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해석 ] 보험 급여 과 - 4125 호 ( 2020 . 9 . 7 . ) 신 의료 기술 평가 - 보험 등 재 동시 진행 관련 질의 응답 안내 신 의료 기술 평가 - 보험 등 재 동시 진행 관련 질의 응답 안내 20 . 9 . 8 의료 기술 등 재부 ' 신 의료 기술 평가 - 보험 등 재 동시 진행 관련 질의 응답 ( 보험 급여 과 - 4125 호 ( 2020 . 9 . 7 . )' 이 보건 복지 부 로부터 붙임 과 같이 시달 되 어 안내 하 오니 관련 업무 에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1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의료 기술 등 재부 - 1759 ( 2020 . 8 . 28 . ) 호 관련 입니다 . 2 . 신 의료 기술 평가 - 보험 등 재 동시 진행 관련 질의 에 대해 아래 와 같이 회신 하 니 업무 에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 동시 진행 과정 중 의 행위 가 신 의료 기술 로 고시 된 경우 , 신 의료 기술 고시 를 근거 로 해당 행위 의 요양 급여 결정 신청 및 비 급여 징수 가 가능 한지 여부 ○ 신 의료 기술 - 보험 등 재 동시 진행 * 신청 행위 는 「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별표 2 제 4 호 하목 에 따라 비 급여 대상 에서 제외 됨 ( 이 는 동시 진행 신청 기관 은 물론 타 요양 기관 에 도 적용 ) * 「 신 의료 기술 평가 에 관한 규칙 」 제 3 조제 3 항 에 따라 서류 를 송부 받 은 경우 - 다만 , 「 신 의료 기술 의 안전 성 · 유효 성 평가 결과 」 ( 고시 ) 항목 중 동시 진행 신청 여부 를 신청 기관 이외 요양 기관 에서 알 기 어렵 다는 의견 관련 하 여 제도 개선 검토 예정 . 끝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