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 보험금 늑장 지급 땐 건당 1000 만 원 과태료 보험 사기 적발 규모 는 매년 증가 해 지난 2014 년 한 해 동안 총 4 조 5000 억 원 , 가구 당 23 만 원 및 1 인 당 8 만 9000 원 의 보험금 누수 가 발생 한 것 으로 추정 된다 . 더구나 최근 에 는 강력범 죄 와 연계 되 거나 직무 관련자 가 가담 한 조직 · 지능 적 보험 사기 로 진화 하 는 경향 까지 보이 는 한편 부당 한 사유 로 보험금 지급 을 지체 , 삭감 , 거절 하 는 보험 회사 의 행태 에 대한 소비자 불만 과 민원 도 지속 적 으로 증가 했 다 . 이러 한 사회 적 논의 를 바탕 으로 지난 3 월 제정 된 ‘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 이하 ‘ 특별법 ’) 이 9 월 29 일 부터 본격 시행 된다 . 특별법 은 보험 사기죄 를 별도 범죄 로 따로 구분 해 형량 을 ‘ 10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0 만 원 이하 벌금 ’ 으로 높였 다 . 상습 보험 사기 범 이 거나 보험 사기 금액 이 클 경우 엔 가중 처벌 한다 . 그 동안 보험 사 기 범 은 사기죄 로 처벌 받 아 왔 다 . 10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이 부과 됐 다 . 하지만 보험 사기 에 대한 처벌 은 일반 사기 범 보다 경미 한 수준 에 머무르 다 보 니 별다른 죄의식 없이 가담 하 는 문제 가 있 었 다 . 2012 년 기준 징역형 선고 비율 은 보험 사기 범 이 13 . 7 % 로 일반 사기 범 ( 46 . 6 %) 보다 낮 았 고 보험 사기 적발 규모 는 2013 년 5190 억 원 에서 2014 년 5997 억 원 에서 지난해 에 는 6549 억 원 으로 갈수록 늘 었 다 . 보험금 을 늦 게 주 거나 거절 하 는 보험 회사 에 대한 제재 도 강화 된다 . 지금 은 보험금 을 약관 보다 더 적 게 주 거나 미지급 하 는 보험 사 에 연간 수입 보험료 의 20 % 이내 에서 과징금 을 부과 할 수 있 다 . 그러나 이 같 은 처벌 수위 는 보험 사 가 취하 는 부당 이득 에 비해 미흡 한 수준 이 며 , 보험금 지급 을 늦추 는 경우 사실 상 제재 가 어렵 다는 지적 이 많 았 다 . 특별법 에 는 보험 사 가 보험금 지급 지체 · 거절 · 삭감 을 하 면 안 된다는 사실 을 명시 했 다 . 위반 시 건당 1000 만 원 의 과태료 가 부과 된다 . 또한 지금 까지 는 보험 사기 가 의심 되 는 건 에 대해 보험 회사 가 자체 적 으로 관할 수사 기관 에 고발 하 거나 수사 를 의뢰 했 지만 , 앞 으로 는 금융 위원회 에 보 고 하 고 금융 당국 과 보험 회사 가 공동 으로 고발 또는 수사 를 의뢰 해야 한다 . 수사 기관 은 보험 계약자 의 입원 이 적정 한지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심사 를 의뢰 할 수 있 다 . 이른바 ‘ 무늬 만 환자 ’ 를 가려내 기 위한 것 이 다 . 한편 특별법 시행 과 함께 다음 달 4 일 부터 보험 사기 예방 시스템 인 ‘ 보험 사기 다 잡 아 ’ 가 가동 된다 . 그 동안 보험 협회 와 보험 개발 원 에서 각각 관리 해 오 던 보험계약 , 보험금 지급 정보 등 이 한국 신용 정보원 으로 넘어가 통합 관리 된다 . 신용 정보원 이 구축 하 는 ‘ 보험 사기 다 잡 아 ’ 를 통해 민영 보험 사 와 공제 기관 의 모든 보험 정보 를 한꺼번에 볼 수 있 게 되 면 다수 · 고액 보험 가입자 의 추가 보험 가입 제한 , 허위 · 반복 보험금 청구 에 대한 판단 등 보험 사기 대응력 이 높 아 질 것 으로 기대 된다 . 김홍준 기자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