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탄핵 촉구 안 은 처음 제안 될 때 부터 논란 을 빚 었 다 . 통과 되 더라도 건의 에 그칠 뿐 효력 도 없 고 애초 법관 탄핵 에 필요 한 절차 도 아닌데 법원 내 갈등 만 촉발 할 수 있 다는 비판 이 제기 됐 다 . 이날 결의 는 법 적 구속력 이 없 는 사법부 차원 의 건 의 사항 일 뿐 이 고 결국 국회 가 결정 할 문제 다 . 실제 이날 법관 탄핵 소추 에 대한 대표 판사 들 의견 을 국회 에 전달 또는 촉구 하 는 방안 도 논의 됐 지만 ' 권력 분립 원칙 에 반 한다 ' 는 의견 이 많 아 채택 되 지 않 았 다 . 대법원장 자문 기구 인 법관 대표 회의 는 20 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 에게 의결 결과 를 전달 한다 . 대법원장 이 이 를 따를 의무 는 없 지만 지 지 또는 공감 을 표하 면 탄핵 촉구 가 의미 를 갖 는 것 처럼 호도 될 것 이 라는 우려 가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