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 화 의 헌법 정신 을 생각 한다 
 어 제 는 제 63 주년 제헌절 이 었 다 . 
 주일 과 겹치 는 바람 에 많 은 사람 들 이 별 생각 없이 산 과 바다 , 유원지 를 찾 았 다 . 
 지루 했 던 장마 가 끝나 고 폭염 이 시작 되 면서 여름휴가 준비 에 바쁜 하루 를 보낸 사람 도 있 을 것 이 다 . 
 국회의원 을 비롯 한 관계자 들 만 이 모여 기념식 을 가졌 을 뿐 이 다 . 
 하지만 헌법 은 ' 국가 와 공동체 및 공동체 구성원 들 의 생활 의 근본 과 그 질서 를 형성 하 는 근본법 ' 이 다 . 항상 그 정신 을 음미 하 고 일상 속 에서 지켜 나가 야 하 는 것 이 다 . 
 박희태 국회 의장 은 어제 기념식 축사 에서 " 인간 의 존엄 과 가치 , 자유 와 평등 , 민주 와 복지 의 최후 보루 인 헌법 을 수호 하 는 의지 를 다시 한 번 다져야 하 겠 다 " 며 " 최근 우리 의 헌법 적 이념 과 헌법 속 의 가치 에 도전 하 는 주장 들 이 가끔 있 는 것 을 경계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그런데 이런 당연 한 발언 을 놓 고 정치 권 의 해석 이 제각각 이 다 . 
 국회 상임 위원회 의 파행 과 무상 복지 논란 , 한진 중공업 사태 등 최근 일련 의 쟁점 들 이 맞물려 있 기 때문 이 다 . 
 여야 는 어제 서로 상대 당 의 ' 헌법 훼손 ' 을 지적 하 며 공방 을 벌였 다 . 
 정말 못 말리 는 정치 권 이 다 . 
 이런 가운데 최근 헌법 제 119 조 2 항 이 새롭 게 주목 받 고 있 다 . 
 ' 국가 는 균형 있 는 국민 경제 의 성장 및 안정 과 적정 한 소득 의 분배 를 유지 하 고 , 시장 의 지배 와 경제력 의 남용 을 방지 하 며 , 경제 주체 간 의 조화 를 통한 경제 의 민주 화 를 위하 여 경제 에 관한 규제 와 조정 을 할 수 있 다 ' 는 내용 이 다 . 
 이 헌법 조항 은 1987 년 10 월 29 일 공포 된 제 9 차 개정 헌법 에서 새롭 게 규정 된 것 이 다 . 
 그렇 다면 24 년 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 의 경제 현실 은 어떤가 ? 균형 있 는 국민 경제 의 성장 이 이뤄지고 있 는가 ? 안정 과 적정 한 소득 분배 가 유지 되 고 있 는가 ? 시장 의 지배 와 경제력 의 남용 은 방지 되 고 있 는가 ? 경제 주체 간 의 조화 를 통한 경제 의 민주 화 는 이뤄지고 있 는가 ? 이 를 위해 정부 와 정치 권 은 규제 와 조정 을 잘 수행 하 고 있 는가 ? 오늘 의 대한민국 은 이러 한 헌법 정신 에서 점점 멀 어 지 고 있 는 것 은 아닌지 우려 의 목소리 가 높 다 . 
 신자유주의 의 물결 속 에서 양극 화 는 심화 되 고 중산 층 은 무너져 내리 고 있 다 . 
 재벌 들 의 무분별 한 사업 영역 침투 와 문어 발식 족벌 경영 , 경쟁 적 인 부 의 세습 으로 , 지금 대한민국 은 ' 국가 위 에 재벌 있 다 ' 는 위기 의식 이 팽배 해 있 다 . 
 이 는 소득 과 복지 , 교육 등 거의 전 분야 에 걸쳐 불 평등 을 심화 시키 고 , 사회 통합 을 저해 하 는 요소 로 작용 해 왔 기 때문 이 다 . 
 제헌절 을 계기 로 경제 민주 화 와 관련 한 헌법 조문 과 정신 을 다시 되새겨야 하 겠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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