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를 걸러 내 야 할 복지 정책 컨트롤 타워 인 복지부 의 견제력 은 갈수록 떨어지 고 있 다 . 복지부 의 지자체 사업 에 대한 ‘ 부동 의 ’ 건수 는 2015 년 47 건 에서 2016 년 37 건 으로 감소 한 데 이 어 지난해 엔 24 건 으로 줄 었 다 . 올해 협의 사업 1022 건 중 651 건 은 거의 그대로 통과 됐 고 , 282 건 은 협의 중 이 다 . 나머지 89 건 은 지자체 스스로 철회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