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트리 션 모바일 사이트 , [ 2019 업무 보고 ] 교총 , ” 교육 의 국가 의무 떠넘기 는 교육 분권 안 된다 ” 
 [ 2019 업무 보고 ] 교총 , ” 교육 의 국가 의무 떠넘기 는 교육 분권 안 된다 ” 
 기사 승인 2018 . 12 . 12 14 : 26 : 44 
 - “ 교육청 권한 확대 아닌 학교 자율 , 학교장 책임 경영 제 강화 해야 ” 
 [ 교육 전문지 뉴 트리 션 ] 교육 당국 이 어제 오후 2 시 정부세종청사 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 참석 한 가운데 ' 모두 를 포용 하 는 사회 미래 를 열 어 가 는 교육 이 라는 주제 로 2019 년 업무 계획 을 보 고 했 습니다 ( ☞ 관련 기사 : [ 2019 업무 보고 ] 초 중고 학생회 · 학부모회 법제 화 … 초중 등 교육법 개정 추진 ) 
 이 에 대해 국내 최대 교원 단체 인 한국 교원 단체 총 연합회 ( 교총 ) 가 12 일 입장 을 내 고 " 교육 의 국가 의무 떠넘기 는 교육 분권 안 된다 " 며 교육 정책 의 명확 한 방향 성 제시 와 현장 성 강화 를 촉구 했 습니다 . 
 교총 은 입장 문 을 통해 " 이번 업무 보고 는 ' 모두 를 포용 하 는 사회 , 미래 를 열 어 가 는 교육 ' 의 실현 을 내세워 기대 되 는 측면 이 있 지만 , 국정 과제 등 이미 제시 했 던 내용 이 다수 이 고 현안 해결 을 위한 대증 적 정책 등 에 초점 을 맞추 는 부분 도 많 다고 보여진다 . " 며 " 따라서 그 동안 의 정책 추진 성과 를 면밀히 평가 하 고 현장 성 을 바탕 으로 교육 방향 에 대한 고민 과 명확 한 재 설정 이 필요 하 다 . " 고 강조 했 습니다 . 
 그러 면서 " 이 와 관련 해 교총 은 ' 미래 를 열 어 가 는 교육 ' 을 강조 하 면서 정작 학교 교육 의 중심 이 자 주체 인 교원 의 교육 활동 보호 와 사기 진작 등 현장 중심 정책 이 부재 하 다는 점 을 지적 하 며 구체 적 방안 이 조속히 제시 되 길 요구 한다 . " 고 밝혔 습니다 . 교총 의 세부 과제 별 대안 과 보완 점 을 살펴보 겠 습니다 . 
 먼저 국가 교육 위원회 출범 에 대해 " 중 장기 교육 정책 을 수립 하 는 범 정부 기구 로서 의 위상 부여 와 추진 의 안정 성 확보 를 위해 가칭 ' 국가 교육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특별법 ' 으로 의 입법 이 필요 하 다고 본다 . " 며 " 정부 , 국회 , 학계 는 물론 교원 단체 등 을 포함 시켜 교육 전문 성 을 확보 해야 한다 . " 고 밝혔 습니다 . 
 그러 면서 " 유 · 초 · 중 등 교육 이양 은 시 · 도 교육청 권한 강화 가 아닌 ' 단위 학교 의 자율 성 강화 ’ 에 방점 을 둘 것 을 강조 한다 " 며 " 교육 의 국가 의무 를 떠넘기 는 ' 교육 분권 ' 은 안 된다는 점 을 분명히 밝힌다 . 반면 국가 교육 위원회 출범 이 예정 된 상황 에서 기능 이 유사 한 미래 교육 위원회 신설 은 옥 상옥 이 될 수 있 다는 점 에서 신중 해야 한다 . " 고 말 했 습니다 . 
 다음 으로 초중 등 교육법 개정 을 통해 학생회 와 학부모회 법제 화 에 대해선 " 학사 운영 영역 까지 법률 로 규정 해 학교 의 자율 성 과 특성 을 무시 하 고 , 교육 구성원 간 갈등 과 혼란 을 가중 시킬 우려 가 크 다는 점 에서 재 검토 해야 한다 . " 고 목소리 를 높였 습니다 . 
 이어 " 현행법 상 학생 자치 기구 는 학칙 에 따라 조직 · 운영 되 고 있 으며 , 학부모회 도 자체 ' 규약 ' 에 따라 운영 되 고 있 다 . 이 는 지역 별 , 학교 별 여건 에 따라 학교 가 자율 적 으로 운영 할 수 있 도록 보장 한다는 입법 취지 가 있 다 . " 고 설명 했 습니다 . 
 교총 은 " 더욱이 법 적 자치 기구 인 학교 운영 위원회 가 존재 하 는 상황 에서 또 다른 각각 의 기구 를 법제 화 하 는 것 은 권한 과 책임 의 충돌 과 갈등 을 초래 해 학교 를 민주 화 하 기 보다 ' 정치 화 ' 할 우려 가 크 다 . " 고 지적 하 며 따라서 학교 의 여건 에 따라 자율 성 울 보장 하 는 방식 으로 운영 돼야 한다고 역설 했 습니다 . 
 또 ' 국가 기초 학력 보장 ' 에 관해선 " 우선 정확 한 실태 조사 와 공개 가 선행 돼야 한다 . " 며 " 최근 국정 감사 자료 에 따르 면 교육부 는 지난 5 년 간 시 · 도 교육청 에 ' 기초 학력 향상 지원 사업 ' 으로 총 918 억 여 원 을 지원 했 지만 기초 학력 부진 실태 를 파악 하 지 못하 고 있 고 , 시 ․ 도 교육청 도 초 · 중 · 고 기초 학력 진단 검사 결과 를 수집 하 지 않 는 것 으로 지적 됐 다 . " 고 전했 습니다 . 
 이어서 " 국가 가 기초 학력 제고 를 위한 맞춤 형 지원 을 하 려면 정확 한 실태 를 파악 , 공개 하 고 그 결과 를 분석 해 대책 을 내놓 는 것 이 기본 " 이 라고 피력 했 습니다 . 
 한편 고교 학점제 연구 및 선도 학교 를 확대 하 고 도입 시기 를 2022 년 에서 2025 년 으로 연기 한 것 은 여건 조성 과 준비 가 더 필요 한 고교 현실 을 고려 할 때 바람직 하 다며 고교 학점제 도입 을 위해 다양 한 교과목 개설 , 교원 충원 , 지역 간 격차 해소 , 특정 교과 쏠림 현실 방지 대책 등 을 다각도 로 마련 해 줄 것 을 주문 했 습니다 . 
 마지막 으로 대학 시간 강사 처우 개선 과 지원 에 대해서 도 입장 을 밝혔 습니다 . 교총 은 " 대학 시간 강사 처우 개선 과 지원 은 당연히 필요 하 다 . " 고 밝히 면서 도 " 다만 , 국회 입 법조 사처 추정 결과 국립 대학 지원 분만 연평균 721 억 여 원 , 사립 의 경우 2 , 000 억 원 이상 이 필요 하 다는 점 을 간과 해서 는 안 된다 . " 고 지적 했 습니다 . 교총 은 " 대학 의 추가 재정 부담 을 고려 하 지 않 을 경우 시간 강사 대량 해고 와 강의 의 대형 화 등 부작용 이 예견 되 기 때문 " 이 라고 부연 했 습니다 . 
 교총 은 " 교육 정책 의 추진 과 안착 의 필수 요소 는 현장 성 " 이 라며 학교 와 교원 이 갈등 과 업무 부담 에서 벗어나 학생 교육 에 전념 할 수 있 도록 정책 방향 을 재 검토 하 고 과제 를 다듬 어 나갈 것 을 촉구 하 며 입장 문 을 마쳤 습니다 . 
 [ 2019 업무 보고 ] 전국 중 등 교사 노조 , “ 교육 정책 환영 하 며 적극 지지 한다 ” 는 논평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