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 는 질문 | 민사 로 자주 묻 는 질문 – 민사 로 
 1 . 다른 사람 에게 돈 을 빌려 준 게 있 는데 소송 을 해서 승소 만 하 면 무조건 받 을 수 있 는 건가요 ? 
 소송 해서 승소 를 하 는 것 과 실제로 돈 을 받 는 것 은 별개 라고 생각 하 셔야 합니다 . 비록 승소 판결 을 받 았 다고 하 더라도 정작 채무자 가 재산 이 없 으면 돈 은 받 지 못하 게 됩니다 . 따라서 소 제기 전 에 먼저 채무자 의 부동산 , 채권 등 재산 에 대하 여 가압류 등 보전 처분 을 해 두 는 것 이 중요 합니다 . 
 2 . 가압류 와 가처분 의 차이 가 무엇 인가요 ? 
 가압류 와 가처분 은 본안 소송 전 에 취해 두 는 보전 처분 이 라는 공통점 이 있 지만 , 가장 근본 적 으로 채권자 의 피 보전 권리 가 가압류 의 경우 는 금전 채권 이 고 , 가처분 의 경우 에 는 특정 채권 이 라는 점 에서 차이 가 있 습니다 . 
 3 . 다른 사람 에게 돈 을 빌려 주 었 는데 , 그 사람 이 집 을 가지 고 있 지만 예금 을 가압류 해 두 면 돈 을 더 빨리 받 을 수 있 을 것 같 습니다 . 예금 가압류 가 가능 할까요 ? 
 가압류 를 하 기 위해서 는 보전 의 필요 성 이 있 어야 하 는데 , 그 가압류 를 하 지 않 으면 집행 불능 또는 집행 이 현저히 곤란 할 사정 이 있 어야 합니다 . 그런데 채무자 가 부동산 이 있 고 , 그 부동산 에 가압류 해 두 는 것 으로 충분 한 집행 보전 이 된다면 예금 채권 에 대한 가압류 는 보전 의 필요 성 이 인정 되 지 않 아 가압류 신청 이 기각 될 가능 성 이 높 습니다 . 
 4 . 민사 소송 을 제기 하 면 보통 얼마 정도 의 시간 이 걸리 나요 ? 
 민사 소송 에 걸리 는 시간 은 일률 적 으로 정할 수 없 습니다 . 쟁점 이 간단 하 고 피 고 측 이 적극 적 으로 다투 지 않 는 경우 라고 할지라도 답변서 제출 기한 ( 30 일 ) , 첫 변론 기일 을 거쳐 판결 선고 까지 적어도 4 개월 정도 는 소요 되 고 , 사안 이 복잡 한 경우 에 는 1 심이 끝 나 는 데 에 만 3 ~ 4 년 이 걸리 는 경우 도 있 습니다 . 
 5 . 소장 을 받 았 는데 소장 받 은 날 로부터 30 일 이내 에 답변서 를 제출 하 라고 안내 가 되 어 있 었 습니다 . 이 기간 내 에 답변서 를 안 내 면 답변서 를 내 지 못하 는 것 인가요 ? 
 답변서 제출 기한 은 소장 부본 을 송달 받 은 날 로부터 30 일 이내 입니다 . 하지만 그 기간 은 가급적 이 면 준 수 하 는 것 이 좋 다는 것 이 지 , 그 기간 을 지키 지 못했 다고 답변서 를 제출 하 지 못하 는 것 이 아니 므로 너무 걱정 할 필요 는 없 습니다 . 
 6 . 민사 소송 을 제기 하 려고 하 는데 비용 은 얼마나 들어가 게 되 나요 ? 
 민사 소송 제기 시 에 필요 한 비용 은 실비 로 인 지대 , 송 달료 가 필요 합니다 . 인지 대 는 법원 에 심판 을 구하 는 비용 으로서 소가 에 비례 하 게 되 어 있 고 ( 소가 1 억 원시 455 , 000 원 ) , 송 달료 는 피 고 숫자 에 따라 미리 납부 해야 하 는 비용 입니다 . 그리고 대리인 을 선임 하 시 는 경우 에 는 해당 변호사 에게 지급 해야 할 수임료 를 추가 로 지출 하 셔야 합니다 . 
 7 . 채무자 를 상대 로 1 억 원 의 대여금 소송 을 제기 하 면서 변호사 수임료 로 1 , 000 만 원 을 지급 하 였 습니다 . 전부 승소 하 면 상대방 에게 제 가 지출 한 수임료 를 반환 받 을 수 있 나요 ? 
 민사 판결 시 소송비용 에 대한 부분 도 판결 되 기 때문 에 만일 소송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라는 선고 가 된다면 지출 한 변호사 수임료 에 대해서 도 소송비용 확정 결정 절차 를 통해 상대방 에게 청구 를 할 수 있 습니다 . 하지만 변호사 보수 의 경우 에 는 변호사 보수 산입 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정해진 상한 금액 에 대해서 만 청구 를 할 수 있 기 때문 에 , 소가 1 억 기준 으로 해서 상대방 에게 청구 할 수 있 는 변호사 수임료 금액 은 480 만 원 입니다 . 
 8 . 착수금 과 성공 보수금 은 어떻게 정해 지 나요 ? 
 착수금 은 사건 을 처음 착수 하 면서 지급 받 는 수임료 로서 최종 사건 결과 에 상관없이 받 는 돈 입니다 . 따라서 중간 에 의뢰인 이 위임 을 철회 하 시 거나 최종 결과 가 패소 이 더라도 반환 되 지 않 는 돈 입니다 . 
 원칙 적 으로 민사 사건 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 에서 는 일정 금액 의 착수금 을 받 은 이후 , 승소 금액 에 대한 일정 비율 의 성공 보수금 지급 약정 을 하 게 됩니다 . 성공 보수금 은 구체 적 인 약정 에 따라 달라지 는데 , 승소 금액 을 어떻게 정할 것 인지 ( 지급 받 는 금액 전액 을 할 수 도 있 고 , 일정 금액 을 초과 한 금액 , 상대 청구 를 기각 시킨 금액 등 다양 하 게 정할 수 있 습니다 ) 와 성공 보수금 율 에 대해서 법률 사무소 와 의뢰 인간 에 합의 가 되 어야 합니다 . 
 9 . 수임료 는 1 심 대리 비용 인가요 , 아니면 2 , 3 심 까지 포함 인가요 ? 
 변호사 대리 는 원칙 적 으로 해당 심급 에 대해서 만 약정 을 하 는 것 이 므로 , 1 심 에서 대리 를 하 는 경우 1 심 대리 비용 에 해당 합니다 . 따라서 2 , 3 심 을 다시 위임 하 시 는 경우 에 는 추가 수임료 를 부담 하 셔야 합니다 . 
 10 . 현재 다른 법률 사무소 에서 소송 을 진행 중 인데 너무 불만족스럽 습니다 . 대리인 을 변경 하 고 싶 은데 가능 한가요 ? 
 소송대리인 을 변경 하 는 것 은 위임인 인 의뢰인 의 권한 이 므로 법률 상 아무런 문제 가 없 습니다 . 따라서 얼마 든지 가능 합니다 . 
 11 . 다른 사람 에게 1 억 원 대여금 청구 소송 을 제기 하 였으나 패소 를 하 였 습니다 . 항소 를 하 고 싶 은데 1 심 에 비하 여 비용 이 많이 들 까요 ? 
 항소심 은 1 심 인 지대 의 1 . 5 배 를 납부 하 여야 하 고 , 상고심 의 경우 에 는 1 심 인 지대 의 2 배 를 납부 하 여야 하 므로 , 1 심 대비 해서 추가 적 으로 부담 이 되 실 수 있 습니다 . 
 12 . 1 심 에서 패소 를 하 였 는데 항소 를 했 을 경우 승소 확률 이 얼마나 될까요 ? 
 일반 적 으로 항소인 용 확률 이 항소 기각 확률 보다 많이 낮 습니다 . 항소심 에서 1 심 판결 결과 를 뒤집 기 위해서 는 1 심 에서 주장 하 지 않 았 던 쟁점 들 을 주장 하 거나 , 새로운 증거 를 제출 하 는 등 의 적극 적 인 소송 수행 이 필요 합니다 . 만일 새로운 주장 이나 증거 가 없 는 경우 에 는 항소심 에서 1 회 변론 기일 만 열리 고 항소 기각 이 될 수 도 있 습니다 . 
 13 . 항소심 에서 패소 하 였 는데 법원 에서 전혀 잘못 된 사실 관계 를 인정 하 였 습니다 . 대법원 에 상고 를 하 면 승소 확률 이 얼마나 될까요 ? 
 항소심 은 사실심 이 라 사실 관계 에 대한 새로운 주장 이나 입증 을 할 수 있 기 때문 에 항소심 에서 1 심 과 는 다른 판결 이 되 는 경우 도 상당히 많 습니다 . 그런데 사실 인정 은 항소심 의 전권 사항 이 고 , 상고심 은 법률심 으로서 항소심 의 법률 적 판단 이 잘못 되 었 는지 만 판단 합니다 . 따라서 법리 적용 의 잘못 을 다툰 다면 상고 의 실익 이 있 지만 , 사실 관계 에 대한 다툼 을 이유 로 상고 를 한다면 인정 되 기 어렵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