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 세과 - 367 , 2011 . 08 . 01 [ 제 목 ] 유족 위로금 등 이 상속 재산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요 지 ] 근로자 가 업무 외 의 사유 로 사망 하 여 그 근로자 의 유족 이 회사 로부터 위로금 성격 으로 지급 받 는 유족 위로금 은 상속 재산 에 해당 하 는 것 임 [ 회 신 ] 근로자 가 업무 외 의 사유 로 사망 하 여 그 근로자 의 유족 이 회사 로부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에 따른 단체 협약 에 따라 위로금 성격 으로 지급 받 는 유족 위로금 은 상속 재산 에 해당 하 고 , 회사 및 노동조합 으로부터 지급 받 은 경 조금 및 상 조금 은 사회 통념 상 통상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금품 에 대하 여 증여세 가 비 과세 되 는 것 이 며 , 이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는 사실 판단 할 사항 임 ▣ 서면 4 팀 - 701 , 2007 . 2 . 26 . [ 제목 ] 근로자 의 업무 상 사망 으로 인하 여 근로 기준 법 등 을 준용 하 여 지급 하 는 유족 보상금 또는 재해 보상금 과 기타 이 와 유사 한 것 에 해당 하 는 경우 상속 재산 으로 보 지 않 음 [ 회신 ]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 제 10 조 제 4 호 및 제 5 호 의 규정 에 의하 여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 의하 여 지급 되 는 유족 보상 연금 ㆍ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 특별 급여 및 근로자 의 업무 상 사망 으로 인하 여 근로 기준 법 등 을 준용 하 여 사업자 가 당해 근로자 의 유족 에게 지급 하 는 유족 보상금 또는 재해 보상금 과 기타 이 와 유사 한 것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상속 재산 으로 보 지 아니하 는 것 임 . 인터넷 기장 이란 ? / 카톡 의뢰 / 세무 상담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다 한 회계 법인 | 이정실 | 서울 금천구 디지털 로 9 길 32 , B 동 2001 호 , 2002 호 ( 가산동 , 갑을 그레이트 밸리 ) | 사업자 등록 번호 : 753 - 85 - 00428 | TEL : 02 - 834 - 1119 | Mail : ansetax @ gmail . com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