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 도 차익 x 
 비상 장주식 회사 의 임직원 이 주식 매수 선택 권 ( 스톡 옵션 ) 을 행사 하 면서 생긴 차익 에 대한 근로 소득세 산정 기준 은 행사 의사 를 회사 에 알린 때 라는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고법 행정 11 부 ( 재판장 최규홍 부장 판사 ) 는 최근 이모 씨 가 반포 세무서 를 상대 로 낸 종합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 2012 누 35407 )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한 1 심 을 취소 하 고 원고 승소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주식 매수 선택 권 이 형성 권 이 고 , 근로자 의 경우 주가 를 고려 해 주식 매수 선택 권 행사 시기 를 선택 할 것 " 이 라며 " 행사 한 날짜 까지 의 차익 은 근로 소득 으로 보 고 , 그 후 발생 하 는 차익 은 양 도 차익 으로 보 는 것 이 타당 한 점 등 에 비춰 보 면 , 주식 매수 선택 권 행사 의사 를 해당 법인 에 정확히 알린 시기 라고 봐야 한다 " 고 밝혔 다 . 또 " 주식 매수 선택 권 행사 로 말미 
 금융 · 보험 조세 · 부담금 행정 사건 # 종합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 근로 소득세 # 양 도 차익 # 주식 매수 선택 권 # 스톡옵션 # 비상 장주식 
 대법원 2010 두 23644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에 있 는 토지 를 관청 의 허가 없이 매수 한 다음 제 3 자 에게 전매 하 고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최초 매도인 에게서 곧바로 최종 매수인 으로 마친 경우 중간 매도인 이 양도 차익 을 얻 었 다면 양 도 소득세 를 내 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이 나왔 다 . 이번 판결 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의 토지 거래 계약 이 허가 를 받 지 않 아 무효 상태 에 있 다면 매매 대금 이 지급 됐 더라도 이 를 양 도 소득세 과세 대상 인 자산 의 양도 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 다고 판시 한 종전 대법원 판결 ( 98 두 5811 등 ) 은 모두 변경 됐 다 . 대법원 전원 합의체 ( 주심 김능환 대법관 ) 는 21 일 송 모 ( 71 ) 씨 가 평택 세무 서장 을 상대 로 낸 양 도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 ( ☞ 2010 두 23644 ) 에서 원고 승소 판결 한 원심 을 깨 고 사건 을 서울 고법 으로 돌려보냈 다 . 재판부 는 
 부동산 · 건축 조세 · 부담금 행정 사건 # 토지 거래 허가 구역 # 중간 매도인 # 양 도 차익 # 토지 매매 # 양 도 소득세 # 투기 거래 
 2011 - 07 - 25 오전 9 : 59 : 35 
 서울 행정 법원 2003 구단 5566 
 아파트 분양 권 맞 바꿔도 양도세 내 야 
 아파트 분양 권 끼리 맞바꾼 경우 에 도 비슷 한 분양 권 거래 사례 를 참고 해 양 도 소득세 를 부과 해야 한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행정 법원 행정 2 단독 崔 恩 培 판사 는 4 일 안모 씨 와 조카 이모 씨 가 아파트 분양 권 을 맞바꾼 뒤 " 분양 권 에 별도 프리미엄 을 붙여 팔 지 않 았 는데 양 도 소득세 를 부과 한 것 은 부당 하 다 " 며 각각 중부 세무서 와 금천 세무서 를 상대 로 낸 양 도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 2003 구단 5566 ) 에서 원고 패소 판결 을 내렸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두 사람 이 분양 권 을 맞바꾸 면서 분양 권 가격 을 감정 하 는 등 객관 적 가치 를 산정 하 지 않 아 실거 래 가액 을 확인 할 수 는 없 으나 유사 거래 사례 를 보 면 단지 서로 분양 권 취득 가 차액 만 정산 했 다고 믿 기 어렵 다 " 며 " 비슷 한 시기 의 같 은 평형 아파트 거래 사례 에 따라 
 부동산 · 건축 조세 · 부담금 행정 사건 # 분양 권 # 양 도 소득세 # 분양 권 거래 # 양 도 차익 # 차액 정산 
 2005 - 01 - 04 오후 1 : 19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