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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 오염 방지 시설 의 설치 면 제 
 수질 오염 방지 시설 의 설치 가 면제 되 는 자 의 준수 사항 
 방지 시설 의 설치 면 제 
 다음 중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수질 오염 방지 시설 의 설치 가 면제 됩니다 ( 「 물 환경 보전 법 」 제 35 조제 1 항 단서 및 「 물 환경 보전 법 시행령 」 제 33 조 ) . 
 ① 배출 시설 의 기능 및 공 정상 수질 오염 물질 이 항상 배출 허용 기준 이하 로 배출 되 는 경우 
 ② 폐수 처리 업 등록 을 한 자 또는 환경부 장관 이 인정 하 여 고시 하 는 전문 기관 에 다음 중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폐수 를 전량 위탁 처리 하 는 경우 ( 「 물 환경 보전 법 시행령 」 제 33 조제 2 호 및 「 물 환경 보전 법 시행 규칙 」 제 41 조 ) 
 ②-㉮ 1 일 50 ㎥( 폐수 배출 시설 의 설치 가 제한 되 는 지역 에서 는 20 ㎥) 미만 으로 배출 되 는 폐수 [ 아파트 형 공장 에서 고정 된 관망 을 이용 하 여 이송 처리 하 는 경우 에 는 폐 수량 의 제한 을 받 지 않 고 위탁 처리 가능 ] 
 ②-㉯ 사업장 에 있 는 폐수 배출 시설 에서 배출 되 는 폐수 중 다른 폐수 와 그 성상 ( 性狀 ) 이 달라 수질 오염 방지 시설 에 유입 될 경우 적정 한 처리 가 어려운 폐수 로서 1 일 50 ㎥( 폐수 배출 시설 의 설치 를 제한 할 수 있 는 지역 에서 는 20 ㎥) 미만 으로 배출 되 는 폐수 
 ②-㉰ 「 해양 환경 관리법 」 제 23 조제 1 항 단서 와 「 해양 환경 관리법 시행 규칙 」 별표 6 에 따른 폐수 로서 지정 된 폐기물 배출 해역 ( 「 해양 환경 관리법 시행 규칙 」 제 14 조 ) 에 배출 할 수 있 는 폐수 
 ②-㉱ 수질 오염 방지 시설 의 개선 이나 보수 등 과 관련 하 여 배출 되 는 폐수 로서 특별 시장 · 광역 시장 · 특별 자치 시장 · 도지사 · 특별 자치 도 지사 ( 이하 “ 시 · 도지사 ” 라 함 ) 와 사전 협의 된 기간 에 만 배출 되 는 폐수 
 ②-㉲ 그 밖 에 환경부 장관 이 위탁 처리 대상 으로 하 는 것 이 적합 하 다고 인정 하 는 폐수 
 ③ 폐수 를 전량 재 이용 하 는 등 방지 시설 을 설치 하 지 않 고 도 수질 오염 물질 을 적정 하 게 처리 할 수 있 는 경우 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 「 물 환경 보전 법 시행령 」 제 33 조제 3 호 및 「 물 환경 보전 법 시행 규칙 」 제 42 조 ) 
 ③-㉮ 폐수 를 제조 공정 에서 순환 하 여 재 이용 하 는 시설 로서 폐수 등 의 수질 오염 물질 을 차단 된 공정 밖 으로 배출 하 지 아니하 고 도 적정 한 처리 가 가능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 시설 이나 공정 의 특성 에 따라 더 이상 의 재 이용 이 불 가능 한 폐수 가 부득이 하 게 공정 밖 으로 배출 되 는 경우 에 는 폐수 처리 업 의 등록 을 한 자 또는 환경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관계 전문 기관 에 위탁 처리 해야 함 ) 
 ③-㉯ 폐기물 해 양 배출 업 의 등록 을 하 고 배출 해역 으로 지정 받 은 해역 에 배출 하 는 경우 또는 폐기물 해 양 배출 업 의 등록 을 하 고 배출 해 역 을 지정 받 은 자 에게 지정 된 폐기물 배출 해역 에 배출 할 수 있 는 폐수 를 위탁 처리 하 는 경우 
 ③-㉰ 폐수 배출 시설 에서 발생 되 는 수질 오염 물질 의 성상 ( 性狀 ) 이 지정 폐기물 에 해당 되 어 지정 폐기물 처리 시설 을 설치 · 운영 하 는 자 등 에게 위탁 처리 하 는 경우 
 ③-㉱ 폐수 의 성상 및 폐수 에 함유 된 물질 의 특성 상 폐수 를 제품 또는 제품 의 원료 로 사용 하 거나 다른 폐수 의 처리 또는 연구 의 목적 등 으로 사용 하 는 경우 
 수질 오염 방지 시설 의 설치 가 면제 되 는 경우 에 는 위 의 설치 면 제 사유 의 구분 에 따른 서류 를 시 · 도지사 에게 제출 해야 합니다 ( 「 물 환경 보전 법 」 제 35 조제 1 항 단서 및 「 물 환경 보전 법 시행 규칙 」 제 43 조 ) . 
 - 해당 폐수 배출 시설 의 기능 및 공정 의 특성 과 사용 되 는 원료 · 부원료 의 특성 에 관한 설명 자료 
 폐수 배출 시설 에서 배출 되 는 수질 오염 물질 이 항상 배출 허용 기준 이하 로 배출 되 는 사실 을 증명 하 는 객관 적 인 문헌 이나 그 밖 의 시험 분석 자료 
 - 위탁 처리 할 폐수 의 종류 · 양 및 수질 오염 물질 별 농도 에 대한 예 측서 
 - 위탁 처리 할 폐수 의 성상 별 저장 시설 의 설치 계획 및 그 도면 
 - 폐수 처리 업자 와 체결 한 위탁 처리 계약서 
 ③-㉮ 
 - 해당 폐수 배출 시설 에 사용 되 는 물 과 액체 물질 의 양 , 그 재이 용량 에 관한 서류 및 재 이용 공정도 ( 폐수 를 재 이용 한 후 배출 하 는 경우 에 는 배출 주기 별 농도 · 양 및 처리 방법 에 관한 서류 와 폐수 처리 업자 등 과 체결 한 위탁 계약서 추가 제출 ) 
 - 그 밖 에 처리 방법 을 증명 할 수 있 는 객관 적 인 자료 
 ③-㉯ 
 - 폐기물 해 양 배출 업 등록증 · 폐기물 배출 해역 지정 서 또는 폐기물 해 양 배출 업 의 등록 을 하 고 폐기물 배출 해 역 을 지정 받 은 자 와 체결 한 위탁 처리 계약서 
 ③-㉰ 
 폐기물 처리 업 허가 를 받 은 자 와 체결 한 위탁 처리 계약서 
 ③-㉱ 
 - 제품 , 제품 의 원료 , 다른 폐수 의 처리 또는 연구 의 목적 등 으로 사용 하 는 경우 에 는 그 사용 용 도 · 사용 처 및 해당 폐수 배출 시설 에서 배출 되 는 수질 오염 물질 의 농도 · 양 등 에 관한 서류 
 수질 오염 방지 시설 의 설치 가 면제 되 는 자 는 다음 의 구분 에 따른 사항 을 준 수 해야 합니다 ( 「 물 환경 보전 법 」 제 35 조제 1 항 단서 , 「 물 환경 보전 법 시행 규칙 」 제 44 조 및 별표 14 ) . 
 - 방지 시설 을 설치 하 지 않 은 폐수 배출 시설 의 공정 을 변경 하 거나 사용 원료 · 부원료 등 을 바꾸 면 배출 허용 기준 을 초과 할 우려 가 있 다고 판단 되 는 경우 에 는 변경 전 에 폐수 배출 시설 변경 허가 를 받 거나 또는 변경 신고 를 하 고 방지 시설 을 설치 해야 합니다 . 
 - 발생 된 폐수 는 폐수 처리 업자 등 에게 위탁 처리 해야 합니다 . 
 - 폐수 위탁 은 위탁 처리 할 수 있 는 폐수 로 한정 됩니다 . 
 - 사업장 에서 발생 되 는 위탁 처리 할 폐수 의 일 일 최대 발생량 을 기준 으로 5 일 분 이상 을 성상 ( 性狀 ) 별로 보관 할 수 있 도록 저장 시설 을 설치 하 고 그 양 을 알아볼 수 있 는 계측기 ( 간 이 측정 자 · 눈금 등 ) 를 부착 해야 합니다 . 다만 , 발생 된 폐수 를 이송 저장 하 지 않 고 폐수 배출 시설 에서 직접 위탁 할 수 있 을 경우 에 는 별도 로 보관 시설 을 설치 하 지 않 아도 됩니다 . 
 - 폐수 성상 이 서로 다른 폐수 를 혼합 보관 해서 는 안 되 고 , 출판 · 인쇄 , 자동식 사진 처리 , X - Ray 시설 에서 위탁 처리 하 는 현상액 , 정착액 및 세척액 은 각각 분리수거 하 여 보관 해야 하 며 , 18 리터 이상 의 합성수지 용기 의 윗부분 과 양 측면 에 가로 10 센티미터 , 세로 4 센티미터 크기 의 바탕 에 현상액 은 황색 바탕 에 검정 색 으로 ‘ 현상 폐수 ’ 라고 적 고 , 정착액 은 녹색 바탕 에 검정 색 으로 ‘ 정착 폐수 ’ 라고 적 어야 합니다 . 다만 , 소 규모 자동식 사진 처리 시설 에서 배출 되 는 세척액 의 수질 오염 물질 농도 가 폐수종 말 처리 시설 의 방류수 수질 기준 이하 인 경우 에 는 위탁 처리 하 지 않 을 수 있 습니다 . 
 - 폐수 수탁 처리 업자 와 폐수 인계 · 인수 를 하 는 경우 에 는 폐수 ( 위 ) 수탁 확인 서 ( 「 물 환경 보전 법 시행 규칙 」 별지 제 44 호 서식 ) 를 작성 하 여 서로 기명날인 한 후 1 년 간 보존 해야 합니다 . 
 - 사업장 에 폐수 수탁 처리 계약서 를 갖추 어 두 어야 합니다 . 
 - 폐수 수탁 처리 업 의 등록 을 한 자 가 휴업 , 폐업 또는 행정 처분 에 따른 영업 의 일 시정지 등 을 통보 를 받 은 경우 에 는 새로 폐수 수탁 처리 업 의 등록 을 한 자 에게 폐수 를 위탁 하 여 처리 하 는 등 적절 한 대책 을 마련 해야 합니다 . 
 - 매년 다음 해 1 월 10 일 까지 위탁 처리 폐수 에 대한 폐수 성 상별 위탁물 량 및 폐수 수탁 처리 업소 등 에 관한 사항 을 관할 행정 기관 의 장 에게 보 고 해야 합니다 . 
 - 폐수 ( 폐수 처리 업자 등 에게 위탁 처리 하 는 폐수 , 지정 된 배출 해역 에 폐기물 해 양 배출 업 등록 자 가 배출 하 는 폐수 및 지정 폐기물 처리 시설 을 설치 · 운영 하 는 자 등 에게 위탁 처리 하 는 폐수 제외 ) 가 외부 로 배출 되 지 않 도록 해야 합니다 . 다만 , ③-㉱ 의 용도 로 사용 하 기 위하 여 부득이 하 게 사업장 외부 에서 사용 하 려는 경우 ( 폐수 재 이용 업자 에게 위탁 처리 하 는 경우 제외 ) 에 는 사전 에 시 · 도지사 의 확인 을 받 아 외부 로 반출 할 수 있 다 . 
 - 시설 의 고장 이나 수리 등 으로 폐수 가 외부 로 배출 되 는 경우 와 공정 중 에 순환 재 이용 하 다가 재 이용 에 적합 하 지 않 다고 판단 되 어 폐수 등 액상 오염 물질 을 외부 로 배출 하 는 경우 에 는 지체 없이 개선 계획서 를 제출 하 고 개선 하 거나 폐수 처리 업자 에게 위탁 처리 해야 합니다 . 
 - 매년 다음 해 1 월 10 일 까지 폐수 처리 상황 등 의 실적 을 관할 행정 기관 의 장 에게 보 고 해야 합니다 . 
 - 폐기물 해 양 배출 업 의 등록 을 한 자 또는 지정 폐기물 처리 업자 와 폐수 를 인계인수 하 는 경우 로서 ③-㉯ 또는 ③-㉰ 에 따라 위탁 처리 하 는 경우 에 는 폐기물 인 계서 를 작성 하 여 서로 기명날인 한 후 1 년 간 보존 해야 합니다 . 
 - ③-㉯ 또는 ③-㉰ 에 따라 위탁 처리 하 는 경우 에 는 폐수 배출 시설 에 폐수 수탁 처리 계약서 를 갖추 어 두 어야 합니다 . 
 ③-㉱ 의 용도 로 사용 하 기 위하 여 폐수 를 사업장 외부 로 반출 하 는 경우 로서 폐수 재 이용 업자 에게 위탁 하 는 경우 에 는 폐수 수탁 확인서 를 작성 하 여 서로 기명날인 한 후 1 년 간 보관 해야 하 고 , 사업장 에게 폐수 수탁 처리 계약서 를 갖추 어 두 어야 합니다 . 
 그 밖 에 폐수 를 외부 로 반출 하 는 경우 에 는 반출 일자 별 로 반 출처 , 반 출폐 수량 등 을 기록 한 기록부 를 작성 하 여 1 년 간 보존 해야 합니다 . 
 방지 시설 을 설치 하 지 않 고 배출 시설 을 설치 · 운영 하 는 자 가 준수 사항 을 위반 한 경우 에 는 배출 시설 의 설치 허가 · 변경 허가 가 취소 되 거나 배출 시설 의 폐쇄 , 배출 시설 의 전부 · 일부 에 대한 개선 명령 또는 6 개월 이내 의 조업 정지명령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 물 환경 보전 법 」 제 35 조제 3 항 , 제 40 조 , 제 42 조제 1 항 제 8 호 , 제 71 조 , 「 물 환경 보전 법 시행 규칙 」 제 105 조제 1 항 및 별표 22 제 2 호 다목 ) . 
 1 ) 수질 오염 물질 이 항상 배출 허용 기준 이하 로 배출 된다는 이유 로 방지 시설 을 설치 하 지 않 은 자 
 가 ) 개선 계획서 를 제출 하 지 않 고 배출 허용 기준 을 초과 하 여 수질 오염 물질 을 배출 한 경우 
 가 - 1 ) 배출 시설 의 설치 제 한 지역 에 설치 된 폐수 배출 시설 의 경우 
 가 - 2 ) 그 밖 의 경우 
 나 ) 폐수 배출 시설 의 변경 없이 사용 원료 · 부원료 등 을 변경 하 여 배출 허용 기준 을 초과 하 여 수질 오염 물질 을 배출 한 경우 
 나 - 1 ) 배출 시설 의 설치 제 한 지역 에 설치 된 폐수 배출 시설 의 경우 
 나 - 2 ) 그 밖 의 경우 
 2 ) 폐수 를 위탁 처리 한다는 사유 로 방지 시설 을 설치 하 지 않 은 자 
 가 ) 폐수 를 위탁 하 지 않 고 그냥 배출 한 경우 
 나 ) 폐수 성상 ( 性狀 ) 별 저장 시설 을 설치 하 지 않 은 경우 
 다 ) 폐수 처리 업자 의 변경 신고 를 하 지 않 고 폐수 처리 업자 를 변경 한 경우 
 라 ) 폐수 수탁 처리 계약서 를 비치 하 지 않 은 경우 ( 변경 의 경우 포함 ) 
 마 ) 폐수 위탁 처리 시 실적 을 기간 내 에 보 고 하 지 않 은 경우 
 바 ) 성상 이 서로 다른 폐수 를 혼 합보 관한 경우 
 사 ) 그 밖 의 위반 행위 를 한 경우 
 3 ) 방지 시설 설치 외 의 방법 으로 수질 오염 물질 을 적정 하 게 처리 한다는 사유 로 방지 시설 을 설치 하 지 않 은 자 
 조업 정지 30 일 
 가 ) 폐수 ( 위탁 처리 폐수 및 배출 해 역 을 지정 받 아 해역 에 배출 하 는 폐수 는 제외 ) 가 외부 로 배출 된 경우 
 나 ) 폐수 처리 실적 을 기간 내 에 보 고 하 지 아니한 경우 
 다 ) 개선 계획서 를 제출 하 지 않 고 폐수 등 액상 수질 오염 물질 을 외부 로 배출 한 경우 
 라 ) 그 밖 에 위반 행위 를 한 경우 
 ※ 배출 시설 설치 허가 를 받 아야 하 는 자 는 허가 취소 를 받 고 , 설치 신고 를 해야 하 는 자 는 폐쇄 명령 을 받 습니다 . 
 ※ 위 3 ) 의 가 ) 의 경우 조업 정지 기간 은 처분서 에 명시 된 조업 정지일 부터 해당 시설 의 개선 완료 일 까지 입니다 . 
 개선 명령 · 조업 정지명령 또는 폐쇄 명령 을 받 은 자 가 그 명령 을 이행 한 경우 에 는 지체 없이 시 · 도지사 에게 이 를 보 고 해야 합니다 ( 「 물 환경 보전 법 」 제 45 조제 1 항 ) . 
 시 · 도지사 가 배출 시설 의 허가 취소 나 폐쇄 명령 을 하 려면 「 행정 절차법 」 에 따른 청문 절차 를 거쳐야 합니다 ( 「 물 환경 보전 법 」 제 72 조제 1 호 ) . 
 위 의 처분 에 이의 가 있 는 자 는 행정 심판 을 청구 하 거나 행정소송 을 제기 할 수 있 습니다 . 
 ※ 배출 시설 의 조업 정지 가 주민 의 생활 , 대외 적 인 신용 · 고용 · 물가 등 국민 경제 , 그 밖 에 공익 에 현저 한 지장 을 줄 우려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조업 정치 처분 에 갈음 하 여 과징금 을 부과 받 을 수 있 습니다 . 과징금 에 대한 자세 한 내용 은 이 콘텐츠 < 배출 시설 운영 - 과징금 - 과징금 > 에서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 
 조업 정지명령 또는 폐쇄 명령 을 위반 한 자 는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 집니다 ( 「 물 환경 보전 법 」 제 76 조제 6 호 및 제 7 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