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년 , 개봉 2 주 만 에 200 만 관객 을 돌파 하 며 극장가 에 흥행 을 일으켰 던 영화 “ 어린 신부 ” 할아버지 의 날벼락 같 은 명령 으로 하루 아침 에 부부 가 된 김래원 과 문근영 ! 뜻 하 지 않 은 결혼 이 기 도 했 지만 더 큰 문제 는 신부 가 아직 고등학생 이 라는 것 ! 결혼 사실 을 감추 기 위해 매일 매일 사건 사고 가 끊이 지 않 는데 . . 아슬아슬 한 신혼 생활 속 에서 사랑 을 발견 하 게 되 는 영화 “ 어린 신부 ” 이재만 의 드라마 법정 , 영화 의 세계 로 들어가 봅니다 . 1 > 일반 민 형사 : 사기 결혼 상민 ( 김래원 ) 의 할아버지 와 보은 ( 문근영 ) 의 할아버지 는 친구 사이 ! 젊 은 시절 서로 자식 을 낳 으면 사돈 이 되 자고 약속 을 했 는데 . . 그 약속 을 지키 지 못한 보은 의 할아버지 는 손자 들 에게 그 약속 을 지키 라고 한다 . 보은 의 할아버지 는 죽 기 전 에 둘 이 결혼 하 는 것 을 보 고 죽 어야 겠다며 당장 결혼식 을 올리 라고 폭탄선언 을 하 는데 . . 문제 는 보 은 이 가 아직 고등학생 이 라는 것 ! “ 고등학교 1 학년 이 어떻게 결혼 을 하 느냐 ? ” “ 만 16 세 이상 은 부모 동의 하 에 결혼 할 수 있 다 ! ” 말 도 안 된다며 거부 하 는 아이 들 을 설득 시키 려 할아버지 는 상민 아빠 와 작전 을 짜 는데 . . 보은 의 할아버지 는 위독 한 척 병원 에 입원 을 하 고 마음 약한 보은 에게 결혼 하 겠 다는 답 을 받 아 낸다 . 결국 두 사람 은 하 기 싫 은 결혼 을 억지로 하 게 되 는데 . . Q . 할아버지 의 치밀 한 계획 에 속아 마음 에 도 없 는 결혼 을 하 는 상민 ( 김래원 ) 과 보 은 ( 문근영 ) . . 이 결혼 은 유효 할까 ? A . 결혼 은 유효 합니다 . 상민 과 보은 은 혼인 할 때 혼인 하 겠 다는 합의 가 있 었 으므로 두 사람 의 혼인 은 유효 합니다 . 두 사람 이 혼인 할 당시 혼인 할 의사 가 없 었 다면 , 혼인 신고 가 되 어 있 더라도 혼인 은 무효 이 지만 , 상민 과 보은 은 할아버지 가 위독 하 다는 말 에 속 아서 할아버지 를 위하 여 “ 혼인 하 겠 다 ” 고 승낙 하 였으므로 적어도 혼인 할 당시 상민 과 보은 은 혼인 할 의사 는 있 었 으므로 , 상민 과 보은 의 결혼 은 무효 가 아닙니다 . 할아버지 의 위독 하 다는 말 에 속 아서 한 결혼 이 라고 하 더라도 사 기 결혼 도 아닙니다 . 사 기 결혼 은 혼인 당사자 간 에 상대방 을 속이 는 경우 이 고 , 혼인 당사자 가 아닌 제 3 자 인 할아버지 말 에 속 아서 상민 과 보은 은 서로 결혼 하 기 로 합의 한 것 이 므로 사 기 결혼 이 아닙니다 . 만일 보 은 이 상민 의 거짓말 에 속 아서 결혼 한 것 으로 만일 결혼 당시 그 사실 을 알 았 더라면 결혼 을 하 지 않 았 으리라는 정도 의 거짓말 이 라면 사 기 결혼 은 취소 할 수 있 습니다 . 사 기 결혼 이 라도 취소 할 때 까지 는 유효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일반 민 형사 : 청소년 보호 상민 은 친구 들 과 호프집 에서 술 을 마시 다가 거나 하 게 취하 자 내 마누 라는 전화 하 면 총알 같이 온다고 호기 를 부린다 . 결국 보은 에게 전화 를 걸 어 호프집 으로 부르 는데 . . 교복 을 입 고 들어오 는 보은 을 보 고 놀란 호프집 주인 . 오늘 은 단속 이 있 어서 안 된다며 돌려보내 려고 한다 . 보 은 을 발견 한 상민 은 내 마누라 라며 자리 로 데려가 는데 . . 남편 앞 이 니까 마셔도 된다며 맥주 를 시키 려고 하 는 상민 ( 김래원 ) . 그런 상민 ( 김래원 ) 을 친구 들 이 말리 며 보 은 에게 음료수 를 시켜 준다 . Q . 남편 상민 ( 김래원 ) 이 불러 교복 을 입 고 호프집 에 온 보은 ( 문근영 ) . 성인 인 남편 의 호출 로 고등학생 인 보은 ( 문근영 ) 이 술집 에 왔 지만 , 고등학생 을 출입 시킨 호프집 사장 은 법 적 으로 처벌 받 을까 , 안 받 을까 ? A . 처벌 받 지 않 습니다 . 치킨 집 주인 은 미성년자 를 출입 시켰 다고 처벌 되 는 것 은 아닙니다 . 단 , 치킨 집 주인 이 보 은 에게 술 을 판매 하 였 다면 처벌 됩니다 . 치킨 집 주인 이 치킨 과 음료수 를 판매 한 것 이 므로 처벌 되 지 않 는 것 입니다 . 우리 민법 826 조 의 2 에 의하 면 “ 미성년자 가 혼인 하 면 성년자 로 본다 ” 는 규정 이 있 으므로 , 보 은 이 는 결혼 하 였으므로 성년자 로 보 므로 , 치킨 집 주인 이 보 은 이 에게 맥주 를 팔 아도 처벌 되 지 않 느냐 가 문제 될 수 있 습니다 . 물론 미성년자 라도 청 소연 보호법 24 조 4 항 에 의하 여 친권자 를 동행 한 때 에 는 대통령령 에 의하 여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에 출입 할 수 는 있 습니다 . 그러나 , 민법 상 성년자 로 보 지만 청소년 보호법 에 의하 면 청소년 을 유해 환경 으로부터 보호 하 기 위하 여 19 세 미만 의 청소년 은 청소년 보호법 의 적용 대상 이 므로 치킨 집 주인 이 보 은 이 에게 술 을 판매 하 면 안 되 는 것 입니다 . 치킨 집 주인 이 상민 이 에게 술 를 팔 면 아무 문제 가 없 는 것 이 고 상민 이 가 아내 인 보은 이 에게 술 을 주 는 것 은 치킨 집 주인 이 관여 하 기 어려운 문제 이 겠 죠 한편 , 예 를 들 어서 16 세 보 은 이 와 18 세 상민 이 가 혼인 하 고 신혼 여행 에 가 서 호텔 에 투숙 하 였을 때 청소년 보호법 에 의하 여 청소년 들 이 숙박업소 에 혼숙 하 면 안 되 지만 이미 부부 들 이 므로 투숙 할 수 있 는 것 이 지 , 청소년 보호법 에 의하 여 호텔 업주 가 처벌 받 는 것 은 아니 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이혼 / 유언 , 상속 : 이혼 사유 보은 은 같 은 학교 의 야구 선수 정우 를 만난다 . 둘 은 고등학생 으로서 풋풋 한 데이트 를 나누 는데 . . 보은 은 정우 에게 결혼 사실 은 물론 남자 친구 도 없 다고 거짓말 을 한다 . 상민 은 뒤늦 게 그 사실 을 알 게 되 고 충격 을 받 는데 . . Q . 어른 들 때문 에 결혼 해 유부녀 가 된 보은 이 지만 , 보 은 이 유부녀 임 을 숨기 고 정우 를 만날 때 , 이혼 사유 가 되 나 ? A . 정답 은 이혼 사유 가 아니 다 입니다 . 보 은 이 가 정우 를 만났 다는 것 만 으로 이혼 사유 가 되 는 것 은 아닙니다 . 이혼 소송 은 이혼 사유 가 있 어야 하 는데 이혼 사유 중 배우자 의 부정 한 행위 는 배우자 의 외도 를 말 합니다 . 비록 배우자 가 간통 에 이루 지 는 않 았 더라도 모텔 에 함께 투숙 한 경우 는 배우자 의 부정 한 행위 로서 이혼 사유 가 됩니다 . 보 은 이 가 정우 를 만난 것 이 이혼 사유 라면 요즈음 성행 하 는 중년 의 초등학생 동창회 모임 에 나가 면 바로 이혼 소송 을 제기 하 게 되 겠 지요 . 문제 는 과거 이혼 사유 는 대체로 배우자 의 외도 가 주류 를 이루 었 지만 최근 에 는 외도 보다 는 “ 부당 한 대우 ” 가 더 많 아 졌 습니다 . 심지어 는 수 십 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 의 부당 대우 에 대하 여 마음 속 에 켜켜히 한 으로 묻 어 두 었 다가 남편 은퇴 할 때 이혼 소송 을 제기 하 는 이른 바 황혼 이혼 도 증가 하 고 있 습니다 . 5 , 60 대 는 가부장 적 인 부모 밑 에서 성장 하 였 지만 , 그 후 교육 환경 의 변화 와 여성 의 지위 향상 으로 양성 평등 이 일반 화 되 어 가 므로 아내 는 남편 의 가부장 적 인 독선 을 못 견디 는 것 이 죠 . 남편 이 시대 의 흐름 을 읽 지 못하 면 황혼 이 혼 감 이 됩니다 . 부부 가 함께 모은 재산 을 할아버지 명의 로 하 여 늙 어서 도 할머니 는 돈 도 타 쓰 고 나이 들 어서 도 자유 도 없 고 돈 도 없 어서 자유 와 이 를 위한 돈 을 마련 하 는 방법 은 이혼 하 여 재산 분할 을 받 는 방법 뿐 이 라 황혼 이혼 을 택하 게 됩니다 . 현행법 은 이혼 소송 을 제기 하 여야 재산 분할 이 가능 한데 , 이혼 하 지 않 고 도 재산 분할 이 가능 하 게 하 면 황혼 이혼 등 돈 때문 의 이혼 소송 은 줄 어 들 겠 지요 . 특히 이혼 사유 로 부당 대우 가 외 도 보다 더 많 아 졌 지만 외도 도 옛날 처럼 바람 을 피운 현장 을 들켜서 가 아니 라 이메일 이나 휴대 전화 메시지 에 들어온 의심 스러운 문자 를 보 고 해명 을 제대로 못 하 면 혼인 관계 가 위험 해 질 수 있 습니다 . 아내 를 의심 스러운 문자 메세지 로 불 같이 화내 게 하 면 노후 가 위험 해 질 수 있 습니다 . 아내 를 오해 하 게 하 면 작 은 불신 의 싹 이 자라나 가정 이 파탄 납니다 . 몇 십 년 전 의 가부장 적 인 세대 에 는 있 을 수 없 는 일 이 지금 벌어지 고 있 습니다 . “ 자나 깨 나 문자 메세지 조심 , 삭제 한 메시지 도 다시 한 번 확인 하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성범죄 : 성희롱 보은 의 학교 에 교생 선생 으로 온 남편 상민 . 그런데 보은 의 담임 선생 인 안선영 이 보은 의 남편 상민 을 맘 에 둔다 . 회식 자리 에서 상민 에게 관심 을 보이 는 김 선생 ( 안선영 ) 김 선생 은 상민 옆자리 로 와서 “ 앞 으로 교생 실습 잘 하 려면 술 한 잔 더 하 자 ” 고 강권 하 는데 . . Q . 앞 으로 교생 실습 잘 하 려면 술 한잔 더 하 자고 협박 하 는 김 선생 . . 이 는 성희롱 죄 에 해당 하 나 ? A . 성희롱 죄 에 해당 합니다 . 성희롱 이 라고 보여집니다 . 성희롱 이 란 사회 통념 상 성적 굴욕감 이나 혐오감 을 느끼 게 하 는 언동 을 말 하 는 것 입니다 ( 남녀 고용 평등 법 2 조 ) . 직장 내 성희롱 은 징계 처분 의 사유 가 됩니다 . 성희롱 은 여선생 이 어떤 의도 를 가지 고 했 는지 와 관계없이 상민 이 어떻게 느꼈 느냐 가 기준 이 됩니다 . 흔히 성희롱 은 직장 내 남성 상사 나 동료 등 에 의하 여 자행 되 었 고 주로 여자 가 피해자 이 었 지만 , 여성 의 사회 적 인 참여 가 많 아 지 면서 남자 부하 직원 이 여성 직장 상사 의 성희롱 의 대상 이 되 기 도 합니다 . 단순히 술 이나 더 하 자는 말 정도 는 성희롱 은 아니 지만 여선생 은 상민 에게 2 차 가지 고 하 면서 집 에 도 못 들 어 가 게 한 후 에 택시 안 에서 안기 기 도 하 고 난데없이 상민 의 집 으로 찿 아 와 상민 의 히프 를 때리 기 도 하 고 거의 스토커 수준 으로 상민 을 성희롱 하 고 있 습니다 . 요즈음 은 남성 을 상대 로 한 성추행 이 세계 적 인 추세 입니다 . 홍콩 은 성희롱 피해자 의 3 분지 1 이 남자 라고 하 며 일본 은 직 장매 성희롱 을 산업 재해 로 인정 하 기 도 한다고 합니다 . 더구나 , 여자 상사 가 남자 부하 직원 의 히프 를 꽉 잡 으면서 “ 요즘 재미 있 어 ” 라고 하 면 성희롱 임 에 도 여성 과 달리 누구 에게 호소 할 데 도 없 고 호소 하 여 보 아야 “ 남자 가 오죽 못 낫 으면 . ...” 하 며 곱 지 않 은 시선 을 받 기 일쑤 여서 더 크 게 상처 를 입 기 도 합니다 . 이제 는 여자 의 성희롱 에 의한 남자 의 피해 도 관심 을 가지 고 보 아야 할 때 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명예 훼손 : 인권 침해 상민 을 좋아하 는 김 선생 은 . . 보 은 이 상민 의 아내 인 것 을 알 고 질투심 에 보 은 에게 축제 날 에 무대 전체 에 대한 그림 을 그리 게 한다 . 보 은 은 친구 와 함께 그림 을 그리 다 화장실 에서 남편 상민 에 대한 불만 을 이야기 한다 . 상민 이 보은 의 어려운 상황 에 처한 걸 알 고 몰래 와 그림 을 그려 준다 . 상민 이 그린 그림 을 본 후 보은 은 자신 의 첫 사랑 이 상민 이 었 음 을 깨닫 고 , 벽 그림 앞 에서 상민 과 의 사랑 을 확인 한다 . 그런데 때마침 화장실 에서 날라리 선배 들 이 보은 의 이야기 를 듣 고 , 보은 과 상민 이 부부 라는 사실 을 알 게 되 는데 . . 평소 보은 을 시기 하 던 선배 들 이 이 를 알 고 가만히 있 을 리 없 다 . 학교 축제 가 열리 는 공개 석상 에서 교생 선생 인 상민 과 고등학교 1 학년 보인 이 결혼 했 다는 사실 을 폭로 한다 . Q . 우연히 듣 게 된 남 의 비밀 을 공개 석상 에서 폭로 한다면 , 이것 은 인권 침해 인가 ? 아닌가 ? A . 인권 침해 입니다 모든 국민 은 사생활 의 비밀 과 자유 를 가진다 ( 헌법 17 조 ) 보 은 이 는 사 적 인 결혼 생활 을 혼자 서 소중히 간직 하 고 싶 어 하 고 남 에게 알려 지 고 싶 어 하 지 도 않 고 나 만 의 영역 이 자신 의 의사 에 반해서 남 에게 알려 지 는 것 을 원치 않 습니다 . 사생활 의 내용 이 나 에 따라 정해 지 고 나 만 의 영역 이 나 에게 만 간직 될 수 있 는 것 을 사생활 의 자유 와 비밀 이 라고 합니다 . 나 만 의 비밀 스러운 영역 을 지켜야 인간 의 존엄 성 을 지키 고 행복 을 추구 할 권리 를 가질 수 있 습니다 . 만일 개인 의 사생활 이 어항 속 에서 사 는 붕어 처럼 외부 에 모두 공개 되 어 개인 의 사생활 이 전혀 없 어 지 는 경우 는 , 이 는 “ 나 는 네 가 어디 서 무 었 을 하 고 있 는지 다 알 고 있 다 ” 는 빅브라더 에 의하 여 통제 되 고 지배 되 는 사회 에서 나 가능 할 것 입니다 . 그러나 민주 사회 에서 는 있 을 수 없 는 일 이 죠 보 은 이 는 사사로운 나만 의 영역 이 본인 의사 에 반해서 타인 에게 알려 지 지 않 도록 사생활 의 비밀 을 가질 수 있 고 , 사생활 의 자유 는 사사로운 내용 을 타인 으로부터 간섭 받 지 아니할 자유 를 말 합니다 . 사생활 의 비밀 과 자유 는 개인 의 프라이버시 에 관한 헌법 적 인 권리 이 기 때문 에 사생활 의 비밀 과 자유 에 대한 침해 는 헌법 적 인 기본 권 에 대한 침해 가 됩니다 . 나아가 서 사생활 침해 가 불법행위 로 판단 되 면 불법행위 책임 을 부담 케 할 수 도 있 고 주민 등록 번호 주소 등 을 임의 로 조사 하 여 공표 하 면 형사 책임 을 부담 하 게 됩니다 . 한편 , 친구 들 은 보 은 이 의 결혼 사실 을 폭로 함 으로써 얻 게 되 는 공익 도 없 습니다 . 따라서 보은 의 사생활 을 침해 한 것 으로 보 면 , 폭로 한 친구 들 은 불법행위 에 의한 손해 배상 책임 을 부담 케 될 것 입니다 . 친구 들 은 개인 의 사생활 에 대한 정보 를 수집 하 면 안 됩니다 . 보은 의 주민 등록 번호 , 주소 , 보은 의 가족 사항 즉 , 남편 인 상민 의 이름 , 주소 , 직업 등 을 수집 , 공표 하 는 것 도 불법 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