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 의 무 위반 시 처벌 알아보 면 ​ 자동차 는 사람 에게 다양 한 편리 함 을 가져다주 는 수단 중 하나 입니다 . 먼 거리 를 신속 하 게 이동 할 수 있 도록 하 고 , 무거운 짐 을 쉽 게 나를 수 있 도록 하 는 등 편리 하 다는 장점 이 있 습니다 . 이 에 따라 최근 에 는 자동차 를 운전 하 는 사람 이 늘 고 있 으며 , 가정 마다 한 대 이상 의 차량 을 보유 하 고 있 다고 할 수 있 을 정도 로 운전자 가 급증 하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이러 한 편리 함 을 가져다주 는 자동차 로 인하 여 발생 하 는 사고 도 늘 고 있 습니다 . 자동차 로 도로 를 주행 할 때 법률 로 규정 되 어 있 는 규칙 을 지키 며 주행 해야 합니다 . 마땅히 지켜야 할 도로 상 규칙 을 지키 지 않 아 사고 가 발생 하 기 도 하 며 , 다양 한 피해 사례 가 늘 고 있 습니다 . ​ 차 보다 사람 이 먼저 라는 말 을 들 어 보 셨 을 것 입니다 . 모든 차량 의 운전자 는 보행자 가 횡단 보도 를 건너 고 있 을 때 는 그 횡단보도 앞 에서 일시 정지 하 여 보행자 의 횡단 을 방해 하 거나 위험 을 주 어서 는 안 된다고 규정 하 고 있 는데요 , 이 와 같 은 규정 을 어기 고 사고 가 발생 한다면 형사 처분 을 받 을 수 있 으며 , 피해자 에 대한 피해 보상 도 이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 . 이 와 관련 하 여 오늘 은 12 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하나 인 보행자 보호 의 무 위반 에 대해 알아보 겠 습니다 . 이것 은 차량 운전자 가 횡단보도 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를 위반 한 것 을 의미 합니다 . ​ 횡단보도 에서 보행자 보호 의 무 위반 을 하 여 발생 한 사고 는 해당 운전자 의 잘못 이 크 다고 판단 하 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인 12 대 중과실 교통사고 에 해당 하 므로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 나 합의 와 상관 없이 금고 또는 벌금 등 의 형사 처벌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보행자 보호 의무 를 위반 하 여 교통사고 를 내 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 조 제 2 항 제 6 호 에 따라 처벌 되 지만 , 모든 보행자 가 여기 에 해당 하 는 것 은 아닙니다 . 간단히 말 하 면 신호 를 지키 지 않 고 통행 한 무단 횡단 자 는 위 의 법률 상 의 보행자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설명 합니다 . ​ 도로 교통 법 제 27 조 제 1 항 에서 는 모든 차 의 운전자 는 보행자 ( 제 13 조 의 2 제 6 항 의 규정 에 따라 자전거 에서 내려 자전거 를 끌 고 통행 하 는 자전거 운전자 포함 ) 가 횡단 보도 를 통행 하 고 있 는 때 에 는 보행자 의 횡단 을 방해 하 거나 위험 을 주 지 아니하 도록 그 횡단보도 의 앞 ( 정지선 이 설치 된 경우 에 는 그 정지선 을 말 한다 ) 에서 일시 정지 하 여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그러므로 이 규정 에 따라 횡단보도 에서 자전거 를 끌 고 통행 하 는 자 나 , 걸어서 통행 하 는 자 가 있 다면 정지선 앞 에서 정지 해야 하 고 , 이 를 위반 하 면 처벌 받 을 수 있 다는 것 입니다 . ​ 보행자 보호 의 무 위반 으로 처벌 이 된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 치사 ) 제 3 조 ( 처벌 의 특례 ) 에 따라 차 의 운전자 가 교통사고 로 인하 여 형법 제 268 조 의 죄 를 범했 을 때 5 년 이하 의 금고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에 처할 수 있 습니다 . 보행자 보호 의 무 위반 은 보행자 가 횡단 보도 를 건너 던 중 차량 에 충격 을 받 을 때 , 신호등 이 없 는 횡단보도 에서 길 을 건너 던 중 보행자 를 충격 했 을 때 , 횡단 보도 와 정지선 사이 에서 발생 한 충돌 , 녹색 신호 에서 보행 중 이 던 보행자 가 빨간 신호 로 바뀌 었 을 때 발생 한 충돌 등 의 사례 가 포함 됩니다 . ​ 여기 서 도로 교통 법 과 판례 상 보행자 의 기준 은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 로 횡단 보도 를 보행 하 다 사고 가 발생 하 거나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 를 타 다 정지 하 고 한쪽 발 을 페달 에 밟 고 서 있 을 때 발생 하 는 사고 , 또 보행자 가 손수레 를 끌 고 있 을 때 발생 하 는 사고 나 세발자전거 를 타 고 횡단 보도 를 통행 하 는 아이 , 킥 보드 를 타 고 횡단 보도 를 건너 는 어린이 도 모두 보행자 로 간주 합니다 . 반 대로 보행자 가 아닌 경우 의 기준 은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 를 타 고 횡단 보도 를 통행 하 다가 나 는 사고 , 피해자 가 만취 하 여 쓰러져 있 거나 앉 아 있 는 등 특별 한 경우 택시 를 잡 기 위해 수차례 횡단 보도 를 출입 하 는 경우 입니다 . ​ 또 동력 킥 보 드나 성인 이 킥 보드 에 양발 을 올려 놓 고 고속 으로 달리 는 경우 보행자 로 볼 수 없 다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이렇 듯 횡단보도 에서 발생 하 는 보행자 보호 의 무 위반 은 우리 가 쉽 게 접할 수 있 는 사건 입니다 . 횡단보도 에 파란불이 켜져 있 는데 , 보행자 가 없 다는 이유 로 우회전 하 는 등 의 상황 에서 도 발생 할 수 있 습니다 . 이 와 같 은 상황 에서 는 신호위 반 으로 범칙금 과 벌점 이 부과 되 기 때문 에 보행자 가 없 어도 항상 신호 를 제대로 지켜 안전 운전 해야 합니다 . 현재 발생 하 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의 40 % 를 차지 하 는 사고 가 바로 보행 사고 입니다 . 차 보다 사람 이 먼저 라는 것 을 인지 하 여 주행 시 항상 주의 해야 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