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재정부 는 지난달 ‘ 서비스업 혁 신방안 ’ 을 마련 하 는 과정 에서 의료 채권 발행 허용 을 검토 했 다 . 의료 기관 이 시설 확충 등 에 필요 한 자금 을 조달 하 기 위해 회사채 형식 으로 채권 을 발행 할 수 있 도록 하 는 내용 이 었 다 . 의료 채권 발행 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인 2007 년 부터 추진 돼 이듬해 법안 까지 발의 됐으나 국회 의 문턱 을 넘 지 못했 다 . 대한 의사 협회 등 이 “ 채권 발행 이 용이 한 대형 병원 에 만 유리 한 제도 ” 라며 반대 했 기 때문 이 다 . 이번 에 도 같 은 이유 로 서비스업 혁신 방 안 에 담기 지 못했 다 . 원격 의료 허용 도 마찬가지 다 . 대형 병원 에 만 환자 가 몰릴 것 이 라는 이유 로 의협 등 에서 반대 하 면서 혁신 방 안 에서 빠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