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기준 은 ‘ 도로 폭 은 5 m 이상 이 며 , 차량 교행 이 가능 해야 하 고 , 진입 도로 에서 기준 미달 구간 의 길이 가 35 m 미만 이 고 , 해당 구간 의 도로 폭 이 기준 보다 10 % 미만 부족 한 경우 ’ 등 이 다 . 이 는 개발 에 필요 한 최소한 의 기준 조차 갖추 지 못한 경우 는 아예 심의 대상 에서 제외 시켜 시간 · 비용 을 절감 하 겠 다는 취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