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16 . 09 . 26 . 00 : 35 “ 소득 이 하나 도 없 는데 왜 이렇게 건강 보험료 가 많 습니까 ? ” “ 회사 다니 다 퇴직 했 는데 건 보료 가 배 로 뛰 었 습니다 . ” 건강 보험 공단 에 쏟아지 는 대표 적 민원 사례 다 . 건 보료 민원 은 2013 년 5729 만 건 에서 지난해 6725 만 건 으로 2 년 새 1000 만 건 늘 었 다 . 올해 도 4300 만 건 ( 7 월 기준 ) 에 이르 렀다 . 한마디 로 악화 일 로다 . 민원 은 주로 지역 가입자 들 이 한다 . 소득 중심 인 직장 가입자 와 달리 성 · 연령 · 자동차 등 복잡 한 부과 기준 에 따라 보험료 가 매겨 지 는 탓 이 다 . 건 보료 를 적 게 내 고자 가족 중 직장 가입자 의 피부 양자 로 갈아타 무임승차 하 는 얌체 자산가 들 의 꼼수 도 부지기수 다 . 이런 건강 보험 부과 체계 개편 이 최근 뜨거운 감자 로 떠올랐 다 . “ 정부 가 표 심 을 의식 해 개편 안 을 내놓 지 못하 고 있 다 ” 는 성상철 건보 공단 이사장 의 발언 ( 21 일 ) 이 불 을 붙였 다 . 파장 이 커지 자 보건 복지 부가 23 일 긴급 브리핑 을 열 고 해명 에 나섰 다 . 권덕철 보건 의료 정책 실장 은 “ 성 이사장 과 정부 의 입장 은 다르 지 않 다 . 개 편안 이 표 를 의식 해서 마련 되 기 보단 합리 적 근거 에 따라 검토 돼야 한다는 취지 다 ” 고 말 했 다 . 하지만 제일 중요 한 개 편안 추진 방향 · 시기 는 전혀 언급 하 지 않 은 ‘ 해명 을 위한 해명 ’ 이 었 다 . 실제로 정부 의 개편 안 은 2 년 가까이 잠자 고 있 다 . 복지부 는 지난해 1 월 연말 정산 파동 이 터지 자 마무리 단계 였 던 개편 안 발표 를 무기 한 연기 했 다 . 여론 의 질타 를 받 자 재추진 을 선언 하 고 당정 협의 체도 만들 었 다 . 수차례 회의 와 워크숍 을 통해 틀 을 잡 아 놨지만 발표 는 감감무소식 이 다 . 내년 대선 을 앞두 고 건 보료 가 오를 수 있 는 일부 고소득 가입자 의 ‘ 표 심 ’ 을 자극 하 지 않 으려 한다는 말 이 공공연 하 게 나온다 . 전문가 들 과 건보 공단 내 에서 “ 성 이사장 이 할 말 을 했 다 ” 는 반응 이 나오 는 이유 다 . 더불 어 민주당 은 지난 6 월 모든 가입자 에게 소득 중심 으로 보험료 를 매기 는 개편 안 을 따로 내놓 았 다 . 이 에 대해 성 이사장 은 “ 급진 적 이 라 실현 가능 성 낮 다 ” 고 말 했 다 . 야당 안 이 오히려 개편 논의 를 후퇴 시켰 다는 반응 도 있 다 .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 과 교수 는 “ 건 보료 개편 은 이념 이나 표 심 과 상관없 는 민생 과 민심 의 문제 다 . 여 · 야 · 정 이 모두 참여 하 는 건 보료 부과 체계 개선 위원회 라도 꾸려서 공식 협의 에 나서 야 한다 ” 고 조언 했 다 . 개편 논의 가 헛돌 고 있 는 사이 하루 수십만 건 의 건 보료 항의 는 계속 되 고 있 다 . 생활고 에 시달리 면서 월 5 만 원 의 건 보료 를 내 야 했 던 ‘ 송파 세 모녀 ’ 의 비극 도 언제 든 반복 될 수 있 다 . 언제 까지 , 얼마나 많 은 사람 이 피눈물 을 흘려야 정부 와 여야 는 불합리 를 고칠 것 인가 . “ 표 를 의식 하 기 보단 합리 적 근거 에 따르 겠 다 ” 는 복지부 의 해명 은 말 뿐 인가 . 정 종 훈 사회 1 부 기자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