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의료 확대 로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해야 정부 가 지역 간 의료 격차 를 줄이 기 위한 조치 를 내놓 은 것 은 바람직 한 일 이 다 . 보건복지부 의 ‘ 공공 보건 의료 발전 종합 대책 ’ 에 따르 면 정부 는 앞 으로 전국 을 70 여 개 의 진료 권 으로 나눈 뒤 필수 의료 를 책임질 병원 을 지정 해 운영 하 기 로 했 다 . 또 급성 심근 경색 , 뇌졸중 등 중증 질환 이 발병 하 면 3 시간 이내 에 응급 치료 센터 로 이송 하 는 체계 도 구축 할 계획 이 다 . 의료 취 약지 에서 근무 할 의사 양성 을 위해 2022 년 3 월 까지 국립 공공 보건 의료 대학원 을 세운다는 방안 도 포함 됐 다 . 지역 간 의료 격차 는 심각 한 수준 이 다 . 보건복지부 2017 년 국민 보건 의료 실태 조사 에 따르 면 현재 의 의료 기술 을 고려 할 때 적절 한 의료 서비스 를 받 았 더라면 피할 수 있 었 던 치료 가능 한 사망자 는 인구 10 만 명 당 서울 이 44 . 6 명 인데 비해 충북 ( 58 . 5 명 ) 경북 ( 57 . 8 명 ) 강원 ( 57 . 3 명 ) 등 으로 큰 격차 를 보였 다 . 기초 자치 단체 별 로 보 면 격차 는 더 벌어진다 . 서울 강남구 의 경우 치료 가능 한 사망 률 이 29 . 6 명 에 그친 반면 영양군 은 107 . 8 명 으로 3 . 6 배 차이 가 난다 . 이 격차 를 2025 년 까지 절반 으로 줄이 는 것 이 정책 목표 다 . 보건복지부 는 이 같 은 현실 을 직시 하 고 10 월 1 일 공공 보건 의료 발전 종합 대책 을 내놨 다 . 전국 을 70 여 개 의 진료 권 으로 나눠 필수 의료 책임 병원 을 지정 하 고 , 공공 의료 인력 을 양성 하 기 위해 4 년 제 국립 공공 보건 의료 대학원 을 설립 하 기 로 했 다 . 생명 이 걸린 응급 환자 가 발생 하 면 3 시간 이내 에 응급 의료 센터 로 이송 하 는 시스템 도 갖추 기 로 했 다 . 이번 대책 은 긍정 적 인 부분 이 많 은 것 이 사실 이 다 . 하지만 일부 에서 는 정부 의도 와 달리 이 계획 이 제대로 실행 될지 우려 하 는 시선 도 있 다 . 전문가 들 은 공공 보건 의료 정책 수행 을 위해선 공공 의료 기관 비중 이 25 % 수준 은 돼야 한다고 보 고 있 다 . 대대 적 인 공공 병원 건립 , 민간 의료 법인 의 공공 법인 전환 등 확충 계획 이 나와야 한다 . 전 국민 을 대상 으로 한 건강 보험 이 정착 되 면서 전반 적 인 의료 서비스 수준 이 향상 된 것 은 사실 이 다 . 하지만 현실 은 다르 다 . 의료 수준 은 높 아 졌 지만 , 의료 체계 가 민간 주도 로 흘러가 면서 수익 성 이 낮 은 필수 의료 서비스 는 제대로 공급 되 지 못했 다 . 정부 가 공공 의료 의 모든 역할 을 맡 기 엔 한계 가 있 다 . 따라서 공공 의료 기관 건립 및 확충 , 민간 의료 법인 의 공공 법인 전환 과 같 은 계획 추진 도 병행 돼야 한다 . 의료 취 약지 에 대한 정책 수 가 보완 · 개발 , 공중 보건 장학 제도 확대 , 공공 의료 인력 에 대한 대우 와 근무 환경 개선 등 더 근본 적 이 고 획기 적 인 방안 을 보완 해 내놓 아야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