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가 가능 한지 여부 를 확인 하 지 않 은 채 토지 분양 권 을 중개 한 공인 중개사 에게 30 % 의 배상 책임 이 있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고법 민사 12 부 ( 재판장 서명수 부장 판사 ) 는 조모 씨 가 공인 중개사 김 모씨 와 분양 권 을 매도 한 A 씨 등 을 상대 로 낸 분양 권 매입 대금 반환 소송 에서 “ 김 씨 는 손해 액 의 30 % 인 5900 여 만 원 을 지급 하 라 ” 며 원고 승소 했 다고 7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분양 권 매매 계약 당시 한국토지공사 ( 현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가 전매 금지 공고 를 하 지 않 아 명의 변경 이 가능 한 지 가 불분명 했 더라도 김 씨 는 공인 중개사 로서 공사 에 문의 하 거나 적어도 조 씨 에게 그 위험 성 을 알려야 하 는 책임 을 다 하 지 않 았 다 ” 고 설명 했 다 . 다만 재판부 는 조 씨 본인 과 분양 권 을 판 A 씨 등 계약 당사자 들 이 전 매제 한 사항 등 을 꼼꼼히 확인 하 지 않 은 과실 이 있 다며 김 씨 의 책임 을 손해 액 의 30 % 로 제한 했 다 . 조 씨 는 지난 2003 년 8 월 경기 파주시 교하 택지 개발 지구 내 토지 분양 권 을 A 씨 로부터 1 억 원 에 매수 한 뒤 이 를 택지 선택 이 가능 한 분양 권 으로 바꾸 기 위해 9700 여 만 원 을 추가 로 지급 했 다 . 그러나 조 씨 는 토지 공사 가 택지 지구 내 분양 권 전매 금지 를 공고 하 면서 분양 권 이 무용지물 이 되 자 김 씨 등 을 상대 로 소송 을 냈으나 1 심 에서 는 패했 다 . / cgapc @ fnnews . com 최 갑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