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보호법 개정안 , 국회 첫 심사 관문 통과 동물 학대 처벌 을 강화 하 는 방안 이 국회 의 첫 관문 을 통과 했 다 . 국회 농림 축산 식품 해 양수산 위원회 ( 농해 수위 ) 는 지난 21 일   법안 심사 소위원회 를 열 어 동물 보호법 개정안 일부 를 수정 , 대안 의결 했 다 . ' 비 공개 회의 ' 라는 소위 특성 상 수정 내용 은 알려 지 지 않 고 있 으나   23 일 오전 10 시 에 열리 는 농해 수위 전체 회의 를   통과 할 경우 수정 된 내용 으로 개정안 이 확정 된다 . 가장 주목 받 는 것 은 학대 범 처벌 강화 다 .   현행법 상 동물 학대 를 할 경우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을 부과 한다 . 동물 보호법 개정안 은 동물 학대 에 대한 처벌 을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000 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으로 강화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또 두루뭉술 하 게 돼 있 어 실제 처벌 로 이어지 기 어렵 다는   동물 학대 행위 조항 을 구체 적 으로 명시 하 려는 것 역시 눈여겨볼 필요 가 있 다 . 아직 농해 수위 전체 회의 와 법제 사법 위원회 , 본회의 등   거쳐야 할 관문 은 남 았 지만 해당 소위 를 통과 한 만큼   법안 통과 기대감 은 점차 높 아 지 고 있 다 .   한편 , 동물 보호법 개정안 은 20 대 국회 출범 과 동시 에 줄지 어 발의 됐 지만   해당 소위 심사 도 받 지 못한 채 7 개월 째 제자리 걸음 만 걸 어 왔 다 . [ 추천 콘텐츠 ] 동물보호 법안 국회 심 사대 오른다 유기 동물 과 18 년 , 누군가 해야 할 일 이 기에 " 동물보호 합니다 " 이재명 후보 , 동물보호 8 대 공약 발표 ' 끓 는 물 붓 고 , 달군 쇠꼬챙이 로 찌르 고 '.. 고양이 학 대범 잡혔 다 " 개소주 되 어 버린 매실 이 . . 목줄 이 라도 찾 게 해 주 세요 "​​ ﻿﻿﻿ 노트 펫 ( www . notepet . co . kr ) 에 방문 하 시 면 더 알찬 정보 를 만나 실 수 있 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