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때 국가 정보원 특수 활동비 를 청와대 에 지원 한 혐의 등 으로 기소 된 전직 국정 원장 들 에게 1 심 에서 모두 실형 이 선고 됐 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 · 요구 에 따라 특활 비 를 상납 한 것 은 예산 사용 목적 에 어긋나 위법 하 다는 게 재판부 판단 이 다 . 다만 인사 · 감독권자 인 대통령 에게 대가 를 바라 며 건넨 ' 뇌물 ' 이 라는 검찰 측 주장 은 받아들여 지 지 않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