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W ] 주민 등본 은 공짜 인데 . . 年 1 억 건 등기부 등본 은 열람 도 유료 김 아사 기자 입력 2021 . 08 . 23 . 03 : 03 부동산 관심 커지 며 열람 · 발급 3 년 새 5 배 . . 법원 年 1000 억 수익 집값 상승 과 전 세난 등 부동산 시장 에 국민 적 관심 이 쏠리 면서 유료 로 제공 되 는 부동산 등기부 등 본 열람 · 발급 서비스 를 무료 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 가 커지 고 있 다 . 부동산 등기부 는 국가 가 국민 에게 공개 하 기 로 한 공시 의 대상 인 데 다 토지 대장 이나 건축물대장 등 은 수수료 를 내 지 않 는데 등기부 등본 만 유료 인 것 은 형평 성 에 어긋난다는 지적 이 다 . 대법원 은 내부 규칙 을 통해 인터넷 을 통한 등기부 등 본 열람 은 700 원 , 발급 에 는 1000 원 의 수수료 를 받 고 있 다 . 행정 안 전부 가 지난해 1 억 7238 만 건 의 인터넷 민원서류 업무 를 처리 하 며 주민 등록 등 · 초본 등 대부분 을 무료 로 발급 한 것 과 대비 된다 . 부동산 등기부 등 본 열람 · 발급 특히 디지털 방식 으로 관리 되 는 등기부 등본 인터넷 열람 까지 수수료 를 받 는 것 은 지나치 다는 여론 이 대다수 다 . 국가 기관 이 등기부 등 본 열람 · 발급 으로 해 마다 1000 억 원 이 넘 는 수수료 수입 을 거두 는 데 대한 비판 도 있 다 . 22 일 대법원 등 기국 에 따르 면 , 부동산 등기부 등 본 열람 · 발급 은 2017 년 2187 만 건 에서 지난해 1 억 1685 만 건 으로 최근 3 년 사이 5 배 로 급증 했 다 . 올해 는 7 월 까지 7357 만 건 이 다 . 채무 나 가압류 여부 등 을 알 수 있 는 등기부 확인 을 부동산 거래 의 기본 으로 생각 하 는 사람 이 많 아 지 면서 매일 34 만 건 이상 의 등기부 가 열람 · 발급 되 고 있 는 셈 이 다 . 정치 권 에서 도 등기부 등 본 열람 · 발급 수수료 개선 을 논의 하 고 있 다 . 온라인 등기 열람 을 무료 로 하 는 법안 을 발 의 한 조응 천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 전세 사기 나 깡통 전세 피해 등 을 막 기 위해서 라도 무료 전환 으로 정보 접근성 을 개선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등기부 등 본 무료 화 여론 이 높 아 진 것 은 유독 법원 만 수수료 를 받 기 때문 이 다 . 행정 안 전부 가 제공 하 는 ‘ 주민 등록 등 · 초본 ’ 이나 국토 교통부 의 ‘ 건축물대장 ’ ‘ 토지 대장 ’, 국민 건강보험공단 의 ‘ 건강 보험 자격 득실 확인 서 ’, 병무청 의 ‘ 병 적 증명 확인 서 ’ 등 은 모두 인터넷 으로 무료 발급 할 수 있 다 . 이 에 대해 법원 측 은 “ 등기부 는 이용자 가 등기 명의인 , 부동산 거래 관계자 로 한정 돼 있 어 수익자 부담 원칙 에 따라 수수료 를 부과 하 는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그러나 부동산 거래 에 이용 되 는 토지 나 건축물 대장 등 은 무료 여서 설득력 이 떨어진다는 지적 이 다 . 부동산 등기부 등 본 열람 · 발급 은 이번 정부 들 어 눈 에 띄 게 늘 었 다 .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 이 역대 최다 인 127 만 여 건 을 기록 하 는 등 집 을 사고파 는 사람 이 많 았 고 , 꼬마 빌딩 등 수익 형 부동산 투자 수요 도 늘 면서 공인 중개사 가 아닌 일반인 까지 등기부 를 통해 부동산 권리관계 를 확인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이남수 신한은행 지점장 은 “ 최근 몇 년 사이 집값 · 전셋값 이 국민 적 관심사 가 됐 고 , 젊 은 층 까지 부동산 재테크 에 폭발 적 인 관심 을 보이 면서 인터넷 으로 등기부 등본 을 확인 하 는 게 일반 적 인 현상 이 됐 다 ” 고 말 했 다 . 등기부 열람 · 발급 이 급증 하 자 정부 의 수수료 수익 도 증가 했 다 . 조응천 의원 실 에 따르 면 , 법원 은 지난해 등기부 열람 · 발급 으로 1033 억 원 ( 인터넷 등 기소 886 억 원 , 전국 법원 등기소 147 억 원 ) 을 징수 했 다 . 법원 은 이 수익 을 등기소 설치 · 관리 에 만 써야 하 는데 , 등기부 수수료 재원 을 활용 해 사법 문화 역사 교육 관 을 세운 후 직원 휴양 시설 로 이용 한 게 알려져 논란 이 되 기 도 했 다 . 등기부 등 본 열람 이나 발급 을 무료 화 하 는 법안 이 현재 2 건 발의 됐 다 . 올 들 어 조응천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온라인 등기 열람 을 무료 로 하 는 ‘ 부동산 등 기법 일부 개정안 ’ 을 발의 했 고 , 조수진 국민 의 힘 의원 은 열람 뿐 만 아니 라 발급 수수료 까지 면제 하 는 법안 을 냈 다 . 해당 법안 은 상임위 인 법제 사법 위원회 에 계류 중 인 상태 다 . ⓒ 조선일보 & chosun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