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카테고리 의 글 목록 - 블로그 한경 닷컴 
 개헌 , 대한민국 헌법 개정 절차 - 개헌 은 어떻게 하 지 ? 대한민국 의 헌법 은 1987 년 개정 한 이래 , 멈춰 있 다 . 이미 30 년 이나 더 묵 은 헌법 이 다 . 헌법 이 30 년 전 만들 어 졌 다고 해서 그 가치 나 체계 가 무용 이 란 말 은 아니 다 . 여전히 대한민국 의 근간 이 되 어 민주 국가 로 틀 을 수호 하 고 있 다 . 하지만 30 년 전 과 지금 은 전혀 다른 시대 로 변모 했 다 . 그 사이 사회 , 경제 , 과학 기술 , 문화 등 다양 한 분야 에서 발전 을 거듭 해 이른바 신세계 에 살 고 있 다 . 그 만큼 사람 들 의 가치관 이나 시대 정신 이 달라졌으며 관심 도 가 다양 해졌 다 . 변모 한 시대 를 수용 할 그릇 인 헌법 을 재 정비 할 때 가 됐 다 . , 다시 말 해 , 개헌 을 할 때 가 됐 다 . 새 술 은 새 부대 에 , 옛 것 은 버리 고 새것 을 도입 하 자는 이야기 가 아니 라 지금 의 것 을 다듬 어 다양 성 을 담 을 그릇 으로 그 폭 을 넓혀 가 자는 이야기 다 . 헌법 개정 헌법 . . 2020 . 6 . 10 . 
 긴급 재난 지원금 안내 조회 신청 - 전 국민 긴급 재난 지원금 . kr 코로나 19 가 전 세계 를 강타 하 고 있 는 가운데 세계 경제 는 암울 한 상태 이 다 . 경제 성장 율 을 예고 하 는 기관 에서 모든 나라 가 마이너스 성장 을 할 것 을 예고 한다 . 이런 수치 보다 도 체감 경제 는 더 심각 하 다 . 길거리 에 는 문 을 닫 는 가게 들 이 늘어나 며 경영난 으로 인해 무급 휴직 또는 회사 의 폐업 으로 직장 을 잃 는 일 이 벌어지 고 있 다 . 경제 적 어려움 에 기름 을 붓 듯 마스크 와 같 은 전염병 예방 용품 의 가격 은 원래 의 가격 보다 3 ~ 5 배 이상 치솟 았 다 . 그야말로 실물 경제 가 파탄 이 나 고 있 다 . 국가 재난 의 상황 에 정부 는 국민 의 주머니 사정 을 살펴 , 재난 지원금 을 지원 하 는 정책 을 추진 했 다 . 기존 소득 을 구분 해 선별 적 으로 지급 을 고려 했었 다 . 그러나 지난 21 대 국회의원 선거 에서 여야 가 동시 에 공약 을 했 던 전 국민 100 % 지원 약속 을 이 행하 . . 2020 . 4 . 30 .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 미투 자진 사퇴 건강 상 이유 ? 여 비서관 신체 접촉 성추행 ?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이 오늘 오전 11 시 경 기자 회견 을 열 어 현 시장 직 에서 사퇴 의사 를 발표 했 다 . 처음 에 건강 상 의 이유 로 사퇴 를 한다는 소식 이 전해 졌으나 사실 은 달랐 다 . 성추행 이 사퇴 의 원인 이 다 . 오 전 시장 의 사퇴 로 인해 시정 에 공백 이 생기 게 된 것 은 불가피 하 다 . 보궐 선거 가 내년 4 월 중 에 있 기 에 1 년 간 은 시장 권한 대행 체제 로 진행 될 수 밖 에 없 다 . TK , PK 지역 약세 를 보이 는 여권 입장 에서 이번 불미 스러운 일 로 인한 시장 사퇴 건 은 악재 로 작용 할 수 밖 에 없 다 . 이 악재 , 위기 를 어떻게 관리 하 느냐는 앞 으로 여당 의 숙제 로 남 는다 . 이 숙제 에 즉각 적 으로 더불 어 민주당 은 신속히 답변 을 내 놓 았 다 . 불미 스러운 일 로 임기 중 사퇴 한 일 에 대해 사과 를 한다는 더불 어 민주당 의 공식 발표 가 있 었 다 . 더불 어 민주당 은 성 . . 2020 . 4 . 23 . 
 사전 투표소 찾 기 , 21 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 투표 2020 년 4 월 10 일 ~ 11 일 4 년 마다 돌아오 는 국회의원 선거 20 대 국회의원 선거 를 한지 얼마 안 된 것 같 은데 , 벌써 4 년 이 라는 시간 이 흘러 새로 국회의원 을 선출 하 는 시기 가 찾아왔 다 . 입법 권력 을 위임 하 는 이 선거 에 코로나 - 19 라는 장애물 이 저지 하 는 듯 하나 , 이미 많 은 이 들 이 사전 투표 로 장애물 을 넘 어 새로운 4 년 을 준비 하 고 있 다 . 필자 도 혹여나 본 선거일 에 못 할 수 도 있 어서 서둘러 사전 투표 기간 에 투표 를 마쳤 다 . 21 대 국회의원 선거 2020 년 4 월 15 일 사전 투표 기간 2020 . 4 . 10 ( 금 ) ~ 11 ( 토 ) 오전 6 시 ~ 6 시 사전 투표 의 장점 은 어느 곳 에서 나 투표 를 할 수 있 다는 점 이 다 . 지역구 와 상관없이 가까운 사전 투표소 에 신분증 만 갖 고서 들러 간단히 신분 확인 절차 를 거쳐 투표 를 할 수 있 다는 점 이 다 . 따로 사전 투표 를 위한 신청 이나 신고 . . 2020 . 4 . 10 . 
 노회찬 의원 사망 , 삼가 고인 의 명복 을 빕 니다 . 이른 아침 부터 너무나 충격 적 이 고 안타까운 비보 가 전해졌 습니다 . 정의당 노회찬 의원 이 자택 에서 가족 에게 미안 하 다는 유서 를 남긴 채 숨졌 다는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 입니다 . 그 동안 노동 운동가 로 활동 을 하 며 노동자 의 권익 을 위해 앞장서 면서 기득 권 과 맞서 싸우 며 서민 의 목소리 를 대변 해 주 는 촌철살인 의 대가 로 언어 의 연금술사 등 으로 불리 며 진보 의 상징 으로 자리매김 했 던 그 의 사망 소식 은 어떻게 표현 을 해야 할 지 모를 정도 로 안타깝 습니다 . 황망 하 기 그지 없 습니다 . 아파트 현관 앞 에 이미 사망 해 쓰러져 있 는 한 중년 남성 을 발견 한 경비원 의 신고 로 노 의원 의 사망 이 알려졌으며 시체 의 외투 안 에 지갑 이 있 었 고 지갑 내 에 신분증 과 정의당 노 의원 의 명함 이 함께 발견 되 어 그 의 신원 을 확인 했 다고 합니다 . 또한 , 유서 가 함께 발견 됐 다 . . 2018 . 7 . 23 . 
 트럼프 미국 대통령 , " 북미 회담 판문점 은 어떨까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 포스팅 을 하 고 있 는 약 30 분 전 , 본인 의 트위터 공식 계정 으로 북미 정상 회담 장소 로 판문점 이 어떨지 물 어 보 는 내용 의 글 을 게시 했 습니다 . 이 사실 이 순식간 에 네티즌 사이 에 퍼져 가 면서 상당 한 호응 을 얻 고 있 습니다 . 만약 도널드 트럼프 가 판문점 에서 김정은 위원장 과 회담 을 하 게 된다면 또 다른 평화 이벤트 를 연출 될 것 으로 기대 됩니다 . 당초 제 3 국 에서 회담 을 진행 하 기 위해 장소 를 물색 하 고 있 다는 보도 고 이루어지 고 있 는 상황 에서 깜짝 놀 랄 만한 트럼프 의 행동 이 아닐 수 없 습니다 . https : / / twitter . com / realDonaldTrump / status / 990928644100034561 트럼프 의 트윗 내용 을 직역 해 보 겠 습니다 . 많 은 나라 를 회담 을 위한 장소 로 고려 하 고 있 지만 , 남한 과 . . 2018 . 4 . 30 . 
 토지 공개념 청와대 개헌안 제 128 조 2 항 논란 100 분 토론 개헌 이슈 육 개월 여 만 에 다시 시작 한 MBC 100 분 토론 에서 개헌 이슈 를 다루 었 습니다 . 토론 은 " 대통령 제 vs . 책임 총리 제 , 30 년 만 의 개헌 가능 할까 ? " 라는 주제 로 유시민 작가 나경원 의원 등 이 패널 로 나와 논쟁 을 벌였 습니다 . 토론 중 에 논란 이 있 었 던 토지 공개념 부분 을 다루 는 부분 에서 각자 가지 고 있 던 대통령 개헌안 의 내용 이 달라 유시민 작가 가 원본 내용 을 또박또박 나경원 의원 와 고대 교수 에게 읽 어 주 는 진풍경 이 이뤄졌 습니다 . 시청자 입장 에서 그 어떤 예능 보다 더 웃긴 장면 이 아니 었 나 싶 습니다 . 논란 이 됐 던 부분 을 팩 트 체크 를 해 봤 습니다 . 청와대 홈페이지 에서 직접 개헌안 을 다운 받 아 논란 이 됐 던 헌법 제 128 조 2 항 의 내용 을 확인 해 보 니 , 청와대 개헌안 웹 페이지 에서 다운 받 은 개헌안 에 정확히 " 필요 한 경우 에 만 법률 로써 . . 2018 . 4 . 11 . 
 박근혜 1 심 판결 징역 24 년 벌금 180 억 원 , 박근혜 나이 ? 국정 농단 사건 의 주범 인 박근혜 전 대통령 의 1 심 공판 이 생 중계 가 이루어진 가운데 최종 판결 이 났 습니다 . 약 두 시간 가량 서울 중앙 지법 형사 합의 22 부 김세윤 부장 판사 는 판결 요지 를 읽 으며 검찰 이 기소 한 18 개 혐의 를 하나하나 분석 및 정리 해 나갔 습니다 . 사안 이 사안 인 만큼 온 국민 이 관심 을 갖 고 지켜본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은 16 개 항목 에서 유죄 판결 을 받 았 습니다 . 오늘 판결 에 앞서 검찰 은 박 전대통령 의 혐의 18 가지 를 공소 하 고 징역 30 년 과 벌금 1 천 185 억 원 을 구형 했 습니다 . 이 에 , 각종 언론 과 평론가 들 은 25 년 에서 30 년 사이 에 판결 이 내려 질 것 으로 예측 을 했 습니다 . 재판부 는 주문 을 낭독 하 기 앞서 국정 질서 에 혼란 을 야기 한 책임 이 박 전 대통령 에게 있 다고 지적 했 습니다 . 피고인 은 국민 으로부터 위임 받 은 대 . . 2018 . 4 . 6 .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 , 100 억 대 뇌물 과 350 억 대 비자금 등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의 뇌물 을 포함 한 18 가지 의 혐의 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 가 이루어지 고 있 습니다 . 각 언론사 에서 이 전 대통령 의 자택 부터 검찰청 까지 출두 하 는 과정 을 헬기 까지 뛰우 며 생 중계 를 했 습니다 . 전직 대통령 에 대한 예우 로 경호 경비 가 삼엄 한 가운데 , 모든 교통 신호 를 통제 하 에 검찰청 까지 빠르 게 이동 하 여 검찰청 까지 도착 한 이 전 대통령 은 검찰청 포토 라인 에 섰 습니다 . 그 는 포토 라인 에 서 서 간단히 본인 의 입장 을 표명 하 였 습니다 . ( 전문 ) " 저 는 오늘 참담 한 심정 으로 이 자리 에 섰 습니다 . 무엇 보다 도 경제 가 어렵 고 한반도 를 둘러싼 안보 환경 이 매우 엄중 할 때 저 와 관련 된 일 로 국민 여러분 께 심려 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 합니다 . 또한 저 를 믿 고 지지 해 준 많 은 분 들 과 이 와 관련 해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많 은 분 들 께 도 진심 . . 2018 . 3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