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값 이 최근 18 년 새 10 배 나 폭등 하 면서 경유 에 붙 는 세금 을 인하 해야 하 다는 요구 가 확산 되 고 있 다 . 그러나 정부 는 세금 인하 가 가격 안정 효과 는 별로 없 고 소비 만 부추기 는 결과 가 나올 수 있 다며 속앓이 만 하 고 있 다 . 25 일 기획 재정부 와 통계청 , 한국 석유공사 에 따르 면 경유 의 품목 별 소비자 물가 지수 는 올해 4 월 149 . 0 ( 2005 년 을 100 으로 기준 했 을 때 ) 으로 지난 90 년 의 16 . 5 와 비교 할 때 803 %, 약 9 배 가 올랐 다 . 특히 경유 의 소비자 가격 이 5 월 들 어서 도 10 % 가량 올랐 기 때문 에 90 년 당시 와 비교 하 면 10 배 쯤 오른 것 으로 관측 된다 . 같 은 기간 소비자 물가 지수 가 2 . 1 배 쯤 상승 한 것 과 비교 하 면 엄청난 가격 상승 이 다 . 이 에 따라 경유 값 이 휘발유 값 에 비해 비싸 지 는 역전 현상 까지 나타나 면서 경유 에 붙 는 세금 을 내리 라는 요구 가 빗발치 고 있 다 . 화물 연대 에서 는 정부 에 표준 요율 제 시행 과 고유 가 대책 마련 등 을 요구 하 면서 6 월 10 일 까지 정부 에서 적절 한 대책 을 내놓 지 않 을 경우 운행 중단 등 강경 투쟁 에 나선다는 방침 을 밝혔 다 . 또 5 대 거품 빼 기 범 국민운동 본부 ( 상임 대표 전 보건 복지 부 장관 이태복 ) 가 기름 값 인하 를 주장 하 는 서명 운동 을 벌이 는 것 을 비롯 해 크 고 작 은 인터넷 카페 에서 경유 값 인하 를 요구 하 는 서명 운동 을 조직 적 으로 벌이 고 있 다 . 경유 사용 자 들 의 이 같 은 불만 은 나름 대로 근거 가 있 다 . 정부 가 1 , 2 차 에너지 세제 개편 을 하 면서 휘발유 와 경유 , 액화석유가스 ( LPG ) 의 소비자 가격 수준 을 최종 적 으로 100 대 85 대 50 으로 조정 한다고 여러 차례 밝혀 왔 지만 최근 경유 값 이 급등 하 면서 이러 한 원칙 이 깨졌 기 때문 이 다 . 재정부 는 이 같 은 세금 인하 압박 에 대해 공식 적 으로 ‘ 불가 ’ 입장 을 내놓 고 있 다 . 국제 시장 에서 원유 값 인상 에 따른 소비자 가격 인상 을 세금 으로 조정 하 는 것 은 한계 가 있 는 데 다 경유 에 붙 는 세금 은 휘발유 에 비해 여전히 작 다는 논리 를 펴 고 있 다 . 현재 경유 에 붙 는 교통세 는 ℓ 당 356 . 21 원 이 지만 휘발유 는 505 . 0 원 이 다 . 또 교육세 가 교통세 의 15 % 가 더 붙 고 교통세 의 32 . 5 % 가 주행 세 명목 으로 다시 붙 으며 세전 가격 + 세금 합계 에 10 % 가 다시 부가가치세 로 더 해 지 기 때문 에 휘발유 와 경유의 세금 차이 는 200 원 가량 으로 벌어진다 . 결국 경유 에 붙 는 세금 을 깎 아 주 면 이 차이 가 더욱 커 지 게 되 는 데 그럴 경우 국제 시장 에서 더 비싸 게 거래 되 는 경유 를 우리 나라 에서 만 더 많이 쓰 도록 부추기 는 결과 가 되 기 때문 에 정부 로서 는 선택 하 기 어렵 다는 것 이 다 . 불과 두 달 전 유류 세 를 10 % 인하 해 소비자 가 를 기준 으로 휘발유 의 경우 ℓ 당 82 원 , 경유 는 58 원 이 각각 내렸 지만 국제 유가 와 환율 이 상승 하 면서 1 주일 만 에 약발 이 다 해 버린 점 도 부담 이 다 . 따라서 재정부 는 경유 소비자 들 의 불만 을 알 고 있 지만 세금 을 인하 할 경우 가격 안정 에 는 별다른 효과 를 거두 지 못한 채 경유 소비 만 부추기 는 결과 가 나올까 봐 이러 지 도 저러 지 도 못하 고 있 다 . / yongmin @ fnnews . com 김용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