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유치 업 ( 의료관광 ) 법인 설립 등록 절차 및 순서 등 모든 설명 드립니다 . ​​ 외국인 환자 유치 업 ( 의료관광 ) 의 등록 은 여행 업과 다르 며 정확히 알려 드리 니 자세히 보 시 고 순서 대로 진행 하 시 면 됩니다 . 법인 설립 시 자본금 은 1 억 이상 해야 하 는 건 필수 입니다 . 자 . ..... 아래 내용 참고 하 세요 . .......​​ * 신규 등록 신청 ( 유치 업자 ) - http : / / medicalkorea . khidi . or . kr / 에서 회원 가입 후 로그인 하 여 유치 업자 등록 신청 . ( 회원 가 입시 회원 유형 " 의료 기관 / 유치 업자 " 선택 ) ( 유 의 사항 : 로그인 전 에 Internet Explore 버전 7 . 0 이상 확인 , 필수 S / W 설치 부탁 드립니다 . ) - 등록 제출 서류 : ① 유치 업자 등록 신청서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 " 외국인 환자 유치 업 종목 추가 必 ) ③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 등록 보증 보험증 권 원본 - 439 , 000 원 보험 가입 - 문의 : 서울보증보험 증권 신사동 지점 김다영 대표 / T . 02 - 3446 - 7760 ) ④ 사업 계획서 ⑤ 자본금 1 억 원 이상 확인 서류 * 여행 업 하 시 는 분 들 은 2 억 원 이상 증빙 국내 여행 업 은 1 억 3 천 국외 여행 업 은 1 억 6 천 국내 국외 여행 업 은 1 억 9 천 증빙 해 주 시 면 됩니다 - 법인 일 경우 : 법인 등기부 등본 ( " 외국인 환자 유치 업 종목 추가 必 ) - 개인 일 경우 : 은행 잔액 증명서 ( 은행 에서 발급 ) - 신규 에 한하 며 , 1 년 이상 사업 을 영위 한 자 는 표준 대차 대조표 첨부 ⑥ 정관 1 부 ( 법인 일 경우 " 외국인 환자 유치 업 종목 추가 必 ) ⑦ 사무실 확인 서류 - ⑴ 임대차 일 경우 : 계약 기간 이 6 개월 이상 남 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사업자 등록증 상 의 주소지 와 동일 해야 함 ) ⑵ 소유 건물 일 경우 : 등기부 등본 2014 년 1 월 1 일 부터 는 사업자 등록증 과 임대차 계약서 , 등기부 등본 , 제 출시 도로 명 주소 로 변환 된 것 으로 주 셔야 합니다 . 지번 으로 되 신 주소 는 접수 불가 입니다 ! ! * 자세 한 사항 은 정보 자료실 의 " 등록 지침 " 참고 바랍니다 . * 보내 실 곳 : ( 363 - 700 )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 생명 2 로 187 번지 한국 보건 산업 진 흥원 4 층 글로벌 기획 팀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 등록 처 ​* 연락처 : 043 - 713 - 8232 / Fax : 043 - 713 - 8906 - 메디컬 비자 신청 관련 해서 는 외국인 출입 정책 본부 국번 없이 1345 / 02 - 500 - 9069 ​ - 필히 우편 으로 접수 바랍니다 ​ 수수료 는 현재 정부 에서 규제 하 는 부분 은 아니 며 시장 원리 에 의해 운영 되 고 있 습니다 , ​ 참고 로 주요 유치 기관 의 수수료 는 평균 15 ~ 20 프로 수준 이 며 환자 의 질환 및 진료비 유치 업자 의 역할 범위 에 따라 계약 시 달라질 수 있 고 , 표준 화 되 지 않 았 으므로 , 의료 기관 과 협의 후 에 정하 시 면 됩니다 . ​ 자본금 이 준비 가 안 돼 설립 시 대납 등 의 불법행위 를 하 시 지 말 고 자본금 1 억 원 공법인 을 양 도 받 아 진행 하 시 면 됩니다 . ​ - 일반 법인 양도 - 사업 자미 등록 , 신규 법인 , 공법인 , 휴면 법인 , 신설 법인 용 , 살 아 있 는 등기 -- 자본금 대납 , 잔고 증명 필요 없 음 1 . 서울 지역 자본금 10 억 원 양 도 희망 가 2030 만 원 2 . 서울 지역 자본금 5 억 원 양 도 희망 가 1030 만 원 3 . 수도 권 과밀 지역 자본금 5 억 원 양 도 희망 가 1030 만 원 4 . 지방 비 과밀 지역 자본금 5 억 원 양 도 희망 가 730 만 원 5 . 서울 지역 자본금 3 억 원 양 도 희망 가 730 만 원 6 . 수도 권 과밀 지역 자본금 3 억 원 양 도 희망 가 730 만 원 7 . 지방 비 과밀 지역 자본금 3 억 원 양 도 희망 가 480 만 원 8 . 서울 과밀 지역 자본금 2 억 원 양 도 희망 가 530 만 원 9 . 수도 권 과밀 지역 자본금 2 억 원 양 도 희망 가 530 만 원 10 . 지방 비 과밀 지역 자본금 2 억 원 양 도 희망 가 380 만 원 11 . 서울 과밀 지역 자본금 1 억 원 양 도 희망 가 330 만 원 12 . 수도 권 과밀 지역 자본금 1 억 원 양 도 희망 가 330 만 원 13 . 지방 비 과밀 지역 자본금 1 억 원 양 도 희망 가 230 만 원 14 . 서울 지역 자본금 5 천만 원 양도 가 230 만 원 15 . 수도 권 과 밀 지역 자본금 5 천만 원 양 도 희망 가 230 만 원 16 . 지방 비 과밀 지역 자본금 5 천만 원 양 도 희망 가 180 만 원 공통 - * 설립등기 만 완료 한 깨끗 한 신규 법인 입니다 . 사업자 등록 신청 하 지 않 았 습니다 . - 컨설팅 수수료 포함 이전 등록 법무 비 포함 - 양수 후 대표 자 및 주소 사업 목적 등 내용 은 이 전시 변경 추가 됩니다 , - 납세 완납 증 , 지방세 완납 증 , 신용 조사 서 , 각서 공증 등 기존 에 사업 을 하 던 법인 일 경우 안전 서류 준비 해 드립니다 . ​ ​ *** 외국인 환자 유치 ( 의료관광 ) 업 법인 설립 의 절차 ,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 에 대한 법 규정 . *** 의료법 제 27 조 의 2 ( 외국인 환자 유치 에 대한 등록 등 ) ① 제 27 조제 3 항 제 2 호 에 따라 외국인 환자 를 유치 하 고자 하 는 의료 기관 은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는 요건 을 갖추 어 보건복지부 장관 에게 등록 하 여야 한다 . 개정 2010 . 1 . 18 ② 제 1 항 의 의료 기관 을 제외 하 고 제 27 조제 3 항 제 2 호 에 따른 외국인 환자 를 유치 하 고자 하 는 자 는 다음 각 호 의 요건 을 갖추 어 보건복지부 장관 에게 등록 하 여야 한다 . 개정 2010 . 1 . 181 .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는 보증 보험 ( 1 억 원 이상 ) 에 가입 하 였을 것 2 .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는 규모 이상 의 자본금 ( 1 억 원 이상 ) 을 보유 할 것 3 . 그 밖 에 외국인 환자 유치 를 위하 여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는 사항 ③ 제 1 항 에 따라 등록 한 의료 기관 및 제 2 항 에 따라 등록 한 자 ( 이하 "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 " 라 한다 ) 는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매년 3 월 말 까지 전년 도 사업 실적 을 보건 복지 부 장관 에게 보 고 하 여야 한다 . 개정 2010 . 1 . 18 ④ 보건복지부 장관 은 의료 기관 또는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등록 을 취소 할 수 있 다 . 개정 2010 . 1 . 181 . 제 1 항 또는 제 2 항 에 따른 등록 요건 을 갖추 지 아니한 경우 2 . 제 27 조제 3 항 제 2 호 외 의 자 를 유치 하 는 행위 를 한 경우 3 . 제 63 조 에 따른 시정 명령 을 이행 하 지 아니한 경우 ⑤ 제 1 항 에 따른 의료 기관 중 상급 종합 병원 은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는 병 상 수 를 초과 하 여 외국인 환자 를 유치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개정 2010 . 1 . 18 ⑥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등록 절차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한다 . 개정 2010 . 1 . 18 [ 본조 신설 2009 . 1 . 30 ] ​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9 조 의 6 ( 외국인 환자 유치 를 위한 등록 절차 ) ① 외국인 환자 를 유치 하 려는 의료 기관 은 법 제 27 조 의 2 제 6 항 및 영 제 42 조제 2 항 제 1 호 에 따라 별지 제 9 호 의 4 서식 의 등록 신청서 ( 전자 문서 로 된 등록 신청서 를 포함 한다 ) 에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첨부 하 여 「 한국 보건 산업 진흥 원법 」 에 따른 한국 보건 산업 진 흥원 ( 이하 " 한국 보건 산업 진 흥원 " 이 라 한다 )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1 . 별지 제 15 호 서식 의 의료 기관 개설 신고 증명서 사본 또는 별지 제 17 호 서식 의 의료 기관 개설 허가증 사본 2 . 사업 계획서 3 . 제 19 조 의 3 에 따른 진료 과목 별 전문의 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② 제 1 항 에 따른 의료 기관 외 에 외국인 환자 를 유치 하 려는 자 는 법 제 27 조 의 2 제 6 항 및 영 제 42 조제 2 항 제 1 호 에 따라 별지 제 9 호 의 5 서식 의 등록 신청서 ( 전자 문서 로 된 등록 신청서 를 포함 한다 ) 에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첨부 하 여 한국 보건 산업 진 흥원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1 . 정관 ( 법인 인 경우 만 해당 한다 ) 2 . 사업 계획서 3 . 제 19 조 의 4 제 1 항 에 따른 보증 보험 에 가입 하 였음을 증명 하 는 서류 4 . 제 19 조 의 4 제 2 항 에 따른 규모 이상 의 자본금 을 보유 하 였음을 증명 하 는 서류 5 . 제 19 조 의 4 제 3 항 에 따른 사무실 에 대한 소유 권 이나 사용 권 이 있 음 을 증명 하 는 서류 ③ 한국 보건 산업 진 흥원 은 제 1 항 또는 제 2 항 에 따른 신청 내용 이 법 제 27 조 의 2 제 1 항 또는 제 2 항 에 따른 등록 요건 에 적합 한지 여부 를 검토 하 여 그 검토 내용 을 보건 복지 부 장관 에게 알려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 장관 은 제 3 항 에 따른 검토 내용 을 확인 한 결과 법 제 27 조 의 2 제 1 항 또는 제 2 항 에 따른 등록 요건 에 적합 한 경우 제 1 항 의 신청인 에게 는 별지 제 9 호 의 6 서식 에 따른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 기관 등록증 을 , 제 2 항 의 신청인 에게 는 별지 제 9 호 의 7 서식 에 따른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 등록증 을 각각 발행 하 여야 한다 . ⑤ 한국 보건 산업 진 흥원 은 제 4 항 에 따라 발행 된 등록증 을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신청인 에게 내주 어야 한다 . [ 본조 신설 2009 . 4 . 29 ] 제 19 조 의 4 (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 의 등록 요건 ) ① 법 제 27 조 의 2 제 2 항 제 1 호 에서 "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는 보증 보험 에 가입 하 였을 것 " 이 란 다음 각 호 를 모두 충족 하 는 보증 보험 에 가입 한 경우 를 말 한다 . 다만 , 그 보증 보험 에 가입 한 후 외국인 환자 에게 입힌 손해 를 배상 하 여 보험계약 이 해지 된 경우 에 는 1 개월 이내 에 다시 가입 하 여야 한다 . 1 . 외국인 환자 를 유치 하 는 과정 에서 고의 또는 과실 로 외국인 환자 에게 입힌 손해 에 대한 배상 책임 을 보장 하 는 보증 보험 일 것 2 . 해당 보험 회사 가 「 보험업법 」 제 4 조제 1 항 제 2 호 라 목 의 보증 보험 에 대하 여 금융 위원회 의 허가 를 받 은 보험 회사 일 것 3 . 보험금액 이 1 억 원 이상 이 고 , 보험 기간 을 1 년 이상 으로 하 는 보증 보험 일 것 ② 법 제 27 조 의 2 제 2 항 제 2 호 에서 "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는 규모 " 란 1 억 원 ( 다만 , 「 관광 진흥 법 」 제 4 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2 조제 1 항 제 1 호 가목 에 따라 일반 여 행업 등록 을 한 경우 에 는 0 원 ) 을 말 한다 . ③ 법 제 27 조 의 2 제 2 항 제 3 호 에서 "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는 사항 " 이 란 국내 에 설치 한 사무소 를 말 한다 . [ 본조 신설 2009 . 4 . 29 ] 제 19 조 의 3 (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 기관 의 등록 요건 ) 외국인 환자 를 유치 하 려는 의료 기관 은 법 제 27 조 의 2 제 1 항 에 따라 외국인 환자 를 유치 하 려는 진료 과목 별 로 법 제 77 조 에 따른 전문 의 1 명 이상 을 두 어야 한다 . 다만 , 진료 과목 이 「 전문의 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 에 관한 규정 」 제 3 조 에 따른 전문 과목 이 아닌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본조 신설 2009 . 4 . 29 ] 제 19 조 의 5 ( 상급 종합 병원 의 외국인 환자 유치 제한 ) 법 제 27 조 의 2 제 5 항 에서 "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는 병 상수 " 란 법 제 3 조 의 4 에 따라 지정 된 상급 종합 병원 ( 2010 년 1 월 31 일 전 에 는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0 조제 2 항 에 따라 종합 전문 요양 기관 으로 인정 된 의료 기관 을 말 한다 ) 의 병 상수 의 100 분 의 5 를 말 한다 . [ 본조 신설 2009 . 4 . 29 ] 더욱 자세 한 내용 은 고객 센터 및 홈페이지 를 통해 문 의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