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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기초 생활 수급 자 복지 지원 
 극 민 기초 생활 수급 자 선정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제 1 조 , 동법 시행령 제 4 조 , 주거 급여 법 
 국가 의 보호 를 필요 로 하 는 생활 이 어려운 저소득층 에 대한 기초 생활 을 보장 하 며 아울러 근로 능력자 에 대하 여 는 자활 서비스 의 체계 적 인 지원 을 통한 「 능동 적 복지 실현 을 구현 」 하 고자 함 
 부양 의 무자 가 없 거나 부양 의 무자 가 있 어도 부양 능력 이 없 거나 부양 을 받 을 수 없 는 자 로서 , 소득 인 정액 이 급여 별 선정 기준 이하 인자 
 수급 자 로 선정 되 기 위해서 는 소득 인 정액 기준 , 부양 의 무자 기준 을 동시 에 충족 시켜야 함 
 주거 급여 신 청시 주택 조사 시행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에서 실시 ) 
 2016 년 급여 종류별 수급 자 선정 기준 ( 단위 : 원 / 월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지원 내용 
 가구 규모 구분 
 ( 기준 중위 소득 29 %) 471 , 201 802 , 315 1 , 037 , 916 1 , 273 , 516 1 , 509 , 116 1 , 744 , 717 
 ( 기준 중위 소득 40 %) 649 , 932 1 , 106 , 642 1 , 431 , 608 1 , 756 , 574 2 , 081 , 540 2 , 406 , 506 
 ( 기준 중위 소득 43 %) 698 , 677 1 , 189 , 639 1 , 538 , 978 1 , 888 , 317 2 , 237 , 655 2 , 586 , 994 
 ( 기준 중위 소득 50 %) 812 , 416 1 , 383 , 302 1 , 789 , 510 2 , 195 , 717 2 , 601 , 925 3 , 008 , 133 
 부 양 의 무자 기준 및 범위 
 기준 : 부양 의 무자 가 없 거나 부양 의 무자 가 있 어도 부양 능력 이 없 거나 또는 부양 을 받 을 수 없 는 경우 
 부양 의 무자 의 범위 : 수급 권 자 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수급 권 자 의 직계 혈족 ( 부모 , 아들 , 딸 등 ) 및 그 배우자 ( 며느리 , 사위 등 ) 
 수급 권 자 와 생계 를 같이 하 는 2 촌 이내 의 혈족 ( 형제 , 자매 ) 
 ( 단 , 교육 급여 는 부양 의 무자 조사 없 음 ) 
 기초 공제액 ( 공제 대상 기본 재산액 ) : 가구 당 5 , 400 만 원 , 
 주거 용 재산 한도액 : 1 억 원 
 금융 재산 중 공제 대상 : 생활 준비금 공제 가구 당 500 만 원 
 지원 및 책정 
 생계 급여 : 소득 인 정액 및 가구 규모 에 따라 차등 지급 
 주거 급여 : 보증금 , 월차 임 기준 소득 인 정액 및 가구 규모 에 따라 차등 지급 
 급여 일수 : 각 질환 군 별 365 일 
 1 종대 상자 : 진료비 전액 지원 ( 2002 . 3 . 1 일 부터 입원 시 식대 의 20 % 는 본인 부담 ) 
 2 종대 상자 
 1 차 진료 기관 과 보건복지부 장관 이 고시 하 는 만성 질 환자 의 외래 진료비 : 본인 부담금 1 , 500 원 을 제외 한 전부 
 1 차 진료 기관 입원비 와 2 · 3 차 진료 기관 진료비 : 85 % 범위 내 에서 지원 
 자녀 학비 지원 : 입학금 , 수업료 , 학용품 비 , 부 교재비 등 지원 ( 교육청 에서 학교 와 대상자 에게 직접 지원 ) 
 장제 급여 : 기초 생계 · 기초 의료 · 기초 주거 급여 수급 자 1 구당 75 만 원 
 해산 급여 : 기초 생계 · 기초 의료 · 기초 주거 급여 수급 자 1 인 당 60 만 원 
 책정 방법 : 직권 조사 및 신청 에 의한 책정 
 신청 장소 : 거주지 동 주민 센터 (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 시기 : 수시 
 제출 서류 ( 동주 민 센터 비치 ) 
 사회 복지 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 금융 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 등 
 소득 확인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등 
 사회 복지 과 생활 보장 팀 정정엽 / 02 - 820 - 9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