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에서 재정 건전 성 논란 이 일기 시작 한 것 은 1997 년 외환 위기 직후 다 . 이전 까지 만 해도 정부 는 세입 범위 안 에서 세출 을 집행 하 는 보수 적 재정 정책 기조 를 당연 시 했 다 . 하지만 외환 위기 이후 사정 은 확 달라졌 다 . 경제 위기 극복 을 위해 금융 기관 과 기업 에 대 규모 공 적 자금 을 투입 하 고 적극 적 재정 지출 을 통한 경기 부양책 을 펴 면서 재정 부담 이 크 게 늘어난 탓 이 다 . 여기 에 경제 성장률 하락 으로 세수 는 감소 했 다 . 이런 결과 로 1998 년 나라 살림 의 총지출 은 115 조 4000 억 원 으로 총수입 ( 96 조 7000 억 원 ) 을 훌쩍 넘어섰 다 . 사회 보장 성 기금 을 뺀 관리 대상 수지 로 는 재정 적자 규모 가 24 조 9000 억 원 이나 됐 다 . 1996 년 엔 45 조 6000 억 원 에 그쳤 던 국가 채무 도 불과 2 년 만 에 80 조 4000 억 원 으로 갑절 가까이 늘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