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아무리 규제 혁파 를 외쳐도 지금 과 같 은 의원 입법 체계 와 관행 을 고치 지 않 으면 공염불 이 될 수 밖에 없 는 현실 이 다 . 정재황 성균관 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는 “ 법안 의 조문 하나 만 바꿔 제출 하 거나 자신 의 지지층 을 겨냥 한 보도 용 · 과시 용 법안 도 크 게 늘 고 있 다 ” 고 비판 했 다 . 국회의원 의 법안 발의 는 최근 10 년 새 10 배 이상 급증 했 다 . 16 대 국회 ( 2000 ~ 2004 년 ) 에서 1651 건 이 던 의원 발 의 법안 은 17 대 ( 5728 건 ) 를 기점 으로 폭발 적 으로 늘 었 다 . 18 대 ( 1 만 191 건 ) · 19 대 국회 ( 1 만 5444 건 ) 에선 1 만 건 을 훌쩍 넘겼 다 . 20 대 국회 에서 는 2 만 건 돌파 가 확실 시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