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 농업 인 육성 2016 년 도 후계 농업 인 사업 시행 지침서 . hwp 41 후계 농업 경영 인 육성 사업 ▶ 이 사업 시행 지침 에 대한 해석 기관 은 농림 축산 식품 부 경영 인력 과 입니다 . 담당 기관 담당 과 담당자 전화 번호 농림 축산 식품 부 경영 인력 과 과 장 김기훈 서기관 박경희 044 - 201 - 1532 ~ 3 농협 은행 농업 금융 부 정책 자금 지원 팀 차 장 이승욱 02 - 2080 - 7583 시 ․ 도 , 시 ․ 군 ․ 구 농정 담당 부서 Ⅰ . 사업 개요 1 . 목적 및 추진 방향 ○ 목적 - 농업 발전 을 이끌 어 나갈 유망 한 예비 농업 인 및 우수 농업 경영인 을 발굴 하 여 일정 기간 동안 교육 , 컨설팅 , 영농 자금 등 종합 적 인 지원 을 함 으로써 정예 농업 인력 을 육성 ○ 추진 방향 - 영농 교육 을 받 고 창업 을 계획 하 는 자 , 농업 을 가업 으로 승계 하 고자 하 는 자 등 미래 농업 인력 의 주축 이 될 가능 성 이 높 은 사람 을 후계 농업 경영인 으로 선정 - 안정 적 인 창업 을 돕 기 위해 개별 경영 체 의 상황 에 맞 는 교육 , 경영 ․ 기술 컨설팅 등 을 선발 시 로부터 7 년 이내 의 기간 동안 제공 - 후계 농업 경영 인 DB 작성 ․ 관리 등 효과 적 인 지원 체제 를 구축 하 고 , 지자체 , 금융 기관 등 과 협조 하 여 면밀 한 사후 관리 추진 2 . 근거 법령 : 농어 업경 영체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 10 조 ( 후 계농 어업 경영인 의 선정 및 지원 ) ① 특별 시장 · 광역 시장 · 특별 자치 시장 · 도지사 · 특별 자치 도 지사 는 농업 또는 어업 을 경영 하 고 있 거나 경영 할 의사 가 있 는 자 를 후계 농업 경영인 ( 後 繼 農業 經營 人 ) 또는 후계 어업 경영인 ( 後 繼 漁業 經營 人 ) ( 이하 " 후 계농 어업 경영인 " 이 라 한다 ) 으로 선정 할 수 있 다 . ② 후 계농 어업 경영인 에 관하 여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심사 하 기 위하 여 지방 자치 단체 에 심사 위원회 를 둔다 . 다만 , 심사 위원회 를 설치 · 운영 하 기 어려운 경우 에 는 「 농 어업 · 농어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 제 15 조 에 따른 농 어업 · 농어촌 및 식품 산업 정책 심의회 가 그 기능 을 대신 할 수 있 다 . 1 . 후 계농 어업 경영인 의 선정 및 취소 에 관한 사항 2 . 융자금 의 사용 및 사업 추진 현황 등 에 관한 사항 3 . 그 밖 에 후 계농 어업 경영인 의 사후 관리 를 위하 여 필요 한 사항 ③ 심사 위원회 는 제 2 항 각 호 의 사항 을 심사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현지 조사 를 실시 할 수 있 다 . ④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는 선정 된 후 계농 어업 경영인 의 지속 적 발전 을 위하 여 발전 단계 별 로 자금 , 컨설팅 또는 농업 기술 · 경영 교육 등 을 지원 할 수 있 다 . 3 . 성과 목표 및 지표 성과 지표 2016 목표치 최근 3 개년 실적 지표 산출 시기 측정 방식 ‘ 13 ‘ 14 ‘ 15 ∘ 후계 농업 경영 인 영농 정착 률 98 . 3 % 98 . 1 % 97 . 5 % ( 98 . 3 ) % 12 월 말 ( 선정 한 후계 농업 인 수 - 영농 미 종사자 수 ) / 선정 한 후계 농업 인 수 x 100 4 . 연도 별 재정 투입 계획 (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13 년 까지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이후 합 계 3 , 061 , 830 101 , 200 101 , 200 170 , 000 170 , 000 p 융 자 3 , 061 , 830 101 , 200 101 , 200 170 , 000 170 , 000 p ○ 후계 농업 경영인 - 융 자 3 , 061 , 830 101 , 200 101 , 200 170 , 000 170 , 000 p Ⅱ . 2016 년 사업 시행 요령 1 . 사업 대상자 ○ 지원 자격 및 요건 을 갖춘 자 중 에서 사업 계획서 와 관련 서류 를 제출 하 고 특별 자치 도시 자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 「 후계 농업 경영 인 심사 위원회 」 또는 「 농 어업 ․ 농어촌 및 식품 산업 정책 심의회 ( 이하 ‘ 농정 심의회 ’ 라 한다 ) 」 를 거쳐 동 사업 대상자 로 선정 한 자 * 후계 농업 경영 인 심사 위원회 는 관련 법 개정 에 따라 , 2010 . 6 . 29 이후 지자체 에 설치 가능 ○ 다만 , 다음 사항 중 어느 1 에 해당 하 는 경우 사업 대상자 에서 제외 - 지방 자치 단체 의 선발 심사 과정 에서 전문 평가 기관 을 통해 사업 수행 능력 과 타당 성 을 검증 받 지 않 은 자 - 지방 자치 단체 의 추천 이전 사업 계획서 에 대한 금융 기관 의 대출 심사 를 통해 대출 자격 을 인정받 지 못한 자 - 금융 기관 에 연체 중 인 자 또는 파산 등 으로 법 적 인 면책 을 받 아 회생 중 인 자 - 금융 기관 의 여신 관련 제규 정상 결격 사유 에 해당 되 는 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 한 방법 으로 융자 를 신청 하 거나 대출 자금 을 융자 목적 이 아닌 용도 로 사용 한 자 - 금융 기관 의 대출 ( 보증 ) 한도 초과 로 더 이상 대출 이 어려운 자 - 사업 신청 일 기준 농업 이외 의 타 산업 분야 에 전업 적 ( 專業 的 ) 직업 보유자 및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 농협 등 조합 상근 임직원 , 공무원 , 교사 , 공기업 등 정부 투자 및 출연 기관 등 다만 , 선거 또는 위촉 에 의하 여 선임 된 비상근 근로자 는 제외 - 이미 창업 ․ 후계 농업 경영인 으로 선정 되 어 자금 을 대출 받 은 자 - 창업 ․ 후계 농업 경영 인 지원 을 자진 포기 한 후 3 년 이 경과 되 지 않 은 자 - 창업 ․ 후계 농업 경영인 으로 선정 된 후 2 년 이내 에 사업 계획 상 의 사업 을 추진 하 지 않 아 후계 농업 경영 인 자격 이 취소 된 후 3 년 이 경과 되 지 않 은 자 2 . 지원 자격 및 요건 ( 1 ) 연령 : 신 청연 도 현재 만 18 세 이상 ～ 만 50 세 미만 인 자 *「 농어 업경 영체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시행 규칙 개정 ( ' 13 . 3 . 24 ) 에 따라 3 월 이후 추가 모집 부터 연령 상한 을 ‘ 만 50 세 미만 ’ 으로 적용 * 다만 , 만 18 세 는 미성년자 로 금융 기관 여신 규정 상 대출 이 제한 될 수 있 음 ( 2 ) 병역 : 병 역필 ․ 병역면제 자 ( 여성 포함 ) 또는 산업 기능 요원 편입 예정자 * * 편입 예정 연도 의 후 계농 산업 기능 요원 인원 배정 을 받 은 자 에 한함 ( 3 ) 영농 경력 : 영농 에 종사 한 경력 이 없 거나 종사 한 지 10 년 이 지나 지 아니한 자 ( 4 ) 교육 실적 : 대학 의 농업 관련 학과 나 농업계 고등학교 를 졸업 하 였 거나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 인정 한 농업 교육 기관 에서 관련 교육 을 이수 한 자 ( 5 ) 경영 정보 등록 : 농어 업경 영체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 4 조 에 따라 농업 경영 정보 를 등록 한 농업 인 ( 등록 예정자 포함 ) 3 . 지원 대상 및 자금 의 사용 용 도 가 . 창업 기반 조성 비용 ( 1 ) 경종 분야 지원 분야 세부 지원 대상 농지 구입 및 임차 ∘ 농지법 제 2 조제 1 호 의 전 ․ 답 , 과수원 , 그 밖 에 법 적 지목 을 불문 하 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 로 이용 되 는 토지 구 입비 및 임차 보증금 ( 3 년 이상 임차 에 한함 ) * 경매 또는 공매 에 의한 농 지구 입비 도 포함 시설 설치 및 임차 ∘ 하우스 ․ 온실 설치 , 과원 조성 , 버섯 재 배사 ․ 저장 시설 ․ 관수 ( 농업용 관정 포함 ) 시설 등 영농기 반 시설 의 설치 및 임차 * 기존 영농 시설물 구 입비 및 임차 보증금 ( 3 년 이상 임차 에 한함 ) 지원 가능 가공 시설 ∘ 농 식품 가공 ․ 제조 용 기계 구입 및 가공 시설 설치 등 * 가공 · 제조 용 기계 구입 및 가공 시설 은 후계 농업 경영인 이 직접 재배 · 생산 한 농 식품 의 가공 ․ 제조 에 필요 한 경우 에 한함 운영 자금 ∘ 홈페이지 개발 , 컴퓨터 등 전산 장비 구입 등 정보 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에 소요 되 는 자금 등 ∘ 묘목 및 종자 ( 화훼 묘 포함 ) , 농기계 ( 시 ․ 군 농기계 임대 사업 품목 은 제외 ) 구입 등 농업 창업 경영 에 소요 되 는 자금 ∘ 농업용 화물 자동차 구 입비 ( 「 농업용 면세 유류 공급 요령 」 에 따른 ‘ 면세 유류 공급 대상자 ( 농업 인 ) ’ 가 동 요령 에 따른 ‘ 농업용 화물 자동차 ’ 를 구입 하 는 경우 에 한함 ) * 운영 자금 은 농지 및 시설 관련 기대 출액 의 20 % 이내 ※ 임업 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 은 제외 ( 「 임업 후계자 요건 의 기준 」 ( 산림청 고시 ) ) ( 2 ) 축산 분야 지원 분야 세부 지원 대상 토지 구입 및 임차 , 낙농 분야 추가 쿼터 구입 ∘ 축사 신축 용 토지 및 초지 ․ 사료 포 조성 용 토지 구 입비 및 임차 보증금 ( 3 년 이상 임차 에 한함 ) , 낙농 분야 추가 쿼터 구 입비 * 축사 신축 용 토지 는 사업 주관 기관 이 사업 계획서 에 의거 정상 적 으로 축사 신축 이 가능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한하 여 지원 * 경매 또는 공매 에 의한 농 지구 입비 도 포함 * 낙농 분야 추가 쿼터 구입 비 지원 은 신청자 가 자금 신청 이전 에 낙농 진흥회 전국 쿼터 이력 관리 시스템 에 등록 된 경우 에 한함 시설 설치 및 임차 ∘ 축사 신축 및 기존 시설 ․ 개보 수 , 오 ․ 폐수 처리 시설 등 축산 기반 시설 의 설치 및 임차 * 기존 축사 구 입비 및 임차 보증금 ( 3 년 이상 임차 에 한함 ) , 경매 또는 공매 에 의한 축사 구입 비 지원 가능 운영 자금 ∘ 홈페이지 개발 , 컴퓨터 등 전산 장비 구입 등 정보 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에 소요 되 는 자금 등 ∘ 종축 및 사료 , 농기계 ( 시 ․ 군 농기계 임대 사업 품목 은 제외 ) 구입 등 농업 창업 경영 에 소요 되 는 자금 ∘ 농업용 화물 자동차 구 입비 ( 「 농업용 면세 유류 공급 요령 」 에 따른 ‘ 면세 유류 공급 대상자 ( 농업 인 ) ’ 가 동 요령 에 따른 ‘ 농업용 화물 자동차 ’ 를 구입 하 는 경우 에 한함 ) ∘ 농기계 구입 에 소요 되 는 자금 ( 시 ․ 군 농기계 임대 사업 품목 은 제외 ) * 운영 자금 은 토지 ․ 낙농 추가 쿼터 및 시설 관련 기대 출액 의 20 % 이내 나 . 농업 교육 ․ 컨설팅 비용 ( 1 ) 농림 축산 식품 부 가 주관 하 거나 지정 한 교육 기관 에서 실시 하 는 교육 과정 참여시 교육비 지원 - 해당 교육 기관 에서 발급 한 수료증 을 제출 하 는 경우 보조금 지원 ( 2 ) 농업 창업 계획 수립 , 농업 생산 기술 및 유통 ․ 가공 분야 의 전문 적 인 기술 문제 와 일상 적 인 ( 현장 애 로 기술 ) 문제 해결 등 을 위한 경영 컨설팅 업체 의 자문 비용 지원 다 . 융자 제외 대상 사업 ( 1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 의 직계 존비 속 및 형제자매 의 소유 농지 , 하우스 ․ 축사 등 시설물 구입 또는 임차 보증금 . 다만 , 형제자매 의 경우 에 한하 여 세대 가 분리 되 어 있 고 동거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등 에 대해서 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 정상 적 인 매매 또는 임차 로 인정 된다고 판단 하 는 경우 에 는 대출 가능 ( 2 ) 한 ( 육 ) 우 구입 자금 ( 별도 지침 이 있 을 때 까지 잠정 ㅌ지원 중단 ) * 기존 낙농 가 중 납 유 쿼터 와 납 유처 를 추가 로 확보 한 경우 의 착유 우 구입 자금 은 지원 ( 3 ) 후계 농업 경영 인 선정 일 이전 에 등기 , 준공 등 이 완료 된 경우 ( 4 ) 농업 정책 사업 ( 지방 자치 단체 사업 포함 ) 으로 지원 하 는 보조 ․ 융자 등 농림 사업 의 자부담 분 4 . 지원 형태 ( 융자 , 보조 ) 및 사업 의 무량 가 . 창업 기반 조성 비용 ( 1 ) 재원 : 금융 자금 100 %( 이 차 보전 사업 ) ( 2 ) 대 출한 도 ○ 최대 2 억 원 * 실제 대 출금액 은 신청자 의 담보 가치 및 신용 상태 등 에 대한 대출 취급 기관 의 평가 에 따라 결정 됨 ( 3 ) 대출 기간 : 3 년 거치 7 년 분할 상환 * 단 , 임차 보증금 은 임차 기간 이 10 년 미만 인 경우 , 임차 기간 에 상응 하 여 대출 기간 축소 가능 ( 4 ) 대출 금리 : 연리 2 %( 고정 금리 ) * 변동 금리 선택 가능 ( 대출 시점 에 금융 기관 이 고시 하 는 금리 가 적용 되 며 , 매 6 개월 마다 변동 됨 ) ○ 후계 농업 경영인 의 창업 독려 및 예산 집행 률 제고 를 위해서 선입 선출 형태 의 총 자금 Pool 제 로 운용 - 대출 신청 순서 에 따라 자금 을 지원 하 되 , 후계 농업 경영인 은 사업 대상자 로 선정 된 지 2 년 ( 선정 연도 포함 ) 이 내 에 자금 대출 이 이루어져야 함 ․ 다만 , 사업 대상자 선정 당해 연도 에 사업 계획 ( 변경 된 사업 계획 포함 ) 자금 중 사업 계획 에 기재 된 융 자액 의 40 % 이상 을 대출 받 은 경우 에 한하 여 총 3 년 간 2 억 원 한도 내 에서 분할 신청 가능 * 예산 부족 의 사유 로 자금 을 지원 받 지 못할 경우 차후 연도 에 자금 신청 가능 나 . 농업 교육 ․ 컨설팅 비용 ( 1 ) 재원 : 농업 교육 및 농업 경영 컨설팅 예산 ( 2 ) 지원 내용 ○ 교육 : 농림 축산 식품 부 가 주관 하 거나 지정 한 교육 기관 에서 실시 하 는 교육 과정 참여시 교육비 일부 지원 ○ 컨설팅 : 창업 계획서 수립 , 농업 생산 기술 및 경영 문제 해결 을 위한 컨설팅 신 청시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 * 교육 , 컨설팅 지원 절차 및 방식 등 의 세부 사항 에 대하 여 는 별도 지침 안 내 다 . 융자 방식 ○ 사업 대상자 가 사업 완료 전 에 대출 을 받 고자 하 는 경우 , 소요 금액 을 증빙 할 수 있 는 자료 를 시 ․ 군 ․ 구 에 제출 하 고 , 시 ․ 군 ․ 구 는 그 사본 을 첨부 하 여 「 사업 추진 계획 확인서 」 발급 및 대출 취급 기관 에 통보 * 증빙 자료 : 계약서 , 청구서 , 견적서 ,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 증 ( 부동산 의 경우 ) 등 - 대출 규모 는 세부 사업 별 대출금 의 70 % 범위 이내 의 실제 소요 금액 으로 함 - 다만 , 부동산 ( 농지 · 축사 등 ) 구입 사업 은 대출 실행 시 소유 권 이전 과 당해 부동산 의 담보 권 설정 의 동시 이행 이 가능 한 것 으로 확인 되 는 경우 , 세부 사업 별 대출금 의 100 % 까지 가능 * 사업 대상자 는 대출 후 소유 권 이전 을 확인 할 수 있 는 등기부 등본 을 시 · 군 · 구 에 제출 ( 14 일 이내 ) ○ 사업 대상자 가 사업 완료 후 에 대출 을 받 고자 하 는 경우 ( 기성 률 에 의한 분할 대출 포함 ) , 소요 금액 을 증빙 할 수 있 는 자료 를 시 ․ 군 ․ 구 에 제출 하 고 , 시 ․ 군 ․ 구 는 그 사본 을 첨부 하 여 「 사업 추진 실적 확인서 」 발급 및 대출 취급 기관 에 통보 * 증빙 자료 : 계약서 , 세금 계산서 또는 영수증 , 납품 내역 서 , 금융 거래 자료 , 등기부 등본 ( 부동산 의 경우 ) , 기성 률 ( 공정 율 ) 를 증명 하 는 자료 ( 시설 설치 등 의 경우 ) 등 ○ 임차 보증금 은 관행 임차료 의 평균 수준 에서 지원 함 - 관행 임차료 의 평균 수준 은 공시지가 , 대상 물건 의 실제 거래 가격 , 대상 물건 소재지 인근 의 임차료 등 을 고려 하 여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 판단 - 「 농지법 」 등 관계 법령 에 따라 임대차 가 허용 되 지 않 는 경우 의 임차 보증금 은 지원 제외 라 . 농림 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 농 신보 ) 보증 지원 ( 1 ) 후계 농업 경영인 은 농림 수산업자 신용 보증 법 에 따라 농 신보 보증 지원 가능 하 며 , 2 억 원 이하 대출 에 대해 최대 90 % 까지 보증 지원 하 고 , 잔여 10 % 는 해당 금융 기관 이 보증 ( 개인 신용 대출 한도 필요 ) ( 2 ) 이미 발생 된 금전 채무 의 회수 를 위한 금전 채무 ( 대환 포함 ) 는 보증 제 한 대상 임 ( 3 ) 기타 지침 에서 정하 지 않 은 사항 은 관계 법령 과 규정 에 의함 5 . 대출 취급 기관 ( 1 ) 농협 은행 ( 지역 조합 포함 ) , 우리 은행 , 전북은행 , 제주은행 , 수협 중앙 회 등 ○ 농협 : 농협 은행 에서 총괄 하 되 실제 대출 은 일선 조합 에서 수행 가능 ( 경종 농업 분야 는 농협 , 축산 분야 는 축협 에서 대출 함 을 원칙 으로 하 되 , 사업 대상자 가 희망 할 경우 변경 가능 ) ○ 농협 은행 이외 의 금융 기관 : 해당 금융 기관 에서 동 사업 의 취급 을 위한 대출 약정 체결 시 가능 ( 2 ) 대출 취급 기관 은 융자금 지급 ․ 회수 및 이자 징수 에 관한 업무 를 자금 지원 대상자 의 편의 를 위해 일선 조합 이나 지점 으로 하여금 수행 토록 조치 6 . 후계 농업 경영 인 지원 제도 적용 종료 및 자격 취소 등 ( 1 ) 후계 농업 경영 인 선정 후 7 년 이 경과 시 후계 농업 경영 인 지원 제도 적용 종료 * 7 년 경과 시 지원 종료 는 교육 , 컨설팅 등 의 지원 이 종료 된다는 의미 로 후계 농업 경영 인 자격 은 취소 되 지 않 는 한 , 지속 유지 ( 2 ) 후계 농업 경영인 으로 선정 된 후 2 년 이내 에 사업 계획 상 의 사업 을 추진 하 지 않 으면 후계 농업 경영 인 자격 을 취소 하 고 , 향후 3 년 간 후계 농업 경영 인 사업 신청 제한 ( 3 ) 사업 신청 당시 자금 대출 계획 을 제출 하 였으나 이후 시 ․ 군 ․ 구 의 사업 계획 변경 승인 을 받 고 자부담 으로 사업 을 추진 하 여 대출 을 실행 하 지 않 은 경우 관련 근거 자료 를 제출 받 아 확인 후 후계 농업 경영 인 자격 유지 Ⅲ . 표준 프로세스 ( SP ) 에 따른 담당 기관 역할 1 . 사업 추진 체계 ( 1 ) 사업 주관 기관 : 농림 축산 식품 부 , 시 ․ 도 , 특별 자치 도 지사 ( 2 ) 사업 시행 자 : 시장 ․ 군수 ․ 구청장 *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의 경우 지역 여건 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에서 시행 할 수 있 음 ( 3 ) 사업 추진 절차 ※ 사업 일정 : ① 농 식품 부 : 사업 량 배정 → ② 시군 구 : 사업 신청 접수 ( ‘ 15 . 12 . 31 까지 ) → ③ 시군 구 : 추천 대상자 선정 및 시도 제출 ( ’ 16 . 1 . 13 까지 ) → ④ 시도 : 평가 의뢰 ( 1 . 15 ) → ⑤ 평가 기관 평가 실시 ( 1 . 18 ～ 2 . 12 ) → ⑥ 시도 : 추천 대상자 선정 심의 ( 2 . 24 ) → ⑦ 시도 : 후계 농업 경영 인 선정 ( 2 . 26 ) → ⑧ 시도 : 선정 결과 보고 ( 2 . 29 까지 ) 농 식품 부 ◦ 후계 농업 경영 인 기본 계획 수립 ( 전년 10 월 ) - 시도 별 인원 배분 시 도 ( 평가 의뢰 ) → 전문 평가 기관 평 가 ( 1 ~ 2 월 ) ← ( 평가 결과 ) ◦ 시군 구별 신청자 순위 책정 ( 2 월 ) * 전문 평가 기관 의 평가 결과 를 바탕 으로 순위 책정 ◦ 후계 농업 경영 인 선정 ( 2 월 ) 시 군 구 ← ( 시군 구별 평가 실시 ) ◦ 후계 농업 경영 인 신청 접수 ( ‘ 15 . 12 . 31 ) ◦ 심의회 개최 , 대상자 추천 ( 1 . 13 ) * 시도 에서 배정 한 시군 구 할당량 의 1 . 5 배수 추천 후 계농 신청자 ◦ 후계 농업 경영 인 신청 ( ‘ 15 . 12 . 31 까지 ) ◦ 후계 농업 경영 인 선정 후 사업 시행 ( 3 월 ~) 2 . 사업 신청 단계 ○ ( 농 식품 부 ) 기존 사업 실적 을 감안 하 여 각 시도 별 사업 량 ( 후계 농업 경영 인 수 , 사업비 ) 을 확정 통보 ○ ( 시 도 ) 시 ․ 도지사 는 자체 사업 추진 계획 마련 , 사업 홍보 및 농림 사업 통합 정보 시스템 ( Agrix ) 을 통한 전산 관리 * 시도 에서 는 과거 사업 실적 등 을 감안 하 여 시군 구별 사업 량 배정 ○ ( 시 군구 ) 사업 신청서 접수 , 사업 성 검토 ( 별지 제 5 호 서식 ) , 신용 조사 의뢰 등 - 시 군구 는 사업 신청 관련 자료 를 농림 사업 통합 정보 시스템 ( Agrix ) 에 입력 하 고 , 사업 진행 단계 별 로 관리 하 여야 함 ※ Agrix 에 사업 신청 관련 자료 를 입력 하 지 않 은 지자체 가 추천 한 사업 대상자 는 최종 확정 자 명단 에서 제외 - 대출 취급 기관 은 시 군구 의 사업 부서 로부터 신용 조사 를 의뢰 받 은 때 에 는 10 일 이내 에 사전 ( 事前 ) 신용 조사서 ( 별지 제 6 호 서식 ) 제출 ○ ( 신청자 ) 자본 조달 및 투자 계획 이 포함 된 사업 계획 을 수립 하 여 주소지 시 군구 에 제출 - 신청 시기 : ‘ 15 . 12 . 31 까지 - 접 수 처 : 주민 등록 기준지 의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사무소 . 다만 , 농정 심의회 가 구성 되 어 있 지 않 은 지자체 는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 다만 , 시장 ․ 군수 ․ 구청장 ( 사업 시행 기관 ) 은 지역 여건 에 맞 게 접수처 변경 가능 * 후 계농 산업 기능 요원 은 배정명 부 를 보유 하 고 있 는 영농 정착 지역 ( 사업장 ) 또는 정착 예정 지역 ( 사업장 ) 의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 에서 접수 - 구비 서류 : 사업 신청서 ( 별지 제 1 호 서식 ) 및 사업 계획서 , 대출 신청 자료 ( 별지 제 2 호 서식 ) , 경영 장부 ( 별지 제 3 호 서식 ) , 경영 일지 ( 별지 제 4 호 서식 ) , 국민 건강 보험 카드 사본 , 읍 ․ 면 ․ 동장 추천서 ( 학력 증명서 , 국가 기술 자격증 사본 은 평가 시 가점 되 므로 해당 되 는 자 는 제출 ) * 본인 을 증명 할 수 있 는 신분증 을 지참 할 것 3 . 사업자 선정 단계 평가 방법 ❍ 시군 구 에서 는 “ 후계 농업 경영 인 심사 위원회 ” 를 개최 하 여 선정 인원 의 1 . 5 배수 범위 내 에서 신청자 선정 , 시도 에 신청서 제출 - 시군 구 에서 는 사업 신청자 의 대출 부적격 여부 를 사전 검토 하 여 부적격자 는 신청자 에서 제외 - 평가 표 에 의한 서면 평가 실시 ❍ 시도 에서 는 시 군구 의 신청서 및 평가 자료 를 취합 , 전문 평가 기관 에 송부 ❍ 전문 평가 기관 에서 는 평가 지표 에 따른 평가 실시 - 평가 방법 : 서면 심사 자료 확인 및 필요 에 따라 현장 확인 실시 - 평가 기간 : 1 ～ 2 월 ( 1 개월 간 ) * 평가 완료시 평가 보고서 제출 ( 도 , 농 식품 부 ) ※ 기타 도 별 평가 기관 및 평가 위원 선정 ․ 운용 은 평가 주관 기관 에서 세부 운용 계획 수립 후계 농업 경영 인 선정 ❍ 시도 에서 는 “ 후계 농업 경영 인 심사 위원회 ” 를 개최 하 여 후계 농업 경영 인 선정 ( 2 월 ) - 시도 의 “ 후계 농업 경영 인 심사 위원회 ” 에서 는 농림 수산 식품 교육 문화 정보원 의 평가 결과 를 바탕 으로 자체 기준 에 따라 후계 농업 경영인 을 선정 하 되 , 평가 점수 60 점 이상 인자 선정 * 다만 , 평가 점수 후 순위 가 선정 될 경우 선정 사유 를 농 식품 부 에 사후 보고 하 여야 함 - 시군 구별 로 선정 하 되 , 평가 점수 , 대상자 등 을 고려 하 여 “ 후계 농업 경영 인 심사 위원회 ” 에서 시군 구별 할당량 변경 가능 《 읍 면 동 》 ○ 읍 ․ 면 ․ 동장 은 사업 신청자 중 서류 심사 를 통해 후계 농업 경영 인 자격 요건 및 조건 적정 여부 , 금융 기관 의 대출 가능 여부 에 대하 여 검토 하 여 결격 사유 가 없 는 자 를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추천 - 읍 ․ 면 ․ 동장 은 사업 신청자 명단 을 대출금 취급 기관 에 통보 하 여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 규모 에 대하 여 확인 요청 - 사업 대상자 로 하여금 금융 기관 을 방문 하 여 금 ㅁ 융 상담 을 받 도록 안내 하 고 , 금융 상담 을 받 지 않 은 자 는 추천 대상 에서 제외 《 시 군구 》 ○「 후계 농업 경영 인 심사 위원회 」 를 통해서 후계 농업 경영 인 추천자 결정 ○ 목적 : 후계 농업 경영 인 선정 ○ 구성 : 10 인 이내 ( 시군 구 담당 과장 , 농협 시 ․ 군 지부 , 지역 농협 , 한 농연 회원 등 ) - 각 시 ․ 군 에서 행정 기관 , 대출 기관 및 농민 단체 관련자 등 으로 구성 * 후계 농업 경영 인 심사 위원 의 40 % 이상 을 여성 으로 가급적 구성 ○ 운영 : 후계 농업 경영 인 선정 에 결격 사유 가 없 는지 사전 검토 - 농림 축산 식품 분야 재정 사업 관리 기본 규정 제 28 조 부터 제 31 조 까지 에 따라 전문 농업 경영 인 육성 가능 성 등 대출 부적격 여부 를 집중 검토 하 되 , 대출 부적격자 는 후계 농업 경영 인 심사 위원회 이전 에 선정 대상 에서 제외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 후계 농업 경영 인 심사 위원회 」 의 심의 를 거쳐 시도 에서 배정 한 사업 량의 150 % 를 추천 - 농업계 학교 ( 농고 ․ 농대 ) 졸업 자 ( 사업 개시 연도 졸업 예정자 포함 ) 로서 학교장 의 추천 을 받 은 자 는 특별 한 결격 사유 가 없 는 경우 우선 추천 - 추천 인원 의 30 % 이상 을 농업계 학교 ( 농고 ․ 농대 ) 졸업 자 및 40 세 미만 인 자 를 우선 추천 - 여성 농업 인 은 20 % 범위 내 에서 우선 추천 ※ 농업 이외 의 직업 을 겸한 자 에 대하 여 는 후계 농업 경영 인 추천 대상 에서 원칙 적 으로 제외 ( 다만 , 농업 회사 법인 또는 영농 조합 법인 에서 비상근 으로 생산 업무 에 종사 하 는 경우 는 포함 ) 《 시도 》 ○ 시군 구 에서 추천 한 신청자 를 농림 축산 식품 부 가 지정 한 전문 평가 기관 ( 농림 수산 식품 교육 문화 정보원 ) 에 평가 를 의뢰 ○ 전문 평가 기관 의 평가 결과 를 바탕 으로 시도 의 “ 후계 농업 경영 인 심사 위원회 ” 에서 농 식품 부 가 배정 한 사업 량 범위 내 에서 후계 농업 경영 인 선정 - 전문 평가 기관 의 평가 점수 60 점 이상 인자 선정 - 전문 평가 기관 의 평가 점수 가 동점 일 경우 에 는 여성 , 농업계 학교 졸업 자 및 만 40 세 미만 인 자 , 관련 분야 국가 기술 자격증 소지자 순 으로 우선 선정 - 여성 농업 인 은 20 % 범위 내 에서 우선 선정 ※ 시도 후계 농업 경영 인 심사 위원회 에서 평가 결과 를 바탕 으로 시군 구별 사업 량 조정 가능 《 전문 평가 기관 》 ○ 전문 평가 기관 은 평가 방법 , 일정 이 포함 된 「 후계 농업 경영 인 평가 운영 계획 」 을 수립 하 여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의 승인 을 얻 어야 함 - 심사 방법 : 서류 심사 , 부분 현장 조사 실시 ○ 평가 결과 를 시도 에 제출 ( 필요시 시도 농 정심 의 위원회 에 참석 하 여 평가 결과 에 대해서 설명 가능 ) ○ 평가 에 소요 되 는 소정 의 비용 은 예산 으로 지원 가능 ※ 2016 년 후계 농업 경영 인 선정 평가 지표 는 별도 통보 4 . 자금 배정 및 집행 단계 ○ ( 농림 축산 식품 부 ) 시 ․ 도와 대출 취급 기관 에 지원 계획 시달 ○ ( 시도 및 시 군구 ) 사업 대상자 에게 대출금 을 통보 하 고 사업 추진 독려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회계 연도 가 종료 되 었 거나 사업 이 완료 된 때 에 는 농림 축산 식품 분야 재정 사업 관리 기본 규정 제 53 조제 7 항 에 따라 현지 실사 후 검정 을 실시 하 고 사업 추진 실적 확인 서 ( 증빙 서류 포함 ) 를 대출 취급 기관 에 통보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사업 대상자 가 사업 추진 전 소요 자금 지원 을 요청 할 경우 사업 추진 계획 ( 확인 ) 서 ( 별지 제 7 호 서식 ) 의 사업 추진 일정 과 “ 후계 농업 경영 인 경영 교육 수료증 ” 을 제출 받 아 수료 여부 를 확인 하 고 이상 이 없 는 경우 사업 추진 계획 ( 확인 ) 서 를 발급 하 여 지원 대상 농업 인 이 대출 받 을 수 있 도록 함 * 후계 농업 경영 인 경영 교육 수료증 은 최근 3 년 내 발행 된 수료증 까지 인정 ○ ( 대출 취급 기관 ) 자금 pool 제 에 의하 여 대출 한도 를 총괄 하 여 관리 하 되 대출 이 필요 한 경우 계통 조직 에 자금 배정 - 대출 취급 기관 은 해당 후계 농업 경영 인 사업 주관 기관 에서 발급 한 사업 추진 실적 ( 계획 ) 확인 서 ( 별지 제 7 호 서식 ) 를 제출 하 는 경우 에 한 해 대출 을 시행 - 대출 취급 기관 의 대출 지원 에 관한 사항 은 원칙 적 으로 「 농림 축산 식품 분야 재정 사업 관리 기본 규정 」 과 「 농림 수산 정책 자금 대출 업무 규정 」 에 의함 - 대출 취급 기관 은 융자금 대출 실적 을 사업 시행 기관 ( 시 ․ 군 ․ 구 ) 에 분기 익월 10 일 까지 통보 하 여야 함 ※ 이자 는 연 1 회 후취 ( 대출 일 기준 만 1 년 후 납부 )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하 되 , 후계 농업 경영인 이 분할 납부 를 희망 할 경우 이자 납부 시기 조정 가능 ○ ( 사업 대상자 ) 시 ․ 군 에서 사업 추진 실적 ( 계획 ) 확인 서 ( 별지 제 7 호 서식 ) 를 발급 받 아 대출 취급 기관 에 제출 하 여 사업 자금 대출 신청 - 실제 대 출금액 은 사업 대상자 의 신용 상태 등 에 따라 결정 되 므로 , 사전 에 대출 취급 기관 을 방문 하 여 대출 가능 액 을 상담 - 사업 추진 확인서 에 는 자금 지원 대상자 가 대출 을 받 고자 하 는 대출 취급 기관 을 명시 하 여야 하 며 , 명시 된 대출 취급 기관 에서 만 대출 가능 ․ 사업 완료 전 대출 : 사업 추진 계획 확인서 를 발급 ․ 사업 완료 후 대출 ( 기성 률 대출 포함 ) : 사업 추진 실적 확인서 를 발급 - 사업 추진 실적 ( 계획 ) 확인서 는 발행일 로부터 2 개월 간 유효 하 며 , 대출 실행 이 2 개월 내 에 이뤄지지 않 은 경우 에 는 사업 추진 실적 ( 계획 ) 확인서 를 재 발급 받 아 해당 금융 기관 에 제출 하 여야 함 - 확인서 를 재 발급 받 기 위해서 는 당초 금융 기관 에서 확인 서 발행일 로부터 2 개월 간 실제 자금 대출 이 되 지 않 았 음 을 증명 하 는 서류 를 사업 시행 기관 에 제출 하 여야 함 - 축사 신축 등 상당 한 날짜 ( 2 개월 이상 ) 가 소요 되 는 사업 의 경우 자금 지원 대상자 는 사업 실적 에 따른 관련 증빙 서류 (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가 자필 로 서명 한 영수증 또는 세금 계산서 등 ) 를 사업 시행 기관 에 제출 하 고 사업 추진 확인서 를 발급 받 아 대출 신청 - 자금 지원 대상자 가 사업 추진 의 기성 률 에 의한 분할 인출 을 받 고자 할 경우 대출 희망 금액 에 상응 하 는 담보 를 제공 하 고 , 사업 시행 기관 에 사업 공정 률 에 따른 증빙 서류 를 제출 하 고 사업 추진 실적 확인서 를 발급 받 아 대출 신청 5 . 사업 계획 변경 ○ 선정 당시 사업 계획 에서 변동 사항 이 있 는 경우 , 시 ․ 군 ․ 구청장 의 사전 승인 을 받 아야 함 ( 별지 제 9 호 서식 ) 6 . 교육 및 컨설팅 ○ 후계 농업 경영 인 교육 은 자율 교육 방식 에서 의무 교육 방식 으로 변경 하 여 후계 농업 경영인 이 자금 대출 전 후계 농업 경영 인 경영 교육 을 이수 하 여 자금 의 사용 방법 및 정산 , 사후 관리 에 대한 충분 한 정보 를 인지 후 자금 수령 토록 의무 화 ○ 경영 컨설팅 은 농림 축산 식품 부 가 인증 한 경영 컨설팅 업체 를 활용 하 되 , 사업 대상자 의 경영 여건 과 특성 에 맞 는 맞춤 형 컨설팅 을 이용 하 도록 유도 ○ 후계 농업 경영인 의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은 국고 , 지자체 , 자부담 의 분담 방식 으로 지원 - 교육비 는 후계 농업 경영인 이 선택 한 교육 과정 에 따라 지원 비용 이 달라질 수 있 으며 , 경영 컨설팅 의 경우 별도 의 사업 지침 에 따라 지원 ○ 교육 과정 은 후계 농업 경영인 에게 필요 한 경영 , 품목 , 실습 , 국내외 연수 등 다양 한 교육 프로그램 을 선정 ․ 제공 하 여 필요 에 따라 선택 하 도록 자율 성 부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농림 축산 식품 부 에서 후계 농업 경영 인 명단 을 통보 받 으면 후계 농업 경영인 을 대상 으로 사업 지침 , 사업 추진 및 대출 절차 등 에 대해 경영 교육 을 반드시 이수 토록 조치 7 . 이행 점검 단계 ( 1 ) 사후 관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후계 농업 경영인 의 안정 적 인 영농 정착 을 위하 여 융자금 지원 연도 부터 융자 금상 환일 까지 사후 관리 ( 별지 제 12 호 서식 ) 실시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후계 농업 경영인 으로 선정 된 자 에 대하 여 사업 추진 계획서 의 사업 추진 일정 에 맞추 어 사업장 을 방문 하 여 사업 추진 현황 을 확인 하 여야 하 며 , 융자금 의 사업 계획 외 타 용도 로 의 전 ․ 유용 , 사업장 이탈 , 농지 및 시설 매도 등 여부 에 대해 사후 관리 실시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융자금 회수 가 필요 하 다고 판단 될 경우 대출 취급 기관 에 융자금 을 회수 할 것 을 통보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농 ․ 축협 , 컨설팅 업체 와 합동 으로 후계 농업 경영인 의 경영 실태 를 조사 , 취소 시 처분 사항 을 고지 하 고 , 그 결과 를 Agrix 시스템 의 사후 관리 카드 에 입력 조치 ○ 후계 농업 경영인 은 영농 일지 와 경영 장부 를 작성 ( 별지 제 3 - 4 호 서식 ) 하 여야 한다 .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후 계농 선정 통보 시 작성 의 무 고지 ) ( 2 ) 제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후계 농업 경영인 에게 다음 과 같 은 취소 사유 가 발생 하 였을 때 는 즉시 현장 확인 ( 별지 제 8 호 서식 ) ① 융자금 상환 기일 이전 에 사 업장 을 이탈 하 거나 지원 목적 외 용도 로 사용 한 경우 . * 다만 , 사업장 일부 를 매도 한 경우 라 할지라도 계속 해서 영농 에 종사 할 것 이 확실 시 된다고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 판단 할 때 에 는 당해 일부 매도 금액 에 상응 하 는 융자금 을 상환 하 고 , 나머지 융자금 잔액 에 대해서 는 당초 융자 시 융자 조건 에 따라 융자금 을 정상 상환 하 게 할 수 있 음 . 이 경우 대출 취급 기관 에 일부 상환 조치 사유 를 명기 하 여 당초 융자 조건 에 따라 융자금 을 회수 토록 문서 통보 ② 시 ․ 군 ․ 구 의 사업 계획 변경 승인 을 받 지 아니하 고 자체 적 으로 사업 을 변경 하 여 추진 한 경우 ③ 도시 이주 등 으로 실제 농업 에 종사 하 지 않 는 경우 ④ 본인 의 농업 종사 분야 와 무관 한 사업체 를 경영 하 고 경우 ⑤ 형 사상 소추 를 받 아 형 집행 중 인 관계 로 영농 에 계속 종사 할 수 없 다고 판단 되 는 경우 ⑥ 공공 기관 및 회사 등 에 상근 직원 으로 채용 되 어 월정 급여액 ( 봉급 ) 및 연봉 을 받 는 경우 ( 다만 , 다음 의 경우 는 제외 ) - 농한기 에 생계 보전 을 위한 일시 취업 ( 3 개월 이내 ) - 후 계농 사업장 에서 출퇴근 거리 에 있 는 곳 에서 의 격일 ․ 격주 근무 등 후 계농 사업 에 지장 이 없 는 일시 취업 * 위 의 단서 조항 은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 품목 별 특성 , 제반 여건 등 을 고려 하 여 판단 ⑦ 기타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 후계 농업 경영인 으로 존속 시킬 수 없 다고 판단 되 는 경우 ( 다만 , 농업계 대학 , 대학원 등 에 진학 할 경우 , 후계 농업 경영인 의 자격 을 유지 하 고 재학 기간 동안 매년 1 회 이상 재학 증명서 징구 )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현장 을 확인 한 결과 사업 취소 사유 에 해당 된다고 인정 될 때 는 즉시 사업 을 취소 하 고 지원 자금 상환 통지 와 동시 에 대출 취급 기관 에 지원 자금 회수 통보 ( 다만 , 무단이 주 또는 영농기 반 확보 가 불 가능 한 것 이 확실 한 경우 15 일 이내 ) - 다만 , 사업 대상자 에게 작목 의 특성 , 계절 적 특성 등 의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한하 여 적정 한 기한 을 설정 하 여 시정 할 것 을 통보 후 이 를 이행 하 지 아니할 경우 사업 취소 등 조치 ○ 융자금 의 상환 조치 를 통지 받 은 자 는 대출 취급 기관 에서 정한 기한 내 에 원리금 을 일시 상환 하 여야 하 며 , 그 기한 을 경과 한 경우 에 는 기한 경과 일 로부터 연체 이자 율 을 적용 - 다만 , 다음 의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 판단 하 여 융자 시 융자 조건 에 따라 융자금 을 정상 상환 하 게 할 수 있 음 . 이 경우 대출 취급 기관 에 정상 상환 조치 사유 를 명기 하 여 당초 융자 조건 에 따라 융자금 을 회수 토록 문서 통보 ․ 사망 ․ 신병 등 으로 불가피 하 게 사업 을 계속 할 수 없 는 경우 ․ 기상 재해 등 으로 사업 이 취소 된 경우 ․ 기타 융자금 의 일시 회수 로 인하 여 생계 유지 가 극히 곤란 한 경우 ○ 산업 기능 요원 으로 편입 된 자 가 편입 후 6 년 이내 에 영농 을 중단 할 목적 으로 자금 을 상환 할 경우 기 납부 한 이자 등 에 대해서 연체 이자 율 을 적용 하 여 상환 토록 조치 ( 3 ) 사업 장소 의 이전 ○ 후계 농업 경영인 이 사업 장소 를 이전 하 여 영농 에 종사 하 고자 할 경우 에 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의 승인 을 얻 어 사업 장소 를 이전 할 수 있 으며 , 이전 후 의 사후 관리 는 주소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 담당 ○ 사업 장소 이전 승인 여부 를 결정 하 고 승인 하 였을 때 에 는 관련 기관 ( 시 ․ 도 , 융자 취급 기관 등 ) 에 사업 내용 ( 계획서 ) 을 통보 및 보 고 ○ 거주지 와 사업장 이전 등 으로 대출 취급 기관 이 변경 될 경우 이전 전 관할 대출 취급 기관 과 이전 후 관할 대출 취급 기관 은 행정 기관 통보 일 로부터 7 일 이내 에 대출금 을 이관 ․ 인수 ( 이관 ․ 인수 대출 취급 기관 간 에 사전 협의 된 경우 에 한함 ) ( 4 ) 후계 농업 경영 인 사업 의 승계 ○ 후계 농업 경영인 이 사업 자금 융자 후 사망 ․ 신병 , 혼인 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등 의 사유 로 영농 에 계속 종사 할 수 없 는 경우 에 한하 여 후계 농업 경영 인 자격 을 배우 자 , 직계 존비 속 또는 형제 ․ 자매 가 승계 할 수 있 으며 , 이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승계 희망자 의 신청 에 따라 승계 사유 를 검토 하 여 승계 여부 를 결정 하 되 , 다음 조건 을 갖추 어야 승계 시킬 수 있 으며 , 승계 가 이루어진 경우 관계 기관 ( 대출 취급 기관 등 ) 에 통보 해야 함 ( 별지 제 10 호 서식 ) - 승계 후 사업 을 지속 하 기 어렵 다고 판단 되 거나 , 사업 목적 에 위배 될 경우 융자금 회수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승계 자 에게 후계 농업 경영 인 육성 지침 에 대해 교육 실시 - 융자금 은 승계 자 명의 로 서류 와 보증인 을 갱신 하 여야 하 며 융자금 및 융자 조건 은 사망 한 자 등 의 잔 여액 과 조건 등 을 승계 ( 대출 취급 기관 의 여신 관련 규정 에 적합 경우 에 한함 ) ( 5 ) 후계 농업 경영 인 확인 서 발급 ○ 시 ․ 군 은 후계 농업 경영 인 확인 서 발급 요청 받 을 경우 , 즉시 발급 ○ 사후 관리 기간 이 경과 한 후계 농업 경영인 에 대한 확인 서 발급 을 요청 받 은 경우 에 는 사후 관리 기간 경과 후 에 도 계속 하 여 영농 에 종사 하 고 있 는지 현지 확인 을 거친 후 확인 서 ( 별지 제 11 호 서식 ) 발급 ( 6 ) 후계 농업 경영인 에 대한 지원 강화 ○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사업 실적 이 우수 한 후계 농업 경영인 에 대하 여 농촌 발전 을 위한 투융자 자금 을 우선 지원 가능 ○ 시 ․ 도지사 는 동 사업 지침 이외 의 후계 농업 경영인 의 확보 와 효율 적 인 관리 를 위하 여 필요 한 사항 에 관한 자체 계획 을 수립 추진 ( 7 ) 행정 사항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 16 년 도 후계 농업 경영 인 선발 결과 를 Agrix 에 등록 ( 선정 후 1 개월 이내 ) ○ 시 ․ 도지사 는 사업 취소 및 지원 자금 회수 현황 을 Agrix 를 통해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에게 수시 보 고 ○ 대출 취급 기관장 은 융자 실적 과 지원 자금 회수 불 가능 한 사업 취소 자 현황 등 을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에게 수시 보 고 사업 대상자 ○ 후계 농업 경영인 은 별지 3 , 4 호 서식 또는 「 농업 경영 장부 시스템 ( villagebook . farmware . org ) 」 으로 영농 일지 와 경영 장부 를 작성 하 여 자금 상 환일 까지 매년 ( 익년 1 월 말 )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제출 해야 함 ○ 후계 농업 경영인 은 사업 시행 기관 의 방문 및 확인 , 교육 등 에 적극 협조 하 여야 함 농림 축산 식품 부 ○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은 전문 기관 에 의뢰 하 여 5 년 주기 로 후계 농업 경영인 의 경영 실태 를 조사 ․ 분석 실시 ○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은 융자금 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를 위해 시 ․ 군 의 사업자 선정 적정 여부 , 겸직 ․ 겸업 여부 , 농지 임의 매도 여부 등 을 점검 실시 - 시 ․ 도 , 농협 은행 등 관계 기관 과 합동 으로 연 1 회 이상 ( 8 월 중 ) 8 . 성과 측정 단계 ( 1 ) 성과 지표 측정 ○ 기준 연도 목표치 대비 사업 연도 사업 실적 으로 평가 - 성과 지표 : 후계 농업 경영 인 영농 정착 률 ( 2 ) 만족 도 조사 ○ 후계 농업 경영인 ( 최근 5 년 ) 을 대상 으로 정책 만족 도 설문 조사 를 실시 하 여 정책 및 사업 지침 에 반영 - 조사 시기 및 조사 방법 : 하반기 , 전화 를 통한 설문 조사 9 . 사업 평가 및 환류 단계 ( 1 ) ‘ 16 년 도 사업 평가 ○ ‘ 16 지방 자치 단체 합동 평가 계획 에 따라 사업 평가 실시 ○ 우리 부 평가 전담 부서 의 농림 사업 성 과 평가 실시 ( 2 ) 환류 ○ 우리 부 평가 전담 부서 의 농림 수산 사업 성과 평가 결과 에 따라 예산 편성 방향 과 제도 개선 사항 반영 10 . 기타 사항 ○ 사업 지침 과 관련 하 여 사업 지침 해석 등 에 관한 사항 은 별도 의 세부 추진 요령 에 의함 Ⅳ . 2017 년 도 사업 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1 . 신청서 제출 기관 ○ 주민 등록 기준지 관할 읍 ․ 면 ․ 동사무소 - 시 지역 ( 읍 ․ 면 지역 제외 ) 과 농정 심의회 가 구성 되 어 있 지 않 은 특별시 , 광역시 등 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2 . 신청 자격 : ‘ 16 년 대상자 와 동일 함 3 . 신청 기한 : 연중 4 . 구비 서류 ○ 후계 농업 경영 인 신청서 ( 별지 제 1 호 서식 ) 1 부 . ○ 국민 건강 보험 카드 사본 1 부 . ○ 대출 신청 자료 ( 별지 제 2 호 서식 ) 1 부 . ○ 경영 장부 ( 별지 제 3 호 서식 ) 1 부 . ○ 경영 일지 ( 별지 제 4 호 서식 ) 1 부 . ○ 읍 ․ 면 ․ 동장 추천서 1 부 . * 본인 을 증명 할 수 있 는 신분증 지참 * 평가 시 가점 반영 에 필요 한 학력 증명서 , 국가 기술 자격증 사본 등 은 해당 되 는 자 만 제출 5 . 기타 사항 ○ 사업 신청 접수 는 지자체 의 업무 여건 에 따라 변동 가능 하 므로 자세 한 사항 은 해당 지자체 로 문의 ○ 사업 신청자 는 농림 사업 통합 정보 시스템 ( Agrix ) 홈페이지 ( www . agrix . go . kr ) 에서 신청 사업 에 대한 진행 정보 ( 선정 또는 취소 ) 를 조회 할 수 있 음 [ 별지 제 2 호 서식 : 제 26 조제 5 항 관련 ] 대 출 신 청 자 료 1 . 신청자 생산자 단체 등 의 명 칭 생산자 단체 등 의 형 태 참여 자수 성 명 ( 대표 자명 ) 생년월일 ( 남 / 여 ) 전화 번호 ( ) - 주 소 신청 내용 사 업명 사 업 비 ( 천 원 ) 사업 규모 합계 정부 지원 ( 재 원명 기재 )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사 업 예정지 2 . 예금 및 융자금 현황 ( 단위 : 백만 원 ) 예 금 현 황 융 자 금 현 황 기관 명 예금 종류 금액 기관 명 대출 일 상환 기일 금액 3 . 담보물 ( 재산 )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 소유자 신청자 와 의 관 계 예 상 평가 액 ( 백만 원 ) 先取 담보 설정 액 ( 백만 원 ) 後 取 담보 설정 액 ( 백만 원 4 . 농림 축산 식품 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 부대 출 희망 액 : 천 원 ※ 본인 의 신용 조사 에 대하 여 이의 를 제기 하 지 않 겠 습니다 .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 [ 별지 제 12 호 서식 : 제 64 조제 1 항 관련 ] 경 영 장 부 1 . 인 적 사항 주 소 전화 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 번호 ( ) - 성명 또는 명 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 등록 번호 2 . 일반 현황 ( 년 월말 현재 ) 경영 규모 * 주요 품목 별 재배 , 사 육 , 취급 물량 기재 ( 예 : 사과 3 ha , 젖소 200 두 ) 자금 조달 연도 계 국고 보조 국고 융자 지방비 보조 자부담 · 기타 천 원 계 부 동 산 보 유 토지 계 논 밭 과수원 임야 대지 · 기타 ㎡ 건물 계 창고 류 공장 류 축사 류 주택 기 타 기타 주요 자산 보유 * 경영 목적 의 주요 보유 자산 을 종류 별 로 구분 하 여 각각 의 수량 기재 [ 별지 제 13 호 서식 : 제 64 조제 2 항 관련 ] 경 영 일 지 월 일 수 입 지 출 잔 액 ( 천 원 ) 수입 내용 수량 금액 ( 천 원 ) 지출 내용 수량 금액 ( 천 원 ) 월 1 일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계 ( 주 ) 지원 금액 이 15 백만 원 이상 3 천만 원 ( 후계 농업 인 및 쌀 전업농 지원 사업 의 경우 는 2 천만 원 ) 미만 인 경우 에 작성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