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강 댐 건설 에 관한 대통령 의 입장 은 ' 중립 적 ' 이 라고 한다 . 대통령 을 대변 할 만 한 위치 에 있 는 고위 관리 가 그렇게 말 했 다 . 동강 댐 건설 사업 의 본질 은 정치 문제 가 아니 다 . 그것 은 순전히 토목 기술 의 안전 성 과 환경 보존 에 관한 문제 일 뿐 이 다 . 그러나 ' 중립 적 ' 이 라는 말 은 정치 적 이 다 . 너무나 도 정치 적 이 어서 어쩌 자는 것 인지 알아듣 기 어렵 다 . 짐작 컨대 이 말 은 ' 가치 중립 적 ' 이 라는 말 이 아니 라 ' 입장 중립 적 ' 이 라는 말 일 터 이 다 . 개발 과 보존 사이 에 어느 쪽 에 가치 의 중심 을 두 느냐 , 지금 까지 정부 가 국민 앞 에 제시 해 온 방법 은 이 양극단 을 조화 시킬 수 있 을 만큼 충분히 안 전하 고 과학 적 인 가 에 대한 판단 을 유보 하 거나 감추 어 놓 고 , 이쪽 과 저쪽 의 싸움판 에 휘말려 들 지 않 겠 다는 말 로 들린다 . ' 입장 보존 ' 인 것 이 다 . 진보 와 보수 사이 에서 , 자본 과 노동 사이 에서 , 여당 과 야당 사이 에서 대통령 의 입장 이 ' 중립 적 ' 이라고 한다면 그 말 은 이해 할 수 있 다 . 거기 에 는 중립 이 아니 면 아니 될 필연 성 이 있 고 , 중립 이 아니 면 총화 를 도출 해 낼 조정 의 권능 을 확보 하 기 어려울 수 도 있 다 . 동강 에 댐 을 만들 면 강 은 사라지 고 산 은 잠긴다 . 댐 을 만들 지 않 고 내버려 두 면 강 은 살 아서 흘러간다 . 이치 는 이 처럼 단순 하 고 자명 하 다 . 중립 이 발붙일 자리 는 있 을 법 하 지 않 다 . 총선거 는 또 다가온다 . 정치 는 과학 의 문제 까지 도 정치 화 하 는 힘 을 갖 는 모양 이 다 . 그러나 대형 국책 사업 의 타당 성 판단 이나 입지 선정 에 관한 한 정부 의 권위 는 이미 존재 하 지 않 는다 . 온 나라 의 국력 을 탕진 시키 는 논란 속 에서 핵폐기물 저 장소 건설 사업 은 거듭 좌절 되 었 다 . 안면도 에서 는 거센 주민 저항 에 부딪혔 고 , 굴업도 는 지층 판단 이 잘못 되 었 다는 이유 로 철회 되 었 다 . 정부 는 계속 해서 쫓겨다녔 다 . 한 곳 에 후보지 를 선정 할 때 마다 정부 는 온갖 과학 적 언사 를 동원 해서 그 타당 성 을 역설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