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처럼 행정 절차 와 규제 가 들어간 이유 는 향후 특혜 허용 으로 문제 가 불거졌 을 때 를 대비 하 기 위한 것 이 다 . 하지만 바로 이런 이유 때문 에 관련 부처 공무원 이 특례 허가 를 지연 하 거나 미룰 개연 성 이 높 다는 지적 이 다 . 스타트업 ( 신생 벤처 기업 ) 이나 창업 을 활성 화 하 겠 다는 당초 취지 와 달리 위험 회피 능력 을 갖춘 소수 대 기업 및 대형 금융 회사 에 일방 적 으로 유리 하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김기식 전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더 미래 연구 소장 ) 은 “ 규제 샌드박스 법안 은 선 허용 후 규제 라는 명분 과 달리 관료 들 이 신 기술 허용 여부 를 심사 하 는 사전 규제 시스템 으로 작용 할 가능 성 이 높 다 ” 고 꼬집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