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 로 북한 은 테러 지원국 이 라는 오명 을 벗 고 국제 사회 일원 으로 참여 할 수 있 는 발판 을 마련 했 다 . 또 그동안 미국 의 무기수 출통 제법 , 수출 관리법 , 국제 금융 기관 법 , 대 외원 조법 , 적성 국교 역법 등 5 개 법률 에 따른 제재 에서 벗어날 수 있 는 근거 를 갖 게 됐 다 . 북한 은 대한항공 ( KAL ) 여객기 공중 폭파 사건 을 이유 로 1988 년 테러 지원국 으로 지정 됐 다 . 테러 지원국 으로 지정 되 면 미국 의 무기 수출 통제법 등 에 따라 경제 제재 를 받 게 된다 . 이 에 따라 북한 에 는 그동안 군수용 으로 전용 될 수 있 는 이중용 도 제품 과 기술 의 수입 이 차단 되 고 ( 수출 관리법 ) , 평화 봉사 단 지원 , 수출입 은행 신용 대출 이 금지 됐으며 ( 대외 원조 법 ) , 미국 과 의 교역 · 금융 거래 가 차단 ( 적성국 교역 법 ) 됐 다 . 북한 은 김일성 주석 의 출생 100 주년 과 김정일 국방 위원장 의 나이 가 70 세 가 되 는 2012 년 을 ‘ 강성대국 의 대문 을 여 는 해 ’ 로 설정 했 다 . 테러 지원국 해제 는 이 같 은 목표 를 달성 하 는 데 필요 한 국제 사회 의 자금 을 지원 받 을 수 있 는 길 을 연 것 이 다 . ‘ 강성대국 진입 의 원년 ’ 으로 지정 한 올해 테러 지원국 해제 를 얻 어 냈 다는 점 도 북한 내부 적 으로 는 정치 적 인 의미 가 크 다 . 그러나 다른 대북 제재 조치 는 여전히 남 아 있 다 . 미 국무부 는 대량살상무기 ( WMD ) 확산 , 인권 유린 , 핵실험 실시 등 으로 인해 국제 사회 가 북한 에 가해 온 다른 제재 들 은 계속 유효 하 다고 밝혔 다 . WMD 확산 과 관련 해 북한 에 계속 적용 되 는 제재 는 ▲ 북한 이란 시리아 확산 금지법 ( 2000 년 ) ▲ 미사일 관련 제재 ▲ WMD 확산 관련자 자산 동결 등 을 담 은 행정명령 12938 과 행정명령 13382 등 이 있 다 . 인권 유린 과 관련 , 북한 은 ▲ 인신매매 3 등급 지위 에 따른 제재 ▲ 외국 지원 법 등 에서 규정 한 인권 침해 에 따른 제재 ▲ 국제 종교 자유 법 의 특별 관심 국 지위 에 따른 제재 의 적용 대상 이 된다 . 또 2006 년 10 월 9 일 핵실험 으로 북한 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1718 호 와 핵 실험국 에 방산 물자 판매 를 금지 한 글 렌 수정 법 등 에서 규정 한 제재 로부터 도 자유 롭 지 못하 다 . 테러 지원국 명단 해제 가 북한 에 ‘ 상징 적 ’ 효과 를 주 는 데 그칠 것 이 라는 해석 이 나오 는 배경 이 다 . 워싱턴 = 한용걸 특파원 , 조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