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 신청 에 대한 행정청 의 거부 행위 가 항고소송 의 대상 이 되 는 행정 처분 에 해당 하 기 위한 조건 김재춘 변호사 ( 법무법인 화우 ) - 대 법원 2016 . 7 . 14 . 선고 2014 두 47426 판결 - 1 . 사안 의 정리 가 . 원고 는 주식회사 B 와 건물 관리 도 급 계약 을 맺 고 건물 관리 유지 보수 업무 를 하 는 자 로 , C 에게 이 사건 건물 의 외벽 청소 를 의뢰 하 였 고 , C 는 E 를 보냈 다 . E 는 이 사건 건물 외벽 청소 를 하 던 중 5 층 에서 추락 하 여 사망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함 ) 하 였 고 , 이 에 피 고 근로복지공단 은 원고 를 E 의 사업주 로 보 아 이 사건 사고 에 대한 산재 보상 업무 를 처리 하 였 는데 , 그러 자 원고 는 E 의 사업주 는 C 이 므로 산재 보험 적용 사업 장 을 원고 에서 C 로 변경 해 달 라는 신청 을 하 였 다 . 나 . 위 신청 에 대하 여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가 2013 년 5 월 21 일 외벽 청소 업무 는 원고 의 업무 범위 중 일부 를 위임 · 위탁 한 것 으로서 C 에게 도급 을 준 것 으로 볼 수 없 고 , 이 사건 사고 는 원고 소속 직원 이 작업 범위 를 지정 하 여 청소 작업 이 진행 되 던 중 발생 하 였으므로 E 의 사업주 는 원고 라는 통지 ( 이하 ‘ 이 사건 통지 ’ 라 함 ) 를 하 자 원고 는 이 사건 통지 가 산재 보험 적용 사업장 변경 신청 에 대한 불승인 처분 ( 이하 ‘ 이 사건 거부 처분 ’ 이 라 함 ) 에 해당 한다고 주장 하 면서 , 이 사건 거부 처분 의 취소 를 구하 는 소 를 제기 하 였 다 . 2 . 1 심 및 원심 의 판단 1 심 은 이 사건 거부 처분 이 항고소송 의 대상 이 되 는 처분 성 을 구비 하 고 있 는지 여부 에 대하 여 판 단함 이 없이 바로 본안 으로 들어가 ,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는 계약 의 형식 이 고용 계약 인지 도급 계약 인지 보 다 그 실질 에 있 어 근로자 가 사업 또는 사업장 에 임금 을 목적 으로 종속 적 인 관계 에서 사용 자 에게 근로 를 제공 하 였 는지 여부 에 따라 판단 하 여야 하 는데 , 증거 에 의하 면 E 는 C 의 소개 로 이 사건 건물 외벽 청소 를 독자 적 으로 수행 하 였 다고 봄 이 타당 하 므로 ( E 를 C 의 근로자 라고 보 지 도 아니함 ) 원고 의 지휘 감독 을 받 는 종속 적 근로관계 에 있 었 다고 보 기 어려움 에 도 E 가 원고 의 근로자 임 을 전제 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 처분 은 위법 하 다고 판시 하 였 다 . 이 에 대하 여 원심 은 이 사건 소 의 적법 여부 에 관한 피고 의 본안 전 항변 에 관하 여 먼저 판단 하 여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상 사업주 에게 보험 관계 의 사업주 변경 을 요구 할 신청 권 을 규정 하 고 있 지 않 고 , E 에 대한 요양 승인 처분 이 불복 기간 의 경과 로 확정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E 를 원고 소속 근로자 로 취급 하 여 그 에 따른 보험료 부과 처분 에 대하 여 이 사건 신청 과 같 은 주장 을 하 면서 불복 하 는 절차 를 밟 을 수 도 있 을 것 이 어서 당사자 의 권리 구제 를 위하 여 조리 상 신청 권 을 특별히 인정 해야 할 사정 도 찾아볼 수 없 으므로 피고 의 이 사건 통지 는 항고소송 의 대상 이 되 는 거부 처분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고 하 여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하 고 이 사건 소 를 각하 하 였 다 . 3 . 대상 판결 의 판 시대 법원 은 “ 행정청 ( 근로 복지 공단 ) 이 국민 ( 원고 ) 의 신청 에 대하 여 한 거부 행위 가 항고소송 의 대상 이 되 는 행정 처분 에 해당 하 기 위하 여 는 , 국민 에게 행정청 의 행위 를 요구 할 법규 상 또는 조리 상 의 신청 권 이 있 어야 하 는데 , 이러 한 신청 권 이 없 음 에 도 이루어진 국민 의 신청 을 행정청 이 받아들이 지 아니한 경우 거부 로 인하 여 신청인 의 권리 나 법 적 이익 에 어떤 영향 을 미친다고 볼 수 없 으므로 이 를 항고소송 의 대상 이 되 는 행정 처분 이 라 할 수 없 는데 ( 대법원 2005 . 4 . 15 . 선고 2004 두 11626 판결 , 대법원 2014 . 7 . 10 . 선고 2012 두 22966 판결 등 참조 ) , 본 건 의 경우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은 사업주 가 이미 발생 한 업무상 재해 와 관련 하 여 당시 재해 근로자 의 사용 자 가 자신 이 아니 라 제 3 자임 을 근거 로 사업주 변경 신청 을 할 수 있 도록 하 는 규정 을 두 고 있 지 않 으므로 법규 상 으로 신청 권 이 인정 된다고 볼 수 없 고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에서 보험 가입자 인 사업주 와 보험 급여 를 받 을 근로자 에 해당 하 는지 는 해당 사실 의 실질 에 의하 여 결정 되 는 것 일 뿐 이 고 , 피 고 공단 의 결정 에 따라 보험 가입자 ( 당연 가입자 ) 지위 가 발생 하 는 것 은 아닌 점 등 을 종합 하 면 , 사업주 변경 신청 과 같 은 내용 의 조리 상 신청 권 이 인정 된다고 볼 수 도 없 으므로 , 근로복지공단 이 신청 을 거부 하 였 더라도 원고 회사 의 권리 나 법 적 이익 에 어떤 영향 을 미치 는 것 은 아니 어서 , 위 통지 는 항고소송 의 대상 이 되 는 행정 처분 이 되 지 않 는다 ” 고 하 면서 원고 의 상고 를 기각 하 였 다 . 4 . 대상 판결 에 대한 평가 1 ) 항고소송 의 대상 이 되 는 행정 처분 에 해당 하 기 위한 요건 행정청 이 국민 의 신청 에 대하 여 한 거부 행위 가 항고소송 의 대상 이 되 는 행정 처분 에 해당 하 기 위하 여 는 국민 에게 행정청 의 행위 를 요구 할 법규 상 또는 조리 상 의 신청 권 이 있 어야 하 고 , 이러 한 신청 권 이 없 는 경우 에 는 설령 행정청 이 국민 의 신청 을 받아들이 지 않 았 다고 하 더라도 행정소송 의 대상 이 될 수 없 다는 것 은 대법원 의 확고 한 입장 이 다 ( 대법원 2005 . 4 . 15 . 선고 2004 두 11626 판결 , 대법원 2014 . 7 . 10 . 선고 2012 두 22966 판결 등 참조 ) . 본 사안 도 이러 한 종래 의 대법원 입장 을 확인 한 판결 이 라고 할 수 있 다 . 그러나 항고소송 의 대상 이 되 는 행정 처분 에 해당 하 기 위한 요건 을 이렇게 엄격 하 게 해석 할 것 인가 에 관하 여 는 약간 의문 이 다 . 특히 법령 상 신청 권 이 인정 되 는지 여부 에 관하 여 는 법령 해석 상 이 를 무조건 확대 해석 할 수 는 없 겠 으나 조리 상 신청 권 의 존부 에 관하 여 는 구체 적 인 사안 에 따라 이 를 확대 해석 할 필요 성 도 있 어 보인다 . 2 ) 대상 판결 에 대한 평가 본 사안 에서 원심 과 대 법원 은 ①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6 조 , 고용 산재 보험료 징 수법 제 5 조 제 3 항 , 제 7 조 제 2 호 등 에 의하 면 , 원칙 적 으로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의 사업주 는 당연히 산업재 해 보상 보험 ( 이하 ‘ 산재 보험 ’ 이라고 한다 ) 의 보험 가입자 가 되 는데 , 산재 보험 에 있 어서 보험 가입자 인 사업주 와 보험 급여 를 받 을 근로자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는 해당 사실 의 실질 에 의하 여 결정 되 는 것 일 뿐 이 고 ( 대법원 1999 . 2 . 24 . 선고 98 두 2201 판결 참조 ) , 피고 의 결정 에 의하 여 보험 가입자 ( 당연 가입자 ) 지위 가 발생 하 는 것 은 아닌 점 , ② 피고 는 재해 근로자 의 요양 신청 을 심사 하 는 과정 에서 그 의 사업주 를 특정 하 게 되 나 , 이 는 요양 승인 여부 를 결정 하 는 중간 단계 에서 이루어지 는 내부 적 인 판단 에 불과 할 뿐 이 어서 , 그러 한 판단 자체 가 사업주 의 구체 적 인 권리 ㆍ의무에 직접 적 변동 을 초래 하 지 아니하 는 점 , ③ 고용 산재 보험료 징 수법 제 15 조 제 2 항 , 제 26 조 제 1 항 제 1 호 , 제 11 조 등 에 의하 면 , 특정 한 업무상 재해 와 관련 하 여 사업주 로 지목 된 자 는 향후 산재 보험료 가 증액 될 수 있 고 , 만약 산재 보험 관계 성립 신고 를 게을리 한 상태 에서 업무상 재해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근로자 에게 지급 된 보험 급여액 중 일부 를 징수 당할 가능 성 이 있 으나 , 이러 한 경우 사업주 는 보험료 부과 처분 이나 보험 급여액 징수 처분 을 항고소송 으로 다툴 수 있 는 점 등 을 종합 하 면 , 이 사건 신청 과 같 은 내용 의 조리 상 신청 권 이 인정 된다고 볼 수 도 없 다고 하 였 다 . 그러나 대상 판결 의 판시 처럼 사업주 로 하여금 향후 산재 보험료 가 증액 된 경우 나 근로자 에게 지급 된 보험 급여액 중 일부 를 징수 당할 경우 이러 한 보험료 부과 처분 이나 보험 급여액 징수 처분 을 항고소송 으로 다투 라고 하 는 것 은 국민 의 권리 구제 측면 에서 보 면 매우 우회 적 이 다 . 우선 대상 판결 에서 도 인정 하 고 있 다시피 , 향후 산재 보험료 가 증액 된 경우 에 이 를 다툴 수 있 다고 하나 경우 에 따라서 는 산재 보험료 가 증액 되 지 아니할 수 도 있 고 , 근로자 에게 지급 된 보험 급여액 중 일부 를 사업주 가 징수 당하 지 않 을 수 도 있 으므로 이러 한 경우 에 는 사업주 는 피재 근로자 가 자신 의 소속 사업장 근로자 가 아니 라는 사실 을 확인 받 을 방법 이 없 어 지 게 된다 . 따라서 이러 한 경우 에 는 사업주 에게 피재 근로자 가 자신 의 소속 사업장 근로자 가 아니 라는 판단 을 구할 신청 권 ( 적어도 조리 상 신청 권 ) 이 있 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고 , 그것 이 사업주 의 권리 구제 에 직접 적 인 방법 이 될 것 이 다 . 따라서 피재 근로자 가 사업주 의 소속 사업장 근로자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는 본 안 에서 심리 를 통하 여 확정 할 것 이 지 , 신청 권 자체 를 대상 판결 처럼 좁 게 해석 하 여 이 사건 신청 자체 를 각하 할 것 은 아니 라고 본다 . 이 사건 1 심판 결 이 본 건 에서 증거 에 의하 여 E 는 C 의 소개 로 이 사건 건물 외벽 청소 를 독자 적 으로 수행 하 였 다고 봄 이 타당 하 므로 원고 의 지휘 감독 을 받 는 종속 적 근로관계 에 있 었 다고 보 기 어려움 에 도 E 가 원고 의 근로자 임 을 전제 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 처분 은 위법 하 다고 판시 하 였음에 비추 어 더욱 그렇 다 . 행정소송 에 있 어서 소 의 이익 이 라 함 은 구체 적 사안 에서 계쟁 처분 의 취소 를 구할 현실 적 필요 성 이 있 는지 여부 를 가지 고 따져 보 아야 할 문제 이 므로 , 지나치 게 소 의 이익 을 좁 게 해석 하 여 처음 부터 본안 판단 을 받 을 기회 조차 박탈 하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는 측면 에서 볼 때 , 항고소송 의 대상 이 되 는 행정 처분 의 요건 을 해석 함 에 있 어 종래 판례 입장 만 을 답습 한 대상 판결 의 태도 는 그대로 수긍 하 기 어렵 다 하 겠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