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교수 는 한발 더 나아가 현 정부 가 법률 을 정치 적 으로 적용 하 고 있 다고 지적 했 다 . 이를테면 현행 ‘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 집시법 ) 이 집회 의 자유 를 충분히 보장 하 지 못하 고 있 는 데 다 , 법 집행 과정 에서 경찰 이 이 를 자의 적 으로 적용 해 허가 여부 를 결정 하 는 등 집회 의 자유 를 더 위축 시키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오 교수 는 “ 정부 와 여당 이 추진 하 는 집시법 개정안 을 보 면 ‘ 집단 행동 = 잠재 적 폭도 ’ 라는 편견 이 깔려 있 다 ” 고 분석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