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총장 이 17 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에서 열린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의 대검찰청 에 대한 국정 감사 에서 의원 질의 를 경청 하 고 있 다 . 연합뉴스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 와 대검 검찰 과거 사진 상 조사단 이 21 일 공동 으로 윤석열 검찰 총장 의 한겨레 21 명예 훼손 고소 를 비판 하 는 성명 을 냈 다 . 이 들 은 “ 현직 검찰 총장 이 명예 훼손 으로 언론사 를 고소 하 는 것 자체 가 언론 자유 를 침해 하 려는 시도 ” 이 며 , 이 사건 을 “ 상명하복 조직 체계 에 속한 검사 들 이 수사 한다는 것 ” 은 “ 고소 형식 을 빌린 실질 적 인 총장 의 하명 수사 ” 라고 지적 했 다 . 또 조사 단원 을 참고인 으로 불러 조사 한 것 은 “ ( 조사 단의 ) 조사 결과 에 대한 신뢰 성 을 떨어뜨리 려는 매우 심각 하 고 위험 한 시도 ” 라고 밝혔 다 . 
 김학 의 사건 조사 과정 에서 윤 총장 이 건설업자 윤 중천 씨 별장 에서 접대 를 받 았 다는 진술 이 있 었 는데 도 검찰 이 제대로 수사 하 지 않 았 다는 취지 의 보도 는 여러 논란 을 일으켰 다 . 어떤 형식 으로 든 보도 의 사실 여부 를 따져봐야 겠 지만 윤 총장 의 직접 고소 와 검찰 수사 를 통한 규명 이 바람직 한지 에 대해선 의문 이 제기 된다 . 
 윤 총장 은 자신 의 고소 사건 을 수사 하 는 검찰 의 수장 이 다 . 수사 보고 를 받 지 않 겠 다고 했 지만 이해충돌 상황 을 윤 총장 스스로 만들 어 냈 다는 지적 은 피하 기 어렵 다 . 전국 언론 노동조합 이 성명 을 통해 지적 한 대로 언론 보도 로 명예 가 훼손 됐 다면 우선 그 언론사 를 상대 로 정정 과 사과 를 요구 하 고 받아들여 지 지 않 을 경우 “ 언론 중재 위원회 라는 절차 ” 를 거칠 수 있 다 . 이번 처럼 보도 당일 의 즉각 적 인 검찰 고소 는 언론 의 자유 를 보장 하 면서 언론 에 의한 피해 를 바로잡 기 위해 우리 사회 와 언론 이 오랜 시간 논의 끝 에 합의 한 원칙 을 훼손 할 수 있 어 우려 스럽 다 . 
 자칫 언론 에 대한 재갈 물리 기 로 비칠 수 있 는 현직 검찰 총장 의 고소 는 철회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명예 훼손 상황 이 엄중 해 묵과 할 수 없 다 해도 “ 검찰 총장 개인 명예 훼손 사건 에 검찰 의 수사 권 과 검찰 총장 의 수사 지휘 권 모두 를 남용 하 고 있 다 ” 는 지적 을 피하 려면 우선 언론 중재 위 의 중재 를 거치 는 것 이 절차 적 으로 타당 하 다 . 이 마저 도 여의치 않 다면 민사 소송 을 통해 법원 에서 객관 적 으로 진실 을 다투 는 것 이 상식 에 부합 할 것 이 다 . 무소불위 의 검찰 권한 을 분산 하 려는 검찰 개혁 이 국민 적 요구 로 추진 되 는 상황 에서 검찰 이 또 “ 검찰권 남용 ” 시비 에 휘말리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