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혁 신방안 2012 년 시행 세부 배점 · 평가 기준 도 게시 … 로 비 적발 땐 5 년 간 거래 제한 [ 세계일보 ] 내년 부터 국민 연금 기금 운용 과 관련 한 거래 기관 의 선정 기준 및 결과 가 공개 된다 . 증권사 나 운용 사 등 금융 기관 이 국민 연금 기금 운용 과 관련 해 로비 하 다 적발 되 면 최장 5 년 간 국민 연금 과 거래 할 수 없 게 된다 . 보건복지부 는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한 기금 운용 혁 신방안 을 마련 , 내년 1 월 부터 시행 하 기 로 했 다고 29 일 밝혔 다 . 이 는 거래 증권사 선정 과정 의 순위 조작 과 증권사 및 운용 사 의 로비 등 기금 규모 가 커지 면서 잇따르 는 비리 와 비위 를 차단 해 기금 운용 의 공정 성 과 투명 성 을 강화 하 기 위한 것 이 다 . 이 에 따르 면 국민 연금 공단 은 지금 까지 연금 기금 운용 과 관련 한 거래 증권사 나 위탁 운용 사 를 선정 할 때 기금 운용 전략 의 노출 등 을 우려 해 포괄 적 인 평가 항목 · 배점 만 을 공개 했으나 앞 으로 는 거래 기관 의 선정 기준 및 선정 결과 를 공개 한다 . 탈락 기관 에 대해서 는 사유 와 개선 필요 사항 등 에 대한 피드백 까지 제공 한다는 방침 이 다 . 또 거래 기관 선정 과정 에서 부정행위 를 저지른 공단 임직원 과 해당 기관 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시장 퇴출 기준 도 마련 됐 다 . 우선 고의로 기금 손실 을 초래 하 거나 금품 등 부정행위 가 적발 돼 정직 이상 의 중징계 를 받 은 임직원 을 채용 한 기관 과 는 최장 5 년 간 거래 를 제한 한다 . 공단 에 로비 하 다가 적발 된 기관 에 는 곧바로 최장 5 년 까지 거래 를 제한 하 는 ‘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 ’ 를 도입 한다 . 2 차례 적발 된 기관 은 거래 제한 이 더 무거워 지 며 , 3 차례 적발 되 면 영구 적 으로 거래 가 제한 된다 . 아울러 기금 운용 에 직간접 적 으로 관여 하 는 기금 운용 본부 임직원 과 감 사실 , 준법 지원 실 등 직원 의 사 적 인 주식 거래 도 전면 금지 된다 . 문준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