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24 일 청와대 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 로 1 차 국정 과제 보고회 를 갖 고 추진 상황 을 점검 했 다 . 각 부처 가 보 고 한 193 개 국정 과제 의 핵심 은 규제 완화 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에 초점 이 맞춰져 있 다 . 정부 는 국정 과제 를 실효 성 있 게 추진 하 기 위해 75 개 법안 을 연내 제 · 개정 키로 했 다 . ◇ 효율 적 국토 이용 = 이르 면 올해 안 에 보전 관리 지역 이나 생산 관리 지역 에 골프장 · 관광 단지 설립 이 가능 해진다 .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에서 는 연접 개발 규제 가 폐지 돼 공장 신설 도 쉬워진다 . 국토 해양 부 가 발표 한 ‘ 토지 이용 제도 개선 방안 ’ 에 따르 면 계획 관리 지역 비중 이 절반 을 넘 으면서 나머지 가 보전 및 생산 관리 지역 에 걸쳐 있 는 경우 도 골프장 이나 관광 단지 설치 를 허용 키로 했 다 . 지금 까지 골프장 등 은 계획 관리 지역 에 만 들어설 수 있 다 . 또 규제 적정 성 을 매년 평가 해 지정 실적 이 없 는 용도지역 · 지구 를 정비 하 고 유사 한 지역 · 지구 는 국토 계획법 으로 통합 키로 했 다 . 특히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에서 연접 개발 규제 가 폐지 된다 . 연접 개발 규제 는 관리 · 농림 · 녹지 지역 내 에서 사업 주체 가 달라도 개발 면적 이 3 만 ㎡ 이상 이 면 지 구 단위 계획 등 도시 계획 절차 를 거치 도록 하 는 것 이 다 . 기존 공장 을 공장 부지 내 에서 증설 할 경우 건폐율 제한 도 완화 된다 . 다만 수도권 에서 는 연접 개발 규제 가 폐지 돼도 공장 총량 제 는 계속 유지 된다 . 일반 주거 지역 내 층수 규제 도 탄력 적 으로 운용 된다 . 이 를 위해 국토 부 는 현재 ‘ 15 층 ’ 으로 돼 있 는 2 종 일반 주거 지역 층수 를 ‘ 평균 15 층 ’ 으로 바꿔 고층 과 저층 을 섞 어 짓 도록 할 방침 이 다 . 국토 부 는 “ 층수 규제 를 탄력 적 으로 적용 , 다양 한 스카이라인 이 형성 될 수 있 도록 할 예정 ” 이 라고 말 했 다 . ◇ 환경 · 교육 분야 = 이만의 환경부 장관 은 2012 년 까지 수질 사고 에 취약 한 하 천표 류수 및 호수 물 에 대한 원수 의존도 를 92 . 8 % 에서 80 % 로 낮추 고 농어촌 지역 의 상수도 보급 률 을 51 % 에서 68 % 로 높이 겠 다고 보 고 했 다 . 이 장관 은 또 어린이 아토피 발생 률 을 현재 29 . 2 % 에서 20 % 로 낮추 기 위해 10 월 까지 새 집증 후군 유발 물질 인 ‘ 포름알데히드 ’ 의 건축자 재 방출 기준 을 강화 하 겠 다고 말 했 다 . 환경부 는 다음 달 부터 아토피 전문 진료 센터 1 개소 를 시범 운영 하 고 2010 년 까지 34 개 로 확대 할 계획 이 다 . 환경부 는 또 5 대강 본류 구간 의 급수 체계 개편 방안 을 마련 하 고 오 는 7 월 중 막여과 시설 도입 계획 을 수립 하 며 12 월 중 시설 · 설치 기준 을 제정 할 예정 이 다 . 김도연 교육 과 학기 술부 장관 은 학교 의 자율 성 과 책무 성 을 강화 하 는 내용 의 교육 규제 개혁 방안 을 보 고 했 다 . 김 장관 은 “ 여전히 교육 정책 전반 에 걸쳐 없애 야 할 규제 가 많 다 ” 며 “ 교육 의 다양 성 과 창의 성 을 바탕 으로 인재 대국 을 실현 하 기 위해 자율 과 책무 에 기초 한 새 교육 체제 를 구축 하 는 것 이 시급 하 다 ” 고 말 했 다 . 김 장관 은 학교 자율 화 후속 조치 로 관련 법령 제정 을 서두르 고 각종 인가 및 보 고 사항 등 을 정보 공시 제 로 전환 하 는 등 행정 절차 간소 화 를 추진 할 계획 이 라고 밝혔 다 . 또 올해 기숙 형 공립 고 88 개 교와 미래형 직업 분야 전문 계 고인 마이스터 고 20 개 교 를 지정 하 겠 다고 설명 했 다 . ◇ 규제 개혁 과제 처리 현황 = 정부 는 100 일 이내 완료 과제 의 경우 17 개 중 ‘ 주택기금 대출 금리 동결 ’ 등 3 개 가 이미 완료 됐 고 , ‘ 고 속도 로 통행료 조정 ’ 등 14 개 는 진도 율 50 ∼ 90 % 를 보이 고 있 다고 설명 했 다 . 64 개 에 이르 는 1 년 이내 완료 과제 중 출자 총액 제한제 폐지 등 5 개 는 국회 에 넘겼 고 외국인 투자 활성 화 등 20 개 는 개정 착수 단계 에 진입 했으며 , 의료 산업 육성 등 39 개 는 입안 단계 라고 덧붙였 다 . 신속 한 국정 과제 추진 을 위해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를 위한 법률 등 11 개 법안 은 4 월 임시 국회 에서 처리 키로 했 다 . 대입 자율 화 를 위한 한국 대학 교육 협의회 법 등 18 개 법안 은 6 월 국회 에서 , 외국인 투자 촉진 법 등 46 건 은 9 월 정기 국회 에서 다룰 예정 이 다 . 43 개 에 이르 는 민생 개선 과제 도 대부분 100 일 또는 1 년 이내 완료 과제 로 추진 키로 했 다 . 임항 전문 기자 , 최정욱 안 의 근 기자 jwchoi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