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 년 제 2 차 건강 보험 정책 심 의 위원회 정신 치료 건강 보험 수 가 개편 및 본인 부담 완화 방안 등 의결 2018 . 1 . 31 보험 급여 과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 보험 급여 과 ( 보험 급여 과장 ) 정통 령 044 - 202 - 2730 / 정신 치료 이동우 044 - 202 - 2733 보험 약제 과 ( 보험 약제 과장 ) 곽명섭 044 - 202 - 2750 / 신규 약제 송영진 044 - 202 - 2753 생명 윤리 정책 과 ( 생명 윤리 정책 과장 ) 박미라 044 - 202 - 2940 / 연명 의료 결정 반 윤주 044 - 202 - 2942 질병 정책 과 ( 질병 정책 과장 ) 강민규 044 - 202 - 2510 / 요양 병원 호스피스 원경 화 044 - 202 - 2517 ♠ 마음 이 아플 때 는 가까운 정신 건강 의 학과 에서 상담 치료 받 으세요 ! ”’ 18 년 제 2 차 건강 보험 정책 심 의 위원회 정신 치료 건강 보험 수 가 개편 및 본인 부담 완화 방안 등 의결 - ‘ 연명 의료 결정 에 관한 법률 ’ 본격 시행 에 따른 연명 의료 결정 건강 보험 수 가 및 요양 병원 호스피스 2 차 시범 사업 방안 등 논의 - ▣ ( 정신 치료 수 가 개편 ) 정신 치료 환자 에게 충분 한 상담 을 제공 할 경우 개선 된 수가 를 적용 하 고 본 인부 담 은 완화 ▣ ( 약제 ) 다발 성 골수종 치료제 키프 롤리스 주 등 에 대해 건강 보험 급여 적용 ▣ ( 연명 의료 결정 수 가 시범 사업 ) 의료 기관 윤리 위원회 가 설치 된 의료 기관 을 대상 으로 연명 의료 계획 및 이행 에 대한 시 범수 가 적용 ▣ ( 요양 병원 호스피스 수 가 2 차 시범 사업 ) 시범 사업 대상 기관 수 확대 및 기간 연장 을 통한 적정 모델 및 수 가 체계 검증 강화 □ 보건복지부 ( 장관 박 능 후 ) 는 1 월 31 일 ( 수 ) , 2018 년 도 제 2 차 건강 보험 정책 심 의 위원회 ( 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 , 이하 ‘ 건 정심 ’) 를 개최 하 였 다 . ○ 우울증 등 환자 에게 정신 건강 의 학과 ( 이하 ‘ 정신 과 ’) 에서 실시 되 는 정신 치료 에 대한 수 가 체계 를 전면 개편 하 고 , 대표 적 인 정신 과 영역 의 비 급여 로 지적 되 던 인지 치료 ㆍ행동치료도 건강 보험 을 적용 하 기 로 하 였 다 . ○ 또한 , ‘ 호스피스 ㆍ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 에 있 는 환자 의 연명 의료 결정 에 관한 법률 ( 이하 ’ 연명 의료 결정법 ‘)’ 시행 ( 18 . 2 . 4 . ) 에 따라 , ‘ 연명 의료 결정 관련 수 가 시범 사업 ’ 및 ‘ 요양 병원 호스피스 2 차 시범 사업 ’ 등 을 보 고 받 아 논의 하 였 다 . □ 우리 나라 인구 10 만 명 당 자살 률 은 25 . 6 명 으로 13 년 연속 OECD 1 위 를 기록 하 고 있 으며 , 자살 사망자 의 88 . 4 % 가 우울증 등 정신 건강 문제 ( ‘ 15 . 심리 부검 결과 ) 를 가지 고 있 다 . ○ 그러나 , 정신 건강 문제 발생 시 약 22 . 2 % 만 이 정신 보건 서비스 를 이용 하 고 , 최초 치료 가 이뤄지기 까지 약 1 . 61 년 ( 약 84 주 ) 이 소요 되 는 등 초기 정신 치료 이용 에 소극 적 인 경향 을 보이 고 있 다 . ○ 이 에 따라 , 약물 처방 없 는 상담 치료 는 정신 질 환명 코드 를 입력 하 지 않 아도 건강 보험 청구 가 가능 ( ‘ 13 ) 하 도록 하 여 , 초기 정신 과 진료 의 거부 감 을 낮추 도록 개선 하 였 다 . - 그러나 , 현행 건강 보험 수 가 체계 는 장시간 상담 에 대한 수 가 보상 이 제대로 반영 되 지 않 아 * 정신 과 의사 들 이 적극 적 인 상담 치료 를 시행 하 는 데 어려움 이 있 었 다 . * 기존 정신 치료 수가 는 30 분 동안 1 명 을 집중 적 으로 상담 치료 할 경우 , 단순 약물 처방 으로 10 분 씩 3 명 을 진료 할 때 보다 수입 이 절반 수준 에 불과 ( ‘ 16 년 개인 정신 치료 중 15 분미 만 진료 가 73 . 5 %) □ 이번 에 건강 보험 정책 심 의 위원회 를 통과 한 정신 치료 수 가 개편 방안 은 정신 과 의사 가 직접 실시 하 는 장시간 상담 치료 에 대한 건강 보험 수가 를 현실 화 하 고 , 환자 가 부담 하 는 본인 부담 비율 은 낮추 기 로 하 였 다 . ○ 개인 정신 치료 는 기존 기법 별 3 단계 에서 진료 시간 10 분 단위 5 단계 체계 로 개편 , 상담 시간 이 길 어 질수록 인상 되 도록 하 되 가장 낮 은 단계 수가 는 5 % 를 인하 토록 하 여 기존 부터 단시간 치료 를 받 던 환자 들 은 추가 부담 이 없 도록 하 였 다 . - 또한 , 개인 정신 치료 에 대한 본인 부담 률 을 의료 기관 종별 로 20 % p 씩 인하 * 하 여 동네 병 ㆍ의원급 의료 기관 에서 장시간 상담 치료 를 받 을 경우 기존 보다 본인 부담 은 오히려 낮 아 진다 . * 정신 과 의원 급 기관 에서 별도 약물 처방 이나 검사 없이 50 분 간 상담 치료 를 받 을 경우 본인 부담금 은 ( 기존 ) 1 만 7300 원 → ( 개선 ) 1 만 1600 원 □ 또한 , 대표 적 인 정신 과 영역 의 비 급여 항목 이 었 던 인지 치료 및 행동 치료 도 건강 보험 이 적용 된다 . ○ 인지 및 행동 치료 는 왜곡 된 사고 를 스스로 발견 하 여 수정 하 고 잘못 학습 된 행동 을 변화 시키 는 정신 치료 의 일환 으로 , 그동안 표준 화 된 치료 과정 이 없 고 치료 비용 은 모두 환자 가 부담 ( 비 급여 ) 토록 운영 되 어 건강 보험 적용 요구 가 많 았 다 *. * 정신 질 환자 비 급여 금액 순위 ( 종합 병원 ) : 행동 치료 ( 1 위 ) , 인지 치료 ( 3 위 ) ○ 이 에 , 관련 전문가 등 과 함께 우울증 , 공황 장애 , 외상 후 스트레스 성 장애 ( PTSD ) 등 에 대한 최소 30 분 이상 시행 하 는 표준 화 된 인지 행동 치료 프로토콜 을 확립 하 고 , 건강 보험 을 적용 하 였 다 . * ( 기존 ) 기관 별 로 5 ~ 26 만 원 으로 다양 → ( 개선 ) 1 만 6500 원 ( 의원 급 재진 기준 ) □ 보건복지부 는 이번 정신 치료 수 가 체계 개선 안 적용 시 현장 에서 장시간 상담 치료 가 활성 화 될 것 으로 기대 하 면서 , 법령 개정 및 전산 개편 을 거쳐 빠르 면 5 ~ 6 월 경 부터 적용 하 겠 다고 밝혔 다 . ○ 또한 , 앞 으로 도 의료인 의 고도 의 전문 성 이 요구 되 는 부분 은 적정 수가 를 보장 하 고 , 환자 부담 은 완화 되 도록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을 지속 추진 하 면서 , 자살 예방 및 국민 정신 건강 대책 역시 차질 없이 추진 해 나가 겠 다고 밝혔 다 . □ 또한 , 이번 건강 보험 정책 심 의 위원회 에서 는 국민 건강보험공단 과 약가 협상 이 이뤄진 혈액 암 ( 다발 성 골수종 ) 치료제 ‘ 키프 롤리스 주 ( 암 젠 코리아 ) ’ 의 요양 급여 대상 여부 및 상한 금액 에 대해 의결 하 였 다 . □ 이번 의결 로 다발 성 골수종 환자 치료제 의 건강 보험 적용 이 가능 해져 항암 신약 에 대한 치료 접근성 을 높이 고 환자 의 진료비 부담 을 줄일 수 있 게 됐 다 . [ 약제 정보 및 환자 부담 완화 사례 ] ○ 키프 롤리스 주 ( 성 분명 : carfilzomib ) - 이전 에 한 가지 이상 의 치료 를 받 은 다발 성 골수종 환자 의 치료 에 레 날 리도 마이드 및 덱사메타손 ( KRd 요법 ) 또는 덱사메타손 과 의 병 용 요법 ( Kd 요법 ) 으로 허가 받 은 항암제 로 고시 될 상한 금액 은 103 만 5000 원 ( 60 mg ) ・ ( KRd 요법 ) * 비 급여 1 주기 ( 28 일 ) 투약 비용 ( 제약사 신 청가 로 계산 ) 약 1100 만 원 → 건강 보험 적용 에 따른 1 주기 ( 28 일 ) 투약 비용 환자 부담 약 51 만 원 수준 으로 경감 ・ ( Kd 요법 ) ** 비 급여 1 주기 ( 28 일 ) 투약 비용 ( 제약사 신 청가 로 계산 ) 약 1400 만 원 → 건강 보험 적용 에 따른 1 주기 ( 28 일 ) 투약 비용 환자 부담 약 62 만 원 수준 으로 경감 * KRd 요법 : 키프 롤리스 주 - 레 날리 도 마이드 - 덱사메타손 약제 의 병 용 요법 ** Kd 요법 : 키프 롤리스 주 - 덱사메타손 약제 의 병 용 요법 □ 한편 , ’ 17 년 8 월 21 일 부터 비소 세포 폐암 치료제 로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고 있 는 옵 디보 주 ( 한국 오노 약품 ) · 키트 루 다주 ( 한국 MSD ) 의 적응증 에 흑색종 을 추가 하 는 것 으로 의결 하 였 다 . □ 보건복지부 는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 표 」 고시 를 개정 ( 2 . 1 . ) 하 여 2 월 5 일 ( 월 ) 부터 키프 롤리스 주 의 건강 보험 신규 적용 과 옵 디 보 주 · 키트 루 다주 의 건강 보험 사용 범위 ( 흑색종 ) 확대 가 가능 할 수 있 도록 할 계획 이 라고 밝혔 다 . □ 연명 의료 결정 제도 가 본격 시행 ( ‘ 18 . 2 . 4 . ) 됨 에 따라 연명 의료 계획 및 이행 에 대한 시범 수가 를 적용 한다 . ○「 연명 의료 결정법 」 제 14 조 에 따라 ‘ 의료 기관 윤리 위원회 ’ 를 설치 하 고 보건 복지 부 에 등록 한 의료 기관 으로서 , - 같 은 법 제 2 조제 4 호 에 따른 ‘ 연명 의료 ’ 의 대상 이 되 는 4 가지 의학 적 시술 * 이 가능 한 기관 을 대상 으로 수가 가 적용 된다 . * 심폐 소생 술 , 인공호흡기 착용 , 혈액 투석 , 항암제 투여 ○ 시 범수 가 는 암 질환 등 을 가진 말기 환자 에 대해 의료 기관 윤리 위원회 담당 인력 등 이 연명 의료 ㆍ호스피스 등 제도 를 설명 하 는 경우 ( 말기 환자 등 관리 료 ) , 담당 의사 가 환자 ( 또는 보호자 ) 와 함께 연명 의료 과정 을 계획 ( 연명 의료 계획 료 ) 하고 이 를 계획 에 맞 게 이행 하 는 경우 ( 연명 의료 이행 관리 료 ) 등 에 각각 산정 할 수 있 도 록 하 였 다 . 구분 금액 말기 환자 등 관리 료 2 만 8510 원 연명 의료 계획 료 ( 1 ) 사전 의사 결정 이 있 는 경우 3 만 5970 원 ( 2 ) 사전 의사 결정 이 없 고 환자 의 의사 판단 이 가능 한 경우 5 만 1390 원 ( 3 ) 사전 의사 결정 이 없 고 , 환자 의 의사 판단 이 불 가능 한 경우 6 만 6810 원 연명 의료 이행 관리 료 1 만 2850 원 연명 의료 결정 협진 료 1 만 380 원 * 일련 의 과정 진행시 통상 적 인 환자 본인 부담 은 일반 입원 본인 부담 율 ( 20 %) 기준 1 만 7000 ∼ 2 만 4000 원 , 암 환자 등 산정 특례 ( 5 %) 적용 시 4000 ∼ 6000 원 수준 ( 종합 병원 기준 ) □ 보건복지부 는 연명 의료 결정 에 대한 수 가 가 마련 되 면 의료 기관 에서 생애 마지막 을 준비 하 는 환자 및 환자 가족 들 에게 의료인 이 충분 한 상담 을 제공 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 이 에 따라 , 임종 과정 에 있 는 환자 가 삶 을 존엄 하 게 마무리 할 수 있 는 기회 가 제공 되 고 , 환자 의 가족 도 환자 에 대한 연명 의료 시행 여부 를 결정 해야 할 심리 적 · 사회 적 부담 을 어느 정도 덜 수 있 을 것 으로 보인다 . ○ 향후 , 인프라 구축 과 현장 소통 강화 , 교육 · 홍보 등 관련 정책 도 적극 적 으로 추진 하 여 임종기 의료 체계 가 현장 에 잘 정착 될 수 있 도록 최선 을 다 할 계획 이 다 . □ 현재 진행 중 인 요양 병원 호스피스 수 가 시범 사업 * 을 2 차년 도 에 계속 실시 하 여 , 1 차 때 와 동일 한 수 가 에 , 기관 수 는 20 개 수준 으로 확대 추진 하 기 로 결정 하 였 다 . * 1 차 시범 사업 ( ‘ 16 . 9 . 22 ～ 18 . 2 . 3 , 11 개소 ) ⇒ 2 차 시범 사업 ( ’ 18 . 2 . 4 ～‘ 19 . 8 . 3 , 20 여 개 내외 ) □ 2 차 시범 사업 신규 기관 은 먼저 ｢ 연명 의료 결정법 ｣ 상 의 호스피스 전문 기관 지정 요건 인 ‘ 인력 ․ 시설 ․ 장비 ’ 등 기준 을 갖추 어야 하 고 , 기존 1 차 참여 기관 ( 11 개소 ) 은 ｢ 연명 의료 결정법 ｣ 부칙 제 3 조 를 준용 해 ‘ 18 . 8 . 3 까지 ‘ 인력 ․ 시설 ․ 장비 ’ 를 갖추 면 된다 . ○ 2 차년 도 수 가 시범 사업 을 통해 적정 한 요양 병원 호스피스 수 가 모델 검증 등 을 강화 하 여 , 말 기암 환자 및 그 가족 의 삶 의 질 향상 과 품위 있 는 삶 의 마무리 를 도울 수 있 는 토대 가 마련 되 기 를 기대 하 고 있 다 . 참고 1 . 정신 치료 수 가 개선 에 따른 본인 부담 변화 □ 정신 과 외래 진찰료 ( 재진 기준 ) 및 개인 정신 치료 비용 * 에 대한 10 분 , 30 분 , 50 분 상담 ( 정신 ) 치료 시 본인 부담금 변화 예시 * 진료 과정 에서 발생 하 는 상담 ( 정신 ) 치료 외 각종 검사 , 약제 등 의 비용 은 별도 ( 단위 : 원 ) 기 존 개 선본 인 부담 률 및 본인 부담금 본인 부담 률 및 본인 부담금 재진 진찰료 100 % 50 % 40 % 30 % 100 % 50 % 40 % 30 % 개인 정신 치료 료 60 % 50 % 40 % 30 % 40 % 30 % 20 % 10 % 의료 기관 종별 상급 종합 종합 병원 의원 상급 종합 종합 병원 의원 10 분 2 만 3300 1 만 3400 9800 7500 2 만 100 1 만 400 7000 4600 ▼ 3200 ▼ 3000 ▼ 2800 ▼ 2900 30 분 3 만 1300 1 만 9800 1 만 4700 1 만 1400 3 만 2700 1 만 9500 1 만 2800 7700 ▲ 1400 ▼ 300 ▼ 1900 ▼ 3700 50 분 4 만 3300 2 만 9400 2 만 2100 1 만 7300 4 만 8800 3 만 1100 2 만 200 1 만 1600 ▲ 5500 ▲ 1700 ▼ 1900 ▼ 5700 ※ 18 . 1 . 1 . 기준 상대 가치 점수 및 점수 당 단가 적용 참고 2 . 호스피스 전문 기관 인력 ․ 시설 ․ 장비 기준 ( 입원 형 ) 호스피스 전문 기관 의 지정 기준 ( ｢ 연명 의료 결정법 ｣ 시행 규칙 제 20 조제 1 항 관련 ) 1 . 인력 기준 가 . 입원 형 호스피스 전문 기관 1 ) 의사 또는 한 의사 : 호스피스 병동 의 병상 20 개 당 전문 의 1 명 이상 . 다만 , 병상 20 개 당 기준 으로 계산 한 후 남 은 병상 이 20 개 미만 인 경우 에 는 1 명 을 추가 로 두 어야 한다 . 2 ) 간호사 : 호스피스 병동 의 병상 10 개 당 간호사 1 명 이상 . 다만 , 병상 10 개 당 병상 수 를 계산 한 후 남 은 병상 이 10 개 미만 인 경우 에 는 1 명 을 추가 로 두 어야 한다 . 3 ) 사회 복지 사 : 호스피스 병동 당 1 급 사회 복지 사 ( 사회 복지 사업 법 제 11 조 에 따른 사회 복지 사 를 말 한다 . 이하 같 다 ) 1 명 이상 나 . 가정 형 호스피스 전문 기관 1 ) 의사 또는 한 의사 : 전문 의 1 명 이상 2 ) 간호사 :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 가정 전문 간호사 또는 호스피스 전문 기관 에서 2 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 에 종사 한 경력 이 있 는 간호사 를 1 명 이상 둘 것 3 ) 사회 복지 사 : 1 급 사회 복지 사 1 명 이상 다 . 자문 형 호스피스 전문 기관 1 ) 의사 또는 한 의사 : 전문 의 1 명 이상 2 ) 간호사 :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 종양 전문 간호사 또는 호스피스 전문 기관 에서 2 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 에 종사 한 경력 이 있 는 간호사 를 1 명 이상 둘 것 3 ) 사회 복지 사 : 1 급 사회 복지 사 1 명 이상 2 . 교육 이수 기준 가 . 제 1 호 가목 에 따른 인력 (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를 제외 한다 ) 은 보건복지부 장관 이 인정 하 는 60 시간 이상 의 호스피스 교육 을 이수 하 였을 것 나 . 제 1 호 나목 및 다목 에 따른 인력 (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를 제외 한다 ) 은 보건복지부 장관 이 인정 하 는 76 시간 이상 의 호스피스 교육 을 이수 하 고 ,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는 보건복지부 장관 이 인정 하 는 16 시간 의 호스 피 스 교육 을 이수 하 였을 것 3 . 시설 기준 가 . 입원 형 호스피스 전문 기관 구분 수량 설치 기준 병동 1 개 이상 병동 당 병상 수 는 29 병상 이하 로 할 것 입원실 3 개 이상 1 ) 입원실 당 병 상 수 는 4 병상 이하 로 할 것 2 ) 1 인용 입원실 은 1 개 이상 둘 것 3 ) 입원실 면적 은 1 병 상 당 6 . 3 제곱미터 이상 으로 할 것 4 ) 흡인기 ( 吸引 器 ) 및 산소 발생기 , 욕창 방지 용품 , 휠체어 , 이동형 침대 , 손 씻 기 시설 및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환기 시설 을 설치 할 것 5 ) 남성 용 또는 여성 용 입원실 을 구분 하 여 설치 할 것 간호 사실 1 개 이상 병동 의 각 층 마다 1 개 이상 설치 할 것 처 치실 1 개 이상 다른 시설 과 구분 되 는 독립 된 공간 에 설치 할 것 임 종실 1 개 이상 다른 시설 과 구분 되 는 독립 된 공간 에 설치 할 것 상담 실 1 개 이상 다른 시설 과 구분 되 는 독립 된 공간 에 설치 할 것 가족 실 1 개 이상 다른 시설 과 구분 되 는 독립 된 공간 에 설치 할 것 목욕실 1 개 이상 목욕실 바닥 은 문턱 이 없 고 미끄럼 을 방지 할 수 있 도록 할 것 화장실 2 개 이상 남성 용 또는 여성 용 화장실 을 구분 하 여 설치 할 것 이 동시 설 1 개 이상 2 층 이상 인 병동 에 는 환자 의 이동 이 가능 한 엘리베이터 ( 휠체어 리프트 를 포함 한다 ) 를 설치 할 것 안전시설 1 ) 입원실 , 목욕실 및 화장실 에 는 간호 사실 로 연락 가능 한 통신 장치 를 각각 설치 할 것 2 ) 병동 의 복 도 ㆍ계단ㆍ화장실 및 목욕실 에 는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안전 손잡이 를 각각 설치 할 것 나 . 가정 형 호스피스 전문 기관 구분 수량 설치 기준 상 담 실 1 개 이상 다른 시설 과 구분 되 는 독립 된 공간 에 설치 할 것 사무실 1 개 이상 다른 시설 과 구분 되 는 독립 된 공간 에 설치 할 것 이 동 차량 1 대 이상 가정 방문 용 차량 을 구비 할 것 다 . 자문 형 호스피스 전문 기관 구분 수량 설치 기준 임 종실 1 개 이상 다른 시설 과 구분 되 는 독립 된 공간 에 설치 할 것 상담 실 1 개 이상 다른 시설 과 구분 되 는 독립 된 공간 에 설치 할 것 4 . 운영 기준 가 . 제 1 호 에 따른 인력 중 간호사 및 사회 복지 사 는 호스피스 업무 에 만 전담 할 것 . 다만 , 자문 형 호스피스 전문 기관 에 배치 되 는 사회 복지 사 는 그러 하 지 아니한다 . 나 . 입원 형 호스피스 전문 기관 의 경우 에 는 당직 의사 근무 체계 와 간호사 의 24 시간 근무 체계 를 갖추 어 운영 할 것 다 . 별지 제 20 호 서식 에 따른 호스피스 ㆍ호스피스 이용 동의서 를 상담 실에 비치 할 것 라 . 제 1 호 에 따른 인력 은 보건복지부 장관 이 인정 하 는 연간 4 시간 이상 의 호스피스 보수 교육 을 받 을 것 비 고 1 . 입원 형 및 가정 형 을 함께 운영 하 는 호스피스 전문 기관 이나 입원 형 및 자문 형 을 함께 운영 하 는 호스피스 전문 기관 의 경우 에 는 위 표 제 1 호 나목 3 ) ㆍ다목 3 ) 에 따른 사회 복지 사 인력 기준 에 도 불구 하 고 입원 형 호스피스 전문 기관 에 소속 된 사회 복지 사 를 겸임 배치 할 수 있 다 . 2 . 입원 형 ㆍ가정형 및 자문 형 을 모두 운영 하 는 호스피스 전문 기관 의 경우 에 는 위 표 제 1 호 다목 3 ) 에 따른 사회 복지 사 인력 기준 에 도 불구 하 고 입원 형 또는 가정 형 호스피스 전문 기관 에 소속 된 사회 복지 사 를 자문 형 호스피스 전문 기관 에 겸임 배치 할 수 있 다 . 3 . 자문 형 호스피스 전문 기관 의 경우 해당 호스피스 전문 기관 으로 지정 된 의료 기관 에 소속 된 다른 사회 복지 사 가 있 는 때 에 는 위 표 제 1 호 다목 3 ) 에 도 불구 하 고 해당 사회 복지 사 를 겸임 배치 할 수 있 다 . 4 . 호스피스 전문 기관 으로 지정 된 후 위 표 제 1 호 가목 에 따른 인력 의 결원 에 따라 새로운 인력 을 채용 하 는 경우 해당 채용 인력 이 위 표 제 2 호 에 따른 교육 이수 기준 을 충족 하 지 못하 는 때 에 는 그 채용 후 3 개월 이내 에 위 표 제 2 호 에 따른 교육 이수 기준 을 충족 하 게 할 수 있 다 . 5 . 입원 형 및 가정 형 을 함께 운영 하 는 호스피스 전문 기관 , 입원 형 및 자문 형 을 함께 운영 하 는 호스피스 전문 기관 또는 입원 형 ㆍ가정형 및 자문 형 을 모두 함께 운영 하 는 호스피스 전문 기관 의 경우 에 는 위 표 제 3 호 나목 및 다목 에 따른 임 종실 및 상담 실 의 설치 기준 에 도 불구 하 고 입원 형 호스피스 전문 기관 에 설치 된 임 종실 및 상담 실 을 대체 하 여 사용 할 수 있 다 . 6 . 가정 형 및 자문 형 을 함께 운영 하 는 호스피스 전문 기관 의 경우 에 는 위 표 제 3 호 나목 및 다목 에 따른 상담 실 의 설치 기준 에 도 불구 하 고 상담 실 을 1 개 만 설치 할 수 있 다 . 7 . 자문 형 호스피스 전문 기관 의 경우 위 표 제 3 호 다목 에 따른 임 종실 설치 기준 에 도 불구 하 고 해당 호스피스 전문 기관 으로 지정 된 의료 기관 의 1 인용 입원실 을 임 종실 로 대체 하 여 사용 할 수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