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노동 ( 勞動 ) 산재 ( 産災 ) 신고 2014 년 11 월 14 일 업 데이트 -( 국무총리 ) 행정 및 법률 정보국 한 명 또는 여러 명 의 고용주 를 위해 , 어느 장소 에서 든지 , 어떠 한 자격 으로 일 하 는 근로자 또는 셀러리 멘 이 , 직장 에서 또는 작업 과정 에서 발생 하 는 모든 사고 는 , 여정 통근 또는 노동 ( 勞動 ) 산재 ( 産災 ) 사고 로 간주 됩니다 . 고용주 는 사고 를 알 게 되 는 즉시 이 를 신 고 하 여 야 합니다 . l 노동 ( 勞動 ) 산재 ( 産災 ) 기준 l 재해 피해자 셀러리 멘 신고 l 통근 또는 노동 ( 勞動 ) 산재 ( 産災 ) 사고 신고 ( DAT ) l 경미 한 사고 대장 에 등록 l 급여 증명서 l 셀러리 메 에게 제공 하 는 사고 ( 事故 ) 조서 ( 調書 ) l 온라인 서비스 및 양식 l 문 의 처 ? l 참고 문헌 1 . 노동 ( 勞動 ) 산재 ( 産災 ) 사고 기준 노동 ( 勞動 ) 산재 ( 産災 ) 사고 로 인정 받 으려면 , 다음 과 같 은 여러 가지 기준치 를 충족 해야 합니다 . l 갑작스러운 사건 ( 예 를 들 면 , 추락 , 낙상 ) l 심리 적 또는 신체 적 상 해 l 작업 도중 에 사고 발생 여정 통근 사고 는 작업 장소 에서 다른 각호 사이 에 왕래 과정 에 발생 한 것 이 어 야 합니다 . l 주 ( 主 ) 거주지 ( 居住 地 ) l 상시 소유 하 고 있 는 제 2 주택 l 근로자 가 가정 적 사유 로 통상 적 으로 들리 는 기타 장소 l 근무 시간 중 , 셀러리 멘 이 식사 차 들리 는 장소 ( 구내 식당 , 식당 등 ) 주 ) ( 파업 , 휴가 등 ) 근로 계약 중지 기간 동안 에 일 어 난 사고 는 산업 재해 사고 로 보 지 않 습니다 . 2 . 사고 피해자 셀러리 멘 신고 통근 또는 작업 시고 피해자 인 셀러리 멘 은 불가 항력 정인 경우 를 제외 하 고 , 24 시간 이내 에 고용주 에게 이 를 통보 하 여 야 합니다 . 셀러리 멘 은 고용주 에게 시고 장소 , 사고 발생 정황 및 그 당시 증인 인 적 사항 에 대하 여 명확히 밝 혀 야 합니다 . 아울러 , 상해 사실 을 확증 하 기 위하 여 , 최대한 빨리 의사 검진 을 받 아서 최초 의료 진단서 를 발급 받 습니다 . 셀러리 멘 은 의료 진단서 1 면 과 2 면 을 의료 보험 공단 에 발송 하 고 , 3 면 은 본인 이 보관 합니다 . 산재 휴가 를 받 는 경우 , « 산재 휴가 증명 » 이라 명명 된 제 4 면 을 고용주 에게 제출 합니다 . 2 . 통근 여정 및 노동 ( 勞動 ) 산재 ( 産災 ) 사고 신고 ( DAT ) 2 . 1 ( 신고 ) 기간 고용주 는 불가 항력 적 인 경우 를 제외 하 고 , 통근 여정 또는 작업 산재 사고 를 인지 한 후 , ( 일요일 , 공휴일 또는 유급 휴가일 을 제외 하 고 ) 늦 어도 48 시간 이내 에 모든 통근 여정 또는 작업 산재 사고 를 다음 각호 에 신 고 하 여 야 합니다 . l 셀러리 멘 이 사회 보장 일반 제도 에 가입 되 어 있 다면 , 피해자 가 속한 기초 의료 보험 공단 ( CPAM ) 에 l 농경 셀러리 멘 이 라면 , 농업 사회 복지 상호 금고 ( MSA ) 에 고용주 는 셀러리 멘 이 입 은 상해 의 중대 성 을 고려 하 지 않 고 , 산재 휴가 를 받 지 않 더라도 또는 비록 고용주 가 업무상 산재 가 의심 스럽 더라도 , 모든 사고 를 신 고 해야 합니다 . 고용주 가 산재 사고 신고 를 하 지 않 는 경우 , 사고 일 로부터 2 년 째 되 는 해 년 말 까지 , 피해자 셀러리 멘 또는 그 대리인 이 기초 의료 보험 공단 에 신 고 할 수 있 습니다 . ( 2014 년 3 월 15 일 일어난 사고 는 2016 년 12 월 31 일 까지 피해자 가 신 고 할 수 있 습니다 . ) 주의 : 신고 를 하 지 않 거나 또는 기간 이 지나 서 신고 하 게 되 면 벌금형 에 처하 게 됩니다 . ( 개인 경우 최대 750 유료 , 또는 법인 인 경우 최대 3 . 750 유료 ) 2 . 2 신고 절차 고용주 는 통근 여정 또는 노동 ( 勞動 ) 산재 ( 産災 ) 신고 ( DAT ) 하 여 야 합니다 . l 사전 등록 한 후 에 , 온라인 상 으로 양식 에 직접 작성 하 거나 또는 소프트 웨어 로 생성 한 용지 를 제출 합니다 . l 수취 확인 등기 로 첫 3 면 을 우편 으로 보냅니다 . 제 4 번 째 면 은 고용주 가 5 년 간 보관 합니다 . 통근 여정 또는 노동 ( 勞動 ) 산재 ( 産災 ) 사고 신고 ( DAT ) 온 라인 상 에서 종이 양식 으로 사회 보장 일반 제도 상 셀러 리민 의 경우 온라인 상 으로 통근 여정 또는 작업 사고 신고 ( DAT ) cerfa n ° 14463 * 01 농경 셀러리 민 의 경우 DAT - MSA - cerfa n ° 13144 * 01 cerfa n ° 12502 * 03 고용주 는 신고 를 할 때 , 작업 에 완전 무관 한 사유 가 존재 하 고 있 고 , 또는 시간 과 장소 상황 에 근거 한 유보 사항 을 표명 합니다 . 셀러리 멘 과 고용주 가 속한 의료 보험 공단 은 통근 여정 또는 작업 산재 사고 ( DAT ) 접수 일 로 30 일 이내 에 업무 상 재해 여부 를 결정 내립니다 . 2 . 3 특별 한 경우 ( 대리 또는 0 임시 노동 기업체 에서 파견 한 임시 근로자 에게 일어난 사고 의 ; 경우 , 사용 기업체 는 , 노동 보건 , 연금 보험 공단 ( Sarsat ) 예방 부서 , 노동청 및 임시 노동 기업체 에 , 수취 확인 등기 로 24 시간 이내 에 , 통보 하 여 야 합니다 . 기업체 에서 일 하 는 생도 또는 연수 학생 에게 일어난 사고 하 면 , 연수생 수용 회사 는 지체 없이 통근 여정 또는 작업 산재 사고 ( DAR ) 사본 을 교육 기관 에 제출 해 야 합니다 . 사고 피해자 가 여러 명 의 고용주 를 위해 일 하 는 재택 근로자 라면 , 사고 발생 시점 에 근로자 가 일 하 였 던 고용주 가 시고 신고 를 하 여 야 합니다 . 3 . 경미 한 사고 대장 에 등록 고용주 는 다음 각호 의 조건 등 이 충족 된다면 , 사고 발생 48 시간 이내 에 , 경미 한 사고 대장 또는 의무실 대장 이 라 불리 는 특별 대장 에 간단 한 등록 을 실시 하 여 야 합니다 . l 해당 사고 는 산재 휴가 또는 진료 를 요하 지 않 는지 여부 l 노동 보건 , 연금 보험 공단 에서 이러 한 의무실 대장 을 보유 하 도록 허가 받 았 습니다 . l 간호사 , 약사 또는 의사 한 명 의 상시 근무 l 긴급 구호 팀 상시 근무 l 고용주 는 모든 등록 사항 을 노동 조건 , 안전 및 위생 위원회 ( CHSCT ) 에 통보 하 여 야 합니다 . l 해당 기록 대장 은 산재 피해자 에 의해 서명 되 어 야 합니다 . 대장 등록 시 다음 각호 가 기제 되 어 야 합니다 . l 피해자 성명 l 사고 발생지 , 시간 및 상황 l 상해 내역 , 진료 자 서명 과 함께 해당 대장 은 다음 각호 에 의해 열람 될 수 있 습니다 . · 피해자 와 또는 권리 자 ( la victime ou ses ayants droit , ) · 노동 보건 , 연금 보험 공단 ( Carsat ) 또는 기초 의료 보 함 공단 ( CPAM ) 요원 ( les agents de la Carsat ou de la CPAM ) , · 노동관 ( l ' inspecteur du travail ) , · 노동 조건 , 안전 및 위생 위원회 또는 직원 대표 ( le CHSCT ou les délégués du personnel ) , · 노동 의 ( 勞動 醫 ) ( le médecin du travail ) . 산재 사고 대장 은 매년 말 등기 로 , 보도 보건 , 연금 보험 공단 에 제출 되 어 야 합니다 . 4 . 급여 증명서 ( Attestation de salaire ) 또한 , 산재 휴가 인 경우 , 고용주 는 일 일 보상금 지급 을 받 도록 셀러리 멘 에게 급여 증명서 를 발급 해 주 어 야 합니다 . 급여 증명서 는 어떠 한 동기 이 든지 간 에 산재 휴가 를 받 는 경우 의무 적 으로 발급 됩니다 . 이 급여 증명서 를 근거 로 의료 보험 공단 은 샐러리 멘 의 일 일 보상 권리 를 검토 하 고 , 일 일 보상금 을 계산 합니다 . 고용주 는 급여 명세서 상 에 급여 전체 가 유지 되 고 잇 는 지 확실히 하 여 야 합니다 . 이 경우 라면 , 고용주 가 일 일 보상금 을 받 게 됩니다 . ( 고용주 가 셀러 리민 의 권리 를 대위 ( 代位 ) 하 게 됩니다 . ) 급여 증명서 온 라인 상 서면 양식 으로 사회 보장 일반 제도 상 셀러리 멘 의 경우 Attestation de salaire en ligne cerfa n ° 11137 * 02 영농 셀러리 멘 의 경우 DAT - MSA - cerfa n ° 13144 * 01 cerfa n ° 11450 * 03 셀러리 멘 이 업무 복귀 하 게 되 었 을 때 , 고용주 는 신규 급여 명세서 를 작성 하 며 , 이때 신규 급여 명세서 에 업무 복귀 실제 날짜 가 표기 되 어 야 합니다 . 5 . 셀러리 멘 에게 교부 하 는 사고 조서 ( 調書 ) 아울러 , 고용주 는 산업 재해 사고 의 피해자 인 셀러리 멘 에게 재해 조서 를 제공 하 여 야 합니다 . 통근 여정 또는 작업 재해 사고 신 고 온 라인 으로 서 면 양식 으로 사회 보장 일반 제도 에 속한 셀러리 멘 의 경우 DAT en ligne cerfa n ° 11383 * 02 농경 종사자 셀러리 멘 의 경우 DAT - MSA - cerfa n ° 13144 * 01 cerfa n ° 11451 * 04 셀러리 멘 은 ( 의료 보험 ) 제 3 자 의료비 대납 ( Tiers - payant ) 혜택 말 하 자면 , 협정 요금 한도 내 에서 , 진료비 무료 와 의료비 선 지급 없이 작업 산재 사고 에 연계 된 의료비 100 % 환불 받 으려면 , 주기 적 으로 , 진료 병원 , 주치의 , 약국 , 의료 보조 기관 에 사고 조서 를 제출 해 야 합니다 . 飜譯 者 註 : Le " tiers payant ” : « 제 3 자 대납 ( 對 納 ) » 이 란 의료비 를 미리 내 지 않 고 , 그 반면 에 , 의료 보험 기관 과 보충 의료 보험 기관 이 납부 책임 을 지 게 되 는 것 입니다 . 보다 정확히 말 하 면 , 의료 보험 수가 ( 酬價 ) 100 % 환불 이 된다면 , 예 를 들 면 , 약국 에서 단 한 푼 도 내 지 않 습니다 . 당신 이 환불 받 을 수 있 는 의약품 대금 은 의료 보험 기관 혹은 보충 보험 회사 에서 직접 지불 됩니다 . 일반 적 으로 , 제 3 자 지불 확인서 가 교부 됩니다 . 계산대 에서 계산 할 때 , 진료 카드 ( la carte vitale ) 과 증명서 를 제시 해야 합니다 . 물론 안과 , 치과 , 약국 혹은 주치 의 진료 받 을 때 도 마 찬 가지 일 수 있 습니다 . 인터넷 온라인 에 올려 진 양식 들 : · 인터넷 온 라인 에 게재 된 통근 여정 또는 작업 산재 사고 신고 ( DAT ) Déclaration d ' accident du travail ou de trajet ( DAT ) en ligne Téléservice · 인터넷 온라인 에 게재 된 직업병 과 작업 산재 사고 신고 ( DAT - MSA ) 전자 서비스 양식 - Cerfa n ° 13144 * 01 Déclaration d ' accident du travail et de maladie professionnelle en ligne ( DAT - MSA ) Téléservice - Cerfa n ° 13144 * 01 · 일 일 보상금 지급 용 온라인 급여 증명서 전자 서비스 양식 Cerfa n ° 12918 * 01 Attestation de salaire en ligne pour le paiement des indemnités journalières Téléservice - Cerfa n ° 12918 * 01 · 통근 여정 또는 작업 산재 사고 신고 양식 - Cerfa n ° 14463 * 01 ( ex - 60 - 3682 ) Déclaration d ' accident du travail ou de trajet Formulaire - Cerfa n ° 14463 * 01 ( ex - 60 - 3682 ) 6 . 문 의 처 셀러리 멘 근로자 국립 의료 보험 공단 ( Cnamts ) , 사회 보장 일반 제도 에 가입 된 셀러리 멘 의 산재 사고 신고 를 하 려면 : 기초 의료 보험 공단 ( CPAM ) 에 Caisse primaire d ' assurance maladie ( CPAM ) Pour déclarer un accident survenu à un salarié relevant du régime général de sécurité sociale Caisse nationale d ' assurance maladie des travailleurs salariés ( Cnamts ) 농경 근로자 셀러리 멘 이 입 은 산재 사고 를 신 고 하 려면 : 농경 사회 복지 뮈뛰엘 보험 ( MSA ) 에 Mutualité sociale agricole ( MSA ) Pour déclarer un accident survenu à un salarié agricole Caisse centrale de la mutualité sociale agricole ( MSA ) 임시 근로자 가 입 은 산재 사고 를 신 고 하 려면 : 노동 보건 및 연금 보험 공단 ( Carsat ) 에 Caisse d ' assurance retraite et de la santé au travail ( Carsat ) Pour déclarer un accident survenu à un travailleur temporaire Caisse nationale d ' assurance maladie des travailleurs salariés ( Cnamts ) 7 . 관련 법규 들 : l 사회 보장 법 : 제 L 411 - 1 조 와 L 411 - 2 조 : 노동 산재 정의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articles L 411 - 1 et L 411 - 2 : Définition de l ' accident de travail · 사회 보장 법 : 제 L 441 - 1 조 에서 L 441 - 6 조 까지 : 노동 산재 신고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articles L 441 - 1 à L 441 - 6 : Déclaration d ' un accident de travail · 사회 보장 법 : 제 R 441 - 1 조 에서 R 441 - 9 조 까지 : 신고 절차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articles R 441 - 1 à R 441 - 9 : Modalités de la déclaration · 사회 보장 법 : 제 D 441 - 1 조 에서 D 441 - 4 조 까지 : 노동 산재 사고 신고 대장 ( 臺帳 )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articles D 441 - 1 à D 441 - 4 : Registre de déclaration d ' accidents du travail · 사회 보장 법 : 제 R 471 - 3 조 : 처벌 조항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article R 471 - 3 : Sanctions 8 . 이 글 에 적힌 용어 정의 : 불가 항력 ( Force majeure ) : 의무 , 이행 또는 책임 이 면제 가 입증 되 는 저항 할 수 없 고 , 예측 불 가능 한 , 예외 적 인 사건 ( 예 를 들 면 , 보험 계약 의 경우 자연 재해 , 노동 계약 의 경우 사망 등 ) . ...... Événement exceptionnel , imprévisible et irrésistible justifiant de s ' exonérer d ' une obligation , d ' un engagement ou d ' une responsabilité ( par exemple catastrophe naturelle pour un contrat d ' assurance , décès pour un contrat de travail . ..) 번역자 주 : DAT : Déclaration d ' accident de travail ou de trajet ( DAT ) 통근 ( 通勤 ) 여정 ( 旅 程 ) 또는 노동 ( 勞動 ) 산재 ( 産災 ) 사고 ( 事故 ) 신고 ( 申告 ) CPAM : la caisse primaire d ' assurance maladie ( CPAM ) 기초 ( 基礎 ) 의료 ( 醫療 ) 보험 ( 保險 ) 공단 ( 公團 ) CMSA : la caisse de la mutualité sociale agricole ( MSA ) , 농경 ( 農耕 ) 사회 ( 社會 ) 복지 ( 福祉 ) 상호 ( 相互 ) 금고 ( 金 庫 ) Carsat : Caisse d ’ Assurance Retraite et de la santé au Travail : 노동 ( 勞動 ) 보건 ( 保健 ) , 연금 ( 年 金 ) 보험 ( 保險 ) 공단 ( 公團 ) CHSCT : Le Comité d ’ Hygiène , de sécurité et des conditions de travail : shehd 조건 , 안전 및 위생 위원회 자료 : www . service - public . fr ) 번역 : 서 봉 paniervert @ hanamil . net 주의 - 알림 : 이 글 의 저작 권 은 프랑스 국무 총리 실 행정 법률 정보국 에 있 습니다 . 저작 권 자 의 사전 서면 동의 를 받 지 않 은 , 무단 복제 , 전제 를 금지 합니다 . 보다 자세 한 것 은 www . serviec - public . fr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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