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빠진 정부 대책 '… 영토 주권 침해 되 도 중국 눈치 만 보 나 ? 
 중국 어선 들 이 해양경찰 의 단속 에 쇠 파이프 와 납추 , 손도끼 로 무장 해 폭력 으로 대항 하 는 일 이 반복 되 면서 급기야 해양경찰 특공 대원 이 살해 되 는 사건 까지 발생 했 다 . 
 이런 현상 은 2000 년 대 초 부터 지속 적 으로 발생 하 고 있 지만 정부 가 미온 적 대응 으로 일관 해 중국 어선 들 의 불 법조 업 은 더욱 기승 을 부리 고 있 다 . 
 ◈ 한국 공권력 비웃 는 중국 어부 들 
 2008 년 9 월 25 일 해경 경비정 이 소흑산도 근해 에서 불법 조업 중 이 던 중국 어선 에 대한 단속 에 나섰 다 . 삽 과 납추 , 쇠 파이프 로 무장 한 중국 ( 요 금어 15138 호 ) 어부 들 은 격렬히 저항 했 고 이 를 피해 어선 에 오르 려던 박경조 경위 가 어부 가 휘두른 삽 에 맞 아 바다 로 떨어져 목숨 을 잃 었 다 . 당시 어부 들 이 휘두른 흉기 에 맞 아 해양경찰 6 명 이 중경상 을 입 었 다 . 
 지난 12 일 이청호 경장 이 살해 된 사건 에서 도 중국 선원 들 은 손도끼 와 갈고리 , 낫 등 으로 무장 한 채 해경 의 단속 에 강력 저항 했 다 . 중국 어선 들 은 해경 의 단속 에 대비 해 아예 자체 적 으로 무장 을 하 고 다닌다 . 이 는 중국 어선 들 의 불법 조업 이 의도 적 이 고 일상 적 으로 행해 지 고 있 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외교부 에 따르 면 한국 관할 수역 에서 허가 없이 불법 조업 하 는 중국 어선 은 연간 1 만 5000 척 에 이른다 . 지난 2006 년 부터 올해 까지 우리 영해 나 배타 적 경제 수역 에서 불법 조업 으로 검거 된 중국 어선 은 2600 여 척 , 구속 된 중국 선원 은 800 여 명 인 것 으로 집계 되 고 있 다 . 
 지난 2002 년 부터 올해 까지 중국 어선 이 해경 의 단속 에 폭력 으로 저항 한 사례 는 20 건 에 이르 고 이 과정 에서 해양 경찰 33 명 이 숨지 거나 부상 을 당해 우리 의 해양 주권 이 유린 당하 고 있 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 정부 는 중국 어선 들 의 난동 과 횡포 에 어떤 대응 을 했 나 ? 
 중국 어선 들 의 불법 조업 을 하 면 해양경찰 소속 경비정 이 출동 해 단속 을 실시 한다 . 경비정 이 어선 을 제압 한 뒤 한국 으로 나포 해 불법 조업 관련자 들 을 조사 형사 처벌 하 는 것 이 통상 적 인 처리 방식 이 다 . 
 통상 불법 조업 행위 에 대해 벌금 이 부과 되 지만 이것 만 으로 는 어 족 자원 이 풍부 한 수역 에서 의 조업 에 대한 유혹 을 막 기 엔 역부족 이 다 . 한 해 만 여 척 에 이르 는 중국 어선 을 해양경찰 이 감당 하 는 것 은 무리 일 뿐 아니 라 단속 에 소요 되 는 인력 과 자원 낭비 도 만만 치 않 다 . 
 수년 동안 의 통계 가 보여 주 듯 밀려드 는 중국 어선 을 처리 하 는 데 는 분명 한 한계 가 있 는 만큼 중국 정부 로 하여금 자국 어민 들 에 대한 단속 에 나서 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하지만 우리 정부 의 대응 은 안이 하 다 . 해양경찰 살인 사건 에 대해 국민 여론 이 비등 하 는 것 은 중국 어부 들 의 만행 보다 는 분명 한 어조 로 강경 한 대응 에 나서 지 못하 는 정부 의 대응 방식 때문 이 라는 지적 도 있 다 . 
 중국 어선 들 이 의도 적 으로 불법 조업 에 나서 고 있 고 우리 공권력 이 무너지 는 난동 이 상습 적 으로 반복 되 지만 정부 는 속 시원 한 대응 에 나선 적 이 한 번 도 없 다 . 이청호 경장 이 살해 된 뒤 보여준 정부 의 대응 은 중국 대사 를 불러 사실 을 통보 하 고 항의 한 수준 이 었 고 중국 정부 는 하루 가 지나 겨우 유감 을 표명 한 정도 였 다 . 
 중국 어부 들 을 ' 해적 ' ' 깡패 ' 로 표현 할 정도 로 국민 여론 은 악화 되 고 있 지만 외교부 는 흔한 성명 조 차 한 장 내놓 지 못하 는 나약 한 모습 으로 일관 하 고 있 다 . 지난 10 년 동안 중국 에 의한 해양 주권 침해 가 계속 되 도록 방치 한 1 차 적 책임 은 정부 에 있 다 . 
 ◈ 불법 어업 과 해상 폭력 대책 은 
 이명박 대통령 은 13 일 국무 회의 에서 " 이번 사건 과 관련 해 관계 부처 가 협의 해서 근본 적 인 대책 을 이번 기회 에 세워야 한다 " 고 밝혔 다 . 
 특히 " 시급 하 게 특별 예산 을 편성 해서라도 불 법조 업 을 단속 하 는 해양경찰 의 장비 와 인원 을 보강 해 이런 불상사 가 재발 하 지 않 도록 강력 한 대책 을 실질 적 으로 마련 하 라 " 고 지시 했 다 . 
 해양 경찰청 이 운용 중 인 중대 형 경비정 은 68 척 이 다 . 경찰 은 68 척 을 2 척 1 조 로 편성 해 3 교대 로 운용 하 고 있 어 서해 전역 에 경찰력 이 미치 지 못하 고 있 다 . 따라서 , 경비정 과 인력 을 추가 확보 하 는 것 이 시급 하 다 . 
 하지만 물량 을 많이 투입 한다고 해서 효과 가 배 가 되 는 것 은 아니 다 . 해양경찰 이 지금 과 같 은 방식 으로 중국 어선 에 대처 하 는 방식 을 고수 할 경우 경비정 이 늘어나 도 결과 는 마찬가지 다 . 
 해양 경찰청 관계자 는 " 총기 사용 을 엄격 하 게 제한 하 고 있 는 현행 중국 어선 대처 메뉴 얼 을 시급히 손질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중국 어선 이 단속 에 저항 할 경우 대처 방식 을 규정 한 메뉴 얼 을 보 면 ' 생명 ㆍ신체 위협 이 없 는 단순 대 항시 전 자충 격기 , 진압 봉 사용 ' ' 생명 ㆍ신체 위협 이 있 는 집단 대 항시 경찰관 직무 집 행법 규정 에 의거 필요 한 최소 범위 내 에서 무기 사용 ' ' 다른 방법 이 없 을 경우 최후 의 수단 으로 저항 하 는 이 의 하퇴 부 를 사격 할 수 있 다 ' 로 규정 돼 있 다 . 총기 사용 의 경우 에 도 공포탄 을 먼저 쏘 도록 하 고 있 다 . 
 또 다른 해경 관계자 는 " 저항 할 경우 아주 극단 적 인 경우 에 만 총기 를 사용 할 수 있 게 해 총 쏘 기 가 쉽 지 않 은 상황 이 고 그러 다 보 니 이번 같 은 사고 가 자꾸 발생 하 는 것 " 이 라며 " 총기 사용 규정 을 완화 하 는 방향 으로 메뉴 얼 을 고칠 것 " 이라고 밝혔 다 . 
 경찰 이 물렁 하 게 대응 하 는 일 이 반복 되 다 보 니 중국 어부 들 은 단속 을 당하 더라도 생명 의 위협 이 없 다는 점 을 알 고 더욱 거세 게 난동 을 부리 는 악순환 이 되풀이 되 는 것 이 다 . 
 메뉴 얼 개정 과 함께 정부 가 불법 조업 을 근원 적 으로 차단 할 수 있 도록 외교 적 인 노력 에 즉각 나서 야 한다 . 정부 가 중국 의 눈치 를 보 느라 근원 적 인 대책 을 마련 하 지 못할 경우 제 2 , 제 3 의 피해 는 언제 든 발생 할 수 밖 에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