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 한국 사회 는 어떤 기준 으로 보 더라도 정보 선진국 임 에 틀림 이 없 다 . 2002 년 국가 정보 화 백서 에 다르 면 인터넷 이용 률 이 세계 3 위 인 것 을 비롯 하 여 종합 정보 화 지수 에서 16 위 를 차지 하 고 있 다 ( 한국 전 산원 , 2002 ) . 1 인 당 국민 소득 의 세계 수준 과 비교 할 때 정보 화 는 매우 앞서 있 음 이 분명 하 다 . 최근 브라운 대학 이 전 세계 198 개국 을 대상 으로 실시 한 전자 정부 평가 에서 한국 은 2 위 에 올라 있 다 . 2002 년 11 월 부터 정부 는 전자 정부 대국민 서비스 를 실시 한다고 발표 했 다 . 무려 393 종 의 민원 업무 를 온라인 으로 간편 하 게 해결 할 수 있 음 을 기본 내용 으로 하 고 있 다 . 행정 의 효율 화 를 기할 수 있 으며 동시 에 국가 경제 적 으로 연간 1 조 8000 억 원 의 기회비용 이 절감 할 수 있 다는 계산 을 내놓 은 바 있 다 . 이번 서비스 는 정부 가 지방 자치 단체 의 업무 를 인터넷 으로 완전 통합 하 는 것 으로 명실 공히 세계 최고 라고 한다 . 한마디 로 행정 적 , 경제 적 효과 가 엄청나 다는 얘기 이 다 . 그러나 개인 정보 와 보안 문제 만큼 은 일반 국민 에게 확고 한 신뢰 를 주 지 못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감시 로부터 자유 와 개인 정보 의 보호 와 같 은 정보 인권 은 여전히 사각지대 로 남겨져 있 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