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강간 약 의 상징 ' 플 루 니트 라 제 팜 ' 금지 약물 로 규제 해야 일 명 데이트 강간 약 ( 强 姦 藥 ) 의 상징 인 ' 플 루 니트 라 제 팜 ' 악용 ( 惡用 ) 으로 미국 ( 美國 ) 과 캐나다 ( Canada ) 등지 에서 는 소지 ( 所 持 ) 하 거나 복용 ( 服用 ) 자체 를 불법 ( 不 法 ) 으로 규정 ( 規定 ) 하 는 반면 , 우리 나라 의 경우 별다른 규제 ( 規制 ) 가 없 어 처방 ( 處方 ) 이 가능 ( 可能 ) 해 허술 한 향정 신성 의약품 ( 向 精神 性 醫藥 品 ) 관리 에 대한 조치 가 필요 하 다는 지적 ( 指摘 ) 이 국회 ( 國會 ) 로부터 제기 ( 提起 ) 됐 다 . 1 일 국회 ( 國會 ) 보건 복지 위원회 소속 새 누리 당 김현숙 의원 에 따르 면 최근 미국 의 유명 코미디언 빌 코스비 가 향정 신성 의약품 ' 플 루 니트라 팜 ( 제 품명 ' 루나 팜 ', ' 라 제 팜 ') 을 이용 한 성폭행 사건 ( 소송 중 ) 이 불거지 면서 마약 류 ( 痲藥 類 ) 관리 에 관한 법률 ' 에서 관리 되 고 있 는 향정 신성 의약품 관리 감독 ( 管理 監督 ) 에 대한 강화 ( 强化 ) 의 목소리 가 높 아 지 고 있 다 . ' 플 루 니트 라 제 팜 ' 은 범죄 에 악용 되 는 사례 가 많 아 미국 , 캐나다 등 에서 는 소지 ( 所 持 ) 뿐 만 아니 라 복용 ( 服用 ) 을 불법 ( 不 法 ) 으로 규정 하 고 있 고 , 특히 프랑스 의 경우 에 는 정부 ( 政府 ) 의 지속 적 인 규제 강화 로 제품 ( 製品 ) 을 자진 철수 ( 撤收 ) 시키 는 등 세계 각국 에서 강력 한 조치 를 취하 고 있 다 . 그러나 우리 나라 의 경우 별다른 규제 없이 처방 ( 處方 ) 이 가능 한 실정 이 다 . 김 의원 이 마약 류 ( 痲藥 類 ) 월간 동향 12 월 호 를 분석 ( 分析 ) 한 결과 지난해 향정 신성 의약품 을 통한 범죄 건수 가 8 천 건 으로 , 전체 마약 류 범죄 건수 에 무려 81 % 나 차지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고 , 대마 ( 大麻 ) 나 마약 ( 痲藥 ) 의 경우 범죄 악용 사례 가 다소 줄어드 는 반면 에 향정 신성 의약품 을 통한 범죄 ( 犯罪 ) 는 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관련 법 ( 마약 류 관리 에 관 합 법률 ) 에 따르 면 마약 ( 痲藥 ) 을 처방 ( 處方 ) 할 경우 환자 ( 患者 ) 의 상세 정보 ( 주소 , 성명 , 성별 , 나이 , 병명 , 발급 연월 ) 를 기록 ( 記錄 ) 해 보존 ( 保存 ) 하 도록 규정 ( 規定 ) 하 고 있 다 . 그러나 향정 신성 의약품 의 경우 환자 정보 를 별도 로 관리 하 고 있 지 않 아 마약 ( 痲藥 ) 에 비해 관리 가 허술 한 틈 을 노려 처방전 ( 處方 箋 ) 위조 ( 僞 造 ) 나 해외 ( 海外 ) 인터넷 구매 ( 購買 ) 등 을 통한 불법 유통 도 이루어지 고 있 어 관리 감독 의 사각지대 로 남 아 있 다는 것 이 김 의원 의 지적 이 다 . 실제로 최근 증가 ( 增加 ) 하 고 있 는 ◈ 연예인 ( 演藝 人 ) 향정 신성 의약품 상습 ( 常習 ) 복용 ( 服用 ) 사건 을 비롯 한 ◈ 세 모녀 살해 사건 , ◈ 카페 아르바이트 생 성폭행 사건 등 과 같 은 강력범 죄 ( 强力 犯罪 ) 도 불법 적 인 경로 ( 徑路 ) 로 습득 한 향정 신성 의약품 이 사용 ( 使用 ) 돼 지속 적 ( 持續 的 ) 으로 문제 가 제기 ( 提起 ) 되 고 있 다 . 김현숙 의원 은 " 동네 의원 에서 조차 별다른 제재 없이 처방 되 거나 , 해외 사이트 를 통해서 직접 구매 하 여 불법 유통 하 는 등 향정 신정 의약품 ( 向 精神 性 醫藥 品 ) 관리 에 심각 한 문제 가 드러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어 김 의원 은 " 식 약 처 는 향정 신성 의약품 관리 를 위해 불법 유통 과 취급 에 대한 단속 을 강화 ( 强化 ) 해야 하 며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 심평 원 ) 과 도 공조 ( 共助 ) 해서 오 남용 ( 誤 濫用 ) 및 악용 ( 惡用 ) 의 위험 ( 危險 ) 이 큰 향정 신성 의약품 의 경우 급여 기준 을 강화 하 고 처방 을 제한 하 는 등 강력 한 관리 대책 이 마련 되 어야 범죄 에 악용 되 는 것 을 막 을 수 있 을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메디 파나 뉴스 김민아 기자 님 좋 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 . 이 정보 에 대한 궁금증 은 하단 에 있 는 기자 님 의 메일 주소 로 직접 문의 하 시 거나 또 다른 정보 가 더 보 고 싶 은 회원 님 은 가자 님 의 불 로그 를 클릭 하 세요 . 메디 파나 뉴스 ; 김민아 기자 ( dymphna @ medipana . com ) 김민아 기자 의 다른 기사 더 보 기 블로그 : http : / / blog . medipana . com / blog / taesazza ' 대한민국 의약 뉴스 의 중심 ' 메디 파나 뉴스 WWW . 광주 중 의 대 . com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