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의 수도 권 규제 완화 움직임 에 대해 비 수도 권 이 반발 하 고 있 는 가운데 감사원 이 주로 수도 권 지역 자치 단체 를 대상 으로 공장 설립 과 관련 부당 규제 에 대한 감사 에 착수 했 다 . 그러나 이 같 은 감사 방침 은 수도 권 규제 완화 의 핵심 인 원활 한 수 도 권내 공장 설립 과 맥 을 같이 하 는 데 다 사실상 현 정부 가 초점 을 맞추 고 있 는 수도 권 경쟁력 강화 정책 과 도 맞 아 떨어지 는 것 이 어서 향후 어떤 영향 을 미칠지 주목 되 고 있 다 . 감사원 은 26 일 공장 설립 신청 건수 가 많 은 12 개 기초자치단체 와 한강 유역 환경청 등 3 개 지방 환경청 을 대상 으로 오 는 6 월 20 일 까지 ‘ 공장 설립 관련 규제 집행 실태 ’ 에 대한 감사 에 착수 한다고 밝혔 다 . 감사 대상 기초자치단체 는 경기도 의 화성 , 파주 , 양주 , 평택 , 남양주 , 용인 , 안성 , 포천 등 8 개 , 충남 아산 , 당진 등 2 개 , 경남 김해 , 전북 군산 등 모두 12 개 로 67 % 가 수도 권 기초 자치 단체 이 다 . 감사원 측 은 “ 이번 감사 에서 는 ‘ 왜 공장 설립 신청 이 불승인 되 었 나 , 그 원인 과 대안 은 무엇 인가 ’ 라는 관점 에서 , 승인 처리 된 사항 은 감사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고 설명 했 다 . 또 “ 반려 · 불승인 된 사항 과 기업 에 부담 을 주 는 조건부 승인 사항 에 한정 해 감사 를 함 으로써 ‘ 불 합리 한 규제 기준 ’ 과 ‘ 소극 적 업무 처리 ’ 등 잘못 된 제도 · 관행 의 개선 에 기여 하 고자 한다 ” 고 감사 방향 을 발표 했 다 . 감사원 은 이 와 함께 “ 지난 2006 년 1 월 부터 2008 년 4 월 까지 경기도 내 5 개 시 에 공장 설립 이 신청 된 1 만 9366 건 중 22 % 인 4338 건 이 반려 · 불승인 되 거나 승인 이 어렵 다는 이유 등 으로 민원인 이 신청 을 취하 한 것 으로 분석 돼 규제 집행 기준 등 관련 제도 를 정비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배경 을 밝혔 다 . 감사원 이 사전 에 밝힌 주요 부당 사례 는 ▲ 법령 의 위임 범위 를 벗어난 고시 를 제정 해 공장 설립 을 제한 한 경우 ▲ 설립 신청 을 불승인 했 다 당초 신청 내용 그대로 재 신청 하 자 승인 한 경우 ▲ 관련 기관 의 협의 의견 을 확인 하 지 않 고 임의 로 공장 설립 을 불승인 한 소극 적 업무 처리 등 이 다 . 또 ▲ 협의 권한 을 이용 한 과다 한 기업 부담 요구 ▲ 법령 에서 규제 기준 을 불 합리 하 게 규정 한 경우 ▲ 환경청 등 이 산업단지 조성 시 법정 기준 을 초과 해 기반 시설 을 추가 확보 하 도록 요구 해 입주 기업 의 부담 을 초래 한 사례 등 이 다 . 감사원 은 “ 공장 설립 민원 의 부당 한 반려 · 불승인 또는 과도 한 기업 부담 요구 등 을 근절 해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과 직결 되 는 공장 설립 을 용이 하 게 하 는 등 기업 하 기 좋 은 환경 조성 에 기여 하 고자 한다 ” 고 밝혔 다 . < 서울 = 정덕훈 기자 >< 저작권자 ⓒ 대전일보 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