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형 적합 업종 지정 특별법 도 처리 된다 . 소상 공인 을 위한 적합 업종 을 정하 고 , 중소기업 을 포함 해 기업 이 해당 영역 에 진입 하 는 것 을 금지 하 는 제도 다 . ‘ 상생 법 ’ 으로 불리 는 ‘ 대 · 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 에 관한 법률 ’ 보다 적용 범위 가 넓 은 데 다 제재 수준 도 강해 향후 기업 생태 계 에 미칠 영향 이 만만 치 않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