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 지식 ] - 경매 시 배당 순위 내용 1 . 배당 요구 할 수 있 는 채권자 배당 요구 를 할 수 있 는 채권자 는 ① 집행력 정본 을 가진 채권자 ② 경매 개시 결정 이 등기 된 뒤 에 가압류 를 한 채권자 ③ 민법 , 상법 및 기타 법률 에 의하 여 우선 변제 청구 권 이 있 는 채권자 에 한함 . - 우선 변제 청구 권 있 는 채권자 중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 에 등기 되 어 있 는 저당권자 나 전세 권 ( 존속 기간 의 정함 이 없 거나 등기 후 6 개월 이내 에 존속 기간 이 만료 되 는 전세권 ) 을 가지 고 있 는 채권자 - 경매 신청 등기 전 에 가압류 를 한 채권자 - 이중 압류 채권자 ( 선행 경매 사건 의 경락 기일 전 에 경매 신청 을 한 경우 ) - 압류 후 에 설정 된 저당권자 가 낙찰 기일 까지 권리 신고 를 한 경우 - 임차권 등 기권자 2 . 배당 순위 각 채권자 는 민법 ․ 상법 ․ 그 밖 의 법률 에 의한 우선순위 에 따라 배당 순위 가 정해진다 ( 민 사집 행법 제 145 조 제 2 항 민사 집 행법 제 145 조 ( 매각 대금 의 배당 ) ② 매각 대금 으로 배당 에 참가 한 모든 채권자 를 만족 하 게 할 수 없 는 때 에 는 법원 은 민법 ․ 상법 , 그 밖 의 법률 에 의한 우선순위 에 따라 배당 하 여야 한다 . 참조 ) . 배당 절차 에서 는 총 매각 금액 에서 집행 비용 집행 채권 보다 우선 변제 를 받 을 집행 비용 은 원칙 적 으로 집행 채권자 ( 경매 신청 채권자 ) 가 경매 절차 에서 직접 발생 하 여 지출 한 비용 을 말 하 며 , 경매 실시 를 위하 여 필요 한 비용 뿐 만 아니 라 경매 신청 의 준비 를 위하 여 필요 한 비용 도 포함 된다 . 따라서 , 경매 신 청시 예납 하 여 집행 비용 으로 충당 된 금액 은 집행 채무자 의 부담 으로 되 어 경매 대금 으로부터 우선 변제 를 받 게 되 고 , 기타 등록세 등 제세 , 서기 료 , 송 달료 , 등본 료 등 경매 신청 에 소요 된 인정 비용 도 우선 변제 받 는다 . 법무사 보수 등 집행 기록 상 명백 하 지 않 는 집행 비용 에 관하 여 집행 채권자 는 집행 법원 에 소명 하 여 우선 변제 신청 을 하 여야 한다 . 을 먼저 지급 하 고 저당물 의 제 3 취득자 가 그 부동산 의 보존 ․ 개량 을 위하 여 지출 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 가 있 는 경우 에 는 이 를 지급 하 며 저당권 설정 등기 후 에 목적 부동산 의 제 3 취득자 ( 소유 권 , 지상 권 , 전세 권 , 대항력 있 는 임차권 자 ) 가 그 부동산 의 보존 개량 을 위하 여 지출 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 는 일종 의 공익 비용 이 기 때문 에 우선 변제 받 게 하 려는 취지 이 다 ( 민법 제 203 조 참조 ) . , 그 나머지 인 실제 배당 할 금액 을 아래 와 같이 배당 한다 . 가 . 1 순위 - 소액 임차 보증금 채권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8 조 ( 보증금 중 일정액 의 보호 ) ① 임차인 은 보증금 중 일정액 을 다른 담보물 권 자 보다 우선 하 여 변제 받 을 권리 가 있 다 . 이 경우 임차인 은 주택 에 대한 경매 신청 의 등기 전 에 제 3 조제 1 항 의 요건 을 갖추 어야 한다 .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 14 조 ( 보증금 중 일정액 의 보호 ) ① 임차인 은 보증금 중 일정액 을 다른 담보물 권 자 보다 우선 하 여 변제 받 을 권리 가 있 다 . 이 경우 임차인 은 건물 에 대한 경매 신청 의 등기 전 에 제 3 조제 1 항 의 요건 을 갖추 어야 한다 . . - 최종 3 월 분 의 임금 과 최종 3 년 간 의 퇴직금 및 재해 보상금 근로 기준 법 제 37 조 ( 임금 채권 우선 변제 ) ① 임금 ․ 퇴직금 ․ 재해 보상금 기타 근로관계 로 인한 채권 은 사용 자 의 총재산 에 대하 여 질권 또는 저당권 에 의하 여 담보 된 채권 을 제외 하 고 는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 에 우선 하 여 변제 되 어야 한다 . 다만 , 질권 또는 저당권 에 우선 하 는 조세 ․ 공과금 에 대하 여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불구 하 고 다음 각호 의 1 에 해당 하 는 채권 은 사용 자 의 총재산 에 대하 여 질권 또는 저당권 에 의하 여 담보 된 채권 ,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 에 우선 하 여 변제 되 어야 한다 . 1 . 최종 3 월 분 의 임금 2 . 최종 3 년 간 의 퇴직금 3 . 재해 보상금 . - 위 의 채권 들 상호 간 은 동 순위 . 나 . 2 순위 - 집행 목적물 에 부과 된 당해 세 . 즉 , 국세 중 상속세 , 재평가세 와 지방세 중 건물 분재 산세 , 농지세 , 자동차세 , 종합 토지세 , 도시 계획 세 , 소방 공동 시설 세 등 이 이 에 해당 . 다 . 3 순위 - 국세 및 지방세 의 법정 기일 전 에 설정 등기 된 저당권 ․ 전세권 등 으로 담보 되 는 채권 및 대항력 있 는 임차 보증금 채권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3 조 의 2 ( 보증금 의 회수 ) ② 제 3 조제 1 항 의 대항 요건 과 임대차 계약 증서 상 의 확정 일자 를 갖춘 임차인 은 민사 집 행법 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 징 수법 에 의한 공 매시 임차 주택 ( 대지 를 포함 한다 ) 의 환가 대금 에서 후 순위 권 리자 기타 채권자 보다 우선 하 여 보증금 을 변제 받 을 권리 가 있 다 .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 5 조 ( 보증금 의 회수 ) ② 제 3 조제 1 항 의 대항 요건 을 갖추 고 관할 세무 서장 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 상 의 확정 일자 를 받 은 임차인 은 민사 집 행법 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 징 수법 에 의한 공 매시 임차 건물 ( 임대인 소유 의 대지 를 포함 한다 ) 의 환가 대금 에서 후 순위 권 리자 그 밖 의 채권자 보다 우선 하 여 보증금 을 변제 받 을 권리 가 있 다 . ( 이 들 채권 간 에 는 설정 등기 ( 확정 일자 ) 선후 에 따라 우선 순위 결정 ) . - 국세 ․ 지방세 의 법정 기일 과 저당권 등 의 등기 설정 일 ( 또는 확정 일자 부 임차인 우선변제권 발생 일자 ) 이 같 은 날 인 경우 국세 등 이 우선 한다는 견해 가 우세 하나 양자 를 동 순위 로 해석 하 여야 한다는 견해 도 있 음 . 라 . 4 순위 - 근로 기준 법 제 37 조 제 2 항 의 임금 등 ( 제 1 순위 임금 ) 을 제외 한 임금 , 그 밖 의 근로관계 로 말미암 은 채권 . 마 . 5 순위 - 국세 , 지방세 및 이 에 관한 체납 처분 비 , 가산금 등 의 징수금 . - 국세 , 지방세 등 의 법정 기일 이 저당권 등 의 등기 설정 일 보다 우선 하 는 경우 의 순위 는 ‘ 국세 ․ 지방세 〉 저당권 부 채권 〉 임금 ( 1 순위 임금 제외 ) ’ 순위 임 . 바 . 6 순위 - 체납 처분 예 에 의해 징수 하 는 공과금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료 , 국민 건강 보험료 국민 건강 보험법 제 73 조 ( 보험료 등 의 징수 순위 ) 보험료 등 은 국세 및 지방세 를 제외 한 기타 의 채권 에 우선 하 여 징수 한다 . 다만 , 보험료 등 의 납 부기 한전 에 전세 권 ․ 질권 또는 저당권 의 설정 을 등기 또는 등록 한 사실 이 증명 되 는 재산 의 매각 에 있 어서 그 매각 대금 중 에서 보험료 등 을 징수 하 는 경우 의 그 전세 권 ․ 질권 또는 저당권 에 의하 여 담보 된 채권 에 대하 여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국민 연금 보험료 국민 연금법 제 81 조 ( 연금 보험료 의 징수 의 우선 순위 ) 연금 보험료 기타 이 법 에 의한 징수금 의 징수 의 순위 는 국민 건강 보험법 에 의한 보험료 와 동순 위 로 한다 . , 고용 보험료 등 ) . - 위 연금 보험료 등 의 납부 기한 전 에 설정 된 저당권 등 으로 담보 된 채권 에 대해서 는 우선 하 지 못하 나 , 납부 기한 이후 에 설정 된 저당권 등 으로 담보 된 채권 과 기타 일반 채권 에 대하 여 는 우선 함 . 사 . 7 순위 - 기타 일반 채권 . 3 . 기타 배당 과 관련 한 유 의 사항 가 . 잉여 배당금 의 배당 근저당 권설 정자 와 채무자 가 동일 하 고 후 순위 근저당 권 자 가 없 는 경우 에 한하 여 근저당 권 의 채권 최고액 초과 부분 을 소유자 에게 배당 하 지 않 고 근저당 권 자 에게 배당 . 나 . 배당금 수령 채권 의 압류 ․ 가압류 배당표 가 확정 된 후 배당금 수령 채권 이 가압류 된 경우 배당 받 을 채권자 를 배당 권 자 로 기재 하 여 배당표 를 작성 하 되 , 가압류 가 존속 하 는 한 배당금 을 지급 하 지 않 고 당초 의 채권자 ( 가압류 채무자 ) 를 피공 탁자 로 하 여 변제 공탁 을 한다 . 다 . 배당금 수령 채권 이 전부 ․ 추심 된 경우 배당 권 자 에게 즉시 배당금 을 출급 할 수 있 는 경우 에 는 전부 권 자 나 추심 권 자 에게 배당금 을 지급 하나 , 배당 권 자 에 대한 배당금 을 공탁 하 여야 하 는 경우 에 는 그 배당 권 자 에게 배당금 지급 청구 권 이 발생 하 면 전부 권 자 나 추심 권 자 에게 배당금 을 지급 한다 . 전부 권 자 나 추심 권 자 가 출급 을 구하 여 오 지 않 는 경우 에 는 공탁금 을 수령 할 자 를 전부 권 자 나 추심 권 자 로 하 여 민 사집 행법 제 159 조 제 3 항 에 따른 공탁 을 한다 . 라 . 피 담보 채권 을 압류 한 경우 피 담보 채권 에 대한 압류 의 효력 은 배당금 지급 청구 권 에 도 미친다 . 위 배당금 이 공탁 되 면 압류 채권자 는 추심 명령 이나 전부명령 을 받 아 배당금 을 수령 할 수 있 다 . 마 . 집행 채권 이 압류 ․ 가압류 된 경우 집행 채권 에 대한 압류 의 효력 은 집행 채권자 의 배당금 지급 청구 권 에 도 미친다 . 집행 채권 이 압류 된 경우 에 는 배당 절차 까지 속행 하 되 , 압류 채권자 의 채권 상당액 을 공탁 하 는 것 으로 처리 한다 . 배당금 이 공탁 되 면 집행 권 자 의 압류 권 자 는 전부명령 이나 추심 명령 을 받 아 이 를 수령 할 수 있 다 . 바 . 배당 절차 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확정 된 배당표 에 의하 여 배당 을 실시 하 는 것 은 실체법 상 의 권리 를 확정 하 는 것 이 아니 므로 , 배당 을 요구 한 배당 요구 권 자 나 배당 을 요구 하 지 않 아도 당연히 배당 에 참가 할 수 있 는 우선 채권자 는 배당기 일 에 출석 하 지 아니하 였 거나 출석 하 여 이의 를 진술 하 지 않 았 다 하 더라도 , 배당표 에 실체 적 으로 부당 한 것 이 있 다면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를 할 수 있 는 것 이 원칙 이 다 . 다만 , 민 사집 행법 제 88 조 제 1 항 민사 집 행법 제 88 조 ( 배당 요구 ) ① 집행력 있 는 정본 을 가진 채권자 , 경매 개시 결정 이 등기 된 뒤 에 가압류 를 한 채권자 , 민법 ․ 상법 , 그 밖 의 법률 에 의하 여 우선 변제 청구 권 이 있 는 채권자 는 배당 요구 를 할 수 있 다 . 에서 규정 하 는 배당 요구 를 하 여야만 배당 절차 에 참여 할 수 있 는 채권자 가 배당 요구 를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를 할 수 없 다는 것 이 판례 이 다 . 판례 의 기본 적 태도 에 따르 면 원칙 적 으로 배당 을 받 지 못한 우선 채권자 는 배당 을 받 은 자 에 대하 여 부당 이득 반환 청구 권 이 있 으나 , 배당 요구 채권자 는 배당 요구 의 종기 까지 배당 요구 를 한 경우 에 한하 여 비로소 배당 을 받 을 수 있 고 , 위 배당 요구 채권자 에 는 포함 되 지 않 는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 에 등기 되 어 있 는 저당권자 나 전세 권 을 가지 고 있 는 채권자 는 배당 요구 를 하 지 않 더라도 당연히 순위 에 따라 배당 을 받 을 수 있 다 . ※ 배당 관련 주요 판례 1 . ( 구 ) 민사 소송법 제 606 조 제 1 항 소정 의 배당 요구 를 할 수 있 는 ‘ 가압류 를 한 채권자 ’ 의 의미 구 민사 소송법 ( 2002 . 1 . 26 . 법률 제 6626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605 조 1 항 은 경매 신청 의 등기 후 에 가압류 를 한 채권자 는 경락 기일 까지 배당 요구 를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여기 서 배당 요구 를 할 수 있 는 ‘ 가압류 를 한 채권자 ’ 는 단순히 가압류 결정 을 받 은 채권자 가 아니 라 당해 경매 부동산 에 대하 여 가압류 집행 을 마친 가압류 채권자 를 가리키 는 것 이 므로 , 만일 가압류 집행 전 에 가압류 결정 만 을 제출 하 여 미리 배당 요구 를 하 였 다면 그 배당 요구 는 부적 법 하 다고 할 것 이 고 , 다만 그 후 에 가압류 집행 이 됨 으로써 배당 요구 의 하자 가 치유 된다고 할 것 이 나 , 이 경우 에 도 가압류 집행 은 배당 요구 의 종기 까지 는 이루어져야 할 것 이 다 . ☞ 2003 . 8 . 22 . 선고 2003 다 27696 판결 【 배당 이 의 】 ( 타 ) 파기자판 ( 소각 하 ) 2 . 파산 선고 전 에 체납 처분 이 있 었 던 경우 에 는 별제 권 에 의하 여 진행 된 경매 절차 에서 과세 관청 이 매각 대금 에서 직접 배당 을 받 을 수 있 다고 한 사례 파산 선고 후 에 과세 관청 이 교부 청구 를 하 는 경우 배당금 은 조세 채권자 인 과세 관청 에게 직접 교부 할 것 이 아니 라 파산관 재인 에게 교부 하 여야 할 것 이 나 , 과세 관청 이 파산 선고 전 에 이미 국세 징 수법 등 에 의하 여 체납 처분 으로 부동산 을 압류 한 경우 에 는 그 후 체납자 가 파산 선고 를 받 더라도 별제 권 의 행사 에 따라 진행 된 부동산 경매 절차 에서 그 매각 대금 으로부터 직접 배당 받 을 수 있 고 , 이 는 파산 재단 이 재 단채 권 의 총액 을 변제 하 기 에 부족 한 것 이 분명 하 게 된 때 에 도 마찬가지 라고 할 것 이 다 . ☞ 2003 . 8 . 22 . 선고 2003 다 3768 판결 【 배당 이 의 】 ( 아 ) 상고 기각 3 . 임의 경매 절차 에서 신청 채권자 가 경매 신청서 에 기재 한 청구 금액 보다 적 은 금액 의 채권 계산서 를 제출 하 여 그 계산서 에 따라 배당표 가 작성 된 경우 , 그 배당표 에 실체 적 하자 가 있 는지 여부 ( 소극 ) 실체 적 하 자 있 는 배당표 에 기한 배당 으로 인하 여 배당 받 을 권리 를 침해 당한 자 는 원칙 적 으로 배당기 일 에 출석 하 여 이의 를 하 고 배당 이 의의 소 를 제기 하 여 구제 받 을 수 있 고 , 가사 배당기 일 에 출석 하 여 이의 를 하 지 않 음 으로써 배당표 가 확정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 확정 된 배당표 에 의하 여 배당 을 실시 하 는 것 은 실체법 상 의 권리 를 확정 하 는 것 이 아니 기 때문 에 부당 이득 금반 환청 구 의 소 를 제기 할 수 있 지만 , 배당표 가 정당 하 게 작성 되 어 배당표 자체 에 실체 적 하자 가 없 는 경우 에 는 그 확정 된 배당표 에 따른 배 당액 의 지급 을 들 어 법률 상 원인 이 없 는 것 이 라고 할 수 없 다 . 담보 권 실행 을 위한 경매 절차 에서 경매 신청 채권자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경매 신청서 에 기재 한 청구 금액 을 채권 계산서 의 제출 에 의하 여 확장 할 수 없 지만 ( 대법원 1995 . 2 . 28 . 선고 94 다 8952 판결 참조 ) , 그 후 배당표 가 작성 될 때 까지 청구 금액 을 감축 한 채권 계산서 를 제출 할 수 있 으며 , 이 경우 배당 법원 으로서 는 채권 계산서 상 의 감축 된 채권 액 을 기준 으로 하 여 배당 할 수 밖 에 없 고 , 그 채권 액 을 초과 하 여 배당 할 수 는 없 는 만큼 그 계산서 에 따른 배당표 는 정당 하 게 작성 된 것 이 라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00 . 9 . 8 . 선고 99 다 24911 판결 참조 ) . 배당기 일 전 에 원고 ( 경매 신청 채권자 ) 가 경매 법원 에 작성 ․ 제출 한 채권 계산서 에 따라 배당표 가 작성 되 어 확정 되 고 그 확정 된 배당표 에 의하 여 배당 이 실시 된 이상 , 그 로 인하 여 원고 가 제대로 청구 하 였 더라면 배당 받 았 을 금액 이 후 순위 근저당 권 자 인 피고 에게 배당 되 었 다 하 여도 이 를 법률 상 원인 이 없 는 부당 이득 이 라고 볼 수 는 없 다 . ☞ 2002 . 10 . 11 . 선고 2001 다 3054 판결 【 부당이득 금 】 4 . 근저당 권 자 에게 배당 하 기 로 한 금원 에 대하 여 지급 금지 가 처분 결정 이 있 어 경매 법원 이 그 배당금 을 공탁 한 후 에 그 근저당 권 설정 계약 이 사해행위 로서 취소 된 경우 , 그 공탁금 의 처리 방법 ( = 추가 배당 ) 근저당 권 자 에게 배당 하 기 로 한 금원 에 대하 여 지급 금지 가 처분 결정 이 있 어 경매 법원 이 그 배당금 을 공탁 한 후 에 그 근저당 권 설정 계약 이 사해행위 로서 취소 된 경우 , 공탁금 의 지급 여부 가 불 확정 상태 에 있 는 경우 에 는 공탁 된 배당금 이 피공 탁자 에게 지급 될 때 까지 는 배당 절차 는 아직 종료 되 지 않 은 것 이 라고 볼 수 도 있 으므로 반드시 배당 절차 가 확정 적 으로 종료 되 었 다고 단정 할 수 는 없 다는 점 , 채권자 취소 의 효과 는 채무자 에게 미치 지 아니하 고 채무자 와 수익자 와 의 법률 관계 에 도 아무런 영향 을 미치 지 아니하 므로 취소 채권자 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에 의하 여 채무자 에게 로 회복 된 재산 은 취소 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 에 대한 관계 에서 채무자 의 책임 재산 으로 취급 될 뿐 채무자 가 직접 그 재산 에 대하 여 어떤 권리 를 취득 하 는 것 은 아니 라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그 공탁금 은 그 경매 절차 에서 배당 요구 하 였 던 다른 채권자 들 에게 추가 배 당함 이 상당 하 다 . ☞ 2002 . 9 . 24 . 선고 2002 다 33069 판결 【 배당 이 의 】 5 . 경락 허가 결정 이 취소 되 어 신경매 를 하 거나 경락 허가 결정 확정 후 최고 가 매수인 의 경락 대금 미납 으로 재경매 를 한 경우 , 임차인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에 의한 대항력 과 우선변제권 을 인정받 기 위한 주택 의 인도 와 주민 등록 이 라는 요건 이 존속 되 어야 할 종기 로서 의 경락 기일 ( = 최종 경락 기일 ) 달리 공시 방법 이 없 는 주택 임대차 에 있 어서 임차인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에 의한 대항력 과 우선변제권 을 인정받 기 위한 주택 의 인도 와 주민 등록 이 라는 요건 은 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의 취득 시 에 만 구비 하 면 족한 것 이 아니 고 경매 절차 의 배당 요구 의 종기 인 경락 기일 까지 계속 존속 하 고 있 어야 하 는데 , 처음 의 경락 허가 결정 이 취소 되 어 신경매 를 하 였 거나 경락 허가 결정 의 확정 후 최고 가 매수인 이 경락 대금 을 납부 하 지 아니하 여 재경매 를 한 경우 에 있 어서 , ' 배당 요구 의 종기 인 경락 기일 ' 이 라 함 은 배당금 의 기초 가 되 는 경락 대금 을 납부 한 경락인 에 대하 여 경락 허가 결정 을 한 마지막 경락 기일 을 말 한다 . ☞ 2002 . 8 . 13 . 선고 2000 다 61466 판결 【 배당 이 의 】 6 . 근저당 권 을 가지 고 있 는 채권자 에게 그 근저당 권 의 피 담보 채권 이 확정 되 기 전 에 채무 의 일부 를 대위변제 한 자 가 그 근저당 권 의 피 담보 채권 확정 후 그 근저당 권 내지 그 실행 으로 인한 경락 대금 에 대하 여 취득 하 는 권리 범위 변제 할 정당 한 이익 이 있 는 자 가 채무자 를 위하 여 채권 의 일부 를 대위변제 할 경우 에 대위변제 자는 변제 한 가액 의 범위 내 에서 종래 채권자 가 가지 고 있 던 채권 및 담보 에 관한 권리 를 법률 상 당연히 취득 하 게 되 는 것 이 므로 , 채권자 가 부동산 에 대하 여 근저당 권 을 가지 고 있 는 경우 에 는 , 채권자 는 대위변제 자 에게 일부 대위변제 에 따른 저당권 의 일부 이전 의 부기 등기 를 경료 해 주 어야 할 의무 가 있 다 할 것 이 나 , 이 경우 에 도 채권자 는 일부 변제 자 에 대하 여 우선 변제 권 을 가지 고 있 다 할 것 이 고 , 근저당 권 이 라고 함 은 계속 적 인 거래 관계 로부터 발생 하 고 소멸 하 는 불특정 다수 의 장래 채권 을 결산기 에 계산 하 여 잔존 하 는 채무 를 일정 한 한도액 의 범위 내 에서 담보 하 는 저당권 이 어서 , 거래 가 종료 하 기 까지 채권 은 계속 적 으로 증감 변동 하 는 것 이 므로 , 근저당 거래 관계 가 계속 중 인 경우 즉 , 근저당 권 의 피 담보 채권 이 확정 되 기 전 에 그 채권 의 일부 를 양도 하 거나 대위변제 한 경우 근저당 권 이 양수인 이나 대위변제 자 에게 이전 할 여지 는 없 다 할 것 이 나 , 그 근저당 권 에 의하 여 담보 되 는 피 담보 채권 이 확정 되 게 되 면 , 그 피 담보 채권 액 이 그 근저당 권 의 채권 최고액 을 초과 하 지 않 는 한 그 근저당 권 내지 그 실행 으로 인한 경락 대금 에 대한 권리 중 그 피 담보 채권 액 을 담보 하 고 남 는 부분 은 저당권 의 일부 이전 의 부기 등기 의 경료 여부 와 관계 없이 대위변제 자 에게 법률 상 당연히 이전 된다 . ☞ 2002 . 7 . 26 . 선고 2001 다 53929 판결 【 배당금 지급 청구 권양 도 통지 】 7 . 건물 일부 만 에 관하 여 전세권 이 설정 되 었 다가 그 건물 이 집합 건물 로 된 후 그 전세권 이 구분 건물 의 전유 부분 만 에 관한 전세 권 으로 이기 된 경우 , 그 전세 권 의 효력 은 그 대지 권 에 까지 미치 는지 여부 ( 한정 적극 ) 및 그 전세 권 의 효력 이 대지 사용 권 에 미치 는 시점 ( = 대지 사용 권 이 성립 한 때 ) 집합 건물 이 되 기 전 의 상태 에서 건물 일부 만 에 관하 여 전세권 이 설정 되 었 다가 그 건물 이 집합 건물 로 된 후 그 전세권 이 구분 건물 의 전유 부분 만 에 관한 전세 권 으로 이기 된 경우 , 구분 소유자 가 가지 는 전유 부분 과 대지 사용 권 의 분리 처분 이 가능 하 도록 규약 으로 정하 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 그 전유 부분 의 소유자 가 대지 사용 권 을 취득 함 으로써 전유 부분 과 대지 권 이 동일 소유자 에게 귀속 하 게 되 었 다면 위 전세 권 의 효력 은 그 대지 권 에 까지 미친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고 , 위 집합 건물 에 관하 여 경매 가 실행 된 경우 대지 권 의 환가 대금 에 대한 배당 순위 에 있 어서 , 위 전세권 이 , 대지 사용 권 이 성립 하 기 전 의 토지 에 관하 여 이미 설정 된 저당권 보다 우선 한다고 할 수 는 없 는 바 , 이 는 대지 사용 권 에 대한 전세 권 의 효력 은 대지 사용 권 이 성립 함 으로써 비로소 미치 게 되 는 것 이 므로 대 지 사용 권 이 성립 하 기 전 에 그 토지 에 관하 여 이미 저당권 을 가지 고 있 는 자 의 권리 를 해쳐서 는 안 되 기 때문 이 다 . ☞ 2002 . 6 . 14 . 선고 2001 다 68389 판결 【 배당 이 의 】 출처 : 다정 법률 상담소 →→→▷▷▷ 무료 상담 받 기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