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 세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 이 발표 되 었 습니다 . 내년 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 이 늘어나 고 , 렌터카 임대차 특약 에 가입 해도 업무 용 승용차 를 비용 처리 할 수 있 습니다 . 고객 이 사업자 가 적립 해 준 마일리지 를 쓸 때 는 부가세 과세 표준 에서 제외 하 고 , 농수산물 의 제 매입 세액 공제 우대 한도 는 2018 년 까지 연장 됩니다 . [ 소득세법 ] 현금영수증 가맹 업종 및 의무 발급 업종 확대 현금영수증 가맹점 으로 의무 가 입 해야 하 는 업종 에 스포츠 교육 기관 , 기타 교육 지원 서비스업 추가 . 내년 7 월 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 에 출장 음식 서비스업 , 중고 자동차 소매 · 중개업 ,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 운동 및 경기 용품 소매업 , 스포츠 교육 기관 , 기타 교육 지원 서비스업 등 6 개 업종 추가 장기 저축 성 보험 의 보험 차익 비 과세 한도 축소 가입 기간 10 년 이상 저축 성 보험 의 보험 차익 비 과세 한도 축소 . 일 시납 보험 은 1 인 당 총 보험료 2 억 원 이하 에서 1 억 원 이하 , 월 적 립식 보험 은 1 인 당 월 보험료 150 만 원 이하 로 한도 조정 근로 소득 간 이 세 액표 개정 내년 부터 과세 표준 5 억 원 초과분 에 대한 세율 이 38 % 에서 40 % 로 인상 되 는 것 을 간 이 세 액표 에 반영 일시 적 2 주택 적용 시 잔존 주택 의 양 도 기간 연장 일시 적 2 주택 의 경우 1 세대 1 주택 비 과세 를 적용 하 는데 , 수용 등 으로 종전 주택 의 일부 가 양도 된 뒤 3 년 이내 잔존 주택 을 양도 하 면 비 과세 를 적용 하 던 것 을 5 년 으로 연장 [ 부가가치 세법 ] 자기 적립 마일리지 과세 표준 에서 제외 내년 4 월 부터 재화 · 용역 을 공급 하 고 마일리지 를 적립 해 준 사업자 에게서 구입 할 때 에 만 사용 할 수 있 는 자기 적립 마일리지 는 과세 표준 에서 제외 . 신용카드 사 등 제 3 자 적립 마일리지 는 사업자 가 실제 받 을 대가 만큼 과세 표준 에 포함 농수산물 의제 매입 세액 공제 우대 공제 한도 연장 사업자 가 면세 농수산물 을 구입 하 면 일정 금액 을 매입 세액 으로 보 고 부가가치 세액 에서 공제 하 는 제도 의 우대 한도 적용 기한 을 ‘ 18 년 말 까지 연장 [ 법인세법 ]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 산입 보완 업무 용 자동차 비용 손금 산입 요건 을 완화 해 렌터카 임대차 특약 을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으로 간주 하 고 , 일부 기간 만 보험 에 가입 한 경우 손금 산입 방법 신설 부동산 임대업 주업 법인 등 에 대한 과세 합리 화 부동산 임대업 을 주업 으로 하 고 상시 근로자 5 인 미만 이 면서 지배 주주 및 특수 관계자 지분 이 50 % 를 초과 할 경우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 50 % 축소 .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 산입 한도 도 1 천만 원 에서 500 만 원 으로 축소 [ 조세 특례 제 한법 시행령 ] 고용 · 투자 · 연구 개발 ( R & D ) 관련 세제 지원 대상 업종 확대 기존 에 49 개 업종 이 었 던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적용 대상 을 소비 성 서비스업 을 제외 한 모든 업종 으로 확대 . 1 % p 의 공제 율 이 가산 되 는 서비스 업종 범위 도 적용 . 각종 고용 · 투자 · R & D 세제 지원 제도 상 중소기업 업종 범위 도 기존 농업 · 제조업 · 건설업 52 개 업종 에서 소비 성 서비스업 을 제외 한 모든 업종 으로 범위 확대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 사회 보험료 세액 공제 확대 경력 단절 여성 이 퇴직 한 날 로부터 3 ∼ 10 년 기간 이 지났 고 , 최 대주주 · 최대 출자자 , 특수 관계 인 이 아닌 경우 공제 율 50 → 100 % 로 인상 . 시행령 에 규정 된 신 성장 서비스업 은 고용 인원 공제 율 75 % 로 인상 중고차 구입 에 대한 신용 카드 등 소득 공제 적용 내년 부터 중고차 구입 금액 의 10 % 를 소득 공제 되 는 신용 카드 사용 금액 에 포함 [ 상속 · 증여세 법 ] 기업 상 속공 제 제도 합리 화 ( 피상속인 요건 ) 보유 기간 을 10 년 이상 으로 명시 ( 적용 대상 ) 중견 기업 으로서 직전 3 년 평균 매출액 이 3 천억 원 이하 인 기업 추가 ( 사후 관리 ) 가업 ∙ 영농 상 속공 제 사후 관리 위 반시 이자 상당액 부과 비상 장주식 평가 액 의 하한 설정 현행 가중 평균 방식 은 순이익 이 낮 은 법인 의 주식 을 과소평가 하 는 점 을 감안 , 순 자산 가치 의 80 % 를 하한 으로 설정 하 고 현행 가중 평균치 중 큰 가액 으로 결정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