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회견 ] 시민 ・ 노동자 재해 에 대한 기업 과 정부 책임자 처벌 최초 입법 발 의 - 노동 사회 위원회 - 참여연대 
 [ 기자 회견 ] 시민 ・ 노동자 재해 에 대한 기업 과 정부 책임자 처벌 최초 입법 발 의 
 2017 . 04 . 12 ( 13 : 54 : 09 ) 
 20170412 _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제 정연대 _ 자료 _ 입법 기자 회견 관련 . hwp [ File Size : 581 . 0 KB ] 
 시민 ・ 노동자 재해 에 대한 기업 과 정부 책임자 처벌 최초 입법 발 의 
 강력 한 처벌 이 있 어야 재해 의 예방 이 가능 하 다 ! ! 
 세월 호 에서 옥시 참사 까지 . .. 시민 재해 의 책임자 들 을 무겁 게 처벌 할 수 있 는 ‘ 첫 ’ 법안 
 안전 의무 를 위반 하 거나 고의로 등한시 한 기업 과 경영 책임자 , 이 를 방치 한 공무원 도 처벌 
 우리 의 법체계 는 사고 를 유발 한 조직 과 경영 책임자 에게 엄벌 을 내릴 수 있 게 구성 되 어 있 지 않 기 때문 에 , 현재 의 법 제도 가 물 을 수 있 는 책임 의 한계 가 너무 명확 합니다 . 국가 는 책임 을 회피 하 고 , 기업 과 경영 책임자 에게 는 솜방망이 처벌 뿐 이 라면 , 제 2 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나 제 2 의 세월 호 참사 , 매년 평균 2 , 400 명 의 산재 사망 을 막 을 수 없 습니다 . 
 위험 에 대한 비용 이 노동자 · 시민 모두 에게 전가 되 고 있 는 현실 에서 생명 과 안전 에 대해 책임지 지 않 는 기업 과 정부 관료 는 반드시 처벌 되 어야 하 고 엄중 한 책임 을 져야 합니다 . 
 시민 ・ 노동자 재해 에 대한 기업 과 정부 책임자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 은 시민 재해 와 산업 재해 를 유발 한 책임자 를 모두 처벌 할 수 있 는 “ 첫 ” 법안 입니다 . 이 법안 에 대해 정의당 노회찬 의원 이 “ NO MORE 재해 ” 를 외치 며 , 2017 년 4 월 12 일 10 시 정론 관 에서 입법 발 의 기자 회견 을 진행 했 습니다 . 
 • 일정 , 장소 : 2017 년 4 월 12 일 ( 수 ) 오전 10 시 . 국회 정론 관 
 • 공동 주최 : 노회찬 국회의원 ,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 제정 연대 , 민주 노총 
 • 기자 회견 사회 : 강문대 _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 제정 연대 위원장 
 < 재해 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에 관한 특별 법안 ( 노회찬 의원 대표 발의 ) 주요 내용 > 
 산업재 해 중대 재해 생명 안전 책임 10 배 재해 기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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