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학교 운영 위원회 행정 은 학생 ㆍ학부모 알 권리 " ( 서울 = 연합뉴스 ) 장재은 이연정 기자 = 서울 동부 지법 형사 1 부 ( 신태길 부장 ) 는 24 일 교장 을 모욕 하 는 현수막 을 교문 에 내걸 고 같 은 내용 의 유인물 을 배포 한 혐의 ( 명예훼손 ) 로 기소 된 고등학교 교사 서모 ( 45 ) 씨 와 최 모 ( 47 ) 씨 에 대해 무죄 를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 교사 들 이 현수막 과 유인물 로 알린 ( 학교 운영 위원회 행정 과 관련 한 ) 내용 은 학생 ㆍ학 부모 가 알 아야 할 공 적 인 관심사 의 일부분 이 고 학내 문제 를 알려 해결 하 려는 동기 로 보여 공공 의 이익 " 이라고 밝혔 다 . 이 들 교사 는 원심 에서 는 " 학교 의 인사 , 행정 문제 와 직접 적 관련 이 없 는 피 교육 생 이 며 미성년자 인 학생 들 과 그 학부모 들 이 쉽 게 볼 수 있 는 곳 에 현수막 을 걸 었 다 " 는 이유 등 으로 공익 추구 보다 명예 훼손 정도 가 더 크 다고 판단 돼 벌금 70 만 원 씩 이 선고 됐었 다 . 서울 강동구 모 고등학교 교사 인 서 씨 와 최 씨 는 2006 년 5 월 교장 이 학교 운영 위원회 교원 위원 선출 에서 1 위 와 2 위 로 득표 한 교사 들 대신 3 위 와 4 위 를 각각 차지 한 교사 들 을 임명 한 데 반발 해 교문 에 ` 독단 과 오만 으로 학교 파행 일삼 는 교장 ㆍ교감 퇴진 하 라 ' 고 새겨진 현수막 을 내걸 었 다 . 이 들 교사 는 또 학부모 와 학생 , 교사 들 에게 돌린 유인물 에 ` 독단 만 앞세우 는 권위주의 교장 ', ` 학교장 세습 이 라는 족벌 사학 의 전형 적 인 횡포 와 아부 를 즐기 는 교장 ', ` 학생 들 에게 정의 롭 고 도덕 적 인 사람 이 되 라고 가르치 면서 행동 으로 보여 주 지 못하 는 표리부동 한 교장 ' 등 의 표현 을 썼 다 . 학교 운영 위원회 는 학교 운영 의 자율 성 을 높이 고 지역 의 실정 과 특성 에 맞 는 다양 한 교육 을 창의 적 으로 실시 하 려고 초 ㆍ중ㆍ고교와 특수 학교 등 각급 학교 에 설치 되 는 심의 ㆍ자문기구로 교원 , 학부모 , 지역 인사 들 이 위원 으로 참여 하 고 있 는데 선출 을 두 고 잡음 이 끊이 질 않 고 있 다 . jangje @ yna . co . kr rainmaker @ yna . co . kr ( 끝 ) 주소창 에 ' 속보 ' 치 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 < 연합뉴스 긴급 속보 를 SMS 로 ! SKT 사용 자 는 무료 체험 !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