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의원 고사 위기 … 경증 질환 약제 비 본인 부담 률 , 의원 은 낮추 고 병원 은 높여라 " 의원 협회 , " 경증 질환 52 개 → 100 개 확대 실효성 없 어 … 의료 전달 체계 개선책 나와야 " 대한 의원 협회 는 18 일 " 지난 13 일 제 15 차 건강 보험 정책 심 의 위원회 에서 통과 된 약제 비 본인 부담 차 등 제 대상 질환 확대 추진 안건 은 일차 의료 기관 활성 화 에 전혀 도움 이 되 지 못하 고 역행 하 는 제도 다 . 이 에 대한 근본 적 인 개선 을 시행 할 것 을 강력히 요구 한다 “ 라고 성명서 를 통해 밝혔 다 . 의원 협회 는 “ 현재 의원 급 의료 기관 은 매년 상승 하 는 최저 임금 에 따른 가파른 인건비 상승 과 비 급여 의 급여 화 를 앞세운 문재 인 케어 와 같 은 의원 급 의료 기관 을 말살 하 는 의료 정책 으로 인해 존폐 위기 에 내몰려 있 다 “ 고 했 다 . 이어 " 최근 시행 된 선택 진료비 폐지 , 종합 병원 및 상급 종합 병원 2 - 3 인 실 건강 보험 적용 등 상급 의료 기관 으로 환자 이동 을 가속 화 하 는 제도 로 인해 고사 위기 에 처해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의원 협회 는 “ 건 정심 발표 를 보 면 과연 문제 가 많 은 의료 전달 체계 를 조금 이나마 개선 해 의원 급 의료 기관 을 살리 고 , 불 필요 한 재정 낭비 를 막 고자 하 는 의지 가 있 는지 매우 의심 스럽 다 ” 고 밝혔 다 . 약 제비 본인 부담 차등 제 는 2011 년 도 에 이미 신설 됐 다 . 당시 불 필요 한 의료비 증가 와 건강 보험 재정 악화 의 원인 이 되 는 대형 병원 쏠림 현상 을 막 기 위해 시행 됐 다 . 의원 협회 는 “ 이 제도 는 지난 7 년 간 의 긴 시행 에 도 불구 하 고 , 당시 상황 을 전혀 개선 하 지 못했 다 . 오히려 해 마다 불 필요 한 의료 이용 을 위한 대형 병원 쏠림 현상 은 더욱 가속 화 됐 다 ” 고 덧붙였 다 . 의원 협회 는 “ 이런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이번 발표 된 개선 안 은 단지 대상 질환 만 을 기존 52 개 상병 에서 100 개 로 확대 하 는 데 그치 고 말 았 다 . 이 는 내원 환자 들 에 대한 상병 명 변경 만 으로 빠져 나갈 구실 을 만들 고 있 다 ” 고 했 다 . 의원 협회 는 추가 되 는 품목 에 한 해 한시 적 인 약제 비 본인 부담 차 등 제 예외 에 대해서 도 비판 했 다 . 의원 협회 는 “ 이 는 현실 에 대한 이해 가 전혀 없 는 상황 에서 나왔 다 ” 라고 했 다 . 의원 협회 는 “ 환자 가 종합 병원 방문 후 약제 비 절감 을 위해 의원 급 의료 기관 에 방문 하 여 진료 의뢰서 를 요청 하 면 이 를 거부 할 수 없 다 . 만일 이러 한 진료 의뢰서 발급 을 거부 할 경우 , 환자 와 의사 관계 의 신뢰 는 깨지 고 자칫 진료 거부 로 인지 돼 민원 발생 의 소지 가 매우 높 다 ” 고 밝혔 다 . 의원 협회 는 " 환자 의 불 필요 한 의료 이용 에 따른 상급 병원 쏠림 현상 을 근본 적 으로 차단 할 의료 전달 체계 개선 을 시행 해야 한다 . 종합 병원 방문 환자 에 대한 진료 의뢰서 예외 규정 을 즉각 적 으로 삭제 하 라 “ 라고 요구 했 다 . 의원 협회 는 " 현재 약제 비 본인 부담 률 은 의원 30 %, 병원 30 %, 종합 병원 40 %, 상급 종합 병원 50 % 등 이 다 . 의원 급 은 현행 30 % 에서 20 % 로 하향 시켜야 한다 . 병원 급 은 40 %, 종합 병원 60 %, 상급 종합 병원 80 % 등 으로 상향 시켜야 한다 “ 고 밝혔 다 . 2015 년 대한의사협회 의료 정책 연구소 에서 시행 된 조사 에 따르 면 , 우리 나라 국민 10 명 중 6 명 ( 63 %) 이상 이 감기 등 가벼운 질환 으로 대형 병원 을 이용 할 경우 진료비 나 약값 을 더 내 도록 하 는 이른바 의료 전달 체계 보호막 설치 에 바람직 하 다고 응답 했 다 . 그러 면서 “ 약제 비 본인 부담 차 등 제 제도 개선 에 대한 국민 의 저항 은 매우 적 을 것 이 고 , 오히려 이 를 환영 하 는 제도 가 될 것 이 다 . 힘든 시기 에 동네 의료 기관 이 반드시 살아남 아야 앞 으로 다가올 고령화 시대 를 대비 할 수 있 고 , 효율 적 인 의료 자원 활용 이 이루어질 것 ” 이 라고 내 다 봤 다 . 임 솔 기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