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지혜 가 만난 세상 # 3 ] 새로운 대한민국 을 위한 ‘ 청년 배당 ’ – 이 - 음 
 COLUMN 2017 년 3 월 3 일 2017 년 4 월 14 일 신지혜 676 views 
 기본소득 , 성남시 , 소득 불 평등 , 청년 배당 
 ‘ ㅂ ㄷ ㅂ ㄷ 우리 는 붕괴 를 원한다 . ’ 
 2016 년 1 월 1 일 , 경향신문 은 작년 새해 의 화두 로 ‘ 청년 문제 ’ 를 꼽 았 습니다 . 기사 는 20 - 34 세 청년 103 명 과 초점 집단 면접 을 통해 청년 의 입장 에서 바라본 세상 에 대한 이야기 를 다뤘 는데 , 특히 청년 이 바라 는 미래 에 대한 답 은 충격 적 이 었 습니다 . 절반 의 청년 들 이 ‘ 지금 이 사회 의 붕괴 와 새로운 시작 ’ 을 원했 습니다 . 한 가지 의 길 만 강요 하 는 사회 , 끝 없 는 경쟁 속 에서 도 보이 지 않 는 미래 때문 에 불안 한 청년 들 은 이 사회 가 ‘ 리셋 ’ 되 기 를 바라 고 있 습니다 . 
 ㅂ ㄷ ㅂ ㄷ , 미취 업자 만 붕괴 를 원하 는 것 이 아니 다 
 혹시 청년 들 사이 에서 통용 되 고 있 는 ‘ ㅂ ㄷ ㅂ ㄷ ’ 이 문자 의 의미 를 아 시 나요 ? 부들부들 , 떨 고 있 는 모습 이 죠 . 청년 들 이 불안 한 미래 때문 에 만 떨 고 있 을까요 ? 그렇 지 않 습니다 . 내 삶 이 전혀 나아지 지 않 는 지금 의 사회 에 대한 분노 가 담겨져 있 습니다 . 대학생 만 , 혹은 아직 직장 을 구하 지 못한 무직자 만 이 세상 의 붕괴 를 바라 는 것 이 아니 었 습니다 . 이미 직장 생활 을 하 고 있 는 사람 들 의 60 % 정도 가 이 세상 의 붕괴 를 원한다고 답 했 습니다 . 일 이 있 든 , 그렇 지 않 든 , 과도 한 경쟁 , 불안 한 미래 의 문제 를 청년 들 이 갖 고 있 습니다 . 
 출발 할 기회 조차 갖 지 못하 는 청년 들 
 출발 을 준비 할 힘 이 필요 하 다 
 지난 해 청년 체감 실업 률 22 %,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 등 사회 에 나가 는 순간 부터 지 게 된 빚 , 일상 을 위협 하 는 주거비 등 각종 비용 , 부모 님 의 불안 한 노후 , 장시간 노동 등 . 이 무거운 짐 을 지 고서 나 의 삶 을 고민 하 며 사회 에 나갈 준비 를 하 는 청년 들 은 얼마나 될까요 ? 출발선 에 서기 위한 기초 체력 이 필요 한 시대 입니다 . 나 의 존엄 을 지키 며 공정 하 게 출발선 에 설 수 있 도록 청년 들 에게 ‘ 청년 배당 ’ 이 필요 합니다 . 
 청년 배당 은 묻 지 도 따지 지 도 않 고 , 19 - 29 세 청년 이 라면 , 우리 사회 의 구성원 이 라는 이유 만 으로 , 매달 20 만 원 을 현금 으로 지급 하 는 것 입니다 . 물론 생계 가 가능 한 정도 의 금액 은 아닙니다 . 지금 의 조세 제도 를 혁신 적 으로 고치 지 않 는다면 , 생계 가 가능 한 정도 의 청년 배당 은 현실 적 으로 어렵 다는 것 을 누구 나 알 기 때문 입니다 . 하지만 , 청년 에게 매달 20 만 원 이 라는 금액 은 청년 의 삶 이 바뀔 수 있 는지 를 묻 는 실험 에 는 충분 한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금액 입니다 . 매달 20 만 원 은 , 최저임금 6 , 470 원 을 기준 으로 매달 최소 30 시간 을 갖 게 되 는 금액 이 기 때문 입니다 . 생계 를 위해 꿈 을 좇 을 시간 없이 너무 시간 일 해야 만 하 는 청년 들 에게 매달 최소 30 시간 의 시간 을 벌 수 있 는 청년 배당 은 자신 의 보다 나 은 삶 을 위한 준비 에 귀한 자산 이 될 것 입니다 . 
 청년 들 의 상황 이 모두 다른데 
 꼭 모든 청년 에게 줘야 하 나요 ? 
 청년 들 의 상황 이 모두 다른데 , 꼭 모든 청년 에게 주어져야 하 는지 , 혹은 가정 형편 이 어려운 청년 들 에게 더 많이 지급 하 고 , 형편 이 괜찮 은 청년 에게 는 덜 지급 하 거나 지급 하 지 않 는 게 좋 지 않 겠 냐는 의견 도 종종 있 습니다 . 이 의견 에 대한 답 은 청년 배당 의 아이디어 인 ‘ 기본소득 ’ 과 함께 말씀 을 드리 겠 습니다 . 
 청년 배당 의 아이디어 , ‘ 기본소득 ’. 
 자연 적 , 사회 적 부 에 대한 ‘ 사회 구성원 으로서 의 권리 ’ 
 기본소득 은 국가 나 정치 공동체 가 그 구성원 에게 조건 없이 지급 하 는 일정 한 생활비 입니다 . 기본소득 은 몇 가지 특성 을 가지 고 있 는데요 , 개인 에게 줍니다 . 지금 의 복지 시스템 처럼 ‘ 가구 ’ 단위 로 지급 하 지 않 습니다 . 자격 심사 없이 누구 에게 나 줍니다 . 따라서 불 필요 한 행정 비용 이나 낙인 효과 등 이 없 습니다 . 조건 이나 의무 를 요구 하 지 않 습니다 . 그리고 현금 으로 지급 합니다 . 사회 구성원 모두 가 자연 적 부 , 그리고 사회 적 부 의 일정 부분 에 대한 권리 가 있 기 때문 에 국민 에게 ‘ 배당 ’ 이 주어져야 한다는 생각 이 점점 커지 고 있 는 것 이 지요 . 권리 의 차원 으로 접근 하 기 때문 에 노동 능력 이나 자산 , 소득 을 기준 으로 선별 하 지 않 고 모두 에게 평등 하 게 주 어 져야 한다는 것 입니다 . ‘ 생존 에 필요 한 최소 소득 보장 ’ 이 라는 이 아이디어 는 하루 아침 에 뚝 떨어지 지 는 않 았 습니다 . 하 지만 ‘ 노 오 오력 ’ 해도 나 아 지 지 않 는 이 사회 에서 , 삐끗 하 면 낭떠러지 로 떨어지 는 이 사회 에서 , ‘ 최소한 의 소득 보장 ’ 이 라는 아이디어 가 물 만난 고기 처럼 화제 가 되 고 있 습니다 . 현재 의 대한민국 의 복지 시스템 은 빈곤 과 불 평등 을 대처 하 지 못하 고 있 기 때문 입니다 . 청년 배당 은 전 국민 기본 소득 을 위한 지렛대 로서 제안 되 었 습니다 . 모두 가 자연 적 , 사회 적 부 에 대한 권리 가 있 지만 , 현실 적 으로 지금 당장 모두 에게 지급 하 는 것 이 어렵 기에 청년 배당 부터 시작 하 자는 것 입니다 . 
 6 - 12 세 월 20 만 원 아동 수당 ( 310 만 명 , 연 7 조 4 천억 ) 
 19 - 20 세 청년 월 20 만 원 
 65 세 이상 모든 노인 들 에게 월 30 만 원 기초 노령 연금 전면 화 
 : 하 기 에 향후 전 국민 의 기본소득 지급 으로 나아가 기 위한 발판 이 자 실험 을 여러분 들 에게 함께 제안 드립니다 . 그 실험 은 청년 배당 뿐 만 아니 라 6 세 - 12 세 어린이 들 에게 도 월 20 만 원 의 아동 수당 지급 , 65 세 이상 모든 노인 들 에게 도 월 30 만 원 의 기초 노령 연금 을 전면 화 하 자는 것 입니다 . 
 참 좋 은 정책 , 그런데 재원 은 요 ? 
 가장 궁금 하 신 부분 이 바로 ‘ 재원 ’ 일 텐데요 , 앞서 제안 한 청년 배당 , 아동 수당 , 기초 노령 연금 을 위해선 연 48 조 원 의 재원 이 필요 합니다 . 이 실험 을 위한 새로운 재원 을 만들 어야 합니다 . 현재 0 . 1 % 정도 인 토지 보유 세 를 0 . 3 % 로 올리 면 연 15 조 원 을 재원 을 마련 할 수 있 습니다 . 소득 의 3 % 정도 의 ‘ 시민 세 ’ 를 신설 한다면 33 조 원 을 재원 을 마련 할 수 있 습니다 . 강남훈 교수 님 의 모델 에 따르 면 , 77 % 의 가구 가 순수 혜 가구 이 며 , 23 % 가구 가 순부 담 가구 가 될 것 입니다 . 또한 , 전 국민 기본 소득 이 지급 된다면 순수 혜 가구 의 비율 은 82 % 까지 올라갈 것 이 라 예상 됩니다 . 이 는 부 의 불 평등 을 재 분배 하 는 조세 정의 를 실현 할 수 있 는 기회 이 기 도 합니다 . 
 이미 성공 한 실험 , ‘ 성남시 청년 배당 ’ 
 ‘ 청년 배당 ’ 이 한국 에서 아예 없 었 던 실험 은 아닙니다 . 정부 와 떠들썩 한 논쟁 을 일으키 면서 작년 성남시 에서 ‘ 청년 배당 ’ 의 첫 실험 이 이루 어 졌 습니다 . 성남시 에 3 년 이상 거주 한 만 24 세 청년 들 에게 분기 별 로 12 만 5 천 원 , 1 년 에 50 만 원 의 지역 상품권 이 배당 되 었 고 이후 에 유보 금 까지 배당 이 되 고 있 는 상황 입니다 . 이 실험 의 결과 가 굉장히 의미 가 있 었 습니다 . 기본소득 ‘ 청 ’ 소년 네트워크 와 녹색 전화 연구소 의 조사 결과 에 따르 면 , 95 % 의 청년 들 이 도움 이 되 었 다고 응답 했 고요 , 94 . 6 % 의 청년 들 이 청년 배당 을 통해서 지역 에 관심 을 갖 게 되 었 다고 응답 했 습니다 . 93 . 3 % 의 청년 들 이 청년 배당 이 지역 경제 활성 화 에 도움 이 된다고 응답 했 고 , 94 . 2 % 의 청년 들 은 자신 이 대상 연령 을 지나 서 정책 혜택 을 받 지 못하 더라도 청년 배당 정책 이 유지 되 어야 한다고 응답 했 습니다 . 
 ‘ 청년 배당 ’ 을 통해 처음 으로 느낀 것 . 
 사회 구성원 으로서 의 ‘ 존중 ’, 
 지금 19 세 - 29 세 청년 들 은 부모 가 겪 은 IMF 경제 위기 의 영향 을 받 고 자랐 습니다 . 어느 한 순간 벼랑 으로 떨어지 는 부모 를 , 아무리 애써도 나 아 지 지 않 는 가정 형편 을 경험 했 습니다 . 열심히 살아가 는 사람 들 에게 쉽 게 ‘ 희망 ’ 을 건네 지 못하 는 , 심지어 국민 을 죽 게 내버려 두 는 국가 를 경험 했 습니다 . ‘ 성남시 청년 배당 ’ 을 경험 한 일부 청년 들 은 처음 으로 사회 구성원 으로서 존중 받 는 느낌 을 가졌 을 것 이 고 , 내 가 살 고 있 는 ‘ 성남시 ’ 에 관심 을 가질 수 있 었 을 것 입니다 . 청년 들 이 우리 나라 의 국민 으로서 존중 받 고 , 존엄 한 삶 을 누릴 권리 를 경험 하 기 위해서 청년 배당 이 필요 합니다 . 그리고 옆 에 있 는 사람 과 밥그릇 때문 에 경쟁 하 고 증오 하 는 것 이 아니 라 , 더 멀리 있 는 사람 과 도 함께 살 기 위해서 함께 연대 하 고 협력 해야 한다는 중요 한 가치 를 몸 으로 익히 기 위해서 도 청년 배당 이 필요 합니다 . 
 ‘ 이 . 생 . 망 ’ 을 극복 할 새로운 대한민국 을 위한 실험 , 
 바로 ‘ 청년 배당 ’ 입니다 . 
 : 이 시대 의 청년 들 은 단 한 번 도 오 지 않 았 던 위기 속 에 살아가 고 있 습니다 . ‘ 돈 도 실력 이 다 ’ 라는 망발 이 넘쳐 공정 하 지 못한 사회 에 대해 분노 가 켜켜이 쌓여 가 고 있 습니다 . 한편 , 이번 생도 망했 다며 자조 하 는 목소리 도 들립니다 . 이제 더 이상 ‘ 일자리 몇 만 개 확대 ’ 등 의 허울 뿐 인 약속 은 아무 도 믿 지 않 습니다 . 오랜 시간 고용 없 는 성장 을 지속 해 왔 고 , 앞 으로 더 발전 할 기술 앞 에서 는 늘어나 는 일자리 보다 없 어 질 일자리 가 더 많 다는 것 을 알 고 있 기 때문 입니다 . 분노 와 좌절 속 에 놓인 청년 들 을 일으켜 세울 강력 한 변화 가 어느 때 보다 필요 한 시기 입니다 . 투명 하 고 정의 로운 조세 개혁 과 배당 의 지급 으로 정부 에 대한 신뢰 를 가질 수 있 도록 해야 합니다 . 청년 들 이 ‘ 공무원 시험 ’ 에 만 매달리 지 않 는 다른 사회 를 위한 변화 를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 청년 들 이 자신 의 삶 의 주인 으로 살아갈 수 있 는 소득 과 시간 을 얻 는 것 , 즉 ‘ 청년 배당 ’ 이 그 변화 의 시작 입니다 . ■ 
 * 이 글 은 지난 2 월 12 일 에 열린 ‘ 민생 해법 ’ 을 주제 로 한 ‘ 함께 그리 는 대한민국 : 정책 배틀 ’ 에서 발표 한 내용 을 일부 수정 한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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