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님 , ‘ 보육 교사 8 시간 근무 ’ 약속 지키 실 거 죠 ? [ 공약 퍼즐 결산 ③ 빨간불 ] ‘ 미 추진 ’ 단계 6 개 공약 추진 계획 질의 【 베이비 뉴스 이중삼 · 김재희 · 권현경 · 최규화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의 주요 보육 공약 이행 을 감시 하 는 공약 퍼즐 과 공약 신호등 . 지난 5 월 취임 이후 지금 까지 어떤 공약 들 이 얼마나 추진 됐 을까요 ? 2017 년 ‘ 문재인 공약 퍼즐 맞추 기 ’ 결산 기획 . 공약 신호등 색깔 별 로 공약 추진 상황 을 정리 했 습니다 . - 기자 말 ① 녹색 불 : " 병원 비 20 만 원 줄 어 … 문재 인 케어 확실히 체감 "② 노란불 : 여야 공통 대선 공약 ‘ 칼퇴근 법 ’, 어디 로 갔 나요 ? ③ 빨간불 : 대통령 님 , ‘ 보육 교사 8 시간 근무 ’ 약속 지키 실 거 죠 ? 20 개 공약 가운데 ‘ 빨간불 ’ 신호등 에 멈춰 있 는 것 은 6 개 입니다 . 문재인 정부 가 출범 한 지 8 개월 . 정부 는 그동안 국정 운영 5 개년 계획 ( 100 대 국정 과제 )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 문재인 케어 ) , 일자리 정책 5 년 로드맵 , 주거 복지 로드맵 등 을 발표 하 며 주요 공약 들 에 대한 추진 계획 을 밝혔 습니다 . 하지만 그 속 에 포함 되 지 못했 거나 , 언급 만 된 채 구체 적 인 내용 이 확인 되 지 않 은 공약 들 이 ‘ 빨간불 ’ 에 머물러 있 습니다 . 2018 년 에 는 이 들 공약 의 추진 이 시작 되 고 , 신호등 에 ‘ 노란불 ’ 또는 ‘ 녹색 불 ’ 이 켜 질 수 있 을까요 ? 베이비 뉴스 가 각 공약 을 담당 하 는 정부 부처 에 추진 계획 을 물 었 습니다 .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 겠 습니다 . ▲ 3 번 ‘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 제 ’ 현재 도 시행 되 고 있 는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 제 는 같 은 자녀 에 대해 부모 가 순차 적 으로 모두 육아 휴직 을 사용 하 는 경우 , 두 번 째 사용 한 사람 의 육아 휴직 첫 3 개월 급여 를 통상 임금 의 100 %( 상한 150 만 원 ) 으로 지급 하 는 제도 입니다 . 올해 7 월 이후 태어난 둘째 자녀 부터 는 상한 액 을 200 만 원 으로 올렸 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의 공약 은 “ 자녀 수 와 상관없이 배우자 의 산전 후 휴가 나 육아 휴직 에 연속 하 여 사용 시 , 남성 은 6 개월 까지 육아 휴직급 여 를 두 배 인상 ” 한다는 것 이 었 습니다 . 10 월 18 일 발표 된 ‘ 일자리 정책 5 년 로드맵 ’ 에 는 “ ( 현행 ) 150 만 원 , 둘째 아이 부터 200 만 원 → ( ’ 18 . 7 월 부터 ) 모든 아이 200 만 원 ” 으로 상향 한다는 내용 이 있 습니다 . 하지만 지원 기간 을 6 개월 로 늘린다는 내용 이 빠지 는 등 공약 내용 과 는 차이 가 있 습니다 . 이 에 대해 고용 노동부 여성 고용 정책 과 담당자 는 베이비 뉴스 와 한 통화 에서 “ 예산 협의 가 필요 하 기 때문 에 시행 시기 를 확답 할 수 있 는 것 은 아니 지만 , 남성 육아 휴직 장려 방향 으로 계속 노력 할 것 이 라는 건 분명 하 다 ” 고 말 했 습니다 . 그리고 “ 올 9 월 부터 첫 3 개월 육아 휴직 급여 가 인상 됐 기 때문 에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 제 강화 공약 시행 시기 는 아직 구체 적 으로 정하 지 못했 다 ” 고 부연 했 습니다 . ▲ 6 번 ‘ 유급 가족 돌봄 휴직 제도 ’ 현행 연간 최소 30 일 에서 최대 90 일 까지 사용 할 수 있 는 가족 돌봄 휴직 제도 . 현재 는 무급 이 지만 문재인 대통령 은 30 일 의 ‘ 유급 ’ 가족 돌봄 휴직 제도 를 공약 했 습니다 . 그리고 가족 돌봄 휴직 사유 대상 에 손 자녀 를 포함 하 겠 다고 했 죠 . 하지만 이 공약 은 그동안 구체 적 인 추진 계획 이 밝혀진 바 없 습니다 . 일자리 정책 5 년 로드맵 에 는 2018 년 안 에 ‘ 활성 화 방안 ’ 을 마련 한다고 만 적혀 있 습니다 . 그 방안 의 내용 이 공약 내용 과 일치 하 는지 는 아직 알 수 없 는 거 죠 . 이 에 대해 고용 노동부 여성 고용 정책 과 담당자 는 베이비 뉴스 와 한 통화 에서 “ 가족 돌봄 휴직 제 유급 화 추진 에 대해 구체 적 으로 논의 하 고 있 지 는 않 다 ” 며 , “ 아직 제도 자체 가 많이 활성 화 돼 있 지 않 기 때문 에 우선 대상 을 확대 하 는 방향 으로 추진 하 려 한다 ” 고 밝혔 습니다 . ▲ 10 번 ‘ 보육 교사 8 시간 근무 제 ’ 보육 교사 는 근로 시간 에 대해 근로 기준 법 에서 정한 범위 를 벗어나 는 예외 적 근로 계약 을 할 수 있 도록 허용 하 고 있 습니다 . 보육 교사 들 의 장시간 근로 는 보육 의 질 을 떨어뜨리 는 ‘ 주범 ’ 으로 지적 돼왔 죠 . 문재인 대통령 은 “ 보육 교사 8 시간 근무 제 추진 ” 을 공약 했 습니다 . 지난 7 월 18 일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인사 청문회 에서 박 장관 도 “ 최소한 근로 기준 법 은 지킬 수 있 도록 만들 고 싶 다 ” 고 8 시간 근무 제 추진 에 의지 를 보였 죠 . 하지만 어떤 방법 으로 제도 를 마련 할지 아직 계획 은 없 습니다 . 베이비 뉴스 는 보건 복지 부 보육 정책 과 담당자 에게 질의 했 지만 “ 어린이집 운영 시간 은 12 시간 이 지만 시행 규칙 상 보육 교사 근무 는 평일 8 시간 을 원칙 으로 한다 ” 는 원론 적 인 설명 밖에 들 을 수 없 었 습니다 . 그 원칙 이 민간 에서 잘 지켜 지 지 않 는 현실 을 국가 가 어떻 게 ‘ 제도 로써 ’ 개선 할 것 인지 구체 적 인 계획 이 빨리 나오 기 를 바라 겠 습니다 . ▲ 16 번 ‘ 신혼 부부 주거 안정 지원금 ’ 문 대통령 은 ‘ 저소득 신혼 부부 중 공공 임대 , 융자 지원 등 의 혜택 을 못 받 는 가구 에게 신혼 부부 주거 안정 지원금 을 지원 ’ 하 겠 다고 약속 했 습니다 . “ 2 년 간 한시 적 으로 ” “ 2 인 가구 주거 급여 기준 ” 으로 주 겠 다는 겁니다 . 지난달 29 일 발표 된 주거 복지 로드맵 에 는 , 2018 년 공공 임대 · 주거 급여 등 각종 공 적 지원 을 못 받 는 저소득 신혼 부부 의 주거비 경감 지원 방안 을 마련 한다는 내용 이 포함 됐 습니다 . 하지만 그 방식 이 ‘ 지원금 ’ 이 될지 다른 것 이 될지 는 아직 알 수 없 는데요 , 주거 복지 로드맵 에 는 “ 현금 보조 , 전세 대출 금리 인하 등 다양 한 방안 을 검토 ” 한다고 돼 있 습니다 . 구체 적 으로 는 2018 년 하반기 에 방안 을 마련 해서 , 2019 년 상반기 에 발표 할 예정 이 라고 밝혔으니 조금 더 기다려 봐야 겠 네요 . ▲ 19 번 ‘ 양육비 대 지급 제도 ’ 2015 년 부터 올해 9 월 까지 6000 여 건 의 양육비 이행 의 무 확정 건수 가운데 실제로 이행 된 것 은 약 40 % 밖에 안 될 정도 로 한 부모 가정 의 양육비 문제 는 심각 합니다 . 지난달 6 일 여성 가족 부 국정 감사 에서 도 ‘ 양육비 대 지급 제도 도입 을 서둘러야 한다 ’ 는 지적 이 나왔 는데요 , 당시 정현백 여성 가족 부 장관 은 “ 노력 하 고 있 지만 타 부처 와 ( 예산 을 ) 조율 하 는 일 이 쉽 지 않 다 ” 고 대답 하 기 도 했 습니다 . 그럼 앞 으로 는 어떻게 추진 할 계획 일까요 ? 베이비 뉴스 가 여성 가족 부 가족 지원 과 에 질의 한 결과 “ 큰 예산 이 수반 되 는 제도 라 검토 과정 이 필요 하 다 ” 는 답변 을 들 을 수 있 었 습니다 . 그리고 앞 으로 “ 내부 적 으로 2019 년 경 ( 문재인 대통령 ) 임기 중반 부터 도입 하 는 것 을 목표 로 , 2018 년 에 연구 용역 을 통해서 해외 제도 를 먼저 검토 하 고 우리 나라 에 어떤 형태 로 도입 할 건지 설계 할 예정 ” 이 라고 밝혔 습니다 . ▲ 20 번 ‘ 아동 인권법 ’ 문 대통령 은 “ 아동 인권법 제정 으로 적정 한 학습 시간 과 휴식 시간 보장 ” 을 공약 했 습니다 . 구체 적 으로 는 “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에 명시 한 놀 권리 , 평생 습관 이 되 어야 할 독서 시간 을 보장 하 기 위해 놀이 와 독서 시간 보장 법제 화 추진 ” 한다는 것 인데요 , 과열 된 영 유아 사교육 현상 과 밀접 한 관련 이 있 는 공약 입니다 . 이 에 대해 교육부 학생 복지 정책 과 담당자 는 베이비 뉴스 와 한 통화 에서 “ 아직 기초 단계 의 계획 이 만들 어 지 지 않 았 다 ” 고 밝혔 습니다 . 하지만 “ 2018 년 에 는 각계 전문가 와 관련 단체 등 과 함께 , 법 제정 에 앞서 충분 한 의견 수렴 의 과정 을 거칠 것 ” 이 라고 계획 을 말 했 습니다 . 【 Copyrights ⓒ 베이비 뉴스 pr @ ibabynews . com 】 http : / / www . ibabynews . com / news / articleView . html ? idxno = 60881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