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내용 시설 공사 또는 구매 설치 사업 등 을 수행 하 는 사업자 가 화재 보험 에 가입 해야 하 는 법 적 조항 이 있 는지 의 여부 를 알 고 싶 습니다 . 법 , 시행령 , 규칙 및 조례 , 판례 등 에 명시 되 어 있 는지 궁금 합니다 회신 내용 ［ 질 의 내용 ］ 귀하 께서 는 화재 보험 의 가입 (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 에 대하 여 질의 하 셨 습니다 . ［ 답변 내용 ］ 국가 기관 이 체결 한 공사 계약 에 있 어 계약 상대자 는 해당 계약 의 목적물 등 에 대하 여 손해 보험 ( 「 건설 산업 기본법 」 제 56 조제 1 항 제 5 호 에 따른 손해 공제 포함 ) 에 가입 할 수 있 으며 , 「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78 조 , 제 97 조 및 추정 가격 이 200 억 원 이상 인 공사 로서 계약 예규 「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요령 」 제 6 조제 5 항 제 1 호 에 규정 된 공사 에 대하 여 는 특별 한 사유 가 없 는 한 계약 목적물 및 제 3 자 배상 책임 을 담보 할 수 있 는 손해 보험 에 가입 하 도록 계약 예규 「 공사 계약 일반 조건 」 제 10 조 에서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령 」 에서 사업자 가 화재 보험 에 의무 적 으로 가입 해야 하 는 법 적 조항 은 없 습니다 . 다만 , 사업자 가 스스로 비용 을 부담 하 여 보험 에 가입 하 는 것 을 제한 하 지 는 않 습니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