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의 청년 배당 , 경기도 의 청년 구직 지원금 정책 들 도 ‘ 퍼 주 기 식 복지 ’ 라는 비판 에서 자유 롭 지 못하 다 . 청년 범위 가 지나치 게 넓 다는 것 도 문제점 으로 지적 된다 . 다만 청년 기본법 이 발효 되 면 이 같 은 논란 이 사라질 가능 성 이 높 다는 게 정치 권 의 분석 이 다 . 강창일 의원 등 이 제안 한 청년 발 전기금 설치 안 은 안정 적 인 재원 조달 이 어렵 다는 이유 로 이번 여야 단일 안 에선 제외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