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률 논란 변 액 연금 계속 넣 느냐 , 깨 느냐 
 변 액 연금 보험 이 보험업 계 의 뜨거운 감자 로 떠오르 고 있 다 . 
 금융 소비자 연맹 ( 이하 금 소련 ) 이 변 액 연금 보험 상품 간 수익 률 을 단순 비교 하 면서 시작 된 이번 논쟁 은 업계 와 소비자 단체 간 자존심 싸움 을 거쳐 금융 업계 전체 에 대한 신뢰 성 문제 로 비화 한 것 이 다 . 
 여기 에 법 적 공방 비화 와 금융 당국 의 책임 론 까지 나오 면서 ‘ 아이 싸움 이 어른 싸움 ’ 으로 커지 는 모습 이 다 . 변 액 연금 보험 과 수익 률 논쟁 의 원인 과 문제점 등 에 대해 알아본다 . 
 변 액 연금 보험 = 고객 이 납입 한 보험료 를 주식 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 에 투자 해 발생 한 이익 을 배분 하 는 실적 배당 형 연금 보험 . 
 ◆ 변 액 연금 보험 이 뭐 길래 
 변 액 연금 보험 은 2001 년 부터 판매 되 기 시작 해 국내 가입자 만 250 만 명 에 달하 고 한 해 납입 되 는 보험료 만 10 조 원 규모 인 것 으로 알려 지 고 있 다 . 
 생활비 가 빠듯 해 적극 적 인 노후 대비 를 하 지 못하 는 사람 들 에게 특히 인기 를 끌 었 다 . 주식 · 채권 투자 의 수익 성 때문 이 다 . 월 10 만 ∼ 20 만 원 수준 의 보험료 를 납부 하 면 적 지 않 은 연금 수령 이 가능 했 기 때문 이 다 . 
 투자 실적 이 양호 할 경우 보험금 과 해약 환급금 이 높 아 지 는 투자 형 상품 이 라는 매력 은 역설 적 으로 투자 결과 에 대한 책임 을 계약자 본인 이 감당 해야 한다는 말 과 일맥상통 한다 . 
 초기 가입자 가 납입 한 지 10 년 이 지난 상품 이 라도 해지 환급금 이 원금 수준 언저리 라는 것 이 고객 에게 적 지 않 은 충격 이 된 이유 다 . 
 그렇 다고 계약 을 해지 하 려고 하 는 것 은 현명 한 선택 이 아니 라고 전문가 들 은 조언 하 고 있 다 . 
 투자 실적 이 아무리 나빠져 도 연금 개시 시점 이 지나 면 일정 수준 규모 의 재원 을 최저 보증 한다 . 일부 상품 은 원금 을 보장 해 주 는 상품 도 있 기 때문 이 다 . 
 한 보험 사 관계자 는 “ 변 액 보험 수익 률 이 아무리 낮 다고 하 더라도 최저 보증 기능 을 감안 해야 한다 ” 고 지적 한다 . 그 는 “ 요즘 변 액 연금 상품 은 수익 률 이 마이너스 가 되 더라도 연금 으로 수령 하 면 스텝업 기능 을 이용 해 원금 2 배 까지 보장 받 는다 ” 고 강조 했 다 . 
 변 액 연금 보험 을 가입 했 다고 해서 끝나 는 것 이 아니 다 . 
 일단 최저 보증 기능 이 있 다고 하 더라도 중도 해지 하 면 최저 보증 이 안 된다 . 내 상품 의 투자 형태 나 투자 하 는 펀드 가 손해 가 심해질 경우 방식 을 변경 해 줘야 한다 . 
 아울러 보험 은 초 장기 로 설계 된 상품 이 기 때문 에 해 약환 급금 이 원금 에 크 게 미치 지 못한다는 것 도 염두 에 둬야 한다 . 
 ◆ 논쟁 의 핵심 은 ‘ 수익 률 ’ 
 그렇 다면 금 소련 이 내놓 은 컨 슈 머리 포트 가 이 처럼 큰 반향 을 불러 일으킨 것 은 무엇 일까 . 
 금 소련 은 최근 국내 22 개 주요 생 보사 가 판매 중 인 60 개 변 액 연금 상품 가운데 54 개 상품 실효 수익 률 이 2002 ∼ 2011 년 평균 물가 상승 률 3 . 19 % 에 미치 지 못한다고 주장 했 다 . 
 생명 보험 협회 가 반발 하 는 것 은 불 보 듯 뻔한 일 . 생보 협회 는 금 소련 의 계산 방법 에 문제 가 있 다는 입장 이 다 . 금 소련 은 월 보험료 20 만 원 10 년 만기 상품 을 계산 했 을 때 전체 보험료 ( 2 천 400 만 원 ) 를 기준 으로 수익 률 을 산출 했 다 . 
 이 에 대해 생보 협회 는 매월 20 만 원 씩 10 년 간 납입 하 기 때문 에 적금 상품 에서 이율 을 계산 하 듯 전체 수익 률 을 불입 기간 의 절반 인 5 년 으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금 소련 처럼 10 년 으로 나눠 환산 하 면 수익 률 이 반 토막 나 는 오류 가 발생 한다는 것 이 다 . 
 생보 협회 의 주장 에 따라 변 액 연금 보험 상품 의 수익 률 을 다시 계산 해 보 면 물가 상 승률 에 미치 지 못하 는 수익 률 을 기록 한 상품 은 54 개 에서 19 개 로 줄어든다 . 
 눈 에 띄 는 것 은 금 소련 이 이번 보고서 에서 기존 보험 사 들 이 관례 적 으로 내놓 은 변 액 보험 펀드 수익 률 이 아닌 ‘ 실효 수익 률 ’ 이 라는 새로운 개념 을 내놨 다는 것 이 다 . 
 보험 사 들 은 납입 보험료 에서 사업비 를 빼 고 펀드 적립금 만 을 기준 으로 수익 률 을 계산 하 는 변 액 보험 펀드 수익 률 을 발표 했 다 . 
 금 소련 도 즉각 반발 자료 를 내놨 다 . 금 소련 관계자 는 “ 금감원 도 운용 기간 이 다른 펀드 를 비교 하 기 위해 ‘ 연환 산 수익 률 ’ 을 공개 하 고 있 다 . 금 소련 은 이러 한 연환 산 수익 률 을 이용 해 ‘ 소비자 가 낸 보험료 중 사업비 , 위험 보험료 를 공제 하 고 펀드 에 투입 해 연환 산 수익 률 로 실적 을 거두 었 다 ’ 라고 모형 을 설정 했 다 ” 고 말 했 다 . 
 즉 소비자 가 가장 알 고 싶 어 하 지만 , 보험 사 가 공개 하 지 않 는 납입 보험료 대비 실제 실효 ( 實效 ) 수익 률 을 공개 했 다는 입장 이 다 . 
 변 액 연금 보험 상품 의 사업비 는 해 약환 급 률 에 도 영향 을 주 고 있 다 . 
 실제로 변 액 연금 보험 이 매년 4 % 의 펀드 수익 률 을 올려도 10 년 후 해약 하 면 46 개 중 18 개 ( 39 . 1 %) 상품 에서 원금 손실 이 발생 하 고 , 나머지 상품 의 환급금 도 납부 보험료 를 겨우 되찾 는 수준 에 그친다고 금소 연 은 주장 한다 . 
 금 소련 이기욱 보험 국장 은 “ 10 년 동안 운용 해도 수익 률 이 높 지 않 은 이유 는 변 액 연금 보험 의 사업 비용 이 과다 하 기 때문 ” 이 라고 강조 했 다 . 
 보험 사 는 평균 적 으로 납입 보험료 의 11 . 61 %( 설계사 판매 용 ) 를 사업비 명목 으로 공제 한다 . 공제금 액 가운데 사망 등 의 위험 을 보장 하 는 위험 보험료 는 9 . 1 % 에 불과 하 고 나머지 90 . 9 % 는 설계사 수당 등 사업 비용 으로 집행 된다 . 
 이 국장 은 “ 변 액 연금 의 펀드 수익 률 을 연평균 4 % 로 가정 해도 10 년 이 지나 서 해약 환급금 이 원금 수준 이 라는 것 을 소비자 들 이 정확히 알 고 가입 해야 한다 ” 고 충고 했 다 . 
 그러나 생명 보험 협회 측 은 금 소련 의 변 액 연금 수익 률 산정 에 오류 가 있 을 뿐 만 아니 라 장기 보유 및 비 과세 혜택 등 이 간과 됐 다고 반박 했 다 . 
 생명 보험 협회 관계자 는 “ 금 소련 이 발표 한 변 액 연금 비교 정보 는 보험업법 및 보험업 감독 규정 을 위반 한 소지 가 있 으며 잘못 된 정보 를 전달 해 소비자 들 의 합리 적 판단 과 선택 을 저해 하 는 결과 를 초래 하 고 있 다 " 며 “ 연금 상품 은 장기 보유 할수록 추후 지급 받 는 연금 이 많 아 지 는 구조 를 띠 고 있 는 만큼 긴 안목 으로 접근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 금융 당국 에 고자 질 한 생 보협 ‘ 자승자박 ’ 
 두 당사자 간 논쟁 이 법 적 싸움 으로 번지 기 도 했 다 . 
 생보 협회 가 급기야 금 소련 의 비교 정보 공시 를 중단 하 고 제재 해 줄 것 을 금융 당국 에 요구 하 고 나섰 기 때문 이 다 . 
 지난 10 일 금융 소비자 연맹 이 공정 거래 위원회 의 지원 을 받 아 만든 ‘ 컨 슈 머리 포트 2 호 - 변 액 연금 보험 비교 정보 ’ 자료 에 대해 보험업 법규 위반 을 근거 로 행정 조치 를 취해 달 라는 취지 의 건의 를 금융 위 에 했 다 . 
 보험업법 제 124 조 는 보험계약 에 관해 비교 공시 할 경우 공시 내용 이 거짓 이 거나 사실 과 달라 계약자 를 보호 할 필요 가 있 다고 인정 되 면 금융 위 는 공시 중단 이나 시정 조치 를 요구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금융 소비자 연맹 이 변 액 연금 보험 수익 률 에 대해 부 정확 한 비교 정보 를 제공 해 고객 에게 오해 를 불러일으킨 만큼 공시 를 중단 시키 고 1 천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해야 한다고 덧붙였 다 . 
 하지만 결과 적 으로 생보 협회 의 건의 는 자충수 가 된 분위기 다 . 
 금융 감독 당국 이 소비자 단체 보다 는 업계 에 대해 개선 을 요구 하 고 나섰 기 때문 이 다 . 
 김석동 위원장 이 12 일 “ 생명 보험 협회 와 금융 소비자 연맹 간 의 논쟁 은 금융 당국 이 개입 할 사안 이 아니 다 ” 고 선 을 그 었 다 . 이어 “ 보험 사 들 이 처음 부터 제대로 설명 을 잘 했 다면 이런 문제 가 생기 지 않 았 을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문제 는 금 소련 이 아니 라 보험업 계 가 변 액 연금 보험 수익 률 에 관해 제대로 정보 를 공개 하 지 않 은 것 이 문제 라고 판단 한 것 으로 보인다 . 
 금융 위원회 는 한발 더 나아가 보험 가입자 가 변 액 연금 보험 상품 에 가입 하 기 전 에 수익 률 을 비교 할 수 있 는 시스템 이 없 다고 판단 해 , 가입자 가 낸 돈 에서 얼마 가 투자 되 고 수익 률 이 얼마나 되 는지 비교 할 수 있 는 시스템 마련 을 추진 할 것 으로 알려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