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 지법 형사 2 단독 전재혁 판사 는 남편 의 질병 을 숨기 고 보험 에 가입 해 보험금 수억 원 을 타낸 혐의 ( 사기 ) 로 기소 된 위모 ( 여 · 56 ) 씨 에게 무죄 를 선고 했 다고 23 일 밝혔 다 . 법원 에 따르 면 위 씨 는 지난 1998 년 7 월 남편 명의 로 ' 종합 건강 보험 ' 에 가입 했 다 . 보험 계약 당시 위 씨 와 남편 은 ' 현재 의사 로부터 검사 또는 치료 를 받 고 있 습니까 ' ' 최근 5 년 이내 치료 · 복약 · 입원 을 한 적 있 습니까 ' 라는 계약 전 의무 고지 항목 에 ' 없 다 ' 고 기재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