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교육 센터 : : [ 논문 소개 ] 하이먼 그로스 의 " 유익 한 도덕 과 해로운 도덕 " 
 [ 논문 소개 ] 하이먼 그로스 의 " 유익 한 도덕 과 해로운 도덕 " 
 2012 . 09 . 06 17 : 41 
 현재 엄벌주의 로 폭주 하 고 있 는 한국 사회 에서 필요 한 생각 을 담 고 있 는 짧 은 글 입니다 . 
 Hyman _ Gross . pdf 
 Hyman Gross . hwp 
 첨부 파일 의 내용 : 
 제목 : 이로운 도덕 과 해로운 도덕 “ benign and malign morality ” 
 저자 : Hyman Gross 
 요약자 : 이 한 
 출처 : < In Harm ' s Way : Essays in Honor of Joel Feinberg >, Jules L . Coleman , Allen Buchanan eds .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2007 , pp . 344 - 350 
 ※ 괄호 ( ) 안 의 것 은 위 출처 책 의 쪽수 를 의미 함 . 
 범죄자 를 처벌 하 는 것 은 그 자체 로 좋 은 일 이 라는 생각 이 널리 퍼져 있 으며 전문 적 인 철학자 들 가운 에서 도 그렇 게 생각 하 는 이 들 이 있 다 . ( 344 - 345 ) 
 그러나 전쟁 에 대해서 는 그렇게 생각 하 지 않 는다 . 전쟁 은 그 자체 로서 중대 한 비극 이 며 공격자 에게 해악 을 가하 지 않 고서 는 자유 등 을 보존 할 방법 이 없 을 때 에 비로소 전쟁 에 나서 게 된다 . 적국 을 파괴 하 고 적병 을 해 하 는 것 이 그 자체 로 옳 다고 생각 하 지 않 는다 . 적국 을 파괴 하 고 적병 을 해 하 는 것 을 잘 하 는 것 에 대한 전쟁 시기 의 상찬 , 영광 스러운 정념 으로 떠받들 여 지 는 것 들 은 일상 적 인 여건 에서 는 도덕 적 병리 의 일종 으로 비난 받 는다 . ( 345 ) 
 내 가 논하 고자 하 는 것 은 처벌 을 찬사 하 는 것 은 , 전쟁 의 미덕 에 대한 상찬 처럼 큰 도덕 적 오류 임 을 시사 하 는 것 이 다 . ( 345 ) 
 처벌 이 필요 한 이유 는 무엇 인가 ? 사회 질서 가 유효 하 기 위해 , 그리고 사회 가 상호 복수 의 진탕 이 되 지 않 기 위해서 다 . ( 347 ) 
 그런데 , 감옥 에서 의 경험 은 그 자체 로 모욕 , 낭비 , 학대 의 경험 이 다 . ( 347 ) 우리 가 가능 한 인간 적 인 방식 으로 전쟁 을 할 책임 이 있 듯이 , 우리 가 처벌 을 하 는 이 들 을 가능 한 인간 적 인 방식 으로 대우 할 책임 이 있 다 . ( 348 ) 
 유익 한 도덕 의 특징 은 무엇 인가 ? 
 ① 범죄자 가 범죄 를 억제 하 는 충분 한 지점 까지 는 형량 을 줄이 려고 하 는 것 이 다 . 현재 의 형량 이 그 보다 크 다면 그 지점 까지 형량 은 감소 되 어야 하 며 , 형량 을 감소 시킬 수 있 는 고려 사항 과 이유 들 은 충분히 제시 되 고 고려 되 어야 한다 . 
 ② 처벌 이 아니 고서 도 동일 한 목적 을 달성 할 수 있 는 경우 에 는 그것 을 택해야 한다 . 
 ③ 특정 활동 이 정말로 형사 책임 을 져야 하 는 범주 에 들어가 는지 를 주의깊게 살펴보 아야 한다 . 
 해로운 도덕 의 특성 
 형사 처벌 의 근본 적 인 원칙 은 , 형사 책임 ( criminal liability ) 는 행한 일 에 대해서 만 부과 되 어야 하 는 것 이 지 그 사람 이 어떤 종류 의 사람 인가 가 드러났 기 때문 에 부과 되 어서 는 안 된다는 것 이 다 . ( 349 ) 그 사람 이 범행 당시 그 범행 을 어떻게 바라보 고 있 었 느냐 , 지금 은 어떻 게 보 고 있 느냐는 , 그 사람 이 그 특정 종류 의 행위 에 얼마나 찬동 했 는가 하 는 점 을 알아보 아 그 행위 의 책임 성 을 판별 하 기 기 위한 것 이 다 . ( 349 ) 
 그런데 일부 저자 들 은 , 이 관심사 를 상이 하 게 비틀 어 버린다 . 범죄 는 그 자체 로 그것 을 저지르 는 사람 의 도덕 적 결함 을 나타내 는 것 이 며 , 처벌 은 그 범죄 가 증거 가 되 어 입증 하 는 나쁜 성품 때문 에 정당 화 된다고 한다 . 근대 문명 사법 제도 는 바로 이러 한 종류 의 편견 에 판사 가 빠지 는 것 을 막 는 것 을 주된 목표 로 하 고 있 다 . ( 349 ) 
 그런데 도 일부 철학자 들 은 이런 종류 의 혼동 을 이론 적 구조 속 으로 집 어 넣 는다 . 그 들 은 극악 한 범죄 와 범죄자 를 범죄성 의 패러다임 으로 취급 하 여 처벌 을 정당 화 하 는 심사 논거 로 삼 는다 . 그러나 이런 논변 을 처벌 을 그토록 인기 좋 은 일 로 만드 는 공포 , 분노 , 역겨움 의 감정 을 유발 하 는 것 을 목표 로 삼 는 수사 일 뿐 이 며 , 철학 논증 의 옷 을 입 고 있 지만 더러운 수작 에 불과 할 뿐 이 다 . ( 349 - 350 ) 
 둘째 , 사람 들 은 형사 정의 의 원칙 이 , 자신 이 한 일 에 대해서 만 처벌 받 으며 한 일 의 심각 성 을 넘어서 는 정도 까지 또한 처벌 받 지 않 음 이 라고 생각 한다 . 그런데 심각 성 과 처벌 의 척도 에 대해서 는 어떤 기계 적 인 기준 이 마련 된 바 가 없 음 에 도 불구 하 고 , 어떤 특정 범죄 행위 에 특정 처벌 이 자동 적 으로 정당 화 된다는 태도 는 , 범죄자 를 범 죄악 성 의 집합체 로 제거 하 려는 태도 를 뒤 에 깔 고 있 는 것 이 다 . 즉 , 그 처벌 이 범죄 행위 를 억제 하 는 지점 까지 감소 될 수 있 느냐 와 같 은 판단 단계 를 거치 지 않 는 것 이 다 . ( 350 ) 
 셋째 , 철학자 들 은 범죄 의 단일 속성 과 그 에 대한 대응 만 이야기 하 는 경향 이 있 다 . 그러나 왜 그렇게 해야 하 는가 ? 처벌 의 체계 는 전체 사회 질서 체계 의 일부 로서 , 그 와 관련 된 모든 사람 들 , 피해자 , 그리고 가해자 의 주변 사람 들 , 그리고 일반 사람 들 까지 의 삶 을 모두 조망 하 는 관점 에 의해서 논해 져야 한다 . ( 350 ) 
 2012 . 09 . 07 14 : 29 
 범죄 를 낳 는 사회 적 적 요인 에 대한 진단 과 치유 는 없 다 . 오히려 이 를 악화 시켜 가 고 있 다 . 
 그래 놓 고 처벌 만 강하 게 하 면 해결 이 된다고 들 한다 . 처벌 이 약해서 강력 범죄 와 묻 지 마 범죄 , 증오 범죄 등 이 늘어난다고 한다 . 
 간단히 보 면 두 가지 접근 이 필요 하 다 . 
 하나 는 범죄 를 부추기 는 사회 구조 를 진단 / 변화 시키 는 것 이 고 , 다른 하나 는 처벌 의 방식 이 어떠 해야 하 는 가이 다 . 
 범죄자 를 낳 는 지배 구조 에 대한 비판 과 , 범죄자 가 제대로 책임 을 질 수 있 는 방식 이 무엇 인지 이야기 할 수 있 어야 한다 . 
 그냥 무턱대고 강력 한 처벌 을 이야기 하 는 것 은 감정 적 인 뿐 , 제대로 된 논의 로 보 기 어렵 다 . 두 가지 에 대한 구체 적 이 고 원리 적 인 접근 이 필요 해 보인다 . 이 두 가지 중 후자 의 내용 에 대해 고민 해 볼 수 있 어서 좋 았 다 . 그런데 내 가 계속 고민 해 보 기 는 할까 . .. 
 윗글 에서 배운 이야기 
 형사법 적 처벌 이 란 사람 과 도덕 성 에 대한 판단 이 아니 라 범법 행위 에 대한 판단 과 처벌 이 다 . “ 범죄 는 그 자체 로 그것 을 저지르 는 사람 의 도덕 적 결함 을 나타내 는 것 이 며 , 처벌 은 그 범죄 가 증거 가 되 어 입증 하 는 나쁜 성품 때문 에 정당 화 된다고 한다 . 근대 문명 사법 제도 는 바로 이러 한 종류 의 편견 에 판사 가 빠지 는 것 을 막 는 것 을 주된 목표 로 하 고 있 다 . … 그런데 도 일부 철학자 들 은 이런 종류 의 혼동 을 이론 적 구조 속 으로 집 어 넣 는다 . 그 들 은 극악 한 범죄 와 범죄자 를 범죄성 의 패러다임 으로 취급 하 여 처벌 을 정당 화 하 는 심사 논거 로 삼 는다 . 그러나 이런 논변 을 처벌 을 그토록 인기 좋 은 일 로 만드 는 공포 , 분노 , 역겨움 의 감정 을 유발 하 는 것 을 목표 로 삼 는 수사 일 뿐 이 며 , 철학 논증 의 옷 을 입 고 있 지만 더러운 수작 에 불과 할 뿐 이 다 . ( 349 - 350 ) 
 법 적 처벌 이란 지켜야 할 금도 가 있 다 . “ 우리 가 가능 한 인간 적 인 방식 으로 전쟁 을 할 책임 이 있 듯이 , 우리 가 처벌 을 하 는 이 들 을 가능 한 인간 적 인 방식 으로 대우 할 책임 이 있 다 . ” 전쟁 에서 방어 를 위한 폭력 을 불가피 한 것 이 지만 옳 은 것 이 라 하 지 는 않 는다 . 마찬가지 로 방어 적 폭력 은 ‘ 정당 ’ 할 수 있 지만 영광 스러운 것 은 아니 다 . 범죄 에 대한 처벌 은 불가피 하 고 , 필요 하 며 , ‘ 정당 ’ 할 수 있 지만 아름답 거나 영광 스러운 것 은 아니 다 . 
 따라서 범죄 에 대한 처벌 시 지켜야 할 경계 ( 원리 ) 가 있 다 . 
 첫째 로 , 복수 의 악순환 이 발생 하 면 안 된다 . 상호 복수 가 벌어지 면 안 된다 . 
 둘째 로 , 처벌 은 범법자 의 범법 행위 를 부정 하 는 것 이 지 , 인간 과 도덕 성 자체 를 부정 해서 는 안 된다 . 
 셋째 로 , 처벌 은 신체 에 수복 불 가능 한 피해 를 가해서 는 안 된다 . 
 넷째 로 , ( ) , 다섯째 로 ( ) 등등 
 더 무엇 이 있 을지 궁금 해졌 다 . 
 ( 엉뚱 하 게 소화 했 지만 덕분 에 강력 한 처벌 만 반복 하 는 고장난 라디오 같 은 지배 담론 과 는 상큼 하 게 다른 고민 을 해 보 게 되 네요 . 형사법 에서 처벌 이란 , 처벌 의 경계 . . 감사 해요 ) 
 양극 화 에 따른 격리 사회 가 증오 범죄 를 부추기 고 , 재범 을 부추기 는 환경 까지 더 해 지 면 어떻게 사 나 싶 습니다 . 공감 능력 을 키우 지 않 는 교육 , 사회 의 각 영역 이 배려 와 수용 이 가능 하 지 않 은 상황 에서 이질 성 의 포용 이란 참 어려워 보 입니다 . 장발 장도 연쇄 살인마 로 만들 지배 구조 가 만들 어 지 고 있 어 모두 를 가시 적 재 범자 를 부추기 는 사회 에서 처벌 이 무엇 인가 를 고민 한다는 것 이 참 역설 적 이 다 싶 네요 . 
 실수 와 잘못 을 사과 하 고 용서 하 는 매 커 니즘 이 망가진 사회 에서 채찍 의 의미 를 고찰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 싶 어 집니다 . 
 ◀ PREV : [ 1 ] : [ · ··] : [ 669 ] : [ 670 ] : [ 671 ] : [ 672 ] : [ 673 ] : [ 674 ] : [ 675 ] : [ 676 ] : [ 677 ] : [ · ··] : [ 855 ] : 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