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다단계 피해 를 막 기 위해서 는 점검 체계 를 대폭 뜯어고쳐야 한다 . 방송 통신 위원회 , 공정거래위 원회 등 중앙 부처 와 지자체 인력 만 으로 는 전국 곳곳 에서 일어나 는 위법 행위 를 제대로 막 을 수 없 기 때문 이 다 . 공정위 에 따르 면 올해 1 분기 ( 3 월 말 ) 기준 전국 에 등록 된 다단계 업체 는 총 146 개 다 . 2014 년 1 분기 는 117 개 , 2015 년 1 분기 는 125 개 로 매년 늘 고 있 다 . 총 146 개 가운데 서울 에 만 115 개 다단계 업체 가 등록 돼 있 다 . LG 유 플러스 의 휴대폰 다단계 업체 IFCI , NEXT , 아이원 도 모두 서울 에 등록 됐 다 . 공정위 자체 인력 만 으로 는 146 개 다단계 업체 를 제대로 점검 할 수 없 다 . 공정위 특수 거래 과 인력 은 7 명 에 불과 하 다 . 5 개 공정위 지방 사무소 에 는 특수 거래 과 가 없 다 . 일부 지방 사무소 인력 이 관련 업무 를 수행 한다 해도 공정위 가용 인력 은 10 명 안팎 이 다 . 공정위 업무 를 지방 자치 단체 가 일부 수행 하 고 있 다 . 서울시 는 ` 민생 경제 과 ` 에서 수시 · 정기 적 으로 다 단계 업체 현장 조사 에 나선다 . 하지만 다른 지자체 에 는 전담 조직 이 없 다 . 다 단계 업체 대부분 이 서울 에 등록 돼 있 기 때문 에 별다른 문제 가 없 어 보인다 . 서울 에 등록 한 다단계 업체 들 이 지방 곳곳 에서 활동 하 며 판매원 을 빠르 게 늘려 가 고 있 어 서울시 점검 만 으로 는 위법 행위 를 제대로 적발 하 기 어렵 다 . 일례 로 휴대폰 다단계 업체 IFCI 는 전국 단위 영업 을 펼치 고 있 다 . IFCI 는 지난해 10 월 본사 1 개 , 지사 2 개 , 지점 105 개 , 개통 전산 센터 ( POS ) 1 개 등 109 개 사업 장 을 거느렸 다 . 매출 은 2011 년 20 억 원 에서 2014 년 624 억 원 으로 확대 됐 다 . 같 은 기간 판매원 수 는 1741 명 에서 10 만 8900 명 으로 급증 했 다 . IFCI 가 올해 초 펴낸 가입자 교육 책자 에 따르 면 2017 년 300 만 명 , 2020 년 1000 만 명 회원 을 유치 하 겠 다고 공언 했 다 . 지자체 권한 에 한계 가 있 는 것 도 문제 다 . 과징금 부과 , 영업 정지 등 제재 는 공정위 만 가능 하 다 . 지자체 는 과태료 부과 , 시정 권고 등 이 최선 이 다 . 그나마 가장 강력 한 제재 가 수사 의뢰 다 . 미흡 한 점검 체계 를 파고들 어 다 단계 업체 는 빠르 게 세력 을 확장 하 고 있 다 . 위법 이 적발 돼 제재 를 받 아도 사명 만 바꿔서 다시 등록 , 새로운 업체 로 둔갑 해 영업 을 지속 하 고 있 다 . 아예 정부 에 등록 하 지 않 고 영업 하 는 다단계 업체 도 적 지 않 다는 분석 이 다 . 업계 관계자 는 “ 법 적 제재 를 받 은 후 회사 명 을 바꿔서 다시 등록 , 영업 을 계속 하 는 업체 가 적 지 않 다 ” 면서 “ 미 등록 업체 도 여전히 많 을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유선일 경제 정책 기자 ysi @ etnews . com 관련 기사 더 보 기 ▶ 전자 신문 공식 페이스북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