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 보험금 덜 주 려는 보험 사 행태 ‘ 점입가경 ’ 2016 - 07 - 05 세계일보 교통사고 사망 에 “ 자살 아니 냐 ” 이미 납부 한 400 만 원 만 돌려 줘 3 월 사기 방지법 제정 이후 기승 정부 “ 상황 심각 하 게 보 고 있 다 ” # 1 . A 씨 는 30 대 중반 의 젊 은 나이 에 교통사고 로 사망 했 다 . 보험 사 는 아무런 증거 도 없이 자살 이 아니 냐고 의심 했 다 . 이 를 근거 로 억대 의 사망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않 았 다 . 이미 낸 보험료 400 만 원 만 돌려줬 을 뿐 이 다 . 유족 들 은 금융 당국 이 개입 하 고서 야 보험금 을 받 을 수 있 었 다 . # 2 . 50 대 초반 의 B 씨 는 공장 에서 근무 중 작업 차량 에 치 어 숨졌 다 . 보험 사 는 재해 사망 보험금 2 억 원 을 지급 하 는 것 이 마땅 했 다 . 그러나 유족 이 받 은 것 은 5000 만 원 에 불과 했 다 . 보험 사 가 직업 · 직무 변경 을 이유 로 감액 한 것 인데 , 금융 당국 확인 결과 B 씨 는 직업 · 직무 를 변경 한 사실 이 없 었 다 . 보험 사 들 의 보험금 부 지급 행태 가 가관 이 다 . “ 갖가지 이유 를 들 어 아예 주 지 않 거나 시간 을 끌 면서 감액 합의 를 종용 하 는 사례 가 너무나 많 다 ” 고 한다 .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 는 5 일 “ 정도 가 점점 심해진다 ” 며 “ 상황 을 심각 하 게 보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보험 사 들 의 이런 행태 는 지난 3 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제정 이후 심해진 것 으로 당국 은 파악 하 고 있 다 . “ ‘ 보험 사 기 아니 냐 ’ 며 어르 고 달래 며 보험금 을 깎 는 일 이 부지기수 ” 라고 한다 . 일반 사기 보다 더 무겁 게 처벌 토록 하 는 이 법 은 9 월 말 시행 에 들어간다 . 이 법 엔 정당 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 을 하 지 않 을 경우 처벌 토록 하 는 조항 도 있 다 . 보험업 계 관계자 는 “ 보험 사기 방지법 때문 이 라는 건 지나친 해석 ” 이 라고 말 했 다 . 근본 적 으로 는 보험 사 들 의 ‘ 출구 봉쇄 전략 ’ 에서 비롯 되 는 것 이 라는 분석 이 다 . 보험료 납입 의 입구 는 열 어 놓 고 보험금 지급 출구 는 봉쇄 하 는 경영 계획 이 보험금 부 지급 사례 를 양산 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금융 당국 관계자 는 “ 보험 사 들 이 초저 금리 기조 에서 이익 창출 이 어려워 지 자 무리 하 게 출구 봉쇄 전략 을 설정 하 고 임직원 들 에게 도 보험금 면책률 에 따라 성과 를 평가 하 는 방식 을 도입 하 면서 부 지급 사례 가 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 같 은 보험 사 들 의 행태 는 선량 한 보험 가입자 들 의 피해 를 유발 할 뿐 아니 라 보험 의 신뢰 를 허문다는 점 에서 보험 사 들 로서 도 자해 행위 나 다름없 다는 지적 이 다 .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 는 “ 보험금 은 주 고 경영 효율 을 추구 해야 하 는데 거꾸로 가 고 있 다 ” 면서 “ 보험업 은 덩치 만 커졌 지 내용 은 허접 한 게 30 년 전 과 똑같 다 ” 고 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