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에 가입 하 였 는가 ? NO →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기획 재정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조사 · 확인 방법 에 따라 별도 로 확인 받 은 경우 업무 사용 비율 에 따라 손금 이 인정 되 나 현재 고시 된 바 가 없 다 . 2016 . 04 . 01 이후 기존 가입 보험 갱신 시 임직원 전용 보험 에 가입 하 여야 하 며 , 일부 기간 만 가입 하 였을 경우 16 년 도 에 한해 그 비율 만큼 손금 산입 YES → 해당 법령 에 따라 손금 한도 적용 2 . 감가상각비 등 업무 용 차량 관련 비용 한도 산정 ① 차량 운행 기록 을 작성 하 였을 경우 - 손금 인정 금액 =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X 업무 사용 비율 - 업무 사용 비율 = 승용 차별 운행 기록 상 업무 용 주행 거리 ÷ 총 주행 거리 ( 운행 기록 은 승용차 별 로 작성 · 비치 하 여야 하 며 요구 시 즉시 제출 하 여야 함 ) - 업무 용 주행 거리 : 사업장 방문 , 거래처 방문 , 회의 참석 , 판촉 활동 , 출 · 퇴근 , 거래처 접대 를 위한 운행 , 직원 들 의 경조사 참석 , 직원 들 의 복리 후생 을 위한 운행 등 ② 차량 운행 기록 을 작성 하 지 않 았 을 경우 -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이 1 천만 원 ( 해당 사업 연도 가 1 년 미만 인 경우 월 할 ) 이하 인 경우 → 업무 용 사용 비율 : 100 % 적용 -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이 1 천만 원 초과 인 경우 → 업무 용 사용 비율 : 1 천만 원 ÷ 대당 승용차 관련 비용 3 . 감가상각 특례 ① 2016 년 이후 에 취득 하 는 업무 용 승용차 는 내용 연수 5 년 의 정액법 으로 상각 한다 . → 2015 년 이전 에 취득 한 업무 용 승용차 의 감가상각비 는 여전히 결산 조정 사항 으로 결산 시 감가상각비 를 반영 하 면 , 그 에 따라 세무 조정 하 면 된다 . ② 승용차 1 대당 감가상각비 가 800 만 원 을 초과 할 경우 - 소유 차량 : 초과 금액 을 ' 유보 ' 로 소득 처분 하 고 이후 감가상각비 가 800 만 원 에 미달 시 추인 한다 . - 임차 차량 : 초과 금액 을 ' 기타 사외 유출 ' 로 소득 처분 하 고 임차 를 종료 한 날 로부터 10 년 간 800 만 원 씩 손금 산입 하 되 , 10 년 이 되 는 사업 연도 에 나머지 모두 를 손금 에 산입 한다 . 4 . 손금 인정 금액 을 초과 한 비용 의 처리 ①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 회사 소유 차량 시 ' 유보 ' , 임차 한 차량 일 경우 ' 기타 사외 유출 ' 로 소득 처분 후 한도 미달 시 손금 산입 으로 추인 → 차량 을 처분 하 거나 , 임차 차량 의 경우 임차 종료 일로 부터 10 년 이 되 는 날 손금 부인 액 전액 을 손금 추인 함 . ② 감가상각비 외 차량 관련 비용 이 한도 초과 : 해당 차량 의 사용자 에 따라 상여 , 배당 등 의 ' 개인 소득 처분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