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내용 등 을 고려 하 여 합리 적 으로 재량 권 을 행사 하 여야 하 며 , 그 재량 권 의 범위 는 귀 화 허가 의 경우 에 비하 여서는 상대 적 으로 좁 은 한계 를 지닌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따라서 국적법 제 9 조 제 2 항 제 2 호 에서 말 하 는 ‘ 품행 이 단정 하 지 못한 자 ’ 란 단순히 범법 행위 를 한 사람 을 의미 하 는 것 이 아니 라 , 문제 가 된 범법 행위 의 내용 과 그러 한 행위 에 이르 게 된 경위 , 국적 회복 을 구하 는 사람 의 성별 , 연령 , 직업 , 가족 , 경력 , 전 과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할 때 장차 우리 사회 의 구성원 으로 됨 에 있 어 지장 을 초래 할 만 한 품성 과 행동 을 보이 는 사람 을 의미 한다고 해석 함 이 타당 하 다 . 
 살피 건대 , 위 인정 사실 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 와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의 여러 사정 들 , 즉 ① 소외 4 법인 은 원고 의 큰아버지 인 망 소외 6 이 설립 하 여 위 망인 이 이사장 이 었 다가 망 소외 6 의 동생 이 자 망 소외 7 의 형인 소외 8 이 소외 4 법인 의 이사장 으로 부임 하 였 고 , 원고 의 부친 인 망 소외 7 이 소외 4 법인 에 재산 을 출연 하 였으며 , 원고 는 소외 4 법인 의 사무 국장 및 학원 산하 ○○ 대학교 의 교수 로 각 근무 하 였 고 , 매형 인 소외 1 이 설립 한 에이스 테크놀로지 의 미국 지사 주재원 으로 파견 근무 를 한 후 귀국 하 여 소외 4 법인 의 사무 국장 으로 근무 하 였으며 , 현재 는 소외 4 법인 과 ○○ 대학교 △△ 연구원 의 이사장 , 소외 5 재단법인 의 이사 로 각 재직 중 인 점 , ② 원고 의 형사 처벌 전력 중 무고죄 에 관하 여 는 ‘ 검사 가 제출 한 증거 만 으로 는 에이스 테크놀로지 의 주식 중 272 , 000 주 는 원고 나 원고 의 부친 망 소외 7 이 소외 1 에게 금원 을 투자 한 것 에 대한 투 자금 반환 의 형식 으로 소외 1 이 원고 에게 양도 하 였 다는 등 의 사유 로 위 주식 은 모두 원고 가 소유 하 기 때문 에 , 위 주식 272 , 000 주 중 원고 의 의뢰 로 일부 매각 되 고 남 은 주식 역시 원고 의 소유 라는 원고 의 주장 을 배척 하 고 위 주식 이 모두 소외 1 이 원고 에게 명의 신탁 하 였 다는 점 에 대하 여 합리 적 인 의심 을 할 여지 가 없 을 정도 로 증명 되 었 다고 보 기 어렵 다 ‘ 는 이유 로 , 위증죄 에 관하 여 는 ’ 원고 가 명의 신탁 여부 와 관련 하 여 허위 진술 을 하 였 다는 점 과 위 수사 기관 에서 의 진술 과 상이 한 진술 을 하 였 다는 점 에 관하 여 , 검사 가 제출 한 증거 들 만 으로 는 원고 의 위 진술 내용 이 허위 라는 점 에 관하 여 합리 적 인 의심 을 할 여지 가 없 을 정도 로 확신 을 가질 수 있 는 증명 이 있 다고 보 기 어렵 고 , 달리 원고 가 기억 에 반하 여 허위 로 진술 한 것 이 라고 단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다 ’ 는 이유 로 각 1 심 에서 무죄 를 선고 받 았 다가 항소심 에서 유죄 를 선고 받 았 는데 , 각 1 심 에서 언급 한 위 와 같 은 사정 들 때문 에 1 심 과 항소심 의 판단 이 엇갈렸 던 점 , ③ 원고 의 무고죄 및 위증죄 의 범죄 사실 은 원고 가 매형 인 소외 1 등 과 가족 내부 의 재산 문제 등 으로 다투 다가 발생 한 것 으로 개인 적 인 악 성 의 발현 으로 저지른 범죄 는 아닌 점 , ④ 원고 의 나머지 형사 처벌 전력 으로 는 약 36 년 전 의 업무상 과실 치상죄 로 벌금형 10 만 원 , 약 5 년 전 에 상해죄 로 벌금 150 만 원 등 을 받 은 것 이 전부 이 고 , 위 형사 처벌 전력 만 으로 원고 를 국가 나 사회 의 통합 과 질서 를 저해 할 위험 성 이 있 어 우리 국가 공동체 의 구성원 에서 배제 되 어야 한다고 보 기 는 어려운 점 , ⑤ 원고 는 과거 대한민국 국민 으로서 국방 의 의무 를 마쳤 고 , 귀국 후 에 학교 법인 또는 재단법인 에서 이사 또는 이사장 으로 일 을 하 는 등 대한민국 의 교육 발전 에 상당 한 정도 로 이바지 하 여 왔 다고 보이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원고 가 앞서 본 바 와 같 은 형사 처벌 을 받 은 전력 이 있 다는 사정 만 으로 는 원고 를 장차 우리 사회 의 구성원 으로 됨 에 있 어 지장 을 초래 할 만 한 품성 과 행동 을 보이 는 사람 이 라고 단정 하 기 는 어렵 다 . 
 그렇 다면 원고 가 국적법 제 9 조 제 2 항 제 2 호 에서 말 하 는 ‘ 품행 이 단정 하 지 못한 자 ’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는 없 으므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 하 여 취소 되 어야 한다 . 
 3 . 결론 
 따라서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최영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경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양민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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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행정 법원 2017 . 2 . 3 . 선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