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연합뉴스 ) 강병철 이한승 기자 = 국회 지방 행정 체제 개편 특위 가 행정 의 비 효율 성 을 제거 하 겠 다며 지난 4 월 여야 합의 로 통과 시켰 던 특별시 . 광역시 의 구 ( 區 ) 의회 폐지안 이 물 건너갈 상황 에 처했 다 . 여야 는 7 일 지방행정 체제 개편 특별 법안 을 국회 법 사위 에 상정 한 데 이 어 16 일 본회의 에서 처리 키로 했으나 정작 법안 의 핵심 인 구 의회 폐지 조항 은 백지 화 하 는 쪽 으로 가닥 을 잡아가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특별법 에 대한 수정안 마련 을 위해 여야 의원 들 로 ` 4 인 협상 위원회 ' 를 구성 한 것 도 사실 상 구 의회 폐지 조항 을 백지 화 하 기 위한 수순 밟 기 가 아니 냐는 해석 이 나오 고 있 다 . 여야 가 이 처럼 기존 합의 에서 후퇴 하 는 모습 을 보이 는 까닭 은 구 의회 폐지 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들 의 이해관계 과 맞물려 있 기 때문 이 라는 지적 이 다 . 구 의회 가 폐지 되 면 모두 1 천 여 명 의 구 의원 자리 가 사라지 고 , 구 의원 공천 에서 영향력 을 행사 하 는 지역구 국회의원 의 ` 내 사람 챙기 기 ' 도 불 가능 해 지 기 때문 이 다 . 여야 의원 들 이 행정 비 효율 제거 라는 대의 를 팽개치 고 ` 밥그릇 ' 에 집착 하 고 있 다는 따가운 비판 이 제기 되 는 것 도 이런 이유 에서 다 .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 는 연합뉴스 와 의 통화 에서 " 다수 의 국회의원 이 지금 도 구 의회 폐지 에 굉장 한 거 부감 이 있 다 " 고 전했 다 . 국회 지방 행정 체제 개편 특위 는 지난해 3 월 구성 된 이후 의원 들 이 개별 발 의 한 8 건 의 관련 법안 을 중심 으로 8 차례 의 공청회 를 갖 는 등 치열 한 논의 를 거쳐 통합 적 인 지방행정 체 게 재편 특별 법안 을 통과 시켰 다 . 1 년 여 논의 과정 에서 도 구 의회 를 존치 시키 려는 여야 의원 들 의 반발 이 빗발쳤 으나 , 구 의회 폐지 에 호의 적 이 었 던 여론 과 여권 의 지방 행정 개혁 드라이브 가 법안 의 통과 를 뒷받침 됐 다 . 법안 은 법 사 위 로 넘겨진 뒤 에 도 4 개월 여 상정 조차 못한 채 표류 했 다 . 그러나 이 법안 의 표류 로 통합 자치 단체 에 대한 국가 의 지원 이 가로막히 면서 통합 창원시 등 의 시급 한 사업 추진 에 차질 이 우려 되 자 9 월 정기 국회 가 시작 되 자마자 부랴부랴 법안 처리 에 속도 가 붙 은 것 이 다 . 그러나 ` 4 인 협상 위 ' 에 참여 하 는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은 " 여야 의 당초 합의 안대 로 처리 해야 한다 " 고 밝히 는 등 한나라당 을 중심 으로 한 일부 의원 들 이 여전히 구 의회 폐지안 을 고수 하 고 있 어 이 조항 이 그대로 유지 될 가능 성 도 완전히 배제 할 수 는 없 다 . 법안 은 대통령 소속 으로 구성 된 지방 행정 체제 개 편추 진위 가 구성 후 1 년 내 에 행정 체제 개편 안 을 국회 에 보고 토록 하 고 있 기 때문 에 구 의회 폐지 조항 이 이번 에 백지 화 되 더라도 추후 추진 위 차원 에서 폐지안 이 다시 마련 될 수 있 다는 관측 도 나온다 . soleco @ yna . co . kr < 뉴스 의 새 시대 , 연합뉴스 Live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