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은 구 상증 세법 제 2 조 제 4 항 에 따라 당사자 가 거친 여러 단계 의 거래 등 법 적 형식 또는 관계 를 재 구성 해 직접 적 인 하나 의 거래 에 의한 증여 로 보 고 증여세 과세 대상 에 해당 한다고 하 려면 , 납세 의 무자 가 선택 한 거래 의 법 적 형식 이나 과정 이 처음 부터 조세 회피 목적 을 이루 기 위한 수단 에 불과 해 그 재산 이전 의 실질 이 직접 적 인 증여 를 한 것 과 같 게 평가 될 수 있 어야 한다고 판시 했 다 . △ 당사자 가 그 와 같 은 거래 형식 을 취한 목적 △ 제 3 자 를 개입 시키 거나 단계 별 거래 과정 을 거친 경위 △ 그 와 같 은 거래 방식 을 취한 것 에 조세 부담 경감 외 사업 상 필요 등 다른 합리 적 이유 가 있 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 을 종합 해 판단 해야 한다고 했 다 . 결국 이 사건 에서 증 여자 A , B , C 는 조카 등 에게 주식 을 증여 하 면서 증여세 부담 을 줄이 려는 목적 만 있 는 교차 증여 를 그 수단 으로 이용 한 것 이 기 때문 에 교차 증여 를 그 실질 에 맞 게 직접 증여 로 재 구성 해 원고 들 에게 증여세 를 과세 할 수 있 다고 판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