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구 우파 꼴통 들 은 물론 이 고 입 진보 수구 좌파 들 이 아래 장하성 실장 의 글 을 읽 고 제대로 비판 할 수 있 다면 내 인정 해 주 마 . 빈 머리 그만 흔들 고 제발 공부 라도 하 고 지껄이 길 진심 으로 바란다 . ............. 안녕 하 십니까 ? 청와대 정책 실장 입니다 . 정부 정책 은 각 부처 장관 들 이 책임지 고 최선 을 다 하 고 있 습니다 . 저 는 오늘 문재인 정부 의 정책 실장 으로서 국민 들 에게 정부 가 가 고 있 는 방향 과 목표 에 대해 소상히 설명 드릴 시점 이 라고 생각 하 여 이 자리 에 왔 습니다 . 최근 일자리 , 가계 소득 상황 에 대해 국민 들 의 우려 가 큽니다 . 취업자 의 증가 수 가 급격히 둔화 되 었 고 , 저소득층 인 1 , 2 분위 가구 의 소득 이 감소 해 분배 가 악화 되 었 다는 결과 가 발표 되 었 습니다 . 국정 에 책임 이 있 는 사람 으로서 , 국민 들 께 먼저 송구 하 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 한 달 , 한 달 발표 되 는 통계 수치 를 면밀히 살피 고 , 부족 한 부분 이 어디 인가 를 밝혀서 빈틈없이 정책 을 챙기 는 것 은 공직자 로서 당연 한 자세 입니다 . 고용 률 과 취업자 수 가 증가 추세 임 에 도 불구 하 고 취업자 증가 규모 가 둔화 된 원인 이 무엇 인지 평균 가계 소득 과 임금 근로자 의 소득 이 늘 었 는데 도 저소득층 의 소득 은 감소 하 고 자영업 자 가 어려운 원인 이 무엇 인지 를 밝혀서 정책 을 세심 하 게 보완 하 겠 습니다 . 특히 일자리 를 갖 지 못한 분 들 과 , 경영 상황 이 어려운 소상 공인 , 규모 가 작 은 자영업 들 의 고통 을 덜 어 드리 도록 최선 을 다 하 겠 습니다 . 우리 경제 의 현재 모습 은 한 두 달 만 에 만들 어 진 것 이 아니 기 때문 에 , 지금 의 “ 우리 경제 가 어디 에 있 는가 ” 에 대해서 차분히 진단 하 는 것 도 매우 중요 합니다 . 지난해 국내 총생산 에서 투자 가 차지 하 는 비중 이 우리 나라 가 OECD 국가 중 에서 1 위 입니다 . ( 한국 31 . 1 %, OECD 평균 은 21 . 2 % 입니다 . ) 그러나 국내 총생산 에서 소비 가 차지 하 는 비중 은 OECD 국가 중 끝 에서 3 번 째 로 낮 습니다 . ( 한국 63 . 9 %, OECD 평균 인 78 %) 가계 지출 중 에서 정부 의 교육 , 의료 등 정부 의 보조 를 포함 한 실제 개인 소비 가 차지 하 는 비중 역시 OECD 국가 중 끝 에서 세 번 째 로 낮 습니다 . ( 한국 56 . 3 %, OECD 평균 은 69 . 1 %) 가계 소비 만 이 아니 라 정부 지출 도 매우 낮 은 나라 입니다 정부 지출 비중 은 OECD 국가 중 에서 끝 에서 세 번 째 로 낮 습니다 사회 복지 지출 비중 은 OECD 국가 중 최 하위 입니다 . ( 한국 10 . 4 %, OECD 평균 21 %) 우리 나라 는 지난 10 여 년 간 OECD 국가 중 에서 투자 가 차지 하 는 비중 이 항시 가장 높 았 습니다 . 그런데 도 성장 률 은 크 게 나 아 지 지 않 았 습니다 . 그 이유 는 투자 만 이 성장 을 견인 한다는 생각 에서 경제성장 의 또 하나 의 중요 한 축 인 국내 수요 , 즉 소비 의 중요 성 을 간과 해 왔 기 때문 입니다 . 우리 나라 는 실제 개인 소비 비중 이 지난 10 여 년 간 OECD 국가 중 에서 항시 최 하위 이 었 습니다 우리 경제 는 오랫동안 국내 수요 가 경제 성장 을 견인 하 지 못하 는 구조 를 가지 고 있 었 습니다 . 국내 수요 , 즉 소비 가 경제 성장 을 견인 하 지 못하 는 이유 는 경제 가 성장 한 만큼 가계 소득 이 늘어나 지 않 았 기 때문 입니다 . 2000 년 을 기점 으로 작년 까지 우리 경제 는 89 . 6 % 성장 했 습니다 . 1 인 당 국민 소득 은 71 . 5 % 늘 었 습니다 . 그러나 가계 총소득 은 69 . 6 % 늘 었 고 , 더욱 심각 한 것 은 평균 가계 소득 은 경제 성장률 의 절반 에 도 미치 지 못하 는 31 . 8 % 증가 했 습니다 . 이렇게 중산 층 저소득층 의 가계 소득 이 경제 가 성장 한 만큼 늘어나 지 않 은 근본 적 인 이유 는 두 가지 입니다 첫째 는 경제성장 의 성과 중 에서 가계 소득 으로 분배 되 는 몫 이 크 게 줄어들 었 기 때문 입니다 둘째 는 고소득 층 과 저소득층 간 의 소득 불 평등 이 심해졌 기 때문 입니다 국민 총소득 ( GNI ) 에서 가계 소득 이 차지 하 는 비중 은 67 . 9 % 에서 61 . 3 % 로 크 게 줄 었 습니다 . 반면 에 기업 소득 이 차지 하 는 비중 은 2000 년 에 17 . 6 % 에서 작년 에 24 . 5 % 로 크 게 늘어났 습니다 . ( 정부 소득 , 즉 세금 으로 거두어들인 부분 은 2000 년 14 . 5 % 에서 2017 년 14 . 1 % 로 조금 줄 었 습니다 . ) 과거 에 대 기업 들 은 버 는 것 보다 더 많 은 돈 을 미래 를 위해 투자 했 습니다 . 그러 다가 2008 년 금융 위기 이후 에 는 상황 이 바뀝니다 . 기업 들 이 버 는 돈 ( 기업 소득 ) 에 비해 투자 규모 를 크 게 늘리 지 않 았 습니다 . 기업 투자 는 기업 의 투자 가능 한 내부 자금 인 ‘ 기업 저축 ’ 에 크 게 못 미칩니다 2013 년 부터 는 지속 적 으로 기업 투자 가 기업 저축 보다 적 습니다 2016 년 에 만 도 기업 투자 는 기업 저축 보다 36 조 원 이 적 습니다 . 가계 소득 비중 이 지속 적 으로 감소 하 면서 소비 가 줄 고 , 기업 소득 비중 과 기업 저축 은 증가 했 지만 기업 투자 는 크 게 늘 지 않 고 있 는 것 이 한국 경제 의 현재 구조 입니다 . 경제성장 의 성과 가 가계 소득 으로 이어지 지 않 으면서 국내 수요 가 정체 되 고 기업 투자 가 기업 저축 보다 작아지 면서 성장 잠재력 이 낮 아 지 고 있 습니다 . 좀 더 미시 적 으로 들어가 보 면 문제 는 더 심각 합니다 . 소득 수준 상위 10 % 근로자 와 하위 10 % 근로자 의 임금 배수 는 2016 년 에 이미 OECD 국가 중 3 번 째 로 높 았 습니다 . 우리 보다 높 은 나라 는 미국 과 이스라엘 정도 입니다 . 저 임금 노동자 의 비중 은 OECD 국가 네 번 째 로 높 고 , 고용 기간 이 1 년 미만 인 단기 고용 노동자 비중 은 터키 에 이어 두 번 째 로 높 습니다 . 고용 불안 이 가장 심한 나라 인 것 입니다 경제 가 성장 을 해도 가계 소득 은 늘 지 않 고 , 근로자 간 임금 격차 는 더 커졌으며 , 고용 안정 성 은 낮 고 , 기업 의 투자 는 몇 년 째 제자리 걸음 을 하 고 있 습니다 . 이런 상황 이 올해 들 어서 만들 어 진 것 은 아닙니다 그렇 기 때문 에 문재 인 정부 는 작년 5 월 출범 이후 , “ 경제 구조 를 바꾸 는 일 ” 을 시작 했 습니다 . 가계 소득 을 높여 총 수요 기반 을 넓히 고 , 대 기업 ? 수출 기업 위주 에서 중소 ? 혁신 기업 위주 의 정책 으로 전환 하 며 , 불 공정 한 경제 구조 ? 거래 관행 을 해소 해야 함 을 국민 들 께 호소 했 습니다 . “ 소득 주도 성장 - 혁신 성 장 - 공정 경제 ” 라는 경제 정책 방향 이 그것 입니다 . 단순히 정책 의 전환 이 아니 라 경제 운용 의 패러다임 을 전환 한 것 입니다 . 최근 일자리 , 가계 소득 관련 통계 가 악화 되 면서 “ 이 모든 것 이 급격 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 이 다 ” 라는 비판 이 있 습니다 . 최저 임금 이 , 우리 경제 가 안 고 있 는 모든 문제 의 원인 이 라고 합니다 . ‘ 최저임금 인상 ’ 과 ‘ 소득 주도 성장 ’ 을 등치 시키 고 , ‘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을 전환 하 라 , 포기 하 라 ’ 고 합니다 . 최저임금 인상 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은 극히 일부분 에 불과 합니다 . 문재인 정부 가 추진 하 는 ‘ 소득 주도 성장 정책 ’ 은 , 3 개 의 정책 축 으로 구성 되 어 있 습니다 . 첫째 , 가계 의 소득 을 높이 고 , 둘째 , 가계 의 생계비 를 줄여 가처분 소득 을 높이 며 , 셋째 , 사회 안전망 과 복지 를 확충 해 실질 적 인 소득 증대 효과 를 높이 는 것 입니다 . 가계 소득 증대 정책 은 ,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 근로 장려금 확대 등 을 통해 저 임금 근로자 의 소득 을 높이 고 , 카드 수수료 ? 임대료 인하 , 가맹점 과 가맹 본부 간 불공정 거래 관행 해소 등 을 통해 소상 공인 ? 자 영업자 의 정당 한 소득 을 보장 하 는 데 초점 을 두 고 있 습니다 . 또한 기초 연금 을 확대 하 여 노인 가구 소득 을 높 입니다 가계 지출 경감 정책 은 핵심 생계비 부담 을 완화 하 는 데 중점 을 두 고 있 습니다 . 문재인 케어 로 의료비 를 줄이 고 , 보육 료 를 줄이 고 , 주거 비용 을 줄이 고 어르신 들 과 저소득층 에게 통신비 , 교통비 등 을 줄여서 가계 의 실질 소득 을 높이 는 것 입니다 또한 문화 ? 체육 ? 복지 ? 관광 ? 생활 안전 시설 등 국민 생활 에 꼭 필요 한 생활 SOC 확충 과 쇠락 한 도시 환경 재생 은 국민 들 의 삶 을 크 게 변화 시키 게 될 것 입니다 . 청년 이 결혼 을 미루 는 이유 중 에 하나 가 주거비 부담 입니다 . 신혼 부부 가 선뜻 아이 를 갖 지 못하 는 것 이 아이 키우 는 데 , 또 아이 교육 시키 는데 너무 많 은 돈 이 들어가 기 때문 입니다 . 이런 생계비 부담 을 줄여 가계 의 가처분 소득 을 높여 주 는 것 도 소득 주도 성장 의 큰 축 입니다 . 소득 주도 성장 의 마지막 세 번 째 정책 축 은 사회 안전망 과 복지 제도 를 확충 하 여 소득 증대 효과 를 높이 는 것 입니다 . 우리 사회 는 “ 한 번 실패 하 면 모든 것 을 잃 는다 ” 해도 과언 이 아닙니다 . 한번 직장 을 잃 으면 다시 이전 만큼 좋 은 직장 을 얻 기 쉽 지 않 습니다 . 이러 한 상황 에서 는 선뜻 다니 던 직장 을 벗어나 창업 하 기 도 어렵 고 , 새로운 도전 을 위해 직장 을 바꾸 기 도 어렵 습니다 . 이러 한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고용 보험 지원 대상 과 혜택 을 확대 하 고 , 한국 형 실업 부조 도입 을 계획 하 고 있 습니다 . 직업 능력 개발 과 공공 취업 서비스 를 확대 해 국민 들 이 직면 하 고 있 는 실직 의 위험 과 전직 의 고통 을 덜 어 드리 고자 합니다 . 아동 수당 을 도입 해 아이 키우 는 부담 을 조금 이 라도 낮추 고 , 유례 를 찾아보 기 힘들 정도 로 빠르 게 진행 되 는 고령화 와 노인 빈곤 에 대응 하 기 위해 충분 하 진 않 지만 기초 연금 을 확대 하 고자 합니다 . 다시 는 송파 세 모녀 의 비극 적 인 상황 이 재연 되 지 않 도록 부양 의 무자 조건 을 완화 하 는 방향 으로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를 확대 하 고 있 습니다 . 이것 이 문재인 정부 가 추진 하 는 ‘ 소득 주도 성장 정책 ’ 의 방향 입니다 . 가계 소득 을 높이 고 , 지출 비용 을 줄이 며 , 안전망 을 확충 하 고자 하 는 것 입니다 . 최근 의 고용 · 가계 소득 지표 는 ‘ 소득 주도 성장 포기 ’ 가 아니 라 오히려 ‘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을 속도 감 있 게 추진 하 라 ’ 고 역설 하 고 있 습니다 . 만약 ,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이 아니 라면 다시 과거 의 정책 방향 으로 회귀 하 자는 말 입니까 ? 대 기업 ? 수출 기업 중심 의 성장 정책 은 과거 압축성 장 시대 에 효용 이 다 했 다는 것 이 입증 되 었 습니다 . 투자 중심 의 성장 정책 만 으로 는 성장 잠재력 을 높일 수 없 습니다 양극 화 의 고통 을 가져 온 과거 의 방식 을 되풀이 할 수 없 습니다 . 국가 경제 ? 기업 뿐 만 아니 라 국민 이 잘 사 는 성장 정책 이 필요 합니다 . 경제성장 의 과실 이 일부 대 기업 에 집중 되 는 것 이 아니 라 , 중소기업 과 가계 에 정당 한 몫 만큼 돌아가 게 하 는 성장 이 되 어야 합니다 . 이것 이 지속 가능 한 성장 입니다 . 과거 정부 와 같이 당장 눈앞 에 보이 는 성과 를 위해 부동산 · 토목 건설 경기 를 부추기 는 정책 에 는 의존 하 지 않 을 것 입니다 . 최근 일각 에서 는 소득 주도 성장 과 혁신 성 장 을 선택 의 문제 로 보 고 , 소득 주도 성장 을 포기 하 고 ‘ 규제 혁신 을 통한 혁신 성 장 ’ 에 집중 하 라고 합니다 . 과거 정부 에서 도 녹 생 성장 , 창조 경제 등 투자 중심 의 성장 정책 을 10 여 년 실시 했 지만 결과 는 성장 잠재력 을 높이 지 못했 습니다 문재인 정부 의 소득 주도 성장 과 혁신 성 장 은 , 선택 의 문제 도 , 선 · 후 의 문제 도 아닌 반드시 같이 가 야 할 ‘ 필연 의 관계 ’ 입니다 . 新 산업 분야 에 대한 과감 한 규제 혁신 , 혁신 인 재 양성 , 전략 적 인 집중 투자 , 창업 촉진 및 산업 생태 계 구축 을 내용 으로 하 는 ‘ 혁신 성 장 ’ 은 ‘ 소득 주도 성장 ’ 과 분리 할 수 없 는 동전 의 양면 과 도 같 습니다 . 반드시 같이 추진 되 어야 다 같이 성공 할 수 있 는 패키지 정책 입니다 . 혁신 성 장 을 통해서 좋 은 일자리 를 많이 만들 어야 , 가계 소득 을 늘리 기 위한 기반 이 확충 되 기 때문 입니다 . 가계 소득 이 늘 어야 새로운 상품 에 대한 소비 가 늘 고 , 이것 이 新 산업 분야 에 대한 기업 의 투자 를 촉진 하 기 때문 입니다 . 공정 경제 는 이 두 정책 이 성공 할 수 있 는 기반 을 제공 하 게 될 것 입니다 . 불 공정 한 갑 을 관계 , 기술 탈취 , 과도 한 경제력 집중 등 을 해소 해 시장 에서 “ 공정 한 룰 에 따라 , 공정 한 경쟁 ” 을 할 수 있 도록 할 것 입니다 . 특히 공정 경제 는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소상 공인 , 자영업 자 들 의 정당 한 소득 을 보장 하 기 위해서 가장 중요 한 정책 입니다 하반기 에 는 ‘ 소득 주도 성장 - 혁신 성 장 - 공정 경제 ’ 정책 추진 에 더욱 체계 적 이 고 과감 하 게 속도 를 낼 것 입니다 . 모든 정책 수단 을 동원 해 어려운 난관 을 극복 해 나갈 것 입니다 . 이제 시작 단계 입니다 . 문재인 정부 의 예산 과 정책 이 실행 된 지 아직 1 년 도 되 지 않 았 습니다 . 올해 인상 된 최저 임금 도 이제 반년 을 지났 습니다 . 아동 수당 과 인상 된 기초 연금 은 9 월 에 지급 이 시작 합니다 . 자영업 자 들 의 어려움 을 덜 어 드리 기 위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 민생 법안 은 아직 국회 를 통과 하 지 못했 습니다 . 혁신 성 장 을 가속 화 시킬 각종 규제 혁신 법안 도 국회 에 계류 되 어 있 습니다 . 경제 정책 은 기획 · 입안 에 도 시간 이 걸리 고 실행 에 도 시간 이 걸립니다 . 물론 효과 를 본격 적 으로 발휘 하 려면 더 많 은 시간 이 걸립니다 . “ 과거 의 패러다임 을 바꿔야 한다 ” 는 것 은 모두 인정 할 것 입니다 . 양극 화 를 해소 하 고 국민 을 더 잘 살 게 하 는 경제성장 이 되 어야 한다는 것 도 모두 가 수긍 할 것 입니다 . 계획 경제 가 시작 된 60 년 대 초 이후 50 여 년 간 지속 된 경제 구조 를 바꾸 고 새로운 경제 파라 다임 의 전화 을 하 는데 고통 이 따르 지 않 는다고 말 할 수 는 없 을 것 입니다 . 하지만 , 우리 아이 들 의 미래 를 위해서 는 우리 세대 가 현재 의 경제 구조 와 체질 을 바꾸 어 놓 아야 합니다 . 다행히 희망 의 싹 이 조금 씩 자라나 고 있 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 률 은 잠재 성 장률 수준 인 2 . 9 % 를 달성 할 것 으로 보입니다 수출 은 5 개월 연속 500 억 달러 를 상회 하 고 있 고 , 특히 상반기 수출 은 역대 최대 실적 을 보이 고 있 습니다 , 외국 의 투자자 들 이 ‘ 우리 경제 가 얼마나 안정 적 이 냐 ’ 를 평가 하 는 기준 인 CDS 프레 미 엄 은 41 bp 로 위험 도 를 아주 낮 게 보 고 있 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를 기준 으로 한 고용 률 도 어느 때 보다 높 은 수준 을 유지 하 고 있 습니다 올해 들 어 신설 법인 숫자 는 사상 최대 수치 를 보이 고 있 고 신규 벤쳐 투자 역시 역대 최대 실적 을 달성 하 고 있 습니다 민간 에서 는 기업 들 이 세계 시장 에서 경쟁력 을 높이 기 위해 최선 을 다 하 고 있 습니다 . 정부 는 ‘ 소득 주도 성장 - 혁신 성 장 - 공정 경제 ’ 의 선 순환 체계 를 빠르 게 만들 어 기업 들 이 예측 가능 한 정책 환경 속 에서 , 신 산업 분야 의 혁신 을 이루 며 성장 할 수 있 도록 최대한 지원 할 것 입니다 . 비판 들 을 겸허 하 게 경청 하 고 구체 적 인 대안 을 제시 하 는 경우 에 정책 에 반영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문재인 정부 는 수십 년 만 에 경제 운용 의 파라 다임 의 전환 을 이루 려고 합니다 . 경제 구조 를 바꾸 는 데 는 시간 이 걸리 지만 반드시 함께 잘 사 는 결과 를 이룰 것 입니다 . 하지만 정책 은 늘 양면 성 을 가지 고 있 고 , 그 로 인해 하루하루 생존 을 걱정 해야 하 는 분 들 이 더 고통 받 는 결과 를 낳 기 도 합니다 . 그 분 들 의 짐 을 조금 이 라도 덜 고 정부 가 나누 어 질 수 있 는 구조 를 만들 어 가 겠 습니다 . 가난 하 고 소외 받 는 서민 들 이 등 을 기댈 수 있 는 사회 안전망 을 확대 하 고 , 사람 으로서 대우 받 아야 할 최소한 의 존엄 성 을 보장 하 는 포용 적 복지 체계 를 강화 해 나가 겠 습니다 . 그 것 이 문재인 정부 가 있 어야 할 이유 입니다 . 국민 을 살리 는 경제 , 경제 를 키우 는 정책 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 해야 합니다 . 언론 도 목표 가 다르 지 않 다고 믿 으며 함께 해 주 실 것 으로 기대 합니다 . 다시 한 번 최근 의 고용 상황 과 소득 상황 을 엄중 하 게 받아들이 고 모든 정책 수단 을 동원 해 지금 의 상황 을 헤쳐 나가 도록 최선 을 다 하 겠 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 감사 합니다 . 원문 보 기 : http : / / www . hani . co . kr / arti / politics / bluehouse / 859285 . html ? _ fr = st 1 # csidx 1763 fd 56 d 4 e 2 be 5 abbfad 5 db 5 dd 0542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