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원 에 태양광 발전 사업 수익 성 ‘ 쑥쑥 ’ - 서울시 ,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 업자 대상 으로 수익 성 제고 위한 지원 제도 마련 - 서울 형 발전차 액 보조금 지원 제도 ( FIT ) 로 5 년 간 100 원 / kWh 지원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1 . 45 % 이율 로 설치 비 의 최대 80 % 까지 융자 지원 - 지원 제도 발굴 ․ 확대 하 여 태양광 등 신 재생 에너지 생산 비율 높여 나갈 것 □ 서울시 가 신재 생 에너지 생산 확대 를 위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 업자 를 대상 으로 지원 제도 를 마련 하 였 다 . 시 는 100 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 업자 들 의 수익 성 제고 를 위해 서울 형 발전차 액 보조금 지원 및 태양광 설치 비 저리 융자 지원 에 각각 8 억 원 을 지원 한다고 밝혔 다 . □ 서울시 는 지난 2012 년 도 부터 본격 적 으로 태양광 등 신 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 을 추진 해 왔 다 . 특히 서울 형 발전차 액 지원 및 태양광 저리 융자 지원 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 업자 들 에 대한 서울시 의 대표 적 인 지원 제도 로 자리매김 하 였 다 . □ 서울 형 발전차 액 보조금 지원 제도 는 발전량 1 kWh 당 100 원 씩 보조금 을 지원 하 는 제도 이 다 . 지원 대상 은 서울시 소재 100 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로 지원 기간 은 60 개월 ( 5 년 ) 이 다 . ○ 지원 한 발전소 의 누적 설치 용량 이 10 MW 가 될 때 까지 모집 하 며 , ’ 16 . 11 월 누적 5 . 4 MW 의 태양광 발전소 에 지원 중 이 다 . □ 이 제도 는 2012 년 정부 의 발전소 간 경쟁 체제 인 신재 생 에너지 의무 할당 ( RPS ) 방식 도입 이후 가격 경쟁력 이 떨어지 는 소규모 발전사 업자 의 어려움 을 해결 하 기 위해 2013 년 전국 최초 로 시행 되 었 다 . 시 는 지원 대상 및 지원금 을 확대 하 고 신청 절차 를 간소 화 하 는 등 지속 적 으로 제도 를 개선 해 왔 다 . ○ 특히 소 규모 발전사 업자 가 많 은 서울 에서 낮 은 일조시간 과 높 은 부지 임대료 로 타 지역 에 비해 상대 적 으로 어려운 태양광 발전 사업 을 고려 한 도심형 태양광 지원 책 이 라는 점 에서 높 은 평가 를 받 고 있 다 . ※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신재 생 에너지 의무 할 당제 ) : 일정 규모 이상 의 발전 설비 를 보유 한 발전사 업자 가 총 발전량 의 일정량 이상 을 신재 생 에너지 로 생산 한 전력 을 공급 토록 의무 화 하 는 제도 로 우리나라 는 2012 년 부터 시행 □ 보조금 신청 은 연중 수시로 방문 접수 및 e - 메일 접수 가 가능 하 며 , 각 분기 별 로 연 4 회 보조금 을 지급 받 을 수 있 다 . ○ 최초 제출 한 신청서 는 보조금 지급 만료 시 까지 유효 하 므로 지급 시기 마다 제출 할 필요 가 없 으며 , 보조금 산출 근거 가 되 는 발전량 은 서울시 에서 관련 기관 으로부터 직접 자료 를 제공 받 으므로 발전량 관련 증빙 자료 를 제출 하 지 않 아도 된다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절차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비 융자 지원 은 태양광 설치 에 필요 한 자금 을 은행 을 통해 융자 해 주 는 제도 이 다 . 지원 대상 은 100 kW 소규모 발전사 업자 및 건물 형 자가용 태양광 설치 자 로 지원금 은 설치 비 의 80 % 이내 에서 1 . 45 % 이율 로 최대 1 억 5 천만 원 까지 지원 한다 . ○ 상환 조건 은 3 년 거치 5 년 균등 분할 상환 또는 8 년 균등 분할 상환 이 다 . 단 , 본인 담보 가 없 는 경우 , 서울 신용 보증 재단 에서 보증서 를 발급 받 아 은행 에 제출 해야 하 며 이때 보증 보험 요율 은 별도 로 연 1 % 이 다 . □ 이 제도 는 발전 사업 을 시작 하 는 초기 사업자 들 의 자금 부담 을 경감 시키 고자 2012 년 처음 도입 된 제도 로 해 를 거듭 하 면서 지원금 대상 확대 , 지원금 확대 , 이율 인하 등 시민 편의 적 제도 개선 을 지속 적 으로 단행 해 왔 다 . □ 융자 신청 은 발전 사업 을 득하 고 공사 계획 신고 수리 후 에 하 게 되 며 신청 내용 에 대해 서울시 및 융자 관련 기관 이 서류 를 검토 한 후 융자 가능 여부 를 통보 하 게 된다 . 융자 가능 자 로 추천 받 으면 태양광 시설 에 대한 설치 를 완료 하 고 융자금 을 신청 하 면 된다 . ○ ’ 17 년 부터 는 융자 절차 를 일부 개선 해 서울시 심사 후 추천 받 은 신청인 이 융자 관련 기관 검토 시 대출 부적격 판정 을 받 는 일 이 없 도록 모든 심사 를 동시 에 진행 해 신청자 에게 종합 결과 를 알려준다 . □ 가 길 현 서울시 녹색 에너지 과장 은 “ 서울 의 지리 적 특성 , 대 규모 발전소 와 의 경쟁 등 으로 인해 많 은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소형 태양광 발전사 업자 들 에게 서울시 의 지원 제도 는 단비 와 같 은 역할 을 하 고 있 다 ” 며 , “ 이 와 같 은 지원 제도 들 을 더욱더 확대 발굴 해 더 많 은 시민 들 이 부담 없이 친환경 에너지 생산 에 참여 하 게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