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의 사회 , 대한 개원 의 협의회 “ 실 손 의료 보험 청구 간소 화 법안 강력 규탄 ” 시도 의 사회 , 개원 의 단체 연이 어 반대 성명 발표 광주시 의 사회 , 대한 개원 의 협의회 는 민간 보험 사 배 만 불리 고 국민 기본 권 침해 하 는 실 손 의료 보험 청구 간소 화 법안 ( 보험업법 개정안 ) 의 즉각 철회 를 촉구 하 는 성명 을 발표 했 다 . 아래 는 성명서 전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 기본 권 침해 하 는 ‘ 실 손 의료 보험 청구 간소 화 법안 ’ 즉각 철회 하 라 ! 국민 편익 은 없 고 , 민간 보험 사 만 배불리 는 법안 이 다 ! 환자 진료 에 최선 을 다 해야 하 는 의료 기관 에 실 손 보험 청구 를 위한 서류 전송 업무 를 떠넘기 고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 전문 중계 기관 ) 에 서류 전송 업무 를 위탁 할 수 있 도록 하 는 것 을 골자 로 하 는 ‘ 보험업법 개정안 ’ 에 대해 금융 위원회 가 기존 ‘ 신중 검토 ’ 에서 ‘ 동의 ’ 로 입장 을 변경 했 다 . 개인 실 손 보험 과 무관 한 의료 기관 에 부당 한 부담 을 전가 하 는 민간 보험 사 와 이 에 동조 하 는 금융 당국 의 무지한 행태 에 대해 , 우리 의사회 는 국민 의 피해 를 막 기 위해서 심각 한 우려 와 엄중 한 경고 를 보낸다 . 민간 보험 사 는 실 손 의료 보험 가입자 들 의 편익 을 위한다는 허울 좋 은 명분 아래 , 보험금 청구 에 필요 한 서류 들 을 의료 기관 에서 보험 사 로 직접 전송 토록 하 기 위한 법 개정 에 사활 을 걸 고 있 다 . 그럼에도 민간 보험 사 를 관리 · 감독 해야 하 는 금융 당국 이 오히려 이러 한 민간 보험 사 의 숙원 사업 을 이뤄 주 기 위해 안간힘 을 쓰 고 있 는 모습 에 모종 의 유착 이 있 는지 의심 스러운 상황 이 다 . 환자 의 보험금 청구 를 간편 하 게 한다는 미끼 를 이용 하 여 환자 에 대한 모든 개인 비밀 정보 를 확보 하 게 하 고 , 이 를 토대 로 보험 사 는 환자 의 새로운 보험 가입 과 기존 계약 갱신 을 거부 하 거나 진료비 지급 을 보류 할 수 있 게 할 것 이 다 . 결국 모든 피해 는 환자 가 입 게 될 것 이 다 , 이렇 듯 국민 들 이 가입 한 실 손 보험 상품 에 따라 보험료 를 받 을 수 있 는 당연 한 권리 가 심하 게 침해 될 것 이 분명 하 기 에 시민 단체 를 포함 한 국민 들 과 의료 계 에서 지속 적 으로 반대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더욱이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의 역할 은 공공 보험 심사 를 위한 것 이 지 , 민간 보험 사 의 편의 를 위한 것 이 아니 다 . 이 는 국민 의 세금 으로 운영 되 는 공공 기관 을 사기업 이익 을 위해 전용 하 는 것 이 다 . 환자 의 관리 감독 없이 의료 기관 이 서류 를 전송 토록 하 는 것 은 , 환자 본인 의 민감 한 개인 정보 의 심대 한 침해 를 일으킬 것 이 분명 하 다 . 이 와 같이 실 손 의료 보험 청구 간소 화 법안 은 국민 들 의 건강 권 , 재산 권 의 침해 뿐 만 아니 라 국민 들 의 개인 정보 와 진료 정보 까지 침해 하 는 위법 적 정책 이 며 , 이렇게 축적 된 진료 정보 는 손해 율 이 낮 고 보험 사 의 이익 을 증대 시킬 수 있 는 새로운 상품 개발 에 악용 되 는 등 폐단 이 거듭 될 게 자명 하 다 . 이 에 광주광역시 의사회 는 국민 의 권리 를 침해 하 고 , 진료 에 전념 해야 할 의료 기관 에 불 필요 한 부담 을 주 는 실 손 의료 보험 청구 간소 화 법안 을 즉각 철회 할 것 을 촉구 한다 . 2019 . 11 . 7 . 광주광역시 의사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험 사 의 이익 을 위해 기본 권 을 외면 하 는 정치인 과 보험 사 를 규탄 한다 ! ! 의료 인도 대한민국 안 에 사 는 똑같 은 국민 이 다 . 공무원 신분 이 아닌 국민 에게 특정 집단 의 이익 을 위해 개인 의 자유 의사 에 반하 여 의무 를 부과 할 수 없 다 . 이 와 같 은 보편 성 을 무시 하 고 공익 과 무관 한 특정 직역 의 희생 이 당연 시 되 고 강요 당하 는 사회 라면 그 사회 는 후진 성 과 정치 권 의 폭력 성 으로 설명 할 수 밖에 없 다 . 실 손 보험 청구 간소 화 법안 은 보험 회사 의 이익 만 키워 주 고 환자 , 의료 기관 어느 누구 에게 도 득 이 되 지 않 는 것 으로 이미 여러 차례 그 문제점 들 을 지적 하 여 의료 계 뿐 만 아니 라 보험계약 당사자 인 시민 단체 를 포함 한 국민 들 이 강력 한 반대 성명 을 지속 적 으로 내 고 있 다 . 보험 소비자 들 의 편의 를 이유 로 들 고 있 지만 속내 를 들여다보 면 자신 들 의 이익 을 챙기 고 나아가 막대 한 정보 의 축적 을 기반 으로 보험 사 의 이익 을 극대 화 를 가속 화 하 려는 보험 사 들 의 집요 한 로비 를 의심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실 손 보험 은 보험 사 가 이익 을 위하 여 파 는 일종 의 서비스 상품 이 다 . 소비자 는 이 중 에 자기 가 필요 한 것 을 골라서 가입 하 는 철저 한 개인 간 의 계약 관계 이 다 . 당연히 의료 기관 은 무관 하 며 보험 소비자 가 민간 보험 사 에 보험금 을 청구 하 는 경우 자료 수집 및 근거 확보 의 의무 는 분명 하 게 보험 사 에게 있 다 . 소비자 의 불편 을 해소 해 주 는 것 이 나 , 보험 사 의 운용 을 적정 하 게 관리 하 는 것 은 국가 의 몫 인 것 이 다 . 완벽 한 제 3 자 인 의료 기관 에 청구 를 하 라는 것 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 다 , 의료 계 는 이미 건강 보험 청구 대행 의 폭력 에 멍이 들 만큼 들 었 다 . 이 에 퍼 주 기 식 의료 정책 까지 더 하 여 대한민국 의 의료 는 붕괴 직전 에 이르 렀다 . 청구 대행 으로부터 지급 까지 의 한 달 가까운 기간 은 고사하고 그 속 을 헤아릴 수 없 는 심사 평가 원 의 삭감 기준 은 의료 계 의 한계 를 재촉 하 고 있 다 . 여기 에 실 손 보험 까지 가세 를 하 는 것 은 울 고 싶 은 아이 의 뺨 을 갈기 는 격 이 다 . 환자 가 관련 서류 를 보험 사 에 제출 하 면 개인 정보 를 스스로 선택 할 수 있 지만 개정안 이 통과 될 경우 환자 는 자신 의 정보 에 대한 선택 의 여지 마저 없 어 진다 . 사생활 및 자유 를 침해 할 소지 도 다분 하 다 . 이 로 인한 의료 기관 과 환자 의 다툼 의 여지 가 생기 고 신뢰 가 필요 한 의료 현장 의 어려움 을 악화 시킬 것 이 다 . 현재 도 진료 현장 에서 는 실 손 보험 에 유리 한 소견 을 강요 하 는 등 진료 에 전념 해야 할 의료진 에게 일종 의 위협 으로 작용 하 고 있 다 . 심지어 최근 에 일어난 장애 판정 에 불만 을 품 은 환자 가 휘두른 칼 에 정형외과 의사 의 손가락 이 절단 되 는 사건 은 그 심각 성 을 방증 하 고 있 다 . 정부 및 정치인 들 은 실 손 보험 사 들 의 일방 적 인 주장 에 현혹 되 지 말 고 환자 와 의사 즉 국민 의 입장 에서 판단 하 여야 한다 . 이 에 본회 는 잘못 된 방향 의 실 손 보험 간 소화법 을 거론 하 지 말 고 , 의료 기관 이 의료 의 본연 의 업무 인 환자 치료 에 충실 할 수 있 도록 만들 어 줄 수 있 는 법안 마련 에 노력 할 것 을 강력히 촉구 한다 . 2019 년 11 월 07 일 대한 개원 의 협의회 대한 외과 의 사회 , 대한 산부인과 의 사회 , ( 직선제 ) 대한 산부인과 의 사회 , 대한 소아 청소년 과 의 사회 , 대한 정형 외과 의 사회 , 대한 가정 의 학과 의 사회 , 대한 신경외과 의 사회 , 대한 비뇨 의 학과 의 사회 , 대한 성형외과 의 사회 , 대한 신경 과 의 사회 , 대한 정신 건강 의 학과 의 사회 , 대한 안과 의 사회 , 대한 마취 통증 의 학과 의 사회 , 대한 재활 의 학과 의 사회 , 대한 이비인후과 의 사회 , 대한 일반 과 의 사회 , 대한 피부과 의 사회 , 대한 개원 영상 의 학과 의 사회 , 대한 진단 검사 의학 과 개원 의 사회 , 대한 흉부 심장 혈관 외과 의 사회 , 대한 병리 과개 원 의 사회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