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 실효 성 떨어지 는 경유 차 대책 
 입력 2016 - 06 - 07 08 : 10 수정 2016 - 06 - 07 08 : 10 
 정부 가 경유 차 의 배출 가스 감축 을 위해 칼 을 꺼내 들 었 다 . 감축 방법 을 정리 하 면 크 게 7 가지 다 . 순차 적 으로 내용 을 보 면 다음 과 같 다 . 먼저 ⓛ 질소 산화물 인증 기준 시험 을 일반 도로 에서 도 적용 하 고 , ② 노후 경유 차 의 도심 진입 제한 지역 확대 등 으로 조기 폐차 를 유도 하 며 , ③ 배기가스 결함 시정 명령 이 떨어지 면 해당 차종 을 소유 한 사람 이 보증 기간 이내일 경우 이행 의무 를 부과 하 는 방안 이 다 . 더불 어 ④ 모든 노선 버스 의 연료 를 단계 적 으로 압축천연가스 로 바꾸 고 , ⑤ 장기 적 으로 에너지 가격 의 조정 에 도 들어간다 . 그리고 ⑥ 2020 년 까지 연간 신차 판매 의 30 % 인 48 만 대 를 EV , 하이브리드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의 친환경 차 로 대체 할 예정 이 다 . 이 를 위해 주유소 의 25 % 수준 에 달하 는 3 , 100 기 의 충전 인프라 를 구축 키로 했 다 . ⑦ 또한 극심 한 고농 도 미세먼지 가 관측 되 면 자동차 부제 를 시행 키로 했 다 . 단 , 부제 를 도입 할 때 서민 생계 형 소형 경유 차 는 대상 에서 제외 키로 했 다 . 얘기 하 고 싶 은 것 은 이 가운데 정부 가 표현 하 는 대로 ' 획기 적 ' 인 내용 이 전혀 없 다는 점 이 다 . 일반도 로 주행 때 배출 되 는 질소 산화물 측정 인증 은 이미 2017 년 9 월 도입 이 예정 된 것 이 고 , 노후 경유 차 의 조기 폐차 는 이미 수도권 에서 시행 되 고 있 다 . 또한 노선버스 의 천연가스 사용 도 서울 에서 적용 중 이 다 . 굳이 의미 를 두 자면 지역 확대 정도 에 불과 하 다 . 
 출처 : 정부 보도 자료 
 물론 새롭 다고 볼 수 있 는 조항 도 있 다 . 하지만 현실 성 이 떨어지 는 게 문제 로 지적 된다 . 예 를 들 어 배기가스 결함 시정 명령 에 대한 이행 의 무 도입 취지 는 좋 으나 이 들 이 차지 하 는 배출 가스 비중 은 매우 낮 고 , 보증 수리 기간 이 지난 차 에 대한 대책 도 없 다 . 또한 친환경 차 보급 은 이미 지난해 산업자원부 가 발표 한 내용 과 별반 다르 지 않 다 . 당시 산자부 는 2020 년 까지 친환경 차 보급 100 만 대 를 외쳤 지만 8 조 원 에 달하 는 필요 비용 의 조달 방법 은 막연 하 게 ( ?) 가능 하 다는 입장 을 내보인 바 있 다 ( [ 시론 ] 2020 만대 중 100 만 대 의 친환경 차 ? ). 친환경 차 보급 은 누구 나 공감 하 지만 비용 과 부담 주체 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 이 없 다는 의미 다 . 그나마 현실 적 인 방안 은 노후 경유 차 의 조기 폐차 및 자동차 부제 도입 이 다 . 그 중 에서 도 부제 도입 은 운행 제한 이 어서 반발 이 예상 되 는 만큼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가 실현 가능 한 대책 으로 꼽힌다 . 노후 경유 차 의 도심 진입 지역 을 확대 하 면 운행 에 불편 을 느끼 게 되 고 , 해당 차종 소유자 는 배출 가스 저감 장치 를 달 거나 조기 에 폐차 를 한다는 얘기 다 . 
 그런데 이 처럼 다양 한 방법 과 대책 이 과연 배출 가스 를 정부 의 기대 만큼 ' 획 기적 ? ' 으로 줄일 수 있 을까 를 고민 해 보 면 매우 회의 적 이 다 . 이른바 경유 차 의 사용 억제 로 배출 가스 를 줄이 는 쪽 에 정책 의 초점 이 몰려 있 어서다 . 다시 말 해 4 만 4 , 000 대 에 달하 는 노선버스 를 압축천연가스 로 바꿔도 화물차 40 만 대 가 내뿜 는 배출 가스 는 그대로 여서 다 . 게다가 LPG 등 의 연료 사용 제한 은 그대로 놔둔 채 경유 사용 만 억제 하 는 것 이 어서 연료 형평 성 논란 도 여전히 남 아 있 다 . 소비자 연료 선택 권 은 여전히 제한 하 면서 오로지 경유 차 운행 억제 에 만 초점 을 맞추 는 게 현명 한 판단 은 아니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자동차 업계 에선 정부 의 경유 억제 대책 에 현실 성 이 떨어진다고 판단 , SUV 및 RV 판촉 에 더욱 나선다는 계획 이 다 . 실질 적 으로 소비자 들 의 경유 차 선호도 를 꺾 을 만 한 대책 이 아니 어서다 . 또 하나 , 현실 성 이 떨어지 는 것 은 친환경 차 다 . 정부 는 2020 년 까지 연간 신차 판매 의 30 % 인 48 만 대 를 EV 나 하이브리드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의 친환경 차 로 대체 할 예정 이 다 . 이 를 위해 주유소 의 25 % 수준 에 달하 는 3 , 100 기 의 충전 인프라 를 구축 키로 했 다 . 그러나 친환경 차 보조금 이 줄어드 는 상황 에서 불과 3 년 6 개월 사이 에 그만큼 늘어나 겠 느냐는 회의 적 인 시각 이 팽배 하 다 . EV 보조금 이 매년 줄어들 고 , 올해 부터 ㎾ h 당 충전 요금 도 받 고 있 어서다 . 그래서 2020 년 까지 확대 될 친환경 차 의 대부분 은 일반 하이브리드 로 모아진다 . 다시 말 해 가솔린 하이브리드 확대 로 친환경 차 보급 목표 대수 를 채운다는 얘기 다 . 하지만 가솔린 하이브리드 는 여전히 선택 할 제품 이 많 지 않 은 게 단점 이 다 . 특히 SUV 및 RV 의 경우 제품 이 한정 적 이 다 . 그렇 다면 하이브리드 를 대신 해 늘려야 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나 EV 는 어떨까 ? PHEV 는 정부 보조금 이 500 만 원 수준 에 불과 해 구입 장벽 이 여전히 높 고 , EV 는 충전기 3 , 100 기 를 설치 해도 턱없이 모자른 수준 이 다 . 실제 올해 제주도 가 EV 4 , 000 대 보급 을 외쳤 지만 뚜껑 을 열 자 보급 대수 는 2 , 000 대 에 그치 고 있 다 . 충전 인프라 가 비교 적 많 은 지역 임 에 도 소비자 시선 은 여전히 싸늘 한 셈 이 다 . 그래서 많 은 전문가 들 이 현실 적 대안 으로 EV 보조금 을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로 일부 건네 는 방안 을 건의 하 지만 오로지 정책 포장 에 만 관심 을 가질 뿐 정책 당국 에서 귀담 아 들으려 하 지 않 는다고 말 한다 . 사실 지금 의 경유 차 대책 은 운행 차 관리 만 잘 해도 성공 이 라는 분석 이 적 지 않 다 . 또한 이번 대책 도 운행 차 관리 에 많 은 심혈 을 기울였 다 . 하지만 운행 되 는 경유 차 의 정기 검사 때 질소 산화물 을 측정 할 수 없 는 현실 에 는 대책 이 없 다 . 규정 에 없 는 조항 이 어서 검사 장비 가 없 다는 궁핍 한 변명 은 감춘 채 이미 쏟 아 낸 대책 이 거나 현실 성 이 떨어지 는 정책 에 만 초점 을 맞췄 다는 의미 다 . 그래서 현실 을 직시 하 면 경유 차 대책 은 운행 차 배출 가스 검사 강화 , 그리고 LPG 연료 사용 제한 폐지 , 마지막 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의 보조금 확대 방안 이 나왔 어야 했 다 . 알 면서 도 모른 채 한 것 인지 , 아니면 정말 몰라서 안 한 것 인지 속내 는 그 들 만 이 알 겠 지만 말 이 다 . 권용주 편집장 soo 4195 @ autotimes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