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지난달 한나라당 의 예산안 날치기 에 묻 어 통과 된 ‘ 국립 대학 법인 서울대 설립 · 운영 법 ’( 서울대 법인 화법 ) 의 폐기 를 요구 하 는 움직임 이 한 달째 계속 되 고 있 다 . 지난달 20 일 서울대 본관 앞 에 천 막 을 치 고 농 성 을 시작 한 서울대 법인 화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는 다음 달 말 까지 농 성 을 계속 한 뒤 3 월 에 는 법 폐기 를 촉구 하 는 대 규모 집회 를 벌일 예정 이 라고 한다 . 이런 사태 는 법안 이 날치기 통과 될 때 부터 예견 됐 던 일 이 다 . 서울대 법인 화 는 정부 간섭 을 줄이 고 대학 자율 을 확대 해 연구 · 교육 환경 을 개선 함 으로써 국제 적 경쟁력 을 높인다는 명분 으로 추진 돼왔 다 . 하지만 실제 통과 된 법 은 이런 목표 와 사뭇 거리 가 멀 다 . 이 법 은 우선 절차 적 정당 성 조차 갖추 지 못했 다 . 구성원 들 의 의견 수렴 은커녕 제대로 된 국회 심의 도 없 었 다 . 서울대 쪽 이 내놓 은 수정안 이 있 었 지만 국회 는 그나마 도 검토 하 지 않 았 다 . 또 교수 와 총장 의 임면 등 대학 운영 에 실질 적 인 영향 을 갖 는 이사회 에 교육 과 학기 술부 와 기획 재정부 의 차관 이 당연 직 으로 참여 하 고 2 명 의 감사 가운데 1 명 은 교과 부 의 추천 을 받 게 해 정부 가 대학 에 간섭 할 길 을 열 어 뒀 다 . ‘ 겉 은 자율 화 , 속 은 관치 ’ 라는 비판 이 제기 되 는 까닭 이 다 . 이사 선임 권 을 갖 는 평 의 원회 에 는 교직원 만 들어가 게 해 학생 들 의 의견 반영 도 어렵 게 만들 었 다 . 또 다른 문제 는 서울대 재정 에서 산학 협력 과 발 전기금 모금 이 차지 하 는 비중 을 대폭 늘린 점 이 다 . 서울대 가 이런 돈 을 늘리 면 자연히 다른 국립대 로 갈 몫 이 줄 수 밖에 없 다 . 그렇 잖아도 자원 과 인재 를 독식 하 고 있 는 서울대 로 집중 이 더욱 심해 지 고 지방 국립대 는 고사 할 우려 가 있 다 . 모금 이 제대로 안 되 면 이 를 메우 기 위해 학생 들 의 등록금 을 인상 해야 하 는 사태 도 빚 을 수 있 다 . 더 심각 한 문제 는 법인 화 그 자체 에 있 다 . 우리 보다 먼저 국립대 법인 화 를 추진 한 일본 의 경우 , 눈 에 보이 는 실적 을 낳 는 응용 학문 에 자원 이 집중 됨 에 따라 기초 학문 분야 가 설 자리 를 잃 게 되 면서 학문 의 왜곡 현상 이 일어나 고 있 다고 한다 . 대학 은 기업 화 하 고 , 진리 를 사유 하 는 비판 지성 을 길러 내 는 대학 본연 의 기능 은 사라지 고 있 다는 비판 도 심각 하 게 제기 된다 . 이렇게 많 은 문제 가 드러난 국립대 법인 화 를 뒤따라갈 이유 는 없 다 . 서울대 법인 화법 은 원점 에서 재 검토 돼야 마땅 하 다 . 세상 을 보 는 정직 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 신문 구독 | 한겨레 21 구독 ] 공식 SNS 계정 : 트위터 www . twitter . com / hanitweet / 미 투데이 http : / / me 2 day . net / hankyoreh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