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권 핀셋 규제 무색 . . 정부 , 재건축 연한 상향 검토 전문가 들 ' 풍선 효과 ' 우려 . . 노후 아파트 비중 높 은 서울 신규 공급 없이 집값 만 올라 정부 가 재 건축 관련 규제 를 강화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겠 다고 밝힌 가운데 ' 재건축 연한 연장 ' 이 뜨거운 감자 로 급부상 했 다 . 현재 재건축 사업 연한 은 30 년 으로 , 1988 년 에 준공 된 아파트 는 올해 부터 재건축 사업 추진 이 가능 하 다 . 최근 ' 서울 강남 권 핀셋 규제 ' 라는 말 이 무색 할 정도 로 강남 권 아파트 몸값 이 높 아 지 자 , 이 를 잡 기 위해 재건축 연한 상향 까지 검토 하 겠 다는 게 정부 의 입장 이 다 . 아직 정부 가 구체 적 인 계획 을 발표 하 지 않 았 지만 , 업계 안팎 에서 는 연한 을 40 년 으로 연장 하 는 방안 을 가장 유력 하 게 보 고 있 다 . 하지만 업계 전문가 들 사이 에서 는 벌써 부터 우려 의 목소리 가 나온다 . 이미 연한 을 충족 해 재건축 사업 을 추진 중 인 단지 로 수요자 들 이 몰리 는 ' 풍선 효과 ' 가 나타날 수 있 는 데 다 아파트 주변 각종 커뮤니티 시설 등 의 상태 를 고려 하 지 않 은 연한 상향 은 주민 의 삶 의 질 을 하락 시킬 수 있 다는 지적 이 다 . 여기 에 , 연한 을 높이 면 노후 아파트 비중 이 높 은 서울 에 신규 아파트 공급 이 늦 어 져 집값 이 더 오를 수 있 다는 해석 도 있 다 . ■ 올해 전국서 21 만 가구 재건축 사업 가능 22 일 부동산 114 에 따르 면 올해 부터 전국 에서 재 건축 사업 추진 이 가능 ( 1987 ~ 1988 년 준공 ) 한 아파트 는 총 21 만 3177 가구 다 . 현 재건축 연한 이 유지 되 면 내년 에 는 전국서 13 만 3591 가구 ( 1989 년 준공 ) 가 추가 로 재건축 사업 을 추진 할 수 있 다 . 지역 별 로 살펴보 면 서울 은 11 만 4811 가구 로 2018 년 부터 재건축 사업 을 추진 할 수 있 는 아파트 가 가장 많 다 . 경기도 는 3 만 6985 가구 이 며 , △ 인천 ( 2 만 3397 가구 △ 부산 ( 2 만 0601 가구 ) △ 대전 ( 5573 가구 ) △ 광주 ( 8561 가구 ) △ 충북 ( 3249 가구 ) 순 이 다 . 업계 안팎 에서 는 지난 2014 년 ' 9 . 1 부동산 대책 ' 을 통해 연한 이 현 30 년 으로 완화 된 만큼 , 9 . 1 대책 이전 수준 인 40 년 으로 강화 될 것 으로 보 고 있 다 . 정부 가 올해 부터 재건축 초과 이익환 수제 를 적용 하 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까지 금지 했 지만 , 재건축 사업 추진 단지 의 열기 가 식 지 않 자 연한 강 화 라는 초 강수 카드 까지 꺼내 들 은 것 으로 풀이 된다 . ■" 제 2 풍선 효과 나타날 것 " 하지만 업계 전문가 들 은 정부 의 재건축 연한 상향 추진 과 관련 해 우려 의 목소리 를 쏟 아 내 고 있 다 . 단순히 재건축 연한 을 높이 는 것 만 으로 투자 수요 를 막 기 에 는 역부족 이 라는 판단 이 다 . 우선 전문가 들 이 꼽 은 가장 큰 문제점 은 ' 풍선 효과 ' 다 . 앞서 정부 가 ' 8 . 2 대책 ' 을 발표 한 직후 당시 규제 대상 에 포함 되 지 않 았 던 오피스텔 은 ' 제 2 의 투자처 ' 로 떠오르 며 풍선 효과 가 나타난 바 있 다 . 이미 재건축 사업 을 시작 해 정부 의 연한 상향 방침 에 도 별다른 타격 을 받 지 않 은 단지 에 도 이 같 은 효과 가 나타날 수 있 다는 게 전문가 들 의 설명 이 다 . 이미 이 단지 들 은 재 건축 사업 추진 가능 단지 로 주목 받 아 정부 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 발표 에 도 불구 하 고 꾸준 한 집값 상승 흐름 을 보이 고 있 다 . 부동산 114 에 따르 면 현재 서울 에서 재건축 이 가시 권 ( 1987 ~ 1991 년 준공 ) 인 아파트 는 송파구 올림픽 훼밀리타운 . 서초구 삼풍 아파트 . 노원구 상계 주공 6 단지 등 총 39 곳 이 다 . 국토 부실 거래 가 공개 시스템 에 따르 면 올림픽 훼밀리타운 전용 면적 84 ㎡( 13 층 ) 은 지난해 10 월 9 억 8000 만 원 에 거래 됐 지만 연말 에 는 11 억 5000 만 원 ( 15 층 ) 에 거래 돼 두 달 새 2 억 원 넘 게 올랐 다 . 지난해 10 월 19 억 4000 만 원 ( 14 층 ) 에 거래 된 삼풍 아파트 전용 130 ㎡ 는 11 월 19 억 9000 만 원 ( 14 층 ) 에 거래 돼 5000 만 원 올랐 다 . 상계 주공 6 단지 전용 41 ㎡ 는 지난해 11 월 2 억 7750 만 원 에 거래 됐 지만 올해 1 월 에 는 3 억 2250 만 원 에 거래 됐 다 . 두 성규 한국건설 산업 연구원 선임 연구 위원 은 " 이미 30 년 연한 을 충족 해 재건축 사업 을 진행 중 인 단지 에 는 정부 가 ( 연한 강화 에 따른 ) 소급 적용 을 하 기 는 사실상 어렵 지 않 겠 냐 " 면서 " 그럼 이미 사업 을 진행 중 인 단지 의 희소성 만 더 높 아 지 게 될 것 이 고 , 재건축 초과 이익환 수제 적용 을 피한 일부 단지 가격 만 오르 는 상황 이 또 다시 반복 될 것 " 이라고 꼬집 었 다 . ■" 안전 위협 에 非 강남 권 타격 줄 수 도 "' 안전 문제 ' 도 정부 가 연한 을 강화 하 기 전 에 고려 해야 할 부분 이 다 . 한국 도 더 이상 ' 지진 안 전국 ' 이 아닌 만큼 , 단순히 투기 과열 을 완화 를 목적 으로 연한 상향 여부 를 결정 해서 는 안 된 다게 전문가 들 의 지적 이 다 . 김규정 NH 투자 증권 WM 리서 치부 부동산 연구 위원 은 " 노후 아파트 안전 성 을 고려 해서 재건축 연한 을 검토 해야 한다 " 면서 " 투자 수요 억제 책 이나 가격 안정 목적 으로 구체 적 인 근거 없이 연한 을 늘리 면 악영향 이 나타날 수 있 다 " 고 했 다 . 이 밖 에 도 , 재건축 연한 연장 은 사실상 집값 상승 기대감 이 높 은 강남 권 재건축 가능 단지 를 겨냥 한 규제 대책 인데 오히려 비 ( 非 ) 강남 권 이 타격 을 받 을 수 있 다는 해석 도 나온다 . 부동산 114 에 따르 면 서울 에서 재 건축 가시 권 에 든 아파트 39 곳 중 강남 권 에 위치 한 아파트 는 4 곳 으로 , 10 % 수준 에 불과 하 다 . 정부 가 서울 강남 권 집값 잡 기 를 위해 각종 대책 을 쏟 아 냈 지만 오히려 서울 강북 권 과 지방 아파트 가격 이 떨어지 고 거래 절벽 이 일어나 는 부작용 이 반복 될 수 있 다는 분석 이 나오 는 이유 다 . jyyoun @ fnnews . com 윤지영 기자 ▶ 세상 의 모든 골 때리 는 이야기 ' fn 파스 '▶ 속 보이 는 연예뉴스 fn 스타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