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 ( IRS ) , 한국 금융 자산 자 첫 벌금 사례 국세청 ( IRS ) 이 한국 에 금융 자산 5 만 달러 이상 을 보유 한 영주 권 · 시민 권 자 를 대상 으로 세금 부과 에 나서 기 시작 했 다 . 한국 에 은행 · 증권 · 보험 · 연금 계좌 및 현지 법인 지분 을 가진 한인 은 세금 보고 를 해야 한다 . 법무부 에 따르 면 뉴욕주 에 살 고 있 는 한인 모씨 는 2009 년 한국 증권 및 은행 에 총 46 만 4600 달러 ( 약 5 억 2000 만 원 ) , 2010 년 151 만 5700 여 달러 ( 약 17 억 원 ) 를 IRS 에 신고 하 지 않 았 다 . 이 에 대한 벌금 3 만 2300 달러 와 이자 를 내 라고 요구 했 다 . IRS 와 법무부 는 2016 년 9 월 시행 한 한미 금융 정보 자동 교환 협정 (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 이하 FATCA ) 를 적극 활용 하 고 있 다 . 남씨 의 계좌 정보 도 FATCA 시행 후 한국 국세청 이 IRS 에 제공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연방 정부 가 FATCA 자료 를 바탕 으로 한인 에게 소송 을 제기 한 것 은 남씨 사례 가 처음 이 다 . FATCA 는 한미 양국 이 금융 계좌 정보 를 공유 한 협정 이 다 . 한국 국세청 은 매년 9 월 금융 계좌 총액 5 만 달러 을 둔 영주 권 · 시민 권 자 정보 를 IRS 에 제공 한다 . IRS 는 미국 내 은행 의 연간 이자 가 10 만 달러 이상 인 한국 국적 자 정보 를 제공 한다 . 이 와 별도 로 IRS 는 영주 권 자 와 시민 권 자 , 미국 내 사업 을 하 는 개인 과 법인 이 해외 금융 계좌 에 예치금 이 총 1 만 달러 를 넘 으면 신고 하 도록 하 고 있 다 . 위반 시 벌금 등 을 물어야 한다 . 부동산 은 해외 금융 자산 보 고 대상 이 아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