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명박 정부 의 경제 정책 등 을 비판 하 는 글 을 인터넷 에 올리 다 전기 통신 기본법 위반 혐의 로 구속 기소 된 인터넷 경제 논객 박대성 ( 32 · 필명 미네르바 ) 씨 는 1 심 재판 을 받 던 중 이 조항 이 “ 불명확 한 내용 으로 표현 행위 를 지나치 게 규제 해 표현 의 자유 를 침해 했 다 ” 며 헌재 에 헌법 소원 을 냈 다 . 미국 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당시 인터넷 에 ‘ 경찰 시위 여성 성폭행 ’ 이 라는 거짓 글 을 올렸 다가 기소 된 김 아무개 ( 39 ) 씨 도 같 은 취지 로 헌법 소원 을 낸 바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