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의 시효 중단 효력 압류 의 시효 중단 효력 이 명시 적 으로 압류 가 해제 되 지 않 은 경우 에 도 상실 된 것 으로 인정 되 는 상황 ( 대법원 2017 . 4 . 28 . 선고 2016 다 239840 판결 ) 일정 한 사실 상태 가 법률 이 정한 기간 동안 계속 된 경우 , 그 사실 상 의 상태 가 진실 된 법률 관계 와 일치 하 는지 에 관계없이 그대로 존중 하 고 그 에 적합 한 법률 효과 를 발생 시키 는 제도 이 다 . 오랫동안 타인 의 물건 을 점유 하 는 사람 에게 그 물건 에 관한 권리 를 부여 하 는 취득시효 ( 取得 時效 ) 와 , 일정 한 기간 동안 권리 를 행사 하 지 않 으면 그 권리 ( 예 를 들 면 , 채권 ) 를 없 어 진 것 으로 하 는 소멸시효 ( 消滅 時效 ) 가 있 다 . 형사법 상 의 시효 에 는 형 ( 刑 ) 의 시효 와 공소시효 ( 公訴 時效 ) 가 있 다 . [ 네이버 지식 백과 ] [ 판례 해설 ] 압류 의 효력 중 에 는 시효 중단 의 효력 이 있 고 , 이 는 압류 등기 가 경료 되 는 순간 그 효력 이 발생 한다 . 이 와 같 은 이유 로 시효 중단 효력 의 상실 은 압류 가 해제 되 거나 집행 절차 가 종료 되 는 등 대부분 등기 부상 명시 적 인 공시 가 있 는 경우 에 가능 하 다 . 대상 판결 은 이 에 더 나아가 피 압류 채권 자체 가 소멸 될 경우 에 는 등기 가 존속 하 는지 또는 압류 가 정상 적 으로 해제 되 었 는지 에 관계없이 시효 중단 의 효력 은 상실 된다고 판단 하 였 다 . 즉 피 압류 채권 자체 가 기본 계약 의 실효 등 으로 존재 하 지 않 게 된 경우 , 압류 채권 은 그 즉시 시효 중단 의 효력 이 상실 되 어 그 때 로부터 시효 가 다시 진행 된다고 판단 한 것 이 다 . [ 원심 판단 ]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심 은 원고 가 2004 . 6 . 25 . XX 생명 보험 주식회사 와 ‘ OO 암 보험 순수 보장 형 2 종 ’ 보험계약 (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한 사실 , 피고 가 원고 의 조세 채무 체납 을 원인 으로 2006 . 1 . 23 . 원고 의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따른 보험금 청구 권 과 보험료 환급 청구 권 을 압류 한 사실 ( 이하 ‘ 이 사건 압류 ’ 라 한다 ) 을 인정 한 다음 , 압류 가 해제 되 기 전 까지 는 그 로 인한 시효 중단 의 효력 이 그대로 유지 된다는 이유 로 피고 의 체납 처분 에 의한 압류 에 의하 여 조세 채무 는 그 시효 가 중단 되 어 계속 존재 하 고 있 다고 판단 함 으로써 원고 의 채무 부존 재확인 청구 를 기각 한 제 1 심판 결 을 그대로 유지 하 였 다 . [ 대법원 판단 ] 1 . 시효 가 중단 된 때 에 는 중단 까지 에 경과 한 시효 기간 은 이 를 산입 하 지 아니하 고 중단 사유 가 종료 한 때 로부터 새로이 진행 하 는 데 ( 국세 기본법 제 28 조 제 2 항 , 민법 제 178 조 제 1 항 ) , 소멸시효 의 중단 사유 중 ‘ 압류 ’ 에 의한 시효 중단 의 효력 은 압류 가 해제 되 거나 집행 절차 가 종료 될 때 그 중단 사유 가 종료 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대법원 2015 . 11 . 26 . 선고 2014 다 45317 판결 참조 ) . 한편 보험 계약자 의 보험금 채권 에 대한 압류 가 행하 여 지 더라도 채무자 나 제 3 채무자 는 기본 적 계약 관계 인 보험계약 자체 를 해지 할 수 있 고 , 보험계약 이 해지 되 면 그 계약 에 의하 여 발생 한 보험금 채권 은 소멸 하 게 되 므로 이 를 대상 으로 한 압류 명령 은 실효 된다 ( 대법원 2013 . 7 . 12 . 선고 2012 다 105161 판결 참조 ) . 체납 처분 에 의한 채권 압류 로 인하 여 채권자 의 채무자 에 대한 채권 의 시효 가 중단 된 경우 에 그 압류 에 의한 체납 처분 절차 가 채권 추심 등 으로 종료 된 때 뿐 만 아니 라 , 피 압류 채권 이 그 기본 계약 관계 의 해 지 · 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 으로 인하 여 소멸 함 으로써 압류 의 대상 이 존재 하 지 않 게 되 어 압류 자체 가 실효 된 경우 에 도 체납 처분 절차 는 더 이상 진행 될 수 없 으므로 시효 중단 사유 가 종료 한 것 으로 보 아야 하 고 , 그때 부터 시효 가 새로이 진행 한다고 할 것 이 다 . 2 . 이 와 같 은 법리 를 고려 하 여 볼 때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아래 와 같 은 이유 로 수긍 하 기 어렵 다 . 원심 이 이 사건 압류 에 의하 여 피고 의 조세 채권 의 시효 가 중단 되 었 다고 본 것 은 타당 하 다 . 그러나 기록 에 의하 면 이 사건 압류 이후 원고 의 보험료 미납 으로 인하 여 2006 . 12 . 1 . 이 사건 보험 계약 이 실효 된 사실 을 알 수 있 으므로 ,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의한 보험금 청구 권 은 위 보험계약 의 실효 로 소멸 하 였 고 , 이때 발생 한 보험료 환급 청구 권 의 소멸시효 는 구 상법 ( 2014 . 3 . 11 . 법률 제 12397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662 조 에 의하 여 2 년 인데 , 그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는 때 인 위 2006 . 12 . 1 . 부터 2 년 이 경과 한 2008 . 11 . 30 . 소멸시효 가 완성 되 어 역시 소멸 하 였 다고 보 아야 한다 . 그렇 다면 이 사건 압류 는 그 피 압류 채권 이 더 이상 아무 것 도 존재 하 지 않 게 됨 으로써 실효 되 었 다 할 것 이 고 , 이 에 따라 이 사건 압류 에 의한 시효 중단 사유 는 종료 한 것 으로 보 아야 하 므로 , 이때 부터 피고 의 조세 채권 에 대한 시효 가 새로이 진행 하 여 구 국세 기본법 ( 2013 . 1 . 1 . 법률 제 11604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27 조 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5 년 의 소멸시효 기간 이 경과 한 2013 . 11 . 30 . 무렵 에 는 소멸시효 가 완성 되 었 다고 볼 것 이 다 . 그럼에도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만 으로 조세 채권 의 시효 중단 효과 가 계속 되 고 있 다고 판단 한 것 에 는 소멸시효 중단 후 의 시효 진행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이 점 을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출처 : 권형필 변호사 의 자료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