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 이제민 부의장 ・ 이정동 특보 와 오찬 … " 과감 한 행정 위해 법령 폭넓 게 해석 해 줘야 " 
 문재인 대통령 은 30 일 “ 법 적 인 근거 가 없 으면 과감 한 행정 을 펼 수 가 없 다 ” 며 “ 금지 돼 있 지 않 으면 모든 것 을 다 할 수 있 도록 법령 을 폭넓 게 해석 해 줘야 한다 ” 고 밝혔 다 . 
 문 대통령 이 이날 청와대 에서 이제민 국민 경제 자 문회 의 부의장 ・ 이정동 경제 과학 특별 보좌관 과 가진 오찬 자리 에서 이 같이 말 했 다고 김의 겸 대변인 이 전했 다 . 이제민 부의장 과 이정동 특보 는 23 일 임명 됐 다 . 
 문 대통령 은 오찬 자리 에서 경제 정책 에 대한 여러 의견 을 주고받 았 다 . 문 대통령 은 “ 김대중 대통령 시절 벤처 기업 을 처음 으로 만든 사람 들 은 대부분 실패 했으나 그걸 인수 한 사람 들 은 성공 을 했 다 ” 며 “ 창업자 들 이 8 ~ 9 부 능선 까지 올라갔 다가 마지막 고비 를 못 넘겼 는데 , 인수자 들 이 앞 사람 의 실패 를 교훈 삼 아 성공 률 을 높인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이 에 이 특보 는 “ 실패 를 해도 사회 가 이 를 뒷받침 해 줘야 한다 ” 며 “ 뒷배 가 튼튼 해야 앞 으로 나간다 ” 고 강조 했 다 . 
 이 특보 는 혁신 성 장 을 위해선 경력자 에 대한 정부 지원 이 필요 하 다고 말 했 다 . 이 특보 는 “ 실리콘밸리 에 활동 하 는 하이테크 창업자 평균 나이 는 50 대 로 , 경험 이 풍부 하 고 시행착오 가 온몸 에 새겨진 사람 들 이 창업 을 하 는 거 다 ” 며 “ 우리나라 처럼 20 대 가 아니 다 . 정부 도 이런 경력자 창업 을 지원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문 대통령 은 “ 그 말 이 마음 에 든다 ” 며 “ 우리 가 시니어 창업 이 란 말 을 써 뭔가 어색 했 는데 앞 으로 는 경력자 창업 이 라는 말 을 써야 겠 다 ” 고 공감 했 다 . 
 또 이 특보 는 “ 중국 은 벤처 기업 들 이 정부 의 힘 으로 창업 을 하 고 성장 을 한 뒤 실리콘밸리 에 가 서 큰 돈 을 번다 ” 며 “ 한국 인재 들 은 다 들 대학 에 몰려가 서 논문 쓰 는 데 매달리 는 데 반해 중국 은 현장 에서 물건 을 만들 고 돈 을 번다 . 현장 공무원 이 민간 을 자극 할 수 있 어야 하 는데 우리 나라 는 현장 책임자 가 도전 을 하 기 어려운 시스템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이어 문 대통령 은 “ 우리나라 성문법 체계 와 관련 이 있 다 ” 며 “ 감사원 문책 이 두려우 니 자기 가 다쳐 가 면서 까지 할 이유 가 없 는 것 이 다 . 금지 돼 있 지 않 으면 모든 것 을 다 할 수 있 도록 법령 을 폭넓 게 해석 해 줘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현재 감사원 이 이러 한 방향 으로 가 고 있 지만 아직 공직 문화 는 굳어져 있 다고 평가 했 다 . 
 이 부의장 은 “ 과거 DJ 정부 때 는 대 기업 출신 들 이 회사 를 나와서 창업 을 많이 했 다 ” 며 “ 그러나 우리 나라 의 사회 안전망 이 받쳐 주 질 않 으니 실패 에 대한 두려움 으로 더 이상 경험 있 는 사람 들 이 도전 적 인 창업 을 못 하 는 것 이 다 . 그래서 사회 안전망 이 중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이 부의장 은 또 재정 확대 필요 성 도 강조 했 다 . 이 부의장 은 “ 우리 국민 들 이 공공 부문 확대 에 대해 거부 감 이 크다 ” 며 “ 공공 부문 확대 와 더불 어 공공 부문 개혁 을 함께 가져가 야 한다 . 옛날 처럼 사람 자르 는 개혁 이 아니 라 일 을 효율 적 으로 하 겠 다는 방향 성 을 결합 해야 한다 ” 고 제언 했 다 . 
 이 어 그 는 “ 올해 확장 적 재정 운용 이 필요 하 다 ” 며 “ 우리 공무원 들 은 재정 건전 성 에 대한 고정 관념 이 너무 강하 다 . 대통령 이 직접 나서 서 재정 확장 의 필요 성 을 설득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재정 확정 과 관련 해 이 특보 는 “ 재정 확장 을 개인 돈 으로 보 면 주머니 를 키우 는 건 케인즈 식 으로 하 고 , 쓸 때 는 슘페터 식 으로 혁신 적 으로 하 는 게 좋 다 ” 고 제언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