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뉴스투데이 ] ◀ ＡＮＣ ▶ 이 슈 투데이 정가 시간 입니다 . 김재용 기자 나와 있 습니다 . ◀ ＡＮＣ ▶ 먼저 노동법 문제 부터 설명 해 주 시 죠 . 노사정 합의 안 을 가지 고 이제 부터 정치 권 의 논의 가 시작 되 지 않 습니까 ? ◀ 기 자 ▶ 그렇 습니다 . 합의 안 은 크 게 두 가지 죠 . 복수 노조 는 2012 년 7 월 부터 허용 , 그러니까 2 년 6 개월 을 늦추 고 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 는 내년 7 월 부터 시행 한다는 것 이 죠 . ◀ ＶＣＲ ▶ 이 안 을 놓 고 오늘 한나라당 이 의원 총회 에서 받아들일지 아니 면 수정 을 가 할지 논의 합니다 . 여당 은 현재 까지 큰 틀 에서 는 대체 적 으로 반기 는 분위기 입니다 . 물론 복수 노조 허용 시 사용자 에 대한 노조 의 교섭 창구 단일 화 부분 을 명문화 하 는 등 미세 한 손보기 는 있 을 것 으로 보입니다 . 의총 을 거치 면 본격 적 으로 여야 간 에 논의 가 시작 되 는데 , 이 부분 은 말 그대로 시작 일 뿐 이 라고 봐야 합니다 . 형식 적 으로 는 엄밀 하 게 봤 을 때 이번 합의 안 은 6 자 가 아닌 , 민노총 과 노사정위 가 빠진 4 자 합의 안 이 죠 . 일각 에선 반쪽 짜리 합의 안 이 라고 비판 하 고 있 죠 . ◀ ＡＮＣ ▶ 야권 과 민주 노총 진영 이 크 게 반발 하 고 있 죠 ? ◀ 기 자 ▶ 그래서 진통 이 상당 하 죠 . 내용 적 으로 봤 을 때 우선 복수 노조 허용 문제 는 노동 계 가 줄기차 게 요구 해 온 사항 인데 한국노총 이 너무 쉽 게 포기 한 게 아니 냐는 비판 이 있 습니다 . 민노총 은 물론 말씀 대로 한국노총 내부 에서 도 일 고 있 습니다 . 여기 에 전임자 임금 문제 도 국제 적 으로 노사 자율 에 맡기 고 있 다면서 야권 과 민노총 이 반발 해 왔 다는 점 을 감안 하 면 앞 으로 협의 가 만만 치 않 아 보 입니다 . 벌써 부터 야권 에선 결코 수용 할 수 없 다는 말 이 나오 고 있 습니다 . 97 년 노동법 통과 당시 엄청난 후폭풍 이 있 었 는데 , 이 를 감안 하 면 노동법 문제 는 연말 정국 에서 세 종시 , 4 대강 예산안 을 넘어서 는 여야 의 최대 대치 이슈 가 될 가능 성 이 농후 합니다 . ◀ ＡＮＣ ▶ 말씀 하 신 대로 정국 의 또 다른 뇌관 이 예산안 인데요 . 오늘 부터 예산 결산 특위 가 본격 적 으로 가동 되 지 않 습니까 ? ◀ 기 자 ▶ 예결 특위 는 오늘 정운찬 총리 를 출석 시켜 심의 에 들어갑니다 . 9 일 까지 는 종합 정책 질의 를 이후 10 일 임시 국회 가 열리 면 15 일 까지 는 부처 별 심의 를 마친 뒤 , 곧바로 소위 를 열 어 구체 적 인 삭감 이나 증액 규모 를 논의 할 예정 입니다 . 여당 생각 은 성탄절 전 에 는 예산안 을 처리 한다는 겁니다 . 작년 에 예산안 을 조기 에 처리 해 경제 위기 를 벗어날 수 있 었 다면 이번 에 도 마찬가지 라고 주장 하 고 있 습니다 . 하지만 야당 의 생각 은 전혀 다르 죠 . ◀ ＡＮＣ ▶ 여야 가 충돌 하 는 지점 은 역시 4 대강 사업 아닌가요 ? ◀ 기 자 ▶ 한나라당 은 경제 살리 기 를 위해선 4 대강 예산 , 깎 을 수 없 다는 입장 이 죠 . ◀ ＶＣＲ ▶ 반면 , 민주당 은 대운하 전 단계 로 의심 된다며 준설 과 보설 치 사업 , 그리고 수자원 공사 에 대한 정부 이자 지원 비용 등 을 대폭 삭감 하 겠 다며 벼르 고 있 습니다 . 지난 여름 미디 어법 대결 처럼 극단 적 인 물리 적 충돌 도 배제 하 기 어렵 다는 전망 도 나오 고 있 습니다 . 실제 정부 여당 에선 최근 예산안 심사 기간 지정 을 요청 해야 한다 . 만약 상황 이 여의치 않 으면 강행 처리 라도 해야 한다는 말 들 이 공공연히 나오 고 있 습니다 . 반면 민주당 도 강경 합니다 . 순수 하천 정비 와 수질 개선 을 위한 예산 1 조 내지 2 조 원 만 남기 고 모조리 깎 겠 다는 방침 이 죠 . 특히 수자원 공사 가 추진 하 는 3 조 2 천억 원 규모 의 사업 부분 은 국회 의 예산 통제 를 피하 기 위한 꼼수 라고 반발 하 고 있 는 상황 입니다 . 민주당 은 만약 삭감 처리 가 안 되 면 행정소송 등 법 적 투쟁 도 검토 해 본다는 계획 입니다 . ◀ ＡＮＣ ▶ 세 종시 문제 도 여전히 혼란 스럽 기 는 마찬가지 같 습니다 . 수정안 이 관철 안 되 면 원안 대로 가 야 한다는 출구 전략 얘기 가 끊이 지 않 고 있 구요 . ◀ 기 자 ▶ 그만큼 뜨거운 감자 라는 뜻 입니다 . 말씀 하 신 출구 전략 은 이른바 정치 적 인 연착륙 방안 이 죠 . 수정 론 이 무산 될 경우 에 대비 해 퇴로 를 열 어 두 자는 건데 , 친 이진영 일부 가 제기 하 고 있 습니다 . 여권 주류 입장 에서 볼 때 수정 으로 가 려면 결국 법 을 개정 해야 하 는데 표 대결 이 쉽 지 않 다고 보 는 것 이 죠 . 야권 은 물론 당내 50 ~ 60 석 을 차지 하 는 친 박계 까지 반대 하 는 상황 이 고 , 지난주 엔 이완구 충남 지사 가 지사 직 사퇴 로 배수진 까지 치 지 않 았 습니까 ? 주류 입장 에선 진퇴양난 이 죠 . 대통령 이 지난주 에 " 국민 의 이해 를 구하 고 설득 해야 지만 그래도 안 되 면 도리 가 없 는 것 아니 냐 " 라고 언급 했 고 , 정 총리 가 " 모든 가능 성 . 그러니까 모든 부처 가 갈 수 도 안 갈 수 도 있 다고 " 고 말 한 것 은 다 이런 심경 을 대변 하 는 겁니다 . 여기 에 수정안 발표 가 1 월 로 넘어갈 가능 성 이 높 아 진 것 도 이런 녹록 치 않 은 상황 과 무관 하 지 않 습니다 . 안상수 원내대표 은 물론 1 월 제안 을 하 면서 " 연말 에 는 예산안 과 노동법 , 아프간 파 병안 처리 만 으로 도 힘들 다 " 라는 점 을 들 었 죠 . 세 종시 와 예산안 등 나머지 사안 을 분리 대응 하 겠 다는 의도 가 읽히 는 대목 이 죠 . 하지만 일각 에서 는 여전히 만만 치 않 은 반대 의견 을 돌려 세울 시간 이 더 필요 하 거니와 반대 로 퇴로 에 대비 하 는 목적 도 없 지 않 은 것 같 다고 지적 하 는 부분 은 바로 이 를 반증 하 는 대목 이 라고 볼 수 있 습니다 . ◀ ＡＮＣ ▶ 김재용 기자 ， 정치 권 소식 잘 들 었 습니다 . ( 김재용 기자 kjy 2625 @ imbc . com ) [ 저작권자 ( c ) MBC ( www . imnews . com ) 무 단복 제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