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 재정 상황 판단 지표 인 관리 재정 수지 누적 적자 가 4 월 기준 사상 최대 를 기록 했 다 . 국가 채무 역시 지난해 말 대비 47 조 원 가량 늘 었 다 . 사상 최대 다 . 기획 재정부 는 이 같 은 상황 에 도 " 재정 수지 가 개선 됐 다 " 고 밝혔 다 . 국가 재정 에 본격 적 으로 빨간불 이 켜졌 다는 분석 이 나왔 다 . 9 일 기재 부 가 발간 한 ' 2020 년 6 월 재 정동향 ' 에 따르 면 4 월 한 달 간 관리 재정 수지 는 1 조 2000 억 원 적자 를 기록 했 다 . 관리 재정 수지 는 재정 순수입 에서 사회 보장 성 기금 수지 를 제외 한 수치 로 , 정부 의 재정 상황 을 판단 하 는 지표 로 활용 된다 . 누계 기준 으로 관리 재정 수지 는 56 조 6000 억 원 의 적자 를 기록 했 다 . 관리 재정 수지 통계 를 집계 하 기 시작 한 2011 년 이래 가장 큰 적자 폭 이 다 . 기재 부 는 보도 자료 를 통해 " 총수입 감소 대비 , 지방 교부금 정산 감소 등 에 따른 총지출 이 큰 폭 으로 감소 하 면서 재정 수지 가 개선 됐 다 " 고 분석 했 다 . 그러 면서 관리 재정 수지 가 지난달 ( - 24 조 4000 억 원 ) 보다 적자 폭 을 줄였 다는 근거 를 제시 했 다 . 하지만 월 단위 의 재정 수지 변동 으로 재정 수지 가 개선 됐 다고 평가 하 는 것 은 무리 가 있 다는 분석 이 다 .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 ( KDI ) 공공경제 연구 부장 은 " 세수 가 들어오 는 시기 와 재정 지출 이 몰리 는 시기 가 다르 기 때문 에 재정 수지 는 연간 기준 이나 누계 기준 으로 비교 해야 한다 " 며 " 전달 대비 재정 수지 가 개선 됐 다는 것 은 의미 가 없 다 " 고 말 했 다 . 실제 4 월 재정 총수입 은 1 년 전 보다 3 조 원 감소 해 46 조 8000 억 원 에 그쳤 다 . 1 ~ 4 월 누계 기준 으로 도 4 조 4000 억 원 줄어든 166 조 3000 억 원 을 기록 했 다 . 4 월 국세 수입 은 31 조 2000 억 원 이 다 . 올해 누계 기준 으로 는 100 조 7000 억 원 으로 , 1 년 전 보다 8 조 7000 억 원 감소 했 다 . 부가가치세 가 2 조 6000 억 원 줄 면서 여타 세목 들 중 가장 크 게 감소 했 다 . 코로나 19 에 의한 ' 사회 적 거리 두 기 ' 가 시행 되 고 , 신고 .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 이 이어진 탓 이 다 . 또한 부가세 지방 이전 분 이 비율 인상 ( 부 가 세수 의 15 %→ 21 %) 에 따라 2 조 4000 억 원 늘어난 탓 도 있 다 반면 법인세 는 3 조 7000 억 원 늘 었 는데 , 이 는 납부 기간 이 연장 된 데 기인 한 결과 다 . 4 월 30 일 부터 5 월 3 일 까지 휴일 이 이어지 면서 , 5 월 4 일 에 납부 한 법인세 분납 분 도 4 월 법인세 수입 으로 집계 됐 다 . 1 ~ 4 월 누계 재정 지출 은 209 조 7000 억 원 으로 13 조 원 늘 었 다 . 4 월 재정 지출 은 44 조 8000 억 원 으로 1 년 전 보다 13 조 5000 억 원 감소 했 다 . 지난해 초과 세수 가 감소 하 면서 지방 교부금 정산 액도 10 조 3000 억 원 감소 하 면서 다 . 4 월 말 기준 국가 채무 는 역대 최대 규모 인 746 조 3000 억 원 이 다 . 1 차 추경 예산 이 집행 되 면서 전달 보다 14 조 7000 억 원 늘 었 다 . 지난해 말 ( 699 조 원 ) 과 비교 하 면 47 조 3000 억 원 증가 했 다 . 이 부장 은 " 정부 가 3 차 추경 에 세입 경정 을 위한 예산 11 조 4000 억 원 을 반영 했 지만 , 진도 에 따라 세입 경정 을 위한 추경 을 논의 할 가능 성 이 있 다 " 고 전했 다 . ktop @ fnnews . com 권 승현 기자 ▶ 헉 ! 소리 나 는 스 ! 토리 뉴스 [ 헉 스 ] ▶ ' 아 는 척 ' 하 고 싶 은 당신 을 위한 [ 두유 노우 ]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