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최근 잇단 10 대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 과 관련 해 형사 처분 대상 연령 하향 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현행법 상 처벌 가능 한 형사 미성년자 연령 을 14 세 미만 에서 13 세 미만 으로 낮춘다는 취지 다 . 그러나 지난해 12 월 ' 인천 초등 생 살인 사건 ' '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 발생 당시 정부 가 내놓 은 대책 과 달라진 게 없 어 뒷 북 · 부실 대응 논란 이 거셀 전망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