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현장 ] 김경협 " 한국 기업 해외 금융 계좌 액 14 兆 일본 유입 " 
 김경협 ( 부천 원미 갑 )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일본 으로 흘러들 어 간 우리나라 기업 의 해외 금융 계좌 금액 이 14 조 원 을 훌쩍 넘 는다고 밝혔 다 . 
 김 의원 이 국세청 에서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우리 나라 법인 이 신고 한 일본 해외 금융 계좌 금액 은 2017 년 4 조 732 억 원 이 었 지만 , 올해 는 14 조 8 천 132 억 원 을 기록 했 다 . 
 이 기간 신고 액 은 134 개국 중 6 위 에서 1 위 로 올라섰 다 . 김 의원 은 " 민간 부문 의 자유 로운 해외 투자 성격 자금 이 지만 일본 의 경제 보복 이 지속 되 며 긴장 관계 가 유지 되 고 있 는 만큼 국세청 및 금융 당국 이 예의 주시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밝혔 다 . 
 같 은 당 소병훈 ( 광주 갑 ) 의원 은 2014 ~ 2018 년 5 년 간 전국 17 개 시 · 도가 공유 재산 무단 점유 에 대해 부과 한 변 상금 의 절반 가량 이 징수 되 지 못했 다고 지적 했 다 . 
 이 기간 17 개 시 · 도 가 부과 한 변 상금 은 307 억 1 천 100 만 원 이 지만 , 징수금 액 은 166 억 3 천 500 만 원 ( 54 . 2 %) 에 불과 했 다 . 
 경기도 의 징수 율 은 66 . 7 % 로 평균 을 웃돌 았 으나 인천 은 26 . 0 % 로 징수 율 이 저조 했 다 . 다만 경기도 는 미 징수금 이 8 억 2 천 여 만 원 에 달해 전국 에서 세 번 째 로 많 은 규모 를 보였 다 . 
 소 의원 은 " 각 지자체 가 효율 적 으로 공유 재산 을 관리 할 수 있 도록 대책 을 마련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김병관 ( 성남 분당 갑 ) 의원 은 화재 와 태풍 , 폭우 등 재난 사고 로 인한 신고 발생 이 올해 7 만 5 천 건 이상 이 라며 이 에 대비 한 경찰 의 재난 장비 보유 율 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 했 다 . 
 김 의원 의 국감 자료 에 따르 면 지난 1 ~ 9 월 전국 에서 발생 한 재난 신고 는 총 7 만 5 천 223 건 이 었 다 . 반면 재난 대응 및 복구 활동 에 나서 는 경찰 의 보유 장비 는 안전 헬멧 30 . 7 %, K 5 방독면 34 . 0 %, 화생방 통합 형 보호 복 29 . 4 % 등 매우 저조 했 다 . 
 김 의원 은 " 재난 대비 와 시민 및 출동 경찰 의 안전 을 모두 확보 하 기 위해서 라도 재난 장비 보유 율 을 높일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민경욱 ( 인천 연수 을 ) 자유 한 국당 의원 은 혁신 도시 에 공공 기관 직원 이 가족 을 동반 해 정착 한 비율 이 38 . 3 % 에 불과 해 3 명 중 1 명 은 가족 과 떨어져 ' 기러기 엄마 · 아빠 ' 생활 을 하 고 있 다고 밝혔 다 . 
 가족 동반 정착 률 이 가장 낮 은 지역 은 충북 ( 20 . 6 %) 이 며 강원 ( 29 . 9 %), 경북 ( 30 . 7 %), 경남 ( 36 . 1 %) 순 이 라고 지적 했 다 . 
 민 의원 은 " 현지 에 터전 을 마련 할 생각 도 없 으면서 특혜 로 아파트 를 분양 받 아 차익 을 남기 고 되판 것 은 심각 한 도덕 적 문제 " 라며 " 수도 권 집중 을 해소 하 고 지역 경제 성장 을 이루 자던 혁신 도시 의 본래 취지 가 무색 해졌 다 " 며 " 정부 · 여당 은 해 가 지 면 텅텅 비 는 상가 와 음식점 들 을 먼저 본 뒤 대책 부터 마련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송석준 ( 이천 ) 의원 은 서울시 가 제출 한 자료 를 분석 , 최근 5 년 간 서울 부동산 실거 래 신고 위반 이 3 배 가까이 증가 한 것 으로 나타났 다고 주장 했 다 . 
 국감 자료 에 따르 면 , 최근 5 년 간 적발 현황 은 총 4 천 208 건 으로 2014 년 464 건 , 2015 년 426 건 , 2016 년 457 건 , 2017 년 1 천 147 건 , 2018 년 1 천 251 건 , 2019 년 6 월 말 기준 463 건 으로 2015 년 대비 2 . 7 배 증가 한 것 으로 밝혀졌 다 . 
 송 의원 은 " 부동산 실 거래 가 허위 신고 는 시세 조작 으로 부동산 시장 을 왜곡 할 뿐 만 아니 라 조세 회피 의 수단 으로 사용 되 는 범죄 행위 로 선량 한 시민 들 만 피해 를 입 게 된다 " 고 지적 했 다 . 
 정병국 ( 여주 · 양평 ) 바른 미래 당 의원 은 통일부 북한 인권 기록 센터 가 개관 이후 3 년 간 30 억 원 에 달하 는 예산 을 배정 받 고 도 단 한 건 의 북한 인권 실태 보고서 도 발간 하 지 않 고 있 다고 지적 했 다 . 
 정 의원 이 통일부 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2017 년 부터 지금 까지 배정 된 북한 인권 기록 센터 예산 은 28 억 5 천만 원 이 지만 3 년 이 지난 현재 까지 공개 된 것 은 북한 인권 기록 센터 1 주년 보고서 와 홍보 책자 · 리플릿 이 전부 라고 밝혔 다 . 
 정 의원 은 " 북한 인권 기록 센터 가 실태 분석 이나 보고서 발간 의 의지 가 있 는지 의문 " 이 라며 " 센터 의 실태 보고서 발간 과 통일부 장관 의 국회 보고 를 의무 화 하 는 북한 인권법 개정 을 추진 하 자 " 고 제안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