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진 최저 임금 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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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김현진 청주 대학교 사회 복지 학과 교수 
 오랜 기간 동네 에서 신뢰 를 쌓 아 제법 매출 을 유지 하 던 옷 가게 사장 님 인 친구 는 늘 직원 이 ' 보배 ' 라며 칭찬 을 아끼 지 않 았 다 . 직원 덕분 에 여유 있 던 친구 는 더 이상 그런 여유 를 가질 수 없 다 . 점심 시간 에 찾아갔 더니 가게 가 보이 는 맞은편 식당 에서 간단히 해결 해야 한다며 오히려 내게 미안 해 했 다 . ' 보배 ' 로운 직원 은 어디 있 나 물으니 ' 정리 ' 했 단다 . 최저 임금 이 16 . 4 % 나 오른다고 결정 되 자마자 일찌감치 직원 을 내보낸 것 이 다 . 
 프랜차이즈 제과점 에서 일 하 는 제빵사 후배 도 올해 부터 일 하 는 시간 이 1 시간 줄 었 단다 . 매출 은 고만고만 한데 최저 임금 이 올라 인건비 가 오르 자 모든 직원 이 일 하 는 시간 을 줄였 다고 했 다 . 편법 인 줄 알 지만 당장 생계 도 있 고 사장 님 입장 도 이해 가 가 서 이러 지 도 저러 지 도 못하 고 수긍 했 단다 . 공공 부문 도 마찬가지 다 . 어르신 일자리 창출 의 일환 으로 운영 되 는 한 카페 는 오전 1 시간 , 오후 1 시간 은 1 명 만 근무 한다 . 작년 까지 는 항상 2 명 이 근무 했 지만 사람 이 붐비 지 않 는 시간 은 근무 인원 을 줄여 인상 된 임금 에 대비 한 것 이 다 . 
 새해 가 되 어서 이런 이야기 를 심심찮 게 들 을 수 있 었 다 . 관련 된 보도 도 잇따른다 . 최저임금 인상 때문 에 해고 된 경비원 의 사례 도 들리 고 최저 임금 을 주 느냐는 아르바이트 생 의 질문 에 불쾌 해 하 며 그냥 전화 를 끊 었 다는 편의점 사장 님 의 이야기 도 들린다 . 모두 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 이 취약 업종 에서 근로자 의 피해 를 양산 하 고 있 는 모양새 다 . 초기 적 응기 의 혼선 이 라면 좋 겠 다 . 단지 자신 이 가져가 야 할 몫 이 줄어든다는 점 에서 혼자 가게 를 꾸려 가 기 로 결정 한 친구 앞 에서 최저임금 인상 에 대한 찬성론 을 펴지 는 못했 지만 시간 이 지나 면서 그녀 가 좀 더 너른 아량 으로 최저 임금 인상 을 수용 하 고 다시 여유 를 찾 기 를 바랄 뿐 이 다 . 이런 사장 님 이 많 았 는지 고용 노동부 는 지난 5 일 부터 ' 최저 임금 특별 상황 점검 TF ' 를 구성 해 현장 점검 에 나서 고 있 다 . 고용 노동부 가 주로 최저 임금 위반 이 우려 된다고 한 취약 업종 은 아파트 건물 관리 업 , 슈퍼마켓 , 편의점 , 주유소 , 음식점 업 등 5 개 업종 이 다 . 
 1988 년 시행 된 최저 임금제 는 국가 가 근로자 의 생활 안전 등 을 위하 여 임금 의 최저 수준 을 정하 고 , 사용 자 에게 그 수준 이상 의 급여 를 지급 하 도록 법 으로 강제 한 것 이 다 . 그런데 지금 의 최저 임금 제도 는 이런 목적 을 벗어나 단지 아르바이트 생 과 자영업 자 의 문제 인 것 처럼 이야기 되 는 것 같 아 제도 의 폭넓 은 적용 이 필요 하 다 . 그 동안 의 사회 적 논의 를 바탕 으로 최저 임금 인상 의 정당 성 이 충분 함 에 도 이 의 적용 이 올바르 지 않 을 때 는 위험 한 장치 가 될 수 도 있 다 . 어차피 고임금 을 주 고 직원 이나 아르바이트 를 채용 할 경우 능력 있 는 사람 만 채용 하 게 되 면 안 그래도 취업 이 어려운 여성 이나 고령자 , 장애 인 등 은 일반 노동 시장 에서 더욱 소외 될 가능 성 이 커질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지난 해 9 월 최저임금 인상 에 대한 논의 가 한창 일 때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 KDI ) 연구 위원 도 " 최저 임금 보다 덜 받 는 노동자 10 명 중 7 명 은 중산층 이 거나 그 이상 계층 에 속하 는 가구원 이 며 최저임금 정책 은 빈곤 문제 해결 에 한계 가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최저임금 인상 이 가져올 소득 재 분배 효과 에 대한 우려 로 해석 된다 . 그래서 빈곤 문제 해결 을 위해서 는 최저임금 제도 뿐 아니 라 다양 한 제도 들 이 함께 연동 되 어야 한다 . 최저임금 제도 와 같이 개별 노동자 에 초점 을 맞춘 제도 보다 가구 단위 로 이뤄지는 근로 장려 세제 ( EITC ) 를 적극 활용 하 여 저소득층 을 위한 복지 지원 을 확충 해야 한다는 의견 도 다 수다 . 
 김현진 청주 대 사회 복지 교수 
 어찌 됐 든 많 은 연구 들 이 최저 임금 인상 의 긍정 적 효과 를 설명 한다 . 2002 년 최저 임금 이 16 . 8 % 가 올랐 을 때 도 , 2004 년 주 5 일 제 가 실시 될 때 도 우려 의 소리 가 컸 지만 그 우려 가 현실 화 되 지 는 않 았 다 . ' 최저임금 1 만 원 ' 시대 가 되 면 조금 이나마 사회 적 격차 가 해소 되 지 는 않 을까 하 는 기대 가 현실 화 되 기 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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