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원고 들 이 피 고 회사 들 과 체결 한 계약서 에 피 고 회사 들 의 잘못 으로 입주 예정일 로부터 3 개월 이내 에 입주 할 수 없 게 된 경우 에 는 예약 을 해제 할 수 있 고 이 때 계약금 과 분양 대금 총액 의 10 % 를 위약금 으로 지급 받 을 수 있 다고 명시 돼 있 는 점 을 인정 , 이 같이 선고 한다 " 고 판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