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으로 낚 시 어 선업 신고 를 하 려면 안전 성 검사 와 전문 교육 을 거쳐야 하 고 , 13 명 이상 이 탄 야간 낚시 어선 에 는 안전 요원 이 승선 해야 합니다 . 해양수산부 는 낚 시 어선 안전 관리 를 강화 하 기 위해 이런 내용 의 ' 낚시 관리 및 육성 법 ' 하위 법령 일부 개 정령 안 을 마련 해 입법 예고 한다고 오늘 ( 27 일 ) 밝혔 습니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낚 시 어 선업 신고 를 위해서 는 선박 의 안전 성 검사 를 통과 해야 합니다 . 선장 은 소형 선박 조종사 나 해기사 면허 를 취득 한 후 선박 승무 경력 이 2 년 이상 , 혹은 승선 경력 이 240 일 이상 이 어야 하 고 전문 교육 도 이수 해야 합니다 . 또 야간 에 영업 하 는 낚시 어선 은 승선 인원 이 13 명 이상 이 면 안전 요원 이 반드시 승선 하 도록 하 고 , 안전 요원 의 자격 기준 과 임무 도 규정 했 습니다 . 낚시 중 오물 이나 쓰레기 를 버리 는 행위 , 낚시 로 포획 한 수산 동물 의 판매 , 낚시 어선 안전성 검사 미 실시 , 안전 요원 미승 선 등 위반 행위 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도 마련 했 습니다 . 이 외 에 도 미신고 영업 행정 처분 과 중대 한 과실 이나 주의 의 무 태만 으로 인한 안전사고 시 행정 처분 기준 을 정했 습니다 . 해수부 는 내년 1 월 6 일 까지 해수부 수산 자원 정책 과 , 해수부 홈페이지 , 통합 입법 예고 센터 로 관련 의견 을 받 고 있 습니다 . 이번 개정안 은 입법 예고 후 규제 심사 와 법제처 심사 등 을 거쳐 내년 2 월 21 일 부터 시행 됩니다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혜진 기자 ( jin 2 @ kbs . co . kr ) ▶ 콕 ! 찍 어 주 는 재미 ‘ 크랩 ( KLAB ) ’▶ ‘ 여심 야심 ( 與 心 ㆍ 野心 ) ’ 취재 기자 가 전하 는 국회 뒷 이야기 ▶ 네이버 채널 KBS 뉴스 구독 ! 시원 하 게 털 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