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구 복지 기금법 ’ 이라고 한다 ) 에 따라 매년 세전 이익 의 5 % 를 사내 근로 복지 기금 ( 이하 ‘ 복지 기금 ’ 이라고 한다 ) 으로 적치 한다 ’ 고 약정 ( 이하 ‘ 이 사건 약정 ’ 이라고 한다 ) 한 것 은 피고 가 구 복지 기금법 제 13 조 제 1 항 에 따라 ‘ 한국지역난방공사 사내 근로 복지 기금 ’( 이하 ‘ 이 사건 기금 ’ 이라고 한다 ) 의 복지 기금 협의회 ( 이하 ‘ 이 사건 협의회 ’ 라고 한다 ) 에서 출연 비율 에 대한 협의 · 결정 을 거쳐 복지 기금 을 출연 하 기 로 합의 한 것 으로 보 아야 하 고 , 따라서 피고 의 복지 기금 출연 의무 는 이 사건 협의회 의 출연 비율 협의 · 결정 이 있 는 경우 에 비로소 발생 하 게 되 므로 피 고 는 이 사건 약정 에 따라 바로 기금 을 출연 할 의무 는 없 다고 하 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협의회 의 협의 과정 에서 이 사건 약정 에서 정한 대로 출연 비율 이 세전 이익 의 5 % 로 결정 될 수 있 도록 협력 할 단체 협약 상 의 법 적 의무 가 있 다고 판단 하 였 다 . 그리고 나아가 원고 가 환송 후 원심 에서 교환 적 으로 변경 한 ‘ 피고 는 이 판결 확정 일 로부터 1 주일 이내 에 이 사건 기금 의 이 사건 협의회 에서 피고 를 대표 하 는 위원 들 로 하여금 위 협의회 의 의장 에게 2010 년 도 복지 기금 추가 출연 을 의안 으로 하 는 위 협의회 회의 의 소집 을 요구 하 도록 하 고 , 소집 된 회의 에서 피고 가 이 사건 기금 에게 2010 년 도 복지 기금 추가 출연 분 으로 5 , 825 , 000 , 000 원 을 출연 하 는 의안 에 찬성 하 는 의사 를 표시 하 게 하 라 ’ 는 취지 의 청구 중 ‘ 피고 를 대표 하 는 위원 들 에게 이 사건 협의회 회의 의 소집 을 요구 하 도록 한 부분 ’ 은 이 사건 약정 에 기한 협력 의무 의 범위 내 에 포함 된다는 이유 로 이 를 인용 하 고 , ‘ 피고 를 대표 하 는 위원 들 에게 복지 기금 추가 출연 의안 에 찬성 하 는 의사 를 표시 하 게 하 라 ’ 는 부분 은 적법 성 또는 사회 적 타당 성 이 없 거나 관련 법령 을 잠 탈 하 는 것 으로서 위 협력 의무 의 범위 에 포함 될 수 없 다는 이유 로 이 를 배척 하 였 다 . 
 3 . 그런데 이 사건 협의회 는 근로자 와 사용 자 를 대표 하 는 같 은 수 의 위원 으로 구성 되 고 ( 근로 복지 기본법 제 55 조 제 1 항 ) , 그 회의 는 의장 이 소집 하 되 , 근로자 위원 측 또는 사용 자 위원 측 에서 회의 의 소집 을 요구 하 면 의장 은 지체 없이 회의 를 소집 하 여야 하 는 것 으로 되 어 있 다 ( 같 은 법 시행령 제 42 조 제 1 항 , 제 2 항 ) . 이 에 원고 는 피고 에 대하 여 이 사건 약정 에 기한 협력 의무 의 이행 으로써 이 사건 협의회 의 구성원 인 피고 대표 위원 들 로 하여금 회의 의 소집 을 요구 하 게 하 고 나아가 회의 에서 복지 기금 의 추가 출연 의안 에 찬성 하 는 의사 를 표시 하 게 하 라는 것 이 이 사건 소 의 청구 내용 이 다 . 결국 이 사건 은 피고 가 피고 를 대표 하 는 이 사건 협의회 위원 들 에게 회의 소집 을 요구 하 고 의안 에 찬성 할 것 을 지시 하 는 의사 의 진술 을 구하 는 소 라고 할 것 이 므로 , 그 청구 대로 판결 이 확정 되 어 그러 한 의사 를 진술 한 것 으로 간주 됨 으로써 어떤 법 적 효과 가 생길 수 있 다는 것 이 전제 되 어야 소 의 이익 이 인정 될 수 있 다고 할 것 이 다 . 
 그러나 기록 상 피고 가 이 사건 협의회 위원 들 에게 회의 소집 및 의안 찬성 을 요구 하 거나 지시 한다고 하 여 그 위원 들 이 피고 의 요구 나 지시 에 따를 법 적 의무 가 있 다거나 거기 에 기속 된다고 볼 만 한 자료 를 찾 아 볼 수 없 다 . 그렇 다면 원고 가 이 사건 소 에 의한 승소 판결 을 받 고 그 판결 이 확정 되 어 피고 의 의사 의 진술 이 간주 되 더라도 그 로써 무슨 법 적 효과 가 생길 것 이 없 다 . 결국 위 청구 와 같 은 내용 으로 의사 의 진술 을 구하 여 협력 의무 의 이행 을 구하 는 이 사건 소 는 소 의 이익 이 없 어 부적 법 하 다고 할 수 밖에 없 다 . 
 그럼에도 원심 은 이 를 간과 한 채 본안 에 들어가 심리 · 판단 하 였으니 , 원심 판결 은 그대로 유지 될 수 없 다 . 
 4 . 이 에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되 , 이 사건 은 이 법원 이 직접 재판 하 기 에 충분 하 므로 민사 소송법 제 437 조 에 따라 자판 하 기 로 하 여 , 원심 에서 교환 적 으로 변경 된 이 사건 소 를 각하 하 고 , 소송 총비용 은 각자 부담 하 도록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장재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하윤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이정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영일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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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6 . 5 . 12 . 선고 2016 다 200729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판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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