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대리점 16 . 9 % “ 리베이트 관행 남 아 있 어 ” 게티 이미지 뱅크 자동차 판매 대리점 을 상대 로 본사 가 인사 에 간섭 하 거나 대리점 인테리어 시공사 를 지정 하 는 등 ‘ 갑 질 ’ 이 여전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제약 업계 대리점 들 은 리베이트 문제 는 크 게 개선 됐 지만 완전히 근절 되 지 않 았 다는 시각 을 보였 다 . 공정거래위 원회 는 이런 내용 을 포함 한 자동차 판매 ㆍ자동차부품ㆍ제약 업종 대리점 거래 실태 조사 결과 를 27 일 공개 했 다 . 조사 결과 에 따르 면 자동차 판매 대리점 가운데 45 . 4 % 가 불공정 거래 를 경험 했 다고 응답 했 다 . 불공정 거래 를 겪 은 자동차 판매 대리점 중 28 . 1 % 는 본사 가 대리점 직원 인사 에 개입 하 는 등 경영 간섭 을 한다고 응답 했 고 , 15 . 4 % 는 사전 협의 없이 공급 을 줄였 다고 밝혔 다 . 자동차 판매 대리점 들 은 본사 의 영업 정책 에 도 불만 을 갖 고 있 었 다 . 대리점 인테리어 에 대해 특정 한 양식 을 요구 하 면서 시공 업체 까지 지정 한다는 응답 이 전체 자동차 판매 대리점 의 48 . 7 % 를 차지 했 는데 , 대리점 들 은 인테리어 양식 을 통일 할 필요 성 은 있 지만 본사 가 업체 를 지정 하 면서 시공 가격 이 높 게 산정 된다고 지적 했 다 . 자동차 부품 대리점 의 불공정 거래 경험 비율 은 14 . 9 % 수준 이 다 . 이 들 중 53 . 1 % 는 반품 을 제한 한다고 응답 했 고 , 29 . 2 % 는 주문 하 지 않 은 제품 을 구입 하 도록 강요 당했 다고 밝혔 다 . 강매 대상 부품 은 주로 완성 차 제조사 의 순정 부품 ( 72 . 7 %) 이 었 다 . 제약 대리점 중 83 . 1 % 는 리베이트 관행 이 개선 됐 다고 평가 했 지만 16 . 9 % 는 여전히 문제 가 남 아 있 다고 응답 했 다 . 공급 업자 로부터 리베이트 를 제공 하 라고 요구 받 은 적 이 있 다고 응답 한 대리점 은 전체 의 2 % 인데 , 약국 을 거치 지 않 고 병원 에서 판매 가 완료 되 는 원내 처방 의약품 ( 62 . 5 %) 비중 이 가장 높 았 다 . 한용호 공정위 대리점 거래 과장 은 “ 리베이트 제공 은 주로 공급 업자 단위 에서 발생 하 고 , 대리점 과 연계 되 는 경우 는 많 지 않 은 것 으로 보인다 ” 고 설명 했 다 . 제약 대리점 은 공정 한 대리점 거래 를 위해 보복 조치 에 대한 징벌 배상 제 를 도입 해야 한다는 의견 이 28 . 5 % 로 가장 많 았 다 . 자동차 판매 대리 점주 들 은 26 . 2 % 가 대리점 단체 구성 권 을 보장 해 줘야 한다고 제언 했으며 , 자동차 부품 대리점 42 . 1 % 는 영업 지역 침해 금지 정책 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꼽 았 다 . 계약 해 지 요건 ㆍ절차 제한 , 계약 갱신 요구 권 보장 등 은 3 개 업종 대리점 의 공통 의견 이 었 다 . 한 과장 은 “ 이번 실태 조사 결과 를 토대 로 3 개 업종 에 대한 표준 계약서 를 연내 제정 할 계획 ” 이 라고 밝혔 다 .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 @ hankookilbo . com   ▶[ 이벤트 ] 한국일보 채널 구독 or 추천 하 면 에어 팟 이 내 꺼 !   ▶ 뉴 ; 잼 을 보 면 뉴스 가 재밌 다 . [ 뉴스 레터 구독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