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칼럼 / 정부 의 과도 한 개인 영역 개입 - 동양일보 ' 이 땅 의 푸른 깃발 ' 
 동양 칼럼 / 정부 의 과도 한 개인 영역 개입 
 승인 2018 . 09 . 05 19 : 10 
 내 가 살 고 있 는 집 은 복도식 아파트 다 . 엘리베이터 와 비상계단 을 사이 에 두 고 문 이 설치 되 어 있 는데 , 이 문 에 경고문 이 붙 어 있 다 . “ 이 문 은 항상 닫힌 상태 를 유지 해야 하 며 , 고임목 등 으로 고의로 개방 하 면 관계 법령 에 따라 처벌 받 을 수 있 습니다 ” 라고 . 계단 을 이용 하 는 사람 들 은 항상 문 을 닫 아야지 , 그렇 지 않 으면 처벌 을 받 을 수 있 다는 경고 이 다 . 나 는 이 경고문 을 볼 때 마다 정부 가 개인 영역 에 개입 하 는 정도 가 정말 깊 고 도 넓 구나 하 는 것 을 느낀다 . 
 화재 가 발생 하 였을 때 화염 의 전파 를 최소 화 하 고 피난 경로 를 확보 하 기 위해 방화문 을 특별 관리 할 필요 성 은 있 다 . 지난 1 월 33 명 의 희생자 를 낸 밀양시 세종 병원 의 화재 참사 도 열려 있 는 방화문 이 인명 피해 를 키웠 다고 한다 . 그래도 많 은 사람 들 이 사용 하 는 문 을 항상 닫힌 상태 로 유지 하 는 의무 를 개인 에게 부과 하 는 것 이 적정 한지 는 의문 이 다 . 이것 이 꼭 필요 하 면 방화문 이 항상 닫히 도록 자동문 으로 설치 할 수 있 다 . 아니면 화재 가 발생 하 면 자동 으로 방화문 이 내려오 도록 하 는 방안 도 가능 할 것 이 다 . 이런 다양 한 방안 이 있 음 에 도 개인 에게 의무 를 부과 하 는 정책 을 선택 한 것 은 올바르 지 않 다 . 국가 의 개인 에 대한 개입 은 최소 화 될수록 바람직 하 다고 본다 . 
 지난달 에 는 정부 가 ‘ 먹방 ( 먹 는 방송 ) ’ 을 규제 한다고 나 서 논란 이 된바 있 다 . 정부 가 국민 의 비만 을 예방 하 기 위해 폭식 을 조장 하 는 광고 와 미디어 에 대한 가이드라인 을 마련 해 모니터링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우리 나라 고도 비 만 인구 가 2015 년 5 . 3 % 에서 2030 년 9 % 에 이르 고 , 청소년 비만 율 은 26 % 로 이미 OECD 평균 을 넘어섰 다고 하 니 정부 가 국민 건강 을 위협 하 는 비만 율 을 개선 하 는 대책 을 마련 하 는 것 은 시급 하 고 도 당연 해 보인다 . 그리고 먹방 콘텐츠 가 폭식 을 조장 하 며 주요 시청자 인 청소년 들 에게 잘못 된 메시지 를 주 었 을 개연 성 도 있 다 . 
 그렇지만 먹방 가이드라인 을 만들 어 규제 하 겠 다는 것 이 최선 인지 는 다시 생각 해 볼 문제 이 다 . 비록 보건 복지 부 가 비만 의 해로움 을 알려 방송 과 인터넷 의 자정 분위기 를 조성 한다는 취지 이 지 ‘ 먹방 규제 ’ 는 아니 라고 해명 했 지만 , 정부 가 개인 의 비만 까지 관리 하 려 한다는 비난 을 피해 갈 수 는 없 어 보인다 . 먹방 들 이 인기 를 얻 기 위해 치열 하 게 경쟁 하 며 좋 은 콘텐츠 를 만들 어 내 고 이 과정 에서 나쁜 방송 은 자연 스럽 게 퇴출 될 것 이 라는 시장 원리 를 왜 정부 는 안 믿 는 걸까 ? 나 는 자유주의 신봉자 는 아니 다 . 그러나 최소한 시장 과 개인 이 가지 는 자기 결정 권 은 존중 되 어야 한다고 믿 는다 . 혹시 정부 가 자신 이 하 는 일 은 옳 고 , 개인 과 시장 은 신뢰 할 수 없 다는 믿음 에 근거 한 것 이 라면 매우 위험 한 생각 이 다 . 
 9 월 말 부터 고속도로 뿐 아니 라 일반 도로 에서 도 차량 뒷좌석 탑승자 가 안전벨트 를 매 지 않 으면 과태료 가 부과 된다 . 전 좌석 안전띠 를 의무 화 하 는 개정 도로 교통 법 이 지난 3 월 통과 하 여 6 개월 간 의 계 도 기간 을 거쳐 오 는 9 월 28 일 시행 을 앞두 고 있 는 것 이 다 . 이 는 안전띠 를 매 지 않 은 운전자 들 이 교통사고 가 났 을 때 다치 거나 사망 하 면서 발생 하 는 사회 적 비용 이 높 기 때문 일 것 이 다 . 이 를 방지 하 기 위해서 라는 논리 가 전혀 불 합리 한 것 도 아니 다 . 하지만 운전자 개개인 의 안전 을 위하 여 안전벨트 를 매 라고 강제 하 고 이 를 단속 하 는 것 이 국가 가 시급히 해야 할 일 이 지 의문 이 다 . 왜 개인 의 합리 적 선택 을 믿 어 주 지 않 는가 ? 이 정도 문제 는 개인 에게 맡겨도 되 는 것 아닌가 ? 
 앞선 사례 에서 볼 수 있 듯이 정부 가 최근 에 행하 는 개인 들 의 사 적 인 영역 에 대한 지나친 개입 이 우려 스럽 다 . 법규 는 필연 적 으로 불신 을 기반 으로 한다 . 누군가 규칙 을 위반 할 것 이 라는 전제 가 깔려 있 다 . 법 적 규제 가 사회 적 불신 을 조장 할 수 있 다는 말 이 다 . 오히려 신뢰 를 기반 으로 한 가족 공동체 , 지역 공동체 를 구축 하 는 것 이 더욱 중요 할 수 있 다 . 약간 의 문제 가 있 더라도 개인 과 공동체 를 믿 고 스스로 문제 를 해결 할 때 까지 기다려 주 어야 한다 . 전 좌석 안전띠 매기 는 홍보 나 계도 를 통하 여 모두 가 자발 적 으로 참여 하 도록 사회 적 분위기 를 만드 는 것 이 중요 하 지 과태료 라는 칼 을 먼저 꺼낼 것 은 아니 다 . 법 적 규제 는 최후 의 수단 으로 미루 어 놓 은 것 이 맞 다 . 고삐 풀린 망아지 처럼 법 적 규제 를 앞세우 다 보 면 , 언제 가 정부 는 선의 라는 명목 으로 개인 의 생각 까지 간섭 하 게 될지 모른다 . 이것 이 조지 오웰 이 소설 ‘ 1984 년 ’ 에서 예언 한 빅 브라더 일 것 이 다 . 우리 가 가장 경계 해야 할 대상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