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하 는 권한 밖에 없 는 것 이 라고 해석 되 므로 , 일단 신고인 의 신고 가 액 에 따른 법정 의 등록세 와 자진 신고 납부 되 는 부동산 취득세 를 관계 기관 이 확인 하 여 받아들인 이상 , 그 신고 및 납부 가 비록 원고 주장 과 같 은 신고인 의 착오 에 의하 여 이루어진 것 이 라 하 더라도 , 거기 에 수반 된 관계 기관 의 과세 표준액 확정 의 확인 행위 및 세액 징수 행위 가 당연 무효 로 된다고 는 볼 수 없 는 것 이 며 , 또 부동산 등록세 의 납부 와 부동산 취득세 의 자진 신고 납부 에 있 어서 신고 납부 자 와 관계 기관 사이 에 는 등기 신청인 또는 자진 신고 납부 자 의 신고 에 따라 , 등기소 또는 관계 기관 이 , 과세 표준액 및 그 에 따라 등기 신청인 또는 자진 신고 납부 자 가 납부 할 각 세액 을 확정 하 는 확인 행위 가 수반 되 는 것 이 라고 해석 할 수 있 으므로 , 그 확인 행위 가 적법 한 절차 에 의하 여 취소 되 기 전 에 는 그 효력 을 부정 할 수 없 는 것 이 라고 해석 함 이 상당 하 다 . 
 그런데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제 4 호 증 의 1 , 2 및 같 은 을제 2 호 증 , 공문서 이 므로 진 정성립 이 추정 되 는 갑제 3 호 증 의 각 기재 내용 에 원고 변론 의 전 취지 를 보태 어 보 면 , 원고 가 과다 하 게 납부 하 였 다는 등록세 와 부동산 취득세 는 모두 등기 신청인 및 자진 신고 납부 자 였 던 원고 가 각 과세 시 가 표준액 을 금 76 , 020 , 000 원 이 라고 신고 하 고 , 그 에 따라 법정 된 율 의 각 등록세 와 부동산 취득세 를 납부 하 였 기 때문 에 등기소 와 관계 기관 이 그 신고 에 따라 과세 표준액 및 세액 을 확인 하 고 받아들인 것 들 인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 비록 그것 이 원고 주장 과 같 은 착오 에 인한 것 이 었 다 하 더라도 앞 에서 이미 설시 한 바 와 같이 그 확인 및 징수 행위 가 당연 무효 라고 는 볼 수 없 는 것 이 며 , 한편 원고 변론 의 전 취지 에 비추 어 볼 때 원고 의 위 등록세 납부 와 부동산 취득세 자진 신고 납부 에 수반 된 관계 기관 의 확정 행위 가 적법 한 절차 에 의하 여 취소 된 바 없 음 이 분명 하 므로 , 원고 가 이 사건 에서 그 효력 을 부정 할 수 는 없 는 것 이 라고 해석 함 이 상당 하 다 . 
 ( 3 ) 그렇 다면 원고 주장 의 등록세 와 부동산 취득세 가 그 주장 과 같 은 착오 의 신고 에 의하 여 과다 하 게 납부 된 것 이 라고 하 더라도 그 와 같 은 납부 된 금액 을 피고 들 이 각각 법률 상 원인 없이 이득 한 것 이 라고 는 할 수 없 다 할 것 인즉 , 원고 의 피고 들 에게 대한 이사건 청구 는 그 이상 의 판단 을 할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하 여 기각 할 것 인 바 원판결 은 같 은 결론 이 므로 민사 소송법 제 384 조 에 의하 여 원고 의 항소 를 모두 기각 하 기 로 하 고 항소 비용 은 패소자 부담 으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박현우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배상철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지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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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고등 법원 1970 . 4 . 7 . 선고 69 나 209 , 210 판결 건물 철거 및 대지 명도 ( 본소 ) ·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회복 등기 ( 반소 ) 청구 사건 
 
 판시 사항 
 귀속 재산 의 매매 와 자주 점유 
 
 재판 요지 
 귀속 재산 의 매각 에 있 어서 그 대금 을 일시 에 완납 하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나라 가 소유 권 을 유보 하 여 매각 하 는 것 이 고 매수 자 는 위 규정 에 의하 여 나라 가 소유 권 을 이전 시키 기 까지 는 귀속 재산 처리 법 제 4 장 관리 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관리자 로서 의 의무 를 이행 하 여야 되 므로 귀속 재산 의 불하 계약 체결 만 으로써 는 매수 자 가 당해 재산 을 소유 의 의사 로서 하 는 소위 자주 점유 를 한다고 는 볼 수 없 다 . 
 
 참조 법령 
 귀속 재산 처리 법 제 22 조 
 
 참조 판례 
 1963 . 5 . 23 . 선고 63 다 115 판결 ( 판례 카 아드 7526 호 , 대법 원판결 집 11 ① 민 327 판결 요지 집 민법 제 197 조 ( 4 ) 301 면 ) 
 1966 . 5 . 24 . 선고 64 다 844 , 845 판결 
 1969 . 3 . 25 . 선고 67 다 764 , 765 판결 
 1970 . 12 . 22 . 선고 70 다 860 , 861 판결 ( 판례 카 아드 9332 , 9333 , 9334 호 , 대법 원판결 집 18 ③ 민 373 , 판결 요지 집 외국인 토지법 제 7 조 ( 3 ) 643 면 , 민사 소송법 제 81 조 ( 9 ) 815 면 , 대한민국 과 미국 정부 간 의 재정 및 재산 에 관한 최초 협정 제 6 조 ( 1 ) 1953 면 
 
 대구 고등 법원 
 제 2 민사부 
 판결 
 
 원고 , 반소 피 고 , 피 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피 고 , 반소 원고 , 항소인 	 피 고 1 외 2 명 
 원심 판결 	 제 1 심 부산 지방 법원 ( 4294 민 합 600 , 601 판결 ) 
 환송 판결 	 대법원 ( 1969 . 3 . 25 . 선고 67 다 764 , 765 판결 
 
 주 문 
 ( 1 ) 원판결 중 피고 들 의 패소 부분 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