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표 의 사례 중 횡령죄 는 별도 로 문제 되 지 않 는 경우 도 살펴볼 필요 가 있 다 . 왜냐하면 , 종전 의 우리 대법원 판례 는 양도담보 의 경우 소유 권 의 관계 적 귀속 을 인정 해 대내 적 으로 는 채무자 가 소유자 이 지만 , 대외 적 으로 는 채권자 가 소유 자 라는 전제 에서 횡령죄 의 성립 여부 를 판단 해 왔 는데 , 그것 은 이미 오래 전 에 독일 학계 에서 는 폐기 된 이론 이 기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