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 제 13 회 국무 회의 주재 
 2020 년 03 월 17 일 ( 화 ) 16 : 38 
 -" 경제 위기 심각 … 대통령 이 직접 비상 경제 회의 주재 할 것 " 
 -" 비상 경제 회의 는 ' 경제 중 대본 '"… 19 일 첫 회의 
 -" 국민 들 은 방역 과 경제 주체 로서 힘 모아 주 길 " 
 문재인 대통령 은 오늘 ( 17 일 ) 오전 정부서울청사 에서 제 13 회 국무 회의 를 주재 했 습니다 . 정부세종청사 와 는 영상 으로 연결 해 회의 를 진행 했 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은 국무 회의 모두 발언 에서 코로나 19 로 인한 세계 적 인 경제 위기 가 매우 심각 하 다고 우려 하 며 " 2008 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보다 양상 이 더욱 심각 하 다 " 고 진단 했 습니다 . 그러 면서 " 더욱 심각 한 것 은 전 세계 가 바이러스 공포 에 휩싸이 며 국경 을 봉쇄 하 고 국가 간 이동 을 차단 하 고 있 다는 것 " 이 라며 " 인 적 교류 가 끊기 고 , 글로벌 공급 망이 뿌리 부터 흔들릴 수 있 어 경제 적 충격 이 훨씬 크 고 장기 화 될 수 있 다 " 고 말 했 습니다 . 
 이 에 대통령 은 " 지금 의 상황 을 엄중 하 게 인식 하 고 , 범 정부 적 역량 을 모아 비상 한 경제 상황 을 타개 " 하 고자 한다며 " 대통령 이 직접 주재 하 는 비상 경제 회의 를 통해 특단 의 대책 과 조치 들 을 신속히 결정 하 고 강력히 대처 해 나가 겠 다 " 고 밝혔 습니다 . 정부 에선 비상 경제 회의 가 곧바로 가동 할 수 있 도록 빠르 게 준비 해 주 기 바란다고 도 덧붙였 습니다 . 
 또한 문재인 대통령 은 " 비상 경제 회의 는 비상 경제 시국 을 헤쳐 나가 는 경제 중 대본 " 이 라면서 " 코로나 19 와 전쟁 을 하 는 방역 중 대본 과 함께 경제 와 방역 에서 비상 국면 을 돌파 하 는 두 축 이 될 것 " 이라고 설명 했 습니다 . 이 에 따라 정부 는 방역 에 긴장 의 끈 을 놓 지 않 고 , 경제 난국 극복 에 도 비상 하 게 대응 해야 한다고 주문 했 습니다 . 
 이어 문 대통령 은 몇 가지 당부 사항 을 전했 습니다 . 먼저 " 유례없 는 비상 상황 이 니 , 대책 도 전례 가 없 어야 한다 " 며 필요 하 다면 어떤 제약 도 뛰어넘 어야 하 고 , 모든 자원 과 수단 을 총동원 해야 한다고 말 했 습니다 . 또 " 추경 은 끝 이 아니 라 시작 " 이 니 " 경제 와 민생 을 지키 기 위해 불가피 하 다면 더 한 대책 도 망설이 지 말 아야 한다 " 고 거듭 강조 했 습니다 . 마지막 으로 " 정책 의 우선 순위 를 분명히 해야 한다 " 면서 " 취약 한 개인 과 기업 이 이 상황 을 견디 고 버텨낼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고 설명 했 습니다 . 
 특히 문재 인 대통령 은 금융 시장 과 외환 시장 의 불안 에 신속히 대응 하 는 등 의 " 위기관리 에 한 치 의 방심 도 없 어야 한다 " 고 당부 했 습니다 . 아울러 코로나 19 사태 를 진정 시켜 나가 면서 세계 적 으로 도 경기 부양책 을 시행 하 게 될 텐데 " 그 계기 를 우리 경제 의 경기 반 등 모 멘 텀 으로 만들 어 내 는데 역량 을 집중 해 주 기 바란다 " 고 말 했 습니다 . 
 끝 으로 문 대통령 은 " 비상 한 각오 와 특별 한 의지 를 갖 고 지금 의 난국 을 극복 해 나가 겠 다 " 며 약속 했 고 , " 국민 들 께서 도 방역 의 주체 로서 뿐 만 아니 라 경제 의 주체 로서 힘 을 모아 주 시 길 " 당부 하 며 모두 발언 을 마쳤 습니다 . 
 ▶ 문재인 대통령 , 제 13 회 국무 회의 결과 관련 서면 브리핑 
 문재 인 대통령 은 오늘 ( 17 일 ) 오전 9 시 57 분 부터 11 시 까지 정부서울청사 에서 정부세종청사 와 영상 회의 방식 으로 국무 회의 를 주재 했 다고 윤 재관 청와대 부대 변인 이 밝혔 습니다 . 
 이날 국무 회의 에서 는 등 법률 공포 안 54 건 , 법률안 1 건 , 등 대통령령 안 6 건 , 등 일반 안건 2 건 이 심의 · 의결 되 었 습니다 . 
 오늘 국무 회의 에서 는 3 월 초 국회 제 376 회 임시회 에서 의결 되 어 정부 로 이송 되 어 온 법률안 54 건 을 헌법 제 53 조 에 따라 공포 키로 했 습니다 . 이 중 은 금융 소비자 보호 체계 를 일원 화 한 제정법 으로서 피해 방지 , 사후 구제 , 벌칙 을 강화 하 고 이 를 모든 금융 상품 에 적용 하 는 것 입니다 . 모든 금융 상품 에 대해 부당 권유 행위 금지 등 ‘ 6 대 판매 원칙 ’ 이 적용 되 며 , 소비자 는 위반 계약 에 대해 일정 기간 내 해지 를 요구 할 수 있 게 됩니다 . 
 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에 대한 폭넓 은 구제 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 의 범위 를 포괄 적 으로 확대 하 고 , 가습기 살균제 와 생명 · 건강 상 의 피해 간 인과 관계 추정 요건 을 완화 했 습니다 . 
 은 반포 등 을 할 목적 으로 사람 의 신체 를 대상 으로 한 촬영 물 을 대상자 의 의사 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을 유발 할 수 있 는 형태 로 편집 ㆍ합성ㆍ가공한 경우 등 을 처벌 할 수 있 도록 했 습니다 . 
 오늘 국무 회의 를 통과 해 국회 에 제출 될 은 다양 한 동산 자산 을 포괄 하 여 한 번 에 담보 권 을 설정 할 수 있 는 ‘ 일괄 담보 권 ’ 을 도입 하 는 내용 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 은 “ 법률 안 에 는 법 시행 시기 가 공포 후 1 년 6 개월 로 되 어 있 으나 , 이 를 더욱 당겨 코로나 19 로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분 들 이 비 부동산 담보 를 통해 자금 을 조달 하 는 데 도움 이 될 수 있 도록 해 달 라 ” 고 당부 했 습니다 . 
 이 법률안 은 문 대통령 이 매출채권 , 기계 설비 , 재고 상품 , 지식 재산 권 등 기업 이 보유 한 채권 , 각종 동산 , 무체 재산 권 등 을 담보 로 자금 을 조달 하 는 비 부동산 담보 활성 화 방안 을 마련 할 것 을 지시 함 ( ‘ 18 . 3 . 13 . 국무회의 ) 에 따라 추진 되 었 습니다 . 
 은 마스크 필터 용 부직포 및 마스크 수입 량 전체 에 대해 오 는 6 월 30 일 까지 관세 를 한시 적 으로 면제 하 고자 하 는 것 입니다 . 코로나 19 확산 에 따라 원활 한 마스크 공급 물량 을 확보 하 기 위한 조치 입니다 . 
 은 상생 형 지역 일자리 사업 의 신청 과 선정 , 취소 절차 를 정하 고 있 습니다 . 지역 에서 투자 가 촉진 되 고 일자리 가 창출 되 는 효과 가 있 기 를 기대 합니다 . 
 에 따라 양국 은 공동 위원회 를 설립 하 여 과학 · 기술 분야 인 적 교류 와 정보 교환 을 추진 하 게 됩니다 . 오늘 여성 가족 부 장관 은 을 보 고 했 습니다 . 2019 년 고위 공무 원단 , 지방 과장 급 , 공공 기관 임원 , 국립대 교수 등 12 개 전 분야 에서 목표 를 달성 했으며 , 여성 채용 목표 를 달성 한 7 개 분야 의 경우 2020 년 목표치 를 올려 추진 한다는 내용 입니다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장관 은 지난 3 월 11 일 한국 , 미국 과 더불 어 12 개국 과학기술정책 리더 간 에 열린 코로나 19 관련 미 ( 美 ) OSTP ( 과학 기술 국 ,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 주관 다자 유선회 의 결과 를 보 고 했 습니다 . 각국 은 국가 별 질병 관리 상황 과 집단 감염 사례 등 특수 한 사항 에 대한 정보 를 공유 하 고 , 코로나 19 상황 에 따라 매 7 ~ 10 일 간격 으로 다자 유선 회의 를 계속 개최 한다는 내용 입니다 . 
 한편 , 문 대통령 은 마무리 발언 에서 “ 기업인 들 의 왕래 를 보장 하 는 것 은 세계 경제 침체 를 막 는 데 효과 적 일 것 이 다 . 국제 적 으로 입 국제 한 · 격리 조치 등 의 어려움 이 있 었 으나 , 우리 의 대응 기조 등 이 꾸준 하 게 , 신뢰 성 있 게 설명 되 어 성과 를 내 고 있 다 ” 며 “ 외교부 를 비롯 해 여러 부처 에서 다방면 으로 더욱 노력 해 달 라 ” 고 당부 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