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정부 vs 작 은 정부 ( 완 성본 ! !) by obama 2013 on Prezi 
 큰 정부 vs 작 은 정부 ( 완 성본 ! !) 
 Transcript of 큰 정부 vs 작 은 정부 ( 완 성본 ! !) 
 세계 적 흐름 및 미국 대선 을 통하 여 본 
 한국 의 경기 회복 과 
 일자리 창출 을 위한 시사점 Ⅰ . 서론 
 Ⅱ . 미 대선 의 두 정부 경제 정책 
 1 . 오바마 의 ‘ 큰 정부 ’ 
 2 . 롬니 의 ‘ 작 은 정부 ’ 
 Ⅲ . 두 후보 의 당선 이 미치 는 시사점 
 1 . 오바마 ( 큰 정부 ) 당선 의 시사점 
 2 . 롬니 ( 작 은 정부 ) 의 시사점 
 Ⅳ . 앞 으로 나아가 야 할 한국 경제 의 방향 
 1 . 현재 한국 경제 상황 
 2 . 오바마 정부 가 한국 경제 에 미칠 영향 
 3 . 차기 대권 주자 들 과 연관 시켜 본 
 한국 경제 및 정치 의 시사점 
 VI . 참고 문헌 및 사이트 목차 2012 년 미국 대선 에서 격돌 하 게 된 오바마 와 롬니 두 대권 주자 들 을 비교 설명 
 향후 한국 및 전 세계 적 인 
 경제 흐름 에 미칠 영향 과 시사점 은 ? 서론 1 . 오바마 의 ‘ 큰 정부 ' Ⅱ . 미 대선 의 두 정부 경제 정책 
 논쟁점 에 따른 향후 영향 Ⅲ . 두 후보 의 당선 이 미치 는 시사점 Ⅴ . 마치 며 - 미국 대선 에서 의 
 ‘ 큰 정부 ( 오바마 ) vs 작 은 정부 ( 롬니 ) ’ 
 논쟁 과 시사점 을 중심 으로 < D 조 > 
 행정 학부 2009036019 김은아 
 행정 학부 2010036149 배철현 
 행정 학부 2011036116 윤대원 2 . 롬니 의 ‘ 작 은 정부 ’ 1 . 오바마 ( 큰 정부 ) 당선 의 시사점 재정 정책 세금 경기 부양 무역 에너지 , 환경 정책 사회 보장 재정 정책 세금 고용 창출 및 경기 부양 무역 에너지 , 환경 정책 사회 보장 Ⅳ . 앞 으로 나아가 야 할 
 한국 경제 의 방향 2 . 오바마 정부 가 
 한국 경제 에 미칠 영향 3 . 차기 대권 주자 들 과 연관 시켜 본 한국 경제 및 정치 의 시사점 1 . 현재 한국 경제 상황 총체 적 부실 국면 유럽 재정 위기 의 여파 
 신흥 공업 국가 들 의 경제 적 위기 < 내수 부진 & 수출 감소 에 따른 성장률 하락 → 고용 사정 이 나빠짐 → 구조 조정 → 실직자 증가 → 가계 부채 증가 > 악순환 ' 내수 시장 의 활성 화 ' 시급 - 기업 들 의 투자 를 이끌 어 내 야 함 
 - 수출 시장 의 다변 화 필요 
 - 인기 영합 식 경제 조치 제거 
 - 자금 대책 없 는 계획 의 자제 * 일자리 창출 , 경제 성장 에 대한 
 구체 적 이 고 호소력 있 는 공약 들 이 필요 함 
 * 시진핑 시대 가 출범 하 는 중국 의 정권 변동 과 
 제 2 기 오바마 정권 으로 대표 되 는 
 ' G 2 ' 사이 에서 현명 한 외교 정책 이 필요 함 2 . 롬니 ( 작 은 정부 ) 의 시사점 ‘ 신 자유주의 몰락 - 케인즈 주 의 대두 ’ ‘ 금융 위기 해법 , 재정 적자 악화 불가피 ’ ‘ 재정 적자 의 해결 ’ ‘ 부유층 에 대한 증세 ’ ‘ 고용 창출 ’ ‘ 경기 부양 의 확대 ’ ‘ 보호 무역 주 의 대두 , 한 미 FTA 도 영향 불가피 ’ ‘ 클린 환경 과 고용 창출 2 마리 토끼 잡 는다 ’ ‘ 오바마 케어 ’ 의 유지 모든 계층 의 소득세 율 을 20 % 씩 감축 ' 재정 적자 ' 해결 방안 적극 적 인 탈 규제 , 과감 한 감세 , 재정 축소 가 필요 하 다는 입장 재임 1 기 중 약 1200 만 개 의 일자리 를 혹은 매월 약 25 만 개 의 일자리 를 만들 겠 다고 약속 세제 개혁 , 미국 경제 의 에너지 독립성 추진 , 무역 규제 완화 및 교역 확대 , 대 중국 무역 장애물 제거 등 에 초점 원유 , 화석 연료 개발 오바마 케어 폐지 사회 보장 비용 을 엄밀 하 게 관리 는 제도 개혁 을 추진 하 고 비용 , 효과 분석 도 강화 한국 경제 한국 금융 한국 통상 한국 외교 안보 남북 문제 세계 적 인 시사점 한국 경제 한국 금융 한국 통상 한국 외교 안보 남북 관계 세계 적 인 시사점 ' 한국 의 경제 회복 에 긍정 적 으로 작용 ' · 미국 경제 의 완만 한 회복 및 세계 경제 의 불 확실 성 감소 로 한국 의 대외 수철 점차 개선 · 다만 미국 의 양 적 완화 조치 로 원 / 달러 환율 이 하락 하 면서 무역 수지 흑자 폭 이 감소 할 우려 존재 ' 글로벌 유동 성 의 급격 한 유출 입 으로 금융 시장 불안정성 증가 우려 ' · 세계 경기 의 불 확실 성 감소 로 세계 금융 시장 이 안정 되 는 효과 존재 · but ! 안전 자산 선호 심리 가 완화 되 면서 글로벌 유동 성 이 한국 금융 시장 으로 급격히 유입 되 고 , 향후 급격 한 외화 자금 유출 로 금융 시장 불안정성 이 커질 우려 증대 Ⅴ I . 참고 문헌 및 사이트 김영민 , 김재천 , ' 2010 미국 중간 선거 와 오바마 행정부 의 한반도 정책 ' , 
 신아 세아 제 18 권 제 1 호 통권 66 호 ( 2011 년 봄 ) pp . 78 - 82 , 신 아시아 연구소 
 김진방 · 성낙선 외 , 『 미국 자본주의 해부 』, 도서 출판 풀빛 , 2001 
 김희선 , ‘ 미국 오바마 대통령 의 한국 과 한국인 에 대한 인식 연구 ’ , 동아 대학교 , 2011 년 
 버락 H . 오바마 홍수원 역 , 『 버락 오바마 담대 한 희망 』, 랜덤 하우스 , 2007 
 이재학 , ‘ 위협 인식 구조 에 기초 한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동맹 의 발전 방향 분석 ’ , 
 군사 논단 통권 제 59 호 ( 2009 년 가을 ) pp . 60 - 88 , 한국 군사 학회 , 2009 년 
 류재 외 외 , 오바마 시대 개막 의 의의 와 시사점 , 국회 입 법조 사처 
 정건화 , 「 미국 의 경제 위기 와 오바마 의 경제 정책 」 , 동향 과 전망 통권 76 호 76 p ~ 108 p , 
 한국 사회 과학 연구소 , 2009 년 
 존 R . 탈보트 , 『 오바마 노 믹스 : 오바마 정 부하 의 세계 경제 전망 』 위즈덤 하우스 , 2008 
 차 진우 , 『 2012 년 대선 경제 에 달렸 다 : 민주당 오마 바 [ 실은 오바마 ] vs 공화 당 롬 니 대결 유력 』, 국회 도서관 , 중앙일보 , 2011 
 히로세 다카시 , 『 미국 의 경제 지배자 들 』, 동방 미디어 ( 주 ) , 2000 
 조선 일보 10 월 13 일 C 4 ' 재정절벽 앞 의 결투 - 오바마 ' 부유층 증세 ' VS 롬니 ' 작 은 정부 ' 
 한국 경제 9 월 22 일 A 23 ' 작 은 정부 론 ' 선도 한 밀턴 프리드먼 
 한국 경제 10 월 13 일 A 23 ' 간섭주의 경제학 ' 개척 한 존 메이너드 케인스 
 SBS 뉴스 ‘ 대선 , 한반도 안보 · 경제 에 어떤 영향 ? ’ 
 · 한 & 미 동맹 강화 · 미 & 중 패권 경쟁 으로 균형 외교 정책 추진 에 부담 · 대화 와 제재 를 바탕 으로 강경 하 게 추진 · 미국 의 대북 정책 이 관리 중심 으로 갈 수 도 ' 영국 - 미국 공화 당 과 교감 but 캐머런 총리 는 롬니 와 친화력 떨어져 ' · 롬니 - 신 흥국 과 의 무역 적자 규모 낮추 려 노력 · 대상 국 에서 우리 나라 를 배제 시키 기 어려울 것 · 마이크 미쇼 의장 " 한국 이 환율 을 조작 하 고 있 다 " · 연방 준비 제도 의장 교체 가능 성 커지 는 만큼 금융 시장 변동 성 이 ↑ 
 미 & 중 관계 가 긴장 상태 에 빠질 경우 > 한반도 에 여파 미칠 수 롬니 정부 도 한국 에 는 우호 적 서 태평양 해군력 을 확장 동맹국 방위력 ↑ 
 " TPP (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 체결 협상 완료 할 것 " 경제 적 으로 부상 하 는 중국 에 강력 한 태도 동유럽 - 러시아 와 의 싸움 에 미공 화 당 이 자신 의 입장 지지 중동 과 아프가니스탄 이스라엘 -' 롬니 지지 ' 캐나다 - 오일 샌드 사용 으로 북아메리카 에너지 독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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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오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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