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배 지표 개선 성과 있 었 다 . .. 코로나 사태 로 불 평등 다시 악화 "" 가입 대상 단계 적 확대 . .. 전 국민 고용 보험 시대 기초 계기 되 도록 ""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 없애 야 . .. 40 대 위한 맞춤 형 일자리 도 "" 사회 적 대타협 절실 . .. 노사정 간 사회 적 대화 물꼬 열 어 달 라 "◆… 문재인 대통령 은 9 일 청와대 에서 국무 회의 를 주재 하 면서 " 현재 의 코 로 나 위기 에서 도 불 평등 이 현실 의 문제 가 되 고 있 다 . 코 로 나가 격차 를 더욱 키우 는 엄중 한 상황 " 이라고 우려감 을 나타냈 다 . 국무회의 에서 발언 하 는 문 대통령 ( 사진 =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 은 9 일 코로나 19 사태 에 따른 고용 악화 와 관련 , " 임시직 , 일용직 , 특수 고용 노동자 , 영세자 영업자 와 같 은 취약 계층 에 고용 충격 이 집중 적 으로 일어나 고 있 다 " 고 우려감 을 나타냈 다 . 문 대통령 은 이날 청와대 에서 주재 한 국무회의 에서 " 현재 의 코 로 나 위기 에서 도 불 평등 이 현실 의 문제 가 되 고 있 다 . 코 로 나가 격차 를 더욱 키우 는 엄중 한 상황 " 이 라며 이 같이 말 했 다 . 문 대통령 은 그러 면서 " 정부 가 그 동안 적극 적 으로 펼쳐 온 포용 정책 의 결과 작년 부터 양극 화 추세 를 반등 시키 는 데 성공 했 고 , 분배 지표 가 개선 되 는 성과 가 있 었 다 " 면서 도 " 하지만 예기 치 않 은 코로나 사태 로 인한 경제 위기 속 에서 불 평등 이 다시 악화 되 고 있 다 " 고 경계 했 다 . 문 대통령 은 이어 " 위기 는 가난 하 고 어려운 분 들 에게 특히 가혹 하 다 " 면서 " 정부 는 경제 위기 상황 에서 힘겨운 시간 을 보내 고 있 는 국민 들 의 고통 을 덜 어 드리 기 위해 최선 을 다 할 것 이 다 . 고용 안전망 과 사회 안전망 을 더욱 튼튼히 해 포용 국가 의 기틀 을 확고히 세우 는 계기 로 삼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문 대통령 은 또 " 정부 는 우리 사회 의 안전망 을 획기적으로 강화 하 겠 다는 정책 적 목표 를 분명히 하 고 , 사람 우선 의 가치 와 포용 국가 의 기반 을 강력히 구축 해 나가 겠 다 " 며 " 위기 가 불 평등 을 키운다는 공식 을 반드시 깨 겠 다 " 고 도 했 다 . 그러 면서 " 오히려 위기 를 불 평등 을 줄이 는 기회 로 삼 겠 다 " 며 " 상생 하 지 못한다면 진정 한 위기 극복 이 라고 할 수 없 다 . 한 국판 뉴딜 의 궁극 적 인 목표 가 여기 에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문 대통령 은 " 사회 안전망 은 고용 안전망 구축 에서부터 시작 해야 한다 " 며 " 우리 의 고용 안전망 수준 을 한 단계 높이 는데 전력 을 다 해 주 기 바란다 " 고 주문 했 다 . 구체 적 으로 " 1 차 고용 안전망 인 고용 보험 의 혜택 을 넓혀 고용 보험 사각지대 를 빠르 게 해소 하 고 , 고용 보험 가입 대상 을 단계 적 으로 확대 해 나감 으로써 지금 의 위기 를 전 국민 고용 보험 시대 의 기초 를 놓 는 계기 로 삼 아 주 기 바란다 " 고 지시 했 다 . 아울러 "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시행 에 도 만전 을 기해 주 기 바란다 " 며 " 처음 으로 도입 하 는 제도 인 만큼 , 잘 준비 해 2 차 고용 안전망 으로서 성공 적 으로 안착 시키 고 실업 부조 제도 로서 실질 적 역할 을 할 수 있 도록 되 도록 제도 를 더욱 더 발전 시켜 나가 는 노력 을 기울여 주 기 바란다 " 고 덧붙였 다 . ◆… 9 일 청와대 에서 열린 국무 회의 모습 ( 사진 = 청와대 ) 문 대통령 은 사회 안전망 의 사각지대 가 없 어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그 는 " 일자리 를 잃 고 생활고 를 겪 는 위기 가구 가 늘어나 고 있 다 " 면서 " 긴급 복지 지원 요건 을 완화 하 는 데 따라 위기 가구 를 제때 발굴 하 고 속도 감 있 게 집행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이 어 "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부양 의 무자 기준 을 단계 적 으로 폐지 하 는 계획 도 차질 없이 추진 해야 할 것 " 이 라며 " 특수 고용 노동자 의 4 대 보험 적용 확대 등 취약 한 업종 에 종사 하 는 노동자 들 을 보호 하 는 노력 도 더욱 강화 해 주 기 바란다 " 고 관련 부처 에 당부 했 다 . 또한 " 일자리 가 최고 의 사회 안전망 " 이 라며 " 정부 는 고용 유지 를 위한 강 도 높 은 지원 책 과 함께 위기 기업 을 지원 하 고 보호 하 는 정책 을 통해서 도 일자리 를 지키 는데 총력 을 기울이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그러 면서 " 정부 는 취약 계층 55 만 명 에게 일 할 기회 를 제공 하 는 긴급 일자리 창출 에 직접 나서 고 있 다 " 며 " 실직자 들 에게 재 기 의 발판 을 마련 하 는 것 임 과 동시 에 청년 들 에게 일 할 기회 와 경험 을 부여 하 는 것 이 며 궁극 적 으로 는 복지 비용 지출 을 줄이 는 길 이 될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문 대통령 은 특히 최근 40 대 가장 들 의 경제 적 어려움 과 관련 , " 한 국판 뉴딜 을 대 규모 일자리 창출 의 기회 로 살려 나가 면서 특히 어려운 40 대 를 위한 맞춤 형 일자리 정책 과 함께 지역 상생 형 일자리 창출 에 도 속도 를 더 해 주 기 바란다 " 고 당부 했 다 . 또 " 상생 협력 은 위기 극복 의 지름길 이 며 서로 의 사회 안전망 을 구축 하 는 일 " 이 라며 " 착한 임대료 운동 ,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 과 같 은 자발 적 상생 협력 을 지원 하 여 상생 협력 의 문화 확산 을 제도 적 으로 뒷받침 해 주 기 바 랍 다 " 고 도 당부 했 다 . 그러 면서 공공 기관 들 이 앞장서 서 공공 조달 에서부터 상생 협력 문화 를 선도 하 는 역할 을 적극 강구 해 달 라고 도 주문 했 다 . 아울러 문 대통령 은 " 어려운 위기 를 극복 해 가 기 위해서 는 사회 적 대타협 이 절실 하 다 . 노사정 간 사회 적 대화 의 물꼬 가 열린 것 에 대해 기대 가 크다 " 며 " 서로 가 조금 씩 양보 해 모두 가 살 길 을 찾 아야 한다 . 사회 적 대화 의 노력 이 조속히 결실 을 맺 어 위기 극복 에 힘 이 되 어 달 라 " 고 당부 했 다 . ▶ 조세일보 홈페이지 / 정회원 가입 ▶ 조세일보 네이버 뉴스 스탠드 구독 ( 종합 / 경제 ) 허헌 ( hh @ joseilbo . com ) 저작권자 ⓒ 조세일보 ( http : / / www . joseilbo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