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의의 관세법 상 의 담보 제도 는 국가 가 일정 한 물품 에 대한 담보물 권 을 취득 하 고 추후 에 납세 의 무자 가 관세 를 납부 하 지 않 을 경우 에 그 담보물 을 처분 하 여 관세 채무 를 변제 하 는 일종 의 공법상 의 담보 제도 이 다 . 관세 의 담보 는 일반 적 으로 일반 담보 ( 법정 담보 ) 와 특별 담보 ( 약정 담보 ) 의 두 가지 형태 가 있 는데 일반 담보 란 관세 를 납부 하 여야 할 물품 자체 를 말 하 고 , 특별 담보 란 세 관장 의 요청 에 의거 특별히 제공 되 는 담보물 을 말 한다 . ( 2 ) 관세법 상 담보 의 제공 이 필요 한 경우 1 ) 덤핑 방지 관세 의 잠정 조치 시 2 ) 상계관세 의 잠정 조치 시 3 ) 조건부 감면세 ( 재수출 ( 감 ) 면세 ) 적용 물품 의 수입 시 4 ) 분할 납부 승인 물품 의 승인 시 5 ) 수입 신 고전 물품 반출 규정 에 의한 물품 반 출시 6 ) 보세 운송 의 경우 7 ) 보세 구 역외 장치 허가 시 8 ) 천재 , 지변 등 으로 인한 납부 기한 의 연장 시 9 ) 월 별납 부승 인시 10 ) 연속 공급 물품 수입 시 11 ) 지식 재산 권 을 침해 한 물품 에 대한 통관 보류 요청 및 통관 허용 요청 시 12 ) 수입 신고 수리 전 반 출시 - 금전 만 가능 하 다 ( 3 ) 담보물 의 종류 와 평가 1 ) 금전 2 ) 국채 또는 지방채 3 ) 세 관장 이 인정 하 는 유가증권 4 ) 납세 보증 보험 증권 5 ) 토지 6 ) 보험 에 든 등기 또는 등록 된 건물 · 공장 재단 · 광업 재단 · 선박 · 항공기 나 건설기계 7 ) 세 관장 이 인정 하 는 보증인 의 납세 보증서 ( 4 ) 담보물 의 관세 충당 충당 의 순서 : 매각 비용 → 관세 → 제세 1 ) 담보물 이 금전 인 경우 에 는 그대로 충당 한다 . 단 , 이 경우 에 납부 기간 경과 후 에 충당 하 더라도 가산금 을 징수 하 지 아니한다 . 2 ) 국채 또는 지방채 , 유가증권 , 토지 , 건설 기계 등 으로서 보험 에 가입 된 것 인 경우 에 는 매각 하 며 , 3 ) 납세 보증 보험증 권 , 세 관장 이 인정 하 는 보증인 의 납세 보증서 인 경우 에 는 각각 당해 보증 기관 에 즉시 담보 한 관세 에 상당 한 금액 을 납부 할 것 을 요청 하 여 관세 를 충당 한다 . 다만 , 매각 예정일 1 일 전 까지 관세 와 비용 을 납부 할 때 에 는 매각 을 중지 하 여야 한다 . 또 , 세 관장 은 담보물 을 관세 에 충당 하 고 남 은 금액 이 있 을 때 에 는 이 를 담보 로 제공 한 자 에게 이 를 돌려주 어야 하 며 , 돌려줄 수 없 는 경우 에 는 공탁 할 수 있 다 . 세 관장 은 관세 의 납세 의 무자 가 아닌 자 가 관세 의 납부 를 보증 한 경우 그 담보 로 관세 에 충당 하 고 남 은 금액 이 있 을 때 에 는 그 보증인 에게 이 를 직접 돌려주 어야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