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경제 김달중 기자 ] 감사원 이 국가 인권 위원회 가 정부 조직 개편 대상 이 아님 을 알 면서 도 조직 개편 을 요구 해 표적 감사 를 실시 했 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이춘석 민주당 의원 은 6 일 감사원 국정 감사 에서 " 입수 한 감사원 내부 문건 에 따르 면 , 감사원 은 행정 안 전부 의 답변 을 통해 당초 인권위 가 감사 대상 이 될 수 없 다는 것 을 확인 했 음 에 도 표적 감사 를 강행 한 것 이 드러났 다 " 고 밝혔 다 . 이 의원 이 이날 공개 한 내부 문건 에 따르 면 , 당시 행 안 부 는 감사원 에 " 인수위 에서 ( 인권위 를 ) 독립 기구 로 유지 시키 기 로 결정 하 여 인권위 가 새 정부 출범 에 따른 정부 조직 개편 대상 에서 제외 됨 에 따라 . .." 라고 명시 했 다 . 그러나 감사원 은 " 인권위 가 국 별 표준 규모 기준 에 어긋나 고 있 는 데 도 조직 개편 을 요구 하 는 등 의 조치 를 취하 지 않 고 있 다 " 며 정부 조직 관리 지침 등 에 맞 게 조직 개편 을 요구 하 는 방안 을 행안 부 에 요청 했 다 . 감사원 은 또 행안 부 가 인권위 의 신규 인력 을 증원 한 이유로 ' 지역 사무소 인력 이 2001 년 부터 동결 되 어 있 는데 업무 는 크 게 늘어나 본부 인력 을 지역 사무소 에 배치 하 면 오히려 문제 가 가중 된다 ' 고 밝혔 음 에 도 ' 주의 ' 처분 을 내리 는 등 인권위 의 조직 개편 을 행안 부 에 요구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의원 은 이 에 대해 " 인권위 조직 축소 라는 결과 를 이끌 어 내 기 위해 주 무 부처 인 행안 부 의 의견 을 의도 적 으로 무시 하 고 사실 관계 를 왜곡 했 다 " 며 " 인권위 감사 는 감사 근거 도 맞 지 않 은 맞춤 형 표적 감사 였 다 " 고 주장 했 다 . [ 관련 기사 ] ☞ [ 2009 국감 ] " 국내 주요 에너지 시설 지진 감지 기능 미비 "☞ [ 2009 국감 ] 수도 권 집중 화 이명박 정권 ' 지방 홀대 론 ' 부각 ☞ [ 2009 국감 ] 이용섭 " 수자원 공사 가 예산 세탁소 인가 "☞ [ 2009 국감 ] 공기업 연수원 저조 한 이용 률 · 수십 억 손실 ☞ [ 2009 국감 ] " 북한 경제 중국 의존도 50 % 육박 " 김달중 기자 dal @ asiae . co . kr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