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 죽 을 죄 인가요 ? 변명 의 기회 라도 주 세요 음주운전 을 했 다는 이유 하나 만 으로 사회 에서 매장 하 려는 면허 행정 너무 한 거 아닌가요 ? 더군다나 음주운전 중 물 적 교통사고 피해 를 발생 케 하 였 다는 이유 로 묻 지 도 따지 지 도 않 고 운전 면허 행정 처분 결격 2 년 너무 한 거 아닌가요 ? 형법 과 경범죄 처벌 법 에 차이 가 무엇 인가요 ? 경미 한 피해 즉 피해 가 20 만 원 이하일 때 는 경범 으로 처리 하 잖아요 교통사고 물 적 피해 도 경미 하 고 종합 보험 에 접수 되 었 다면 굳이 결격 1 년 의 행정 처분 을 음주 관련 행정 처분 1 년 에 덧붙일 필요 는 없 는 거 잖 아요 결격 2 년 의 음주운전 에 대하 여 행정 심판 을 청구 하 고 기다리 고 있 는데 가슴 이 떨리 고 오금 이 저림 니 다 잘 되 야 할텐데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