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 박철준 책임 손해 사정 사 입니다 . 오늘 의 포스팅 은 농촌 에서 흔히 발생 하 는 경운기 사고 에 대해 개인 보험 교통 상해 ( 재해 ) 에서 면책 사유 로 명시 되 어 있 는 부분 에 대한 보험금 지급 사례 를 소개 해 보 겠 습니다 . 법원 이 농작물 운반 을 위해 경운기 를 운전 하 다가 사망 한 운전자 에 대해 보험금 지급 을 거절 한 보험 사 에 대해 " 보험금 을 지급 하 라 " 고 판결 했 다 . 대구 지법 안동 지원 민사부 ( 부장 판사 차경환 ) 는 경운기 운전 중 사고 로 사망 한 A 씨 의 유가족 이 B 보험 사 를 상대 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에서 " 유가족 에게 보험금 1 억 원 과 교통 상해 사망 유족 자금 300 만 원 을 약정 기간 매달 지급 하 라 " 고 판결 했 다고 8 일 밝혔 다 . 참외 농사 를 짓 던 A 씨 는 지난해 6 월 9 일 오후 5 시 50 분 쯤 경북 안동시 풍천면 자신 의 비닐하우스 로 참외 를 운반 하 기 위해 트레일러 가 달린 경운기 를 내리막길 에 후진 으로 운행 하 던 중 경운기 앞바퀴 가 길 옆 으로 빠지 면서 전봇대 사이 에 끼이 는 사고 를 당했 다 . A 씨 는 병원 으로 옮겨 치료 를 받 았 지만 2 시간 쯤 뒤 사망 했 고 , 이후 유가족 들 은 보험 사 에 교통 상해 사망 보험금 과 사망 유족 자금 을 청구 했 다 . 하지만 보험 사 는 A 씨 가 가입 한 보험 특별 약관 규정 중 " 농업 기계 가 작업 기계 로 사용 되 는 동안 에 는 기타 교통수단 으로 보 지 아니한다 " 는 이유 로 보험금 지급 을 거절 했 다 . 보험 사 측은 " 약관 상 사고 당시 A 씨 가 경운기 를 수확물 의 운반 작업 을 수행 하 기 위한 작업기 계 로 사용 했 기 때문 에 보험 약관 에 규정 한 기타 교통수단 에 해당 되 지 않 아 보험금 지급 의무 가 없 다 " 고 주장 했 다 . 하지만 재판부 는 " 약관 에 ' 기타 교통수단 ' 에 농업 기계 를 포함 한 취지 는 농업 기계 라도 사람 이나 화물 을 한 지역 에서 다른 곳 으로 이동 시키 는 역할 을 할 경우 교통수단 의 기능 을 하 기 때문 이 라고 보인다 " 며 " 반드시 일반 도로 에서 운행 되 거나 시동 이 걸려 있 을 것 이 전제 되 는 것 은 아니 라고 보 아야 한다 " 고 판단 했 다 . 그러 면서 " 보험 약관 은 보험자 가 일방 적 으로 작성 하 는 것 이 고 보험 계약자 는 보험 계약 상 의 기술 적 , 법률 적 지식 을 갖 지 못해 약관 의 구체 적 인 내용 에 대해서 는 충분 한 고려 없이 계약 을 체결 하 는 일 이 많 으므로 보험 약관 의 해석 에 있 어 불분명 한 경우 보험 계약자 나 피보험자 에게 유리 하 게 해석 해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손해 사정 사 의견 상기 판결 은 지극히 올바른 판결 이 라 생각 된다는 말씀 드리 며 , 개인 보험 교통 상해 ( 재해 ) 특별 약관 상 면책 사유 는 , ,,① 시운전 , 경기 ( 연습 을 포함 합니다 . ) 또는 흥행 ( 연습 을 포함 합니다 . ) 을 위하 여 운행 중 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 에 탑승 ( 운전 을 포함 합니다 . ) 하 고 있 는 동안 발생 된 손해 ② 하역 작업 을 하 는 동안 발생 된 손해 ③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 의 설치 , 수선 , 점검 , 정비 나 청소 작업 을 하 는 동안 발생 된 손해 ④ 건설 기계 및 농업 기계 가 작업 기계 로 사용 되 고 있 는 동안 발생 된 손해 위 면책 조항 에서 보 듯이 교통 상 해 에서 기타 교통수단 에 농업 기계 가 포함 되 나 이러 한 농업 기계 가 작업 기계 로 사용 되 는 동안 발생 하 는 손해 는 보상 하 지 않 겠 다는 취지 입니다 . 따라서 " 작업 기계 로 사용 되 는 동안 " 에 대한 해석 이 상당히 다의 적 으로 해석 되 고 있 어 보험 소비자 의 피해 가 왕왕 발생 하 고 있 는 실정 입니다 . 대체 적 으로 경운기 사고 의 경우 중상 또는 사망 으로 이어지 는 사고 가 많 으므로 고액 의 보험금 을 생각 하 여 보험 회사 에서 는 손해 사정 을 통해 보험금 부 지급 처리 를 감행 하 고 있 습니다 . 혹여나 경운기 사고 로 인해 부당 한 처리 를 받 으셨 거나 아직 보험금 청구 를 하 기 전 이 시 라면 전문 손해 사정 사 와 상담 하 시 기 바랍니다 . 한 번 의 선택 은 기회비용 을 획득 할 수 도 있 고 잃 을 수 도 있 습니다 . 박철준 책임 손해 사정 사 = 전국 무료 상담 ! [ 010 . 8505 . 7832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