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 이 같 은 제안 에 대해 농림 수산 식품 부 가 지난 9 일 열린 국회 농수 위 법안 심사 소위 에서 공식 적 으로 ' 쌀농사 의 경우 1 모작 기간 ( 5 ∼ 10 월 ) 은 1 년 동안 논 농업 으로 이용 조건 을 충족 한다 ' 는 유권 해석 을 공식 표명 하 고 이 를 추진 키로 했 다 " 면서 " 새로운 유권 해석 에 대한 지침 이 일선 시 · 군 에 전달 되 면 현재 경작 을 하 고 있 는 농가 의 경우 해당 군 에 지난 97 년 당시 가경 작 계약서 와 간척지 사용료 납부 자료 등 의 근거 자료 를 갖춰 신청 하 면 직 불금 을 받 을 수 있 게 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