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차 산업 혁명 시대 , 기술 혁신 의 단초 가 되 는 아이디어 의 중요 성 은 아무리 강조 해도 지나치 지 않 다 . 그러나 기술 관련 아이디어 탈취 의 피해 는 해 가 갈수록 커지 고 있 다 . 특허청 에 따르 면 중소기업 들 의 기술 유출 건당 피해 규모 는 2016 년 기준 18 억 9000 만 원 에 달한다고 한다 . 이런 불행 한 일 을 미연 에 방지 하 고자 아이디어 를 무단 으로 사용 하 는 행위 를 부정 경쟁 행위 로 규율 하 는 내용 을 포함 하 는 ‘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 에 관한 법률 ’ 개정안 이 지난 7 월 18 일 부터 시행 돼 아이디어 보호 의 기반 구조 는 마련 됐 다 . 이 에 따라 그 동안 당사자 간 명시 적 인 NDA ( Non - Disclosure Agreement ; 비밀 유지 협약 ) 체결 이 없 는 경우 피해 사실 입증 이 어려워 보호 의 사각지대 에 있 던 아이디어 부정 사용 의 경우 도 법률 에 의해 보호 받 을 수 있 게 됐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 현실 에서 는 여전히 상대 적 약자 가 아이디어 를 탈 취당 하 고 , 분쟁 은 기나긴 법정 싸움 으로 이어지 기 쉽 다 . 분쟁 이 길 어 지 는 동안 중소기업 등 상대 적 약자 는 시간 적 · 금전 적 부담 으로 인해 이러 한 분쟁 의 과정 을 견디 지 못하 고 제풀에 지쳐 버리 기 일쑤 이 다 . 이 처럼 정상 적 인 절차 로 피해 를 구제 받 기 위해서 는 소송 등 으로 인한 시간 과 노력 이 필요 하 다 . 길 고 힘든 법정 소송 이전 에 빠르 게 손해 를 보전 하 고 , 피해 를 신속 하 고 실효 적 으로 보호 할 대안 을 현실 적 으로 고민 할 필요 가 있 다 . 그 대안 의 하나 로 아이디어 보호 에 보험 제도 를 활용 해 보 는 건 어떨까 ? 시간 적 · 금전 적 으로 큰 비용 이 소요 되 는 분쟁 의 과정 을 아이디어 탈취 피해자 가 전부 겪 지 않 고 도 보험 사 가 먼저 보험금 을 피해자 에게 지급 하 면 실효 적 으로 피해 구제 가 가능 해질 것 이 다 . 보험금 을 지급 한 보험 사 는 아이디어 를 탈취 한 자 에게 구상권 ( 求償 權 ) 을 행사 하 는 방식 이 다 . 이 는 온라인 상 의 사기 로 인한 손해 에 대해 피해자 를 실효 적 으로 보호 하 기 위해 소비자 와 구매자 사이 에서 중립 적 으로 제 3 자 가 중개 하 는 방식 의 에스크로 ( Escrow ) 제도 등 을 제공 하 는 것 과 같 은 방식 이 다 . 최근 날씨 보험 을 통해 농작물 이나 풍수 해 피해 를 보전 하 거나 , 경품 보상 보험 을 통해 한국 국가 대표 팀 이 16 강 에 진출 할 경우 제공 하 는 경품 제공 비용 을 처리 하 는 등 보험 상품 들 이 다양 화 되 고 있 고 , 그 형태 나 운용 방식 도 다변 화 되 고 있 다 . 따라서 아이디어 도 보험 의 기본 요건 을 갖출 수 있 다면 보험 상품 으로 출시 가 가능 하 다 . 관련 전문가 가 보험 의 목적 과 피보험 이익 을 적절히 설정 하 면 된다 . 예 를 들 어 보험 의 목적 을 ‘ 부정 경쟁 방 지법 에 의한 보호 대상 인 아이디어 로서 , 관련 사업 위탁 기관 의 등록 번호 를 부여받 은 것 ’ 으로 정의 하 고 ‘ 아이디어 부정사 용 으로 인해 상실 한 일실 손해 ’ 또는 ‘ 아이디어 부정 사용 에 대응 하 기 위해 지출 하 는 비용 손해 ’ 를 피보험 이익 으로 하 면 보험 상품 설계 가 가능 할 것 으로 보인다 . 물론 아이디어 가 보험 상품 으로 출시 되 기 위해서 는 위험 률 을 계산 해야 하 는 등 현실 적 문제 들 이 있 을 것 이 다 . 그러나 보험업법 관련 규정 개정 으로 허용 된 보험 회사 자체 보험 요율 산출 방식 을 활용 함 으로써 해결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부정 경쟁 방지법 의 개정 으로 인해 아이디어 의 보호 에 대한 관심 이 고조 되 고 있 는 지금 이 바로 아이디어 보험 상품 의 도입 을 적극 적 으로 검토 할 적기 다 . 최재식 ( 한국 지식 재산 연구원 부 연구 위원 ) [ 중소기업 뉴스 2018 - 09 - 12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