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 쓴 인데 , 민 식이 법 은 문제 많 은 게 맞 아 . 비례 원칙 안 지켜진 게 가장 크 고 , 실질 적 으로 차 vs 인간 사고 면 차 과실 이 0 퍼 나오 는 일 은 거의 없 다 . 특히 스쿨 존 사고 는 무조건 12 대 중과실 에 해당 해서 과실 이 1 퍼 라도 있 는 순간 민 식이 법 적용 되 는 거 임 . 여기 서 과실 은 과속 같 은 건 물론 인데 , 문제 가 되 는 건 , 스쿨 존 골목길 에서 존나 5 km 로 가 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애 상해 입혀 도 과실 잡혀 . 우리 나라 교통사고 관련 최고 변호사 가 한문철 변호사 인데 한문철 tv 함 보 고 왔음 좋 겠 다 . 정치성향 이런 거 다 차치 하 고서라도 법 공부 좀 만 하 고 교통사고 과실 비율 이 어떻게 따져 지 는지 알 면 민 식 이법 은 잘못 된 거 라고 판단 할 수 밖에 없 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