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 연합뉴스 ) 김준호 기자 = 정부 가 지난해 12 월 발생 한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 로 특별 재난 지역 으로 선포 된 충남 태안 . 보령 등 서해안 6 개 시 . 군 에 지원 한 긴급 생계 지원금 이 결국 ' 눈먼 돈 ' 이 된 것 으로 드러났 다 . 26 일 충남 서천 경찰서 에 따르 면 이날 경찰 에 구속 된 방 모 ( 51 ) 씨 는 기름 유출 사고 피해 주민 이 아닌데 도 정부 가 지원 한 긴급 생계비 를 받 을 수 있 도록 서류 를 위조 한 혐의 ( 보조금 의 예산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위반 ) 를 받 고 있 다 . 서천 장항읍 의 한 마을 이장 인 방 씨 는 지난 1 월 25 ∼ 29 일 주민 등록 만 두 고 있 을 뿐 실제로 는 거주 하 지 않 는 안모 ( 48 ) 씨 등 24 명 에게 전화 를 걸 어 " 긴급 생계비 를 받 을 수 있 도록 해 주 겠 다 " 며 신청서 를 제출 토록 했 다 . 방 씨 의 말 에 따라 서류 등 을 제출 한 안 씨 등 은 1 인 당 180 여 만 원 씩 모두 4 천 300 여 만 원 의 ' 공돈 ( ?)' 을 손 에 쥘 수 있 었 다 . 이 마을 에서 는 안 씨 등 24 명 을 포함 해 모두 108 명 이 1 억 9 천 여 만 원 의 긴급 생계비 를 받 은 것 으로 알려져 이 들 만 아니 었 다면 84 명 의 주민 이 약 51 만 원 씩 더 받 게 돼 기름 피해 로 인해 막막 해진 생계 를 꾸리 는 데 조금 이나마 보탬 이 될 수 있 었 다 . 문제 는 대상자 가 아닌데 도 긴급 생계비 를 수령 한 것 이 비단 서 천만 의 일 이 아니 었 다는 점 이 다 . 서산 경찰서 도 최근 태안군 일부 주민 들 이 부당 하 게 생계비 를 받 았 다는 첩보 를 입수 해 관련자 들 을 내사 중 이 며 태안 소원면 주민 16 명 은 부당 지급 받 은 생계비 7 천 12 만 원 을 자진 반납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정부 가 서해안 6 개 시군 에 지원 한 긴급 생계 지원금 은 모두 600 억 원 으로 충남 도 가 지원 한 예비비 210 억 원 을 더 하 면 무려 810 억 원 에 달하 는 혈세 가 피해 지역 주민 들 에게 지원 됐 다 . 하지만 해당 자치 단체 들 이 기름 유출 피해 로 생계 에 어려움 을 겪 는 주민 들 을 위한다는 명목 으로 너무 짧 은 시간 에 위로금 을 지급 하 다 보 니 심의 위원회 등 이 제대로 구성 되 지 않 은 채 졸속 으로 지급 되 고 말 았 다 . 허술 한 행정력 이 혈세 가 부당 으로 지출 되 는데 한 몫 거들 었 다는 것 이 다 . 방 씨 의 경우 긴급 생계비 지급 대상자 인지 등 을 가리 기 위해 마을 심 의 위원회 를 열 어야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회의 를 열 지 않 은 채 회의 가 열린 것 처럼 꾸민 서류 를 서천군 에 제출 한 뒤 지원금 을 타낸 사실 이 이 를 방증 한다 . 경찰 관계자 는 " 기름 유출 사고 로 생계 가 막막 해진 주민 들 을 위해 급히 정부 보조금 을 지급 하 다 보 니 곳곳 에서 실제 피해 여부 등 에 대한 검증 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 았 을 수 있 다 " 며 " 앞 으로 는 누구 도 ' 정부 돈 은 눈먼 돈 ' 이 라는 생각 을 갖 지 못하 도록 철저히 부당 수급 사례 를 밝혀낼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이 와 관련 이완구 충남 지사 는 26 일 충남 도청 대 회의실 에서 열린 ' 서해안 유류 사고 대책 지원 중간 결산 보고회 ' 에서 " 일부 에서 생계 지원금 지급 문제 때문 에 곤혹 스러운 문제 가 있 다 " 며 " 국민 의 성금 이 었 고 국가 의 예산 을 가지 고 지원 한 피 같 은 돈 인 만큼 명쾌 하 게 마무리 를 잘 지 어 달 라 " 고 서해안 6 개 시 . 군 자치 단체장 에게 당부 했 다 . 또 기름 유출 피해 지역 에서 방제 자원 봉사 활동 을 벌였 던 한모 ( 34 . 충남 천안 ) 씨 는 " 국민 의 혈세 로 지원 된 생계 지원금 을 일부 지역민 들 이 대상 도 안 되 는 사람 들 을 통해 빼돌린다는 것 은 자신 의 돈 을 써 가 며 방제 작업 을 벌였 던 수백만 명 의 자원 봉사자 들 을 허탈 하 고 비참 하 게 만드 는 짓 " 이 라며 " 피해 주민 들 이 겪 는 고통 을 이해 못 하 는 바 는 아니 지만 국민 앞 에 자정 하 는 모습 을 보여 주 는 것 도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kjunho @ yna . co . kr ( 끝 ) 주소창 에 ' 속보 ' 치 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 < 연합뉴스 긴급 속보 를 SMS 로 ! SKT 사용 자 는 무료 체험 !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