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CBS 권소영 기자 ] 대구 지방 법원 은 오 는 3 월 1 일 부터 ' 구속 사건 논스톱 국선 변호 ' 제도 를 전면 시행 한다 . 이 는 영장 실질 심사 단계 에서 선정 된 국선 변호인 이 1 심 공판 까지 구속 피의자 를 계속 변호 하 는 제도 로 , 전국 법원 가운데 첫 사례 다 . 기존 에 는 영장 심문 이 끝나 면 국선 변호인 의 변호 활동 도 사실상 종료 됐 다 . 형사 재판 때 비로소 새 국선 변호인 이 선정 되 는 구조 로 구속 피의자 는 구속 이후 수사 단계 에서 변호인 의 조력 을 받 기 어려웠 다 . 논스톱 국선 변호 제도 시행 으로 국선 변호인 은 구속 피의자 의 수사 과정 은 물론 1 심 공판 이 마무리 될 때 까지 공백 없이 변호 를 맡 게 된다 . 대구 지방 법원 관계자 는 " 구속 후 적극 적 인 변호 활동 이 수행 되 면 공판 절차 에서 피고인 방어 권 이 효과 적 으로 보장 될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밝혔 다 . 이 에 따라 대구 지방 법원 은 논스톱 국선 변호인 23 명 을 선발 해 간담회 를 여 는 등 국선 변호인 의 적극 적 인 활동 을 유도 할 방침 이 다 . notold @ cbs . co . 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