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 에 듀 ] 64 . 5 년 생존 률 29 % 어떻 게 해야 기업 이 살아남 는가 ? # 2 / / https : / / www . youtube . com / watch ? v = FqCbEL 6 pEZI 게 시일 : 2018 . 1 . 8 러닝 타임 : 13 분 강사 : 이은정 법무 사무소 이은정 법무사 예비 창업자 : 자금 에 대한 회수 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 을 지 고민 입니다 . 요즘 너 도 나 도 힘들 다고 하 니까 한 업체 만 흔들려 도 많 은 업체 가 타격 을 받 잖아요 . 그래서 업체 선정 부터 신중 에 신중 을 기하 며 알아보 고 있 는 데 쉽 지 가 않 네요 . 기업 의 각 단계 별 리스크 와 대응 방안 – 중기 -. 채권자 로서 의 채권 회수 를 위해 필요 한 사전 적 조치 1 ) 계약서 와 위약금 약정 “ 을 이 본 계약 을 위반 한 경우 그 로 인한 모든 손해 를 갑 에게 배상 하 여야 한다 ” 그러나 , 상대방 의 채무 불이행 사실 뿐 아니 라 채무 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 및 그 금액 까지 입증 해야 하 기 때문 에 사실 상 청구 하 기 가 쉽 지 않 음 [ 사례 ] 핸드폰 2 년 약정 ( 위약금 약정 ) ㅁ . 위약 의 사유 기재 -> 자신 에게 가장 중요 한 내용 을 위약금 발생 사유 로 명시 한 ㄴ 것 이 권리 구제 에 효과 적 ㅁ . 위약금 금액 기재 -> 단순히 “ 모든 손해 ” 라고 규정 하 는 것 보다 오히려 금액 을 정해서 기재 하 는 것 이 훨씬 더 강한 힘 을 발휘 ㅁ . 위약벌 -> 손해 배상액 의 개념 인 위약금 과 달리 계약 을 위반 한 상대방 을 제재 하 기 위한 목적 으로 금전 을 청구 하 는 규정 2 ) 담보 : 물 적 담보 와 인 적 담보 ㅁ . 물 적 담보 – 특정 한 재산 에 의한 채권 의 담보 를 말 함 / 저당권 , 질권 이 가장 중요 -> 채권 회수 를 위한 소송 필요 없 음 ㅁ . 인 적 담보 – 연대 보증 : 채권 회수 를 위해 소송 을 해야 함 3 ) 공증 금전 소비대차 공증 을 받 거나 약속 어음 공증 을 받 는 것 비용 이 더 들 지만 추후 소송 없이 신속 한 채권 의 회수 가능 -. 채권 회수 의 방법 : 사후 절차 1 ) 내용증명 -> 내용증명 을 발송 하 는 경우 : 시효 중단 의 경우 / 계약 해지 의 경우 / 계약 을 취소 하 는 경우 / 채권 양도 의 통지 2 ) 채권자 가 쓸 수 있 는 법 적 조치 -> 가압류 : 채권 으로 소송 을 하 는 동안 채무 나자 재산 을 처분 할 수 있 으므로 이 를 막 기 위한 임시 적 조치 로 가압류 를 하 는 것 ( ex , 부동산 , 통장 ) -> 소송 : 채권 을 집행 하 려면 판결 을 받 아야 함 -> 집행 a . 채권 압류 및 추심 : 통장 이나 채권 압류 등 b . 부동산 경매 c . 유체 동산 강제 경매 d . 재산 명시 신청 및 재산 조회 , 채 무불 이행자 명부 등재 -. 매출채권 보험 ㅁ . 매출채권 에 대한 위험 부담 -> 중소기업청 의 매출 채권 보험 고려 예비 창업자 : 안녕 하 세요 ~ 제 가 운 이 좋 아서 1 년 은 버티 고 있 는 창업자 인데요 . 그런데 사업 에 약간 문제 가 생겼 습니다 . 매출 은 계속 해서 늘어나 고 있 는데 거래 대금 회수 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 아서 걱정 이 에요 . 직원 들 월급 도 제대로 줄 수 있 을지 모르 겠 고 ,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답변 : 네 , 참 어려운 상황 이 네요 . 저 도 그런 일 을 많이 겪 어 본 지라 공감 이 되 는데요 . 창업 초기 에 는 아이템 도 중요 하 지만 , 그 에 못지 않 게 영업 도 정말 중요 합니다 . 그러 다 보 니 , 조급 한 마음 에 어떻 게 해서든 일 을 받 으려고 무턱대고 수주 하 려고 하 다 보 면 놓치 는 부분 이 많 아 집니다 . 예 를 들 어 구두 로 만 계약 을 한다거나 , 계약서 없이 물건 을 생산 하 고 납품 한다거나 또는 결제 조건 등 을 꼼꼼히 따져 보 지 못하 고 주문 을 받 게 되 는 경우 가 많이 있 습니다 . 그러 다 보 면 , 이런 부분 을 안 좋 은 쪽 으로 이용 하 시 는 분 들 이 있 습니다 . 또 저희 같이 젊 은 창업자 들 은 일 을 하 면서 이런 일 을 흔히 겪 을 수 가 있 어서 대금 결제 를 못 받 는 경우 가 많이 있 어요 . 그런데 납품 은 하 고 대금 결제 를 못 받 아서 조치 를 하 려고 하 면 이미 늦 은 조치 입니다 . 그러므로 사전 에 결제 와 납품 조건 을 좀 더 꼼꼼 하 게 살펴보 시 면 좋 을 것 같 습니다 . 말씀 드린 것 처럼 결제 조건 , 대금 결제 관련 사항 이나 납품 기일 등 을 잘 따져 보 고 , 계획 에 맞 게 납품 을 해 줘야 겠 죠 . 그렇게 우리 가 정상 적 으로 생산 된 제품 을 납품 을 하 고 나 면 , 대금 을 청구 하 고 납품 대금 을 수령 해야 하 는데 , 그 과정 에서 구매자 가 정상 적 으로 대금 결제 를 해 주 지 못하 는 경우 가 발생 할 수 있 습니다 . 그럴 때 는 너무 당황 하 지 마시 고 , 먼저 처음 에 작성 했 던 계약서 를 확인 시켜 주 면서 구매자 에게 결제 독촉 을 해야 겠 죠 . 결제 독촉 을 해도 그쪽 에서 여러 방법 으로 대금 결제 를 미룰 수 가 있 어요 . 그러면 그런 상황 들 을 꼼꼼히 기록 을 해 두 셨 다가 혹시 라도 추후 에 법 적 인 문제 가 발생 했 을 때 , 중요 한 자료 , 참고 자료 로서 활용 할 수 있 도록 대비 하 셔야 합니다 . 예 를 들 면 가압류 나 유치권 행사 결제 통장 을 묶 어 둔다거나 하 는 여러 가지 법무 적 절차 가 있 습니다 . 하지만 저 는 법 적 인 절차 로 가 는 것 은 권유 하 고 싶 지 않 습니다 . 그렇게 되 면 시간 도 많이 소요 되 고 , 법률 적 인 수수료 등 비용 적 인 부분 도 손해 가 있 기 때문 에 그런 상황 까지 는 안 갔 으면 하 는 바람 이 큽니다 . 아무래도 본인 으로서 도 체력 적 인 소모 가 크 기 때문 에 , 안 했 으면 하 는 데 어쩔 수 없이 법 적 인 절차 가 진행 되 어야 할 경우 가 발생 하 기 때문 에 그런 일 이 발생 하 지 않 게끔 하 기 위해서 철저 한 준비 를 하 셔야 될 것 같 습니다 . ! 이슈 확인 사업 중기 에 는 매출 의 확장 을 위해 대금 회수 의 문제 가 없 도록 기본 적 인 법 절차 등 을 알 고 있 어야 함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