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임동욱 기자 ] 공정거래위 원회 가 담 함 등 공정 거래 관련 법 을 위반 한 기업 에 대해 과징금 산 정액 을 사전 에 통보 하 는 제도 를 폐지 했 다 . 공정위 가 7 일 공개 한 사건 절차 규칙 개정 내용 에 따르 면 앞 으로 위반 기업 에 대한 심사 보고서 에 는 과징금 의 △ 부과 기준율 △ 부과 기준 금액 △ 가중 ㆍ감경비율 △ 최종 부과 금액 등 의 내용 이 제외 된다 . 대신 심사 보고서 의 심사관 조치 의견 에 과징금 부과 기초 사실 은 적시 , 피 심인 의 방어 권 은 보장 하 도록 했 다 . 이 는 최근 심사 보고서 에 LPG , 소주 회사 등 공정위 제재 를 받 은 기업 들 의 과징 금액 이 일반 에 공개 되 면서 , 해당 기업 들 의 이미지 가 떨어졌 을 뿐 아니 라 공정위 의 대국민 신뢰도 가 저하 되 는 등 부작용 이 나타났 기 때문 . 공정위 관계자 는 " 심사 보고서 상 의 과징금 액수 는 위원회 최종 의사 결정 이 아닌 사무처 소속 심사관 의 조치 의견 에 불과 하 지만 공개 됐 다 " 며 " 이 에 따라 해당 기업 들 의 이미지 가 손상 되 는 문제 가 있 었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국민 들 이 심사 보고서 상 의 과징 금액 을 최종 확정 된 과징 금액 으로 이해 함 으로써 결과 적 으로 공정위 가 결정 한 과징 금액 이 변경 됐 다는 오해 가 있 었 다 " 며 " 과징 금액 의 사전 외부 공개 로 인한 부작용 은 최소 화 하 면서 피 심인 의 방어 권 은 최대한 보장 하 는 방향 으로 사건 절차 규칙 을 개정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한편 , 공정위 는 최근 6 개 액화석유가스 ( LPG ) 공급 회사 를 가격 담합 혐의 로 제재 하 는 과정 에서 1 조 3000 억 원 대 의 과징금 산 정액 을 통보 했 지만 , 최종 적 으로 6689 억 원 의 과징금 을 부과 한 바 있 다 . 공정위 는 지난 3 월 기업 의 방어 권 을 보장 한다는 차원 에서 과징금 사전 고지 제 를 도입 했 다 . 모바일 로 보 는 머니 투데이 " 5200 누르 고 NATE / magic ⓝ/ ez - i " 임동욱 기자 dwlim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