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가해 학생 을 비롯 한 소년범 에 대한 경찰 조사 가 처벌 보다 는 선도 위주 로 바뀔 전망 이 다 . 12 일 제주 지방 경찰청 에 따르 면 앞 으로 소년범 의 인권 보호 와 효율 적 인 선도 를 위해 조사 과정 에 범죄 심리 전문가 를 참여 시키 는 ‘ 소년범 조사 시 전문가 참여 제도 ' 를 오 는 22 일 부터 일선 경찰서 에서 실시 한다는 것 . 이 제도 는 형사 처벌 초기 단계 에 전문가 가 적극 참여 해 소년범 의 심리 상태 와 특성 을 분석 , 적절 한 선도 조치 가 이뤄지도록 하 는 프로그램 으로 인성 평가 검사 를 통한 비행 예측 조사 로 재범 가능 성 을 파악 해 선도 방안 을 마련 하 게 된다 . 이 는 경찰 조사 단계 에서 재범 가능 성 을 평가 해 형사 처벌 이 필요 없 다고 판단 되 면 비 사법 적 . 비 공식 적 절차 를 통한 선도 조치 를 밟 는 ‘ 소년범 다 이 비전 ' 제도 도입 을 위한 예비 조치 로 풀이 된다 . 경찰 은 변호사 와 교육 전문가 , 청소년 단체 관계자 로 구성 된 선도 심 의 위원회 에서 범죄 심리 전문가 의 분석 결과 를 심의 해 사건 송치 때 반영 함 으로써 검찰 . 법원 에서 소년범 사건 처리 에 활용 할 수 있 도록 할 방침 이 다 . 경찰 은 또 조사 가 모두 끝난 뒤 에 도 청소년 상담 전문가 가 참여 해 심리 적 안정 을 주 고 보호자 에게 선도 방법 을 지도 해 주 기 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