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건 의 여시아문 ( 如是 我 聞 ) ] 우리 시대 의 디 케 ( Dicé ) 를 찾 아서 
 승인 2018 . 02 . 13 15 : 06 
 디 케라 불리 는 정의 와 법 의 여신 은 늘 눈 을 감 고 있 거나 눈 을 두건 으로 가리 고 있 습니다 . 디 케 는 한 손 에 는 저울 을 다른 손 에 는 칼 을 들 었 으며 , 디 케 가 들 고 있 는 저울 과 칼 은 오랫동안 법 의 상징 으로 자리 잡 아 왔 습니다 . 물론 우리 나라 경우 에 는 대 법원 에 한복 을 입 고 있 는 ' 정의 의 여신상 ' 이 있 습니다 . 디 케 가 눈 을 가렸 다면 우리 의 정의 여신상 은 두 눈 을 뜨 고 저울 과 법전 을 들 고 있 습니다 . 왜 ? 디 케 는 눈 을 두건 으로 가리 고 있 었 을까요 ? 
 법 과 상식 뒤집 는 판결 
 서울 고법 에서 지난 5 일 뇌물 공 여 등 혐의 로 기소 돼 1 심 에서 징역 5 년 이 선고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에게 징역 2 년 6 월 , 집행유예 4 년 이 선고 됐 습니다 . 재판부 에 대한 비난 여론 은 넘쳐나 고 있 습니다 . 선고 결과 를 전한 인터넷 기사 에 는 인신 공격 성 댓글 이 달렸 습니다 . ‘ 적폐 판사 ’ 등 의 내용 이 많 았 습니다 . 여론 조사 도 이번 재판 이 정의 롭 지 못하 다는 의견 이 다수 를 차지 하 고 있 습니다 . 
 대다수 언론 에서 는 사법부 의 독립 과 법리 라는 이유 로 판결 에 대해서 옹호 하 고 있 습니다 . 물론 이러 한 언론사 들 의 논조 에 대해서 현 정부 를 지지 하 는 사람 들 은 ‘ 삼성 광고 ’ 의 힘 이 라고 해석 하 고 비판 하 고 있 습니다 . 물론 이 물음 에 답 을 하 고 있 는 언론사 는 없 습니다 .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게시판 에 는 “ 정형식 판사 에 대해서 이 판결 과 그동안 판결 에 대한 특별 감사 를 청원 합니다 . ” 라는 글 이 올라왔 고 불과 며칠 만 에 청와대 의 답변 기준 이 20 만 건 이 넘 었 습니다 . 지난 8 일 이 재판 결과 에 대한 여론 조사 가 발표 되 었 습니다 . 국민 들 의 상당수 가 이번 재판 이 정의 롭 지 못하 다고 인식 하 고 있 고 . 전체 국민 의 40 % 정도 는 매우 과격 한 방식 으로 해결 되 길 바라 고 있 는 것 같 습니다 . 
 법원 내부 통신망 에서 조 차 이번 판결 을 비판 하 고 있 지만 모든 경제 신문 들 과 대부분 의 언론사 들 은 법관 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 의 형 을 선고 받 지 않 으면 파 면 되 지 않 는다는 논리 로 이야기 합니다 . 정형식 판사 에 대한 감사 요구 에 대해서 는 극우 야당 측 에서 3 권 분립 이 훼손 된다는 논리 로 반대 하 고 있 습니다 . 극우 정당 이 집권 하 던 시절 판사 동향 을 파악 하 고 정치 적 성향 을 조사 했 던 그 집단 에서 3 권 분립 을 이야기 하 니 참 세상 아이 러니 합니다 . 
 통제 되 지 못한 권력 
 법관 의 권력 은 대단 합니다 . 하지만 법관 도 사람 인지라 실수 할 수 있 고 사견 이 개입 될 수 있 는 가능 성 도 있 습니다 . 우리 역사 상 어두웠 던 시절 각종 공안 사건 에서 도 법관 이 정권 의 증거 왜곡 등 을 눈감 아 준 사례 가 형사 재심 을 통해 속속 밝혀진 사례 가 많 습니다 . 하지만 법관 이 공정 의무 를 저버린 재판 에 대해 책임 을 진 사례 는 없 는 것 으로 알 고 있 습니다 . 
 사법 권력 은 3 권 분립 이 라는 안전 가옥 에서 그 누구 견제도 없이 그 들 만 의 리그 에서 권력 을 행사 했 습니다 . 우리 는 권력 이 라는 것 이 감시 나 견제 받 지 못하 는 시스템 일 때 , 언제나 권한 남용 과 부정 부패 발생 이 필연 적 이 였 다는 사실 도 알 고 있 습니다 . 이른바 사시 몇 회 로 통용 되 는 그 들 만 의 리그 에서 는 법관 의 전관예우 가 당연 한 진리 처럼 받 아 지 고 이른바 ' 유전 무죄 무전 유죄 ' 현상 이 일상 화 되 는 것 은 어찌 보 면 당연 한 것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법관 이 라는 권력 도 주권자 가 위임 을 끝없이 동의 받 아야 합니다 . 
 법관 을 국민 이 직접 선출 하 는 개헌안 에 대해서 이제 는 사회 구성원 모두 가 진지 하 게 논의 를 해야 할 시점 입니다 . 특히 미국 처럼 지방 법원장 이상 의 책임 자급 법관 을 국민 이 직접 선출 하 고 검찰 권력 의 지역 책임자 , 광역 경찰 서장 또한 지역 국민 들 이 직접 선출 해야 합니다 . 권력 이란 끝없이 견제 받 고 주권자 인 국민 에게 끝 없 는 위임 을 받 아야 합니다 . 
 우리 는 국가 권력 이 특정 개인 이나 집단 을 위해서 사용 된 불행 한 역사 를 기억 합니다 . 디 케 는 자신 의 눈 을 가리 고 정의 와 불의 의 판정 에 있 어 사사로움 을 떠나 공평 성 을 유지 해야 한다는 상징 입니다 . 법 의 적용 이 저 시골 단칸 방 에서 어렵 게 사 시 는 분 이나 최고 의 권력 을 가진 분과 똑같이 적용 될 때 우리 는 그것 을 ‘ 민주주의 ’ 라고 부르 고 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