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호 증 의 각 기재 및 영상 에 “ 로 , 제 9 면 제 4 내지 7 행의 ” ② 원고 가 . .. 부족 하 다 ) “ 를 ” ② 원고 는 피고 가 최종 적 으로 재해 방지 조치 를 명하 면서 부여 한 기한 인 2015 . 12 . 31 . 까지 위 전석 을 철거 하 고 경사면 에 그물망 을 설치 하 는 등 의 임시 적 인 조치 만 을 취했 을 뿐 위 기한 은 물론 , 이 사건 처분 시점 까지 도 호우 에 따른 성토 부분 붕괴 및 토사 유출 피해 를 방지 하 기 위해 필수 적 인 배수 로 , 옹 벽 , 법면 공사 등 을 개시 조차 하 지 아니함 으로써 위 와 같이 사업 계획 승인 당시 정한 유 의 사항 을 위반 한 점 “ 으로 각 고치 는 외 에 는 제 1 심 판결 의 이유 기재 와 같 으므로 , 행정 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2 . 결론 
 그렇 다면 제 1 심 판결 은 정당 하 므로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성민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송영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영희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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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전고 등 법원 2016 . 8 . 18 . 선고 2016 누 11061 판결 가산금 반환 
 
 대전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드림 산업 개발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성호 <| name _ end |>) 
 피 고 , 항소인 	 대전광역시 서구 청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의법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지훈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6 . 7 . 14 . 
 제 1 심판 결 	 대전 지방 법원 2016 . 4 . 20 . 선고 2015 구합 102568 판결 
 
 주 문 
 1 . 피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피고 가 2014 . 9 . 2 . 원고 에 대하 여 한 가산금 환급 거부 처분 은 무효 임 을 확인 한다 . 
 2 . 항소 취지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다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이 법원 이 이 부분 에 관하 여 설시 할 이유 는 제 1 심판 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 와 같 으므로 , 행정 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2 . 이 사건 소 의 적법 여부 등 
 가 . 처분 성 여부 에 관하 여 
 1 ) 피고 의 주장 내용 
 가산금 은 기반 시설 부담금 을 납부 기한 까지 납부 하 지 아니하 면 법률 의 규정 에 의하 여 당연히 발생 하 고 그 액수 도 확정 되 는 것 으로서 , 법률 상 원인 없이 수령 하 였 거나 보유 할 경우 이 는 부당 이득 이 되 는 것 이 지 환급 결정 에 의하 여 비로소 환급 청구 권 이 확정 되 는 것 은 아니 므로 , 환급 결정 이나 그 결정 을 구하 는 신청 에 대한 환급 거부 결정 또는 2014 . 9 . 2 . 자 환급 거부 통보 는 환급 청구 권 의 존부 나 범위 에 구체 적 이 고 직접 적 인 영향 을 미치 는 처분 이 아니 어서 항고소송 의 대상 이 되 는 처분 이 아니 므로 , 원고 의 이 사건 소 는 부적 법 하 다 . 
 2 ) 판단 
 국민 의 적극 적 신청 행위 에 대하 여 행정청 이 그 신청 에 따른 행위 를 하 지 않 겠 다고 거부 한 경우 에 , 그 신청 의 대상 이 된 행위 가 공권력 의 행사 또는 이 에 준하 는 행정 작용 이 고 그 거부 행위 가 신청인 의 법률 관계 에 어떤 변동 을 일으키 는 것 이 며 , 나아가 국민 에게 그 행위 발동 을 요구 할 법규 상 또는 조리 상 의 신청 권 이 있 다면 행정청 의 그 거부 행위 는 항고소송 의 대상 이 되 는 행정 처분 에 해당 한다 ( 대법원 1998 . 7 . 10 . 선고 96 누 14036 판결 , 대법원 2007 . 10 . 11 . 선고 2007 두 1316 판결 등 참조 ) . 
 구 기반 시설 부담금 법 제 8 조 제 4 항 제 1 호 및 제 2 호 , 제 5 항 , 제 17 조 제 1 항 , 구 기반 시설 부담금 법 시행령 제 15 조 제 2 항 제 2 호 및 제 3 호 를 종합 하 면 기반 시설 부담금 납부 의 무자 가 지방 자치 법 제 138 조 에 의한 공공시설 분담금 또는 그 밖 에 다른 법률 에 의하 여 부담금 을 납부 하 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부담금 을 추가 로 납부 하 거나 , 다른 법률 규정 에 근거 하 여 직접 기반 시설 을 설치 하 고 그 기반 시설 이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소유 로 되 어 공제 받 을 설치 비용 에 해당 하 는 금액 이 증가 하 는 경우 국토 해양 부 장관 은 그 에 상당 하 는 금액 을 기반 시설 부담금 에서 공제 하 거나 이 를 환급 하 여야 하 고 , 구 기반 시설 부담금 법 제 21 조 , 구 기반 시설 부담금 법 시행령 제 15 조 제 3 항 에 따르 면 부담금 을 환급 받 았 거나 환급 받 으려는 납부 의 무자 는 공제액 의 산정 에 필요 한 부담금 납부 내역 또는 기반 시설 설치 내 역서 등 관련 자료 를 국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