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는 27 일 께 새로운 수입 조건 고시 와 함께 지난해 10 월 초 이후 약 8 개월 만 에 미국 산 쇠고기 에 대한 검역 이 재개 될 전망 이 다 . 따라서 실무 검역 작업 에 걸리 는 시간 을 감안 해도 내달 초면 시중 에 미국 산 쇠고기 가 풀릴 것 으로 예상 된다 . 25 일 정부 관계자 들 에 따르 면 정부 는 지난달 18 일 한 · 미 쇠고기 협상 에서 합의 된 수입 위생 조건 과 이후 추가 협의 에서 보장 된 검역 주권 등 을 담 은 농림 수산 식품 부 장관 고시 를 다음 주 초 공포 할 예정 이 다 . 지난 12 일 미국 으로 떠난 현지 도축장 위생 ? 검역 점 검단 이 26 일 ( 한국 시간 ) 입국 해 최종 보고 를 마치 면 27 일 께 새 수입 조건 을 관보 에 올려 최종 고시 한다는 계획 이 다 . 새 고시 에 따르 면 기본 적 으로 30 개월 미만 소 의 편도 와 소장 끝 , 30 개월 이상 소 의 편도 ? 소장 끝 ? 뇌 ? 눈 ? 척수 ? 머리뼈 ? 척주 ( 등뼈 ) 등 광우병 위험 물질 ( SRM ) 을 빼 고 는 미국 산 쇠고기 의 모든 부위 가 수입 될 수 있 다 . 아울러 추가 협의 를 통해 미국 측 으로부터 보장 받 은 광우병 발생 시 수입 중단 권리 와 미국 내수 용 - 한국 수출 용 SRM 일치 대목 은 고시 부칙 에 추가 될 것 으로 알려졌 다 . 다만 구체 적 상황 과 조치 를 기술 하 기 보다 는 “ 국민 건강 이 위협 받 는다고 판단 되 면 관세 및 무역 에 관한 일반 협정 ( GATT ) 이나 세계무역기구 ( WTO ) 등 국제법 에 규정 된 권리 를 행사 한다 ” , “ 미국 내 규정 에서 SRM 으로 규정 돼 식용 으로 쓰일 수 없 는 부위 가 수입 되 면 수입 위생 조건 위반 으로 간주 한다 ” 는 식 으로 반영 하 는 방안 이 가장 유력 하 다 . 새 수입 조건 이 공포 되 면 등뼈 발견 으로 지난해 10 월 5 일자 로 중단 됐 던 미국 산 쇠고기 에 대한 수입 검역 이 재개 된다 . 예정 대로 27 일 고시 가 이뤄질 경우 , 우선 지난해 10 월 검역 중단 이후 용인 검역 창고 와 부산항 컨테이너 야적장 ( CY ) 등 에 발 이 묶여 있 는 5300 t 의 보관 물량 이 검역 절차 를 밟 게 된다 . 검역 신청 - 검역관 검사 - 합격증 발급 - 관세 납부 등 의 절차 를 거치 는데 보통 3 ∼ 4 일 이 소요 되 는 만큼 검역 을 통과 한 미국 산 쇠고기 는 6 월 초 부터 시중 에 유통 될 전망 이 다 . / hjkim @ fnnews . com 김홍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