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카지노 · 경륜 · 경마 · 경정 등 사행 행위 를 모사 하 는 게임 에 대해서 는 사행 성 게임 물 로 규정 하 는 등 게임 물 기준 을 엄격히 적용 키로 했 다 . 　 문화관광부 는 21 일 서울 프레스센터 에서 열린 게임 물 등급 분류 위원회 운영 규정 안 및 등급 분류 심 의 규정 안 토론회 에서 게임 플랫폼 에 상관없이 사행 행위 영업 을 모사 하 여 사행 행위 를 조장 하 는 것 으로 판단 되 는 경우 에 는 사행 성 게임 물 로 결정 할 수 있 도록 하 는 조항 을 추가 하 겠 다고 밝혔 다 . 　 사행 성 게임 물 로 규정 되 는 게 임형태 는 관광 진흥 법 에 따른 카지노 업 , 한 국마 사회법 의 경마 , 경륜 · 경정 법 의 경륜 · 경정 , 사행 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의 사행 행위 영업 등 을 모사 하 는 경우 다 . 　 이 에 따라 아케이드 게임 장 의 바다 이야기 류 의 릴 게임 , 스크린 경마 는 물론 온라인 화투 나 포커 등 도 엄격 한 규제 를 받 게 될 가능 성 이 높 아 지 고 있 다 . 　 다만 ‘ 사행 행위 를 조장 하 는 것 으로 판단 되 는 경우 ’ 로 한정 해 경품 을 제공 하 지 않 거나 댓 가가 낮 은 경우 에 는 게임 물 등급 위원회 가 융통 성 있 게 판단 을 내릴 수 있 도록 했 다 . 　 그러나 이 같 은 조항 은 경품 을 제공 하 지 않 을 경우 사행 성 모사 게임 의 서비스 가 가능 하 다는 식 으로 해석 될 수 있 어 사후 관리 가 제대로 되 지 않 으면 사행 성 문제 가 불거질 우려 도 있 다는 지적 이 다 . 　 한편 문화부 는 원활 한 등급 재분류 를 위해 18 세 이용 가 등급 을 부여받 은 게임 물 에 대한 등급 재분류 희망 일정 신청 을 다음 달 20 일 까지 받 기 로 했 다 . 다음 달 29 일 부터 시행 되 는 게임 산업 진흥 에 관한 법률 에 의하 면 이미 18 세 이 용가 로 등급 분류 받 은 게임 물 은 게임 산업 진흥 법 시행 후 6 월 이내 에 등급 분류 를 다시 받 아야 한다 . 권상희 기자 @ 전자 신문 , shkwon @ ' No . 1 IT 포털 ETNEWS '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전자 신문 인터넷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http : / / www . kona . or . kr ) 의 '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