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스크 라인 ] 딜레마 에 빠진 억지 정책 
 요즘 정부 출연 연구 기관 ( 출연 연 ) 의 가장 큰 골칫거리 는 정규직 화 문제 다 . 특히 청소 노동자 로 대변 되 는 용역 파 견직 의 정규직 화 문제 는 해결 의 실마리 가 보이 지 않 는다 . 
 출 연연 측 에서 는 각 기관 이 공동 출자 하 는 형태 로 자회사 를 꾸려서 채용 하 겠 다는 안 을 제시 했 지만 공공 연구 노조 측 에서 는 직 고용 을 고수 , 파업 까지 불사 하 며 결사반대 에 나서 고 있 다 . 지난해 말 에 이어 오 는 3 월 또 다시 파업 에 들어간다는 계획 이 다 . 
 사실 비정규직 의 정규직 화 문제 는 처음 부터 예산 지원 없이 는 답 이 보이 지 않 는 고용 시장 문제 다 . 더욱이 용역 파 견직 은 대부분 연령 대 가 높 아 정규직 으로 전환 했 다가 는 곧바로 퇴직 해야 하 는 상황 이 다 . 이미 정년 을 넘긴 나이 여서 계속 근무 하 려면 특혜 를 주 거나 출 연연 정년 을 대폭 연장 해야 한다 . 
 정부 가 기존 직원 과 균형 을 맞출 수 있 는 사전 조치 를 내리 지 않 고서 는 풀 수 없 는 실타래 와 같 다 . 지금 처럼 막무가내 로 서로 자기 요구 만 되풀이 해서 는 갈등 만 증폭 될 뿐 이 다 . 
 정부 입장 에서 도 다루 기 어려운 과제 가 된 듯 하 다 . 어떤 형태 로 든 빨리 마무리 만 됐 으면 하 고 바라 는 눈치 다 . 책임 은 고스란히 출 연연 몫 으로 남 았 고 , 그만큼 출연 연 부담 만 커졌 다 . 예산 은 지원 하 지 않 고 막무가내 로 정규직 화 라는 요구 만 하 다 보 니 딜레마 에 빠진 전형 사례 가 됐 다 . 
 정부 가 3 년 전 부터 지역 주도 균형 발전 을 위해 추진 해 온 지역 혁신 거버넌스 구축 사업 도 비슷 한 사례 다 . 산업 통상 자원 부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 중소 벤처 기업 부 등 부처 가 각각 운영 해 온 지역 산업 육성 정책 기관 을 통폐합 해서 지방 자치 단체 에 이관 , 지역 산업 혁신 을 주도 할 컨트롤 타워 로 기능 하 게 하 겠 다는 거창 한 계획 이 었 다 . 산업 부 산하 지역 사업 평가 단 , 과기 정통부 연구 개발지 원단 , 중기 부 테크노 파크 정책 기 획단 이 대상 이 다 . 
 의도 는 좋 았 다 . 지자체 도 크 게 환영 하 는 분위기 였 다 . 지자체 별 로 지역 혁신 협의회 를 구성 , 다양 한 대응 방안 을 마련 했 다 . 그러나 계획 은 도처 에서 암초 를 만났 다 . 각 부처 가 예산 과 권한 을 내려놓 지 않 으려 하 면서 진 척 은 안 됐 다 . 해당 기관 의 반발 도 거셌 다 . 
 결국 은 유야무야 용두사미 로 흐르 는 분위기 다 . 지역 산 ・ 학 ・ 연 대표 를 모아 협의회 까지 구성 하 며 기다렸 지만 3 년 가까이 아무런 권한 도 받 지 못한 상태 가 돼 눈치 만 살피 고 있 는 형국 이 다 . 지역 산업 을 주도 해서 육성 할 수 있 게 될 것 이 라는 꿈 에 부풀 었 다가 헛물 만 켠 모양 이 됐 다 . 곳곳 에서 “ 물 건너갔 다 ” 는 탄식 이 터져 나왔 다 . 예산 과 권한 을 둘러싼 미묘 한 알력 을 간과 한 탓 이 다 . 
 처음 에 는 거창 하 거나 좋 은 의도 로 시작 했 지만 결과 는 흐지부지 되 거나 사회 갈등 을 야기 하 는 국가 정책 이 적 지 않 다 . 전후 사정 을 두루 살피 지 않 고 방향 을 설정 하 거나 시행 과정 에서 분야 별 특성 을 고려 하 지 않 고 원칙 만 고수 하 다 문제 가 되 는 경우 가 많 다 . 
 정책 입안자 입장 에서 는 모든 상황 에 일괄 적용 할 수 있 는 정책 이 있 으면 좋 을 것 이 다 . 그러나 현장 에 는 많 은 다양 성 이 존재 한다 . 이 를 무시 하 고 억지로 추진 하 는 정책 은 무리 가 따르 고 , 갈등 을 유발 할 수 밖에 없 다 . 출 연연 비정규직 의 정규직 화 문제 가 대표 사례 다 . 정책 을 마련 했 으면 수행 할 수 있 는 길 도 열 어 줘야 한다 . 권한 과 함께 예산 이 동반 돼야 추진 동력 이 생긴다 . 더 이상 안 되 면 말 고 식 의 부담 떠넘기 기 가 돼서 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