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억 대 불법 정치 자금 ' 자유 한 국당 이우현 징역 7 년 확정 , 의원 직 상실 
 불법 정치 자금 등 을 받 은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자유 한 국당 이우현 ( 62 · 경기 용인시 갑 ) 의원 이 결국 징역 7 년 을 확정 받 아 의원 직 을 상실 했 다 . 
 대법원 3 부 ( 주심 이동원 대법관 ) 는 30 일 진행 된 상고심 선고 공판 에서 정치 자금 법 위반 혐의 등 으로 구속 기소 된 이 의원 에 대해 징역 7 년 과 벌금 1 억 6 천만 원 을 선고 한 원심 판결 을 확정 했 다 . 
 이 의원 은 2014 년 6 · 4 지방 선거 당시 남양주 시장 에 출마 하 려던 지역 정치인 으로부터 공천 청탁 과 함께 5 억 5 천 500 만 원 을 받 는 등 19 명 의 지역 정치인 과 사업가 들 로부터 총 11 억 8 천 100 만 원 의 불법 정치 자금 을 챙긴 혐의 로 구속 기소 됐 다 . 
 불법 정치 자금 뿐 아니 라 2015 년 3 월 부터 2016 년 4 월 까지 사업가 김 모씨 로부터 철도 시설 공단 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 과 함께 1 억 2 천만 원 의 뇌물 을 받 은 혐의 도 함께 적용 됐 다 . 
 이 의원 은 대 법원 에서 징역형 을 확정 받 음 에 따라 의원 직 을 상실 했 다 . 선 출직 공무원 은 일반 형사 사건 에서 금고 이상 의 형 이 확정 되 면 직 ( 職 ) 을 상실 한다 . 
 앞서 1 심 은 이 의원 에 대해 " 정치 자금 의 투명 성 을 확보 하 고 정치 자금 과 관련 해 부정 을 방지 해 민주 정치 의 발전 을 도모 하 고자 하 는 정치 자금 법 의 입법 취지 에 정면 으로 반하 는 행위 " 라며 징역 7 년 에 벌금 1 억 6 천만 원 을 선고 했 다 . 2 심 역시 같 은 판결 을 내리 면서 불법 정치 자금 1 천만 원 을 더 해 추징금 을 6 억 8 천 200 만 원 에서 6 억 9 천 200 만 원 으로 늘렸 다 . 
 이 의원 측 은 1 심 과 2 심 에 불복 해 항소 · 상고 했 지만 , 결국 대법원 은 1 심 과 2 심의 형량 이 적당 하 다고 판단 했 다 . 
 / 디지털 뉴스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