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동 = 뉴시스 】 차용현 기자 = 지난해 발효차 의 유통 기한 규제 개선 으로 경남 도 규제 개혁 경진 대회 에서 최우 수상 을 수상 한 경남 하동군 이 올해 도 기업 및 생활 속 규제 개혁 과제 발굴 에 본격 적 으로 나섰 다 . 하동군 은 기업 및 산업 활동 을 저해 하 거나 주민 생활 에 불편 을 주 는 각종 규제 완화 를 통해 지역 경제 에 활력 을 불어넣 고 주민 편익 을 증진 하 고자 ' 2017 지방 규제 개혁 과제 발굴 계획 ' 을 수립 · 추진 한다고 27 일 밝혔 다 . 주요 발굴 대상 은 지역 경제 활성 화 기반 을 조성 하 는 7 개 분야 의 ' 지역 생 생 프로젝트 ' 와 생애 주기 에 따른 애 로 및 소상 공인 · 소상 인 현장 건의 를 해소 하 는 3 개 분야 의 ' 생활 속 규제 ' 등 모두 10 개 분야 다 . 먼저 ' 지역 생 생 프로젝트 ' 로 는 기업 및 산업 활동 을 저해 하 는 기존 의 산업단지 내 폐 산업 시설 이나 유휴 공간 활용 을 제한 하 는 규제 , 기업 투자 및 주 민숙원 해소 에 걸림돌 이 되 는 규제 등 을 적극 발굴 · 개선 한다 . 또한 복잡 한 서류 등 으로 창업 을 어렵 게 하 는 청년 창업 규제 , 신혼 부부 등 의 출산 을 저해 하 는 저출산 규제 , 지역 발전 및 경제 활력 제고 에 방해 가 되 는 규제 등 도 집중 적 으로 찾 아 완화 한다 . ' 생활 속 규제 ' 로 는 출생 · 육아 · 학교 생활 · 청년 취업 · 생활 및 여 가 · 노인 생활 등 생애 주기 별 애로 나 걸림돌 이 되 는 규제 , 소상 공인 이나 소기업 활동 및 창업 등 을 제한 하 는 규제 등 을 중점 발굴 한다 . 그리고 교통 · 자동차 , 주 · 정차 단속 , 상 · 하수도 , 의료 · 복지 , 소음 , 생활 민원 , 생활 체육 등 주민 들 의 생활 에 불편 을 주 는 각종 규제 등 도 발굴 대상 이 다 . 군 은 규제 발굴 의 효율 적 인 추진 을 위해 지역 생 생 프로젝트 분야 의 경우 실과 소 및 읍 면 별 1 건 이상 , 생활 속 규제 는 직원 1 명 당 1 건 이상 제출 하 도록 하 는 한편 내달 중 대 군민 공모 를 통한 규제 개혁 과제 발굴 도 실시 한다 . 공무원 과 군민 공모 를 통해 발굴 된 과제 는 경남 도 를 거쳐 중앙 정부 에 제출 되 며 제출 된 과제 는 일반 국민 중심 의 심사 위원회 의 심사 를 거쳐 우수 사례 를 선정 한 뒤 관련 규제 완화 와 함께 인센티브 가 부여 된다 . 한편 군 은 지난해 에 도 적극 적 인 규제 개혁 과제 발굴 에 나 서 발효차 의 유통 기한 을 폐지 하 고 대신 제조 일자 를 표기 토록 한 규제 개혁 과제 가 경남 도의 최우수 사례 로 선정 된 데 이 어 ' 식품 위생법 ' 및 ' 식품 등 의 표시 기준 ' 을 개정 하 는 성과 를 거두 기 도 했 다 . con @ newsis . com 뉴시스 뉴스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뉴시스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