됨 므로써 피고인 에 대하 여 위 매매 목적물 인 원목 1 , 050 , 000 보트 피드 를 인도 할 의무 가 있 음 에 도 그 일부 인 이 사건 원목 480 , 000 보트 피 드만 인도 하고 나머지 에 대하 여 는 인도 하 지 않 고 위약 하 여 오히려 피고인 에게 그 에 대한 손해 배상 의무 가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원심 은 이 점 을 간과 하 고 피고인 의 고발 에 의하 여 구속 입건 된 피고인 회사 직원 공소 외 3 의 검찰 에서 의 피고인 과 은행 및 공소 외 2 주식회사 직원 사이 에 담보 부동산 의 지번 과 싯 가 감정 을 허위 로 조작 하 였 다는 내용 의 근거 없 는 허위 진술 을 증거 로 하 여 사실 인정 을 한 것 은 잘못 이 있 을 뿐 더러 상피 고인 1 의 수표 5 매 를 편취 하 였 다는 점 에 있 어서 도 상피 고인 으로부터 다만 수표 5 매 를 차용 하 였을 뿐 임 에 도 불구 하 고 원심 이 공소 외 3 및 상피 고인 의 검찰 에서 의 터무니없 는 허위 진술 내용 을 토대 로 하 여 사기죄 로 다스린 것 은 체증 법칙 에 위배 한 사실 오인 의 잘못 을 저질렀 고 , 나아가 피고인 은 현재 고 혈압 , 심장병 으로 신음 하 고 있 는 몸 이 니 억울 함 을 풀 어 달 라는 뜻 을 주장 하 여 아울러 원심 의 양형 부당 을 다투 는데 있 는 바 , 먼저 피고인 1 에 대한 각 항소 에 관하 여 살핀다 . 
 검사 가 사문서 위조죄 에 대한 공소사실 의 일부 로 적시 한 사인 위조 , 동행 사죄 는 사문서 위조죄 와 법조경합 관계 에 있 어 동 죄 에 흡수 되 어 별개 의 죄 를 구성 하 지 아니하 는 것 으로 볼 진대 , 원심 이 적법 히 채택 하 여 들 고 있 는 증거 와 당 심 공정 에서 의 피고인 의 진술 을 종합 할 때 원심 인 정과 같이 당원 역시 사문서 위조 , 동행 사죄 의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을 뿐 더러 기록 에 의하 더라도 그 문서 명의자 인 공소 외 1 로부터 사전 에 승낙 을 얻 었 다는 사실 이 인정 되 지 아니하 는 이 사건 에 있 어서 원심 조치 의 사문서 위조죄 에 대한 법리 오해 나 사실 오인 의 잘못 은 없 다 할 것 이 고 , 또한 원심 이 적법 히 채택 하 고 있 는 증거 와 당 심 공정 에서 의 피고인 의 진술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원심 이 인정 한 피고인 에 대한 수표 위조 사실 을 당원 에서 도 그대로 인정 함 에 충분 하 고 , 나아가 기록 에 철하 여져 있 는 부산은행 충무동 지점 장작 성 의 부정수표 단속 법위 반 에 대한 고발장 ( 수사 기록 중 부산 지방 검찰청 1969 . 6 . 10 . 접수 형제 13230 호 의 제 22 정의 기재 내용 에 의하 면 원심 판결 적시 의 별지 1 목록 기재 의 일력 번호 23 호 , 수표 번호 146441 번 , 액면 금 200 , 000 원 으로 된 수표 1 매 의 발행 일자 는 1968 . 12 . 17 . 지급 을 위한 제시 가 있 었 던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공소 사 십 에 적시 된 동 수표 의 발행 일자 1968 . 12 . 7 . 은 1968 . 12 . 17 . 의 오기 인 것 으로 보여 지 고 동 수표 는 제시 기일 경과 후 에 지급 제시 가 있 은 것 으로 는 인정 되 지 아니하 므로 위 각 점 을 다투 는 각 논지 는 모두 그 이유 없 다 . 
 다음 피고인 에 대한 이사건 공소 사실 중 피고인 이 1968 . 10 . 16 . 별지 목기 재 수표 7 매 를 각 발행 하 여 예금 부족 또는 무 거래 로 인하 여 각 제시 기일 에 수 표금 을 각 지급 되 지 아니하 게 하 였 다는 점 에 관하 여 살피 건대 , 부정수표 단속 법 제 2 조 제 2 항 에 의하 면 " 수표 를 발행 하 거나 작성 한 자 가 수표 를 발행 한 후 에 예금 부족 거래 정지 처분 이나 수표 계약 의 해제 또는 해지 로 인하 여 제시 기일 에 지급 되 지 아니하 게 한 때 는 5 년 이하 의 징역 … … 에 처한다 " 로 되 어 있 고 , 같 은 법시 행령 제 2 조 에 의하 면 " 법 제 2 조 제 2 항 에서 제시 기일 이 라 함 은 수표법 제 29 조 의 규정 에 의한 지급 제시 기간 내 에 금융 기관 에 지급 을 받 기 위하 여 수표 를 제시 한 날 을 말 한다 . 
 법 제 2 조 제 2 항 에서 지급 되 지 아니하 게 한 때 라 함 은 수표법 제 39 조 의 지급 거절 의 증명 이 있 는 때 를 말 한다 " 라고 되 어 있 으며 , 수표법 제 29 조 에 의하 면 " 국내 에서 발행 하 고 지급 할 수표 는 10 일 내 에 지급 을 위한 제시 를 하 여야 한다 . 
 위 10 일 의 기간 은 수표 에 기재 된 발행 일자 로부터 기산 한다 . " 로 되 어 있 고 수표법 제 39 조 에 의하 면 " 지급 거절 의 증명 이 란 수표 에 제시 된 날 을 기재 하 고 일자 를 부기 한 지급인 의 선언 도 그 방법 의 하나 이 다 . " 라고 각 규정 되 어 있 는 바 , 기록 에 철하 여져 있 는 위 부산은행 충무동 지점 장작 성 의 고발장 의 기재 내용 에 의하 면 별지 목록 기재 수표 의 일련 번호 1 , 2 의 각 수표 는 발행 일자 1968 . 11 . 7 . 임 에 도 1968 . 12 . 27 . 지급 을 위한 제시 를 , 일련 번호 3 의 수표 는 발행 일자 1968 . . 11 . 5 . 임 에 도 1968 . 12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