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되 었 다 ( 2008 년 에 도 연말 성 과 급 250 % 는 2008 . 12 . 26 . 경 에 지급 되 었 다 ) . 이 에 비추 어 볼 때 , 피고 는 이 사건 상여금 의 지급 을 충분히 예상 할 수 있 었 고 피고 의 직원 들 에게 도 위 상여금 이 지급 될 것 이 라는 기대 가 형성 되 었 다고 볼 수 있 다 . 
 ㈐ 피고 는 이 사건 상여금 의 지급 이 회사 의 경영 성과 에 따른 일종 의 경영 성 과 분배금 이 므로 근로 의 대상 으로 지급 된 것 이 아니 라고 주장 한다 . 그러나 이 사건 상여금 의 지급 률 이 매년 증가 해 왔 다는 사정 만 으로 그 산정 이 경영 성과 에 따른 것 이 라고 보 기 어렵 다 . 오히려 매년 노동조합 과 의 임금 협약 과 함께 이 사건 상여금 의 지급 률 을 정해 온 사정 에 비추 어 근로 제공 과 밀접 하 게 관련 된 것 이 라고 보이 고 , 이 사건 상여금 이 달리 은혜 적 금품 에 불과 하 거나 근로자 의 특수 하 고 우연 한 사정 에 의해 좌우 되 는 우발 적 · 일시 적 급여 라고 볼 만 한 다른 근거 가 없 다 . 
 다 . 피고 의 퇴직금 지급 이 근로 기준 법 등 관련 법령 에 미달 하 는지 여부 
 ⑴ 근로 기준 법 제 34 조 는 ‘ 사용 자 가 퇴직 하 는 근로자 에게 지급 하 는 퇴직 급여 제도 에 관하 <| org _ start |> 인한 <| org _ end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이 정하 는 대로 따른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고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제 8 조 제 1 항 은 ‘ 퇴직금 제도 를 설정 하 고자 하 는 사용 자 는 계속 근로 기간 1 년 에 대하 여 30 일 분 이상 의 평균 임금 을 퇴직금 으로 퇴직 하 는 근로자 에게 지급 할 수 있 는 제도 를 설정 하 여야 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 는 사용 자 가 퇴직 근로자 에게 지급 하 여야 할 퇴직금 의 하한선 을 규정 한 것 이 므로 , 회사 가 직원 의 퇴직금 산정 을 위한 평균 임금 계산 에서 위 근로 기준 법 의 규정 과 는 달리 일부 임금 을 제외 하 여 평균 임금 을 산정 하 고 있 더라도 퇴직금 액 이 회사 가 정한 누진 적 지급 률 을 채택 한 결과 위 법조 에서 보장 한 하한선 을 결과 적 으로 상회 한다면 위 회사 의 퇴직금 지급 을 위법 이 라고 할 수 없 다 ( 대법원 1991 . 12 . 13 . 선고 91 다 32657 판결 참조 ) . 근로자 의 퇴직 당시 에 시행 하 는 단체 협약 등 의 퇴직금 규정 에 의하 여 산출 한 퇴직금 액 이 근로 기준 법 과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규정 에 의하 여 산출 한 금액 을 상회 하 는 것 이 라면 단체 협약 등 으로 정한 퇴직금 제도 는 유효 하 고 단체 협약 의 퇴직금 에 관한 규정 중 일부 가 위 법률 의 규정 과 달라 근로자 에게 불 이익 한 점 이 있 다 하 여 그 부분 만 을 따로 떼 어 위 법률 에 위배 되 는 무효 의 것 이 라고 볼 수 는 없 다 ( 대법원 1994 . 5 . 24 . 선고 93 다 46841 판결 참조 ) . 
 또한 , 근로 기준 법 제 15 조 제 1 항 은 ‘ 이 법 에서 정하 는 기준 에 미치 지 못하 는 근로 조건 을 정한 근로 계약 은 그 부분 에 한하 여 무효 로 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고 , 제 2 항 은 ‘ 제 1 항 에 따라 무효 로 된 부분 은 이 법 에서 정한 기준 에 의한다 . ’ 라고 각 규정 하 고 있 다 . 회사 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소정 의 평균 임금 에 산입 될 수당 을 제외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그 전부 가 무효 로 되 는 것 이 아니 라 그 법 에 정한 기준 과 전체 적 으로 비교 하 여 그 에 미치 지 못하 는 근로 조건 이 포함 된 부분 에 한하 여 무효 로 된다 . 
 ⑵ 갑 제 1 호 증 의 기재 에 의하 면 , 피고 와 피고 의 노동조합 이 퇴직금 산정 방식 에 관하 여 2009 . 12 . 31 . 부터 기존 의 누진제 를 폐지 하 고 단수 제 로 전환 하 는 퇴직금 누진제 폐지 에 관한 합의 를 한 사실 이 인정 된다 . 이 에 의하 면 원고 들 은 2009 . 12 . 31 . 이전 에 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의 단수 제 보다 유리 한 누진제 의 적용 을 받 아 왔 다 . 
 따라서 피고 가 가족 수당 과 이 사건 상여금 을 평균 임금 에서 제외 하 였 다고 하 여도 누진제 를 택한 결과 원고 들 이 받 은 퇴직금 액수 가 근로 기준 법 과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이 보장 한 금액 에 미달 하 지 않 는다면 위법 하 다고 할 수 없 다 . 원고 들 이 실제로 지급 받 은 퇴직금 액수 가 별지 3 기 지급 ( 누진제 ) 중 간정 산금 기재 와 같 고 , 근로 기준 법 과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에 따라 지급 받 을 수 있 는 퇴직금 의 액수 가 별지 3 재정 산 [ 단수 제 ( 하한 액 금 ) ] 중 간정 산금 기재 와 같 은 사실 에 관하 <| org _ start |> 인한 <| org _ end |>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다 . 그러므로 원고 67 , 원고 69 , 원고 73 , 원고 90 , 원고 91 , 원고 92 를 제외 한 나머지 원고 들 의 청구 는 이유 없 고 , 피고 의 원고 67 , 원고 69 , 원고 73 , 원고 90 , 원고 91 , 원고 92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