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 위원회 소속 양형 연구회 는 다음 달 19 일 ' 음 주로 인한 감경 또는 가중 의 여러 문제 ' 를 주제 로 심포지엄 을 개최 할 예정 이 다 . 심포지엄 에서 는 판결 시 음주 가 형 을 줄이 는 효과 가 있 는지 에 대한 연구 가 발표 되 고 음주 가 양형 에 어떻 게 영향 을 미쳐야 되 는지 에 대한 전문가 의견 이 제시 된다 . 이 자리 에서 음 주로 인한 범죄 양형 기준 도 논의 될 예정 이 다 . 심포지엄 결과 는 12 월 양형 위원회 에 보 고 되 고 실제 양형 기준 반영 여부 는 내년 에 결정 될 예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