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 때 주민 등 참여 해 투명 성 제고 [ CBS 사회부 하근찬 기자 ] 행정 안 전부 는 지방 자치 단체 ' 주민 참여 예산제 운용 조례 모델 안 ' 을 마련 해 각 자치 단체 에 통보 했 다 . ' 주민 참여 예산 제도 ' 는 자치 단체 가 예산 을 편성 할 때 주민 이나 전문가 가 참여 해 지방 재정 운영 의 투명 성 과 공정성 을 제고 하 기 위한 제도 . 행정 안 전부 가 통보 한 '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 모델 안 은 주민 에게 예산 편성 단계 에서부터 충분 한 정보 와 의견 표명 의 기회 를 제공 해야 하 는 자치 단체 의 의무 와 예산 편성 관련 의견 을 제출 할 수 있 는 주민 의 권리 를 명시 했 다 . 또 자치 단체 의 ' 주민 참여 예산 운영 계획 ' 수립 과 공시 , '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 ' 설치 등 세부 적 인 주민 참여 프로세스 에 관한 지침 을 상세히 규정 했 다 . 이 와 함께 자치 단체 는 의무 적 으로 참여 주민 들 에 대해 관련 교육 과 행 · 재정 적 지원 을 제공 하 도록 해 보다 실질 적 인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의 운영 이 될 수 있 도록 했 다 . 주민 참여 예산 제도 는 2005 년 8 월 지방 재정법 에 시행 근거 가 마련 된 후 , 시행 하 는 지자체 가 매년 증가 해 2010 년 9 월 현재 102 개 자치 단체 에서 실시 하 고 있 다 . 또한 조례 를 제정 하 지 않 은 142 개 자치 단체 중 104 개 도 간담회 와 공청회 개최 ,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 조사 , 사업 공모 등 다양 한 형태 로 주민 참여 예산제 를 운영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cbsha @ hanmail . net [ 관련 기사 ] ● 행안 부 , 1400 개 민원 구비 서류 대폭 줄어들 것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