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채 , 규제 와 함께 필요 한 것 1400 조 원 에 육박 한 가계 부채 가 우리 경제 의 뇌관 으로 부각 된 지 는 오래 다 . 특히 최근 2 년 간 가계 부채 가 과거 추세 대비 2 배 를 상회 하 는 연평균 129 조 원 으로 빠르 게 증가 함 은 물론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 도 큰 폭 으로 상승 하 면서 그 심각 성 이 날로 높 아 지 고 있 다 . 이 에 따른 대안 으로 새 정부 는 6 ㆍ 19 및 8 ㆍ 2 부동산 대책 , 10 ㆍ 24 가계 부채 종합 대책 을 잇따라 발표 하 며 대출 옥죄이 기 에 나섰 다 . 투기 수요 억제 를 통해 대출 건전 성 을 높이 고 주택 시장 안정 화 를 꾀한다는 방향 이 다 . 새로운 규제 와 대책 이 실제 반영 되 기 전 매도 자 와 매수 자 간 눈치 보 기 가 이어지 며 주요 재건축 단지 의 매매 가격 은 오히려 오름세 를 보이 고 있 다 . 집값 하락 에 대한 우려 로 매매 시장 에서 ' 거래 절벽 ' 이 현실 화 되 면서 수요 와 공급 의 불 균형 으로 인한 전 세대 란 우려 도 날로 높 아 지 고 있 다 . 일각 에서 는 주택 담보 대출 에 대한 제한 은 주택 구입 외 에 기존 대출 상환 및 생계 등 을 목적 으로 주택 담보 대출 이 필요 한 저소득층 가구 의 재무 건전 성 악화 를 불러오 고 이 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은 경기 둔화 로 이어질 수 있 다는 우려 도 제기 하 고 있 다 . 정부 의 지속 적 인 규제 의 영향 으로 은행 가계 대 출액 은 크 게 줄 고 있 으나 자영업 자 대 출액 은 되레 늘 고 있 다 . 한국 은행 에 따르 면 지난달 은행 자영업 자 대출 증가 액 은 전달 증가 액 대비 5000 억 원 이나 늘 었 다 . 이 는 26 개월 만 에 최고 증가 액 이 다 . 주택 금융 을 중심 으로 가계 대출 총액 은 줄 었 지만 자영업 자 대출 증가 를 고려 하 면 가계 의 빚 상환 부담 은 결코 줄어들 지 않 은 셈 이 다 . 가계 부채 의 ' 질 ' 또한 개선 됐 다고 보 기 어렵 다 . 고금리 인 저축 은행 내 에서 의 자영업 자 대출 과 신용 대출 ㆍ마이너스통장 등 가계 대출 의 남 은 절반 을 구성 하 는 비 주택 담보 대출 비중 이 증가 했 다 . 주택 금융 관련 규제 는 정부 가 의도 한 바 와 같이 투기 세력 만 을 조준 한 대책 이 기 어려워 국민 경제 일반 에 미치 는 영향 이 크 다 . 특히 주택 금융 규제 가 저소득 ㆍ저자산 서민 계층 의 주택 금융 이용도 를 크 게 낮추 고 있 어 서민 주거 복지 측면 의 배려 가 필수 적 이 다 . 이러 한 배경 에서 정부 가 주거 복지 로드맵 을 준비 하 고 있 지만 보다 효과 적 인 정책 을 수행 하 기 위해서 는 다양 한 대안 에 대한 신중 한 고민 이 필요 한 것 으로 보인다 .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도입 됐 던 모기지 보험 제도 또한 이런 시도 의 하나 로 생각 된다 . 이 와 같 은 대안 의 하나 로 일본 등 선진국 에서 일반 화 되 고 있 는 ' 신용 생명 보험 ' 과 같 은 상품 의 활성 화 또한 고려 할 수 있 다 . 신용 생명 보험 은 대출 고객 이 사망 ㆍ장해ㆍ암 등 의 우발 적 인 보험 사고 를 당했 을 경우 보험 사 가 대출 고객 대신 남 아 있 는 대 출금액 또는 보험 가입 시 약정 한 금액 을 상환 해 주 는 상품 이 다 . 따라서 차 주인 가장 이 예기 치 못한 사고 나 질병 으로 갑자기 사망 하 는 경우 유족 들 은 가장 을 잃 은 슬픔 과 동시 에 따라 오 는 채 무 상환 에 대한 의무 와 생계 에 대한 걱정 을 덜 수 있 다 . 물론 주택 대출 을 제공 했 던 금융 회사 도 채권 을 일시 에 전액 회수 할 수 있 어 자산 건전 성 제고 에 도움 이 된다 . 국가 경제 측면 에서 도 예측 불능 의 위험 을 통제 함 으로써 가계 재정 안정 에 기여 한다 . 우리 시장 의 암 적 인 존재 인 투기 세력 을 뿌리 뽑 기 위해서 는 강 도 높 은 정책 이 필요 하 다 . 그러나 강력 한 항암제 를 투입 하 는 경우 암 을 퇴치 하 기 전 에 환자 가 버텨 내 지 못할 우려 가 있 다 . 따라서 항암제 의 투약 과 함께 건강 한 기관 을 보호 하 기 위해 다양 한 약제 가 처방 되 는 한편 환자 의 영양 보충 을 위한 식단 이 마련 될 필요 가 있 다 . 우리 경제 도 마찬가지 다 . 부동산 시장 의 투기 근절 을 위해 적극 적 인 정책 의 수행 이 요구 되 나 이 과정 에서 서민 및 실수요자 의 어려움 을 완화 시킬 수 있 는 다각 적 인 노력 또한 병행 될 필요 가 있 다 . 고성수 칼럼 바로 가 기 클릭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카페 가입 환영 클릭 - 네이버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바로 가 기 http : / / cafe . naver . com / muzige 707 클릭 - 다음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동호회 바로 가 기 클릭 - 중앙일보 조인스 랜드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동호회 바로 가 기 클릭 - 닥터 아파트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부 로 그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