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 한국 당 제외 여야 4 + 1 협의 체 본격 시동 - 중앙일보 
 [ JTBC ] 입력 2019 . 12 . 04 18 : 36 수정 2019 . 12 . 04 19 : 00 
 자유 한 국당 의 필리 버스터 신청 으로 촉발 된 국회 파행 사태 가 계속 이어지 고 있 습니다 . 나경원 한국 당 원내대표 의 퇴장 에 도 여야 는 당분간 대치 를 이 어 갈 것 으로 보입니다 . 민주당 은 오늘 ( 4 일 ) 한국 당 을 제외 한 야당 에게 4 + 1 원내대표 급 협의 를 제안 했 습니다 . 한국 당 의 참여 여부 와 관계 없이 국회 재가동 에 본격 적 으로 나서 겠 다는 것 이 죠 . 이런 가운데 통과 가 시급 한 법안 상당수 가 지난달 29 일 본회 의 불발 로 처리 가 무산 되 면서 정책 혼란 이 예상 되 고 있 습니다 . 오늘 야당 발제 에서 는 국회 상황 짚 어 보 겠 습니다 . 
 [ 이해찬 / 더불 어 민주당 대표 : 더 이상 시간 이 없 습니다 . 오늘 부터 민주당 은 자유 한 국당 을 제외 한 다른 야당 들 과 공식 적 으로 예산 과 검찰 개혁 , 선거법 협상 에 들어갈 예정 입니다 . ] 
 [ 황교안 / 자유 한 국당 대표 : 필리 버스터 는 법 에 정해져 있 는 합법 적 인 악법 저지 수단 입니다 . 저 와 자유 한 국당 은 양대 반민주 악법 저지 에 총력 을 다 하 겠 습니다 . 그래서 독재 를 막아내 고 민주주의 를 살려 내 겠 습니다 . ] 
 앞서 국회 발제 에서 보 신 대로 나경원 원내대표 의 퇴장 으로 어수선 한 한국 당 이 지만 필리 버스터 강행 의사 는 여전히 변함없 습니다 .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은 한국 당 을 제외 한 다른 야당 들 에게 국회 재가동 에 나 서 줄 것 을 공식 요청 했 습니다 . 원내대표 급 4 + 1 회동 을 제안 한 겁니다 . 
 [ 이인영 / 더불 어 민주당 원내대표 : 조만간 원내대표 급 의 4 + 1 회담 을 공식 적 으로 제안 합니다 . 바른 미래 당 , 대안 신 당 추진 그룹 , 정의당 , 민주 평화 당 제정당 과 정치 그룹 에서 공식 적 으로 저 와 우리 당 의 제안 에 대해서 대답 해 주 시 길 바랍니다 . ] 
 정의당 심상정 대표 도 오늘 이런 언급 을 내놨 습니다 . 
 [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CBS 김현정 의 뉴스쇼 ) : 여야 4 당 이 이제 지금 남 은 여러 미세 조정 을 하 면 그 안 에서 는 충분 한 신뢰 를 가지 고 선거 제도 그 다음 에 검찰 개혁 을 완수 할 수 있 다 . 그러면 또 민생 개혁 까지 다 마무리 할 수 있 다 . 이렇게 봅니다 . ]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와 예결 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 , 바른 미래 당 채 이 배 의원 , 정의당 이정미 의원 , 민주 평화 당 박주현 의원 , 대안 신 당 유성엽 의원 등 은 오늘 오후 예산안 관련 4 + 1 협상 에 본격 착수 했 습니다 . 
 국회 가 멈춰서 면 가장 피해 를 보 는 건 두말 할 것 없이 바로 국민 입니다 . 당장 지난 29 일 국회 본회의 에 올라갔 던 안건 만 보 더라도 상당수 법안 이 처리 가 시급 했 습니다 . 우리 국민 들 의 삶 과 밀접 한 연관 이 있 는 법안 도 상당수 였 습니다 . 처리 가 급한 법안 뭐 가 있 는지 잠깐 짚 어 보 죠 . 
 전부 다 급하 지만 우선 동명 · 한 빛 · 청해 · 아크 부대 등 해외 에 나가 있 는 한국군 4 개 부대 의 파병 연장 동의 안 통과 도 시급 합니다 . 국회 의 동의 안 이 통과 되 지 못하 면 올해 12 월 31 일 이후 부턴 해외 주둔 법 적 근거 가 사라지 기 때문 에 최악 의 경우 다시 한국 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 
 [ 이인영 / 더불 어 민주당 원내대표 ( 어제 ) : 이달 까지 연장 동의 안 을 처리 하 지 못하 면 레바논 의 동명 부대 , 남수단 의 한 빛 부대 , 소말리아 의 청해 부대 , 아랍에미리트 의 아크 부대 는 오 도 가 도 못 하 는 기막힌 처지 에 놓이 게 됩니다 . ] 
 파병 은 국제 사회 또는 주둔 국가 와 의 약속 인데 . 국회 파행 사태 로 약속 을 깰 지도 모르 게 생겼 습니다 . 그리고 국회 파행 으로 당장 내년 부터 징병 정책 도 차질 을 빚 게 생겼 습니다 . 지난해 헌법 재판소 의 결정 으로 이른바 양심 적 병역 거부 등 에 따른 대체 복무 제도 가 법안 으로 만들 어 졌 는데요 . 해당 법안 역시 이번 국회 에서 통과 가 돼야 합니다 . 그래야 내년 부터 대 체역 이 병역 의 한 종류 로 포함 되 고 본격 시행 될 수 있 습니다 . 정경두 국방부 장관 도 오늘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에서 대체 복무 제도 도입 사실 을 언급 했 습니다 . 
 [ 정경두 / 국방부 장관 : 종교 적 신앙 등 에 따른 대체 복무 제 도입 과 사회 적 관심 계층 에 대한 병 적 관리 , 신체 · 경제 적 취약 병역 의 무자 에 대한 병역 이행 지원 을 강화 하 는 등 군 내 의 ' 포용 ' 문화 를 확산 시켜 나가 길 바랍니다 . ] 
 그런데 법안 이 연말 까지 통과 되 지 않 으면 대체 복무 제 시행 어려워집니다 . 단순히 대체 복무 제도 만 차질 을 빚 는 게 아닙니다 . 문제 가 큽니다 . 지난해 헌법 재판소 는 대 체역 을 병역 의 종류 로 구분 하 지 않 은 병역법 5 조 전체 에 대해 헌법 불 합치 결정 을 내렸 습니다 . 해당 조항 은 올 연말 까지 만 유효 합니다 . 따라서 병역법 5 조 를 수정 한 개정안 이 통과 되 지 않 으면 내년 부터 현역 과 예비역 , 보충역 등 의 개념 을 정해 놓 은 병역법 5 조 가 없 어 집니다 . 징병검사 부터 예비역 관련 업무 등 병무 행정 전반 에 혼란 이 생길 수 도 있 습니다 . 
 그리고 취업 난 과 주거 불 안정 등 을 여러 사회 적 고충 을 겪 는 청년층 의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한 종합 적 인 지원 방향 을 담 은 법안 인 청년 기본법 도 발 이 묶였 습니다 . 청년층 지원 등 에 대한 국가 와 지자체 의 책무 를 분명히 하 고 청년 의 권익 증진 을 위한 각종 제도 를 마련 하 도록 해 정부 가 청년 문제 해결 을 위해 폭넓 게 노력 할 수 있 도록 하 는 법 적 근거 를 마련 한 법 이 었 습니다 . 참고 로 아무리 좋 은 청년 제도 라도 청년 이 아니 라면 그 혜택 받 을 수 없 을 텐데 청년 기본법 에서 청년 의 나이 도 정해 놨 습니다 . 바로 19 세 부터 34 세 까지 입니다 . 법안 에 따르 면 다 정회 에서 는 유일 하 게 신 반장 만 청년 입니다 . 나라 에서 정한 청년층 에서 도 이미 밀려난 것 인가 싶 어서 혹시나 하 는 마음 에 찾 아 봤 더니 지난 1986 년 처음 만들 어 지 고 최근 일부 개정 된 중소기업 창업 지원 법 은 청년 의 나이 39 세 이하 로 정해 놨 습니다 . 법 에 따르 면 저 도 최 반장 도 청년 입니다 . 물론 양 반장 과 저희 국장 도 마음 은 청년 입니다 . 
 그리고 포항 지진 벌써 2 년 이 넘 었 는데 알려졌 다시피 여전히 상당수 피해 주민 들 텐트 생활 하 고 있 습니다 . 피해 지원 을 위한 포항 지진 특별법 이 드디어 본회의 에 올랐 는데 이번 에 발 이 묶였 습니다 . 물론 이 법안 에 도 한국 당 은 필리 버스터 신청 했 습니다 . 
 처리 가 시급 함 에 도 발 이 묶인 법안 , 들어가 서 좀 더 알아보 고요 . 그렇 다면 여론 은 이번 국회 파행 어떻게 보 고 있 을까요 . 오마 이 뉴스 의뢰 리얼미터 조사 결과 입니다 . 국회 마비 사태 에 대한 책임 어느 당 에 있 는지 묻 는 질문 에 응답자 53 . 5 % 가 한국 당 책임 이 라고 답 했 습니다 . 민주당 을 지목 한 응답자 는 35 . 1 % 였 습니다 . 과반 이 국회 파행 사태 한국 당 책임 이 라고 답 했 습니다 . 
 국회 소식 은 들어가 서 더 전해 드리 고요 . 정말 의미 있 는 소식 잠깐 다루 고 오늘 발제 마무리 하 겠 습니다 . 소방관 국가 직 화 법안 상정 , 통과 소식 다 정회 시간 에 도 전해 드린 바 있 는데요 . 행정 안 전부 가 오늘 소방청 과 함께 관련 해서 합동 브리핑 을 가졌 습니다 . 
 [ 진영 / 행정 안 전부 장관 : 지난 73 년 이래 이원화 되 어 있 던 소방관 의 신분 이 47 년 만 에 국가 공무원 으로 일원 화 됩니다 . 이 로써 대한민국 국민 이 라면 거주 하 는 곳 이 어디 든 인력 과 장비 의 편차 없이 안 전한 소방 서비스 를 제공 받 게 됩니다 . ] 
 국가 직 화 는 내년 4 월 1 일자 로 전면 시행 되 는데요 . 그 동안 지역 별 로 소방관 대우 와 복지 가 천차만별 이 었 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 었 습니다 . 단순히 소방관 에 대한 대우 만 그런 게 아니 라 대국민 소방 서비스 도 지역 에 따라 차이 가 컸 습니다 . 대형 재난 발생 시 더욱 일사불란 한 대응 도 가능 해졌 습니다 . 
 [ 정문호 / 소방청 장 : 소방청 장 이 시 · 도 소방본부 장 과 소방서 장 에 대한 지휘 · 감독 권한 을 행사 하 는 등 현장 대응 시스템 을 국가 단위 총력 대응 체계 로 전환 할 것 입니다 . ] 
 군 복무 이 긴 했 지만 잠시 나마 소방 가족 으로 몸담 았 던 사람 으로서 저 도 앞 으로 소방관 분 들 더 응원 하 고 더 좋 은 소방 서비스 기대 하 겠 습니다 . 
 우선 오늘 발제 는 이렇게 정리 합니다 . < 민주당 , 한국 당 제외 여야 4 + 1 협의 체 본격 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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