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그렇게 자꾸 하 면 안 돼 . 50 억 외 에서 는 더 이상 그걸 논하 면 안 되 고 사장 님 6 억 이 잖 아요 . 6 억 그거 외 에 는 얘기 하 면 , 6 억 에서 그거 하 는 거 계산 을 하 셔야 지 . 나머지 이제 는 거기 에 뭐 한 조금 남 는 금액 은 ★ 사장 님 하고 이제 계산 하 기 로 했 던 부분 이 었 는데 ★ 사장 님 이 손 을 뗐 기 때문 에 저 는 더 이상 그거 는 사장 님 이 저 , 저 한테 자꾸 얘기 를 하 시 면 안 되 지 . 사장 님 은 6 억 에서 만 계산 을 하 셔야 지 . 
 공범 사이 의 책임 전가 가능 성 등 을 고려 할 때 ‘ 피고인 1 이 적극 적 으로 대가 의 지급 을 약속 하 였 다 ’ 는 피고인 3 , 피고인 2 진술 을 그대로 받아들이 기 는 어렵 다 하 더라도 , 위 녹 취록 내용 에 비추 어 보 면 , 적어도 피고인 들 상호 간 에 대출금 을 분배 하 기 로 하 는 합의 가 있 었 다고 는 충분히 인정 할 수 있 다 . 
 다 . 임대차 계약서 위조 및 행사 에 대한 인식 및 가담 
 심리 결과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인 1 은 임차 보증금 현황 을 가장 하 기 위하 여 피고인 3 에게 임대차 계약서 위조 에 필요 한 자료 를 제공 하 였 다고 인정 된다 . 
 1 ) 피고인 3 은 수사 기관 에서부터 이 법정 에 이르 기 까지 일관 되 게 “ 공소 외 1 이 이 사건 건물 의 임대차 계약서 를 제출 할 것 을 요청 하 여 , 피고인 1 로부터 임대차 계약서 양식 파일 은 메일 로 , 기타 임대현 황 , 임차인 들 의 인 적 사항 , 피고인 1 명 의 도장 등 임대차 계약서 위조 에 필요 한 자료 는 퀵 서비스 로 전달 받 은 다음 , 2015 . 8 . 19 . 경 후배 공소 외 12 등 을 통해 임대차 계약서 를 위조 하 여 공소 외 1 에게 제출 하 였 다 . ” 는 취지 로 진술 하 였 다 . 
 2 ) 반면 피고인 1 은 , 직원 공소 외 7 이 피고인 3 에게 임대차 계약서 양식 파일 과 임대현 황 등 을 제공 한 사실 은 있 으나 이 는 임대차 계약서 위조 와 는 관계없이 이 사건 건물 의 매매 를 의뢰 하 는 과정 에서 제공 된 것 이 고 , 임차인 들 의 인 적 사항 등 이 적힌 서류 를 퀵 서비스 로 보낸 사실 이 없 다고 주장 한다 . 
 3 ) 피고인 3 이 위 조 하 여 △△ 저축 은행 에 제출 한 임대차 계약서 27 장 ( 증거 기록 1 권 67 ~ 93 면 ) 에 는 이 사건 건물 임차인 들 의 주민 등록 번호 가 기재 되 어 있 고 , 이 는 실제 임대차 계약서 ( 증거 기록 1 권 37 ~ 66 면 ) 에 기재 된 주민 등록 번호 와 동일 하 다 . 주소 와 달리 임차인 들 의 주민 등록 번호 는 임대인 인 피고인 1 이 제공 하 지 않 는다면 피고인 3 으로서 는 알 수 없 는 자료 이 고 , ‘ 피고인 1 로부터 임대차 계약서 위조 에 필요 한 자료 를 퀵 서비스 로 받 았 다 ’ 는 피고인 3 진술 에 신빙 성 을 더 하 는 대목 이 다 . 임대차 계약서 양식 파일 또한 임대차 계약서 가 위조 되 기 하루 전 인 2015 . 8 . 18 . 경 보내 진 점 에서 ( 증거 기록 2 권 1124 면 ) , 임대차 계약서 위조 와 는 무관 하 다고 보 기 어렵 다 . 
 다만 , 피고인 3 이 위 조 이전 에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을 제공 받 은 사실 이 있 다면 , 이 를 바탕 으로 피고인 1 과 무관 하 게 임대차 계약서 를 위조 하 였 다고 볼 여지 는 있 다 . 그러나 피고인 1 은 검찰 에서 “ 2015 . 8 . 3 . 경 가계약 당시 피고인 3 에게 2 차 □□□ 하우스 의 임대차 계약서 18 장 을 복사 해서 제공 한 사실 은 있 으나 , 1 차 □□□ 하우스 의 임대차 계약서 는 달 라고 하 지 않 아 제공 한 사실 이 없 다 . ” 는 취지 로 진술 하 였 고 ( 증거 기록 2 권 635 , 636 면 ) , 이 법정 에서 도 “ 임대차 계약서 원본 27 장 은 대출 이 실행 된 이후 인 2015 . 9 . 3 . 에 야 넘겨 주 었 고 , 가계약 시 직원 ( 공소 외 7 ) 에게 ( 주소 2 생략 ) ( 2 차 □□□ 하우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을 제공 하 라고 지시 하 였으나 직원 이 ( 주소 1 생략 ) ( 1 차 □□□ 하우스 ) 까지 주 었 는지 , ( 주소 2 생략 ) 까지 주 었 는지 확인 은 못 하 였 다 . ” 는 취지 로 진술 하 였 다 ( 피고인 1 녹 취록 16 면 ) . 피고인 1 진술 을 그대로 받아들이 더라도 피고인 3 이 임대차 계약서 를 확인 하 지 않 은 상황 에서 1 차 □□□ 하우스 임차인 들 의 주민 등록 번호 를 정확히 기재 한 점 이 설명 되 지 않 는다 . 
 4 ) 공소 외 1 은 2015 . 8 . 19 . 경 피고인 3 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 를 제출 받 은 다음 , 2015 . 8 . 21 . 경 피고인 1 에게 월세 가 지급 되 는 통장 내역 사진 을 요구 하 였 다 . 이 에 대하 여 피고인 1 은 “ 월세 가 밀리 면 목돈 으로 부칠 때 도 있 습니다 . ”, “ 월세 통장 입니다 ” , “ 정확 한 금액 은 안 들어올 때 가 많 고 되 는 대로 부칠 때 가 많 습니다 . 그래도 한 달 안 에 는 다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