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중기 & 창업 팀 허남 이 기자 ] ▶ 상속인 들 이 조합원 의 지위 를 승계 재건축 분양 신청 기간 중 조합원 사망 시 에 는 그 법정 상속인 들 이 당연히 조합원 의 지위 를 승계 받 게 된다 . 그리고 사망 한 경우 에 는 생존 한 상속인 들 명의 로 부동산 등기 가 이전 되 지 않 더라도 사망 과 동시 에 당연히 상속인 들 소유 로 법 적 인 소유 권 이 이전 된다 . 윤 성회 변호사 / 사진 제공 = 법무법인 센트로 추후 에 있 게 되 는 상속 등기 는 이전 된 소유 권 을 확인 하 는 절차 에 불과 하 다 ( 민법 제 187 조 ) . 따라서 조합원 사망 시 조합원 이 소유 하 고 있 던 재건축 구역 내 부동산 은 별도 의 유언 , 상속인 들 간 협의 가 없 는 한 일단 법정 상속인 들 전원 에 대해 그 법 정상 속 비율 에 따라 상속 하 여 공유 관계 가 되 고 그 에 따라 피상속인 의 조합원 의 지위 도 승계 받 게 된다 . 그러나 이 들 중 대표 조합원 을 선정 해야 하 는 문제 가 남 아 있 다 . ▶ 상속인 중 일부 가 치매 , 실종 된 경우 피상속인 ( 사망자 ) 이 일부 의 상속인 들 에게 만 정비 사업 내 부동산 을 상속 해 주 는 것 으로 유언 한 경우 상 속 에서 제외 된 자 가 그러 한 유언 의 효력 을 다투 는 수 가 있 다 . 그리고 상속인 들 중 일부 가 치매 나 실종 등 의 상태 로 의사 능력 이 없 는 경우 도 있 을 수 있 다 . 대표자 를 선정 하 여 그 가 조합원 으로서 의 분양 신청 행위 를 하 여야 하 는데 , 대표자 선정 시 일부 의 자 는 선정 을 거부 하 고 , 치 매자 나 실종자 는 선정 행위 를 못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치 매자 는 선정 행위 를 하 더라도 의사 능력 이 없 어 그 선정 행위 의 효력 이 부정 될 수 있 다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제 39 조 제 1 항 에서 는 토지 또는 건축물 의 소유 권 과 지상 권 이 여러 명 의 공유 ( 共有 ) 에 속하 는 때 에 는 그 여러 명 을 대표 하 는 1 명 을 조합원 으로 본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 성년 후견 신청 , 실종 선고 신청 , 유언 효력 확인 소송 이러 한 경우 에 일단 은 성년 후견 신청 , 실종 선고 신청 , 유언 의 효력 에 관한 소송 등 을 제기 해 놓 을 필요 가 있 다 . 물론 분양 신청 기간 내 에 위 절차 들 이 종결 될 것 으로 기대 하 기 는 어렵 다 . 그러나 위 결정 , 판결 등 을 받 기 위해 법원 에 신청 또는 소 제기 까지 하 였 는데 아직 결정 이나 판결 이 나오 기 전이 라고 하 여 상속인 들 의 분양 신청 접수 를 조합 이 거부 한다면 , 이 는 당사자 들 에게 지나치 게 가혹 한 처사 라고 밖 에 할 수 없 다 . ▶ ‘ 조건부 분양 신청 ’ 을 해 둔다 . 이때 위 사실 들 을 소명 하 여 조합 에 조건부 분양 신청 접수 라도 추진 해야 한다 . 즉 위 와 같이 문제 가 되 고 있 는 법정 상속인 만 을 제외 한 나머지 상속인 들 에 의해 일단 분양 신청 을 한다 . 그 후 이러 한 흠결 이 해소 되 면 그 에 따라 법정 상속인 전원 이 통일 된 의사 로 분양 신청 을 한 것 으로 소급 하 여 인정 하 여 달 라는 요청 과 더불 어 만 일 위 흠결 사항 이 해소 되 지 않 으면 당사자 전원 이 현금 청산 자 가 된다는 점 을 수락 하 겠 다는 취지 의 ‘ 조건부 분양 신청 ’ 접수 를 해 두 는 것 이 다 . 조합 에서 이러 한 조건부 분양 신청 을 인정 하 려고 한다면 다음 번 총회 에서 추인 절차 를 밟 게 된다 . ▶ 조합 이 ‘ 조건부 분양 신청 ’ 을 거부 할 경우 그러나 이 와 같 은 분양 신청 에 대해 해당 조합 이 접수 자체 를 거부 할 가능 성 도 있 다 . 따라서 이 경우 에 는 분양 신청 기간 중 에 분양 신청서 를 조합 과 구청 에 내용증명 으로 라도 보내 두 어야 한다 . 한다 . 그 후 만일 조합 이 위 조건부 분양 신청자 들 을 포함 하 여 법정 상속인 전원 을 관리 처분 계획 상 분양 신청자 에서 제외 할 경우 에 는 그 효력 에 대해서 다투 는 소송 , 조정 등 을 진행 하 면 된다 . ▶ 조정 신청 으로 성공 한 사례 법무법인 센트로 에서 보유 한 성공 사례 로 법원 에서 ‘ 실종 선고 신청 과 공시 최고 가 이루 어 졌 음 을 확인 하 고 추후 실종 선고 가 확정 되 고 나 서 대표자 선임 동의서 가 제출 되 면 , 조합 은 상속인 들 에 대하 여 조합원 지위 를 인정 하 고 신청인 들 에게 조합원 분양 아파트 ( 101 A 형 ) 을 분양 한다 ’ 라는 취지 로 조정 권고 가 나와서 쌍방 승복 하 여 확정 된 사례 가 있 다 . / 도움 글 법무법인 센트로 윤성 회 변호사 ▶ 빵 ~ 뜨 는 따끈 한 기사 ▶ 2018 지방 선거 미리 보 기 ▶ MT 리포트 중기 & 창업 팀 허남 이 기자 nyheoo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