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공 업체 공사비 부당 이득 때문 ” 서울 ~ 춘천 민자 고속도 로 비싼 통행료 민주 문병호 의원 밝혀 “ 총 도 급액 1 조 3097 억 중 하도 급 률 59 . 5 ％ 에 불과 . 원도 급사 2681 억 챙겨 ” 김여진 승인 2013 . 10 . 16 서울 ~ 춘천 민자 고속도로 ( 61 . 4 ㎞ ) 의 통행료 ( 1 종 기준 6500 원 ) 가 비싼 이유 는 시공 업체 의 공사비 부당 이득 때문 이 라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15 일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민주당 문병호 ( 인천 부평 갑 ) 의원 이 서울 ~ 춘천 고속도로 ㈜ 로부터 제출 받 은 ‘ 서울 ~ 춘천 고속도로 공구 별 하도급 계약 통보 현황 ( 2004 ~ 2009 년 ) ’ 에 따르 면 춘천 ~ 서울 고속도 로 건설 공사 의 총 도 급액 은 1 조 3097 억 원 으로 나타났 다 . 이 가운데 하도 급액 은 7797 억 원 ( 409 건 ) 으로 하도급 률 은 59 . 5 ％ 에 불과 했 다 . 문 의원 은 “ 현대산업개발 을 1 대 주주 로 하 는 6 개 건설 회사 컨소시엄 이 서울 ~ 춘천 고속도로 를 건설 하 면서 5300 억 원 을 챙긴 것 ” 이 라며 “ 금융 비용 , 일반 관리비 , 자 재비 , 회사 이익 등 제 비용 과 이익 을 도급 액 의 최대 20 ％( 2619 억 원 ) 까지 인정 하 더라도 이 들 원도 급사 들 이 챙긴 부당 이득 은 2681 억 원 에 이른다 ” 고 지적 했 다 . 문 의원 은 이어 “ 건설사 들 은 부당 이득 을 반환 하 고 비싼 통행료 를 낮춰야 한다 ” 며 “ 이번 사례 를 계기 로 비싼 요금 과 1 조 원 의 최소 수입 보장금 ( MRG ) 으로 원성 을 사 고 있 는 인천 공항 도로 와 공항철도 등 의 공사 정보 도 모두 공개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이 와 관련 원태경 ( 춘천 · 민주당 ) 도 의원 도 이날 제 3 차 도정 질문 에서 “ 서울 ~ 양양 고속도로 의 예 타 통과 를 위해 부풀려진 통 행량 이 민간 사업 시행 자 의 MRG 기초 자료 로 활용 되 면서 서울 ~ 춘천 고속도로 의 통행료 가 높 아 졌 고 , 결국 주민 부담 으로 돌아오 고 있 다 ” 며 “ 강원도 도 주주 로 참여 하 고 있 는 만큼 통행료 감면 에 노력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한편 2009 년 7 월 15 일 개통 된 서울 ~ 춘천 고속도로 는 2004 년 건설 교통부 와 민자 업자 가 맺 은 실시 협약 에 따라 2010 ~ 2012 년 동안 297 억 원 의 혈세 가 MRG 로 지급 됐 다 . 서울 / 진 민수 · 김여진 < 저작권자 © 강원 도민 일보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