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년 당시 본인 은 동대문 도매 시장 에서 삼우 택스 건물 당시 싯 가 880 억 원 을 은행 에서 세입자 2 천 명 을 인수 하 고 매입 해서 사용 해 달 라고 부탁 을 할 때 였었 지만 , 제 가 수락 하 지 않 았 으며 매일 들 어 오 는 현금 뭉치 를 세 다가 스러 져서 이대부속병원 에 입원 하 기 도 하 여 너무 도 바쁜 일상 때문 에 재산 과 돈 에 전혀 관심 이 없 었 습니다 . 담당 재판부 민사 68 단독 귀중 존경 하 는 재판장 님 께 답변서 ( 이 의 신청 ) 의 요지 : 저 는 중개인 원고 심 00 을 만나 기 이전 에 는 평온 하 게 이 십수 년 을 동대문 에서 논코 뜰 새 없이 바쁘 게 문구 완구 도매상 만 을 운영 해 왔 습니다 . 도매상 은 상품 을 공장 으로부터 수천 종류 를 공급 받 을 때 단 한 번 도 계약서 조차 작성 하 지 않 고 관례 적 으로 외상 으로 공급 받 아 판매 후 결재 를 해 주 는 상 관례 에 너무 도 익숙 하 여 당시 소유 하 던 원주시 대지 를 매각 해서 재산 을 불려 주 겠 다는 김병운 의 말 을 믿 고 심 00 을 의심 하 지 못하 고 인감 을 여러 부 발행 해 주 었 던 것 입니다 . 당시 재산 보유 현황 1 , 창신동 소재 아파트 603 호 외 창신동 일대 주차장 을 보유 하 고 있 었 습니다 . 2 , 원주 시 명륜동 224 대지 485 평 3 , 천안시 14 번지 건평 약 750 평 대지 300 평 기타 안성 공장 용인 공장 등등 의 개인 소유 가 아닌 상태 의 재산 원고 심 00 을 두 번 만난 후 위 재산 을 모두 날리 고 길바닥 에 나앉 았 으며 평생 처음 으로 부채 만 떠 않 고 신용 불량 상태 로 현재 도 회복 하 지 못하 고 있 습니다 . 당시 피고 는 바쁘 게 만 살 아서 부동산 에 대한 지식 이 부족 하 여 피고인 의 가게 에 종업원 으로 잠깐 일 한 적 이 있 는 김병운 의 소개 로 원고 를 대면 하 고 너무 도 바쁜 일상 때문 에 성실 과 선의 로 중개 해서 재산 을 불려 준다는 말 에 속 아서 인감 을 여러 부 발급 해 주 었 던 것 입니다 . 여러 부 발급 된 인감 을 이용 위임장 을 만들 어 교환 을 빙자 해서 맘대로 위 부동산 을 처분 하 고 자신 이 착복 하 여 고소 하 였 던 것 입니다 . 그리고 선의 로 합의 를 해 준 것 을 기회 로 인감 을 이용 위임장 을 만들 어 무고 로 고소 하 고 중개료 채권 을 주장 하 여 2010 년 6 월 22 일자 판결 이 었 습니다 . 원고 로 인해 피 고 는 막대 한 손해 를 입 고 피해 를 보 았 으며 그 로 인해 단란 한 가족 과 뿔뿔이 헤어졌으며 , 사랑 했 던 아내 와 는 이혼 하 고 노동판 을 십 여 년 전전 하 고 지금 도 사무실 한 켠 에서 라면 으로 끼니 를 채우 면서 살 고 있 습니다 . 천만 번 되 십 고 되 십 어도 용서 할 수 없 습니다 . 아마도 전생 에 지 은 죄 가 있 어 팔자 라고 할 수 있 겠 습니까 ? 만일 석가모니 싯 타르 타나 예수 그리스도 가 이 상태 가 되 었 다고 해도 용서 하 지 않 고 살인 을 수십 번 저질렀 을 것 입니다 . 원고 자신 이 교환 계약 을 임 으로 하 고서 는 피고 가 시켜서 사기 를 쳤 다고 자백 하 는 방식 으로 일당 들 을 위해 스스로 전과 를 얻 는 방식 으로 사실 과 다르 게 위증 해서 진실 이 위증 이 되 도록 뒤집 어 씌운 것 입니다 . 정말 용서 할 수 없 습니다 . 원고 의 원심 판결 주장 자체 가 허구 이 고 피고 에게 손해 를 끼치 고 피고 를 망하 게 하 였 습니다 . 따라서 피고 는 원고 에 대하 여 본래 부터 채무 자체 가 없 었 습니다 . 지난 10 년 간 원고 가 저 를 한 번 이라도 찾아와 얼굴 을 마주 하 고 용서 를 빌 것 으로 기다렸 습니다 , 원고 의 동생 00 은 저 에게 용서 를 구하 고 자신 에 형 을 용서 해 달 라고 사과 한 적 이 있 습니다 . 지난 십 년 간 단 한 번 이라도 피고 가 일 하 는 공사판 에 찾아와서 사죄 를 하 지 는 못 할 망정 선의 로 맏 겨 달 라고 하 고선 그 인감 으로 위임 을 주장 하 고 무고 로 까지 고소 하 였 것 입니다 . 지금 와서 도리켜 보 면 노점상 으로 출발 하 여 동대문 도매 시장 에 일인자 가 된 당시 피고 가 원고 를 횡령 사기 로 고소 한 여주 지방 법원 에서 재판 을 하 게 됨 에 따라 동대문 상 인회 부회장 고향 집 이 여주 여서 우연히 방청 하 게 되 자 , 젊 은 판사 가 상 인회 부회장 에게 직업 이 뭐 냐고 질문 하 자 질문 할 때 당시 부회장 일행 이 저 를 신 처럼 생각 해 왔었 기 때문 에 젊 은 판사 를 노려보 면서 대답 하 지 않 았 던 짧 은 순간 에 자기 가 판사 라는 우월감 에서 삐쭉 하 면서 순간 적 으로 내뱉 은 말 이 지금 도 또렸 하 게 기억 밥 니다 . “ 나 도 아직 땅 한 평 못 쌋 는데 , 인건비 를 갈취 해서 모은 재산 , ,,,,”...! 재 딴 엔 판사 라고 토라진 목소리 로 고소인 을 향해 “ 바지 를 만들 어 주 겠 다 ” 고 중얼거릴 때 그 당시 는 그 말뜻 조차 알아듣 지 못했 습니다 . 지금 와서 생각 해 보 니 아 ! 이렇게 사 는 게 바지 인생 이 구나 ! 지금 에 와서야 이게 운명 이 었 구나 ! 깨 닿 게 되 었 습니다 . 우리 나라 판사 가 국민 에 운명 을 만들 고 신분 을 만든다고 하 더니 정말 살 아 보 니 판사 의 생각 대로 운명 을 벗어날 수 가 없 는가 봅니다 . 원고 의 원심 판결 자체 가 사실 오인 에 의한 것 이 였으며 , 원심 판 결일 2020 년 6 월 6 일 2010 . 6 . 22 . 으로부터 10 년 이 지난 지금 2020 . 6 . 22 . 자 로 민법 에서 정한 소멸시효 가 완성 되 어 채권 이 소멸 하 였 습니다 . 본래 피 고 는 원고 에게 어떠 한 피해 도 입힌 적 이 없 고 채무 자체 가 없 었 습니다 . 피해 만 입 은 사실 만 이 있 을 뿐 입니다 . 배 영규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동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