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는 지난해 5 월 하수 발생량 증가 에 따른 부담금 명목 으로 거제 빅 아일랜드 에 346 억 원 대 를 부과 했 다 . 이 는 개발 구역 토지 이용 계획 을 토대 로 예상 한 1 일 생활 오수 배출 량 ( 8450 ㎥) 에 1 ㎥ 당 410 만 6340 원 을 적용 한 결과 다 . 하지만 애초 거제시 가 공고 한 단위 단가 는 1 ㎥ 당 155 만 3850 원 이 었 다 . 이 처럼 단위 단가 를 변경 하 는 과정 에서 거제시 는 공보 나 일간 신문 공고 절차 를 거치 지 않 았 고 , 결국 절차 상 하자 가 발생 했 다 . 따라서 이후 진행 한 행정 행위 역시 효력 이 없 다는 게 법원 의 판단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