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 차 환경 개선 부담금 징수제 도 보완 한다 - 환경 개선 부담금 납부 확인 후 자동차 소유 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 가능 토록 하 여 중고차 매매 시 국민 불편 해소 
 기사 등록 2019 - 10 - 08 16 : 01 : 00 
 노후 경유 차 를 대상 으로 하 는 환경 개선 부담금 의 국민 불편 사항 을 해소 하 는 체납 부담금 징수제 도 보완 방안 이 시행 된다 . 
 환경부 는 환경 개선 부담금 납부 확인 후 자동차 소유 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 이 가능 하 도록 하 는 등 징수 제도 를 보완 하 는 ‘ 환경 개선 비용 부담 법 및 시행령 ’ 개정안 이 10 월 8 일 국무 회의 에서 의결 됨 에 따라 , 이 법 이 오 는 17 일 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 다 . 
 ‘ 환경 개선 비용 부담 법 및 시행령 ’ 개정 은 지난 4 월 16 일 개정 · 공포 된 ‘ 환경 개선 비용 부담 법 ’ 의 구체 적 인 시행 을 위한 내용 을 담 고 있 다 . 
 자동차 환경 개선 부담금 징수 추이 
 이번 에 개정 되 는 ‘ 환경 개선 비용 부담 법 ’ 은 공공 서비스 를 개선 하 여 국민 의 불편 을 해소 한다는 점 에서 정부 혁신 과제 와 도 부합 한다 . 
 10 월 17 일 부터 는 환경 개선 부담금 체납 이 확인 되 면 자동차 소유 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 이 불 가능 하 므로 이전 · 말소 등록 전 에 체납 부담금 을 납부 해야 한다 . 
 체납 부담금 납부 후 이전 등록 이 정착 되 면 , 더욱 공정 한 중고차 매매 가 이루어질 것 으로 예상 된다 . 
 체납 부담금 에 대한 징수제 도 보완 과 함께 납부 자 의 편의 를 도모 하 는 등 환경 개선 부담금 징수 율 제고 를 위한 다양 한 조치 가 함께 추진 된다 . 
 일시 납부 기간 을 자동차세 일시 납부 기간 과 일치 시킴 으로써 환경 개선 부담금 일시 납부 및 이 에 따른 감면 에 대한 인지도 를 높여 보다 많 은 납부 자 들 이 감면 혜택 을 받 을 수 있 도록 했 다 . 
 또한 , 환경 개선 부담금 을 신용 카드 등 으로 납부 할 수 있 는 근거 규정 도 마련 했 다 . 
 아울러 , 국세 및 지방세 관련 법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제 2 차 납부 의무 및 연대 납부 의무 를 환경 개선 부담금 에 도입 하 여 , 청산 하 는 법인 에 대해서 도 체납 처분 집행 이 가능 하 도록 했 다 . 
 김동구 환경부 환경 경제 정책 관은 “ 이번 에 시행 되 는 법령 개정 을 통해 납부 편의 확대 로 환경 개선 부담금 징수 율 을 높이 고 부담금 납부 의 형평 성 을 향상 시킬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된다 ”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