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공고 의 내용 에 따라 근로 계약 관계 가 유효 하 게 성립 되 었 음 에 도 채용 계획 을 없 던 일 로 하 자고 통보 한 것 은 사실상 해고 로서 부득이 한 사유 가 없 는 이상 무효 에 해당 한다 사건 번호 : 대구 지법 2018 가합 972 , 선고 일자 : 2019 - 06 - 13 1 . 사건 의 개요 ① 원고 는 피고 가 인터넷 구직 사이트 에 게시 한 채용 공고 를 보 고 이메일 로 이력서 를 제출 하 였 다 . 피 고 는 원고 를 면접 한 다음 원고 에게 주민 등록 등본 과 전기 공사 기술자 경력 수첩 의 제출 을 요청 하 여 이 를 제출 받 았 다 . 피 고 는 원고 에 대한 4 대 보험 취득 신고 를 하 고 원고 를 피고 의 기술자 로 등록 하 였 다 . 이후 피고 는 원고 에게 채용 계획 을 없 던 일 로 하 자고 통보 하 고 원고 에 대한 4 대 보험 상실 신고 를 하 였 고 , 기술자 등록 도 취소 하 였 다 . ② 피고 는 원고 를 면접 한 후 원고 에 대한 4 대 보험 취득 신고 등 을 하 여 원고 를 채용 내정 하 고 2017 . 11 . 1 . 부터 근무 하 라고 하 였 다가 2017 . 10 . 31 . 채용 내정 을 취소 하 는 이 사건 통보 를 하 였 는바 , 이 사건 통보 는 그 성질 상 해고 에 해당 하 며 정당 한 이유 가 없 어 무효 이 고 , 피고 는 원고 에게 부당 한 해고 기간 동안 의 임금 을 지급 하 여야 할 의무 가 있 다고 주장 한다 . 2 . 판결 요지 ① 피고 가 인터넷 구직 사이트 에 게시 한 채용 공고 를 보 고 응시 한 원고 를 면접 한 다음 원고 에 대한 4 대 보험 취득 신고 를 마치 고 원고 를 피고 의 기술자 로 등록 한 것 은 , 원고 에 대한 채용 의사 를 외부 적 · 객관적으로 명확히 표명 하 여 원고 에게 명시 적 또는 묵시 적 으로 채용 내정 통지 를 한 것 이 므로 , 원고 와 피고 사이 에 는 채용 공고 의 내용 에 따라 근로 계약 관계 가 유효 하 게 성립 되 었 다고 보 아야 한다 . 그럼에도 피고 가 원고 에게 채용 계획 을 없 던 일 로 하 자고 통보 한 것 은 사실상 해고 로서 부득이 한 사유 가 없 는 이상 , 무효 에 해당 한다 . ② 사용 자 의 부당 한 해고 처분 이 무효 이 거나 취소 된 때 에 는 그동안 피해자 의 근로자 로서 의 지위 는 계속 되 고 있 었 던 것 이 되 고 , 근로자 가 그간 근로 의 제공 을 하 지 못한 것 은 사용 자 의 귀책 사유 로 인한 것 이 라 할 것 이 니 근로자 는 민법 제 538 조제 1 항 에 의하 여 계속 근로 하 였을 경우 에 받 을 수 있 는 임금 전부 의 지급 을 청구 할 수 있 다 . 여기 에서 근로자 가 지급 을 청구 할 수 있 는 임금 은 근로 기준 법 제 2 조 에서 규정 하 는 임금 을 의미 하 므로 , 사용 자 가 근로 의 대가 로 근로자 에게 지급 하 는 일체 의 금원 으로서 , 근로자 에게 계속 적 · 정기 적 으로 지급 되 고 그 지급 에 관하 여 단체 협약 , 취업규칙 , 급여 규정 , 근로 계약 , 노동 관행 등 에 의하 여 사용 자 에게 지급 의무 가 지워져 있 다면 그 명칭 여하 를 불문 하 고 모두 이 에 포함 되 며 , 반드시 통상 임금 으로 국한 되 는 것 은 아니 다 . 이 사건 통보 로 인한 고용 취소 가 무효 이 므로 원고 는 이 사건 근로 계약 의 계약 기간 동안 계속 근로 하 였을 경우 받 을 수 있 는 임금 전부 의 지급 을 청구 할 수 있 다 . ♣ 늘 푸른 노무 사 채 용 공고 -> 이력서 제출 -> 면접 -> 합격 통보 -> 입사 서류 제출 -> 출근 대기 중 취소 통보 하 여 사실상 채용 이 확정 되 었 다고 볼 수 있 는 상황 에서 이 를 취소 한 것 은 부당 해고 라는 판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