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 의 완성 은 계약 ? 
 취재 : 장가현 	 기자 	 | 사진 ( 제공 ) : 셔터 스톡 , 엄경천 , MBC Every 1 	 | 도움 말 : 엄경천 	 변호사 ( 법무법인 가족 ) 
 사람 마음 만큼 변덕 스러운 것 도 없 다 . 손바닥 뒤집 듯이 바뀐다고 비유 할 만큼 알 수 없 는 게 사람 의 마음 이 다 . 그런 마음 을 잡 으려 ‘ 계약 ’ 이 라는 방법 을 선택 하 는 이 들 도 있 다 . 결혼 전 에 하 는 혼전 계약서 , 부모 와 자식 이 쓰 는 효도 계약서 , 동거 를 앞둔 연인 끼리 쓰 는 동거 계약서 같 은 것 들 이 다 . 드라마 이야기 냐고 ? 드라마 같 지만 현실 이 다 . 
 A 씨 는 2 년 간 사귄 여자 친구 가 있 다 . 둘 다 나이 도 있 고 서로 통하 는 구석 도 많 아 결혼 하 기 로 약속 했 다 . 여자 친구 와 결혼 을 하 겠 다고 하 자 A 씨 부모 가 펄쩍 뛰 며 반대 했 다 . 양쪽 집안 의 경제 적 차이 가 크 다는 이유 때문 이 었 다 . A 씨 는 부모 가 물려준 수 백억 자산 이 있 지만 여자 친구 의 집안 은 평범 했 다 . A 씨 는 부모 를 설득 한 끝 에 어렵사리 결혼 허락 을 받 아 냈 다 . 단 , 결혼 전 재산 문제 를 확실 하 게 하 는 ‘ 계약서 ’ 를 쓰 는 조건 이 었 다 . 
 A 씨 처럼 결혼 전 계약서 를 쓰 는 일 이 흔할까 ? 가사 전문 변호사 들 은 “ 실제로 계약서 를 작성 하 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 을 찾아오 는 예비 부부 는 많 지 않 다 ” 고 했 다 . 하지만 혼전 계약서 에 대한 관심 은 이전 에 비해 확실히 높 아 지 고 있 다 . 엄경천 변호사 는 “ 변호사 사무실 을 방문 하 는 사람 은 많 지 않 지만 혼전 계약서 에 대해 문의 하 는 사람 은 늘 고 있 다 ” 고 말 한다 . 
 혼전 계약서 는 말 그대로 결혼 전 쌍방 이 합의 한 내용 을 명시 해 놓 은 문서 를 말 한다 . 변호사 사무실 에서 계약서 를 작성 하 면 300 만 ~ 500 만 원 정도 비용 이 든다 . 혼전 계약서 를 쓰 는 커플 은 대부분 변호사 사무실 을 찾 거나 공증 을 하 는 게 아니 라 부동산 계약 을 하 듯 두 사람 이 합의 한 사항 에 도장 을 찍 는 정도 다 . 내용 도 ‘ 귀여운 ’ 수준 이 다 . ‘ 절대 각 방 쓰 지 않 기 ’ ‘ 집안일 은 5 대 5 로 분담 하 기 ’ 같 은 생활 규칙 에 관한 내용 도 있 지만 A 씨 처럼 이혼 할 경우 재 산분 할 조건 을 명시 하 기 도 한다 . 그렇 다면 혼전 계약서 는 법 적 효력 이 있 을까 ? 엄 변호사 는 “ 재산 문제 , 재산 을 제외 한 두 사람 사이 에 합의 한 내용 인지 에 따라 법 적 효력 이 발생 하 는 경우 도 있 고 아닌 경우 도 있 다 ” 고 답했 다 . 
 반려 동물 2 시간 산책 조항 어긴다면 ? 
 초 혼인 커플 은 계약서 이야기 를 꺼내 기 힘들 지만 재 혼인 경우 이야기 가 달라진다 . 재혼 하 는 커플 들 사이 에서 는 혼전 계약서 를 작성 하 는 게 불문율 이 다 . 많 은 가사 전문 변호사 들 이 재혼 을 앞둔 예비 부부 의 계약서 를 작성 한 경험 이 있 을 만큼 흔하 다 . 재혼 커플 의 혼전 계약서 는 재산 에 대한 조항 을 명시 하 는 경우 가 많 다 . 특히 서로 자녀 가 있 는 경우 는 재 산분 할 문제 에 민감 해 온 가족 이 계약서 내용 을 간섭 한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 다 . 
 몇 해 전 강남 일대 에서 알아주 는 자산가 인 남성 이 재혼 을 앞두 고 변호사 사무실 을 찾 았 다 . 어렵 게 재혼 결심 을 했 는데 자녀 들 이 자꾸 반대 하 는 게 문제 였 다 . 재혼 할 여성 이 아버지 재산 을 받 지 않 는 조건 이 라면 결혼 을 허락 하 겠 다고 했 단다 . 이 남성 은 자녀 들 바람 대로 계약서 를 작성 했 다 . 이 경우 에 는 법 으로 강제 할 수 없 다 . 혼인 신고 전 에 재산 을 미리 포기 하 는 조항 은 효력 이 발생 하 기 어렵 다 . 
 이제 계약서 를 살펴보 자 . 2016 년 결혼 한 B 커플 이 작성 한 혼전 계약서 다 . 두 사람 은 계약서 에 각자 의 이름 , 주민 등록 번호 , 주소 를 쓰 고 결혼 생활 을 하 면서 지키 기 로 한 내용 15 가지 를 썼 다 . 
 1 서로 에게 상처 되 는 말 은 하 지 않 는다 . 2 폭력 은 절대 금물 이 며 대화 로 해결 한다 . 3 절대 각 방 을 쓰 지 않 는다 . 4 임신 은 부부 간 에 상 의 후 결정 한다 . 5 자녀 는 2 명 이상 낳 을 것 이 며 성별 을 따지 지 않 는다 . 6 아이 가 태어난 경우 부부 가 번갈 아 육아 휴직 을 한다 . 7 부부 간 잠자리 는 최소 월 3 회 이상 한다 . 8 각자 아이 · 반려 동물 과 하루 2 시간 이상 을 보낸다 . 9 토요일 에 는 반드시 부부 의 시간 을 보낸다 . 10 청소 빨래 설거지 를 비롯 한 집안일 은 5 대 5 로 분담 한다 . 11 추가 적 인 수입 이 생기 면 상대방 에 알린다 . 12 1 회 10 만 원 이상 지출 할 시 상대방 에 알린다 . 13 부부 가운데 한 사람 이 이직 을 원하 면 상 의 후 결정 한다 . 14 이혼 할 경우 재산 의 50 % 를 상대방 에게 준다 . 15 계약 은 합의 하 에 5 년 마다 갱신 한다 . 
 B 부부 의 계약 내용 을 살펴보 면 부부 의 생활 수칙 에 대한 내용 이 더 많 다는 것 을 알 수 있 다 . 엄 변호사 는 “ 재산 문제 를 제외 한 일반 적 인 생활 수칙 은 법 적 효력 이 생긴다고 볼 수 없 다 ” 고 말 한다 . 생활 수칙 을 지키 지 않 았 다고 처벌 을 받 지 는 않 는다 . 하지만 부부 가 계약 내용 을 여러 번 어겼 다면 이혼 사유 가 된다 . 차관보 끼리 하 는 합의 와 국가원수 간 에 하 는 합의 의 무게 가 다르 듯 구두 계약 과 문서 로 작성 하 는 계약 도 차이 가 있 다 . 공동생활 을 하 면서 지켜야 할 내용 을 문서 로 만들 었 다면 부부 가 내용 을 확실히 인지 하 고 있 다는 증거 가 되 기 때문 이 다 . 부부 간 에 합의 한 사항 을 지키 지 않 으면 이 내용 을 바탕 으로 이혼 을 요구 할 수 있 다 . 법리 에 어긋나 는 내용 도 법 적 효력 이 없 다 . 민법 이 규정 한 부부 간 동거 의무 , 부양 의무 , 협조 의무 , 정조 의무 등 을 다 하 지 않 는 내용 은 서로 가 약정 했 다고 해도 법 적 으로 인정 되 지 않 는다 . ‘ 외도 를 해도 탓 하 지 않 는다 ’ 거나 ‘ 부부 싸움 중 폭행 을 당해도 신고 하 지 않 는다 ’ 처럼 일반 적 인 상식 에 어긋나 는 내용 은 법 적 보호 를 받 을 가능 성 이 거의 없 다 . 위 의 계약서 7 , 8 , 9 번 조항 처럼 행동 할 자유 를 제한 하 는 조항 도 법 의 보호 를 받 기 힘들 다 . 이런 조항 은 부부 싸움 만 부추길 뿐 실제로 얻 는 이익 은 없 다고 봐야 한다 . 
 부부 가 계약 으로 정한 생활 수칙 을 법 으로 보호 받 을 방법 이 없 진 않 다 . 민법 이 정한 선량 한 풍속 에 위배 되 지 않 은 선 에서 규칙 을 정하 되 , 어길 시 손해 배상액 을 정해 놓 으면 법원 에서 인정받 을 가능 성 이 커진다 . 
 결혼 전 쓴 재산 포기 각서 지켜야 하나 
 14 번 처럼 재산 문제 를 언급 한 조항 은 어떨까 ? 재산 과 관련 한 계약 은 공증 이나 등기 처럼 제 3 자 가 공시 하 는 절차 를 거쳐야 효력 이 발생 한다 . 하지만 모든 계약 에 법 적 효력 이 발생 하 는 것 은 아니 다 . 혼전 계약서 에 ‘ 외도 한 배우자 는 전 재산 을 포기 한다 ’ 는 조항 이 있 다고 치 자 . 불행히 도 배우자 가 외도 를 했 고 상대방 이 이 사실 을 알 았 다 . 그렇 다면 무조건 전 재산 을 양도 해야 할 것 같 지만 법 은 ‘ 노 ’ 라고 말 한다 . 재산 을 미리 포기 하 는 것 은 효력 이 없 어서다 . 이 조항 은 재산 분할 에 영향 을 주 기 는 힘들 지만 배우자 가 외도 했 다는 증거 가 된다 . 
 재혼 커플 이 든 초혼 커플 이 든 이혼 소송 에서 재산 분할 을 받 으려면 재산 형성 기여 도 를 살펴본다 . 결혼 전 부모 에게 물려받 은 재산 은 부부 한쪽 의 재산 으로 보 는 것 이 일반 적 이 지만 물려받 은 재산 을 상대방 이 유지 하 는 데 기여 했 다면 분할 대상 이 될 수 있 다 . 
 예 를 들 어 남편 이 결혼 전 부모 님 에게 20 억 짜리 빌딩 을 받 았 다고 치 자 . 남편 은 부모 님 의 재산 을 믿 고 아무런 경제 활동 을 하 지 않 은 반면 , 아내 는 빌딩 을 관리 하 거나 직장 에 다니 면서 경제 활동 을 했 다면 재산 유지 에 기여 했 다고 본다 . 전업주부 인 경우 도 마찬가지 다 . 하지만 아내 역시 가정생활 에 소홀 했 다면 재산 유지 에 기여 했 다고 보 기 힘들 다 . 
 이런 경우 는 어떨까 ? 남편 이 부모 님 에게 결혼 후 살 아파트 를 물려받 았 다 . 이 아파트 를 두 고 부부 가 결혼 전 계약서 에 ‘ 아파트 가 한 사람 의 명의 로 되 어 있 지만 동의 없이 집 을 팔 지 못한다 ’ 고 쓰 고 공증 을 받 았 다 . 그런데 명의자 인 남편 이 아내 의 동의 없이 아파트 를 팔 았 다 . 이 경우 아내 는 계약서 에 명시 된 내용 대로 계약 이 무효 임 을 주장 할 수 있 다 . 
 결혼식 은 올렸 지만 재산 문제 때문 에 혼인 신고 를 하 지 않 고 살 았 는데 이혼 하 게 된 경우 재 산분 할 대상 이 될까 ? 민법 은 사실 혼 의 경우 혼인 한 것 과 똑같이 보 기 때문 에 혼인 신고 를 하 지 않 은 경우 라도 사실혼 기간 중 재산 형성 에 기여 한 점 이 인정 되 면 재산 을 분할 할 수 있 다 . 
 동거 계약 은 법 적 효력 이 있 을까 ? 동 거 는 두 사람 의 생활 형태 에 따라 다르 지만 대체로 느슨 한 형태 의 혼인 으로 간주 한다 . 동거 역시 사실 혼 으로 보 고 위자료 나 재 산분 할 소송 에서 혼인 의 효력 을 인정받 을 여지 가 있 다 . 하지만 동성 커플 간 동거 는 혼인 으로 볼 수 없 다 . 우리 민법 에 는 이성 간 의 결합 만 혼인 으로 인정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동성 커플 이 계약서 를 작성 한 후 동거 하 다가 헤어진 경우 를 예 로 살펴보 자 . 이 들 은 법 이 인정 하 는 형태 의 혼인 이 아니 기 때문 에 계약서 에 위자료 나 위약금 을 써놨 다면 소송 으로 상대방 에서 청구 할 수 있 다 . 
 결혼 생활 후 따로 사 는 ‘ 졸 혼 ’ 을 계약 조항 으로 썼 다면 인정받 을 수 있 을까 ? 졸 혼 은 ‘ 선량 한 풍속 위반 ’ 으로 간주 돼 인정받 기 힘들 다 . 부부 간 동거 의무 를 저버린 계약 으로 보 기 때문 이 다 . 
 효 도 계약 은 어떨까 
 부모 자식 간 의 계약 인 효도 계약 도 살펴보 자 . 몇 달 전 배우 신동욱 의 할아버지 가 효도 사기 를 당했 다며 손자 를 상대 로 소송 을 걸 었 다 취하 한 해프닝 이 있 었 다 . 효 도 계약 은 부담부증여 계약 으로 본다 . 부모 가 자녀 에게 부동산 등 재산 뿐 아니 라 채무 를 인수 하 는 것 으로 보 고 증여 계약 을 맺 을 수 있 다 . 자식 이 계약 조건 을 이행 하 지 않 으면 부모 는 증여 를 취소 할 수 있 다 . 예 를 들 어 아들 이 부모 를 모시 고 사 는 조건 으로 아파트 를 물려주 기 로 했 다고 하 자 . 아들 이 계약 대로 부모 를 봉양 하 지 않 는다면 부모 는 계약 을 파기 할 수 있 다 . 효 도 계약서 를 작성 할 때 는 되 도록 재산 과 조건 을 명확 하 게 쓰 는 게 좋 다 . 재산 은 어떤 것 이 있 는지 , 부양 은 어느 정도 로 해야 하 는지 등 을 밝혀야 한다 . 
 혼전 계약서 에 효도 계약서 라니 가족 끼리 이렇게 까지 해야 하 나 싶 지만 전문가 들 은 가까운 사이 일수록 권리 와 의무 를 명확히 밝히 는 게 좋 다고 조언 한다 . 엄 변호사 는 “ 우리 사회 는 가족 간 계약 에 대한 시선 이 좋 지 않 다 ” 며 “ 계약서 를 쓰 는 목적 은 최악 의 상황 에 대비 하 는 것 도 있 지만 무엇 보다 당사자 간 에 지켜야 할 원칙 을 세우 는 과정 이 라는 인식 이 우선 돼야 한다 ” 고 말 한다 . “ 가족 간 계약 의 필요 성 을 당사자 가 충분히 인지 하 면 그때 부터 협의 를 하 는 것 이 좋 다 ” 고 . 
 밭 을 일구 려면 호미 나 괭이 같 은 도구 가 필요 하 다 . 도구 를 어떻게 쓸지 결정 하 는 것 은 이것 을 손 에 쥔 사람 이 다 . 호미 는 밭 을 갈 때 써야지 흉기 로 써서 는 안 된다 . 계약서 도 마찬가지 다 . 그 도구 로 어떤 밭 을 일굴 지 는 쓰 는 사람 이 판단 해야 할 문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