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발표 를 맡 은 대통령 직속 지방분 권 촉진 위원회 경남대 송병주 교수 는 미리 배포 한 자료 를 통해 “ 특별 지방 행정 기관 의 경우 지방 자치 단체 가 하 고 있 거나 할 수 있 는 일 을 중복 적 으로 수행 함 으로써 행정 비 효율 과 주민 혼란 등 이 지속 적 으로 야기 됐 다 ” 며 “ 이명박 정부 에서 지방분 권 촉진 위원회 를 통해 1 단계 로 국도 · 하천 , 해양 · 항만 , 식 · 의약품 등 3 개 분야 와 2 단계 로 환경 , 고용 , 중소기업 등 3 개 분야 에 대해 정비 를 했 지만 여전히 그 이관 성과 는 낮 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