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은 2010 년 과 2011 년 에 걸쳐 노벨 경제학 상 수상자 인 제임스 멀리스 케임 브리 지대 교수 를 책임자 로 해 세계 조세 학자 를 총동원 , 2050 년 까지 나아가 야 할 조세 정책 방향 을 ‘ 멀리스 리뷰 ( The Mirrlees Review ) ’ 에 담 아 제시 했 다 . 이 보고서 는 한국 에 도 시사 하 는 바 가 큰데 , 개방 형 선진 경제 에 부합 하 는 이상 적 인 조세 제도 ( good tax system ) 는 더 많 은 조세 수입 을 창출 하 면서 도 경제 적 , 행정 적 비 효율 을 최소 화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는 점 이 다 . 조세 수입 은 정부 나 납세자 가 부담 하 는 조세 지출 비용 보다 더 높 은 비용 을 유발 하 게 된다 . 이 는 정부 행정 비용 과 납세자 직접 부담 비용 외 에 납세자 의 세금 회피 행동 으로 인한 사회 후생 관련 비용 이 존재 하 기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