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 <| name _ start |> 윤현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백승현 <| name _ end |> 
 
 
 
 ### 
 서울 고등 법원 2018 . 4 . 20 . 선고 2016 나 2033545 판결 손해 배상 ( 기 )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겸 항소인 	 별지 1 원고 들 명단 기재 와 같 다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송민수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 항소인 겸 피 항소인 	 대한민국 (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 변호사 정상수 ) 
 변론 종결 	 2018 . 3 . 7 . 
 제 1 심판 결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 5 . 18 . 선고 2013 가합 521680 판결 
 
 주 문 
 1 . 당 심 에서 확장 , 감축 된 청구 를 포함 하 여 제 1 심 판결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가 . 이 사건 소 중 주위 적 청구 부분 을 각하 한다 . 
 나 . 피 고 는 별지 2 계산표 ‘ 원고 ’ 란 기재 각 원고 들 에게 같 은 표 ‘ 청구 금액 ’ 란 기재 각 돈 및 위 돈 중 같 은 표 ‘ 제 1 심 인용 금액 ’ 란 기재 각 돈 에 관하 여 는 1999 . 1 . 1 . 부터 2016 . 5 . 18 . 까지 , 같 은 표 ‘ 당 심 추가 인용 금액 ’ 란 기재 돈 에 관하 여 는 1999 . 1 . 1 . 부터 2018 . 1 . 5 . 까지 각 연 5 %, 각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다 . 원고 30 ( 대판 : 원고 1 ) 의 나머지 예비 적 청구 를 기각 한다 . 
 2 . 소송 총비용 중 1 / 5 은 원고 들 이 , 나머지 는 피고 가 각 부담 한다 . 
 3 . 제 1 의 나 .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주위 적 청구 : 피고 는 별지 3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 별 해당 원고 들 에게 , 같 은 목록 기재 각 해당 토지 중 별지 2 계산표 ‘ 지분 ’ 란 기재 원고 별 각 해당 지분 에 관하 여 각 상환 완료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라 . 예비 적 청구 : 피고 는 별지 2 계산표 ‘ 원고 ’ 란 기재 각 원고 들 에게 같 은 표 ‘ 청구 금액 ’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에 대하 여 1999 . 1 . 1 . 부터 2016 . 5 . 18 .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당 심 2018 . 1 . 2 .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를 통하 여 원고 30 은 1 , 353 , 950 , 500 원 을 추가 청구 함 으로써 원금 을 894 , 574 , 437 원 에서 2 , 248 , 524 , 937 원 으로 확장 하 였 고 , 원고 들 모두 는 지연 손해금 청구 를 감축 하 였 다 ) . 2 . 항소 취지 원고 30 : 제 1 심 판결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주위 적 으로 , 피고 는 원고 30 에게 별지 3 부동산 목록 기재 원고 30 해당 토지 중 별지 2 계산표 ‘ 지분 ’ 란 기재 원고 30 해당 지분 에 관하 여 상환 완료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라 . 예비 적 으로 , 피고 는 원고 30 에게 894 , 574 , 437 원 및 이 에 대하 여 1999 . 1 . 1 . 부터 2016 . 5 . 18 .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원고 30 을 제외 한 나머지 원고 들 : 제 1 심 판결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청구취지 기재 와 같 은 판결 을 구한다 . 피 고 : 제 1 심 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그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들 의 청구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농지 분배 및 상속 등 
 1 ) 서울 영등포구 ( 주소 생략 ) 답 786 평 등 그 일대 약 30 만 평 의 전답 ( 이하 ‘ 이 사건 ○○ 동 일대 토지 ’ 라 한다 ) 은 일제 강점기 에 일본 에 의하 여 강제 수용 되 어 1942 년 내지 1943 년 경 ‘ 국 ( 육군 성 ) ’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마쳐 졌으나 , 군 용 시설 이나 군용지 로 사용 되 지 아니하 여 등기 부상 지목 은 전답 으로 계속 남 아 있 었 고 , 기존 의 경작자 들 에 의하 여 농경지 로 경작 되 었 다 . 
 2 ) 1950 . 3 . 10 . 구 농지 개혁 법 ( 1960 . 10 . 13 . 법률 제 561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구 농지 개혁 법 ’ 이 라 한다 ) 이 공포 · 시행 되 자 , 이 사건 ○○ 동 일대 토지 의 소재지 를 관할 하 는 영등포구 청장 은 구 농지 개혁 법 시행령 제 32 조 에 따라 분배 대상 토지 에 관하 여 농 지소 표 에 의한 대지 조사 를 하 고 , 농가 별 농지 분배 일람표 를 작성 하 여 농지 위원회 의 의결 을 거친 뒤 , 1950 . 4 . 2 . 자 서울특별시장 의 일제 공고 지시 에 따라 1950 . 4 . 3 . 부터 같 은 달 12 . 까지 열흘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