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의 재벌 지배 구조 개편 정책 에 심각 한 차질 현대 자동차 그룹 이 21 일 오랜 기간 준비 해 내놓 은 그룹 지배 구조개 편안 을 철회 하 기 로 한 것 은 29 일 예정 된 현대모비스 임시 주주 총회 에서 2 대 주주 인 국민 연금 이 반대표 를 던질 가능 성 이 높 다고 봤 기 때문 이 다 . 대 기업 정책 을 담당 하 는 공정거래위 원회 가 이번 개편 안 에 대해 여러 차례 긍정 적 으로 평가 했 음 에 도 , 국민 연금 의결권 자문 기관 의 반대 권고 로 ‘ 순환 출자 ’ 를 해소 하 려는 지배 구조 개 편안 이 무산 된 것 이 다 . 정부 조직 간 엇박자 로 인해 문재인 정부 의 대 기업 지배 구조 개선 정책 도 차질 을 빚 게 됐 다 . 현대모비스 와 현대 글 로비스 는 21 일 각각 이 사회 를 열 어 현재 체결 된 분 할 ㆍ합병 계약 을 해제 한 후 분 할 ㆍ합병안을 보완 ㆍ개선해 다시 추진 키로 했 다 . 29 일 로 예정 된 현대모비스 임시 주총 을 앞두 고 그간 미국 계 행동주의 헤지 펀드 엘리엇 ( 지난달 24 일 ) 과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 사인 ISS ( 15 일 ) 를 비롯 해 국내 자문 사인 서 스틴 베스트 ( 9 일 ) , 대신 지배 구조 연구소 ( 16 일 ) 등 이 잇따라 임시 주주 총회 에서 그룹 지배 구조 개편 안 에 ‘ 반대 ’ 표 를 행사 하 라고 권고 하 고 나서 자 , 현대차 그룹 도 긴장 하 기 시작 했 다 . 그래도 현대차 그룹 이 지난 16 일 ISS 의 주장 을 정면 반박 할 때 만 하 더라도 지배 구조 개편 작업 을 계속 추진 하 겠 다는 의지 가 확고 했 다 . 당시 현대차 그룹 은 “ ISS 의 ( 지배 구조 개선 반대 ) 결정 이 시장 을 오도 하 고 있 다 ’ 며 “ 분 할 ㆍ합 병 으로 현대모비스 는 미래 경쟁력 및 기업 가치 를 극대 화 할 수 있 게 됐 다 ” 고 밝혔 다 . 하지만 주총 에서 지배 구조개 편안 통과 의 ‘ 캐스팅 보트 ’ 를 쥐 고 있 는 국민 연금 의 의결권 자문 을 맡 은 한국 기업지배구조 원 까지 지난 17 일 ‘ 반대 ’ 를 권고 하 자 분위기 가 바뀌 기 시작 했 다 . 국민 연금 은 현대모비스 의 2 대 주주 ( 지분 율 9 . 8 %) 다 . 국민 연금 이 의결권 행사 전문 위원회 에 오 는 25 일 까지 현대차 그룹 지배 구조 개편 안 에 대한 찬반 을 결정 해 달 라고 한 상황 에서 , 현대차 그룹 이 ‘ 반대 ’ 로 결과 가 나올 가능 성 이 높 다고 판단 해 , 선제 적 조치 에 나선 것 이 다 . 현대차 그룹 의 이번 철회 결정 으로 정부 의 재벌 지배 구조 개편 작업 의 추진력 도 큰 타격 을 입 게 됐 다 . 공정위 는 현대차 그룹 이 지배 구조개 편안 을 내놓 은 3 월 28 일 “ 시장 의 요구 에 부응 해 지배 구조 를 개선 하 려는 노력 에 대해서 긍정 적 으로 본다 ” 고 환영 했 다 . 김상조 공정 위원장 은 지난달 26 일 현대차 그룹 의 지주회사 전환 을 요구 하 는 엘리엇 의 주장 에 대해 “ 금산 분리 를 고려 하 지 않 은 제안 ” 이 라며 현대차 개편 안 을 공개 옹호 하 기 도 했 다 . 김 위원장 이 대 기업 지배 구조 개선 관련 해 ‘ 데드라인 ’ 까지 설정 하 며 압박 했 던 만큼 현대차 그룹 의 개편 안 추진 에 힘 을 실 어 줬 던 것 이 다 . 하지만 국민 연금 은 2015 년 삼성물산 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 에서 의결권 자문 회사 의 반대 에 도 불구 하 고 찬성표 를 행사 한 결정 을 놓 고 벌어진 후폭풍 에서 벗어나 지 못하 고 있 어 찬성표 를 던지 기 힘들 었 을 것 으로 보인다 . 국민 연금 은 당시 결정 에 대해 대국민 사과 와 관련자 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 까지 검토 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국내 기업 의 최 대주주 인 국민 연금 이 독자 적 으로 의결권 을 행사 하 기 가 어려워 지 면서 , 결국 문재 인 정부 가 핵심 정책 으로 추진 하 는 재벌 지배 구조 개편 이 의결권 자문 회사 나 외국 계 펀드 에 의해 좌우 되 는 상황 에 부닥치 게 된 것 이 다 . 현대차 의 그룹 지배 구조 개편 작업 도 재개 되 기 까지 상당 한 시간 이 걸릴 것 으로 보인다 . 정부 가 긍정 적 으로 평가 한 개 편안 이 국민 연금 의 반대 때문 에 좌절 된 만큼 공정위 가 현대차 그룹 의 지배 구조 개편 을 다시 압박 하 기 도 어려워졌 다 . 공정위 고위 관계자 는 " 지배 구조 개 편안 의 구체 적 인 내용 은 시장 에서 기업 과 주주 가 소통 해서 결정 할 사안 " 이라고 선 을 그으면서 도 " 향후 현대차 그룹 의 주주 와 경영진 이 원활 한 소통 을 통해 합리 적 인 대안 을 마련 하 길 기대 한다 " 고 밝혔 다 . 김현우 기자 777 hyunwoo @ hankookilbo . com 박준석 기자 pjs @ hankookilbo . com ▶ 한국일보 [ 페이스북 ] [ 카카오 친구 맺 기 ] ▶ 네이버 채널 에서 한국일보 를 구독 하 세요 ! [ ⓒ 한국일보 ( hankookilbo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