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gWon Labor Law Firm 중원 노동 법령 · 판례 · 해석 동향 2020 년 2 월 제 4 호 2020 . 3 . 10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 대로 176 번 길 51 대전 상 의 빌딩 5 층 【 전 화 】 042 ) 486 - 1290 ~ 1 【 F A X 】 042 ) 486 - 1822 【 Homepage 】 www . jlabor . co . kr 【 E - mail 】 jwlabor @ hanmail . net 【 Facebook 】 https : / / www . facebook . com / jwlabor / 2020 – 제 4 호 코로나 19 예방 을 위한 유연근 무제 지원 안내 Q & A 편집 : 대표 노무 사 문 중원 , 공인노무사 이혜린 코로나 19 예방 을 위한 유연근 무제 지원 안내 Q & A 코로나 19 로 경영 상 애로 를 겪 는 중견 기업 이 유연근 무제 ( 시차 출퇴근 제 , 선택 적 근로 시간 제 , 재택근무 제 원격 근무 제 ) 를 실시 하 는 경우 지원 하 는 고용 노동부 에서 고용 안정 장려금 을 지원 합니다 . 이 와 관련 한 궁금증 을 아래 의 Q & A 로 살펴봅니다 . 시차 출퇴근 제 기존 의 소 정근 로 시간 을 준 수 하 면서 출퇴근 시간 을 조정 하 는 제도 선택 적 근로 시간 제 1 개월 이내 의 정산 기간 을 평균 하 여 1 주 평균 근로 시간 이 주 40 시간 을 초과 하 지 않 는 범위 에서 1 주 또는 1 일 근무 시간 을 자유 롭 게 조정 하 는 제도 재택근무 제 근로자 가 정보 통신 기기 등 을 활용 하 여 주거지 에 업무 공간 을 마련 하 여 근무 하 는 제도 원격 근무 제 주거지 , 출장지 등 과 인접 한 원격 근무 용 사무실 에서 근무 하 거나 사무실 이 아닌 장소 에서 모바일 기기 를 이용 하 여 근무 하 는 제도 Q 1 . 지원 대상 과 지원 제외 기업 ? 1 . 지원 대상 과 그 해당 여부 1 ) 지원 대상 참여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를 제출 하 여 승인 받 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또는 중견 기업 업주 2 ) 해당 여부 ⓵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제조업 : 500 명 이하 ○ 광업 · 건설업 · 운수업 · 출판 , 영상 ,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 사업 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보건 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 300 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 숙박 및 음식점 업 · 금융 및 보험업 · 예술 , 스포츠 및 여 가 관련 서비스업 : 200 명 이하 ○ 그 밖 의 업종 : 100 명 이하 ⓶ 중견 기업 : 중견 기업 연합회 에서 발급 하 는 ‘ 중견 기업 확인 서 ’ 로 확인 2 . 지원 제외 기업 아래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업장 ○ 국가 , 지자체 , 공공 기관 ( ｢ 공공 기관 의 운영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지정 된 기관 ) ○ 부동산업 , 일반 유흥 ･ 무도 유흥 ･ 기타 주점 업 , 갬블 링 및 베 팅 업 등 중소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 2 조 에서 정한 업종 ○ 근로 기준 법 제 43 조 의 2 에 따라 임금 등 을 체불 하 여 명단 이 공개 중 인 사업주 Q 2 . 지원 제외 근로자 ? 아래 의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 최저 임금법 제 5 조제 1 항 ･ 제 2 항 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 의 임금 을 지급 받 기 로 한 근로자 ○ 사업주 의 배우자 , 4 촌 이내 의 혈족 및 인척 ○ 대한민국 국적 을 보유 하 지 않 은 외국인 . 다만 , 고용 보험법 적용 대상 인 거주 ( F - 2 ) , 영주 ( F - 5 ) , 결혼 이민자 ( F - 6 ) 는 가능 ○ 고용 보험 ･ 건강 보험 ･ 산재 보험 ･ 국민 연금 등 4 대 사회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지 않 은 근로자 ※ 기존 에 지원 제외 대상 으로 삼 던 ① 신규 채용 후 1 개월 이 경과 되 지 않 은 근로자 ② 참여 신청 일 직전 최근 3 개월 동안 유연 근무 제 를 활용 한 근로자 는 , 코로나 19 상황 에 따라 한시 적 으로 지원 대상 에 포함 Q 3 . 최대 지원 인원 및 지원 금액 ? ○ 사업 참여 신청서 를 제출 한 날 이 속한 달 의 직 전년 도 말일 을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 한도 , 70 명 초과 불가 ○ 시차 출퇴근 제 활용 에 대한 지원 인원 은 50 명 을 초과 불가 ○ 직 전년 도 말 일 기준 피보험자 수 가 10 명 미만 인 경우 에 는 최대 3 명 까지 지원 가능 1 . 지원 인원 ( 1 년 기준 ) 2 . 지원 금액 ○ 근로자 의 주당 유연근 무제 사용 횟수 에 따라 변경 ○ 해당 근로자 에 대해 최대 1 년 간 지원 지원 기준 기준 연간 총액 1 주 당 지급액 주 3 회 이상 주 1 ~ 2 회 주 3 회 이상 주 1 ~ 2 회 지원 금액 520 만 원 260 만 원 10 만 원 5 만 원 종류 서식 내용 제출 방법 시차 출퇴근 제 선택 적 근로 시간 제 취업규칙 ( 취업규칙 에 준하 는 것 포함 ) 유연 근무 사항 규정 증빙 제출 유연근 무제 도입 한 취업규칙 ( 또는 그 에 준하 는 서면 자료 ) 을 사업 계획서 제출 또는 지원금 최초 신청 ( 참여 승인 후 1 ~ 2 개월 이후 ) 시 첨부 하 여 제출 재택근무 제원 격근 무제 근로계약서 ( 코로나 19 에 따른 한시 적 사항 담 은 별지 작성 가능 ) 변경 된 근로 장소 등 에 관한 사항 규정 Q 4 . 유연근 무제 도입 방식 Q 5 . 필요 증빙 자료 ? 1 . 시기 지원금 최초 신청 시 2 . 증빙 자료 ○ 유연근 무 활용 전 ․ 후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 대장 ○ 임금 지급 증빙 서류 및 취업규칙 ( 취업규칙 에 준하 는 것 ) ○ 유연근 무 근로자 의 실근 로 시간 확인 할 수 있 는 증명 서류 3 . 증명 방식 ○ 원칙 : 전자 ․ 기계 적 방식 ( 전자 카드 , 그룹웨어 등 ) ○ 코로나 19 에 따라 한시 적 으로 재택근무 : 이메일 ,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 을 사업주 에게 보 고 한 내역 ( 캡쳐 등 ) 을 제출 하 는 방식 도 인정 Q 6 . 신청 방법 및 절차 는 ? 1 . 신청 방법 ① 온라인 ( 고용 보험 홈페이지 www . ei . go . kr ) 기업 회원 로그인 -> 기업 서비스 -> 고용 안정 장려금 -> 통합 장려금 ( 2017 년 이후 ) -> 고용 안정 장려금 -> 계획 신고 서 작성 ( 제출 버튼 클릭 ) ② 관할 고용 센터 에 오프라인 · 팩스 참여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제출 ( 사업주 ) ① 온라인 : 고용 보험 홈페이지 ( www . ei . go . kr ) → 로그인 → 기업 회원 서비스 → ( 신 ) 고용 안정 → 고용 안정 장려금 ② 오프라인 : 관할 고용 센터 ( 기업 지원 부서 ) 서류 상시 접수 심사 및 승인 ( 고용 센터 ) 심사 매월 진행 / 승인 여부 다음 달 통지 제도 도입 및 운영 ( 사업주 ) 사업 승인 일 로부터 6 개월 이내 도입 활용 해야 지원금 신청 ( 사업주 ) 최초 활용 한 다음 달 부터 1 개월 마다 신청 검토 및 지원금 지급 ( 고용 센터 ) 접수 일 로부터 14 일 이내 지급 2 . 신청 절차 Q 7 . 지원 시작 일 ? ○ 승인 통지 가 이루어지 면 , 사업 계획서 를 제출 한 날 부터 지원 대상 인 근로자 가 사용 한 유연 근무 횟수 에 따라 지원 ○ 다만 , 사업 계획서 승인 통보 를 받 은 날 의 다음 달 부터 6 개월 이내 에 근로자 가 유연 근무 제 를 활용 하 여야 함 . ○ 기간 의 연장 이 필요 한 경우 지방 고용 노동관 서장 의 승인 을 얻 어 1 회 ( 6 개월 이내 ) 연장 가능 ☞ 양식 및 관할 고용 센터 안내 자료 는 고용 노동부 일 생활 균형 홈페이지 ( www . worklife . kr , 네이버 에서 ‘ 일 생활 균형 ’ 검색 ) 공지 사항 에서 확인 . 끝 대표 노무 사 문 중 원 010 - 4366 - 4390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