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형질 변경 에 수반 되 는 농지 보전 부담금 ! 배 보다 배꼽 이 클 수 도 . .. A 씨 는 지목 이 전 인 토지 를 6 , 600 ㎡( 2 , 000 평 ) 갖 고 있 습니다 . 농사 짓 기 도 힘들 고 남 에게 맡기 기 도 쉽 지 않 았 습니다 . 그래서 여유 자금 조금 들여서 태양광 발전소 를 검토 하 게 되 었 습니다 . 요즘 은 태양광 사업 도 시원 치 않 다는 평 이 있 지만 , 사업 검토 를 하 는데 몇 가지 비용 이 들어간다고 해서 알아보 기 로 합니다 . 먼저 지목 이 전 ( 田 ) 인 농지 이 다 보 니 농지 전용 ( 農地 轉用 ) 을 해야 합니다 . 공시지가 가 ㎡ 당 20 만 원 대 라서 농지 전용 비용 을 계산 해 보 니 3 억 9600 만 원 이 나왔 습니다 . 배 보다 배꼽 이 더 큰 것 같 아 깜짝 놀랐 습니다 . 문제 는 이 뿐 만 이 아닙니다 . 개발 부담금 이 라는 것 이 더 붙 는다는데 . .. 이건 더 골치 아프 다고 하 는군요 . 오늘 은 이 부분 에 대해 알아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이렇게 농지 나 임야 를 개발 할 때 비용 이 수반 되 는데 . .. 크 게 는 농지 보전 부담금 이 있 고 또 하나 는 개발 부담금 이 있 습니다 . 오늘 은 농지 보전 부담금 에 대해서 만 살펴보 고 나머지 는 추후 게재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먼저 농지 보전 부담금 에 대해서 알아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농지 에 공단 을 조성 하 는 등 농지 나 산림 지 를 다른 목적 으로 전용 할 때 부과 하 는 것 이 전용 부담금 입니다 . 1992 년 2 월 22 일 부터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 법 에 의해 ‘ 전용 부담금 ’ 이 라는 명칭 으로 신설 됐 습니다 . 기업 이나 개인 이 농지 와 산지 에 집 을 짓 는다든가 근린 생활 시설 을 만들 때 ,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이 들 의 투자 기관 이 공공시설 을 설치 할 때 부과 됩니다 . 농지 를 훼손 하 면 대체 농지 를 만들 게 됩니다 . 따라서 농지 를 전용 한 자 가 낸 전용 부담금 은 대체 농지 조림 이나 농어촌 관리 자금 으로 쓰 입니다 . [ 참고 : 농지 및 산지 전용 부담금 ( 한경 경제 용어 사전 ) ] 그럼 농지 보전 부담금 의 부과 기준 에 대해서 알 아 볼까요 ? 농지 보전 부담금 을 계산 하 는 방식 은 다음 과 같 습니다 . 농지 보전 부담금 = 농지 면적 ( ㎡) × 개별 공시지가 ( ㎡) 의 30 % 그런데 개별 공시지가 의 30 % 가 50 , 000 원 을 넘 으면 최대 50 , 000 원 만 적용 합니다 . 이 경우 , 농지 보전 부담금 = 농지 면적 ( ㎡) × 50 , 000 원 / ㎡ 가 됩니다 . 예 를 들 어 , 어떤 토지 면적 이 6 , 600 ㎡ 이 고 공시지가 가 100 , 000 원 / ㎡ 이 라면 농지 보전 부담금 = 6 , 600 ㎡ × ( 100 , 000 원 / ㎡ × 30 %) = 1 억 9 천 8 백만 원 을 내 야 합니다 . 같 은 토지 6 , 600 ㎡ 의 토지 공시지가 가 200 , 000 원 / ㎡ 이 라면 . .. 공 지지가 의 30 % 가 60 , 000 원 으로 기준 인 50 , 000 원 을 넘 기 때문 에 농지 보전 부담금 = 6 , 600 ㎡ × 50 , 000 원 / ㎡ = 3 억 3 천만 원 을 부담 해야 합니다 . 그렇 다면 농지 보전 부담금 은 분납 할 수 있 을까요 ? 농지법 에 따라 정부 투자 기관 이나 지방 공사 및 산업단지 의 시설 용지 로 농지 를 전용 하 는 경우 등 농지 전용 으로서 농지 보전 부담금 을 한 번 에 내 기 어려운 부득 이 한 사유 가 있 다고 인정 될 시 에 는 농지 보전 부담금 을 분납 할 수 있 습니다 . 이 경우 분납 할 때 나눠 낼 농지 보전 부담금 에 대한 납입 보증 보험 증서 를 미리 예치 해야 합니다 . 그리고 , 농지 보전 부담금 제도 가 올해 2016 년 1 월 21 일 부터 기존 허가 후 납부 방식 에서 허가 전 납부 방식 으로 바뀌 었 습니다 . 농지 전용 협의 후 농지 보전 부담금 고지서 가 신청 한 주소 로 발송 이 되 면 , 농지 보전 부담금 을 납부 하 고 영수증 을 등록 하 여야 개발 행위 허가 처리 가 됩니다 . 또 , 현금 으로 만 납부 할 수 있 었 던 농지 보전 부담금 이 2017 년 부터 는 신용카드 나 직불 카드 로 도 납부 할 수 있 게 되 니 ,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마지막 으로 농지 보전 부담금 이 환급 되 는 경우 가 있 습니다 . 농지법 제 38 조 를 확인 해 보 겠 습니다 . 오늘 은 여기 까지 . .. 그러니까 개발 목적 으로 땅 을 구입 할 때 어떤 지목 의 땅 을 구입 할지 구체 적 인 지표 가 될 수 가 있 는 부분 입니다 . 부동산 태인 회원 분 들 은 이런 정도 의 상식 이 있 을 것 으로 생각 합니다 만 . .. 자칫 잊어버리 기 쉬운 내용 이 기 에 정리 를 해 봤 습니다 . 그런데 사실 은 농지 보전 부담금 도 큰 부담 이 될 수 도 있 지만 더 큰 부담 으로 작동 할 수 있 는 것 이 개발 부담금 입니다 . 이 부분 은 다음 뉴스 레터 에서 정리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부동산 태인 홍보 팀 ( 02 - 3487 - 9918 ) 잠깐 ! ~~ 마음 에 드셨 다면 , 추천 꾸 ~ 욱 ! ~~, 댓글 도 달 아 주 시 면 힘 이 됩니다 ! !! Daumwww . 8949 . so 인생 과 투자 www . 3000 . so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