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8 회 [ 임시회 ] 제 2 차 본회의 ( 2016 . 07 . 18 월요일 ) 
 1 . 울산광역시 중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2 . 울산 광역시 중 구 새 마을 운동 조직 지원 에 관한 조례 안 
 3 .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4 .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5 . 울산 광역시 중 구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6 .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 · 청소년 친화 도시 조성 에 관한 조례 안 
 7 . 울산광역시 중구 긴급 복지 지원 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8 .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 관리 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9 . 구정 질문 의 건 
 1 . 울산광역시 중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심사 보고서 
 2 . 울산 광역시 중 구 새 마을 운동 조직 지원 에 관한 조례 안 심사 보고서 
 3 .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심사 보고서 
 4 .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심사 보고서 
 5 . 울산 광역시 중 구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심사 보고서 
 6 .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 · 청소년 친화 도시 조성 에 관한 조례 안 심사 보고서 
 7 . 울산광역시 중구 긴급 복지 지원 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심사 보고서 
 8 .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 관리 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심사 보 고서 
 제 188 회 울산광역시 중구 의회 ( 임시회 ) 
 2016 년 7 월 18 일 ( 월 ) 
 1 . 울산광역시 중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 김경환 의원 외 5 명 발의 ) 
 2 . 울산 광역시 중 구 새 마을 운동 조직 지원 에 관한 조례 안 ( 김경환 의원 외 10 명 발의 ) 
 3 .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 중구 청장 제출 ) 
 4 .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 중구 청장 제출 ) 
 5 . 울산 광역시 중 구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 중구 청장 제출 ) 
 6 .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 · 청소년 친화 도시 조성 에 관한 조례 안 ( 신성봉 의원 외 9 명 발의 ) 
 7 . 울산광역시 중구 긴급 복지 지원 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 중구 청장 제출 ) 
 8 .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 관리 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 중구 청장 제출 ) 
 9 . 구정 질문 의 건 ( 천병태 의원 ) 
 ○ 의장 서경환 전국 명소 로 일확 해진 십 리 대밭 의 시원 한 바람 이 불어오 는 것 같 습니다 . 
 중 구민 힐링 의 아침 입니다 . 
 이렇게 또 많 은 방청객 들 께서 저희 의회 를 메워 주 셔서 너무 감사 드립니다 .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 습니다 . 
 성원 이 되 었 으므로 제 188 회 울산광역시 중구 의회 임시회 2 차 본회의 를 개회 하 겠 습니다 . 
 먼저 안건 심사 결과 보고서 접수 사항 입니다 . 
 접수 된 안건 은 모두 8 건 으로 의회 운영 위원회 김경환 위원장 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을 원안 가결 하 였 다는 심사 보고서 가 접수 되 었 고 행정 자치 위원회 이복희 위원장 으로부터 울산 광역시 중 구 새 마을 운동 조직 지원 에 관한 조례 안 등 4 건 의 안건 에 대하 여 원안 가결 하 였 다는 심사 보고서 가 접수 되 었 으며 복지 건설 위원회 신성봉 위원장 으로부터 는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 · 청소년 친화 도시 조성 에 관한 조례 안 등 3 건 안건 에 대하 여 원안 가결 하 였 다는 심사 보고서 가 접수 되 었 습니다 . 
 행정 자치 위원회 는 치매 지원 센터 및 병영 성 복원 정비 사업 등 현장 에 방문 하 였으며 복지 건설 위원회 는 중구 자활 센터 및 중구 시각 장애 인 주간 보호 센터 , 우리 집 장애 인 보호 작업장 등 현장 에 방문 하 였 습니다 . 
 천병태 의원 께서 제출 한 병영 성 현상 변경 허용 기준 마련 및 병영 성 관리 와 관련 한 구정 질문서 를 중구 청장 께 송부 하 였으며 오늘 제 2 차 본회의 에서 질문 과 답변 이 있 을 예정 입니다 . 
 또한 하경숙 의원 께서 제출 한 공중 화장실 관리 실태 와 김 순점 의원 께서 제출 하 신 성안동 일원 인도 정비 계획 과 중구 산림 계획 활성 화 방안 등 총 3 건 에 대한 서면 질문서 를 접수 하 여 중구 청장 께 송부 하 였 습니다 . 
 ○ 의장 서경환 의회 사무 국장 님 , 수고 하 셨 습니다 . 
 ○ 이효상 의원 존경 하 는 25 만 중 구민 여러분 ! 
 의장 님 을 비롯 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과 구청장 님 , 관계 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 ! 
 오늘 자유 발언 은 모든 경제 위기 의 책임 을 노동자 와 국민 에게 전가 하 고 노동자 와 그 가족 들 의 삶 을 벼랑 끝 으로 내몰 고 있 는 조선 산업 과 해운업 의 무원칙 한 구조 조정 반대 입장 과 연동 된 우리 구 현안 에 대한 고민 때문 입니다 . 
 조선업 의 구조 조정 공포 가 지역 사회 에 도 몰아치 고 있 습니다 . 
 하지만 이 위기 의 원인 이 무엇 인지 , 누가 책임 을 져야 하 는지 또 극복 에 대한 올바른 진단 없이 사회 양극 화 를 부추기 는 정리 해 고식 의 구조 조정 은 해결책 이 될 수 없 다고 생각 합니다 . 
 지금 의 구조 조정 은 현대 중공업 재벌 의 3 대 세습 경영 을 위한 준비 작업 일 뿐 오너 1 인만 을 위한 구조 조정 더 이상 은 안 됩니다 . 
 그 동안 재벌 대 기업 이 얼마나 많 은 천문학 적 인 이윤 을 남겼 습니까 ? 
 재벌 오너 일가 와 경영진 들 은 얼마나 많 은 배당 을 챙겨 갔 습니까 ? 
 지난 7 월 1 일 에 조선 , 해운 산업 부실화 원인 과 책임 규명 을 위한 국정 조사 요구서 를 민병 두 의원 외 120 여 국회의원 이 요구 했 습니다 . 
 정부 가 구조 조정 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 확충 안 을 발표 하 였 는데 민간 기업 의 부실 을 메우 기 위하 여 무려 12 조 원 에 이르 는 천문학 적 인 자금 이 투입 되 는 실정 인데 총체 적 부실 을 초래 한 원인 분석 과 책임자 에 대한 책임 이 전제 되 지 않 으면 밑 빠진 독 에 물붓 기식 사태 가 재발 될 것 이 라고 판단 했 기 때문 입니다 . 
 이 땅 의 노동자 이 경제 발전 과 가족 의 생계 를 위해 묵묵히 일 한 것 말 고 도대체 무슨 잘못 을 했 습니까 ? 
 생존 권 을 위한 파업 을 한다면 곱 지 않 은 눈초리 를 보낼 게 아니 라 그렇게 할 수 밖 에 없 는 노동자 들 의 입장 을 생각 해야 합니다 . 
 국가 나 정치인 이 열심히 일 하 는 사람 들 의 일자리 를 지키 지 못한다면 실직 의 위험 과 생활고 로 어려워하 는 사람 들 과 함께 하 지 않 는다면 그 정치 는 외면 당하 고 그 사회 는 불행 해 질 수 밖 에 없 을 것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우리 중구 관내 에 는 중공업 과 미포 조선 업종 의 노동자 와 그 가족 관계 되 는 많 은 분 이 살 고 계십니다 . 
 요즘 매 하루하루 어떤 심정 으로 생활 하 고 있 겠 습니까 ? 
 오늘 은 병영 성 인근 의 주민 들 께서 많이 오 셨 습니다 . 
 무엇 때문 이 겠 습니까 ? 
 일평생 집 한 채 장만 했 지만 재산 권 행사 도 제대로 못 하 고 있 는데 이제 는 다른 곳 에 이사 도 못 가 도록 부동산 거래 도 없 어 지 도록 하 는 정책 을 지역 의원 과 주민 들 에게 한 마디 상 의 없이 했 다가 온 마을 주민 들 의 거센 항의 가 있 으니 또 안 하 겠 다고 하 니 오락가락 정책 이 도대체 무엇 인지 알 려고 들 어 보 고자 오 신 것 아니 겠 습니까 ? 
 이 분 들 역시 어떤 심정 으로 또 행정 을 어떻게 생각 하 고 있 겠 습니까 ? 
 그런데 이런 저런 시점 에 우리 구 개청 31 주년 행사 를 위해 문자 메시지 를 통해 유명 가수 가 온다고 여러 번 보낸 적 이 있 습니다 . 
 개청 30 주년 행사 도 아니 고 31 주년 행사 라면 32 주년 행사 도 이 어려운 시기 에 또 하 겠 다는 말 입니까 ? 
 그리고 난 후 행사 는 어찌 되 었 습니까 ? 
 우리 구 의 행사 중 난리 난리 도 그런 난리 가 없 었 다고 합니다 . 
 힘들 어 하 는 구민 과 사회 적 약자 를 보듬 어 안 아 주 는 포근 한 도시 , 착한 행정 은 과연 어떻게 누가 또 할 수 있 을지 생각 도 해 보 았 습니다 . 
 존경 하 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600 여 공무원 여러분 ! 
 위기 앞 에서 는 모두 가 함께 살 길 을 찾 아야 할 것 입니다 . 
 고통 분담 을 함께 나눌 때 만 이 그래도 살 아 볼 희망 이 있 지 않 겠 습니까 ? 
 땀 흘려 일 하 는 사람 들 이 행복 한 사회 99 % 의 국민 이 주인 인 나라 바로 대한민국 입니다 . 
 바로 울산광역시 중구 가 되 었 으면 좋 겠 습니다 . 
 오늘 은 배부 해 드린 의사일정 과 같이 진행 하 겠 습니다 . 
 그리고 원활 한 회의 진행 을 위하 여 각종 안건 을 일괄 상정 하 여 진행 코자 합니다 . 
 ○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 1 항 울산광역시 중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을 상정 합니다 . 
 심사 결과 보 고 전 후반기 운영 위원장 으로서 의 간단 한 인사 말씀 부탁 드리 겠 습니다 . 
 ○ 의회 운영 위원장 김경환 반갑 습니다 . 
 의회 운영 위원장 김경환 의원 입니다 . 
 먼저 후반기 의회 운영 위원장 이 라는 중책 을 맡 게 해 주 신 선배 동료 의원 님 들 께 진심 으로 감사 의 말씀 을 올리 고 25 만 구민 의 삶 의 질 향상 을 위해 더욱 노력 하 겠 다는 약속 을 드립니다 . 
 의안 심사 결과 를 보 고 하 겠 습니다 . 
 존경 하 는 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이번 제 188 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 운영 위원회 에서 심사 한 의안 에 대해 결과 보 고 드리 겠 습니다 . 
 의안 번호 제 1257 호 울산광역시 중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은 의회 운영 위원회 정수 를 일반 상임 위원회 정수 와 같이 5 명 으로 조정 하 고 알 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에 따라 띄어쓰 기 및 일부 조문 용어 를 정비 하 는 것 으로 우리 위원회 에서 는 원안 대로 의결 하 였 습니다 . 
 기타 상세 한 내용 은 배부 해 드린 의안 심사 보고서 를 참고 하 여 주 시 기 바라 며 전 의원 님 의 뜻 을 모아 우리 위원회 에서 심사 한 대로 의결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울산광역시 중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 의장 서경환 의회 운영 위원회 김경환 위원장 을 비롯 한 의원 여러분 수고 하 셨 습니다 . 
 의사일정 제 1 항 울산광역시 중구 의회 위원회 조례 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 의원 계십니까 ? 
 질의 및 토론 하 실 의원 이 없 으므로 의회 운영 위원장 께서 심사 보 고 한 대로 의결 코자 합니다 . 
 ○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 2 항 울산 광역시 중 구 새 마을 운동 조직 지원 에 관한 조례 안 , 의사일정 제 3 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 의사일정 제 4 항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 의사일정 제 5 항 울산 광역시 중 구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을 일괄 상정 합니다 . 
 심사 보고 전 에 후반기 신임 행정 자치 위원장 으로서 간단 한 인사 말씀 부탁 드리 겠 습니다 . 
 ○ 행정 자치 위원장 이복희 반갑 습니다 . 
 우선 후반기 행정 자치 위원장 의 중책 을 맡 게 해 주 신 선배 동료 의원 님 들 께 깊 은 감사 의 말씀 드립니다 . 
 앞 으로 25 만 중 구민 의 대 의 기관 인 중구 의회 행정 자치 위원장 의 역할 에 최선 을 다 하 는 데 거듭나 도록 맡 은 일 에 충실하 겠 습니다 . 
 의안 심사 결과 보고 말씀 드립니다 . 
 행정 자치 위원회 위원장 이복희 입니다 . 
 이번 제 188 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에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 를 보 고 드리 겠 습니다 . 
 의안 번호 제 1250 호 울산 광역시 중 구 새 마을 운동 조직 지원 에 관한 조례 안 은 김경환 의원 외 10 명 의 의원 이 공동 발 의 한 조례 안 으로 새 마을 운동 조직 육성 법 에 따라 지역 발전 을 위해 헌신 , 봉사 하 고 있 는 새 마을 운동 조직 의 육성 과 새 마을 사업 의 효율 적 인 지원 에 관한 사항 을 규정 하 고자 하 는 것 으로 새 마을 운동 의 지속 적 인 추진 과 향상 을 도모 하 고 구정 발전 에 기여 하 고자 우리 위원회 에서 는 원안 대로 의결 하 였 습니다 . 
 의안 번호 제 1252 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은 지방 자치 단체 공유 재산 운영 기준 개정 사항 을 반영 하 고 법제처 의 규제 개선 사항 에 부합 하 도록 관련 규정 을 정비 하 는 것 으로 우리 위원회 에서 는 원안 대로 의결 하 였 습니다 . 
 의안 번호 제 1253 호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은 척과천 야외 물놀이장 명칭 개정 과 동천 척과천 야외 물놀이장 내 새롭 게 설치 한 워터 슬라이드 의 이용료 징수 근거 를 마련 하 고자 하 는 것 으로 우리 위원회 에서 는 원안 대로 의결 하 였 습니다 . 
 의안 번호 제 1254 호 울산 광역시 중 구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은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및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 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을 반영 하 고 법제처 의 규제 개선 사항 에 부합 하 도록 관련 규정 을 일부 개정 하 는 것 으로 우리 위원회 에서 는 원안 대로 의결 하 였 습니다 . 
 이상 보 고 드린 의안 에 대하 여 전 의원 님 의 뜻 을 모아 우리 위원회 에서 심사 한 대로 의결 하 여 주 실 것 을 당부 드리 면서 심사 보고 를 마치 겠 습니다 . 
 · 울산 광역시 중 구 새 마을 운동 조직 지원 에 관한 조례 안 
 ·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 울산 광역시 중 구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 의장 서경환 행정 자치 위원회 이복희 위원장 을 비롯 한 의원 여러분 수고 하 셨 습니다 . 
 의사일정 제 2 항 울산 광역시 중 구 새 마을 운동 조직 지원 에 관한 조례 안 에 대하 여 질의 및 토론 하 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 및 토론 하 실 의원 이 없 으므로 행정 자치 위원장 께서 심사 보고 한 대로 의결 코자 합니다 . 
 의사일정 제 3 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에 대하 여 질의 및 토론 하 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 및 토론 하 실 의원 이 없 으므로 행정 자치 위원장 께서 심사 보 고 한 대로 의결 코자 합니다 . 
 의사일정 제 4 항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에 대하 여 질의 및 토론 하 실 의원 계십니까 ? 
 의사일정 제 5 항 울산 광역시 중 구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에 대하 여 질의 및 토론 하 실 의원 계십니까 ? 
 ○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 6 항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 · 청소년 친화 도시 조성 에 관한 조례 안 , 의사일정 제 7 항 울산광역시 중구 긴급 복지 지원 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 의사일정 제 8 항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 관리 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을 일괄 상정 합니다 . 
 복지 건설 위원장 님 도 보 고 전 후반기 신임 위원장 으로서 간단 한 인사 말씀 을 부탁드리 겠 습니다 . 
 ○ 복지 건설 위원장 신성봉 존경 하 는 25 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경환 의장 님 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 중심 안전 한 도시 건설 과 관광 사업 개발 에 박차 를 가하 고 계시 는 박성민 청장 님 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 안녕 하 십니까 ? 
 먼저 우리 25 만 구민 들 의 복지 와 안전 을 주요 하 게 다루 는 복지 건설 위원회 위원장 이 라는 중책 을 맡겨 주 신 동료 의원 여러분 들 에게 진심 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 
 임기 동안 우리 주민 들 이 낸 세금 이 가장 효율 적 으로 편성 될 수 있 도록 전문 성 과 객관성 을 가지 고 심사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편성 된 예산 이 가장 효과 적 으로 투명 하 게 집행 되 도록 하 겠 습니다 . 
 우리 구 가 주요 한 정책 결정 과 사업 을 결정 함 에 있 어서 지방 자치 의 주역 인 주민 들 의 의사 에 반대 되 는 결정 이 되 지 않 도록 최선 의 노력 을 다 하 겠 습니다 . 
 그러면 이번 제 188 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 건설 위원회 에서 심의 한 의안 에 대해 심사 결과 를 보 고 드리 겠 습니다 . 
 의안 번호 제 1251 호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 · 청소년 친화 도시 조성 에 관한 조례 안 은 본 의원 이 대표 발의 하 였 고 이효상 의원 , 천병태 의원 , 강혜순 의원 , 권태호 의원 , 김 순점 의원 , 김경환 의원 , 이복희 의원 , 하경숙 의원 이 공동 발 의 한 조례 안 으로 아동 복지 법 , 청소년 보호법 , 청소년 기본법 에 따라 아동 · 청소년 이 행복 한 삶 을 누릴 수 있 도록 울산광역시 중구 를 아동 · 청소년 친화 도시 로 조성 하 는 데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하 고자 제정 한 것 으로 조례 제정 에 대한 제반 절차 를 이행 하 였으며 상위 법 및 관련 규정 에 저촉 되 거나 문제점 은 없 는 것 으로 판단 되 어 우리 위원회 에서 는 원안 대로 의결 하 였 습니다 . 
 의안 번호 제 1255 호 울산광역시 중구 긴급 복지 지원 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은 긴급 복지 지원 법 제 2 조 6 호 에 따라 긴급 복지 지원 위기 상황 으로 인정 한 사유 중 범죄 피해자 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 을 구체 적 으로 마련 하 여 복지 사각지대 주민 의 다양 한 복지 욕구 에 대응 하 고자 일부 개정 한 것 으로 조례 제정 에 대한 제반 절차 를 이행 하 였으며 상위 법 및 관련 규정 에 저촉 되 거나 문제점 은 없 는 것 으로 판단 되 어 우리 위원회 에서 는 특별 한 의견 제시 가 없 어 원안 대로 의결 하 였 습니다 . 
 의안 번호 제 1256 호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 관리 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은 개정 된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 관리법 제 16 조제 2 항 2 호 에 따라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성 확보 를 위한 이용 지원 근거 마련 및 현행 조례 의 운영 상 미비점 을 보완 하 기 위해 조례 를 일부 개정 하 는 것 으로 조례 제정 에 대한 제반 절차 를 이행 하 였으며 상위 법 및 관련 규정 에 저촉 되 거나 문제점 은 없 는 것 으로 판단 되 어 우리 위원회 에서 는 특별 한 의견 제시 가 없 어 원안 대로 의결 하 였 습니다 . 
 기타 자세 한 내용 은 배부 해 드린 의안 심사 보고서 를 참고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이상 으로 보 고 드린 의안 에 대하 여 전 의원 님 의 뜻 을 모아 우리 위원회 에서 심사 한 대로 의결 하 여 주 시 기 를 당부 드리 면서 심사 보고 를 마치 겠 습니다 . 
 ·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 · 청소년 친화 도시 조성 에 관한 조례 안 
 · 울산광역시 중구 긴급 복지 지원 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 관리 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 의장 서경환 복지 건설 위원회 신성봉 위원장 님 을 비롯 한 의원 여러분 수고 하 셨 습니다 . 
 의사일정 제 6 항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 · 청소년 친화 도시 조성 에 관한 조례 안 에 대하 여 질의 및 토론 하 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 및 토론 하 실 의원 이 없 으므로 복지 건설 위원장 께서 심사 보고 한 대로 의결 코자 합니다 . 
 의사일정 제 7 항 울산광역시 중구 긴급 복지 지원 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에 대하 여 질의 및 토론 하 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 및 토론 하 실 의원 이 없 으므로 복지 건설 위원장 께서 심사 보 고 한 대로 의결 코자 합니다 . 
 의사일정 제 8 항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 관리 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에 대하 여 질의 및 토론 하 실 의원 계십니까 ? 
 신성봉 의원 님 수고 하 셨 습니다 . 
 ○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 9 항 구정 질문 의 건 을 상정 합니다 . 
 구정 질문 은 울산광역시 중구 의회 회의 규칙 제 75 조 의 2 제 5 항 의 규정 에 따라 일문일답 의 방식 으로 진행 하 겠 습니다 . 
 ○ 천병태 의원 오늘 방청석 에 대단히 많 은 존경 하 는 병영 주민 들 이 와 주 셨 습니다 . 
 존경 하 는 중구 구민 여러분 , 오늘 방청석 에 많이 와 주 신 병영 주민 여러분 , 의장 님 과 동료 의원 여러분 , 중구 청장 님 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오늘 구정 질문 의 주제 는 중구 청장 의 대책 없 는 현상 변경 허용 기준 마련 을 위한 추진 과 병영 성 관리 의 부실 에 대한 책임 을 묻 고 병영 성 의 주민 편의 시설 설치 와 안전 조치 , 관리 의 촉구 를 위해 구정 질문 을 하 게 되 었 습니다 . 
 대책 없 는 병영 성 현상 변경 허용 기준 은 파탄 났 습니다 . 
 주민 재산 권 보호 와 주민 편의 시설 설치 관리 를 촉구 합니다 . 
 중구 청 의 현상 변경 허용 기준 안 의 요지 는 1 구역 은 건축 허가 여부 를 문화재 위원회 에서 결정 하 고 2 구역 은 2 층 이하 , 3 구역 은 3 층 이하 , 4 구역 은 4 층 이하 , 5 구역 은 5 층 이하 입니다 . 
 다만 현 건물 의 높이 는 인정 해 줍니다 . 
 그러나 주민 들 의 단결 되 고 완강 한 거부 여론 에 의해 문화재청 과 중구 청 은 1 차 주민 의견 수렴 기간 도 채우 지 못하 고 중단 하 였 습니다 . 
 우리 주민 들 이 이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자신 들 의 의견 을 병영 1 , 2 동 주민 센터 외솔 기념관 에 제출 을 하 였 습니다 . 
 중구 청장 님 에게 묻 겠 습니다 . 
 현재 까지 병영 성 현상 변경 허용 기준 안 주민 의 견수 렴 결과 의 현황 과 내역 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 
 ○ 구청장 박성민 반갑 습니다 . 
 중구 청장 입니다 . 
 병영 성 현상 변경 기준 안 마련 과 관련 해서 다소 의 주민 민원 도 있 었 고 저 도 지역구 의원 을 거쳐서 그 지역 출신 으로서 정말 구민 들 에게 직접 여러 가지 상황 을 좀 설명 드리 고 싶 었 는데 이런 기회 를 주 셔서 감사 를 드립니다 . 
 아 시 다시피 구청 업무 는 법 적 사무 꼭 해야 되 는 법 으로 명시 된 사무 그리고 국가 에서 위임 하 는 국가 위임 사무 그리고 자체 구청 에서 하 는 자체 사무 가 있 습니다 . 
 그래서 본 사업 은 문화재청 에서 위임 하 는 국가 위임 사무 라고 볼 수 가 있 습니다 . 
 그래서 2008 년 도 에 병영 성 현상 기준 안 을 마련 하 려고 하 다가 또 못 하 고 2012 년 도 에 아마 법 이 바뀌 고 시 에서 조례 가 제정 이 되 어서 그때 당시 는 울산광역시 에서 주관 을 했 습니다 만 구청 으로 이 업무 가 이관 이 되 어 져서 이번 에 우리 주민 여론 을 수렴 하 게 되 었 습니다 . 
 하 게 되 었 고 저희 들 업무 는 주민 여론 수렴 과정 까지 입니다 . 
 그래서 구청장 , 시장 , 군수 가 할 수 있 는 게 허용 기준 안 작성 , 주민 의 견수 렴 그렇게 해서 문화재청 에 제출 하 는 것 이 저희 들 업무 입니다 . 
 그래서 거기 까지 업무 가 되 고 주민 들 의 완강 한 또 다양 한 의견 이 있 어서 그것 을 가감 없이 문화재청 에 6 월 30 일 날 우리 공보 실장 과 담당 계장 이 직접 방문 을 해서 더 이상 의견 수렴 이 어렵 겠 다 , 그래서 우리 가 구청 에서 민선 단체장 이 할 수 있 는 업무 가 여기 까지 밖에 아니 다 , 해서 강력 하 게 문화재청 에 요구 를 해서 이 업무 를 중단 을 하 게 되 었 습니다 . 
 ○ 천병태 의원 예 , 중 구청 에서 병영 성 현상 변경 기준 안 을 마련 했 다 그리고 주민 의 견수 렴 을 했 다 , 라는 말씀 이 고 그 외 에 여러 가지 말씀 을 하 셨 죠 . 
 질문 을 계속 드리 겠 습니다 . 
 북구 에 코스트코 가 입점 하 면 중소 상인 의 장사 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 
 전 북구 청장 은 이 를 막 기 위해서 노력 하 다가 벌금형 을 받 았 습니다 . 
 이 현상 변경 추진 안 은 추진 하 지 않 아도 구청장 이 벌금 받 을 이런 법 이 아닙니다 . 
 이미 2008 년 도 존경 하 는 병영 주민 들 이 울산 시 를 상대 로 병영 성 현상 변경 기준 안 을 폐기 시켰 습니다 . 
 그리고 전국 의 병 영성 외 에 도 현상 변경 기준 안 이 없 는 성곽 이 있 습니다 . 
 제 질문 의 초점 은 구청장 이 서 있 는 자리 는 주민 의 입장 에서 주민 의 바로 편 에 서 있 어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 
 오히려 구청장 님 이 문화재청 과 울산 시 에 앞 으로 열 거 를 하 겠 습니다 . 
 우리 주민 들 이 얼마나 이 병영 성 때문 에 고통 을 당하 고 있 고 주민 재산 권 의 침해 우려 가 있 는가 에 대해서 적극 제기 하 고 추진 을 하 셔야 되 는 것 이 주민 을 위한 구청장 의 입장 이 되 어야 되 지 않 겠 습니까 ? 
 그 다음 으로 질문 을 하 기 전 에 답변 이 안 나오 셨 는데요 . 
 제 질문 은 현재 까지 병영 성 현상 변경 기준 안 주민 의 견수 렴 결과 의 현황 과 내역 여기 에 대해서 답변 을 안 하 셨 습니다 . 
 준비 가 안 되 었 으면 넘어가 겠 습니다 . 
 ○ 구청장 박성민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게 우리 가 하 려고 하 는 일 이 아니 었 고 문화재청 에서 끊임없이 지시 요구 를 해서 그 동안 우리 도 구비 로 용역 비 를 책정 을 했 다가 다시 반납 도 하 고 버티 다가 더 이상 병영 성 은 정비 를 해야 되 고 국가 예산 은 받 아야 되 고 사실 은 국가 기관 의 말 을 전혀 무시 할 수 가 없 었 습니다 . 
 그러 다 보 니까 어쩔 수 없이 여론 수렴 을 했 고 그 여론 수렴 과정 에서 주민 들 의 다양 한 의견 이 있 어서 문화재청 에 전달 하 고 이것 을 중단 하 게 이르 렀다 , 그게 포괄 적 인 지금 까지 의 내용 입니다 . 
 ○ 천병태 의원 예 , 결론 적 으로 제 질문 에 답변 은 안 나왔 는데 제 가 파악 하 기 로 거의 대부분 입니다 . 
 대부분 이 2016 년 병 영성 현상 변경 기준 안 폐기 를 적 어 놓 으셨 습니다 . 
 완화 도 아닙니다 . 
 반대 도 아닙니다 . 
 여기 서 눈 여겨 봐야 할 점 은 병영 성 현상 변경 허용 기준 안 마련 계획 의 중단 입니다 . 
 우리 병영 지역 에 가 면 병영 성 현상 변경 허용 기준 안 마련 계획 을 중단 합니다 , 되 어 있 습니다 . 
 언제 든지 다시 추진 할 수 있 다는 뜻 이 내포 되 어 있 습니다 . 
 2008 년 울산 시 에서 추진 한 병영 성 현상 변경 기준 안 이 폐기 되 었 으나 다시 2016 년 중 구청 에서 추진 하 였 기 에 재산 권 침해 에 대해 주민 들 은 불안 해 하 고 있 습니다 . 
 바로 이 2016 년 중 구청 의 병영 성 현상 변경 기준 안 을 완전히 폐기 할 의향 은 없 습니까 ? 
 ○ 구청장 박성민 천 의원 님 , 국가 에서 법 으로 지정 된 사항 을 일개 구청장 이 그걸 폐기 한다고 답변 을 할 수 있 겠 습니까 ? 
 ○ 천병태 의원 2008 년 현상 변경 기준 안 은 왜 폐기 되 었 습니까 ? 
 ○ 구청장 박성민 그때 폐기 된 게 지금 왜 시작 이 됐 습니까 ? 
 ○ 천병태 의원 그러니까 2016 년 , 
 ○ 구청장 박성민 그때 도 중단 입니다 . 
 그때 도 중단 이 었 고 , 
 ○ 천병태 의원 질문 의 초점 을 잘 들 어 보 십시오 . 
 2016 년 만들 어 졌 던 이 현상 변경 기준 안 을 폐기 하 시 라는 , 어차피 쓸모없 습니다 . 
 ○ 구청장 박성민 그걸 문화재청 에서 하 는 일 을 제 가 구청장 이 폐기 한다고 해서 폐기 가 되 는 일 입니까 ? 
 ○ 천병태 의원 참 이해 를 못 하 시 네 . 
 2016 년 현상 변경 기준 안 은 상당 기간 사용 할 수 없 잖아요 . 
 그러 면 2008 년 울산시 현상 변경 기준 안 이 왜 폐기 되 었 습니까 ? 
 지금 은 병영 성 과 병영 주변 의 많 은 환경 이 바뀌 었 습니다 . 
 역사 , 문화 환경 을 보존 하 기 위해서 현상 변경 기준 안 이 나온다는 말 이 예요 . 
 그러 면 2016 년 이후 에 상당 기간 어차피 이것 못 씁니다 . 
 병영 과 병영 성 의 주변 환경 이 바뀌 기 때문 에 요 . 
 이거 어차피 못 쓰 는 것 을 가지 고 왜 폐기 라는 , 폐기 라고 중구 청장 님 이 우리 주민 들 에게 답변 을 해 주 시 면 중단 에 대한 불안감 이 사라지 고 전부 안심 을 할 것 아닙니까 ? 
 그래서 2016 년 병 영성 현상 변경 기준 안 폐기 를 요청 을 드리 는 겁니다 . 
 ○ 구청장 박성민 2016 년 병 영성 현상 변경 기준 안 도 문화재청 지시 에 의해서 했 고 우리 는 여론 수렴 까지 니까 이건 더 이상 여론 수렴 을 못 하 겠 다 , 우리 는 업무 를 못 하 겠 다고 해서 문화재청 에 통보 를 했 고 그 이후 문제 는 문화재청 에서 결정 하 고 문화재청 에서 할 문제지 , 그 문화재청 의 문제 를 우리 가 이 안 을 폐기 하 겠 다 , 이렇게 이야기 를 하 면 오히려 주민 들 을 우롱 하 는 처사 밖 에 안 됩니다 . 
 제 가 구청장 이 , 
 ○ 천병태 의원 아니 . 어차피 2016 년 현상 변경 기준 안 은 , 
 ○ 구청장 박성민 이 안 이 2016 년 이 안 이 우리 가 만든 안 이 아니 고 문화재청 에서 나온 안 이 지 않 습니까 ? 
 그러면 문화재청 에서 폐기 하 겠 다 , 어떻게 하 겠 다 해야지 . 우리 가 , 
 ○ 천병태 의원 중 구청 에서 , 사실 관계 가 중요 한 게 중 구청 에서 용역 을 줬 잖아요 . 
 ○ 구청장 박성민 천 의원 님 , 중 구청 에서 용역 을 준 게 돈 이 3 , 600 만 원 이 라는 용역 비 가 문화재청 에서 왔 고 문화재청 에서 시비 30 % 붙여서 온 돈 을 가지 고 우리 구청 에서 이 업무 를 하 라 , 이렇게 하 는데 하급 기관 에서 예 를 들 어서 지방 정부 에서 국가 기관 의 그 이야기 를 우리 가 져 버릴 수 가 있 습니까 ? 
 그래서 했 죠 . 일부 했 죠 . 
 그래서 주민 여론 조사 를 했 죠 . 
 해서 더 이상 우리 는 못 하 겠 다 , 그래서 문화재청 에 보 고 하 고 중단 한 겁니다 . 
 ○ 천병태 의원 예 , 그러니까 어차피 사용 앞 으로 상당 기간 동안 또는 이걸 앞 으로 못쓸 것 아닙니까 ? 
 ○ 구청장 박성민 2016 년 현상 변경 기준 안 이 우리 가 할 만큼 했 으니까 이제 더 이상 문화재청 에서 우리 한테 요구 를 해도 우리 는 지금 심정 으로 는 더 이상 안 움직입니다 . 
 더 이상 할 바 가 아니 고 그러나 그것 을 가지 고 국가 에서 예산 을 잡 아서 그 사실 을 가지 고 폐기 하 겠 다 , 말 겠 다 하 는 그런 결정 은 제 가 할 문제 가 아니 다 , 이런 이야기 입니다 . 
 중단 은 했 죠 . 중단 은 , 
 ○ 천병태 의원 그러니까 그럼 좋 습니다 . 
 앞 으로 이걸 사용 할 수 없 으면 사실상 폐기 입니까 ? 
 사실상 폐기 , 
 ○ 구청장 박성민 사실 상 폐기 라고 볼 수 도 있 겠 죠 . 
 사실상 폐기 라도 볼 수 가 있 는데 그걸 나 보고 폐기 하 라 , 그건 무리 한 주문 이 죠 . 
 ○ 천병태 의원 예 , 그것 까지 확인 하 면 됩니다 . 
 왜냐하면 목적 은 우리 주민 들 이 중단 에 대해 불안해하 고 있 으니까 사실상 폐기 라고 그렇게 답변 해 주 시 면 주민 들 그냥 편안 한 마음 을 가지 시 도록 그렇게 하 자는 이야기 입니다 . 
 그리고 자꾸 국가 에서 정부 에서 이런 것 을 이야기 를 하 는데 북구 청장 의 코스트코 사례 를 들 었 고요 . 
 ○ 구청장 박성민 천 의원 님 , 북구 청장 코스트코 허가 반려 해서 시 의 행정 심판 거부 하 고 그래서 기소 되 고 한 부분 , 저 는 국가 에서 그러 면 법 으로 지정 한 사항 을 구청장 이 어겨서 그렇게 되 면 천 의원 님 저 한테 요구 하 는 것 이 그것 입니까 ? 
 ○ 천병태 의원 그건 벌금형 을 받 은 것 이 고 이건 벌금형 도 안 받 는 건데 주민 의 재산 권 을 보호 하 는데 그런 보호 대책 에 구청장 이 앞장서 주 시 라는 이 이야기 입니다 . 
 병영 연립 , 동도 연립 사진 설명 을 드려 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병영 연립 사진 입니다 . 
 병영 성 현상 변경 허가 때문 에 병영 연립 , 동도 연립 심각 한 안전 문제 가 있 지만 재건축 을 못 하 고 있 습니다 . 
 사업 성 이 없 기 때문 입니다 . 
 병영 연립 은 건축 한 지 40 년 이 됩니다 . 
 이 연립 주택 은 2 층 입니다 . 
 총 가구 32 가구 중 2 층 에 는 3 가구 만 살 고 있 습니다 . 
 너무 낡 아서 수리 를 할 수 없 기 때문 입니다 . 
 정부 나 지자체 가 이런 것 을 해결 하 지 않 으면 나중 에 주민 들 다치 면 누가 책임 을 집 니까 ? 
 왜 건축 을 못 하 는가 , 사업 성 이 왜 없 는가 병영 성 현상 변경 건축 허가 때문 에 그렇 습니다 . 
 그러면 이런 걸 주민 들 의견 수렴 을 전제 로 매입 을 해야 이게 해결 되 지 않 겠 습니까 ? 
 이런 것 이 안 된 상태 에서 자꾸 병영 성 현상 변경 허용 기준 을 강요 하 니 어떻게 주민 들 이 병영 성 현상 변경 기준 안 을 받아들일 수 있 겠 습니까 ? 
 구청장 님 이 정부 와 울산시 에게 또는 구비 도 일부 보태 고 이 해결 할 의향 이 있 습니까 ? 
 ○ 구청장 박성민 저 도 거기 가 고향 이 라서 병영 연립 , 동도 연립 누구 보다 도 잘 알 고 있 습니다 . 
 천 의원 아 시 다시피 저 도 참 가난 한 집 에서 자라 서 저런 분 들 을 위해서 구청장 이 할 수 있 는 모든 역량 을 다 펼치 고자 노력 하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제 가 만능 이 아닙니다 . 
 할 수 있 는 게 있 고 할 수 없 는 게 있 고 특히 구청장 이 문화재 법 에 따라서 병영 연립 이나 동도 연립 은 문화재 보호구역 아닌 거 아 시 죠 ? 
 ○ 천병태 의원 문화재 보호구역 밖 에 저게 2 구역 일 겁니다 . 
 그러니까 문화재 보호법 에 의해서 현상 변경 허가 때문 에 재건축 을 사업 성 있 게 못한다는 겁니다 . 
 ○ 구청장 박성민 해 드리 면 좋 죠 . 
 왜 우리 주민 들 이 열악 한 조건 에서 살 도록 구청장 이 할 수 있 으면 백 번 천 번 이 고 하 면 좋 지만 할 수 있 는 게 있 고 할 수 없 는 게 있 지 않 습니까 ? 
 천 의원 님 쉽 게 그렇게 이야기 할 문제 는 , 
 ○ 천병태 의원 추진 할 의지 와 노력 이 , 
 ○ 구청장 박성민 추진 할 의지 있 습니다 . 
 의지 있 습니다 . 
 ○ 천병태 의원 예 , 그렇게 답변 하 십시오 . 
 앞 으로 그렇게 공문 을 문화재청 과 , 거기 놔두 세요 . 
 좀 자유 롭 게 합시다 . 
 이것 좀 개방 적 으로 하 고 구정 의 정책 을 논하 는 그런 논의 의 장 아닙니까 ? 
 자꾸 엄숙 하 게 하 려고 그렇게 할 필요 없 습니다 . 
 자유 롭 게 그렇게 합시다 . 
 그러니까 중요 한 건 뭐 냐면 , 
 ○ 구청장 박성민 동도 연립 에 사 시 는 주민 들 , 어르신 들 이 자리 에 함께 하 신 줄 알 고 있 습니다 만 실제 병영 연립 이나 동도 연립 은 문화재 복원 정비 에 사실 은 직접 적 인 관련 이 있 는 아파트 가 아닙니다 . 
 그 연립 이 아닙니다 . 
 그러 다 보 니까 저희 들 이 물론 할 수 있 는 게 예 를 들 어서 너무 오래 되 고 위험 성 이 있 다든지 이런 부분 들 은 저희 들 이 특별법 이나 어떤 그걸 통해서라도 저희 들 이 최선 을 다 하 겠 습니다 만 근본 적 으로 재 개발 , 재건축 은 직접 예산 을 투입 하 든 이 돈 이 또 너무 많 습니다 . 
 돈 이 병영 연립 같 은 경우 는 가 감정 만 해 봐도 16 억 , 동도 연립 은 25 억 정도 들어갑니다 . 
 들어가 는데 예산 도 마찬가지 입니다 만 은 구청장 이 할 수 있 는 한계 가 있 습니다 . 
 ○ 천병태 의원 예 , 알 겠 습니다 . 
 그러니까 정부 와 문화재청 그리고 울산시 , 중구 청 이 같이 해결 에 최대한 노력 을 좀 해 달 라는 이야기 입니다 . 
 ○ 구청장 박성민 예 , 천 의원 과 같이 합시다 . 
 ○ 천병태 의원 예 , 앞 으로 좀 이런 것 에 대해서 현상 변경 허 가 이런 것 안 되 면 현 상변 경허 가 아예 꺼내 지 도 마라 , 강력 하 게 이렇게 문화재청 에 나가 주 시 면 우리 존경 하 는 주민 들 도 그렇 게 강 하 게 강력 하 게 건의 하 고 추진 할 겁니다 . 
 월성 개나리 아파트 옹벽 사진 입니다 . 
 동도 연립 입니다 . 
 병영 연립 과 똑같 은 상태 입니다 . 
 월성 개나리 옹 벽 입니다 . 
 뒤 로 가 겠 습니다 . 
 이게 지금 하 단부 에 삭 아 가 고 있 는 장면 입니다 . 
 이 월성 개나리 옹 벽 은 8 층 아파트 높이 와 비슷 합니다 . 
 비 만 오 면 아찔 합니다 . 
 관리 주체 가 아파트 이 기 때문 에 월성 개나리 아파트 주민 들 이 다 책임져야 된다는 것 이 이 나라 의 법 입니다 . 
 그런데 이 아파트 는 좀 죄송 한 말씀 이 지만 애당초 이런 상태 에서 는 허가 가 나 지 말 아야 될 아파트 입니다 . 
 문화재 보호법 제 3 조 6 항 입니다 . 
 이 법 에서 역사 , 문화 , 환경 이 란 문화재 주변 의 자연 경관 이나 역사 문화 적 인 가치 가 뛰어난 공간 으로써 문화재 와 함께 보호 할 필요 성 이 있 는 주변 환경 을 말 한다 , 이 법 이 조항 때문 에 병영 성 주변 의 역사 , 문화 , 환경 의 보존 을 위해 현상 변경 허용 기준 안 이 나왔 습니다 . 
 매입 하 여서 이런 경사면 을 저 위 의 옹벽 위 저기 까지 가 병영 성 보호구역 입니다 . 
 이런 경사면 을 옹 벽 이 아니 라 성 주변 답 게 완만 한 경사 를 유지 해야 역사 , 문화 , 환경 보존 아닙니까 ? 
 이러 한 대책 없이 현상 변경 허용 기준 안 을 주민 들 에게 강요 를 하 니 주민 들 이 현상 변경 기준 안 에 대해서 분노 하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앞 에 도 병영 연립 , 동도 연립 이런 월성 개나리 아파트 옹벽 이런 것 까지 포함 해서 가능 한 지역 부터 정부 와 울산시 와 중구 청 이 주민 들 의 의견 을 전제 로 한 매입 을 추진 하 지 않 으면 안 된다는 말 입니다 . 
 언젠가 사고 가 나 니까요 . 
 여기 에 대한 답변 을 바랍니다 . 
 ○ 구청장 박성민 천병태 의원 님 , 월성 개나리 아파트 언제 가 보 셨 습니까 ? 
 저 사진 을 언제 찍 었 습니까 ? 
 ○ 천병태 의원 사진 은 수시로 찍 었 죠 . 
 그리고 월성 개나리 아파트 여기 주민 들 계시 는데 수시로 가 봤 습니다 . 
 거기 가 니까 구청장 님 왔 다가 가 셨 다고 그러 대요 . 
 ○ 구청장 박성민 저 도 비 만 오 면 가 봅니다 . 
 ○ 천병태 의원 구청장 님 과 주택 디자인 건축 과 그 쪽 과장 님 이 죠 ? 
 비 올 때 도 여기 오 셨 고 그런 이야기 들 었 습니다 . 
 ○ 구청장 박성민 그때 는 주민 들 이 못 봤 는데 주민 들 이 보 든 안 보 든 제 책임 이 기 때문 에 비 만 오 면 사실 은 항상 월성 개나리 , 홍일 아파트 그 쪽 생각 을 하 고 또 수시로 갑니다 . 
 가 고 이번 에 도 비 가 올 때 거기 담당 과장 님 계장 님 , 
 ○ 천병태 의원 구청장 님 , 거기 가 셨 고 그걸 이미 주민 들 한테 들 었 다니까요 . 
 그리고 디자인 건축 과장 님 이 몇 번 이나 가 셨 다는 이야기 를 들 었 고 충분히 인정 합니다 . 
 이 답변 을 시간 이 제한 되 어 있 기 때문 에 , 
 ○ 구청장 박성민 제 가 모시 고 가 서 과장 님 , 계장 님 여기 계십니다 만 제 가 통사정 을 했 습니다 . 
 민간 시설 이 라서 어쩔 수 없 다는 것 을 그러나 아무리 민간 시설 이 라도 위험 하 다 , 만약 에 위험 에 처해져 있 으면 주민 들 이 위험 에 놓여 있 는데 어떻게 할 것 이 냐 , 수단 과 방법 을 가리 지 않 고 어떻 게 해서든 이 환경 을 개선 하 자 , 제 가 그 비 오 는데 현장 에서 우리 담당 과장 님 , 계장 님 에게 정말 통사정 하 다시피 구청장 이 라고 해서 법 을 뛰 어 넘 어서 할 수 있 는 게 없 습니다 . 
 그러 다 보 니까 참 사정사정 을 했 는데 너무 안타깝 고 월성 개나리 아파트 볼 때 마다 참 가슴 이 아픕니다 . 
 천 의원 님 가슴 아픈 만큼 저 도 그만큼 아픕니다 . 
 아프 고 어떤 방법 으로 는 저희 들 이 백방 으로 고민 을 하 고 있 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 을 찾 아서 우리 주민 들 이 모양 이나 병영 성 은 둘째 치 고 안전 에 최소한 저렇게 노출 되 지 않 도록 저희 들 이 최선 을 다 하 겠 습니다 . 
 ○ 천병태 의원 예 , 답변 감사 드립니다 . 
 제 질문 의 초점 은 중구 청 이 모든 책임 이 다 있 다는 말 이 아닙니다 . 
 정부 와 문화재청 에게 이 병영 성 역사 , 문화 , 환경 을 제대로 보존 하 려면 이 옹 벽 이 제대로 이게 매입 을 하 든 어떻게 해서 역사 , 문화 , 환경 제대로 보존 하 도록 강력 하 게 촉구 를 좀 해 주 시 라 이런 이야기 입니다 . 
 현상 변경 허용 기준 안 에 대해서 분명 한 책임 을 묻 겠 지만 나머지 는 적극 적 인 추진 을 정부 와 울산 시 에 건의 를 해 주 시 라는 이런 이야기 입니다 . 
 병영 성당 위쪽 사진 을 보 겠 습니다 . 
 이게 전부 다 병영 성당 위쪽 사진 입니다 . 
 이게 국가 지정 문화재 사적 320 으로 지정 되 고 수십 년 째 방치 된 지역 입니다 . 
 이런 상태 에서 허용 기준 안 을 요구 하 니 도대체 사람 이 정상 적 으로 살 수 있 는 주거 환경 문화 가 아니 죠 . 
 다 보 고 계시 죠 . 그렇 죠 ? 
 옛날 에 문화재청 의 문화재 정책 이 이렇 습니다 . 
 병영 성 문화재 보호 구역 으로 지정 되 어 있 는 게 수십 년 째 이렇게 방치 되 어 있 습니다 . 
 뿐 만 아니 라 문화재 보호 구역 으로 지정 된 이 지역 이 모양 으로 문화재 보호구역 을 또 확대 지정 하 려고 하 기 때문 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시 소 방도 로 개설 하 려고 하 다가 소방 도로 개설 이 중단 된 지역 이 그 위쪽 지역 입니다 . 
 문화재 보호구역 이 지정 되 지 도 않 았 는데 확대 될 예정 이 라고 해서 이 지역 의 민원 이 지금 최고 심각 합니다 . 
 이 지역 에 수시로 한 번 올라가 보 면 토요일 , 일요일 그냥 마음 이 답답 해서 올라가 면 어떻게 참 의원 이 라는 것 이 부끄럽 습니다 . 
 어떻게 참 구 의원 으로서 제대로 할 수 없 는 그런 제 가 참 상당히 부끄럽 고 그리고 존경 하 는 주민 들 에게 참 할 말 이 없 습니다 . 
 내년 에 는 북문 을 복원 할 계획 으로 알 고 있 습니다 . 
 북문 은 지하차도 문제 를 해결 해야 됩니다 . 
 이 지하차도 어떻게 처리 할 것 인가 북문 복원 의 관건 입니다 . 
 상당 한 민원 이 많 습니다 . 
 보 기 도 싫 고 그래서 뿐 만 아니 라 북문 복원 이 어떠 한 모습 으로 복원 할 것 인가 이런 것 이 별도 로 또 논의 가 되 어야 됩니다 . 
 그래서 주민 의 견수 렴 또는 이 지하차도 해결 을 위한 용역 이 별도 로 필요 한 상태 입니다 . 
 그래서 상당 한 북문 복원 은 공사 기간 이 상당히 넓 어 질 겁니다 . 
 그래서 가장 민원 이 심한 이런 지역 부터 조속히 정비 할 의향 이 있 습니까 ? 
 ○ 구청장 박성민 당연히 의향 있 습니다 . 
 의향 이 있 고 저기 남 문지 쪽 인데 저 도 구 의원 당시 에 문화재청 위원 들 이 와서 현장 답사 할 때 도 저 도 나가 서 강력 하 게 반대 를 하 고 문화재 를 보존 하 는 것 도 중요 하 지만 우선 사람 이 살 아야 된다 , 길 도 조금 내 고 최소한 의 재산 권 을 보장 하 라 이렇게 저 도 한 적 이 있 는데 그나마 우리 병영 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을 통해서 조금 소 방도 로 도 내 고 했 습니다 . 
 그런데 여기 는 특히 이 지역 은 조금 마무리 가 안 된 것 같 아서 아쉬운 부분 들 도 있 습니다 . 
 아쉬운 부분 들 도 있 고 얼마 전 에 또 민원 이 있 어서 한 필지 를 도시 계획 을 좀 변경 해 주 든지 그걸 좀 매입 을 해 달 라는 이야기 가 있 어서 매입 은 좀 곤란 하 고 도시 계획 을 변경 할 수 있 는지 방법 을 한번 찾아보 라고 해당 과 와 고민 을 하 고 있 습니다 . 
 참고 로 방금 이 지역 은 문화재 보호구역 지역 이 기 때문 에 앞 으로 망루 가 복원 될 계획 으로 알 고 있 는데 방금 말씀 하 신 그것 은 도시 계획 변경 사항 이 아니 고 문화재 보호 구역 으로 확대 가 되 면 전체 매입 을 해야 되 고 그렇 지 않 으면 건축 허가 하 도록 이렇게 하 면 해결 될 문제 로 알 고 있 습니다 . 
 오늘 구청장 님 이 답변 하 기 상당히 곤란 하 고 어떤 깊 은 판단 이 필요 합니다 . 
 미리 사전 질문서 를 드렸 기 때문 에 질문 을 드렸 습니다 . 
 주민 들 은 대책 없 는 병영 성 현상 변경 허용 기준 안 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 에 재산 권 침해 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 해했 습니다 . 
 어떤 분 들 은 과연 이 현상 변경 기준 안 이 통과 되 면 이미 이 현상 변경 안기준 그 자체 1 구역 , 2 구역 , 3 구역 , 4 구역 , 5 구역 으로 나누 어 진 이 자체 에 의해서 이미 집값 이 하락 되 고 이 수렴 기간 에 이 이야기 를 어디 서 들 었 는지 집 을 사 러 온 사람 이 이것 때문 에 더 이상 이야기 안 하 겠 다 , 하 고 간 분 도 계십니다 . 
 이런 대책 을 제대로 수립 되 지 않 는 병영 성 현상 변경 허용 기준 에 대해서 존경 하 는 주민 들 에게 구청장 이 사과 할 용의 는 없 습니까 ? 
 ○ 구청장 박성민 사과 할 일 이 있 으면 사과 를 해야죠 . 
 제 가 구청장 이 만능 이 아니 고 또 저 역시 도 그렇 게 대단 한 능력 이 있 는 사람 이 아닙니다 . 
 때로 는 일 을 하 다 보 면 구민 들 이 모두 찬성 할 수 도 없 고 또 잘못 된 일 을 할 수 도 있 습니다 . 
 사과 할 필요 가 있 으면 사과 합니다 . 
 그러나 천 의원 님 , 이 문제 는 우리 가 하 고자 했 던 일 이 아니 고 문화재청 에서 전국 의 110 개 성 중 에 기준 안 이 마련 되 어 있 지 않 은 성 은 5 개 밖 에 없 습니다 . 
 그 중 에 우리 병영 성 이 포함 되 어 있 는 데 2008 년 부터 끝없이 요구 에 의해서 시 에서 하 다가 안 되 니까 시 조례 에 의해서 2012 년 도 시 조례 에 의해서 우리 구청 으로 이 업무 를 이관 했 습니다 . 
 이 관시 켜 서 시 에서 골치 아프 니까 구청 에서 너희 가 해라 , 그래서 이 업무 를 받 았 는데 하 다가 우리 담당자 들 도 계십니다 만 제 가 무조건 중단 해라 , 문화재청 에 가 봐라 , 가 서 더 이상 못 하 겠 다고 단호 하 게 이야기 해라 , 내 가 책임질 테 니까 이야기 해라 , 우리 주민 들 께서 어떻게 생각 할지 모르 겠 습니다 만 천 의원 님 이 구청장 저 한테 사과 를 하 라 , 제 가 모든 걸 책임지 고 잘못 되 었 다 , 하 면 해결 될 일 같 으면 사과 하 겠 습니다 . 
 그러나 이건 제 가 한 일 도 아닐 뿐 더러 제 가 책임지 고 할 수 있 는 그런 문제 가 아니 지 않 습니까 ? 
 뻔히 아 시 면서 저 보고 사과 하 라 , 
 ○ 천병태 의원 주민 들 이 이것 때문 에 불안 해했 다는 겁니다 . 
 아니 , 정치인 이 주민 을 위해서 복무 하 는 사람 아닙니까 ? 
 이것 때문 에 불안해하 고 중 구청 에 현상 변경 기준 안 의견 수렴 이 자체 가 구청 에서 는 의견 수렴 으로 들릴지 모르 지만 , 
 ○ 구청장 박성민 천 의원 님 , 의원 님 은 의원 이 라서 정치인 이 라고 표현 을 할 수 있 을지 모르 겠 습니다 만 엄격 하 게 따지 면 저 는 민선 으로 주민 투표 로 당선 된 주민 대표 이 긴 하 지만 저 는 정치인 보다 는 행정가 입니다 . 
 행정 책임자 입니다 .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법 을 지켜야 되 고 법 을 집행 하 는 사람 으로 국가 위임 사무 를 받 아야 되 는 사람 이 고 어떻 게 보 면 정치인 이 라기 보다 는 법 을 집행 하 는 행정 기관 의 장 입니다 . 
 제 가 주민 들 이 요구 한다고 해서 물론 법 위 에 법 이 있 고 국가 에서 위임 하 는 사무 가 있 기 때문 에 제 가 여느 정치인 들 처럼 그냥 막무가내 로 그렇게 만 할 수 없 는 게 구청장 이 다 , 그런 심정 도 좀 이해 를 해 주 십시오 . 
 ○ 천병태 의원 예 , 그러면 이 질문 은 사과 할 의향 이 없 다 이렇게 알 고 넘어가 겠 습니다 . 
 주민 여러분 들 의 과제 가 될 수 있 겠 습니다 . 
 2008 년 과 2016 년 은 대책 없 는 현 상변 경안 기준 안 으로 말미암 아 우리 는 잃어버린 것 이 대단히 많 습니다 . 
 병영 성 이 있 기 때문 에 병영 이 문화 관광 도시 로 가능 합니다 . 
 그러나 또 다시 병영 성 은 주민 들 에게 애물단지 가 되 어 버렸 습니다 . 
 대책 없 는 현상 변경 기준 안 때문 입니다 . 
 역사 , 문화 요소 인 그 많 은 골목길 , 근심 다리 , 은장도 와 우물 연못 , 기와집 과 초가집 , 실개천 등 이 정부 와 지자체 에 의해서 다 파괴 되 어 버렸 습니다 . 
 병영 은 병 영성 외 에 는 다른 동네 와 다를 바 가 없 습니다 . 
 그래서 이런 역사 , 문화 요소 들 을 빨리 복원 을 해야 됩니다 . 
 구청장 은 또한 병영 성 관리 의 책임 이 있 습니다 . 
 한마디 로 관리 가 되 고 있 지 않 습니다 . 
 지금 은 저희 들 이 이야기 하 니까 바뀌 었 는데요 . 
 잡초 가 무성 해서 잔디 가 죽 어 가 고 있 었 습니다 . 
 참 말씀 드리 긴 그러나 사실 이 니까요 . 
 개똥 청소 민원 은 계속 되 고 있 습니다 . 
 곳곳 에 위험 요소 가 있 습니다 . 
 그러나 주민 편의 시설 은 없 습니다 . 
 이러 한 주민 의 요청 이 나오 는 것 은 병영 성 이 정비 가 되 니 활용 하 는 인구 는 늘어나 고 찾아오 는 병영 성 이 되 어 가 고 있 기 때문 에 그렇 습니다 . 
 즉 새롭 게 정비 된 병영 성 으로 말미암 아 새로운 주민 들 의 요구 가 생겼 습니다 . 
 그런데 중구 청 은 국가 지정사 적 제 320 호 병 영성 관리 에 소홀 했 습니다 . 
 국가 지정사 적 에 걸맞 지 않 는 관리 였 습니다 . 
 주민 의 목소리 를 그대로 옮겨 드리 겠 습니다 . 
 주민 편의 시설 설치 입니다 . 
 안전 펜스 설치 입니다 . 
 병영 성 의 위험 한 경사지 와 월성 개나리 아파트 에서 광화 빌라 까지 옹벽 위 에서 미끄러지 거나 위험 물질 낙하 위험 방지 를 위해서 안전 펜스 설치 가 요구 됩니다 . 
 경사면 안전 조치 홍일 아파트 와 월성 개나리 아파트 사이 경사면 붕괴 위험 하 니까 역시 안전 조치 를 취해야 합니다 . 
 병영 성 에 가 면 제 가 밤 에 걸 어 보 니까 사람 이 저쪽 에 오 면 헉 겁 이 납니다 . 
 그래서 문화재 에 걸맞 은 등 이런 등 을 병영 성 산책로 에 다 세워야 됩니다 . 
 구청장 님 , 이런 것 은 앞 으로 조치 를 취할 수 있 죠 ? 
 ○ 천병태 의원 대단히 감사 합니다 . 
 월성 개나리 아파트 자체 주민 보호 를 위한 CCTV 입니다 . 
 아마 이것 도 긍정 적 인 답변 이 나올 겁니다 . 
 왜 냐 ? 저기 보이 는 것 이 맥주병 입니다 . 
 위 에서 술 마시 거나 또는 놀 다가 그냥 이렇게 던져 버립니다 . 
 그러니까 이렇게 자체 CCTV 를 설치 하 고 있 습니다 . 
 대단히 위험 하 고 월성 개나리 아파트 주민 들 은 이런 돌멩이 를 큰 통 에 던져 밑 에 돌멩이 를 쌓 아 놓 고 있 습니다 . 
 왜 ? 나중 에 구청장 님 이나 제 가 현장 에 혹시 들리 면 보여 주 려고요 . 
 생생 하 게 입증 시키 려고 그랬 습니다 . 
 그래서 CCTV 설치 가 이외 에 도 곳곳 에 요구 됩니다 . 
 이 외 에 도 병영 성 에 쉴 곳 이 그늘 이 없 습니다 . 
 그래서 나무 조성 , 앉 아서 쉴 수 있 는 벤치 그리고 화장실 설치 , 운동 시설 설치 등등 이 홍일 아파트 위 계단 축소 등등 의 편의 시설 이 필요 합니다 . 
 보호 시설 이 필요 합니다 . 
 이런 것 도 우리 구청장 님 , 해 주 실 수 있 죠 ? 
 주민 들 의 민원 이 니까요 . 
 ○ 천병태 의원 감사 합니다 . 
 그리고 이것 도 간단 하 게 설명 하 고 넘어가 겠 습니다 . 
 북문 과 서문 사이 에 있 는데 북문 으로 가 려면 북문 을 통해서 서동 이나 서동 쪽 으로 가 야 되 니까 삥 둘러 갑니다 . 
 그런데 옛날 부터 자연 스럽 게 형성 된 사잇길 입니다 . 
 이건 나중 에 우리 실무자 에게 물 어 보 면 충분히 아실 거 니까요 . 
 이렇게 임시 로 나무 계단 으로 설치 가 되 어 있 습니다 . 
 아마 이것 도 우리 구청 에서 한 것 같 은데 성의 는 보였 습니다 . 
 그러나 안전 한 계단 을 설치 해서 병영 성 이 , 
 ○ 구청장 박성민 예 , 개선 하 겠 습니다 . 
 ○ 천병태 의원 예 , 좋 습니다 . 
 그리고 산책로 파 였 습니다 . 
 쭉 파여 있 습니다 . 
 이게 잡초 지금 은 제거 되 어 있 습니다 . 
 이게 잡초 입니다 . 
 이 잡초 때문 에 중요 한 것 은 잔디 가 지금 제대로 안 살 고 있 다는 겁니다 . 
 병영 성 관리 의 문제점 을 우리 는 근본 적 으로 살펴 볼 필요 가 있 습니다 . 
 구조 적 으로 해결 할 수 있 는 병영 성 병영 주민 자치 관리 체계 가 필요 합니다 . 
 그리고 잡초 제거 도 필요 하 고 이것 에 대해서 충분히 하 실 용의 가 있 죠 ? 
 ○ 구청장 박성민 예 , 있 습니다 . 
 ○ 구청장 박성민 있 고 지금 현재 도 관리 를 하 고 있 는데 그게 개인 산림 이나 구청 산림 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 
 예산 만 많 으면 사람 들 많이 동원 해서 , 
 ○ 천병태 의원 예 , 감사 합니다 . 
 시간 이 지금 3 분 도 안 남 았 습니다 . 
 서문 광장 조성 이 굉장히 큰 주민 들 의 민원 입니다 . 
 북문 광장 과 동문 광장 은 이미 주차 광장 은 조성 이 예정 되 어 있 습니다 . 
 서문 은 병영 성 탐방 의 첫 출발지 입니다 . 
 그리고 병영 에서 삼익 세라믹 일 대 이 지역 이 가장 주차 민원 이 심각 한 곳 입니다 . 
 그래서 서문 광장 을 주차 광장 을 우선 추진 할 의향 에 대해서 묻 습니다 . 
 ○ 구청장 박성민 예산 은 요 ? 
 ○ 천병태 의원 예 ? 
 ○ 구청장 박성민 돈 이 있 어야죠 . 
 ○ 천병태 의원 예산 은 문화재청 이나 울산시 국비 시비 매칭 을 하 든 아니 면 부족 한 부분 은 구청 에서 대든 이런 방법 으로 행할 수 있 습니다 . 
 상당 부분 이 이미 매입 되 어 있 습니다 . 
 ○ 구청장 박성민 서문 이 복원 이 잘 되 어 있 고 또 서문 을 조사 를 해 보 니까 아주 옹 성 이나 이런 것 이 잘 남 아 있 어서 사실 은 보존 가치 가 가장 높 은 게 서문 인데 앞 에 빌라 와 이런 것 이 이미 지 어 져 있 어서 참 안타깝 습니다 . 
 안타까운 데 일단 은 그쪽 지역 주민 들 도 그렇 고 또 병영 성 을 찾 는 사람 들 도 그렇 고 해서 우선 은 북문 쪽 에 아까 동도 연립 그 앞쪽 의 주차장 을 조성 을 합니다 . 
 ○ 천병태 의원 대부분 다 매입 되 어 있 습니다 . 
 ○ 구청장 박성민 그 조성 을 하 는데 그 조성 을 하 고 나 면 서문 쪽 에 주차장 을 할 수 있 도록 노력 하 겠 습니다 . 
 ○ 천병태 의원 예 , 한 가지 만 하 겠 습니다 . 
 홍일 아파트 , 월성 개나리 아파트 가 보 셨 죠 ? 
 얼마 전 에 가 보 셨 죠 , 옹 벽 때문 에 ? 
 ○ 천병태 의원 그쪽 에 올라가 는 도로 입니다 . 
 우리 월성 개나리 , 홍일 아파트 , 서울 빌라 주민 들 이 구정 질문 에 꼭 좀 넣 어 달 라고 해서 미끄럼 방지 시설 이 저렇 게 낡 았 으니까 이게 재 포장 을 요청 하 는데 이건 충분히 가능 하 시 죠 ? 
 ○ 구청장 박성민 그건 구정 질문 에 안 넣 어도 그냥 일반 민원 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 한 일 입니다 . 
 ○ 천병태 의원 그렇 죠 ? 
 예 , 주민 들 이 요청 이 있 어서 이렇게 한번 넣 었 습니다 . 
 ○ 구청장 박성민 예 , 알 겠 습니다 . 
 ○ 천병태 의원 이제 끝 입니다 . 
 오늘 방청석 에 는 많 은 주민 들 이 와 주 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 
 답변 해 주 신 구청장 님 수고 많 았 습니다 . 
 이렇게 주민 들 의 참여 가 많 으면 중구 의 발전 을 위한 정책 논의 의 장 으로 우리 의회 와 중구 청 이 더욱 발전 해 나갈 것 입니다 . 
 존경 하 는 의원 님 과 공무원 여러분 끝 까지 경청 해 주 셔서 감사 합니다 . 
 이상 으로 저 의 구정 질문 을 마치 겠 습니다 . 
 ○ 의장 서경환 구정 질문 해 주 신 천병태 의원 님 그리고 성실 한 답변 을 해 주 신 박성민 구청장 님 수고 많이 하 셨 습니다 . 
 우리 주민 여러분 ! 후반기 의장 으로서 상당히 죄송 한 말씀 을 올립니다 . 
 앞 으로 후반기 는 이러 한 주민 의 민원 우리 11 명 의 지역구 의원 들 다 지역구 의 아픔 을 가지 고 있 습니다 . 
 주민 들 의 아픔 을 금방 말씀 하 셨 다시피 정말 중구 의 세수 가지 고 도 모자라 는 실정 주민 들 을 위해서 상임위 를 정말 활성 화 시켜서 정말 심도 있 는 상임 위원회 를 운영 하 겠 습니다 . 
 그래서 상임 위원회 에서 모든 하나하나 를 주민 들 의 아픔 이 귀 에 들어갈 수 있 고 정말 정책 적 인 것 과 정말 우리 주민 들 이 정책 적 인 면 을 우리 천병태 의원 님 께서 구정 질문 했 던 그런 부분 들 을 이렇게 할 수 있 도록 하 겠 습니다 . 
 정말 하나하나 까지 우리 가 주민 들 의 아픔 을 상임 위원회 에서 거르 지 않 는다면 정말 우리 상임 위원회 가 있 을 필요 가 없 겠 죠 . 
 앞 으로 그런 상임 위원회 를 만들 어 갈 수 있 도록 하 겠 습니다 . 
 그리고 오늘 25 만 주민 들 의 이 장 에서 엄숙히 조용 하 게 방청 해 주 신 우리 병영 방청객 들 에게 너무 감사 드립니다 . 
 ( ○ 권태호 의원 의석 에서 - 의장 , 의사 진행 발언 있 습니다 . ) 
 ○ 의장 서경환 구정 질문 에 대한 의사 진행 입니까 ? 
 그러면 권태호 의원 님 , 단상 에서 말씀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권태호 의원 먼저 의사 진행 발언 한 중구 의회 부의장 권태호 의원 입니다 . 
 오늘 이 자리 에 함께 해 주 신 병영 주민 여러분 ! 
 먼저 여러분 들 의 그런 힘든 사유 재산 에 대한 불안 과 그러 한 문제 에 대해서 우리 중구 의 회의 책임 도 통감 합니다 . 
 저희 들 이 그 예산 을 국비 와 시비 지만 심의 를 저희 들 이 했 습니다 . 
 그때 저희 들 이 그걸 삭감 을 했 어야 됐 는데 삭감 하 지 못한 저희 의원 들 이 정말 죄송 하 다는 말씀 을 드리 겠 습니다 . 
 여러분 들 의 그런 어려움 이 있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지역구 의원 이 아니 라서 몰랐 던 저 자신 도 정말 송구 스럽 게 생각 합니다 . 
 본 의원 이 오늘 이 자리 에서 나온 것 은 다름 이 아닌 천병태 의원 님 께서 여러 가지 지역 현안 에 대한 구정 질문 을 주민 들 을 모셔 놓 고 또 주민 들 이 알 기 위해서 이 자리 에 나오 셔서 구청장 의 성실 한 답변 을 듣 고 또 천병태 의원 님 이 주민 여러분 들 의 여러 가지 의견 을 수렴 해서 이렇게 함께 하 는 본 회의장 에서 했 던 모습 을 저 도 많이 배우 고 있 었 습니다 . 
 사실 그 지역구 의 월성 개나리 아파트 문제 는 며칠 전 그 동네 고호 근 시 의원 님 께서 저 한테 부탁 을 한번 했 습니다 . 
 어떤 이야기 를 했 냐면 그 옹 벽 의 안전 이 가장 우리 나라 국가 중 에서 가장 우선 사업 을 하 는 것 이 교육청 이 고 우리 정부 에서 도 안전 에 대한 문제 만큼 은 가장 우선 예산 을 집행 을 해 주 셔야 된다고 저 는 생각 합니다 . 
 그러 한 부분 을 봤 을 때 개나리 월성 아파트 안전성 검사 를 우리 구비 로 어떻게 할 수 있 는 부분 이 있 는지 적극 검토 를 해 주 고 그게 안전 성 에 문제 가 있 다면 국비 확보 를 위해서 한 번 노력 해 달 라고 제 가 부탁 을 했었 습니다 . 
 시 에서 도 자기 도 노력 하 겠 다는 말씀 을 들 었 고 오늘 이 자리 에서 여러 가지 주민 여러분 들 의 의견 을 들 었 을 때 조금 전 서경환 의장 님 께서 도 말씀 을 하 셨 습니다 . 
 이 예산 을 맨 처음 에 통과 할 때 당시 에 저희 들 의 어떤 불찰 도 있 었 지만 이런 문제 로 인해서 주민 의 견수 렴 을 할 당시 에 사실 저 는 사전 에 준비 되 어서 나온 것 이 아닙니다 . 
 오늘 구정 질문 을 통해서 중구 의회 에서 우리 가 아까 말씀 드렸 던 상임 위원회 가 있 습니다 . 
 하루 종일 할 수 있 습니다 . 
 회기 동안 충분히 그러 한 내용 들 을 책임 있 는 답변 을 못 들 었 을 경우 에 담당 실장 이나 부구 청장 의 답변 을 못 들 을 경우 에 는 일문일답 을 해서 해야 되 는 것 이 바람직 합니다 . 
 그러나 주민 여러분 들 다 생업 에 바쁘 신 데 도 불구 하 고 물론 또 여러분 들 의 재산 을 보호 하 기 위해서 여러분 들 이 문화재청 에 의해서 문화재 현상 변경 허용 기준 에 의해서 여러분 들 의 사유 재산 이 손해 볼 수 도 있 지 않 습니까 ? 
 그런 부분 에 대해서 생업 이 문제 가 있 겠 습니까 ? 
 당연히 와야 죠 . 
 그러나 저희 들 은 이런 현장 에서 여러분 들 에게 보여 주 기 위한 인기 영합주의 포퓰리즘 이러 한 정치 를 해서 는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 
 상임위 에서 전문가 들 과 정말 심도 깊 게 검토 를 해야 되 도록 예 산심 의 과정 에서 는 저희 들 도 그걸 주민 여러분 들 의 의견 을 못 받 아 들였 다는 게 너무 마음 이 아픕니다 . 
 병영 주민 여러분 ! 저 는 1 선거구 의원 입니다 . 
 여러분 들 우리 중구 구민 인데 도 불구 하 고 중구 의회 에서 여러분 들 의 마음 을 제대로 헤아리 지 못한 점 이 자리 를 빌 어 정말 죄송 하 게 생각 합니다 . 
 그러나 정치인 들 은 진정 성 이 있 어야 됩니다 . 
 쇼 를 해서 는 안 됩니다 . 
 주민 여러분 들 을 모셔 놓 고 이렇게 보여 주 기 식 으로 하 는 것 보다 는 이게 얼마나 많 은 행정력 낭비 입니까 ? 
 상임위 에서 는 이 안건 , 
 (○ 이효상 의원 의석 에서 - 의사 진행 발언 있 습니다 . ) 
 ○ 권태호 의원 제 가 지금 이야기 하 고 있 습니다 . 
 가만히 계십시오 . 
 주민 여러분 들 께서 상임위 에서 는 이 안건 에 대해서 단 한 번 도 논의 한 적 이 없 습니다 . 
 그런데 오늘 본 회의장 에서 이렇 게 한다는 것 은 같 은 동료 의원 들 을 너무나 도 무시 하 는 처사 가 아닌가 하 는 생각 이 문득 들 었 습니다 . 
 여기 있 는 우리 의원 님 들 한 분 한 분 여기 부분 현상 변경 허용 기준 에 대해서 예산 에 대해서 다 통과 시켜 줬 지 않 습니까 ? 
 그래 놓 고 지금 혼자 와서 우리 동료 의원 에 대한 배려 는 없이 이러 한 문제 를 논하 고 있 다는 자체 도 중구 의회 의원 으로서 부끄럽 게 생각 하 고 있 습니다 . 
 주민 여러분 ! 아무쪼록 오늘 집행부 의 박성민 구청장 의 답변 을 잘 들 었 습니다 .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들 도 우리 가 중구 구민 들 의 삶 을 향상 시키 고 우리 의 하나 된 목적 은 무엇 입니까 ? 
 집행부 나 우리 의회 는 우리 주민 들 이 행복 하 길 바라 는 것 아닙니까 ? 
 오늘 이런 문제 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들 께 도 심도 있 게 우리 중구 발전 을 위해서 함께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두서없 는 말 경청 하 여 주 셔서 감사 합니다 . 
 ( ○ 천병태 의원 의석 에서 - 의사 진행 발언 입니다 . ) 
 ○ 의장 서경환 천병태 의원 님 의 의사 진행 발언 하 겠 습니다 . 
 구정 질문 답변 은 종결 되 었 습니다 . 
 ○ 천병태 의원 예 , 존경 하 는 우리 주민 들 이 오 셨 는데 권태호 의원 님 의 발언 에서 잘못 하 면 오해 가 있 을 소지 가 있 어서 제 가 이렇게 발언 을 하 게 되 었 습니다 . 
 권태호 의원 님 매번 이렇게 제 가 구정 질문 을 하 면 계속 저 를 말리 시 고 어떨 때 는 본 회의장 에서 제 가 구정 질문 을 하 고 나 면 아주 용어 가 나오 는 게 정해져 있 습니다 . 
 인기 영합 , 쇼 , 보여 주 기 식 . 
 아니 , 현상 변경 허용 기준 3 , 200 필지 5 , 000 세대 인구 2 만 이상 의 주민 재산 권 침해 와 관련 된 그게 인기 영합 식 이 에요 ? 
 그게 ? 
 그걸 대변 하 는 사람 이 인기 영합 이 에요 ? 
 ○ 의장 서경환 주민 여러분 , 방청객 여러분 ! 
 조용히 좀 하 여 주 십시오 . 
 ○ 천병태 의원 상임 위원회 에서 이걸 논하 면 되 지 , 왜 자꾸 본회의 에서 구청장 을 불러 내 냐 , 이거 아닙니까 ? 이거 ? 
 아니 , 이 구정 질문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 
 어디 가 있 었 습니까 ? 권태호 의원 님 ? 
 병영 성 대책 위원회 에서 저 한테 구정 질문 요청 을 해서 한 겁니다 . 
 구청장 의 직접 사과 를 요구 하 고 중단 이 아닌 폐기 를 요구 하 고 구청장 이 직접 주민 편의 시설 안전 관리 에 대해서 물 어 보 시 라 , 이렇게 이야기 한 겁니다 . 
 집회 가 나 있 는데 집회 는 하 지 않 고 그 대신 그리고 상임 위원회 그러 면 문화 관광 실장 여기 계시 는데 구청장 사과 요구 합니다 , 제 가 이야기 하 면 뭐 라고 답변 하 겠 습니까 ? 
 답변 자체 가 안 됩니다 . 
 질문 의 상대 가 아니 니까요 . 
 구청장 에게 물어봐야 되 는데 그걸 왜 상임 위원회 에 물 어 봅니까 ? 
 권태호 의원 님 뒤 에 숨겨진 얘기 있 는데 저 거기 까지 는 안 가 겠 습니다 . 
 이상 으로 오늘 저희 들 수련 회 가 있 습니다 . 
 그래서 오늘 간략 하 게 이 정도 만 하 겠 습니다 . 
 ○ 의장 서경환 예 , 의회 와 구청 이 힘 을 모아서 정말 주민 들 이 행복 한 도시 를 만드 는 게 저희 들 의 책무 라고 생각 합니다 . 
 정말 끝 까지 이렇게 방청 하 여 주 시 고 25 만 구민 의 장 에서 최선 을 다 해 주 신 우리 의원 님 또 관계 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들 에게 감사 말씀 올립니다 .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 셨 습니다 . 
 이상 으로 제 188 회 울산광역시 중구 의회 임시회 2 차 회의 본회의 를 마치 겠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