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에 ‘ 1 . 피고인 1 의 진술서 ’ 를 각 추가 하 는 외 에 는 제 1 , 2 원심 판결 의 각 해당란 기재 와 같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 조 에 따라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 법령 의 적용 】 
 1 . 범죄 사실 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법 ( 2014 . 10 . 15 . 법률 제 12833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85 조 제 2 항 제 3 호 ( 거짓 설립등기 의 점 , 징역형 선택 ) , 각 의료법 제 87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33 조 제 2 항 ( 무자격 의료 기관 개설 의 점 , 징역형 선택 ) , 각 형법 제 347 조 제 1 항 ( ○○○ 한 의원 , △△ 의원 으로 인한 사기 의 점 , 의료 기관 별 로 포괄 하 여 , 징역형 선택 ) , 각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 형법 제 347 조 제 1 항 ( □□□□ 의원 , ◇◇◇◇ 병원 으로 인한 사기 의 점 , 의료 기관 별 로 포괄 하 여 ) , 각 근로 기준 법 제 109 조 제 1 항 , 제 36 조 ( 퇴직 시 임금 미지급 의 점 ) , 근로 기준 법 제 109 조 제 1 항 , 제 43 조 제 1 항 , 제 2 항 ( 재직 중 임금 미지급 의 점 ) , 근로 기준 법 제 110 조 제 1 호 , 제 26 조 (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 의 점 ) ,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제 44 조 제 1 호 , 제 9 조 ( 퇴직금 미지급 의 점 ) 
 1 . 상상 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 제 50 조 ( 퇴직 시 임금 과 퇴직금 을 모두 지급 하 지 않 은 근로자 에 대하 여 근로자 별 로 임금 미지급 으로 인한 근로 기준 법위 반 죄 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위 반 죄 상호 간 , 각 범정 이 더 무거운 체불 액수 가 큰 죄 에 정한 형 으로 처벌 ) 
 1 . 형 의 선택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죄 를 제외 한 나머지 각 죄 :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50 조 [ 형 과 범정 이 가장 무거운 ◇◇◇◇ 병원 으로 인한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죄 에 정한 형 에 경합범 가중 ] 
 【 양형 의 이유 】 
 1 . 법률 상 처단형 의 범위 : 징역 3 년 ~ 45 년 
 2 . 양형 기준 의 적용 
 가 . 각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죄 및 각 사기죄 
 [ 유형 의 결정 ] 일반 사기 〉 제 4 유형 ( 50 억 원 이상 , 300 억 원 미만 ) 
 [ 특별 양형 인자 ] 없 음 
 [ 권고 형 의 범위 ] 기본 영역 , 징역 3 년 4 월 ~ 8 년 
 나 . 나머지 범죄 들 에 대하 여 는 양형 기준 이 설정 되 어 있 지 않 다 . 
 다 . 다수 범죄 처리 기준 : 징역 3 년 4 월 이상 
 3 . 선고형 의 결정 
 피고인 이 생 협 법 을 악용 하 여 이 사건 조합 을 설립 한 다음 그 명의 로 이 사건 병원 들 을 개설 · 운영 한 점 , 2011 . 7 . 부터 2015 . 9 . 까지 이 사건 병원 들 을 운영 하 면서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으로부터 편취 한 요양 급여 비용 의 합계 가 약 55 억 원 에 달하 는 점 , 이 사건 병원 들 의 해당 근로자 들 에게 임금 , 퇴직금 등 을 지급 하 지 못한 점 등 은 불리 한 정상 이 다 . 그러나 피고인 이 이 사건 각 범행 의 사실 관계 는 인정 하 는 점 , 이 사건 병원 들 운영 과정 에서 의료인 들 에 의한 진찰 과 치료 등 이 실제로 실시 된 점 , 피고인 은 이 에 따른 요양 급여 비용 을 청구 한 것 으로 실제로 얻 은 이득 액 이 편취 액 에 현저 하 게 미달 할 것 인 점 , 당 심 에 이르 러 상당수 근로자 들 이 처벌 불원 의사 를 밝히 거나 체당금 등 을 지급 받 은 점 등 은 유리 한 정상 이 다 . 
 이러 한 사정 들 과 양형 위원회 에서 정한 양형 기준 및 그 밖 에 피고인 의 나이 , 성행 , 환경 , 이 사건 각 범행 의 동기 , 수단 과 결과 ,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등 을 모두 종합 하 여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 공소 기각 부분 】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근로자 공소 외 4 에 대한 근로 기준 법위 반 의 점 의 요지 는 , 피고인 1 이 이 사건 조합 이사장 이 자 ◇◇◇◇ 병원 운영 자 로서 상시 근로자 100 여 명 을 고용 하 여 의료업 을 하 는 사용 자 인데 , ◇◇◇◇ 병원 에서 근무 하 다가 퇴직 한 근로자 공소 외 4 의 2015 년 8 월 임금 334 , 000 원 을 지급기 일 연장 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 로부터 14 일 이내 에 지급 하 지 아니하 였 다는 것 인 바 , 위 2 항 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이 는 피해자 의 명시 적 인 의사 와 다르 게 죄 를 논할 수 없 는 사건 에 대하 여 처벌 을 희망 하 지 아니하 는 의사 표시 가 있 는 때 에 해당 하 므로 , 형사 소송법 제 327 조 제 6 호 에 따라 이 부분 에 관한 공소 를 기각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권 중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영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허 지우 <| name _ e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