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연합뉴스 ) 성기홍 기자 = 이호철 ( 李 鎬 喆 ) 청와대 국정 상황 실장 은 22 일 자신 이 ' 썬 앤 문 95 억 원 제 공설 ' 을 주장 한 한나라당 허태열 ( 許 泰 烈 ) 의원 을 상대 로 제기 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에서 ` 면책특권 대상 배제 ' 판결 이 나온 데 대해 " 면책특권 의 범위 과 한계 에 대해 명백히 밝힌 역사 적 결정 " 이라고 밝혔 다 . 이 실장 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 을 통해 " 이번 판결 이 면책특권 을 내세워 국회 안 에서 무 책임 한 폭로 와 의혹 제기 에 힘 을 쏟 는 정치 권 의 관행 에 경종 을 울리 는 역사 적 인 선례 가 될 것 " 이 라며 " 정치 권 은 이번 판결 을 무 책임 한 폭 로 정치 의 관행 을 끊 고 , 실추 된 도덕 성 을 회복 하 는 계기 로 삼 고 , 사회 적 손실 과 국민 적 혼란 을 초래 했 던 지난날 의 잘못 에 대해 최소한 자기 반성 하 는 모습 이 라도 보여 주 기 를 거듭 부탁 드린다 " 고 말 했 다 . 이 실장 은 또 " 참여 정부 들 어 국회의원 이 면책특권 뒤 에서 청와대 를 상대 로 의혹 을 제기 한 뒤 이 를 다시 정치 공세 화 하 다가 사실 무근 으로 밝혀진 사례 는 제 경우 말 고 도 많 다 " 고 지적 한 뒤 " 문제 는 의혹 이 사실 무근 으로 판명 나 도 이 를 제기 한 당사자 를 비롯 해 누구 하나 책임지 지 않 는 구조 " 라고 말 했 다 . 그 는 또 " 국회의원 들 이 정치 적 목적 을 위해 엄청난 사회 적 손실 을 야기 했 음 에 도 , 면책특권 을 내세워 아무런 책임 의식 을 느끼 지 않 는 ' 도덕 적 해이 ' 현상 은 질타 받 아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그 는 이어 " 허 의원 이 국회 발언 뒤 진실 을 알 았 다면 책임 있 는 국회의원 으로서 당연히 사과 를 했 어야 한다 " 며 " 공직자 에 대한 권위 와 신뢰 는 스스로 잘못 을 밝히 고 인정 할 때 더욱 존중 될 것 이 기 때문 " 이라고 말 했 다 . 허 의원 은 지난 2003 년 12 월 국회 예결 위 대 정부 질의 에서 " 썬 앤 문 그룹 김성래 전 부회장 이 이호철 민정 비서관 을 통해 노무현 당시 대통령 후보 쪽 에 95 억 원 을 줬 다고 하 는데 왜 조사 하 지 않 느냐 " 고 말 했 다 . 하지만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 팀 은 2004 년 3 월 " 허 의원 의 주장 은 사실 무근 " 이 라는 내용 의 수사 결과 를 발표 한 바 있 다 . sgh @ yna . co . kr ( 끝 ) < 모바일 로 보 는 연합뉴스 7070 + NATE / ⓝ/ ez - i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