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민 기본소득 ' 긍정 적 전망 은 '] 학교 무상급식 조례 와 닮 아 … 사회 적 합의 땐 ' 전국 적 파급 력 ' 
 적 지 않 은 반대 여론 과 미비 한 인식 등 이 경기도 가 농민 기본소득 도입 을 위해 뛰어넘 어야 하 는 과제 로 남 아 있 지만 , 전국 으로 확산 되 는 ' 농민 수당 ' 에 대한 공감대 를 타 고 농민 기본소득 제 가 전국 적 으로 확산 될 수 있 다는 전망 도 함께 나오 고 있 다 . 
 농민 수당 이 지난 2010 년 학교 무상급식 조례 제정 운동 과 유사 한 양상 을 보이 고 있 어 농민 기본소득 역시 향후 적 지 않 은 파급 력 을 가질 것 이 라는 주장 이 다 . 
 26 일 경기도 에 따르 면 농업 경쟁력 향상 등 을 위해 논의 되 는 정책 은 크 게 농민 수당 과 농업 기본 소득 으로 나뉜다 . 농민 수당 은 농가 를 중심 으로 , 농민 기본소득 은 보편 적 복지 차원 에서 농민 개인 을 대상자 로 한다 . 
 현재 전남 해남 · 강진 · 화순 , 경북 봉화 , 충남 등 이 농민 수당 을 도입 했 거나 도입 을 예고 했 고 , 전북 은 내년도 시행 을 앞두 고 있 다 . 
 전남 은 도 차원 에서 전남 형 기본 소득 연구 용역 을 추진 하 는 등 농민 기본소득 도입 에 나선 상황 이 다 . 도내 에서 는 여주 시 가 내년 부터 농민 수당 도입 을 확정 지 었 고 이 천시 와 양평군 등 도 농민 수당 이나 농민 기본소득 의 도입 에 대해 논의 하 고 있 다 . 
 기초 지자체 를 중심 으로 복지 정책 이 논의 된다는 점 은 지난 2010 년 학교 무상급식 조례 제정 운동 과 유사 한 모습 이 다 . 
 학교 무상급식 논의 는 2007 년 경남 거창군 을 시작 으로 전국 적 으로 확산 됐으며 , 첨예 한 찬반 논의 를 거쳐 2009 년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 의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 공약 으로 이어졌 다 . 
 2010 년 지방 선거 에서 는 학교 무상급식 공약 여부 가 당락 을 좌우 할 정도 로 파급 력 을 얻 게 됐 다 . 
 농민 기본 소득 도 무상급식 논의 와 같 은 길 을 갈 것 으로 예상 된다 . 경기도 의회 의 이번 설문 조사 에서 도 응답자 의 60 . 8 % 는 ' 다른 나라 의 농업 경쟁력 과 비교 해 한국 농업 의 경쟁력 이 부족 하 다 ' 고 응답 했 고 , 농업 경쟁력 향상 을 위한 예산 증액 에 는 ' 늘려야 한다 ' 는 의견 ( 39 . 8 %) 이 ' 줄여야 한다 ' 는 의견 ( 13 . 3 %) 보다 3 배 가까운 지지 를 얻 고 있 어 농업 지원 확대 에 대한 공감대 가 있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따라서 농민 기본소득 에 대한 사회 적 합의 가 확산 된다면 제 2 의 무상급식 조례 와 같이 각 지자체 의 주요 정책 으로 채택 될 것 이 라는 기대 를 얻 고 있 다 . 
 이 에 대해 도 관계자 는 " 농민 기본소득 에 대한 논의 는 이제 막 걸음마 를 뗀 상태 " 라며 " 내년 연구 용역 등 을 거쳐 구체 적 인 안 을 마련 하 고 심 도 있 는 논의 를 통해 농업 의 경쟁력 을 끌어올리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