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율 이 예상 외 로 급격히 감소 하 여 인구 고령화 가 빠르 게 진행 될 것 이 라는 전망 이 나오 자 , 일부 에서 는 출산 을 둘러싼 인구 정책 의 패러다임 전환 이 적 기 에 이루어지 지 못했 다는 비판 을 제기 했 다 . 출산 율 이 인구 대체 수준 으로 감소 한 1980 년 대 중반 이후 에 일부 에서 인구 억제 정책 의 존폐 논쟁 이 있 었 다 ( 김태헌 , 1993 ) . 그러나 정부 는 1996 년 에서 야 인구 억제 정책 을 폐지 하 고 새로운 인구 정책 의 기조 로 인구 자질 향상 과 복지 에 중점 을 두 었 다 . 이때 까지 도 출산율 회복 을 위한 국가 차원 의 검토 는 극히 미약 하 였 다 . 또한 , 1990 년 대 중반 부터 출산 율 이 급감 하 였으나 , 외환 위기 의 영향 으로 만 인식 하 여 저출산 이 심각 한 사회 현상 으로 이슈 화 하 지 못하 였 다 . 그러 다가 2002 년 국민 연금 발전 위원회 가 국민 연금 개혁 방향 을 논의 하 는 과정 에서 저출산 때문 에 국민 연금 재정 이 고갈 할 것 이 라는 우려 를 제기 하 였으며 , 더욱이 2002 년 도 합계 출산율 1 . 17 명 을 발표 하 면서 저출산 문제 를 사회 적 으로 공론 화 하 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