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로 늘 어 가 는 산업 스파이 피해 를 줄이 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 를 적극 활용 하 는 능동 적 인 보안 관리 가 필요 하 다는 주장 이 나왔 다 . 국가 핵심 기술 의 유출 위치 에 있 는 사람 에 대해서 는 정기 적 인 거짓말 탐지 검사 를 실시 , 사전 에 예방 하 자는 것 이 다 . 최근 현대 · 기아 자동차 전 · 현 직원 이 신차 의 자체 조립 기술 을 중국 으로 팔아넘기 다 수사 당국 에 적발 됐 는데 , 이 로 인한 피해 예상 규모 가 무려 22 조 원 에 이른다고 밝혀져 충격 을 줬 다 . 때문 에 인격 권 침해 우려 에 도 정기 적 거짓말 탐지 검사 의 필요 성 이 시간 이 갈수록 설득력 을 얻 고 있 다 . ■ 산업 스파이 피해 해 가 갈수록 급증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주최 로 17 일 국회 에서 열린 토론회 에서 지난 4 년 간 ( 2003 - 2006 년 ) 산업 스파이 로 인한 피해 규모 는 95 조 9000 억 원 으로써 지난 98 년 부터 2003 년 까지 6 년 간 피해액 26 조 원 보다 4 배 정도 증가 한 실태 에 대한 심층 토론 이 벌어졌 다 . 정 의원 은 인사말 을 통해 “ 산업 스파이 를 이렇게 방관 만 하 고 있 다가 는 첨단 기술 의 발달 속도 만큼 산업 스파이 로 인한 피해 규모 는 천문학 적 으로 늘어날 것 이 자명 하 다 ” 면서 “ 우리나라 중소기업 들 이 많 은 투자 금과 장기간 의 노력 을 기울인 기술 이 유출 되 는 것 은 기업 의 손실 뿐 만 아니 라 글로벌 시대 에 국가 경쟁력 에 도 큰 타격 을 줄 수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주제 발표 에 나선 경찰대 이웅 혁 교수 는 산업 스파이 의 실태 와 특성 에 대해 실제 사례 를 들 어 설명 , 참석자 들 의 귀 를 쫑긋 세웠 다 . 이 교수 는 “ 산업 스파이 의 주요 목표 는 연구 개발 기술 이 며 그 중 에서 도 제조 기술 이 70 % 로 높 은 수치 를 나타냈 다 ” 면서 “ 산업 기술 을 빼돌리 는 수법 은 주로 인력 스카웃 에 의한 방법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즉 내부 의 임직원 이 제조 기술 을 빼내 어 경쟁 업체 로 이직 하 면서 기술 을 갖 고 가버리 는 형태 가 대부분 을 차지 한다는 것 이 다 . 실제로 지난 2004 년 첨단 LCD 기술 을 빼내 려다 적발 된 사례 의 경우 대만 업체 에서 국내 연구원 에게 연봉 2 억 원 과 주택 , 승용차 등 을 제공 하 는 조건 을 약속 했 다 . 하지만 발생 건수 와 피해액 은 날 로 늘 어 가 지만 적발 건수 와 법 적 조치 건수 는 예상 보다 낮 다 . 이 교수 는 “ 대한 상공 회의소 2006 년 통계 에 따르 면 산업 스파이 피해 를 당한 기업 중 적극 적 인 조치 를 취한 기업 은 전체 43 . 9 % 에 불과 하 다 ” 면서 “ 이 는 기밀 유출 자 를 색출 하 기 가 쉽 지 않 고 사건 이 공개 될 경우 대외 이미지 의 손상 을 우려 해 외부 공개 보다 는 자체 해결 을 선호 했 기 때문 ” 이 라고 밝혔 다 . 산업 스파이 가 적발 되 더라도 법 적 조치 로 이뤄지는 경우 도 많 지 않 다 . 지난 2004 년 과 2005 년 2 년 간 산업 스파이 활동 으로 기소 돼 1 심 재판 이 끝난 268 명 중 실형 선고 비율 은 7 . 8 % 에 불과 해 일반 형사 사건 의 실형 선고 율 인 30 % 에 비해 턱없이 낮 았 다 . ■ 산업 스파이 예방 위해 거짓말 탐지기 필요 산업 스파이 에 의한 피해 가 시간 이 갈수록 늘 자 지난해 말 국회 에서 ‘ 산업 기술 의 유출 방지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 이 통과 되 어 올해 4 월 부터 발효 됐 다 . 하 지만 ‘ 기술 유출 자 는 7 년 이하 징역 이나 7 억 원 이하 벌금 의 형사 처벌 을 받 는 등 ’ 처벌 위주 의 사후 조치 에 만 중점 을 뒀 다 . 정 의원 은 “ 산업 스파이 를 검거 하 는 것 도 중요 하 지만 그 보다 사전 에 기술 유출 피해 를 막 기 위한 제도 적 장치 마련 이 무엇 보다 선행 돼야 한다 ” 고 아쉬움 을 나타냈 다 . 전문가 들 의 사전 예방책 으로 내놓 은 것 이 바로 거짓말 탐지기 이 다 . 이 교수 는 “ 국가 핵심 기술 과 직접 관련 있 는 첨단 부분 종사자 들 에 대해서 는 정기 적 거짓말 탐지 조사 는 현실 적 위 하력 ( 겁 을 주 어 범죄 억제 의 효과 ) 을 확보 해 실질 적 예방 효과 를 기대 할 수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최효 택 국립 과학 수사 연구소 심리 연구실 장도 “ 국내 경험 적 연구 를 통해 확인 된 거짓말 탐지 검사 타당도 는 97 % 이상 정확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면서 “ 과학 적 수사 도구 로써 의 거짓말 탐지 검사 가 갖 는 유용 성 과 필요 성 은 매우 크다 ” 고 거들 었 다 . 하지만 정기 적 거짓말 탐지 조사 를 위해서 법 적 제도 적 뒷받침 이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다 . 이만희 경찰청 외사 수사 과장 은 “ 거짓말 탐지 조사 를 위해선 인권 보호 에 대한 충분 한 검토 와 함께 거짓말 탐지 검사 에 대한 사전 동의 와 법 적 기준 마련 이 선행 돼야 한다 ” 면서 “ 경찰 이 직접 검사 하 는 것 보다 검증 된 공인 기관 에서 주관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고 밝혔 다 . 이병욱 전국 경제 인 연합회 산업 조사 본부 장 역시 “ 거짓말 탐지기 를 활 요 하 는 방식 은 개인 인격 권 침해 , 신빙 성 결여 등 의 논란 을 일으켜 추진 방법 상 문제 가 있 을 수 있 어 보다 신중 하 고 엄격 한 접근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어용호 특허청 산업 재산 보호 과장 은 “ 국가 정보원 에 따르 면 기술 유출 유형 중 연구원 매수 가 92 건 중 71 건 으로 전체 77 % 를 차지 하 고 있 다 ” 면서 “ 기술 유출 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 적 물리 적 방안 을 생각 해 볼 수 있 지만 무엇 보다 인 적 관리 가 가장 중요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 courage @ fnnews . com 전용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