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서울 남부 지검 무주택 서민 들 을 위해 정부 가 보증 하 는 서민 전세 자금 대출 의 허술 함 을 악용 해 100 억 원 넘 게 빼돌린 사 기단 이 무더기 로 검찰 에 적발 됐 다 . 입건 자 수 는 무려 400 명 이 넘 는다 . 서울 남부 지검 형사 5 부 ( 부장 검사 최성환 ) 는 허위 재직 증명서 로 국민주택기금 등 을 재원 으로 하 는 서민 전세 자금 을 대출 받 아 이 를 가로챈 혐의 ( 사기 ) 로 총책 서모 씨 ( 51 ) 와 부 총책 최 모씨 ( 35 ) 등 123 명 을 구속 기소 하 고 허위 임차인 한 모씨 ( 47 ) 등 158 명 을 불 구속 기소 했 다고 6 일 밝혔 다 . 검찰 은 또 달아난 허위 임차인 한 모씨 ( 32 ) 등 107 명 을 기소 중지 하 고 , 나머지 28 명 을 수사 하 고 있 다 . 검찰 에 따르 면 서 씨 는 임차인 · 임대인 모집 브로커 와 서류 위 조책 등 과 함께 지난 2011 ∼ 2013 년 87 회 에 걸쳐 서민 전세 자금 50 억 원 상당 을 가로챈 혐의 를 받 고 있 다 . 검찰 은 대출 비리 로 이 들 이 빼돌린 자금 은 160 억 원 에 달하 며 이 중 144 억 여 원 의 손실 이 발생 했 다고 보 고 있 다 . 서민 전세 자금 대출 은 무주택 서민 의 주거 안정 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과 은행 자금 으로 일단 낮 은 이자 로 대출 을 해 주 고 , 정부 투자 기관 인 한국 주택 금융 공사 가 대출금 의 대부분 을 보증 해 주 는 제도 다 . 자격 요건 이 되 는 무주택 세입자 가 재직 증명서 등 증빙 서류 를 시중 은행 에 제출 하 면 , 은행 의 심사 와 보증 기관 의 승인 으로 대출 금액 이 주택 임대인 에게 지급 되 는 방식 이 다 . 이 들 조직 은 돈 이 급해 대출 광고 를 보 고 찾아온 이 들 이나 노숙인 을 허위 임차인 으로 회유 해 미리 만든 유령 업체 에 다니 고 있 는 것 처럼 꾸민 뒤 4 대 보험 가입 증명서 와 재직 증명서 를 위조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총책 은 허위 임대인 과 공인 중개사 를 통해 만든 가짜 전세 계약서 와 증빙 서류 를 허위 임차인 에게 전달 , 이 를 은행 에 제출 하 도록 해 대출금 을 받 도록 했 다 . 사기 유형 도 다양 했 다 . 신모 씨 ( 28 ) 는 ' 30 세 미만 이 면 배우자 가 있 는 세대주 만 이 대출 받 을 수 있 다 ' 는 설명 을 듣 고 , 브로커 의 소개 를 받 아 일면식 도 없 는 20 대 여성 과 혼인 신고 까지 해 허위 임차인 행세 를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허위 임대인 역할 을 하 던 한 모씨 ( 47 ) 는 또 다른 임대인 을 모집 하 는 브로커 로 전향 하 기 도 했 다 . 검찰 은 서민 전세 자금 대출 사기 를 구조 적 · 조직 적 비리 로 규정 해 실태 를 점검 한 국무총리실 소속 정부 합동 부패 척결 추 진단 의 수사 의뢰 로 수사 에 착수 했 고 , 한국 주택 금융 공사 직원 4 명 과 함께 전담 수사 팀 을 편성 해 집중 단속 을 실시 했 다 . 검찰 관계자 는 " 국민주택기금 이 대출 재원 인 경우 대출 사고 가 나 도 은행 에서 는 전혀 손해 를 보 지 않 고 , 은행 자금 으로 대출 을 해줘도 한국 주택 금융 공사 의 보증 으로 인해 최대 10 % 만 손해 보 기 때문 에 형식 적 심사 만 거치 기 도 했 다 " 며 " 지난해 에 만 주택 금융 공사 가 대신 변제 해 준 금액 이 2068 억 원 인 만큼 대출 비리 가 더 있 다고 보 고 단속 을 지속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hiaram @ fnnews . com 신아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