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기업 최저 세율 높이 고 고소득 근로자 비 과세 상한 제 도입 
 새 누리 당 이 24 일 ‘ 박근혜 식 부자 증세 ’ 를 본격 추진 하 기 시작 했 다 . 
 ‘ 박근혜 식 부자 증세 ’ 는 고소득 층 과 대 기업 에 대한 세 ( 稅 ) 부담 을 늘리 기 위해 이 들 에 대한 각종 비 과세 · 감면 혜택 을 줄여 복지 재원 을 마련 하 는 방안 이 다 . 이 와 함께 새 누리 당 은 300 조원대 로 추정 되 는 지하 경제 를 양성 화 해 세수 를 확보 하 는 방안 도 구체 적 으로 검토 하 고 있 다 .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는 지난 주말 조세 소위원회 에서 대 기업 ( 과세 표준 1 천억 원 이상 기업 ) 의 최저 한 세율 을 현행 14 % 에서 16 % 로 높이 는 방안 을 최종 확정 했 다 . 최저 한 세율 은 기업 이 각종 감면 혜택 을 받 더라도 최소한 내 야 하 는 세율 로 , 연간 2 천억 ~ 3 천억 원 의 법인세 증대 효과 가 예상 된다 . 
 또 억대 연봉 자 등 고소득 근로자 에 대한 소득세 에서 도 세율 을 인상 하 는 대신 연간 2 천만 ~ 3 천만 원 수준 의 ‘ 비 과세 · 감면 상한제 ’ 를 도입 할 방침 이 다 . 억대 연봉 자 들 이 각종 비 과세 · 감면 혜택 으로 연말 정산 에서 많 은 공제 를 받 는 것 을 막 으려는 조치 의 일환 이 다 . 
 아울러 새 누리 당 은 금융 소득 종합 과 세 기준 금액 을 4 천만 원 에서 3 천만 원 으로 하향 조정 하 고 , 주식 양도 차익 과세 대상 을 확대 하 는 것 을 주요 내용 으로 하 는 ‘ 자본 소득 부자 ’ 에 대한 증세 방안 도 이번 주 열리 는 본회의 에서 처리 할 예정 이 다 .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는 이자 소득 과 배당 소득 을 합해 연 4 천만 원 이 넘 으면 근로 소득 등 과 합산 해 최고 38 % 세율 을 적용 하 는 제도 다 . 과세 기준 을 3 천만 원 으로 내리 면 과세 대상 인원 도 두 배 가량 늘어날 것 으로 보인다 . 주식 양도 차익 과세 대상 역시 현행 ‘ 지분 3 %· 시가총액 100 억 원 이상 ’( 유가증권 기준 ) 대주주 에서 ‘ 지분 2 %· 시가총액 50 억 원 이상 ’ 대주주 로 확대 된다 . 
 박근혜 당선인 의 공약 인 ‘ 지하경제 양성 화 ’ 도 적극 추진 된다 . ‘ 지하경제 ’ 란 국가 의 공식 적 인 국내 총생산 측정 과정 에서 보 고 되 지 않 거나 뇌물 , 범죄 , 마약 , 매춘 , 밀수 등 불법 으로 이뤄지는 경제 행위 를 말 한다 . 우리 나라 지하경제 규모 는 국내 총생산 ( GDP ) 의 19 . 2 ~ 28 . 8 % 로 추산 된다 . 
 박 당선인 은 ‘ 지하경제 양성 화 ’ 를 위한 방 안 으로 세무 조사 확대 와 자료 접근권 확대 등 으로 소득 탈루 와 체납 에 강력 대응 하 겠 다고 밝힌 바 있 다 . 이 에 새 누리 당 은 수상 한 금융 거래 를 수집 하 고 분석 하 는 금융 정보 분석 원 ( FIU ) 의 정보 를 적극 활용 함 으로써 지하 경제 의 세원 을 노출 시킬 방침 인 것 으로 전해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