블 위 로 올려 놓 고 해야 한다 . 
 소부 장 문제 가 과거 정부 에서 주요 이슈 가 아니 었 던 것 이 아니 다 . 2016 년 경 소 부장 5 개년 계획 을 발표 했 다 . 그러나 이후 방향 성 이 바뀌 었 다 . 4 차 산업 혁명 에 대비 하 기 위해 새 소부 장 연구 를 한다고 틀 을 전환 했 다 . 아쉬운 대목 이 다 . 정무 적 , 정치 적 판단 이 R & D 의 중 장기 틀 을 자꾸 망가 트린 다는 생각 을 안 할 수 없 다 . 
 현 정부 들 어서 도 소 부장 에 신경 을 많이 못 쓴 측면 이 있 다 . 정책 역량 이 AI 등 에 집중 되 면서 소홀 했 던 것 이 사실 이 다 . 장기 적 으로 추진 하 는 틀 을 만들 어야 하 는데 정무 적 판단 으로 뒤흔드 니까 균형 이 깨진다 . 
 빅 데이터 , AI 가 4 차 산업 혁명 핵심 이 라고 여기 에 만 집중 하 면 균형 잡힌 R & D 가 되 겠 나 . 그러면 또 다른 많 은 분야 가 묻힌다 . 소부 장도 예산 이 확대 된 것 은 다행 인데 현재 예산 규모 에선 비 정상 적 으로 비중 이 크 다 . 이 규모 가 지탱 이 될지 의문 이 다 . 이런 것 이 다 정무 적 R & D 셈법 이 아닌가 . 다시 말 하 지만 장기 적 운영 틀 이 중요 하 다 . 정부 , 정권 을 넘 어 연속 성 을 갖 는 R & D 정책 을 추진 할 수 있 도록 컨트롤 타워 기능 을 강화 해야 한다 . 
 - 과 기자 문회 의 의장 인 대통령 이 자문 회의 에 참석 하 지 않 는다는 지적 이 많 다 . 
 ▲ 대통령 대 면 보 고 를 못한 지 1 년 됐 다 . 그렇 다고 이 문제 를 대통령 의 과학 기술 관심 도 와 결부 하 는 것 은 억측 이 다 . 대통령 은 과학 기술 에 대한 관심 이 크 다 . 
 오히려 외 적 환경 을 봐야 한다 . 문 대통령 은 특히 과학 기술 인재 양성 분야 에 관심 이 크 다 . 현재 혁신 성장 정책 은 경제 관료 중심 으로 추진 했 다 . 그러 다 보 니 과학 기술 은 혁신 성 장과 동떨어진 것 , 기초 적 이 라는 이미지 가 생긴 것 같 다 . 
 국민 이 볼 때 혁신 성 장 은 과학 기술 이슈 다 . 그런데 혁신 성장 뒤 에 과 기자 문회 의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가 보이 지 않 는 이유 가 여기 에 있 다 . 
 나 로서 는 아쉬운 대목 이 다 . 혁신 성 장 의 핵심 은 R & D 다 . 현재 혁신 성 장 의 틀 은 잘못 됐 다고 본다 . 이 를 최근 홍 부총리 가 인정 하 고 새로운 틀 을 제시 했 다 . 진작 이렇게 갔 어야 했 다 . 다만 과기 자문 회의 와 논의 를 하 지 않 은 부분 은 아쉽 다 . 
 - 앞서 정부 4 차 산업 혁명 관련 정책 을 두 고 ' AI 일변도 ' ' 균형 상실 ' 등 을 문제점 으로 지적 했 는데 . 
 ▲ AI 가 사회 전체 를 바꾼다고 생각 하 지 않 는다 . AI 가 향후 산업 미래 에서 어느 정도 를 차지 할지 보 고 싶 은 것 이 지 전체 를 지배 할 파급 력 이 있 다고 보 지 않 는다 . 
 현재 창출 된 시장 을 보 자 . 많 은 기대 가 있 지만 아직 은 크 지 않 다 . 균형 잡힌 시각 을 갖 고 AI 를 열심히 하 는 것 이 맞 는 것 아닌가 . 지금 주요 선진국 가운데 우리 만큼 AI 역량 이 떨어지 는 나라 가 드물 다 . 왜 이래 됐 는지 반성 도 해야 한다 . 정부 R & D 와 산업 간 균형감 이 없 었 기 때문 이 다 . 모든 투자 를 하드웨어 중심 으로 하 다 보 니 SW 를 못 했 고 OS 를 포기 했 다 . SW , 컴퓨터 공학 등 전 생태 계 가 망가진 것 이 다 . 
 지금 와서 AI 에 열심히 투자 하 자고 구호 만 외치 는 것 은 과거 잘못 을 되풀이 하 는 것 이 다 . 대학 에서 학부 생 전체 를 대상 으로 AI 를 가르치 면 다른 학문 은 누가 하나 . 정부 가 정무 적 으로 사인 을 주 니까 자금 이 모두 AI 쪽 으로 쏠린다 . 지금 학부 생 물으면 다 98 % 가 AI 가 가장 유망 하 다고 한다 . 이렇게 균형감 이 상실 된 구조 를 만들 면 다른 분야 에서 구멍 이 생긴다 . 과거 에 이 때문 에 생긴 구멍 이 아이러니 하 게 AI 였 고 소 부장 이 었 다 . 
 - 과 기자 문회 의 부의장 으로서 아쉬웠 던 점 은 . 
 ▲ 출연 연 젊 은 연구자 처우 개선 문제 를 풀 지 못한 것 이 아쉽 다 . 현 정부 의 후반기 에서 R & D 의 핵심 어젠 다가 무엇 인지 나 도 계속 묻 고 있 다 . 핵심 과제 를 목표 를 세워 두 고 진행 해야 한다 . 
 혁신 성장 정책 은 틀 을 바꿔야 한다 . 지난해 부터 혁신 성장 방향 성 에 의심 이 확고 해졌 다 . 
 주력 산업 , 신 산업 군 을 혁신 하 는 것 이 혁신 성장 이 아니 다 . 여기 에 속하 지 않 은 분야 , 기존 에 없 던 산업 을 만들 어야 한다 . 기술 이 나와서 마켓 비전 이 생기 면 이것 은 이미 혁신 이 아니 다 . 우리 가 알 지 못하 는 것 , 마켓 이 없 는 기술 을 개발 해서 발전 시키 는 것 이 혁신 성 장 이 다 . 그런데 정부 는 기존 의 것 을 발전 시키 려 했 다 . 
 혁신 성 장 의 핵심 은 R & D 다 . 과학 기술 에 투자 하 며 창의 적 연구 , 인재 를 만들 어 내 는 틀 을 만들 어야 한다 . 이것 이 혁신 의 특징 이 다 . 이런 이야기 를 하 면 왜 상식 적 이야기 를 하 냐고 한다 . 그렇 다면 현재 혁신 성 장 은 비상식 적 이 라는 말 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