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자전거 횡단 보도 사고 어린이 자전거 횡단 보도 가장자리 자주색 표시 는 자전거 전용도로 로 보 아야 함 . [ 횡단보도 점멸 신호 에서 좌측 먼저 확인 하 고 속도 를 줄이 지 않 고 그냥 지나가 려다가 뒤늦 게 자전거 를 발견 하 고 좌측 으로 핸들 을 틀 면서 어린이 자전거 와 사고 가 발생 함 ] . 자전거 를 치 고 지나간 버스 모습 . 점멸 신호 가 있 는 횡단보도 에서 어린이 가 자전거 를 타 고 건너가 려고 진입 했 다가 버스 가 좌측 을 먼저 확인 하 였으나 우측 의 어린이 자건 거 는 확인 하 지 못하 고 그냥 지나가 다가 사고 가 발생 하 였 다 . 횡단보도 에서 자전거 를 타 고 건너 다가 사고 가 발생 하 면 자전거 과실 이 맞 다 . 그러나 횡단보도 가장자리 에 1 미터 정도 자주색 표시 는 자전거 전용도로 로 보 아야 한다 . 해당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표시 가 없 는 도로 라 할지라도 다른 지역 의 대부분 의 자전거 전용 도로 에서 통용 되 고 있 으므로 자전거 전용도로 로 보 아야 맞 다 . 사망 한 어린이 는 가장 자리 차선 의 절반 정도 를 진입 했 다가 사고 가 발생 했으므로 분명 선진 입 이 맞 다 . 선진 입 차량 은 폭넓 은 도로 의 차 보다 우선 권 을 가지 고 있 다 . ( 도로 통행 순위 = 선진 입 차 > 폭넓 은 도로 의 차 > 직진 차 > 이미 좌회전 한 차 > 우회전 차 > 좌회전 차 ) 자전거 전용 도로 에 선진 입 으로 진입 했으므로 우선권 이 있 고 자전거 를 보내 고 지나갔 어야 하 는데 버스 는 점멸 신호 에서 속도 를 줄인 후 일 시정지 하 지 않 고 지나가 다가 사고 가 발생 하 였 다 . 황색 점멸 신호 에서 는 속도 를 30 km 이하 로 줄인 후 지나가 야 만 하 고 적색 점멸 신호 에서 는 횡단보도 앞 에서 일 시정지 한 후 지나가 야 만 한다 . 만약 적색 점멸 신호 에서 일 시정지 하 지 않 고 지나갔 다면 사고 발생 시 신호위 반 에 해당 되 어 버스 과실 이 100 % 이 며 12 개 항의 적용 을 받 고 8 주 이상 의 중상 은 형사 합의 요건 에 해당 한다 . 자전거 를 타 고 건너가 는 일 은 사고 의 직접 적 인 원인 이 아니 라 부가 적 인 요인 으로 따져야 하 는 것 이 기 때문 에 제 2 차 적 으로 따져야 하 는 문제 로 밀려나 따로 과태료 처분 을 받 으면 종료 되 는 사건 이 다 . 버스 는 점멸 신호 횡단보도 앞 에서 속도 를 현격 하 게 줄이 지 않 고 폭넓 은 차 , 직진 차 우선 원칙 에 의거 하 여 지나가 려다가 사고 가 발생 하 였 고 , 점멸 신호 횡단보도 에서 의 안전 운전 주 의 의무 를 위반 하 고 좌측 만 을 확인 하 고 지나가 려다가 사고 가 발생 한 것 이 므로 버스 의 과실 이 더 크 다 . 버스 는 점멸 신호 에서 횡단 보도 가 있 고 자전거 전용도로 땅 색 표시 가 있 는 곳 에서 는 횡단보도 옆 자전거 전용도로 를 향해 빠른 속도 로 언제 든지 건너갈 수 도 있 는 자전거 가 있 을 것 이 라고 미리 예측 할 수 가 있 었 음 에 도 이 를 소홀히 하 고 속도 를 현격 하 게 줄였 어야 함 에 도 줄이 지 않 고 그냥 지나가 려 했으므로 어린이 보호 의 무 위반 , 소형차 인 약자 보호 의 무 위반 , 전방 주시 태만 , 안전 운전 주의 의 무 위반 등 으로 사고 가 발생 한 것 으로 보 아 가해 가 가 되 어야 하 며 보험 처리 까지 모두 부담 해야 한다 . ( 형사 합의 는 12 개항 에 걸리 지 는 않 음 ) 땅 색 표시 선 을 자전거 전용도로 로 볼 것 인지 아닌지 가 관건 이 다 . 저건 누가 봐도 자전거 전용도로 로 본다 . 그러므로 선진 입 한 어린이 가 먼저 건너갈 우선권 이 있 다고 판단 하 는 게 맞 다 . 만약 자전거 가 자주색 표시 선 밖 에서 지나가 려 하 다가 사고 가 났 다면 도로 교통 법 통행 방법 위반 에 해당 되 어 자전거 과실 이 더 크 다 . 자전거 전용도로 표시 선 은 사고 이후 생긴 것 으로 보여 지 며 황색 점멸 신호 등 에서 사고 당시 에 는 자전거 전용도로 표시 선 이 없 었 던 것 으로 판단 된다 . 자전거 측 은 탑승 하 고 건너 가려 했 는지 내려서 건너 가려 했 는지 가 최대 관건 이 다 . 자전거 에 탑승 하 고 건너 가려 했 다는 블랙박스 영상 이 확인 되 었 다면 자전거 의 과실 이 더 크 다 . 문제 는 황색 점멸 신호 에서 30 키 로 초과 위반 을 했 느냐 가 버스 측 의 최대 관건 이 다 . 30 키 로 초과 위반 이 확인 되 었 다면 버스 의 과실 도 크 게 나온다 . 자전거 의 과실 이 더 크 지만 자전거 는 보험 가입 이 되 어 있 지 않 고 , 2 륜차 vs 자동차 간 의 교차로 점멸 신호 횡단 보도 사고 이 므로 버스 의 보험 으로 처리 하 는 게 타당 하 다 . 보험 까지 2 륜 자전거 의 일방 적 과실 로 처리 한다면 다음 유사 사건 에서 도 중대 형 차 들 이 안전 운전 주 의 의무 를 다 하 지 않 고 고의 적 사고 를 내 고 오리발 을 내밀 어도 무죄 가 된다는 사고 유형 이 형성 되 므로 버스 에 과실 비율 을 주 어 버스 공제 보험 으로 처리 해야 만 또 다시 반복 되 는 사고 를 사전 에 막 을 수 가 있 다 . [ 원래 점멸 신호 횡단보도 앞 에서 는 일 시정지 한 후 출발 해야 법규 상 맞 는데 , 실제로 일시 정지 하 면 뒷 차 에 들이 받히 기 때문 에 일 시정지 하 지 않 고 속도 를 줄인 후 서행 으로 지나가 는 것 이 지 , 진짜 사고 가 발생 하 면 일 시정지 하 지 않 고 지나간 책임 을 물 을 수 밖에 없 으므로 버스 가 가해자 가 아니 더라도 버스 의 보험 으로 과실 비율 을 부과 하 여 책임 을 물 을 수 밖에 없 음 . 정확히 는 황색 점멸 신호등 에서 는 30 키 로 이하 , 적색 점멸 신호등 에서 는 일 시정지 한 후 출발 해야 하 며 사고 시 에 는 이것 을 면밀 하 게 따져야 한다 . [ 사망 사고 유형 으로 보 아 30 키 로 는 넘 었 을 것 으로 판단 되 므로 버스 공제 보험 으로 처리 해야 하 는 게 타당 함 . 적색 점멸 신호 였 다면 횡단보도 앞 에서 일 시정지 하 지 않 은 과실 이 있 으므로 신호위 반 에 해당 되 어 버스 가 무조건 가해자 이 고 100 % 책임 이 있 으며 사망 사고 이 므로 8 주 이상 사망자 가족 과 형사 합의 까지 해야함 ] . 경찰 에서 는 51 %: 49 % 로 가해자 와 피해자 만 구분 하 고 교통사고 로 다친 사람 은 보험 치료 를 사고 차 의 보험 으로 전액 무료 치료 를 받 고 , 보상비 는 보험 사 간 의 과실 비율 을 따지 는데 어린이 가 보험 가입 이 되 어 있 지 않 으므로 버스 공제조합 측 에서 과실 을 인정 하 지 않 을 경우 결국 소송 전 으로 과실 비율 을 따질 수 밖에 없 으며 소송 시 에 는 분명 행단 보도 앞 점멸 신호등 에서 일 시정지 하 지 않 은 과실 과 30 키 로 위반 이 있 으므로 버스 의 과실 비율 이 높 게 나옴 . 황색 점멸 이 라 보험 과실 책임 은 높 게 나온다는 뜻 임 . [ 즉 , 버스 를 가해자 로 처리 하 지 않 는 대신 에 보험 으로 책임 을 지 게 하 여 다음 유사 사건 의 재발 을 막 자는 취지 이 고 , 가해자 로 처벌 하 면 개인택시 수급 자격 이 박탈 되 고 처음 부터 다시 시작 해야 하 기 때문 에 , 보상비 에 대해 49 % 이하 로 책임 을 지우 려 할 것 임 ] . 고속 도로 에서 " 교통 의 원활 한 흐름 " 때문 에 1 차선 추월선 으로 추월 할 때 속도 위반 으로 처벌 하 지 않 지만 , 실제로 사고 가 났 을 때 는 진로 변경 방법 위반 과실 을 따져 2 차 적 으로 속도 위반 책임 을 물 을 수 도 있 는 것 과 도 같 음 . 그러나 2 차 적 으로 묻 는 책임 이 더 크 게 나올 때 는 그럴만한 사유 가 있 어야 하 며 극히 이례 적 인 경우 임 . 1 차선 추월선 차량 의 속도 가 200 km 이상 으로 난폭운전 등 을 했 을 경우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