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오름 - [ 영서 의 인권 이야기 ] 씁쓸 한 서울 학생 인권 조례 2 주년 
 [ 영서 의 인권 이야기 ] 씁쓸 한 서울 학생 인권 조례 2 주년 
 지난 1 월 26 일 , 서울시 의회 에서 서울 학생 인권 조례 2 주년 기념식 이 열렸 다 . 2 주년 을 축하 하 지만 , 마음 한 켠 에서 는 씁쓸 하 게 맞 을 수 밖에 없 는 2 주년 이 었 다 . 
 학생 인권 조례 가 시행 된 2 년 동안 내 가 다니 는 학교 에서 조례 는 대부분 지켜 지 지 않 았 다 . 강제 종교 수업 과 종교 행사 , 두 발 복장 규제 , 성적 으로 인한 차별 등 인권 침해 는 계속 일어나 고 있 다 . 다른 학교 의 상황 도 마찬가지 였 다 . 청소년 인권 행동 아수 나 로 활동 을 하 면서 학교 에서 체벌 , 심한 두발 복장 규제 , 휴대폰 압수 , 강제 보충 수업 등 인권 침해 를 당한 학생 들 을 만날 때 마다 학생 인권 현실 을 맞닥뜨리 는 것 같 아 가슴 이 답답 했 다 . 
 [ 사진 설명 ] 학생 인권 조례 개악 시도 중단 공동 기자 회견 ’ 이 1 월 8 일 11 시 서울시 교육청 앞 에서 개최 되 었 다 . 
 지난해 12 월 30 일 , 학생 인권 보장 책무 를 이행 해야 할 서울시 교육청 은 서울 학생 인권 조례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했 다 . 서울 학생 인권 조례 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학생 들 의 권리 를 위해 서울 시민 10 만 명 의 서명 으로 제정 된 조례 다 . 서울시 교육청 은 민주 적 으로 제정 된 학생 인권 조례 를 학생 인권 위원회 , 학생 참여 단의 의견 수렴 절차 도 없이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했 다 . 개정안 은 두 발 규제 와 소지품 검사 를 학칙 으로 허가 할 수 있 도록 하 고 , 차별 받 지 않 을 권리 조항 에서 ‘ 임신 또는 출산 , 성적 지향 , 성별 정체 성 ’ 이 개인 성향 으로 바뀌 는 등 의 훨씬 후퇴 된 내용 이 었 다 . 소지품 검사 와 두발 규제 를 허가 하 고 성적 지향 으로 인한 차별 을 금지 하 지 않 는 개정안 을 어떻게 학생 인권 조례 라고 부를 수 있 는지 모르 겠 다 . 
 눈앞 의 인권 침해 조차 방관 하 는 서울시 교육청 과 학생 인권 에 무 관심 한 국가 인권 위원회 
 1 월 10 일 에 열렸 던 학생 인권 조례 개정 공청회 가 열렸 지만 극우 단체 의 막말 욕설 로 파행 되 었 다 . 극우 단체 들 이 공청회 내내 성 소수자 와 학생 들 에게 막말 과 욕설 로 토론회 를 방해 했 지만 서울시 교육청 은 제대로 된 조치 조차 취하 지 않 았 다 . 학생 인권 조례 가 공포 된 지 2 년 이 지났 지만 , 눈앞 의 인권 침해 조차 방관 하 는 서울시 교육청 이 었 다 . 
 1 월 23 일 에 는 ‘ 서울 학생 인권 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한 의견 표명 ’ 안건 이 상정 된 국가 인권 위원회 상임 위원회 회의 가 있 었 다 . 현병철 위원장 과 몇몇 상임 위원 은 인권위 에서 발표 했 던 ‘ 인권 친화 적 학교 문화 권고 ’ 를 원칙 으로 삼 아야 한다 면서 도 , 학생 인권 조례 시행 이후 에 학교 현장 에서 어떤 혼란 이 있 었 는지 자료 를 검토 해 보 고 논의 해야 겠다는 모순 적 인 태도 를 보였 다 . 상임 위원 들 은 학생 인권 조례 개정 공청회 가 열린 지도 모르 는 등 학생 인권 에 대해 무 관심 한 모습 이 었 다 . 결국 다음 회의 에서 안건 을 재 상정 하 기 로 하 고 논의 가 30 분 만 에 끝났 다 . 그날 회의 를 방청 했 던 나 는 국가인권위 의 태도 에 치 를 떨 며 돌아올 수 밖에 없 었 다 . 
 학교 현장 에 조금 만 들여다 본다면 학생 인권 조례 가 공포 된 후 2 년 동안 제대로 시행 되 지 않 고 있 다는 건 누구 나 알 수 있 다 . 아직 도 서울 의 대부분 학교 에서 두 발 규제 가 존재 하 고 ‘ 안녕 들 하 십니까 ? ’ 대자보 를 붙인 학생 들 대다수 가 징계 위협 을 받 는 등 학교 에서 인권 침해 는 일상 이 되 어 있 다 . 심지어 사립 학교 를 다니 는 나 는 , 생활지 도 부장 교사 로부터 “ 사립 학교 에선 학생 인권 조례 와 는 상관없 다 ” 는 말 을 듣 기 도 했 다 . 문용린 교육감 과 보수 단체 는 취임 전 부터 실증 적 인 자료 도 없이 , 학생 인권 조례 때문 에 학교 현장 에서 교권 이 무너지 고 교육 에 혼란 만 주 었 다고 말 해 왔 다 . 지난 2 년 동안 한 번 도 지켜 지 지 않 은 채 학교 를 다닌 나 는 결코 그 말 에 동의 할 수 없 다 . 학생 인권 조례 개정 이 정말 필요 하 다면 적어도 제대로 시행 이 되 고 나 서 학생 참 여단 , 학생 인권 위원회 와 논의 를 한 후 이루어져야 하 는 것 아닌가 ? 
 이제 1 달 뒤 3 월 부터 새 학기 가 시작 된다 . 시 의회 에서 학생 인권 조례 개정안 이 의결 되 지 않 더라도 , 문용린 교육감 은 앞 으로 얼마나 더 학생 인권 조례 를 무력 화 시키 려고 할 지 걱정 이 앞선다 . 내년 1 월 26 일 엔 개악 되 지 않 은 서울 학생 인권 조례 시행 3 주년 을 축하 할 수 있 기 를 바란다 . 
 영서 님 은 청소년 인권 행동 아수 나 로 활동 회원 입니다 . 
 [ 인권 으로 읽 는 세상 ] 소란 이 아닌 폭력 이 다 
 [ 영서 의 인권 이야기 ] 전혀 안녕 하 지 못한 , 학내 표현 의 자유 
 인권 오름 제 378 호 [ 기사 입력 ] 2014 년 01 월 29 일 14 : 05 :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