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의 적용 대상 을 대 개정 해야 합니다 . 그리고 형사 처벌 연령 과 그 아래 촉범 소년 연령 범위 도 조정 을 해야 합니다 . 우선 형사 처벌 연령 은 현행 만 14 세 이상 에서 한 살 낮춰 만 13 세 로 이상 으로 해서 왠만 한 중학생 나이 면 형사 처벌 대상 으로 집어넣 어야 합니다 . 만 14 세면 중 2 생일 지난 후 라 중학교 전반기 절반 이 형사 처벌 대상 이 아직 아닌 상태 가 되 어 버리 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