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경남 ] 삼성 재판 에 등장 한 준법 감시 제도 
 삼성 재판 에 등장 한 준법 감시 제도 
 김화진 서울대 법학 대학원 교수 ( 뉴스 1 전문 기고 ) 2019 - 11 - 03 
 지난 10 월 25 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건 파 기환 송심 첫 재판 에서 재판장 이 피고인 에게 몇 가지 당부 를 하 는 이례 적 인 일 이 있 었 다 . 그 중 에 삼성 이 효과 적 인 내부 준법 감시 제도 를 구축 하 라는 것 이 있 다 . 비교적 덜 알려진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법 에 대한 언급 이 나온 데 대해 의외 로 생각 한 사람 들 도 있 을 것 이 다 . 
 독일 의 옛 수도 본 ( Bonn ) 에 가 면 DHL 이 주인 인 포스트 타워 가 있 다 . 41 층 빌딩 이 다 . 필자 는 이 건물 을 방문 한 적 이 있 다 . 이 건물 은 유리 와 철골 로 만 지 어 져서 안 이 훤히 다 보이 고 아래위 도 마찬가지 다 . 내 벽 과 문 도 거의 유리 다 . 심지어 엘리베이터 도 투명 하 다 . 무려 9 만 3000 ㎡ 의 유리 가 자재 로 사용 됐 다 . 안내 한 사람 이 이 건물 안 에서 는 아무 도 게으름 을 부리 거나 부정 한 행동 을 할 수 없 다고 농담 을 했 다 . 누군가 가 보 고 있 을 가능 성 이 있 어서다 . 
 자본 시장법 의 기본 철학 도 같 다 . ' 햇빛 은 가장 강력 한 살균제 이 고 전등 은 가장 효과 적 인 방범 이 다 ' 라는 교훈 에 따라 자본 시장법 은 기업 이 중요 한 정보 를 스스로 시장 에 알리 게 한다 . 투자자 들 이 기업 가치 에 대한 판단 을 제대로 할 수 있 게 하 기 위한 것 이 지만 부수 적 으로 기업 의 지배 구조 를 개선 하 는 효과 까지 발휘 한다 . 
 물론 우리 나라 대 기업 의 운영 구조 상 회장 이 꼭 하 려는 일 은 내부 의 누구 도 막 을 수 없 을지 모른다 . 그러나 회장 이 하 려는 일 을 결국 하 더라도 많 은 사람 이 아 는 상태 에서 하 게 되 는 것 이 다 . 또 , 반대 로 생각 하 면 외부 의 부당 한 압력 에 의해 내키 지 않 은 일 을 회장 이 하 는 것 을 막아주 는 방어 막 역할 을 할 수 도 있 다 . 특히 , 이 사회 가 반대 하 는 상황 에서 는 외부 의 누구 도 회장 을 더 푸시 할 수 없 고 " 앞뒤 꽉 막히 고 법 만 아 는 우리 법무 팀장 이 안 된다면 나 도 못 한다 " 고 말 할 수 있 게 해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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