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장 시복 기자 ] [ 수공 " 수공 법 제 9 조 · 제 26 조 에 따라 가능 " 해명 ] 한국 수자원 공사 가 4 대강 사업 을 자체 사업 으로 수행 하 는 것 이 위법 하 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6 일 국회 국토 해양 위 김성순 ( 민주당 ) 의원 은 국토 해양 부 에 대한 국정 감사 에서 " 수공 은 정부법무공단 과 법무법인 등 에 4 대강 하천 사업 을 자체 사업 으로 추진 할 수 있 는지 에 대한 법률 적 검토 를 의뢰 했었 다 " 며 " 이 결과 ' 하천법 및 수자 원공 사법 ' 에 위배 된다는 내부 결론 을 도출 한 바 있 다 " 고 밝혔 다 . 정부 는 수공 에게 4 대강 사업 SOC 예산 15 조 4000 억 원 의 절반 이 넘 는 8 조 원 규모 를 자체 사업 으로 추진 토록 했 고 , 수공 은 지난달 28 일 이사회 를 열 어 4 대강 사업 중 33 개 공구 에 대한 총 8 조 원 투자 를 의결 한 바 있 다 . 이 와 함께 김 의원 은 " 수공 이 관련 법령 해석 과 관련 해 공사 의 의견 을 지난 8 월 27 일 공문 으로 국토 부 에 제출 했 지만 국토 부 는 수공 의 공문 에 대한 회신 이 없 는 등 수공 의 의견 을 묵살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법 적 문제 에 대해 충분히 검토 하 지 않 은 상황 에서 천문학 적 규모 의 재정 부담 을 수공 에 전가 한 한 것 으로 즉각 철회 돼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이 와 관련 수공 은 이날 자료 를 내 고 " 검토 를 해 본 결과 4 대강 사업 은 한국 수자 원공 사법 제 9 조 및 제 26 조 에 따라 하 천관 리청 의 지위 에서 하천 사업 이 가능 한 것 으로 판단 됐 다 " 며 " 국토 부 에서 도 수 공법상 자체 사업 으로 가능 하 다는 의견 이 있 었 다 " 고 해명 했 다 . 이어 " 지난달 25 일 국가 정책 조정 회의 에서 공사 법 의 관련 규정 등 을 종합 검토 해 수공 자체 사업 으로 시행 방안 을 정했 다 " 며 " 이 에 따라 지난달 28 일 이사회 의결 을 거쳐 사업 시행 을 결정 하 게 됐 다 " 고 덧붙였 다 . [ 관련 기사 ] ☞ [ 국감 ] 국토 부 ' 4 대강 · 세 종시 ' 치열 한 공방 ☞ " 정부 , 문화재 발굴 숨겨 가 며 4 대강 강행 "☞ 김성순 의원 " 수공 4 대강 자체 사업 위법 "☞ " 환경부 는 4 대강 홍 보부 ? "☞ [ 국감 ] 野 , 정무 위원 들 ' 4 대강 ' 집중 공격 모바일 로 보 는 머니 투데이 " 5200 누르 고 NATE / magic ⓝ/ ez - i " 장 시복 기자 sibokism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