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사회 硏 이슈 페이퍼 … " 직장 내 괴롭힘 악용 우려 " 美 웨인가튼 권리 에 근거 … " 근로 기준 법 에 명시 해야 " 한국 철도 ( 코레 일 ) 이 직장 내 괴롭힘 과 성희롱 등 으로 고충 을 겪 는 직원 을 위한 ' 괴롭힘 · 성희롱 전문 상담 실 ' 을 23 일 부터 운영 한다 . [ 서울 = 뉴시스 ] 김진아 기자 = 징계 조사 를 받 는 근로자 가 징계 위원회 에 회부 되 기 전 조사 과정 에서 노동조합 의 도움 을 받 을 수 있 는 권리 를 법 에 명시 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 이 나왔 다 . 한국 노동 사회 연구소 는 9 일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이슈 페이퍼 ' 징계 조사 에서 근로자 가 조력 을 받 을 권리 ' 를 공개 했 다 . 보고서 는 근로자 보호 차원 에서 징계 조사 과정 에서 노조 의 조력 을 받 을 권리 를 근로 기준 법 에 명시 해야 한다고 제언 하 고 있 다 . 조사 과정 에서 조사 권 이 남용 될 소지 를 없애 기 위해서 다 . 보고서 를 작성 한 이종수 한국 노동 사회 연구소 객원 연구 위원 은 " 공공 부문 과 대 기업 등 에서 는 인력 이 충분 할 경우 징계 위원회 회부 전 수차례 조사 가 이뤄지는 경우 가 많 다 " 며 " 감사 · 인사 부서 조사 로 작성 되 는 문 답 서 , 진술서 , 녹 취록 등 은 징계 위원회 의 판단 근거 가 되 지만 , 이 에 관한 노동법 상 근거 는 마련 되 어 있 지 않 다 " 고 지적 했 다 . 징계 조사 를 통해 확보 되 는 문 답서 나 확인서 는 징계 결정 의 결정 적 근거 가 된다 . 또 근로자 가 부당 해고 구제 신 청시 노동 위원회 의 심의 에 참고 될 수 있 다 . 하지만 근로자 의 자필 서명 이 들어간다는 점 등 에서 이 를 번복 할 경우 근로자 에게 불리 하 게 작용 할 수 있 다 . 이 를 악용 해 사업주 가 조사 과정 에서 징계 조사 권 을 남용 할 수 있 다는 것 이 이 연구 위원 의 주장 이 다 . 보고서 는 징계 조사 가 사실 관계 확인 전 진행 된다는 점 에서 ' 직장 내 괴롭힘 ' 으로 악용 될 소지 도 있 다는 부분 도 짚 었 다 . 징계 조사 기간 이 길 어 지 거나 조사 와 함께 대기발령 , 보직 해임 , 근무 장소 이동 , 인트라넷 차단 등 심리 적 압박 을 가져오 는 다양 한 방법 이 동원 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보고서 는 이 같 은 문제 해결 을 위한 방 안 으로 미국 의 ' 웨인가튼 ( Weingarten ) ' 권리 를 제시 했 다 . 웨인가튼 권리 는 내부 조사 절차 에서 징계 가 시작 될 경우 근로자 ( 조합원 ) 가 노동조합 이 선임 하 는 대표자 의 참석 을 요구 할 수 있 는 권리 다 . 이 연구 위원 은 " 웨인가튼 권리 는 징계 조사 과정 에 노조 대표 의 발언 권 이 일부 제한 되 지만 조합원 단독 으로 조사 받 는 경우 보다 권리 침해 가능 성 을 줄이 고 조사 기간 을 단축 해 조사 의 효율 성 과 공정성 을 제고 할 수 있 다 " 고 했 다 . 이 어 " 법 에서 권리 가 인정 된다면 노조 가 선임 하 는 대표자 는 물론 무 노조 사업장 에서 근로자 대표 , 외부 전문가 로서 변호사 · 노 무사 등 이 징계 조사 에 참여 할 수 있 을 것 " 이라고 했 다 . ☞ 공감 언론 뉴시스 hummingbird @ newsis . com ▶ 네이버 에서 뉴시스 구독 하 기 ▶ K - Artprice , 유명 미술 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