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위치 정보 파문 … 산 으로 가 는 위치 정보 법 ' 규제 완화 ' 
 아이폰 위치 추적 의혹 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 가 관련 법규 인 위치 정보 보호법 에 대한 지속 적 인 규제 완화 를 해온 사실 을 놓 고 도 논란 이 예상 된다 . 
 정부 는 지난해 1 월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 관련 방송 통신 위원회 의 권한 을 지방 자치 단체 로 이양 하 는 내용 의 위치 정보 보호법 개정안 을 국회 에 제출 했 다 .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 의 개업 신고 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처분 에 관한 권한 을 지방 정부 로 넘기 는 것 이 다 . 
 이 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전방 위 적 으로 이뤄진 각종 규제 개혁 의 일환 으로 , 방통 위 반대 에 도 불구 하 고 지방 이양 추진 위원회 의 논리 에 밀린 것 으로 알려졌 다 . 
 결국 이 개정안 은 관련 업체 들 이 중앙 정부 의 통제 에서 벗어날 경우 개인 정보 유출 가능 성 이 우려 된다는 지적 에 따라 1 년 넘 게 국회 에 계류 중 이 다 . 
 민주당 안정 상 전문 위원 은 " 사업체 들 이 우후죽순 처럼 난무 할 가능 성 을 최소 화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방통 위 는 또 지난해 7 월 입법 예고 한 위치 정보 보호법 개정안 을 통해서 는 " 여러 가지 규제 및 불 합리 한 벌칙 규정 을 개선 " 한다는 취지 로 벌칙 을 크 게 완화 했 다 . 
 이 에 따르 면 양벌규정 ( 제 42 조 ) 을 무과실 책임 에서 과실 책임 으로 전환 했 고 법정 휴지 기간 은 6 개월 에서 1 년 으로 연장 했 다 . 
 법정 휴지 기간 이 지나 서 도 사업 을 재개 하 지 않 는 사업자 에 대한 벌칙 도 사업 정지 등 의 행정 처분 에서 1 천만 원 이하 과태료 로 완화 했 다 . 
 이 에 대해 방통 위 관계자 는 " 산업 적 측면 에서 는 진입 규제 가 완화 됐 지만 , 개인 프라이버시 부분 은 오히려 강화 된 것 " 이라고 밝혔 다 . 
 하지만 최근 애플 의 위치 추적 파문 에서 보 듯 현행 위치 정보 보호법 은 이미 제재 규정 의 허점 을 드러내 고 있 다 . 
 예컨대 애플 이 설령 스마트폰 안 에 위치 정보 를 저장 했 다고 시인 한다 하 더라도 이 를 처벌 할 근거 가 없 는 것 이 다 . 
 김광수 방통 위 개인 정보 보호 윤리 과장 은 " 개인 의 위치 정보 를 스마트폰 에 저장 하 는 것 은 사업자 와 가입자 간 관계 가 아니 므로 위법 사항 이 아니 다 " 라고 말 했 다 . 
 하지만 방통 위 스스로 도 주목 하 는 것 처럼 , 비록 개인 스마트폰 에 저장 됐 다 하 더라도 민감 한 개인 정보 가 해킹 이나 분실 등 에 의해 노출 될 가능 성 은 문제 로 남 는다 . 
 아이폰 내 위치 정보 저장 은 목적 이 불분명 하 고 , 더구나 범죄 에 악용 될 개연 성 이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이 를 제재 할 규정 이 없 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