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오세훈 서울 시장 은 6 일 “ 서울광장 조례 와 관련 해 시 의회 를 존중 하 지만 , 일방 적 인 개정 이후 의 부작용 이나 바람직 한 이용 형태 에 대해 서울 시장 으로서 고민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 며 재의 를 직접 요구 했 다 . 먼저 시민 들 의견 을 함께 듣 는 자세 가 필요 하 다며 , 받아들여 지 지 않 으면 법 적 인 대응 도 불사 한다는 뜻 을 밝혀 그동안 크 고 작 은 사안 을 놓 고 충돌 을 빚 었 던 시 의 회의 대응 이 새삼 주목 된다 . 오 시장 은 “ 공청회 나 토론회 , 여론 조사 등 을 통해 시민 목소리 를 다양 하 게 반영 해 미흡 한 점 을 보완 하 고 숙성 된 결론 을 내리 자 . ” 고 제안 했 다 . 시 는 서울광장 조례 가 법률 뿐 아니 라 운영 측면 에서 도 많 은 문제 를 안 고 있 다고 설명 했 다 . 우선 광장 운영 시민 위원회 위원 15 명 중 외부 위원 12 명 전원 을 시 의회 의장 이 추천 하 도록 한 것 은 지방 자치 법 이 보장 한 단체장 의 권한 을 심각 하 게 침해 한 것 이 라고 지적 했 다 . 시민 위 가 사용 신고 수리 여부 와 신고 가 겹쳤 을 때 처리 와 수리 내용 변경 까지 심의 하 면서 사실상 집행 기능 을 행사 한다는 지적 도 곁들였 다 . 특히 개정안 은 행정 권 을 의회 로 넘겨 권력 분립 이 라는 민주주의 대원칙 을 허무 는 것 이 라고 강조 했 다 . 집회 와 시위 권리 는 헌법 및 ‘ 집회 와 시위 에 관한 법률 ’ 에서 이미 보장 하 고 있 기 때문 에 하위 법인 조례 에서 다시 명문화 할 필요 가 없 으며 , 도로 와 하천 등 모든 공유 재산 사용 은 허가제 를 원칙 으로 하 는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도 위배 된다고 서울시 는 덧붙였 다 . 시 의회 가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 을 원안 대로 확정 하 려면 본 회의 에서 과반수 출석 과 출석 의원 의 3 분 의 2 이상 의 찬성 이 있 어야 한다 . 시 의회 는 지난달 13 일 허가제 를 신고 제 로 바꾸 는 것 을 골자 로 하 는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 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을 통과 시켰으며 , 오 시장 은 19 일 만 에 재의 를 요구 했 다 . 지방 자치 단체장 은 지방 의회 의결 이 월권 이 거나 법령 에 위반 , 또는 공익 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 되 면 이송 받 은 날 부터 20 일 이내 에 이유 를 붙여 재의 를 요구 할 수 있 다 .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 은 “ 어떤 형태 이 든 집회 신청 에 대한 심의 는 경찰 이 결정 하 기 때문 에 애초 부터 서울시 에 권한 은 없 었 다 . ” 면서 “ 원안 과 개정안 을 놓 고 시민 의견 을 들 어 대안 을 찾 자는 취지 ” 라고 덧붙였 다 . 송한 수기자 onekor @ seoul . co . kr       [ 서울 신문 다른 기사 보 러 가 기 ]        ☞ “ 내 가 총지휘 했 다고 ? 왜 등 뒤 에 칼 을 꽂 나 ”        ☞ 대 승호 송환 계기 남북 화해 물꼬 ?        ☞ “ 국립대 는 日 침략 위한 방편 … 연대 · 이 대 기독교 전파 수단 ”        ☞ 두산 이용찬 투수 음주 뺑소니        ☞ ‘ 백의 의 천사 ’ 뜬다 , Job 아라        ☞ 수시 모집 , 올해 신설 학과 도전 해 볼 만 ‘ 맛있 는 정보 ! 신선 한 뉴스 !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 서울 신문 구독 신청 ] [ ☞ 서울 신문 뉴스 , 이제 아이폰 에서 보 세요 ] - Copyrights ⓒ 서울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