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변인 은 " 현행 과거 사법 에 과거 사정리 위원회 의결 로 재심 이 가능 하 지만 , 재심 사유 가 사후 위증 이 밝혀 지 거나 , 증거 조작 이 드러나 는 경우 등 으로 엄격 하 기 때문 에 실효 성 이 없 다는 여론 이 있 어 법 개정 이나 특별법 을 통해 이 부분 을 확대 할 수 있 다 " 며 " 또 현행 법 에 명확 한 규정 이 없 는 배상 이나 보상 에 관한 규정 도 보완 돼야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