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 는 편도 2 차선 도로 를 따라 운행 하 다가 유턴 을 해야 했 다 . 흰색 점선 이 그어 져 있 는 곳 에 도착 하 여 유턴 을 준비 한 뒤 나름 신속 하 게 유턴 을 하 였 지만 맞 은 편 차량 의 흐름 을 자세히 살피 지 못한 과실 로 인하 여 교통사고 가 발생 하 고 말 았 다 . A 씨 는 K 다이렉트 운전자 보험 에 는 가입 하 고 있 었 다 . 이 경우 A 씨 는 소위 10 대 중과실 에 해당 되 어 형사 처벌 을 받 게 될까 ? 아니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에 따라 종합 보험 에 가입 하 였으므로 형사 처벌 이 면제 될까 . 대구 지방 법원 2016 노 186 사건 을 제 구성 한 것 인데요 , 이 사안 에서 쟁점 은 2 가지 입니다 . ① 흰색 실선 이 중앙선 이 냐 , ② 중앙선 이 라면 유턴 을 하 다가 교통사고 가 발생 한 경우 중앙선 침범 사고 로 무조건 인정 이 되 서 종합 보험 에 가입 하 였 더라도 형사 처벌 을 받 아야 되 는 것 이 냐 가 문제 됩니다 . 도로 교통 법상 ‘ 중앙선 ’ 은 노란색 선 으로 표시 해 두 고 있 습니다 . 그런데 사안 에서 는 황색 실선 이 그어 져 있 어서 A 씨 는 애초 에 흰색 점선 은 중앙선 이 아니 므로 중앙선 침범 사고 로 볼 수 없 다는 주장 이 가능 할 수 도 있 습니다 . 하지만 법원 에서 는 ‘ 비록 도로 교통 법 이 정한 중앙선 은 아니 지만 유턴 부분 외 전 후 로 는 황색 실선 이 그어 져 있 어서 흰색 점선 부분 도 중앙선 으로 인식 할 충분 한 요소 를 가지 고 있 는 점 , 만약 흰색 점선 을 중앙선 으로 보 지 않 으면 반대 차로 에서 고의 적 으로 위 흰색 점선 을 넘 어 사고 가 난 경우 에 도 중앙선 침범 사고 로 의율 할 근거 를 잃 게 되 는 문제 점 ’ 등 을 이유 로 누구 나 중앙선 으로 인식 하 고 있 는 흰색 점선 은 중앙선 으로 보 아야 한다고 판단 하 였 습니다 . 다음 으로 , 유턴 을 하 려다가 교통사고 가 난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 조 제 2 항 제 2 호 에 따른 ‘ 중앙선 침범 사고 ’ 에 해당 하 는 것 이 냐 가 문제 되 는데 , 일반인 의 입장 에서 는 ‘[ 흰색 점선 을 중앙선 으로 본다 ] 고 먼저 판단 해 두 었 으니 , 무조건 중앙선 침범 사고 아니 냐 ’ 라고 이해 하 시 겠 지만 , 법원 의 해석 방법 은 조금 다릅니다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이 규정 하 는 중앙선 침범 사고 는 교통사고 의 발생 지점 이 중앙선 을 넘어선 모든 경우 를 가리키 는 것 이 아니 고 , 유턴 허용 구역 에서 유턴 하 는 자 는 중앙선 을 넘어서 더라도 이 는 허용 된 행위 를 하 는 것 이 므로 중앙선 을 ‘ 침범 ’ 한다는 인식 이 없 는 점 , 고의 적 인 중앙선 침범 과 비교 하 여 유턴 을 하 다가 사고 가 난 경우 의 비난 정도 는 차이 가 있 는 점 등 을 근거 로 제시 하 면서 이 사건 과 같이 허용 된 유턴 과정 에서 발생 한 교통사고 는 그냥 일반 교통사고 로 보 아야 한다는 판결 을 내렸 습니다 . 따라서 A 씨 는 ‘ 중앙선 을 침범 하 였 지만 ’,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이 정하 는 중앙선 침범 사고 를 범한 것 은 아니 다 ’ 는 결론 에 따라 종합 보험 에 가입 하 였으므로 형사 처벌 을 면해야 한다는 결론 에 도달 하 게 됩니다 . 아울러 , 도로 교통 법 시행 규칙 이 개정 되 면서 비 보호 좌회전 허용 구역 에서 좌회전 을 하 다가 사고 가 난 경우 과거 신호위 반 교통사고 로 처벌 하 였으나 위 시행 규칙 이 개정 되 서 이제 는 신호위 반 으로 보 지 않 습니다 . 따라서 비 보호 좌회전 구간 에서 나 는 직진 을 해야 하 는 데 맞 은 편 에서 그냥 좌회전 을 하 는 차량 을 발견 하 시 더라도 그 차량 은 이제 전방 주시 의 무 위반 의 과실 은 있 지만 신호위 반 은 아니 라는 점 유의 하 시 고 무리 하 게 꾸짖 는 등 의 행동 은 하 면 안 되 겠 습니다 . ☞ 생활 속 에서 일어나 는 크 고 작 은 사건 이나 상황 에 대해 질의 해 주 시 면 를 통해 성실히 답변 해 드리 겠 습니다 . ☎ 746 - 0088 , Fax 746 - 0137 , thyune @ hanmail . net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