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가처분 이란 ? 채권자 가 금전 채권 이 아닌 다툼 의 여지 가 있 는 물건 에 대해 청구 권 을 가지 고 있 을 때 본안 판결 이 확정 되 어 그 강제집행 시 까지 방치 하 면 그 물건 이 처분 되 거나 멸실 되 는 등 법률 적 사실 적 으로 변경 이 발생 하 는 것 을 에 방 하 고자 판결 받 기 전 에 그 물건 의 현상 변경 을 금지 시키 는 집행 보전 제도 입니다 . ​ 가처분 의 다양 성 으로 가처분 의 형식 도 일정 하 지 않 지만 일반 적 으로 처분 행위 를 금지 하 는 처분 금지 가 처분 과 점유 이전 행위 를 금지 하 는 점유 이전 금지 가 처분 이 있 습니다 . ​ 2 ) 가처분 의 필요 성 만약 가처분 을 하 지 않 았 을 경우 , 소송 에서 승소 하 여도 다툼 이 있 는 물건 이 처분 되 면 그 목적물 의 매수인 에게 주장 할 수 없 으며 물건 이 멸실 되 면 채권자 는 현저 한 손해 를 입 거나 목 젇에 달성 하 기 어려울 수 있 으므로 가처분 을 하 게 됩니다 . ​ 3 ) 가 처분 의 종류 일반 적 인 가처분 행위 는 다음 과 같 습니다 . ​ ( 1 ) 처분 금지 가처분 목적물 에 대한 채무자 의 소유 권 이전 , 저당권 , 전세 권 , 임차권 설정 등 처분 행위 를 금지 하 여 그 이후 채무자 로부터 부동산 을 매수 한 자 에게 대항 하 기 위한 절차 입니다 . ​ ( 2 )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부동산 에 대한 인도 . 명도 청구 권 을 보전 하 기 위하 여 채무자 가 목적 부동산 에 대하 여 인적 , 물 적 현상 을 변경 시키 는 행위 를 금지 하 도록 하 기 위한 절차 입니다 . ​ 3 ) 가처분 신청 안내 ​ ( 1 ) 기재사항 당사자 . 신청 취지 , 신청 이유 , 소명 방법 을 기재 하 고 첨부 서류 와 수수료 를 납부 하 고 제출 합니다 . ▷ 당사자 신청인 과 피 신청인 , 대리인 이 있 는 경우 대리인 의 성명 , 주소 , 연락처 를 기재 합니다 . ▷ 신청 취지 신청인 의 신청 목적 과 한도 를 나타내 는 표준 이 되 므로 명확 하 게 기재 하 여야 합니다 . ▷ 신청 이유 신청 의 취지 를 구하 는 근거 가 되 므로 육하원칙 에 따라 피 보전 권리 와 보전 의 필요 성 을 구체 적 으로 작성 합니다 . ▷ 소명 방법 청구 채권 과 보전 처분 의 소명 방법 울 기재 합니다 . ▷ 첨부 서류 첨부 한 서류 의 목록 을 기재 합니다 . ▷ 제 출자 당사자 또는 대리인 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을 합니다 . ▷ 작성 한 날짜 신청서 제출 일 을 기재 합니다 . ▷ 수수료 - 다툼 이 있 는 대상 에 대한 가처분 신청서 에 는 10 , 000 원 의 인지 를 붙입니다 . - 임시 의 지위 를 정하 기 위한 가처분 신청서 에 는 그 본안 의 소 에 따른 인지 액 의 1 / 2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납부 합니다 . ( 이 경우 인지 액 의 상한 액 은 50 만 원 으로 함 ) - 부동산 1 개 당 3 , 000 원 상당 의 등기 수입 증지 를 제출 하 여야 하 고 , 송 달료 는 당사자 수 X 3 회분 을 납부 합니다 . ( 2 ) 담보 를 제공 하 는 경우 법원 에서 가처분 신청 을 인요 하 는 재판 은 담보 를 조건 으로 하 는 경우 와 담보 없이 하 는 경우 가 있 습니다 . 담보 제공 을 해야 하 는 경우 에 는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 을 제출 하 거나 공탁 보증 보험증 권 을 제출 해야 합니다 . 부동산 에 대한 가처분 축 탁 시 에 는 등록세 를 납부 한 후 영 수필 증 을 첨부 합니다 . 납부 장소 는 부동산 소재지 시 , 군 , 구청 입니다 . ​ ( 3 ) 가 처분 관할 법원 현재 본안 소송 ( 통상 의 소송 및 독촉 , 제소 전화 해 절차 , 조정 절차 등 ) 이 계속 중 이 라면 그 법원 이 관할 법원 이 되 고 , 현재 본안 이 계속 중 이 아니 라면 앞 으로 본안 이 제소 되 었 을 때 이 를 관할 할 수 있 는 법원 에 제출 합니다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