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 피고 가 이 사건 신탁 부동산 을 담보 신탁 받 은 것 은 체육 시설 법 제 27 조 제 1 항 의 영업양도 에 해당 하 지 않 을 뿐 만 아니 라 , 같 은 조 제 2 항 각호 중 어느 하나 의 절차 에 따라 체육 필수 시설 을 인수 한 경우 에 도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판단 하 여 , 이 사건 신탁 계약 의 수탁자 인 피고 가 체육 시설 법 제 27 조 에 따라 라 헨 느 리조트 의 원고 들 에 대한 입회금 반환 채무 를 승계 하 였 다는 원고 들 의 주장 을 배척 하 였 다 .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체육 시설 법 제 27 조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는 등 의 잘못 이 없 다 . 
 3 . 선택 적 청구 에 관한 판단 상호 간 의 이유 모순 주장 에 관하 여 
 원심 이 , 이 사건 신탁 계약 이 사해행위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판단 하 면서 피고 가 체육 시설 법 제 27 조 에 따라 원고 들 에 대한 입회금 반환 채무 를 승계 하 지 도 않 았 다고 판단 하 였 다고 하 여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이유 모순 또는 판단 누락 등 의 잘못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4 .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 고 , 상고 비용 은 패소자 들 이 부담 하 도록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박지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오지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현준 <| name _ end |>( 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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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8 . 1 . 25 . 선고 2016 다 238212 판결 물품 대금 
 
 판시 사항 
 [ 1 ] 계약 당사자 가 누구 인지 확정 하 는 방법 및 당사자 사이 에 법률 행위 의 해석 을 둘러싸 고 이견 이 있 어 당사자 의 의사 해석 이 문제 되 는 경우 , 법률 행위 를 해석 하 는 방법 
 [ 2 ] 가맹 사업 거래 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상 가맹 본부 가 가맹점 에게 원재료 또는 부 재료 를 특정 한 거래 상대방 과 거래 하 도록 강제 하 고 있 다는 사정 만 으로 가맹 본부 가 공급 거래 의 당사자 가 되 거나 공급 거래 에 따른 책임 을 부담 하 는지 여부 ( 소극 ) 및 가맹 본부 가 중간 공급 업체 를 지정 하 여 그 업체 로 하여금 각 재료 별 공급 업체 로부터 재료 를 공급 받 아 가맹점 과 거래 하 도록 하 면서 품질 기준 의 유지 를 위해 가맹 본부 가 지정 한 업체 로부터 만 재료 를 공급 받 도록 정하 였 다는 사정 만 으로 가맹 본부 와 각 재료 공급 업체 를 공급 거래 의 당사자 라고 단정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3 ] 가맹 사업 거래 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상 가맹 본부 인 갑 주식회사 가 을 주식회사 와 , 을 회사 가 직접 갑 회사 의 지사 또는 가맹점 으로부터 주문 을 받 고 , 갑 회사 가 선정 한 병 주식회사 등 식자재 제조 · 생산 업체 로부터 식자재 를 납품 받 아 갑 회사 의 지사 또는 가맹점 에 운송 하 며 , 물품 대금 을 을 회사 가 자신 의 책임 으로 직접 갑 회사 의 지사 또는 가맹점 으로부터 회수 한 후 판매 이익 의 일정 비율 을 갑 회사 에 수수료 로 지급 하 기 로 하 는 내용 의 계약 을 체결 하 였 는데 , 병 회사 가 갑 회사 의 이행보조자 인 을 회사 를 통해 갑 회사 의 지사 또는 가맹점 에 식자재 를 납품 하 였 다며 갑 회사 를 상대 로 미지급 물품 대금 의 지급 을 구한 사안 에서 , 병 회사 와 식자재 납품 계약 을 체결 한 당사자 를 갑 회사 로 보 아 , 갑 회사 가 병 회사 에 미지급 물품 대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판단 한 원심 판결 에 는 법리 오해 등 잘못 이 있 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 1 ] 일반 적 으로 계약 의 당사자 가 누구 인지 는 계약 에 관여 한 당사자 의 의사 해석 의 문제 에 해당 한다 . 당사자 사이 에 법률 행위 의 해석 을 둘러싸 고 이견 이 있 어 당사자 의 의사 해석 이 문제 되 는 경우 에 는 법률 행위 의 내용 , 그러 한 법률 행위 가 이루어진 동기 와 경위 , 법률 행위 에 의하 여 달성 하 려는 목적 , 당사자 의 진정 한 의사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찰 하 여 논리 와 경험칙 에 따라 합리 적 으로 해석 하 여야 한다 . 
 [ 2 ] 가맹 사업 거래 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 이하 ‘ 가맹 사업 법 ’ 이 라 한다 ) 은 가맹 사업 의 특수 성 을 고려 하 여 , 일정 한 경우 에 는 가맹 본부 가 가맹점 에게 원재료 또는 부 재료 를 특정 한 거래 상대방 ( 가맹 본부 포함 ) 과 거래 하 도록 강제 하 는 것 을 허용 하 고 있 는데 [ 가맹 사업 법 제 12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2 항 , 가맹 사업 거래 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 조 제 1 항 [ 별표 2 ] 제 2 항 ( 나 ) 목 ] , 그러 한 사정 만 으로 가맹 본부 가 그 공급 거래 의 당사자 가 되 거나 공급 거래 자체 에 따른 어떠 한 책임 을 부담 하 게 되 는 것 은 아니 다 . 나아가 가맹 본부 는 각 원재료 나 부 재료 별로 공급 업체 를 일일이 지정 하 여 가맹점 과 직접 거래 하 도록 하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