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김경환 기자 ] [ 로비 받 은 국민 연금 임직원 금융 시장 서 퇴출 … 거래 기관 선정 기준 · 결과 투명 하 게 공개 ] 내년 1 월 부터 는 국민 연금 에 로비 를 한 증권사 는 한 번 만 적발 돼도 곧바로 거래 를 제한 한다 . 국민 연금 재직 중 금품 수수 , 향응 등 부정행위 를 저지른 직원 은 사실상 금융 시장 에서 퇴출 된다 . 또 국민 연금 거래 기관 의 선정 기준 및 결과 를 투명 하 게 공개 해 공단 의 부적절 한 재량 행사 를 사전 에 차단 키로 했 다 . 보건복지부 는 29 일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하 는 ' 국민 연금 기금 운용 혁 신방안 ' 을 발표 했 다 . 복지부 는 지난 7 월 감사원 의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외부 전문가 들 이 참여 하 는 태 스 크 포스 ( TF ) 를 구성 해 근원 적 인 비리 척결 및 투명 성 · 공정성 강화 를 위한 기금 운용 혁신 방안 을 마련 해 왔 다 . 이번 방안 은 △ 부정행위 공단 임직원 및 거래 기관 처벌 강화 △ 거래 기관 선정 기준 및 결과 공개 △ 거래 기관 선정 시 외부 전문가 참여 △ 공단 직원 사 적 주식 매매 전면 금지 △ 인력 관리 선진 화 방안 등 을 포함 한다 . 복지부 는 오 는 12 월 까지 혁 신방안 세 부안 을 마련 하 고 , 내년 1 월 말 부터 행할 방침 이 다 . ◇ 로 비 적발 시 최장 5 년 거래 제한 , 향응 직원 금융 시장 퇴출 = 복지부 는 우선 국민 연금 에 로비 한 증권사 는 한 번 만 적발 되 도 곧바로 거래 를 제한 하 는 '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 ' 를 도입 해 로비 나 부정행위 유인 을 차단 키로 했 다 . 금품 · 향응 제공 등 부 적정 한 편의 를 제공 하 거나 임직원 과 공모 해 고의로 기금 손실 을 초래 한 금융 기관 에 대해서 는 최장 5 년 간 ( 6 개월 ~ 5 년 ) 거래 를 제한 한다 . 2 회 적발 시 가중 제한 하 고 , 3 회 적발 시 에 는 경중 에 상관없이 영구 적 으로 거래 를 제한 한다 . 비리 를 저지른 국민 연금 임직원 들 은 금융 시장 에서 퇴출 된다 . 국민 연금 재직 중 고의로 기금 손실 을 초래 하 거나 금품 수수 · 향응 · 공금 횡령 등 부정행위 로 정직 이상 중징계 를 받 은 직원 을 채용 한 금융 기관 도 최장 5 년 간 거래 를 제한 할 방침 이 기 때문 이 다 . 이 경우 부정행위 자 들 의 재취업 은 사실 상 불 가능 해진다 . ◇ 국민 연금 거래 기관 선정 투명 해진다 = 지금껏 국민 연금 거래 기관 선정 과정 은 공개 되 지 않 고 , 외부 자 참여 없이 내부 에서 만 결정 됐 다 . 이 에 따라 평가 점수 조작 등 부 적절 한 재량 행사 가 가능 했 고 , 이 로 인해 로비 등 의 부작용 이 양산 됐 다 . 이 에 따라 복지부 는 국민 연금 기금 운용 과 관련 된 거 거래 증권사 · 위탁 운용 사 의 세부 평가 항목 , 선정 기준 및 평가 배점 등 을 모두 투명 하 게 공개 키로 했 다 . 탈락 기관 에 대해서 는 탈락 사유 및 향후 개선 필요 사항 에 대한 정보 도 제공 할 계획 이 다 . 특히 위탁 운용 사 및 거래 증권사 선정 과정 에서 공단 재량 권 을 없애 기 위해 외부 전문가 가 과반수 이상 참여 하 는 선정 위원회 에서 거래 기관 을 선정 할 방침 이 다 . 지금껏 거래 증권사 선정 은 외부 참여 없이 공단 내부 에서 수행 해 왔 다 . 선정 위원회 는 내부 인사 3 인 , 외부 인사 4 인 등 총 7 인 으로 구성 된다 . 또 공단 직원 의 사 적 주식 매매 가 전면 금지 된다 . 기존 주식 매입 금지 뿐 만 아니 라 공단 입사 전 보유 했 던 주식 의 매도 도 금지 한다 . 우수 인력 유치 를 위한 당근 책 도 마련 했 다 . 상대 평가 에 의해 10 % 이상 탈락 의무 화 했 던 기존 재계약 심사 기준 을 개선 해 안정 적 으로 업무 에 몰입 하 도록 했 다 . 성과 우수 자 와 미흡 자간 기본급 차이 를 확대 하 는 한편 성과급 체계 도 개편 한다 . " 행복 이 가득 한 꿈 바구니 " [ 머니 투데이 핫뉴스 ] ☞ 2000 원 이 380 만 원 에 낙찰 . .' 연결 형 화폐 ' 사 볼까 ☞ 쌍용 차 ' 코뿔소 ' 의 위용 찾 을까 ☞ 아우디 가 개발 한 도심형 2 인승 시티 카 " 세련 됐 네 " ☞ ' 뉴 아우디 A 6 ' 출시 , 5900 ~ 7870 만 원 ☞ 도심 광산 서 연간 1 . 6 조 원 ' 노다지 ' 캔다 김경환 기자 kennyb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