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 간접강제 금은 ‘ 벌금 ’ 이 아닙니다 . 가처분 결정 을 위반 했 기 때문 에 ‘ 벌금 ’ 을 내 라는 것 이 아니 라 앞 으로 계속 위반 하 면 이행 강제 금 을 내 야 한다는 것 입니다 . 이미 명단 을 공개 해서 애초 의 목적 을 달성 했 기 때문 에 법원 이 최종 적 인 결정 을 내릴 때 까지 기다린다고 해서 잃 을 것 은 아무것 도 없 습니다 . 오히려 적법 한 절차 에 따라 가처분 결정 까지 받 았 음 에 도 명단 이 공개 되 어 버린 교원노조 가 회복 하 기 힘든 손해 를 본 것 이 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