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사 지분 5 % 이상 을 보유 한 외국인 을 대주주 로 보 고 매각 차익 에 양 도 소득세 를 부과 한다는 정부 의 세법 개정안 에 대해 한 외국 계 증권사 대표 는 이 처럼 냉소 적 인 반응 을 보였 다 . “ 세수 증대 효과 는 없이 시장 에 대 혼란 만 줄 것 ” 이 라는 업계 의견 에 도 기획 재정 부가 “ 조세 조약 미 체결국 만 해당 돼 영향 이 극히 제한 적 ” 이 라는 기존 입장 만 되풀이 하 자 외국인 투자자 들 의 반발 이 거세 지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