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의 도산 으로 인하 여 임금 등 을 지급 받 지 못하 고 퇴직 한 근로자 가 , 일정 한 기간 내 에 미지급 임금 등 에 대하 여 지급 을 청구 하 는 경우 에 국가 가 일정 범위 내 에서 사업주 를 대신 해서 지급 ( " 체당금 " 이라고 함 ) 해 주 는 제도 ▷ 체당금 의 지급 에 소요 되 는 비용 을 충당 하 기 위해 사업주 로부터 " 보수 총액 의 1 천 분 의 2 의 범위 내 " 에서 부담금 을 징수 함 ( 보수 총액 × 부담금 비율 ) ( * 사업주 부담금 은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산재 보험료 와 통합 하 여 징수 하 므로 산재 보험료 납부 시 함께 납부 함 ) ▷ 부담금 의 경감 - 근로 기준 법 또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에 따라 퇴직금 을 미리 정산 하 여 지급 한 사업주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에 따른 퇴직 보험 등 에 가입 한 사업주 , 퇴직 연금 제도 를 설정 한 사업주 - 외국인 근로자 의 고용 등 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출국 만기 보험 · 신탁 에 가입 한 사업주 ▷ 체당금 을 지급 한 경우 에 는 그 지급 범위 내 에서 근로자 가 사업주 에 대해 가지 고 있 던 미지급 임금 등 의 청구 권 을 대위 하 여 변 제금 을 회수함 ▷ 대위 범위 : 미지급 임금 휴업 수당 및 퇴직금 중 사업주 를 대신 하 여 지급 하 여 체당 금액 과 이자 및 청구 권 대위 행사 에 소요 되 는 법정 제 비용 을 합한 금액 ▷ 거짓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체당금 을 지급 받 을 경우 그 받 은 금액 의 배액 을 징수 하 게 되 고 형법 상 의 처벌 을 받 게 됨 ▷ 체당금 의 지급 이 거짓 의 보고 · 진술 · 증명 · 서류 제출 등 에 의한 경우 그 행위 를 한 자 는 체당금 수 급자 와 연대 하 여 반환 책임 을 지 게 됨 ▷ 부정 한 방법 에 의하 여 체당금 이 지급 된 사실 을 신고 또는 고발 한 자 에게 5 천만 원 한도 의 포상금 지급 근로복지공단 1588 - 0075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