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 은 피고 의 권리 가 소멸 하 는 것 인지 는 짐작 이 가 지 않 는 상황 에 놓여 있 었 다고 봄 이 상당 할 뿐 아니 라 피 고 2 또한 위 피고 의 아들 로서 문제 의 제 2 목록 기재 의 건물 을 소유 하 게 되 었 고 피 고 3 주식회사 또한 같 은 피고 1 의 개인 회사 이 고 또 그 가 대표 이사 라 하 여 앞서 인정 한 건물 을 소유 하 게 되 어 문제 된 토지 를 점거 하 게 된 것 이 라 할 것 이 므로 피 고 1 과 같이 선의 였 고 또 아무런 과실 이 없 었 다 함 이 상당 하 므로 비록 결과 에 있 어서 문제 의 토지 가 원고 회사 소유 로 복귀 된 것 이 라 하 더라도 그 사이 의 피고 들 의 점유 가 불법행위 가 된다고 는 할 수 없 다 . 
 따라서 이 점 을 이유 로 하 는 원고 의 손해배상 청구 는 받아들이 지 아니하 는 바 , 다음 에 원고 는 부당 이득 을 이유 로 하 여 청구 하 므로 살펴본다 . 
 피고 들 의 문제 의 토지 에 대한 점유 가 선 의 점 유임 은 앞서 인정 한 바 와 같 고 선의 의 점유자 는 점유물 로부터 생하 는 과실 을 취득 할 수 있 다 할 것 이 므로 그 한도 에서 는 그 과실 의 취득 이 법률 상 원인 없 는 부당 이득 이 된다고 는 할 수 없 고 또 피고 들 이 위 의 토지 를 사용 함 으로써 얻 을 수 있 는 이익 은 그 토지 의 과실 에 불과 하 므로 이 는 선 의 점유자 인 피고 들 에 귀속 하 고 원고 에게 이 를 반환 할 아무런 이유 도 없 는 것 이 다 . 
 그러나 선의 의 점유자 라 하 더라도 본권 에 관한 소송 에서 패소 한 때 에 는 그 소 가 제기 된 때 부터 악의 의 점유자 로 간주 됨 은 민법 197 조 에 의하 여 명백 하 고 이 사건 원고 의 청구 가 처음 부터 피고 들 의 문제 의 토지 점유 의 권원 이 있 는 여부 가 쟁점 이 된 것 임 은 기록 에 의하 여 명백 하 므로 이 는 위 에 말 한 본권 의 소 에 해당 하 고 또 그 점유 의 권원 에 관하 여 는 피고 들 이 이 판결 에서 패소 한 것 이 라 할 것 이 므로 이 사건 솟 장이 접수 된 1961 . 8 . 5 . 부터 는 피고 들 의 위 토지 의 점유 는 악의 의 점유 로 전환 되 어 임료 상당 의 과실 을 반환 할 의무 있 다 할 것 이 므로 이 를 이유 로 하 는 원고 의 손해 청구 는 들 어 줄 수 밖 에 없 다 . 
 따라서 그 손해 액수 를 보 건대 , 원심 의 감정 인 소외 5 의 감정 결과 에 의하 면 원고 의 이사건 소 제기 당시 의 별지 제 5 목록 기재 의 토지 를 타 에 임대 하 여 얻 을 수 있 는 돈 액수 는 같 은 목록 기재 말미 란 금액 과 같 은 점 이 인정 되 고 이 에 반한 당 심증 인 소외 6 , 7 의 각 증언 이나 당 심 의 감정 인 소외 8 , 9 , 10 의 각 감정 결과 는 믿 지 않 으며 또 위 인정 의 임료 상당 의 액수 는 그 이후 오르 는 추세 에 있 음 이 짐작 되 므로 피 고 1 은 위 목록 기재 의 월 66 , 567 원 ( 원 이하 는 버림 ) 상당 의 돈 을 본소 제기 일 부터 문제 의 토지 인도 까지 피 고 3 주식회사 는 그 가 점거 하 는 토지 에 한하 여 같 은 율 에 의한 매월 돈 57 , 129 원 을 , 피 고 2 는 그 소유 건물 이 점거 하 고 있 는 부분 의 건평 에 한하 여 위 인정 의 율 에 의한 임료 상당 의 제 2 목록 기재 의 돈 10 , 551 원 을 피 고 1 과 각 공동 으로 ( 따라서 본소 제기 후 의 피고 들 의 점유 가 악의 로 된다 하 더라도 불법행위 와 는 다르 다 할 것 이 므로 공동 불법 점유 아닌 공동 점거 이 므로 연대 지급 이 아닌 ) 반환 할 의무 있 다 . 
 그런데 피고 들 은 피고 들 소유 의 각 건물 은 아무런 과실 없이 선의 로 세워진 것 이 므로 그 건물 이 서 있 는 문제 의 토지 소유자 인 원고 회사 에 대하 여 그 매수 청구 권 을 행사 하 고 그 매매 대금 과 임료 상당 의 원고 의 손해 채권 을 상계 할 것 을 주장 하나 남 의 땅 을 선의 로 점유 하 는 동안 에 세워진 건물 의 매상 청구 를 그 땅 소유자 에게 할 수 있 는 아무런 법률 상 근거 도 없 으므로 이 에 관한 피고 들 의 주장 또한 이유 없 다 . 
 다음 에 원고 에 별지 제 1 의 2 목록 기재 건물 에 대한 소유 권 보존 등기 의 말소 청구 를 보 건대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5 호 증 의 1 , 2 의 기재 에 원심 증인 소외 11 의 증언 을 종합 하 면 위 목록 기재 의 건물 또한 원고 회사 가 지금 으로부터 30 여 년 전 에 세운 원래 원고 소유 의 건물 인 점 을 인정 할 수 있 으나 그 건물 또한 이 사건 문제 의 토지 와 함께 일본 제국 정부 에 의하 여 적산 으로 취급 되 어 몰수 된 바 있 음 은 원고 가 시인 하 는 바 , 비록 그것 이 그 당시 에 있 어서 미등기 된 것 이 라 하 더라도 원고 는 이 에 대한 소유 권 을 반환 받 기 위하 여 는 앞서 나온 한 · 미 최초 협정 제 5 , 6 조 에 의하 여 나라 로부터 반환 을 받 아야 할 것 인데 원고 가 제출 한 모든 증거 에 의하 여도 이 가 반환 된 것 임 을 인정 할 만 한 아무런 증거 도 없 으므로 이 에 대하 여 는 원고 가 아직 소유 권 을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