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 정령 안 입법 예고 / ( 07 . 19 ~ 08 . 28 ) - □ 2018 년 7 월 부터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 의 성 ․ 연령 , 재산 , 자동차 , 소득 으로 추정 하 여 적용 하 던 ‘ 평가 소득 ’ 은 폐지 되 고 , 자동차 보험료 는 현행 보다 △ 55 % 감소 한다 . □ 보건복지부 ( 장관 정진엽 ) 는 이러 한 내용 을 담 은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 을 7 . 19 일 부터 8 . 28 일 까지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 다 . ○ 지난 3 월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2 단계 개편 안 이 국회 에서 통과 되 고 , 다음 해 7 월 부터 1 단계 개편 이 시행 됨 에 따라 , 국회 에서 합의 한 사항 을 차질 없이 이행 하 기 위한 후속 조치 의 일환 이 다 . □ 입법 예고 안 의 주요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① 지역 가입자 평가 소득 폐지 , 재산 ․ 자동차 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축소 ( 시행령 개정안 , ‘ 18 . 7 월 시행 ) ○ 직장 - 지역 의료 보험 통합 ( ‘ 00 ) 이후 에 도 17 년 간 유지 된 지역 가입자 의 ‘ 평가 소득 ’ 기준 을 삭제 하 여 저소득 지역 가입자 의 부담 을 완화 한다 . ○ 재산 보험료 의 비중 을 낮추 기 위해 , 재산 공제 제도 를 도입 한다 . - 세대 구성원 의 재산 과세 표준액 ( 과표 ) 을 합산 한 총액 구간 에 따라 과표 500 만 원 에서 1 , 200 만 원 의 재산 은 공제 하 여 부과 한다 . * 지방세 부과 기준 으로 개별 공시지가 에 지자체 가 결정 하 는 비율 을 곱한 금액 ( 실거 래 가 의 약 1 / 2 수준 ) * 세대 구성원 의 총 재산 과표 액 의 합 이 5 천만 원 이하 인 세대 에 우선 적용 하 여 효과 성 을 검증 하 고 , 2 단계 부터 는 모든 지역 가입자 에게 적용 예정 ○ 소형차 는 자동차 보험료 부과 를 면제 하 고 , 중형차 는 보험료 의 30 % 를 경감 한다 . - ▴ 배기량 이 1 , 600 cc 이하 이 면서 가액 4 천만 원 미만 인 소형차 는 부과 하 지 않 고 , ▴ 배기량 이 1 , 600 cc 초과 ~ 3 , 000 cc 이하 이 면서 4 천만 원 미만 인 중형차 는 자동차 보험료 의 30 % 를 경감 한다 . - 사용 연수 9 년 이상 자동차 와 생계 형 으로 볼 수 있 는 승합 ․ 화물 ․ 특수 자동차 도 보험료 를 부과 하 지 않 는다 . * 가액 은 출고가 에서 , 감가상각 을 고려 하 여 매년 감소 ( 사용 연수 별 감소 율 고시 예정 ) ○ 상위 2 % 의 소득 과 상위 3 % 의 재산 에 대해서 는 보험료 점수 를 상향 하 여 , 고소득 사업자 등 은 보험료 가 인상 된다 . * ( 소득 보험료 ) 75 등급 ⇒ 100 등급 , ( 재산 보험료 ) 50 등급 ⇒ 60 등급 ​​ 현행 개정안 평가 소득 보험료 성 ․ 연령 , 재산 , 자동차 , 소득 의 각 점수 를 합산 , 추정 재산 보험료 공제 없 음 재산 공제 제도 도입 자동차 보험료 배기량 에 따른 면제 ․ 경감 없 음 1 , 600 cc 이하 4 천만 원 미만 부과 면제 1 , 600 ~ 3 , 000 cc 이하 4 천만 원 미만 30 % 경감 15 년 이상 미부 과 9 년 이상 미부 과 생계 형 차 에 도 부과 승합 ․ 화물 ․ 특수 자동차 미부 과 ② 직장 가입자 보수 외 ( 外 ) 소득 부과 대상 및 산정 방식 구체 화 ( 시행령 개정안 , ‘ 18 . 7 월 시행 ) ○ 직장 월급 외 에 이자 ․ 임대 소득 등 보수 외 소득 이 ‘ 2 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을 고려 하 여 보건복지부 장관 이 고시 하 는 금액 ’ 을 초과 하 는 경우 보수 외 소득 보험료 를 부과 하 되 , * ( 현행 ) 연 7 , 200 만 원 초과 ⇒ ( 개정안 ) 연 2 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100 %(’ 17 , 연 3 , 400 만 원 ) 초과 ○ 산정 방식 은 보수 외 소득 에서 2 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 ‘ 17 , 연 3 , 400 만 원 ) 을 공제 한 후 보험료 를 부과 하 도록 한다 . 현행 개정안 보수 외 소득 월액 × 3 . 06 %( 보수 외 소득 – 2 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을 고려 하 여 보건복지부 장관 이 고시 하 는 금액 ) × 6 . 12 % ③ 보험료 상 ․ 하한 규정 및 자동 조정 ( 시행령 개정안 , ‘ 18 . 7 월 시행 ) ○ 보험료 상 ․ 하한 은 전전 ( 前前 ) 년 도 직장 가입자 평균 보수 보험료 * 의 인상 률 과 연동 해서 ​ 자동 인상 되 도록 규정 한다 . * 직장 가입자 월급 에 부과 하 는 보험료 의 평균액 ○ 보험료 상한 은 본인 부담 분 을 기준 으로 전전년 도 직장 가입자 평균 보수 보험료 의 30 ​ 배 를 고려 하 여 , 복지부 장관 이 고시 하 는 금액 으로 한다 . * ( 현행 ) ▴ 보수 보험료 본인 부담 분 , ▴ 보수 외 소득 보험료 , ▴ 지역 보험료 모두 전전년 도 직장 가입자 보 수 보험료 본인 부담 분 평균 의 30 배 ( ’ 17 . 301 . 5 만 원 , ’ 18 . 309 . 7 만 원 ) ○ 보험료 하한 은 직장 보수 보험료 와 지역 가입자 최저 보험료 를 동일 수준 으로 맞추 는 것 을 목표 로 하 되 , - 1 단계 개편 최초 시 행년 도 ( ‘ 18 . 7 ) 에 는 다음 의 금액 이 적용 되 도록 규정 하 고 , 그 이후 부터 는 직장 보수 보험료 평균 금액 변동 에 따라 최저 보험료 도 자동 상향 되 도록 한다 . ❶ 직장 최저 보험료 는 17 , 120 원 ( 전전년 도 직장 보수 보험료 평균 의 8 %), * 17 , 120 원 : 현행 직장 가입자 최저 보험료 ( 월 소득 하한 28 만 원 × 6 . 12 %) ❷ 지역 최저 보험료 는 13 , 100 원 ( 전전년 도 직장 보수 보험료 평균 의 6 %) * 13 , 100 원 : 연소 득 100 만 원 ( 필요 경비 율 90 % 가정 시 총수입 1 , 000 만 원 ) 이하 평균 평가 소득 보험료 의 약 50 % - 다만 , 현행 지역 보험료 가 개정안 의 최저 보험료 ( 13 , 100 원 ) 보다 낮 은 경우 현행 수준 을 부담 하 도록 한다 . 현행 ( 2017 년 ) 시행 시 ( 2018 . 7 월 ) 상한선 ( 본인 부담 ) 보수 보험료 239 만 원 309 . 7 . 만 원 보수 외 소득 보험료 239 만 원 309 . 7 . 만 원 지역 보험료 228 만 원 309 . 7 . 만 원 하한선 보수 보험료 17 , 120 원 17 , 120 원 지역 보험료 3 , 590 원 13 , 100 원 ( 현행 보험료 13 , 100 원 이하 는 현행 유지 ) * 구체 적 인 금액 은 보건복지부 장관 이 고시 하 며 , 보험료 율 변동 , 보수 변동 상황 ​ 등 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음 ④ 피부 양자 요건 강화 ( 시행 규칙 개정안 , ‘ 18 . 7 월 시행 ) ○ 고소득 ․ 고 재산 피부 양자 는 지역 가입자 로 단계 적 으로 전환 한다 . ○ 연소 득 이 종합 과 세 소득 을 합산 하 여 , “ 2 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을 고려 하 여 보건복지부 장관 이 고시 하 는 금액 ” ( ‘ 17 . 3 , 400 만 원 ) 을 초과 하 는 경우 피부 양자 에서 지역 가입자 로 전환 한다 . * ( 현행 ) ▴ 금융 소득 , ▴ 연금 소득 , ▴ 일시 근로 + 기타 소득 중 어느 하나 연 4 천만 원 초과 시 전환 → ( 개정 ) 종합 과 세 소득 합산 2 인가 구 기준 중위 소득 초과 시 전환 ○ 재산 과 표 합 이 5 . 4 억 원 ( 시 가 약 11 억 원 ) 초과 하 면서 연 소득 이 “ 2 인가 구 생계 급여 최저 보장 수준 을 고려 하 여 보건복지부 장관 이 고시 하 는 금액 ” ( ‘ 17 . 1 , 000 만 원 ) 을 초과 하 면 피부 양자 에서 지역 가입자 로 전환 한다 . * ( 현행 ) 과표 9 억 원 초과 시 전환 → ( 개정 ) 과표 9 억 원 초과 하 거나 , 과표 5 . 4 억 원 초과 하 면서 연소 득 2 인가 구 생계 급여 최저 보장 수준 ( ‘ 17 . 1 , 000 만 원 ) 초과 시 전환 ○ 형제 ․ 자매 는 원칙 적 으로 지역 가입자 로 전환 시키 고 , ▴ 65 세 이상 , ▴ 30 세 미만 , ▴ 장애 인 인 경우 로서 , 소득 ․ 재산 기준 충족 * 시 에 만 피부 양자 로 인정 한다 . * ( 소득 요건 ) 종합 과 세 소득 연간 합 산액 이 2 인가 구 기준 중위 소득 이하 ( 재산 요건 ) 재산 과 표 합 이 1 . 8 억 원 이하 ⑤ 개편 에 따른 보험료 인상액 경감 ( 시행령 개정안 , ‘ 18 . 7 월 시행 ) ○ 현재 평가 소득 보험료 를 내 고 있 던 지역 가입자 가 평가 소득 폐지 로 오히려 보험료 가 오르 는 경우 에 는 인상 분 전액 을 경감 하 여 현행 보험료 를 낼 수 있 다 . ○ 피부 양자 에서 지역 가입자 로 전환 되 는 경우 에 는 보험료 의 30 % 를 경감 한다 . ⑥ 보험료 부과 제도 개선 위원회 구성 및 적정 성 평가 ( 시행령 개정안 , ‘ 18 . 7 월 시행 ) ○ 보건복지부 차관 을 위원장 으로 , 기재 부 ․ 국세청 등 관계 부처 와 전문가 가 참여 하 는 「 보험료 부과 제도 개선 위원회 」 를 구성 하 고 , 소득 파악 률 제고 , 소득 에 대한 부과 확대 등 제도 개선 방안 을 논의 한다 . ○ 부과 체계 개편 에 대한 적정 성 평가 를 위해 전문 기관 을 통해 조사 ․ 연구 를 실시 하 고 이 를 위해 관계 부처 간 자료 공유 를 추진 한다 . ⑦ 직장 퇴직 후 임의 계속 가입 기간 2 년 에서 3 년 연장 ( 시행령 개정안 , ‘ 18 . 7 월 시행 ) ○ 퇴직 에 따른 보험료 의 급격 한 변동 을 막 기 위해 , 1 년 이상 직장 근무 후 퇴직 한 경우 , 직장 가입자 자격 을 유지 할 수 있 도록 하 는 임의 계속 가입 제도 적용 기간 을 2 년 에서 3 년 으로 1 년 연장 한다 . * 공약 사항 : 은퇴 신중 년 건강 보험료 지원 제도 확대 로 건강 보험료 부담 완화 ⑧ 이혼 ․ 사별 한 비 동거 자녀 ․ 손 자녀 와 형제 ․ 자매 ( 노인 , 청년 , 장애 인 인 취약 계층 만 해당 ) 도 피부 양자 인정 ( 시행 규칙 개정안 , ‘ 18 . 7 월 시행 ) ○ 피부 양자 축소 를 기본 방향 으로 하 되 , 혼인 및 재혼 여부 에 따라 불 합리 하 게 차별 하 는 상황 을 개선 하 기 위한 국가 인권 위원회 의 개선 권고 를 적극 적 으로 수용 하 여 , - 이혼 ․ 사별 한 ▴ 비 동거 자녀 , ▴ 비 동거 손 자녀 , ▴ 형제 ․ 자매 는 미혼 으로 간주 하 고 , - 배우자 의 새 부모 도 부모 와 동일 하 게 , 소득 ․ 재산 등 다른 요건 을 충족 한다면 피부 양자 로 인정 할 계획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