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 참여 정부 세월 호 책임 설 또 주장 … 사실 은 ? 최기훈 2017 년 4 월 13 일 18 시 46 분 목요일 [ 인쇄 ] 1639 후원 하 기 세월 호 1 , 155 억 원 을 노무현 정부 때 탕감 하 면서 살아났 다 . 문 후보 가 민정 수석 할 때 다 . 법정 관리 를 하 면 채 권단 의 동의 를 얻 어야 탕감 이 된다 . 그런데 거기 채권자 가 캠 코 하 고 그 다음 에 예금보험공사 하고 전부 공공 기관 이 다 . 개인 채권 은 별로 없 다 . 그럼 그것 을 탕감 하 려면 그 사람 들 이 청와대 승낙 을 안 받 았 겠 나 . 청와대 법률 관리 를 하 는 게 민정 수석 이 다 . 그런데 지금 와서 세월 호 배지 를 달 고 지금 어떻게 보 면 세월 호 사건 이 터지 게 된 가장 원천 적 원인 이 다 . 홍준표 자유 한 국당 대선 후보 가 한국 기자 협회 주최 로 열린 19 대 대선 후보 자 초청 합동 토론회 에서 또 다시 ‘ 참여 정부 의 세월 호 책임 설 ” 을 꺼냈 다 . ▲ SBS 가 주관 한 대선 후보 TV 토론회 ⓒ 미디어 오늘 과연 홍 후보 의 말 은 사실 일까 ? 홍 후보 는 지난 3 월 29 일 에 도 더불 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 를 겨냥 해 “ 세월 호 유병언 이 노무현 정권 때 1150 억 원 을 탕감 받 았 다 ” , “ 문재인 씨 는 유병언 씨 회사 의 파산관 재인 ” 이 었 다고 했 다가 “ 파산관 재인 부분 은 잘못 알 았 다 ” 면서 번복 하 기 도 했 다 . 1 . 세모 빚 탕감 시 , 문재인 후보 는 민정 수석 이 었 나 ? 세월 호 를 운영 했 던 청해진 해운 의 모회사 ( 주 ) 세모 는 1999 년 최종 부도 를 맞 고 인천 지방 법원 의 기업 회생 절차 ( 법정 관리 ) 에 들어갔 다 . 원래 ( 주 ) 세모 는 법정 관리 에 들어가 면서 2008 년 까지 채 무변제 를 완료 하 겠 다는 계획 을 냈었 지만 계획 과 달리 절반 정도 밖 에 채무 를 상환 하 지 못했 다 . 2007 년 12 월 채 권단 은 ( 주 ) 세모 에 대해 감자 후 신주 와 상환 우선주 를 발행 하 는 내용 의 회사 정리 계획 변경 안 을 제출 했 고 법원 의 인가 를 받 았 다 . 채권자 들 에게 발행 된 상환 우선주 는 주당 580 만 원 에 19 , 916 주로 총 1 , 155 억 원 의 채무 가 출자 전환 됐 다 . 홍 후보 는 “ ( 문 후보 가 ) 정부 산하 모든 기관 을 틀어쥐 고 있 는 민정 수석 ” 이 라고 말 했 지만 ( 주 ) 세모 가 빚 을 탕감 하 던 2007 년 말 당시 , 문재인 후보 는 대통령 비서 실장 을 하 던 때 다 . 문 후보 가 청와대 민정 수석 을 지낸 시기 는 2003 년 2 월 부터 2004 년 2 월 , 2005 년 1 월 부터 2006 년 5 월 까지 두 차례 였 다 . 청와대 민정 수석 은 대통령 과 법무부 와 검찰 총장 사이 의 업무 를 보좌 하 고 국민 여론 및 민심 동향 을 파악 하 는 청와대 직속 감찰 조직 이 다 . 2 . 채권자 가 전부 공공 기관 이 었 고 개인 채권 은 별로 없 었 다 ? 당시 주요 채권자 중 의 하나 였 던 예금보험공사 에 따르 면 ( 주 ) 세모 의 정리 계획 변경 결정 당시 채권 은 총 2 , 316 억 원 이 었 는데 공익 채권 71 억 원 과 정리 담보권 191 억 원 을 제외 한 나머지 정리 채권 은 총 2 , 053 억 원 이 었 다 . 정리 채권 가운데 는 개인 사채 가 578 억 원 으로 가장 많 았 고 보증 보험 408 억 원 , 캠 코 3 백억 원 , 농협 중앙 회 148 억 원 , 예보 ( 정리 금융 공사 ) 98 억 원 순 이 었 다 . 나머지 약 5 백억 원 은 사 적 금융 회사 등 다양 한 채권 으로 구성 돼 있 다 . 공공 기관 의 채권 은 모두 954 억 원 으로 전체 의 절반 도 되 지 않 는다 . 3 . 빚 탕감 에 청와대 승낙 이 있 었 다 ? 홍준표 후보 는 ( 주 ) 세모 의 빚 탕감 과정 에서 청와대 의 승낙 이 있 었 을 것 이 라는 의혹 을 제기 하 고 있 다 . 그러나 채 권단 의 결정 에 청와대 의 입김 이 작용 했 는지 는 현실 적 으로 확인 하 기 어렵 다 . 다만 채 권단 의 구성 을 보 면 , 청와대 가 일방 적 으로 좌지우지 할 수 있 는 구조 로 보 기 는 힘들 다 . 예보 의 한 관계자 는 “ 음 모설 차원 에서 제기 한다면 야 할 수 는 있 겠 지만 개인 사채 도 5 백억 원 이 넘 는 데 다 이름 을 처음 들 어 볼 정도 로 공공 성 이 없 는 채권자 들 이 많 은데 , 공공 기관 외 의 나머지 채 권단 에게 까지 정부 가 압력 을 넣 는다는 것 은 현실 적 으로 이해 하 기 힘들 다 ” 고 말 했 다 . 4 . 세월 호 참사 가 빚 탕감 때문 이 다 ? 2008 년 1 월 새무리 , 다 판다 , 문진 미디어 등 으로 구성 된 컨소시엄 이 ( 주 ) 세모 를 337 억 원 에 인수 했 다 . 이 들 회사 는 유병언 일가 가 사실상 소유 한 회사 다 . 막대 한 부채 를 떠안 고 있 는 회사 를 기업 회생 절차 를 통해 빚 을 탕감 받 은 뒤 헐 값 에 되사 는 전형 적 인 법정 관리 악용 사례 가 바로 ( 주 ) 세모 사례 였 다 . 때문 에 대법원 도 세월 호 참사 가 일어나 자 법정 관리 기업 의 전 사주 가 법인 회생 제도 를 악용 하 지 못하 도록 M & A 심사 를 엄격 하 게 하 는 내용 이 포함 된 세월 호 사건 관련 사법부 종합 대책 을 발표 하 기 도 했 다 . 파산 재판부 경험 이 많 은 수도 권 의 한 부장 판사 는 “ 유병언 씨 의 세모 처럼 법정 관리 를 악용 하 는 사례 가 많 다 ” 면서 “ 이 에 대한 책임 은 법정 관리 제도 의 허점 을 악용 하 는 주체 에게 물어야 하 는 것 이 지 빚 을 탕감 해 준 채 권단 이나 정부 에 책임 을 묻 는 것 은 적절 하 지 않 다 ” 고 말 했 다 . 세월 호 참사 의 원인 으로 는 과도 한 규제 완화 와 선박 안전 검사 체계 의 허술 , 정부 의 부실 한 관리 감독 과 우리 사회 의 안전 불감증 등 많 은 요인 들 이 제기 돼 왔 다 . 때문 에 세월 호 참사 의 근원 을 모회사 에 대한 부채 탕감 탓 으로 환원 시키 는 것 은 설득력 이 떨어진다 . 취재 : 최기훈 강민수 연다 혜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