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 손 보험 수령 상위 10 % 가 전체 보험금 63 % 타내 " 윤정선 기자 입력 2016 . 12 . 06 11 : 10 댓글 0 개 자동 요약 연간 4 조 원 이 넘 는 것 으로 추정 되 는 보험 사기 로 선량 한 가입자 들 의 보험료 부담 도 커 지 고 있 다 . 6 일 보험 연구원 과 보험 개발 원 등 에 따르 면 , 보험 사기 로 인한 보험금 누수 금액 ( 보험 사기 적발 금액 에 적발 되 지 않 은 사기 까지 추정 해 더 한 금액 ) 은 약 4 조 5000 억 원 ( 2014 년 기준 ) 규모 다 . 보험 사기 로 보험금 누수 가 발생 하 면 , 그 부담 은 기존 보험 가입자 가 보험료 인상 등 으로 떠안 을 수 밖에 없 다 . SNS 공유 하 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메일 내 블로그 내 카페인 쇄 하 기 글씨 크기 작 게 글씨 크기 크 게 올 실 손 보험료 최대 48 % 올라 전체 가입자 가 부담 떠안 는 셈 연간 4 조 원 이 넘 는 것 으로 추정 되 는 보험 사기 로 선량 한 가입자 들 의 보험료 부담 도 커 지 고 있 다 . 6 일 보험 연구원 과 보험 개발 원 등 에 따르 면 , 보험 사기 로 인한 보험금 누수 금액 ( 보험 사기 적발 금액 에 적발 되 지 않 은 사기 까지 추정 해 더 한 금액 ) 은 약 4 조 5000 억 원 ( 2014 년 기준 ) 규모 다 . 이 로 인한 보험 가입자 들 의 보험료 부담액 은 가구 당 23 만 원 , 1 인 당 8 만 9000 원 이 다 . 금융 당국 과 보험업 계 에선 해 마다 보험 사기 규모 가 증가 하 면서 , 보험료 부담 도 더 커졌 을 것 으로 보 고 있 다 . 지난해 기준 보험 사기 적발 규모 는 6549 억 원 으로 2 년 전 인 2013 년 ( 5190 억 원 ) 과 비교 했 을 때 26 . 2 %( 1359 억 원 ) 나 증가 했 다 . 보험 사기 적발 규모 상승세 는 최근 까지 도 이어지 고 있 다 . 보험 사기 는 일반 사기 행위 보다 피해 가 더 광범위 하 다 . 보험 사기 로 보험금 누수 가 발생 하 면 , 그 부담 은 기존 보험 가입자 가 보험료 인상 등 으로 떠안 을 수 밖에 없 다 . 사실상 보험 사기 가 발생 하 면 피해자 가 전체 가입자 라는 얘기 다 . 대표 적 인 게 실 손 보험 이 다 . 보험 개발 원 자료 를 보 면 , 2014 년 실 손 보험금 을 지급 받 은 사람 은 전체 가입자 의 23 . 2 % 다 . 2012 년 20 . 8 % 와 비교 했 을 때 1 . 4 % 포인트 늘 었 다 . 여기 에 는 가벼운 부상 을 이유 로 반복 적 으로 보험금 을 타낸 경우 와 미용 시술 등 을 다른 치료 로 조작 해 보험금 을 타낸 경우 도 상당수 포함 돼 있 는 것 으로 보험업 계 에선 보 고 있 다 . 실제 보험 개발 원 이 실 손 보험금 수령 액 상위 10 명 을 추적 조사 한 결과 , 이 중 2 명 은 가벼운 상해 를 반복 치료 하 는 방법 으로 보험금 을 타냈 다 . 보험 사기 등 으로 손해 율 이 치솟 자 보험 사 들 은 올해 초 실 손 보험 보험료 를 최대 48 % 까지 인상 했 다 . 정성희 보험 연구원 연구 위원 은 “ 실 손 보험 가입자 중 보험금 수령자 비율 은 연평균 23 % 대 고 , 연간 300 만 원 이상 고액 수령자 는 4 % 정도 에 불과 하 다 ” 며 “ 상위 10 % 고액 수령자 가 전체 보험금 의 최대 63 % 를 타내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소수 가입자 가 타낸 보험금 이 다수 가입자 의 보험료 인상 부담 으로 전가 되 는 구조 다 . 이 와 관련 , 금융 당국 관계자 는 “ 선량 한 보험 가입자 가 보험 사기 로 인한 보험금 누수 를 보험료 인상 이 라는 경로 로 대납 하 고 있 는 구조 ” 라면서 “ 다만 ‘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 시행 으로 이 같 은 불 합리 한 구조 를 개선 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했 다 . 윤정선 기자 wowjota @ munhwa . com 관련 태그 # 실 손 보험 # 보험료 # 보험료 인상 관련 T ! P 연재 더 보 기 Copyright ⓒ munhwa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