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대 법원 2 부 ( 주심 박일환 대법관 ) 는 이호철 국정 상황 실장 ( 전 민정 비서관 ) 이 이른바 ‘ 썬 앤 문 95 억 원 제 공설 ’ 에 자신 이 연루 돼 있 다고 국회 대 정부 질의 에서 의혹 을 제기 한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 을 상대 로 낸 명예 훼손 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원고 패소 판결 을 내린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21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허씨 는 대통령 을 둘러싼 정치 자금 의혹 이 제기 된 상황 에서 수사 촉구 를 위해 진위 여부 를 정확 하 게 하 지 못했 거나 근거 가 부족 한 채 로 발언 한 것 으로 보인다 . 면책특권 의 범위 를 벗어났 다고 보 기 어렵 다 . ” 고 판시 했 다 . 재판부 는 하지만 헌법 에 보장 된 국회의원 의 면책특권 범위 에 대해 “ 발언 내용 이 직무 와 아무 관련 이 없 거나 명백히 허위 임 을 알 면서 도 타인 의 명예 를 훼손 했 다면 면책특권 대상 이 될 수 없 다 . ” 고 규정 했 다 . 홍희 경기자 saloo @ seoul . co . kr “ 새 감각 바른 언론 ” - Copyrights ⓒ 서울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