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월 9 일 토요일 오후 , 50 명 남짓 한 비정규직 노동자 들 이 모였 다 . 촛불 투쟁 으로 교체 된 정부 가 공공 부문 에서부터 비정규직 제로 를 선언 하 면서 2017 년 대선 이후 부터 한국 사회 의 비정규직 문제 는 뜨거운 이슈 가 되 어 왔 다 . 그 정책 의 대상 이 되 는 노동자 들 , 간접 고용 , 특수 고용 , 사회 서비스 , 예술인 , 기간제 노동자 들 , 그리고 무기 계약직 노동자 들 과 일군 의 정규직 노동자 들 이 모였 다 . 비정규직 의 정규직 화 가 정부 정책 의 큰 부분 을 차지 하 고 있 다고 생각 되 는 데 도 불구 하 고 비정규직 노동자 들 은 할 말 이 많 다 . 그 정책 이 라는 것 이 오히려 노동자 들 의 현실 을 흔들 거나 , 또 다른 비정규직 으로 옮아갈 것 을 요구 하 거나 , 오히려 양보 할 것 을 요구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 할 말 있 는 노동자 들 의 수다 회 “ 비정규직 , 모여라 ” ] 는 그래서 꼭 필요 한 자리 였 다 . 이 갑갑 한 현실 에 폭풍 수다 를 떨 고 우리 의 목소리 를 내 기 위해 모였 다 . 예술 인 노동자 들 은 사회 보장 을 확대 해 주 겠 다는 정부 정책 에 도 불구 하 고 노동자 로서 의 권리 보장 이 아니 라 자영업 자 와 같이 임의 가입 형태 로 보장 하 겠 다는 것 에 할 말 이 있 다 . 사회 서비스 노동자 들 은 자신 들 의 노동 이 공 적 서비스 로 행해 지 는 것 이 어야 함 에 도 대부분 민간 위탁 으로 운영 되 고 있 는 현실 에 대해서 문제 를 느끼 고 , 정부 의 사회 서비스 공단 을 통한 서비스 제공 과 노동자 의 처우 개선 에 관심 을 두 었 지만 정부 정책 은 ‘ 선언 ’ 에 그치 고 있 는 현실 에 불안 이 크 다 . 특수 고용 노동자 들 은 노동 3 권 을 보장 하 겠 다고 약속 했 지만 , 여전히 종속 성 운운 하 며 노동조합 을 할 권리 조차 제대로 보장 되 지 않 는 현실 에 대해 할 말 이 많 고 , 간접 고용 노동자 들 을 직접 고용 정규직 화 하 겠 다고 했 지만 자회사 라는 방식 으로 또 다른 간접 고용 을 강요 하 는 현실 에 할 말 이 많 다 . 공공 부문 에 대해서 비정규직 제로 를 특히 내세웠 지만 , 기간제 교사 , 비정규직 교수 , 돌봄 교사 등 정부 대책 에서 제외 되 어 평생 비정규직 인생 을 강요 당하 고 있 는 노동자 들 도 모였 다 . 차별 받 고 고용 불안 이 잔존 하 는 또 다른 비정규직 , 무기 계약직 노동자 들 도 함께 자리 했 고 , 자본 의 손해배상 청구 로 인해 고통 당하 고 노동 권 을 억압 당하 고 있 는 손 배소 피해 노동자 들 도 같이 모였 다 . 먼저 모인 이 들 이 한 명 씩 자기소개 를 하 고 , 투쟁 하 는 이야기 , 비정규직 으로 살아가 는 이야기 를 풀어놓 았 다 . 50 여 명 이 한 명 씩 자신 들 의 이야기 를 하 다 보 니 한 시간 남짓 진행 되 었 지만 , 모두 가 서로 의 이야기 에 귀 를 기울였 다 . 같 은 현실 과 같 은 투쟁 도 있 고 , 전혀 몰랐 던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 의 이야기 도 있 었 다 . 그렇게 귀 를 기울여 서로 의 이야기 를 듣 고 나 서 모둠 토론 에 들어갔 다 . 인사 를 나누 는 시간 동안 궁금 했 던 서로 에 대한 질문 과 이야기 들 이 쏟아졌 다 . 그리고 모둠 별 로 해당 되 는 정부 의 정책 에 대해 의미 있 는 점 , 한계 나 문제 가 있 는 부분 들 , 바꿔 나가 야 할 정책 의 내용 이나 노동자 들 의 의견 을 모았 다 . 30 분 이 라는 토론 시간 은 금새 흘러갔 다 . 모둠 토론 을 마친 이후 에 는 각 모둠 의 토론 결과 를 발표 하 는 시간 이 이어졌 다 . 간단히 핵심 요약 발표 를 요청 하 는 사회 자 에게 “ 짧 게 는 못 해요 ” 라며 , 모둠 에서 나온 이야기 들 을 신나 게 풀어놓 았 다 . 정부 정책 이 늘 노동자 들 에게 는 마음 에 안 들 고 성 에 안 차 지만 , 그것 이 가지 는 의미 에 대해서 도 살펴보 고 , 현장 에서 문제 되 는 것 들 과 잘못 된 부분 에 대한 지적 도 있 었 다 . 내용 이 부족 하 거나 방향 이 잘못 된 것 에 대해서 는 비판 도 하 고 , 노동자 의 입장 에서 정책 이 나아가 야 할 방향 에 대해 의견 도 제시 했 다 . 마지막 으로 , 모든 정부 정책 에 대해 함께 평점 을 매기 는 이벤트 도 진행 했 다 . 1 점 부터 10 점 까지 , 만점 은 있 지만 0 점 은 없 는 점수 매기 기 에 도 불구 하 고 정부 정책 의 평점 은 매우 낮 게 나왔 다 . 토론 모둠 이 구성 되 지 못해 정책 에 대한 평가 만 진행 한 ‘ 최저임금 ( 2020 년 까지 ) 1 만 원 정책 ’ 이 3 . 9 점 으로 가장 높 았 고 , 노조 할 권리 보장 - 손 배소 금지 정책 이 2 . 58 점 으로 가장 낮 게 나타났 다 . 당사자 들 에게 10 점 만점 에 절반 도 받 지 못하 고 있 는 정부 정책 , 이제 라도 노동자 들 의 이야기 를 제대로 듣 고 제대로 돌아보 아야 할 것 이 다 . 모인 이 들 토론 주제 - 해당 정부 정책 - 토론 결과 ( 키워드 정리 ) 평점 정책 의 의미 정책 의 한계 개선 방향 및 의견 예술 인 노동자 사회 보험 적용 정책 예술 인 복지 생색 만 내 고 정작 고용 보험 은 임의 가입 예술 노동 기본 권 보장 3 . 2 기간제 교사 , 강사 등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화 정책 ( 전환 배제 ) 정규직 화 권리 인식 , 정규직 화 가능 성 확인 정규직 화 정책 이 해고 양산 , 말 뿐 인 정규직 화 ( 제외 와 배제 , 재정 계획 전무 , 처우 개선 없 음 ) 교원 의 질 이 곧 교육 의 질 , 교원 지위 개선 , 교육 재정 확충 3 . 13 공공 부문 간접 고용 노동자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화 정책 ( 자회사 방식 ) 간접 고용 정규직 화 라는 방향 은 잘 잡 았 다 . 급한 불 은 껐 다 방향 만 잡 고 , 기관 에 떠넘김 . 예산 없 음 . 정규직 인식 없 음 . 직접 고용 은 아님 . 말 로 만 하 면 안 됨 . 기 재부 와 고용 노동부 정책 이 바뀌 어야 함 . 국민 들 정서 와 인식 개선 특수 고용 노동자 특수 고용 노동자 노동 3 권 보장 약속 노동 3 권 보장 공약 개별 업종 별 투쟁 은 한계 적 노조 할 권리 법 개정 이 제대로 되 어야 온전 한 노동 3 권 보장 , 특별법 이 아닌 노조 법 개정 근기 법 개정 으로 사회 보장 2 . 8 무기 계약직 노동자 무기 계약직 도 정규직 이 라는 정부 입장 그나마 고용 안정 ? 차별 의 또 다른 이름 무기 계약직 도 없애 야 할 비정규직 2 . 6 손 배소 피해 노동자 아무 정책 없 는 정부 무 정책 속 에 늘 어 가 는 피해자 ‘ 기다려라 ’ 만 반복 가압류 , 소송비용 문제 , 노조 탈퇴 강요 , 가족 생계 위협 노조 법 개정 사법부 는 사회 적 약자 를 우선 한 법집 행정부 의 제대로 된 근로 감독 국가 손 배 철회 2 . 58 사회 서비스 노동자 사회 서비스 공단 을 통한 고용 및 처우 개선 정책 공공 기관 확충 , 좋 은 일자리 예산 반영 없 고 , 현장 의견 배제 민간 위탁 을 막 아야 ! 돌봄 노동 가치 인정 사회 인식 개선 공공 기관 모델 개발 3 . 1 모두 할 말 이 너무 도 많 지만 정부 가 비정규직 문제 를 해결 하 겠 다고 공공연히 선언 하 면서 오히려 그 목소리 가 감추 어 지 고 있 는 것 이 지금 의 현실 이 다 . 지금 까지 정규직 으로 고용 하 고 권리 를 보장 해야 할 노동자 들 을 비정규직 으로 활용 하 며 차별 과 고용 불안 을 겪 게 해 왔 는데 , 그런 현실 을 제대로 바꾸 어 내 기 위한 정규직 화 에 대해 오히려 ‘ 특혜 성 혜택 ’ 이 라거나 ‘ 공정성 ’ 을 해 친다 거나 하 는 이유 로 목소리 를 내 는 것 을 가로막혀 왔었 다 . 잘못 된 현실 을 교정 하 자고 요구 하 는 데 이제 는 비정규직 노동자 들 이 억지 주장 을 하 는 것 처럼 내몰리 고 있 다 . 그리고 정부 는 다른 사회 주체 들 의 의견 을 고려 해야 한다 면서 지금 까지 권리 를 박탈 당해 온 것 이 마치 없 었 던 일 인 것 처럼 이야기 한다 . 이러 한 현실 속 에서 노동자 들 은 다시 스스로 의 힘 으로 일어서 기 위해 단결 과 연대 , 그리고 투쟁 을 이야기 한다 . 정부 에 도 바라 는 것 이 많 지만 , 그것 들 을 스스로 의 힘 으로 쟁취 해 나가 야 한다는 생각 이 무엇 보다 크 다 . 그래서 세 시간 의 토론회 를 함께 한 노동자 들 은 같 은 문제 를 가진 이 들 끼리 서로 연락처 를 주고받 으며 , 이후 에 도 함께 해 나갈 것 을 서로 에게 약속 했 다 .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 들 의 이야기 를 들으면서 , 같 은 고통 과 어려움 을 겪 고 있 다는 것 을 느낀 자리 였 다 . 우리 부터 더 많이 함께 해야 조금 더 세상 을 바꿔 나갈 수 있 고 , 우리 의 목소리 를 더 크 게 내 야 세상 에 울림 을 만들 수 있 다는 것 을 다시 한 번 확인 한 시간 이 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