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 10 . 14 농민 신문 에 실린 이정환 GSnJ 이사장 의 글 입니다 . 호랑이 에게 물려 가 도 정신 만 차리 면 GS & J 인 스티 튜 트 이사장 이정환 세계무역기구 ( WTO ) 에서 개발 도 상국 지위 여부 는 ‘ 자기 선언 ’ 방식 에 따라 각국 이 스스로 결정 한다 . 우리 나라 는 이 규정 을 통해 개도국 지위 를 적용 받 아 왔 다 . 그렇지만 미국 이 올 2 월 개도국 지위 를 결정 하 는 4 가지 기준 을 제시 했 고 , 뒤 이 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은 이 기준 에 해당 하 는 나라 는 10 월 23 일 까지 개도국 지위 포기 를 약속 하 라고 요구 했 다 . 이 느닷없 는 소식 에 우리 농업계 는 엄청난 타격 을 받 을지 도 모른다는 두려움 에 휩싸였 다 . 그러나 호랑이 에게 물려 가 도 정신 만 차리 면 살 수 있 다는 옛말 이 있 듯이 정확히 상황 을 파악 하 고 현명 하 게 이 기회 를 활용 해야 한다 . 우선 1995 년 발효 된 WTO 농업 협정 에 따라 모든 회원국 은 관세 · 보조금 감축 등 을 이행 한 후 현재 그 수준 을 유지 하 고 있 는 상태 다 . 그러므로 우리 나라 가 지금 개도국 졸업 을 선언 하 더라도 아무런 변화 가 일어나 지 않 는다 . 새로운 농업 협상 이 타결 되 고 우리 나라 가 선진국 규정 을 적용 한 협정 에 서명 해야 비로소 개도국 졸업 선언 의 효력 이 나타나 기 때문 이 다 . 그런데 새로운 농업 협상 이 시작 되 려면 개도국 규정 개편 을 포함 한 WTO 개혁 에 대한 합의 가 이뤄져야 하 는데 현재 로선 그렇게 될 가능 성 이 거의 없 다 . 미국 은 18 년 이나 끌어온 WTO 도하 개발 아젠다 ( DDA ) 협상 이 개도국 문제 에 막혀 폐기 된 상황 이 므로 중국 등 이 개도국 지위 를 포기 해야 WTO 협상 에 돌아오 겠 다는 입장 이 지만 , 해당 국가 들 이 이 를 받아들이 려 하 지 않 기 때문 이 다 . WTO 개혁 에 실패 하 면 새로운 농업 협상 이 없 으므로 이번 선언 에 도 불구 하 고 개도국 지위 를 졸업 할 기회 자체 가 없 을 것 이 다 . ‘ 미 · 중 이 전격 적 으로 WTO 개혁 에 합의 하 고 농업 협상 이 일사천리 로 진행 될 수 도 있 지 않 은가 ’ 란 반론 이 있 을 수 있 다 . 하지만 그런 상황 이 벌어진다 해도 이미 개도국 중 가장 선두 에 서 있 는 우리나라 가 새롭 게 합의 될 기준 에 따라 현재 와 같 은 개도국 지위 를 유지 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하 는 건 무리 다 . 물론 개도국 규정 개혁 없이 새로운 농업 협상 이 타결 되 는 예상 밖 의 상황 을 완전히 배제 할 순 없 다 . 그 경우 에 는 우리 나라 가 개도국 지위 를 유지 할 수 도 있 을 텐데 이번 선언 으로 졸업 할 수 밖에 없 을지 도 모른다 . 그러나 그건 10 년 이상 후 미래 의 일 이 될 가능 성 이 크 고 , 그 땐 52 개국 과 맺 은 자유 무역 협정 ( FTA ) 에 의해 이미 대부분 의 농산물 관세 가 철폐 된 상태 일 것 이 므로 개도국 지위 의 효과 는 크 지 않 을 것 이 다 . 결국 개도국 졸업 선언 의 실질 적 비용 은 없 거나 적 고 불 확실 하 다고 할 수 있 다 . 이 에 따라 ‘ 차기 농업 협상 에서 는 식량 안보 에 필수 적 인 소수 품목 을 제외 하 고 개도국 지위 를 적용 하 지 않 을 것 ’ 을 적절 한 시점 에 선언 하 는 것 이 국가 적 으로 바람직 하 다고 판단 된다 . 단 , 잊 지 말 아야 할 것 이 있 다 . 어떤 식 으로 든 개도국 졸업 이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 농업 에 충격 을 줄 가능 성 을 완전히 배제 할 수 없 고 , 이 에 대한 농가 의 두려움 이 매우 크 다는 점 이 다 . 따라서 개도국 졸업 때 생길지 도 모르 는 충격 에 대비 한 보험 장치 가 필요 하 다 . 미국 의 가격 손실 보상 제도 ( PLC ) 와 같이 농업 의 가격 리스크 를 완충 하 는 가격 변동대 응 직불제 를 도입 하 는 것 이 가장 합리 적 인 대책 이 라고 생각 한다 . 농업계 도 이러 한 요구 를 하 는 것 이 개도국 졸업 약속 에 반대 하 는 것 보다 훨씬 실익 이 있 는 현명 한 선택 이 라고 판단 된다 . 지금 이 1930 년 대 이래 미국 농정 의 중심 을 이뤄 온 가격 리스크 완충 장치 를 우리 농업 에 도 도입 할 수 있 는 기회 라고 생각 하 기 때문 이 다 . [ 출처 : 농민 신문 ] 원문 보 러 가 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