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케어 와 복지 국가 의 길 / 복지 국가 SOCIETY 이윤정 ( 복지 국가 소사이어티 정책 위원 , 경인 여자 대학교 간호학 과 교수 ) 연일 폭염 이 계속 되 고 있 다 . 창문 을 여 는 게 오히려 고역 이 다 . 그저 전기세 폭탄 을 걱정 하 며 하루 종일 에어컨 을 켜 는 것 이외 에 는 달리 방도 가 없 다 . 매미 가 극성 스럽 게 울 어 대 는 아침 6 시 , 아파트 주차장 으로 급한 사이렌 을 울리 며 구급차 가 들이닥친다 . 19 세대 밖에 살 지 않 는 작 은 아파트 에 누가 아픈 걸까 ? 아파트 주민 들 이 웅성웅성 주차장 으로 내려온다 . 그런데 어라 ? 곧 경찰차 가 오 고 국과수 차량 도 들어온다 . 심각 하 다 . 무슨 일 이 지 ? 62 평 아파트 에 사 는 독거 노인 의 외로운 죽음 , 어떻게 볼 것 인가 ! 502 호 에 혼자 살 고 있 던 노인 이 돌아가 셨 단다 . 10 년 전 내 가 이 아파트 에 이사 올 무렵 만 해도 신경질 적 으로 눈썹 을 찌푸리 며 엘리베이터 상하 지 않 게 이사 하 라고 성화 를 부렸 던 그 분 이 었 다 . 아직 은 젊 은 축 에 속하 는 노인 이 었 는데 , 3 년 전 쯤 키우 던 작 은 강아지 2 마리 가 죽 고 나 서 부터 눈 에 띄 게 상태 가 나빠졌 다 . 등 을 웅숭그리 고 깜깜 한 밤중 에 만 운동 을 나가 는데 , 퀭한 눈 과 무표정 한 모습 이 마치 귀신 같 다고 주민 들 이 수군덕거리 곤 했었 다 . 나 는 그 무렵 퇴근 하 면서 그 분 을 일 년 에 두어 번 마주쳤 던 기억 이 안다 . 당시 내 가 볼 때 , 그 노인 은 파킨슨 씨 병 을 앓 고 있 었 고 병세 가 점차 악화 되 고 있 다는 느낌 이 들 었 다 . 이 년 전 쯤 이 었 다 . 나 는 아파트 경비 아저씨 에게 긴히 말 해 두 었 다 . 그 노인 이 이틀 정도 안 보이 면 위험 한 상황 일 수 있 으니 들어가 보 시 라고 말 이 다 . 그리고 그 위험 한 상황 이 오늘 아침 에 확인 된 것 이 었 다 . 이틀 동안 노인 이 안 보여 경비 가 들어가 보 려 했으나 문 을 열 수 없 어 멀리 사 는 딸 에게 연락 을 했 고 , 딸 이 열 쇠공 과 함께 문 을 열 고 들어가 보 니 노인 은 죽 어 있 었 다 . 혼자 서 62 평 아파트 에 사 는 가난 하 지 않 은 노인 이 었 으나 만성 질병 을 갖 고 있 던 우울 한 노인 이 이 폭염 에 속절없이 세상 을 달리 한 것 이 다 . 그 노인 은 왜 죽 었 을까 ? 원인 은 질병 일까 ? 폭염 일까 ? 외로움 일까 ? 가족 들 은 왜 그 동안 그렇게 보이 지 않 았 던 것 일까 ? 비록 괴팍 한 노인 네 였 지만 , 그래도 우리 아파트 주민 들 이 가끔 씩 찾아가 보 면 안 되 었 을까 ? 노인 은 병원 이 라도 제대로 다니 고 있 었 을까 ? 이런 저런 생각 들 이 머릿속 을 스쳐 지나갔 다 . 보건 의료 와 돌봄 을 필요 로 하 는 노인 인구 의 급증 현재 우리 나라 는 노인 인구 비율 이 14 % 를 넘 어 고령 사회 로 진입 했 다 . 그리고 2025 년 에 는 65 세 이상 노인 인구 가 천만 명 이 되 고 , 그 비율 이 20 % 를 넘 어 초 고령 사회 가 될 예정 이 다 . 2030 년 중 후반 에 는 30 % 를 돌파 하 고 , 2050 년 에 는 노인 인구 의 비율 이 무려 40 % 에 이 를 전망 이 다 .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의 ‘ 2014 년 노인 실태 조사 보고서 ’ 에 의하 면 , 2014 년 현재 전체 노인 인구 중 에서 20 . 6 % 가 80 세 이상 이 며 , 이 비율 은 꾸준히 증가 하 고 있 다 . 그리고 독거 노인 가구 도 현재 전체 노인 인구 의 23 % 이 며 , 이 또한 매년 빠른 속도 로 증가 하 고 있 다 . 그렇 다면 , 독거 노인 과 노인 부부 가구 의 생활상 의 어려움 은 무엇 일까 ? 경제 적 불안감 ( 25 . 8 %) 이 가장 큰 비중 을 차지 한다 . 이어서 아플 때 간호 문제 ( 25 . 6 %), 심리 적 불안감 또는 외로움 ( 21 . 7 %) 이 그 뒤 를 잇 고 있 다 . 노인 들 은 전반 적 으로 건강 상태 도 나쁠 수 밖에 없 다 . 그래서 의사 의 진단 을 받 은 만성 질환 보유 율 은 89 . 2 % 이 고 , 만성 질환 을 2 개 이상 지니 고 있 는 복합 이환자 가 69 . 7 % 나 된다 . 그리고 평균 2 . 6 개 의 만성 질환 을 갖 고 있 다고 한다 . 또 , 전체 노인 의 33 . 1 % 는 우울 증상 을 가지 고 있 고 , 의사 처 방약 을 3 개월 이상 복용 하 는 비율 은 전체 노인 의 82 . 0 % 이 며 , 영양 상태 는 20 . 2 % 가 개선 이 필요 한 수준 이 고 , 28 . 8 % 가 주의 가 요구 되 는 수준 이 라고 한다 . 기본 적 인 일상 활동 수행 ( ADL ) 제한 은 6 . 9 % 이 고 , 도구 적 일상 활동 수행 ( IADL ) 제한 은 11 . 3 % 이 다 . 그리고 85 세 이상 연령군 에서 는 ADL 제한 이 25 . 5 % 에 달한다 . 특히 , 노인 의 31 . 5 % 가 인지 저하 상태 이 며 , 85 세 이상 연령군 에서 는 그 비율 이 52 . 5 % 에 이른다 . 커뮤니티 케어 의 개념 과 주요 국가 들 의 추진 사례 이런 고령 사회 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 는 변화 는 돌봄 수요 의 급격 한 증가 와 이 와 관련 된 사회 적 비용 의 증가 이 다 . 앞 으로 폭 증 하 는 돌봄 수요 를 효과 적 으로 충족 하 기 위해서 는 기존 과 같 은 시설 입소 와 병원 입원 으로 는 감당 하 기 어렵 다 . 그렇 다고 가족 에게 그 부담 을 지울 수 도 없 는 일 이 다 . 그렇 다면 , 어떻게 해야 할 것 인가 ? 이 에 정부 는 지난 3 월 재 가 · 지역 사회 중심 으로 각종 사회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커뮤니티 케어 ( community care ) 를 본격 적 으로 추진 하 겠 다고 밝혔 다 . 커뮤니티 케어 란 돌봄 ( Care ) 을 필요 로 하 는 주민 들 이 자택 이나 그룹 홈 등 지역 사회 ( Community ) 에 거주 하 면서 개개인 의 욕구 에 맞 는 복지 급여 와 서비스 를 누리 고 , 지역 사회 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 며 , 자아실현 과 활동 을 할 수 있 도록 하 려는 혁신 적 인 사회 서비스 체계 를 의미 한다 . 외국 에서 는 이미 커뮤니티 케어 의 개념 이 상당히 정착 되 고 있 다 . 영국 에서 는 해당 지역 에 상시 거주 하 며 신체 · 정신 건강 상 의 돌봄 이 필요 한 자 , 2 개 이상 의 일상 활동 이 어려운 성인 과 아동 등 을 대상 으로 전문 평가 자 ( 사회 복지 사 등 ) 를 통한 욕구 사정 또는 개인 의 자 가 평가 를 실시 하 여 서비스 를 제공 하 고 있 다 . 미국 은 2012 년 부터 장애 인 · 노인 을 비롯 해 모든 지역 사회 주민 이 연령 · 장애 여부 에 관계없이 자신 이 원 하 는 곳 에서 원 하 는 사람 들 과 어울려 살 수 있 도록 하 는 것 을 목표 로 커뮤니티 케어 를 추진 했 다 . 미국 에서 는 보호 가 필요 한 노인 및 장애 인 을 대상 으로 자신 의 집 과 지역 사회 에서 자립 · 건강 을 유지 하 며 살아가 도록 ① 재 가 · 지역 사회 지원 , ② 영양 돌봄 ( 공동 배식 / 식사 배달 ) , ③ 예방 적 의료 , ④ 만성 질환 자기 관리 서비스 등 을 제공 한다 . ( 미국 지역 사회 거주 관리국 ) 일본 은 이미 커뮤니티 케어 로 선도 적 인 정책 들 을 진행 하 고 있 다 . 일본 에서 커뮤니티 케어 가 시작 된 계기 는 히로시마 현 의 미츠키 마을 에서부터 였 다 . 이 마을 에서 는 한 사람 의 관리자 밑 에 급 성기 에서 만 성기 와 재 가 케어 에 이르 는 일관 된 의료 · 요양 서비스 를 실시 한 결과 , 와상 노인 의 감소 , 건강 수준 의 향상 , 의료비 절감 , 지역 경제 의 발전 으로 이어지 는 결과 를 보였 다 ( 의료 & 복지 뉴스 , 2018 . 5 . 15 . 일본 의 커뮤니티 케어 추진 과 사례 ) . 이 를 계기 로 일본 정부 는 2013 년 급격 한 고령화 등 인구 구조 의 변화 에 대응 하 기 위해 ‘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 ’ 을 도입 한다고 발표 했 다 . 이것 의 주요 개념 은 ‘ 의료 로부터 개호 로 ’, ‘ 병원 · 시설 로부터 지역 · 재택 으로 ’ 를 목표 로 재택 의료 · 재택 개호 를 확충 하 는 것 이 었 다 . 구체 적 으로 는 ① 의료 와 의 연계 강화 로 24 시간 대응 가능 한 재택 의료 실행 ( 방문 간호 , 재활 서비스 ) , ② 노인 요양 시설 과 24 시간 대응 순회 서비스 등 을 통한 요양 서비스 , ③ 자립 지원 과 예방 , ④ 간병 , 배식 , 쇼핑 등 다양 한 생활 지원 서비스 의 확보 와 권리 옹호 , ⑤ 노인 이 되 어도 평소 의 생활 이 유지 되 는 고령자 주택 의 정비 등 이 포함 된다 . 실행 기관 과 인력 은 ‘ 지역 포괄 지원 센터 ’ 의 케어 매니저 , 사회 복지 사 , 간호사 인데 , 이 들 은 노인 개개인 의 상태 와 욕구 를 파악 하 여 케어 매니지먼트 계획 을 수립 하 고 , 사례 관리 회의 및 서비스 연계 지원 을 통해 필요 서비스 를 제공 한다 . 커뮤니티 케어 의 균형 잡힌 미래 를 위하 여 우리 나라 는 보건 복지 부가 올해 초 부터 ‘ 모두 가 어울려 살 기 위한 지역 사회 포용 확대 ’ 의지 를 표방 하 면서 커뮤니티 케어 확산 에 힘 을 쏟 고 있 다 . 주요 내용 으로 는 노인 과 장애 인 등 의 수요자 가 자택 이나 소규모 그룹 홈 등 에 살 며 개인 의 욕구 에 맞 는 사회 서비스 를 통합 적 으로 제공 받 을 수 있 도록 재 가 서비스 를 확충 하 고 전달 체계 를 개편 하 고 , 퇴원 · 퇴소 를 희망 할 경우 , 지역 사회 정착 을 지원 하 기 위해 중간 시설 마련 및 자립생활 지원 등 을 추진 해 나간다는 것 이 다 . 이 를 위해 보건 복지 부가 확정 한 5 가지 핵심 추진 과제 는 ① 돌봄 · 복지 등 사회 서비스 의 확충 , ② 지역 사회 중심 건강 관리 체계 의 강화 , ③ 돌봄 이 필요 한 사람 의 지역 사회 정착 지원 , ④ 병원 · 시설 의 합리 적 이용 유도 , ⑤ 지역 사회 커뮤니티 케어 인프라 강화 및 책임 성 의 제고 이 다 . 우리 정부 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 은 돌봄 에 대한 사회 적 부담 에 만 초점 을 두 고 있 는 것 은 아니 다 . Aging in place 라는 개념 , 즉 편안 한 내 집 에서 돌봄 을 받 게 함 으로써 인간 적 인 케어 , 존엄 케어 를 시작 할 수 있 다는 의미 에서 도 꼭 필요 한 정책 이 라고 생각 한다 . 특히 , 기존 에 이루어지 고 있 었 던 노인 돌봄 사업 은 중증 치매 와상 노인 을 대상 으로 한 시설 입소 외 에 는 지역 사회 를 기반 으로 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사업 의 방문 요양 , 방문 간호 및 보건소 의 맞춤 형 방문 건강 간호 사업 에 국한 되 어 있 었 다는 점 에서 크 게 반가운 정책 이 아닐 수 없 다 . 커뮤니티 케어 가 잘 시행 된다면 시설 입소 전 단계 와 초기 인지 저하 단계 의 노인 , 그리고 독립생활 에 부분 적 인 어려움 이 있 는 노인 들 을 대상 으로 한 사회 서비스 가 적정 한 대상자 에게 투입 될 수 있 게 되 고 , 이 는 진정한 건강 복지 국가 로 한 걸음 더 다가서 는 일 이 될 것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