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과정 에서 노출 될 수 있 는 기업 들 의 지적 재산 권 에 대한 보호조 치가 강화 됩니다 . 특허청 은 한미 자유 무역 협정 에서 합의 된 내용 을 반영 한 부정 경쟁 방지법 과 디자인 보호법 등 5 개 법률 의 개정안 을 마련 해 , 지난 3 일 입법 예고 했 습니다 . 이 들 법안 이 새로 도입 한 ' 비밀 유지 명령 제도 ' 에 따르 면 , 기업 의 기밀 자료 는 비밀 유지 명령 을 받 은 사람 에 한 해 공개 되 며 비밀 유지 명령 을 위반 한 사람 은 5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5 천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에 처해지 게 됩니다 . < Copyright ⓒ mbn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