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하 였 다는 사실 만 으로 손해 배상 청구 를 할 수 있 는지 의 여부 
 
 재판 요지 
 소주 공장 에서 나 는 매연 , 소음 및 악취 등 으로 인하 여 그 인접 부동산 의 시가 가 저락 하 였 다는 사실 만 으로 는 그 소유자 에게 ( 육체 적 , 정신 적 손해 는 별론 ) 그만큼 의 손해 가 발생 하 였 다고 단정 할 수 는 없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750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피 고 , 상고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1 심 전주 지방 , 제 2 심 광주 고등 1968 . 6 . 26 . 선고 68 나 75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광주 고등 법원 으로 환송 한다 . 
 
 이 유 
 피 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판결 이 인용 한 1 심판 결 은 원고 의 손해 배상 청구 를 인용 하 는 이유 로서 피 고 경영 의 소주 공장 에서 나 는 1 심판 시 와 같 은 매연 , 소음 및 악취 등 은 이 에 인접 한 원고 가 이 를 참 을 수 있 는 정도 를 넘 어 견딜 수 없 는 사생활 의 침해 를 받 게 되 는 것 이 라 아니할 수 없 으므로 , 피고 는 불법행위 자 로서 원고 가 이 로 인하 여 입 은 원판 시 부동산 시가 의 하락 금 35 만 원 을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고 판시 하 였 다 . 
 그러나 , 피 고 경영 의 소주 공장 에 인접 하 여 있 는 원고 소유 의 대지 와 건물 의 시가 가 원판 시 와 같이 하락 하 였 다 하 여도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이상 이것 이 반드시 원고 가 입 은 현실 적 인 손해 라고 는 볼 수 없 는 것 이 고 , 피 고 경영 의 소주 공장 에서 나 는 매연 , 소음 , 악취 로 인하 여 원고 가 생활 의 방해 를 입 어 이 로 인하 여 육체 적 , 정신 적 손해 가 발생 하 였 다면 이 는 원판 시 피고 의 불법행위 를 원인 으로 하 는 손해 로 보 아 그 배상 을 청구 함 은 별 문제 로 할 것 이나 원고 소유 의 부동산 의 시가 가 저락 하 였 다는 사실 만 가지 고 원고 에게 손해 가 발생 하 였 다고 단정 하 여 피고 에게 그 배상 을 명 한 것 은 잘못 이 라 할 것 이 니 , 이 점 에 관한 상고 논지 는 이유 있 으므로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광주 고등 법원 으로 환송 하 기 로 하 고 ,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최도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황정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은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조 하 윤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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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1 . 28 . 선고 68 다 1523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판시 사항 
 재단법인 으로 부 터 이미 적법 하 게 취득 한 권리 는 그 재단법인 이 학교 법인 으로 조직 이 변경 되 었 다는 이유 만 으로 이행 불능 이 된 것 이 라 단정 할 수 없 다 
 
 재판 요지 
 재단법인 이 학교 법인 으로 조직 변경 을 하 였을 경우 재단법인 이 학교 경영 으로 인하 여 발생 한 종전 의 채 · 권 채무 를 개편 된 학교 법인 이 이 를 포괄 승계 한다는 본 법 부칙 제 2 조 제 6 항 의 규정 에 비추 어 재단법인 으로부터 이미 적법 하 게 취득 된 권리 는 그 재단법인 이 학교 법인 으로 조직 인 변경 되 었 다는 이유 만 으로 는 본조 와 본 법시 행령 제 12 조 의 규정 을 말미암 아 그 의 이행 불능 이 된 것 이 라 단정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사립 학교 법 제 28 조 , 사립 학교 법 시행령 제 12 조 , 사립 학교 법 부칙 제 2 조 제 6 항 , 민법 제 390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피 고 , 피상 고인 	 학교 법인 고흥 학원 
 원심 판결 	 제 2 심 서울 고등 법원 1968 . 7 . 5 . 선고 67 나 2655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원고 소송 대리인 의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하 여 , 
 원판결 은 그 이유 설명 에서 사립 학교 법 제 28 조 같 은 법시 행령 제 12 조 의 규정 을 들 어 본 건 재정 부동산 은 피 고 법인 소유 의 기본 재산 일 뿐 만 아니 라 피 고 법인 이 운영 하 고 있 는 학교 에서 사용 하 는 채 육장 의 일부 분임 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피고 에게 본 건 토지 를 분활 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여 줄 의무 가 있 다 하 드라도 별단 의 사유 가 없 는 한 위 와 같 은 이유 에 의하 여 그 의무 이행 을 할 수 없 는 것 이 라 판단 하 여 원고 의 청구 를 배척 하 였 다 . 
 그러나 변론 의 전 취지 에 의하 면 망 소외 인 은 1958 . 11 . 3 피고 와 의 계약 에 의하 여 피고 에게 본 건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청구 할 수 있 는 권리 를 취득 한 후 위 권리 를 1959 . 6 . 22 원고 에게 양 도 하 였 고 피 고 는 1963 . 8 . 20 위 양도 를 승인 하 였 다고 원고 는 주장 하 여 위 권리 의 발생 양 도 및 그 의 승인 이 있 었 다는 시기 는 사립 학교 법 및 같 은 법 시행령 의 시행 이전 이 어서 위 피 고라 함 은 학교 법인 으로 조직 변경 이 있 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