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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길성 광주 판사 의 람보 판단 4 
 작성자 지만원 작성 일 17 - 08 - 08 15 : 21 조회 1 , 908 회 댓글 0 건 
 [ 박길성 판사 의 판시 ] 1997 . 대법원 판결 , 5 . 18 특별법 을 위시 한 5 . 18 관련 법 , 2013 . 5 . 국방 장관 과 정홍원 의 발언 , 1980 . 5 . 9 . 및 6 . 6 자 미 CIA 문서 , 2016 . 5 . 신동 와 의 인터뷰 에 응한 전두환 부부 의 대화 내용 을 종합 하 면 5 . 18 은 순수 한 민주 화 운동 이 고 북한 군 개입 이 전혀 없 었 다는 것 을 확정 할 수 있 다 . 따라서 이 를 뒤집 는 어떠 한 표현 도 정당 화 될 수 없 다 . 
 1 . 채권자 측 위 주장 은 5 . 18 의 성격 을 입증 할 증거 로 보 기 매우 부족 합니다 . 그 이유 를 채무자 측 은 1980 . 7 . 3 . 자 준비서면 에서 다음 과 같이 제시 하 였 습니다 . 
 1 ) 5 . 18 사건 제 37 년 이 지났 는데 도 그것 을 지휘 한 사람 이 나타나 있 지 않 았 고 
 2 ) 1995 . 7 . 18 . 자 검찰 의 “ 5 . 18 관련 사건 수사 결과 ” 제 92 - 93 쪽 의 9 개 줄 등 에 도저히 광주 사람 으로 는 볼 수 없 는 외지인 600 명 의 존재 와 그 족적 이 확인 돼 있 고 , 
 3 ) 1985 . 5 . 안기부 작성 의 ‘ 5 . 18 사태 상황 일지 및 피해 현황 ’ 자료 에 는 5 . 21 . 12 시 부터 오후 4 시 사이 에 전남 지역 17 개 시군 에 숨 어 있 는 38 개 무기고 가 불과 4 시간 만 에 털려 5 , 403 정의 총기 를 탈취 했 다는 기록 이 있 고 
 4 ) 5 . 18 - 21 . 까지 광주 인 들 은 시위 의 주역 이 아니 었 으며 , 광 주인 이 주역 이 었 던 시기 는 계엄군 이 물러간 5 . 22 . 부터 였 다 . 5 . 22 . 오전 9 시 경 광주 유지 들 이 도청 에 모여 시작 한 일 은 시국 수습 대책 위원회 를 구성 하 여 무기 반납 등 을 놓 고 갑론을박 하 는 일 이 었 다 . 
 5 ) 1980 . 당시 가장 객관 적 인 수단 에 의해 확인 된 바 로 는 총상 사망자 116 명 2 중 85 명 ( 75 %) 가 카빈총 등 무기고 에서 나온 총기 에 의해 사망 했 던 사실 이 었 고 . 
 6 ) 5 회 에 걸쳐 무기고 를 공격 한 사실 이 1997 대 법원 판결문 에 기록 돼 있 음 에 도 광주 시장 과 5 . 18 기념 재단 은 ‘ 광주 시민 은 절대로 무기고 를 털 지 않 았 다 ’ 고 주장 함 으로써 5 . 18 을 대표 하 는 두 인물 이 교도소 는 광주 모르 게 외지인 이 털 었 다는 것 을 입증 했 다 . 
 7 ) 도청 에 조립 한 폭탄 2 , 000 여 발 을 해 체한 사람 들 은 있 는데 조립 한 사람 이 없 다 . 
 8 ) 자가용 운전 시대 도 아닌데 광주 에 는 어떻게 장갑차 4 대 , 군 용 트럭 370 여 대 , 버스 , 트럭 등 일반 차량 을 포함 해 도합 882 대 의 차량 을 몰 수 있 는 인력 이 광주 에 있 었 겠 느냐 
 9 ) 1997 . 대법원 판결문 에 는 20 개 의 판시 사항 이 있 는데 그 중 5 . 18 이 순수 한 민주 화 운동 이 었 느냐 에 대한 항목 을 들 어 있 지 않 았 고 , 
 10 ) 5 . 18 을 민주 화 운동 으로 한다는 것 은 당시 국민화합 을 대 명제 로 하 던 시기 에 정치인 들 이 타협 하 고 절충 한 것 일 뿐 , 1997 대 법원 판결 에서 도 판결 한 바 없 고 , 그 어느 연구 기관 에서 도 연구 한 바 없 으며 , 공안 사건 으로 취급 되 어 별도 의 조사 가 이루어진 바 도 없 다는 것 들 이 었 으며 , 위 모든 것 은 제출 된 입증 자료 에 의해 증명 되 었 습니다 . 
 2 . 귀원 이 “ 5 . 18 에 는 북한 특수 군 이 절대로 오 지 않 았 다 ” 는 근거 로 제시 한 5 개 항 은 사실 여부 를 판가름 할 수 있 을 만큼 의 구체 성 과 신빙 성 을 상실 한 것 이 고 , 채무자 측 의 위 10 개 항 의 주장 은 모두 구체 적 이 고 국가 자료 에 의해 입증 된 것 들 입니다 . 
 20 년 전 의 대법원 판단 에서 판단 하 지 않 았 으면 북한 특수 군 이 오 ㅓ지 않 은 것 이 고 , 5 . 18 특별법 에 광주 시위 를 밎ㄴ주ㅡ화운동이라 정해 놓 으면 북한 특수 군 이 오 지 않 은 것 이 고 . , 국방 장관 이 몰랐 고 , 미 CIA 가 몰랐 고 . 전두환 이 몰랐 던 일 이 면 북한 특순이 오 지 않 은 것 이 라는 판단 이 어떻 게 가능 한지 알 지 못합니다 . 
 귀원 은 결정 문 제 12 쪽 3 에서 “ ③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채무자 는 이 사건 화보 집 에서 5 ․ 18 민주 화 운동 현장 에서 촬영 된 인물 들 의 사진 과 현재 북한 군 의 고위직 을 차지 하 고 있 는 인물 들 의 사진 을 비교 한 결과 이 들 이 모두 동일인 이 라는 것 을 밝혀냈 다는 주장 과 함께 5 ․ 18 민주 화 운동 에 참여 하 였 던 사람 들 의 사진 과 북한 군 의 사진 들 을 나란히 수록 하 였 고 , 이 를 전제 로 ‘ 5 ․ 18 역사 의 진실 을 밝히 는 선언문 ’, ‘ 5 ․ 18 당시 친 국가 적 이 었 던 광주 , 북한 공작 결과 반 국가 적 으로 변해 ’, ‘ 광주 에서 촬영 된 폭동 현장 의 얼굴 들 은 대부분 북한 의 고관 들 ’ 등 의 제목 아래 5 ․ 18 민주 화 운동 은 광주 시민 들 이 주도 한 시위 가 아닌 북한 당국 이 투입 하 여 광주 에 소재 하 던 북한 특수 군 이 주도 한 침략 전쟁 이 었 다는 취지 의 내용 을 서술 하 였 다 . “ 고 판단 하 였 습니다 . 
 귀원 은 채무자 가 주장 한 위 10 개 사항 에 대해서 는 살피 지 않 고 , 마치 채무자 가 오로지 화보 에 만 근거 하 여 5 . 18 을 북한 군 이 저지른 침략 행위 였 다고 주장 하 는 것 으로 기재 하 였 습니다 . 이 는 사실 의 왜곡 또는 사실 오인 에 해당 할 것 입니다 . 
 ( 1 ) 5 . 18 이 북한 군 소행 이 라는 결론 은 2014 . 10 . 에 채무자 가 발간 한 ‘ 5 . 18 분석 최종 보고서 ’ 에 Q . E . D . ( 이상 으로 증명 되 었 음 을 표시 하 는 수학 용어 ) 즉 종지부 를 찍 었 다는 표현 으로 내놓 은 결론 입니다 . 영상 고발 은 덤 ( redundancy ) 인 것 입니다 . 
 ( 2 ) ‘ 5 ․ 18 역사 의 진실 을 밝히 는 선언문 ’ 은 영상 분석 결과 와 는 아무런 관계 가 없 는 내용 입니다 . 이 내용 은 1997 . 대법원 판결 이 6 개 의 사실 오인 을 했 다는 것 을 증명 한 글 입니다 . 채무자 측 이 제출 한 2017 . 7 . 3 . 자 준비서면 에 는 ” 4 . 북한 개입 의 증거 “ 라는 제목 하 에 제 10 쪽 으로부터 31 쪽 까지 무려 22 쪽 에 걸쳐 영상 분석 과 는 전혀 관계없이 정부 의 공식 문서 와 톱 - 레벨 의 5 . 18 유공자 들 이 5 , 18 기록 문서 에 증언 했 던 내용 들 을 가지 고 5 . 18 은 북한 군 이 일으켰 다고 볼 수 밖에 없 다는 연구 결과 를 요약 하 여 제시 하 였 습니다 . 
 이런 분명 한 사실 을 놓 고 귀원 은 5 ․ 18 역사 의 진실 을 밝히 는 선언문 ‘ 이 순전히 화보 를 전제 로 하 여 작성 되 었 다 판단 하 였 습니다 . 
 ( 3 ) 귀원 은 또 ‘ 5 ․ 18 당시 친 국가 적 이 었 던 광주 , 북한 공작 결과 반 국가 적 으로 변해 ’ 라는 채무자 의 글 역시 화보 를 근거 로 하 여 작성 하 였 다고 판단 하 였 습니다 . 하지만 이 글 에 는 3 개 의 사진 이 주 내용 을 이루 는 아주 짧 은 글 입니다 . 광주 의 어린 여식 들 이 계엄군 과 화기애애 한 시간 을 가지 고 있 는 사진 1 매 와 계엄군 이 거리 를 청소 해 주 는 모습 이 담긴 사진 2 매 입니다 . 이 사진 들 을 놓 고 채 무지 는 “ 5 . 18 당시 에 는 광주 가 친 국가 적 이 었 는데 북한 의 계속 적 인 심리전 에 의해 반 국가 적 으로 변했 다 ” 는 표현 을 한 것 입니다 . 실제로 당시 광주 와 전남 은 전두환 에 대 핸 지지율 이 매우 높 았 습니다 . 
 1972 년 11 월 21 일 유신 개헌 국민 투표 전국 평균 찬성 률 91 . 5 % 전남 은 1 위 인 95 . 9 % 전북 93 . 5 % 
 1975 년 2 월 12 일 재신 임 투표 결과 전국 평균 73 . 1 % 전남 76 . 3 % 전북 72 . 4 % 
 지금 은 세칭 ” 5 . 18 조롱 금지법 “ ( 국민 재갈 법 ) 을 입법 제안 해 5 . 18 에 대한 반대론 자 들 의 입 을 봉하 겠 다는 무리 한 처사 를 하 여 , 많 은 국민 들 로부터 비난 을 받 고 있 는 박지원 의원 도 당시 에 는 전두환 에 대한 열렬 한 지지자 였 음 은 세상 공지 의 사실 일 것 입니다 . 
 현 국무총리 이낙연 역시 그때 는 전두환 의 열렬 한 지지자 였 습니다 . 2017 . 5 . 24 . 조선일보 에 는 “ 이낙연 , ‘ 전두환 은 위대 한 영도자 ’ 과거 칼럼 ‘ 부끄럽 다 … 전두환 은 내란 수괴 ’" 라는 제 하의 기사 가 있 습니다 . 
 http : / / news . chosun . com / site / data / html _ dir / 2017 / 05 / 24 / 2017052401296 . html 
 ‘ 5 ․ 18 당시 친 국가 적 이 었 던 광주 , 북한 공작 결과 반 국가 적 으로 변해 ’ 의 주 내용 은 ‘ 5 . 18 당시 계엄군 의 광주 사랑 ’ 을 상징 하 는 3 매 의 사진 이 었 습니다 . 이것 이 어째서 화보 를 근거 해서 작성 한 글 이 라고 판단 하 시 는지 이해 하 기 어렵 습니다 . 
 3 . 귀원 이 채권자 측 주장 을 인용 한다는 문제 는 두 개 중 택일 을 해야 하 는 것 을 의미 하 는 것 이 아니 라 채무자 측 이 주장 한 10 개 항 에 대하 여 그 부당 성 을 지적 해야 할 것 입니다 . 
 하지만 귀원 은 채무자 측 주장 은 무시 하 고 일방 적 으로 채권자 주장 을 무 조건 적 으로 인용 하 였 습니다 . 이 는 매우 부당 합니다 . 
 4 . 역사 적 사실 에 대해 법원 이 20 년 전 에 판단 한 내용 , 전두환 이 당시 몰랐 던 내용 , 국방 장관 - 국무총리 가 모르 는 내용 , 미국 정부 가 37 년 전 에 몰랐 던 내용 에 대해서 는 일체 학문 적 연구 도 하 지 말 고 연구 결과 를 발표 하 지 말 라는 판결 은 있 을 수 없 는 반민주 적 독선 이 요 독재 입니다 . 
 10663 내 인생 자체 가 현대사 ( 나 의 산책 ) 지만원 2018 - 07 - 21 646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