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년 안양 냉천 . 새 마을 지구 와 엇갈린 판결 ( 수원 = 연합뉴스 ) 강창구 기자 = 구도심 재 개발 사업 의 쟁점 으로 부각 된 노후 불량 건축물 50 % 기준 에 대한 법원 의 엇갈린 판결 이 나왔 다 . 수원 지법 제 2 행정부 ( 최재혁 부장 판사 ) 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 6 동 소곡 지구 정비 사업 에 반대 하 는 강모 ( 67 ) 씨 등 9 명 이 안양시장 을 상대 로 제기 한 정비 구역 지정 무효 확인 소송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 다고 31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옛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은 준공 후 20 년 이 지난 건 축물 을 노후 . 불량 건축물 으로 , 노후 . 불량 건축물 의 수 가 50 % 이상 인 지역 을 주택 재 개발 사업 을 위한 정비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으로 지정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며 " 소곡 지구 의 경우 노후 . 불량 건축물 비율 이 51 . 2 % 로 법령 에 충족 하 기 때문 에 위법 이 없 다 " 고 판시 했 다 . 재판부 는 또 " 노후 . 불량 건축물 이 50 % 를 넘 는 지역 을 정비 구역 으로 지정 했 다면 도시 미관 저해 , 건축물 의 기능 적 결함 , 부실시공 , 노후화 로 인한 결함 등 으로 철거 가 불가피 한지 여부 에 대한 개별 실사 를 하 지 않 았 다 해도 정비 구역 지정 요건 을 갖췄 다고 볼 수 있 다 " 고 덧붙였 다 . 강 씨 등 은 안양시 가 지난 2008 년 12 월 안양 6 동 585 의 2 일 대 6 만 2 천 953 ㎡ 를 소곡 지구 주택 재 개발 정비 사업 구역 으로 지정 하 자 노후 . 불량 주택비 율 이 50 % 이상 이 라는 이유 만 으로 현장 실사 도 하 지 않 고 정비 구역 으로 지정 한 것 은 위법 이 라며 소송 을 제기 했 다 . 그러나 동일 한 사안 에 대해 수원 지법 같 은 재판부 가 과거 정반대 의 판결 을 내린 바 있 어 논란 이 일 고 있 다 . 지난 2008 년 10 월 같 은 재판부 ( 재판장 전광식 부장 판사 ) 는 안양시 안양 5 동과 9 동 주민 88 명 이 경기도 지사 와 안양시장 등 을 상대 로 제기 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정비 구역 지정 처분 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 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정비 구역 으로 지정 하 려면 철거 가 불가피 한 건 축물 가운데 준공 후 20 년 이 지났 거나 수선 할 수 없 는 노후 . 불량 건축물 이 밀집 돼 주거지 로서 기능 을 다 하 지 못하 는 지역 이 라는 요건 을 충족 해야 한다 " 며 " 그러나 이 사건 정비 구역 은 단순히 20 여 년 전 1985 년 6 월 이전 에 건축 된 건 축물 을 모두 정비 구역 지정 대상 노후 . 불량 건축물 로 분류 해 위법 하 다 " 고 판단 했 다 . 재판부 는 또 " 여러 가지 정비 구역 지정 요건 중 한 가지 요건 만 갖추 면 주 거 환경 개선 구역 으로 지정 할 수 있 게 규정 한 경기도 조례 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시행령 규정 에 비해 완화 된 것 으로 시행령 위임 범위 에서 벗어나 무효 " 라고 덧붙였 다 . 당시 법원 의 판결 로 안양 5 동 냉천 지구 12 만 ㎡ 와 안양 9 동 새 마을 지구 19 만 ㎡ 주거 환경 정비 사업 은 장기간 표류 하 다 시 는 결국 해당 지역 을 재차 주거 환경 개선 지구 로 지정 , 재 개발 사업 을 추진 하 고 있 다 . 한편 경기도 는 재 개발 추진 요건 에 대한 규정 이 명확 하 지 않 은 ' 도시 및 주거 환경 법 ' 과 이 법 시행령 으로 인해 재 개발 사업 에 차질 이 빚어지 자 국토 해양 부 에 법률 개정 을 건의 했 다 . 도 관계자 는 "' 철거 가 불가피 한 건 축물 ' 처럼 추상 적 이 고 모호 한 법령 으로 인해 최근 재건축 기준 요건 에 대한 법원 판결 조차 엇갈리 고 있 어 현재 의원 입법 을 통해 법률 개정 을 추진 중 " 이라고 말 했 다 . kcg 33169 @ yna . co . kr http : / / blog . yonhapnews . co . kr / kcg 33169 < 뉴스 의 새 시대 , 연합뉴스 Live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