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신 이 직접 겪 은 데이트 폭력 에 대한 폭로 가 연이 었 고 , 이 에 대한 공론화 가 활발 합니다 . 금태섭 변호사 의 이 글 이 폭력 없 는 사회 를 위한 대화 와 토론 에 보탬 이 되 길 바랍니다 . ( 편집자 ) 예전 에 책 에서 남녀 사이 의 폭력 에 대한 글 을 쓴 적 이 있 다 . 사실 너무나 당연 한 얘기 라서 굳이 안 쓰 려고 했 는데 여전히 논란 이 되 고 있 어서 간단히 쓴다 . 직업 상 다른 사람 들 보다 는 남녀 사이 에 벌어지 는 폭력 사건 을 실제로 접한 일 이 많 다 . 이 글 은 그런 경험 에서 느낀 점 중 일부 를 정리 한 것 이 다 . 1 . 어떤 부부 싸움 사건 90 년 대 중반 에 검사 가 되 고 처음 위 ( ? ) 로부터 노골 적 인 압력 ( ? ) 을 받 은 사건 은 정치 적 인 사건 도 , 혹은 재벌 관련 사건 도 아닌 부부 싸움 사건 이 었 다 . 30 대 부부 였 는데 평소 주사 가 잦 은 남편 이 또 다시 술 에 취해 들어와서 부엌 싱크대 에 소변 을 봤 다 . 아내 가 소리 를 지르 며 화 를 내자 남편 이 발 로 걷어찼 는데 아내 가 넘어지 면서 다리 가 부러졌 다 . 전치 4 주 . 사건 다음 날 합의 가 되 었 고 수사 기록 에 는 남편 을 관대 하 게 선처 해 달 라는 아내 의 탄원서 도 붙 어 있 었 다 . 경찰 에서 는 불 구속 기소 의견 으로 송치 했 다 . 나 는 남편 을 조사 해서 기소 하 려고 불렀 다 . 범행 경위 도 불량 했 고 상해도 가볍 지 않 았 다 . 그 당시 는 전치 3 주 이상 이 고 , 가해자 와 피해자 가 합의 하 지 않 으면 구속 되 던 시절 이 었 다 . 부부 관계 고 합의 된 걸 감안 하 면 구속 까지 하 기 는 그랬 지만 , 적어도 재판 은 받 게 해서 집행유예 라도 붙여 줘야겠다는 생각 이 었 다 . 선배 검사 로부터 전화 가 왔 다 . 남편 이 자기 대학 동기 라고 했 다 . 부부 사이 에 있 었 던 일 이 고 합의 도 되 었 는데 봐 주 라는 것 이 었 다 . 웃 으면서 이렇게 말 했 다 . “ 금 검사 가 어려서 잘 모르 는데 이런 사건 은 원래 그러 는 거 야 . ” 기 가 막혔 지만 일단 조사 를 해 보 겠 다고 대답 을 했 다 . 출석 일자 에 이 남편 이 라는 작자 는 내 사무실 로 먼저 오 지 않 았 다 . 선배 검사 사무실 로 먼저 찾아가 선배 로 하여금 또 나 에게 잘 봐 달 라는 전화 를 하 게 함 으로써 다시금 나 를 격분 시켰 다 . ‘ 이 자식 이 한 번 도 아니 고 두 번 씩 빽 을 써 ? 어디 한번 보 자 . ’ 나 는 일단 우리 방 으로 보내 라고 했 다 . 조금 후 잔뜩 긴장 한 얼굴 로 그 남자 가 나 를 찾아왔 다 . 평범 한 회사원 . 체격 도 왜소 했 고 폭력 적 인 면모 라고 는 어디 서 도 찾아보 기 힘들 었 다 . 부르 지 도 않 은 아내 도 같이 왔 다 . 남편 옆 에 서 서 애절 한 표정 으로 앞 으로 사이 좋 게 잘 살아갈 테 니 한 번 만 봐 달 라고 했 다 . 나 보다 나이 가 훨씬 많 은 사람 들 이 그러 고 있 으니 참 뭐 라고 할 말 을 찾 기 어려웠 다 . 머리 로 는 당연히 남편 을 처벌 해야 한다는 생각 을 하 면서 도 , 그런 모습 을 보 고 있 자니 자기 들 끼리 이미 화해 해서 잘 살 겠 다는 부부 사이 에 외부 인 이 간섭 하 는 것 같 은 기분 이 드 는 걸 피할 수 가 없 었 다 . 2 . “ 오히려 피해자 에게 독 이 될 수 있 어 ” 그 나이 정도 에서 세대 가 갈렸 던 것 같 다 . 나 보다 다섯 살 정도 이상 위인 검사 들 은 부부 사이 에 벌어진 폭력 사건 이 합의 가 되 면 거의 무조건 기소유예 를 했 다 . 내 나이 또래 검사 들 은 합의 가 되 고 다친 정도 가 심하 지 않 아도 남편 에게 최소한 벌금 은 물렸 다 . 가뜩이나 성 차별 이 심하 고 사회 경제 적 으로 이혼 이 어려운 상황 에서 아내 를 때리 는 놈 을 그냥 보낼 수 는 없 다는 생각 들 이 었 다 . 언젠가 친한 선배 에게 이 얘기 를 꺼낸 적 이 있 다 . 폭력 을 행사 했 는데 부부 라고 용서 를 해 준다는 게 말 이 되 느냐고 물 었 다 . 세상 이 다 그런 거 라느니 , 원래 부부 싸움 은 칼 로 물 베기 라느니 , 뭐 그런 대답 을 하 면 가만히 듣 고 있 지 않 으려고 했 는데 그 선배 는 뜻밖에 매우 현실 적 인 이야기 를 했 다 . – 금 검사 , 남편 이 아내 를 때려서 전치 2 주 타박상 을 입혔 는데 합의 가 되 면 어떻게 해야 하나 ? “ 적어도 벌금 이 라도 물려야 하 지 않 나요 ? 양형 기준 에 따르 면 70 만 원 은 해야 하 지 않 나요 ? ” –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 아 ? “ 어떻게 되 다뇨 ? – 다행히 그 부부 가 이혼 이 라도 하 면 좋 은데 , 보통 은 아내 가 이혼 을 못 하 지 . 그러면 남편 은 맨날 같 은 집 에서 아내 를 볼 때 마다 , ‘ 저년 때문 에 내 가 벌금 물 었 네 . ’ 라는 생각 을 하 는 거 야 . 그러 다 보 면 또 때리 지 . “ ( … … . )” – 너희 ( 내 나이 또래 검사 들 ) 는 벌금 물리 고 나 면 정의 롭 게 결정 한 것 같 은 생각 을 하 고 잊어버리 겠 지 . 그렇지만 그게 오히려 피해자 에게 독 이 될 수 도 있 어 . 마누라 때리 는 놈 은 대부분 그 버릇 못 고치 거든 . 우리 가 구실 을 만들 어 줄 필요 가 있 을까 ? “ ( … … ) ” 물론 선배 의 말 에 동의 하 지 않 았 다 . 하지만 바로 반박 하 기 도 어려웠 다 . 그때 남편 옆 에서 선처 를 호소 하 던 아내 도 그런 심정 이 었 을까 . 헤어질 수 없 는 바 에 야 가능 한 한 후유증 을 남기 고 싶 지 않 았 던 걸까 . 물정 모르 고 어떻 게 해서든 남편 을 처벌 하 려는 내 가 원망 스러웠 을까 . 혹시 그걸 트집 잡 아서 또 때릴 까 봐 걱정 이 되 었 을까 . 3 . 2000 년 대 이후 , ‘ 참 는 여성 ’ 은 사라져 갔 다 이런 문제 는 2000 년 대 에 접어들 때 쯤 극 적 으로 없 어 졌 다 . 그 전 까지 는 남편 이 아내 를 때려도 대개 친정 부모 들 이 원만 하 게 화해 하 고 살 기 를 바라 는 것 이 보통 이 었 다 . 하지만 2000 년 대 이후 로 는 그런 일 이 생기 면 누구 보다 도 친정 엄마 가 나서 서 이혼 을 시켰 다 . ‘ 마누라 때리 는 놈 은 그 버릇 못 고친다 ’ 는 게 널리 알려졌 던 것 이 다 . 이혼 하 는 걸 인생 실패 쯤 으로 여기 던 인식 이 바뀌 었 기 때문 이 기 도 하 다 . 그 전 까지 는 부부 싸움 수사 기록 에서 “ 내 가 사랑 하 는 00 이 에게 다시 손 을 대 면 전 재산 을 다 주 고 이혼 한다 . ” 운운 하 는 각서 를 보 는 일 이 드물 지 않 았 는데 , 이때 부터 는 그런 걸 보 기 가 어려워졌 다 . 여성 들 이 그런 종이쪽지 한 장 받 고 참 는 일 이 없 어 졌 던 것 이 다 . 실제로 경험 적 으로 보 면 가장 재범 률 이 높 은 범죄 가 가정폭력 과 아동 성 폭행 인 것 같 다 . 내 가 성폭력 범죄 , 특히 아동 등 약자 에 대한 성폭력 범죄 를 ‘ 성범죄 ’ 라기 보 다는 ‘ 폭력 범죄 ’ 에 가깝 다고 생각 하 는 이유 도 그래서 다 . 범죄 의 동기 가 성욕 보다 는 약자 를 마음대로 지배 하 고 싶 어 하 는 데 있 다고 보 면 가정폭력 과 의 공통점 을 찾 을 수 있 기 때문 이 다 . João Carlos Magagnin , Coco Rocha , CC BY 4 . 가해자 를 감싸 주 라는 관습 적 억압 그러나 아직 도 여전히 다른 여러 분야 에서 와 마찬가지 로 범죄 또는 가해자 - 피해자 의 역학 관계 에서 여성 은 대단히 약자 다 . 남편 이 ( 제 3 자 에게 ) 파렴치한 범죄 를 저질렀 을 때 , 심지어 성추행 사건 을 저질렀 을 때 도 아내 가 나서 서 피해자 에게 사과 하 러 다니 고 합의 를 보 려는 경우 는 매우 흔하 다 . 그 반대 경우 는 그 보다 훨씬 적 다 . 피해자 가 본인 이 든 제 3 자든 여성 은 남성 의 잘못 을 감싸 주 고 , 그 관계 를 유지 해야 한다는 압력 을 훨씬 크 게 받 는다 . 아직 도 우리 사회 에서 는 남녀 관계 에서 대표자 를 남성 으로 여기 기 때문 에 커플 혹은 그 커플 을 둘러싼 관계 ( 예 를 들 면 가족 ) 를 유지 하 기 위해서 는 남성 을 보호 해야 한다는 인식 이 남 아 있 기 때문 이 다 . 얼마 전 강용석 변호사 가 성매매 특별법 때문 에 국제 결혼 이 늘 었 다고 하 면서 “ 전 세계 어느 문화 권 이나 남자 들 이 자기 보다 약간 계층 적 으로 밑 에 있 는 여자 와 결혼 하 는 경우 가 많 다 ” 고 말 한 것 을 떠올려 보 면 알 수 있 다 . 통상 적 인 남녀 관계 에서 남성 을 더 우월 하 게 보 는 것 이 다 . 현장 에서 보 면 법 의 영역 에서 도 여성 은 남자 들 보다 적어도 10 배 는 불리 하 고 10 배 는 더 참 아야 하 는 것 이 현실 이 다 . 그래서 여성 이 남성 에게 당한 범죄 에 대처 하 는 것 은 그만큼 어렵 고 , 그 과정 에서 실수 도 많이 나온다 . Ira Gelb , CC BY ND 5 . 데이트 폭력 피해자 에 대한 어떤 훈계 이 이야기 를 이렇게 길 게 쓴 것 은 다음 과 같 은 글 을 접했 기 때문 이 다 . “ 그러나 허구 한 날 자기 를 팬 남자 와 헤어진 지 3 년 만 에 그걸 공론 화 하 며 겨우 한다는 소리 가 ‘ 나 말 고 다른 여자 는 안 때렸 길 바랍니다 ’ 인 어느 ‘ 급진 적 페미니스트 ’ 의 뒤늦 은 선택 에 박수 를 보내 고 픈 마음 도 전혀 없 다 . 누군가 당신 을 때리 는 순간 그 는 당신 혼자 가 아닌 사회 전체 에 대한 범죄 를 저지른 것 이 다 . 당신 에겐 그걸 함부로 용서 할 권리 가 없 다 . 설사 이성 으로 통제 할 수 없 는 감정 의 작용 으로 연인 관계 중 에 는 그걸 중단 시키 는 선택 을 하 지 못했 다 하 더라도 , 적어도 관계 가 정리 된 2012 년 에 는 어떤 식 으로 든 조치 를 취했 어야 했 다 . ” 말 하 자면 이번 에 논란 이 된 사건 에서 피해자 가 3 년 늦 게 피해 사실 을 공개 했 다는 점 을 비판 한 것 인데 , 나 는 저 글 을 쓴 사람 에게 두 가지 를 얘기 해 주 고 싶 다 . 첫째 , 위 에서 말 한 대로 우리 사회 에서 여성 이 피 해당 한 사실 을 밝히 기 어려운 사정 이 많 다는 점 이 다 . 상당히 똑똑 하 고 현명 한 여성 들 이 피해 를 숨기 고 살아간다 . 직업 상 그런 사연 을 정말 많이 알 고 있 다 . 그 여성 들 이 멍청 하 거나 도덕 적 의무감 이 없 어서 그런 것 이 아니 다 . 동의 하 기 어렵 더라도 이해 는 가 는 그만 한 이유 가 있 다 . 같 은 처지 에 있 어 보 지 않 고서 함부로 얘기 해서 는 안 된다 . Amy Clarke , CC BY 둘째 , 그럼 당신 은 부당 한 일 을 당하 거나 목격 했 을 때 항상 어떤 조치 를 취했 느냐는 질문 이 다 . 글 을 쓴 사람 을 찾아보 니 그렇게 나이 가 어린 것 같 지 않 으니 분명히 체벌 을 당한 경험 이 있 을 것 이 다 . 학교 에서 폭력 이 라고 밖 에 볼 수 없 는 단체 기합 을 받 았 을 때 , 선배 로부터 맞 거나 혹은 동료 가 맞 는 걸 봤 을 때 ( 나 는 이런 체벌 관행 이 우리 사회 가 폭력 에 무감각 해진 첫 번 째 원인 이 라고 생각 한다 ) 정말 매번 수사 관서 에 신고 를 하 거나 절차 를 밟 아서 항의 했 느냐는 말 이 다 . 항상 그러 지 는 못했으리라는 쪽 에 돈 을 걸 수 도 있 다 . 자신 은 그렇게 하 지 못했 으면 ( 당연히 그렇게 하 지 못했 을 것 이 고 나 도 그렇게 못 했 는데 ) , 다른 사람 으로부터 맞 은 사람 에게 “ 누군가 당신 을 때리 는 순간 그 는 당신 혼자 가 아닌 사회 전체 에 대한 범죄 를 저지른 것 ” 이 고 “ 당신 에게 그걸 용서 할 권리 가 없 ” 으며 , “ ( 연애 관계 가 종료 된 때 ) 어떤 식 으로 든 조치 를 취했 어야 한다 . ” 고 비난 해서 는 안 된다 . 그것 은 맞 은 사람 을 다시 때리 는 폭력 에 다름 아니 다 . 설사 ‘ 나 말 고 다른 여자 는 안 때렸 길 바랍니다 . ’ 라는 피해자 의 말 이 비 논리 적 이 라고 여겨 지 더라도 그걸 비난 하 는 건 맞 지 않 는다 . 저 글 을 쓴 사람 의 말 을 인용 하 면 “ 허구 한 날 ” 맞 은 피해자 에게 조리 에 맞 는 말 을 해야 한다고 윽박지르 는 것 이 어떻 게 정당 할 수 있 나 . Partha S . Sahana , CC BY 투사 가 아니 라고 피해자 를 비난 해선 안 된다 피해자 주장 이 항상 옳 다고 생각 하 지 않 는다 . 남성 과 여성 사이 에 벌어진 사건 도 마찬가지 다 . 어떤 분 들 은 , 특히 성폭력 사건 에서 는 무조건 피해자 의 말 을 믿 어야 한다고 주장 하 는 데 전혀 동의 할 수 없 다 . 실제로 터무니없 는 거짓말 을 하 거나 허위 사실 로 무고 하 는 피해자 도 많 고 , 그 중 에 여성 도 많 다 . 그러나 폭력 을 당한 것 이 분명 한 피해자 에게 거기 에 대처 하 는 방법 이 틀렸 다고 비난 을 퍼붓 는 것 은 ( 신고 를 늦 게 했 다거나 방식 이 잘못 되 었 다거나 등등 ) 그것 과 전혀 다른 문제 다 . 특히 우리 사회 에서 여성 에게 그런 비난 을 퍼붓 는 것 은 현실 을 전혀 모르 는 무지 의 소산 이 고 피해자 를 더욱 힘들 게 하 는 처사 다 . 만약 반박 하 고 싶 다면 , 실제로 법 의 영역 에서 어떤 일 들 이 벌어지 는지 온종일 설명 해 줄 수 도 있 다 . 솔직 한 심정 을 말 하 자면 , 저런 글 에 반박 해야 하 는 현실 이 슬프 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