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을 종합 하 여 볼 때 , 원고 는 자신 의 발언 이 기사 화 되 고 그 파장 이 적 지 않 음 을 예측 하 였음에도 안이 하 게 대처 하 였 다고 인정 된다 . 
 ① 원고 는 당시 교육부 에서 주요 업무 계획 수립 · 총괄 , 국정 과제 점검 · 관리 등 총괄 하 는 정책 기 획관 이 었 다 . 보통 사람 들 과 달리 고위 공무원 인 원고 가 “ 민중 은 개 , 돼지 다 , 신분 제 공고 화 시켜야 한다 . ” 는 발언 을 기자 들 앞 에서 하 면 기사 화 될 수 있 음 은 예측 할 수 있 다 . 
 ② 이 사건 녹음 당시 소외 3 , 소외 4 는 “ 해명 해 보 세요 . ”, “ 공식 적 으로 여쭈 어 볼게요 . 기자 가 ” , “ 개인 생각 이 달라요 ? ”, “ 개인 적 으로 얘기 해 주 세요 . ”, “ 준비 할 시간 드릴게요 . ”, “ 다시 한 번 생각 을 정리 해서 말씀 해 주 세요 . ” 등 으로 계속 하 여 원고 의 이 사건 발언 취지 를 물 었 으나 , 원고 는 “ 그것 은 내 개인 적 인 생각 이 고 ” , “ 개인 적 으로 이야기 한 거 예요 . ”, “ 개인 적 인 생각 과 공무원 으로서 의 생각 이 다를 수 도 있 는 거 죠 . ” 등 으로 말 하 고 , “ 상과 하 간 의 격차 가 어느 정도 존재 하 는 사회 가 어찌 보 면 합리 적 인 사회 가 아니 냐 ” , “ 이 사회 가 그래도 조금 이 라도 나 아 지 려면 어느 정도 인정 하 는 게 있 어야 될 게 아니 냐 ” , “ 내부자 들 을 그냥 제 가 인용 한 거 예요 ” 라고 설명 하 기 도 하 였으나 , 기본 적 으로 이 사건 발언 을 철회 하 거나 정정 한 것 이 라 보 긴 어렵 다 . 
 물론 공무원 이 더라도 기자 들 과 언쟁 과정 에서 자신 의 의견 을 철회 하 거나 정정 할 의무 는 없 다 . 그러나 이 사건 발언 은 “ 민중 은 개 , 돼지 다 . 신분 제 공고 화 시켜야 한다 . ” 는 것 으로 국민 의 봉사자 인 공무원 의 지위 에서 해서 는 안 될 발언 임 은 두말 할 나위 가 없 으므로 , 원고 로서 는 기자 들 이 그 발언 을 문제 삼 으면서 녹음 까지 하 는 상황 이 었 으면 자신 의 발언 을 철회 하 거나 정정 하 였 어야 한다 ( 원고 는 2016 . 7 . 19 . 중앙 징계 위원회 회의 에 출석 하 여 이 사건 당시 계속 된 언쟁 중 에 자존심 이 많이 상하 여 구구절절 변명 하 기 싫 었 다고 진술 하 였 다 ) . 
 ③ 원고 는 그 다음 날 인 2016 . 7 . 8 . 이 사건 기사 의 가판 을 확인 하 고 소외 1 과 ○○ 신문 편집국 에 찾아가 소외 3 등 에게 이 사건 모임 당시 의 발언 에 대하 여 사과 하 고 , 보도 하 지 말 것 을 요청 하 였 다 . 원고 가 이 사건 기사 가 보도 되 는 것 에 전혀 대처 하 지 않 았 다고 보 긴 어려우나 , 큰 파장 이 예상 되 는 이 사건 발언 에 관한 가판 기사 까지 나온 것 을 알 았 다면 그 후 보도 를 막 지 못한 것 에 대한 책임 이 전혀 없 다 보 긴 어렵 다 . 
 3 ) 징계 절차 의 위법 여부 
 원고 는 교육부 차관 이 피고 의 징계 의결 요구 이전 에 파 면 처분 을 공언 한 것 은 이 사건 처분 의 절차 상 위법 이 라 주장 한다 . 
 갑 1 , 2 호 증 , 제 3 호 증 의 4 , 을 9 호 증 의 기재 에 의하 면 , 교육부 차관 은 2016 . 7 . 12 . 정부서울청사 에서 긴급 브리핑 을 통해 원고 를 파 면 조치 하 기 로 결정 했 다고 발표 하 였 고 , 피고 는 그 다음 날 인 2016 . 7 . 13 . 중앙 징계 위원회 에 징계 의결 요구 를 한 사실 은 인정 할 수 있 다 . 그러나 피고 는 징계 의결 요구 의견 에 ‘ 중징계 ’ 라고 명시 하 여 의결 을 요구 한 점 , 교육부 차관 의 발언 이 중앙 징계 위원회 의 의결 에 영향 을 미쳤 다고 볼 근거 가 없 는 점 , 원고 의 이 사건 발언 으로 인하 여 국민 의 공분 을 초래 하 여 교육부 에서 는 국민 들 에게 그 입장 을 밝힐 필요 가 있 었 을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교육부 차관 이 징계 의결 요구 이전 에 파 면 조치 하 기 로 결정 했 다고 발표 하 는 것 은 적절 하 지 않 으나 그 로 인하 여 이 사건 처분 이 위법 하 다 보 긴 어렵 다 . 
 다 . 재량 권 일탈 · 남용 여부 
 고위 공무원 인 원고 가 기자 들 앞 에서 해서 는 안 될 이 사건 발언 을 하 였 고 , 그 발언 이 기사 화 됨 으로 인하 여 공무원 전체 에 대한 신뢰 가 훼손 되 었 을 뿐 아니 라 국민 들 의 공분 을 초래 하 였 다 . 
 그러나 앞서 인정 한 사실 과 갑 7 호 증 , 을 2 , 10 호 증 의 기재 , 갑 15 호 증 의 녹음 내용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알 수 있 는 아래 와 같 은 사실 또는 사정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이 사건 처분 은 원고 의 비위 행위 의 정도 에 비하 여 지나치 게 과중 하 여 비례 의 원칙 을 위반 한 것 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처분 은 재량 권 의 한계 를 벗어난 처분 으로 위법 하 다 . 
 1 ) 원고 는 이 사건 모임 당시 교육 정책 홍보 및 언론사 와 의 원활 한 관계 형성 등 을 주요 업무 로 하 는 대변인 실 소속 이 아니 라 주요 업무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