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 문 ] “ 가짜 뉴스 규제 ” – 한국 언론 , 길 을 묻 다 토론회 ( 2019 . 11 . 14 . ) | Open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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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제 문 ] “ 가짜 뉴스 규제 ” – 한국 언론 , 길 을 묻 다 토론회 ( 2019 . 11 . 14 . ) 
 2019 . 11 . 14 . 서강대 학교 에서 남덕우 기념사업 회가 주최 한 “ 한국 언론 , 길 을 묻 다 ” 토론회 가 열렸 다 . 이날 토론회 에 는 각계 학자 · 언론인 들 이 모여 ‘ 가짜 뉴스 , 규제 해야 할까 ? ’, ‘ 언론 의 소유 에 관한 질문 ’, ‘ 한국 언론 의 당파성 ( 정파 성 ) ’ 을 주제 로 한 발제 및 토론 이 이루 어 졌 다 . 이 토론회 에서 박경신 오픈 넷 이사 가 아래 의 내용 으로 가짜 뉴스 규제 에 대해 발표 했 다 . 
 발제 문 _ 가짜 뉴스 규제 _ 박경신 다운로드 
 [ 발제 문 ] 가짜 뉴스 규제 
 표현 의 자유 기본 원리 
 표현 의 내재 적 가치 
 표현 의 도구 적 가치 : 민주주의 , 진실 
 표현 은 interactive 하 다 . 즉 청자 와 화자 의 ‘ 합작품 ’ 이 다 . 
 표현 의 결과 는 청자 의 정보 처리 에 의해 mediate 된다 . 
 표현 의 결과 에 대한 책임 을 모두 화자 나 정보 에게 지울 수 없 다 . 
 명백 하 고 임박 한 위험 의 원리 ( 미국 ) 
 민주 사회 에 필수 불가결 한 규제 의 원리 ( 유럽 ) 
 허위 주장 에 대한 규제 
 ▶ 위 기준 에 비추 어 허용 되 는 표현 규제 ( 괄호 안 은 해악 ) 
 명예훼손 ( 제 3 자 의 피해자 기피 ) 
 사기 ( 청자 의 재물 박탈 ) 
 저작 권 ( 저자 의 잠재 적 시장 박탈 ) , 
 폭탄 헛소문 법 ( 대중교통 수단 에서 의 다수 인 들 의 동시 다발 적 도피 행위 에 따른 부상 , “ verbal act ( 언사 적 행위 ) ” ) 
 위증 ( 재판 에서 의 사실 확인 노력 오도 ) 
 위조 ( 부당 한 권리 의 행사 ) 
 아동 포르노그래피 ( 아동 성학대 영상 즉 제작 과정 에서 아동 에게 발생 한 피해 ) 
 혐오 표현 ( 소수자 에 대한 차별 과 폭력 . cf . 지배층 에 대한 혐오 표현 ? ) 
 음란물 ( 예외 ? – 합법 적 인 행위 를 묘사 한 표현 물 이 유통 이 끼치 는 해악 ? ) 
 선거법 상 허위 사실 공표죄 ( 선거 의 공정성 – 그러나 진실 이 그렇게 중요 하 다면 . . . ) 
 ▶ 허위사실유포 죄 ? – 보통 은 “ 공익 ” , “ 혼란 ” 등 으로 포장 되 어 있 지만 구체 적 인 해악 이 적시 되 지 않 음 → 위헌 및 인권 침해 로 받아들여짐 
 ▶ 역사 : 실제로 권위주의 정부 에서 진실 된 비판 을 억압 하 기 위한 도구 로 이용 됨 . 예 ) 유신 정부 의 긴급조치 1 호 의 첫 번 째 신설 범죄 “ 유언비어 유포 죄 ” 
 사례 : 미네르바 
 인기 경제 블로거 – 2007 년 미국 수출 대 기업 들 에 유리 한 고환 율 정책 에 대한 비판 
 한나라당 의원 들 의 대검 추궁 → 미네르바 구속 
 블로그 : “ 외환 거래 중단 공문 1 호 ! ” → 사실 : 전화 로 거래자 제 요청 
 블로그 : “ 외환 거래 중단 ” → 사실 : 외환 거래 “ 거의 ” 중단 
 전기 통신 기본법 47 조 “ 공익 을 훼손 하 기 위해 허위 의 통신 을 한 죄 ” 
 한 번 도 집행 되 지 않 은 법 
 입법 연혁 – 전파법 상 타인 을 사칭 한 통신 을 금지 한 규정 
 결론 : 피고인 무죄 ( “ 진실 이 라고 믿 을 만 한 이유 ” → 의도 부인 ) 
 결론 : 법 위헌 ( “ 공익 훼손 ” 이유 로 허위 주장 처벌 은 명확 성 위반 ) 
 허위 의 해악 통제 ? 국가 보위 를 위한 사법 권력 의 동원 ? 
 결과 : 다음 아고라 의 피폐 화 
 국제 인권 기준 
 R v . Zundel ( Canada , 1992 ) : 유태인 대학살 부인 죄 위 헌 
 Chavanduka & Choto ( Zimbabwe , 2000 ) : 군인 소요 가능 성 을 보도 한 기자 들 에 대해 “ 대중 을 동요 하 기 위해 허위 주장 배포 한 죄 ” 위 헌 
 Minerva case ( Korea , 2010 ) : 한국 정부 의 외환 관리 행태 에 대한 블로거 논평 에 대해 “ 공익 을 훼손 하 기 위한 허위 의 통신 을 한 죄 ” 위 헌 
 Andare ( Kenya , 2017 ) : 페북 댓글 로 타인 의 소녀 성 착취 의혹 을 날조 하 여 비난 한 것 에 대해 “ 의도 적 으로 심 적 불안 을 끼치 기 위해 허위 통신 을 한 죄 ” 위 헌 
 민주 사회 에서 부정확 성 의 가치 ( Zundel ) 
 환경 운동가 가 ‘ 브리티시 콜럼 비아 주 에서 열 대 우림 이 사라지 고 있 다 ’ 는 주장 이 과학자 들 에 의해 허위 로 밝혀질 것 이 두려워 그 주장 을 하 지 못하 는 것 이 옳 은가 ? 삼림 산업 에 악영향 을 끼치 더라도 말 이 다 . 
 인근 의 원자력 발전소 가 아이 들 의 건강 을 위협 하 고 있 다는 말 을 과학 에 의해 영향 이 최소한 임 이 입증 되 는 것 이 두려워 하 지 못 해야 하 는가 ? 
 의사 가 뇌 수막염 이 유행 이 라는 말 이 허위 로 밝혀질까봐 그 말 을 하 지 못하 는 것 이 옳 을까 ? 
 소수 민족 이 자신 의 동료 들 의 상황 을 무시 하 고 있 다고 말 하 는 것 도 두려워 해야 할까 ? ” 
 ▶ 공통점 : 화자 가 가진 선의 에 의해 형성 될 수 도 있 는 공익 의 가치 
 의도 적 인 허위 의 가치 ( Zundel ) 
 의도 적 인 허위 주장 도 표현 의 자유 를 떠받치 는 가치 들 과 관련 되 어 유용 한 사회 적 역할 을 수행 할 수 있 다 . 
 동물 학대 반대 운동가 가 통계 를 조작 하 여 ‘ 동물 학대 건수 가 증가 하 고 있 다 ’ 고 주장 했 다면 처벌 되 어야 하 는가 ? 
 의사 가 유행 바이러스 대응 을 독촉 하 기 위해 유병율 과 유병 지점 을 조작 했 다면 처벌 되 어야 할까 ? 
 예술가 가 특정 사회 에서 는 진실 에 반하 는 것 으로 여겨 지 는 주장 을 한다면 ( 예 : 살만 루시디 < 악마 의 시 >) 처벌 되 어야 한 는가 ? 
 “ 이 모든 주장 들 은 정치 적 참여 를 독려 하 는 가치 가 내재 되 어 있 다 ” 
 ▶ 화자 에게 있 는 약간 의 악의 . 이것 은 사상 의 자유 시장 에서 다투 어 져야 할까 ? 형사 처벌 로 다루 어 져야 할까 ? 
 허위 와 진실 은 구분 하 기 어렵 다 . 
 과학 철학 : 진실 은 잠정 적 이 다 . 과학 은 반증 할 수 있 는 허구 ( 가설 ) 을 제시 하 고 반증 에 실패 하 면서 진실 의 범위 를 넓혀 가 는 학문 
 처벌 할 정도 명백 한 허위 ? 그런 허위 라면 어떤 해악 을 끼칠까 ? 
 예 ) 지구 평평 론 , 백신 무용 론 
 대부분 의 문제 가 되 는 허위 는 진실 에 가깝 기 때문 에 해악 이 있 는 것 . 그러나 그 해악 때문 에 검찰 이 칼날 이 들어간다면 ? 목전 의 진실 을 밝힐 가능 성 은 ? 
 2012 : 정봉주 의 이명박 BBK 주가 조작 의혹 
 2019 : “ 다스 는 이명박 소유 ! ” 
 진실 은 항상 숨겨져 있 다 . 진실 이 뚜벅뚜벅 걸 어 나오 게 만드 는 것 은 오직 의혹 제기 뿐 ! 
 허위 에 대한 사회 의 대응 
 언론 의 각성 
 더 많 은 사실 의 공개 – 진실 명예 훼손 죄 의 폐지 + 공공 데이터 개방 
 ( 예 : 판결문 공개 ) 
 Marcelo Mendoza 2010 년 연구 – 칠레 지진 때 트위터 를 통한 재난 관련 정보 교환 에서 충분 한 자정작용 확인 
 새로운 주장 : 가짜 뉴스 가 2016 년 선거 를 망쳤 다 ! 
 2012 년 말 버즈 피드 ( Buzzfeed ) : “ 교황 이 트럼프 를 지지 한다 ” 는 등 의 가짜 언론사 의 페이지 가 가장 많이 페이스북 에서 공유 되 었 음 . 
 2012 년 말 이 코노 미스트 / 유거 브 ( Yougov ) : “ 트럼프 투표자 들 의 40 % 가 민주당 이 아동 성 매매 조직 을 운영 하 고 있 다고 믿 으며 , 36 % 가 오바마 가 케냐 에서 태어났 다고 믿 는다 . 
 시간 이 흐른 뒤 . . . 
 2018 년 MIT 연구 – “ 소셜 미디어 에서 허위 주장 이 진실 보다 더 넓 게 더 깊 게 전파 된다 ” 
 진짜 문제 일까 ? 
 페이스북 공유 는 공유 된 가짜 뉴스 가 진실 이 라고 해서 이루어지 는 것 일까 ? 
 진짜 선거 에 영향 을 끼쳤 던 뉴스 는 오바마 케냐 출신 설 . 그러나 가짜 뉴스 에서 시작 된 것 이 아님 . 공화 당원 들 이 대통령 출생 증명 법안 을 제출 하 고 트럼프 가 계속 된 인정 거부 하 면서 발생 함 . → 정치인 들 의 역할 은 무엇 인가 ? 
 정녕 문언 상 의 허위 가 문제 일까 ? 예 ) Alien Endorses Trump , 문재 인 치매 설 
 German social network act ( 2017 년 3 월 시행 ) 
 – 게 시자 에 대한 형사 처벌 ( x ) 
 – 플랫 폼 업자 에 대한 벌금 ( O ) 
 – 허위 사실 유포 죄 ( X ) 
 – 기존 형법 에 불법 으로 정해진 정보 ( O ) 
 호주 ( 2019 년 4 월 시행 ) 
 Failure by a service provider to notify the Australian Federal Police , within a reasonable time , that abhorrent violent material relating to conduct which is occurring , or has occurred , in Australia is accessible on a service . 
 Failure by a service provider to expeditiously remove , or cease to host , abhorrent violent material that is accessible within Australia . 
 The changes to the Criminal Code empower the eSafety Commissioner to issue a notice giving rise to a presumption that a service provider has been reckless as to whether its service can be used to access / host material which is violent abhorrent material at the time the notice was issued , unless the service provider can prove otherwise . The receipt of a notice will in effect impose strict liability for the offence , unless a service provider acts “ expeditiously ” to remove the relevant material . ” 
 JTBC 태블릿 조 작설 은 국민 의 불신 을 심화 시킬까 
 아니 면 불신 하 는 국민 들 이 믿 는 걸까 ? 
 나아갈 길 : 진실 의 재고 를 키워라 ! 
 진실 명예 훼손 폐지 
 2015 년 11 월 UN 인권 위원회 대한민국 에 권고 : ＂ 진실 의 항변 은 절대 적 이 다 . 공익 으로 한정 되 어서 는 안 된다 . ” 
 마지막 남 은 문제 : 러시안 여론 조작 
 러시아 에 의한 미국 내 여론 조작 
 북한 에 의한 국내 여론 조작 ? 
 국정원 의 역할 ? 
 허위사실유포 죄 부활 ? 
 군사 독재 정권 의 ‘ 유언비어 유포 죄 ’ 로 의 귀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