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재산 권 의 분쟁 | 특허 심판 
 산업 재산 권 의 분쟁 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 
 분쟁 의 발생 
 권리 자 의 입장 
 침해 의 대응 을 받 는 자 의 입장 
 산업 재산 권 ( 특허 등 ) 분쟁 의 발생 
 지적 재산 권 분쟁 은 성립 된 권리 의 무효 다툼 , 양 도 양주 의 문제 등 다양 한 모양 으로 나타날 수 있 지만 가장 빈번 하 고 중요 한 문제 는 권리 침해 에 관한 다툼 이 다 . 
 산업 재산 권 침해 라 함 은 특허 권 , 실용신안 권 , 디자인 권 , 상표 권 드 으이 독점 배타 적 권리 를 아무런 권한 이 없 는 자 가 실시 하 는 경우 를 말 하 며 이 에 대해 권리 자 가 권리 를 주장 하 고 나섬 에 따라 분쟁 이 시작 된다 . 
 산업 재산 권 분쟁 에서 통상 적 으로 문제 가 되 는 . . 문제 는 권리 의 유효 성 과 저촉 성 이 다 . 또 분쟁 의 경제 적 규모 나 화해 조건 을 검토 할 때 법상 권리 자 에 주어지 는 구제 의 내용 과 아울러 권리 침해 를 토대 로 한 손해 배상액 을 고려 할 필요 가 있 다 . 
 특히 특허법 은 발 병자 에게 새로운 기술 발명 을 공개 및 이용 하 게 함 으로써 일정 기간 발명 의 독점 을 인정 하 는 권리 를 부여 함 과 아울러 발명 을 보호 하 고 이용 하 여 새로운 기술 의 개발 을 유도 하 는데 그 의의 가 있 다 . 여기 서 발명 의 독점 은 발명 실시 의 독점 을 의미 한다 . 
 또한 새로 발명 한 신 기술 독점 이 권리 로서 보장 된다면 국 , 내외 적 으로 경쟁 이 심한 산업 세계 에서 절대 적 인 우위 확보 를 할 수 있 따 는 것 은 자명 한 일 이 다 . 하지만 이 와 같 은 발명 이 권리 가 없 는 제 3 자 에 의해 도용 되 는 것 은 묵과 하 는 경우 가 생긴다면 이 는 기술 개발 을 저해 하 는 요인 이 될 것 이 다 . 따라서 발명 을 법률 적 은 보호 를 통해 신 기술 을 계속 발전 시키 는 것 이 강구 되 어야 함 은 어느 누구 도 부인 할 수 없 다 . 
 침해 분쟁 의 당사자 는 권리 자 와 침해 자임 으로 양측 의 대 응방 버 이 각각 서로 다를 수 밖 에 없 습니다 . 
 권리 자 의 입장 에서 
 침해 라고 의심 이 가 는 경우 , 권리 주장 에 앞서 서 세심 한 검토 가 필요 하 다 . 즉 , 권리 는 주장 하 는 목적 을 명확히 해야 한다 . 단순히 침해 의 중지 만 을 목적 으로 할 것 인지 상대방 으로부터 상당 한 손해 배상 을 받 을 것 을 목적 으로 하 는 것 인지 아니 면 상대방 의 사업 에 타격 을 입히 는 것 이 목적 인지 에 따라 권리 주장 하 는 방법 이 달라지 기 때문 이 다 . 이러 한 면밀 한 사전 검토 없이 섣부르 게 분쟁 을 개시 하 다가 는 원치 않 는 방향 으로 다툼 이 전개 되 어 오히려 곤란 을 겪 게 될 수 도 있 음 을 유념 해야 한다 . 권리 자 가 취해야 할 일반 적 인 과정 은 다음 과 같 은 순서 로 이루어진다 . 
 자기 의 권리 범위 에 대한 명확 한 이해 가 필요 
 지적 재산 권 의 기본 적 인 성질 은 독점 배타 적 인 권리 지만 그 범위 가 엄격히 한정 되 어 있 다 . 특허 나 실용신안 의 경우 는 청구 범위 의 기재 된 사항 에 의해서 한정 되 며 , 디자인 권 이나 상표 권 의 범위 는 동일 , 유사 한 범위 까지 미친다 . 청구 범위 의 해석 이나 유사 여부 의 해석 은 고도 의 기술 적 , 법률 적 인 문제 이 므로 변리사 의 도움 을 받 아서 라도 자기 권리 , 즉 독점권 의 범위 에 대해 이해 를 하 고 계셔야 한다 . 
 침해 증거 의 수집 
 자기 의 권리 를 침해 했 다고 생각 되 는 경우 , 제일 중요 한 것 은 권리 의 주장 에 앞서 서 침해 의 증거 를 확보 하 는 것 이 다 . 즉 , 침해 품 의 실물 ( 영수증 이나 거래 명세서 가 첨부 되 면 더욱 바람직 하 다 ) , 카달 로 그 , 사진 등 을 수집 하 고 , 특히 중요 한 것 은 권리 를 주장 할 상대방 침해 자 를 누구 로 할 것 인지 와 그 당사자 의 인 적 사항 을 정확히 파악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침해 여부 의 판단 
 침해 가 의심 되 는 증거 를 수집 하 여 이 들 이 자기 의 권리 범위 에 속하 는지 , 즉 침해 에 해당 하 는 지 를 판단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이 역시 고도 의 법률 적 , 기술 적 판단 이 필요 한 것 이 므로 변리사 의 도움 을 받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변리사 는 의뢰인 에 요청 에 따라 도움 말 을 주 거나 공 적 인 감정서 의 형태 로 침해 여부 를 판단 해 주 기 도 한다 . 공 적 으로 침해 여부 를 판단 받 기 위해서 는 특허 심판원 에 침해 품 이 지재 권 의 권리 범위 에 속 한다는 판단 을 구하 는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을 청구 할 수 도 있 다 . 
 권리 의 주장 
 상대 가 자기 의 권리 를 침해 했 다는 확신 이 서 면 , 대개 경고장 을 보내 게 된다 . 경고장 없이 곧바로 형사 고소 또는 가처분 , 가압류 등 민사 구제 를 도모 할 수 도 있 으며 이 는 전략 적 인 고려 가 필요 하 다 . 
 경고장 발송 
 침해 사실 을 확인 한 경우 에 는 침해 자 측 에 침해 사실 을 통고 함 과 동시 에 침해 행위 를 계속 할 경우 에 는 민 · 형사 상 의 조치 를 취할 수 있 다고 경고 하 여야 한다 . 내용증명 으로 된 경고 는 형 사상 침해 죄 의 요건 인 " 고 의 " 및 민사 상 손해배상 청구 의 요건 인 " 고 의 " 또는 " 과실 " 을 추정 케 하 는 중요 한 효과 를 지니 므로 반드시 서면 경고 를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민형사 상 의 구제 절차 착수 
 경고장 을 발송 한 후 , 침해 자 측 이 경고 내용 에 수긍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민사 법원 에 침해 금지 가 처분 신청 , 침해 금지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를 하 거나 형사 법원 에 침해 죄 로 고소 를 할 수 있 다 . 
 침해 금지 가 처분 신청 
 특허 권 이 침해 된 경우 특허 권 자 는 금지 청구 권 을 피 보전 권리 로 하 여 침해 의 금지 또는 예방 을 명하 는 가처분 을 신청 할 수 있 다 . 가처분 은 본안 소송 에 비하 여 신속 하 게 이루 어 지나 본안 소송 에서 명하 는 것 과 같 은 내용 의 부작위 의무 를 침해 자 에게 과하 게 되 므로 만족 적 가처분 이 이루어지 게 된다 . 
 침해 금지 청구 
 특허 권 이 침해 된 경우 특허 권 자 는 침해 자 또는 침해 할 우려 가 있 는 자 를 상대 로 침해 의 금지 또는 예방 을 청구 하 는 침해 금지 청구 소송 을 민사 법원 에 제기 할 수 있 다 . 
 특허 권 자 는 고의 또는 과실 로 자기 의 특허 권 을 침해 한 자 에 대하 여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 . 이때 특허 권 자 는 침해 자 의 고의 또는 과실 을 입증 하 여야 하 는데 , 특허 권 자 가 등록 특허 임 을 표시 하 고 특허 를 사용 한 때 에 는 침해 자 의 고의 가 추정 되 므로 특허 권 자 의 입증책임 이 면제 된다 . 한편 , 특허 권 자 는 손해 배상액 을 정하 여 손해배상 청구 를 하 게 되 는데 , 이 때 침해 자 가 침해 행위 로 인하 여 받 은 이익 액 을 손해 액 으로 추정 될 수 있 다 . 
 특허 권 자 는 고의로 특허 권 을 침해 한 자 를 상대 로 형사 법원 에 고소 할 수 있 다 . 이 때 , 특허 권 을 침해 한 자 는 7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억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지 게 된다 . 
 침해 의 대응 을 받 는 자 
 권리 자 로부터 권리 대항 을 받 은 자 는 상대방 의 권리 행사 가 그 내용 과 절차 가 적법 한 것 인지 확인 할 필요 가 있 으며 부당 할 때 에 는 그 에 상응 한 적절 한 대응책 을 강구 하 여야 한다 . 
 특허 권 자 등 의 권리 행사 에 적절히 대처 하 기 위해서 는 구체 적 방어 수단 을 강구 하 기 이전 에 침해 주장 사실 의 진의 를 파악 할 필요 가 있 다 . 
 가령 ( ㄱ ) 상대방 이 정당 한 권리 자 인지 , ( ㄴ ) 권리 가 현재 유요 히 존속 하 고 있 는지 , ( ㄷ ) 논쟁 대상물 이 특허 발명 의 보호 범위 에 포함 되 는지 , ( ㄹ ) 특허 권 의 객체 에 하 자는 없 는지 등 을 면밀히 조사 하 여 적절 한 대응 을 하 여야 한다 . 
 침해 의 주장 이 정당 하 지 않 을 때 
 이상 의 조사 결과 권리 침해 주장 이 위법 부당 할 때 에 는 상대방 의 주장 에 대응 하 여 적절 한 법 적 수단 을 강구 할 수 있 다 . 
 대응 수단 으로서 는 ( ㄱ ) 권리 범위 에 속하 지 않 는다는 주장 , ( ㄴ ) 소극 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의 청구 , ( ㄷ ) 무효 심판 청구 , ( ㄹ ) 법정 실시 권 조재 의 주장 등 을 할 수 있 다 . 
 침해 의 주장 이 정당 할 때 
 권리 자 주장 이 정당 할 때 는 침해 사실 을 시인 하 고 권리 자 와 적절히 타협 의 방안 을 모색 하 는 것 이 무용 의 분쟁 을 예방 하 는 수단 이 된다 . 
 타협 의 방 안 으로 는 ( ㄱ ) 화 해 , ( ㄴ ) 실시 권 설정 계약 체결 , ( ㄷ ) 특허 권 의 양수 등 이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