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일 부터 법정 최고 금리 가 연 27 . 9 % 에서 24 % 로 내린다 . 2 년 만 이 다 . 대부 업자 는 물론 10 만 원 이상 개인 간 금전 거래 에 도 최고 금리 가 24 % 를 넘 으면 불법 이 다 . 이 를 넘겨 이자 를 받 는 업자 는 3000 만 원 이하 벌금형 을 받 는다 . 만일 금리 가 24 % 를 넘 었 다면 초과분 은 무효 다 . 채무자 가 반환 청구 를 할 수 있 다 . 정부 는 4 월 까지 범 부처 차원 에서 일제히 단속 에 나선다 . 오늘 부터 ‘ 법정 금리 24 %’ Q & A 상환 능력 심사 거쳐 2000 만 원 까지 잘 갚 으면 6 개월 1 % P 씩 더 깎 아 줘 15 개 은행 , 서민 금융 센터 서 신청 세금 체납 , 채무 불 이행자 는 제외 고금리 대출 을 이용 하 는 서민 부담 을 줄인다는 취지 지만 우려 는 남 아 있 다 . 일단 기존 대출 에 는 소급 적용 되 지 않 는다 . 또 최고 금리 인하 로 제도 권 금융 회사 가 저 신용 자 등 에 대출 을 거부 하 면 결국 불법 사채 로 내몰리 게 되 는 ‘ 대출 절벽 ’ 우려 도 제기 된다 . 금융 위원회 는 이런 지적 을 고려 해 상환 능력 은 있 지만 , 제도 권 대출 이 어려워진 사람 이 이용 할 수 있 도록 ‘ 안전망 대출 ’ 을 출시 했 다고 7 일 발표 했 다 . 안전망 대출 을 문답 풀이 로 정리 했 다 . 안전망 대출 질 의 : 안전망 대출 대상 은 . 응답 : 8 일 전 에 24 % 초과 금리 로 대출 을 받 은 사람 중 앞 으로 만기 가 3 개월 이내 로 남 은 경우 다 . 그 중 저 신용자 와 저소득 자 가 신청 할 수 있 다 . 구체 적 으로 저 신용자 는 신용 등급 6 등급 이하 이 면서 연 소득 4500 만 원 이하 를 말 한다 . 저소득 자 는 연 소득 3500 만 원 이하 가 해당 한다 . 대 부업 이나 제 2 금융 권 을 이용 중 인데 최고 금리 인하 로 만기 연장 이 어렵 거나 , 고금리 대출 을 상환 하 려는 데 한 번 에 갚 기 어려운 사람 이 라면 고려 할 만 하 다 . 정부 는 3 년 간 총 1 조 원 을 푼다 . 질의 : 대출 한도 와 금리 는 . 응답 : 24 % 초과 금리 로 대출 을 받 은 잔액 과 2000 만 원 중 적 은 금액 이 다 . 해당 금액 만큼 대환 이 가능 하 다 . 금리 는 보증료 를 포함 해 12 ~ 24 % 다 . 성실 하 게 대출 을 갚 는다면 6 개월 마다 최대 1 % 포인트 씩 , 이용 기간 중 최대 12 % 포인트 금리 가 내려간다 . 또 최고 금리 인 24 % 로 대출 을 받 았 다면 2 년 이상 성실 하 게 갚 을 때 10 % 대 중 금리 로 진입 할 수 있 다 . 상환 능력 평가 에 따라 한도 와 금리 는 대출자 마다 달라질 수 있 다 . 질의 : 신청 방법 은 . 응답 : 전국 42 개 서민 금융 통합 지원 센터 와 11 개 자산 관리 공사 지역 본부 를 방문 해 신청 할 수 있 다 . 안전망 대출 을 취급 하 는 15 개 은행 ( 국민 · 신한 · 우리 · 기업 · KEB 하나 · SC · 씨티 · 농협 · 수협 · 경남 · 광주 · 대구 · 부산 · 전북 · 제주 ) 지점 에서 도 할 수 있 다 . 다만 우리 은행 은 3 월 , 씨티 은행 은 5 월 부터 가능 하 다 . 신청 전 엔 국번 없이 1397 에 전화 해 조건 과 구비 서류 등 을 먼저 문의 하 는 것 이 좋 다 . 서민 금융 통합 지원 센터 에선 대출자 상황 에 따라 햇살 론 등 기존 정책 금융 상품 을 추천 하 거나 , 채무조정 지원 서비스 를 연계 해 줄 수 있 다 . 질의 : 대출 신청 시 필요 한 서류 는 . 응답 : 사전 신청 때 는 소득 을 증명 하 는 서류 가 필요 하 다 . 재직 증명 ( 4 대 보험 가입 확인서 등 ) 과 소득 증빙 ( 근로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등 ) 서류 다 . 급여 소득 , 사업 소득 , 연금 소득 등 다양 한 소득 원 을 합산 하 여 모두 인정 한다 . 일용직 이나 소득 미신고 자 등 은 소득 증빙 이 어렵 다는 점 을 고려 해 대체 서류 를 폭넓 게 인정 한다 . 또 , 대환 대상 이 되 는 24 % 초과 금리 대출 증명 서류 도 준비 해야 한다 . 금융 회사 나 대부 업체 가 발급 한 금융 거래 확인서 등 이 다 . 질의 : 신청 만 하 면 무조건 대출 받 을 수 있 나 . 응답 : 아니 다 . 최소한 의 상환 능력 을 전제 로 하 는 상품 이 기 때문 에 심사 결과 에 따라 거절 될 수 있 다 . 금융 회사 는 소득 · 부채 · 연체 패턴 등 에 따라 상환 능력 을 판단 한다 . 특히 채무 불이행 이력 이 있 거나 국세 · 지방세 체납자 , 개인 회생 진행 , 파산 면책 결정 등 공공 정보 가 등록 된 사람 은 대출 을 받 을 수 없 다 . 질의 : 안전망 대출 말 고 인하 한 최고 금리 를 적용 받 을 수 있 는 방법 은 없 나 . 응답 : 기존 대출 은 인하 한 최고 금리 가 소급 적용 되 진 않 지만 갱신 하 거나 연장 할 때 는 24 % 를 넘 을 수 없 다 . 또 승진 · 전직 으로 소득 이 늘 었 거나 신용 등급 이 올랐 다면 금융 회사 에 금리 를 내려 달 라고 요구 할 수 있 다 . 다른 금융 회사 나 대부 업체 를 통해 신규 대출 이 가능 하 다면 24 % 초과 대출 을 신규 대출 로 대체 하 면 된다 . 서민 금융 진 흥원 ( 국번 없이 1397 ) 을 통해 대체 할 만 한 정책 금융 상품 이 있 는지 확인 해 보 는 것 이 좋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