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 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은 투 기판 처럼 달아오른 가상 화폐 시장 을 ' 도박 ' 에 비유 하 며 거래소 폐쇄 까지 검토 하 고 있 다고 엄포 를 놓 았 다 . 이후 가상 화폐 투자자 들 이 정부 규제 에 집단 적 으로 반발 하 려는 움직임 이 감지 됐 고 청와대 가 직접 ' 확정 된 사안 이 아니 다 ' 며 한발 빼 는 ' 해프닝 ' 이 벌어졌 다 . 우리 정부 가 빚 은 혼선 으로 시장 이 요동 친 다음 날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는 국무 회의 후 기자 들 과 만나 규제 를 검토 하 지 않 는다고 말 했 다 . 이용자 보호 와 기술 혁신 의 균형 을 주 의 깊 게 보 면서 정책 도입 에 앞서 당분간 상황 을 먼저 파악 하 겠 다는 것 이 다 . 기존 시장 을 무너뜨리 고 ' 파괴 적 혁신 ' 을 야기 하 는 ' 신 ( 新 ) 기술 ' 에 대응 하 는 한 일 양국 태도 는 극명 한 차이 를 보인다 . 일본 은 규제 일변도 에서 벗어나 가상 화폐 를 제도 권 에 편입 시켜 미래 흐름 에 따라 미세 조정 해 나가 는 모습 이 다 . 반면 우리 는 관료 적 명분 으로 한 방 에 해결책 을 찾 아 밀어붙이 려 하 는 느낌 이 다 . 정책 이 실패 하 면 책임 을 회피 할 수 있 는 ' 명분 ' 찾 기에 급급 하 다는 느낌 을 지울 수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