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노동부 가 지난달 발 의 한 산업 안전 보건 법 ( 산안 법 ) 전부 개정안 의 ‘ 졸속 처리 ’ 우려 가 커지 고 있 다 . 원청 업체 와 사업주 에 안전 사고 에 대한 ‘ 무한 책임 ’ 을 지우 자는 이 법 이 산업 계 에 어떤 파장 을 불러올지 는 제대로 논의 되 지 않 은 채 여야 간 협의 가 급물살 을 타 고 있 기 때문 이 다 . 한국 서부 발전 태안 화력 발전소 에서 일어난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이후 “ 산업 재해 를 줄이 자 ” 는 여론 이 들끓 자 정치 권 이 논의 를 1 주일 만 에 마치 려는 분위기 다 . 경제 계 는 산안 법 개정안 이 통과 되 면 기업 경영 에 막대 한 타격 을 줄 것 이 라고 목소리 를 높이 고 있 다 . 일부 중소기업 은 단 한 번 의 사고 로 문 을 닫 아야 할지 도 모른다는 불안 에 휩싸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