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 . moneybook . co . kr 070 - 4122 - 26372013 . 07 . 31 ( 水 ) | vol . 747 ■ 근로자 의료 · 교육비 공제 혜택 최대 4 분 의 1 로 감소 앞 으로 중 • 고액 근로 소득 자 의 의료비 , 교육비 공제 혜택 이 최대 4 분 의 1 로 줄어든다 . 반대 로 현재 6 % 의 세율 을 적용 받 는 과표 기준 1 천 200 만 원 이하 근로자 는 혜택 규모 가 다소 늘어난다 . 정부 는 또 목사 와 스님 등 종교인 들 의 소득 에 과세 하 는 방안 을 놓 고 종교 계 와 막바지 이 견조 율 중 이 다 . 대신 소액 주주 를 대상 으로 주식 양도 차익 에 과세 하 는 방안 은 추진 하 지 않 기 로 했 다 . 정부 에 따르 면 기획 재정부 는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한 ' 2013 년 세법 개정안 ' 을 마련 하 고 당정 협의 를 거쳐 내달 8 일 세 제발 전심 의 위원회 에 상정 키로 했 다 . [ 유경수 기자 ] [ 연합뉴스 ] 기사 더 보 기 ■ 과연 집 주인 이 제집 담보 로 전세금 대출 받 아 줄까 소득세 • 재산세 등 감면 폭 적 어 집 주인 참여 유인 책 거의 없 어 / 금리 4 % 대 불구 실효 성 의문 / 전셋값 오름세 가 지속 되 는 가운데 다음 달 은행 에서 출시 예정 인 새로운 방식 의 전세 자금 대출 상품 이 관심 을 끌 고 있 다 . ‘ 4 • 1 부동산 대책 ’ 에 따라 만들 어 지 는 ‘ 목돈 안 드 는 전세 제도 Ⅰ ’ 대출 상품 이 2 년 간 한시 적 으로 판매 될 예정 이 다 . 그러나 집 주인 들 이 자신 의 주택 을 담보 로 제공 하 는 데 따라 반대급부 로 받 을 수 있 는 세제 혜택 이 ‘ 쥐꼬리 ’ 에 그쳐 실효 성 이 떨어질 것 이 라는 우려 가 벌써 부터 나오 고 있 다 . ■ 수도 권 5000 만 원 까지 대출 가능 ■ 집 주인 세제 혜택 등 유인 책 역부족 [ 최종훈 기자 ] [ 한겨레 ] 기사 더 보 기 ■ 주택 담보 대출 두 달 이상 연체 땐 이자 ‘ 눈덩이 ’ 1 억 대 출 이자 밀렸 더니 첫 달 79 만 원 , 다음 달 177 만 원 , 그 다음 달 284 만 원 … / 개인 대출 의 이자 를 연체 할 경우 둘째 달 부터 이자 가 ‘ 눈덩이 ’ 처럼 불어나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특히 주택 담보 대출 은 덩치 가 커서 두세 달 만 연체 하 면 이자 가 감당 하 기 힘든 수준 으로 늘어났 다 . 한국 소비 자원 은 주택 담보 대출 의 연체 이 자 제도 에 대해 “ 소비자 에게 지나친 부담 을 부과 한다 ” 며 금융 당국 에 제도 개선 을 요구 했 다 . / 두 달째 부터 ‘ 기한 이익 상실 ’ 이자 아닌 원금 에 연체 금리 적용 / 여섯 달째 엔 원래 이자 16 배 물어야 / 통보 기간 짧 아 통지서 못 받 기 도 / “ 연체 금리 부담 지나쳐 … 낮춰야 ” [ 최현준 기자 ] [ 한겨레 ] 기사 더 보 기 ■ 집 없 다고 할 땐 언제 고 … ' 공급 과잉 ' 책임 떠넘기 는 정부 " 2011 년 부터 초과 공급 시작 " / 수요 예측 오판 뒤늦 게 실토 / 통계 • 분석 시스템 정비 시급 / 민간 밀어내 기 분양 이 문제 ? / 전문가 ' 정부 책임 전가 ' 지적 / 　 정부 가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 의 원인 으로 ' 과잉 공급 ' 을 지목 하 면서 민간 의 밀어내기 식 분양 에 제동 을 걸 자 , 책임 전가 론 이 고개 를 들 고 있 다 . 민간 분양 의 상당 부분 은 정부 의 무분별 한 대 규모 택지 개발 의 결과물 임 에 도 자기 반성 에 는 소홀 한 채 책임 을 민간 에게 떠넘기 는 듯 한 인상 을 주 고 있 다는 게 전문가 들 의 지적 이 다 . ◇ 초과 공급 뒤늦 은 ' 자각 '… 책임 은 ' 뒷전 ' ◇ 엉성 한 통계 , 허술 한 분석 [ 전병윤 / 민 동훈 기자 ] [ 머니 투데이 ] 기사 더 보 기 　■ 지하경제 양성 화 명목 세금 4 배 더 거둔다 국세청 을 비롯 한 정부 가 앞 으로 5 년 간 지하경제 양성 화 명목 으로 행하 는 세무 조사 로 거둘 세수 목표 가 과거 5 년 의 4 배 에 이르 는 것 으로 파악 됐 다 . 국세청 이 지하경제 양성 화 를 통한 추가 징수액 목표 를 높였 기 때문 이 다 . 정부 는 이 같 은 세수 확보 목표 를 밝히 면서 추징 액 에 대비 한 징수 율 을 60 % 로 전제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정부 가 전제 한 징수 율 에 따라 27 조 2 , 000 억 원 을 거두 려면 45 조 3 , 000 억 원 을 추징 해야 한다는 결론 이 나온다 . [ 임세 원 기자 ] [ 서울 경제 ] 기사 더 보 기 ■ 100 대 건설사 장기 불황 에 . . 절반 이 구조 조정 2008 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국내 100 대 건설사 중 절반 가까이 가 구조 조정 에 돌입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건설 경기 불황 이 장기 화 되 면서 최근 에 는 상위 권 건설사 들 도 위협 받 는 상황 이 다 . 30 일 건설업 계 에 따르 면 2008 년 7 월 말 시공 능력 평가 순위 100 대 건설사 중 에서 워크아웃 ( 기업 개선 작업 ) , 법정 관리 ( 기업 회생 절차 ) , 채 권단 관리 , 부도 , 폐업 등 의 처리 를 받 은 건설사 는 총 45 개 사 에 이르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이 들 중 워크아웃 이나 법정 관리 를 졸업 해 회생 한 곳 은 9 개 사로 20 % 에 불과 하 다 . 경남기업 • 풍림 산업 • 삼환기업 • 현진 • 금광 기업 • 임광 토건 • 대우 자동차 판매 • 이수건설 • 성지건설 등 이 다 . [ 안정 락 기자 ] [ 한국 경제 ] 기사 더 보 기 ■ " 내 신용 이 왜 7 등급 ? ".. 신용 등급 에 이 의 제기 가능 해진다 자신 의 신용 등급 이 터무니없이 낮 게 평가 됐 다고 생각 될 경우 이의 를 제기 할 수 있 는 절차 가 8 월 중 도입 된다 . 지금 은 신용 평가 등급 에 불만 이 있 어도 신용 조회 회사 가 자체 민원 으로 만 처리 하 기 때문 에 투명 성 이 부족 하 다는 비판 을 사 고 있 다 . 개인 신용 평가 결과 에 대해 이의 를 제기 할 수 있 는 경로 는 2 단계 로 만들 어 진다 . 금융 위 는 1 단계 로 신용 조회 회사 들 이 등급 산출 결과 에 대한 구체 적 인 원인 및 배경 을 반드시 설명 토록 의무 화 하 고 , 처리 결과 를 분기 별 로 분석 해 금감원 에 제출 하 도록 지도 할 방침 이 다 . 2 단계 로 는 신용 조회 회사 처리 결과 에 만족 하 지 못할 경우 금융 감독원 에 이의 를 제기 해 이 를 처리 할 수 있 도록 ' 개인 신용 평가 고충 처리 단 ' 을 설치 해 운용 할 방침 이 다 . [ 정일환 기자 ] [ 뉴시스 ] 기사 더 보 기 ■ 우편 요금 2 년 만 에 인상 … 일반 우표 값 300 원 미래 창조 과학부 우정사업본부 는 30 일 “ 1985 년 이후 28 년 만 에 국내 통상 우편 요금 체계 를 개편 하 고 , 우편 요금 을 현실 화 한다 ” 며 “ 8 월 1 일 부터 국내 통상 ( 25 g 기준 ) 은 270 원 에서 300 원 으로 , 국제 통상 항공서간 ( 접이식 엽서 ) 과 항공 엽서 는 각각 450 원 400 원 으로 30 원 씩 인상 한다 ” 고 밝혔 다 . 국제 항공 통상 ( 일반 국제 우편 • 20 g 기준 ) 의 경우 엔 일본 이 540 원 에서 580 원 으로 , 미국 이 680 원 에서 740 원 으로 오르 는 등 지역 별 로 40 ~ 60 원 인상 된다 . [ 이순혁 기자 ] [ 한겨레 ] 기사 더 보 기 ■ 주말 영화 데이트 , 부담 좀 되 겠 는 걸 롯데시네마 , 내일 관람료 인상 / CGV • 메가 박스 이 어 1 만 원 으로 / 비 인기 시간 엔 내려 요금 다변 화 / 영화 업계 반기 고 , 관객 은 울상 / 요금제 다변화 인가 , 극장 수익 확대 를 위한 꼼수 인가 . / 1 일 부터 롯데시네마 의 서울 , 부산 등 주요 도시 7 개 극장 주말 입장권 가격 이 1 만 원 으로 오른다 . 앞서 지난 2 월 씨 지 브이 ( CGV ) 가 서울 목동 • 상암 • 강남 점 등 8 개 관 에서 주말 을 포함 한 특정 시간 대 영화 관람 요금 을 기존 9000 원 에서 1000 원 씩 인상 한 데 이 어 이달 메가 박스 역시 수도 권 4 개 극장 에 제한 적 으로 요금 을 1000 원 올렸 다 . 국내 3 대 멀티플렉스 극장 이 본격 적 으로 일반 영화 관람료 ‘ 1 만 원 시대 ’ 를 열 겠 다는 신호탄 을 쏜 셈 이 다 . [ 홍석재 기자 ] [ 한겨레 ] 기사 더 보 기 ■ 채소 값 급등 으로 ' 베란다 농사 꾼 ' 증가 워킹 맘 김 모 ( 33 ) 씨 는 최근 집 베란다 에 자그마 한 화분 을 들여 상추 와 토마토 를 키우 기 시작 했 다 . ' 상추 가 삼겹살 보다 비싸 다 ' 는 말 이 나올 정도 로 채소 가격 이 급등 한 데 다 유기농 이 라 가족 이 안심 하 고 먹 을 수 있 다는 장점 이 있 기 때문 이 다 . 유통 업계 에 따르 면 김 씨 처럼 상추 나 깻잎 등 채소 를 집 에서 직접 길러 먹 는 ' 베란다 농사 꾼 ' 이 늘 면서 씨앗 과 배양토 등 의 매출 이 증가 하 고 있 다 . 업계 관계자 는 " 최근 폭염 과 폭우 로 채소 류 값 이 급등 해 아파트 베란다 나 공터 에서 직접 길러 먹 으려는 소비자 가 늘 면서 채소 씨앗 과 화분 등 텃밭 가꾸 기 상품 매출 이 증가 한 것 으로 보인다 " 고 말 했 다 . [ 임은진 기자 ] [ 연합뉴스 ] 기사 더 보 기 계좌 통합 기능 으로 가계부 를 대신 써 주 는 머니 북 ( MoneyBook ) www . moneybook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