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이 되 고 싶 어 하 는 성향 을 가진 남자 가 군 입대 를 앞두 고 성호르몬 등 을 투약 했 더라도 형사 처벌 을 할 수 없 다는 대법원 의 확정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1 부 ( 주심 이인복 대법관 ) 는 병역법 위반 혐의 로 불 구속 기소 된 김 모씨 에 대한 상고심 에서 무죄 를 선고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14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김 씨 는 자신 의 생물학 적 성 ( 性 ) 인 남성 을 주관 적 으로 매우 불편 해 하 면서 여성 으로 변하 고자 하 는 지속 적 인 의지 를 가지 고 있 었 다고 보 고 무죄 를 선고 한 원심 은 정당 하 다 " 고 판시 했 다 . 김 씨 는 중학교 시절 부터 자신 의 성 정체 성 에 혼란 을 느껴 왔 지만 어머니 의 강요 로 2011 년 9 월 군 에 입대 하 게 됐 다 . 그러나 입대 직후 동료 들 과 함께 씻 는 것 조차 무서울 정도 로 상당히 심한 불안감 과 공포감 을 느낀 김 씨 는 군 관계자 에게 자신 의 성 정체 성 에 대해 털어놓 고 입대 이틀 만 에 귀 가 조치 됐 다 . 이후 김 씨 는 자신 의 몸 을 여성 화 하 기 로 결심 하 고 재 검 을 받 기 전 10 개월 간 병원 에서 17 번 넘 게 성호르몬 등 을 맞 았 다 . 검찰 은 트랜스젠더 인 것 처럼 위장 해 병역 의무 를 면제 받 으려 한 것 으로 보 고 김 씨 를 재판 에 넘겼 다 . 박성규 기자 exculpate 2 @ sed . co . kr [ ⓒ 인터넷 한국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