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특허청 산업 재산 보호 협력 국장 은 ' 대부분 침해 기업 이 기술 탈취 사건 의 증거 자료 를 갖 고 있 기 때문 에 피해 기업 은 입증 에 상당 한 어려움 을 겪 어 왔으며 , 스타트업 이나 영세 기업 들 은 기술 침해 소송 을 진행 해도 최종 판결 전 에 파산 하 는 경우 가 많 았 다 ' 며 ' 기술 침해 관련 손해 액 산정 시 가해 기업 이 영업 기밀 이 라는 등 적극 적 으로 자료 를 제출 하 지 않 으면 피해 기업 이 요구 하 는 대로 손해 액 을 산정 하 는 게 핵심 ' 이라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