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 23 일 화요일 에 올라온 4 회 1 부 " 문재인 정부 내각 구성 의 허 와 실 " 편 입니다 . 요약 먼저 하 겠 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 은 이명 박근혜 이후 로 민주주의 그리고 시장 경제 가 다 어렵 습니다 새로이 막 출범 한 문재 인 정부 는 적폐 청산 을 우선시 하 고 있 는데 그 적폐 란 이명박 시절 의 BBK , 4 자방 , 4 대강 , 18 대 대선 부정 선거 그리고 박근혜 때 의 세월 호 , 성완종 리스트 , 그리고 최순 실 - 박근혜 게이트 등 재 조사 할 것 이 한두 개 도 아니 고 그리고 그 하나 하나 도 결코 만만 치가 않 습니다 . 그리고 국정원 , 검찰 그리고 공무원 개혁 등 도 있 습니다 . 과연 이것 을 제대로 처리 하 고 적폐 를 말끔 이 청산 할 정치 적 역량 이 되 는가 ? 현재 여소 야 대 상황 이 며 같 은 민주 계열 의 국민 의 당과 도 반목 이 심한 상황 에서 . .. 만약 에 적폐 청산 을 하 다가 어려움 에 직면 하 거나 발 을 빼 야 하 는 상황 이 오 게 되 면 어떻게 될까 ? 정치 적 으로 흔들릴 가능 성 이 크 다 그리고 민주주의 는 감정 적 일 수 있 다 . 촛불 이 타오르 다가 도 금새 가 라 앉 는다 . 결국 엔 민주주의 에 대한 관심 이 사그라들 면 경제 문제 로 간다 . 경제 문제 도 못 풀 면서 계속 적폐 청산 에 만 매달린다 ? 국민 들 이 어떻게 생각 할까요 ? 민주주의 의 기본 은 법 과 원칙 이 며 시장 경제 의 기본 은 자유 롭 고 공정 하 며 자기 책임 시스템 이 다 그런데 이 시장 경제 의 기본 은 필요 조건 일 뿐 이 다 . 정말 중요 한 것 은 모두 잘 먹 고 잘 살 게 되 었 느냐 결과 의 문제 이 며 이것 은 필요 조건 과 는 별개 의 문제 로서 더 중요 한 충분조건 이 다 . 이런 점 에서 전문 적 인 정책 역량 이 필요 한데 과연 현재 경제 부문 에 인선 된 인사 들 이 그런 능력 이 검증 된 사람 들 이 냐 ? 성과 를 낼 수 있 느냐 ? 결국 엔 경제 문제 로 간다는 말씀 은 지난 3 회 에서 말씀 하 셨 듯이 " 실제 국민 들 의 최대 관심사 는 경제 의 문제 이 다 이것 이 정권 의 운명 을 좌우 한다 " 를 다시 한 번 강조 한 것 이 라 볼 수 있 고요 이편 에서 가장 와 닿 았 던 부분 은 경제 의 필요 조건 과 충분조건 입니다 . 제 가 경제 데이트 를 구독 하 는 이유 가 바로 이런 겁니다 . 최근 경제 부문 인사 에서 재벌 을 제대로 손 을 봐줄 수 있 다던가 경제 민주 화 를 제대로 이룰 수 있 다는 평 등 이 있 는데요 현재 한국 경제 에서 만연 한 양극 화 , 소득 불 평등 , 재벌 문제 등 여러 문제 가 정말 많 치 요 제도 와 인프라 를 정비 한다면 다소 사 는 것 이 좀 나아지 기 는 하 겠 죠 하지만 정말 중요 한 것 은 어디 서 돈 을 벌 어 올꺼 냐 죠 무슨 말씀 인가 하 면 현재 우리 나라 는 20 년 전 이나 10 년 전 이나 지금 이나 수출 품목 은 비슷 합니다 . 그리고 글로벌 경쟁 에서 일본 등 의 선진국 수준 은 아직 올라가 지 못했 고 중국 등 에게 는 바짝 추격 당하 고 있 죠 즉 넛 크래커 상태 에 빠져 있 습니다 . 조선 , 철강 , 등 말씀 안 드려도 아 시 죠 ? 현재 반도체 와 자동차 로 버티 고 있 습니다 . 새 정권 만 들어서 면 신 성장 동력 을 외치 고 있 지만 넛 크래커 상태 의 한국 은 뭘 해야 할지 어떤 전략 으로 세계 시장 에서 자리 를 잡 아야 할지 그 갈 길 을 못 찾 고 있 습니다 . 이명 박근혜 시절 의 그 귀중 한 10 년 을 구조 조정 등 을 통해 산업 을 재 정비 하 지 못하 고 허비 해 버렸 습니다 . 문재인 정부 는 소장 님 말씀 하 신 것 처럼 전체 적 으로 볼 때 는 정치 적 적폐 청산 보다 는 경제 가 제일 중요 하 다고 말씀 드렸 듯이 경제 부문 에 있 어서 도 시장 경제 인프라 구축 과 경제 민주 화 ( 충분조건 ) 보 다는 모든 국민 이 잘 살 수 있 는 글로벌 산업 경쟁력 의 확보 ( 필요 조건 ) 가 중요 하 다고 소장 님 께서 는 말씀 하 신 것 으로 봅니다 . 세금 으로 공공 부분 일자리 를 만드 는 것 이 중요 한 것 이 아니 라 글로벌 경쟁력 이 있 는 산업 을 육성 하 여 그것 으로 양질 의 일자리 를 창출 하 고 그 소득 으로 소비 하 여 내수 가 살아나 고 자영업 도 살리 는 결국 엔 세수 가 늘어나 복지 에 . .. 이런 선 순환 이 되 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 소장 님 께서 는 이 편 에서 이것 을 지적 하 신 것 으로 생각 됩니다 . 다시 한 번 말씀 드리 지만 저 는 문재인 정부 의 성공 을 기원 합니다 . 읽 어 주 셔서 고맙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