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과 원칙 도 무시 하 고 여군 정책 발전 을 논하 는 軍 정부 와 군 당국 이 추진 하 는 국방 개혁 2 . 0 에 대해 군 안팎 에서 는 ' 군 내부 에 쌓여 있 는 폐단 을 국방 개혁 2 . 0 으로 청산 할 수 있 을 까라 ' 는 기대 와 우려 가 함께 나오 고 있 다 . 특히 정부 당국 이 여성 군인 과 관련 된 보도 자료 를 중점 적 으로 언급 하 면서 군 일각 에서 는 ' 국방 개혁 2 . 0 의 핵심 은 여성 우대 정책 일 것 ' 이 라는 불만 이 꿈틀거리 고 있 다 . ■ 퇴역 을 예비역 으로 알린 軍 . .. 기본 과 원칙 도 없 나 국방부 는 22 일 " 송영무 국방부 장관 과 피우진 국가 보훈 처장 이 ' 예비역 및 현역 ' 여군 30 명 을 초청 해 여군 정책 관련 의견 을 수렴 하 고 , 그간 의 노고 를 격려 하 기 위한 여군 간담회 를 개최 했 다 " 고 밝혔 다 . 국방부 가 밝힌 예비역 6 명 중 5 명 은 엄밀히 말 하 면 ' 퇴역 ' 이 다 . 전시 에 군인 으로 전환 되 는 예비역 과 는 상당 한 차이 가 있 다 . 여성 군인 은 2011 년 군인 사법 개정 이전 에 는 본인 의 희망 여부 와 상관 없이 전시 에 군 으로 동원 되 는 의무 가 부여 되 지 않 는 ' 퇴역 ' 으로 전역 했 다 . 개정 이후 , 일부 전역 여성 군인 들 이 ' 국방 의 의무 를 남성 과 함께 지 겠 다 ' 며 예비역 역종 을 신청 했 지만 현재 로서 는 극소수 다 . 이날 비 현역 여성 중 최희 봉 예비역 육군 중령 만 이 유일 한 예비역 군인 이 다 . 나머지 5 명 은 병역법 개정 이 전 전역 으로 퇴역 이 거나 , 자신 의 선택 여부 , 예비역 정년 에 따라 퇴역 군인 이 돼야 하 지만 , 국방부 는 엄정 한 군 의 규정 을 무시 하 면서 ' 예비역 ' 이 란 단어 를 사용 했 다 . 이 에 대해 군 의 한 관계자 는 " 일반 국민 들 이 퇴역 이 라는 단어 를 생소 해 하 기 때문 에 예비역 이 란 단어 를 사용 했 다 " 고 해명 했 지만 , ' 엄정 한 군율 ' 을 무시 하 고 ' 여군 정책 발전 ' 을 논해야 하 는지 의문 이 든다 . ■ 軍 에 는 군인 만 존재 한다 . .. 여성 군인 은 정치 수단 인가 더욱이 여성 의 권익 신장 에 앞장서 겠 다는 정부 당국 이 ' 여군 ' 이 라는 단어 를 쓰 는 것 도 눈 에 거슬린다 . 전근대 적 인 남성 의 시각 에서 여류 시인 , 여기자 , 여의사 처럼 여성 을 구분 짓 는 용어 인 ' 여군 ' 은 국가 방위 를 위해 성별 없 는 희생 과 헌신 을 요구 하 는 군대 조직 에 있 어서 는 안 되 는 용어 다 . 군대 에 는 성별 이 여성 인 ' 군인 ' 만 있 을 뿐 이 다 . 군내 소수 의 성별 인 ' 여 ' 라는 수식어 를 집단 을 의미 하 는 ' 군 ' 에 붙인 것 은 과거 여성 군인 들 이 자신 들 의 힘 으로 ' 여군 병 과 ' 를 없앴 던 업적 을 훼손 하 는 것 아닐까 ? 군 은 국토방위 를 위해 여성 뿐 만 아니 라 다수 의 남성 도 함께 복무 하 는 국가 기관 이 다 . 그런데 정부 당국 은 여군 ! 여군 ! 여군 에 집착 하 고 있 는 듯 한 인상 을 심 어 주 고 있 다 . 국방부 는 앞서 지난 19 일 " 국방 개혁 을 위한 국민 의견 을 폭넓 게 모으 는 ' 국방 개혁 2 . 0 국민 제안 공모전 ' 을 한다 " 고 밝히 면서 , 1 차 공모전 의 주제 중 하나 로 '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 여건 보장 방안 ' 을 전면 에 내세웠 다 . 앞서 지난해 12 월 28 일 국방부 는 " 해군 , 해병 , 공군 에서 도 각각 1 명 씩 총 3 명 의 학군 , 학사장교 출신 이 준장 으로 진급 했 다 " 면서 " 창군 이래 최초 로 동시 에 여군 장성 3 명 을 배출 했 다 " 고 밝혔 다 . 그러나 군 내부 에서 는 " 육군 의 전투병과 출신 여성 장군 을 배출 하 기 위해 , 육군 학사장교 출신 이 희생 된 것 " 이 라는 불만 도 나오 고 있 다 . 지난해 후반기 장군 인사 에서 육군 학사장교 출신 준장 진급 자 는 단 한 명 도 없 었 다 . 이 에 대해 퇴역 여성 군인 은 " 이번 정부 도 이명박 · 박근혜 정부 가 정치 적 수단 으로 여군 학군단 과 여권 권익 신장 을 이용 한 것 과 다를 바 없 다 " 면서 " 야전 의 자각 있 는 여성 군인 들 은 전우 인 남성 과 함께 공정 한 평가 를 받 기 원하 지 , 온 실속 의 꽃 이 되 길 원하 지 않 는다 " 고 말 했 다 . 이날 간담회 에 참석 한 퇴 · 예비역 여군 6 명 중 4 명 은 국방 개혁 자문 위원회 와 지난 대선 때 문재 인 대통령 후보 를 지지 한 젊 은 여군 포럼 출신 이 다 . 군 의 정치 적 중립 을 중요 시 하 는 정부 와 군 당국 의 개혁 이 제대로 갈 수 있 을지 눈여겨 봐야 할 부분 이 다 . captinm @ fnnews . com 문형철 기자 ▶ 세상 의 모든 골 때리 는 이야기 ' fn 파스 '▶ 속 보이 는 연예뉴스 fn 스타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