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각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 1 ) ○○○ 연대 및 그 산하 단체 의 성격 
 ① ○○○ 연대 는 앞서 본 바 와 같이 이적 단체 이 다 . 
 ② ○○○ 서울 연대 , □□□□ 서울 경기 여성 회 , ○○○ 경기 연대 는 ○○○ 연대 의 핵심 조직원 들 이 공동 대표 등 과 같 은 주요 보직 을 맡 고 있 고 ○○○ 연대 와 연계 하 여 활동 하 는 등 ○○○ 연대 와 본질 적 으로 차이 가 없 는 ○○○ 연대 의 산하 단체 이 다 . 
 ( 2 ) 피고인 들 의 지위 와 역할 
 ① 피고인 1 은 ○○○ 연대 의 공동 대표 이 자 ○○○ 서울 연대 의 공동 대표 이 고 , 피고인 2 는 ○○○ 연대 의 재정 관리 를 담당 하 였 다 . 피고인 3 은 ○○○ 경기 연대 구성 당시 집행 위원장 이 었 고 2014 . 6 . 경 이후 로 대표 가 되 었 으며 그 무렵 ○○○ 연대 의 공동 대표 도 되 었 다 ( 증거 목록 순번 1650 번 의 기재 에 의하 면 피고인 3 은 ◎◎◎◎◎◎ 방송 에 출연 하 여 스스로 ○○○ 경기 연대 대표 이 자 ○○○ 연대 공동 대표 라고 소개 하 였 고 , 한편 증거 목록 순번 2376 번 에 도 피고인 3 이 ○○○ 경기 연대 의 공동 대표 라는 기재 가 있 다 ) . 
 ② 피고인 1 은 ○○○ 연대 구성 시 부터 ○○○ 연대 의 공동 대표 이 고 ○○○ 연대 의 기관지 인 ‘▽▽▽ ▽▽▽▽▽' 의 발행인 이 었 으며 ○○○ 연대 의 공동 대표 자격 으로 ○○○ 연대 결성식 , ○○○ 서울 연대 결성식 , ○○○ 경기 연대 결성식 에 직접 참여 하 였 다 . 
 ③ 피고인 2 는 ○○○ 연대 의 핵심 조직원 으로서 ○○○ 연대 결성식 에 참여 하 였 고 , □□□□ 서울 경기 여성 회의 결성식 준비 에 도 도움 을 주 었 다 . 
 ④ 피고인 3 은 ○○○ 연대 의 핵심 조직원 으로서 ○○○ 연대 의 구성 에 관여 하 였 고 , □□□□ 서울 경기 여성 회 결성식 에 직접 참여 하 였으며 , ○○○ 경기 연대 의 결성 선언문 을 감수 하 는 등 그 결성식 준비 에 도움 을 주 었 다 . 
 ( 3 ) 각 결성식 개최 
 ① ○○○ 연대 는 2011 . 11 . 26 . 원심 판시 와 같이 결성식 을 개최 함 으로써 이적 단체 인 자신 의 출범 을 외부 에 공식 적 으로 알리 게 되 었 다 . 마찬가지 로 ○○○ 서울 연대 는 2013 . 4 . 13 . 에 , □□□□ 서울 경기 여성 회 는 2013 . 4 . 20 . 에 , ○○○ 경기 연대 는 2013 . 5 . 11 . 에 각 원심 판시 와 같이 결성식 을 개최 하 여 자신 들 의 출범 을 외부 에 알렸 다 . 
 ② ○○○ 연대 의 결성식 에 는 △△△ 남측 본부 의 준비 위원 이 자 초대 의장 을 역임 하 고 과거 국가 보안법 위반 죄 로 형사 처벌 을 받 은 전력 이 있 는 공소 외 5 의 사진 과 대형 현수막 이 게시 되 었 다 . ○○○ 연대 조직원 들 은 결성식 에 참석 하 여 △△△ 진군 가 를 합창 하 고 원심 판시 와 같 은 내용 의 ○○○ 연대 결성 선언문 을 낭독 하 였 다 . 
 ③ ○○○ 서울 연대 결성식 에서 는 피고인 1 을 비롯 한 ○○○ 연대 조직원 들 이 ‘ 북 코리아 ( 북한 ) 가 주도 하 는 대전환기 ’ 에 함께 해야 한다 면서 북한 의 핵 보유 를 옹호 하 고 한반도 전쟁 위기 를 부추기 며 주한 미군 의 철수 와 연방제 통일 을 주장 하 였 다 . 또한 참가자 들 은 위 결성식 2 부 에서 공소 외 1 의 정세 강연 을 청취 하 였 다 . 
 ④ □□□□ 서울 경기 여성 회 결성식 에서 는 , 피고인 3 을 비록 한 ○○○ 연대 조직원 들 이 대한민국 이 외세 의 예속 하 에 있 고 외세 추종 세력 과 분단 지향 세력 에 의해 여러 모순 이 발생 하 고 있 다면서 민중 이 중심 이 되 는 자주 적 민주 정권 을 만들 어야 한다고 주장 하 고 , 나아가 향후 ○○○ 연대 의 활동 에 적극 참여 하 겠 다는 뜻 을 밝혔 다 . 
 ⑤ ○○○ 경기 연대 결성식 에서 는 , 피고인 1 을 비롯 한 ○○○ 연대 조직원 들 이 한반도 전쟁 위기 를 부추기 고 한미 연합 훈련 을 북침 전쟁 연습 이 라고 주장 하 면서 주한 민군 철수 와 국가 보안법 폐지 를 주장 하 고 자주 적 민중 정권 의 수립 을 위해 민족 민주 전 선체 를 통한 투쟁 을 선동 하 였 다 . 또한 참가자 들 은 위 결성식 에 앞서 공소 외 1 의 정세 강연 을 청취 하 였 다 . 
 다 ) 판단 
 위 와 같 은 사정 들 을 종합 하 면 , 원심 판시 와 같 은 각 결성식 개최 는 각 단체 의 구성 을 대외 적 으로 천명 함 으로써 적극 적 으로 반 국가 단체 등 의 활동 에 호응 · 가세 한다는 의사 를 외부 에 표시 한 것 으로 평가 할 수 있 고 이 는 단체 의 구성 행위 자체 와 는 별개 의 불법성 을 가진 것 으로서 ○○○ 연대 의 핵심 조직원 들 인 피고인 들 이 이러 한 각 결성식 에 참석 하 거나 그 개최 에 관여 한 행위 는 다른 ○○○ 연대 조직원 들 과 공모 하 여 이적 동조 행위 를 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3 ) 이적 표현 물 제작 · 반포 · 소지 로 인한 국가 보안법 위반 ( 찬양 · 고무 등 ) 의 점 
 가 ) 관련 법리 
 ( 1 ) 국가 보안법 상 이적 표현 물 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