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서 ' 법 적 규제 ' 를 초월 하 는 특권 구조 를 조성 하 는 데 필요 한 조건 으로 앞 에 말 한 ' 사회 적 ' 이 란 용어 를 남용 하 게 되 는 것 이 다 . 기존 의 법질서 와 의회 를 무력 화 시키 는 가운데 행정부 가 국가 목표 를 결정 하 고 집행 을 독점 하 면서 ' 사회 적 합의 ' 를 외피 로 포장 하 는 형태 다 . 그래서 청와대 와 언론 에서 ' 사회 적 고용 ' 이나 ' 사회 적 기업 ' 등 의 용어 가 남용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