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495 판결 등 참조 ) , 민법 제 103 조 에 의하 여 무효 로 되 는 반 사회 질서 행위 는 법률 행위 의 목적 인 권리 의무 의 내용 이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에 위배 되 는 경우 뿐 만 아니 라 , 그 내용 자체 는 반 사회 질서 적 인 것 이 아니 라고 하 여도 법률 적 으로 이 를 강제 하 거나 법률 행위 에 반 사회 질서 적 인 조건 또는 금전 적 인 대가 가 결부 됨 으로써 반 사회 질서 적 성질 을 띠 게 되 는 경우 및 표시 되 거나 상대방 에게 알려진 법률 행위 의 동기 가 반 사회 질서 적 인 경우 를 포함 한다 ( 대법원 2010 . 5 . 27 . 선고 2009 다 12580 판결 , 2005 . 7 . 28 . 선고 2005 다 23858 판결 등 참조 ) . 
 그러나 민법 제 746 조 는 사회 적 타당 성 이 없 는 행위 를 한 사람 은 그 불법 한 행위 의 무효 를 주장 하 여 법 의 보호 를 받 을 수 없 다는 사법 의 이상 을 표현 한 것 이 므로 , 국가 의 정책 적 입장 에서 정해진 금지 규정 에 위반 된 경우 라도 금지 규정 을 위반 하 여서 한 재산 의 급여 등 이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상규 에 위반 되 지 않 는 경우 에 는 이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할 것 이 고 ( 대법원 1998 . 10 . 20 . 선고 98 다 34669 판결 참조 ) , 이미 반 사회 적 행위 로 조성 된 재산 을 소극 적 으로 은닉 하 기 위하 여 임치 에 이른 것 만 으로 는 그것 이 곧바로 사회 질서 에 반하 는 법률 행위 라고 볼 수 는 없 다 ( 대법원 2001 . 4 . 10 . 선고 2000 다 49343 판결 참조 ) . 
 한편 , 수탁자 에게 교부 된 자금 이 범죄 행위 를 통해 취득 한 범죄 수익 으로 조성 된 것 으로서 조성 과정 에 반 사회 적 요소 가 있 었 다 하 더라도 그 후 수탁자 에게 이 를 맡긴 행위 자체 에 대하 여 교부 자 가 그 자금 을 이용 하 여 주가 조작 과 같 은 또 다른 범죄 행위 의 자금 으로 사용 할 것 을 지시 하 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이 를 반 사회 질서 행위 라고 볼 수 없 다 ( 대법원 2012 . 11 . 29 . 선고 2011 도 5822 판결 참조 ) . 
 3 . 판단 
 앞서 본 법리 와 이 법원 이 적법 하 게 채택 한 증거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아래 와 같 은 사정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이 사건 수표 의 교부 행위 가 불법원인급여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는 없 으므로 , 위 수표 및 이 를 교환 한 자금 을 반환 하 지 않 은 채 임의 로 처분 한 피고인 의 행위 를 횡령죄 로 의율 할 수 있 다고 할 것 이 다 . 
 ① 이 사건 수표 가 공소 외 3 , 공소 외 1 이 다단계 사기 범죄 행위 를 통하 여 취득 한 범죄 수익 이 거나 이러 한 범죄 수익 에서 유래 한 재산 임 은 앞서 본 바 와 같 다 . 
 ② 앞서 본 바 와 같이 범죄 수익 을 단순히 임치 한 경우 에 는 불법원인급여 에 해당 하 지 않 으나 ( 다만 , 위 대법원 2000 다 49343 판결 , 2011 도 5822 판결 의 사안 은 모두 교부 받 은 자금 을 현물 그대로 가지 고 있 다가 반환 하 는 순수 한 의미 의 임치 또는 보관 이 아니 라 , 해당 금원 을 관리 또는 사용 할 것 을 허락 하 면서 위탁자 가 요구 할 때 동일 한 금액 을 반환 하 는 것 을 내용 으로 한 것 이 다 ) , 이 사건 수표 는 교부 자 가 수탁자 에게 보관 만 의뢰 한 것 이 아니 라 , 짧 은 기간 내 에 수표 를 현금 으로 교환 하 여 반환 할 것 까지 요구 하 였 다는 점 에서 그 법률 관계 를 위 각 대법원 판례 의 사안 과 같 은 범주 에서 평가 할 수 없 다고 볼 여지 도 있 다 . 
 ③ 그런데 교부 자 의 입장 에서 는 수탁자 가 위탁 받 은 취지 에 따라 수표 를 자신 의 계좌 에 입금 하 는 등 의 방법 으로 상당 한 기간 동안 보관 하 다가 추후 현금 이나 다른 수표 로 인출 하 여 반환 하 는 경우 나 수탁자 가 곧바로 제 3 자 를 통해 수표 를 현금 으로 교환 하 여 반환 하 는 경우 나 해당 범죄 수익 의 자금 세탁 효과 를 얻 게 되 는 결과 는 동일 하 다 . 
 또한 , 수탁자 의 입장 에서 도 교부 자 를 도와 범죄 수익 의 은닉 · 가장 을 쉽 게 한다는 측면 에서 자신 의 계좌 에 보관 하 다가 현금 등 으로 인출 하 여 반환 하 는 것 이나 다른 사람 을 통하 여 현금 으로 바꾸 어 곧바로 반환 하 는 것 이나 그 의사 나 결과 에 있 어 본질 적 인 차이 가 있 다고 할 수 는 없 다 . 
 따라서 이 사건 과 같이 현금 으로 교환 해 줄 것 을 요구 하 면서 수표 를 교부 한 행위 와 단순히 보관 하 고 있 다가 추후 에 반환 하 여 줄 것 을 요구 하 면서 수표 를 교부 한 행위 를 규범 적 평가 의 관점 에서 볼 때 달리 볼 이유 는 없 다 . 
 ④ 금지 규정 을 위반 한 재산 의 급부 도 그것 이 반 사회 질서 의 법률 행위 에 해당 하 지 않 는 경우 에 는 불법원인급여 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 고 , 반 사회 질서 의 법률 행위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는 급부 행위 자체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