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과 고용 상황 악화 로 올해 상반기 실업 급여 지급액 이 3 조 1528 억 원 으로 역대 최고 치 를 기록 했 다 . 하반기 까지 추세 가 이어지 면 올해 사상 처음 6 조 원 을 돌파 한다 . 지난 4 ~ 6 월 실업 급여 지급액 은 지난해 동기 ( 同期 ) 보다 30 % 가량 증가 할 정도 로 최근 가파른 상승세 다 . 게다가 정부 는 비 ( 非 ) 자발 적 실업자 에게 만 주 던 실업 급여 를 앞 으로 자발 적 으로 직장 을 그만둔 직장인 에게 도 지급 하 는 정책 을 추진 한다고 한다 . 이렇게 되 면 3 조 원 이 추가 로 소요 돼 연간 실업 급여 가 9 조 원 까지 늘어나 게 된다 . 실업 급여 는 사업자 와 근로자 가 돈 을 모아 만든 ' 고용 보험 기금 ' 에서 지급 된다 . 지난해 말 기준 10 조 원 정도 남 아 있 다 . 노사 ( 勞 使 ) 가 어렵 게 모아 늘려 온 돈 인데 정부 선심 용 쌈짓돈 처럼 쓰이 고 있 다 . 근로 시간 단축 보완 책 으로 기업 에 보전 해 주 는 4700 억 원 도 고용 보험 기금 에서 빼 서 준다고 한다 . 고용 보험 은 실업 급여 외 에 고용 안정 과 직업 능력 개발 에 필요 한 경비 , 육아 휴직 지원 , 출산 휴가 급여 등 에 도 쓰인다 . 그런데 정부 가 정책 을 추진 할 때 마다 손대 는 바람 에 정작 필요 한 곳 엔 쓰 지 못하 고 있 다 . 기금 은 곧 바닥 을 드러낼 것 이 다 . 당장 내년 부터 적자 가 될 것 이 라고 한다 . 직장인 들 이 내 는 고용 보험료 가 대폭 인상 될 수 밖에 없 다는 뜻 이 다 . 고용 보험 기금 도 건강 보험 기금 처럼 정부 선심 에 이 은 기금 고갈 과 보험료 대폭 인상 이 라는 수순 을 밟 아 갈 가능 성 이 크 다 . 선심 은 정부 가 쓰 고 부담 은 국민 이 하 는 것 이 다 . 정부 는 이런 얘기 는 절대 하 지 않 는다 . - 조선일보 ( 18 - 07 - 09 ) - = = = = =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