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 세법 」 제 89 조제 1 항 제 3 호 를 적용 할 때 제 1 항 을 적용 받 는 주택 은 해당 거주자 의 소유 주택 으로 보 지 아니한다 . < 개정 2014 . 1 . 1 > 
 ③ 제 1 항 을 적용 받 는 주택 을 양도 함 으로써 발생 하 는 소득 에 대하 여 는 「 소득세법 」 제 95 조제 2 항 및 제 104 조제 1 항 제 3 호 의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 및 세율 은 다음 각 호 를 적용 한다 . < 개정 2014 . 1 . 1 > 
 1 .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 : 양 도 차익 에 「 소득세법 」 제 95 조제 2 항 표 1 ( 같 은 항 단서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표 2 ) 에 따른 보유 기간 별 공제 율 을 곱하 여 계산 한 금액 
 2 . 세율 : 「 소득세법 」 제 104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세율 
 ④ 제 1 항 을 적용 할 때 양도 소득 금액 의 계산 , 준공 후미 분양 주택 ㆍ임대기간의 확인 절차 및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98 조 의 7 ( 미분양 주택 의 취득자 에 대한 양 도 소득세 의 과세 특례 ) 
 ① 내국인 이 2012 년 9 월 24 일 현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미분양 주택 으로서 취득 가액 이 9 억 원 이하 인 주택 ( 이하 이 조 에서 " 미분양 주택 " 이 라 한다 ) 을 2012 년 9 월 24 일 부터 2012 년 12 월 31 일 까지 「 주택 법 」 제 54 조 에 따라 주택 을 공급 하 는 해당 사업 주체 또는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자 와 최초 로 매매 계약 ( 계약금 을 납부 한 경우 에 한정 한다 ) 을 체결 하 거나 그 계약 에 따라 취득 한 경우 에 는 취득 일 부터 5 년 이내 에 양도 함 으로써 발생 하 는 소득 에 대하 여 는 양 도 소득세 의 100 분 의 100 에 상당 하 는 세액 을 감면 하 고 , 해당 미분양 주택 의 취득 일 부터 5 년 이 지난 후 에 양도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미분양 주택 의 취득 일 부터 5 년 간 발생 한 양 도 소득 금액 을 양 도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 금액 에서 공제 한다 . 이 경우 공제 하 는 금액 이 과세 대상 소득 금액 을 초과 하 는 경우 그 초과 금액 은 없 는 것 으로 한다 . < 개정 2016 . 1 . 19 > 
 ② 「 소득세법 」 제 89 조제 1 항 제 3 호 를 적용 할 때 제 1 항 을 적용 받 는 미분양 주택 은 해당 거주자 의 소유 주택 으로 보 지 아니한다 . < 개정 2014 . 1 . 1 > 
 ③ 제 1 항 을 적용 할 때 미분양 주택 의 취득 일 부터 5 년 간 발생 한 양 도 소득 금액 의 계산 과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98 조 의 8 ( 준공 후미 분양 주택 의 취득자 에 대한 양 도 소득세 과세 특례 ) 
 ① 거주자 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준공 후미 분양 주택 으로서 취득 당시 취득 가액 이 6 억 원 이하 이 고 주택 의 연면적 ( 공동 주택 의 경우 에 는 전용 면적 ) 이 135 제곱미터 이하 인 주택 을 「 주택 법 」 제 54 조 에 따라 주택 을 공급 하 는 사업 주체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와 2015 년 1 월 1 일 부터 2015 년 12 월 31 일 까지 최초 로 매매 계약 을 체결 하 고 5 년 이상 임대 한 주택 ( 거주자 가 「 소득세법 」 제 168 조 에 따른 사업자 등 록과 「 민간 임대 주택 에 관한 특별법 」 제 5 조 에 따른 임대 사업자 등록 을 하 고 2015 년 12 월 31 일 이전 에 임대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로 한정 한다 ) 을 양도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주택 의 취득 일 부터 5 년 간 발생 하 는 양 도 소득 금액 의 100 분 의 50 에 상당 하 는 금액 을 해당 주택 의 양 도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 금액 에서 공제 한다 . 이 경우 공제 하 는 금액 이 과세 대상 소득 금액 을 초과 하 는 경우 그 초과 금액 은 없 는 것 으로 한다 . < 개정 2015 . 8 . 28 , 2016 . 1 . 19 > 
 ② 「 소득세법 」 제 89 조제 1 항 제 3 호 를 적용 할 때 제 1 항 에 해당 하 는 주택 은 해당 거주자 의 소유 주택 으로 보 지 아니한다 . 
 ③ 제 1 항 을 적용 할 때 해당 주택 의 취득 일 부터 5 년 간 발생 한 양 도 소득 금액 의 계산 , 준공 후미 분양 주택 ㆍ임대기간의 확인 절차 및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99 조 ( 신축 주택 의 취득자 에 대한 양 도 소득세 의 감면 ) 
 ① 거주자 ( 주택 건설 사업자 는 제외 한다 )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신축 주택 ( 이 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 의 2 배 이내 의 토지 를 포함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을 취득 하 여 그 취득 한 날 부터 5 년 이내 에 양도 하 는 경우 에 는 그 신축 주택 을 취득 한 날 부터 양도일 까지 발생 한 양 도 소득 금액 을 양 도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 금액 에서 빼 며 , 해당 신축 주택 을 취득 한 날 부터 5 년 이 지난 후 에 양도 하 는 경우 에 는 그 신축 주택 을 취득 한 날 부터 5 년 간 발생 한 양 도 소득 금액 을 양 도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 금액 에서 뺀다 . 다만 , 신축 주택 이 「 소득세법 」 제 89 조제 1 항 제 3 호 에 따라 양 도 소득세 의 비 과세 대상 에서 제외 되 는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