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 본인 동의 없이 서랍 · 사물함 조사 하 면 인권 침해 " 
 국민 건강보험공단 직원 들 이 장기 요양 기관 을 조사 할 때 당사자 동의 없이 책상 서랍 과 사물함 을 열 어 민감 한 개인 정보 까지 조사 하 는 관행 이 인권 침해 라며 국가 인권 위원회 가 제동 을 걸 었 다 . 
 22 일 인권위 에 따르 면 2018 년 3 월 건강보험공단 직원 5 명 과 관할 시청 직원 2 명 은 익명 의 제보 를 받 고 A 장기 요양 기관 에 찾아가 현지 조사 를 했 다 . 
 건강보험공단 직원 들 은 조사 과정 에서 요양원 직원 의 본인 동의 없이 책상 서랍 과 사물함 을 직접 열 고 그 안 의 서류 와 수첩 등 을 꺼내 확인 했 다 . 
 그러나 이 서랍 과 사물함 에 는 해당 직원 의 개인 물품 이 들 어 있 었 고 수첩 에 는 공인 인 증서 비밀 번호 등 개인 적 인 내용 도 적혀 있 었 다 . 
 2019 년 3 월 에 도 건강 보험 공단 직원 5 명 과 구청 직원 1 명 은 조사 일 오전 에 B 장기 요양 기관 에 전화 를 걸 어 현지 조사 를 할 것 이 라고 말 한 뒤 30 분 만 에 찾아가 바로 조사 를 시작 했 다 . 
 건강보험공단 직원 들 은 조사 이유 에 대한 자세 한 설명 없이 전 · 현직 직원 , 수급 자 , 보호자 들 을 면담 하 고 자료 를 확보 했 다 . 내부 시스템 을 통해 당사자 동의 없이 종사자 들 전체 의 병원 출입 기록 과 출입국 기록 을 확보 하 기 도 했 다 . 
 인권위 는 이 두 사건 모두 행정 조사 기본법 이나 개인 정보 보호법 등 에서 정한 조사 권 의 한계 를 넘어섰 고 부당 하 게 조사 대상자 들 의 방어 권 등 을 침해 했 다고 판단 했 다 . 
 또 건강보험공단 의 조사 방법 이 지나치 게 조사 기관 의 편의 성 만 을 고려 하 고 있 다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