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 의 상당수 는 예산 으로 건물 을 지어서 협회 를 세우 고 예산 을 나눠 주 는 데 그친다 . 스타트업 이 크 려고 하 면 규제 로 막 고 지원 도 하 지 않 는다 . 논란 이 있 는 산업 엔 정부 가 기본 적 으로 통제 해야 한다는 마인드 를 지니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기업 이 성장 할 수 있 도록 규제 를 없애 고 신 산업 토양 을 만드 는 리더십 이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