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 정책 연구소 연구 위원 양 기 화 최근 발표 에 따르 면 분만 이 가능 한 산부인과 의사 가 없 는 시군 구가 57 곳 이나 된다고 한다 . 또한 외과 계 를 전공 하 는 의사 들 의 수 가 격감 하 고 있 어 관계자 들 의 우려 를 낳 고 있 다 . 최근 10 여 년 동안 시행 된 보건 의료 정책 이 의료 공급자 의 현실 은 도외 시 하 고 의료 소비자 의 입장 에 무게 가 실린 탓 에 일부 인기 과목 을 제외 한 대부분 의 각급 의료 기관 이 운영난 에 봉착 하 고 있 다 . 2008 년 도 건강 보험 수가 는 물가 인상 율 에 도 미치 지 못하 는 병원 급 1 . 5 %, 의원 급 2 . 3 % 로 결정 되 어 민영 의료 기관 의 운영 이 더욱 악화 될 것 이 뻔하 다 . 저 부담 , 저 수 가 , 저 급여 의 3 저 체계 를 기조 로 하 여 의료 공급자 ( 의료 기관 ) 와 의료 수급 자 ( 국민 ) 를 강제 하 는 보건 의료 체계 가 운용 되 고 있 는 우리 나라 에서 의료 기관 들 은 의료법 을 비롯 한 34 개 법규 에 의한 260 여 개 의 규제 를 받 고 있 으며 의료 의 전문 성 과 자율 성 을 제한 하 는 각종 조치 들 이 강화 되 는 추세 이 다 . 우리 나라 의료 공급 의 85 % 이상 을 차지 하 고 있 는 민영 의료 기관 은 정부 의 재정 지원 없이 진료 를 통해 축적 한 자본 을 바탕 으로 성장 하 여 선진국 수준 의 의료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 게 되 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의료 의 공공 성 을 강조 하 고 , 공공 의료 가 부실 하 다는 이유 로 보건소 에서 진료 업무 를 강화 하 거나 국공립 병원 의 병상 을 확대 하 는 등 의 정책 을 강화 하 여 왔 다 . 한편 으로 는 급 성기 병상 이 과다 하 다는 이유로 민영 의료 기관 의 급 성 기병 상 을 요양 병상 으로 전환 하 는 조치 를 취하 는 모순 을 보이 고 있 다 . 사실 이 들 공공 의료 기관 들 은 의료 보장 등 에 해당 하 는 의료 급여 서비스 를 제공 하 고 있 는 한편 , 일반 진료 도 병행 하 고 있 어 민영 의료 기관 과 의 경쟁 관계 에 있 다고 할 수 있 다 . 우리 나라 의 모든 공공 의료 기관 들 은 적자 를 면하 지 못하 고 있 다 . 이 는 조직 이 관료 적 이 며 비 효율 적 인 탓 에 의료 소비자 의 요구 수준 에 효율 적 으로 대응 하 지 못하 기 때문 이 라는 평가 가 나와 있 다 . 사실 우리 나라 의 모든 의료 서비스 는 건강 보험 의 통제 를 받 고 있 어 공공 의료 적 성격 이 강하 다 . 이런 상황 에서 설립 과 운영 에서 막대 한 재정 부담 이 따르 게 되 는 공공 의료 기관 을 무조건 확충 하 는 것 보다 , 희귀 질환 을 대상 으로 하 거나 격 오지 와 같 은 의료 소외 지역 등 에 적절 한 규모 로 설치 하 는 것 이 옳 을 것 이 다 . 기존 의 공공 의료 기관 은 민영화 함 으로써 조성 된 재정 을 가지 고 민영 의료 기관 을 활용 하 여 의료 보장 의 확대 가 가능 할 수 있 다 ( 의료 급여 환자 및 차상 위계 층 에 대한 의료 바우처 제도 도입 ) . 보건소 는 민영 의료 기관 과 경쟁 도 되 지 않 는 의료 서비스 를 강화 하 기 보 다는 전염병 예방 , 주민 건강 증진 사업 등 에 치중 하 는 정책 을 펴 야 할 것 이 다 . 초고 속 으로 진행 되 는 노령 화 로 인하 여 증대 되 는 의료 욕구 를 충족 하 기 에 는 현재 의 3 저 체계 의 건강 보험 제도 로 는 불 가능 하 다 . 우리 나라 의 국민 의료비 는 GDP 대비 5 . 6 %, 보험 요율 은 4 . 77 % 로 OECD 평균 인 8 . 9 % 와 8 . 0 % 에 크 게 못 미치 고 있 다 . 이런 상황 에서 평준 화 된 의료 서비스 를 전 국민 에게 제공 하 는 것 은 결국 우리나라 의 보건 의료 서비스 가 퇴보 하 는 결과 를 가져올 것 이 다 . 건강 보험 재정 확충 을 통하 여 원가 에 미치 지 못하 는 건강 보험 수가 를 현실 화 하 여 민영 의료 기관 의 재정 을 건강 하 게 해야 한다 . 건강 보험 의 중증 질환 등 에 대한 실질 적 인 보장 성 을 강화 하 기 위해서 는 명목 뿐 인 의료 전달 체계 를 명확 하 게 할 필요 가 있 다 . 경 질환 의 경우 1 차 의료 기관 에 한하 여 보험 급여 가 가능 하 도록 하 고 , 3 차 의료 기관 에서 는 본인 부담 으로 진료 를 받 도록 하 는 서비스 의 차별 화 전략 도 필요 하 다 . 즉 병 의 중 증도 에 따라 의료 기관 별 분산 이 이루어져 의료 자원 의 낭비 를 막 고 건강 보험 재정 의 절약 도 가능 해진다 . 정부 의 지나친 개입 과 평등 으로 포장 되 어 국민 의 시각 을 혼란 케 하 여 획일 적 이 고 하향 평준 화 된 의료 서비스 를 제공 받 고 있 는 의료 수요자 들 가운데 는 차별 화 된 서비스 를 요구 하 는 계층 도 있 다 . 따라서 기본 적 인 의료 서비스 는 평등 하 게 제공 하 되 차등 이 가능 하 도록 해야 한다 . 차등 화 된 의료 서비스 를 제공 받 기 위한 민영 의료 보험 의 도입 을 긍정 적 으로 검토 해야 할 것 이 다 . 의료 기관 의 건강 보험 진료 강제 지정 제 역시 계약 제 로 변경 하 여 국민 의 의료 서비스 선택 권 을 보장 하 고 의료 기관 간 의 경쟁 이 가능 하 도록 해야 한다 . 건강 보험 관리자 인 건보 공단 역시 복수 로 하 여 수요자 의 선택 이 가능 하 도록 하 고 서비스 경쟁 을 통하 여 향상 된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의료 기관 역시 서비스 를 개선 하 여 경쟁력 을 강화 하 고 경영 의 효율 성 을 제고 하 지 못하 면 살아남 을 수 없 게 될 것 이 다 . 변화 를 위한 의료 기관 의 노력 을 지원 하 기 위한 세제 제도 의 개선 , 정보 화 수준 의 향상 을 위한 지원 을 강화 하 는 정책 을 시행 하 여 주 었 으면 좋 겠 다 . 수 가 통제 를 통하 여 붕어빵 식 의 획일 적 인 진료 를 강제 하 는 현행 건강 보험 급여 체계 는 사실상 국민 건강 에 심각 한 위협 요인 이 되 고 있 다 . 통계 의 발전 에 따라 질병 의 진단 과 치료 에 이르 기 까지 의 과정 을 계량화 하 다 보 면 환자 중심 의 질병 해석 이 무시 되 는 경향 이 있 다 . 의료 의 전문 성 과 자율 성 이 보장 되 어야 환자 는 최선 의 의료 서비스 를 받 을 수 있 게 된다 . 의료 서비스 는 노동 집약 적 성격 이 강한 분야 이 다 . 의료 기관 뿐 아니 라 제약 , 의료 기기 , 전산 , 심지어 는 화훼 에 이르 기 까지 파급 효과 가 큰 산업 의 한 분야 로 자리매김 하 고 있 다 . 우리 나라 전체 GDP 의 6 % 정도 를 차지 하 고 있 지만 , 앞 으로 의 정책 방향 에 따라서 는 국익 을 창출 하 는 전략산업 으로 발전 할 수 있 을 것 이 라는 예측 이 나오 고 있 다 . 동아시아 국가 를 비롯 하 여 의료 선진국 에서 도 BT 기술 을 적용 한 치료 를 받 기 위하 여 한국 을 찾 는 환자 가 늘 고 있 다 . 의료 가 산업 으로서 자리매김 을 하 려면 국제 경쟁력 을 갖출 수 있 는 민영 의료 를 활성 화 하 는 길 이외 에 대안 이 없 다 . 30 년 도 더 된 보건 의료 패러다임 에 꽁꽁 묶여 숨통 이 막혀 온 민영 의료 기관 들 이 급변 하 는 국제 적 인 보건 의료 환경 에 적절 하 게 대응 하 고 선진국 수준 의 의료 서비스 를 국민 들 에게 제공 할 수 있 도록 제반 여건 을 획기적으로 바꾸 는 새로운 정부 가 들어서 기 를 기대 하 면서 2008 년 을 맞 고 싶 다 . 의학 신문 : 2008 년 1 월 1 일자 43 면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