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에 바라 는 고등교육 정책 - 총장 님 한국 대학 신문 시론 조 회수 2880 
 박지호 2013 . 01 . 04 15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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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 에 바라 는 고등교육 정책 
 새로운 정부 가 시행 해야 할 여러 정책 들 도 중요 하 겠 지만 특히 고등교육 정책 은 매우 중요 하 다 . 국력 은 한 나라 가 가진 총체 적 인 지식 역량 이 라고 보 면 지식 보존 , 전수 , 창출 기지 로서 큰 역할 을 하 는 대학 이 지식 기반 사회 의 국력 을 좌우 하 는 중요 집단 이 기 때문 이 다 . 단 적 인 예 로 미국 은 제 2 차 세계 대전 을 통해 정부 가 요구 하 는 많 은 중요 프로젝트 들 을 대학 이 수행 함 으로서 전쟁 을 승리 로 이끌 었 고 , 연방 과학 재단 ( NSF ) 등 의 관학 협력 기구 를 만들 어 이 전통 을 지금 까지 잘 유지 하 고 있 으며 , 산학 협력 을 통해서 도 대학 지원 과 신지식 창출 의 선 순환 구조 를 만들 어 세계 리더 국가 로서 의 역량 을 지속 하 고 있 다 . 중국 도 ‘ 과학 과 교육 으로 나라 를 부흥 시키 자 ’ 라는 ‘ 과교 흥국 ’ 의 기치 아래 세계 적 인 대학 과 인력 육성 프로젝트 들 을 지속 적 으로 추진 하 여 국력 향상 의 견인차 역할 을 하 고 있 다 . 대학 들 의 교육 과 지식 창출 역량 이 뛰어나 면 어려운 국가 적 과업 도 이 들 을 활용 함 으로서 잘 해결 할 수 있 으리라고 본다 . 이렇게 중요 한 고등교육 정책 에 대해 새 정부 에 바라 는 몇 가지 바람 을 제시 하 면 , 
 우선 고등교육 관련 재정 확충 이 시급 하 다 . 국내 총 상산 ( GDP ) 에서 공교육비 가 차지 하 는 수준 은 초 ‧ 중고 부문 은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국가 평균 과 비슷 한 4 . 5 % 수준 이나 대학 교육 부문 은 OECD 평균 의 절반 정도 인 GDP 대비 0 . 6 % 정도 이 다 . 고소득 국가 진입 에 필요 한 고급 인력 육성 을 위해서 는 대학 에 대한 투자 확대 가 필요 하 다 . 투자 없 는 우수 대학 육성 은 연목구어 이 다 . 
 위축 된 지방 의 경제 , 사회 적 인 역량 을 강화 하 고 지방 대학 을 활성 화 하 기 위한 대책 도 확대 추진 되 어야 한다 . 지방 대학 육성 정책 은 국토 종합 발전 계획 과 연계 하 여 지역 의 특성 을 살리 는 방향 으로 추진 되 어야 하 고 , 지방 대학 인재 채용 정책 도 수립 해야 할 것 이 다 . 세계 적 인 우수 교육 , 연구 중심 대학 을 육성 하 기 위한 국가 적 인 지원 책 도 필요 하 지만 대학 차원 이 아닌 개별 학부 와 학과 대상 의 우수 한 교육 , 연구 프로젝트 지원 도 필요 하 다 . 대학 의 여건 이 안 되 어서 지원 에서 소외 받 는 역량 있 는 교수 들 에게 기회 를 주 는 것 도 필요 하 며 변화 하 는 시대 에 학생 들 의 폭발 하 는 생동감 · 도전 욕구 를 수용 할 창의력 개발 과 융합 능력 향상 , 인문학 적 사유 능력 과 분석 능력 함양 , 예술 · 문화 · 체육 분야 등 의 연구 프로젝트 에 대한 지원 이 필요 하 다 . 
 대학 평가 와 대학 구조 조정 정책 에 있 어서 대학 의 다양 성 을 반영 할 적합 한 대학 평가 지표 의 개발 과 지속 적 인 개선 노력 도 필요 하 다 . 또한 정부 는 대학 설립 준칙주의 에 의한 진입 을 인가 한 만큼 대학 의 원활 한 퇴진 을 위한 제도 적 장치 도 마련 해야 할 것 이 다 . 정부 는 실업 대책 으로 대졸자 취업 을 독려 하 고 대학 평가 에 중요 한 부분 으로 활용 하 고 있 다 . 대학 도 취업 에 많 은 노력 을 기울이 고 있 다 . 취업 시키 는 것 이 대학 의 본연 의 사명 인가 는 차치 하 고라도 교육 과 연구 에 만 도 벅찬 대학 재정 에서 취업 지원 예산 까지 부담 하 는 것 은 가중 한 면 이 있 다 . 고용 관련 예산 을 대학 에 확대 지원 하 는 방안 을 강구 해야 한다 . 
 마지막 으로 정부 는 고등교육 정책 수립 과 집행 과정 에 대학 의 자율 성 을 최대한 존중 해야 한다 . 대학 본연 의 존립 이 유인 진리 탐구 를 위한 가르치 는 자유 와 배우 는 자유 가 보장 되 는 곳 이 될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 이 며 기초 학문 대 응용 학문 , 인문 · 사회학 대 이공 분야 의 균형 있 는 지원 으로 지나친 대학 의 상업화 를 지양 하 고 균형 있 는 학문 발전 을 도모 해야 할 것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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