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원고 와 같이 농업 협동조합 중앙 회 서울 공판장 에서 농산물 위탁 판매업 을 동업 하 다가 그 로 인하 여 발생 한 원고 에 대한 채무 를 담보 하 기 위하 여 1965 . 1 . 16 . 동소 외인 이 점유 사용 하 고 있 던 귀속 재산 인 본건 부동산 에 대한 연고 권 과 그 지상 에 동소 외인 이 건축 하 여 소유 하 고 있 던 미등기 의 부록 크 조 와즙 평가 건 주택 1 동 건평 10 평 을 금 975 , 000 원 에 매매 하 는 형식 으로 매도 담보 계약 을 체결 하 고 , 동 건물 에 대하 여 는 동년 1 . 29 서울 민사 지방 법원 영등포 등기소 접수 제 2028 호 로 원고 명의 로 소유 권 보존 등기 를 경유 한 사실 , 그 후 동소 외인 은 원고 에 대한 채무 를 변제 하 지 않 은 채 , 약정 을 어기 고 , 본 건 부동산 에 대한 연고 권 을 그 의 처 인 피고 에게 양도 하 여 피고 가 1965 . 7 . 31 . 이 를 대한민국 ( 영등포 세무서 소관 ) 으로부터 대금 287 , 000 원 에 매수 한 사실 , 따라서 본 건 부동산 을 매수 할 수 없 게 된 원고 가 동소 외인 을 상대 로 사기 등 죄명 으로 고소 를 제기 하 여 동소 외인 이 서울 지방 검찰청 에 귀속 되 자 피 고 는 동소 외인 의 사건 을 수습 하 기 위하 여 1966 . 3 . 28 . 서울 지방 검찰청 에서 1965 . 8 . 3 에 이미 피 고 보조 참가인 에게 금 711 , 000 원 에 매도 하 기 로 약정 한 바 있 는 본건 부동산 에 대하 여 피고 가 기 히 납부 한 불하 대금 의 일부 인 금 57 , 400 을 포기 한 채 , 그 매매 계약 권 을 원고 에게 양도 하 여 국과 의 매매 계약 명의 를 원고 명의 로 경신 키로 약정 한 사실 , 그 후 피고 는 원고 와 의 위 양도 계약 을 어기 고 1966 . 4 . 4 까지 본 건 부동산 에 대한 불하 대금 을 자신 이 완납 하 자 , 원고 는 1966 . 6 . 28 . 피고 를 대위 하 여 국 을 상대 로 본 건 부동산 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 을 받 아 그 등기 를 필한 사실 , 피 고 보조 참가인 은 피고 와 의 전시 약정 에 기하 여 국과 피고 를 ( 국 에 대하 여 는 피고 를 대위 하 여 소구 하 였 음 ) 상대 로 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여 그 승소 판결 을 받 아 전시 인정 과 같이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한 사실 들 을 각 인정 할 수 있 고 , 위 인정 에 배치 되 는 듯 한 을제 5 호 증 ( 공소장 ) 의 기재 와 원심 증인 소외 3 의 일부 증언 부분 은 위각 증거 에 비추 어 믿 기 어렵 고 , 그 외 의 본 건 각 증거 에 의하 더라도 위 인정 을 달리 할 수 없 다 . 
 ( 2 )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 은 , 피 고 보조 참가인 이 전시 와 같이 경료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는 피 고 보조 참가인 이 , 피고 와 통모 하 여서 한 무효 한 등기 일 뿐 만 아니 라 , 원고 가 전시 1966 . 3 . 28 자 계약 에 기하 여 국 을 상대 로 하 여 본 건 부동산 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 을 받 아 1966 . 6 . 28 에 그 등기 를 경료 한 후 에 이루어진 것 이 고 , 또 원고 가 국과 피고 를 상대 로 하 여 본 건 소송 을 제기 하 여 그 소송 진행 중 에 피 고 보조 참가인 이 피고 와 국 을 상대 로 ( 국 에 대하 여 는 피고 를 대위 하 여 제 소함 ) 본 건 부동산 에 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여 1969 . 1 . 27 . 에 서울 민사 지방 법원 에서 승소 판결 이 선고 되 어 동 판결 은 1969 . 2 . 에 확정 되 었 으며 피 고 보조 참가인 은 위 확정 판결 에 기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하 였으나 , 원고 의 피고 국 에 대한 본건 부동산 에 대한 승소 판결 은 1968 . 12 . 13 에 확정 된 바 있 고 , 위 피 고 보조 참가인 의 판결 은 위 원고 의 확정 판결 이후 에 확정 된 것 이 므로 , 국 은 위 확정 판결 에 의하 여 원고 이외 의 자 에게 본 건 부동산 의 소유 권 을 이전 할 수 없 는 상태 하 에서 등기 를 한 것 이 므로 , 이 로서 원고 에 대항 할 수 없 는 것 이 니 , 피고 는 위 등기 의 존재 에 불구 하 고 원 피 고 사이 에 피고 가 불하 대금 을 완납 한 후 원고 에게 이전 등기 를 경료 하 기 로 한 1966 . 3 . 28 자 양도 계약 을 원인 으로 하 여 원고 에게 본 건 부동산 에 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이행 할 의무 가 있 고 , 피고 의 원고 에 대한 위 약정 이 피고 가 불하 대금 을 완납 하 여 본 건 부동산 에 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필한 후 에 양도 하 기 로 한 것 이 아니 라고 하 더라도 피 고 는 원고 로부터 1966 . 3 . 28 . 원고 와 의 약정 이후 에 임의 로 납부 한 본건 부동산 에 대한 불 하 잔 대금 인 금 229 , 600 원 을 받 음 과 동시 에 원고 에게 본 건 부동산 에 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이행 할 의무 가 있 는 것 이 라고 주장 하 므로 판단 컨대 , 피 고 보조 참가인 이 경료 한 등기 가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