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 발명 의 욕 꺾 는 과세 제도 , 개선 해야 " 
 직무 발명 보상금 관련 세법 개정 이 시급 하 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다른 지식 재산 권 과 차별 화 된 과세 로 연구자 가 적절 한 보상 을 받 지 못하 고 있 다는 설명 이 다 . 과학 기술 계 는 직무 발명 보상 취지 , 해외 사례 , 타 업종 형평 성 을 감안 한 개정 을 촉구 했 다 . 
 한국 과학 기술 한림원 은 18 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에서 ' 혁신 성 장 을 이끄 는 지식 재산 권 창출 과 직무 발명 조세 제도 개선 ' 를 주제 로 ' 제 134 회 한림 원탁 토론회 ' 를 열 었 다 . 최근 연구 현장 에서 직무 발명 보상금 조세 제도 와 관련 해 다른 직군 과 차별 화 된 과세 에 대한 불만 목소리 가 커지 자 각계 의견 을 듣 기 위해서 다 . 
 직무 발명 보상 은 연구자 가 생산 한 특허 를 소속 연구원 , 대학 에 승계 할 때 보상 하 는 제도 다 . 정부 는 2017 년 소득세법 을 개정 , 기타 소득 으로 분류 했 던 직무 발명 보상금 을 근로 소득 으로 규정 했 다 . 
 재직 중 받 는 보상금 은 근로 소득 , 퇴직 이후 받 으면 기타 소득 으로 봤 다 . 이 로 인해 직무 발명 보상금 은 비 과세 에서 500 만 원 까지 비 과세 , 나머지 는 최대 40 % 세율 을 적용 받 았 다 . 각종 비용 , 소속 기관 공제 , 세금 을 제하 고 연구자 가 손 에 쥐 는 최종 보상금 은 당초 대비 30 % 수준 에 불과 하 다 . 
 직무 발명 보상금 을 기타 소득 으로 해석 한 대법원 판례 가 있 었 지만 세법 은 반대 로 개정 돼 연구 계 반발 이 이어졌 다 . 
 정지선 서울 시립 대 세 무학과 교수 는 “ 현행 규정 은 과세 형평 성 , 보상제 도 취지 등 에 부합 하 지 않 는다 ” 고 강조 했 다 . 산업 재산 권 , 사업 상 비밀 , 상표 권 등 양도 대가 나 문예 , 학술 , 미술 , 음원 등 창 착 물 원작자 가 받 는 소득 은 기타 소득 으로 잡히 기 때문 에 형평 성 문제 가 있 다는 설명 이 다 . 
 정 교수 는 “ 직무 발명 보상금 을 기타 소득 으로 구분 해야 한다 ” 면서 “ 다른 지식 재산 권 처럼 보상금 일정 부분 을 필요 경비 로 인정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이어 “ 국가 연구 개발 ( R & D ) 사업 기술 이전 에 따른 직무 발명 보상금 평균 액수 인 3000 만 원 을 기준 으로 미만 은 전액 비 과세 , 이상 이 면 50 % 비 과세 하 는 것 이 적절 하 다 ” 고 덧붙였 다 . 
 김승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도 “ 직무 발명 특허 권리 귀속 주체 는 연구자 ” 라면서 “ 보상금 은 권리 양도 대가 일 뿐 근로 제공 의 대 가 , 즉 근로 소득 으로 볼 수 없 다 ” 고 해석 했 다 . 
 김 변호사 는 “ 과거 대법원 판결 에서 도 직무 발명 보상금 을 비 과세 소득 으로 해석 했 지만 이후 개정 과정 에 이런 논리 가 전혀 반영 되 지 못했 다 ” 고 전했 다 . 
 백융기 연세대 교수 는 “ 조세 제도 가 연구자 보상 을 가로막 는 장애 로 작용 하 면서 조기 퇴직 을 유도 하 고 연구자 사기 를 저하 시키 는 것 이 큰 문제 ” 라고 말 했 다 . 
 백 교수 는 “ 재임 , 퇴직 을 기준 으로 소득 형태 를 나누 는 것 도 불 합리 조항 ” 이 라면서 “ 현 제도 가 명확 한 근거 없이 개정 됐 기 때문 에 조속히 재 개정 작업 이 국회 에서 이뤄져야 한다 ” 고 첨언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