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회 는 건의문 에서 " 정부 가 예산 조기 집행 , 지방 교부세 율 감소 , 부자 감세 정책 을 실시 하 면서 지방 세수 는 감소 하 고 국가 보조금 지원 사업 의 지방비 부담액 은 증가 하 면서 지방채 발행 에 따른 상환 이자 등 지방 자치 단체 의 재정 부담 이 가중 되 고 있 다 " 며 " 지방 재정 악화 가 불가피 한 만큼 중앙 정부 가 지방채 상환 이자 를 지원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