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벌 건설사 들 , 민간 참여 형 공공 주택 사업 독식 " - 초이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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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 건설사 들 , 민간 참여 형 공공 주택 사업 독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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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민 희 기자 
 승인 2019 . 11 . 11 14 : 55 
 경실련 " 상위 5 개 사 , 27 개 단지 중 75 % 수주 " 
 평 당 214 만 원 건축비 거품 으로 1 . 5 조 이익 챙겨 
 [ 초이스 경제 임민 희 기자 ] 재벌 건설사 들 이 민간 참여 형 공동 주택 사업 을 독식 하 며 막대 한 수익 을 거둬들이 고 있 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 이하 경실련 ) 은 11 일 " 민간 참여 형 공공 주택 사업 현황 을 분석 한 결과 소수 재벌 건설사 들 이 밀 실 심사 로 전체 사업 의 75 % 를 수주 했 고 , 평 당 214 만 원 건축비 거품 으로 1 조 5000 억 원 의 특혜 를 받 았 다 " 고 지적 했 다 . 
 정동영 민주 평화 당 의원 이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LH ) 로부터 제출 받 은 국정 감사 자료 에 따르 면 , 분양 을 완료 한 민간 참여 형 공동 주택 은 총 27 개 단지 다 . 이 중 15 개 단지 는 시공 능력 평가 5 위 권 의 대형 업체 가 독점 수주 했 다 . 대림산업 , GS 건설 , 대우건설 , 현대 건설 등 대 형사 가 단독 혹은 컨소시엄 을 구성 해 15 건 , 총 사업비 ( 6 조 2580 억 원 ) 의 75 %( 4 조 6600 억 원 ) 를 가져간 것 으로 나타났 다 . 
 민간 참여 형 공공 주택 사업 은 민자 사업 과 유사 한 방식 이 다 . LH 등 공공 기관 이 공공 택지 를 제공 해 민간 업자 ( 건설사 ) 와 공동 분양 하 고 , 건설업자 가 아파트 건설 공사 를 맡 아 분양 이득 을 챙기 는 구조 다 . 
 27 개 단지 사업 현황 을 보 면 재벌 건설사 혹은 대형 · 중견 건설사 가 서로 짝 을 이뤄 대다수 의 사업 을 가져갔 다 . 대우건설 · 대림산업 컨소시엄 은 인천 서창 2 5 블록 , 평택 소사 벌 B 1 블록 , 세종 2 - 1 M 5 블록 등 을 수주 했 고 , GS 건설 · 현대건설 컨소시엄 은 논산 내동 2 C 1 블록 , 김해 율하 2 B 1 블록 을 수주 했 다 . 공사 규모 가 가장 큰 수 원고 등 A 1 블록 은 대우건설 · GS 건설 · 금호산업 · 태영 건설 등 4 개 건설사 가 컨소시엄 을 짰 다 . 이 밖 에 도 한신공영 · 금성 백조 주택 , 금호산업 · 신동아 건설 , 코오롱 글로벌 · 동부건설 등 중견 업체 간 컨소시엄 을 구성 해 세 종시 민감 참여 형 공동 주택 사업 을 따 냈 다 . 
 특히 건설사 가 LH 에 제출 한 건축비 는 실제 분양 가 와 는 20 % 가까이 차이 가 났 다는 지적 도 나왔 다 . 경실련 에 따르 면 건설사 가 LH 에 제출 한 평 당 건축비 는 27 개 단지 평균 538 만 원 이 다 . 하지만 입주자 모집 공고 에 기재 한 평 당 건축비 는 664 만 원 으로 평 당 126 만 원 차이 가 나 고 , 24 평 기준 으로 건축비 만 3000 만 원 부풀려졌 다 . 
 27 개 단지 의 총 공사비 는 3 조 8000 억 원 이 지만 , 건설사 가 입주자 모집 공고 에 공개 한 건축비 는 총 4 조 6800 억 원 이 다 . 1 개 단지 평균 으로 따지 면 320 억 원 가량 차이 가 난다 . 그간 경실련 이 확보 한 LH 와 서울 주택 도시 공사 ( SH ) 의 공사비 내 역서 를 토대 로 한 적정 건축비 는 평 당 450 만 원 으로 , 이 를 민간 참여 형 공동 주택 분양 건축비 664 만 원 과 비교 하 면 건축비 거품 은 평 당 214 만 원 이 다 . 
 27 개 사업 의 총 건축비 차액 은 1 조 5620 억 원 으로 추정 했 다 . 1 개 단지 평균 으로 578 억 원 이 다 . 특히 세종 행정 중심 복합 도시 4 - 2 L 3 블록 에 지 어 진 하늘 채 센 트레빌 은 분양 건축비 가 평 당 812 만 원 으로 가장 높 아 건축비 차액 만 688 억 원 에 이른다는 게 경실련 의 설명 이 다 . 
 경실련 은 최근 과천 지식 정보 타운 택지 개발 사업 의 공동 시행 자 인 대우건설 컨소시엄 ( 대우건설 · 금호산업 · 태영 건설 ) 이 S 6 블록 에 대해 과천시 분양 가 심사 위원회 가 책정 한 평 당 2205 만 원 분양 가 재 심의 를 요청 한 데 대해서 도 문제 를 제기 했 다 . 앞서 대우건설 컨소시엄 은 LH 공사 가 단독 추진 했 던 과천 지식 정보 타운 택지 개발 에 2016 년 공동 시행 자 자격 으로 참여 했 고 , 1400 세대 임대 주택 을 지 어 정부 에 매각 하 는 대신 S 4 · 5 · 6 블록 을 우선 공급 받 은 바 있 다 . 현재 건설사 측 은 분양 가 가 턱없이 낮 아 막대 한 손실 이 불가피 하 다는 입장 이 다 . 
 이 에 대해 경실련 은 " 분양 가 심사 위원회 가 책정 한 2205 만 원 중 토지 비 를 제외 한 공사비 는 약 1000 만 원 수준 인데 , 과천 지식 정보 타운 S 8 블록 에서 다른 건설사 들 이 LH 공사 와 계약 한 공사비 는 평 당 508 만 원 으로 대우건설 컨소시엄 건축비 의 절반 에 불과 하 다 " 면서 " 해당 건설사 는 공동 시행 자 로 선정 돼 노른자 위 땅 3 개 블록 을 우선 공급 받 는 엄청난 특혜 를 받 았 음 에 도 , 막대 한 손실 을 운운 하 며 시민 에게 바가지 분양 가 를 씌 우려 하 고 있 다 " 고 비판 했 다 . 
 아울러 경실련 은 민간 참여 형 공공 주택 사업 의 문제점 으로 4 대강 건설업자 선정 방식 인 턴키 ( 설계 시공 일괄 입찰 ) 방식 과 유사 하 다는 점 을 꼽 았 다 . LH 공사 평가 기준 을 보 면 사업자 선정 의 가장 중요 한 요소 인 가격 비중 은 20 % 에 불과 한 반면 사회 적 가치 , 디자인 혁신 , 기본 성능 강화 등 계량 과 확인 이 불 가능 한 분야 가 65 % 를 차지 한다 . 때문 에 건설사 는 가격 경쟁 을 피하 기 위해 가격 을 담합 할 가능 성 이 농후 하 며 , 건설사 마다 경험 과 수준 이 비슷 한 상황 에서 사실 상 평가 위원 들 에 대한 로비 가 사업자 선정 을 좌지우지 할 수 있 는 구조 라는 것 이 다 . 
 경실련 은 " 건설사 들 은 계약금 10 %, 중도금 60 % 등 소비자 가 공사 중 에 토지 비용 ( LH 공사 가 투자 해 조성 완료 ) 이 포함 된 분양 가격 의 70 % 를 납부 하 기 때문 에 실제 돈 한 푼 없이 사업 을 진행 하 고 이익 을 챙길 수 있 다 " 며 " 이 처럼 재벌 대 기업 에 막대 한 이윤 을 안겨 주 고 , 시민 에게 는 분양 가 거품 만 떠넘기 는 LH 공사 의 민간 참여 형 공동 주택 사업 은 중단 돼야 한다 " 고 촉구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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