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도미노 파장 ] 한시 적 정부 지원 책 … " 부담 고스란히 떠안 을까 걱정 " 돈 받 으려면 4 대 보험 들어야 勞 도 使 도 " 배 보다 배꼽 이 커 " 서울 서초구 에서 PC 방 을 운영 하 는 A 씨 는 올해 정부 가 주 는 일자리 지원 자금 을 신청 하 려다 포기 했 다 . 지원 자금 을 신청 하 면 아르바이트 생 한 명 당 월 최대 13 만 원 을 지원 받 을 수 있 지만 , " 득 보다 실 이 더 많 을 것 으로 판단 했 다 " 고 한다 . 일자리 안정 자금 을 받 으려면 아르바이트 생 을 고용 보험 등 4 대 사회 보험 에 가입 시켜야 한다는 점 이 걸렸 기 때문 이 다 . 아르바이트 생 은 한두 달 일 하 고 그만두 는 경우 가 많 은데 , 새로 사람 을 뽑 을 때 마다 고용 보험 가입 · 해지 절차 를 반복 하 고 안정 자금 을 재 신청 하 는 것 도 부담 스러웠 다 . A 씨 는 " 직원 들 도 ' 급여 가 줄어든다 ' 며 보험 가입 을 원치 않 았 다 " 면서 " 일자리 안정 자금 은 우리 같 은 영세 업체 엔 있 으나 마 나 한 정책 " 이라고 말 했 다 . 정부 가 올해 최저 임금 16 . 4 % 인상 충격 을 줄이 기 위해 3 조 원 규모 의 ' 일자리 안정 자금 ' 을 영세 사업주 에게 지원 하 기 로 했 지만 , 정작 상당수 사업주 와 근로자 는 실익 이 없 다며 지원 받 기 를 꺼리 고 있 다 . 지난 1 일 신청 을 받 기 시작 한 이후 9 일 까지 신청 건수 는 1000 건 이 되 지 않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일자리 안정 자금 은 고용 유지 를 조건 으로 월급 190 만 원 미만 인 근로자 1 인 당 월 최대 13 만 원 을 사업주 에게 지원 하 는 제도 다 . 고용 노동부 는 당초 30 명 미만 사업 장 의 근로자 299 만 8000 명 의 78 . 9 % 인 236 만 5000 명 에 대해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 이 들어올 것 으로 예상 했 다 . 사업주 가 안정 자금 신청 을 원하 지 않 는 이유 는 고용 보험 가입 때문 이 다 . 고용 보험 에 가입 하 면 건강 보험 · 국민 연금 · 산재 보험 도 가입 해야 하 는데 , 영세 자영업 자 에겐 4 대 보험료 부담 이 만만 치 않 다는 것 이 다 . 5 인 미만 도 · 소매 업체 에서 최저임금 ( 월 157 만 3770 원 ) 을 받 는 근로자 가 올해 새로 4 대 보험 에 가입 할 경우 , 4 대 보험료 로 사업주 는 약 15 만 원 , 근로자 는 약 13 만 원 을 각각 부담 해야 한다 . 사업주 입장 에선 안정 자금 지원 액 보다 더 많 은 돈 을 보험료 로 내 야 하 고 , 근로자 입장 에선 올해 최저임금 인상 차액 ( 월 22 만 1540 원 ) 의 60 % 정도 가 보험료 로 나가 는 셈 이 다 . 정부 는 4 대 보험료 때문 에 안정 자금 신청 을 주저 하 는 것 을 막 기 위해 사업주 와 근로자 의 4 대 보험료 를 각각 올해 10 만 원 안팎 경감 해 주 기 로 했 다 . 문제 는 이 같 은 보험료 경감 과 안정 자금 지원 이 한시 적 인 것 으로 예고 돼 있 다는 점 이 다 . 서울 강서구 의 한 편 의 점주 는 " 안정 자금 을 받 으려고 4 대 보험 에 일괄 가입 했 다가 내년 에 지원 이 끊기 면 보험료 부담 을 고스란히 떠안 게 된다 " 고 했 다 . 안정 자금 신청 절차 가 복잡 하 다는 점 도 문제 로 지적 된다 . 정부 는 각 사회 보험 공단 인터넷 사이트 에서 온라인 신청 하 거나 각 공단 지사 에 방문 하 면 된다고 안내 하 지만 , 영세 사업주 입장 에선 ' 고용 보험 성립 신고 서 ', 지원 대상 근로자 의 '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 서 ', ' 임금 대장 ' 등 을 준비 하 기 가 만만찮 다는 것 이 다 . 서울 방배동 에서 편의점 을 운영 중 인 B 씨 는 " 정부 가 일자리 안정 자금 홈페이지 를 개설 했 다고 홍보 해 들어가 봤 더니 나 같 은 노인 이 정보 를 찾 기 엔 불편 해 전화 로 다시 문의 했 고 , 준비 해야 할 서류 도 복잡 해 신청 할 엄두 가 나 지 않 았 다 " 고 말 했 다 . 일부 사업장 에 선 급여 기준 ( 월 190 만 원 미만 ) 이 월급 상한 액 으로 정해질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다 . 고용주 입장 에선 정부 에서 지원 자금 을 받 기 위해 종업원 에게 월급 을 190 만 원 보다 적 게 주 려고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실제로 서울 의 한 아파트 단지 는 올해 경비원 월급 을 189 만 원 으로 정하 기 도 했 다 . 한 노무 법인 관계자 는 " 일부 사업주 는 정부 가 사후 에 일자리 안정 자금 부정 수급 자 를 적발 해 지원금 의 최대 5 배 에 해당 하 는 제재 부과금 을 징수 하 기 로 한 것 에 대해서 도 부담 을 느끼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 김기홍 기자 ] [ 곽수근 기자 ] [ 조선닷컴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도 현암 철 학원 | 송혁 | 안동시 용상동 1461 - 29 | 사업자 등록 번호 : 121 - 90 - 84822 | TEL : 054 - 853 - 5306 | Mail : sh 5306 kr @ hanmail . net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113985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