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한국 GM 의 공장 폐쇄 결정 으로 대량 실직 이 예상 되 는 전북 군산 을 지원 하 기 위해 ‘ 위기 지역 ’ 지정 요건 을 대폭 완화 했 다 . 기존 지정 요건 을 맞추 기 어려워 지 자 아예 문턱 을 낮춘 것 이 다 . 엄격 한 요건 에 따라 이뤄져야 할 위기 지역 지정 이 정치 적 판단 에 좌우 되 면서 ‘ 고무줄 잣대 ’ 논란 을 피할 수 없 게 됐 다 . 이미 심각 한 실업 난 에 직면 한 다른 지역 과 의 형평 성 문제 도 제기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