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 겠 다는 ‘ 국토 부 ’ 와 끝없이 오르 는 ‘ 서울 집값 ’… 시장 온도 차 ? 
 잡 겠 다는 ‘ 국토 부 ’ 와 끝없이 오르 는 ‘ 서울 집값 ’… 시장 온도 차 ? 김동연 부총리 “ 이달 부터 부동산 과열 지역 대상 무기 한 단속 실시 ” 
 김 서 온 기자 | glee @ econovill . com | 승인 2018 . 01 . 16 11 : 19 : 04 
 서울 송파구 의 아파트 가격 이 1 주일 새 1 % 넘 게 올랐 다 .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 역시 지난달 부터 매주 상승세 를 키우 며 상승세 가 꺾이 지 않 고 있 다 . 온갖 정부 대책 이 강남 권 에서 는 아무런 효과 를 내 지 못하 고 있 는 형국 이 다 . 정부 대책 백약 이 무효 라고 해도 틀리 지 않 을 것 같 다 . 정부 의 자사 고 · 외교 폐지 방침 에 각종 교육 시설 이 잘 갖춰진 강남구 와 송파구 등 강남 4 구 는 8 학군 수요 증가 에 따른 반사 이익 을 누리 고 있 는 것 으로 분석 되 고 있 다 . 정부 는 교육 수요 와 공급 부족 이 라는 ' 근인 ( 根因 ) ' 을 외면 한 채 투기 수요 를 잡 는다며 전방 위 합동 점검 에 나서 고 있 어 전문가 들 을 고개 를 갸웃 뚱 하 고 있 다 . 
 정부 대책 백약 이 무효 , 강남 · 송파구 아파트 더 올라 
 11 일 한국감정원 이 발표 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 1 월 둘째 주 ) 에 따르 면 , 서울 지역 의 주간 아파트 가격 은 0 . 29 % 상승 했 다 . 
 서울 의 아파트 가격 은 지난 12 월 2 주 에 0 . 17 %, 3 주 0 . 18 %, 4 주 에 0 . 20 % 올랐 다 . 올 들 어서 지난주 까지 0 . 26 % 오른 데 이 어 이번 주 에 0 . 29 % 로 상승 폭 이 커졌 다 . 
 특히 지난주 1 % 에 가까운 급등세 를 보인 강남구 는 이번 주 에 도 0 . 70 % 올랐 고 송파구 는 지난주 0 . 85 % 에서 이번 주 에 는 1 . 10 % 로 오름폭 을 키웠 다 . 송파구 는 지난해 11 월 마지막 주 에 1 . 02 % 오른 후 6 주 만 에 다시 1 % 대 폭 등 을 기록 했 다 . 
 정부 가 추진 하 는 ' 자 사고 외고 폐지 ' 방침 으로 강남 8 학군 수요 가 커진 것 도 집값 상승 의 요인 으로 꼽힌다 . 
 또 목동 신시가지 가 있 는 양천구 아파트 값 이 0 . 77 % 상승 하 며 지난주 ( 0 . 23 %) 보다 오름폭 이 3 배 넘 게 커졌 다 . 목동 신시 가지 는 재건축 기대 감 이 큰 데 다 특목고 , 자 사고 등 의 학생 선발 우선권 폐지 등 의 교육 제도 개편 에 따른 수요 까지 몰리 면서 매물 품귀 현상 이 나타나 고 있 는 것 으로 분석 됐 다 . 
 강북 에서 는 성동구 ( 0 . 40 %) 와 종로구 ( 0 . 28 %), 마포구 ( 0 . 23 %), 용산구 ( 0 . 18 %) 등 도심 권 아파트 값 의 상승 폭 이 지난주 보다 소폭 커졌 다 . 
 서울 마포구 아현동 에 있 는 ‘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 2014 년 9 월 입주 ) ’ 는 총 3885 세대 , 51 개 동 , 최고 30 층 으로 구성 된 단지 다 .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 에서 단지 줄임 말 인 ‘ 마래 포 ’ 로 불리 며 분양 이후 꾸준 한 인기 를 자랑 하 고 있 다 . 
 아현 뉴타운 ‘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 3 . 3 ㎡ 당 평균 분양 가 가 1950 만 ~ 2100 만 원 으로 전용 면적 84 ㎡ 의 경우 6 억 4000 만 원 대 에 분양 이 완료 됐 다 . 국토 교통부 실 거래 가 공개 시스템 에 따르 면 동일 면적 대비 지난해 10 월 분양 당시 보다 4 억 원 가량 오른 10 억 2500 만 원 에 거래 됐 다 .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인근 D 공인 중개 업소 에 따르 면 " 최근 전용 면적 84 ㎡ 호가가 11 억 원 대 를 넘어섰 다 " 면서 “ 시세 는 꾸준히 오르 고 있 지만 매수 문의 는 빗발치 고 , 집 주인 들 은 매물 을 내놨 다가 거둬 가 기 일쑤 ” 라고 전했 다 . 
 이 단지 는 서울역 과 시청 , 을지로 등 강북 업무 지구 와 여의도 업무 지구 와 가깝 다 . 또 지하철 5 호 선 애오 개역 과 2 호 선 아 현역 이 인접 해 있 어 출퇴근 이 편리 한 최적 의 직주 근접 의 입지 를 가지 고 있 다 . 서울역 롯데마트 와 롯데 아울렛 이 머 지 않 고 , 현대 백화점 , CGV , 프랜차이즈 음식점 을 포함 하 는 다양 한 상가 가 위치 한 신촌 , 이 대 등 대학가 와 가까워 쇼핑 과 여가 생활 을 즐기 기 에 도 적합 하 다 . 
 권강 수 한국 창업 부동산 정보원 이사 는 “ 현재 서울 도심 권 은 수요 가 몰리 고 있 고 새 단지 가 공급 되 면 집값 은 당분간 쉽 게 떨어지 지 는 않 을 것 ” 이 라면서 “ 도심 인 종로 나 시청 등 의 도시 개발 사업 을 통해 공급 을 확대 하 는 것 이 서울 집값 안정 에 도움 이 될 것 이 라 생각 한다 ” 고 말 했 다 . 
 강남 권 과 강북 권 집값 격차 더 벌어졌 다 
 강남 권 뿐 만 아니 라 강북 지역 까지 집값 상승세 를 보이 고 있 지만 최근 몇 년 간 압도 적 인 상승세 를 보인 강남 과 강북 의 집값 격차 가 더 벌어진 것 으로 조사 됐 다 . 
 양지영 R & C 연구소 가 KB 국민은행 월간 주택 가격 동향 자료 를 분석 한 결과 한강 이남 ( 11 개 구 ) 의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이 2017 년 12 월 기준 8 억 669 만 원 으로 8 억 원 을 돌파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강남 은 지난 2013 년 12 월 5 억 6989 만 원 이 었 지만 4 년 동안 무려 42 % 인 2 억 3679 만 원 이 올랐 다 . 
 항강 이북 ( 14 개 구 ) 의 경우 는 2017 년 12 월 4 억 9090 만 원 으로 4 년 전 3 억 8454 만 원 에 비해 29 % 인 1 억 980 만 원 오르 는 데 그쳤 다 . 즉 , 강북 권 아파트 가격 이 1 억 원 이 오르 기 까지 4 년 이 걸린 것 이 다 . 그 에 비해 강남 권 은 2013 년 12 월 5 억 6989 만 원 에서 2016 년 5 월 6 억 6824 만 원 으로 1 억 원 이 오르 기 까지 는 절반 가량 인 2 년 5 개월 이 걸렸 다 . 
 연도 별 강남 권 과 강북 권 의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격차 를 보 면 , 2013 년 12 월 강남 권 이 5 억 6989 만 원 과 강북 권 3 억 8110 만 원 으로 두 지역 간 가격 격차 는 1 억 8880 만 원 이 었 다 . 1 년 후 인 2014 년 연말 에 는 5 억 8174 만 원 , 3 억 8454 만 원 으로 1 억 9719 만 원 으로 큰 변화 가 없 었 다 . 하지만 이후 격차 가 점점 더 크 게 벌어졌 다 . 2015 년 12 월 강남 권 6 억 2512 만 원 에서 강북 권 4 억 514 만 원 으로 2 억 1999 만 원 으로 , 2016 년 에 는 7 억 1912 만 원 , 4 억 5292 만 원 으로 2 억 6620 만 원 으로 벌어졌 다 . 
 지난해 정부 의 강남 위주 의 규제책 에 도 재 건축 아파트 중심 으로 매매 가격 이 크 게 오르 면서 강남 권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은 8 억 669 만 원 으로 껑충 뛰 었 다 . 강북 권 은 4 억 9090 만 원 으로 형성 되 면서 두 지역 간 격차 는 무려 3 억 1579 만 원 까지 벌어졌 다 . 
 강남 중심 규제 용수철 효과 로 강남 만 집값 올라 
 이 같이 강남 권 과 강북 권 집값 격차 가 최근 들 어 더 크 게 벌어진 이유 로 는 정부 가 서울 집값 을 잡 기 위해 강남 위주 규제 를 내놓 은 것 이 오히려 강남 집값 용수철 효과 를 낸 것 으로 분석 된다 . 
 8 . 2 대책 이후 강남 재건축 아파트 는 예외 특례 조항 에 해당 되 는 경우 이외 에 는 아예 거래 가 안 되 게 해 놓 으면서 매물 의 희소성 이 부각 돼 한두 개 의 매물 이 거래 가 되 면 값 이 껑충 뛰어오르 는 현상 이 나타나 고 있 는 것 . 이 와 더불어 다 주택 자 양도세 중 과 시행 등 으로 똘똘한 한 채 전략 으로 소비 전략 이 바뀌 면서 강남 으로 수요 가 몰렸 고 , 강남 재건축 규제 를 가하 면서 앞 으로 강남 의 아파트 희소가치 를 더 부각 하 는 꼴 이 되 고 있 는 것 으로 분석 된다 . 
 양지영 R & C 연구 소장 은 “ 강북 은 재 정비 사업 탄력 등 으로 이미지 쇄신 이 많이 되 었 고 , 강남 은 정부 가 강남 집값 잡 기 위해 ‘ 핀셋 규제 ’ 를 검토 하 고 있 어 강남 집값 상승 탄력 이 둔화 될 가능 성 이 커졌 다 ” 면서 “ 그러나 여전히 강남 고급 인프라 를 대신 할 곳 이 없 어 강남 에 들어오 고 싶 어 하 는 대기 수요 가 탄탄 한데 정부 는 재 건축 규제 등 으로 오히려 공급 을 막 고 있 어 결국 에 는 강남 과 강북 의 집값 격차 는 더 벌어질 수 밖에 없 을 것 ” 이 라고 내 다 봤 다 . 
 정부 전방 위 단속 나서 지만 글쎄 
 다각 적 인 정부 의 부동산 정책 에 도 매매 가 고공 행진 을 보이 는 서울 집값 에 정부 가 최고 수준 의 전방 위 적 인 단속 에 나서 겠 다고 밝혔 다 .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은 지난 11 일 정부서울청사 에서 김현미 국토 교통부 장관 과 최종구 금융 위원장 등 이 참석 한 가운데 열린 경제 현안 간담회 에서 “ 1 월 부터 합동 점검 해서 무기 한 모든 과 열 지역 을 대상 으로 최고 수준 단속 을 실시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이 에 따라 정부 는 투기 수요 근절 , 맞춤 형 대책 , 실수요자 보호 라는 3 대 원칙 에 따라 투기 차단 과 시장 안정 에 총력 을 다 하 기 로 했 다 . 
 정부 는 우선 서울 지역 재건축 초과 이익환 수제 적용 사업장 의 가구 별 분담금 예상액 을 오 는 5 월 통지 하 기 로 했 다 . 재건축 초과 이익환 수제 에 따른 재건축 수익 성 하락 을 적극 홍보 해 재건축 수요 를 완화 해 나가 겠 다는 방침 이 다 . 
 국토 부 와 지방 자치 단체 등 관계 기관 은 합동 점검 반 을 구성 해 모든 과 열 지역 을 대상 으로 무기한 , 최고 수준 강도 로 현장 단속 을 한다 . 합동 점검 반 에 는 부동산 특별 사법 경찰 을 투입 하 고 별도 전담 수사 팀 을 구성 해 불법 청약 · 전매 · 중개 행위 , 재건축 사업 비리 , 호 가 부풀리 기 등 주택 시장 질서 교란 행위 에 대한 단속 과 수사 를 대폭 강화 해 나갈 계획 이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합동 점검 반 과 특사 경 투입 으로 현장 점검 을 강화 해 부동산 시장 의 불법 행위 를 근절 시킬 것 ” 이 라면서 “ 시장 의 질서 를 교란 시키 는 불법 세력 들 과 투기 세력 들 을 이 땅 에 발 도 붙이 지 못하 게 하 겠 다 ” 고 했 다 . 
 국토 부 와 지자체 부동산 시장 무기 한 합동 점검 과 함께 이달 31 일 시행 예정 인 신 DTI 로 대출 을 조이 고 오 는 4 월 부터 는 다 주택 자 양도세 부담 을 늘릴 예정 이 다 . 부동산 시장 투기 세력 과 다 주택 자 옥죄 기 마지막 보루 인 ‘ 보유 세 ’ 인상 도 정부 와 국회 에서 거론 되 고 있 지만 시장 반응 은 싸늘 하 다 . 
 업계 관계자 는 “ 아무리 정부 의 의지 가 강 해도 서울 집값 은 강남 권 을 중심 으로 오히려 상승 하 고 있 다 ” 면서 “ 시장 분위기 와 정부 정책 의 온도 차 가 크 다는 것 이 수치 로 나타나 고 있 지 않 느냐 ” 고 말 했 다 . 이 관계자 는 “ 정부 가 비장 의 카드 로 내놓 은 보유 세도 30 평형대 2 ~ 3 채 보유자 는 1 년 에 600 만 ~ 1000 만 원 가량 나온다 . 대다수 가 강남 권 이나 목동 , 마포 등 에 소유 하 고 있 는 다 주택 자 들 일 것 인데 몇 주 에서 몇 달 사이 에 1 억 ~ 2 억 이 오르 고 있 는 상황 에 눈 하나 깜짝 하 지 않 을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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