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가 자진 사직 을 한 후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을 노동 위원회 에 제기 했으며 답변서 를 작성 해 제출 하 라는 연락 을 받 고 당혹 해 하 고 계신 근로자 분 들 을 위해 몇 가지 귀중 한 실전 tip 을 짚 어 드려 본다 . 참고 로 이 글 은 지난 9 년 간 약 1 천 4 백 여 건 이 넘 는 막대 한 분량 의 각종 노동 사건 들 을 성공 적 으로 수행 해 온 필자 의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의 풍부 하 고 생생 한 실전 경험 지식 들 만 을 토대 로 구성 되 었 음 을 밝혀둔다 . 1 . 현실 인사 실무 에서 보 면 , 자진 사직 했 다 하 더라도 당해 근로자 는 본인 이 자의 에 의해 자진 사직 한 것 이 아니 라 , 타의 에 의해 퇴사 하 게 됐으며 특히 회사 의 의도 에 의해 퇴사 하 게 됐 다는 식 으로 생각 하 고 불만 을 품 고 있 다고 노동 위원회 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을 제기 하 는 케이스 들 도 상당히 많 다 . 2 . 따라서 가장 좋 은 것 은 퇴사 이전 에 각종 법률 문제 가 발생 하 지 않 게 하 기 위해 또는 혹시 라도 이후 에 퇴사 관련 법률 쟁송 이 벌어지 더라도 승소 할 수 있 도록 , 퇴사 상황 발생 시 회사 에서 는 베테랑 ' 퇴사 관련 법률 전문가 ' 그룹 에게 정교 한 사전 자문 을 받 는 절차 를 꼭 거치 도록 하 는 것 이 가장 효과 적 이 다 . 지금 부터 라도 꼭 그렇게 하 시 기 를 권한다 . 3 . 자진 사직 관련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에서 실무 적 으로 가장 핵심 쟁점 이 되 는 것 은 뭐니뭐니 해도 회사 측 이 근로자 에게 퇴사 하 도록 했 는가 에 대한 것 이 고 , 이 를 규명 하 기 위해서 몇 가지 정황 근거 들 이 중시 되 는데 이 중 하나 로서 ' 근로자 가 사업장 을 떠나간 직후 1 - 2 일 내 에 회사 측 이 근로자 에게 연락 등 을 통해 어떠 한 조치 를 취했 는가 ' 에 관한 대목 이 다 . 4 . 이러 한 대목 이 법률 적 으로 중요 할 수 있 는 것 은 혹시 회사 측 이 당해 근로자 의 퇴사 의사 를 확인 하 지 도 않 은 상황 이 었 는데 근로자 가 다음 날 부터 출근 하 지 않 음 에 도 불구 하 고 " 왜 출근 안 하 고 결근 하 냐 ? " 는 식 의 문의 조차 해 보 지 않 았 다면 , 결국 회사 가 근로자 의 의사 에 반하 여 일방 적 으로 퇴사 의사 를 전달 하 여 퇴사 하 게 된 ' 해고 ' 아니 냐는 논리 적 귀결 로 연결 될 수 있 기 때문 입니다 . 사실 , 상기 대목 이나 포인트 들 외 에 도 회사 의 해 고통 보서 나 근로자 의 사직서 가 없 는 상황 에서 근로자 가 출근 하 지 않 고 퇴사 처리 되 었 는데 노동 위원회 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이 제기 된 사건 에서 의 중요 한 쟁점 포인트 들 은 훨씬 더 많 고 특히 당해 사건 의 구체 적 인 내용 들 에 따라서 더더욱 그러 합니다 . 따라서 이 같 은 구제 신청 사건 에서 회사 측 이 보다 효과 적 으로 승소 확률 을 높여 내 기 위해서 는 베테랑 ' 노동 위원회 구제 신청 전문가 ' 그룹 의 밀착 조력 을 받 으시 는 것 이 가장 효과 적 입니다 . 끝 . ( 2016 . copyright . 저작 권 자 :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비서 02 - 2051 - 9361 ) * 첨부 파일 :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인사 노무 정기 자문 및 급여 4 대 보험 관리 대행 제안서 삼 주 정기 자문 및 급여 아웃소싱 제안서 . pdf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추병 호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49 - 3 지형 빌딩 5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220 - 07 - 96152 | TEL : 02 - 2051 - 9361 | Mail : mhkim @ sjoffice . co . kr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2009 - 서울 강남 - 02905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