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 서울광장 ] 인사 청문 통과 면허 / 진경호 논설위원 
 [ 서울광장 ] 인사 청문 통과 면허 / 진경호 논설위원 
 입력 : 2015 - 02 - 03 17 : 54 ㅣ 수정 : 2015 - 02 - 03 18 : 03 
 ▲ 진경호 논설위원 
 이름 을 열거 합니다 . 한 승수 , 이재오 , 이달곤 , 진수희 , 김금래 … . 1 그룹 입니다 . 다른 이름 을 열거 합니다 . 김태호 , 남주홍 , 이재훈 , 신재민 , 이춘호 … . 2 그룹 입니다 . 두 그룹 의 차이 를 아 시 겠 습니까 . 
 이명박 정부 시절 국회 인사 청문회 를 통과 한 국무 위원 , 즉 국무총리 와 장관 들 이 1 그룹 입니다 . 반면 2 그룹 은 인사 청문회 의 문턱 을 넘 지 못한 인사 들 입니다 . 차이 는 또 있 습니다 . 1 그룹 은 전 · 현직 국회의원 들 입니다 . 모두 15 명 에 이릅니다 . 반면 2 그룹 인사 들 은 청문회 에 서기 전 까지 금배지 를 달 아 본 적 이 없 습니다 . 
 2000 년 6 월 인사 청문 제도 가 처음 도입 된 김대중 정부 때 는 어땠 을까요 . 당시 는 총리 만 청문 대상 이 었 습니다 . 장상 · 장대환 두 후보 가 잇따라 낙마 했 습니다 . 위장전입 , 부동산 투기 , 탈세 논란 에 휩싸여 만신창이 가 됐 습니다 . 두 사람 다 국회의원 을 지낸 적 이 없 습니다 . 비상 이 걸린 김대중 정부 는 DJP 연합 의 핵심 축인 5 선 의 이한동 자민련 총재 를 구원 투수 로 세웠 습니다 . 역시 위장전입 과 농지법 위반 논란 이 일 었 습니다 . 그러나 그 는 33 대 국무총리 자리 에 앉 았 습니다 . 
 2005 년 인사 청문 대상 이 각 부처 장관 으로 넓 어 진 노무현 정부 시절 로 갑니다 . 이해찬 · 한명숙 · 유시민 · 김진표 의원 , 이상수 · 이재정 전 의원 등 이 인사 청문 회장 에 섭니다 . 투기 와 위장전입 같 은 단골 의혹 에다 불법 대선 자금 논란 까지 얹 어 졌 지만 모두 총리 와 장관 에 올랐 습니다 . 
 박근혜 정부 들 어서 는 어떨까 요 . 인사 청문 대 에 선 57 명 중 총리 후보 김용준 · 안대희 · 문창극 씨 등 9 명 이 낙마 했 습니다 . 이 들 모두 국회 로 출근 해 본 적 이 없 는 인물 들 입니다 . 반면 새 누리 당 의원 인 최경환 · 황우여 · 유정복 · 진영 · 조윤선 · 이주영 후보 는 모두 장관 이 됐 습니다 . 
 정리 하 면 이렇 습니다 . 지난 15 년 간 국회 인사 청문회 를 통과 한 234 명 중 엔 국회의원 도 있 고 , 아닌 사람 도 있 습니다 . 하지만 낙마 한 24 명 중 에 국회의원 은 없 습니다 . 청문 대 에 선 28 명 의 국회의원 모두 문턱 을 넘 었 습니다 . 자질 이 어떠 하 든 , 의혹 이 무엇 이 든 국회의원 은 반드시 국회 인사 청문회 를 통과 한다는 명제 는 인사 청문 제 의 확고부동 한 공식 입니다 . 이 만 하 면 국회의원 이 가진 특권 중 의 특권 이 ‘ 국회 인사 청문 통과 면허 ’ 임 이 분명 합니다 . 참고 로 19 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 명 중 엔 61 명 이 전 과 를 갖 고 있 습니다 . 
 새 누리 당 원내 대표 를 지낸 이완구 총리 후보 자 가 닷새 뒤 청문 대 에 섭니다 . 병역 이 면제 된 아들 의 공개 검증 에 아버지 는 눈물 을 훔쳤 습니다 . 부동산 투기 의혹 에다 논문 표절 논란 등 이 불거지 면서 짐짓 청문 열기 가 달아오르 는 듯 도 합니다 . 그러나 그 의 낙마 를 예상 하 는 이 는 야당 에서 조차 없 어 보 입니다 . 이리 따지 고 저리 뜯 어 보 는 구색 은 갖추 되 결국 엔 통과 되 지 않 겠 느냐는 게 대체 적 전망 입니다 . 
 이 후보 자 를 낙마 시키 자는 얘기 가 아닙니다 . 국회의원 의 이 유별난 특권 을 당장 내려놓 으라는 말 도 아닙니다 . 인사 청문 이 라는 게 능력 이나 흠결 의 많 고 적음 을 넘 어 여야 의 정치 적 계산 과 정실 에 따라 후보 자 의 통과 여부 가 결정 된다는 사실 을 말 하 는 겁니다 . 사생활 이 까발려 지 고 가족 까지 도 매도 를 당할 만큼 혹독 한 검증 에 장관 맡 을 사람 하나 찾 기 가 힘든 현실 이 됐 지만 그 검증 의 엄혹 함 은 국민 들 눈앞 에 어른대 는 허울 일 뿐 그 속 에서 꿈틀대 는 건 정치 적 이해 타산 과 그 에 따른 거래 일 뿐 입니다 . 
 이번 엔 적어도 몇 명 을 떨어뜨리 겠 다거나 , 낙마 라는 ‘ 참화 ’ 를 피하 려니 국회의원 을 장관 에 앉힐 도리 밖에 없 다거나 , 동료 의원 을 떨어뜨릴 수 는 없 지 않 으냐는 말 을 버젓이 해 대 는 이 정치 코미디 를 언제 까지 봐야 할까요 . 표 만 받 았 을 뿐 검증 은 받 지 않 은 권력 들 이 정치 적 이해 에 따라 검증 의 문턱 을 높이 고 낮추 는 행태 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국민 들 은 그저 그때 그때 핏대 만 세우 다 말 면 그만 일까요 . 
 공직 후보 에 대한 철저 한 검증 으로 사회 의 가치 를 바로 세우 는 일 은 대단히 중요 합니다 . 그러나 그럴수록 검증 의 잣대 는 금배지 여부 와 관계 없이 동일 해야 합니다 . 정치 적 계산 이 지배 하 는 지금 의 인사 청문 행태 가 15 년 더 지속 된다면 , 그래서 누구 든 정치 에 줄 을 대 야 살아남 는 행태 가 우리 사회 의 핵심 가치 로 자리 잡 는다면 공직 은 무너질 겁니다 . 인사 검증 을 정치 로부터 떼 낼 방안 을 찾 아야 합니다 . 
 jade @ seoul . co . kr 
 2015 - 02 - 04 3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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