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운영 자장 성웅 원장 입니다 강사 계약서 를 작성 하 시 는 원장 님 들 대다수 가 지금 까지 강사 계약서 를 안 쓰 시 거나 아니 면 대충 그리고 임의 적 으로 작성 하 는 경우 가 많 다 보 니 결국 강사 분 들 과 퇴직금 분쟁 이나 4 대 보험 그리고 수당 지급 등 의 문제 가 발생 하 고 금전 적 으로 나 정신 적 으로 힘들 어 하 는 경우 를 종종 문 의 전화 를 통해 자주 접하 다 보 니 최소한 계약서 작성 시 아래 내용 들 은 참고 해서 작성 하 시 기 를 바라 며 더 자세 한 사항 은 제 가 운영 하 고 있 는 학원 장 / 강사 카페인 미래 학원 가 카페 로 가입 해 학원 전문 노 무사 님 게시판 에 올려 문의 하 셔서 작성 하 시 면 좋 을 것 같 습니다 현재 학원 의 강사 의 고용 형태 는 4 가지 로 구분 할 수 있 음 정규직 , 비정규직 , 파트타임 , 사업자 정규직 , 비정규직 , 파트타임 은 근로 기준 법 을 적용 받 음 . 이 중 에서 파트타임 은 단시간 계약직 으로 근로 기준 법 중 특별법 의 적용 을 받 음 . l 근로계약서 는 근로 기준 법 의 적용 을 받 고 , 위촉 계약서 는 사업자 로 보 는 것 으로 민법 의 “ 사 적 자치 원칙 ” 에 따름 . 근로 기준 법 은 강행법규 규정 이 고 사 적 자치 계약 보다 상위 법 이 므로 위촉 계약서 를 사용 하 더라도 실제 내용 이 관리 감독 을 받 으면 계약서 는 무효 임 . 최근 에 학원 을 그만두 고 고용 지원 센터 에 가 서 실업 급여 청구 하 는 강사 많 음 . 대부분 고용 보험 가입 안 되 어 있 어서 고용 보험료 내 라는 안내문 발송 됨 . 강사 는 근로 를 했 다고 주장 하 고 6 개월 간 의 실업 급여 를 청구 함 . l 건강 보험 , 산재 보험 , 고용 보험 등 4 대 보험 이 통합 관리 되 어 있 어서 한 가지 만 문제 되 어도 나머지 부분 이 모두 통합 징수 됨 . 과거 3 년 치 소급 해서 부과 함 . l 학원 근무 중 사망 하 거나 뇌졸중 등 질병 이나 사고 로 병원 치료 받 을 경우 산재 보험 에 신청 하 는 경우 많 음 . 산재 보험 에 가입 이 안 된 상태 에서 산재 사고 로 승인 날 경우 에 는 미납 된 산재 보험료 납부 는 물론 이 고 근로 일수 1400 일 에 해당 되 는 금액 을 보상금 으로 지급 해 주 는데 사용 자 가 50 % 부담 해야 함 . 하루 에 1 만 원 씩 계산 해도 1 억 4 천만 원 이 며 이 중 50 % 인 7 천만 원 부담 함 . 산재 가 입시 산재 보험 에서 모두 보상 됨 . l 학원 에서 갖추 어야 하 는 양식 의 내용 이 각종 규정 과 일치 해야 함 . 근로계약서 는 한 번 만 쓰 면 되 고 연봉 계약서 는 매년 작성 애 햐 함 . 대부분 근로계약서 와 연봉 계약서 를 혼합 해서 쓰 고 있 음 . l 최초 3 개월 은 인턴 계약서 , 인턴 후 갱 신시 근로계약서 사용 하 는 것 이 좋 음 . l 성과급 등 지급 안 할 경우 계약서 의 내용 에서 삭제 해야 함 . l 전체 적 인 서류 를 종합 적 으로 검토 해서 세팅 하 는 것 이 중요 함 . ** 법률 적 위반 사항 ** 1 . 급여 에 퇴직금 이 포함 해서 계산 됨 ( 퇴직금 따로 산정 해야 함 ) 2 . 월차 수당 없 어 짐 . 휴일 근로 수당 재산 정해야 함 . 3 . 휴게 시간 은 4 시간 에 30 분 씩 잡 아야 함 . ( 현재 근무 시간 중 30 분 으로 적용 함 ) 4 . 세금 을 3 . 3 % 납부 한다고 되 어 있 지만 근무 내용 상 근로자 성 배제 하 기 어려움 5 . 현재 , 근로계약서 와 위촉 계약서 가 혼합 해서 작성 되 어 짐 . 6 . 사용자 에게 불리 한 불 필요 한 규정 이 많 음 . ( 성과급 지급 내용 등 ) 7 . 식대 를 돈 으로 지급 하 면 퇴직금 에 포함 시켜야 하 고 , 실비 정산 하 면 급여 에 포함 안 해도 됨 8 . 급여 대장 반드시 갖추 어야 함 . ( 최저임금 적용 ) 9 . 강사 에게 근로계약서 반드시 제공 해야 함 ( 벌금 500 만 원 이하 ) 10 . 급여 대장 등 이 각종 규정 과 전체 적 으로 일치 해야 함 . ** 운영 적 위반 사항 ** 1 . 계약 기간 을 매년 갱신 할 경우 2 년 이상 갱 신시 정규직 으로 전환 됨 . ( 정규직 의 경우 해고 가 마음대로 안 됨 ) 2 . 3 개월 수습 규정 이 있 는데 수습 기간 이전 에 강사 를 해촉 하 고 싶 을 때 는 어떻 게 할지 ? 3 . 하계휴가 5 일 을 제회 한 나머지 는 어떤 식 으로 처리 하 실 건지 ? 휴일 과 공휴일 을 적절히 사용 해야 하 며 서류 상 휴가 대체 제도 를 작성 해야 함 . 1 년 이상 근무 시 연차 10 일 이 생김 . 서류 미 비시 연차 수당 등 다시 지급 할 가능 성 이 높 음 . 4 . 토요일 을 휴일 로 할지 휴무일 로 할지 는 선택 사항 임 . 휴일 의 경우 2 배수 지급 . 휴무일 의 경우 는 1 . 5 배 지급 함 . 끝 으로 미래 교육 협동조합 이 란 공부방 / 교습소 학원 전용 사이트 가 있 습니다 가입 하 시 면 강사 구인 및 학원 쇼핑몰 / 시험 자료실 등등 많 은 도움 이 되 실 것 이 니 이용 해 보 십시요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미래 교육 협동조합 | 장성 웅 | 성남시 수정구 수정 로 312 106 호 | 사업자 등록 번호 : 202 - 87 - 00607 | TEL : 010 - 7672 - 0579 | Mail : demojang @ naver . com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