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어 보 아 피고인 1 , 2 는 싯 가 120 만 원 내지 130 여 만 원 상당 한 본건 부동산 을 잘 노력 만 하 면 대금 83 만 여 원 에 불 하 받 아 공소 외 1 주식회사 로 하여금 최소한 그 차액 상당 의 이득 을 보 게 하 였을 것 임 에 도 피고인 3 으로부터 부정 한 청탁 을 받 고 , 위 회사 에 손해 를 끼친다는 사실 을 알 고서 본 건 범행 을 저지른 것 이 라 보 지 않 을 수 없 고 , 그리고 배임수증재죄 에 있 어서 의 부정 한 청탁 은 원판 시 와 같이 업무상 배임 이 되 는 내용 의 부정 한 청탁 을 말 하 는 것 이 아니 고 사회상규 또는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하 는 것 을 내용 으로 하 는 청탁 이 면 족하 다 할 것 이 니 , 원심 이 이 사건 에서 원판 시 회사 에 손해 가 없 고 , 피고인 들 에게 손해 발생 에 대한 인식 이 없 었 으며 업무상 배임 이 되 는 내용 의 부정 한 청탁 을 받 은 것 이 아니 라고 판시 한 것 은 필경 배임수증재죄 의 법리 를 오해 하 고 , 증거 를 그릇 판단 하 여 인정 된 사실 에 법률 을 적용 하 지 않 아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하 지 않 을 수 없 으므로 , 검사 의 이점 에 관한 상고 논지 는 이유 있 고 , 원판결 중 이 점 에 관한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에 관한 사건 을 대구 고등 법원 으로 환송 한다 . 
 다음 피고인 1 , 같 은 피고인 2 의 각 상고 이유 를 판결 한다 . 
 기록 에 의하 여 원판결 이 열거 한 증거 를 검토 하 면 , 피고인 등 에게 대한 공문서 위조 , 동행 사 및 사기 의 범죄 사실 을 인정 한 원판결 에 소론 과 같 은 사실 오인 이나 이유 불비 의 잘못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논지 채용 할 수 없 다 . 
 피고인 3 은 상고이 유서 를 제출 한 바 없 으므로 , 결국 상고 는 이유 없 는 것 으로 돌아가 서 상고 는 기각 을 면치 못한다 . 
 이리하여 각 상고 를 이유 없 다 하 여 각각 기각 하 기 로 하 고 ,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정순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정영식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유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윤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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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2 . 20 . 선고 67 도 1677 판결 수리 방해 
 
 판시 사항 
 유지 의 몽 리민 들 이 계속 하 여 20 년 이상 평온 공연 하 게 유지 의 물 을 사용 하 여 소유 농지 를 경작 한 경우 의 동 몽리 농민 들 의 유지 의 저수 사용 권 . 
 
 재판 요지 
 가 . 몽 리민 들 이 계속 하 여 20 년 이상 평온 공연 하 게 본 건 유지 의 물 을 사용 하 여 소유 농지 를 경작 하 여 왔 다면 그 유지 의 물 을 사용 할 권리 가 있 다고 할 것 이 므로 그 권리 를 침해 하 는 행위 는 수리 방해죄 를 구성 한다 할 것 이 다 . 
 나 . 몽 리민 들 이 1944 년 경 부터 계속 하 여 20 년 이상 평온 , 공연 하 게 본 건 유지 의 물 을 사용 하 여 소유 농지 를 경작 하 여 왔 다면 본 법 부칙 제 2 조 , 본조 , 본 법 제 245 조 제 1 항 , 제 291 조 , 제 292 조 등 에 의하 여 지역 권 취득 기간 의 경과 로 유지 소유자 에 대하 여 그 저주 관계 에 이용 할 수 있 는 권리 를 취득 하 였 다 하 여 용수 지역 권 에 관한 등기 를 청구 할 수 있 다 . 
 
 참조 법령 
 민법 부칙 제 2 조 , 민법 제 245 조 제 1 항 , 민법 제 291 조 , 민법 제 292 조 , 민법 제 294 조 , 형법 제 184 조 
 
 대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 판결 	 제 1 심 전주 지방 , 제 2 심 전주 지방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전주 지방 법원 합의부 로 환송 한다 . 
 
 이 유 
 전주 지방 검찰청 검사 김성곤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원판결 에 의하 면 , 원심 은 증거 에 의하 여 「 피고인 이 전북 ( 주소 생략 ) 유지 1940 평 을 1960 . 3 . 8 경 공소 외 1 로부터 매수 하 여 그 소유 권 을 취득 하 게 되 자 , 이 를 논 으로 경작 할 목적 으로 1966 . 4 . 25 . 10 : 00 경 위 유지 의 제방 약 3 미터 가량 을 삽 으로 파 서 결귀 하 여 그 유지 에 담겨져 있 는 물 을 전부 흘러내려 보내 어서 그 유지 의 밑 에 있 는 경작자 들 로 하여금 위 유지 의 저수 를 이용 할 수 없 게 한 사실 」 을 인정 하 면서도 「 일건 기록 을 정사 하 여 보 아도 위 유지 의 저수 를 이용 하 던 몽 리민 공소 외 2 외 140 여 명 이 본 건 유지 상 의 물 을 사용 할 법률 상 계약 상 권리 가 있 음 을 인정 할 수 없 고 , 가사 위 몽 리민 들 이 장구 한 시일 동안 ( 20 년 이상 ) 평온 공연 하 게 본 건 유지 로부터 관개 용 의 물 을 대 어 써왔 다 할지라도 이 유지 가 사유지 에 속하 여 있 는 이상 , 그러 한 사실 만 으로서 는 위 몽 리민 들 이 곧 위 의 유지 의 물 을 사용 할 수 있 는 수리 권 을 법률 상 취득 한다고 는 볼 수 없 고 , 또 그러 한 한국 의 관습법 도 없 다 . 」 하 여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