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 조 간부 를 추방 하 려는 한국 정부 의 발걸음 은 신속 하 지만 , 이주노 조 합법화 를 둘러싼 사법부 의 행보 는 굼뜨 기 짝 이 없 다 . 2007 년 2 월 서울 고법 이 이 주 노조 의 합법 성 을 인정 한 뒤 서울 지방 노동청 이 상고 한 사건 에 대해 대법원 은 지금 까지 결론 을 내 지 않 고 있 다 . 이 주 노조 는 2005 년 5 월 ‘ 미 등록 노동자 가 포함 됐 는지 확인 해야 하 니 , 조합원 명부 를 제출 하 라 ’ 는 서울 노동청 의 요구 에 따르 지 않 았 다는 이유 로 조합 설립 신 고서 가 반려 되 자 소송 을 냈으나 1 심 에서 는 패소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