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정신대 피해자 들 이 일본 미쓰 비시 중공업 을 상대 로 제기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또 승소 했 다 . 광주 지법 민사 2 부 ( 재판장 김성곤 ) 는 14 일 일제 강점기 조선 여자 근로정신 대로 미쓰 비시 에 동원 된 김영옥 ( 84 ) 씨 와 고 ( 故 ) 최정례 ( 사망 당시 15 세 ) 씨 의 유족 이경자 ( 74 ) 씨 가 미쓰 비시 중공업 을 상대 로 낸 손해 배상 소송 항소심 에서 피 고 ( 미쓰 비시 ) 의 항소 를 기각 했 다 . 재판부 는 " 1965 년 한 · 일 청구 권 협정 과 관련 , 피해 를 입 은 개개인 의 의사 를 묻 지 않 고 그 권리 가 당연히 소멸 됐 다고 인정 하 기 어렵 다 " 며 미쓰 비시 측 주장 을 배척 했 다 . 특히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을 근거 로 들 며 " 이 사건 또한 소멸시효 완성 이내 에 제기 된 소송 " 이 라며 미쓰 비시 측 항변 을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지난 해 8 월 1 심 은 1940 년 대 원고 들 의 강제 노역 을 인정 하 며 " 미쓰 비시 는 김 씨 에게 1 억 2000 만 원 , 이 씨 에게 는 325 만 원 을 지급 하 라 "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 . 김 씨 는 전남 여수 의 한 초등 학교 졸업 직후 인 1944 년 5 월 미쓰 비시 로 동원 됐 다 . 이 씨 는 같 은 시기 나주 에서 동원 돼 그해 12 월 일본 지진 때 목숨 을 잃 은 최 씨 의 유족 이 다 . 광주 · 전남 지역 근로 정신대 피해 할머니 들 과 미쓰 비시 사이 의 소송 은 모두 3 건 으로 이날 재판 은 3 차 소송 이 다 . 앞서 1 차 소송 은 최근 대법원 판결 로 마무리 됐으며 , 지난 5 일 2 차 소송 항소심 에서 도 미쓰 비시 측 의 배상 책임 이 인정 됐 다 . [ 광주광역시 = 김성현 기자 ] 	 [ 조선닷컴 바로 가 기 ] [ 조선일보 구독 신청 하 기 ]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