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대한민국 이 새롭 게 태어난다 [ 주장 ] 역사 , 그 고통 스런 전진 의 기록 들 이태경 ( red 1917 ) 기자 1 . 프랑스 는 어떻게 공화 ( 共和 ) 의 정신 을 지켰 는가 ? 의회 쿠데타 세력 에 의해서 자행 된 탄핵 소 추안 의결 과정 과 그 에 반대 하 여 궐기 한 시민 들 의 모습 을 보 면서 불현듯 프랑스 근대사 에 대해서 이야기 하 고 싶 어 졌 다 . 프랑스 에서 흔히 앙시앵 레짐 ( ( ancien rgime ; 舊 制度 ) 이 라고 불렸 던 봉건 체제 를 붕괴 시켰 던 방법 은 유혈 을 동반 한 1789 년 의 시민 혁명 이 었 고 , 심지어 봉건 체제 의 정점 이 라고 할 절대 군주 인 루이 16 세 의 목 이 단두대 의 이슬 로 사라지 기 까지 했 다 . 파리 에서 시작 되 어 프랑스 전역 을 휩쓴 시민 혁명 은 헌법 제정 과 인민 주권 을 근간 으로 하 는 공화국 수립 및 인권 선언 이 라는 결과물 을 낳 았 다 . 비록 곧 이 은 나폴레옹 의 제정 ( 帝政 ) 성립 으로 말미암 아 시민 혁명 의 성과 는 일정 부분 퇴색 되 었 지만 그 본질 은 거의 훼손 되 지 않 았 다 . 이러 한 시민 혁명 을 통해서 성립 한 시민 사회 의 역사 적 경험 은 참으로 소중 한 것 이 었 다 . 즉 시민 사회 의 성장 과 함께 각 개인 들 은 자유 롭 고 주체 적 인 시민 ( citizen ) 으로 거듭날 수 있 었 던 것 이 며 , 개인 과 사회 , 개인 과 국가 , 사회 와 국가 사이 의 관계 에 대해서 근본 적 으로 고민 할 수 있 었 다 . 19 세기 내내 프랑스 는 공화 와 왕정 사이 에서 동요 하 였 고 , ' 7 월 혁명 ' 과 ' 2 월 혁명 ' 그리고 ' 파리 코뮨 ' 등 을 경험 하 면서 수없이 많 은 피 가 프랑스 산하 를 적셨 다 . 지배 계급 과 피지배 계급 사이 에 벌어진 수차례 의 내전 ( 內戰 ) 은 항상 지배 계급 의 승리 로 끝나 곤 하 였 지만 , 지배 계급 에게 도 뼈 에 아로새겨 야 할 만큼 중요 한 교훈 을 안겨 주 었 다 . 그 교훈 은 프랑스 가 공화국 인 이상 어떠 한 경우 에 도 공화 ( 共和 ) 의 근본정신 은 존중 해야 한다는 것 과 피지배 계급 을 대등 한 정치 세력 으로 인정 해야 한다는 것 이 었 다 . 한마디 로 지배 계급 이 시민 사회 와 국가 권력 , 경제 적 부 를 독차지 하 려 한다면 판 이 깨어질 수 있 을 것 이 고 , 그것 은 지배 계급 과 그 들 의 후손 들 의 파멸 을 의미 할 수 있 음 을 깨달 은 것 이 었 다 . 내전 과 혁명 이 라는 ' 불 의 터널 ' 을 통과 한 후 에 야 비로소 프랑스 는 공화정 ( 共和 政 ) 아래 서 각 계급 사이 에 견제 와 균형 이 이루 어 질 수 있 었 고 공화 와 자유 그리고 평등 이 라는 추상 적 가치 에 대한 사회 적 합의 가 도출 될 수 있 었 다 . 발전 을 거듭 하 던 프랑스 공화국 이 절체절명 의 위기 에 빠진 것 은 2 차 세계 대전 당시 나치 독일 에 의해서 점령 당하 였 던 1940 년 부터 1944 년 까지 의 4 년 간 이 었 다 . 점령 기간 의 길 고 짧 은 차이 만 있 었 을 뿐 프랑스 공화국 과 식민지 조선 이 처한 양상 은 유사 했 다 . 나치 독일 과 일본 제국주의 에 대한 협력자 들 과 부역자 들 은 프랑스 와 조선 에서 대 규모 로 등장 하 여 사회 각 부면 에서 활동 하 였 고 , 레지스탕스 와 독립투사 또한 그 반대편 에 나타났 다 . 그렇지만 프랑스 공화국 이 나치 독일 에서 해방 되 었 을 때 와 식민지 조선 이 일본 제국주의 에서 광복 을 맞 았 을 때 역사 를 청산 하 는 과정 과 그 결과 는 정반대 로 나타났 다 . 프랑스 공화국 은 적극 적 인 나치 협력자 들 과 부역자 들 에 대해서 무자비 할 만큼 가혹 한 단죄 ( 斷罪 ) 와 처벌 을 하 였 다 . 죄질 이 나쁜 수천 명 의 나치 협력자 들 과 부역자 들 이 처형 되 었 고 그 이상 의 사람 들 이 공민권 을 박탈 당하 였으며 징역형 과 각종 노역 ( 勞 役 ) 에 처해졌 다 . 또한 나치 치하 에서 부당 하 게 축재 한 재산 은 모두 몰 수 당하 였 다 . 여기 서 특기 할 점 은 프랑스 공화국 이 나치 치하 에서 해방 된 후 나치 의 잔재 를 청산 하 는 과정 에서 나치 에 협력 내지 부역 하 였 던 지식인 들 과 언론 에게 보여 주 었 던 태도 였 다 . 프랑스 공화국 은 나치 치하 에서 생계 등 을 위해서 단순히 부역 한 자 들 에게 는 비교 적 관대 한 처벌 을 하 였 지만 , 나치 에게 다양 한 형태 로 협력 및 부역 을 하 였 던 지식인 들 - 학자 , 문인 , 예술인 , 배우 등 - 과 언론 에 대해서 는 가차 없 는 응징 과 처벌 을 가했 다 . 나치 치하 에서 나치 를 위해 신문 을 발간 하 거나 방송 을 하 였 던 신문사 와 방송국 은 폐간 되 고 재산 이 몰 수 당하 였을 뿐 아니 라 , 나치 통치 에 협력 하 였 던 학자 와 문인 , 배우 등 에 대해서 도 그 죄질 에 따라 사형 과 징역형 , 공민권 박탈 등 의 엄격 한 처벌 이 내려졌 다 . 프랑스 시민 들 은 지식인 들 과 언론 에게 왜 그토록 단호 하 고 엄격 했 던 것 일까 ? 주지 하 다시피 지식인 들 은 국가 와 사회 의 정신 을 책임진 사람 들 이 고 사건 과 현상 의 본질 을 밝 게 드러낼 의무 를 가진 사람 들 이 며 옳 고 그름 이 무엇 인지 를 사회 구성원 들 에게 알릴 사명 을 가진 자 들 이 다 . 또한 지식인 들 이 설정 한 좌표 와 그 들 이 설계 하 는 사회 각 부면 의 청사진 에 따라 사회 는 그 나아갈 방향 을 정한다 . 시장 에서 날품 을 파 는 사람 의 생각 이나 벌 언 조차 도 그 근원 을 따지 고 보 면 지식인 들 의 아이디어 와 발언 에서 비롯 한 것 이 대부분 임 을 감안 할 때 지식인 들 의 사회 적 , 역사 적 책임 은 무한대 라고 할 것 이 다 . 언론 은 또 어떠 한가 ? 언론 의 역할 은 사실 과 사건 을 있 는 그대로 사회 구성원 들 에게 전달 하 고 , 각종 권력 과 사회 의 이면 에 도사린 불법 과 부패 를 고발 하 는 것 이 다 . 즉 언론 이야말로 사회 를 비추 는 거울 로서 의 사명 에 철저히 복무 하 여야 하 는 것 이 다 . 프랑스 공화국 의 시민 들 은 이러 한 점 을 너무나 명확히 인식 하 고 있 었 기 때문 에 주권 을 회복 한 이후 친 독 ( 親 獨 ) 지식인 들 과 친 독 언론 에 대한 대대 적 인 숙정 을 단행 하 였 던 것 이 다 . 친 독 지식인 들 과 언론 은 나치 에 대한 각종 협력 행위 및 부역 행위 등 을 통하 여 공화 와 평등 을 기본 으로 하 는 프랑스 공화국 의 근본정신 을 압살 하 였 고 , 옳 은 것 과 그른 것 을 교란 시켰으며 민족 을 배반 하 였 다 . 이 들 의 행위 에 대해서 엄격 한 처벌 을 하 지 않 는다면 훼손 당한 공화국 정신 과 능욕 당한 정의 ( justice ) 그리고 땅 에 떨어진 민족 의 자존심 을 회복 할 수 없 을 것 이 었 음 은 자명 하 다 . 그 뿐 이 아니 다 . 이 들 에게 관대 한 처분 을 하 였 다면 이 들 은 자신 들 이 기존 에 점하 고 있 던 물 적 , 이데올로기 적 위치 를 이용 하 여 다시금 프랑스 공화국 의 주류 ( main stream ) 로 등장 할 것 이 고 자신 들 의 전비 ( 前非 ) 를 정당 화 하 고자 기도 하 였을 것 이 며 궁극 적 으로 는 자신 들 의 패권 을 확대 재 생산 하 기 위해서 사회 전 부문 에 지속 적 으로 영향력 을 행사 하 였을 것 이 다 . 결론 적 으로 프랑스 공화국 은 나치 축출 이후 친 독 지식인 들 과 언론 에 대한 청산 을 통해 공화국 의 근본정신 을 지킬 수 있 었 던 것 이 다 . 2 . 융성 ( 隆盛 ) 한 악 ( 惡 ) 의 열매 들 위 에서 언급 한 프랑스 와 는 달리 조선 이 라는 봉건 체제 를 붕괴 시킨 것 은 조선 내부 의 시민 혁명 이 아니 라 일본 제국주의 라는 외세 였 다 . 일본 제국주의 의 36 년 에 걸친 폭압 적 통치 를 거친 조선 의 신민 ( 臣民 ) 들 은 1948 년 남 한 단독 정부 의 수립 과 함께 대한민국 의 국민 으로 그 존재 를 이전 하 게 되 었 다 . 그런데 참으로 불행 하 게 도 식민지 조선 은 물론 이거 니 와 해방 과 정부 수립 이후 에 도 대한민국 내 에 시민 사회 가 등장 할 여지 는 없 었 다 . 한반도 이남 에 살 고 있 던 수많 은 구성원 들 에게 는 통치자 의 얼굴 과 국적 이 바뀌 었 을 뿐 이 었 으며 시민 사회 의 구성원 인 시민 ( citizen ) 으로 성장 할 가능 성 은 애초 부터 봉쇄 되 어 있 었 던 것 이 다 . 더욱이 일제 패망 후 친 일반 민족 행위 자 들 에 대한 철저 한 숙정 이 이루어지 지 못하 고 친 일반 민족 행위 자 들 이 사회 각 부면 을 장악 하 여 한국 사회 의 주류 로 등장 하 였 다는 사실 은 대한민국 이 진정한 의미 의 민주 공화국 이 되 는 것 을 방해 하 였 다 . 시민 사회 의 경험 이 전혀 없 어서 근대 적 시민 의식 을 형성 하 지 못하 였 던 한국 사회 의 구성원 들 은 친 일반 민족 행위 자 들 의 득세 를 보 면서 선 과 악 , 정의 와 불의 가 거꾸로 되 는 경험 을 하 게 되 었 으며 , 곧 이 은 분단 과 전쟁 등 을 거치 면서 국가 를 자신 과 동일시 하 게 된다 . 시민 사회 와 시민 이 부재 한 대한민국 에 는 독재자 와 각종 통치 기구 들 만 이 존재 하 였 고 , 인민 주권 이 라는 공화국 의 대명제 는 철저히 외면 받 았 다 . 친 일반 민족 행위 라는 악 의 뿌리 는 이승만 정권 과 박정희 독재 , 5 공화국 , 6 공화국 을 거치 면서 튼실 한 줄기 를 세우 고 무성 한 가지 와 잎 을 이루 고 마침내 는 풍성 한 열매 를 맺 었 다 . 생각 해 보 면 대한민국 이 민주 공화국 이 라는 헌법 제 1 조 가 생명력 을 가지 고 현실 화 되 기 시작 한 첫해 가 1987 년 6 월 이 아니 었 던가 싶 다 . 또한 우리 에게 시민 사회 ( civil society ) 가 본격 적 으로 모습 을 드러낸 것 도 , 한국 사회 에서 적어도 군부 쿠데타 는 불 가능 해졌 다는 일반 적 평가 가 나온 것 도 6 월 항쟁 이후 였을 것 이 다 . 대한민국 내 에서 시민 사회 가 전면 에 등장 하 였 다는 위 의 평가 에 동의 한다면 이제 시민 사회 의 연령 은 고작 20 살 이 채 되 지 않 았 고 민주 공화국 의 역사 도 고작 채 20 년 이 넘 지 않 는다 . 그렇 다 ! 고작 우리 는 여기 까지 왔 을 뿐 이 다 . 그러나 얼마나 힘겹 게 달려온 길 인가 ! 얼마나 많 은 죽음 과 통곡 과 희생 을 딛 고 걸어온 한 걸음 한 걸음 인가 ! 이제 다시 는 돌아갈 수 없 는 길 이 다 . 3 . 4 월 15 일 , 대한민국 이 새로워진다 지난 3 월 12 일 자행 된 보수 야당 - 한나라당 , 민주당 , 자민련 - 의 의회 쿠데타 는 총선 전략 및 개헌 을 겨냥 한 승부수 였을 뿐 아니 라 보수 야당 으로 대표 되 는 한국 사회 주류 세력 의 대 반격 이 라고 해석 하 여야 옳 을 것 이 다 . 지역 과 학맥 을 기반 으로 하 여 철옹 성 을 형성 하 였 던 수구 부패 세력 은 거듭 된 대선 패배 로 행정 권력 을 잃 은 데 이 어 이번 4 . 15 총선 에서 의회 권력 마저 잃 을 가능 성 이 짙 어 지 자 권력 을 잃 지 않 으려는 욕망 과 권력 을 잃 을 지도 모른다는 공포 에 사로잡혀 ' 합법 쿠데타 ' 를 선택 하 였 다 . 그 들 로서 는 지금 이 어쩌면 잃어버린 권력 을 되찾 을 수 있 는 마지막 기회 일지 도 모른다고 생각 하 였을 것 이 다 . 3 월 12 일 그 들 의 기도 는 성공 한 것 처럼 보였 다 . 그러나 그 들 이 승리 의 단꿈 을 깨 는 데 는 채 하루 도 필요 치 않 았 다 . 국민 들 은 국민 의 주권 을 찬탈 한 그 들 을 심판 하 기 위해서 전국 적 으로 일어서 고 있 다 . 무릇 민심 은 천심 이 고 하늘 에 죄 를 지으면 숨 을 곳 이 없 는 법 이 다 . 그러나 아직 안심 하 기 는 이르 다 . 보수 야당 이 저런 대형 사고 ( ? ) 를 친 배경 에 는 총선 연기 와 개헌 을 포함 한 치밀 한 계산 과 다양 한 카드 가 있 을 가능 성 이 크 다 . 또한 의회 권력 의 배후 에 는 아직 도 한국 사회 의 각 부면 에 똬리 를 틀 고 있 는 수구 부패 세력 이 건재 하 며 , 수구 부패 세력 의 나팔수 ' 조 · 중 · 동 ' 트리오 는 이미 의회 쿠데타 의 본질 을 호도 하 기 위해서 합창 을 시작 하 고 있 다 . 각종 권력 기구 와 관료 들 의 움직임 도 주목 하 여야 한다 . 지금 우리 에게 요구 되 는 것 은 민주 공화국 을 수호 하 겠 다는 단호 한 의지 와 행동 이 다 . 민주 공화국 이 라는 말 은 주권 이 국민 에게 있 음 과 모든 국민 이 사이좋 게 어울려 산다는 의미 이 다 . 그리고 4 . 15 총선 이후 대한민국 은 민주 공화국 으로 새롭 게 태어날 것 이 다 . 브레이크 뉴스 에 도 기고 한 글 입니다 . 2004 - 03 - 15 18 : 42 ⓒ 2006 Ohm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