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 의 발전 에 내재 된 , 빈부 격차 에 대한 화두 를 던진 책 들 
 2014 . 12 . 04 13 : 00 ㆍ다독다독 , 다시 보 기 / 지식 창고 
 출처 _ flickr by GK Sholanke 
 광대 한 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가 구축 되 면서 지구촌 은 더욱 밀접 해졌 습니다 . 이 로 인해 정보 교류 는 더욱 활발 해졌으며 , 글로벌 경제 관련 소식 은 누구 나 민감 하 게 받아들이 는 중요 한 뉴스 가 되 었 습니다 . 미국 이나 유럽 , 일본 의 양 적 완화 와 환율 의 변동 , 외인 자금 의 유출 입 은 국내 경제 에 지대 한 영향 을 미치 기 도 하 는데요 , 개개인 또한 이 거대 한 물결 로부터 결코 자유 롭 지 않 은 만큼 , 글로벌 경기 는 우리 에게 대단히 중요 한 외부 요소 라고 할 수 있 습니다 . 
 하지만 경제 시스템 의 근간 인 자본주의 시장 모델 이 결코 완벽 한 건 아닙니다 . 기술 과 문명 의 눈부신 발전 에 도 경제 공황 은 주기 적 으로 찾아오 며 , 현 경제 구조 의 문제점 과 한계 를 보여 주 기 도 합니다 . 따라서 우리 는 이 경제 모델 이 지니 고 있 는 장점 을 극대 화 하 는 동시 에 단점 은 지속 적 으로 보완 해 나가 야 할 텐데요 , 이런 측면 에서 현재 자본주의 시장 경제 모델 의 한계 에 대해 강력 한 화두 를 던진 두 권 의 책 이 있 어 소개 할까 합니다 . 
 ‘ 피케 티 ’ 가 < 21 세기 자본 > 에서 다시 지펴 낸 불씨 
 그간 세간 에 거의 알려 지 지 않 았 던 프랑스 경제학자 ‘ 토마 피케 티 ’ 가 펴낸 < 21 세기 자본 > 은 올해 전 세계 를 강타 했 고 국내 에서 도 드높 은 관심 을 받 았 습니다 . 자본주의 시스템 에 내재 된 불 평등 과 빈부 격차 문제 관련 하 여 3 백 년 에 달하 는 여러 국가 들 의 방대 한 통계 자료 에 기반 , 실증 적 으로 검증 하 고 본인 의 의견 을 내세웠 기 때문 에 ‘ 피케 티 ’ 의 주장 은 더더욱 논란 이 되 고 있 지요 . 우리 가 종종 ‘ 돈 이 돈 을 버 는 세상 ’ 이 라는 표현 을 쓰 는 것 처럼 현대 사회 에서 시간 은 곧 자본 이 되 고 , 자본 은 다시 추가 적 인 자본 을 낳 습니다 . 이 를 대변 이 라도 하 듯 < 21 세기 자본 > 은 소득 의 분배 과정 과 격차 라는 현상 을 짚 어 보 면서 필연 적 으로 불 평등 이 파생 된다는 점 을 집중 조명 하 고 , 이 에 대한 대안 을 제시 하 는 형태 로 구성 되 어 있 습니다 . 
 출처 _ 허핑턴 포스트 
 신용 을 기반 으로 거래 를 하 고 통화 가 탄생 하 는 자본주의 사회 에서 는 ‘ 이자 ’ 라는 방식 을 통해 근로 소득 외 에 도 자본 소득 을 거둘 수 있 습니다 . 그런데 만약 자본 소득 이 근로 소득 보다 우위 에 있 을 경우 부 는 대대로 세습 되 기 마련 이 고 이변 이 없 는 한 빈부 격차 는 계속 벌어지 게 되 는데 저자 는 바로 자본 소득 에 대한 분배 율 이 근로 소득 분배 율 보다 높 다는 이 핵심 적 인 부분 을 각국 의 통계 자료 를 통해 제시 하 고 있 습니다 . 
 채권자 가 있 으면 채무자 가 있 고 누군가 가 예금 을 하 면 누군가 는 대출 을 받 아야 합니다 . 금융 비용 이 라는 커다란 공 이 뒤 에서부터 우리 를 향해 굴러오 고 있 다고 가정 했 을 때 , 우리 는 이 를 피하 기 위해 앞 으로 나름 열심히 달려 보 지만 공 이 그 보다 도 더 빠르 게 와 버리 면 오랜 시간 노력 했 는데 도 거대 한 공 에 짓눌려 버릴 수 있 습니다 . 바로 이런 문제점 에 대해 피케 티 는 엄청난 자본 소득 을 거두 는 최상위 권 부유층 에 대한 누진 적 고율 과세 및 글로벌 자본세 의 도입 을 대안 으로 제시 하 고 있 는데 , 이것 이 과연 효용 성 있 는 대안 인지 에 대해서 는 많 은 이 들 의 의견 이 엇갈리 고 있 는 상황 입니다 . 
 극작가 셰익스피어 의 < 베니스 의 상인 > 에 나오 는 고리대금업자 샤일록 은 약탈 적 금융 의 대명사 로 꼽히 며 , 아랍 권 국가 들 의 경우 ‘ 이자 ’ 라는 개념 을 원칙 적 으로 부인 하 고 있 어서 어떤 사업 에 지분 형태 로 참여 · 투자 한 뒤 수익 배당 이 라는 형태 를 취하 는 경향 이 있 기 도 합니다 . 이 처럼 임대 소득 이나 이자 소득 은 ‘ 불로 소득 ’ 으로 인식 되 는 경향 이 있 는데 , 신용거래 에 의해 금융 이 생성 되 는 현대 자본주의 의 원리 상 이 를 전적 으로 부인 하 는 것 또한 무리 일 것 이 고 다만 그 ‘ 정도 ’, ‘ 적정 성 ’ 에 대한 논란 은 언제나 있 을 수 밖에 없 을 겁니다 . 
 헨리 조지 의 < 진보 와 빈곤 > 과 부동산 과세 
 통계 수치 에 대한 적정 성 논란 은 있 으나 피케 티 가 < 21 세기 자본 > 에서 정량 적 데이터 를 적극 활용 한 것 과 달리 헨리 조지 의 < 진보 와 빈곤 > 은 우리 의 삶 에 직간접 적 으로 막대 한 영향 을 미치 고 있 는 부동산 관련 사회 · 경제 적 이슈 를 다루 면서 숫자 를 전혀 사용 하 지 않 고 있 다는 차이점 이 있 습니다 . 이 책 의 핵심 내용 을 요약 하 면 ‘ 현 문명사회 가 기술 적 으로 는 놀라울 정도 의 진보 를 거듭 함 에 도 불구 하 고 빈곤 이 사라지 지 않 고 주기 적 인 불황 이 찾아오 는 이유 는 토지 사유 제 로 인해 지대 ( 임대료 ) 가 지주 의 불로 소득 이 되 기 때문 입니다 . 따라서 각국 정부 는 지대 에 조세 를 부과 하 여 이 를 빈곤 퇴치 를 위한 세수 로 사용 해야 한다 . ’ 입니다 . 
 이 책 은 19 세기 후반 미국 의 사상가 헨리 조지 가 펴냈 지만 21 세기 한국 에 종합부동산세 라는 세금 의 신설 에 영향 을 미칠 정도 로 여전히 강력 한 힘 을 지니 고 있 습니다 . 서두 중 역자 의 글 에 는 < 진보 와 빈곤 > 이 가지 는 사회 적 의의 가 집약 되 어 있 어 간략히 소개 해 봅니다 . 
 ' 이 책 은 첫 출판 당시 에 세계 적 으로 커다란 반향 을 일으켰 고 이후 많 은 이상 주의자 들 의 열렬 한 지지 를 받 아 왔 다 . 톨스토이 는 < 부활 > 의 상당 분량 을 할애 하 여 헨리 조지 가 이 책 에서 제안 한 제도 를 가장 이상 적 인 토지 제도 로 묘사 하 기 도 하 였 다 . 또 미국 , 대만 , 호주 , 덴마크 , 영국 등 여러 나라 의 토지 제도 에 도 흔적 을 남기 고 있 으며 지금 도 각국 에서 헨리 조지 의 사상 을 실천 하 려는 움직임 이 활발히 진행 되 고 있 다 . 
 그러나 토지 의 독자 적 인 특성 을 인정 하 지 않 고 노동 과 자본 만 을 중시 한다는 점 에서 공통 성 을 가진 주류 와 좌파 양 진영 이 20 세기 경제학 계 의 주도 권 을 장악 함 으로써 헨리 조지 의 사상 은 학계 에서 철저히 무시 되 어 왔 고 오늘날 대부분 의 경제학 교과서 에서 는 헨리 조지 라는 이름 조차 보이 지 않 는다 . ' - 
 헨리 조지 는 19 세기 미국 을 바라보 면서 이 책 을 썼 지만 일단 한 번 집 을 사 면 대출금 20 년 분할 상환 부담 에 노출 되 고 , 집 을 사 지 않 더라도 전월 세난 을 필연 적 으로 겪 어야 하 는 한국 의 상황 은 아마 < 진보 와 빈곤 > 집필 당시 미국 의 사회 상 못지않 을 겁니다 . 임대료 를 내 고 나 면 남 는 게 없 다고 하소연 하 는 소상 공인 들 의 모습 은 어제 오늘 의 일 이 아니 며 , 그러 다 보 니 요즘 은 거의 누구 나 임대 사업자 가 되 기 를 바라 는 사회 가 되 었 습니다 . 따라서 헨리 조지 가 던진 화두 는 지금 도 사회 적 으로 큰 반향 을 얻 을 수 밖에 없 고 , 무엇 보다 도 ‘ 주거 ’ 는 단순 소비재 가 아닌 ‘ 의식주 ’, 생활 필수 재이 기 때문 에 그 의 주장 은 더 큰 호응 을 얻 기 마련 입니다 . 
 그런데 이 책 의 근본 취지 에 있 어서 는 모든 이 들 이 공감 하 지만 과연 저자 가 제시 하 는 대안 이 현실 적 인 가 에 대한 반론 은 만만찮 습니다 . 헨리 조지 가 주장 하 는 대로 임대료 에 대해 과세 가 이루어진다면 지주 , 임대인 입장 에서 는 그 부담 을 다시 임차인 에게 전가 시켜 버릴 가능 성 이 상당히 높 으니까요 . 또한 중국 이나 베트남 처럼 사회주의 기반 의 국가 들 은 토지 에 대한 사 적 소유 권 을 인정 하 지 않 고 ‘ 사용 권 ’ 이 라는 개념 을 도입 하 고 있 는데 , 부동산 거품 우려 가 그 어떤 나라 못지않 게 고조 되 고 있 는 그 들 의 방식 또한 자산 가격 의 팽창 을 제어 하 는 데 성공 적 이 지 못한 건 마찬가지 입니다 . 
 현재 국내 에 는 임대 소득 에 대한 과세 가 잘 이루어지 지 않 았 는데 마침 과세 당국 은 세수 부족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임대 소득 과세 에 촉각 을 곤두세우 고 있 는 시점 입니다 . 수많 은 건 물주 및 임차인 들 의 관심 이 집중 된 지금 , 헨리 조지 의 주장 은 우리 에게 얼마나 큰 의미 가 있 는 걸까요 . 적극 수용 하 고 추진 해야 할 관점 인 것 일까요 , 아니면 현실 을 모르 는 이상주의 적 해법 에 불과 할까요 ? 
 현실 과 이상 사이 에서 
 역사 적 사건 은 늘 ‘ 가진 자 ’ 와 ‘ 덜 가진 자 ’ 간 의 대립 관계 및 갈등 으로부터 생겨 왔 고 이 는 과학 기술 이 획기적으로 발전 한 현대 사회 에서 도 마찬가지 입니다 . 인류 가 절대 적 빈곤 으로부터 는 탈피 했 다지만 상대 적 박탈감 이 존재 하 는 한 사회 경제 적 불 평등 은 앞 으로 도 영원히 지속 되 고 거론 될 이슈 니까요 . 헨리 조지나 피케 티 가 제시 한 여러 대안 들 의 실효 성 에 있 어서 는 의문 과 논란 의 여지 가 많 으나 그 들 이 근본 적 으로 이런 주장 을 하 게 된 취지 에 대해서 만큼 은 아마 대다수 의 독자 들 이 공감 하 지 않 을까 합니다 . 
 꿈 과 현실 사이 에서 우리 는 늘 오묘 한 줄타기 를 해야 합니다 . 이상 을 추구 하 는 것 은 아름답 지만 이 에 지나치 게 휩쓸리 면 자칫 몽상가 가 되 어 버릴 수 도 있 겠 지요 . 결국 사회 적 합의 를 도출 할 수 있 을 만 한 접점 을 찾 으려는 시도 가 지속 되 면서 , 이 사회 는 정반합 을 통해 좀 더 나아갈 수 있 게 되 리라 믿 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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