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 연금 제 , 문자 그대로 정해진 직장 을 그만 두 었 을 때 ( 퇴직 시 ) 사용자 ( 회사 ) 로부터 받 는 급여 다 . 국내법 에서 는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 약칭 퇴직 급여 보장 법 ) ' 으로 이 를 보장 하 고 있 다 . 퇴직 후 14 일 이내 에 지급 해야 하 며 지급 금액 은 ' 직전 3 개월 급여 의 1 일 평균 임금 * 30 * ( 재직 일수 / 365 ) ' 이 다 . 1 년 이상 근무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사장 이 이런 저런 이유 로 퇴직금 을 주 지 않 으려 하 면 조용히 고용 노동부 에 신고 하 면 퇴직금 을 받 아 낼 수 있 다 . 적용 대상 , 제 2 조 ( 정의 ) 1 . “ 근로자 ” 란 「 근로 기준 법 」 제 2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근로자 를 말 한다 . 2 . “ 사용자 ” 란 「 근로 기준 법 」 제 2 조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사용 자 를 말 한다 . 근로 기준 법 제 2 조제 1 항 " 근로자 " 란 직업 의 종류 와 관계없이 임금 을 목적 으로 사업 이나 사업장 에 근로 를 제공 하 는 자 를 말 한다 . 제 2 항 " 사용자 " 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 그 밖 에 근로자 에 관한 사항 에 대하 여 사업주 를 위하 여 행위 하 는 자 를 말 한다 . 제 4 조 ( 퇴직 급여 제도 의 설정 ) ① 사용 자 는 퇴직 하 는 근로자 에게 급여 를 지급 하 기 위하 여 퇴직 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 의 제도 를 설정 하 여야 한다 . 다만 , 계속 근로 기간 이 1 년 미만 인 근로자 , 4 주간 을 평균 하 여 1 주간 의 소 정근 로 시간 이 15 시간 미만 인 근로자 에 대하 여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적용 대상 을 구체 적 으로 설명 하 자면 , 직장 으로부터 퇴직 급여 를 받 을 수 있 는 노동자 는 한 주 의 평균 근로 시간 이 15 시간 이상 인 상태 로 1 년 이상 근로 한 사람 이 다 . 법 적 으로 근로 기간 이 만 1 년 이 되 어야 받 을 수 있 기 때문 에 , 만 1 년 이 되 지 않 는 자 는 받 을 수 없 다 . 만약 에 금융 펀드 형 퇴직금 제도 ( 확정 기여 형 퇴직금 ) 를 시행 하 는 회사 라서 일정 한 금액 의 퇴직금 이 축적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 근로자 가 1 년 미만 의 기간 에 퇴직 하 게 될 경우 이 금액 은 전액 사용자 ( 회사 ) 에게 귀속 된다 . 국내 회사 에서 는 이 를 이용 하 여 1 년 미만 의 단기 계약직 이나 하청 중개 계약직 을 사용 하 여 퇴직 급여 지출 을 줄이 고는 한다 . 물론 단기 계약 뿐 만 이 아니 라 계약 갱신 이나 동일 한 근로 계약 을 반복 하 였을 경우 도 전부 계속 근로 기간 으로 간주 되 므로 , 개별 계약 이 1 년 미만 이 라 하 더라도 갱신 이나 반복 등 으로 1 년 이상 의 기간 동안 근로 하 였 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 이 된다 . 고용 노동부 퇴직금 해설 본래 퇴직 급여 법 에 해당 하 는 근로 기준 법 34 조 는 4 인 이하 사업장 에 적용 이 예외 인 조항 이 었 으나 , 2010 년 12 월 부 로 법령 이 개정 되 어 1 인사 업장 에게 도 퇴직금 을 지급 하 도록 강제 하 고 , 2013 년 1 월 부터 는 퇴직금 을 100 % 받 게 법령 이 개정 되 었 다 . 퇴 직급 여법 시행 관련 문답 그러나 시행 법령 을 개정 하 였 지만 , 원칙 적 으로 만 1 년 이 되 지 않 으면 지급 의무 가 없 기 때문 에 11 개월 을 일 하 였 더라도 받 을 수 없 고 , 이 를 이용 하 여 4 인 이하 사업장 의 경우 부당 해고 조항 에서 예외 가 되 므로 1 년 이 되 기 전 에 해고 하 거나 , 애초 에 근로 계약 시 1 년 미만 의 기간 에 근로 계약 을 맺 는 방법 등 으로 법망 을 피해 가 기 쉽 다 . 몇몇 블랙 기업 에서 는 일반 노동자 처럼 일 을 시키 면서 도 프리랜서 신분 으로 계약 했 다며 퇴직금 미지급 이나 4 대 보험 미 가입 등 근로 기준 법 위반 을 저지른다 . 프리랜서 와 노동자 와 의 차이 는 정해진 출퇴근 시간 이 있 고 회사 가 지휘 , 감독 을 하 거나 월급 이 시급제 , 연봉제 등 으로 정해져 있 다면 노동자 로 , 특정 한 조직 이나 사업장 에 전속 되 지 않 고 출퇴근 시간 과 소정 근로 일 이 특정 되 지 않 으며 투 잡 을 할 수 있 거나 구체 적 인 업무 지시 를 받 지 않 는다면 프리랜서 로 인정 된다 .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와 프리랜서 의 차이 프리랜서 계약 상태 라도 1 년 이상 일반 노동자 처럼 일 했 다면 퇴직금 을 받 을 수 있 다 . 퇴직금 의 종류 , 제 4 조 ( 퇴직 급여 제도 의 설정 ) ① 사용 자 는 퇴직 하 는 근로자 에게 급여 를 지급 하 기 위하 여 퇴직 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 의 제도 를 설정 하 여야 한다 . 다만 , 계속 근로 기간 이 1 년 미만 인 근로자 , 4 주간 을 평균 하 여 1 주간 의 소 정근 로 시간 이 15 시간 미만 인 근로자 에 대하 여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법령 에 따라 사용 자 는 하나 이상 의 퇴직 급여 제도 를 설정 해 두 어야 한다 . 만약 에 사용 자 가 고의 로 든 과실 로 든 설정 하 지 않 았 다고 하 더라도 만약 에 법정 분쟁 이 발생 할 경우 퇴직금 제도 를 설정 한 것 으로 간주 하 고 지급 여부 를 결정 한다 . 퇴직 급여 제도 는 크 게 ' 확정 급여 형 퇴직 연금 제도 ' 와 ' 확정 기여 형 퇴직 연금 제도 로 나뉜다 . 제 6 조 ( 가입자 에 대한 둘 이상 의 퇴직 연금 제도 설정 ) ① 사용 자 가 가입자 에 대하 여 확정 급여 형 퇴직 연금 제도 및 확정 기여 형 퇴직 연금 제도 를 함께 설정 하 는 경우 제 15 조 및 제 20 조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확정 급여 형 퇴직 연금 제도 의 급여 및 확정 기여 형 퇴직 연금 제도 의 부담금 수준 은 다음 각 호 에 따른다 . 확정 급여 형 , 제 6 조 ( 가입자 에 대한 둘 이상 의 퇴직 연금 제도 설정 ) ① 1 . 확정 급여 형 퇴직 연금 제도 의 급여 : 제 15 조 에 따른 급여 수준 에 확정 급여 형 퇴직 연금 규약 으로 정하 는 설정 비율 을 곱한 금액 제 15 조 ( 급여 수준 ) 제 13 조제 4 호 의 급여 수준 은 가입자 의 퇴직 일 을 기준 으로 산정 한 일시금 이 계속 근로 기간 1 년 에 대하 여 30 일 분 의 평균 임금 에 상당 하 는 금액 이상 이 되 도록 하 여야 한다 . 간단 하 게 , 근로 연수 에 평균 월급 을 곱한 액수 가 퇴직금 이 된다는 이야기 다 . 가령 연봉 1200 만 원 에 평균 월급 100 만 원 을 받 는 직장인 이 있 다고 치 고 , 그 사람 이 3 년 이상 일 하 고 퇴직 하 였을 때 확정 급여 형 으로 받 는 퇴직금 은 평균 임금 인 100 만 원 에 근로 한 년수 를 곱해 100 x 3 = 300 만 원 이 된다 . 하지만 , 여기 서 4 대 보험 및 세금 을 제한다면 ? 또한 여기 서 보 는 평균 임금 은 단순 한 고정급 여외 에 도 고정 상여금 과 연차 수당 을 포함 하 여 계산 토록 하 고 있 다 . 고용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확정 기여 형 , 제 6 조 ( 가입자 에 대한 둘 이상 의 퇴직 연금 제도 설정 ) ① 2 . 확정 기여 형 퇴직 연금 제도 의 부담금 : 제 20 조제 1 항 의 부담금 의 부담 수준 에 확정 기여 형 퇴직 연금 규약 으로 정하 는 설정 비율 을 곱한 금액 제 20 조 ( 부담금 의 부담 수준 및 납입 등 ) ① 확정 기여 형 퇴직 연금 제도 를 설정 한 사용 자 는 가입자 의 연간 임금 총액 의 12 분 의 1 이상 에 해당 하 는 부담금 을 현금 으로 가입자 의 확정 기여 형 퇴직 연금 제도 계정 에 납입 하 여야 한다 . ② 가입자 는 제 1 항 에 따라 사용 자 가 부담 하 는 부담금 외 에 스스로 부담 하 는 추가 부담금 을 가입자 의 확정 기여 형 퇴직 연금 계정 에 납입 할 수 있 다 . ③ 사용 자 는 매년 1 회 이상 정기 적 으로 제 1 항 에 따른 부담금 을 가입자 의 확정 기여 형 퇴직 연금 제도 계정 에 납입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사용 자 가 정하 여진 기일 ( 확정 기여 형 퇴직 연금 규약 에서 납입 기일 을 연장 할 수 있 도록 한 경우 에 는 그 연장 된 기일 ) 까지 부담금 을 납입 하 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 부터 부담금 을 납입 한 날 까지 지연 일수 에 대하 여 연 100 분 의 40 이내 의 범위 에서 「 은행법 」 에 따른 은행 이 적용 하 는 연체 금리 , 경제 적 여건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이율 에 따른 지연 이자 를 납입 하 여야 한다 . ④ 제 3 항 은 사용 자 가 천재지변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에 따라 부담금 납입 을 지연 하 는 경우 그 사유 가 존속 하 는 기간 에 대하 여 는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⑤ 사용 자 는 확정 기여 형 퇴직 연금 제도 가입자 의 퇴직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가 발생 한 때 에 그 가입자 에 대한 부담금 을 미납 한 경우 에 는 그 사유 가 발생 한 날 부터 14 일 이내 에 제 1 항 에 따른 부담금 및 제 3 항 후단 에 따른 지연 이자 를 해당 가입자 의 확정 기여 형 퇴직 연금 제도 계정 에 납입 하 여야 한다 . 다만 , 특별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당사자 간 의 합의 에 따라 납입 기일 을 연장 할 수 있 다 . ⑥ 가입자 는 퇴직 할 때 에 받 을 급여 를 갈음 하 여 그 운용 중 인 자산 을 가입자 가 설정 한 개인 형 퇴직 연금 제도 의 계정 으로 이전 해 줄 것 을 해당 퇴직 연금 사업자 에게 요청 할 수 있 다 . ⑦ 제 6 항 에 따른 가입자 의 요청 이 있 는 경우 퇴직 연금 사업자 는 그 운용 중 인 자산 을 가입자 의 개인 형 퇴직 연금 제도 계정 으로 이전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확정 기여 형 퇴직 연금 제도 운영 에 따른 가입자 에 대한 급여 는 지급 된 것 으로 본다 . 정말 쉽 게 얘기 하 자면 예금 펀드 형 퇴직금 제도 다 . 각 기업 이 근로자 의 퇴직 계좌 에 근로자 의 연봉 의 1 / 12 ( 보통 월급 액수 )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각 구좌 에 넣 으면 , 별개 의 금융 기관 이 제시 하 는 방법 에 따라 퇴직금 을 적립 및 운용 하 는 것 이 다 . 별개 의 금융 기관 이 퇴직 기금 을 계좌 로 관리 하 므로 회사 가 도산 하 거나 망하 더라도 받 을 수 있 고 , 퇴직 기금 을 어떻게 운용 하 고 투자 하 느냐 에 따라 퇴직 시 에 받 을 수 있 는 퇴직금 의 액수 도 증가 하 거나 감소 할 수 있 다 . 확정 급여 형 과 마찬가지 로 연차 수당 과 상여금 을 포함 한 액수 를 평균 임금 으로 산정 하 고 , 사용 자 의 기본 납입 액 은 그러 한 평균 월급 액수 로 매해 해당 계좌 에 송금 된다 . 기여 형 의 특징 은 금융 상품 으로서 근로자 가 추가 금액 을 납입 할 수 있 고 , 또한 이자 등 의 혜택 을 볼 수 있 는 것 이 다 . 물론 계좌 의 금액 을 인출 할 수 있 는 조건 은 근로 기한 이 만 1 년 이상일 때 이 고 , 1 년 미만 이 라면 계좌 의 금액 은 통상 사용자 ( 회사 ) 에 게 로 귀속 된다 . 1 년 이상 근무 하 고 퇴사 한다면 , 근로자 가 직접 은행 에 방문 해 해 지 / 환급 신청 을 해야 한다 . 기업 은행 의 경우 이 글 을 참조 하 자 . 퇴직 연금 수령 방법 ( 네이버 지식 iN ) 거의 대부분 의 확정 기여 형 퇴직 연금 은 은행 의 정기예금 , 증권사 의 MMF 나 CMA 형태 로 관리 하 고 있 다 . 왜냐하면 한국 노동 관련 법령 상 퇴직 시점 에 확정 기여 형 으로 받 는 퇴직금 액수 가 확정 급여 형 퇴직금 액수 보다 적 어서 는 안 되 기 때문 이 다 . 즉 중간 에 확정 기여 형 퇴직 연금 운용 중 에 한 번 이라도 손실 을 봤 다면 근로자 가 퇴직 할 때 결국 회사 가 추가 적 으로 연금 액수 를 부 어 주 고 떠나보내 야 한다 . 때문 에 기업 들 은 99 . 9 % 지급 보장 이 되 는 절대 안정 형 상품 을 사용 하 는 상품 에 만 가입 하 는 게 현실 이 다 . 덕분 에 DC 형 이 라 해도 사실상 시중금리 수준 밖에 수익 이 나 지 않 는다 . 근로자 가 퇴직금 운용 을 통해 높 은 수익 률 ( + 리스크 ) 을 원한다면 근로자 스스로 IRP ( 개인 형 퇴직 연금 ) 을 따로 만들 어야 한다 . 관련 항목 , 퇴직 급여 법 전문 퇴직 급여 법 시행령 퇴직 급여 법 시행 규칙 4 인 이 하 퇴직 급여 법 적용 관련 문답 ( HWP 파일 ) 직전 3 개월 급여 의 총액 / 직전 3 개월 동안 의 총 일 수 . 여기 서 ' 총액 ' 이 란 연차 수당 과 정기 상여금 을 모두 포함 하 는 것 이 다 . 근로 기준 법상 4 주 동안 을 평균 하 여 1 주 동안 의 소 정근 로 시간 이 15 시간 이상 , 1 개월 동안 의 소 정근 로 시간 이 60 시간 이상 이 라면 주휴 , 연차 유급 휴가 , 퇴직 급여 제도 가 적용 되 며 4 대 보험 도 의무 가입 적용 대상 이 다 . 주 메뉴 , 퇴직 연금 소식 퇴직 연금 소개 제도 도입 · 운영 하 기 퇴직 연금 통계 자주 묻 는 질문 자료실 금융 사 · 상품 정보 본문 내용 , 든든 한 노후 생활 , 퇴직 연금 과 함께 하 세요 ! 퇴직 연금 소개 퇴직 연금 제도 의 종류 , 과세 제도 등 퇴직 연금 의 모든 것 을 쉽 고 정확 하 게 알아보 세요 . 도입 · 운영 한눈 에 보 기 퇴직 연금 제도 도입 과정 및 운영 방법 , 유 의 사항 등 을 알 기 쉽 게 안내 합니다 . 퇴직 급여 계산기 나 의 조건 에 맞추 어 정확 하 게 퇴직 급여 를 계산 해 보 세요 ! 2018 년 12 월 31 일 기준 378 , 430 개 의 사업장 , 6 , 104 , 704 명 의 근로자 가 퇴직 연금 과 함께 합니다 . 퇴직 연금 통계 및 퇴직 연금 사업자 별 수익 률 · 상품 정보 , 고용 노동부 와 금융 감독원 은 매년 금융 회사 별 퇴직 연금 수익 률 정보 를 비교 공시 하 고 있 습니다 . 퇴직 연금 사업자 는 은행 , 보험 회사 , 증권사 등 으로서 재정 건 정성 및 인적 · 물 적 요건 을 갖춘 기관 이 등록 할 수 있 습니다 . 퇴직 연금 을 도입 하 고 운용 하 는 과정 의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은행 , 보험 사 , 증권사 등 의 금융 회사 입니다 . 재무 건전 성 , 인 적 요건 , 물 적 요건 등 일정 요건 을 갖추 고 있 는 금융 위원회 에 등록 한 금융 회사 만 이 참여 할 수 있 습니다 . 퇴직 연금 통계 자세히 보 기 연도 별 퇴직 연금 통계 자료 를 정확 하 게 제공 합니다 . 수익 률 · 상품 정보 자세히 보 기 퇴직 연금 사업자 별 퇴직 연금 수익 률 정보 를 비교 공시 하 고 있 습니다 . 퇴직 연금 사업자 찾 기 자세히 보 기 퇴직 연금 사업자 는 퇴직 연금 제도 의 운용 관리 · 자산관리 업무 를 수행 하 는 기관 을 말 합니다 . 퇴직 연금 , 무엇 이 든 물 어 보 세요 ! 퇴직 연금 에 대해 궁금 한 것 이 있 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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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지원 ) 가족 돌봄 비용 신청 방법 ^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 에서 , 올해 부터 새로 도입 된 가족 돌봄 휴가 , 잘 이용 하 고 계시 나요 ? 초등 학교 입학 하 는 아이 를 위해 요긴 하 게 써야지 하 고 있 었 는데 . . 뜻밖 의 코로나 로 인해 개학 이 한 달 이나 연기 되 었 는데 아이 맡길 곳 은 없 어서 남편 과 번갈 아 가 며 가족 돌봄 휴가 를 탕진 중 입니다 . ​ 그 와중 에 반가운 소식 이 들리 네요 ! 정부 에서 가족 돌봄 비용 을 지원 해 주 겠 답니다 . 가족 돌봄 비용 한 시 지원 , 누가 받 을 수 있 나요 ? 가족 돌봄 비용 지원 대상 은 1 월 20 일 ( 국내 첫 코로나 확진 판정 일 ) 이후 다음 의 사유 로 남녀 고용 평등 법상 가족 돌봄 휴가 ( 무급 ) 을 사용 한 근로자 입니다 . ​① 조부모 , 부모 , 배우자 , 배우자 의 부모 , 자녀 , 손 자녀 ( 조손 가정 에 한함 ) 가 코로나 19 확진 환자 , 의사 환자 , 조사 대상 유증 상자 로 긴급 하 게 돌봄 이 필요 한 경우 , ② 만 8 세 이하 또는 초등 학교 2 학년 이하 의 자녀 가 소속 된 어린이집 , 유치원 , 학교 가 코로나 19 관련 하 여 개학 연기 및 휴 원 , 휴교 를 시행 한 경우 , ③ 만 8 세 이하 또는 초등 학교 2 학년 이하 의 자녀 가 무증상 자율 격리 자 로 등 ( 원 ) 교 중지 조치 를 받 은 경우 , ④ 만 8 세 이하 또는 초등 학교 2 학년 이하 의 자녀 가 접촉자 로 분류 되 어 자 가 격리 대상 인 경우 , ※ 단 사업장 에서 가족 돌봄 휴가 를 유급 으로 부여 한 경우 에 는 지원 하 지 않 습니다 . ​ 지원 신청 , 금 ' ​ 해당 이 ? ? 그럼 어떻게 신청 하 면 될까 유 ? 공인 인 증서 만 있 으면 간단히 집 에서 해결 하 기 ! ?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 신청 배너 클릭 ! 배너 를 클릭 하 고 들어가 도 되 고 , 민원 메뉴 로 들어간 다음 ' 가족 돌봄 ' 검색 해서 신청 내역 작성 하 셔도 됩니다 필요 서류 : 가족 돌봄 휴가 확인 서 ( 사업주 발급 ) , 주민 등록 등본 또는 가족 관계 증명서 , 개인 정보 처리 동의서 , 가족 돌봄 비용 서식 , 첨부 파일 ( 200318 ) 가족 돌봄 비용 서식 ( 수정 ) . hwp 파일 다운로드 위 파일 내 서식 1 은 따로 작성 하 실 거 없 고 , 서식 2 , 서식 3 은 작성 하 셔서 PDF 로 변환 해야 하 고 , 서식 4 는 사업장 으로부터 발급 받 으셔서 첨부 하 시 면 돼요 . ​ 가이드 에 따라 작성 및 업로드 하 여 인터넷 으로 신청 해도 되 지만 , 확신 이 없 으시 다면 관할 부서 로 직접 방문 하 셔서 신청 해도 무방 합니다 ​ 관할 부서 는 여기 서 찾 으세요 ! 민원 마당 > 민원 정보 > 관할 관서 찾 기 > 지방 고용 노동 관서 홈 민원 정보 지방 고용 노동 관서 관할 서 찾 기 지방 고용 노동 관서 - 지방 고용 노동 관서 약도 및 교통편 안내 정보 입니다 . - 해당 관서 및 고용 센터 를 클릭 하 면 약도 , 연락처 등 을 조회 하 실 수 있 습니다 . 각 지역 별 , 서울 지역 경기 / 인천 / 강원 부산 / 경남 대구경북 광주 / 전라 대전 / 충청 서울 지역 관서 명 관할 고용 센터 관할 구역 서울 지방 고용 노동청 서울 고용 센터 서울 특별시 중 구 , 종로구 , 동대문구 서초 고용 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 강남 지청 서울 강남 고용 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 동부 지청 서울 동부 고용 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 광진구 , 송파구 , 강동구 서울 서부 지청 서울 서부 고용 센터 서울 특별시 . .. minwon . moel . go . kr 1 . 가족 돌봄 휴가 에 대한 지원 은 어떤 방식 으로 이루 어 지 나요 ? → 코로나 19 확진 자 및 의사 환자 돌봄 , 또는 어린이집 , 유치원 , 학교 의 휴업 및 개학 연기 등 으로 자녀 의 긴급 한 가정 돌봄 이 필요 하 여 가족 돌봄 휴가 를 사용 한 근로자 를 대상 으로 1 인 당 일 5 만 원 ( 부부 합산 최대 50 만 원 ) 을 5 일 이내 기간 동안 지원 하 게 될 예정 임 ( 코로나 상황 종료 시 까지 한정 지원 ) 2 . 맞벌이 부부 에게 만 지원 되 나요 ? → 맞벌이 부부 에게 만 지원 되 는 것 은 아니 며 근로자 1 인 당 최대 5 일 간 지원 함 . 따라서 외벌 이 근로자 는 5 일 , 맞벌이 근로자 는 합산 최대 10 일 간 지원 함 . 한 부모 일 경우 최대 10 일 모두 지원 함 . ​ 3 . 가족 돌봄 휴가 비용 이 지급 은 어느 날짜 를 기준 으로 하 나요 ? → 국내 첫 번 째 코로나 19 확진 판정 ( ' 20 . 1 . 20 . ) 이후 코로나 19 상황 종료 시 까지 가족 돌봄 휴가 를 사용 한 근로자 에게 지원 합니다 . ​ 4 . 5 인 미만 개인사 업장 직원 도 신청 할 수 있 나요 ? → 가능 합니다 . 단 사업장 에서 가족 돌봄 휴가 를 유급 으로 부여 한 경우 에 는 지원 하 지 않 습니다 . ​ tip , 임금 체불 은 ? ? 1 . 임금 체불 진정 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 노동청 에 제기 해야 합니다 . 2 . 따라서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 - 기관 소개 - 지방청 찾 기 를 통해 사업장 이 위치 하 고 있 는 관할 고용 노동청 민원실 을 방문 하 여 상담 을 받 으시 면 됩니다 . ​ 3 . 방문 상담 의 경우 예약 같 은 것 은 없 습니다 . 일용 급 퇴직금 고용 노동부 신고 , ??? 예 ) 제 가 일 년 동안 알 바 를 했 는데 중간 에 사장 이 바뀌 었 습니다 , 사장 은 바꿨 지만 직원 이 며 알 바 이 며 다 그대로 일 을 했 고 주휴 수당 도 받 지 못하 고 일 을 했 습니다 , 가게 오픈 은 1 월 17 일 에 오픈 을 했 는데 저 는 1 월 14 일 에 잘렸 습니다 , 근데 오픈 하 기 전 부터 가 서 청소 도 하 고 이것저것 정리 를 해야 해서 오픈 전 부터 일 을 했 습니다 , 새로운 사장 이 4 월 부터 와서 4 월 부터 일 한 스케줄 은 있 는데 그 전 사장 있 을 때 일 한 스케줄 은 없 어서 증거 가 없 어요 , 그런데 오픈 을 17 일 에 했 기 때문 에 1 년 이 되 지 않 아 퇴직금 을 줄 수 없 다고 하 네요 그 전 에 일 한 건 일수 에 포함 이 안 되 냐고 했 더니 증거 가 없 으니 안 된다고 하 시 네요 , 중간 에 사장 이 바뀔 때 고용 승계 가 이루어지 지 않 으면 저희 는 퇴직금 을 받 을 수 없 나요 ? 그 전 부터 일 을 한 증거 가 없 으면 퇴직금 을 받 을 수 없 나요 ? 사장 만 바뀌 고 모든 건 다 그대로 였 습니다 , 그리고 분명 저 는 잘렸 는데 너무 뻔뻔 하 게 자기 는 자른 적 이 없 다고 말 을 하 네요 , 저 는 해고 수당 도 요구 하 려고 하 는데 저 한테 너 그럴 거 면 집 에 가 라고 해서 저 도 참 다가 기분 이 너무 안 좋 아서 좀 일 하 다가 결국 나와 버렸 습니다 , 저 나가 고 다른 직원 한테 잘 지내 라고 전해라 이게 자른 거 아닌가요 ? 오픈 전 청소 를 할 때 는 일 주일 에 15 시간 이 되 지 않 은데 그럼 퇴직금 을 받 을 수 없 나요 ? 오픈 전 한 2 주 정도 잠깐 잠깐 나가 서 청소 를 했 습니다 , 신고 를 할 때 꼭 고용 노동부 에 가 서 신고 를 해야 하 나요 ? 고용 노동부 고객 상담 센터 . ㅇ 진정 등 신고 사건 은 고용 노동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제 4 장 ( 지방 노동 관서 , 사무 분장 ) 등 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 고용 노동청 ( 지청 ) 에서 처리 를 합니다 . -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 를 통한 진정 제기 는 “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 ( www . moel . go . kr ) → 상단 의 민원 마당 → 민원 신청 → 서식 민원 ( 신청 ) → 임금 체불 진정 신 고서 ‘ 신청 ’ 클릭 → 회원 가입 후 작성 하 시 거나 공인 인 증서 등 으로 로그인 후 작성 → 등록 정보 에 는 진정 인 의 인 적 사항 을 입력 하 고 피진 정인 의 사용자 의 정보 를 입력 하 며 진정 내용 은 입사 일 , 퇴직 일 , 체불 임금 총액 , 근로 계약 방법 등 임금 과 관련 된 사항 을 입력 → 관할 관서 는 관할 관서 찾 기 를 클릭 하 여 사업장 이 위치 한 관할 지방 노동 관서 찾 기 → 임금 체불 의 증거 및 근로계약서 등 파일 첨부 → 등록 클릭 → 진정서 등록 완료 → 진정 사건 접수 → 담당 근로 감독관 배정 ” 으로 절차 가 이루어지 게 됩니다 . 노동관계 법령 , 제도 등 에 관해 문 의 사항 이 있 으신 경우 고용 노동부 고객 상담 센터 ( 국번 없이 1350 ) 으로 문의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기타 작성 부서 : 고용 노동부 고용 노동부 고객 상담 센터 인터넷 상담 과 | 1350 *** 관할 노동청 고객 지원 실 에서 진정서 접수 를 하 셔도 되 고 , 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신청 에서 도 하 실 수 있 습니다 . 여기 도 됩니다 , 국민신문고 부처 이관식 으로 접수 가 되 며 "" 차후 에 관할 부서 에서 연락 이 옵니다 , *** 고용 , 고용 복지 로 go go ~~~ 출처 : http : / / www . epeople . go . kr 여성 긴급 전화 1366 센터 채택 답 변수 573 질문 자 채택 안녕 하 세요 ? 여성 긴급 전화 1366 센터 입니다 . 님 , 직장 내 성희롱 을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 를 통해 신고 를 하 셨 다는 거 군요 ? 그러나 5 일 이 지났 음 에 도 아무런 연락도 , 조치 도 취해 지 지 않 아 답답 한 마음 이 들 어 이렇게 질문 을 남긴 것 으로 보입니다 . ​ 님 ,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 를 통해 신고 할 시 처리 기간 에 대한 안내 문구 는 혹시 없 었 나요 ? 혹시 처리 기간 이 지났 음 에 도 연락 이나 조치 가 취해 지 지 않 았 다면 고용 노동부 에 홈페이지 를 통한 신고 가 접수 되 었 는지 확인 해 보 는 것 도 님 의 답답 함 을 해결 할 수 있 는 방법 이 될 거 같 아요 . ​ 님 , 성희롱 으로 마음 이 많이 힘드실 텐데 지 역 의 해바라기 센터 를 통해 심리치료 지원 을 받으 수 있 다는 것 을 알 고 계신가요 ? 해바라기 센터 는 성폭력 전문 상담 기관 으로 수사 에서 심리치료 까지 지원 받 을 수 있 는 기관 입니다 . 고용 노동부 의 처리 결과 를 기다리 며 힘든 마음 을 전문 기관 을 통해 도움 을 받 으시 기 를 권해 드립니다 . ​* 경찰서 , * 관할 경찰 서 / 파출소 , * 검찰 , * 지역 해바라기 센터 , * 여성 긴급 전화 1366 국번 없이 1366 ( 지역 번호 + 1366 ) 내 관련 항목 찾아보 기 , 공지 사항 보도 · 홍보 자료 자주 하 는 질문 + 더 보 기 [ 퇴직 연금 브리프 ] 계약 형 퇴직 연금 제도 의 지배 구조 개선 해외 사례 와 시사점 20 / 05 / 25 [ 퇴직 연금 브리프 ] 퇴직 연금 가입자 의 합리 적 투자 선택 을 위한 상품 제공 수 에 관한 논의 20 / 05 / 25 코로나 19 관련 퇴직 급여 제도 QA 20 / 03 / 18 퇴직 연금 수수료 산정 체계 합리 화 방안 ( 2020 . 2 . 21 . ) 20 / 03 / 03 퇴직 연금 세미나 참석 요청 ( 11 . 5 . 금 ) 19 / 11 / 06 관련 지침 질 의 회시 모음 연구 자료 + 더 보 기 퇴직 급여 법 시행령 개정 관련 추가 질의 답변 ( 20 . 4 . 14 . ) 20 / 05 / 12 코로나 19 관련 퇴직 급여 제도 QA 20 / 04 / 27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 내용 설명 자료 ( ' 20 . 4 . 30 . 시행 ) 20 / 03 / 12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업무 처리 지침 ( ' 13 . 2 . 18 . ) 20 / 01 / 31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령 개정 내용 설명 자료 ( ' 18 . 6 월 ) 20 / 01 / 22 " 참고 되 셨 기 를 바랍니다 . 출처 ^ 참고 자료 [ 코로나 19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 고용 노동부 제공 ] [ http : / / www . epeople . go . kr # 고용 노동부 # 코로나 19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신청 # 지원 대상 # 자격 요건 # 증빙 자료 및 발급 방법 등 상세 한 설명 # 코로나 19 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 이 감소 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 프리랜서 # 영세 자영업 자 # 무급 휴직 근로자 의 생계 안정 을 지원 # 지원 자격 # 대상 여부 # 확인 신청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시행령 # 시행 규칙 개정 내용 설명 자료 ( ' 20 4 30 시행 # 퇴직금 # 중간 정산 제도 # 업무 처리 지침 # 근로자 퇴직 급여 # 보장 법령 # 개정 내용 # 설명 자료 # 모의 확인 서비스 # 본인 의 지원 대상 여부 를 확인 # 지원 대상 # 자격 요건 # 증빙 자료 # 발급 방법 # 상세 한 설명 # 나 의 퇴직금 계산 할 수 있 는 시뮬레이션 센터 # 지금 바로 나 의 퇴직금 을 계산 # 고용 # 고용 복지 # 관할 노동청 고객 지원 실 에서 # 진정서 접수 # 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신청 에서 # 참고 # 국민신문고 # 부처 이관식 으로 접수 # 관할 부서 에서 연락 # 고용 # 고용 복지 # 지역 해바라기 센터 # 여성 긴급 전화 1366 # 국번 없이 1366 ( 지역 번호 + 1366 ) # 경찰서 # 관할 경찰 서 / 파출소 # 검찰 # 홈 민원 정보 # 지방 고용 노동 관서 관할 서 찾 기 # 지방 고용 노동 관서 # 지방 고용 노동 관서 약도 # 교통편 안내 정보 # 퇴직 연금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