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는 이런 논의 방향 이 헌법 을 왜곡 하 고 오해 의 소지 를 낳 았 다고 생각 한다 . 우선 국민 투표 에 관한 헌법 제 72 조 부터 다시 꼼꼼히 살펴보 았 으면 한다 . 헌법 제 72 조 는 대통령 은 필요 하 다고 인정 할 때 에 는 외교 , 국방 , 통일 , 기타 국가 안위 에 관한 중요 정책 을 국민 투표 에 부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국민 투표 의 조건 으로 외교 정책 , 국방 정책 , 통일 정책 , 기타 국가 안위 에 관한 중요 정책 을 들 고 있 다 . 즉 정책 이 국민 투표 의 대상 이 되 는 것 이 지 , 법률 은 국민 투표 의 대상 이 아니 라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