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 부처 인 환경부 는 ' 이미 3 년 유예 기간 이 주어졌 다 ' 며 기다려줄 수 없 다는 입장 이 다 . 환경부 관계자 는 ' 전체 축사 의 40 % 정도 되 는 무허가 축사 를 관리 사각지대 에 방치 할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또 3 월 24 일 까지 마무리 해야 할 1 단계 적 법화 대상 은 3 만 여 곳 이 고 , 나머지 는 2024 년 까지 순차 적 으로 진행 할 예정 이 라고 덧붙였 다 . 그러나 축산업 계 는 2 · 3 단계 적 법화 대상 농가 라도 무허가 신세 를 면하 는 건 아니 고 행정 처분 대상 이 된다고 주장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