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보건복지부 ( 장관 박 능 후 ) 는 「 국민 건강 보험법 」 시행령 · 시행 규칙 ·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을 마련 하 여 , 4 월 27 일 부터 5 월 16 일 까지 입법 예고 ( 20 일 , 시행령 기준 ) 한다고 밝혔 다 . 이번 개정안 은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에 따라 7 월 1 일 부터 상급 종합 · 종합 병원 2 · 3 인 실 에 건강 보험 을 적용 하 기 위하 여 우선 본인 부담 률 , 일반 병 상 비율 등 을 법령 에 반영 하 기 위한 것 이 다 . 2 · 3 인 실 의 가격 및 환자 부담 비용 등 은 6 월 까지 검토 하 여 건강 보험 정책 심 의 윈 회의 의결 을 거쳐 다시 발표 할 예정 이 다 . 개정안 은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는 일반 병실 ( 4 ~ 6 인 실 ) ( 이하 ‘ 일반 병실 ’) 부족 으로 인해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지 않 는 상급 병실 을 이용 하 면서 발생 하 는 국민 의료비 부담 을 경감 하 기 위해 마련 하 였 다 . 개정안 마련 을 위해 보건복지부 는 대한 의사 협회 와 대한병원협회 가 참여 하 는 의 · 병 협의 체 , 학계 · 시민 사회 자문 위원회 , 건 정심 소위 간담회 등 총 9 회 에 걸쳐 의료 계 · 학계 · 시민 사회 의견 을 폭넓 게 수렴 하 였 다 . 이번 입법 예고 안 의 주요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올해 7 월 부터 우선 상급 종합 병원 과 종합 병원 의 2 · 3 인 실 에 대해 건강 보험 을 적용 한다 . 법령 개정 을 거치 면 올해 7 월 부터 상급 종합 병원 ( 42 개 ) 및 종합 병원 ( 298 개 ) 의 2 · 3 인 실 1 만 5000 개 병상 에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어 상급 병실 을 이용 해야 하 는 환자 의 부담 이 크 게 완화 된다 . 상급 종합 병원 과 종합 병원 은 병 상 가동 률 ( 95 % 내외 ) 이 높 아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는 일반 병상 ( 80 % 내외 ) 여유 가 항상 부족 하 여 원치 않 은 상급 병실 입원 이 많 으며 , 중증 환자 가 주로 입원 하 는 특성 이 있 어 우선 적 으로 건강 보험 을 적용 하 게 되 었 다 . 일반 병상 이 없 어 상급 병상 을 이용 하 게 되 는 경우 가 적 은 병 · 의원 급 의료 기관 에 대해서 는 사회 적 의견 을 더 수렴 하 여 연말 까지 건강 보험 적용 여부 등 을 결정 할 예정 이 다 . 병원 과 의원 급 의료 기관 2 · 3 인 실 보험 적용 에 대해서 는 의료 단체 , 전문가 , 학계 등 에서 다양 한 의견 이 제시 되 어 결론 을 내리 기 어려웠 으며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운영 하 는 국민 참여 위원회 를 통한 국민 의견 수렴 , 학계 토론회 등 좀 더 심층 적 인 의견 수렴 을 거쳐 결정 할 필요 성 이 제기 되 었 다 . 2 · 3 인 실 이용 에 따른 환자 의 본인 부담 률 은 병원 종류 및 인 실 에 따라 30 %∼ 50 % 로 차등 적용 된다 . 현재 보험 적용 중 인 일반 병실 ( 4 ∼ 6 인 실 ) 은 본인 부담 률 이 입 원료 의 20 %( 단 , 상급 종합 병원 4 인 실 30 %) 이 다 . 하지만 2 · 3 인 실은 상급 종합 병원 의 경우 2 인 실은 50 %, 3 인 실은 40 %, 종합 병원 은 2 인 실 이 40 %, 3 인 실 이 30 % 가 적용 된다 . 대형 병원 쏠림 과 2 · 3 인 실 쏠림 을 최소 화 하 기 위해 병원 규모 와 인 실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을 30 %∼ 50 % 까지 차등 화 하 였 다 . 이러 한 취지 를 살리 기 위해 2 · 3 인 실 에 대해서 는 각종 본인 부담 률 특례 조항 이나 본인 부담 상한 제도 적용 되 지 않 을 예정 이 다 . 상급 종합 병원 과 종합 병원 의 일반 병 상 확보 의무 비율 이 현행 70 % 에서 80 % 로 상향 된다 . 현재 일반 병상 을 충분히 확보 하 기 위해 상급 종합 병원 과 종합 병원 의 경우 병원 별 로 전체 병상 중 일반 병상 ( 4 ∼ 6 인 실 ) 을 70 % 이상 확보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향후 2 · 3 인 실 까지 일반 병 상 범위 가 확대 됨 에 따라 일반 병 상 확보 의무 비율 을 70 % 에서 80 % 로 상향 하 게 된다 . 보건복지부 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 의 의견 을 폭넓 게 수렴 한 후 개정안 을 확정 할 예정 이 다 . 이번 개정안 에 대하 여 의견 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8 년 5 월 16 일 까지 보건 복지 부 예비 급여 과 로 의견 을 제출 하 면 된다 . 개정안 에 대한 상세 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www . mohw . go . kr ) → 정보 → 법령 → “ 입법 · 행정 예고 전자 공청회 ” 에서 확인 할 수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