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후원금 혐의 민주 노동당 · 진보신 당 기소 ( 종합 ) 
 민주 노동당 과 진보신 당 이 노동조합 으로부터 불법 후원금 을 받 은 혐의 로 기소 됐 다 . 
 서울 중앙지 검 공안 1 · 2 부 ( 이진한 · 안병익 부장 ) 는 정치 자금 법 위반 등 의 혐의 로 민주 노동당 과 전 사무총장 오모 씨 , 진보신 당 과 전 사무총장 이모 씨 · 전 살림 실장 김 모씨 를 불 구소 기소 했 다고 10 일 밝혔 다 . 
 검찰 은 이 와 함께 이 들 에게 불법 후원금 을 제공 한 혐의 로 기아차 노조 와 LIG 손해 보험 노조 등 노조 관계자 17 명 을 불 구속 기소 했 다 . 
 민주 노동당 과 진보신 당 등 은 지난 2008 년 12 월 부터 1 년 동안 각각 60 개 노조 로부터 7 억 4000 여 만 원 과 10 개 노조 로부터 1 억 7000 여 만 원 의 불법 후원금 을 받 은 혐의 를 받 고 있 다 . 검찰 에 따르 면 이 들 은 세액 공제 를 통해 돌려받 을 수 있 도록 후원 당원 자격 으로 노조원 일인 당 10 만 원 씩 당비 를 기부 하 는 것 으로 꾸며 후원금 을 받 은 것 으로 조사 됐 다 . 
 이 를 위해 민주 노동당 은 원래 선거관리위원회 로부터 받 아 발행 하 는 당비 영수증 대신 당 자체 적 으로 정액 영수증 을 발행 해 세액 공제 를 받 게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와 관련 해 검찰 은 후원 당원 은 정당 에 대해 아무런 권리 와 의무 가 없 는 만큼 당원 이 아니 기 때문 에 이 처럼 당비 를 가장 한 후원금 은 명백 한 정치 자금 법 위반 이 라고 설명 했 다 . 
 검찰 은 또 불법 후원금 을 기부 한 노조원 들 이 세액 공제 를 통해 전액 을 돌려 받 게 되 기 때문 에 결국 국민 의 세금 으로 불법 후원금 을 제공 한 셈 이 라고 덧붙였 다 . 
 검찰 은 아울러 민주 노동당 과 진보신 당 이 민주 노총 과 함께 지침 을 수립 해 산하 연맹 과 노조 에 하달 하 고 불법 후원금 을 모집 하 는 등 구조 적 · 조직 적 으로 모금 을 했 다고 지적 했 다 . 
 검찰 은 정당 의 회계 책임자 가 불법 정치 자금 을 받 았 을 경우 충분히 감독 을 하 지 않 은 정당 도 형사 처벌 하 도록 한 정치 자금 법 50 조 에 따라 두 당 을 기소 했 다고 말 했 다 . 
 한편 이번 에 기소 된 진보신 당 전 살림 실장 김 씨 에게 는 불법 수수 한 후원금 가운데 3000 만 원 을 횡령 해 주식 매수 대금 등 으로 사용 한 혐의 가 추가 됐 다 . 
 민노당 전 사무총장 오 씨 는 회계 책임자 재직 중 미신고 계좌 를 통해 91 억 여 원 의 정치 자금 을 수수 한 혐의 와 지난 2 월 교사 · 공무원 정당 가입 사건 수사 때 증거 은닉 혐의 도 적용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