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정부 가 사드 ( THAAD · 고고 도 미사일 방어 체계 ) 배치 를 이미 시작 했 지만 사드 에 대한 말 들 이 여전히 많 다 . 사드 가 과연 북한 핵 미사일 을 요격 할 수 있 느냐는 의문 부터 중국 의 안보 이익 을 침해 하 는 지 여부 와 침해 정도 등 에 대해서 도 의견 이 갈린다 . 가장 큰 원인 은 국방부 등 관련 부처 가 제대로 국민 에게 설명 하 지 않 았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어디 를 뒤져도 구체 적 인 정보 를 정확히 제공 하 는 곳 은 별로 없 다 . 사드 의 오해 와 진실 을 정리 해 봤 다 . ◆ 북한 , 50 년 남짓 미사일 , 핵 개발 사드 문제 는 반세기 가 넘 는 북한 의 핵 과 미사일 개발 역사 에서 시작 된다 . 북한 은 1960 년 대 부터 미사일 개발 에 매달렸 다 . 구 ( 舊 ) 소련 에 스커드 미사일 제공 을 요청 했으나 거절 당했 다 . 1973 년 제 4 차 중 동전 을 치르 던 이집트 에 전투기 부대 를 파병 해 주 는 대신 소련 이 이집트 에 제공 한 스커드 미사일 과 발사 차량 , 정비 매뉴얼 , 운용 교범 을 넘겨 받 았 다 . 이 미사일 을 분해 해 역설 계 하 는 방식 으로 1980 년 미사일 개발 에 성공 했 다 . 1980 년 대 말 소련 해 체기 엔 러시아 전문가 와 기술 , 미사일 부품 을 대폭 확보 했 다 . 북한 은 현재 사정거리 300 ~ 700 km 의 스커드 미사일 과 1300 km 의 노동 미사일 , 3000 km 안팎 의 무 수단 미사일 , 1 만 km 이상 의 ICBM ( 대륙 간탄 도 미사일 ) 까지 모두 개발 에 성공 해 보유 중 이 다 . ※ 참고 : KN - 14 ICBM 사정거리 1 만 3000 km 북한 은 1993 년 3 월 핵확산 금지 조약 ( NPT ) 을 탈퇴 하 고 본격 적 인 핵무기 개발 에 나섰 다 . 2006 년 10 월 9 일 1 차 핵실험 을 시작 으로 지난해 9 월 9 일 까지 5 차례 에 걸쳐 핵실험 을 실시 했 다 . 플루토늄 과 고농 축 우라늄 을 활용 해 원자 폭탄 과 수소폭탄 에 이르 기 까지 모두 성공 했 다 . 북한 은 지난해 9 월 핵폭탄 의 소형 화 경량 화 , 다 종화 , 정밀화 까지 마쳤 다고 선언 했 다 . 하지만 아직 핵탄두 를 미사일 에 장착 해 실전 배치 한 것 은 아니 다 . 그러나 적어도 1 , 2 년 안 에 핵탄두 를 미사일 에 장착 해 실전 배치 하 는 작업 까지 도 모두 마칠 것 으로 예상 된다 . ◆ 사드 는 최 고급 고고 도 미사일 요격 시스템 지난해 7 월 한 미 양국 은 한반도 사드 배치 를 공식 선언 했 다 . 정부 는 사드 를 둘러싼 내부 논란 과 중국 의 반대 가 격렬히 일자 2 년 남짓 ‘ 요청 ( Demand ) 과 협상 ( Consultaion ) 결정 ( Decision ) ’ 이 이뤄지지 않 았 다는 ‘ 3 No ’ 정책 을 고수 했 다 . 이 와중 에 북한 은 지난해 1 월 제 4 차 핵실험 을 통해 수소 폭탄 까지 성공 적 으로 마쳤 다고 발표 했 다 . 정부 는 북한 의 위협 이 갈수록 가속 화 하 자 중국 의 협조 를 요청 했 지만 여의 치 않 자 결국 사드 배치 공식 화 결론 을 내렸 다 . 사드 는 미국 이 개발 한 육지 배치 요격 미사일 가운데 중 · 단거리 미사일 을 잡 기 위한 최신 의 무기 다 . 요격 고도 40 ~ 150 km , 사격 거리 최대 200 km 로 PAC - 3 의 요격 고도 30 km , 최대 사거리 90 km 보다 훨씬 낫 다 . 현재 한국 이 보유 한 PAC - 2 는 사거리 150 km , 요격 고도 는 15 ~ 20 km 에 불과 하 다 . PAC - 3 는 주한 미군 만 갖 고 있 지 한국 군 은 조만간 도입 예정 이 다 . 사드 의 장점 은 요격 할 시간 적 여유 가 30 ~ 40 초 로 PAC - 2 의 1 , 2 초 나 PAC - 3 의 2 , 3 초 와 비교 가 안 될 정도 로 길 다 . 또 PAC - 2 나 PAC - 3 가 마하 4 ~ 6 으로 날아오 는 북한 의 스커드 미사일 만 잡 을 수 있 는 데 반해 사드 는 마하 14 속도 로 날아오 는 미사일 도 잡 을 수 있 다 . 사정거리 1300 km 이 지만 고각 ( 高角 ) 발사 를 통해 마하 8 속도 로 내려오 는 북한 의 노동 미사일 을 요격 할 수 있 는 게 사 드 다 . ◆ 중국 , “‘ 사드 의 눈 ’ 이 무섭 다 . ” 이 처럼 북 핵 을 막 기 위한 요격 미사일 임 에 도 중국 이 한반도 사드 배치 에 크 게 반발 하 는 이유 는 ‘ 사드 의 눈 ’ 에 해당 하 는 탐지 레이더 ( AN / TPY - 2 ) 의 탐지 범위 와 사드 방어 체계 의 발전 가능 성 때문 이 다 . 사드 의 탐지 레이더 는 X 밴드 주파수 를 사용 한다 . 파장 이 2 . 5 cm 인 X 밴드 주파수 를 쓰 면 2000 km 떨어진 야구공 까지 도 식별 할 정도 로 레이더 의 해상도 가 좋 다 . 지름 1 ~ 2 m , 길 이 10 ~ 30 m 의 미사일 을 찾아내 는 건 ‘ 식 은 죽 먹 기 ’ 다 . 심지어 적 이 핵미사일 을 날려 보내 기 전 에 교란 용 으로 사용 하 는 기만 탄 ( Decoy ) 까지 찾아내 는 능력 까지 갖추 고 있 다 . 아직 까지 이만큼 뛰어난 레이더 를 개발 한 나라 는 미국 밖 에 없 다 . 한국 에 배치 하 는 사드 는 종말 모드 로 탐지 거리 가 600 km 에 불과 하 다 . 하지만 전진 모드 로 바꾸 면 1800 km 까지 탐지 가 가능 하 다 . 현재 는 종말 및 전진 모드 가 각각 다른 소프트웨어 로 구동 되 지만 2019 년 부터 는 하나 로 통합 된다 . 탐지 거리 역시 앞 으로 3000 ~ 4000 km 까지 늘 수 도 있 다 . 중국 이 무서워하 는 건 유사시 미국 으로 날려 보낼 중국 의 대륙 간탄 도 미사일 ( ICBM ) 을 미국 이 한반도 에 배치 한 사드 레이더 를 통해 좀 더 빨리 파악 해 요격 준비 를 할 수 있 다는 사실 이 다 . 한반도 에서 미리 탐지 한다면 알래스카 나 미국 본토 에서 탐지 하 는 것 보다 최소 30 분 이상 의 대응 여유 시간 을 갖 게 된다 . 그렇 다고 중국 이 미국 을 향해 날리 는 ICBM 을 한반도 에서 요격 할 수 는 없 다 . 사드 요격 미사일 은 사정거리 가 최대 200 km 에 불과 하 기 때문 이 다 . ◆ 한국 정부 “ 북 핵 제거 되 면 사드 도 필요 없 다 . ” 한국 정부 는 “ 북한 의 핵무기 만 모두 제거 된다면 사드 도 필요 없 다 ” 고 말 하 고 있 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은 지난해 9 월 2 일 “ 사드 는 북한 의 핵 과 미사일 위협 으로부터 국가 적 안위 와 국민 의 생명 을 지키 기 위해 불가피 하 게 내린 자위 적 방어 조치 ” 라며 이 점 을 강조 했 다 . 문제 는 중국 정부 역시 북 핵 을 제거 할 능력 이나 의지 가 없 다는 점 이 다 . 중국 고위 관리 나 학자 들 은 “ 중국 은 북한 을 비 핵 화 할 능력 이 없 다 ” 고 공공연히 말 한다 . 실제로 는 의지 가 더 없 어 보인다 . 북한 은 핵무기 를 생존 의 수단 으로 삼 고 있 다 . 중국 은 이런 북한 을 부담 으로 여기 면서 도 여전히 ‘ 전략 적 자산 ’ 이 라는 데 더 비중 을 둔다 . 중국 은 한반도 비핵화 를 위해 북한 이 붕괴 되 는 것 보다 비핵화 를 못 하 더라도 북한 이 존재 하 는 게 더 낫 다고 본다 . 남 한 주도 로 한반도 가 통일 됐 을 때 중국 에 우호 적 인 정권 이 과연 한반도 에 들어설 것 인가 에 대한 확신 이 없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한국 에게 사드 는 5000 만 국민 의 목숨 을 지켜 주 는 생명 줄 이나 마찬가지 다 . 1 , 2 개 의 사드 포대 만 으로 는 600 여 기 의 남 한 공격 용 스커드 미사일 을 다 막 아 낼 수 없 다 . 최소한 3 , 4 기 의 포대 가 있 어야 만 100 개 나 되 는 발사대 에서 일제히 날아오 는 스커드 미사일 을 막 아 낼 수 있 다 . 어느 나라 도 주 변국 의 압박 이 심하 다고 해서 자국 의 안전 을 포기 하 는 나라 는 없 다 . 게다가 중국 의 사드 압력 은 앞 으로 있 을 지도 모를 ‘ 잠재 적 위협 ’ 을 미리 상정 해 ‘ 실질 적 위협 ’ 에 처한 남 의 나라 국민 은 아랑곳 하 지 않 는 오만 의 소산 이 다 . 가장 우려 되 는 점 은 중국 의 압력 에 우리 가 분열 하 는 상황 이 다 . 중국 은 이 를 노리 고 조장 할 것 이 다 . 하지만 우리 가 일치 단결 해 중국 의 압력 에 굴하 지 않 는다면 이 난국 은 얼마 든지 극복 할 수 있 다 . 하종대 논설위원 orionha @ donga . com ▶ 동아일보 단독 / 동아일보 공식 페이스북 ▶ " 아직 도 당신 만 모르 나 VODA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