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 ) , 69 고 29382 호 ( 병합 ) , 70 고 27529 호 ( 병합 ) , 70 고 30743 호 ( 병합 ) ] . 
 ( 6 ) 소외 10 , 소외 11 , 소외 13 은 위 ( 5 ) 항 에 적힌 제 1 심판 결 에 불복 하 여 서울 형사 지방 법원 74 노 5135 호 로 항소 하 였 다 . 위 법원 은 1979 . 1 . 26 . ① 제 1 심판 결 중 소외 10 , 소외 13 에 대한 부분 을 파기 하 고 소외 10 에 대하 여 는 징역 1 년 6 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 소외 13 에 대하 여 는 징역 1 년 에 집행유예 2 년 을 각각 선고 하 였으며 , ② 소외 11 의 항소 는 기각 하 였 다 . 소외 10 , 소외 13 은 이 에 불복 하 여 대법원 79 도 550 호 로 상고 하 였으나 1979 . 6 . 26 . 상고 가 모두 기각 되 었 다 ( 다음 부터 소외 10 , 소외 11 , 소외 13 의 유죄 가 확정 된 판결 을 통칭 하 여 ‘ 이 사건 종전 형사 판결 ’ 이 라 한다 ) . 
 마 . 이 사건 종전 재심 대상 판결 에 대한 재심 
 ( 1 ) 피고 는 앞서 본 것 처럼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의 분배 와 관련 된 사람 들 에 대하 여 대대 적 인 수사 를 진행 하 는 한편 , 1968 년 경 ∼ 1970 년 경 피고 의 패소 가 확정 된 4 건 의 민사 판결 에 대하 여 재심 을 청구 하 여 피 고 패소 확정 판결 의 취소 와 수분 배자 측 청구 의 기각 을 구하 였 다 . 
 ( 2 ) 피고 는 이 사건 종전 재심 대상 판결 에 대하 여 는 이 법원 68 사 24 호 로 재심 을 청구 하 였 다 . 이 법원 은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의 분배 에 관한 수사 기록 , 유죄 가 확정 된 형사 판결서 등 에 대한 증거 조사 를 거쳐 1989 . 12 . 6 . 피고 의 재심 청구 를 받아들여 ‘ 이 사건 수분 배자 들 이 농지 를 적법 하 게 분배 받 은 사실 을 인정 할 증거 가 부족 하 다 . ’ 는 이유 로 이 사건 종전 재심 대상 판결 과 그 제 1 심판 결 중 이 사건 수분 배자 들 에 대한 부분 을 모두 취소 하 고 , 이 사건 수분 배자 들 이나 그 소송 수계 인 들 의 청구 를 모두 기각 하 는 판결 ( 다음 부터 ‘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 ’ 이 라 한다 ) 을 선고 하 였 다 . 
 ( 3 ) 이 사건 수분 배자 들 이나 그 소송 수계 인 들 은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 에 불복 하 여 대법원 90 다카 4478 호 로 상고 허가 신청 을 하 였으나 1990 . 6 . 26 . 상고 허가 신청 을 기각 하 는 결정 이 내려졌 다 . 
 바 . 진실 · 화해 를 위한 과거 사정리 위원회 의 결정 
 ( 1 )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관련 형사 사건 에서 유죄 의 확정 판결 을 받 은 피고인 들 중 일부 와 그 유족 등 155 명 은 2006 . 5 . 26 . 진실 · 화해 를 위한 과거 사정리 위원회 ( 다음 부터 ‘ 과거 사정리 위원회 ’ 라 한다 ) 에 진실 규명 과 명예 회복 을 신청 하 였 다 . 
 ( 2 ) 과거 사정리 위원회 는 2008 . 7 . 8 . 아래 와 같 은 내용 이 담긴 ‘ 진실 규명 ’ 결정 을 하 면서 피고 에 대하 여 관련 피해자 들 또는 그 유족 들 에 대한 사과 와 화해 를 위한 적절 한 조치 를 취하 도록 권고 하 였 다 . 
 ○ 이 사건 은 국가 가 국민 의 자유 와 권리 를 보호 할 헌법 상 의 의무 를 저버리 고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오히려 민사 소송 에 개입 하 여 공권력 을 부당 하 게 남용 한 전형 적 인 사건 이 다 . ○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의 수분 배자 들 이 민사 소송 을 제기 하 기 전 에 관할 청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으로 부 터 농지 분배 사실 을 확인 한 사실 , 영등포 구청 으로부터 소송 의 기초 자료 가 된 농 지분 배 서류 의 사본 을 교부 받 아 소송 을 제기 한 사실 , 민사 소송 진행 전 에 서울시 가 농지 분배 사실 을 확인 한 후 농지 분배 취소 절차 를 밟 은 사실 등 에 비추 어 수분 배자 들 의 민사 소송 진행 이 법원 을 기망 하 였 다는 범의 를 인정 하 기 어렵 다 . ○ 수분 배자 들 이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를 1942 년 일 본국 에 수용 되 기 이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전 부터 1960 년 대 초 까지 지속 적 으로 경작 하 여 왔 고 관할 청 도 이견 이 없 는 점 , 농지 개혁 법 에 의거 정부 의 지침 에 따른 농지 분배 였음에도 불구 하 고 정부 부처 간 에 농지 분배 에 대한 불 일치 의견 이 있 었 고 이 를 경험 한 피해자 들 이 농지 분배 사실 을 믿 은 점 에서 소송 사기 의 책임 을 묻 기 는 어렵 다 . ○ 수사 기관 은 정부 정책 의 강행 을 위하 여 증거 관계 도 불분명 하 고 도주 하 거나 더 </ td ></ tr >< td al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