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5 억 이상 보유 해야 … 11 월 부터 시행령 적용 스마트 그리드 ( 지능 형 전력망 ) 기반 구축 사업자 는 30 억 원 이상 , 수요 반응 서비스 제공 사업 시 에 는 5 억 원 이상 자본금 을 보유 해야 하 는 등 지능 형 전력망 사업자 의 등록 등 구체 적 기준 이 마련 된다 . 지식 경제 부 는 29 일 삼 성동 코엑스 에서 기업 계 , 학계 , 연구 계 관계자 100 여 명 이 참석 한 가운데 ` 지능 형 전력망 법 시행령 ㆍ규칙 제정 ( 안 ) ` 공청회 를 개최 하 고 이러 한 내용 을 골자 로 한 시행령 을 오 는 11 월 부터 시행 할 계획 이 라고 밝혔 다 . 이 날 발표 된 새로운 시행령 에 따르 면 지능 형 전력망 사업자 의 구체 적 기준 을 기반 구축 사업자 30 억 원 이상 , 수요 반응 서비스 제공 사업 5 억 원 이상 의 자본금 과 기술 인력 을 보유 하 는 것 으로 정의 했 다 . 또 시행령 에 는 지능 형 전력망 거점 지구 지정 의 세부 필요 절차 ,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 의 세부 지원 근거 도 마련 된다 . 이번 공청회 는 지난 5 월 전 세계 최초 로 입법 화 된 지능 형 전력망 법 ( 지능 형 전력망 구축 및 이용 촉진 에 관한 법률 ) 의 시행 을 위해 필요 한 시행령 ㆍ 규칙 ( 안 ) 에 대해 각계 의견 을 수렴 하 고 국민 적 공감대 를 확보 하 기 위해 마련 됐 다 . 참석자 들 은 이번 시행령 제정 은 스마트 그리드 구축 및 관련 산업 육성 을 위한 행정 적 ㆍ법적 지원 근거 가 완비 되 는 매우 의미 있 는 진전 이 라는 데 의견 을 같이 했 다 . 도경환 지식 경제 부 에너지 산업 정책 관은 인사말 에서 " 스마트 그리드 는 녹색 성장 정책 에 있 어서 가장 확실 하 고 구체 적 인 성과 를 보여 줄 수 있 는 사업 이 될 것 " 이 라면서 " 하위 법령 이 제정 되 면 법률 의 차질 없 는 시행 과 법 적 안정 성 확보 를 통해 본격 적 인 스마트 그리드 비즈니스 토양 이 마련 돼 신 성장 동력 으로서 골격 을 갖추 게 된다 " 고 말 했 다 . 지경 부 는 스마트 그리드 산업 육성 을 위해 조속 한 법 적 ㆍ 행정 적 기반 을 마련 하 기 로 하 고 시행령 등 을 오 는 11 월 이내 마무리 한다는 방침 이 다 . 이번 공청회 를 통해 수렴 된 의견 을 반영 해 오 는 11 월 25 일 시행 을 목표 로 관계 부처 협의 및 입법 예고 를 거쳐 국무 회의 에 상정 할 계획 이 다 . 이홍석 기자 redstone @ < Copyrights ⓒ 디지털 타임스 & dt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이홍석 redsto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