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교육 규제 법 이 ‘ 공교육 정상 화 ’ 취지 를 제대로 살리 려면 합리 적 인 보완 책 마련 이 시급 하 다 . 
 선행 학습 은 오래 전 부터 존재 하 던 학습 방식 의 하나 다 . 고등학교 에 진학 하 기 전 에 고교 에서 배울 내용 을 어느 정도 미리 공부 해 가 는 관행 은 과거 에 도 적잖이 찾아볼 수 있 었 다 . 그런데 최근 선행 학습 의 수준 과 정도 가 도 를 지나쳐 , 사교육 업계 의 주력 상품 이 대부분 선행 학습 으로 구성 된다 . 심지어 유아기 나 초등 학교 시절 부터 강 도 높 은 선행 학습 이 이뤄 지 면서 각종 부작용 이 빚어진다 . 
 이런 와중 에 2 월 20 일 국회 본회의 에서 ‘ 공교육 정상 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 에 관한 특별법 ’ 이 통과 됐 다 . 이 법 은 박근혜 대통령 의 대선 공약 인 ‘ 공교육 정상 화 특별법 ’ 과 교육 시민 단체 인 ‘ 사교육 걱정 없 는 세상 ’ 에서 2 년 여 전 부터 제기 해 온 ‘ 선행 교육 금지법 ’ 을 병합 한 것 이 다 . 
 선행 교육 ‘ 금지 ’ 가 아닌 ‘ 규제 ’ 
 이 법 은 통과 되 자마자 적잖 은 논란 을 불러일으켰 는데 , 논란 의 상당 부분 은 이 법 이 ‘ 선행 학습 금지법 ’ 으로 불린 데 서 일 었 다 . 그런데 이 법 은 학생 자력 으로 하 는 선행 ‘ 학습 ’ 을 규제 대상 으로 삼지 는 않 는다 . 또한 선행 교습 행위 에 대한 ‘ 금지 ’ 조항 이 국회 논의 과정 에서 제외 됐 다 . 따라서 ‘ 선행 학습 금지법 ’ 이라고 부르 는 건 부적절 하 며 , ‘ 선행 교육 규제 법 ’ 으로 약칭 하 는 게 타당 하 다 . 
 선행 교육 규제 법 의 핵심 내용 은 세 가지 로 요약 할 수 있 다 . 첫째 , 선행 학습 수요 를 일으키 는 공교육 요인 에 대한 규제 다 . 학교 에서 이뤄지는 각종 평가 와 대회 , 방과 후 프로그램 등 을 통해 공식 학교 교육 과정 을 앞질러 가 는 내용 을 출제 하 거나 가르치 는 게 금지 된다 . 즉 입학 시 치르 는 배치 고사 에서 선행 학습 을 했 음 을 전제 로 문항 을 출제 하 거나 , 자 사고 · 특목고 에서 입학 예정자 에게 미리 고교 교육 과정 을 가르치 는 일 , 보충 수업 ( 방과 후 학교 수업 ) 을 통해 편법 으로 정규 진도 를 나가 는 행위 등 이 모두 금지 된다 . 
 둘째 , 고입 · 대입 선발 에서 정상 적 인 교육 과정 범위 와 수준 을 넘어서 는 문항 을 출제 하 거나 평가 하 는 게 금지 된다 . 외고 나 국제 고 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시절 선발 제도 개편 을 통해 이런 일 이 거의 사라졌 지만 , 과학고 · 영재 학교 선발 에선 아직 도 근절 되 지 않 았 다 . 그 때문 에 대학 이 논술 고사 나 구술 면접 고사 에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 범위 와 수준 을 넘어서 는 내용 을 출제 하 는 관행 이 근절 될 수 있 는 계기 가 마련 된 것 이 라 볼 수 있 다 . 
 셋째 , 학원 이나 과 외교 습자 가 선행 학습 을 유발 하 는 광고 또는 선전 을 하 는 게 금지 된다 . 선행 교습 자체 를 금지 하 는 내용 이 빠지 고 광고 를 규제 하 는 선 으로 후퇴 한 데 에 는 그만한 이유 가 있 다 . 첫째 로 , 위헌 논란 이 있 다 . 과거 과외 교습 규제 법령 이 헌법 재판소 에서 ‘ 국민 의 행복 추구 권 을 과도 하 게 침해 한다 ’ 는 이유 로 위 헌 결정 을 받 은 바 있 다 . 사교육 일반 을 규제 하 는 게 아니 라 선행 교습 만 금지 하 는 건 합헌 이 라는 견해 도 있 으나 , 결국 위헌 논란 이 입법 과정 에서 고려 된 것 으로 보인다 . 둘째 로 , 선행 교습 금지 의 실효 가 있 겠 느냐는 지적 이 있 다 . 실제로 학원 에서 이뤄지는 선행 교습 을 단속 한다 해도 이 를 빠져 나갈 편법 을 만들 어 낼 수 있 고 , 특히 개인 과 외 의 경우 선행 교습 단속 이 사실 상 불 가능 하 다 . 
 선행 교육 규제 법 이 사교육 계 에 미칠 영향 은 단기 적 으론 거의 없 을 것 으로 보인다 . 하지만 중장 기적 으론 어느 정도 효력 을 발휘 할 가능 성 이 있 다 . 특히 정부 가 대학 의 선발 과정 에 개입 할 수 있 는 법률 적 근거 가 마련 됐 다는 점 이 중요 하 다 . 
 지난 10 여 년 간 ‘ 대입 자율 화 ’ 의 물결 속 에서 대입 전형 은 점차 복잡 해졌 을 뿐 아니 라 , 논술 전형 , 특기 자 전형 , 입학 사정관 전형 을 중심 으로 고등학교 교육 과정 을 뛰어넘 는 수준 을 요구 하 는 사례 가 점차 늘 었 다 . 논술 고사 나 구술 면접 고사 에서 대학 수준 의 내용 을 출제 한다든지 ( 특히 수학 , 과학 위주 로 출제 되 는 이과 에서 이런 현상 이 심했 다 ) , 학생 부 에 기재 하 지 못하 게 돼 있 는 토플 성적표 나 올림피아드 경시대회 상장 등 을 ‘ 별첨 자료 ’ 로 받 아 반영 하 는 경우 가 대표 적 이 다 . 이 는 스펙 경쟁 과 고강 도 선행 교육 을 부추기 는 요인 으로 작용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