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 부과 체계 개편 은 소득 중심 의 개편 과 납부 능력 에 대한 반영 이 라는 점 에 의미 가 있 다 . 먼저 지역 가입자 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방식 에서 성별 , 나이 등 으로 소득 을 추정 해 온 ' 평가 소득 ' 기준 을 폐지 한다 . 이 는 납부 능력 중심 으로 체계 를 개편 함 으로써 건강 보험 의 상호 부조 기능 을 강화 했 다는 데 의의 가 있 다 . 기존 부과 체계 는 저소득층 에게 실제 납부 능력 과 관계없이 일률 적 인 평가 소득 을 기준 으로 보험료 를 부과 했 다 . 부과 체계 개편 은 이러 한 불 합리 한 사례 를 크 게 개선 하 는 계기 가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