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한다 . 
 그러나 국가 배상 법 제 3 조 제 1 항 과 제 3 항 의 손해 배상 기준 은 배상 심의회 의 배상금 지급 기준 을 정함 에 있 어서 의 하나 의 기준 이 되 는 것 이 지나 지 아니하 는 것 이 고 이 로써 손해 배상액 의 상한 을 제한 한 것 으로 는 볼 수 없 다 할 것 이 며 따라서 법원 이 국가 배상 법 에 의한 손해 배상액 을 산정 함 에 있 어서 는 같 은 법 제 3 조 의 기준 에 구애 되 는 것 이 아니 라 함 이 본원 의 판례 로 하 는 바 임 으로 원심 이 국가 배상 법 제 3 조 가 헌법 에 위반 된다고 판단 한 점 은 잘못 이 라 할지라도 이 사건 에서 소론 손해 배상액 을 산정 함 에 있 어서 같 은 법조 를 적용 하 지 아니한 것 이 위법 하 다고 는 볼 수 없 다 할 것 이 며 또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원인 되 는 공무원 의 직무 상 불법행위 가 있 은 것 은 법률 제 1899 호 국가 배상 법 이 시행 되 기 이전 인 1966 . 2 . 23 . 이 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에 는 국가 배상 법 제 9 조 는 될 수 없 는 것 이나 원심 이 같 은 법조 는 헌법 에 위배 된다고 판단 한 것 은 잘못 이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에 는 같 은 법조 는 적용 될 수 없 다고 판단 한 결론 은 정당 하 다 할 것 이 고 또 민사 소송 에 관한 임시 조치 법 제 3 조 제 1 항 단행 은 다만 국가 를 상대 로 하 는 재산 권 의 청구 에 관하 여서는 제 2 심 판결 에 관하 여 가집행 선고 를 할 수 있 다고 규정 한 것 에 지나 지 아니하 는 것 이 므로 이것 이 헌법 제 9 조 의 국민 의 평등 의 원칙 에 위배 된다고 는 볼 수 없 다 할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원심 이 이 는 헌법 에 위배 된다고 판단 한 것 은 잘못 이나 원심 은 제 1 심의 가집행선고 를 유지 함 으로써 결국 제 2 심 판결 에 가집행선고 를 한 결과 가 되 었 다 할 것 이 니 이 잘못 은 판결 결과 에 영향 이 없 다 할 것 이 고 원심 의 이상 각 조치 를 논난 하 는 상고 논지 는 모두 채용 할 수 없 다 . 
 이리하여 상고 를 이유 없 다 하 여 기각 하 기 로 하 고 상고 소송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민사 소송법 제 95 조 , 제 89 조 를 적용 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 준서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광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서 하윤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미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명숙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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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9 . 17 . 선고 68 다 1289 , 1290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판시 사항 
 당사자 참가 의 요건 을 결여 한 위법 이 있 는 실례 
 
 재판 요지 
 참가인 이 자기 가 농지 를 분배 받 았 다는 이유 로 원래 의 농지 소유자 인 원고 에 대하 여 상환 완료 를 원인 으로 하 는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구하 는 청구 는 부적 법 하 므로 참가인 의 본건 참가 는 그 요건 을 결여 한 것 이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72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학교 법인 고려 중 학원 
 피 고 , 상고인 	 피 고 1 외 3 명 
 당사자 참가인 , 피상 고인 	 당사자 참가인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1968 . 5 . 9 . 선고 65 나 2213 , 66 나 1481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직권 으로 심사 하 건대 , 본건 은 계쟁 토지 들 ( 원판결 별지 목록 표시 의 토지 6 필 ) 의 원소 유자 였 던 원고 가 그 소유 권 이 현재 도 원고 에게 있 음 을 전제 로 하 여 그 토지 들 을 농지 개혁 법 에 의하 여 분배 받 았 고 , 다시 그 수배자 로부터 전전 매수 함 으로써 원판결 주문 표시 와 같 은 상환 완료 또는 매매 를 원인 으로 하 는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한 사실 이 있 는 피고 들 에 대하 여 그 들 각자 명의 로 되 어 있 는 그 각 이전 등기 의 말소 등기 절차 이행 을 구하 는 소송 에 당사자 참가인 이 위 토지 들 은 원고 소유 였 던 것 이나 그 토지 들 을 일정 당시 부터 소작 하 고 있 던 참가인 의 망부 가 농지 개혁 법 실시 직후 에 동법 에 따라 분배 받 았 고 , 동인 의 사망 으로 인하 여 참가인 이 상속 하 게 되 었 던 것 인 즉 그 토지 들 의 소유 권 이 참가인 에게 귀속 되 었 다는 사실 을 전제 로 하 여 피고 들 에 대하 여 는 그 토지 들 에 대한 그 들 각자 명의 의 전기 각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말소 등기 절차 의 이행 을 구하 고 원고 에 대하 여 는 그 토지 들 에 대한 그 가 주장 하 는 농지 분배 를 이유 로 하 여 상환 완료 를 원인 으로 하 는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의 이행 을 구하 기 위하 여 참가 한 안건 임 이 기록 상 뚜렷 한 바 , 원래 농지 개혁 법 제 5 조 제 2 호 의 매수 는 동 법 에 의하 여 당연히 이루어지 는 것 으로서 ( 지주 는 동 법 에 의하 여 당연히 정부 에 대한 동법 소정 의 보상금 청구 권 을 취득 한다 . ) 그 매수 를 위한 특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