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소공 인 특화 자금 ( 제조업 ) 9 월 접수 개시 안내소 상공 인 시장 진흥 공단 에서 는 소 상공 인 정책 자금 지원 등 을 빌미 로 대가 ( 성공 보수 , 서류 작성 수수료 , 보험 가입 ) 등 을 절대 요구 하 지 않 으며 , 제 3 자는 소 상공 인 정책 자금 지원 에 어떠 한 영향 력 도 행사 할 수 없 습니다 . 제 3 자 ( 브로커 등 ) 부당 개입 적발 시 위법 사실 이 있 는 경우 고발 조치 되 며 향후 공단 사업 에 참여 배제 됩니다 . 또한 지원 기업 에 는 소 상공 인 정책 자금 지원 결정 취소 등 불 이익 이 발생 할 수 있 으니 제 3 자 로부터 이러 한 제안 등 을 받 으실 경우 즉시 소 상공 인 시장 진흥 공단 에 신 고 바랍니다 . ( ☎ 전국 1357 ) 1 . 지원 대상 : 제조업 을 영위 하 는 연평균 상시 근로자 수 10 인 미만 의 소공 인 * 주요 업종 : 기계 , 금속 가공 , 수제 화 , 의류 · 섬유 , 가죽 · 가방 , 인쇄 등 의 한국 표준 산업 분류표 상 의 ‘ C ’ 로 시작 하 는 제조업 ** 단 , 제조 시설 을 갖추 지 않 고 위탁 가공 ( 다른 업체 에 하청 을 주 어 제품 을 생산 ) 하 는 업체 는 제조업 인정 가능 4 가지 조 건 에 한 가지 라도 충족 하 지 못하 면 제조업 이 아닌 도 , 소매업 으로 분류 되 는 바 , 대출 지원 제외 *** 위탁 가공 임 에 도 제조업 으로 분류 할 수 있 는 4 가지 조건 ( 통계청 분류 기준 ) 1 ) 생산 할 제품 을 자기 가 직접 기획 ( 성능 및 기능 수준 , 고안 및 디자인 , 원재료 구성 설계 , 견본 제작 등 ) - 해당 요건 을 충족 하 기 위해서 는 제조 하 고자 하 는 제품 을 직접 기획 하 였 다는 증빙 ( 기본 설계도 , 도안 , 견본 제작 등 ) 이 반드시 필요 * 하청 을 받 는 업체 중 , 원청 업체 가 디자인 및 샘플 을 제공 하 는 경우 는 4 가지 조건 중 1 ) 번 ‘ 직접 기획 ’ 에 해당 되 지 않 으며 , 제조업 인정 기준 미충 족 으로 대출 지원 제외 2 ) 자기 계정 으로 구입 한 원재료 를 하청 생산 업체 에 제공 ( 원재료 명세서 를 제공 하 고 그 비용 을 자기 계정 으로 부담 하 는 경우 포함 ) - 세금 계산서 ( 자기 계정 으로 원재료 비 를 처리 하 는 경우 ) , 대금 청구서 ( 원재료 비 를 후 지급 하 는 경우 ) 등 을 통해 확인 3 ) 자기 명의 로 제품 을 생산 - 임가공 계약서 등 을 통해 확인 4 ) 생산 제품 에 대하 여 자기 책임 하 에 직접 시장 에 판매 - 관련 계산서 , 계약서 등 을 통해 확인 ( 자기 계정 으로 판매비 를 부담 하 는 경우 ) ※ 언급 된 증빙 자료 들 이외 에 4 가지 요건 확인 가능 한 서류 가 있 다면 인정 가능 ※ 위탁 가공 을 하 는 업체 중 , 위탁 가공 부분 의 50 % 를 초과 하 여 해외 에 의뢰 하 여 생산 하 는 경우 는 제조업 으로 분류 되 지 않 고 도 , 소매업 으로 분류 되 어 대출 지원 제외 ※ 인쇄업 의 경우 는 직접 생산 하 는 경우 만 제조업 인정 ( 위탁 가공 시 , 제조업 인정 불가 ) * 단 , 불 건전 영상 게임기 제조업 , 도박 게임 장비 제조업 등 도박 , 향락 등 불 건전 업종 , 기타 국민 보건 , 건전 문화 에 반하 거나 사치 , 투기 조장 등 우려 가 있 다고 중소 벤처 기업 부 장관 이 지정 한 업종 은 지원 제외 2 . 지원 규모 : 총 4 , 200 억 원 ( 정책 자금 예산 소진 상황 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 ) 3 . 접수 기간 : 2018 년 9 월 3 일 ~ 2018 년 9 월 7 일 까지 4 . 지원 범위 □ 운전 자금 : 원부 자재 구입 비용 등 기업 경영 에 소요 되 는 자금 □ 시설 자금 : 생산 설비 및 시험 검사 장비 등 의 도입 에 소요 되 는 자금 * 대 출신 청전 에 공장 에 설치 되 어 있 는 생산 설비 ( 기계 ) 및 기성 된 부분 에 대해서 는 지원 불가 하 며 , 계약금 및 각종 조세 ( 부가가치세 , 관세 등 ) 는 소요 자금 산정 에서 제외 함 . 5 . 지원 내용 □ 대출 금리 ( 변동 금리 ) : 매 분기 초 소 상공 인 시장 진흥 공단 홈페이지 에 공고 ( 2018 년 3 분기 대출 금리 3 . 19 %) □ 대 출한 도 : 기업 당 연간 5 억 원 이내 ( 운전 자금 연간 1 억 원 이내 ) * 수출 소공 인 은 운전 자금 한도 연간 2 억 원 이내 * 소공 인 특화 자금 의 경우 , “ 연간 한도 ” 로 운영 연간 한도 란 ? 대출금 지급 연도 를 기준 으로 기업 당 연간 대출 가능 한도 부여 단 , 6 개월 이내 재 신청 불가 기준 에 해당 하 지 않 아야 함 * 업체 당 최대한 도 : 동일 기업 에 대한 지원 잔액 한도 는 자금 종류 및 지급 연도 와 무관 하 게 총 5 억 원 ( 지원 잔액 기준 , 시설 자금 포함 ) 을 초과 할 수 없 음 □ 대출 기간 ○ 운전 자금 : 5 년 ( 거치 기간 2 년 포함 ) ○ 시설 자금 : 기계 · 설비 구입 자금 5 년 ( 거치 기간 2 년 포함 ) □ 상환 방식 : 거치 기간 경과 후 , 대 출금액 의 100 % 에 대하 여 1 개월 마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기한 연장 불가 ) * 전액 또는 일부 임의 ( 조기 ) 상환 가능 하 며 , 중도 상환 수수료 없 음 □ 세부 내용 : [ 붙임 1 ] 참조 6 . 지원 방법 : 소공 인 특화 자금 은 소 상공 인 시장 진흥 공단 이 신청 · 접수 와 함께 , 기술 성 , 사업 성 , 경영 능력 , 신용 도 , 재무 상태 , 상환 능력 등 을 종합 평가 하 여 대출 대상 기업 및 대출 한도 를 결정 한 후 직접 대출 합니다 . 7 . 기타 □ 고용 창출 , 일자리 안정 자금 수급 업체 , 수출 실적 , 노란 우산 공제 가입 실적 등 을 기업 평가 지표 에 반영 하 여 평가 시 우대 □ 대출금 을 융자 목적 이 아닌 용도 로 사용 하 거나 , 허위 자료 제출 또는 부정 한 방법 으로 대출 받 은 사실 이 확인 된 경우 관련 대출금 을 회수 할 수 있 으며 , 향후 대출 제한 등 제재 조치 를 받 을 수 있 음 □ 업체 의 사업 성 평가 및 대표자 ( 실제 경영자 포함 ) , 업체 의 신용도 ( 신용 등급 ) 등 을 통한 기업 평가 결과 가 미흡 할 경우 , 대출 이 불가 할 수 있 음 □ 대출 신청 접수 는 대표자 본인 만 가능 함 ( 단 , 부득이 한 사유 로 대표 ( 이사 ) 자 부재 시 위임장 ( 위임 내용 포 함 ) , 대표 ( 이사 ) 자 ( 법인 ) 인감 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하 여 대출 신청 서류 대리 제출 가능 하 나 , 향후 대표 ( 이사 ) 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 □ 서류 상 휴업 은 아니 더라도 , 현장 조사 시 정상 가동 이 안 되 는 업체 로 , 실질 적 인 휴업 중 이 면 대출 진행 불 가 □ 업체 당 대 출금액 은 매출액 , 사업 성 평가 및 신용 도 , 기대 출금액 ( 타 금융 기관 대출 포함 ) , 재무 상태 , 상환 능력 등 을 종합 적 으로 검토 하 여 산출 합니다 . 8 . 제출 서류 : [ 붙임 1 ] 의 제출 서류 참조 9 . 세 무회계 자료 온라인 제출 안내 ( 세무 대리인 이 등록 가능 ) □ 세무 회계 자료 를 온라인 으로 전송 할 수 있 는 시스템 이 며 , 심사 시 필요 에 따라서 추가 요청 가능 □ 제출 가능 서류 : 표준 재무제표 증명 , 사업자 등록 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수입 금액 증명 , 납세 ( 국세 ) 증명서 등 의 국세청 발급 서류 □ 세무 회계 자료 는 대출 신청 시 서면 제출 도 가능 하 나 , 가급적 온라인 제출 요망 세무 회계 자료 온라인 제출 10 . 신청 , 접수 : 소 상공 인 시장 진흥 공단 ( 지역 센터 , 분소 ) * 문의 : 중소기업 통합 콜 센터 ( 대표 전화 ☎ 1357 ) ( 붙임 1 ) 18 년 9 월 소공 인 특화 자금 신청 안내 자료 ( 8 . 29 ) . hwp ( 붙임 2 ) 18 년 9 월 소공 인 특화 자금 작성 서류 ( 8 . 29 ) . hwp ( 붙임 3 ) 18 년 9 월 소공 인 특화 자금 작성 예시 ( 8 . 29 ) . hwp ( 붙임 4 ) 18 년 9 월 소공 인 특화 자금 FAQ ( 8 . 29 ) . hwp 공모 사업 바로 가 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