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특례 제 한법 시행령 제 8 조 의 4 에 해당 하 는 장기 요양 기관 등 무료 노인 복지 시설 은 취득세 감면 과 재산세 의 50 % 의 경감 혜택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제 8 조 의 4 ( 무료 노인 복지 시설 의 범위 ) 법 제 20 조제 1 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무료 노인 복지 시설 " 이 란 「 노인 복지 법 」 제 31 조 에 따른 노인 여 가 복지 시설 · 노인 보호 전문 기관 ·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 · 노인 주거 복지 시설 · 노인 의료 복지 시설 또는 재 가 노인 복지 시설 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시설 을 말 한다 . 1 . 입소자 의 입소 비용 ( 이용 비용 을 포함 한다 ) 을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가 전액 부담 하 는 시설 2 . 노인 복지 시설 이용자 중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에 따른 재 가 급여 또는 시설 급여 를 지급 받 는 사람 과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제 7 조제 1 항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급여 를 지급 받 는 사람 이 연평균 입소 인원 의 100 분 의 80 이상 인 시설 로서 행정 안전 부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에 적합 한 시설 [ 본조 신설 2015 . 12 . 31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