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노동 관계 법 은 노동조합 을 불 이익 하 게 취급 하 는 것 을 형사 처벌 규정 으로 금지 하 고 있 다 . 이런 처벌 규정 까지 둔 이유 는 자본주의 사회 에서 노조 는 약자 의 지위 에 있 기 때문 에 , 보호 할 필요 가 있 어서 이 다 . 전교조 명단 공개 는 보호 받 아야 할 노조 에 대한 지나친 간섭 이 었 다고 본다 . 아무리 전교조 가 그동안 정치 적 성향 으로 인해 문제 가 있 었 다 하 더라도 그 존립 필요 성 까지 부인 해서 는 안 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