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의회 , IFEZ 사업 에 ' 제동 장치 '… 경제 청 반대 
 송도 국제 도시 등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 과 관련 해 민간 사업자 에 개발 권 을 넘겨 주 거나 용지 를 조성 원가 이하 로 팔 때 인천시 의회 동의 를 얻 어야 한다는 내용 의 조례 개정안 이 입법 예고 됐 다 . 
 인천시 산하 인천 경제자유구역 청 은 시장 권한 침해 및 투자 유치 위축 등 이 우려 된다면 조례 개정 에 반대 하 고 있 다 . 
 인천시 의회 는 최근 의무 부담 이나 권리 포기 사항 에 관한 협약 · 계약 을 체결 하 기 전 시 의회 동의 를 받 도록 하 는 내용 의 '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사업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 ' 을 입법 예고 했 다 . 산업 경제 위원회 소속 강원모 의원 이 대표 발의 했 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인천 경제 청 이 의무 부담 이나 권리 포기 사항 에 관한 협약 · 계약 을 체결 하 기 위해선 시 의회 동의 절차 를 거쳐야 한다 . 
 의무 부담 이나 권리 포기 사항 은 민간 사업자 에 개발 권 을 주 거나 용지 를 조성 원가 이하 로 공급 하 는 경우 등 을 뜻 한다 . 
 인천 경제 청 이 긴급 하 게 협약 을 체결 해야 할 때 는 ' 의회 의결 을 받 은 때 부터 효력 이 발생 한다 ' 는 조건 을 협 약서 등 에 붙여 제출 해야 한다 . 
 법령 에 규정 을 둔 협약 또는 상호 노력 의무 만 포함 한 양해각서 , 조성 원가 이상 으로 판매 하 는 토지 매매 계약 은 시 의회 동의 를 받 지 않 아도 된다 . 
 강원모 의원 은 " 인천 경제자유구역 10 여 년 을 돌아보 면 ( 송도 랜드마크 시티 개발 협약 등 ) 말 도 안 되 는 사업 이 한두 개 가 아니 다 " 며 " 시 의회 동의 없이 인천 경제 청 주요 사업 이 결정 돼 진행 되 는 일 이 많 다 . 시 의회 가 통제 할 수 있 는 장치 가 필요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인천 경제 청 은 개정안 내용 이 시장 의 권한 을 침해 할 수 있 다는 입장 이 다 . 인천 경제 청 관계자 는 " 경제자유구역 개발 은 국가 적 사업 으로 봐야 한다 " 며 " 국가 사무 에 대해 지방 의회 동의 를 얻 으라는 것 은 조례 제정 권 한계 를 일탈 하 는 것 " 이라고 했 다 . 
 또 " 토지 매각 등 의 계약 을 체결 하 기 전 시 의회 동의 를 얻 도록 한 것 은 시장 권한 을 침해 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고 했 다 . 
 인천 경제 청 은 토지 매매 금액 등 협약 내용 이 시 의회 동의 를 얻 는 과정 에서 외부 에 공개 될 수 있 는 점 도 조례 개정 반대 이유 로 제시 했 다 . 투자 유치 활동 이 위축 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이 조례 개정안 은 14 일 까지 의견 수렴 기간 을 가진 뒤 18 일 산업 경제 위원회 에서 다뤄질 예정 이 다 . 
 외국인 투자 기업 · 민간 자본 유치 와 관련 해 인천 경제 청 을 견제 · 감시 하 려는 인천시 의회 의 조례 개정 시도 는 이번 이 처음 은 아니 다 . 민간 사업자 에 유리 한 협약 때문 에 특혜 를 주 거나 인천시 가 끌려 다니 는 경우 가 적 지 않 았 기 때문 이 다 . 
 5 대 시 의회 때 는 시 의회 의결 , 인천시 재의 요구 , 시 의회 재 의결 을 거쳐 대법원 까지 간 적 이 있 다 . 잘못 된 협약 으로 인한 부작용 을 사전 에 방지 하 겠 다는 것 이 이번 개정안 발 의 취지 인데 , 유사 조례 개정안 과 관련 해 2009 년 12 월 대 법원 은 인천시 손 을 들 어 줬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