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시장 공급 - 수요 불 일치 , ‘ 대졸 백수 ’ 늘렸 다 
 지난 2 월 울산 시청 에서 열린 ' 울산 청년 창업 페스티벌 ' 에서 한 참가자 가 자신 들 의 창업 아이템 을 선보이 고 있 다 . 청년 실업 에 대한 해결 방안 이 사회 적 이슈 가 되 고 있 다 . 청년 실업 은 경기 하락 과 첨단 기술 , 노인 인구 증가 등 많 은 영향 을 받 게 된다 . 청년 이 국가 경쟁력 으로 성장 하 기 위해선 이 들 에 대한 대책 마련 이 필요 하 다 . 이 에 울산 발전 연구원 으로부터 청년 실업 에 대해 들 어 본다 . 
 이은규 울산 발전 연구원 인 적 자원 개발 지원 센터 장 ( 울산 청년 창업 센터 장 ) 최근 통계청 자료 에 따르 면 완연 한 경기 회복세 에 따라 고용 상황 도 나아지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나 고 있 다 . 
 동남 지역 통계청 이 발표 한 ' 2011 년 3 월 및 1 / 4 분기 동남 광역권 고용 동향 ( 부산 ㆍ울산ㆍ경남 ) ' 자료 에 따르 면 2010 년 동 분기 대비 전체 취업자 는 1 만 7 , 000 명 증가 하 였 고 실업 율 은 4 . 4 % 에서 3 . 8 % 로 감소 한 것 으로 조사 되 어 울산 지역 도 다소 나마 경기 회복 의 효과 를 보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그러나 청년층 실업 율 은 같 은 기간 7 . 1 % 에서 7 . 6 % 로 소폭 증가 한 것 으로 나타나 청년 실업 에 대한 우려 를 증폭 시키 고 있 다 . 
 그렇 다면 청년 실업 률 은 왜 줄어들 지 않 는가 ? 
 청년 실업 률 이 줄지 않 는 이유 는 다양 한 원인 으로 발생 되 기 때문 에 설명 이 쉽 지 않 다 . 그러나 큰 틀 에서 보 면 노동 공급 측면 과 노동수요 측면 에서 설명 이 가능 하 다 . 
 지난 2 월 울산 시청 에서 열린 ' 울산 청년 창업 페스티벌 ' 에서 한 참가자 가 자신 들 의 창업 아이템 을 선보이 고 있 다 . 우선 노동 공급 측면 에서 보 면 우선 고학력자 의 급속 한 양산 에 도 불구 하 고 노동 시장 의 수요 와 교육 이 괴리 된 것 을 중요 한 원인 중 에 하나 로 볼 수 있 다 . 대학 졸업 자 수 는 1990 년 256 만 명 에서 2009 년 560 만 명 으로 급증 하 였 고 이 기간 동안 대학 진학률 은 33 . 2 % 에서 83 . 8 % 로 크 게 상승 하 였 다 . 그러나 한국 고용 정보원 의 ' 대졸자 직업 이 동 경로 조사 ( 2006 , 2007 ) ' 자료 를 보 면 전공 취업률 이 매우 낮 아 대학 교육 이 노동 시장 상황 을 충분히 반영 하 지 못하 고 있 는 것 으로 조사 되 었 다 . 
 다시 말 하 면 산업 수요 와 무관 한 고학력자 의 무분별 한 양산 으로 인해 청년층 의 눈높이 는 높 아 가 고 있 지만 기업 들 은 노동력 의 질 적 불 일치 ( 교육 과 직업 간 의 연계 부족 ) 문제 로 신규 인력 보다 는 경력 자 를 선호 하 는 현상 을 보이 고 있 다 . 이러 한 결과 로 청년층 의 경우 비정규직 , 단기 계약직 으로 고용 되 어 고용 의 질 이 떨어지 고 있 으며 경기 변동 으로 인한 구조 조정 에 따라 반복 실업 이나 장기 실업 의 원인 이 되 고 있 다 . 
 또한 학교 에서 직장 으로 의 이행기 간 이 길 어 노동 시장 진입 이 늦 어 지 고 있 으며 이 에 따라 청년층 실업 률 산 정시 유휴 인력 으로 분류 되 어 실업 률 을 높이 는 원인 이 되 고 있 다 . 또한 학력 이 높 을수록 더 나 은 일자리 를 찾 기 위해 비 경제 활동 인구 로 머무 는 시간 즉 , 유휴 화 율 이 높 은 것 으로 분석 되 었 다 ( 한국 노동 연구원 , 2001 ) . 이 밖 에 도 청년층 의 구직 경험 부족 , 소극 적 인 구직 활동 등 도 원인 으로 지적 되 고 있 다 . 
 다음 으로 노동수요 측면 에서 보 면 고용 없 는 성장 ( Jobless growth ) 의 고착화 로 경제 의 외형 적 성장 이 고용 증가 로 연결 되 지 않 는 현상 을 들 수 있 다 . 
 한국은행 자료 에 따르 면 취업 계수 는 90 년 56 . 4 % 에서 2008 년 24 . 1 %, 고용 탄성 치 는 90 년 0 . 33 에서 2008 년 0 . 28 로 감소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취업 계수 와 고용 탄성 치 는 경제성장 ( GDP ) 대비 취업자 수 와 취업자 증가 율 즉 , 경제성장 에 따른 고용 흡수력 을 나타내 는 수치 로 고용 없 는 성장 이 심화 되 고 있 음 을 보여 주 는 것 이 다 . 
 더불 어 제조업 의 자동 화 , 유통 서비스업 의 대형 화 와 전문 화 , IT 화 에 따라 대 기업 을 중심 으로 고용 을 늘리 지 않 는 구조 적 인 요인 도 고용 없 는 성장 의 주요 한 원인 으로 거론 되 고 있 다 . 
 또한 중소기업 의 일자리 는 IMF 위기 이전 수준 으로 회복 하 였으나 청년층 이 선호 하 는 대 기업 , 공무원 , 금융업 관련 일자리 는 오히려 감소 한 것 으로 나타난 것 도 청년 실업 률 을 증가 시키 는 원인 으로 지적 되 고 있 다 . 
 이 같 은 일자리 미스 매치 의 심화 로 중소기업 의 인력난 이 심화 되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청년층 실업 률 은 지속 적 으로 높 게 나타나 고 있 다 . 
 당연 한 말 이 지만 청년 실업 은 사회 적 비용 을 유발 한다 . 삼성 경제 연구소 가 추정 한 청년 실업 의 장기 소득 상 실액 은 23 조 에 달하 고 장기 실업 에 따른 세수 차질 액도 1 조 5 , 000 억 원 에 이른다 . 
 결국 청년 실업 의 문제 는 개인 적 으로 는 근로 소득 감소 로 인한 빈곤 과 삶 의 질 악화 , 기업 측면 에서 는 기존 산업 인력 의 숙련 기술 및 경험 의 단절 로 인한 기업 의 생산 성 감소 , 정부 입장 에서 는 실업 에 따라 세수 가 줄어들 고 장기 적 으로 는 인 적 자본 형성 을 저해 하 며 국가 의 성장 잠재력 을 훼손 하 게 된다는 것 이 다 ( 헤럴드 경제 , 2010 . 8 . 11 ) . 
 그렇 다면 청년 실업 을 줄이 기 위한 방법 은 무엇 인가 ? 
 청년 실업 률 을 낮추 는 방법 은 크 게 두 가지 로 생각 해 볼 수 있 다 . 
 하나 는 취업률 을 높이 는 것 이 고 다른 하나 는 스스로 의 일자리 를 만들 어 내 는 것 즉 , 적극 적 으로 창업 을 유도 하 는 것 이 다 . 
 취업률 을 높이 는 방법 은 취업 프로그램 의 강화 , 서비스 산업 활성 화 , 중견 제조 업체 의 육성 , 맞춤 형 산업 인력 양성 등 이미 다양 한 관점 에서 문제점 과 해결책 들 이 제시 되 어 있 다 . 
 반면 청년 창업 은 ' 2009 년 3 월 청년 고용 추가 대책 ' 과 동년 12 월 ' 청년 ㆍ중소기업 인력 미스 매치 해소 ' 방안 등 이 제시 되 면서 부터 본격 적 으로 시작 되 었 다 . 짧 은 기간 에 도 불구 하 고 나름 대로 성과 를 내 고 있 다는 평가 를 얻 고는 있 으나 중앙 정부 부처 간 , 중앙 - 지방 정부 간 미흡 한 정보 공유 등 으로 유사 ㆍ중복 문제 가 제기 되 고 있 다 . 
 또한 창업 교육 사업 과 사업 화 지원 등 사업 추진 과정 에서 도 상호 연계 가 미흡 하 다는 지적 들 이 제기 되 고 있 다 . 향후 관련 부처 간 , 중앙 - 지방 정부 간 유기 적 이 고 체계 적 인 협력체 계 를 구축 하 여 청년 창업 지원사 업간 연계 성 을 강화 하 고 창업 교육 의 정규 교과 과정 포함 , 창업 동아리 활동 지원 등 실질 적 이 고 효율 적 인 창업 지원 정책 이 마련 되 어야 할 것 이 다 ( KRIVET 정책 제안서 , 2010 ) . 
 지금 우리 젊은이 들 은 높 은 청년 실업 율 , 가중 되 어 가 는 취업 난 으로 어려운 시대 를 맞이 하 고 있 다 . 따라서 이제 는 취업 에 만 의존 하 지 말 고 젊은이 의 패기 와 도전 의식 을 가지 고 기술 과 지식 으로 무장 한 자신 의 일자리 즉 창업 에 적극 적 으로 나서 야 할 때 가 된 것 같 다 . 
 < 전문가 기고 > 청년 실업 은 왜 개선 되 지 않 는가 ? 
 권우현 한국 고용 정보원 인력 수급 전망 센터 장 매월 발표 되 는 통계청 의 「 고용 동향 」 에서 취업자 수 증감 이나 실업 률 못지 않 게 세간 의 이목 이 집중 되 는 부분 이 바로 청년 실업 률 이 다 . 이 는 청년 실업 이 심각 한 수준 일 뿐 아니 라 그간 의 다양 한 노력 에 도 불구 하 고 크 게 개선 되 지 않 고 있 으며 , 향후 의 개선 여지 에 대해서 도 낙관 적 이 지 못하 기 때문 으로 보인다 . 
 1990 년 대 중반 4 . 6 % 까지 떨어졌 던 청년 실업 률 은 외환 위기 직후 인 1998 년 12 . 2 % 까지 급등 하 였 고 , 이후 점차 감소 추세 를 보였으나 2008 년 말 글로벌 금융 위기 로 인해 다시 상승 추세 로 반전 되 었 다 . 2011 년 4 월 현재 청년층 ( 15 ~ 29 세 ) 실업 률 은 8 . 7 %( 36 만 6 천 명 ) 로 전체 실업 률 ( 3 . 7 %) 의 두 배 가 넘 는 수준 이 다 . 청년층 고용 률 은 외환 위기 직후 인 1998 년 40 . 6 % 로 크 게 하락 한 후 2002 년 ( 44 . 1 %) 까지 상승 추세 를 보였으나 이후 하락세 로 반전 되 어 2011 년 4 월 39 . 9 % 로 떨어졌 다 . 
 보다 심각 한 것 은 공식 적 실업 률 로 포착 되 지 않 는 청년층 비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구직 단념 자 , 취업 준비자 , ' 쉬 었 음 ' 으로 대표 되 는 이른바 ' 취업 애 로 층 ' 이 크 게 증가 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2011 년 4 월 청년층 가운데 취업 준비 자 는 45 만 2 , 000 명 이 며 , ' 쉬 었 음 ' 으로 응답 한 사람 은 26 만 7 , 000 명 에 달한다 . 
 청년층 의 실업 률 이 타 연령층 에 비해 높 은 것 은 비단 우리 나라 만 의 현상 은 아니 다 . 대부분 의 국가 에서 청년층 실업 률 은 전체 실업 률 을 크 게 상회 하 고 있 다 . 
 청년층 노동 시장 의 일반 적 특성 이외 에 우리 의 경우 청년층 고용 관련 지표 들 이 외환 위기 이전 수준 을 회복 하 지 못하 고 있 는 데 는 노동 시장 의 구조 적 문제점 이 반영 되 어 있 기 때문 이 기 도 하 다 . 노동 공급 측면 에서 는 취업 을 원하 는 청년층 고학력자 의 규모 가 크 게 증가 하 고 있 다 . 대학 진학률 이 83 % 를 넘어서 고 대학 졸업 자 도 해 마다 증가 하 고 있 다 . 따라서 신규 대졸자 의 실업 률 은 청년 실업 률 을 크 게 초과 할 것 으로 생각 된다 . 
 노동수요 측면 에서 는 기업 의 신규 채용 규모 가 줄어들 고 신규 졸업 자 보 다는 경력직 을 선호 하 는 경향 이 증가 하 고 있 다 . 대 기업 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와 고용 안정 성 의 양극 화 , 양 부문 간 노동 이 동이 단절 된 노동 시장 상황 에서 청년층 은 중소기업 에 진입 하 기 보 다는 대 기업 진입 을 위해 장기간 의 취업 준비 를 선택 하 게 되 는 것 이 다 . 
 현재 의 노동 시장 구조 가 노동 시장 에 진입 한 청년 들 이 이직 이나 단기 실업 을 통해 보다 나 은 일자리 로 나아가 기 위한 가교 로서 의 역할 을 수행 하 고 있 지 못하 다면 , 눈높이 를 낮춘 하향 취업 은 잦 은 이직 과 취업 준비 로 귀결 될 뿐 이 다 . 여기 에 경기 침체 로 인한 기업 의 채용 감소 와 신규 채용 보다 는 경력직 을 선호 하 는 경향 과 맞물리 게 되 면 청년 실업자 와 청년층 취업 애 로 층 의 규모 는 더욱 확대 될 것 이 다 . 청년 실업 또는 미취 업 ( 취업 애 로 계층 ) 은 개인 에게 는 교육 을 통해 습득 한 인 적 자본 을 활용 하 고 경험 을 축적 할 수 있 는 기회 를 감소 시키 며 , 국가 적 으로 는 미래 국가 경제 의 근간 이 될 노동력 을 육성 하 지 못함 으로써 성장 잠재력 을 저하 시키 는 문제 를 낳 는다 . 청년 실업 이 시급히 해결 되 어야 하 는 이유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