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 6 월 11 일 ( 목 ) 오후 2 시 , 헌법 재판소 대심 판정 에서 는 노인 장기 요양 급여 대상자 의 장애 인 활동 지원 급여 신청 제한 사건 에 관한 변론 이 열렸 습니다 . 이 사건 은 ‘ 장애 인 활동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5 조 제 2 호 본문 이 인간 다운 생활 을 할 권리 , 평등 권 등 을 침해 하 여 헌법 에 위반 되 는지 여부 가 쟁점 인 사건 입니다 . 이날 제청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의 변론 과 참고인 진술 이 있 었 으며 헌법 재판소 는 추후 기일 을 정해 위 헌 여부 를 판단 할 계획 입니다 . ▶ 어떤 사건 인가요 ?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인 들 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에 따른 장기 요양 급여 대상자 로 , 이 들 은 관할 행정청 에 자신 이 받 고 있 는 사회 복지 서비스 를 장애 인 활동 지원 급여 로 신청 또는 변경 요청 했으나 ' 장애 인 활동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5 조 제 2 호 등 에 따라 활동 지원 급여 신청 자격 이 없 다는 이유 로 행정청 으로부터 거부 처분 을 받 았 습니다 . 이 에 위헌 제청 신청인 들 은 법원 에 행정청 의 처분 을 취소 해 달 라고 소 를 제기 하 고 , 소송계속 중 ' 장애 인 활동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5 호 제 2 호 등 이 위헌 제청 신청인 들 의 인간 다운 생활 을 할 권리 , 평등 권 등 을 침해 하 여 위헌 이 라고 주장 하 며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 을 신청 했 고 , 법원 은 ' 장애 인 활동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5 호 제 2 호 본문 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을 제청 했 습니다 . ▶ 심판 대상 은 무엇 인가요 ? 이 사건 심판 대상 은 ‘ 장애 인 활동 지원 에 관한 법률 ’( 2011 . 1 . 4 . 법률 제 10426 호 로 제정 된 것 , 이하 ‘ 장애 인 활동 법 ’ 이 라 한다 ) 제 5 조 제 2 호 본문 ( 이하 ‘ 심판 대상 조항 ’ 이 라 한다 ) 이 헌법 에 위반 되 는지 여부 입니다 . [ 심판 대상 조항 ] 장애 인 활동 지원 에 관한 법률 ( 2011 . 1 . 4 . 법률 제 10426 호 로 제정 된 것 ) 제 5 조 ( 활동 지원 급여 의 신청 자격 ) 활동 지원 급여 를 신청 할 수 있 는 사람 은 다음 각 호 의 자격 을 모두 갖추 어야 한다 . 2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제 2 조 제 1 호 에 따른 노인 등 이 아닌 사람 으로서 대통령령 으 로 정하 는 연령 이상 인 사람 . 다만 , 이 법 에 따른 수급 자 였 다가 65 세 이후 에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에 따른 장기 요양 급여 를 받 지 못하 게 된 사람 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기준 에 해당 하 는 사람 은 신청 자격 을 갖 는다 . ▶ 양측 의 주장 은 ? 위헌 제청 신청 인 이해관계 인 보건복지부 장관 노인 장기 요양 급여 와 장애 인 활동 지원 급여 는 급여 내용 과 급여량 에서 현저 한 차이 가 있 는데 , 심판 대상 조항 은 신청인 에게 급여 선택 권 을 부여 하 지 않 고 , 노인 장기 요양 급여 를 받 아 온 경우 아예 장애 인 활동 지원 급여 의 신청 자격 을 배제 하 고 있 다 . 이 는 국가 재정 확보 나 행정 적 편익 을 위해 장애인 의 생명 권 , 인간 의 존엄 , 자립 적 생활 의 권리 , 인간 다운 생활 을 할 권리 , 평등 권 등 을 침해 하 는 것 이 다 . 노인 장기 요양 급여 는 보호 의 연속 성 과 복지 · 의료 통합 에 중점 을 둔 급여 이 고 , 장애 인 활동 지원 급여 는 사회 생활 참여 에 중점 을 둔 급여 로서 급여 의 내용 에 적합 한 수급 자 를 대상 으로 한 별개 의 제도 이 며 , 재원 도 보험 방식 과 조세 지원 방식 으로 다르 다 . 또한 사회 보장 수급 권 의 보장 에 있 어 지속 가능 한 제도 운영 및 단계 적 개선 을 위해서 는 재정 에 대한 고려 가 필요 하 고 입법 자 의 재량 이 존중 되 어야 한다 .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 이 인간 다운 생활 할 권리 나 평등 권 등 을 침해 한다고 볼 수 없 다 . 위 헌제 청신 청인 과 이해관계인 의 주장 에 대해 헌법 재판관 들 의 질문 이 있 었 습니다 . 위 헌제 청신 청인 에게 는 국가 의 보호 의무 혹은 사회 적 기본 권 보장 의무 의 기준 , 이해관계인 이 추산 한 추가 예산 소요액 에 대한 입장 , 장애 인 연금 및 장애 수당 등 다른 사항 을 고려 해도 최소 보장 원칙 에 위반 되 는지 여부 등 에 대해 물 었 습니다 . 이해관계인 에게 는 기타 재 가 서비스 에 장기 요양 급여 가 해당 되 는지 여부 , 장기 요양 급여 지급 소요 예산 추정 금액 이 각 자료 마다 편차 가 큰데 그 금액 과 추정 의 근거 , 장애 인 자립 관점 에서 봤 을 때 활동 지급 급여 이외 에 대체 가능 제도 가 있 는지 등 에 대해 물 었 습니다 . ▶ 참고인 진술 이 어 참고인 진술 이 있 었 습니다 . 위 헌제 청신 청인 측 은 목 원대 학교 사회 복지 학과 김동기 교수 가 이해관계 인 측 은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황주 희 부 연구 위원 이 진술 을 했 습니다 . 먼저 위헌 제청 신청인 측 의 김동기 교수 는 노인 , 장애인 은 각각 다른 대상 으로 구분 해야 하 며 65 세 가 되 었 다고 해서 장애 인 을 장애 인 이 아닌 노인 으로 보 는 것 은 옳 지 않 고 , 장애 인 에게 선택 권 을 주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고 보 았 습니다 . 장기 요양 서비스 및 장애 인 활동 지원 서비스 와 유사 한 서비스 에 관한 세계 각국 의 제도 화 현황 을 살펴보 면 ,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에 있 어 당사자 의 욕구 를 중시 하 는 공통점 이 있 다고 했 습니다 . 그리고 우리 나라 의 경우 , 장애 인 활동 지원 급여 및 노인 장기 요양 급여 제공 을 위한 인 정심 사시 당사자 의 서비스 욕구 가 반영 되 지 못하 고 , 평가 자 의 주관 적 판단 에 의한 점수 편차 가 발생 하 는 등 의 문제 가 있 다고 했 습니다 . 이해관계 인 측 의 황주 희 부 연구 위원 은 장애 인 활동 지원 제도 가 노인 장기 요양 제도 에 비해 늦 게 시작 됨 에 따라 , 노인 장기 요양 제도 의 대상 을 제외 한 나머지 기능 제한 을 가진 장애 인 으로 활동 지원 제도 신청 자격 이 제한 된 것 으로 , 이 는 제도 의 대상 을 명확 하 게 구분 한 입법 적 인 판단 이 었 으며 , 당시 에 는 활동 지원 제도 와 노인 장기 요양 제도 의 급여량 의 차이 가 없 었 고 , 노인 장기 요양 제도 의 서비스 내용 이 더욱 다양 하 여 노인 장기 요양 제도 이용 선호 가 예측 되 었 다고 말 했 습니다 . 현재 의 차별 은 장애 인 활동 지원 제도 의 추가 급여량 의 증가 에 기인 하 며 , 이 는 제도 설계 할 때 예측 하 지 못한 것 이 라고 보 았 습니다 . 현재 장애 인 활동 지원 제도 에서 제공 하 고 있 는 급여량 은 다른 나라 에 비해 현저 하 게 높 은데 , 현재 의 상황 에서 급여량 형평 성 을 위해 제도 선택 권 을 부여 하 고자 한다면 , 급여량 비 형평 성 의 문제 를 가지 고 있 는 모든 집단 에 대한 고려 가 필요 하 고 , 인구 의 고령화 와 고령 장애 인 증가 현상 , 재원 의 한계 와 배 분 의 합리 적 기준 수립 의 어려움 , 대상자 규모 의 불명확성 , 급여 의 하향 평준 화 가능 성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해야 한다고 강조 했 습니다 . 이날 변론 마무리 발언 에서 위헌 제청 신청인 은 심판 대상 조항 은 국가 재정 확보 나 행정 적 편익 을 위해 장애인 의 생명 권 , 인간 의 존엄 , 자립 적 생활 의 권리 , 인간 다운 생활 을 할 권리 , 평등 권 등 을 침해 하 는 것 이 라고 주장 했 습니다 . 그리고 이해관계인 은 심판 대상 조항 이 인간 다운 생활 할 권리 나 평등 권 등 을 침해 한다고 볼 수 없 다며 위헌 제청 을 각하 하 거나 이 사건 조항 이 헌법 에 위반 되 지 않 는다는 결정 을 내려 달 라고 주장 했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