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 ( ADD ) 와 방위 사업 청 이 무기 체계 개발 특허 권 을 엉망 으로 관리 , 업체 로부터 특허 권 을 회수 하 지 않 음 으로써 결과 적 으로 국가 예산 을 낭비 해 온 것 으로 2 일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 다 . 감사원 은 시제품 을 제작 하 는 방산 업체 ( 시제 업체 ) 감사 에서 출원 · 등록 한 38 건 의 특허 권 중 4 개 시제 업체 가 무단 으로 출원 · 등록 한 특허 권 이 10 건 에 이른다는 사실 을 확인 했 다 . ADD 가 발명 한 특허 권 , 실용신안 권 , 디자인 권 , 상표 권 등 산업 재산 권 은 ADD 의 소유 로 하 도록 하 고 있 다 . 특히 계약 물품 제작 과정 에서 발생 하 는 금형 및 부산물 의 소유 권 과 산업 재산 권 의 모든 권리 는 ADD 에 귀속 되 며 이 를 위반 해 시제 업체 가 출원 또는 등록 한 산업 재산 권 은 ADD 에 즉시 이전 하 도록 해야 함 에 도 시제 업체 들 이 국가 예산 으로 추진 한 연구 · 개발 의 결과물 에 대한 특허 권 을 부당 하 게 취득 하 도록 방치 했 다는 지적 을 받 았 다 . 감사원 이 2014 년 10 ∼ 11 월 ADD 주관 연구 · 개발 과정 에 참여 한 시제 업체 를 대상 으로 2012 년 부터 2014 년 9 월 까지 특허 등록 여부 를 확인 한 결과 체계 개발 에 참여 한 A 사 가 ‘ 유도 조종 장치 의 자 가 점검 방법 ’ 을 2013 년 10 월 특허 출원 하 고 2014 년 4 월 특허 등록 을 하 는 등 총 38 건 이 무단 으로 특허 출원 · 등록 된 것 으로 추정 됐 다 . 감사원 은 2011 년 4 월 실시 한 ‘ 전력 증강 사업 추진 실태 ’ 감사 당시 시제 업체 에서 무단 출원 · 등록 한 특허 권 96 건 을 귀속 조치 했 는데 도 불구 하 고 방 사청 이 제재 수단 등 을 마련 하 지 않 고 있 어 유사 사례 가 지속 적 으로 발생 하 고 있 다고 지적 했 다 . 감사원 은 재발 방지 를 위해 4 개 시제 업체 에서 무단 출원 · 등록 한 특허 권 10 건 을 ADD 에 귀속 조치 하 고 나머지 28 건 에 대해서 도 적정 한 제재 조치 를 취할 것 을 방 사청 등 에 지시 했 다 . 정충신 기자 csjung @ munhwa . com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모바일 웹 : m . munhwa . 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