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회원 및 엘리스 쇼트 , 스티븐 리 , 마이클 톰슨 을 피고인 외환은행 의 대표 자 라고 볼 수 는 없 다 . 그렇 다면 , 유회원 및 엘리스 쇼트 , 스티븐 리 , 마이클 톰슨 이 피고인 외환은행 의 대표 자임 을 전제 로 한 피고인 외환 은행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은 범죄 의 증명 이 없 는 경우 에 해당 하 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후단 에 의하 여 무죄 를 선고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