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배 포일 2019 . 10 . 30 ( 수 ) 보도 요청 일 2019 . 10 . 30 ( 수 ) 담당 부서 전략 홍 보국 홍보 팀 ( 02 - 6350 - 6602 ) 문 의 홍보 이사 겸 대변인 박종혁 ( 010 - 3718 - 3257 ) 의협 , 재택 의료 활성 화 추진 계획 참여 거부 선언 중증 환자 에 대한 재택 의료 서비스 와 일차 의료 왕진 서비스 에 대한 의료 계 의견 반영 부족 대한 의사 협회 ( 회장 최대 집 ) 는 30 일 재택 의료 활성 화 추진 계획 이 오늘 건강 보험 정책 심 의 위원회 의결 을 앞두 고 있 는 것 과 관련 하 여 , “ 중증 환자 에 대한 재택 의료 서비스 와 일차 의료 왕진 서비스 에 대한 의료 계 의견 이 충분히 반영 되 지 않 은 재택 의료 활성 화 추진 계획 에 참여 하 지 않 을 것 을 선언 한다 ” 고 밝혔 다 . 아래 는 성명 전문 . 정부 의 재택 의료 활성 화 추진 계획 이 오늘 건강 보험 정책 심 의 위원회 ( 이하 건 정심 ) 의 의결 을 앞두 고 있 다 . 정부 는 그동안 거동 불편 환자 의 의료 접근성 개선 과 고령화 에 따른 국민 의 다양 한 의료 적 욕구 에 적극 적 으로 대응 함 으로써 국민 건강 권 을 보장 한다는 대의명분 을 내세워 왔 다 . 대한 의사 협회 ( 이하 의협 ) 는 의료 전문가 단체 로서 정부 의 추진 목적 에 공감 하 고 보다 현실 적 인 계획 수립 을 통해 재택 의료 활성 화 를 기대 하 는 차원 에서 일차 의료 왕 진수 가 시범 사업 을 포함 한 재택 의료 활성 화 방안 을 정부 와 협의 해 왔 다 . 그러나 그 동안 건 정심 소위 에서 진행 해 온 상황 을 돌이켜 본다면 건 정심 소위 내 의 특정 위원 에 의하 여 재택 의료 활성 화 방안 이 왜곡 되 고 변질 되 어 왔으며 , 이 로 인해 국민 들 이 재택 의료 서비스 혜택 을 누리 기 가 사실상 어려워 졌 다 . 이 는 의협 이 그동안 건 정심 과 건 정심 소위 의 의사 결정 구조 의 문제점 과 개선 을 촉구 해 온 이유 를 여실히 보여 주 고 있 는 것 이 다 . 지금 의 재택 의료 활성 화 추진 계획 은 입원 환자 와 중증 환자 에 대한 재택 의료 서비스 및 일 차 의료 왕진 서비스 활성 화 를 사실 상 불 가능 하 게 할 것 이 다 . 결국 정부 의 이번 재택 의료 활성 화 추진 계획안 은 국민 의 건강 권 에 대한 고려 보다 는 건강 보험 재정 을 안정 적 으로 관리 하 겠 다는 경제 적 목적 에 부합 하 는 것 이 다 . 결론 적 으로 의협 은 중증 환자 에 대한 재택 의료 서비스 와 일차 의료 왕진 서비스 에 대한 의료 계 의견 이 충분히 반영 되 지 않 은 재택 의료 활성 화 추진 계획 에 참여 하 지 않 을 것 을 선언 한다 . 보건복지부 와 건정 심 은 이제 라도 국민 건강 을 위한 전향 적 인 검토 를 통해 재택 의료 와 왕진 서비스 를 활성 화 할 수 있 는 제도 마련 과 의료인 의 적극 적 참여 가 보장 될 수 있 는 수가 를 마련 할 것 을 촉구 하 며 , 의료 계 의 충고 를 받아들이 지 않 음 으로 인해 발생 하 는 모든 사태 에 대한 책임 은 정부 와 건 정심 이 져야 할 것 이 다 . 2019 . 10 . 30 . 대한 의사 협회 Copyright ⓒ 2003 - 2019 All rights reserved by KMA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