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2017 . 08 . 24 06 : 14 
 종합 공제 가입 시 형사 처벌 특례 를 . .. 법 제정 보다 개정 이 수월 
 이동욱 법제 위원 23 일 ' 안정 적 진료 환경 확보 법률 공청회 ' 주제 발제 
 ▲ 이동욱 대한 산부인과 의 사회 법제 위원 이 23 일 안정 적 진료 환경 확보 를 위한 관련 법률 제 개정 추진 공청회 에서 주제 발표 를 하 고 있 다 . ⓒ 의협 신문 김선경 
 전문 성 과 객관성 을 의심 받 고 있 는 한국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 의 감정 을 신뢰 할 수 없 다는 지적 이 나왔 다 . 감정 위원 의 60 % 가 비 의료인 인 데 다 신속 성 을 강조 한 나머지 감정 의 신뢰 성 에 문제 가 발생 하 고 있 고 , 분쟁 조정 업무 의 성격 과 맞 지 않 는 수사 기관 수탁 감정 까지 수행 , 전문 성 과 객관성 을 의심 받 고 있 다는 비판 도 제기 됐 다 . 
 이동욱 대한 산부인과 의 사회 법제 위원 은 23 일 의협 대 회의실 에서 열린 ' 안정 적 진료 환경 확보 를 위한 관련 법률 제 · 개정 추진 공청회 ' 에서 주제 발표 를 통해 " 인천 산부인과 태아 사망 사건 에 대해 한국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 은 과실 로 감정 했 지만 대한 산부인과 학회 는 과실 이 아니 라고 판단 했 다 " 면서 " 대한민국 최고 권위 를 인정받 고 있 는 산부인과 학회 의 전문가 판단 이 중재원 의 감정 결과 와 엇갈리 는 바람 에 산부인과 의사 가 금고형 을 받 는 상황 이 벌어졌 다 " 고 비판 의 날 을 세웠 다 . 
 " 중재원 은 신속 성 은 있 을지 모르 지만 안정 적 진료 환경 조성 은 간과 하 고 있 다 " 고 지적 한 이 법제 위원 은 " 중재원 의 의료 분쟁 상담 건수 가 2012 년 2 만 6831 건 에서 2015 년 3 만 9793 건 으로 급증 하 면서 전과자 보건 의료인 을 양산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이 법제 위원 은 " 불길 속 에 뛰어든 소방관 이 시민 을 살리 지 못했 다고 형사 처벌 하 지 는 않 는다 " 면서 " 환자 를 살리 기 위해 위험 을 감수 해야 하 는 의사 에게 결과 가 좋 지 않 다고 처벌 해서 는 안 된다 " 고 말 했 다 . 
 " 의료 사고 로 인한 전과자 보건 의료 인 양산 을 방지 하 고 , 안정 적 인 진료 환경 을 조성 하 기 위해서 는 교통사고 처리 특별법 과 같이 업무상 과실 이나 중대 한 과실 에 대해 형사 처벌 특례 를 도입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밝힌 이 법제 위원 은 " 피해 의 신속 한 회복 과 국민 생활 의 편익 을 증진 하 기 위해서 는 손해 배상금 전액 을 보상 하 는 종합 공제 에 가입 한 경우 처벌 특례 를 인정 해야 한다 " 고 제안 했 다 . 
 ▲ 안정 적 진료 환경 확보 를 위한 관련 법률 제 개정 추진 공청회 지정 토론 . 왼쪽 부터 이필수 전남 의 사회장 , 김영준 대한 개원 내과 의 사회 법제 부회장 , 이세라 대한 외과 의 사회 총무 이사 , 이동욱 법제 위원 , 김록 권 좌장 , 조정기 대한 신경외과 학회 보험 위원 , 박형욱 단국 의 대 교수 , 김연희 변호사 ( 법무법인 의성 ) . ⓒ 의협 신문 김선경 
 지 정토론 에서 이필수 전라남도 의 사회장 은 " 의료 행위 에 대한 부정 적 인 결과 는 의료인 의 과실 이 아니 다는 전제 를 반영 해야 한다 " 면서 " 중재원 의 전문 성 을 강화 하 고 , 감정 과 조정 결과 의 공정 성 과 신뢰 성 을 확보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 소신 진료 대신 방어 진료 와 중환자 진료 를 피하 는 데 따라 국민 의 피해 가 우려 된다 " 고 밝힌 이 회장 은 " 중환자 · 고위험 환자 · 응급 환자 에 대해 의료진 이 적극 적 으로 진료 할 수 있 도록 ' 조정 자동 개시 검토 위원회 ' 를 설치 해 사망 · 의식 불명 · 의료 사고 에 대한 명확 한 정의 와 기준 을 마련 해야 한다 " 고 주문 했 다 . 
 불가항력 의료 사고 에 대한 보상 재원 역시 민법 상 과실 책임 원칙 에 반하 는 분만실 적 이 있 는 자 에게 분담 할 게 아니 라 일본 과 대만 처럼 국가 가 재원 을 마련 해야 한다고 제안 했 다 . 
 김영준 대한 개원 내과 의 사회 법제 부회장 과 이세라 대한 외과 의 사회 총무 이사 역시 불법행위 나 고의 가 없 다면 형사 처벌 을 면제 하 고 , 원가 에 못 미치 는 낮 은 수 가 와 위험 도 상대 가치 점수 인상 을 통해 안정 적 인 진료 환경 을 만들 어야 한다는 데 무게 를 실 었 다 . 
 조정기 대한 신경외과 학회 보험 위원 은 " 의료 분쟁 조정법 이 의료 과실 과 의료 사고 의 억울 한 피해 를 구제 한다는 취지 에 는 동의 하 지만 치료 중 발생 하 는 사망 과 중증 장애 모두 를 분쟁 조정 대상 으로 하 는 것 은 문제 가 있 다 " 면서 " 오해 와 분쟁 을 일으키 는 법률 이 라면 의당 고쳐야 한다 " 고 밝혔 다 . 
 ▲ 안정 적 진료 환경 확보 를 위한 관련 법률 제 개정 추진 공청회 에서 지정 토론 을 펼치 고 있 는 각계 주요 인사 들 . ⓒ 의협 신문 김선경 
 중재원 의 업무 가 너무 넓 은 영역 으로 확대 되 고 , 성격 이 다른 업무 까지 취급 하 면서 오히려 조직 발전 을 저해 하 고 있 다는 진단 도 나왔 다 . 
 박형욱 의협 대 의 원회 KMA POLICY 특별 위원회 법제 및 윤리 분과 위원장 ( 단국 의 대 교수 · 인문 사회 의학 ) 은 " 조정 은 양쪽 의 의사 를 존중 하 면서 양보 와 타협 으로 나가 야 하 는 반면 에 감정 은 상당히 직권 적 인 성격 이 강하 고 , 손해 배상 은 또 다른 영역 " 이 라며 " 성격 이 다른 영역 의 업무 를 하나 의 기관 에서 운영 하 면 당연히 불신 을 초래 하 게 된다 " 고 지적 했 다 . 
 박 위원장 은 " 보건 의료인 의 면책 사유 는 좁 아 지 고 , 책임 부담 은 늘어날 수 있 는 우려 도 있 다 " 면서 " 특례법 을 신설 하 기 보다 는 현행 의료 분쟁 조정법 을 개정 하 는 작업 이 더욱 수월 할 것 " 이라고 전망 했 다 . 
 " 국민 의 공감 과 동의 를 얻 지 못하 면 입법 이 어렵 다 " 고 밝힌 박 위원장 은 " 형사 처벌 이 급증 하 는 문제점 을 제기 하 기 에 앞서 의료 행위 에 대해 불 필요 하 게 처벌 하 는 것 은 진료 에 악영향 을 끼치 는 방어 진료 를 양산 할 수 있 다는 점 을 알려야 한다 " 면서 " 형사 책임 을 일정 하 게 제한 하 는 대신 환자 가 의료인 의 민사 책임 여부 를 신속히 확인 할 수 있 도록 제도 화 하 고 , 회색 지대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보험 제도 를 활용 할 필요 가 있 다는 점 을 국민 이 이해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고 주문 했 다 . 
 김연희 변호사 ( 법무법인 의성 ) 는 " 헌법 재판소 의 위 헌 결정 으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의 경우 에 도 상해 로 인해 생명 에 위험 이 발생 하 거나 불구 · 불치 또는 난치 질병 이 생긴 경우 에 는 공소 를 제기 할 수 있 고 , 응급 의료 에 관한 법률 상 선한 사마리아인 의 중과실 은 면책 이 되 지 않 으며 , 경과실 도 임의 적 감면 사유 " 라면서 " 특례법 이 제정 된다고 해도 중과실 이나 사망 에 대해 면책 이 될 수 있 을지 는 회의 적 " 이라고 전망 했 다 . 
 김 변호사 는 " 기존 법규 를 분석 하 면 특례법 을 신설 해 공소 를 제기 할 수 없 도록 하 려면 보험 가입 이 되 어 있 고 , 사망 이 아닌 상해 이 면서 의사 에게 중과실 이 없 어야 하 고 , 생명 에 대한 위험 이 발생 하 거나 새롭 게 불구 가 되 거나 불치 또는 난치 의 질병 이 생기 지 않 아야 한다 " 면서 " 결국 의료인 에게 보험 가입 의무 만 있 고 , 특례 를 인정 하 지 않 는 형태 를 요구 할 가능 성 이 크다 " 고 밝혔 다 . 
 검사 출신 인 김해영 의협 법제 이사 는 " 최근 에 는 사기 를 포함 한 형사 사건 에서 도 조정 제도 를 도입 했 다 " 면서 " 의료 행위 는 기본 적 으로 환자 를 살리 려는 것 이 지 죽이 려는 게 아니 므로 예기 치 못한 의료 사고 로 인한 악 결과 를 민사 적 으로 해결 하 자는 취지 에서 의료 분쟁 조정법 을 제정 한 만큼 의료 행위 의 특수 성 을 인식 해 합의 와 조정 이 이뤄질 수 있 도록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공청회 를 주최 한 추무진 의협 회장 은 "' 의료 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 에 관한 법률 ' 시행 4 년 째 를 맞 고 있 지만 , 합리 적 인 조정 과 중재 기능 을 제대로 하 고 있 는지 의문 " 이 라며 " 의료 사고 로 인한 피해 를 신속 하 고 공정 하 게 구제 하 고 , 보건 의료인 에게 안정 적 인 진료 환경 을 조성 한다는 의료 분쟁 조정 제도 의 근본 취지 를 살리 고 , 의료인 과 당사자 가 제대로 참여 할 수 있 는 여건 을 조성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추 회장 은 " 의료 사고 감정 단과 감정 부 가 객관 성 있 는 의학 적 판단 을 할 수 있 도록 의료 전문가 의 참여 를 확대 할 수 있 는 법률 개정 이 시급 하 다 " 면서 " 의료인 과 환자 모두 를 보호 할 수 있 는 방향 으로 뜻 을 모아야 한다 " 고 당부 했 다 . 
 좌장 을 맡 은 김록 권 의협 상근 부회장 ( 의협 의료 배상 공제조합 이사장 ) 은 " 강제 조정 도입 이후 나타나 고 있 는 방어 진료 와 중환자 회피 현상 은 심각 한 문제 " 라면서 " 안정 적 인 진료 와 신뢰 회복 을 위해 조정 제도 가 합리 적 인 방향 으로 개선 돼야 한다 " 고 지정 토론 을 정리 했 다 . 
 이날 공청회 에 는 김숙희 서울 특별시 의 사회장 · 김동석 직선제 산부인과 의 사장 · 최대 집 전국 의 사총 연합 상임 대표 등 을 비롯 해 안정 적 인 진료 환경 을 원하 는 회원 들 이 참석 , 대응 방안 을 모색 했 다 . 
 공청회 를 지켜본 한 관계자 는 " 중재원 감정 의 신뢰 성 과 전문 성 문제 를 해소 하 기 위해서 는 재 감정 이나 감정 보완 절차 를 마련 하 고 , 수탁 감정 을 투명 하 게 할 필요 가 있 다 " 면서 " 중재원 이 의료 기관 의 신뢰 와 만족도 를 높여 제도 를 활성 화 하 는 데 주력 해야지 강제 로 조정 절차 에 참여 토록 하 는 식 의 접근 방식 으로 는 오히려 신뢰 를 떨어뜨리 고 , 불신 을 야기 하 기 는 결과 를 낳 을 뿐 " 이라고 비판 했 다 . 
 ▲ 추무진 의협 회장 은 중재원 감정 단 이 객관 성 있 는 의학 적 판단 을 할 수 있 도록 김정부 구성 에서부터 전문가 가 더 많이 참여 해야 한다는 점 을 강조 했 다 . ⓒ 의협 신문 김선경 
 " 의료 분쟁 조정 자동 개시 대상 결정 신중 해야 " 
 ' 중재원 ' 좇 지 말 고 ' 소보원 ' 장점 살리 길 
 의료 분쟁 조정 5 년 됐 지만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 감정 업무 투명 해야 
 조합원 80 % " 의료 배상 공제조합 만족 한다 " 
 의료 분쟁 조정법 시행 5 년 " 갈 길 멀 다 " 
 " 중재 원장 판단 에 따라 조정 자동 개시 . .. 우려 스럽 다 " 
 의료 분쟁 조정 자동 개시 5 개월 간 86 건 접수 
 의료 관련 형사 사건 을 대하 는 자세 
 의사 ' 과 로 ' 내모 는 저수 가 · 의료 제도 바꿔야 
 [ 속보 ] 대 법원 , 자궁 내 태아 사망 금고형 의사 ' 무죄 ' 
 자궁 내 태아 사망 대법원 ' 무죄 ' " 사필귀정 판결 " 
 의협 회장 은 얼굴 지아 라 2017 - 08 - 24 12 : 18 : 12 
 법 이 생기 기 전 에 무슨 수 를 쓰 더라도 안 되 게 해야지 , 법 이 생긴 뒤 에 생색내 기 , 회원 들 에게 돌 맞 을 까 봐 , 얼굴 디밀 고 뭐 라 하 는 건 . .. 회장 님 의 정체 성 을 모호 하 게 해서 , 회원 들 을 두 번 죽이 는 행위 다 . 치 아라 . 
 SG 2017 - 08 - 24 09 : 44 : 32 
 이미 예상 되 었 던 일 임 . 비전문가 들 이 전문 적 인 영역 을 판단 한다는 거 자체 가 어불성설 . 모든 의료 적 처치 의 생존 률 은 100 % 가 될 수 없 고 , 모든 의료 적 처치 에 는 S / E 와 Cx 이 존재 하 는데 , ,,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