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생 중계 ] 방송 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 ① 
 방송 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 ① 
 Posted : 2018 - 04 - 19 11 : 01 
 여러분 , 안녕 하 십니까 ? 정관용 입니다 . 헌법 개정 다 들 필요 하 다고 합니다 . 여야 정당 도 개헌 , 하 겠 다 . 추진 하 겠 다는 입장 의 생각 을 같이 하 고 있 죠 . 하지만 어떤 내용 의 개헌 인지 또 언제 할 것 인지 입장 이 달라서 논의 가 진척 되 지 못하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오늘 한국 방송 기자 클럽 에서 국회 의 네 교섭 단 제 원내 대표 를 한 자리 에 초대 했 습니다 . 국회 개헌 논의 의 물꼬 를 터 줄 수 있 는 그런 토론 이 될지 함께 고민 하 면서 오늘 시작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함께 하 실 분 들 한 분 한 분 소개 해 드리 도록 하 죠 . 먼저 더불 어 민주당 의 우원식 원내대표 입니다 . 
 그리고 자유 한 국당 의 김성태 원내대표 . 
 그리고 바른 미래 당 김동철 원내대표 이 십니다 . 
 평화 와 정의 의 의원 모임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 셨 습니다 . 
 오늘 토론 은 한국 방송 기자 클럽 6 개 방송 KBS , MBC , SBS , CBS , YTN , MBN 이 주최 하 고 공동 으로 중계 하 고 있 습니다 . 네 분 한 자리 에 오 셨 는데 마음 같 아서 는 나가 는 문 을 걸 어 잠그 고 합의 될 때 까지 토론 하 고 싶 습니다 마는 시간 이 1 시간 밖에 없 습니다 . 
 그래서 짧 게 짧 게 핵심 만 말씀 해 주 셔야 될 것 같 고 모두 발언 , 개헌 에 대한 기본 입장 인데요 . 어떤 내용 의 개헌 을 언제 하 자는 것 인지 이렇게 정리 된 입장 으로 우원식 원내대표 부터 . 
 87 년 6 월 항쟁 으로 현행 헌법 이 출발 한 지 31 년 이 되 었 습니다 . 그 동안 우리 사회 도 국민 의 삶 도 많이 변하 고 또 생각 그리고 사회 의 모습 이 많이 변했 습니다 . 따라서 우리 나라 민주주의 의 근간 이 되 는 헌법 도 이제 좀 달라져야 될 때 이 고요 . 특히 나 촛불 을 통해서 지난 국정 농단 사태 를 지나온 우리나라 는 이제 는 공정 과 정의 의 기반 위 에서 그리고 국민 의 삶 을 제대로 살피 고 민주주의 를 더욱 공고히 할 새로운 헌법 이 필요 하 다는 게 우리 공통 의 인식 입니다 . 
 더불 어 민주당 의 개헌 에 관한 입장 그 안 은 이렇 습니다 . 대통령 제 를 근간 으로 하 고 거기 에 지방 과 국민 에게 권한 을 나눠 드리 는 기본 권 의 강화 와 지방분 권 을 분명히 하 는 것 . 그리고 두 번 째 는 삼 권 분립 의 정신 을 분명 하 게 해서 정부 에 대한 국회 의 견제 기능 을 강화 하 는 것 . 그리고 세 번 째 는 선거 제도 에 있 어서 국민 민심 그대로 반영 되 어 지 는 비례 성 이 강화 되 는 선거 제도 를 만드 는 것 이 이번 개헌 의 목표 입니다 . 
 사실 지난 국회 는 15 개월 동안 충분 하 게 긴 기간 논의 를 했 습니다 . 그런데 이제 6 월 13 일 지방 선거 와 동시 투표 를 하 자고 하 는 게 모두 의 약속 이 었 고 국민 의 지지 가 가장 높 습니다 . 그걸 위해서 는 국회 에서 발 의 안 을 낼 시간 이 보름 밖에 남 지 않 았 습니다 . 특히 나 위 헌 상태 로 지금 쓸 수 없 게 된 국민 투표 법 을 개정 해야 되 는데 국민 투표 법 은 그렇게 따져 보 면 내일 까지 개정 하 지 않 으면 개헌 을 할 수 없 게 됩니다 . 
 저 는 그래서 자유 한 국당 이 국민 투표 법 개정 이 라고 하 는 시급 한 이런 문제 를 해소 하 기 위해서 이제 보이콧 을 걷 고 국회 에 들어와서 이거 통과 시키 자 하 는 말씀 을 드리 면서 저희 의 입장 을 이렇게 정리 했 습니다 . 감사 합니다 . 
 존경 하 는 국민 여러분 , 안녕 하 십니까 ? 자유 한 국당 원내대표 김성태 의원 입니다 . 1987 년 국민 들 의 민주 화 열망 을 담 아서 개헌 을 한 지 벌써 31 년 째 가 되 고 있 습니다 . 87 년 헌법 은 그동안 대한민국 의 발전 과 민주 화 의 토대 로 이렇게 이루 어 졌 습니다 . 또 부작용 과 한계 도 많이 드러났 습니다 . 개헌 이후 배출 된 6 명 의 대통령 이 모두 불행 하 게 대통령 의 종말 을 고했 습니다 . 
 국민 여러분 , 이제 는 개헌 은 국민 갈등 은 증폭 시키 고 또 무소불위 의 권력 의 폐단 을 고스란히 드러낸 이 제왕 적 대통령 의 권력 을 유지 하 고서 는 대한민국 이 이제 선진 대국 으로 발전 하 는 데 는 분명 한 한계 를 가졌 습니다 . 이제 산업 화 와 민주 화 를 넘 어서 대한 민국 을 선진 화 로 이끌 새로운 헌법 으로 가 야 합니다 . 그 새로운 헌법 의 명확 한 해법 은 분권 대통령 책임 총리 제 입니다 . 대통령 의 제왕 적 권한 을 나눠서 말 로 만 책임 총리 가 아닌 국회 가 헌법 적 으로 뒷받침 되 어 진 이 책임 총리 가 실질 적 인 내치 를 담당 함 으로써 국민 들 에게 내치 에 대한 책임 을 지 는 그런 정부 를 말 하 는 것 입니다 . 
 자유 한 국당 은 우리 국회 가 그 시대 적 소명 을 안 고 반드시 개헌 을 이뤄 내 겠 습니다 . 지난 연초 에 대통령 의 신년사 에서 개헌 가이드라인 이 제시 되 어 지 고 국회 가 개헌 논의 가 이뤄지고 있 는 데 도 불구 하 고 대한민국 헌정 역사 상 군사 정권 시절 에 나 있 을 법 한 대통령 의 개헌안 발의 가 이루 어 졌 습니다 . 그렇게 하 고 한쪽 에서 는 개헌 을 하 자는 입장 은 이건 어불성설 인 것 입니다 . 개헌 을 가지 고 6 . 13 지방 선거 에 장사 를 하 려고 해서 는 안 됩니다 . 
 개헌 은 국가 체제 를 바꾸 는 정말 중차대 한 일 입니다 . 앞 으로 국회 에서 국민 개헌안 을 만들 어서 6 . 13 선거 에 이렇게 선거 적 인 목적 의 곁다리 개헌 이 아니 라 대한민국 의 미래 를 만들 어 가 는 그런 개헌 이 이뤄질 수 있 도록 자유 한 국당 은 최선 을 다 하 겠 습니다 . 
 지금 까지 한국 정치 를 짓눌러 온 세 가지 악 이 있 습니다 . 첫째 가 무소불위 의 제왕 적 대통령 제 , 통제 장치 없 는 제왕 적 대통령 제 . 둘째 는 지역주의 에 기반 한 , 지역주의 에 편승 한 적대 적 공생 관계 의 양당제 . 그리고 세 번 째 가 각 정당 내부 의 친 이 , 친 박 , 친 노 , 친문 이 라고 하 는 계파 패권주의 가 한국 정치 를 짓눌러 온 세 가지 악 입니다 . 그 로 인해서 국가 는 항상 분열 과 갈등 을 겪 고 국정 운영 의 효율 성 은 낙제점 이 었 습니다 . 
 이제 개헌 과 선거 제도 개편 을 통해서 우리 가 새로운 국가 백 년 대계 의 국정 운영 시스템 을 만들 어야 합니다 . 먼저 제왕 적 대통령 제 는 51 % 를 득표 한 세력 이 인사 , 예산 등 국가 권력 의 모든 것 을 장악 하 고 49 % 의 세력 이 국정 에 참여 할 수 없 는 정말 정의 롭 지 못한 제도 입니다 . 그런가 하 면 권력 내부 에서 도 통제 장치 가 없 어서 결국 역대 대통령 들 모두 가 실패 하 는 . 그래서 결국 국민 까지 실패 하 는 그런 제도 였 기 때문 에 반드시 이번 에 이 권력 구조 의 이 와 같 은 분권 이 실현 되 는 그런 권력 구조 가 만들 어 져야 될 것 입니다 . 마찬가지 로 국회 또한 득표율 과 의석 간 의 괴리 가 있 어서 는 안 됩니다 . 그 자체 도 결코 정의 롭 지 못할 것 입니다 . 
 그래서 민심 이 그대로 반영 되 는 선거 제도 가 만들 어 져야 됩니다 . 이렇게 개헌 과 선거 제도 개편 을 통해서 분권 과 협 치가 제도 화 되 는 그 와 같 은 대한민국 이 만들 어 질 때 대한민국 은 아마 정말 지금 까지 의 발전 속도 와 는 비견 할 수 없 을 정도 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모든 영역 에서 세계 를 선도 할 수 있 는 그런 대한민국 으로 거듭날 수 있 다 . 저희 들 은 그렇게 생각 하 고 권력 구조 개헌 과 선거 제도 개편 이 이번 기회 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저희 들 은 그렇게 생각 합니다 . 
 올해 는 대한민국 헌법 이 만들 어 진 지 70 주년 이 되 는 해 입니다 . 지난 70 년 간 모두 9 번 의 개헌 이 있 었 습니다 . 9 번 의 개헌 중 6 번 은 독재자 가 자신 의 권력 을 연장 시키 기 위해서 만들 었 던 개헌 이 고 국민 적 합의 에 의한 개헌 은 3 번 밖에 없 었 습니다 . 3 번 의 개헌 중 2 번 은 4 . 19 혁명 직후 이뤄졌 던 개헌 이 고 또 한 번 은 1987 년 직선제 개헌 입니다 . 10 번 째 맞이 하 는 이번 개헌 은 무엇 보다 도 국민 을 위한 개헌 , 국민 에 의한 개헌 , 국민 의 개헌 이 되 어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 
 개헌 의 가장 핵심 은 권력 구조 문제 입니다 . 권력 구조 와 관련 해서 대통령 중심 제 와 이원집정부제 가 첨예 하 게 대립 하 고 있 습니다 . 저 는 이 문제 에 대해서 여야 의 타협 과 절충 이 이뤄지지 않 는다면 국민 다수 의 뜻대로 가 야 한다고 봅니다 . 70 % 이상 의 국민 들 이 대통령 중심 제 를 원하 고 있 습니다 . 4000 만 명 의 유권자 들 이 뽑 은 대통령 이 20 % 의 권한 을 갖 고 300 명 의 국회의원 이 뽑 은 총리 가 실세 총리 라는 이름 으로 80 % 의 내치 권한 을 갖 는다면 어느 국민 도 납득 하 지 않 을 것 입니다 . 
 동시 에 권력 구조 만큼 중요 한 것 은 국회 의 권한 을 어떻게 배분 하 는가 의 문제 입니다 . 
 어떤 식 의 개헌 이 이뤄 지 든 이번 의 개헌 이 성사 된다면 국회 의 권한 은 지금 보다 더 강해질 것 입니다 . 그렇 다면 지금 처럼 비례 성 이 떨어지 고 승자 독식 의 선거제 로 구성 되 는 국회 가 더 많 은 권한 을 갖 는다면 민의 는 지금 보다 도 더 왜곡 될 것 으로 보여집니다 . 따라서 비례 성 높 은 그런 선거 제도 의 개혁 이 헌법 개정 과 동시 에 이루어질 때 국민 을 위한 국민 의 개헌 이 되 리라고 믿 습니다 . 
 네 분 의 모두 발언 들 었 고요 . 다 들 아 시 다시피 오랜 시간 논의 해 왔 다 . 아까 발언 에서 도 나왔 고요 . 그런데 정치 권 에서 합의 가 이루어지 지 못하 면 사실상 국회 개헌 은 불 가능 합니다 . 3 분 의 2 이상 의 찬성 이 없 으면 국회 통과 를 못 하 고 그러 면 국민 투표 에 도 부칠 수 없 는 것 이 라서요 . 결국 은 합의 할 수 있 겠 느냐 이게 관건 인데 그래서 곧바로 핵심 으로 들어가 서 우리 김동철 원내대표 랑 노회찬 원내대표 한테 먼저 발언 권 을 드릴게요 . 두 거대 정당 이 뭔가 합의 할 수 있 는 그런 방법 이 있 습니까 ? 
 먼저 개헌 의 내용 에 있 어서 의 합의 가 가장 중요 하 겠 죠 . 그것 도 권력 구조 에 대한 합의 가 되 어야 할 것 입니다 . 그런데 대통령 의 개헌안 은 현재 의 제왕 적 대통령 제 를 그대로 유지 하 면서 임기 만 8 년 으로 연장 하 겠 다고 합니다 . 지금 까지 그래도 5 년 단임 제 의 대통령 제 는 아무리 나쁜 대통령 이 나와도 5 년 만 기다리 면 된다고 하 는 기대 와 안도감 이 있 었 는데 제왕 적 대통령 제 를 그대로 둬서 임기 를 8 년 으로 연장 한다면 그것 은 정말 상상 하 기 도 싫 은 그런 것 일 것 입니다 . 
 그래서 민주당 과 문재 인 대통령 은 제왕 적 대통령 제 의 권력 구조 를 대폭 분권 과 협 치 의 그런 내용 으로 바꿀 수 있 는 대폭 적 인 양보 가 필요 합니다 . 핵심 적 인 내용 은 지금 도 보 셨 겠 지만 문재인 대통령 하 에서 총리 와 내각 이 보이 지 를 않 습니다 .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 이 저렇 게 대통령 을 업 고 이렇게 나서 는 것 은 절대 그건 좋 지 못한 제도 입니다 . 그래서 대통령 과 총리 , 내각 간 에 우선 분권 이 되 고 그것 은 책임 총리 와 책임 장관 제 로 나타나 야 되 겠 다는 것 입니다 . 
 그리고 대통령 께서 너무 개헌 시기 , 개헌 시기 도 물론 약속 을 했 습니다 마는 개헌 시기 에 집착 하 고 주장 하 면 될 개헌 도 안 됩니다 . 그래서 물론 한국 당 이 개헌 시기 에 대해서 당초 약속 , 동시 개헌 약속 을 지키 지 못한 것 은 한국 당 의 책임 이 기 도 합니다마는 개헌 시기 보다 는 개헌 의 내용 이 너무나 도 중요 하 기 때문 에 민주당 과 문재 인 대통령 의 대폭 적 인 양보 를 기대 하 고 그러 기 위해서 저희 바른 미래 당 , 민주 평화 당 , 정의당 이 야 3 당 개헌안 을 만들 생각 입니다 . 곧 만들 수 있 습니다 . 이걸 가지 고 합의 에 의해서 제시 하 면 민주당 과 한국 당 에서 협조 해 주 면 개헌 에 대한 내용 은 곧바로 합의 에 이를 수 있 을 것 입니다 . 
 김동철 원내대표 께서 는 정부 , 여당 의 양보 를 주로 강조 하 셨 는데 노회찬 원내대표 는 그러 면 자유 한 국당 은 무엇 을 양보 해야 합니까 ? 
 저 는 발상 의 전환 이 필요 하 다고 봅니다 . 여야 가 합의 한 개헌안 을 국민 들 에게 설득 할 것 이 아니 라 국민 다수 가 원 하 는 개헌 의 내용 과 방향 을 여야 가 따라가 면 된다고 생각 합니다 . 그런 점 에서 지금 여러 여론 조사 에서 확인 되 고 있 다시피 대통령 중심 제 를 근간 으로 하 는 개헌 이 , 권력 구조 가 국민 70 % 이상 의 지지 를 받 고 있 습니다 . 다만 그 위 에서 시대 적 요청 인 분권 을 실현 하 는 방법 이 여러 가지 가 있 을 수 있 다고 봅니다 . 
 대통령 중심 제 하 에서 총리 추천 제 를 도입 한다거나 또는 4 대 권력 기관 등 권력 기관 의 인사 권 을 대통령 으로부터 내려놓 게 한다거나 하 는 방식 이 그것 입니다 . 충분히 가능 하 다고 봅니다 . 미국 은 대통령 중심 제이기 는 하지만 의회 의 권력 이 대통령 권력 보다 더 위 에 놓여 있 다는 것 을 우리 가 잘 알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대통령 중심 제 하 에서 권력 을 지금 보다 더 분산 시키 는 방향 이 국민 들 이 원 하 는 방향 이 고 여야 가 합의 할 수 있 는 방안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그 말씀 은 자유 한 국당 이 지금 총리 선출 제 그래서 총리 가 내치 를 책임지 는 그 구조 에서 물러서 야 한다 이 말씀 이 신가요 ? 
 답변 해 보 세요 . 먼저 더불 어 민주당 부터 . 분권 협 치 에 대한 안 을 더 내라 , 자유 한 국당 은 총리 선출 제 는 어려운 거 아니 냐 . 답변 해 보 시 죠 . 
 대통령 의 이번 개헌안 은 분명 합니다 . 첫째 도 분권 이 고 둘째 도 분권 이 고 셋째 도 분권 입니다 . 이번 촛불 때 집중 돼 있 는 권력 이 사적 으로 사용 되 어 지 면서 국정 농단 한 것 을 우리 국민 들 이 봤 고요 . 그래서 분권 하 자고 하 는 것 이 기본 정신 인데 대통령 의 개헌안 은 문재인 대통령 만 의 개헌안 이 아니 라 저희 더불 어 민주당 이 충분히 논의 하 고 고민 하 고 숙의 해서 만들 어 진 저희 들 의 당론 을 기초 로 해서 99 % 그 내용 을 담 은 것 이 고요 . 
 저희 들 이 논의 할 때 그런 내용 을 담 았 습니다 . 첫째 로 는 이런 겁니다 . 분권 을 하 는데 누구 한테 분권 을 할 것 인가 . 지금 총리 를 국회 에서 선출 하 자 , 그건 분권 을 하 는데 다 국회 에다 분권 하 라는 겁니다 . 그건 국회 가 제대로 구성 이 돼서 그야말로 국민 민심 이 그대로 반영 되 는 국회 이 면 괜찮 은데요 . 지금 우리 국회 의 모습 이 그렇 지 않 지 않 습니까 . 통계청 에서 조사 한 것 을 보 면 국민 들 에게 가장 신뢰도 가 낮 은 데 가 국회 라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국회 에 분권 을 해서 나라 가 제대로 되 겠 는가 하 는 걱정 이 있 는 거 죠 . 대통령 이 분 권안 은 이런 겁니다 . 3 대 분권 입니다 . 첫째 는 그 분권 을 하 는데 그게 국회 뿐 아니 라 우선 은 국민 에게 분권 하 는 겁니다 . 그 내용 은 국민 소환제 , 국민 발의 권 을 주 는 겁니다 . 국민 에게 법 도 낼 수 있 고 지난번 세월 호 할 때 600 만 이 서명 해도 그 세월 호 특별법 을 못 만들 지 않 았 습니까 ? 그래서 국민 에게 그 권한 을 주 는 국민 에게 분권 하 는 것 이 고요 . 
 두 번 째 는 지방 에 분권 하 는 겁니다 . 중앙 과 지방 이 지방 정부 라는 말 도 못 쓰 고 지방 자치 단체 , 무슨 단체 입니까 , 그게 ? 존경 하 는 죠 . 그렇게 쓰 게 하 고 예산 도 중앙 8 , 지방 2 그렇 습니다 . 그래서 예산 도 한 6 대 4 정도 로 보내 주 고 . 그래서 중앙 에 집중 되 어 있 는 권력 을 지방 으로 보내 주 는 것 . 또 하나 는 국회 에 분권 하 는 겁니다 . 예산 법률 주 의 같 은 것 을 도입 해서 예산 권 을 국회 에 굉장히 강화 시켜 주 는 겁니다 . 
 감사원 같 은 경우 도 대통령 이 갖 고 있 었 던 것 을 중립 기관 으로 하 고 거기 에 나오 는 보고서 는 국회 와 대통령 에게 동시 보고 하 게 하 는 이런 제도 를 만들 고요 . 헌법 기관 이야기 하 는 데 헌법 기관 , 지금 말씀 하 신 대로 감사원장 을 대통령 이 임명 하 던 것 을 그렇게 하 지 않 고 감사원 의 위원 들 이 호선 해서 만들 게 하 고 헌법 재판소 경우 에 도 헌법 재판 소장 을 대통령 이 지명 하 는 것 이 아니 라 그 안 에서 호선 해서 뽑 게 하 고 이렇게 중앙 그리고 대통령 이 갖 고 있 는 권한 을 여러 곳 으로 분산 시키 는 게 대통령 의 이번 개헌안 입니다 . 
 사실상 지금 9 차례 개헌 했 습니다 마는 지금 까지 현직 대통령 , 임기 가 얼마 안 된 대통령 이 자기 의 권한 을 분산 시키 는 그런 개헌안 을 낸 게 처음 입니다 . 그런 점 에서 보 면 이 개헌안 은 진정 성 을 가지 고 있 고 . 
 그런 점 에서 이 분권 을 상당히 분 귄 을 해야 한다는 시대 정신 을 반영 하 고 있 는 것 이 고요 . 거기 에서 좀 더 하 자 라고 하 는 부분 에 있 어서 는 충분히 협상 이 가능 하 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 
 조금 더 하 자는 게 4 대 권력 기관 인사 권 을 내려놓 는 것 , 총리 추천 제 정도 를 수용 하 는 것 은 논의 가능 하 다 이 말씀 인가요 ? 
 총리 부분 에 있 어서 는 4 대 권력 기관 의 임명 권 에 관해서 그게 어디 까지 가능 할지 . .. 저희 들 이 내놓 은 것 은 감사원 에 대해서 분명 하 게 내려놓 았 고요 . 검찰 에 대해서 는 검찰 이 갖 고 있 는 이 권한 이 너무 막강 하 고 그 권력 을 독점 하 고 있 기 때문 에 공 수처 만들 자고 하 는 것 아닙니까 ? 공 수처 만드 는 데 야당 이 반대 하 고 있 어요 . 권한 을 분산 시키 자고 하 는데 . 실은 그런 점 에서 보 면 권한 을 분산 시키 는 쪽 으로 보 면 문재인 정부 더불 어 민주당 이 상당히 많 은 안 을 내 고 있 는 겁니다 . 
 알 겠 습니다 , 알 겠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