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년 째 그치 지 않 는 그 들 의 목소리 - 덕성 여대 신문 
 김유빈 기자 , 박소영 기자 
 장애 등급제 · 부양 의 무제 폐지 광화문 농성 장 에 다녀오 다 
 농 성 장 에 는 장애 등급제 · 부양 의 무제 로 인해 목숨 을 잃 은 사람 들 의 영정 사진 이 놓여 있 다 . 농 성 이 지속 되 면서 영정 사진 이 하나 둘 씩 늘어나 어느덧 13 개 가 됐 다 . 사진 / 김유빈 기자 
 ‘ 죄송 합니다 . 마지막 집세 와 공과금 입니다 . 정말 죄송 합니다 . ’ 2014 년 2 월 , 송파구 석촌동 단독 주택 지하 1 층 에 살 던 세 모녀 가 이 한 장 의 유서 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 을 끊 었 다 . 당시 가족 의 생계 를 책임지 던 어머니 는 몸 을 다쳐 수입 이 보장 되 지 않 았 고 두 딸 역시 병 원비 와 생활비 등 으로 신용 불량자 가 된 상태 였 다 . 우리 사회 의 약자 를 보호 하 는 사회 적 안전망 에 큰 구멍 이 뚫렸 고 , 결국 안타까운 사건 이 벌어지 고 말 았 다 . 
 복지 국가 로 의 이행 을 막 는 장벽 , 
 장애 등급 제 와 부양 의 무제 
 현재 광화문 에서 는 ‘ 세 모녀 사건 ’ 과 같 은 일 이 다시 는 발생 하 지 않 도록 하 는 농성 이 진행 중 이 다 . 전국 220 여 개 장애 인 단체 연합 인 ‘ 장애 등급 제 부양 의 무제 폐지 공동 행동 ( 이하 공동 행동 ) ’ 은 2012 년 8 월 21 일 부터 광화문 지하 역사 에서 농 성 을 시작 했 다 . 이 들 이 주장 하 는 바 는 ‘ 장애 등급 제 와 부양 의 무제 폐지 ’ 이 며 현재 농성 장 에서 ‘ 장애 등급제 · 부양 의 무제 폐지 를 위한 100 만인 서명 운동 ’ 이 진행 중 이 다 . 
 ‘ 장애 등급제 ’ 는 의학 적 기준 에 따라 1 급 부터 6 급 까지 의 장애 등급 을 나눈 뒤 해당 등급 에 맞 는 복지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제도 이 다 . 그러나 이 는 장애 인 들 이 처한 환경 이나 그 들 의 욕구 는 고려 하 지 않 고 단순히 의학 적 기준 으로 만 등급 을 판별 한다 . 이 때문 에 복지 서비스 를 제공 받 아야 하 는 장애 인임 에 도 서비스 를 신청 조차 하 지 못하 는 사람 들 이 있 다 . 광화문 농성 장 에서 서명 을 받 고 있 는 임영은 ( 여 . 56 ) 씨 ( 이하 임 씨 ) 는 농성 장 에 찾아오 는 한 장애 인 분 도 장애 등급 제 로 인해 피해 를 받 고 있 다고 말 했 다 . “ 김포 에서부터 농성 장 을 찾아오 시 는 분 이 있 어요 . 외관상 으로 만 봐도 저 보다 심한 장애 를 가지 고 계신 데 3 급 이 라 장애 인 콜 을 이용 하 지 못하 거든요 . 저 는 비교 적 쉽 게 1 급 을 받 아서 장애 인 콜 을 이용 해 이곳 까지 오 는데 그분 은 직접 대중교통 을 이용 해서 와야 하 는 피해 를 겪 고 있 어요 . 장애 등급제 가 폐지 되 면 그분 은 지금 보다 쉽 게 이동 하 실 수 있 겠 죠 . ” 
 ‘ 부양 의 무제 ’ 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의 수급 여부 를 결정짓 는 부양 의 무자 기준 을 말 하 는 것 인데 , 이때 부양 의 무자 는 기초 생활 수급 신청인 의 배우자 , 부모 , 자녀 등 수급 권 자 를 부양 할 책임 이 있 는 사람 을 말 한다 . 문제 는 기초 생활 수급 신청 인 본인 이 수입 이 없 더라도 신청인 의 부양 의 무자 가 어느 정도 의 소득 이 보장 되 는 경우 , 기초 생활 수급 자 로 인정 되 지 않 는 것 이 다 . 따라서 신청인 과 부양 의 무자 의 관계 가 단절 됐 거나 부양 의 무자 가 실제로 는 부양 능력 이 없 어서 신청인 이 부양 받 지 못하 고 있 음 에 도 기초 생활 수급 권 을 보장 받 지 못한다 . 
 장애 등급 제 와 부양 의 무제 폐지 를 논하 는 것 은 비단 장애 인 뿐 만 아니 라 가난 한 사람 들 의 생존 과 삶 을 보장 해 주 느냐 의 문제 다 . 전국 장애 인 차별 철폐 연대 이상 용 정책 국장 ( 이하 이 정책 국장 ) 은 “ 사회 적 약자 를 책임지 는 것 은 가족 이 아닌 국가 가 해야 하 는 일 ” 이 라고 말 했 다 . “ 정부 에서 는 현재 우리 나라 의 이러 한 가족 중심 적 접근 이 국가 차원 의 접근 으로 나가 면 가족 이 해체 될 우려 가 있 다는 의견 이 에요 . 그게 맞 는지 저희 는 잘 모르 겠 지만 가난 과 복지 에 관한 문제 는 국가 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복지 를 국가 가 책임지 지 못하 게 하 는 그 장벽 이 바로 장애 등급 제 와 부양 의 무제 고요 . ” 
 한 명 의 사람 이 라도 
 관심 을 가져 준다면 … 
 광화문 농성 장 은 늘 최소 두세 명 의 사람 들 이 그곳 을 지키 고 있 다 . 이날 역시 서명 을 받 기 위해 추운 날씨 에 도 불편 한 몸 을 이끌 고 나온 분 들 이 있 었 다 . 사람 들 이 지나갈 때 마다 “ 서명 해 주 고 가 세요 ” , “ 장애 등급 제 와 부양 의 무제 폐지 서명 받 고 있 습니다 ” 라고 외쳤 지만 가 던 길 을 멈춰 그 들 의 이야기 를 듣 는 사람 은 드물 었 다 . 
 임 씨 는 “ 작년 눈 이 많이 내리 고 추운 날 , 농성 장 에 나왔 다가 감기 에 걸려 한 달 을 고생 한 적 도 있 다 ” 며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내 가 농성 장 에 나오 는 이유 는 나 로 인해 한 사람 이 라도 장애 등급 제 와 부양 의 무제 폐지 에 관심 을 가져 준다면 감사 하 기 때문 이 다 ” 고 말 했 다 . 실제로 이날 처음 광화문역 에 와 봤 다는 박소연 ( 여 . 20 ) 씨 는 “ 평소 장애 등급 제 와 부양 의 무제 에 대해 전혀 알 지 못했 는데 서명 에 참여 한 뒤 자세히 알아보 고 싶 은 마음 이 들 었 다 ” 며 장애 등급제 · 부양 의 무제 폐지 에 관심 을 보였 다 . 
 이 정책 국장 은 “ 농성 초반 에 는 많 은 분 이 서명 을 해 주 셨 지만 5 년 동안 같 은 곳 에서 농 성 을 하 다 보 니 이동 인구 가 거의 비슷 하 다 ” 며 “ 하루 에 100 명 이 서명 에 참여 해 주 시 는 날 도 있 지만 적 은 날 에 는 한두 명 일 때 도 있 다 ” 고 밝혔 다 . ‘ 장애 등급제 · 부양 의 무제 폐지 를 위한 100 만인 서명 운동 ’ 은 지금 까지 약 8 만 명 의 서명 을 받 은 상태 다 . 
 농성 장 에서 는 장애 등급제 · 부양 의 무제 폐지 를 위한 100 만인 서명 운동 이 진행 되 고 있 다 . 현재 까지 약 8 만 명 이 서명 에 참여 했 다 . 사진 / 김유빈 기자 
 광화문 역사 지하 통로 를 지나 던 시민 들 이 서명 에 참여 하 고 있 다 . 사진 / 김유빈 기자 
 교류 하 고 연대 하 다 
 처음 농성 을 시작 하 던 날 , 경찰 병력 이 광화문역 의 출입구 를 모두 봉쇄 했 다 . 일반 시민 도 출입 이 불 가능 할 정도 의 강력 한 대응 이 었 다 . 이 정책 국장 은 처음 농성 을 시작 하 던 날 을 회상 하 며 “ 비장 애인 은 물론 이 고 휠체어 를 탄 중증 장애 인 들 도 참여 해 경찰 병력 과 의 12 시간 의 몸싸움 과 대치 끝 에 광화문역 에 들어올 수 있 었 다 ” 며 “ 그날 이 가장 힘들 었 기 에 기억 에 오래 남 는다 ” 고 말 했 다 . 
 처음 농성 을 시작 하 고 일 주일 은 돗자리 다섯 장 으로 농성 장 을 지켰 다 . 이후 3 개월 동안 침낭 을 하나 씩 몰래 가지 고 들어오 며 지킨 농성 장 은 어느덧 5 년 이 됐 다 . 현재 농성 장 한쪽 에 는 나무 로 된 판자 로 만든 공간 이 있 다 . 그 공간 으로 들어가 보 면 짐 을 보관 하 는 선반 과 이 층 침대 그리고 책상 등 이 있 다 . 이 정책 국장 은 기자 에게 “ 이렇게 좋 은 농성 장 보 셨 어요 ? ” 라고 물으며 웃 었 다 . 농 성장 은 딱딱 하 고 농 성 을 하 는 사람 들 만 의 공간 이 라는 고정 관념 을 탈피 하 기 위해 농성 장 의 구조 를 보 기 좋 게 바꾼 것 이 다 . “ 최근 에 는 토요일 마다 광화문 에서 촛불 집회 가 있 어서 선전전 도 하 고 시위 하 는 분 들 의 짐 도 보관 해 주 고 있 어요 . 그 밖 에 도 회의 , 간담회 등 의 공간 대여 와 창고 역할 도 하 고 있 고요 ” 일 주일 에 한 번 씩 광화문 에 있 는 여러 농 성장 의 소식 도 전하 고 그날 농성 장 을 지키 는 분 들 의 이야기 도 들 어 보 는 ‘ 광화문 에 와야 듣 는 라디오 ( 광화문 에 와라 ) ’ 역시 이 농성 장 에서 진행 하 고 있 다 . 
 현 정부 가 시행 하 는 중경 단순 화 
 이 에 대한 생각 은 ? 
 정부 는 이 들 의 농성 에 어떻 게 반응 하 고 있 을까 . 박근혜 정부 는 출범 당시 장애 등급제 폐지 를 공약 으로 내세웠으나 현재 보건복지부 는 장애 등급제 폐지 가 아닌 중경 단순 화 3 차 시범 사업 을 시행 중 이 다 . 중경 단순 화 는 기존 의 1 급 부터 6 급 까지 의 장애 등급 을 중증 · 경증 두 단계 로 나누 는 방식 의 제도 이 다 . 
 이 정책 국장 은 “ 말 로 는 등급제 를 폐지 했 다고 하 지만 실제로 는 생색내 기 에 불과 하 다 ” 며 불편 함 을 드러냈 다 . “ 실제로 농 성 장 에 모인 이 들 이 원 하 는 것 은 장애 인 들 이 특정 등급 에 의해서 복지 를 받 는 것 이 아니 라 정말 필요 할 때 서비스 를 받 을 수 있 는 제도 를 원하 는 거 예요 . 가장 근본 적 인 문제 는 장애 인 복지 서비스 의 예산 이 죠 . 중경 단순 화 를 한다는 것 은 등급제 를 폐지 한다는 근본 적 인 문제 는 회피 한 겉치레 로 밖에 보이 지 않 아요 . ” 
 개 나 돼지 가 아니 다 
 “ 장애 인 들 에게 관심 을 더 가져 줬 으면 좋 겠 어요 . 아니 , 사실 관심 보다 무 관심 이 더 좋 을지 도 모르 겠 어요 . 역설 적 으로 들릴 수 도 있 지만 , 세상 이 장애 인 을 바라보 는 시선 에 는 두 가지 가 있 어요 . 첫 번 째 로 는 장애 인 에게 너무 관심 을 가지 고 도와 주 려는 인식 이 에요 . 하지만 또 한편 으로 는 장애 인 을 사회 구성원 으로 인정 하 지 않 고 같 은 사람 이 라고 생각 하 지 않 는 인식 도 존재 해요 . 장애 인 들 이 시위 할 때 ‘ 장애 인도 사람 이 다 ’, ‘ 나 는 개 나 돼지 가 아니 다 ’ 라는 표현 을 자주 써요 . 장애 인 뿐 만 아니 라 성 소수자 나 여성 과 같 은 소수자 들 에게 도 마찬가지 인 것 같 아요 . 물 흐르 듯이 같이 가 되 그 들 이 차별 과 억압 을 받 았 을 때 내 가 어떤 위치 에 설까 ? 그 모습 을 내 모습 으로 생각 하 고 관심 을 가질지 , 혹은 나 와 는 별개 의 문제 로 생각 할지 가 중요 한 것 같 아요 . ” 
 현재 광화문 에서 는 ‘ 세 모녀 사건 ’ 과 같 은 일 이 다시 는 발생 하 지 않 도록 하 는 농성 이 진행 중 이 다 . 전국 220 여 개 장애 인 단체 연합 인 ‘ 장애 등급 제 부양 의 무제 폐지 공동 행동 ( 이하 공동 행동 ) ’ 은 2012 년 8 월 21 일 부터 광화문 지하 역사 에서 농 성 을 시작 했 다 . 이 들 이 주장 하 는 바 는 ‘ 장애 등급 제 와 부양 의 무제 폐지 ’ 이 며 현재 농성 장 에서 ‘ 장애 등급제 · 부양 의 무제 폐지 를 위한 100 만인 서명 운동 ’ 이 진행 중 이 다 . ‘ 장애 등급제 ’ 는 의학 적 기준 에 따라 1 급 부터 6 급 까지 의 장애 등급 을 나눈 뒤 해당 등급 에 맞 는 복지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제도 이 다 . 그러나 이 는 장애 인 들 이 처한 환경 이나 그 들 의 욕구 는 고려 하 지 않 고 단순히 의학 적 기준 으로 만 등급 을 판별 한다 . 이 때문 에 복지 서비스 를 제공 받 아야 하 는 장애 인임 에 도 서비스 를 신청 조차 하 지 못하 는 사람 들 이 있 다 . 광화문 농성 장 에서 서명 을 받 고 있 는 임영은 ( 여 . 56 ) 씨 ( 이하 임 씨 ) 는 농성 장 에 찾아오 는 한 장애 인 분 도 장애 등급 제 로 인해 피해 를 받 고 있 다고 말 했 다 . “ 김포 에서부터 농성 장 을 찾아오 시 는 분 이 있 어요 . 외관상 으로 만 봐도 저 보다 심한 장애 를 가지 고 계신 데 3 급 이 라 장애 인 콜 을 이용 하 지 못하 거든요 . 저 는 비교 적 쉽 게 1 급 을 받 아서 장애 인 콜 을 이용 해 이곳 까지 오 는데 그분 은 직접 대중교통 을 이용 해서 와야 하 는 피해 를 겪 고 있 어요 . 장애 등급제 가 폐지 되 면 그분 은 지금 보다 쉽 게 이동 하 실 수 있 겠 죠 . ” ‘ 부양 의 무제 ’ 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의 수급 여부 를 결정짓 는 부양 의 무자 기준 을 말 하 는 것 인데 , 이때 부양 의 무자 는 기초 생활 수급 신청인 의 배우자 , 부모 , 자녀 등 수급 권 자 를 부양 할 책임 이 있 는 사람 을 말 한다 . 문제 는 기초 생활 수급 신청 인 본인 이 수입 이 없 더라도 신청인 의 부양 의 무자 가 어느 정도 의 소득 이 보장 되 는 경우 , 기초 생활 수급 자 로 인정 되 지 않 는 것 이 다 . 따라서 신청인 과 부양 의 무자 의 관계 가 단절 됐 거나 부양 의 무자 가 실제로 는 부양 능력 이 없 어서 신청인 이 부양 받 지 못하 고 있 음 에 도 기초 생활 수급 권 을 보장 받 지 못한다 . 장애 등급 제 와 부양 의 무제 폐지 를 논하 는 것 은 비단 장애 인 뿐 만 아니 라 가난 한 사람 들 의 생존 과 삶 을 보장 해 주 느냐 의 문제 다 . 전국 장애 인 차별 철폐 연대 이상 용 정책 국장 ( 이하 이 정책 국장 ) 은 “ 사회 적 약자 를 책임지 는 것 은 가족 이 아닌 국가 가 해야 하 는 일 ” 이 라고 말 했 다 . “ 정부 에서 는 현재 우리 나라 의 이러 한 가족 중심 적 접근 이 국가 차원 의 접근 으로 나가 면 가족 이 해체 될 우려 가 있 다는 의견 이 에요 . 그게 맞 는지 저희 는 잘 모르 겠 지만 가난 과 복지 에 관한 문제 는 국가 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복지 를 국가 가 책임지 지 못하 게 하 는 그 장벽 이 바로 장애 등급 제 와 부양 의 무제 고요 . ” 광화문 농성 장 은 늘 최소 두세 명 의 사람 들 이 그곳 을 지키 고 있 다 . 이날 역시 서명 을 받 기 위해 추운 날씨 에 도 불편 한 몸 을 이끌 고 나온 분 들 이 있 었 다 . 사람 들 이 지나갈 때 마다 “ 서명 해 주 고 가 세요 ” , “ 장애 등급 제 와 부양 의 무제 폐지 서명 받 고 있 습니다 ” 라고 외쳤 지만 가 던 길 을 멈춰 그 들 의 이야기 를 듣 는 사람 은 드물 었 다 . 임 씨 는 “ 작년 눈 이 많이 내리 고 추운 날 , 농성 장 에 나왔 다가 감기 에 걸려 한 달 을 고생 한 적 도 있 다 ” 며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내 가 농성 장 에 나오 는 이유 는 나 로 인해 한 사람 이 라도 장애 등급 제 와 부양 의 무제 폐지 에 관심 을 가져 준다면 감사 하 기 때문 이 다 ” 고 말 했 다 . 실제로 이날 처음 광화문역 에 와 봤 다는 박소연 ( 여 . 20 ) 씨 는 “ 평소 장애 등급 제 와 부양 의 무제 에 대해 전혀 알 지 못했 는데 서명 에 참여 한 뒤 자세히 알아보 고 싶 은 마음 이 들 었 다 ” 며 장애 등급제 · 부양 의 무제 폐지 에 관심 을 보였 다 . 이 정책 국장 은 “ 농성 초반 에 는 많 은 분 이 서명 을 해 주 셨 지만 5 년 동안 같 은 곳 에서 농 성 을 하 다 보 니 이동 인구 가 거의 비슷 하 다 ” 며 “ 하루 에 100 명 이 서명 에 참여 해 주 시 는 날 도 있 지만 적 은 날 에 는 한두 명 일 때 도 있 다 ” 고 밝혔 다 . ‘ 장애 등급제 · 부양 의 무제 폐지 를 위한 100 만인 서명 운동 ’ 은 지금 까지 약 8 만 명 의 서명 을 받 은 상태 다 . 처음 농성 을 시작 하 던 날 , 경찰 병력 이 광화문역 의 출입구 를 모두 봉쇄 했 다 . 일반 시민 도 출입 이 불 가능 할 정도 의 강력 한 대응 이 었 다 . 이 정책 국장 은 처음 농성 을 시작 하 던 날 을 회상 하 며 “ 비장 애인 은 물론 이 고 휠체어 를 탄 중증 장애 인 들 도 참여 해 경찰 병력 과 의 12 시간 의 몸싸움 과 대치 끝 에 광화문역 에 들어올 수 있 었 다 ” 며 “ 그날 이 가장 힘들 었 기 에 기억 에 오래 남 는다 ” 고 말 했 다 . 처음 농성 을 시작 하 고 일 주일 은 돗자리 다섯 장 으로 농성 장 을 지켰 다 . 이후 3 개월 동안 침낭 을 하나 씩 몰래 가지 고 들어오 며 지킨 농성 장 은 어느덧 5 년 이 됐 다 . 현재 농성 장 한쪽 에 는 나무 로 된 판자 로 만든 공간 이 있 다 . 그 공간 으로 들어가 보 면 짐 을 보관 하 는 선반 과 이 층 침대 그리고 책상 등 이 있 다 . 이 정책 국장 은 기자 에게 “ 이렇게 좋 은 농성 장 보 셨 어요 ? ” 라고 물으며 웃 었 다 . 농 성장 은 딱딱 하 고 농 성 을 하 는 사람 들 만 의 공간 이 라는 고정 관념 을 탈피 하 기 위해 농성 장 의 구조 를 보 기 좋 게 바꾼 것 이 다 . “ 최근 에 는 토요일 마다 광화문 에서 촛불 집회 가 있 어서 선전전 도 하 고 시위 하 는 분 들 의 짐 도 보관 해 주 고 있 어요 . 그 밖 에 도 회의 , 간담회 등 의 공간 대여 와 창고 역할 도 하 고 있 고요 ” 일 주일 에 한 번 씩 광화문 에 있 는 여러 농 성장 의 소식 도 전하 고 그날 농성 장 을 지키 는 분 들 의 이야기 도 들 어 보 는 ‘ 광화문 에 와야 듣 는 라디오 ( 광화문 에 와라 ) ’ 역시 이 농성 장 에서 진행 하 고 있 다 . 정부 는 이 들 의 농성 에 어떻 게 반응 하 고 있 을까 . 박근혜 정부 는 출범 당시 장애 등급제 폐지 를 공약 으로 내세웠으나 현재 보건복지부 는 장애 등급제 폐지 가 아닌 중경 단순 화 3 차 시범 사업 을 시행 중 이 다 . 중경 단순 화 는 기존 의 1 급 부터 6 급 까지 의 장애 등급 을 중증 · 경증 두 단계 로 나누 는 방식 의 제도 이 다 . 이 정책 국장 은 “ 말 로 는 등급제 를 폐지 했 다고 하 지만 실제로 는 생색내 기 에 불과 하 다 ” 며 불편 함 을 드러냈 다 . “ 실제로 농 성 장 에 모인 이 들 이 원 하 는 것 은 장애 인 들 이 특정 등급 에 의해서 복지 를 받 는 것 이 아니 라 정말 필요 할 때 서비스 를 받 을 수 있 는 제도 를 원하 는 거 예요 . 가장 근본 적 인 문제 는 장애 인 복지 서비스 의 예산 이 죠 . 중경 단순 화 를 한다는 것 은 등급제 를 폐지 한다는 근본 적 인 문제 는 회피 한 겉치레 로 밖에 보이 지 않 아요 . ” “ 장애 인 들 에게 관심 을 더 가져 줬 으면 좋 겠 어요 . 아니 , 사실 관심 보다 무 관심 이 더 좋 을지 도 모르 겠 어요 . 역설 적 으로 들릴 수 도 있 지만 , 세상 이 장애 인 을 바라보 는 시선 에 는 두 가지 가 있 어요 . 첫 번 째 로 는 장애 인 에게 너무 관심 을 가지 고 도와 주 려는 인식 이 에요 . 하지만 또 한편 으로 는 장애 인 을 사회 구성원 으로 인정 하 지 않 고 같 은 사람 이 라고 생각 하 지 않 는 인식 도 존재 해요 . 장애 인 들 이 시위 할 때 ‘ 장애 인도 사람 이 다 ’, ‘ 나 는 개 나 돼지 가 아니 다 ’ 라는 표현 을 자주 써요 . 장애 인 뿐 만 아니 라 성 소수자 나 여성 과 같 은 소수자 들 에게 도 마찬가지 인 것 같 아요 . 물 흐르 듯이 같이 가 되 그 들 이 차별 과 억압 을 받 았 을 때 내 가 어떤 위치 에 설까 ? 그 모습 을 내 모습 으로 생각 하 고 관심 을 가질지 , 혹은 나 와 는 별개 의 문제 로 생각 할지 가 중요 한 것 같 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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