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 · 정도 등 이 적정 하 지 아니한 경우 를 의미 한다 . 그리고 합리 적 인 이유 가 있 는지 는 개별 사안 에서 문제 가 된 불리 한 처우 의 내용 과 정도 , 불리 한 처우 가 발생 한 이유 를 기준 으로 파견 근로자 의 업무 의 내용 과 범위 · 권한 · 책임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이러 한 법리 는 파견 법 을 위반 한 파견 근로관계 에 도 그대로 적용 된다 . 
 [ 6 ] 파견 근로자 는 사용 사업주 의 직접 고용 의 무 불이행 에 대하 여 직접 고용 의 무 발생 일 부터 직접 고용 관계 가 성립 할 때 까지 사용 사업주 에게 직접 고용 되 었 다면 받 았 을 임금 상당 손해 배상금 을 청구 할 수 있 다 . 
 [ 7 ] 사용 사업주 에게 직접 고용 의 무가 발생 한 후 파견 근로자 가 사직 하 는 등 으로 근로 제공 을 중단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파견 근로자 는 사용 사업주 의 직접 고용 의 무 불이행 에 대하 여 직접 고용 의 무 발생 일 부터 직접 고용 관계 가 성립 할 때 까지 사용 사업주 에게 직접 고용 되 었 다면 받 았 을 임금 상당 손해 배상금 을 청구 할 수 있 다 . 그러나 사용 사업주 가 직접 고용 의무 를 이행 했 더라도 파견 근로자 가 근로 를 제공 하 지 않 았 을 것 이 라고 평가 할 수 있 는 예외 적 인 경우 에 는 사용 사업주 의 채무불이행 으로 인하 여 파견 근로자 에게 손해 가 발생 했 다고 볼 수 없 으므로 , 이 와 같 은 경우 에 는 파견 근로자 가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 1 ]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호 [ 2 ]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호 [ 3 ]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6 조 의 2 제 1 항 제 1 호 , 제 5 호 , 민사 소송법 제 248 조 [ 소 의 제기 ] [ 4 ]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6 조 의 2 제 1 항 , 제 2 항 [ 5 ]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7 호 , 제 21 조 제 1 항 , 제 2 항 , 제 34 조 제 1 항 , 민법 제 393 조 , 제 750 조 , 제 763 조 [ 6 ]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6 조 의 2 제 1 항 , 민법 제 390 조 [ 7 ]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6 조 의 2 제 1 항 , 민법 제 390 조 
 
 참조 판례 
 [ 1 ] [ 3 ] [ 4 ] 대 법원 2019 . 8 . 29 . 선고 2017 다 219072 , 219089 , 219096 , 219102 , 219119 , 219126 , 219133 판결 ( 공 2019 하 , 1786 ) 
 [ 1 ] [ 3 ] [ 6 ] 대 법원 2015 . 11 . 26 . 선고 2013 다 14965 판결 ( 공 2016 상 , 4 ) 
 [ 1 ] 대 법원 2015 . 2 . 26 . 선고 2010 다 106436 판결 ( 공 2015 상 , 515 )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별지 ‘ 원고 들 명단 ’ 기재 와 같 다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외 1 인 ) 
 피 고 , 상고인 	 한국도로공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윤지영 <| name _ end |> 외 3 인 ) 
 원심 판결 	 서울 고법 2016 . 6 . 24 . 선고 2014 나 2036786 , 2036793 , 2036809 , 2036816 , 2036939 판결 
 
 주 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이 지난 후 에 제출 된 상고이 유보 충서 등 의 기재 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 는 범위 내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 상고 이유 제 1 점 내지 제 5 점 에 대하 여 
 가 .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이하 ‘ 파견 법 ’ 이라고 한다 ) 제 2 조 제 1 호 에 의하 면 , 근로자 파견 이 란 파견사 업주 가 근로자 를 고용 한 후 그 고용 관계 를 유지 하 면서 근로자 파견 계약 의 내용 에 따라 사용 사업주 의 지휘 · 명령 을 받 아 사용 사업주 를 위한 근로 에 종사 하 게 하 는 것 을 말 한다 . 원고 용주 가 어느 근로자 로 하여금 제 3 자 를 위한 업무 를 수행 하 도록 하 는 경우 그 법률 관계 가 위 와 같이 파견 법 의 적용 을 받 는 근로자 파견 에 해당 하 는지 는 당사자 가 붙인 계약 의 명칭 이나 형식 에 구애 될 것 이 아니 라 , 제 3 자 가 해당 근로자 에 대하 여 직간접 적 으로 그 업무 수행 자체 에 관한 구속력 있 는 지시 를 하 는 등 상당 한 지휘 · 명령 을 하 는지 , 해당 근로자 가 제 3 자 소속 근로자 와 하나 의 작업 집단 으로 구성 되 어 직접 공동 작업 을 하 는 등 제 3 자 의 사업 에 실질 적 으로 편입 되 었 다고 볼 수 있 는지 , 원고 용주 가 작업 에 투입 될 근로자 의 선발 이나 근로자 의 수 , 교육 및 훈련 , 작업 · 휴게 시간 , 휴가 , 근무 태도 점검 등 에 관한 결정 권한 을 독자 적 으로 행사 하 는지 , 계약 의 목적 이 구체 적 으로 범위 가 한정 된 업무 의 이행 으로 확정 되 고 해당 근로자 가 맡 은 업무 가 제 3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