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 혼돈 의 민주주의 | 아산 정책 연구원 
 2019 DEC 31 
 이스라엘 , 혼돈 의 민주주의 
 민주주의 , 안보 , 정치 / 중동 
 [ 블로그 ] 이스라엘 , 혼돈 의 민주주의 _ 191231 _ 장 지향 선임 연구 위원 . pdf 
 이스라엘 에서 는 올해 4 월 과 9 월 두 차례 총선 이 치러졌 고 내년 3 월 세 번 째 총선 이 치러질 예정 이 다 . 보수 와 중도 모두 연립 정부 구성 에 실패 하 면서 일어난 헌정 사상 초유 의 일 이 다 . 11 월 엔 검찰 이 베냐민 네타냐후 현직 총리 를 부패 혐의 로 기소 했 다 . 현직 총리 의 기소 역시 역사 상 처음 이 다 . 
 내년 선거 에서 도 승자 를 가리 기 가 쉽 지 않 을 거 란 전망 이 혼란 을 가중 시키 고 있 다 . 국민 여론 이 안보 우선주의 와 법질서 수호 로 극명 하 게 분열 됐 기 때문 이 다 . 이스라엘 사회 의 양극 화 에 는 중도 · 진보 진영 의 쇠락 이란 배경 이 있 다 . 특히 진보 의 상징 이 자 총리 를 5 명 이나 배출 한 노동당 은 빠르 게 추락 했 다 . 아이러니 하 게 도 평화 협정 체결 이 계기 였 다 . 1993 년 이츠하크 라빈 총리 와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 의장 은 ` 영토 와 평화 를 맞 바 꿔 두 국가 로 공존 하 자 ` 고 합의 했 다 . 그러나 팔레스타인 에 서안 과 가자지구 땅 을 내준 후 이스라엘 내 평화 협정 에 대한 지지 는 급락 했 다 . 평화 협정 체결 1 년 전 선거 에서 44 석 을 얻 은 노동당 은 점점 의석 을 잃 어 올해 6 석 확보 에 그쳤 다 . 
 평화 협정 이 체결 됐으나 막상 현실 은 한껏 높 아 진 시민 들 의 기대감 을 충족 시키 지 못했 다 . 영토 상실 의 박탈감 이 실망 과 분노 로 변해 갔 다 . 결국 1996 년 총선 에서 네타냐후 리쿠 드 당 대표 가 노벨 평화상 공동 수상자 시몬 페레스 노동당 대표 를 제치 고 총리 에 당선 됐 다 . 이어 2000 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의 중재 노력 에 도 불구 하 고 오슬로 평화 협정 의 최종 협상 이 결렬 됐 다 . 이후 2 차 팔레스타인 민중 봉기 가 일어나 자살 테러 가 폭 증하 자 이스라엘 사회 는 더욱 보수 화 되 어 갔 다 . 악순환 이 시작 됐 다 . 
 13 년 넘 게 집권 한 역대 최장수 총리 네타냐후 는 극우 민족주의 와 안보 포퓰리즘 을 효과 적 으로 선동 했 다 . 지난 2 년 간 이스라엘 민주주의 는 퇴보 했 다 . 2018 년 의회 에서 7 표 차 로 통과 된 유대 민족 국가법 때문 이 다 . 전체 인구 의 20 % 를 차지 하 는 아랍 계 이스라엘 인 은 2 등 시민 으로 전락 했 다 . 네타냐후 총리 는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 을 강조 했 다 . 하지만 다수 지지 에 따른 정당 성 확보 의 주장 은 대의제 에서 가장 경계 해야 할 오류 이 다 . 민주주의 는 소수 의견 을 존중 해 함께 합의 를 찾아가 는 과정 이 다 . 
 급진 이슬람주의 조직 하마스 와 이란 혁명 수비대 의 도발 도 네타냐후 총리 의 안보 포퓰리즘 을 부추겼 다 . 올해 이스라엘 은 시리 아 내 이란 군사 시설 , 이라크 친 이 란 민병대 와 레바논 헤즈 볼라 의 무기고 , 가자지구 하마스 의 거점 지 를 공격 했 다 . 또한 네타냐후 총리 는 유대 인 정착 촌의 대 규모 신축 계획 도 발표 했 다 .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34 호 의 위반 이 었 다 . 네타냐후 총리 와 각별 한 친분 을 뽐내 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은 예루살렘 을 이스라엘 수도 로 , 골란고원 을 이스라엘 영토 로 인정 했 다 . 유엔 안보리 결의안 242 호 와 497 호 의 위반 이 었 다 . 
 4 월 총선 두 달 전 검찰 은 미리 네타냐후 총리 의 부패 혐의 기소 계획 을 발표 했 다 . 그러나 투표장 에서 유권자 절반 이 보수 정당 을 택했 다 . 이 들 은 네타냐후 총리 를 부패 정치인 이 아닌 유대 민족 국가 를 수호 하 는 국가 재 건자 로 본다 . 이스라엘 군 참모총장 출신 베니 간츠 가 야권 연합 을 조직 해 대항마 로 나섰 다 . 간츠 대표 는 강직 한 군인 정신 을 앞세워 우유부단 한 중도 이미지 를 벗 었 다 . 유대 인 정착 촌 에 반대 하 며 트럼프 행정부 가 아닌 미국 민주당 과 의 협력 을 강조 했 다 . 하지만 역부족 이 었 다 . 
 내년 3 차 총선 에서 보수 층 가운데 온 건 성향 유권자 의 이탈 만 이 현재 의 교착 상태 를 깨뜨릴 수 있 다 . 이 들 은 팔레스타인 과 의 공존 에 반대 하 지만 자유민주주의 와 세속주의 를 지지 한다 . 온 건 보수 유권자 가 법치주의 를 위해 중도파 지지 로 돌아설 때 혼돈 의 민주주의 는 회복 될 수 있 다 .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 온 건 보수 유권자 는 이 같 은 결단 을 내리 지 않 았 고 나치 의 부상 이 란 비극 이 바로 이어졌 다 . 
 * 본 글 은 12 월 31 일자 매일 경제 에 기 고 한 글 이 며 , 아산 정책 연구원 의 공식 적 인 의견 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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