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헌재 최종 변론 마치 며 심판 결정 위한 본격 평 의 착수 국회 “ 대통령 파 면 통해 정의 갈망 하 는 국민 승리 선언 을 ” 박 대통령 “ 지금 의 현실 이 너무나 참담 하 고 안타깝 다 ” 헌법 재판소 가 27 일 최종 변론 을 끝 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을 위한 본격 적 인 평의 에 착수 했 다 . 탄핵 심판 청구 뒤 81 일 간 주심 재판관 기피 신청 , 막말 변론 , 무더기 증인 신청 등 박 대통령 대리인 들 의 탄핵 심판 지연 과 방해 가 이어졌 지만 , 헌재 는 흔들리 지 않 고 ‘ 3 월 13 일 이전 선고 ’ 를 향해 나아갔 다 . 이날 최종 변론 에서 국회 소추 위원 인 권성동 바른 정당 의원 은 “ 주권자 인 국민 은 피 청구인 을 대통령 의 자리 에서 파면 할 것 을 요구 하 였 고 , 국민 을 대표 한 국회 가 234 명 의 압도 적 찬성 으로 탄핵 소추 를 의결 했 다 ” 며 “ 피 청구인 에 대한 파면 을 통해 정의 를 갈망 하 는 국민 이 승리 하 였음을 소리 높여 선언 하 여 주 시 기 바란다 ” 고 말 했 다 . 국회 쪽 은 1 시간 10 여 분 간 최후 진술 을 이 어 가 며 , 탄핵 소추 사유 중 특히 ‘ 세월 호 참사 와 헌법 의 생명 권 보호 의 무 위반 ’ 설명 에 공 을 들였 다 . 이용구 변호사 는 “ 피 청구인 의 잘못 은 죽 어 가 는 국민 을 구하 지 못한 잘못 이 아니 라 구하 려는 노력 조차 하 지 않 은 잘못 , 아예 구할 생각 을 하 지 않 은 잘못 , 대통령 이 위기 에 빠진 국민 을 구해야 할 의무 가 있 다는 것 을 인식 하 지 않 은 잘못 ” 이 라며 “ 국민 의 신임 을 저버렸 고 더 이상 대통령 직 수행 에 대해 국민 의 동의 와 지지 를 받 을 수 없 게 되 었 으므로 이 사유 하나 만 으로 도 파 면 되 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반면 박 대통령 쪽 은 파면 될 이유 가 없 다며 탄핵 기각 또는 각하 를 주장 했 다 . 끝내 출석 하 지 않 은 박 대통령 은 의견서 를 통해 모든 탄핵 소추 사유 를 부정 하 며 “ 국가 와 국민 을 위한 일 이 라는 신념 을 가지 고 펼쳐왔 던 정책 들 이 저 나 특정인 의 사익 을 위한 것 이 었 다는 수많 은 오해 와 의혹 에 휩싸여 모두 부정 한 것 처럼 인식 되 는 지금 의 현실 이 너무나 참담 하 고 안타깝 다 ” 고 주장 했 다 . 이동흡 변호사 는 “ 탄핵 심판 을 인용 하 는 것 은 부모 님 을 흉탄 에 잃 은 비극 을 겪 은 박 대통령 에게 인간 적 측면 에서 도 지나치 게 가혹 한 처사 ” 라며 기각 을 , 서성건 변호사 는 “ 반 대통령 세력 이 대선 에서 유리 한 고지 를 점하 기 위해 국회 를 동원 해 탄핵 을 소추 했 다 ” 며 각하 를 주장 했 다 . 이날 저녁 8 시 37 분 께 최종 변론 이 끝나 자 헌재 소장 권한 대행 인 이정미 재판관 은 “ 재판부 는 대한민국 이 수호 하 고 발전 시켜야 할 헌법 적 가치 를 제시 해 지금 의 국가 적 , 사회 적 혼란 을 조속히 안정 시켜야 할 책무 가 있 다는 걸 알 고 있 고 무거운 책임감 을 느낀다 . 어떤 예단 이나 편견 없이 헌법 과 법률 이 정한 절차 에 따라 올바른 결론 을 내 기 위해 노력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이 재판관 이 “ 선고 기일 은 추후 에 지정 해 통지 하 겠 다 ” 고 밝혀 헌재 는 박 대통령 의 파면 여부 를 집중 논의 한 뒤 3 월 9 일 , 10 일 , 13 일 중 선고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김민경 김지훈 현소은 기자 salmat @ hani . co . kr ▶ 한겨레 절친 이 되 어 주 세요 ! [ 신문 구독 ] [ 주주 신청 ] ▶ [ 페이스북 ] [ 카카오톡 ] [ 정치 BAR ]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