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적 자금 회수 를 극대 화 하 려면 , 현재 로선 외국 자본 이나 국내 재벌 에 넘길 수 밖에 없 는데 이 는 현실 적 인 대안 이 될 수 없 다는 비판 도 나왔 다 . 김상조 한성대 교수 ( 경제학 ) 는 “ 공 적 자금 의 최대 회수 라는 재정 정책 적 목표 와 은행 산업 의 소유 · 지배 구조 및 경쟁 질서 재 구축 이 라는 금융 정책 적 목표 가 양립 하 기 어렵 다 ” 며 “ ( 민영화 목표 의 ) 우선순위 를 명확히 정하 지 않 고 적당히 절충 하 는 것 은 금산 분리 완화 등 의 결과 를 가져올 위험 이 있 다 ” 고 주장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