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 고교 신 · 개축 공사 가 철근 등 건설 자재 가격 폭 등 으로 상당 한 차질 을 빚 고 있 다 . 적절 한 대책 을 마련 하 지 않 으면 내년 개교 마저 순조 롭 지 못한 학교 도 적 지 않 다고 한다 . 이 는 임대 형 민자 사업 ( BTL ) 방식 으로 진행 되 고 있 는 해당 학교 공사 의 사업비 조정 을 둘러싸 고 건설 업체 와 정부 가 이견 을 보이 고 있 기 때문 이 다 . BTL 은 민간 기업 이 공공시설 을 짓 고 이 를 정부 에 임대 한 뒤 이용료 를 받 아 투 자금 을 회수 하 는 형태 이 다 . 이 에 참여 하 고자 하 는 업체 는 정부 가 사업 계획 을 고시 하 면 컨소시엄 등 을 구성 해 비용 과 설계 등 구체 적 내용 을 담 은 사업 계획서 를 제출 하 게 된다 . 문제 는 사업 시행 도중 건설 업체 가 자재 가격 상승 분 을 보전 해 달 라고 요구 했 지만 정부 가 별다른 반응 을 보이 지 않 고 있 는 데 서 비롯 됐 다 . 교육 과 학기 술부 에 따르 면 현재 신 · 개축 중 인 공립 초중 고교 는 모두 124 곳 으로 이 중 104 곳 이 BTL 방식 을 채택 했 다 . 이 가운데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 에 공사 가 예정 대로 이뤄지지 않 고 있 는 현장 은 50 여 곳 이나 되 는 것 으로 파악 되 고 있 다 . BTL 방식 으로 공사 를 하 고 있 는 학교 가운데 절반 이 정상 적 인 진척 상태 를 보이 지 못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이 로 인해 땅 만 파 놓 은 채 공사 를 중단 한 학교 가 있 는가 하 면 식당 건물 을 짓 지 못해 도시락 을 민간 업체 로부터 공급 받 는 경우 도 있 었 다 . 또 올해 말 입주 할 지방 의 한 신 도시 에 는 17 개 학교 가 들어설 예정 이 지만 내년 개교 가 분명 치 않 은 형편 이 다 . 더욱이 정부 가 올해 발주 할 96 개 학교 공사 도 대부분 BTL 방식 으로 이뤄 진다 . 이 들 학교 의 경우 에 도 잘못 하 다간 정상 적 인 공사 진행 이 어려울 수 도 있 다 . 그런 점 에서 정부 는 시공 기간 에 건설비 가 급격히 상승 할 경우 제대로 조치 를 취해야 한다 . 정부 당국 으로선 건설비 인상 분 을 산정 해야 하 는 등 업무 처리 가 번거 로울 수 있 다 . 하지만 관련 법률 에 건설 기간 중 물가 변동 률 이 현저히 높 아 지 면 사업비 를 조정 할 수 있 는 규정 까지 있 는데 도 미적거린 다면 무 책임 하 다는 지적 을 면하 기 어렵 다 . 교육 현장 에 피해 가 미쳐서 는 안 된다 .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