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 과 함께 2016 고합 501 사건 의 판시 범죄 사실 제 2 항 기재 와 같이 상해 보험금 관련 사기 범행 을 공모 하 고 공소 외 1 명의 로 10 개 의 생명 / 손해 보험 에 가입 한 데 그치 지 않 고 , 공소 외 1 이 알콜 중독 등 으로 사망 할 경우 그 사망 보험금 을 나누 어 가지 기 로 공모 한 후 , 피고인 1 은 이미 피고인 과 연인 관계 였으므로 정상 적 인 혼인 관계 를 유지 할 의사 가 없 었 음 에 도 2010 . 8 . 19 . 경 공소 외 1 과 혼인 신고 를 하 고 이 를 근거 로 2010 . 9 . 경 부터 공소 외 1 명의 로 가입 된 9 개 의 보험 사 를 상대 로 마치 공소 외 1 이 사망 보험금 수익자 변경 신청 을 하 는 것 처럼 행세 하 며 그 수익자 를 법률 상 남편 인 피고인 으로 변경 하 였 다 . 
 피고인 은 피고인 1 과 함께 공소 외 1 이 2011 . 1 . 29 . 16 : 00 경 경기 안산시 ( 주소 1 생략 ) , ○○○ 호 자신 의 집 에서 사망 ( 사인 미상 , 알콜 성 간염 , 신우염 , 장염 으로 추정 ) 하 자 2011 . 4 . 14 . 경 피해자 공소 외 2 주식회사 에 사망 보험금 을 청구 하 여 같 은 달 18 . 피고인 1 명 의 계좌 로 10 , 000 , 000 원 을 입금 받 은 것 을 비롯 하 여 , 그 때 부터 같 은 해 6 . 13 . 경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 와 같이 9 개 의 피해 보험 사 들 로부터 9 회 에 걸쳐 합계 319 , 000 , 000 원 을 사망 보험금 명목 으로 피고인 1 명의 의 계좌 로 입금 받 고 , 2011 . 4 . 26 . 경 피해자 공소 외 3 주식회사 에 공소 외 1 의 사망 보험금 명목 으로 200 , 000 , 000 원 을 청구 하 였으나 , 피고인 과 피고인 1 의 범행 을 의심 한 위 회사 가 지급 을 거절 함 으로써 그 뜻 을 이루 지 못하 였 다 . 
 이 로써 피고인 은 피고인 1 과 함께 공모 하 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번 1 내지 9 기재 피해자 회사 들 을 기망 하 여 재물 을 교부 받 고 , 피해자 공소 외 3 주식회사 를 기망 하 여 재물 을 교부 받 으려다가 미수 에 그쳤 다 . 
 2 . 피고인 과 변호인 주장 의 요지 
 피고인 은 피고인 1 의 부탁 으로 일부 보험 회사 들 로부터 의 해피콜 을 대신 받 아 주 었 을 뿐 이 사건 사망 보험금 사기 , 사기 미수 범행 에 가담 한 사실 이 없 다 . 
 3 . 판단 
 가 . 관련 법리 
 형사 재판 에서 공소 제기 된 범죄 사실 에 대한 입증책임 은 검사 에게 있 는 것 이 고 , 유죄 의 인정 은 법관 으로 하여금 합리 적 인 의심 을 할 여지 가 없 을 정도 로 공소사실 이 진실 한 것 이 라는 확신 을 가지 게 하 는 증명력 을 가진 증거 에 의하 여야 하 므로 , 그 와 같 은 증거 가 없 다면 설령 피고인 에게 유죄 의 의심 이 간다 하 더라도 피고인 의 이익 으로 판단 할 수 밖에 없 다 ( 대법원 2006 . 2 . 24 . 선고 2005 도 4737 판결 ) . 
 나 . 판단 
 피고인 이 피고인 1 과 공모 하 여 이 사건 상해 보험 (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번 제 1 내지 7 번 ) 에 가입 한 후 그 상 해 보험금 을 편취 하 였음은 앞서 본 바 와 같 고 , 피고인 은 피고인 1 의 부탁 을 받 고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번 제 8 , 10 번 의 생명 보험 의 해피콜 을 공소 외 1 인 척 행세 하 며 받 은 사실 을 인정 하 고 있 다 . 그러나 기록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실 및 사정 들 을 종합 하 면 , 검사 가 제출 한 증거 들 만 으로 는 피고인 이 피고인 1 과 함께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 각 보험 에 가입 할 당시 공소 외 1 이 알콜 중독 등 으로 사망 할 경우 그 사망 보험금 을 나누 어 가지 기 로 공모 하 였 다거나 , 피고인 이 이 사건 사망 보험금 의 청구 과정 에 개입 하 여 사망 보험금 편취 에 가담 하 였음을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1 ) 피고인 과 피고인 1 은 이 부분 공소 사실 과 관련 한 공모 관계 를 부인 하 고 있 고 , 이 와 같 은 내심 의 의사 를 입증 할 만 한 직접 적 인 증거 는 없 다 . 
 2 ) 공소 외 1 이 이 사건 상해 보험 에 가입 한 시기 는 2009 년 8 월 에서 10 월 경 이 다 . 그런데 피고인 1 과 공소 외 1 이 혼 인 신고 를 한 시기 는 그 로부터 1 년 후 인 2010 년 8 월 경 이 고 , 이 사건 상해 보험 의 사망 보험금 수익자 명의 가 피고인 1 로 변경 된 것 은 2010 년 9 월 경 으로 이 사건 상해 보험 가입 시기 와 는 시기 적 으로 차이 가 있 다 . 피고인 1 과 피고인 이 이 사건 상해 보험 에 가입 할 당시 에 는 단지 상해 보험금 만 을 편취 하 기 로 공모 하 였을 가능 성 도 있 다 . 또 이 사건 상해 보험 에 가입 할 당시 공소 외 1 의 건강 상태 가 불량 하 였음을 인정 할 자료 는 없 고 , 공소 외 1 을 유기 하 여 사망 하 게 한 후 그 사망 보험금 을 편취 한다는 것 은 이례 적 인 경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