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이날 수십 가지 에 이르 는 ‘ 공정 사회 ’ 방안 을 쏟 아 냈 지만 ‘ 말잔치 ’ 에 머무 는 것 아니 냐는 우려 가 적 지 않 다 . 대부분 이 지난 9 월 에 확정 한 ‘ 동반성 장 추진 대책 ’ 에서 나왔 던 대책 들 이 기 때문 이 다 . 김상조 경제 개혁 연대 소장 은 “ 납품 단가 집단 교섭 권 부여 와 3 배 손해 배상 제도 등 핵심 제도 개선 과제 들 은 여전히 빠져 있 다 ” 고 비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