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뉴타운 사업 에 대한 검증 과 반성 이 시장 된다 . 그동안 뉴타운 사업 은 부동산 가격 폭 등 , 원주민 재 정착 률 저조 , 중대 형 위주 의 주택 보급 , 아파트 일변도 구성 등 여러 문제점 을 드러냈 다 . 뉴타운 사업 의 그늘 에 가려져 심각 한 문제 가 대두 됐 지만 대책 마련 은 커녕 변변 한 논의 조차 이뤄지지 않 았 다 . 결과 적 으로 뉴타운 사업 으로 서민주택 이 사라지 면서 돈 없 는 원주민 과 전 · 월세방 을 구하 지 못한 세입자 들 은 또 다시 도심 외곽 으로 밀려나 야 하 는 처지 에 내몰리 고 있 다 . 　 뉴타운 추가 지정 논란 인 한창 이 던 지난달 오세훈 서울 시장 은 기존 뉴타운 에 대해 " 성찰 과 보완 책 이 필요 하 다 " 고 강조 하 고 " 현재 방식 으로 뉴타운 이 추진 될 경우 향후 5 년 내 서울시 주거 형태 의 80 % 가까이 가 아파트 일변도 로 변한다 " 고 우려 를 나타냈 다 . 　 그러 면서 각계 전문가 들 로 구성 된 ' 주거 환경 개선 정책 자 문단 ( 가칭 ) ' 을 출범 시켜 기존 뉴타운 사업 에 대해 ' 메스 ' 를 꺼내 들 었 지만 문제 해결 이 얼마나 실현 될 지 는 미지수 다 . 　◇ 집값 폭 등 에 도심 설계 연계 성 도 부족 = 뉴타운 사업 이 양산 한 가장 근원 적 인 문제 는 부동산 가격 폭 등 과 연계 성 부족 에 있 다 . 이번 에 자문 위원 에 포함 된 한 인사 는 이 에 대해 " 현재 뉴타운 사업 이 해당 지구 조합원 의 개별 적 인 이익 만 을 대변 할 뿐 도시 전체 를 새롭 게 설계 하 는 연계 성 이 부족 하 다 " 고 지적 하 며 " 문제점 이 해결 되 기 전 까지 는 전면 적 인 보류 나 중단 까지 도 생각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서울시 내부 에서 조차 " 서울시 의 뉴타운 정책 이 도시 난개발 을 부추기 고 있 으며 뉴타운 사업 의 가장 큰 문제점 은 도시 계획 을 무시 한 채 투기 자본 을 불러들인 것 " 이라고 지적 한 바 있 다 . 　 특히 " 현재 의 뉴타운 사업 이 구역 지정 기준 완화 , 지방세 감면 , 과밀 부담금 면제 , 기반 시설 설치 비용 지원 등 각종 혜택 때문 에 주민 들 이 뉴타운 지정 에 관심 을 가질 수 밖 에 없 고 뉴타운 지역 은 개발 도 되 기 전 에 돈 있 는 사람 들 의 투기 시장 으로 전락 했 다 " 는 것 이 시 주택 국장 을 지낸 배경동 SH 공사 뉴타운 본부 장 이 그 의 박사 학위 논문 에서 지적 한 내용 이 다 . 　 최근 서울시 주택 국 이 내부 보고 용 으로 작성 한 ' 주택 유형 별 변화 전망 ' 자료 에서 도 뉴타운 사업 의 여파 로 향후 4 년 내 에 서민주택 의 대명사 인 단독 ㆍ다세대ㆍ다가구 주택 비중 이 37 % 에서 24 % 로 줄어들 것 이 라는 분석 을 내놓 은 것 도 같 은 맥락 이 다 . 　 또한 서울시 가 지난해 발표 한 ' 뉴타운 사업 에 따른 원주민 재 정착 률 제 고방 안 ' 에서 도 " 뉴타운 사업 이 공공 성 부족 과 사업 성 위주 의 사업 추진 과 원주민 재 정착 률 제고 라는 상반 된 목표 를 추구 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급작 스럽 게 추진 되 는 뉴타운 사업 이 달성 하 기 어려운 현실 과 논리 적 인 모순 을 나타내 고 있 다고 스스로 인정 한 셈 이 다 . 　◇ 뉴타운 해법 찾 기 냐 , 명분 쌓 기 냐 = 오 는 6 월 부터 활동 하 게 되 는 ' 뉴타운 자 문단 ' 은 서울시 에서 추진 하 는 뉴타운 사업 뿐 아니 라 재 개발 ㆍ재 건축 까지 도 포괄 하 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전반 의 문제 를 다뤄 개선 방안 을 마련 할 계획 이 다 . 원 하 건 원 하 지 않 건 간 에 4 차 뉴타운 추가 지정 에 도 영향 을 미칠 가능 성 이 크 다 . 　 학계 에서 는 이창무 한양대 ( 도시 공학 과 ) 교수 , 변창흠 세종 대 ( 행정 학과 ) 교수 가 참여 하 고 시민 단체 에서 는 윤순철 경실련 시민 감시 국장 과 참여연대 실행 위원 인 이윤하 건축사 ( 샘 테 건축 연구소 대표 ) 를 위촉 했 다 . 김현아 건설 산업 연구원 연구 위원 과 차학봉 기자 ( 조선일보 차장 ) , 장영동 기자 ( 헤럴드 경제 부장 ) 등 도 자문 위원 으로 합류 한다 . 서울시 직원 중 에서 는 뉴타운 사업 을 총괄 하 는 이덕수 균형발전 본부 장 과 이 인근 도시 계획 국장 , 김효수 주택 국장 등 이 자문 위원단 회의 에 참석 한다 . 　 테스 크 포스 팀 은 매주 정례 회의 를 갖 고 문제점 에 대해 논의 한 후 월 1 회 나 격월 1 회 자문 위원단 과 함께 하 는 회의 를 열 어 주요 개선 안건 을 상정 , 처리 해 나간다는 방침 이 다 . 여기 서 나온 문제점 과 대책 을 추려 서울시 는 연말 께 종합 대책 을 발표 할 예정 이 다 . 　 하지만 일부 에서 는 자 문단 구성 이 뉴타운 사업 과 관련 한 정치 권 과 의 미묘 한 대립 에 대한 부담 덜기 나 시간 벌기 라는 분석 도 있 어 이번 활동 이 자칫 들러리 로 인식 되 는 것 이 아니 냐는 지적 도 있 다 . 또 뉴타운 과 관련 한 여당 및 국토 해양 부 등 중앙 정부 와 서울시 가 명확 한 입장 차이 를 보이 고 있 어 시 가 외부 인사 로 구성 된 자 문단 구성 을 통해 뉴타운 추가 지정 과 관련 , 정당 성 을 찾 거나 껄끄러운 관계 속 에서 돌파구 를 마련 하 려 한다는 분석 도 있 다 . [ 관련 기사 ] ☞ 서울시 , MB 식 ' 기존 뉴타운 ' 재검토 . . 선 긋 기 나 서 ☞ 오 시장 " 연말 뉴타운 종합 대책 내놓 겠 다 "☞ 수도 권 뉴타운 소형 빌라 가격 급등 ☞ 서울시 간부 " 뉴타운 은 대표 적 난개발 정책 " 김민진 기자 asiakmj @ asiaeconomy . co . kr <ⓒ 아시아 대표 석간 ' 아시아 경제 ' ( www . asiaeconomy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