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가중 영역 ( 특별 가중 인 자 : 피해 입 은 공무원 이 다수 인 경우 , 공무 방해 의 정도 가 중한 경우 ) , 징역 3 년 ~ 9 년 
 라 . 다수 범죄 처리 기준 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3 년 ~ 16 년 6 월 
 3 . 선고형 의 결정 
 가 . 이 사건 2015 . 11 . 14 . 민중 총궐기 집회 · 시위 의 폭력 적 인 양상 이 매우 심각 하 였 다 . 집회 에 참가 한 일부 < b > 시위대 들 은 불법 </ b > 행 < b > 진 을 </ b > 저지 하 는 역할 을 하 는 경찰 차벽 및 경찰 버스 의 바퀴 와 창틀 등 에 밧줄 을 묶 어 무리 를 지 어 잡아당겨 끌어내 려고 하 였 고 , 일부 경찰 버스 가 끌려 나오 고 나 서 그 틈 을 막 기 위해 경찰관 들 이 배치 되 자 쇠 파이프 로 경찰관 들 을 무 차별 적 인 폭행 을 하 였 다 . 알루미늄 제 사다리 를 경찰 버스 유리창 안 으로 찔러 넣 거나 쇠 파이프 로 유리창 을 깨뜨린 다음 집어넣 어 휘두르 는 방법 으로 경찰 버스 안 에 배치 된 경찰관 들 을 폭행 하 였 다 . 경찰 버스 위 에서 차벽 을 지키 려고 서 있 는 경찰관 들 을 사다리 를 이용 하 여 찌르 거나 이 들 을 향해 깨진 보도블록 , 의자 , 각목 등 을 집어던졌 으며 , 경찰관 들 이 경찰 버스 위 에 서 있 는 상태 임 에 도 무리 를 지 어 경찰 버스 를 반복 하 여 밀 어 흔들 어서 경찰 버스 의 전도 를 시도 하 고 , 경찰관 들 이 탑승 하 고 있 는 경찰 버스 의 주 유구 에 불 을 붙이 려고 하 는 등 경찰 버스 들 에 대한 방화 를 기도 하 였 다 . 
 이 처럼 집회 · 시위 의 폭력 적 인 양상 이 사회 공공 의 질서 를 유지 하 려는 경찰관 들 의 생명 에 치명 적 인 위험 을 주 고 자칫 대형 참사 로 까지 이어질 수 있 을 만큼 심각 하 였 고 , 심야 에 이 를 때 까지 장시간 세종대로 와 인근 의 서울 시내 중심부 를 마비 시켰 다 . 민중 총궐기 집회 의 범죄 사실 에 따른 경찰 의 피해 내역 만 보 더라도 일부 시위대 들 이 경찰관 108 명 에게 폭행 이나 상해 를 가했으며 경찰 차량 43 대 를 손괴 하 였 다 . 
 나 . 경찰 은 민중 총궐기 집회 에서 , 경찰력 을 투입 하 여 불법 을 저지르 는 일부 시위대 를 강제 해산 시키 거나 현장 검거 를 하 는 대신 에 시위대 의 불 < b > 법 </ b > 행진 을 막 는 차벽 을 설치 함 으로써 해산 이나 현장 검거 과정 에서 일어날 수 있 는 우발 적 인 충돌 과 이 로 인한 폭력 사태 유발 을 방지 하 고자 하 였 고 , 시위대 를 차벽 으로부터 이격 시키 기 위하 여 살수차 를 이용 하 여 물 을 뿌리 거나 휴대 용 분사기 로 캡사이신 을 뿌리 는 방법 으로 대처 하 였으며 , 현장 의 경찰관 들 에게 도 진압 봉 을 지급 하 지 아니하 고 방어 에 필요 한 헬멧 , 방패 등 만 지급 하 였 다 . 
 그러나 민중 총궐기 집회 를 주최 한 공소 외 1 연맹 의 지도자 로서 피고인 은 경찰 의 차벽 을 뚫 는데 사용 할 목적 으로 사전 에 수십 개 의 알루미늄 제 사다리 와 밧줄 을 준비 하 여 집회 참가자 들 에게 나누 어 주 었 고 , 집회 당일 현장 연설 들 과 기자 회견 에서 ‘ 구속 각오 로 총궐기 를 이끌 것 이 다 . 투쟁 의 모든 책임 은 공소 외 1 연맹 위원장 이 지 겠 다 . 서울 을 마비 시킬 수 있 다는 것 을 똑똑히 보여 주 자 , 청와대 로 진격 하 자 . ’ 등 의 내용 으로 폭력 시위 를 선동 하 였 다 . 이 에 좇 아서 일부 시위대 들 은 위 사다리 와 밧줄 , 따로 준비 한 쇠 파이프 와 각목 등 을 사용 하 여 경찰관 들 과 경찰 차량 들 에 대한 집단 적 인 폭행 · 손괴 · 방화 기도 를 하 였 는바 , 민중 총궐기 집회 에서 일어난 일부 시위대 들 의 이러 한 폭력 행위 는 피고인 의 위 와 같 은 사전 준비 와 선동 행위 에 기인 한 바 가 크 다고 보 아야 한다 . 
 다 . 피고인 은 법 과 질서 의 테두리 안 에서 피고인 의 투쟁 을 하 기 에 는 한계 가 있 었 다는 주장 을 이 법정 에서 하 고 있 으나 , 헌법 이 정한 집회 의 < b > 자 </ b > 유 에 의하 여 보호 되 는 것 은 오직 평화 적 인 집회 만 이 고 ( 헌법 재판소 2003 . 10 . 30 . 선고 2000 헌 바 67 , 83 ( 병합 ) 전원 재판부 결정 참조 ) , 폭력 을 사용 하 여 자신 들 의 의견 을 내세우 는 불법 집회 는 허용 되 지 아니한다 . 피고인 이 이끄 는 공소 외 1 연맹 이 주최 한 민중 총궐기 집회 가 내세운 주장 에 사회 적 약자 의 목소리 를 대변 하 고 정부 정책 을 비판 하 는 등 경청 하 여야 할 내용 이 있 다 하 더라도 피고인 과 일부 시위대 들 이 자신 들 의 주장 을 폭력 을 사용 하 여 관철 하 겠 다면서 서울 시내 중심부 에서 대 규모 폭력 사태 를 일으킨 것 은 법질서 의 근간 을 유린 하 는 행위 로서 그 동기 여하 를 불문 하 고 어떠 한 이유 로 도 용납 될 수 없 다 . 피고인 에게 엄정 한 책임 을 물어야 한다 . 
 또한 범죄 사실 중 민중 총궐기 집회 와 관련 하 여 일반 공중 과 해당 지역 거주자 들 에게 도 큰 피해 를 준 점 , 나머지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