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향신문 ] 기본소득 논쟁 이 달아오르 고 있 다 . 지난 4 일 김종인 미래 통합 당 비대 위원장 이 “ 기본소득 문제 를 근본 적 으로 검토 할 시기 가 됐 다 ” 고 불 을 지핀 뒤 여야 대선 주자 들 의 갑론을박 이 이어지 고 있 다 . 더불 어 민주당 이낙연 의원 은 8 일 “ 기본 소득 제 의 취지 를 이해 한다 . 그 에 관한 찬반 논의 도 환영 한다 ” 고 밝혔 고 , 홍준표 전 자유 한 국당 대표 는 “ 기본소득 제 는 사회주의 배급제 ” 라고 반대 했 다 . 기본소득 도입 에 적극 적 인 이재명 경기 지사 는 다시 “ 복지 대체 나 증세 없이 가능 한 수준 에서 시작 해 연차 적 으로 추가 재원 을 마련 해 증액 하 자 ” 며 전 국민 에게 20 만 ~ 30 만 원 의 소멸 성 지역 화폐 를 연 1 ~ 2 회 지원 하 자고 제안 했 다 . 전날 “ 전 국민 기본 소득 보다 훨씬 더 정의 로운 전 국민 고용 보험 이 전면 실시 돼야 한다 ” 는 박원순 서울 시장 과 간접 설전 을 주고받 은 격 이 다 . 앞서 안철수 국민 의 당 대표 는 “ ( 사회 적 약자 층 에 무게 를 둔 ) 한국 형 기본 소득 도입 방안 을 집중 검토 하 자 ” 고 밝힌 바 있 다 . 4 · 15 총선 후 여야 에 연구 모임 이 생기 다가 대선 잠룡 들 이 가세 하 면서 기본소득 논의 가 확장 되 고 있 다 . 기본소득 은 언젠가 는 맞닥뜨릴 ‘ 지구 적 담론 ’ 으로 보 는 시각 이 많 다 . 세계 는 인공지능 ( AI ) · 빅 데이터 · 자율 주행 차 로 상징 되 는 4 차 산업 혁명 시대 의 일자리 · 복지 대책 으로 기본소득 에 주목 하 기 시작 했 고 , 재난 지원금 과 비대 면 사회 를 촉발 한 코로나 19 는 그 논쟁 을 증폭 시켰 다 . AI 나 로봇 이 인간 을 대체 하 고 , 실업자 · 저소득 자 생계 나 소비 를 기본 소득 으로 뒷받침 할 때 가 올 수 있 다고 보 는 것 이 다 . 하지만 석유 수입금 을 나누 는 미국 알래스카주 를 빼 면 이 제도 를 전면 도입 한 곳 은 없 다 . 지난 4 월 긴급 재난 지원금 도입 때 거론 되 기 시작 한 한국 에서 도 상시 적 제도 로서 의 기본소득 논의 는 이제 걸음마 를 뗐 을 뿐 이 다 . 기본 소득 을 보 는 시선 은 갈려 있 다 . 8 일 발표 된 리얼미터 여론 조사 에서 48 . 6 % 가 찬성 했 고 , 42 . 8 % 는 반대 했 다 . 청와대 는 아직 시기 가 이르 다고 보 고 있 고 , 논의 를 점 화 한 김종인 위원장 도 “ 어디 까지 가능 할지 연구 해 봐야 하 는 단계 ” 라며 신중 한 자세 다 . 사회 적 으로 더 논의 하 고 합의 해야 한다는 뜻 이 다 . 기본 소득 을 현재 의 복지 체계 와 통합 할지 보완 하 는 개념 으로 볼지 판단 해야 한다 . 전 국민 에 도입 할지 , 단계 적 으로 확대 할지 살펴야 한다 . 궁극 적 으로 는 증세 와 로봇 · 빅 데이터 등 에 물릴 목적세 논의 가 뒤따를 재원 문제 와 맞물릴 수 밖에 없 다 . 기본소득 주창자 인 벨기에 의 필립 판 파 레이스 가 설파 했 듯 기본소득 은 복지 체계 통합 과 재원 문제 에 대한 높 은 수준 의 합의 가 이뤄질 때 지속 가능 한 정책 이 될 수 있 다 . 기본소득 은 빛 과 그림자 를 모두 품 고 있 다 . 약자 를 보듬 고 미래 사회 에 다가서 는 정책 대결 의 출발점 이 될 수 있 지만 , 누가 더 많이 줄지 환상 만 키우 는 포퓰리즘 은 경계 해야 한다 . 축적 된 고민 과 토론 과 준비 작업 위 에서 만 도입 을 생각 해 볼 수 있 는 백년대계 의 길 이 다 . 정치 권 도 시민 사회 도 기본소득 논의 는 건설 적 이 고 , 책임 있 게 , 긴 호흡 으로 접근 해 가 기 바란다 . ▶ 장도리 | 그림 마당 보 기 ▶ 경향신문 바로 가 기 ▶ 경향신문 구독 신청 하 기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