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는 과잉 처벌 이 라는 지적 도 나온다 . 진에어 는 조 전 전무 가 등기 이사 로 등록 된 2010 ~ 2016 년 세 차례 국토 부 에 항공운송사업 면허 변경 을 신청 했 다 . 서류 에 조 전 전무 이름 이 있 었 는데 도 당시 국토 부 는 제재 하 지 않 았 다 . 이 에 국토 부 는 당시 면허 변경 을 승인 한 담당 공무원 3 명 을 직무 유기 로 검찰 에 수사 의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