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 구라 닷컴 : : 정당법 을 뒤집 는 운동 을 준비 하 며 . .. 
 비례 성 강화 를 통한 대 의 기구 재 구성 을 목표 로 열심히 뛰 는 분 들 이 많이 있 다 . 이즈음 요구 되 는 비례 성 강화 의 방식 은 대충 독일 식 정당 명부 제 로 수렴 되 는 것 으로 보인다 . 오래 전 부터 이 운동 에 직간접 적 으로 함께 해 왔 던 입장 에서 , 지금 은 휴지기 에 있 지만 , 나 는 이 운동 이 성공 하 기 를 학수고대 한다 . 그러나 개인 적 인 바람 과 는 별개 로 , 비례 성 이 강화 된 공직 선거법 개정 은 향후 장시간 요원 할 것 이 며 , 혹시 일부 개정 이 이루어진다고 하 더라도 , 지금 과 같 은 정치 세력 구도 하 에서 는 병아리 눈물 에 버금갈 정도 로 찔끔 수준 에 머물 것 임 이 확실 하 다 . 세계 적 으로 보 더라도 , 소선거구 승자 독식 구조 가 자리 잡혀 있 던 나라 에서 비례 성 강화 된 형태 의 선출 체제 를 만드 는 건 희귀 사례 이 다 . 한국 의 경우 에 , 지역 할 거 를 통해 이득 을 보 고 있 는 거대 보수 양당 의 체제 가 공고 한 이상 , 비례 성 을 강화 하 는 선거 체제 는 이 들 에 의해 지속 적 으로 저지 된다 . 
 예전 부터 문제 제기 를 해 왔 던 거 지만 , 공직 선거법 개정 보다 는 정당법 개정 이 더 쉽 고 빠른 효과 를 가져올 것 으로 믿 는데 , 이상 하 게 도 정당법 개정 에 대해서 는 좌우 를 막론 하 고 이슈 화 하 지 않 고 있 다 . 보수 정당 이 야 정당법 체계 가 바뀌 게 된다면 다양 한 측면 에서 손실 이 우려 될 수 있 으니 그렇 다 쳐도 , 진보 진영 이 정당법 에 대해 소극 적 인 이유 는 잘 모르 겠 다 . 물론 공직 선거법 과 마찬가지 로 이 법 들 이 개정 되 면 진보 진영 에게 일방 적 으로 유리 할 것 이 라고 말 하 는 건 거짓말 이 다 . 왜냐하면 , 비례 성 강화 를 위한 공직 선거법 개정 이 이루어질 경우 진보 진영 만 이 제도 정치 권 에 진입 하 는 것 이 아니 라 극우 역시 도 같 은 효과 를 누리 기 쉬워진다 . 정당법 이 개정 되 면 진보 정당 을 만드 는 것 이 쉬워 지 는 것 만 이 아니 라 극우 정당 을 만드 는 것 도 쉬워진다 . 그런데 왜 굳이 공직 선거법 이 며 정당법 을 개정 하 자고 하 는가 ? 그건 다름 아니 라 그것 이 소위 ' 민주주의 ' 의 방식 으로 적합 하 며 , ' 공화주의 ' 를 만들 어 나가 기 위한 방편 이 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여기 서 나 는 향후 정당법 개정 운동 을 본격 적 으로 시작 해야 한다는 주장 을 하 겠 다 . 앞 으로 현행 법체계 를 분석 및 비판 하 면서 정당법 의 대안 적 형태 를 제시 할 것 이 다 . 물론 결론 은 완전히 정해진 것 이 없 고 , 현재 가지 고 있 는 내 생각 이 변화 될 수 도 있 으며 , 경우 에 따라서 는 정당법 이 라는 것 자체 를 폐지 하 자는 결론 으로 이어질 수 도 있 을 것 이 다 . 이러 한 내용 들 은 향후 의 논의 과정 에서 많 은 의견 을 수렴 하 여 다듬 어 지 게 될 터 이 다 . 다만 , 확실 하 게 말 할 것 은 , 현행 의 정당법 체계 에서 는 결코 사회 의 다양 한 이해관계 가 공론 의 장 으로 나올 수 없 을 뿐 만 아니 라 , 계급 정당 의 건설 이나 부문 또는 지역 정당 의 건설 은 원천 적 으로 불 가능 하 다는 것 이 며 , 따라서 이러 한 가능 성 들 을 현실 화 시키 려면 정당법 을 바꾸 는 건 사활 을 건 문제 이 며 , 이 구조 가 바뀌 지 않 는 한 공직 선거법 백날 바꿔 봐야 비례 성 강화 는 실질 적 으로 일어나 지 않 는다는 점 이 다 . 
 당장 은 조직 적 역량 이 갖추 어 지 지 않 았 으므로 , 일단 현상 과 이론 의 측면 에서 정당법 에 대한 논의 를 시작 하 고자 한다 . 다른 기회 에 도 누차 장담 해 왔 던 것 이 지만 , 내 계산 으로 는 공직 선거법 을 바꾸 는 데 들인 노력 의 100 분 의 1 만 들이 면 정당법 을 바꿀 수 있 을 것 으로 생각 한다 . 투입 대비 산출 이 매우 분명 할 것 으로 보이 는 마당 에 , 이걸 하 지 않 을 이유 가 없 다 . 간혹 정당 에 소속 된 분 들 로부터 부정 적 인 반응 이 나오 기 도 하 지만 , 입장 이 야 얼마 든지 다를 수 있 고 , 방식 또한 달라질 수 있 다 . 하지만 , 이런 논의 가 광장 으로 드러나 고 , 이 에 대한 갑론을박 이 있 어야 나중 에 뭔가 일 이 라도 만들 어 볼 여지 가 생기 지 않 을 것 인가 ? 
 공직 선거법 개정 운동 을 하 시 는 분 들 과 도 함께 할 수 있 는 운동 이 라고 본다 . 그럼 게으름 이 허용 하 는 한도 내 에서 일 을 시작 해 보 도록 하 자 . 
 2018 / 11 / 16 13 : 24 2018 / 11 / 16 13 : 24 
 계급 정당 , 공직 선거법 , 비례 성 강화 , 정당법 , 지역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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