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 07 . 28 부동산 때문 에 온 나라 가 들끓 고 있 다 . 코로나 로 미국 의 맨하탄 , 실리콘밸리 의 임대료 는 12 ~ 20 % 폭락 했 는데 아파트 값 , 전세 값 이 천정부지 인 나라 는 전 세계 에 한국 이 유일 하 다 . 왜 ? 문재인 정부 의 정책 실패 탓 이 다 . 집 소유자 들 에게 형벌 에 가까운 7 . 10 대책 을 내 도 되레 부동산 이 오르 니까 당황 한 나머지 그린벨트 해제 를 꺼냈 다가 차 기대 권 주자 들 이 반기 를 들 자 또 헛발 질 을 했 다 . 문재인 대통령 이 " 그린벨트 는 후손 을 위해 남겨 두 자 " 고 교통정리 함 으로써 가까스로 소동 을 잠재웠 다 . 미국 워싱턴 대학 의과 대학 ( IHME ) 는 금세기 말 한국 인구 는 현재 의 절반 ( 2700 만 명 ) 으로 줄어들 고 중국 인구 도 7 억 3000 만 명 으로 줄 며 그 가운데 노인 인구 가 절반 을 넘어설 것 으로 봤 다 . 한국 의 출산 율 이 지금 처럼 0 . 9 명 도 안 되 면 2300 년 이전 에 남 한 인구 는 100 만 명 도 안 될 회귀분석 을 감안 하 면 문 대통령 이낙연 이재명 등 의 후손 타령 은 잠꼬대 처럼 들린다 . 있 지 도 않 은 후손 을 위한다고 ? 그린벨트 해제 가 안 먹히 자 느닷없이 행정 수도 세 종시 이전 , 서울대 KBS , 국책은행 등 공공 기관 을 띄 어 벌집 쑤신 듯 시끄럽 다 . 지난주 김태년 원내대표 가 국회 연설 에서 " 청와대 국회 정부 부처 와 공공 기관 을 세 종시 로 몽땅 옮기 자 " 고 하 자 이해찬 대표 는 " 서울 은 천박 하 니 헌법 을 개정 해 수도 를 세 종시 로 한다 " 고 못박 으면 된다며 이제 개헌 론 으로 옮아가 고 있 다 . ▲ 더불 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 가 24 일 오후 세종 시청 여민 실 에서 열린 세 종시 착공 13 주년 및 정책 아카데미 200 회 기념 명사 특강 에서 ‘ 세 종시 의 미래 , 그리고 국가 균형발전 의 시대 ’ 의 주제 로 강연 을 하 기 위해 단상 으로 향하 고 있 다 / 사진 = 연합뉴스 부동산 문제 에서 불거진 시민 들 의 폭발 적 인 분노 를 잠재우 기 위해 6 . 17 대책 , 7 , 10 대책 의 약발 이 안 들으니까 그린 벨트 해재 ---＞ 행정 수도 이전 ---＞ 개헌 론 으로 도대체 종잡 을 수 가 없 다 . 청와대 정부 의 무능 의 현주소 다 . 집 없 는 사람 살 기 편하 게 해준다고 임대차 3 법 을 고쳐 연간 5 % 이상 못 오르 게 하 고 전세 기간 을 2 년 에서 한 번 더 늘려 4 년 까지 보장 하 게 한다는 법안 을 통과 시키 겠 다고 하 자 전세금 이 자 고 일어나 면 억 ! 억 ! 천정부지 다 . 임대 주택 업자 , 다 주택 자 는 보유 하 면 종 부세 , 팔 면 양도세 로 앞뒤 가 막히 고 집 한 채 소유자 라도 12 억 원 이상 고급 주택 은 연간 20 ~ 30 % 오르 는 건 보통 이 다 . 현 정부 의 종착역 에 다다른 부동산 정책 의 현주소 다 . 집 은 삶 의 터전 에서 기본 중 의 기본 이 다 . 의식주 가운데 의식 문제 는 졸업 한지 오래 고 오로지 주 ( 住 ) , 즉 집 문제 로 온 나라 가 정부 의 정책 실패 로 고통 을 당하 는 중 이 다 . 마침내 지난주 " 나라 가 니 꺼 냐 " 는 문구 가 인터넷 실검 상위 에 오르 기 에 이르 렀다 . ' 김현미 장관 거짓말 ' ' 6 . 17 소급 위헌 ' ' 문재인 내려와 ' 등 의 항 의 문구 를 든 부동산 세금 저항 시위대 가 7 월 18 일 500 명 단위 로 데모 를 벌이 더니 한 주 뒤 인 25 일 엔 1500 명 으로 불어났 다 . 이런 뉴스 들 에 달린 댓글 을 관찰 하 면 " 피땀 흘려 벌 어서 재산 을 모은 게 무슨 죄 라고 국가 가 강탈 해 가 겠 다는 거 냐 " 는 불만 이 한 켠 이 고 다른 한 켠 은 " 불로 소득 으로 돈 벌 었 으면 당연히 세금 을 더 내라 " 는 식 이 다 . 댓글 민심 이 두 동강이 로 갈려 있 다 . ▲ 25 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 에서 열린 ` 소급 적용 남발 하 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 전 국민 조세 저항 운동 촛불 집회 ` 참가자 들 이 구호 를 외치 고 있 다 /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의 부동산 정책 팀 이 실패 의 길 로 간 것 도 전자 의 사고 보다 후자 쪽 에 비중 을 둔 때문 이 라 해도 부인 하 지 못할 것 이 다 . 누구 나 원하 는 집 을 싸 게 공급 하 기 보다 세금 을 올려 사 지 못하 게 억누르 면 해결 될 것 이 라는 가정 하 에 3 년 2 개월 동안 을 그렇게 눌러 왔 다 . 공급 이 라는 햇볕 정책 보다 세금 이 라는 강풍 의 힘 으로 인간 의 욕망 이 란 옷 을 벗기 려 했 던 것 이 다 . 이것 의 뿌리 를 타 고 내려가 면 ' 소유 와 자유 ' 라는 민주주의 의 기본 원칙 에 관한 문제 를 만나 게 된다 . ( 리처드 파이프스 著 소유 와 자유 ) 정치 의 역사 는 인간 의 평등 과 불 평등 문제 를 어떻게 해결 할 것 인가 의 기나긴 투쟁 이 었 다 . 불 평등 을 자아내 는 첫 번 째 가 재산 의 소유 를 둘러싸 고 불거졌 다 . 이 문제 를 처음 으로 정치 적 으로 다룬 철학자 는 플라톤 이 다 . 그 는 국가 론 에서 펠 로포 네소스 전쟁 ( BC 431 ~ BC 403 ) 에서 스파르타 가 아테네 에 승리 한 원인 을 시민 간 갈등 이 없 는 데 서 찾 았 다 . 스파르타 는 부동산 재산 은 물론 아내 , 자식 들 에 대한 소유 권 도 없이 국가 가 공유 했 다 . 모두 가 평등 한 게 힘 이 라는 사상 은 잔 자크 룻 소 의 ' 인간 불 평등 기원 론 ' 을 관통 하 는 핵심 사상 으로 훗날 프랑스 대혁명 의 정신 적 자양분 으로 작용 했 다 . 유럽 이 콜 룸 부스 , 캄파넬라 등 이 아메리카 남태평양 의 섬 을 첫 발견 할 때 여성 들 이 백주 대낮 에 아무 남자 나 나뒹굴 며 섹스 하 는 장면 을 보 고 천국 이 라고 썼 다 . 소유 가 없 는 파라다이스 . ( 토머스 모어 의 유토피아 는 이런 이야기 를 잘못 해석 해 쓴 책 이 다 . ) 그러나 영국 등 이 식민지 로 접수 하 여 실제 통치 해 보 니 그것 은 낙원 이 아니 라 비 인간 , 짐승 의 세계 여서 천 대 와 멸시 를 받 았 다 . 아리스토텔레스 는 인간 의 근본 심리 를 파악 해 스승 플라톤 사상 의 잘못 을 바로 잡 았 다 . 공동 소유 가 인간 의 불화 를 없애 주 는 것 이 아니 라 ' 불화 의 씨앗 ' 이 란 원리 를 발견 한 것 이 다 . 공유지 의 비극 의 원리 를 간파 했 다 . 그 차이 가 공산주의 와 자본주의 의 차이 임 을 인류 는 나중 에 터득 했 고 역사 가 증명 했 다 . 로마 시대 세네카 이후 국가 와 정부 의 존재 이유 는 ' 사 적 소유 ' 를 보호 하 기 위함 으로 정리 됐 다 . 존 로크 는 정부 가 국민 의 기본 권 을 해치 면 정부 를 전복 할 권리 가 있 다는 시민 정부 의 기초 를 썼 다 . 따라서 소유 의 기초 인 재산 권 을 해치 는 것 은 인간 의 자유 를 해치 는 것 이 며 그것 은 민주주의 를 부정 하 는 것 이 된다 . 장 보댕 은 군주 는 백성 의 자산 을 강제 몰수 하 거나 백성 들 의 동의 없이 전횡 적 인 세금 을 물려서 도 안 된다고 썼 다 ( 국가론 6 권 ) . " 나라 가 니 꺼 냐 ? " 는 절규 에 는 내 재산 , 자유민주주의 를 지켜 달 라는 절규 임 을 있 는 그대로 인정 해야 문제 가 풀린다 . 인류 의 역사 는 조세 저항 이 있 는 곳 에 큰 변괴 가 있 었 슴 을 우리 는 배워 왔 다 . 프랑스 대혁명 ( 1789 년 ) 이 일어난 배경 은 호의호식 하 는 성직자 , 귀족 등 1 , 2 신분 은 세금 면제 등 온갖 특혜 를 입 은 반면 , 일반 백성 이 세금 군대 노역 등 국가 의 온갖 책무 를 혹사 당한 데 대한 폭발 이 었 다 프랑스 대혁명 ( 1789 년 ) 이 일어난 배경 은 호의호식 하 는 성직자 , 귀족 등 1 , 2 신분 은 세금 면제 등 온갖 특혜 를 입 은 반면 , 일반 백성 이 세금 군대 노역 등 국가 의 온갖 책무 를 혹사 당한 데 대한 폭발 이 었 다 . 미국 독립 전쟁 은 보스턴 차 사건 ( 1773 년 12 월 ) 이 촉발 했 다 . 차 사건 이전 에 인지세 , 타운 젠트 법 등 으로 영국 의회 에 대표 는 보낼 수 없 는 처지 에 세금 고지서 만 아메리칸 식민지 에 남발 해 불만 이 누적 되 던 차 에 인도 에서 생산 된 차 를 관세 를 물 고 높 은 가격 에 사 먹 도록 하 자 몽땅 바닷물 에 쳐 박 어 버린 사건 이 다 . 영국 이 이 를 무력 으로 윽박지르 자 1775 년 부터 8 년 간 의 식민지 독립운동 으로 타올라 영국 은 역사 에서 최대 보물 이 라는 미국 을 잃어버린 우 를 범하 고 말 았 다 . 현세 에 는 영국 의 대처 총리 가 인두세 , 미국 의 아버지 부시 가 증세 카드 를 들 고 나와 정권 을 잃 었 다 . 문재인 정부 의 부동산 실패 원인 은 공급 을 안 한 것 , 오로지 이것 뿐 이 다 . 문정부 가 들어서 자 ' 노무현 정부 2 ' 라며 부동산 을 대거 사들인 투기 붐 이 있 었 는데 어리석 게 도 임대 사업자 들 을 풀 어 매입 붐 에 기름 을 부 었 다 . 투기꾼 들 은 " 노무현 정부 처럼 절대 공급 을 하 지 않 을 것 이 기 때문 " 이라고 매입 했 다 한다 . 서울 주택 은 30 만호 가 부족 하 고 ( 주택 보 금 율 95 . 9 %) 내 집 가진 패밀리 비율 은 42 . 7 % 에 불과 하 다 . 그냥 숫자 로 수요 공급 이 안 맞 는 게 백일하 에 드러나 있 다 . 김현미 장관 은 " 집 공급 은 부족 하 지 않 다 " 거짓말 하 는 데 도 문 대통령 은 " 신임 한다 ", 정세균 총리 는 " 전쟁 중 에 는 장수 를 바꾸 지 않 는다 " 고 계속 민심 을 거스른 다 . 그러 니 시장 이 믿 지 않 고 한국 역사 상 첫 조세 저항 데모 가 일어난 것 이 다 . 이제 부동산 정책 실패 로 야기 된 국민 분노 를 행정 수도 이전 , 개헌 등 으로 되치 기 하 여 재미 좀 보 려는 것 은 천박 한 정치 행위 일 뿐 이 다 . 부동산 문제 해결 은 간단 하 다 . 공급 을 퍼부으 면 집값 이 맨하탄 실리콘 밸리 처럼 떨어져 투기꾼 , 다 주택 자 들 은 집값 이 폭락 하 면 망한다 . 투자 행위 는 위험 을 감수 하 는 행동 이 다 . 따라서 불로 소득 이 란 용어 는 틀렸 다 . 상상 을 초월 하 는 공급 확대 로 부동산 투기꾼 들 을 완전 망하 게 복수 극 을 펼칠 생각 은 왜 못 하 나 . 그럼 부자 들 세금 을 뜯 어 하층민 을 도와 주 는 척 하 는 로빈 훗 작전 을 쓸 수 없 게 된다고 ? 그래서 는 표 가 안 되 고 선거 에서 진다고 ? 그럼 일부러 집값 오르 도록 방치 한 게 본심 이 었 나 . 한국 에서 처음 발생 한 세금 저항 문제 는 큰 정신 적 상처 를 남길 것 이 다 . 온 국민 들 의 " 나라 가 니 꺼 냐 " 는 절규 는 재산 권 을 보호 해 달 라는 정신 이 그 본질 이 다 . 소유 는 인간 의 원초 적 권리 인 자유 와 직결 돼 있 고 그것 은 기나긴 민주주의 투쟁 의 기본 정신 이 다 . 문재인 정부 는 그 기본 원리 를 깨닫 고 나라 가 니 꺼 냐는 외침 이 사라지 도록 재산 권 보호 에 더 힘써야 한다 . 김세형 논설 고문 자료 출처 : 매일 경제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