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면 , 원고 는 공인회계사 소외 2 로부터 세경 엔지니어링 이 작성 한 사업 타당 성 검토 보고서 에 관하 여 사업 의 총수익 , 총비용 , 사업 수지 가 적정 하 게 추정 , 계산 되 었 는지 에 대한 검토 를 받 은 후 , 피고 에게 소외 2 가 위 와 같 은 취지 로 작성 한 검토 의견서 를 제출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원고 의 제안 내용 중 비 공원 시설 의 수익 평가 에 대해서 검증 이 이루 어 졌 다고 볼 수 있 으므로 피고 가 원고 에게 위 평가 항목 에 대하 여 ‘ 법인 등 검증 ’ 에 해당 함 을 전제 로 4 점 을 부여 한 것 은 정당 하 다 . 참가인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마 ) 토지 매수 비용 산출 의 적정 성 항목 
 참가인 은 , 원고 가 제안 한 사업 의 토지 매수 비용 은 공식 감정 및 외부 전문 기관 의 객관 적 인 검증 없이 산정 된 것 으로 , 해당 항목 에 대한 원고 의 점수 는 감점 되 어야 한다는 취지 로 주장 한다 . 
 살피 건대 , 토지 매수 비용 산출 의 적정 성 항목 을 평가 함 에 있 어서 , 감정평가 법인 도 토지 매수 비용 산출 부분 에 관해서 는 전문 기관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 고 , 정식 감정 이 아닌 컨설팅 형식 에 의해 토지 매수 비용 이 산출 되 었 다는 사정 만 으로 는 전문 기관 의 검증 을 거치 지 않 았 다고 보 기 는 어려우므로 , 참가인 의 위 주장 도 이유 없 다 . 
 바 ) 소결 론 
 그렇 다면 , 피고 로서 는 참가인 에게 이 사건 평가 항목 표 중 자금 조달 능력 항목 에 6 점 을 부여 하 였 어야 함 에 도 9 점 을 부여 하 였 고 , 원고 에게 주 관사 의 재무 구조 상태 항목 에 8 점 을 부여 하 였 어야 함 에 도 9 점 을 부여 하 였 는바 , 이 는 피 고 자신 이 정한 평가 기준 을 위반 한 것 으로 객관 적 합리 성 과 타당 성 을 결여 하 였 다 . 이 에 따라 원고 와 참가인 의 점수 를 재산 정하 면 참가인 은 총점 83 . 56 점 , 원고 는 85 . 33 점 이 되 어 원고 가 최고 득점자 가 되 므로 , 피고 가 최고 득점자 인 원고 가 아닌 참가인 을 이 사건 사업 의 우선 협상 대상자 로 지정 한 이 사건 처분 은 재량 권 을 일탈 · 남용 한 것 으로 위법 하 다 . 』 
 3 . 결론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있 어 인용 할 것 인 바 , 제 1 심 판결 은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정당 하 므로 피 고 및 참가인 의 항소 는 이유 없 어 이 를 모두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최민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성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주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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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전고 등 법원 2017 . 3 . 23 . 선고 2016 누 13135 판결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의 소 
 
 대전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주식회사 대우건설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인 홍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박경희 <| name _ end |>) 
 피 고 , 항소인 	 당진 시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홍지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서경숙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7 . 3 . 2 . 
 제 1 심판 결 	 대전 지방 법원 2016 . 10 . 27 . 선고 2016 구합 102015 판결 
 
 주 문 
 1 . 피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피고 가 2016 . 2 . 24 . 원고 에 대하 여 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을 취소 한다 . 
 2 .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한다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가 . 당진 1 지구 도시 개발 사업 조합 ( 이하 ‘ 이 사건 사업 조합 ’ 이 라 한다 ) 은 2007 . 6 . 11 . 경 충청남도 지사 로부터 충남 당진군 ( 주소 1 생략 ) 일원 266 , 310 ㎡( 이하 ‘ 당진 1 지구 도시 개발 구역 ’ 이 라 한다 ) 에 대하 여 환지 방식 에 의한 도시 개발 계획 및 실시 계획 을 승인 받 아 도시 개발 사업 ( 이하 ‘ 이 사건 도시 개발 사업 ’ 이 라 한다 ) 을 시행 하 였 다 . 
 나 . 이 사건 사업 조합 은 2011 . 12 . 경 이 사건 도시 개발 사업 의 개발 계획 및 실시 계획 변경 을 승인 받 았 는데 , 그 주요 내용 은 개발 구역 및 면적 이 일부 변경 되 고 , 총 사업비 가 증액 되 며 , 당초 이 사건 사업 조합 이 부담 하 기 로 했 던 상수도 시설 부담금 2 , 261 , 960 , 000 원 은 개별 건축주 가 부담 하 는 것 으로 변경 되 는 것 이 었 다 . 
 다 . 피 고 는 2010 . 10 . 경 환경부 장관 에게 당진 1 지구 도시 개발 구역 을 포함 한 당진읍 일대 택지 개발 사업 구역 에 수돗물 을 공급 하 기 위하 여 △△ 배수지 ( 이하 ‘ 이 사건 수도 시설 ’ 이 라 한다 ) 신설 공사 에 관한 수 도 사업 인가 신청 을 하 였 고 , 2011 . 5 . 경 수 도 사업 인가 를 받 은 후 2014 . 12 .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