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으로 재 지정 된 웅천 남산 지구 .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청 은 보배 연구 지구 및 웅천 남산 지구 에 대해 토지 거래 계약 에 관한 허가 구역 으로 재 지정 하 고 , 기존 허가 지역인 두 동 지구 에 대해선 허가 구역 을 해제 한다고 27 일 밝혔 다 . 토지 거래 계약 에 관한 허가 제도 는 토지 의 투기 적 인 거래 와 급격 한 지 가 상승 을 방지 하 고 , 실수요자 중심 의 토지 거래 를 유도 해 개발 사업 의 원활 한 추진 을 도모 하 기 위해 운영 하 고 있 다 .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으로 재 지정 되 는 보배 연구 지구 는 진해구 두동 일원 0 . 785 ㎢ 227 필지 다 . 웅천 남산 지구 는 진해구 제덕동 일원 0 . 668 ㎢ 524 필지 가 대상 으로 허가 구역 재 지정 기간 은 다음 달 1 일 부터 2019 년 2 월 28 일 까지 2 년 간 이 다 . 이 에 따라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도시 지역 의 경우 주거 지역 180 ㎡, 상업 200 ㎡, 공업 660 ㎡, 녹지 100 ㎡, 용도 미 지정 90 ㎡ 초과 해 토지 를 매매 할 때 허가 를 받 아야 한다 . 도시 지역 이외 의 경우 는 농지 500 ㎡, 임야 1000 ㎡, 농지 및 임야 이외 지역 250 ㎡ 초과 토지 도 매매 할 경우 허가 를 받 아야 한다 . 만약 허가 를 받 지 않 고 토지 거래 계약 을 체결 하 면 2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 의 30 % 에 해당 하 는 금액 이하 의 벌금 을 물 게 된다 . 또 허가 를 받 은 자 는 용도 별 로 2 ∼ 5 년 간 허가 받 은 목적 대로 만 이용 해야 한다 . 만약 목적 대로 이용 하 지 않 으면 토지 취득 가액 의 10 % 범위 에서 이용 의 무 이행 시 까지 매년 이행 강제 금 이 부과 된다 . 강덕출 경남 본부 장 은 “ 허가 구역 안 에서 는 실수요자 만 이 토지 거래 가 가능 하 므로 사업 지구 내 보상 을 바라 는 투기성 거래 를 사전 에 차단 하 고 급격 한 지 가 상승 을 억제 하 는 효과 가 발생 해 개발 사업 추진 에 이바지 할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전했 다 . ▶ [ HOT ] 당신 의 10 분 몸 만들 기 . .. 황현정 기자 의 쭉쭉 빵빵 ▶ [ HOT ] 세무 · 회계 실무 , 맞춤 형 교육 ' 조세일보 재무 교육 원 '.. 임순택 ( kookje @ joseilbo . com ) 저작권자 ⓒ 조세일보 ( http : / / www . joseilbo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