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위 의 징계 사유 와 같 은 비위 사실 을 범한 사실 이 없 으므로 징계 처분 은 불법 이 며 ( 2 ) 가사 그 와 같 은 비위 사실 이 있 다 하 더라도 원고 를 파 면 한 처분 은 재량 권 의 범위 를 심히 일탈 하 여 부당 하 다고 주장 하 므로 살피 건대 , 
 증인 윤 갑년 , 구인회 , 김인환 , 김택정 , 정동호 , 이광웅 의 증언 에 의하 여 성립 이 인정 되 는 갑 16 내지 22 호 증 의 기재 내용 및 동 증언 과 증인 김철희 의 증언 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 
 위 열차 가 죽 령력 에 도착 하 자 죽령역 조역 정동호 로부터 먼저 출발 한 화물 열차 가 단양역 에 도착 하 지 않 아서 약 15 분 간 지연 운전 하 는지 의 연락 을 받 은 원고 는 곧 승객 들 에게 그 와 같 은 내용 의 안내 를 하 였 던 바 , 재차 위 조역 으로부터 51 열차 와 교행 관례 로 1 시간 더 지연 된다는 연락 을 받 았 으나 이 를 곧 승객 들 에게 안내 하 니 않 고 죽령역 에서 약 20 미터 상거 된 윤 갑년 의 음식점 에 가 서 아침 식사 를 하 고 약 10 분후 열차 에 돌아와서 승객 들 에게 약 1 시간 17 분 간 지연 된다는 지 의 안내 를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 이 와 일부 배치 되 는 증인 유시 하의 증언 과 을 2 호 증 , 을 5 호 증 의 각 기재 부분 은 위 각 증거 에 비추 어 믿 을 수 없 고 , 타 에 반증 이 없 는 바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원고 가 객 급 차장 으로서 열차 운행 이 지연 되 는 사유 를 즉시 승객 들 에게 안내 하 지 않 았 고 , 또 정당 한 사유 없이 열차 를 이탈 한 허물 은 국가 공무원 법 제 78 조 제 1 , 2 호 소정 의 징계 사유 에 해당 한다고 볼 것 이 므로 징계 사유 가 허위 의 사실 임 을 전제 로 한 원고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할 것 이 나 , 한편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14 호 증 의 기재 와 변론 의 전 취지 에 의하 면 원고 는 평소 의 근무 성적 이 매우 우수 하 였 고 , 본 건 당일 은 아침 6 시 에 출근 하 면서 아침밥 도 먹 지 못하 였으며 잘못 된 판단 이 기 는 하나 15 분 간 지연 된다는 안내 를 한 직후 에 재차 1 시간 더 지연 된다는 안내 를 하 기 가 미안 하 다는 생각 도 겻 들 어서 승객 들 에 대한 안내 가 다소 늦 었 다고 인정 되 는 바 , 이러 한 사정 을 참작 해 본다면 위 의 사유 로서 징계 처분 중 가장 중한 파면 을 선택 한 피고 의 처분 은 그 재량 권 의 범위 를 심히 일탈 하 여 부당 하 다고 볼 것 이 다 . 
 따라서 원고 의 본소 청구 는 그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하 고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1970 . 5 . 6 . 
 
 판사 <| name _ start |> 오준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영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경희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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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고등 법원 1970 . 1 . 14 . 선고 69 구 49 판결 국세 금부 과처 분취 소 
 
 대구 고등 법원 
 판결 
 
 원고 	 한국 농약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나아름 <| name _ end |>) 
 피 고 	 부산 세 관장 
 변론 종결 	 1969 . 12 . 24 . 
 
 주 문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소송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가 원고 에게 1969 . 6 . 30 . 자 로 관세 금 2 , 109 , 820 원 을 부과 한 처분 은 이 를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에게 돈 2 , 109 , 820 원 과 이 에 대한 이건 솟 장 부본 이 피고 에게 송달 된 다음 날 부터 완급 일 까지 의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돈 을 지급 하 라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가 소외 해성 통산 주식회사 에게 위임 하 여 1969 . 6 . 12 . 에 피고 에게 농약 원제 인 불라 , 에스 , 테크 니 칼 ( Bla - S . Technical ) 95 퍼센트 , 민 ( min ) 1 . 020 킬로그램 의 수입 신고 를 하 고 피고 가 이 에 대하 여 그달 30 일자 로 청구취지 에 적힌 관세 금 의 부과 처분 을 한 사실 에 관하 여 는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는 바 , 원고 는 위 의 수입품 은 관세법 제 28 조 제 1 항 제 10 호 와 동 법조 에 의한 물품 지정 의 건 ( 1969 . 5 . 19 . 공포 , 대통령령 제 3 , 938 호 ) 에 의하 여 관세 면제품 이 므로 , 피고 의 위 의 관세 의 부과 처분 은 위법 이 다 라고 주장 하 므로 살피 건대 위 의 수입품 이 원고 주장 과 같이 관세 면제품 인 사실 은 피 고 도 인정 하 는 바 이나 , 관세법 시행령 제 23 조 의 규정 에 의하 면 위 의 법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관세 의 면제 를 받 고자 하 는 자 는 당해 물품 의 수입 신고 시 에 그 물품 의 품명 , 규격 , 수량 , 가격 , 용도 , 사용 방법 , 사용 장소 및 사업 의 종류 를 적 은 신청서 를 관세 장 에게 제출 하 도록 되 어 있 는 바 , 원고 도 시인 하 는 바 와 같이 원고 가 위 의 물품 의 수입 신고 시 에 피고 에게 이 와 같 은 신청서 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