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 10 . 3 회 에 걸친 사이버 나이프 수술 이 각각 수술 자금 지급 대상 인지 여부 [ 인용 ] 담당 의사 가 환자 의 상태 , 질병 의 정도 등 을 고려 하 여 불가피 하 게 나누 어 시행 할 수 밖 에 없 는 경우 각각 의 수술 로 인정 하 는 것 이 약관 해석 의 원칙 에 부합 하 며 , 사이버 나이프 수 술 은 종양 부위 에 만 방사선 을 집중 조사 하 여 부작용 없이 종양 을 제거 하 는 최근 에 개발 된 기 술 로서 환자 의 상태 , 암세포 의 전이 정도 , 주위 조직 의 상태 등 에 따라 2 회 내지 3 회 정도 시행 되 고 , 본 건 신청인 의 경우 1 회 시행 하 는 경우 척수 가 손상 될 위험 이 발생 될 수 도 있 으므로 척수 의 보호 를 위하 여 담당 의사 가 불가피 하 게 3 회 에 걸쳐 나누 어 시행 되 었 으므로 각각 의 수술 로 인정 함 이 타당 함 . ( 2006 . 7 . 25 . 조정 번호 제 2006 - 44 호 ) 가 . 사실 관계 신청인 은 2005 . 9 . 16 . 서울 특별시 소재 ○○ 병원 에서 폐암 진단 을 받 고 , 같 은 해 9 . 23 . 항암 치료 를 위해 케모 포트 ( chemoport ) 삽 입술 을 시행 하 였 음 . 이후 폐암 의 경추 4 번 전이 에 의한 압박 골절 소견 이 있 어 2006 . 3 . 8 . ∼ 3 . 10 . 기간 중 위 병원 에 입원 하 여 사이버 나이프 수술 을 3 회 나누 어 받 고 1 천만 원 의 병 원비 를 지급 하 였 음 . 2006 . 4 . 17 . ○○ 병원 의 의사 가 발행 한 진료 확인서 에 는 “ 폐암 으로 척추 전이 에 의한 압박 골절 및 심한 경부 통증 으로 인한 치료 목적 으로 1 회 방사선 수술 을 시행 하 여야 하나 척수 의 보호 를 위하 여 3 회 분할 하 여 시행 ” 하 였 다고 기재 되 어 있 음 . 피 신 청인 은 치료 자금 3 , 000 만 원 , 입원 급여금 2 , 058 만 원 등 을 지급 하 였으나 , 3 회 나누 어 시행 한 사이버 나이프 수술 에 대하 여 는 1 회 의 수술 로 인정 하 여 650 만 원 의 술 자금 등 을 지급 하 였 음 . 나 . 당사자 의 주장 ( 1 ) 신청인 의 주장 당해 보험계약 암보 장특 약 약관 에 는 수술 1 회 당 수술 자금 을 지급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음 에 도 3 회 시행 한 사이버 나이프 수술 에 대해 1 회 의 수술 자금 만 지급 하 는 것 은 부당 함 . ( 2 ) 피 신청인 의 주장 사이버 나이프 수술 을 시행 한 S 병원 에서 발행 된 소견 서에 “ 1 회 시행 할 수술 을 척수 보호 를 위하 여 3 회 분할 시행 ” 한 것 으로 되 어 있 으므로 1 회 의 수술 로 인정 하 여 수술 관련 보험금 을 1 회 지급 하 는 것 이 타당 함 . 다 . 위원회 의 판단 ◆ 본 건 의 쟁점 은 사이버 나이프 수술 을 3 회 나누 어 시행 한 경우 1 회 수술 한 것 으로 인정 할 수 있 는지 여부 임 . ( 1 ) 약관 규정 당해 암보 장특 약 약관 제 12 조 ( 보험금 의 종류 및 지급 사유 ) 제 2 호 에 는 “ 피보험자 가 책임 개시 일 이후 에 암 또는 상피내암 으로 진단 이 확정 된 후 암 또는 상피내암 의 치료 를 직접 적 인 목적 으로 수술 을 받 았 을 때 ( 1 회 당 ) 수술 자금 을 지급 한다 . ” 고 규정 하 고 있 음 . 또한 , 수술 보장 특약 약관 제 9 조 ( 보험금 의 종류 및 지급 사유 ) 에 는 “ 보험 기간 중 피보험자 가 수술 을 받 았 을 때 에 는 보험수익자 에게 수술 종류 에 따라 수술 급여금 을 지급 하 며 , 수술 종류 는 제 1 종 에서 제 3 종 까지 3 종류 로 분류 하 고 지급액 은 각각 특약 보험 가입 금액 의 2 %, 5 %, 10 % 를 지급 한다 . ” 고 규정 하 고 있 고 , 수술 분류표 에 는 “ 수술 이 란 치료 를 직접 목적 으로 하 고 기구 를 사용 해서 생체 에 절단 , 적재 등 의 조작 을 가하 는 것 을 말 하 고 , 수술 분류표 의 수술 을 대신 하 여 완치 율 이 높 고 일반 적 으로 의학 계 에서 인정 하 고 있 는 첨단 의 치료 기법 으로 시술 한 경우 수술 분류표 상 의 동일 부위 수술 로 본다 . ” 고 규정 하 고 있 음 . ( 2 ) 3 회 나누 어 시행 한 사이버 나이프 수술 의 1 회 로 인정 여부 1 회 시행 할 사이버 나이프 수술 을 3 회 나누 어 시행 하 였으므로 당해 보험 약관 상 1 회 의 수술 로 인정 하 여야 한다는 피 신청인 의 주장 은 아래 의 사항 을 종합 해 볼 때 타당 하 지 아 니 하 다고 판단 됨 . ① 보통 거래 약관 의 내용 은 개개 계약 체결 자 의 의사 나 구체 적 인 사정 을 고려 함 이 없이 평균 적 고객 의 이해 가능 성 을 기준 으로 하 되 보험 단체 전체 의 이해관계 를 고려 하 여 객관 적 ․ 획일 적 으로 해석 하 고 , 고객 보호 의 측면 에서 약관 내용 이 명백 하 지 못하 거나 의심 스러운 때 에 는 약관 작성자 에게 불리 하 게 제한 해석 되 어야 207 ) 하 는 약관 해석 의 일반 원칙 에 비추 어 볼 때 , 당해 보험 약관 에서 동일 병소 에 대하 여 나누 어 수술 한 경우 는 1 회 의 수술 로 인정 한다는 등 의 제한 규정 이 별도 로 없 다면 담당 의사 가 환자 의 상태 , 질병 의 정도 등 을 고려 하 여 불가피 하 게 나누 어 시행 할 수 밖 에 없 는 경우 각각 의 수술 로 인정 하 는 것 이 약관 해석 의 원칙 에 부합 하 는 점 . ② 사이버 나이프 수술 은 종양 부위 에 만 방사선 을 집중 조사 하 여 부작용 없이 종양 을 제거 하 는 최신 기술 로서 척추 의 암세포 전이 시 일반 적 으로 1 회 시행 하 는 경우 가 많 으나 환자 의 상태 , 암세포 의 전이 정도 , 주위 조직 의 상태 등 에 따라 2 회 내지 3 회 정도 시행 하 는데 , 본 건 신청인 의 경우 1 회 시행 하 는 경우 척수 가 손상 될 위험 이 발생 될 수 도 있 으므로 척수 의 보호 를 위하 여 담당 의사 가 불가피 하 게 3 회 에 걸쳐 나누 어 시행 한 점 . 207 ) 대 법원 2005 . 4 . 15 선고 2004 다 65138 판결 참조 라 . 결 론 그렇 다면 본 건 에서 3 회 로 나누 어 시행 한 사이버 나이프 수술 을 1 회 로 인정 할 수 없 는 바 , 피 신청인 은 각각 의 수술 자금 등 을 지급 할 책임 이 있 다고 판단 됨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지엘 손해 사정 | 강진영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 로 247 , 4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747 - 79 - 00181 | TEL : 02 - 877 - 4972 | Mail : sonsa 7979 @ hanmail . net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