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 에서 주민 등록 번호 등 개인 정보 수집 이 제한 되 고 , 개인 정보 보호 의무 규정 을 위반 한 통신 ·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에 부과 되 는 과태료 와 벌칙 이 상향 조정 되 는 등 제재 수준 도 강화 된다 . 방송 통신 위원회 는 24 일 행정 안 전부 , 대검찰청 , 경찰청 , 금융 감독원 등 관계 기관 과 통신 · 인터넷 사업자 들 과 대책 회의 를 개최 하 고 , 이 를 골자 로 한 인터넷 상 의 개인 정보 침해 방지 대책 을 발표 했 다 . 방통 위 는 통신 · 인터넷 사업자 들 이 서비스 제공 과 무관 하 게 개인 정보 를 과다 하 게 수집 하 고 있 어 개인 정보 침해 원인 으로 작용 하 고 있 다는 점 을 감안 해 , 인터넷 상 의 주민 번호 수집 을 제한 하 는 방안 을 행안 부 와 협의 해 올 9 월 정기 국회 를 목표 로 법 개정 을 추진 할 예정 이 다 . 또한 이용자 가 주민 번호 를 제공 하 지 않 고 도 회원 으로 가입 할 수 있 도록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 자 가   주민 번호 대체 수단 인 ‘ 아이핀 ( i - PIN ) ’ 을 의무 적 으로 병행 제공 하 도록 정보 통신망 법 을 개정 하 는 것 외 에 도 , 특정 서비스 에서 주민 번호 나 은행 계좌 번호 등 금융 정보 수집 이 필요 없 는 경우 이 를 제한 하 기 로 했 다 .   이 를 위해 먼저 전자 상 거래법 상 주민 등록 번호 를 상거래 기록 으로 보관 토록 규정 내용 을 포함 해 이용자 개인 정보 보호 에 배치 되 는 관련 법 을 개정 할 수 있 도록   금융 감독 위원회 등 관계 부처 와 협의 하 기 로 했 다 .   개인 정보 유출 사고 가 발생 하 면   피해 를 입 은 이용자 에게 사업자 가 침해 사실 을 의무 적 으로 알리 도록 규정 한   정보 통신망 법 개정안 을   5 월 중 에 처리 될   수 있 도록   힘쓰 는 한편 , 개인 정보 보호 와 관련 해 법 을 위반 한 사업자 에 부과 되 는 제재 수준 도 상향 조정 할 방침 이 다 .   방통 위 는 개인 정보 취급 방침 을 고지 하 지 않 거나 개인 정보 관리 책임자 를 미 지정 하 는 등 절차 의 무 위반 과태료 를 현행 1 천만 원 에서 2 ~ 3 천만 원 으로 상향 조정 하 기 로 했 다 . 개인 정보 보호 를 위한 기술 적 조치 미비 , 동의 없 는 개인 정보 제 3 자 제공 등 위법성 이 중한 경우 에 는 징역 이나 벌금 부과 와 과징금 을 병과 할 수 있 도록 법 개정 을 추진 할 계획 이 다 . 또 일정 기준 이상 의 사업자 는 매년 개인 정보 보호 취약점 을 분석 , 평가 하 는 개인 정보 위험관리 제도 도입 도 검토 한다 . 비밀 번호 생성 시 일정 수준 이상 의 안전 성 이 확보 되 도록 작성 기준 적용 과 함께 주민 번호 와 계좌 번호 등 금융 정보 는 반드시 암호 화 해 저장 토록 의무 화 하 기 로 했 다 . 방통 위 조영훈 개인 정보 보호 과장 은 “ 이번 대책 에 는 최근 문제 가 되 고 있 는 해킹 으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 피해 를 최소 화 하 기 위한 방안 을 담 은 것 으로 , 앞 으로 정보 통신 서비스 사업자 의 책임 을 강화 하 도록 제도 적 장치 를 강화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 이 유지 기자 > yjlee @ ddaily . co . kr [ 관련 기사 ] ☞ [ SKT 컨 콜 ] 차이 나 텔레콤 에 합작 제안 없 었 다 ☞ [ SKT 컨 콜 ] “ 하나 로 인수 로 IPTV 활용 한 성장 모 멘 텀 확보 가능 ” ☞ [ SKT 컨 콜 ] 보조금 경쟁 지양 … 본연 경쟁력 극대 화 에 초점 ☞ [ SKT 컨 콜 ] 800 MHz 로밍 , 공정위 의 전향 적 판단 기대 < 저작권자 ⓒ 디지털 데일리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