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병 의 역습 이 초래 한 경제 추락 을 이겨 내 기 위해 지난해 돈 을 마구 뿌렸 던 세계 각국 이 국민 에게 속속 청구서 를 내밀 고 있 다 . 구멍 이 뻥 뚫린 재정 을 메우 려 ‘ 증세 ’ 에 팔 을 걷어붙였 다 . 만만찮 은 반발 여론 에 도 증세 는 글로벌 유행 이 될 조짐 이 완연 하 다 . 어떤 정부 도 재정 적자 후폭풍 을 해결 할 비책 이 마땅 치 않 다 . 가장 먼저 고지서 를 받 아 든 부류 는 기업 과 부유층 이 다 . 본격 적 인 백신 접종 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확산 세 는 다소 꺾였 다 . 재원 확보 논의 는 이제 막 불 이 붙 었 다 . 한시 적 증세 도 있 었 다 . 독일 은 통일 재원 마련 을 위해 1991 년 소득세 와 법인세 의 7 . 5 % 를 사회 연대 세로 부과 했 다 . 일본 도 동일본 대지진 복구 를 위해 2012 년 소득세 의 2 . 1 % 를 부과 한 바 있 다 . 국제통화기금 ( IMF ) 도 지난해 4 월 보고서 에서 ‘ 연대 특별세 ’ 를 제안 하 기 도 했 다 . 국내 에서 도 코로나 19 손실 을 메울 재난 지원금 · 손실 보상제 등 정책 이 현실 화 하 면서 최근 여당 일각 에서 ' 증세 론 ' 이 연달 아 제기 되 고 있 다 . 연초 부터 20 조 원 가까운 지원 책 을 내놓 은데 다 , 올해 추가 지원 정책 도 연이 을 전망 이 어서 재원 조달 에 대한 고민 은 어떻게 든 불가피 하 다 . 하지만 정부 임기 가 고작 1 년 여 남 은 시점 에 제기 되 는 뒤늦 은 증세 론 을 둘러싼 논란 도 적 지 않 다 . 당장 여당 내부 에서 도 신중 론 이 나오 고 있 다 . 연간 70 조 원 이 걷히 는 부가세 를 1 ~ 2 % 포인트 인상 해 온 국민 이 합심 해 위기 를 극복 하 는 방안 을 연구 하 고 있 다는 이야기 도 나온다 . 세금 을 더 걷 자는 주장 은 코로나 19 극복 비용 부담 을 미래 세대 에 전부 떠넘길 수 는 없 다는 인식 때문 이 다 . 실제 현재 예상 되 는 정부 의 각종 코로나 지원 책 을 감안 하 면 , 올해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은 50 % 에 육박 할 전망 이 다 . 미국 의회 다수당 인 민주당 에서 경제 적 최상위 층 에 속하 는 이 들 에게 부유세 를 부과 하 자는 법안 이 발의 됐 다 . 좌파 거물 로 불리 는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 의원 은 3 월 1 일 ( 현지 시간 ) 하원 의 진보 코 커스 의장 인 프라 밀 라 자 야 팔 의원 , 브렌든 보일 의원 과 함께 ' 극 부유층 과세 법안 '( Ultra - Millionaire Tax Act ) 을 발의 했 다 . 이 법안 은 순 자산 이 5 천만 달러 ( 약 563 억 원 ) 이상 인 가구 에 대해서 는 연간 2 % 의 세금 을 부과 하 고 , 10 억 달러 ( 1 조 1 천 260 억 원 ) 초과 자산 보유자 에 대해서 는 1 % 의 부가세 를 추가 해 총 3 % 의 세금 을 내 도록 하 는 내용 이 담겼 다 . 좌파 성향 의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 도 이 법안 을 후원 하 고 있 다 . 워런 상원 의원 은 성명 에서 " 부유세 는 의회 가 우리 경제 를 살리 려는 추가 계획 의 지불 을 돕 기 위한 리스트 의 최우선 순위 에 있 어야 한다 " 고 밝혔 다 . 또 " 이 세입 은 조 바이든 대통령 과 민주당 의 최우선 순위 인 보육 과 조기 교육 , 초중 등 교육 , 기반 시설 에 투자 되 어야 할 자금 " 이라고 설명 했 다 . 이 법안 은 워런 이 2019 년 민주당 대선 경선 에서 제안 한 것 과 유사 하 다 . 부자 과세 는 워런 과 샌더스 가 경선 당시 건강 보험 과 보육 등 을 확대 하 기 위한 그 들 의 계획 에 자금 을 대 는 주 된 방법 이 었 다 . 하지만 이런 부자 과세 는 현실 화 하 기 어렵 다 . 법학자 들 의 견해 가 엇갈리 는 등 헌법 에서 허용 될지 의문 이 다 . 부유층 은 가치 를 매기 기 힘든 자산 을 갖 고 있 어 집행 이 어려울 수 도 있 다 이 법안 은 가까운 미래 에 제정 될 것 같 지 않 다 . 바이든 대통령 은 부유세 를 요구 하 지 않 았 고 , 재닛 옐런 재무 장관 도 집행 문제 를 언급 한 바 있 다 . 다만 " 부유세 법안 이 발표 됨 에 따라 민주당 내 논쟁 이 거세 질 것 으로 보인다 . 미국 은 연방 정부 차원 에서 법인세 인상 에 도 시동 을 걸 었 다 . 전임 정부 와 달리 조 바이든 대통령 은 대선 후보 시절 부터 증세 를 활용 한 소득 재분배 에 나서 야 한다는 입장 을 명확히 했 다 . 법인세 율 인상 ( 21 → 28 %), 고소득 층 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 ( 37 → 39 . 6 %) 을 공약 한 만큼 증세 가 조만간 정책 테이블 위 에 오를 전망 이 다 . 미국 은 주 ( 州 ) 별 증세 를 예고 했 다 . 뉴욕주 는 연 100 만 달러 ( 11 억 9 , 000 만 원 ) 이상 고소득 자 에게 연방 정부 의 소득세 와 별개 로 부과 하 는 8 . 82 % 세율 을 3 ~ 5 년 간 한시 적 으로 인상 하 는 방안 을 추진 중 이 다 . 보유 재산 에 세금 을 부과 하 는 ‘ 부유세 ’ 신설 도 검토 하 고 있 다 . 미네소타주 는 연소 득 100 만 달러 이상 의 소득세 율 을 10 . 85 % 로 올리 려 하 고 , 주 정부 차원 에서 소득세 를 매기 지 않 았 던 워싱턴 주도 최근 2 만 5 , 000 달러 ( 2 , 770 만 원 ) 이상 자본 소득 에 7 % 세금 을 부과 하 는 법안 을 통과 시켰 다 . 영국 정부 는 3 월 3 일 ( 현지 시간 ) 발표 할 예산안 에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 계획 을 포함 했 다 . 법인세 율 을 현행 19 % 에서 2024 년 까지 23 % 로 4 % 포인트 올린다 . 정부 라면 신중 하 기 마련 인 세금 인상 을 과감히 택한 건 나라 빚 이 너무 많 아 졌 기 때문 이 다 . 공격 적 인 코로나 19 부양책 시행 으로 지난해 4 월 부터 올해 1 월 까지 영국 의 국가 채무 는 2 , 706 억 파운드 ( 424 조 원 ) 늘 었 다 . 총 부채 도 2 조 파운드 ( 3 , 099 조 원 ) 를 넘어섰 다 . 올해 재정 적자 역시 4 , 000 억 파운드 ( 약 627 조 원 ) 까지 치솟 을 것 으로 보인다 . 영국 정부 는 ‘ 온라인 판 매세 ’ 와 일회성 인 ‘ 초과 이익세 ’ 를 물리 는 방안 도 검토 중 이 다 . 2020 년 매출 이 2019 년 대비 매출 이 51 % 나 뛴 아마존 처럼 코로나 19 봉쇄 를 틈 타 유례없 는 호황 을 누린 온라인 기업 들 에 고통 분담금 을 내 라고 한다 . 재계 의 반발 등 을 감안 하 면 정부 구상 대로 증세 안 이 시행 될지 는 미지수 다 . 벌써 부터 멜 스트라이드 전 재무 장관 이 의장 을 맡 은 재무 부 선정 위원회 는 “ 지금 은 세금 인상 에 나설 때 가 아니 다 ” 라며 곱 지 않 은 시선 을 보내 고 있 다 . 성급 한 증세 가 경제 회복 을 더 더디 게 하 는 , 역효과 를 우려 하 는 목소리 도 많 다 . 재계 는 법인세 율 이 1 % 포인트 인상 될 때 마다 기업 세금 부담 이 30 억 파운드 ( 약 4 조 7 , 000 억 원 ) 늘어날 것 으로 본다 . 스페인 도 2020 년 10 월 대 기업 과 고소득 자 증세 내용 이 담긴 예산안 을 공개 했 다 . 근로 소득 이 30 만유 로 ( 3 억 9 , 400 만 원 ) 를 넘 는 고소득 자 세율 을 45 % 에서 47 % 로 올리 고 연간 20 만유 로 ( 2 억 6 , 000 만 원 ) 이상 자본 이익 에 대해선 3 % 포인트 씩 세금 을 인상 하 기 로 했 다 . 음료 부가가치세 도 10 % 에서 21 % 로 인상 한다 . 중남미 에서 는 극심 한 ‘ 빈부 격차 ’ 가 코로나 19 로 더 벌어졌 다 . 이곳 에서 부유세 는 요즘 주된 논쟁 이슈 다 . 중도좌파 성향 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정부 는 전체 납세자 의 0 . 8 % 인 최상위 부자 1 만 2 , 000 명 에게 이른바 ‘ 백만 장 자세 ’ 로 불리 는 부유세 를 부과 하 기 로 했 다 . 이 들 에게 돈 을 걷 어 코로나 19 의료 장비 구 입비 로 쓰 겠 다는 계획 이 다 . 볼리비아 에서 도 지난해 11 월 정권 을 잡 은 루이스 아르세 대통령 이 부유세 도입 을 약속 한 뒤 의회 에서 관련 법안 이 통과 됐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