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한국 상공 인 신문 ) 본인 부담 상한 제 는 건강 보험 가입자 가 병 · 의원 에 납부 한 치료비 의 연간 총액 이 일정 기준 을 넘 으면 그 초과분 을 돌려 주 는 제도 다 . 그러나 환자 의 경제 적 부담 을 덜 어 주 기 위해 도입 됐 지만 되 려 환자 들 이 피해 를 받 고 있 다는 지적 이 나왔 다 . 국민 건강 보험 의 본인 부담 상한 제 는 과도 한 의료비 를 경감 해 주 기 위해 도입 된 제도 다 . 일정 기준 을 넘 는 치료비 를 부과 했 을 경우 그 초과분 을 환급 해 주 고 있 다 . 그런데 이러 한 본인 부담 상한 제 가 되려 부정 적 인 영향 을 끼친다는 지적 이 나왔 다 . 보험 사 들 이 실비 보험 을 든 환자 들 에게 본인 부담 상한 제 를 이유 로 보험료 지급 을 거부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 사진 ⓒ 한국 상공 인 신문 ) 지난 2016 년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 한국 소비 자원 에 따르 면 본인 부담금 상한 제 를 이유 로 치료비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않 는 보험 사 들 이 많 다 . 보험 사 는 질병 입원 의료비 담보 등 의 실 손 의료비 보험 은 이득 금지 원칙 을 근간 으로 하 여 ' 피보험자 가 부담 하 는 비용 ' 을 보험 계약 을 통해 보상 하 고 있 어 환자 들 이 건강 보험 공단 으로부터 사후 환급 을 받 을 수 있 는 금액 은 궁극 적 으로 환자 가 부담 하 는 비용 이 아니 라고 주장 중 이 다 . 이 에 대해 소비자 분쟁 조정위 는 원칙 적 으로 보험금 산정 의 시점 은 사고 가 발생 한 때 를 기준 으로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는 점 에서 신청인 이 입원 의료비 를 병원 에 납부 한 시점 내지 는 적어도 피 신 청인 에게 보험금 을 청구 한 시점 을 기준 으로 보험금 을 산정 하 는 것 이 타당 하 고 , 이 경우 미래 에 환급 받 을 수 있 는 금액 은 보험금 산정 의 고려 대상 이 라고 볼 수 없 다고 주장 했 다 . 또 건강 보험 은 법률 에 의거 해 운영 되 는 사회 보장 제도 로 본인 부담 상한 제 는 중증 질 환자 의 의료비 부담 을 덜 어 주 기 위한 것 임 에 도 이 로 인하 여 사기업 인 피 신청인 이 이득 을 취하 는 것 은 적절 하 지 않 다고 지적 했 다 . [ 한국 상공 인 신문 / 서 가람 기자 bdms 012 @ naver . com ] 국가 정책 자금 에서 가장 중요 한 것 은 무엇 ? 국가 정책 자금 을 신청 할 때 가장 중요 한 것 은 ' 적합 성 ' 입니다 . 어느 정도 의 자금 이 필요 하 고 어떤 용도 로 활용 할 것 인지 가 가장 중요 하 기 때문 이 죠 . 국가 정책 자금 은 크 게 ' 시설 자금 ' 과 ' 운전 자금 blog . daum . net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