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는 이 에 앞서 현행 집시법 의 야간 집회 금지 조항 이 “ 낮 동안 일 을 해야 하 는 직장인 이나 학생 들 의 집회 참여 자유 를 실질 적 으로 박탈 할 수 있 다 ” 며 헌법 불 합치 결정 ( 재판관 9 명 가운데 5 명 은 위헌 의견 ) 을 한 바 있 다 . 헌재 는 당시 결 정문 에서 “ 세계 각국 의 입법례 를 보 더라도 법 이나 행정 권 으로 야간 옥외 집회 를 금지 하 는 나라 는 거의 없 다 ” 고 밝혀 , 야간 집회 금지 가 후진 적 규정 임 을 분명히 했 다 . 미국 · 영국 · 독일 · 일본 · 오스트리아 등 은 기본 적 으로 야간 집회 를 특별히 금지 하 거나 , 경찰 이 허가 하 는 방법 으로 제한 하 지 않 고 있 다 . ( 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