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인수 금액 5000 억 ~ 6000 억 원 넘 으면 ' M & A 심사 ' 대상 
 대 기업 이 5000 억 ~ 6000 억 원 이상 을 들여 스타트업 을 인수 할 때 에 는 정부 의 ' 기업 결합 심사 ' 장벽 을 넘 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 
 대 기업 이 자금력 을 바탕 으로 잠재 경쟁 사업자 를 인수 , 시장 을 독과점 하 거나 진 입장 벽 을 구축 하 는 문제 가 해결 될 전망 이 다 . 대 기업 의 유망 스타트업 인수 합병 ( M & A ) 이 위축 될 수 있 다는 우려 도 나왔 다 . 
 29 일 정부 에 따르 면 공정거래위 원회 는 거래 금액 ( 인수 금액 ) 에 기반 한 기업 결합 신고 기준 하위 법령 을 마련 하 기 위한 작업 에 최근 착수 했 다 . 연구 용역 을 거쳐 연내 관련 시행령 · 고시 · 가이드라인 개정안 을 마련 한다 . 
 공정위 는 작년 말 발 의 한 공정 거래법 전면 개정안 에서 ' 인수 금액 이 일정 수준 을 넘 고 ', ' 국내 시장 에서 상당 한 수준 의 활동 을 할 때 ' 기업 결합 신고 대상 에 포함 하 는 내용 을 담 았 다 . 지금 은 아무리 고가 에 인수 가 이뤄져 도 인수 · 피 인수 기업 의 매출액 · 자산 총액 이 기준 아래 면 심사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2014 년 페이스북 은 약 20 조 원 을 들여 와츠 앱 을 인수 했 는데 , 와츠 앱 의 한국 매출 이 적 어 기업 결합 심사 대상 에서 제외 돼 논란 이 일 었 다 . 지난해 마이크 로 소프트 가 약 8 조 원 을 들여 깃 허브 ( Github ) 를 인수 할 때 에 도 같 은 문제 가 발생 했 다 . 
 공정위 는 향후 공정 거래법 이 국회 를 통과 할 것 을 감안 , ' 얼마 이상 으로 ' 기업 을 인수 할 때 기업 결합 신고 대상 에 포함 할지 정하 기 로 했 다 . 기준 은 5000 억 ~ 6000 억 원 으로 정해질 가능 성 이 높 다 . 
 국회 정무 위원회 의 공정 거래법 개정안 검토 보고서 를 확인 한 결과 공정위 는 독일 사례 를 참조 해 기준 을 ' 5100 억 원 ( 4 억 유로 ) 이상 ' 으로 정할 계획 이 라고 밝혔 다 . 최근 김상조 공정 위원장 은 국회 에 출석 해 독일 사례 를 언급 하 며 “ 인수 금액 6000 억 원 정도 를 기준 으로 세부 내용 을 정할까 한다 ” 고 말 했 다 . 
 이 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 는 “ 독일 사례 를 벤치마킹 하 고 있 다 ” 면서 “ 기준 금액 은 연구 용역 등 을 거쳐 정하 게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공정위 는 또 다른 요건 인 ' 상당 한 수준 의 활동 ' 도 규정 한다 . 정무 위 에 따르 면 공정위 는 최근 3 년 내 에 △ 국내 시장 에서 월간 100 만 명 이상 을 대상 으로 상품 또는 용역 을 판매 · 제공 한 경우 △ 국내 연구 개발 ( R & D ) 시설 을 임차 하 거나 연구 인력 을 활용 해 왔으며 , 관련 예산 이 연간 300 억 원 이상 인 경우 등 으로 예시 하 고 세부 내용 은 연구 용역 을 거쳐 정하 기 로 했 다 . 
 공정 거래법 개정안 이 국회 를 통과 하 고 인수 금액 기준 등 이 확정 되 면 대 기업 · 외국 계 기업 의 ' 무 차별 M & A ' 를 통한 독과점 강화 우려 가 해소 될 전망 이 다 . 반 대로 이번 조치 가 신 산업 분야 스타트업 M & A 활성 화 를 저해 할 수 있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공정위 는 M & A 위축 우려 는 크 지 않 다는 입장 이 다 . 독일 도 제도 도입 1 년 ( 2017 ~ 2018 년 ) 동안 신고 된 1300 건 M & A 중 인수 금액 기준 에 해당 한 사례 가 20 건 ( 1 . 5 %) 에 불과 했 다고 설명 했 다 . 
 김 위원장 은 국회 에서 “ 우리나라 스타트업 M & A 에서 거래 금액 이 6000 억 원 에 이른 사례 가 없 었 다 . 대부분 의 신 산업 M & A 는 이 기준 에 크 게 구애 되 지 않 을 것 ” 이 라며 “ 오히려 안전지대 에 들어가 면 신속 심사 가 가능 하 도록 명확 한 기준 을 제시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