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만 해도 그렇 다 . 에너지 절약 을 위해 1974 년 12 월 도입 된 전기 요금 누진제 는 중앙 집권 적 산업 화 정책 에 따라 산업 용 전기 와 주택 용 전기 를 철저히 차별 했 다 . 일반 가정 에 는 누진제 를 통해 ' 전기료 폭탄 ' 을 , 재벌 등 기업 에 는 값싼 전기료 로 특혜 를 안겼 다 . 전력 판매량 의 56 . 6 % 인 산업 용 과 21 . 4 % 인 상업 용 전력 은 놔두 고 13 . 6 % 에 불과 한 주택 용 전력 에 만 누진제 를 적용 하 니 형평 성 논란 이 제기 될 밖 에 . 유례없 는 폭염 으로 누진제 폐지 여론 이 유독 높 은데 우리 사회 가 민주 화 될수록 ' 에너지 민주주의 ' 가 고개 를 드 는 것 은 당연 하 다 하 겠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