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 집단 자위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 법률 정비 를 모두 마무리 , 전후 70 년 만 에 다시 ' 전쟁 할 수 있 는 국가 ' 로 거듭나 게 됐 다 . 일본 참의원 은 집단 자위권 등 을 행사 할 수 있 도록 하 는 11 개 안보 관련 법률 제 · 개정안 을 19 일 새벽 본회의 에서 가결 했 다 . 이 들 법안 은 집권 자민 당 과 연립 여당 인 공명당 이 중심 이 돼 찬성 148 표 , 반대 90 표 로 통과 됐 다 . 표결 은 야당 의원 들 도 참여 해 찬반 의사 를 표명 하 는 등 상대 적 으로 차분 하 게 이뤄졌 다 . 지난 17 일 참의원 평화 안전 법제 특별 위원회 에서 와 벌어진 것 과 같 은 여당 의원 들 의 기습 표결 시도 나 여야 의원 들 간 의 물리 적 충돌 도 발생 하 지 않 았 다 . 야마자키 마사아키 ( 山 崎 正 昭 ) 참의원 의장 은 이날 오전 2 시 18 분 투표 결과 를 전달 받 고 법안 가결 을 선언 했 다 . 이 들 법안 은 올해 7 월 16 일 중 의원 을 본회의 를 통과 했 다 . 이 에 따라 아베 신조 ( 安 倍 晋 三 ) 정권 이 작년 7 월 역대 내각 이 이 어온 헌법 해석 을 바꿔 추진 해 온 집단 자위권 행사 를 위한 법률 정비 가 모두 마무리 됐 다 . 일본 은 밀접 한 관계 에 있 는 국가 가 공격 당했 을 때 자국 에 대한 공격 으로 간주 하 고 대신 반격 하 는 집단 자위권 을 행사 할 수 있 게 됐 다 . 또 한반도 유사 상황 이 발생 했 을 때 자위대 가 미군 의 장비 나 무기 를 방호 하 는 등 역할 을 확대 한다 . 일본 은 분쟁 지역 에 자위대 의 파견 을 확대 할 수 있 으며 전시 와 평시 의 중간 상태 인 회색 지대 ( 그레이존 ) 사태 때 자위대 를 출동 시켜 대응 할 수 있 게 됐 다 . 야당 은 17 ∼ 18 일 고노 이 케 요시타다 ( 鴻 池 祥 肇 ) 참의원 평화 안전 법제 특별 위원회 위원장 불신임안 , 아베 총리 와 나카타니 겐 ( 中 谷 元 ) 방위 상 문책 결의 안 , 내각 불신임안 등 을 제출 하 며 시간 끌기 를 시도 했으나 안보 법안 강행 처리 를 막지 는 못했 다 . 아베 총리 는 법안 가결 직후 총리 관저 에서 열린 기자 회견 에서 " 평화 로운 일본 에 필요 한 법 적 인 기반 이 정비 됐 다 " 며 " 앞 으로 도 적극 적 인 평화 외교 를 추진 하 며 그리고 만 에 하나 를 대비 해 만전 을 기하 고 싶 다 " 고 말 했 다 . 또 차세대 당 등 일부 소수 야당 이 찬성표 를 던진 것 에 관해 " 여당 뿐 만 아니 라 야당 3 당 의 찬성 을 얻 어 보다 폭넓 은 여러분 의 지지 를 토대 로 법안 을 성립 시킬 수 있 었 다 " 며 " 앞 으로 도 국민 에게 성실 하 고 끈기 있 게 설명 해 갈 생각 " 이라고 덧붙였 다 . 이번 에 성립 한 안보 관련 법 은 심의 과정 에서 헌 법학자 와 전직 최고재판소 ( 대법원 ) 판사 등 다수 전문가 로부터 위헌 이 라는 지적 을 받 았 다 . 많 은 일본 국민 이 안보 법제 정비 로 일본 이 타국 의 전쟁 에 휘말리 거나 전쟁 을 하 게 될 가능 성 이 있 다는 우려 를 표명 했으며 각종 여론 조사 에서 안보 법안 추진 구상 에 대한 반대 의견 이 찬성 보다 압도 적 으로 많 았 다 . 최근 국회 의 사당 주변 에서 는 안보 법안 에 반대 하 는 대 규모 시위 가 연일 열렸으며 18 일 에 도 주최 측 추산 약 4 만 명 이 집결 했 다 . 특히 법안 처리 에 반대 하 는 시민 들 이 19 일 새벽 까지 시위 를 계속 하 는 등 반발 여론 이 비등 해 안보 법안 강행 처리 가 아베 정권 에 악재 가 될 가능 성 이 점쳐진다 . [ 매경 닷컴 디지털 뉴스 국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