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알 기 쉬운 지출 증빙 1 . 5 만 원 을 초과 하 는 간 이 영수증 을 여러 장 으로 나누 어서 처리 해도 되 는지 ? 슈퍼마켓 등 소매점 에서 사무실 에 필요 한 직원 들 복리 후생 에 따른 물품 ( 휴지 , 커피 , 음료 , 쓰레기봉투 등 ) 을 구입 하 다 보 면 한 번 에 6 , 7 만 원 어치 씩 사 게 되 는 경우 가 많 다 . 이 경우 간 이 영수증 을 여러 장 으로 나누 어서 처리 해도 괜찮 은지 , 또 비용 처리 가 가능 한 간 이 영수증 의 한도 는 얼마 인지 알아보 도록 하 겠 다 . 지출 증빙 수취 의 무 규정 은 법인세법 에서 는 “ 거래 건당 5 만 원 이하 ” 로 되 어 있 고 , 소득세법 에서 는 “ 거래 건당 5 만 원 초과 ” 로 되 어 있 어 내용 상 의 차이 가 있 으나 , 결국 은 5 만 원 까지 는 세금 계산서 나 계산서 , 신용카드 매출 전표 를 수취 하 지 않 아도 증빙 불비 가 산세 를 부과 당하 지 않 으나 5 만 1 원 부터 는 가산세 를 부과 한다는 말 이 다 . 다시 말 해 공급 받 은 재화 또는 용역 의 건당 거래 금액 ( 부가가치세 포함 ) 이 5 만 원 이하 로써 5 만 원 까지 를 포함 한다는 의미 이 다 . 여기 서 ‘ 이상 ’ 과 ‘ 이하 ’ 는 기준점 을 포함 하 여 그 보다 많 거나 적음 을 표시 하 므로 , ‘ 건당 5 만 원 이상 ’ 이 면 5 만 원 을 포함 하 는 것 이 고 ‘ 5 만 원 이하 ’ 이 면 마찬가지 로 5 만 원 도 포함 하 는 것 이 다 . 한편 , ‘ 초과 ’ 와 ‘ 미만 ’ 은 기준점 을 포함 하 지 않 고 그 보다 많 거나 적음 을 표시 하 는 말 로 , 예 를 들 어 ‘ 접대비 는 건당 5 만 원 을 초과 하 면 ’ 에서 ‘ 5 만 원 초과 ’ 란 5 만 원 은 포함 하 지 않 고 50 , 001 원 부터 를 의미 한다 . 또한 ‘ 5 만 원 미만 ’ 으로 되 어 있 다면 이 는 5 만 원 은 포함 하 지 않 는 것 이 다 . 따라서 간 이 영수증 한도 는 1 원 부터 50 , 000 원 까지 를 의미 한다는 것 에 유의 해야 한다 . 이 처럼 지출 증빙 수취 의 무 규정 면제 기준 금액 을 5 만 원 이하 로 하향 조정 한 목적 은 사업자 의 경비 지출 투명 성 을 확보 하 고 거래 상대방 사업자 의 ‘ 과세 표준 양성 화 ’ 를 유도 함 으로써 공평 과세 를 실현 하 려는데 있 다 . 특히 그동안 과표 현실 화 에 대한 사회 적 요구 가 강했 던 현금 수입 업종 과 간 이 과세 자 등 에 대하 여 거래 상대방 에게 거래 단위 가 5 만 원 을 초과 하 는 경우 , 적격 증빙 을 수취 하 도록 함 으로써 과표 를 현실 화 하 는 제도 적 장치 를 만들 어 놓 은 것 이 다 . 이러 한 영수증 의 사용 내역 에 대해서 는 식대 또는 기타 비용 의 구분 이 없 으며 , 재화 또는 용역 을 제공 받 은 경우 에 해당 된다면 적격 증빙 수취 의무 가 있 는 것 이 다 . 따라서 지출 증빙 수취 의 무 규정 예외 항목 이 아닌 경우 에 는 반드시 적격 증빙 ( 세금 계산서 , 계산서 , 신용카드 매출 전표 ) 을 수취 해야 한다 . 건당 거래 금액 이 5 만 원 을 초과 하 는 영수증 을 수취 한 경우 에 도 비용 인정 은 되 지만 , 건당 거래 금액 이 5 만 원 을 초과 하 는 경우 로써 세금 계산서 등 법정 지출 증빙 서류 를 수취 하 지 못한 경우 에 는 지출 증빙 미수 취가 산세 ( 증빙 불비 가 산세 ) 가 적용 된다 . 참고 로 증빙 불비 가 산세 의 예외 규정 은 다음 과 같 다 . ① 거래 상대방 이 읍 · 면 지역 에 있 는 간 이 과세 자 이 면서 신용카드 가맹점 이 아닌 경우 ② 농어민 과 직접 거래 한 경우 ③ 금융 , 보험 등 의 용역 을 공급 받 는 경우 ④ 택시 비 등 재정 경제 부령 이 정하 는 경우 ⑤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와 거래 하 는 경우 ⑥ 비 영리 법인 과 의 거래 ⑦ 입장권 등 전산 발매 통합 관리 시스템 가입자 의 거래 ⑧ 연체 이 자 지급 분 ⑨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제출 대상 · 부동산 임대 용역 · 임가공 용역 · 운송 용역 · 재 활용 폐자원 · 인터넷 , PC 통신 등 · 우편 주문 판매 따라서 5 만 원 을 초과 하 는 물품 은 반드시 법인 신용 카드 로 결제 하 거나 세금 계산서 를 수취 해야 증빙 불비 가 산세 가 부과 되 지 않 으며 , 여러 장 의 영수증 으로 분할 하 여 교부 받 는 경우 에 는 세무 조사 적발 시 동일 한 1 건 으로 간주 한다는 데 유념 해야 한다 . 2 . 5 만 원 미만 의 비용 일 경우 거래 명세서 나 입금표 를 받 아도 증빙 으로 인정 되 는지 ? 기업체 나 개인 과 의 거래 에서 관련 증빙 ( 영수증 ) 수취 는 크 게 “ 법정 증빙 ” 과 “ 사 적 증빙 ” 으로 구분 할 수 있 다 . 법정 증빙 은 세법 에서 정한 증빙 으로 수취 여부 에 따라 가산세 등 각종 제재 가 뒤따르 게 된다 . 사 적 증빙 은 세법 에서 는 인정받 을 수 없 으나 거래 상대방 과 의 거래 사실 을 객관적으로 입증 하 고 상거래 와 관련 한 각종 법 적 문제 가 발생 할 때 거래 사실 을 확인 하 는 주요 증빙 으로서 , 주로 거래 사실 을 확인 하 는 거래 명세서 같 은 “ 거래 증빙 ” 과 회사 내부 관리 목적 상 의 품의서 나 기안 서 같 은 “ 내부 증빙 ” 으로 구분 할 수 있 다 . 입금표 는 주로 세금 계산서 를 발행 한 후 그 대금 을 수령 한 경우 현금 거래 에 관한 입금 확인 을 하 는 거래 명세서 같 은 거래 증빙 으로서 사 적 증빙 과 마찬가지 이 므로 세금 계산서 와 계산서 , 신용카드 매출 전표 , 영수증 처럼 법정 증빙 으로 는 볼 수 없 다 . 3 . 은행 송금영 수증 만 있 으면 적격 증빙 으로 인정받 을 수 있 는지 ? 기업 간 의 상거래 에서 대금 지급 증빙 으로 입금표 를 수취 할 경우 서로 왔 다 갔 다 하 는 불편 함 이 있 기 때문 에 , 이 를 해소 하 기 위해서 은행 등 금융 기관 을 통하 여 송금 을 한 송금영 수증 이 필요 하 다 . 즉 , 송금영 수증 은 매입 대금 을 정상 적 으로 지급 했 다는 가장 객관 적 인 자료 이 다 . 간혹 세무서 에서 는 자료상 을 통한 무 자료 가공 거래 를 적발 하 기 위하 여 매입 거래 에서 매입 세액 부당 공제 혐의 가 있 다고 판단 될 경우 소명 자료 제출 을 요구 한다 . 이 경우 입금표 보다 송금 영수증 이 증거력 이 더 크 기 때문 에 대부분 의 회사 에서 는 은행 을 통해 사업자 명의 로 송금 한 송금영 수증 으로 증빙 처리 를 하 고 있 다 . 이 경우 송금영 수증 만 으로 는 거래 사실 에 대해 충분 한 증빙 이 되 지 못할 수 있 다 . 즉 , 송금 거래 사실 이 법인 의 업무 와 관련 된 것 이 라는 객관 적 증빙 ( 세금 계산서 등 추가 증빙 ) 을 갖춘 경우 에 한하 여 증빙 으로 인정받 을 수 있 는 것 이 다 . 4 . 도대체 증빙 불비 가 산세 는 언제 부과 되 는 것 인지 ? 경리 실무자 들 은 증빙 불비 가 산세 가 세무 조사 적발 시 부과 되 는 것 인지 아니 면 자진 납부 하 는 것 인지 애매 할 수 있 다 . 증빙 불비 가 산세 는 복식부기 의무자 ( 개인 , 법인 ) 가 법인세 나 종합 소득세 를 자진 신고 · 납부 하 면서 해당 회사 사업 과 관련 하 여 건당 5 만 원 을 초과 하 는 비용 을 지출 할 때 거래 상대방 으로부터 세금 계산서 나 계산서 ,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 적격 증빙 ” 을 수취 하 지 못하 고 간 이 영수증 이나 입금표 , 금전 등록기 영수증 등 을 관련 증빙 으로 수취 한 경우 에 거래 금액 의 2 % 에 해당 하 는 가산세 를 법인세 나 종합 소득세 에 합산 하 여 납부 하 면 , 과세 관청 ( 국세청 ) 에서 이 를 토대 로 적격 증빙 을 교부 하 지 않 고 과세 표준액 ( 매출액 ) 을 누락 한 거래 상대방 에게서 세금 을 징수 하 는 것 을 말 한다 . 따라서 증빙 불비 가 산세 는 결산 확정 후 세무 조정 시 적격 증빙 을 수취 하 지 못한 거래 금액 에 대하 여 법인세 를 납부 할 때 발생 하 며 “ 자진 신고 · 납부 ” 해야 하 는 것 이 다 . 자진 신고 · 납부 는 말 그대로 사업자 가 결산 세무 조정 시 적격 증빙 미 수취 분 에 대하 여 스스로 가산세 를 법인세 나 종합 소득세 에 합산 하 여 납부 하 는 것 인데 , 이 를 세무 조정 시 누락 하 여 추후 세무 조사 에서 적발 될 경우 에 는 가산세 가 부과 된다 . 그러나 세무 조사 에서 적발 되 더라도 이중 으로 가산금 을 내 야 하 는 것 은 아니 다 . 따라서 경리 실무자 들 은 자진 신고 한 뒤 내 거나 , 세무 조사 에서 적발 된 후 가산세 를 추징 당하 는 것 이나 별반 차이 가 없 기 때문 에 복잡 하 게 자진 신고 를 하 지 않 을 수 도 있 다 . 그러나 실제 세무 조사 시 에 는 증빙 불비 가 산세 건 뿐 만 아니 라 일반 조사 ( 법인세 , 종합 소득세 , 부가세 , 원천 세 등 ) , 특별 조사 , 추적 조사 등 을 추가 로 시행 할 수 있 기 때문 에 이러 한 조사 들 을 통해 추가 로 세무 상 불 이익 을 당할 수 있 다 . 따라서 경리 실무자 들 은 이러 한 점 을 유념 하 여 거래 시 반드시 적격 증빙 을 수취 해야 한다 . 또 창업 초기 회사 에서 자산 인 비품 이나 기계 장치 등 고정 자산 을 구입 할 때 관리 시스템 이 제대로 정착 되 지 않 거나 피치 못할 사정 으로 세금 계산서 나 계산서 , 신용카드 매출 전표 처럼 적격 증빙 을 수취 하 지 못할 경우 가 있 다 . 최근 감사원 에서 는 결정 문 을 통해 “ 필요 경비 의 발생 이 명백 하 지만 세금 계산서 등 적격 증빙 을 미 수취 하 여 해당 자산 의 취득 가액 을 입증 이 불 충분 하 다는 이유 로 그 감가상각비 를 영 ( 0 ) 으로 보 는 것 은 불 합리 하 다 ” 라고 밝힌 바 있 다 . 5 . 도장 이 찍혀 있 지 않 은 영수증 도 비용 인정 이 가능 한지 ? 회사 주변 식당 에서 식비 를 지출 하 는 경우 나 구멍 가게 에서 일반 잡비 를 지출 하 고 영수증 을 받 을 때 직원 들 이 가끔 영수증 에 도장 이 찍혀 있 지 않 는 것 을 가져다 줄 수 있 다 . 도장 이 찍혀 있 지 않 은 영수증 도 영수증 으로서 효력 이 있 는지 여부 에 대해 경리 실무자 들 은 애매 해 할 수 있 으나 법정 증빙 인 세금 계산서 의 작성 , 교부 에 대하 여 세법 에서 정한 내용 을 보 면 쉽 게 알 수 있 을 것 이 다 . 부가가치 세법 에서 는 세금 계산서 의 작성 , 교부 에 관하 여 구체 적 으로 규정 하 고 있 는데 , 세금 계산서 에 는 반드시 기재 하 지 않 으면 세금 계산서 로서 의 효력 을 상실 하 는 “ 필요 적 기재 사항 ” 과 기재 하 지 않 아도 효력 에 는 영향 이 없 지만 사업자 가 거래 상대방 과 의 거래 편의 를 위해 기재 하 는 “ 임의 적 기재 사항 ” 이 있 다 . 세금 계산서 의 “ 필요 적 기재 사항 ” 은 세금 계산서 를 살펴보 면 " 굵 은 선 으로 표시 " 되 어 있 는 부분 으로 필요 적 기재 사항 은 다음 과 같 다 . ① 공급자 의 등록 번호 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 받 는 자 의 등록 번호 ③ 작성 연월일 ④ 공급 가액 과 부가가치세 “ 필요 적 기재 사항 ” 은 세금 계산서 를 형성 하 는 가장 기본 적 인 요소 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 가 기재 되 지 아니하 거나 사실 과 다르 게 기재 된 때 에 는 정당 한 세금 계산서 로 보 지 아니하 여 이 를 교부 한 사업자 에 대해서 는 가산세 를 부과 하 며 이를 수 취한 사업자 에 대해서 는 부가세 매입 세액 을 공제 하 지 않 는다 . 세금 계산서 의 임의 적 기재 사항 은 기재 하 지 않 았 거나 오류 가 발생 하 더라도 가산세 나 매입 세액 불공 제 조치 가 적용 되 지 않 는 사항 을 말 하 며 구체 적 인 사항 은 다음 과 같 다 . ① 공급 하 는 자 의 주소 ② 공급 받 는 자 의 상호 · 성명 · 주소 ③ 공급 하 는 자 와 공급 받 는 자 의 업태 와 종목 ④ 공급 품목 ⑤ 단가 와 수량 ⑥ 공급 년 월일 ⑦ 거래 의 종류 영수증 은 세금 계산서 의 “ 필요 적 기재 사항 ” 중 공급 받 는 자 와 부가가치세 를 따로 기재 하 지 아니하 고 공급자 와 관련 된 사항 만 기재 하 여 교부 하 는 약식 의 간 이 증빙 을 말 하 는 것 으로 영수증 수취 시 공급자 의 “ 날 인 ” 이 없 다 하 더라도 부가가치 세법 에서 정한 세금 계산서 작성 , 교부 에 따라 세금 계산서 의 필요 적 기재 사항 과 임의 적 기재 사항 에 도 공급자 “ 날 인 ” 에 대해서 는 규정 하 고 있 지 를 않 으므로 설사 공급자 “ 날 인 ” 이 없 다 하 더라도 영수증 으로서 효력 이 있 다는 것 이 다 . Ⅱ . 접대비 관련 증빙 1 . 접대비 업무 관련 성 입증 에 관한 고시 에 의해 접대 목적 등 을 기재 한 증빙 서류 란 ? 2 건 당 50 만 원 이상 의 법인 접대비 에 대해서 는 “ 접대비 업무 관련 성 입증 에 관한 고시 ” 에 의하 여 업무 관련 성 을 입증 하 는 지출 증빙 을 기록 · 보관 해야 한다 . 여기 서 건당 50 만 원 이상 거래 판정 은 어떻게 하 는지 여부 와 업무 관련 성 을 입증 하 기 위해서 는 접대 자 , 접대 상대방 , 접대 목적 등 을 기재 한 증빙 서류 를 작성 해서 보관 해야 한다고 하 는데 , 이때 의 증빙 서류 는 무엇 을 말 하 는지 알아보 도록 하 겠 다 . 현실 적 으로 기업 은 업무 와 관련 하 여 접대비 를 지출 할 수 밖에 없 으므로 업무 관련 접대비 는 앞 으로 도 계속 비용 으로 인정받 을 수 있 다 . 단 , 지금 까지 세법 상 한도 내 에서 지출 하 는 접대비 는 관행 적 으로 업무 관련 성 을 확인 하 지 않 고 비용 으로 인정 해 주 었 으나 , 접대비 는 이 를 지출 하 는 상대방 에게 경제 적 · 정신 적 · 육체 적 이익 을 주 는 것 이 많 기 때문 에 자칫 그 지출 이 증가 할 수 있 다 . 또 경영 활동 에 필요 한 접대비 가 비 자금 조성 등 에 악용 되 거나 기업주 나 임직원 들 이 사적 으로 지출 한 비용 을 회사 비용 으로 처리 하 는 사례 가 적 지 않 으므로 건당 일정 금액 을 초과 하 여 지출 하 는 접대비 에 대해서 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정규 영수증 을 첨부 한 용지 의 여백 이나 별도 의 접대비 지출 내 역서 에 접대 자 와 접대 상대방 , 접대 목적 등 을 기재 하 거나 “ 접대비 명세서 ” 를 작성 해서 보관 해야 한다 . 접대 자 , 접대 목적 , 접대 상대방 등 지출 내역 을 보관 해야 하 는 “ 건당 50 만 원 이상 ” 인 접대비 란 부가가치세 및 봉사료 등 을 포함 한 금액 을 의미 한다 . 예 를 들 어 식대 460 , 000 원 ( V . A . T . 별도 ) 을 접대 목적 으로 지출 한 경우 부가가치세 를 포함 한 금액 이 506 , 000 원 이 므로 반드시 지출 증빙 을 작성 · 보관 해야 한다 . 이때 건당 50 만 원 이상 인 거래 를 명확히 판단 하 기 가 애매 할 수 있 는데 , 2 건 이상 의 지출 내역 이 다음 에 해당 하 는 경우 이 를 1 건 으로 보 아 건당 50 만 원 이상 인지 여부 를 판단 해야 한다 . ① 동일 한 날짜 에 동일 한 장소 에서 동일 한 거래처 에 대하 여 지출 된 것 으로서 거래 의 실질 적 내용 으로 보 아 하나 의 지출 행위 로 인정 되 는 경우 ： 유흥업소 에서 여러 개 의 사업자 등록 을 해 놓 고 다른 상호 로 나눠 결제 를 해 주 는 것 또는 접대 금액 을 다른 부서 법인 신용 카드 로 나누 어 결제 하 거나 여러 개 의 법인 신용 카드 로 결제 하 는 등 편법 을 동원 하 는 것 도 동일 한 1 건 으로 간주 한다 . ② 동일 한 장소 에서 동일 한 거래처 에 대하 여 날짜 를 달리 하 여 지출 한 것 으로서 1 건 의 거래 금액 을 50 만 원 미만 의 소액 으로 나누 어 결제 한 것 으로 인정 되 는 경우 ： 거래처 담당자 와 저녁 식사 를 약속 한 접대 자 가 약속 이틀 전 일식집 을 미리 방문 하 여 48 만 원 짜리 법인 신용 카드 영수증 을 끊 은 후 , 이틀 뒤 실제 일식집 회식 에서 비용 이 70 만 원 이 나왔 지만 22 만 원 만 계산 하 는 , 이른바 “ 50 만 원 미만 접대비 쪼개 기 ” 편법 을 동원 한다면 접대 자 가 두 번 째 지출 한 22 만 원 의 경우 에 다른 거래처 접대 에 썼 다고 둘러댄다 하 더라도 이 를 1 건 으로 보 아 건당 50 만 원 이상 으로 간주 하 여 비용 인정 되 지 않 는다 . ③ 실질 상 1 건 의 거래 임 에 도 지출 증빙 기록 · 보관 대상 에서 제외 되 기 위하 여 50 만 원 미만 의 소액 으로 나누 어 결제 한 것 으로 인정 되 는 경우 그러나 기업 들 의 접대 관행 을 감안 해 동일 한 거래처 와 장소 를 달리 하 여 1 차 저녁 식사 후 2 차 술자리 비용 을 지출 했 다면 , 즉 1 차 로 30 만 원 어치 저녁 식사 를 한 후 2 차 로 40 만 원 의 비용 을 지출 했 다면 별개 의 지출 로 간주 해 접대비 실명 제 에 따른 건당 50 만 원 이상 의 거래 에 해당 하 지 않 으므로 별도 의 지출 증빙 을 작성 하 지 않 아도 된다 . 앞 에서 설명 했 듯이 건당 50 만 원 이상 인 접대비 의 경우 업무 관련 성 을 입증 하 기 위해 신용 카드 매출 전표 등 의 뒷면 이나 당해 영수증 을 첨부 하 는 용지 ( 서식 ) 의 여백 에 접대 자 , 접대 상대방 , 접대 목적 을 기재 하 여 보관 해야 하 는데 , 이 를 세무서 에 제출 할 필요 는 없 다 . 2 . 개인 사업자 나 비 영리 법인 의 경우 에 도 50 만 원 이상 의 접대비 지출 에 대하 여 접대비 지출 내역 을 작성 해야 하 는지 ? 접대비 업무 관련 성 입증 에 관한 고시 는 건당 50 만 원 이상 지출 하 는 법인 의 접대비 만 을 대상 으로 하 므로 개인 사업자 가 지출 하 는 접대비 는 당해 고시 에 의하 여 지출 증빙 을 기록 하 여 보관 할 의무 는 없 는 것 이 다 . 그러나 개인 사업자 가 지출 하 는 접대비 도 총수입 금액 에 대응 하 는 비용 이 어야 하 므로 관련 증빙 을 갖추 어야 할 필요 는 있 는 것 이 다 . 비 영리 법인 의 경우 에 도 수익 사업 과 관련 하 여 지출 하 는 건당 50 만 원 이상 의 접대비 에 대하 여 는 지출 증빙 을 기록 하 여 보관 하 여야 하 는 것 이 다 . 다만 , 수익 사업 이 없 는 비 영리 법인 ( 수익 사업 과 비 수익 사업 을 겸영 하 는 법인 의 경우 비 수익 사업 해당 분 ) 이 지출 하 는 접대 성 경비 에 대하 여 는 당해 고시 에 따른 지출 증빙 을 기록 하 여 보관 할 의무 는 없 는 것 이 다 . 3 . 법인 카드 보유 수량 의 부족 으로 식당 에서 접대 와 부서 회식 이 같이 이루어진 경우 접대비 내 역서 작성 여부 는 ? 법인 카드 보유 수량 의 부족 으로 식당 에서 접대 와 부서 회식 이 같이 이루어져서 국세청 의 접대비 업무 관련 입증 에 관한 고시 에 의하 여 접대 내역 을 작성 해야 하 는지 여부 에 대해서 는 그 실질 거래 내용 대로 처리 하 여야 하 는 것 으로 실제 내용 이 접대비 가 20 만 원 , 회식 비 가 30 만 원 이 라면 그 사실 대로 처리 하 는 것 이나 부서 직원 과 거래처 의 직원 들 이 같이 식사 등 을 한 경우 라면 전체 가 접대비 가 되 는 것 이 다 . 예 를 들 어 회사 직원 이 거래처 직원 과 같이 식사 를 한 경우 직원 의 식대 는 복리 후생비 이 고 거래처 직원 이 부담 할 식대 를 회사 가 부담 한 것 은 접대비 로 나누 어 처리 하 는 것 이 아니 라 회사 직원 이 거래처 직원 과 같이 식사 를 한 전체 식대 가 접대비 인 것 이 다 . 따라서 , 위 에 언급 한 내용 이 아니 고 단순히 회사 가 보유 한 법인 카드 가 하나 밖에 없 어서 한 장소 에서 접대 와 회식 이 동시 에 이루어진 경우 라면 국세청 의 접대비 업무 관련 입증 에 관한 고시 에 의하 여 접대 내역 을 작성 할 필요 가 없 으나 위 와 같 은 경우 라면 그 금액 이 50 만 원 이상 에 해당 하 므로 국세청 의 접대비 업무 관련 입증 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처리 하 여야 한다 . 4 . 골프 접대 중 현금 으로 5 만 원 이상 지출 인 캐디 비용 의 증빙 은 ? 골프장 에서 지출 된 캐디 피 는 골프장 을 운영 하 는 법인 과 관련 이 없 는 지출 로서 사업 소득 자 인 캐디 개인 에게 원천 징수 후 그 영수증 이나 청구서 를 수취 하 였을 경우 그 지출 이 법인 의 업무 와 관련 하 여 지출 한 경우 에 는 법인 의 손금 에 해당 할 것 이 나 , 그 금액 이 5 만 원 을 초과 하 는 경우 로서 정규 지출 증빙 수취 의 예외 가 적용 되 지 않 는 경우 에 는 해당 금액 의 2 % 에 해당 하 는 가산세 가 적용 되 어야 하 는 것 이 다 . 물론 캐디 가 사업자 에 해당 하 지 않 는 경우 에 는 지출 증빙 을 발행 할 수 없 으므로 해당 증빙 을 수취 할 수 없 는 경우 에 해당 하 는 것 이 나 , 계속 적 반복 적 으로 수입 을 목적 으로 캐디 활동 을 하 는 자 를 사업자 또는 자유직업자 로 보 지 않 을 수 없 다고 보여 지 기 때문 에 사업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해야 하 는 것 이 다 . 그러나 현실 적 으로 원천 징수 를 하 기 는 어려울 것 이 다 . 즉 , 골프장 경기 보조원 의 경우 임금 을 목적 으로 근로 를 제공 하 는 것 이 아니 므로 특수 형태 사업자 로 보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골프장 에서 캐 디피 와 그린피 를 함께 청구 시 에 한 건 의 접대비 로 간주 하 므로 그 합계 금액 이 50 만 원 을 넘 는다면 이 는 접대비 지출 명세서 작성 대상 이 다 . 5 . 회사 에 손 님 이 방문 하 는 경우 나 회의 시 담배 구입 비 증빙 이 인정 이 되 는지 ? 회사 에 손 님 이 방문 하 는 경우 음료수 나 담배 도 접대비 로 처리 해야 하 는지 아니 면 복리 후생비 로 처리 해도 되 는지 , 가끔 사장 님 께서 직원 들 과 회의 하 는 경우 담배 를 사 오 라고 하 는데 이 경우 도 회사 의 비용 으로 처리 해도 되 는지 궁금 해 할 수 있 다 . 복리 후생비 는 회사 가 직원 의 근로 의 욕 을 향상 시킬 목적 으로 지출 되 는 비용 을 처리 하 는 계정 으로서 여기 에 는 식대 , 회식 대 , 간 식대 , 경조사 비 , 야유회 비용 , 커피 및 차대 등 음료수 구 입비 , 생수 대금 , 피복비 , 체력 단 련비 등 이 속한다 . 일반 적 으로 회사 가 직원 을 위해 사내 에서 제공 하 는 커피 , 차 , 음료수 등 의 구입 비용 은 “ 복리 후생비 ” 로 처리 하 는 것 이 며 , 또한 회사 를 방문 한 고객 이나 거래처 와 의 상담 및 협의 등 을 위해 제공 되 는 커피 및 음료수 , 차 등도 “ 복리 후생비 ” 계정 으로 처리 하 는 것 이 다 . 사내 에서 고객 과 상담 및 협의 시 통상 적 으로 제공 하 는 차 와 음료 및 담배 의 비용 은 “ 접대비 ”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것 이 다 ( 법인 22601 - 1518 , 1989 . 4 . 25 . ). Ⅲ . 알쏭달쏭 증빙 1 . 단란 주점 이나 룸살롱 회식 비용 의 신용 카드 영수증 은 증빙 처리 가 가능 한지 ? 회사 에서 생산 활동 이나 영업 활동 , 관리 활동 을 수행 하 면서 발생 되 는 비용 은 “ 회사 업무 와 관련 이 있 고 업무 와 의 관련 성 을 적정 하 게 입증 해야 하 며 , 타 직원 들 과 형평 성 이 고려 가 되 어야 하 며 , 사회 적 통념 상 인정 이 되 어야 한다 . 즉 , 직원 들 이 노래방 이나 단란 주점 에서 회식 을 한 자체 는 업무 와 관련 이 있 고 복리 후생 적 성격 의 비용 으로 간주 되 는 만큼 복리 후생비 로 비용 처리 가 가능 하 나 , 접대비 를 변칙 으로 복리 후생비 로 처리 하 는 경우 그 지출 사실 을 객관적으로 입증 이 불 가능 하 다면 접대비 로 처리 되 거나 해당 직원 에게 상여 처분 이 될 수 있 는 것 이 다 . 따라서 , 직원 들 의 노래방 이나 단란 주점 회식 비 의 경우 실무 적 으로 는 직접 적 인 증빙 뿐 만 아니 라 회식 을 하 게 된 경위 를 입증 할 수 있 는 “ 품의서 ” ( 회식 사유 , 회식 참가자 등 ) 를 증빙 으로 첨부 하 면 무방 할 것 이 다 . 2 . 대리 운전비 의 경우 관련 증빙 을 무엇 으로 처리 하 는지 ? 영업 사원 들 이 거래처 접대 를 하 면서 대리운전 을 이용 하 는 경우 가 종종 발생 한다 . 이 처럼 자가운전 보조금 을 지급 하 고 있 는 직원 에게 대리운전 에 따른 비용 을 지급 할 경우 어떤 계정 으로 처리 해야 하 며 , 또 현실 적 으로 증빙 수취 가 불 가능 한 대리운전 비용 을 일반 적 인 교통비 처럼 여비 교통비 명세서 로 처리 해도 되 는지 알아보 도록 하 겠 다 . 위 의 사례 를 살펴보 기 전 에 우선 업무상 발생 하 는 교통비 및 자가운전 보조금 에 대한 내용 을 이해 할 필요 가 있 다 . 일반 적 으로 회사 직원 이 업무상 차량 을 이용 하 면서 발생 하 는 교통비 , 즉 이 동거리 에 따른 유류 비 와 통행료 등 은 관련 증빙 을 회사 에 제출 함 으로써 실비 로 정산 을 받 게 된다 . 이러 한 실비 변상 적 인 급여 는 근로 소득세 가 비 과세 되 는 것 이 타당 하 다고 할 수 있 다 . 또한 이 처럼 해당 경비 를 실비 로 정산 받 는 대신 해당 회사 의 사규 에 정해진 지급 기준 에 따라 일정액 을 지급 받 는 경우 , 해당 지급액 중 월 20 만 원 이내 의 금액 은 자가운전 보조금 으로 근로 소득세 가 비 과세 된다 . 그러나 직원 개인 소유 의 차량 을 업무 에 이용 하 고 실제 소요 경비 를 지급 받 고 있 는 상황 에서 , 만약 별도 의 자가운전 보조금 까지 지급 받 는다면 해당 자가운전 보조금 은 근로 소득세 과세 대상 이 된다는 사실 에 유의 해야 한다 . 그렇 다면 현재 자가운전 보조금 을 받 고 있 는 직원 이 별도 의 택시 비 등 업무 관련 시내 교통비 를 지급 받 는 경우 에 는 어떻게 해야 할까 ? 이러 한 경우 , 자가운전 보조금 이란 ‘ 종업원 소유 차량 을 종업원 이 직접 운전 하 여 회사 업무 에 사용 하 는 대신 에 지급 받 는 금액 ’ 을 의미 하 므로 , 만일 해당 종업원 이 개인 소유 차량 이 아닌 택시 등 대중교통 을 이용 하 고 또 그 비용 이 업무 와 관련 이 있 다면 자가운전 보조금 과 는 별도 로 “ 여비 교통비 ” 로 비용 인정 이 가능 하 다 . 한편 , 위 의 사례 에서 나온 대리 운전비 의 경우 에 는 업무 와 의 관련 성 이 있 는지 여부 가 중요 할 수 있 다 . 물론 , 접대 나 회식 도 업무 의 연장선 상 이 라고 본다면 위 의 대리 운전비 역시 접대비 · 복리 후생비 · 여비 교통비 등 의 비용 으로 처리 해야 한다는 의견 도 있 을 수 있 으나 , 회식 이나 접대 가 끝나 고 난 후 이용 하 는 대리운전 의 경우 해당 비용 을 업무 와 관련 이 있 다고 보 기 에 는 무리 가 있 다 . 이 는 사실 지급 기준 의 적정 성 이나 업무 와 의 관련 성 여부 , 법인 이 부담 해야 할 성질 의 비용 인지 여부 등 을 가려 법인 내부 의 기준 에 따라 처리 해야 할 사항 이 다 . 아쉽 게 도 세법 에서 는 위 와 같 은 사항 이 법인 의 비용 으로 처리 해야 할 성격 인지 개인 이 부담 해야 할 성격 인지 에 대한 기준 을 설정 하 고 있 지 않 다 . 택시 요금 의 경우 정규 지출 증빙 수취 의 무 규정 예외 항목 이 므로 ‘ 여비 교통비 명세서 ’ 로 증빙 처리 가 가능 하 지만 , 대리 운전비 의 경우 는 택시 요금 의 성격 으로 볼 수 없 으므로 정규 지출 증빙 수취 대상 에 해당 하 고 따라서 정규 증빙 을 수취 하 지 않 으면 가산세 대상 이 된다 . 실무 적 으로 는 해당 대리 운전비 를 업무 상 발생 하 는 시내 교통비 나 택시 비 처럼 정규 지출 증빙 수취 의 무 규정 예외 대상 으로 보 아 여비 교통비 명세서 등 회사 내부 증빙 으로 처리 할 수 도 있 겠 지만 , 이러 한 경우 반드시 관련 비용 에 대한 업무 관련 성 여부 를 적정 하 게 입증 해야 하 며 특히 여타 직원 들 과 의 형평 성 문제 도 충분히 고려 되 어야 할 것 이 다 . 3 . 사내 동호회 활동비 를 지급 하 는 경우 증빙 처리 는 어떻게 하 는지 ? 종업원 의 여가 활동 을 돕 고 단합 된 직장 분위기 조성 과 업무 능률 향상 을 위해 사내 동호회 를 운영 할 때 , 대부분 의 회사 에서 는 일정 한 사내 기준 을 정하 여 규모 ( 인원 ) 와 활동 실적 에 따라 동호회 활동비 를 지원 하 고 있 다 . 이 경우 해당 동호회 지원금 을 비용 으로 인정받 으려면 어떤 증빙 서류 를 갖추 어야 하 는지 애매 할 수 있 다 . 즉 , 일정 금액 을 지급 하 고 동호 회장 의 영수증 을 받 아야 하 는지 , 아니면 각 동호회 로부터 경비 지출 증빙 을 받 아서 비용 처리 를 해야 하 는지 판단 하 기 곤란 할 때 가 있 다 . 이러 한 경우 사내 동호회 지원 비 를 복리 후생비 로 처리 하 는 데 에 는 아무 문제 가 없 다 . 그러나 동호회 활동비 수령증 은 법인 의 지출 사실 과 관련 된 증빙 이 아니 므로 정규 증빙 수취 의 무 규정 에 의해 실제 비용 이 지출 된 증빙 을 수취 해야 한다 . 즉 , 특정인 이 아닌 전체 직원 이 골고루 가입 된 단체 로서 회사 내부 규정 등 에 의하 여 복리 후생비 로 정해진 한도 와 사회 통념 상 인정받 을 수 있 는 적정 금액 내 에서 사내 동호회 에 지원 되 는 금액 은 비용 으로서 당연히 경비 처리 가 되 지만 , 적정 금액 을 넘 거나 동호회 에 소속 된 직원 들 이 개인 적 으로 사용 할 수 있 는 금액 은 근로 소득 에 해당 하 므로 급여 로 보 아 원천 징수 를 해야 한다 . 따라서 실제 지출 금액 을 기준 으로 증빙 을 수취 하 고 비용 처리 를 해야 하 며 , 5 만 원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반드시 세금 계산서 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를 수취 해야 증빙 불비 가 산세 가 부과 되 지 않 는다 . 실제 지출 증빙 이 없 다면 세무 조사 시 동호회 에 소속 된 각 직원 들 의 근로 소득 으로 간주 한다는 점 에 유념 해야 한다 . 4 . 해외 연수 시 여행사 를 통해 대금 을 지급 한 경우 증빙 처리 는 ? 직원 들 의 해외 연수 를 보내 는 경우 항공료 나 숙박 등 의 경비 를 여행사 통해서 대금 을 지급 하 게 된다 . 이때 여행사 에서 는 증빙 으로 세금 계산서 를 교부 하 지 않 고 거래 명세서 만 교부 하 게 되 는데 이 경우 적격 증빙 으로 인정 을 받 을 수 있 는지 애매 해 할 수 있 다 . 일반 적 으로 여행사 에서 는 고객 으로부터 여행 경비 를 현금 이나 신용 카드 로 받 게 되 는데 , 고객 이 입금 한 여행 경비 중 에 는 항공료 , 숙박비 , 식사비 및 현지 여행 상품 ( 패키지 관광 ) 비용 이 포함 되 어 있 다 . 이때 여행 업 과세 표준 은 알 선수 수료 이 며 , 여행사 가 고객 으로부터 수탁 받 아 지급 되 는 숙박비 , 항공료 등 은 과세 표준 에 포함 하 지 아니하 는 것 이 므로 순수 한 “ 수수료 수입 ” 에 대해서 만 매출 인식 을 해야 한다 . 항공료 경우 에 도 고객 으로부터 항공권 예매 에 대한 대금 을 받 았 다 하 더라도 항공사 처럼 항공 권 을 고객 에게 판매 하 여 그 차익 을 얻 는 것 이 아니 고 항공사 로부터 항공 권 대리 발 권 업무 를 대신 하 여 주 고 항공사 로부터 항공 권 대리 발 권 수수료 를 받 는 것 에 지나 지 아니 므로 이 또한 여행사 가 항공사 로부터 받 는 “ 수수료 ” 만 을 매출 로 인식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해외 현지 여행 상품 ( 패키지 관광 상품 ) 의 경우 에 도 현지 가이드 비용 및 다른 여행사 와 의 여행 상품 제휴 비 등 을 포함 하 므로 이 경우 도 수수료 수입 ( 중간 마진 ) 만 이 해당 여행사 의 “ 매출 ” 이 된다는 것 이 다 . 여행사 의 과세 표준 과 세금 계산서 와 교부 와 관련 한 국세청 예규 는 다음 과 같 다 . 관광 진흥 법 에 의한 일반 여 행업 을 영위 하 는 사업자 가 여행객 에게 여행 용역 을 제공 하 고 그 대가 를 받 는 경우 에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은 여행객 으로부터 받 는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 에 불구 하 고 대가 관계 에 있 는 모든 금전 적 가치 있 는 것 을 포함 하 는 것 이 나 , 여행 알선 수수료 와 여행객 이 부담 하 여야 하 는 숙박비 , 교통비 , 식사비 , 입장료 등 을 구분 계약 하 여 그 대가 를 받 는 경우 에 는 당해 숙박비 등 은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에 포함 하 지 아니하 는 것 이 며 , 당해 숙박비 등 에 대하 여 는 부가가치 세법 제 16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세금 계산서 를 여행객 에게 교부 할 수 없 는 것 임 ( 부 가 46015 - 1296 , 2000 . 6 . 2 . ) . 따라서 , 직원 해외 연수 시 여행사 에게 지급 한 비용 중 해당 여행사 의 알선 수수료 에 대해서 는 세금 계산서 를 요청 하 여 수취 하 면 되 나 , 기타 해외 연수 시 소요 되 는 항공료 , 현지 가이드 비 , 숙박비 등 에 대해서 는 “ 여행 경비 내 역서 ” 를 여행사 로부터 수취 하 면 된다 . 5 . 해외 출장비 가 사내 규정 에 의해 지급 되 고 있 다면 증빙 이 없 어도 인정 이 되 는지 ? 해외 출장비 의 경우 항공 요금 을 제외 하 고 는 회사 의 사규 에서 정한 출장비 규정 에 따라 출장 일 비 및 숙박비 등 이 정액 으로 지급 되 는 것 이 실무 적 인 관행 이 다 . 출장비 는 업무 와 관련 이 있 다면 원칙 적 으로 법인 의 비용 이 다 . 다만 , 지출 사실 을 입증 하 여야 법인 의 비용 이 며 지출 사실 이 입증 되 지 않 으면 이 를 손금 으로 산입 하 지 않 고 해당 비용 을 수령 한 직원 의 근로 소득 으로 볼 수 밖에 없 는 것 이 다 . 사내 규정 이 있 다고 하 여 모든 비용 을 증빙 없이 처리 할 수 는 없 는 것 이 다 . 사내 규정 을 준 수 하 고 있 다면 법인 의 업무 와 관련 하 여 지출 되 는 것 으로 볼 수 있 으나 대외 적 인 증빙 으로 세법 에서 인정 하 는 것 은 법 적 으로 정한 정규 증빙 뿐 만 아니 라 그 거래 사실 등 까지 입증 되 는 증빙 을 통하 여 법인 의 비용 임 을 입증 하 여야 하 는 것 이 다 . 해외 출장비 중 항공 요금 은 정규 지출 증빙 수취 대상 이 아니 며 , 업무 와 관련 한 해외 출장 시 국외 에서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받 는 경우 에 도 세금 계산서 등 지출 증빙 서류 수취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즉 , 국외 에서 제공 받 는 재화 와 용역 에 대하 여 는 거래 건 당 5 만 원 을 초과 하 는 경비 지출 의 경우 에 도 적격 증빙 수취 의무 가 없 는 것 이 다 . 다만 , 해외 출장비 를 사규 에 따라 지급 하 더라도 숙박비 나 식비 등 신용 카드 사용 이 가능 한 금액 은 지출 증빙 을 수취 하 는 것 이 타당 할 것 이 다 . 해외 출장비 중 일비 를 제외 한 숙박비 나 교통비 등 지출 내역 에 대하 여 일일이 지출 증빙 을 수취 하 도록 요구 하 는 것 이 실무 적 으로 어려울 것 이 다 . 따라서 , 출장비 에 대하 여 실비 변상 적 인 성격 으로 지급 하 는 것 은 비 과세 근로 소득 으로 보 므로 지출 증빙 을 수취 하 여 실비 정산 을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급여 로 회계 처리 하 고 원천 징수 시 비 과세 소득 으로 처리 하 는 것 이 실무 적 일 수 있 다 . 6 . 회사 식당 용 부식 을 인근 농민 에게서 구입 하 는 경우 증빙 처리 는 ? 일반 적 으로 회사 에서 건당 5 만 원 을 초과 하 는 거래 금액 이 발생 할 경우 정규 지출 증빙 수취 의 무 규정 에 의하 여 반드시 세금 계산서 나 계산서 ,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정규 증빙 을 수취 해야 증빙 불비 가 산세 의 불 이익 을 받 지 않 는다 . 그러나 실제로 회사 를 운영 하 다 보 면 여러 가지 이유 로 매번 정규 증빙 을 수취 하 지 못하 는 경우 가 있 을 수 있 다 . 따라서 경리 실무자 들 은 다음 과 같이 정규 지출 증빙 수취 의 무 규정 을 적용 받 지 않 는 예외 규정 을 숙지 하 고 있 어야 한다 . ① 거래 상대방 이 읍 · 면 지역 에 있 는 간 이 과세 자 이 면서 신용카드 가맹점 이 아닌 경우 ② 농어민 과 직접 거래 한 경우 ③ 금융 · 보험 등 의 용역 을 공급 받 는 경우 ④ 택시 비 등 재정 경제 부령 이 정하 는 경우 ⑤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와 거래 하 는 경우 ⑥ 비 영리 법인 과 의 거래 ⑦ 입장권 등 전산 발매 통합 관리 시스템 가입자 와 의 거래 ⑧ 연체 이 자 지급 분 ⑨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제출 대상 위 의 사례 처럼 구내식당 운영 과 관련 하 여 쌀 이나 야채 등 부식 을 지역 농민 에게서 구입 하 는 경우 , 대부분 세금 계산서 나 영수증 을 교부 할 수 없 는 ( 즉 , 사업자 등록증 을 소지 하 지 않 은 ) 개인 이나 간 이 과세 자 인 경우 가 많 다 . 따라서 이러 한 경우 에 는 금융 기관 을 통한 송금영 수증 이나 해당 지역 농민 ( 주민 ) 의 성명 과 주민 등록 번호 등 인 적 사항 과 거래 내역 을 기재 한 약식 의 서류 를 첨부 하 면 증빙 으로 인정받 을 수 있 다 . 정리 하 면 , 회사 가 시골 에 위치 한 관계 로 직원 식당 에서 사용 되 는 쌀 이나 부식 등 을 지역 농민 에게서 직접 구입 했 다면 , 위 의 정규 지출 증빙 수취 의 무 예외 규정 중 ‘② 농어민 과 직접 거래 한 경우 ’ 에 해당 하 므로 그 지급 사실 을 확인 할 수 있 는 객관 적 인 증빙 ( 임의 로 작성 한 수령증 이나 내부 품의서 또는 지 출결 의 서 등 ) 으로 처리 해도 무방 하 다 . 7 . 회수 불 가능 한 채권 은 어떤 증빙 을 첨부 해야 대손 세액 공제 를 받 을 수 있 는지 ? 세법 에서 대손금 처리 가 가능 한 채권 은 다음 과 같이 네 가지 로 분류 할 수 있 다 . ① 채무자 의 상황 으로 보 아 회수 할 수 없 다고 인정 되 는 채권 ② 법 적 으로 청구 권 이 소멸 하 여 회수 할 수 없 게 된 채권 ③ 부도 발생 일 로부터 6 개월 이상 경과 한 수표 · 어 음상 의 채권 ④ 기타 대손금 처리 가 가능 한 채권 대손금 으로 인정받 기 위해서 는 부도난 수표 나 어음 의 경우 에 는 어음 사본 과 세금 계산서 , 대손 세액 공제 신청서 를 작성 하 면 되 지만 , 가장 어려운 증빙 은 채무자 의 상황 으로 보 아 회수 할 수 없 다고 인정 되 는 채권 일 것 이 다 . 이 경우 채무자 에게 재산 이 없 어서 채권 을 회수 할 수 없 다는 것 을 입증 해야 한다 . 채무자 의 재산 이 없 다는 증명 을 ‘ 무 재산 증명 ’ 이 라고 한다 . 채무자 가 어떤 재산 도 가지 고 있 지 않 음 을 입증 하 는 것 은 상당히 어려운 일 이 다 . 압수 · 수색 영장 을 가지 고 조사 하 는 것 도 아니 기 때문 에 채무자 가 금 · 은 · 보석 등 값 나가 는 물건 을 어디 에 숨겨 놓 았 는지 , 예금 은 어느 은행 에 해 놓 았 는지 , 무기명채권 을 가지 고 있 는지 , 부동산 은 어디 에 보유 하 고 있 는지 , 기타 다른 재산 이 있 는지 를 파악 해 전혀 없 다는 증명 을 하 기 란 사실 상 불 가능 하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국세청 은 이러 한 무 재산 증명 과 같 은 객관 적 증빙 서류 의 확보 에 어려움 이 있 음 을 감안 하 여 ‘ 회사 채권 관리 부서 의 자체 조사 보고서 ’ 를 증빙 서류 로 인정 해 주 고 있 다 . 대손금 처리 를 위한 증빙 서류 인 조사 보고서 에 는 다음 과 같 은 사항 을 기재 해야 한다 . ① 개인 사업자 ： 채무자 의 본적지 , 최종 주소지 , 직전 주소지 와 사업장 소재지 를 관할 하 는 관서 ( 등기소 , 시 · 군 · 구청 등 을 말 함 ) 의 공부 ( 公簿 , 부동산 등기부 등본 , 토지 대장 ,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을 말 함 ) 상 에 등록 된 소유 재산 의 유무 ② 법인 사업자 ： 법인 등기 부상 의 소재지 와 사업장 소재지 ( 지점 , 공장 포함 ) 를 관할 하 는 관서 의 공부 상 에 등록 된 소유 재산 의 유무 ③ 채무자 가 보유 하 고 있 는 동산 에 관한 사항 ④ 다른 장소 에서 사업 을 영위 하 고 있 는지 여부 ⑤ 채무자 의 거래처 , 채무자 의 거래 은행 등 에 대한 탐문 조사 내용 등 채권 회수 를 위한 조치 사항 ⑥ 보증인 이 있 는 경우 보증인 에 대해서 도 같 은 내용 을 조사 하 여 기재 Ⅳ . 세금 계산서 관련 증빙 1 . 세금 계산서 를 분실 한 경우 반드시 재발 급 받 아야 하 는지 ? 공급자 입장 에서 매출 세금 계산서 를 분실 한 경우 와 공급 받 는 자 입장 에서 매입 세금 계산서 를 분실 한 경우 두 가지 로 나누 어 살펴보 겠 다 . 먼저 공급자 입장 에서 매출 세금 계산서 를 분실 한 경우 에 는 매출장 ( 거래처 별 매 출처 원장 ) 이나 대금 지급 에 따른 증빙 서류 등 에 의해 공급자 보관 용 세금 계산서 를 다시 작성 하 여 보관 하 고 , 부가가치세 를 신고 할 때 는 매 출처 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에 해당 내역 을 기재 하 여 신고 하 면 된다 . 반대 로 공급 받 는 자 입장 에서 매입 세금 계산서 를 분실 한 경우 에 는 공급자 에게 의뢰 하 여 사본 을 재 교부 받 으면 부가가치세 신 고시 매입 세액 공제 를 받 을 수 있 다 . 이때 분실 한 세금 계산서 사본 을 재교부 받 으면서 공급자 보관 용 세금 계산서 사본 에 ‘ 원본 대 조 필 ’ 을 받 을 경우 공급 받 는 자 보관 용 세금 계산서 를 대신 할 수 도 있 으므로 가능 한 원본 대조 필한 공급자 보관 용 세금 계산서 를 받 는 것 이 좋 다 . 단 , 공급자 의 폐업 등 을 이유 로 세금 계산서 사본 을 교부 받 지 못할 경우 에 는 해당 세금 계산서 미 수취 분 에 대해서 는 매입 세액 공제 를 받 을 수 없 다 . 공급 받 는 사업자 가 교부 받 은 세금 계산서 를 분실 한 경우 에 는 공급자 에 의해 확인 된 세금 계산서 사본 을 당해 공급자 로 교부 받 을 수 있 는 것 임 ( 부 가 46015 ­ 997 , 1995 . 6 . 5 . ). 2 . 인터넷 유료 정보 사이트 에서 다운로드 를 받 은 세금 계산서 가 적법 한 것 인지 ? 사업자 가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하 고 부가가치 세법 의 규정 에 의한 세금 계산서 를 작성 하 여 인터넷 을 통하 여 전송 하 거나 다운로드 를 받 게 하 고 당해 세금 계산서 를 출력 하 여 보관 하 는 경우 에 는 동 규정 에 의한 세금 계산서 를 교부 한 것 으로 봄 이 타당 하 다 . 다만 , 이 경우 공급 받 는 자 가 당해 세금 계산서 의 교부 사실 을 모르 는 경우 즉 , 다운로드 를 하 거나 전자 우편 으로 교부 한 사실 을 몰라 신고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따라서 , 공급자 와 공급 받 는 자 가 각각 출력 하 여 보관 하 는 경우 에 는 적합 한 세금 계산서 로서 인정 이 되 는 것 이 다 . 3 . 세금 계산서 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를 동시 에 받 으면 안 되 는지 ? 신용 카드 매출 전표 를 발행 한 경우 에 는 세금 계산서 를 교부 하 지 않 는 것 으로 개정 되 었 다 . 이 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가 세금 계산서 와 마찬가지 로 거래 의 투명 성 을 보장 해 주 기 에 이중 발행 으로 인한 사업자 의 불편 함 을 덜 어 주 기 위한 것 이 다 . 이 와 같이 이중 발행 을 할 수 없 는 사업자 는 소매업 , 음식점 업 , 숙박업 , 여객 운송업 을 영위 하 거나 주로 사업자 가 아닌 소비자 에게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하 는 사업자 이 다 . 따라서 도매업 을 영위 하 는 사업자 가 재화 등 을 공급 시 에 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를 발행 했 더라도 세금 계산서 를 반드시 교부 해야 했으나 신용카드 이면 확인 매입 세액 공제 확대 시행 으로 도매 , 제조 업자 로부터 신용 카드 매출 전표 를 받 은 경우 에 도 매입 세액 공제 가 가능 한 것 이 며 , 이 경우 세금 계산서 의 교부 가 면제 되 므로 별도 의 세금 계산서 수취 없이 신용 카드 매출 전표 에 의하 여 그 매입 세액 을 공제 받 을 수 있 다 . 4 . 현금 으로 5 만 원 을 초과 하 는 고속도 로 카드 를 구입 할 경우 증빙 불비 가 산세 가 적용 되 는지 ? 고 속도 로 카드 판매 대금 영수증 은 그 즉시 손금 으로 처리 할 수 있 는 영수증 이 아니 며 , 실제 고속도로 를 이용 하 고 지출 하 는 대금 에 대해서 만 손금 으로 계상 해야 한다 . 즉 , 고속도 로 카드 10 만 원 권 을 구입 한 사실 이 지출 증빙 이 될 수 는 없 으며 , 해당 카드 를 업무 와 관련 하 여 이용 하 고 고속도 로 이용 영수증 을 제출 하 는 경우 에 만 손금 으로 인정받 을 수 있 다 . 회사 의 내부 규정 에 의하 여 고속도 로 카드 를 구입 할 때 는 손금 으로 계상 할 수 도 있 겠 으나 , 이 와 같이 처리 하 기 위해서 는 회사 내부 적 으로 해당 카드 를 반드시 회사 의 업무 와 관련 하 여 사용 해야 만 한다는 내부 규정 과 이 를 확인 할 수 있 는 시스템 이 갖추 어 져 있 어야 한다 . 이 처럼 고속도 로 카드 를 구입 하 는 것 은 정규 지출 증빙 을 수취 해야 하 는 재화 또는 용역 의 구입 이 라고 볼 수 없 다 . 이 를 사용 하 는 시점 을 기준 으로 재화 또는 용역 을 제공 받 고 그 대가 를 지급 하 는 것 으로 볼 수 있 으므로 사용 시기 를 기준 으로 정규 지출 증빙 의 수취 의 무 해당 유무 를 판단 해야 하 는 것 이 다 . 만일 해당 카드 를 구입 하 여 즉시 사용 하 는 것 으로 회계 처리 했 다면 증빙 불비 가 산세 가 적용 된다 . 위 에서 설명 한 대로 고속도 로 통행료 의 경우 고속도 로 카드 구입 당시 가 아닌 , 해당 카드 를 업무 와 관련 하 여 이용 하 고 해당 영수증 을 제출 하 는 경우 에 만 손금 으로 인정 되 므로 , 분개 처리 는 고속도 로 카드 구입 시점 에 ‘ 선급금 ’ 계정 으로 처리 한 후 해당 직원 이 카드 를 다 사용 하 고 난 뒤 영수증 을 제출 한 날짜 에 여비 교통비 로 계정 대체 를 하 는 것 이 실무 적 이 다 . 5 . DHL 등 항공 운임 경비 는 왜 세금 계산서 가 발급 되 지 않 고 지로 영수증 만 발급 되 는지 ? 해외 에 물건 또는 우편 을 DHL 로 보내 면 세금 계산서 가 발행 되 지 않 고 지로 영수증 이 오 게 된다 . 이 경우 5 만 원 이 초과 된다면 세금 계산서 등 법정 증빙 을 수취 해야 하 는데 UPS , DHL 등 항공 운임 경비 는 왜 세금 계산서 가 발급 되 지 않 는지 궁금 해 할 수 있 다 . 항공법 에 의한 상업 서류 송달 용역 은 부가가치세 영세 율 이 적용 되 는 것 이 며 , 외국 항행 용역 으로서 항공법 에 의한 상업 서류 송달 용역 은 세금 계산서 교부 의무 를 면제 하 는 것 이 다 . 따라서 , 상업 서류 송달 용역 을 제공 받 고 지로 영수증 을 통하 여 은행 에서 납부 한 경우 지로 영수증 에 국세 청장 에게 신고 한 계산 서임 을 기재 한 때 에 는 정규 지출 증빙 으로 보 는 것 이 나 , 당해 지로 영수증 이 국세 청장 에게 신고 한 계산서 가 아니 라면 거래 금액 을 금융 기관 을 통하 여 지급 하 고 과세 표준 신 고서 에 송금 사실 을 기재 한 경비 등 의 송금 명세서 를 첨부 하 여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제출 해야 정규 증빙 수취 의 예외 를 적용 받 을 수 있 다 . 이 경우 경비 등 의 송금 명세서 의 은행 명란 에 금융 결제 원 , 계좌 번호 란 에 지로 번호 를 기재 하 여 제출 하 면 될 것 이 다 . 6 . 마일리지 로 상품 을 구입 하 는 경우 마일리지 로 결제 된 부분 도 세금 계산서 를 교부 받 아야 하 는지 ? 회사 에 필요 한 물품 을 온라인 쇼핑몰 등 에서 구입 하 면서 물품 대금 일부 를 마일리지 ( 포인트 등 ) 로 결제 한 경우 마일리지 를 포함 한 총 구입 대금 에 대하 여 세금 계산서 를 교부 받 아야 하 는지 여부 가 애매 해 할 수 있 다 . 예 를 들 어 10 만 원 의 물품 을 구입 하 면서 해당 회사 마일리지 ( 포인트 등 ) 로 2 만 원 을 결제 하 고 8 만 원 에 대하 여 는 신용카드 로 결제 후 신용 카드 매출 전표 를 교부 받 은 경우 에 는 , 과세 표준 이 10 만 원 이 되 므로 세금 계산서 등 을 10 만 원 으로 거래 시기 에 교부 받 아야 한다 . 단 , 신용카드 매출 전표 와 세금 계산서 중복 교부 금지 규정 에 의하 여 신용 카드 매출 전표 등 을 교부 하 는 경우 에 는 세금 계산서 를 교부 하 지 아니하 는 것 이 므로 , 마일리지 등 으로 계산 된 금액 ( 2 만 원 ) 에 대하 여 세금 계산서 를 교부 받 아야 하 는 것 이 다 . 아래 의 해석 사례 를 참고 하 면 도움 이 될 것 이 다 . 온라인 을 통하 여 물품 을 판매 하 는 사업자 가 구매 고객 에게 매출액 의 일정 비율 에 상당 하 는 마일리지 를 적립 하 여 주 고 향후 당해 고객 이 물품 구 입시 구입 대금 의 일부 또는 전부 를 적립 된 마일리지 에 의하 여 결제 하 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상당액 은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에 포함 되 는 것 이 며 이 해석 은 이 해석 시행 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하 는 분 부터 적용 함 ( 재경부 소비세 제 과 - 319 , 2006 . 3 . 29 . ). 7 . 쇼핑몰 회사 가 택배 회사 로부터 물품 파손 에 대한 물품 가액 을 보상 받 는 경우 세금 계산서 교부 여부 는 ? 택배 차량 의 사고 등 으로 물품 이 파손 되 어 상품 으로서 의 가치 가 훼손 되 었 으므로 그 물품 가액 을 택배 사 로부터 입금 받 고 있 는 경우 그 물품 가액 에 대하 여 택배 사 에게 세금 계산서 를 교부 해야 되 는 것 인지 애매 해 할 수 있 다 . 사업자 가 소유 재산 의 파손 , 훼손 , 도난 등 으로 인하 여 가해자 로부터 받 는 손해 배상금 은 부가가치세 의 과세 대상 이 되 지 아니하 는 것 이나 재산 적 가치 있 는 파손 또는 훼손 된 재화 를 가해자 에게 인 도 하 는 경우 당해 재산 적 가치 상당액 은 부가가치세 의 과세 대상 이 되 는 것 임 ( 부 가 46015 - 1748 , 1994 . 8 . 27 . ) . 따라서 , 택배 사 로부터 물품 파손 에 대한 손해 배상금 을 받 은 경우 에 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이 아니 므로 세금 계산서 교부 대상 이 아니 나 물품 파손 에 대한 물품 가액 을 보상 받 는 경우 에 는 파손 또는 훼손 된 재화 를 가해자 에게 인 도 하 는 경우 에 해당 하 므로 물품 가액 만큼 세금 계산서 를 교부 해야 하 는 것 이 다 . 8 . 우체국 택배 를 이용 하 는 경우 5 만 원 을 초과 한다면 세금 계산서 를 교부 받 아 매입 세액 을 공제 받 을 수 있 는지 ? 우체국 택배 를 이용 해서 정기 적 으로 물품 을 발송 하 는 경우 5 만 원 초과 거래 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를 요구 하 여야 하 는지 , 아니면 영수증 ( 부가세 표시 되 어 있 음 ) 을 교부 받 아도 되 는지 매입 세액 을 공제 받 기 위해서 는 어떤 증빙 을 받 아야 하 는지 궁금 해 할 수 있 다 . 현행 정부 업무 대행 단체 의 체신 업무 는 부가가치세 가 면제 되 는 것 이 나 , 2005 년 1 월 1 일 부터 우정 사업 운영 에 관한 특례법 에 의한 우정 사업 조직 이 “ 부 가 우편 역무 중 소포 우편물 을 방문 접수 하 여 배달 하 는 용역 ( 우체국 택배 용역 ) ” 은 부가가치세 가 과세 되 는 것 이 다 . 이 경우 영수증 교부 사업자 이나 , 공급 을 받 는 사업자 가 사업자 등록증 을 제시 하 면서 세금 계산서 의 교부 를 요구 하 는 때 에 는 세금 계산서 를 교부 받 을 수 있 는 것 이 다 . 따라서 , 건당 거래 금액 이 5 만 원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적격 증빙 ( 세금 계산서 ) 을 수취 하 여야 하 며 , 사업자 등록증 을 제시 하 여 세금 계산서 를 교부 받 은 경우 에 는 매입 세액 을 공제 받 을 수 있 는 것 이 다 . 9 . 주 차비 에 대한 세금 계산서 를 교부 받 은 것 에 대하 여 매입 세액 을 공제 받 을 수 있 는지 ? 사업자 가 자기 의 고객 을 위하 여 임차 하 여 사용 하 는 주차장 의 임차료 에 관련 된 매입 세액 은 매출 세액 에서 공제 되 는 것 이 다 . 다만 사업자 가 회사 업무 용 으로 사용 하 는 비 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 를 주차 하 는 주차장 임차료 에 관련 된 매입 세액 은 매출 세액 에서 공제 하 지 아니하 는 것 이 다 . 비 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 를 주차 하 는 주차장 임차료 에 관련 된 매입 세액 은 매출 세액 에서 공제 하 지 않 는 이유 는 비 업무 용 소형 승용차 의 구입 , 유지 관련 매입 세액 은 불 공제 대상 으로 여기 서 “ 영업용 ” 이 란 차량 운수업 등 승용차 를 이용 하 여 용역 을 제공 하 는 사업 을 영위 하 는 자 가 그 자동차 를 직접 영업 에 사업 하 는 것 을 말 하 는 것 이 다 . 따라서 이 와 같 은 경우 가 아닌 경우 에 는 모두 “ 비 영업용 ” 이 라는 것 이 다 . Ⅴ . 신용카드 와 관련 한 증빙 1 . 신용 카드 매출 전표 와 세금 계산서 를 이중 으로 발행 하 는 경우 불이익 은 ? 2004 년 도 분 부터 는 동일 한 거래 에 대하 여 신용 카드 매출 전표 와 세금 계산서 를 이중 으로 발행 할 수 없 는 것 으로 알 고 있 을 것 이 다 . 그러나 거래처 가 이러 한 사실 을 모르 고 예전 과 같이 신용 카드 매출 전표 와 세금 계산서 를 동시 에 발행 해 주 었 다면 이 경우 세금 계산서 에 의해 매입 세액 공제 를 받 는 데 별 문제 는 없 는지 여부 가 궁금 할 수 있 다 . 부가가치 세법 에 의한 일반 과 세자 가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할 때 는 세금 계산서 를 교부 하 는 것 이 원칙 이 다 . 다만 , 특정 업종 ( 영수증 을 교부 할 수 있 는 업종 ) 에 대해서 는 세금 계산서 교부 를 면제 하 거나 그 대신 영수증 을 교부 할 수 도 있 다 . 그런데 이러 한 경우 종전 에 는 공급 받 는 자 가 사업자 등록증 을 제시 하 고 세금 계산서 의 교부 를 요구 하 면 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 전표 포함 ) 발행 과 는 별도 로 세금 계산서 를 교부 해야 했 다 . 그러나 2004 년 1 월 1 일 부터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에 의해 신용 카드 매출 전표 를 발행 한 경우 에 는 세금 계산서 를 교부 하 지 않 는 것 으로 개정 되 었 다 . 이 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가 세금 계산서 와 마찬가지 로 거래 의 투명 성 을 보장 해 주 기 에 이중 발행 으로 인한 사업자 의 불편 함 을 덜 어 주 기 위함 이 다 . 그런데 이러 한 사실 을 모르 고 신용 카드 매출 전표 와 세금 계산서 를 이중 으로 교부 했 다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 ? 또 이러 한 경우 어떠 한 불 이익 이 발생 하 는지 도 궁금 할 것 이 다 . 공급자 의 입장 에서 는 중복 교부 에 따른 가산세 는 없 으나 , 부가가치세 신 고시 세금 계산서 기준 으로 신고 해야 한다 . 즉 , 매 출처 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에 이 를 포함 해야 하 는데 , 만약 신고 서 상 의 기타 매출 에 포함 시키 고 매 출처 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상 에서 이 를 누락 하 면 가산세 가 부과 된다 . 반면 , 공급 받 는 자 의 입장 에서 는 세금 계산서 에 의한 매입 세액 공제 를 받 을 수 있 으나 신용 카드 매출 전표 로 는 세액 공제 를 받 을 수 없 다 . 결국 거래 의 양 당사자 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가 아닌 세금 계산서 기준 으로 신고 하 면 된다 . 2 . 신용 카드 매출 전표 등 으로 매입 세액 공제 가능 한 조건 은 ? 신용카드 매출 전표 가 다음 에서 열거 하 는 요건 을 모두 충족 하 는 경우 에 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가 매입 세금 계산서 의 기능 을 하 기 때문 에 부가가치세 를 신고 하 는 경우 매입 세액 공제 가 가능 하 므로 세금 계산서 와 같 은 크기 의 용지 에 첨부 하 여 세금 계산서 와 같이 철하 는 것 이 부가가치세 신 고시 매입 세액 을 누락 하 지 않 는 실무 적 인 방법 이 다 . ① 사용 하 는 신용 카드 가 원칙 적 으로 사업자 명의 의 신용 카드 일 것 공제 대상 이 되 는 신용카드 는 원칙 적 으로 개인 인 경우 에 는 사업자 본인 의 카드 , 법인 인 경우 에 는 법인 카드 에 대하 여 적용 되 며 , 당해 법인 의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 의 신용 카드 및 부득이 한 경우 가족 명의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 의 신용 카드 로 사용 한 것 으로서 당해 사업 에 사용 되 었 거나 사용 될 재화 또는 용역 의 공급 에 대한 세액 임 이 객관적으로 확인 되 어야 매입 세액 공제 를 받 을 수 있 다 . ② 신용카드 매출 전표 에 공급 가액 과 세액 이 구분 되 어 있 을 것 사업자 가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받 는 경우 그 거래 상대방 이 일반 과 세자 로서 신용 카드 매출 전표 등 에 “ 공급 받 는 자 와 부가가치 세액 을 별도 로 기재 하 고 확인 한 때 ” ( 공급자 이 면 확인 ) 에 는 그 부가가치 세액 은 매출 세액 에서 공제 할 수 있 는 매입 세액 으로 본다 . “ 공급 받 는 자 와 부가가치 세액 을 별도 로 기재 하 고 확인 한 때 ” 라 함 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에 공급 받 는 자 의 사업자 등록 번호 와 부가가치 세액 을 별도 로 기재 하 는 것 을 말 하 고 신용 카드 매출 전표 등 에 부가가치 세액 이 별도 로 인쇄 된 경우 뿐 만 아니 라 공급자 가 수기 나 명판 등 으로 기재 한 경우 도 포함 되 며 , 공급자 의 서명 또는 날인 이 반드시 필요 하 지 는 아니하 는 것 이 다 . ③ 신용카드 가맹 사업자 가 일반 과 세자 로서 영수증 발행 대상 사업자 일 것 영수증 발행 대상 사업자 로서 공급 받 는 자 가 세금 계산서 의 발행 을 요구 한 때 세금 계산서 를 발행 할 수 있 는 업종 에 한한다 . 따라서 , 영수증 발행 대상 사업자 인 경우 에 도 세금 계산서 의 교부 를 할 수 있 는 업종 이 아닌 ( 소매업 , 목욕 , 이 발 , 미용 업 및 여객 운송업 중 전세 버스 운송 사업자 가 아닌 사업자 . 다만 , 소매업 의 경우 에 는 공급 받 는 자 가 세금 계산서 의 교부 를 요구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한한다 ) 경우 에 는 그 매입 세액 을 공제 받 을 수 없 는 것 이 다 . 예 를 들 어 업무 와 관련 하 여 항공기 또는 고속철도 를 이용 하 고 신용 카드 매출 전표 를 받 은 경우 거래 상대방 이 세금 계산서 를 교부 가 면제 되 는 여객 운송업 에 해당 하 므로 그 매입 세액 을 공제 받 을 수 없 다 . 신용카드 이면 확인 매입 세액 공제 확대 시행 으로 도매 , 제조 업자 로부터 신용 카드 매출 전표 를 받 은 경우 에 도 매입 세액 공제 가 가능 한 것 이 며 , 이 경우 세금 계산서 의 교부 가 면제 되 므로 별도 의 세금 계산서 수취 없이 신용 카드 매출 전표 에 의하 여 그 매입 세액 을 공제 받 을 수 있 다 . ④ 매입 세액 이 공제 되 지 아니하 는 접대비 등 의 지출금 액 이 아닐 것 접대비 또는 비 영업용 소형 승용차 의 취득 및 유지 비용 과 관련 한 매입 세액 은 매입 세액 을 공제 받 을 수 없 는 것 이 므로 신용 카드 사용 금액 이 매입 세액 불공 제 에 해당 하 지 않 는 경우 에 한하 여 그 매입 세액 을 공제 받 을 수 있 다 . ⑤ 공급자 가 신용 카드 매출 전표 에 공급 받 는 자 의 인 적 사항 을 이 면 확인 한 것 공급 받 는 자 의 사업자 등록 번호 등 인 적 사항 은 전산 에 의한 것 뿐 아니 라 수기 , 명판 ( 고무인 ) 날인 등 에 의한 것 도 포함 하 며 , 확인 의 주체 는 공급자 ( 직원 포함 ) 로서 공급 받 는 자 가 제시 한 사업자 등록증 을 근거 로 공급 받 는 자 의 사업자 등록 번호 및 세액 을 기재 하 는 것 을 말 하 며 , 반드시 서명 날인 만 을 의미 하 는 것 은 아니 다 . ⑥ 부가가치세 신 고시 신용 카드 매출 전표 수취 명세서 를 작성 하 여 제출 하 는 것 이 며 , 당해 명세서 의 금액 은 부가가치세 신고 서상 기타 공제 매입 세액 란 에 기재 하 는 것 임 . 3 . 임직원 들 이 신용카드 영수증 을 잃 어 버리 거나 훼손 하 는 경우 증빙 처리 는 어떻게 해야 하 는지 ? 대부분 의 기업 에서 는 “ 지출 증빙 수취 의 무 규정 ” 의 도입 및 경비 지출 에 대한 투명 성 을 확보 하 기 위해서 법인 신용 카드 를 사용 하 는 비중 이 점차 확대 됨 에 따라 신용 카드 매출 전표 의 관리 가 상대 적 으로 중요 할 수 있 다 . 보통 한 회사 의 법인 신용 카드 보유 개수 는 부서 별 로 혹은 임 · 직원 개별 카드 로 여러 장 을 소유 하 게 되 므로 신용 카드 를 사용 하 는 때 신용 카드 매출 전표 가 누락 되 는 경우 가 종종 발생 할 수 있 다 . 법인 신용 카드 사용 대금 에 대하 여 회계 처리 를 하 여야 하 는 경리 실무자 들 은 신용카드 “ 월별 세부 이용 내 역서 ” 가 해당 신용 카드 사 로부터 통보 되 면 법인 신용 카드 를 사용 한 부서 별 , 임 · 직원 에게 수취 한 신용 카드 매출 전표 와 신용카드 “ 월별 세부 이용 내 역서 ” 를 대조 하 게 되 는데 이 경우 신용 카드 매출 전표 가 누락 된 경우 도 종종 있 게 되 고 , 해당 임 · 직원 이 신용 카드 매출 전표 를 분실 하 여 증빙 처리 를 어떻게 하나 고민 하 는 경우 가 발생 할 수 있 다 . 신용 카드 매출 전표 ( 신용카드 영수증 ) 를 분실 했 다면 신용카드 사 에 요청 하 여 신용카드 세부 이용 내역 및 신용카드 매출 전표 를 팩스 로 받 을 수 있 다 . 그러나 전표 작성 을 위해서 즉 , 회사 경비 로 회계 처리 를 하 기 위해서 재 발급 을 받 기 위한 것 이 라면 반드시 재 발급 을 받 을 필요 는 없 다 . 해당 신용 카드 사 로부터 신용 카드 결제 일전 에 월 별 로 통보 하 는 “ 신용카드 월별 세부 이용 내 역서 ” 를 첨부 하 여 처리 하 면 되 기 때문 이 다 . 신용 카드 매출 전표 분실 과 관련 한 국세청 예규 는 “ 신용카드 업자 가 신용카드 이용 법인 에 신용 카드 사용 내역 을 월 별 로 일괄 하 여 통보 하 는 경우 , 당해 통 보서 에 의하 여 신용카드 의 이용자 ·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한 자 · 이용 일자 · 이용 금액 및 이용 내역 등 여신 전문 금융업 법 에 의한 매출 전표 의 기재 내용 을 확인 할 수 있 는 경우 에 는 같 은 규정 의 의한 지출 증빙 서로 볼 수 있 다 ” 고 정의 하 고 있 다 . 따라서 , 반드시 신용 카드 매출 전표 를 관련 증빙 으로 수취 할 필요 는 없 다 . 그러나 내부 관리 차원 에서 “ 신용카드 월별 이용 내 역서 ” 와 는 별도 로 “ 신용카드 매출 전표 ” 를 증빙 으로 채택 해야 관리 상 좋 을 듯 하 다 . 4 . 종업원 이나 가족 이 아닌 자 의 신용 카드 를 사용 하 는 경우 매입 세액 공제 를 받 을 수 있 는지 ? 사업자 가 종업원 이나 가족 이 아닌 신용 불량 등 의 사유 로 친지 등 의 타인 명의 의 신용 카드 를 사용 하 는 경우 신용 카드 이 면 확인 에 의한 매입 세액 공제 를 받 을 수 없 는 것 이 다 . 즉 , 사업자 가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받 고 그 거래 시기 에 타인 ( 종업원 및 가족 제외 ) 의 신용 카드 로 그 대금 을 결제 하 고 공급자 로부터 신용 카드 매출 전표 에 공급 받 는 자 의 사업자 등록 번호 와 부가가치 세액 을 별도 로 기재 하 여 확인 을 받 은 경우 에 도 동 신용 카드 매출 전표 에 기재 된 부가가치 세액 은 공제 할 수 있 는 매입 세액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것 이 며 , 세금 계산서 를 교부 받 아 매입 세액 을 공제 하 여야 하 는 것 이 다 . 이 경우 공급자 는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받 는 자 가 세금 계산서 의 교부 를 요구 하 는 경우 신용 카드 명의자 ( 종업원 및 가족 제외 ) 와 사업자 등록증 상 의 대표자 가 다른 것 으로 확인 되 는 때 에 는 세금 계산서 를 교부 할 수 있 는 것 이 다 . 5 . 카드 사 에 적립 되 어 있 는 포인트 를 사용 하 고 영수증 을 받 은 경우 비용 인정 여부 는 ? 회사 직원 이 회사 차량 에 주유 후 그 대금 을 개인 카드 에 적립 되 었 던 포인트 를 사용 하 고 영수증 을 발부 받 은 경우 영수증 상 에 는 “ 포인트 사용 ” 이 라는 문구 가 기재 되 어 있 게 된다 . 이 경우 세법 상 비용 인정 이 되 는지 여부 가 애매 해 할 수 있 다 . 회사 직원 이 회사 소유 차량 에 주유 후 그 대금 을 개인 카드 에 적립 되 었 던 포인트 를 사용 하 고 “ 포인트 사용 ” 이 라는 문구 가 기재 되 어 있 는 영수증 을 회사 에 제출 하 고 회사 에서 해당 직원 에게 주 유 대금 으로 포인트 결제금 액 을 포함 하 여 지급 한 금액 은 회사 차량 이 법인 의 업무 를 위하 여 사용 된다면 법인 의 비용 으로 인정 되 는 것 이 다 . Ⅵ . 직원 들 과 관련 한 증빙 1 . 직원 개인 명의 휴대 전화 요금 에 대해 이메일 로 발송 된 요금 내역 서로 증빙 처리 가 가능 한지 ? 물품 을 구입 하 거나 비용 을 지출 했 을 때 해당 영수증 을 팩스 나 복사본 , 인터넷 출력물 등 으로 받 았 더라도 정규 증빙 으로 인정받 을 수 있 다 . 다만 이러 한 경우 원칙 적 으로 해당 복사본 또는 팩스 로 받 은 영수증 등 에 공급자 의 “ 원본 대 조 필 ” 날인 을 받 거나 추후 에 원본 을 받 아야 한다 . 휴대전화 요금 영수증 을 지로 용지 가 아닌 이메일 로 발송 된 요금 내 역서 를 출력 하 여 제출 하 는 경우 는 어떨까 ? 이 경우 는 국세청 예규 ( “ 이메일 등 으로 송부 된 세금 계산서 를 공급자 와 공급 받 는 자 가 각각 이 를 출력 하 여 보관 할 경우 적합 한 세금 계산서 로서 인정받 을 수 있 다 ” ) 로 미루 어 봤 을 때 증빙 으로 인정 이 가능 하 다 . 2 . 직원 에게 포상금 을 지급 하 는 경우 증빙 처리 는 ? 경리 실무자 들 은 회사 에서 개인 이나 부서 ( 팀 ) 별로 포상금 을 지급 하 는 경우 직원 개인 에 대한 원천 징수 와 관련 하 여 기타 소득 인지 , 근로 소득 인지 여부 와 개인 이 아닌 부서 ( 팀원 ) 를 대상 으로 동 포상금 을 지급 할 때 의 원천 징수 방법 이 궁금 할 것 이 다 . 이 와 관련 하 여 소득세법 상 포상금 을 지급 하 는 경우 의 처리 방법 은 다음 두 가지 로 요약 할 수 있 다 . ① 근로 소득 으로 원천 징수 하 는 방법 ② 관련 지출 에 대한 증빙 을 첨부 하 여 복리 후생비 로 처리 하 는 방법 종업원 에게 지급 하 는 공로 금 , 위로금 , 기타 이 와 유사 한 성질 의 사실 상 급여 에 속하 는 상금 은 근로 소득 에 해당 한다 . 단 , 종업원 의 특별 한 공로 에 대하 여 경진 , 경영 , 경로 대회 , 전람회 등 에서 우수 한 자 에게 지급 하 는 상금 은 소득세법 제 21 조 제 1 항 제 1 호 의 기타 소득 에 해당 한다 . 따라서 연말 에 시상 하 는 우수 현장 표창 및 우수 사원 표창 은 1 년 간 의 근로 에 대한 보상 성격 이 강하 기 때문 에 근로 소득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 다 . 따라서 해당 포상금 등 은 현장 직원 별 로 안분 하 여 급여 로 회계 처리 를 해야 한다 . 단 , 동 포상금 의 사용 내역 을 증빙 으로 확인 할 수 있 는 경우 에 는 복리 후생비 등 으로 회계 처리 할 수 있 다 . 즉 , 부서 단위 로 받 은 포상금 이 개개인 에게 귀속 되 지 않 고 부서 운영 경비 등 으로 사용 한 후 관련 증빙 을 첨부 하 여 비용 처리 를 한다면 개인 의 과세 대상 소득 이 아닌 것 으로 판단 되 나 , 포상금 이 직원 개인 에게 지급 된다면 반드시 급여 에 포함 하 여 원천 징수 를 해야 한다 . 원칙 적 으로 는 포상금 을 해당 직원 과 부서 별 인원수 대로 나눈 후 근로 소득 에 합산 하 여 원천 징수 해야 하 지만 , 해당 금액 이 적 고 중요 하 지 않 다면 대부분 ‘ 회식 비 ’ 로 처리 하 고 있 다 . 또 직원 한 명 에게 지급 되 는 포상금 도 시 상금 수 여자 가 이른바 ‘ 한 턱 쏘 는 경우 ’ 가 많 기 때문 에 이런 경우 급여 에 포함 해 원천 징수 하 기 보다 는 관련 증빙 을 첨부 하 여 복리 후생비 등 으로 처리 하 는 것 이 실무 적 이 다 . 3 . 직원 의 이사 비용 을 회사 의 사규 에 의하 여 보조 하 는 경우 증빙 처리 는 ? 회사 의 한 사업장 에서 근무 하 던 직원 이 타 사업장 으로 발령 받 아 근무지 를 옮기 는 경우 이사 비용 등 에 충당 할 수 있 도록 회사 규정 으로 일정 금액 을 지원 하 고 있 다면 당해 금액 을 총 급여액 에 포함 하 여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해야 하 는지 아니 면 실비 변상 적 인 급여 로서 비 과세 근로 소득 으로 보 아야 하 는지 여부 가 궁금 해 할 수 있 다 . 또한 사규 에 정해져 있 으므로 복리 후생비 로 처리 하 게 되 면 지출 증빙 은 갖추 지 아니하 여도 되 는지 여부 도 애매 해 할 수 있 다 . 직원 의 이사 비용 이 사규 또는 고용 계약서 내용 , 회사 의 사업 수행 목적 , 일반 적 인 고용 관행 등 을 종합 적 으로 판단 하 여 합리 적 인 금액 의 범위 내 에서 실비 변상 적 인 성질 의 급여 로 볼 수 있 으나 종업원 이 지급 받 는 “ 이사 보조금 ” 은 실비 변상 적 인 성질 의 급여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고 “ 사택 을 제공 받 음 으로써 얻 는 이익 ” 이 라고 볼 수 도 없 으므로 근로 의 제공 으로 인하 여 받 는 급여 의 일종 으로서 근로 소득 에 해당 하 는 것 이 다 . 즉 , 회사 에서 근로자 의 이사 비용 에 대하 여 부담 한 금액 은 당해 근로자 의 과세 대상 근로 소득 에 포함 하 여야 한다 . 일반 적 으로 사업자 가 아닌 사용인 에게 지급 하 는 경조사 비 , 여비 중 일비 , 자가운전 보조금 등 의 경우 는 “ 지출 증빙 서류 의 수취 및 보관 ” 규정 이 적용 되 지 않 으나 종업원 의 이사 비용 을 회사 사규 에 의하 여 실비 정산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직원 의 급여 에 합산 하 여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하 지 않 고 회사 의 비용 으로 처리 할 것 이 므로 이 경우 회사 가 이사 비용 을 해당 이사 업체 에게 지급 하 는 것 이 고 사업자 와 의 거래 에 해당 하 기 때문 에 적격 증빙 을 수취 해야 할 것 이 다 . 4 . 직원 의 체력 단련 을 위한 헬스클럽 이용 증빙 처리 는 ? 회사 임직원 이 헬스클럽 이용료 를 법인 카드 로 결제 하 고 헬스클럽 이용 행위 가 대표자 나 임직원 의 체력 단련 등 이 목적 이 라면 복리 후생비 로 계정 처리 를 할 수 있 으며 법인세법 상 손금 산입 을 할 수 있 다 . 즉 , 헬스클럽 이용 행위 가 개인 적 인 여가 를 즐기 기 위한 것 이 아니 라 회사 에서 의 영업 활동 과 업무 능력 을 향상 하 기 위한 ‘ 체력 단련 ’ 으로 인정 될 수 있 다면 사회 통념 상 사업 과 관련 이 있 는 비용 으로 판단 할 수 있 다 . 그러나 회사 에서 영어 회화 , 헬스클럽 등 의 비용 을 자기 개발비 , 체력 단련 비 명목 으로 월 10 만 원 씩 지원 하 거나 실제 이 용액 을 회사 에서 보전 하 고 이용 항목 도 학원 비 , 헬스클럽 이 용비 등 자기 개발 에 관련 한 항목 으로 정해져 있 다면 이 는 특정 개인 에게 이용 권 이 있 는 자기 개발비 에 해당 하 므로 근로 소득 으로 보 아야 한다 . 5 . 직원 이 가족 명의 로 되 어 있 는 핸드폰 영수증 을 제출 한 경우 비용 인정 이 되 는지 ? 회사 에서 발생 된 비용 은 업무 와 관련 이 있 다면 비용 인정 이 가능 하 며 적격 증빙 수취 대상 인 비용 도 있 을 수 있 지만 불가피 하 게 적격 증빙 을 수취 할 수 없 는 경우 에 도 그 지급 사실 을 확인 할 수 있 는 객관 적 인 입증 자료 가 있 으면 비용 인정 이 가능 하 다는 것 이 다 . 따라서 , 가족 명의 의 휴대폰 사용 이 명백히 회사 업무 에 만 사용 한다는 것 이 객관적으로 입증 되 는 경우 라면 회사 의 비용 으로 처리 할 수 있 다 . 다만 , 회사 업무 와 관련 이 없 는 경우 또는 해당 직원 의 가사 와 관련 되 는 것 으로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비용 으로 처리 할 수 없 는 것 이 다 . 소득세법 기본 통칙 33 - 3 【 사업 과 가사 에 공통 으로 관련 되 는 비용 의 필요 경비 계산 】 사업 과 가사 에 공통 으로 관련 되 어 지급 하 는 금액 에 대하 여 사업 과 관련 된 필요 경비 의 계산 은 다음 각 호 와 같이 한다 . 1 . 지급 금액 이 주로 부동산 임대 소득 또는 사업 소득 , 산림 소득 을 얻 는데 있 어서 업무 수행 상 통상 필요 로 하 는 것 이 고 , 그 필요 로 하 는 부분 이 명확히 구분 될 때 에 는 그 구분 되 는 금액 에 한하 여 필요 경비 로 산입 한다 . 2 . 사업 에 관련 되 는 것 이 명백 하 지 아니하 거나 주로 가사 에 관련 되 는 것 으로 인정 되 는 때 에 는 필요 경비 로 산입 하 지 아니한다 . 6 . 직원 이 회사 에서 지급 한 노트북 을 도난 당했 다면 증빙 처리 는 ? 재화 또는 용역 의 공급 없이 받 는 위약금 또는 이 와 유사 한 손해 배상금 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이 아니 다 . 법인 의 자산 이 분실 이나 도난 된 경우 그 사실 이 분명 하 고 관계 기관 수사 의뢰 등 법률 상 회수 노력 을 다 하 였으나 , 자산 을 회수 할 수 없 음 이 명백 할 때 그 회수 가 불 가능 한 확정 시점 에서 장부 가 액과 의 차액 을 비용 으로 처리 할 수 있 다 . 따라서 노트북 도난 사실 을 경찰 등 관할 부서 에 신고 하 고 이후 도난 금액 을 최종 적 으로 회수 할 수 없 을 것 으로 확정 되 는 때 에 비용 으로 처리 하 게 된다 . 이 경우 도난 은 재화 의 공급 에 해당 하 지 않 으므로 직원 에게 배상금 을 받 는다 하 더라도 세금 계산서 교부 의무 는 없 다 . 관련 증빙 으로 는 도난 당한 시점 에 관할 경찰서 에 신고 한 도난 피해 신 고서 와 관할 경찰서 의 도난 사실 을 신고 한 도난 피해 신고 사실 확인서 등 도난 사실 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 는 자료 를 비치 해야 하 며 , 도난 사유 등 을 구체 적 으로 기재 한 내부 결재 서류 ( 품의서 ) 등 을 증빙 으로 보관 하 면 손금 산 입 이 가능 하 다 . Ⅶ . 기타 증빙 처리 1 . 개별 운수 사업자 의 용달차 를 이용 한 후 운반비 지급시 증빙 은 ? 개별 운수업자 의 용달차 를 사용 하 여 운반비 나 상하 차비 를 지급 하 는 경우 에 는 현실 적 으로 적격 증빙 수취 의 무 규정 에 따라 적격 증빙 을 수취 하 는 것 이 불 가능 하 므로 간혹 용달 비 가 5 만 원 을 초과 하 는 경우 간 이 영수증 을 5 만 원 이하 로 나누 어 수취 하 는 경우 가 종종 있 다 . 이 경우 영수증 을 여러 장 으로 나누 어 끊 으면 “ 동일 한 1 건 ” 으로 간주 되 어 증빙 불비 가 산세 가 부과 될 수 있 으니 될 수 있 으면 금융 기관 을 통한 송금영 수증 으로 증빙 처리 를 하 는 것 이 좋 다 . 즉 , 간 이 과세 자 인 운수업자 로부터 5 만 원 을 초과 하 는 용역 을 공급 받 으면서 신용 카드 로 결제 하 지 않 은 경우 에 는 그 대금 을 금융 기관 을 통하 여 송금 하 여 그 송금 사실 을 기재 한 경비 등 의 송금 명세서 를 법인 세신 고시 제출 한 경우 에 는 증빙 불비 가 산세 가 적용 되 지 아니하 는 것 이 다 ( 이 를 이행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증빙 불비 가 산세 가 적용 된다 ) . 2 . 공인 중개사 에게 중개 수수료 지급시 증빙 은 ? 중개업자 에게 중개 수수료 를 지급 하 는 경우 에 는 세금 계산서 나 신용 카드 매출 전표 를 수취 해야 한다 . 그러나 개인 중개업자 는 영수증 교부 대상 업종 이 므로 지출 건당 5 만 원 초과 이상 인 경우 에 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를 수취 하 여야 한다 . 만일 정규 증빙 을 수취 하 지 못할 경우 에 는 금융 기관 을 통하 여 중개 수수료 를 송금 하 고 법인세 과세 표준 또는 소득세 과세 표준 신 고시 경비 등 송금 명세서 를 작성 하 여 제출 하 면 된다 . 다만 사업 성 이 없 는 개인 이 일시 적 으로 중개 하 고 받 는 수수료 는 기타 소득 으로서 지급액 의 20 % 를 원천 징수 하 면 된다 ( 필요 경비 는 없 다 ) . 3 . 기차 요금 이나 항공 요금 도 택시 비 처럼 여비 교통비 명세서 만 작성 하 면 증빙 처리 가 가능 한지 ? 지방 출장 시 기차 요금 이나 항공권 등 은 출장 간 직원 들 이 잘 챙기 지 못하 는 경우 가 종종 있 을 수 있 는데 이 경우 증빙 처리 를 어떻게 해야 하 는지 알아보 자 . 일반 택시 비 및 지하철 요금 , 버스 요금 , 비행기 표 ( 항공권 ) 등 은 건당 5 만 원 을 초과 하 더라도 세금 계산서 나 계산서 ,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의 정규 증빙 을 수취 하 지 않 아도 증빙 불비 가 산세 가 부과 되 지 않 는다 . 간혹 회사 를 운영 하 다 보 면 임직원 들 이 정규 증빙 을 수취 하 지 못하 는 경우 가 있 을 수 있 는데 , 정규 지출 증빙 수취 의 무 규정 을 적용 받 지 않 는 예외 규정 은 앞 에서 설명 하 였 다 . 즉 , 직원 출장 시 지출 되 는 택시 비나 버스비 등 은 정규 지출 증빙 수취 의 무 예외 규정 중 ‘④ 택시 비 등 재정 경제 부령 이 정하 는 경우 ’ 에 해당 하 고 , 기차표 나 항공권 등 은 ‘⑦ 입장권 등 전산 발매 통합 관리 시스템 가입자 와 의 거래 ’ 에 해당 하 므로 증빙 불비 가 산세 가 부과 되 지 않 는다 . 이 경우 기본 적 으로 여비 교통비 명세서 나 출장 품의서 등 으로 증빙 처리 가 가능 하 지만 , 회사 의 모든 비용 은 객관 적 인 입증 이 가능 해야 한다는 측면 에서 해당 직원 이 기차표 나 항공 권 을 구입 한 이유 를 출장 품의서 등 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 어야 한다 . 일반 적 으로 요즘 은 기차표 나 항공권 구 입시 법인 신용 카드 나 임직원 개인 신용 카드 로 결제 하 므로 신용 카드 매출 전표 나 신용카드 월별 이용 내역 서로 증빙 처리 하 는 것 이 좋 다 . 4 . 저작 권 자 에게 손해 배상금 을 지급 하 는 경우 증빙 과 회계 처리 재화 또는 용역 의 공급 이 없이 받 는 위약금 또는 이 와 유사 한 손해 배상금 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이 아니 다 . 즉 , 법인 의 업무 와 관련 한 과실 로 인하 여 타인 에게 끼친 손해 를 배상 하 는 경우 고의 나 중과실 이 아닌 경우 에 는 당해 사업자 가 피해자 에게 지급 한 합의금 은 타 법률 에 의하 여 구상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회사 의 비용 으로 처리 할 수 있 는 것 이 며 , 이 경우 원천 징수 의무 는 없 는 것 이 다 . 즉 , 저작 권 자 가 저작 권 침해 에 따른 손해 배상금 을 받 는 경우 는 소득세 의 과세 대상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것 이 다 . 저작 권 침해 에 따른 손해 배상금 이 금액 적 으로 사소 하 고 중요 하 지 않 다면 “ 잡비 ” 계정 으로 처리 하 면 되 며 , 지급 하 는 금액 이 크 고 중요 하 다면 “ 잡 손실 ” 계정 으로 처리 하 면 된다 . 여기 서 , 잡비 는 판매비 와 일반 관리비 항목 에 해당 하 는 것 이 지만 잡 손실 계정 은 영업 외비 용 항목 에 해당 하 는 것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