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 9 . 23 . 선고 2015 두 49986 판결 〔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 피상속인 에게 귀속 되 는 보험 계약 상 지위 에 대하 여 상속세 를 부과 하 는 경우 , 가액 을 산정 하 는 방법 피상속인 에게 귀속 되 는 재산 으로서 금전 으로 환산 할 수 있 는 재산 적 가치 가 있 는 권리 는 상속 재산 에 포함 되 고 , 가액 의 산정 은 상 속개 시일 현재 의 시가 에 따라야 하 지만 , 어떤 상속 재산 이 불 특정 다수 인 사이 에 자유 롭 게 거래 가 이루어지 는 것 이 아니 고 달리 가액 을 평가 하 는 규정 도 없 어서 그 자체 의 시가 를 곧바로 산정 할 수 없 는 때 는 상속 재산 의 재산 적 가치 에 가장 부합 하 는 금액 을 기준 으로 과세 할 수 밖에 없 다 . 피상속인 에게 귀속 되 는 보험 계약 상 지위 는 여러 권리 를 발생 시키 고 그 자체 의 시가 를 곧바로 산정 할 수 있 는 적절 한 방법 이 없 는 반면 , 상속 개시 시점 에 보험 계약 을 해지 하 거나 청약 을 철회 하 여 지급 받 을 수 있 는 각종 환급금 등 보험 계약 상 여러 권리 의 금전 적 가치 를 산정 할 수 있 고 그 와 같 은 권리 들 이 서로 양립 할 수 없 는 관계 에 있 다면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그러 한 권리 들 의 가액 중 가장 높 은 것 이 상속 재산 의 재산 적 가치 에 가장 부합 하 므로 , 이 를 기준 으로 상속세 를 부과 할 수 있 다 . 2016 . 9 . 28 . 선고 2015 두 53046 판결 〔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 1640 증 여자 가 수증 자 에게 이전 한 보험 계약 상 지위 에 대하 여 증여세 를 과세 하 는 경우 , 가액 을 산정 하 는 방법 수증 자 에게 귀속 되 는 재산 으로서 금전 으로 환산 할 수 있 는 재산 적 가치 가 있 는 권리 는 증여 재산 에 포함 되 고 , 가액 의 산정 은 증여 일 현재 의 시가 에 따라야 하 지만 , 어떠 한 증여 재산 이 불 특정 다수 인 사이 에 자유 롭 게 거래 가 이루어지 는 것 이 아니 고 달리 가액 을 평가 하 는 규정 도 없 어서 그 자체 의 시가 를 곧바로 산정 할 수 없 는 때 에 는 증여 재산 의 재산 적 가치 에 가장 부합 하 는 금액 을 기준 으로 과세 할 수 밖에 없 다 . 증 여자 가 수증 자 에게 이전 한 보험 계약 상 지위 가 증여 재산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 보험 계약 상 지위 자체 의 시가 를 곧바로 산정 할 수 있 는 적절 한 방법 이 없 는 반면 , 증여 시점 에 보험 계약 을 해지 하 거나 청약 을 철회 하 여 지급 받 을 수 있 는 환급금 또는 보험 계약 을 그대로 유지 하 였을 때 받 을 수 있 는 각종 보험금 등 보험 계약 상 의 지위 에서 인정 되 는 여러 권리 의 금전 적 가치 를 산정 할 수 있 고 , 그 와 같 은 권리 들 이 서로 양립 할 수 없 는 관계 에 있 다면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그러 한 권리 들 의 가액 중 가장 높 은 것 이 증여 재산 의 재산 적 가치 에 가장 부합 하 므로 이 를 기준 으로 증여세 를 과세 할 수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