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 ‘ 친 노 프레임 ’ 무력 화 할 답 을 찾 아라 
 ‘ 친 노 프레임 ’ 무력 화 할 답 을 찾 아라 
 김상곤 혁신 위 , 문재인 대표 부터 가진 걸 내려놓 게 해야 
 유창선 | 시사평론가 ㅣ 승인 2015 . 06 . 24 ( Wed ) 17 : 03 : 47 
 이번 에 는 과연 다를까 . 새 정치 민주 연합 의 김상곤 혁신 위원회 를 바라보 는 시선 은 대체로 의문부 호형 이 다 . 제 1 야당 이 다시 태어나 겠다며 혁신 의 기치 를 내거 는 모습 은 더 이상 새로운 일 이 아니 기 때문 이 다 . ‘ 선거 만 하 면 지 는 야당 ’ 이 라는 낙인 이 찍힌 이래 로 야당 은 선거 에서 패 하 기 만 하 면 혁신 위원회 를 만들 고 온갖 혁신 방안 들 을 내놓 곤 했 다 . 그러나 막상 그 혁신안 을 통해 야당 이 새로 태어났 다는 소식 을 들 은 적 은 없 다 . 
 혁신 핵심 은 제도 개혁 이전 에 정치 적 결단 
 이번 에 도 실패 하 지 않 으려면 지금 까지 와 는 달라야 한다 . 무엇 이 어떻게 달라야 한다는 말 일까 . 혁신 위원 들 사이 에서 다양 한 혁신 구상 들 이 나온다 . 물갈이 , 제도 개혁 , 지방 에 기초 한 정당 , 현장 형 정당 , 당원 이 뿌리내리 는 정당 등등 . 모두 가 좋 은 방향 들 이 지만 이 모든 것 들 이 합해 지 면 과연 국민 의 지지 를 받 는 정당 이 될 수 있 는 것 일까 . 10 년 , 20 년 을 내다보 고 모색 해야 할 의미 있 는 방향 이 기 는 하 지만 , 당장 총선 과 대선 을 앞두 고 국민 이 체감 하 는 변화 가 되 기 는 쉽 지 않 아 보인다 . 국민 의 눈높이 에 맞춰 국민 의 시선 이 향하 는 곳 에서부터 혁신 은 시작 되 어야 한다 . 
 그렇 다면 지난 2007 년 이래 로 야당 의 발목 을 잡 고 지체 현상 을 초래 한 ‘ 친 노 프레임 ’ 이 라는 근본 문제 를 더 이상 피하 지 말 고 마주 봐야 할 시점 이 다 . 이 문제 를 거론 하 는 것 은 야당 내 계파 갈등 속 에서 어느 한쪽 의 주장 에 손 을 들 어 주 고자 함 이 아니 라 , 오늘 야당 이 처해 있 는 현실 을 냉정 하 게 인식 하 고 함께 살 수 있 는 길 을 찾 고자 함 이 다 . 야당 이 선거 만 하 면 연전연패 하 는 일 이 점차 구조 화 되 고 있 는 문제 임 을 인식 한다면 , 이제 는 정치 적 대증 ( 對症 ) 요법 수준 을 넘 어 정치사 적 인 전환 을 모색 한다는 큰 틀 의 접근 이 필요 하 다는 의미 다 . 
 여기 서 친 노 프레임 이 라는 것 이 여당 과 보수 언론 이 만들 어 낸 것 이 냐 , 아니면 실제로 존재 하 는 것 이 냐 를 놓 고 새삼 논쟁 을 벌이 는 것 은 지극히 소모 적 인 일 이 다 . 중요 한 것 은 노무현 정부 가 끝난 지 7 년 수개월 이 지났 음 에 도 친 노 프레임 은 여전히 살 아서 위력 을 발휘 하 고 있 다는 사실 이 다 . 여당 은 자신 이 위기 에 몰리 는 어떠 한 상황 에서 도 이 프레임 을 꺼내 들 면 거꾸로 야당 을 심판 의 대상 으로 바꿔 놓 으며 선거 를 승리 로 이끌 어 왔 다 . 다가오 는 총선 과 대선 도 마찬가지 다 . 야당 이 친 노 프레임 을 넘어서 고 무력 화 시킬 답 을 찾 지 못한다면 , 유권자 들 은 또 다시 집권 세력 인 정부 · 여당 이 아니 라 거꾸로 야당 을 심판 하 는 데 나서 게 될 것 이 다 . 
 새 정치 연합 이 이 문제 에 대한 답 을 찾 지 못한다면 아무리 수많 은 백화 점식 혁신 방안 이 나온다 하 더라도 백약 이 무효 가 될 수 밖에 없 다 . 새 정치 연합 혁신 의 핵심 은 사실 은 제도 개혁 이전 에 정치 적 결단 의 문제 다 . 정치 적 결단 이 있 어야 할 시점 에 백화 점식 제도 개혁 논의 에 초점 을 맞추 는 것 은 자칫 길 잃 은 혁신 으로 가 게 만들 위험 이 크 다 . 각종 제도 개혁 안 만 무성 하 고 정치 적 결단 들 은 회피 되 는 상황 은 결국 계파 갈등 의 재연 으로 귀결 될 것 이 고 , 국민 의 눈높이 에 맞 는 혁신 의 성과 를 내놓 기 어렵 게 될 것 이 다 . 
 물론 이러 한 얘기 가 야당 내 혁신 의 대상 이 특정 계파 에 만 초점 이 맞춰져야 한다는 의미 로 곡해 되 어서 는 안 될 것 이 다 . ‘ 친 노 패권주의 반대 ’ 의 구호 아래 자신 의 낡 은 기득 권 을 유지 하 려는 움직임 이 있 다면 그 역시 타파 해야 할 대상 이 다 . 지금 새 정치 연합 에서 혁신 의 성역 은 존재 할 수 없 다 . 친 노든 비노 든 , 진보 든 중도 든 , 계파 · 지역 · 세대 를 불문 하 고 기득 권 에 안주 하 는 인물 이나 세력 은 모두 혁신 의 대상 에서 예외 가 될 수 없 다 . 
 6 월 15 일 새 정치 민주 연합 김상곤 혁신 위원장 ( 오른쪽 ) 이 국회 에서 열린 최고 위원회 · 혁신 위원회 상견례 에서 문재인 대표 에게 인사말 을 하 고 있 다 . ⓒ 연합뉴스 
 문 대표 쪽 ‘ 내려놓 기 ’ 보다 ‘ 지키 기 ’ 에 집착 
 그러나 새 정치 연합 내부 의 최근 상황 을 지켜보 노라면 혁신 이 성공 하 기 는 이번 에 도 쉽 지 않 을 것 이 라는 우려 가 든다 . 무엇 보다 ‘ 내려놓 기 ’ 의 물꼬 를 터야 할 위치 에 있 는 문재 인 대표 쪽 의 인식 이 달라지 지 않 고 있 다 . ‘ 세작 ’ 발언 , 사무총장 인선 을 둘러싼 계파 갈등 , 윤리 심판원 구성 에서 의 치우침 논란 등 일련 의 광경 들 은 문 대표 쪽 이 여전히 ‘ 내려놓 기 ’ 보다 는 ‘ 지키 기 ’ 에 집착 하 는 모습 으로 읽힌다 . 가장 힘센 쪽 이 내려놓 기 에 솔선 하 지 않 는데 다른 누가 먼저 내려놓 으려 하 겠 는가 . 김상곤 혁신 위 는 우선 문 대표 를 정면 으로 마주 보 면서 그 의 것 들 부터 내려놓 게 함 으로써 혁신 의 물꼬 를 트 고 큰 흐름 을 만들 어 나가 야 한다 . 혁신 위 가 가장 힘센 사람 은 피해 가 면서 다른 곳 에 만 혁신 의 칼 을 들이대 는 종이호랑이 식 접근 을 하 면 그 누구 도 승복 하 지 않 을 것 이 고 , 새 정치 연합 은 결국 아수라장 이 되 고 말 것 이 다 . 당 의 최고 실력자 와 세력 부터 혁신 의 대상 에 올려 놓 아야 만 성역 없 는 혁신 의지 를 입증 할 수 있 고 , 당내 다른 세력 들 도 그 혁신 의 흐름 을 거역 할 수 없 도록 이끌 수 있 다 . 
 또한 새 정치 연합 내 에 만연 되 어 있 는 구성원 들 사이 의 ‘ 막말 ’ 정치 를 추방 하 는 일 도 혁신 의 우선 적 과제 다 . 이 는 단지 말 자체 의 문제 가 아니 라 , 정치 적 견해 가 다른 동료 들 을 ‘ 적군 ’ 대하 듯이 하 는 반 ( 反 ) 민주주의 적 인 정치 문화 의 산물 이 기 때문 에 그러 하 다 . 정치 적 노선 과 견해 가 다르 면 토론 하 고 논쟁 할 일 이 지 , 인격 을 모욕 하 고 모략 을 해 대 는 것 은 민주주의 를 하 는 태도 가 아니 다 . 그렇 지 않 아도 ‘ 야당 은 왜 만날 자기 들 끼리 싸우 고 있 느냐 ’ 는 힐난 을 받 는 마당 에 최소한 의 품격 을 지키 기 위해 이 같 은 행태 를 근절 시켜야 할 것 이 다 . 물론 여기 에 도 계파 의 구분 과 차별 이 있 을 수 없 다 . 
 참으로 불행 한 우리 국민 들 이 다 . 그래도 많 은 기대 를 갖 고 대통령 을 뽑 았 건만 , 무능 의 연속 이 다 . 세월 호 참사 의 악몽 이 아직 도 생생 한데 이번 에 는 메르스 로 온 국민 이 고통 을 받 고 있 다 . 박근혜 정부 가 집권 한 이래 도대체 한 일 이 무엇 인가 를 떠올리 려 해도 도무지 생각나 는 것 이 없 다 . 하루 도 바람 잘 날 이 없 다 . 그런데 도 야당 은 선거 만 하 면 지 고 있 다 . 친 노 · 비노 싸움 에 날 새 는 줄 모른다 . 그래서 국민 은 여기 도 저기 도 마음 붙일 곳 이 없 다 . 이제 는 야당 에 도 더 이상 의 기회 는 없 다 . 이번 에 도 혁신 이 실패 하 고 지금 모습 그대로 총선 과 대선 을 맞 게 된다면 누가 이 들 에게 표 를 주려 하 겠 는가 . 야당 스스로 의 힘 으로 자신 의 문제 를 풀 수 있 는 마지막 기회 라는 점 을 생각 한다면 , 모든 것 을 걸 고 판 을 바꾸 어 보 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