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중공업 사태 , ' 법 과 원칙 ' 이 해법 – : : 투데이 코리아 : : 
 한진 중공업 사태 , ' 법 과 원칙 ' 이 해법 
 기사 입력 2011 . 08 . 03 09 : 18 최종 수정 2011 . 08 . 03 09 : 18 
 한진 중공업 사태 가 3 개 야당 과 노동계 의 3 차 에 걸친 원정 시위 이른바 ' 희망 버스 ’ 로 이어지 면서 그 해법 이 점점 꼬여 가 고 있 다 . 그러나 그 해법 은 한진 중공업 노조 파업 의 경우 처럼 역시 ' 법 과 원칙 의 적용 ’ 에서 찾 아야 한다 . 한진 중공업 노조 파업 의 전말 ( 顚末 ) 부터 살펴보 자 . 
 노사 합의 후 정치 권 개입 으로 얽힌 한진 중 사태 
 ' 한진 중공업 노조 파업 ’ 은 2011 년 6 월 27 일 타결 되 었 다 . 사 측 정리 해고 방침 에 맞서 노조 가 2010 년 12 월 20 일 총파업 에 들어간 지 189 일 만 의 타결 이 었 다 . 타결 의 실마리 는 ' 무 노동 ․ 무 임금 원칙 고수 , 불법 점거 에 대한 공권력 투입 가능 성 , 노조원 에 대한 법원 의 조선소 출입 금지 결정 등 파업 에 대한 법 과 원칙 의 대응 ’ 에 있 었 다 . 마침내 한진 중공업 노사 는 노조 의 파업 철회 와 희망퇴직 의 경우 22 개월 분 월급 을 위로금 으로 준다는 조건 으로 정리 해고 에 합의 했 다 . 자율 적 인 노사 합의 다 . 
 노사 의 합의 가 있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민주 노총 부산 본부 김진숙 지도 위원 은 경찰 의 강제 연행 이 어렵 다는 점 을 이용 해 ' 노와 사 누구 도 바라 지 않 는 ’ 크레인 농성 을 200 여 일 째 벌여 오 고 있 다 . 그러 자 이 를 지원 하 는 3 개 야당 과 노동계 의 ' 희망 버스 ’ 행사 가 세 차례 진행 되 었 고 , 이 에 맞서 부산 시민 들 은 주민 의 불편 과 지역 경제 에 대한 불안 을 내세워 거세 게 반발 했 다 . ' 희망 버스 ’ 행사 는 야권 통합 에서 주도 권 을 잡 기 위한 기싸움 이 라는 지적 을 받 는데 , 이 에 질세라 여당 도 동참 하 여 조건부 중재 안 을 내놓 았 다 . 이렇 듯 한진 중공업 노조 파업 은 노사 간 자율 적 합의 로 이미 끝 났 지만 그 이후 정치 권 개입 으로 말미암 아 얽힌 실타래 처럼 꼬이 고 말 았 다 . 
 그러면 해법 은 없 는가 ? 
 법 치가 지켜 지 지 않 으면 세상 은 무법천지 될 것 
 정치 권 , 특히 야당 이 자성 해야 한다 . 그러나 기대 하 기 어렵 다 . 2012 년 총선 과 대선 을 겨냥 해 야당 은 지금 주도 권 을 잡 고자 제각기 자신 의 색깔 내기 에 전력투구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또 김진숙 지도 위원 은 크레인 에서 내려와야 한다 . 김진숙 지도 위원 은 이미 법원 으로부터 ' 퇴거 명령 ’ 을 받 은 상태 다 . 그러나 3 개 야당 과 노동계 의 지원 을 받 고 있 는 김 지도 위원 이 크레인 에서 내려오 리라고 기대 하 기 는 어렵 다 . 
 여당 은 김진숙 지도 위원 이 크레인 농성 을 푼다면 조남호 한진 중공업 회장 을 출석 시켜 국회 청문회 를 열 겠 다는 중재 안 을 내놓 았 다 . 기업 에 대한 노조 와 정치 권 의 정치 적 접근 이 기업 현장 을 정치 현장 으로 만들 고 있 어 안타깝 다 . 40 여 일 째 외국 에서 머물 고 있 는 조남호 회장 이 귀국 하 여 사태 수습 에 나설 수 있 도록 정치 권 은 기업 을 더 이상 흔들 어서 는 곤란 하 다 . 한진 중공업 노조 파업 이 노사 간 자율 적 합의 로 이미 끝 났 는데 도 조 회장 이 계속 외국 에 머물러 있 도록 만드 는 정치 적 압박 과 기업 환경 은 개선 되 어야 할 것 이 다 . 
 앞 에서 한진 중공업 노조 파업 해결 의 실마리 는 ' 파업 에 대한 법 과 원칙 의 대응 에 있 었 다 ’ 고 언급 했 다 . 그 동안 노조 파업 에서 법치 가 제대로 지켜 지 지 않 았 다는 것 은 잘 알려져 있 다 . 법 치가 지켜 지 지 않 으면 세상 은 무법천지 가 되 고 말 것 이 다 . 구조 개혁 에 성공 한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수상 이 한국 에 와서 한 말 이 새롭 게 느껴진다 ―“ 나 는 자유 로 인해 무정부 상태 가 되 어서 는 안 된다는 신념 을 갖 고 있 습니다 . 자유 는 법 에 의해 만들 어 집니다 ( freedom is the creature of law ) . 그렇 지 않 으면 인간 은 야수 ( 野獸 ) 가 될 것 입니다 . ”- 이 처럼 자유 는 법 과 불 가분 의 관계 를 맺 고 있 다 . 
 한진 중공업 사태 를 이대로 방치 해 둘 수 는 없 다 . 그 해법 은 역시 ' 법 과 원칙 의 적용 ’ 에서 찾 아야 한다 . 불법 행위 에 대해서 는 정부 가 단호히 나서 서 해결 해야 한다 . 대한민국 은 법치 국가 이 기 때문 이 다 . ( www . cfe . org ) 
 박동운 / 단국 대학교 명예 교수 , 경제학 
 [ 박동운 단국 대학교 명예 교수 syh @ todaykorea . co . 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