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예술 위원장 등 해임 사태 엔 “ 문제 있 다 … 원점 서 챙겨볼 것 ” 예술 특구 ‘ 쪽지 예산 ’ 추궁 에 “ 100 억 요구 관철 안 됐 다 ” 항변 ‘ 허위 영농 계획서 ’ 논란 엔 “ 물려받 은 땅 , 투기 아냐 ” 정병국 문화 체육관 광부 장관 후보 자 는 17 일 국회 인사 청문회 에서 “ ( 종합 편성 채널 사업자 가 정책 적 특혜 를 요구 하 는 것 은 잘못 이 라는 ) 소신 은 바뀔 수 없 다 ” 며 “ 중간광고 등 은 광고 시장 확대 차원 에서 논의 될 문제 지만 종편 만 을 위한 특혜 적 차원 에서 이뤄져 선 안 된다 ” 고 말 했 다 . 정 후보 자 는 이날 과거 종편 특혜 반대 인터뷰 를 언급 하 며 “ 황금 채널 을 달 라 , 중간광고 를 허용 해 달 라는 종편 들 의 주장 은 용납 되 기 힘든 것 이 냐 ” 는 김부겸 민주당 의원 의 질문 에 이렇게 답변 했 다 . ■ 종편 운영 등 정책 현안 정 후보 자 는 최문순 민주당 의원 이 종편 의 의약품 광고 규제 완화 요구 등 에 대한 구체 적 입장 을 묻 는 데 대해서 는 “ 광고 시장 확대 라는 측면 에서 는 도움 이 될 수 있 으나 , 업계 와 국민 에게 미치 는 영향 을 더 판단 해 봐야 한다 ” 며 유보 적 입장 을 나타냈 다 . 종편 들 의 방송 통신 발 전기금 면제 요구 에 대해서 도 “ ( 현재 ) 모든 방송 들 이 ( 발 전기금 을 ) 내 고 있 는 만큼 , 형평 성 에 맞 게 가 야 한다 ” 며 불가 원칙 을 밝혔 다 . 하지만 종편 들 이 미디어 렙 을 통하 지 않 고 직접 방송 광고 를 하 겠 다고 하 는 것 과 관련 해선 “ 종편 뿐 만 아니 라 광고 영업 은 자유 롭 게 풀 어야 한다는 게 소신 ” 이 라고 말 했 다 . 그 는 종편 들 의 채널 재배정 요구 에 대해서 는 “ 깊이 연구 한 적 이 없 다 ” 고 명확 한 답변 을 피했 다 . 정 후보 자 는 “ 문화 예술 로 우리 사회 가 하나 로 통합 될 수 있 도록 문화 정책 을 추진 해 가 겠 다 ” 며 “ 계층 간 , 지역 간 , 장르 간 문화 예술 의 불 균형 을 해소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특히 유인촌 장관 시절 벌어진 김정헌 전 한국 문화예술 위원장 과 김윤수 전 국립 현대 미술 관장 등 문화부 산하 기관장 해임 사태 와 관련 해 “ 문제 가 있 었 다 ” 고 인정 한 뒤 , “ 장관 에 취임 하 게 되 면 왜 그런 일 이 있 었 는지 원점 에서부터 챙겨 보 겠 다 ” 고 말 했 다 . 향후 처리 방안 을 두 고서 는 “ 당사자 들 도 만나 심도 있 게 고민 하 겠 다 ” 고 약속 했 다 . ■ 남한강 예술 특구 사업 예산 등 각종 의혹 천정배 민주당 의원 은 정 후보 자 가 지난해 예산안 ( 2011 년 도 ) 통과 직전 기획 재정부 에 지역구 의 중요 한 민원 사업 목록 을 적 어 보냈 던 ‘ 쪽지 예산 ’ 문건 을 공개 했 다 . 여기 엔 남한강 예술 특구 조성 사업 예산 ( 24 억 원 ) 이 중요 도 1 순위 로 적혀 있 다 . 이 에 대해 정 후보 자 는 “ 미술 특구 를 만들 면 낙후 지역 을 예술 로 변화 시킬 수 있 다는 관점 에서 했 다 ” 며 “ ( 남한강 특구 ) 설계 비 가 24 억 원 만 책정 된 것 에 불만 이 있 어 재정부 차관 에게 여러 차례 전화 해 100 억 원 이상 은 돼야 한다고 증액 을 요구 했으나 관철 되 지 않 았 다 ” 고 말 했 다 . 그러나 사업비 를 줄여 예비 타당 성 조사 를 회피 하 는 데 개입 한 것 아니 냐는 의혹 에 대해서 는 “ 인정 할 수 없 다 ” 고 답했 다 . 최문순 민주당 의원 은 정 후보자 와 부인 이 각각 경기도 양평 땅 을 취득 하 면서 부실 · 허위 농업 경영 계획서 를 작성 해 농지법 을 어겼 다고 주장 했 다 . 정 후보 자 는 1977 년 유산 으로 물려받 은 전답 을 형 과 공동 으로 소유 해 오 다 2001 년 형 의 지분 을 매입 했 다 . 그러나 2001 년 당시 정 후보 자 가 낸 농업 경영 계획서 엔 노동력 확보 방안 등 농지법 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 이 누락 돼 있 다 . 또 정 후보 자 부인 이 아무개 씨 가 90 년 대 정 후보 자 친 인척 에게서 사들인 논 을 2004 년 에 야 등기 이전 하 면서 농업 경영 계획서 에 본인 이 ‘ 벼 ’ 농사 를 짓 겠 다고 기재 한 것 은 허위 이 며 , 뒤늦 은 신고 는 부동산 실명 제 위반 이 라고 최 의원 은 지적 했 다 . 정 후보 자 는 “ 양평 땅 은 집안 에서 대대로 내려오 던 것 으로 저 는 한 번 도 땅 투기 를 한 적 이 없 다 ” 고 말 했 다 . 이정애 고 나무 이유 주현 기자 hongbyul @ hani . co . kr 세상 을 보 는 정직 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 신문 구독 | 한겨레 21 구독 ] 공식 SNS 계정 : 트위터 www . twitter . com / hanitweet / 미 투데이 http : / / me 2 day . net / hankyoreh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