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이 대 기업 에 ' 하청 '... 조달 시장 상생 협력 마련 
 공공 조달 시장 에 대 · 중소기업 이 함께 참여 하 는 상생 협력 제도 가 마련 됐 다 . 
 공공 조달 시장 에서 중소기업 이 공공 기관 과 직접 조달 계약 을 체결 하 고 중소기업 이 대 기업 에 계약 일부 를 하청 주 는 새로운 방식 이 다 . 
 완제품 위주 유통 구조 로 국내 소재 · 부품 중소기업 이 조달 시장 에 참여 하 기 어려운 문제 를 해결 하 고 핵심 소재 · 부품 의 국산화 를 위해 대 · 중소기업 이 협력 할 수 있 는 길 이 열렸 다 . 
 정부 는 25 일 정부세종청사 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로 제 85 회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 를 개최 하 고 ' 공공 조달 상생 협력 지원 제도 도입 방안 ' 을 심의 · 확정 했 다 . 
 중소 벤처 기업 부 가 새롭 게 도입 한 ' 공공 조달 상생 협력 지원 제도 ( 한국 판 멘토 프로그램 ) ' 는 대 · 중소기업 간 협력 을 통해 중소기업 이 원활 하 게 공공 조달 시장 에 진출 할 수 있 도록 지원 한다 . 
 대 기업 등 이 상생 협력 을 체결 한 중소기업 에 대해 기술 및 설비 , 인력 등 을 지원 하 거나 공동 으로 제품 을 생산 , 조달 에 참여 하 는 방식 이 다 . 혁신 기술 을 갖췄으나 생산 설비 등 이 부족 한 창업 기업 에 도 새로운 기회 가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중기 부 는 상생 협력 승인 받 은 업체 에 제품 별 시장 할당 , 입찰 가점 등 우대 사항 을 부여 해 공공 조달 시장 진출 을 지원 할 계획 이 다 . 
 2018 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공공 조달 시장 규모 는 123 조 4000 억 원 이 다 . 이중 중소기업 제품 구매 액 은 94 조 원 에 달한다 . 
 전체 공공 조달 시장 에서 중소기업 구매 비중 은 76 . 2 % 로 높 지만 유통 기업 이 수입품 을 납품 하 는 경우 에 도 중기 제품 으로 인정 되 고 있 어 실제 국내 생산 비중 은 낮 다는 지적 이 다 . 대 기업 의 조달 시장 참여 자체 를 부정 적 으로 보 는 시각 으로 대 ·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이 부진 했 고 중기 간 경쟁 제품 에서 중기업 등 이 조달 시장 을 독과점 하 는 문제점 이 발생 했 다 . 
 시스템 반도체 등 과 같 은 핵심 부품 · 소재 의 경우 공공 조달 시장 에서 구매 를 확대 할 수 있 는 적절 한 정책 수단 이 없 었 다 . 부품 · 소재 종류 는 최종 완성품 생산 · 조립 하 는 업체 ( 대 기업 ) 가 결정 하 는 구조 다 . 대 기업 에 입찰 이 제한 된 조달 시장 을 통한 해당 국내 중소기업 에 대한 판로 지원 이 쉽 지 않 았 다 . 
 박영선 중기 부 장관 은 “ 이 제도 를 통해 부품 소재 산업 육성 과 중소기업 혁신 역량 강화 를 유도 하 고 장기 적 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 와 중소기업 혁신 성 장 이 활성 화 될 수 있 도록 적극 노력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이 제도 는 박영선 장관 이 취임 직후 직접 아이디어 를 제공 한 것 으로 눈길 을 모았 다 . 미국 의 ' 멘토 프로그램 ' 등 해외 사례 조사 와 국내 공공 조달 분석 을 통해 제도 설계 를 거쳐 도입 방안 을 발표 했 다 . 
 중기 부 는 올해 말 까지 상생 협력 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재 개정 을 통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시장 과 대 규모 공사 에서 우선 적 으로 제도 를 시행 한다 . 
 향후 판로 지원 법 에 법 적 근거 를 마련 해 내년 부터 는 제도 를 전체 조달 시장 으로 확대 , 활성 화 를 추진 한다 . 수입 대체 등 정책 효과 를 감안 해 해당 제품 할당 , 수 의 계약 권한 부여 , 가격 우대 를 신설 할 계획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