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졸음운전 막 으려면 근로 기준 법 제 59 조 부터 폐기 하 라 - 문재인 정부 의 “ 대형차 추돌 경고 장치 의무 화 추진 ” 에 부쳐 ​​ 문재인 대통령 은 11 일 ( 화 ) 열린 국무회의 에서 지난 9 일 경부고속도로 에서 벌어진 버스 졸음운전 사고 와 관련 한 대책 마련 을 논의 하 고 , 대형차 추돌 경고 장치 장착 의무 화 를 추진 하 겠 다는 뜻 을 밝혔 다고 한다 . ​​ 대책 이 아예 없 는 것 보다 는 뭐 라도 있 는 게 낫 다는 점 에서 , 그리고 국무회의 에서 “ 즉석 토론 과 제안 ” 속 에 나온 대책 이 라니 깊 은 고민 속 에 나온 대책 은 아닐 수 있 다는 점 에서 , 두 수 쯤 접 어 줄 수 는 있 겠 다 . ​​ 그러나 “ 사람 이 먼저 다 ” 라는 대선 슬로건 을 내걸 고 당선 된 대통령 이 주재 한 국무 회의 치 고 는 이번 경부선 버스 졸음운전 사고 의 원인 에 대한 분석 과 대응 의 수준 이 너무 낮 다는 실망감 을 감출 수 없 다 . ​​ 이미 버스 운수 노동자 들 은 졸음운전 과 대형 교통사고 의 근본 적 원인 으로 장시간 운전 을 들 며 , 이 를 가능 케 하 는 근로 기준 법 제 59 조 의 폐기 를 주장 해 왔 다 . 근로 기준 법 제 59 조 는 '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 의 특례 ' 조항 이 다 . 근로 기준 법 에 따른 주간 연장 근로 시간 은 최대 12 시간 을 넘길 수 없 지만 , 이 법 에 적시 된 운수업 , 금융 보험업 , 통신업 등 특정 업종 의 경우 사용자 와 근로자 대표 가 서면 합의 하 면 이 조항 에 따라 주 12 시간 을 초과 해 근로 할 수 있 다 . ​​ 이러 다 보 니 , 민간 시외버스 를 운전 하 는 노동자 의 하루 최대 근무 시간 은 17 시간 8 분 에 달한다 . 1 주 근무 시간 은 74 시간 52 분 , 월 309 시간 33 분 이 다 . 이 처럼 살인 적 인 장시간 노동 에 시달리 면서 운수 노동자 들 이 졸음운전 을 피할 수 있 을까 ? 그리고 이런 노동 환경 을 그대로 유지 한 채 , 대형차 추돌 경고 장치 장착 을 의무 화 한들 졸음운전 사고 를 크 게 줄일 수 있 을까 ? ​​ 졸음운전 에 의한 사고 를 줄이 기 위해서 는 우선 근로 기준 법 제 59 조 를 폐지 해 장시간 노동 을 규제 해야 한다 . 또한 , 그러 한 운행 이 가능 하 도록 인력 을 대폭 확보 해야 한다 . 답 은 간단 하 다 . 노동 시간 을 줄이 고 인력 을 늘려라 . ​​ 답 은 간단 하 지만 , 해결 은 어렵 다고 ? 그걸 해야 하 는 게 대통령 의 역할 이 다 . ​​( 2017 . 7 . 12 . 수 , 평등 생태 평화 를 지향 하 는 노동당 대변인 류 증 희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