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 구민 인가증 가 위해 출산 장려금 현실 에 맞 게 상향 지원 해야 인구 절벽 막 고 지역 과 국가 경제 의 성장 동력 이 될 수 있 는 출산 장려 정책 시급히 강구 해야 영 유아 육아 및 교육 지원 정부 나 지자체 가 적극 지원 해야 인구 정책 성공 한다 . 지난해 중 랑 구 인가증 가율 1 % 이하 , 출산 장려 전 에 결혼 률 을 높일 수 있 는 정책 방안 강구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설득력 을 얻 고 있 는 현실 이 다 . 우리 나라 는 2001 년 이래 18 년 째 초저 출산 상황 ( 합계 출산율 1 . 3 명 이하 ) 을 벗어나 지 못하 고 있 다고 한다 . 이 는 초저 출산 을 경험 한 OECD 의 12 개 국가 중 한국 이 유일 하 다 . 우리 나라 의 합계 출산율 은 0 . 98 명 으로 출생 통계 작성 ( 1970 년 ) 이래 최저치 이 며 , 서울시 에서 중랑구 는 인구 증가 율 0 . 9 % 우리 나라 평균치 이하 라고 한다 . 신생아 출산 장려금 과 육아 비 현실 에 맞 게 지원 해야 인구 절벽 막 고 인구 장려 정책 성공 할 수 있 다고 본다 . 그 중요 원인 으로 는 결혼 과 출산 에 대한 젊 은 세대 의 인식 은 급격히 변화 하 고 있 는데 , 정부 의 정책 은 이런 변화 를 따라가 지 못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주 출산 연령 대 여성 의 감소 등 인구 구조 의 변화 , 결혼 , 출산 , 양육 에 대한 인식 변화 로 인한 비 혼 증가 와 출산 기피 심화 , 결혼 에 영향 을 미치 는 고용 ‧ 주거 , 일 가정 양립 등 사회 ‧ 경제 적 여건 악화 등 이 영향 을 미친 것 으로 보인다 . 특히 대다수 OECD 국가 들 이 여성 고용 율 과 합계 출산 율 이 비례 하 는 것 과 달리 우리 나라 는 여성 고용 율 이 늘 어도 출산 율 이 높 아 지 지 않 는 것 으로 나타났 다고 한다 . 이 는 우리 나라 근로 여건 과 현실 이 장시간 근로 로 인해 부모 가 아이 와 함께 하 기 어렵 고 , 아빠 가 육아 에 참여 하 기 어려운 사회 문화 등 일 ‧ 생활 균형 제도 나 문화 가 정착 되 지 못한 영향 이 라 생각 된다 . 또 다른 원인 은 막연 한 가치관 의 차이 가 아니 라 , 자신 들 이 살아온 삶 을 반추 했 을 때 , 결혼 과 출산 을 선택 하 면 자신 의 삶 에 많 은 비용 발생 과 큰 위험 이 될 것 이 라는 합리 적 인 판단 이 라는 것 이 다 . 현재 지방 자치 단체 별 로 실시 하 고 있 는 출산 지원 정책 은 결혼 , 임신 , 출산 , 육아 의 총 2 , 169 개 의 지원 정책 을 시행 하 고 있 다 . 정책 내용 을 보 면 출산 장려 지원금 , 출생 아 보험료 지원 , 출산 축하 용품 , 산후 조리 비용 , 모유 수유 교실 , 언론 홍보 , 예비 부부 교실 등 다양 한 지원 정책 을 담 고 있 다 . 지원 방식 별 로 보 면 서비스 , 현금 , 현물 , 교육 , 홍보 , 바우처 등 이 다 . 서울시 의 경우 에 도 출산 가정 의 경제 적 부담 을 덜 어 주 기 위해 출산 장려금 을 정부 지원 과 는 별도 로 시비 구청 에서 출산 장려 예산 을 확보 하 여 산모 ․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대상자 를 확대 하 여 소득 에 상관없이 첫째 아이 부터 지원 하 고 있 고 , 그 외 에 도 불임 에 따른 난임 부부 시술 비 , 세 자녀 이상 진료비 ,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 산모 · 신생아 도우미 지원 , 미숙아 · 선천성 이 상아 의료비 지원 ,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 , 선천성 대사 이상아 환 아 관리 등 다양 한 사업 을 추진 해야 한다고 본다 . 이 를 극복 하 기 위해서 는 기존 제도 의 문턱 을 낮추 어서 정책 실효 성 을 높이 고 체감 인지도 를 제고 할 수 있 는 대책 마련 이 시급히 필요 하 다고 본다 . 그 첫 번 째 로 는 , 청년 들 의 좋 은 일자리 창출 이 라고 생각 한다 . 취업 을 해야 결혼 을 꿈 꿀 수 있 고 출산 으로 이어질 수 있 는데 현실 은 그러 하 지 못하 다고 본다 . 한 연구소 의 연구 결과 에 따르 면 공무원 의 출산율 은 일반인 에 비해 2 배 ( 32 %) 나 높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러 한 결과 는 생활 이 안정 되 면 출산 을 하 겠 다는 것 으로 유추 해 볼 수 있 다 . 일반인 은 결혼 을 했 다 할지라도 부모 나 아이 의 미래 가 불 투명 하 기 때문 에 출산 을 쉽 게 결정 하 지 못하 는 것 이 다 . 따라서 좋 은 일자리 를 제공 할 수 있 는 환경 이 시급히 조성 되 어야 할 것 이 다 . 주거 안정 과 일자리 창출 로 인한 생활 안정 이 되 고 마음 적 으로 도 평온 하 고 안정 이 되 어야 한다는 점 이 라고 전문가 들 은 말 하 고 지적 하 고 있 다 . 둘째 는 , 결혼 의 필요 성 사회 적 인식 강화 와 실천 이 다 . 저 출산 의 문제 를 결혼 한 여성 의 출산 장려 문제 가 아닌 , 낮 은 결혼 률 을 극복 하 고 해소 하 는 방식 으로 풀 어야 할 것 이 며 임신 · 출산 의 중요 성 에 대한 사회 적 인식 을 제고 하 고 건강 한 임신 · 출산 이 이루어지 도록 사회 적 지원 확대 와 배려 문화 확산 등 아이 낳 고 키우 기 좋 은 환경 을 만들 어 가 는 데 지속 적 인 국가 의 관심 과 예산 투자 와 노력 이 필요 하 다고 본다 . 셋째 로 는 일 ‧ 생활 균형 이 가능 한 구조 로 체질 개선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 . OECD 국가 에서 여성 의 경제 활동 과 출산 율 이 정비례 라는 사례 에서 알 수 있 듯이 직접 적 정책 수단 인 경제 적 지원 도 중요 하 겠 지만 여성 이 임신 으로부터 출산 후 에 이르 기 까지 경제 적 활동 이 지속 될 수 있 고 , 유아기 때 충분 한 휴직 기간 을 가질 수 있 는 일 과 가정 의 양립 적 인 여건 을 조성 해 주 는 사회 적 인 지원 서비스 강화 가 필요 하 다고 본다 . 넷째 는 , 인구 교육 의 역할 이 매우 중요 하 며 저출산 은 사회 전반 의 구조 적 문제 와 더불 어 우리 시민 들 의 결혼관 , 자녀 관 등 가치관 변화 도 영향 을 줄 수 있 기 때문 에 인구 교육 의 방향 을 결혼 · 출산 적령기 성인 남녀 를 중심 으로 할 것 이 아니 고 , 향후 미래 세대 인 아동 · 청소년 , 그리고 미혼 남녀 로 교육 대상 을 확대 하 고 , 일 · 생활 균형 , 돌봄 책임 등 사회 · 문화 · 교육 환경 개선 방안 을 모색 할 필요 가 있 고 정부 의 적극 적 인 관심 과 예산 지원 으로 실질 적 인 인식 의 전환 과 실천 이 따라야 만 가능 하 다고 본다 . 정부 나 지자체 육 교육 지우 너비 유아원 이나 유 치우 너 이 아니 라 해당 학부모 님 에게 지원 하 여 전달 하 게 해야 그 효과 가 있 게 될 것 이 라고 많 은 학부모 들 이 개선 해 달 라고 지적 한다 . 다섯째 , 난임 부부 지원 기준 과 연령 , 지원 금액 을 상향 조정 할 필요 가 있 으며 현재 남 임 부부 지원 대상 은 중위 소득 180 % 이하 , 44 세 까지 1 회 당 50 만 원 지원 하 고 있 는데 , 인공수정 은 최대 3 회 , 체외 수정 은 신선 배아 4 회 , 동결 배아 의 경우 3 회 까지 만 지원 해 주 고 있 다 . 난임 치료 는 건강 을 위협 하 고 , 부작용 을 고려 해야 하 기 때문 에 난임 부부 지원 기준 과 연령 , 지원 금액 을 대폭 상향 조정 필요 가 있 고 그렇게 되 어야 만 경제 적 부담 을 덜 갖 게 해야 한다고 본다 . 또한 정부 가 여성 의 전 생애 주기 에 걸친 건강 정책 을 펼쳐야 하 며 , 사실 혼 의 경우 도 난임 시술 에 따른 건강 보험 을 적용 해 주 는 방안 을 적극 적 으로 모색 하 고 지원 해야 할 것 이 다 . 여섯째 마지막 으로 , 결혼 ․ 임신 ․ 출산 ․ 양육 에 대한 긍정 적 가치관 확산 과 시민 인식 개선 을 통한 아이 낳 기 좋 은 환경 을 조성 하 기 위하 여 영 유아 의료비 제로 화 , 아동 수당 현실 적 지원 그리고 지급 연령 을 6 세 미만 까지 지급 확대 , 공보 육 시설 확충 , 아이 돌 보미 지원 대상 을 확대 할 필요 가 있 다 . 그리고 유배 우자 출산율 도 중요 하 지만 향후 비 혼 과 만혼 을 해결 하 는 방안 도 모색 할 필요 가 있 다 . 특히 , 지방 정부 에서 는 출산율 을 올리 겠 다는 목표 보다 는 고령 사회 에 적응 할 수 있 는 ‘ 인구 계획 ’ 의 관점 에서 맞춤 형 정책 을 펼쳐야 앞 으로 다가올 인구 절벽 을 맞 고 인구 증가 는 물론 균형 있 는 국가 정책 을 수행 할 수 있 다고 본다 . 이제 는 인구 가 국가 의 성장 동력 의 핵심 이 되 기 때문 이 다 . 우리 중 랑 구도 지역 실정 과 여건 과 특징 에 맞 는 인구 장려 정책 이 시급히 이루어져 좋 은 성과 로 나타나 게 되 기 를 아울러 바라 고 소망 한다 . 글 / 정병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