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투명 , 불명확 , 실적 위주 불량 과세 … ' 3 不 억제 정책 ' 세무 조사 부조리 … ' 무작위 암행감찰 ' 등 ' 상시 감찰 ' 국세청 이 강 도 높 은 세무 조사 쇄 신방안 을 마련 해 추진 한다 . 쇄 신방안 은 세무 조사 의 본래 취지 인 ' 성실 신고 유도 ' 를 통한 안정 적 재정 수입 확보 라는 선 순환 구조 를 확립 하 기 위해 세무 조사 의 공정 성 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가 필요 하 다는 인식 에서부터 비롯 된 것 . 국세청 은 지난해 12 월 ▲ 지방 청간 교차 조사 시행 ▲ 조사 담당 지휘 라인 수시 교체 ▲ 조사 국 여성 인력 확충 등 세무 조사 쇄 신방안 을 발표 한 바 있 지만 부조리 방지 대책 에 치중 , 근본 적 인 신뢰 회복 의 수단 으로 는 한계 가 있 다는 지적 을 받 아 왔 다 . 이 에 따라 국세청 은 최근 ( 5 월 19 일 ) 개최 한 전국 세무관 서장 회의 를 통해 ' 세무 조사 쇄신 종합 대책 ' 을 마련 해 발표 했 다 . 핵심 은 세무 조사 와 관련 한 ' 3 不 ( 조사 대상 선정 기준 불 투명 , 선정 사유 불명확 통지 , 실적 위주 불량 과세 ) 의 억제 정책 ' 으로 요약 된다 . □ 세무 조사 신뢰 도 저하 요인 은 ? = 일단 원인 부터 파악 이 되 야 정확 한 진단 이 나온다 . 국세청 은 세무 조사 쇄 신방안 을 마련 하 기 전 조사 분야 업무 프로세스 에 대한 문제점 및 신뢰 도 취약 요인 분석 을 위해 표본 설문 조사 를 통한 실태 파악 을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설문 조사 결과 세무 조사 의 신뢰도 를 떨어뜨리 는 요인 은 ▲ 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불 투명 성 ▲ 선정 사유 의 불명확 한 통지 ▲ 실적 을 의식 한 무리 한 과세 ( 불량 과세 ) 등 이 꼽혔 다 . 이 밖 에 도 ▲ 과 도 한 자료 요구 ▲ 조사 절차 의 불 투명 성 ▲ 조사 기간 의 장기 화 등 도 세무 조사 행정 자체 를 납세자 들 이 불신 하 게끔 하 는 요인 으로 분석 됐 다 . 국세청 이 지난 19 일 전국 세무관 서장 회의 를 통해 발표 한 세무 조사 쇄 신방안 은 이 같 은 신뢰 도 저하 요인 들 에 대응 할 수 있 는 ' 맞춤 형 쇄 신방안 ' 의 일종 으로 풀이 된다 . 원인 분석 과 처방 이 어느 정도 균형 있 는 ' 접점 ' 을 찾아낸 것 으로 분석 되 고 있 다 . □ 조사 대상 선정 ' 불 투명 성 ' 제거 한다 = 국세청 은 조사 대상자 선정 의 객관 성 과 투명 성 을 확보 하 기 위한 방 안 으로 국세청 본청 과 6 개 지방 국세청 에 외부 위원 이 참가 하 는 ' 조사 대상 선 정심 의 위원회 ' 를 설치 할 계획 . 본청 에 설치 되 는 위원회 는 개인 · 법인 조사 대상자 선정 비율 , 중점 선정 대상 , 선정 제외 기준 등 조사 대상 선정 과 관련 된 주요 내용 을 심의 하 고 지방 국세청 위원회 는 업종 별 . 탈루 유형 별 중점 조사 대상자 , 선정 비율 등 지방청 의 조사 대상 선정 과 관련 된 주요 내용 을 심의 하 도록 이원화 해 운영 할 방침 이 다 . 위원회 에서 결정 된 주요 조사 대상 기준 은 대 . 내외 에 공개 해 투명 성 과 예측 가능 성 을 제고 할 계획 이 다 . 특히 수시 조사 대상 으로 선정 될 수 있 는 주요 탈루 유형 도 공개 해 납세자 들 에게 ' 자 정기회 ' 를 제공 하 기 로 했 다 . □ 세무 조사 ' 불안 요인 ' 최소 화 = 세무 조사 에 대한 납세자 들 의 불안감 과 궁금증 해소 를 위해 국세청 은 세무 조사 오리엔테이션 과 그린북 을 ' 처방전 ' 으로 쓸 계획 이 다 . 세무 조사 오리엔테이션 은 세무 조사 사전 통지서 를 받 은 납세자 들 이 통지서 수령 일 로부터 조사 착수 일 까지 원 하 는 날짜 에 요청 을 하 면 전화 , 방문 을 통해 조사 대상 선정 사유 , 조사 방향 및 절차 , 납세자 권리 , 준비 사항 등 을 설명 해 주 는 제도 다 . 이 과정 에서 수렴 되 는 조사 시기 및 조사 장소 등 납세자 애 로 사항 에 대해 충분히 상담 하 고 조사 연기 및 조사 장소 변경 도 적극 적 으로 배려 할 방침 이 다 . 또한 법령 에 규정 된 각종 조사 절차 와 권리 사항 등 을 담 은 세무 조사 가이드북 ( 그린북 , Green Book ) 을 제작 해 사전 통지서 발송 시 함께 납세자 에게 발송 해 납세자 의 궁금증 을 해소 하 도록 할 계획 이 다 . 이 와 함께 20 일 이상 장기간 세무 조사 가 진행 되 거나 조사 기간 이 연장 되 는 경우 그 동안 의 검토 내용 등 을 납세자 에게 설명 하 는 중간 설명 제도 도 실시 할 예정 이 다 . 또 조사 종결 일 을 ' 세무 컨설팅 의 날 ' 로 정해 조사 결과 에 대한 설명 과 함께 회계 · 세무 분야 상담 도 실시 키로 했 다 . 아울러 조사 종결 후 곧바로 세무 조사 협조 에 따른 감사 표시 와 세무 조사 과정 상 의 불편 . 불만 사항 에 대해 전화 모니터링 하 는 ' 해피콜 제도 ' 를 도입 키로 했 다 . 해피콜 을 통해 수집 된 불편 . 불만 사항 은 7 월 구축 되 는 불평 관리 시스템 ( VOC ) 에 연계 해 관리 · 처리 할 방침 이 다 . □ ' 무작위 암행감찰 '… 부조리 차단 = 세무 조사 관련 부조리 를 차단 하 기 위한 강 도 높 은 정책 도 실시 된다 . 국세청 은 세무 조사 건수 의 일정 비율 에 대해 ' 무작위 암행감찰 ' 을 실시 할 방침 인 것 으로 전해졌 다 . 세무 조사 관련 부조리 에 대한 적발 확률 을 높이 기 위해 조사 건수 의 일정 비율 을 무작위 로 감찰 대상 으로 선정 , 금품 수수 가 주로 이뤄지는 저녁 시간 등 조사 착수 부터 종결 까지 ' 밀착 암행감찰 ' 을 실시 할 계획 이 다 . 또 세무사 등 세무 대리인 을 ' 모니터 요원 ' 으로 임명 , 각종 여론 수집 을 강화 할 계획 이 다 . 세무 대리인 모니터링 제도 는 본청 세원 정보과 주관 을 실시 할 방침 이 다 . 외부 인 인 세무 대리인 을 통해 내 부인 들 과 관련 한 ' 정보 ' 를 수집 해 관리 하 는 방식 인 셈 이 다 . 이 와 함께 국세청 은 지방 청간 교차 조사 를 세무서 단위 까지 확대 키로 했 다 . 다만 제도 도입 초기 임 을 감안 해 세무서 조사 건수 의 2 % 수준 만 을 교차 조사 대상 으로 삼 을 방침 이 다 . □ 일선 세무서 ' 관행 적 조사 행태 ' 뜯 어 고친다 = 현재 일선 세무서 에서 실시 하 는 세무 조사 는 2 인 1 조 조사 반 이 1 ∼ 2 일 현장 조사 를 한 뒤 세무 대리인 과 협의 과세 로 종결 하 는 방식 이 관행 처럼 자리 잡 고 있 는 형편 . 조사 건수 와 실적 등 양 적 평가 실적 을 채우 기 위해 ' 대충 ' 조사 하 는 관행 이 암암리 에 자리 잡 고 있 었 던 것 . 국세청 은 이 같 은 조사 행태 를 뜯어고쳐 일선 세무서 의 조사 기능 을 정상 화 할 방침 이 다 . 이 를 위해 국세청 은 일선 세무서 조사 과장 이 조사 계획 부터 종결 까지 조사 방법 의 적정 성 , 조사 내용 의 충실 성 등 을 정성 평가 , 개인 성 과 평가 에 반영 하 도록 하 는 한편 조사 반 과 세무 대리인 의 담합 소지 에 대한 내부 견제 강화 를 위해 조사 반 을 원칙 적 으로 3 인 1 조 로 구성 토록 할 계획 이 다 . 국세청 관계자 는 " 마련 된 쇄 신방안 을 동영상 으로 제작 해 직원 들 에게 시달 , 일선 조사 공무원 의 의식 과 행태 가 탈바꿈 될 때 까지 지속 적 으로 교육 할 방침 " 이 라며 " 하반기 에 는 일선 현장 에서 혁 신방안 이 제대로 실행 되 고 있 는지 에 대한 모니터링 도 실시 할 것 " 이라고 전했 다 . 조세일보 / 김진영 , 김면수 기자 jykim @ joseilbo . com 조세 뉴스 의 리더 ⓒ 조세일보 ( 주 ) www . joseilbo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