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 으로 특정 하 는 즉 , 본건 에서 의 위토 제한 면적 1 , 200 평 에 훨씬 미달 되 는 785 평 만 을 위토 로 보유 하 기 로 하 는 특정 행위 라고 인정 하 기 곤란 함 에 도 불구 하 고 원판결 이 위 와 같이 판단 하 였음은 농지 개혁 법소 정 제한 면적 범위 내 의 토지 부분 을 위토 로 선택 하 는 행위 에 대한 해석 을 잘못 한 위법 이 있 다 할 것 으로서 이 점 에 관한 상고 논지 는 이유 있 고 원판결 은 파 기 를 면치 못할 것 이 다 . 
 따라서 민사 소송법 제 406 조 에 의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선영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은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성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정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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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6 . 10 . 선고 68 다 2389 판결 보상금 
 
 판시 사항 
 가 . 징발 에 의한 보상금 청구 는 민사 소송 으로서 청구 할 수 있 다 
 나 . 구징 발보 상령 제 10 조 에 의한 국방부 장관 의 승낙 행위 는 요식 행위 가 아니 다 
 
 재판 요지 
 가 . 본조 에 의한 국방부 장관 의 승낙 행위 는 요식 행위 가 아니 다 . 
 나 . 징발 에 의한 보상금 청구 는 민사 소송 으로써 청구 할 수 있 다 . 
 
 참조 법령 
 행정 소송법 제 1 조 , 구징 발 보상 령 제 10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한 일 석유 주식회사 
 피 고 ,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 판결 	 제 1 심 대구 지방 , 제 2 심 대구 고등 1968 . 10 . 23 . 선고 66 나 693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 고 소송 수행자 의 상고 이유 1 점 에 대한 판단 . 
 구 징발 에 관한 특별 조치 령 내지 현 징발법 에 의하 여 국가 가 국민 의 재산 을 징발 하 는 행위 는 공법상 의 행위 이 나 , 그 징발 에 의한 보상금 청구 는 민사 소송 으로서 청구 할 수 있 다고 함 이 종래 본원 의 판례 로 하 는 바 이 므로 , 원심 이 원고 의 본건 징발 보상금 청구 사건 을 민사 소송 으로 다투 었 음 은 정당 하 고 , 반대 의 논지 는 이유 없 다 . 
 같 은 이유 2 점 에 대한 판단 . 
 구 징 발보 상령 제 10 조 에 의하 여 징발 목적물 소유자 는 국방부 장관 의 승락 없이 는 그 령 에 의한 권리 를 제 3 자 에게 양도 할 수 없 는 바 , 위 제 10 조 에서 규정 한 국방부 장관 의 승락 행위 는 소론 과 같이 요식 행위 라고 는 볼 수 없 고 또 원판결 이 확정 한 사실 에 의하 면 국방부 장관 은 원고 의 본건 청구 중 원고 가 본 건 징발 토지 에 대한 소유 권 을 취득 하 기 전 의 원소 유자 들 이 가지 고 있 던 보상금 청구 권 을 양수 한 것 을 승락 하 였 다고 볼 것 이 므로 , 같 은 취지 로 판시 한 원판결 은 정당 하 고 , 원판결 에 소론 과 같이 법리 오해 내지 채 증 법칙 에 위배 한 잘못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이 에 상고 는 이유 없 으므로 기각 하 고 ,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백 도윤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서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성 보람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성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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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3 . 26 . 선고 68 다 239 판결 계약 취소 등 
 
 판시 사항 
 채권자 대위 권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는 실례 
 
 재판 요지 
 서울 특별시 와 주택 분양 을 받 은 소외 인간 에 분양 금 전액 을 납부 할 때 까지 는 타인 에게 그 주택 을 양도 할 수 없 다는 약정 이 있 어도 소 외인 으로부터 소외 인 이 분양 금 전액 을 납부 하 여 소유 권 을 취득 하 는 것 을 정지 조건 으로 하 여 매수 한 매매 계약 을 무효 라 할 수 없 는 만큼 소 외인 으로부터 매수 한 자 는 소외 인 을 대위 하 여 서울 특별시 에 대하 여 서울 특별시 와 소외 인간 의 분양 계약 의 존속 확인 등 을 받 을 수 있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404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피 고 , 피상 고인 	 서울 특별시 외 2 명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1967 . 12 . 30 . 선고 66 나 1981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한다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를 본다 .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심 은 , 피 고 서울 특별시 는 수해 이재민 에게 분양 하 기 위하 여 건축 한 건물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주소 생략 ) 주택 규격 ○○○ 호 ( 나 ) 동 1 호 양회 부록 조 와즙 2 호 연건 건평 6 평 ( 이하 ○○○ 호로 약칭 한다 ) 같 은 곳 같 은 건물 △△△ 호 ( 이하 △△△ 호로 약칭 한다 ) 에 관하 여 1959 . 8 . 20 . ○○○ 호 를 소외 1 에게 , △△△ 호 를 소외 2 에게 각각 분양 하 되 , 계약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