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도 방송 사업자 로 분류 ・・・ 최소 규제 적용 가능 
 넷플릭스 와 유튜브 레드 등 인터넷 동영상 ( OTT ) 사업자 에 방송 사업자 로서 의 지위 가 부여 된다 . 
 새로운 방송 유형 인 만큼 최소 규제 원칙 을 적용 하 지만 , 글로벌 OTT 사업자 가 자료 제출 요구 에 응하 지 않 거나 거짓 자료 를 제출 하 면 과태료 를 부과 한다 . 
 국내 OTT 사업자 와 역차별 문제 등 을 해결 할 분수령 이 될 전망 이 다 . 
 김성수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은 방송 사업 분류 및 인허가 체계 를 개편 하 는 방송법 전부 개정 ( 안 ) 을 대표 발의 했 다 . 
 개정 ( 안 ) 은 방송 사업자 분류 및 인허가 체계 를 ' 동일 서비스 ・ 동일 규제 ' 원칙 에 의거 , 정리 했 다 . 
 우선 , 방송 사업 을 지상파 방송 사업 , 유료 방송 사업 , 방송 콘텐츠 제공 사업 으로 구분 했 다 . 
 전송 수단 에 관계없이 방송 채널 과 방송 프로그램 을 이용자 와 의 계약 을 체결 해 대가 를 목적 으로 판매 ・ 제공 할 경우 모두 유료 방송 사업자 로 간주 하 며 방송 을 수신 해 중계 송신 하 거나 정보 통신망 을 통해 유료 방송 사업 을 영위 할 경우 부 가 유료 방송 사업자 에 해당 하 며 등록 또는 신고 하 도록 했 다 . 
 유료 방송 사업자 는 다채널 유료 방송 사업자 ・ 부 가 유료 방송 사업자 로 , 방송 콘텐츠 사업자 는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 ・ 인터넷 방송 콘텐츠 제공 사업자 로 세분 화 했 다 . OTT 는 유료 방송 사업자 , MCN ・ 개인 방송 은 방송 콘텐츠 제공 사업자 로 분류 했 다 . 
 그 동안 부가 통신 사업자 로서 방송법 에 따른 규제 를 받 지 않 던 OTT 는 유료 방송 사업자 내 ' 부 가 유료 방송 사업자 ' 로 지위 가 달라진다 . 이 에 따라 광고 규제 와 내용 규제 등 방송법 에 근거 한 규제 가 적용 된다 . 
 하지만 , 소유 겸영 규제 , 결격 사유 , 시청 점유 율 규제 , 이용 약관 규제 등 대상 에서 제외 하 는 최소 규제 원칙 도 동시 적용 한다 . 
 비실 시간 방송 프로그램 을 제공 하 는 넷플릭스 ・ 유튜브 레드 뿐 만 아니 라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 을 제공 하 는 옥수수 ( oksusu ) , 푹 ( POOQ ) 등 이 다 . 
 등록 ・ 신고 와 관련 , 개정 ( 안 ) 은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 을 판매 ・ 제공 하 지 않 는 OTT 사업자 는 등록 이 아닌 신고 대상 으로 분류 했 다 . 이 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 OTT 는 부 가 유료 방송 사업자 등록 대상 이 고 , 실시간 방송 을 제공 하 지 않 는 넷플릭스 는 신고 대상 이 다 . 
 이 와 함께 유료 방송 사업자 에 방송 프로그램 또는 개인 창작 영상물 을 공급 ・ 판매 하 는 MCN 과 개인 방송 은 방송 콘텐츠 제공 사업자 내 인터넷 방송 콘텐츠 제공 사업자 로 규정 했 다 . 신고 만 하 면 사업 을 영위 할 수 있 다 . 다만 , 사업 규모 등 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에 해당 되 면 신고 마저 면제 한다 . 
 반면 , 유튜브 와 아프리카 TV 등 MCN ・ 개인 방송 플랫 폼 은 종전 과 마찬가지 로 전기 통신 사업 법 에 의거 해 부 가 통신 사업자 지위 를 유지 한다 . 플랫폼 에서 개인 방송 을 하 는 1 인 크리에이터 도 규제 를 받 지 않 는다 . 
 김성수 의원 실 관계자 는 “ 이슈 별 토론회 를 개최 할 예정 ” 이 라며 “ 16 일 OTT 를 시작 으로 다양 한 의견 을 수렴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