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 kg 초과 150 kg 이하 드론 자격증 소지 하 에 가시거리 내 에서 운항 가능 - 국토 부 " 남북한 대치 상황 에서 항공법 개정 하 기 어려워 "- 항공 업계 " 드론 산업 발전 위해서 는 규제 개선 이 급선무 "[ 이 데일리 채상우 기자 ] 보안 업체 ADT 캡스 는 지난달 경기도 일산 킨텍스 에서 열린 ‘ 세계 보안 엑스포 2015 ’ 에서 드론 을 활용 한 미래형 보안 서비스 를 시연 했 다 . 보안 요원 이 가 기 힘든 위험 하 거나 외곽 지역 순찰 에 드론 을 활용 해 안정 성 과 편리 성 을 높일 수 있 는 서비스 다 . 하지만 현행 항공법 에 따르 면 ADT 캡스 의 미래형 보안 서비스 는 시연 수준 에 그칠 전망 이 다 . 5 일 관련 업계 에 따르 면 세계 각국 이 무인 항공기 드론 의 상업 화 에 열 을 올리 는 가운데 국내 항공법 이 드론 상업화 의 발목 을 잡 고 있 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국내 항공법 에 따르 면 12 kg 초과 150 kg 이하 무인 비행 장치 는 지방항 공청 에 기체 를 신고 해야 운항 이 가능 하 다 . 운항 도 무인 항공기 조종 자격증 이 필요 하 다 . 고도 150 m 이내 의 눈앞 에 보이 는 곳 에서 만 운항 해야 하 며 비행 시간 도 주간 으로 제한 된다 . 결국 상황실 안 에서 드론 을 이용 해 야간 순찰 을 하 는 것 은 불 가능 한 셈 이 다 . 12 kg 이하 초 소형 무인기 를 이용 한다면 가능 하 지만 청와대 반경 8 km 이내 , 경기 북부 , 강원 북부 등 일부 지역 은 비행금지구역 으로 지정 돼 상업 용 운항 이 전면 금지 돼 있 다 . 이 를 어기 면 과태료 300 만 원 이 부과 된다 . 항공법 이 발달 한 유럽 의 경우 150 kg 미만 의 드론 은 비행 허가 를 받 지 않 고 도 운항 할 수 있 다 . 1 . 5 kg 이상 7 kg 미만 의 드론 은 고도 150 m , 조종사 반경 500 m 에서 운항 이 가능 하 며 7 kg 이상 150 kg 미만 드론 의 경우 고도 150 m 에서 500 m 이상 가시거리 외 지역 까지 운항 이 가능 하 다 . 호주 도 100 g 초과 150 kg 이하 드론 은 특별 한 자격 증명 없이 고도 120 m 이하 공역 에서 거리 제한 없이 운항 이 가능 하 다 . 공항 인근 5 km 이내 와 인구 밀집 지역 , 야간 비행 만 비행 승인 을 받 으면 된다 . 일본 은 최근 드론 상업화 를 위한 항공법 개정 에 들어갔 다 . 현재 적용 하 고 있 는 고도 150 m 이내 에서 만 운항 할 수 있 는 규제 를 풀 고 상황 과 장소 에 따라 유연 하 게 운항 할 수 있 도록 하 는 것 이 주요 내용 이 다 . 정부 는 국내 항공법 이 다른 나라 와 차이 를 보이 는 것 에 대해 남북 분단 이 라는 특수 성 때문 이 라고 설명 했 다 . 국토 교통부 관계자 는 “ 남북한 이 대치 하 는 상황 에서 항공법 개정 은 쉬운 일 이 아니 다 ” 라며 “ 국방부 와 의 협의 가 필요 하 지만 ( 항공법 개정 에 대해 ) 국방부 가 완강 하 게 반대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전문가 들 은 국내 드론 산업 발전 을 위해 조속 한 규제 완화 의 필요 성 을 지적 했 다 . 송용규 항공대 교수 ( 항공 우주 기계 공학 ) 는 “ 세계 적 으로 드론 산업 육성 움직이 빨라 지 고 있 지만 국내 항공법 은 관련 산업 발전 을 저해 하 고 있 다 ” 며 “ 예컨대 운항 거리 제한 을 기존 가시거리 가 아닌 1 ㎞ 이내 로 완화 하 는 등 상업화 를 촉진 할 수 있 도록 제도 를 정비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드론 관련 항공법 비교 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