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박상기 법무부 장관 만난 안젤리나 졸리 - 박상기 법무부 장관 과 유엔 난민 기구 ( UNHCR ) 특사 안젤리나 졸리 가 4 일 과천 정부 청사 에서 만나 악수 를 하 고 있 다 . 2018 . 11 . 4 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유엔 인종 차별 철폐 위원회 가 한국 정부 에 사회 전반 으로 확산 중 인 인종 차별 증오 표현 에 대한 대책 수립 을 권고 했 다 . 포괄 적 인 인종 차별 금지법 을 제정 하 라고 거듭 촉구 했 다 . 위원회 는 14 일 ( 현지 시간 ) 국가 별 심의 보고서 를 통해 증오 표현 , 외국인 노동자 차별 , 저조 한 난민 인정 률 , 외국인 어린이 의 출생 등록 등 과 관련 된 문제점 을 지적 했 다 . 우리 나라 에 인종 차별 금지 와 관련 된 법 적 기준 이 전혀 없 다는 점 도 거듭 강조 했 다 . 한국 은 지난 3 ∼ 4 일 스위스 제네바 에서 유엔 인종 차별 철폐 위원회 의 정기 국가 별 심의 를 받 았 다 . 위원회 는 “ 2002 년 심의 때 도 직간접 적 인종 차별 에 관해 규정 하 고 인종 차별 을 금지 하 는 포괄 적 입법 을 촉구 했 지만 , 여전히 개선 되 지 않 고 있 다 ” 고 비판 했 다 . 위원회 는 또 제주도 에 500 여 명 의 예멘 인 이 도착 한 이후 인터넷 과 소셜 미디어 를 중심 으로 전형 적 인 인종 차별 과 인종 차별 적 증오 표현 이 확산 하 는 분위기 에 우려 를 나타내 면서 정부 가 이 를 모니터링 하 고 유죄 확정시 제재 할 것 을 촉구 했 다 . 외국인 노동자 의 일터 변경 횟수 제한 과 체류 기간 제한 및 가족 입국 금지 , 비자 변경 의 어려움 등 도 개선 사항 으로 지적 됐 다 . 위원회 는 난민 이 당국 의 심사 를 받 을 때 전문 인력 의 도움 을 받 을 수 있 도록 하 고 ‘ 불법 이주자 ’ 라는 표현 을 사용 하 지 않 도록 권고 했 다 . 유엔 은 불법 이주자 ( illegal migrant ) 라는 단어 자체 가 차별 적 표현 이 기 때문 에 서류 를 갖추 지 못한 이주자 ( undocumented migrant ) 라는 중립 적 표현 을 쓰 도록 하 고 있 다 . 외국인 여성 에 대한 차별 금지 와 보호 , 결혼 이주자 , 다 문화 가족 에 대한 차별 금지 등 도 권고 사항 으로 다뤄졌 다 . 위원회 는 결혼 이주자 가 혼인 관계 가 종료 된 뒤 에 도 국내 에 거주 할 수 있 도록 하 고 , 한국 에서 태어난 외국인 어린이 의 출생 등록 시스템 도 갖출 것 을 권고 했 다 . 온라인 뉴스 부 iseoul @ seoul . co . kr ▶ 채널 구독 하 고 , 따뜻 한 시간 보내 세요 ( 기프 티 콘 증정 ) ▶ [ 인기 무료 만화 ] [ 페이스북 ]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