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휘발유 
 기름 값 이 연일 최고 치 를 경신 하 면서 소지자 들 의 고통 이 갈수록 커지 고 있 다 . 전국 주유소 의 휘발유 평균 가격 이 리터 당 2 천 원 대 이상 에서 고착 되 는 분위기 다 . 여기 에 국제 유가 가 계속 상승세 를 이 어 가 고 , 주유소 공급 가 역시 역대 최고 치 를 기록 하 면서 서민 들 이 체감 하 는 고유 가 의 부담 은 더 커질 것 으로 예상 된다 . 
 급기야 이명박 대통령 이 지난달 말 천정부지 로 치솟 는 기름 값 에 대해 “ 일본 과 우리 가 무슨 차이 가 있 는지 살펴보 라 ” 고 지시 했 다 . 일본 의 기름 값 이 우리 보다 안정 된 이유 를 찾 고 싶 었 던 것 이 다 . 이후 정부 와 정유 업계 사이 에 서로 ‘ 네 탓 ’ 공방 이 벌어지 고 있 다 . 정부 는 뛰 는 기름 값 의 원인 을 독과점 탓 으로 , 정유 업계 는 세금 탓 으로 돌리 면서 , 소비자 를 우롱 하 고 있 다는 비난 도 이어진다 . 
 정부 와 정 유사 가 서로 불리 한 자료 는 공개 하 지 않 고 있 으니 , 소비자 로선 어느 쪽 말 이 옳 은지 판단 하 기 가 쉽 지 않 다 . 정부 가 거둬들이 는 유류 세 의 경우 리터 당 교통세 529 원 , 교육세 79 . 3 원 ( 교통세 의 15 %), 주 행세 137 . 54 원 ( 교통세 의 26 %) 등 745 . 89 원 이 휘발유 가격 에 고정 적 으로 부과 된다 . 여기 에 10 % 정도 가 부가세 로 추가 된다 . 휘발유 가격 이 오를수록 세금 도 더 붙 는 구조 다 . 일본 의 기름 값 이 안정 된 것 은 우리 와 달리 유류 세 가 고정 된 이유 가 크 게 작용 한다 . 
 정유 사 역시 일정 비율 의 정제 이익 을 정해 두 고 있 기 때문 에 가격 이 오르 면 매출 총액 이 늘 고 이윤 폭 도 그만큼 늘어난다 . 여기 에 점유 율 이 98 % 에 이르 는 국내 정유 4 사 의 독과점 구조 도 기름 값 을 올리 는데 한몫 을 한다는 지적 이 다 . 10 여 개 도매 업체 가 경쟁 하 며 휘발유 를 공급 하 고 , 원 하 는 정 유사 의 기름 을 취급 하 는 자 가 폴 주유소 비중 이 45 % 나 되 는 일본 에 비해 가격 이 높 게 형성 될 수 밖에 없 다 . 
 결국 우리 기름 값 은 오 를 때 세금 이 더 붙 고 , 정 유사 의 이윤 도 크 게 늘어나 는 구조 다 . 그런데 도 정부 와 기업 은 서로 책임 을 떠 미루 고 있 다 . 소비자 들 이 겪 는 고통 은 뒷전 이 다 . 기름 값 안정 은 기름 값 에 국한 되 지 않 는다 . 전체 생필품 가격 에 지대 한 영향 을 미치 기 마련 이 다 . 정부 와 기업 이 네 탓 공방 을 벌이 기 전 에 , 정 유사 의 이익 구조 를 개선 하 고 , 탄력 세율 을 조정 하 는 실질 적 방안 을 내놓 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