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으로 3 회 에 걸쳐 피해자 공소 외 1 을 폭행 하 였 다 . 
 【 증거 의 요지 】 
 1 . 피고인 의 일부 법 정진술 
 1 . 증인 공소 외 1 의 법 정진술 및 증인 공소 외 2 의 일부 법 정진술 
 1 . 공소 외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 공소 외 2 진술 기재 부분 포함 ) 
 1 . 공소 외 2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 개인 별 수용 현황 
 1 . 판시 상습 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 범행 수법 , 범행 횟수 , 동종 의 범행 이 수 회 반복 된 점 등 에 비추 어 습벽 인정 
 [ 피고인 및 변호인 은 위 폭행 사실 을 대부분 다투 나 , 피해자 의 진술 이 구체 적 이 고 대체로 일관 된 점 , 피고인 의 어머니 인 공소 외 2 가 피고인 의 선처 를 탄원 하 면서 도 피고인 의 주장 과 달리 일부 폭행 사실 을 목격 하 였 다고 진술 하 는 점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은 술 에 취한 상태 였 던 것 으로 보이 므로 피고인 의 주장 을 그대로 믿 기 어려운 점 등 의 사정 을 종합 해 볼 때 , 위 공소 사실 은 유죄 로 인정 된다 할 것 임 . ] 
 【 법령 의 적용 】 
 1 . 범죄 사실 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의 선택 
 형법 제 264 조 , 제 260 조 제 1 항 ( 포괄 하 여 , 징역형 선택 ) 
 1 .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 양형 의 이유 】 
 폭력 범행 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폭력 을 휘두른 점 , 그 밖 에 도 폭력 전과 가 다수 있 는 점 , 피해자 가 고령 인 점 등 을 형 의 가중 조건 으로 삼 고 , 피해자 가 처벌 을 원하 지 않 는 점 , 반성 하 는 점 등 을 형 의 감경 조건 으로 삼 았 음 . 
 【 공소 기각 부분 】 
 1 . 공소사실 
 피고인 은 2016 . 7 . 6 . 21 : 30 경 위 3 항 과 같 은 장소 에서 , 피고인 을 피해 집 밖 으로 도망간 피해자 공소 외 1 을 뒤따라 나 가 피해자 에게 “ 집 으로 들어오 지 마 라 , 들어오 면 살인 날 줄 알 아라 . ” 라고 말 하 여 피해자 의 생명 , 신체 에 위해 를 가할 듯 한 태도 를 보여 피해자 를 협박 하 였 다 . 
 2 . 판단 
 ○ 이 는 형법 제 283 조 제 1 항 에 해당 하 는 죄 로서 같 은 조 제 3 항 에 의하 여 피해자 의 명시 한 의사 에 반하 여 공소 를 제기 할 수 없 는 사건 인데 , 공판 기록 에 편철 된 처벌 불 원서 ( 합의서 ) 에 의하 면 피해자 가 이 사건 공소 가 제기 된 후 인 2016 . 9 . 21 . 피고인 에 대한 처벌 을 희망 하 는 의사 표시 를 철회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음 . 
 ○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 조 제 6 호 에 의하 여 이 부분 공소 를 기각 함 . 
 
 판사 <| name _ start |> 이우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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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지방 법원 2016 . 9 . 22 . 선고 2016 고단 2306 , 2016 고단 2738 ( 병합 ) , 2016 고단 2746 ( 병합 ) , 2016 고단 3150 ( 병합 ) , 2016 고단 3727 ( 병합 ) , 2016 고단 4357 ( 병합 ) , 2016 초기 1201 , 2016 초기 1205 판결 사기 · 컴퓨터 등 사용 사기 · 전기 통신 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금환 급 에 관한 특별법 위반 · 전자 금융 거래법 위반 · 사기 방조 · 횡령 · 배상 명령 신청 
 
 수원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1 외 11 인 
 검사 	 <| name _ start |> 송 예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황 예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안승민 <| name _ end |>, ( 기소 ) , <| name _ start |> 최 보람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지원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박공우 외 7 인 
 배상 신청 인 	 배상 신청인 1 외 1 인 
 
 주 문 
 피고인 1 ( 제 1 원심 : 피고인 3 ) 을 징역 7 년 에 , 피고인 2 ( 제 1 원심 : 피고인 4 ) , 피고인 3 ( 제 1 원심 : 피고인 5 ) 을 각 징역 3 년 에 , 피고인 4 ( 제 1 원심 : 피고인 2 ) , 피고인 5 ( 제 1 원심 : 피고인 1 ) , 피고인 7 ( 제 1 원심 : 피고인 6 ) , 피고인 10 ( 제 1 원심 : 피고인 9 ) , 피고인 11 ( 제 1 원심 : 피고인 10 ) , 피고인 12 ( 제 1 원심 : 피고인 11 ) 를 각 징역 1 년 에 , 피고인 6 을 징역 6 월 에 , 피고인 8 ( 제 1 원심 : 피고인 7 ) , 피고인 9 ( 제 1 원심 : 피고인 8 ) 를 각 징역 1 년 6 월 에 각 처 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 일 부터 피고인 6 , 피고인 11 , 피고인 12 에 대하 여 는 각 2 년 간 위 각 형 의 집행 을 유예 한다 . 
 피고인 6 , 피고인 11 , 피고인 12 에 대하 여 각 80 시간 의 사회봉사 를 명한다 . 
 배상 신청인 들 의 배상 명령 신청 을 모두 각하 한다 . 
 
 이 유 
 【 범죄 사실 】 
 『 2016 고단 2306 』 
 1 . 피고인 1 의 전자 금융 거래법 위반 
 누구 든지 전자 금융 거래 에 있 어서 거래 지시 를 하 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 의 진실 성 을 확보 하 기 위하 여 사용 되 는 접근 매체 를 양도 · 양수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 1 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