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억 부정수 급 드러나 애초 지원 대상 에선 없 었 지만 건 보료 기준 으로 지급 해 논란 市 " 지원금 환수 조치 할 계획 수급 자 법 적 징 계 는 힘들 어 " 시민 단체 징계 요구 하 며 반발 대구시 가 코로나 19 피해 극복 을 위해 지급 했 던 긴급 생계 자금 을 대구 지역 공무원 , 교사 , 공공 기관 직원 등 3900 여 명 이 25 억 원 가량 을 부정 수급 한 사실 이 드러났 다 . 대구시 긴급 생계 자금 은 4 월 10 일 부터 한 달 간 정부 긴급 재난 지원금 과 별도 로 시 가 중위 소득 100 % 이하 가구 를 대상 으로 지급 했으며 공무원 등 은 지원 대상 에서 제외 됐 다 . 9 일 시 에 따르 면 긴급 생계 자금 지급 명단 을 확인 한 결과 공무원 , 교사 , 공공 기관 직원 등 3928 명 이 약 25 억 원 을 부당 수령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시 가 확인 한 부당 수령자 는 대구 시청 공무원 74 명 을 포함 해 대구 지역 공무원 이 1810 명 으로 가장 많 았 고 사립 교원 이 1577 명 으로 확인 됐 다 . 또 군인 297 명 , 시 출자 출연 기관 직원 126 명 , 시 산하 공사 · 공단 직원 95 명 이 었 다 . 대구 에 주소 를 둔 정부 산하 공공 기관 직원 도 23 명 으로 조사 됐 다 . 시 는 4 월 10 일 ~ 5 월 9 일 건강 보험료 를 기준 으로 중위 소득 100 % 이하 43 만 4000 여 가구 ( 4 인 기준 80 만 원 ) 를 대상 으로 긴급 생계 자금 2760 억 원 을 지급 했 다 . 이 돈 은 국고 보조금 외 에 세출 구조 조정 과 신 청사 건립 기금 등 각종 기금 을 활용 해 시 가 자체 마련 한 자금 이 다 . 이 같 은 부정 수급 사실 은 시 가 공무원 연금 공단 과 사학 연금 공단 , 군인 연금 공단 에서 건네 받 은 명단 을 통해 사후 검증 을 하 면서 발각 됐 다 . 지급 대상자 인 중위 소득 100 % 이하 는 건강 보험료 납 부액 만 을 기준 으로 했 기 때문 에 공무원 등 이 신청 하 더라도 중위 소득 100 % 이 하 면 모두 수령 할 수 있 었 던 것 이 다 . 이 에 대해 시 관계자 는 " 긴급 생계 자금 신청 단계 에서 는 건강 보험료 납 부액 만 보 고 지급 했 기 때문 에 공무원 등 인지 는 확인 할 수 없 었 다 " 며 " 부당 수령자 를 대상 으로 긴급 생계 자금 납입 고지서 를 발부 해 환수 조치 에 나설 계획 " 이라고 밝혔 다 . 하지만 시 는 부정 수급 자 에 대한 징 계 는 법 적 으로 어렵 다는 방침 이 다 . 법률 자문 결과 공무원 법상 ' 부당 수령 ' 에 해당 하 지 않 기 때문 이 란 것 이 다 . 시 관계자 는 " 법률 자문 을 받 은 결과 긴급 생계 자금 은 초과근무 수당 같 은 돈 이 아니 고 시민 공통 을 대상 으로 한 돈 이 어서 공무원 만 징계 대상 으로 처벌 하 지 못한다는 해석 을 받 았 다 " 고 말 했 다 . 이 에 대해 대구 지역 시민 단체 들 은 강하 게 반발 하 며 공무원 등 의 부도덕 한 행태 를 반드시 제재 해야 한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우리 복지 시민 연합 관계자 는 " 이 돈 을 환수 하 려면 또 행정 낭비 가 불 을 보 듯 뻔한 데 부정 수급 한 이 들 에 대한 경위 파악 과 징 계 는 없 다고 선 을 긋 는 건 탁상행정 이 자 자신 의 과오 를 덮 는 것 " 이 라며 " 권영진 대구 시장 이 사과 해야 한다 " 고 비난 했 다 . 한편 대구시 는 부정 수급 대상자 인데 도 본인 이 직접 신청 해 지급 받 은 경우 도 있 겠 지만 대부분 은 가족 등 이 제외 사실 을 모르 고 신청 한 사례 일 것 으로 판단 하 고 있 다 . 다만 부당 수령자 중 대구 의료 원 직원 61 명 에 대해서 는 코로나 19 확산 당시 지역 거점 병원 에 근무 하 며 고생 한 점 을 고려 해 환수 대상 에서 제외 하 기 로 했 다 . 대구시 관계자 는 " 부정 수급 자 들 이 이 를 알 고 신청 했 는지 모르 는 사이 부모 나 배우자 등 이 신청 했 는지 는 다시 조사 해 봐야 알 수 있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 대구 = 우성 덕 기자 ] ▶ 네이버 메인 에서 ' 매일 경제 ' 를 받 아 보 세요 ▶ 매부리 TV 구독 하 고 에어 팟 프로 득템 ! !   ▶ 뉴스 레터 ' 매콤 달콤 ' 구독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