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가 부결 시키 자 더 활활 타오르 는 ‘ 보편 적 기본 소득 ’ - 시사저널 
 승인 2016 . 06 . 08 10 : 42 
 ‘ 보편 적 기본 소득 ’ 한 목소리 내 는 보수 와 진보 의 동상이몽 
 6 월 5 일 치러진 스위스 국민 투표 . 안건 은 모든 성인 에게 월 2500 스위스프 랑 ( 한 화 약 300 만 원 ) 을 주 는 기본 소득 안 . 결과 는 부결 이 었 다 . 스위스 국민 의 76 . 9 % 가 반대표 를 던졌 는데 찬성 은 23 . 1 % 에 그쳤 다 . 국민 기본소득 안 은 성인 에 대해서 는 일자리 유무 와 상관없이 매달 2500 스위스프 랑 을 , 18 세 이하 청소년 · 어린이 에겐 성인 의 4 분 의 1 수준 인 650 스위스프 랑 ( 78 만 원 ) 을 지급 하 는 게 골자 다 . 일종 의 ‘ 시민 배당 ’ 의 개념 으로 시민 이 라면 무조건 일정 한 배당 을 받 을 권리 가 있 다는 취지 에서 시작 됐 다 . 
 도입 은 압도 적 인 차이 로 부결 됐 지만 기본소득 보장 논의 는 오히려 더 본격 화 되 는 모양새 다 . 특히 비슷 한 기본소득 보장 정책 도입 을 앞두 고 있 거나 염두 에 두 고 있 는 국가 들 에서 관심 을 보이 며 기본소득 보장 이슈 는 스위스 를 넘 어 전 세계 적 인 화두 가 됐 다 . 기본소득 논의 는 갈수록 심화 되 는 소득 불 평등 해소 대책 에 대한 사회 적 요구 로 대두 됐 다 . 생산 활동 의 인공 지능화 ․ 로봇화 로 앞 으로 꾸준히 일자리 가 감소 할 것 이 란 문제 의식 도 이런 논의 확산 에 기여 했 다 . 
 스위스 버스 정류장 앞 에 붙 어 있 는 국민 투표 포스터 . 
 보수주의자 학자 도 노동당 지도자 도 ‘ 긍정 적 ’ 
 지금 까지 ‘ 보편 적 기본 소득 ( UBI ) ’ 이 란 개념 은 노동 시장 자동 화 문제 의 연장선 상 에서 다뤄져왔 다 . 이념 지도 상 에서 는 다소 좌 ( 左 ) 측 에 놓인 의제 로 다뤄져 온 게 사실 이 다 . 하지만 국민 기본 소득 을 보장 해 주 자는 아이디어 는 서로 다른 이념 성향 을 가진 이 들 로부터 폭넓 게 지지 를 받 는다는 점 에서 흥미 롭 다 . 
 미국 의 보수 적 싱크 탱크 인 미국 기업 연구소 소속 정치 학자 인 찰스 머레이 ( Charles Murray ) , 노동 운동가 이 자 전 ( 前 ) 미국 서비스 노조 ( SEIU ) 회장 앤디 스턴 ( Andy Stern ) , 2015 년 노벨 경제학 상 수상자 인 앵거스 디 턴 ( Angus Deaton ) 프린스턴 대 교수 , 영국 노동당 재무 장관 인 존 맥도넬 ( John McDonnell ) 등 서로 다른 영역 에서 다른 정치 적 성향 을 내 던 저명인사 들 은 지금 ‘ 기본소득 보장 ’ 이 란 아이디어 에 관해서 한 목소리 로 긍정 하 고 있 다 . 
 특히 보수 적 인 정치 학자 로 알려진 찰스 머레이 의 반응 은 흥미 롭 다 . 6 월 3 일 월스트리트 저널 에 ‘ 모든 미국인 에게 보장 된 소득 을 ( A Guaranteed Income for Every American ) ’ 이 란 제목 의 칼럼 을 실 어 기본소득 보장 안 의 적극 적 인 도입 을 주장 했 다 . 
 그 는 “ 보편 적 기본 소득 ( UBI ) 야말로 지금껏 인류 가 경험 하 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노동 시장 에 대처 할 유일 한 희망 이 라고 생각 한다 . 이것 이야말로 미국 시민 사회 에 새로운 활력 을 불어넣 기 위한 최후 의 희망 이 다 ” 고 주장 했 다 . 머레이 는 “ 좌파 지지자 는 기본소득 보장 안 을 사회 정의 구현 차원 에서 긍정 적 으로 보 고 , 밀턴 프리드먼 과 같 은 자유 경제학자 들 은 정부 가 개입 해 시민 들 사이 의 부 를 재 분배 함 에 있 어서 가장 덜 해로운 방식 이 라고 본다 ” 며 “ 양측 모두 에게 보편 적 기본 소득 안 은 지금 이 적 기 ( 適期 ) ” 라고 분석 했 다 . 
 영국 의 대표 적 중도 주의자 로 꼽히 는 조나단 레이놀즈 ( Jonathan Reynolds ) 노동당 평의원 역시 보편 적 기본 소득 안 을 찬성 한다 . 6 월 6 일 ( 현지 시각 ) 영국 하원 에서 ‘ 보편 적 기본 소득 ( UBI ) 정책 시행 에 따른 시나리오 ’ 를 담 은 보고서 발표 를 앞두 고 그 는 “ 우리 경제 와 노동시장 이 변화 하 면서 복지 국가 는 그 흐름 을 따라잡 기 위해 애써왔 다 ” 며 “ 직장 이 임금 을 지불 할 수 있 게 하 고 오늘날 영국 이 목도 하 는 끔찍 한 가난 을 해결 할 수 있 는 시스템 을 원한다면 , 이제 는 급진 적 으로 생각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스위스 정부 관계자 들 이 국민 투표 결과 를 발표 하 고 있 다 . 
 ‘ 비용 절감 ’ vs ‘ 사회 복지 실현 ’ 
 ‘ 보편 적 기본 소득 보장 ’ 은 오래 된 개념 이 다 . 16 세기 토마스 모어 의 유명 한 저서 ‘ 유토피아 ’ 에서 시작 된 아이디어 인데 20 세기 들 어서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 밀턴 프리드먼 , 버트런드 러셀 등 좌우 진영 의 많 은 경제학자 들 은 이 개념 을 긍정 적 으로 , 그것 도 꾸준히 언급 해 왔 다 . 왜 그럴까 . 
 보수 적 인 학자 들 이 보편 적 기본 소득 에서 긍정 적 으로 평가 하 는 부분 은 ‘ 행정 비용 의 혁신 적 감축 ’ 이 다 . 이런 감축 을 계기 로 정부 의 역할 역시 축소 될 수 있 다 . 그러니까 보편 적 기본 소득 을 보장 하 게 되 면 복지 시스템 의 운영 과 관리 를 위해 들어가 는 정부 의 역할 이 최소 화 될 수 있 다는 게 이 들 의 예측 이 다 . 일부 자유주의 및 보수 경제학자 들 이 이 제도 의 도입 을 지지 하 는 이유 다 . 
 진보 진영 의 학자 들 가운데 서 는 보편 적 기본 소득 안 을 주로 사회 복지 의 무 차별 적 ․ 무 조건 적 실현 이 가능 하 다는 점 과 연결 한다 . 정창 률 단국 대 교수 ( 사회 복지 학과 ) 는 “ 보수 와 진보 의 입장 을 일반 화 해서 말 하 긴 어렵 지만 대체 적 으로 보수주의자 들 과 진보주의자 들 이 이 의제 를 지지 할 때 서로 보 는 각도 가 다르 다 ” 며 “ 두 주장 이 합의 한 것 은 아니 지만 어느 정도 접점 이 있 다는 점 에서 공존 의 가능 성 이 보인다 ” 고 말 했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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