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야당 과 여당 일부 의원 이 ‘ 소득세 ·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 ’ 를 요구 했 을 때 들 었 던 명분 도 ‘ 복지 지출 필요 성 증가 ’ 와 ‘ 재정 건전 성 악화 ’ 였 다 . 하지만 국회 예산 정책 처 추정 자료 를 보 면 법인세 인하 철회 에 따른 세수 증가 는 2013 년 2 조 9089 억 원 , 2014 년 3 조 1765 억 원 , 2015 년 3 조 5259 억 원 에 이르 지만 , 소득세 인하 철회 에 따른 세수 효과 는 2013 년 8957 억 원 , 2014 년 9678 억 원 , 2015 년 6268 억 원 에 그친다 . ‘ 감세 철회 ’ 의 핵심 은 법인세 인 셈 이 다 . 현재 여당 은 법인세 는 커녕 소득세 조차 과표 구간 1 억 2000 만 원 이상 등 극히 일부 고소득 층 에 대해서 만 감세 를 철회 하 자는 입장 이 어서 실제 세수 증가 효과 는 더 작아질 공산 이 크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