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기관장 임금 제한 … ' 살찐 고양이 조례 ' 꺼낸 도 의회 
 경기도 의회 가 도 산하 기관장 의 임금 을 제한 하 는 이른바 ' 살찐 고양이 조례 ' 를 추진 하 고 나섰 다 . 비슷 한 내용 의 조례 가 올해 초 부산시 에서 추진 돼 논란 이 일 었 던 만큼 처리 여부 에 관심 이 집중 되 는 상황 이 다 . 
 도 의회 이혜원 ( 정 · 비례 ) 의원 은 27 일 산하 기관장 연봉 상한선 을 최저 임금 월 환산 액 에 12 개월 을 곱해 산출 한 금액 의 7 배 , 약 1 억 4 천만 원 이내 를 기준 으로 하 고 이 를 이행 할 것 을 권고 하 는 내용 의 ' 경기도 공공 기관 임원 최고 임금 에 관한 조례 안 ' 을 입법 예고 했 다 . 
 이 조례 는 수익 을 나누 지 않 고 많 은 보수 를 챙기 는 일부 자본가 를 비꼬 는 말 , ' 살찐 고양이 ' 를 인용 해 불리 고 있 다 . 
 이 조례 의 기준 으로 보 면 경기 신용 보증 재단 ( 연봉 1 억 4 천 500 여 만 원 ) · 킨텍스 ( 〃 1 억 4 천 200 여 만 원 ) · 도립 의료 원 ( 〃 1 억 8 천만 원 ) 등 이 상한선 에 걸릴 것 으로 예상 된다 . 
 조례 에 는 또 지사 책무 로 직급 별 성과 등급 에 관한 사항 , 임원 과 직원 간 연봉 격차 해소 방안 마련 권고 등 이 내용 으로 담겼 으며 , 도지사 가 정기 적 으로 점검 해 그 결과 를 매년 상반기 도 의회 업무 보 고 이전 에 제출 하 도록 했 다 . 
 앞서 부산시 의회 는 산하 공공 기관 임원 의 보수 를 제한 한 조례 를 추진 했 지만 시 가 시장 의 권한 과 기관 의 자율 성 을 침해 한다는 이유 로 거부 권 을 행사 할 방침 을 발표 해 논란 이 됐 다 . 
 부산시 의회 는 보수 의 적정 기준 을 정해 경영 을 합리 화 하 고 선거 캠프 출신 이나 고위 공무원 들 이 자리 를 차지 , 방만 한 경영 을 해도 견제 할 수 없 는 폐단 을 없애 겠 다고 나섰 다 . 
 반면 부산시 는 지방 공기업 법 과 출자 출연 기관 운영 에 관한 법률 을 위반 할 소지 가 있 다는 법제처 의 답변 을 근거 로 의회 가 임원 보수 에 개입 해서 는 안 된다고 맞섰 다 . 결국 재 의 끝 에 시 의회 가 직권 으로 조례 를 공포 했 다 . 
 때문 에 경기도 의 회의 ' 살찐 고양이 조례 ' 도 진통 이 예상 된다 . 도 관계자 는 " 아직 입장 을 정리 하 지 는 못했 다 " 면서 도 " 부산 에 비해 인구수 나 조직 의 크기 가 달라 업무 량 의 질 에 차이 가 크 다 . 이 같 은 차이 를 무시 하 고 임금 을 제한 하 는 것 이 맞 는지 검토 하 고 있 다 " 고 다소 부정 적 인 의견 을 내놨 다 . 
 이혜원 의원 은 앞서 지난달 5 분 발언 을 통해 " 경기도 현실 에 맞 는 최고 임금제 도입 을 통해 산하 기관 이 소득 격차 해소 에 모범 을 보이 고 공정 한 경기도 를 만들 어 나가 는 동력 이 될 수 있 도록 여러 의원 들 과 집행부 의 많 은 관심 과 협조 를 부탁 한다 " 며 조례 안 을 예고 했 다 . 
 이 조례 는 다음 달 1 일 까지 의견 수렴 과정 을 거쳐 같 은 달 9 ~ 16 일 진행 되 는 제 337 회 임시회 에 조례 안 을 제출 할 예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