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가 원세훈 재판 전망 문의 할 때 대법원 은 왜 항의 하 지 않 았 나 ” 비 판도 “ 법원 행정 처 가 정말 깨알 같이 조사 했 군요 . ” 22 일 법원 추가 조사 위원회 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보고서 를 본 서울 한 지법 의 법관 은 “ 정말 놀랐 다 ” 며 이 같이 말 했 다 . 어느 정도 조사 가 이뤄 졌으리라 예상 은 했 지만 생각 보다 문건 에 포함 된 판사 가 많 았 다는 것 이 다 . 이 법관 이름 도 추가 조사 위 가 공개 한 행정 처 문건 에 거론 돼 있 었 다 . 그 는 “ 문건 에 거론 되 지 않 은 판사 들 도 ‘ 나 도 언젠가 포함 될 수 있 다 ’ 는 생각 이 들 었 을 것 같 다 ” 고 했 다 . 법원 분위기 는 대체로 어두웠 다 . 서울 중앙 지법 의 한 판사 는 “ 예전 양승태 대법원장 의 사찰 문건 이 공개 됐 을 때 대법원 은 ‘ 중대 한 반 헌법 적 사태 ’ 라고 반발 했었 다 ” 며 “ 청와대 가 원세훈 전 국가 정보 원장 재판 의 전망 을 문의 할 때 대법원 은 왜 항의 하 지 않 은 건가 ” 라며 허 탈해 했 다 . 서울 동부 지법 문유석 부장 판사 는 조사 위 의 결과 발표 직후 자신 의 SNS 에 “ 참담 하 다 ” 는 글 을 올렸 다 . 문 부장 판사 는 저서 ‘ 개인 주의자 선언 ’ 등 을 통해 대중 에게 널리 알려진 판사 다 . 행정 처 는 그 에 대해 ‘ 사법 행정 위 윈 회 위원 으로 위촉 하 는 것 자체 로 사법 행정 위원회 흥행 에 도움 ’ 이라고 평가 했 다 . 판사 들 은 평가 의 긍정 · 부정 을 떠나 서 문건 의 존재 자체 로 헌법 이 보장 한 법관 의 독립 이 침해 당했 다고 느끼 고 있 었 다 . 행정 처 문건 내용 을 블랙리스트 라고 해석 할 수 있 는지 는 평가 가 엇갈렸 다 . 지역 의 한 부장 판사 는 “ 문화 계 블랙리스트 처럼 명단 을 작성 해 특정 판사 에게 인사 나 재정 상 불 이익 을 준 것 으론 보이 지 않 는다 ” 고 평가 했 다 . 춘천 지법 류영재 판사 는 자신 의 SNS 에 “ 이게 블랙 ( 리스트 ) 이 아니 면 뭐 가 블랙 인가 . 블랙리스트 만들 때 이름 붙이 고 만드 나 ” 라는 글 을 올렸 다 . 조사 위 는 임종헌 전 법원 행정 처 차장 의 컴퓨터 는 끝내 조사 하 지 못했 다 . 행정 처 컴퓨터 를 사용 한 법관 의 동의 를 얻 지 못한 상태 에서 컴퓨터 를 조사 했 고 , 조사 과정 에서 이 들 을 참여 하 게 하 려 했 지만 응답 이 없 었 다고 설명 했 다 . 일각 에선 조사 에 절차 적 문제 가 있 다고 주장 하 고 있 지만 이날 법원 에선 이런 목소리 가 잠시 사라졌 다 . 양민 철 기자 [ 카카오 친구 맺 기 ] [ 페이스북 ] [ 취재 대 행소 왱 ! ( 클릭 )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