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스리 랑 카인 슬로우 차이나 ( 26 · 여 ) 는 지난해 가을 두 살 배기 아이 를 한국 에 남겨둔 채 추방 됐 다 . 2002 년 산업 연수생 자격 으로 국내 에 들어왔 지만 남자 와 동거 하 다 임신 이 되 면서 일 을 관뒀 다 . 결국 고용 계약 해지 로 불법체류 자 가 됐 다 . 일거리 를 찾 던 중 단속 에 걸려 추방 된 슬로우 차이나 의 세 살 된 아기 는 현재 국내 아동 보호 시설 에서 자라 고 있 다 . 몽골 출신 인 아카 는 올해 취학 연령 인 일곱 살 이 됐 는데 도 학교 에 갈 엄두 를 못 낸다 . 부모 가 불 법체 류자 신분 이 기 때문 이 다 . 돈 이 아쉬워 한국 에 오 긴 했 지만 혼자 방구석 에 틀어박혀 사 는 아이 를 보 면 부모 는 당장 보따리 를 싸 고 싶 다 . 국내 에 들어와 있 는 이주노 동자 자녀 들 의 인권 문제 를 어떻게 해결 할지 가 사회 적 관심사 로 떠오른 가운데 시민 사회단체 들 이 관련 법 제정 에 본격 적 으로 나섰 다 . 하지만 정부 는 사회단체 들 의 입법 방향 이 불법체류 를 늘리 는 결과 를 낳 을 수 있 다며 반대 하 고 있 다 . 안 산 외국인 노동자 센터 는 국내 체류 18 세 이하 이주 아동 을 약 2 만 1000 명 으로 추산 하 고 있 다 . 하지만 이 중 학교 에 다니 는 아이 들 은 1500 여 명 으로 10 % 에 못 미친다 . 열린 우리 당 이은영 의원 실은 7 ∼ 18 세 이 주 노동자 자녀 수 를 1 만 7000 명 정도 로 파악 하 고 있 다 . 156 개 시민 단체 들 이 결성 한 이주 아동 합법 체류 보장 연대 는 최근 ‘ 이주 아동 권리 보장 법 ’ 제 정안 을 마련 하 고 의원 입법 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안 산 외국인 노동자 센터 박천 응 목사 는 “ 현행법 과 제도 가 애꿎 은 아동 들 까지 불 법체 류자 로 전락 시키 고 있 다 . 인간 으로서 최소한 의 권리 를 법 을 통해 보장 해 주 자는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법안 은 대한민국 국적 자 가 아닌 부모 를 둔 국내 거주 아동 들 을 ‘ 이주 아동 ’ 로 정의 하 고 ▲ 국내 에서 출생 한 이주 아동 ▲ 국내 에 입국 해 국내 에서 3 년 이상 체류 한 이주 아동 에 대해 영주 권 을 부여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또 국내 에 체류 중 인 18 세 미만 이 주 아동 에 대한 단속 · 보호 조치 를 금하 고 이 주 아동 이 학교 교육 을 받 을 경우 강제 퇴거 하 지 않 는다는 등 의 내용 도 담겼 다 . 정부 는 “ 부모 들 이 이 주 아동 의 영주 권 을 이용 해 자신 들 의 불법체류 를 합법화 하 는 수단 으로 악용 할 수 있 다 . ” 며 원칙 적 으로 반대 하 고 있 다 . 최근 미국 이 자국 에서 태어난 타국 적 아이 들 에게 교육 · 의료 등 을 지원 하 던 기존 이민법 을 개정 할 움직임 을 보이 고 있 는 국제 적 흐름 도 예 로 든다 . 법무부 관계자 는 “ 시민 단체 가 추진 하 고 있 는 이주 아동 권리 보장 법 은 실효 성 이 없 다 . ” 면서 “ 이주 아동 에게 무 작정 영주 권 을 허용 한다는 것 은 불법 이민 증가 가능 성 을 높이 는 것 이 기 때문 에 반대 한다 . ” 고 말 했 다 . 김준석 기자 hermes @ seoul . co . kr - Copyrights ⓒ 서울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