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 일 송석준 의원 이 대표 발 의 한 난민 법 개정안 은 난민 불 인정 사유 를 대거 추가 했 다 . 오로지 경제 적 이유 로 난민 인정 신청 을 하 거나 , 박해 가능 성 이 없 는 국가 출신 인 경우 등 이 이 에 해당 한다 . 난민 심사 • 이 의 신청 기간 을 기존 6 개월 에서 3 개월 로 단축 하 고 , 정당 한 이유 없이 3 회 이상 심사 에 출석 하 지 않 을 경우 철회 의사 로 간주 하 도록 했 다 . 난민 브로커 에 대한 처벌 규정 도 신설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