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 노사정위 복귀 한국노총 , 복귀 조건 제시 | Redian 
 김대환 , 노사정위 복귀 
 한국노총 , 복귀 조건 제시 
 민주 노총 " 노사정위 , 이미 파산 한 기구 " 
 2015 년 08 월 07 일 06 : 20 오후 
 노사정 위원회 결렬 에 책임지 고 직 에서 물러났 던 김대환 위원장 이 7 일 노사정위 에 복귀 하 겠 다고 밝혀 , 향후 한국노총 의 노사정위 참여 여부 가 주목 된다 . 
 한국 노총 은 현재 일반 해고 요건 완화 , 취업규칙 불 이익 변경 요건 완화 를 논의 안건 에서 배제 하 지 않 는 한 노사정위 에 복귀 하 지 않 겠 다고 밝힌 바 있 다 . 하지만 노동계 일부 에선 복귀 선결 조건 을 매개 로 한국노총 과 정부 사이 에 일정 한 교섭 과 타협 이 이뤄질 가능 성 도 내다보 고 있 다 . 
 왼쪽 이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 
 김대환 위원장 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 회의실 에서 기자 간담회 를 열 고 “ 어제 대통령 께서 전화 를 걸 어 노사정 위원장 의 소임 을 끝 까지 수행 해 달 라고 당부 와 요청 을 한 것 을 받아들이 기 로 결심 했 다 ” 고 말 했 다 . 
 특히 김 위원장 은 한국노총 이 일반 해고 요건 완화 , 취업규칙 불 이익 변경 요건 완화 를 안건 에서 제외 하 라며 이 를 복귀 의 조건 으로 내세운 데 대해 “ 장외 에서 공방 을 벌일 게 아니 라 찬찬히 뜯 어 가 면서 논의 를 하 는 것 이 정당 한 절차 ” 라며 “ 노사정 대화 는 모든 것 을 열 어 놓 고 이뤄져야 한다 . 그 의제 는 장외 에서 정리 되 기 는 다소 힘든 주제 ” 라고 했 다 . 
 노사정 대타협 도출 의 목표 시점 에 대해서 는 “ 노사정 합의 로 정하 겠 다 ” 며 “ 가능 한 이른 시일 내 에 정리 되 기 를 바란다 . 다만 각 주체 의 여러 사정 이 있 으니까 두루 감안 해 의견 을 모아 보 겠 다 ” 고 전했 다 . 
 한국 노총 은 일반 해고 요건 완화 , 취업규칙 불 이익 변경 요건 완화 를 논의 안건 에서 제외 하 는 구체 적 인 안 을 제시 하 지 않 는 이상 노사정위 에 참여 하 라는 정부 여당 의 설득 을 믿 을 수 없 다는 입장 이 다 .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 처장 은 7 일 오전 MBC 라디오 에서 “ 구체 적 인 대안 을 제시 하 고 대화 를 하 자고 해야 한다 . 이것 ( 일반 해고 요건 완화 , 취업규칙 불 이익 변경 요건 완화 ) 때문 에 안 된다고 대화 결렬 을 선언 했 는데 계속 ‘ 들어와서 얘기 하 십시오 ’ 라는 건 안 된다 ” 고 말 했 다 .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 이 이인제 새 누리 당 노동 시장 선진 화 특위 위원장 , 한광옥 국민대 통합 위원장 을 만났 다는 언론 보도 가 나오 면서 한국노총 의 노사정 복귀 가 시간 문제 라는 관측 도 나오 고 있 다 . 
 이 사무 처장 은 “ 대화 를 거부 할 이유 는 없 고 대화 형식 에 대해서 도 항상 열려 있 다 ” 면서도 “ ( 정부 여당 에서 가져온 대안 에 대해 ) 한국노총 이 ‘ 대화 의 주제 로썬 좀 그렇 지 않 느냐 , 노동 시장 이중 구조 와 양극 화 해소 하 고 는 별개 지 않 느냐 , 오히려 더 나쁘 게 만드 는 것 아니 냐 ’ 라고 주장 했 지만 이 부분 에 대해서 ‘ 그런 것 같 다 ’ 는 답 은 가져오 지 않 고 ‘ 대화 를 통해서 해결 하 자 . 들어가 라 ’ 라고 하 는 것 은 무 책임 하 다 ” 고 했 다 . 
 그러 면서 도 노사정 복귀 를 염두 에 두 고 있 느냐는 물음 에 이 사무 처장 은 “ 그렇 다 . 한국 노총 은 늘 대화 와 타협 을 통해서 모든 문제 를 해결 하 겠 다는 거 고 그래서 작년 말 에 노사정 위원회 에 들어갔 던 것 ” 이 라며 “ 저희 들 이 제기 한 문제 다섯 가지 중 두 가지 핵심 . 쉬운 해고 , 일방 적 인 임금 삭감 , 취업규칙 개정 이 부분 에 대해서 정부 가 책임 있 는 답변 을 제시 하 면 내일 이 라도 당장 들어갈 수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당초 노사정위 에 참여 하 지 않 았 던 민주 노총 은 김대환 위원장 의 노사정 복귀 는 물론 참여 회유 발언 에 강경 한 반응 이 다 . 민주 노총 에서 먼저 국회 차원 의 논의 기구 구성 을 제안 했으나 이 를 거부 하 고 이미 결렬 된 노사정위 재개 만 을 강요 하 는 것 또한 반발 의 이유 다 . 
 민주 노총 은 이날 논평 을 내 고 “ 대통령 은 대국민 담화 로 노동 시장 개악 을 종용 한 후 김대환 위원장 에게 노동계 로부터 합의 도장 을 받 아 내 라고 지 시 한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이 들 은 “ 노사정위 는 이미 파산 한 기구 ” 라며 “ 과거 에 도 그랬 고 지금 도 노사정위 는 반 노동 정책 에 ‘ 타협 ’ 이 라는 ‘ 외피 ’ 를 씌워 정치 적 발판 을 마련 하 려는 자본 의 ‘ 도구 ’ 에 불과 하 다 . 때문 에 논의 구조 부터 가 정부 와 사용자 에게 기울 어 있 으며 , 논의 의제 또한 정부 개악 안 의 범위 안 에 국한 될 뿐 ” 이 라고 비판 했 다 . 민주 노총 은 이러 한 이유 때문 에 애초 부터 노사정위 에 참여 하 지 않 았 다 . 
 노사정위 에서 공정 한 중재자 역할 을 할 것 이 라는 김 위원장 의 발언 에 도 “ 복귀 의 결정 적 계기 이 자 목적 부터 가 대통령 담화 에서 드러난 노동 개악 의지 를 실현 하 는 것 인데 , 무슨 공정 함 이 있 겠 는가 ” 라고 반박 했 다 . 
 민주 노총 은 “ 총파업 의 배수진 으로 노동 개악 을 막 고 진정 한 사회 개혁 이 자 선결 과제 인 재벌 개혁 , 정치 개혁 을 위해 사회 적 역량 을 모아 갈 것 ” 이 라며 “ 노사정위 는 본질 적 으로 ‘ 공정 한 합의 ’ 가 아닌 ‘ 합의 를 가장 한 관철 ’ 기구 ” 라며 노사정위 해체 를 촉구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