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지급 청구 방법 ▶ 구비 서류 응급 의료비 미수금 대 지급 청구 이송 처 치료 청구 ▼ ▼ 1 . 응급 환자 진료비 ( 이송 치료 ) 미수금 대 지급 청구서 ▼ 2 . 환자 또는 그 보호자 의 응급 진료비 ( 이송 처 치료 ) 미납 확인 서 ( 다만 , 행방 을 찾 을 수 없 거나 무연고 사망자 의 경우 기관장 의 확인서 ) ▼ ▼ 3 . 환자 에게 발생 한 진료비 계산서 사본 3 . 이송 처 치료 영수증 사본 4 . 응급 진료 에 관한 진료 기록부 사본 4 . 출동 및 처치 기록 지 5 . 요양 급여 비용 명세 셔 의 서식 에 따른 응급 진료비 산출 내 역서 [ 이송 기관 은 ' 이송 업 허가증 사본 ' 과 ' 대표자 의 수납 통장 ' 사본 첨부 ] [ 별첨 ] * 응급 의료 비용 미수금 대 지급 청구 서식 * 응급 환자 진료비 ( 이송 처 치료 ) 미수금 대 지급 청구서 * 환자 또는 보호자 의 응급 진료비 ( 이송 처 치료 ) 미납 확인 서 * 확인 서 ( 기관 장용 ) 보 기 * 출동 및 처치 기록 지 보 기 * 참고 . 제도 안내문 및 환자 또는 보호자 의 응급 진료비 ( 이송 처 치료 ) 미납 확인 서 - 영어 , 중국어 , 태국어 , 몽골어 , 우즈베키스탄 어 번역 - 외국인 안 내용 - 해당 서식 은 참고 용 으로 청구 불가 , 한글 서식 만 가능 ▶ 응급 진료비 산출 내 역서 (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 일반 사항 세부 내역 작성 방법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서식 사용 본인 일부 부담금 란 응급 환자 가 부담 하 여야 하 는 금액 - 급여 항목 명세서 1 부 작성 - 비 급여 100 / 100 본인 부담 항목 : 명세서 별도 작성 청구 액 란 본인 일부 부담금 과 일치 함 참고 사항 - 대 지급 청구 액과 산출 내역 서 청구 액 일치 - 100 / 100 본인 부담 비 급여 구분 기재 - 100 / 100 본인 부담 항목 해당 코드 기재 10 원미 만 절사 ▶ 대 지급 청구 액 산정 방법 >> 타 법령 ( 건강 보험 , 의료 급여 등 ) 적용 을 받 는 환자 의 경우 *① 본인 일부 부담금 ( 급여 ) + ② 전액 본인 부담 ( 100 분 의 100 항목 ) 총액 + ③ 비 급여 총액 >> 일반 환자 의 경우 *① 요양 급여 비용 총액 + ② 전액 본인 부담 ( 100 분 의 100 항목 ) 총액 + ③ 비 급여 총액 예시 . 대 지급 청구 액 산정 방법 >> 타 법령 ( 건강 보험 , 의료 급여 등 ) 적용 을 받 는 환자 의 경우 *➊ 100 / 100 본인 부담 총액 ( 200 , 020 ) + ➋ 비 급여 총액 ( 90 , 000 ) + ➍ 본인 일부 부담금 ( 100 , 040 ) = ➎ 390 , 060 원 >> 타 법령 미적 용 ( 일반 ) 환자 의 경우 *➊ 100 분 의 100 본인 부담 총액 ( 200 , 020 ) +➋ 비 급여 총액 ( 90 , 000 ) +➌ 요양 급여 비용 총액 ( 950 , 030 ) = ➏ 1 , 240 , 050 원 구분 타 법령 적 용타 법령 미적 용 100 분 의 100 본인 부담 총액 ➊ 200 , 023 원 ➊ 200 , 023 원비 급여 총액 ➋ 90 , 000 원 ➋ 90 , 000 원 요양 급여 비용 총액 ➌ 950 , 035 원 ➌ 950 , 035 원본 인 일부 부담금 ➍ 100 , 045 원 응급 대 지급 청구 액 ➎ 390 , 060 원 ➏ 1 , 240 , 050 원 >> 환자 일부 납 부액 이 있 는 경우 청구 액 산정 방법 응급 의료비 대 지급 대상 환자 의 총 진료비 ( 응급 기간 및 비 응급 기간 의 진료비 포함 ) 중 ① 환자 일부 납 부액 이 있 으며 ② 대 지급 대상 이 아닌 선택 진료비 가 포함 되 어 있 는 경우 ③ 응 급대 지급 청구 금 ① 환자 일부 납 부액 - 총 진료비 에서 응급 기간 동안 의 진료비 비율 을 산출 후 , 응급 기간 진료비 에서 해당 금액 제외 하 고 응급 의료비 미 납액 을 산정 ② 선택 진료비 - 대 지급 대상 이 아니 므로 응급 기간 진료비 에서 선택 진료비 비율 만큼 환자 일부 납 부액 을 산출 한 후 , 응급 의료비 에서 해당 금액 을 제외 하 고 응급 기간 선택 진료비 미 납액 을 산정 ③ 응 급대 지급 청구 액 - ① 의 응급 의료비 미 납액 에서 ② 의 응급 기간 선택 진료비 미 납액 을 뺀 응급 의료비 를 청구 예시 . 환자 일부 납 부액 이 있 는 경우 청구 액 산정 방법 - 전체 진료 기간 10 일 중 응급 기간 이 2 일 이 고 , 환자 가 납부 하 여야 할 총 진료비 300 만 원 중 환자 일부 납 부액 200 만 원 이 발생 한 경우 ( 단위 : 만 원 ) 구분 2 일 ( 응급 기간 ) 8 일 ( 비 응급 기간 ) 10 일 ( 전체 진료 기간 ) 급여 본인 부담금 6040100100 / 100405090 비급 여 204060 선택 진료비 302050 합계 150 ( 응급 의료비 ) 150 환자 부담 총액 : 300 환자 일 부납 부액 : 200 타 법령 ( 건강 보험 , 의료 급여 등 ) 적용 을 받 는 응급 환자 예시 로 진료비 총액 은 기재 하 지 않 았 음 >> 산 출방 법가 . 환자 부담 총액 에서 응급 의료비 가 차지 하 는 비율 을 먼저 산출 하 고 환자 일부 납 부액 이 응급 의료비 에서 차지 하 는 금액 을 산출 ① 응급 의료비 ( 150 만 원 ) / 환자 부담 총액 ( 300 만 원 ) ② ' 가 ' 의 ① 항 × 환자 일부 납 부액 ( 200 만 원 ) = 100 만 원 나 . 응급 의료비 에서 ' 가 ' 항의 ② 의 환자 일부 납 부액 을 빼 고 응급 의료비 미 납액 을 산출 ① 응급 의료비 ( 150 만 원 ) - 응급 기간 환자 일부 납 부액 ( 100 만 원 ) = 50 만 원 다 . 선택 진료비 는 응 급대 지급 대상 이 아니 므로 응급 의료비 에서 응급 의료 기간 중 선택 진료비 가 차지 하 는 비율 을 산출 하 여 , ' 나 ' 항 의 응급 의료비 미 납액 에서 선택 진료비 미 납액 을 빼 고 최종 응급 대 지급 청구 액 을 산출 ① 응급 기간 선택 진료비 환자 일부 납 부액 산출 * 응급 기간 환자 일부 납 부액 ( 100 만 원 ) × 〔( 응급 기간 선택 진료비 30 만 원 / 응급 의료비 150 만 원 ) 〕= 20 만 원 ② 응급 기간 선택 진료비 미 납액 산출 * 응급 기간 선택 진료비 ( 30 만 원 ) - 응급 기간 선택 진료비 환자 일부 납 부액 ( 20 만 원 ) = 10 만 원 * 응급 기간 선택 진료비 미 납액 은 응급 기간 환자 일부 납 부액 중 선택 진료비 납 부액 을 산출 ( 의 급 의료비 중 선택 진료비 비율 적용 ) 하 여 선택 진료비 에서 뺀 금액 ③ 최종 응급 대 지급 청구 액 산출 * 응급 의료비 미 납액 ' 나 ' 항의 ① ( 50 만 원 ) - 응급 기간 선택 진료비 미 납액 ' 다 ' 항의 ② ( 10 만 원 ) = 40 만 원 >> 사례 1 . 응급 진료 기간 을 명확히 구분 하 지 않 고 청구 * 2005 . 1 . 1 . 교통사고 에 의한 뇌출혈 로 응급실 을 내원 하 여 응급 수술 후 집중 치료실 로 입원 하 여 치료 중 의식 이 호전 되 고 활력 증후 가 안정 되 는 등 상태 의 호전 이 있 어 2005 . 3 . 20 . 일반 병실 로 전실 하 여 2005 . 4 . 30 일 퇴원 한 경우 → 응급 의료비 미 납액 ' 나 ' 항의 ① ( 50 만 원 ) - 응급 기간 선택 진료비 미 납액 ' 다 ' 항의 ② ( 10 만 원 ) = 40 만 원 * 2006 . 3 . 20 . 제초제 중독 작용 으로 응급실 을 내원 , 응급처치 후 집중 치료실 로 입원 하 여 치료 중 2006 . 4 . 1 . 활력 증후 가 안정 되 는 등 상태 가 호전 되 었 으나 , 병실 및 보호자 , 간병인 등 의 문제 가 해결 되 지 않 아 계속 집중 치료실 에 있 다가 2006 . 4 . 10 . 위 문제 가 해결 되 어 일반 병실 로 전실 하 여 2006 . 4 . 20 일 퇴원 한 경우 → 2006 . 3 . 20 ~ 4 . 1 일 까지 의 진료 분만 응급 의료 비용 미수금 으로 대 지급 청구 >> 사례 2 . 응급 진료 기간 에 해당 되 는 진료 기록부 를 일부 만 첨부 하 여 청구 * 2005 . 1 . 1 . 응급실 로 내원 하 여 응급처치 를 받 고 입원 하 여 치료 후 2005 . 3 . 31 일 퇴원 한 진료 내역 에 대해서 2005 . 1 . 1 ~ 1 . 31 일 까지 응급 의료 비용 으로 대 지급 청구 하 였으나 , 응급실 진료 기록부 일부분 만 첨부 하 는 경우 가 있 음 → 2005 . 1 . 1 ~ 1 . 31 일 까지 의 진료 기록부 를 모두 첨부 하 여야 함 응급 증상 진료 확인 을 위한 간호 기록 지 첨부 를 필히 하 여야 함 . >> 사례 3 . 건강 보험 ( 의료 급여 ) 환자 의 보험 청구 시 에 누락 된 진료비 를 응급 의료 비용 대 지급 으로 직접 청구 * 건강 보험 ( 의료 급여 ) 으로 누락 분 을 추가 청구 한 후 이 에 대한 심사 결과 통보 내용 을 받 은 후 대 지급 청구 해야 함 ◈ 대 지급 청구 범위 ▶ 대 지급 청구 범위 >> 응급 의료 비용 * 최초 응급 진료 시작 한 날 부터 증상 이 완화 되 어 응급 진료 가 종료 된 날 >> 이송 처 치료 * 환자 를 이송 하 고 발생 된 미수금 ( 의료인 등 1 인 이상 이 포함 된 2 인 이상 항상 탑승 ) ▶ 응급 의료 비용 산정기 준 구분 산정기 준 응급 의료 비용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보건복지부 고시 ) * 건강 보험 약제 · 치료 재료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 표 ( 보건복지부 고시 ) 에 의한 상한 금액 내 실구 입가 MRI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보건복지부 고시 ) 응급 의료 비용 * ' 13 . 9 . 30 . 이전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요양 급여 산정 기준 및 비용 * ' 13 . 10 . 1 . 이후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대 지급 청구 시기 ▶ 대 지급 청구 시기 진료 종료 일 -----↓ 3 년 이내 -----------------------→ 대 지급 청구 이송 종료 일 -----↑↓ 다른 법령 을 적용 받 는 경우 진료비 를 청구 하 여 동 청구 에 대한 심사 결과 를 통보 받 은 이후 에 청구 ) >> 사례 * 건강 보험 자격 이 있 는 환자 가 ’ 04 년 3 월 1 일 부터 3 월 25 일 까지 입원 진료 후 익월 1 일 건강 보험 자격 상실 된 경우 * ‘ 04 년 3 월 1 일 부터 3 월 25 일 까지 의 진료 분 을 ‘ 05 년 5 월 1 일 응급 의료 비용 대 지급 로 청구 할 경우 * 진료 당시 건강 보험 자격 이 있 었 으므로 건강 보험 으로 심사 청구 하 여 심사 결과 통보 내역 을 받 은 후 그 결과 에 의하 여 응급 의료 비용 대 지급 청구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