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닷컴 ] 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 . 사진 = 동아일보 DB ‘ 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 ’ 항공사 경영진 의 부당 지시 때문 에 항공법 위반 행위 가 발생 할 경우 부과 하 는 과징금 이 6 억 원 에서 3 배 인 18 억 원 으로 올라간다 . 항공사 임원 으로 근무 할 수 없 는 기간 도 2 년 에서 5 년 으로 늘어날 예정 이 다 . 또한 이른바 ‘ 땅콩 회항 ’ 사례 처럼 위계 나 위력 으로 기장 의 업무 를 방해 했 을 때 벌금 500 만 원 을 부과 하 던 것 에서 5 년 이하 의 징역형 이나 5000 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에 처하 도록 처벌 수준 도 대폭 강화 될 전망 이 다 . 항공 안전 특별 위원회 ( 위원장 이동호 서울대 기계 항공 공학부 명예 교수 ) 는 3 일 서울 남대문 로 대한 상공 회의소 에서 열린 공청회 에서 이 같 은 내용 의 개선 방안 을 마련 했 다 . 위원회 는 대한항공 의 이른 바 ‘ 땅콩 회항 ’ 사건 을 계기 로 국토 교통부 가 항공 안전 관리 개선 방안 을 마련 하 기 위해 올 초 구성 됐 다 . 개선 안 은 정비 과정 에서 항공기 엔진 이상 이 발견 됐 는데 도 경영진 이 무리 하 게 운항 을 요구 해 비행 중 엔진 정지로 회항 한 경우 등 항공사 경영진 의 부당 지시 로 항공법 위반 시 과징금 을 3 배 로 상향 하 도록 했 다 . 항공 관련 법 위반자 의 항공사 임원근 무 제한 도 강화 된다 . 제한 기간 이 2 년 에서 5 년 으로 상향 했 고 대상 법률 도 항공법 외 에 항공 보안법 , 항공 철도 사고 조사 에 관한 법률 , 항공운송사업 진흥 법 까지 확대 될 예정 이 다 . 승객 이 기장 등 의 업무 를 위계 나 위력 으로 방해 하 는 등 ‘ 승객 협조 의무 ’ 위반 시 벌금 500 만 원 을 부과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 항공 보안법 도 개정 해 5 년 이하 징역 또는 5000 만 원 이하 벌금 을 물리 도록 처벌 수위 를 형법 수준 으로 높였 다 . 동아닷컴 도깨비 뉴스 팀 http : / / blog . donga . com [ ☞ 오늘 의 동아일보 ] [ ☞ 동아닷컴 Top 기사 ] [ ☞ 채널 A 종합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