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세 · 후 분양 제 … 주택 정책 본격 수면 위로 - 매일 경제 부동산 뉴스 
 보유 세 · 후 분양 제 … 주택 정책 본격 수면 위 로 
 미 북 회담 · 선거 로 미뤄 왔 던 보유 세 개 편초 안 21 일 공개 
 공시 가격 에 시장 가 반영 률 ↑… 부동산 부자 종부 세 강 화 수순 
 공공 이 어 민간 후 분양 시행 방안 , 수도 권 신규 공공 택지 도 곧 발표 … 잇따른 정책 에 집값 영향 촉각 
 기사 입력 2018 . 06 . 13 17 : 33 : 26 | 최종 수정 2018 . 06 . 13 18 : 16 : 44 
 미 · 북 정상 회담 , 6 · 13 지방 선거 등 때문 에 정부 가 미뤄 놨던 굵직굵직 한 주요 부동산 정책 이 앞 으로 줄줄이 베일 을 벗 는다 . 보 유세 개편 과 후 분양 제 , 수도 권 신규 택지 등 하나하나 가 부동산 시장 에 ' 메가톤 급 ' 파급 효과 를 미치 는 사안 들 이 다 . 
 역대 지방 선거 이후 엔 통상 집값 이 다시 상승 하 는 게 정석 이 었 다 . 선거 를 앞두 고 부동산 투자자 들 의 관망세 가 심해 지 다 선거 이후 불 확실 성 이 사라졌 다는 판단 아래 다시 움직이 는 경향 이 강했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이번 선거 이후 엔 보 유세 강화 와 저렴 한 공공 주택 대량 공급 등 집값 하락 요인 으로 작용 할 정책 발표 가 수두룩 해 집값 향방 에 관심 이 집중 된다 . 
 13 일 국토 교통부 와 부동산 업계 등 에 따르 면 지방 선거 이후 본격 적 으로 추진 될 주요 부동산 정책 은 △ 보유 세 개 편 △ 후 분양 제 △ 수도 권 신규 택지 선정 등 이 다 . 
 가장 관심 을 끄 는 것 은 역시 보유 세 개 편안 이 다 . 대통령 직속 재정 개혁 특별 위원회 등 에 따르 면 특위 는 21 일 공청회 를 열 어 보 유세 개편 권고 안 초안 을 공개 할 계획 이 다 . 특위 관계자 는 " 보유 세 개편 초안 공개 여부 나 날짜 등 은 아직 정하 지 않 았 다 " 면서 도 " 보 유세 관련 공론 화 일환 으로 토론회 를 곧 개최 하 는 것 은 맞 는다 " 고 말 했 다 . 
 특위 는 공청회 에서 접수 한 의견 을 반영 한 최종 권고 안 을 마련 해 전체 회의 에서 확정 한 후 정부 에 제출 한다 . 정부 는 제출 받 은 최종 권고 안 을 7 월 말 발표 할 세제 개편 안과 중 장기 조세 정책 방향 에 반영 할 가능 성 이 높 다는 분석 이 다 . 앞 으로 남 아 있 는 일정 등 을 감안 하 면 이번 에 열릴 공청회 에서 보 유세 초안 이 공개 될 확률 이 높 은 셈 이 다 . 
 지금 까지 부동산 보유 세 개편 시나리오 로 는 종합부동산세 를 손대 는 방향 이 주로 거론 돼 왔 다 . 
 종합부동산세 는 주택 공시 가격 을 합산 한 금액 에서 6 억 원 ( 1 가구 1 주택 은 9 억 원 ) 을 뺀 후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을 곱해 나온 과세 표준 에 세율 ( 0 . 5 ~ 2 %) 을 곱해 정해진다 . 부동산 업계 에선 법 개정 사항 인 세율 을 올리 기 보다 는 현재 시 가 대비 60 ~ 80 % 수준 인 공시지가 를 현실 화 하 고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을 현행 80 % 에서 90 ~ 100 % 로 높이 는 방안 을 유력 한 것 으로 봐왔 다 . 
 심교 언 건국대 부동산 학과 교수 는 " 이번 에 주택 종 부세 외 에 토지 종부 세 개 편 방안 이 포함 될 가능 성 도 있 다 " 며 " 보유 세 인상 은 주택 시장 에 민감 하 게 영향 을 미치 는 만큼 투자자 와 실수요자 모두 촉각 을 곤두세울 것 " 이라고 말 했 다 . 
 후 분양 제 시행 도 관심사 다 . 관련 업계 에 따르 면 국토 부 는 이달 말 후 분양 로드맵 을 담 은 ' 제 2 차 장기 주거 종합 계획 수정안 ' 을 발표 할 예정 이 다 . 정부 는 작년 11 월 주거 복지 로드맵 을 발표 하 면서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LH ) 등 공공 부문 은 후 분양 제 를 확대 하 고 , 민간 은 인센티브 를 강화 해 자발 적 후 분양 을 촉진 하 겠 다고 밝혔 다 . 
 이번 로드맵 엔 공공 부문 후 분양 시범 단지 등 을 발표 하 면서 민간 아파트 인센티브 를 공개 할 가능 성 이 높 다 . 민간 아파트 는 공공 택지 우선 공급 , 낮 은 이자 로 주택 도시 기금 대출 , 후 분양 시점 공정 률 이 높 을수록 추가 인센티브 를 주 는 방안 등 이 담길 것 으로 보인다 . LH 등 공공 아파트 의 후 분양 시행 첫해 공정 기준 은 60 % 로 가닥 이 잡힌 것 으로 전해진다 . 다만 앞 으로 후 분양 공정 기준 은 시행 추이 를 보 면서 다시 정한다는 관측 도 나온다 . 
 신혼 희망 타운 등 이 들어설 수도 권 신규 택지 발굴 도 앞 으로 속도 를 낼 것 으로 보인다 . 국토 부 는 작년 주거 복지 로드맵 에서 새 공공 주택 지구 40 여 개 를 개발 하 겠 다고 밝혔 지만 그동안 수도 권 에선 성과 가 지지부진 했 다 . 정부 가 로드맵 발표 당시 공개 했 던 9 개 택지 외 에 7 개 택지 를 새로 발굴 했 지만 수도 권 은 인천 가정 2 · 김포 고촌 2 지구 뿐 이 었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새 공공 택지 를 개발 하 려면 지자체 와 협의 하 는 게 필수 적 인데 지방 선거 가 끼 어 있 어 늦 어 진 감 이 없 지 않 다 " 며 " 선거 이후 엔 수도 권 을 위주 로 속도 를 낼 계획 " 이라고 설명 했 다 . 
 분양 원가 공개 도 앞 으로 논의 대상 에 오를 만 한 화두 중 하나 다 . 분양 원가 는 2007 년 이후 공공 아파트 는 61 개 , 민간 아파트 는 7 개 항목 에 걸쳐 공개 됐 다 . 그러 다가 2012 년 공공 아파트 공개 항목 이 12 개 로 축소 되 고 , 2014 년 에 는 민간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제도 가 폐지 됐 다 . 하지만 최근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등 시민 단체 를 중심 으로 아파트 분양 원가 를 공개 하 라는 압박 이 거세 지 고 있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2007 년 61 개 항목 공개 를 명시 했 던 시행 규칙 중 시대 흐름 등 을 반영 해 수정 할 지점 이 어딘지 살펴보 고 있 다 " 며 " 국회 에서 어떤 움직임 을 보일지 지켜보 는 중 " 이라고 말 했 다 . 
 이 밖 에 올해 도시 재생 뉴딜 사업 후보지 100 곳 을 선정 하 는 작업 도 본격 시작 된다 . 다음 달 4 일 부터 6 일 까지 지자체 에서 사업 신청서 를 접수 한 후 심사 를 거쳐 8 월 말 대상지 를 공개 할 예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