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동 권식 , 전광석 화식 ] 보수 정책 은 적폐 인가 < 자동 전송 제외 < 데스크 칼럼 < 오 피니언 < 기사 본문 - 이코노미 톡 뉴스 
 승인 2017 . 06 . 02 08 : 48 
 문 대통령 , 세월 호 · 촛불 구호 실천 지시 
 ‘ 이념 정치 ’ 앞장 , 국민 통합 아닌 분열 
 전 정권 , 보수 정책 은 모조리 적폐 ? 
 촛불 혁명 완수 를 다짐 하 는 새 대통령 의 일거수일투족 이 관심 이 니 모든 언론 이 집중 하 여 크 게 보도 하 는 것 은 당연 하 다 . 문 대통령 의 말 한마디 가 바로 국정 의 동력 이 자 공직 사회 를 지배 하 는 법 이나 다름없 는 시각 이 다 . 아직 고위 공직자 내정 과 국회 인사 청문회 절차 가 남 아 있 는 시간 이 니 벼슬자리 를 노리 는 수많 은 사람 들 이 대통령 의 언행 과 동정 을 초조 한 심정 으로 바라보 고 있 을 것 이 다 . 
 분명 새 대통령 이 취임 했으니 새로운 인물 과 새로운 정책 이 어야 한다고 믿 는다 . 그러나 적폐 청산 을 위해 지난 정권 의 모든 것 , 보수 정권 의 모든 정책 이 적폐 라는 인식 은 위험 하 다 . 최순 실 게이트 의 국정 농단 이 장시간 언론 에 대서특필 됐었 지만 몽땅 사실 인가 . 그토록 최순 실 이 라는 여인 의 능력 이 비범 하 고 박근혜 대통령 의 무능 이 그토록 심했 을까 . 
 이제 겨우 재판 이 시작 됐으니 결과 를 보 고 논평 할 수 있 는 대목 이 적 지 않 을 것 으로 믿 고 있 다 . 
 문 대통령 은 촛불 혁명 을 말 하 지만 대선 결과 로 보 면 지지 보다 거부 가 많 은 41 % 대통령 이 다 . 호남 지역 의 지지율 이 안철수 후보 를 압도 한 것 이 당선 요인 이 었 다 . 새 누리 당 후신 인 자유 한 국당 의 홍준표 후보 는 호남 에서 정의당 심상정 , 바른 정당 유승민 후보 보다 득표 율 이 낮 았 다 . 문 후보 는 무려 60 % 가 넘 게 득표 했 지만 홍 후보 는 광주 1 . 55 %, 전남 2 . 45 %, 전북 3 . 34 % 에 지나 지 않 았 다 . 
 이 처럼 호남 지역 의 압도 적 지지 에 보답 하 려는 듯 국무총리 내정자 를 비롯 한 중요 요직 에 호남 인사 들 을 대거 발탁 한 점 이 특징 이 다 . 앞 으로 중요 인사 가 많이 남 아 있 지만 41 % 대통령 이 공약 대로 국민 통합 아닌 분열 , 대결 로 이끌 게 되 면 임기 내 에 순탄 하 지 못할 것 은 물론 이 다 . 
 세월 호천 막 구호 , 촛불 시위 구호 실천 
 문 대통령 은 정권 인 수위 기간 없이 당선 직후 부터 대통령 직 을 수행 해야 했으므로 잠시 도 휴식 시간 을 가질 수 없 었 다 . 탄핵 정국 이후 사실 상 국정 공백 기간 이 길 었 으므로 문 대통령 이 집권 하 자마자 전광석 화식 으로 국정 을 추진 하 는 것 은 불가피 한 측면 이 있 고 바람직 한 측면 이 있 다고 동의 한다 . 다만 아무리 급 해도 완급 이 있 고 전후 가 있 어야 하 지 않 느냐고 생각 한다 .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 의 이념 과 정치성향 에 대한 비토 그룹 이 적 지 않 다 . 또 선거 에서 패배 한 야당 이 국회 를 수 적 으로 지배 하 는 여소 야대 이 다 . 민주당 이 뿌리 가 같 은 국민 의 당과 합쳐도 160 석 으로 국회 선진 화법 문턱 을 넘어설 수 없 다 . 그러므로 대통령 이 일방 적 인 지시 로 촛불 혁명 을 완수 하 겠 다는 식 의 착각 은 절대 금물 이 다 . 
 솔직히 언론 이 대통령 의 첫 업무 지시 를 신기 한 듯 대서특필 하 지만 대통령 의 지시 한마디 로 즉각 이행 되 는 법치 ( 法 治 ) 는 한 가지 도 없 다고 볼 수 있 다 . 대통령 이 ‘ 공공 부문 일자리 늘려라 ’, ‘ 비정규직 제로 로 만들 라 ’ 고 지시 해도 금방 되 지 않 는다 . 또 미세먼지 줄이 기 위해 석탄 화력 발전소 운행 을 정지 시키 라고 지시 했 지만 별 효과 가 나타날 사항 도 아니 다 . 
 더구나 이념 성향 에 따라 ‘ 적폐 청산 특별 조사 위 를 설치 하 라 ’, ‘ 사드 배치 철회 하 고 국회 비준 동의 밟 으라 ’ 고 지시 한다고 그냥 되 는 일 도 아니 다 . 
 그 동안 문 대통령 은 광화문 세월 호 ‘ 떼 법 천막 ’ 에 구호 로 나붙 은 주장 들 을 즉각 실천 한 모양새 다 . 또 촛불 시위 현장 에 나타난 구호 들 을 수용 , 실천 한 사명감 을 보여 주 듯 보였 다 . 바로 문 대통령 이 자신 의 이념 정치 를 위해 탄핵 정국 을 주도 하 고 촛불 시위 에 참석 했 음 을 말 해 준다 . 이 는 곧 문 대통령 에 대한 비토 세력 이 가장 우려 한 김대중 , 노무현 의 좌파 정권 시절 로 의 회귀 를 의미 하 는 것 이 아니 고 무엇 인가 . 
 황 총리 와 박승춘 처장 콕 찍 어 사표 수리 
 문 대통령 이 전남 영광 출신 인 이낙연 전남 지사 를 초대 국무총리 내정자 로 지명 한 것 은 공약 실천 의 의미 가 있 다 . 선거 기간 중 에 비 영 남인 총리 지명 을 약속 했었 다 . 이 총리 내정자 는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출신 에다 4 선 의원 , 민선 도지사 등 충분 한 경력 을 쌓았 을 뿐 아니 라 온 건 , 합리 적 중도 성향 으로 여야 정치 권 내부 에서 호평 을 받 아 왔 다 . 
 그러나 이 내정자 가 국회 인사 청문회 를 거치 기 도 전 에 황교안 국무총리 의 사표 를 서둘러 수리 한 점 이 특별 하 다 . 황 총리 사표 수리 는 새 정부 조각 을 위한 국무 위원 추천 권 을 행사 할 사람 이 없 어 결국 조각 이 늦 어 질 수 도 있 다는 뜻 을 의미 한다 . 
 왜 이런 무리수 를 썼 을까 . 황교안 전 총리 는 민주당 과 문 대통령 과 우호 적 인 관계 이 던 구 통진 당 의 해산 을 이끌 어 낸 장본인 이 다 . 문 대통령 은 아직 도 구 통진 당 세력 권 에 대한 호감 을 지니 고 있 기 에 황 총리 를 즉각 퇴진 시켰 을 것 이 다 . 
 또 문 대통령 은 장관 가운데 유독 박승춘 국가 보훈 처장 을 콕 찍 어 사표 를 수리 했 다 . 박 전 처장 은 민주당 이 줄기차 게 요구 하 던 ‘ 임 을 위한 행진곡 ’ 을 5 . 18 국가 기념일 행사 때 제창 토록 요구 했 지만 반대 했 다 . 이 때문 에 야당 이 몇 차례 나 해임 건의안 을 제출 했 지만 이명박 , 박근혜 정권 내내 계속 집무 하 다가 이번 에 목 이 날아간 것 이 다 . 
 국가 행사 인 5 . 18 기념식 에 ‘ 임 을 위한 행진곡 ’ 을 기념 곡 으로 지정 해야 한다는 주장 에 대해 보수계 의 반대 는 강력 하 다 . 이 는 단순 한 ‘ 운동 권 의 노래 ’ 를 넘 어 5 . 18 당시 ‘ 시민군 ’ 으로 위장 한 ‘ 남조선 해방 전사 ’ 에게 바치 는 행진곡 이 라는 것 이 보수계 의 주장 이 다 . 
 이 같 은 몇 가지 대목 만 으로 도 문 대통령 은 당초 공약 했 던 국민 통합 대통령 이 아니 라 국민 을 분열 , 대결 시키 려는 운동 권식 이념 정치 를 펼치 려는 것 이 아니 냐고 우려 하 게 되 는 것 이 다 . 
 좌경 이념 , 좌파 운동권 청와대 입 성 
 문 대통령 의 인사 가운데 도 이념 편향 이 문제 되 어 국민행동본부 와 같 은 보수 단체 에서 는 ‘ 극좌 운동 권 의 청와대 입 성 ’, ‘ 대한민국 을 향한 저주 의 굿판 인가 ’ 라고 물으 면서 과거 대한민국 체제 전복 활동 을 벌인 전력 자 들 이 전향 했 는지 여부 를 공개 하 라고 성명 했 다 . 
 임종석 대통령 비서 실장 의 경우 86 운동 권 으로 한양대 총학 생 회장 을 거쳐 전대 협 3 기 의장 으로 주한 미군 철수 , 남북 연방제 통일 을 주장 하 며 1989 년 임수경 방북 을 지휘 한 인물 이 다 . 그 는 국가 보안법 위반 으로 5 년 형 을 선고 받 아 3 . 6 년 간 옥살이 를 했 다 . 
 또 교수 출신 인 조국 민정 수석 비서관 은 줄곧 민주당 을 공개 지지 해 온 폴리페서 이 지만 지난 93 년 울산 대 교수 시절 ‘ 사노 맹 ’ 사건 관련 6 개월 간 구속 된 전력 이 있 다 . 조 수석 은 기다리 고 있 었 는지 청와대 로 입성 하 자마자 세월 호 재수사 , 정윤 회 문건 사건 , 최순 실 특검 등 을 다시 뒤져 보 겠 노라고 밝혔 다 . 그 는 우 병우 전 민정 수석 의 검찰 수사 간섭 의혹 을 비판 해 왔었 지만 자신 이 민정 수석 이 되 자 곧 검찰 을 압박 하 고 수사 에 개입 하 려는 언행 을 서슴 지 않 고 있 는 모양새 다 . 
 또 문 대통령 은 이해찬 의원 을 중국 특사 로 파견 함 으로써 사드 배치 에 강력 반발 하 는 중국 정부 에게 새 정부 가 사드 배치 국회 비 준동 의 절차 를 밟 고 사드 청문회 를 갖 겠 다고 설명 할 모양 이 니 일종 의 사 전문의 나 양해 를 구하 려는 처사 가 아닐까 . 이 의원 은 문재인 후보 선거 운동 기간 중 극우 보수 세력 을 궤멸 시켜야 한다고 말 하 고 이 를 위해 문재인 에 이 어 안희정 , 이재명 , 박원순 등 으로 장기 집권 해야 한다고 주장 한 인물 이 다 . 
 또 하나 이념 편향 으로 지적 될 수 있 는 문 대통령 의 업무 지시 는 국정 역사 교과서 폐기 다 . 이 는 전교조 와 좌파 교육감 등 이 줄기차 게 주장 해 온 사안 으로 좌 편향 검정 교과서 속 의 유일 한 국정 교과서 하나 마저 말살 시키 겠 다는 이념 정치 가 아니 고 무엇 인가 . 
 국정 역사 교과서 는 전국 5566 중 고교 가운데 단 한 곳 도 채택 되 지 못하 고 말 았 다 . 경북 의 일부 고교 가 연구 학교 지정 을 신청 했 다가 좌파 교육감 , 전교조 , 민노총 등 의 집단 시위 로 모두 철회 하 고 말 았 으니 역사 교육 이 좌편 향 일당 독재 로 가 고 있 는 형국 이 다 . 결국 문 대통령 이 국정 역사 교과서 폐기 를 지시 한 것 은 “ 대한민국 은 태어나 지 말 았 어야 할 나라 ” 라고 말 한 노무현 대통령 의 정신 을 계승 하 겠 다는 뜻 으로 인식 될 수 도 있 으니 문재인 비토 그룹 이 가장 우려 하 는 핵심 대목 인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