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 목적 ) 이 영 은 「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의 처벌 에 관한 법률 」 에서 위임 된 사항 과 그 시행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 개정 2019 . 3 . 5 > 
 
 제 2 조 ( 중대 한 장애 가 있 는 사람 의 범위 ) 「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의 처벌 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제 2 조제 1 항 제 3 호 나목 · 제 4 호 다목 , 제 8 조제 3 항 및 제 18 조제 2 항 제 2 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중대 한 장애 가 있 는 사람 " 이 란 별표 에서 규정 한 사람 또는 이 에 준하 는 사람 으로서 타인 의 보호 · 감독 이 없 으면 정상 적 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 을 영위 하 기 어렵 고 , 이 로 인하 여 타인 의 부당 한 압력 이나 기망 ( 欺罔 ) · 유인 에 대한 저항 능력 이 취약 한 사람 을 말 한다 . < 개정 2019 . 3 . 5 > 
 
 제 3 조 ( 증인 신문 의 비 공개 신청 ) 법 제 9 조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증인 신문 의 비 공개 신청 은 법정 ( 증인 신문 이 진행 중 인 경우 를 포함 한다 ) 에서 구두 로 도 할 수 있 다 . 
 
 제 4 조 ( 보호처분 의 필요 성 등 의 판단 기준 ) 법원 과 검사 는 성매매 를 한 자 에 대한 보호처분 의 필요 성 , 종류 및 기간 등 을 판 단함 에 있 어서 성매매 동기 , 행위 자 의 성행 ( 性行 ) 외 에 행위 자 의 직장 , 가족 관계 , 재범 의 위험 성 및 보호처분 의 효과 등 여러 정황 을 충분히 참작 하 여야 한다 . 
 
 제 5 조 ( 보상금 의 지급 신청 ) 
 ① 법 제 28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신고 ( 고소 · 고발 을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에 대한 보상금 ( 이하 " 보상금 " 이 라 한다 ) 을 지급 받 고자 하 는 사람 은 법무 부령 이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보상금 지급 신청서 를 관할 지방 검찰청 검사장 ( 지방 검찰청 지청 장 을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신청 은 「 민원 처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2 조제 1 항 제 3 호 에 도 불구 하 고 익명 또는 가명 으로 할 수 있 다 . 이 경우 그 사유 에 관하 여 신고 를 접수 한 기관 의 장 의 확인 이 있 어야 한다 . < 개정 2016 . 2 . 12 > 
 ③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신청 은 제 6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보상금 지급 사유 가 발생 하 였음을 안 날 부터 1 년 이내 에 하 여야 한다 . 
 ④ 지방 검찰청 검사장 은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신청서 를 접수 한 때 에 는 법무 부령 이 정하 는 서류 를 첨부 하 여 검찰 총장 을 경유 하 여 법무부 장관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제 6 조 ( 보상금 의 지급 ) 
 ① 보상금 은 신고 가 접수 된 범죄 에 대하 여 공소 가 제기 되 거나 기소유예 처분 이 된 경우 에 지급 할 수 있 다 . 다만 , 피의자 를 검거 하 지 못하 는 등 으로 공소 가 제기 되 지 아니한 경우 에 도 신고 로 인하 여 범죄 의 주요 증거 가 확보 되 거나 피해자 구조 에 현저히 기여 한 때 에 는 보상금 을 지급 할 수 있 다 . 
 ② 보상금 은 최고 2 천만 원 이내 로 하 여 그 지급 결정 이 있 은 당해 연도 예산 의 범위 안 에서 지급 하 되 , 그 구체 적 인 지급 기준 은 법무 부령 으로 정한다 . 
 ③ 법무부 장관 은 보상금 지급 사무 의 일부 를 검찰 총장 또는 지방 검찰청 검사장 에게 위임 할 수 있 다 . 
 
 제 7 조 삭제 < 2008 . 10 . 20 > 
 
 제 8 조 ( 보상금 의 지급 제한 ) 다음 각호 의 1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보상금 을 지급 하 지 아니한다 . 
 1 . 법 에서 규정 한 범죄 의 단속 사무 에 종사 하 는 공무원 이 직무 와 관련 하 여 신고 를 한 경우 
 2 . 법 제 7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수사 기관 에 신고 할 의무 가 있 는 자 또는 그 대리인 이 신고 를 한 경우 
 3 . 성 을 사 는 행위 를 한 자 가 이 와 관련 하 여 신고 를 한 경우 
 4 . 삭제 < 2008 . 10 . 20 > 
 
 제 9 조 ( 보상금 의 환수 ) 법무부 장관 은 보상금 을 지급 한 후 에 허위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보상금 을 지급 받 거나 제 8 조 각호 의 사유 가 있 음 이 확인 된 경우 에 는 보상금 을 환수 할 수 있 다 . 
 
 제 10 조 ( 보상금 지급 조서 의 작성 등 ) 법무부 장관 은 보상금 을 지급 하 는 때 에 는 법무 부령 이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보상금 지급 조서 및 지급 대장 을 작성 · 비치 하 고 지급 상황 을 기재 하 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