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관행 을 해소 하 기 위해 여야 가 올해 7 월 법 사위 를 개혁 하 겠 다고 합의 했 지만 현재 까지 전혀 진전 이 없 다 . 법 사위 에선 ' 우리 권한 이 빼앗기 면 안 된다 ' 며 팔 이 안 으로 굽 고 , 법 사 위 제도 개혁 을 위해 나서 야 할 운영 위원회 는 뒷짐 만 지 고 있 다 . 문제 는 이러 한 ' 관행 개선 ' 이 장기 적 제도 변화 를 오히려 막 고 있 다는 것 이 다 . 법사 위원 들 은 여야 를 막론 하 고 팔 이 안 으로 굽 고 있 다는 얘기 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