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의 '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 문건 공개 
 기계 화 사단 · 특전 사 등 구체 적 증원 부대 와 담당 구역 까지 지정 
 계엄 시 언론통제 담당 할 보도 검 열 단 파견 · 운영 계획 마련 
 국방부 " 문건 의 적절 성 등 확인 한 뒤 수사 전환 여부 판단 " 
 등록 2018 . 07 . 06 10 : 48 : 59 
 [ 시사 뉴스 원 성훈 기자 ] 더불 어 민주당 이철희 의원 은 5 일 지난해 3 월 국군기무사 령부 가 작성 한 '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 이하 , 전시 계엄 수행 방안 ) 문건 을 공개 했 다 . 해당 문건 은 헌재 의 탄핵 심판 결정 을 앞둔 2017 년 3 월 초 당시 기무 사령관 이 국방 장관 에 보 고 한 문건 으로 파악 됐 다 . 
 ' 전시 계엄 수행 방안 ' 은 지금 까지 확인 된 위수령 관련 문건 들 과 는 차원 을 달리 한다 . 기존 문건 들 은 법 적 요건 이나 절차 등 법률 검토 의 성격 이 강했 다 . 반면 , 이번 문건 은 위수령 - 경비계엄 - 비상계엄 ’ 등 단계 적 상황 별 , 발령 권 자 , 증원 부대 의 지정 과 배치 , 계엄사 의 편성 과 업무 까지 망라 하 는 군 차원 의 대비 계획 이 다 . 
 먼저 < 현상 진단 > 에서 는 촛불 집회 를 바라보 는 기무사 의 불온 하 고 과장 된 상황 인식 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 다 . 촛불 정국 을 사상 초유 의 국정 농단 사태 에 대한 범 국민 적 저항 이 아니 라 , " 촛불 · 태극기 집회 등 진보 ( 종북 ) - 보수 세력 간 대립 " 으로 이해 했 다 . 또한 " 촛불 집회 ( 18 차 연인원 1 , 540 만 여 명 ) 가 ‘ 기각 되 면 혁명 ’ 을 주장 한다 " 며 왜곡 해 평가 했 다 . 
 헌재 선고 이후 전망 은 더욱 과장 됐 다 . “ 대 규모 시위대 가 집결 해 청와대 · 헌법 재판소 진입 · 점거 를 시도 ” , “ … 동조 세력 이 급격히 규합 되 면서 화염병 투척 등 과격 양상 심화 ” , “ … 사이버 공간 상 유언비어 가 난무 하 고 , … 집회 시위 가 전국 으로 확산 ” , “ … 일부 시위대 가 경찰서 에 난입 하 여 방화 · 무기 탈취 를 시도 … ” 등 한국 사회 가 심각 한 치안 불안 상태 로 빠져 들 것 으로 전망 했 다 . 여기 에 北 의 도발 위협 을 더 해 , 헌재 선고 이후 국가 안보 위기 가 초래 될 것 으로 진단 했 다 . 
 < 현상 진단 > 은 “ 北 의 도발 위협 이 점증 하 는 상황 속 에서 시위 악화 로 인한 국정 혼란 이 가중 될 경우 국가 안보 에 위기 가 초래 될 수 있 어 軍 차원 의 대비 긴요 ” 로 끝 을 맺 는다 . 기무사 의 불온 하 고 과장 된 < 현상 진단 > 은 물론 軍 의 개입 필요 성 을 끌어내 기 위한 것 으로 판단 된다 . 
 다음 으로 < 비상 조치 유형 > 에서 는 기무사 의 단계 별 비상 조치 시행 방안 이 잘 정리 돼 있 다 . 위수령 과 계엄 의 차이 를 비교 한 후 , " 국민 들 의 계엄 에 대한 부정 적 인식 을 고려 , 초기 에 는 위수령 을 발령 하 여 대응 하 고 상황 악화 시 계엄 ( 경비 → 비상계엄 ) 시행 검토 " 라는 방안 을 제시 한다 . 단계 별 계획 을 제시 한 까닭 은 보수 진영 에서 주장 하 는 계엄 은 ‘ 국민 들 의 부정 적 인식 ’ 때문 에 여의치 않 다는 점 을 고려 한 것 으로 보인다 . 
 문제 는 軍 내부 에서 도 위수령 을 “ 작전 적 으로 죽 은 문서 ” 로 평가 할 만큼 위수령 사용 이 쉽 지 않 다는데 있 다 . 계엄 으로 직행 은 부담 스럽 고 , 위수령 은 한계 가 많 다는 기무사 의 고민 은 문건 4 쪽 < 제한 사항 / 해소 방안 > 에 담겼 다 . 현재 육군 총장 에게 병력 출동 권한 이 없 는 문제 는 “ 합참 의장 · 장관 의 별도 승인 ” 이 란 해법 을 내놨 고 , 야당 성향 지자체 장 이 병력 출동 을 요청 하 지 않 을 경우 를 대비 해 “ 경찰 협조 下 軍 중요 시설 의 외곽 경계선 을 확장 시켜 통제 ” 한다는 우회로 도 담 았 다 . 나아가 국민 권리 침해 등 위수령 의 위 헌 소지 에 대해서 는 “ 군 의 직접 적 인 책임 無 ” 라고 했으며 , 또 국회 에서 위수령 무효 법안 이 가결 되 더라도 “ 대통령 이 거부 권 을 행사시 일정 기간 ( 2 개월 이상 ) 위수령 유지 가능 ” 하 다고 제시 하 는 등 법치주의 와 삼 권 분립 등 민주 적 규범 을 무시 하 는 발상 이 여과 없이 드러났 다는 평가 다 . 
 이번 문건 은 비상 조치 의 법 적 요건 이나 절차 를 기술 하 는 데 그치 지 않 았 다 . 단계 별 발령 권 자 , 증원 부대 의 지정 과 배치 , 계엄사 의 편성 과 업무 등 을 망라 하 는 사실 상 의 실행 계획 으로 읽혀진다 . 5 쪽 < 서울 지역 위수령 발령 시 조치 > 에서 는 “ 수방 사령관 을 위수 사령관 으로 임명 , 시위대 대응 을 준비 ” 하 고 “ 대 규모 시위대 가 청와대 진입 시 도시 위수령 을 발령 검토 ” 한다는 구체 적 인 시나리오 를 제시 했 다 . 아울러 기계 화 5 개 사단 과 특전 3 개 여단 등 증원 가능 부대 를 구체 적 으로 명시 해 놨다 . 
 마지막 으로 “ 軍 에 의한 사회 질서 조기 안정 화 필요 성 이 대두 ” 되 는 < 비상계엄 > 의 경우 , 군 에 의한 ‘ 정부 부처 지휘 · 감독 ’ 하고 , ‘ 계엄사 범 색출 ’, ‘ 언론통제 ’ 등 에 사실 상 군정 ( 軍 政 ) 실시 라는 충격 적 인 방안 을 제시 하 고 있 다 . 구체 적 으로 는 “ 계엄 협조 관 ( 48 명 ) 편성 하 여 24 개 정부 부처 에 파견 하 고 정 부연 락관 ( 58 명 ) 소집 , 정부 부처 지휘 · 감독 ” , “ 합동 수사 본부 는 정보 수사 기관 을 조정 · 감독 하 여 … 계엄 사범 을 색출 , 사법 처리 ” , “ 계엄사 보도 검 열 단 ( 48 명 ) 및 합수 본부 언론 대책 반 ( 9 명 ) 을 운영 , … 언론통제 ” , “ 방통 위 ‘ 유언비어 대응 반 ’ 은 … 포고령 위반자 의 SNS 계정 폐쇄 ” 등 세세 하 게 비상 기구 들 의 구체 적 인 임무 를 정리 해 놨다 . 
 기무사 의 ‘ 전시 계엄 수행 방안 ’ 문건 은 “ 촛불 집회 때 軍 이 위수령 · 계엄령 준비 했었 다 ” 는 의혹 을 입증 하 는 결정 적 증거 라는 게 대체 적 시각 이 다 . 또한 지난 3 월 최초 의혹 제기 이후 국방부 의 감사 에 도 불구 하 고 해소 되 지 않 았 던 논란 역시 이번 문건 공개 로 종결 될 것 으로 예측 된다 . 특히 당시 에 한민구 전 장관 이 은밀 하 게 법무 관리관 에게 위수령 뿐 아니 라 계엄령 까지 포함 해 병력 출동 문제 를 검토 하 도록 지시 했 다는 사실 이 확인 됐 지만 , 이유 는 명쾌 하 게 밝혀 지 지 않 았 다 . 
 이번 에 법무 관리관 의 작업 을 발전 시킨 것 으로 보이 는 기무사 문건 이 확인 되 면서 , 탄핵 선고 를 앞두 고 정권 차원 에서 軍 을 동원 해 정국 을 반전 시키 려는 위험 한 플랜 이 가동 됐었 던 것 이 아닌가 라는 의혹 은 더욱 커질 전망 이 다 . 
 이철희 의원 은 " 촛불 집회 때 軍 이 위수령 · 계엄령 을 준비 했 다는 의혹 이 결국 사실 로 밝혀졌 다 " 며 " 단순히 해당 문건 의 작성 경위 를 밝히 는 수준 을 넘 어 , 치안 확보 를 빌미 로 군 을 움직이 려 했 던 위험천만 한 시도 가 없 었 는지 , 또 기무사 외 에 가담 한 군 조직 이나 , 국방 장관 의 윗선 은 없 는지 등 철저 한 진상 규명 과 가담자 전원 의 발본색원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아울러 “ 불법 정치 개입 과 민간 인 사찰 도 모자라 , 군정 획책 계획 까지 , 갈 데 까지 간 기무사 는 해체 에 준하 는 개혁 이 시급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한편 국방부 는 국군기무사 령부 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각종 시위 를 진압 하 기 위해 위수령 발령 과 계엄 선포 를 검토 한 문건 을 작성 한 데 대한 조사 에 착수 하 기 로 했 다 . 국방부 는 " 국방부 검찰 단 이 '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 이 란 문건 의 작성 경위 , 시점 , 적절 성 , 관련 법리 등 에 대해 확인 및 검토 후 수사 전환 여부 를 판단 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 국방부 검찰 단 이 기무사 가 작성 한 해당 문건 의 작성 경위 등 을 조사 한 후 에 위법성 이 드러났 다고 판단 하 면 정식 수사 로 전환 하 겠 다는 뜻 으로 풀이 된다 . 
 이 와 관련 ,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은 기무사 문건 이 언론 에 대한 보도 된 상황 을 보 고 받 은 뒤 문건 작성 경위 등 을 " 철저히 확인 하 라 " 고 지시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국방부 관계자 는 " 송 장관 이 이 를 보 고 받 고 국방부 법무 관리관 실 에 철저 하 게 확인 토록 지시 를 한 것 으로 안다 " 고 전했 다 . 
 UPDATE : 2018 년 07 월 06 일 18 시 04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