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산업 소매 경쟁 또 다시 논란 15 일 KDI 공개 토론회 개최 KDI 주제 발표 에 관련 업계 발끈 2009 년 08 월 14 일 ( 금 ) 19 : 40 : 37 이종수 기자 jslee @ tenews . kr ▲ 지난 14 일 한국개발연구원 대 회의실 에서 ' 가스 산업 소매 경쟁 도입 ' 공개 토론회 가 열렸 다 . 도시 가스 사업 허가 시 권역 지정 을 폐지 하 고 배관 설비 공동 이용 을 확대 하 는 내용 의 가스 산업 소매 경쟁 도입 방안 이 또 다시 제기 돼 논란 이 되 고 있 다 . 하지만 정부 와 도시 가스 업계 는 도입 ㆍ도매 부문 경쟁 도입 후 중 장기 적 으로 소매 경쟁 을 검토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 을 고수 하 고 있 다 . 한국개발연구원 ( KDI ) 이 주최 하 고 한국 규제 학회 , 산업 연구원 이 후원 한 ‘ 가스 산업 경쟁 도입 ’ 공개 토론회 가 지난 15 일 한국개발연구원 대 회의실 에서 열렸 다 . 발제 자 로 나선 전재완 산업 연구원 연구 위원 은 지역 별 독점 으로 인해 가격 , 서비스 등 에서 개선 유인 이 낮 고 소비자 선택 권 을 제한 하 고 있 는 등 현 도시 가스 산업 의 문제점 을 지적 하 고 개선 방 안 으로 ‘ 권역 지정 폐지 및 배 관망 공동 이용 확대 ’ 를 제시 했 다 . 전재완 연구 위원 은 “ 가격 및 서비스 경쟁 을 유도 해 소비자 에게 양질 의 가스 공급 서비스 를 제공 하 고 가격 인하 를 가져올 수 있 도록 권역 지정 폐지 및 배 관망 공동 이용 확대 방안 을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패널 토론자 로 나선 이수경 서울 산업 대 교수 는 “ 소매 경쟁 이 도입 되 면 비상사태 발생 시 안전 사고 에 대한 대처 가 늦 어 지 고 사고 의 책임 소재 도 불분명 해질 뿐 만 아니 라 환 상망 등 기술 적 으로 어려운 부분 이 많 아 가스 의 안전 공급 에 차질 이 우려 될 수 있 다 ” 라며 “ 도입 ㆍ도매 부문 에서 먼저 경쟁 을 도입 한 후 하 류 부문 인프라 구축 등 이 전제 된 후 소매 경쟁 도입 을 검토 해야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임동순 동의대 교수 는 “ 도시 가스 공급 률 이 평균 30 ~ 40 % 증가 하 던 시절 에 는 권역 지정 이 유효 했 지만 평균 4 ~ 6 % 증가 율 을 보이 며 성장 정체기 에 있 는 지금 권역 지정 폐지 를 논의 할 필요 가 있 다 ” 라며 “ 해외 사례 를 보 면 경쟁 도입 시 가스 가격 이 오르 기 도 하 지만 가격 이 낮 아 진 사례 가 많 다 ” 고 말 했 다 . 최만 현 지경 부 사무관 은 “ 이미 지난해 가스 산업 선진 화 계획 마련 시 경쟁 도입 효과 가 큰 도입 ㆍ도매 부문 먼저 경쟁 을 시행 한 후 추이 를 지켜보 며 단계 적 으로 소매 부문 경쟁 을 검토 하 기 로 합의 한 바 있 다 ” 라며 “ 도시 가스 요금 에서 소매 부문 이 차지 하 는 비중 이 극히 적 어 소매 경쟁 도입 시 실질 적 인 효과 를 기대 하 기 어렵 고 판매 부문 과당 경쟁 , 미공 급 및 소외 지역 에 대한 도시 가스 공급 기피 등 의 문제점 이 발생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정희용 한국 도시 가스 협회 팀장 은 “ 소매 부문 의 경쟁 도입 은 판매 부문 에 한정 될 수 밖에 없 고 판매 부문 은 소비자 요금 의 1 % 에 불과 한 실정 ” 이 라며 “ 경쟁 도입 시 대 기업 이 시장 장악 을 위해 평균 가격 이하 의 약탈 가격 을 취해 경쟁자 를 시장 에서 몰아내 고 1 사 독점체 제 가 고착 된다면 경쟁 도입 목적 과 배치 된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