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환자 의료 비 부담 의 하나 인 상급 병실 료 해결 을 일반 병실 확대 카드 를 내놨 다 . 건강보험공단 의 실태 조사 결과 본인 의 의사 와 상관없이 건강 보험 적용 이 안 되 는 상급 병실 을 이용 하 는 환자 가 전체 59 % 를 차지 했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대형 병원 의 환자 쏠림 우려 와 병원 계 의 반발 로 제도 개선 에 진통 이 예상 된다 . 보건복지부 는 10 일 서울 당산동 그랜드 컨벤션 센터 에서 ' 상급 병실 제도 개선 공개 토론회 ' 를 개최 하 고 일반 병실 확대 를 핵심 으로 한 상급 병실 료 제도 개선 안 발표 했 다 . 첫째 안 은 원치 않 는 상급 병실 이용 이 많이 발생 하 는 상급 종합 병원 이 확보 해야 하 는 일반 병실 비율 을 현행 50 % 에서 75 % 로 상향 조정 하 는 안 이 다 . 이 는 일반 병실 비율 이 미비 한 상급 종합 병원 에 집중 한 개선 안 으로 기본 입 원료 를 인상 하 는 대신 병실 간 가격 편차 를 최소 화 할 수 있 다 . 또 하나 는 전체 병원 에 대해 일반 병실 을 현행 6 인 실 에서 4 인 실로 확대 하 고 , 환자 들 이 몰리 는 상급 종합 병원 은 3 인 실 까지 , 빅 5 병원 은 2 인 실 까지 하 는 안 이 다 . 모든 병원 에서 의 일반 병 상 비율 을 80 % 이상 확보 할 수 있 고 일반 병실 을 4 인 까지 확대 할 수 있 다 . 이 와 함께 병실 이용 효율 성 제고 를 위해 △ 장기 입원 관리 대책 △ 병실 운영 지침 △ 병실 현황 정보 공개 등 을 추진 한다는 계획 이 다 . 정부 가 마련 한 대안 으로 도 상급 종합 병원 의 환자 쏠림 현상 을 해소 할 수 없 다는 데 있 다 . 단기 적 으로 환자 의 병실 료 불만 민원 을 일부 완화 할 수 는 있 지만 오히려 상급 종합 병원 으로 의 환자 쏠림 현상 을 심화 시킬 수 있 다는 지적 이 다 . 비싼 병실 료 가 낮 아 지 면 이 들 빅 5 병원 으로 환자 가 더 몰려들 게 되 고 일반 병실 대 기자 는 늘어나 게 된다는 것 이 다 . 복지부 비 급여 개선 팀 권 병기 과장 은 " 상급 병실 문제 가 대형 병원 에 대한 환자 쏠림 에 기인 하 고 있 어 일반 병실 확대 만 으로 근본 적 인 해결 이 될 수 없 다 " 고 인정 했 다 . 또한 상급 종합 병원 에 집중 한 개선 안 이 병원 계 가 받아들일지 도 미지수 다 .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부회장 은 " 이번 개선 안 은 병원 과 의 대화 없이 일방 적 으로 진행 된 것 " 이 라면서 " 규제 와 통제 로 병실 획일화 하 는 것 이 근시안 적 접근 일 뿐 " 이라고 지적 했 다 . hsk @ fnnews . com 홍석 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