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지난 1 일 전남 영암 의 현대 삼 호 중공업 에서 타워 크레인 이 무너져 노동자 2 명 이 사망 하 는 등 조선업 계 중대 산업 재해 가 잇따라 발생 ( 〈 한겨레 〉 8 월 3 일 치 18 면 참조 ) 하 는 것 과 관련 해 , 전국 금속 노동조합 ( 위원장 정갑 득 ) 은 5 일 성명 을 내 “ 노동부 는 주요 조선소 에 대한 감독 을 면제 해 주 는 자율 안전 관리 정책 을 즉각 폐기 하 라 ” 고 촉구 했 다 . 금속 노조 는 성명 에서 “ 현대 삼 호 중공업 의 참사 원인 을 자체 조사 한 결과 회사 쪽 에서 작업자 의 안전 을 고려 하 지 않 은 채 타워 크레인 설치 작업 을 강행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면서 “ 이 는 노동부 가 ‘ 조선업 자율 안전 관리 정책 ’ 에 따라 주요 조선소 에 대한 관리 · 감독 을 면제 해 줌 으로써 조선 현장 에서 산업 안전 보건 법 을 준 수 하 지 않 는 불법 적 인 작업 강행 이 만연 한 현실 을 보여준다 ” 고 지적 했 다 . 노동부 는 지난 해 부터 조선업 자율 안전 관리 정책 을 도입 해 , 현재 48 개 업체 가 노동부 의 안전 평가 서식 ( 56 개 항목 ) 에 맞춰 자 가 진단 을 하 고 있 으며 ‘ 우수 업체 ’ 로 분류 된 대형 업체 7 곳 은 감독 면제 까지 받 고 있 다 . 노동부 는 지난 5 월 초 “ 조선 업체 들 의 안전 관리 수준 이 전년도 보다 3 . 8 % 높 아 졌 다 ” 며 1 년 여 동안 의 자율 관리 정책 시행 을 성공 적 으로 평가 했 다 . 그러나 금속 노조 는 “ 조선업 산업재 해 는 2006 년 을 기점 으로 증가 해 전체 산업 재해 율 보다 2 . 5 배 높 은 수준 ” 이 라며 자율 관리 정책 폐기 , 사업장 감독 강화 등 을 요구 하 는 ‘ 조선업 재해 예방 을 위한 요구사항 ’ 을 정부 에 전달 한 바 있 다 . 노동부 관계자 는 “ 자율 관리 정책 은 재해 예방 체계 과 능력 을 갖춘 대형 사업장 에 는 안전 관리 자율 권 을 주 는 대신 취약 사업 장 을 집중 지도 · 감독 한다는 취지 ” 라고 밝혔 다 . 조일준 기자 iljun @ hani . co . kr << 온라인 미디어 의 새로운 시작 . 인터넷 한겨레 가 바꿔 갑니다 . >> ⓒ 한겨레 ( http : / / www . hani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