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가 상한제 | 주택 도시 기금 | 콜 버스 | 아파트 | 개별 공시지가 
 - 25 일 업계 간담회 서 자동차 교환 · 환불 제도 적극 참여 등 당부 
 국토 교통부 ( 장관 김현미 ) 는 25 일 자동차 제작사 간담회 를 개최 하 여 새해 정책 방향 을 공유 하 고 업계 와 소통 하 는 자리 를 가졌 다 . 
 < 간담회 개최 개요 > 
 ( 일시 · 장소 ) ‘ 18 . 1 . 25 ( 금 ) 15 : 00 ～, 한국 교통안전공단 양재 회의실 
 ( 참석 ) 손명수 국토 부 교통 물류 실장 , 자동차 관리관 , 자동차 안전 연구 원장 , 한국 자동차 산업 협회 , 한국 수입 자동차 협회 , 현대 · 기아 자동차 , 한국 GM , 쌍용 자동차 , 르노삼성 , 아우디 폭스바겐 , BMW , FCA , FMK , 포드 , 캐딜락 , 한 불 모터스 , 혼다 , 재규어 랜 드로버 , 벤츠 , 닛산 , 포르쉐 , 도요타 , 볼보 , MAN 트럭 버스 , 볼보 트럭 , 다임러 트럭 , 이 베코 , 스카니아 등 24 개 사 
 국토 교통부 는 새해 자동차 정책 추진 방향 의 주요 항목 을 “ 안전 · 성장 · 소비자 보호 ” 로 삼 고 , ① 첨단 자동차 상용 화 , ② 신 산업 규제 완화 및 투자 지원 , ③ 자동차 제작 및 운행 안전 강화 , ④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사회 안전망 확충 등 의 주요 과제 를 설명 하 였 다 . 
 특히 , 작년 BMW 화재 등 이슈 로 자동차 안전 에 대한 국민 들 의 요구 가 높 아 진 만큼 , 국민 들 이 안심 할 수 있 도록 안전 한 자동차 제작 과 결함 의 신속 한 시정 에 만전 을 기해 줄 것 을 강조 하 였 다 . 
 또한 , 소비자 권익 보호 를 위해 올해 부터 시행 된 자동차 교환 · 환불 제도 ( 한국 형 ‘ 레몬 법 ’) 에 도 제작사 들 이 적극 참여 하 여 제도 가 조속히 정착 되 도록 힘써줄 것 을 당부 하 였 다 . 
 아울러 , 기업 이 자율 차 상용 화 · 수소 경제 활성 화 등 미래 성장 동력 에 적극 적 으로 투자 할 수 있 도록 관련 규제 를 획기적으로 완화 할 계획 이 라고 밝혔 다 . 
 국토 교통부 손명수 교통 물류 실장 은 간담회 를 통해 “ 새로 도입 된 교환 · 환불 제도 와 국회 에서 논의 중 인 리콜 체계 혁신 등 을 통해 국내 소비자 들 이 자동차 안전 향상 을 실제 체감 할 수 있 도록 민간 과 정부 가 함께 힘 을 모으 는 한 해 가 되 기 를 바란다 . ” 면서 , ” 자율 차 특별법 제정 등 규제 혁신 을 통해 완성 차 업계 가 글로벌 시장 에서 높 은 경쟁력 을 갖출 수 있 도록 적극 지원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190126 ( 조간 ) 올해 자동차 정책 추진 방향 은 안전 성장 소비자 보호 ( 자동차 정책 과 ) . hwp ( 64 Kbyte ) 
 190126 ( 조간 ) 올해 자동차 정책 추진 방향 은 안전 성장 소비자 보호 ( 자동차 정책 과 ) . pdf ( 191 Kby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