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경제 현황 및 전망 1 . World Bank , 베 GDP 성장률 7 . 2 % 초과 할 전망 ( VNE 11 . 26 ) ㅇ World Bank 는 금년도 베트남 의 GDP 성장 률 이 7 . 2 % 를 초과 할 것 으로 전망 ㅇ WB 는 섬유 류 대미 수출 쿼 타 감축 , 조류 독감 , 미국 의 반덤핑 조치 등 부 정적 . 요인 들 의 베 경제 에 미치 는 영향 이 생각 보다 크 지 는 않 았 다고 평가 함 ㅇ 또한 , 금년도 경제 의 문제 로 지적 되 었 던 높 은 인플레이션 도 금년도 남 은 기간 중 에 는 안정 될 것 으로 전망 되 고 있 음 . ㅇ WB 의 베트남 담당 Director 는 베트남 에 대한 개발 투자 에 관한 우대 금융 이 언제 까지 지속 되 지 는 않 을 것 이 므로 우대 금융 을 최대한 이용 하 기 위해 보다 적극 적 이 고 신속 하 게 노력 해야 할 것 이 라고 지적 함 . ㅇ WB 는 향후 베트남 경제 의 과제 로서 금융 및 조세 제도 의 과감 한 개혁 조치 , 부패 와 의 전쟁 , 공공 분야 의 투명 성 강화 등 을 지적 함 . 2 . 새로운 토지 가격 체계 시행 ( VIR 11 . 22 ) ㅇ 베트남 정부 는 지난주 새로운 시장 지향 토지 가격 체계 를 발표 하 였 음 . ㅇ 「 토지법 시행령 188 」 은 평 당 미터 당 4 , 293 달러 에서 0 . 31 센트 에 이르 는 형태 별 가격 을 자세히 규정 함 . ㅇ 이 가격 은 토지 사용 권 의 이 전시 세금 계산 , 정부 가 사업자 에게 토지 를 분배 하 거나 임대 할 때 토지 사용 권 의 가치 및 토지 임차료 의 가치 계산 , 토지 보상 등 에 사용 됨 . ㅇ 정부 는 토지 비용 이 처음 정해진 가격 보다 30 % 이상 등락 하 는 경우 ( 60 일 이상 ) 토지 가격 을 조정 함 . ㅇ 이 토지 가격 체계 로 인해 부지 정리 를 위한 보상 비용 이 크 게 상승 할 것 이 며 이 에 따라 사업 수익 이 낮 아 질 것 으로 보임 . Ⅱ . 투자 1 . 베트남 국내 투자 펀드 허가 ( VNE 11 . 17 ) ㅇ 베 증권 위원회 는 베트남 에서 두 번 째 이 자 순수 국내 기업 으로 는 최초 인 펀드 관리 회사 인 Thanh Viet 투자 관리사 ( TMC ) 에 허가 를 승인 함 . - 베트남 최초 의 펀드 사 는 영국 계 펀드 가 투자 한 합작 기업 ( Viet Fund Management Company ; VFC ) 임 . ㅇ TMC 의 자본금 은 미화 7 십 만 불 이 며 , 향후 사이공 펀드 ( 약 6 . 4 ～ 9 . 5 백만 불 ) 등 투자 펀드 를 모집 할 계획 임 . 2 . 부실 한 항만 으로 운송비 용 증가 ( VNS 11 . 19 ) ㅇ 베트남 항만 의 인프라 와 낡 은 장비 가 상품 운송 비용 의 증가 원인 임 . ㅇ 통계 에 의하 면 연간 1 억 톤 의 화물 이 항만 을 통해 운송 되 고 있 으나 , 베트남 국적 선사 의 운송비 율 은 17 % 에 불과 함 . ㅇ 이 는 항만 운영 장비 , 관리 의 질 , 마케팅 기술 이나 서비스 가 부족 하 기 때문 임 . 3 . 건설 산업 의 문제 에 관한 정부 보고서 ( 11 . 17 ) ㅇ 정부 는 건설 산업 의 현황 에 관한 보고서 를 국회 에 제출 하 였 음 . ㅇ 투자 계 획부 에서 작성 한 동 보고서 는 건설 과 건설 계획 에서 나타 나 는 5 개 문제점 즉 질 적 수준 이 낮 고 단기 적 인 기획 , 시장 요인 에 근거 하 지 않 은 기획 , 국가 계획 이나 지역 계획 과 연결 되 지 않 은 단편 적 계획 , 중복 개발 을 초래 하 는 지역 중심 적 자급자족 형 의사 결정 , 오랫동안 방치 하 거나 주기 적 으로 갱신 되 지 않 은 기획 을 지적 하 였 음 . ㅇ 이러 한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한 대책 으로 기획 작업 을 위한 법 적 장치 의 조속 한 마련 , 계획 구상 - 승인 - 관리 와 같 은 기획 작업 단계 의 개혁 , 기획 또는 기획 요소 의 구성 에 관한 업무 를 감독 하 는 공동체 개입 의 중요 성 등 을 제시 하 고 있 음 . 4 . BOT 사업 에 민간 부분 참여 지원 ( VIR 11 . 22 ) ㅇ 정부 는 BOT 사업 에 민간 부분 참여 를 촉진 하 기 위해 여러 가지 인 센 티 브 를 부여 하 는 법령 을 마련 중 임 . ㅇ 동 법령 안 은 정부 가 BOT 사업 에서 지배 주주 지분 의 50 % 이하 ( 일반 적 으로 상 총 투 자금 의 10 - 15 % 이하 ) 만 투자 하 고 , 건설 장비 및 기술 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 , 토지 사용료 우대 , 외국환 우선 구입 권 , 정부 보증 등 을 포함 하 고 있 으며 , 행정절차 도 간소 화 하 고 있 음 . ㅇ 동 법령 안 은 13 개 건설 분야 를 적용 대상 으로 하 는데 , 아파트 , 공공 서비스 , 전력 생산 및 배전 , 상수도 등 을 포함 하 고 있 음 . 5 . 남부 Ben Tre 성 , 교량 건설 을 위해 외국인 투자 자금 모색 ( VNS 11 . 23 ) ㅇ Ben Tre 성 은 지난주 새로운 교량 건설 을 위한 자금 확보 를 위해 국내외 투자자 를 초청 함 . ㅇ 이 교량 은 Ben Tre 성 을 Tien Giang 성 및 호치 민시 와 1 시간 단축 시켜 연결 하 고 이 지역 의 농업 생산 성 을 증대 하 기 위한 것 임 . 6 . 관광 인프라 에 대 규모 자금 투자 ( VNS 11 . 27 ) ㅇ 베트남 정부 는 내년도 에 18 백만 명 의 국내외 관광객 을 유치 하 기 위해 약 35 백만 달러 를 투자 할 계획 임 . ㅇ 베트남 관광 청 에 의하 면 2001 - 2004 중 101 . 5 백만 달러 를 관광 인프라 에 투자 하 였 음 . ㅇ 내년도 에 투자 될 35 백만 달러 는 세 개 유형 의 사업 즉 이미 지정 된 관광 코스 개발 , 중부 Thanh Hoa 에서 남부 지역 으로 19 개 성 에 관광 산업 의 발전 에 필요 한 인 적 재정 적 자원 개발 , 산림 및 산악 지역 에 생태 관광지 개발 에 지원 됨 . Ⅲ . 무역 1 . 베 정부 , 무역 및 유통 업 진출 규제 완화 가능 성 검토 ( VNE 11 . 26 ) ㅇ 베 투자 계 획부 장관 은 일본 정부 와 투자 보호 협정 에 따른 연례 회의 를 마친 후 , 무역 및 유통 업 에 관한 규제 완화 를 검토 할 의사 를 밝힘 . - 외국 기업 의 지사 에 대한 영업 활동 제한 완화 계획 도 포함 됨 . ㅇ 투자 계 획부 장관 은 현재 관계 부처 간 에 의견 조율 이 진행 중 이 며 , 현재 추진 중 인 무역 법 개정안 이 2005 년 국회 에서 통과 되 면 베트남 의 국제 경제 로 의 통합 계획 에 따라 관련 업종 에 진출 하 는 외국 기업 에 대한 규제 가 완화 될 것 이 라고 함 . 2 . 2005 년 수출 목표 ( VNE 11 . 25 ) ㅇ 베 언론 보도 에 따르 면 , 베 정부 의 2005 년 수출 목표 는 금년 대비 14 ～ 16 % 증가 한 290 ～ 295 억불 로 결정 되 었 으며 금년도 증가세 가 유지 될 경우 , 충분히 달성 가능 한 목표 로 평가 됨 . ㅇ 다만 , 전문가 들 은 현재 베트남 수출 의 문제점 으로 다음 세 가지 를 지적 함 . 1 ) 의류 , 신발 등 저부 가 가치 상품 의 대한 높 은 의존도 와 미국 , EU 등 특정 시장 에 수출 이 집중 되 는 현상 2 ) 수출 은 주로 FOB 가격 , 수입 은 CIF 가격 으로 이루어져 수출 에 따르 는 운송 및 보험료 를 외국 회사 들 이 독차지 하 는 수출입 형태 3 ) 수출 용 원자재 확보 난 ( 장기 적 이 고 안정 적 인 계약 을 통한 원자재 확보 전략 의 부재 ) ㅇ 베 무역 부 와 전문가 들 은 수출 의 고부 가 가치 화 등 을 위해 이상 세 가 지 를 베 수출 산업 이 시급히 해결 해야 할 과제 라고 언급 함 . 3 . 베트남 수출 30 % 이상 급증 ( VNE , 11 . 26 ) ㅇ 베 통계청 은 ' 04 . 1 - 11 월 간 베 수출 이 전년 동기 대비 29 . 7 % 증가 한 236 억불 을 기록 하 였 다고 발표 함 . ㅇ 품목 별 수출 은 다음 과 같 음 . - 쌀 은 전년 동기 대비 21 . 6 % 증가 한 862 백만 불 , 원유 는 52 . 3 % 증가 한 5 , 262 백만 불 을 수출 하 였으며 , 이 들 품목 의 수출 증가 는 국제 가격 의 상승 에 기인 함 . - 목재 품 , 전기 전자 제품 은 사상 처음 으로 각각 10 억 불대 의 연간 수출 실적 을 거둘 것 이 확실 시 됨 . - 석탄 , 자전거 , 차 , Cashew nut , 후추 등 주요 수출 품목 도 약 40 % 내외 의 증가세 를 시현 함 . ㅇ 이 같 은 수출 증가세 가 지속 될 경우 , 연말 까지 수출 은 약 24 % 증가 한 250 억불 에 달할 전망 임 . ㅇ 한편 , 수입 은 11 월 말 까지 281 억불 을 기록 함 . Ⅳ . 기타 1 . 하노이 버스 요금 , 내년 에 인상 ( VNS 11 . 16 ) ㅇ 현재 노선 에 관계없이 2 , 500 동인 버스 요금 이 내년 부터 노선 거리 에 따라 차별 화 되 어 , 20 km 이하 노선 은 3 , 000 동 , 20 - 25 km 노선 은 4 , 000 동 , 25 km 이상 은 5 , 000 동 으로 인상 됨 . ㅇ 이 는 하노이 시 가 지불 하 고 부담 하 는 보조금 ( 금년 에 6 . 3 백만 달러 ) 을 감축 하 기 위한 것 임 . 2 . 겨울 에 대비 한 하노이 의 물 비축 ( 11 . 18 ) ㅇ 하노이 상수도 회사 는 겨울철 에 도 하노이 시민 에게 충분 한 물 을 공급 하 기 위해 적절 한 준비 를 하 고 있 음 . ㅇ 그러나 장기 적 으로 하노이 상수도 회사 는 지표수 개발 이 필요 한 데 , 총리 가 승인 한 DA 강의 지표수 개발 프로젝트 가 2006 년 완공 되 면 하노이 에 하루 20 만 톤 의 상수 를 추가 적 으로 공급 할 수 있 음 . ㅇ 또한 동 회사 는 홍강 의 지표수 를 이용 한 정수장 건설 에 관한 사전 타당 성 조사 를 시행 하 고 있 음 . ㅇ 금년 말 하노이 시 전체 의 상수 공급 능력 은 약 503 , 000 톤 / 일 에 달할 것 으로 전망 됨 . 3 . 하노이 에서 국제 도시 발전 전략 회의 개최 ( VNS 11 . 25 ) ㅇ 11 . 24 하노이 에서 베트남 건설부 가 주최 한 ' 국제 도시 발전 전략 회 의 ' 에서 Dung 부총리 는 베트남 정부 는 경제 발전 촉진 , 빈곤 감소 , 삶 의 질 개선 등 을 위해 국가 적 으로 도시 환경 개선 노력 을 강화 할 계획 이 라고 하 였 음 . ㅇ 그 는 자금 동원 부족 , 빈약 한 사회 적 경제 적 기술 적 인프라 , 빈약 한 도로망 , 급격 한 인구 증가 , 도시 와 농촌 간 의 경제 적 격차 심화 , 실업 등 이 도시 화 과정 을 방해 하 는 어려움 이 라고 강조 함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