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k rel =" stylesheet " href =" http : / / editor . daum . net / services / blog / css / contents 4 view . css ? ver = 1 . 1 . 91 " type =" text / css "/>< link rel =" stylesheet " href =" http : / / editor . daum . net / services / blog / css / theme 4 view . css ? ver = 1 . 1 . 91 " type =" text / css "/> 소년 조선일보 | 2008 . 7 . 4 . ( 금 ) 착한 사마리아인 의 법 물 에 빠진 사람 모른 척 하 는 것 도 죄 ? 어려움 처한 사람 구하 지 않 으면 독일 · 프랑스 · 중국 등 에선 처벌 성경 에 나오 는 이야기 입니다 . 지금 으로부터 2000 년 전 의 이스라엘 , 어떤 사람 이 강도 를 당해 길 에 쓰러져 있 었 습니다 . 심한 상처 로 목숨 이 위태 로워 보이 는 데 다가 옷 까지 벗겨져 있 었 습니다 . 맨 처음 그 길 을 지나 던 사람 은 지위 가 높 은 유대 제사장 . 그 는 쓰러진 사람 을 빙 둘러 피해 갔 습니다 . 다음 에 길 을 지나간 , 역시 지위 가 높 은 부류 인 레위 사람 도 마찬가지 였 습니다 . 강도 를 당한 사람 을 구한 이 는 옷차림 이 초라 한 ‘ 사마리아 사람 ’ 이 었 습니다 . 그 를 옮겨서 주막 으로 데리 고 가 돌보 아 주 고 돈 까지 주 어서 계속 치료 를 받 도록 하 였 습니다 . 그 당시 사마리아인 은 다른 민족 의 피 가 섞였 다고 사람 들 에게 무시 당하 던 사람 이 었 습니다 . 예수 님 은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를 하 며 , 진정 한 이웃 은 돈 이 많 고 지위 가 높 은 사람 이 아니 라 어려울 때 아껴 주 고 도와 줄 수 있 는 사람 임 을 가르칩니다 . 만약 길 을 가 다가 죽 어 가 는 사람 을 만나 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뭐 , 다른 사람 들 이 구하 겠 지 ’, ‘ 난 바빠서 그냥 갈래 ’, ‘ 괜히 귀찮 은 일 에 신경 쓰 긴 싫 어 ’ 라고 하 면서 모두 가 그냥 지나치 면 그 죽 어 가 는 사람 은 생명 을 잃 을 수 도 있 을 것 입니다 . 이 때문 에 위험 에 빠진 사람 을 구할 수 있 는데 도 구하 지 않 은 사람 을 처벌 하 는 법 까지 만들 었 습니다 . 이 법 을 ‘ 착한 사마리아인 의 법 ’ 이라고 합니다 . 독일 , 프랑스 , 이탈리아 , 중국 등 많 은 나라 에 ‘ 착한 사마리아인 의 법 ’ 이 있 습니다 . 강도 를 당한 사람 을 구하 지 않 은 제사장 과 레위 사람 은 프랑스 나 독일 에서 는 처벌 받 을 수 있 습니다 . ▲ 그림 = 아트 미디어 · 다 넷 하지만 , 우리 나라 에 는 착한 사마리아인 의 법 이 만들 어 져 있 지 않 습니다 . 예 를 들 어 물 에 빠져서 허우적대 는 사람 을 보 고 충분히 구할 수 있 는 데 구하 지 않 는다고 우리 나라 에서 처벌 을 받 지 는 않 습니다 . 다만 같 은 가족 의 구성원 이라든가 양로원 · 병원 등 의 직원 처럼 위험 에 처한 사람 을 돌봐야 할 의무 가 있 는 사람 은 다릅니다 . 의무 를 다 하 지 않 아 타인 의 생명 이나 신체 가 위험 에 빠지 면 처벌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왜 우리 나라 에 는 착한 사마리아인 의 법 이 만들 어 지 지 않 았 을까요 ? 우리 나라 에서 법 을 만드 는 사람 들 은 어려움 에 처한 사람 을 구할 지 말지 는 ‘ 도덕 ’ 과 ‘ 양심 ’ 에 의해서 스스로 결정 하 게 해야 한다고 생각 했 기 때문 입니다 . 어쩌면 자신 의 목숨 을 걸 고 다른 사람 을 돕 는 사람 들 이 우리 사회 에 아직 많 기 때문 일지 도 모릅니다 . 어떤 사람 은 다른 사람 을 구하 다가 다리 를 잃 기 도 하 고 심지어 는 목숨 까지 빼앗기 는 경우 도 종종 있 습니다 . 이웃 사랑 의 마음 을 용기 있 게 실천 한 우리 사회 의 진정 한 슈퍼맨 이 지요 ! 이런 따뜻 한 마음씨 의 슈퍼맨 들 이 있 다면 , 아직 우리 나라 에 는 ‘ 착한 사마리아인 의 법 ’ 이 필요 가 없 을 수 도 있 습니다 . 여러분 은 어떻게 생각 하 나요 ? < 쑥쑥 법 으로 배우 는 논리 > 1 . ‘ 생명 을 잃 을 위험 에 빠진 사람 을 도와야 하 고 그렇 지 않 으면 처벌 하 겠 다 ’ 고 법 으로 정하 는 것 이 좋 을까요 , 아니면 법 으로 정하 지 않 고 이 웃사랑 의 마음 으로 스스로 알 아서 도와 주 게 하 는 것 이 좋 을까요 ? ① 법 으로 정할 필요 가 있 다 . ② 법 으로 정하 지 않 아도 된다 . 2 . 그렇게 생각 하 는 이유 를 간단히 적 어 주 세요 . * 문제 1 의 정답 과 문제 2 의 그렇게 생각 하 는 이유 를 적 어서 이메일 ( yhb 001 @ moj . go . kr ) 로 보내 주 세요 ! 집 주소 · 학교 · 학년 · 반 · 이름 · 전화 번호 도 적 어 주 세요 . 법무부 에서 7 명 을 뽑 아서 문화 상품권 5 천 원 권 과 법무부 가 펴낸 ‘ 나 는 야 법 짱 ’, ‘ 손오공 무 법소 탕기 ’ 를 1 권 씩 보내 드립니다 . < 지난 주 당첨자 > 서울 등 원초 3 년 박진영 서울 동자 초 3 년 황주 빈 경기 광명 서초 3 년 문 의 종인 천 약산 초 5 년 이다영 대구 수성 초 3 년 정영 은 성남 신 흥초 2 년 김민희 마산 광려 초 5 년 김승환 < 지난주 문제 해설 > 정답 은 ③ 번 ‘ 빚 을 물려받 아야 한다 . 하지만 법원 에 상속 포기 를 신청 하 면 빚 이나 재산 모두 를 상속 받 지 않 을 수 있 다 ’ 입니다 . 우리 민법 에 의하 면 빚 도 재산 입니다 . 죽 는다고 해서 모든 빚 이 없 어 진다면 돈 을 빌려 준 사람 은 큰 손해 를 볼 수 있 기 때문 입니다 . 하지만 빚 을 물려받 은 사람 의 입장 에서 는 자신 이 빌리지 도 않 은 돈 을 갚 아야 하 는 고통 을 겪 게 됩니다 . 그래서 법 에서 는 정해진 기한 안 에 법원 에 상속 포기 신청 을 하 면 빚 과 재산 모두 를 갚 지 않 아도 됩니다 . 이런 법 을 몰라 평생 부모 가 남긴 빚 을 떠안 고 사 는 사람 도 있 습니다 . 법 을 잘 모르 면 어려운 일 이 닥쳐도 슬기 롭 게 대처 할 수 없 다는 점 을 꼭 기억 하 세요 ! / 글 : 법무부 윤현 봉 책임 관 ( 법문화 진흥 팀 ) 감수 : 한 국법 교육 센터 곽 한영 본부 장 소년 조선일보 · 법무부 공동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