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의 정치 적 운명 을 가를 탄핵 심판 의 마지막 변론 기일 에서 대통령 측 과 국회 측 이 사활 을 건 최종 법정 공방 을 벌였 다 . 대통령 측 은 탄핵 심판 이 기각 이나 인용 으로 결론 나 면 엄청난 사회 적 혼란 을 줄 수 있 다며 ' 각하 ' 해야 한다는 새로운 주장 을 들 고 나왔 다 . 반면 국회 측 은 탄핵 과정 이 정당 했 다며 박 대통령 을 파 면 해 달 라고 마지막 공세 를 펼쳤 다 . 특히 박 대통령 은 이날 최후 진술서 를 통해 " 최순 실 에 대한 믿음 을 경계 했어야 하 는데 후회 된다 " 면서 도 " 정치 20 여 년 간 부정 과 부패 에 연루 된 적 이 없 고 최순 실 의 국정 농단 주장 은 전혀 사실 이 아니 다 " 고 말 했 다 . 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 의 부정 청탁 을 받 지 않 았 고 불법 이익 도 없 었 다 " 고 주장 했 다 . ■ 국회 측 , 대통령 측 ' 각하 ' 주장 정면 반박 헌법 재판소 는 27 일 오후 2 시 대심 판정 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의 17 번 째 이 자 , 마지막 변론 을 진행 했 다 . 전날 피소 추자 인 박 대통령 이 불출석 의사 를 밝히 면서 최종 변론 에 는 앞선 변론 과 같이 국회 소추 위원단 과 대통령 대리 인단 만 참석 했 다 . 국회 측 은 이날 1 시간 가량 소추 사유 전반 에 걸쳐 탄핵 의 정당 성 을 주장 했 다 . 첫 발언 자 로 나선 권성동 국회 탄핵 소추 위원장 은 "( 이번 사태 로 ) 많 은 대통령 비 서진 이 구속 됐 는데 그 들 이 자신 들 의 사익 을 채우 려고 범죄 를 저 지 는 것 으로 보 기 어렵 다 . 그 들 이 대체 누구 를 위해 불법 을 저질렀 겠 느냐 " 며 " 헌재 가 국민 이 만든 대한민국 을 민주주의 적 으로부터 지켜 달라 . 파면 을 통해 정의 를 갈망 하 는 국민 이 승리 했 음 을 소리 높여 선언 해 달 라 " 고 강조 했 다 . 국회 측 대리인 인 황정근 변호사 는 총 17 개 의 소추 사유 를 설명 하 면서 " 헌법 위배 를 다루 는 탄핵 심판 에서 , 돈 을 안 받 았 으니 책임 이 없 다는 식 의 논리 는 성립 하 지 않 는다 " 며 박 대통령 이 파면 을 정당 화 할 만 한 중대 한 헌법 및 법률 을 위배 했 다고 주장 했 다 . 황 변호사 는 특히 국회 의 탄핵 소추 의결 과정 에서 의 절차 적 문제점 을 지적 하 며 ' 각하 ' 해야 한다는 대통령 측 주장 을 정면 으로 반박 했 다 . 국회법 상 국회 법 사위 의 조사 절차 는 재량 사항 이 고 , 국회 가 소추 사유 를 하나 의 안건 으로 묶 어서 의결 해도 위법 한 것 이 아니 라는 것 이 다 . 황 변호사 는 " 국회 는 당시 검찰 의 수사 결과 발표 및 피 청구인 이 공동 정범 으로 기재 된 최서원 . 안종범 . 정호성 등 에 대한 공소장 을 비롯 해 각종 언론 보도 등 을 근거 로 국민 의 대표 인 국회의원 300 명 각자 가 헌법 기관 으로서 자유 로운 심증 으로 적법 하 게 의결 한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이날 대통령 대리 인단 손범규 변호사 는 " 탄핵 심판 기각 과 인용 은 정당 성 여부 는 별론 으로 하 고 둘 다 국민 분열 을 초래 한다 " 며 국회 소추 를 각하 시켜야 한다는 변론 요지 를 헌재 에 제출 했 다 . 황 변호사 는 이어 " 이번 심판 을 통해 국가 의 최고 지도자 인 대통령 이 국민 을 위해 마땅히 어떻게 행동 해야 하 고 어떻게 행동 해선 안 되 는지 를 , 그리고 ' 대통령 은 결코 법 위 에 있 지 않 다 ' 는 법치 의 대원칙 을 분명 하 게 선언 해 달 라 " 고 최종 변론 을 마쳤 다 . 국회 측 이용구 변호사 는 ' 세월 호 7 시간 ' 에 대해 " 세월 호 참사 의 1 차 적 책임 이 선정 과 선원 들 에 있 다는 것 은 명백 하 다 " 면서 도 " 대통령 의 잘못 은 죽 어 가 는 국민 을 구하 지 못한 것 이 아니 라 구하 려는 노력 조차 하 지 않 고 , 국민 을 구해야 할 의무 가 있 다는 것 을 인식 하 지 않 은 것 으로 명백 한 자신 의 책임 을 하위직 공무원 에게 돌렸 다 . 이 사유 하나 만 으로 도 대통령 은 파면 돼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 대통령 측 " 탄핵 인용 시 엄청난 후폭풍 " 이 에 맞서 대통령 측 은 일시 적 여론 과 국회 의 잘못 된 결정 으로 대통령 이 ‘ 유폐 ’ 됐 다는 표현 을 써 가 며 탄핵 이 인용 될 경우 엄청난 후폭풍 을 야기 할 것 이 라며 헌재 를 압박 했 다 . 헌법 재판관 출신 의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 는 “ 대통령 재임 중 에 도 얼마 든지 민사 상 책임 을 물 을 수 있 다 ” 며 “ 다른 책임 추궁 수단 이 충분히 있 는데 도 굳이 대통령 을 파 면 하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 " 며 헌재 가 이번 사건 을 기각 해 달 라고 호소 했 다 . 그 는 또 “ 현재 최순 실 등 의 재판 이 진행 중 이 고 , 이 들 은 억울 해 하 고 있 다 ” 며 “ 홍준표 경남 지사 등 검찰 이 기소 한 사건 에서 무죄 가 선고 된 경우 가 적 지 않 다 . 만약 최순 실 등 에게 무죄 가 선고 되 면 헌재 는 엄청난 비난 에 시달릴 것 이 다 . 헌재 가 탄핵 을 인용 하 면 대통령 단임 제 를 무력 화 하 는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이어 " 박 대통령 이 설령 일부 헌법 위반 을 했 더라도 적극 적 의사 가 있 진 않 았 다 " 며 " 심기일전 해 국가 적 통합 을 위해 희생 할 기회 줘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 朴 대통령 , 연설문 유출 · 세월 호 의혹 반박 박 대통령 은 이날 의견서 를 통해 최순 실 씨 에게 연설문 을 유출 한 것 은 일반 국민 시각 에 맞춰 단순히 조언 을 구하 기 위한 것 일 뿐 이 라고 주장 했 다 . 박 대통령 은 “ 5 번 의 국회의원 선거 와 17 대 대선 후보 경선 , 18 대 대선 을 치르 면서 각종 연설 포인트 는 보좌 진과 의논 해 작성 했 지만 때로 는 전문 용어 등 으로 인해 일반 국민 에게 전달 되 지 않 은 경험 을 했 다 ” 며 " 18 대 대선 에서 보통 국민 이 이해 하 기 쉽 고 공감 할 수 있 는 표현 에 대해 최 씨 에게 조언 을 들 었 을 뿐 " 이라고 주장 했 다 . 세월 호 논란 과 관련 해선 참사 당시 자신 이 정상 적 으로 보 고 받 고 지시 했 다는 기존 주장 을 이 어 갔 다 . 박 대통령 은 " 세월 호 당일 관저 집무실 에서 국가 안 보 실 과 정무 수석 실 로부터 사고 상황 을 지속 해 보 고 받 았 고 실장 과 해경 청장 에게 인명 피해 를 최소 화 하 라고 수회 에 걸쳐 지시 했 다 " 며 " 다만 재난 구조 전문가 가 아닌 대통령 이 지나치 게 개입 할 경우 구조 작업 에 도움 되 지 않 고 계획 실행 에 방해 만 된다고 판단 해 구조 상황 에 대한 진척 된 보고 를 기다렸 다 " 며 세월 호 참사 에 무신경 했 다는 국회 측 주장 을 반박 했 다 . 아울러 미르 · K 스포츠 재단 출연 논란 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의 구속 을 언급 하 며 거듭 ‘ 선 의 ’ 에 의한 행동 이 었 음 을 강조 했 다 . 박 대통령 은 " 적극 적 으로 참여 한 유수 기업 관계자 들 이 특검 에 소환 돼 장시간 조사 받 고 , 국가 경제 에 헌신 해 온 글로벌 기업 의 부회장 이 뇌물 공여 혐의 로 구속 되 는 것 을 보 며 너무나 가슴 이 아팠 다 " 고 전했 다 . 이어 " 국가 경제 를 위해 세계 를 상대 로 싸우 는 기업 을 돕지 는 못 할 망정 추락 하 게 하 고 , 기업 이 이익 을 사회 에 환원 하 고 국가 발전 을 구원 한다는 차원 에서 공익 재단 에 기부 한 것 을 뇌물 을 제공 했 다고 오해 받 게 한 것 이 안타깝 다 " 고 덧붙였 다 . mountjo @ fnnews . com 조상희 기자 ▶ 세상 의 모든 골 때리 는 이야기 ' fn 파스 '▶ 속 보이 는 연예뉴스 fn 스타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