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 일 서울 고등 법원 은 21 개 국내 제약사 가 제기 한 일회용 점안제 약가 인하 집행정지 청구 를 받아들였 다 . 재판부 는 ' 제약사 손실 이 우려 된다 ' 며 가격 인하 집행정지 필요 성 을 인정 했 다 . 제약사 들 이 약가 인하 로 그동안 대용량 점안제 생산 에 맞춰 구비 해 온 공장 설비 를 갑자기 저 용량 으로 돌리 려면 추가 로 생산 기계 를 들여와야 하 는 만큼 시간 과 자금 부담 이 커진다고 주장 했 는데 이 를 받아들인 것 이 다 . 이 에 따라 299 개 점안제 약가 가 70 여 일 만 에 원상 복귀 됐 다 . 보건복지부 는 8 월 말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 표 ' 고시 를 통해 일회용 점안제 용량 에 상관없이 기존 약가 보다 낮 은 보험 약가 를 9 월 부터 동일 하 게 적용 한다고 발표 했 다 . 이 에 따라 일회용 대용량 점안제 ( 0 . 5 ~ 0 . 9 ㎖) 는 371 ~ 440 원 , 소 용량 ( 0 . 3 ~ 0 . 4 ㎖) 은 223 원 이 던 가격 이 용량 에 상관없이 점안제 농도 만 같 으면 일괄 198 원 으로 , 보험 약가 가 최대 55 % 인하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