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은 악성 규제 를 흔히 ' 암반 규제 ' 라고 부른다 . 관료 의 힘 이 워낙 세 웬만 하 면 규제 를 완화 하 는 것 이 어렵 다는 의미 가 함축 돼 있 다 . 일본 재계 는 암반 규제 를 1970 · 1980 년 대 세계 를 호령 하 던 제조업 붕괴 의 주범 중 하나 로 꼽 는다 . 전자 산업 이 삼성 · LG 등 한국 기업 에 밀린 것 도 세계 최고 수준 의 법인세 , 높 은 전기 요금 등 기업 에 과도 한 부담 을 지우 고 거미줄 처럼 규제 가 옥 죈 결과 라는 자성 론 이 높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