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 다 . 다만 , 제 1 호 에 해당 되 는 경우 에 는 그 승인 을 취소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0 . 6 . 4 > 
 1 .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승인 을 받 은 경우 
 2 . 정당 한 사유 없이 계속 하 여 1 년 이상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을 실시 하 지 아니한 경우 
 3 . 그 밖 에 이 법 또는 이 법 에 따른 명령 을 위반 한 경우 
 ③ 고용 노동부 장관 은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공공 단체 가 설치 한 공공 직업훈련 시설 의 운영 과 관련 하 여 해당 기관 에 필요 한 자료 의 제출 을 요청 할 수 있 다 . < 신설 2010 . 5 . 31 , 2012 . 2 . 1 > 
 ④ 제 1 항 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에 관한 절차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10 . 5 . 31 , 2010 . 6 . 4 > 
 
 제 28 조 ( 지정 직업훈련 시설 ) 
 ① 지정 직업훈련 시설 을 설립 ㆍ설치하여 운영 하 려는 자 는 다음 각 호 의 요건 을 갖추 어 고용 노동부 장관 의 지정 을 받 아야 한다 . 다만 , 소속 근로자 등 의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을 위한 전용 시설 을 운영 하 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등 이 지정 을 받 으려는 경우 에 는 제 2 호 및 제 3 호 의 요건 을 갖추 지 아니할 수 있 고 , 위탁 받 아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을 실시 하 려는 자 가 지정 을 받 으려는 경우 에 는 제 3 호 의 요건 을 갖추 지 아니할 수 있 다 . < 개정 2010 . 6 . 4 , 2016 . 1 . 27 > 
 1 . 해당 훈련 시설 을 적절 하 게 운영 할 수 있 는 인력 ㆍ시설 및 장비 등 을 갖추 고 있 을 것 
 2 . 해당 훈련 시설 을 적절 하 게 운영 할 수 있 는 교육 훈련 실시 경력 을 갖추 고 있 을 것 
 3 .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을 실시 하 려는 훈련 직종 별 로 해당 직종 과 관련 된 제 33 조 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교사 1 명 이상 을 둘 것 . 다만 , 그 훈련 직종 에 관련 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교사 가 정하 여 지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4 . 그 밖 에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의 운영 에 필요 하 다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요건 을 갖출 것 
 ② 제 1 항 에 따라 지정 받 은 내용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항 을 변경 하 려는 경우 에 는 고용 노동부 장관 으로부터 변경 지정 을 받 아야 한다 . < 개정 2010 . 6 . 4 > 
 ③ 제 1 항 에 따라 지정 을 받 은 자 가 해당 시설 에서 3 개월 이상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을 실시 하 지 아니하 거나 폐업 을 하 려는 경우 또는 제 1 항 각 호 에 따른 지정 요건 의 내용 ( 제 2 항 에 따라 변경 하 려는 경우 변경 지정 을 받 아야 하 는 내용 은 제외 한다 ) 을 변경 하 려는 경우 에 는 고용 노동부 장관 에게 신고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0 . 6 . 4 , 2020 . 3 . 31 > 
 ④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지정 의 내용 및 세부 기준 , 지정 ㆍ변경지정ㆍ신고의 절차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29 조 ( 결격 사유 ) 제 28 조 에 따른 지정 직업훈련 시설 을 지정 받 으려는 자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면 제 28 조 에 따른 지정 을 받 을 수 없 다 . < 개정 2010 . 5 . 31 , 2015 . 1 . 20 , 2016 . 1 . 27 > 
 1 . 피 성년 후견인 ㆍ피한정후견인ㆍ미성년자 
 2 . 파산 선고 를 받 고 복권 되 지 아니한 자 
 3 . 금고 이상 의 형 을 선고 받 고 그 집행 이 끝나 거나 ( 집행 이 끝난 것 으로 보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집행 이 면제 된 날 부터 2 년 이 지나 지 아니한 자 
 4 . 금고 이상 의 형 의 집행유예 를 선고 받 고 그 유예 기간 중 에 있 는 자 
 5 . 법원 의 판결 에 따라 자격 이 정지 되 거나 상실 된 자 
 6 . 제 31 조제 1 항 제 1 호 및 제 4 호 부터 제 8 호 까지 의 규정 에 따라 지정 직업훈련 시설 의 지정 이 취소 된 날 부터 1 년 이 지나 지 아니한 자 또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의 정지 처분 을 받 고 그 정지 기간 중 에 있 는 자 
 7 . 「 평생 교육법 」 제 42 조제 1 항 제 1 호 , 제 3 호 및 제 5 호 에 따라 평생 교육 시설 의 설치 인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 를 처분 받 고 1 년 이 지나 지 아니한 자 또는 평생 교육 과정 의 운영 정지 처분 을 받 고 그 정지 기간 중 에 있 는 자 
 8 . 「 학원 의 설립 ㆍ운영 및 과외 교습 에 관한 법률 」 제 17 조 에 따라 학원 의 등록 말소 또는 교습소 의 폐지 처분 을 받 고 1 년 이 지나 지 아니한 자 또는 학원 ㆍ교습소의 교습 정지 처분 을 받 고 그 정지 기간 중 에 있 는 자 
 9 . 제 16 조제 3 항 에 따른 위탁 의 제한 또는 제 19 조제 3 항 ㆍ제 24 조제 3 항 에 따른 인정 의 제한 을 받 고 있 는 자 
 10 . 법인 의 임원 중 제 1 호 부터 제 9 호 까지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이 있 는 법인 
 
 제 30 조 ( 훈련 비 ) 
 ① 지정 직업훈련 시설 을 운영 하 는 자 는 훈련생 으로부터 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