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 추경 '… 정국 의 회오리 되 나 ? 
 구제역 사태 가 장기 화 되 면서 벌써 ' 추가 경정 예산 편성 ' 논의 가 나오 고 있 다 . 축산 농가 살 처분 보상금 과 백신 접종 비용 , 방역 비용 등 구제역 관련 확정 된 예산 만 해도 1 조 원 을 넘어서 면서 추경 논의 도 고개 를 들 고 있 다 . 
 추경 이 불가피 할 경우 , 지난해 예산안 날치기 통과 로 얼어붙 었 던 정국 에 또 다시 긴장감 이 돌 전망 이 다 . 
 특히 ' 구제역 추경 ' 이 의결 될 경우 , 템플 스테이 를 비롯 해 지난 연말 예산안 처리 에서 누락 됐 던 예산안 들 이 대폭 반영 될 것 으로 보여 논란 이 커질 것 으로 보인다 . 
 정부 는 지난 17 일 국무 회의 에서 가축 살 처분 보상금 지급 을 위한 추가 소요 비 5 , 466 억 원 , 가축 방역 비 265 억 원 , 구제역 백 신구 입비 286 억 원 등 총 6 , 018 억 원 을 일반 회계 목적 예비비 에서 지출 하 는 안 을 의결 했 다 . 
 구제역 발생 이후 지금 까지 예비비 지원 규모 는 지난달 4385 억 원 을 포함 해 모두 1 조 원 을 넘어섰 다 . 
 여기 에 지방 자치 단체 예산 과 앞 으로 지급 해야 할 매몰 보상금 등 을 고려 하 면 2 조 원 을 넘길 것 으로 추정 된다 . 
 기획 재정부 는 " 현재 추경 을 논의 할 때 가 아니 다 " 고 일축 하 면서 도 구제역 사태 가 장기 화 될 경우 추경 편성 이 불가피 하 기 때문 에 노심초사 하 고 있 다 . 
 기재 부 관계자 는 " 4 , 385 억 원 은 지난해 예비비 에서 지출 됐으며 이번 에 확정 된 6 , 018 억 원 은 올해 예비비 2 조 4 천억 원 가운데 지출 된 것 " 이 라며 " 나머지 예비비 를 전액 구제역 관련 예산 에 투입 할 수 있 고 국가 재정법 상 추가 로 재난 , 재해 비용 으로 1 조 원 한도 로 채무 를 질 수 도 있 다 " 고 말 했 다 . 
 다른 관계자 도 " 추경 은 전혀 고려 되 고 있 지 않 다 " 고 거듭 강조 했 다 . 
 농 식품 부 관계자 는 " 구제역 확산 방지 에 만 최선 을 다 할 뿐 " 이 라면서 도 " 누구 도 전혀 예측 할 수 없 는 상황 " 이라고 말 했 다 . 
 KDI ( 한국개발연구원 ) 고영선 박사 는 " 필요 하 다면 추경 을 통해 구제역 관련 예산 을 확보 해도 재정 건전 성 에 는 크 게 문제 가 되 지 않 을 것 으로 본다 " 고 밝혔 다 . 
 다만 추경 을 할 경우 , 구제역 관련 예산 외 에 도 다른 사업 들 도 포함 될 것 이 기 때문 에 국회 처리 과정 에서 논란 이 될 것 이 라는 설명 이 다 . 
 예산안 처리 때 부터 추경 을 주장 해 온 민주당 은 환영 하 는 분위기 다 .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이용섭 의원 은 " 정부 의 의지 가 중요 하 다 " 며 " 추경 논의 가 얼어붙 은 정국 을 녹일 기회 로 갈 수 도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러나 한나라당 은 난색 을 표하 고 있 다 . 
 기재 위 소속 한나라당 의 한 의원 은 " 아직 정부 에서 요청 해 온 것 이 없 다 " 며 " 당 지도부 에서 판단 할 것 이 겠 지만 전혀 논의 되 고 있 지 않 다 " 고 잘라 말 했 다 . 
 여당 고위 관계자 도 " 추경 이 야 정부 에서 가져오 는 것 " 이 라며 " 당 차원 에서 는 추경 과 관련 해 전혀 논의 되 고 있 는 것 이 없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