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 캡처 [ 아시아 경제 온라인 이 슈 팀 ] 지난해 실업 급여 부정수 급 이 크 게 늘 었 다 . 2 일 고용 노동부 에 따르 면 지난해 실업 급여 는 125 만 2677 명 에게 4 조 1561 억 원 이 지급 됐 다 . 이 가운데 실업 급여 수급 요건 을 갖추 지 못했으면서도 실업 급여 를 타낸 사람 이 2 만 2133 명 , 부정수 급액 은 131 억 1400 만 원 에 달한다 . 2013 년 실업 급여 부정수 급액 이 117 억 8600 만 원 이 었 던 것 에 비해 1 년 새 부정수 급액 이 11 . 3 % 나 급증 했 다 . 실업 급여 는 고용 보험 에 가입 한 근로자 가 실직 했 을 때 실직자 와 가족 의 생계 를 돕 고 재취업 을 지원 하 기 위해 일정 기간 지급 하 는 것 으로 개인 사정 이 아닌 회사 경영 사정 등 으로 퇴사 하 는 경우 에 만 지급 된다 . 즉 실업 급여 를 받 으려면 회사 경영 사정 에 의해 근로자 가 퇴사 했 다는 확인 서 만 사업주 가 제출 하 면 되 기 때문 에 근로자 와 사업주 의 ' 공모 ' 가 일어나 기 쉽 다 . 올해 들 어서 도 울산 , 청주 , 부산 , 서울 등 전국 각지 에서 부정 실업 수급 이 잇따라 적발 됐 다 . 서울 지방 고용 노동청 은 이 들 을 형사 고발 하 고 부정 수급 한 1 억 700 만 원 에 추가 징수액 을 더 해 2 억 1600 만 원 의 반환 을 명령 했 다 . 이 들 의 부정수 급 을 도운 사업주 14 명 에게 는 1300 만 원 의 과태료 를 부과 하 고 형사 고발 키로 했 다 . 온라인 이 슈 팀 issue @ asiae . co . kr ▶ 네티즌 수사대 의 진화 , 궁금증 제로 " 짜장 뉴스 "▶ 재미있 는 동영상 이 모두 모였 다 " 펀 캐스트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