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문제 로 10 년 동안 임시 이사 체제 로 운영 됐 던 상지 대학교 이사회 가 이 학교 를 인수 해 이사장 을 지낸 바 있 는 김문기 전 국회의원 의 의견 을 듣 지 않 고 이사 를 선임 한 것 은 무효 라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전원 합의체 는 오늘 ( 17 일 ) 김 전 의원 이 " 지난 2003 년 임시 이사 들 이 일방 적 으로 정 이사 를 선임 한 것 은 부당 하 다 " 며 이 학교 를 상대 로 낸 이사 선임 무효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 에서 원고 승소 판결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학교 법인 에 파견 된 임시 이사 는 학교 법인 운영 에 관해서 만 정식 이사 와 동일 한 권한 을 갖 는 만큼 정 이사 선임 권한 은 없 다 " 고 밝혔 다 . 이 에 따라 임시 이사 들 이 선임 한 변형윤 서울대 명예 교수 , 최장집 고려대 교수 , 박원순 아름다운 재단 상임 이사 등 9 명 의 정 이사 들 은 자격 을 상실 하 게 됐 다 . 상지대 는 1992 년 전임 강사 임용 탈락 문제 등 으로 학내 분규 가 발생 하 고 93 년 4 월 당시 이사장 이 었 던 김 전 의원 이 부정 입학 관련 금품 수수 혐의 로 구속 되 면서 10 년 간 임시 이사 체제 로 운영 됐으며 임시 이사 들 이 학교 가 정상 화 됐 다고 판단 해 2003 년 이사회 를 열 어 9 명 의 정 이사 를 임명 했 다 . 이번 판결 은 구 사학 법 에 대한 판단 이 지만 정치 권 에서 논의 중 인 사학 법 개정안 가운데 임시 이사 부분 에 영향 을 미칠 여지 가 있 는 것 으로 해석 된다 . CBS 사회부 권혁주 기자 hjkwon @ cbs . co . kr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