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 보증 시 선급금 반환 책임 
 건설 공사 하도급 계약 을 할 때 다른 건설 업체 가 하도급 공사 에 대해 보증 ( 수급 보증 ) 을 서 는 것 이 건설업 계 의 관행 이 다 . 그런데 이 처럼 수급 보증 을 선 건설 업체 는 공사 채무 외 에 선급금 에 대해서 도 보증 책임 을 질까 ? 
 여기 서 선급금 이란 ‘ 수급인 에게 자재 확보 · 노임 지급 등 에 어려움 이 없이 공사 를 원활 하 게 진행 할 수 있 도록 도급인 이 장차 지급 해야 할 공사 대금 중 일부 를 미리 수급인 에게 주 는 선급 공사 대금 ’ 이 다 . 선급금 이 지급 되 면 보통 기성 부분 대가 지급 시 마다 비율 적 으로 일부 씩 ( 10 % 정도 ) 기성 공사 대금 에 충당 되 고 , 도급 계약 이 해제 나 해지 되 면 도급인 이 그 잔액 의 반환 을 청구 할 수 있 다 . 
 그런데 하도 급거 래공 정화 에 관한 법률 제 13 조 의 2 제 1 항 은 건설 위탁 의 원사 업자 에게 수급 사업자 에 대한 대금 지급 보증 의무 를 부과 하 면서 선급금 은 보증 대상 에서 제외 하 고 있 는데 , 이 는 선급금 은 공사 착수 와 함께 미리 지급 되 는 공사 대금 의 일부 이 므로 보증 이 문제 되 지 않 을 것 으로 본 때문 이 라고 보여진다 . 
 그러나 대법원 은 2012 년 5 월 24 일 수급인 의 보증인 보증 범위 에 는 선급금 반환 채무 도 포함 된다고 판시 했 다 . ( 2011 다 109586 ) 
 사안 을 보 면 , A 사 는 아파트 기계 설비 공사 등 을 B 사 에 하도급 을 줬 고 , C 사 는 B 사 의 수급 보증 을 섰으며 , B 사 는 서울보증보험 과 선급금 보증 보험 계약 을 체결 했 다 . 그 후 B 사 의 부도 로 공사 가 중단 되 자 서울보증보험 이 A 사 에 보험금 을 지급 한 뒤 C 사 를 상대 로 소송 을 냈 는데 , 1 · 2 심 은 “ C 사 의 보증 범위 는 시공 보증 에 한정 되 어야 한다 ” 는 이유 로 원고 패소 판결 을 했 고 , 대법원 이 파 기 환송 을 한 사례 이 다 . 
 대법원 의 주 된 판결이유 를 보 면 , “ 선급금 반환 의무 는 수급인 의 채무불이행 에 따른 계약 해제 로 인해 발생 하 는 원상회복 의무 의 일종 이 고 , 보증인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채무자 가 채무불이행 으로 인해 부담 해야 할 손해 배상 채무 와 원상회복 의 무에 관해서 도 보증 책임 을 지 므로 선급금 반환 의무 에 대해서 도 보증 책임 을 진다 ” 고 보 았 다 . 
 특히 대법원 은 “ C 사 가 선급금 부분 에 대해 책임 이 없 다는 등 의 단서 조항 없이 수급인 에게 선급금 을 지급 한다는 내용 이 기재 된 도급 계약서 에 수급인 의 보증인 으로 기명 · 날인 했 고 , 수급인 인 B 사 가 도급인 인 A 사 에 부담 하 는 채무 는 상행위 로 인한 채무 라 할 것 이 므로 C 사 는 선급금 반환 채무 까지 포함 해 연대보증 한 것 으로 봐야 한다 ” 고 이유 를 밝혔 다 . 
 결국 앞 으로 수급 보증인 이 선급금 반환 채무 를 지 지 않 으려면 보증 계약 때 그 내용 을 계약서 에 명시 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 ( 053 ) 759 - 6611 
 다음 카페 부동산 건설 법률 상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