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김성현 기자 ] 야간 옥외 집회 를 금지 하 는 ' 집회 와 시위 에 관한 법률 ( 집시법 ) ' 조항 이 헌법 에 어긋난다는 헌법 재판소 의 결정 이 내려진 가운데 법원 이 야간 시위 금지 조항 에 대해서 도 위 헌 법률 심판 을 제청 했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17 단독 이제식 판사 는 지난해 ' 미국 산 쇠고기 수입 반대 ' 촛불 시위 에 참가 한 혐의 로 기소 된 강모 씨 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을 받아들였 다고 7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결 정문 에서 " 집시법 10 조 가 야간 시위 를 일률 적 으로 금지 하 는 것 은 합리 적 인 사유 도 없이 헌법 상 보장 된 시위 의 자유 를 박탈 하 는 것 " 이 라며 " 이 는 헌법 37 조 2 항 의 최소 침해 의 원칙 에 위배 된다 " 고 판단 했 다 . 이어 " 우리 사회 에서 금지 되 고 축출 돼야 할 것 은 폭력 적 · 불법 적 시위 이 지 개인 의 정당 한 기본 권 행사 가 아니 다 " 며 " 자신 의 기본 권 을 평화 적 인 방법 으로 공공 의 안녕 질서 와 조화 를 이루 는 범위 내 에서 행사 하 려고 하 는 국민 의 기본 권 이 부당 하 게 침해 돼서 는 안 된다 " 고 덧붙였 다 . 현행 집시법 10 조 는 ' 해 가 뜨 기 전 이나 해 가 진 후 에 는 옥외 집회 나 시위 를 해서 는 안 된다 . 다만 야간 옥 회 집회 는 미리 신고 하 면 관할 경찰 서장 이 허용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헌재 는 지난 9 월 헌법 불 합치 결정 을 내리 면서 적용 범위 를 ' 집회 ' 로 한정 함 에 따라 그동안 시위 참가자 에게 는 처벌 조항 이 그대로 적용 돼 왔 다 . [ 관련 기사 ] ☞ 법원 , ' 야간 옥외 집회 ' 잇따라 무죄 선고 ☞ 법원 ' 야간 옥외 집회 ' 첫 무죄 선고 ( 상보 ) ☞ 헌재 , ' 야간 옥외 집회 금지 ' 헌법 불 합치 모바일 로 보 는 머니 투데이 " 5200 누르 고 NATE / magic ⓝ/ ez - i " 김성현 기자 sean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