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에 따라 정부 가 18 일 발표 하 는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 에 는 일자리 안정 자금 한도 확대 는 포함 되 지 않 고 근로 장려 세제 ( EITC ) 대상 과 지급액 을 확대 하 는 내용 이 주로 들어갈 것 으로 예상 된다 . EITC 는 일 은 하지만 소득 이 낮 은 계층 에 정부 가 지원금 을 주 는 제도 로 ‘ 도덕 적 해이 ’ 논란 에서 상대 적 으로 자유 롭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