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lign =" MIDDLE " rowspan =" 1 "> 거지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에서 발견 된 범죄 수익금 200 만 원증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483 호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65 피고인 의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주거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지 에서 발견 된 범죄 수익금 60 만 원증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484 호 6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6 세 탁한 범죄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수익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금 으로 구입 50 만 원증 제 485 호 합계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372 , 8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75 , 441 원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5 ) 따라서 피고인 1 로부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터 추징 해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야 할 액수 는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2 "> ①</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2 "> 피고인 1 이 분 배 받 은 </ td ></ tr ></ tbody ></ table > 금원 합계 5 , 369 , 970 , 509 원 과 , ② 분배 받 은 금원 으로 확정 할 수 없 는 항목 중 피고인 1 에게 평등 하 게 분할 된 금원 10 , 704 , 200 , 000 원 을 합한 16 , 074 , 170 , 509 원 이 다 . 
 2 ) 양형 기준 을 벗어난 판결 을 하 면서 합리 적 인 이유 를 설시 하 지 않 은 점 
 가 ) 법원 조직법 제 81 조 의 7 제 1 항 은 “ 법관 은 형 의 종류 를 선택 하 고 형량 을 정할 때 양형 기준 을 존중 하 여야 한다 . 다만 , 양형 기준 은 법 적 구속력 을 갖 지 아니한다 . ” 고 규정 하 고 있 고 , 제 2 항 은 “ 법원 이 양형 기준 을 벗어난 판결 을 하 는 경우 에 는 판결서 에 양형 의 이유 를 적 어야 한다 . 다만 ,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 절차 에 따라 심판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나 ) 원심 판결 이 ‘ 양형 의 이유 ’ 중 제 1 의 나 항 에서 피고인 1 에 대한 양형 기준 을 가중 영역 ( 1 년 6 월 ~ 4 년 ) 으로 판단 한 다음 징역 4 년 6 월 을 선고 한 사실 은 인정 되 나 , ‘ 양형 의 이유 ’ 중 제 2 의 가 . 1 ) 항 에서 는 피고인 1 , 피고인 2 , 피고인 3 에 대한 공통 되 는 사항 을 , 제 2 의 가 . 3 ) 항 에서 는 피고인 1 에 대한 양형 의 이유 를 설시 하 였 다 . 따라서 양형 의 이유 를 설시 하 지 않 았 음 을 전제 로 하 는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라 . 피고인 3 
 1 ) 추징금 산정 
 가 ) 원심 은 증거 목록 제 559 번 수사 보고 ( 각 피의자 별 범죄 수익금 수수 목록 작성 ) 중 피고인 3 의 범죄 수익금 취득 목록 총 금액 638 , 305 , 830 원 에서 압수 되 어 몰수 된 금액 [ 별지 피의자 피고인 3 범죄 수익금 취득 목록 연번 3 번 ( 1 억 7 , 000 만 원 ) , 7 번 ( 340 만 원 ) , 8 번 ( 1 억 1 , 077 만 원 ) , 9 번 ( 3 , 100 만 원 ) , 10 번 ( 700 만 원 ) ] 을 제외 한 나머지 금액 316 , 135 , 830 원 을 추징 하 였 다 . 
 나 ) 하 지만 앞서 제 2 의 다 1 ) 다 ) ( 3 ) 항 에서 본 바 와 같이 피고인 1 이 사용 한 금원 중 공범 들 사이 에서 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