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한국 지방세 연구 원장 인터뷰 
 한국 지방세 연구원 강병규 원장 은 22 일 지방 재정 악화 와 관련 해 “ 지방 재정 구조 가 튼튼 해 지 기 위해서 는 국세 와 지방세 의 비율 을 일본 수준 인 60 대 40 정도 까지 는 합리 화 시키 고 , 지방소비세 율 을 확대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아울러 “ 효율 적 으로 지방 재정 을 운용 할 수 있 도록 하 려면 교부세 개혁 , 지자체 파산 제도 도입 , 세입 · 세출 우수 지자체 에 획기 적 인 인센티브 제공 등 이 필요 하 다 ” 고 제시 했 다 . 지난해 4 월 출범 한 한국 지방세 연구원 의 초대 원장 을 맡 고 있 는 강 원장 을 만나 진정 한 지방 자치 실현 의 선결 조건 인 지방 의 ‘ 재정 자립 ’ 을 위해 나아갈 길 을 짚 어 봤 다 . 
 - 최근 스페인 의 경제 위기 가 지방 정부 의 방 만 경영 때문 이 라는 진단 이 나오 면서 일각 에서 우리 도 지자체 에 대한 통제 를 보다 강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나오 고 있 다 . 
 “ 스페인 의 지방 자치 단체 권한 은 거의 국가 수준 이 다 . 확실 한 분권 이 이뤄지고 있 는 것 이 다 . 우리 와 단순 비교 해서 는 안 된다 . 현재 도 우리 는 국가 의 통제 가 굉장히 철저히 잘 되 어 있 다 . 일정 한 규모 이상 사업 투자 에 국비 가 한 푼 이 라도 들어가 면 사전 심사 , 예비 타당 성 조사 등 으로 정부 의 통제 를 받 는다 . 사후 감사 시스템 도 잘 돼 있 다 . 통제 가 느슨 해서 방 만 경영 등 의 문제 가 생기 는 것 은 아니 다 . ” 
 - 단체장 들 이 자체 재원 을 확보 하 기 보다 국가 에 의존 하 려는 경향 이 있 지 않 은가 . 
 “ 시장 , 군수 , 구청장 들 은 표 를 의식 해 세금 을 올리 는 것 을 기피 한다 . 그렇 다 보 니 새로운 세원 을 만들 기 보다 국가 가 주 는 교부세 를 타내 는 방법 을 찾 는 일 이 잦 다 . 전체 세출 은 계속 불어나 는데 국가 가 주 는 돈 이 점점 늘어났 다 . 진정한 지방 자치제 라고 할 수 없 다 . 자체 재원 을 늘릴 수 없 는 현행 재정 의 ‘ 구조 ’ 를 개선 하 지 않 고서 는 근본 적 인 해결책 을 찾 기 어렵 다 . ” 
 - 재정 구조 를 어떻게 개선 해야 하나 . 
 “ 지방세 비중 을 높여야 한다는 것 이 일반 적 인 이야기 다 . 우리 나라 의 지방 정부 총수입 대비 지방세 비중 ( 29 . 7 %) 은 OECD 단일 국가 평균 ( 37 . 4 %) 에 크 게 못 미친다 . 또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 ( 21 . 7 %) 도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와 제도 가 유사 한 일본 ( 46 . 3 %) 에 비해 현저히 낮 은 수준 이 다 . 따라서 우리 나라 도 지방 재정 구조 가 튼튼 해 지 기 위해서 는 일본 과 같이 국세 와 지방세 의 비율 을 60 대 40 정도 까지 는 합리 화 시킬 필요 가 있 다 . 아울러 지방 자치 단체 가 담당 하 고 있 는 지방 이양 분권 교부세 사업 을 다시 국가 사무 로 환원 하 거나 국가 보조 율 을 현실 화 해야 한다 . 최소한 의 국민 복지 에 필요 한 비용 을 국가 가 지방 자치 단체 에 떠넘긴 것 을 되돌려야 한다 . 또 부가가치세 ( 국세 ) 의 5 % 를 지방소비세 로 부과 하 는 현행 제도 도 단계 적 으로 20 % 수준 까지 높일 필요 가 있 다 . ” 
 - 왜 지방소비세 가 확대 돼야 하나 . 기획 재정부 는 여러 가지 이유 를 들 어 반대 하 고 있 는데 . 
 “ 사회 복지 비 때문 이 다 . 사회 복지 분야 지출 이 단기간 에 너무 빨리 급증 하 면서 지방 재정 이 더 어려워졌 다 . 국가 에서 복지 예산 을 늘리 면 지방비 부담 도 비례 적 으로 증가 하 다 보 니 자치 단체 에서 자율 성 을 갖 고 추진 하 는 자체 사업 이 축소 될 수 밖에 없 다 . ” 
 - 미국 · 일본 등 의 파산 제도 를 우리 도 도입 이 가능 하 나 . 
 “ 현재 우리나라 재정 구조 는 지방 에서 쓰 는 돈 의 대부분 을 중앙 에서 지원 하 고 , 지방 재정 이 어려워 지 면 교부세 가 내려가 파산 이 일어나 기 는 어려운 구조 다 . 그렇지만 책임 정치 구현 등 의 측면 에서 는 파산 제도 를 도입 할 필요 성 은 있 다 . 단체장 이 해임 된 적 은 아직 없 지만 주민 소환제 가 있 다는 것 자체 로 도 견제 의 역할 을 하 는 것 과 같 은 맥락 이 다 . ” 
 ㅡ그럼 지자체 의 자구 노력 이 란 구체 적 으로 어떤 것 이 있 나 . 
 “ 예 를 들 어 시립 · 구립 도서관 같 은 곳 에 공무원 이 너무 많 다 . 은퇴 한 공무원 을 활용 하 거나 민간 위탁 을 하 면 공무원 수도 줄이 고 예산 도 절감 할 수 있 다 . 총액 인건비 가 도입 된 만큼 공무원 수 를 늘리 기 보다 이 돈 을 아껴 사업비 로 전환 하 면 그 비용 만큼 정부 가 지원 하 는 방안 도 생각 해 볼 수 있 다 . 단체장 들 도 민간 기업 CEO 의 마인드 로 주어진 예산 을 쓰 는 데 그칠 게 아니 라 전남 장흥 의 우드랜드 나 함평 나비 축제 와 같이 특화 사업 으로 수익 을 올리 고 사람 과 기업 을 유치 하 는 데 온 힘 을 기울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