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자 인건비 부담 경감 이나 임금 보전 등 최저 임금 인상 과 근로 시간 단축 에 대한 정부 대책 은 기획 재정부 가 총대 를 멨 다 . 최저임금 인상 과 관련 해 고용부 가 맡 은 대책 은 자영업 자 등 이 일자리 안정 자금 을 신청 하 도록 독려 하 거나 실적 을 집계 하 는 뒤치다꺼리 수준 이 다 . 지방 고용 노동청 이 챙기 면 될 일 을 고용부 가 직접 나서 면서 “ 부 의 격 을 청 으로 낮췄 다 ” 는 한탄 까지 들릴 정도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