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재정 年 790 억 ' 줄줄 '… 기초 생활 보장 누수 액 2 년 새 2 배입 법조 사처 " 금융 정보 연계 로 적발 실효 성 높여야 "( 세종 = 연합뉴스 ) 김동호 기자 = 복지 지출 규모 가 매년 큰 폭 으로 늘 고 있 지만 복지 현장 에서 국민 혈세 를 빼돌리 는 행태 역시 근절 되 지 않 고 있 어 개선책 마련 이 시급 하 다는 지적 이 나왔 다 . 13 일 국회 입 법조 사처 가 펴낸 ' 복지 급여 부정수 급 현황 및 근절 을 위한 개선 과제 ' 보고서 를 보 면 정부 의 복지 관련 지출 은 2014 년 사상 처음 으로 100 조 원 을 돌파 했 다 . 총지출 대비 복지 지출 비중 역시 지난해 최초 로 30 % 를 넘 었 다 . 전체 기사 본문 배너 올해 복지 재정 규모 는 123 조 4 천억 원 으로 총지출 의 31 . 9 % 를 차지 하 고 있 으며 , 내년도 예산안 기준 으로 복지 지출 은 올해 보다 5 . 3 % 증가 한 130 조 원 에 달할 전망 이 다 . 복지 지출 규모 가 가파르 게 증가 하 는 것 은 저출산 · 고령화 로 인구 구조 가 근본 적 으로 변화 하 면서 복지 수요 역시 덩달 아 늘어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복지 현장 에서 의 재정 누수 · 낭비 실태 는 여전 하 다 . 보건복지부 에 따르 면 2015 년 총 수 급액 95 조 6 천 251 억 원 중 0 . 08 % 에 해당 하 는 790 억 원 의 부정수 급 이 적발 됐 다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부정수 급자 및 수급 액 은 1 만 3 천 496 명 , 146 억 원 으로 2013 년 ( 8 천 418 명 , 75 억 원 ) 대비 수급 자수 는 60 . 3 %, 수급 액 은 94 . 7 % 급증 했 다 . 국민 건강 보험 개인 부정수 급 규모 는 6 만 2 천 122 명 , 69 억 원 으로 역시 증가세 . ... 출처 : 연합뉴스 http : / / www . yonhapnews . co . kr / bulletin / 2016 / 11 / 11 / 0200000000 AKR 20161111187600002 . HTML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