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식 신문 지원 제도 도입 ’ 특별법 발 의 
 국회 문화 체육 관광 방송 통신 위원회 민주 통합 당 전병 헌 의원 은 29 일 프랑스 식 신문 지원 제도 도입 을 골자 로 한 ‘ 신문 산업 지원 · 육성 에 관한 특별법 ’ 을 대표 발의 했 다 . 
 법안 은 미디어 의 균형발전 과 여론 다양 성 강화 를 위해 정부 가 신문 의 공동 제작 ( 인쇄 ) 및 유통 ( 배달 ) 을 지원 하 고 촉진 하 는 프랑스 식 신문 지원 제도 를 모델 로 하 고 있 으며 , 공 적 지원 재원 인 신문 산업 진흥 기금 ( 프레스 펀드 ) 의 조성 과 확보 를 위해 국고 와 방송 통신 발 전기금 을 활용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특히 신문 산업 진흥 기금 을 △ 신문 산업 구조 의 개편 △ 신문 공동 제작 및 신문 공동 배달 사업 △ 청년 을 위한 신문 읽 기 사업 △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에 사용 하 도록 함 으로써 정부 의 공 적 기금 을 통해 신문 산업 의 구조 조정 과 다양 한 지원 육성 방안 을 실행 하 도록 했 다 . 
 아울러 기금 의 운영 과 지원 사업 의 집행 도 현재 의 언론 진흥 재단 이 아니 라 국회 와 주무부 서 및 방통 위 추천 , 신문협회 · 기자 협회 · 언론 노조 · 언론 학회 · 시민 단체 추천 을 통해 새롭 게 구성 되 는 ‘ 신문 산업 진흥 위원회 ’ 가 담당 하 도록 했 다 . 
 전 의원 은 “ 신문 은 대중 적 읽 기 문화 의 기반 이 되 는 산업 이 자 , 민주주의 를 올곧이 지켜나갈 수 있 는 최후 의 보루 ” 라며 “ 민주 적 공론 의 장과 여론 다양 성 강화 , 신문 산업 의 구조 적 개선 및 진흥 을 위해 새로운 신문 지원 제도 도입 을 더 이상 미룰 수 없 다 ” 고 강조 했 다 . 
 언론 연대 는 논평 을 통해 “ ‘ 신문 산업 지원 · 육성 에 관한 특별법 ’ 은 활자 매체 가 미디어 종 다양 성 의 기초 가 되 도록 함 으로써 우리 사회 여론 다양 성 과 미디어 민주주의 발전 에 기여 토록 최소한 의 방편 을 담 고 있 다 ” 며 “ ‘ 신문 산업 지원 · 육성 에 관한 특별법 은 이미 18 대 국회 에서 여 · 야가 합의 했 던 만큼 조속 한 입법 이 이뤄져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