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고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따라서 원고 2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6 . 결론 
 원고 1 의 소유 권 확인 청구 부분 의 소 는 부적 법 하 여 각하 하 고 , 원고 2 의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인용 하 며 , 원고 들 의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각 기각 하 여야 한다 .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을 일부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 피고 의 항소 를 일부 받아들여 제 1 심판 결 을 주문 과 같이 변경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황준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윤지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노수빈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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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고등 법원 2017 . 4 . 20 . 선고 2016 나 53497 판결 부당 이득 금 
 
 부산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겸 피 항소인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의산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전준서 <| name _ end |>) 
 피 고 , 피 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지앤 엘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승민 <| name _ end |> 외 1 인 ) 
 변론 종결 	 2017 . 3 . 30 . 
 제 1 심판 결 	 부산 지방 법원 동부 지원 2016 . 6 . 3 . 선고 2014 가합 102639 판결 
 
 주 문 
 1 . 원고 와 피고 의 항소 를 모두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각자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피고 는 원고 에게 461 , 962 , 206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5 . 9 . 12 .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송달 일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항소 취지 
 가 . 원고 
 제 1 심판 결 중 아래 에서 추가 로 지급 을 명하 는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에게 337 , 234 , 079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5 . 9 . 12 .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송달 일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나 . 피 고 
 제 1 심판 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그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이 유 
 1 . 제 1 심판 결의 인용 
 가 . 인용 부분 
 이 법원 이 이 사건 에 관하 여 설시 할 이유 는 , 아래 나 . 항 과 같이 제 1 심판 결 을 고쳐 쓰 고 , 원 · 피고 의 당 심 에서 의 주장 에 대하 여 아래 제 2 항 의 판단 을 추가 하 는 외 에 는 제 1 심판 결 의 그것 과 같 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따라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나 . 고쳐 쓰 는 부분 
 1 ) 제 3 쪽 표 1 중 순번 24 번 수량 란 의 “ 10 대 ” 를 “ 6 대 ” 로 고쳐 쓴다 . 
 2 ) 제 4 쪽 표 2 중 순번 4 번 비고란 의 “ 10 조 인도 , 6 조 는 인수 거부 ” 를 “ 6 조 인도 , 10 조 는 인수 거부 ” 로 고쳐 쓴다 . 
 2 . 이 법원 의 추가 판단 
 가 . 원 · 피고 의 주장 
 1 ) 원고 의 주장 
 가 ) 불법행위 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외 4 또는 원고 는 별지 제 1 목록 기재 각 동산 에 대한 강제집행 을 시도 하 였 지만 위 각 동산 에 대하 여 처분 금지 가 처분 결정 이 내려지 거나 피고 가 위 각 동산 의 인도 를 거부 하 여 결국 위 각 동산 을 인 도 받 지 못하 였 다 . 따라서 피고 는 소외 4 또는 원고 에게 위 각 동산 을 인 도 할 때 까지 선량 한 관리자 의 주의 로 보관 할 의무 가 있 다 . 그런데 피고 는 위 주 의 의무 를 위반 하 여 위 각 동산 을 멸실 시켰으므로 , 위 각 동산 의 소유자 이 거나 소외 4 로부터 위 각 동산 의 멸실 에 따른 피고 에 대한 손해 배상 채권 을 양수 한 원고 에게 불법행위 에 기한 손해 배상 으로 합계 172 , 632 , 000 원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나 ) 부당 이득 반환 청구 
 ① 피고 가 별지 제 2 목록 순번 6 , 8 , 9 , 24 번 기재 각 동산 을 점유 하 였 지만 이 를 사용 하 여 실질 적 인 이득 을 본 것 은 아님 을 이유 로 부당 이득 반환 의무 를 면하 려고 한다면 , 피고 가 실질 적 인 이득 을 보 지 못하 였음을 증명 해야 하나 , 이 를 증명 하 지 못하 였 다 . 
 ② 따라서 피고 는 위 각 동산 을 점유 한 2011 . 12 . 1 . 부터 2015 . 1 . 13 . 까지 의 위 각 동산 사용료 상당액 합계 23 , 837 , 525 원 ( 같 은 순번 6 , 8 번 기재 각 동산 의 사용료 상당액 각 8 , 934 , 255 원 + 같 은 순번 9 번 기재 동산 의 사용료 상당액 5 , 956 , 170 원 + 같 은 순번 24 번 기재 동산 의 사용료 상당액 12 , 845 원 ) 을 원고 에게 부당 이득 으로 반환 할 의무 가 있 다 . 
 2 ) 피고 의 주장 
 소외 1 은 이 사건 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