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 부 ( 주심 박시환 대법관 ) 는 14 일 미국 계 사모 펀드 론스타 와 짜 고 외환은행 의 부실 을 부풀려 정상 가 보다 3443 억 ~ 8252 억 원 낮 은 가격 에 매각 되 도록 한 혐의 (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법 의 배임 등 ) 로 기소 된 변양호 ( 56 )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 국장 에게 무죄 를 선고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