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포커스 민주 노조 운동 은 어디 에 서 있 는가 * 김혜진 • 전국 불 안정 노동 철폐 연대 상임 집행 위원 * 이 글 은 2020 년 8 월 31 일 , 공공 운수 노조 대경 본부 , 공무원 노조 대경 본부 , 전교조 대구 지부 가 주최 한 ‘ 전태 일 열 사 50 주기 기념 토론회 ’ 에서 발제 한 내용 을 수정 한 글 이 다 . 1 . 우리 는 어디 에 서 있 는가 ? 최근 민주 노조 운동 의 현주소 를 보여 주 는 몇 가지 장면 이 있 다 . ○ 코로나 19 로 ‘ 해고 를 금지 시켜야 한다 ’ 는 목소리 가 높 았 다 . 사회 적 대화 의 주 된 쟁점 도 ‘ 해고 금지 ’ 였 다 . 그런데 이렇게 말 이 무성 한 것 과 는 별개 로 해고 되 어 투쟁 하 고 있 는 아시아 나 KO 노동자 들 의 농성 장 은 많 은 연대 로 채워 지 지 못했 다 . 말 은 무성 했으나 , 정작 그 해고 에 맞서 투쟁 하 는 이 들 은 연대 와 지원 이 잘 이루어지 지 않 은 채 고군분투 하 고 있 다 . ○ 국민 건강보험공단 정규직 조합원 76 % 는 사실 상 ‘ 고객 센터 정규직 화 에 동의 하 지 않 는 ’ 입장 에 투표 를 했 다 . 정규직 과 비정규직 은 서로 를 같 은 계급 이 라고 인식 하 지 않 는다 . 많 은 공공 부문 정규직 들 은 ‘ 공정성 ’ 을 주장 하 며 비정규직 정규직 화 에 반대 하 고 , 노동조합 을 탈퇴 하 겠 다고 압박 하 여 정규직 노조 가 비정규직 과 연대 하 지 못하 게 한다 . 평등 과 단결 의 정신 은 조합원 들 에게 이미 철 지난 가치 로 인식 되 곤 한다 . ○ 사회 적 교섭 이 노조 내부 에서 쟁점 이 되 어 대의원 대회 에서 부결 되 었 다 . 노조 가 조합원 의 힘 보다 는 정치 적 협상 에 기대 는 경우 가 많 다 . 법 에 기대 어 문제 를 해결 하 기 도 한다 . 최소한 의 기준 이 었 던 법 이 노동자 들 의 권리 쟁취 를 위한 수단 이 되 고 , 우리 투쟁 도 합법 적 인지 아닌지 가 중요 해진다 . 그러 다 보 니 노조 에서 조직 담당자 보다 법률가 의 판단 이 중요 해 지 기 도 한다 . ○ 차별 금지법 제정 연대 에서 평등 버스 를 타 고 전국 을 순회 했 다 . 많 은 노동자 들 이 평등 버스 에 참여 했 지만 노동조합 의 참여 가 두드러지 지 는 않 았 다 . 민주 노총 은 기후 위기 에 대한 대응 이나 차별 금지법 등 한국 사회 주요 사안 에서 다양 한 방식 으로 연대 활동 을 하 지만 , 여전히 ‘ 연대 단체 ’ 중 하나 로 머무르 는 경우 가 많 다 . 조합원 들 에게 이 사안 들 을 설명 하 며 적극 적 으로 참여 시키 려는 노력 도 아직 부족 하 다 . 2020 . 6 . 2 . 아시아나항공 비정규직 코 로 나 해 고 한 달 , 시민 사회 기자 회견 . [ 출처 : 철폐 연대 ] 이 몇 가지 의 사례 를 통해 우리 운동 이 어디 에 와 있 는지 를 질문 하 게 된다 . 민주 노조 운동 은 양 적 으로 성장 했 을지 모르 지만 , 조합원 과 함께 하 는 집단 적 힘 은 약화 되 었 고 , 상층 의 교섭 력 과 정치 적 영향력 이 중요 해졌 다 . 조합원 내부 에 도 위계 가 형성 되 어 있 으며 , 조합원 들 의 이해 와 요구 에 따라 민주 노조 운동 내부 에서 갈등 하 고 갈라지 는 일 도 많이 생겼 다 . 사회 전체 를 변화 시키 기 위한 사회 적 책임 도 다 하 지 못하 고 있 다 . 민주 노조 운동 이 어디 에 서 있 는지 , 어디 로 가 야 하 는지 근원 적 으로 다시 생각 해야 한다 . 2 . ‘ 조합원 의 이해 를 대변 하 는 운동 ’ 을 넘어서 야 할 필요 ‘ 민주 노조 ’ 는 어용 노조 에 맞서 , ‘ 자본 의 이윤 ’ 이 아니 라 ‘ 노동자 의 이해 와 요구 ’ 를 반영 하 는 조직 이 었 다 . 정부 와 자본 에게 탄압 을 당하 더라도 , 개별 조합원 이 아니 라 전체 노동자 를 위해 투쟁 한다는 자부심 을 담 은 표현 이 었 다 . 그런데 ‘ 노동자 의 이해 와 요구 를 대변 한다 ’ 는 민주 노조 의 정신 이 ‘ 조합원 의 이해 와 요구 를 대변 하 는 것 ’ 으로 바뀌 었 다 . 둘 은 완전히 다른 의미 이 다 . 노동자 들 이 분화 하 고 위계 화 되 어 노조 할 권리 조차 인정받 지 못하 는 노동자 들 이 있 을 때 , ‘ 조합원 ’ 만 의 이해 와 요구 를 위해 활동 하 면 이 위계 구조 를 고착 시키 는 데 일조 하 게 된다 . 그것 은 운동 이 아니 다 . 이것 은 ‘ 투쟁 이 냐 타협 이 냐 ’ 는 쟁점 이 현재 는 핵심 이 아님 을 의미 하 는 것 이 다 . 자기 조합원 의 요구 를 관철 하 기 위해 전투 적 으로 투쟁 한다 하 더라도 그것 이 전체 노동자 의 이해 와 일치 하 지 않 을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비정규직 투쟁 또한 자본 의 분할 전략 이 작동 하 는 한 , 노동자 모두 의 보편 적 권리 를 위해서 가 아니 라 ‘ 조합원 ’ 만 의 이해 를 중심 으로 투쟁 하 면 누군가 는 권리 에서 배제 되 고 위계 화 되 는 일 은 반복 된다 . 노조 할 권리 조차 빼앗긴 노동자 들 의 권리 를 위해 민주 노조 운동 이 함께 투쟁 하 지 않 는다면 ‘ 조합원 의 이해 와 요구 를 대변 하 는가 ’, ‘ 전투 적 투쟁 을 하 는가 ’ 가 지금 시기 ‘ 민주 노조 운동 ’ 의 의미 를 담 을 수 는 없 다 . 이렇게 된 이유 는 자본 이 노동자 들 을 통제 하 는 방식 이 변했 기 때문 이 기 도 하 지만 , 노동조합 이 사회 경제 적 변화 에 능동 적 으로 대처 하 지 못했 기 때문 이 기 도 하 다 . 1997 년 총파업 이후 경제 위기 에 맞서 는 투쟁 전선 이 와해 되 고 , 개별 사업장 차원 의 투쟁 으로 전환 한 후 , 조합원 들 은 각자도생 을 체화 했 다 . 노동조합 도 노동자 전체 의 이해 와 요구 가 아니 라 ‘ 조합원 ’ 의 이해 와 요구 를 우선 하 게 되 면서 이러 한 각자도생 의 시스템 에 편입 되 었 다 . 따라서 이 운동 은 아무리 전투 적 이 어도 비전 을 가진 운동 이 될 수 없 고 일부 노동자 의 생존 권 투쟁 에 머물 수 밖에 없 었 다 . 경제 위기 이후 총 전선 을 만드 는데 실패 하 고 , ‘ 정치 세력 화 ’ 로 방향 을 잡아갔 지만 ‘ 정치 세력 화 ’ 마저 실패 한 지금 다시 돌아보 건대 , 그 당시 에 이후 사회 를 어떻게 바꿀 것 인지 , 그 를 위해 민주 노조 운동 의 새로운 가치 와 방향 은 어떻게 자리 잡혀야 하 는지 를 토론 해 왔 다면 양상 은 다를 수 있 을 것 이 다 . 그런데 지금 의 논쟁 이 노동 운동 의 지향 에 대한 토론 이 아니 라 ‘ 사회 적 대화 냐 투쟁 이 냐 ’ 에 머물 고 있 다는 점 에 민주 노조 운동 의 한계 가 놓여 있 다 . 3 . 권리 의 보편 성 을 향한 운동 은 어떻게 가능 한가 ? ‘ 조합원 ’ 의 이해 와 요구 를 지키 는 것 으로 왜곡 된 민주 노조 운동 을 다시 복원 하 려면 , ‘ 모든 노동자 의 권리 ’ 를 위해 , 즉 권리 의 보편 성 을 위해 싸울 수 있 어야 한다 . ‘ 권리 의 보편 성 ’ 이 라는 것 은 단지 임금 과 노동 조건 만 이 아니 라 사회 전체 를 경쟁 과 이윤 중심 으로 재편 하 는 자본 에 맞서 사회 적 권리 를 회복 하 는 것 이 기 도 하 다 . 이 를 위해서 는 , 첫째 , 민주 노조 운동 의 지향 을 분명히 해야 한다 . 지금 민주 노조 운동 은 비전 을 밝히 지 못하 고 있 다 . 촛불 투쟁 과정 과 그 이후 에 도 민주 노조 운동 은 새로운 사회 의 전망 에 대해 이야기 하 지 못했 고 , 코로나 19 로 시대 의 전환 이 요구 된다는 목소리 가 높 았 지만 여전히 ‘ 해고 금지 ’ 이상 으로 나아가 지 못했 다 . 더 많 은 연구자 들 과 활동가 들 이 민주 노조 운동 의 방향 에 대해 자기 입장 을 내게 하 자 . 우리 사회 의 변화 전망 에 대해 토론회 를 열 도록 하 자 . 그것 을 민주 노조 운동 에서부터 적극 추동 하 자 . 그런 논의 가 활발 하 게 진행 될 수 있 을 때 민주 노조 운동 의 방향 도 함께 만들 어 나갈 수 있 다 . 노동조합 의 조직 적 과제 에 대해서 도 논의 가 필요 하 다 . 민주 노조 운동 은 조직 적 과제 로 산별 노조 를 제기 했 지만 산별 노조 가 세워진 곳 도 여전히 기업 별 체계 를 벗어나 지 못하 고 있 다 . 제도 화 된 산별 교섭 이 이루어지 지 않 아서 가 아니 라 , 산별 교섭 의 기본 가치 인 한 산업 노동자 의 노동 조건 을 통일 하 고 모든 이 들 의 권리 를 보장 하 기 위해 함께 투쟁 한다는 기본 정신 을 구현 하 고 있 지 못하 기 때문 이 다 . 산별 노조 의 정신 이 아니 라 산별 노조 라는 조직 형식 만 남 은 상황 에서 산별 노조 운동 을 지속 해 나가 도 좋 은지 질문 해야 한다 . 둘째 , 민주 노조 운동 이 전체 노동자 의 대표 체가 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민주 노조 운동 은 전체 노동자 의 이해 와 요구 를 중심 으로 자신 의 운동 을 해 나가 야 한다 . 노조 의 조직 체계 와 예산 사용 방식 , 중심 적 인 투쟁 의 의제 를 모두 바꾸 기 위해 노력 해야 한다 . 즉 미조직 노동자 ‘ 조직 화 ’ 로 초점 을 맞춰서 그렇게 조직 된 노동자 를 대표 하 겠 다는 발상 을 바꾸 어서 , 불 안정 한 노동자 들 이 조직 이 되 든 되 지 않 든 상관없이 민주 노조 운동 이 전체 노동자 들 의 평등 과 권리 확보 를 위해 싸우 겠 다는 선언 이 고 , 그것 을 위해 투쟁 과 사업 의 방식 과 내용 을 재 조정 하 자는 것 이 다 . 이것 은 당연히 내부 의 반발 을 불러올 수 있 다 . 공공 부문 정규직 전환 투쟁 에서 처럼 조직 된 조합원 들 , 특히 정규직 조합원 들 의 반대 가 있 을 수 있 다 . 그래서 이런 노력 을 기울이 는 활동가 들 이 어려움 에 처할 수 도 있 다 . 하지만 최선 을 다 해 조합원 들 을 설득 하 면서 전체 노동자 를 대표 한다는 원칙 을 지켜 나가 기 위해 노력 해 보 자 . 그리고 그런 노력 을 기울이 는 노동조합 이 있 을 때 다른 노조 들 이 그것 을 응원 하 는 목소리 를 함께 내보 자 . 셋째 , 사회 적 과제 에 대해 책임 있 게 역할 을 해야 한다 . ‘ 노동 운동 ’ 은 노동조합 만 이 아니 라 ‘ 노동 ’ 을 자신 의 과제 로 하 는 많 은 활동가 와 단체 들 의 힘 으로 이루어진다 . 지금 까지 의 민주 노조 운동 은 여전히 자신 의 문제 에 대해 다른 단위 들 의 연대 를 기대 할 뿐 , 다른 활동 단체 나 활동가 들 에게 적극 적 으로 힘 을 보태 는 활동 을 하 지 못하 고 있 다 . 이 는 많 은 활동가 들 이 노동 운동 의 영역 에서 떠나가 게 만드 는 원인 이 기 도 하 다 . 민주 노조 운동 은 노동 운동 의 전 영역 에서 다른 활동 을 지원 하 고 연대 해야 한다 . 또한 자본 의 영향력 은 전 사회 적 이 다 . 그리고 그것 이 사회 전체 를 파괴 하 고 있 다 . 견제 받 지 않 는 기업 의 탐욕 이 기후 위기 를 가속 화 하 고 , 교육 과 의료 등 보편 적 권리 가 필요 한 영역 도 이윤 중심 의 경쟁 체제 로 만들 었 다 . 민주 노조 운동 의 지향 이 현장 에 만 머물 지 않 고 새로운 사회 를 구성 하 기 위한 활동 으로 나아가 야 한다 . 사회 적 과제 를 ‘ 연대 투쟁 ’ 방식 으로 가 아니 라 자신 의 과제 로 받 아 투쟁 에 나서 야 한다 . 그러 려면 이제 는 조합원 들 이 사회 적 인 과제 로 눈 을 돌리 게 해야 한다 . 그래야 조합원 들 의 시야 도 넓 어 지 고 현장 에서 의 활동 도 제대로 할 수 있 다 . 넷째 , 현장 운동 을 재 구성 해야 한다 . 민주 노총 의 활동 이 ‘ 지침 에 따른 조합원 동원 활동 ’ 이 되 고 있 다 . 노조 활동 의 기술 은 익혔 으되 노동 운동 의 내용 을 충분히 이해 하 지 못하 는 집행부 는 노조 활동 을 임 단 협 수준 으로 축소 하 게 된다 . 조합원 과 집행부 가 분리 되 고 , 조합원 들 을 위한 교육 과 실천 이 자리 잡 지 못하 면서 , 조합원 들 은 자본 의 위계 구조 를 수용 하 고 노조 가 자기 이익 만 위해 활동 하 도록 요구 하 게 된다 . 노조 의 지침 과 집행부 중심 의 활동 을 넘 어 현장 조합원 과 함께 노동 운동 의 방향 을 고민 하 는 현장 활동 이 필요 하 다 . 현장 운동 은 현장 에서 자본 의 현장 통제 에 맞서 노동자 들 의 권리 를 찾 는 운동 이 었 다 . 임 단 협 에서 만 이 아니 라 현장 에서 노동자 가 주체 가 되 고자 하 는 운동 이 었 던 것 이 다 . 그런데 현장 에서 의 ‘ 운동 ’ 이 사라지 면서 지금 은 현장 운동 이 집행부 를 잡 기 위한 모임 으로 왜곡 되 기 도 한다 . 지금 현장 에서 벌어지 는 자본 의 공세 는 ‘ 노동자 의 분할 과 위계 화 ’ 이 다 . 능력주의 가 현장 조합원 들 을 갈라놓 아 단결 의 정신 을 무너뜨리 고 경쟁 을 부추긴다 . 새로운 현장 운동 은 노동자 들 의 평등 과 단결 을 도모 하 는 운동 이 어야 하 고 , 조합원 들 을 설득 하 여 , 현장 에서부터 자본 의 분할 전략 을 무너뜨리 는 사례 를 만들 어 나가 는 운동 이 되 어야 한다 . “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 제정 을 우리 손 으로 ! ” 2020 . 9 . 10 . 서울 고용 노동청 앞 에서 열린 ‘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 제정 국민 동의 청원 참여 호소 비정규직 당사자 기자 회견 ’ 모습 . [ 출처 : 김경봉 ] 4 . 2020 년 하반기 부터 시작 하 자 우선 , 코로나 19 로 인해 피해 를 당한 노동자 들 의 투쟁 에 연대 하 는 일 부터 시작 하 자 . 정부 는 이전 경제 위기 국면 에서 처럼 코로나 19 국면 에서 도 기업 에 대한 지원 을 대 규모 로 진행 하 면서 ‘ 기업 살리 기 ’ 를 하 고 있 다 . 그리고 그 과정 에서 발생 하 는 구조 조정 은 어려운 노동자 들 에게 더 집중 되 고 있 다 . 노동자 들 의 평등 과 연대 를 위한 투쟁 은 이곳 에서부터 시작 되 어야 할 것 이 다 . 다만 , 집행부 가 농성 장 에 찾아가 거나 , 기금 을 전달 하 거나 , 지침 으로 대 규모 집회 를 조직 하 는 관행 을 넘어서 는 방식 이 면 좋 겠 다 . 자발 적 으로 이 투쟁 에 연대 하 는 모임 을 만드 는 등 적극 적 인 현장 실천 을 시도 했 으면 좋 겠 다 . 또한 코로나 19 로 피해 를 당하 는 미조직 노동자 와 함께 하 는 활동 이 필요 하 다 . 조직 된 노동자 들 은 투쟁 이 라도 하 지만 조직 이 없 는 노동자 들 은 자신 의 목소리 를 내 지 못한다 . 민주 노조 운동 이 전체 노동자 들 을 대표 하 고자 한다면 , 설령 조합원 이 아니 라고 하 더라도 코로나 19 로 피해 를 당하 는 이 들 의 어려움 을 듣 고 행동 을 제안 할 수 있 어야 한다 . 그러 려면 우선 만나 야 한다 . 적극 적 으로 상담 창구 를 열 어 목소리 를 듣 고 , 민주 노조 운동 이 이 의제 를 자신 의 과제 로 삼 고 있 음 을 보여 주 어야 한다 . 노동자 들 에게 실감 이 나 는 대책 을 만들 어 나가 고 , 그 과정 에서 미조직 노동자 들 을 조직 하 는 계획 을 세워야 한다 . 노동자 들 에게 누가 희망 인지 를 보여야 할 때 이 다 . 또한 노조 할 권리 , 안 전하 게 일 할 권리 보장 을 위한 입법 투쟁 에 도 힘 을 다 해야 한다 . 노조 할 권리 는 노동자 들 이 스스로 자신 의 권리 를 찾 는 주체 가 되 도록 한다는 점 에서 매우 중요 한 권리 이 다 . 그런데 특수 고용 노동자 는 전 속성 을 근거 로 노조 할 권리 가 박탈 당했 고 간접 고용 노동자 들 은 원청 에게 사용 자 책임 을 묻 지 않 는 구조 때문 에 노조 할 권리 가 박탈 당했 다 . 이것 을 제도 적 으로 바꾸 기 위한 입법 운동 이 진행 되 고 있 다 . 여기 에 죽 지 않 고 일 할 권리 를 위한 ‘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 ’ 까지 묶 어서 ‘ 전태일 3 법 ’ 운동 이 진행 되 고 있 다 . 10 만 국회 입 법동 의 청원 이 성사 되 더라도 이 법 이 통과 되 기 까지 는 많 은 투쟁 이 필요 하 다 . 이 과제 가 자신 의 현실 과 거리 가 멀 기 때문 에 관심 을 기울이 지 않 는 정규직 조합원 들 이 많 다 . 그리고 코로나 19 로 투쟁 의 조건 이 만만 치 않 아 더욱 관심 에서 멀 어 지 고 있 다 . 그런 조합원 의 상태 를 탓 할 것 이 아니 라 , 바로 그렇 기 때문 에 왜 투쟁 하 는 이 들 에 대한 연대 가 중요 한지 , 왜 권리 를 보편 화 하 는 운동 이 필요 한지 , 왜 아직 조직 되 지 않 은 노동자 들 의 목소리 를 듣 고 우리 가 함께 움직여야 하 는지 를 알리 면서 조합원 들 이 움직이 게 하 는 활동 을 시도 해야 한다 . 운동 의 변화 는 교육 과 토론 만 이 아니 라 작 은 실천 으로부터 시작 된다 . 민주 노총 선거 가 다가오 면 소위 ‘ 정파 적 질서 ’ 에 따라 후보 들 이 나오 고 또 다시 현장 의 상태 와 는 관련 없 는 허구 적 쟁점 으로 논쟁 을 할 수 도 있 을 것 이 다 . 지금 중요 한 것 이 민주 노조 운동 의 비전 이 라고 한다면 , 선거 때 야말로 노조 운동 의 이념 과 지향 에 대해 전 조합원 토론 을 할 수 있 는 때 이 다 . 활동가 들 이 열린 마음 으로 그 토론 을 조직 하 는 데 나서 야 한다 . 그런데 그 토론 이 집행부 에 대한 비판 에 만 머물 고 우리 자신 을 포함 한 전체 운동 의 한계 와 과제 에 대한 고민 으로 나아가 지 못하 면 , 논쟁 을 많이 해도 운동 을 변화 시키 는 동력 이 되 지 는 못한다 . 자신 의 활동 을 새롭 게 만들 겠 다는 결의 가 필요 한 시기 이 다 . workright . jinbo . net / xe / issue / 71267 투쟁 / 이슈 - [ 질라라비 / 202010 ] 민주 노조 운동 은 어디 에 서 있 는가 / 김혜진 ■ 정책 포커스 민주 노조 운동 은 어디 에 서 있 는가 * 김혜진 • 전국 불 안정 노동 철폐 연대 상임 집행 위원 * 이 글 은 2020 년 8 월 31 일 , 공공 운수 노조 대경 본부 , 공무원 노조 대경 본부 , 전교조 대구 지부 가 � workright . jinbo . net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