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대통령 직속 인 국가 청렴 위원회 가 음성 적 · 불법 적 청탁 행위 를 뿌리 뽑 기 위해 로비스트 를 합법화 하 는 방안 을 추진 하 고 있 다 . 청렴 위 는 이 와 관련 해 법률 전문가 를 포함 한 각계 전문 기관 에 의뢰 해 연구 를 벌이 기 로 하 고 , 9 월 29 일 누리집 ( 홈페이지 ) 에 공개 입찰 형식 의 용역 발주 공고 를 냈 다 . 정부 가 로비스트 합법화 문제 를 두 고 공개 적 으로 검토 방안 을 밝힌 것 은 이번 이 처음 이 다 . 청렴 위 관계자 는 1 일 “ 최근 ‘ 바다이야기 ’ 를 비롯 해 사회 이슈 가 된 대형 사건 마다 불법 로비 가 문제 가 됐으며 , 이런 음성 적 청탁 행위 를 사실상 방치 하 는 현행 제도 와 관행 을 근절 하 기 위해 로비스트 합법화 필요 성 에 대한 연구 를 의뢰 하 기 로 결정 했 다 ” 고 추진 배경 을 밝혔 다 . 청렴 위 는 12 월 20 일 까지 용역 연구 를 마무리짓 기 로 하 고 , 이르 면 올해 말 께 로비스트 합법화 방 안 에 대한 최종 입장 을 결정 할 방침 이 다 . 청렴 위 는 이번 연구 를 통해 외국 법령 이나 제도 , 사례 등 을 집중 적 으로 살펴보 고 , 로비스트 양성 을 법제 화 할 경우 관련 법 과 충돌 될 수 있 는 부분 과 기존 제도 의 개선 방향 등 도 함께 검토 한다 . 또 로비스트 등록 기관 을 국회 로 한정 할지 , 아니면 청렴 위 와 법무부 등 행정 기관 으로 확대 할지 도 비교 · 검토 할 방침 이 다 . 이 에 앞서 청렴 위 는 지난 2 월 로비스트 합법화 법안 추진 방침 을 밝힌 바 있 으며 , 2004 년 7 월 대통령 이 주재 한 반 부패 관계 기관 협의회 에 도 이런 내용 을 보 고 한 바 있 다 . 최 익 림 기자 choi 21 @ hani . co . kr << 온라인 미디어 의 새로운 시작 . 인터넷 한겨레 가 바꿔 갑니다 . >> ⓒ 한겨레 ( http : / / www . hani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