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제 3 부판 결사 건 2016 다 1687 손해 배상 ( 자 ) 원고 ,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앤 김 담당 변호사 조철기 외 1 인피 고 , 피상 고인 악사 손해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 변호사 김남성 외 1 인원 심 판 결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5 . 12 . 3 . 선고 2014 나 52987 판 결판 결 선 고 2019 . 7 . 25 . 주 문원 심판 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하 여 가 .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의 청구 권 은 피해자 나 그 법정 대리인 이 손해 및 가해자 를 안 날 로부터 소멸시효 가 시작 된다 . 가해 행위 와 이 로 인한 현실 적 인 손해 의 발생 사이 에 시간 적 간격 이 있 는 불법행위 의 경우 소멸시효 의 기산점 이 되 는 불법행위 를 안날 은 단지 관념 적 이 고 부동 적 인 상태 에서 잠재 하 고 있 던 손해 에 대한 인식 이 있 었 다는 정도 만 으로 는 부족 하 고 그러 한 손해 가 그 후 현실 화 된 것 을 안 날을 의미 한다 ( 대법원 1992 . 12 . 8 . 선고 92 다 29924 판결 , 대법원 2001 . 1 . 19 . 선고 2000 다 11836 판결 등 참조 ) . 이때 신체 에 대한 가해 행위 가 있 은 후 상당 한 기간 동안 치료 가 계속 되 는 과정 에서 어떠 한 증상 이 발현 되 어 그 로 인한 손해 가 현실 화 된 사안 이 라면 , 법원 은 피해자 가 담당 의사 의 최종 진단 이나 법원 의 감정 결과 가 나오 기 전 에 손해 가 현실 화 된 사실 을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다고 인정 하 는 데 매우 신중 할 필요 가 있 다 . 특히 가해 행위 가 있 을 당시 피해자 의 나이 가 왕성 하 게 발육 ㆍ성장활동을 하 는 때 이 거나 , 최초 손상 된 부위 가 뇌 나 성 장판 과 같이 일반 적 으로 발육 ㆍ성장에 따라 호전 가능 성 이 매우 크 거나 ( 다만 최초 손상 의 정도 나 부위 로 보 아 장차 호전 가능 성 이 전혀 없 다고 단정 할 수 있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 치매 나 인지 장애 등 과 같이 증상 의 발현 양상 이나 진단 방법 등 으로 보 아 일정 한 연령 에 도달 한 후 전문가 의 도움 을 받 아야 정확 하 게 진단 할 수 있 는 등 의 특수 한 사정 이 있 는 때 에 는 더욱 그러 하 다 . 나 . 원심 은 , 원고 가 이 사건 사고 로 인하 여 입 은 손해 에 대하 여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보험자 인 피고 에게 직접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데 , 이 사건 사고 가 발생 한 2006 . 3 . 경 에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손해 와 가해자 를 알 았 음 에 도 그 로부터 3 년 이 지난 2012 . 3 . 21 . 경 에 야 비로소 피고 에게 손해 배상 을 청구 한 이상 원고 의 손해 배상 청구 권 은 시효 가 완성 되 어 소멸 하 였 다고 판단 하 였 다 . 다 . 그러나 원심 의 판단 은 수긍 하 기 어렵 다 . 1 ) 기록 에 의하 면 다음 과 같 은 사실 을 알 수 있 다 . 가 ) 원고 ( 생년월일 생략 ) 는 만 15 개월 무렵 인 2006 . 3 . 경 이 사건 사고 를 당하 였 는데 , 그 로부터 2 개월 가량 지난 후 작성 된 진단서 의 병 명란 에 는 “ 강직 성 편마비 , 두 개 내 개방 성 상처 가 없 는 미만 성 뇌손상 , 외상 성 경막 하 출혈 , 외상 성 거미막 하 출혈 , 뇌실 내 뇌내출혈 ” , 향후 치료 의견 란 에 는 “ 향후 지속 적 인 신경 발달 치료 와 합병증 , 간질 등 의 집중 관찰 을 요 합니다 . ” 라고 기재 되 어 있 다 . 나 ) 원고 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약간 의 발달 지체 등 의 증상 을 보이 다가 계속 치료 를 받 아 증상 이 호전 되 기 도 하 였으나 , 2007 . 4 . 경 부터 경련 이 발생 하 고 2008 . 1 . 경 에 는 전신 경련 이 발생 한 이후 발달 단계 가 현저히 퇴행 하 는 양상 을 보였 다 . 다 ) 원고 가 만 6 세 때 인 2011 . 11 . 경 작성 된 진단서 의 병 명란 에 는 “ 강직 성 편마비 , 강직 성 ( 외반 성 ) 편평족 , 언어 장애 및 실어증 , 난치성 간질 을 동반 하 지 않 은 각성 시 대 발작 을 동반 한 간질 ” 이 라고 기재 되 어 처음 으로 의학 적 장애 진단 이 내려졌 다 . 라 ) 이 사건 소 가 제기 되 고 1 심 변론 진행 중 인 2014 . 1 . 경 실시 된 신체감정 에서 원고 는 “ 치매 , 주요 인지 장애 ” 의 진단 을 받 았 다 . 마 ) 한편 원고 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부터 다른 공동 불법 행위 자 의 보험자 인 동부 화재 보험 주식회사 로부터 치료비 를 계속 지급 받 던 중 이 사건 소 제기 직전 인 2012 . 3 . 경 최종 적 으로 동부 화재 보험 주식회사 와 손해배상 에 관하 여 합의 를 하 고 그 에 따라 손해 배상금 을 지급 받 았 다 . 2 ) 위 와 같 은 사실 관계 를 앞서 본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보 면 , 이 사건 사고 직후 에 는 원고 에게 약간 의 발달 지체 등 의 증상 이 있 을 뿐 2011 . 11 . 경 의 진단 명인 “ 언어 장애 나 실어증 ” , 감정 결과 인 “ 치매 , 주요 인지 장애 ” 와 직접 관련 된 증상 이 제대로 드러나 지 않 았 고 , 이후 치료 가 계속 되 면서 발달 지체 등 의 증상 이 호전 되 기 도 하 고 또 여러 차례 의 경련 이 발생 하 면서 그러 한 증상 이 악화 되 기 도 하 였으며 이후 위 병명 과 관련 된 증상 이 점차 분명 하 게 드러난 사실 을 알 수 있 다 . 이러 한 치료 경과 나 증상 의 발현 시기 , 정도 와 함께 기록 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의 나이 , 최초 손상 의 부위 및 정도 , 최종 진단 경위 나 병명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면 , 이 사건 사고 직후 에 는 “ 언어 장애 나 실어증 ” , ” 치매 , 주요 인지 장애 ” 로 인한 손해 가 현실 화 되 었 다고 단정 하 기 어렵 고 , 나아가 원고 나 그 법정 대리인 으로서 도 그 무렵 에 는 혹시 라도 장차 상태 가 악화 되 면 원고 에게 어떠 한 장애 가 발생 할 수 도 있 을 것 이 라고 막연 하 게 짐작 할 수 있 었 을지언정 뇌 손상 으로 인하 여 발생 할 장애 의 종류 나 정도 는 물론 장애 가 발생 할지 여부 에 대해서 조차 확실 하 게 알 수 없 었 을 것 으로 볼 여지 가 충분히 있 다 . 3 ) 그런데 도 원심 은 이러 한 특수 한 사정 에 관하 여 충분 하 게 심리 하 지 않 은 채 바로 원고 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손해 가 발생 한 사실 을 알 았 다고 단정 하 고 말 았 다 . 이러 한 원심 판단 에 는 소멸시효 의 기산점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않 은 잘못 이 있 다 . 이 점 을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주장 은 정당 하 다 . 2 .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 에 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지엘 손해 사정 | 강진영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 로 247 , 4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747 - 79 - 00181 | TEL : 02 - 877 - 4972 | Mail : sonsa 7979 @ hanmail . net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