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김성휘 기자 ] [ [ the 300 ] " 불 평등 줄이 기 , 한 국판 뉴딜 의 목표 " 노사정 양보 당부 ] 문재인 대통령 은 9 일 " 코로나 가 격차 를 더욱 키우 는 엄중 한 상황 " 이라고 경제 상황 을 진단 하 고 " 위기 가 불 평등 을 키운다는 공식 을 반드시 깨 겠 다 " 고 밝혔 다 . 문 대통령 은 청와대 에서 국무 회의 를 주재 하 고 " 오히려 위기 를 불 평등 을 줄이 는 기회 로 삼 겠 다 " 며 " 한 국판 뉴딜 의 궁극 적 목표 가 여기 에 있 다 " 고 말 했 다 . [ 서울 = 뉴시스 ] 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이 9 일 청와대 여민 관 에서 열린 국무 회의 에 참석 해 국민 의 례 를 하 고 있 다 . 2020 . 06 . 09 . dahora 83 @ newsis . com 문 대통령 은 모두 발언 에서 " 위기 는 가난 하 고 어려운 분 들 에게 특히 가혹 하 다 " 며 " 위기 를 극복 하 는 과정 에서 불 평등 이 심화 된다는 것 이 공식 처럼 돼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문 대통령 은 " 우리 는 과거 외환 위기 와 글로벌 금융 위기 를 겪 으면서 위기 극복 에 는 성공 했 지만 , 그럴 때 마다 소득 격차 가 벌어졌 던 역사 적 경험 을 갖 고 있 다 " 며 " 현재 의 코 로 나 위기 에서 도 불 평등 이 현실 의 문제 가 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 정부 가 그동안 적극 적 으로 펼쳐 온 포용 정책 의 결과 작년 부터 양극 화 추세 를 반등 시키 는 데 성공 했 고 , 분배 지표 가 개선 되 는 성과 가 있 었 지만 예기 치 않 은 코로나 사태 로 인한 경제 위기 속 에서 불 평등 이 다시 악화 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또 " 임시직 , 일용직 , 특수 고용 노동자 , 영세자 영업자 와 같 은 취약 계층 에 고용 충격 이 집중 적 으로 일어나 고 있 다 " 고 진단 했 다 . 문 대통령 은 " 상생 하 지 못한다면 진정 한 위기 극복 이 라고 할 수 없 다 " 며 " 정부 는 우리 사회 의 안전망 을 획기적으로 강화 하 겠 다는 정책 적 목표 를 분명히 하 고 , 사람 우선 의 가치 와 포용 국가 의 기반 을 강력히 구축 해 나가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또 " 고 용안 전망 과 사회 안전망 을 더욱 튼튼히 하 여 포용 국가 의 기틀 을 확고히 세우 는 계기 로 삼 겠 다 " 고 말 했 다 . ━ 취약 업종 노동자 보호 , 위기 가구 지원 ━ 구체 적 으로 " 사회 안전망 은 고용 안전망 구축 에서부터 시작 해야 한다 " 며 " 지금 의 위기 를 전 국민 고용 보험 시대 의 기초 를 놓 는 계기 로 삼 아 주 기 바란다 " 고 말 했 다 . 또 " 한국 형 실업 부조 제도 인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시행 에 도 만전 을 기해 주 기 바란다 " 고 말 했 다 . 문 대통령 은 고용 보험 은 1 차 고용 안전망 ,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는 2 차 고용 안전망 으로 규정 했 다 . 그러 면서 " 우리 의 고용 안전망 수준 을 한 단계 높이 는데 전력 을 다 해 주 기 바란다 " 고 강조 했 다 . 이 어 " 사회 안전망 의 사각지대 가 없 어야 한다 " 며 "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부양 의 무자 기준 을 단계 적 으로 폐지 하 는 계획 도 차질 없이 추진 해야 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 " 특수 고용 노동자 의 사회 보험 적용 확대 등 취약 한 업종 에 종사 하 는 노동자 들 을 보호 하 는 노력 도 더욱 강화 해 주 기 바란다 " 고 말 했 다 . 문 대통령 은 " 일자리 를 잃 고 생활고 를 겪 는 위기 가구 가 드러나 고 있 다 " 며 " 긴급 복지 지원 요건 을 완화 하 는 데 따라 위기 가구 를 제때 발굴 하 고 속도 감 있 게 집행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또 " 지자체 와 함께 복지 체계 를 꼼꼼히 점검 해 생계 가 어려운 가구 에 대한 지원 에 빈 틈 이 없 어야 하 겠 다 " 고 당부 했 다 . ━ 노사정 서로 양보 , 공공 기관 이 상생 선도 ━ 문 대통령 은 " 일자리 가 최고 의 사회 안전망 " 이 라며 " 한 국판 뉴딜 을 대 규모 일자리 창출 의 기회 로 살려 나가 면서 특히 어려운 40 대 를 위한 맞춤 형 일자리 정책 과 함께 지역 상생 형 일자리 창출 에 도 속도 를 더 해 주 기 바란다 " 고 당부 했 다 . 한편 " 어려운 위기 를 극복 해 나가 기 위해서 는 사회 적 대타협 이 절실 하 다 " 며 " 노사정 간 사회 적 대화 의 물꼬 가 열린 것 에 대해 기대 가 크다 " 고 밝혔 다 . 문 대통령 은 " 서로 가 조금 씩 양보 하 여 모두 가 사 는 길 을 찾 아야 한다 " 며 " 사회 적 대화 의 노력 이 조속히 결실 을 맺 어 위기 극복 에 힘 이 되 어 주 시 기 를 당부 드린다 " 고 밝혔 다 . 또 " 상생 협력 은 위기 극복 의 지름길 이 며 서로 의 사회 안전망 을 구축 하 는 일 " 이 라며 " 착한 임대료 운동 ,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 과 같 은 자발 적 상생 협력 을 지원 하 여 상생 협력 의 문화 확산 을 제도 적 으로 뒷받침 해 주 기 바란다 " 고 말 했 다 . " 공공 기관 들 도 공공 조달 에서부터 상생 협력 문화 를 선도 하 는 역할 을 적극 강구 해 달 라 " 고 말 했 다 . 김성휘 기자 sunnykim @ mt . co . kr ▶ 줄리아 투자 노트 ▶ 조 변호사 의 가정상담소 ▶ 머니 투데이 구독 하 기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