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청산 은 과거사 규명 을 통해 잘못 된 과거사 를 정리 하 고 극복 하 려는 시도 다 . 즉 왜곡 되 고 은폐 된 과거사 의 실체 를 밝혀 가해자 에게 는 행위 에 대한 응당 한 처벌 을 , 피해자 에게 는 배상 , 보상 을 통해 과거사 에 대한 옳 고 그름 을 바로 잡 는 것 이 다 . 이미 세계 2 차 세계 대전 이후 각국 에서 는 전후 복구 사업 과 함께 과거사 규명 을 통한 과거사 청산 작업 을 활발히 진행 해 왔 다 . 우리 에게 시사점 을 던져줄 해외 각국 의 과거사 청산 사례 를 살펴본다 . ■ 독일 독일 의 과거사 청산 작업 은 종전 후 지체 없이 시작 되 었 다 . 독일 은 2 차 대전 발발 에 대한 진상 규명 을 철저히 한다는 원칙 하 에 히틀러 정권 시기 의 전쟁 범죄자 를 처벌 하 고 나치 이념 청산 작업 을 해 나갔 다 . 이 와 함께 독일 은 나치 의 희생자 및 전쟁 피 해국 에 대해 정치 지도자 들 이 앞장서 사죄 하 고 진정 으로 반성 하 는 모습 을 보여 주 었 다 . 사과 와 함께 배상 도 아끼 지 않 았 다 . ( 1953 년 연방 보충법 발효 이후 2003 년 까지 나치 희생자 들 에게 총 614 억 의 유로 배상금 지불 , 앞 으로 도 최소 100 억 유로 이상 추가 배상 예상 ) 독일 은 또한 잘못 된 과거 를 반복 하 지 않 도록 나치 의 만행 을 교과서 에 왜곡 없이 수록 하 여 후세 에 가르치 고 있 다 . 유대 인 학살 의 만행 에 대해서 도 세대 를 이 어 철저 한 반성 의 자세 를 보이 고 있 다 . ■ 프랑스 프랑스 는 대독 부역자 들 을 대상 으로 숙청 작업 등 대 규모 의 사법 적 처벌 을 통해 과거사 를 청산 했 다 . 2 차 세계 대전 이후 드골 을 중심 으로 나치 점령 시기 동안 나치 를 위해 일 한 수십만 의 대독 ( 對 獨 ) 부역자 들 의 색출 작업 을 벌여 국민 권 을 박탈 하 거나 징역 , 사형 에 처했 다 . 이 들 중 에 는 나치 의 위성 정권 이 었 던 비시 정권 의 원수 페탱 과 총리 라발 도 포함 되 었 는데 페탱 은 감옥 에서 형 을 살 다 죽 었 으며 , 총리 라발 은 총살 되 었 다 . 한편 나치 에 협력 했 던 기업 들 은 국유 화 되 었 다 . 프랑스 는 대신 점령국 독일 에 대항 한 약 30 만 명 의 레지스탕스 들 에 대해서 는 그 공로 를 인정 하 고 포상 하 였 다 . 하지만 프랑스 과거사 청산 작업 은 이후 레지스탕스 출신 들 이 청산 작업 을 주도 하 게 되 면서 이 들 의 사상 이 청산 작업 에 영향 을 미쳐 공정 성 과 형평 성 을 잃 어 버리 면서 개인 적 인 보복 의 수단 이 되 어 버렸 다는 평가 를 받 기 도 했 다 . ■ 스페인 보수 세력 과 좌파 세력 간 의 이념 적 , 종교 적 대립 으로 1936 년 부터 3 년 간 내전 을 겪 은 스페인 은 내전 에서 승리 한 프랑코 정권 이 공화 파 에 대한 숙청 을 단행 하 여 5 만 명 을 처형 했 다 . 1975 년 프랑코 가 사망 하 고 36 년 간 의 독재 기간 은 끝 이 나 면서 . 프랑코 정권 이 독재 기간 중 행한 많 은 고문 과 학살 행위 에 대한 평가 시도 가 있 었 다 . 그러나 또 다른 내전 이 촉발 될 것 을 우려 한 좌우 파 정치 지도자 들 은 사회 적 혼란 을 막 기 위해 1977 년 과거 의 모든 정치 적 범죄 에 대해 면죄 를 허용 하 는 사면 법인 ‘ 망각 협정 ' 을 여야 합의 로 통과 시켰 다 . 이 에 따라 ' 프랑코 독재 ' 처벌 은 인 적 처벌 없이 총괄 사면 되 었 고 , 전 국민 은 프랑코 독재 정권 이 자행 한 숱한 고문 과 학살 행위 를 집단 적 으로 망각 하 기 로 사회 적 합의 를 이루 었 다 . 스페인 의 과거사 청산 은 대 규모 인 적 청산 을 감행 했 던 독일 및 프랑스 와 는 달리 전 국민 이 집단 망각 이 라는 방법 을 통해 이루 어 졌 지만 , 이 들 의 과거사 청산 을 실패 로 단정짓 기 는 어려울 듯 하 다 . [ 해외 각국 의 과거사 청산 사례 ] 국가 명 과거사 청산 방법 독일 • 전쟁 범죄자 처벌 (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 을 통해 전쟁 범죄자 처벌 시작 ) • 나치 이 념주 의 청산 및 자유 민주주의 체제 수립 • 교과서 에 나치 만행 수록 및 자유민주주의 이념 교육 실시 • 전쟁 포로수용소 , 유대인 희생 자료 관 등 복원 • 정치 지도자 들 의 사죄 프랑스 • 나치 점령 시기 나치 를 위해 일 한 부역자 색출 후 사법 적 처벌 ( 10 만 명 이상 국민 권 박탈 , 금고 , 사형 등 감행 ) • 점령국 독일 에 대항 한 약 30 만 명 의 레지스탕스 들 포상 스페인 • 스페인 내전 ( 1936 - 39 ) 과 관련 한 과거사 청산 작업 은 프랑코 의 공화 파 숙청 ( 5 만 명 처형 ) • 프랑코 정권 붕괴 이후 프랑코 독재 정권 참여 자 들 은 ' 망각 협정 ‘ 체결 로 총괄 사면 , 전 국민 의 집단 망각 정리 : 아젠다 넷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