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냉골 ' 지역 부동산 시장 ' 규제 에 규제 ' 너무 하네   " 투기 과열 지구 해제 도 하 지 않 은 마당 에 비 투기 과열 지구 까지 전매 제한 을 확대 할 수 있 습니까 . "( 부산 지역 한 아파트 분양 소장 ) " 비 투기 과열 지구 에 대해 6 개월 전매 제한 을 두 는 것 은 또 다른 장벽 입니다 . 분양 시장 이 얼어붙 은 지역 은 없 어 져야 합니다 . "( 영산 대 심형석 재무 부동산 학과 교수 ) 정부 가 오 는 9 월 분양 가 상한제 가 적용 되 는 모든 주택 에 대해 전매 제한 을 두 기 로 함 에 따라 지방 의 경우 기존 투 기 과 열지 구외 에 비 투기 과열 지구 도 6 개월 간 의 전매 제한 을 받 게 돼 부동산 침체 의 지방 시장 을 무시 한 처사 라는 비난 이 일 고 있 다 . 정부 는 또 9 월 부터 분양 가 에 직접 적 인 영향 을 주 는 택 지비 에 상한 제 를 적용 하 고 마이너스 옵션 제 를 시행 키로 했 지만 업계 의 주장 을 받아들여 당초 ' 감정가 ' 보다 높 은 ' 부동산 등기 가격 ' 을 택지 비 로 삼 기 로 하 는 등 분양 가 인하 는 기대 에 미치 지 못할 것 이 라는 지적 이 일 고 있 다 . △ 지방 비 투기 과열 지구 도 전 매제 한 = 17 일 로 입법 예고 된 주택 법 하위 법령 개정안 에 따르 면 지방 부동산 시장 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 는 것 은 투기 과열 지구 로 묶이 지 않 은 지방 아파트 도 6 개월 간 전매 를 제한 받 는다는 점 이 다 . 투기 과열 지구 는 종전 대로 1 년 간 전매 제한 이 적용 된다 . 분양 가 상한 제 시행 후 분양 가격 이 낮 아 지 는 데 따른 시세 차익 차단 용 이 다 . 이 에 따라 올 9 월 이후 사업 승인 을 받 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내 모든 아파트 는 ' 최초 계약 일 기준 으로 6 개월 간 ' 전매 가 제한 된다 . 부산 울산 창원 양산 등 기존 투기 과열 지구 의 경우 향후 해제 가 돼도 9 월 부터 다시 6 개월 전매 제한 에 묶이 게 된다 . 이 에 대해 지역 주택 건설 업계 나 부동산 전문가 들 은 이 같 은 정부 정책 에 대해 ' 규제 일변도 ' 등 냉담 한 반응 을 보였 다 . 대한 주택 건설 협회 부산 시회 전광수 회장 은 " 당장 투기 과열 지구 를 해제 해줘도 시원 찮은 마당 에 비 투기 과열 지구 에 대해 6 개월 전매 제한 을 둔다는 것 은 정부 가 지방 부동산 시장 에 대해 전혀 고민 하 지 않 고 있 음 을 보여 주 는 것 " 이라고 꼬집 었 다 . 부산시 관계자 도 " 투기 과열 지구 도 아닌 지역 에 전매 제한 을 하 는 것 은 정책 모순 " 이라고 지적 했 다 . 반면 정부 가 수도 권 전 매제 한 기간 은 확대 한 반면 , 지방 비 투기 과열 지구 는 6 개월 로 짧 게 설정 한 것 은 지방 부동산 시장 과 건설 경기 활성 화 등 을 고려 한 조치 라는 평가 라는 반응 도 있 다 . 리더스 부동산 투자 자문 김정훈 대표 는 " 비 투기 과열 지구 에 대한 전매 제한 이 6 개월 정도 이 면 수요자 나 공급자 에게 심리 적 으로 크 게 부담감 을 주 는 것 은 아니 다 " 고 했 다 . △ 분양 가 20 % 낮 아 질까 = 정부 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을 통해 분양 가 에 직접 적 인 영향 을 주 는 택 지비 에 상한 제 를 적용 , 건설 업체 들 의 과도 한 분양 가 책정 을 제한 키로 했 다 . 택 지비 는 감정가 에 가 산비 를 더 한 금액 의 120 % 이내 에서 만 인정 키로 한 것 이 다 . 하 지만 주 택법 개정안 공포일 ( 4 월 20 일 ) 이전 에 매입 한 토지 는 부동산 등기부 기재 가격 등 을 기준 으로 매입 가 전액 을 인정 키로 했 다 . 택지 비 산정 을 위한 감정 평가 기관 은 시 · 군 · 구청장 이 선정 토록 해 평가 의 공정 성 을 기하 도록 했 다 . 기본 형 건축비 는 지자체 가 5 % 이내 에서 탄력 적 으로 조정 할 수 있 게 된다 . 마이너스 옵션 제 는 9 월 부터 의무 적 으로 도입 되 며 품목 과 가격 은 7 월 중 기본 형 건축비 와 함께 고시 된다 . 이 에 따라 정부 는 서울 울산 대구 등 주요 지역 아파트 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분양 가 상한 제 시행 후 민간 아파트 분양 가 는 현재 에 비해 16 ~ 25 % 내려가 고 , 현 시세 와 비교 해선 21 ~ 29 % 떨어질 것 이 라고 전망 했 다 . 그러나 실제로 분양 가 가 정부 의 기대 만큼 내려갈 지에 는 의문 이 제기 되 고 있 다 . 정부 가 택지 비 인정 범위 를 당초 ' 감정가 ' 에서 ' 감정평가 액 + 가 산비 의 120 %' 까지 확대 한 데 다 등기부 등본 에 기재 된 금액 도 포함 시키 기 로 하 는 등 사실 상 실제 매입 가 를 인정 해 줘 , 분양 가 인하 효과 는 예상 보다 적 을 것 으로 보 기 때문 . 10 % 안팎 의 분양 가 인하 가 기대 되 는 마이너스 옵션 제도 대부분 의 옵션 품목 이 입주 필수품 이 어서 개별 구입 으로 부담 할 경우 건설사 의 대량 구매 보다 비용 이 더 들 수 도 있 다 . 배동진 · 정달식 기자 dosol @ busanilbo . com - 지역 의 빛 으로 독자 의 희망 으로 -- Copyrights ⓒ 부산일보 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   분양 권   전 매제 한   기간   개 정유 　 형 현 　 행 개 　 정 지방 공공 85 ㎡   이하 ( 전 지역 )   5 년   전 지역   5 년 85 ㎡   초과 ( 전 지역 )   3 년   전 지역   3 년 민간 전평 형 ( 투기 과열 지구 )   충청 권   3 년   기타   지방   1 년 ( 투기 과열 지구 )   충청 권   3 년 　   기타   지방   1 년 　( 비 투기 과열 지구 )   없음 ( 비 투기 과열 지구 )   6 개월 수도 권 공공 85 ㎡   이하 ( 전 지역 )   10 년   전 지역   10 년 85 ㎡   초과 ( 전 지역 )   5 년   전 지역   7 년 민간 85 ㎡   이하 ( 투기 과열 지구 )   3 년   전 지역   7 년 85 ㎡   초과 ( 투기 과열 지구 )   3 년   전 지역   5 년 ( 자료 = 건설 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