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또는 법인세 를 감 면 받 으려는 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세액 의 감면 을 신청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을 적용 할 때 임대 한 기간 및 연평균 임대료 인상 률 의 계산 방법 , 세액 감면 의 신청 ,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96 조 의 3 ( 상가 임대료 를 인하 한 임대 사업자 에 대한 세액 공제 ) 
 ①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부동산 임대 사업 을 하 는 자 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상가 건물 에 대한 임대료 를 임차인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소상 공인 에 한정 한다 ) 으로부터 2020 년 1 월 1 일 부터 2022 년 12 월 31 일 까지 ( 이하 이 조 에서 " 공제 기간 " 이 라 한다 ) 인하 하 여 지급 받 는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임대료 인하 액 의 100 분 의 70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계산 한 해당 과세 연도 의 기준 소득 금액 이 1 억 원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100 분 의 50 )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에서 공제 한다 . < 개정 2020 . 12 . 29 , 2021 . 3 . 16 , 2021 . 12 . 28 > 
 ② 공제 기간 을 포함 하 는 계약 기간 중 일정 한 기간 내 에 임대료 또는 보증금 을 인상 하 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요건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제 1 항 에 따른 공제 를 적용 하 지 아니하 거나 이미 공제 받 은 세액 을 추징 한다 . < 개정 2020 . 12 . 29 > 
 ③ 제 1 항 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를 공제 받 으려는 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해당 상가 건물 에 대한 임대료 를 인하 한 사실 을 증명 하 는 서류 등 을 갖추 어 공제 를 신청 하 여야 한다 . 
 ④ 제 1 항 및 제 2 항 을 적용 할 때 세액 공제 의 계산 방법 , 세액 공제 에 대한 사후 관리 및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97 조 ( 장기 임대 주택 에 대한 양 도 소득세 의 감면 ) 
 ①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거주자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국민 주택 ( 이 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 의 2 배 이내 의 토지 를 포함 한다 ) 을 2000 년 12 월 31 일 이전 에 임대 를 개시 하 여 5 년 이상 임대 한 후 양도 하 는 경우 에 는 그 주택 ( 이하 " 임대 주택 " 이 라 한다 ) 을 양도 함 으로써 발생 하 는 소득 에 대한 양 도 소득세 의 100 분 의 50 에 상당 하 는 세액 을 감면 한다 . 다만 , 「 민간 임대 주택 에 관한 특별법 」 또는 「 공공 주택 특별법 」 에 따른 건설 임대 주택 중 5 년 이상 임대 한 임대 주택 과 같 은 법 에 따른 매입 임대 주택 중 1995 년 1 월 1 일 이후 취득 및 임대 를 개시 하 여 5 년 이상 임대 한 임대 주택 ( 취득 당시 입주 된 사실 이 없 는 주택 만 해당 한다 ) 및 10 년 이상 임대 한 임대 주택 의 경우 에 는 양 도 소득세 를 면제 한다 . < 개정 2015 . 8 . 28 > 
 1 . 1986 년 1 월 1 일 부터 2000 년 12 월 31 일 까지 의 기간 중 신축 된 주택 
 2 . 1985 년 12 월 31 일 이전 에 신축 된 공동 주택 으로서 1986 년 1 월 1 일 현재 입주 된 사실 이 없 는 주택 
 ② 「 소득세법 」 제 89 조제 1 항 제 3 호 를 적용 할 때 임대 주택 은 그 거주자 의 소유 주택 으로 보 지 아니한다 . 
 ③ 제 1 항 에 따라 양 도 소득세 를 감 면 받 으려는 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주택 임대 에 관한 사항 을 신고 하 고 세액 의 감면 신청 을 하 여야 한다 . 
 ④ 제 1 항 에 따른 임대 주택 에 대한 임대 기간 의 계산 과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97 조 의 2 ( 신축 임대 주택 에 대한 양 도 소득세 의 감면 특례 ) 
 ①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거주자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국민 주택 ( 이 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 의 2 배 이내 의 토지 를 포함 한다 ) 을 5 년 이상 임대 한 후 양도 하 는 경우 에 는 그 주택 ( 이하 이 조 에서 " 신축 임대 주택 " 이 라 한다 ) 을 양도 함 으로써 발생 하 는 소득 에 대한 양 도 소득세 를 면제 한다 . < 개정 2015 . 8 . 28 > 
 1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 민간 임대 주택 에 관한 특별법 」 또는 「 공공 주택 특별법 」 에 따른 건설 임대 주택 
 가 . 1999 년 8 월 20 일 부터 2001 년 12 월 31 일 까지 의 기간 중 에 신축 된 주택 
 나 . 1999 년 8 월 19 일 이전 에 신축 된 공동 주택 으로서 1999 년 8 월 20 일 현재 입주 된 사실 이 없 는 주택 
 2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 민간 임대 주택 에 관한 특별법 」 또는 「 공공 주택 특별법 」 에 따른 매입 임대 주택 중 1999 년 8 월 20 일 이후 취득 ( 1999 년 8 월 20 일 부터 2001 년 12 월 31 일 까지 의 기간 중 에 매매 계약 을 체결 하 고 계약금 을 지급 한 경우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