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의 일자리 기적 이룬 하르츠 개혁 이 가능 했 던 것 은 . .. : 조선 pub ( 조선 펍 ) > pub 
 독일 의 일자리 기적 이룬 하르츠 개혁 이 가능 했 던 것 은 . .. 
 2015 - 08 - 20 20 : 35 
 2015 년 5 월 21 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 에서 열린 ‘ 2015 글로벌 취업 상 담회 ’ 를 찾 은 구직자 가 여러 기업 상담 부스 에서 받 은 채용 안내 자료 뭉치 를 들 고 있 다 . / 조선 DB 
 노동 시장 을 개혁 하 려는 이유 는 청년 실업 에 있 다 . 청년 실업 은 단순히 개인 의 근로 소득 을 하락 시켜 생애 소득 의 감소 를 유발 할 뿐 아니 라 장기 적 으로 청년 들 의 미숙련 노동 으로 경제 에 악영향 을 미친다 . 한국 전체 실업 률 은 3 % 이 하지만 , 청년 실업 률 은 10 % 를 넘어서 고 있 다 . 더구나 60 세 정년 의무 화 의 강제 실시 로 청년 고용 절벽 현상 이 나타날 것 으로 예상 되 고 있 어 청년 세대 의 취업 난 은 심각 해질 것 이 다 . 
 올 하반기 는 우리 경제 가 회생 의 길 로 가 는 개혁 의 적기 인 ' 골든 타임 ' 이 다 . 이때 를 놓치 면 과거 일본 처럼 장기 저성장 의 늪 에 빠질 수 있 다 . 정부 와 국회 는 위기감 과 책임 감 을 갖 고 적극 적 으로 노동 개혁 을 추진 하 여야 할 것 이 다 . 
 정년 강제 연장 에 따른 폐해 를 연금 피크 제 로 보완 
 정부 가 강제 하 는 정년 연장 실시 는 청년 실업 을 악화 시키 는 원인 이 될 전망 이 다 . 2013 년 국회 는 기득 권 노조원 에게 큰 특혜 를 제공 하 는 정년 연장 강제실시 법안 을 통과 시켰 다 . 대 기업 과 공기업 은 정년 으로 퇴직 한 수 만큼 청년 을 대상 으로 신입 사원 을 체용 할 수 있 다 . 
 그러나 갑자기 정년 이 늘어나 면서 그 기간 동안 의 새로운 고용 이 줄 어 들 수 밖에 없 다 . 또한 기업 들 이 정년 을 60 세 까지 정년 을 보장 하 는 데 따른 인건비 증가 에 부담 을 느낄 수 밖에 없 다 . 그 결과 기업 의 신규 채용 이 위축 되 고 청년 고용 절벽 현상 이 발생 하 는 것 이 다 . 
 임금 피크 제 도입 은 정년 연장 실시 에 따른 폐해 를 줄이 기 위한 불가피 한 선택 이 다 . 상당수 기업 에 는 연공서열 식 임금 체계 가 아직 잔존 해 있 다 . 호봉 기준 봉급 제도 가 유지 된다면 임금 피크 제 를 도입 해 정년 연장 의 폐해 를 다소 나마 줄여야 할 것 이 다 . 
 사실 호봉 제 가 아닌 성과급제 또는 직무급 제 로 급여 제도 가 개선 된다면 임금 피크 제 는 도입 할 이유 가 없 어 진다 . 그러나 호봉 제 방식 을 채택 하 고 있 는 사업장 은 임금 피크 제 를 도입 해야 할 것 이 다 . 
 노동 시장 유연 성 강화 를 위한 노력 
 정년 연장 실시 에 따른 임금 피크 제 도입 과 함께 노동 시장 의 경직 성 을 해소 하 는 노력 이 본격 적 으로 추진 되 어야 한다 . 가장 시급 한 과제 는 대체 근로 와 파견 근로 를 허용 하 여 노동 시장 의 경직 성 을 타개 하 는 일 이 다 . 현행 노동법 상 기업 측 에서 는 대체 또는 파견 근로자 를 고용 할 수 있 는 경우 가 크 게 제한 되 어 있 다 . 
 대체 근로 의 범위 를 확대 하 면 출산 육아 휴직 등 으로 생긴 결손 을 구직자 들 에게 임시 로 나마 제공 가능 하 며 , 성과 에 따라 정규 체용 도 가능 해진다 . 또한 파견 근로 는 기업 들 이 인재 를 적재적소 에 아웃소싱 할 수 있 도록 하 여 구직자 들 에게 다양 한 기회 를 제공 하 고 노동 시장 의 유연 성 을 높일 것 이 다 . 
 또한 일반 해고 요건 가이드라인 을 완화 해야 한다 . 현행 제도 는 근로자 의 권리 를 과도 하 게 보호 하 고 있 다 . 해고 가이드라인 이 완화 되 면 저성 과자 의 이직 을 유도 하 고 다른 구직자 들 에게 기회 를 제공 할 수 있 어 노동 시장 의 유연 성 이 강화 될 것 이 다 . 활발 한 이직 과 일반 해고 요건 완화 는 근로자 들 의 근로 의 욕 을 고취 시킬 수 있 다 . 이러 한 노동 시장 의 유연 성 강화 는 기업 의 투자 의 욕 을 높이 고 일자리 를 늘릴 것 이 다 . 
 우리 기업 들 은 투자 를 하 고 싶 어도 투자 할 수 없 는 상태 다 . 해외 로 눈 을 돌려 투자 하 는 것 보다 국내 투자 를 늘릴 수 있 도록 투자 환경 을 개선 하 는 일 은 시급 한 과제 다 . 그 근본 적 인 해법 이 바로 노동 시장 의 유연 성 강화 다 . 
 정치 적 거래 가 아닌 결단력 있 는 개혁 이 필요 
 정치 적 거래 로 노동 개혁 을 진행 하 는 것 에 는 한계 가 있 다 . 그동안 노사정위 대타협 시도 는 120 여 개 에 이르 는 각종 노동 현안 을 한 테이블 에 올려 놓 고 ‘ 줄 것 은 주 고 받 을 것 은 받 는 ’ 식 으로 딜 하 는 방식 이 었 다 . 
 그러나 강력 한 파업 권 을 가지 고 있 는 노조 의 저항 에 밀려 개혁 은 이루어지 지 않 고 있 다 . 이렇게 지지부진 한 노사정위 에 매달려 노동 개혁 을 추진 한다면 결국 내 실없 는 개혁 이 될 것 이 다 . 국회 는 자신 들 의 일 을 노사정위 에 더 이상 미루 지 말 아야 할 것 이 다 . 
 독일 의 일자리 기적 을 가능 케 한 하르츠 개혁 의 경우 도 추진 방식 이 노사정 합의 모델 을 포기 하 고 전문가 들 로 구성 한 하르츠 위원회 를 채택 하 였 기 때문 에 노동 시장 의 효율 성 을 높일 수 있 었 다 . 노사정 타협 만 고집 하 다가 는 시간 만 낭비 하 게 된다 . 
 당시 슈뢰더 총리 는 연방 정부 차원 에서 노동조합 의 반대 를 무릅쓰 고 노동 개혁 을 밀어붙였 다 . 그 결과 가 메르켈 총리 의 집권 이후 비약 적 성장 과 실업 률 감소 로 나타났 다 . 한국 정부 와 국회 도 이제 는 책임감 을 갖 고 노동 개혁 을 밀어붙여야 할 것 이 다 . 
 등록 일 : 2015 - 08 - 20 20 : 35 | 수정 일 : 2015 - 08 - 21 11 : 21 
 이용훈 ( 2015 - 08 - 21 ) : 11 : 11 
 우리나라 의 노동 개혁 은 개혁 이 아니 다 . 2000 년 에 실시 한 헤르츠 법 만 이 개혁 이 다 . 2006 년 에 는 구조 조정 까지 했 다 . 그 결과 로 오늘 의 독일 이 있 는 것 이 다 . 민주 라 주장 하 는 그대 들 이여 ! 제발 국가 와 민족 을 위하 여 양보 하 라 . 
 양희영 ( 2015 - 08 - 22 ) : 6 : 1 
 이 나라 에 전문가 가 왜 필요 한가 ？ 
 고시 출신 과 노동 운동 출신 만 있 으면 되 는데 . .. 
 강삼석 ( 2015 - 08 - 22 ) : 9 : 11 
 이런 식 의 이론 은 세상 에 해야 할 일 의 양 이 한정 되 어 있 어 노동 인구 가 늘 거나 또는 일인 당 생산 성 이 늘어나 면 노동량 을 줄여야 한다는 Zero Sum 이론 이 다 . 생산품 의 고급 화 로 필요 한 노동량 을 늘리 거나 새로운 상품 이나 서비스 를 시작 해 일자리 를 늘릴 방법 을 노사 가 함께 찾아나서 야 한다 . 지금 처럼 한정 된 일 량 을 나누 어 갖 을 생각 보다 더 많 은 일감 을 만들 어 나가 야 한다는 이야기 다 . 같 은 상품 이 라도 더 가치 가 나가 는 상품 을 만드 는 것 에 기능 - 기술 - 시장 개발 에 힘써야 한다 . 한정 된 일감 을 어떠 게 나누 는가 에 집중 하 면 서로 의 분쟁 만 일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