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부 ' 2018 기금 평가 결과 '" 장애 인 고용 · 직업 재활 기금 등 3 개 기금 사업 통폐합 해야 "[ 이태훈 기자 ] 정부 기금 운용 평 가단 이 “ 국민연금 기금 운용 본부 의 지방 이전 으로 운용 인력 이 계속 이탈 하 는 데 도 근본 적 인 대책 이 마련 되 지 않 았 다 ” 고 지적 했 다 . 해마다 수조 원 의 예산 이 투입 되 는 쌀 변동 직 불금 에 대해서 도 “ 근본 적 대안 이 필요 하 다 ” 고 권고 했 다 . 과학기술진흥기금 과 농어 가 목돈 마련 저축 장려 기금 에 대해서 는 ‘ 조건부 존치 ’ 판정 을 내렸 다 . 기획 재정부 는 21 일 이런 내용 을 담 은 ‘ 2018 년 기금 평가 결과 ’ 를 발표 했 다 . 국가 재정법 에 따라 민간 전문가 로 구성 된 기금 평 가단 은 올해 46 개 기금 에 대한 ‘ 자산운용 평가 ’ 와 34 개 기금 에 대한 ‘ 존치 평가 ’ 를 시행 했 다 . 평 가단 은 국민 연금 에 대해 “ 기금 운용 본부 장 의 공백 이 장기 화 되 고 있 음 에 도 현 체제 를 정상 화 하 기 위한 적극 적 인 노력 이 부족 하 다 ” 며 “ 운용 본부 의 전북 전주 이전 에 따른 인력 이탈 방지 와 우수 인력 확보 를 위한 근본 적 인 방안 마련 등 이 필요 하 다 ” 고 했 다 . 국민 연금 기금 운용 본부 장 은 작년 7 월 강면욱 전 본부 장 이 사직 한 뒤 10 개월 째 비 어 있 다 . 농업 소득 보전 직불 기금 에 대해선 “ 농가 소득 안정 을 위해 근본 적 대안 을 마련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정부 는 지난해 쌀 변동 직 불금 지급 에 1 조 800 억 원 의 예산 을 배정 했으나 실제 지급 된 예산 은 5566 억 원 이 었 다 . 수확기 산지 쌀값 ( 80 ㎏ 기준 ) 이 15 만 4603 원 으로 예상 ( 14 만 1080 원 ) 보다 더 올라 5234 억 원 의 예산 이 덜 쓰였 다 . 존치 평가 대상 34 개 기금 중 과학기술진흥기금 과 농어 가 목돈 마련 저축 장려 기금 은 제도 개선 등 이 필요 해 ‘ 조건부 존치 ’ 판정 을 받 았 다 . 평 가단 은 “ 과학기술진흥기금 은 부채 가 과다 한 데 도 사업 구조 조정 이 미흡 하 다 ” 며 “ 우수 과학자 포상 사업 은 포상금 지급 을 폐지 하 고 연구비 차등 지급 등 으로 바꿔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농어 가 목돈 마련 저축 장려 기금 에 대해서 는 “ 농어 가 재산 형성 을 지원 하 기 위한 역할 이 미흡 하 다 ” 고 평가 했 다 . 나머지 32 개 기금 은 존치 판정 을 받 았 으나 장애 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기금 등 3 개 기금 의 4 개 사업 은 통폐합 하 고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등 7 개 기금 의 11 개 사업 은 제도 개선 을 권고 했 다 . 정부 는 기금 평가 결과 를 2017 년 공공 기관 경영 평가 에 반영 해 기금 운용비 증액 이나 삭감 에 활용 하 고 , 기금 운용 계획안 수립 등 에 도 쓸 예정 이 다 . 이태훈 기자 beje @ hankyung . com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 글방 ]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