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상승 그 원인 . 누구 때문 인가 ? 그 원인 은 중공 조선족 과 한족 들 에게 부동산 소유 에 대한 특혜 때 문임 이 밝혀졌 다 그 들 에겐 대출 규제 적용 불가 취득세 양도세 보유 세 등 그 에 다른 세금 감 면 내 지 없 다 대출 역시 100 % 다 받 는다 투기지역 부동산 매입 해도 규제 안 받 는다 아이 들 유치원 비 무료 부양 자식 있 어도 노령 연금 100 % 지급 교육비 지 윈 취업 보장 선거 권 부여 F 5 비자 만 소유 해도 혜택 그 들 이 내국 인 내국인 은 외국인 느낌 이 다 한국인 은 대출 막 고 외노 자 들 에겐 규제 없 다 제 외국 민법 , 이주민 보장 법 , 등 폐지 해야 한다 서울 특정 지역 에 중공 인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