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수거 대란 으로 본 환경 오염 문제 와 환경 책임 보험 운영 개선 1 . 폐 플라스틱 과 폐 비닐 수거 대란 으로 나타난 뜨거운 민낯 얼마 전 폐 플라스틱 과 폐 비닐 수거 문제 로 인해 엄청난 대란 이 일어났었 습니다 . 재 활용 분리수거 업체 가 폐 비닐 을 받 지 않 는다고 결정 한 것 인데 이 로 인해 아파트 재 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장 은 수거 되 지 않 은 플라스틱 과 폐 비닐 로 꽉 차 있 었 죠 . 이 사태 는 세계 쓰레기 의 50 % 를 수입 했 던 중국 의 입장 변화 에서 시작 되 었 습니다 . 지난해 7 월 폐 플라스틱 , 미분 류 폐지 , 폐 금속 등 폐기물 24 종 의 수입 을 중단 할 것 을 예고 하 면서 폐 비닐 , 플라스틱 가격 이 폭락 하 기 시작 했 고 결국 국내 업체 가 수거 를 거부 하 면서 생긴 문제 입니다 . ** https : / / goo . gl / y 9 xEXW 재 활용 쓰레기 대란 , 180423 , kbs 뉴스 문제 가 커진 이유 는 갑작스런 수거 거부 때문 이 기 도 하 지만 우리 나라 의 많 은 양 의 플라스틱 / 비닐 사용 에 도 문제 가 있 습니다 . 1 인 당 연간 포장 용 플라스틱 사용량 , 2017 년 , 유럽 플라스틱 제조자 협회 ( EUROMAP ) 우리 나라 의 1 인 당 연간 포장 용 플라스틱 사용량 은 2016 년 기준 63 kg 로 세계 2 위 를 기록 하 고 있 습니다 . 가까운 중국 보다 는 2 . 5 배 이상 높 고 가까운 미국 보다 1 . 3 배 높 은 수치 입니다 . * * 1 인 당 연간 포장 용 플라스틱 사용량 , 2017 , 유럽 플라스틱 제조자 협회 ( EUROMAP ) 그러 면 폐 플라스틱 은 어떻게 처리 될까요 ? 2015 년 우리나라 의 690 만 톤 폐 플라스틱 중 재 활용 되 는 건 411 만 톤 ( 약 60 %) 이 고 244 만 톤 ( 35 %) 은 소각 , 35 만 톤 ( 5 %) 는 매립 됩니다 . ** [ 칼럼 ] 폐 플라스틱 의 반란 , 180423 , 이투 뉴스 폐 플라스틱 은 분해 되 는 건 짧 게 는 50 년 , 길 게 는 600 년 이 걸리 는데 분해 기간 보다 월등히 높 은 사용량 에 폐 플라스틱 으로 높이 쌓인 산 에 살 수 있 을지 도 모른다는 우려 는 우려 가 아닐 수 도 있 다는 생각 이 듭니다 . 2 . 플라스틱 을 줄이 기 위한 우리나라 정책 제도 및 노력 우리나라 는 환경 보호 를 위하 여 2016 년 부터 환경 책임 보험 제도 를 시행 하 고 있 습니다 . 환경 책임 보험 전산망 사이트 ( https : / / www . eilkorea . or . kr ) 환경 책임 보험 사업자 와 보험자 가 환경 오염 피해 가 발생 한 경우 피해 구제법 에 다른 환경 오염 피해 배상 책임 을 보장 하 는 내용 을 약정 하 는 보험 * 참조 : 환경 책임 보험 전산망 , https : / / www . eilkorea . or . kr 환경 책임 보험 은 환경 오염 사고 발생 시 피해자 가 자동차 책임 보험 처럼 신속 하 게 피해 배상 을 받 을 수 있 도록 하 는 안전장치 이 기 도 합니다 . 환경 책임 보험 제도 시행 첫 해 가입 률 ( ‘ 17 년 3 월 말 기준 ) 은 의무 보험 가입 대상 1 만 3 , 589 개 사업장 중 에 97 . 4 %( 1 만 3 , 236 개 사업장 ) 로 다른 보험 대비 높 은 가입 률 을 보였 습니다 . ** 환경 책임 보험 제도 성공 적 인 안착 … 가입 률 98 %, 161228 , 환경부 보도 자료 ( https : / / goo . gl / 6 tEXzd ) 환경 책임 보험 에 대한 내용 과 가입 시설 은 「 환경 오염 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 에 관한 법률 」 ( 약칭 : 환경 오염 피해 구제법 ) 에 따릅니다 . 하지만 환경 책임 보험 가입 당시 의 인 · 허가 내용 과 달라도 사업자 에게 책임 을 묻 기 어려운 구조 가 있 었 습니다 . 현행 ‘ 환경 오염 피해 구제법 ’ 은 사업자 가 환경 책임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은 경우 에 만 행정 처분 을 할 수 있 을 뿐 , 오염 물질 을 누락 하 거나 축소 하 여 오염 물질 배출 시설 을 설치 · 운영 한 경우 를 제재 할 규정 이 마련 되 지 않 았 습니다 . 환경 책임 보험 취약점 을 이용 한 의무 위반 사례 ① 축소 및 누락 - A 지자체 에 보관 중 인 ㅇㅇ 사업자 의 인 · 허가 서류 에 는 포름알데히드 , 크롬 , 납 등 배출 오염 물질 에 대해 허가 를 받 았 지만 , 환경 책임 보험 증서 에 는 ‘ 크롬 ’ 누락 ② 적법성 여부 미 파악 - 환경 책임 보험 관련 문의 가 오 면 무조건 보험 회사 로 안내 하 는 B 지자체 공무원 ③ ( 보험 가입 한 오염 물질 배출 시설 에 대한 ) 제재 규정 미비 - 부실 가입자 에 대한 사업자 에게 처벌 규정 이 없 어 재 가입 의무 를 지우 지 못하 는 공무원 ※ 참조 :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자 의 환경 책임 보험 부실 가입 원천 차단 추진 , 180425 , 국민 권익 위원회 보도 자료 https : / / goo . gl / WPb 8 Zm , 180405 , 국민 권익 위원회 보도 자료 지난 4 월 12 일 국민 권익 위원회 에서 는 해당 규정 에 문제 가 있 다고 판단 , ‘ 환경 책임 보험 운영 제도 개선 ’ 을 환경부 에 권고 했 습니다 . 환경 책임 보험 부실 가입 에 따른 국민 피해 가 발생 하 지 않 도록 오염 물질 누락 등 거짓 정보 를 제공 하 고 보험 에 가입 한 사업자 를 제재 할 수 있 는 규정 을 강화 하 기 위함입니다 . 이 에 부실 가입 사전 방지 및 피해 발생 시 정확 한 피해 보상 을 기대 할 수 있 게 되 었 습니다 . 해당 규정 을 통해 기업 에게 배출 에 대한 책임감 을 갖 게 하 는 계기 를 마련 한 만큼 , 환경 을 생각 하 고 실행 하 는 기업 이 늘어나 길 바랍니다 . 환경 책임 보험 제도 개선 을 시작 으로 과도 한 포장지 사용 비율 을 낮추 고 적극 적 으로 환경 을 보호 하 는 노력 도 필요 하 겠 지요 . 국가 , 기업 , 개인 이 서로 함께 환경 을 생각 한 작 은 실천 들 이 모인 다면 지금 보다 더 살 기 좋 은 지구 를 만들 수 있 지 않 을까요 ? 어느 누가 아닌 내 가 먼저 실천 하 면서 앞 으로 미소 지 을 지구 를 기대 해 봅니다 . 2018 청백리 포터 원규 희 참고 기사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자 의 환경 책임 보험 부실 가입 원천 차단 추진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