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고 인 민회 의 제 13 기 2 차 회의 ( 평양 조선 중앙 통신 = 연합뉴스 ) 조선 중앙 통신 은 지난 25 일 평양 만수대 의 사당 에서 최고 인 민회 의 제 13 기 2 차 회의 가 진행 되 었 다고 지난 25 일 촬영 해 26 일 보도 했 다 . 2014 . 9 . 26 photo @ yna . co . kr 시장 경제 요소 확대 여부 와 예산 내 국방비 비중 주목 당 군정 인사 개편 이나 정세 악화 속 대외 메시지 도 관심 ( 서울 = 연합뉴스 ) 이상현 기자 = 북한 은 오 는 9 일 우리 의 정기 국회 격 인 최고 인 민회 의 제 13 기 3 차 회의 를 열 고 각종 현안 을 논의 한다 . 북한 최고 인민 회의 는 그동안 국가 기구 개편 , 주요 정책 입법 , 예산 결산 등 의 기능 을 해 왔 다 . 지난해 9 월 열린 제 13 기 2 차 회의 가 교육 에 ' 올인 ' 하 는 원 포인트 회의 였 던 만큼 이번 에 는 당시 논의 하 지 못한 다양 한 안건 을 논의 할 것 으로 보인다 . 특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 1 위원장 이 집권 이후 네 차례 연속 회의 에 참석 했 지만 , 지난해 9 월 회의 에 는 등장 하 지 않 았 던 만큼 어떠 한 형태 로 자신 의 시대 의 본격 적 인 시작 을 선포 할지 도 관심사 다 . ◇ 주민 생활 향상 위한 새 경제 정책 도입 가능 성 이번 회의 는 북한 이 지난해 12 월 김정일 국방 위원장 3 년 탈상 을 계기 로 본격 적 인 김정은 시대 를 개막 한 이후 처음 열리 는 만큼 새로운 정책 을 법제 화 할 수 있 다 . 가장 먼저 손꼽히 는 것 은 경제 정책 이 다 . 김정 은 제 1 위원장 은 올해 1 월 1 일 발표 한 신년사 에서 ' 인민 생활 향상 ' 이 란 표현 을 5 차례 나 반복 하 며 올해 정책 이 주민 생활 향상 에 방점 이 찍힐 것 임 을 시사 했 다 . 그 는 또 지난 2 월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 에서 도 주민 생활 향상 을 최우선 목표 로 제시 해 이 를 뒷받침 하 는 경제 정책 이 나올 가능 성 이 작 지 않 다는 분석 이 나오 고 있 다 . 따라서 최고 인민 회의 에서 민생 개선 을 위한 법률 이나 경제 성장 을 위해 시장 경제 요소 를 확대 하 는 법 이 제정 될 수 도 있 다 . 북한 이 최근 카드 사용 을 장려 하 고 유통망 을 확대 하 고 있 어 금융 및 유통 개혁 과 관련 한 입법 이 이뤄질 가능 성 도 있 다 . 양무진 북한 대학 원대 교수 는 " 시장 경제 적 요소 가 강화 된 경제 정책 들 을 지역 적 으로 전국 으로 확대 하 고 , 농장 이나 소규모 공장 에서 대 규모 공장 등 으로 범주 도 넓힐 수 있 다 " 고 전망 했 다 . 북미 관계 가 극도 로 악화 한 상항 에서 최고 인민 회의 가 핵무기 를 비롯 한 군사력 강화 정책 을 내세울 수 도 있 다 . 북한 은 제 3 차 핵실험 직후 인 2013 년 4 월 최고 인민 회의 에서 도 ' 핵보유국 ' 지위 를 법제 화 해 핵 개발 의지 를 분명히 했 다 . 북한 은 지난 2 월 노동당 정치국 회의 에서 " 현대전 의 요구 에 맞 는 정밀화 , 경량 화 , 무인화 , 지능 화 된 우리 식 의 위력 한 첨단 무장 장비 들 을 더 많이 개발 하 자 " 는 내용 이 담긴 결정서 를 채택 했 다 . 양 교수 는 " 미국 의 대북 적대시 정책 에 맞서 북한 이 핵 · 경제 병진 노선 을 재 확인 하 면서 핵 억제력 을 강화 하 는 정책 을 내세울 수 있 다 " 고 예측 했 다 . ◇ 군사 기구 인사 주목 … 내각 교체 도 관심 최고 권력 기구 인 국방위원회 가 당 중앙군 사 위 확대회의 의 군 인사 결과 에 따라 일부 국방 위원 의 교체 가 이뤄질 수 있 다 . 특히 리병 철 노동당 제 1 부 부장 에 이 어 최영호 공군 사령관 이 국방 위원 에 오를 지 가 관심사 다 . 최영호 현 사령관 이 국방 위원 입 성 에 성공 하 면 김 제 1 위원장 의 ' 공군 사랑 ' 이 재 확인 되 는 사례 가 될 것 으로 보인다 . 그러나 최영호 대신 공군 사령관 시절 이례 적 으로 국방 위원 에 오른 리병 철 제 1 부 부장 이 국방 위원 에 유임 된다면 이 는 리병 철 에 대한 김정 은 제 1 위원장 의 각별 한 신임 을 말 해 준다 . 북한 국방위원회 는 최고 국방 지도 기관 으로 김 제 1 위원장 을 비롯 해 부 위원장 , 위원 등 10 명 안팎 으로 구성 돼왔 다 . 또 북한 이 지난 2 월 당 정치국 확대회의 와 중앙 군사 위원회 확대회의 에서 당 · 군 의 조직 을 정비 한 만큼 이번 최고 인민 회의 에서 는 정책 방향 에 맞춘 내각 개편 이 이뤄질 가능 성 도 있 다 . 북한 은 최근 조영철 식료 일용 공업 상 을 부상 으로 강등 하 는 등 정부 정책 방향 에 맞춘 내각 개편 움직임 을 보여 왔 다 . 일각 에서 는 김 제 1 위원장 의 경공업 강화 방침 에 따라 식료 일용 공업 성 의 위상 이 높 아 지 면서 자연스레 그 의 직급 이 내려앉 았 다는 해석 도 나온다 . 주석단 에 나올 인물 의 면면 도 주요 관전 포인트 다 . 김정은 시대 들 어 북한 은 김 제 1 위원장 의 최 측근 인 황병서 와 최룡해 를 비롯 해 수차례 고위층 의 권력 순서도 를 바꾸 는 양상 을 보여 왔 기 때문 이 다 . ◇ 경제 · 국방 예산 배분 도 주목 매년 봄 에 열리 는 최고 인민 회의 는 예결 산 을 추인 하 는 만큼 핵 · 경제 병진 노선 을 강조 하 는 북한 이 올해 예산 을 어떻게 배분 할지 도 관심사 다 . 예산 분배 는 올해 북한 이 실질 적 으로 어떤 부문 에 힘 을 쏟 을지 알 수 있 게 해 주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북한 이 앞 으로 국방 예산 을 동결 시키 고 경제 발전 에 더 많 은 예산 을 배정 할지 관심거리 다 . 북한 은 작년 최고 인민 회의 에서 예산 지출 의 15 . 9 % 를 국방비 로 책정 해 2013 년 의 16 % 보다 예산 내 비중 이 다소 줄 었 다 . 또 최고 인 민회 의 결의 형태 로 대외 메시지 가 나올 가능 성 도 있 다 . 결의 가 이뤄진다면 최근 한미 합동 군사 연습 등 을 둘러싸 고 미국 과 갈등 이 심화 하 는 가운데 자신 들 의 외교 적 입장 을 재 확인 하 는 형태 가 될 것 으로 보인다 . 과거 김일성 주석 당시 에 는 1993 년 4 월 열린 최고 인 민회 의 제 9 기 5 차 회의 에서 ' 조국 통일 을 위한 전 민족 대 단결 10 대 강령 ' 을 채택 하 는 등 최고 인민 회의 를 통해 대남 제안 과 메시지 를 내놓 는 경우 가 적 지 않 았 다 . hapyry @ yna . co . kr ▶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 받 기 ~▶ [ 오늘 의 HOT ] 개성 만점 연 ( 鳶 ) 들 의 향연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