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 미끼 ' 개통 한 스마트폰 팔 아 이득 챙긴 ' 통신 깡 ' 일당 
 급전 이 필요 한 서민 에게 대출 을 미끼 로 개통 하 도록 한 스마트폰 을 국내 . 외 에 불법 으로 유통 해 수천만 원 의 부당 이득 을 챙긴 이른바 ' 통신 깡 ' 일당 이 경찰 에 적발 됐 다 . 
 광주 지방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는 , 24 일 생활 자금 여력 이 없 어 급전 이 필요 한 서민 에게 대출 을 해 주 겠 다며 접근 한 뒤 , 대출 을 미끼 로 개통 한 스마트폰 수백 대 를 팔 아 현금 화 하 는 수법 으로 수천만 원 의 부당 이득 을 챙긴 ' 통신 깡 ' 일당 15 명 을 적발 했 다고 밝혔 다 . 
 경찰 은 이 가운데 주요 용의자 원 모 ( 36 ) 씨 를 사 기 혐의 로 구속 하 고 최 모 ( 28 ) 씨 등 나머지 14 명 을 같 은 혐의 로 불 구속 입건 했 다 . 
 원 씨 등 은 지난 1 월 부터 4 월 사이 급전 이 필요 한 대출 희망자 들 을 모집 하 거나 타인 의 인 적 사항 을 이용 하 여 모두 123 명 의 명의 로 이동 통신사 에 대리 가입 , 고가 의 스마트폰 227 대 를 개통 한 뒤 이 를 인터넷 을 통해 국내 에 유통 하 거나 중국 에 밀수출 해 모두 2 억 원 상당 을 팔 아 8 천만 원 의 부당 이득 을 챙긴 혐의 를 받 고 있 다 . 
 ◈ 스마트폰 개통 확인 절차 취약점 악용 
 경찰 조사 결과 이 들 은 국내 3 개 이동 통신사 대리점 및 인터넷 개통 업체 에서 휴대폰 . 인터넷 서비스 신청 때 정상 사용 에 대한 확인 이 어렵 고 고가 의 스마트폰 이 중고 로 활발히 거래 되 는 점 을 악용 해 이 같 은 범행 을 저지른 것 으로 드러났 다 . 
 이 와 함께 이 들 은 ' 유심 칩 ' 을 기준 으로 모든 요금 이 부과 돼 유심 칩 을 제거 한 스마트폰 은 곧바로 국 내 . 외 개통 및 유통 이 손쉽 게 이뤄지는 허점 도 이용 했 다 . 
 또 , 이 들 은 최신 스마트폰 단말기 가 중고 시장 에서 인기 가 높 아 손쉽 게 현금 화 할 수 있 다는 점 에 착안 , 모집책 3 명 , 알선 책 3 명 , 개통 책 5 명 , 매입 책 4 명 으로 역할 을 나눠 범행 을 저지른 것 으로 밝혀졌 다 . 
 이 들 은 경찰 추적 을 피하 기 위해 대포 통장 12 개 , 대포 폰 17 개 , 대포 메신저 아이디 4 개 를 사용 하 는 등 치밀 함 을 보였 다 . 
 이 들 은 급전 이 필요 한 서민 이 개통 한 1 백만 원 짜리 스마트폰 단말기 를 중고 로 70 만 원 에 매도 하 면 35 만 원 , 50 % 를 고액 수수료 로 떼 는 스마트폰 개통 을 미끼 로 대출 을 받 는 서민 이 실제 손 에 쥐 는 돈 은 30 ~ 35 만 원 30 ~ 35 % 정도 에 불과 했 다 . 
 ◈ 통신 기기 할부금 갚 지 못하 면 신용 불량자 전락 
 문제 는 통신 서비스 를 이용 한 자금 융통 은 금융 기관 을 통한 대출 이 불 가능 한 경우 에 이용 하 는 ' 막장 대출 ' 로써 , 이용자 들 은 통신 기기 할부금 을 갚 지 못하 면 신용 불량자 로 전락 할 수 밖에 없 다는 점 이 다 . 
 특히 , 최신 스마트폰 개통 을 미끼 로 1 대당 급전 35 만 원 을 받 은 대출 희망자 가 위약금 없이 해지 하 려면 , 3 개월 동안 약정 된 사용 요금 과 단말기 할부금 등 을 합쳐 2 년 동안 모두 105 만 원 가량 을 부담 해야 돼 다수 의 신용 불량자 가 발생 할 것 으로 우려 됐 다 . 
 이 들 들 은 인터넷 에 “ 대출 100 % 가능 , 내 구제 40 만 원 에서 100 만 원 까지 해 드립니다 ” 라고 광고 하 거나 전단 을 뿌려 정상 적 으로 는 대출 이 불 가능 해 급전 이 필요 한 불법 대출 희망자 들 을 모집 했 다 . 
 ' 내 구제 ' 는 ' 나 를 구제 한다는 뜻 ' 으로 가구 등 을 뜻 하 는 ' 내구재 ' 를 빗대 어 인터넷 음어 로 인터넷 검색창 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손쉽 게 검색 이 가능 하 다 . 
 이 들 은 이 어 이 를 보 고 연락 해 온 대출 희망자 를 대상 으로 대출 을 미끼 로 스마트폰 을 개통 하 면 특별 한 담보 나 보증 없이 돈 을 빌릴 수 있 다고 유혹 하 며 ' 통신 깡 ' 을 일삼 았 다 . 
 이 에 따라 경찰 은 휴대폰 등 통신 서비스 시장 에 대한 유통 질서 를 바로잡 고 신용 불량자 양산 을 방지 하 기 위해서 라도 ' 내 구제 ' 등 불법 광고 에 대하 여 는 포털 , 방통 심의위 의 삭제 조치 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 다 . 
 ◈ 중국 불법 유통 허술 악용 
 이 들 은 이동 통신사 고객 센터 에 전화 하 는 것 만 으로 별다른 본인 인증 절차 없이 모든 요금 부과 를 알 수 있 는 유심 칩 ( UsimChip ) 잠금 기능 해제 를 할 수 있 다는 점 을 악용 해 유심 칩 을 제거 한 뒤 스마트폰 을 중국 에 밀수출 했 다 . 
 심지어 이 들 은 국내 에서 개통 할 수 없 으면 스마트폰 을 중국 에 불법 유통 하 기 위해 직접 유심 칩 해제 요청 했 고 불법 개통 이 라는 의심 을 피하 기 위해 유통 전 고의 적 으로 일정량 의 통화량 을 발생 하 기 도 했 다 . 
 이 들 은 더 많 은 돈 을 융통 하 길 바라 는 서민 에게 는 초 고속 인터넷 서비스 까지 신청 하 여 통신사 에서 지급 하 는 현금 사은품 으로 소위 ' 통신 깡 ' 을 하 기 도 했 다 . 
 이 들 은 대출 희망자 명의 로 인터넷 회선 을 신청 하 면서 인터넷 설치 장소 를 제공 해 주 고 , 3 개월 뒤 변경 할 장소 까지 알려 주 며 ‘ 위 면해 지 ’ 하 는 방법 으로 통신사 약관 의 허점 을 악용 했 다 . 
 위 면해 지 는 인터넷 서비스 를 신청 하 고 3 개월 뒤 해당 업체 가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없 는 지역 으로 설치 장소 변경 을 요구 하 면 위약금 없이 자동 해지 되 는 것 을 말 한다 . 
 이 들 은 이번 범행 에 이용 된 총 123 명 의 명의 중 17 개 의 명의 로 총 19 회선 을 신청 해 ‘ 통신 깡 ’ 에 사용 된 것 으로 확인 됐 다 . 
 경찰 은 유심 칩 해제 서비스 를 악용 하 여 휴대폰 을 해외 로 불법 유통 하 는 사례 와 초 고속 인터넷 가입 때 현금 사은품 지급 을 악용 하 는 사례 에 대해 이동 통신사 와 방송 통신 심 의 위원회 등 의 제도 적 보완 이 필요 하 다고 강조 했 다 . 
 경찰 은 스마트폰 개통 에 대한 명의 를 빌려 주 면 요금 미납 시 에 는 신용 불량자 로 전락 하 여 채권 추심 업체 의 독촉 을 받 고 , 인터넷 ' 내 구제 ' 광고 를 통해 통신 기기 할부 제도 를 악용 한 현금 융통 이 무 차별 적 으로 광고 되 고 있 다며 소비자 의 각별 한 주의 를 당부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