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 게 도 정부 가 이런 식 으로 추진 한 ‘ 마중물 정책 ’ 들 은 대부분 실패 로 끝 났 다 . 이명박 정부 의 고졸 채용 이 대표 적 이 다 . 당시 정부 는 “ 공공 에서 고졸 채용 분위기 가 확산 되 면 학력 인플레 도 사라지 고 민간 고졸 채용 도 늘어날 것 ” 으로 기대 했 다 . 하지만 결과 는 극소수 의 고 졸자 에게 공공 · 금융 기관 행 ( 行 ) 로또 쥐여 주 기 에 머물렀 다 . 박근혜 정부 도 경력 단절 여성 을 위해 시간 선택제 일자리 를 추진 했 지만 민간 에선 철저히 외면 당했 다 . 사회 보험료 지원 등 고용 에 따른 각종 부담 은 그대로 두 고 근로 시간 만 절반 으로 줄이 니 기업 이 따를 수 가 없 었 다 . 육아 휴직 정착 , 금요 조기 퇴근 제 등 도 공공 기관 밖 으로 좀처럼 퍼지 지 못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