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재생 사업 추진 시 개발 반대 토지 강제 수용 가능 … ' 알 박기 ' 방지 
 앞 으로 도시 재생 뉴딜 을 추진 할 때 사업 시행 자 가 일부 개발 에 반대 하 는 토지 를 강제 수용 할 수 있 게 된다 . 
 이 는 대형 사업 의 경우 이런 문제 때문 에 속도 를 내 기 어렵 고 일부 ' 알 박기 ' 도 있 을 수 있 기 때문 이 다 . 
 22 일 국회 와 국토 교통부 에 따르 면 윤관석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지난해 말 ' 도시 재생 활성 화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 '( 도시 재생 특별법 ) 개정안 을 대표 발의 한 데 이 어 최근 에 는 '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 토지 보상법 ) 개정안 도 발의 했 다 . 
 이 들 법안 은 의원 입법 이 지만 국토 교통부 와 깊 은 교감 속 에서 마련 됐 다 . 
 이번 개정안 은 도시 재생 사업 중심지 를 혁신 지구 로 지정 하 고서 규제 를 과감 하 게 풀 어 줘 지역 활력 의 중심지 로 조성 하 는 ' 도시 재생 혁신 지구 ' 제도 를 도입 하 는 내용 이 다 . 
 혁신 지구 는 도시 재생 사업 유형 중 경제 기반 형 ( 50 만 ㎡) 과 중심시 가 지형 ( 20 만 ㎡) 등 대 규모 사업 을 추진 할 때 적용 된다 . 
 이 혁신 지구 에 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의제 를 적용 해 용적률 이나 건폐율 , 높이 제한 등 규제 를 풀 어 주 는 등 다양 한 특례 가 부여 된다 . 
 특히 사업 시행 자 가 토지 를 확보 하 기 위해 토지 를 강제 수용 할 수 있 게 하 는 내용 도 포함 됐 다 . 
 이번 개정안 은 혁신 지구 도시 재생 시 토지 수용 을 할 수 있 는 조건 으로 사업자 가 대상 토지 의 3 분 의 2 를 확보 한 경우 로 엄격히 제한 했 다 . 
 토지 강제 수용 을 가능 하 게 한 것 은 일부 토지 주가 토지 보상 을 노리 고 몽니 를 부리 는 알 박기 를 예방 하 는 차원 이 기 도 하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혁신 지구 사업 의 경우 워낙 규모 가 커서 속도 를 높이 기 위해 토지 강제 수용 을 할 수 있 도록 했으나 요건 을 매우 엄격히 했 다 " 라며 " 주거지 보다 는 상업지 가 주로 대상 이 될 수 있 어 큰 문제 는 없 을 것 " 이라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