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언론 매체 에서 사건 사고 에 대한 기사 를 읽 어 보 면 인명 피해 와 관련 있 는 단어 가 ' 안전 운전 ' 이 죠 . 우리 나라 안전 운전 위반 실태 가 어떤지 , 안전 운전 위반 에 따른 사고 발생 정도 그리고 안전 운전 도모 를 위해 개인 과 제도 적 차원 에서 무엇 을 신경 쓸 필요 가 있 는지 에 관해 신문사 기사 와 블로그 게재 내용 등 을 바탕 으로 정리 해 보 았 습니다 . 가장 위험 한 운전자 ? ! ( 조선일보 / 2018 . 02 . 07 . ) 가장 위험 한 운전자 를 묻 는 질문 에 음주 운전자 다음 으로 스마트폰 사용 자 가 위험 하 다는 설문 조사 결과 가 나왔 다 . 청소년 스마트폰 관리 소프트웨어 ' 엑스 키퍼 ' 개발 업체 인 지란지교 소프트 는 페이스북 사용자 528 명 을 대상 으로 위험 한 운전자 를 묻 는 설문 조사 를 진행 했 다 . 그 결과 327 명 ( 61 . 9 %) 은 음주 운전자 를 지목 했 고 , 뒤 이 어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자 ( 29 . 5 %), 신호 위반자 ( 3 . 6 %), 과속 운전자 ( 2 . 1 %) 순 으로 위험 하 다는 평가 가 나왔 다 . 안전 운전 위반 에 따른 사고 발생 률 ? ! 경찰청 에서 발표 한 ' 2017 교통사고 통계 조사 ' 에 따르 면 음주운전 사고 보다 운전 중 스마트폰 이나 내비게이션 조작 등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으로 인한 사망자 가 전체 사고 원인 중 가장 많 은 68 . 8 % 를 차지 했 다 . 특히 전방 주시 태만 은 운전 중 스마트폰 메시지 확인 , SNS , 포털 사이트 접속 , DMB 시청 과 연관 이 깊 다고 분석 했 다 . 이 로 인한 사고 발생 확률 은 23 배 , 사고 발생 시 중상 을 입 을 확률 은 6 배 , 운전 조작 실수 가능 성 은 30 배 증가 할 수 있 다 . ( 출처 : 조선일보 / 2018 . 02 . 07 . ) 2017 년 1 월 19 일 제주 지방 경찰청 에 따르 면 지난해 ( 2016 년 ) 도내 에서 는 모두 4453 건 의 교통사고 가 발생 해 80 명 이 숨지 고 6819 명 이 다쳤 다 . 이 는 도내 에서 하루 평균 12 건 이 넘 는 교통사고 가 난 셈 이 다 . 유형 별 로 는 ' 차대 차 ' 가 3101 건 ( 69 . 6 %) 으로 가장 많 았 고 이어 ' 차대 사람 ' 1019 건 ( 22 . 9 %), ' 차량 단독 ' 333 건 ( 7 . 5 %) 등 으로 확인 됐 다 . 원인 별 로 보 면 안전 운전 의 무 위반 이 2644 건 ( 59 . 4 %) 으로 전체 교통사고 의 절반 이상 을 차지 했 다 . 이 어 음주운전 354 건 ( 7 . 9 %),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311 건 ( 7 . 0 %), 무 면허 운전 166 건 ( 3 . 7 %), 보행자 보호 불이행 155 건 ( 3 . 5 %), 중앙선 침범 129 건 ( 2 . 9 %) 등 의 순 이 다 . ( 출처 : 제민 일보 , 2017 - 01 - 19 ) ' 안전 운전 의무 불이행 ' 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율 ? ! 도로교통공단 은 2016 년 발생 한 어린이 교통사고 1 만 1 , 264 건 의 가해 운전자 법규 위반 유형 을 분류 한 결과 ‘ 안전 운전 의무 불이행 ’ 이 6 , 174 건 ( 54 . 8 %) 으로 가장 큰 비중 을 차지 했 다고 밝혔 다 . ( 출처 : 서울 경제 / 2018 - 05 - 04 ) 어린이 들 은 대체로 차량 의 속도 나 거리 에 대한 예측 능력 이 부족 하 고 손 을 들 면 자동차 가 즉시 멈추 어 줄 것 이 라고 여기 기 십상 이 라는 얘기 다 . 녹색 보행 등 이 켜 지 면 무조건 횡단 보도 는 안 전하 다고 생각 하 는 경우 가 많 고 길 을 건너 거나 차 에서 내리 고 타 기 위해 전후좌우 살피 지 않 고 무작정 뛰 는 아이 들 도 많 다 . 이러 한 어린이 의 교통 행동 특성 에 따른 돌발 적 인 상황 에서 운전자 가 휴대 전화 를 사용 하 는 등 운전 에 집중 하 지 못한다면 큰 사고 로 이어질 가능 성 이 높 다는 게 전문가 들 의 한결 같 은 지적 이 다 . 어린이 가 자동차 주변 에서 숨바꼭질 을 하 거나 공놀이 등 을 하 다 큰 사고 를 당하 는 것 도 이런 연유 에서 다 . 실제로 2016 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는 자동차 승차 중 ( 43 . 7 %), 자전거 승차 중 ( 5 . 65 %) 보다 보행 중 피해 를 입 은 경우 가 50 . 7 % 로 절반 이상 을 차지 했 다 . 부상자 도 자동차 승차 중 ( 58 . 3 %) 보다 는 적 었 지만 보행 중 인 상태 도 31 . 0 % 나 됐 다 . [ 출처 : 중앙일보 / 2018 . 05 . 03 . ] ' 안전 운전 의 무 위반 ' 이란 ? ! ( 출처 : http : / / sagolaw . tistory . com / 452 [ 교통사고 손해 배상 ] ) 안전 운전 의무 란 도로 교통 법 제 48 조 1 항 에 ‘ 모든 차 의 운전자 는 차 의 조향 장치 ( 操 向 裝置 ) 와 제동 장치 , 그 밖 의 장치 를 정확 하 게 조작 하 여야 하 며 , 도로 의 교통 상황 과 차 의 구조 및 성능 에 따라 다른 사람 에게 위험 과 장해 를 주 는 속도 나 방법 으로 운전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고 명시 되 어 있 습니다 . 도로 교통 법 은 신호 또는 지시 에 따를 의무 , 차 나 우마 의 통행 , 안전거리 확보 등 도로 를 이용 하 는 과정 에서 위험 이 존재 하 는 사항 에 대해 구체 적 으로 규율 하 고 있 는데요 . 문제 는 도로 에서 발생 하 는 모든 행위 를 법률 로써 규정 하 기 어렵 다는 것 입니다 . 만일 교통사고 가 발생 했 는데 구체 적 으로 적용 할 법률 이 없 어 처벌 하 지 못한다면 안 되 겠 죠 ? 바로 이런 문제점 을 극복 하 기 위해서 추상 적 인 규정 이 라 할 수 있 는 안전 운전 의무 를 부과 한다고 이해 하 면 됩니다 . 하지만 안전 운전 의무 불이행 이 아무리 포괄 적 이 고 추상 적 인 규정 이 라고 하 더라도 무조건 적용 해서 는 안 되 며 , 해당 조문 이 있 으면 그 조문 을 적용 해 처리 해야 합니다 . 즉 안전 운전 의무 불이행 은 개별 적 이 고 구체 적 인 규정 이 없 을 때 적용 하 는 조항 입니다 . 예 를 들 어 휴대 전화 , 담배 , 라디오 조작 , 졸음운전 으로 인한 전방 주시 태만 사고 , 제동 장치 조작 불량 사고 , 핸들 과대 조작 사고 , 차내 잡담 혹은 장난 으로 인한 사고 , 운전 미숙 으로 인한 사고 , 난폭운전 에 의한 사고 등 해당 법규 를 찾 기 어려운 유형 의 사고 들 이 여기 에 포함 됩니다 . 이렇 듯 안 불 사고 란 중앙선 침범 , 신호위 반 , 과속 같 은 의도 적 위반 행위 가 아닌 운전 에 집중 하 지 못해 나타나 는 안전 불감증 의 결과 로 일어나 는 사고 입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 ? ! 매년 10 만 명 넘 는 어린이 가 교통사고 를 당하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보험 개발 원 이 2015 ∼ 2017 년 자동차 보험 통계 로 파악 된 교통사고 를 분석 한 결과 , 연 평균 10 만 2 천 900 명 의 어린이 가 피해자 로 집계 된 것 이 다 . 연령 별 로 보 면 , 초등 학교 1 학년 이 평균 8 천 700 명 으로 가장 많 았 고 이어 2 학년 , 6 세 이하 미취학 아동 , 3 학년 , 4 학년 순 이 었 다 . 특히 어린이 는 성인 보다 횡단보도 사고 위험 이 컸 다 . 전체 피해자 중 횡단 보도 사고 비중 은 11 % 였 지만 , 어린이 피해자 만 추리 면 이 비중 은 22 % 로 나타났 다 . ( 출처 : tbs , 2018 . 5 . 3 ) 그리고 연중 어린이 교통사고 는 5 월 ( 10 . 1 %) 과 8 월 ( 10 . 5 %) 에 집중 해서 일어났 다 . 전체 교통사고 는 10 월 ( 9 %) 과 11 월 ( 8 . 9 %) 이 많 았 던 점 과 대비 된다 . 보험 개발 원 측 은 어린이 활동 량 이 많 은 5 ~ 10 월 에 사고 가 자주 발생 하 고 가정 의 달 과 휴가철 영향 을 받 은 것 으로 분석 했 다 . 어린이 교통사고 10 건 중 4 건 은 주말 과 휴일 에 일어났 다 . 토요일 이 23 . 1 % 로 가장 많 았 고 일요일 이 19 . 3 % 였 다 . 평일 에 는 10 . 7 %~ 13 . 3 % 수준 이 었 다 . 어린이 교통사고 는 평일 등 하교 시간 과 주말 오후 시간 에 많 았 다 . 평일 은 정규 수업 이후 방과 후 활동 과 학원 을 마치 고 귀가 하 는 오후 3 시 에서 6 시 사이 에 사고 가 잦 았 다 . 주말 은 오후 1 시 부터 5 시 까지 사고 가 빈번 했 다 . 어린이 교통사고 원인 으로 는 △ 신호위 반 ( 35 . 9 %) △ 횡단보도 ( 22 . 1 %) △ 중앙선 침범 ( 21 %) △ 음주 ( 16 . 15 ) 등 순 으로 많 았 다 . ( 출처 : 이 데일리 , 2018 . 5 . 3 . ) 스쿨 존 은 일반 적 으로 유치원 , 어린이집 , 초등 학교 정문 으로부터 반경 300 m 가 스쿨 존 으로 지정 되 며 , 적색 포장 및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 이 설치 된다 . 어린이 보호 구역 으로 지정 된 도로 에 는 방호 울타리 등 도로 부속 시설 을 설치 하 고 , 운전자 들 에게 안내 표지판 , 적색 포장 및 노면 표시 , 내비게이션 안내 등 으로 스쿨 존 에 진입 했 음 을 인식 하 도록 하 고 있 다 . 또 한 등 · 하교 시간 에 는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 차량 을 제외 한 차량 의 출입 이 통제 되 며 , 30 km / h 이하 로 속도 가 제한 돼 있 다 . 여기 서 제한 속도 30 km / h 은 교통사고 시 30 km / h 에서 의 생존 율 이 90 % 이 고 , 60 km / h 에서 의 생존 율 이 10 % 라는 통계 수치 에 근거 한 것 으로 서행 에 대한 경각심 을 심 어 주 기에 충분 한 속도 다 . 법 적 규제 가 마련 돼 있 어 안전 에 대한 약속 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 지만 , 이 를 어겼 을 때 뒤따르 는 가중 처벌 또한 존재 하 고 있 다 . 스쿨 존 에서 의 범칙금 은 최대 두 배 까지 적용 되 며 , 스쿨 존 에서 어린이 와 교통사고 가 나 면 일반 교통사고 보다 높 은 수위 의 처분 을 받 게 된다 . 교통사고 를 낸 운전자 는 종합 보험 가입 여부 나 합의 를 불문 하 고 형사 처분 대상 이 된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에서 오전 8 시 부터 오후 8 시 까지 속도 위반 , 신호위 반 , 보행자 보호 의 무 위반 ( 정지선 초과 ) , 통행금지 위반 등 을 위반 했 을 경우 , 벌점 과 범칙금 이 일반 도로 에 비해 2 배 높 게 부과 된다 . ( 출처 : 블랙박스 DIY 동호회 / 작성자 시나브로 / 서울 강서 ) ※ 어린이 보호 구역 에서 의 과태료 부과 기준 과 범칙 행위 및 범칙금 액 은 다음 과 같 다 . - 도로 교통 법 , 제 160 조 제 3 항 - 도로 교통 법 , 제 5 조 , 제 6 조 , 제 17 조 , 제 27 조 , 제 32 조 , 제 33 조 , 제 34 조 , 제 35 조 안전 운전 의 무 위반 예방 및 대책 ? ! 2017 년 현대 해 상 교통 기후 환경 연구소 가 성인 남녀 1000 명 을 대상 으로 한 국민 교통안전 의식 조사 결과 , 실제 위반 경험 이 있 는 운전 형태 1 순위 로 스마트폰 사용 ( 38 . 9 %) 을 가장 많이 꼽 았 다 . 이어 과속 ( 14 . 2 %), 신호위 반 ( 10 . 5 %), 교차로 꼬리 물기 ( 10 . 0 %), 음주 운전 ( 9 . 5 %) 순 으로 조사 됐 다 .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도 크 게 늘 고 있 다 . 걸 어 다니 면서 스마트폰 을 사용 한 경험 이 있 다는 응답 은 52 . 5 % 로 2013 년 조사 때 보다 18 . 4 % 포인트 나 급증 했 다 . 연령 별 로 는 스마트폰 에 친숙 한 20 대 가 66 . 6 %, 이 어 30 대 ( 52 . 9 %), 50 세 이상 ( 47 . 2 %), 40 대 ( 43 . 2 %) 순 이 었 다 . 조원희 이사 는 " 운전 중 이나 보행 중 에 사소 하 게 여기 는 스마트폰 사용 이 누적 되 면 불의 의 사고 로 이어질 수 도 있 다 " 며 " 사전 예방 을 위해 개개인 이 신경 써야 하 지만 , 세계 여러 나라 와 같이 제도 적 안전장치 를 만들 어 보행자 보호 에 나서 는 것 을 검토 해야 할 때 다 " 라고 말 했 다 . ( 출처 : 조선일보 / 2018 . 02 . 07 . ) 김진형 교수 는 “ 운전자 는 어떠 한 상황 에서 도 안 전하 게 운전 해야 할 의무 를 망각 하 는 순간 소중 한 어린이 를 사망 에 이르 게 할 수 있 다는 점 을 명심 해야 한다 ” 면서 “ 어린이 보호구역 ( 스쿨 존 ) 제한 속도 30 Km / h 를 철저 하 게 준 수 하 고 차량 출발 및 주정차 시 주위 를 꼼꼼 하 게 살피 는 등 운전자 들 이 안전 운전 의무 만 제대로 지켜도 어린이 교통사고 를 크 게 줄일 수 있 을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 출처 : 중앙일보 / 2018 . 05 . 03 . )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 는 미국 내 대 도시 중 처음 으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 을 발효 해 시행 중 이 다 . ' 산만 한 보행 금지법 ' 으로 불리 는 이 법 에 따라 호놀룰루 시 경찰 은 응급 서비스 를 위해 휴대 전화 를 사용 하 는 경우 외 에 는 횡단 보도 와 도로 에서 휴대 전화 를 들여다보 거나 메시지 등 을 보내 는 보행자 를 적발 해 최저 15 달러 ( 1 만 7000 원 ) 부터 최고 99 달러 ( 11 만 1000 원 ) 까지 벌금 을 부과 한다 . ( 출처 : CCTV 뉴스 / 2018 . 2 . 7 ) 법 적 으로 가장 무거운 처벌 을 받 는 사람 은 음주 운전자 다 . 음주운전 으로 적발 된 운전자 는 ▲ 보험료 인상 , 자기 부담금 과 같 은 민사 적 책임 ▲ 3 년 이하 징역 또는 1000 만 원 이하 벌금 과 같 은 형사 적 책임 ▲ 운전 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 책임 등 을 진다 . 반면 , 운전 중 휴대 전화 사용 자 에게 는 범칙금 6 만 원 ( 승용차 기준 ) 과 벌점 15 점 , 신호위 반 은 범칙금 6 만 원 ( 일반도 로 기준 ) 과 벌점 이 부과 된다 . 조원희 지란지교 소프트 비즈니스 총괄 이사 는 " 음주운전 은 매우 위험 하 므로 엄중 처벌 의 대상 이 되 지만 상대 적 으로 드물 게 발생 한다 " 며 " 반면 ,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은 대다수 운전자 가 빈번 하 게 저지르 는 의도 적 인 위법 행위 이 지만 처벌 수위 는 낮 다 " 고 지적 했 다 . ( 출처 : 조선일보 / 2018 . 02 . 07 . ) 미국 내 일부 다른 도시 는 입법 대신 보행자 에게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이 위험 하 다는 경고 를 보내 는 앱 을 전화기 에 의무 장착 하 도록 하 는 기술 적 방안 을 추진 중 이 다 . 일본 NTT 도코모 는 2013 년 부터 자사 스마트폰 앱 ' 안심 모드 ' 에 걸으면서 스마트폰 을 조작 하 면 자동 으로 경고 메시지 가 표시 되 는 ' 보행 중 스마트폰 잠금 기능 ' 을 추가 했 다 . 국내 에서 는 지란지교 소프트 가 ' 보행 감지 스마트폰 사용 차단 ' 과 ' 증강현실 게임 과 몰입 방지 ' 기술 을 적용 한 청소년 스마트폰 관리 소프트웨어 엑스 키퍼 를 제공 중 이 다 . ( 출처 : CCTV 뉴스 / 2018 . 2 . 7 . ) 우리 나라 정부 는 5 월 3 일 3 일 오전 관계 부처 합동 제 30 차 안전 정책 조정 회의 를 열 고 ' 7 대 안전 무시 관행 근절 대책 ' 을 확정 했 다 . 이 와 관련 해 정부 는 국민 여론 조사 등 을 통해 ① 불법 주 ㆍ정차 ②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③ 과속 운전 ④ 안전띠 미착용 ⑤ 건설 현장 보호구 미착용 ⑥ 등산 시 화기 ㆍ인화물질 소지 ⑦ 구명조끼 미착용 등 을 ' 반드시 바꿔야 할 생활 속 고질 적 안전 무시 관행 ' 으로 선정 했 다 . 안전 운전 과 관련 해서 과속 운전 을 막 기 위해 도심 제한 속도 를 시속 60 km / h 에서 50 km / h 로 낮추 고 주택가 등 은 30 km / h 이하 로 관리 한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상습 과속 ㆍ신호 위반자 에 대해선 기존 과태료 부과 에서 올해 부터 범칙금 ㆍ벌점 부과 로 처벌 을 강화 한다 . 장기 적 으로 는 형사 처벌 도 추진 한다 . 운전 면허 제도 도 개선 해 학과 시험 합격 기준 을 1 종 70 점 , 2 종 60 점 에서 1 ㆍ 2 종 모두 80 점 이상 으로 높일 계획 이 다 . 횡 단보 도 ㆍ교차로 보행자 우선 통행 제도 도 도입 한다 . 즉 앞 으로 일반 도로 에 선 신호 가 없 는 황단 보도 에서 보행자 통행 시 뿐 만 아니 라 통행 하 려고 할 때 에 도 차량 이 일 시정지 ㆍ서행해야 한다 . 어린이 보호구역 에선 보행자 유무 와 관계없이 신호기 가 없 는 횡단 보도 앞 에서 차량 이 무조건 일 시정지 후 서행 해야 한다 . 또 올해 9 월 28 일 부터 모든 도로 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이 의무 화 되 며 , 미착 용시 뒷좌석 은 3 만 원 , 13 세 미만 은 6 만 원 의 과태료 가 부과 된다 . 어린이 통학 버스 운전자 자격 제도 도 도입 된다 . ( 출처 : 아시아 경제 , 2018 . 05 . 03 ) [ 끝 ]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