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이 란 실현 된 수익 과 그 수익 에 관련 된 원가 · 비용 · 손실 을 대상 적 으로 또는 기간 적 으로 대조 하 여 계산 · 표시 하 는 것 을 말 하 는 것 으로서 , 동일 한 거 래나 사건 에 관련 된 수익 과 비용 을 동시 에 인식 하 도록 함 으로써 수익 · 비용 에 관한 인식 의 왜곡 을 막 고자 함 에 그 취지 가 있 는데 , 법인세법 은 이 를 명시 적 으로 규정 하 고 있 지 는 않 으나 제 14 조 제 1 항 에서 ‘ 내국 법인 의 각 사업 연도 의 소득 은 그 사업 연도 에 속하 는 익금 의 총액 에서 그 사업 연도 에 속하 는 손금 의 총액 을 공제 한 금액 으로 한다 . ’ 고 규정 하 는 등 으로 이 를 뒷받침 하 고 있 다 . 수익 · 비용 대응 의 원칙 에 따라 비용 을 인식 하 는 방법 에 는 수익 획득 과 직접 적 인 인과 관계 가 성립 할 때 그 비용 을 인식 하 는 방법 ( 예컨대 , 매출원가 나 판매비 등 ) , 특정 수익 과 직접 적 인 인과 관계 를 명확히 알 수 없 지만 발생 한 원가 가 일정 기간 동안 수익 창출 활동 에 기여 한 것 으로 판단 되 면 해당 하 는 기간 에 합리 적 이 고 체계 적 으로 배분 하 는 방법 ( 예컨대 , 유형 자산 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 , 당기 에 발생 한 원가 가 미래 에 경제 적 효익 을 제공 하 지 못하 는 경우 발생 즉시 비용 을 인식 하 는 방법 ( 예컨대 , 일반 관리비 나 광고 선전 비 등 ) 이 있 을 수 있 다 . 어느 법인 이 타인 자본 을 이용 하 여 재고 자산 또는 고정 자산 을 취득 하 여 이 로써 수익 을 올리 고 있 는 경우 그 타인 자본 은 재고 자산 또는 고정 자산 을 취득 하 는 재원 ( 재원 ) 으로서 사업 상 필요 에 의하 여 차입 한 것 이 므로 그 지급 이 자 는 수익 사업 에 따른 수익 과 직접 적 인 인과 관계 를 명확히 알 수 없 더라도 비용 으로 인식 되 어야 한다 . 
 한편 영리 법인 이 수익 사업 을 영위 하 기 위한 재원 을 조달 하 는 방법 으로 는 자기 자본 과 타인 자본 이 있 는데 , 자기 자본 을 조달 한 경우 에 는 그 수익 에 관하 여 법인세 가 부과 되 기 때문 에 주주 들 이 받 는 배당 소득 은 이중과세 조정 을 위하 여 일정 한 범위 에서 배당 소득 공제 를 하 며 , 타인 자본 을 조달 한 경우 에 는 총수입 금액 에서 그 지급 이자 를 뺀 금액 에 관하 여 법인세 를 부과 하 고 지급 이자 에 관하 여 는 채권자 에게 별도 로 이자 소득세 를 과세 한다 . 비 영리 법인 이 구성원 의 출연금 으로 수익 사업 을 영위 하 였 다가 수익 의 일부 를 다시 구성원 에게 배분 하 는 경우 , 그 출연금 이 자기 자본 인 출자 의 성격 을 갖 는 것 이 라면 구성원 에게 배분 하 는 금액 이 일정 한 요건 을 갖추 면 고유 목적 사업 에 사용 되 는 것 으로 볼 수 있 고 이 금액 은 비 영리 법인 의 소비 에 해당 하 므로 구성원 은 이 를 증여 받 는 것 이 며 , 다만 비 영리 법인 은 일정 한 한도 내 에서 특별히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등 의 손금 산입 을 적용 받 을 수 있 다 . 만약 구성원 의 출연금 이 타인 자본 인 대여 의 성격 을 갖 는 것 이 라면 구성원 에게 배분 하 는 금액 은 비 영리 법인 의 지급 이자 로서 손금 이 되 기 때문 에 비 영리 법인 은 수익 사업 에서 발생 한 총수입 금액 에서 그 지급 이자 를 뺀 금액 에 관하 여 법인세 를 부담 하 고 , 구성원 이 배분 받 은 금액 은 이자 소득세 의 과세 대상 이 된다 . 그런데 비 영리 법인 인 직 장공 제회 로부터 그 회원 이 반환 받 는 직 장공 제회 초과 반 환금 중 회원 의 퇴직 · 탈퇴 전 에 지급 되 는 급여 의 부가금 은 소득세법 제 16 조 제 1 항 제 12 호 에 따른 이자 소득세 과세 대상 이 되 고 ( 대법원 2010 . 2 . 25 . 선고 2007 두 18284 판결 참조 ) , 회원 의 퇴직 · 탈퇴 로 지급 되 는 급여 의 부가금 은 소득세법 제 16 조 제 1 항 제 10 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 26 조 제 2 항 에 따른 이자 소득세 과세 대상 이 된다 . 비 영리 법인 이 지급 하 는 부가금 은 비 영리 법인 의 구성원 이 그 급여 의 출연 여부 나 출연금 의 크기 등 을 스스로 선택 할 뿐 만 아니 라 원본 의 크기 와 시간 가치 에 비례 하 여 지급 되 는 이자 의 성격 을 갖 기 때문 이 다 . 구성원 이 지급 받 는 급여 의 부가금 이 이자 소득 에 해당 하 면 이 를 지급 하 는 비 영리 법인 은 이자 비용 을 지출 한 것 으로 보 아야 만 우리 세법 상 과세 체계 에 들어맞 고 , 만약 구성원 이 지급 받 는 급여 의 부가금 을 이자 소득 에 해당 하 는 것 으로 보 았 음 에 도 비 영리 법인 에 대하 여 는 고유 목적 사업 에 사용 한 금액 으로 보 게 되 면 비록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등 의 손금 산입 특례 를 적용 받 더라도 이 에 관하 여 는 한도 가 있 기 때문 에 일정 한 범위 에서 는 비 영리 법인 의 수익 이 법인세 과세 단계 와 구성원 의 소득세 과세 단계 에서 이중 으로 과세 되 는 문제 가 발생 한다 . 이 에 관하 여 는 구성원 이 지급 받 는 급여 의 부가금 이 비 영리 법인 의 고유 목적 과 관련 이 있 기 때문 에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