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품 가입 ・ 통지 절차 대폭 완화 
 앞 으로 온라인 방카슈랑스 역시 인터넷 보험 과 동일시 처리 돼 모집 규제 가 완화 된다 . 자동차 보험 등 표준 화 된 상품 의 경우 비교 및 설명 의무 가 축소 · 면제 된다 . 이외 에 도 인터넷 을 통한 보험 모집 은 계약 문서 를 전자 문서 로 제공 하 도록 개선 된다 . 
 금융 위원회 는 18 일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하 는 ' 보험업 감독 규정 개정안 ' 을 입법 예고 했 다 . 이 는 보험 분야 규제 입증책임 제 추진 의 후속 조치 다 . 규제 입증책임 제 는 획기 적 규제 혁파 일환 으로 공무원 이 규제 필요 성 을 직접 입증 하 는 제도 로 보험 분야 부터 우선 추진 된다 . 
 우선 모집 채널 특수 성 을 반영 해 규제 수준 을 차등 화 한다 . 온라인 방카슈랑스 는 계약자 가 직접 상품 을 비교 하 는 인터넷 보험 과 동일 하 다고 보 고 , 기존 3 개 이상 비교 · 설명 확인서 를 받 도록 하 던 규제 를 생략 하 기 로 했 다 . 
 간단 손해 보험 대리점 에 대한 진입 규제 도 완화 한다 . 금융 당국 은 금융 지주회사 의 핀테크 업체 투자 가 증가 하 고 있 는 점 을 고려 해 지주회사 가 대주주 인 법인 의 간단 손해 보험 대리점 은 기본 적 으로 등록 을 허용 한다 . 이 들 의 등록 서류 준비 부담 도 줄여 주 기 로 했 다 . 다만 ' 꺾기 ( 돌려 막 기 ) ' 규제 의 우회 통로 로 활용 되 지 않 도록 보완 방안 을 마련 하 도록 했 다 . 
 상품 별 필요 성 에 따라 비교 · 설명 의무 도 대폭 완화 된다 . 상품 이 표준 화 된 자동차 보험 은 보험 협회 비교 공시 시스템 에서 보험료 를 조회 해 보여 주 는 방식 을 비교 · 설명 의무 행위 로 간주 해 절차 를 축소 하 기 로 했 다 . 특히 화재 · 배상 책임 · 여행자 · 상해 보험 등 간단 보험 과 기업 성 보험 은 비교 · 설명 필요 성 이 낮 다고 판단 해 면제 한다 . 
 전자 문서 제공 은 대폭 확대 한다 . 전화 를 이용 한 모집 ( TM ) 에 대해서 도 소비자 동의 를 전제 로 전자 문서 를 제공 한다 . 인터넷 등 전자 적 방식 을 통한 모집 ( CM ) 의 경우 에 는 보험계약 문서 를 전자 문서 로 제공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하 되 , 계약자 의 별도 요청 이 있 는 경우 에 한 해 서면 으로 교부 하 도록 개선 했 다 . 
 이외 에 도 △ 휴업 한 보험 대리점 의 공시 의 무 면제 명확 화 △ 보험 회사 가 의료 자문 을 받 을 경우 , 설명 의무 부과 △ 대형 법인 보험 판매 대리점 ( GA ) 내부 통제 강화 및 보험 설계사 완전 판매 교육 강화 등 기타 제도 개선 사항 등 도 포함 됐 다 . 
 하주식 금융 위 보험 과장 은 “ 신속 한 규제 개혁 을 위해 개선 하 기 로 결정 된 규제 23 건 중 16 건 은 입법 예고 를 통해 9 월 까지 감독 규정 개정 을 완료 할 예정 ” 이 라면서 “ 남 은 7 건 역시 소비자 보호 등 을 위한 보완 장치 를 마련 해 연말 까지 감독 규정 개정 을 완료 할 계획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