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 은 경제학자 들 은 시장 경쟁 이 자원 을 효율 적 으로 분배 하 기 때문 에 공공 의 이익 에 봉사 한다고 가정 한다 . 그러나 지나친 경쟁 은 비용 을 증가 시킬 뿐 아니 라 비 생산 적 이 기 도 하 다 . 대표 적 인 사례 가 바로 교육 과 주택 시장 이 다 . 이 두 영역 은 한국 에서 가장 개인 적 인 경쟁 이 극심 하 고 공공 성 이 약하 다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국가 중 한국 은 공교육비 지출 은 바닥 이 고 , 사교육비 지출 은 최고 이 다 . 공공 주택 비율 은 최하위권 인데 , 주택 가격 은 최상위 권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