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권 단체 케어 | < 성명서 > 서울시 의 동물 복지 위원회 운영 에 대해 의문 을 제기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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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만 의 동물 들 이 잔인 한 실험 에 사용 되 고 있 는데 , 서울시 가 이 들 동물 에 등 을 돌리 고 , 동의 할 수 없 는 이유 를 들 어 동물 의제 에 조 차 포함 하 지 않 는다면 , 서울시 동물보호 행정 에 희망 을 가질 수 없 다 . 실험동물 뿐 아니 라 , 또 서울시 의회 가 조례 를 통해서 권장 한 “ 동물 생명 존중 헌장 ” 제정 작업 을 이유 없이 중단 하 거나 , 직 영보 호소 의 설치 가 그 방식 에 대한 충분 한 시민 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 되 고 있 지 는 않 는지 의구심 을 가진다 . 
 ｢ 동물 복지 위원회 ｣ 회의록 
 < 회의 개요 > 
 일 시 : 2013 . 7 . 2 ( 화 ) 14 : 00 ~ 16 : 00 
 장 소 : 3 층 소회 의 실 1 ( 신 청사 ) 
 - 내부 위원 : 김창보 보건 정책 관 
 - 외부 위원 : 최재천 , 유선봉 , 우희종 , 김현성 , 전 진경 , 손 은 필 , 
 한세미 , 김수정 , 이 귀향 
 - 위원장 선출 
 - 동물 복지 계획 ( 안 ) 검토 
 - 위원장 : 최재천 
 - 동물 복지 계획 ( 안 ) 검토 : 동물보호 정책 이 바르 게 펼쳐지 기 위해서 
 행정 적 장애 나 현장 의 어려움 을 넘어서 야 함 세부 검토 의견 은 
 서면 으로 작성 하 여 집행부 에 제출 
 위원 발언 내용 
 ○ 동물 복지 위원회 는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에 따라 위원장 은 
 복지 위원 의 호선 으로 선출 하 고 부 위원장 은 당연 직 위원 이 맡 도록 
 하 고 있 어 김창보 보건 정책 관 이 부 위원장 이 되 겠 습니다 . 
 동물 복지 위원회 위원장 선출 을 하 겠 습니다 . 복지 위원 님 들 께서 는 
 위원장 을 추천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위원 > 
 ○ 제 돌 이 방사 시민 위원회 를 잘 이끌 고 계시 고 동물보호 에 대한 
 식견 이 높 으신 최재천 교수 님 을 위원장 으로 추천 합니다 . 
 < 위원 모두 > 
 ○ 찬성 합니다 . 
 ○ 그럼 최재천 교수 님 을 위원장 으로 모시 겠 습니다 . 위원장 이 신 
 최재천 교수 님 의 인사 말씀 부탁 드립니다 . 
 < 최재천 위원장 > 
 ○ 제 가 위원장 자리 를 잘 안 하 는 사람 인데 어느 순간 여러 
 위원회 에서 위원장 을 하 게 됐 습니다 . 그래도 동물보호 는 제 가 
 평생 을 해 왔 던 일 이 니 만큼 잘 해야 겠 다는 생각 으로 열심히 
 ○ 다음 은 서울시 동물 복지 종합 계획안 에 대해서 동물보호 과장 이 신 
 김선구 과장 님 께서 보 고 드리 겠 습니다 . 
 < 동물보호 과장 > 
 ○ 동물 복지 계획안 발표 
 ○ 작년 에 동물보호 과 가 생기 고 나 서 부터 여러 가지 고민 해서 
 열심히 계획 이 만들 어 진 것 같 습니다 . 그럼 위원 님 들 의견 을 
 발표 해 주 십시오 . 
 ○ ‘ 발견 된 동물 ’ 이 라는 것 이 서울시 조례 나 법률 에 있 는 표현 인가요 
 ○ 발견 된 동물 은 법 이나 조례 에 나오 는 표현 은 아닙니다만 , 기존 의 
 유기 동물 이 라는 표현 이 적절 치 않 다는 판단 에서 발견 된 동물 로 
 ○ 저 도 고의로 유기 한 동물 도 있 지만 실수 로 잃어버린 경우 도 있 기 
 때문 에 유기 동물 보다 는 발견 된 동물 로 쓰 는 것 이 좋 을 것 같 다는 
 ○ 반려 동물 을 더 기를 수 없 는 경우 를 위해 인수 제도 를 도입 한다고 
 했 는데 반려 동물 문화 가 성숙 되 지 않 은 상태 에서 성급히 도입 할 
 경우 오히려 동물 을 버리 는 것 을 너무 쉽 게 해 줄 수 있 고 , 결국 은 
 국가 의 부담 만 커질 것 같 습니다 . 그 보다 는 동물 판매업 에 대한 
 점검 이 강화 되 어야 할 것 같 습니다 . 해외 의 경우 에 는 1 개 업자 가 
 25 마리 이상 판매 하 지 못하 도록 하 는 등 강력 하 게 동물 판매업 을 
 규제 하 고 있 습니다 . 반면 에 우리 나라 는 아주 열악 한 환경 에서 
 사육 하 면서 인터넷 판매 등 이 이뤄지고 있 어 판매업 에 대한 
 강력 한 관리 가 먼저 된 후 에 유기 위험 동물 인수 제도 가 도입 
 됐 으면 합니다 . 
 ○ 위원 님 의 의견 이 좋 은 의견 입니다 . 그럴 경우 를 대비 해서 사업 을 
 시행 할 때 는 세부 적 인 검토 가 들어갈 것 입니다 . 
 ○ 세부 사업 에 대해서 는 앞 으로 도 의견 을 주 실 기회 가 있 으리라고 
 봅니다 . 오늘 이 첫 번 째 회의 이 니 형식 적 인 위원회 가 아니 라 
 의미 있 는 활동 을 하 는 실질 적 인 위원회 가 되 도록 하 는 방 안 에 
 대해서 도 부탁 드립니다 . 
 ○ 동물 복지 위원회 의 역할 이 자문 인지 아니 면 심의 와 같 은 실질 적 인 
 기능 이 있 는지 궁금 합니다 . 
 ○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제 5 조 를 보 면 시장 은 아래 각호 에 대한 
 자문 을 위해 동물 복지 위원회 를 설치 , 운영 , 복지 계획 의 수립 , 
 시행 . 연도 별 시행 계획 평가 . 동물 복지 에 대한 사항 , 
 동물보호 센터 의 설치 운영 및 지정 , 기타 시장 이 필요 하 다는 
 인정 하 는 경우 등 으로 되 어 있 습니다 . 
 ○ 동물 복지 위원회 가 심의 까지 의 권한 은 없 는 것 으로 보입니다 . 
 다음 회의 전 에 동물 복지 위원회 의 정확 한 역할 을 알려 주 십시오 . 
 ○ 조례 에 는 자문 으로 되 어 있 습니다 . 자문 이 라 하 더라도 회의록 이 
 남 기 때문 에 위원 님 들 의 의견 은 큰 의미 가 있 습니다 . 또한 
 시민 회의 는 동물 복지 위원회 의 하부 조직 이 아니 라 동물 복지 
 위원회 와 별도 의 조직 입니다 . 위원회 에서 시민 의견 이 필요 한 
 사항 이 라고 하 면 시민 의견 을 들 어서 위원회 에 보 고 할 수 도 있 을 
 ○ 동물 복지 의 범위 가 광범위 하 지만 여기 서 는 반려 동물 에 국한 된 
 것 같 습니다 . 실험동물 에 대한 것 도 포함 하 는지 알 고 싶 습니다 . 
 ○ 지난 민 ･ 관 협동 회의 에서 논의 할 때 서울시 는 반려 동물 에 중점 을 
 두 기 로 했 습니다 . 실험동물 은 시 차원 이 아니 라 국가 차원 에서 
 검토 될 일 입니다 . 
 ○ 동물보호 과 가 만들 어 질 때 개인 적 인 생각 으로 는 꼭 반려 동물 이나 
 관련 시설 에 있 는 동물 로 만 국한 하 지 말 고 야생 동물 까지 범위 를 
 넓혔 으면 좋 겠 다는 생각 이 있 었 습니다 . 현재 발표 한 계획 에 는 그 
 부분 이 없 는데 그 것 까지 넣 었 으면 좋 겠 습니다 . 
 ○ 법률 관계 가 우선 되 어야 하 는데 야생 동물 의 경우 는 
 야생 동식물 보호법 이 있 어 이 법 에 따라 우리 시 푸른 도 시국 에서 
 ○ 야생 동물 과 반려 동물 의 경계 가 겹치 는 동물 이 있 습니다 . 
 길고양이 는 야생 동물 이 기 도 하 고 반려 동물 이 기 도 합니다 . 이런 
 경우 야생 동물 관련 부서 와 업무 에 대해 다투 는 것 보다 는 
 동물보호 측면 에서 진행 되 어야 할 것 입니다 . 
 ○ 위원 님 들 의 의견 은 타 부서 의 소관 사항 이 라고 하 면 해당 부서 에 
 의견 으로 전달 하 겠 습니다 . 
 ○ 동물보호 의 가장 기본법 이 동물 보호법 이 고 동물 보호법 을 
 살펴보 면 실질 적 으로 반려 동물 을 대상 으로 하 고 있 습니다 . 
 서울시 에서 는 동물 보호법 에서 위임 해 준 법 의 테두리 내 에서 
 논의 하 고 , 실험동물 , 야생 동물 에 대해서 는 어는 정도 해당 동물 이 
 있 는지 살펴서 해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 
 ○ 전국 에 동물보호 조례 가 280 개 정도 가 있 는데 서울 의 경우 는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만 있 어 앞 으로 위원회 에서 논의 하 여 
 자체 적 으로 조례 나 조례 규칙 을 개정 해 나갈 수 있 을 것 으로 
 ○ 야생 동물 에 대한 소관 부서 가 푸른 도시 국 이 라면 그 부서 의 
 담당자 가 이 회의 에 참석 했 으면 좋 겠 습니다 . 
 ○ 전체 적 으로 동물 복지 계획안 을 살펴보 니 많이 준비 가 된 것 
 같 습니다 . 그러나 동물보호 나 복지 에 대한 의견 이 많 고 다소 
 피 생 적 인 부분 들 이 있 어 이 사업 중 반 만 이라도 잘 추진 이 되 면 
 동물 복지 측면 에서 는 성공 적 이 다고 생각 됩니다 . 
 ○ 수 의 사회 에서 도 어제 생명 존중 헌장 을 발표 하 고 동물 보호 복지 를 
 위해 수 의 봉사 대 발대식 을 가졌 습니다 . 
 ○ 저 는 잡지 를 만드 는 사람 입니다 . 동물 복지 위원 자리 가 어떤 일 을 
 하 는지 잘 모르 면서 단지 동물 을 좋 아 한다는 이유 하나 로 여기 
 있 습니다 . 그래서 동물 이야기 에 앞서 사람 이야기 를 하 고 
 싶 습니다 . 동물 을 좋아하 시 는 분 들 에 대한 사회 적 인식 이 
 부정 적 인 경우 가 있 고 , 동물보호 단체 간 에 도 사이 가 좋 지 않 은데 , 
 이 부분 에 대한 개선 이 복지 위원회 에서 논의 됐 으면 좋 겠 습니다 . 
 ○ 생명 윤리 를 하 는 사람 으로서 동물 을 키우 는 게 정서 발달 에 도 
 좋 으니까 시설 의 아이 들 에게 도 동물 을 보살피 는 활동 을 통해 
 정서 에 도 도움 되 는 일 을 했 으면 좋 겠 습니다 . 
 ○ 서울 은 1000 만 이상 시민 이 사 는 대 도시 입니다 . 여기 서 는 
 서울 에서 발생 되 는 일 들 을 대상 으로 하 는 것 이 맞 을 것 같 고 , 
 그래서 현장 에서 실질 적 으로 나타나 고 있 는 문제 들 에 대해 
 고민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손 은 필 회장 님 의 말씀 처럼 현장 을 
 기반 으로 해서 시작 해야 합니다 . 
 ○ 그런 의미 에서 2 가지 를 말씀 드리 고 싶 은데 우선 하나 는 반려 동물 
 의료 협동조합 입니다 . 반려 동물 의료 체계 개선 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 들 이 있 고 반려 동물 생 협 을 만들 자는 논의 가 일부 구 에서 
 이뤄지고 있 다고 들 었 습니다 . 
 ○ 두 번 째 는 김현성 위원 이 말씀 하 신 것 처럼 이제 는 동물 단체 들 이 
 차이점 에 대해 인정 하 고 같이 공유 할 부분 을 논의 해야 합니다 . 
 ○ 현장 에서 동물보호 활동 을 하 다 보 니 동물보호 단체 만큼 인력 이 
 필요 한 곳 이 없 습니다 . 그리고 동물보호 를 하 는 사람 간 의 소통 도 
 ○ 동물보호 과 가 작년 9 월 에 신설 되 어서 초대 과장 을 맡 으면서 
 새로운 부서 가 되 다 보 니 새로운 일 을 해야 되 는데 마음 에 
 부담 도 있 습니다 . 우선 많이 묻 고 많이 듣 겠 습니다 . 연말 까지 
 동물 복지 계획 이 세워 지 면 이것 이 중앙 정부 의 동물 복지 계획 에 도 
 영향 을 미칠 것 입니다 . 위원 님 들 의 많 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 
 ○ 서울시 동물보호 정책 이 바르 게 잘 펼쳐 질 수 있 도록 하 기 
 위해서 행정 적 , 법률 적 장애 나 현장 의 어려움 을 넘나들 어야 할 
 것 으로 생각 됩니다 . 여기 서 우리 가 다룰 수 있 다고 생각 하 는 
 문제 에 대해 다 다루 고 서울시 와 논의 하 는 자유 로운 토론 이 
 되 어야 할 것 입니다 . 
 ○ 이것 으로 동물 복지 위원회 1 차 회의 를 마치 고 보다 더 자세 한 
 위원 들 의 검토 의견 은 서면 으로 집행부 에 제출 하 는 것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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