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 ℃ 인터뷰 ] 홍두승 사용 후 핵연료 공론 화 위원장 1 년 허송 ? 여론 수렴 부족 은 인정 , 아무 일 안 했 다는 비판 은 아쉬워 내년 6 월 까지 활동 기한 연장 , 어차피 누군가 는 나서 야 할 일 홍두승 사용 후 핵연료 공론 화 위원장 이 핵 연료봉 의 사진 을 보여 주 며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방안 정립 의 시급 성 을 강조 하 고 있 다 . 이 를 위해 " 부정 적 인 의견 도 꼭 들어야 할 우리 사회 의 목소리 인 만큼 더 활발히 개진 해 달 라 " 고 시민 사회 에 요청 했 다 . 신상순 선임 기자 ssshin @ hk . co . kr 나라 곳곳 이 원자력 갈등 으로 몸살 을 앓 는 중 이 다 . 경주 중 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은 우여곡절 끝 에 29 년 만 에 가동 이 결정 됐 지만 , 계속 운전 여부 결정 을 앞둔 원자력 발전소 ( 월성 1 호기 , 고리 1 호기 ) 를 둘러싸 고 극한 대립 이 이어지 고 있 다 . 여기 에 지난달 사용 후 핵연료 공론 화 위원회 ( 이하 공론 화위 ) 가 기름 을 부 었 다 . “ 사용 후 핵연료 를 영구 적 으로 처분 하 기 위한 시설 이 2055 년 전후 로 국내 에 건설 , 운영 돼야 한다 ” 는 공식 의제 를 발표 한 것 이 다 . 사실상 또 다른 원자력 시설 부지 선정 을 예고 한 것 이 다 . 사용 후 핵연료 는 원자력 발전소 에서 전기 를 생산 하 는 데 쓰 고 남 은 연료 로 고준 위 방사성 물질 이 다량 들 어 있 다 . 국내 원전 내 에 임시 로 저장 중 인 공간 이 조만간 포화 상태 가 되 기 때문 에 어떤 식 으로 든 처리 를 해야 한다 . 이 방안 을 공개 적 으로 논의 하 기 위해 공론 화위 가 지난해 출범 했 다 . 그러나 공론 화위 의 의제 발표 직후 여론 은 들끓 었 다 . “ 제대로 된 여론 수렴 없이 답안 부터 내놓 았 다 ” “ ‘ 공론 ( 公論 ) ’ 이 아니 라 ‘ 공론 ( 空論 ) ’ 에 그쳤 다 ” “ 시작 만 요란 하 고 1 년 허송세월 했 다 ” 는 등 갖가지 비판 이 쏟아졌 다 . 이 를 의식 한 듯 공론 화위 는 더 일 해 보 겠 다며 내년 6 월 까지 활동 기한 을 연장 했 다 . 논란 의 중심 에 있 는 홍두승 ( 64 ) 공론 화위 위원장 을 지난 9 일 오후 서울 중구 퇴계로 에 있 는 공론 화위 사무실 에서 만났 다 . 마침 서울대 사회학 과 교수 로서 내년 정년 을 앞두 고 마지막 강의 를 마치 고 온 직후 였 다 . _ 종강 기분 이 여느 학기 와 다르 겠 다 . “ 30 년 넘 게 학생 들 을 가르쳤 다 . 그만 하 면 많이 했 다 . 시원 과 섭섭 중 에 꼽 으라면 시원 쪽 이 맞 겠 다 ( 웃음 ) . 이제 강의 안 해도 되 니 사용 후 핵연료 공론 화 활동 에 더 집중 할 수 있 게 됐 다 . ” _ 지난달 발표 한 의제 에 대해 비판 적 인 보도 들 을 보 고 어땠 나 . “ 여론 수렴 이 부족 했 다는 부분 은 우리 스스로 도 인정 했 다 . 비판 이 나오 는 건 당연 하 다고 본다 . 오히려 사용 후 핵연료 문제 로 사회 가 더 시끄러워 지 면 좋 겠 다 . 하 고 싶 은 얘기 들 을 묻어두 지 말 고 누구 나 공개 적 으로 주고받 자는 것 이 다 . 다만 공론 화위 가 아무 일 도 안 했 다는 비판 은 솔직히 아팠 다 .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 는 사실 각종 포럼 이나 연구 등 에서 2000 년 대 중반 부터 조금 씩 다뤄졌 다 . 하지만 공론 화 라는 게 뭔가 를 정해 놓 고 시작 해선 안 되 기 때문 에 위원회 는 백지 상태 에서 출발 했 고 , 생각 이 다른 사람 들 의 의견 을 최대한 들으며 와야 했 기 때문 에 일사불란 하 게 움직이 지 못했 을 뿐 지난 1 년 간 쉼 없이 달렸 다 . ” _ 지난 활동 에서 어떤 부분 이 부족 했 다고 보 나 . “ 공론 화위 의 임무 는 사용 후 핵연료 를 바라보 는 민심 을 짚 어 내 이 를 반영 한 정책 방향 권고 안 을 정부 에 제출 하 는 것 이 다 . 그래서 공론 화위 위원 12 명 중 5 명 은 원전 소재 지역 특별 위원회 에 도 소속 돼 있 다 . 원전 이 있 는 5 개 지역 ( 경주시 , 기장군 , 영광군 , 울주군 , 울진군 ) 주민 들 의 의견 을 수렴 하 기 위해서 다 . 그런데 세월 호 사고 가 터지 고 지방 선거 가 이어지 면서 지역 위원 들 이 공론 화위 활동 에 몰입 하 기 가 쉽 지 않 았 다 . 연장 한 기간 동안 공론 화위 의 가장 핵심 적 인 활동 이 바로 원전 소재 지역 특별 위원회 를 통한 지역 의견 수렴 이 될 것 이 다 . ” _ 위원 구성 에 시민 단체 나 환경 단체 가 빠져 있 는데 . “ 지난 활동 에서 부족 했 던 또 다른 부분 이 다 . 현재 위원 들 말 고 시민 환경 단체 몫 의 위원 자리 두 개 가 아직 도 비 어 있 다 . 위원 구성 에 문제 가 있 다고 지적 하 고 애초 에 위촉 된 시민 환경 단체 소속 위원 두 명 이 참여 를 거절 한 것 이 다 . 이 역시 우리 사회 한편 의 의견 인 만큼 수용 했 다 . 다만 위원 들 은 산업 통상 자원 부 가 위촉 해 구성 됐 기 때문 에 공론 화위 가 변경 할 수 있 는 상황 이 아니 다 . 남 은 기간 동안 두 자리 는 계속 열 어 둘 생각 이 다 . ” _ 시민 환경 단체 의 참여 를 이끌 어 낼 수 있 는 복안 은 있 나 . “ 꾸준히 접촉 하 고 있 다 . 꼭 위원 으로 참여 하 지 않 더라도 사용 후 핵연료 에 대한 생각 들 을 어떤 방식 으로 든 꼭 표현 해 달 라고 요청 하 는 중 이 다 . 사회 학자 로서 시민 활동 의 중요 성 과 필요 성 을 잘 알 고 있 다 . ” _ 얼마 만큼 공론화 를 해야 다수 가 ‘ 충분 하 다 ’ 고 여길지 참 모호 하 다 . “ 세계 적 으로 도 보편 적 , 절대 적 기준 은 없 다 . 원자력 시설 을 짓 기 전 어떤 나라 는 1 년 도 안 돼 공론화 를 마쳤 다고 하 고 , 어떤 나라 는 공론 화 만 3 년 가까이 거쳤 다고 도 한다 . 분명 한 건 지금 우리 나라 상황 에선 공론 화 기간 을 질질 끌 수 없 다는 점 이 다 . 사용 후 핵연료 문제 가 그만큼 시급 하 기 때문 이 다 . 원전 내 수조 가 2016 년 이 면 사용 후 핵연료 로 꽉 찬다 . ” _ 포화 시점 을 두 고 도 논란 이 많 은데 . “ 현재 상태 로 가 면 2016 년 제일 먼저 고리 1 호기 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수조 가 포화 된다 . 2024 년 까지 도 저장 가능 하 다는 데 포화 시점 이 무슨 고무줄 이 냐는 얘기 도 있 지만 , 그리 단순 한 문제 가 아니 다 . 사용 후 핵연료 가 담긴 용기 를 지금 보다 서로 바짝 붙일 경우 8 ~ 10 년 더 저장 할 수 있 는 공간 이 생긴다는 것 이 다 . 전문가 들 은 간단 한 방법 이 라고 하 는데 , 안전 성 을 보장 할 수 있 을지 문제 가 제기 된다 . ” _ 원자력 시설 을 지으려고 일부러 겁 주 면서 공론화 를 서두르 는 것 아니 냐는 시각 도 있 다 . “ 겁주 는 게 아니 다 . 정말 코 앞 이 다 . 사용 후 핵연료 수조 가 가장 늦 게 포화 되 는 시기 가 2038 년 ( 신월 성 ) 이 다 . 월성 원전 에선 사용 후 핵연료 를 수조 대신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 ( 사일로 ) 에 보관 하 는데 , 2041 년 이 면 허가 가 끝난다 . 이런 상황 을 감안 해 역산 한 결과 가 지난달 발표 한 의제 다 . 영구 처분 시설 을 2040 년 까지 건설 완료 하 고 , 5 년 간 시운전 을 거친 뒤 2045 년 부터 는 운영 할 수 있 도록 준비 하 는 게 바람직 하 다는 것 이 다 . 사일로 허가 기간 이 10 년 연장 가능 한 점 을 고려 하 면 늦 어도 2055 년 까진 갖춰져야 한다 . 그런데 지금 상황 은 어떤가 . 아무 것 도 정해 지 지 않 았 다 . 공론화 가 시급 하 고 최소한 의 기간 만 들여야 하 는 이유 다 . ” _ 영구 처분 시설 운영 시기 가 구체 적 으로 언급 된 건 처음 이 었 다 . “ 지난달 발표 한 의제 에서 가장 중요 한 부분 이 바로 그 시기 다 . 사용 후 핵연료 로 재처리 를 하 든 재 활용 을 하 든 분명 한 건 사용 후 핵연료 는 남 게 된다 . 재처리 나 재 활용 을 안 하 면 현재 의 사용 후 핵연료 전체 가 폐기물 이 되 고 , 하 면 폐기물 양 만 줄어드 는 것 이 다 . 그렇 다고 공론 화위 의 의제 가 정답 이 란 얘기 는 아니 다 . 본래 공론 화 에 는 답 이 없 다 . 정부 역시 공론 화위 가 제출 한 권고 안 을 다시 검토 할 것 이 다 . 공론 화 는 끊임없이 여러 사람 의 생각 을 듣 고 가장 적절 한 의견 을 도출 해 내 는 과정 일 뿐 이 다 . 국내 에서 처음 이뤄지는 이번 공론 화 시도 는 사회학 적 으로 도 큰 의미 다 . 때문 에 모든 활동 을 감추 지 않 고 기록 으로 남기 고 있 다 . ” _ 갈등 문제 전문가 로 알려져 있 다 . 사용 후 핵연료 를 비롯 해 우리 사회 의 뿌리 깊 은 원자력 갈등 은 어떻게 해결 해야 하나 . “ 갈등 은 무작정 풀 려고 ( solve ) 들 면 안 된다 . 문제 에 접근 ( access ) 해 관리 한다 ( manage ) 는 생각 으로 다뤄야 한다 . 많 은 이 들 이 갈등 을 부정 적 으로 보 지만 , 반드시 그렇 진 않 다 . 현대 처럼 복잡 한 사회 에선 갈등 이 있 을 수 밖에 없 고 , 때론 갈등 이 사회 전체 에 생동감 을 주 면서 발전 의 동력 이 되 기 도 한다 . _ 원자력 전문가 가 아니 지 않 나 . 왜 굳이 나섰 는지 , 대표 로 비판 받 는 게 억울 하 진 않 은지 궁금 하 다 . “ 공론 화위 출범 당시 위원 들 에 의해 선출 됐 다 . 어차피 누군가 는 나서 야 할 일 이 다 . ‘ 홍 위원장 은 물러가 라 ’ 고 쓰인 플랜 카드 까지 도 다 국민 의견 이 라고 본다 . 경주 중 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 부지 선정 위원 등 을 거치 면서 원자력 갈등 에 관여 한 지 25 년 째 다 . 원자력 전문가 들 이 공학 적 으로 만 접근 해선 어려운 측면 이 있 다 . ” _ 국민 들 이 원자력 전문가 집단 을 마피아 라고 부른다 . 원자력 계 스스로 자초 한 부정 적 인식 이 사용 후 핵연료 처럼 진지 한 공론화 가 필요 한 문제 에 부메랑 이 돼 돌아오 는 것 같 다 . “ 부정 적 인식 이 공론 화 과정 에 도 영향 을 미친다 . 하지만 최악 의 경우 까지 가정 하 는 안전 방책 들 이 마련 돼야 한다는 점 에서 부정 적 여론 역시 순기능 이 있 다 . ” _ 경북 울진군 과 지난달 신 한울 원전 건설 에 합의 하 는 등 정부 가 원전 확대 일변도 의 정책 을 펴 고 있 다 . 어떻게 생각 하 나 . “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 은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 에 따르 는 것 이 다 . 원전 을 추가 로 짓 든 안 짓 든 관계 없이 사용 후 핵연료 는 이미 존재 한다 . 공론 화위 는 이 를 처리 할 방안 을 모색 하 는 역할 을 할 뿐 이 다 . ” _ 수명 을 다 한 월성 이나 고리 원전 의 계속 운전 여부 도 공론화 가 필요 하 지 않 나 . “ 전문가 들 이 판단 할 문제지 공론 화 영역 이 라고 보 기 는 어렵 다 . 전문가 들 끼리 의 공론 화 는 도움 이 될 지도 모르 겠 다 . 다만 전제 조건 은 반드시 국민 의 안전 이 어야 한다 . ” 임소 형 기자 precare @ hk . co . kr 변태섭 기자 libertas @ hk . co . kr [ 아직 모르 시 나요 ? 반칙 없 는 뉴스 바로 가 기 ] [ 한국일보 페이스북 ] [ 신문 에 는 없 는 뉴스 ] [ 꿀 잼 동영상 ] [ ⓒ 한국일보 ( hankookilbo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