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핌 - 조국 으로 시작 된 ' 靑 - 檢 갈등 '… 돌아올 수 없 는 강 건넜 다 
 조국 으로 시작 된 ' 靑 - 檢 갈등 '… 돌아올 수 없 는 강 건넜 다 
 기사 등록 : 2019 - 12 - 02 12 : 03 
 문재 인 대통령 , 6 월 윤석열 지명 당시 " 개혁 훌륭 하 게 완수 할 인물 " 
 조국 수사 로 관계 ' 반전 '… 유재수 · 김기현 의혹 으로 루비콘강 건넜 다 
 " 탁월 한 개혁 의지 로 적폐 청산 수사 를 성공 적 으로 이끌 어 신망 을 받 아 왔 다 " " 시대 적 사명 인 검찰 개혁 과 조직 쇄신 과제 도 훌륭 하 게 완수 할 것 으로 기대 한다 " 등 은 청와대 가 지난 6 월 윤석열 ( 59 · 사법연수원 23 기 ) 당시 서울 중앙지 검장 을 검찰 총장 으로 지명 하 면서 내놨 던 메시지 다 . 
 야당 은 ' 전형 적 인 코드 인사 ' 라고 비판 했 지만 ' 윤석열 최고 ' 를 외친다 . 반년 이 지난 지금 상황 은 여러모로 정반대 가 됐 다 . 
 ◆" 적폐 청산 적임자 " 에서 " 정치검찰 " 로 
 윤 총장 은 문재인 정권 의 상징 같 은 인물 이 었 다 . 박근혜 정부 당시 ' 국정원 댓글 부대 ' 사건 을 수사 하 다 좌천 되 는 수모 를 겪 었 던 윤 총장 은 정권 이 바뀌 자 서울 중앙지 검장 으로 화려 하 게 부활 했 다 . 
 윤 총장 이 지검 장 으로 있 는 동안 서울 중앙지 검 은 박근혜 정부 의 국정 농단 사건 을 비롯 해 이명박 전 대통령 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 양승태 사법부 의 사법 행정 권 남용 의혹 , 삼성 바이오 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 등 굵직 한 적폐 수사 를 연달 아 해왔 다 . 
 그러 는 사이 서울 중앙지 검 의 특수 부 ( 현 반부 패수 사부 ) 조직 은 그 어느 때 보다 막강 해졌 고 , 윤 총장 을 비롯 한 ' 특수 통 ' 들 이 검찰 요직 을 차지 했 다 . 
 하지만 조 전 장관 을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 와 고소 · 고발 에 검찰 이 수사 에 착수 하 면서 상황 은 반전 됐 다 . 이해찬 더불 어 민주당 대표 는 검찰 의 압수수색 다음 날 인 8 월 27 일 " 가장 나쁜 검찰 의 적폐 가 다시 나타나 기 시작 했 다 " 고 정면 비판 했 다 . 적폐 청산 의 선봉장 에 섰 던 검찰 은 한 순간 에 적폐 가 된 것 이 다 .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 정치 를 하 겠 다는 식 으로 덤비 는 것 은 검찰 의 영역 을 넘어선 것 " 이라고 했 고 , 청와대 비서실 장실 소속 의 한 행정관 은 " 미쳐 날뛰 는 늑대 마냥 자기 마음 에 들 지 않 는 사람 을 물어뜯 겠 다고 입 에 하얀 거품 을 물 고 있 다 " 고 맹비난 했 다 . 
 물론 검찰 도 가만히 있 지 는 않 았 다 . 청와대 관계자 가 조 전 장관 의 딸 표창장 위조 논란 을 대리 해명 한 것 에 대해 대검찰청 은 이례 적 으로 " 청와대 의 수사 개입 으로 비칠 우려 가 있 는 매우 부적절 한 것 " 이라고 반박 했 다 . 검찰 이 이번 정권 들 어 청와대 에 정면 적 으로 반기 를 든 건 처음 이 었 다 . 
 아울러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 ' 조 전 장관 에 대한 압수수색 을 사전 에 법무부 에 보 고 했 어야 한다 ' 고 한 것 에 대해서 도 " 장관 이 구체 적 사건 에 대해 수시로 수사 지휘 를 하 고 , 이 를 위해 수사 계획 을 사전 보 고 받 는다면 청와대 는 장관 에게 , 장관 은 검찰 총장 에게 , 검찰 총장 은 일선 검찰 에 ' 지시 ' 를 하달 하 게 됨 으로써 검찰 수사 의 중립 성 과 수사 사법 행위 의 독립성 이 현저히 훼손 된다 " 고 반발 했 다 . 
 ◆ 조국 으로 시작 해 청와대 로 … 靑 - 檢 , 루비콘강 건넜 다 
 우여곡절 끝 에 장관 자리 에 앉 았 던 조 전 장관 이 결국 장관 직 에서 물러나 면서 표면 적 인 갈등 은 정리 되 는 듯 했 다 . 하지만 검찰 이 '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 과 ' 김기현 하명수 사 의혹 ' 에 본격 적 으로 칼 을 빼들 면서 수사 는 청와대 를 향하 게 됐 다 . 
 유재수 의혹 을 수사 중 인 서울 동부 지검 형사 6 부 는 지난 4 월 ' 환경부 블랙리스트 ' 사건 을 수사 사 하 며 정권 상대 수사 를 시작 한 곳 이 다 .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 감찰 반원 이 폭로 한 민간 인 사찰 의혹 이나 감찰 무마 사건 역시 이곳 에서 수사 했 다 . 
 검찰 은 환경부 가 산하 기관 임원 들 의 성향 을 파악 하 고 분류 해 사표 제출 을 종용 했 다는 의혹 등 이 사실 이 라고 보 고 김은경 전 장관 과 신 미숙 전 대통령 균형 인사 비서관 을 재판 에 넘겼 다 . 민간 인 사찰 의혹 에 대해서 도 무 혐의 로 사건 을 종결 했 다 . 하지만 감찰 무마 사건 은 이렇 다 할 결론 을 내리 지 않 았 다 . 
 당시 검찰 내부 에서 는 청와대 를 직접 겨냥 해 수사 를 이 어 가 는 것 을 상당히 부담 스러워했 다고 한다 . 검찰 출신 의 한 인사 는 " 그때 는 청와대 와 관계 가 좋 았 으니 계속 수사 하 면 긁 어 부스럼 을 만드 는 것 이 라고 생각 하 지 않 았 겠 느냐 " 고 평했 다 . 수사 후 정기 인사 에서 사실 상 ' 좌천 ' 된 주진우 당시 형사 6 부 부장 검사 는 " 일 이 주어지 면 검사 로서 최선 을 다 할 뿐 , 여야 를 안 가리 고 동일 한 강도 와 절차 로 같 은 기준 에 따를 때 정치 적 중립 이 지켜질 수 있 다고 믿 고 소신껏 수사 했 다 " 는 말 을 남기 고 사직 했 다 . 
 하지만 이제 상황 은 달라졌 다 . 조국 사태 로 벌어진 청와대 와 검찰 간 균열 이 ' 묵혀 놨던 ' 수사 를 가능 하 게 했 다는 것 이 다 . 법조 계 와 정치 권 에서 는 청와대 와 검찰 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 는 루비콘강 을 건넜 다고 보 고 있 다 . 
 서초동 의 한 법조 계 인사 는 " 윤 총장 은 조직 의 ' 명운 ' 을 걸 고 수사 하 는 중 일 것 " 이 라며 " 조국 수사 처음 에 야 검찰 이 ' 적당히 ' 봐 주 려는 것 아니 냐는 얘기 도 나왔 지만 , 이제 중간 에 적당히 하 고 마무리 할 가능 성 은 전혀 없 어 보인다 . 정권 과 검찰 둘 중 하나 는 치명상 을 입 을 게 분명 한 싸움 " 이라고 말 했 다 . 
 여권 내부 의 관계자 는 " 1 년 가까이 묵혀 뒀 던 수사 를 지금 다시 시작 하 는 것 만 봐도 명백 한 정치 수사 이 고 정권 에 대한 전면전 선포 " 라면서 도 " 우리 가 임명 한 총장 을 이제 와서 끌어내릴 명분 도 없 다 . 여러모로 난감 한 상황 " 이라고 표현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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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통신 ] 김기현 · 유재수 논란 ' 일파만파 '... 靑 , 당혹 속 침묵 
 ' 검찰 저격수 ' 황운하 겨냥 한 검찰 … 윤석열 , 수사 권 조정 우위 노렸 나 
 검찰 ' 김기현 수사 ' 이례 적 99 쪽 불기소 이유 서 … " 경찰 , 검찰 수사 지휘 무시 " 
 김기현 하명수 사 검찰 불기소 결정서 보 니 . ." 수사 개시 부터 경찰 이 정치 적 " 
 청와대 윗선 검찰 수사 ' 급물살 '… 조국 소환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