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년 기획 ] 성경륭 이사장 " 치료 받 는 사람 이 견디 지 못하 면 악화 … 정책 수용성 제고 를 " 
 “ 정부 가 최저 임금 목표 를 정하 고 현실 에 적용 하 는 과정 에서 ' 목표 지향 적 ' 으로 만 추진 한 측면 이 있 다 . 의사 가 아픈 사람 을 치료 해야 하 는데 치료 받 는 사람 이 견디 지 못하 면 오히려 병 이 악화 된다 . 정책 집행 단계 에서부터 정책 수용성 문제 를 충분히 고려 했 더라면 더 좋 은 결과 가 나타났 을 수 있 었 을 것 이 다 . ” 
 성경륭 경제 ・ 인문 사회 연구회 이사장 은 논란 이 지속 되 고 있 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 과 관련 해 이 같이 지적 했 다 . 최저임금 인상 은 지난해 에 이어 새해 까지 관통 하 는 최대 현안 이 다 . 성 이사장 은 2020 년 까지 ' 최저임금 1 만 원 실현 ' 이 라는 공약 에 치중 하 여 정작 혜택 을 주 고자 했 던 어려 언 집단 의 고용 이 악화 된 상황 이 됐 다고 진단 했 다 . 
 방향 은 맞 았 지만 정책 우선 순위 에서 아쉬움 이 있 었 다는 것 이 다 . 고용 가능 성 과 고용 조건 을 먼저 개선 한 뒤 임금 문제 를 다뤘 어야 한다는 지적 이 다 . 그러 면서 종합 적 인 정책 수정 ・ 보완 을 주문 했 다 . 
 내년 시장 경제 에 대한 경각심 도 당부 했 다 . 그 는 “ 도처 에 휘발유 를 뿌려 놓 은 상황 이 다 . 누가 성냥 을 던지 느냐 의 문제 ” 라며 금리 인상 , 미 중 무역 마찰 확산 , 북미 대화 중단 등 세 가지 위험 요인 이 얽히 면 ' 빅 쇼크 ' 가 올 수 있 다고 전망 했 다 . 특히 이러 한 충격 은 영세 중소기업 , 소상 공인 등 자영업 자 , 중하층 가계 에 ' 폐업 폭탄 과 가계 붕괴 의 뇌관 ' 이 될 수 있 다고 경고 했 다 . 
 장기 적 으로 는 저출산 에 따른 인구 소멸 을 대한 민국 이 처한 가장 큰 위기 로 봤 다 . 성 이사장 은 “ 지금 청년 일자리 가 없 어 결혼 을 포기 하 고 출산 도 포기 하 고 있 다 ” 며 “ 마땅히 태어나 야 할 어린이 들 을 미리 죽이 는 , 거대 한 예방 적 살상 행위 와 유사 한 일 이 한국 사회 에서 벌어지 고 있 다 ” 고 우려 했 다 . 
 < 일문일답 > 
 대담 = 이호준 산업 정책 부 부장 
 - 한국 경제 위기 론 이 다시 부상 했 다 . 2019 년 기 해년 ( 己 亥年 ) 우리 나라 경제 산업 을 전망 한다면 . 
 ▲ 대체로 그동안 나온 국내 보고서 나 언론 보도 내용 을 종합 해 보 면 올해 더욱 어려워질 것 으로 본다 . 세계 경제 성장 률 전망 이 3 . 5 % 수준 이 고 국내 성장 률 이 2 . 6 ~ 2 . 7 % 정도 다 . 다만 추세 적 으로 뚝 떨어지 진 않 을 것 이 라고 본다 . 약간 의 하 강세 가 예측 되 고 있 다 . 
 여기 에 보태 고 싶 은 것 은 지난 연말 미국 이 금리 를 올렸 고 올해 에 도 두 차례 를 더 올린다고 예고 했 다는 점 이 다 . 금리 인상 에 따라 도미노 현상 이 발생 할 수 있 다 . 대출 이 어려워 지 고 투자 가 줄어들 가능 성 이 있 다 . 미국 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미국 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전 세계 의 많 은 나라 들 이 양 적 완화 정책 을 추진 하 여 통화 공급 이 과도 하 게 확대 된 상태 이 다 . 따라서 금리 인상 의 도미노 가 일어날 경우 세계 도처 가 지뢰밭 이 될 가능 성 이 농후 하 다 . 이런 점 에서 외형 적 으로 보 는 2019 세계 경제 전망 은 점진 적 감소 로 볼 수 있 지만 , 통화 공급 이 크 게 늘어났 고 또 미국 의 금리 인상 이 재개 될 가능 성 을 고려 하 면 언제 어디 서 어떤 지뢰 가 터질지 모르 는 위험 한 상황 도 상존 한다고 보 아야 한다 . 특히 과도 한 양 적 완화 를 통해 전 세계 의 국가 공공 부채 가 지난해 11 월 에 250 조 달러 로 급증 했 다는 점 에 주목 해야 한다 . 
 - 정부 에선 미국 과 우리 나라 금리 차이 를 우려 할 수준 은 아니 라고 보 는 것 같 다 . 
 ▲ 우리 나라 에 불똥 이 크 게 튈 수 있 다 . 이미 0 . 75 % 포인트 차이 로 벌어졌 기 때문 에 우리 도 금리 를 올릴 수 밖에 없 다 . 가계 부채 가 1514 조 원 이 다 . 대출 금리 가 5 % 수준 에서 더 올라가 면 자영업 자 , 영세 중소기업 , 중 하위 층 가계 에 에 어떤 일 이 벌어지 겠 는가 . 한 국판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가 발생 할 수 있 다 . 성장 률 이 점진 적 으로 하강 하 는 추세 라 하 더라도 금리 가 올라가 고 미 중 마찰 이 강화 되 면 수출 과 생산 이 줄어들 수 밖에 없 다 . 결국 취약 한 기업 과 부채 가 많 은 가계 는 무너진다 . 이것 은 ' 빅 쇼크 ' 로 오 거나 ' 스몰 쇼크 ' 로 올 수 도 있 다 . 
 -' 경제 위기 ' 를 여러 차례 강조 했 다 . ' 빅 쇼크 ' 를 가져올 요인 은 무엇 인가 . 
 ▲ 도처 에 휘발유 를 뿌려 놓 은 상황 이 다 . 누가 성냥 을 던지 느냐 문제 다 . 빅 쇼크 는 여러 가지 가능 한 시나리오 가 있 는데 그 중 에 예상 할 수 있 는 것 이 금리 인상 에 따라 발생 할 수 있 는 문제 다 . 미 중 무역 마찰 이 확산 되 는 문제 , 그리고 북미 대화 가 중단 되 거나 평화 프로세스 가 실현 될 가능 성 이 낮 아 질 경우 에 복합 적 으로 빅 쇼크 가 올 수 있 다 . 무엇 보다 이러 한 충격 으로 대 기업 보다 는 중소기업 , 자영업 , 그리고 중 하위 층 가계 , 즉 우리 경제 의 약한 고리 가 집중 타격 을 받 을 것 이 다 . 그것 의 규모 가 얼마나 될지 가 문제 다 . 
 - 현 정부 경제 정책 설계 단계 에서부터 참여 한 것 으로 안다 . △ 소득 주도 성장 △ 공정 경제 △ 혁신 성 장 3 가지 축 이 황금 트로이카 로서 좋 은 밸런스 를 맞췄 다 . 다만 1 년 넘 게 지난 지금 , 소득 주도 성장 과 관련 해 논란 이 여전 하 다 . 
 ▲ 정부 가 설정 한 방향 은 매우 적절 했 고 잘 잡 았 다고 본다 . 사실 그렇게 하 지 않 을 수 없 었 다 . 진보 정권 이 라서 채택 한 것 이 아니 다 . 과거 보수 정부 가 대 기업 에 유리 한 조세 재정 정책 을 쓰 고 부자 에게 세금 을 깎 아 주 면 투자 를 더 하 고 고용 도 늘어날 것 이 라는 낙수 효과 를 신앙 처럼 믿 어 왔 다 . 그래서 투자 , 고용 , 대중 의 생활 이 개선 됐 는가 . 부익부 빈익빈 현상 이 더 심화 됐 다 . 단순 한 낙수 효과 이론 으론 한계 가 따랐 다 . 문재인 정부 는 포용 적 성장 틀 속 에서 소득 주도 성장 과 혁신 성장 , 공정 경제 삼 각축 이 연결 되 도록 했 다 . 
 방향 은 분명 옳 았 지만 보완 할 요소 가 있 다 . 지난 1 년 반 동안 성과 를 더 냈으면 좋 았 을 텐데 아쉬운 점 이 있 다 . 
 글로벌 경쟁력 을 갖추 고 있 는 대 기업 은 최저 임금 이 1 만 원 이 든 , 2 만 원 이 든 지불 능력 에 큰 문제 가 없 을 것 이 다 . 기업 직원 의 학력 , 내부 교육 훈련 투자 , 연구 개발 을 통한 혁신 역량 , 생산 성 지수 등 여러 요인 을 따졌 을 때 중소기업 과 자영업 이 어렵 다 . 정부 가 최저 임금 목표 를 정하 고 현실 에 적용 하 는 과정 에서 초기 에 목표 지향 적 으로 접근 했 음 을 인정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의사 가 치료 를 해야 하 는데 치료 받 는 사람 이 견디 지 못하 면 병 이 악화 되 거나 죽 을 수 있 다 . 정책 수용성 문제 를 충분히 고려 했어야 했 다 . 
 -' 경제 정책 의 일방통행 ' 을 우려 한다 . 정책 보완 을 넘 어 전환 을 요구 하 는 목소리 도 크 다 . 
 ▲ 최저임금 인상 으로 개선 된 영역 도 많 다 . 잘 된 것 도 있 고 어려워진 측면 도 있 는데 , 이것 만 보 고 실패 했 다고 하 는 것 은 옳 지 않 다 . 다만 혜택 을 주 고자 했 던 대상 이 감당 할 능력 이 없 었 다는 게 문제 였 다 . 앞 으로 이 부분 을 적극 보완 해야 한다 . 
 한 가지 제안 하 고 싶 은 것 은 소득 주도 성장 보다 훨씬 큰 개념 인 혁신 적 포용 성장 국가 를 실현 하 기 위해선 결국 ' 역량 → 고용 → 소득 ' 선 순환 모델 을 만들 어야 한다는 점 이 다 . 현재 포용 성장 과 혁신 성 장 을 마치 다른 것 처럼 이야기 하 는 데 통합 적 으로 가 야 한다 . 서로 의 인식 을 일치 시켜 줄 수 있 는 영역 이 바로 ' 역량 증진 ' 이 다 . 포용 정책 을 위해서 도 국민 전체 역량 을 높이 는 교육 이 필요 하 다 . 학교 교육 이 진행 되 는 시기 만 하 는 것 이 아니 라 요람 에서 무덤 까지 , 전 생애 에 걸쳐 평생 교육 체계 를 마련 해야 한다 . 역량 은 국민 전체 창의 성 과 혁신 성 을 높이 는 것 이 다 . 우리 나라 의 경우 이 부분 이 매우 취약 하 다 . 정부 와 기업 이 같이 분담 해야 한다 . 그래야 기업 도 경쟁력 을 높이 고 결국 엔 고용 확대 와 가계 소득 증가 로 이어질 수 있 다 . 
 - 평생 교육 체계 는 구체 적 으로 어떤 시스템 을 말 하 는 것 인가 . 
 ▲ 우리 나라 교육 은 어린아이 들 을 유치원 에서부터 암기 시키 고 시험 치고 등수 매긴다 . 이것 을 계속 반복 하 기 때문 에 죽 은 교육 을 시키 고 있 다고 본다 . 정부 는 전 국민 을 대상 으로 충실 한 교육 체계 를 제공 해야 한다 . 우리 의 포용 국가 모델 은 사실상 노르딕 복지 국가 모델 의 원리 와 많 은 점 에서 유사 하 다 . 이 나라 들 은 복지 예산 만 많이 쓰 는 것 이 아니 라 평생 교육 체계 를 잘 구축 하 고 질 높 은 교육 체계 를 유지 하 고 있 다 . 취직 했 을 때 는 재직 자 교육 , 실직 했 을 때 는 적극 적 노동 시장 정책 을 추진 하 고 있 다 . 전국 단위 의 교육 기관 을 국가 가 설치 하 고 민간 교육 기관 도 적극 활용 한다 . 그리고 정부 가 직업 소개 망 을 가동 해 직장 을 알선 해 준다 . 이것 을 ' 유연 안전성 모델 ( flexicurity model ) ' 이 라고 한다 . 노르딕 의 많 은 나라 는 전 직장 의 월급 70 % 를 실업 급여 로 1 ~ 2 년 정도 준다 . 때문 에 실업 에 대한 두려움 이 없 다 . 동시 에 아주 강력 한 직업 교육 훈련 프로그램 을 반드시 등록 하 고 이수 하 도록 한다 . 그러 기 때문 에 유연 한 노동 시장 을 가질 수 있 다 . 기업 경영 이 어려우 면 해고 시킬 수 도 있 다 . 우리 도 전 국민 평생 교육 체제 를 대폭 강화 해야 한다 . 적극 적 인 조세 제도 로 교육 복지 제도 를 실현 해야 한다 . 기업 도 종업원 에 대한 교육 , 기술 훈련 에 적극 투자 해야 한다 . 
 -' 고용 참사 ' 라는 표현 이 나올 정도 로 고용 지표 가 나아질 기미 가 보이 질 않 는다 . 대안 이 있 는가 . 
 ▲ 청년 이 좋 은 일자리 에서 많이 배제 되 고 있 다 . 공공 부문 , 대 기업 등 취업 문 이 좁 아 지 고 있 어 청년 실업 률 이 22 % 수준 이 다 . 청년 이 고용 된다 하 더라도 절반 이 비정규직 이 다 . 청년 이 제대로 된 직장 에 못 들어가 면서 결혼 을 포기 하 고 있 다 . 이것 은 자의 적 인 포기 가 아닌 강요 된 포기 라고 보 아야 한다 . 출산 도 마찬가지 다 . 적극 적 인 복지 정책 을 추진 해야 한다 . 
 기본 틀 을 포용 성 장 으로 잡 고 국민 역량 을 높이 고 고용 가능 성 과 고용 조건 을 동시 에 개선 해야 한다 . 그 다음 순번 은 급여 , 임금 을 제대로 받 을 수 있 는 구조 를 만드 는 것 이 다 . 이 와 함께 산업 정책 을 통해 새로운 신 산업 을 일으켜야 한다 .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이 나오 는데 제조업 분야 기술 혁신 과 산업 혁신 을 같이 해야 한다 . 
 결국 교육 ・ 고용 ・ 산업 ・ 조세 ・ 복지 정책 이 통합 전개 돼야 포용 성 장 을 이룰 수 있 다 . 지난 1 년 반 은 그 중 주로 최저 임금 에 집중 했 다고 볼 수 있 다 . 큰 틀 에서 보 면 많 은 핵심 적 인 요소 가 미약 했 다 . 빨리 정책 을 보완 해야 한다 . 
 - 문재인 정부 제 2 기 경제 팀 의 우선 과제 는 무엇 인가 . 
 ▲ 지금 중요 한 공백 이 있 다 . 지난 1 년 반 동안 방향 은 잘 잡 았 으나 통합 적 정책 추진 이 라는 면 에서 보완 할 게 많 다고 본다 . 수용성 에 대한 고려 가 미진 해 취약 계층 이 고통 받 았 다 . 2 기 경제 팀 은 각계각층 의견 을 수렴 해 전환점 을 마련 해야 한다 . 적극 적 인 조세 ・ 고용 ・ 복지 ・ 산업 ・ 교육 정책 이 필요 하 다 . 
 또 경제 정책 과 사회 정책 을 통합 관리 해야 한다 . 앞서 얘기 했 지만 교육 ・ 고용 ・ 산업 ・ 조세 ・ 복지 정책 을 종합 추진 하 면서 통합 적 인 흐름 을 만들 어 내 야 한다 . 지금 까지 는 공동 의 목표 나 모델 을 사전 에 충분히 조율 하 지 못했 다 . 다 따로따로 했 다 . 관료 조직 의 가장 큰 약점 이 라고 본다 . 최저임금 의 경우 도움 을 받 아야 할 집단 의 어려움 을 가중 시켰 다 . 종합 적 으로 재 검토 하 고 수정 보완 해야 한다 . 경제 와 사회 정책 을 통합 적 관점 에서 접근 하 고 관리 하 는 프로세스 를 마련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