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는 정보 기술 ( IT )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 의 외자 기업 중 연구 ㆍ 개발 ( R & D ) 이 활발 하 고 고급 기술 인력 채용 이 많 은 기업 을 하이테크 업체 로 분류 , 법인세 를 올리 지 않 고 현행 처럼 15 % 의 세율 을 유지 키로 했 다 . 이 는 고급 기술 을 이전 받 는 동시 에 산업 구조 를 고도 화 하 려는 의도 로 풀이 된다 . KOTRA 베이징 사무소 는 24 일 중국 당국 관계자 의 말 을 인용 , 세제 혜택 을 받 을 수 있 는 하이테크 분야 외자 기업 의 기준 이 확정 됐 다고 밝혔 다 . 중국 정부 는 지난해 3 월 기업 소득세법 을 개정 , 외자 기업 의 경우 현행 15 % 인 법인세 율 을 단계 적 으로 25 % 로 올려 중국 기업 과 동일 한 세금 을 내 도록 했 다 . 단 하이테크 기업 에 대해선 15 % 를 유지 키로 했으나 하이테크 기업 에 대한 구체 적 정의 가 내려지 지 않 아 그동안 혼선 이 빚 어 졌었 다 . 이번 에 확정 된 하이테크 대상 업종 은 IT , 바이오 기술 , 항공 ㆍ 우주 , 신 소재 , 대체 에너지 ㆍ에너지절약 , 자원 ㆍ환경기술 , 하이테크 화 된 전통 산업 , 하이테크 서비스 등 8 개 다 . 이 가운데 전년 도 매출 이 △ 5000 만 위안 미만 인 기업 은 R & D 비중 이 매출 의 6 % 이상 △ 5000 만 위안 이상 2 억 위안 미만 은 4 % 이상 △ 2 억 위안 이상일 경우 3 % 이상 이 어야 세제 혜택 대상 에 포함 되 도록 했 다 . 또 기업 근로자 의 30 % 이상 이 전문 대학 졸업 이상 의 고급 기술자 이 고 R & D 종사자 가 전체 근로자 의 10 % 이상 이 어야 한다 . 이 와 함께 5 년 이상 보유 한 지식 재산 권 이 있 어야 하 고 연간 하이테크 제품 및 관련 서비스 매출 이 총 매출 의 60 % 이상 을 차지 해야 한다 . 이 같 은 조건 을 충족 할 경우 지식 재산 권 증명서 ， 제품 품질 검사 보고서 등 을 제출 해 심사 에 합격 하 면 하이테크 기업 인증서 를 발급 받 을 수 있 다 . 이 에 따라 휴대폰 부품 업체 등 중국 진출 한국 기업 중 상당수 는 하이테크 산업 으로 분류 되 지 못할 가능 성 이 커졌 다 . 톈진 의 휴대폰 부품 업체 인 동수 전자 김 미득 이사 는 " 대부분 중소 규모 인 부품 생산 업체 들 이 중국 정부 가 요구 하 는 만큼 의 R & D 비중 을 맞추 거나 고급 기술 인력 을 채용 하 기 는 현실 적 으로 어렵 다 " 고 말 했 다 . KOTRA 베이징 사무소 김명신 과장 은 " 첨단 기술 업체 라고 하 더라도 R & D 에 대한 투자 가 많 고 고급 기술 인력 을 고용 한 기업 에 대해서 만 법인세 경감 혜택 을 주 겠 다는 것 은 산업 구조 를 고도 화 하 는 동시 에 적극 적 으로 외국 의 기술 을 이전 받 으려는 중국 정부 의 의지 가 반영 된 것 " 이라고 분석 했 다 . 중국 정부 는 핵심 기술 을 공개 하 는 업체 에 한 해 하이브리드 자동차 의 중국 내 생산 을 허가 키로 하 는 등 기술 이전 을 중국 내 비즈니스 의 전제 조건 으로 제시 하 고 있 다 . 이 는 외자 기업 정책 이 조건 없 는 투자 유치 → 저부 가 가치 외자 기업 퇴출 → 기술 이 전 조건 충족 기업 선별 유치 로 전환 되 고 있 다는 점 을 시사 한다 . 외자 기업 을 산업 구조 고도 화 와 첨단 기술 습득 의 도구 로 적극 활용 하 고 있 다는 얘기 다 . 베이징 = 조주현 특파원 forest @ hankyung . com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