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군청 관계자 는 ' 태양광 설치 기준 에 따라 적법 한 절차 를 거쳐 허가 를 내줬 지만 폭우 로 인해 태양광 시설 이 무너져 내리 리라곤 예상 하 지 못했 다 ' 고 말 했 다 . 발 전업 계 관계자 는 ' 지자체 마다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 이 제각각 이 어서 환경 평가 기준 이 미흡 하 고 , 난개발 로 인한 환경 파괴 등 자연재해 위험 이 항상 도사리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에 대해 산업 통상 자원 부 관계자 는 ' 최근 관련 규정 을 고쳐 산림 태양광 설치 요건 을 대폭 강화 했 다 ' 며 ' 새로운 기준 에 따르 면 앞 으로 산림 태양광 사업 은 사실상 하 기 어려워졌 다 ' 고 밝혔 다 . 그러나 이미 전국 산림 은 무분별 한 태양광 발전시설 로 몸살 을 앓 고 있 다 . 산림청 에 따르 면 산림 태양광 시설 허가 면적 은 2010 년 30 ㏊ 에서 지난해 1431 ㏊ 로 48 배 가량 급증 했 다 . 설치 장소 는 전국 4943 곳 에 달한다 . 특히 문재 인 정부 가 들어선 작년 에 는 전년 대비 3 배 이상 태양광 발전시설 이 늘어나 면서 산림 이 사라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