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에 의하 여 증여세 를 과세 하 는 경우 에 는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 2 조 , 제 47 조 , 제 53 조 , 제 56 조 내지 제 58 조 , 제 68 조 , 제 69 조 제 2 항 , 제 70 조 내지 제 72 조 , 제 76 조 , 제 78 조 제 1 항 · 제 2 항 및 제 81 조 제 1 항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 구 상속세 및 증여세 법 ( 2007 . 12 . 31 . 법률 제 8828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2 조 ( 증여세 과세 대상 ) 
 ③ 이 법 에서 " 증여 " 라 함 은 그 행위 또는 거래 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 에 불구 하 고 경제 적 가치 를 계산 할 수 있 는 유형 · 무형 의 재산 을 타인 에게 직접 또는 간접 적 인 방법 에 의하 여 무상 으로 이전 ( 현저히 저렴 한 대가 로 이전 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하 는 것 또는 기여 에 의하 여 타인 의 재산 가치 를 증가 시키 는 것 을 말 한다 . 
 제 4 조 ( 증여세 납세 의무 ) 
 ① 수증 자 는 이 법 에 의하 여 증여세 를 납부 할 의무 가 있 다 . 다만 , 수증 자 가 영리 법인 인 경우 에 는 당해 영리 법인 이 납부 할 증여세 를 면제 하 되 , 제 45 조 의 2 의 규정 에 의한 증여세 를 명의자 인 영리 법인 이 면제 받 은 경우 에 는 실제 소유자 ( 영리 법인 을 제외 한다 ) 가 당해 증여세 를 납부 할 의무 가 있 다 . 
 ② 수증 자 가 증여 일 현재 비거주자 인 경우 에 는 국내 에 있 는 수증 재산 에 대하 여 만 증여세 를 납부 할 의무 를 진다 . 
 제 45 조 의 2 ( 명의신탁 재산 의 증여 의제 ) 
 ① 권리 의 이전 이나 그 행사 에 등기 등 을 요하 는 재산 ( 토지 와 건물 을 제외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에 있 어서 실제 소유자 와 명의자 가 다른 경우 에 는 국세 기본법 제 14 조 의 규정 에 불구 하 고 그 명의자 로 등기 등 을 한 날 ( 그 재산 이 명 의 개서 를 요하 는 재산 인 경우 에 는 소유 권 취득 일 이 속하 는 연도 의 다음 연도 말일 의 다음 날 을 말 한다 ) 에 그 재산 의 가액 을 명의자 가 실제 소유자 로부터 증여 받 은 것 으로 본다 . 다만 , 다음 각호 의 1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조세 회피 의 목적 없이 타인 의 명의 로 재산 의 등기 등 을 하 거나 소유 권 을 취득 한 실제 소유자 명의 로 명 의 개서 를 하 지 아니한 경우 
 2 . 주식 또는 출자 지분 ( 이하 이 조 에서 " 주식 등 " 이 라 한다 ) 중 1997 년 1 월 1 일 전 에 신탁 또는 약정 에 의하 여 타인 명의 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 명부 에 기재 되 어 있 거나 명 의 개서 되 어 있 는 주식 등 에 대하 여 1998 년 12 월 31 일 까지 의 기간 ( 이하 이 조 에서 " 유예 기간 " 이 라 한다 ) 중 실제 소유자 명의 로 전환 한 경우 . 다만 , 당해 주식 등 을 발행 한 법인 의 주주 또는 출자자 ( 이하 이 조 에서 " 주주 등 " 이 라 한다 ) 와 특수 관계 에 있 는 자 및 1997 년 1 월 1 일 현재 미성년자 인 자 의 명의 로 전환 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구 상속세 및 증여세 법 ( 2002 . 12 . 18 . 법률 제 6780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41 조 의 2 ( 명의신탁 재산 의 증여 의제 ) 
 ① 권리 의 이전 이나 그 행사 에 등기 등 을 요하 는 재산 ( 토지 와 건물 을 제외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에 있 어서 실제 소유자 와 명의자 가 다른 경우 에 는 국세 기본법 제 14 조 의 규정 에 불구 하 고 그 명의자 로 등기 등 을 한 날 에 그 재산 의 가액 을 명의자 가 실제 소유자 로부터 증여 받 은 것 으로 본다 . 다만 , 다음 각호 의 1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조세 회피 목적 없이 타인 의 명의 로 재산 의 등기 등 을 한 경우 
 2 . 주식 또는 출자 지분 ( 이하 이 조 에서 " 주식 등 " 이 라 한다 ) 중 1997 년 1 월 1 일 전 에 신탁 또는 약정 에 의하 여 타인 명의 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 명부 에 기재 되 어 있 거나 명 의 개서 되 어 있 는 주식 등 에 대하 여 1998 년 12 월 31 일 까지 의 기간 ( 이하 이 조 에서 " 유예 기간 " 이 라 한다 ) 중 실제 소유자 명의 로 전환 한 경우 . 다만 , 당해 주식 등 을 발행 한 법인 의 주주 ( 출자자 를 포함 한다 ) 와 특수 관계 에 있 는 자 및 1997 년 1 월 1 일 현재 미성년자 인 자 의 명의 로 전환 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2 . 결론 
 제 1 심 판결 은 정당 하 므로 , 피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어 기각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홍 현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권아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승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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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7 . 4 . 6 . 선고 2016 누 81408 판결 기타 경상 이 전 수입 징수 처분 취소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피 고 , 피 항소인 	 서울 특별시 지방 경찰 청장 
 변론 종결 	 2017 . 3 . 23 . 
 제 1 심판 결 	 서울 행정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