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한 의 ‘ 시사 딱 밤 ’] 추경 은 전가 ( 傳家 ) 의 보도 ( 寶刀 ) ? - 일요 서울 i 
 입력 2019 - 05 - 17 & nbsp 14 : 39 
 문재 인 대통령 이 국가 재정 전략 회의 를 주재 하 면서 “ 저성장 · 양극 화 · 일자리 · 저출산 · 고령화 등 우리 사회 의 구조 적 문제 해결 이 매우 시급 하 다 ” 며 “ 정부 가 과감 하 게 자기 역할 을 함 으로써 민간 의 혁신 적 인 도전 을 끌어내 기 위한 재정 의 과감 한 역할 이 어느 때 보다 요구 되 는 시점 ” 이 라고 말 했 다 . 또 “ 저 임금 근로자 비중 과 임금 5 분위 배 율 이 역대 최저 로 낮 아 졌 고 상용 직과 고용 보험 가입자 수 가 크 게 늘 었 다 ” 면서 직장인 들 의 소득 과 삶 의 질 이 분명 하 게 개선 되 었 다는 식 의 ‘ 깨알 ’ 같 은 자화자찬 도 약방 의 감초 처럼 이어졌 다 . 
 문 대통령 은 이런 성과 ( ? ) 의 배경 으로 재정 의 마중물 역할 을 강조 하 면서도 “ 아직 은 국민 들 이 전반 적 으로 삶 의 질 개선 을 체감 하 기 에 는 미흡 하 기 에 재정 이 더욱 적극 적 인 역할 을 해야 한다 ” 는 논리 를 대 면서 추가경정예산 ( 추경 ) 안 의 조속 한 처리 를 강조 했 다 . 물론 대한민국 의 국가 재정 은 매우 건전 하 다는 수식 을 자연스레 덤 으로 붙이 면서 말 이 다 . 
 이 에 앞서 홍남기 경제 부총리 는 국회 를 찾 아 국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 이 바뀌 기 전 에 추경 이 확정 되 도록 도와 달 라고 부탁 하 면서 “ 미세먼지 관련 추경 도 시간 을 다투 는 내용 이 고 , 경기 하방 리스크 선제 적 대응 을 위한 민생 추경 도 중요 하 고 시간 을 다투 는 내용 ” 이 라고 설명 했 다 . 
 그러나 곧바로 청와대 와 정부 의 이런 추경 안 통과 노력 에 직접 적 으로 찬물 을 끼얹 는 소식 이 등장 했 다 . 4 월 실업 률 이 4 . 4 % 로 2000 년 통계 가 작성 된 이래 가장 높 은 수치 를 기록 했 고 , 월별 취업자 수도 17 만 명 대로 내려앉 은 것 이 다 . 도 소매업 취업자 수 와 제조업 , 건설업 취업자 수 가 큰 폭 으로 감소 한 것 이 주요 원인 으로 분석 되 고 있 다 . 정부 가 애써서 일각 의 우려 로 치부 하 고 싶 었 던 자영업 자 의 추락 이 각종 지표 로 현실 화 되 고 있 는 것 이 다 . 
 특히 , 자영업 자 몰락 의 척도 가운데 하나 로 볼 수 있 는 비 임금 근로자 중 고용원 없 는 자영업 자 는 소폭 증가 했으나 고용원 이 있 는 자영업 자 는 큰 폭 으로 줄 었 다 . 근무 시간 별 로 봐도 36 시간 이상 취업자 는 1 년 전 보다 2 . 8 % 감소 했으나 36 시간 미만 취업자 가운데 1 ~ 17 시간 근로자 는 1 년 전 보다 25 . 5 % 늘 어 1982 년 통계 를 작성 한 이후 최고 치 를 기록 했 다 . 60 세 이상 의 고용 률 은 증가 했 지만 경제 의 주력 부대 인 30 ~ 50 대 고용 률 은 감소 하 였 다 . 
 전체 실업 률 과 청년 실업 률 은 실업자 수 와 함께 2000 년 통계 작성 이후 동월 기준 가장 높 은 수치 를 기록 하 였 고 , 청년층 체감 실업 률 도 2015 년 통계 집계 이래 최고 치 인 25 . 2 % 를 기록 하 였 다 . 
 즉 , 최고 의 실업 률 과 초단 시간 근로자 가 최대 를 기록 하 면서 고용 의 양 과 질 두 가지 모두 암울 하 기 만 한 결과 인 것 이 다 . 더구나 문 대통령 이 최근 올해 취업자 증가 폭 에 대한 정부 의 목표치 를 15 만 명 에서 20 만 명 으로 상향 조정 하 는 상황 에서 나온 결과 라서 이런 결과 를 바라보 는 국민 들 의 마음 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참담 할 뿐 이 다 . 
 문 대통령 은 취임 2 주년 대담 에서 “ 지난 2 , 3 월 청년 고용 률 이 아주 높 아 졌 고 청년 들 의 실업 률 도 아주 낮 아 졌 다 ” 고 밝 은 표정 으로 언급 한 바 있 다 . 황교안 자유 한 국당 대표 는 “ 착각 의 늪 에 빠진 문재 인 정권 의 무능 과 거짓 에 경악 을 금치 못한다 . 실체 도 없 는 대통령 말 이 청년 에게 비수 로 날 아 든다 ” 고 직격탄 을 날렸 다 . 
 흔히 경제 는 실험 대상 이 아니 라고 들 한다 . ‘ 소득 주도 성장 ’ 의 기치 아래 최저 임금 이나 근로 시간 단축 등 그 들 만 이 확신 하 는 경제 정책 기조 의 변화 노력 도 없이 “ 선제 적 대응 을 해야 할 정도 로 시급 을 다툰다 . ” 는 억지 논리 만 으로 ‘ 추경 ’ 이 라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 는 ‘ 명검 ’ 을 실험 대상 으로 함부로 휘두르 는 우 를 범하 지 않 길 바랄 뿐 이 다 . < 서원 대학교 교수 / 前 대통령 직속 청년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