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k rel =" stylesheet " href =" http : / / editor . daum . net / services / blog / css / contents 4 view . css ? ver = 1 . 1 . 114 " type =" text / css "/>< link rel =" stylesheet " href =" http : / / editor . daum . net / services / blog / css / theme 4 view . css ? ver = 1 . 1 . 114 " type =" text / css "/> 1 ) 도로 부문 ㅇ 개발 방향 - 국토 균형발전 과 교통 수요 에 부응 하 는 7 × 9 고속 간선망 의 단 계적 구축 - 물류비용 절감 및 국민 불편 해소 를 위한 국 도 애 로 구간 정비 - 통일 에 대비 한 교통망 형성 과 아시안 하이웨이 와 연계 도모 ㅇ 국토 의 장기 발전기 반 구축 을 위하 여 고속도로 와 국도 를 포괄 한 종합 간선 도 로망 계획 수립 - 국가 경쟁력 제고 , 국토 의 균형발전 , 경제 활동 의 광역화 현상 수용 등 고려 - 계획 을 순차 적 으로 달성 할 수 있 는 전략 추진 · 고속도로 와 국도 의 투자 우선 순위 와 투자 시기 를 종합 검토 하 여 재 원간 · 시설 간 중복 투자 배제 · 전국 네트워크 차원 에서 고속도로 와 국도 의 구분 을 결정 하 되 간선 국도 구간 은 고 규격 화 하 여 미래 의 고속 통행 수요 까지 대비 ㅇ 국토 간선 도로망 - 남북 7 개 축 , 동서 9 개 축 의 격자 형 국토 간선 도로망 을 단계 적 으로 구축 하 여 국토 공간 의 균형발전 도 모 - 고속도로 간 또는 지역 간 통행 이 많 은 구간 을 고 규격 고속 간선망 으 로 연결 하 며 대 도시 권 순환 망 을 간선 교통망 의 일환 으로 구축 - 고속도로 는 ' 97 년 현재 총연장 1 , 900 ㎞ 에서 2020 년 약 6 , 000 ㎞ 로 확충 ㅇ 일반 도 로망 - 국토 간 선축 기능 향상 과 균등 한 간선도로 서비스 제공 을 위한 시설 확충 및 애 로 구간 해소 · 일반 국도 의 4 차선 이상 비율 제고 : 25 %(' 97 ) ⇒ 50 % 이상 ( 2020 ) · 국도 의 구간 별 , 단계 별 건설 사업 은 하위 국 도 계획 에서 구체 화 - 도시 우회 도로 및 산업 지원 국도 를 중점 건설 하 고 기존 시설 의 개량 및 국도 안전 성 향상 · 읍 면급 이상 도시 에 2 , 000 ㎞ 이상 의 우회 도로 를 건설 하 여 병목현상 해소 · 미래 도시 성장 을 감안 한 외곽 우회 도로 를 건설 하 여 시가 화 방지 - 2020 년 까지 는 지방 도로 를 포함 한 전체 도로 연장 을 ' 97 년 현재 8 만 7 천 ㎞ 에서 약 20 만 ㎞ 로 확충 < 표 3 - 4 - 1 > 【 국토 간선 도로망 계획 】 구 분주 요 경 유 지남 북 축제 1 축제 2 축제 3 축제 4 축제 5 축제 6 축제 7 축강 화 ­ 인천 ­ 군산 ­ 목포 ( 서해안 ) 문산 ­ 서울 ­ 천안 ­ 광주 ­ 완도 ( 경부 , 천안 ­ 논산 , 호남 ) 동두천 ­ 서울 ­ 대전 ­ 진주 ­ 충무 ( 중부 , 대전 ­ 진주 ) 포천 ­ 여주 ­ 구미 ­ 마산 ( 중부 내륙 , 구마 ) 철원 ­ 춘천 ­ 원주 ­ 대구 ­ 김해 ( 중앙 , 대구 ­ 부산 ) 양구 ­ 봉화 ­ 영천 ­ 부산 ( 경북 의 영천 ­ 부산 ) 간성 ­ 강릉 ­ 울진 ­ 부산 동 서축 제 1 축제 2 축제 3 축제 4 축제 5 축제 6 축제 7 축제 8 축제 9 축 인천 ­ 서울 ­ 춘천 ­ 간성 인천 ­ 서울 ­ 홍천 ­ 양양 ( 속초 ) 시흥 ­ 여주 ­ 원주 ­ 강릉 ( 영동 ) 안중 ­ 음성 ­ 제천 ­ 삼척 당진 ­ 천안 ­ 영주 ­ 울진 서천 ­ 공주 ­ 상주 ­ 안동 ­ 영덕 군산 ­ 함양 ­ 대구 ­ 영천 ­ 포항 고창 ( 영광 ) - 남원 ­ 고령 ­ 대구 ( 88 고속도로 ) - 울산 목포 ­ 순천 ­ 마산 ­ 부산 ( 남해 ) 대 도시 권 순환고 속도 로 수도 권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그림 3 - 4 - 1 > 【 국토 간선 도로망 계획 】( 2 ) 철도 부문 ㅇ 개발 방향 - 고속 전철 건설 사업 을 계획 대로 추진 하 며 복선 전철 화 노선 과 연계 운영 - 철도 노선 의 개량 및 신설 을 통하 여 철도 의 수송 분담 률 점차 제고 - 계획 기간 전반기 에 는 수요 가 있 는 기존 선로 의 직선 화 , 복 ( 복 ) 선화 , 전철 화 로 수송 능력 을 향상 시키 고 후반기 에 는 철도망 의 신설 에 치중 ㅇ 고속철 도망 - 경부고속철도 를 1 단계 로 2004 년 까지 서울 ∼ 대구 신선 건설 및 대구 ∼ 부산 기존 선 전철 화 로 개통 하 고 2010 년 까지 는 전 구간 신선 건설 , 완공 후 에 는 기존 경부 선 을 화물 위주 로 운영 - 서해안 개발 에 따른 수송 수요 증가 에 대응 하 기 위해 호남고속철도 건설 - 기존 철도망 을 복선 전철 화 · 개량 하 고 이 를 고속철도 의 지선 으로 활용 - 장기 적 으로 는 동북아 철도망 과 의 연계 운영 도모 ㅇ 일반 철도망 - 기간 철도망 확충 · 경부선 정비 : 수원 ∼ 천안 2 복선 전철 화 및 천안 ∼ 조치원 ∼ 대전 , 대구 ∼ 부산 복선 전철 화 를 경부고속철도 의 단계 별 건설 계획 에 따라 조기 완료 하 고 나머지 구 간 의 전철 화 추진 · 호남선 정비 : 송정리 ∼ 목포 복선화 , 경부고속철도 연계 수송 망 구 성 차원 에서 대전 ∼ 목포 간 전철 화 추진 · 중앙선 정비 : 청량리 ∼ 덕소 ∼ 원주 , 원주 ∼ 제천 , 제천 ∼ 도담 , 도담 ∼ 영천 간 복선 전철 화 단계 적 추진 전라선 정비 : 광양항 배후 수송 망인 신리 ( 전주 ) ∼ 동순천 개량 후 전라선 전체 구간 ( 익산 ∼ 여수 ) 의 복선 전철 화 를 단계 적 추진 · 장항선 확충 : 천안 ∼ 군산 간 복선 전철 화 ( 장항 ∼ 군산 신설 ) · 서남 선철 도 추진 : 장항선 , 전라선 전구 간 의 복선 전철 화 완료 이후 수도 권 서부 와 아산 을 연결 하 는 철도 를 건설 하 여 수도 권 서부 와 광양 을 연결 - 지역 개발 촉진 을 위한 철도망 추진 · 기존 선 정비 : 충북선 ( 조치원 ∼ 봉양 ) 을 전철 화 하 고 , 태백선 ( 제천 ∼ 백산 ) , 영동선 ( 동해 ∼ 백산 ∼ 분천 ∼ 영주 ) , 경북선 ( 영주 ∼ 점촌 ∼ 김천 ) , 대구선 ( 동대구 ∼ 경주 ) , 군산선 ( 군산 ∼ 익산 ) 등 의 복선 전철 화 추진 · 경전선 확충 : 목포 ∼ 보성 간 철도 건설 , 보성 ∼ 마산 간 직 · 복선화 , 마산 ∼ 사상 간 철도 건설 및 경부고속철도 연계 수송 망 구성 차원 에서 삼랑진 ∼ 마산 간 복선 전철 화 추진 · 경춘선 확충 : 청량리 ∼ 춘천 간 을 우선 복선 전철 화 한 후 춘천 ∼ 속초 간 복선 전철 신설 · 동해선 확충 : 동해 남부선 ( 부산 ∼ 포항 ) 복선 전철 화 , 삼척 ∼ 강릉 간 복선 전철 화 , 강릉 ∼ 고 성간 복선 전철 건설 , 포항 ∼ 삼 척간 철도 신설 을 단계 적 으로 추진 · 중부내륙선 신설 : 성남 ∼ 이천 ∼ 충주 ∼ 문경 , 김천 ∼ 진주 노선 의 건설 을 추진 · 동서 철도망 확충 : 원주 ∼ 강릉 , 보령 ∼ 조치원 , 울진 ∼ 분천 노선 의 건설 추진 - 산업 지원 철도망 의 확충 · 대불 산업단지 의 일 로 ∼ 신 외항 , 평택 ( 아산 ) 항의 포승 ∼ 평택 , 군 장항 의 대야 · 서천 ∼ 군장 산업 단지 , 광양항 의 황길 ∼ 부 두 , 부산신항 의 가덕 ∼ 삼랑진 연결 · 서남 선 철도 와 연계 하 여 아산 만권 임해 공단 등 의 배후 산업 철도망 건설 - 남북 관계 를 감안 하 여 장기 적 으로 남북 철도망 신설 · 연장 ㅇ 철도 영업 연장 : 3 , 118 ㎞(' 97 ) ⇒ 약 5 , 000 ㎞( 2020 , 1 . 6 배 ) - 복선화 율 : 28 . 9 %(' 97 ) ⇒ 80 %( 2020 , 2 . 8 배 ) - 전철 화 율 : 21 . 2 %(' 97 ) ⇒ 82 %( 2020 , 3 . 9 배 ) < 그림 3 - 4 - 2 > 【 국토 간선 철도망 계획 】 ( 3 ) 항만 부문 ㅇ 개발 방향 - 컨테이너 화물 비중 의 증대 , 선박 의 대형 · 고속화 , 복합 운송 의 확대 등 을 감안 하 여 컨테이너 처리 가 가능 한 대형 항만 을 개발 - 2020 년 연간 20 억 톤 으로 예상 되 는 항만 물동량 처리 를 위한 항만 시설 개발 을 지속 적 으로 추진 하 고 , 기존 항만 은 기능 개선 차원 에서 시설 정비 추진 ㅇ 부산신항 ( 24 선석 , 연간 460 만 TEU ) , 광양항 ( 24 선석 , 연간 528 만 TEU ) 의 양항 을 대형 컨테이너 중추 항만 ( mega hub port ) 으로 개발 - 2011 년 까지 기존 시설 을 포함 하 여 총 68 선석 , 연간 1 , 423 만 TEU 의 처리 능력 을 확보 - 광양항 은 특히 광양제철 과 여천 · 율촌 산업단지 지원 기능 수행 - 부산항 과 광양항 의 경쟁력 강화 와 이용자 ( 선사 , 화주 ) 편의 향상 을 위해 동일 항만 권 ( united port ) 으로 관리 하 는 방안 검토 ※ TEU ( Twenty - foot Equivalent Unit ) : 20 피트 형 컨테이너 환산 개수 ㅇ 신항 만 건설 과 기존 항만 정비 를 통하 여 전국 적 인 항만 체계 구축 - 권역 거점 항만 의 육성 · 인천 , 평택 ( 아산 ) , 군장 , 목포 , 마산 , 울산 , 포항 , 강원 동해 안 에 국가 산업 발전 을 지원 할 수 있 는 권역 거점 항만 을 육성 · 인천 북항 , 목포 신 외항 , 울산 신항 , 포항 영일 만 신항 건설 · 평택 ( 아산 ) 항 , 군 장항 지속 적 건설 및 인천 남 외항 , 대산 항 , 목포항 , 마산항 , 제 주항 시설 확충 ※ 강원도 동해안 의 국제 신항 만 건설 은 타당 성 을 분석 하 여 추진 - 지역 항만 의 확충 및 정비 · 보령 항의 신설 과 기존 항만 의 운영 개선 을 위해 시설 확충 및 정비 ※ 새만금 신항 건설 은 새만금 사업 과 연계 하 여 검토 - 항만 을 기능 별 로 특화 하 여 효율 성 제고 ㅇ 항만 의 제 3 세대 형 종합 물류 기지 화 추진 - 수송 망 , 물류 망 , 정보망 을 갖춘 제 3 세대 형 종합 물류 기지 구축 을 위해 항만 과 배후지 간 연계 수송 망 및 배후 종합 물류 기지 조성 - 항만 물류 시설 의 자동 화 와 다 기능 화 , 부가가치 물류 기능 의 도입 등 으로 수출입 화물 과 환적 화물 의 효율 적 처리 - 전국 28 개 무역항 업무 를 전산 화 하 고 상역 · 관 세망 과 연결 한 종합 물류 정보망 구축 < 그림 3 - 4 - 3 > 【 전국 항만 계획 】 ( 4 ) 공항 부문 ㅇ 개발 방향 - 국제항공 수요 를 처리 할 수 있 는 동북아 중추 공항 과 권역 별 거점 공항 육성 - 소득 수준 향상 에 따라 크 게 증가 할 고속 · 고급 의 통행 수요 를 수용 할 수 있 도록 지방 공항 의 여객 처리 능력 과 안전시설 확충 ㅇ 인천 국제공항 을 2001 년 상반기 에 1 단계 로 개항 하 고 , 2020 년 까지 시설 을 확충 하 여 동북아 의 허브 공항 으로 육성 - 1 단계 공사 에 활주로 2 본 과 여객 · 화물 터미널 , 배후 지원 단지 , 서울 연결 전용 고속도 로 건설 - 2 단계 이후 는 항공 수요 및 재원 조달 여건 을 감안 하 여 단계 별 로 시행 - 2020 년 까지 최종 4 단계 사업 이 완료 되 면 , 연간 53 만 회 의 항공기 운항 , 1 억 명 의 여객 과 7 백만 톤 의 화물 을 처리 ㅇ 권역 거점 공항 의 조성 - 수도 권 은 김포 공항 의 시설 개량 후 국내선 위주 로 운영 - 영동 권 은 외래 관광객 등 의 수요 에 대응 하 기 위해 양 양신 공항 건설 - 중부 권 의 청주 공항 은 기능 활성 화 를 위한 기반 구축 에 주력 - 호남 권 에 는 무안 신 공항 을 건설 - 경북 권 은 대구 공항 을 거점 공항 으로 계류장 및 국제여객 터미널 확충 - 부산 권 의 김해 공항 은 국제여객 터미널 등 을 확충 - 제주 권 의 제주 공항 은 국제 관광객 을 충분히 처리 할 수 있 도록 터미널 , 계류장 등 부족 시설 대폭 확충 ㅇ 지방 ( local ) 공항 의 확충 - 울산 , 사 천 , 포항 , 예천 , 여수 , 강릉 공항 등 을 수요 에 따라 활주로 , 터미널 , 계류장 등 을 확충 하 고 , 전주 신 공항 을 건설 - 울진 등 에 는 지역 주민 을 위한 소규모 공항 건설 추진 ㅇ 근거리 항공 의 실용화 - 소형 비행기 , 헬기 를 이용 한 중단 거리 항공 노선 을 적극 개발 - 대 도시 와 중소 도 시간 및 도서 지역 통행 과 해안 관광 수요 에 활용 - 근거리 항공 활성 화 를 위해 권역 거점 공항 과 인접 한 지방 공항 을 적극 활용 - 울릉도 등 도서 , 산간 지역 에 경비 행장 또는 헬기 이 착륙장 건설 추진 ㅇ 공항 의 효율 성 제 고방 안 강구 - 계기 착륙 시설 · 공항 관제 시설 확충 등 공항 의 안전시설 을 대폭 개선 하 고 결항 률 감소 - 군 과 협의 하 여 공항 이용 활성 화 추진 < 그림 3 - 4 - 4 > 【 전국 공항 계획 】( 5 ) 물류 부문 ㅇ 개발 방향 - 시설 의 차별 화 및 위계 화 ( 국가 거점 물류 기지 - 내륙 거점 물류 센터 - 지역 중심 유통단지 ) 를 통한 전국 물류 네트워크 구축 으로 물류비용 절감 - 물류 정보 화 · 표준 화 추진 으로 물류 시설 의 효율 성 제고 ㅇ ICD 및 복합 화물 터미널 과 유통단지 를 연계 하 여 전국 거점 ∼ 지역 거점 ∼ 소비자 에 이르 는 네트워크 구축 - 대량 화물 의 거점 에서 거점 으로 의 이동 , 소량 화물 의 집 배송 을 통한 운송 , 생산지 와 수요지 의 직접 연결 등 다양 한 경로 제공 ※ ICD ( Inland Container Depot ) : 내륙 컨테이너 기지 ㅇ ICD 및 복합 화물 터미널 확충 을 통한 국가 기간 물류 거점 구축 - 수도 권 의 의왕 ICD 와 군포 복합 화물 터미널 의 기능 을 활성 화 하 고 부산권 의 양산 ICD 와 복합 화물 터미널 , 부산항 과 광양항 의 배후 물류 시설 을 조속히 확충 하 여 국가 기간 물류 거점 으로 활용 - 호남 권 ( 장성 ) , 중부 권 , 영남 권 에 는 지역 여건 에 맞 는 적정 규모 의 내륙 거점 시설 확충 - 부산항 , 광양항 및 인천 국제공항 의 배후 물류 단지 는 관세 자유 지역 으로 지정 하 여 부가가치 물류 등 수출입 화물 의 원활 한 처리 도모 ㅇ 유통단지 개발 을 통한 내륙 ∼ 해안 연계 형 유통 체계 구축 - 2011 년 까지 전국 10 개 권역 39 개 거점 에 전국 유통단지 망 구축 - 1 단계 로 전국 28 개 거점 에 유통단지 개발 - 유통단지 와 ICD 및 복합 화물 터미널 을 철도 등 으로 연계 하 며 상호 보완 · 경쟁 적 관계 유지 국제 거점 항만 과 배후 ㅇ 국제 거점 공항 을 연계 하 여 동북아 의 환적 수요 를 처리 할 수 있 는 sea - air 복합수 송체 계 구축 - 인천항 ∼ 인천 국제공항 , 부산항 ∼ 김해 공항 의 연계 운영 등 으로 해운 항공 의 복합수 송수 요 흡수 ㅇ 물류 수송 분담 을 위한 연안 해운 및 하천 하류 의 주운 가능 성 검토 ㅇ 물류 산업 의 정보 화 , 첨단 화 의 추진 - 2015 년 까지 종합 물류 시스템 구축 : 육 · 해 · 공 의 개 별화 물정 보망 과 통관 , 무역 등 유관 정보망 을 연계 한 종합 물류 정보망 구축 - 전자 문서 교환 , 시설 및 알선 정보 를 포함 한 D / B 구축 과 무선 통신 을 활용 한 차량 추적 및 원격 관제 를 구현 할 화물 운송 정보 시스템 구축 - 무인 반송 시스템 , 지하 수송 망 등 새로운 물류 처리 수단 의 개발 ㅇ GDP 대비 16 . 5 % 수준 인 물류비 를 2020 년 까지 10 % 수준 으로 절감 다 . 대 도시 생활 권 의 광역화 에 부응 한 교통 체계 로 의 개선 ㅇ 수도 권 , 부산권 , 대구 권 , 광주 권 , 대전 권 , 울산 권 등 대 도시 생활 권 의 중심 도시 와 배후 지역 을 연결 한 광역 도로망 과 광 역전 철망 확충 ㅇ 대도시권 에 외곽 환상 형 도로망 및 광역 격자 형 간선 도 로망 구축 - 주요 축 에 는 도시 고속화 도로 를 건설 하 고 , 지역 간 교통 의 도시 통과 억제 를 위하 여 도시 외곽 환상 형 도로망 구축 - 시경 계 병목 도로는 대 도시 광역 교통 관리 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광역 도로 로 지정 하 여 지체 구간 의 조기 해소 - 도로 표지 및 신호 체계 의 일관 성 및 과학 화 로 도로 의 소통 능력 제고 ㅇ 도시 철도 의 수송 분담 률 제고 및 연계 기능 강화 - 급행열차 등 다양 한 서비스 와 경전철 , 개인 용 레일 차량 등 신 교통 수단 을 도입 하 여 수송 분담 체계 개선 - 수도 권 의 경인선 , 경원선 , 경의선 , 수인선 , 순환선 등 의 광역 철도망 확충 ㅇ 환승 수요 에 대응 하 는 시설 확충 - 자가용 이용자 의 전철 환승 비율 제고 를 위해 환승 주차장 건설 - 버스 정류장 을 전철역 과 통합 하 여 종합 환승 센터 건설 ㅇ 광역 교통 행정 을 통한 효율 적 추진 체계 구축 - 대단위 교통 유발 시설 의 건설 · 운영 시 광역 적 인 교통 영향 을 최소 화 하 는 사전 조정 기능 을 강화 - 대단위 교통 유발 시설 에 대한 광역 적 교통 대책 강화 2 . 동북아 관문 역할 수행 을 위한 국제 교통 인프라 확보 가 . 인천 국제공항 을 동북아 의 중심 공항 으로 육성 ㅇ 주변 국가 의 주요 공항 과 연계 성 을 높여 미국 , 유럽 행 아시아 지역 항공 여객 의 환승 수요 확보 ㅇ 항만 , 정보 통신 , 물류 , 레저 기능 을 갖춘 복합 배후 도시 를 병행 개발 나 . 부산항 , 광양항 을 동북아 물류 중심 기지 로 활용 ㅇ 항만 시설 의 지속 적 확충 , 국제항 로 ( trunk line ) 및 해 운사 와 의 연계 강화 로 동북아 지역 의 환적 기능 흡수 ㅇ 항만 배후 지역 을 개발 하 여 중추 항만 지원 기능 강화 다 . 동북아 철도망 의 일환 으로 한반도 철도망 구상 ㅇ 부산 · 목포 ∼ 서울 ∼ 신의주 ∼ 중 국 , 서울 ∼ 원산 ∼ 청진 ∼ 러시아 로 연결 되 는 남북 2 개 축 을 동북아 연결 노선 으로 설정 하 고 중국 횡단 철도 ( TCR ) · 시베리아 횡단 철도 ( TSR ) · 아시아 횡단 철도 ( TAR ) 등 과 연결 하 여 동북아 간 선철 도망 형성 ㅇ 동서 연결 노선 으로 남포 ∼ 평양 ∼ 원산 ∼ 나진 을 구상 라 . 남북 관계 를 고려 하 여 대륙 연계 에 대비 한 간선 도 로망 확충 추진 ㅇ 국 도 1 호 선 ( 자유 의 다리 ∼ 판문점 ) , 국도 7 호 선 ( 고성 ∼ 휴전선 ) 등 단절 된 6 개 국도 를 우선 적 으로 복원 ㅇ 7 × 9 의 남북 7 개 축 중 서울 ∼ 평양 ∼ 신의주 ( 중국 ) , 서울 ∼ 원산 , 강릉 ∼ 청진 ∼ 선봉 ( 러시아 ) 축 을 우선 연결 ㅇ 궁극 적 으로 는 남북 7 개 축 을 북한 의 간 선도 로망 과 연결 하 여 , 아시안 하이웨이 와 의 연결 도 모마 . 한반도 및 동북아 해운 수송 망 구축 ㅇ 남포 , 청진 , 나진 , 선봉 등 북한 항만 과 연계 되 는 한반도 연안수 송 망 구축 추진 - 서해안 의 목포 ∼ 군장 ∼ 인천 ∼ 해주 ∼ 남포 ∼ 신 의 주항 - 동해안 의 부산 ∼ 울산 ∼ 포항 ∼ 동해 ∼ 원산 ∼ 흥남 ∼ 청진 ∼ 나진 · 선 봉항 ※ 남해안 의 목포 ∼ 여수 ∼ 광양 ∼ 통영 ∼ 마산 ∼ 진해 ∼ 부산항 도 함께 추진 ㅇ 러시아 의 블라디보스톡항 , 나 호드 카 항 , 보스 토 니치 항 , 중국 의 연운항 , 대련항 등 주변 국가 주요 항만 과 의 국제 해운 수송 망 구축 3 . 인간 존중 · 환경 중시 의 교통 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