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월 부터 지역 가입자 건강 보험료 내려간다 ! - 세무 법인 정상 7 월 부터 지역 가입자 건강 보험료 내려간다 ! 조회 : 1087 등록 일 : 2018 / 02 / 27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을 위한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이 2 월 27 일 국무 회의 에서 의결 됐 다 . 이 에 따라 올해 7 월 부터 지역 가입자 의 성 · 연령 등 으로 추정 하 여 적용 하 던 ‘ 평가 소득 ’ 이 폐지 된다 . 또한 , 자동차 보험료 는 현행 보다 △ 55 % 감소 하 여 대부분 지역 가입자 ( 78 %, 593 만 세대 ) 의 보험료 가 월평균 2 만 2000 원 줄어든다 . 1 . 연소 득 500 만 원 이하 인 지역 가입자 의 평가 소득 보험료 가 없 어 지 고 , 대부분 지역 가입자 의 재산 ∙ 자동차 보험료 가 줄어든다 . ① 소득 이 없 거나 적 더라도 가족 의 성별 , 연령 등 에 따라 소득 을 추정 하 였 던 ‘ 평가 소득 ’ 기준 삭제 ② 재산 보험료 부담 을 낮추 기 위해 재산 보유 액 중 일부 를 제외 하 고 보험료 를 매기 는 공제 제도 를 도입 하 여 , 재산 과세 표준액 * 중 500 만 원 에서 1200 만 원 은 공제 하 고 보험료 를 부과 * 지방세 부과 기준 으로 개별 공시지가 에 지자체 가 결정 하 는 비율 을 곱한 금액 ( 실거 래 가 의 약 1 / 2 수준 ) ⇒ 349 만 세대 ( 재산 보험료 내 는 지역 가입자 의 58 %) 재산 보험료 40 % 인하 ③ 소형차 ( 배기량 1 , 600 cc 이하 ) , 9 년 이상 사용 한 자동차 와 생계 형 으로 볼 수 있 는 승합 · 화물 · 특수 자동차 는 보험료 부과 를 면제 하 고 , 중형차 ( 1 , 600 cc 초과 3 , 000 cc 이하 ) 는 보험료 의 30 % 를 감면 ( 4 , 000 만 원 이상 인 고가차 는 제외 ) 한다 . 부과 체계 2 단계 개편 을 실시 하 는 ’ 22 년 7 월 부터 는 4 , 000 만 원 이상 의 고가차 를 제외 한 모든 자동차 에 보험료 부과 를 면제 할 예정 ⇒ 288 만 세대 ( 자동차 를 보유 한 지역 가입자 의 98 %) 자동차 보험료 55 % 인하 2 . 소득 ∙ 재산 이 상위 2 ~ 3 % 인 지역 가입자 의 보험료 는 인상 된다 . 보험료 부과 의 형평 성 을 높이 기 위해 지역 가입자 중 상위 2 % 소득 보유자 , 상위 3 % 재산 보유자 *( 32 만 세대 ) 는 보험료 점수 를 상향 하 여 보험료 가 인상 된다 . * 연소 득 3 , 860 만 원 ( 필요 경비 율 90 % 고려 시 총수입 연 3 억 8600 만 원 ) , 재산 과표 5 억 9700 만 원 ( 시 가 약 12 억 원 ) 초과 하 는 지역 가입자 3 . 직장 가입자 가 월급 외 에 고액 의 이자 ∙ 임대 소득 이 있 는 경우 , 보험료 가 인상 된다 . 직장 월급 외 에 이자 · 임대 소득 등 이 연간 3 , 400 만 원 을 초과 하 는 경우 ( 13 만 세대 , 직장 가입자 의 0 . 8 %) 보험료 가 추가 로 부과 된다 . ( 현재 연간 7 , 200 만 원 초과 시 ) 4 . 보험료 의 상 ∙ 하한 액 이 매년 자동 조정 된다 . 보험료 상 ∙ 하한 은 전전 ( 前前 ) 년 도 평균 보험료 ( 20 만 6438 원 ) 에 연동 하 여 , 매번 별도 로 법령 을 개정 하 지 않 더라도 경제 성장 등 여건 변화 를 자동 반영 할 수 있 도록 규정 ’ 18 년 7 월 부터 개 정령 이 시행 되 면 보험료 상한 은 직장 가입자 의 보수 보험료 와 소득 월액 보험료 , 지역 가입자 의 보험료 모두 본인 부담 분 기준 월 309 만 7 , 000 원 수준 이 된다 . * 직장 가입자 의 보수 보험료 : 전전년 도 평균 보수 보험료 의 30 배 수준 　 직장 가입자 의 소득 월액 보험료 , 지역 가입자 의 월 보험료 : 15 배 수준 구 분 현 행 부과 체계 개편 직장 가입자 보수 월액 보험료 월 487 만 4 , 000 원 ( 본인 부담 월 243 만 7 , 000 원 ) 월 619 만 4 , 000 원 ( 본인 부담 월 309 만 7 , 000 원 ) 직장 가입자 소득 월액 보험료 월 243 만 7 , 000 원월 309 만 7 , 000 원 지역 가입자 월별 보험료 월 232 만 4 , 000 원월 309 만 7 , 000 원 보험료 하한 은 직장 가입자 는 월 1 만 7460 원 , 지역 가입자 는 월 1 만 3100 원 이 된다 . * 직장 가입자 : 전전년 도 평균 보수 보험료 의 8 ～ 8 . 5 % 범위 에서 복지부 장관 이 고시 　 지역 가입자 : 전전년 도 평균 보수 보험료 의 6 ～ 6 . 5 % 범위 에서 복지부 장관 이 고시 구 분 현 행 부과 체계 개편 직장 가입자 보수 월액 보험료 월 1 만 7460 원 월 1 만 7460 원 지역 가입자 월별 보험료 월 3 , 660 원 월 1 만 3100 원 * 기존 보험료 1 만 3100 원 이하 는 현행 유지 5 . 보험료 인상액 은 일부 감면 하 여 , 보험료 인상 에 따른 충격 을 최소 화 한다 . ① 현재 평가 소득 보험료 를 내 고 있 던 지역 가입자 가 평가 소득 폐지 로 오히려 보험료 가 오르 는 경우 에 는 인상 분 전액 을 감면 하 여 현행 보험료 를 내 도록 하 고 , 피부 양자 에서 지역 가입자 로 전환 되 는 경우 에 는 보험료 의 30 % 를 감 면 ② 감면 은 부과 체계 1 단계 개편 이 시행 되 는 ‘ 22 년 6 월 분 보험료 까지 적용 할 계획 . 기존 평가 소득 납부 대상 지역 가입자 에 대한 보험료 감면 연장 여부 는 보험료 부과 제도 개선 위원회 에서 논의 예정 이번 법인세 신고 시 주 의 사항 체크 ! [ 2018 / 02 / 26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동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