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에게 지급 되 는 부가가치세 수당 의 통상 임금 포함 여부 가 불 분명 해 급여 일부 가 지급 되 지 않 았 더라도 사업주 를 임금 체불 혐의 로 형사 처벌 할 수 없 다는 대법원 판단 이 나왔 다 . 2013 년 12 월 전원 합의체 판결 이전 에 는 통상 임금 범위 가 명확 하 지 않 았 기 때문 에 사 측 이 고의로 임금 을 지급 하 지 않 았 다고 볼 수 없 다는 취지 다 . 대법원 1 부 ( 주심 박정 화 대법관 ) 는 근로 기준 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서울 구로구 의 한 택시 회사 대표 조 모씨 ( 69 ) 의 상고심 에서 벌금 30 만 원 을 선고 한 원심 판결 을 깨 고 무죄 취지 로 사건 을 서울 남부 지법 에 돌려보냈 다고 2 일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