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 월 법무부 기관 운영 감사 외국인 유학 생 신분 변동 에 별 다른 조치 없 어 외국인 유학생 에 대한 출입국 관리 의 허점 이 드러났 다 . 관련 규정 에 따르 면 법무부 산하 출입국 관리 사무소 는 국내 유학 중 휴학 또는 퇴학 등 신분 에 변동 이 있 는 외국인 유학생 에게 출석 통지서 를 발부 해 이 에 불응 하 거나 소재 불명 인 경우 체류 허가 를 취소 하 고 전산 명부 에 등재 해야 하 지만 실제로 는 이러 한 조치 들 을 제대로 취하 지 않 았 다 . 감사원 은 지난해 12 월 법무부 에 대해 실시 한 기관 운영 감사 에서 이 같 은 사실 을 확인 했 다고 6 일 밝혔 다 . 감사원 에 따르 면 법무부 소속 14 개 출입국 관리 사무소 는 지난 2013 ∼ 2014 년 총 58 개 대학교 로부터 외국인 유학생 191 명 이 자퇴 · 휴학 하 거나 제 적당 했 다는 사실 을 통보 받 고 도 아무런 행정 처분 을 내리 지 않 았 다 . 또 소속 외국인 유학생 188 명 의 자퇴 ㆍ휴학 등 신분 변동 을 제대로 신고 하 지 않 은 17 개 대학 에 대해서 도 별다른 조치 를 취하 지 않 았 다 . 이 와 관련 해 감사원 은 ‘ 외국인 유학생 체류 관리 업무 등 지도 · 감독 부 적정 ’ 을 이유 로 법무부 에 주의 를 요구 했 다 . 한편 이번 감사 에서 는 법무부 가 지난 2012 년 한 법률 사무소 와 ‘ APEC 개발 도 상국 법제 지원 연구 용역 ’ 계약 을 체결 한 이후 해당 사무소 가 계약 내용 을 충실히 이행 하 지 않 았 음 에 도 용역 비용 인 8 , 000 만 원 을 지급 한 사실 도 드러났 다 . 박경훈 기자 socool @ sed . co . kr [ ⓒ 한국 미디어 네트워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