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군 파병 , 상호 방위 협정 등 을 맺 을 시 에 는 반드시 조약 으로 체결 해 국회 비준 을 받 아야 하 지만 이 를 피하 기 위해 당시 이명박 정부 가 비밀 양해 각서 를 체결 했 다는 것 이 다 . 이후 문재 인 정부 에서 국내법 을 위반 한 비밀 양해 각서 를 더 이상 이행 할 수 없 다고 판단 하 고 지난해 11 월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을 통해 합의 이행 불가 입장 을 전달 하 다가 사달 이 났 고 이 를 임 실장 이 수습 하 고자 했 다고 김 의원 은 전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