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 , 무지 , 무모 . . 박 대통령 대책 이 없 다 [ 주장 ] 오직 북한 탓 . . 지금 정권 은 ' 3 무 정권 ' 오마이 뉴스 | 박호성 | 입력 2016 . 09 . 27 . 14 : 04 [ 오마이 뉴스 글 : 박호성 , 편집 : 손지 은 ] 귀찮 긴 하 지만 , 나 는 현 박 대통령 을 지칭 할 때 마다 꼭 ' 박근혜 ', 이름 석자 를 억지로 붙여 대통령 이 라 칭한다 . 내 가 몹시 소심 한 탓 도 있 겠 지만 , 그저 ' 박 대통령 ', 이렇게 표기 하 면 , 아버지 박 대통령 이 자동 적 으로 떠올라 기분 이 몹시 불쾌 해 지 고 섬뜩 해 지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아버지 도 한때 공산 분자 였으니 , 그 피 를 그대로 이어받 아 그럴지 도 모르 겠 으나 박근혜 대통령 은 친 북 좌파 인 것 만 같 다 . 자신 의 모든 책임 을 항상 북한 을 끌어들여 모면 하 려 들 기 때문 이 다 . ▲ 박근혜 대통령 이 지난 2 월 16 일 오전 국정 에 관한 국회 연설 을 하 기 위해 국회 본회 의장 으로 입장 하 고 있 다 . ⓒ 공동 취재 사진 모든 게 북한 탓 최근 박근혜 대통령 은 " 가뜩이나 국가 경제 도 어렵 고 북한 의 핵실험 과 연이 은 도발 로 한반도 의 위기 가 고조 되 고 있 다 " 고 단정 하 면서 , 일체 의 정부 비판 적 인 행동 이야말로 " 우리 나라 의 위기 와 사회 혼란 을 가중 시킬 것 " 이 라 역정 을 내 기 도 했 다 . 말 하 자면 현재 의 사회 적 위기 와 문제점 들 을 대부분 북한 탓 으로 전가 시키 고 있 는 것 이 다 . 따라서 현재 북한 과 박근혜 대통령 은 짜 고 치 는 고스톱 판 을 벌이 는 것 처럼 보이 기 도 한다 . 왜냐하면 북한 사회 가 존속 하 는 한 , 그리고 북한 이 핵실험 을 계속 자행 하 는 한 , 박근혜 정부 가 저지르 는 모든 부조리 , 불법 , 비리 등 이 모두 다 합리 화 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속 으로 는 박근혜 정부 스스로 가 북한 이 계속 핵실험 을 감행 해 주 길 원하 고 있 을지 도 모른다 . 그래야 자신 의 무능 , 무지 , 무모 함 이 다 보상 받 을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이런 맥락 에서 김재수 장관 의 해임 건의안 조차 ' 비상사태 ' 에 직면 한 한국 적 현실 에 대한 안이 하 고 무 책임 한 정치 적 책략 의 표출 에 지나 지 않 는 것 으로 폄하 해 버린다 . 이것 이 다가 아니 다 . 연일 터져 나오 는 ' 비선 실세 ' 의혹 , 요컨대 ' 최순 실 게이트 ( 미르 · K 스포츠 재단 의혹 ) ' 에 대해서 도 " 비상시국 에 난무 하 는 비방 과 확인 되 지 않 은 폭로 성 발언 " 에 다름 아니 라며 일축 해 버린다 . 어쨌든 비리 가 터질 때 마다 " 일각 이 여삼추 가 아니 라 삼추 가 여일 각이 라고 느껴질 정도 로 조급 한 마음 " 자세 로 언제나 ' 비상사태 ' 를 촉발 하 는 북한 을 끌어들이 고 있 다 . 한 마디 로 박근혜 정부 는 현재 ' 북한 없이 는 잠시 도 연명 할 수 없 을 정도 ' 라고 스스로 자백 하 고 있 는 것 처럼 비칠 정도 다 . 친 북 좌파 가 아니 고서 야 어떻게 일 이 있 을 때 마다 일일이 북한 에 읍소 할 수 있 단 말 인가 . 뿐 만 아니 라 정신 적 국유 화 조치 와 다를 바 없 는 역사 교과서 국정 화 역시 사회주의자 처럼 밀어붙이 지 않 았 는가 . 마치 유치원생 수준 의 정치 를 보 는 것 만 같 다 . 유치원생 은 자기 잘못 을 합리 적 으로 판단 할 능력 을 제대로 갖추 지 못할 가능 성 이 크 기 때문 이 다 . 박근혜 대통령 의 3 무 ( 無 ) 박근혜 대통령 은 ' 3 무 ( 無 ) ' 를 자랑 한다 . 무능 , 무지 , 무모 함 이 바로 그것 이 다 . 지극히 사소 한 사례 몇 가지 만 들어도 , 박근혜 대통령 의 무능 , 무지 , 무모 함 의 실체 를 금세 눈치 챌 수 있 다 . 예컨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의 무분별 한 처리 , 사드 배치 의 졸속 결정 , 개성 공단 의 천진난만 한 폐기 처분 등 은 무능 의 상징 이 다 . 아울러 김재수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해임 건의안 의 즉각 적 거부 는 신경질 적 인 무모 함 의 표출 이 다 . 그리고 광복절 경축사 에서 " 안중근 의사 께서 는 차디찬 하얼빈 의 감옥 에서 유언 을 남겼 다 " 라고 슬프 게 열변 을 토한 것 은 무지 의 습관 적 인 발 로 , 그 자체 였 다 . 왜냐하면 안중근 의사 는 1909 년 10 월 당시 러시아 영토 였 던 하얼빈 기차역 에서 일본 의 초대 조선 통감 이토 히로부미 를 권총 으로 저격 했 지만 , 현장 에서 체포 돼 중국 의 뤼순 감옥 으로 옮겨져 거기 서 사형 을 당하 셨 기 때문 이 다 . 우리 나라 에서 가장 추앙 받 는 의사 의 한 분 께서 거사 를 벌인 장소 와 숨진 장소 를 - 초등학생 정도 면 다 알 수 있 는 사실 임 에 도 - 대통령 께서 는 안타깝 게 도 혼동 해 버린 것 이 다 . 얼마 전 어느 매스컴 에서 " 박근혜 대통령 은 위기 의 대통령 " 이 라 역설 한 적 이 있 다 . 그러나 좀 더 정확히 들추어내 면 , 위기 를 만들 어 내 는 장본인 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자신 이 라 할 수 있 다 . 현 정부 는 ' 창조 경제 ' 대신 에 , ' 창조 위기 ' 의 기획 및 실행자 노릇 을 감행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따라서 현 정부 는 정치 적 위기 정도 의 수준 이 아니 라 , 정치 자체 의 위기 를 창조 해 내 고 있 다고 말 할 수 있 다 . 복잡 할 게 없 다 . 간단 하 다 . 정치 란 국민 을 잘 먹 고 잘 살 게 해 주 는 일 , 그 자체 다 . 하지만 현 정부 는 청년 실업 률 12 . 5 %( 2016 년 2 월 기준 ) 로 역대 최고 를 기록 케 함 으로써 , 국가 의 미래 를 암담 하 게 만들 고 있 다 . 나아가 자살 률 은 10 년 넘 게 OECD 최고 를 기록 한다 . 10 ~ 30 대 사망 원인 의 1 위 가 다름 아닌 자살 로 드러날 정도 로 참담 한 실정 이 다 . 대한민국 의 자화상 이 이렇게 통탄 할 정도 다 . 박근혜 표 민주주의 의 실체 우리 국민 은 지금 양면 의 절망 적 상황 과 마주 하 고 있 다 . 참담 한 현실 과 암담 한 미래 가 바로 그것 이 다 . 이러 한 현상 은 물론 정치 자체 가 위기 에 빠짐 으로써 더욱 더 심화 한다 . 이러 한 실정 ( 失 政 ) 이 박근혜 정권 의 책임 이 아니 라면 , 과연 우리 는 어디 서 그 책임 의 소재 를 찾아낼 수 있 을까 ? 아메리카 대륙 을 ' 발견 ' 한 콜럼버스 도 그걸 찾아내 지 못할 것 이 다 . 무엇 보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가 지금껏 한 번 도 이러 한 실정 ( 失 政 ) 을 자인 한 적 이 없 기 때문 이 다 . 박지원 국민 의 당 비상 대책 위원장 도 박근혜 대통령 이 " 비상시국 운운 하 면서 지진 , 북 핵 , 최악 의 민생 경제 , 창조 경제 게이트 , 우 병우 수석 비리 등등 온갖 문제 가 겹겹이 쌓이 고 있 지만 모두 가 네 탓 이 요 , 자기 탓 이 아니 라는 말 만 되뇌 고 있 다 " 고 통탄 할 정도 다 . 박 위원장 은 때때로 촌철살인 의 말 비수 를 날리 기 도 한다 . 박 위원장 은 " 경복궁 이 무너지 면 대원군 묘소 에 가 서 따질 것 인가 , 경부고속도로 에서 사고 가 나 면 국립 묘지 박정희 대통령 묘소 에 가 서 따질 것 인가 " 하고 조 롱조 로 되묻 는다 . 나아가 그 는 " 이명박 , 박근혜 정부 8 년 반 동안 5 번 의 북한 핵실험 중 4 번 이 일어났 다 " 며 공박 하 기 도 한다 . 이러 한 상황 에서 국회 에 거대 야당 이 들어섰 다 . 이러 한 현상 은 총선 을 통해 드러난 준엄 한 민심 의 발 로 , 그 자체 다 . 그것 은 현 정부 에 대한 도도 한 국민 적 불만 의 민주 적 이 고 도 직접 적 인 표출 인 것 이 다 . 그러나 박근혜 정부 는 마치 남 의 나라 일 인 것 처럼 오불관언 ( 吾 不 關 焉 ) 으로 일관 한다 . 국정 실패 및 인사 참사 를 반성 할 줄 모르 는 오만 과 독선 이야말로 현 정권 의 본질 그 자체 다 . 이것 이 바로 박근혜 표 민주주의 의 실체 인 것 이 다 . 야당 도 항상 남 탓 물론 야당 도 그리 탐탁 한 편 은 결코 아니 다 . 여소 야대 국면 에서 조차 내세울 만 한 성과 를 보여 주 는 게 거의 없 다 . 피아노 때리 면서 피아노 를 배우 듯이 , 야당 은 항상 남만 탓 하 는 박근혜 대통령 에게서 수제자 처럼 항상 남 탓 , 즉 정부 탓 만 되풀이 하 는 법 만 배운 것 같 다 . 야당 은 대안 을 제시 하 면서 , 스스로 난국 을 타개 해 나가 는 자율 적 역량 을 키우 고 발휘 해 나가 야 할 것 이 다 . 국민 은 결코 어리석 지 않 다 . 적 의 적 이 때로 는 자신 의 적 으로 돌변 할 수 도 있 음 을 익히 잘 알 고 있 다 . 예컨대 < 교수 신문 > 은 지난해 를 상징 하 는 사자성어 ( 四字成語 ) 로 ' 혼 용 무도 ( 昏 庸 無道 ) ' 라는 어휘 를 제시 한 바 있 다 . 어리석 고 용렬 한 군주 를 만나 무도 한 정치 가 행해졌 음 을 지적 하 는 뜻 으로 풀이 할 수 있 다 . 이러 한 관점 에서 어느 한 날카로운 투사형 논객 은 지금 은 " 용기 있 는 투사형 의 지도자 가 필요 하 다 " 고 역설 한다 . "' 최소한 닭 의 모가지 를 비틀 어도 새벽 은 온다 ' 고 했 던 YS 의 우직 한 용기 가 필요 하 고 , 서슬 이 퍼렇 던 반공법 과 중앙정보부 의 무지막지 한 탄압 이 난무 하 던 그 시대 에 ' 무모 하 게 도 ' 연방제 카드 를 줄기차 게 주창 했 던 DJ 의 패기 가 필요 한 때 " 라고 안타깝 게 목청 을 돋운다 . 나 는 기회 있 을 때 마다 , 아니 기회 를 일부러 만들 어 가 면서 까지 , 거의 모든 지면 에서 구구단 처럼 수없이 되풀이 하 고 또 되풀이 해 온 소소 한 소신 을 하 나 갖 고 있 다 . 그것 은 다음 과 같 다 . 다원 화 한 자유민주주의 사회 에서 는 이해관계 의 상호 충돌 이 필연 적 이 다 . 따라서 협상 과 타협 이 필연 적 으로 요구 될 수 밖에 없 다 . 그러나 원칙 없 는 타협 을 우리 는 야합 이 라 부르 고 , 타협 없 는 원칙 을 독선 이 라 칭한다 . 우리 의 정치 세계 에 는 바로 이러 한 야합 과 독선 이 판 쳐왔 다고 말 할 수 있 다 . 바로 박근혜 대통령 이 근엄 하 게 그 정상 에 앉 아 있 다 . 이런 의미 에서 ' 원칙 을 준수 하 는 타협 ' 을 원활히 수행 할 수 있 는 대통령 이야말로 우리 사회 를 진정 으로 행복 하 고 번창 하 게 만들 수 있 는 존재 라 이를 수 있 을 것 이 다 . 언제 쯤 끝 이 날까 ? ▲ 지난 2013 년 2 월 25 일 제 18 대 대통령 취임식 현장 . 박근혜 대통령 이 육 · 해 · 공 3 군 의장대 와 군악대 의 사열 을 받 으며 거수경례 를 하 고 있 다 . ⓒ 남소연 다른 한편 박근혜 대통령 은 " 대통령 으로 취임 하 면서 국민 들 께 드렸 던 약속 을 지금 이 순간 까지 한 시 도 잊 어 본 적 이 없 다 " 며 , " 국민 들 의 삶 을 조금 이 라도 더 편하 게 만들 어 드리 고 , 더 나아가 자라나 는 세대 들 에게 희망찬 미래 를 선물 하 는 게 저 와 여러분 에게 주어진 시대 적 소명 " 이 라 역설 하 며 공자 앞 에서 문자 쓰 는 듯 한 발언 까지 마다 하 지 않 았 다 . 그러나 나 는 소인배 로서 , 삼가 박근혜 대통령 께 다음 과 같이 간곡 한 부탁 을 하 나 드리 고 싶 다 . 이제 는 부디 " 국민 들 께 드렸 던 약속 " 을 얼른 잊 어 주 시 고 , 앞 으로 는 " 자라나 는 세대 들 에게 희망찬 미래 를 선물 " 할 생각 을 아예 모조리 다 접 어 달 라고 엎드려 빌 고 싶 은 심정 이 다 . 우리 의 정치 현실 을 흘낏 한 번 만 쳐다봐도 , 어찌 이러 한 소인배 다운 당부 말씀 이 절로 심장 밖 으로 굴러 나오 지 않 겠 는가 . 우리 의 현실 이 참담 의 극 을 달리 기 때문 이 다 . 이제 는 수준 을 한껏 저급 하 게 낮추 어서 , 부디 ' 최소한 의 형식 적 민주주의 ' 하나 만 이라도 제대로 이행 해 주 셨 으면 하 는 기막힌 바람 으로 자신 을 달랜 지 이미 오래 다 . 하지만 대통령 자신 이 워낙 무능 하 고 무지하 고 무모 하 기 때문 에 , 이 정도 의 실낱 같 은 희망 마저 도 절망 으로 뒤바뀔 것 만 같 아 가슴 이 아프 다 . 언제 쯤 끝 이 날지 … . 저작권자 ( c ) 오마이 뉴스 ( 시민 기자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