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 뉴스 주차장 에 주차 를 하 다 보 면 주 차선 간 간격 이 너무 좁 아 차 문 을 열 고 나오 기 힘든 주차장 이 간혹 있 다 . 또한 좁 은 곳 은 문 찍힘 현상 ( 소위 ‘ 문 콕 ’) 도 걱정 이 되 기 도 한다 . 그러나 이달 30 일 에 입법 예고 되 는 ｢ 주차장 법령 ｣ 이 개정 되 면 불편 이 해소 될 것 으로 보인다 . 국토 교통부 ( 장관 김현미 ) 는 주차 단위 구획 협소 문제 에 따른 국민 불편 을 해소 하 기 위해 주차 단위 구획 최소 크기 확대 등 을 담 은 ｢ 주차 장법 ｣ 시행령 · 시행 규칙 개정안 을 마련 하 여 6 월 30 일 입법 예고 한다고 발표 했 다 . 주차장 법상 주차 단위 구획 의 크기 는 최소 기준 이 므로 더 크 게 만들 수 있 으나 , 많 은 시설물 에서 최소 기준 을 적용 해 왔 다 . 최근 중 · 대형 차량 비율 및 차량 제원 의 증가 에 따른 주차 갈등 이 지속 적 으로 발생 함 에 따라 주차 구획 확대 필요 성 이 제기 되 어 왔 다 . * 주차장 내 문 콕 사고 발생 건 수 추정 치 ( 보험 청구 건 수 기준 ) : ‘ 14 년 약 2 , 200 건 → ‘ 15 년 약 2 , 600 건 → ‘ 16 년 약 3 , 400 건 ** 현대 해상 ( 업계 매출 의 약 20 % 차지 ) 문 콕 사고 청구 건수 ’ 10 년 230 건 →’ 16 년 685 건 현재 의 일반 형 주차 단위 구획 최소 기준 ( 2 . 3 m× 5 . 0 m ) 은 1990 년 이후 적용 되 어 왔으며 , 승용차 의 차량 제원 이 증가 하 고 국민 의 중 · 대형차 선호 현상 이 심화 됨 에 따라 2008 년 에 확장 형 주차 단위 구획 ( 2 . 5 m× 5 . 1 m ) 제도 를 도입 하 고 2012 년 에 는 신축 시설물 에 대하 여 30 % 이상 을 설치 하 도록 의무 화 해 왔 다 . * 일반 형 주차 구획 : 2 . 5 m× 6 . 0 m ( ’ 71 년 ) → 2 . 5 m× 5 . 5 m ( ’ 88 년 ) → 2 . 3 m× 5 . 0 m ( ’ 90 년 ) ** 승용차 중 소형차 비중 : 42 . 5 %(’ 00 년 ) → 11 . 3 %(’ 10 년 ) → 3 . 2 %(’ 16 년 ) 승용차 중 중 · 대형차 비중 : 49 . 3 %(’ 00 년 ) → 80 . 4 %(’ 10 년 ) → 86 . 3 %(’ 16 년 ) *** 쏘나타 제원 변화 : (’ 85 년 ) 1 , 755 mm → ( ’ 10 년 ) 1 , 835 mm → ( ’ 15 년 ) 1 , 865 mm 그러나 , 소형 승용차 의 비중 이 지속 적 으로 감소 하 고 , 국민 의 주차 불편 과 문 콕 사고 의 발생 이 급증 함 에 따라 주차 단위 구획 을 전면 적 으로 확대 하 기 로 한 것 이 다 . 개정안 에서 는 평행 주차 형식 외 의 주차 단위 구획 최소 크기 를 일반 형 은 기존 2 . 3 m ( 전폭 ) × 5 . 0 m ( 전장 ) 에서 2 . 5 m ( 전폭 ) × 5 . 0 m ( 전장 ) 로 , 확장 형 은 기존 2 . 5 m ( 전폭 ) × 5 . 1 m ( 전장 ) 에서 2 . 6 m ( 전폭 ) × 5 . 2 m ( 전장 ) 로 확대 하 여 주차 불편 및 주민 분쟁 발생 을 해소 하 고자 한다 . 한편 , 새로운 기준 도입 에 따른 혼란 을 방지 하 기 위하 여 변경 된 주차 단위 구획 규정 은 새로이 신축 되 거나 설치 되 는 시설물 에 한하 여 적용 된다 . 즉 , 시행 일 을 기준 으로 건축법 등 관계 법령 에 따라 시설물 의 건축 또는 설치 의 허가 · 인가 등 을 받 았 거나 허가 · 인가 등 을 신청 한 경우 에 는 종전 규정 이 적용 된다 . 주차 단위 구획 크기 확대 에 따른 추가 되 는 공사 비용 은 아파트 세대 당 약 240 만 원 이 추가 소요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 분양 가 산정 기준 : 주차 면적 ( ㎡) × 진입로 등 추가 면적 배율 ( 2 . 6 ) × 공사 단가 ( 827 천 원 / ㎡, ‘ 17 년 기본 형 건축비 단가 ) × 1 . 2 ( 1 세대 당 최소 주차 확보 면수 기준 ) 또한 , 일반 건물 주차장 공사비 증가 액 ( 서울시 주차장 전 용 건축물 평균 공사비 기준 ) 은 약 188 만 원 / ㎡ 이 추가 소요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이번 주차 단위 구획 최소 크기 확대 를 통해 주차 불편 이 크 게 해소 될 것 으로 보이 며 주차 시간 단축 , 안전사고 예방 , 주차 갈등 완화 등 사회 적 비용 도 절감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 라고 말 했 다 . 그 외 에 도 이번 개정안 에 는 ① 기계식 주차장 의 정밀 안전 검사 시행 절차 및 방법 등 을 규정 하 고 , ②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의 교육 · 보수 교육 에 대한 내용 · 주기 · 시간 등 세부 시행 사항 을 규정 하 는 등 기계식 주차 장치 의 안전 성 을 높이 는 내용 도 포함 됐 다 . 개정안 에 대하 여 의견 이 있 는 경우 입법 예고 기간 인 6 월 30 일 부터 8 월 11 일 까지 우편 , 팩스 또는 통합 입법 예고 시스템 ( http : / / opinion . lawmaking . go . kr ) 을 통하 여 온라인 으로 의견 을 제출 할 수 있 다 . ☞ 의견 제 출처 : ( 우편번호 30103 )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 6 동 국토 교통부 도시 광역 교통 과 / 전화 044 - 201 - 3806 / 팩스 044 - 201 - 5582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