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징역형 의 상한 은 구 형법 ( 2010 . 4 . 15 . 법률 제 10259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42 조 본문 에 의한다 ] 
 1 . 작량감경 
 각 형법 제 53 조 , 제 55 조 제 1 항 제 3 호 , 제 6 호 ( 아래 양형 의 이유 중 유리 한 정상 참작 ) 
 1 . 노역 장유 치 
 각 형법 제 70 조 제 1 항 , 제 69 조 제 2 항 
 1 . 추징 
 각 형법 제 134 조 후단 
 1 . 가납 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 조 제 1 항 
 【 양형 의 이유 】 
 1 . 피고인 1 
 가 . 법률 상 처단형 의 범위 : 징역 5 년 ~ 15 년 , 벌금 1 억 5 , 000 만 원 ~ 3 억 7 , 500 만 원 
 나 . 양형 기준 상 권고 형 의 범위 
 [ 유형 의 결정 ] 뇌물 범죄 〉 뇌물 수수 〉 제 5 유형 ( 1 억 원 이상 , 5 억 원 미만 )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 요소 : 적극 적 요구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 의 범위 ] 가중 영역 , 징역 9 년 ~ 12 년 
 다 . 선고형 의 결정 
 피고인 1 의 이 사건 범행 은 재 건축 조합 의 감사 로서 협력 업체 선정 에 영향력 을 미칠 수 있 는 지위 에 있 음 을 이용 하 여 철거 업체 선정 의 대가 로 뇌물 을 요구 하 여 수수 한 것 으로서 그 죄질 과 범행 방법 이 매우 불량 한 점 , 피고인 1 이 수수 한 뇌물 이 1 억 5 , 000 만 원 으로 거액 인 점 , 피고인 1 이 이 사건 뇌물 수수 와 관련 하 여 자신 의 책임 을 조합장 인 공소 외 1 등 에게 전가 하 려고 하 는 점 , 피고인 1 의 이 사건 범행 으로 인해 재건축 조합 임원 의 직무 의 청렴 성 과 공정 성 및 그 에 대한 신뢰 가 크 게 훼손 된 점 등 은 피고인 1 에게 불리 한 정상 이 다 . 
 그러나 피고인 1 이 철거 업체 로부터 1 억 5 , 000 만 원 을 교부 받 은 사실 자체 는 인정 하 고 있 는 점 , 피고인 1 이 재건축 조합 의 임원 으로서 공무원 으로 의제 되 는 지위 에 있 어 그 에게 요구 되 는 직무 상 염결 성 의 정도 가 공무 를 수행 하 는 직업 공무원 과 같 은 정도 로 보 기 는 어려운 점 , 피고인 1 이 동종 범죄 로 처벌 받 거나 벌금형 을 초과 하 여 처벌 받 은 전력 이 없 는 점 등 은 피고인 1 에게 유리 한 정상 이 다 . 
 위 와 같 은 사정 들 과 그 밖 에 피고인 1 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 의 동기 , 수단 과 결과 , 범행 후 의 정황 등 변론 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 기준 의 권고 형량 범위 등 을 종합 하 여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2 . 피고인 3 ( 대판 : 피고인 2 ) 
 가 . 법률 상 처단형 의 범위 : 징역 5 년 ~ 7 년 6 월 , 벌금 3 , 000 만 원 ~ 7 , 500 만 원 
 나 . 양형 기준 상 권고 형 의 범위 
 [ 유형 의 결정 ] 뇌물 범죄 〉 뇌물 수수 〉 제 5 유형 ( 1 억 원 이상 , 5 억 원 미만 )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 의 범위 ] 기본 영역 , 징역 7 년 ~ 10 년 
 [ 법률 상 처단형 에 따라 수정 된 권고 형 의 범위 ] 징역 7 년 ~ 7 년 6 월 
 다 . 선고형 의 결정 
 피고인 3 ( 대판 : 피고인 2 ) 의 이 사건 범행 은 재 건축 조합 의 이사 로서 시공사 선정 에 대한 대가 로 뇌물 을 수수 한 것 으로서 그 죄질 이 매우 불량 한 점 , 피고인 3 ( 대판 : 피고인 2 ) 이 수수 한 뇌물 이 1 억 8 , 000 만 원 으로 거액 인 점 , 피고인 3 ( 대판 : 피고인 2 ) 의 이 사건 범행 으로 인해 재건축 조합 임원 의 직무 의 청렴 성 과 공정 성 및 그 에 대한 신뢰 가 크 게 훼손 된 점 등 은 피고인 3 ( 대판 : 피고인 2 ) 에게 불리 한 정상 이 다 . 
 그러나 피고인 3 ( 대판 : 피고인 2 ) 이 자신 의 범행 을 대체로 인정 하 면서 반성 하 고 있 는 점 , 피고인 3 ( 대판 : 피고인 2 ) 이 재 건축 조합 의 임원 으로서 공무원 으로 의제 되 는 지위 에 있 어 그 에게 요구 되 는 직무 상 염결 성 의 정도 가 공무 를 수행 하 는 직업 공무원 과 같 은 정도 로 보 기 는 어려운 점 , 피고인 3 ( 대판 : 피고인 2 ) 이 형사 처벌 을 받 은 전력 이 없 는 초범 인 점 등 은 피고인 3 ( 대판 : 피고인 2 ) 에게 유리 한 정상 이 다 . 
 위 와 같 은 사정 들 과 그 밖 에 피고인 3 ( 대판 : 피고인 2 ) 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 의 동기 , 수단 과 결과 , 범행 후 의 정황 등 변론 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 기준 의 권고 형량 범위 등 을 종합 하 여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이민재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류도 윤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재호 <| name _ end |>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 4 . 7 . 선고 2016 노 40 판결 상해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 name _ start |> 김현주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안정웅 <| name _ end |>(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