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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찌 나치 전범자 에 대한 재판 
 한독 레포트 99 . 10 조 회수 : 107 
 ■ 나치 전범자 에 대한 재판 
 독재 정권 이 막 을 내린 후 역사 청산 과정 이 뒤따르 는 사회 에서 우리 는 역사 의 발전 을 기대 할 수 있 다 . 역사 에 대한 반성 으로서 의 청산 과정 을 거치 지 않 는다면 이 는 부정 적 인 과거 에 대해 동조 하 며 묵인 한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이런 사회 는 희망 적 일 수 없 다 . 역사 를 통한 배움 을 거부 하 는 사회 는 또 다시 어두운 역사 의 장 을 거듭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그런 의미 에서 독재 시대 를 겪 어 온 우리 에게 는 독일 의 역사 청산 이 항상 관심 과 모범 이 될 수 있 는 소지 를 준다 . 
 2 차 대전 후 승전국 은 뉘 른베르그에서 있 었 던 전범자 재판 으로 청산 의 막 을 올린 셈 이 다 . 그런데 놀랍 게 도 이제 전쟁 이 종식 된 지 무려 55 년 이 된 오늘 까지 크 고 작 은 전범자 재판 은 계속 되 고 있 다 . 요즘 재판 을 받 는 전범자 는 80 대 내지 90 대 라는 고령 에 달한 피고 들 이 다 . 재판 을 통한 청산 작업 은 이제 정말로 마지막 단계 에 들어선 것 이 라고 전문가 들 은 말 한다 . 그나마 현재 의 재판 도 상징 적 인 의의 밖에 지니 지 못한다 . 
 지금 까지 독일 에서 나치 정권 과 전쟁 범죄 죄목 으로 검찰 수사 를 받 은 건수 는 10 만 이 약간 넘 는다 . 이 중 6500 명 이 유죄 판결 을 받 았 으며 무기 징역 ( Lebenslänglich ) 언도 를 받 은 수 는 166 명 에 달한다 . 나치 범죄 조사 위원회 에서 는 이 결과 에 대해 오히려 실망 을 표시 하 고 있 다 . 
 서독 과 는 달리 동독 은 전후 나치 범죄 로부터 완전히 청산 된 국가 라고 자화자찬 하 면서 서독 을 나치 정권 의 후계 정권 이 라고 선전 하 여 왔 다 . 그렇지만 동독 이 발표 한 통계 숫자 는 신빙 성 이 없 는 조작 된 숫자 라고 알려졌 다 . 
 그러나 서독 정계 에 대한 동독 의 선전 이 억지 주장 만 은 아니 었 다 . 청산 결과 가 이 와 같이 불만족 스러운 데 대한 원인 을 보 면 어느 정도 이 를 알 수 있 다 . 전후 서독 정계 에서 활약 하 던 인물 들 은 사실상 거의 모두 가 나치 전범자 는 아니 라 하 더라도 상당수 가 정권 에 동조 했 거나 정권 에서 활동 한 인물 들 이 었 던 것 이 사실 이 기 때문 이 다 . 마치 지금 의 동독 사정 과 비슷 하 다고 하 겠 다 . 현재 동독 지역 사회 각 분야 와 기업 등 에서 활약 하 는 인물 중 많 은 후 가 과거 동독 정원 추종 자 들 이 었 다 . 교육 계 만 은 유일 하 게 예외 적 이 라 볼 수 있 다 . 
 서독 의 청산 과정 을 불만족 스럽 게 끌 고 간 원인 에 는 몇 가지 사소 한 요인 을 들 수 있 다 . 예 로 1960 ㅓ년 서독 국회 에서 는 살인 범죄 에 대한 시효 소멸 법안 을 통과 시킴 으로서 수많 은 범법자 들 을 법 의 사슬 에서 해방 시켜 준 결과 를 낳 았 다 . 또한 1968 년 에 는 나치 시대 중앙부 서 국가 공무원 으로 범법 행위 에 직접 . 간접 으로 가담 한 관료 조직 에 대해서 도 사면 령 에 맞먹 는 법안 을 통과 시켰 다 . 
 그분 아니 라 일부 정치인 들 은 경찰 과 검찰 에 대해 보이 지 않 는 압력 을 가해 조사 를 방해 하 기 도 했 다는 것 이 다 . 게다가 전쟁 직후 에 는 독일 정치 인 뿐 아니 라 종교인 이나 일반 시민 들 도 청산 과정 에 대한 반감 이 강력 했 던 것 이 사실 이 다 . 
 미국 을 위시 한 전승국 들 도 이 청산 과정 이 원활 하 게 진행 되 지 못한 데 대한 책임 이 없 는 것 이 아니 다 . 유엔 전쟁 범죄 조사단 은 13 년 전 인 1986 년 에 야 비로소 처음 으로 독일 기관 에 혐의자 3 만 명 의 명단 을 전달 했 다 . 그러나 이미 시간 은 너무 많이 흘렀 다 . 자기 신원 을 바꾸 거나 사망 한 자 가 대부분 이 었 다 . 실제로 상당수 의 전범자 들 이 전후 혼란기 를 틈타 남미 여러 나라 로 망명 하 는 데 성공 했 다 . 
 최근 에 연속 해서 3 명 의 전범자 가 재판 을 받 고 있 어 다시 한 번 주목 을 끌 고 있 다 . 현재 92 세 의 나치 시대 군 범 무관 은 14 세 소녀 와 16 세 의 정식 박약 아 및 폴란드인 과 사이 에 임식 중 이 던 여자 등 3 명 에 대해 사형 언도 를 내린 혐의 로 재판 을 받 고 있 다 . 이 재판 에 는 증인 도 제대로 없 고 서류 로 남 아 있 는 판결문 도 없 다 . 이 3 명 에게 실제로 사형 이 집행 됐 는지 도 확인 이 안 된다 . 법정 에서 그 는 진술 을 거부 하 고 있 다 . 그 는 이미 60 년 대 에 도 나치 시대 다른 건 으로 재판 을 받 았 으나 증거 불충분 으로 석방 되 었었 다 . 당시 그 는 나치 법정 을 정상 적 인 법률 집행 기관 이 라며 조금 도 회개 의 기색 이 없 고 피해자 에 대한 자 그만치 의 동정심 도 보이 지 않 고 있 어 매우 악랄 한 나치 로 여겨졌 다 . 이번 에 는 검찰 이 집요 하 게 범행 을 추적 하 겠 다고 다짐 하 고 있 다 . 
 80 세 의 한 범인 은 나치 특수 부대 사병 으로 수용소 에서 살인 을 자행 한 죄 로 법정 에 섰 다 . 자기 가 직접 500 명 을 살해 했 고 1 만 7 천 명 에 대한 살인 방조죄 로 그 는 징역 10 년 형 을 받 았 다 . 이 수용소 에서 살인 에 가담 한 대원 중 부대장 은 50 년 대 폴란드 에서 사형 됐 고 수명 이 자살 을 한 외 에 법 의 심판 을 받 은 부대원 은 많 지 않 다고 한다 . 
 나치 시대 전범자 재판 에서 늘 그렇 듯이 이번 재판 에서 도 수용소 에서 잔인 하 고 하 혹했 던 살인 현장 이 묘사 되 었 다 . " 여기 가 그래 로 지옥 이 었 다 " 고 범인 자신 의 술회 가 있 었 다 . 
 이 범인 도 졸병 으로 하수인 역할 을 한 데 불과 했 다 . 그 는 이미 소련 에서 같 은 범죄 건 으로 10 년 징역 을 살 고 서방 으로 이주 했 다 . 작년 에 법정 증인 으로 소환 된 자리 에서 그 는 법원 에 알려 지 지 않 은 자기 범행 을 털 어 놓 다가 다시 기소 되 어 재판 을 받 게 된 것 이 다 . 
 현재 관계 기관 에 는 약 60 건 의 말단 사병 들 의 범죄 행위 가 미해결 된 채 리스트 에 올라 있 다 . 이것 이 2 차 대전 역사 청산 의 마지막 장 이 될 것 이 라 한다 . 
 세 번 째 경우 는 특수부대 장교 출신 으로 그 는 전후 가짜 증명 으로 신원 을 바꿔 알 젠 틴 으로 피신 하 여 시골 에서 살아왔 다 . 그 의 나이 는 82 세 . 당시 페론 알 젠 틴 대통령 이 직접 그 의 국적 취득 을 도와 줄 정도 의 거물급 이 었 다 . 이제 사회단체 들 이 그 의 국적 을 박탈 하 고 국외 추방 을 요구 하 고 있 다 . 알 젠 틴 에 있 는 유대 인 협회 에 의하 면 이 나라 에 는 아직 100 명 이상 의 나치 전쟁 범죄자 가 거주 하 고 있 다고 한다 . 
 이제 나치 범죄 에 대한 범 적 인 징벌 은 끝 나 갇 고 있 다 . 전쟁 중 독일 군수 공장 에서 강제노동 을 하 던 수용자 에 대한 보상 문제 는 아직 최종 적 으로 해결 되 지 않 았 고 한 기업 은 유대인 이 보유 하 던 귀금속 을 팔 아 전쟁 을 연장 할 수 있 었 다는 비난 도 받 고 있 다 . 이 에 대한 보상 문제 도 요즘 거론 되 고 있 다 . 
 그러나 진정 한 보상 , 진정 한 역사 청산 은 물질 적 인 보상 이 아니 라 시민 들 ㅇ릐 머리 속 에서 일어나 야 한다 . 그래서 독일 의 정신 적 인 역사 청산 은 " 과거 를 잊 지 말 자 " 라는 구호 에 바탕 을 두 고 있 다 . 전쟁 범죄 를 부인 하 고 반 외국인 범죄 를 일삼 는 신나치 들 이 다시 고개 를 들 고 있 는 요즘 독일 의 역사 청산 에 대해 우리 는 무 관심 할 수 가 없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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