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과 표장 이 결합 한 상표 에 새로운 관념 이나 새로운 식별력 이 생기 는 경우 는 다종다양 하 므로 , 구체 적 인 사안 에서 개별 적 으로 새로운 관념 이나 식별력 이 생겼 는지 를 판단 하 여야 한다 . 
 현저 한 지리 적 명칭 이 대학교 를 의미 하 는 단어 와 결합 되 어 있 는 상표 에 대해서 도 같 은 법리 가 적용 된다 . 따라서 이러 한 상표 가 현저 한 지리 적 명칭 과 대학교 라는 단어 의 결합 으로 본래 의 현저 한 지리 적 명칭 을 떠나 새로운 관념 을 낳 거나 새로운 식별력 을 형성 한 경우 에 는 상표 등록 을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에 현저 한 지리 적 명칭 과 대학교 라는 단어 의 결합 만 으로 무조건 새로운 관념 이나 식별력 이 생긴다고 볼 수 는 없 다 . 
 대법원 은 종래 이러 한 태도 를 취하 고 있 었 다고 볼 수 있 다 . 대법원 2015 . 1 . 29 . 선고 2014 후 2283 판결 은 위 법리 를 기초 로 “ < image _ bc src =" j 20180621 / a 45553 bfab 22684 c - 03 . gif " width =" 132 " height =" 24 " / >” 라는 상표 가 구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4 호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판단 한 원심 판결 을 유지 하 였 다 . 원심 은 그 이유 의 하나 로 위 상표 는 현저 한 지리 적 명칭 인 ‘ 서울 ’ 과 ‘ 대학교 ’ 가 결합 하 여 단순히 ‘ 서울 에 있 는 대학교 ’ 라는 의미 가 아니 라 ‘ 서울특별시 관악구 등 에 소재 하 고 있 는 국립 종합 대학교 ’ 라는 새로운 관념 을 형성 하 고 있 다는 점 을 들 고 있 다 . 대법 원판결 은 원심 판결 이유 를 인용 하 면서 위 조항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지 않 았 다고 판단 하 고 있 는데 , 위 에서 본 법리 에 배치 된다고 볼 수 없 어 이 를 변경 할 이유 가 없 다 . 
 나 . 상표 권 은 등록 국법 에 의하 여 발생 하 는 권리 로서 등록 이 필요 한 상표 권 의 성립 이나 유 · 무효 또는 취소 등 을 구하 는 소 는 일반 적 으로 등록 국 또는 등록 이 청구 된 국가 법원 의 전속 관할 에 속하 고 ( 대법원 2011 . 4 . 28 . 선고 2009 다 19093 판결 등 참조 ) , 그 에 관한 준거법 역시 등록 국 또는 등록 이 청구 된 국가 의 법 으로 보 아야 한다 . 따라서 원고 가 미국 법인 이 라고 하 더라도 우리 나라 에서 서비스 표 를 등록 받 아 사용 하 기 위하 여 우리 나라 에 등록 출원 을 한 이상 그 등록 출원 의 적법 여부 에 관한 준거법 은 우리 나라 상표법 이 다 . 
 2 . 가 . 위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본다 . 
 ( 1 ) 원고 의 이 사건 출원 서비스 표 ( 출원 번호 생략 ) 는 지정 서비스업 을 ‘ 대학 교육 업 , 교수 업 ’ 등 으로 하 여 “ < image _ bc src =" j 20180621 / a 45553 bfab 22684 c - 04 . gif " width =" 247 " height =" 22 " / >” 라고 구성 되 어 있 다 . 그 중 ‘ AMERICAN ’ 부분 은 ‘ 미국 의 ’ 등 의 뜻 이 있 어 수요자 에게 미국 을 직감 하 게 하 는 현저 한 지리 적 명칭 에 해당 하 고 , ‘ UNIVERSITY ’ 부분 은 ‘ 대학 ’ 또는 ‘ 대학교 ’ 라는 뜻 이 있 어 이 사건 출원 서비스 표 의 지정 서비스업 인 ‘ 대학 교육 업 , 교수 업 ’ 과 의 관계 에서 기술 적 표장 에 해당 한다 . 
 ( 2 ) 이 사건 출원 서비스 표 는 원고 가 운영 하 는 대학교 ( 이하 ‘ 이 사건 대학교 ’ 라 한다 ) 의 명칭 이 기 도 하 다 . 이 사건 대학교 는 미국 워싱턴 디시 ( Washington D . C . ) 에 위치 한 종합 대학교 로서 1893 년 설립 된 이래 120 년 이상 ‘ AMERICAN UNIVERSITY ’ 를 교명 으로 사용 하 고 있 다 . 
 ( 3 ) 이 사건 대학교 는 50 개 이상 의 학사 학위 · 석사 학위 와 10 개 이상 의 박사 학위 과정 등 을 개설 · 운영 하 고 있 고 , 도서관 , 박물관 , 미술관 , 방송국 , 아시아 학 센터 , 세계 평화 센터 등 의 부속 시설 을 운영 하 고 있 다 . 이 사건 대학교 의 재학 생 수 는 1 만 여 명 에 이르 고 , 한국 학생 도 2008 ~ 2009 년 에 123 명 이 입학 한 것 을 비롯 하 여 매년 꾸준히 입학 하 고 있 다 . 이 사건 대학교 는 이화 여자 대학교 , 서강대 학교 , 연세대 학교 와 해외 연수 프로그램 을 운영 하 고 , 숙명 여자 대학교 , 고려 대학교 와 공동 으로 복수 학위 과정 을 운영 하 고 있 다 . 
 ( 4 ) 이 사건 대학교 는 2003 년 부터 2012 년 까지 매년 미화 18 , 150 , 000 달러 이상 을 광고비 로 지출 하 였 고 , 이 사건 대학교 의 웹 사이트 ( www . american . edu ) 방문 횟수 는 2012 년 도 에 8 , 500 , 000 회 정도 된다 . 이 사건 대학교 는 2013 년 ‘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 U . S . News ＆ World Report ) 가 발표 한 미국 대학 순위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