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양 정화 비용 부담 은 누가 = 토양 환경 보전 법 등 관련 법 에 따르 면 토양 오염 에 대한 비용 은 원인자 부담 이 다 . 39 사단 이전 책임 이 있 는 국방부 가 부담 해야 되 는 것 으로 볼 수 있 지만 민법 상 으로 는 계약 조건 이 더 우선 한다 . 과거 옛 한국 철강 마산 공장 부지 의 토양 오염 정화 비용 을 둘러싸 고 사업자 인 ( 주 ) 부영 이 소송 을 걸 었 지만 결국 계약서 내용 을 토대 로 한국 철강 은 책임 이 없 다는 법원 의 판결 이 이 를 뒷받침 한다 . 창원시 가 39 사단 부지 에 대해 국방부 와 기 부대 양여 방식 으로 맺 은 협약 에 는 창원시 책임 으로 돼 있 다 . 하지만 창원시 또한 개발 사업 을 진행 하 면서 사업자 에게 오염 정화 비용 부담 을 계약 조건 으로 걸 었 다 . 따라서 정화 비용 부담 은 사업자 부담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