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문예 위 의 펀드 기금 투자 손실 등 문화부 가 내건 해임 사유 들 이 모두 해임 당할 만 한 잘못 이 아니 라고 보 았 다 . 또 사전 통지 나 의견 제출 , 소명 기회 등 을 주 지 않 았 고 구체 적 해임 사유 등 도 제시 하 지 않 은 것 을 문제삼 았 다 . 지난달 정연주 전 한국 방송 사장 의 해임 처분 취소 판결 과 신태섭 전 한국 방송 이사 의 동의대 교수 해임 무효 확인 청구 소송 승소 에 뒤이 어 법원 이 잇따라 정부 의 무리 한 정치 적 인사 몰이 에 경고 를 보낸 셈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