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 중순 청와대 국민 게시판 에 “ 국회의원 급여 를 최저 시급 ( 7 , 530 원 ) 으로 책정 해 달 라 ” 는 청원 이 올라와 한 달 만 에 20 만 명 을 훌쩍 넘겼 다 . 최저임금 인상 이 과도 하 다고 따지 려면 먼저 저 임금 의 실상 을 체험 하 라는 이유 에서 다 . 개헌안 등 을 둘러싼 여야 갈등 과 대립 으로 국회 가 놀 고 먹 던 3 월 엔 “ 일 한 날 과 시간 을 엄밀히 계산 해 세비 를 지급 하 라 ” 는 청원 이 제출 돼 며칠 만 에 30 만 명 의 서명 을 이끌 어 냈 다 . 모두 답변 조건 인 20 만 명 을 넘겼 지만 청와대 는 “ 세비 는 ‘ 국회의원 의 수당 등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결정 된다 ” 는 말 밖에 할 수 없 었 다 . ▦ 세비 가 또 도마 에 올랐 다 . 이번 엔 ‘ 셀프 인상 ’ 논란 이 다 . 여야 가 새해 예산 을 놓 고 보이콧 등 온갖 소동 을 벌이 더니 , 법정 처리 시한 을 넘기 자 기다렸 다는 듯 밀실 에서 혈세 를 나눠 먹 기 하 는 것 도 모자라 자기 주머니 까지 채운 까닭 이 다 . 인상 률 을 14 . 3 %( 2 , 000 만 원 ) 라고 잘못 계산 한 첫 보도 로 인해 충격 과 반향 이 더 컸 다 . 이 오 보 는 국회의원 급여 항목 이 수당 ㆍ활동비ㆍ의정활동경비 등 으로 복잡 하 게 구성 된 것 에서 비롯 됐 지만 여야 가 인상 사실 을 쉬쉬 한 탓 도 크 다 . ‘ 제발 저린 ’ 도둑 심보 가 사태 를 악화 시킨 셈 이 다 . ▦ 국회 사무처 가 부랴부랴 내놓 은 해명 도 약발 이 없 었 다 . 사실 내년 의원 수당 은 올해 1 억 290 만 원 에 공무원 보수 인상 률 1 . 8 % 를 적용 한 1 억 472 만 원 으로 182 만 원 늘어난다 . 관계 법령 에 따른 추가 지급 되 는 활동비 4 , 704 만 원 은 전년 과 같 다 . 이 밖 에 사무실 운영비 등 의정 활동 경비 로 9 , 000 여 만 원 이 지급 되 지만 이 항목 은 개인 수입 과 는 별개 다 . 결국 수당 만 보 면 1 . 8 %, 활동비 를 포함 하 면 1 . 2 % 인상 에 그친다 . 하지만 이런 설명 도 한 번 성난 민심 을 돌려세우 기 엔 역부족 이 다 . 해명 보다 오보 를 믿 고 싶 은 사람 이 더 많 으니 말 이 다 . ▦ 유탄 은 엉뚱 하 게 최종 예산 심의 에서 소외 된 야 3 당 이 맞 았 다 . 민주당 과 한국 당 이 적과 의 동침 도 불사 하 며 세비 까지 손댈 때 3 당 대표 는 단식 과 시위 를 불사 하 며 연동 형 비례대표제 개혁 을 외쳤 다 . 그러나 셀프 세비 인상 의혹 이 불거져 연동 제 도입 의 현실 적 필요 조건 인 의원 증원 을 입 에 올리 기 민망 하 게 됐 다 . 세비 인상 률 1 . 8 % 는 리얼미터 가 실시 한 2018 국가 사회 기관 신뢰 도 조사 에서 국회 의 얻 은 최 하위 점수 와 정확히 일치 한다 . ‘ 1 . 8 % 의 저주 ’ 라는 말 이 낯설 지 않 다 . 이 저주 를 푸 는 마법 은 ‘ 기득 권 동맹 ’ 을 깨 는 것 이 다 . 이유식 논설 고문 jtino 57 @ hankookilbo . com ※ < 한국일보 > 논설위원 들 이 쓰 는 칼럼 ‘ 지평선 ’ 은 미처 생각 지 못했 던 문제 의식 을 던지 며 뉴스 의 의미 를 새롭 게 해석 하 는 코너 입니다 . ▶ 한국일보 [ 페이스북 ] [ 카카오 친구 맺 기 ] ▶ 네이버 채널 에서 한국일보 를 구독 하 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