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 수사 권 조정안 은 검찰 과 경찰 양 기관 사이 수사 권한 을 큰 틀 에서 규정 해 제시 했 을 뿐 아직 명문화 과정 을 거치 지 않 았 다 . 먼저 형사 소송법 등 형사 사법 체계 를 대대 적 으로 뜯어고쳐야 하 기 때문 에 법안 발의 를 위해서 는 정부안 제출 또는 의원 입법 형태 로 국회 동의 절차 를 밟 아야 한다 . 이후 정부안 이 든 의원 입법안 이 든 해당 상임위 인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심의 를 거쳐야 하 는데 , 사법 개혁 특별 위원회 에서 여야 간 논의 가 우선 될 것 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