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는 2011 년 부터 주택 을 포함 한 모든 건물 의 실내 냉 ㆍ난방 온도 가 여름 26 도 이상 , 겨울 20 도 이하 로 제한 되 고 이 를 어길 경우 과태료 를 물어야 한다 . 또 에너지 효율 등급제 가 전 건물 로 확대 되 며 상위 등급 을 받 은 아파트 등 공공 주택 은 높 은 용적 률 을 적용 받 을 수 있 게 된다 . 정부 는 아울러 연료비 상승 을 고려 해 전기 ㆍ가스요금을 조정 하 겠 다고 밝혀 요금 인상 을 예고 했 다 . 정부 는 24 일 한 승수 국무총리 주재 로 ‘ 제 16 차 국가 에너지 절약 추진 위원회 ’ 를 열 어 이 같 은 내용 의 ‘ 신 ( 新 ) 고유 가 시대 에너지 절약 대책 ’ 을 발표 했 다 . 공공 기관 에 만 적용 하 던 실내 냉 ㆍ난방 온도 제한 이 병원 ㆍ양로원 등 특수 시설 을 제외 한 전 건물 로 확대 된다 . 2009 년 대형 공공 ㆍ교육ㆍ위락시설에서 시작 해 2010 년 대형 민간 업무 용 , 2011 년 주거 ㆍ판매시설 등 으로 적용 범위 를 넓혀 갈 계획 이 다 . 이재훈 지식 경제 부 2 차 관은 “ 올해 는 권장 사항 이 며 내년 부터 과태료 를 부과 할 것 ” 이 라며 “ 과태료 액수 , 온도 측정 등 세부 방안 은 공청회 등 을 통해 추후 결정 하 겠 다 ” 고 설명 했 다 .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 기관 건설 아파트 에 만 실시 하 던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 제 ( 1 ? 3 등급 ) 가 전 건물 로 확대 된다 . 오 는 9 월 민간 신규 건설 아파트 에서 시작 해 내년 상업 용 건물 , 2011 년 기존 건물 까지 단계 적 으로 적용 된다 . 공공 기관 건설 아파트 는 2 등급 이상 이 의무 화 되 고 , 100 세대 이상 민간 아파트 의 경우 건축 할 때 등급 에 따라 용적 률 을 차등 배분 받 게 된다 . 자동차 부문 의 경우 오 는 2015 년 까지 제작 기준 평균 연비 를 15 % 상향 조정 키로 했 다 . 연비 1 등급 차량 의 경우 고속도 로 통행료 , 공영주 차장 주차료 를 50 % 할인 받 게 된다 . 중소기업 에 대해선 에너지 진단 비용 지원 을 확대 하 고 에너지 다소 비 업종 이 집중 된 대 기업 에 에너지 경영 시스템 을 보급 하 며 정부 협약 제도 를 도입 하 기 로 했 다 . 정부 는 또 전기 ㆍ가스 등 에너지 가격 체계 를 시장 상황 에 맞 게 조정 해 절약 을 유도 한다면서 , 추후 요금 인상 도 가능 하 다는 뜻 을 내비쳤 다 . 이 밖 에 ▷ 석유 제품 유통 구조 개선 ▷ 석유공사 대형화 ▷ 신재 생 에너지 보급 확대 ▷ 해외 자원 개발 육성 등 의 대책 도 내놨 다 . 김형곤 ㆍ조현숙 기자 ( newear @ heraldm . com ) - ` 헤럴드 생생 뉴스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