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경제 ] 카카오 모빌리티 의 카풀 서비스 가 결국 무기 연기 됐 다 . 정주환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 는 13 일 더불 어 민주당 카풀 · 택시 태 스 크 포스 ( TF ) 에 카풀 서비스 정식 출시 를 무기 한 연기 하 겠 다는 입장 을 전했 다 . 17 일 부터 정식 서비스 를 하 겠 다며 시범 운영 에 들어간 지 6 일 만 에 계획 을 접 은 것 이 다 . 업계 에서 는 카풀 서비스 가 사실상 물 건너갔 다는 얘기 마저 나온다 . 한국식 공유 경제 모델 로 주목 받 았 던 ‘ 카카오 카풀 ’ 이 시동 도 걸지 도 못하 고 주저앉 은 것 은 택시 업계 의 저항 이 워낙 거셌 기 때문 이 다 . 새로운 서비스 의 출현 에 는 불가피 하 게 반발 과 진통 이 따를 수 밖에 없 다 . 문제 는 정치 권 이 첨예 한 이해관계 를 중재 하 기 는커녕 오히려 갈등 을 키우 고 사태 를 악화 시켰 다는 사실 이 다 . 카카오 가 택시 업계 와 의 상생 방안 을 더 많이 내놓 으라 는 더불 어 민주당 의 요구 직후 서비스 를 연기 한 것 이 이 를 잘 말 해 준다 . 여당 이 운영 시간 제한 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획기 적 인 대안 을 내놓 으라고 압박 하 자 더 이상 버티 기 힘들 다는 판단 을 하 게 된 것 이 다 . 그래 놓 고 여당 은 법인 택시 월급제 , 사납금 폐지 , 면허 매입 후 연금 지급 등 택시 기사 들 의 요구 를 수용 한 대책 을 잇따라 내놓 고 있 다 . 다급 한 나머지 나랏돈 부터 쏟 아 붓 겠 다는 어설픈 정책 을 남발 한다는 비난 이 쏟아지 는 이유 다 . 카풀 서비스 를 둘러싼 정부 여당 의 책임 떠넘기 기 행태 도 비판 받 아 마땅 하 다 . 정부 는 지난 1 년 간 카풀 서비스 에 대한 규제 혁신 방안 을 논의 해 왔 지만 변변 한 논의 의 테이블 조차 마련 하 지 못하 고 시간 만 허비 하 다가 결국 일 을 그르쳤 다 . 사회 적 대타협 모델 을 장담 하 던 여당 은 중재 안 도 마련 하 지 못하 고 정부 에 책임 을 떠넘기 고 있 다 . 국토 교통부 는 뒤늦 게 정치 권 이 끼어들 어 문제 만 꼬이 게 했 다며 푸념 을 늘어놓 고 있 다 . 이해관계 가 복잡 한 사안 에 부딪히 면 문제 를 질질 끌 다가 뒤늦 게 반쪽 짜리 규제 로 생색내 기 에 나서 는 게 고질병 이 됐 다는 얘기 마저 나온다 . 카풀 서비스 는 4 차 산업 혁명 의 성패 를 가를 시금석 이 다 . 국민 편익 의 관점 에서 신 산업 · 신 기술 을 육성 해야 만 경제 에 활력 을 불어넣 을 수 있 다 . 정부 와 정치 권 이 4 차 산업 혁명 의 촉매제 는 아니 더라도 최소한 걸림돌 로 작용 한다는 얘기 는 듣 지 말 아야 한다 .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프리미엄 미디어 Signal 이 투자 의 바른 길 을 안내 합니다 [ 바로 가 기 ▶] 블록체인 의 모든 것 , 서울 경제 Decenter [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