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서울 고법 은 현대차 사 측 이 ' 사용 사업주 ( 원청 ) 가 2 년 을 초과 해 계속 파견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경우 파견 근로자 를 고용 한 것 으로 본다 ' 고 규정 한 법률 ( 구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6 조 제 3 항 ) 이 위헌 의 소지 가 있 다며 신청 한 ' 위헌법률심판 제청 ' 을 수용 할 지 또는 기각 할 지 여부 에 대해 늦 어도 오 는 12 일 까지 결정지 을 예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