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마 양심 에 찔려 하 기 어려운 일 도 무리 지 어 있 을 때 는 훨씬 쉽 다 . 집단 의 에너지 는 놀라운 잠재력 으로 불 가능 을 가능 하 게 만들 지만 때로 는 어리석 고 비열 하 다 . 거짓 정보 에 휘둘리 는 일 도 드물 지 않 다 . 그래서 국민 눈높이 라는 것 은 고정 된 것 이 아니 다 . 비전 을 제시 하 고 소통 하 며 국민 이 좀 더 멀리 넓 게 볼 수 있 도록 이끄 는 게 정치 의 역할 이 다 . 지난 11 월 7 일 국민 연금 보험료 인상 을 담 은 복지 부안 이 청와대 에서 ' 국민 의 눈높이 에 맞 지 않 는다 ' 는 이유 로 공개 반려 됐 다 . 행정부 내부 사안 에 불과 한데도 공개 반려 라며 널리 알린 것 을 보 면 복잡 한 정치 셈법 이 있 었 을 것 이 다 . 그러나 액면 자체 는 간단 하 다 . 현재 연금 수급 액 을 충당 하 기 위한 보험료 는 소득 대체 율 10 % 당 대략 4 % 이 다 . 한 세대 전체 로 보 았 을 때 소득 대체 율 40 % 를 감당 하 기 위한 보험료 가 16 % 수준 이 다 . 즉 소득 의 40 % 를 은퇴 후 에 국민 연금 으로 받 으면서 이후 세대 에게 부담 을 넘기 지 않 으려면 , 지금 소득 의 16 % 를 내 야 한다 . 그런데 지금 세대 는 9 % 만 국민 연금 보험료 로 낸다 . 그런 후 저소득층 은 낸 돈 의 4 배 , 고소득 층 은 1 . 9 배 를 연금 으로 받 는다 . 문제 는 이렇게 높 은 수익 이 행운 의 복권 이 아니 라 누군가 를 피해자 로 만든 다는 것 이 다 . 우선 적립금 이 조기 에 바닥난다 . 적립금 은 고령자 비율 이 낮 을 때 쌓 아 놨다가 고령자 가 많 을 때 지출 함 으로써 각 세대 의 부담 을 같 게 만드 는 버퍼 이 다 . 그런데 보험료 가 너무 낮 기 때문 에 이 버퍼 가 필요 규모 보다 훨씬 조금 모인 후 빨리 동나 게 된다 . 고갈 시점 으로 예측 되 는 2057 년 이후 의 젊 은 세대 는 대체 율 40 % 연금 을 받 기 위해 소득 의 약 30 % 를 내 야 한다 . 아직 태어나 지 않 은 세대 에게 부담 을 미뤄 버리 는 것 도 치사 스럽 지만 , 제도 의 존립 가능 성 도 위험 해 지 니 , 세대 간 공정 성 만 문제 가 아니 다 . 미래 세대 가 바보 가 아닌 이상 , 민간 보험 을 들 어 16 % 보험료 로 누릴 수 있 는 혜택 을 위해 30 % 를 선뜻 낼 것 이 라 기대 하 기 는 어렵 다 . 더구나 뻔히 문제 를 예측 했 음 에 도 앞 세대 가 이기심 만 챙긴 결과 이 니 , 이 를 감당 하 라고 강제 할 논거 도 약하 다 . 결국 이미 고령 인 사람 을 제외 하 고는 , 현 세대 역시 지금 의 제도 틀 속 에서 연금 을 안정 적 으로 받 을 것 이 라 자신 하 기 어렵 다 . 그런데 도 덜 내 고 더 받 는 묘수 가 있 다는 감언 ( 甘言 ) 이 판 을 친다 . 선진국 도 적립금 없이 운영 하 고 있 으니 마음 편하 게 이 를 고갈 시키 고 미래 세대 만 보험료 를 더 내 면 된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서구 선진국 은 고령화 가 우리 보다 훨씬 완만 해 충격 이 덜하 다 . 또한 전후 유례없 는 호황 과 유리 한 인구 구조 속 에서 미래 를 못 내다보 고 적립금 을 다시 쌓 지 않 은 안이 함 은 연금사 ( 史 ) 의 최대 실책 으로 꼽힌다 . 그 들 이 후발 국 에 반복 해 온 충고 는 ' 우리 의 실수 를 반복 하 지 말 라 ' 이 다 . 소득 대체 율 50 % 주장 을 보험료 논의 와 섞 는 것 역시 논점 을 흐린다 . 핵심 이슈 는 미래 세대 에게 부담 을 떠넘기 지 않 는다는 것 , 즉 현 세대 와 미래 세대 의 부담 이 다르 지 않 아야 한다는 원칙 을 명확히 하 는 것 이 다 . 연금 액 을 높일지 는 그런 후 의 고민 이 다 . 연금 이 많 아 진다는데 싫 어 할 이 는 없 다 . 단 소 득 대체 율 50 % 를 위해서 는 보험료 가 20 % 까지 올라야 한다는 정보 를 정확히 제시 하 면서 국민 대다수 가 정말 그것 을 원하 는지 파악 해야 한다 . 더 많 은 연금 만 바라 고 보험료 인상 은 거부 하 는 것 이 정말 국민 눈높이 인지 도 불분명 하 지만 , 만일 그렇 다 해도 그것 을 무작정 따르 느라 제도 를 무너뜨릴 수 는 없 는 노릇 이 다 . 각 대안 에 어떤 위험 이 따르 고 , 공정 성 과 지속 가능 성 측면 에서 어떤 의미 를 갖 는지 찬찬히 설명 하 는 게 먼저 다 . 역설 적 이 게 도 , 복지 부안 이 반려 된 것 은 그런 의미 에서 환영 할 만 하 다 . 복지 부안 이 라 알려진 보험료 인상 률 만 으로 어떻게 재정 안정 이 가능 한 것 인지 전문가 들 도 이해 불가 였 기 때문 이 다 . 차제 에 , 미래 세대 의 부담 만 늘리 면 만사형통 이 라는 주장 의 근거 가 뭔지 , 정부 의 구체 적 재정 안정 방안 은 무엇 인지 철저 하 고 끈질기 게 논의 해 보 자 . 요즘 국민 연금 을 믿 으라는 영상 광고 가 기차역 에서 종일 방송 되 고 있 다 . 믿 으라는 정부 가 믿기 지 않 으니 착잡 하 다 . 연금 제도 는 착취 당한다고 느끼 는 세대 가 없 어야 유지 되 는 법 이 니 세대 간 불 균형 을 시정 하 지 않 고서 는 믿 을 만 하 다고 단언 할 근거 가 없 기 때문 이 다 . 정부안 발표 가 코앞 이 다 . 공정 과 적폐 청산 을 모토 로 내건 정부 가 세대 간 공정 성 을 외면 하 고 제도 붕괴 를 방기 하 는 표리부동 을 행하 지 않 기 를 바란다 . 출처 : http : / / news . chosun . com / site / data / html _ dir / 2018 / 12 / 02 / 2018120201564 . html 조선일보 2018 년 12 월 3 일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