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리베이트 처벌 수위 를 떨어뜨린 것 은 리베이트 투 아웃 제 실효 성 논란 때문 이 다 . 지난해 정부 는 리베이트 행위 가 적발 된 백혈병 치료제 ' 글리 벡 ' 과 뇌전증 치료제 ' 트리 렙 탈 ' 등 한국 노 바티스 42 개 의약품 에 대해 리베이트 투 아웃 제 를 적용 해 처음 으로 급여 정지 대상 에 포함 시켰 다 . 그런데 건강 보험 급여 가 정지 되 면서 이 들 약 이 꼭 필요 한 환자 들 이 비싼 약값 을 100 % 부담 하 든지 아니 면 다른 대체 약 으로 바꿔야 하 는 어려움 을 겪 게 됐 다 . 장기간 복용 해야 하 는 항암제 등 을 다른 약 으로 변경 하 면 부작용 이 생길 수 있 다는 불안감 도 커졌 다 . 리베이트 행위 를 한 제약사 를 강력 처벌 하 기 위해 발동 한 리베이트 투 아웃 제도 로 환자 들 이 더 큰 피해 를 입 는 상황 이 발생 하 자 환자 들 불만 이 커졌 다 . 이 에 복지부 는 급여 정지 를 한 42 개 의약품 중 9 개 품목 을 제외 한 나머지 33 개 품목 에 대해 건강 보험 적용 금지 를 풀 어 주 고 과징금 으로 대체 하 는 등 한발 물러서 는 모습 을 보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