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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 메트로 밴쿠버 외국인 만 부과 되 는 15 % 주택 취득세 발표 
 200 만 달러 주택 구 입시 30 만 달러 취득세 추가 부담 
 ' 외국인 속죄양 ' 만들 어 내년 총선 대비 목적 비판 높 아 
 [ 밴쿠버 중앙일보 ] 기사 입력 2016 / 07 / 30 16 : 48 
 지난 25 일 ( 월 ) , BC 주 집권 여당 인 자유당 이 발표 한 부동산 과열 방지 법안 실효 성 을 놓 고 논란 이 커지 고 있 다 . 
 클락 수상 은 마이클 드 종 ( De Jong ) 재무 부 장관 이 배석 한 가운데 다음 달 2 일 ( 화 ) 부터 발효 되 는 대책 을 발표 한 바 있 다 . 
 핵심 내용 은 외국인 이 메트로 밴쿠버 지역 주택 을 구입 할 경우 15 % 의 취득세 를 부과 한다는 것 이 다 . 
 현재 까지 20 만 달러 는 1 %, 그리고 200 만 달러 는 2 %, 200 만 달러 를 넘 는 경우 는 3 % 취득세 를 내 고 있 다 . 이것 과 비교 할 때 이번 대책 이 갖 는 파급 력 을 짐작 할 수 있 다 . 빌 28 ( Bill 28 ) 로 불리 는 이번 법안 을 발표 하 면서 클락 수상 은 “ 주택 정책 은 중산 층 시각 으로 접근 해야 한다 . 너무 오른 집 값 때문 에 그 들 이 주택 구입 을 포기 하 는 것 을 막 아야 한다 . 또 필요 한 사람 들 이 적정 한 가격 에 렌트 를 구해야 한다 ” 며 “ 이번 법률 안 으로 주민 들 은 더 쾌적 하 고 안정 적 인 삶 을 살 수 있 을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자유당 의 이번 발표 에 대해 급작 스럽 다는 의견 보다 는 충분히 예측 되 었 다는 평가 가 많 다 . 시기 가 문제 였 지 , 올해 초 부터 세금 인상 등 전반 적 인 부동산 시장 개선 대책 이 예고 되 어 왔 다 . 
 하늘 을 찌를 듯 올라 가 기 만 하 는 부동산 과열 에 대해 시민 들 의 비판 이 컸 고 당장 내년 총선 을 코 앞 에 둔 집권 여당 에게 는 큰 부담 이 되 기 때문 이 다 . 이번 법안 배경 핵심 은 두 가지 다 . 
 첫째 는 주택 가격 을 잡 겠 다는 것 , 그리고 두 번 째 는 빈 집 을 줄이 겠 다는 것 이 다 . 
 자유당 의 이번 정책 은 부동산 과열 진정 과 추가 세수 도 마련 해 주택 정책 에 투입 하 겠 다는 이른 바 , ‘ 두 마리 토끼 잡이 ’ 를 떠올리 게 한다 . 
 그러나 이번 법률 안 에 대한 반대 의견 도 크 다 . 당장 BC 주 제 1 야당 인 신민 당 은 26 일 ( 화 ) 논평 을 통해 자유당 정부 를 비판 했 다 . 존 호간 신민 당 당수 는 “ 주민 들 은 지난 2 년 동안 부동산 과열 때문 에 큰 고통 을 겪 었 다 . 대책 을 요구 했 다 . 그러나 자유당 정부 는 아무 문제 없 다는 식 의 반응 을 보였 다 ” 며 “ 이번 대책 은 외국인 을 부동산 시장 과열 의 주범 으로 지목 했 다 . 그러나 이런 식 으로 해서 올바른 부동산 시장 대책 이 나올 지 의문 ” 이 라고 말 했 다 . 
 신민 당 에서 부동산 및 주택 분야 를 맡 고 있 는 데비드 에비 ( David Eby , 밴쿠버 - 포인트 그레이 ) MLA 도 “ 클락 수상 과 자유당 정부 는 부동산 문제 에 대해 냉정 한 평가 와 올바른 정책 을 준비 해야 한다 ” 며 “ 외국 국적 을 갖 고 있 는 사람 이 문제 가 아니 다 . 통제 되 지 않 은 외국 의 투기 자본 이 밴쿠버 부동산 시장 과열 원인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자유당 의 이번 법률 이 자칫 ‘ 트럼프 식 인종 차별 주의 ’ 라는 비판 도 제기 되 고 있 다 . ‘ 미국 중산 층 몰락 과 불경기 원인 은 모두 이민자 들 때문 ’ 이거 나 집권 하 면 멕시코 와 국경 을 쌓 겠 다는 트럼프 발언 에 대해 많 은 캐 나 디언 들 이 우려 를 표한 바 있 다 . 이번 외국인 에 대한 15 % 추가 세금 징수 도 마치 밴쿠버 주택 시장 의 문제 와 대책 을 모두 외국인 들 에게 몰 아 넣 는 비이성 적 행위 로 보이 기 때문 이 다 . 
 또 다른 문제 는 정확 한 부동산 시장 과 열 원 인 진단 없이 쉬운 방법 으로 만 세금 을 징수 하 려는 대책 의 효율 성 이 다 . 클락 수상 의 월요일 법안 발표 후 24 시간 도 지나 지 않 아 ‘ 외국인 세금 15 % 피하 는 절세 방법 ’ 이 광고 에 나와 화제 가 되 었 다 . 
 센 츄 리 21 ( Century 21 ) 에서 오랜 기간 리얼 터로 활동 하 고 있 는 마이크 스 트 어 트 ( Mike Stewart ) 는 자신 의 경험 을 토대 삼 아 15 % 세금 피하 는 방법 을 메일 로 보냈 다 . 이것 에 는 가계약 ( presale contracts ) 을 할 때 시민 권 이나 영주 권 이 있 는 가족 이나 친구 이름 으로 먼저 하 는 것 등 을 포함 하 고 있 다 . 
 ‘ 풍선 효과 ’( Ballon Effect ) 라는 것 이 있 다 . 어떤 범죄 단속 으로 인해 뜻 하 지 않 게 다른 방향 으로 범죄 가 표출 되 거나 , 어떤 현상 을 억제 하 자 다른 현상 이 불거져 나오 는 현상 을 말 한다 . " 즉 종합 적 인 분석 없이 즉흥 적 으로 어느 한 쪽 을 누르 면 다른 쪽 이 부풀 어 오른 는 " 풍선 형상 을 빗댄 경구 다 . 
 기자 는 27 일 과 28 일 , 양일 에 걸쳐 메트로 밴쿠버 지역 에서 활발 한 활동 을 하 고 있 는 한인 및 캐너 디언 리 얼터 7 명 을 긴급 인터뷰 했 다 . 
 밴쿠버 부동산 매매 통계 에 의하 면 10 채 중 한 채 가 외국인 이 구입 한 것 으로 나타난다 . 10 % 비율 이 다 . 1 년 에 30 % 이상 가격 이 상승 하 는 현재 밴쿠버 의 부동산 시장 이 정상 은 아니 라는 데 시장 전문가 인 리얼 터 들 은 동의 했 다 . 그러나 외국인 에게 15 % 추가 세금 을 부과 해 부동산 시장 을 잡 을 수 있 다는 것 에 대해 긍정 적 인 입장 을 보인 전문가 는 한 명 도 없 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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