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로 이코노미 시대 변해야 살아남 는다 ] ＜ 9 ＞ 연금 리모 델 링 , 선택 아닌 필수 영국 런던 의 헤드 헌팅 사 직원 피터 웨이 씨 ( 31 ) 는 은퇴 후 받 을 연금 때문 에 걱정 이 많 다 . 현재 그 는 월급 의 약 10 % 를 퇴직 연금 으로 내 고 있 지만 노후 를 버티 기 에 는 부족 하 다 . 그래서 연금 에 만 의존 하 지 않 고 별도 의 부동산 투자 도 고민 하 고 있 다 . 그 는 “ 은퇴 후 받 을 연금 액 은 현재 집 임차료 를 충당 하 기 에 도 빠듯 한 수준 ” 이 라며 “ 연금 이 내 노후 를 보장 해 주 리라고 생각 하 지 않 는다 ” 고 했 다 . 영국 은 저성장 · 저 금리 가 장기 화 하 면서 현재 연금 고갈 위기 에 직면 해 있 다 . 이 때문 에 최근 영국 정부 는 보험료 를 올리 고 연금 수급 연령 을 68 세 까지 단계 적 으로 늦추 기 로 했 다 . 정부 의 이 같 은 결정 에 대한 유권자 반발 이 커지 면서 연금 문제 는 다음 달 있 을 총선 에서 가장 중요 한 이슈 로 떠올랐 다 . ○ 제로 금리 에 각국 연기금 고갈 위기 성장률 과 금리 가 점점 낮 아 지 는 ‘ 제로 이코노미 시대 ’ 를 맞 아 각국 의 연금 위기 가 심화 하 고 있 다 . 인구 고령화 로 지급 할 연금 은 눈덩이 처럼 불어나 는데 경기 침체 와 저금리 로 기금 이 이 를 따라가 지 못하 고 있 어서다 . 특히 글로벌 경기 악화 로 연금 의 투자 수익 률 이 계속 낮 아 지 고 있 다 . 이 에 따라 은퇴 를 앞둔 각국 중 장년층 의 노후 에 도 비상 이 걸렸 다 . 연금 부족 현상 은 선진국 들 이 공통 으로 안 고 있 는 문제 다 . 지출 할 곳 은 많 은데 기금 은 갈수록 쪼그라들 기 때문 이 다 . 국제 금융 전문가 그룹 인 G 30 이 이달 내놓 은 ‘ 연금 위기 ’ 보고서 에 따르 면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21 개국 의 은퇴 인구 지원 을 위한 연금 부족액 은 2050 년 15 조 8000 억 달러 ( 약 1 경 8600 조 원 ) 에 이를 것 으로 추산 됐 다 . 또 각국 의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연금 지출액 비율 도 2050 년 에 는 7 ∼ 14 % 까지 증가 할 것 으로 전망 됐 다 . 공 적 연금 뿐 만 아니 라 기업 들 의 퇴직 연금 도 비슷 한 상황 에 처해 있 다 . 근로자 급여 에서 일정액 을 떼 어 운용 하 는 퇴직 연금 은 원금 보장 이 되 거나 안전 자산 으로 여겨 지 는 국채 등 이 가장 큰 투자처 다 . 그런데 저 금리 가 심화 하 다 보 니 국채 등 채권 수익 률 은 밑바닥 을 맴돌 고 있 다 . 또 근로자 의 급여 상승 과 고령화 로 인해 지급 해야 할 액수 만 커지 면서 , 기업 은 막대 하 게 불어나 는 연금 부채 를 감당 할 수 없 는 상황 에 직면 해 있 다 . 실제로 미국 의 글로벌 기업 제너럴 일렉트릭 ( GE ) 은 이달 초 2 만 여 명 의 확정 급여 ( DB ) 형 퇴직 연금 을 동결 하 겠 다고 밝혔 다 . 연금 적자 가 계속 불어나 는 상황 에서 임직원 에게 지급 해야 할 퇴직금 이 무려 26 조 원 부족 하 다는 계산 때문 이 다 . 글로벌 자동차 부품 사 델파이 도 치솟 는 연금 부담 을 견디 다 못해 2005 년 파산 보호 신청 까지 낸 바 있 다 . 이 같 은 현상 은 국내 기업 에서 도 관찰 된다 . 자본 시장 연구원 이 상장 사 1386 곳 을 조사 한 결과 , 향후 기업 이 메워야 하 는 퇴직 연금 부족액 은 13 조 원 에 이르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 수급 연령 늦추 고 가입자 늘리 고 이런 문제 를 타개 하 기 위해 각국 은 연금 의 구조 개혁 과 수익 률 제고 에 사활 을 걸 고 있 다 . 그러나 유럽 등 일부 국가 의 시중금리 가 마이너스 까지 내려간 상황 이 라 자산 을 불리 는 데 한계 를 보이 고 있 다 . 독일 은 연금 수급 연령 을 2029 년 까지 65 세 에서 67 세 로 늘리 기 로 했 다 . 또 정년 후 경제 활동 을 이 어 가 며 연금 수령 을 자발 적 으로 늦추 는 가입자 에게 는 세제 혜택 등 의 인센티브 를 제공 한다 . 중국 은 연금 자산 을 키우 는 쪽 을 택했 다 . 지난해 연기금 총 자산 의 30 % 까지 주식 투자 를 할 수 있 도록 규제 를 완화 했 다 . 저 금리 상황 에 더 이상 채권 투자 로 는 연금 수익 률 을 높일 수 없 다는 판단 에서 다 . 퇴직 연금 가입자 를 늘리 는 것 도 주요 국 의 핵심 과제 다 . 퇴직 연금 의 운용 규모 를 키우 고 가입자 의 소득 대체 율 을 높여 안정 적 인 노후 도 지원 하 자는 의도 다 . 미국 은 지난해 다양 한 업종 의 근로자 를 묶 어 공동 으로 운영 하 는 ‘ 중소기업 공동 퇴직 연금 제도 ’ 를 확대 개편 했 다 . 일본 도 퇴직 연금 가입 절차 를 간소 화 하 는 방안 을 도입 했 다 . 호주 는 여러 개 로 나뉘 어 있 는 연기금 을 합병 해 자산운용 비용 과 수수료 를 낮출 계획 이 다 . 프랑스 역시 직군 별 로 따로 돼 있 는 복잡 한 연금 제도 를 간소 화 하 고 연금 수급 시기 를 늦추 는 개혁 을 추진 하 고 있 다 . 하지만 각국 의 이 같 은 연금 개혁 이 정치 권 의 주요 이슈 가 되 면서 유권자 의 반발 과 사회 갈등 도 초래 하 고 있 다 . 일부 국가 에선 이 때문 에 정권 의 존립 마저 위태 로운 상황 이 다 . 2000 조 원 의 연금 을 갖 고 있 는 네덜란드 는 정부 가 당장 퇴직 연금 지급액 을 삭감 하 려고 하 자 노조 가 강 도 높 은 시위 와 파업 을 벌이 고 있 다 . 남미 의 콜롬비아 에서 도 최근 정부 가 연금 수급 연령 을 높이 기 로 하 면서 25 만 명 이 넘 는 시위자 들 이 거리 로 나와 연일 경찰 과 무력 충돌 을 빚 고 있 다 . 이 밖 에 브라질 과 칠레 , 러시아 에서 도 정부 의 연금 개혁 을 반대 하 는 시위 로 몸살 을 앓 고 있 다 . ▼ 퇴직 연금 가입 률 50 % 그쳐 … 노후 준비 막막 한 한국 ▼ 비 전문가 가 관리 … 수익 률 1 % 대 정부 , 전문가 참여 ‘ 기금 형 ’ 추진 … 국회 문턱 에 막혀 도입 늦 어 져 한국 은 세계 에서 가장 빠른 속도 로 고령화 가 진행 되 고 있 지만 국민 들 의 노후 준비 는 여전히 미흡 한 상황 이 다 . 지난해 통계청 조사 에 따르 면 국민 의 50 % 이상은 “ 노후 준비 를 제대로 하 지 않 고 있 다 ” 고 답했 다 . 노후 준비 를 아주 잘 하 거나 , 비교적 잘 하 고 있 다고 응답 한 비율 은 9 . 8 % 에 그쳤 다 . 이대로 라면 향후 노인 빈곤 문제 가 더 심각 해질 수 있 다는 우려 가 크 다 . 특히 ‘ 은퇴 전 소득 대비 은퇴 후 연금 소득 의 비율 ’ 을 나타내 는 연금 소득 대체 율 은 2017 년 기준 39 . 3 % 에 불과 하 다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권고 수준 인 70 ∼ 80 % 에 크 게 못 미친다 . 한 번 직장 에서 밀려나 면 소득 이 기존 의 절반 이하 로 뚝 떨어진다는 뜻 이 다 . 국민 연금 을 보완 해야 할 퇴직 연금 이나 개인 연금 이 사실 상 제 역할 을 다 하 지 못하 기 때문 으로 풀이 된다 . 이 중 에서 도 퇴직 연금 의 낮 은 가입 률 과 저조 한 수익 률 은 안정 적 인 노후 대비 를 막 는 고질 적 인 문제 로 지적 된다 . 정부 합동 인구 정책 태 스 크 포스 ( TF ) 에 따르 면 2017 년 기준 퇴직 연금 가입 률 은 50 . 2 % 에 불과 하 고 , 2014 ∼ 2018 년 5 년 간 수익 률 은 연평균 1 . 88 % 에 그쳤 다 . 소비자 물가 상승 률 을 고려 하 면 사실상 제로 ( 0 ) 또는 마이너스 수익 률 이 다 . 전문가 들 은 현재 퇴직 연금 운용액 대부분 이 예 · 적금 등 원리금 보장 상품 에 집중 투자 돼 있 어 수익 률 을 높이 는 것 이 구조 적 으로 힘들 다고 지적 한다 . DB ( 확정 급여 ) 형 은 회사 재무 팀 이나 인사 팀 이 , DC ( 확정 기여 ) 형 은 가입자 스스로 관리 해야 하 다 보 니 운용 에 대한 전문 성 이 떨어지 고 , 결국 안전 자산 위주 로 투자 할 수 밖에 없 다는 것 이 다 . 대안 으로 는 노사 와 외부 전문가 들 이 참여 하 는 수탁 법인 을 만들 어 연금 을 위탁 운용 하 는 ‘ 기금 형 퇴직 연금 제도 ’ 와 가입자 가 별도 로 지시 하 지 않 더라도 운용 사 가 적당 한 상품 에 투자 할 수 있 도록 하 는 ‘ 디폴트 옵션 ’ 등 이 꼽힌다 . 미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 들 도 대부분 도입 하 는 방식 이 다 . 국내 에서 도 작년 고용 노동부 가 기금 형 퇴직 연금 제도 법안 을 발의 하 는 등 제도 개선 에 나서 고 있 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 을 넘 지 못하 면서 도입 이 미뤄 지 고 있 다 . 홍원구 자본 시장 연구원 연구 위원 은 “ 국내 퇴직 연금 은 규모 가 작 고 운용 주체 의 투자 전문 성 이 떨어진다 ” 며 “ 기금 형 퇴직 연금 도입 등 을 통한 운용 체계 개선 이 시급 하 다 ” 고 조언 했 다 . 특별 취재 팀 ▽ 팀장 유재동 경제부 차장 jarrett @ donga . com ▽ 경제부 조은아 , 도쿄 · 사이 타마 = 장윤정 기자 , 런던 · 리버풀 = 김형민 , 프랑크푸르트 = 남 건우 , 코펜하겐 · 스톡홀름 = 김자현 ▽ 특파원 뉴욕 = 박용 , 파리 = 김윤종 , 베이징 = 윤 완준 ▶ 네이버 에서 [ 동아일보 ] 채널 구독 하 기 ▶ 증발 에 운다 … 그렇 게 부모 가 되 지 못했 다 ▶ “ 말 이 안 통해 ” … 극 과 극 이 만난다면 ?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