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4536 인구 감소 현상 을 역전 시킨 프랑스 한국 도 2020 년 에 는 5 천만 을 정점 으로 점차 감소 하 기 시작 하 여 2800 년 에 는 한국 인구 가 하나 도 안 남 는다고 합니다 . 우리 의 3 째 아들 막내 가 태어난 1983 년 에 는 주위 의 여자 의사 도 나 보고 야만인 이 라고 놀리 는 분위기 였 고 3 째 는 출생 하 여 보험 혜택 도 못 받 는 무식 한 정책 입안자 들 이 있 었 습니다 . 1980 년 대 부터 인구 학회 에서 인구 감소 를 걱정 하 는 경종 을 울렸 지만 , 그 당시 만 해도 둘 도 많 다 . 하나 만 낳 아 기르 자던 시기 이 고 , 하나 도 많 다 , 강아지 나 기르 자는 풍자 도 있 었 던 시절 이 어제 같 은데 금방 인구 감소 를 걱정 하 니 인공 적 으로 줄이 고 낳 고 하 는 인위 적 인 짓 이 재앙 을 낳 는 것 같 습니다 . 최상섭 아래 의 프랑스 성공 사례 를 소개 합니다 . 유럽 국가 들 중 에서 인구 가 감소 하 기 시작 하 기 는 프랑스 가 최초 이 었 습니다 . 인구 가 감소 되 기 시작 하 고 출산 율 이 극감 을 하 자 프랑스 정부 는 인구 의 과격 한 노화 현상 을 방지 하 기 위하 여 새로운 출산 장려 정책 을 폈 습니다 . 그런 정책 은 진효 하 여 지금 프랑스 는 출산 율 이 급증 을 하 고 있 습니다 . 최근 에 는 일본 , 태국 , 및 옆 의 나라 인 독일 정부 도 출산율 증가 정책 을 배우 기 위하 여 연구 팀 을 프랑스 에 보내 기 도 했 습니다 . 지금 프랑스 는 한 어머니 당 출산 율 이 1 . 94 이 어서 유럽 국가 중 제 2 위 를 차지 하 고 있 습니다 . 프랑스 보다 앞선 나라 는 아일랜드 로서 그 나라 의 한 어머니 당 출산율 은 1 . 99 이 어서 프랑스 를 근소 한 차이 로 제쳤 습니다 . 이 들 두 나라 도 출산 율 이 2 에 아직 미치 지 못했으니 인구 감소 현상 을 완전히 역전 시키 지 는 못했 습니다 . 저 출산 국가 인 일본 과 한국 및 유럽 제국 에 비하 여 미국 의 한 어머니 당 출산율 은 2 . 01 입니다 . 이런 미국 의 출산율 은 멕시코 등지 에서 들어온 불법 입국 자 들 의 출산율 은 포함 되 어 있 지 않 습니다 . 그래서 미국 은 아직 인구 감소 현상 을 걱정 하 지 않 아도 괜찮 다고 하 겠 습니다 . 프랑스 는 어머니 가 아이 를 출산 하 면 1 년 간 의 휴가 를 얻 게 되 고 그녀 가 직장 으로 돌아오 면 직장 이 보장 되 어 있 습니다 . 또 아이 가 있 는 어머니 들 은 1 년 에 36 일 의 유급 휴가 를 받 습니다 . 세 살 부터 초등 학교 에 입학 을 하 기 까지 프리스 클 이나 유치원 의 모든 비용 은 정부 가 주 기 때문 에 완전 무료 입니다 . 탁아소 도 정부 에서 지원 을 해 주 기 때문 에 무료 입니다 . 세 번 째 아이 를 출산 하 면 매월 정부 로부터 $ 960 상당 의 지원금 을 받 게 되 는 데 이 는 둘째 아이 에 수반 되 는 지원금 의 두 배 입니다 . 18 개월 이하 되 는 어린 아이 를 갖 고 있 는 부모 는 아버지 를 포함 해서 국영 기차 의 승차 권 을 40 % 나 할인 을 받 습니다 . 이 뿐 만 아닙니다 . 아이 를 갖 고 있 는 부모 에게 는 세금 혜택 과 문화 행사 에 도 대폭 할인 을 받 습니다 . 즉 프랑스 정부 는 인구 증가 를 위하 여 전폭 적 인 후원 과 지원 을 하 고 있 는 것 입니다 . 이 와 같 은 정부 의 지원 과 보조 는 수입 이 많 은 부모 에게 도 적용 됩니다 . 물론 저 소득 가정 에게 는 지원 과 혜택 도 비교 적 많 지만 고소득 가정 이 라고 하 더라도 정부 지원 과 보조 는 출산 을 장려 할 만큼 많 다고 합니다 . 이런 지원금 이외 에 도 방과 후 에 아동 을 돌봐 주 는 아기방 에 아이 들 을 보내 면 정부 에서 한 아이 당 38 달러 에 해당 하 는 보조금 이 지급 됩니다 . 그러 니 출산 과 직장 을 선택 해야 하 는 다른 나라 의 어머니 들 과 는 다르 게 양쪽 을 다 선택 하 면서 별 문제점 이 프랑스 에서 는 없 다는 것 입니다 . 이 와 같 은 출산 장려 정책 으로 인하 여 노인 들 이 차지 하 고 있 던 공원 의 벤치 에 는 요즘 뛰노 는 아이 들 이 차지 하 고 있 다고 합니다 . 한국 보다 출산 율 이 높 은 일본 과 태국 은 이미 프랑스 의 출산 장려 정책 을 배우 기 위하 여 프랑스 를 찾아가 는데 그 들 보다 출산 율 이 낮 은 한국 은 아직 프랑스 로부터 배우 려 하 지 않 는 것 같 습니다 . 프랑스 는 이런 혜택 외 에 도 아이 들 을 위하 여 여름 캠프 , 정부 가 운영 하 는 오락 시설 , 박물관 방문 , 농장 탐방 , 수영장 , 동네 활동 을 운영 하 면서 하루 에 12 달러 상당 의 급식 을 아이 들 에게 제공 합니다 . 이 급식 은 가정 의 수입 상항 에 따라 야간 의 차이 가 있 다고 합니다 . 프랑스 의 엄마 들 은 정부 가 제공 하 는 모든 편리 를 즐기 면서 주말 에 도 많 은 엄마 들 은 가게 에 가 서 쇼핑 을 하 지 않 고 인터넷 이나 전화 로 주문 하 여 집 으로 식료품 과 기타 소비품 을 배달 받 는다고 합니다 . 그런 정도 의 정부 지원 이 라고 하 면 출산 율 이 증가 할 수 밖 에 없 을 것 입니다 . 우리 의 고국 인 한국 도 예산 의 우선 순위 를 재고 하 여 출산 장려 의 우선 순위 를 높여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 ( 글 ; 홍병식 경영학 박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