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임상 연 기자 ] [ [ 4 · 6 전 · 월세 대책 ] 기금 대출 금리 · 임차 보증료 인하 … 전문가 " 시장 왜곡 우려 , 전 · 월세 상한 제 등 특단 필요 "] 본문 이미지 영역 @ 머니 투데이 김지영 디자이너 6 일 유일호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취임 후 첫 부동산 대책 인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 을 내놓 았 다 . 주택기금 의 대출 금리 와 임차 보증료 인하 등 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을 완화 한다는 방침 이 다 . 그 동안 국토 부 는 전 · 월세 대출 금리 인하 가 오히려 전 · 월세 가격 인상 등 시장 을 왜곡 시키 는 요인 이 될 수 있 다며 신중 한 입장 을 보여 왔 다 . 그럼에도 기금 대출 금리 인하 에 나선 이유 는 지난달 한국은행 이 기준 금리 를 역대 최초 로 1 . 75 % 로 낮추 면서 금리 인하 압력 이 커졌 기 때문 이 다 . 안심 전환 대출 대상 에서 제 2 금융 권 등 서민 들 이 배제 되 면서 정치 권 을 중심 으로 서민 금융 지원 대책 의 필요 성 이 강하 게 제기 된 것 도 이번 기금 대출 금리 인하 에 영향 을 미친 것 으로 풀이 된다 . 국토 위 소속 새 누리 당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 이 이번 방 안 에 대해 " 안심 전환 대출 대상자 에서 제외 된 서민 들 의 상대 적 박탈감 을 달래 주 는 적절 한 조치 " 라고 평가 한 것 도 이런 배경 에서 다 . ◇" 기금 대출 금리 인하 서민 주거 불안 되레 가중 " 국토 부 의 이번 방 안 으로 당장 대출 이 필요 한 서민 들 의 이 자부담 은 어느 정도 줄어들 것 으로 예상 된다 . 전문가 들 은 하지만 중장 기적 으론 오히려 서민 주거비 부담 이 가중 되 는 부작용 이 나타날 수 있 다고 경고 했 다 . 기금 대출 금리 인하 가 가뜩이나 불안 한 전세 시장 의 수급 불 균형 을 더욱 악화 시켜 전세 나 반 전세 의 가격 상승 요인 으로 작용 할 수 있 다는 점 에서 다 . 송인호 KDI 연구 위원 은 " 전세 대출 금리 인하 는 전세 가격 상승 을 유도 하 는 요인 이 될 수 있 다 " 며 " 시장 흐름 을 왜곡 시켜 부정 적 인 효과 만 나타날 수 있 다 " 고 꼬집 었 다 . 심교 언 건국대 학교 교수 도 " 이번 방안 은 전 · 월세 시장 안정 화 에 는 큰 도움 이 되 지 않 을 것 " 이 라며 " 대출 금리 인하 나 보증 확대 가 전세 수요 를 부추겨 전 세난 만 가중 될 수 있 다 " 고 우려 했 다 . 이미 위험 수준 에 다다른 가계 부채 도 문제 다 . 특히 서민 가계 의 경우 상대 적 으로 소득 이 적 기 때문 에 대출 중심 의 주거 대책 은 자칫 건전 성 악화 로 이어지 기 쉽 다는 지적 이 다 . 전 · 월세 시장 안정 화 없 는 금융 지원 만 으론 서민 가계 부실 만 키울 수 있 다는 것 . 실제 통계청 에 따르 면 최근 2 년 간 가계 부채 가 크 게 늘 면서 소득 하위 20 % 인 1 분위 부채 가구 의 가처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 ( DSR ) 은 2012 년 45 . 3 % 에서 지난해 68 . 7 % 로 23 . 4 % 포인트 나 급증 했 다 . 반면 같 은 기간 소득 상위 20 % 인 5 분위 부채 가구 의 DSR 은 20 . 5 % 에서 23 . 1 % 로 2 . 6 % 포인트 증가 하 는 데 그쳤 다 . ◇ 금융 지원 만 으론 한계 ‥ 전 · 월세 상한 제 등 특단 대책 필요 따라서 정부 가 가계 부채 문제 를 최소 화 하 면서 서민 주거 안정 을 꾀하 기 위해선 금융 지원 과 함께 전 · 월세 상한 제 도입 이나 전 · 월세 전환 율 인하 등 직접 적 인 대책 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 가 커지 고 있 다 . 최승 섭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부동산 감시 팀 부장 은 " 기금 대출 금리 인하 는 기준 금리 인하 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내려야 했 던 것 이 지 근본 적 인 대책 이 아니 다 " 며 " 전 · 월세 상한 제 등 직접 적 인 대책 없이 금융 지원 만 늘린다면 오히려 서민 주거 불안 만 높 아 질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정재호 목 원대 교수 는 " 차라리 전 · 월세 상한제 나 계약 갱신 청구 권 등 이 전 · 월세 가격 을 직접 규제 해 효과 적 일 수 있 다 " 며 " 정부 가 거래 활성 화 에 만 집중 하 다 보 니 대출 중심 의 ' 수박 겉핥 기 ' 식 의 대책 만 나오 는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전 · 월세 상한 제 와 전 · 월세 전환 율 인하 등 정부 의 직접 적 시장 개입 에 대한 우려 의 목소리 도 없 진 않 다 . 이 경우 단기 적 으로 전 · 월세 가격 을 폭등 시키 고 임대 주택 의 질 이 떨어질 수 있 다는 설명 이 다 . 김찬호 주택 산업 연구원 연구 위원 은 " 임대 수요 가 계속 늘어나 는 상황 에서 전 · 월세 상한제 가 도입 되 면 공급 이 줄 어 중 장기 적 으로 질 도 낮 아 질 수 밖에 없 다 " 고 밝혔 다 . 이 에 대해 최승 섭 부장 은 " 지난 2 년 간 정부 가 주택 거래 활성 화 중심 의 부동산 대책 만 내놓 으면서 전 · 월세 가격 은 이미 서민 이 감당 할 수 없 는 수준 까지 올랐 다 " 며 " 지금 은 금융 지원 , 공급 확대 등 과 함께 전 · 월세 상한 제 와 같 은 특단 의 대책 이 필요 한 시점 " 이라고 꼬집 었 다 . [ 내 삶 을 바꾸 는 정치 뉴스 ' the 300 ' 바로 가 기 ] [ ' 스페셜 걸 ' 포토 ] [ 손안 의 경제 뉴스 머니 투데이 모바일 웹 ] [ Ten Lines News 티 타임즈 ] [ ' 취업 의 모든 것 ' 잡 드림 ] 임 상연 기자 sylim @ mt . co . kr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