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체납자 의 경제 회생 지원 / 실효성 없 는 채권 압류 해제 후 결손 처분 [ 한국 시민 뉴스 ] 황 미자 기자 = 강남구 ( 구청장 신연희 ) 는 영세 체납자 의 세부 담 을 줄여 주 기 위해 장기간 방치 되 어 있 는 금융 재산 압류 채권 일제 정리 에 나선다고 12 일 밝혔 다 . 어려운 경제 여건 등 으로 영세 체납자 들 의 담세력 저하 에 따라 점차 늘어나 는 체납 을 줄이 기 위해 장기간 방치 되 어 있 던 예금 계좌 의 압류 채권 을 총 정리 해 명목 상 의 체납액 을 실질 화 하 는 것 이 다 . 구 는 체납자 의 예금 계좌 에 압류 한 금융채 권 을 추심 하 고 그 결과 를 회신 토록 금융 기관 에 매번 요청 했으나 , 장기간 금융 기관 의 미회 신 으로 압류 채권 에 대한 처리 가 지연 되 고 있 었 다 . 압류 계좌 에 대한 추심 요구 를 받 은 금융 기관 은 압류 금지 대상 ( 예금 계좌 150 만 원 이하 ) 초과 인 경우 구 세입 으로 즉시 입금 조치 해야 하 는데 , 금융 기관 은 추심 하 지 않 고 사유 도 회신 하 지 않 아 실효성 없 는 압류 가 장기 화 되 었 던 것 이 다 . 이 에 구 는 실효성 없 는 압류 를 정리 하 기 위해 금융 기관 에 압류 채권 체납자 1269 명 의 예금 계좌 에 대한 일괄 추심 재 요청 공문 을 발송 하 고 , 미 추심 · 미 회신 에 따라 발생 할 수 있 는 영세 체납자 피해 에 대한 금융 기관 의 책임 에 대해 재 강조 했 다 . 구 의 추심 재 요청 을 받 은 금융 기관 에서 또 미 추심 할 경우 구 는 압류 금지 대상 계좌 를 일괄 압류 해제 한 후 결손 처리 해 영세 체납자 의 세부 담 을 경감 시켜 줄 계획 이 다 . 또한 , 구 는 차령 ( 승용차 11 년 , 화물차 13 년 ) 초과 압류 차량 2139 대 중 장기 미 운행 추정 차량 에 대하 여도 압류 를 해제 할 방침 이 다 . 장기 미 운행 추정 차량 이 란 자동차 검사 유효 기간 만료일 이 2015 년 이전 이 고 책임 보험 미 가입 상태 로 교통 법규 나 주 · 정차 위반 이 없 었 던 차량 을 말 한다 . 구 는 영세 체납자 들 의 경제 회생 을 지원 하 고 건실 한 세정 운영 을 위해 다양 한 세무 정책 을 발굴 할 예정 이 다 . 송 필석 세무 관리 과장 은 “ 체납 된 지방세 를 징수 해 재정 수입 을 증대 하 는 것 도 중요 하 지만 납세자 들 의 담세 능력 과 어려움 을 살피 고 지원 하 는 행정 도 매우 중요 한 일 ” 이 라고 하 며 , “ 경제 회생 지원 을 위한 다양 한 방법 을 모색 하 고 실행 해 다 함께 잘사 는 1 등 자치구 강남 을 만들 도록 최선 을 다 하 겠 다 . ” 라고 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