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뉴스 모바일 사이트 , " 제재 와 남북교역 함께 가 는 상황 대비 해야 " 
 " 제재 와 남북교역 함께 가 는 상황 대비 해야 " 
 기사 승인 2020 . 05 . 22 23 : 54 : 01 
 - 임 을 출 , 5 . 24 10 년 남북 경협 재개 토론회 . .' 핵심 은 민간 자율 성 최대한 보장 ' 
 ▲ 22 일 국회의원 회관 에서 열린 남북 경협 재개 모색 토론회 . 왼쪽 부터 최 요식 금강산 투자 기업 협회 회장 , 임 을 출 경남대 북한학 과 교수 , 김기창 케이 씨 웰 회장 , 고경빈 평화재단 연구 위원장 , 강영식 남북 교류 협력 지원 협회 회장 , 김종수 더불 어 민주당 통일 전문 위원 , 박상돈 통일부 남북 경협 과장 . [ 사진 - 통일 뉴스 이승현 기자 ] 
 " 유엔 제재 와 미국 의 독자 제재 는 장기간 지속 될 것 이 다 . 코로나 바이러스 와 함께 일상 생활 을 해야 하 는 상황 과 유사 하 다 . 이런 상황 에서 남북 교류 와 경협 은 민간 의 자율 성 을 최대한 보장 하 는 방식 으로 출발 해서 점차 폭 과 범위 를 넓혀 나가 는 방식 이 바람직 하 다 . " 
 임 을 출 경남대 북한학 과 교수 는 5 . 24 조치 10 년 을 맞 아 22 일 국회 에서 열린 ' 남북 경협 재개 모색 토론회 ' 에서 대북 제재 를 코로나 바이러스 에 , 제재 없 는 남북 교류 와 남북 경협 은 우리 가 희망 하 고 누려야 할 일상 으로 비유 하 여 이 같이 밝혔 다 . 
 사실상 핵보유국 이 라고 할 수 있 는 북한 , 단기간 에 쉽 게 끝나 기 어려운 비핵화 협상 을 벌이 는 북미 관계 , 이런 것 들 이 만들 어 내 는 제재 상황 이 장기 화 될 것 을 염두 에 두 면서 남북 간 교류 협력 이 가능 한 대비 를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남북 관계 돌파구 를 마련 하 기 위해서 는 정부 가 나서 서 민간 의 자율 성 을 법 적 , 제도 적 으로 최대한 보장 하 여 민간 경협 과 교역 이 상당 수준 의 지속 성 과 연속 성 을 가질 수 있 도록 하 는 것 이 핵심 이 라고 제시 했 다 . 
 그 동안 남북 경협 실패 를 ' 정경 분리 ' 로 극복 할 수 있 다는 교훈 이 비 현실 적 이 었 다면 , 여전히 쉽 지 않 은 일 이 지만 제재 상황 에서 교류 협력 을 지속 하 기 위해서 는 정부 가 나 서 ' 민관 분리 ' 를 하 는 것 이 그나마 최선 이 라고 강조 했 다 . 
 ▲ 임 을 출 경남대 북 학학 과 교수 [ 사진 - 통일 뉴스 이승현 기자 ] 
 제재 가 부과 되 더라도 정부 는 국제 사회 와 함께 필요 한 보조 를 맞추 고 , 기업 · 지방 자치 단체 · 비 영리 기구 ( NGO ) 등 자율 성 을 갖 는 민간 이 남북 교류 협력 을 진행할 수 있 도록 하 는 체계 를 지금 부터 만들 어 가 야 한다는 주장 이 다 . 
 여기 에 는 지난 2016 년 북한 의 4 차 핵실험 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이후 유엔 제재 와 미국 의 독자 제재 가 심화 되 어 지금 에 와서 는 국제법 적 효과 를 발휘 하 게 되 면서 우리 정부 의 자율 성 이 여기 에 제한 되 어 있 다는 판단 이 깔려 있 다 . 
 또 남북 관계 경색 에 도 불구 하 고 기금 확보 등 남북 경협 을 추진 할 만 상당 한 역량 을 갖춘 지방 자치 단체 를 비롯 해 NGO , 중소기업 기반 의 민간 기업 등 민간 은 직면 한 어려운 환경 을 극복 하 는 중요 한 변수 이 며 , 과거 보수 정부 때 와 는 다른 남북 협력 기반 이 라고 평가 했 다 . 
 북한 도 이전 과 달리 정세 를 자력갱생 과 제재 와 대결 로 인식 하 면서 남북 경협 에 소극 적 으로 나오 고 있 을 뿐 만 아니 라 북 이 비핵화 입장 에 호응 해 나온다 하 더라고 제 재완 화 와 해제 과정 은 장기 화 될 것 이 라는 점 도 고려 해야 한다고 말 했 다 . 
 구체 적 인 남북 경협 실행 방향 으로 는 △ 방역 및 보건 의료 협력 △ 이산가족 교류 와 관광 결합 △ 한강 하구 와 서해 5 도 연계 관광 △ 강화 교동 도 남북 관광 협력 특구 △ DMZ 동서 평화 고속도로 ( 강화도 - 강원도 고성군 ) 건설 △ 한강 하구 와 서해 5 도 남북 수산물 양식 등 을 제시 했 다 . 
 임 교수 는 유엔 제재 상황 에서 도 할 수 있 는 남북 경협 사업 이 있 고 이미 정부 가 제재 면제 를 받 아 놓 은 분야 도 적 지 않 으며 , 보건 방역 부분 에서 는 미국 이 제 재완 화 에 대해 양해 하 는 부분 이 많 은 지금 부터 이런 접근 이 가능 하 다고 하 면서 여기 서 출발 해 교역 의 폭 을 넓혀 나가 자고 제안 했 다 . 
 그러 면서 " 교역 재개 와 관련 해 지금 은 유엔 제재 와 미국 의 독자 제재 가 있 지만 민간 의 자율 성 을 최대한 보장 해 주 는 방식 으로 출발 해서 점차 폭 을 넓혀 간다면 어느 순간 엔가 국제 사회 의 제재 가 실효 성 이 없 을 수 있 다 " 고 덧붙였 다 . 
 더불 어 민주당 홍익표 의원 실 이 주최 하 고 ( 사 ) 남북 경제 협력 연구소 와 ( 사 ) 민간 남북 경제 교류 협의회 , ( 사 ) 금강산 투자 기업 협회 가 공동 주관 한 이날 토론회 에서 는 임 교수 가 남북 경협 실행 방안 을 중심 으로 , 강영식 남북 교류 협력 지원 협회 회장 이 남북 경협 환경 에 대한 분석 과 진단 을 , 김기창 ( 주 ) 케이 씨 엘 회장 이 ' 5 . 24 조치 10 년 의 회고 와 대 정부 제안 을 주제 로 각각 발표 하 고 최 요식 ( 사 ) 금강산 투자 기업 협회 회장 과 김종수 더불 어 민주당 전문 위원 , 박상돈 통일부 남북 경협 과장 이 토론자 로 나섰 다 . 
 강영식 회장 은 결국 고민 의 촛 점 은 " 유엔 대 북제 재하 에서 본격 적 인 남북 경협 을 풀 어 나가 는 것 이 쉽 지 않 다는 것 " 이라고 하 면서 현재 의 남북 교류 협력 환경 을 변화 시켜 나가 기 위해 △ 쌍방향 적 이 고 공동 번영 을 추구 하 는 관점 에서 시작 하 여 되 릴 수 없 는 남북 관계 정착 △ 우리 정부 의 주도 적 역할 로 현재 교착 상태 돌파 △ 시민 사회 의 역동 성 을 중시 하 는 신 민간 정책 등 프레임 전환 을 주문 했 다 . 
 이 를 위해 무엇 보다 제도 화 가 중요 하 다고 강조 하 면서 △ 대북 정책 에 대한 전 국민 적 합의 이룰 민관 협 치 기구 △ 대북 정책 기획력 과 추진력 확보 를 위해 평화 · 교류 협력 · 경협 분야 를 아우르 는 독립 적 인 체계 △ 한반도 평화 번영 목표 의 포괄 적 이 고 안정 적 인 경협 추진 , 민간 기업 경협 보완 및 지원 을 위한 남북 경협 공사 와 같 은 제도 적 기구 △ 유엔사 로부터 경의선 · 동해선 등 에 대한 육 로 통행권 및 통관 권 이관 , 새 바닷길 , 하늘길 등 개통 등 남북 간 3 통 ( 통행 , 통관 , 통신 ) 의 제도 적 보완 등 을 역설 했 다 . 
 ▲ 5 . 24 조치 10 년 에 즈음 하 여 ' 남북 경협 재개 모색 을 위한 토론회 ' 가 22 일 오후 국회 의원 회의 관 소 회의실 에서 열렸 다 . 토론회 는 민간 남북 경제 교류 협의회 , 남북 경제 협력 연구소 , 금강산 투자 기업 협회 가 주최 하 고 홍익표 의원 실 이 주관 했 다 . [ 사진 - 통일 뉴스 이승현 기자 ] 
 김기창 ( 주 ) 케이 씨 엘 회장 은 " 내륙 기업인 들 은 5 . 24 조치 이후 10 년 넘 도록 모든 것 이 중단 되 었 다 . 금강산 관광 은 12 년 째 중단 이 고 개성 공단 은 2016 년 2 월 9 일 이후 만 4 년 3 개월 째 중단 상태 이 다 . 중단 된 그 기간 동안 기업인 들 에게 자살 , 중풍 , 뇌졸증 , 가정 파탄 , 도산 등 의 일 이 있 었 다 . 절망 적 인 생활 이 고 피눈물 의 세월 이 었 다 " 라며 억울 하 고 비통 한 심경 을 토로 했 다 . 
 유엔 제재 와 미국 의 독자 제재 가 유지 되 고 있 어 남북 경협 활동 이 매우 힘든 상황 이 지만 정부 가 나서 기 힘든 분야 에 는 민간 과 중소기업 들 이 자율 적 이 고 독립 적 으로 활동 할 수 있 도록 하 는 것 도 좋 은 대안 이 될 수 있 다고 제안 했 다 . 
 김종수 더불 어 민주당 통일 전문 위원 은 토론자 로 나 서 " 코로나 19 , 남북 관계 상황 등 을 고려 하 여 보건 의료 협력 과 재난 협력 등 인간 안보 관련 사업 과 북측 구간 철 도 정밀 조사 , 이산가족 · 실향민 고향 방문 등 을 추진 할 수 있 을 것 " 이 라며 , " 남북 간 협력 사업 이 본격 적 으로 재개 될 즈음 에 새로운 방향 을 제시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최 요식 금강산 투자 기업 협회 장 은 문재인 정부 들 어 49 개 투자 기업 에 대한 일부 지원 이 이루어지 긴 했 지만 불 합리 한 구석 이 많 아 완전 청산 절차 를 밟 아 달 라는 요청 을 했 지만 코로나 19 사태 로 인해 시작 도 못하 고 있 다고 하 면서 조속 한 진행 을 호소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