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청 결정 에 대해 공무원 행정소송 제기 5 년 간 463 건 - 최근 3 년 간 소청 인 의 승소 사례 는 점차 감소 하 는 추세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들 이 점심 시간 청사 를 나서 고 있 다 . ( 사진 = 연합뉴스 ) [ 이 데일리 한정선 기자 ] 지난 2011 년 추석 때 공무원 A 씨 는 직무 관련자 인 대형 마트 직원 으로부터 10 만 원 상당 의 곶감 세트 를 받 은 혐의 로 견책 및 징계 부가금 2 배 처분 을 받 았 다 . 이 에 A 씨 는 소청 심사 를 제기 해 기각 결정 을 받 았 다 . 하지만 법원 은 징계 처분 의 근거 가 된 것 은 대형 마트 인사 관리 팀장 B 씨 가 작성 한 선물 배송 명단 리스트 에 A 씨 가 포함 돼 있 었 단 사실 일 뿐 이것 만 으로 A 씨 가 직접 선물 을 B 씨 에게 받 았 다고 볼 수 없 고 증거 또한 없 다고 봤 다 . A 씨 가 곶감 세트 를 배송 받 았 다는 택배 수령증 이 없 었 고 인사 관리 팀장 B 씨 의 선물 배송 명단 은 B 씨 의 선물 배송 계획 에 불과 하 다고 봤 다 . 이 에 따라 법원 은 공무원 A 씨 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 을 취소 했 다 . 공무원 이 받 은 징계 처분 100 건 중 2 건 은 불 합리 하 거나 과 한 징계 처분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인사 혁신 처 소청 심사 위원회 는 최근 5 년 간 ( 2011 ~ 2015 년 ) 소청 심사 결정 에 대한 행정소송 사례 를 분석 한 ‘ 소청 결정 에 대한 행정소송 사례 분석 집 ’ 을 발간 하 고 공무원 의 소청 사건 4637 건 중 행정소송 을 제기 한 건수 는 463 건 , 이 중 소청 인 이 승소 한 사례 는 총 87 건 ( 18 . 8 %) 으로 조사 됐 다고 27 일 밝혔 다 . 공무원 의 소청 사건 4637 건 중 행정소송 등 을 통해 총 87 건 ( 1 . 8 %) 은 불 합리 하 거나 과 한 징계 처분 으로 드러난 것 이 다 . 소청 인 이 승소 한 87 건 중 중복 사건 19 건 을 제외 한 68 건 을 분석 한 결과 징계 사유 의 입증 부족 과 처 분청 의 재량 권 일탈 · 남용 이 각각 29 . 41 % 로 가장 높 은 비율 을 차지 했 고 징계 사유 의 일부 부당 23 . 53 %, 형평 성 부족 이 8 . 82 % 순 으로 나타났 다 . 다만 최근 3 년 간 행정소송 결과 소청 인 이 승소 하 는 사례 는 2013 년 26 건 , 2014 년 12 건 , 2015 년 10 건 으로 점차 감소 하 는 것 으로 집계 됐 다 . 사례 분석 집 은 정부 각 부처 의 소청 업무 담당자 등 전 공직 사회 에 배포 될 예정 이 며 소청 심사 위원회 홈페이지 ( sochung . mpm . go . kr ) 를 통해 전 자북 형태 로 게재 해 누구 나 열람 할 수 있 도록 할 예정 이 다 . 한정선 ( pilgrim @ edaily . co . kr )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