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 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 ( 주심 김재형 대법관 ) 는 현역 입대 를 거부 했 다가 병역법 위반 등 의 혐의 로 기소 된 오승헌 씨 ( 34 ) 상고심 에서 대법관 9 ( 무죄 ) 대 4 ( 유죄 ) 의견 으로 징역 1 년 6 월 을 선고 한 원심 을 깨 고 사건 을 무죄 취지 로 창원 지법 에 돌려보냈 다 . 2004 년 8 월 대 법원 이 ' 정당 한 사유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며 유죄 를 선고 한 이후 14 년 3 개월 만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