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궁 에 빠진 통신 요금 … 막후 여론전 은 치열 
 정부 가 의 욕 적 으로 추진 해 온 통신 요금 인하 방안 이 장기 표류 할 공산 이 커지 고 있 다 . 최시중 방송 통신 위원장 은 금주 내 요금 인 하안 을 발표 하 겠 다고 했 지만 사실상 물건 너 가 는 분위기 다 . 
 통신업 계 와 소비자 및 시민 단체 간 의 인식 의 차이 가 워낙 커 쉽사리 좁혀질 성격 이 아니 기 때문 이 다 . 어느 한 쪽 이 일방 적 으로 양보 하 든지 , 아니면 모두 가 고개 를 끄덕일 만 한 객관 적 이 고 합리 적 인 근거 가 제시 돼야 하 는데 이 마저 도 여의치 않 다 . 
 현재 의 통신 요금 이 과연 적정 한지 를 파악 할 수 있 는 거의 유일 한 방안 인 ' 원가 ' 공개 에 대해 방통 위 가 미온 적 태도 로 일관 하 는 것 . 방통 위 는 지난달 30 일 참여연대 의 정보 공개 청구 에 대한 회신 에서 원가 보상 률 등 이미 대체로 알려진 사항 에 대해서 만 부분 공개 하 는 것 으로 발 을 뺐 다 . 
 이런 가운데 업계 와 시민 단체 간 막후 여론전 은 더욱 치열 해 지 고 있 다 . 
 먼저 업계 는 4 세대 통신망 인 LTE 투자 를 위해 요금 인하 가 불가 하 다는 기존 논리 에 덧붙여 통신 3 사 의 경쟁 구도 붕괴 위험 을 들 고 나왔 다 . SKT , KT , LG 유 플러스 간 시장 점유 율 이 5 : 3 : 2 인 상태 에서 기본 료 를 포함 한 통신 요금 을 인하 하 면 후 발주자 인 LG 유 플러스 는 생존 의 위기 에 까지 몰릴 수 있 다는 것 이 다 . 
 LG 유 플러스 관계자 는 " 기본 료 를 1000 원 만 내려도 우리 는 연간 1 천억 원 이상 이 고스란히 영업 익 ( 작년 6500 여 억 원 ) 에서 빠지 게 된다 " 며 " 영업 익 손실 과 투자 위축 이란 이중고 를 겪 게 되 는 셈 " 이라고 말 했 다 . 
 LG 유 플러스 는 인프라 열세 를 만회 하 기 위해 올해 에 만 8500 억 원 을 들여 7 월 부터 통신 3 사 가운데 처음 으로 LTE 투자 에 나서 기 로 한 마당 이 다 . 
 업계 는 또 , 역시 7 월 부터 영업 을 시작 하 는 MVNO ( 가상 이 동 통신망 사업자 ) 들 의 저 가 요금 전략 이 기존 통신사 들 의 요금 인하 로 인해 처음 부터 타격 을 받 을 것 이 란 관측 도 내놓 고 있 다 . 
 하지만 시민 단체 측 은 " 고양이 쥐 생각 하 는 격 " 이라고 일축 하 며 공세 의 고삐 를 늦추 지 않 고 있 다 . 통신업 경쟁 구도 붕괴 론 에 대해서 도 과장 된 측면 이 많 은 데 다 , 소비자 들 의 권리 인 요금 인하 와 결부 지 을 성격 이 아니 라는 입장 이 다 . 
 시민 단체 는 이 와 함께 , 스마트폰 가입자 가 연내 2000 만 명 으로 예상 되 는 등 스마트폰 비중 이 급증 하 는 점 을 근거 로 ' 기본 료 인하 = 경영 타격 ' 이 란 업계 의 논리 는 엄살 이 라고 반박 하 고 있 다 . 
 참여연대 안진걸 팀장 은 " 기본 료 를 조금 깎 아도 요금 이 비싼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 가 확산 되 고 있 기 때문 에 업계 입장 에선 충분히 상쇄 하 고 도 남 는다 " 고 말 했 다 . 
 이 처럼 양측 입장 이 팽팽히 맞서 며 소모적 공방 으로 흐르 고 있 지만 , 방통 위 는 뾰족 한 해법 을 찾 지 못한 채 답답 한 모습 을 보이 고 있 다 . 
 이 와 관련 , 한국 사이버 대 곽동수 교수 ( 컴퓨터 정보 통신 학부 ) 는 " 원칙 적 으로 볼 때 통신 요금 은 인하 해야 하 지만 , 그렇 다고 칼 들이대 듯 하 는 것 을 받 아 줄 기업 은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 기업 을 설득 하 는 다양 한 압박 과 정책 수단 을 동원 해야 한다 " 며 그런 측면 에서 " 현 정부 는 정보 통신 정책 에 너무 무능 하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