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 06 . 17 요즘 추경 관련 대치 상황 을 보 면 정부 가 참 딱 하 다 . 미세 먼지 로 악화 된 여론 에 적극 대응 하 고자 덜컥 추경 편성 을 선언 했 지만 , 경제 상황 도 좋 고 정책 도 문제없 다고 하 려니 추경 의 내용 과 규모 는 제한 됐 다 . 이제 는 그나마 도 통과 시키 기 위해 경제 가 어렵 다고 드디어 인정 했 지만 , 원인 을 철저히 대외 여건 에 미뤘 으니 제대로 된 해법 이 나올 리 없 다 . 이런 행태 는 ' 재정 중독 ' 이 라는 신조어 로 비판 받 고 있 다 . 상황 이 나빠 지 면 곳간 에 만 기대 고 휘발 성 지출 만 나열 할 뿐 , 이렇 다 할 대책 을 세울 식견 도 , 정책 오류 를 되돌아볼 정직 함 도 결여 됐 다는 의미 인 듯 하 다 . 그런데 재정 중독 이 겉 으로 드러난 현상 에 대한 진단 인 만큼 , 근저 에 흐르 는 경향 을 함께 짚 는 것 도 중요 하 다 . 이 는 정권 을 누가 잡 더라도 국가 의 미래 를 위해 훼손 해서 는 안 되 는 영역 , 즉 경제 체질 과 제도 를 유지 하 고 발전 시키 는 사명 이 ' 정치 기술 ' 적 고려 때문 에 너무 쉽 게 희생 된다는 점 이 다 . 일례 로 , 대외 여건 이 좋 았 음 에 도 불구 하 고 근래 경제 체질 이 급격히 악화 된 것 은 주 52 시간 근로 와 최저임금 의 과도 한 상승 , 이 로 인한 경제 주체 의 불안 에 주로 기인 했 다 . 점진 적 으로 추진 하 기 로 합의 했 던 주 52 시간 제 를 급작스레 시행 한 것 은 근로자 의 임금 을 더 인상 시키 고 사업장 내 노사 의 힘 관계 를 변화 시켜 노조 등 핵심 근로자 의 지지 에 보 은 하 는 성격 이 강했 지 , 장시간 노동 개선 을 위한 진정 성 은 찾 기 어렵 다 . 옆 나라 일본 은 60 시간 이상 의 심각 한 장시간 근로 비율 을 내년 까지 6 % 로 줄이 는 것 에 초점 을 맞추 고 있 다 . 시급 한 것 부터 부작용 을 줄이 며 해결 하 는 것 이 다 . 반면 우리 는 심각 한 장시간 근로 로 누가 얼마나 고통 받 는지 는 관심 도 없 다 . 정책 이 가져온 충격 을 감지 하 고 책임지 는 것 역시 정치 적 고려 로 좌우 된다 . 재작년 최저 임금 이 과하 게 인상 된 데 에 는 정부 의 다양 한 압력 이 최저 임금 위원회 에 작용 한 것 으로 알려져 있 다 . 그런데 도 반발 이 커지 자 청와대 정책 실장 은 인상 률 이 너무 높 아 본인 도 놀랐 다는 무 책임 한 발언 으로 국민 을 더 놀라 게 했 다 . 성장률 2 % 경제 에서 최저 임금 을 16 . 8 % 올리 는 무리수 로 핵심 기반 의 지지 를 다진 후 , 영세 자영업 자 의 지지 가 휘청대 니 나 몰라라 한 셈 이 다 . 국민 연금 도 제도 를 유지 하 고 발전 시키 는 국가 스튜어드 십 의 실종 을 여실히 보여준다 . 연금 은 한 나라 복지 의 핵심 중 핵심 으로 , 처음 도입 도 어렵 지만 세대 간 이해 가 다를 경우 사회 적 역량 을 최대한 모아 내 야 지켜나갈 수 있 다 . 현재 국민 연금 은 길 게 봐도 30 년 안 에 제도 의 존립 자체 가 위험 할 정도 의 재정 위기 를 안 고 있 지만 , 금번 에 정부 가 내놓 은 개혁 안 네 가지 를 보 면 어느 하나 해결책 을 담 고 있 지 않 다 . 심지어 1 안 은 ' 지금 이대로 ' 다 . 껄끄러우 면 안 하 는 것 도 대안 이 라니 기 가 막힌다 . 거기 다 보험료 인상 을 담 은 안들 마저 도 연금 급여 인상 을 병행 했 기 때문 에 재정 상황 을 거의 개선 시키 지 않 는다 . 연금 제도 를 지키 려는 진정 성 없이 개혁 안 을 만드 는 척 만 한 셈 이 다 . 결국 표 에 도움 이 안 되 는 개혁 은 피하 고 보 겠 다는 의지 다 . 연금 과 함께 사회 정책 의 핵심 기둥 인 건강 보험 역시 정치 에 휘둘려 장기 적 방향 이 뒤틀렸 다 . 문재인 케어 는 ' 국민 이 원하 면 다 제공 합니다 ' 라는 다디단 표어 를 전면 에 내세워 의료 보장 부문 에서 각국 의 축적 된 지혜 를 정면 으로 거스른 사례 다 . 건강 보험 은 지출 폭발 의 위험 인자 가 너무나 강하 기 때문 에 보장 범위 를 제한 하 고 그 원칙 을 분명히 하 는 것 이 무엇 보다 중요 하 다 . 우리 나라 는 2008 년 에 28 조 원 이 던 급여 지출 이 불과 10 년 만 에 70 조 원 에 달하 고 증가 율 은 OECD 최대 수준 이 다 . GDP 대비 의료비 비중 도 OECD 평균 에 육박 해 의료비 지출 이 선진국 보다 적 다는 것 도 옛말 이 됐 다 . 그런데 도 선진국 이 예외 없이 공 적 의료비 지출 의 총량 을 통제 하 고 급여 항목 선별 에 공 을 들이 는 것 과 정반대 로 우리 는 모든 의료 서비스 를 건강 보험 으로 포괄 하 겠 다고 천명 했 다 . 폭발 하 는 보험 재정 에 관해 보건복지부 가 내놓 은 대책 은 ' 국고 지원 을 늘리 는 것 ' 이 다 . 국고 건 보험료 건 모두 국민 의 주머니 에서 나온다는 기본 상식 마저 가볍 게 무시 했 다 . 이 쯤 되 면 내일 을 생각 하 지 않 는 나라 , 빚잔치 하 는 나라 같 다 . 정권 을 잡 은 그룹 에 ' 정의 ' 란 정권 재 창출 , 그 이상 도 이하 도 아니 라고 흔히 체념 조 로 말 하 지만 , 그 목적 을 위해 국가 시스템 을 보존 하 는 역할 을 저버리 는 것 까지 그러 려니 해서 는 안 된다 . 그동안 애써 쌓 아 온 제도 적 자산 과 경제 체질 을 탕진 한 후 에 무슨 미래 가 있 겠 나 . 윤희숙 / KDI 국제 정책 대학원 교수 자료 출처 : 조선일보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