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일 채택 할 정강 초안 공개 한 · 미 FTA 등 대상 명시 는 안 해 월가 규제 · 최저임금 인상 등 명기 [ 워싱턴 = 박수진 기자 ] 미국 민주당 이 기존 자유 무역 협정 ( FTA ) 을 재 검토 해야 한다는 내용 을 담 은 새로운 정강 ( 政綱 ) 초안 을 공개 했 다 . 민주당 은 당내 정강 정책 위원회 심의 를 거쳐 25 일 부터 나흘 간 열리 는 필라델피아 전당 대회 에서 정강 을 확정 한다 . 정강 은 정당 이 집권 할 경우 입안 하 고 시행 하 겠 다는 정책 의 청사진 이 다 . 민주당 의 정강 초안 은 기존 FTA 내용 재검토 와 미국 이 추진 하 고 있 는 12 개국 간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 TPP ) 우려 , 환율 조작 · 보조금 지급 을 비롯 한 불공정 무역 행위 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의 통상 정책 구상 을 담 고 있 다 . 민주당 은 FTA 와 관련 , “ 미국 은 지난 30 여 년 간 많 은 무역 협정 을 맺 었 지만 종종 대 기업 이익 만 늘리 고 노동자 권리 등 을 보호 하 는 데 실패 했 다 ” 며 “ 기존 무역 협정 내용 을 재 검토 해야 한다고 믿 는다 ” 고 명기 했 다 . 구체 적 으로 어떤 협정 을 재 검토 대상 으로 해야 한다고 는 적시 하 지 않 았 다 . TPP 는 “ 노동자 권리 와 환경 보호 등 당 이 요구 하 는 무역 협정 기준 에 충족 하 지 못하 고 있 다는 의견 이 많 다 ” 고 지적 했 다 . 미국 언론 은 민주당 이 그 어느 때 보다 강한 톤 의 통상 정책 구상 을 제시 했 다고 보도 했 다 . 대통령 선거 과정 에서 목소리 가 커지 고 있 는 보호 무역 주 의 주장 과 도 연계 돼 있 다고 분석 했 다 . 공화 당 대선 후보 인 도널드 트럼프 도 지난달 28 일 북미 자유 무역 협정 ( NAFTA ) 등 의 재협상 , TPP 폐기 , 중국 환율 조 작국 지정 등 을 주요 내용 으로 한 통상 공약 을 발표 했 다 . 민주당 정강 초안 에 는 △ 최저임금 시간 당 15 달러 인상 △ 초 단타 매매 등 에 대한 금융 거래세 신설 △ 금융 회사 임원 의 중앙은행 ( Fed ) 이사 겸직 금지 △ 과세 회피 목적 의 인수 합병 을 통한 해외 본사 이전 에 ‘ 국적 포기 세 ( exit tax ) ’ 신설 등 도 포함 됐 다 . 블룸버그 통신 은 “ 경선 과정 에 끝 까지 참여 하 고 있 는 버니 샌더스 의원 의 입김 이 크 게 작용 한 것 으로 보인다 ” 고 분석 했 다 . 워싱턴 = 박수진 특파원 psj @ hankyung . com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 스 내 커 ] [ 한경 + 구독 신청 ]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