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 외면 ' 작년 11 월 발 의 후 계류 상태 정상 화 대책 도 모두 발 묶여 개별법 은 통과 기형 적 구조 정부 가 내놓 은 ' 개인 정보 보호 정상 화 대책 ' 의 핵심 조치 사항 인 개인 정보 보호법 개정 이 여전히 제자리 걸음 을 하 고 있 다 . 개정안 은 지난해 11 월 발의 된 이후 법안 심사 가 계속 연기 되 면서 아직 도 국회 안전 행정 위원회 에 계류 돼 있 는 상태 다 . 법제 도 개선 이 필요 한 정상 화 대책 후속 조치 들 도 모두 이행 되 지 못하 고 있 다 . 6 일 국회 와 정부 에 따르 면 개인 정보 보호법 개정안 이 이번 4 월 임시 국회 에서 통과 될 수 있 을지 불분명 한 상태 다 . 법률 소관 상임 위원회 인 안 행위 는 지난 2 월 24 일 이후 법안 심사 소위원회 조 차 열 지 않 고 있 다 . 7 일 열리 는 소위원회 는 국가 재난 관리 시스템 점검 회의 로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률 개정안 과 는 관련 이 없 다 . 개인 정보 보호법 의 국회 통과 가 늦 어 지 면서 정부 가 제도 개선 을 통해 마련 한 ' 개인 정보 보호 정상 화 대책 ' 도 모두 발 이 묶였 다 . 이번 개정안 에 는 정보 유출 기업 에 대해 유출 피해자 가 일정액 을 보상 받 을 수 있 는 ' 법정 손해 배상 제 ' 등 이 포함 됐 다 . 예 를 들 어 1 억 400 만 건 의 금융 정보 를 유출 시킨 신용 카드 3 사 정보 유출 사건 의 경우 만약 개정안 이 적용 된다면 유출 피해자 들 은 해당 카드 사 를 대상 으로 ' 법정손해배상 청구 ' 를 할 수 있 다 . 한도액 은 최대 300 만 원 이 지만 , 민사 손해 배상 소송 의 복잡 한 절차 를 간소 화 하 고 간단 한 재판 을 통해 배상 을 받 을 수 있 게 했 기 때문 에 이용자 보호 에 획기 적 인 전기 가 마련 될 것 으로 평가 받 고 있 다 . 더구나 유출 피해자 가 아닌 유출 기업 이 ' 잘못 이 없 다 ' 는 점 을 스스로 입증 하 도록 ' 입증 책임 전환 ' 을 시켜 놨기 때문 에 이용자 들 은 정보 유출 로 인한 피해 를 직접 적 으로 보전 받 을 수 있 게 된 것 이 다 . 정부 는 이러 한 법정손해배상 제 도입 등 정보 보호 후속 조치 들 이 기업 스스로 강력 한 보안 시스템 을 구축 하 고 개인 정보 수집 을 최소 화 해 정보 유출 가능 성 을 낮추 는 등 효과 를 발휘 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하지만 이 모든 제도 시행 은 개인 정보 보호법 이 국회 를 통과 해야 만 가능 하 다 . 특히 법정손해배상 제나 징벌 적 과징금 제 , 주민 등록 번호 의 제한 적 변경 , 정보 유출 기업 제재 상향 조정 등 이번 개인 정보 보호법 주요 개정 사항 은 대부분 국회 지적 사항 이 며 국회의원 들 이 스스로 발 의 한 내용 이 다 . 지난해 2 월 정보 유출 특별 국정 조사 에서 국회의원 들 은 정부 에 대한 질타 를 쏟 아 내 며 정보 유출 기업 에 대한 엄단 과 이용자 보호 를 한 목소리 로 외쳤 던 것 . 그런데 정부 가 지적 사항 을 반영 해 개선 안 을 만들 어 국회 에 제출 하 자 정작 개정안 을 계류 시키 고 검토 조차 하 지 않 고 있 는 것 이 다 . 한 법률 전문가 는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이 국회 에 계류 돼 있 는 동안 개인 정보 유출 사고 는 지속 적 으로 발생 하 고 있 어 국민 들 의 불안감 은 확산 되 고 있 다 " 면서 " 사회 전반 의 개인 정보 보호 인식 수준 은 높 아 졌으나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작업 지연 으로 현행 법제 도 수준 이 국민 들 의 기대 수준 에 미치 지 못하 는 이유 도 있 다 " 고 꼬집 었 다 . 그 는 특히 " 현재 개인 정보 에 대한 개별법 인 정보 통신망 법 이나 신용정보 보호법 은 모두 통과 돼 시행 에 돌입 했 는데 , 정작 모법 인 개인 정보 법 은 계류 돼 있 어 법 이 기형 적 이 고 집행 형평 성 도 맞 지 않 는 상태 " 라며 " 국회 가 조속히 개인 정보 보호법 을 통과 시켜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국회 상황 은 녹록 치 않 다 . 사실상 4 월 국회 에서 법안 이 통과 되 지 못하 면 상반기 국회 통과 는 어려운 것 이 현실 . 하반기 에 는 국정 감사 와 결산 이 있 어 하반기 통과 도 어려운 상태 다 . 국회 관계자 는 " 하반기 가 되 면 내년 상반기 에 있 을 총선 에 대비 하 기 위한 체재 로 돌입 하 기 때문 에 사실 상 민생 법률 에 신경 을 쓸 여지 가 없 어 진다 " 면서 " 19 대 국회 에서 통과 되 지 못한 법률 은 폐기 되 는데 , 20 대 국회 총선 을 치르 고 , 원 을 구성 하 고 , 상임위 구성 후 의원 들 을 다시 설득 하 는 작업 부터 해야 한다 치 면 4 월 에 개정안 이 통과 되 지 못할 경우 법안 개정 이 2 년 이상 늦 어 질 수 도 있 다는 얘기 " 라고 전했 다 . 개인 정보 유출 사고 는 공공 기관 을 비롯 해 유통 , 관광 등 모든 사회 분야 로 번지 고 있 어 , 정부 부처 의 관리 나 감독 만 으로 는 사전 예방 및 침해 대응 에 한계 가 있 다는 것 이 전문가 들 의 일관 된 지적 이 다 . 법률 전문가 는 " 정부 는 개인 정보 침해 에 대한 집중 적 인 단속 과 점검 을 통해 사회 전반 에 경각심 을 고취 하 고 , 법 이 제대로 작동 되 고 있 다는 신뢰 를 줄 수 있 도록 해야 하 며 국회 는 개인 정보 보호법 개정안 을 조속히 통과 시켜 개인 정보 를 유출 한 기업 이나 불법 유통 을 통해 수익 을 챙기 는 범죄자 들 이 보다 강력 한 책임 을 질 수 있 도록 확고 한 법 제도 적 기반 을 마련 해야 한다 " 고 촉구 했 다 . 강은성 기자 esther @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디지털 타임스 구독 하 세요 ] < Copyrights ⓒ 디지털 타임스 & dt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강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