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 국방 확 늘리 고 SOC 예산 20 % 줄인다 http : / / www . nocutnews . co . kr / news / 4837727 [ 文 정부 첫 예산안 ] 복지 예산 이 3 분 의 1 ' 사상 최대 증가 ' 내년도 복지 예산 이 146 조 원 을 넘어서 며 사상 처음 정부 총지출 에서 3 분 의 1 이상 을 차지 할 전망 이 다 . 반면 도로 와 철도 등 SOC ( 사회 간접 자본 ) 예산 은 올해 보다 4 조 원 넘 게 깎여 역대 최고 치 인 20 % 수준 의 구조 조정 이 이뤄 진다 . 정부 는 28 일 국무 회의 를 열 어 이 같 은 내용 을 포함 한 ' 2018 년 예산안 ' 을 의결 했 다 . 다음 달 정기 국회 에 제출 될 예산안 은 총지출 429 조 원 , 총수입 447 조 1 천억 원 규모 다 . 총지출 은 올해 보다 7 . 1 %, 총수입 은 7 . 9 % 각각 증가 한 수준 이 다 . 총지출 429 조 원 가운데 보건 · 복지 · 노동 분야 는 146 조 2 천억 원 으로 34 . 1 % 에 이른다 . 복지 예산 이 3 분 의 1 을 넘 어서 긴 이번 이 처음 으로 , 올해 보다 16 조 7 천억 원 늘 어 증가 율 도 12 . 9 % 로 사상 최대 이 다 . 일자리 예산 도 19 조 2 천억 원 으로 올해 보다 12 . 4 % 늘어난다 . 특히 청년 일자리 예산 은 3 조 1 천억 원 으로 올해 의 2 조 6 천억 원 에서 20 . 9 % 나 대폭 확대 됐 다 . 앞서 문재인 정부 가 확정 한 ' 100 대 국정 과제 ' 를 추진 하 기 위한 178 조 원 가운데 내년 엔 18 조 7 천억 원 이 투입 된다 . 내년 7 월 부터 0 ~ 5 세 아동 에 월 10 만 원 씩 지급 하 는 ' 아동 수당 ' 사업 에 1 조 1 천억 원 , 내년 4 월 부터 65 세 이상 노인 에 주 는 기초 연금 을 현재 의 20 만 6 천 원 에서 월 25 만 원 으로 인상 하 는 데 9 조 8 천억 원 이 책정 됐 다 . 지원 대상 은 517 만 명 으로 19 만 명 늘어난다 . 내년 10 월 부터 부양 의 무자 기준 폐지 로 기초 생활 보장 이 확대 되 면서 , 주거 급여 는 올해 2 . 5 % 에서 평균 4 . 8 % 로 , 교육 급여 는 올해 2 . 3 % 에서 36 . 1 % 로 각각 인상 된다 . 경찰 과 소방관 등 국민 생활 · 안전 분야 공무원 1 만 5 천 명 채용 에 4 천억 원 의 인건비 가 투입 되 고 , 지방 직 1 만 5 천 명 신규 채용 을 감안 한 지방 교부세 와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도 대폭 확대 됐 다 . 국정 과제 에 포함 되 지 않 았 지만 최저임금 인상 지원 3 조 원 , 건강 보험 보장 성 확대 에 따른 국고 지원 분 4 천억 원 등 추가 정책 과제 재원 7 조 5 천억 원 도 예산안 에 반영 됐 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은 " 야당 일부 에선 복지 예산 확대 에 대해 퍼 주 기 아니 냐고 지적 하 지만 국민 삶 의 질 개선 을 위한 투자 로 봐야 한다 " 며 " 사람 에 대한 투자 와 사회 안전망 의 인 적 자원 향상 을 통해 경쟁력 과 잠재성 장력 을 높이 는 측면 에 신경 을 썼 다 " 고 설명 했 다 . ' 물 적 투자 ' 를 축소 하 는 대신 ' 사람 투자 ' 를 확대 해 성장 동력 을 확충 하 는 ' 제이노 믹스 ' 를 근간 으로 내년 예산안 을 편성 했 다는 얘기 다 . 이러 다 보 니 대표 적 인 ' 물 적 투자 ' 인 SOC 예산 은 올해 22 조 1 천억 원 에서 내년 엔 17 조 7 천억 원 으로 4 조 4 천억 원 감소 했 다 . 20 % 나 줄어든 규모 로 , SOC 예산 만 보 면 역대 최대 구조 조정 수준 이 다 . SOC 분야 구조 조정 이 이뤄진 건 1994 년 이후 5 번 으로 , 2011 년 엔 7 천억 원 ( - 2 . 7 %), 2012 년 엔 1 조 3 천억 원 ( - 5 . 5 %), 2014 년 6 천억 원 ( - 2 . 5 %), 2016 년 1 조 1 천억 원 ( - 4 . 5 %), 지난해 엔 1 조 6 천억 원 ( - 6 . 6 %) 였 다 . 내년 감축 분 이 지난 24 년 간 의 전체 감축 분과 맞먹 는 셈 이 다 . 정부 가 이번 예산 편성 과정 에서 진행 한 11 조 5 천억 원 규모 의 지출 구조 조정 가운데 서 도 압도 적 으로 큰 비중 을 차지 한다 . SOC 에 이어 국방 은 1 조 5 천억 원 , 복지 1 조 4 천억 원 , 산업 과 R & D ( 연구 개발 ) 에서 각각 1 조 원 의 지출 이 감축 됐 다 . 기 재부 구윤철 예산 실장 은 " 투자 우선 순위 와 사업 성과 등 을 제로베이스 에서 검토 해 불요불급 하 거나 낭비성 지출 을 구조 조정 했 다 " 며 " 그 결과 복지 · 교육 분야 는 큰 폭 으로 예산 이 늘 고 문화 · 환경 분야 는 감축 기조 로 전환 됐 다 " 고 밝혔 다 . 교육 분야 의 경우 3 천억 원 을 구조 조정 했 지만 내년 예산 은 64 조 1 천억 원 으로 올해 보다 6 조 7 천억 원 , 11 . 7 % 늘어났 다 . 특히 1 조 5 천억 원 을 구조 조정 한 국방 분야 도 내년 예산 은 43 조 1 천억 원 으로 올해 보다 2 조 8 천억 원 , 6 . 9 % 늘어나 며 9 년 만 에 최고 증가 치 를 나타냈 다 . 김 부총리 는 SOC 예산 의 급격 한 감소 에 대해 " 내년 으로 이월 되 는 올해 관련 예산 이 2 조원대 초 중반 " 이 라며 " 4 조 4 천억 원 을 구조 조정 했 지만 상당 부분 은 보완 될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원문 보 기 : http : / / www . nocutnews . co . kr / news / 4837727 # csidxa 19 d 71 f 8 e 7287 f 1 acda 7 ee 806317176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