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 스쿨 생 검사 임용 ' 신중 한 접근 필요 
 지난 2 일 사법연수원 생 500 여 명 이 신임 검사 선발 방법 과 관련 하 여 법무부 의 로스쿨 생 사전 선발 방 안 에 반발 하 고 연수원 입 소식 참가 를 거부 하 는 초유 의 사태 가 발생 함 으로써 많 은 우려 를 자아내 고 있 다 . 
 지난달 14 일 법무부 는 올해 상반기 중 로스쿨 원장 이 추천 하 는 3 학년 학생 들 에 대하 여 자체 심사 를 거쳐 하반기 에 검사 로 사전 선발 하 는 방안 을 추진 한다고 발표 하 였 다 . 
 사법 연수생 들 은 이러 한 법무부 의 방안 이 필연 적 으로 사법연수원 생 들 의 신규 검사 임용 을 어렵 게 할 것 이 라고 생각 하 고 이 에 집단 으로 반발 하 고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미래 우리나라 의 법조 를 이끌 어 갈 사법 연수생 들 이 공무원 의 신분 임 에 도 불구 하 고 이 와 같 은 집단 행동 을 한 것 은 매우 유감 스러운 일 이 아닐 수 없 다 . 
 법 을 수호 하 고 법 을 집행 하 는 역할 을 배우 는 사법 연수생 들 이 정상 적 인 의사 표현 방법 을 배제 하 고 집단 행동 을 벌이 는 것 은 매우 잘못 된 일 로서 자제 하 여야 마땅 하 다 . 
 그러나 법무부 의 이번 로스쿨 재학 생 들 의 검사 사전 선발 방안 은 변호사 자격 이 있 는 자 중 에서 검사 를 임용 하 도록 정한 검찰 청법 을 우회 적 으로 회피 하 는 것 이 어서 부당 하 다 . 
 나아가 로스쿨 원장 의 추천 을 받 은 자 에 한하 여 검사 로 임용 하 는 방안 은 그 공정성 에 대한 시비 를 불러일으킬 소지 가 크 다 . 
 더욱이 이 는 사법 시험 에 합격 한 후 2 년 간 의 사법연수원 과정 을 수료 하 고 검사 로 임용 되 는 사법연수원 생 들 과 도 형평 에 맞 지 않 다 . 
 또한 로스쿨 재학 생 들 사이 에 도 불 필요 한 경쟁 과 갈등 을 양산 할 것 이 다 . 
 아무런 객관 적 인 평가 를 받 지 않 고 단지 원장 의 추천 을 받 은 자만 을 검사 로 임용 한다면 과거 일부 고위 공무원 의 특별 채용 과정 에서 보 는 바 와 같 은 공정 성 의 시비 를 배제 할 수 없 을 것 이 다 . 
 법무부 가 신규 검사 임용 방안 을 들 고 나온 것 은 우수 한 검사 자원 을 미리 확보 하 려는 데 에 그 이유 가 있 어 보인다 . 
 최근 수년 간 성적 이 우수 한 사법 연수생 들 이 검사 를 지망 하 지 않 고 판사 와 대 형 로 펌 을 지망 하 고 검사 를 지망 하 는 연수생 들 의 성적 이 계속 해서 저하 되 고 있 는 것 도 사실 이 다 . 
 게다가 대법원 에서 추진 중 인 판사 인턴제 가 시행 되 면 우수 인력 이 법원 에 몰릴 가능 성 이 더욱 커졌 다 . 
 그러나 , 사정 이 그렇 다 하 여 로스쿨 졸업 예정자 들 을 먼저 추천 받 아 이 들 을 검사 로 우선 선발 하 는 입도선매 식 의 검사 임용 방안 은 결코 바람직 한 방법 이 아니 다 . 
 법무부 는 먼저 우수 한 자원 들 이 검찰 에 지망 하 지 않 는 이유 가 무엇 인지 에 대하 여 깊이 있 는 성찰 을 선행 하 여야 한다 . 
 검사 신규 임용 제도 는 우리 사회 의 근간 을 이루 는 문제 라고 할 수 있 으므로 신중 한 접근 이 필연 적 으로 요구 되 기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