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심 발언 쏟 은 이재정 교육감 ] " 경기도 교부금 비율 안 올려 주 고 … 정부 사업 떠밀려와 " 
 교육부 의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예정 교부 를 앞두 고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이 경기도 교육 규모 에 걸맞 게 교부금 비율 을 상향 해야 한다는 작심 발언 을 쏟 아 냈 다 . 
 이재정 교육감 은 " 경기도 교육 규모 가 전국 에서 제일 큰 만큼 교부금 비율 을 상향 해야 한다 " 고 매년 주장 해 왔 는데 , 이번 에 재차 교부금 상향 을 요구 한 데 는 내년 세수 하락 으로 인해 교부금 상승 분 이 예년 같 지 않 을 것 으로 전망 되 면서 예산 운용 에 더 큰 어려움 이 예상 되 기 때문 이 다 . 
 엎친 데 덮친 격 으로 무상 교육 등 정부 사업 이 확대 돼 정작 도 교육청 의 정책 사업 은 통폐합 되 거나 축소 될 처지 라는 게 발언 의 배경 으로 해석 되 고 있 다 . 
 이 교육감 은 21 일 도 교육청 정례 브리핑 에서 " 학생 , 교사 , 학교 등 타 시도 와 어떤 것 을 대비 해도 경기도 가 가장 큰 규모 를 차지 하 고 있 지만 교부금 비율 은 턱없이 적다 " 며 " 내년도 예산 은 올해 보다 최소 2 ~ 3 % 를 더 받 아야 그나마 유지 할 수 있 는데 , 국정 감사 에서 이 문제 가 거론 되 지 않 아 아쉬웠 다 " 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 수원 , 성남 , 고양 같 은 도내 대 도시 들 은 인구 가 100 만 명 을 훌쩍 넘 고 이 들 한 개 시 의 학교 규모 만 따져도 울산 광역시 , 세종 특별자치시 보다 훨씬 크 다 " 며 " 그런데 도 인건비 등 이 규정 에 묶여서 일 할 수 있 는 환경 이 전혀 안 되 고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도 교육청 이 올해 교육부 로부터 받 은 교부금 은 전체 교부금 의 약 21 . 68 %. 아직 내년도 교부금 비율 이 확정 되 지 않 았 지만 비슷 한 수준 일 것 으로 예상 된다 . 
 도 교육청 관계자 는 " 올해 보다 약 4 천 40 억 원 의 교부금 이 늘어날 것 으로 예상 되 지만 이 는 겨우 물가 상승 분 정도 반영 된 금액 으로 늘어난 인건비 도 감당 하 지 못할 수준 " 이라고 토로 했 다 . 
 여기 에 국가 시책 사업 인 무상 교육 이 내년 부터 고등학교 2 , 3 학년 으로 확대 되 고 무상급식 도 도 교육청 부담 률 을 52 % 로 상향 조정 해 예산 부담 은 더욱 늘어났 다 . 
 무상 교육 은 약 2 천억 원 , 무상급식 은 약 1 천 707 억 원 이 내년도 본예산 에 새롭 게 반영 돼야 한다 . 이 때문 에 도 교육청 내부 에선 2015 년 누리 과정 때 와 비슷 하 다는 볼멘소리 까지 나오 는 지경 이 다 . 
 도 교육청 관계자 는 " 2015 년 누리 과정 문제 가 불거졌 을 때 와 비슷 하 다고 보 면 된다 . 교부금 규모 가 줄어드 는데 , 교육청 의지 와 상관 없 는 정부 사업 이 떠밀려 내려오 니 도 교육청 은 신규 사업 은커녕 기존 정책 사업 도 축소 되 거나 통폐합 될 가능 성 이 크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