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 경제 좋 다 " vs . 김종인 " 경제 실정 " 
 ' 경제 위기 론 ' 설파 하 던 박근혜 , 말 바꾼 이유 는 ? 
 2016 . 03 . 07 16 : 59 : 39 
 ' 경제 위기 론 ' 을 펴 던 박근혜 대통령 이 7 일 우리 경제 가 " 걱정 했 던 것 만큼 나쁘 지 는 않 은 수준 " 이라고 말 했 다 . 박 대통령 은 7 일 수석 비서관 회의 를 주재 한 자리 에서 이 같이 말 하 면서 " 경제 불안 심리 가 필요 이상 으로 확대 되 어서 도 안 된다고 생각 한다 " 고 했 다 . ' 경제 위기 론 ' 의 진원지 는 박근혜 대통령 과 새 누리 당 인데 , ' 경제 불안 심리 ' 를 차단 하 라는 주문 을 한 것 이 다 . 선거 를 앞두 고 ' 경제 실정 심판 론 ' 이 불거지 는 것 을 우려 한 태도 가 반영 된 것 아니 냐는 해석 이 나온다 . 
 박 대통령 은 " 최근 세계 경제 를 비롯 해 국내외 적 으로 경제 상황 이 어려운데 지금 의 어려움 이 금융 위기 와 같 은 사태 로 번지 지 않 도록 우리 모두 가 각고 의 노력 을 해야 " 한다고 말 했 다 . 
 박 대통령 은 특히 " 투자 와 소비 심리 가 지나치 게 위축 되 면 정상 적 인 경제 에 도 악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만큼 국민 들 께 자신감 과 희망 을 줄 수 있 도록 경제 활성 화 대책 에 전력 하 고 , 국민 과 의 소통 노력 도 강화 해 주 기 를 바란다 " 며 " 인사 수석 실은 인사 혁신 처 와 협업 해 핵심 개혁 과제 담당자 들 과 대민 접촉 공무원 들 이 국민 체감 성과 에 적극 매진 할 수 있 도록 이 들 에 대한 성과 평가 와 인센티브 제공 방안 을 검토 해 주 길 바란다 " 고 주문 했 다 . 
 ' 체감 경기 가 좋 지 않 다 ' 는 분석 들 이 연이 어 나오 고 있 는 가운데 , ' 국민 체감 성과 ' 를 내 도록 대민 접촉 공무원 들 에게 사실 상 지시 한 셈 이 다 . 
 박 대통령 은 경제 가 좋 아 질 것 이 라는 전망 도 내 놓 았 다 . 박 대통령 은 " 대외 여건 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에서 도 이만큼 하 고 있 는 것 은 당초 소비 절벽 이나 고용 절벽 을 걱정 했 던 것 만큼 나쁘 지 는 않 은 수준 " 이 라며 " 앞 으로 자동차 개별 소비세 연장 , 재정 조기 집행 등 의 정책 효과 가 본격 화 되 면 경기 개 선세 가 지속 될 것 으로 전망 이 된다 " 고 했 다 . 
 박 대통령 은 그러나 지난 1 월 13 일 기자 회견 에서 " 안보 와 경제 가 동시 에 위기 를 맞 는 비상 상황 에 직면 해 있 다 " 고 역설 했었 다 . 
 박근혜 , 도대체 경제 위기 라는 것 인가 , 아니 라는 것 인가 ? 
 이 쯤 되 면 헷갈릴 수 밖에 없 다 . 우리 경제 는 위기 인가 ? 아닌가 ? 박근혜 대통령 이 최근 경제 위기 론 과 경제 긍정 론 을 함께 언급 하 고 있 다 . 요약 하 면 ' 지금 은 괜찮 지만 , 국회 가 잘못 해 어려워질 수 있 다 ' 는 수준 으로 해석 할 수 있 다 . 결국 은 발목 잡 는 ' 국회 심판 론 ' 이 고 나아가 ' 야당 심판 론 ' 으로 귀결 된다 . 
 박 대통령 의 발언 은 전략 적 이 다 . 서비스 법 , 노동법 등 을 처리 하 라며 국회 를 압박 할 때 는 ' 위기 론 ' 을 강조 하 다가 , 경제 관련 부정 적 인 지수 나 전망 이 발표 되 면 ' 경제 가 괜찮 다 ' 는 점 을 강조 한다 . 이 는 모두 4 월 총선 을 의식 하 기 때문 에 발생 하 는 현상 이 다 . 오로지 총선 전략 을 위해 ' 말 바꾸 기 ' 를 하 고 있 는 셈 이 다 . 
 새 누리 당 은 그간 ' 경제 위기 론 ' 과 ' 경제 안정 론 ' 을 뒤섞 어 선거 때 마다 재미 를 봤 다 . ' 위기 가 오 니 여당 에 힘 을 실 어 줘야 한다 ' 는 논리 와 ' 지금 경제 가 나아지 고 있 다 ' 는 논리 를 병행 , 시 의 적절 하 게 활용 해 왔 다 . 지난 지방 선거 때 참패 를 면했 고 , 이후 이어진 두 차례 의 굵직 한 재 보선 에서 승리 했 다 . 두 주장 의 논리 는 모순 돼 보이 지만 , ' 유능 한 여당 , 무능 한 야당 ' 을 부각 시키 는 하나 의 목적 으로 귀결 된다 . 
 ▲ 박근혜 대통령 은 7 일 수석 비서관 회의 에서 우리 경제 가 " 나쁘 지 않 다 " 고 말 했 다 . ⓒ 청와대 
 그러나 현재 경제 관련 객관 적 지표 는 악화 되 고 있 다 . 국책 연구 기관 인 한국개발연구원 ( KDI ) 은 이날 발간 한 ' KDI 경제 동향 ' 을 통해 수출 , 고용 , 소비 , 산업 생산 등 주요 경제 지표 의 부진 이 계속 되 면서 우리 경제 의 성장세 가 둔화 되 고 있 다고 지적 했 다 . 소비자 심리 지수 는 하락 했 고 , 가계 부채 는 1200 조 원 을 돌파 했 다 . 현대 경제 연구원 은 6 일 ' 최근 경제 동향 과 경기 판단 ' 제목 의 보고서 를 통해 " 외수 ( 수출 ) 불황 이 내수 불황 으로 전염 되 는 단계 " 라고 현 상황 을 분석 한 뒤 " 이 를 내버려 두 면 장기간 경기 회복 이 지연 될 우려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관영 , 민영 경제 기관 들 이 지표 를 발표 하 고 한 목소리 로 ' 경제 위기 ' 를 강조 하 는 분위기 가 강해 지 자 , 박 대통령 은 ' 경제 안정 론 ' 을 부각 시키 려 안간힘 을 쓰 고 있 다 . ' 위기 론 ' 을 계속 주장 하 다 역풍 을 맞 을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대구 수성 을 에 출마 한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 도 최근 언론 인터뷰 에서 " 지금 민생 이 어려운 점 이 여당 으로서 가장 악재 이 고 , 야당 이 이걸 공격 하 는 것 을 방어 해야 한다 " 고 했 다 . 
 박 대통령 은 그간 ' 노동 시장 개편 ' 과 ' 서비스 산업 발 전법 ( 서비스 법 ) ' 처리 가 필요 하 다는 논리 를 위해 경제 위기 론 을 이용 해 왔 다 . 그러나 박 대통령 이 주장 하 는 서비스 법 , 파견 법 은 해법 이 아니 라는 반론 에 부딪힌다 . 문제 의 핵심 은 내수 경기 둔화 다 . 박 대통령 이 밀어붙이 고 있 는 파 견법 과 서비스 산업 법 은 불 완전 고용 을 늘려서 라도 전체 고용 상황 을 개선 하 겠 다는 목적 인데 , 오히려 ' 임시직 ' 대량 허용 으로 고용 상태 가 불 안정 해 지 면서 내수 가 더 침체 될 수 있 다는 반박 이 만만 치 않 게 나오 고 있 다 . 
 김종인 , 박근혜 의 ' 오락가락 ' 틈새 공략 … " 경제 실정 론 " 부각 
 더불 어 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 는 박근혜 대통령 의 메시지 가 냉온 탕 을 오가 고 있 는 틈 을 공략 하 고 있 다 . 박 대통령 과 새 누리 당 이 ' 경제 실정 방어 론 ' 으로 선회 한 사이 , 선거 전략 기조 를 ' 경제 무능 심판 론 ' 으로 설정 하 고 빈틈 을 파고들 고 있 다 . 
 김종인 대표 는 연일 박근혜 정부 의 경제 실정 을 부각 시키 고 있 다 . 김 대표 는 이날 국회 에서 열린 ' 더불 어 성장 론 핸드북 ' 발간 기념 행사 에서 " 일본 이 1993 년 부터 침체 에 빠져 23 년 가까이 헤어 나오 지 못하 는 상황 인데 지금 우리 도 그런 과정 속 으로 들어가 고 있 는 것 아닌가 싶 다 " 며 " 그런데 우리 경제 정책 은 구체 성 없 는 쓸데 없 는 희망 을 전달 하 는 것 " 이라고 박 대통령 의 ' 낙관 론 ' 을 정면 비판 했 다 . 김 대표 는 " 새로운 경제 정책 의 전환 을 하 지 않 으면 지금 같 은 상황 이 계속 되 어서 어느 날 갑자기 잃어버린 20 년 소리 를 할 수 밖에 없 다는 게 실정 " 이라고 주장 했 다 . 
 더불 어 민주당 유능 한 경제 정당 위원회 가 발간 한 ' 더불 어 성장 론 핸드북 ' 은 " 새 누리 당 집권 8 년 동안 국민 소득 증가 율 은 반 토막 난 반면 , 가계 부채 는 2 배 가 되 는 등 경제 가 곤두박질쳤 다 " 고 지적 했 다 . 특히 정부 효율 성 지표 나 정부 투명 성 지표 같이 정권 의 직접 적 인 능력 을 보여 주 는 지표 들 의 국제 순위 가 100 위 권 밖 으로 밀려날 정도 로 급전직하 했 다 " 며 ' 경제 무능 론 ' 을 폈 다 . 
 더 민주 김성수 대변인 도 이날 논평 을 내 고 " 3 . 1 절 기념사 에서 도 ' 우리 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 여건 도 매우 어려워 지 고 있 다 ' 고 경제 위기 를 경고 하 던 대통령 이 불과 며칠 만 에 180 도 입장 을 바꿔 낙관 론 을 펼치 고 나선 것 은 뜬금없 다 " 고 지적 했 다 . 
 김 대변인 은 " 박근혜 정부 가 총선 을 앞두 고 어려운 경제 상황 에 대한 책임 론 이 제기 될 것 을 우려 해 낙관 론 을 내세우 며 현실 의 위기 를 부정 하 려는 것 같 다 " 며 " 그동안 입 만 열 면 야당 이 발목 잡 아 경제 가 이 지경 이 됐 다고 야당 탓 , 국회 탓 을 하 더니 무슨 소리 를 하 는 것 인지 도무지 알 수 없 는 일 " 이라고 비판 했 다 . 
 · 한국 경제 의 가장 큰 위협 요인 은 ? " 박근혜 ! " 
 · ' 낙관 ' 유일호 " 박근혜 경제 정책 , 실패 하 지 않 았 다 " 
 · 朴 대통령 " 대내외 에 ' 경제 튼튼 ' 적극 알리 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