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 " 가사 노동자 들 에게 도 연차 · 주휴 를 " ' 가사 노동자 존 엄법 ' 발의 한다 . .. 공익 적 기관 육성 지원 등 내용 담 아 17 . 07 . 26 14 : 34 l 최종 업데이트 17 . 07 . 26 16 : 50 l 글 : 김성욱 ( etshiro ) 사진 : 이희훈 ( leeheehoon ) ▲ 정의당 이정미 대표 와 전국 가정 관리사 협회 , 한국 여성 노동 자회 회원 들 이 26 일 오전 국회 정론 관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고용 처우 개선 과 노동자 인정 법안 통과 등 을 촉구 하 고 있 다 . ⓒ 이희훈 관련 사진 보 기 "' 가사 도우미 아줌마 ' 가 아니 라 ' 가사 노동자 ' 라는 이름 을 찾 게 할 것 이 다 . " 이정미 정의당 대표 가 가사 노동자 의 노동 환경 개선 을 위한 법안 발의 를 발표 했 다 . 이 대표 는 26 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 가사 근로자 의 고용 개선 등 에 대한 법률안 입법 발 의 공동 기자 회견 ' 을 열 고 " 노동자 로 일 하 면서 도 노동자 로 인정받 지 못한 채 유령 같 은 존재 로 살아온 가사 노동자 들 의 노동 권 개선 을 위한 법안 을 제출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이날 기자 회견 은 전국 가정 관리사 협회 , 한국 여성 노동 자회 가 공동 주최 했 다 . 이 대표 는 이날 기자 회견 에서 " 현재 국내 가사 노동자 는 가사 관리사 , 사무 관리사 , 가정 보육사 등 약 30 만 명 규모 로 , 고령화 와 일 · 가정 양립 등 가사 노동 에 대한 사회 적 수요 가 늘어나 고 있 지만 정작 근로 기준 법 11 조 는 가사 노동자 들 을 이 법 의 적용 대상 에서 제외 시키 고 있 다 " 며 " 가사 노동자 는 공식 적 인 근로자 로 인정받 지 못하 고 어떠 한 법률 적 보호 도 받 지 못하 고 있 는 상황 " 이라고 법안 발 의 취지 를 설명 했 다 . 근로 기준 법 의 적용 범위 를 명시 한 근로 기준 법 제 11 조 는 ' 가사 ( 家事 ) 사용인 에 대하 여 는 ( 이 법 을 )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고 돼 있 다 . 이 대표 는 이어 " 가사 서비스 산업 의 공익 적 활성 화 를 도모 하 고 , 무권리 상태 에 놓인 가사 노동자 를 보호 하 는 이 법 을 ' 가사 노동자 존 엄법 ' 이 라 부르 고자 한다 " 고 말 했 다 . 이 대표 가 발 의 예정 인 가사 근로자 법안 은 ▲ 성희롱 · 폭력 · 폭언 · 모욕 등 가사 노동자 들 에 대한 부당 한 대우 금지 ▲ 현재 의 알선 업체 방식 이 아니 라 양질 의 가사 서비스 와 가사 일자리 를 제공 하 는 공익 적 기관 의 육성 및 지원 ▲ 가사 노동자 들 에게 주 15 시간 이상 근로 시간 보장 을 보장 해 연차 , 주휴 등 근로 기준 법상 의 권리 보장 ▲ 사회 보험 가입 등 이 골자 다 . 이 대표 는 다음 주 께 이 법안 을 정식 발의 할 계획 이 다 . 이정미 대표 는 이 자리 에서 " 얼마 전 어느 국회의원 이 학교 급식 노동자 를 ' 밥 하 는 아줌마 ' 라 말 한 바 있 다 " 며 최근 막말 논란 을 일으킨 이언주 국민 의 당 의원 을 언급 했 다 . 이 어 이 대표 는 "' 공돌이 '•' 공순이 ' 란 이름 대신 ' 노동자 ' 란 이름 을 찾 기 위해 수십 년 을 싸워왔 다 " 며 " 급식 노동자 가 ' 밥 하 는 아줌마 ' 가 아니 라 급식 노동자 인 것 처럼 , ' 가사 도우미 아줌마 ' 가 아니 라 ' 가사 노동자 ' 라는 이름 을 찾 게 할 것 " 이라고 전했 다 . " 우리 가사 관리자 들 도 ' 노동자 ' 다 " ▲ 정의당 이정미 대표 와 전국 가정 관리사 협회 , 한국 여성 노동 자회 회원 들 이 26 일 오전 국회 정론 관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고용 처우 개선 과 노동자 인정 법안 통과 등 을 촉구 하 고 있 다 . ⓒ 이희훈 관련 사진 보 기 현장 의 가사 근로자 들 도 법안 발 의 계획 을 환영 했 다 . 이 진심 전국 가정 관리사 협회 대표 는 " 본 법안 발의 를 통해 건국 이후 단 한 번 도 국민 의 권리 를 누려 보 지 못한 30 만 가사 노동자 들 의 인권 과 노동 권 이 보호 되 길 기대 한다 " 며 "' 사람 이 먼저 ' 인 법 을 발의 해 준 이정미 대표 와 정의당 에 깊이 감사 한다 " 고 전했 다 . 이 진심 대표 는 동시 에 " 법안 은 한 번 만들 어 지 면 사회 전반 에 미치 는 영향 이 클 수 밖에 없 다 " 며 " 신중 하 게 당사자 들 의 의견 이 반영 될 수 있 도록 노력 해 달 라 " 고 요청 했 다 . 현장 에서 일 하 고 있 다는 윤현미 가정 관리사 도 " 우리 도 남 들 처럼 일 하 고 임금 으로 그 대가 를 받 는데 왜 ' 노동자 ' 가 아니 라는 것 인지 이해 되 지 않 는다 " 라며 " 우리 가사 관리자 들 도 노동자 다 . 가사 관리자 인권 보호 를 위한 최소한 의 장치 를 담 은 이 법안 이 적용 되 길 원한다 " 고 밝혔 다 . 저작권자 ( c ) 오마이 뉴스 ( 시민 기자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