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가 ) 부동산 처분 금지 가 처분 이 란 갑 이 을 을 상대 로 본안 소송 , 가령 매매 로 인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등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기 전 또는 제기 중 에 을 의 명의 로 된 아파트 를 처분 하 지 못하 도록 잠정 적 인 조치 를 취하 는 것 을 말 한다 . 본안 소송 은 상당 한 시일 을 요함 으로 재판 도중 에 을 이 그 아파트 를 다른 사람 에게 매매 한다면 갑 은 그 동안 수고 와 노력 은 물거품 이 되 고 만 다 . 따라서 이러 한 사태 를 사전 에 방지 하 는 것 이 부동산 처분 금지 가 처분 이 다 . 부동산 처분 금지 가 처분 은 채권자 가 목적물 에 대한 채무자 의 소유 권 이 전 뿐 만 아니 라 을 이 그 아파트 를 전세 놓 거나 ( 전세 권 설정 ) , 담보 를 제공 하 여 돈 을 빌리 거나 ( 저당권 설정 ) , 기타 ( 임차권 등 ) 일체 처분 행위 를 할 수 없 도록 하 는 것 이 다 . 나 )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신청서 1 통 , 목록 6 통 , 목적물 가액 을 산정 할 수 있 는 서류 ( 가옥 대장 , 건물 가격 확인 원 , 건축물 관리 대장 등 ) , 부동산 등기부 등본 1 통 , 대리인 이 접수 할 경우 에 는 위임장 , 대리인 의 신분증 · 채권자 도장 , 당사자 ( 채권자 · 채무자 ) 가 법인 일 경우 에 는 법인 등기부 등본 1 통 이 필요 하 다 . 다 ) 등록세 · 교육세 납부 부동산 소재지 시 · 군 · 구청 에서 등록세 과세 표준 및 세 액신 고서 을 작성 하 여 신고 하 고 고지서 를 발급 받 아 가까운 은행 에 납부 하 면 된다 . 등록세 는 부동산 가액 의 2 / 1 , 000 , 교육세 는 등록 세액 의 20 / 100 이 다 . 신청서 와 목록 을 지참 할 것 . 라 ) 신청 비용 인지 는 2 , 500 원 , 증지 는 1 , 000 원 또는 2 , 000 원 , 송 달료 는 13 , 560 원 ( 당사자 수 × 2 , 260 원 × 3 회분 ) 이 다 . 납부 방법 은 인지 는 법원 구내 우체국 에서 구입 하 고 , 증지 는 법원 구내 은행 에서 구입 한다 . 송 달료 는 법원 구내 은행 에 송 달료 예납 전표 를 작성 하 여 납부 하 면 된다 . 마 ) 신청서 제출 본안 의 소 , 예컨대 매매 로 인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등 청구 의 소 를 제기 한 법원 또는 본안 소송 을 제기 하 려고 하 는 법원 에 제출 한다 . 바 ) 담보 제공 명령 법원 이 담보 제공 을 명하 면 채권자 는 공탁 보증 보험증 권 을 법원 앞 보증 보험 회사 에서 발급 하 여 제출 한다 . 도장 과 신분증 지참 하 고 , 대리인 이 공탁 보증 보험증 권 을 발급 받 으려면 채권자 도장 과 주민 등록 번호 를 알 아야 한다 . 사 ) 재판 채무자 를 소환 하 지 않 고 심리 한다 . 신청 이 이유 있 으면 가처분 결정 과 동시 에 등기 공무원 에게 가처분 취지 를 기입 하 는 등기 촉탁 을 한다 . 신청 이 이유 없 으면 기각 한다 . 아 ) 본 압류 로 의 전이 ( 강제집행 ) 본안 소송 , 예컨대 매매 로 인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등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여 그 승소 판결문 으로 이미 가처분 한 부동산 을 본 압류 로 전이 하 여 강제집행 을 하 면 된다 . 2 )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 처분 가 )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 처분 이란 가령 부동산 소유자 갑 은 병 을 상대 로 점포 를 비워 달 라는 건 물명 도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였 다 . 그러나 건물 명도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는 중 세입자 병 이 위 조건 으로 점포 를 다른 사람 에게 세 를 놓 는다면 갑 은 병 을 상대 로 하 는 건 물명 도 청구 소송 은 무용지물 이 되 고 새로운 점유자 를 상대 로 점포 를 비워 달 라는 건 물명 도 청구 의 소 를 다시 제기 해야 만 한다 . 이런 점 을 사전 에 방지 하 기 위해 건물 명도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기 전 에 또는 소 를 제기 한 후 가처분 하 는 것 이 점유 이전 금지 가 처분 이 다 . 이 처럼 채권자 가 부동산 에 대한 인도 . 명도 청구 권 을 보전 하 기 위하 여 목적물 의 인적 ( 주관 적 ) , 물 적 ( 객 관적 ) 현상 변경 을 금지 시키 는 것 을 말 한다 . 나 ) 신청 서류 신청서 1 통 , 목록 6 통 , 권리 증서 ( 임대차 계약서 , 내용증명 , 기타 서류 등 ) 사본 1 통 , 부동산 등기부 등본 1 통 , 목적물 가액 을 산정 할 수 있 는 서류 ( 가옥 대장 , 건물 가격 확인 원 , 건축물 관리 대장 ) 각 1 통 씩 , 대리인 이 신청서 를 제출 할 경우 위임장 1 통 , 당사자 ( 채권자 , 채무자 ) 가 법인 일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1 통 이 필요 하 다 . 권리 증서 즉 차용증 , 약속 어음 , 기타 계약서 등 서류 가 없 다 하 더라도 소명 에 갈음 ( 민사 소송법 제 271 조 제 2 항 ) 한 현금 공탁 을 하 면 가처분 할 수 있 다 . 신청서 와 첨부 서류 가 여러 장 일 경우 장 과 장 사이 에 채권자 ( 신청자 ) 도장 으로 간인 을 하 여야 한다 . 도장 은 신청서 에 날인 한 도장 과 동일 해야 한다 . 다 ) 신청 비용 인 지대 2 , 500 원 , 송 달료 는 13 , 560 원 이 다 . 인지 는 법원 구내 우체국 에서 구입 하 여 신청서 표지 에 붙이 고 송 달료 는 법원 구내 은행 에 송 달료 예납 전표 를 작성 하 여 납부 한다 . 송 달료 는 당사자 수 ( 채권자 , 채무자 ) × 2 , 260 원 × 3 회분 이 다 . 라 ) 신청서 제출 신청서 , 목록 , 첨부 서류 , 송 달료 납부 영수증 을 가지 고 본안 의 관할 법원 즉 부동산 명 도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고 있 는 관할 법원 이나 소 를 제기 하 려고 하 는 관할 법원 민사 신청 과 가처분 담당자 에게 제출 하 면 된다 . 주로 건물 의 명도 . 인도 청구 의 소 는 채무자 ( 피 신청인 ) 의 주소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이 다 . 마 ) 재판 (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 처분 결정 ) 법원 은 채권자 와 채무자 를 소환 하 지 않 고 신청서 만 으로 심리 를 하 여 신청 이 이유 있 으면 가처분 결정 을 하 고 신청 이 이유 없 으면 기각 을 한다 . 그리고 가처분 이 인용 되 면 법원 은 결정 문 을 채권자 갑 에게 송달 해 준다 . 그러나 실무 상 결정 정본 은 신속 한 집행 을 위하 여 채권자 ( 신청인 ) 에게 직접 수령 하 는 형식 으로 처리 하 고 있 다 . 바 ) 공탁 ( 담보 제공 ) 주로 현금 공탁 은 비용 이 부담 되 므로 저렴 하 게 드 는 보증 보험증 권 으로 대체 를 많이 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공탁 보증 보험증 권 발급 은 법원 앞 공탁 또는 보증 보험 이 라는 간판 을 내걸 고 영업 을 하 고 있 으므로 찾 기 싶 다 . 이때 도장 을 꼭 지참 해야 한다 . 대리인 이 공탁 보증 보험 을 발급 받 으려면 채권자 도장 이 필요 하 고 채권자 주민 등록 번호 를 알 아야 한다 . 아 )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 처분 집행 공탁 보증 보험증 권 , 가처분 결정 정본 , 집행 신청서 ( 집행관 사무실 에 비치 ) 1 통 , 신분증 과 도장 , 대리인 이 신청 할 경우 위임장 ( 집행관 사무실 에 비치 ) 1 통 , 대리인 의 도장 과 신분증 , 채권자 도장 을 준비 하 여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소 에 제출 한다 . 그리고 집행 비용 을 예납 하 면 담당 직원 은 그 다음 날 9 시 까지 또는 몇 일 후 집행관 사무실 에 출석 하 라고 명한다 . 집행관 은 채권자 ( 신청인 ) 갑 에게 목적 물소 재지 약도 1 통 을 제출 하 게 한다 . 그리고 집행관 과 시간 약속 을 하 여 목적물 소재지 에 가 서 채권자 갑과 채무자 병 의 참여 하 에 가처분 취지 의 공 시서 를 적당 한 곳 에 부착 하 고 채무자 병 에게 가처분 의 취지 를 알려준다 . 그러면 채무자 ( 피 신청인 ) 병 은 목적물 에 대하 여 현상 변경 할 수 없 다 . 즉 병 은 다른 사람 에게 세 를 놓 지 못한다 . 자 ) 가처분 집행 후 의 절차 병 을 강제 로 내 쫓 으려면 건물 명도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여 승소 판결 을 받 아 본 압류 로 의 전이 신청 을 하 면 된다 . 3 ) 가압류 · 가처분 을 본 집행 으로 전이 채권자 가 채무자 의 재산 에 가압류 . 가처분 을 해도 의무 이행 을 하 지 않 을 때 , 채권자 는 가압류 . 가처분 결정 으로 채무자 의 재산 에 대해 바로 강제집행 을 할 수 있 는가 ? 채권자 는 가압류 · 가처분 결정 으로 강제집행 을 할 수 없 고 본안 소송 ( 대여금 청구 의 소 , 건물 명도 청구 의 소 등 ) 을 하 여 승소 판결 을 받 아 강제집행 을 할 수 있 다 . 이 를 본 집행 으로 의 전이 라고 한다 . 이 와 같이 채권자 가 채무자 를 상대 로 본안 소송 을 하 기 전 에 가압류 · 가처분 을 미리 해 놓 고 본안 소송 을 제기 하 여 전부 승소 판결 을 받 아 판결문 에 집행문 을 부여받 고 이 를 본 집행 으로 전이 한다는 신청서 를 작성 하 여 제출 하 면 된다 . 그 다음 부터 는 강제집행 과 동일 하 게 절차 를 밟 는다 . 4 ) 가압류 · 가처분 의 구제 방법 ① 의의 채무자 는 자기 재산 에 대하 여 가압류 나 가처분 이 되 어 있 다면 많 은 제약 이 뒤따른다 . 따라서 채무자 는 채권자 에게 채무 를 변제 하 거나 , 기타 담보 를 설정 하 여 채권자 에게 만족 을 취하 게 하 거나 해 줌 으로써 이러 한 가압류 · 가처분 에서 해방 될 수 있 고 채권자 의 가압류 · 가처분 이 부당 하 면 이 의 신청 을 할 수 있 으므로 채무자 의 이익 을 보호 하 기 위하 여 몇 가지 구제 방법 이 있 는데 다음 과 같 다 . ② 채무자 의 이 의 신청 가 ) 의의 채무자 는 법원 의 가압류 · 가처분 명령 에 대하 여 불복 할 수 있 는데 재판 의 형식 이 " 판결 "( 법원 이 행하 는 재판 중 원칙 적 으로 반드시 변론 을 근거 로 하 는 재판 ) 일 경우 에 는 상소 로 불복 하 고 , 재판 의 형식 이 " 결정 "( 법원 이 행하 는 재판 중 반드시 변론 을 해야 하 는 것 이 아닌 재판 또는 서면 심리 로 만 하 는 재판 ) 일 경우 에 는 항고 로 불복 하 여야 하 지만 항고 에 의한 불복 은 인정 하 지 않 고 이 의 신청 에 의하 여 불복 한다 . 주로 가압류 · 가처분 은 재판 형식 이 결정 이 므로 채무자 는 가압류 · 가처분 의 명령 에 대한 불복 은 이 의 신청 으로 한다 . 나 ) 신청서 작성 및 신청 서류 이 의 신청서 2 통 , 권리 증서 , 가령 재산 분할 의 몫 을 변제 하 였 다는 영수증 사본 1 통 등 이 필요 하 다 . 다 ) 신청 비용 인지 는 2 , 000 원 , 송 달료 는 36 , 160 원 ( 당사자 수 × 8 회분 × 2 , 260 원 ) 이 다 . 납부 방법 은 인지 는 법원 구내 우체국 에서 구입 하 고 , 송 달료 는 송 달료 예납 전표 를 작성 하 여 법원 구내 은행 에 납부 한다 . 라 ) 신청서 제출 채무자 는 가압류 · 가처분 을 결정 한 법원 민사 신청 과 담당자 에게 이 의 신청서 를 제출 한다 . 채권자 의 가압류 · 가처분 신청서 는 소장 에 해당 되 고 채무자 의 이 의 신청서 는 답변서 에 해당 된다 . 즉 일반 소송 에 의하 면 가압류 · 가처분 을 한 채권자 가 원고 에 해당 되 고 가압류 · 가처분 에 대한 이 의 신청 을 한 채무자 는 피고 에 해당 된다 . 마 ) 재판 법원 은 채무자 의 이 의 신청 을 접수 하 여 이 의 신청 절차 기일 을 송달 하 고 당사자 쌍방 이 2 회 이상 불출석 하 면 가압류 · 가처분 의 신청 자체 가 취하 된 것 으로 간주 한다 . 법원 은 기일 을 정하 여 심리 와 재판 을 하 게 되 는데 변론 종결 당시 의 사정 에 비추 어 가압류 · 가처분 신청 이 이유 있 으면 이미 발령 한 가압류 나 가처분 을 인정 한다 . 그리고 채권자 가 한 가압류 나 가처분 이 이유 가 없 으면 이 를 취소 하 며 동시 에 가압류 · 가처분 신청 을 기각 또는 각하 한다 . ③ 채무자 의 가압류 · 가처분 취소 신청인 인 채무자 는 현재 가압류 · 가처분 을 유지 할 수 없 는 사유 가 있 는 때 , 가압류 · 가처분 의 취소 신청 할 수 있 다 . 가압류 · 가처분 을 유지 할 수 없 는 사유 로서 는 " 본안 제소 기간 의 도과 로 인한 취소 ", " 사정 변경 에 의한 보전 처분 의 취소 ", " 담보 제공 으로 인한 가압류 의 취소 ", " 특별 사정 에 의한 가처분 취소 " 가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