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구조 조정 을 조기 에 성공 적 으로 마무리 함 으로써 기업 경쟁력 을 향상 시키 고 이 를 통해 고용 을 창출 한다는 실업 대책 을 기본 방향 으로 설정 하 고 있 다 . 이것 은 노동력 의 유연 화 를 최대한 확보 하 되 시장 원리 에 따라 경제 를 운영 하 고 기업 의 경쟁력 을 강화 시켜 일자리 를 창출 한다는 미국 과 영국 의 신 자유주의 적 실업 대책 을 모델 로 하 고 있 다 ( 김세균 , 1999 : 7 ) . 그러나 서구 에서 보 듯이 일단 구조 조정 된 조직 에서 새로운 인력 을 확충 한다는 것 은 기대 하 기 쉽 지 않 다 . 우리 의 경우 도 서구 선진국 에서 나타나 는 구조 적 실업 의 사회 로 가 지 않 을 수 없 는 상황 이 다 . 그러나 선진국 형 의 실업 으로 내몰 아 치 지만 선진국 형 의 사회 안전망 이 구비 되 어 있 지 않 은 것 이 오늘 의 한국 사회 가 직면 하 고 있 는 딜레마 이 다 . 예약 된 실업 , 준비 되 지 않 은 안전망 의 사회 인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