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열 병 확산 계기 … 무허가 축사 ' 퇴출 ' 
 인천시 가 아프리카 돼지 열 병 ( ASF ) 의 확산 을 계기 로 강화도 를 비롯 한 인천 지역 의 무허가 축산 농가 의 합법화 를 강력 추진 하 기 로 했 다 . 
 사 육 규모 에 맞 는 오 폐수 처리 시설 확충 과 축사 의 건축 관련 인허 가 없이 는 재 사육 을 허락 하 지 않 을 방침 이 다 . 10 일 인천시 에 따르 면 이번 아프리카 돼지 열 병 으로 살 처분 대상 이 된 강화도 의 돼지 농가 39 곳 가운데 무허가 농가 는 12 곳 이 다 . 
 다만 이 가운데 4 곳 은 관련 인허가 절차 가 마무리 중 인 상황 에서 돼지 를 살 처분 했 다고 인천시 는 밝혔 다 . 
 무허가 농장 은 관련 법 에 따라 설치 해야 할 오 폐수 배출 시설 을 갖추 지 않 거나 설계 도면 에 없 는 무 등록 축사 를 설치 해 돼지 를 사육 한 농장 이 다 . 
 이런 무허가 축산 농가 가 아프리카 돼지 열 병 의 확산 에 직접 적 인 영향 을 끼쳤 다고 단정 하 기 는 어려우나 관리 사각지대 에 놓여 있 어 자칫 방역망 에 구멍 이 뚫릴 우려 가 있 다는 게 방역 당국 의 설명 이 다 . 
 인천시 가 강화 를 비롯 해 서구 , 계양구 , 남동구 의 무허가 축산 농가 150 곳 을 대상 으로 9 월 말 까지 합법화 를 진행 한 결과 이행 률 은 82 % 였 다 . 
 강화 의 경우 는 축산 · 환경 관련 제도 가 정비 되 기 전 부터 가축 을 사육 한 농가 들 이 많 아 합법화 에 어려움 을 겪 었 다 . 
 또 서구 · 계양구 · 남동구 는 그린벨트 에 농가 가 위치 해 있 어 증 · 개축 이 제한 을 받 는 상황 임 에 도 일부 농가 가 당국 의 허가 없이 무 등록 축사 를 지 어 사육 하 는 것 으로 파악 됐 다 . 
 인천시 는 이번 아프리카 돼지 열 병 으로 전량 살 처분 조치 를 단행 한 강화군 의 경우 무허가 축산 농가 의 합법화 이행 기간 을 1 년 연장 하 기 로 했 다 . 
 대신 1 년 여 뒤 각 농가 들 이 돼지 를 다시 사육 할 때 는 사육 규모 에 맞 는 오 폐수 처리 시설 , 축사 의 도면 관리 등 을 통해 무허가 농장 을 완전 퇴출 할 방침 이 다 . 
 인천 내륙 그린벨트 지역 의 무허가 농가 는 가축 의 출하 가 완료 되 는 대로 시설 을 폐쇄 하 거나 배출 시설 용량 에 맞 도록 사 육 규모 를 줄일 수 있 도록 유도 할 계획 이 다 . 
 인천시 관계자 는 " 강화도 돼지 농가 의 경우 는 모두 살 처분 을 했 기 때문 에 나중 에 돼지 를 새로 들일 때 관련 기준 에 맞 게 농가 를 운영 할 수 있 도록 철저히 관리 하 겠 다 " 며 " 현재 합법화 가 이뤄지지 않 은 나머지 18 % 의 농가 는 합법화 를 이행 한 농가 에 대한 형평 성 차원 에서 자진 폐쇄 를 유도 하 도록 하 겠 다 " 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