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지금 필자 가 속한 부천시 의회 는 참으로 이상 한 예산 을 심의 하 고 있 다 . 보훈 회관 에 각종 집기 를 구입 하 는 것 과 보훈 7 단체 에 업무 용 승합차 , 운전기사 인건비 , 유류 대 등 을 지원 해 주 는 예산 5 억 여 원 이 상정 된 것 이 다 . 지방 자치 단체 의 재정 상황 이 매우 심각 하 다는 것 은 주지 의 사항 이 다 . 물론 부천 도 예외 가 아니 다 . 80 % 에 달하 던 재정 자 립도 가 40 % 대 로 떨어진 상태 다 . 장애 인 예산 등 소외 계층 을 지원 하 는 예산 마저 삭감 해서 편성 하 고 있 다 . 이런 상황 에서 시급 하 다 할 수 없 는 보훈 단체 지원 예산 이 상정 된 것 은 적절 하 지 못하 다 . 구입 예정 집기 에 는 에어컨 18 대 , 냉온 정수기 12 대 , 컴퓨터 27 대 , 하나 에 100 만 원 씩 하 는 중역 책상 9 개 , 엘이디 ( LED ) 평면 티브이 10 대 , 카메라 , 노래방 기기 등 이 포함 됐 다 . 처음 개관 하 는 회관 도 아닌데 완전히 새로 구입 하 는 수준 이 다 . 시급 을 다투 는 사업 도 아닌데 추가경정예산 에 상정 한 것 도 적절 하 지 못하 다 . 지방 의원 으로서 당연히 이유 를 확인 해야 했 다 . 담당 과장 은 특별 교부세 이 기 때문 에 편성 했 다고 한다 . 예산서 를 아무리 뒤져봐도 특별 교부세 라고 명기 되 어 있 지 않 다 . 정부 예산 이 부천 의 보훈 단체 에 만 편성 될 특별 한 이유 도 없 다 . 경위 를 알아보 니 모 국회의원 이 다른 명목 으로 특별 교부세 10 억 원 을 받 아 오 면서 그 금액 만큼 자신 이 약속 한 보훈 단체 지원 예산 을 편성 해 달 라고 요청 했 다는 것 이 다 . 국비 가 편성 됐 으면 그 명목 대로 사용 하 면 된다 . 예산 이 무슨 쌈짓돈 도 아닌데 자신 의 생색내 기 사업 에 써 달 라는 것 은 말 이 안 된다 . 이런 관행 은 이번 에 처음 본 것 도 아니 다 . 매년 한두 번 씩 편성 되 는 경로당 비품 구입 예산 도 이런 편법 으로 집행 됐 다 . 경로당 에 김치냉장고 가 필요 하 면 정당 하 게 예산 을 세워서 사면 되 고 , 보훈 회관 비품 구입 을 해 주 고 싶 으면 정당 한 경로 로 국비 를 가져와야 한다 . 다른 명목 으로 가져온 국비 를 권력 을 이용 해 바꿔치기 하 는 것 은 편법 이 다 . 이런 편법 이 이미 관행 이 됐 다 . 경로당 에 가 서 물 어 보 면 냉장고 는 어느 국회의원 이 사 준 것 이 고 , 에어컨 은 어느 국회의원 이 사 준 것 인지 누구 나 알 고 있 다 . 이번 에 상정 된 보훈 회관 예산 의 문제점 을 지적 했 더니 당사자 들 이 시 의회 로 따지 러 왔 다 . 의원 들 의 의사 결정 에 영향 을 주 려는 것 이 다 . 그렇 지 않 아도 ‘ 국회의원 이 가져온 예산 ’ 이 라는 말 한마디 에 예산 을 심의 하 는 지방 의원 들 은 자유 롭 지 못한 상황 이 다 . 이런 예산 을 막 을 수 있 는 것 은 시민 의 힘 밖에 없 다는 자조 섞인 한탄 밖에 할 수 없 는 지방 의원 의 신세 다 . 정부 예산 이 국회의원 의 선심 용 으로 사용 되 는 관행 은 이제 끝내 야 한다 . 윤병국 부천시 의원 세상 을 보 는 정직 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 신문 구독 | 한겨레 21 구독 ] 공식 SNS 계정 : 트위터 www . twitter . com / hanitweet / 미 투데이 http : / / me 2 day . net / hankyoreh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