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 학기 고 3 부터 무상 교육 … 국가 · 교육청 반반 분담 - 중앙일보 
 [ 중앙일보 ] 입력 2019 . 04 . 10 00 : 04 | 종합 10 면 지 면 보 기 
 정부 와 국회 가 올 2 학기 부터 고교 무상 교육 을 단계 적 으로 확대 하 는 방 안 에 최종 합의 했 다 . 올해 3 학년 을 시작 으로 2021 년 부터 전 학년 에서 실시 된다 . 관련 예산 은 국가 와 교육청 , 지자체 가 나눠 분담 키로 했 다 . 
 더불 어 민주당 과 정부 , 청와대 는 9 일 오전 당정 청 회의 를 열 고 이 같 은 내용 을 핵심 으로 한 고교 무상 교육 실시 방안 을 확정 했 다 . 홍영표 원내대표 는 “ 교육 받 을 권리 는 헌법 에 규정 된 기본 권 ” 이 라며 “ 무상 교육 을 통해 부담 을 덜 어 주 면 저소득 가구 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 이 약 13 만 원 늘어나 는 효과 를 거둘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원래 고교 무상 교육 은 박근혜 정부 의 공약 이 었 지만 예산 마련 의 어려움 때문 에 실행 하 지 못했 다 . 그러 다 지난 대선 에서 문재인 후보 가 고교 무상 교육 실시 를 약속 했 고 정부 출범 후 본격 적 인 추진 에 나섰 다 . 이 에 따라 올 2 학기 는 3 학년 , 내년 에 는 2 ~ 3 학년 , 2021 년 부터 는 전체 학년 을 대상 으로 실시 한다 . 완전 한 고교 무상 교육 이 실시 되 면 연간 2 조 원 가까운 예산 이 든다 . 
 이 에 대해 당정 청 은 국가 와 교육청 , 지자체 가 분담 하 는 방안 을 제시 했 다 . 유은혜 부총리 는 “ 중앙 정부 의 재정 여건 을 고려 해 교육청 이 재정 을 분담 하 기 로 했 다 . 재정 당국 및 교육청 과 차근차근 긴밀 하 게 협조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당정 청 합의 안 에 따르 면 국가 와 교육청 은 2020 년 부터 2024 년 까지 5 년 간 지자체 의 기존 지원금 을 제외 한 총 소요액 의 절반 씩 분담 한다 . 국가 지원 분 은 고교 무상 교육 에 한 해 실제 소요 금액 을 산정 해 반영 하 는 증액 교부금 방식 으로 지원 한다 . 이주희 교육부 교육 복지 정책 과장 은 “ 현재 교육청 에서 저소득층 지원 사업 이나 특성 화고 지원 등 으로 고교 무상 교육 에 쓰 고 있 는 예산 이 5388 억 원 ” 이 라며 “ 전면 무상 교육 으로 갔 을 때 에 는 교육청 이 4000 억 원 정도 부담 을 더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그러나 교육청 이 매년 4000 억 원 가량 의 예산 부담 을 떠안 기 는 쉽 지 않 다 . 실제로 지난 달 14 일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회의 에서 회장 인 김승환 전북 교육감 은 “ 대통령 공약 으로 고교 무상 교육 의 주체 가 정부 라는 것 을 보여준 만큼 국가 가 책임지 고 예산 을 마련 하 라 ” 고 촉구 했 다 . 누리 과정 때 처럼 정부 와 교육청 간 에 예산 부담 을 놓 고 줄다리기 를 벌이 지 말 자는 취지 다 . 이 때문 에 당정 청 은 장기 적 으로 안정 적 인 고교 무상 교육 실현 을 위해 지방 교육 재정 교부 금법 개정안 을 4 월 초 에 발의 할 예정 이 다 . 지난 2 월 교육부 가 주최 한 ‘ 고교 무상 교육 실현 을 위한 토론회 ’ 에선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비율 을 현재 내국세 의 20 . 46 % 에서 21 . 14 % 로 늘리 는 방안 이 논의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