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 1972 년 10 월 17 일 비상계엄 포고령 은 기존 헌정 질서 를 중단 하 고 유신 체제 를 이행 하 고자 그 에 대한 저항 을 사전 에 봉쇄 하 기 위한 것 ' 이라고 판단 했 다 . 이어 ' 계엄 포고 가 발령 될 당시 정치 적 · 사회 적 상황 이 계엄 요건 인 ' 군사 상 필요 한 때 ' 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 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