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과제 는 규제 개혁 의 발목 도 잡 고 있 다 . ‘ 생명 · 안전 · 환경 보호 를 위한 규제 혁신 ’ ‘ 신 기술 · 신 산업 육성 을 위한 규제 재설 계 ’ 등 도무지 알 수 없 는 표현 들 이 난무 한다 . ‘ 포지티브 ’ 에서 ‘ 네거티브 ’ 로 바꿔야 한다던 규제 방식 을 두 고 도 알쏭달쏭 한 ‘ 포괄 적 네거티브 ’ 란 용어 까지 등장 했 다 . 대통령 은 의료 · 금융 · 데이터 규제 완화 를 말 하 지만 , 국정 과제 에서 의료 는 ‘ 공공성 ’, 금융 은 ‘ 은산 분리 ’, 데이터 는 ‘ 개인 정보 보호 ’ 가 각각 기조 로 돼 있 다 . 이러 니 정부 여당 이 말 하 는 규제 혁신 3 법 , 5 법 등 이 기업 이 보 기 엔 ‘ 말장난 ’ 으로 비칠 수 밖에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