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 자 셋 중 하나 ‘ 내부자 ’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가 대다수 … 자신 만 손실 피하 려는 목적 
 기사 입력 2017 - 11 - 13 21 : 00 
 상장 법인 의 불공정 거래 행위 위반자 중 에 는 대주주 나 주요 주주 , 임직원 등 회사 경영 에 책임 이 있 는 내부자 비율 이 높 다 . 금융 감독원 강전 특별 조사 국장 이 13 일 여의도 한국 거래소 에서 열린 ‘ 자본 시장 건 정성 제고 를 위한 상장 법인 준법 감시 강화 및 불공정 거래 조사 방향 합동 포럼 ’ 에서 발표 한 자료 에 따르 면 , 2014 년 부터 올해 9 월 까지 ▲ 미공개 정보 이용 ▲ 시세 조정 ▲ 부정 거래 등 3 대 불공정 거래 행위 를 행한 상장법인 내부자 는 총 336 명 으로 전체 위반자 1121 명 의 29 . 9 % 다 . 3 대 불공정 거래 행위 위반자 중 내부자 가 차지 하 는 비율 은 2014 년 35 % 에서 2015 년 27 %, 2016 년 26 % 로 하락 하 는 듯 보였 지만 , 올해 다시 상승 했 다 . 
 상장법인 내부자 가운데 특히 미공개 정보 를 이용 한 불공정 거래 행위 자 가 가장 많 았 다 . 같 은 기간 3 대 불공정 거래 중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로 금감원 에 적발 된 내부자 는 54 . 7 %( 184 명 ) 다 . 이 중 임직원 이 4 년 간 157 명 으로 대다수 다 . 또 3 대 불공정 거래 행위 의 또 다른 유형 인 부정 거래 행위 역시 4 년 간 총 위반자 130 명 중 내부자 가 59 명 으로 가장 많 았 다 . 
 대표 이사 등 임직원 , 자기 손실 피하 려 미공개 정보 이용 
 이 들 이 미공개 정보 를 이용 한 이유 는 다른 주주 들 의 손실 은 무시 한 채 자신 만 손실 을 피하 기 위해서 다 . 
 A 회사 대표 이사 와 재무 담당 이사 는 회사 의 자금 사정 악화 로 2015 년 7 월 600 억 원 규모 의 일반 공모 유상 증자 를 결정 했 다 . 당시 발행 물량 이 기존 발행 주식 의 20 % 에 달했 고 , 할인 율 또한 20 % 로 정해졌 다 . 규모 와 금액 을 고려 했 을 때 기존 주주 의 지분 가치 희석 으로 주가 하락 이 예상 됐 다 . 이 에 A 회사 대표 이사 와 재무 담당 이사 는 2015 년 6 월 유상 증자 정보 를 공시 하 기 전 에 보유 하 고 있 던 60 억 원 의 주식 을 매도 했 고 , 이 로 인해 14 억 6000 만 원 의 손실 을 피할 수 있 었 다 . 대표 이사 와 재무 담당 이사 가 유상 증자 라는 미공개 정보 를 직접 생성 하 고 , 이 를 주식 매매 에 이용 한 것 이 다 . 
 또 다른 한 제약 회사 는 미공개 정보 를 지인 에게 만 전달 하 고 미리 손실 을 회피 할 수 있 도록 도왔 다 . 2013 년 항암 백신 임상 실험 업무 를 총괄 했 던 B 회사 의 대표 이사 는 임상 실패 정보 를 획득 했 다 . 그러 자 B 회사 대표 이사 는 임상 실험 실패 정보 가 공개 된 2013 년 6 월 보다 앞선 같 은 해 3 월 , 자신 에게 자금 을 대여 해 준 주주 에게 정보 를 전달 했 다 . 해당 주주 는 대표 이사 가 건네 준 정보 를 통해 본인 및 배우자 명의 등 40 억 원 의 주식 을 매도 해 , 20 억 4000 만 원 의 손실 을 회피 할 수 있 었 다 . B 회사 대표 이사 는 이 에 앞서 2013 년 4 월 해당 임상 실험 실패 소문 이 업계 에 퍼지 자 사실 무근 이 라는 보도 자료 를 배포 하 기 도 했 다 . 
 최유 삼 자본 시장 조사 단장 은 “ 상장 회사 대표 이사 및 지인 이 결산 관련 악재 성 정보 를 알 게 된 후 , 당사 주식 을 매도 해 손실 을 회피 하 는 것 이 대표 적 인 케이스 ” 라며 “ 대표 이사 나 임원 외 에 도 내부 직원 이 관계사 와 의 계약 해 지 사실 을 회사 동료 및 지인 에게 전달 해 주식 매도 를 통해 손실 을 회피 하 게 하 거나 , 영업 실적 정보 를 서로 공유 하 고 매매 에 이용 하 는 생활 밀착 형 불공정 거래 행위 도 있 다 ” 고 말 했 다 . 
 고객 계좌 이용 해 시세 조종 … 투자 조합 이용 한 신 유형 등장 
 고객 의 돈 을 이용 해 시세 를 조종 하 거나 , 허위 정보 를 유포 해 부정 거래 를 한 케이스 도 있 다 . C 회사 의 대표 이사 는 자신 이 보유 한 주식 을 고가 에 매도 하 고 , 회사 의 유상 증자 를 원활 하 게 하 기 위해 증권사 직원 들 에게 시세 조정 을 요청 했 다 . 증권사 직원 들 은 2011 년 10 월 부터 2012 년 8 월 , 그리고 2013 년 11 월 에 고객 계좌 를 동원 해 9000 회 에 걸쳐 시세 조종 주문 을 제출 했 다 . 이 를 통해 C 회사 의 대표 이사 는 300 여 억 원 의 부당 이득 을 취했 고 , C 회사 의 유상 증자 도 성공 적 으로 이뤄졌 다 . C 회사 의 대표 이사 는 물론 , 증권사 직원 을 포함 한 8 명 이 금감원 을 통해 검찰 에 고발 당했 다 . 
 D 회사 는 대선 기간 을 이용 해 허위 정보 를 생성 함 으로써 이득 을 취했 다 . D 회사 의 대표 이사 는 자신 의 차명 주식 을 고가 에 매도 하 기 위해 D 회사 주식 을 ‘ 대선 테마주 ’ 로 부각 시키 려 시도 했 다 . 이 를 위해 2016 년 9 월 대선 출마 예상 자 와 관련 된 인사 를 D 회사 의 임원 으로 영입 하 고 , 해외 업무 나 사회 공헌 활동 을 했 다고 발표 했 다 . 금감원 조사 결과 , 해당 인사 는 D 회사 에서 어떠 한 업무 도 수행 하 지 않 았 다 . D 회사 의 주식 은 해당 인사 의 영입 전 과 비교 해 3 배 이상 올랐 고 , D 회사 의 대표 이사 는 자신 이 가지 고 있 던 차명 주식 중 절반 을 매도 해 100 여 억 원 의 부당 이득 을 취했 다 . 
 최 단장 은 “ 비상 장회 사 대표 이사 가 상장 계획 이 없 음 에 도 상장 을 추진 한다는 허위 정보 를 흘려 투자자 를 현혹 한 후 , 보유 주식 을 매도 해 부당 이득 을 취하 는 경우 도 있 다 ” 며 “ 최근 에 는 ▲ 상장 회사 대리인 이 최 대주주 변경 이나 유상 증자 정보 를 입수 해 , 인수 조합 투자자 들 에게 미리 정보 를 전달 해 주식 을 매수 하 는 행위 ▲ SMS 를 이용 해 허위 · 과장 정보 가 담긴 주식 매수 추천 메시지 를 대량 유포 하 고 , 시세 변동 목적 으로 단주 주문 을 통한 매매 를 반복 하 는 행위 ▲ 몇몇 혐의자 들 이 투자 조합 이나 비 외감 법인 을 설립 해 상장 법인 을 인수 한 후 , 허위 사실 을 유포 해 주가 를 상승 시키 고 보유 주식 을 매도 하 는 행위 가 새롭 게 등장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불공정 거래 예방 교육 , 공시 담당자 에게 만 이뤄져 한계 
 내부자 에 의한 미공개 정보 이용 은 기본 적 으로 이 에 대한 인식 이 부족 하 기 때문 이 라는 진단 이 나온다 . 강전 국장 은 “ 미공개 정보 를 이용 한 경우 가 증가 하 고 있 는 것 이 우려 되 며 , 경영진 이 관여 된 불공정 거래 유형 도 다양 해 지 는 추세 ” 라며 “ 하지만 불공정 거래 행위 예방 교육 은 공시 담당자 를 대상 으로 연 8 시간 , 공시 책임자 에게 2 년 간 4 시간 밖 에 이뤄지지 않 고 있 다 . 그나마 예방 교육 중 불공정 거래 에 대한 부분 은 없 거나 1 시간 에 불과 하 다 . 내부자 들 의 인식 전환 을 위해 교육 대상 을 대주주 와 대표 이사 , 임원 , 재무 담당자 까지 확대 하 고 , 시간 과 내용 도 확대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13 일 여의도 한국 거래소 에서 열린 ‘ 자본 시장 건 정성 제고 를 위한 상장 법인 준법 감시 강화 및 불공정 거래 조사 방향 합동 포럼 ’ © 중기 이코노미 
 또 강 국장 은 “ 미공개 정보 의 경우 정보 를 제공 한 임직원 , 시세 조종 이나 부정 거래 의 경우 주 행위 직원 에 대한 고발 기준 을 강화 해야 한다 ” 며 “ 불공정 거래 특성 상 내부 제보자 의 신고 · 제보 가 적발 에 결정 적 단서 다 . 포상금 지급 에 있 어 현재 일반 제보자 와 내부 제보자 를 구별 하 지 않 고 있 는데 , 내부 제보자 에 대한 포상금 상향 을 고려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제안 했 다 . 
 최유 삼 단장 은 “ 투자 조합 등 이 연관 된 새로운 불공정 거래 유형 에 대한 모니터링 을 강화 하 고 , 이 에 대한 맞춤 형 감시 · 조사 를 중점 적 으로 조사 할 것 ” 이 라며 “ 사안 에 따라 금융 위 · 금감원 · 거래소 가 집중 시장 감시 TF 를 수시로 구성 해 이상 종목 에 대해 지속 적 인 모니터링 을 실시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이 인형 자본 시장 연구원 부원장 은 “ 주로 한계 기업 과 코스닥 기업 처럼 작 은 기업 에서 부정 거래 가 많이 발생 하 고 있 다 . 공시 에 대해 무엇 이 중요 한 정보 인가 에 대한 재 정립 , 어디 까지 의무 공시 사항 이 냐 에 대한 재검토 가 있 어야 하 지 않 은가 생각 이 든다 ” 며 “ 이번 정부 에서 징벌 적 과징금 을 고려 하 고 있 고 , 자본 시장 교란 행위 처벌 방 안 으로 형사 처벌 과 과징금 제도 를 혼용 해서 사용 하 고 있 는데 , 형사 처벌 은 법 적 책임 을 묻 기 위해서 명확 한 사유 가 있 어야 해 검증 하 기 위해 비용 과 시간 이 많이 들어간다 . 금융 당국 이 전문 성 을 살려 과징금 을 이용 하 면 불공정 거래 행위 를 신속 하 고 효과 적 으로 제재 할 수 있 지 않 을까 생각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