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깥 에서 보 는 한국 ] 임금 인상 을 둘러싼 한국 정부 의 이중성 
 [ 중앙일보 ] 입력 2015 . 03 . 19 00 : 05 수정 2015 . 03 . 19 00 : 14 | 종합 29 면 지 면 보 기 
 임금 문제 가 한국 에서 뉴스 다 . 한국 정부 는 두 전장 ( 戰場 ) 에서 임금 문제 에 대해 강경 하 다 . 정부 는 한국 에서 는 더 높 은 임금 을 , 한국 보다 훨씬 가난 한 북한 에서 는 임금 상한선 을 높이 지 않 겠 다는 입장 이 다 . 한국 정부 의 승산 은 그리 크 지 않 다 . 
 박근혜 정부 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평균 이 안 되 는 경제 성장 률 을 높이 기 위해 국내 최저 임금 을 높이 려고 한다 . 근로자 들 의 주머니 에 돈 이 들어가 면 근로자 들 이 지출 을 늘리 게 될 것 이 며 , 그 결과 고질 화 된 소비 부족 문제 가 해결 될 것 이 라는 희망 에서 다 . 
 임금 인상 은 경기 부양 을 꾀하 는 최경환 부총리 의 주요 정책 이 다 . 지난주 그 는 한 오찬 에서 5 대 경제 단체장 들 과 만나 고용주 들 을 설득 하 기 위해 열변 을 토했 다 . 
 신문 제목 을 보 면 최 부총리 의 호소 는 큰 감흥 을 불러일으키 지 못했 다 . 토론 은 뜨거웠 다 . 재계 인사 들 은 회의 적 이 었 다 ( 충분히 예상 할 만 한 일 이 다 . 크리스마스 를 좋아하 는 칠면조 를 보 았 는가 ) . 그 들 은 여러 가지 이유 를 댔 다 . “ 임금 인상 은 경쟁력 을 저해 한다 . 특히 중소기업 은 임금 부담 때문 에 해고 를 단행 해야 할지 도 모른다 ” 고 … . 
 임금 이 인상 되 면 강성 노조 가 추가 임금 인상 을 요구 할 것 이 라는 우려 도 제기 됐 다 . 임금 인상 은 규제 철폐 와 노동시장 유연 성 제고 등 이 포함 된 개혁 패키지 의 일부 여야 한다는 의견 도 나왔 다 . 그렇 지 않 다면 , 임금 은 노사 협상 에 맡겨 둬야 한다는 것 이 다 . 
 결국 최 부총리 는 듣 기 싫 은 말 만 잔뜩 듣 고 자리 를 떠야 했 다 . 향후 모임 이 남 아 있 지만 과연 무엇 을 성취 할지 는 불 투명 하 다 . 
 솔직히 말 하 면 한국 은 상당히 부자 나라 인데 도 최저 임금 은 낮 다 . 2010 년 부터 매년 5 ~ 7 % 올랐 지만 , 아직 시간 당 5580 원 에 불과 하 다 . 한 달 을 기준 으로 하 면 1000 달러 ( 약 113 만 원 ) 가 조금 넘 는 돈 이 다 . 
 서울 에서 북쪽 으로 한 시간 만 운전 하 면 도달 하 는 그곳 에선 한 달 에 1000 달러 버 는 사람 은 가난 한 사람 이 아니 라 부자 다 . 북한 주민 대부분 이 얼마나 버 는지 는 정확히 알 수 없 다 . 추정 할 수 밖에 없 다 . 공식 환율 을 적용 하 면 0 에 가깝 다 . 딱 한 장소 에서 남북 경제 가 만난다 . 마지막 으로 살아남 은 남북 합작 프로젝트 인 개성 공단 에서 다 . 
 개성 공단 에서 일 하 는 5 만 4000 명 의 근로자 들 은 , 북한 기준 으로 는 좋 은 일자리 를 차지 하 고 있 다 . 하지만 그 들 이 받 는 임금 은 세계 에서 바닥권 이 다 . 그게 개성 공단 의 세계 적 경쟁력 의 비결 이 요 , 124 개 한국 중소기업 이 진출 한 이유 다 . 
 개성 의 기본 임금 은 한 달 에 70 . 35 달러 다 . 한국 의 최저 임금 근로자 가 하루 반 이 면 버 는 돈 이 다 . 초과근무 를 하 면 두 배 인 155 달러 까지 받 을 수 있 다 . 북한 정부 가 40 % 가량 떼 내 지만 않 는다면 말 이 다 . 
 개성 공단 에서 도 임금 은 정치 적 논쟁 거리 다 . 개성 공단 은 남북 공동 으로 운영 하 는 게 원칙 이 지만 지난해 11 월 북한 은 일방 적 으로 노동 규약 을 바꿨 다 . 특히 5 % 인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 을 폐지 했 다 . 지난달 에 는 월 최저 임금 을 70 . 35 달러 에서 74 달러 로 5 . 2 % 인상 하 고 초과근무 수당 또한 8 . 60 달러 올린 164 달러 로 하 겠 다고 통보 해 왔 다 . 
 5 . 2 % 는 통상 적 인 연 5 % 인상 보다 미미 하 게 더 늘어난 수 치 다 . 몇 푼 되 지 않 는다 . 한국 고용주 들 은 종종 개성 공단 근로자 들 의 숙련도 와 성실 성 을 칭찬 한다 . 그 들 이 ‘ 쥐꼬리 만 한 ’ 164 달러 는 받 을 자격 이 있 는 게 아닐까 . 누가 부인 할 것 인가 . 
 원칙 이 걸려 있 는 갈등 이 라는 게 문제 다 . 2013 년 김정 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 1 위원장 은 무모 하 게 공단 으로부터 인력 을 철수 시켰 다 . 이런 일방 적 사태 의 반복 을 막 기 위해 새로운 경영 구조 가 협상 끝 에 들어섰 다 . 이 를 무시 하 는 김정은 의 터무니없 는 행동 에 박근혜 대통령 은 분노 했 을 것 이 다 . 갑자기 북한 이 완전 한 주권 의 행사 를 요구 한 것 이 다 . 
 난처 하 게 된 한국 은 단호 한 태도 를 취하 기 로 결정 했 다 . 결정 적 순간 이 다가오 고 있 다 . 4 월 10 일 이 다 . 그날 근로자 들 이 3 월 분 임금 을 받 게 돼 있 다 . 서울 은 북한 의 5 . 2 % 인상 요구 를 받아들이 지 말 라고 기업 들 에 경고 했 다 . 이 를 어기 면 모종 의 처벌 이 따를 것 이 다 . 기업 들 이 정부 지침 을 따른다면 아마 평양 은 틀림없이 보복 할 것 이 다 . 어쩌면 또 다시 근로자 들 을 철수 시키 거나 다른 방식 으로 개성 공단 을 괴롭힐 지 모른다 . 
 개성 공단 임금 문제 는 신임 통일부 장관 에게 첫 번 째 도전 이 될 것 이 다 . 학자 출신 인 홍용표 장관 은 전임자 인 류길재 전 장관 보다 더 강경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그 는 최근 자신 이 “ 비둘기파 도 매파 도 아닌 올빼미파 ” 라고 스스로 를 정의 했 다 . 올빼미 는 지혜 와 균형 감각 을 상징 한다 . 그 가 장기 적 인 안목 으로 생각 하 고 형식주의 의 함정 에 빠지 지 않 기 를 기대 한다 . 
 개성 공단 은 언제 꺼질지 모르 는 남북 협력 의 마지막 촛불 이 다 . 금강산 관광 과 마찬가지 로 개성 공단 마저 꺼져 버린다면 어둠 이 내려올 것 이 다 . 결코 좋 을 수 없 는 일 이 다 . 서울 은 이 를 악물 고 , 얼마 안 되 는 임금 인상 을 허용 하 고 정말 짜증 나 게 하 는 북한 의 젊 은 지도자 가 진짜 바라 는 게 뭔지 알아내 기 위해 더 노력 해야 할 것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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