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7 월 께 정부 에 서명 부 전달 시민 단체 와 릴레이 성명 도 정부 가 수도 권 규제 를 완화 하 려 하 자 비 수도 권 광역 단체 와 국회의원 들 이 천만 인 서명 운동 에 나서 는 등 강력 대응 에 나섰 다 . 비 수도 권 자치 단체 14 곳 의 시 · 도지사 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 으로 구성 된 ‘ 지역 균형발전 협의 체 ’( 공동 회장 최문순 강원 지사 , 주호영 대구 수성구 을 국회의원 ) 는 6 일 국회 귀빈 식당 에서 8 차 정기회 를 열 고 정부 에 수도 권 규제 완화 시도 를 중단 하 고 지역 발전 대책 을 수립 해 달 라고 요구 했 다 . 지역 균형발전 협의 체 는 이날 회의 에서 수도 권 규제 완화 중단 과 지역 균형발전 을 촉구 하 기 위한 ‘ 천만 인 서명 운동 ’ 을 벌여 7 월 께 정부 에 서명 부를 전달 하 기 로 결정 했 다 . 특히 수도 권 규제 완화 정책 이 비 수도 권 지역 에 미치 는 영향 에 대해 시 · 도 연구 기관 과 함께 ‘ 공동 연구 용역 ’ 을 벌여 객관 적 인 자료 를 갖 고 정부 를 설득 한다는 방침 도 세웠 다 . 이 밖 에 14 개 비 수도 권 시 · 도 시민 사회단체 와 수도 권 규제 완화 반대 릴레이 성명서 도 발표 하 기 로 했 다 . 최문순 지역 균형발전 협의 체 공동 회장 은 “ 헌법 에 도 지역 간 균형발전 은 국가 의 의무 로 명시 돼 있 다 . 하지만 정부 가 최근 공격 적 인 수도 권 규제 완화 정책 을 진행 하 고 있 어 앞 으로 수도 권 집중 으로 인한 사회 적 비용 이 커지 고 비 수도 권 국민 들 의 생존 권 을 위협 할 우려 가 커지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오후 에 이어진 ‘ 수도 권 규제 완화 대응 정책 토론회 ’ 에서 대구경북 연구원 나중 규 연구 위원 은 “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기업 공장 총량 제 적용 배제 와 자연 보전 권 역 내 공장 신증설 , 수도 권 내 도시 첨단 산업 단지 · 기업 도시 지정 확대 , 주한 미군 공 여 구역 주변 지역 대학 이전 및 증설 등 수도 권 규제 완화 정책 이 추진 되 면 비 수도 권 에 즉각 적 이 고 도 극심 한 피해 가 우려 된다 ” 고 지적 했 다 . 주제 발표 에 나선 조명래 단국 대 교수 는 “ 통합 적 균형발전 법 과 지역 특화 법 , 지역 교류 · 통합 촉진 사업 지원 법 등 을 제정 하 고 수도 권 관리 청 을 신설 해 수도 권 집중 현상 을 관리 해야 한다 . 대통령 직속 국토 상생 발전 위원회 를 만들 고 , 국회 안 에 국토 상생 발전 특별 위원회 를 운영 하 는 것 도 대안 이 될 수 있 다 ” 고 제안 했 다 . 한편 박근혜 대통령 이 올해 초 새해 기자 회견 에서 ‘ 수도 권 규제 는 덩어리 규제 ’ 라고 언급 한 뒤 정부 는 기획 재정부 가 중심 이 돼 산업 통상 자원 부 · 국토 교통부 · 환경부 등 이 참여 하 는 ‘ 수도 권 규제 완화 태 스 크 포스 ’ 를 꾸리 는 등 수도 권 규제 완화 에 속도 를 내 고 있 다 . 박수혁 기자 psh @ hani . co . kr 공식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 인기 화보 ] [ 인기 만화 ] [ 핫 이 슈 ] Copyrights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