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서 LPG 차 우대 조항 만든다 
 정부 가 자동차 제작사 에 액화석유가스 ( LPG ) 차량 을 생산 하 면 인센티브 를 부여 하 는 방안 신설 을 추진 한다 . LPG 차 에 적용 되 는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 을 경차 수준 으로 우대 , 자동차 제작사 가 LPG 차 생산 을 늘리 도록 유도 한다 . 
 환경부 는 15 일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의 일환 으로 자동차 제작사 가 LPG 차 생산 을 늘릴수록 인센티브 를 제공 하 는 방안 을 마련 할 것 이 라고 밝혔 다 . 이 는 소비자 가 LPG 차 를 타 고 싶 어도 탈 수 없 다는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한 조치 다 . 지난해 일반인 도 LPG 차 를 구매 할 수 있 도록 사용 제한 이 풀렸 지만 정작 자동차 제작사 가 LPG 차 모델 을 생산 ・ 공급 하 지 않 아 무용지물 이 었 다 . 
 환경부 는 LPG 차 생산 인센티브 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 우대 를 검토 하 고 있 다 . 이 를 위해 환경부 의 ' 자동차 평균 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 및 기준 의 적용 관리 등 에 관한 고시 ' 개정 을 연말 까지 추진 한다 . 
 이 고시 는 자동차 제작사 ( 수입 업체 포함 ) 가 준수 해야 하 는 자동차 평균 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 과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 을 정하 고 , 해당 기준 의 적용 관리 에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한다 . 자동차 제작사 는 평균 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 과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 중 어느 한 기준 을 매년 선택 한 후 , 선택 한 기준 에 대해 판매 비율 별 기준 또는 연차 별 기준 가운데 어느 하나 를 선택 해 준 수 해야 한다 . 
 현재 온실가스 배출 을 기준 으로 전기차 는 대당 3 대 와 수소 차 는 5 대 의 판매 실적 으로 산정 하 고 , 수동변속기 는 1 . 3 대 및 경차 는 1 . 2 대 로 산정 하 는 우대 조항 이 있 다 . 환경부 는 LPG 차 도 경차 와 비슷 한 수준 인 1 . 2 대 로 산정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우대 조항 이 적용 되 는 차 를 많이 판매 하 면 자동차 제작사 는 ' 온실가스 평균 배출 량 ' 산정 에서 유리 해진다 . 이 제도 는 온실가스 평균 배출 량 100 g 이 라는 기준 을 충족 시키 려면 150 g 인 대형 세단 과 50 g 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를 동시 에 판매 해야 하 는 원리 이 기 때문 이 다 . 이 에 따라서 LPG 차 에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 20 % 우대 가 적용 되 면 자동차 제작사 는 LPG 차 를 판매 하 는 만큼 온실가스 평균 배출 량 보다 20 % 더 배출 하 는 중 ・ 대형 세단 등 을 판매 해도 환경부 규제 를 통과 할 수 있 다 . 
 환경부 관계자 는 “ LPG 차 에 대해 우대 조항 을 마련 하 는 등 미세먼지 감축 을 유도 하 는 방안 을 긍정 적 으로 검토 하 고 있 다 ” 면서 “ 올해 말 까지 는 관련 고시 를 개정 하 기 위한 작업 을 진행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