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경제 이상미 기자 , 김효진 기자 ] ' 부패 한 서울교육 을 내부 사람 에게 맡겨둘 수 만 은 없 다 '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 에 나선 당시 곽노현 후보 의 일 성 은 차갑 고 매서웠 다 . 하지만 공감 하 는 이 들 이 많 았 다 . 공직자 가 저질러서 는 안 되 는 가장 큰 비리 가 ' 매관매직 ( 賣官 賣職 ) ' 이 기 때문 이 다 . 당시 보수 후보 로 나선 이원희 후보 를 1 . 13 % 포인트 차이 로 누르 고 145 만 9535 표 ( 34 . 34 %) 를 획득 해 서울시 교육 수장 이 된 그 의 당선 1 등 공신 은 당시 공정택 교육감 으로 상징 되 는 부패 세력 이 었 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 다 . 6 ㆍ 2 지방 선거 운동 초기 부터 곽노현 후보 는 주요 슬로건 으로 공정택 전 교육감 의 비리 를 언급 하 며 자신 이야말로 ' 부패 비리 를 척결 할 수 있 는 도덕 적 인 인물 ' 임 을 내세웠 다 . 유세 현장 에서 도 " 사교육 꽉 잡 고 부패 비리 꽉 잡 는 진보 단일 후보 곽노현 입니다 " 라고 인사 했 다 . 그 는 국내 언론 과 의 인터뷰 에서 도 " 서울시 교육 행정 이 썩 어도 너무 썩 었 다 . 교육 비리 문제 를 뿌리 뽑 아야 하 는데 부패 의 곰팡이 가 왜 번식 하 느냐 ? 밀 실 행정 이 기 때문 이 다 " 라며 " 제 가 그곳 에 햇볕 을 비추 겠 습니다 " 라고도 했 다 . 부패 로부터 자유 로울 수 있 는 이미지 는 그 를 서울교육 의 수장 자리 로 끌어올렸 다 . 하지만 그런 반 부패 이미지 가 부메랑 이 되 어 돌아왔 다 . 선거 과정 에서 진보 진영 의 단일 화 를 놓 고 흥정 을 벌이 던 박명기 서울 교대 교수 와 뒷돈 을 놓 고 흥정 한 사실 이 드러났 기 때문 이 다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은 28 일 열린 기자 회견 에서 " 박명기 후보 에게 선의 로 2 억 원 을 건넸 다 " 고 시인 했 다 . 다만 2 번 의 출마 로 인해 경제 적 인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박 교수 의 처지 를 외면 할 수 없 어서 지원 했 다는 궁색 한 변명 을 늘어놓 았 다 . 그 는 이어 " 인정 을 상실 하 면 몰인정 한 사회 가 되 는 데 ( 법대 교수 인 ) 제 가 가르친 법 은 인정 이 있 는 법 " 이 라며 " 검찰 수사 는 정치 적 인 의도 가 반영 된 표적 수사 " 라고 했 다 . 이 를 두 고 교육 계 내부 에선 지난해 교육청 의 몇몇 고위 관리 가 선거 금 보전 에 어려움 을 겪 게 된 공정택 전 교육감 을 위해 적 게 는 500 ~ 1000 만 원 씩 을 거두 어 전달 했 다가 파면 등 의 중징계 를 받 은 사실 을 언급 하 며 , 2 억 원 이 란 큰돈 을 교육감 직 을 위해 건넨 곽 교육감 이 ' 인정 이 있 는 법 ' 운운 하 는 것 은 ' 도덕 성 ' 을 생명 으로 삼 아야 하 는 교육감 의 태도 라고 볼 수 없 다는 평가 가 나왔 다 . 곽 교육감 이 도덕 적 책임감 을 느껴 사퇴 하 지 않 는다면 공 은 사법 당국 으로 넘어간다 . 하지만 이 경우 도 곽 교육감 에게 는 불리 하 다는 평가 가 우세 하 다 . 당시 이원희 후보 와 의 표 차이 가 1 . 13 % 포인트 인 4 만 7783 표 밖에 나 지 않 는 데 다 보수 진영 이 난립 해 6 명 의 보수 후보 가 얻 은 표 가 65 . 63 % 에 이르 렀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투표일 을 보름 앞두 고 곽노현 후보 와 박명기 후보 가 단일 화 를 성사 시키 지 않 았 다면 당선 이 어려웠 으리라는 평가 가 지배 적 이 다 . 따라서 곽노현 후보 가 건넨 2 억 원 의 돈 이 선거 결과 에 영향 을 미쳤 다고 볼 수 있 다는 것 이 법조 계 의 중론 이 다 . 공직 선거법 232 조 는 ' 후보 자 가 되 지 않 게 하 거나 후보 자 를 사퇴 하 게 할 목적 으로 재산 상 의 이익 이나 공직 을 제공 ( 의사 표시 및 약속 포함 ) 한 자 는 7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 만 ~ 3000 만 원 의 벌금 에 처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또 같 은 법 113 조도 ' 국회의원 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ㆍ정당대표ㆍ후보자와 그 배우자 는 당해 선거구 안 에 있 는 자 나 기관 등 또는 당해 선거구 밖 에 있 더라도 그 선거 구민 과 연고 가 있 는 자 나 기관 등 에 기부 행위 를 할 수 없 다 ' 고 돼 있 다 . 따라서 금고 이상 의 형 이나 100 만 원 이상 의 벌금형 을 받 으면 공직자 의 자리 에서 내려와야 하 는 곽노현 교육감 의 앞날 은 한 치 앞 을 내다볼 수 없 다는 것 이 교육 계 와 법조 계 의 대체 적 인 평가 다 .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 투표 에서 사실 상 ' 승리 ' 해 탄력 을 받 게 될 것 으로 여겨졌 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이 단 며칠 만 에 최대 고비 를 맞 게 된 것 이 다 . 곽 교육감 이 박 교수 에게 건넨 2 억 원 이 검찰 수사 결과 대가 성 이 있 는 것 으로 드러나 면 추후 당선 무효 형 이 확정 되 면서 선거 비용 명목 으로 선관위 에서 보전 받 은 35 억 2000 만 원 을 돌려 줘야 하 는 처지 에 몰리 게 됐 다 . 이 를 두 고 오세훈 전 서울 시장 과 의 악연 이 시작 됐 다는 평가 도 나오 고 있 다 . 오 전 시장 이 2004 년 한나라당 의원 일 때 주도 적 으로 국회 에서 통과 시킨 이른바 ' 오세훈 법 ( 선거법 , 정치 자금 법 , 정당법 ) ' 이 올가미 가 되 어 곽 교육감 의 몰락 을 부추기 고 있 다는 것 이 다 . [ 모바일 ] 언제 어디 서 나 만날 수 있 는 내 손안 의 아시아 경제 [ 골드 메이커 ] 전 국민 이 부자 가 되 는 그날 까지 재테크 도 스마트 하 게 ! 이상미 기자 ysm 1250 @ 김효진 기자 hjn 2529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 관련 기사 ] ▶ " 등산복 72 만 원 주 고 산 당신 ' 바보 ' 된 거 야 " ▶ 이경규 ' 꼬꼬면 ' 한 달 만 에 번 돈 이 무려 … ▶ 김연아 30 억 상가 ' 대박 '… 이제 빚 좀 갚 나 ▶ " 北 까불 지 마 " K - 9 엄청난 힘 비결 알아보 니 ▶ " 회사 갈 때 면 짜증 내 는 그녀 이유 가 설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