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사업자 稅 혜택 줄 지만 . .. 의무 기간 지키 면 여전히 등록 이 유리 양도세 100 % 감면 내년 에 종료 8 년 이상 보유 할 경우 70 % 공제 임대 소득 분리 과세 도 새로 시행 필요 경비 율 60 % 로 줄어들 지만 미등록자 50 % 적용 보다 는 나 아 내년 공시지가 6 억 이상 예상 땐 혜택 남 아 있 는 연내 에 동록 해야 지난 2017 년 12 월 . 정부 는 ‘ 임대 주택 등록 활성 화 방안 ’ 을 발표 하 며 각종 혜택 으로 주택 임대 사업 등록 유도 를 시작 했 다 . 2014 년 10 만 여 명 이 던 주택 임대 사업자 는 4 년 만 인 올해 38 만 명 을 넘어섰 다 . 이런 가운데 정부 의 정책 기조 도 바뀌 고 있 다 . 주택 임대 사업 이 각종 부작용 을 일으키 고 있 다고 판단 한 정부 가 세제 혜택 을 대폭 축소 한 것 이 한 예 이 다 . 그렇 다면 지금 이 라도 주택 임대 사업자 로 등록 하 는 것 이 좋 을까 . 전문가 들 은 임대 의 무 기간 을 지킬 수 있 다면 여전히 유리 하 다고 조언 하 고 있 다 . ◇ 주택 임대 사업자 란 무엇 = 일반 적 으로 임대 사업자 란 주택 임대 사업자 를 칭한다 . 민간 매입 임대 주택 은 의무 임대 기간 에 따라 8 년 의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 과 4 년 의 단기 민간 임대 주택 으로 나뉜다 . 주택 크기 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 은 등록 할 수 있 다 . 실제 주택 법 을 적용 받 지 않 는 오피스텔 도 전용 면적 85 ㎡ 이 하인 주거 용 오피스텔 은 준 주택 으로 분류 돼 주택 임대 사업자 로 등록 할 수 있 다 . 상하수도 시설 을 갖춘 전용 입식 부엌 ,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 이 있 으면 된다 . 해당 지방 자치 단체 의 주택 과 나 건축 과 등 에 방문 해 신청 하 면 된다 . 직접 방문 이 어렵 다면 국토 교통부 가 운영 하 는 임대 등록 시스템 렌트 홈 에서 도 등록 할 수 있 다 . 여기 서 발급 되 는 사업자 등록증 을 첨부 해 세무서 에 별도 사업자 신청 을 해야 한다 . 이후 세제 별 감면 신청 을 통해 세제 혜택 을 받 을 수 있 다 . 소득세 감면 신청 은 5 월 , 양도세 감면 신청 은 양도 할 때 , 종부 세 감면 은 9 월 쯤 신청 할 수 있 다 . ◇ 그래도 임대 사업자 등록 할까 ? = 임대 사업자 의 세제 혜택 이 줄 었 다고 해도 여전히 소유주 에게 유리 한 내용 은 많 다 . 일정 요건 만 맞 아 떨어진다면 충분히 절세 혜택 을 누릴 수 있 다 . 내년 새로 시행 되 는 분리 과세 가 대표 적 이 다 . 소득세법 개정안 을 보 면 임대 주택 사업자 로 등록 한 경우 주택 임대 소득 분리과 세 시 적용 하 는 필요 경비 율 이 70 % 에서 60 % 로 축소 됐 다 . 그래도 임대 주택 사업자 미 등록 자 는 필요 경비 율 50 % 를 적용 받 는 것 에 비하 면 그나마 낫 다 . 줄어든 임대 소득세 비 과세 기준 과 비교 해 자신 의 소득 을 계산 하 면 어느 정도 혜택 을 누릴 수 있 다 . 건강 보험료 의 경우 도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국세청 으로부터 소득 금액 정보 를 받 아 임대 소득 금 에 대해 추가 로 부과 될 수 도 있 다 . 하지만 2020 년 말 까지 임대 주택 을 등록 하 면 연 2 , 000 만 원 이하 의 분리 과세 사업자 는 임대 의 무 기간 동안 건강 보험료 인상 분 에 대한 감면 혜택 을 받 을 수 있 다 . 8 년 임대 에 는 80 %, 4 년 은 40 % 정도 다 . 소득세 에서 도 단기 임대 주택 은 30 %, 공공 지원 및 장기 임대 주택 은 75 % 의 감면 이 남 아 있 다 . 수도 권 및 수도 권 외 도시 지역 은 전용 면적 85 ㎡ 이하 , 수도 권 외 비 도시 지역 은 전용 면적 100 ㎡ 까지 감 면 받 을 수 있 다 . 3 채 이상 등록 만 감 면 대상 이 었 던 데 서 한 채 만 임대 주택 을 갖 고 있 어도 혜택 을 누릴 수 있 다 . ◇ 의무 기간 만 지킨다면 여전히 유리 = 전문가 들 은 단기 4 년 혹은 장기 8 년 의무 기간 만 지킬 수 있 다면 아직 도 임대 사업 등록 을 추천 한다 . 장기 적 으로 보 면 임대 사업자 혜택 이 줄어들 것 으로 예상 되 기 때문 이 다 . 실제 내년 사라질 세제 혜택 뿐 만 아니 라 주택 가격 상승 때문 이 라도 빨리 등록 하 는 게 좋 다는 설명 이 다 . 올해 서울 집값 이 급등 한 만큼 크 게 뛰어오를 내년 새로운 공시지가 기준 을 받 지 않 으려는 측면 도 있 다 . 한국감정원 기준 올해 11 월 까지 서울 의 주택 매매 가격 은 6 . 18 % 나 치솟 았 다 . 진재 만 신한 금융 투자 세무사 는 “ 올해 집값 급 등기 를 거치 면서 내년 기준 시가 가 많이 오를 것 으로 예상 되 므로 올해 6 억 원 이하 로 주택 임대 사업자 를 등록 하 는 게 낫 다는 판단 ” 이 라며 “ 새롭 게 혜택 을 축소 하 더라도 소급 적용 이 안 될 경우 가 많 아 차라리 혜택 이 남 아 있 을 때 등록 하 길 추천 한다 ” 고 말 했 다 . 다만 의무 기간 에 묶여 주택 을 사고 팔 타이밍 을 놓치 는 단점 은 있 다 . 이때 는 단기 와 장기 의무 기간 을 잘 고르 는 것 도 방법 이 다 . 예 를 들 어 조정 대상 지역 에 주택 한 채 를 매수 했 을 때 거주 하 지 않 고 비 과세 를 받 으려고 한다고 가정 해 보 자 . 1 가구 1 주택 비 과세 요건 중 거주 요건 은 배제 되 므로 장기 는 안 되 지만 단기 4 년 의무 임대 기간 만 채우 면 혜택 을 받 을 수 있 다 . / 이재명 기자 nowlight @ sedaily . com XC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