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리인 들 의 변론 내용 과 변론 방식 은 70 년 대 유신 ( 維新 ) 헌법 철폐 운동 을 벌이 던 민주 화 인사 나 80 년 대 운동 권 학생 들 의 법정 진술 과 재판 전술 의 판박이 였 다 . 그 들 은 당시 헌법 과 법률 을 악법 ( 惡法 ) 으로 규정 하 고 사법부 독립성 을 불신 ( 不 信 ) 했 기 에 법정 을 정치 투쟁 의 무대 로 삼 았 다 . 법정 진술 로 무죄 ( 無罪 ) 판결 을 받 아 내 기 보다 자신 들 의 법정 진술 과 태도 가 법정 밖 에서 지지 세력 을 규합 ( 糾合 ) 하 는 불씨 가 되 기 를 바랐 다 . 대통령 이 그때 그 들 과 같 은 태도 로 대한민국 헌법 과 법률 을 대해서 는 안 된다 . 대통령 대리인 들 이 헌재 법정 을 ' 군중 재판 으로 예수 를 십자가 에 못 박 은 빌라도 의 법정 ' 에 빗대 말 한 것 은 중대 한 탈선 ( 脫線 ) 이 다 . 이럴수록 보수 의 언덕 은 산사태 만난 듯 허물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