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에 있 는 회생 채권 에 대하 여 원칙 적 으로 회생 채권 의 개별 적 인 행사 나 변제 를 금지 하 면서 다만 근로자 의 임금 채권 에 대해서 는 근로자 보호 라는 정책 적 인 요청 에 따라 공익 채권 으로 규정 하 여 예외 적 으로 회생 절차 에 의하 지 않 은 개별 적 인 행사 및 변제 를 허용 하 고 있 으므로 , 공익 채권 의 개념 은 엄격 하 게 해석 할 필요 가 있 는 점 , 채무자 회생 법 제 179 조 제 1 항 제 10 호 는 ‘ 채무자 에 대한 임금 채권 ’ 이 아니 라 ‘ 채무자 의 근로자 의 임금 채권 ’ 을 공익 채권 으로 규정 하 고 있 는 점 등 에 비추 어 , 채무자 회생 법 제 179 조 제 1 항 제 10 호 에 정해진 ‘ 채무자 의 근로자 ’ 는 채무자 와 근로 계약 을 체결 하 고 채무자 와 사이 에 직접 적 인 사용 · 종속 관계 가 있 는 근로자 를 의미 하 는 것 으로 보 아야 한다 . 
 ② 파견 전공의 들 은 교육 과 수련 을 위해 원고 소속 □□□□ 병원 에 채용 된 사람 들 이 고 , 그 들 이 △△△△ 병원 에 파견 된 기간 도 대부분 28 일 내지 31 일 로 단기간 에 속하 는 점 ( 대한병원협회 가 정한 ‘ 수련 병원 지정 및 전공 의 정원 책정 방침 ’ 에 의하 면 전공 의 파견 기간 은 전공 의 1 인 당 4 개월 을 초과 할 수 없 다 ) 을 감안 하 면 , 원고 가 전공의 를 인산 의료 재단 ( △△△△ 병원 ) 에 파견 하 는 주 된 취지 는 , 인산 의료 재단 에 근로 인력 을 제공 하 려는 것 이 아니 라 파견 전공의 에게 다양 한 수련 기회 를 부여 하 는 데 에 있 었 다 . 
 ③ 파견 된 전공의 들 은 그 파견 기간 에 도 여전히 원고 운영 의 □□□□ 병원 에 소속 되 어 건강 보험 자격 을 유지 하 였 고 , 원고 로부터 임금 을 지급 받 았 다 . 
 ④ 이 사건 전공 의 파견 계약 에 는 , 원고 ( □□□□ 병원 ) 가 파견 전공의 의 선발 에서부터 파견 일정 의 수립 , 파견 전공의 에 대한 징계 등 권한 을 행사 하 는 것 으로 정해져 있 다 . 
 ⑤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5 조 제 3 항 제 3 호 , 같 은 법 시행령 제 2 조 제 2 항 제 3 호 는 의료인 의 업무 에 대하 여 근로자 파견 사업 을 행하 는 것 을 금지 하 고 있 으므로 , 이 사건 파견대 가 청구 채권 이 파견 전공의 에게 지급 된 임금 과 같 은 금액 이 라는 점 만 으로 여기 에 위 법 제 34 조 ( 근로 기준 법 의 적용 에 관한 특례 ) 가 그대로 적용 된다고 할 수 없 다 . 
 ⑥ 원고 의 주장 과 같이 인산 의료 재단 ( △△△△ 병원 ) 이 파견 전공의 에 대하 여 파견 기간 동안 지시 나 평가 등 을 하 는 경우 가 있 다고 하 더라도 , 앞 에서 본 전공 의 수련 과정 , 전공 의 파견 제도 의 취지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이 는 사용자 로서 피 용자 에게 업무 에 관하 여 지휘 , 감독 권 을 행사 한 것 이 아니 라 수련 과정 일부 를 위탁 받 은 기관 으로서 수련 대상자 에 대한 지도 , 교육 의무 를 대행 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이 와 같이 이 사건 파견대 가 청구 채권 이 채무자 회생 법 에 정해진 회생 채권 에 속한다고 보 는 이상 원칙 적 으로 회생 절차 내 에서 회생 계획 에 규정 된 바 에 따라서 만 변제 가 가능 하 므로 원고 가 별도 의 민사 소송 을 통해 그 지급 을 구하 는 것 은 권리 보호 의 이익 이 없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이 사건 소 는 권리 보호 의 이익 이 없 어 부적 법 하 므로 이 를 각하 할 것 인 바 ,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정당 하 므로 원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이서영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옥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민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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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동부 지방 법원 2017 . 6 . 21 . 선고 2016 나 25654 판결 매매 대금 반환 
 
 서울 동부 지방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홍 신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우주 원 <| name _ end |>) 
 피 고 , 항소인 	 피 고 1 외 1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한별 담당 변호사 송기원 ) 
 변론 종결 	 2017 . 4 . 12 . 
 제 1 심판 결 	 서울 동부 지방 법원 2016 . 8 . 26 . 선고 2015 가단 136266 판결 
 
 주 문 
 1 .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한다 . 
 2 . 원고 의 피고 들 에 대한 청구 를 모두 기각 한다 . 
 3 . 소송 총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피고 들 은 연대 하 여 원고 에게 32 , 000 , 000 원 및 이 에 대한 2014 . 6 . 25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항소 취지 
 주문 과 같 다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원고 는 어머니 소외 인 을 통하 여 2010 년 12 월 경 피 고 1 로부터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