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30 % 까지 출생지 납부 하 게 중앙 · 지방 재정 불 균형 해소 방안 김관용 ( 사진 ) 경북 도 지사 가 수도 권 과 비 수도 권 의 심각 한 재정 불 균형 을 개선 하 기 위해 ‘ 고향 발 전세 ’ 도입 을 제안 해 정부 의 반응 이 주목 된다 . 김 지사 는 2 일 배포 한 민선 지방 자치 20 년 브리핑 자료 에서 “ 수도 권 과 비 수도 권 사이 재정 불 균형 을 해소 하 기 위해 지방 소득세 30 % 까지 를 본인 출생지 등 에 납부 할 수 있 는 고향 발 전세 를 도입 하 자 ” 고 주장 했 다 . 예컨대 , 경북 출신 으로 서울 에 사 는 사람 은 본인 희망 에 따라 지방 소득세 일정 부분 을 경북 도 세로 낼 수 있 도록 제도 로 허용 하 자는 것 이 다 . 그 는 또 수도 권 과 비 수도 권 불 균형 문제 를 해소 하 기 위한 방 안 으로 비 수도 권 주력 산업 특례 지구 지정 , 수도 권 먹 튀 기업 방지법 제정 , 수도 권 내 자연환경 보전 지역 등 해제 시 청 정세 부과 , 대학 구조 개혁 때 비 수도 권 대학 에 특례 기준 적용 , 수도 권 기업 지방 유턴 전 용단지 조성 등 을 제시 했 다 . 그 는 재정 분권 과 관련 해 “ 재정 수요 는 지방 이 60 % 로 훨씬 많 은데 , 세수 구조 는 지방세 가 20 % 에 지나 지 않 는다 ” 며 “ 이 는 결국 지방 자치 에 역행 하 는 중앙 종속 을 심화 하 는 원인 이 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어 “ 20 % 밖에 안 되 는 지방세 비율 을 하루빨리 30 % 로 높이 고 장기 적 으로 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평균 수준 인 40 % 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 며 “ 이 를 위해 부가가치세 의 11 % 인 지방소비세 율 을 20 % 까지 올리 고 , 복지 교부세 를 신설 해 복지 재원 은 전액 국가 가 부담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김 지사 는 “ 지방 역량 에 비해 제도 가 따라가 지 못해 지방 자치 는 불행 하 게 도 아직 도 반쪽 짜리 에 불과 하 다 ” 며 “ 지방 도 더 이상 중앙 정부 에 만 의존 할 것 이 아니 라 주인 의 처지 에서 과감히 먼저 치 고 나아가 야 할 전환점 에 서 있 다 ” 고 말 했 다 . 대구 = 전주식 기자 jschun @ segye . com ▶ HOT 포토 ▶ 향기 있 는 여자 들 의 스토리 , 미즈 리포트 ⓒ 세상 을 보 는 눈 ,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 & Segye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