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 조문 목록 
 소관 부처 전체 감사원 경찰청 고용 노동부 공정 거래 위원회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 보훈 처 국가 인권 위원회 국가 정보원 국무 조정 실 국무총리 국무총리 비서실 국민 권익 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 교통부 국회 금융 위원회 기상청 기획 재정부 농림 축산 식품 부 농촌 진 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 대통령 경호 처 문화재청 문화 체육 관광부 민주 평화통일 자문 회의 사무처 방송 통신 위원회 방위 사업 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 복지 부 산림청 산업 통상 자원 부 새만금 개발청 소방청 식품 의 약 품안 전처 여성 가족 부 외교부 원자력 안전 위원회 인사 혁신 처 조달청 중소 벤처 기업 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 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 안 전부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 청 헌법 재판소 환경부 법령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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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효 일자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시행 규칙 공익 법인 등 의 범위 2013 . 12 . 31 . 기획 재정 부령 제 310 호 2012 . 12 . 31 . 기획 재정부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시행 규칙 공익 법인 등 의 범위 2013 . 12 . 31 . 기획 재정 부령 제 327 호 2013 . 2 . 23 . 기획 재정부 
 의료법 진료 과목 등 2013 . 12 . 31 . 법률 제 9386 호 2009 . 1 . 30 . 보건복지부 
 의료법 전문 의 2013 . 12 . 31 . 법률 제 9386 호 2009 . 1 . 30 . 보건복지부 
 의료법 진료 과목 등 2013 . 12 . 31 . 법률 제 10387 호 2010 . 7 . 23 . 보건복지부 
 의료법 전문 의 2013 . 12 . 31 . 법률 제 10387 호 2010 . 7 . 23 . 보건복지부 
 주택 건설 기준 등 에 관한 규정 건강 친화 형 주택 의 건설 기준 2014 . 5 . 6 . 대통령령 제 24910 호 2013 . 12 . 4 . 국토 교통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 에 관한 법률 정의 2014 . 5 . 13 . 법률 제 12574 호 2014 . 5 . 14 .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 에 관한 법률 전환 대출 대상 2014 . 5 . 13 . 법률 제 12574 호 2014 . 5 . 14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 에 관한 법률 구 상채 권 의 행사 등 2014 . 5 . 13 . 법률 제 12574 호 2014 . 5 . 14 . 
 전체 감사원 경찰청 고용 노동부 공정 거래 위원회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 보훈 처 국가 인권 위원회 국가 정보원 국무 조정 실국 무 총리 국무총리 비서실 국민 권익 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 교통부 국회 금융 위원회 기상청 기획 재정부 농림 축산 식품 부 농촌 진흥 청대 검찰청 대법원 대통령 대통령 경호 처 문화재청 문화 체육 관광부 민주 평화통일 자문 회의 사무처 방송 통신 위원회 방위 사업 청법 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 복지 부 산림청 산업 통상 자원 부새 만금 개발청 소방청 식품 의 약 품안 전처 여성 가족 부외 교부 원자력 안전 위원회 인사 혁신 처 조달청 중소 벤처 기업 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 양 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 안 전부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 청 헌법 재판소 환경부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