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전 과 상황도 생각 도 많이 변했 다 . 지금 은 무상급식 문제 를 복지 가 아니 라 교육 차원 에서 새롭 게 바라보 고 있 다 . 이미 시 · 군 지역 에서 는 무상급식 이 이뤄지고 있 는 데 같 은 지역 에 산다고 차별 받 는 것 은 형평 성 에 맞 지 않 는다 . 우리 는 아직 도 고등학교 가 의무 교육 이 아니 지만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국가 는 대부분 12 년 의무 교육 이 다 . 4 차 산업 혁명 등 새로운 산업 발전 에 따라 사람 교육 에 대한 투자 가 커져야 한다 . 고등학교 까지 의무 교육 을 생각 한다면 교육 적 관점 에서 바라봐야 한다 . 지방 정부 와 중앙 정부 가 고교 의무 교육 을 위한 분담 도 시작 해야 한다 . 수업료 , 교재비 , 그리고 급식비 에 대한 분담 인데 지방 정부 인 도 차원 에서 는 먼저 급식비 분담 을 시작 한다는 의미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