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독점 지배 , 자치 발전 없 다 
 “ 호남 발전위 해 1 당 독점 바뀌 어야 ” ( 광주 매일 2019 . 12 . 13 ) “ 1 당 독식 폐해 , 목불인견 지방 의회 ” ( 광주일보 2019 . 12 . 5 ) 모두 가 공감 하 는 지역 언론 의 용기 있 는 지적 이 다 . 
 우리 는 지난 1 년 동안 공직 선거법 , 공 수처 법 등 의 처리 과정 을 보 면서 무슨 철천지원수 처럼 극단 적 싸움 을 일삼 는 거대 양당 의 후진 적 중앙 정치 를 지켜보 았 다 . 이러 한 거대 양당 이 분할 지배 하 고 있 는 지역 은 다양 성 이 상실 되 고 지방 자치 는 비판 없 는 독주 속 에 구태 자치 는 여전 하 고 , 주민 의 삶 의 질 은 추락 되 는 등 답답 하 기 그지없 다 . 중앙 정치 가 거대 양당 의 사생결단 의 싸움판 이 라면 , 지방 은 그 들 에게 투쟁 에너지 를 공급 하 는 후방 보급 기지 다 . 이러 한 1 당 독점 지배 로 는 결코 자치 도 정치 도 지역 도 발전 할 수 없 다는 명백 한 사실 을 심각 하 게 인식 하 자는 뜻 에서 , 저 의 경험 을 바탕 으로 자치 발전 이 안 되 는 이유 를 살펴본다 . 
 지방 자치 가 성숙 발전 하 려면 자치 관련 법 제도 를 우리 실정 에 맞 게 제도 화 하 여 본래 의 취지 대로 운영 하 면서 , 미흡 한 점 을 보완 해 가 면 될 텐데 생각 만큼 잘 되 지 않 는다 . 나라 와 지역 을 위한 자치 발전 노력 이 마땅 한 일 인데 왜 잘 돌아가 지 않 는단 말 인가 ? 
 먼저 , 지방 자치 라는 외래 제도 를 도입 하 여 쉽 게 잘 될 것 으로 생각 한다면 큰 오산 이 다 . 이질 적 인 제도 가 새로운 문화 환경 에 적응 해 가 는 과정 의 시행착오 와 이 를 극복 하 기 위한 많 은 노력 이 있 어야 한다 . 또한 공동체 의 분열 갈등 을 유발 하 여 자치 의 정착 을 저해 하 는 선거 , 정당 의 개입 등 많 은 방해 요소 를 극복 해야 한다 . 우리 에게 는 이런 노력 이 너무나 미흡 한 실정 이 다 . 
 둘째 , 지방 자치 를 바람직 하 게 제도 화 하 는 것 은 행정부 와 국회 , 정치 권 의 몫 이 다 . 지난 연말 ‘ 지방 일괄 이 양법 ’ 이 통과 되 었 으나 아직 도 국회 에 는 지방 자치 법 개정안 , 자치 경찰법 등 많 은 자치 관련 법안 들 이 계류 중 이 다 . 조만간 처리 되 지 않 을 경우 자동 폐기 될 위기 에 처해 있 다 . 
 자치 관련 법안 들 이 국회 에서 신속히 처리 되 지 않 는 것 은 근본 적 으로 국회의원 등 중앙 정치 권 의 주요 관심 사항 이 아니 기 때문 이 다 . 지방 자치 가 성숙 되 면 될수록 국회의원 의 관여 폭 은 줄어든다 . 자신 의 권한 이 축소 되 는 법 개정 에 적극 나설 국회의원 은 많 지 않 다 . 
 또 하나 는 최근 의 여야 정쟁 과정 에서 보 듯이 쟁점 사항 이 자기 뜻대로 되 지 않 을 때 민생 법안 이나 의견 차이 가 없 는 법안 까지 도 거부 , 비협조 로 일관 하 는 극단 적 대립 때문 이 다 . 
 셋째 , 제도 화 된 지방 자치 를 잘 운영 하 는 것 은 단체장 과 의원 의 몫 이 다 . 특히 단체장 이 정의 롭 고 공정 하 게 자치 발전 을 위해 최선 을 다 해야 한다 . 그러나 비 민주 적 정당 의 개입 으로 단체장 이 본연 의 직무 보다 는 다음 선거 에 대비 한 정치 세력 화 를 우선 할 수 밖에 없 는 것 이 현실 이 다 . 단체장 이 정치 조직 을 만들 고 유력 인사 를 포섭 관리 하 는 등 정치 에 나설 때 , 지역 과 공직 은 편 갈리 고 정치 에 내몰리 며 타락 한 구태 자치 문화 가 자라 게 되 어 자치 는 퇴보 하 게 된다 . 
 넷째 , 지방 의회 , 언론 , 시민 사회 , 학계 등 의 자치 발전 노력 을 촉구 하 는 감시 비판 기능 이 자치 발전 의 추동력 이 될 수 있 다 . 중앙 과 지방 의 지방 자치 관련 주체 들 의 입장 과 환경 이 모두 자치 발전 과 는 괴리 되 어 있 는 상황 에서 양심 과 사명감 만 으로 정도 를 가 기 를 기대 하 기 어렵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안타깝 게 도 우리 지역 의 지방 의회 는 일당 지배 구조 로 인하 여 제 기능 을 못 한다는 여론 이 지배 적 이 며 , 지방 언론 은 열악 한 경영 환경 으로 , 시민 사회 는 관심 과 참여 부족 으로 , 지방 의 학계 도 구조 조정 문제 로 본연 의 감시 비판 기능 을 기대 하 기 어려운 실정 이 다 . 
 이 처럼 우리 지방 자치 와 정치 가 희망 을 찾 기 매우 어렵 게 까지 내 몰린 배경 에 는 특정 지역 을 기반 으로 하 는 거대 정당 이 지방 자치 에 무 관심 하 고 지방 정치 와 자치 를 비 민주 적 으로 지배 해 왔 기 때문 이 다 . 이런 통제 할 수 없 는 지역 독점 정당 을 만든 것 은 우리 영호남 지역민 이 다 . 소중 한 투표 권 을 깊 은 고민 없이 분위기 에 휩쓸려 행사 한 결과 이 다 . 이제 그 피해 가 고스란히 우리 자신 에게 되돌아오 고 있 는 것 이 다 . 누구 를 탓 할 수 있 겠 는가 ? 본연 의 책무 를 안 고 있 는 정치 지도자 는 물론 , 언론 , 시민 사회 , 대학 등 , 그리고 지역 지도층 모두 가 지역 의 현실 을 직시 하 고 양심 과 역사 에 떳떳 한 역할 이 무엇 인지 깊이 고민 해야 할 때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