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 목적 ) 이 영 은 「 지역 문화 진흥 법 」 에서 위임 된 사항 과 그 시행 에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생활 문화 시설 의 범위 ) 「 지역 문화 진흥 법 」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제 2 조제 5 호 에 따른 생활 문화 시설 은 다음 각 호 의 시설 중 지역 주민 의 생활 문화 가 이루어지 는 시설 로 한다 . < 개정 2021 . 6 . 22 > 
 1 . 「 문화예술 진흥 법 」 제 2 조제 1 항 제 3 호 에 따른 문화 시설 
 2 . 「 평생 교육법 」 제 21 조 및 제 21 조 의 2 에 따른 평생 학습 관 및 평생 학습 센터 
 3 .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 3 호바 목 및 사목 에 따른 지역 자치 센터 및 마을 회관 
 4 . 법 제 7 조제 1 항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가 주민 문화 예술 단체 또는 동호회 의 활동 을 지원 하 기 위하 여 설치 하 는 시설 ( 이하 " 생활 문화 센터 " 라 한다 ) 
 5 . 그 밖 에 지역 주민 의 생활 문화 가 지속 적 으로 이루어지 는 시설 로서 문화 체육관 광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거나 지방 자치 단체 의 조례 로 정하 는 시설 
 
 제 3 조 ( 지역 문화 진흥 기본 계획 의 수립 ) 
 ① 법 제 6 조제 1 항 제 10 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항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말 한다 . < 개정 2022 . 7 . 19 > 
 1 . 지역 문화 진흥 을 위한 지역 간 또는 관련 단체 간 협력 및 교류 에 관한 사항 
 2 . 고유 한 지역 문화 의 보존 ㆍ발굴 및 활용 에 관한 사항 
 3 . 문화 환경 취약 지역 지원 등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에 관한 사항 
 4 . 지역 문화 의 진흥 을 위한 조사 ㆍ 연구 에 관한 사항 
 5 . 그 밖 에 문화 체육관 광부 장관 이 지역 문화 진흥 을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사항 
 ② 문화 체육관 광부 장관 은 법 제 6 조제 1 항 에 따른 지역 문화 진흥 기본 계획 ( 이하 " 기본 계획 " 이 라 한다 ) 을 수립 하 려는 경우 에 는 지역 문화 진흥 관련 단체 에 필요 한 자료 제출 등 협조 를 요청 할 수 있 다 . 
 ③ 문화 체육관 광부 장관 은 기본 계획 을 수립 하 였을 때 에 는 특별 시장 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ㆍ도지사 " 라 한다 ) , 시장 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 의 구청장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및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에게 이 를 통보 하 여야 한다 . 
 
 제 4 조 ( 지역 문화 진흥 을 위한 시행 계획 의 수립 ㆍ시행 ) 
 ① 시 ㆍ도지사는 법 제 6 조제 4 항 에 따라 기본 계획 을 반영 하 여 지역 실정 에 맞 게 지역 문화 진흥 을 위한 시행 계획 ( 이하 " 시 ㆍ도 시행 계획 " 이 라 한다 ) 을 수립 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 ㆍ도지사는 시 ㆍ도 시행 계획 을 수립 할 때 에 는 관할 지역 의 시장 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 하 여야 한다 . 
 ③ 시 ㆍ도지사가 시 ㆍ도 시행 계획 을 수립 한 때 에 는 이 를 문화 체육관 광부 장관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④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 계획 및 시 ㆍ도 시행 계획 을 반영 하 여 해당 지역 의 실정 에 맞 게 지역 문화 진흥 을 위한 시행 계획 ( 이하 " 시 ㆍ군ㆍ구 시행 계획 " 이 라 한다 ) 을 수립 ㆍ시행하여야 한다 . 
 ⑤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이 시 ㆍ군ㆍ구 시행 계획 을 수립 한 때 에 는 이 를 시 ㆍ도 지사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⑥ 시 ㆍ도지사 및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은 시 ㆍ도 시행 계획 및 시 ㆍ군ㆍ구 시행 계획 ( 이하 " 시행 계획 " 이 라 한다 ) 을 수립 하 려는 경우 에 는 해당 지역 의 지역 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 
 ⑦ 시행 계획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이 포함 되 어야 한다 . 
 1 . 해당 지역 의 지역 문화 진흥 정책 의 기본 방향 
 2 . 해당 지역 의 문화 적 특성 및 실정 에 맞 는 지역 문화 진흥 정책 의 개발 및 추진 에 관한 사항 
 3 . 시행 계획 추진 에 필요 한 예산 및 재원 ( 財源 ) 에 관한 사항 
 4 . 문화 환경 취약 지역 지원 등 문화 격차 해소 에 필요 한 사항 
 5 . 지역 문화 전문 인력 의 양성 및 지원 
 6 . 그 밖 에 지역 문화 진흥 을 위하 여 필요 한 사항 
 
 제 5 조 (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 의 평가 ) 
 ①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은 5 년 마다 시 ㆍ군ㆍ구 시행 계획 의 추진 실적 을 평가 하 고 , 추진 실적 과 평가 결과 를 시 ㆍ도 지사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② 시 ㆍ도지사는 제 1 항 에 따라 제출 된 시 ㆍ군ㆍ구 시행 계획 의 추진 실적 과 평가 결과 를 고려 하 여 5 년 마다 시 ㆍ도 시행 계획 의 추진 실적 을 평가 하 고 , 추진 실적 과 평가 결과 를 문화 체육관 광부 장관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③ 문화 체육관 광부 장관 은 제 2 항 에 따라 제출 된 시 ㆍ도 시행 계획 의 추진 실적 과 평가 결과 를 고려 하 여 5 년 마다 기본 계획 의 추진 실적 을 평가 하 여야 한다 . 
 
 제 5 조 의 2 ( 지역 문화 협력 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 
 ① 문화 체육관 광부 장관 은 법 제 6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