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2 ( 감사원 ) . hwp 요약 2 ( 검찰청 ) . hwp 요약 2 ( 경기도 ) . hwp 요약 2 ( 경찰청 ) . hwp 요약 2 ( 국가 보훈 처 ) . hwp 요약 2 ( 국무총리 ) . hwp 요약 2 ( 국민 건강보험공단 ) . hwp 요약 2 ( 국민 권익 위원회 ) . hwp 요약 2 ( 보건복지부 ) . hwp 요약 2 ( 행정 안 전부 ) . hwp 요약 2 ( 법원 ) . hwp 수원 지방 법원 이 증거 로 사실 을 확인 치 않 고 조작 된 서류 를 근거 로 판결 하 여 항소 · 상고 하 니 대법원 은 조작 된 서류 를 근거 로 판결 한 원심 이 정당 한 것 처럼 제 상고 를 기각 하 였 습니다 . 즉 원심 이 증거 에 의해 판단 치 않 고 조작 ( 거짓 으로 그럴 듯 하 게 꾸밈 ) 된 증거 로 결정 하 여 상고 하 니 , 대법원 은 제 상고 사건 ( 2014 그 166 ) 을 제 식구 감싸 기 식 으로 증거 없이 상고심 절차 에 관한 특례법 제 4 조 에 해당 된다면서 기각 한 것 입니다 . 상고심 절차 에 관한 특례법 제 4 조 ① 2 는 ‘ 대 법원 은 상고 이유 에 관한 주장 이 ‘ 원심 판결 이 명령 · 규칙 또는 처분 의 법률 위반 여부 에 대하 여 부당 하 게 판단 한 경우 ’ 에 포함 되 지 아니한다고 인정 되 면 상고 를 기각 ( 棄却 ) ’ 할 수 있 게 규정 한 법 임 에 도 , 제 가 원심 결정 의 부당 성 을 증거 로 증명 하 여 상고심 절차 에 관한 특례법 제 4 조 에 해당 됨 을 판단 하 면서 도 이 를 이유 로 제 상고 를 기각 한 이유 는 제 가 대법원장 및 법관 을 고소 하 였 기 때문 인 것 으로 보입니다 . 이 처럼 1 심이 증거 로 판결 치 않 아 항소 하 면 2 심도 증거 없 는 추측 으로 판결 하 고 또 3 심 ( 대법원 ) 도 원심 판결 이 정당 한 것 처럼 판결 하 는 사법부 가 국민 의 인권 을 보호 하 는 최후 의 보루 가 될 수 있 는 것 인지 의심 됩니다 . 저 는 검찰 과 법원 의 그동안 업무 처리 사례 로 보 아 , 사실 과 다른 내용 의 결정 이 옳 다는 식 으로 해당 법관 을 감쌀 것 으로 예상 되 어도 고소 하 였 지만 , 해당 법관 고소 에 대해 검찰 ( 검사 ) 과 법원 ( 판사 ) 은 증거 에 따라서 투명 하 게 결정 ( 판결 ) 하 지 않 았 습니다 . 증거 에 따라서 투명 하 게 결정 하 지 않 음 에 따라서 상급자 가 하급자 의 판단 에 관여 할 수 있 게 되 어 상급자 가 행정 이나 사법 을 농단 할 수 있 게 되 는 것 입니다 . 최근 사법 농단 자 들 이 처벌 되 게 된 것 은 다행 입니다 . 헌법 제 103 조 에서 법관 은 법률 에 의해 심판 할 것 을 규정 하 고 있 으며 따라서 법 ( 증거 재판 ) 에 의하 지 않 는 재판 은 헌법 제 103 조 를 위반 하 는 재판 임 에 도 , 우리 나라 검 ․ 판사 들 은 증거 보다 는 자의 적 ( 주관 적 ) 판단 을 우선시 하 여 결정 하 고 또 국민 들 은 이러 한 자의 적 판단 이 검 ․ 판사 들 의 정당 한 권리 인 것 처럼 은 인식 함 ( 증거 에 의한 판단 이 정당 한 권리 임 ) 으로 인해 법조 계 에 청탁 환경 이 조성 되 어 , 검 ․ 판사 들 은 자의 적 양심 ( 부정 · 부패 의 원인 ) 으로 해 당인 에게 불리 하 거나 유리 한 판결 을 할 수 있 게 되 는 것 입니다 . 선진국 등 세계 가 투명 성 을 요구 하 고 있 음 에 도 , 우리 나라 법조인 ( 지식인 ) 들 의 투명 하 지 못한 자의 적 판단 은 우리 나라 를 눈멀 게 하 는 것 입니다 . 일본 군 이 위안부 를 강제 로 동원 한 사실 이 없 다고 주장 하 는 일본 총리 보다 도 증거 가 있 음 에 도 증거 를 외면 하 여 사실 에 의해서 판단 치 않 는 법원 의 판결 은 더 잘못 된 것 입니다 . 법원 이 이러 니 우리 나라 가 일본 의 증거 없 는 독 선적 ( 자의 적 . 임의 적 ) 주장 을 나무랄 수 없 을 것 입니다 . 국민 과 소통 한다는 법원 이 국민 과 소통 하 지 않 고 조작 된 증거 에 의한 결정 ( 판결 ) 을 인정 하 는 것 이 진정한 법치주의 실천 인 것 처럼 법원 이 공 적 업무 를 감정 적 ( 임의 적 . 제왕 적 ) 으로 결정 하 고 이상 적 인 법 과 현실 의 불 일치 를 일치 시키 기 위해서 관련자 ( 법관 등 ) 가 법 이나 사실 ( 현실 ) 을 조작 된 내용 으로 결정 ( 판결 ) 하 는 등 , 투명 치 못한 자의 적 판단 ( 반송 된 고지서 도 수취 된 것 으로 보 는 등 ) 으로 대한 민국 이 눈 먼 국가 가 되게 하 여서는 안 됩니다 . 또 행정부 는 민생 을 위해 일자리 가 필요 하 다는 것 은 알 면서 도 국민 의 혈세 로 만 일자리 를 만들 려고 합니다 . 국민 혈세 가 아니 고 도 행정부 의 노력 ( 그동안 나라 를 나라 답 게 하 지 않 은 공무원 들 의 퇴직 . 적폐 청산 ) 으로 일자리 를 만들 수 있 음 에 도 왜 행정부 는 노력 하 지 않 고 ( 공무원 들 에 대한 적폐 미 청산 ) 국민 의 혈세 로 만 일자리 를 만들 려고 하 는 것 인지 이해 되 지 않 습니다 . 이 와 유사 한 사례 를 보 면 , 기업 이 구조 조정 할 경우 대부분 ‘ 고통 분담 ’ 을 말 합니다 . ‘ 고통 분담 ’ 은 서로 ( 기업가 와 노동자 ) 고통 을 인내 하 자는 것 임 에 도 , 기업가 는 私費 를 출연 ( 그동안 기업 운영 으로 마련 된 자산 은 실질 적 으로 는 기업가 와 노동자 의 공동 자산 임 ) 하 지 않 고 노동자 만 실업자 가 되게 하 는 것 은 고통 분담 이 아닙니다 . ‘ 고통 분담 ’ 등 을 생각 하 여 일방 이 아닌 공동 노력 ( 행정부 와 국민 . 기업가 와 노동자 ) 으로 일자리 를 만들 고 실질 적 으로 민생 을 위하 는 행정부 가 되게 해야 합니다 . 되 면 좋 고 안 되 면 책임 ( 정계 은 퇴 나 사퇴 등 ) 없이 사과 하 고 마 는 정치 는 민생 을 위한 책임 정치 가 아닙니다 . 위 사례 들 을 참고 하 여 정부 는 책임 정치 ( 행정 ) 가 되게 해야 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