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 조사 건수 가 최근 수년 째 감소세 를 보이 고 있 다 . 3 일 국세청 에 따르 면 지난해 법인 과 개인 에 대한 세무 조사 건수 는 전년 보다 30 건 줄어든 1 만 7003 건 으로 집계 됐 다 . 세무 조사 건수 는 2010 년 1 만 8156 건 에서 2011 년 1 만 8110 건 , 2012 년 1 만 8002 건 으로 줄 었 다 . 2013 년 에 1 만 8079 건 으로 반등 했 다가 이듬해 인 2014 년 1 만 7033 건 으로 떨어지 며 다시 감소세 로 전환 됐 다 . 이 는 성실 기업 과 중소 납세자 의 조사 부담 은 최소 화 하 되 , 불 성실 신고 혐의자 에게 조사 역량 을 집중 한다는 국세청 방침 에 따른 것 이 다 . 실제 연간 조사 건수 가운데 법인 에 대한 조사 가 차지 하 는 비중 을 보 면 2015 년 0 . 95 % 에서 2014 년 0 . 94 %, 지난해 에 는 0 . 89 % 로 완화 되 고 있 다 . 국세청 은 " 납세자 수 증가 에 도 대내외 적 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을 감안 해 올해 총 세무 조사 건수 는 예년 수준 을 유지 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 또 국제 공조 를 강화 해 지능 적 역외 탈세 에 대응 한다는 방침 이 다 . 지난 3 월 까지 6 개월 간 운영 된 역외 소득 · 재산 자진 신고 기간 에 신고 하 지 않 은 탈세 협의 자 에 대해서 는 금융 거래 추적 조사 와 포렌식 조사 등 을 활용 해 강 도 높 은 조사 를 실시 하 기 로 했 다 . 실제 국세청 은 자진 신고 에 불응 한 역외 소득 은닉 혐의자 36 명 에 대해 최근 세무 조사 에 착수 했 다고 밝힌 바 있 다 . 이번 조사 대상 에 는 파나마 법무법인 모색 폰세카 의 유출 자료 인 이른바 ' 파나마 페이퍼스 ( 문서 ) ' 에 등장 하 는 한국인 명단 중 3 ∼ 4 명 도 포함 됐 다 . 국세청 은 " 고의 적 이 고 지능 적 인 탈세 를 엄단 해 공정 한 과세 를 구현 하 도록 노력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fact 0514 @ fnnews . com 김용훈 기자 ▶ 시원 하 고 화끈 하 게 fn 파스 ▶ 속 보이 는 연예뉴스 fn 스타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