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19 . 11 . 20 17 : 25 : 35 
 ( 케이엠 뉴스 ) 수원시 의회 가 한국 토지 주택 공사 의 10 년 공공 임대 주택 의 분양 전환가 산정 방식 의 문제점 에 대해 지적 하 고 개선 방안 을 마련 해 줄 것 을 촉구 하 고 나섰 다 . 
 시 의회 는 20 일 열린 제 347 회 정례회 제 1 차 본회의 에서 대표 발의 한 김영택 의원 을 비롯 해 37 명 의 의원 이 공동 발의 한 ‘ 10 년 공공 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산정 방식 개선 이행 촉구 결의안 ’ 을 채택 했 다 . 
 수원시 의회 는 결의 안 에서 임대 주택 의 분양 전환가 산정 방식 에 있 어 5 년 공공 임대인 경우 ‘ 건설 원가 와 감정평가 금액 을 산술 평균 한 가액 ’ 또는 ‘ 산정 가격 에서 감가상각비 를 뺀 금액 ’ 으로 산정 되 어 있 어 공공 분양 과 동일 하 게 원가 연동 제 방식 을 채택 하 고 있 는 반면 에 , 10 년 공공 임대 는 ‘ 2 인 의 감정평가 업자 가 평가 한 당해 주택 감정평가 금액 의 산술 평균 한 금액 ’ 으로 규정 되 어 있 어 주변 시세 와 함께 분양 가 가 오르 는 구조 를 갖 게 되 는 것 에 문제 를 제기 했 다 . 
 김영택 의원 은 이날 제안 설명 을 통해 “ 10 년 공공 임대 주택 의 분양 전환가 산정 방식 때문 에 입주민 들 이 분양 전환 을 앞두 고 우선 분양 권 을 포기 하 거나 과 도 한 분 양금 지불 로 인한 피해 를 입 게 되 는 등 제도 적 문제 가 심각 하 다 ” 고 진단 했 다 . 
 이어 “ 분양 전환가 산정 이 다른 공공 주택 보다 너무 높 아 입주민 들 에게 우선 분양 전환 권 이 사실상 박탈 된다면 공공 주택 본연 의 목적 에 맞 지 않 는 정책 으로 국민 들 의 신뢰 를 잃 게 될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수원시 의회 는 국토 교통부 와 국회 가 이러 한 문제 를 알 면서 도 뚜렷 한 개선책 이나 지원 방 안 에 미온 적 태도 를 보이 고 있 는 것 을 규탄 하 며 국회 에 계류 중 인 관련 법률안 을 조속히 통과 시켜 줄 것 을 요청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