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 는 갑 제 1 호 증 의 2 , 4 , 5 ( 각 등기부 등본 ) , 동 제 2 호 증 의 1 ( 부동산 매매 계약서 ) , 동 제 3 호 증 의 1 , 2 , 3 ( 각 판결 ) 및 원심 증인 소외 1 의 증언 에 의하 여 진 정성립 을 인정 할 수 있 는 갑 제 2 호 증 의 2 ( 위임장 ) 의 각 기재 내용 과 위 증인 소외 1 , 당 심증 인 소외 2 , 3 의 각 증언 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별지 목록 기재 의 부동산 을 당초 피고 와 소외 4 가 등기 부상 소유자 이 던 소외 5 로부터 매수 하 여 1956 . 12 . 15 . 서울 민사 지방 법원 접수 제 28431 호 로서 1956 . 9 . 1 . 매매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경유 되 고 , 다시 위 소외 2 명 으로부터 소외 3 과 소외 6 이 매수 하 여 1958 . 10 . 14 . 동원 접수 제 25911 호 로서 1958 . 10 . 10 . 매매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경유 되 었 으며 또 다시 위 소외 2 명 으로부터 소외 7 이 1959 . 5 . 1 . 이 를 매수 하 여 그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유 하 지 않 고 있 던 중 원고 가 소외 7 로부터 1959 . 9 . 21 . 대금 3 , 657 , 380 원 에 매수 하 여 그해 10 . 15 . 까지 매매 대금 전액 을 지급 하 는 동시 에 위 관계 당사자 간 의 합의 에 의하 여 소외 7 명의 의 등기 를 생략 하 고 소외 3 , 6 으로부터 직접 원고 앞 으로 1959 . 10 . 15 . 동원 접수 제 35353 호 로서 1959 . 10 . 12 . 매매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유 한 사실 과 원고 는 본 건 부동산 을 매수 한 후 그 인도 를 받 아 정지 작업 과 택지 조성 을 하 여 그 위 에 국민 주택 22 동 을 건축 하 고 , 한편 별지 목록 기재 와 같이 여러 필지 로 분할 등기 를 마친 사실 , 소외 국가 에서 는 본 건 부동산 에 관하 여 귀속 재산 이 라고 주장 하 고 , 원고 로서 본 건 원 · 피고 들 과 위 에 나온 소외 인 들 ( 단 , 소외 7 은 제외 ) 및 그 상속인 들 을 상대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 소송 을 제기 하 여 이 에 관한 소송 이 진행 된 결과 1965 . 12 . 21 . 대법원 으로부터 국가 승소 의 판결 이 선고 되 므로써 본 건 부동산 이 국가 주장 대로 귀속 재산 으로 확인 되 었 고 동시 에 소외 5 의 본건 부동산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는 물론 그 후 의 위 소외 인 등 명의 로 거친 소유 권 이전 등기 와 최종 적 인 원고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 기 도 모두 원인 없 는 무효 의 것 으로 인정 되 므로써 원고 는 본 건 부동산 에 관하 여 확정 적 으로 소유 권 을 상실 하 게 된 사실 들 을 인정 할 수 있 고 이 를 달리 할 증거 가 없 다 . 
 그러 하 다면 결국 피 고 및 소외 4 등 은 소외 6 과 소외 3 에게 동 소외 인 2 명 은 소외 7 에게 , 소외 7 은 원고 에게 각 매도인 으로서 타인 의 부동산 을 매도 한 것 이 되 었 고 또 매매 의 경위 로 보 아 피 고 및 위 소외 인 들 은 다 같이 본 건 부동산 에 관한 매매 계약 을 할 당시 그 전자 를 소유자 로 믿 고 계약 을 체결 한 것 이 라고 추정 할 것 이 니 후자 에 대한 관계 에 있 어서 는 위 부동산 들 이 자기 의 소유 에 속하 지 아니함 을 알 지 못하 였 다고 할 것 이 고 또한 소외 국가 가 본 건 부동산 에 관하 여 위 와 같이 승소 판결 을 받 은 사실 에 그간 의 사정 으로 보 아 피고 나 위 소외 각 매도인 들 이 각 매수인 에게 본 건 부동산 에 관한 소유 권 을 다시 취득 하 여 이 를 원고 에게 넘겨 줄 수 있 는 관계 에 있 다고 볼 특별 사정 은 찾아볼 수 없 는 만큼 피고 의 본건 부동산 에 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의무 는 이미 이행 불능 상태 에 돌아갔 다고 할 것 이 다 . 
 ( 2 ) 원고 는 소외 7 과 그 전소 유자 들 인 피고 및 소외 3 , 4 , 6 등 이 본 건 부동산 을 귀속 재산 이 아닌 것 처럼 공모 , 가장 하 여 그정 을 모르 는 원고 를 기망 오신 시켜 이 를 매수 케 하 므로서 원고 로 하여금 위 부동산 들 의 현 싯 가 에 해당 하 는 금 27 , 864 , 000 원 상당 의 손해 를 입혔 으므로 피 고 는 위 금원 을 원고 에게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고 주장 하나 원고 제출 의 모든 입증 으로 하 더라도 피고 나 위 소외 인 등 이 상호 공모 하 고 원고 를 기망 하 여 본 건 부동산 을 매수 케 한 것 이 라고 인정 할 자료 는 없 으므로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할 것 이 다 . 
 ( 3 ) 원고 는 설사 그렇 지 않 다 하 더라도 피 고는 본 건 부동산 에 관하 여 소외 3 , 6 에게 그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하 여 주 지 못하 는 데 대한 담보 책임 이 있 고 위 소외 인 2 명 은 소외 7 에게 위 와 같 은 책임 이 있 으며 소외 7 은 원고 에게 역시 위 와 같 은 책임 이 있 으므로 원고 는 소외 7 에 대하 여 본 건 솟 장부 본 송달 로서 원고 와 동 소외 인 사이 의 위 매매 계약 을 해제 하 는 의사 표시 를 하 는 바 이 며 그 송달 로서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