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봇대 규제 론 ’ ‘ 손톱 밑 가시 ’ 과거 정부 도 규제 개혁 강조 국회 벽 넘 지 못해 흐지부지 이번 정부 차별 화 할지 주목 문재 인 정부 가 규제 혁신 토론회 에서 규제 개혁 에 나서 겠 다는 의지 를 분명히 했 지만 과거 정부 와 차별 화 할 수 있 을지 주목 된다 . 이미 박근혜 정부 를 포함 해 이전 정부 에서 도 다양 한 규제 완화 법안 이 발의 돼 왔 고 이날 토론회 내용 도 크 게 다를 바 없 다는 비판 이 제기 된다 . 이명박 정부 와 박근혜 정부 는 각각 ‘ 전봇대 규제 론 ’ ‘ 손톱 밑 가시 ’ 를 앞세워 규제 개혁 을 강조 했 다 . 대표 적 인 게 2016 년 네거티브 규제 를 강조 하 며 내놓 은 ‘ 지역 전략산업 육성 을 위한 규 제프리 존 의 지정 과 운영 에 관한 특별 법안 ’( 규 제프리 존 특별법 ) 이 다 . 이 법 은 ‘ 수도 권 을 제외 한 전국 14 개 시 · 도 에 지역 별 맞춤 형 전략 산업 을 지정 하 고 이 를 육성 하 기 위해 규제 특례 가 적용 되 는 구역 을 지정 한다 ’ 는 것 을 골자 로 하 고 있 다 . 자유 한 국당 의 전신 인 새 누리 당 이 경제 활성 화 를 위해 법안 을 발의 했 지만 19 대 에 이 어 20 대 국회 에서 당시 야당 인 더불 어 민주당 등 의 반대 로 통과 하 지 못했 다 . 관계자 들 은 문재인 정부 와 박근혜 정부 의 규제 관련 법안 에 는 다소 차이 가 있 다고 보 고 있 다 . 규 제프리 존 법 은 시 · 도 지역 별 , 과제 에 따라 규제 를 풀 겠 다는 것 이 다 . 이 과정 에서 시민 단체 를 중심 으로 특정 지역 , 특정 기업 에 특혜 를 주 는 법안 이 라며 반발 했 다 . 그러나 이날 정부 가 발표 한 내용 은 산업 융합 촉진 법 ( 개정 ) , 금융 혁신지 원법 ( 제정 ) , ICT ( 정보 통신 기술 ) 융합 특별법 ( 개정 ) , 지역 혁신 성 장특 별법 ( 기존 지역 특구 특례법 개정 ) 등 4 대 패키지 법 을 보완 해 규제 를 완화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이 처럼 규제 혁신 을 위해서 는 여러 법안 들 이 국회 문턱 을 넘 어야 하 는데 입법 과정 이 순탄 치 않 을 전망 이 다 . 세종 = 서윤경 기자 y 27 k @ kmib . co . kr [ 카카오 친구 맺 기 ] [ 페이스북 ] [ 취재 대 행소 왱 ! ( 클릭 )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