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신문 에 ' 아동 수당 내일 부터 신청 하 세요 ' 하고 났었 다 . 우리 어릴 때 는 한 집 에 형제간 이 보통 네 댓 명 은 됐 다 . 다 먹 고 살 기 가 어려울 때 였 지만 자연 적 인 추세 였 다 . 그 뒤 에 산아 제한 을 한다고 야단법석 을 떨 더니 한 때 는 ' 딸 아들 구별 말 고 하나 만 놓 자 ' 라는 캠페인 을 벌렸 다 . 생활 수준 이 향상 되 면 애 도 많이 낳 아 키울 줄 알 았 더니 그게 아닌 모양 이 다 . 애 하나 키우 는데 대학 까지 보내 려면 억대 이상 든다니 교육비 가 부담 되 어 아예 애 를 낳 지 않 는 부부 도 있 고 낳 고 싶 어도 불임 이 많 아 애 가 없 는 가정 도 숱하 게 있 다고 한다 . 15 년 전 만 해도 당시 학생 들 의 군 문제 해결 을 위해 내 가 병무청 국방부 국회 를 뛰어다니 면서 설득 을 했 는데 담당 자왈 , 현재 의 군 병력 을 그대로 유지 하 려면 만 20 세 이상 의 남자 수 가 26 만 명 이 돼야 하 는 데 23 만 명 으로 3 만 명 이나 모자란다 . 그러므로 특례 를 인정 해 줄 수 가 없 다는 논리 였 다 . 얼마 전 특정 종교인 들 이 군 입대 를 거부 하 여 법원 이 대체 복무 를 시키 도록 하 라고 판결 했 다 . 그렇 다면 군대 가 는 넘 만 병신 이 더냐 ? 어떤 인간 은 군대 가 는 것 을 썪 는다고 표현 하 기 도 했 다 . 국방 의 의무 는 법 앞 에 만인 은 평등 하 다는 대전제 가 깔 여 있 다 . 하기사 옛날 부터 돈 없 고 빽 없 는 넘 들 만 군대 에 끌 여간다는 이야기 도 있 었 다 . 하지만 가뜩이나 인력 이 부족 한 이 때 에 종교 때문 에 군 에 안 가 겠 다고 버틴다면 또 그것 을 국가 를 다스리 는 법원 이 허용 한다면 누가 군 에 가 려고 하 겠 는가 ? 3 D 현상 으로 외국인 노동자 들 이 많이 들어와 있 다 . 그 들 도 우리 와 같이 살아갈 권리 가 있 다 . 하지만 병 을 고치 기 위해 입국 하 여 몇 달 분만 의료 보험료 내 고 수억 원 에 달하 는 병 원비 를 내 지 않 는 얌체족 들 도 많 다고 한다 . 의료 보험 비 가 다시 오른다고 한다 . 밑구멍 으로 새 는 의료 보험 비 는 내몰 라라 하 고 올리 기 만 하 면 되 니까 . 나 는 이름 자체 부터 잘못 됐 다고 생각 하 고 있 다 . 의료 보험 이 라 하 면 될 텐데 무슨 건강 보험 이 라고 . 보험료 만 내 면 건강 도 책임진다는 말 인가 ? 눈감 고 아옹 하 는 약 삭 바른 수 로 국민 을 속이 는 행위 를 국가 가 해서 는 안 된다 . 내 가 영국 에 갔 을 때 는 아이 들 넷 을 데리 고 갔 다 . 한 두해 전 까지 만 해도 영국 정부 에서 외국인 까지 도 ' Child benefit ' 을 지급 했 다고 한다 . 당시 만 해도 영국 은 여행자 까지 도 아파서 병원 에 가 면 무료 로 치료 를 해 주 었 다 . ( 사립 병원 을 제외 하 고 는 ) 재정 이 딸리 자 우리 가 도착 했 을 무렵 에 는 외국인 들 은 ' child benefit ' l 이 제외 되 었 다 . 우리 나라 가 IMF 사태 로 내 월급 이 반 토막 났 을 때 child benefit 이 라도 있 었 더라면 하 는 생각 이 간절 했 다 . 이제 우리 나라 도 복지 국가 가 속하 게 됐 다 . Child benefit 까지 챙겨 주 게 됐으니 말 이 다 . 복지 에 쓰 는 돈 은 어디 서 나오 나 ? 결국 은 국민 호주머니 에서 나와야 할텐데 살 기 는 점점 더 힘들 어 진다 . ' 뱁새 가 황새 따라 가 려고 하 면 가랭이 가 찢어진다 ' 는 말 이 있 다 . 포 퓨리 즘 으로 표 만 밝히 게 되 면 언젠가 는 망하 는 날 이 올 것 이 다 . 국민 들 도 더 이상 버티 기 힘들 면 폭발 할 테 니까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