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 교습소 에 도 성범죄자 정보 알린다 
 대구 출신 새 누리 당 비례 대표 강은희 의원 < 사진 > 은 24 일 현재 운영 되 고 있 는 성범죄자 의 신상 정보 공개 제도 가 불 완전 한 부분 이 많 다는 지적 에 따라 , 성범죄자 정보 를 고 지 받 은 대상 을 대폭 확대 하 는 것 을 골자 로 한 ‘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 과 ‘ 아동 · 청소년 의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 개정안 을 발의 했 다 . 
 강 의원 에 따르 면 현재 운영 되 고 있 는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 제도 는 성범죄자 의 신상 정보 를 인터넷 에 등록 하 고 인근 지역 주민 에게 고지 하 도록 하 고 있 으나 , 고지 대상 지역 이 성범죄자 가 거주 하 는 읍 · 면 · 동 으로 한정 돼 있 어 행정 구역 을 달리 하 는 인접 지역 주민 은 제외 돼 있 다 . 
 이 와 함께 고지 대상 에 아동 · 청소년 들 이 이용 하 는 학원 · 교습소 의 장 이 포함 되 지 않 아 적격 한 강사 채용 및 학생 들 의 귀 가 지도 에 효율 적 으로 대처 하 지 못하 고 , 신상 정보 에 성범죄자 에 대한 보호관찰 또는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여부 가 명시 돼 있 지 않 아 불 완전 한 면 이 있 다는 지적 이 꾸준히 제기 돼 왔 다 . 
 이 에 강 의원 은 개정안 을 통해 고지 대상 지역 을 성범죄자 가 거주 하 는 읍 · 면 · 동 뿐 만 아니 라 인접 하 는 읍 · 면 · 동 까지 확대 하 고 , 사진 등 변경 된 등록 정보 제공 은 물론 성범죄자 거주 지역 의 신규 전입자 를 위해 해당 지역 주민 에게 매년 등록 정보 를 고지 하 도록 했 다 . 
 이 와 함께 성범죄자 취업 제 한 대상 시설 의 범위 를 명확히 하 고 , 현재 공개 정보 에 포함 되 지 않 은 성범죄자 에 대한 보호관찰 여부 와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여부 를 공개 정보 에 포함 시키 도록 했 다 . 법 시행 전 에 공개 명령 이 선고 된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 및 고지 명령 을 선고 받 은 사람 에게 도 개정 규정 을 소급 적용 하 도록 했 다 . 
 강 의원 은 “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고지제도 의 미비점 을 개선 하 는 한편 , 내 실 있 는 운영 을 통해 성범죄 자 들 에 대한 사회 적 경각심 을 고취 하 고 아동 · 청소년 은 물론 국민 모두 를 성범죄 로부터 보호 하 려는 것 이 이번 개정안 의 목적 ” 이 라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