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 촛불 단체 ' 를 보조금 지원 대상 에서 탈락 시킨 것 과 대조 적 [ CBS 사회부 조은정 기자 ] 행정 안 전부 가 산하 비 영리 민간단체 를 선정 하 는 과정 에서 일부 보수 단체 들 의 등록 심사 를 하루 만 에 처리 하 고 이 를 토대 로 수천만 원 의 지원금 을 지급 한 것 으로 드러나 편파 행정 논란 이 일 고 있 다 올 초 행안 부 가 불법 폭력 시위 단체 로 지목 한 이른바 ' 촛불 단체 ' 를 보조금 지원 대상 에서 탈락 시킨 것 과 대조 적 이 다 . 정부 부처 산하 의 비 영리 민간단체 로 등록 되 면 각종 사업 지원금 을 신청 할 수 있 고 , 은행 대출 등 여러 기관 의 제도 적 혜택 을 받 을 수 있 다 . 때문 에 비 영리 단체 로 등록 할 때 일반 적 으로 한 달 정도 의 까다로운 심사 를 거치 는 것 이 관례 지만 최근 일부 보수 단체 들 의 경우 서류 제출 하루 만 에 등록 을 받 아 줘 특혜 시비 가 일 고 있 는 것 이 다 . 경찰 소방 공상 자 후원 연합회 와 6 . 25 남침 피해 유족 회의 는 비 영리 단체 등록 마감 일인 지난 2 월 27 일 에서 야 신청서 를 제출 하 고 도 곧바로 당일 비 영리 단체 로 등록 됐 다 . 이후 이 들 단체 는 행안 부 로부터 사업비 명목 으로 각각 4 천만 원 과 2 천 8 백만 원 의 지원금 을 받 았 다 . 비 영리 민간단체 지원 법 에 따르 면 한 단체 가 정부 산하 단체 로 등록 되 기 위해서 는 전년 도 결산서 와 사업 계획 수지 예산서 , 공익 활동 실적 서 , 최근 2 년 간 의 총회 회의록 등 각종 서류 를 제출 하 고 30 일 이내 에 심사 를 받 아야 한다 . 그런데 이 들 단체 는 원 스톱 으로 신청 당일 날 곧바로 등록증 을 교부 받 아 수천만 원 의 지원금 을 받 은 것 이 다 . 시민 사회단체 연대 회의 오광진 정책 팀장 은 " 지난해 까지 대부분 의 시민 단체 의 경우 30 일 을 모두 채우 고 꼼꼼 한 서류 심사 를 거친 뒤 에 등록증 이 발급 됐 는데 올해 들 어서 파행 이 벌어지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이 와 함께 심사 기일 이 열흘 도 걸리 지 않 은 보수 단체 도 7 곳 에 달했 고 일부 보수 단체 는 반드시 제출 해야 할 서류 를 누락 하 고 도 등록 이 통과 되 기 도 했 다 . 이 같 은 사실 은 행안 부 가 민주당 강기정 의원 에게 제출 한 ' 최근 2 년 간 비 영리 단체 등록 현황 자료 ' 에서 드러났 다 . 강기정 의원 은 " 필기 시험 , 도로 주행 시험 을 단 하루 에 완료 하 고 운전 면허증 을 발급 해 준 것 과 마찬가지 로 초법 적 인 편파 행정 " 이 라면서 " 결국 정부 의 입맛 에 맞 는 단체 들 을 지원 하 기 위한 온갖 편법 과 황당 한 특혜 가 동원 됐 다는 것 이 사실 로 들 어 났 다 " 고 주장 했 다 . 강 의원 은 이어 " 이 같 은 특혜 행정 은 탈락 된 단체 들 의 행정소송 이나 법 적 시비 를 불러올 수 있 다 " 면서 " 등록 서류 를 재심사 해서 자격 부실 이 확인 되 면 지원 사업 을 취소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aori @ cbs . co . kr [ 관련 기사 ] ● 불법 폭력 단체 지목 시민 단체 들 , 정부 상대 소송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