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영어 교육 금지 , 비트코인 거래소 폐쇄 를 둘러싼 비난 여론 이 커지 면서 김상곤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좌 ) 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 논란 의 중심 에 섰 다 . ( 연합뉴스 ) 비트코인 거래소 폐쇄 , 시민 단체 경력 인정 , 통일부 적폐 청산 TF 성격 의 통일부 정책 혁신 위원회 가 발표 한 개성 공단 폐쇄 와 5 · 24 조치 에 대한 평가 , 유치원 영어 교육 을 둘러싼 문제 … . 공통점 이 무엇 일까 ? 얼핏 보 면 공통점 이 없 어 보인다 . 하지만 분명 한 공통점 이 존재 한다 . 문재인 정부 가 국정 을 운영 할 때 , 반복 돼서 는 안 되 는 공통점 이 다 . 지난 1 월 11 일 법무부 는 비트코인 에 대한 특단 의 대책 을 발표 했 다 .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은 “ 법무부 는 가상 화폐 거래소 를 통한 거래 금지 법안 을 준비 중 이 다 ” 라며 “ 거래소 폐지 까지 도 목표 로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러 자 청와대 청원 게시판 에 비난 이 빗발쳤 고 청와대 가 나서 서 한발 물러섰 다 . 7 시간 뒤 윤영찬 청와대 국민 소통 수석 은 “ 가상 화폐 거래소 폐지 와 관련 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의 발언 은 법무부 가 준비 해 온 방안 중 하나 지만 확정 된 사안 이 아니 다 ” 라며 “ 각 부처 의 논의 와 조율 과정 을 거쳐 최종 결정 될 것 이 다 ” 라는 공식 입장 을 밝혔 다 . 그 다음 날 정부서울청사 에서 홍남기 국무 조정 실장 주재 로 가상 화폐 관계 부처 차관회의 를 통해 가상 화폐 대책 추진 상황 을 점검 했 는데 , 여기 서 정부 가 발표 한 가상 화폐 투기 근절 을 위한 대책 이 부처 별 로 시행 되 고 있 는지 점검 하 고 법무부 가 제시 한 가상 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 제정 안 을 비롯 한 후속 대책 을 논의 했 다고 한다 . 그러 다가 정부 는 또 다시 거래소 폐지 에 대해 부정 하 는 듯 한 발언 을 했 다 . 그리고 1 월 16 일 에 는 김동연 경제 부총리 가 다시 “ 거래소 폐쇄 도 선택 할 수 있 는 옵션 ” 이 라고 했 다 . 도대체 뭐 가 진심 인지 알 수 없 다 . 정부 의 갈팡질팡 은 지난번 시민 단체 경력 의 공무원 호봉 문제 에서 도 드러났 다 . 인사처 는 1 월 4 일 ‘ 비 영리 민간단체 지원 법 ’ 상 등록 된 단체 에서 상근 한 경력 을 동일 분야 에 100 %, 비 동일 분야 에 70 % 이내 로 반영 하 는 내용 의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했 다 . 그 취지 는 사회 적 가치 실현 을 위해 힘쓴 경력 을 공무원 호봉 으로 인정 해 줘야 한다는 것 . 인사처 발표 에 더불 어 민주당 은 호응 했 다 . 시민 단체 종사자 들 이 사회 적 제반 가치 실현 에 기여 했 고 , 앞장서 고 있 는 것 도 사실 이 다 . 그렇지만 이 들 이 한 일 이 공무원 이 하 는 일 과 유사 하 다고 보 기 힘든 부분 도 많 다 . 그 뿐 아니 라 우리 사회 각 분야 에서 열심히 일 하 며 자신 의 자리 를 지키 고 있 는 국민 들 역시 대한민국 의 사회 적 가치 를 지키 는 이 들 이 다 . 시민 단체 활동 을 한 것 만 이 사회 적 가치 를 실현 했 다고 단정 적 으로 말 하 기 는 힘들 다 . 그럼에도 인사 혁신 처 는 이 를 ‘ 입법 예고 ’ 했 다 . 그러나 여기 에 대해 사회 적 반발 은 물론 공무원 사회 도 동요 하 니 다음 에 는 ‘ 없 던 일 ’ 로 했 다 . 이런 특기 ( ? ) 는 대북 정책 에서 도 유감없이 발휘 됐 다 . 통일부 정책 혁신 위원회 는 전 ( 前 ) 정권 의 개성 공단 폐쇄 , 전전 ( 前前 ) 정권 의 5 · 24 대북 제재 조치 가 적법 절차 없이 대통령 독단 으로 결정 됐 다는 조사 결과 를 발표 했 다 . 과거 보수 정권 의 통일 교육 이 ‘ 편향 된 교육 ’ 이 었 다는 결과 도 아울러 발표 했 다 . 그런데 지난해 12 월 30 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홈페이지 등 에 따르 면 , 우리 정부 는 지난해 11 월 29 일 5 페이지 분량 의 이행 보고서 를 제출 했 는데 , 여기 서 “ 2016 년 초 북한 의 4 차 핵실험 과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에 따라 개성 공단 운영 중단 조치 를 취했 고 , 현재 남북 간 경제 협력 은 없 다 ” 고 언급 했 다 . 개성 공단 을 포함 한 각종 협력 사업 중단 을 국제 사회 대북 제재 에 동참 하 는 구체 적 인 사례 로 제시 한 것 이 다 . 도대체 통일부 적폐 청산 TF 가 밝힌 내용 은 무엇 이 고 , 정부 가 UN 에 보 고 한 내용 은 어떤 것 인가 . 통일부 적폐 청산 TF 가 민간인 으로 구성 돼 있 어 정부 입장 과 다를 수 있 다는 식 으로 말 하 면 곤란 하 다 . 통일부 라는 정부 기관 이 만든 조직 이 라면 이 는 정부 입장 과 무관 할 수 없 다 . 유치원 영어 교육 문제 도 마찬가지 다 . 애초 에 는 금지 한다고 하 더니 금지 기조 는 유지 하 되 내년 3 월 로 현장 적용 을 1 년 유예 한다는 식 으로 말 하 다가 시행 여부 에 대한 결정 자체 를 유예 할 수 도 있 다고 한다 . 학부모 는 도대체 어떤 장단 에 호흡 을 맞춰야 하나 . 이런 일련 의 사례 들 공통점 은 ‘ 정부 의 일관 성 없 는 즉흥 적 대처 ’ 다 . 오전 과 오후 의 말 이 다르 고 , 또 그 다음 날 말 이 다르 다고 느낄 수 밖에 없 는 상황 을 정부 가 자꾸 만든 다 . 이 는 정부 에 대한 신뢰 측면 에서 적 지 않 은 문제 를 노출 시킨다 . 정부 가 신뢰 를 갖 기 위해서 는 최소한 의 일관 성 을 보여 줘야 한다 . 일관 성 을 보여 주 기 위해 가장 필요 한 것 은 신중 함 이 다 . 신중 함 은 여러 가지 가능 성 에 대한 예측 과 관련 정부 부처 간 긴밀 한 의사 교환 , 그리고 최종 결정권자 인 청와대 와 의 잦 은 소통 이 전제 돼야 한다 . 그런데 작금 의 사례 들 을 보 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것 이 없 는 듯 하 다 . 정부 부처 간 , 그리고 정부 와 청와대 사이 의 소통 이 제대로 되 지 못한다면 국민 들 과 권력자 간 의 소통 도 제대로 되 기 힘들 수 있 다 . 문재인 정부 는 소통 을 강조 해 왔 기 에 이전 정부 와 좀 다를 줄 알 았 고 , 당연히 지금 같 은 혼란 과 혼선 은 없 을 줄 알 았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집권 초기 공무원 들 에게 ‘ 영혼 ’ 을 가지 라고 주문 했 다 . 이 는 자신 의 생각 과 청와대 생각 이 다를 경우 얼마 든지 의견 을 개진 하 라는 뜻 으로 비쳐졌 다 . 그런데 이런 혼란 스러운 상황 이 한 번 도 아니 고 여러 번 , 그것 도 도처 에서 연출 되 는 것 을 보 면 소통 이나 부처 와 공무원 의 자율 성 이 과거 에 비해 많이 개선 된 것 같 지 도 않 다 . 심지어 이번 정부 의 소통 이란 과연 무엇 인 가 에 대해 의문 마저 든다 . 진정한 소통 은 역지사지 에서 비롯 된다 . 역지사지 를 통해 상대 의 의견 과 주장 을 곱씹 어 보 고 그 이후 스스로 의 판단 을 가미 하 는 일련 의 과정 이 다 . 이 는 결국 소통 , 특히 정치 적 과정 에서 의 소통 은 이성 적 영역 에서 발생 한다는 것 을 보여준다 . 특히 정치 적 차원 의 소통 은 단순히 공감 만 을 의미 하 지 않 는다 . 지금 까지 문재 인 정부 가 보여 주 고 강조 해 온 소통 은 단지 감성 적 차원 의 소통 에 만 그쳤 던 게 아니 었 나 의구심 이 든다 . 더불 어 신뢰 는 모든 정책 추진 의 근원 이 다 . 더욱이 지금 처럼 청와대 차원 에서 권력 기관 개편 을 추진 하 려 할 때 는 신뢰 가 더욱 필요 하 다 . 권력 기관 개편 의 핵심 은 , 국정원 대공 수사 권 의 경찰 이관 ,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 처 의 신설 , 그리고 경찰 의 수사 권 확대 다 . 공룡 경찰 탄생 이 라는 말 도 있 지만 , 전문가 들 이 가장 걱정 하 는 부분 은 바로 국정원 대공 수사 권 의 경찰 이관 이 다 . 대공 수사 는 그 어느 분야 보다 전문 성 과 노하우 가 필요 하 다 . 북한 에 대한 전문 적 지식 과 그 지식 을 바탕 으로 한 북한 정세 의 판단 이 다 . 북한 에 대한 전문 성 은 정보 소스 와 도 연결 된다 . 여기 서 문제 가 될 수 있 는 부분 은 경찰 이 그런 전문 성 을 확보 하 고 있 는가 , 그리고 수사 와 정보 를 분리 할 경우 정보 소스 의 노출 을 막 을 수 있 는가 다 . 또한 대공 수사 는 신속 한 검거 가 생명 일 수 있 는데 , 수사 와 정보 를 분리 했 을 경우 그런 신속 한 검거 가 가능 할까 도 의문 이 다 . 이런 의문 이 해소 되 지 않 은 상태 에서 이 법안 이 국회 를 통과 할 수 있 을까 . 이런 상황 에서 청와대 가 여론 을 통해 국회 를 압박 하 려 할 수 있 는데 , 이때 도 국민 의 정부 에 대한 신뢰 는 필수 적 이 다 . 지금 의 대통령 지지율 만 놓 고 보 면 신뢰 를 많이 받 고 있 는 듯 하 지만 , 지지율 에 입각 한 신뢰도 에 대한 판단 은 정확 하 지 않 다 . 또 그런 신뢰 는 오래가 지 못할 수 도 있 다 . 오랜 기간 유지 될 수 있 는 신뢰 를 쌓 아 가 야 하 는 것 이 청와대 의 임무 다 . 신뢰 는 진정한 의미 의 정치 적 소통 에 의해 구축 된다 . 진정한 정치 적 소통 이 이뤄지는 모습 을 국민 들 은 간절히 원하 고 있 다 . [ 신율 명 지대 정치 외교 학과 교수 ] [ 본 기사 는 매경 이코노미 제 1943 호 ( 2018 . 1 . 24 ~ 2018 . 1 . 30 일자 ) 기사 입니다 ] ▶ 뉴스 이상 의 무궁무진 한 프리미엄 읽 을 거리 ▶ 아나운서 가 직접 읽 어 주 는 오늘 의 주요 뉴스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