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월 부터 8 년 이상 임대 해야 세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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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애진 기자 입력 2018 - 03 - 14 03 : 00 수정 2018 - 03 - 14 03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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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 주택 등록 Q & A ] 양도세 중 과 - 종부 세 합산 대상 서 제외 하 는 기준 이 달라 진다는데 … 
 지난해 12 월 정부 가 각종 세금 혜택 을 제공 하 는 ‘ 임대 주택 등록 활성 화 ’ 방안 을 발표 한 뒤 집 을 파 는 대신 임대 주택 으로 등록 하 는 다 주택 자 가 늘 고 있 다 . 13 일 국토 교통부 에 따르 면 지난해 상반기 ( 1 ∼ 6 월 ) 매달 3000 ∼ 5000 명 선 이 었 던 신규 개인 임대 주택 사업자 는 지난해 12 월 7348 명 으로 늘 었 다 . 올해 1 , 2 월 에 는 임대 사업 등록 자 가 9000 명 이상 으로 급증 했 다 . 다음 달 부터 임대 사업자 에 대한 양도세 중 과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준 이 바뀌 는 점 도 다 주택 자 들 이 임대 사업자 등록 을 서두르 는 이유 다 . 임대 주택 으로 등록 할 때 받 을 수 있 는 혜택 과 주의 할 점 을 문답 으로 정리 했 다 . 
 Q . 임대 주택 으로 등록 하 면 어떤 혜택 이 있 나 . 
 A . 주택 을 살 때 부터 팔 때 까지 전 과정 에서 취득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양도세 등 을 감 면 받 을 수 있 다 . 우선 올해 말 끝 나 는 재산세 와 취득세 감면 기간 이 2021 년 말 까지 연장 된다 . 내년 부터 는 8 년 이상 임대 하 는 소형 주택 ( 전용 면적 40 m ² 이하 ) 은 1 채 만 임대 해도 재산세 를 감 면 받 는다 . 현재 임대 주택 을 2 채 이상 등록 해야 재산세 를 감 면 받 을 수 있 다 . 또 , 다음 달 부터 공시 가격 6 억 원 이하 주택 을 8 년 이상 임대 하 면 양도세 중과 와 종부 세 합산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내년 부터 임대 등록 주택 에 대한 양도세 부과 시 적용 되 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비율 도 50 % 에서 70 %( 8 년 이상 임대 시 ) 로 높 아 진다 . 
 Q . 연간 임대 소득 이 2000 만 원 이하 여야 등록 이 유리 하 다던데 … . 
 A . 연 임대 소득 2000 만 원 이하 여야 임대 소득세 를 감 면 받 을 수 있 다 . 현재 연 임대 소득 2000 만 원 이하 사업자 에게 는 임대 소득세 가 부과 되 지 않 는다 . 내년 부터 2000 만 원 이하 사업자 에게 도 분리 과세 ( 세율 14 %) 하 는데 이때 적용 되 는 필요 경비 율 을 현행 60 % 에서 70 % 로 높여 준다 . 분리 과세 가 시작 되 면 연 임대 소득 2000 만 원 이하 사업자 의 건강 보험료 도 오른다 . 건 보료 인상 분 도 4 년 임대 시 40 %, 8 년 임대 시 80 % 깎 아 준다 . 
 하지만 연 임대 소득 2000 만 원 초과 사업자 도 조건 만 맞 으면 등록 해서 재산세 , 양도세 혜택 을 받 는 게 좋 다 . 세무 법인 다솔 의 박정수 세무사 는 “ 취득세 나 보유 세 보다 양도세 중 과 의 부담 이 훨씬 크 다 . 가중 되 는 세율 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까지 받 지 못하 기 때문 에 등록 여부 에 따른 세금 차이 가 많 게 는 20 배 까지 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Q . 다음 달 양도세 중과 와 종부 세 합산 기준 이 달라지 기 전 에 등록 하 는 게 좋 을까 . 
 A . 지금 은 임대 주택 으로 등록 한 뒤 5 년 이상 만 임대 하 면 양도세 중과 와 종부 세 합산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정부 는 안정 적 인 장기 임대 를 늘리 기 위해 4 월 부터 8 년 이상 임대 해야 이 같 은 혜택 을 적용 받 을 수 있 도록 기준 을 바꿨 다 . 8 년 이상 장기 임대 가 부담 스럽 다면 이달 중 임대 등록 을 하 는 것 도 방법 이 다 . 
 Q . 등록 한 뒤 의무 임대 기간 을 지키 지 못하 면 불 이익 은 없 나 . 
 A . 임대 주택 으로 등록 하 면 단기 임대 주택 4 년 , 준 공공 임대 주택 8 년 등 임대 기간 뿐 아니 라 임대료 를 연 5 % 이상 올리 지 못하 는 등 각종 의무 가 발생 한다 . 이 를 어기 면 10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가 부과 된다 . 또 기존 에 면제 받 은 세금 을 다시 내 야 한다 . 이 때문 에 개인 적 인 상황 에 따라 등록 시 주어지 는 세금 혜택 등 장점 과 단점 을 잘 따져 보 고 선택 해야 한다 . 임대 주택 등록 은 관할 지방 자치 단체 에서 할 수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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