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에 규정 된 11 개 의 중과실 교통사고 는 이 규정 을 위반 할 경우 운전자 가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다고 하 더라고 형사 처벌 대상 이 됩니다 . 아래 와 같이 교통 법규 를 지키 지 않 아 발생 된 사고 인 경우 , 가해자 는 피해자 와 형사 합의 를 해야 하 며 이러 한 11 대중 과실 사고 와 사망 , 중상 해 사고 음주 측정 거부 나 뺑소니 사고 는 공소 제기 가 가능 합니다 . 만약 이러 한 11 대중 과실 교통사고 로 인한 피해자 인 경우 가 해자 및 보험 사 와 합의 를 하 거나 소송 을 진행 하 게 되 는데요 . 합의 를 해야 할지 소송 을 진행 해야 할지 고민 이 될 수 있 습니다 . 소송 실익 을 잘 따져 보 아서 실익 이 있 어야 소송 을 진행 하 게 되 는 것 이 고 무엇 보다 각 항목 별 보상 액 이 적정 한 금액 인지 도 제대로 검증 을 하 는 게 좋 은데요 . 먼저 11 대중 과실 사고 로 인한 사례 1 가지 를 보 고 내용 을 이 어 나가 도록 하 겠 습니다 . 사례 1 . 저희 아버지 가 얼마 전 집 앞 횡단보도 에서 출근길 에 교통사고 를 당하 셨 습니다 . 가해자 진술 ( 노란 불일 때 건너가 려고 하 다 보 니 사람 을 못 보 고 사람 을 쳤 다 ) 경찰서 에서 이렇게 진술 을 했 다고 합니다 아버지 는 30 년 째 같 은 회사 에 다니 고 계시 고 같 은 시간 대 출근 하 시 고 그때 도 통근 버스 를 타 러 가 는 길 이 었 습니다 그런데 사고 를 당하 셔서 지금 현재 다리 골절 ( 전치 16 주 추후 진단 명의 추가 나 변경 이 가능 함 ) 팔 골절 ( 핀 수술 진단서 는 아직 안 나옴 ) 턱 골절 ( 전치 8 주 이 1 개 빠짐 2 개 파손 ) 9 시간 에 걸쳐 수술 하 시 고 누워 계세요 여기 에 갈비뼈 도 1 개 골절 되 시 고 많이 다치 셨 어요 질문 좀 드릴게요 현재 가해자 는 보험 등록 만 하 고 부재중 입니다 경찰서 에서 는 노란불 이 어도 신호위 반 11 대 중과실 이 라고 말 합니다 제 가 알 기 론 2018 년 1 / 1 일 부터 출퇴근 시 재해 사고 도 산재 로 인정 하 는 걸로 알 고 있 습니다 저희 아버지 도 포함 이 되 는 건가요 현재 62 세 이 시 고 30 년 다니 시 는 직장 이 신데 정년 퇴임 하 시 고 청탁 으로 근무 중 이 세요 저희 는 산재 로 신청 을 해서 보상 을 받 아야 하 나요 ( 톨 장 에 찍히 는 월급 180 만 원 ) 아님 가해자 자동차 보험 으로 해서 보상 을 받 아야 하 나요 그리고 가해자 는 우리 와 합의 를 해야 되 는 사항 인가요 ? 생각 보다 많이 다치 시 고 저희 가 잘 모르 니 법무사 를 위임 하 여 진행 하 는 것 이 나 은가요 ? 어떻게 해야 되 는 것 인지 잘 모르 겠 습니다 방향 을 알려 주 시 면 감사 하 겠 습니다 11 대 중과실 로 인한 사고 로 인한 합의 나 소송 등 으로 인한 분쟁 은 굉장히 많 습니다 . 위 사례 는 그 중 에 극히 일부분 이 며 , 우선 무엇 보다 중요 한 것 은 신체 적 재산 적 피해 에 대한 정확 한 보상 을 받 아야 한다는 점 이 며 가해자 입장 에서 도 과실 비율 이나 합의 , 보상 에 있 어 억울 하 거나 부당 하 다고 생각 되 는 부분 이 있 다면 법 적 인 대응 을 해야 합니다 . 우선 피해자 입장 에서 는 보험 사 와 합의 를 할지 소송 을 통하 여 법원 기준 으로 보상 을 받 을지 고민 이 될 수 있 는데요 . 이 는 중상 해 , 사망 사고 인 경우 아래 와 같 은 지급 기준 비교표 를 참고 하 셔서 판단 을 하 는 것 도 좋 습니다 . 또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를 통하 여 각 항목 별 합의 시 보상 액 이 적절 한지 , 소송 을 진행 하 는 게 좋 을지 에 대하 여 정확 한 검증 을 받 는 것 이 가장 빠르 고 좋 은 방법 일 수 있 습니다 . 교통사고 피해자 라면 보험 회사 에서 빠르 게 합의 를 하 자고 연락 을 해올 수 있 으며 보통 은 터무니없 는 합의금 을 제시 하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이 는 보험 사 가 공익 기관 이 아닌 이윤 추구 가 목적 인 기업 이 라는 점 에서 어찌 보 면 당연 한 일 일 수 밖 에 없 는데요 . 무엇 보다 교통사고 분쟁 이나 소송 에 있 어서 는 소송 실익 을 반드시 따져 보 아야 하 며 무리 한 사건 진행 을 하 기 보다 는 개인 이 정확 한 판단 을 할 수 있 게 도움 을 주 는 변호사 를 만나 는 것 도 중요 합니다 . 하단 이미지 를 참고 하 셔서 11 대중 과실 교통사고 중상 해 및 사망 사고 로 인하 여 합의 를 할지 아니 면 소송 을 진행 할지 에 대하 여 법률 상담 을 받 고자 하 시 는 분 들 은 도움 을 받 아 보 시 기 바랍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슈퍼마켓 | 김 회석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 3 가 258 번지 | 사업자 등록 번호 : 364 - 20 - 00014 | TEL : 010 - 8751 - 4223 | Mail : black 01 khs @ nate . com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준비 중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