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 의 정비 인상 문제 없 다 " 논란 
 행정 안 전부 가 충남 도 의회 와 천안시 의회 , 유성구 의회 가 의정비 인상 을 하 면서 주민 여론 조사 결과 를 무시 한 위법 사례 가 확인 됐 다며 해당 자치 단체 에 시정 조치 하 라고 공식 지침 을 내렸 다 . 
 충청남도 는 “ 법 적 으로 문제 가 없 다 . ” 며 시정 조치 나 재의 요구 지시 등 에 부정 적 입장 을 보여 논란 이 일 고 있 다 . 
 24 일 행정 안 전부 에 따르 면 충청남도 와 천안시 , 대전 유성구 , 서울 송파구 등 전국 17 개 자치 단체 가 주민 의견 을 반영 하 지 않 았 다며 의정비 가 재 조정 될 수 있 도록 조치 를 해 달 라는 공문 을 지난 23 일 해당 자치 단체 에 보냈 다 . 
 하지만 충청남도 는 “ 충남 도 의회 가 의정비 인상 하 는 내용 으로 조례 개정 을 끝낸 것 과 관련 , 위법 사항 이 없 다 ” 며 “ 행안 부 의 지적 내용 이 법률 적 으로 맞 는 지 검토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충남 도 의회 는 지난 16 일 도민 700 명 을 대상 으로 실시 된 여론 조사 에서 의정비 가 높 다는 답 이 나왔 지만 이 를 무시 하 고 내년도 의정비 를 5 천 424 만 원 으로 3 . 4 % 인상 하 는 내용 으로 조례 개정 까지 기습 적 으로 처리 했 다 . 충남 도 관계자 는 “ 여론 조사 결과 를 무조건 따라야 하 는지 등 위법 사실 이 아닐 수 도 있 어 해석 을 요청 할 계획 ” 이 라며 “ 행안 부 의 해석 이 모두 맞 는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고 말 했 다 . 
 이 에 대해 행안 부 관계자 는 “ 지방 자치 법 시행령 ( 제 34 조 6 항 ) 에 는 주민 의견 을 수렴 하 고 그 결과 를 반영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 만큼 위법 사항 이 맞 다 ” 고 반박 했 다 . 
 충 남도 에 앞서 행안 부 의 권고 를 받 은 대전 유성구 는 다음 달 말 조례 개정안 을 처리 하 는 만큼 , 구 의회 의원 들 을 대상 으로 의정비 인 하나 동결 필요 성 을 설명 하 고 있 다 . 
 유성구 관계자 는 “ 법률 적 부분 이나 행안 부 기준 보다 낮 은 의정비 책정 등 구 의원 들 이 억울 한 측면 이 있 지만 , 여론 의 질 타가 있 어 의원 들 이 고심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대전 유성구 의회 는 3 . 5 % 인상 안 을 반대 한다는 주민 여론 조사 결과 를 무시 하 고 오히려 7 . 4 % 를 인상 한다는 결정 을 했 다 . 
 시민 . 사회단체 에서 의정비 인상 과 관련 해 행정 심판 을 청구 하 겠 다며 반발 하 는 상황 에서 충청남도 처럼 일부 자치 단체 는 정부 의 권고 안 도 받아들일 수 없 다는 입장 을 세워 논란 은 더 커질 전망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