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디 넷 코리아 ] 인터넷 실명 제 로 인해 우리 나라 국민 의 개인 정보 침해 건수 가 늘어나 고 있 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국회 최문순 의원 은 인터넷 실명 제 도입 이후 개인 정보 침해 신고 가 53 %, 주민 번호 의 해외 노출 이 432 % 증가 했 다고 7 일 밝혔 다 . 인터넷 실명 제 하 에서 무분별 하 게 수집 된 주민 번호 등 개인 정보 는 해킹 등 에 의한 유출 의 위험 에 항상 노출 돼 있 다고 최문순 의원 은 밝혔 다 .   실제로 한국 인터넷 진 흥원 ( KISA ) 이 집계 한 ' 개인 정보 침해 신고 ' 건수 에 따르 면   2005 년 부터 평균 20 % 씩 꾸준 한 증가세 를 보이 다가 인터넷 실명제 가 도입 된 2007 년 2 만 5 천 965 건 에서 2008 년 3 만 9 천 811 건 으로 53 % 나 급증 했 다 . 인터넷 실명제 가 확대 적용 된 2009 년 에 도 3 만 5 천 167 건 에서 2010 년 5 만 1 천 573 건 46 % 급증 이 예상 된다 . KISA 에서 는 주민 등록 번호 가 노출 된 웹 페이지 를 매년 1 만 개 ~ 2 만 개 씩 찾아내 고 있 다 .   KISA 에서 미처 발견 해 내 지 못하 는 경우 까지 감안 한다면 실제 노출 건수 는 훨씬 많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국내 사이트 의 경우 에 는 해당 웹 사이트 서비스 사업자 에게 ' 개인 정보 침해 ' 를 사유 로 삭제 요청 을 하 기 때문 에 삭제 율 이 97 % 에 달하 지만 , 해외 사이트 의 경우 삭제 율 이 63 % 로 저조 하 다 . KISA 관계자 에 따르 면 해외 사이트 의 경우 이메일 과 전화 로 삭제 요청 을 하 는데 ▲ 아예 연락처 가 공개 되 지 않 아 연락 이 불 가능 한 경우 ▲ 연락 을 하 더라도 무응답 으로 일관 하 는 경우 ▲ 심지어 대가 를 요구 하 는 경우 까지 있 고 , 삭제 를 강제 할 수단 이 없 기 때문 에 삭제 율 이 낮 을 수 밖에 없 다 . 중국 의 삭제 율 은 공 조강 화 로 인해 2008 년 19 % 에서 2010 년 80 % 로 높 아 졌으나 , 삭제 율 이 낮 은 베트남 ( 15 %), 일본 ( 26 %) 등 의 사이트 에 노출 된 건수 가 최근 급격히 증가 하 는 등 우리나라 관리 권역 밖 으로 확산 되 는 추세 이 다 . 특히 해외 의 경우 , ' 주민 번호 노출 페이지 ' 건수 가 인터넷 실명제 가 시행 된 2007 년 306 건 에서 2008 년 1 천 630 건 으로 무려 432 % 나 증가 했 다 .   인터넷 실명제 가 확대 실시 된 2009 년 8 천 690 건 에서 2010 년 1 만 9 천 575 건 ( 5 월 까지 건수 를 바탕 으로 한 추 정치 ) 으로 134 % 증가 할 것 으로 추정 된다 . 인터넷 실명 제 로 인해 무분별 하 게 수집 된 정보 가 국내외 사이트 에 떠돌아다니 고 있 으며 , 중국 에서 우리 국민 들 의 주민 번호 가 한 개 당 1 원 씩 거래 되 는 실정 이 다 . GS 칼 텍스 , 신세계 등 대 기업 에서 조차 개인 정보 유출 사건 이 빈번히 발생 하 고 있 다 . 경제 적 , 기술 적 으로 이 들 보다 열악 한 중소 규모 의 사이트 들 은 개인 정보 보호 에 더욱 취약 할 수 밖에 없 다 . 정보 보호 에 상대 적 으로 취약 한 중소 규모 의 사이트 에 까지 인터넷 실명제 가 확대 적용 되 면서 개인 정보 유출 사고 는 더욱 빈번히 발생 되 고 있 다 . 실제로 KISA 에 따르 면 정보 보호 관리 체계 를 구축 해 인증 을 획득 한 국내 기업 은 78 개 로 대상 기업 3 천 460 개 의 2 . 3 % 에 불과 한 실정 이 다 . 정부 는 노출 된 정보 를 찾 아서 삭제 하 고 , 개인 정보 보호 를 위한 교육 , 홍보 등 의 사업 에 작년 에 만 67 억 원 의 예산 을 사용 했 다 . 그럼에도 노출 건수 는 계속 늘어나 고 있 으며 해외 사이트 의 경우 100 % 삭제 도 불 가능 하 다 . 사이버 범죄 를 방지 하 기 위한 목적 으로 만들 어 진 인터넷 실명제 가 오히려 개인 정보 유출 의 근원 이 되 는 것 . 이렇게 노출 된 개인 정보 는 피싱 등 범죄 에 악용 될 소지 가 높 다 . 인터넷 실명 제 도입 목적 인 ' 범죄 방지 ' 는커녕 ' 범죄 에 이용 ' 되 는 모순 까지 발생 하 는 상황 이 라고 최문순 의원 측 은 밝혔 다 . 최문순 의원 은 " 인터넷 실명제 가 ' 범죄 방지 ' 라는 목적 은 잃 고 , ' 표현 의 자유 침해 ' 라는 치명 적 부작용 을   비롯 해 ' 국내 사업자 에 대한 역차별 ' ' 실효 성 논란 ' 등 사회 적 비용 만 남 았 다 " 면서 " 인터넷 실명 제 는 존재 가치 를 잃 었 으며 당연히 폐지 돼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우리 나라 는 현재 사이버 공간 에서 의 게시판 이용 의 문제점 을 해결 하 기 위해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제 44 조 5 에 근거 해 ' 인터넷 제한 적 본인 확인 제 ( 인터넷 실명 제 ) ' 를 시행 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일 일 평균 이용자 수 가 10 만 명 이상 인 사이트 를 이용 하 는 이용자 는 실명 , 주민 번호 등 의 개인 정보 를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에게 제공 해야 한다 .   2010 년 4 월 현재 인터넷 실명 제 대상 이 되 는 사이트 는 167 개 이 다 . 인터넷 실명 제 대상 이 되 는 사이트 외 의   상당수 사이트 들 도 관례 적 으로 또는 장기 적 으로 본인 확인 제 대상 이 될 가능 성 을 보 고   사업자 들 이 주민 번호 를 요구 하 기 도 한다 . 실제 개인 정보 를 취급 하 는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 자 의 웹 사이트 는 19 만 개 에 달한다 . 이 는 국내 총 30 만 개 의 사이트 ( 방통 위 추산 치 ) 의 63 % 에 해당 한다 . 즉 국내 사이트 3 개 중 2 개 는 사실상 인터넷 실명 제 를 시행 하 고 있 는 셈 . [ 관련 기사 ] ☞ 블로거 주최 ` 인터넷 실명 제 컨퍼런스 ` 열린다 ☞ " 국내 업체 만 규제 하 는 것 은 불공정 "…` 본인 확인 제 ` 논란 ☞ 아이폰 유튜브 불 법 ? … 방통 위도 ‘ 아리송 ’☞ 중국 , 강력 한 인터넷 실명 제 실시 ☞ 구글 “ 한국 인터넷 실명 제 반대 ” 이 설영 기자 ( ronia @ zdnet . co . kr ) ▶ 글로벌 IT 의 중심 언론 < 메가 뉴스 >▶ IT 뉴스 는 < 지디 넷 코리아 >, 게임 트렌드 는 < 게임 스팟 코리아 >▶ 스마트폰 으로 읽 는 실시간 IT 뉴스 < 모바일 지디 넷 >[ 저작권자 ⓒ 메가 뉴스 & ZDNet & CNET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