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은 법률 에 의하 여 설립 되 거나 정부 로부터 출연 또는 업무 위탁 등 을 받 는 기관 으로서 기획 재정부 장관 으로부터 지정 을 받 으면 성립 한다 . 정부 는 임원 의 임면 , 예산 의 편성 과 회계 및 감사 , 운영 계획 의 보고 및 경영 실적 에 대한 평가 등 공기업 운영 전반 에 관하 여 상당 한 개입 을 하 여 실질 적 인 지배력 을 행사 하 고 있 다 ( 공공 기관 운영 법 제 6 조 , 제 25 조 , 제 40 조 , 제 42 조 , 제 52 조 참조 ) . 공기업 은 정부 로부터 출연 을 받 아 설립 되 고 , 정부 의 실질 적 인 지배력 이 미치 는 기관 이 므로 계약 체결 과 전 과정 에 있 어서 공정 성 과 투명 성 이 크 게 요청 된다 . 
 특히 공공 기관 운영 법 제 39 조 제 3 항 은 ‘ 회계 처리 의 원칙 과 입찰 참가 자격 의 제한 기준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기획 재정 부령 으로 정한다 ’ 고 규정 하 고 , 그 위임 을 받 은 공기업 · 준 정부 기관 계약 사무 규칙 제 6 조 는 계약 을 체결 하 려면 일반 경쟁 에 부쳐야 하 고 , 경쟁 은 입찰 의 방법 으로 하 여야 하 며 ,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령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을 사전 심사 하 는 등 입찰 참가 자격 에 필요 한 요건 을 정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공기업 이 행하 는 계약 에 있 어서 도 국가 와 동일 한 기준 을 도입 하 여 일정 한 요건 을 갖춘 자 를 제한 없이 입찰 에 참여 할 수 있 게 하 고 , 입찰 방식 , 낙찰자 결정 등 계약 의 전 과정 에 있 어서 공정 하 고 투명 한 절차 를 확립 하 도록 하 며 , 계약 에 있 어서 공기업 이 가질 수 있 는 우월 적 지위 의 남용 을 억제 하 고 있 다 . 이 와 같 은 공기업 설립 , 구성 , 운영 등 의 기준 에 비추 어 보 면 , 공공 기관 운영 법상 의 공기업 은 공 적 임무 를 수행 하 는 영역 에서 는 행정 권한 의 위임 또는 그 위탁 을 받 은 행정청 의 지위 를 부여받 았 다고 볼 수 있 다 . 
 ③ 피고 가 시행 하 는 입찰 에 참여 하 고자 하 는 자 는 입찰 서류 접수 전 에 해당 분야 공급자 로 등록 을 하 여야 한다 . 피 고 는 신청자 에 대하 여 자격 심사 후 일정 한 자격 요건 을 갖춘 자 에게 만 공급자 등록 을 하 여 입찰 에 참여 할 수 있 는 자격 을 부여 하 고 낙찰 받 은 업체 로부터 기자재 등 을 제공 받 는다 . 피 고 는 내부 규정 인 공급자 관리 지침 으로 일정 한 사유 에 해당 하 는 업체 는 일정 기간 동안 다시 공급자 등록 신청 을 할 수 없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데 ( 공급자 관리 지침 제 7 조 ) , 공급자 등록 을 못 하 게 되 면 피고 가 시행 하 는 입찰 에 참여 할 수 없 게 되 므로 피고 의 공급자 등록 제한 은 결국 입찰 에 의 참여 를 제한 하 는 기능 을 하 게 된다 . 더욱이 부정 당업자 로 제재 를 받 은 경우 공급자 등록 취소 가 되 고 ( 공급자 관리 지침 제 31 조 제 12 호 ) , 10 년 간 공급자 등록 제한 을 받 게 된다 ( 공급자 관리 지침 제 7 조 제 3 호 ) . 피 고 는 담합 행위 를 하 여 부정 당업자 에 해당 한다는 이유 로 원고 에게 2014 . 4 . 25 . 부터 2016 . 4 . 24 . 까지 2 년 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을 하 였 고 , 그 에 따라 공급자 등록 취소 를 한 후 2014 . 4 . 25 . 부터 2024 . 4 . 24 . 까지 10 년 의 공급자 등록 제한 을 하 였 다 . 원고 로서 는 2 년 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을 받 았 지만 같 은 사유 로 공급자 등록 이 취소 되 고 , 10 년 간 공급자 등록 제한 을 받 게 됨 으로써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의 효력 발생 일 인 2014 . 4 . 25 . 부터 10 년 동안 입찰 에 참가 하 지 못하 게 되 었 다 . 피고 의 공급자 등록 취소 , 공급자 등록 제한 은 원고 의 입장 에서 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과 사실 상 동일 한 효력 을 가진다 . 
 ④ 공공 기관 운영 법 제 39 조 제 2 항 은 ‘ 공기업 은 공정 한 경쟁 이나 계약 의 적정 한 이행 을 해칠 것 이 명백 하 다고 판단 되 는 사람 · 법인 또는 단체 등 에 대하 여 2 년 의 범위 내 에서 일정 기간 입찰 참가 자격 을 제한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조항 은 공기업 인 피고 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을 할 수 있 는 행정 권한 을 수여 하 고 있 으므로 , 피고 는 그러 한 행정 권한 을 수여 받 은 공공 단체 로서 행정청 의 지위 에 있 다 . 한편 , 피고 가 행사 하 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은 부정 당업자 가 계약 에 관여 하 여 발생 할 수 있 는 여러 가지 폐해 를 사전 에 방지 하 고 계약 의 공정 성 을 확보 함 과 동시 에 공기업 이 추구 하 는 공 적 목표 를 달성 하 기 위하 여 계약 의 충실 한 이행 을 확보 하 려는 데 에 그 목적 이 있 다 . 부정 당업자 에 대한 공급자 등록 을 취소 하 고 제한 하 는 공급자 등록제 도 또한 부정 당업자 의 입찰 참여 자격 을 박탈 하 여 공정 한 경쟁 이나 계약 의 적정 한 이행 을 확보 하 려고 하 는 목적 에 이바지 하 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