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 가 27 일 박영수 특별 검사 팀 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 을 끝내 거부 했 다 . “ 특검 법 의 목적 과 취지 가 달성 됐 고 , 특검 을 종료 하 는 게 국정 안정 에 바람직 하 다 ” 는 것 등 이 그 이유 다 . 도저히 납득 할 수 없 는 허무맹랑 한 궤변 이 다 . 전례 없 는 국정 농단 사건 수사 를 가로막 으면서 까지 황 총리 가 박근혜 대통령 의 ‘ 아바타 ’ 임 을 확인 한 것 이 라고 밖 엔 달리 할 말 이 없 다 . 국민 에게 정면 도 전한 황 총리 는 그 에 대한 엄정 한 역사 적 · 정치 적 평가 를 받 아야 한다 . 황 총리 가 특검 연장 거부 의 명분 으로 든 건 크 게 두 가지 다 . 하나 는 ‘ 수사 가 충분히 이뤄졌 다 ’ 는 것 이 다 . 최순 실 씨 등 핵심 당사자 를 기소 할 정도 로 수사 가 진행 됐으니 남 은 부분 은 검찰 에서 계속 하 면 될 거 라는 주장 이 다 . 그러나 가장 중요 한 피의자 인 박 대통령 에 대한 직접 조사 는 아직 단 한 차례 도 이뤄지지 않 았 다 . 최순 실 씨 딸 정유라 씨 는 아직 덴마크 에 체류 중 이 고 , 삼성 이외 의 다른 재벌 기업 수사 는 본격 착수 조차 못 했 다 . 그런데 도 ‘ 수사 가 충분 하 다 ’ 고 강변 하 는 건 손바닥 으로 하늘 을 가리 는 짓 일 뿐 이 다 . ‘ 필요 하 면 검찰 에서 수사 를 계속 하 겠 다 ’ 는 말 자체 가 거꾸로 특검 수사 의 연장 필요 성 을 드러내 는 게 아니 고 무엇 이 겠 는가 . ‘ 국정 안정 ’ 을 반대 이유 로 든 건 더더욱 말 이 되 질 않 는다 . 국정 혼란 의 원인 은 박근혜 대통령 과 비선 최순 실 씨 가 정부 조직 을 무력 화 하 며 사적 으로 국정 을 농단 한 데 있 다 . 그런 국정 농단 을 철저히 수사 하 자는 게 어찌 국정 혼란 일 수 있 는가 . 오히려 수사 를 가로막 고 박 대통령 의 정치 적 이익 을 보호 하 려는 황 총리 의 태도 가 바로 정의 에 반하 고 국정 혼란 을 지속 하 는 일 이 다 . 황 총리 의 특검 연장 거부 는 어느 정도 예상 됐 던 터 다 . 그렇 다면 특검 법 을 의결 한 국회 에선 황 총리 의 거부 에 대비 해서 수사 를 지속 하 기 위한 사전 조처 를 미리 취했 어야 옳 다 . 황 총리 를 비난 하 는 민심 이 들끓 자 뒤늦 게 ‘ 국무총리 탄핵 안 ’ 까지 야당 에선 거론 하 고 있 지만 , 현실 적 으로 는 쉽 지 않 다 . 새로운 입법 을 통해서 박영수 특검 의 활동 을 실질 적 으로 지속 할 수 있 는 방안 은 없 는지 국회 는 면밀 하 게 검토 해야 할 것 이 다 . 황교안 총리 의 특검 연장 거부 결정 을 ‘ 어쩔 수 없 다 ’ 고 받아들이 기 엔 국민 이 느끼 는 배신감 과 상실감 이 너무 크 다는 사실 을 정치 권 은 직시 해야 한다 . 국정 농단 사건 의 전모 를 드러내 는 수사 는 어떤 일 이 있 어도 끝 까지 계속 되 어야 한다 . ▶ 한겨레 절친 이 되 어 주 세요 ! [ 신문 구독 ] [ 주주 신청 ] ▶ [ 페이스북 ] [ 카카오톡 ] [ 정치 BAR ]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