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년 부터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전망 … 대학 입학금 법 적 근거 없 어 졌 다 
 오 는 2023 년 부터 대학 입학금 의 법 적 근거 가 사라진다 . 
 26 일 국회 교육 위원회 전체 회의 에서 대학 입학금 폐지 를 주요 내용 으로 하 는 고등 교육법 개정안 이 통과 됐 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2023 년 부터 학교 ( 제 30 조 에 따른 대학원 대학 은 제외 ) 의 설립자 ・ 경영자 는 해당 학교 에 입학 또는 편입학 하 는 사람 으로부터 입학금 을 받 을 수 없 다 . 
 그 동안 대학 입학금 은 교육부 와 대학 의 합의 로 정책 적 으로 단계 적 폐지 를 추진 해 왔 다 . 이번 법률 개정안 은 그동안 대학 입학금 납부 의 법 적 권한 을 삭제 함 으로써 대학 입학금 의 정책 적 인 폐지 에 이어 법률 적 인 폐지 를 명확히 했 다 . 
 국공립 대 는 지난 2018 년 부터 입학금 이 폐지 됐 고 , 사립대 와 사립 전문대 는 2022 년 까지 단계 적 으로 폐지 할 계획 이 었 다 . 2017 년 기준 국공립 대 입학금 은 약 15 만 원 , 사립대 의 경우 77 만 원 이 었 다 . 
 국회 교육위 소속 여영국 정의당 의원 ( 창원시 성산구 ) 은 “ 대학 등록금 가계 부담 이 심각 한 상황 에서 입학금 의 법 적 폐지 는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 을 위한 의미 있 는 조치 ” 라며 “ 2019 년 처음 으로 10 조원대 고등교육 예산 을 확보 했 지만 , 앞 으로 고교 무상 교육 을 넘 어 대학 무상 교육 을 실시 하 고 공영 형 사립대 를 확대 하 는 등 대학 교육 혁신 을 위한 논의 들 이 필요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이번 법률 개정안 은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여야 의원 8 명 의 개정안 을 병합 심의 해 위원회 대안 을 만들 어 여야 합의 로 전체 회의 에서 의결 했 다 . 또 법률 개정안 에 는 대학 등록금 분할 납부 근거 도 마련 됐 다 . 개정안 에서 는 , 학생 은 학칙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해당 학기 에 납부 하 여야 할 등록금 을 2 회 이상 으로 분할 하 여 납부 할 수 있 다고 규정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