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 사설 ] 국가 安保 보다 정권 안보 에 열심 인 국방 장관 에 대해서 ( 홍재희 ) ===== 진실 과 거리 가 먼 불공정 하 고 편파 왜곡 된 주장 을 거리낌 없이 해온 조선일보 사설 은 “ 윤광웅 국방 장관 은 3 일 13 명 의 前 전 국방 장관 들 이 전날 戰時 전시 작전 통제 권 환수 추진 중단 을 촉구 한 데 대해 “ 오래 전 에 장관 을 한 분 들 이 라 우리 軍 군 발전상 을 정확히 이해 하 지 못해 작전 권 환수 를 염려 하 는 경향 이 있 다 ” 고 말 했 다 . 윤 장관 은 “ 작전 권 을 거둬들여 도 주한 미군 주둔 은 보장 돼 있 다 . 우리 군 의 능력 은 우리 의 주 된 위협 인 북한 軍 군 과 비교 해야지 미군 과 비교 하 는 것 은 적절 치 않 다 ” 고 했 다 . “ ( 홍재희 ) ====== 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조선일보 와 13 명 의 前 전 국방 장관 들 이 戰時 전시 작전 통제 권 환수 추진 중단 을 촉구 한 것 은 노무현 대통령 의 국민 지지 도 가 급격 하 게 떨어지 고 있 는 시점 에서 제기 됐 다는 점 에서 국가 안보 차원 보다 다분히 수구 정략 적 발목 잡 기 에 불과 하 다 . 전시 작전 통제 권 환수 추진 은 1990 년 대초 노태우 정권 과 미국 이 용산 미군 기지 를 한강 이남 으로 이전 하 는 합의 를 할 때 부터 16 년 이상 넘 게 논의 되 고 한국군 이 꾸준 하 게 준비 해 온 사안 이 다 . ( 홍재희 ) ====== 주한 미군 주둔 보장 과 별개 로 전시 작전 통제 권 환수 추진 은 2012 년 이전 에 계획 대로 종료 해야 한다 . 남북한 의 국방비 지출 비교 나 남북 간 재래식 무기 의 질 적 비교 나 한국군 의 우수 성 을 놓 고 볼 때 한국군 의 전시 작전 통제 권 을 아직 도 미국 에게 이양 하 고 있 는 것 은 문명국가 로서 의 수치 이 다 . 무엇 이 부족 해 세계 무역 10 위 의 강력 한 대한민국 이 미국 에 아직 도 전시 작전 통제 권 을 맡기 고 있 다는 말 인가 ? 미국 과 맞서 싸워 미국 을 패배 시킨 베트남 은 북한 못지않 은 군사 적 강대국 이 고 공산주의 국가 이 다 . 이런 강력 한 베트남 과 이웃 하 고 있 는 태국 과 버마 와 라오스 와 캄보디아 와 그 밖 의 말레 이시아 필리핀 등 은 대한민국 보다 군사력 이나 경제 적 인 힘 총체 적 인 국력 이 훨씬 취약 한데 미국 에 전시 작전 통제 권 을 이양 하 지 않 고 어떻게 자주국방 하 고 있 는지 조선일보 가 가 서 한 번 실사구시 적 인 현장 학습 을 하 고 왔 으면 한다 . 조선 사설 은 “ 작전 통제 권 은 작전 명령 이나 작전 계획 등 특정 임무 를 수행 하 기 위한 권한 이 다 . 전체 지휘권 중 행정 · 軍需 군수 · 인사 · 軍紀 군기 등 에 대한 권한 을 제외 한 지휘 권한 인 것 이 다 . 현재 우리 군 에 대한 작전 권 은 ‘ 방어 준비 태세 ( 데프콘 ) 4 ’ 인 平時 평시 엔 우리 합참 의장 이 , 데프콘 3 으로 넘어가 는 전시 엔 주한 미군 사령관 이 각각 갖 도록 돼 있 다 . ” ( 홍재희 ) ====== 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작전 명령 이나 작전 계획 등 특정 임무 를 수행 하 기 위한 권한 인 작전 통제 권 은 군대 를 보유 하 고 있 는 주권 국가 라면 정치 경제 군사 적 으로 아주 후진 적 인 국가 에서 도 가장 기본 적 이 고 기초 적 으로 갖추 어야 할 최소한 의 군사 주권 권한 이 다 . 군사 적 으로 강대국 에서 만 독자 적 으로 확보 하 고 있 는 군사 주권 이 아니 다 . 그런 전시 작전 통제 권 을 대한 민국 국군 이 창설 된 지 반세기 가 넘 게 아직 도 자체 적 으로 행사 하 지 못하 고 있 다는 것 은 부끄러운 일 이 다 . ( 홍재희 ) ====== 주민 들 에 대한 의식주 조차 제대로 해결 하 지 못해 외부 세계 의 지원 으로 해결 하 고 있 는 남한 보다 총체 적 인 국력 이 수십 배 약한 북한 도 전시 작전 통제 권 을 다른 나라 에 이양 하 지 않 고 독자 적 으로 행사 하 고 있 다 . 아프리카 의 최빈국 들 도 전시 작전 통제 권 을 독자 적 으로 행사 하 고 있 다 . 왜 대한민국 국군 만 21 세기 의 지구촌 세계 에서 스스로 전시 작전 통제 권 도 행사 하 지 못하 는 ‘ 바보 ’ 가 돼야 하 는가 ? 조선 사설 은 “ 얼마 전 국회 에서 윤 장관 에게 “ 작전 권 을 5 ~ 6 년 안 에 거둬들일 자신 이 있 느냐 ” 고 걱정 했 던 조성태 열린 우리 당 의원 은 1999 ~ 2001 년 당시 국방 장관 이 었 다 . 윤 장관 말 은 우리 군 의 능력 이 지난 5 년 사이 에 눈부시 게 발전 해서 5 년 전 국방 장관 은 우리 군 의 실정 을 모른다는 이야기 다 . 한마디 로 말 이 되 지 않 는 소리 를 한 것 이 다 . “ ( 홍재희 ) ======= 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지구촌 어느 나라 도 강대국가 를 상대 로 해서 전시 작전 통제 권 을 독자 적 으로 행사 해 스스로 를 지킬 수 없 다 . 미국 조차 도 독자 적 으로 전시 작전 통제 권 을 행사 해서 스스로 의 나라 를 지킬 수 있 는 독보 적 인 힘 은 없 다 . 그렇 기 때문 에 미국 조차 도 유엔 의 대응 등 세계 각국 과 정치 경제 군사 적 인 동맹 관계 를 유지 하 면서 미국 의 안보 를 지켜 나가 고 있 다 . ( 홍재희 ) ===== 한국 도 마찬가지 이 다 . 전시 작전 통제 권 을 환수 한다는 것 이 세계 로부터 고립 된 가운데 한 국군 이 전시 에 나 홀로 군사 작전 을 하 는 것 을 의미 하 는 것 은 아니 다 . 지금 의 한국군 수준 은 전시 작전 통제 권 을 소화 시킬 역량 이 충분 하 다 . 한국 군 이 더 이상 게으름 을 피워서 는 안 된다 . 조선일보 는 한국군 의 그 무엇 이 부족 해 전시 작정 통제 권 을 행사 하 면 안 된다는 것 인지 구체 적 반론 을 제기 하 지 못하 고 있 다 . 조선 사설 은 “ 윤 장관 은 미군 관계자 들 로부터 “ 작전 권 을 이양 해도 주한 미군 주둔 은 보장 하 겠 다 ” 는 말 을 듣 긴 들 은 모양 이 다 . 그 말 을 곧이곧대로 믿 고 있 다면 윤 장관 은 국방 장관 으로서 失格 실격 이 다 . 해외 주둔 미군 을 他國 타국 의 지휘권 아래 두 지 않 는다는 것 이 미국 행정부 · 의회 의 오랜 전통 이 다 . 强 大國 강대국 이란 그런 것 이 다 . “ ( 홍재희 ) ===== 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윤 장관 도 코흘리개 철부지 들 데리 고 장난치 는 듯 한 유치 한 얘기 하 지 말 고 당당 하 게 전시 작전 통제 권 환수 문제 를 국민 들 에게 능동 적 으로 각인 시켜야 한다 . 미국 정부 는 전시 작전 통제 권 을 한국 이 환수 하 고 그래서 한 국군 의 독자 적 인 군사 적 역할 이 증대 되 면서 주한 미군 의 한반도 주둔 근거 를 현실 적 으로 상실 할까 봐 그것 을 미국 정부 는 지금 가장 두려워 하 고 있 다 . 그런 미국 정부 의 전시 작전 통제 권 환수 이후 의 주한 미군 주둔 근거 마련 을 위해 노무현 정권 과 레드 콤플렉스 에 찌든 국민 을 상대 로 한 방어 적 공세 를 조선일보 와 13 명 의 前 전 국방 장관 들 이 총대 를 메 고 대신 해 주 고 있 다 . ( 홍재희 ) ===== 사실 상 의 군대 인 일본 의 자위대 에 대한 전시 작전 통제 권 을 일본 주둔 미군 이 행사 하 지 못하 고 있 어도 미군 이 일본 에 60 년 이상 주둔 하 고 있 고 독일군 에 대한 전시 작전 통제 권 을 행사 하 지 못하 고 있 는 독일 주둔 미군 이 통일 독일 에 주둔 하 고 있 는 것 을 조선일보 는 살펴볼 필요 가 있 다 . 전시 작전 통제 권 이양 문제 를 1990 년 대초 부터 지금 까지 논의 하 고 있 는 가운데 미국 이 용산 미군 기지 를 미 본토 나 괌 으로 이전 하 지 않 고 반영구 적 으로 주둔 하 기 위해 평택 대추리 로 이전 하 고 있 는 것 은 한국 군 에 전시 작전 통제 권 을 이양 하 고서 도 주한 미군 을 한국 에 장기 주둔 할 의사 가 분명 하 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 홍재희 ) ====== 그만큼 한국 은 전략 적 으로 미국 에게 있 어서 동북아 의 미국 국익 을 추구 하 는 전진 기지 로서 손색 이 없 다고 미국 정부 는 생각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지난번 평택 대추리 에서 주한 미군 기지 확장 이전 반대 집회 를 통해 한국 경찰 과 한국군 이 집 최 참가자 들 과 격렬 한 유형 충돌 이 벌어져 CNN 과 BBC 등 세계 유수 언론 에 대대 적 으로 보도 됐 을 때 에 도 미국 정부 와 미국 의회 와 미국 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 들 과 미국 언론 들 은 그런 한국 의 반미 시위 에 대해 당당 하 게 ‘ 한국인 이 원하 지 않 으면 주한 미군 당장 철수 시키 겠 다 ’ 는 말 하 지 못하 고 몸 을 바짝 낮추 고 주함 미군 기지 확장 이전 사업 의 차질 이 나타날까 봐 전전긍긍 하 면서 죽음 같 은 침묵 으로 일관 하 면서 지금 평택 대추리 에 주한 미군 기지 확장 이전 사업 을 미국 은 적극 추진 하 고 있 다 . 조선일보 가 얘기 하 는 “ 해외 주둔 미군 을 他國 타국 의 지휘권 아래 두 지 않 는다는 것 이 미국 행정부 · 의회 의 오랜 전통 이 다 . 强 大國 강대국 이란 “ 미국 은 지금 까지 노무현 정권 집권 이후 한국군 의 전시 작전 통제 권 이 환수 되 면 주한 미군 철수 시킨다는 ‘ 빈말 ’ 조차 도 미국 은 전혀 하 지 못했 다 . 조선 사설 은 그 점 을 어떻게 이해 하 고 있 나 ? 조선 사설 은 “ 미 국방부 관계자 도 2 일 “ 작전 권 이 한국 군 에 넘어가 면 한미 聯合 司 연합 사 의 기능 은 없 어 진다 . 부분 적 인 주한 미군 의 조정 이 있 을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 ( 홍재희 ) ====== 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미 국방부 관계자 도 작전 권 이 한국 군 에 넘어와 도 주한 미군 철수 한다는 말 입 밖에 도 내 지 못하 고 있 지 않 은가 ? 작전 권 이 한국 군 에 넘어오 지 않 아도 남북 관계 나 북미 관계 가 진전 돼 정전 협정 체제 가 평화 협정 체제 로 대체 되 면 유엔사 와 한미 합사 의 기능 은 자동 적 으로 없 어 지 고 새로운 안보 질서 마련 이 준비 되 어야 한다 . 일본 과 독일군 의 전시 작전 통제 권 을 미국 이 행사 하 지 않 고 있 는 가운데 미군 이 일본 과 독일 과 그 밖 의 독자 적 인 전 시작 전 통제 권 을 행사 하 고 있 는 나라 에 주둔 하 고 있 는 사례 를 조선일보 는 짚 어 볼 필요 가 있 다 . 조선 사설 은 “ 윤 장관 은 한국군 의 능력 은 미군 이 아닌 북한 군 과 비교 해야 한다고 했 다 . 윤 장관 은 그렇 다면 국방연구원 이 2004 년 내놓 은 ‘ 남북한 戰力 전력 비교 ’ 에서 한국군 전력 이 북한 에 비해 육군 은 80 %, 해군 은 90 % 로 열세 , 공군 만 103 % 로 약간 우세 라고 분석 한 것 을 토대 로 해서 국민 들 에게 “ 국방 에 는 염려 를 놓 으시 라 ” 고 설명 할 자신 이 있 는가 . “ ( 홍재희 ) ======= 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북한 에 비해 1 / 3 정도 의 군사력 을 확보 해도 합리 적 충분 성 에 입각 한 방어 체제 는 가능 하 다 . 그런데 조선일보 가 인용 하 고 있 는 “ 국방연구원 이 2004 년 내놓 은 ‘ 남북한 戰力 전력 비교 ’ 에서 한국군 전력 이 북한 에 비해 육군 은 80 %, 해군 은 90 % 로 열세 , 공군 만 103 % 로 약간 우세 ” 라고 한 통계 를 놓 고 접근 해도 북한 이 남한 을 군사 적 으로 공격 할 수 없 는 전력 을 남한 이 이미 확보 하 고 있 다 . 그러나 국방연구원 의 2004 년 통계 자료 도 주로 남북한 의 숫 적 군사력 비교 를 기준 으로 한 것 이 기 때문 에 남북한 의 질 적 인 군사력 을 비교 하 면 이미 한 국군 이 북한 군 을 월등 하 게 앞서 도 있 다고 볼 수 있 고 그 밖 에 전쟁 수행 능력 에 절대 적 으로 필요 한 총체 적 인 국력 도 남한 이 북한 을 월등 하 게 앞서 고 있 다 . 그런 현실 은 주한 미군 없이 도 한 국군 스스로 한반도 평화 를 관리 해 나갈 역량 이 충분 하 다는 것 을 알 수 있 다 . ( 홍재희 ) ====== 그리고 남북한 간 에 는 적대 적 공존 에서 공생 공존 의 탈 냉전 적 시대 의 화해 협력 의 기본 적 인 흐름 을 타 고 있 기 때문 에 전쟁 의 가능 성 보다 화해 협력 을 통한 한반도 평화 를 공동 으로 관리 해 나가 는 노력 또한 한 국군 의 전시 작전 통제 권 환수 를 통해 조기 에 가시 화 될 수 있 다고 본다 . 총체 적 으로 한국 이 북한 을 앞도 하 고 있 는 가운데 조선일보 나 13 명 의 전 국방 장관 들 이 戰時 전시 작전 통제 권 환수 추진 중단 을 촉구 하 고 있 는 것 은 조선일보 나 13 명 의 전 국방 장관 들 이 대한민국 의 체제 에 대한 대북 자신 감 과 확신 을 지니 지 못하 고 있 다는 반증 이 다 . 조선일보 나 13 명 의 전 국방 장관 들 은 대한민국 의 체제 에 대해서 그렇 게 도 확신 을 하 지 못한다면 조선일보 나 13 명 의 전 국방 장관 들 이 생각 하 고 있 는 대한민국 은 실패 한 것 이 다 . 조선일보 안 그런가 ? 조선 사설 은 “ 국방 장관 까지 이 정권 의 책상물림 安保 通 안 보통 들 과 장단 을 맞춰 老朽 노후 한 북한 군 장비 를 감안 하 면 실제 전력 은 한국군 이 더 우세 하 니 걱정 할 게 없 다고 하 는 것 이 라면 보통 문제 가 아니 다 . 전쟁 이 벌어지 면 南北 남북 양쪽 이 잿더미 가 되 더라도 결국 은 우리 가 이길 것 이 기 때문 에 괜찮 다는 말 과 한 가지 이 기 때문 이 다 . 한 나라 의 국방 최고 책임자 의 사명 은 나라 가 잿더미 가 된 뒤 에 그래도 이겼 다고 큰 소리 를 치 는 것 이 아니 라 敵 적 의 도발 을 사전 에 抑止 억지 하 는 데 있 다는 사실 도 모르 는 셈 이 다 . 그래서 주한 미군 과 유사시 증원 될 미군 의 압도 적 戰力 전력 이 북한 의 誤判 오판 을 막 는 대북 抑止 力 억지력 의 핵심 이 라고 하 는 것 이 다 . ” ( 홍재희 ) ====== 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일인 당 국민 소득 16000 달러 의 대한민국 이 일인 당 국민 소득 1000 달러 내외 의 북한 을 상대 로 해서 그것 도 인구수 가 북한 보다 갑절 이상 더 많 은 남한 이 북한 경제력 의 수십 배 에 달하 는 국력 을 보유 하 고 있 는 가운데 한반도 의 평화 를 스스로 관리 해 나갈 역량 이 부족 해 미국 에게 한 국군 의 전시 작전 통제 권 을 이양 하 고 있 다는 현실 은 상식 적 으로 접근 해 봐도 세계 에 대해 부끄러운 일 이 다 . 대한민국 의 총체 적 인 국력 은 주한 미군 이 모두 철수 해도 한반도 내부 의 전쟁 을 독자 적 으로 감당 하 고 한반도 내부 의 전쟁 을 예방 하 고 한반도 내부 의 평화 를 안정 적 으로 관리 해 나갈 수 있 는 힘 이 충분 하 다 . 무엇 이 두려운가 ? ( 홍재희 ) ====== 지금 문제 가 되 는 것 은 한국군 전시 작전 통제 권 환수 로 인한 국가 안보 의 불안 보다 부시 미국 정부 와 고이즈미 일본 정부 가 북한 의 미사일 발사 를 빌미 로 한반도 에서 호전 적 인 전쟁 까지 도 염두 에 둔 강경 정책 을 구사 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이런 현실 속 에서 한국 의 의도 와 달리 부시 미국 정부 가 북한 에 대한 선제 군사 공격 을 가하 게 되 면 한반도 에서 한국 이 의도 하 지 않 은 전쟁 상태 가 전개 돼 한국군 의 전시 작전 통제 권 을 행사 하 고 있 는 미국 의 명령 에 따라 남북한 이 의도 하 지 않 는 동족상잔 ( 同族 相殘 ) 이 라는 대 재앙 에 자동 적 으로 빠져 들 수 밖 에 없 다 . 이런 측면 을 감안 해도 전시 작전 통제 권 환수 는 신속 하 게 추진 돼야 하 다 . 조선 사설 은 “ 윤 장관 은 대통령 의 ‘ 自主 자주 논리 ’ 를 경호 하 는 정권 의 ‘ 정치 장관 ’ 이 아니 라 대한민국 안보 를 책임진 국방 장관 이 라는 사실 을 명심 해야 한다 . ” ( 홍재희 ) ===== 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조선일보 사설 의 주장 대로 라면 한국 과 같이 전시 작전 통제 권 을 미국 에 이양 하 지 않 고 자주국방 하 는 나라 의 국방 장관 들 은 모두 “ 국가 安保 보다 정권 안보 에 열심 인 국방 장관 ” 이 돼야 한다 .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 중국 등 등 세계 거의 모든 나라 의 국방 장관 들 은 자주국방 하 는 나라 의 국방 장관 이 기 때문 에 “ 국가 安保 보다 정권 안보 에 열심 인 국방 장관 ” 들 이 라고 볼 수 있 다 . 조선 사설 안 그런가 ? ( 자료 출처 = http : / / www . chosun . com / editorials / news / 200608 / 200608030436 . html ) 퍼 가 실 분 은 참고 하 세요 . 이 글 의 주소 는 다음 과 같 습니다 . http : / / neo . urimodu . com / bbs / zboard . php ? id = column _ jaehee _ hong & page = 1 & sn 1 =& divpage = 1 & sn = off & ss = on & sc = on & select _ arrange = headnum & desc = asc & no = 3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