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조세 부담 분석 … 법인세 ( 8 위 ) 높 고 , 소득세 ( 30 위 ) 소비세 ( 31 위 ) 낮 아 [ 헤럴드 경제 = 이세진 기자 ] 재정 지출 수요 확대 에 대비 하 고 국세 수입 의 안정 적 인 유지 를 위해 효율 적 인 조세 구조 조정 이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나왔 다 . 우리 나라 는 법인세 에 대한 의존도 가 높 아 다른 OECD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국가 들 에 비해 조세 구조 가 비 효율 적 이 기 때문 에 개선 이 필요 하 다는 주장 이 다 . 전국 경제 인 연합회 산하 한국 경제 연구원 은 ‘ 세목 별 조세 부담 수준 의 국제 비교 및 시사점 ’ 보고서 를 27 일 발표 하 고 이 같이 밝혔 다 . 보고서 에 따르 면 우리 나라 는 급격 한 고령 화 및 저출산 , 가계 부채 , 청년 실업 증가 로 지속 적 인 재정 지출 확대 가 전망 되 지만 , 경제 성장률 둔화 가 현실 화 된다면 국세 수입 등 의 감소 도 함께 예상 되 는 상황 이 다 . 이 에 보 고서 는 안정 적 인 재정 건전 성 확보 가 어렵 다고 진단 했 다 . 보고서 는 재정 건전 성 확보 를 위해서 는 재정 수입 중 가장 큰 비중 을 차지 하 는 국세 수입 ( 60 . 6 %, 2020 년 예산 기준 ) 확대 가 필요 하 지만 , 국세 수입 전망 은 긍정 적 이 지 않 다고 지적 했 다 . 임동원 한 경연 부 연구 위원 은 “ 경제 성장 률 을 유지 하 면서 복지 재원 등 재정 수요 의 확대 지출 을 대비 하 기 위해 조세 구조 개편 이 필요 한 상황 ” 이 라며 “ 조세 규모 를 늘리 지 않 고 조세 구조 를 개혁 함 으로써 경제 성장 률 을 높여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보고서 는 또 세목 별 GDP ( 국내 총생산 ) 대비 조세 부담 을 OECD 국가 들 과 비교 하 여 분석 했 다 . 이 어 우리 나라 는 법인세 부담 이 높 고 소득세 와 소비세 의 부담 이 낮 아 재정 수입 , 특히 국세 수입 의 확대 를 위해 효율 적 인 조세 구조 조정 방안 이 필요 하 다고 설명 했 다 . [ 한 경연 제공 ] 우리 나라 의 GDP 대비 조세 부담 수준 은 다른 OECD 국가 들 에 비해 법인세 가 8 위 수준 으로 높 고 , 소득세 ( 30 위 ) 와 소비세 ( 31 위 ) 는 낮 은 수준 인 것 으로 분석 됐 다 . 다른 세목 에 비해 법인세 에 대한 의존도 가 높 고 세부 담 비중 이 상대 적 으로 높 아 다른 OECD 국가 들 에 비해 조세 구조 가 비 효율 적 인 것 으로 평가 됐 다 . 임 부 연구 위원 은 “ GDP 대비 법인세 부담 수준 은 계속 증가 하 고 있 어 법인세 를 인하 하 고 있 는 국제 적 흐름 과 맞 지 않 다 ” 고 지적 하 면서 “ 경기 둔화 우려 가 높 아 지 는 현재 상황 에서 기업 활동 및 경제성장 에 부담 이 될 수 있 으므로 법인세 에 대한 편중 현상 은 개선 될 필요 가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이 어 임 부 연구 위원 은 “ 주요 세목 별 부담 수준 의 조정 은 법인세 부담 의 완화 와 소득세 및 소비세 부담 강화 가 동시 에 이뤄지도록 해 전체 적 인 조세 수입 을 유지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보고서 는 조세 부담 이 높 은 법인세 분야 는 최고 세율 22 % 로 인하 , 과세 구간 축소 등 을 통해 국제 적 인 법인세 인하 추세 에 따라 부담 수준 을 낮춰 나갈 것 을 제안 했 다 . 조세 부담 이 낮 은 소득세 분야 는 과도 한 비 과세 · 감면 을 점진 적 으로 줄여 면세 자 비율 을 낮추 고 , OECD 31 위 로 최 하위 수준 인 소비세 분야 는 과도 한 간 이 과세 자 에 대한 혜택 을 우선 적 으로 줄이 면서 전체 적 인 조세 구조 개편 이 필요 하 다고 설명 했 다 . jinlee @ heraldcorp . com ▶ 네이버 에서 헤럴드 경제 채널 구독 하 기 ▶ 친환경 유아 식기 전 상품 단독 특가 ! 헤럴드 리얼 라이프 ▶ 헤럴드 경제 사이트 바로 가 기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