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의 영업 비밀 은 특정 개인 의 것 이 아니 라 주주 는 물론 근로자 , 채권자 , 더 나아가 우리 국민 모두 의 재산 이 라고 할 수 있 다 . 국가 차원 에서 보호 해야 할 가치 가 있 는 재산 인 것 이 다 . 정부 는 2006 년 해외 로 유출 되 는 국내 기업 들 의 영업 비밀 을 보호 하 기 위해 일명 ‘ 산업 기술 유출 방지법 ’ 을 제정 해 시행 하 고 있 다 . 국내 기업 의 영업 비밀 은 법 적 으로 보호 받 기 힘든 게 현실 이 다 . 따라서 일부 를 핵심 기술 로 지정 해 해외 로 유출 되 는 것 을 막 고자 이 법률 을 제정 한 것 이 다 . 이런 영업 비밀 이 특정 이익 집단 의 인기 영합주의 에 희생 돼서 는 안 될 일 이 다 . 정부 는 서둘러 이 에 대한 후속 조치 를 마련 해야 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