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 고영 한 전 대법관 의 ' 구속 수사 ' 가 무산 되 자 검찰 이 재청구 카드 를 고민 하 는 가운데 더불 어 민주당 에서 도 ' 검찰 개혁 · 법원 개혁 ' 등 사법 개혁 이슈 화 방법 에 대한 고민 이 깊 어 지 고 있 다 . 더구나 사법 개혁 을 논의 하 는 사법 개혁 특별 위원회 활동 기간 이 불과 3 주 도 남 지 않 은 상황 이 어서 ' 개혁 동력 ' 자체 가 사라질 수 있 다는 우려 도 제기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