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발전 이 냐 대수 도론 이 냐 가 최근 논란 이 다 . 국가 균형발전 은 수도 권 과밀 과 지방 의 저성장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서 수도 권 과 지방 이 동시 에 상생 발전 하 자는 정책 이 다 . 이 에 반해 대수 도론 은 국가 균형발전 이전 에 수도 권 을 중심 으로 한 규모 의 경제 와 통합 행정 체계 를 구축 하 여 수도 권 의 경쟁력 은 물론 국가 경쟁력 을 제고 하 자는 정책 이 다 . 국가 균형발전 은 중앙 정부 의 시각 이 고 대수 도론 은 수도 권 중심 의 지방 정부 의 시각 이 다 . 국가 균형발전 논리 는 그동안 국가 성장 발전 과정 에서 초래 한 수도 권 과밀 과 지방 의 저성장 문제 를 극복 하 기 위해 수도 권 에 집중 된 정치 , 행정 , 경제 , 문화 등 의 기능 을 지방 으로 분산 시켜 수도 권 과 지방 의 균형발전 을 이루 고자 하 는 논리 이 다 . 그러나 대수 도론 은 이 같 은 국가 균형발전 정책 이 오히려 하향 평준 화 와 국가 경쟁력 을 약화 로 국가 성장 시기 를 놓치 게 된다는 논리 에서 출발 한다 . 그러나 이 같 은 논란 은 훌륭 한 마라톤 선수 를 육성 하 기 위해 건강 한 체력 과 우수 한 폐활량 중 에서 무엇 을 더 성장 발전 시켜야 하 는가 라는 논란 과 비유 될 수 있 다 . 상식 적 으로 는 건강 한 체력 을 가진 선수 가 우수 한 폐활량 을 가진 선수 보다 장기 적 으로 는 더 훌륭 한 마라톤 선수 로 성장 발전 할 가능 성 이 높 다 . 건강 한 체력 에 해당 하 는 국가 균형발전 이 폐활량 에 해당 하 는 대수 도론 보다 는 장기 적 으로 국가 의 경쟁력 을 더 바람직 하 게 제고 할 수 있 는 것 이 다 . 따라서 지금 은 선 균형 ( 국가 균형발전 ) 후 집중 ( 대수 도론 ) 이 필요 한 시기 이 다 . 그렇지만 노력 여하 에 따라 균형 과 집중 의 두 마리 토끼 를 다 잡 을 수 도 있 다 . 중앙 정부 가 국가 균형발전 과 대수 도론 의 시대 적 욕구 를 잘 파악 하 여 수도 권 지방 정부 와 비 수도 권 지방 정부 에 각각 차별 적 인 정책 적 지원 을 한다면 두 마리 토끼 를 다 잡 을 수 도 있 다 . 예 를 들 면 먼저 수도 권 지방 정부 에게 는 대수 도론 에서 주장 하 는 규모 의 경제 와 통합 행정 체계 구축 을 위해 필요 한 수도 권 의 각종 규제 개혁 과 삶 의 질 적 인 발전 을 위해 필요 한 제도 적 지원 을 강화 할 수 있 다 . 아울러 수도 권 을 제외 한 지방 정부 에게 는 그동안 추진 한 세종 도시 , 혁신 도시 등 의 다양 한 지역 혁신 사업 들 이 효율 적 으로 추진 될 수 있 도록 획기 적 인 재정 적 지원 을 강화 할 수 있 다 . 국가 경쟁력 을 강화 하 기 위해서 는 선 균형 후집 중 과 아울러 수도 권 과 비 수도 권 의 차별 적 인 정책 지원 을 할 수 있 는 중앙 정부 의 지혜 가 필요 한 시기 이 다 . 〈 이재준 / 협성 대 교수 · 도시 건축 공학부 〉- 대한민국 희망 언론 ! 경향신문 , 구독 신청 ( http : / / smile . khan . co . kr ) - ⓒ 경향신문 & 미디어 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