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 제공 2019 . 08 . 14 16 : 55 
 ' 위증 혐의 ' 윤 전추 前 행정관 은 징역 8 월 에 집행유예 2 년 검 " 사실 인정 하 고 도 고의 성 없 다며 ' 무죄 ' 납득 어려워 " 
 세월 호 보고 시각 조작 등 혐의 를 받 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 실장 이 23 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에서 열린 허위 공문서 작성 관련 공판 에 출석 하 고 있 다 . 2019 . 5 . 23 / 뉴스 1 © News 1 성동훈 기자 
 서울 중앙 지법 형사 합의 30 부 ( 부장 판사 권희 ) 는 14 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 로 기소 된 김 전 실장 에게 징역 1 년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김 전 비서 실장 이 세월 호 침몰 사고 의 진상 규명 을 위한 국회 국정 조사 특별 위원회 에 출석 해 허위 로 박 전 대통령 이 실시간 으로 20 ~ 30 분 단위 로 상황 을 파악 하 고 있 었 다고 답변 한 서면 질 의 답변서 는 허위 공문서 에 해당 한다고 봤 다 . 
 다만 세월 호 사건 이 일어난 직후 국회 질의 에 대비 하 기 위해 정무 수 석실 에서 대통령 행적 을 정리 해 작성 한 문서 는 내 부회 의 참고 용 으로 작성 된 것 이 기 때문 에 허위 공문서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봐 , 이 부분 은 무죄 로 판단 했 다 . 
 재판부 는 " 청와대 의 책임 을 회피 하 고 국민 을 기만 한 점 에서 책임 이 결코 가볍 지 않 다 " 며 " 다만 고령 으로 건강 상태 가 안 좋 고 , 개인 이유 로 범행 을 한 것 은 아닌 점 은 유리 한 정상 " 이라고 양형 이유 를 설명 했 다 . 
 재판부 는 박 전 대통령 이 세월 호 사고 날 10 시 22 분 이후 에 최초 로 서 면 보고 를 받 았 는데도 , 위기관리 센터 를 통해 박 전 대통령 과 10 시 15 분 부터 7 번 통화 를 했 다고 거짓 으로 알려줘 청와대 상황 일지 를 허위 로 작성 하 는 데 공모 했 다는 혐의 를 받 은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 안보 실장 에게 는 무죄 를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 김 전 실장 과 박 전 대통령 의 최초 통화 가 10 시 15 분 인지 , 아닌지 100 % 확실 하 지 가 않 다 " 며 " 또 통화 내역 을 알려 줄 당시 에 는 국가 안보 실장 이 아니 었 기 때문 에 , 문서 를 작성 한 공무원 들 이 김 전 실장 의 지시 를 받 고 공모 한 것 이 아닌 이상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행사 의 점 을 유죄 로 보 기 어렵 다 " 고 판시 했 다 . 
 국가 위기관리 기본 지침 을 불법 으로 변경 해 지침 원본 을 손상 하 고 공무원 에게 부당 한 지시 를 내린 혐의 를 받 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 안보 실장 도 무죄 를 선고 받 았 다 . 
 재판부 는 " 김 전 실장 은 사고 당시 에 는 안 보 실 에 근무 하 지 않 아 청와대 사고 당시 책임 론 에서 비껴 있 었 으므로 굳이 범죄 에 무리 하 게 가담 할 이유 도 없 었 다 " 며 " 김 전 실장 이 책임자 로서 안 보 실 에서 위법 한 방법 으로 위기 관리 지침 일부 가 수정 된 사실 은 인정 되 지만 공용 서류 손상 을 알 면서 도 공모 해 범행 에 나갔 다는 점 에 대해서 는 증거 가 부족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세월 호 사고 당일 대통령 의 행적 에 관해 위증 한 혐의 를 받 은 윤 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은 유죄 가 인정 돼 징역 8 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받 았 다 . 
 김기춘 전 실장 은 세월 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 보 고 · 지시 시각 을 조작 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 를 허위 로 작성 한 혐의 ( 허위 공문서 작성 ) 로 기소 됐 다 . 김장수 전 실장 도 같 은 혐의 를 받 는다 . 
 김관진 전 실장 은 국가 위기관리 기본 지침 을 불법 으로 변경 해 지침 원본 을 손상 하 고 공무원 에게 부당 한 지시 를 내린 혐의 ( 공용 서류 손상 ) 를 받 는다 . 윤 전 행정관 은 세월 호 사고 당일 대통령 의 행적 에 관해 위증 한 혐의 가 있 다 . 
 지난 결심 공판 에서 검찰 은 김기춘 전 실장 에게 징역 1 년 6 개월 을 구형 했 다 . 
 함께 재판 에 넘겨진 김장수 전 실장 에게 는 징역 2 년 6 개월 을 , 김관진 전 실장 에게 는 징역 2 년 을 , 윤 전 행정관 에게 는 징역 1 년 6 개월 을 각각 구형 했 다 . 
 검찰 은 " 김기춘 전 비서 실장 의 경우 유죄 선고 를 통해서 세월 호 사고 당일 늑장 대응 의 사실 이 판결 을 통해 확인 된 의미 가 있 다고 본다 " 며 " 김장수 · 김관진 전 실장 에 대해선 공소사실 전체 를 팩 트 라고 인정 하 면서 도 고의 가 없 다며 무죄 를 선고 한 것 은 납득 하 기 어렵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특히 김관진 전 실장 의 경우 에 지침 변경 의 의미 와 목적 , 절차 등 에 상세히 보 고 받 고 이 를 승인 한 사실 이 증거 로 입증 됐 다 " 며 " 그럼에도 고의 성 이 없 다는 이유 로 무죄 를 선고 해서 항소심 에서 가리 도록 하 겠 다 " 고 했 다 . 
 한편 이날 선고 공판 은 법원 이 미리 배부 한 방청권 이 있 는 사람 만 방청 할 수 있 었 는데 , 방청권 없이 재판정 에 들어오 려 하 는 세월 호 유가족 과 이 를 막 으려는 법정경위 간 충돌 이 발생 하 기 도 했 다 . 
 세월 호 유가족 들 은 수의 를 입 은 김 전 비서 실장 이 재판정 으로 들어올 때 " XXX 야 " 라며 고함쳤 다 . 유가족 들 은 재판 이 진행 된 약 1 시간 동안 법정 앞 에서 " 가족 들 이 보 러 왔 는데 왜 안 되 느냐 ", " 한 사람 이 라도 보 게 해 달 라 " 등 을 소리치 며 참관 을 요구 했 지만 받아들여 지 지 않 았 다 . 
 선고 가 진행 되 는 동안 김 전 비서 실장 은 상체 를 숙인 채 눈 을 감 았 고 , 김장수 전 실장 과 김관진 전 실장 은 재판장 쪽 으로 몸 을 돌리 고 선고 내용 을 들 었 다 . 윤 전 행정관 은 초점 없 는 눈 으로 아래 만 응시 했 다 . 
 김 전 실장 은 문화 · 예술 계 지원 배제 명단 인 소위 ' 블랙리스트 ' 명단 을 작성 하 고 관리 하 도록 지 시 한 혐의 로 구속 기소 돼 2 심 에서 징역 4 년 의 실형 을 선고 받 았 다 . 지난해 8 월 구속 기한 만료 로 석방 됐 지만 , 전국 경제 인 연합회 를 압박 해 특정 보수 단체 를 지원 하 게 한 ' 화이트 리스트 ' 의혹 으로 2 심 에서 징역 1 년 6 월 의 실형 을 선고 받 고 석방 두 달 만 에 재수감 됐 다 . 두 사건 모두 대 법원 에 계류 중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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