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孫 “ 지출 개혁 ” 鄭 “ 증세 로 ” 丁 “ 일자리 를 ” ㆍ천정배 “ 프랑스 식 사회 복지 세 ” 민주당 차기 대선 주자 들 의 ‘ 무상 복지 ’ 대응 이 차별 화 하 고 있 다 . ‘ 보편 적 복지 ’ 의 대의 와 방향 에 는 이견 이 없 지만 , 구체 적 방안 과 재원 에 대해선 서로 다른 구상 을 내놓 고 있 다 . 특히 복지 재원 마련 을 위한 증세 문제 를 두 고 시각 차 가 뚜렷 하 다 . 보편 적 복지 의 같 은 길 을 달리 지만 , 속도 와 주법 은 다른 셈 이 다 . 복지 가 내년 총선 과 대선 을 관통 할 핵심 의제 인 점 에서 대선 주자 들 간 복지 경쟁 도 한층 가열 될 전망 이 다 . 손학규 대표 는 “ 보편 적 복지 는 시대 정신 ” 이 라고 밝히 면서 도 ‘ 점진 적 · 단계 적 시행 ’ 에 방점 을 찍 고 있 다 . 보편 적 복지 프로그램 을 “ 2012 년 집권 후 5 년 간 착실히 실행 하 겠 다 ” 는 것 이 다 . 손 대표 는 18 일 정례 라디오 연설 에서 도 “ 복지 국가 5 개년 계획 을 만들 어서라도 중 · 장기 적 으로 복지 국가 로 나아가 야 한다 ” 고 밝혔 다 . 손 대표 는 재원 마련 방 안 으로 는 세출 구조 조정 , 비 과세 감면 축소 , 과세 투명 성 강화 등 을 제시 하 고 있 다 . 그러 면서 증세 에 대해선 “ 새로운 세금 을 신설 하 지 않 겠 다 ” 며 신중 한 입장 이 다 . 섣부른 증세 는 여권 의 ‘ 세금 폭탄 ’ 공격 에 빌미 를 줄 수 있 다고 보 고 , 잘 못 된 데 허비 되 고 낭비 되 는 돈 을 복지 로 돌려 복지 지지 기반 을 차츰 넓혀 나가 는 전략 이 필요 하 다는 시각 이 다 . 조세 문제 에 민감 한 서민 · 중산 층 의 표 를 고려 한 단계 적 접근 법 을 택한 것 으로 풀이 된다 . 정동영 최고 위원 은 보편 적 복지 실현 을 위해 현실 적 으로 증세 가 불가피 하 다는 ‘ 정공법 ’ 을 주창 하 고 있 다 . 정 최고 위원 은 지난 17 일 최고 위원회 의 에서 “ 세금 없 는 복지 국가 가 없 다는 사실 을 받아들여야 한다 ” 며 “ 보편 적 복지 는 부자 증세 속 에 재원 을 마련 해 가 야 한다 ” 고 밝혔 다 . 구체 적 방안 의 일환 으로 순 자산 기준 재산 30 억 원 ( 또는 50 억 원 ) 이상 자산가 를 대상 으로 사회 복지 를 위한 세금 ( 부유세 ) 을 부과 하 자고 주장 하 고 있 다 . 정 최고 위원 은 20 일 진보신 당 조승수 대표 등 과 ‘ 복지 는 세금 이 다 ’ 라는 제목 의 복지 재원 관련 토론회 를 갖 고 ‘ 부자 증세 ’ 문제 를 지속 적 으로 제기 할 기세 다 . 왼쪽 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면서 진보 적 복지 론 을 부각 시키 겠 다는 것 이 다 . 정세균 최고 위원 은 민주당 이 당론 으로 채택 한 ‘ 3 + 1 정책 ( 무상급식 · 의료 · 보육 + 반값 등록금 ) ’ 에 일자리 · 주거 복지 를 더한 ‘ 공동체 적 복지 ’ 를 내세우 고 있 다 . 특히 정책 개발 에 공 을 들이 고 있 는 것 은 ‘ 일자리 복지 ’ 다 . 서민 일자리 를 사회 적 합의 를 통해 마련 함 으로써 선 순환 구조 를 만들 어 내 자는 게 핵심 이 다 . 정 최고 위원 은 재원 마련 방 안 에 대해서 는 우선 부자 감세 철회 등 세입 · 세출 개혁 에 방점 을 두 고 , 부유세 등 세목 신설 에 는 신중 한 입장 을 견지 하 고 있 다 . 다만 현 세제 틀 안 에서 의 증세 에 대해서 는 가능 성 을 열 어 두 고 있 다 . 천정배 최고 위원 은 정의 롭 고 공평 한 과세 를 주장 하 고 있 다 . ‘ 1 가구 1 주택 양 도 소득 비 과세 ’ 같 은 불 합리 한 비 과세 · 감면 제도 를 정비 하 고 금융 소득 세율 을 강화 하 는 등 불로 소득 과세 와 종합부동산세 를 강화 하 자는 것 이 다 . 아울러 연 8800 만 원 이상 소득 에 대한 과세 구간 을 세분 화 하 고 , 상위 계층 에 대해 기존 소득세 에 더 해 일정 비율 을 할증 시키 는 프랑스 식 ‘ 사회 복지 세 ’ 도입 을 제시 하 고 있 다 . < 김진우 기자 >[ 관련 기사 ] ▶ 한 나라 는 ‘ 선택 적 복지 ’ 적자 경쟁 ▶ 여야 특별 기구 신설 , 복지 논쟁 ‘ 장기전 ’ 조직 적 채비 경향신문 ‘ 오늘 의 핫뉴스 ’ ▶ 해외 원정 도 박 신정환 내일 귀국 한다 ▶ “ 최중경 측 에 땅 넘긴 삼 남매 , 비극 적 사연 ” ▶ 최중경 ‘ 통장 41 개 · 아파트 140 억 ’ 재 태 크 귀재 ? 탈세 달인 ? ▶ 국세청 ‘ 연말 정산 때 놓치 기 쉬운 10 가지 공제 ’ 알려 ▶ 강호동 수입 깜짝 … ‘ 걸어다니 는 중소기업 ’ ▶ ‘ 여 교수 와 의 성관 계 동영상 ’ 유포 협박 승려 징역형 ▶ 심창민 “ 이연희 와 키스 신 긴장 돼 틈나 면 가 글 ” ▶ [ 포토 뉴스 ] 아이유 , 큐티 & 섹시 팔색조 화보 ▶ “ 경비 아저씨 도 시 가 ? ” 시크릿 가든 패러디 주차 경고문 화제 ▶ 조권 ‘ 시가 ’ 권 라임 패러디 진짜 같 네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미 투데이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Khross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