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법인세 신 고시 유의 할 사항 < 원가 과다 계상 , 조세 특례 제한 법상 공제 감면 세액 , 외국 납부 세액 공제 >[ 부산 사상 해운대 동래 세무사 사무실 추천 ] ​ 안녕 하 십니까 . 세무 법인 세한 입니다 . 3 월 법인세 신고 기간 이 다가오 고 있 는데요 , 국세청 에서 는 매년 법인세 신고 에 대해서 사후 검증 을 하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오늘 은 법인세 신 고시 유의 할 사항 중 원가 과다 계상 , 조세 특례법 상 공제 감면 세액 ,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에 대해서 살펴보 겠 습니다 . 1 . 원가 과다 계상 1 ) 정규 증빙 수취 대상 계정 과목 에 대한 원가 계상 적정 여부 대차 대조표 , 손익계산서 , 부속 명세서 의 계정 과목 중 정규 증빙 수취 대상 인 임차료 , 수수료 , 외주 비 등 에 대해 정규 증빙 없이 과다 하 게 계상 한 경우 관련 비용 에 대하 여 손금 부인 후 소득 귀 속 에 따라 대표자 상여 처분 등 2 ) 법인 의 업무 목적 이외 신용 카드 등 사용 여부 법인 신용 카드 등 사용 자료 중 피부 미용실 , 성형외과 , 해외여행 등 업무 과 관련 없 는 경비 를 복리 후생비 , 수수료 계정 등 으로 처리 한 비용 이 있 는 경우 손금 부인 후 소득 귀 속 에 따라 대표자 상여 처분 등 3 ) 상품권 과다 매입 후 법인 의 업무 목적 이외 의 사용 여부 법인 카드 등 으로 상품권 을 구입 하 여 업무 목적 이외 에 사용 하 고 복리 후생비 , 수수료 계정 등 으로 회계 처리 한 경우 손금 부인 후 소득 귀 속 에 따라 대표자 상여 처분 등 4 ) 실제 근무 하 지 않 는 대표 이사 , 주주 의 가족 에 대한 인건비 계상 여부 실제로 근로 를 제공 하 지 않 는 대표 이사 , 주주 등 의 가족 에게 지급 한 것 으로 처리 한 인건비 는 손금 부인 후 소득 귀 속 에 따라 대표자 상여 처분 등 5 ) 자료상 등 불 성실 납세자 와 의 거래 적정 여부 실물 거래 없이 자료상 세금 계 상서 발급 위반자 , 폐 업자 로부터 세금 계산서 등 을 수취 하 여 원가 등 에 계상 한 경우 관련 비용 은   손금 부인 후 소득 귀 속 에 따라 대표자 상여 처분 등 6 ) 법인 전환 , 세무 조사 후 원가 과다 계상 여부 개인 에서 법인 으로 전환 한 사업자 로서 특별 한 사유 없이 신고 소득 률 이 동종 업종 대비 저조 하 거나 전년 대비 감소 한 원인 이 원가 의 과다 계상 및 매출 누락 인 경우 손금 부인 또는 익금 산입 후 대표자 상여 처분 세무 조사 를 받 은 후 특별 한 사유 없이 신고 소득 률 이 조사 를 실시 한 사업 연도 보다 하락 한 경우 원가 의 과다 계 상액 에 대해 손금 부인 후 대표자 상여 처분 등 7 ) 업무 목적 이외 사용 한 경비 를 사업 소득 지급 등 으로 처리 여부 기업 자금 을 업무 목적 이외 의 용도 로 유출 하 고 지급 수수료 등 으로 계 쌍 한 후 실제 용역 을 제공 하 지 않 은 친족 등 에게 사업 소득 을 지급 한 것 으로 처리 하 여 사업 소득 지급 명세서 를 제출 한 경우 손금 부인 후 소득 귀 속 에 따라 대표자 상여 처분 등 2 . 조세 특례 제한 법상 공제 감면 세액 1 ) 연구소 등 취소 , 정부 출연금 으로 지출 한 연구 개발 비용 은 세액 공제 대상 에서 제외 취소 된 연구소 또는 전담 부서 에서 발생 한 비용 은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 에서 제외 되 며 14 년 부터 세액 공제 대상 인력 개발비 는 연구소 또는 전담 부서 에서 근무 하 는 직원 에 대한 비용 으로 한정 되 고 16 년 부터 연구 관리 직원 에 대한 인건비 는 공제 대상 에서 제외 됨 16 년 에 연구 개발 관련 정부 출연금 을 재원 으로 연구 인력 개발비 에 지출 한 비용 은 연구 개발 비용 세액 공제 대상 에서 제외 2 ) 고용감소 법인 은 고용 증가 사회 보험료 세액 공제 대상 에서 제외 16 년 의 상시 근로자 수 가 15 년 보다 감소 한 중소기업 은 고용 증가 인원 에 대한 사회 보험료 세액 공제 대상 에서 제외 되 며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시 최 대주주 와 배우자 , 임원 등 은 상시 근로자 에서 제외 3 ) 소기업 의 매출액 기준 을 초과 하 는 경우 중 기업 공제 율 적용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적용 과 관련 하 여 16 년 부터 소기업 판 단시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이 폐지 되 고 , 매출액 이 업종 별 로 차등 화 되 었 으므로 업종 별 기준 매출액 을 초과 하 는 경우 중 기업 감면 비율 을 적용 ( 단 , 개정 전 규정 에 따라 소기업 기준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19 년 1 월 1 일 이 속하 는 사업 연도 까지 소기업 유예 기간 적용 됨 ) 매출액 기준 : 제조업 120 억 원 , 건설업 80 억 원 , 음식 , 숙박업 등 10 억 원 등 ​ 3 . 외국 납부 세액 공제 1 ) 외국 납부 세액 공제 한도 초과액 에 대한 공제 부인 과세 표준 을 계산 할 떄 손금 에 산입 된 금액 으로서 국외 원천 소득 에 직접 또는 간접 으로 대응 하 는 금액 을 국외 원천 소득 에서 차감 하 지 않 고 한도 를 계산 한 경우 재 계산 하 여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적용 부인 국외 원천 소득 중 조세 특례 제 한법 이나 그 밖 의 법률 에 따라 면제 되 거나 세액 감면 을 적용 받 은 비율 을 차감 하 지 않 은 경우 외국 납부 세액 공제 한도 재 계산 하 여 공제 과다 금액 부인 2 )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적용 배제 대상 외국 에서 납부 한 세액 이 초과 이윤세 , 기타 법인 의 소득 등 을 과세 표준 으로 하 여 과세 된 세액 등 이 아닌 관세 , 부가가치세 , 영업세 등 인 경우 는 외국 납부 세액 공제 대상 제외 3 ) 외국 납부 세액 공제 한도 계산 방식 15 . 1 . 1 이후 개시 하 는 사업 연도 부터 국가 별 한도 방식 만 허용 되 며 시행령 개정 전 발생 한 한도 초과액 은 국가 별 외국 납부 세액 또는 국외 원천 소득 에 따라 국가 별로 안 분한 후 국가 별 한도 방식 에 따라 공제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