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보험금 , 다른 계약자 이익 침해 소지 . . 4 대 쟁점 은 ? 소멸시효 논란 에 소급 적용 문제 까지 얽혀 ' 첩첩산중 ' 2016 . 07 . 01 머니 투데이 소멸시효 가 지난 자살 보험금 지급 을 둘러싸 고 금융 당국 과 대형 생명 보험 사 ( 이하 생 보사 ) 간 갈등 이 계속 되 고 있 다 . 금융 감독원 ( 이하 금감원 ) 은 소멸시효 와 관계없이 자살 보험금 을 지급 하 라고 압박 하 는 상황 이 고 대형 생 보사 들 은 대법원 판결 을 기다리 겠 다는 입장 이 다 . 자살 보험금 을 둘러싼 논란 을 쟁점 별 로 정리 한다 . ◇ 자살 보험금 뭐 가 문제 인가 = 보험 계약자 가 사망 하 면 보험 사 는 사망 보험금 을 지급 한다 . 자살 로 인한 사망 도 마찬가지 다 . 재해 로 인해 사망 한 경우 에 는 재해 사망 특약 에 따라 재해 사망 보험금 이 추가 된다 . 재해 사망 보험금 은 일반 사망 보험금 보다 2 배 가량 많 다 . 재해 란 외부 에 기인 한 우발 적 인 사고 를 의미 한다 . 자살 이 재해 가 아니 란 점 은 명백 하 다 . 문제 는 2002 년 부터 2010 년 약관 변경 전 까지 팔려나간 약 280 만 건 의 보험 이 다 . 이 보험 약관 에 는 보험 가입 2 년 후 자살 한 경우 재해 사망 보험금 을 지급 한다고 해석 할 수 있 는 조항 이 있 다 . 일본 보험 사 의 약관 을 잘못 번역 해 생긴 오류 였 는데 금감원 도 2001 년 당시 보험 사 가 이 약관 을 보 고 했 을 때 문제 를 인지 하 지 못했 다 . 이후 이 약관 은 금감원 에 보 고 돼 승인 을 받 았 다는 이유 로 대부분 의 생 보사 들 이 똑같이 가져다 쓰 기 시작 했 다 . 새로 보험 약관 을 만들 면 금감원 다시 보 고 해야 해 이미 보고 된 약관 을 그대로 활용 한 것 이 다 . 약관 에 문제 가 있 다는 사실 은 2007 년 즈음 해 민원 이 제기 되 면서 인지 됐 지만 금감원 은 2010 년 이 돼서 야 문제 약관 을 수정 하 도록 했 다 . 생 보사 들 은 당초 약관 에 문제 가 있 다는 점 을 모르 고 있 었 고 문제 를 인지 한 후 에 도 자살 은 재해 가 아니 기 때문 에 자살 에 대해서 는 재해 사망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않 았 다 . 하지만 대법원 은 지난달 이 약관 이 유효 하 니 약관 대로 자살 보험금 을 지급 하 라는 판결 을 내렸 다 . ◇ 소멸시효 논란 , 생 보사 의 꼼수 ? = 대 법원 이 자살 보험금 을 지급 하 라는 판결 을 내리 자 생 보사 들 은 소멸시효 를 들 고 나왔 다 . 청구 기간 2 년 이 지난 자살 보험금 은 소멸시효 가 완성 돼 지급 할 필요 가 없 다는 것 이 다 . 미지급 자살 보험금 2465 억 원 가운데 소멸시효 가 지난 자살 보험금 은 2003 억 원 으로 81 % 에 달한다 . 그러 자 금감원 은 생 보사 들 이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않 으려 꼼수 를 부린다며 제재 를 가하 겠 다고 나섰 다 . 금감원 은 대법원 이 자살 보험금 을 지급 하 라고 판결 한 만큼 보험수익자 가 재해 사망 보험금 을 따로 청구 하 지 않 았 더라도 일반 사망 보험금 을 청구 했 을 때 함께 청구 한 것 으로 보 고 보험금 을 지급 해야 한다고 보 고 있 다 . 반면 생 보사 들 은 자살 보험금 이 다른 보험금 과 다른 특수 한 경우 라며 소멸시효 와 관련 한 대법원 판결 을 지켜보 고 지급 하 겠 다는 입장 이 다 . 소멸시효 가 지난 자살 보험금 을 지급 했 다가 대법원 이 지급 하 지 않 아도 된다는 결정 을 내리 면 경영진 의 배임 이 된다는 논리 다 . 소멸시효 와 관련 한 1 , 2 심 결과 는 대부분 소멸시효 가 지났으면 자살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않 아도 된다는 것 이 고 대법원 판결 도 조만간 나올 것 으로 전망 된다 . 생 보사 들 이 자살 보험금 을 다른 보험금 과 달리 특수 하 게 보 는 이유 는 자살 에 대해서 는 재해 특약 보험료 를 따로 받 지 않 았 기 때문 이 다 . 이 는 휴면 보험금 과 도 다른 점 이 다 . 보험 사 들 은 소멸시효 가 지났 어도 휴면 보험금 은 돌려주 고 있 다 . 보험 계약자 가 보험료 를 냈 는데 도 만기 가 지났 거나 계약 이 해지 된 사실 을 모르 고 있 다 못 찾 은 보험금 이 란 점 이 자살 보험금 과 다르 다는 설명 이 다 . ◇ 자살 보험금 지급 이 무조건 선 일까 = 자살 보험금 을 지급 하 는 것 이 일반 적 으로 생각 하 는 것 처럼 무조건 선 이 아니 란 점 도 생각 해 볼 필요 가 있 다 . 보장 보험 은 상호 공제 의 성격 이 있 다 . 여러 사람 들 이 보험료 를 내 고 이 보험료 로 필요 한 사람 에게 보험금 을 지급 한다 . 자살 보험금 은 재해 특약 보험료 를 받 지 않 았 는데 도 지급 해야 하 는 만큼 다른 보험 계약자 의 보험료 부담 을 키우 는 결과 를 낳 는다 . 실제로 권영준 서울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는 지난달 한국 보험 학회 가 주최 한 학술 대회 에서 자살 에 대해 재해 사망 보험금 을 지급 하 는 것 은 “ 보험수익자 에게 는 합리 적 으로 기대 할 수 없 는 이익 을 주 면서 보험 단체 ( 다수 의 보험 계약자 들 ) 전체 의 이익 을 침해 ” 한다고 지적 했 다 . 또 보험 사 와 보험계약 자의 “ 합리 적 인 의사 는 재 해만 을 보험 사고 로 삼 은 것 ” 이 라며 “ 이 는 자살 에 대해 보험료 를 산출 하 거나 납입 하 지 않 았 다는 것 에서 도 나타난다 ” 고 지적 했 다 . ◇ 문제 약관 손 놓 은 금융 위 = 대 법원 판결 에 따라 자살 로 재해 사망 보험금 을 받 을 수 있 는 보험 계약 은 280 만 건 이 넘 는다 . 예컨대 일반 사망 보험금 이 1 억 원 이 라면 자살 했 을 때 재해 사망 보험금 2 억 원 까지 총 3 억 원 을 받 을 수 있 는 계약 이 다 . 이 280 만 건 의 보험 계약 은 경제 적 으로 곤경 에 처한 사람 들 의 자살 을 방조 할 수 있 다는 우려 를 사 고 있 다 . 이 에 따라 이미 체결 된 보험 계약 이 라도 금융 위원회 가 나 서 문제 약관 을 소급 해 변경 하 라는 명령권 을 발동 해야 한다는 의견 이 제기 된다 . 보험업법 131 조 에 따르 면 ‘ 보험 회사 의 기초 서류 에 법령 을 위반 하 거나 보험 계약자 에게 불리 한 내용 이 있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청문 을 거쳐 기초 서류 의 변경 또는 그 사용 의 정지 를 명할 수 있 다 ’ 고 돼 있 다 . 자살 로 받 을 수 있 는 보험금 이 3 배 로 늘어나 보험 이 자살 을 방조 할 가능 성 이 있 다면 이 는 보험 계약자 의 복지 에 반하 는 불리 한 내용 이 니 수정 해야 한다는 논리 다 . 이 에 대해 금융 위 는 약관 변경 명령권 이 발동 된 전례 가 없 다는 점 과 소급 적용 될 수 있 는지 논란 이 있 다는 점 을 들 어 문제 약관 에 대해 손 을 놓 고 있 다 . 금융 권 한 관계자 는 “ 약관 변경 명령 은 기존 계약자 들 의 반발 을 불러와 또 다른 논란 을 낳 을 수 있 다는 점 에서 예민 한 사안 ” 이 라면 서도 “ 자살 했 을 때 보험금 을 더 받 을 수 있 다는 사실 이 보험 계약자 의 권리 보호 에 맞 는지 따져 보 고 보험 이 도리 에 자살 을 조장 하 는 비극 은 막 아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