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 도 원고 의 질권 의 효력 이 이 사건 근저당 권 에 미친다고 할 수 없 다 . 
 마 . 그럼에도 원심 은 , 채권 에 질권 을 설정 한 후 그 채권 을 담보 하 기 위하 여 저당권 이 설정 된 때 에 는 당사자 사이 에 저당권 에 질권 을 설정 하 기 로 하 는 합의 에 의한 것 이 아니 라 저당권 의 부종성 원칙 에 따라 당연히 질권 의 효력 이 저당권 에 미친다는 전 제하 에 , 이러 한 경우 민법 제 348 조 가 유추 적용 되 지 않 아 원고 가 질권 의 부기 등기 를 하 지 않 았 더라도 당연히 원고 의 근질 권 의 효력 이 이 사건 근저당 권 에 미친다고 보 았 다 . 그 에 따라 토피아 도 봉어 학원 과 피고 가 근 질권자 인 원고 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근저당 권 설정 등기 를 말소 한 것 은 원고 의 근질 권 을 침해 하 는 것 이 어서 원고 는 그 방해 배제 청구 로서 부적 법 하 게 말소 된 이 사건 근저당 권 설정 등기 의 회복 등기 절차 의 이행 을 구할 수 있 다고 판단 하 였 다 . 
 이러 한 원심 의 판단 에 는 질권 이 설정 된 채권 을 담보 하 기 위하 여 저당권 이 설정 된 경우 그 저당권 에 질권 의 효력 이 미치 기 위한 요건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고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않 아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이 를 지적 하 는 피고 의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바 . 원심 판결 중 주위 적 청구인 근저당 권 설정 등기 말소 회복 청구 부분 이 파기 되 어야 하 는 이상 , 이 와 불가분 적 으로 결합 된 예비 적 청구 부분 도 함께 파기 되 어야 한다 . 
 3 . 결론 
 그러므로 원심 판결 중 근저당 권 설정 등기 말소 회복 청구 부분 및 그 부분 에 관한 예비 적 청구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며 , 원고 의 상고 는 기각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한혜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권 지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상호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엄 동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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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9 . 1 . 17 . 선고 2016 다 236131 판결 손해 배상 ( 기 ) 
 
 판시 사항 
 [ 1 ] 주식회사 의 이사 가 다른 업무 담당 이사 의 업무 집행 이 위법 하 다고 의심 할 만 한 사유 가 있 는데 도 이 를 방치 한 경우 , 회사 가 입 은 손해 에 대하 여 배상 책임 을 지 는지 여부 ( 적극 ) 
 [ 2 ] 갑 저축 은행 의 대표 이사 등 이 이자 지급 을 연체 하 고 있 던 차주 에게 신규 대출 을 실행 하 여 이 를 기존 대출금 의 이자 명목 으로 되돌려 받 는 방법 으로 이자 수익 을 과다 계상 하 고 , 채권 의 자산 건전 성 을 왜곡 하 는 방법 으로 대손 충당 금 을 과소 계상 하 는 분식 회계 를 하 였 는데 , 갑 은행 의 이사 이 던 을 이 이 사회 에 참석 하 여 위 와 같이 분식 회계 가 된 재무제표 를 승인 한 사안 에서 , 을 은 분식 회계 가 이루어지 고 있 음 을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는데 도 이사 의 감시 의무 를 위반 한 잘못 이 있 으므로 상법 제 399 조 제 1 항 에 따라 분식 회계 로 갑 은행 이 입 은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고 본 원심 판단 에 법리 오해 등 의 위법 이 없 다고 한 사례 
 [ 3 ] 갑 저축 은행 의 이사 이 던 을 등 이 일부 또는 전부 가담 한 이자 수익 과다 계상 , 대손 충당 금 과 소계 상 의 분식 회계 로 갑 은행 이 과다 한 법인세 를 납부 한 사안 에서 , 갑 은행 이 관할 세무 서장 을 상대 로 법인세 경정 청구 를 하 면서 이자 소득 의 과다 계상 만 주장 하 고 대손 충당 금 의 과소 계상 을 주장 하 지 않 았 다는 사정 만 으로 을 등 의 손해 배상 책임 이 부정 되 거나 갑 은행 이 합리 적 이유 없이 손해 경감 을 위한 법 적 조치 를 취하 지 않 은 것 으로 볼 수 없 다고 판단 한 원심 판단 에 법리 오해 등 의 위법 이 없 다고 한 다음 , 갑 은행 은 상호 저축 은 행법 에 따라 설립 된 상호저축은행 으로서 관련 규정 에서 정한 기준 에 따라 대 출채 권 에 대한 자산 건전 성 분류 를 해야 할 의무 가 있 고 , 분류 된 자산 건전 성 기준 에 따라 그 등급 의 대손 충당 금 을 적립 하 여야 하 므로 , 이러 한 기준 을 위배 하 는 대 출채 권 의 자산 건전 성 분류 때문 에 대손 충당 금 을 과소 적립 하 여 과다 한 법인세 를 납부 하 였 다면 이 는 갑 은행 의 손해 라고 봄 이 타당 하 다고 한 사례 
 [ 4 ] 이사 가 법령 을 위반 한 행위 로 회사 에 손해 를 입힌 경우 , 경영 판단 의 원칙 이 적용 되 는지 여부 ( 원칙 적 소극 ) 
 [ 5 ] 금융 기관 의 임원 이 선량 한 관리자 의 주 의 의무 를 위반 하 여 임무 를 게을리 하 였 는지 판단 하 는 기준 
 [ 6 ] 금융 기관 의 임직원 이 채무자 에 대한 신용 조사 , 담보물 에 대한 외부 감정 절차 를 거치 지 않 는 등 여신 업무 에 관한 규정 을 위반 하 여 자금 을 대출 하 면서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