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문 제작 을 이유 로 소비자 의 정당 한 청약 철회 거부 - ​ 시 공간 에 제약 받 지 않 고 맞춤 상품 을 구매 할 수 있 는 전자 상거래 주문 제작 이 늘 고 있 다 . 그러나 주문 과 다르 게 제작 되 거나 , 품질 이 불량 함 에 도 주문 제작 을 이유 로 소비자 의 정당 한 청약 철회 를 거부 하 는 사례 가 빈발 해 소비자 의 각별 한 주의 가 요구 된다 . ​ 한국 소비 자원 ( 원장 이희숙 ) 에 따르 면 , 최근 약 3 년 간 ( 2016 . 1 . 1 . ~ 2018 . 8 . 31 . ) ‘ 전자 상거래 주문 제작 상품 ’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 는 총 291 건 으로 , 매년 지속 적 으로 접수 되 고 있 다 . ​ 동 기간 1372 소비자 상담 센터 에 접수 된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 : 총 2 , 606 건 / (’ 16 년 ) 843 건 → ( ’ 17 년 ) 1 , 065 건 → ( ’ 18 년 8 월 ) 698 건 ​ ㅇ주문제작을 이유 로 소비자 의 정당 한 청약 철회 를 거부 하 는 사례 많 아 피해 유형 별 로 는 단순 변심 에 의한 ‘ 청약 철회 거부 ’ 가 37 . 8 %( 110 건 ) 로 가장 많 았 고 , 다음 으로 색상 및 디자인 , 사이즈 등 이 주문 한 대로 제작 되 지 않 은 ‘ 계약 불완전이행 ’ 35 . 1 %( 102 건 ) , ‘ 품질 불량 ’ 13 . 4 %( 39 건 ) , ‘ 배 송지연 ’ 7 . 2 %( 21 건 ) 등 으로 나타났 다 . ​ 「 전자 상거래 등 에서 의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 이하 전자 상 거래법 ) 에 따라 단순 변심 의 경우 에 도 상품 을 받 은 날 로부터 7 일 이내 에 는 청약 철회 가 가능 하 다 . ​ 다만 아래 3 가지 요건 을 모두 충족 하 는 경우 에 는 청약 철회 가 제한 될 수 있 음 . 1 ) 소비자 의 주문 에 따라 개별 적 으로 생산 되 는 재화 등 또는 이 와 유사 한 재화 등 에 대하 여 ( 주문자 만 을 위하 여 별도 로 제작 및 구성 되 는 점 이 명확 한 경우 ) 2 ) 청약 철회 등 을 인정 하 는 경우 통신 판매업자 에게 회복 할 수 없 는 중대 한 피해 가 예상 되 는 경우 ( 재판매 가 불가 할 경우 ) 3 ) 사전 에 해당 거래 에 대하 여 별도 로 그 사실 을 고지 하 고 소비자 의 서면 ( 전자 문서 포함 ) 에 의한 동의 를 받 은 경우 ​ 그러나 단순 변심 에 의한 청약 철회 가 거부 된 110 건 모두 전자 상 거래법 상 청약 철회 가 제한 되 는 주문 제작 상품 으로 볼 수 없 음 에 도 사업자 는 ‘ 주문 제작 ’ 을 이유 로 이 를 거부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 또한 , 주문 한 대로 상품 이 제작 되 지 않 거나 품질 이 불량 한 경우 , 전자 상 거래법 제 17 조 제 3 항의 “ 재화 등 의 내용 이 표시 · 광고 의 내용 과 다르 거나 다르 게 이행 된 경우 ” 에 해당 되 어 청약 철회 가 가능 하 나 , 141 건 의 사례 에서 사업자 는 ‘ 주문 제작 ’, ‘ 1 : 1 오더 ’ 등 을 이유 로 이 를 거부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 ㅇ품목별로는 의류 , 신발 이 81 . 1 % 로 대부분 을 차지 소비자 들 이 주문 제작 을 의뢰 한 품목 은 ‘ 의류 ’ 가 45 . 4 %( 132 건 ) 로 가장 많 았 고 , 다음 으로 ‘ 신발 ’ 35 . 7 %( 104 건 ) , 반지 · 귀걸이 등 ‘ 액세서리 ’ 15 . 1 %( 44 건 ) , ‘ 가방 ’ 3 . 8 %( 11 건 ) 의 순 이 었 다 . ​ ㅇ 여성 이 남성 보다 3 배 많 고 , 30 대 여성 이 가장 많 아 성 별 로 보 면 ‘ 여성 ’ 이 ‘ 남성 ’ 보다 약 3 배 많 았 고 , 연령 별 로 는 ‘ 30 대 ’ 여성 36 . 3 %( 98 건 ) , ‘ 20 대 ’ 여성 18 . 9 %( 51 건 ) , ‘ 40 대 ’ 여성 15 . 6 %( 42 건 ) 등 의 순 이 었 다 . 성별 및 연령 이 확인 된 270 건 분석 ​ 한국 소비 자원 은 소비자 피해 예방 을 위해 ▲ 주문 제작 상품 은 청약 철회 가 제한 될 수 있 으므로 신중 하 게 구매 를 결정 할 것 ▲ 청약 철회 를 부당 하 게 제한 하 는 쇼핑몰 은 가급적 이용 하 지 말 것 ▲ 계약 내용 관련 증빙 자료 를 반드시 보관 할 것 ▲ 대금 은 가급적 신용 카드 로 할 부 결제 할 것 ▲ 현금 결제 시 ‘ 에스크로 ’ 또는 ‘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 이 가입 된 쇼핑몰 을 이용 할 것 을 당부 했 다 . ​ ㅇ피해발생 문 의 처 1372 소비자 상담 센터 www . ccn . go . kr : 국번 없이 1372 한국 소비 자원 www . kca . go . kr : 팩스 : 043 - 877 - 6767 ​ ​ https : / / www . kca . go . kr / home / sub . do ? menukey = 4002 & mode = view & no = 1002727940 & page = 19 한국 소비 자원 > 소비자 뉴스 > 보도 자료 > 상세 보 기 이 자료 는 즉시 사용 하 시 기 바랍니다 . 의류 · 신발 등 전자 상거래 주문 제작 상품 소비자 피해 주의 - 주문 제작 을 이유 로 소비자 의 정당 한 청약 철회 거부 - 시 공간 에 제약 받 지 않 고 맞춤 상품 을 구 www . kca . g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