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최근 통계청 의 ‘ 2010 인구 주택 총조사 ’ 에서 2010 년 11 월 1 일 현재 우리 나라 15 살 이상 인구 가운데 교육 정도 가 초등 학교 이 거나 안 받 았 음 ( 미취학 포함 ) 이 라고 응답 한 사람 은 총 4000 만 명 중 550 만 명 이 었 다 . 약 550 만 명 ( 전체 국민 대비 11 %) 에 해당 하 는 교육 사각지대 사람 들 은 주로 소외 계층 이나 저소득층 이 거나 학업 중 퇴자 인 경우 가 대부분 이 다 . 이 들 중 일부 는 교육 받 을 수 있 는 기회 를 찾 고 싶 어 하 지만 , 자신 의 저학력 이 창피 하 다거나 혹은 생활고 로 인하 여 그 기회 를 놓치 거나 찾 지 못한 경우 가 많 다 . 이 들 에게 교육 의 기회 를 부여 하 여 저학력 으로 인해 부족 했 던 자신감 을 찾 게 해 주 고 , 소외감 에서 벗어나 모든 일 에 자신감 을 갖 고 활동 할 수 있 는 기회 를 만들 어 주 어야 한다고 본다 . 대통령 직 인수 위원회 에서 내놓 은 그동안 의 발표 를 보 면 교육 사각지대 에 놓여 있 는 사람 들 에 대해서 는 어떤 위로 의 말 도 전하 지 않 고 , 제시 한 대책 도 볼 수 없 었 다 . 교육 과 학기 술부 에서 는 현재 차상 위계 층 ·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 특성 화 고교 등 전체 고교 생 의 30 % 가량 만 받 고 있 는 무상 교육 혜택 을 2017 년 까지 고등학교 전면 으로 확대 실시 하 는 방안 을 보 고 했 을 뿐 이 다 . 학교 밖 의 교육 사각지대 에 놓인 사람 들 에 대해서 는 너무나 무 관심 하 다 . 교육 사각지대 에 놓인 사람 들 이 교육 받 고 있 는 기관 을 보 면 △ 학력 인정 평생 교육 시설 기관 ( 초 · 중 · 고 ) 57 곳 , 4 만 1126 명 을 비롯 하 여 △ 대안 학교 ( 특성 화 · 위탁 형 · 각종 학교 등 ) 8061 명 △ 비 인가 대안 학교 119 곳 , 5146 명 등 총 306 개 교 , 총 학생 수 5 만 4000 명 이 다 . 사각지대 교육 수혜자 는 전체 대상 중 약 1 . 5 % 만 이 여러 형태 의 학교 에서 교육 을 받 고 있 다 . 그러나 이 정도 의 시설 로 교육 사각지대 의 얽히고설킨 마음 의 응어리 는 풀 수 가 없 다 . 교과 부 는 교육 사각지대 에 대한 최소한 의 대책 을 마련 하 고 실정 에 맞 는 지원 을 심 도 있 게 고려 해야 한다 . 교육 의 기회 를 골고루 제공 할 수 있 도록 교육 체계 를 새롭 게 구축 하 고 다양 한 교육 이 시도 되 어야 한다 . 현재 우리 나라 는 자율 형 사립 고 , 국제 고 , 마이스터 고 등 을 신설 하 여 우수 한 인재 들 을 길러 내 고자 한다 . 그러나 교육 사각지대 에 속한 사람 들 에게 는 이런 모든 정책 이 다른 나라 귀족 들 의 이야기 처럼 들릴 수 밖에 없 다 . 그리고 교육 에서 소외 되 었 다고 느끼 는 것 에서 그치 지 않 고 , 마치 교육 소외감 이 빈부 격차 때문 이 라는 생각 에 마음 의 상처 를 지니 고 있 다 . 언론 보도 를 보 면 해 가 갈수록 저소득층 이 빈곤 에서 탈출 해 상위 소득 계층 으로 이동 할 가능 성 이 적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연간 탈출 률 이 5 년 새 35 . 4 % 에서 31 % 로 나타났 다 . 이런 소외 계층 문제 가 거듭 반복 되 다 보 면 집단 민원 현상 이 일어날지 도 모른다 . 당국 은 이러 한 문제 가 사소 한 것 이 아님 을 깨닫 고 교육 사각지대 대상자 를 정확 하 게 파악 하 여 이 들 에게 민주 시민 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 의 소양 교육 은 물론 , 소질 과 개성 에 맞 는 교육 의 기회 를 점진 적 으로 확대 부여 해야 할 것 이 다 . 균등 교육 은 헌법 제 31 조 에 엄연히 명시 되 어 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교육 당국 은 학교 이름 도 다양 한 학교 를 설립 하 고 예산 지원 하 는 것 을 보 면 그 들 만 이 세금 을 내 고 , 그 들 만 이 좋 은 교육 시설 에서 우수 한 교사 에게 수업 을 받 고 , 석 · 박사 학위 를 받 아 호화 롭 게 살 아야 만 하 는가 반문 하 게 된다 . 대안 학교 설립자 중 에 는 풍부 한 시설 , 우수 한 교사 진과 많 은 수업 을 받 아서 좋 은 대안 학교 로 운영 되 는 곳 도 다수 있 다 . 그러나 균형 있 는 국가 정책 이 라면 빈곤층 · 서민층 중심 의 교육 정책 이 우선 되 어야 한다 . 빈곤층 에 희망 의 사다리 는 자녀 교육 이 다 . 요즘 우리 사회 각종 흉악 범죄자 들 의 면면 을 보 면 학교 중 퇴자 , 외톨 이 , 빈곤층 사람 들 이 증가 하 고 있 다 . 빈부 격차 에서 오 는 박탈감 , “ 나 는 할 수 없 다 ” , “ 나 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 는 소외감 을 갖 는 사람 들 이 이른바 ‘ 묻 지 마 범죄 ’ 를 저지른다고 한다 . 우리 에게 가장 중요 한 것 은 교육 사각지대 에 있 는 국민 모두 에게 최소한 의 민주 소양 교육 을 이수 하 게 하 는 것 이 다 . 북유럽 의 핀란드 · 스웨덴 · 노르웨이 와 같 은 국가 는 교육 제도 가 세계 1 위 라고 자랑 하 지만 , 그 이면 에 는 국민 교육 제도 가 우수 하 기 때문 이 라 생각 된다 . 박근혜 정부 는 교육 복지 정책 을 최우선 으로 다뤄 줄 것 을 주문 한다 . 김한태 학력 인정 평생 교육 시설 성지 중고 교장 < 한겨레 인기 기사 >■ 윤창중 · 김행 대변 임명 “ 소통 할 의지 도 없 네 ” ■ “ 한 켤레 당 공임 500 원 도둑맞 아 ” 39 년 차 구두 쟁이 의 분노 ■ ‘ 7 번방 의 선물 ’ 1000 만 돌파 에 경찰 이 왜 … ■ 살 아 있 는 바퀴벌레 로 인명구조 를 ? ■ [ 화보 ] 소녀 에서 대통령 으로 … 박근혜 의 삶 공식 SNS [ 통하 니 ] [ 트위터 ] [ 미 투데이 ] | 구독 신청 [ 한겨레 신문 ] [ 한겨레 21 ] Copyrights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