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무사 닷컴 뉴스 181222 ' 위험 의 외주 화 ' 방지법 진통 끝 일부 합의 … 24 일 재 논의 최근 태안 화력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 로 주목 받 고 있 는 일명 ' 위험 의 외주 화 ' 방지법 이 21 일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문턱 을 넘 지 못했 다 . 특수 고용 노동자 , 택배 등 배달 업 종사자 들 의 산업재 해 예방 과 안전 보건 조치 에 대해서 는 합의 를 이뤘으나 도급 형태 노동자 에 있 어서 는 이견 을 좁히 지 못한 것 으로 파악 됐 다 . 국회 환노위 는 이날 고용 노동 소위원회 를 열 고 ' 위험 의 외주 화 ' 방지법 으로 불리 는 산업 안전 보건 법 ( 산안 법 ) 전부 개정안 의 12 월 임시 국회 처리 논의 에 나섰 다 . 고용 노동 소 위원장 인 임이자 자유 한 국당 의원 은 오후 6 시 께 산회 를 선포 한 뒤 기자 들 과 만나 " 오전 공청회 에서 전문가 의견 을 청취 한 결과 정부 가 제출 한 산안 법 전부 개정안 은 여러 가지 로 허술 하 단 느 지적 이 많 았 다 " 며 " 민주당 은 전부 개정안 으로 처리 하 자고 하 고 야당 측 은 현행법 을 중심 으로 정리 하 자고 하 는 과정 에서 형식 보다 는 실질 적 내용 이 중요 하 니까 내용 적 인 부분 부터 합의 해 나가 자고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임 위원장 은 " 택배 노동자 나 배달 종사자 분 들 의 사고 예방 , 안전 보건 조치 는 꼭 필요 하 기 에 여기 에 는 합의 가 필요 하 다고 의견 을 모아 , 오 는 24 일 쟁점 사안 을 심사 하 고 난 뒤 에 다시 논의 하 기 로 했 다 " 고 부연 했 다 . 임 위원장 은 정부 가 제출 한 전부 개정안 으로 처리 할 가능 성 이 있 냐는 질문 에 " 전부 개정안 대로 할지 현행법 에서 정리 할지 가능 성 은 모두 열려 있 다 " 면서 도 " 다만 전부 개정안 은 내용 면 에서 하나 만 빠져도 다 틀어지 기 때문 에 그것 을 갖 고 논의 하 기 어려운 상황 이 다 . 그래서 우선 내용 적 부분 논의 하 고 그 내용 들 을 어떤 법안 형식 으로 담 을 것 인가 정할 계획 " 이라고 답 했 다 . 오 는 27 일 예정 된 본회의 에서 처리 될 수 있 겠 냐는 취재진 의 물음 에 는 " 쟁점 들 이 팽팽 하 다 . 관점 의 차이 가 있 지 않 겠 나 . 아무튼 24 일 에 열심히 해 보 겠 다 " 고 임 위원장 은 밝혔 다 . 임 위원장 에 따르 면 이날 회의 중 도급 형태 노동자 사안 과 관련 해서 는 ' 도급 계약 은 자유 원칙 인데 과잉 제재 조치 가 될 수 있 다 ', ' 안전 보건 준칙 이 중요 한 것 아닌가 ', ' 정부 가 내놓 은 전부 개정안 이 오히려 ( 기존 보다 ) 후퇴 됐 다 ' 등 의 이견 이 나타났 다 . 민주당 측 의원 들 도 이러 한 논의 결과 에 는 대체로 만족 하 는 듯 한 답변 을 내놓 았 다 . 산회 이전 회의 장 을 떠난 김태년 정책 위 의장 은 기자 들 에게 " 어쨌든 내용 이 중요 한 것 이 니까 , 이견 이 좁혀 지 면 24 일 조문 작업 을 해서 처리 하 는 과정 만 남 는다 " 며 " 그때 까지 만 되 면 본회 의 처리 는 될 것 이 다 . 이 법 을 처리 하 는 게 얼마나 중요 한지 , 위험 의 외주 화 를 막 고 , 우리 노동자 들 이 안전 한 사업장 에서 일 할 수 있 도록 법률 로 규정 해 주 는 것 에 대한 중요도 를 야당 이 인식 만 해준다면 합의 에 큰 어려움 이 없 을 것 이 라고 본다 " 고 말 했 다 . 김 정책 위 의장 은 한국 당 의원 들 이 정부 의 전부 개정안 은 처리 가 어렵 다는 입장 을 보인 것 에 대해 " 이 법 이 개정안 에 담 으려는 핵심 내용 을 담 느냐 못 담 느냐 가 더 중요 하 다 " 며 "( 전부 개정안 으로 처리 하 느냐 마 느냐 ) 그게 핵심 은 아니 다 . 위험 의 외주 화 를 막 고 원청 사업자 들 이 안전 관리 를 직접 책임지 게 하 고 그렇게 하 지 않 았 을 때 원청 책임자 가 강도높게 책임져야 하 는 규정 을 담 는 게 더 중요 하 지 않 겠 나 " 고 도 했 다 . 같 은 당 한 정애 의원 도 " 정부 가 제출 한 전부 개정안 중 조항 하나 를 못 하 겠 다고 하 면 처리 가 어려워 지 니 기존 법안 에 개정 내용 을 넣 어서 처리 하 긴 해야 한다 . 어떻게 해야 할 지 는 24 일 논의 또 해봐야겠다 " 며 "( 연내 처리 되 도록 ) 최대한 해 볼 것 " 이라고 밝혔 다 . 고용 노동 소위 는 이날 오후 회의 부터 진통 을 겪 기 도 했 다 . 이 들 은 당초 쟁점 사항 을 정리 한 뒤 법안 의결 을 시도 할 계획 이 었 다 . 그러나 노동자 에 대한 정의 등 개념 적 부분 부터 법안 의 세부 적 내용 까지 한국 당 과 민주당 간 이견 을 보이 며 고성 이 오가 기 도 했 다 . 결국 노동자 보호 라는 일부 측면 에서 의 공감대 는 형성 했 지만 합의 를 완료 하 지 못한 채 마무리 된 것 이 다 . 고용 노동 소위 는 오 는 24 일 오전 10 시 산안 법 관련 쟁점 논의 를 이 어 갈 예정 이 다 . - - - - - - - - - - - ------------------------' 유급 휴일 포함 ' 최저임금 시행령 논란 … 고 용부 " 시정 기간 부여 " 정부 가 국무 회의 를 거쳐 내년 부터 시행 할 예정 인 최저 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을 놓 고 논란 이 일 고 있 다 . 정부 는 지난 20 일 차관회의 를 열 고 최저임금 산 정시 주휴 시간 을 포함 하 도록 하 는 내용 의 최저 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을 의결 했 다 . 조만간 국무 회의 의결 을 거쳐 내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된다 . 개정안 은 주 또는 월 단위 로 정해진 임금 을 최저 임금 의 적용 을 위한 시간급 으로 환산 할 때 , 소 정근 로 시간 과 소 정근 로 시간 외 에 유급 으로 처리 되 는 시간 ( 주휴 시간 등 ) 을 합산 한 시간 으로 나누 도록 했 다 . ' 분자 ' 인 월급 에 주휴 수당 이 포함 되 기 때문 에 ' 분모 ' 인 근로 시간 에 도 주휴 시간 이 들어가 는 게 합당 하 다는 게 고용부 의 판단 이 다 . 주휴 시간 은 1 주일 간 근무 한 근로자 에게 주휴 수당 을 지급 할 때 기준 이 되 는 유급 휴일 을 말 한다 . 통상 적 으로 일요일 이 다 . 최저임금 시급 을 계산 할 때 소정 근로 시간 뿐 아니 라 일요일 까지 포함 할 경우 종전 과 동일 한 임금 을 주 더라도 기준 시간 이 늘어나 그만큼 시간 당 임금 은 낮 아 진다 . 경영계 입장 에선 현재 보다 부담 이 커질 수 있 는 것 이 다 . 경영계 는 대 법원 의 판례 가 고용부 행정 해석 과 차이 가 있 다는 점 을 강조 하 고 있 다 . 대법원 은 지난해 판결 에서 " 소 정근 로 시간 에 주휴 수당 을 제공 한 것 과 상응 하 는 시간 은 실제로 근로 한 시간 이 아니 기 때문 에 제외 하 라 " 고 밝혔 다 . 개정안 이 시행 될 경우 연봉 중 상여금 이 차지 하 는 비중 이 높 은 고액 연봉 자 도 최저 임금 위반 가능 성 이 생긴다 . 현대모비스 , 대우 조선 해양 등 다수 의 대 기업 들 이 이 에 해당 할 것 으로 관측 된다 . 고용 노동부 는 개정안 시행 으로 현장 혼란 이 생길 것 을 감안 해 일단 임금 체계 개편 의지 가 있 는 경우 에 한 해 적정 시정 기간 을 부여 키로 했 다 . 이 는 시행령 개정안 의 강행 의지 를 분명히 한 것 이 기 도 하 다 . 이재갑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지난 20 일 전국 기관장 회의 에서 " 최저임금 산입 범위 를 확대 하 는 개정 최저 임금 법령 은 내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될 예정 " 이 라며 " 개정 법령 에 따른 임금 체계 개편 에 시간 이 더 필요 하 다는 현장 목소리 가 있 는 것 으로 알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 장관 은 " 상여금 등 의 비중 이 높 은 고액 연봉 자 가 최저 임금 위반 으로 확인 되 더라도 해당 사업장 에서 임금 체계 개편 의지 가 있 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 노사 간 합의 등 임금 체계 개편 에 필요 한 적정 시정 기간 을 부여 하 고자 한다 " 고 밝혔 다 . 경영계 는 강하 게 반발 하 고 있 다 . 한국 경영자 총 협회 는 " 최저임금 산정 기준 에 실제 존재 하 지 않 는 무 노동 시간 까지 행정 자의 적 으로 포함 해 과도 한 단속 잣대 를 만들 어 기업 에게 부당 한 부담 을 지우 려 한다 " 며 " 시행령 개정 을 철회 하 고 국무 회의 논의 시 에 는 범 부처 적 이 고 국가 적 차원 에서 합리 적 인 결정 이 이뤄져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 - - - - - - - - - ------------------------- 서울 · 부산 · 대전 등 대 도시 워라 밸 수준 높 아 … 충남 · 북 최저 전국 에서 ' 워라 밸 '( 일 과 생활 의 균형 ) 수준 이 가장 높 은 지역 은 서울 과 부산 , 대전 등 대 도시 로 나타났 다 . 반면 충청남도 와 충청북도 는 가장 낮 은 것 으로 조사 됐 다 . 고용 노동부 는 21 일 17 개 광역 시 · 도 의 일 과 생활 의 균형 정도 를 보여 주 는 ' 2017 년 지역 별 일 · 생활 균형 지수 ' 를 최초 로 개발 해 발표 했 다 . 일 · 생활 균형 지수 는 일 과 생활 간 의 시간 적 인 균형 , 인식 · 태도 의 균형 , 성별 균형 등 관련 지표 를 종합 해 평가 한 것 이 다 . 고용 노동부 가 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 에 의뢰 해 개발 했으며 4 개 영역 ( 일 , 생활 , 제도 , 지자체 관심 도 ) 과 24 개 세부 지표 ( 기존 통계 , 고용 보험 DB , 지자체 자료 등 활용 ) 로 구성 됐 다 . 지수 산출 결과 에 따르 면 전국 평균 은 37 . 1 점 이 다 . 지역 별 ( 총점 기준 ) 로 는 서울 ( 43 . 1 점 ) , 부산 ( 39 . 5 점 ) , 대전 ( 38 . 4 점 ) 이 다른 시 · 도 에 비해 일 과 생활 의 균형 이 우수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서울 은 남 · 여 육아 휴직 ,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 사용 사업장 비율 등 제도 영역 에서 다른 시 · 도 보다 월등히 우수 했 다 . 종사자 와 매출액 규모 가 큰 사업장 의 비율 이 높 다는 점 이 영향 을 미쳤 을 것 으로 고용부 는 분석 했 다 . 부산 은 모든 영역 에서 전국 평균 보다 점수 가 높 았 다 . 특히 지자체 관심 도 영역 의 담당 조직 유무 지표 와 생활 영역 의 일 · 여 가 생활 의 균형 정도 지표 등 에서 상대 적 으로 뛰어났 다 . 대전 은 남 · 여 육아 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 등 제도 영역 이 우수 했 다 . 일 과 가족 생활 의 우선 도 , 근로 시간 지표 에서 도 상위 권 에 자리 했 다 . 반면 충청남도 와 충청북도 가 각각 34 . 8 점 으로 전국 에서 가장 낮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영역 별 전국 평균 은 일 영역 ( 7 . 9 점 ) , 생활 영역 ( 14 . 5 점 ) , 제도 영역 ( 8 . 7 점 ) , 지자체 관심 도 영역 ( 6 . 0 점 ) 이 며 근로 시간 의 길이 와 유연 성 을 기준 으로 하 는 일 영역 에서 는 서울 ( 9 . 2 점 ) , 제주 ( 8 . 7 점 ) , 강원 ( 8 . 5 점 ) 이 우수 했 다 . 특히 서울 은 총 근로 시간 ( 월 166 . 3 시간 ) 과 초과 근로 시간 ( 월 5 . 2 시간 ) 이 타 시 · 도 에 비해 가장 짧 았 다 . 강원 과 제주 는 휴가 기간 ( 각각 7 . 9 일 , 7 . 7 일 ) 이 광역 시 · 도 중 가장 길 었 다 . 가정생활 과 여가 생활 에 대한 인식 정도 가 반영 된 생활 영역 에서 는 경남 ( 15 . 5 점 ) , 부산 ( 15 . 3 점 ) , 전북 ( 15 . 2 점 ) 이 높 은 점수 를 받 았 다 . 경남 과 부산 은 일 · 여 가 생활 균형 정도 의 점수 가 높 았 다 . 전북 은 평일 여가 시간 ( 4 . 6 시간 ) , 평일 여가 시간 충분 도 지표 에서 좋 은 성적 을 거뒀 다 . 제도 영역 에서 는 일 · 생활 균형 제도 활용 수준 이 높 은 서울 ( 14 . 8 점 ) , 대전 ( 9 . 6 점 ) , 부산 ( 9 . 3 점 ) 이 상위 3 개 지역 으로 꼽혔 다 . 세 지역 모두 여성 육아 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 과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 사용 사업장 비율 이 높 았 으며 , 서울 · 부산 은 국 · 공립 보육 시설 설치 율 ( 각각 20 . 5 , 8 . 6 %) 도 상대 적 으로 높 게 나타났 다 . 지자체 관심 도 영역 에서 는 경북 ( 7 . 7 점 ) , 경기 ( 7 . 0 점 ) , 울산 ( 6 . 9 점 ) 이 우수 한 모습 을 보였 다 . 경북 은 가족 관련 문화 시설 제공 률 ( 인구 1000 명 당 17 . 6 개 ) 을 비롯 해 영역 전반 적 으로 우수 했으며 , 경기 와 울산 은 담당 조직 유무 지표 에서 상대 적 으로 높 았 다 . 고용 노동부 김덕호 청년 여성 고용 정책 관은 " 이번 지수 개발 과 발표 를 통해 지역 간 일 · 생활 균형 정도 를 비교 해 볼 수 있 을 것 " 이 라며 " 워라 밸 분위기 를 지역 단위 에서 확산 하 는 데 도 기여 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 출처 : 뉴시스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노동 법률 상담 전화 | 최승오 공인노무사 | 서울시 송파구 법원 로 127 대명 벨 리온 1314 호 | 사업자 등록 번호 : 830 - 85 - 00766 | TEL : 010 - 4322 - 1414 | Mail : nomoosa @ korea . com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