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 의 목소리 도 나온다 . 법원 내부 설문 조사 에 따르 면 판사 10 명 중 7 ~ 8 명 은 미확정 판결문 을 공개 하 는 데 부정 적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혼 이나 성범죄 사건 을 제외 하 고 도 소송 과정 에서 드러나 는 개인 치부 를 대중 에 공개 하 는 것 은 부작용 이 크 다는 이유 에서 다 . 수도 권 에 근무 하 는 한 판사 는 “ 솔직히 판사 들 도 법원 에 유명 한 사건 이 들어오 면 호기심 에 검색 해본다 ” 며 “ 형사 사건 의 경우 범죄 피해자 에게 는 ‘ 2 차 피해 ’ 가 될 수 있 고 강력 범죄 의 모방 범죄 도 우려 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