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채무 란 여러 사람 의 채무자 가 각자 전부 를 이행 할 의무 를 부담 하 되 , 채무자 1 인 의 이행 으로 다른 채무자 도 그 의무 를 면하 게 되 는 다수 당사자 의 채권 관계 를 말 한다 . ( 민법 413 조 ) 이 는 가장 많이 이용 되 는 다수 당사자 의 채권 관계 이 다 . 또한 연대채무 시 채권자 는 어느 한 연대 채무자 에 대하 여 또는 동시 나 순차 로 혹은 모든 연대 채무자 에 대하 여 채무 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이행 을 청구 할 수 있 다 ( 민법 414 조 ) 다만 연대 채무자 중 1 인 으로부터 일부 의 변제 를 받 은 경우 에 , 그것 을 제외 한 부분 에 대해서 만 이행 을 청구 할 수 있 다 . 더불 어 연대채무 를 지어야 하 는 경우 는 당사자 들 의 계약 ( 꼭 계약 을 하 지 않 아도 묵시 적 으로 도 계약 이 인정 됨 ) 또는 법률 의 규정 에 ( 법 해석 ) 의하 여 성립 한다 . 그런데 연대채무 를 지어야 하 는 경우 가 서로 약정 을 한 즉 계약 을 했 을 때 라지만 , ( 묵시 적 인 계약 포함 ) 실제 는 계약 을 한 적 이 없 어도 . .. 종합 적 으로 판단 해서 돈 많 은 사람 이 있 어서 그 사람 이 다 물 어 주 는 것 이 합당 한 경우 는 묵시 적 인 계약 이 있 는 것 으로 추정 을 할 수 도 있 습니다 . 그러나 그냥 연대채무 는 대신 물 어 주 면은 구상권 을 행사 할 수 있 어서 대신 물 어 주 었 으니 대신 물 어 준 것 을 다른 채무자 에게 달 랄 수 있 습니다 . 모 그냥 연대채무 는 별 것 이 아니 기에 여기 까지 만 하 지요 . 음 . .. 문제 는 법 에 도 없 는 바 로 부진 정연 채무 로서 ( 학설 과 판례 로서 인정 됨 ) 이 도 문헌 설명 부터 보 지요 . 부 진정 연대채무 는 동일 한 경제 적 목적 을 가지 는 급부 에 관하 여 여러 사람 의 채무자 가 각자 독립 하 여 전부 의 급부 를 하 여야 할 채무 를 부담 하 고 ( 각자 의 채무 의 발생 원인 이나 액수 가 동일 하 여야 하 는 것 은 아님 ) , 그 중 의 1 인 의 이행 으로 모든 채무자 의 채무 가 소멸 하 는 다수 당사자 의 채권 관계 로서 앞 에서 본 연대채무 에 속하 지 않 은 것 이 다 . ( 이 는 채권자 를 보다 보호 하 는 관계 임 ) 즉 부진 정연 대체 무 는 주로 하나 의 동일 한 급부 에 관하 여 여러 사람 의 채무자 가 각자 독립 해서 그 전부 를 급부 해야 할 의무 를 부담 하 는 경우 에 발생 합니다 . 예 를 들 자면은 1 . 다른 사람 의 가옥 ( 집 ) 불 질러 버린 자 의 불법행위 의한 손해 배상 채무 와 , 그 집 ( 가옥 ) 에 대한 화재 보험 회사 의 보험 계약 상 의 보상 의 무 2 . 임차 한 ( 빌린 ) 물건 을 다른 사람 이 부순 경우 의 빌린 사람 이 물 어 주 어야 하 는 것 과 부순 사람 이 물 어 주 어야 하 는 것 , 그리고 물건 을 운송 도중 에 운송 자 의 잘 못 도 있 어서 물건 을 다른 사람 이 부순 경우 의 운송 자 와 부순 자 의 채무 3 . 법인 의 이사 가 자기 법인 의 이름 으로 다른 사람 에게 손해 를 주 어서 법인 과 그 이사 가 모두 채무 를 지 어 질 때 의 연대채무 4 . 동물 이 누구 에게 피해 를 준 경우 동물 주인 과 주인 에게 동물 을 받 아 보관 한 동물 보관자 의 피해자 에 대한 채무 같 은 것 들 입니다 . 끝 으로 차이 를 보 자면은 ( 동일 한 것 도 연계 해서 봄 ) 부 진정 연대채무 에 있 어서 도 연대채무 와 마찬가지 로 여러 사람 의 채무자 가 하나 의 동일 한 내용 의 급부 에 대해서 각자 독립 해서 전부 의 급부 를 해야 할 채무 를 부담 하 지만 , 그 가운데 1 인 또는 여러 사람 이 전부 의 급부 를 하 면 모든 채무자 의 채무 가 소멸 하 나 . .. 부 진정 연대채무 에서 는 원칙 적 으로 각 채무자 사 에 에 구상관 계 가 존재 하 지 않 으며 , 채무자 1 인과 채권자 사이 에 발생 한 사유 중 변제 또는 이 에 준하 는 사유 외 의 사유 는 다른 채무자 에게 영향 을 주 지 않 는다고 합니다 . ( 따라서 채권자 에게 더욱 유리 함 ) 이 는 다시 말 해서 부 진정 연대채무 에 는 연대채무 와 달리 주관 적 공동 관계 가 존재 하 지 않 는다는 것 이 그 특성 으로 지적 되 고 있 으며 , 그래서 먼저 말 한 대로 부 진정 연대채무 에 자 에게 는 부담 부분 이 없 으며 , 그 들 사이 에 는 구상관 계 가 성립 할 수 없 다는 것 이 통설 입니다 . 모 그러나 최근 에 와서 는 부 진정 연대채무 에 있 어서 도 배 상자 대위 등 에 의하 여 구상관 계 가 성립 할 수 있 다는 견해 가 대두 되 고 있 는가 하 면 , 다른 한편 에서 는 부 진정 연대채무 독립 된 유형 을 인정 하 는 데 대한 의문 이 나오 고도 있 다고 합니다 . 음 . ... 글 이 너무 길 어 지 어서 ( 이미 설명 이 많이 된 것 임 ) 개인 설명 은 간단히 하 자면은 앞 에서 적 은 것 중 에서 ' 주로 하나 의 동일 한 급부 에 관하 여 여러 사람 의 채무자 가 각자 독립 해서 그 전부 를 급부 해야 할 의무 를 부담 하 는 경우 ' 를 주목 해서 풀 어 가 시 면은 이해 가 쉬울 것 이 라서 연대 채무자 는 만 원 만 물 어 줄 사람 도 있 고 천 원 을 물 어 줄 사람 도 있 지만 천 원 을 물 어 줄 사람 이 전부 를 물 어 줄 수 도 있 는 것 이나 부 진정 은 둘 다 마찬가지 입장 이 라는 것 이 차이 가 납니다 . ( 그리고 부 진정 연대채무 는 법률 의 규정 에 의한 경우 가 특히 많 은 편 입니다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