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을 무용 하 게 지출 함 으로써 입 은 손해 를 들 수 있 다 . 이러 한 손해 의 배상 을 구하 는 측 에서 는 불법 휴무 로 인하 여 일정량 의 제품 을 생산 하 지 못하 였 다는 점 뿐 만 아니 라 , 생산 되 었 을 제품 이 판매 될 수 있 다는 점 까지 증명 하 여야 할 것 이 지만 , 판매 가격 이 생산 원가 에 미달 하 는 소위 적자 제품 이 라거나 조업 중단 당시 불황 등 과 같 은 특별 한 사정 이 있 어서 장기간 에 걸쳐 당해 제품 이 판매 될 가능 성 이 없 다거나 , 당해 제품 에 결함 이 있 어서 판매 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 는다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에 대한 간접 반증 이 없 는 한 , 당해 제품 이 생산 되 었 다면 그 후 판매 되 어 당해 업체 가 이 로 인한 매출 이익 을 얻 고 또 그 생산 에 지출 된 고정 비용 을 매출원가 의 일부 로 회수 할 수 있 다고 추정 함 이 타당 하 다 ( 대법원 1993 . 12 . 10 . 선고 93 다 24735 판결 참조 ) . 
 ( 2 ) 원심 은 , 이 사건 쟁의 행위 로 인하 여 쟁의 행위 당일 원고 의 아산 공장 중 의장 공장 ( 이하 ‘ 이 사건 의장 공장 ’ 이 라 한다 ) 의 가동 이 55 분 동안 중단 된 사실 , 원고 가 위 시간 동안 이 사건 의장 공장 에 지출 한 비용 은 50 , 275 , 882 원 ( 2010 년 지출 한 노 무비 , 용역 비 , 각종 경비 , 감가상각비 , 연구 개발비 합계 258 , 322 , 053 , 453 원 ÷ 2010 년 가동 시간 282 , 595 분 × 55 분 , 원 미 만 버림 ) 인 사실 , 이 사건 쟁의 행위 당일 원고 의 아산 공장 에서 생산 하 기 로 계획 된 자동차 중 203 대 가 생산 되 지 못한 사실 을 인정 하 였 다 . 
 그러나 원심 은 다음 과 같 은 사정 등 을 들 어 , 이 사건 쟁의 행위 로 인하 여 일정량 의 제품 을 생산 하 지 못하 였 다거나 , 생산 하 지 못한 제품 이 판매 되 지 못하 여 위 와 같이 지출 된 비용 을 회수 할 수 있 을 정도 의 매출 이익 을 올리 지 못하 였 다고 단정 하 기 어렵 다고 보 아 , 고정비 지출 로 인한 손해 에 관한 원고 의 주장 을 배척 하 였 다 . 
 ① 이 사건 쟁의 행위 당일 원고 의 아산 공장 은 이 사건 쟁의 행위 로 인하 여 55 분 간 가동 이 중단 된 외 에 도 설비 오작동 으로 약 100 분 , 장비 고장 등 으로 약 45 분 간 가동 이 중단 되 었 으므로 , 원고 의 아산 공장 의 생산량 저하 가 오로지 이 사건 쟁의 행위 로 말미암 은 것 이 라고 보 기 어렵 고 , 저하 된 생산량 중 어느 부분 이 이 사건 쟁의 행위 로 인한 것 인지 특정 하 기 도 곤란 하 다 . 
 ② 원고 가 계획 한 특정 일 의 생산 차량 이 언제나 100 % 판매 되 어 수입 을 올릴 수 있 다고 단정 할 수 없 고 , 특정 시점 에 일정 한 종류 의 자동차 생산량 이 감소 되 었 더라도 일시 적 으로 재고 물량 등 을 활용 하 여 수요 에 대응 할 수 있 다 . 
 ③ 이 사건 쟁 의 행의 로 원고 의 아산 공장 생산 이 저하 되 었 더라도 , 원고 는 그 와 같 은 사태 에 대비 하 여 재고 물량 확보 와 연장 근로 계획 등 의 생산 관리 체계 를 구축 하 고 있 으므로 , 그 와 같 은 생산 저하 가 곧바로 자동차 판매 에 영향 을 미치 지 는 않 는다 . 
 ( 3 ) 그러나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원심 이 인정 한 사실 관계 에 의하 더라도 , 원고 의 아산 공장 에서 자동차 가 생산 되 었 더라도 장기간 판매 될 가능 성 이 없 었 다거나 , 이른바 적자 제품 이 라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을 찾아볼 수 없 다 . 
 또한 기록 에 의하 면 , 이 사건 의장 공장 에서 자동차 조립 · 생산 작업 은 컨베이어 벨트 를 이용 한 자동 흐름 방식 으로 진행 되 고 있 는 점 , 이 사건 의장 공장 의 자동차 생산량 은 이 사건 쟁의 행위 당시 1 시간 당 63 대 로 정해져 있 는 점 , 위 와 같 은 자동차 생산량 에 따라 이 사건 쟁의 행위 당일 조업 이 중단 된 200 분 동안 생산 되 었 을 자동차 대수 를 산정 하 면 210 대 ( 200 분 × 1 시간 당 생산 대수 63 대 ÷ 60 분 ) 가 되 는데 위 수치 는 이 사건 쟁의 행위 당일 생산 되 지 못한 자동차 대수 203 대 에 근접 하 는 점 , 이 사건 의장 공장 에서 작업 시간대 별 로 생산량 이 달라진다고 볼 사정 을 찾아볼 수 없 는 점 을 알 수 있 으므로 , 이 사건 쟁의 행위 당일 이 사건 의장 공장 에서 자동차 생산량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이상 가동 시간 에 비례 하 여 결정 된다고 볼 여지 가 있 다 . 
 이러 한 사정 을 앞서 본 법리 에 따라 살펴보 면 , 원심 으로서 는 이 사건 쟁의 행위 로 인하 여 이 사건 의장 공장 이 가동 중단 된 55 분 중 그 시간 동안 자동차 가 생산 되 지 못한 부분 이 있 는지 를 심리 하 여 자동차 가 생산 되 지 못한 시간 에 대한 고정비 지출 로 인한 손해 가 인정 될 수 있 는지 여부 를 판단 하 였 어야 한다 . 
 그럼에도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 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