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 : / / www . joseilbo . com / news / htmls / 2016 / 02 / 20160219287353 . html 업무 용 승용차 업무 용 승용차 ( 2016 - 04 - 01 시행 ) 차량 일지 서식 포함 ( 3 ) . zip 운행 기록부 국세청 업무 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 업무 용 차량 세법 개정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 세법 . hwp 업무 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 - 업무 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 에 관한 별지 서식 2016 . 4 . 1 . xlsx [ 붙임 ] ★ 업무 용 승용차 _ 운행 기록 _ 방법 에 _ 관한 _ 고시 ( 국세청 _ 고시 _ 제 2016 - 13 호 ) . hwp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 법인세법 시행 규칙 . hwp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등 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 규칙 . hwp 국세청 고시 제 2016 - 13 호 ( 2016 . 4 . 1 . ) 업무 용 승용차 운행 기록 방법 에 관한 고시 「 소득세법 」 제 33 조 의 2 제 1 항 , 같 은 법 시행령 제 78 조 의 3 제 4 항 ,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42 조제 2 항 의 위임 에 따라 업무 용 승용차 운행 기록 방법 을 다음 과 같이 제정 하 여 고시 합니다 . 2016 년 4 월 1 일 국 세 청 장제 1 조 ( 목적 ) 이 고시 는 「 소득세법 」 제 33 조 의 2 제 1 항 , 같 은 법 시행령 제 78 조 의 3 제 4 항 ,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42 조제 2 항 에서 국세 청장 에게 위임 한 업무 용 승용차 운행 기록 방법 을 정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운행 기록 방법 및 서식 ) 업무 용 승용차 운행 기록 방법 은 별지 서식 「 업무 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 」 를 작성 하 는 것 으로 하 되 , 별지 서식 상 의 차종 , 자동차 등록 번호 , 사용 일자 , 사용자 , 운행 내역 이 포함 된 별도 의 서식 으로 작성 할 수 있 다 . 제 3 조 ( 업무 목적 소명 ) 해당 개인 사업자 는 과세 관청 의 요청 시 업무 용 승용차 관리 규정 , 출장 명령서 등 을 통하 여 업무 목적 을 소명 하 여야 한다 . 제 4 조 ( 재검토 기한 ) 「 훈령 ㆍ예규 등 의 발령 및 관리 에 관한 규정 」 ( 대통령 훈령 제 334 호 ) 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의 법령 이나 현실 여건 의 변화 등 을 검토 하 여 이 고시 의 폐지 , 개정 등 의 조치 를 하 여야 하 는 기한 은 2019 년 3 월 31 일 까지 로 한다 . 부칙 ( 2016 . 4 . 1 . 국세청 고시 제 2016 - 13 호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고시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적 용례 ) 이 고시 는 고시 한 날 이후 발생 하 는 업무 용 승용차 취득 ・ 유지 함 으로써 생기 는 비용 분 부터 적용 한다 . 제 3 조 ( 경과 규정 ) 이 고시 시행 전 ’ 16 . 1 . 1 . ˜ ’ 16 . 3 . 31 . 까지 업무 용 승용차 를 운행 한 기록 에 대하 여 는 관련 증빙 서류 를 보관 하 고 , 「 업무 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 」 를 작성 할 수 있 다 . 【 업무 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 에 관한 별지 서식 】 과세 기간 . . . 업무 용 승용차 운행 기록 부상 호 명 ˜ 사업자 등록 번호 . . . 1 . 기본 정보 ① 차 종 ② 자동차 등록 번호 2 . 업무 용 사용 비율 계산 ③ 사용 일자 ( 요일 ) ④ 사용 자운 행 내 역부 서 성명 ⑤ 주행 전계 기판 의 거리 ( ㎞)⑥ 주행 후 계기판 의 거리 ( ㎞)⑦ 주행 거리 ( ㎞) 업무 용 사용 거리 ( ㎞)⑩ 비 고 ⑧ 출 ・ 퇴근 용 ( ㎞)⑨ 일반 업무 용 ( ㎞) ⑪ 과 세기 간 총 주행 거리 ( ㎞)⑫ 과 세기 간 업무 용 사용 거리 ( ㎞)⑬ 업무 사용 비율 ( ⑫/⑪) ( 뒤 쪽 ) 작 성 방 법 1 . ① 업무 용 승용차 의 차종 을 적 습니다 . 2 . ② 업무 용 승용차 의 자동차 등록 번호 를 적 습니다 . 3 . ③ 사용 일자 를 적 습니다 . 4 . ④ 사용자 ( 운전자 가 아닌 차량 이 용자 ) 의 부서 , 성명 을 적 습니다 . 5 . ⑤ 주행 전 자동차 계기판 의 누적 거리 를 적 습니다 . ( 당일 동일인 이 2 회 이상 사용 하 는 경우 ⑤ 란 을 적 지 않 고 ⑦ 란 에 주행 거리 의 합 만 적 을 수 있 습니다 . ) 6 . ⑥ 주행 후 자동차 계기판 의 누적 거리 를 적 습니다 . ( 당일 동일인 이 2 회 이상 사용 하 는 경우 ⑥ 란 을 적 지 않 고 ⑦ 란 에 주행 거리 의 합 만 적 을 수 있 습니다 . ) 7 . ⑦ 사용 시 마다 주행 거리 ( ⑥-⑤) 를 적 거나 , 사용자 별 주행 거리 의 합 을 적 습니다 . 8 . ⑧ 업무 용 사용 거리 중 출 ・ 퇴근 용 ( 원격 지 출 ・ 퇴근 을 포함 ) 사용 거리 를 적 습니다 . 9 . ⑨ 업무 용 사용 거리 중 제조 ・ 판매 시설 등 해당 업체 의 사업장 방문 , 거래처 ・ 대리점 방문 , 회의 참석 , 판촉 활동 , 업무 관련 교육 ・ 훈련 등 일반 업무 용 사용 거리 를 적 습니다 . 10 . ⑪~⑬ 해당 과세 기간 의 주행 거리 합계 , 업무 용 사용 거리 합계 , 업무 사용 비율 을 각각 적 습니다 . 210 mm× 297 mm [ 백상지 80 g / ㎡ 또는 중질지 80 g / ㎡]​◇ 출퇴근 도 ' 업무 용 사용 ' 에 포함 ◇​ 세법 개정 에 따라 올해 부터 업무 용 차량 에 대한 과세 기준 이 강화 됐 습니다 . 운행 일지 를 ​ 작성 하 고 ' 업무 용 ' 으로 사용 한 부분 에 ​ 대해서 만 비용 으로 처리 할 수 있 습니다 . ​ 어디 까지 를 ' 업무 ' 로 볼 것 이 냐 가 관건 이 었 는데 , 정부 는 이번 에 시행 규칙 을 개정 하 면서 거래처 방문 , 판촉 활동 , 회의 참석 외 에 출퇴근 도 업무 의 범위 에 포함 시키 기 로 했 습니다 . ​​ 기 재부 관계자 는 " 주요 선진국 에서 는 출퇴근 을 업무 용 사용 으로 인정 하 지 않 지만 , 한국 에서 는 산재 보험 등 에서 출퇴근 까지 업무 로 인정 하 는 점 을 감안 했 다 " 고 밝혔 습니다 . ​ 또 장례 서비스 업자 의 운구 용 승용차 도 영업용 택시 , 렌트 / 리스 회사 차량 , 운전 학원 차량 등 과 마찬가지 로 업무 용 승용차 과세 적용 대상 에서 제외 했 습니다 . ​​ 업무 용 승용차 비용 을 계산 할 때 감가상각비 는 연 800 만 원 까지 만 인정 되 는데 , 이번 개정안 에서 렌트 나 리스 차량 의 감가상각 ​ 비 계산 방법 도 구체 화 했 습니다 . ​ 리스 차량 은 리스 료 에서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 유지비 등 을 ​ 뺀 금액 을 , 렌트 차량 은 렌트 료의 70 % 를 감가상각비 로 계상 하 도록 했 습니다 . [ 출처 ] 회사 車 출퇴근 때 타도 업무 용 인정 | 작성자 강선 비 Q . 업무 용 승용차 과세 합리 화 소득 처분 2016 . 01 . 01 . ~ 부터 적용 되 는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사 적 사용 분 소득 처분 에 대해 의문 사항 이 있 어 질문 드립니다 . ◈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사 적 사용 분 소득 처분 ( 법령 § 106 ) 현행 ○ 세무 조정 상 익금 산입 액 이 사회 에 유출 된 경우 귀 속자 에 따라 소득 처분 ( 귀 속자 가 불분명 한 경우 대표자 상여 ) - 주주 : 배당 - 임원 · 사용인 : 상여 - 법인 또는 사업 을 영위 하 는 개인 : 기타 사외 유출 - 그 외 의 자 : 기타 소득 개정 ○ 소득 처분 대상 에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으로 사 적 사용 에 따른 손금불산입 액 포함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으로 업무 용 사용 금액 으로 인정받 지 못하 여 손금불산입 하 는 경우 상여 등 을 소득 처분 됨 을 명확 화 질문 > 만약 감가상각비 등 가액 이 30 , 000 , 000 원 , 차량 유류 비 5 , 000 , 000 원 , 업무 사용 비율 : 70 % 일 때 업무 사용 감가상각비 등 은 21 , 000 , 000 원 , 사 적 사용 분 감가상각비 등 은 9 , 000 , 000 원 , 업무 사용 차량 유지비 는 3 , 500 , 000 원 , 사 적 사용 분 차량 유지비 는 1 , 500 , 000 원 이 다 . 이때 세무 조정 은 아래 의 ① 과 ② 처럼 세무 조정 이 되 며 감가상각비 등 손금불산입 액 및 차량 유지비 손금불산입 액 은 소득 처분 상여 로 하 여 해당자 의 소득 으로 합산 하 여 원천 징수 를 하 는 것 이 맞 나요 ? ①. 감가상각비 등 에 대한 세무 조정 손금 산입 : 8 , 000 , 000 원 , 손금불산입 : 13 , 000 , 000 원 ( 소득 처분 : 유보 ) , 손금불산입 : 9 , 000 , 000 원 ( 소득 처분 : 상여 ) ②. 차량 유지비 에 대한 세무 조정 손금 산입 : 3 , 500 , 000 원 , 손금불산입 : 1 , 500 , 000 원 ( 소득 처분 : 상여 ) 위 ① 과 ② 의 손금불산입 에 대한 명확 한 소득 처분 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A . 답변 : 업무 용 승용차 과세 합리 화 소득 처분 답변 일 2016 - 03 - 24 귀 질의 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고 운행 일지 를 작성 한 경우 에 해당 된다면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에 업무 사용 비율 을 적용 하 여 업무 용 사용 금액 을 계산 하 고 업무 용 사용 금액 중 감가상각비 의 경우 800 만 원 초과분 은 당 해년 도 손금 불 산입 하 여 다음 연도 이후 로 이월 시키 고 , 감가상각비 를 제외 한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사 적 사용 분 은 손금불산입 하 고 사외 유출 된 금액 에 대해 귀 속자 에게 소득 처분 하 는 것 이 므로 귀 질의 의 1 번 과 2 번 의 적용 사례 가 타당 한 것 으로 사료 됩니다 . 감사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무 용 승용차 에 대한 사 적 사용 에 대한 세무 조정 국세 에 노고 가 많 으십니다 . 상담 센터 하단 에 답변 을 보 았 습니다 . 손금 산입 : 8 , 000 , 000 원 , 손금불산입 : 13 , 000 , 000 원 ( 소득 처분 : 유보 ) , 손금불산입 : 9 , 000 , 000 원 ( 소득 처분 : 상여 ) 상기 에 대한 세무 조정 이 맞 는지 에 대해 문 의 드립니다 . 손금불산입 : 13 , 000 , 000 과 손금불산입 : 9 , 000 , 000 원 이 이 중 으로 손금불산입 되 는 것 같 아 문 의 드립니다 . 또한 만약 법인 사업자 영업부 의 경우 등 업무 용승 용 차일지 작성 이 어려울 수 도 있 습니다 . 아무리 세법 목적 이 지만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는 어쩔 수 없 지만 약간 사 적 인 동선 을 파악 하 는 국세청 에서 감시 하 는 것 같 은 인권 침해 가 있 지 않 나 쉽 습니다 . 업무 용 사용 일지 를 작성 하 지 않 을 경우 손금불산입 되 는 금액 에 대하 여 전부 소득 처분 이 상여 처분 되 는 지요 ? 답변 내용 ) 1 ) 업무 사용 일지 를 작성 하 지 않 을 경우 업무 용 사용 금액 은 아래 와 같이 산정 됩니다 . ○ 업무 용 사용 금액 = Min (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 1 천만 원 )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이 1 천만 원 을 초과 한다면 1 천만 원 까지 인정 될 것 이 나 , 이 경우 업무 용 사용 금액 중 감가상각비 800 만 원 초과분 은 당해 연도 에 손금불산입 ( 유보 ) 하 고 해당 사업 연도 의 다음 사업 연도 부터 해당 업무 용 승용차 의 업무 사용 금액 중 감가상각비 가 800 만 원 에 미달 하 는 경우 그 미달 하 는 금액 을 한도 로 하 여 손금 으로 추인 하 는 것 입니다 . 귀 질의 의 경우 업무 용 사용 비율 을 초과 하 는 금액 에 대해서 도 손금불산입 하 여 사외 유출 된 금액 에 대해서 는 실 소득 자 에게 소득 처분 하 여야 하 여야 할 것 으로 사료 되 나 , 사외 유출 되 지 않 은 감가상각비 에 대한 소득 처분 에 대해서 는 구체 적 으로 법 에 명시 된 바 없 으므로 공식 적 인 답변 이 필요 한 경우 에 는 서면 질 의 신청서 (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 ) 에 쟁점 이 되 는 사실 관계 등 을 첨부 하 여 아래 접수처 로 서면 질의 를 통하 여 유권 해석 을 받 아 보 시 는 것 이 좋 을 듯 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