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분석 ] ICT 지속 성장 잠재력 확충 ・・・ “ 3 조 2000 억 원 투자 ” 
 정부 가 30 일 정보 통신 기술 ( ICT ) 산업 고도 화 를 목표 로 3 조 2000 억 원 투자 계획 을 발표 한 건 화려 한 겉모습 과 다르 게 특정 산업 편중 , 성장률 둔화 등 내부 위기 를 감지 했 기 때문 이 다 . 
 ICT 산업 체질 을 근본 개선 하 지 않 으면 당면 위기 극복 이 어려운 것 은 물론 중 장기 성장 동력 확보 도 힘들 다고 판단 한 것 이 다 . 중소 · 벤처 기업 이 활약 할 ' 판 ' 을 깔 아 ' 포스트 반도체 ' 시대 를 대비 하 겠 다는 복안 이 다 . 
 ◇ 배경 은 
 우리 나라 ICT 산업 은 겉 으로 보 기에 화려 하 다 . 지난해 수출 2000 억 달러 를 돌파 하 며 사상 최대 실적 을 기록 했 다 . ICT 산업 수출액 은 1624 억 달러 ( 2016 년 ) → 1975 억 달러 ( 2017 년 ) → 2203 억 달러 ( 2018 년 ) 로 꾸준히 성장 했 다 . 
 하지만 위기 신호 가 곳곳 에서 감지 된다 . ICT 수출 증감 률 은 지난해 11 월 1 . 7 % 감소 했 고 12 월 에 는 감소 폭 이 10 % 에 달했 다 . 반도체 ( - 9 . 2 %), 휴대폰 ( - 34 . 7 %) 등 특정 산업 의존 위험 이 고스란히 드러났 다 . 
 ICT 기업 수 는 2013 년 2 만 9000 여 개 에서 2016 년 3 만 3000 여 개 로 늘 었 지만 ICT 생산 에서 중소기업 이 차지 하 는 비중 은 2016 년 31 %, 2017 년 29 %, 2018 년 29 % 로 변동 이 없 다 . 대 기업 편중 현상 이 개선 되 지 않 은 탓 이 다 . 
 하드웨어 중심 산업 구조 는 ICT 산업 성장 잠재력 을 떨어뜨린다 . 글로벌 반도체 · 휴대폰 경기 가 좋 을 때 는 국내 ICT 산업 도 성장 하 지만 경기 가 나쁠 때 는 침체 에 빠진다 . 소프트웨어 ( SW ) · 서비스 가 ICT 산업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은 미국 76 . 1 %, 일본 67 . 4 % 에 이르 지만 우리 나라 는 29 . 9 % 에 불과 하 다 . 
 4 차 산업 혁명 기술 경쟁력 부족 도 ICT 산업 성장 잠재력 을 갉아먹 는다 . 인공지능 , 빅 데이터 , 클라우드 등 ' 지능 형 기반 산업 ' 경쟁력 이 취약 하 고 규제 장벽 에 막혀 융합 산업 이 등장 하 기 도 어려운 현실 이 다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는 이 같 은 문제 의식 을 바탕 으로 중소 · 벤처 기업 이 성장 할 토대 를 마련 하 고 SW · 서비스 · 융합 산업 등 으로 ICT 산업 구조 를 다변 화 하 기 로 했 다 . 올해 만 예산 2 조 원 과 최대 1 조 2000 억 원 펀드 를 투입 한다 . 이 를 통해 2022 년 까지 고용 10 % 성장 ( 112 만 명 ) , 수출 20 % 성장 ( 2643 억 달러 ) , 고성장 기업 30 % 성장 ( 500 개 ) 을 이루 겠 다는 목표 를 세웠 다 . 
 ◇ ICT 체질 바꾸 고 신 시장 창출 
 ICT 산업 체질 개선 을 위해 SW 경쟁력 을 제고 한다 . 지나친 하드웨어 편식 을 막 겠 다는 것 이 다 .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 등 SW 중심 인력 양성 사업 투자 를 올해 2357 억 원 으로 늘린다 . 전년 대비 40 % 증가 한 금액 이 다 . 프랑스 ' 에 꼴 42 ' 처럼 비 학위 과정 으로 운영 하 며 팀 프로젝트 중심 문제 해결 능력 배양 에 중점 을 둔다 . 
 ' SW 고성장 클럽 200 ' 을 선정 해 지원 한다 . 올해 60 개 기업 을 선정 하 고 85 억 원 을 배정 했 다 . SW 가치 보장 생태 계 도 조성 한다 . 과도 한 과업 변경 을 막 기 위한 ' 과 업심 의 위원회 ' 를 설치 하 는 한편 공공 SW 사업 을 수주 한 기업 이 해당 산출물 지식 재산 권 을 행사 하 는 방안 을 만든 다 . 
 하드웨어 산업 은 혁신 을 가속 화 한다 . 차세대 기술 확보 를 위해 지능 형 반도체 1 조 5000 억 원 , 6 세대 ( 6 G ) 이동 통신 9000 억 원 등 대형 연구 개발 ( R & D ) 과제 예비 타당 성 조사 를 추진 한다 . 
 3 월 세계 최초 5 G 상용 화 를 계기 로 장비 , 단말 등 전후방 산업 동반 발전 을 촉진 한다 . 스몰 셀 · 중계기 · 모뎀 · 안테나 등 중소기업 유망 분야 기술 개발 에 연간 55 억 원 을 지원 한다 . 기술 개발 지원 , 구매 등 대 · 중소기업 상생 협력 도 추진 한다 . 단말 아이디어 구현 을 위한 바우처 를 지원 하 고 5 G 단말 국제 공인 시험 인 증기관 지정 을 추진 한다 . 유럽 글로벌 인증 포럼 ( GCF ) , 북미 PTCRB 같 은 국제 공인 인증 시험 서비스 제공 이 가능 해진다 . 
 ◇ 시장 활력 높인다 
 ICT 시장 활력 을 높이 기 위한 정책 도 강화 했 다 . 망 중립 성 원칙 검토 가 대표 적 이 다 . 과기 정통부 는 기존 망 중립 성 기조 는 유지 하 되 5 G 기술 발전 을 저해 하 지 않 는 방향 에서 검토 하 겠 다고 밝혔 다 . 망 중립 성 개념 과 충돌 가능 성 이 있 는 ' 네트워크 슬라이 싱 ' 을 어떻게 조화 시키 느냐 가 관건 이 다 . IoT 활성 화 에 대비 해 번호 자원 확보 를 추진 한다 . 올해 315 억 원 을 투입 해 5 G 연계 신규 서비스 를 발굴 한다 . 
 TV 나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 OTT ) , 웹 , 모바일 등 다양 한 플랫폼 에서 서비스 할 수 있 도록 제작 하 는 ' 크로스미디어 ' 제작 지원 에 313 억 원 을 지원 한다 . 망 이용대 가 가이드라인 제정 등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간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을 위한 노력 도 지속 한다 . 종합 유선 · 위성 방송 허가 절차 , 심사 기준 등 규제 개선 방안 을 연내 마련 한다 . 
 ICT 융합 을 활성 화 하 기 위해 규제 를 개선 한다 . 6 월 사물 인터넷 ( IoT ) 융합 제품 등록제 를 신고 제 로 완화 하 고 규제 샌드박스 적용 대상 을 확대 하 는 등 진입 규제 를 대폭 완화 한다 . 
 연말 발표 한 '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혁신 전략 ' 과 연계 한 빅 데이터 플랫 폼 , 제조 특화 지역 가상 · 증강현실 제작 거점 등 을 통해 제조 혁신 을 지원 한다 . 
 전 산업 분야 에 인공지능 을 접목 하 는 ' AI + X ' 정책 을 추진 한다 . 스마트 공장 빅 데이터 플랫 폼 구축 , 5 G 기반 협업 로봇 기술 실증 , IoT 신 서비스 검증 지원 , 온 · 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 O 2 O ) 가이드라인 개발 등 도 추진 과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