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각 지급 하 라는 판결 및 주문 제 1 항 의 나 . 와 같 다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당사자 들 의 관계 
 1 ) 원고 는 2015 . 11 . 23 . 공매 절차 에서 서울 강북구 ( 주소 생략 ) 대 704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고 한다 ) 중 48 . 44 / 707 지분 ( 이하 ‘ 이 사건 원고 지분 ’ 이라고 한다 ) 을 매수 하 여 2015 . 12 . 17 . 원고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쳤 다 . 
 2 ) 피고 들 은 이 사건 토지 지상 의 지하 4 층 , 지상 12 층 의 집합 건물 인 ○○○○ 빌딩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라고 한다 ) 의 구분 소유자 들 로서 별지 목록 ‘ 소유 권 취득 ’ 란 기재 각 해당 일자 에 같 은 목록 ‘ 호실 ’ 란 기재 각 해당 전유 부분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치 고 현재 까지 이 를 소유 하 고 있 다 ( 다만 403 호 는 피 고 7 , 피 고 신창 표 씨 영원 공파 종회 , 피 고 9 가 각 1 / 3 지분 씩 , 1001 호 내지 1003 호 는 피 고 16 , 피 고 17 이 각 1 / 2 지분 씩 , 지하 101 호 내지 102 호 는 피 고 19 , 피 고 20 , 피 고 21 이 5 / 10 지분 , 3 / 10 지분 , 2 / 10 지분 씩 을 공유 하 고 있 다 . 또한 201 호 내지 203 호 의 소유자 인 피고 주식회사 하나 은행 의 경우 는 흡수 합병 과 수탁자 경질 을 통해 현재 의 위 피고 가 전 수탁자 인 합병 전 피 고 주식회사 하나 은행 의 수탁자 로서 의 권리 의 무 관계 를 포괄 적 으로 승계 하 였 다 ) . 
 나 . 이 사건 건물 의 신축 및 등기 관계 
 1 ) 주식회사 에코 ( 이하 ‘ 에코 ’ 라고 한다 ) 는 대지 면적 을 655 . 56 ㎡ 로 하 여 구분 소유 형태 의 이 사건 건물 의 건축 허가 를 받 아 완공 한 다음 2005 . 9 . 16 . 이 사건 건물 의 사용 승인 을 받 았 고 , 같 은 날 이 사건 건물 에 관하 여 대 지 면적 을 655 . 56 ㎡ 로 한 집합 건축물대장 이 작성 되 었 다 . 
 2 ) 2005 . 10 . 5 . 이 사건 토지 의 등기부 에 655 . 56 / 704 지분 에 관하 여 는 이 사건 건물 의 대지 권 이 라는 뜻 의 등기 가 마쳐 지 고 , 나머지 48 . 44 / 707 지분 ( 이 사건 원고 지분 에 해당 하 는 부분 이 다 ) 에 관하 여 는 대지 권 이 라는 뜻 의 등기 가 마쳐 지 지 않 은 채 그대로 에코 명의 로 남 게 되 었 고 , 한편 으로 같 은 날 이 사건 건물 의 각 전유 부분 에 관하 여 에코 명의 로 소유 권 보존 등기 가 이루어지 면서 각 전유 부분 별 로 등기 원인 은 ‘ 2005 년 9 월 16 일 대지 권 ’, 대지 권 종류 는 ‘ 소유 권 대지 권 ’, 대지 권 비율 은 704 를 분모 로 , 별지 목록 ‘ 등기 지분 ’ 란 기재 각 해당 지분 을 분자 로 한 대지 권 의 표시 등기 ( 이하 이 사건 토지 의 등기 부상 655 . 56 / 704 지분 에 관한 대지 권 이 라는 뜻 의 등기 와 집합 건물 등 기상 대지 권 의 표시 등기 를 합쳐 ‘ 이 사건 대지 권 등기 등 ’ 이라고 한다 ) 가 마쳐졌 다 . 
 다 . 이 사건 토지 의 점유 · 사용 
 피고 들 은 이 사건 건물 의 구분 소유자 로서 각 해당 전유 부분 의 소유 를 통하 여 이 사건 토지 전부 를 그 부지 로 점유 · 사용 하 고 있 다 . 
 [ 인정 근거 ] 갑 1 내지 3 호 증 , 을 2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판단 
 가 . 청구원인 에 관한 판단 
 1 ) 1 동 의 건물 의 구분 소유자 들 이 당초 건물 을 분양 받 을 당시 의 대지 공유지 분 비율 대로 건물 대지 를 공유 하 고 있 는 경우 구분 소유자 들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대지 에 대한 공유지 분 비율 에 관계없이 건물 의 대지 전부 를 용도 에 따라 사용 할 적법 한 권원 이 있 으므로 구분 소유자 들 상호 간 에 는 대지 공유지 분 비율 의 차이 를 이유 로 부당 이득 반환 을 구할 수 없 으나 , 건물 의 구분 소유자 아닌 자 가 경매 절차 등 에서 대지 의 공유지 분만 을 취득 하 게 되 어 대지 에 대한 공유지 분 은 있 으나 대지 를 전혀 사용 · 수익 하 지 못하 고 있 는 경우 에 는 다른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대지 공유지 분권 에 기초 하 여 부당 이득 의 반환 을 청구 할 수 있 다 ( 대법원 2012 . 5 . 24 . 선고 2010 다 108210 판결 , 대법원 2013 . 3 . 14 . 선고 2011 다 58701 판결 등 참조 ) . 
 2 ) 앞서 본 기초 사실 에 의하 면 , 피고 들 은 이 사건 건물 의 각 해당 전유 부분 의 소유 를 통해 이 사건 토지 전부 를 점유 · 사용 함 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원고 지분 부분 에 대하 여 법률 상 원인 없이 자신 의 건물 의 대지 권 으로 등기 되 어야 할 지분 면적 에 상응 하 는 비율 에 따른 임료 상당 의 이득 을 얻 고 , 원고 에게 같 은 액수 만큼 의 손해 를 입히 고 있 다 . 따라서 특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