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택 진료 내년 부터 폐지 . .' 특진 비 ' 부담 사라진다 내년 부터 선택 진료 가 전면 폐지 된다 . 이 로써 그간 큰 병원 에 가 면 ' 울 며 겨자 먹 기 ' 로 어쩔 수 없이 따를 수 밖에 없 었 던 이른바 ' 특진 비 ' 로 인한 의료비 부담 을 덜 수 있 게 된다 . 2018 년 부터 장애 인 건강 주치 의 시범 사업 을 추진 해 중 증장 애인 이 거주 지역 이나 이용 하 던 병원 의 의사 를 주치의 로 선택 하 고 만성 질환 이나 장애 관련 건강 상태 , 일상 적 질환 의 예방 · 관리 등 포괄 적 인 의료 서비스 를 받 을 수 있 게 할 예정 이 다 . CT · MRI 보다 는 의료 인력 투입 된 수술 · 처치 에 대한 보상 단계 적 강화 이 에 따른 의료 기관 의 수입 감소 를 보전 하 는 차원 에서 수 가 체계 가 컴퓨터 단층 촬영 장치 ( CT ) , 자기공명영상 장치 ( MRI ) 등 기계 보다 는 의사 등 사람 에 대한 보상 을 강화 하 는 쪽 으로 바뀐다 . 보건복지부 는 29 일 건강 보험 최고 의결 기구 인 건강 보험 정책 심 의 위원회 를 열 어 이런 내용 의 안건 들 을 의결 했 다고 밝혔 다 . 이 에 따르 면 2018 년 1 월 부터 선택 진료 가 완전히 없 어 진다 . 선택 진료 는 환자 가 의료 기관 이 지정 한 선택 진료 의사 에게 진료 받 을 때 항목 에 따라 약 15 ∼ 50 % 의 비용 을 본인 이 추가 로 부담 하 도록 한 것 으로 상급 병실 료 , 간 병비 와 더불 어 환자 를 울리 는 대표 적 비 급여 항목 으로 꼽혔 다 . 복지부 는 그간 비 급여 의료비 부담 을 줄이 고자 2014 년 부터 선택 진료 이용 비용 평균 35 % 축소 , 2015 ∼ 2016 년 선택 의사 비율 80 %→ 67 %→ 33 . 4 % 로 감축 등 단계 적 으로 선택 진료 제도 개편 을 추진 해 왔 다 . 선택 진료 폐지 에 따른 의료 기관 손실 ( 2017 년 기준 약 5 천억 원 규모 ) 은 ▲ 저 평가 진료 항목 수 가 인상 ( 약 2 천억 원 ) ▲ 의료 질 평가 지원금 확대 ( 약 2 천억 원 ) ▲ 입 원료 인상 ( 약 1 천억 원 ) 등 으로 보상 해 주 기 로 했 다 . CT , MRI , 특수 혈액 검사 , 염색체 검사 등 으로 환자 를 진단 , 검사 할 때 보다 는 의사 와 간호사 가 직접 수술 이나 처치 를 할 때 건강 보험 에서 더 많 은 지원 을 해 주 는 방향 으로 2020 년 1 월 까지 4 단계 에 걸쳐 단계 적 으로 수 가 체계 를 개편 하 기 로 했 다 . 1 천 193 개 항목 으로 나뉜 데 다 나열식 인 검체 검사 분류 체계 를 807 개 항목 으로 간소 화 하 기 로 했 다 . 이렇게 인 적 자원 투입 이 많 은 중증 수술 등 필수 서비스 를 안정 적 으로 공급 하 고 , 장기 적 으로 건강 보험 체계 효율 화 와 재정 안정 화 에 도 도움 줄 것 으로 기대 한다 . 내년 1 월 부터 일회용 수술 방포 · 멸균 대 방포 , 멸균 가운 , N 95 마스크 ( 바이러스 차단 방역 마스크 ) 등 감염 예방 을 위한 치료 재료 3 종 에 대해 별도 로 건강 보험 을 적용 해 보험 급여 를 해 주 기 로 했 다 . 병원 내 감염 을 막 고 환자 안전 을 확보 하 기 위해서 다 . 이 를 위해 621 억 ∼ 707 억 원 의 건보 재정 을 투입 할 예정 이 다 . 또 2016 년 소비자 물가 상승 률 ( 1 %) 을 반영 해 2018 년 입원 환자 식대 수가 를 올려 주 기 로 했 다 . 장애 인 건강 주치 의 시범 사업 을 추진 해 중 증장 애인 이 거주 지역 에 이용 하 던 병원 의사 를 주치의 로 선택 하 고 만성 질환 , 장애 관련 건강 상태 , 일상 적 질환 의 예방 · 관리 등 포괄 적 인 의료 서비스 를 받 을 수 있 게 할 예정 이 다 . 복지부 는 15 개 장애 유형 중 지체 , 뇌 병변 , 시각 등 3 개 유형 중증 장애 인 전문 장애 관리 서비스 를 실시 단계 적 으로 본 사업 의 장애 유형 을 확대 할 계획 이 다 . 영 유아 건강 검진 을 내실화 하 고 발달 평가 및 건강 교육 수가 를 올려 주 고 , 모유 수유 교육 항목 , 전자 미디어 노출 관련 교육 을 확대 해 부모 만족도 를 높이 기 로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