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자료 배 포일 2018 . 11 . 21 . ( 수 ) 보도 요청 일 2018 . 11 . 21 . ( 수 ) 담당 부서 홍 보국 홍보 팀 ( 02 - 6350 - 6602 ) 문 의 홍보 이사 겸 대변인 박종혁 ( 010 - 3718 - 3257 ) 합리 적 인 건강 보험 급여 화 절차 가 결여 된 추나요법 급여 화 는 즉각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 . 대한 의사 협회 ( 회장 최대 집 ) 는 일방 적 인 보건복지부 의 추나요법 급여 화 추진 에 대해 강력 한 유감 을 표하 며 , 동 사항 이 국민 건강 권 과 건강 보험 재정 에 미칠 영향 등 을 포함 한 즉각 적 인 전면 재검토 를 촉구 하 는 바 이 다 . 보건복지부 는 지난 11 월 19 일 한방 의료 전문 평가 위원회 를 개최 , 우리 협회 를 비롯 한 일부 위원 들 의 반대 에 도 불구 하 고 추나요법 급여 화 방 안 에 대해 복지부 원안 과 같이 심의 · 의결 하 고 향후 건강 보험 정책 심 의 위원회 에 안건 을 상정 하 기 로 결정 했 다 . 무릇 의료 행위 는 인체 에 대한 침습 을 그 전제 로 하 고 , 잘 못 될 경우 심각 한 악결과 를 도출 할 수 있 으므로 안전 성 , 유효 성 , 효율 성 등 에 대한 높 은 수준 의 검증 이 필요 하 다 . 특히 국민 의 건강 보험료 로 비용 이 지불 되 는 급여 행위 는 건강 보험 지속 가능 성 등 의 문제 와 직결 될 수 있 으므로 , 반드시 과학 적 검증 과 재정 투자 대비 효율 성 측면 을 고려 하 는 것 이 필수 적 이 다 . 그러나 추나요법 은 다음 과 같 은 요건 을 명확히 충족 시켰 다고 보 기 에 는 무리 가 있 음 이 주지 의 사실 이 다 . 첫째 , 추나요법 은 그 행위 에 대한 안전 성 과 유효 성 이 검증 되 지 않 았 다 . 실제 , 세계 물리 치료 학회 의 항목 에 도 추나요법 은 포함 되 어 있 지 않 다 . 특히 국책 연구 기관 인 한국 한의학 연구원 또한 현재 근 골격계 통증 치료 에 추나요법 이 효과 가 있 다고 볼 수 없 다 ( Chuna Therapy for Musculoskeletal Pain ) 고 적시 하 고 있 다 . 추나요법 에 대한 체계 적 문헌 고찰 연구 ( 2017 ) 에서 도 66 편 모두 중국 에서 발표 된 논문 이 며 , 임상 적 효과 ( 통증 , 기능 개선 ) 가 통계 적 유의 성 은 가지 지만 , 효과 정도 가 미약 하 고 , 연구 결과 가 일관 되 지 못한 부분 이 나타났 다 . 그럼에도 정부 는 지난 2017 년 2 월 부터 전체 한방 기관 의 1 % 를 대상 으로 시행 한 단 한 차례 의 시범 사업 을 통한 연구 보고서 를 근거 로 추나요법 급여 화 를 졸속 추진 하 고 있 으며 , 이 정도 의 검증 만 으로 는 향후 많 은 논란 을 낳 을 수 밖에 없 을 것 이 다 . 이 같 은 안전 성 과 유효 성 에 대한 논란 을 차치 하 고서라도 2012 년 심 평원 에서 발주 한 ‘ 유형 별 상대 가치 개선 을 위한 의료 기관 회계 조사 연구 ’ 에 따르 면 한방 의료 행위 의 건강 보험 급여 원가 보전 율 은 104 . 4 % 로 이미 자원 투입 대비 이익 이 발생 하 고 있 는 상황 이 며 , 이 에 더 해 첩약 · 약침 등 비 급여 까지 포함 한다면 그 수익 은 더 클 것 으로 사료 되 는 바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보건복지부 는 금번 한방 의료 행위 전문 평가 위원회 에 제안 한 추나요법 급여 수가 를 현행 자동차 보험 에서 의 수가 보다 50 % 이상 높 은 수준 으로 산정 했 다 . 우리 협회 는 이러 한 보건복지부 의 행태 가 합리 적 인 비용 효과 성 검증 을 거치 지 않 은 의도 적 인 한방 퍼 주 기 가 아닌지 의문 스러울 따름 이 며 , 아울러 건강 보험 재정 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 안일 한 인식 에 씁쓸 함 마저 느낄 수 밖에 없 다 . 건강 보험 급여 화 는 국민 의 요구 와 효율 성 , 두 부분 이 충족 되 어야 가능 한 부분 임 에 도 정부 는 한방 퍼 주 기 식 급여 화 에 매몰 되 어 건강 보험 재정 을 엉뚱 한 곳 에 낭비 하 고 있 는 바 , 필수 적 인 의료 에 대해 우선 급여 화 하 기 를 다시 한 번 촉구 한다 . 둘째 추나요법 은 한의사 가 하 기 에 안전 한 시술 이 아니 다 . 추나요법 을 동맥 경화 환자 에게 잘못 시술 할 경우 척추 동맥 손상 에 의한 사망 , 늑골 골절 등 의 심각 한 부작용 이 속출 할 수 있 으며 , 기타 사지 마비 , 하 지 마비 등 의 부작용 이 발생 할 여지 도 배제 할 수 없 다 . 그러나 한 의사 는 정작 이러 한 응급 상황 에서 환자 를 치료 할 수 있 는 자격 이 없 다는 것 은 굳이 언급 하 지 않 아도 충분 할 것 이 다 . 이러 한 이유 로 인한 의료 계 의 반대 에 도 불구 하 고 보건복지부 는 추나요법 의 급여 화 를 지속 추진 하 고 있 는 바 , 이 는 국민 에 대한 보건 의료 를 책임져야 하 는 정부 부처 로서 올바르 지 않 은 처사 이 다 . 이 에 우리 협회 는 전국 의 13 만 의사 와 국민 을 대표 하 여 추나요법 시범 사업 평가 연구 보고서 를 벗어나 실제 추나요법 의 안전 성 과 유효 성 , 그리고 비용 효과 성 은 검증 되 었 는지 , 그리고 추나요법 의 급여 화 가 과연 국민 적 건강 권 과 향후 건강 보험 재정 에 어떠 한 부담 으로 다가오 게 될 것 인지 에 대해 심각 한 고민 을 해 본 적 은 있 는지 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 입장 을 명확히 밝혀줄 것 을 요청 하 는 바 이 다 . 더불 어 치과 와 약사 에 대한 전문 평가 위원회 를 따로 두 고 있 지 않 는 상황 에서 어째서 유독 한방 행위 전문 평가 위원회 만 을 별도 로 두 는지 우리 협회 는 이해 하 기 어렵 다 할 것 인 바 , 이번 기회 에 공정 성 을 담보 하 기 위해 한방 행위 전문 평가 위원회 는 해 체하 고 행위 전문 평가 위원회 로 통합 하 여 동일 한 잣대 로 평가 하 기 를 촉구 한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 보건복지부 가 지금 과 같이 일방 적 으로 추나요법 급여 화 를 추진 , 건 정심 을 통해 우격다짐 으로 통과 시킬 경우 우리 협회 는 정치 논리 와 불 합리 한 법 적 논리 에 휘둘려 국민 건강 을 위협 하 는 그 어떠 한 것 도 용납 하 지 않 을 것 이 며 , 최선 을 다 해 저지 할 것 을 밝힌다 . 아울러 차제 에 한방 건강 보험 을 현 건강 보험 에서 분리 하 여 국민 의 건강 에 최선 을 다 할 수 있 는 토대 를 마련 하 기 위한 범 국민 적 운동 을 전개 할 것 을 천명 하 는 바이다 . 2018 . 11 . 21 . 대 한 의 사 협 회 Copyright ⓒ 2003 - 2018 All rights reserved by KMA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