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 없 는 경인 운하 에 한 푼 의 세금 도 낭비 말라 ! | 환경 정의 
 사업 성 없 는 경인 운하 에 한 푼 의 세금 도 낭 비말라 ! 
 2008 년 12 월 16 일 / 이슈 대응 - 성명 논평 
 국토 해양 부 는 최근 환경 문제 와 경제 성 없 음 으로 인해 오랜 시간 표류 하 던 경인 운하 사업 을 다시 추진 하 려 하 고 있 다 . 굴포천 유역 의 상습 적 인 침수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시작 된 굴포천 방수로 사업 을 물류비 절감 과 관광 효과 를 들 며 1995 년 민자 사업 으로 전환 해 추진 한 지 13 년 만 에 , 최근 의 경제 위기 를 빌미 로 한 국판 뉴딜 정책 이 라는 허울 좋 은 명분 을 씌워 국고 지원 사업 으로 되돌리 려는 것 이 다 . 
 그간 정부 는 경인 운하 가 물류비 절감 과 교통 , 관광 효과 등 으로 경제 성 이 매우 높 은 사업 라 100 % 민자 유치 로 운하 건설 이 가능 하 다고 큰 소리 쳐왔 다 . 그래 놓 고 이제 와서 민자 추진 을 포기 하 고 , 2 조 2 천억 원 의 국민 혈세 를 투입 하 며 수자원 공사 를 통한 공공사업 으로 추진 하 려는 것 은 13 년 간 자신 들 이 주장 해 온 경인 운하 사업 의 높 은 사업 성 이 스스로 의 셈법 으로 도 맞 지 않 음 을 스스로 인정 하 는 것 이 다 . 이 로써 경인 운하 사업 타당 성 논란 은 경제 성 없 음 으로 종지부 를 찍 었 다 . 
 사실 , 많 은 관련 전문가 들 과 환경 단체 들 은 경인 운하 내 수질 오염 으로 인한 운하 주변 지역 지하수 오염 과 서해 바다 2 차 오염 등 환경 피해 만 가중 시키 고 , 비용 대비 편익 이 거의 없 기 때문 에 크 게 밑지 는 사업 이 라고 일관 되게 지적 해 왔 다 . 더구나 경인 운 하 는 과거 국토 해양 부 ( 구 . 건설 교통부 ) 의 공사 비용 축소 와 편익 부풀리 기 와 같 은 사업 타당 성 조작 문제 로 감사원 감사 에 의해 담당자 가 징계 되 었 던 사업 안 이 다 . 또한 국토 부 차원 에서 제안 하 여 1 년 반 동안 진행 하 던 찬반 당사자 간 사회 적 합의 노력 조차 불리 한 결과 가 예상 되 자 헌신짝 버리 듯 하 여 국책 사업 과 정부 정책 에 대한 불신 의 벽 까지 쌓 게 했 던 아주 오래 된 환경 현안 이 되 었 다 . 
 과정 에서 5 , 300 억 원 가량 이 던 홍수 방지 를 위한 굴포천 방수로 치수 사업 은 1995 년 민자 유치 의 경인 운하 로 전환 되 면서 1 조 8 천억 원 으로 공사비 가 폭 증 했 고 , 이번 에 다시 공공사업 으로 전환 하 면서 2 조 2 천 5 백억 원 으로 또 다시 공사비 가 크 게 늘 었 다 . 계획 단계 에서 도 사업 주체 가 바뀔 때 마다 늘어나 는 사업비 는 막상 공사 가 시작 되 면 또 얼마나 불어날 지 예상 할 수 조차 없 다 . 과거 허술 한 계획 과 부실 한 사업 타당 성 조사 그리고 과도 한 수요 예측 으로 진행 되 었 던 여러 국책 사업 들 이 늘 그래왔 듯 , 일단 공사 가 시작 되 면 절대 멈춘 경우 는 없 다 . 또 엄청나 게 불 어 만 가 는 공사비 는 세금 으로 메꿔왔 다 . 일례 로 경부 고속철 의 공사비 가 계획 보다 3 배 이상 들 었 고 새만금 도 2 배 이상 늘 었 다 . 이런 전례 를 볼 때 경인 운하 에 도 일단 삽질 이 시작 되 면 몇 배 의 국민 혈세 를 더 쏟 아 부어야 할지 모르 는 노릇 이 다 . 잘못 된 국책 사업 은 소중 한 혈세 만 낭비 하 는 블랙홀 이 된다 . 
 더구나 경인 운하 사업 은 국토 부 가 비용 을 줄이 고 편익 을 부풀리 는 자료 조작 을 통해 경제 성 꿰맞추 기 를 하 였 다는 죄목 으로 2003 년 감사원 감사 결과 에서 사형 선고 를 받 았 던 사업 이 기 에 우려 는 더 커진다 . 새 정부 출범 이후 더욱 어려워진 경제 상황 을 탈피 하 기 위한 허울 좋 은 한 국판 뉴딜 정책 으로 다시금 만지작 거리 는 것 도 문제 지만 , 대다수 국민 이 반대 하 는 한반도 대운하 의 신호탄 역할 을 할까 크 게 걱정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한편 안상수 인천 시장 은 최근 국토 부 의 경인 운하 재추진 을 이례 적 으로 성명서 까지 발표 하 면서 쌍수 들 어 환영 하 고 나섰 다 . 지난 2000 년 3 월 ‘ 경인 운하 건설 계획 에 대한 인천 지역 4 ` 13 총선 후보자 30 명 을 대상 으로 한 의견 ’ 을 묻 는 공문 에서 , 당시 계양 ( 을 )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 는 경인 운하 를 경제 성 과 환경 문제 를 들 어 ‘ 원론 적 인 재검토 ’ 로 의견 표명 을 한 바 있 다 . 이제 와서 경인 운하 주변 지역 을 미니 신 도시 로 개발 하 고 마리나 시설 과 테마 공원 레저 시설 등 을 건설 하 는 등 본래 목적 인 물류 보다 관광 에 비중 을 두 고자 하 는 것 이 과연 전면 적 인 재검토 의 결과 인가 ? 그 내용 에 는 경인 운하 주변 지역 에 인구 6 ~ 7 만 의 미니 신 도시 를 2 ~ 3 개 만든다고 한다 . 난데없이 이번 성명 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대책 없 는 신 도시 발표 와 같 은 장밋빛 청사진 은 부동산 업자 들 의 투 기만 부채 질 하 고 시민 들 을 개발 기대 심리 로 들뜨 게 하 는 일 이 될 것 이 다 . 
 현재 인천시 는 타 도시 에 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 과 구도심 재생 사업 추진 등 벌여 놓 은 일 이 많 아 부동산 가격 도 안정 화 되 지 못하 고 , 시민 들 의 삶 은 팍팍 해져 만 간다 . 최근 6 년 새 3 배 로 늘어난 인천시 의 채무 부담 ( 인천 신문 , 11 / 25 보도 ) 의 원인 에 대해서 도 신중 하 게 검토 하 여 볼 일 이 다 . 이 처럼 중앙 정부 의 정책 이 구체 적 으로 발표 되 기 도 전 에 지방 정부 에서 쌍지팡이 를 들 고 나서 는 것 은 떡 줄 사람 생각 도 안 하 고 있 는데 김치 국 먼저 마시 는 일 이 아닌가 싶 다 . 
 더구나 운하 주변 의 원 할 한 개발 을 위해 특별법 을 제정 하 고 하천법 , 항만법 을 변경 해 대상 지역 을 국책 사업 에 포함 시켜 가 며 적극 협조 하 겠 다는 것 은 이 기회 에 대단위 개발제한구역 ( GB ) 의 해제 를 통해 묻 어 가 기 식 으로 개발 을 손쉽 게 하 려는 얕 은 수 가 아닌지 미심쩍 다 . 앞 으로 는 300 만 평 녹 지 정책 을 홍보 하 지만 , 경인 운하 로 인해 한남정맥 은 끊어졌 고 계양산 북사면 은 롯데 골프장 에 내주 고 하 면서 수백만 평 의 산림 과 자연 녹지 는 황무지 와 콘크리트 로 덮 어 가 고 있 다 . 겉 다르 고 속 다른 정책 은 그만 둘 때 가 되 었 다 . 
 – 국토 해양 부 는 국민 을 속이 고 밀실 에서 토건 기업 에게 특혜 주 는 경인 운하 사업 을 즉각 백지 화 하 라 . 
 – 안상수 인천 시장 은 경제 성 없 는 경인 운하 발표 에 부하 뇌동 말 고 하 던 사업 이나 한 푼 의 세금 도 낭비 말라 ! 
 경인 운하 수도 권 공대위 인천 대책위 
 2008 년 12 월 16 일 at 12 : 18 오후 
 기왕 에 글 쓴 거 한 마디 만 더 합시다 . 
 댁 의 직업 이 뭔지 궁금 하 오 . 
 정치 하 려거든 진짜 정치 를 하 시 오 . 
 공연히 환경 운동가 라는 가면 을 쓰 고 발목 이나 잡 는 헛 지랄 하 지 말 고 . 
 2008 년 12 월 16 일 at 12 : 19 오후 
 글 쓰 느라 고생 했 소 . 
 읽 다 보 니 댁 의 인생 이 불쌍 하 오 . 
 왜 케 하나 같이 우리 나라 잘 되 는 꼴 을 보 기 싫 어 하 오 ? 
 안상수 에 대해 사 적 인 감정 이 있 다면 
 그 사람 을 붙들 고 풀 던가 해야지 . 
 국가 정책 에 대해 감 놔라 배 놔라 해서 야 쓰 겠 오 ? 
 환경 보호 라는 미명 하 에 정치 세력 화 한 댁 들 이야말로 
 이 나라 에서 제일 먼저 청소 되 어야 할 쓰레기 들 같 구려 . 
 2008 년 12 월 16 일 at 12 : 21 오후 
 또 한마디 
 부하 뇌동 이 아니 라 부화뇌동 이 고 
 부하 뇌동 말 고 가 아니 라 부화뇌동 하 지 말 고야 . 
 기본 도 안 된 것 들 이 정치 한다고 지 랄 하 는 꼬락서니 하고 는 . 
 2008 년 12 월 22 일 at 11 : 18 오전 
 위 에 댓글 남기 신 분 은 뭔가요 ? 말 하 는 꼬락서니 하고 는 . 정말 경박 스러워 상대 할 가치 조차 없 네요 . 
 경인 운하 반드시 저지 되 어야 할 것 입니다 . 하지만 어떤 분 의 블로그 에 이미 공사 하 고 있 는 게 보이 더군요 . 
 만약 경인 운하 가 완공 되 면 경부 운하 의 건설 도 시작 하 겠 죠 . 아니 이미 4 대강 정비 계획 이 그것 이 니 … 
 운하 는 꼭 저지 되 어야 합니다 . 힘내 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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