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 중 키 맨 10 명 ` 워싱턴 대전 `… 올 세계 경제 변곡점 무역 전쟁 확전 · 종결 가 를 미 · 중 담판 30 ~ 31 일 개최 통상 · 지재 권 에 환율 까지 무역 현안 총망라 한 협상 협상 불발 땐 세계 경제 큰 충격 고위급 협상 이틀 앞두 고 美 , 화웨이 기소 … 中 반발 신헌철 , 김대기 기자 입력 : 2019 . 01 . 29 17 : 40 : 27 미국 이 중국 과 의 고위급 무역 협상 을 이틀 앞둔 28 일 ( 현지 시간 )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 를 전격 기소 했 다 . 뉴욕주 검찰 은 화웨이 에 대해 은행 사기 , 자금 세탁 , 국제 긴급 경제 권 한법 ( IEEPA ) 위반 등 10 개 혐의 를 적용 하 고 멍 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에 대해서 도 은행 사기 등 3 개 혐의 로 기소 했 다고 밝혔 다 . 미국 법무부 는 캐나다 정부 에 멍 부회장 신병 인도 도 공식 요청 했 다 .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 은 " 최근 미국 이 중국 의 특정 기업 을 모독 하 거나 타격 해 합법 적 인 경영 활동 을 말살 시키 려 하 고 있 다 " 고 즉각 반발 했 다 . 이번 사건 은 미 · 중 협상 악재 로 작용 할 전망 이 다 . 협상 마감 시한 인 3 월 1 일 을 앞두 고 미 · 중 양국 이 30 일 ( 현지 시간 ) 부터 이틀 일정 으로 미국 워싱턴 DC 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 에 돌입 한다 . 양국 은 장관 급 인사 를 대거 협 상단 에 포함 시켜 이번 협상 을 통해 최대한 의 것 을 얻 어 내 겠 다는 의지 를 보이 고 있 다 . 일방 적 인 양보 를 거듭 요구 하 고 있 는 미국 과 최소한 의 양보 로 합의 를 이끌 어 내 려는 중국 이 창 과 방패 의 싸움 을 예고 하 며 팽팽 한 접전 을 이 어 갈 것 으로 예상 돼 실제 이번 회담 을 계기 로 대타협 의 초석 이 마련 될지 주목 된다 . 29 일 중국 관영 신화 통신 에 따르 면 류허 중국 경제 담당 부총리 를 필두 로 한 중국 측 협상 단 이 28 일 워싱턴 에 도착 했 다 . 중국 대표단 에 는 류 부총리 이외 에 랴오 민 재정부 부부 장 , 왕서 우원 상무부 부부 장 , 닝 지저 국가 발전 개혁 위원회 부 주임 , 이강 인민 은행장 , 정 쩌 광 외교부 부부 장 등 이 포함 됐 다 . 이번 미 · 중 고위급 무역 협상 에 는 중국 과 무역 분쟁 에 관여 해 온 미국 측 고위 인사 가 빠짐없이 참석 해 류 부총리 가 이끄 는 중국 대표단 과 ` 일합 ` 을 겨루 게 됐 다 . 대중 ` 매파 ` 로 분류 되 는 로버트 라이트 하이 저 미국 무역 대표부 ( USTR ) 대표 가 좌장 을 맡 았 고 역시 강경파 인 윌버 로스 상무 장관 ,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제조업 정책 국장 이 협상 테이블 에 앉 는다 . 협상 을 중시 하 는 비둘기파 로 불리 는 스티븐 므누신 재무 장관 , 래리 커 들 로 백악관 국가 경제 위원회 ( NEC ) 위원장 도 동석 한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도 이틀 간 의 협상 기간 중 류 부총리 를 접견 할 예정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 WSJ ) 은 " 미 · 중 이 고위급 무역 협상 에 곧 돌입 하 지만 워낙 입장 차이 가 크 기 때문 에 담판 이 쉽 지 않 을 것 " 이 라며 " 중국 은 대미 수입 을 늘릴 구상 을 하 고 있 지만 미국 이 요구 하 는 구조 적 변화 를 받아들이 지 않 으려 할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미국 이 강조 하 고 있 는 구조 적 변화 는 그동안 중국 당국 이 특정 산업 에 대해 보조금 을 지원 하 는 관행 과 국유 기업 에 대한 다양 한 정책 적 지원 등 을 중단 하 라는 의미 다 . 사회주의 시장 경제 를 따르 고 있 는 중국 은 당국 을 중심 으로 첨단 기술 육성 책 인 ` 중국 제조 2025 ` 등 과 같 은 국가 발전 정책 을 통해 산업 생태계 를 키우 고 있 다 . 사실 이번 미 · 중 무역 협상 의 핵심 의제 는 중국 의 구조 적 변화 문제 와 직간접 적 으로 연결 돼 있 다 . 미국 이 요구 하 고 있 는 중국 의 양보 에 는 △ 지식 재산 권 보호 △ 기술 강제 이전 중단 △ 중국 의 기술 보조금 삭감 △ 무역 불 균형 개선 과 인위 적 환율 조작 금지 △ 비관세 장벽 철폐 등 으로 압축 되 는 데 문제 의 본질 은 시장 이 아닌 ` 중국 당국 ` 이 관련 분야 를 제어 하 고 통제 하 는 데 있 다 . 이 상황 에서 중국 의 대미 협상 전략 은 " 현재 상태 를 개선 해 나가 겠 다 " 고 언급 하 면서 미국 측 요구 를 방어 적 으로 수용 하 는 데 초점 이 맞춰져 있 다 . 예컨대 외자 기업 의 지재 권 을 보호 하 기 위한 법 제도 를 마련 하 거나 기술 강제 이전 을 요구 하 지 않 겠 다고 문서 화 하 는 등 의 방식 이 다 . 또 중국 당국 이 ` 중국 제조 2025 ` 의 수정안 을 미국 측 에 제시 하 고 , 무역 불 균형 문제 를 시정 하 기 위해 2024 년 까지 미국 산 제품 1 조 달러 어치 를 수입 해 대미 무역 흑자 를 ` 제로 ( 0 ) ` 로 만들 겠 다고 제안 한 것 도 전격 적 인 구조 적 변화 를 하 지 않 으면서 도 미국 달래 기 를 하 겠 다는 것 을 뜻 한다 . 하지만 미국 은 중국 의 구조 적 변화 를 요구 하 면서 지재 권 보호 등 을 강하 게 요구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협상 이틀 전 미국 이 화웨이 를 전격 기소 한 것 도 ` 기술 탈취 ` 문제 를 심각 하 게 받아들이 고 있 다는 것 을 방증 한다 . 따라서 미국 협상 단 은 이번 기소 를 ` 물증 ` 으로 내세워 중국 의 전향 적 조치 를 요구 할 것 으로 전망 된다 . 므누신 장관 은 이날 백악관 에서 미 · 중 고위급 회담 을 발표 하 면서 " 지재 권 보호 , ( 중국 에 진입 한 미국 기업 에 대한 ) 기술 이전 강요 , ( 불공정 관행 방지 를 위한 ) 강제 이행 장치 가 가장 중요 한 세 가지 의제 " 라고 말 했 다 . 중국 대표단 은 이번 협상 에서 미국 농산물 과 에너지 수입 확대 , ` 중국 제조 2025 ` 로 대표 되 는 산업 정책 의 속도 조절 등 을 협상 카드 로 제시 할 것 으로 보인다 . 또 중국 은 28 일 미국 신용 평가 사 인 스탠더드 앤드 푸 어스 ( S & P ) 에 중국 업체 와 합작 없이 독자 적 으로 서비스 할 수 있 는 면허 를 내주 기 로 결정 하 며 당근 책 을 제시 했 다 . 하지만 미국 은 지재 권 보호 와 기술 탈취 방지 를 위한 구체 적 인 실행 조치 를 강력히 요구 하 고 있 다 . [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 베이징 = 김대기 특파원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 예 타 면 제 절반 이 교통망 KTX · SRT 만나 는 46 ㎞ 구간 지하 터널 뚫 어 복복선 화 고속 열차 운행 횟수 2 배 늘려 남양주 ~ 춘천 ` 제 2 경 춘 국도 ` 기존 50 분 → 25 분 절반 단축 관광 등 지역 경제 활성 화 정석우 , 이상헌 기자 입력 : 2019 . 01 . 29 17 : 54 : 34 24 조 1000 억 원 규모 의 ` 2019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 에서 개별 지역 이 아니 라 국가 차원 의 숙원 사업 이 라고 볼 만 한 프로젝트 의 백미 는 3 조 1000 억 원 규모 의 평택 ~ 오송 복복선 화 사업 이 다 . 모두 23 개 의 예비 타당 성 조사 면제 사업 중 사업비 4 조 7000 억 원 규모 의 김천 ~ 거제 간 남부 내륙 철도 사업 에 이어 두 번 째 규모 다 . 복복선 화 프로젝트 가 눈길 을 끄 는 이유 는 수원 발 KTX 와 인천 발 KTX 등 KTX 노선 신설 과 수서 고속철도 ( SRT ) 열차 증편 이 본격 화 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정부 는 수원 발 · 인천 발 KTX 신설 작업 에 이미 착수 했 고 , SRT 민간 운영 업체 역시 증편 을 검토 하 고 있 다 . 문제 는 서울역 · 용산역 에서 출발 하 는 KTX 와 수서 역발 SRT 가 만나 는 평택 ~ 오송 사이 46 ㎞ 구간 병목현상 이 다 . 상하 행선 열차 가 하나 의 기찻길 을 나눠 쓰 는 게 단선 철도 고 , 상행선 과 하행선 기찻길 이 하나 씩 존재 하 는 게 복선 이 다 . 현재 의 복선 구조 로 는 하루 열차 운행 횟수 가 190 회 로 제한 된다 . 각기 다른 기찻길 을 사용 해 달리 던 서울 발 KTX 와 수서 발 KTX 가 평택시 일대 특정 구간 부터 는 하나 의 기찻길 을 나눠 써야 하 기 때문 에 배차 에 제약 을 받 을 뿐 아니 라 추진 중 인 노선 신설 역시 한계 에 다다를 수 밖에 없 다 . 국토 교통부 관계자 는 " 현재 선로 용량 이 임계점 에 달할 정도 로 병목현상 이 심하 다 " 고 전했 다 . 복복선 화 는 각각 1 개 였 던 상행선 과 하행선 기찻길 을 2 개 로 늘리 는 사업 이 다 . 정부 는 지상 레일 인 현재 복선 과 별도 로 지하 터널 을 뚫 어 또 다른 복선 을 만드 는 복복선 화 방식 을 검토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2029 년 내 에 복복선 화 사업 이 완료 되 면 하루 기준 선로 용량 이 190 회 에서 380 회 로 늘어날 것 으로 정부 는 보 고 있 다 . 평택 ~ 오송 구간 복복선 화 사업 은 서울 과 거제 를 2 시간 40 분 만 에 주파 할 수 있 게끔 하 는 남부 내륙 철도 구축 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 에 도 대응 할 수 있 는 효과 가 있 다 . 이 사업 은 예타 를 하 지 않 기 로 했 기 때문 에 이렇 다 할 경제 성 이 분석 되 지 않 은 상태 지만 , 편익 대비 비용 이 높 을 것 으로 예상 돼 추진 이 지연 됐 다 . 사업비 1 조 5000 억 원 규모 의 충북선 철도 고속화 프로젝트 는 형식 적 으로 충북 지역 사업 으로 분류 되 지만 전국 적 으로 의미 있 는 사업 이 다 . 청주공항역 과 제 천역 을 잇 는 88 ㎞ 기존 철도 구간 은 무궁화호 만 오갈 수 있 는 구식 기찻길 이 다 . 직선 화 등 선형 개량 을 통해 이 구간 을 고속 화 해 KTX 같 은 고속 열차 가 달릴 수 있 게 하 는 게 사업 의 일차 적 의미 다 . 이 프로젝트 가 눈길 을 끄 는 이유 는 이 구간 고속화 로 전남 목포 와 강원 강릉 을 잇 는 동서 고속철 도망 이 완성 되 기 때문 이 다 . 현재 목포 에서 강릉 에 가 기 위해서 는 서울 역 에서 환승 해 일러 야 5 시간 35 분 이 소요 되 지만 충북선 철도 고속화 로 호남 과 동해 안 을 잇 는 직행 고속철 도 구간 이 선보이 면 3 시간 30 분 으로 단축 된다 . 충북선 철도 고속화 를 통한 이른바 ` 강호 축 ( 강릉 · 호남 축 ) ` 과 남부 내륙 철도 ( 김천 ~ 거제 ) 를 통한 경부 축 강화 가 합쳐 지 면 이른바 ` X 축 국가 철도망 ` 이 완성 되 는 셈 이 다 . 세종 · 청주 고속도 로 사업 역시 ( 사업비 8000 억 원 ) 충청 권 이슈 에 그치 지 않 는다 . 현재 건설 중 인 대산 ( 충북 서산 ) · 당진 고속도로 와 당진 ~ 영덕 ( 경북 ) 고속도로 를 잇 는 세종 ~ 청주 간 20 ㎞ 구간 이 생기 면 충청 권 과 경북 지역 을 잇 는 ` 동서 4 축 고속도로 ` 가 완성 된다 . 이 같 은 전국 교통 · 물류 망 구축 사업비 규모 는 이번 예타 면제 프로젝트 규모 의 절반 수준 인 약 10 조 9000 억 원 이 다 . 관광 수요 유발 을 염두 에 둔 지역 경제 활성 화 차원 의 사회 간접 자본 ( SOC ) 사업 도 이번 예 타 면 제사업 에 대거 포함 됐 다 . 경기도 남양주 와 강원도 춘천 승용차 이동 시간 을 50 분 에서 25 분 으로 단축 시키 는 제 2 경 춘 국 도 사업 이 대표 적 이 다 . 서울 양양 고속도로 중 민자 로 건설 된 서울 춘천 고속도로 일부 구간 이 주말 마다 극심 한 지 · 정체 현상 을 빚 으면서 제 2 경 춘 국 도 건설 필요 성 이 제기 돼 왔 다 . 2009 년 개통 된 서울 춘천 고속도로 는 하루 교통량 4 만 5000 대 로 설계 됐 지만 주말 이 면 2 배 가 넘 는 10 만 대 이상 의 차량 이 몰려 극심 한 정체 를 빚 어 왔 다 . 총 사업비 1 조 원 규모 의 서남 해 안 관광 도로 사업 은 신안 압해도 와 목포 율 도 · 달리 도 , 여수 의 화태 도 · 월호도 · 개도 · 제도 등 서남 권 해안 관광 벨트 를 연결 하 는 지역 숙원 사업 이 다 . 인천 공항 이 소재 한 영종도 와 인근 신도 를 연결 하 는 평화 도로 역시 도서 간 관광 도로 로 지역 활력 제고 에 기여 할 것 으로 정부 는 기대 하 고 있 다 . [ 정석우 기자 / 춘천 = 이상헌 기자 ] ***** 외국인 , 신 흥국 중 ` 韓 주식 ` 가장 많이 샀 다 지난달 37 억 달러 사들여 삼성전자 등 반도체 집중 박준형 기자 입력 : 2019 . 02 . 04 18 : 24 : 30 수정 : 2019 . 02 . 04 19 : 58 : 27 지난달 외국인 이 주요 신 흥국 중 한국 주식 을 가장 많이 사들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4 일 유안 타 증권 에 따르 면 외국인 은 올해 들 어 1 월 25 일 까지 한국 증시 에서 24 억 9600 만 달러 ( 약 2 조 8000 억 원 ) 가량 을 순 매수 했 다 . 이 기간 주요 신 흥국 증시 에서 외국인 의 주식 순 매수 규모 는 대만 15 억 600 만 달러 , 브라질 8 억 8300 만 달러 , 인도네시아 7 억 6300 만 달러 , 필리핀 2 억 6600 만 달러 , 태국 1 억 4800 만 달러 , 베트남 4700 만 달러 , 파키스탄 800 만 달러 등 으로 한국 이 주요 신 흥국 들 을 압도 했 다 . 외국인 은 인도 에서 는 5 억 9000 만 달러 를 순매도 했 고 스리랑카 에서 는 1100 만 달러 의 매도 우위 를 보였 다 . 1 월 한 달 전체 로 외국인 이 한국 에서 사들인 주식 규모 는 36 억 5700 만 달러 로 집계 됐 다 . 지난해 11 월 ( 3 억 3500 만 달러 ) 과 12 월 ( 1 억 3600 만 달러 ) 에 이 어 석 달 연속 매수 행진 이 다 . 특히 순 매수 규모 는 2016 년 7 월 ( 36 억 7700 만 달러 ) 이후 30 개월 만 에 최대 를 기록 했 다 . 지난해 10 월 한 달 간 외국인 이 40 억 5900 만 달러 를 순매도 한 것 과 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 이 다 . 이 처럼 최근 외국인 자금 이 국내 증시 로 대거 유입 된 것 은 미 중 무역 갈등 완화 와 하반기 반도체 경기 회복 가능 성 등 에 따른 것 으로 풀이 된다 . 실제로 최근 외국인 은 삼성전자 와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주 를 집중 매입 하 고 있 다 . 한국 거래소 는 지난달 외국인 이 삼성전자 주식 을 2 조 3249 억 원 어치 사들였 고 SK 하이닉스 도 8200 억 원 어치 순 매수 한 것 으로 집계 했 다 . 민병규 유 안타 증권 연구원 은 " 지난해 미 중 무역 전쟁 으로 집중 타격 을 받 은 한국 과 대만 을 중심 으로 외국인 이 다시 신흥 시장 에서 주식 매수 에 나서 고 있 다 " 며 " 한국 에선 삼성전자 와 SK 하이닉스 , 상장지수 펀드 ( ETF ) 에 외국인 매수세 가 집중 되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 박준형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