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 광복 1945 , 희망 2045 ] 다시 , 교육 부터 외국 의 교육 협의 체 들 핀란드 가 2000 년 대 들 어 갑작스럽 게 세계 의 교육 강국 으로 부상 한 것 은 1960 년 대 에 공교육 개혁 에 대한 사회 적 합의 를 이뤄 40 년 동안 일관 된 교육 정책 을 추진 해 온 결과 라는 평가 가 나온다 . 핀란드 국가 교육 위원회 ( 국가 교육청 ) 는 1963 년 부터 종합 학교 ( 인문 계고 와 실업 계고 를 통합 해 모든 고등학생 을 하나 의 트랙 으로 교육 하 는 것 ) 를 중심 으로 하 는 공교육 개혁 을 학교 현장 에 구현 한 집행 기구 다 . 심의 · 의결 기구 성격 으로 논의 되 고 있 는 한국 의 국가 교육 위원회 와 는 성격 이 다르 다 . 서울시 교육청 제공 한국 만큼 교육 정책 을 둘러싼 이념 적 · 정치 적 갈등 이 심각 한 나라 는 세계 적 으로 유례 를 찾 기 힘들 다 . 헌법 에 교육 이 지켜야 할 가치 가운데 하나 로 ‘ 정치 적 중립 성 ’ 을 명시 한 나라 도 한국 이 유일 하 다는 게 전문가 들 의 지적 이 다 . 교사 의 정치 적 기본 권 행사 를 정치 적 중립 위반 으로 형사 처벌 하 는 등 ‘ 정치 적 중립 성 ’ 에 대한 논란 은 있 지만 , 정권 이 바뀔 때 마다 교육 정책 이 조변석개 하 는 한국 의 교육 현실 에서 이 는 절실 한 헌법 적 가치 임 은 부인 할 수 없 다 . 핀란드 , 미국 , 일본 등 교육 정책 으로 인한 사회 적 갈등 에서 비교 적 자유 로운 국가 들 이 운영 하 고 있 는 교육 관련 협의 체 들 은 이런 한국 현실 에 시사 하 는 바 가 크다 . 1963 년 사회 적 합의 한 교육 정책 혼란기 1970 년 대 에 도 흔들림 없 어 미 , 주 교육위 가 주 교육감 견제 일 , 중앙 교육 심의회 위원 에 기업 대표 · 교육감 등 참여 다양 독 · 영 , 전문가 집단 독립 기관 화 ( ※ 클릭 하 시 면 확대 됩니다 . ) ■ 핀란드 , 1960 년 대 에 교육 에 대한 사회 적 합의 이뤄 1980 년 대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가 실시 하 는 국제 수준 학업 성취 도 평가 ( PISA ) 에서 평균 정도 의 성적 을 내 던 핀란드 는 2000 년 대 갑작스럽 게 세계 1 위 로 올라섰 다 . 그 배경 에 는 1963 년 사회 적 으로 합의 된 ‘ 종합 학교 개혁 ’ 이 30 ~ 40 년 동안 흔들림 없이 추진 된 교육 정책 의 역사 가 있 다는 분석 이 많 다 . 20 년 가까이 ( 1973 ~ 1991 년 ) 핀란드 국가 교육청 ( 국가 교육 위원회 ) 의 수장 을 맡 았 던 에르키 아호 가 쓴 < 핀란드 교육 개혁 보고서 > 를 보 면 대통령 이 국가 비상사태 를 선포 하 고 임시 비상 정부 를 구성 할 정도 로 정치 적 혼란 이 극심 했 던 1970 년 대 에 도 1963 년 에 출발 한 ‘ 종합 학교 개혁 ’ 은 일관 되게 추진 됐 다 . 사회민주당 과 중도 당 에서 각각 장관 을 1 명 씩 배출 해 2 명 의 장관 으로 교육부 를 운영 하 면서 교육 정책 결정 자체 를 양당 의 합의 에 기반 하 도록 구조 화 한 것 이 비결 이 다 . 이후 교육부 운영 체제 는 바뀌 었 지만 중요 국면 에서 정당 이 갈등 을 부추기 지 않 고 오히려 사회 전반 의 합의 문화 를 주도 한 점 은 주목 할 만 하 다 . 핀란드 에 국가 교육 위원회 로 번역 되 는 기구 가 있 지만 , 그 역할 이 한국 이 모색 하 고 있 는 사회 적 합의 기구 로서 의 ‘ 국가 교육 위원회 ’ 와 역할 이 판이 한 이유 도 여기 에 있 다 . 핀란드 헬싱 키 행동 과학 대학 에서 1 년 동안 연구 교수 로 있 었 던 장수명 한국 교원 대 교수 는 “ 핀란드 는 합의 제 민주주의 의 토대 위 에 정치 세력 들 이 교육 의 기본 가치 나 기본 철학 에 합의 한 상태 에서 구체 적 인 교육 정책 의 개발 과 집행 을 일종 의 전문가 집단 인 국가 교육 위원회 에 맡긴 것 이 었 다 . 우리 는 국가 교육 위원회 에서 기본 철학 이나 기본 가치 에 대한 합의 부터 이뤄야 한다는 점 에서 참고 해야 할 부분 이 다르 다 ” 고 했 다 . ■ 미국 , 주교 육감 견제 하 는 주 교육 위원 까지 선거 로 뽑 아 미국 은 1980 년 에 야 연방 정부 의 교육 정책 을 총괄 하 는 교육부 가 생길 정도 로 교육 정책 결정 과 집행권 이 주 정부 에 집중 돼 있 다 . 이 때문 에 한국 의 교육 정책 결정 과정 에 견줄 수 있 는 곳 은 연방 정부 가 아니 라 주 정부 라는 게 미국 사례 를 연구 한 학자 들 의 공통 된 지적 이 다 . 특히 미국 주 정부 의 경우 주 정부 를 견제 하 는 주 의회 와 별도 로 주교 육감 을 견제 하 기 위해 설치 된 주 교육 위원회 를 국가 교육 위원회 의 모델 로 보 는 견해 가 많 다 . 허종렬 서울 교대 교수 는 “ 미국 의 경우 우리나라 로 치 면 행정부 를 견제 하 는 국회 가 있 고 , 교육부 를 견제 하 는 교육 위원회 가 별도 로 있 다 . 캘리포니아주 등 17 개 주 는 주 교육 위원회 위원 을 주민 직선 으로 뽑 기 도 한다 . 그만큼 주민 의 의견 을 수렴 한 견제 와 감시 가 철저 한 것 ” 이 라고 했 다 . 반상진 전북 대 교수 는 “ 우리 는 국가 단위 에서 대통령 과 장관 이 교육 정책 을 다 입안 하 고 집행 하 는데 그걸 견제 할 장치 가 없 다 . 정권 이 바뀔 때 마다 교육 정책 이 바뀌 는 것 도 이러 한 견제 장치 가 없 기 때문 이 다 . 미국 주교 육감 의 의사 결정 과 정책 집행 을 주 교육 위원회 가 감시 하 고 견제 하 는 것 처럼 우리 도 국가 교육 위원회 가 교육부 에 대해 같 은 역할 을 해야 한다 ” 고 했 다 . 교육부 의 보고서 정도 로 교육 정책 이 마련 되 는 한국 과 달리 미국 의 경우 교육 정책 결정 과정 이 입법 절차 와 동일 하 며 , 교육 정책 을 법안 으로 만드 는 과정 에서 사회 적 합의 를 충분히 거치 는 점 도 시사 하 는 바 가 크 다 . 반상진 교수 는 “ 사회 적 으로 논란 이 있 는 교육 정책 은 법률 적 으로 사전 에 검증 이 되 는 시스템 이 다 . 우리 나라 처럼 법률 에 위반 되 는 정책 도 교육부 가 자의 적 인 행정 판단 으로 추진 하 는 일 이 미국 엔 없 다 ” 고 했 다 . ■ 일본 , 기업 대표 부터 초등 교장 까지 다양 한 구성 일본 의 경우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 에 해당 하 는 문부 과학 대신 의 자문 기구 로 두 고 있 는 중앙 교육 심의회 ( 중 교심 ) 가 국가 교육 위원회 의 모델 이 될 수 있 다 . 중 교심 은 의원 내각 제 국가 인 일본 이 교육 정책 의 일관 성 과 안정 성 을 확보 하 는 장치 이 기 도 하 다 . 김용 청주 교대 교수 는 “ 내각 이 바뀔 때 마다 문부 과학 대신 이 교체 되 는 의원 내각 제 국가 인 일본 은 우리 보다 정치 적 으로 불 안정 한 구조 다 . 이 때문 에 중 교심 을 별도 로 두 고 중요 한 교육 정책 은 반드시 중 교심 자문 을 거치 도록 하 고 있 다 . 문부 과학 대신 이 중 교심 결정 과 다른 방향 으로 정책 을 집행 하 는 게 어려울 정도 로 정책 결정 과정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이 크다 ” 고 했 다 . 30 명 정도 로 꾸려 지 는 중 교심 위원 은 기업 대표 나 지자 체장 , 교육감 , 대학 총장 , 초등 학교 교장 에 이르 기 까지 각계각층 을 대표 하 는 이 들 이 참여 해 다양 성 을 확보 하 고 있 다 . 2012 년 의 경우 회장 은 신일본제철 회장 , 부회장 은 일본 학술 진흥회 이사장 이 맡 았 다 . 김용 교수 는 “ 교육 전문가 들 의 전문 성 을 적절히 살리 면서 사회 각계 의 다양 한 요구 를 수렴 할 수 있 는 위원회 구성 방식 은 교육 정책 기구 의 구성 방식 으로 참고 할 만 하 다 ” 고 했 다 . 다만 위상 이 문부 과학 대신 의 자문 기구 에 그치 는 한계 탓 에 아베 신조 총리 정부 에서 는 정권 의 입맛 에 맞 는 위원 을 선임 해 ‘ 투명 위원회 ’ ‘ 어용 위원회 ’ 라는 비판 을 사 고 있 다는 점 은 한국 의 국가 교육 위원회 에 어떤 법 적 위상 을 부여 할지 를 논의 할 때 고려 해야 할 사항 이 다 . ■ 독일 과 영국 , 전문가 집단 독립 기관 화 해 안정 성 확보 2012 년 국제 수준 학업 성취 도 평가 에서 한국 이 수학 ( 1 위 ) 과 읽 기 ( 1 ~ 2 위 ) 분야 에서 경제 협력 개발 기구 34 개국 가운데 최상위 권 에 들 때 , 독일 은 중 하위 권 ( 수학 6 ~ 10 위 , 읽 기 9 ~ 15 위 ) 에 머물렀 다 . 독일 은 이 처럼 국제 비교 평가 에서 낮 은 성과 를 내 는 원인 이 주 단위 로 이뤄지는 분권 화 한 교육 행정 에 있 다고 보 고 이 를 연방 단위 로 연결 해 국가 차원 의 교육 정책 을 자문 할 수 있 는 국가 교육 위원회 설립 을 추진 하 고 있 다 . 특히 국가 교육 위원회 를 연방 정부 와 주 정부 의 대표 들 이 주축 이 된 정치 인 그룹 과 교육학자 · 교사 를 비롯 해 다양 한 교육 계 인사 로 구성 된 전문가 그룹 으로 이원화 하 려는 독일 의 방식 ( pssyyt . tistory . com , 박성숙 의 ‘ 독일 교육 리포트 ’) 은 참고 할 만 하 다 . 장수명 교수 는 “ 한국교육개발원 , 직업 능력 개발 원 , 교육 과정 평가 원 등 한국 에 도 교육 전문가 로 구성 된 연구 기관 들 이 있 지만 , 이 들 이 독자 적 인 정책 안 을 내 지 못한 채 교육부 에 사실 상 종속 돼 있 다 . 국가 교육 위원회 를 만들 때 전문 위원회 를 설치 하 고 , 이런 전문 연구 기관 들 과 의 관계 설정 이나 , 나아가 구조 개편 도 생각 해 볼 수 있 다 ” 고 했 다 . 영국 도 교육 과 관련 한 특정 역할 을 수행 하 는 독립 적 인 전문가 집단 을 통해 정책 집행 의 전문 성 과 안정 성 을 확보 한다 . 대학 정책 의 경우 , 대학 에 정부 예산 을 배분 하 는 기관 ( HEFCE ) , 전국 대학 감사 · 평가 기관 ( QAA ) , 대학 연구 능력 평가 기관 ( RAE ) 등 이 모두 따로 있 다 . 교육부 의 교육 정책 수행 결과 를 대학 평가 나 재정 지원 사업 에 연계 하 는 등 자의 적 인 정책 집행 이 이뤄지는 한국 과 달리 정치 적 중립 성 을 확보 할 수 있 는 기제 이 기 도 하 다 . 반상진 교수 는 “ 행정 권력 이 막강 한 한국 의 정치 사회 적 조건 때문 에 정치 적 중립 성 과 교육 의 자율 성 을 보장 하 는 국가 교육 위원회 와 같 은 제 3 의 섹터 가 필요 한 것 ” 이 라고 했 다 . 진명 선 기자 torani @ hani . co . kr 공식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 인기 화보 ] [ 인기 만화 ] [ 핫 이 슈 ] Copyrights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