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소외 8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 기 도 원인 무효 임 은 앞서 본 바 와 같 으므로 , 원고 가 소외 8 에게 실권 리자 로서 이 사건 토지 의 등기 명의 를 신탁 할 수 있 는 지위 에 있 지 않 아 명의 신탁 약정 을 할 수 도 없 고 소외 8 의 등기 명의 또한 강행법규 에 위반 되 어 마쳐 진 등기 로서 피 고 1 이 명 의 신탁 의 법리 를 내세워 제 3 자임 을 주장 할 수 도 없 다고 할 것 이 다 . 따라서 소외 8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원고 와 소외 8 사이 의 명의 신탁 약정 에 기한 것 임 을 전제 로 한 피고 들 의 위 주장 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 
 2 ) 이 사건 매매 부동산 에 관한 이 사건 제 1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실체 관계 에 부합 하 는 등기 인지 여부 
 살피 건대 , 갑 제 8 호 증 , 갑 제 11 호 증 의 1 , 을 제 1 , 2 , 3 , 5 , 12 호 증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원고 는 소외 8 에게 이 사건 매매 부동산 의 매도 를 위임 하 였 고 , 소외 8 은 위 와 같 은 원고 의 위임 에 따라 피 고 1 에게 이 사건 매매 부동산 을 매매 대금 5 억 원 에 매도 한 사실 , 피 고 1 은 이 사건 제 2 매매 계약 체결 일 무렵 인 2004 . 8 . 경 부터 2006 . 4 . 경 사이 에 소외 8 에게 위 매매 대금 5 억 원 을 약속 어음 , 당좌 수표 등 으로 모두 지급 한 사실 , 소외 8 은 2007 . 1 . 12 . 피 고 1 에게 ‘ 광주시 ( 주소 1 생략 ) 임야 면적 합계 총 3 , 360 평 중 2 , 000 평 의 실질 소유 권 은 피 고 1 에게 있 다 ’ 는 취지 의 사실 확인 서 ( 갑 제 11 호 증 의 1 ) 까지 작성 · 교부 하 여 준 사실 , 원고 는 이 사건 제 2 매매 계약 의 매매 대금 이 5 억 원 인 사실 을 알 고 있 었 고 , 소외 8 로부터 위 매매 대금 중 4 억 원 만 을 지급 받 은 사실 , 원고 는 소외 8 이 위 매매 대금 중 나머지 1 억 원 을 가지 는 것 을 추인 한 사실 ( 을 제 5 호 증 의 2 ) 을 인정 할 수 있 다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이 사건 매매 부동산 의 소유 권 은 거래 당사자 들 의 합치 된 의사 에 따라 피 고 1 에게 확정 적 으로 귀속 되 었 다고 할 것 이 므로 , 이 사건 매매 부동산 에 관하 여 경료 된 이 사건 제 1 소유 권 이전 등기 는 실체 관계 에 부합 하 는 등기 로서 유효 하 다 ( 대법원 2008 . 12 . 11 . 선고 2008 다 45187 , 대법원 2012 . 1 . 12 . 선고 2011 다 35371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실체 관계 에 부합 하 는 등기 로서 유효 한 이 사건 제 1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토대 로 마쳐 진 피고 전 의 신용협동조합 명의 의 이 사건 근저당 권 및 지상 권 설정 등 기 역시 유효 하 다 . 
 따라서 , 피고 들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있 고 , 결국 원고 의 피고 들 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매매 부동산 에 관한 청구 부분 은 이유 없 다 . 
 3 ) 나아가 피고 들 은 , 매도인 으로서 의무 를 이행 하 여야 하 는 원고 가 피고 들 을 상대 로 하 여 이 사건 청구 를 하 는 것 은 권리 남용 금지 원칙 , 신 의 성실 의 원칙 , 모순 거동 금지 의 원칙 에 위배 된다고 주장 하나 , 이 는 원고 의 위임 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제 2 매매 계약 을 토대 로 취득 한 이 사건 매매 부동산 들 에 관한 이 사건 제 1 소유 권 이전 등 기 및 이 사건 근저당 권 및 지상 권 설정 등기 의 말소 등기 청구 에 관한 주장 으로 보이 고 , 앞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제 1 소유 권 이전 등 기 및 이 사건 근저당 권 및 지상 권 설정 등기 가 유효 하 다고 판단 하 면서 원고 의 피고 들 에 대한 이 부분 청구 를 기각 하 는 이상 피고 들 의 위 주장 에 대하 여 는 따로 살피 지 아니한다 . 
 4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피고 1 에 대한 이 사건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하 고 , 원고 의 피고 1 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 고 전 의 신용협동조합 에 대한 청구 는 각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황재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윤영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문 상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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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지방 법원 2016 . 11 . 2 . 선고 2016 가합 20400 판결 재임용 거부 처분 무효 확인 등 
 
 울산 지방 법원 
 판결 
 
 원고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경숙 <| name _ end |>) 
 피 고 	 학교 법인 원석 학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우인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심 숙자 <| name _ end |> 외 6 인 ) 
 변론 종결 	 2016 . 10 . 5 . 
 
 주 문 
 1 . 피 고 는 원고 에게 5 , 511 , 710 원 및 그 중 별지 1 표의 ‘ 월별 미지급 보수 ’ 란 기재 각 돈 에 대하 여 같 은 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