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행정소송 패소 율 낮 다 
 울주군 이 지난 2010 년 11 월 부터 올 10 월 말 까지 진행 된 행정소송 및 민사 소송 패소 건수 가 3 건 에 불과 해 상당히 낮 은 패소 율 을 보이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15 일 울주군 의회 ‘ 2011 년 도 행정 사무 감사 자료 ’ 에 따르 면 계류 중 인 사건 을 제외 한 행정소송 및 민사 소송 총 38 건 중 3 건 이 패소 해 7 . 9 % 의 패소 율 을 보였 다 . 
 이 기간 동안 행정소송 의 경우 총 37 건 중 패소 1 건 , 승소 7 건 , 취하 6 건 , 계류 18 건 등 이 며 민사 소송 은 총 44 건 중 패소 2 건 , 승소 5 건 , 취하 6 건 , 계류 25 건 등 으로 집계 됐 다 . 
 더구나 3 건 의 패소 는 모두 지난해 발생 한 것 으로 올해 는 한 건 의 패소 도 없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는 지난해 국감 자료 에서 나타난 2008 년 부터 2010 년 9 월 말 까지 의 울주군 패소 율 17 . 6 % 보다 도 배 이상 낮 은 수 치 다 . 
 또 , 다른 시 와 비교 하 면 2010 년 경기도 양주시 패소 율 80 %, 서울시 17 % 보다 도 훨씬 낮 다 . 
 더욱이 울주군 은 농 ㆍ수ㆍ축산을 비롯 해 다양 한 산업 이 분포 해 있 을 뿐 아니 라 개발 이 곳곳 에서 진행 되 고 있 어 민원 발생 빈도 가 다른 지자체 보다 높 은 것 을 감안 하 면 7 . 9 % 의 패소 율 은 상당히 낮 은 것 으로 풀이 된다 . 
 울주군 은 패소 로 인해 총 3 , 300 여 만 원 의 손해 배상 을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울주군 관계자 는 “ 패소 율 이 낮 은 이유 는 직원 들 의 적극 적 인 소송 대응 과 소송 이 일어나 기 전 에 현장 을 찾 아 적극 적 인 대응 을 하 다 보 니 그런 것 같 다 ” 며 “ 또 , 위촉 된 고문 변호사 들 의 역할 도 한 몫 했 다 ” 고 말 했 다 . 
 한편 , 울주군 은 지난 7 일 과 8 일 , 지속 적 으로 증가 하 는 소송 에 체계 적 으로 대응 하 기 위해 울산 자치 단체 중 처음 으로 전 직원 을 대상 으로 소송 사무 에 대한 교육 을 실시 하 는 등 앞선 법률 행정 을 펼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