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 정 - 치어 쓰 ] 법무 조국 “ 난 청문회 통과 못 한다 ” · · · 과거 인터뷰 서 밝힌 이유 
 [ 정 - 치어 쓰 ] 법무 조국 “ 난 청문회 통과 못 한다 ” · · · 과거 인터뷰 서 밝힌 이유 
 입력 : 2019 - 08 - 09 11 : 13 ㅣ 수정 : 2019 - 08 - 16 18 : 03 
 청와대 8 개 부처 개각 
 조국 전 청와대 민정 수석 비서관 이 9 일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 자 로 지명 됐 습니다 . 앞 으로 인사 청문회 가 예정 돼 있 는데요 . 그간 조 후보자 와 친 일 논쟁 을 벌였 던 야당 은 후보 자 낙마 를 벼르 는 모습 입니다 . 조 후보 자 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 SNS ) , 저서 , 인터뷰 를 종합 해 청문회 쟁점 을 예상 해 봤 습니다 . 
 먼저 2010 년 서울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시절 조 후보 자 의 언론 인터뷰 한 토막 을 꺼내 보 겠 습니다 . 인터뷰 에서 “ 어떤 자리 를 생각 해 본 적 이 있 냐 ” 라는 기자 의 질문 에 조 후보 자 는 “ 난 청문회 통과 못 한다 ” 라고 답 합니다 . 당시 조 후보 자 가 말 한 자신 의 불가 사유 두 가지 는 ‘ 국가 보안법 처벌 ’ 과 ‘ 위장전입 ’ 전력 입니다 . 당시 인터뷰 전문 을 옮기 면 이렇 습니다 . 
 - 그러 면 ‘ 장외 우량주 ’ 인 조 교수 도 거론 되 겠 다 . 드림 팀 놀이 를 하 면서 어떤 자리 를 생각 해 본 적 있 나 . 
 그해 7 · 28 재 보궐 선거 에 이름 이 오르내리 며 정치 권 에서 주목 받 던 조 후보 자 는 ‘ 진보 집권 플랜 ’ 이 라는 책 을 내 고 정파 를 뛰어넘 어 시민 들 이 직접 대통령 , 총리 , 장관 후보 들 을 뽑 아 보 자며 ‘ 드림 팀 놀이 ’ 를 제안 합니다 . 이 에 대해 기자 가 ‘( 놀이 제안자 로서 ) 당신 은 어떤 자리 를 생각 해 봤 냐 ’ 고 물 었 더니 자신 스스로 청문회 에서 공격 받 을 수 있 는 지점 을 언급 한 겁니다 . 
 우선 국가 보안법 처벌 부분 입니다 . 조 후보 자 는 1992 년 최연소 로 울산 대 법학 과 교수 가 됩니다 . 바로 다음 해인 1993 년 사노 맹 ( 남 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 산하 남 한 사회주의 과 학원 사건 에 연루 돼 국가 보안법 상 반 국가 단체 가입 죄 위반 으로 구속 되 죠 . 1 심 재판 에서 집행유예 를 선고 받 았 지만 5 ~ 6 개월 간 구치소 생활 을 합니다 . 조 후보 는 당시 일 에 대해 “ 사노 맹 핵심 간부 였 던 백태웅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대 교수 가 고향 · 학과 선배 여서 자금 지원 과 글 을 써 줬 다 . 사노 맹 에 이견 도 있 었 다 ” 라고 밝힌 바 있 습니다 . 자유 한 국당 은 이 부분 을 도돌이표 처럼 재 언급 할 가능 성 이 높 습니다 . 실제로 전 희경 자유 한 국당 의원 은 지난해 민정 수석 자격 으로 운영 위원회 에 출석 한 조 후보 자 를 향해 ‘ 시대 착오 적 좌파 정권 의 척수 ’ 라고 비난 한 바 있 죠 . 
 ▲ 사노 맹 핵심 간부 였 던 백태웅 교수 의 모습 
 위장전입 문제 는 지금 까지 언론 에서 지적 한 바 가 없 기 에 지난 7 일 조 후보 자 에게 직접 사실 확인 을 요청 했 습니다 . 하지만 조 후보 자 는 수 차례 전화 연결 에 도 답 하 지 않 았 습니다 . 대신 조 후보 자 측 에서 문자 로 연락 을 해 왔 는데요 . 요지 는 “ ‘ 선산 구입 위해 위장 전입 했 다고 들 었 다 ’ 라고 인터뷰 에서 말 했 는데 실제로 확인 해 보 니 그런 사실 이 없 었 다 ” 라는 겁니다 . 문자 내용 을 그대로 옮겨 보 겠 습니다 . 
 조국 측 ) 위장 전입 한 바 없 습니다 . 
 기자 ) 그럼 인터뷰 내용 이 잘못 됐 다는 말 인가 . 
 조국 측 ) “ 선산 구입 위해 위장 전입 했 다 라고 들 었 다 ” 라고 했 는데 그러 지 않 았 음 을 확인 했 습니다 . 
 기자 ) 그렇 게 들 었 는데 직접 사실 확인 을 해 보 니 아니 라는 말 인가 
 조국 측 ) 네 , 집안 어른 들 이 그랬 다고 들 었 는데 아니 라는 말 입니다 . 이 사안 은 서류 를 통해 확인 될 것 입니다 . 
 조 후보 자 측 의 말 을 종합 해 보 면 조 후보 자 가 집안 어른 들 에게 들 은 내용 으로 인터뷰 를 했 지만 확인 해 보 니 사실 과 다르 다는 겁니다 . ‘ 단순 한 해프닝 ’ 으로 볼 수 있 지만 아직 은 조 후보 자 측 의 주장 이 기 때문 에 서류 상 확인 이 필요 할 듯 보입니다 . 
 ▲ 법무부 장관 에 내정 된 조국 전 민정 수석 
 조국 전 민정 수석 이 지난달 26 일 청와대 춘추관 대 브리핑 룸 에서 소회 를 밝히 고 있 다 . 2019 . 7 . 26 . 도준 석 기자 pado @ seoul . co . kr 
 그동안 청문회 에서 위장전입 은 단골 소재 였 습니다 . 많 은 후보 자 들 이 ‘ 과거 에 는 관행 이 었 다 ’, ‘ 위장전입 관련 법 이 실효 성 이 떨어진다 ’ 는 등 의 이유 로 그대로 장관 직 에 임명 됐 죠 . 청와대 고위공 직후 보 자 인사 검증 7 대 기준 조차 위장전입 에 대해 ‘ 05 년 7 월 이후 부동산 투기 , 자녀 의 선호 학교 배정 등 을 위한 목적 으로 2 회 이상 위장 전입 을 한 경우 ’ 로 세부 규정 을 두 고 있 습니다 . 2005 년 이전 에 한 위장전입 한 번 정도 는 괜찮 다는 겁니다 . 국민 들 이 주민 등록 법 위반 으로 전과자 가 되 는 현실 과 비교 하 면 후보 자 들 에게 관대 한 측면 이 있 습니다 . 조 후보 자 가 청문회 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 을 명확 하 게 짚 고 넘어가 야 하 는 이유 입니다 . 
 또한 조 후보 자 가 SNS 에서 일본 정부 의 문제 에 대해 다른 목소리 를 내 는 일부 야당 과 언론 을 ‘ 친일파 ’ 로 규정 하 고 그 들 의 행위 를 ‘ 이적 ( 利敵 ) 행위 ’ 라고 비판 한 것 이 정당 한지 를 놓 고 야당 의 문제 제기 가 있 을 듯 합니다 . 물론 틀린 사실 을 얘기 하 는 일부 야당 의원 들 에게 는 잣대 를 들이대 야죠 . 그럼에도 ‘ 적 ( 일본 ) 을 돕 는 행위 를 했 다 ’ 고 까지 규정 한 건 과도 해 보 입니다 . 이번 청문회 역시 제대로 된 ‘ 정책 ’ 청문회 가 되 기 는 힘들 듯 한데요 . 야당 은 ‘ 흠집 내기 ’ 가 아닌 도덕 성 검증 을 하 되 조 후보 자 가 주장 해 온 검찰 · 경찰 수사 권 조정 과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 처 도입 이 옳 은 일 인지 검증 하 는 데 집중 하 는 건 어떨까 요 . 
 유튜브 에서 ‘ 정 - 치어 쓰 ‘ 검색 하 셔도 영상 확인 가능 합니다 . 
 日 언론 “ 韓 법무 장관 에 대일 강경파 ” 조국 내정 대대 적 보도 
 야당 반대 조국 운명 은 … 문 대통령 의 17 번 째 임명 강행 장관 될까 
 누구 도 못 막 은 조국 의 법무부 행 . ..“ 검찰 개혁 의지 ” 반영 
 검찰 개혁 전면 에 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 日 크루즈 ’ 한국인 탑승자 이르 면 오늘 국내 이송 
 손학규 또 딴지 … 당권 파 , 오늘 비례 제명 
 다시 뭉친 보수 의 ‘ 핑크 빛 첫발 ’… 유승민 합류 · 공천 숙제 남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