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행정벌 인 과태료 에 대해서 도 부과 에 앞서 우선 시정 조처 하 도록 한 조항 은 수십 가지 에 이른다 .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노동 위원장 인 권영국 변호사 는 “ 법률 위반 행위 가 있 으면 우선 수사 를 한 뒤 정상 참작 의 사유 가 있 을 때 기소유예 조처 등 을 해야지 , 수사 조차 않 는 것 은 고용부 의 직무 유기 ” 라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