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 . 
 2 ) 농지법 제 2 조 제 1 호 의 농지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이 사건 처분 은 이 사건 토지 가 이 사건 부담금 의 부과 기준일 인 이 사건 사업 실시 계획 승인 일 당시 ‘ 농지 ’ 에 해당 함 을 전제 로 하 는데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이 사건 토지 는 2008 년 경 부터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 로 이용 되 고 있 지 않 으므로 원칙 적 으로 농지법 제 2 조 제 1 호 가 정하 고 있 는 ‘ 농지 ’ 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 다 . 한국공항공사 는 이 사건 선행 사업 에 대한 실시 계획 승인 이후 에 도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가 농지 에 해당 함 을 전제 로 농지 의 타용 도 일시 사용 허가 를 신청 한 바 있 으나 ,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 즉 ① 강서구 청장 은 2008 . 12 . 11 . 한국공항공사 로부터 이 사건 토지 를 포함 한 총 572 필지 토지 에 관한 지목 변경 신청 을 받 고 현장 조사 를 한 결과 이 사건 토지 등 의 현황 상 공항 시설 ( 완충 녹지대 ) 로 사용 되 고 있 어 잡종지 로 지목 을 변경 하 는 것 이 관계 법령 에 저촉 되 지 않 는다고 판단 하 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는 위 조사 당시 농지 로 사용 되 고 있 었 다고 볼 수 없 는 점 , ② 이 사건 선행 사업 은 항공기 안전 운항 및 항공기 소음 피해 확산 을 방지 하 기 위하 여 이 사건 토지 등 을 포함 하 여 자연 녹 지 945 , 248 ㎡ 를 조성 하 는 사업 으로 전 · 답 을 자연 녹지 로 조성 하 는 것 은 임시 적 이 거나 일시 적 인 것 으로 보이 지 아니하 고 , 이 에 따라 한국공항공사 는 이 사건 선행 사업 의 준공 을 앞두 고 2008 년 경 부터 이 사건 토지 의 임대차 를 통한 농작물 의 경작 을 중단 하 였으며 불과 약 1 년 만 에 다시 임대차 등 의 방법 으로 경작 을 시작 할 만 한 특별 한 사정 은 없 다고 보이 는 점 , ③ 중앙 도시 계획 위원회 는 2011 . 3 . 3 . 이 사건 지목 변경 에 따라 전 · 답 비율 이 감소 하 였 고 공항 지역 은 관련 법상 잡종지 로서 조류 유인 요소 로 작용 하 는 경작 이 불가 하 여 2008 년 부터 경작 이 중단 되 었 다고 판단 한 점 , ④ 한국공항공사 는 강서구 청장 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에 대하 여 그 지목 을 ‘ 잡종지 ’ 로 기재 하 여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 로서 ‘ 임시 토사 적치 허가 ’ 를 구하 였 는데 강서구 청장 은 특별 한 근거 를 제시 함 이 없이 해당 토지 가 농지 로 관리 되 고 있 다면서 한국공항공사 에 대하 여 ‘ 농지 의 타용 도 일시 사용 허가 ’ 를 득 할 것 을 요청 한 점 , ⑤ 이 사건 사업 과 관련 된 농지 전용 협의 요청 에 대한 강서 구청장 의 2015 . 10 . 13 . 자 회신 내용 에 의하 면 이 사건 토지 는 이 사건 지목 변경 이 있 었 던 2008 . 12 . 31 . 경 이전 에 임대 방식 으로 농지 로 이용 되 다가 농지 전용 의 협의 없이 지목 변경 되 었 으므로 이 를 휴경지 로 보 아야 한다는 취지 일 뿐 실제 2008 년 이후 에 도 위 토지 에서 경작 이 이루 어 졌 다는 내용 은 아닌 점 , ⑥ 한국공항공사 는 임시 토사 적치 를 위하 여 실제 농지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와 관계 없이 농지 의 타용 도 일시 사용 허가 를 신청 하 였을 가능 성 을 배제 하 기 어렵 고 이후 위 허가 기간 을 몇 차례 연장 신청 한 것 은 종전 행위 에 터 잡 은 것 에 불과 한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한국공항공사 가 농지 의 타용 도 일시 사용 허가 를 받 은 사정 만 으로 이 사건 사업 에 대한 실시 계획 승인 당시 에 도 실제 이 사건 토지 가 농지 로 사용 되 고 있 었 다고 보 기 부족 하 고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3 ) 예외 적 으로 농지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가 ) 오곡동 194 - 6 및 같 은 동 221 - 2 토지 부분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보 면 , 이 사건 토지 의 변경 상태 가 일시 적 인 것 에 불과 한 것 으로 볼 수 있 는 경우 에 는 예외 적 으로 농지 에 해당 한다고 할 것 이 므로 이러 한 예외 적 인 경우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가 문제 된다 . 먼저 , 오곡동 194 - 6 및 같 은 동 221 - 2 토지 부분 에 관하 여 보 건대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이 부분 토지 의 경우 피 고 청장 이 2005 . 7 . 1 . 강서구 청장 과 의 농지 전용 협의 절차 를 거쳐 이 사건 지목 변경 을 통해 적법 하 게 농지 에서 잡종지 로 변경 되 었 다 할 것 이 므로 그 토지 가 적법 한 절차 에 의하 지 아니한 채 일시 적 으로 전용 된 경우 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 다 . 
 나 ) 나머지 토지 부분 
 ( 1 ) 다음 으로 , 이 사건 토지 중 오곡동 194 - 6 및 같 은 동 221 - 2 토지 를 제외 한 나머지 토지 ( 이하 ‘ 이 사건 나머지 토지 ’ 라 한다 ) 에 관하 여 보 건대 , 구 항공법 (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