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 위 법안 소위 , 27 일 건강 보험법 개정안 논의 " 정부 재정 지원 연간 수천억 원 부족 . . 확대 근거 마련 " 고령 화 · 文 케어 로 재정 악화 예상 . . 정부 " 재정 부담 우려 " 지난 7 월 열린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2 주년 성과 보고대회 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 발언 하 고 있 다 . < 이미지 : 연합뉴스 >[ 아시아 경제 최대열 기자 ] 국민 건강 보험 에 정부 가 지원 하 는 규모 를 높이 는 한편 관련 규정 에 보다 구체 적 으로 명시 하 기 위한 논의 가 27 일 국회 에서 진행 된다 . 고령화 와 보장 성 강화 대책 으로 건강 보험 재정 이 악화 될 것 으로 예상 되 는 만큼 , 정부 가 보다 적극 적 으로 나서 야 한다는 주장 이 그간 각계 에서 제기 돼 왔 다 . 여야 간 이견 은 크 지 않 지만 정부 가 재정 부담 을 우려 하 고 있 어 당장 국고 지원 이 늘어날 가능 성 은 적다 . 27 일 열린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법안 소위 에서 는 소관 법률 개정안 168 건 이 상정 돼 심사 를 받 는다 . 이 가운데 건강 보험 에 대한 국고 지원 을 높이 는 내용 의 국민 건강 보험법 개정안 3 건 이 있 다 . 각각 기동민 ㆍ윤일규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윤소하 정의당 의원 이 발 의 한 개정안 이 다 . 각 개정안 마다 방식 은 다소 차이 는 있 지만 현재 정부 가 건강 보험 에 지원 하 는 금액 이 적 으니 이 를 늘려야 한다는 내용 이 다 . 건강 보험 은 기본 적 으로 가입자 가 부담 하 는 보험 으로 직장 ㆍ지역가입자 등 이 내 는 건 보료 를 기반 으로 하나 관련 법률 에 따라 정부 가 일정 부분 국고 로 지원 해 주 고 있 다 . 2007 년 부터 해당 연도 보험료 수입 의 20 %( 일반 회계 14 % ㆍ기금 6 %) 이내 에서 지원 받 을 수 있 도록 했 다 . 건강 보험 수입 이 연간 60 조 원 안팎 인 점 을 감안 하 면 10 조 원 이 넘 는 금액 이 다 . 가입자 · 공급자 " 건보 국고 지원 부족 하 다 " 한 목소리 국고 비중 2009 년 18 %→ 2019 년 13 % 로 줄 어 실제 정부 가 지원 하 는 규모 는 이 에 못 미친다 . 2007 년 이후 건보 수입 가운데 정부 지원 액 비중 을 보 면 참여 정부 시절 17 % 수준 에서 2010 년 대 들 어 15 % 를 다소 웃도 는 수준 에 머물렀 다 . 현 정부 들 어서 는 13 % 대 로 더 줄어들 었 다 . 국고 지원 금액 자체 는 꾸준히 늘 고 있 으나 전체 건보 수입 ㆍ지출이 증가 하 는 수준 이 더 커 비중 이 줄 었 다 . 정부 가 제출 해 현재 국회 검토 중 인 내년도 예산 안 에서 는 보험료 예상 수입 을 64 조 원 정도 로 추산 한 후 정부 지원 액 을 8 조 9627 억 원 정도 로 해 이 비중 을 14 % 로 높이 겠 다는 방안 이 담겼 다 . 올해 보다 1 조 원 이상 더 주 겠 다는 얘기 다 . 기동민 의원 이 2017 년 낸 개정안 은 보험료 예상 수입액 과 실제 수입액 간 차이 로 인해 국고 지원금 이 들쑥날쑥 인 점 을 감안 , 차이 나 는 금액 만큼 사후 에 정산 해 주 는 방안 을 담 고 있 다 . 그간 법정 비율 보다 1 ~ 3 % 포인트 가량 , 금액 으로 는 연간 6000 억 ~ 7000 억 원 정도 를 덜 줬 는데 , 이 금액 을 산출 해 향후 건보 수입 에 산입 시키 자는 얘기 다 . 국회 복지 위 검토 에서 는 다른 공 적 자금 에서 도 사후 정산 제도 가 있 는 만큼 바람직 하 다고 판단 하 면서 도 향후 늘어나 는 지출 규모 에 비해 정부 의 재정 부담 이 과중 될 가능 성 이 높 다고 봤 다 . 복지부 는 " 취지 는 공감 하나 재정 당국 과 협의 가 필요 하 다 " 고 중립 적 인 입장 을 , 기재 부 는 재정 부담 과 함께 재 원배 분상 비효 율 이 높 아 질 것 이 라며 부정 적 인 입장 을 분명히 했 다 . 윤소하 의원 이 지난 해 낸 개정안 은 ' 해당 연도 예상 수입액 ' 이 아닌 ' 전 전연 도 결산 상 수입액 ' 으로 , ' 14 % 에 상당 하 는 ' 이 아닌 ' 14 % 에 해당 하 는 ' 식 으로 지원 규모 를 명확히 하 는 내용 이 다 . 수입액 예상 치 의 경우 실제 와 다를 가능 성 이 있 는 데 다 모호 한 조문 탓 에 정부 가 건보 지원 에 소극 적 으로 나선다고 봤 다 . 윤일규 의원 역시 전전 연도 수입액 으로 기준 을 바꾸 는 한편 기금 으로 지원 받 는 금액 이 적 을 경우 차액 을 일반 회계 에서 추가 로 지원 하 는 내용 이 포함 됐 다 . ' 신중 론 ' 복지부 , ' 재정 부담 우려 ' 재정 당국 " 건보 재정 안정 성 · 예측 가능 성 높여 줘야 " 방법론 상 차이 가 있 을 뿐 국고 지원 을 현 수준 보다 늘려야 한다는 점 에서 개정안 의 배경 은 비슷 하 다 . 건보 적립금 은 아직 수십조 원 규모 가 있 으나 당장 지난해 당기 손실 이 발생 하 는 등 향후 건보 지출 은 늘어날 요인 이 더 많 다 . 보험료 율 인상 과 함께 국고 지원 을 늘릴 필요 가 있 다고 주장 하 는 배경 이 다 . 우리 와 비슷 한 공 적 보험 제도 를 운영 하 고 있 는 일본 이나 프랑스 의 경우 국고 지원 율 이 각각 27 . %( 2016 년 기준 ) , 55 . 2 %( 2018 년 기준 ) 에 달한다 . 독일 은 6 . 0 % 로 우리 의 절반 에 도 못 미치 나 보험료 율 이 14 . 6 % 로 우리 보다 2 배 이상 높 다 . 건보 공단 관계자 는 " 비슷 한 보험 제도 를 운영 중 인 외국 에 견줘 국고 지원 이 적 은 것 도 문제 지만 수입 ㆍ지출 예상 치 를 산출 하 는 과정 에서 예측 가능 성 을 높여야 하 는 현실 적 인 필요 도 있 다 " 고 말 했 다 . 최대열 기자 dychoi @ asiae . co . kr ▶ 2020 년 경 자년 ( 庚 子年 ) , 나 의 신년 운세 와 토정비결 은 ? ▶ 즉석 당첨 ! 아시아 경제 구독 하 고 세로 TV 받 자 ! ▶ 재미 와 지식 이 가득 한 ' 과학 을 읽 다 '<ⓒ 경제 를 보 는 눈 , 세계 를 보 는 창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