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 성문화 의 변화 와 성범죄 양상 Ⅰ . 글 의 첫머리 에 우리 사회 성풍 속 은 빠르 게 변화 하 고 있 고 , 일반인 의 성 에 대한 인식 도 크 게 달라지 고 있 다 . 성추행 이나 성폭력 과 같 은 성범죄 양상 도 많이 달라지 고 있 고 , 그 에 관한 법 과 제도 도 예전 과 크 게 달라졌 다 . 간통죄 와 혼인 빙자 간음죄 는 이미 폐지 되 어 역사 적 유물 로 사라졌 다 . 성적 자기 결정 권 이 라는 새로운 개념 이 등장 하 면서 성 에 관한 법 적 규제 및 대응 방안 은 빠른 속도 로 변화 하 고 있 다 . 2010 년 4 월 15 일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및 그 절차 에 관한 특례 를 규정 한 “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 과 성폭력 을 예방 하 고 성폭력 피해자 를 보호 · 지원 함 을 목적 으로 하 는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이 제정 되 었 다 . me - too 운동 때문 에 고위 공직자 , 사회 저명인사 등 의 숨겨 졌 던 성범죄 가 세상 에 드러났 다 . 거의 사문 화 되 었 던 위계 간음죄 도 다시 살아났 다 . 동의 없 는 간음죄 신설 도 논의 되 고 있 고 , 성 인지 감수성 이 라는 개념 이 판결 에 등장 했 다 . 가정폭력 과 데이트 폭력 이 크 게 이슈 화 되 고 , 부부 간 에 도 강간죄 가 인정 된다 . 성범죄자 에 대한 신상 공개 제도 및 신상 등록 제도 도 시행 되 고 있 다 . n 번방 사건 에서 보 듯이 인터넷 때문 에 성범죄 는 무시무시 한 파급 효 를 보여 주 고 있 다 . 피해 정도 는 상상 을 초월 한다 . 성매매 도 예전 의 공창 에서 의 윤락 행위 는 사라지 고 , 인터넷 을 통한 조건 만남 과 같 은 방식 으로 은밀 하 게 행해 지 고 있 다 . 오피스텔 을 얻 어 성매매 를 하 는 여성 들 도 증가 하 고 있 다 . 우리 는 사회생활 을 하 면서 성 에 관한 문화 및 풍속 의 변화 상 을 이해 하 고 , 또한 성범죄 에 대해 알 아 둠 으로써 자녀 들 이 성범죄 에 휘말려 들어가 지 않 도록 하 고 , 성범죄 의 피해 를 예방 하 며 , 성범죄 를 당했 을 때 어떻게 대응 해야 하 는가 를 알 아 둘 필요 가 있 다 . 여기 에서 는 성범죄 에 관한 전반 적 인 검토 를 하 고 , 성범죄 처벌 법규 의 내용 과 실제 수사 와 재판 이 어떻게 이루어지 는지 살펴보 기 로 한다 . Ⅱ . 성적 자기 결정 권 이란 무엇 을 뜻 하 는가 ? 과거 에 는 별로 사용 되 지 않 았 는데 , 요새 는 ‘ 성적 자기결정권 ( 性 的 自己 決定 權 ) 이 라는 용어 가 많이 사용 되 고 있 다 . 종전 에 는 강간죄 를 부녀 를 폭행 또는 협박 하 여 간음 하 는 행위 로 규정 하 고 , 여자 의 정조 를 침해 하 는 범죄 로 처벌 하 였 다 . 그러나 그 후 법 을 바꾸 어서 강간죄 는 여자 뿐 만 아니 라 남자 도 강간죄 의 대상 이 된다 . 그리고 여자 의 정조 를 보호 하 기 위한 것 이 아니 라 , 남자 나 여자 의 성적 자기 결정 권 을 침해 하 는 것 으로 보 고 있 다 . 이 때문 에 ‘ 성적 자기결정권 ’ 이란 과연 무엇 을 뜻 하 는지 자세 하 게 알 필요 가 있 다 . 헌법 제 10 조 는 “ 모든 국민 은 인간 으로서 의 존엄 과 가치 를 가지 며 , 행복 을 추구 할 권리 를 가진다 . 국가 는 개인 이 가지 는 불가침 의 기본 적 인권 을 확인 하 고 이 를 보장 할 의무 를 진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자기 결정 권 은 헌법 제 10 조 에서 규정 한 개인 의 인격 권 과 행복 추구 권 에 의하 여 보호 되 는 권리 이 다 ( 대법원 2009 . 5 . 21 . 선고 2009 다 17417 전원 합의체 판결 ) . 성 은 인간 에게 있 어 가장 사적 이 고 개인 적 인 영역 으로 볼 수 있 다 . 인간 은 자신 과 관련 을 맺 는 성 적 인 문제 에 대해 본인 스스로 결정 하 고 판단 할 수 있 는 권리 가 있 다 . 이 는 개인 이 사회 적 관행 이나 타인 에 의해 강요 받 거나 지배 받 지 않 으면서 , 자신 의 의지 나 판단 에 의해 자율 적 이 고 책임 있 게 자신 의 성 적 인 행동 을 결정 하 고 선택 할 권리 를 의미 한다 . 성적 자기 결정 권 은 헌법 제 10 조 의 인간 의 존엄 과 가치 , 행복 을 추구 할 권리 , 제 17 조 의 사생활 의 비밀 과 자유 를 근거 로 하 며 , 인간 은 자기 결정 권 의 주체 로서 성 에 대해서 도 결정 권 을 갖 는다는 것 이 다 . 이러 한 성적 자기 결정 권 은 간통죄 폐지 나 부부 간 의 강간 등 에 중요 한 개념 으로 사용 되 고 있 다 . 성적 자기 결정 권 이 라 함 은 , 개인 이 사회 적 관행 이나 타인 에 의해 강요 받 거나 지배 받 지 않 으면서 , 자신 의 의지 나 판단 에 따라 자율 적 이 고 책임 있 게 자신 의 성적 행동 을 결정 하 고 선택 할 권리 를 말 한다 . 여기 에 는 자신 이 하 고자 하 는 성행위 를 결정 할 권리 라는 적극 적 측면 과 함께 원치 않 는 성행위 를 거부 할 권리 라는 소극 적 측면 이 함께 존재 한다 . 위계 에 의한 간음죄 를 비롯 한 강간 과 추행 의 죄 는 소극 적 성적 자기 결정 권 을 침해 하 는 것 을 내용 으로 한다 ( 대법원 2019 . 6 . 13 . 선고 2019 도 3341 판결 ) . 옛날 자료 들 을 보 면 , 잘 나가 던 연예인 이나 정치인 등 유명 한 사람 들 이 유부녀 나 유부남 과 간통 을 했 다는 이유 로 수갑 을 차고 감방 에 간 뉴스 가 많이 나온다 . 사람 들 은 커다란 충격 을 받 았 다 . 어떻게 해서 재벌 회장 부인 이 외간 남자 와 간통 을 해서 그 좋 은 자리 에서 내쫓기 고 , 감방 에 가 서 비참 한 생활 을 해야 하 는가 ? 인기 가 하늘 을 치솟 던 유명 탤런트 가 가수 가 간통죄 로 연예계 에서 은퇴 하 고 해외 로 가 서 어려운 생활 을 하 고 있 을까 ? 많 은 것 이 궁금 했 다 . 그리고 과연 결혼 했 다는 이유 만 으로 남자 와 여자 의 성 관계 를 문제 삼 아 징역 을 보내 는 것 이 정당 한 국가 형벌 권 의 행사 인가 ? 간통죄 는 외국 처럼 형사 처벌 대상 으로 하 지 말 고 폐지 하 자는 주장 이 옛날 부터 나왔 다 . 필자 는 1990 년 법무부 검찰 국 에서 근무 하 면서 ‘ 형사법 개정 특별 위원회 ’ 간사 로서 형법 개정 작업 에 관여 해 왔 다 . 당시 어느 일간지 에서 내용 을 잘 모르 고 , 사회면 톱기사 로 ‘ 간통죄 폐지 ’ 라는 제목 을 달 아서 곧 간통죄 가 폐지 될 것 처럼 보도 를 했 다 . 내용 은 형사법 개정 특별 위원회 에서 간통죄 를 폐지 할 것 인지 , 아니면 법정형 에 벌금형 을 추가 할 것 인지 논의 하 고 있 다는 취지 였 다 . 하지만 일반인 들 은 신문 에 난 커다란 제목 만 보 고 , 간통죄 가 폐지 된 것 으로 잘못 알 소지 가 있 었 다 . 그래서 필자 가 해당 기사 를 쓴 기자 에게 강력 하 게 항의 를 했 던 기억 이 있 다 . 그 로부터 25 년 이 지난 다음 간통죄 는 위헌 판결 을 받 고 역사 에서 사라져 버렸 다 . 헌법 재판소 는 2015 년 2 월 26 일 형법 제 241 조 “ 배우 자 있 는 자 가 간통 한 때 에 는 2 년 이하 의 징역 에 처한다 . ” 라는 간통죄 는 “ 헌법 상 보장 되 는 성적 자기 결정 권 및 사생활 의 비밀 과 자유 를 제한 한다 . ” 라며 7 대 2 로 위헌 판결 하 였 다 . Ⅲ . 추행 의 의미 와 강제 추행 죄 의 처벌 ‘ 성추행 ’ 관련 뉴스 를 많이 보 게 된다 . 지하철 에서 남자 가 여자 의 신체 를 접촉 하 여 성적 추행 행위 를 하 다가 적발 되 는 경우 가 많 다 . 심지어 고위직 공무원 도 지하철 성추행 으로 현행범 체포 된 사례 도 있 다 . 형법 은 제 2 편 제 32 장 에서 ‘ 강간 과 추행 의 죄 ’ 를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장 에 규정 된 죄 는 모두 개인 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 결정 권 을 침해 하 는 것 을 내용 으로 하 는 범죄 이 고 , 기본 적 구성 요건 은 강간죄 와 강제 추행 죄 이 다 . 폭행 또는 협박 으로 사람 에 대하 여 추행 을 한 자 는 10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형법 제 298 조 ) . ‘ 추행 ’ 이 란 객관 적 으로 피해자 와 같 은 처지 에 있 는 일반 적 · 평균 적 인 사람 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 이나 혐오감 을 일으키 게 하 고 선량 한 성적 도덕관념 에 반하 는 행위 로서 구체 적 인 피해자 를 대상 으로 하 여 피해자 의 성적 자유 를 침해 하 는 것 을 의미 한다 . 추행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는 피해자 의 의사 , 성별 , 연령 , 행위 자 와 피해자 의 관계 , 행위 에 이르 게 된 경위 , 피해자 에 대하 여 이루어진 구체 적 행위 태양 , 주위 의 객관 적 상황 과 그 시대 의 성적 도덕관념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9 . 6 . 13 . 선고 2019 도 3341 판결 ) . 기습 추행 의 경우 추행 행위 와 동시 에 저질러 지 는 폭행 행위 는 반드시 상대방 의 의사 를 억압 할 정도 의 것 임 을 요하 지 않 고 상대방 의 의사 에 반하 는 유형 력 의 행사 가 있 기 만 하 면 그 힘 의 대소 강약 을 불문 한다 . 피고인 이 피해자 와 춤 을 추 면서 피해자 의 유방 을 만진 행위 가 순간 적 인 행위 에 불과 하 더라도 피해자 의 의사 에 반하 여 행하 여진 유형 력 의 행사 에 해당 하 고 피해자 의 성적 자유 를 침해 할 뿐 만 아니 라 일반인 의 입장 에서 도 추행 행위 라고 평가 될 수 있 는 것 으로서 , 폭행 행위 자체 가 추행 행위 라고 인정 되 어 강제 추행 에 해당 된다 ( 대법원 2002 . 4 . 26 . 선고 2001 도 2417 판결 ) . 강제 추행 죄 는 정범 자신 이 직접 범죄 를 실행 하 여야 성립 하 는 자수범 이 아니 다 . 처벌 되 지 아니하 는 타인 을 도구 로 삼 아 피해자 를 강제 로 추행 하 는 간접 정범 의 형태 로 도 범할 수 있 다 . 피해자 를 도구 로 삼 아 피해자 의 신체 를 이용 하 여 추행 행위 를 한 경우 에 도 강제 추행 죄 의 간접 정범 에 해당 할 수 있 다 ( 대법원 2018 . 2 . 8 . 선고 2016 도 17733 판결 ) . 피고인 이 피해자 들 을 협박 하 여 겁 을 먹 은 피해자 들 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나체 나 속옷 만 입 은 상태 가 되게 하 여 스스로 를 촬영 하 게 하 거나 , 성기 에 이 물질 을 삽입 하 거나 자위 를 하 는 등 의 행위 를 하 게 하 였 다면 , 이러 한 행위 는 피해자 들 을 도구 로 삼 아 피해자 들 의 신체 를 이용 하 여 그 성적 자유 를 침해 한 행위 이 다 . 그 행위 의 내용 과 경위 에 비추 어 일반 적 이 고 도 평균 적 인 사람 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 이나 혐오감 을 일으키 게 하 고 선량 한 성적 도덕관념 에 반하 는 행위 라고 볼 여지 가 충분 하 다 . 형법 제 302 조 는 “ 미성년자 또는 심신 미 약자 에 대하 여 위계 또는 위력 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 을 한 자 는 5 년 이하 의 징역 에 처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미성년자 추행 죄 는 미성년자 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 결정 권 을 침해 하 는 것 을 내용 으로 한다 . 미성년자 추행 죄 는 미성년자 와 같이 판단 능력 이나 대처 능력 이 일반인 에 비하 여 낮 은 사람 은 낮 은 정도 의 유 · 무형 력 의 행사 에 의해서 도 저항 을 제대로 하 지 못하 고 피해 를 입 을 가능 성 이 있 기 때문 에 그 범죄 의 성립 요건 을 보다 완화 된 형태 로 규정 한 것 이 다 . ‘ 위력 ’ 이 란 피해자 의 성적 자유의사 를 제압 하 기 에 충분 한 세력 으로서 유형 적 이 든 무형 적 이 든 묻 지 않 으며 , 폭행 · 협박 뿐 아니 라 행위 자 의 사회 적 · 경제 적 · 정치 적 인 지위 나 권세 를 이용 하 는 것 도 가능 하 다 . 구체 적 으로 심신 미약 자 추행 죄 의 범죄 사실 을 보 면 다음 과 같 다 . “ 갑 은 을 에게 필로폰 을 제공 하 여 , 약물 로 인해 사물 을 변별 하 거나 의사 를 결정 할 능력 이 미약 한 상태 에 빠진 을 이 제대로 저항 하 거나 거부 하 지 못한다는 사정 을 이용 하 여 추행 하 기 로 마음먹 고 , 화장실 에서 샤워 를 하 고 있 던 을 에게 자신 의 신체 부위 를 빨 게 하 고 , 을 의 항문 에 손가락 을 넣 고 , 샤워기 호스 의 헤드 를 분리 하 여 그 호스 를 항문 에 꽂 아 넣 은 후 물 을 주입 하 였 다 . 이 로써 갑 은 약물 로 인하 여 사물 을 변별 하 거나 의사 를 결정 할 능력 이 미약 한 심신 미약 자 를 위력 으로 추행 하 였 다 . ” Ⅳ .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 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행위 직장 의 상사 가 부하 직원 을 간음 하 거나 추행 하 는 사례 가 많이 일어나 고 있 다 . 같 은 직장 에서 근무 하 면서 상급자 의 지위 를 이용 하 는 것 이 다 . 그런 특수 한 관계 가 아니 라면 , 여자 의 입장 에서 나이 많 은 남자 가 마음 에 들 지 도 않 는데 , 남자 가 술 을 먹 자고 해서 따라갈 이유 도 없 고 , 갑자기 허벅지 를 만지 는데 가만히 있 을 리 도 없 다 . 심지어 상급자 가 갑자기 성교 를 하 자고 할 때 단호 하 게 거절 할 것 이 다 . 그런데 직장 의 상하 관계 에 있 고 , 인사 권 을 쥐 고 있 기 때문 에 , 열악 한 입장 에 있 는 여 직원 은 하 는 수 없이 , 위력 에 눌려서 간음 을 당하 거나 추행 을 겪 기 도 한다 . 이런 경우 법 은 업무상 위력 에 의한 간음죄 등 으로 형사 처벌 하 는 것 이 다 . 판결 에 나타난 구체 적 인 사례 를 보 면 다음 과 같 다 . 편의점 업주 인 갑 은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 를 보 고 연락 한 을 을 채용 한다는 빌미 로 술집 으로 불러내 의사 를 확인 하 는 등 면접 을 하 고 , 이어서 을 을 갑 의 집 으로 유인 하 여 을 의 성기 를 만지 고 , 을 에게 갑 의 성기 를 만지 게 하 였 다 . 법원 에서 는 이러 한 갑 의 행위 가 채용 권한 을 가지 고 있 는 지위 를 이용 하 여 을 의 자유 의사 를 제압 하 여 을 을 추행 한 것 이 라고 판단 하 였 다 ( 대법원 2020 . 7 . 9 . 선고 2020 도 5646 판결 ) .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 10 조 는 ‘ 업무상 위력 등 에 의한 추행 ’ 에 관한 처벌 규정 인데 , 제 1 항 에서 “ 업무 , 고용 이나 그 밖 의 관계 로 인하 여 자기 의 보호 , 감독 을 받 는 사람 에 대하 여 위계 또는 위력 으로 추행 한 사람 은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 라고 정하 고 있 다 . 위계 에 의한 간음죄 에서 ‘ 위계 ’ 란 행위 자 의 행위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하 여 피해자 에게 오인 , 착각 , 부지 를 일으키 게 하 여 이 를 이용 하 는 것 을 말 한다 . 행위 자 가 간음 의 목적 으로 피해자 에게 오인 , 착각 , 부지 를 일으키 고 피해자 의 그러 한 심 적 상태 를 이용 하 여 간음 의 목적 을 달성 하 였 다면 위계 와 간음 행위 사이 의 인과 관계 를 인정 할 수 있 다 . 간음 행위 와 인과관계 가 있 는 위계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를 판단 할 때 에 는 구체 적 인 범행 상황 에 놓인 피해자 의 입장 과 관점 이 충분히 고려 되 어야 하 고 , 일반 적 · 평균 적 판단 능력 을 갖춘 성인 또는 충분 한 보호 와 교육 을 받 은 또래 의 시각 에서 인과 관계 를 쉽사리 부정 하 여서는 안 된다 ( 대법원 2020 . 8 . 27 . 선고 2015 도 9436 전원 합의체 판결 ) . ‘ 위력 ’ 이 란 피해자 의 자유 의사 를 제압 하 기 에 충분 한 힘 을 말 한다 . 유형 적 이 든 무형 적 이 든 묻 지 않 고 폭행 · 협박 뿐 만 아니 라 사회 적 · 경제 적 · 정치 적 인 지위 나 권세 를 이용 하 는 것 도 가능 하 다 . 현실 적 으로 피해자 의 자유 의사 가 제압 될 필요 는 없 다 . 어린 아동 에 대한 간음죄 사건 을 보 면 다음 과 같 다 . 갑 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을 통하 여 알 게 된 14 세 의 피해자 을 에게 자신 을 ‘ 고등학교 2 학년 학생 ’ 이라고 거짓 으로 소개 하 고 채팅 을 통해 교제 하 던 중 자신 을 스토킹 하 는 여성 때문 에 힘들 다며 그 여성 을 떼 어 내 려면 자신 의 선배 와 성 관계 를 하 여야 한다는 취지 로 을 에게 이야기 하 고 , 갑과 헤어지 는 것 이 두려워 갑 의 제안 을 승낙 한 을 을 마치 자신 이 갑 의 선배 인 것 처럼 행세 하 면서 간음 하 였 다 . 법원 은 이 사건 에서 14 세 에 불과 한 아동 · 청소년 인 피해자 을 은 36 세 나 되 는 갑 에게 속아 자신 이 갑 의 선배 와 성 관계 를 하 는 것 만 이 갑을 스토킹 하 는 여성 을 떼 어 내 고 갑과 연인 관계 를 지속 할 수 있 는 방법 이 라고 오인 하 여 갑 의 선배 로 가장 한 피고인 과 성 관계 를 하 였 고 , 을 이 위 와 같 은 오인 에 빠지 지 않 았 다면 갑과 의 성행위 에 응하 지 않 았 을 것 인데 , 을 이 오인 한 상황 은 을 이 갑과 의 성행위 를 결심 하 게 된 중요 한 동기 가 된 것 으로 보인다고 판결 하 였 다 . 아동 · 청소년 을 보호 하 고자 하 는 이유 는 , 아동 · 청소년 은 사회 적 · 문화 적 제약 등 으로 아직 온전 한 자기 결정 권 을 행사 하 기 어려울 뿐 만 아니 라 , 인지 적 · 심리 적 · 관계 적 자원 의 부족 으로 타인 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 행위 로부터 자신 을 방어 하 기 어려운 처지 에 있 기 때문 이 다 . 아동 · 청소년 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 로 보이 는 언동 을 하 였 더라도 , 그것 이 타인 의 기망 이나 왜곡 된 신뢰 관계 의 이용 에 의한 것 이 라면 , 이 를 아동 · 청소년 의 온전 한 성적 자기 결정 권 의 행사 에 의한 것 이 라고 평가 하 기 어렵 다 ( 대법원 2020 . 8 . 27 . 선고 2015 도 9436 전원 합의체 판결 ) . Ⅴ . 강간죄 는 어떠 한 경우 에 성립 하 는가 ? 강간죄 는 정말 죄질 이 나쁜 성범죄 다 . 구체 적 인 사안 을 보 면 다음 과 같 다 . “ 피고인 갑 은 20 세 의 친딸 인 피해자 의 성기 에 생긴 증상 을 확인 해 준다는 등 의 명목 으로 집요 하 게 회유 와 압박 을 한 끝 에 피고인 의 성기 를 피해자 의 음부 에 비비 기 만 하 기 로 약속 하 고 피해자 를 모텔 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 의 반항 을 억압 하 고 피해자 를 강간 하 였 다 . 그 이후 피고인 은 여러 차례 자살 을 하 겠 다거나 피해자 의 남자 친구 를 죽이 겠 다는 등 의 위협 을 하 고 , 가위 를 들 고 자살 을 시도 하 는 것 처럼 행세 하 거나 , 나아가 칼 을 들 고 위협 하 면서 , 자살 을 하 지 않 을 테 니 성 관계 를 해 달 라고 요구 하 다가 피해자 가 이 를 거부 하 면 완력 을 사용 하 여 반항 을 억압 하 고 피해자 를 강간 하 였 다 ( 대법원 2020 . 8 . 20 . 선고 2020 도 6965 , 2020 전도 74 판결 ) . ” 형법 제 297 조 는 폭행 또는 협박 으로 사람 을 강간 한 자 는 3 년 이상 의 유기 징역 에 처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강간죄 에서 구성요건 행위 는 강간 으로 그 특별 한 행위 양태 는 ‘ 폭행 또는 협박 ’ 이 다 . 객체 는 사람 이 다 . 구성 요건 적 결과 는 간음 이 다 . 간음 이란 넓 게 는 위법 한 성적 욕구 충족 행위 를 말 한다 . 여기 에서 는 남자 성기 와 여자 성기 의 삽입 을 의미 한다 . 강간죄 가 성립 하 려면 가해자 의 폭행 · 협박 은 피해자 의 항거 를 불 가능 하 게 하 거나 현저히 곤란 하 게 할 정도 의 것 이 어야 한다 . 폭행 · 협박 이 피해자 의 항거 를 불 가능 하 게 하 거나 현저히 곤란 하 게 할 정도 의 것 이 었 는지 여부 는 그 폭행 · 협박 의 내용 과 정도 는 물론 , 유형 력 을 행사 하 게 된 경위 , 피해자 와 의 관계 , 성교 당시 와 그 후 의 정황 등 모든 사정 을 종합 하 여 판단 한다 . 가해자 가 폭행 을 수반 함 이 없이 오직 협박 만 을 수단 으로 피해자 를 간음 또는 추행 한 경우 에 도 그 협박 의 정도 가 위 와 같 은 정도 의 것 이 었 다면 강간죄 또는 강제 추행 죄 가 성립 한다 . 협박 과 간음 또는 추행 사이 에 시간 적 간격 이 있 더라도 협박 에 의하 여 간음 또는 추행 이 이루어진 것 으로 인정 될 수 있 다면 달리 볼 것 은 아니 다 . 일반 적 으로 혼인 한 여성 에 대하 여 정조 의 가치 를 특히 중시 하 는 우리 사회 의 현실 을 감안 할 때 혼인 외 성관 계 사실 의 폭 로 자체 가 여성 의 명예 손상 , 가족 관계 의 파탄 , 경제 적 생활 기반 의 상실 등 생활상 의 이익 에 막대 한 영향 을 미칠 수 있 다 . 나아가 폭로 의 상대방 이나 범위 및 방법 , 예 를 들 면 인터넷 공개 , 가족 들 에 대한 공개 , 자녀 들 의 학교 에 대한 공개 등 에 따라서 는 그 심리 적 압박 의 정도 가 심각 할 수 있 다 . 단순히 협박 의 내용 만 으로 그 정도 를 단정 할 수 는 없 고 , 그 밖 에 도 협박 의 경위 , 가해자 및 피해자 의 신분 이나 사회 적 지위 , 피해자 와 의 관계 , 간음 또는 추행 당시 와 그 후 의 정황 , 그 협박 이 피해자 에게 미칠 수 있 는 심리 적 압박 의 내용 과 정도 등 모든 사정 을 종합 하 여 신중 하 게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 1 . 25 . 선고 2006 도 5979 판결 ) . 형법 제 297 조 가 정한 강간죄 의 객체 에 는 법률 상 처 가 포함 되 고 , 혼인 관계 가 파탄 된 경우 뿐 만 아니 라 혼인 관계 가 실질 적 으로 유지 되 고 있 는 경우 에 도 남편 이 반항 을 불 가능 하 게 하 거나 현저히 곤란 하 게 할 정도 의 폭행 이나 협박 을 가하 여 아내 를 간음 한 경우 에 는 강간죄 가 성립 한다 . 남편 의 아내 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이 피해자 의 반항 을 불 가능 하 게 하 거나 현저히 곤란 하 게 할 정도 에 이른 것 인지 여부 는 , 그 폭행 또는 협박 의 내용 과 정도 가 아내 의 성적 자기 결정 권 을 본질 적 으로 침해 하 는 정도 에 이른 것 인지 여부 , 남편 이 유형 력 을 행사 하 게 된 경위 , 혼인 생활 의 형태 와 부부 의 평소 성행 , 성교 당시 와 그 후 의 상황 등 모든 사정 을 종합 하 여 신중 하 게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3 . 5 . 16 . 선고 2012 도 14788 , 2012 전도 252 전원 합의체 판결 ) . Ⅵ . 준강간죄 란 무엇 을 말 하 는가 ? 준강간죄 라는 매우 어려운 법률 용어 다 . 강간죄 는 쉽 게 이해 가 가 지만 , 준강간죄 는 무엇 을 의미 하 는지 일반인 은 이해 하 기 어렵 다 . 구체 적 인 준강간죄 에 해당 하 는 범죄 사실 을 보 면 다음 과 같 다 . 피고인 은 ( 일자 생략 ) 22 : 30 경 자신 의 집 에서 피고인 의 처 , 피해자 와 함께 술 을 마시 다가 다음 날 01 : 00 경 피고인 의 처 가 먼저 잠 이 들 고 02 : 00 경 피해자 도 안방 으로 들어가 자 피해자 를 따라 들어간 뒤 , 누워 있 는 피해자 의 옆 에서 피해자 의 가슴 을 만지 고 팬티 속 으로 손 을 넣 어 음부 를 만지 다가 , 몸 을 비틀 고 소리 를 내 어 상황 을 벗어나 려는 피해자 의 입 을 막 고 바지 와 팬티 를 벗긴 후 1 회 간음 하 여 강간 하 였 다 ( 대법원 2019 . 3 . 28 . 선고 2018 도 16002 전원 합의체 판결 ) . 준강간죄 ( 準 强姦 罪 ) 는 사람 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의 상태 를 이용 하 여 간음 함 으로써 성립 한다 . 형법 제 299 조 는 “ 사람 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의 상태 를 이용 하 여 간음 또는 추행 을 한 자 는 제 297 조 , 제 297 조 의 2 및 제 298 조 의 예 에 의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준강간죄 는 정신 적 · 신체 적 사정 으로 인하 여 성 적 인 자기 방어 를 할 수 없 는 사람 의 성적 자기 결정 권 을 보호법익 으로 한다 ( 대법원 2000 . 5 . 26 . 선고 98 도 3257 판결 등 참조 ) .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의 상태 는 피해자 인 사람 에게 존재 하 여야 하 므로 준강간죄 에서 행위 의 대상 은 ‘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의 상태 에 있 는 사람 ’ 이 다 . 구성요건 에 해당 하 는 행위 는 그러 한 ‘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의 상태 를 이용 하 여 간음 ’ 하 는 것 이 다 . 준강간죄 는 그 특별 한 행위 양태 가 ‘ 사람 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의 상태 를 이용 ’ 하 는 것 이 라는 점 에서 , 미성년자 등 에 대한 간음죄 ( 제 302 조 ) 는 객체 가 미성년자 또는 심신 미약 자 이 고 그 특별 한 행위 양태 가 ‘ 위계 또는 위력 ’ 을 사용 하 는 것 이 라는 점 에서 , 미성년자 에 대한 간음죄 ( 제 305 조 ) 는 객체 가 13 세 미만 의 사람 이 고 그 범행 수단 으로 폭행 이나 협박 , 위계 나 위력 을 사용 하 지 않 아도 성립 한다는 점 에서 형법 제 32 장 의 죄 의 기본 적 구성 요건 인 강간죄 와 그 객관 적 구성 요건 요소 를 달리 한다 . 형법 제 299 조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준강간죄 는 사람 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의 상태 를 이용 하 여 간음 하 는 범죄 이 고 , 여기 에서 ‘ 이용 하 여 ’ 라 함 은 행위 자 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의 상태 에 있 는 사람 을 인식 하 고 그러 한 상태 때문 에 간음 이 용이 하 게 되 었 음 을 말 한다 . 준강간죄 에서 행위 의 객체 는 ‘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의 상태 에 있 는 사람 ’ 이라고 보 아야 한다 . ‘ 사람 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의 상태 ’ 를 이용 하 여야 하 므로 행위 의 객체 는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의 상태 에 있 는 사람 이 라고 해석 할 수 밖에 없 다 . Ⅶ . 청소년 의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은 ( 일시 생략 ) 자신 의 자취방 에서 , 술 에 취한 피해자 ( 여 , 12 세 ) 를 들 고 침대 로 데려가 옷 을 강제 로 벗기 고 몸 으로 누르 는 등 의 위력 을 사용 하 여 피해자 를 1 회 간음 함 으로써 , 13 세 미만 의 여자 인 피해자 를 위력 으로 간음 하 였 다 . 피고인 은 ( 일시 생략 ) 자신 의 자취방 에서 , 할 말 이 있 으니 오 라는 피고인 의 요구 에 따라 그곳 에 온 피해자 를 갑자기 침대 위 로 끌어당긴 후 반항 하 는 피해자 의 입 을 틀어막 고 피해자 의 옷 을 벗긴 후 강제 로 1 회 간음 함 으로써 , 13 세 미만 의 여자 인 피해자 를 강간 하 였 다 ( 서울 고등 법원 2009 . 6 . 19 . 선고 2009 노 861 판결 ) . 청소년 의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위반 ( 청소년 강간 등 ) 죄 에 있 어서 의 ‘ 위력 ’ 이 란 피해자 의 자유 의사 를 제압 하 기 에 충분 한 세력 을 말 하 고 유형 적 이 든 무형 적 이 든 묻 지 않 으므로 , 폭행 · 협박 뿐 아니 라 행위 자 의 사회 적 · 경제 적 · 정치 적 인 지위 나 권세 를 이용 하 는 것 도 가능 하 다 . ‘ 위력 ’ 으로써 간음 하 였 는지 여부 는 행사 한 유형 력 의 내용 과 정도 내지 이용 한 행위 자 의 지위 나 권세 의 종류 , 피해자 의 연령 , 행위 자 와 피해자 의 이전 부터 의 관계 , 그 행위 에 이르 게 된 경위 , 구체 적 인 행위 태양 , 범행 당시 의 정황 등 제반 사정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13 세 미만 의 사람 에 대하 여 간음 또는 추행 을 한 자 는 제 297 조 , 제 297 조 의 2 , 제 298 조 , 제 301 조 또는 제 301 조 의 2 의 예 에 의한다 ( 형법 제 305 조 제 1 항 ) . 미성년자 의 제강 간 · 강제 추행 죄 를 규정 한 형법 제 305 조가 “ 13 세 미만 의 부녀 를 간음 하 거나 13 세 미만 의 사람 에게 추행 을 한 자 는 제 297 조 , 제 298 조 , 제 301 조 또는 제 301 조 의 2 의 예 에 의한다 . ” 로 되 어 있 어 강간죄 와 강제 추행 죄 의 미수범 의 처벌 에 관한 형법 제 300 조 를 명시 적 으로 인용 하 고 있 지 않 다 . 형법 제 299 조 는 사람 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의 상태 를 이용 하 여 간음 또는 추행 을 한 자 를 형법 제 297 조 , 제 298 조 의 강간 또는 강제 추행 의 죄 와 같이 처벌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여기 서 항거 불능 의 상태 라 함 은 형법 제 297 조 , 제 298 조 와 의 균형 상 심신 상실 이외 의 원인 때문 에 심리 적 또는 물리 적 으로 반항 이 절대 적 으로 불 가능 하 거나 현저히 곤란 한 경우 를 의미 한다 ( 대법원 2009 . 4 . 23 . 선고 2009 도 2001 판결 ) . 13 세 미만 의 아동 에 대하 여 는 간음 또는 추행 에 대한 동의 능력 을 인정 하 지 아니한다 . 초등 학교 4 학년 담임 교사 ( 남자 ) 인 피고인 이 교실 에서 남학생 인 피해자 의 성기 를 4 회 에 걸쳐 만진 행위 는 비록 교육 적 인 의도 에서 비롯 된 것 이 라 하 여도 교육 방법 으로서 는 적정 성 을 갖추 고 있 다고 볼 수 없 고 , 그 로 인하 여 정신 적 · 육체 적 으로 미숙 한 피해자 의 심리 적 성장 및 성적 정체 성 의 형성 에 부정 적 영향 을 미쳤으며 , 현재 의 사회 환경 과 성적 가치 기준 · 도덕관념 에 부합 되 지 아니하 므로 , 형법 제 305 조 에서 말 하 는 ‘ 추행 ’ 에 해당 한다 ( 대법원 2006 . 1 . 13 . 선고 2005 도 6791 판결 ) . 아동 복지 법상 아동 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 해당 여부 를 판 단함 에 있 어 아동 이 명시 적 인 반대 의사 를 표시 하 지 아니하 였 더라도 성적 자기 결정 권 을 행사 하 여 자신 을 보호 할 능력 이 부족 한 상황 에 기인 한 것 인지 가려보 아야 한다 . 아동 복지 법상 아동 매매 죄 에 있 어서 설령 아동 자신 이 동의 하 였 더라도 유죄 가 인정 된다 ( 대법원 2015 . 8 . 27 . 선고 2015 도 6480 판결 참조 ) . 아동 · 청소년 은 사회 적 · 문화 적 제약 등 으로 아직 온전 한 자기 결정 권 을 행사 하 기 어려울 뿐 만 아니 라 , 인지 적 · 심리 적 · 관계 적 자원 의 부족 으로 타인 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 행위 로부터 자신 을 방어 하 기 어려운 처지 에 있 기 때문 이 다 . Ⅷ . 알코올 블랙아웃 과 심신 상실 상태 술 에 취한 여자 를 추행 한 경우 법 에서 는 어떻게 취급 할까 ? 구체 적 인 사례 를 보 면 다음 과 같 다 . “ 갑 은 ( 일자 생략 ) 02 : 45 경 모텔 방 에서 술 에 취하 여 심신 상실 상태 에 있 는 을 ( 여 , 18 세 ) 을 침대 에 눕힌 후 , 을 의 상의 와 브래지어 , 팬티 를 벗기 고 을 에게 키스 하 고 손 으로 을 의 가슴 을 만져 을 의 심신 상실 의 상태 를 이용 하 여 추행 을 하 였 다 . ” 준 강제 추행 죄 는 정신 적 · 신체 적 사정 으로 인하 여 성 적 인 자기 방어 를 할 수 없 는 사람 의 성적 자기 결정 권 을 보호 해 주 는 것 을 보호법익 으로 한다 . 그 성적 자기 결정 권 은 원치 않 는 성적 관계 를 거부 할 권리 라는 소극 적 측면 을 말 한다 . 피해자 가 깊 은 잠 에 빠져 있 거나 술 · 약물 등 에 의해 일시 적 으로 의식 을 잃 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 을 잃 지 는 않 았 더라도 그 와 같 은 사유 로 정상 적 인 판단 능력 과 대응 · 조절 능력 을 행사 할 수 없 는 상태 에 있 었 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 강제 추행 죄 에서 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 에 해당 한다 . 의학 적 개념 으로서 의 ‘ 알코올 블랙아웃 ( black out ) ’ 은 중증 도 이상 의 알코올 혈중 농도 , 특히 단기간 폭음 으로 알코올 혈중 농도 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 그 알코올 성분 이 외부 자극 에 대하 여 기록 하 고 해석 하 는 인코딩 과정 ( 기억 형성 에 관여 하 는 뇌 의 특정 기능 ) 에 영향 을 미침 으로써 행위 자 가 일정 한 시점 에 진행 되 었 던 사실 에 대한 기억 을 상실 하 는 것 을 말 한다 . 음 주 후 준강간 또는 준 강제 추행 을 당하 였음을 호소 한 피해자 의 경우 , 범행 당시 알코올 이 위 의 기억 형성 의 실패 만 을 야기 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 였 다면 피해자 는 기억 장애 외 에 인지 기능 이나 의식 상태 의 장애 에 이르 렀다고 인정 하 기 어렵 지만 , 이 에 비하 여 피해자 가 술 에 취해 수면 상태 에 빠지 는 등 의식 을 상실 한 패 싱 아웃 상태 였 다면 심신 상실 의 상태 에 있 었 음 을 인정 할 수 있 다 . 피해자 가 의식 상실 상태 에 빠져 있 지 는 않 지만 알코올 의 영향 으로 의사 를 형성 할 능력 이나 성적 자기 결정 권 침해 행위 에 맞서 려는 저항력 이 현저 하 게 저하 된 상태 였 다면 ‘ 항거 불능 ’ 에 해당 하 여 , 이러 한 피해자 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 또는 준 강제 추행 죄 를 구성 할 수 있 다 . 피해 사실 전후 의 객관 적 정황 상 피해자 가 심신 상실 등 이 의심 될 정도 로 비 정상 적 인 상태 에 있 었 음 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 와 피고인 의 관계 등 에 비추 어 피해자 가 정상 적 인 상태 하 에서 라면 피고인 과 성적 관계 를 맺 거나 이 에 수동 적 으로 나마 동의 하 리라고 도저히 기대 하 기 어려운 사정 이 인정 되 는데도 , 피해자 의 단편 적 인 모습 만 으로 피해자 가 단순히 ‘ 알코올 블랙아웃 ’ 에 해당 하 여 심신 상실 상태 에 있 지 않 았 다고 단정 하 여서는 안 된다 ( 대법원 2021 . 2 . 4 . 선고 2018 도 9781 판결 ) . Ⅸ . 카메라 불법 촬영 범죄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의 구체 적 인 범죄 사실 을 보 면 다음 과 같 다 . “ 피고인 갑 은 ( 일자 생략 ) 07 : 31 경 지하철 ○ 호선 □□ 역 에스컬레이터 에서 휴대 전화기 의 카메라 를 이용 하 여 성명 불상 의 여성 피해자 의 치마 속 을 몰래 촬영 하 였 다 . 이 를 비롯 하 여 피고인 은 그 무렵 부터 OO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와 같이 총 18 회 에 걸쳐 카메라 나 그 밖 에 이 와 유사 한 기능 을 갖춘 기계 장치 를 이용 하 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을 유발 할 수 있 는 다른 사람 의 신체 를 그 의사 에 반하 여 촬영 하 였 다 . ” 또 다른 피고인 을 은 여자 화장실 에 불법 촬영 용 카메라 를 설치 하 고 , 칸막이 위 로 카메라 를 올려 여자 들 이 용변 보 는 모습 을 촬영 했 고 , 촬영 물 을 소지 했 다 . 도대체 그 는 왜 그랬 을까 ? 일반 적 으로 화장실 은 용변 을 보 기 위해서 만 들어가 지 , 일부러 들 어 가지 는 않 는다 . 용변 을 보 는 행위 자체 가 아름답 지 않 고 , 화장실 은 불결 하 다는 인식 이 있 기 때문 이 다 . 법원 에서 는 징역 2 년 의 실형 ( 實刑 ) 을 선고 하 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 관련 기관 에 대한 취업 제한 3 년 을 명령 했 다 . 이 처럼 법 에서 는 여자 의 신체 에 대해 불법 적 으로 촬영 하 는 것 을 처벌 하 고 있 다 .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제 1 항 은 ‘ 카메라 나 그 밖 에 이 와 유사 한 기능 을 갖춘 기계 장치 를 이용 하 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을 유발 할 수 있 는 다른 사람 의 신체 를 그 의사 에 반하 여 촬영 하 거나 그 촬영 물 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 하 게 전시 · 상영 ’ 하 는 행위 를 처벌 하 고 있 다 . 성폭력 처벌 법 제 14 조 제 1 항 에서 촬영 행위 뿐 만 아니 라 촬영 물 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 하 게 전시 · 상영 하 는 행위 까지 처벌 하 는 것 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을 유발 할 수 있 는 타인 의 신체 를 촬영 한 촬영 물 이 인터넷 등 정보 통신망 을 통하 여 급속도 로 광범위 하 게 유포 됨 으로써 피해자 에게 엄청난 피해 와 고통 을 초래 하 는 사회 적 문제 를 감안 하 여 , 죄책 이나 비난 가능 성 이 촬영 행위 못지않 게 크 다고 할 수 있 는 촬영 물 의 유포 행위 를 한 자 를 촬영 자 와 동일 하 게 처벌 하 기 위해서 이다 ( 대법원 2018 . 8 . 1 . 선고 2018 도 1481 판결 ) . Ⅹ . 성범죄 로 인한 피해자 의 고통 의 정도 성범죄 로 인한 피해자 의 고통 은 상상 을 초월 한다 . 구체 적 인 사건 에서 피해자 다 당한 범죄 사실 과 그 로 인해 인정 된 피해 상황 을 살펴보 기 로 한다 . “ 가해자 는 자신 의 성기 를 손 과 입 으로 애무 해 줄 것 을 강요 하 여 피해자 로 하여금 성기 를 입 으로 애무 하 게 하 고 , 피해자 의 성기 에 가해자 의 성기 를 삽입 하 여 간음 하 였 다 . ” 이 사건 에서 피해자 는 그 전 에 는 연애 또는 성 경험 이 전혀 없 었 는데 , 가해자 로부터 성추행 및 성폭행 을 당한 이후 반복 적 인 악몽 과 수면 장애 , 식욕 상실 등 신체 증상 을 호소 하 였 다 . 또한 자신 이 제대로 대처 하 지 못했 다는 것 에 대한 심한 죄책감 및 자책감 , 자살 충동 등 을 느꼈 다 . 강한 스트레스 로 인하 여 기억력 장 해 , 학업 수행 이나 일상 적 인 일 들 에 대한 집중력 저하 , 가족 또는 친구 등 가까운 사람 들 과 의 대화 , 관계 를 회피 등 사회 적 위축 , 남자 에 대한 회피 등 으로 인하 여 정상 적 인 사회생활 이 곤란 하 다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 진단 을 받 고 , 정신 과 상담 및 약물 치료 를 받 았 다 .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 기준 상 특별 감경 인 자 인 ‘ 처벌 불원 ’ 이 란 피고인 이 자신 의 범행 에 대하 여 진심 으로 뉘우치 고 합의 를 위한 진지 한 노력 을 기울여 피해 에 대한 상당 한 보상 이 이루 어 졌으며 , 피해자 가 처벌 불원 의 법 적 · 사회 적 의미 를 정확히 인식 하 면서 이 를 받아들여 피고인 의 처벌 을 원하 지 않 는 경우 를 의미 한다 ( 대법원 2020 . 8 . 20 . 선고 2020 도 6965 판결 ) . 성범죄 로 인한 피해자 가 가해자 를 상대 로 고소 를 하 였 는데 , 수사 결과 가해자 에 대해 무혐 의 결정 이 확정 된 경우 , 피해자 는 무고죄 에 해당 하 는가 ? 성폭행 이나 성희롱 사건 의 피해자 가 피해 사실 을 알리 고 문제 를 삼 는 과정 에서 오히려 피해자 가 부정 적 인 여론 이나 불 이익 한 처우 및 신분 노출 의 피해 등 을 입 기 도 하 여 온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성폭행 피해자 의 대처 양상 은 피해자 의 성정 이나 가해자 와 의 관계 및 구체 적 인 상황 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날 수 밖에 없 다 . 개별 적 , 구체 적 인 사건 에서 성폭행 등 의 피해자 가 처하 여 있 는 특별 한 사정 을 충분히 고려 하 지 않 은 채 피해자 진술 의 증명력 을 가볍 게 배척 하 는 것 은 정의 와 형평 의 이념 에 입각 하 여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따른 증거 판단 이 라고 볼 수 없 다 ( 대법원 2018 . 10 . 25 . 선고 2018 도 7709 판결 참조 ) . 성폭행 등 의 피해 를 입 었 다는 신고 사실 에 관하 여 불기소 처분 내지 무죄 판결 이 내려졌 다고 하 여 , 그 자체 를 무고 를 하 였 다는 적극 적 인 근거 로 삼 아 신고 내용 을 허위 라고 단정 하 여서는 아니 됨 은 물론 , 개별 적 , 구체 적 인 사건 에서 피해자 임 을 주장 하 는 자 가 처하 였 던 특별 한 사정 을 충분히 고려 하 지 아니한 채 진정 한 피해자 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 였을 것 이 라는 기준 을 내세워 성폭행 등 의 피해 를 입 었 다는 점 및 신고 에 이르 게 된 경위 등 에 관한 변소 를 쉽 게 배척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갑과 을 은 혼인 신고 를 한 부부 이 다 . 갑 은 혼수 문제 로 인한 갈등 으로 발 로 을 의 허리 등 을 차 서 폭행 하 였 고 , 부부 싸움 을 하 다가 갑 이 을 을 밀쳐 넘어뜨리 고 을 의 머리 를 눌러 마룻바닥 에 이마 를 부딪치 게 하 여 2 주간 의 치료 를 요하 는 두 피부 등 의 다발 성 좌상 을 가하 였 다 . 검사 는 위 사건 을 가정 보호 사건 으로 처리 하 여 가정 법원 에 송치 하 였 다 . 서울 가정 법원 은 가정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 37 조 제 1 항 제 1 호 에 정한 ‘ 보호처분 을 할 수 없 거나 할 필요 가 없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 에 해당 함 을 이유 로 피고인 에 대하 여 ‘ 처분 을 하 지 아니한다는 결정 을 하 였 다 . 이 에 대하 여 검사 와 고소인 이 항고 하 지 않 아 위 불 처분 결정 은 확정 되 었 다 . 가정폭력 처벌 법 제 37 조 제 1 항 제 1 호 의 불 처분 결정 이 확정 된 후 에 검사 가 동일 한 범죄 사실 에 대하 여 다시 공소 를 제기 하 였 다거나 법원 이 이 에 대하 여 유죄 판결 을 선고 하 였 더라도 이중 처벌 금지 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 의 원칙 에 위배 된다고 할 수 없 다 ( 대법원 2017 . 8 . 23 . 선고 2016 도 5423 판결 ) . Ⅺ . 스토킹 범죄 처벌 법 스토킹 이 라 함 은 특정인 에게 지속 적 으로 접근 하 거나 연락 함 으로써 정신 적 , 육체 적 피해 를 주 어 법 적 으로 규제 되 는 불법 적 인 행위 를 말 한다 . 스토킹 은 상대방 의 자유 로운 생활 을 침해 하 고 불안 과 공포 를 느끼 게 한다는 점 에서 폭력 에 해당 한다 . 생활 반경 에 물리 적 으로 접근 하 는 행위 뿐 아니 라 전화 나 이메일 , SNS 등 을 통해 반복 적 으로 연락 하 는 행위 도 스토킹 에 포함 된다 . 스토킹 은 ‘ 지속 적 ' 이 고 ‘ 반복 적 ' 인 것 이 특징 이 다 . 피해자 는 불안 과 공포 등 정신 적 으로 심한 압박 을 받 으며 자유 로운 일상 을 침 해 받 는다 . 스토킹 은 폭행 이나 협박 , 살인 까지 발전 하 는 사례 도 많 다 . 스토킹 ( Stalking ) 이란 ' 접근 하 다 , 몰래 다가가 다 ’ 라는 뜻 의 ‘ 스톡 ( Stalk ) ’ 라는 단어 에서 유래 했 다 . 남 을 스토킹 하 는 사람 을 ' 스토커 ( Stalker ) ' 라고 한다 . 최근 에 젊 은 스토커 에 의해 세 모녀 가 무참 하 게 살해 되 었 다 . 정말 끔찍 한 범죄 다 . 살인 행위 도 무섭 지만 , 그 에 못지않 게 스토킹 행위 는 대단히 죄질 이 나쁘 고 , 피해자 로 하여금 견딜 수 없 는 고통 을 겪 게 만든 다 . 그 동안 무수히 많 은 스토킹 범죄 로 인한 피해 사례 가 있 었 지만 , 정부 에서 는 법 하나 제대로 만들 지 못하 고 있 었 다 . 이번 에 국회 에서 ‘ 스토킹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 을 통과 시켰 지만 매우 미흡 한 상태 이 고 , 게다가 시행 일 이 공포 후 6 개월 이 경과 한 날 이 라고 하 니 , 아직 한참 남 았 다 . 무엇 때문 에 시행 일 을 그렇게 많이 남겨 두 고 있 는지 이해 가 가 지 않 는다 . 법 은 스토킹 범죄 를 반의사 불벌 죄 로 하 고 있 다 . 이것 은 아주 잘못 된 입법 이 다 . 최근 의 성범죄 는 원칙 적 으로 피해자 의 의사 와 관계 없이 처벌 하 고 있 는 추세 다 . 우리 형법 에서 도 성범죄 는 과거 의 친고죄 나 반의사 불벌 죄 에서 이 를 바꾸 어 비친 고죄 로 하 고 있 다 . 스토킹 범죄 는 그 자체 로 무거운 범죄 행위 이 고 , 그 로 인한 피해자 의 정신 적 고통 이 심대 하 기 때문 에 이 를 반의사 불벌 죄 로 한 것 은 잘못 된 것 이 다 . 법 을 개정 해서 고쳐야 한다 . 또한 법 은 스토킹 범죄 의 정의 를 “ 피해자 의 의사 에 반하 여 정당 한 이유 없이 지속 적 또는 반복 적 으로 피해자 에게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를 하 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 을 일으키 는 것 을 말 한다 . ” 고 하 고 있 다 . 그러나 여기 에서 ‘ 지속 적 또는 반복 적 인 행위 ’ 로 규정 한 것 은 문제 다 . 처음 몇 번 의 스토킹 범죄 로 도 범인 을 신속 하 게 체포 하 여 처벌 해야 이번 사건 에서 보 는 바 와 같 은 살인죄 , 강간죄 , 납치 감금죄 같 은 스토커 에 의한 흉악범 죄 를 막 을 수 있 는 것 이 다 . 아무튼 이번 국회 를 통과 한 스토킹 법 은 실제로 스토킹 을 당해 보 지 않 는 국회의원 들 이 현실 을 모르 는 상태 에서 입법 한 것 으로서 매우 미흡 하 기 짝 이 없 다 . 하루 빨리 개정 해야 할 것 이 다 . Ⅻ . 성범죄 에 휘말리 지 않 도록 조심 하 라 ! 성범죄 가 문제 가 되 면 , 남자 는 패가망신 한다 . 성범죄 는 남자 와 여자 가 단 둘 이 있 는 폐쇄 된 공간 에서 은밀 하 게 이루어지 기 때문 에 , 실제 수사 와 재판 에 있 어서 는 당사자 두 사람 의 말 밖에 다른 증거 가 없 는 경우 도 적 지 않 다 . 피해자 는 강간 이나 추행 을 당했 다고 주장 하 고 있 고 , 가해자 는 동의 를 얻 고 한 애정 행위 라고 주장 한다 . 이 와 같이 극 과 극 을 달리 는 상반 된 두 사람 의 반대 되 는 진술 을 놓 고 , 판사 는 칼 로 무 를 자르 듯이 오직 한 가지 만 의 판단 을 해야 한다 . “ 강간 인가 ? 화간 인가 ? ” 를 단호 하 게 결정 해야 한다 . 판사 가 “ 강간 인지 , 화간 인지 , 알 수 가 없 다 . 내 가 신 이 아닌데 , 어떻게 두 사람 사이 에 오래 전 에 은밀 한 공간 에서 , 아무 도 보 지 않 는 상황 에 이루어진 일 을 확신 을 가지 고 판단 할 수 있 느냐 ? ” 라고 판결 을 회피 하 는 것 은 용납 되 지 않 는다 . 판사 는 형사 소송법 에 따라 사실 심리 를 한 다음 , 증거법 에 따라 “ 강간 인지 , 화간 인지 ” 명확 한 결론 을 내려 주 어야 한다 . 그래서 진술 의 신빙 성 에 대한 판단 이 가장 중요 하 고 어려운 것 이 다 . 기본 적 으로 남자 는 밖 에서 여자 를 만날 때 아주 조심 해야 한다 . 상대 가 오해 하 지 않 도록 평소 에 남자 의 행동 과 말 을 조심 해야 한다 . 단 둘 이 은밀 한 공간 에 있 는 것 은 그 자체 로 욕정 이 발동 하 고 참 을 수 없 게 되 기 때문 에 애당초 그런 상황 을 만들 지 말 아야 한다 . 성범죄 에 관한 법 은 날 이 갈수록 무섭 게 달라지 고 있 다 . 과거 와 달리 현대 사회 에서 는 여자 의 정조 를 보호 하 려는 것 이 아니 라 , 남자 와 여자 의 성적 자기 결정 권 을 보호 하 려는 것 이 다 . 성범죄 의 영역 이 넓 어 지 고 , 처벌 도 강화 되 고 있 다 . 그러므로 성범죄 의 문제 가 생겨나 지 않 도록 사전 에 극도 로 조심 해야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