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 M ] 방통 위 , 합의 제 ' 유명무실 '… 제도 개선 시급 - 매일 일보 
 [ 취재 M ] 방통 위 , 합의 제 ' 유명무실 '… 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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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 . 08 . 10 16 : 09 
 [ 우원식 더불 어 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 의 당 에서 는 민주당 이 여당 이 니까 ( 여당 추천 권 ) 하나 를 ( 야당 에게 ) 양보 하 란 것 이 에요 . 어디 서 양보 를 해야 할 지 . 상임위 가 하나 를 야당 한테 주 면 우리 소속 의원 들 이 주장 할 수 있 는 몫 이 전혀 없 어 지 거든요 . 그것 은 참으로 난감 한 상황 입니다 . 
 [ 주호영 바른 정당 원내대표 ] ( 방통 위 상임 위원회 심사 에 ) 참여 하 는데 . 그런 ( 청문회 ) 부적격자 에 대해서 지명 을 감행 하 려는 움직임 이 보이 면 그때 는 우리 가 ( 방통 위 ) 위원 들 의 것 을 ( 자격 요소 들 을 ) 확인 하 고 결정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 기자 ] 방통 위 임명 권 을 쥐 고 있 는 원내 정당 들 의 기싸움 이 거셌 습니다 . 논란 끝 에 방통 위원장 을 비롯 한 방송 통신 위원회 가 구성 됐 지만 위원회 임명 처리 에 대해 야당 들 의 반발 이 계속 되 고 있 습니다 . 방통 위 는 합의 제 기구 입니다 . 
 그러나 합의 과정 없이 다수결 로 사안 이 종결 되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설립 취지 에서 벗어난 건 아닌지 알 아 봤 습니다 . 
 대통령 직속 합의 제 기구 인 방통 위 는 상임 위원 5 명 중 위원장 을 포함 한 2 명 은 대통령 이 지명 하 고 , 나머지 3 명 의 위원 중 1 명 은 여당 이 , 2 명 은 야당 이 추천 합니다 . 차관 급 인 위원 을 야당 이 임명 하 는 정부 조직 은 방통 위 밖 에 없 습니다 . 방통 위 가 방송 계 와 통신 계 에 지닌 영향력 때문 입니다 . 
 [ 최진봉 성공회 대 신방 과 교수 ] 이것 은 미국 의 사례 를 가져온 것 입니다 . 미국 의 FCC 연방 통신 위원회 가 바로 이런 구조 로 운영 이 돼요 . 미국 도 연방 통신 위원회 상임 위원 들 이 있 는데 미국 도 두 명 을 야당 이 추천 하 게 되 어 있 어요 . 그러니까 우리 나라 도 그 구조 를 그대로 가져온 거 죠 . 그래서 결국 방통 위 의 가장 중요 한 핵심 은 뭐 냐 합의 제 에 요 , 합의 제 . 그런데 지금 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에서 이 합의제 가 제대로 지켜 지 지 않 았 어요 . 
 [ 기자 ] 방통 위 는 방송 의 자유 와 공공 성 , 공익 성 을 보장 하 기 위해 2008 년 출범 했 습니다 . 방송 위원회 와 통신 위원회 가 따로 출범 했 지만 방송 과 통신 이 융합 되 는 시대 적 흐름 에 맞춰 지금 의 방송 통신 위원회 로 통합 됐 습니다 . 
 [ 유승희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전파 라는 것 은 국민 의 공공재 거든요 . 공공재 를 통해 모든 컨텐츠 가 나가 기 때문 에 그런 부분 에 있 어서 는 상당히 공정 성 이 중요 하 기 때문 에 공정 성 을 통해 국민 의 여론 을 이끌 어야 하 는 중요 한 의무 가 있 는 거 죠 . 
 [ 기자 ] 합의 제 기구 인 방통 위 는 다수결 제도 를 갖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전문가 들 은 다수결 원칙 을 취하 다 보 니 문제 가 생겼 다고 지적 합니다 . 
 7 월 19 일 있 었 던 방통 위원장 청문회 질의 에서 이효성 위원장 또한 방통 위 의 다수결 방식 에 문제 가 있 다는 입장 을 밝혔 습니다 . 
 [ 이효성 방통 위원장 ] 제도 가 능사 는 아니 고 그러나 현재 의 거버넌스 에 는 문제 가 있 는 편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지나치 게 여야 구도 가 되 다가 여측 에서 지나치 게 많 은 인사 들 을 보냄 으로써 그리고 논의 해서 다수결 원칙 을 통해 해 버림 으로써 문제 의 소지 가 있 습니다 . 
 [ 기자 ] 국민 의 입장 을 대변 하 는 정당 은 방송 통신 위원회 에 추천 권 을 행사 합니다 . 문제 는 전문가 들 의 의견 으로 합의 를 해야 하 는 상황 에서 도 위원 들 이 당 의 입장 을 대변 하 는 데 그친다는 것 입니다 . 
 [ 최진봉 성공회 대 신방 과 교수 ] 정당 은 정치 적 색깔 을 나타내 는 집단 이 잖아요 ? 정당 이 추천 을 하 다 보 면 정당 의 요구 나 정당 의 압력 이런 부분 을 아우를 수 ( 있 겠 는가 ) . 이게 논란 이 되 는 거 죠 . 방통 위원 들 을 추천 하 는 것 을 정당 을 단위 로 갖 는 데 부정 적 인 생각 을 갖 고 있 는 분 들 은 대체로 정당 에 추천 을 하 게 되 면 그 정당 에 요구 사항 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 는 구조 다 . 소신 있 게 또는 객관적으로 업무 를 수행 할 수 있 겠 냐는 부분 에 의문 이 있 는 것 입니다 . 
 [ 기자 ] 또 5 명 중 3 명 만 합의 해도 통과 되 는 다수결 제 는 합의 보다 는 속전속결 로 의사 진행 을 하 게 합니다 . 
 [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 처장 ] 사실 잘못 된 건데 아무래도 우리 나라 정치 지형 상 의결 할 수 있 는 방법 을 규정 해 놓 지 않 으면 계속 정치 적 갈등 만 벌이 다가 행정 결정 을 내리 지 못하 는 것 을 우려 해서 합의 가 안 될 경우 에 한 에서 다수결 로 처리 하 도록 돼 있 는데 문제 는 합의 하 려는 노력 을 최대한 기울이 지 않 은 상황 에서 다수 를 차지 하 고 있 는 위원 들 이 자신 들 의 의견 을 관철 하 기 위해서 다수결 제도 를 악용 하 는 사례 들 이 계속 반복 돼 왔 다는 것 이 문제 같 습니다 . 
 [ 기자 ] 유승희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방통 위 설립 목적 인 합의 제 특성 을 살리 기 위해 ‘ 특별 다 수제 ’ 도입 을 위한 발의 를 하 기 도 했 습니다 . 
 [ 유승희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19 대 부터 계속 해서 합의 제 기구 의 정신 에 맞 게 특별 다수 제 로 바꿔야 한다 . 적어도 5 명 중 에 3 명 이 아닌 4 명 정도 가 같이 합의 를 해야 그것 이 진정한 합의 기 때문 에 ‘ 특별 다 수제 ’ 법안 을 냈 어요 . 그런데 19 대 지나 면서 폐기 가 됐 고요 . 
 저희 가 20 대 들어와서 는 당론 으로 5 명 방송 위원 중 에 한 명 은 대통령 이 임명 하 는 위원장 이 고 나머지 3 명 중 2 명 은 야당 이 추천 을 하 고 그리고 한 명 은 여당 이 추천 하 고 한 명 은 여야 가 합의 해서 추천 하 는 것 으로 해서 공정 성 을 담보 하 는 방식 으로 개정안 이 나와 있 어요 . 당론 화 했 는데 진 척 이 잘 안 되 고 있 습니다 . 사실 은 야당 이 된 입장 에서 는 이러 한 새로운 개정안 을 받아들여야 하 는데 아직 임기 가 남 아 있 어서 그런지 받아들이 지 않 고 있 는 상황 이 에요 . 
 [ 기자 ] 합의 제 를 만들 기 위해선 무엇 보다 방통 위원 들 의 의지 가 필요 합니다 . 
 [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 처장 ] 사실 법률 보다 중요 한 게 기구 의 성격 에 맞춰서 위원 들 이 운영 하 는 문화 를 자리 잡 도록 하 는 게 중요 하 다고 생각 하 거든요 . 
 최후 의 수단 으로 는 의결 할 수 있 는 제도 를 다수결 로 두 고 있 는 건데 근데 제 가 볼 때 그것 은 위원 들 의 능력 , 리더십 , 자질 이 라고 생각 해요 . 다섯 명 의 위원 들 이 마음 을 맞춰서 현안 들 을 해결 하 고자 하 는 분명 한 의지 가 있 다면 저 는 충분히 합의 제 로 운영 하 더라도 효율 성 이 떨어지 지 않 을 수 있 다 그렇게 생각 해요 . 
 [ 기자 ] 전문가 들 은 방통 위 가 방송 과 통신 분야 의 산재 한 문제 를 효과 적 으로 해결 하 기 위해 합의 제 기구 로서 의 역할 을 할 수 있 는 제도 적 , 문화 적 뒷받침 이 필요 하 다고 입 을 모으 고 있 습니다 . 
 암묵 적 으로 결론 이 나 있 는 다수결 로 의사 결정 을 할 것 이 아니 라 전문가 들 의 의견 을 통해 범 국민 적 인 합의 를 도출 해낼 수 있 는 방통 위 를 기대 해 봅니다 . 매일 TV 선소 미였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