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 적 혁신 국가 는 접근 하 기 쉽 고 양질 의 서비스 를 누릴 수 있 는 보편 적 의료 보장 체계 를 구축 하 는 데 방점 을 둔다 . 보편 적 의료 보장 체계 구축 은 현행 건강 보험 제도 의 보장 성 을 대폭 강화 하 여 민간 의료 보험 에 의존 하 지 않 고 도 전 국민 이 양질 의 서비스 를 누릴 수 있 게 하 는 정책 을 근간 으로 삼 는다 .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 포괄 적 본인 부담 상한 제 도입 우리나라 국민 들 은 외형 적 으로 보 면 상당히 잘 갖춰진 건강 보험 제도 에 의해 보장 을 받 는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국민 들 의 의료 보장 에 대한 불안감 이 높 은데 , 전 가구 의 75 % 이상 이 민간 의료 보험 에 가입 하 고 있 는 현상 이 이 를 증명 한다 . 민간 의료 보험 에 가입 하 는 주 된 이유 는 공 적 인 건강 보험 제도 의 보장 성 이 낮 은 데 있 다 . 보장 성 이 낮 다는 것 은 두 가지 의미 에서 다 . 첫째 , 병원 에서 제공 하 는 의료 서비스 중 보험 적용 이 되 지 않 는 서비스 , 이른바 비 급여 서비스 의 비율 이 높 다 . 둘째 , 본인 부담금 이 높 아 중병 환자 를 보유 한 가구 는 의료비 부담 이 재난 에 가까운 상황 이 다 . 건강 보험 보장 성 을 강화 하 려면 비 급여 항목 을 최대한 급여 화 하 고 , 본인 부담금 상한 제 를 실효 성 있 게 운영 해야 한다 . 보장 성 강화 를 위해 기존 의 비 급여 중 의학 적 으로 필요 한 비 급여 는 최대한 급여 화 하 는 정책 은 유지 하 되 , 포괄 적 본인 부담 상한 제 를 도입 하 여 개인 의 의료비 부담 을 대폭 완화 하 는 방안 이 강구 되 어야 한다 . 포괄 적 본인 부담 상한 제 는 급여 는 물론 , 호화 ․ 고급 비 급여 를 제외 한 모든 비 급여 서비스 를 이용 하 는 데 따른 본인 부담금 에 상한 제 를 두 는 제도 다 . 본인 부담 상한선 을 가 구 소득 수준 에 따라 크 게 부담 이 되 지 않 게끔 설정 하 면 , 굳이 민간 의료 보험 에 가입 할 필요 가 없 으므로 국민 들 의 의료비 부담 을 줄일 수 있 고 건강 보험 제도 의 실질 적 보장 성 을 강화 하 는 효과 도 기대 할 수 있 다 . □ 어린이 건강 의 국가 책임 강화 저출산 문제 가 심각 한 한국 사회 는 교육비 못지않 게 자녀 에 대한 의료비 부담 도 출산 을 기피 하 는 주요 한 요인 으로 지목 되 고 있 다 . 어린이 건강 에 대한 국가 책임 을 강화 하 는 것 은 의료비 부담 을 경감 할 뿐 만 아니 라 삶 의 초기 단계 에 건강 한 출발 을 공평 하 게 보장 함 으로써 일생 전반 에 걸쳐 불 평등 을 예방 하 는 초석 이 된다 . 구체 적 정책 방안 으로서 3 세 이하 영 유아 의 입원 의료비 전액 을 건강 보험 제도 에서 부담 하 는 영 유아 무료 입원 제 , 4 ~ 15 세 아동 ․ 청소년 의 중증 질환 에 대한 의료비 전액 보장 보장 제 를 실시 한다 . 또한 권역 별 거점 어린이 병원 을 확충 하 고 , 장애 어린이 에 대한 포괄 적 재활 서비스 를 제공 하 도록 한다 . □ 노인 의 보건 ․ 의료 ․ 복지 를 위한 통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편안 한 노후 를 보장 하 기 위해서 는 안정 된 소득 과 질 높 은 의료 서비스 가 확보 되 어야 한다 . 노후 대책 은 세우 지 않 고 산업 화 를 주도 해 온 한국 의 노인 계층 은 심각 한 노후 빈곤 과 신체 적 건강 문제 에 노출 되 어 있 다 . 한편 , 노인 의료비 증가 속도 가 지나치 게 빨라 의료비 부담 에 대한 사회 적 우려 가 높 아 지 는 실정 이 다 . 노인 의료비 상승 을 억제 하 면서 건강 하 고 활기찬 노후 생활 을 보장 하 려면 치료 보다 는 예방 이 강조 되 고 , 재활 서비스 가 확충 되 어야 한다 . 이 를 위해 지역 사회 중심 으로 노인 보건 의료 복지 센터 를 설치 하 여 예방 과 진단 , 재활 , 지역 사회 관리 등 포괄 적 인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방안 이 강구 되 어야 한다 . 포괄 적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보건 의료 복지 센터 는 중증 질환 을 조기 에 발견 하 고 상급 의료 기관 에 의뢰 하 는 역할 을 수행 하 는 동시 에 노인 의 만성 질환 등 을 체계 적 으로 관리 하 는 기능 을 수행 한다 . 이미 시행 중 인 기초 연금 의 급여 수준 을 인상 하 는 방안 과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의 보장 성 을 강화 하 는 방안 을 중심 으로 노인 빈곤 율 해소 하 는 데 국가 적 차원 에서 노력 을 기울여야 할 것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동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