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사업자 더 규제 " ・・・ 통합 방송법 보완 필요 
 국내 사업자 에 대한 역차별 해소 관점 에서 통합 방송법 을 보완 해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 된다 . 해외 사업자 에 유리 한 부 가 유료 방송 사업자 인허가 체계 에 대한 추가 논의 와 유튜브 를 계속 부가 통신 사업자 로 분류 하 는 게 옳 은지 따져볼 필요 가 있 다는 지적 이 다 . 
 김 여라 국회 입 법조 사처 조사 관은 16 일 국회 에서 열린 통합 방송법 OTT 정책 세미나 에 참석 해 “ 기존 방송 사업자 ( 옥수수 , 푹 등 ) 는 등록 이 필요 한 부 가 유료 방송 사업자 지만 , 넷플릭스 는 신고 만 하 면 된다 ” 면서 “ 국내 사업자 와 해외 사업자 에 대한 차별 적 규제 문제 제기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유튜브 도 유료 서비스 를 하 고 있 고 방송 편성 단위 가 되 는 방송 프로그램 을 전송 한다고 볼 수 있 어 부 가 통신 사업자 로 간주 하 는 사업자 분류 타당 성 에 대한 문제 제기 가 있 을 수 도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 는 자국 시장 과 글로벌 시장 에서 규모 를 키운 뒤 국내 시장 에 진입 했 다 . 하지만 통합 방송법 은 아직 경쟁력 을 갖추 지 못한 국내 사업자 에 더 높 은 수준 의 인허가 규제 를 적용 하 면서 OTT 업계 불만 이 나오 고 있 다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는 OTT 사업자 를 ' 신고 ' 사업자 로 봐야 한다는 의견 을 냈 다 . 
 이창희 과기 정통부 국장 은 “ OTT 사업자 에 대한 규제 를 최소 화 하 는 게 바람직 하 다 ” 면서 “ 진입 규제 는 ' 신고 ' 사업자 로 하 는 게 맞 다 ” 고 말 했 다 . 또 “ 통합 방송법 이 실시간 , 비실 시간 을 기준 으로 사업자 를 구분 했 는데 실시간 이 라는 개념 이 모호 해 지 고 있 어 고민 해 볼 필요 가 있 다 ” 고 덧붙였 다 . 
 통합 방송법 은 해외 사업자 에 규제 적용 가능 성 에 대한 불 확실 성 도 있 어 철저 한 준비 가 필요 하 다 . 한 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등 국제 협정 위반 소지 가 있 는지 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 .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박사 는 “ 중요 한 이슈 중 하나 는 국내 OTT 사업자 에 대한 역차별 및 해외 OTT 사업자 에 대한 적용 가능 성 여부 ” 라면서 “ 해외 사업자 역외 적용 이슈 와 글로벌 OTT 사업자 에 대한 제반 정책 방향 을 같이 연동 해 논의 해야 한다 ” 고 역설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