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6 개 운전 면허 시험장 전산망 마비 와 코레 일 전산 시스템 장애 , 금융 결제 원 지로 시스템 전산 장애 등 공공 기관 전산 장애 가 올해 도 끊임없이 발생 했 다 . 공공 기관 전산 장애 가 끊이 지 않 고 계속 해서 발생 하 는 것 은 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 에 문제 가 있 어서다 . 　 대형 유지 보수 사업 에 감리 가 의무 화 돼 있 지 않 다는 점 이 문제 다 . 대법원 등 규모 가 큰 공공 기관 정보 시스템 규모 는 크 고 복잡 하 다 . 그만큼 유지 보수 시 발생 될 수 있 는 정보 시스템 추가 , 삭제 , 변경 등 변동 요인 이 많 다 . 적절 하 게 유지 보수 를 수행 하 고 있 는지 감독 이 필요 하 다 . 현행법 에 는 공공 기관 대형 시스템 통합 ( SI ) 사업 에 는 감리 를 해야 하 지만 , 유지 보수 사업 에 는 그러 한 조항 이 없 다 . 해외 에서 는 공공 기관 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 사업 에 감리 는 필수 로 여겨진다 . 　 공공 기관 유지 보수 담당 공무원 들 의 정보 시스템 운용 대한 이해 가 낮 은 것 도 해결 해야 할 과제 다 . 이러 다 보 니 담당 공무원 은 유지 보수 사업자 에 의존 하 게 된다 . 유지 보수 업체 를 조정 하 기 는커녕 사업자 를 쉽 게 변경 하 지 도 못한다 . 공공 기관 이 유지 보수 사업자 선정 을 해 마다 실시 하 지만 기존 사업자 외 에 는 제안 조차 하 지 않 는 이유 가 이 때문 이 다 . 최근 발주 된 공공 기관 유지 보수 사업 중 100 억 원 이상 규모 사업 은 대부분 단독 응찰 로 1 차 유찰 됐 다 . 지난해 11 ~ 12 월 에 발주 된 대형 유지 보수 사업 도 대부분 단독 응찰 로 1 차 유찰 됐 다 . 　 공공 기관 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 사업 에 적용 되 는 예산 이 단년 제 로 책정 되 는 것 도 문제 다 . 유지 보수 수행 업체 가 운영 효율 화 를 이루 기 위해 장기 계약 이 필요 하 나 현 예산 제도 로 는 불 가능 하 다 . 수행 업체 도 사업자 가 변경 되 지 않 고 장기간 수행 해 왔 다 하 더라도 매년 추진 되 는 사업자 선정 으로 1 년 단위 로 서비스 체계 를 갖출 수 밖에 없 다 . IT 서비스 기업 한 관계자 는 “ 공공 기관 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 사업 도 민간 기업 처럼 서비스 수준 협약 ( SLA ) 기반 으로 장기 계약 을 체결 할 수 있 도록 법 이나 제도 등 이 개선 돼야 한다 ” 고 말 했 다 . 　　 100 억 원 이상 규모 2012 년 유지 보수 사업 유찰 사례 자료 : 조달청 신혜 권 기자 hkshin @ etnews . com [ HOT 이슈 ] ㆍ진드기 , 보 고 있 나 ? ‘ 어린이 알레르기 는 이제 없 다 ’ ㆍ " 아이폰 휴대 하 면 불법 ? " 시리아 의 황당 한 아이폰 금지령 ㆍ노키아 루미아 710 , 국내 전파 인증 통과 … 크리스마스 전 나올까 ㆍ LGD 신임 대표 에 한상범 부사장 내정 ' No . 1 IT 포털 ETNEWS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