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 에서 도 2013 년 지방세법 을 개정 해 부가가치세 의 11 % 를 지방소비세 로 전환 해 전체 세수입 에서 지방세 수입 비중 을 높이 려고 노력 했 다 . 문제 는 전체 인구 의 50 %, 사업체 의 47 % 가 수도 권 에 집중 돼 있 는 상황 에서 이런 노력 은 수도 권 집중 화 만 가중 시킨다는 점 이 다 . 물론 이 를 상쇄 하 는 지역상 생발 전기금 이 있 기 는 하 다 . 2010 년 종합부동산세 축소 개편 에 따른 지방 재정 보전 및 지방 자주 재원 강화 를 위해 수도 권 광역자치단체 의 지방소비세 35 % 를 2010 년 부터 2019 년 까지 10 년 간 출연 해 모든 자치 단체 에 나누 는 것 이 다 . 하지만 이 는 근본 적 문제 해결 이 아니 다 . 국세 가 지방세 로 이양 되 면 비중 은 늘 겠 지만 지역 간 세수 양극 화 문제 는 여전히 남 아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