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의료 보험 민영화 제도 네덜란드 에 거주 하 는 네덜란드 모든 국민 과 외국인 은 2006 년 1 월 1 일부 로 시행 된 개정 의료 보험법 ( Zorgverzekeringswet , ZVW ) 에 의하 여 의료 보험 에 의무 적 으로 가입 해야 한다 . 의료 보험 에 의무 적 으로 가입 함 은 민영화 된 의료 보험 회사 중 하나 를 피보험자 각자 가 선택 하 여 기본 의료 수혜 보험 은 의무 적 으로 선택 함 을 말 한다 . 그리고 피보험자 가 원 하 는 경우 기본 의료 수혜 보험 이외 에 추가 의료 수혜 보험 을 선택 할 수 있 다 . 법 으로 정하 는 기본 의료 수혜 보험 은 아래 와 같 은 진료 행위 에 대한 비용 을 커버 해 준다 . 가 . 일반 의 , 산부인과 그리고 기타 전공의 가 제공 하 는 진료 나 . 준 의료 행위 에 속하 는 진료 . 예 , 물리 치료 , 언어 교정 치료 , 다이어트 상담 등 다 . 치과 ( 18 세 까지 ) 라 . 마약 갱생 진료 마 . 청각 보조 기구 , 고무 스타킹 , 요실금 관련 보조 제품 바 . 종합 병원 치료비 사 . 출산 간호 비 아 . 앰 블 런 스 , 택시 혹은 대중교통 을 이용 한 환자 수송 비용 추가 의료 수혜 보험 은 민간 의료 보험 사 가 정하 는 의료 수혜 패키지 에 따라 보험료 와 수혜 내역 이 달라진다 . 추가 의료 수혜 보험 의 부보 내역 은 치과 , 국외 체류 치료 등 고급 의료 혜택 등 이 다 . 위 에 언급 된 기본 의료 수혜 보험료 는 피보험자 가 직접 보험 회사 에 매월 , 분기 별 혹은 연별 로 보험료 를 지불 한다 . 그리고 피보험자 들 은 매년 일정 금액 ( 2008 년 기준 연 150 유로 ) 을 자 가 위험 부담금 ( Own risk ) 명목 으로 직접 부담 하 고 그 이상 의 진료비 는 피보험자 가 영수증 을 첨부 하 여 민영 보험 회사 에 영수증 을 첨부 하 여 지불 신청 을 하 거나 의료 기관 과 보험 사간 전산 시스템 이 구축 된 경우 의료 기관 에서 전산망 을 통해 신청 하 는 경우 , 민영 의료 보험 회사 에서 진료 기관 에 직접 지불 한다 . 이렇게 국민 각자 가 민영화 된 개인 의료 보험 을 통해 지불 하 는 의료 비용 은 네덜란드 전체 의료 비용 의 약 1 / 3 을 담당 한다 . 그럼 나머지 2 / 3 에 해당 하 는 네덜란드 의 전체 의료 비용 은 어떻게 구성 되 는지 알아보 기 로 하 자 . 네덜란드 보건복지부 산하 에 는 1999 년 독립 된 기관 으로 의료 보험 위원회 ( College voor zorgverzekeringen ) 가 설치 되 었 다 . 그 기관 의 전신 은 1949 년 에 설치 된 국민 의료 보험 위원회 였 다 . 그러나 매년 달라지 는 의료 보험 제도 의 정책 의 실행 을 중립 적 입장 에서 시행 및 감독 해야 하 는 필요 성 이 대두 되 어 1999 년 의료 보험 위원회 라는 새로운 기관 으로 발전 하 게 되 었 다 . 이 기관 의 중요 임무 는 아래 와 같 다 . 1 . 의료 보험 보상 범위 및 피보험자 의 권리 등 의료 보험 제도 의 조정 및 중재 2 . 의료 보험 펀드 의 관리 3 . 민영 의료 보험 사 를 위한 예산 분배 4 . 전체 의료 보험 관리 위 에 언급 된 네덜란드 총 의료 비용 의 2 / 3 는 바로 이 의료 보험 위원회 를 통해 의료 보험 업무 를 시행 하 는 민영 의료 보험 사 에 지급 되 고 , 의료 보험 회사 들 은 이 금액 을 의료 기관 에 지불 요청 이 접수 되 는 대로 지급 된다 . 그럼 , 이 의료 보험 위원회 는 어떤 경로 를 통해 펀드 를 마련 하 고 예산 을 분배 하 는지 아래 에서 알아보 기 로 하 자 . 네덜란드 의 의료 비용 조달 수단 은 앞서 이야기 한 국민 개개인 즉 , 피보험 인 이 부담 하 는 의료 보험 비용 이외 에 아래 와 같 은 조달 방법 이 있 다 . o 고용주 부담 피고용인 의료 보험료 네덜란드 고용주 는 피고용인 을 위해 일정 비율 ( 6 . 5 %, 2007 년 기준 ) 을 별도 로 급여 계산 시 기초 공제 하 여 세무서 에 납부 한다 . 자 영업자 의 경우 역시 이 일정 비율 을 자영업 자 자신 명목 으로 세무서 에 납입 해야 한다 . 이 금액 은 급여 산 출시 고용자 로부터 받 은 후 곧바로 공제 되 는 것 으로 정산 한다 . o 특별 의료 보험료 ( Algemene Wet Bijzondere Ziektekosten , AWBZ ) 이 법 이 정하 는 보험 제도 는 지난 1967 년 이후 보험 처리 가 되 지 않 는 의료 비용 을 보상 하 기 위해 도입 되 었 다 . 예 를 들 어 , 고질병 을 앓 고 있 는 환자 들 은 이 보험 제도 의 혜택 을 받 을 수 있 다 . 이 보험 제도 가 커버 하 는 분야 는 고질병 환자 의 가사일 비용 , 개인 적 보살핌 , 간호 비용 , 재활 , 치료 , 거주 비용 등 이 다 . 이 특별 의료 보험료 는 고용주 가 피고용인 의 총 급여 에서 공제 하 여 세무서 에 납입 한다 . 네덜란드 의료 보험 위원회 ( CVZ ) 는 위 에 언급 된 고용주 부담 피고용인 의료 보험료 및 특별 의료 보험료 를 세무서 로부터 받 게 된다 . 또한 네덜란드 보건 복지 부 에서 부담 하 는 18 세 이하 국민 들 의 보험료 를 네덜란드 재정부 를 통해 예산 을 배정 받 는다 . 의료 보험 위원회 는 이 세 가지 재원 을 민간 의료 보험 회사 에게 분배 한다 . 이 분배 는 다음 과 같 은 위험 비례 예산 배정 원칙 에 의하 여 이루어진다 . 네덜란드 정부 는 모든 민간 의료 보험 회사 들 에게 네덜란드 에 거주 하 는 모든 내국 인 외국 인가 의료 보험 혜택 을 받 도록 보장 하 도록 강제 규정 을 두 고 있 다 . 따라서 네덜란드 민간 의료 보험 회사 는 고객 이 고질병 을 앓 고 있 든 건강 하 든지 오퍼 를 내 고 고객 이 오퍼 에 동의 하 는 경우 반드시 보험 증서 를 발행 해야 한다 . 예 를 들 어 고등교육 을 받 고 중상 이상 의 생활 을 영위 하 는 40 대 네덜란드인 은 실업 상태 의 60 대 노인 보다 의료 보험 혜택 을 받 을 확률 이 상대 적 으로 적 다 . 그렇지만 보험 회사 는 40 대 뿐 만 아니 라 60 대 노인 도 모두 고객 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 이러 한 경우 60 대 고객 이 많 은 보험 회사 는 상대 적 으로 의료비 청구 를 많이 받 게 되 어 다른 경쟁 회사 에 비하 여 불 이익 을 받 을 수 있 다 . 이러 한 경우 를 대비 하 여 네덜란드 의료 보험 위원회 는 의료 보험 회사 고객 들 이 의료 비용 보상 청구 빈도 에 근거 하 여 각 보험 회사 에 위 에 언급 된 수거 된 고용주 , 피고용인 , 그리고 정부 가 부담 하 는 의료 비용 을 민간 의료 보험 회사 들 에게 분배 한다 . 이렇게 네덜란드 의료 보험 위원회 를 통해 지급 되 는 비용 은 네덜란드 전체 의료 비용 의 약 2 / 3 를 차지 한다 . 지금 까지 설명 한 대로 네덜란드 에서 는 의료 보험 이 민영화 가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정부 가 국민 의 의료 비용 을 2 / 3 는 부담 하 며 , 나머지 1 / 3 은 국민 이 의무 적 으로 민간 보험 회사 에 부보 를 하 여 의료 보험 혜택 을 받 고 있 는 것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