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새 정부 의 금융 정책 방향 □ 금융 위 의 정책 목표 는 선진 화 를 통한 세계 일류 국가 건설 임 o 과감 한 금융 규제 혁파 등 * 을 통해 이 를 달성 하 기 위해 노력 할 것 임 *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 , 시장 인프라 선진 화 , 금융 수요자 및 투자자 보호 , 업무 도우미 - 금융 위 와 금감원 , 금융 시장 안정 기반 마련 [ 금융 규제 혁파 ] □ 법령 에 근거 하 지 않 은 고시 ? 지도 공문 ? 구두 지시 등 비 명시 적 규제 를 혁파 할 것 임 o 민간 주도 의 규제 타당 성 전수 조사 및 심사 와 규제 집행 기관 에 대한 외부 평가 를 통해 금융 규제 를 혁파 할 것 임 [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 ] □ 금산 분리 완화 , 산업은행 민영화 , 금융 회사 해외 진출 지원 및 지주회사 금융 그룹 육성 을 통해 글로벌 플레이어 를 육성 할 것 임 [ 금융 수요자 및 투자자 보호 ] □ 국제 적 수준 의 투자 권유 ? 판매 제도 를 도입 하 고 , 고객 자산 운용 의 책임 성 을 확대 하 고 수익자 편익 중심 의 공시 ? 감독 을 강화 하 고 시장 투명 성 을 제고 하 여 o 궁극 적 으로 는 투자자 의 권익 을 높일 것 임 [ 업무 도우미 , 금융 위원회 , 금융 감독원 ] □ 감독 패러다임 을 현행 사후 징벌 적 감독 ? 검사 시스템 에서 리스크 관리 등 수요 자중심 의 컨설팅 방식 으로 전환 할 것 임 □ 또한 , 금융 위 와 공정위 의 중복 규제 를 조정 하 고 , 금감원 의 종합 ? 임 점 검사 를 취약 부문 중심 의 서면 ? 전산 검사 로 전환 할 것 임 [ 금융 시장 안정 기반 마련 ] □ IT 발달 , 파생 상품 거래 확대 와 금융 시장 의 국제 화 등 으로 국내외 금융 시장 의 불안 요인 이 증대 되 고 있 음 o 리스크 점검 체계 를 개선 하 고 , 관련 기관 간 공조 체계 를 구축 하 고 , 위기 상황 대책 을 재 정비 하 여 금융 시장 불안 요인 에 선제 적 으로 대처 할 것 임 Ⅱ . 기업 에 대한 당부 말씀 □ 우리 나라 기업 들 은 이미 세계 의 혹독 한 경쟁 을 이겨 내 고 그 능력 과 우수 성 을 널리 인정받 은 바 있 습니다 . o 또한 의 욕 과 열정 면 에서 는 여전히 세계 최고 의 수준 이 라고 평가 하 고 싶 습니다 . ( 기업지배구조 개선 ) □ 그런 측면 에서 지배 구조 의 선진화 가 더디 진행 되 고 있 는 점 은 매우 아쉬운 일 입니다 . □ 이제 금산 분리 규제 가 완화 되 고 금융 지주회사 제도 가 개선 되 어 기업 의 투자 자율 권 이 대폭 확대 될 것 으로 기대 됩니다 . o 	 물론 시장 에서 우려 하 는 금융 의 사금 고화 등 의 부작용 에 대비 하 여 감독 기구 는 사후 적 감독 을 한층 강화 해 나갈 것 입니다 만 , o 기업 들 도 투자 기회 확대 에 부응 하 여 지배 구조 를 선진 화 하 고 투명 성 을 제고 하 는 데 최상 의 노력 을 기울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기업 의 지속 가능 경영 확대 ) □ 	 이 와 관련 하 여 초일류 글로벌 기업 들 이 적극 적 으로 참여 하 고 있 는 지속 가능 경영 ( corporate sustainable management ) 이 시사 하 는 바 가 크 다고 생각 합니다 . o 지속 가능 경영 은 다양 한 이해 관계자 를 위한 경영 을 해 나가 는 것 이 기업 의 장기 적 성장 과 주주 이익 에 부합 한다는 경영 철학 입니다 . □ 기업 에 대한 사회 적 기대 * 를 이행 하 는 것 이 비용 이 아니 라 새로운 수익 을 창출 하 는 투자 로 인식 한다는 측면 에서 한층 성숙 한 경영 방식 이 라 하 겠 습니다 . * 경제 책임 · 환경 책임 · 사회 적 책임 이 지속 가능 경영 의 3 대 축 으로 제시 되 고 있 음 o 기업 의 책임 중 에 가장 중요 한 것 은 물론 경제 적 책임 이 지만 , 사회 와 공생 하 지 않 는 기업 의 경쟁력 은 지속 되 기 어렵 다는 점 은 냉혹 한 현실 입니다 . □ 그러나 지난해 전 세계 적 으로 2500 개 기업 이 지속 가능 성 보고서 * 를 발간 한 반면 그 가운데 국내 기업 은 23 개 사 에 불과 한 것 은 아쉬운 일 입니다 . * 기업 의 재무 성과 를 공개 하 는 사업 보고서 처럼 경제 적 성과 는 물론 , 환경 , 사회 적 성과 까지 종합 적 으로 공개 하 는 보고서 o 기업 인 여러분 께서 국경 없 는 글로벌 경쟁 속 에서 대내외 이해 관계자 의 신뢰 를 확보 하 는 방법 으로 지속 가능 경영 에 보다 많 은 관심 을 가져 주 시 길 당부 드립니다 . ( 서울 = 연합 인포 맥스 ) ( 끝 ) < 저작권자 ( c ) 연합 인포 맥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