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부문 비 정규 노동자 의 눈물 - 매일 노동 뉴스 
 공공 부문 비 정규 노동자 의 눈물 
 승인 2013 . 07 . 11 09 : 00 
 ( 금속 노조 법률 원 
 경남 사무소 ) 
 정부 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에 대한 무기 계약직 전환 기준 을 마련 해 시행 한다고 한다 . 중앙 행정 기관 뿐 아니 라 지방 자치 단체 에서 도 많 은 비정규직 을 무기 계약직 으로 전환 한다고 숫자 · 통계 를 발표 하 면서 언론 에 대대 적 홍보 를 해 왔 다 . 그러나 재계약 이 안 될까 불안해하 면서 무기 계약직 전환 이 자신 의 권리 라고 말 한마디 못 하 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이 매우 많이 있 다 . 최근 경남 양산시 에서 일 하 는 한 비정규 여성 노동자 는 이런 공공 부문 비정규직 무기 계약 전환 지침 에 도 부당 하 게 해고 당했 다 . 
 김세희 ( 가명 ) 씨 는 양산시 에서 시행 하 는 ‘ 아이돌 보미 사업 ’ 전담 인력 으로 공개 채용 돼 2009 년 4 월 부터 근무 했 는데 갑자기 올해 1 월 1 일자 로 해고 됐 다 . 지난해 12 월 실시 한 전담 인력 공개 채용 과정 에서 다른 응시자 에 비해 면접 점수 가 적 다는 이유 로 불합격 시킨 것 이 었 다 . 그러나 김 씨 는 3 년 9 개월 간 기간제 계약 을 반복 하 면서 근로 해 왔 기 에 이미 무기 계약직 이 었 다 . 공개 채용 불합격 자체 도 납득 하 기 어려운 점 이 많 았 다 . 
 양산시 는 국민신문고 에 공개 채용 형식 으로 재 계약 할 경우 계속 근로 에 해당 하 는지 질문 했 다 . 국민신문고 의 고용 노동부 답변자 는 공개 채용 이 형식 적 이 지 않 다면 계속 근로 가 아닐 수 있 다고 무 책임 하 게 답변 했 다 . 양산시 는 이 를 근거 로 계속 공개 채용 하 는 방법 으로 계약 을 반복 했 지만 그간 의 공개 채용 은 형식 적 이 었 다 . 특히 계속 근무 해 오 던 김세희 씨 는 2010 · 2012 년 여성 가족 부 평가 에서 A 등급 을 받 는 등 상당히 업무 평가 가 좋 았 기 에 양산 시 에서 도 재 계약 을 안 할 이유 가 없 었 다 . 
 해당 업무 경력 이나 그간 성과 · 자격 등 을 봐도 김 씨 가 월등 한데도 양산시 는 불합격 시켰 다 . 김 씨 는 면접 점수 결과 가 너무 억울 하 다고 생각 해 필자 를 찾아와 상담 을 했 다 . 
 면접 점수 문제 는 분명히 잘못 된 듯 보였으나 이 는 쟁점 이 아니 었 다 . 계속 해 기간제 근로 계약 이 반복 돼 이미 2 년 이상 근무 하 고 있 었 기 에 2011 년 4 월 에 이미 무기 계약직 으로 전환 됐 는데 도 근로 계약 기간 만료 됐 다며 해고 한 것 이 문제 였 다 . 
 이 과정 에서 2 년 이상 계속 근로 인지 는 공개 채용 여부 가 결정 적 이 었 다 . 김 씨 는 매번 공개 채용 됐 지만 연차 휴가 부여 시 계속 근로 가 인정 돼 가산 됐 다 . 계약 이 끝날 때 마다 퇴직금 이 지급 됐 지만 퇴직금 중간 정산 으로 된 서류 가 존재 했 다 . 특히 김 씨 가 합격 할 수 있 게 채용 기준 이 맞춰서 설정 됐 고 , 김 씨 가 직접 공개 채용 관련 서류 와 내용 을 모두 준비 하 는 등 매우 형식 적 이 었 다 . 
 노동 위원회 에 구제 신청 을 하 고 심문 회의 를 할 때 최종 진술 에서 김 씨 는 울 었 다 . 아이돌 보미 전담 인력 사업 은 맞벌이 가정 등 에 아이 돌보 는 사람 을 파견 해 아이 들 보육 을 지원 하 는 사업 이 다 . 여성 가족 부 가 상당 한 예산 을 들여 진행 하 는 사업 이 다 . 전담 인력 은 아이돌 보미 사람 들 도 관리 하 고 각 가정 의 민원 상담 도 한다 . 행정 서류 작업 까지 하 는 등 업무 가 복잡 하 고 많 았 다 . 이런 업무 를 김 씨 는 잘 해 왔 고 평가 도 좋 았 다 . 양산시 로부터 우수 인력 으로 추천 받 기 도 했 다 . 
 그런데 갑자기 해고 됐 다 . 더구나 같 은 부서 에서 근무 하 던 담당자 마저 억울 하 게 해고 된 김 씨 를 차갑 게 대하 면서 누구 한 명 따뜻 하 게 위로 하 는 사람 이 없 었 다 . 그런 모든 과정 이 떠올라 김 씨 는 노동 위 최종 진술 에서 말 도 다 하 지 못하 고 서러움 의 눈물 을 흘렸 다 . 노동 위 는 김 씨 가 이미 2 년 이상 계속 근로 해 온 기간제 로 2011 년 4 월 무기 계약직 으로 전환 됐 다며 부당 한 해고 라고 판단 했 다 . 노동 위 의 판정 이 나오 자 양산시 는 김 씨 에게 “ 구제 신청 을 취하 하 라 . 해고 기간 임금 을 받 지 말 라 ” 며 회유 · 협박 했 다 . 
 하지만 김 씨 는 굴 하 지 않 았 다 . 모든 것 이 해고 이전 으로 완벽히 복귀 된 것 은 아니 지만 김 씨 는 해고 기간 임금 도 받 고 무기 계약직 으로 복귀 해 근무 하 고 있 다 . 공공 부문 무기 계약직 전환 지침 에 의하 면 김 씨 는 이미 무기 계약직 으로 전환 됐 어야 한다 . 
 비단 양산 시 뿐 아니 라 김해시 도 2 년 이상 상시 · 지속 적 업무 를 하 는 환경 감시원 을 해고 했 다가 중앙 노동 위원회 에서 부당 해고 판정 을 받 았 다 . 최근 창원시 는 2 년 이상 근무 하 지 않 아도 상시 · 지속 적 업무 종사자 를 무기 계약직 으로 전환 한다며 대대 적 으로 홍보 했 으면서 구내식당 기간제 여성 노동자 를 해고 했 다 . 
 정부 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도 하 고 무기 계약직 으로 전환 도 한다고 언론 에 홍보 한다 . 하지만 실제 지방 자치 단체 는 공개 채용 형식 으로 , 계약 중간 에 공백 기간 을 두 는 등 의 방법 으로 무기 계약직 전환 을 피하 기 위한 꼼수 를 부리 고 있 다 . 정부 는 지침 만 내릴 것 이 아니 라 지침 대로 하 지 않 는 공공 기관 에 대해 강력 한 조치 를 취해야 한다 . 
 icon 관련 기사 icon 같 은 직장 서 2 년 이상 일 한 기간제 , 정규직 전환 비율 5 . 8 % 불과 
 최 	 2013 - 07 - 12 18 : 40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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