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탄 ’ 으로 몰고가 는 동아 · 조선 과 경제 지 들 “ 위헌 ” … 경실련 팀장 “ 서민 은 평생 못 만져 볼 불로 소득 부과금 을 폭탄 이 라니 ” [ 미디어 오늘 조현호 기자 ] 정부 가 최근 강남 4 구 부동산 가격 폭 등 원인 으로 지목 돼 온 재건축 아파트 에 대한 부담금 부과 예 정액 을 공개 하 자 조선 · 동아일보 와 경제 지 들 이 ‘ 부담금 폭탄 ’, ‘ 재산 권 침해 ’, ‘ 위헌 ’ 이 라면서 반발 하 고 있 다 . 하지만 국토 교통부 는 지난 4 년 간 중단 됐 던 것 을 법 에 따라 시행 하 는 것 이 왜 폭탄 이 냐며 반박 했 다 . 경실련 등 시민 단체 들 도 최대 10 억 원 이상 의 개발 이익 을 인정 해 주 는 것 인데 도 부담금 폭탄 이 라 하 는 것 은 어불성설 이 라고 비판 했 다 . 국토 교통부 는 21 일 올해 부터 예정 대로 부과 되 는 재건축 부담금 과 관련 해 강남 4 구 15 개 단지 와 기타 5 개 단지 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강남 4 구 의 경우 조합원 당 평균 4 억 4000 만 원 이 부과 될 것 으로 예측 됐으며 가장 많 은 부담금 을 내 는 단지 는 8 억 4000 만 원 에 이를 것 이 라고 밝혔 다 . 이 를 두 고 동아일보 는 1 월 22 일자 1 면 머리기사 ‘ 강남 재건축 ‘ 부담금 폭탄 ’… 1 인 당 최고 8 억 ’ 과 6 면 ‘“ 7000 만 원 예상 했 던 부담금 이 4 억 … 재 건축 포기 할 판 ” ’ 에서 “ 국토 교통부 가 서울 강남 권 재건축 단지 의 부담금 예상액 이 조합원 1 인 당 평균 4 억 4000 만 원 정도 될 것 이 라는 발표 를 내놓 자 부동산 시장 은 혼란 에 빠졌 다 ” 며 “ ‘ 부담금 폭탄 ’ 이 현실 화 하 면 재건축 사업 을 코앞 에 둔 단지 들 가운데 사업 을 중단 하 거나 연기 하 는 곳 도 나타날 것 ” 이 라고 보도 했 다 . 동아 는 “ 개인 의 재산 권 을 지나치 게 침해 한다며 일각 에서 는 집단 소송 움직임 도 나타나 고 있 다 ” 며 법무법인 인본 에서 초과 이익환 수제 위헌 소송 을 위한 공동소송 인단 을 모집 하 고 있 다고 전했 다 . 조선일보 도 같 은 날 1 면 기사 ‘ 강남 재건축 , 이번 엔 ‘ 부담금 폭탄 ’… 가구 당 최고 8 억 4000 만 원 터진다 ’ 에서 국토 교통부 발표 에 대해 “ 주택 시장 이 혼란 에 빠졌 다 ” 며 “ 부동산 전문가 들 은 ‘ 잇따른 부동산 대책 에 도 강남 아파트 값 이 계속 오르 자 재건축 에 투자 하 지 말 라고 부담금 협박 을 하 는 격 ’ 이라고 평가 했 다 ” 고 보도 했 다 . 서울 경제 도 22 일 1 면 기사 ‘ 부담금 최대 8 . 4 억 원 . .. 재건축 ‘ 稅 폭탄 ’ 현실 화 ’ 에서 “ 구체 적 인 산정 근거 를 밝히 지 않 은 데 다 재개발 과 의 형평 성 , 미 실현이익 에 대한 과세 등 논란 의 여지 가 커 향후 재건축 조합 들 의 반발 이 거세 질 것 으로 전망 된다 ” 고 썼 다 . ▲ 22 일 서울 강남 구 은 마아 파트 부동산 중개업 소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소유주 부담 을 키우 기 위한 정부 발표 라는 주장 도 나왔 다 . 매일 경제 는 22 일 1 면 기사 ‘ 정부 , 강남 재건축 부담금 압박 … “ 최대 8 억 4 천만 원 예상 ” ’ 에서 “ 앞 으로 수년 후 가 될 부과 시점 의 주택 가격 에 따라 부담금 규모 가 크 게 바뀔 수 있 는데 도 현시점 에서 예상 금액 을 제시 하 는 것 은 재 건축 추진 단지 소유주 들 의 부담 을 키워 사업 이 지연 되 는 효과 를 노린 게 아니 냐는 분석 까지 나온다 ” 고 주장 했 다 . 산정 이 잘못 됐 을 것 이 라는 기사 도 나왔 다 . 매경 은 같 은 날 26 면 기사 에서 “ 정부 가 재 건축 시장 과열 을 막 기 위해 서둘러 내놓 은 예상 부담금 인 만큼 ‘ 거품 ’ 이 끼 어 있 다는 관측 도 있 다 ” 며 “ 실제 부담금 은 더 적 을 수 있 다는 것 ” 이 라고 분석 했 다 . 매경 은 “ 문제 는 종료 시점 까지 오른 집값 과 해당 지역 의 평균 집값 상승 분 ” 이 라며 “ 실제 부담금 부과 시 적용 되 는 종료 시점 주택 가액 은 일반 분양 분 은 일반 분양 가 합계 , 조합 원분 은 준공 시기 공시 가격 합 이 다 . 국토 부 산출 에 들어간 단지 들 은 일반 분양 가격 이 정해 지 지 않 았 고 조합 원분 은 준공 시기 에서 야 공시 가격 이 정해진다 . 이번 시뮬레이션 에 사용 된 미래 주택 가격 은 지금 까지 의 집값 상승 률 이 지속 된다고 가정 한 뒤 세운 정부 의 예측 치 ” 라고 주장 했 다 . 매경 은 “ 해당 지역 정상 주택 가격 상승 분 도 시작 시점 주택 가액 에 사업 기간 중 시 · 군 · 구 단위 의 지역 평균 집값 상승 률 을 적용 해 계산 한다 ” 며 “ 앞 으로 금리 인상 이 예고 된 데 다 집값 도 정부 의 잇단 규제 로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 이 어려워 불 확실 성 이 높 을 수 밖에 없 다 ” 고 예상 했 다 . 서울 경제 는 “ 시장 에서 는 정부 가 낸 예상액 의 정확 성 에 강한 의혹 을 제기 하 고 있 다 ” 며 “ 몇 년 뒤 가 될 지 모르 는 종료 시점 의 가격 을 예상 해야 해서 정확 한 숫자 를 구하 기 힘들 다 ” 고 썼 다 . 이 에 대해 국토 교통부 는 강하 게 반박 했 다 . 국토 교통부 주택 정비 과 관계자 는 22 일 미디어 오늘 과 인터뷰 에서 ‘ 부담금 폭탄 ’ 이 라는 표현 에 대해 “ 법 에서 부과 하 도록 한 데 따른 것 이 며 , 정상 적 으로 가 겠 다고 한 것 을 어떻게 폭탄 이 라고 하 느냐 ” 며 “ 말 이 안 맞 다 ” 고 비판 했 다 . ▲ 동아일보 2018 년 1 월 22 일자 6 면 재산 권 침해 이 자 위헌성 이 있 다는 주장 에 대해 이 관계자 는 “ 그런 주장 은 ( 1990 년 대에 ) 제도 를 도입 할 때 부터 나온 것 으로 , 위헌 이 아니 라는 헌재 의 결정 도 있 었 다 ” 며 “ 미 실현 이익 에 대한 부과 가 위헌 이 아니 라는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그 는 “ 문제 가 있 었 다고 하 면 법 자체 를 만들 지 말 았 어야 하 는데 , 정당 하 기 때문 에 만들 어 진 법 ” 이 라며 “ 조합 이 반발 하 고 헌법 소원 을 제기 하 는 것 은 뭐 라 할 수 는 없 는 일 ” 이 라고 말 했 다 . 국토 교통부 가 22 일 내놓 은 자료 에 따르 면 , 헌법 재판소 는 1994 년 7 월 29 일 토지 초과 이득 세 관련 선고 에서 “ 과세 목적 , 과세 소득 의 특성 , 과세 기술 상 의 문제 등 을 고려 하 여 판단 해야 하 는 입법 정책 의 문제 로 미 실현 이득 에 대한 과세 또는 부담금 이 헌법 정신 이 반하 지 아니한다 ” 고 결정 한 바 있 다 . 행정 법원 에서 도 미 실현 이득 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가 정당 하 다고 판단 했 다 . 서울 행정 법원 은 재 건축 부담금 위 헌법 률 제정 신청 사건 에서 “ 부담금 이 전문 기관 조사 , 부동산 평가 위원회 심의 등 을 거쳐 공평 하 고 합리 적 으로 산정 되 는 바 , 미 실현 이득 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가 정당 하 다 ” 며 신청 을 기각 했 다고 국토 부 는 전했 다 . ( 서울 행정 법원 , 2013 아 1039 사건 ) 소유주 들 에 대한 부담 을 키워 사업 의 지연 을 노린 것 아니 냐는 주장 에 대해 이 관계자 는 “ 국민 들 도 판단 할 능력 이 있 다고 본다 ” 며 “ 우리 는 있 는 그대로 만 알리 려는 것 ” 이 라고 반박 했 다 . 경제 정의 실천 연합 에서 10 여 년 째 개발 이익 환수 제도 운동 을 해온 남 은경 도시 개혁 센터 팀장 도 22 일 오후 미디어 오늘 과 인터뷰 에서 “ 초과 이익 환수 제 가 전례 없 는 것 은 아니 다 ” 라며 “ 이번 부과금 산정 비율 의 경우 낮 게 는 10 % 에서 최고 50 % 까지 돼 있 는데 , 오히려 너무 낮 게 부과 하 는 것 이 문제 였 다 ” 고 비판 했 다 . 남 팀장 은 “ 근로 소득 에 대해서 도 세금 을 10 ~ 20 % 부과 하 는데 , 개발 이익 은 소유자 의 노력 에 의한 것 이 아니 라 사회 적 으로 발생 한 것 에 의해 생긴 불로 소득 ” 이 라며 “ 원칙 적 으로 이런 이익 은 전액 환수 돼야 마땅 하 나 적어도 평균 50 % 정도 는 환수 돼야 한다 . 그렇 지 않 으면 재건축 과 재 개발 사업 으로 이익 을 보 겠 다는 투기 세력 을 영원히 인정 하 게 될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남 팀장 은 “ 지난 수십 년 간 투기 의 진앙 지인 강남 에 개발 이익 관련 해 손 을 못 대 다 이런 사태 를 불러 왔 다 ” 며 “ 2014 년 에 부과 가 중지 됐 다 이제야 겨우 시행 하 려는데 이 를 ‘ 폭탄 ’ 이라고 얘기 하 는 것 은 문제 를 간과 하 는 것 ” 이 라고 비판 했 다 . ▲ 조선일보 2018 년 1 월 22 일자 1 면 더구나 조합원 의 개발 이익 에 부과 되 는 돈 이 최대 8 억 4000 만 원 이 라면 그 조합원 이 얻 은 개발 이익 은 18 억 원 에 달한다고 국토 부 관계자 는 설명 했 다 . 남 팀장 은 “ 18 억 원 의 대부분 을 가져가 고 사회 적 책임 은 안 지 겠 다는 주장 ” 이 라며 “ 평생 일 해서 한 푼 도 쓰 지 않 아도 그런 돈 을 못 만져 보 는 사람 이 대부분 이 다 . 그런데 강남 아파트 한 채 갖 고 앉 아서 18 억 원 의 차익 을 얻 는데 부담 을 지 지 않 겠 다는 것 이 온당 한 것 인가 . 부담금 부과 는 정당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남 팀장 은 “ 이제야 겨우 정상 화 하 는 단계 인데 , 정당 하 게 부과 하 는 것 조차 폭탄 처럼 비치 도록 오해 의 소지 를 줘서 는 안 된다 ” 며 “ 오히려 해당 조합원 이 얼마 의 개발 이익 을 얻 는지 다 드러내 는 게 국민 들 에게 설득력 이 있 을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조현호 기자 [ 미디어 오늘 바로 가 기 ] [ 미디어 오늘 페이스북 ] 미디어 오늘 을 지지 · 격려 하 는 [ 가장 확실 한 방법 ] < 저작권자 ⓒ 미디어 오늘 ( http : / / www . mediatoday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