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정치 ] 18 대 국회 첫 국정 감사 의 3 분 의 1 이 끝 났 다 . 현재 까지 국감 성적표 는 초라 하 다 . 부실 한 준비 에다 비판 기능 마저 약한 맥 빠진 국감 이 었 다는 평가 다 . 특히 130 명 이 넘 는 초선 의원 중 패 기 있 는 인물 한 명 찾아보 기 힘들 었 다는 비판 이 많 다 . 초선 의원 들 도 할 말 은 있 다 . 현재 와 같 은 국감 시스템 으로 는 정책 국감 이 애초 불 가능 하 다고 항변 한다 . 특히 “ 갈수록 국감 이 의원 들 어깨 에 힘주 는 자리 만 되 고 있 다 ” 는 자괴감 을 호소 하 는 이 도 적 지 않 다 . 너무나 짧 은 10 분 질 의 초선 들 이 제일 답답 해 하 는 게 국감 질 의 시간 이 다 . 10 분 으로 제한 돼 있 고 , 추가 질의 를 해도 20 분 을 못 넘긴다 . 따라서 밤새워 준비 해간 질 의 자료 태반 이 빛 을 보 지 못한다는 것 이 다 . 민주당 전현희 의원 은 “ 하루 에 10 개 정도 이슈 를 준비 하 는데 그 중 하나 를 하 기 도 벅차 다 ” 고 말 했 다 .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 은 “ 국정 감사 범위 는 넓 고 질문 은 많 은데 사전 협조 는 잘 안 돼 개그맨 노홍철 이나 이성미 의 따발총 말 솜씨 가 없 으면 낭패 ” 라고 풍자 했 다 . 질 의 시간 에 는 답변 시간 도 포함 돼 있 어 체크 리스트 식 질의 와 응답 이 이어지 는 경우 가 다 반사 다 . 한 초선 의원 은 “ 저 혼자 질문 하 고 서면 으로 답 하 라고 하 거나 대답 을 못 하 게 할 수 밖에 없 는 구조 ” 라고 말 했 다 . 정책 국감 은 아예 ‘ 포기 ’ 초선 들 은 국감 증인 신청 때 부터 여야 는 이미 정책 국감 을 포기 한 상태 라고 지적 한다 .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 은 “ 여야 가 정략 적 으로 증인 신청 을 해 국감 때 도 여야 의 증인 감싸 기 나 과도 한 증인 때리 기 만 이어지 고 있 다 ” 고 비판 했 다 . 민주당 이춘석 의원 은 “ 행정부 견제 가 중점 이 아니 라 정치 공방 중심 으로 가 는 측면 이 있 다 ” 고 안타까워했 다 . 의원 들 이 폭로 에 집착 해 이벤트 성 국감 으로 흐른다는 목소리 도 있 다 .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 은 “ 정책 의 본류 나 중대 비위 가 아닌 부처 의 작 은 문제 를 폭로 하 는 게 국감 의 양상 으로 자리 잡아가 고 있 는 상황 ” 이 라고 토로 했 다 . 제도 개선 필요 문제 는 피 감 기관 이 이 같 은 국감 행태 에 너무나 익숙 해져 국감 장 에서 만 “ 죄송 합니다 ” 라고 대답 하 면 한 해 를 무사히 넘긴다는 것 이 다 . 초선 들 은 국감 이 행정부 에 면죄부 를 주 는 통과 의례 가 되 고 있 다고 우려 했 다 . 한 여당 의원 은 “ 국정 감사 가 국정 실패 , 예산 낭비 , 부정부패 , 권력 남용 , 무능태 만 을 수박 겉핥 기 식 질의 응답 을 통해 없 었 던 일 로 면책 시킨다 ” 고 꼬집 었 다 . 따라서 상시 국감 등 제도 개선 과 국감 의 사후 조치 가 절실 하 다는 의견 이 많 다 .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 은 “ 이슈 가 있 을 경우 상임위 별로 한 기관 을 선정 해 한 달 정도 집중 적 인 국감 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 이 필요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민주당 안규백 의원 은 “ 시정 조치 요구 에 대해 국감 장 에서 만 ‘ 그렇게 하 겠 다 ’ 고 하 고 안 하 는 경우 가 많 다 . 정부 측 에 대한 페널티가 바로 가해졌 으면 좋 겠 다 ” 고 말 했 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한장희 권기석 기자 jhhan @ kmib . co . kr < 갓 구워낸 바삭바삭 한 뉴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 www . kukinews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