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19 . 02 . 25 14 : 01 : 20 
 다른 나라 의 사람 들 이 대한민국 의 장점 으로 이야기 하 는 것 에 는 무엇 이 있 죠 ? 빠른 인터넷 과 한국 의 높 은 치안 순위 등 다양 하 게 나오 는데 그 중 에서 도 빠지 지 않 는 것 이 바로 ‘ 배달 ’ 서비스 입니다 . 한 밤중 에 도 전화 만 하 면 집 으로 배달 음식 이 오 고 인터넷 으로 주문 만 하 면 전국 어디 에서 든 오늘 , 내일 , 늦 어도 일 주일 안 에 우리 집 에 오 는 편리 한 배달 서비스 는 우리 생활 에 필수 적 이 라고 할 수 있 습니다 . 그런데 우리 에게 기쁨 을 전달 해 주 는 배달 대행업체 기사 들 은 도로 위 에서 하루하루 위태 롭 게 보내 고 있 습니다 . 
 최근 배달 앱 이 다수 개발 되 면서 배달 시장 이 더욱 확대 되 었 는데요 . . 그러 면서 ‘ 빠르 고 편리 하 게 ’ 를 강조 하 는 사회 분위기 에 맞춰 배달 기사 들 은 배달 한 건 이라도 더 잡 기 위해 위험 천만 도 로 질주 를 감행 하 고 있 습니다 . 이러 한 속도 경쟁 의 가속 화 에 따라 일반 시민 들 의 안전 이 위협 되 고 있 습니다 . 이 에 대해 배달 기사 들 은 이렇게 항변 합니다 . 배달 한 건 에 수수료 3000 원 , 같 은 일 을 3 번 반복 해야 만 시간 당 최저 임금 에 얼추 비슷 하 게 벌 수 있 다 . 배달 대행 은 20 분 픽업 , 20 분 배달 을 주로 원칙 으로 하 는데 만약 이 를 어길 경우 에 는 책임 은 오롯 이 배달 기사 에게 로 , 즉 배 달료 3000 월 을 벌려 다 더 큰 돈 을 물어내 는 경우 도 있 다고 합니다 . 따라서 이러 한 신속 배달 은 과속 과 신호 위반 을 부추기 고 있 습니다 . 이 와 같 은 근무 환경 은 기사 들 을 항상 사고 위험 에 놓여 있 게 합니다 . 울산 지방 경찰청 에 따르 면 2016 년 부터 2018 년 11 월 까지 3 년 간 총 2874 건 의 이륜차 교통사고 가 발생 했 다고 합니다 . 또한 지난해 국정 감사 자료 에 따르 면 2012 년 부터 2017 년 6 월 까지 음 식업 배달원 의 산재 사고 사상자 규모 는 8447 명 이 며 , 이 중 사망자 는 164 명 이 라고 하 는데 , 이 때 이 통계 는 배달 대행 기사 의 사고 는 포함 되 지 않 고 나온 결과 입니다 . 
 근로 기준 법 상 근로자 에 해당 하 는 자 는 산업재 해 보상법 에 따라 업무상 재해 를 당하 면 보험 급여 를 받 을 수 있 습니다 . 
 1 . " 근로자 " 란 직업 의 종류 와 관계없이 임금 을 목적 으로 사업 이나 사업장 에 근로 를 제공 하 는 자 를 말 한다 . ​ 
 그러나 배달 대행업체 에서 일 하 는 기사 는 배달 대행업체 와 근로 계약 이 아닌 위탁 계약 을 맺 습니다 . 따라서 이 들 은 업체 에 소속 된 노동자 에 가깝 긴 하 지만 형식 상 개인 사업자 로 분류 됩니다 . 개인 사업자 로 분류 된 배달원 은 4 대 보험 과 노조 결성 및 가입 등 사회 안전망 의 보호 를 받 지 못하 는 경우 가 대부분 입니다 . 업체 에서 고정 임금 이나 상여금 을 받 지 않 고 배달 에 대한 수수료 를 받 으므로 근로 기준 법 상 명시 되 어 있 는 근로자 의 정의 ‘ 임금 을 목적 으로 사업 이나 사업장 에 근로 를 제공 하 는 자 ’ 에 해당 하 지 않 기 때문 에 원칙 적 으로 산재 보험 청구 가 불 가능 하 기 때문 입니다 . 
 하지만 최근 대법원 에서 배달 대행업체 기사 들 을 ‘ 택배 원 ’ 에 해당 하 며 이 들 을 자영업 자 가 아닌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에 해당 하 다고 보 는 판결 을 내려 배달 대행업체 기사 들 도 산재 보상 을 받 을 수 있 게 되 었 습니다 . 
 제 125 조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에 대한 특례 ) 
 ① 계약 의 형식 에 관계없이 근로자 와 유사 하 게 노무 를 제공 함 에 도 「 근로 기준 법 」 등 이 적용 되 지 아니하 여 업무 상 의 재해 로부터 보호 할 필요 가 있 는 자 로서 다음 각 호 의 모두 에 해당 하 는 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직종 에 종사 하 는 자 ( 이하 이 조 에서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 라 한다 ) 의 노무 를 제공 받 는 사업 은 제 6 조 에 도 불구 하 고 이 법 의 적용 을 받 는 사업 으로 본다 . 
 제 125 조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의 범위 등 ) 연혁 판례 문헌 
 법 제 125 조제 1 항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직종 에 종사 하 는 자 "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를 말 한다 . 
 5 . 한국 표준 직업 분류표 의 세 분류 에 따른 택배 원인 사람 으로서 택배 사업 ( 소화물 을 집 화 ㆍ수송 과정 을 거쳐 배송 하 는 사업 을 말 한다 ) 에서 집 화 또는 배송 업무 를 하 는 사람 ​ 
 2013 년 오토바이 를 타 고 배달 하 던 중 사고 를 당하 였 던 배달 대행업체 기사 공 씨 가 근로복지공단 으로부터 2500 여 만 원 의 보험금 을 받 았 고 . 이후 , 근로복지공단 은 공 씨 가 소속 된 배달 대행 업체 에 산재 보험 급여 의 절반 을 징수 한다고 통보 하 였 습니다 . 이 에 해당 업체 대표 는 “ 공 씨 는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가 아니 므로 공단 이 애초 에 보험 급여 를 잘못 지급 한 것 ” 이 라 주장 하 며 근로 복지 공단 을 상대 로 산재 보험료 취소 소송 을 내 었 습니다 . 이 소송 에 대해 1 · 2 심 은 “ 배달 요청 의 선택 과 거절 여부 는 공 씨 가 결정 할 수 있 었 으며 , 거절 해도 특별 한 제재 가 없 는 등 배달 업무 과정 에서 업체 의 구체 적 인 지휘 · 감독 을 받 았 다고 볼 수 없 다 ” 라는 판결 을 내리 며 업체 대표 의 손 을 들 어 주 었 습니다 . 그러나 대법원 의 판단 에서 는 “ 해당 사업 장 은 음식점 이 아닌 배달 대행업체 로 , 소속 배달원 업무 는 가맹점 프로그램 을 통해 배달 요청 내역 을 확인 하 고 요청 한 가맹점 으로 가 서 음식물 등 을 받 아 배달 하 는 것 이 다 . 한국 표준 직업 분류표 에서 음식 배달원 업무 보다 택배 원 업무 보다 업무 에 더 잘 부합 한다 . ” 며 사건 을 다시 서울 고법 으로 돌려보냈 습니다 . 
 이 판결 이후 배달 기사 들 도 산재 보험 혜택 을 받 을 수 있 게 됐 지만 실제 가입 률 은 저조 하 다고 합니다 . 특수 형태 업무 종사자 의 경우 사업주 와 본인 이 보험료 를 절반 씩 부담 해야 하 기 때문 에 그렇 다고 하 는데요 . 실제로 2016 년 근로복지공단 조사 결과 에 따르 면 산재 보험 에 가입 한 배달 대행 기사 는 38 % 에 그쳤 다고 합니다 . 이 들 은 산재 보험 에 가입 하 고 싶 지 않 은 이유로 ‘ 사업주 가 보험료 를 떠넘겨 보수 가 더 낮 아 질 것 같 아서 ’ 의 의견 이 18 . 8 % 로 1 위 를 차지 하 였 고 , ‘ 국민 연금 이나 건강 보험 도 가입 하 라고 할 것 같 아서 ’, ‘ 근로자 가 아니 므로 가입 대상 이 아니 라고 생각 해서 ’ 등 의 의견 이 그 뒤 를 이 었 습니다 . 
 이 들 도 엄연히 ‘ 노동 ’ 을 하 는 근로자 이 며 , 법 하 에 보호 받 아야 할 존재 입니다 . 우리 법 이 더 발전 하 기 위해서 는 법 의 사각지대 를 채워 나가 야 할 필요 가 있 다고 생각 합니다 . 
 윤 소윤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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