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록원 > 기록 정보 콘텐츠 > 국정 분야 별 주제 콘텐츠 > 국정 분야 별 목록 > 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 진흥 및 육성 > 중소기업 창업 지원 법 ( 1986 ) 
 중소기업 창업 투자 조합 
 「 중소기업 장기 진흥 계획 ( 1982 - 91 ) 」 
 중소기업청 창업 지원 안 
 1980 년 대 중반 세계 적 인 기술 혁명 속 에서 기술 혁신 과 균형 적 인 산업 발전 을 위해 계열화 를 통한 중소기업 의 발전 이 절대 적 으로 요청 되 고 있 었 으나 , 1970 년 대 와 80 년 대 초 대 기업 집단 의 성장 으로 시장 에서 경쟁 을 통한 중소기업 의 신규 진입 은 제도 적 으로 어려웠 다 . 이 에 중소기업 의 설립 을 촉진 하 기 위한 보조 수단 이 필요 하 게 되 었 다 . 
 1981 년 4 월 30 일 상공부 는 「 중소기업 계열 화 지원 대책 」 을 발표 하 였 다 . 정부 는 이어 1982 년 4 월 17 일 에 는 「 중소기업 장기 진흥 계획 ( 1982 - 91 ) 」 을 발표 하 여 종합 적 이 고 장기 적 인 중소기업 육성 정책 을 밝혔 다 . 그러나 중소기업 의 자금 과 기술 면 에서 의 어려움 은 1980 년 대 더욱 커 지 고 있 었 다 . 1985 년 8 월 14 일 투자 의 욕 을 고취 하 기 위해 「 설비 투자 촉진 을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 방안 」 이 발표 되 었 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에 의 투자 는 미진 했 다 . 
 다시 1985 년 10 월 17 일 수출 금융 제도 를 간소 화 하 고 중소 소액 수출 업체 에 대한 수출 금융 지원 을 확대 하 기 위해 포괄 수출 금융 제도 를 도입 하 였 지만 이것 역시 과거 1 년 간 수출 실적 이 있 는 자사 제품 직수출 중소기업 에 해당 되 는 것 으로 신규 중소기업 의 진입 을 촉진 시키 는 것 은 아니 었 다 . 1986 년 들어와 2 월 21 일 기계 류 및 부품 산업 육성 대책 이 발표 되 고 , 이어 기업 의 투자 를 촉진 하 기 위해 3 월 24 일 대출 금리 인하 가 시행 되 었 지만 중소기업 , 특히 초기 진입 중소기업 에 의 혜택 은 적 다고 지적 되 었 다 . 이 에 중소기업 의 종합 적 인 창업 지원 에 초점 을 맞추 어 1986 년 5 월 12 일 법률 제 3831 호 로 「 중소기업 창업 지원 법 」 이 제정 되 었 다 . 이 법 은 이후 거의 매년 개정 되 어 오 고 있 다 . 
 이 법 은 중소기업 의 창업 을 도와 주 기 위한 제도 를 마련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하 되 , 숙박 및 음식점 업과 부동산업 에 대하 여 는 적용 하 지 않 도록 되 어 있 다 . 중소기업 의 창업 을 지원 하 기 위해 정부 는 다음 의 시책 을 시행 하 도록 하 였 다 . 
 첫째 , 중소기업 청장 은 중소기업 창업 지원 계획 을 세워 고시 하 도록 하 였으며 정부 는 필요 한 자금 을 투자 · 출연 · 보조 · 융자 하 거나 그 밖 에 필요 한 지원 을 할 수 있 도록 하 였 고 , 또한 창업자 에 대하 여 창업 및 중소기업 의 성장 과 발전 에 필요 한 제반 정보 를 제공 하 도록 하 였 다 . 
 둘째 , 중소기업 청장 은 창업 저변 을 확충 하 기 위하 여 청소년 , 대학 생 및 창업자 등 에게 창업 교육 을 할 수 있 으며 이 를 위해 대학원 중 에서 창업 분야 전문 인력 양성 을 목적 으로 하 는 대학원 을 지정 하 여 예산 의 범위 에서 그 운영 등 에 필요 한 경비 를 출연 하 거나 그 밖 에 필요 한 지원 을 할 수 있 도록 하 였 다 . 
 셋째 , 중소기업 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관리자 는 중소기업 창업 투자 회사 또는 중소기업 창업 투자 조합 에 대하 여 중소기업 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을 지원 할 때 , 투자 실적 등 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에 해당 하 는 자 에게 먼저 지원 할 수 있 도록 하 였 다 . 
 넷째 , 중소기업 창업 투자 회사 를 설립 하 고 이 를 운용 하 도록 하 였 다 . 
 다섯째 , 중소기업 창업 투자 조합 을 설립 하 고 이 를 운용 하 도록 하 였 다 . 
 여섯째 , 중소기업 상담 회사 가 중소기업 청장 에게 등록 을 하 고 창업자 에게 용역 을 제공 하 면 중소기업 청장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용역 대금 의 일부 를 지원 할 수 있 도록 하 였 다 . 
 일곱째 , 창업 절차 를 규정 하 여 사업 계획 승인 , 창업 절차 간소 화 , 창업 의 사전 협의 , 타 법률 과 의 충돌 시 자동 승인 규정 등 에서 중소기업 의 창업 을 돕 도록 하 였 다 . 
 여덟째 , 정부 는 민원인 의 편의 를 위하 여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 자치 도 또는 시 · 군 · 구 의 창업 에 관련 된 민원 을 종합 적 으로 접수 하 여 처리 할 수 있 는 「 중소기업 창업 민원실 」 을 설치 할 수 있 도록 하 였 다 . 
 아홉째 , 중소기업 청장 은 창업 을 촉진 하 기 위한 업무 를 전담 하 는 창업 진흥 전담 조직 을 설치 할 수 있 도록 하 였 다 . 
 김경만 , 《 중소기업 진흥 》 40 , 중소기업 진흥 공단 , 1986 . 7 , pp . 12 - 19 . 
 조병선 , 《 기 은 조사 월보 》 24 - 4 , 중소기업 은행 , 1986 . 4 , pp . 5 - 14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 : / / www . smba . go . kr ) , 중소기업청 소관 법령 , 2007 . 9 . 10 - 14 . 
 최규훈 , 《 경제 브리프 스 》 353 , 한국 산업은행 , 1986 . 12 , pp . 13 -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