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오인 
 원심 판결 에 는 아래 와 같 은 사실 오인 의 위법 이 있 다 . 
 가 ) 피고인 1 , 피고인 3 의 의료 기관 이중 개설 · 운영 의 점 
 피고인 3 이 운영 하 는 △△ 병원 에서 근무 하 던 공소 외 8 , 피고인 2 , 피고인 4 가 ○○○ 병원 개원 당시 채용 되 어 주요 업무 를 담당 한 점 , ○○○ 병원 건물 이 피고인 3 소유인 점 등 을 종합 해 보 면 , 피고인 3 이 ○○○ 병원 의 실제 운영 자임 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피고인 들 이 공모 하 여 의료 기관 을 이중 으로 개설 · 운영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나 ) 피고인 1 , 피고인 2 , 피고인 3 , 피고인 4 , 피고인 5 의 영리 목적 유인 및 영리 목적 환자 유인 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의 점 
 피고인 2 , 피고인 4 , 피고인 5 및 제 1 심 공동 피고인 5 가 서울역 , 영등포역 에서 노숙인 들 을 병원 으로 태워 오 는 것 은 교통편 의 제공 에 해당 하 는 점 , 노숙인 들 이 자의 로 입원 에 동의 했 다고 보 기 어려운 점 , 위 피고인 들 및 제 1 심 공동 피고인 5 의 유혹 의 의사 표시 가 없 었 다면 노숙인 들 이 ○○○ 병원 에 가 지 않 았 을 것 인 점 , 피고인 1 은 픽업 팀 으로 일 할 노숙인 을 보호사 로 채용 한 점 , 피고인 3 은 노숙인 들 을 유치 하 기 위하 여 피고인 2 를 ○○○ 병원 에 보낸 점 , 사망 또는 그 밖 의 사유 로 출석 이 불 가능 한 노숙인 환자 들 의 진술서 는 특신 상태 가 인정 되 므로 증거능력 이 인정 되 어야 하 는 점 , 피고인 4 , 피고인 5 및 제 1 심 공동 피고인 5 가 근무 하 였 다고 주장 하 는 일자 는 위 피고인 들 및 제 1 심 공동 피고인 5 의 주장 일 뿐 인 점 등 을 종합 해 보 면 , 피고인 들 이 영리 목적 으로 노숙인 또는 환자 를 유인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다 ) 피고인 1 , 피고인 2 의 환자 퇴원 신청 불응 및 감금 의 점 
 노숙 인 환자 들 의 진술서 의 증거능력 이 인정 되 어야 하 는 점 , 위 진술서 에 따르 면 노숙인 들 은 폐쇄 병동 입실 절차 에 대한 설명 을 듣 지 못한 채 폐쇄 병동 에 입원 하 였 고 퇴원 을 요구 하 였으나 피고인 들 이 퇴원 을 시켜 주 지 않 은 점 , 심지어 보호사 들 이 환자 들 을 폭행 하 기 도 한 점 등 을 종합 해 보 면 , 피고인 들 이 환자 들 의 퇴원 신청 에 도 불구 하 고 이 들 을 퇴원 시키 지 않 고 감금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라 ) 피고인 1 , 피고인 3 의 보험 급여 편취 및 부정수 급 의 점 
 피고인 들 이 의료 기관 을 이중 으로 개설 한 점 , 보호사 들 이 환자 로 치료 를 받 은 것 처럼 보험 급여 를 청구 하 는 등 환자 의 상태 를 고려 하 지 않 고 의무 적 으로 일정 기간 을 입원 시킨 점 등 을 종합 해 보 면 , 피고인 들 이 보험 급여 를 편취 하 고 부정수 급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2 ) 양형 부당 
 원심 이 피고인 1 , 피고인 2 , 피고인 4 에게 선고 한 형 ( 피고인 2 : 벌금 1 , 400 만 원 , 피고인 4 : 벌금 각 500 만 원 )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 다 . 
 2 . 판단 
 가 . 피고인 1 , 피고인 3 의 의료 기관 이중 개설 · 운영 의 점 
 1 ) 공소사실 의 요지 
 피고인 3 은 정신 과 전문의 로 2011 년 경 부터 인천 계양구 에서 △△ 병원 ( 정신 병원 ) 을 개설 · 운영 하 고 있 던 중 피고인 1 과 공모 하 여 2013 . 5 . 23 . 피고인 1 명의 로 인천 강화군 ( 주소 1 생략 ) 에 ○○○ 병원 ( 정신 병원 ) 을 개설 하 고 , 피고인 1 을 병원장 으로 , △△ 병원 에서 행정 실장 으로 근무 하 던 공소 외 8 을 ○○○ 병원 사무 국장 으로 , △△ 병원 에서 노숙인 등 을 상대 로 환자 유인 등 행위 를 하 던 피고인 2 와 피고인 4 를 ○○○ 병원 행정 실장 , 대외 협력 과장 으로 각 근무 하 도록 하 고 , △△ 병원 입원 환자 공소 외 9 등 20 여 명 을 ○○○ 병원 으로 전원 시키 는 등 알콜 중독 환자 를 비롯 한 정신 질 환자 들 을 유치 하 는 방법 으로 2014 . 3 . 경 까지 ○○○ 병원 을 운영 하 였 다 . 이 로써 피고인 들 은 공모 하 여 의료 기관 을 이중 으로 개설 · 운영 하 였 다 . 
 2 ) 원심 의 판단 
 원심 은 , 피고인 3 이 ○○○ 병원 을 개설 · 운영 하 였음이 합리 적 의심 의 여지 가 없 을 정도 로 증명 되 었 다고 보 기 부족 하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다면서 위 공소 사실 에 대하 여 무죄 를 선고 하 였 다 . 
 3 ) 당 심 의 판단 
 자신 의 명의 로 의료 기관 을 개설 하 고 있 는 의사 가 다른 의사 의 명의 로 또 다른 의료 기관 을 개설 하 여 그 소속 의 직원 들 을 직접 채용 하 여 급료 를 지급 하 고 그 영업 에 따라 발생 하 는 이익 을 취하 는 등 새로 개설 한 의료 기관 의 경영 에 직접 관여 한 점 만 으로 는 다른 의사 의 면허증 을 대 여 받 아 실질 적 으로 별도 의 의료 기관 을 개설 한 것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