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 공 1993 상 , 1365 ) 
 [ 2 ] 대 법원 2017 . 9 . 12 . 선고 2015 다 70044 판결 ( 공 2017 하 , 1941 ) 
 [ 3 ] 대 법원 2004 . 12 . 10 . 선고 2002 다 60467 , 60474 판결 ( 공 2005 상 , 87 ) 
 대 법원 2007 . 10 . 11 . 선고 2007 다 34746 판결 ( 공 2007 하 , 1750 ) 
 [ 4 ] 대 법원 1995 . 1 . 12 . 선고 94 다 21320 판결 ( 공 1995 상 , 873 ) 
 대 법원 2007 . 9 . 20 . 선고 2007 다 25865 판결 ( 공 2007 하 , 1632 )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겸 피상 고인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외 1 인 ) 
 피 고 , 피상 고인 겸 상고인 	 별지 피 고 명단 기재 와 같 다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성예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춘자 <| name _ end |> 외 2 인 ) 
 원심 판결 	 서울 고법 2016 . 2 . 5 . 선고 2013 나 50901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중 영업권 가치 상당 의 손해 배상 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원고 의 나머지 상고 와 피고 들 의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피고 들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가 .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하 여 
 원심 은 , 원고 가 실질 주주 로부터 주식 을 명의 신탁 받 은 명의 상 주주 에 불과 하 다고 인정 할 증거 가 부족 하 다고 보 아 , 이 를 전제 로 이 사건 주주 대표소송 이 부적 법 하 다는 피고 들 의 본 안전 항변 을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 은 주식 명의 신탁 에 관한 채 증 법칙 위반 , 심리 미진 등 의 잘못 이 없 다 . 
 나 . 상고 이유 제 2 점 에 대하 여 
 ( 1 ) 상법 제 397 조 제 1 항 은 “ 이사 는 이 사회 의 승인 이 없 으면 자기 또는 제 3 자 의 계산 으로 회사 의 영업부 류 에 속한 거래 를 하 거나 동종 영업 을 목적 으로 하 는 다른 회사 의 무한 책임 사원 이나 이사 가 되 지 못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 규정 의 취지 는 , 이사 가 그 지위 를 이용 하 여 자신 의 개인 적 이익 을 추구 함 으로써 회사 의 이익 을 침해 할 우려 가 큰 경업 을 금지 하 여 이사 로 하여금 선량 한 관리자 의 주의 로써 회사 를 유효적절 하 게 운영 하 여 그 직무 를 충실하 게 수행 하 여야 할 의무 를 다 하 도록 하 려는 데 있 다 ( 대법원 1993 . 4 . 9 . 선고 92 다 53583 판결 참조 ) . 따라서 이사 는 경업 대상 회사 의 이사 , 대표 이사 가 되 는 경우 뿐 만 아니 라 그 회사 의 지배주 주 가 되 어 그 회사 의 의사 결정 과 업무 집행 에 관여 할 수 있 게 되 는 경우 에 도 자신 이 속한 회사 이사회 의 승인 을 얻 어야 한다 ( 대법원 2013 . 9 . 12 . 선고 2011 다 57869 판결 참조 ) . 
 이사 는 회사 에 대하 여 선량 한 관리자 의 주 의 의무 를 지 므로 , 법령 과 정관 에 따라 회사 를 위하 여 그 의무 를 충실히 수행 한 때 에 야 이사 의 임무 를 다 한 것 이 된다 . 이사 는 이익 이 될 여지 가 있 는 사업 기회 가 있 으면 이 를 회사 에 제공 하 여 회사 로 하여금 이 를 이용 할 수 있 도록 하 여야 하 고 , 회사 의 승인 없이 이 를 자기 또는 제 3 자 의 이익 을 위하 여 이용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13 . 9 . 12 . 선고 2011 다 57869 판결 참조 ) . 
 ( 2 )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심 은 다음 과 같이 판단 하 였 다 . 
 소외 1 은 1981 . 8 . 7 . 부터 2011 . 8 . 4 . 까지 주식회사 삼 협 교역 ( 이하 ‘ 삼 협 교역 ’ 이 라 한다 ) 의 이사 로서 삼 협 교역 에 대해 상법 제 397 조 제 1 항 에 따른 경업 금지 의무 및 선량 한 관리자 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 의무 를 부담 하 였 다 . 소외 1 은 1987 년 경 주식회사 삼화 기연 ( 이하 ‘ 삼화 기연 ’ 이 라 한다 ) 을 설립 한 후 삼화 기연 의 이사 또는 실질 적 지배 주주 로서 삼화 기연 의 의사 결정 과 업무 집행 에 관여 할 수 있 는 지위 에 있 었 다 . 삼 협 교역 은 일본 의 “ 던롭 재팬 리 미티 드 ( DUNLOP JAPAN LTD , 이하 ‘ 일본 던롭 ’ 이 라 한다 ) ” 와 사이 에 1996 . 1 . 1 . 부터 10 년 간 한국 내 일본 던롭 제품 의 독점 판매 권 을 행사 하 기 로 약정 하 고 일본 던롭 제품 의 수입 · 판매업 을 주된 사업 으로 영위 하 였 다 . 그런데 삼화 기연 역시 1999 년 경 부터 2011 년 경 까지 일본 던롭 제품 의 수입 · 판매 사업 을 하 였 다 . 또한 삼 협 교역 과 일본 던롭 사이 의 독점 판매 계약 기간 이 종료 된 이후 인 2006 년 부터 는 삼화 기연 이 일본 던롭 의 한국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