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의회 , 지하도 상가 조례 개정안 ' 결국 ' 수정 가결 … 市 , 재의 요구 검토 
 인천시 의회 건설 교통 위원회 가 지하상가 불법 전대 를 원천 차단 하 겠 다는 인천시 인천 지하도 상가 조례 개정안 을 일부 완화 해 수정 가결 했 다 . 
 인천시 의회 는 쟁점 이 됐 던 전대 ( 재 임대 ) 금지 유예 기간 을 인천시 가 제시 한 2 년 에서 5 년 으로 2 배 이상 늘렸 다 . 인천시 는 이 에 반발 하 며 재의 요구 를 검토 중 이 다 . 
 인천시 의회 건 교위 는 10 일 ' 인천광역시 지하도 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 안 ' 을 심의 해 수정 가결 했 다 . 건 교위 는 조례 개정 으로 인한 혼란 을 막 기 위해 인천시 가 부칙 으로 마련 한 점포 잔여 계약 보장 기간 과 전대 금지 유예 기간 을 대폭 늘렸 다 . 
 지하도 상 가 는 인천시 가 실 소유 하 고 있 고 , 인천 시설 공단 이 위탁 을 하 고 있 으며 현재 14 개 의 지하도 상가 관리 법인 에 재 위탁 돼 있 는 상황 이 다 . 
 이 관리 법인 들 은 개보 수 공사 를 벌였 다는 이유 로 점포 를 점유 해 개별 상인 에 재 임대 하 면서 막대 한 이익 을 챙기 고 있 어 현대판 ' 봉 이 김선 달 ' 이 라는 비판 이 일 었 다 . 
 공유 재산 관련 법 에서 는 지하보도 인 시 소유 재산 을 전대 하 는 것 을 금지 하 고 있 지만 , 인천시 는 2002 년 부터 상위 법 을 초월 한 조례 운영 으로 이 를 용인 해 왔 다 . 
 인천시 는 감사원 의 지적 에 따라 전대 를 금지 하 는 내용 의 조례 개정 을 추진 하 면서 지하상가 법인 과 갈등 을 빚 었 고 중재 안 으로 유예 기간 을 마련 했 다 . 
 그러나 건 교위 는 전대 금지 유예 기간 을 2 년 에서 5 년 으로 두 배 이상 늘려 관리 법인 이 전대 상인 들 로부터 월세 수익 을 5 년 간 더 받 을 수 있 도록 했 다 . 
 또 관리 법인 이 기존 조례 에 따라 확보 한 임차권 의 보장 기간 도 ' 조례 시행 일 로부터 5 년 ' 에서 10 년 으로 늘렸 다 . 예 를 들 어 잔여 계약 이 2022 년 종료 되 는 법인 은 인천시 개정안 대로 라면 2025 년 까지 만 임차권 을 누릴 수 있 는데 시 의회 수정안 은 2030 년 까지 보장 한 것 이 다 . 
 김종인 건 교위 원장 은 " 17 년 간 문제 가 됐 던 조례 개정 을 매듭지 어야 하 는 상황 에서 3 천 여 곳 의 점 포주 , 상인 , 가족 , 친지 들 을 고려 해 공감 할 수 있 는 방 안 으로 논의 했 다 " 고 개정안 수정 배경 을 설명 했 다 . 
 의원 들 은 상가 침체 , 법인 간 계약 기간 형평 성 문제 등 을 이유 로 수정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감사원 의 지적 에 따라 징계 를 받 게 될 처지 에 놓인 신동명 원도 심재 생 조정관 은 의회 에서 직접 설득 에 나섰 지만 역부족 이 었 다 . 
 이날 지하도 상가 연합회 측 은 직접 상임위 회의실 에서 방청 을 하 거나 1 층 로비 에서 회의 를 시청 하 며 의회 를 강하 게 압박 했 다 . 
 최 태안 인천시 도시 재생 건설 국장 은 " 과거 집행부 의 책임 을 알 고 있 어 최소한 의 유예 기간 을 뒀 지만 , 감사원 과 행안 부 까지 설득 하 는 것 은 쉽 지 않 을 것 " 이 라며 " 조례 재의 요구 에 대해서 는 행안 부 와 충분히 얘기 해 보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