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작성 된 공정증서 가 집행 권원 으로서 의 효력 이 있 는지 여부 ( 소극 ) 및 이러 한 공정증서 에 기초 하 여 발령 되 어 확정 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이 실체법 상 효력 이 있 는지 여부 ( 소극 ) / 이때 제 3 채무자 가 채권자 의 전 부금 지급 청구 에 대하 여 실체법 상 의 무효 를 들 어 항변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재판 요지 
 공정증서 가 집행 권원 으로서 집행력 을 가질 수 있 도록 하 는 집행 인낙 의 표시 는 공증인 에 대한 소송행위 이 므로 , 무권대리인 의 촉탁 에 의하 여 공정증서 가 작성 된 때 에 는 집행 권원 으로서 의 효력 이 없 고 , 이러 한 공정증서 에 기초 하 여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이 발령 되 어 확정 되 었 더라도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은 무효 인 집행 권원 에 기초 한 것 으로서 강제집행 의 요건 을 갖추 지 못하 여 실체법 상 효력 이 없 다 . 따라서 제 3 채무자 는 채권자 의 전 부금 지급 청구 에 대하 여 그러 한 실체법 상 의 무효 를 들 어 항변 할 수 있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130 조 , 민사 소송법 제 89 조 , 민 사집 행법 제 56 조 제 4 호 
 
 참조 판례 
 대법원 2001 . 2 . 23 . 선고 2000 다 45303 , 45310 판결 ( 공 2001 상 , 740 ) 
 대 법원 2006 . 3 . 24 . 선고 2006 다 2803 판결 ( 공 2006 상 , 725 )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주식회사 페어 링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한정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장미정 <| name _ end |> 외 2 인 ) 
 피 고 , 피상 고인 	 제이 에스 오토 모티브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제 효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준서 <| name _ end |>) 
 원심 판결 	 서울 고법 2016 . 4 . 26 . 선고 2014 나 54788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이 경과 된 후 에 제출 된 각 상고 이유 보충 서 의 기재 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 는 범위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 무권대리인 의 촉탁 에 의하 여 작성 된 공정증서 에 기초 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의 효력 에 관한 주장 에 대하 여 
 가 . 공정증서 가 집행 권원 으로서 집행력 을 가질 수 있 도록 하 는 집행 인낙 의 표시 는 공증인 에 대한 소송행위 이 므로 , 무권대리인 의 촉탁 에 의하 여 공정증서 가 작성 된 때 에 는 집행 권원 으로서 의 효력 이 없 고 ( 대법원 2001 . 2 . 23 . 선고 2000 다 45303 , 45310 판결 , 대법원 2006 . 3 . 24 . 선고 2006 다 2803 판결 등 참조 ) , 이러 한 공정증서 에 기초 하 여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이 발령 되 어 확정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그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은 무효 인 집행 권원 에 기초 한 것 으로서 강제집행 의 요건 을 갖추 지 못하 여 실체법 상 효력 이 없 다 . 따라서 제 3 채무자 는 채권자 의 전 부금 지급 청구 에 대하 여 그러 한 실체법 상 의 무효 를 들 어 항변 할 수 있 다 . 
 나 . 원심 은 , ① 주식회사 조인 텍 ( 이하 ‘ 조인 텍 ’ 이라고 한다 ) 의 법인 등기부 에 는 소외 1 이 2006 . 2 . 24 . 부터 조인 텍 의 대표 이사 로 재직 하 다가 2008 . 6 . 25 . 사임 하 고 같 은 날 소외 2 가 그 대표 이사 로 취임 한 것 으로 기재 되 어 있 고 , 위 사임 과 취임 등기 는 모두 2008 . 7 . 1 . 마쳐 진 사실 , ② 조인 텍 의 2008 . 6 . 25 . 자 임시 주주 총회 의사록 ( 2008 . 6 . 30 . 공증 인가 법무법인 신한 으로부터 인증 을 받 았 다 ) 에 도 2008 . 6 . 25 . 이사 소외 1 등 이 사임 하 고 소외 2 , 소외 3 이 새로이 이사 로 선임 되 었 다고 기재 되 어 있 고 , 그 하단 에 소외 1 , 소외 2 , 소외 3 의 기명날인 이 되 어 있 는 사실 , ③ 이 사건 공정증서 는 2008 . 6 . 26 . 소외 3 이 조 인 텍 의 대표 이사 소외 1 의 대리인 자격 으로 강제집행 인낙 취지 의 촉탁 을 함 으로써 작성 된 사실 , ④ 한편 원고 는 이 사건 공정증서 의 정본 에 기초 하 여 2008 . 8 . 28 . 및 2008 . 9 . 22 .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을 발령 받 았 고 , 이 는 2009 . 2 . 25 . 까지 모두 확정 된 사실 등 을 인정 하 였 다 . 
 나아가 원심 은 , 이 사건 공정증서 는 그 작성 하루 전 인 2008 . 6 . 25 . 조인 텍 의 대표 이사 직 에서 사임 하 여 대표 권 이 없 는 소외 1 의 위임 을 받 은 소외 3 의 촉탁 에 의하 여 소외 1 을 채무자 조인 텍 의 대표자 로 하 여 작성 되 었 으므로 집행 권원 으로서 의 효력 이 없 고 , 위 와 같이 무효 인 집행 권원 에 기초 한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역시 무효 라고 판단 하 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