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 며 . ... 우리 는 지금 국제 화 , 정보 화 , 서비스 화 등 의 사회 경제 적 으로 큰 변화 를 겪 는 가운데 인구학 적 으로 는 고령 화 시대 를 맞이 하 게 되 었 다 . 평균 수명 연장 과 출산율 의 저하 로 고령 화 사회 가 도래 하 였 다 . 일반 적 으로 노인 을 ‘ 65 세 이상 의 남녀 ’ 라고 정의 하 게 되 는데 이 들 노령 인구 가 전체 인구 의 7 % 를 점하 게 되 면 그 국가 사회 를 고령화 사회 로서 의 특징 이 나타난다고 하 며 그 비율 이 배 가 되 어서 14 % 에 점하 게 되 면 고령 사회 라고 부른다 . 우리 나라 도 드디어 2000 년 에 는 고령 화 사회 에 접어들 게 되 었 다 . 고령화 가 더욱 진전 되 면 65 세 이상 인구 가 15 세 이하 인구 의 비율 을 넘어서 는 시기 가 올 것 이 다 . 만약 이대로 간다면 국민 4 사람 중 에서 한 사람 이 노인 인 ‘ 초 고령 화 사회 ’ 가 도래 할지 도 모른다 . 우리 나라 의 평균 수명 은 국민 생활 이나 공중위생 수준 의 향상 , 의료 기술 의 진보 등 에 의하 여 대폭 적 으로 신장 되 어 왔 다 . 남자 51 세 , 여자 54 세 이 였 던 1960 년 으로부터 1995 년 도 에 실시 한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에 의하 면 남자 69 . 6 세 , 여자 77 . 4 세 로 평균 수명 이 70 세 를 상회 하 여 73 . 5 세 에 이르 는 세계 장수 국가 군 에 들어가 게 되 었 다 . 일본 도 세계 장수 국가 국 으로서 장기 화 한 생애 를 통하 여 건강 하 며 안정 되 고 동시 에 충실 한 생활 을 보낼 수 있 도록 인생 80 년 에 어울리 는 경제 사회 의 제반 조건 을 정비 하 여 가 는 것 에 초점 을 두 고 있 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이러 한 급속 한 장수화 의 진전 은 근래 의 출생률 저하 와 맞물려서 일본 의 인구 구성 을 급속 하 게 고령 화 되 어 가 고 있 다 . 우리 나라 도 일본 같이 고령 화 사회 를 앞두 고 시사 하 는 바 가 적 지 않 다 . 인구 의 고령 화 는 장수 라는 밝 은 면 만 있 는 것 이 아니 라 , 장기 화 라는 측면 에서 는 생애 를 지탱 하 는 기반 이 되 는 사회 보장 제도 에 관한 부담 의 증대 , 거동 이 불편 한 노인 이나 치매 성 노인 등 의 노동력 인구 의 고령화 등 한 국가 의 경제 사회 나 국민 생활 에 광범위 한 영향 을 미치 는 것 으로 예상 된다 . 고령화 사회 의 지표 인 ' 65 세 이상 인구 의 비율 7 %' 는 깨진 지 오래 다 . 유엔 은 65 세 이상 의 인구 가 전체 의 7 % 를 넘 으면 ' 고령 화 사회 ', 14 % 를 넘 으면 ' 고령 사회 ', 20 % 를 넘 으면 ' 초 고령 사회 ' 로 분류 하 고 있 다 . 올 들어서 는 노인 인구 가 7 . 9 % 에 약 370 만 명 을 돌파 했 다 . 2020 년 엔 노인 비율 이 15 . 1 % 에 이르 고 평균 수명 도 80 세 를 넘길 전망 이 라 한다 . 프랑스 가 고령 화 사회 에서 고령 사회 로 진입 하 는 데 115 년 , 스웨덴 이 85 년 , 영국 이 45 년 이 걸린 데 비해 우리 는 19 년 만 에 고령 사회 로 바뀌 는 놀라운 속도 다 . 이 처럼 고령 인구 는 급속히 늘 고 있 는 데 비해 개인 이나 사회 모두 이 를 받아들일 준비 가 되 어 있 지 않 다는 데 문제 의 심각 성 이 있 다 . 선진국 의 경우 고령화 사회 로 의 이행 속도 가 최소한 반세기 에서 일 세기 에 걸쳐 서서히 진행 되 어 온 반면 우리 사회 의 경우 는 그 진행 속도 가 불과 20 년 안팎 의 짧 은 기간 에 급속히 진행 됨 으로써 사회 에 미치 는 부정 적 영향 을 줄일 완충 장치 의 마련 이 미흡 한 실정 이 다 . 선진국 의 경우 도 고령 인구 로 인한 사회 적 부담 의 증가 로 이 의 대책 마련 에 골몰 하 는 현실 에서 우리 사회 도 곧 이어 닥칠 고령화 사회 가 경영 환경 변화 에 미치 는 영향 을 점검 할 필요 가 있 을 것 이 다 . 고령화 사회 의 추이 와 전망 을 살펴보 고 경영 환경 의 변화 를 짚 어 보 며 , 고령 인구 가 많 아 질수록 노동 인구 가 줄어들 고 노동 생산 성 이 감소 하 기 때문 에 사회 적 인 문제 가 될 수 있 으므로 인 적 자원 관리 의 중요 성 을 짚 어 본다 . Ⅰ . 문제 제기 1 . 우리 나라 고령화 의 특징 : 세계 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우리나라 가 고령 화 사회 에서 고령 사회 로 바뀌 는 데 걸릴 것 으로 예상 되 는 기간 인 23 년 은 프랑스 115 년 , 스웨덴 85 년 , 미국 75 년 , 영국 과 독일 각 45 년 , 일본 26 년 등 에 비해 최고 4 배 이상 빠른 것 이 다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도 최근 한국 의 고령화 속도 가 회원국 중 가장 빠르 다는 점 을 지적 하 며 대책 을 촉구 한 바 있 다 . 보고서 는 이 에 따라 우리 나라 의 경제활동인구 ( 15 ∼ 64 세 ) 100 명 이 부양 해야 할 노 년 층 이 지난해 10 명 수준 이 었 으나 2030 년 에 는 30 여 명 으로 늘어나 면서 근로자 3 ∼ 4 명 이 노인 1 명 을 부양 해야 할 상황 에 이를 것 으로 전망 했 다 . 특히 우리 나라 는 젊 은 층 이 상대 적 으로 오랜 기간 학교 를 다니 는 데 다 남자 의 경 우 군 복무 를 마쳐야 하 는 만큼 본격 적 인 경제 활동 을 시작 하 는 연령 이 선진국 에 비 해 4 ∼ 5 년 이상 늦 기 때문 에 현업 세대 의 근로 기간 이 상대 적 으로 짧 은 특징 을 갖 고 있 다고 노동 연구원 은 강조 했 다 . 현업 세대 의 근로 기간 이 짧 다는 것 은 그 만큼 각종 사회 보장 에 기여 할 수 있 는 기 간 이 단축 되 면서 노인 인구 부양 에 대한 부담 은 그만큼 커진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노동 연구원 은 ' 우리 나라 가 현재 인구 변화 추세 대로 라면 2050 년 에 이르 러서는 일 본 , 체코 등 과 함께 세계 에서 노인 인구 의 부양비 율 이 가장 높 은 국가 중 의 하나 가 될 것 ' 이라고 내다봤 다 . 우리 나라 는 이미 2000 년 에 고령 화 사회 로 진입 했 고 , 세계 에서 가장 빠른 속도 로 고령 사회 로 이행 중 이 다 - 2018 년 에 는 65 세 이상 인구 가 전체 인구 의 14 . 3 % 에 달할 것 으로 예상 ㆍ고령화 사회 에서 고령 사회 로 이행 이 불과 18 년 소요 될 것 으로 전망 ( 프랑스 , 스웨덴 , 일본 은 각각 115 년 , 85 년 , 24 년 소요 ) - 2026 년 에 65 세 이상 인구 가 20 . 8 % 로 초 고령 사회 에 도달 할 것 으로 전망 우리 나라 의 고령화 추이 자료 : 통계청 , 『 장래 인구 특별 추계 결과 』, 2005 . 1 .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속도 가 문제 대한민국 은 인구 구조 측면 에서 여러 가지 세계 기록 을 갖 고 있 다 . 우선 세계 에서 가장 빨리 늙 어 가 는 나라 다 . 세계 에서 가장 아이 를 적 게 낳 는 데 다 평균 수명 이 늘어나 기 때문 인데 , 그러 면서 도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회원국 중 노인 들 이 가장 오래 일 하 는 나라 이 기 도 하 다 . 얼핏 보 면 상충 되 는 것 같 지만 같 은 맥락 의 얘기 다 . 한국 은 이미 2000 년 에 65 세 이상 노령 인구 의 비중 이 7 . 2 % 로 , ‘ 고령 화 사회 ’( 노령 인구 비중 7 %) 에 진입 했 다 . 2019 년 에 는 ‘ 고령 사회 ’( 노령 인구 비중 14 %), 2026 년 에는 ‘ 초 고령 사회 ’( 노령 인구 비중 20 %) 진입 이 예고 돼 있 다 . 2003 년 7 월 1 일 현 재 65 세 이상 인구 는 396 만 9 , 000 명 으로 전체 인구 ( 4 , 792 만 5 , 000 명 ) 의 8 . 3 % 다 . 한국 의 노령 인구 비중 이 7 % 에서 두 배 로 불어나 는 데 걸리 는 기간 은 겨우 19 년 . 선 진국 들 이 60 ~ 70 년 걸린 것 을 우리 는 그 3 분 의 1 도 안 되 는 기간 에 해치울 요량 이 다 . 여기 서 다시 7 년 이 면 노인 은 인구 5 명 중 1 명 꼴 로 늘어난다 . 유례 를 찾 기 힘 든 이 같 은 초고속 고령 화 는 이미 세계 최저 수준 으로 급락 한 출산율 ( 여성 1 명 이 평생 낳 는 자녀 수 로 , 2002 년 1 . 17 명 ) 이 부채 질 한다 . 아무리 빨리 빨리 를 외치 며 ‘ 압축성 장 ’ 했 다지만 고령 화 사회 진입 도 ‘ 압축성 장 ’ 하 는 식 은 곤란 하 다 . 그렇 다면 한국 의 노인 들 은 과연 행복 한가 . 불행 하 게 도 그렇 지 않 다 . OECD 에 따르 면 1994 ~ 99 년 한국인 의 노동력 탈퇴 연령 ( 일 에서 손 을 떼 는 나이 ) 은 남성 이 67 . 1 세 , 여성 이 67 . 5 세 다 . 일본 ( 남성 69 . 1 세 , 여성 66 세 ) 과 함께 아주 높 은 축 에 낀다 . 미국 ( 65 . 1 세 ) 이나 영국 ( 62 세 ) · 프랑스 ( 59 . 3 세 ) · 스페인 ( 61 . 1 세 ) · 핀란드 ( 59 . 8 세 ) 노인 들 은 한국 · 일본 보다 3 ~ 10 년 이나 먼저 일 에서 해방 된다 . 더구나 65 세 이상 인구 의 노동 참여 율 은 한국 이 29 . 6 % 로 , 일본 ( 21 . 8 %) 보다 훨씬 높 다 . 평균 수명 연장 에 따른 자연 스러운 퇴직 연령 상승 이 라기 보다 퇴직금 과 연금 제도 등 사회 안전망 의 부족 에서 비롯 된 것 이 라는 OECD 의 분석 을 보 면 낯 이 뜨거워 진다 . 노인 들 의 일자리 를 보 면 문제 는 더욱 심각 하 다 . 상당수 가 비정규직 이 거나 월급 도 없이 일 한다 . 통계청 에 따르 면 지난해 60 세 이상 취업자 220 만 명 가운데 임금 을 받 는 71 만 명 중 13 만 5 , 000 명 만 상용 근로자 일 뿐 나머지 는 임시직 이 거나 일용직 이 었 다 . 또 149 만 명 의 비 임금 근로자 가운데 34 만 명 이 집안일 을 하 면서 월급 을 받 지 않 는 무급 가족 종사자 요 , 고용주 나 자영업 자 로 분류 되 는 101 만 명 도 그 대부분 이 시골 에서 농사 짓 는 노인 들 이 다 . 게다가 65 세 이상 인구 중 가족 과 떨어져 혼자 사 는 노인 의 비율 이 1990 년 8 . 9 % 에서 2000 년 16 . 1 % 로 껑충 뛰 었 다 . 축적 해 놓 은 돈 이 없 기 때문 에 몇 푼 벌지 도 못하 면서 일자리 를 놓 지 못하 는 형편 에서 노령 인구 는 빠른 속도 로 불어나 니 우리 사회 의 노인 부양 부담 은 계속 커질 수 밖에 없 다 . 이 를 방치 하 면 참여 정부 가 강조 하 는 1 인 당 국민 소득 2 만 달러 달성 도 , 세계 10 대 경제 대국 ( G 10 ) 진입 도 힘들 다 . 누구 든 나이 를 먹 고 늙 는다 . 하지만 노후 생활 을 일찌감치 준비 하 는 사람 들 은 아 직도 일부 에 불과 하 다 . 노인 을 푸대접 하 는 사회 는 선진국 이 될 수 없 다 . 젊 은 노 동 ( 勞動 ) 못지않 게 늙 은 노동 ( 老 動 ) 이 떳떳 하 고 아름답 게 보이 도록 지금 사회 전 체가 나서 서 대비 해야 한다 . 자료 : 월간중앙 2003 년 09 월 호 | 입력 날짜 2003 . 08 . 20 [ 양재찬 의 통계 의 窓 ] 세계 에서 가장 빨리 늙 는 나라 현재 우리 나라 의 고령화 정도 는 선진국 들 과 비교 할 때 상대 적 으로 양호 하나 , 세계 에서 유례 가 없 을 정도 로 가장 빠른 속도 로 진행 중 이 다 . 2004 년 통계청 의 고령자 통계 에 따르 면 , 현재 65 세 이상 고령 인구 가 전체 인구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은 8 . 7 % 로 선진국 의 평균 고령 인구 비율 ( 15 . 6 %, 2002 년 기준 ) 보다 는 낮 은 편 이 다 . 우리 나라 는 불과 18 년 만 에 고령 화 사회 에서 고령 사회 로 이행 될 전망 이 다 . ( 선진국 은 고령 화 사회 에서 고령 사회 로 진입 하 는 데 보통 40 ∼ 115 년 소요 ) 또한 고령 사회 에서 초 고령 사회 로 진입 하 는 데 소요 되 는 기간 은 고령 화 사회 에서 고령 사회 의 이행기 간 의 1 / 3 수준 인 8 년 에 불과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주요 국 의 인구 고령화 속도 자료 : 통계청 , 『 2004 고령자 통계 』, 2004 및 통계청 , 『 장래 인구 특별 추계 결과 』, 2005 . 1 에서 재 구성 . 총인구 감소 시대 에서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시대 로 의 전환 도 빠른 편 우리 나라 는 고령 화 속도 가 매우 빠르 며 , 2016 년 부터 생산 가능 인구 가 감소 하 고 그 후 7 년 뒤 인 2023 년 부터 총인구 의 감소 시기 가 도래 하 며 , 장래 인 구추 계 에 따르 면 , 생산 가능 인구 는 2016 년 에 3 , 638 만 명 , 총인구 는 2023 년 에 5 , 068 만 명 을 각각 피크 로 하 여 인구 감소세 로 전환 하 며 , 이러 한 추세 는 다른 EU 국가 및 일본 보다 훨씬 빠를 것 으로 전망 된다 . 일반 적 으로 고령 화 의 원인 으로 출산율 의 저하 와 평균 수명 의 향상 으로 인한 고령 인 구 의 증가 를 제시 하 고 있 다 . 한국 사회 에서 보여 지 고 있 는 압축 적 인 고령화 추세 는 다른 나라 와 같이 고령화 에 대한 일반 적 인 원인 과 더불 어 한국 사회 만 이 가지 고 있 는 특수 성 을 함께 내포 하 고 있 다 . 우선 절대 적 인 노인 인구 증가 는 보건 의료 기술 의 발달 , 생활 수준 의 향상 등 으로 인 한 평균 수명 의 증가 가 가장 큰 원인 으로 설명 하 고 있 다 . 산업 화 와 압축 적 인 경제 성장 과 정부 의 저출산 정책 으로 인한 출산율 의 급격 한 저하 로 인한 상대 적 인 인구 고령 화 는 고령 화 시대 의 가장 심각 한 원인 인 동시 에 문제점 으로 지적 되 고 있 다 . 정부 의 가족 계획 정책 과 급속 한 경제성장 에 따라 출산 율 이 급격 하 게 하락 하 게 되 었 는데 , 1970 년 4 . 53 명 에서 1980 년 에 2 . 83 명 , 1990 년 에 1 . 59 명 , 2000 년 에 는 1 . 47 명 이 었 고 , 2003 년 현재 기준 으로 1 . 19 명 으로 세계 적 으로 가장 낮 은 수준 의 출산율 을 기록 하 고 있 다 . 국가 별 총인구 및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시기 자료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Towards a Europe for All Ages , 1999 , 日本 國立 社會 保障 ㆍ 人口 問題 硏究 所 , 『 日本 の 將來 推計 人口 』, 2002 및 통계청 , 장래 인구 추계 』, 2001 . 노령화지수 의 급등 -. 출산율 저하 에 따른 유년 인구 의 감소 로 2019 년 에 는 고령 인구 비중 이 유년 인구 비중 을 추월 할 것 으로 전망 . -. 2017 년 에 는 전체 인구 중 65 세 이상 의 고령 인구 비중 이 13 . 8 % 로 유년 인구 ( 14 세 미만 ) 비중 ( 13 . 2 %) 을 상회 할 것 으로 추정 . -. 2004 년 현재 전체 인구 에서 고령 인구 가 차지 하 는 비중 은 8 . 7 % 로 유년 인구 비중 ( 19 . 6 %) 의 1 / 3 수준 . -. 그 결과 유년 인구 100 명 당 노년 인구 비율 을 나타내 는 노령화지수 는 2017 년 에 104 . 7 으로 급등 할 것 으로 예상 . 유년 인구 및 노년 인구 비중 추이 주 : 노령화지수 =〔( 65 세 이상 인구 ) / ( 0 ∼ 14 세 인구 ) 〕 × 100 . 자료 : 통계청 , 『 장래 인구 특별 추계 결과 』, 2005 . 1 . 2 . 고령화 에 따른 저성장 시대 고착화 고령 화 는 평균 수명 연장 과 신사업 창출 이 라는 긍정 적 인 측면 도 있 으나 , 노동 , 자본 , 재정 등 부정 적 영향 으로 인해 저성장 시대 의 고착화 를 촉진 . -. 생산 가능 인구 의 감소 및 고령 인력 의 증가 에 따른 노동 생산 성 저하 , 저축 률 하 락 등 으로 경제성장 에 부정 적 으로 작용 -. 최근 주요 연구 기관 에서 는 우리 나라 의 고령화 현상 에 따른 생산 가능 인력 축소 등 으로 한국 의 성장 잠재력 이 추세 적 으로 저하 되 고 있 다고 지적 . -. KDI 는 우리 나라 의 잠재 성장 률 이 2003 ~ 2007 년 기간 중 4 . 8 ~ 5 . 4 % 수준 , 2008 ~ 2012 년 기간 중 4 . 5 ~ 5 . 1 % 수준 을 보일 것 으로 전망 -. 삼성 경제 연구소 는 최근 한국 경제 가 고령 화 와 미래산업 에 대한 준비 부족 등 으 로 이미 잠재 성장 률 이 5 % 대 에서 4 % 로 하락 , 구조 적 인 저성장 국면 에 진입 하 고 있 다고 진단 Ⅱ . 고령화 의 원인 과 영향 1 . 우리 나라 고령화 의 원인 해 가 바뀌 면 바뀔수록 , 사회 나 정치 ? 경제 등 의 각종 분야 에서 여성 들 의 역동 성 을 느낄 수 있 는 사건 들 이 많이 발생 되 고 있 다 . 호주제 폐지 를 위한 법률안 통과 나 여성 법무부 장관 의 탄생 , 사법 고시 나 행정 고시 분야 에 여성 들 의 진출 이 늘어난 것 을 보 면 그 동안 남성 들 에게 만 열려 왔었 던 문 이 점차 여성 들 에게 도 그 폭 을 확대 되 고 있 다는 것 을 알 수 있 다 . 이 처럼 , 여성 들 의 사회 진출 에 대한 물꼬 가 트이 게 됨 과 동시 에 한편 에서 는 ‘ 출산 스트라이크 ’ 라 부를 만 한 출산율 저하 와 이혼 율 증가 현상 이 두드러지 고 있 다 . 집 에서 아이 를 낳 고 살림 을 잘 하 는 것 이 여성 의 의무 임 과 동시 에 특권 이 라고 생각 했 던 과거 의 인식 들 이 급격히 변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즉 , 과거 에 출산 억제 정책 을 펼 때 와 는 다른 경제 상황 과 여성 들 의 경 제 참여 가 점차 늘 고 있 는 상황 에서 , 여성 의 일 과 육아 의 양립 을 위한 고용 환경 정비 및 탁아 보육 시설 확충 등 을 도모 하 는 ‘ 자녀 양육 의 사회 화 ’ 가 무엇 보다 도 필요 로 되 어 지 고 있 으며 , 자녀 양육 을 개인 적 인 문제 로서 가 아니 라 사회 가 함께 거들 고 국가 가 지원 하 는 방향 을 모색 하 는 것 이 요구 되 어 지 고 있 는 것 이 다 . 출산율 저하 와 평균 수명 연장 이 고령 화 의 주 원인 현재 우리 나라 의 출산율 은 한 사회 가 인구 구조 를 유지 하 기 위해 필요 한 출산율 ( 대체 출산 율 , 2 . 1 명 ) 에 미달 . 1970 년 4 . 53 명 에 이르 렀던 출산율 은 2003 년 1 . 19 명 으로 급격히 감소 . 우리 나라 의 합계 출산 율 추이 주 : 합계 출산율 은 여자 1 명 이 가임 기간 동안 갖 게 될 평균 출생 아수 자료 : 통계청 , 『 인구 동태 건수 및 동태 율 추이 』, 각 년 도 . 우리 나라 의 출산율 은 세계 적 으로 도 매우 낮 은 수준 이 다 . OECD 주요 국 출생 통계 지표 ( 단위 : 명 ) 주 : 미국 , 프랑스 , 독일 은 2002 년 기준 . 자료 : 통계청 , 『 2003 년 출생 ㆍ사망 통계 결과 』, 2004 . 독신 과 만혼 의 증가 와 자녀 양육비 용 의 급증 이 출산 율 저하 의 주 원인 은 출산율 저하 의 주 된 원인 은 독신 및 만혼 의 증가 와 이 로 인한 少 子 化 경향 때문 으로 최근 혼인 가치관 이나 자녀 가치관 에 대한 태도 조사 결과 들 은 혼인 을 선택 사항 으로 보 고 , 자녀 출산 기피 등 개인주의 적 가치관 이 확산 되 고 있 다 2 . 고령화 로 인한 영향 고령화 가 경제 전반 에 미치 는 영향 고령 화 는 인구 구조 를 변화 시킴 으로써 경제 와 사회 전반 에 영향 을 미치 고 중 장기 적 으로 는 경제성장 의 둔화 를 초래 한다 . 고령화 가 경제 에 미치 는 영향 자료 : 이은미 ㆍ엄동욱 , 『 고령 화 시대 도래 의 경제 적 의미 와 대책 』, 삼성 경제 연구소 , 2001 . 향후 생산 가능 인구 의 감소 를 상쇄 할 만 한 노동 시장 의 변화 가 없 을 경우 지속 적 인 경제 성장 을 위협 Ⅲ . 기업 의 고령 화 현황 과 이슈 1 . 기업 의 고령 화 현황 산업 별 근로자 평균 연령 은 산업 성장 단계 에 밀접히 관련 이 있 다 . 과거 우리나라 경제 성장 을 이끌 었 던 광업 , 섬유 제조 등 은 근로자 평균 연령 이 가장 높 은 산업 에 해당 되 며 , 반면 IT ㆍ영상 장비 제조 등 첨단 산업 의 경우 , 총고 용량 이 지속 적 으로 증가 하 고 있 고 , 근로자 평균 연령 도 낮 은 편 이 다 . 산업 별 평균 연령 과 산업 성장 단계 주 : 원 의 크기 는 현재 재직 근로자 의 수 를 상대 적 으로 표시 . 자료 : 앞 의 표 , 산업 별 근로자 평균 연령 및 재직 근로자 수 증감 추이 를 재 구성 . 2 . 장래 인 구추 계 에 따른 기업 의 고령화 전망 -. 90 년 대 이후 인구 증가 가 급속히 둔화 되 면서 정체기 로 이동 -. 생산 가능 인구 증가 율 은 총인구 증가 율 보다 는 높 으나 1 % 대로 하락 한 상황 -. 지속 적 인 출산율 저하 로 총인구 감소 시기 가 더욱 앞당겨질 전망 -. 생산 가능 인구 는 향후 10 년 뒤 인 2016 년 을 정점 으로 감소 할 전망 총인구 및 생산 가능 인구 추이 와 증가 율 ( 1970 ~ 2000 ) ( 단위 : 천 명 , %) 주 : 1 ) 은 1970 년 대 전반기 연평균 증감 률 , 2 ) 는 1970 년 대 전반기 연평균 증감 률 자료 : 통계청 , 『 장래 인구 추계 』, 2001 . 총인구 및 생산 가능 인구 추이 와 증가 율 ( 2000 ~ 2050 ) ( 단위 : 천 명 , %) 주 : 1 ) 은 2000 년 대 연평균 증감 률 , 2 ) 는 2010 년 대 연평균 증감 률 . 자료 : 통계청 , 『 장래 인구 특별 추계 결과 』, 2005 . 1 . 생산 가능 인구 의 연령 별 분포 ( 2004 년 기준 ) 자료 : 통계청 , 『 장래 인구 특별 추계 결과 』, 2005 . 1 . Ⅳ . 선진국 의 고령화 경험 과 기업 사례 고령화 정책 에 앞서 가 는 유럽 도 고령 인력 활용 방안 을 한층 강화 하 고 있 다 . 독일 은 지난달 13 일 ‘ 이니셔티브 50 +’ 라는 고령 인력 활용 방안 을 발표 했 다 . 지난해 45 . 4 % 인 55 세 이상 인구 의 경제 활동 참가 율 을 2010 년 까지 50 % 로 끌어올리 자는 취 지 다 . 구체 적 방 안 으로 는 고령자 재취업 시 임금 지원 을 통해 1 년 에 3 만 명 채용 , 직업 교육 활성 화 등 이 포함 됐 다 . 내년 부터 시행 될 고령자 재취업 임금 지원 은 예 를 들 어 연 봉 10 만유 로 ( 1 억 2000 만 원 ) 를 받 다 퇴직 한 뒤 6 만유 로 ( 7200 만 원 ) 직 에 취업 하 면 첫 해 는 2 만유 로 ( 2400 만 원 , 차액 4 만 유로 의 50 %) 를 , 다음 해 에 는 30 % 를 고용 보험 에서 지 원한다 . 프랑스 도 2010 년 까지 55 ∼ 64 세 취업률 을 50 % 까지 올리 겠 다는 고령 근로자 고용 안정 계획 을 6 월 에 내놓 았 다 . 이 계획 은 57 세 이상 고령 실업자 를 18 개월 까지 계약 직 으로 채용 할 수 있 도록 했으며 , 최저임금 의 1 . 6 배 까지 소득 을 가진 단순 근로자 는 일 과 연금 수혜 의 중복 이 가능 하 도록 했 다 . 선진국 들 의 이런 노력 은 고령자 고용 이 이뤄지지 않 을 경우 당사자 뿐 만 아니 라 사회 적 으로 젊 은 층 연금 부담 가중 , 성장률 저하 같 은 부작용 이 잇따라 일어나 기 때문 이 다 . 최근 에 야 고령 화 사회 의 심각 성 을 깨달 은 우리나라 는 고령자 연령 차별 , 연금 개혁 등 선진국 들 이 초기 단계 에서 해결 한 문제 에서부터 발 이 묶여 있 는 상태 다 . 우리 나라 는 이미 2000 년 에 전체 인구 중 65 세 이상 인구 비율 이 7 % 를 넘 어 고령 화 사회 에 들어섰 다 . 2018 년 에 는 고령 사회 ( 14 %), 2026 년 에 는 초 고령 사회 ( 20 %) 를 맞 을 것 으로 통계청 은 전망 한다 . 더구나 7 % 에서 14 % 가 되 는 데 걸리 는 연수 가 18 년 으로 프랑스 ( 115 년 ) , 미국 ( 71 년 ) , 영국 ( 47 년 ) , 일본 ( 24 년 ) 등 에 비해 유례없이 빠르 다 . 고령 사회 의 각종 부작용 이 한꺼번에 밀 어 닥친다는 의미 다 . 1 . 미국 의 고령화 경험 과 기업 사례 사례 : 월마트 ( Wal - Mart ) -. 전사 차원 에서 고령 근로자 활용 을 지점 관리자 에게 장려 하 는 등 고령 근로자 활용 에 대해 적극 지원 -. 별도 의 고령자 만 을 위한 프로그램 은 없 지만 , 채 용시 고령 근로자 를 우대 하 는 방식 으로 접근 하 며 , 동등 하 게 대우 사례 : Retirement Jobs . Inc . -. 비 정부 기관 ( NGO ) 로서 구직 알선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기관 으로 고령 근로자 , 특히 퇴직자 를 중심 으로 운영 -. 일반 적 인 구직 알선 서비스 기관 이 전 연령 계층 을 상대 하 는 것 과 달리 고령 퇴직자 만 을 전문 으로 성공 경험 을 축적 한 결과 대외 적 으로 공인 된 사례 사례 : Green Thumb -. 연방 정부 의 재정 적 지원 을 받 는 비 영리 조직 ( NPO ) 으로 미국 에서 가장 오래 된 중장 년 근로자 및 장애 인 근로자 에 대한 훈련 , 고용 알선 조직 -. 정부 와 민간 기관 의 파트너십 을 통해 고령 근로자 취업 을 제고 한 대표 적 인 사례 ( 정부 는 재정 지원 , 민간 은 전문 운영 ) 2 . 고령화 에 따른 일본 기업 의 대응 -. 일본 기업 들 은 ' 연금 재정 악화 ' 에 따른 연금 지급 시기 연장 과 ' 소자 화 ' 에 따른 노동 인구 의 감소 에 직면 -. 일본 기업 의 당면 과제 는 노동수요 측면 에서 향후 기업 경영 에 필요 한 인력 확보 로서 특히 인력 확보 가 상대 적 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이 심각 하 게 인식 -. 고령자 재고 용 제도 이외 에 선택 적 재취 로 제도 를 병행 하 여 운영 Ⅴ . 기업 의 대 응방 안 고령 화 에 대한 기업 의 대 응방 안 으로 우선 제 2 의 인생 설계 프로그램 도입 이 시급 하 며 , 근로자 라이프 사이클 을 고려 한 퇴직 지원 프로세스 의 확립 이 필요 하 다 . 기업 의 고령 화 대 응방 안 -. 근로 능력 이 있 는 고령자 의 지속 적 고용 을 위해서 는 기업 내부 인력 활용 시스템 의 개편 이 필요 -. 일본 과 같이 정년 연장 등 을 통해서 일정 기간 추가 적 인 경제 활동 을 제도 적 보장 할 수 도 있 으나 , 기업 입장 에서 는 그다지 매력 적 인 대안 이 아님 -. 기업 은 경쟁력 만 보유 하 면 인력 의 적정 수준 을 유지 할 수 있 다고 생각 하 지만 , 기업 은 인력 구조 의 고령화 에서 예외 가 될 수 없 음 -. 인력 구조 의 고령 화 는 채용 이나 인력 운영 에 있 어 기본 적 인 가정 을 바뀌 게 하 는 중대 한 변화 로서 작용 -. 따라서 근로자 의 라이프 사이클 에 따라 원 하 지 않 은 시기 에 퇴직 하 는 공포 ㆍ 충격 을 완화 하 고 심리 적 안정 감 을 조기 에 회복 하 도록 지원 나가 며 . ... 우리 나라 는 이미 2000 년 에 총인구 가운데 65 세 이상 인구 가 7 % 선 을 넘 어 고령 화 사회 ( aging society ) 로 접어들 었 다 . 그리고 2019 년 에 는 이 비율 이 14 % 를 넘 어서 고령 사회 ( aged society ) 에 진입 할 것 이 라는 전망 도 나오 고 있 어 , 고령화 현상 은 우리 기업 에 도 중요 한 현안 으로 떠오르 고 있 다 . 대한 상공 회의소 의 조사 결과 는 생산 인력 의 고령화 가 멀 지 않 은 시기 에 노동 인력 부족 으로 연결 되 리라는 것 을 예견 하 고 있 어 , 향후 고령 근로자 의 풍부 한 경험 과 전문 성 을 잘 활용 하 는 기업 이 성공 적 인 기업 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 으리라는 것 을 예측 해 볼 수 있 다 . 고령화 시대 에 는 기업 의 인력 채용 에 있 어서 도 더 이상 나이 제한 이 라는 이유 로 기업 에 필요 한 유용 한 인력 의 잠재력 을 차별 하 는 것 이 좋 은 방안 이 될 수 없 다 . 물론 국내 기업 에 있 어서 젊 은 매니저 가 나이 많 은 부하 직원 을 관리 하 는 데 생기 는 조직 풍토 상 의 문제 가 야기 될 수 도 있 지만 , 이러 한 방안 은 적합 한 업무 배치 와 회사 정책 을 통해서 해결 가능 하 리라고 본다 . 고령 근로자 의 업무 노하우 는 단순 하 게 업무 시간 으로 판단 되 지 않 는다 . 외국 의 경우 고령 근로자 는 위험 한 작업 이나 육체 적 , 정신 적 으로 고도 의 집중력 이 요구 되 는 작업 을 벗어나 상대 적 으로 편한 직군 이나 직종 으로 전환 하 는 경우 가 많이 있 다 . 또한 이 들 을 위해서 추가 적 인 유급 휴가 를 제공 하 는 등 고령 근로자 를 위한 제도 적 인 장치 를 통해 이 들 의 인력 을 활용 하 는 사례 가 많이 있 다 . 이제 는 우리 기업 들 도 고령 근로자 를 비용 부담 으로 만 생각 할 수 는 없 게 되 고 있 다 . 지금 까지 우리 경제 를 이끌 어 온 베이비 붐 세대 의 퇴직 은 사회 복지 차원 을 넘 어서 기업 차원 에서 도 많 은 손실 을 가져올 것 으로 예상 된다 . 현재 의 상황 과 같이 고령 근로자 의 은퇴 시기 가 앞당겨 지 고 , 출산 율 이 지속 적 으로 줄어든다면 우리 기업 들 도 인력 부족 사태 에 직면 하 게 될 것 으로 보이 기 때문 에 고령 근로자 를 대하 는 기업 의 마인드 의 변화 가 그 어느 때 보다 요구 된다고 할 수 있 다 . 따라서 기업 에서 의 활용 폭 이 넓 고 , 다양 한 노하우 를 보유 한 고령 근로자 를 적극 적 으로 활용 한다면 성장 의 단절 이 아닌 지속 적 인 성장 을 이끌 어 낼 수 있 으리라 여겨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