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에 대한 검찰 의 구속영장 청구 를 기각 했 다 . 범죄 혐의 가 소명 되 지 않 았 고 , 구속 필요 성 도 없 다는 게 법원 판단 이 다 . 법원 이 검찰 이 제기 했 던 논리 를 인정 하 지 않 았 다는 점 에서 향후 검찰 수사 에 난항 이 예상 된다 . 다만 검찰 이 이 부회장 을 기소 할 가능 성 이 큰 데 다 국정 농단 파 기환 송심 이 대기 중 이 어서 사법 리스크 는 여전 하 다는 평가 다 . 삼성 은 영장 기각 을 계기 로 준법 경영 과 공격 적 경영 을 강화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 구속영장 왜 기각 됐 나 9 일 오전 2 시 쯤 구속 영장 기각 소식 을 들 은 이 부회장 은 대기 하 던 서울 구치소 에서 나와 곧바로 귀가 했 다 . 2 년 4 개월 만 에 재수감 될 위기 에서 벗어났 다 . 그 는 취재진 을 향해 “ 늦 게 까지 고생 하 셨 다 ” 는 말 만 남겼 다 . 함께 영장 이 기각 된 최지성 옛 삼성 미래 전략 실장 ( 부회장 ) , 김종중 옛 미 전실 전략 팀장 ( 사장 ) 도 집 으로 돌아갔 다 . 구속영장 이 기각 된 건 원정숙 서울 중앙 지법 영장 전담 부장 판사 가 8 일 오전 10 시 30 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영장 실질 심사 ) 을 시작 하 고 15 시간 30 분 이 지난 시점 이 었 다 . 2017 년 1 월 과 2 월 이 부회장 구속 영장 실질 심사 가 각각 새벽 6 시 15 분 , 새벽 5 시 35 분 에 나온 것 과 비교 하 면 상당히 이른 시간 결정 이 났 지만 , 이번 에 는 피의자 심문 시간 이 길 었 다 . 당초 심문 이 길 어 지 면서 법원 결정 도 2017 년 당시 보다 늦 어 질 것 이 라는 예상 했 지만 , 결정 은 오히려 빨리 났 다 . 과거 에 비해 검찰 이 주장 한 이 부회장 구속 논리 가 법원 을 설득 하 기 에 역부족 이 었 다고 해석 될 수 있 는 부분 이 다 . 표면 상 드러난 구속영장 기각 의 가장 큰 이유 는 검찰 이 이미 상당 량 증거 를 확보 했 다는 것 이 다 . ' 증거 인멸 우려 가 없 다 ' 는 삼성 측 주장 을 법원 이 받아들인 셈 이 다 . 원 부장 판사 는 “ 검찰 은 그간 수사 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 증거 를 확보 한 것 으로 보인다 ” 고 지적 했 다 . 또 “ 불구속 재판 원칙 에 반해 피의자 들 을 구속 할 필요 성 과 상당 성 에 관해 소명 이 부족 하 다 ” 고 덧붙였 다 . 이 부회장 측 이 2 일 검찰 수사 심 의 위원회 소집 을 신청 한 이틀 뒤 불리 한 여론 을 무릅쓰 고 구속 영장 을 청구 한 검찰 로서 는 영장 이 기각 되 면서 ' 무리 한 수사 ' 라는 비판 을 받 을 처지 에 놓였 다 . 검찰 은 이번 결정 과 관련 “ 향후 수사 에 만전 을 기하 겠 다 ” 는 입장 이 다 . 결국 이 부회장 이 삼성물산 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 의 각종 불법행위 에 관여 하 고 지시 했 는지 를 입증 하 기 위한 보강 이 필요 할 것 으로 보인다 . ◇ 갈길 먼 삼성 . .. 사법 리스크 여전 총수 구속 을 면한 삼성 은 준법 경영 과 공격 적 경영 에 속도 를 낼 것 으로 보인다 . 삼성 준법 감시 위원회 를 설치 하 고 경영 권 승계 · 노조 문제 · 시민 사회 소통 3 대 과제 에서 불법 과 편법 이 없 도록 하 겠 다고 선언 한 것 이 재판 ' 면피 용 ' 이 라는 비판 을 벗어나 려면 준 법 경영 을 강화 하 는 수 밖에 없 다 . 가장 먼저 삼성 이 노사 문제 등 에서 사회 적 책임 행보 를 강화 할 것 이 라는 전망 이 가능 하 다 . 특히 천문학 적 투자 등 정상 경영 을 위해 총수 가 필요 하 다는 논리 를 편 삼성 은 향후 공격 적 경영 을 강화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이 부회장 은 지난달 6 일 대국민 사과 기자 회견 에서 “ 가장 잘 할 수 있 는 분야 에 집중 하 면서 도 신사업 에 과감 하 게 도전 하 겠 다 ” 고 선언 했 다 . 그럼에도 아직 삼성 과 이재용 부회장 갈 길 은 멀 다 . 검찰 기소 가 유력 한 데 다 국정 농단 사건 파 기환 송심 도 진행 중 이 어서 사법 리스크 를 완전히 벗어나 지 못했 기 때문 이 다 . 법조 계 에서 는 검찰 이 이 부회장 에 대해 구속 영장 을 청구 한 이상 기소 는 불가피 하 다고 보 는 시각 이 많 다 . 검찰 기소 관련 해서 는 검찰 수사 심 의 위원회 가 가장 큰 변수 가 될 전망 이 다 . 수사 심의위 에서 불기소 결정 이 나 더라도 검찰 은 기소 를 할 수 는 있 다 . 그러나 과거 8 차례 열렸 던 심의위 에서 내린 결정 을 모두 검찰 이 따랐 다는 점 에서 검찰 부담 이 커질 수 밖에 없 다 . 중 장기 로 는 경영 권 승계 를 매듭지 어야 하 는 부담 도 있 다 . 이 부회장 은 대국민 사과 당시 “ 자녀 들 에게 경영 권 을 물려주 지 않 겠 다 ” 면서 4 세 승계 를 하 지 않 겠 다고 했 지만 , 재계 에서 는 이 부회장 자신 조차 경영 권 을 온전히 물려받 지 못했 다는 점 을 지적 한다 . 이 부회장 이 부친 인 이건희 회장 의 삼성전자 주식 등 을 물려받 으려면 10 조 원 내외 상속세 를 내 야 한다는 점 에서 경영 권 승계 도 해결 이 쉽 지 않 은 문제 다 . 김용주 기자 kyj @ etnews . com ▶ 해외 주식 투자 입문 가이드 : 인공지능 시대 , 1 등 해외 주식 에 투자 하 라 ! ▶ 네이버 홈 에서 [ 전자 신문 ] 구독 하 기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