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외식 시설 ( Rooftop ) 안전 기준 이 마련 시급 
 등록 2017 . 12 . 02 18 : 33 : 21 
 최근 늘어나 고 있 는 옥상 외식 시설 ( 루프 탑 , Rooftop ) 이 안전 기준 이 없 어 대책 마련 이 시급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지난달 30 일 소비 자보 호원 이 밝힌 조사 에 따르 면 13 개 업소 ( 46 . 4 %) 는 난간 높이 가 관리 기준 ( 120 cm ) 보다 최소 3 . 0 cm ~ 최대 59 . 6 cm ) 낮 아 부적합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난간 이 가장 낮 은 업소 는 높이 가 60 . 4 cm 로 관련 기준 절반 정도 였 다 . 
 건축법 시행령 제 40 조 제 1 항 에 따르 면 건물 의 ‘ 옥상 광장 ’ 또는 ‘ 2 층 이상 ’ 인 층 에 있 고 사람 이 출입 할 수 있 는 구조 의 노대 및 그 와 비슷 한 것 의 주위 에 는 높이 120 cm 이상 의 난간 을 설치 해야 한다 . 
 . 8 개 업소 ( 28 . 6 %) 의 옥상 난간 살 은 키 가 작 은 어린이 도 쉽 게 밟 고 올라갈 수 있 는 가로 형태 였 다 . 또 세로 형태 인 1 개 업소 도 살 간격 이 107 . 9 cm 로 넓 어 어린이 추락 사고 위험 이 높 았 다 . 
 13 개 업소 ( 46 . 4 %) 는 난간 주변 에 밟 고 올라갈 수 있 는 ‘ 적 재물 이 비치 되 어 있 거나 난간 과 접한 옥상 돌출부 에 포토 존 조성 , 난간 을 등받이 로 활용 한 좌석 설치 등 으로 인해 난간 의 실제 유효 높이 가 15 . 0 cm 까지 낮 아 져 안전사고 위험 이 높 았 다 . 
 또 24 개 업소 ( 96 . 0 %, 25 개 업소 기준 ) 는 난간 과 테이블 간 거리 가 가깝 거나 완전히 밀착 되 어 식기 · 소품 등 의 추락 위험 이 높 았 다 . 
 소비자 보호 원은 “ 공용 면 적 인 건물 의 옥상 은 식품 접객업 영업 면적 신고 범위 에 포함 되 지 않 아 대부분 의 옥상 영업 은 불법행위 에 해당 하 나 단속 은 미흡 한 실정 ” 이 라며 “ 일부 지자체 는 특정 지역 옥상 내 식품 접객 영업 을 허용 하 고 있 는데 영업시간 , 안전시설 , 소방 시설 구비 등 에 대한 명확 한 기준 이 없 어 소비자 안전 확보 를 위한 안전 기준 마련 이 시급 하 다 ” 고 밝혔 다 . 
 한국 소비 자원 은 이번 조사 결과 를 바탕 으로 관계 부처 및 지자체 에 ▲ 불법 운영 옥상 외식 시설 에 대한 단속 등 안전 관리 강화 ▲ 안전 관리 기준 마련 을 요청 할 예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