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 메일 = 편집인 김원섭 ] “ 우리 는 인간 으로 태어나 는 것 이 아니 라 만남 과 수많 은 기회 와 내면 적 길 에 들어서 고자 하 는 결심 덕분 에 인간 이 되 어 가 는 것 이 다 . 인간 이 라는 직업 을 직접 살 아 낸다는 것 은 인생 의 우여곡절 을 감내 할 수 있 게 돕 는 삶 의 기술 을 체득 하 여 좀 더 깊이 기쁨 을 향해 나아가 는 것 이 다 ” 이 는 뇌성마비 장애 인 철학자 알렉상드르 졸리 앙 이 한 말 이 다 . 4 월 20 일 은 24 절기 의 하나 인 ‘ 곡우 ’ 이자 ‘ 장애인 의 날 ’ 을 맞 아 이 말 이 새삼 되씹 어 진다 . 곡우 때 쯤 이 면 봄비 가 잘 내리 고 백곡 이 윤택 해진다 . 그래서 ‘ 곡우 에 가물 면 땅 이 석자 가 마른다 . ’, 즉 그해 농사 를 망친다는 말 이 있 다 . 곡우 때 가 되 면 흑산도 근처 에서 겨울 을 보낸 조기 가 북상 하 여 격렬비열도 부근 에 올라온다 . 그때 잡 는 조기 를 특히 ‘ 곡우 살 이 ’ 라 한다 . 곡우 살 이 는 살 은 아주 적 지만 연하 고 맛 이 있 어서 서해 는 물론 남해 의 어선 들 도 모여 든다 . 졸리 앙 은 탯줄 이 목 에 감겨 질식사 직전 에 기적 적 으로 살아났 고 , 그때 생긴 후유증 으로 뇌성 마비 장애 를 갖 게 되 었 다 . 3 살 때 부터 17 년 간 요양 시설 에서 지냈 고 , 온갖 고통 과 어려움 이 그 를 괴롭혔 지만 기숙사 근처 , 책 에 파묻혀 사 는 한 노인 을 만나 책 을 읽 게 되 면서 철학 의 매혹 을 , 정신 에 관한 것 들 이 주 는 희열 을 맛보 게 되 었 다고 한다 . 올해 의 장애인 의 날 슬로건 은 ‘ 포용 으로 꽃피 는 따뜻 한 동행 ’ 으로 정해졌 다 . 슬로건 은 국민 누구 나 장애 등 으로 인해 차별 이나 배제 받 지 않 고 인간 다운 삶 을 보장 받 아야 한다는 알림 ( 메시지 ) 과 장애 인과 비장 애인 이 서로 이해 하 고 감싸 줄 때 따뜻 한 동행 이 시작 되 는 것 임 을 의미 한다 . 그러나 노인 장애 인과 1 인 장애 인 가구 의 증가 로 장애 인 들 의 고독 · 우울증 현상 이 더욱 심화 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특히 장애 인 들 이 사회 에서 할 수 있 는 경제 적 활동 은 매우 국한 적 이 고 제한 적 인 실정 이 라 씁쓸 함 을 더 하 고 있 다 . 아직 까지 시설 비리 와 인권 침해 가 끊임없이 발생 하 고 있 고 , 똑같 은 일 이 계속 해서 발생 하 는 것 은 사회 복지 시설 의 폐쇄 적 운영 과 구조 적 인 문제 이 기 때문 이 다 . 최근 2 년 간 장애 인 거주 시설 인권 침해 가해자 유형 별 현황 을 보 면 종사자 85 건 , 입소자 간 23 명 , 외부 인 9 건 , 시 설장 8 건 으로 나타났 다 . 종사자 는 벌금형 만 받 은 경우 에 는 채용 되 는데 아무런 제한 을 두 지 않 고 , 형 의 집행유예 만 선고 받 은 사람 은 그 유예 기간 만 끝나 면 다시 종사자 로 근무 할 수 있 다 . 장애 인 거주 시설 시 설장 및 종사자 들 이 인권 교육 을 의무 적 으로 이수 하 도록 하 고 , 장애 인 학대 범죄자 에 대해서 는 장애 인 복지 시설 취업 제 한 규정 을 신설 하 여 장애 인 복지 시설 종사자 에 대한 관리 를 강화 해야 한다 . 중증 장애 인 거주 시설 의 인권 침해 사건 은 매년 발생 하 고 있 지만 인권 침해 가 발생 한 시설 에 대한 지방 자치 단체 의 행정 조치 는 미흡 한 실정 이 다 . 현행 사회 복지 사업 법 시행 규칙 은 시설 거주자 에 대한 폭행 · 성폭력 등 중대 한 불법행위 로 인해 시설 의 정상 적 인 운영 이 불 가능 하 다고 인정 되 는 때 1 차 위반 시 에 도 시설 의 폐쇄 를 명령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다 . 하지만 관할 지자체 는 시설 폐쇄 를 명령 할 수 있 는 재량 권 을 행사 하 지 않 고 원칙 적 으로 기준 을 적용 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지자체 는 장애 인 거주 시설 이 1 차 위반 시 에 도 시행 규칙 에 따라 시설 폐쇄 명령 을 내릴 수 있 는 재량권 이 있 지만 1 차 개선 명령 , 2 차 시 설장 교체 등 단계 를 거친 후 3 차 에 시설 폐쇄 명령 을 내리 고 있 다 . 마리 스타 의 집 경우 성폭행 39 명 의 거주자 중 17 명 이 성폭행 에 관련 됐 을 정도 로 큰 사건 인데 도 시 설장 교체 처분 만 내렸 다 . 경제 활동 을 하 지 않 는 장애 인 이 일 하 지 않 는 이유 로 는 ' 업무 수행 이 어렵 다 ' 가 꼽혔 고 , ' 장애 이외 건강 문제 ', ' 일 할 필요 가 없 어서 ', ' 일자리 가 없 어서 ', ' 원 하 는 임금 수준 의 일자리 가 없 어서 ' ' 차별 과 선입견 ' 등 이 었 다 . 이 같 은 장애인 의 차별 속 에서 위정자 들 은 복지 ! 복지 ! 외치 며 정치 를 점령 하 고 있 지만 진정 장애 인 들 에게 돌아오 는 빛 좋 은 개살구 다 . 입법부 와 행정부 는 표 를 의식 해 행동 한다고 치 더라도 사법부 까지 장애 인 차별 주의 를 고수 하 고 있 다 . 외딴 섬 염전 에서 장애 인 을 노예 처럼 부린 악덕 업주 는 집행유예 로 석방 , 공식 석상 에서 여성 공무원 에게 성희롱 발언 을 한 지방 의회 의장 은 가장 가벼운 형벌 인 선고유예 판결 로 최근 사법부 가 국민 적 지탄 을 받 는 피고인 들 에게 잇따라 ‘ 솜방망이 ’ 처벌 을 내려 논란 이 일 었 다 . 국민 정서 와 는 거리 가 먼 결과 에 ‘ 봐 주 기 판결 ’ 이 라거나 사법부 가 가해자 들 에게 면죄부 를 줬 다는 비판 의 목소리 가 크다 . 2014 년 겨울 전국 은 장애 인 등 을 외딴 섬 의 염전 으로 끌 고 가 혹사 한 일명 ‘ 염전 노예 ’ 사건 으로 떠들썩 했 다 . 한 피해 장애인 이 쓴 편지 로 이 사건 이 세상 에 알려진 뒤 당국 의 전수 조사 와 경찰 수사 결과 밝혀진 피해자 만 63 명 에 달했 다 . 사회 로부터 소외 된 장애 인 들 을 수년 에서 십수 년 간 착취 한 악덕 업주 들 은 국민 의 공분 을 샀 고 , 유사 한 사례 가 재발 하 지 않 도록 일벌백계 해야 한다는 요구 가 컸 다 . 하지만 2 년 여 가 지난 지금 ‘ 염전 노예 ’ 사건 주범 들 이 속속 집행유예 판결 을 받 고 있 다 . 이 와 관련 , 대법원 은 “ 염전 노예 사건 전체 적 으로 는 인권 침해 행위 를 한 피고인 에게 는 실형 , 임금 미지급 만 문제 가 된 피고인 에게 는 집행유예 가 선고 돼왔 다 ” 고 해명 했 다 . 현재 까지 선고 된 7 건 중 4 건 은 실형 , 3 건 은 집유 가 선고 됐 다 . 법원 의 이 같 은 판결 이 잇따르 자 사회 적 지위 와 힘 이 있 는 계층 이 어서 죄 를 면했 다며 ‘ 유권 무죄 ’ 라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여기 에 장애인 은 2 차 장애 나 합병증 때문 에 정기 건강 검진 이 꼭 필요 한 데 도 시간 과 노력 이 배 로 많이 들 기 때문 에 비장 애인 에 비해서 스트레스 를 받 는다고 이유 로 중증 장애 인 절반 이 건강 검진 을 제대로 받 지 못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장애 인 들 은 건강 취약 계층 인데 건강 검진 을 받 지 않 으면 2 차 장애 라든지 만성 질환 이 더 악화 되 기 때문 에 거기 에 들어가 는 의료 비용 , 사회 경제 적 비용 , 간접 비용 들 이 배 로 늘어나 고 있 는 상태 다 . 고령화 와 핵가족화 등 사회 변화 로 노인 요양 수요 가 늘어나 고 이 에 맞춰 2008 년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이 도입 되 면서 노인 요양원 이 빠르 게 증가 하 고 있 지만 노인 요양원 은 노후 생활 안정 과 가족 부담 경감 이 라는 장점 에 도 노인 학대 와 안전 관리 미흡 , 요양 급여 의 부정 수급 등 심각 한 문제 들 도 만들 며 ‘ 창살 없 는 감옥 ’ 으로 전락 하 고 있 다 . 노인 요양 보험 부정 수급 으로 연간 100 억 원 국민 혈세 가 낭비 되 고 있 다 . 노인 요양원 이 애초 설립 취지 와 달리 돈벌이 수단 으로 전락 하 고 있 다 . 이러 한 가운데 장애 인 들 에게 약속 한 공약 을 폐기 하 거나 유보 한 박근혜 정권 에서 입법부 와 사법부 는 장애 인 을 폐기물 로 취급 하 고 있 다고 장애 인 들 은 밝히 고 있 다 . 특히 선택 의정서 를 채택 하 고 장애 등급제 . 부양 의 무제 폐지 , 장애 인 권리 보장 법 제정 을 주장 하 고 있 다 . 한국 정부 는 UN 장애 인 권리 협약 을 2008 년 비준 했 지만 이 를 현실 화 할 수 있 는 선택 의정서 를 비준 하 지 않 았 고 UN 장애 인 권리 위원회 권고 와 장애 인계 의 요구 가 계속 됐 지만 현재 까지 선택 의정서 는 비준 되 지 않 고 있 다 . 사회 의 모든 구성원 들 이 장애인 의 권리 를 인정 하 고 장애 인과 더불 어 살아갈 마음 을 가질 때 장애 인 인권 침해 가 비로소 완전히 해결 될 수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