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한 작업 하청 업체 에 맡기 고 , 하청 업체 는 비용 절감 위해 안전 규정 무시 ‘ 위험 의 외주 화 ’ 막 는 법안 처리 시급 충남 태안 화력 발전소 에서 혼자 일 하 다 숨진 24 세 청년 김용균 씨 의 죽음 은 우리 모두 의 가슴 을 아프 게 한다 . 사고 위험 이 있 는 작업 을 할 때 는 반드시 2 인 1 조 로 짝 을 이뤄야 한다 . 그러나 회사 측 은 이 를 지키 지 않 았 다 . 태안 화력 발전소 는 경쟁 입찰 을 통해 최저가 에 민간 하청 업체 에 이 업무 를 맡겼 고 , 하청 업체 는 비용 절감 을 위해 한 사람 에게 일 을 시켰 다 . 발전소 측 은 하청 업체 가 2 인 1 조 규정 을 지키 지 않 고 있 다는 것 을 알 면서 도 방치 해 왔 고 사고 책임 은 하청 업체 에 떠넘기 고 있 다 . 입사 한 지 3 개월 밖 에 안 된 이 청년 은 분진 이 날려 앞 이 제대로 보이 지 않 는 어둡 고 기계 소음 이 있 는 곳 에서 혼자 일 하 다 컨베이어 벨트 에 끼였 다 . 밤 10 시 30 분 쯤 작업장 에 들어간 뒤 새벽 3 시 20 분 쯤 숨진 채 발견 됐 다 . 5 시간 가량 혼자 방치 돼 있 었 다 . 누가 옆 에 있 었 다면 비상 버튼 을 눌러 기계 를 멈출 수 있 었 다 . 동료 들 은 그 가 컨베이어 벨트 에 끼인 것 도 모르 고 계속 벨트 를 돌렸 다며 괴로워하 고 있 다 . 2016 년 구의역 사고 도 그랬 다 . 서울 메트로 가 스크린 도 어 고장 을 협력 업체 에 통보 했 고 , 협력 업체 직원 19 세 의 김 모군 이 구의역 에 갔 다 . 스크린 도어 를 수리 하 려면 반드시 전동차 가 오 는지 봐 줘야 하 는 사람 이 필요 했 다 . 하지만 혼자 서 일 하 다 전동차 를 피하 지 못했 다 . 2017 년 제주도 생수 공장 에서 일 하 다 숨진 17 세 의 이 모군 도 마찬가지 다 . 특성 화 고 현장 실습 생 인 이군 은 혼자 상하 작동 설비 를 손 보다 기계 를 피하 지 못했 고 한참 동안 방치 돼 있 었 다 . 위험 의 외주 화 니 하 는 어려운 용어 는 차치 하 고 청년 들 이 더 이상 이렇게 목숨 을 잃 게 놔둬서 는 안 된다 . 대부분 하청 업체 등 에서 일 하 는 청년 들 이 다 . 태안 화력 발전소 에서 만 2010 년 부터 지금 까지 하청 노동자 12 명 이 사고 로 목숨 을 잃 었 다 . 2012 ~ 2016 년 서부 전력 등 한전 에서 분사 한 5 개 발전사 에서 일어난 사고 가운데 97 % 가 하청 업무 에서 발생 했 다 . 2008 년 이후 9 년 동안 산재 사망자 40 명 중 하청 노동자 가 37 명 이 다 . 안전 보건 조치 를 위반 했 거나 하청 노동자 가 사망 했 을 때 원청 사업주 처벌 을 강화 한 산업 안전 보건 법 개정안 이 지난달 국회 에 발의 됐 다 . 하지만 환경 노동 위 에서 법안 이 한 번 도 논의 되 지 않 은 채 정기 국회 가 끝 났 다 . 노동계 는 숨진 청년 이 비정규직 이 라는 점 을 들 어 정규직 화 를 주장 하 고 있 으나 이 는 또 다른 문제 다 . 정규직 이 든 비정규직 이 든 , 원청 업체 든 하청 업체 든 안전 한 조건 에서 일 해야 한다 . [ 네이버 메인 에서 채널 구독 하 기 ] [ 취향 저격 뉴스 는 여기 ] [ 의뢰 하 세요 취재 대 행소 왱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