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등 교육법 ' 등 교육부 소관 시행령 4 개 국무 회의 통과 국내 대학 교육 과정 해외 진출 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교육부 / 사진 = 아시아 경제 DB [ 아시아 경제 조 인경 기자 ] 사립 대학 의 회계 감리 를 수행 할 수 있 는 기관 에 한 국사학 진흥 재단 이 포함 됐 다 . 대학 이 특수 한 관계 에 있 는 법인 에 대해 보 고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을 경우 최고 500 만 원 의 과태료 가 부과 된다 . 교육부 는 21 일 국무 회의 에서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 사립 학교 법 시행령 ' 과 국내 대학 교육 과정 의 해외 진출 내용 을 담 은 ' 고 등 교육법 시행령 ', 그리고 ' 교육 공무원 임용 령 ', ' 산업 교육 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이 통과 됐 다고 밝혔 다 . 우선 사립 학교 법 은 학교 법인 ( 사립 대학 ) 에 대한 회계감사 를 전문 성 있 는 법인 이나 단체 가 감리 하 도록 하 고 , 대학 이 특수 관계 법인 ( 기업체 ) 에 적립금 을 투자 할 경우 교육부 장관 에게 투자 결과 를 보 고 하 도록 개정 됐 다 . 학교 법인 회계감사 에 대한 감리 를 수행 할 기관 에 는 한 국사학 진흥 재단 이 추가 됐 다 . 또 대학 과 특수 한 관계 에 있 는 법인 의 범위 에 는 학교 법인 임원 과 학교장 이 발행 주식 총수 의 100 분 의 30 이상 주식 을 보유 한 기업 이 포함 됐 다 . 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 에 는 외부 전문가 , 교직원 , 학생 도 참여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사립 대학 의 교비 회계 적립금 투자 대상 이 대학 과 특수 관계 에 있 는 법인 인 경우 관할 청 보 고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으면 1 회 위 반시 100 만 원 , 2 회 위 반시 500 만 원 , 3 회 이상 위 반시 500 만 원 등 의 과태료 를 부과 한다 . 교육부 관계자 는 " 이번 개정 에 따라 사립 대학 회계감사 에 대한 감리 의 신뢰 성 과 공정성 은 물론 사립 대학 적립금 투자 의 투명 성 이 확보 될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말 했 다 . 이 와 함께 일부 개정 된 교육 공무원 임용 령 에 따라 앞 으로 사외 이사 를 겸직 하 는 대학 교원 은 사기 업체 로부터 받 은 보수 일체 에 관한 월별 지급 내역 과 교통비 , 회의 수당 등 항목 별 내역 이 포함 된 서류 를 매년 12 월 말 까지 소속 대학 의 장 에게 반드시 제출 해야 한다 . 고등 교육법 은 국 · 공 · 사립 구분 없이 모든 대학 에 대학 구성원 이 참여 하 는 대학 평 의 원회 를 설치 · 운영 하 고 , 대학 평 의 원회 가 심의 에 필요 한 경우 학교장 에게 서면 으로 자료 를 요청 할 수 있 게 했 다 . 국내 대학 이 해외 대학 에 교육 과정 을 수출 할 경우 엔 교육부 장관 이 정한 기준 을 충족 하 고 외국 의 평가 인정 을 받 은 외국 대학 만 국내 교육 과정 을 운영 할 수 있 도록 해 교육 의 질 을 관리 하 기 로 했 다 . 일반 대학 의 원격 수업 및 학교 밖 수업 의 수업 운영 과 학사 관리 등 에 관해서 는 교육부 장관 이 정하 는 기준 을 따르 도록 했 다 . 또 학칙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산업체 나 연구소 등 에서 의 학습 경험 과 학생 의 전공 교육 과정 이 관련 있 는 경우 , 해당 학습 경험 을 학점 으로 인정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이 밖 에 산학 협력 법 은 5 년 마다 범 부처 산업 교육 및 산학연 협력 기본 계획 을 수립 하 고 ,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국가 산학연 협력 위원 회의 를 신설 해 심의 를 거치 도록 개정 했 다 . 조 인경 기자 ikjo @ asiae . co . kr ▶ 네이버 홈 에서 ' 아시아 경제 ' 뉴스 확인 하 기 ▶ 양 낙 규의 ' 군사 이야기 ' ▶ 재미 와 신기 ' 과학 을 읽 다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