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계량기 검침 , 전기 요금 관련 청구서 등 의 송달 등 업무 를 위탁 받 은 위탁 원 들 은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에 해당 한다 사건 번호 : 대법 2014 다 42745 , 선고 일자 : 2014 - 11 - 13 ○○ 전력 공사 로부터 전기 계량기 검침 , 전기 요금 관련 청구서 등 의 송달 등 업무 를 위탁 받 은 피고 ( ○○ 산업 개발 주식회사 ) 와 위탁 계약 을 체결 하 고 위 업무 를 수행 하 는 위탁 원 들 에 대하 여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 규정 등 을 적용 하 지 아니하 였 고 위탁 원 들 이 정규 직원 과 달리 기본급 이나 고정급 을 지급 받 지 아니하 였으며 , 위탁 원 들 의 급여 에서 근로 소득세 대신 사업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하 고 피고 가 위탁 원 들 을 위하 여 건강 보험 , 국민 연금 , 고용 보험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등 에 가입 하 지 아니하 였 더라도 , 검침 이나 송달 업무 를 담당 하 는 위탁 원 들 은 임금 을 목적 으로 종속 적 인 관계 에서 피고 에게 근로 를 제공 하 는 근로 기준 법상 의 근로자 에 해당 한다고 볼 여지 가 많 다 . ♣ 늘 푸른 노 무사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인지 여부 는 계약 의 형식 이나 4 대 보험 가입 여부 및 근로 소득세 납부 여부 등 에 얽매이 지 말 고 실질 에 있 어 임금 을 목적 으로 사용 종속 관계 하 에 근무 하 였 는지 여부 에 따라 판단 해야 한다는 판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