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 와 행정부 는 선출 된 권력 으로 그 정당 성 은 선거 라는 절차 에 의해 담보 된다 . 그러나 사법부 는 선출 된 권력 이 아니 다 . 사법부 가 가진 권력 의 민주 적 정당 성 역시 국민 으로부터 나올 수 밖에 없 다 . 3 권 분립 의 원리 에 따르 면 소수자 보호 를 통해 민주주의 를 지키 는 마지막 관문 역할 을 하 는 것 이 사법부 다 . 그리고 그 에 필요 한 수단 이 사법부 독립 이 다 . 그렇 기 때문 에 사법부 독립 은 국민주 권 을 실현 하 는 수단 이 자 사법 권력 정당 성 의 원천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