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 노동 · 동일 임금 , 헌법 에 담 을 가치 인가 ” 뜨거운 논란 - 중앙일보 
 “ 동일 노동 · 동일 임금 , 헌법 에 담 을 가치 인가 ” 뜨거운 논란 
 [ 중앙일보 ] 입력 2018 . 03 . 22 00 : 02 | 경제 4 면 지 면 보 기 
 조국 민정 수석 ( 왼쪽 ) 이 21 일 청와대 춘추관 에서 개헌안 의 내용 을 설명 하 고 있 다 . [ 김상선 기자 ] 
 # 1 . A 전자 반도체 공장 에서 정문 을 지키 는 수위 와 B 중공업 조선소 에서 수위 직 을 맡 은 두 사람 이 있 다 . 이 들 은 모두 드나드 는 차량 을 통제 · 관리 하 면서 경비 업무 를 겸한다 . 비록 소속 사도 , 일 하 는 장소 도 다르 지만 수위 라는 업무 의 속성 , 업무 강도 는 매우 유사 하 다 . 이 들 은 ‘ 동일 한 노동 가치 ’ 를 지닌 업무 를 수행 하 고 있 다 . 
 헌법 개정 안 놓 고 재계 · 학계 논쟁 
 # 2 . 시계 제조사 인 C 사 에서 조립 일 을 맡 은 두 직장 동료 가 있 다 . 한 명 은 10 년 차 숙련공 , 한 명 은 1 년 차 초 보다 . 10 년 차 가 시간 당 10 개 의 시계 를 조립 하 는 데 반해 1 년 차 는 4 ~ 5 개 수준 에 그친다 . 이 들 은 시계 조립 이 라는 ‘ 동일 노동 ’ 을 수행 하 고 있 다 . 노동 의 가치 는 물론 다르 다 . 
 청와대 가 20 일 노동 권 을 강화 하 기 위한 헌법 개정안 을 내놓 으면서 재계 와 경영학 계 에서 는 논쟁 이 뜨거워지 고 있 다 . 개헌안 내용 중 노동 과 임금 에 대한 대목 은 ‘ 동일 가치 노동 에 대한 동일 수준 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 화 ’ 로 요약 된다 . 
 그러나 내부 적 으로 는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이야기 들 이 오간다 . 임금 을 일 한 결과 , 즉 생산물 에 초점 을 맞춰 지급 하 던 방식 에서 벗어나 일 하 는 과정 에 초점 을 맞추 는 방식 으로 전환 하 라는 요구 이 기 때문 이 다 . 재계 는 크 게 세 가지 이유 를 들 어 ‘ 적용 의 어려움 ’ 을 호소 하 고 있 다 . 우선 ‘ 측정 의 문제 ’ 다 . 노동 의 정도 , 노동 의 가치 수준 을 비교 하 는 것 은 일부 생산직 을 제외 하 고 는 사실 상 불 가능 하 다 . 재계 관계자 는 “ 노동 의 가치 는 눈 에 보이 는 정량 지표 가 전부 가 아니 라 생산품 의 품질 , 업무 프로세스 전반 에 대해 책임 을 지 는 정도 같 은 정성 지표 를 고려 해야 정확 한 측정 이 된다 . 이 를 생산 현장 에 적용 해 노동 의 가치 를 비교 한다는 것 은 사실 상 불 가능 한 얘기 ” 라고 말 했 다 . A 공장 의 수위 와 B 공장 의 수위 가 같 은 임금 을 받 을 경우 , 수익 이 크 게 나 는 회사 의 소속 원 이 적자 기업 의 소속 원 과 같 은 대우 를 받 는 것 이 옳 으냐는 문제 가 생긴다 . 
 학계 에서 는 ‘ 동일 노동 가치 ’ 뿐 아니 라 숙련도 가 차이 가 나 는 직원 들 이 같 은 일 을 한다고 해서 ‘ 동일 노동 ’ 으로 보 는 것 도 문제 가 있 다고 본다 . 같 은 일 을 하 는 C 사 의 두 직원 간 에 두 배 이상 의 효율 성 차이 가 있 는데 동일 임금 을 지급 하 면 또 다른 불 평등 문제 가 생긴다 . 
 재계 는 임금 부담 증가 도 우려 한다 .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은 능력 에 따른 보상 이 아니 라 노동 에 따른 보상 을 추구 함 으로 임금 격차 를 줄인다는 원칙 을 전제 로 한다 . 이 원칙 은 비정규직 등 저 임금 근로자 의 소득 이 오르 고 상대 적 으로 고소득 인 정규직 의 임금 이 내려가 야 작동 한다 . 그러나 정규직 대부분 이 강성 노조 인 국내 현실 을 고려 하 면 얘기 는 달라진다 . 정규직 임금 은 내려가 지 않 고 비정규직 의 임금 만 점차 오르 는 쪽 으로 작동 할 가능 성 이 높 다 . 임금 부담 이 늘어나 면 중소기업 중 에 한계 기업 이 늘어날 가능 성 이 높 다 . 퇴출 기업 이 늘 면서 일자리 가 줄어들 수 있 다는 얘기 다 . 권순원 숙명 여대 경영 학부 교수 는 “ 임금 격차 를 줄이 기 위해 도입 한 정책 이 기업 에 부담 을 주 고 , 결과 적 으로 소득 격차 확대 라는 부작용 을 낳 을 가능 성 도 있 다 ” 고 말 했 다 . 특히 ‘ 임금 상승 → 한계 기업 증가 → 파산 증가 → 일자리 감소 ’ 의 사이클 은 대 기업 보다 중소기업 에서 작동 할 가능 성 이 크 다 . 중소기업 은 국내 고용 의 88 % 를 책임지 고 있 다 . 
 재계 에서 는 ‘ 동일 노동 가치 , 동일 임금 ’ 이 시대 적 으로 맞 지 않 는다는 의견 도 많 다 . 익명 을 요구 한 재계 관계자 는 “ 글로벌 기업 들 은 성과 주의 를 앞세우 고 창의 성 · 효율 성 을 강조 하 는 방향 으로 임금 정책 방향 을 잡 고 있 다 ” 며 “ 동일 노동 가치 , 동일 임금 의무 화 는 산업 화 시대 의 낡 은 개념 이 아닌지 짚 어 봐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이 관계자 는 “ 근로 기준 법 이나 노동법 이 아닌 헌법 에 이런 가치 를 명문화 하 면 친 노조 국가 라는 이미지 를 부각 해 투자 유치 를 어렵 게 만들 고 결과 적 으로 일자리 늘리 기 에 도 도움 이 안 될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경영학 계 는 노동 의 가치 와 임금 을 법률 이 아닌 헌법 에 담 는 것 이 적절 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 한다 . 동일 노동 가치 라는 모호 한 내용 을 최상위 법 에 명시 하 는 것 이 부적절 하 다는 얘기 다 . 조준모 성균관 대 경제학 과 교수 는 “ 모법 인 헌법 에 는 큰 정신 과 가치 , 방향 성 , 원칙 을 담 아야 한다 . 이 를 실현 하 는 구체 적 인 방법 은 하위 법 이나 개별법 에 담 아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모법 이 구체 성 을 띄 면 하위 법 을 규제 하 는 방향 으로 작동 할 가능 성 이 크 다는 얘기 다 . 
 해외 에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을 헌법 에 명시 한 국가 로 는 그리스 · 아르헨티나 · 포르투갈 · 멕시코 4 개국 이 꼽힌다 . 모두 자본주의 리더 국가 나 산업 선진국 이 라고 보 기 어려운 나라 들 이 다 . 조 교수 는 “ 헌법 이 아닌 하위 법 에 이 정신 을 넣 은 나라 들 은 많 지만 , 이 경우 에 도 젠더 ( 성 ) , 종교 등 을 이유 로 부당 한 임금 을 받 지 않 도록 보호 하 기 위한 방어 적 성격 ” 이 라며 “ 같 은 직군 에 있 는 사람 은 같 은 임금 을 받 아야 한다고 강제 하 는 국가 는 거의 없 다 ” 고 말 했 다 . 
 급여 제도 의 선진 화 를 위해 노동 가치 와 임금 을 연계 할 게 아니 라 미국 이나 유럽 의 직무급 제 를 눈여겨 봐야 한다는 지적 도 많 다 . 한국경제연구원 정조원 고용 창출 팀장 은 “ 미국 의 경우 영업 10 년 차 는 얼마 , 인사 5 년 차 는 얼마 처럼 업종 별 · 연차 별로 급여 수준 이 정리 돼 있 다 . 직무급 이 노동 시장 의 표준 가격 처럼 작동 해 같 은 직급 의 인력 을 고용 하 면 비용 부담 이 갑자기 늘 거나 줄지 않 는다 ” 고 말 했 다 . 
 미국 · 유럽 같 은 직무급 제 도입 이 더 시급 
 미국 · 유럽 도 처음 부터 직무급 이 정착 한 것 은 아니 다 . 산업 개발 시기 에 호봉 제 로 시작 했 다가 산업 이 고도 화 되 고 사회 가 성숙 해 지 면서 직무급 으로 전환 했 다 . 한국 의 경우 고속 성장 하 면서 급여 체계 가 정리 되 지 않 았 다 . 고성장 시기 에 는 직원 들 의 호봉 이 높 아 져도 기업 이 임금 을 지급 할 여력 이 있 지만 , 지금 처럼 저성장 에 접어들 면 높 은 호봉 을 감당 하 기 어려워진다 . 정 팀장 은 “ 국내 에서 는 생산직 의 70 % 가 호봉 제 여서 정규직 내 에서 조차 ‘ 동일 노동 · 동일 임금 ’ 대신 근속 연수 등 으로 임금 이 차등 적용 된다 ” 며 “ 직무급 체계 로 빨리 옮겨 가 야 노동 시장 의 불 균형 문제 부터 고용 안정 성 문제 까지 함께 풀린다 ” 고 말 했 다 . 
 ◆ 동일 노동 가치 , 동일 임금 
 A 운수 회사 의 버스 기사 와 B 운수 의 기사 처럼 서로 다른 회사 에 근무 하 더라도 비슷 한 일 을 하 고 , 비슷 한 노동 강도 를 감당 하 는 사람 은 동일 한 수준 의 급여 를 받 아야 한다는 원칙 . 한 회사 는 크 게 흑자 , 다른 회사 는 적자 일 경우 소속 사 의 성과 에 상관없이 같 은 급여 를 받 는 게 옳 은지 논란 이 생길 수 있 다 . 흔히 말 하 는 ‘ 동일 노동 , 동일 임금 ’ 원칙 도 여기 에 포함 된다 . 동일 노동 은 숙련도 가 다를 경우 같 은 급여 를 받 는 것 이 옳 으냐는 논란 이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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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 가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