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일반 택시 운송 사업자 들 은 전반 적 인 경기 불황 이외 에 도 택시 공급 증대 등 의 원인 으로 상당 한 경영난 에 처해 있 었 다 . 그런데 이 사건 특례 조항 이 시행 됨 에 도 기존 소정 근로 시간 을 그대로 유지 할 경우 , 일반 택시 운송 사업자 가 택시 운전 근로자 에게 지급 해야 하 는 고정 급액 이 큰 폭 으로 상승 하 여 정액 사납금 제하 에서 는 적자 를 면하 기 어려웠 기 때문 에 일반 택시 운송 사업자 의 입장 에서 이러 한 문제점 을 해결 하 기 위하 여 고려 할 수 있 는 대안 은 사납금 증액 뿐 이 었 다 . 반면 정액 사납금 제 택시 운전 근로자 의 입장 에서 는 고정급 의 대폭 상승 으로 부득이 사납금 을 증액 할 수 밖에 없 다는 상황 을 받아들이 면서 도 사납금 증액 으로 고정급 이 어느 정도 인상 될 수 는 있 어도 초과 운송 수입금 이 감소 할 수 밖에 없 고 이 는 다시 총수입 의 감소 로 이어질 우려 마저 있 었 으므로 , 사납금 증액 을 수반 하 는 고정급 인상 이 마냥 더 유리 하 다고 만 볼 수 있 는 것 이 아니 었 다 . 
 사납금 증액 여부 를 둘러싼 양쪽 의 이해관계 가 일치 하 면서 , 일반 택시 운송 사업자 로서 는 사납금 을 증액 하 지 않 으면서 최저 임금법 저촉 문제 를 극복 하 고 택시 운전 근로자 로서 도 사납금 증액 을 피해 가 면서 초과 운송 수입금 을 종전 수준 으로 유지 할 수 있 는 방법 을 모색 한 결과 , 소 정근 로 시간 을 단축 하 는 내용 의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 의 자발 적 인 합의 가 이루어진 것 이 다 . 
 결국 소정 근로 시간 단축 조항 은 이 사건 특례 조항 시행 후 노사 모두 에 생기 는 불 이익 을 스스로 피하 기 위하 여 자발 적 합의 를 통해 합리 적 해결 방안 을 모색 한 결과 이 어서 , 사법 상 효력 을 부정 할 정도 로 위법 하 다거나 현저 한 반사회 성 이나 반 도덕 성 을 지닌 것 이 라고 할 수 없 다 . 
 나 ) 한편 헌법 상 근로자 의 근로 3 권 을 보장 하 기 위하 여 마련 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은 사용자 와 노동조합 사이 의 협약 자치 를 인정 하 고 있 고 ( 제 29 조 , 제 33 조 등 ) , 근로 기준 법 은 근로자 측 의 일정 한 관여 하 에 취업규칙 을 변경 할 권한 을 사용 자 에게 인정 하 고 있 다 ( 제 94 조 ) . 이 와 같 은 노사 간 의 협약 자치 또는 사 적 자치 에 대한 최대 보장 이 라는 관점 에서 보 면 소정 근로 시간 단축 과 관련 하 여 이루어진 대등 하 고 자율 적 인 합의 는 가능 한 한 최대한 존중 되 어야 한다 . 달리 말 하 면 법원 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 의 이러 한 자발 적 합의 의 효력 을 사후 적 으로 부정 하 고 자율 적 으로 결정 되 어야 할 임금 구조 에 까지 적극 적 으로 개입 하 는 것 은 가급적 자제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설령 강행법규 를 회피 하 고자 하 는 의도 가 일부 확인 되 는 경우 라고 하 더라도 , 탈법 행위 에 해당 한다고 보 아 그 효력 을 부정 함 으로써 발생 하 는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 의 협약 자치 또는 사 적 자치 에 대한 과도 한 제한 에 대해 충분히 고려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다 ) 이러 한 사정 에 비추 어 보 면 , 소 정근 로 시간 단축 조항 이 탈법 행위 에 해당 하 여 무효 라고 단정 할 것 은 아니 다 . 
 2 ) 소 정근 로 시간 단축 후 택시 운전 근로자 가 총수입 을 기준 으로 최저 임금법 상 최저임금 수준 을 보장 받 지 못하 는 등 의 예외 적 경우 가 아니 라면 , 이 사건 특례 조항 의 입법 취지 를 다소 회피 하 려는 의도 만 을 들 어 사법 상 의 효력 을 부인 할 것 역시 아니 다 . 
 가 ) 강행법규 를 회피 하 는 행위 의 사법 상 효력 을 부정 함 으로써 강행법규 위반 행위 를 규제 하 고자 하 는 탈법 행위 의 취지 에 비추 어 볼 때 그러 한 회피 행위 가 갖 는 사회 적 폐단 을 충분히 고려 하 여 그 효력 을 논할 수 밖에 없 다 . 
 물론 이 사건 특례 조항 의 취지 가 택시 운전 근로자 의 총수입 중 고정급 비율 을 높여 택시 운전 근로자 의 안정 된 생활 을 보장 하 자는 것 임 에 도 , 소 정근 로 시간 단축 을 통해 택시 운전 근로자 들 의 고정급 이 실제로 높 아 지 지 않 음 으로써 입법 취지 가 제대로 구현 되 지 않 은 것 은 사실 로 보인다 . 
 하 지만 앞서 도 언급 한 바 와 같이 고정급 을 증액 하 지 않 는 대신 정액 사납금 제하 에서 택시 운전 근로자 에게 매우 중요 한 근로 조건 중 하나 인 사납금 액 역시 함께 증액 되 지 않 았 고 , 결과 적 으로 고정급 과 초과 운송 수입금 을 합한 총수입 은 크 게 변동 되 지 않 은 채 유지 되 었 다 . 택시 운전 근로자 의 총수입 을 가지 고 비교 하 여 볼 때 종전 소정 근로 시간 을 기준 으로 하 더라도 최저 임금법 상 최저임금 수준 은 상회 한 것 으로 보이 고 , 이 로써 임금 의 최저 수준 을 보장 하 여 근로자 의 생활 안정 을 기하 고자 하 는 최저 임금법 의 기본 목적 에 배치 되 는 결과 는 발생 하 지 않 았 다 . 
 나 ) 결국 소정 근로 시간 의 단축 조항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