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집행 중 의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로서 국가 배상 법 에 따른 국가 배상 심의회 의 결정 을 거쳐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이 를 거친 바 없 으니 부적 법 한 소 라고 주장 하 고 있 으나 , 본건 은 국가 배상 법 시행 이전 인 1967 . 1 . 14 . 자 발생 된 사고 를 원인 으로 청구 하 고 있 음 이 기록 상 명백 하 므로 1967 . 3 . 3 . 공포 된 국가 배상 법 이 적용 될 수 없 다 할 것 인 즉 피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하 겠 다 . 
 다음 으로 본 안 에 관하 여 본다 . 
 동해 의 어로 보호 및 휴전선 경비 임무 를 마치 고 시속 19 놋 트 ( 원고 는 20 놋 트 이상 이 라고 한다 ) 의 속력 으로 진해항 을 향하 여 운항 하 던 피고 관하 한국 함대 사령부 소속 구축함 73 함 ( 충남 함 1 , 900 톤 ) 과 시속 9 놋 트 ( 피고 는 9 . 5 놋 트 라고 한다 ) 의 속력 으로 여수로 부터 부산 으로 향하 여 운항 하 던 정기 여객선 인 천양 기선 회사 소속 ( 선 박명 생략 ) 호 ( 목선 140 톤 ) 가 경남 창원군 천가 면 소재 가덕 도 서쪽 해역 ( 원고 는 북위 34 도 58 분 54 초 , 동경 128 도 48 분 47 초 의 해 점 이 라고 하 고 , 피고 는 북위 34 도 59 분 45 초 , 동경 128 도 48 분 23 초 의 해 점 이 라고 한다 ) 에서 1967 . 1 . 14 . 야간 ( 원고 는 21 : 50 경 이 라고 하 고 , 피고 는 21 : 54 경 이 라 한다 ) 에 ( 선 박명 생략 ) 호 의 선수 가 80 도 각도 로 73 함의 조현 에 충돌 하 여 ( 선 박명 생략 ) 호가 침몰 된 사실 은 당사자 간 에 다툼 이 없 다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6 호 증 ( 형사 기록 검증조서 ) , 갑 제 7 호 증 ( 검증조서 ) 중 부산 해난 심판 위원회 에서 의 소외 1 , 2 , 3 에 대한 질문 조서 , 해 군진 해 지 구 헌병대 에서 의 소외 1 , 2 에 대한 진술조서 , 갑 제 11 호 증 ( 공소장 ) , 갑 제 13 호 증 ( 소외 4 에 대한 증인 신문 조서 ) , 갑 제 14 호 증 의 2 ( 소외 5 작성 의 감정서 ) , 갑 제 15 호 증 ( 소외 6 에 대한 증인 신문 조서 , 을 제 10 호 증도 같 다 ) , 갑 제 16 호 증 의 1 ( 소외 2 에 대한 증인 신문 조서 , 을 제 7 호 증 의 3 도 같 다 ) , 동 호 증 의 2 ( 소외 1 에 대한 증인 신문 조서 , 을 제 7 호 증 의 2 도 같 다 ) , 갑 제 22 호 증 의 1 ( 소외 7 에 대한 증인 신문 조서 ) , 동 호 증 의 3 ( 소외 8 에 대한 증인 신문 조서 ) , 갑 제 23 호 증 의 1 ( 소외 9 에 대한 증인 신문 조서 , 을 제 21 호 증도 같 다 ) , 동 호 증 의 2 ( 소외 10 에 대한 증인 신문 조서 , 을 제 23 호 증도 같 다 ) , 을 제 2 호 증 ( 검증조서 ) 중 소외 1 , 2 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 조서 , 을 제 4 호 증 ( 검증조서 ) 중 소외 3 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 1 , 2 회 ) , 소외 11 에 대한 진술조서 ( 1 , 2 회 ) 소외 12 에 대한 진술조서 , 을 제 10 호 증 의 2 ( 소외 3 에 대한 증인 신문 조서 ) , 을 제 14 호 증 의 2 , 3 ( 공판 조서 ) , 을 제 15 호 증 ( 판결 ) , 을 제 16 호 증 ( 검증조서 ) , 을 제 20 호 증 ( 소외 6 에 대한 증인 신문 조서 ) , 공성 부분 에 다툼 이 없 으므로 전부 의 진정 성립 이 추정 되 는 갑 제 21 호 증 의 2 ( 항로도 ) , 갑 제 22 호 증 의 1 , 3 의 기재 내용 에 의하 여 진 정성립 이 인정 되 는 갑 제 19 호 증 의 1 내지 3 ( 진술서 등 ) , 갑 제 20 호 증 ( 소외 8 의 진술서 ) 의 각 일부 기재 ( 뒤 에 믿 지 않 는 부분 제외 ) 에 증인 소외 1 , 2 , 13 의 각 증언 내용 및 당사자 변론 의 전 취지 를 모두 어 보 면 , 위 충돌 지점 부근 의 해역 의 상황 은 그곳 을 지나 진 해항 으로 진입 하 는 해역 에 가덕 도 최 선단 돌출부 와 그 서쪽 에 늘 어서 있 는 병산 열 도중 의 최선 단인 호도 가 서로 1 . 5 해리 정도 거리 가 되 는 곳 이 있 기 는 하나 가덕 도 를 중심 으로 위치 하 는 도서 중 근접 된 것 은 동 두말 등 대 서남방 의 백서 , 갈 산도 와 서북방 의 호도 이 며 , 동 두말 등대 로부터 의 거리 는 길 산도 가 4 . 1 해리 , 호도 가 2 . 6 해리 로 되 어 있 어 동 두말 등 대 부근 해역 은 도서 의 분포 상황 으로 보 아 시계 가 좋 은 외해 인 동시 그곳 은 부산 , 여수 간 의 정기 여객선 만 도 11 척 이나 취항 하 고 있 고 기타 의 화물선 등 의 왕래 로 우리나라 남해 에서 는 가장 많 은 선박 이 상용 항로 로 이용 하 고 있 는 이른바 교차 해 역인 사실 , 사고 당시 의 기상 상태 는 맑 은 날씨 에 캄캄 한 밤 으로 가벼운 북동풍 이 불 고 있 었 고 시정 은 양호 하 였 던 사실 , 당시 73 함 은 함장 인 해군 대령 소외 3 의 지휘 하 여 동일 08 : 00 경 거진항 동남방 5 해리 해상 부근 을 출발 , 진해항 을 향하 여 귀항 중 21 : 30 경 가덕 도 남단 에 있 는 동 두말 등대 에 시속 19 놋 트 의 속력 으로 접근 할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