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번 에 붕괴 된 건물 은 지자체 가 안전 점검 대상 으로 삼 는 1 · 2 · 3 종 건축물 에 해당 되 지 않 는다 . 해당 법 시행령 은 건축물 의 경우 안전 점검 대상 을 △ 16 층 이상 공동 주택 또는 연면적 3 만 ㎡ 이상 건축물 △ 연면적 5000 ㎡ 이상 다중 이용 건축물 등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국토 교통부 관계자 는 ' 해당 건물 은 4 층 에 연면적 이 300 ㎡ 수준 인 작 은 민간 건축물 로 , 현행 법령 상 정부 가 관리 하 는 안전 점검 · 정밀 안전 진단 대상 은 아니 다 ' 고 설명 했 다 . 건물 이 아무리 낡 았 어도 건물 안전 을 확인 할 방법 이 전혀 없 다는 얘기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