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를 채용 중 인데 조 특법 제 30 조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를 받 고자 하 여 요건 을 확인 하 니 연령 은 해당 이 됩니다 . 그런데 국민연금 ( 국적 : 필리핀 ) 가입 대상 이 아니 어서 가입 하 지 않 았 는데 그러 면 감면 을 못 받 는 건가요 ? 국민 연금 및 국민 건강 보험법 상 납부 대상 인 경우 에 는 납부 사실 이 확인 되 어야 하 는 것 이 며 국민 연금 및 국민 건강 보험법 상 납부 대상 에 포함 되 지 않 은 경우 에 는 해당 국민 연금 및 국민 건강 보험료 납부 사실 요건 은 적용 되 지 않 는 것 입니다 . 따라서 외국인 과 60 세 이상 직원 의 경우 국민 연금 및 국민 건강 보험법 상 납부 대상 에 포함 되 지 않 는 경우 라면 해당 국민 연금 및 국민 건강 보험료 납부 사실 요건 을 적용 하 지 않 는 것 입니다 . 해당 외국인 이 「 국민 연금법 」 제 6 조 단서 에 따라 국민 연금 가입 대상 이 되 지 아니하 는 자 와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5 조제 1 항 단서 에 따라 건강 보험 가입자 가 되 지 아니하 는 자 에 해당 하 며 다른 요건 을 모두 충족 하 였 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이 가능 할 것 입니다 . 조세 특례 제 한법 시행령 제 27 조 [ 중소기업 취업자 에 대한 소득세 감면 ] ② 제 1 항 을 적용 할 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은 제외 한다 . 1 . 「 법인세법 시행령 」 제 20 조제 1 항 제 4 호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임원 2 . 해당 기업 의 최 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 ( 개인 사업자 의 경우 에 는 대표자 를 말 한다 ) 와 그 배우자 3 . 제 2 호 에 해당 하 는 자 의 직계 존속 ㆍ비속 ( 그 배우자 를 포함 한다 ) 및 「 국세 기본법 시행령 」 제 1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친족 관계 인 사람 4 . 「 소득세법 」 제 14 조제 3 항 제 2 호 에 따른 일용 근로자 5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보험료 등 의 납부 사실 이 확인 되 지 아니하 는 사람 . 다만 , 「 국민 연금법 」 제 6 조 단서 에 따라 국민 연금 가입 대상 이 되 지 아니하 는 자 와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5 조제 1 항 단서 에 따라 건강 보험 가입자 가 되 지 아니하 는 자 는 제외 한다 . 가 . 「 국민 연금법 」 제 3 조제 1 항 제 11 호 및 제 12 호 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69 조 에 따른 직장 가입자 의 보험료 관련 자료 추가 로 더 보 기 클릭 인터넷 기장 이란 ? 세무 대행 ☎ 02 - 834 - 1119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다 한 회계 법인 | 이정실 | 서울 금천구 디지털 로 9 길 32 , B 동 2001 호 , 2002 호 ( 가산동 , 갑을 그레이트 밸리 ) | 사업자 등록 번호 : 753 - 85 - 00428 | TEL : 02 - 834 - 1119 | Mail : ansetax @ gmail . com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