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판시 범죄 사실 제 2 항 에 대하 여 , 피고인 들 은 조합원 공소 외 1 의 요청 에 응하 였 는데도 , 원심 은 사실 을 오인 하 거나 법리 를 오해 하 여 이 사건 공소 사실 을 모두 유죄 로 인정 한 잘못 이 있 다 . 
 나 . 양형 부당 
 그렇 지 않 다 하 더라도 , 피고인 들 에게 선고 한 원심 의 각 형량 ( 피고인 1 에 대하 여 벌금 1 , 500 , 000 원 , 피고인 2 에 대하 여 벌금 1 , 000 , 000 원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 다 . 
 2 . 판단 
 가 . 먼저 위 ① 의 점 에 관하 여 살피 건대 ,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면 , 이 사건 조합 의 2012 . 9 . 21 . 자 정기 총회 에서 편성 된 예비비 60 억 원 은 정비 사업 전 기간 동안 의 예비비 소요 금액 추산 액 으로서 , 1 회계 연도 의 수입 · 지출 계획 을 의미 하 는 예산 으로 정해진 예비비 항목 이 아님 이 분명 하 고 , 이 사건 대출 이 통상 업무 로서 이 사회 의 결의 사항 으로 보이 지 않 을 뿐 만 아니 라 , 달리 총회 의 의결 로써 항목 과 범위 를 정하 여 그 권한 이 위임 되 었 다고 볼 아무런 자료 가 없 다 . 그렇 다면 , 이 사건 대출 은 도시 정비 법 제 24 조 제 3 항 제 5 호 에서 정한 ‘ 예산 으로 정한 사항 외 에 조합원 의 부담 이 될 계약 ’ 에 해당 하 는 것 으로서 총회 의 사전 의결 을 거쳐야 한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나 . 다음 으로 위 ② 의 점 에 관하 여 본다 . 
 ( 1 ) 공소사실 의 요지 및 원심 의 판단 
 피고인 들 에 대한 공소 사실 중 자료 열람 · 등사 불응 으로 인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위 반 의 점 의 요지 는 , 피고인 1 은 이 사건 조합 의 조합장 이 고 , 피고인 2 는 이 사건 조합 의 총무 이사 로서 , 2014 . 11 . 21 . 경 서울 성동구 ( 주소 생략 ) □□□ 호 에 있 는 조합 사무실 에서 조합원 공소 외 1 로부터 월별 사업비 입출금 내역 , 조합 과 공소 외 2 회사 간 의 공사 도 급 합의 서 , 조합원 명부 등 의 열람 · 등사 요청 을 받 고 15 일 이내 에 그 요청 에 응하 지 아니하 였 다는 것 이 고 , 이 에 대하 여 원심 은 , 그 거시 증거 를 들 어 이 를 유죄 로 인정 하 였 다 . 
 ( 2 ) 당 심 의 판단 
 살피 건대 , 도시 정비 법 은 제 81 조 제 1 항 , 제 6 항 에서 정비 사업 시행 에 관한 서류 와 관련 자료 의 공개 의무 와 열람 · 복사 요청 에 응할 의무 를 분리 하 여 규정 하 면서 제 81 조 제 2 항 에서 공개 대상 의 목록 등 을 서면 으로 통지 하 도록 하 는 한편 , 제 81 조 제 6 항 에서 는 복사 에 필요 한 비용 은 실비 의 범위 에서 청구인 이 부담 하 도록 하 고 있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열람 · 복사 요청 에 응할 의무 는 그 요청 에 응할 수 없 는 특별 한 사유 가 없 는 한 , 15 일 이내 에 현장 에서 조합원 이 요청 한 서류 및 관련 자료 를 열람 하 게 하 거나 복사 하 여 주 어야 한다는 것 으로 해석 함 이 상당 하 다 . 그렇 다면 , 검사 가 제출 한 모든 증거 를 종합 하 여도 조합원 공소 외 1 이 대리인 을 통하 여 2014 . 11 . 21 . 자 정보 공개 청구서 로써 열람 · 복사 요청 을 하 였을 뿐 이 고 , 달리 15 일 이내 에 조합 을 방문 하 였 다고 보 기 어려운 이 사건 에 있 어서 는 피고인 들 이 도시 정비 법 제 81 조 제 6 항 을 위반 하 여 조합원 의 열람 · 등사 요청 에 응하 지 아니하 였 다고 볼 수 는 없 다 . 결국 이 부분 공소 사실 은 범죄 사실 의 증명 이 없 는 경우 에 해당 한다고 할 것 인데 도 , 이 와 달리 판단 한 원심 판결 에 는 법리 를 오해 하 거나 사실 을 오인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고 할 것 이 다 . 
 3 . 결론 
 이상 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원심 은 피고인 들 에 대한 공소 사실 중 자료 열람 · 등사 불응 으로 인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위 반 의 점 을 유죄 로 잘못 인정 한 후 나머지 죄 와 형법 제 37 조 전단 의 경합범 관계 에 있 는 것 으로 보 아 하나 의 형 을 선고 하 였으므로 , 원심 판결 은 전부 파기 될 수 밖에 없 다 . 
 따라서 , 피고인 들 의 항소 는 이유 있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6 항 에 의하 여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변론 을 거쳐 다시 다음 과 같이 판결 한다 . 
 【 다시 쓰 는 판결 】 
 【 범죄 사실 】 
 이 법원 이 인정 하 는 피고인 들 에 대한 범죄 사실 은 , 원심 판결 의 범죄 사실 중 제 2 항 을 삭제 하 는 외 에 는 원심 판결 의 그것 과 같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 조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 증거 의 요지 】 
 1 . 원심 제 3 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들 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 수사 보고 ( 고소인 2014 년 정기 총회 책자 제출 ) , 공소 외 3 전세 보증금 대여 현황 , 조합 정관 , 2014 년 정기 총회 회의록 , 제 52 차 이사회 회의록 , 공소 외 4 이 주 비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