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안 일보 자유 한 국당 김상훈 의원 ( 대구 서구 , 보건 복지 위원회 ) 은 건강 보험 준비금 을 사용 할 경우 국회 의 사전 동의 를 받 도록 하 는 내용 의 ‘ 국민 건강 보험법 개정안 ’ 을 대표 발 의 했 다 . 현행 국민 건강 보험법 은 건강 보험 재정 에 적자 가 발생 한 경우 , 누적 된 준비금 을 사용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그러나 준비금 사용 절차 와 범위 에 대한 명확 한 규정 이 없 어 정부 가 준비금 을 임의 로 사용 하 더라도 이 를 제재 할 수 없 는 실정 이 다 . 특히 지난 9 일 정부 는 ‘ 문재인 케어 ’ 를 발표 하 면서 ( 5 년 간 30 조 6 , 000 억 원 소요 ) 재원 으로 21 조 원 의 건보 적립금 중 절반 을 활용 하 겠 다고 밝혔 다 . 하지만 건보 준비금 을 특정 의 정치 적 · 정책 적 목적 을 위해 활용 하 는 것 은 위법 이 라는 지적 이 다 . 건강 보험법 제 38 조 2 항 은 ‘ 준비금 ( 적립금 ) 은 부족 한 보험 급여 비용 에 충당 하 거나 지출 할 현금 이 부족 할 때 외 에 는 사용 할 수 없 다 ’ 고 규정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개정안 은 건강 보험 준비금 총액 의 5 % 이상 을 사용 할 경우 보건 복지 부 장관 이 그 계획 을 세워 국회 의 동의 를 받 도록 함 으로써 , 준비금 의 무분별 한 활용 을 제한 하 는 동시 에 , 건강 보험 준비금 이 적립 목적 에 적합 하 게 사용 될 수 있 도록 국회 의 사전 심의 를 통한 투명 성 을 제고 하 고자 하 였 다 . 손 중모 기자 jmson 220 @ gailbo . com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