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ㆍ한국당 , 월 정기 상여금 현금 숙식 비 포함 잠정 합의 노동 계 이어 경총 도 “ 재 논의 를 ” 최저임금 위 로 다시 넘어갈 수 도 민주 노총 조합원 들 이 21 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저지 총력 투쟁 을 위해 국회 경내 에 진입 해 연좌 농성 을 벌이 며 구호 를 외치 고 있 다 . 연합뉴스 국회 가 21 일 ‘ 최저임금 산입 범위 ’ 조정 논의 를 재개 했 지만 , 정기 상여금 과 숙식 비 등 각종 수당 의 포함 여부 를 두 고 결론 을 내리 지 못한 채 진통 을 겪 었 다 . ‘ 월 정기 상여금 ’ 의 최저 임금 산입 에 는 합의 했으나 , 세부 항목 에 대해서 는 여야 간 이견 은 물론 여당 내부 에서 조차 의견 이 좁혀 지 지 않 고 있 다 . 이런 상황 에서 노동 계 는 국회 에서 기습 시위 를 벌이 는 등 물리 적 충돌 까지 불사 하 며 최저임금 위원회 ( 최 임위 ) 에서 관련 논의 를 해야 한다고 반발 에 나섰 고 , 재계 대표 인 한국 경영자 총 협회 ( 경총 ) 까지 거들 며 공 이 다시 최 임위 로 넘어갈 가능 성 도 높 아 졌 다 .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는 이날 고용 노동 소위 를 열 어 최저 임금법 개정안 을 논의 했 다 . 더불 어 민주당 과 자유 한 국당 은 최저 임금 산입 범위 에 1 개월 단위 정기 상여금 과 현금 으로 지급 되 는 숙식 비 를 포함 하 기 로 잠정 합의 를 이뤘 다 . 현행 최저 임금 은 기본급 과 직무 수당 등 매월 정기 지급 하 는 급여 만 산입 범위 에 포함 하 고 , 상여금 숙식 비 교통비 등 은 인정 하 지 않 는다 . 때문 에 재계 에서 는 최저임금 의 급격 한 인상 에 따른 부담 을 해소 하 기 위해 산입 범위 확대 가 불가피 하 다고 요구 해 온 반면 노동 계 는 현행 유지 를 주장 하 고 있 다 . 정기 상여금 을 비롯 한 각종 수당 이 최저 임금 에 포함 될 경우 최저임금 인상 의 실질 적 인 효과 는 떨어질 수 밖에 없 다는 것 이 다 . 국회 환노위 관계자 는 “ 최 임위 의 내년도 최저 임금 안 확정 시한 인 6 월 이전 에 국회 에서 산입 범위 를 정리 해 넘겨 주 기 로 했 다 ” 며 “ 5 월 마지막 본회의 가 예정 된 28 일 에 법안 을 통과 시킬 예정 ” 이 라고 전했 다 . 여야 가 일부 공감대 를 이뤘 음 에 도 불구 하 고 5 월 국회 에서 통과 될 수 있 을지 는 미지수 다 . 환노위 고용 소위 는 이날 저녁 한국노총 과 민주 노총 , 경총 , 중소기업 중앙 회 관계자 를 불러 의견 을 수렴 했 지만 접점 을 찾 지 못했 다 . 앙 대 노총 과 경총 은 이 자리 에서 “ 최저임금 산입 범위 와 임금 수준 은 최 임위 에서 사회 적 대화 를 통해 결정 되 도록 국회 는 법안 심사 를 중단 해 달 라 ” 고 요청 했 다 . 개정안 이 고용 노동 소위 를 통과 하 기 위해서 는 전체 의원 의 동의 가 필요 한 상황 에서 ‘ 평화 와 정의 의 의원 모임 ’ 환노위 간사 로 선임 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역시 이날 정기 상여금 의 산입 범위 포함 에 완강 하 게 반대 하 며 “ 최저임금 산입 범위 는 최 임위 에서 논의 , 결정 해야 한다 ” 고 거들 고 나섰 다 . 게다가 민주당 내 에서 조차 이견 이 나온다 . 환노위 소속 이용득 민주당 의원 은 “ 숙식 비 를 최저 임금 에 산입 하 는 것 은 지나치 다 ” 는 입장 을 보이 고 있 다 . 무엇 보다 지방 선거 를 앞두 고 거세 게 반발 하 는 노동계 는 가장 큰 걸림돌 이 다 . 특히 민주 노총 은 이날 국회 정론 관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국회의원 몇몇 이 일방 처리 하 려는 지금 의 최저 임금 제도 개악 추진 상황 은 개탄스럽 다 ” 고 밝히 고 , 일부 조합원 은 국회 경내 에 진입 하 려다 경찰 과 몸싸움 을 벌이 기 도 했 다 . 이 에 따라 산입 범위 논의 가 최저 임금 위 로 넘어갈 가능 성 도 완전히 배제 할 수 없 는 상태 다 . 최저임금 위 는 지난해 전문가 TF ( 태 스 크 포스 ) 를 꾸려 산입 범위 조정 을 논의 하 고 1 개월 단위 정기 상여금 등 을 최저 임금 에 넣 는 방안 을 다수 의견 으로 제시 했 다 . 하지만 근로자 위원 들 의 반발 로 최저임금 위 에서 결론 을 내 지 못하 고 국회 로 공 을 넘겼 다 . 그러나 최근 제 11 대 최저임금 위 가 새로 꾸려 지 면서 다시 노사 당사자 가 참여 하 는 기구 에서 관련 논의 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 가 높 아 졌 다 . 경총 관계자 는 “ 최 임위 의 노사정 테이블 에서 입법 기관 에서 상세히 보 지 못하 는 현장 의 요구 등 을 보다 더 상세히 담아낼 수 있 을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전혼 잎 기자 hoihoi @ hankookilbo . com ▶ 한국일보 [ 페이스북 ] [ 카카오 친구 맺 기 ] ▶ 네이버 채널 에서 한국일보 를 구독 하 세요 ! [ ⓒ 한국일보 ( hankookilbo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