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 론 · 사 잇돌 대출 총량 규제 대상 직격탄 저축 銀 " 수익 성 적 은 상품 우선 적 으로 줄일 수 밖 에 " 시중 銀 저리 대출 이용 힘든 저 신용자 금리 부담 커질 듯 당국 의 2 금융 권 대출 총량 규제 에 따라 대표 적 인 서민 정책 금융 상품 이 었 던 저축 은행 ' 사 잇돌 대출 ' 과 ' 햇살 론 ' 마저 도 이용 이 어려워질 전망 이 다 . 금융 당국 이 정책금융 상품 을 포함 한 모든 상품 을 총량 규제 대상 으로 포함 하 면서 일부 저축 은행 이 수익 성 이 낮 은 정책 금융 상품 취급 부터 축소 하 고 나섰 기 때문 이 다 . 그렇 지 않 아도 1 금융 권 저리 대출 을 이용 하 기 힘든 저소득 자 · 저 신용자 등 취약 가구 들 이 상대 적 으로 금리 가 낮 은 정책 금융 상품 까지 제대로 이용 하 지 못하 면 2 금융 권 의 고금리 신용 대출 상품 이나 살인 금리 를 물리 는 불법 사금융 업체 대출 을 이용 할 수 밖에 없 다는 지적 이 다 . 가계 부채 안정 화 를 위한 정부 당국 의 대출 총량 규제 가 서민층 에 직격탄 이 될 수 도 있 다는 얘기 다 . 금융 당국 은 지난 13 일 과 16 일 두 차례 에 걸쳐 상위 15 개 저축 은행 대표 를 불러 지난해 대비 가계 대출 총량 증가 율 을 한 자릿수 로 묶 어 줄 것 을 요청 했 다 . 이 자리 에서 당국 은 정책금융 상품 에 대해서 도 총량 규제 원칙 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 에 따라 일부 저축 은행 은 사 잇돌 과 햇살 론 상품 취급 액 을 줄일 방침 을 세웠 다 . 아직 방침 을 세우 지 않 은 저축 은행 에서 도 사 잇돌 과 햇살 론 대출 규모 축소 를 고려 하 고 있 다 . 대출 총량 을 규제 할 경우 불가피 하 게 수익 성 이 낮 은 상품 의 취급 규모 를 줄일 수 밖에 없 기 때문 이 라는 게 업계 관계자 들 의 설명 이 다 . 한 저축 은행 관계자 는 " 정책금융 상품 은 수익 성 보다 는 저소득 · 저 신용자 의 신용 경색 해소 라는 차원 에서 취급 하 는 상품 " 이 라며 " 구분 없이 총량 을 규제 하 는 방식 이 라면 수익 성 이 적 은 상품 취급 액 부터 먼저 줄이 는 곳 이 있 을 수 밖에 없 다 " 고 했 다 . 이 관계자 는 " 조달 금리 상승 , 최고 금리 인하 가능 성 , 건전 성 분류 기준 강화 에 따른 충당 금 부담 증가 등 으로 저축 은행 수익 성 기반 이 줄어든 상황 이 라 불가피 하 게 수익 성 을 고려 해야 하 는 업체 들 이 있 을 것 " 이라고 했 다 . 정책금융 상품 들 은 정부 유관 기관 이 보증 해 주 는 상품 이 기 때문 에 다른 대출 에 비해 안 전하 지만 보증 수수료 가 있 어 다른 상품 보다 마진 이 적 다 . 사 잇돌 대출 을 위해 저축 은행 은 보증 사인 서울보증보험 에 통상 5 % 정도 의 보증료 를 지급 한다 . 햇살 론 보증료 는 1 % 이하 다 . 이 때문 에 저축 은행 사 잇돌 과 햇살 론 등 보증 부 대출 취급 규모 는 지난해 9 월 기준 으로 2 조 5300 억 원 을 기록 해 전체 대출금 ( 41 조 1800 억 원 ) 의 6 % 에 불과 했 다 . 반면 신용 대출 규모 는 12 조 4100 억 원 으로 전체 대 출액 의 30 % 였 다 . 비교 적 낮 은 문턱 과 금리 로 서민층 대출 부담 을 낮춰 준 햇살 론 과 사 잇돌 대출 이 축소 되 면서 대출 의 질 이 더 나빠질 수 있 다 . 햇살 론 은 연소 득 이 3000 만 원 이 하 거나 신용 6 등급 이하 인 저소득 · 저 신용 근로자 와 자영업 자 가 10 % 이하 의 금리 로 최장 5 년 간 돈 을 빌릴 수 있 는 상품 이 다 . 저축 은행 의 표준 사 잇돌 2 대출 을 이용 하 면 연소 득 1500 만 원 이상 인 신용 1 ~ 8 등급 근로자 가 15 % 내외 의 금리 로 2000 만 원 까지 돈 을 빌릴 수 있 다 . 저축 은행 과 대 부업 권 신용 대출 금리 가 모두 20 % 대임 을 고려 하 면 정책금융 상품 이용 이 제한 되 면서 대출 금리 가 10 % 포인트 이상 높 아 질 수 있 는 것 이 다 . 손 상호 금융 연구원 연구 위원 은 " 만기 가 짧 은 고금리 신용 대출 을 주로 취급 하 는 저축 은행 의 경우 대출 총량 을 제한 하 면 수익 이 적 은 정책 금융 상품 비중 을 줄일 가능 성 이 높 다 " 며 " 막무가내 식 총량 규제 보다 는 정책금융 상품 과 일반 신용 대출 상품 을 나누 는 등 좀 더 촘촘 한 방식 의 접근 이 필요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