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 권 의 문화 현장 < 42 > ‘ 조선 학교 ’ 와 함께 , 이기 는 싸움 을 ! : 국제 신문 
 옹졸 한 일본 , 조선 학교 에 대한 차별 을 거둬라 
 | 입력 : 2018 - 12 - 10 19 : 07 : 03 
 - 아베 정부 고교 무상 화 정책 
 - 60 곳 달 하 는 조선 학교 만 제외 
 - 정치 · 외교 상 의 갈등 빌미 로 
 - 교육 이 라는 보편 가치 부정 
 - 한 민족 교육 지켜낸 조선 학교 
 - 남북 평화 분위기 이어진다면 
 - 日 의 차별 이 더 큰 문제 만들 것 
 일본 아베 정부 가 또 한 번 ‘ 지 는 싸움 ’ 을 시작 했 다는 느낌 이 자꾸 들 었 다 . 지난 1 일 부산 중구 부산 영화 체험 박물관 에서 열린 ‘ 조선 학교 와 함께 하 는 시민 모임 ’ 발족 식 현장 을 취재 하 는 동안 내내 그랬 다 . 이 시민 모임 에 는 부산 지역 24 개 시민 사회 · 문화 단체 가 동참 한다 . 
 조선 학교 구성원 과 한국 과 일본 시민 단체 관계자 들 이 일본 에서 조선 학교 차별 에 반대 하 는 운동 을 펼치 고 있 다 . 김지운 제공 
 현재 일본 에 는 조선 학교 가 60 여 곳 있 으며 학생 은 8000 명 에 이른다 . 2010 년 당시 일본 민주당 정부 는 ‘ 고교 무상 화 정책 ’ 을 도입 했 다 . 학생 당 연간 수업료 12 만 ~ 24 만 엔 을 지원 하 는 것 이 뼈대 다 . 여기 서 유독 ‘ 조선 학교 ’ 만 대상 에서 제외 됐 다 . ‘ 각종 학교 ’ 로 분류 되 는 일본 내 국제 학교 에 도 고교 무상 화 를 적용 하 지만 , 그 뿌리 가 1945 년 해방 직후 까지 올라가 는 긴 역사 의 조선 학교 만 달랑 들어냈 다 . 이렇게 정책 방향 을 잡 도록 결정타 를 날린 조처 는 2013 년 아베 정부 때 이뤄졌 다 . 
 그 과정 과 상황 을 들여다보 면 , 아베 정부 가 유지 하 는 ‘ 고교 무상 화 제도 에서 조선 학교 만 적용 배제 ’ 하 는 정책 은 불 안정 하 고 ‘ 외로운 ’ 바탕 위 에 서 있 는 것 으로 판단 할 수 있 다 . 먼저 , 교육 이 인류 의 ‘ 보편 적 가치 ’ 영역 이 라는 점 이 다 . 유엔 인종 차별 철폐 위원회 등 관련 기구 도 2014 년 과 2018 년 조선 학교 고교 무상 화 배제 정책 시정 을 권고 했 다 . 애초 고교 무상 화 제도 입안 단계 부터 당시 일본 민주당 정부 는 교육 적 관점 에서 조선 학교 를 비롯 한 외국인 학교 를 정책 적용 대상 에 포함 시켜 상정 했 다 . 그러나 2010 년 북한 의 연평 도 포격 사건 이 일어나 는 등 국제 정세 가 불 안정 해 지 자 일본 우파 정치인 등 의 요구 로 조선 학교 만 배제 하 는 조처 가 취해 지 기 시작 했 다 . 정치 · 외교 상 의 이유 가 교육 이 라는 보편 가치 의 발목 을 잡 았 다 . 조선 학교 는 어제 오늘 하늘 에서 뚝 떨어진 것 도 아니 고 , 일본 에서 교육 기관 으로서 70 년 간 공존 했 다 . 보편 가치 의 요구 를 정치 의 논리 가 끝 까지 부정 하 거나 견딜 수 있 을까 . 
 지난 1 일 부산 에서 열린 ‘ 조선 학교 와 함께 하 는 시민 모임 ’ 기자 회견 모습 . 
 또 한 가지 근거 를 제시 할 수 있 다 . 조선 학교 는 남북 관계 가 개선 되 어 갈수록 통일 로 가 는 여정 을 함께 할 , 남북 공동 의 문화 자산 으로 자리매김 할 것 이 다 . 우여곡절 이 있 었 지만 , 조선 학교 는 한 민족 디아스포라 공동체 의 하나 로서 민족 교육 을 지키 고 우리 문화 를 간직 했 다 . 남북 관계 가 꾸준히 좋 아 진다면 , 남 한 정부 와 북한 정부 가 함께 조선 학교 에 대한 일본 의 차별 에 관심 을 기울일 수 밖에 없 다 . 일본 이 조선 학교 를 차별 하 면서 제시 하 는 이유 자체 가 북일 관계 와 남북 관계 의 불안 과 위험 이 다 . 남한 과 북한 관계 가 튼튼 한 평화 관계 에 들어서 면 , 일본 이 조선 학교 를 차별 할 중대 한 근거 가 사라지 는 셈 이 다 . 여기 서 도 우리 는 평화 가 필요 한 이유 를 본다 . 
 올해 번역 · 출간 된 재일 동포 3 세 량 영성 씨 의 책 ‘ 혐오 표현 은 왜 재일 조선인 을 겨냥 하 는가 ’( 산 처럼 펴냄 ) 를 보 면 , 이런 흐름 도 있 다 . 일본 정부 가 조선 학교 를 고교 무상 화 대상 에서 배제 한 것 이 일본 지자체 의 태도 에 도 영향 을 끼쳤 다는 분석 이 다 . 정부 가 조선 학교 를 배제 하 니 , 지자체 도 보조금 을 줄이 거나 없애 더라는 것 이 다 . 한술 더 뜬 경우 도 있 다 . 2013 년 4 월 도쿄 도 마치 다시 가 초등 학교 에 방범 벨 경보기 를 배포 하 면서 조선 학교 에 는 배포 를 중단 했 다가 항의 를 받 고 배포 를 재개 한 사례 가 있 다 . 후쿠시마현 고리 야 마시 의 후쿠시마 조선 초 중급 학교 는 지자체 가 공립 학교 에 빌려 주 는 방사선 측정기 대여 를 거부 당했 다 ( 290 ~ 291 쪽 ) . 너무 하 지 않 은가 ! 
 갈등 을 부추기 고자 이런 사례 를 소개 하 는 것 이 아니 다 . 정부 의 태도 와 철학 과 관점 은 필연 으로 지자체 나 지역 사회 에 도 영향 을 끼친다는 점 을 거듭 생각 해야 한다 . 일본 정부 가 지금 의 ‘ 작 아 보이 는 차별 ’ 을 그대로 둔다면 , 문제 는 커질 것 이 다 . ‘ 선진국 ’ 일본 이 인류 보편 의 가치 에 속하 는 영역 에서 뒤처진다는 것 은 안타까운 일 이 다 . 아울러 , 조선 학교 와 함께 하 는 시민 모임 이 부산 에서 발족 한 사실 이 뜻깊 다 . 통일 을 향해 함께 갈 남북 공동 의 문화 자산 으로 조선 학교 를 볼 필요 가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