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 이 알 아야 할 ‘ 생애 주기 별 맞춤 형 복지 상식 ’ 160105 복지 상식 - 요약 . hwp 160429 복지 상식 - 요약 . hwp 이용교 복지 상식 - 단행본 작업 본 . hwp 이용교 복지 상식 - 피 디에프 파일 . pdf 대한민국 국민 이 읍 ․ 면 ․ 동 주민 센터 나 시 ․ 군 ․ 구청 에 신청 하 면 받 을 수 있 는 복지 급여 가 약 360 가지 이 다 . 복지 급여 는 대부분 본인 이나 가족 이 직접 신청 할 때 주 는 신청주 의 방식 을 따르 고 있 다 . 그런데 , 대한민국 국민 중 에서 360 가지 복지 급여 와 5 대 사회 보험 의 급여 내용 을 체계 적 으로 아 는 사람 은 거의 없 다 . 복지 공무원 조차 도 담당 하 는 일 만 알 뿐 이 다 . 당사자 가 알 아야 신청 할 수 있 는데 , 정작 국민 은 어떤 상황 에서 복지 급여 를 신청 할 수 있 는 지 를 잘 모른다 . 하지만 ,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는 국민 에게 복지 급여 를 체계 적 으로 가르쳐 준 적 이 없 다 . 간혹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나 차상 위계 층 에게 공공부조 를 알려 주 고 , 장애 인 에게 장애 인 등록 절차 를 알려준 적 도 있 지만 , 복지 교육 은 대상 별 로 분절 되 어 있 다 . 보건복지부 는 복지 관련 서비스 를 통합 하 여 제공 하 는 공공 포털 사이트 인 복지 로 http : / / www . bokjiro . go . kr 를 통해 360 가지 를 안내 하 고 있 다 . 이곳 을 클릭 하 면 각 복지 급여 별 로 지원 대상 과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지원 절차 , 문 의 처 등 을 알 수 있 다 . 하지만 대다수 국민 은 이런 사이트 가 있 는 것 조차 모른다 . 특히 수많 은 복지 급여 를 신청 만 하 면 받 을 수 있 는 노인 , 장애 인 , 저소득층 등 은 정보 접근권 이 미약 하 다 . 이 들 은 알 지 못하 면 신청 할 수 없 고 , 신청 하 지 않 으니 복지 급여 를 받 을 수 없 어서 사각지대 에 내몰리 게 된다 . 설사 ‘ 복지 로 ’ 를 알 고 검색 하 더라도 주요 낱말 을 제대로 이해 하 기 어려워 급여 자격 이 되 는 지 를 몰라서 신청 하 지 않 는 경우 가 적 지 않 다 . 예컨대 , ‘ 한눈 에 보 는 복지 급여 ’ 에서 ‘ 교육 급여 ( 맞춤 형 ) ’ 을 검색 하 여 하 자 . 그럼 , “ 가구 당 소득 인 정액 이 기준 중위 소득 50 % 이하 이 면 부양 의 무자 기준 을 적용 받 지 않 아서 읍 ․ 면 ․ 동 주민 센터 에 신청 하 면 초등학생 은 부 교재비 , 중학생 은 부 교재비 와 학용품 비 , 고등학생 은 입학금 과 수업료 를 지원 받 을 수 있 다 ” 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 다 . 문제 는 그 사람 이 가구 당 소득 인 정액 , 기준 중위 소득 , 부양 의 무자 기준 , 교육 급여 세부 내용 등 을 알 아야 하 는데 , 이 를 정확히 알 지 못한다는 것 이 다 . 가구 의 구성원 은 동거 하 는 가구원 뿐 만 아니 라 미혼 자녀 는 별거 해도 포함 되 고 30 세 이상 장애인 은 동거 하 더라도 별도 가구 로 본다는 것 을 아 는 사람 은 많 지 않 다 . 소득 인 정액 은 소득 평가 액 에 재산 의 소득 환산 액 을 합친 것 인데 , 소득 평가 액 과 재산 의 소득 환산 액 을 정확히 계산 할 줄 아 는 사람 은 거의 없 다 . 재산 을 소득 으로 환산 할 때 일반 재산 , 금융 재산 , 자동차 로 나누 고 , 각 재산 마다 공제금 액 을 제외 하 고 나머지 금액 에 일반 재산 은 월 4 . 17 %( 연리 50 . 0 %), 금융 재산 은 6 . 26 %( 연리 75 . 0 %), 자동차 는 차량 가격 의 100 %( 연리 1200 %) 를 곱 한다는 것 을 아 는 시민 은 거의 없 다 . 필자 는 36 년 간 사회 복지 학 을 공부 하 고 , 대학생 에게 30 여 년 간 가르친 경험 을 살려서 을 시민 에게 널리 알리 기 로 서원 했 다 . 2000 년 에 한국 복지 교육 원 을 설립 하 였 고 , 2002 년 부터 ‘ 시민 과 함께 꿈꾸 는 복지 공동체 ’ http : / / cafe . daum . net / ewelfare 를 운영 한 경험 을 살려서 글 을 집필 하 였 다 . 2014 년 12 월 31 일 부터 광주 를 대표 하 는 일간지 인 ‘ 광주 드림 ’ http : / / www . gjdream . com 에 매주 한편 씩 50 편 을 기 고 하 였 다 . 그 첫 번 째 글 은 “ 국민 연금 , 하루 라도 빨리 가입 해야 이익 ” 이 었 다 . 많 은 국민 이 국민 연금 기금 의 고갈 을 우려 하 는 상황 에서 필자 는 3 가지 기준 을 강조 했 다 . 국민 연금 은 하루 라도 빨리 가입 하 고 , 하루 라도 길 게 가입 하 며 , 한 푼 이라도 많이 내 는 사람 이 이익 이 다 . 국민 연금 의 급여 산식 은 바로 위 의 세 가지 기준 으로 설계 되 어 있 기 때문 이 다 . 만약 , 국가 가 국민 연금 기금 의 고갈 을 막 으려면 보험료 를 올리 고 , 보험 급여 를 낮추 고 , 노령 연금 의 개시 연령 을 연기 할 것 이 다 . 이렇게 제도 를 바꾸 더라도 가입자 의 기득 권 을 보장 하 기 에 하루 라도 빨리 가입 한 사람 이 유리 할 수 밖에 없 다 . 은 모든 국민 이 자신 에게 맞 는 복지 를 스스로 설계 하 고 , 현행 복지 제도 를 효과 적 으로 활용 하 는 방법 을 매우 알 기 쉽 게 안내 하 였 다 . 복지 상식 은 사회 복지 는 저소득층 이나 중 증장 애인 과 같 은 일부 한정 된 국민 에게 필요 한 것 이 아니 라 , 영 유아 에서 노인 까지 모든 시민 에게 꼭 필요 하 다는 관점 에서 집필 되 었 다 . 은 사회 보험 , 공공부조 와 사회 수당 , 사회 서비스 뿐 만 아니 라 재정 복지 등 관련 복지 제도 를 모두 포괄 하 였 다 . 보건복지부 는 주로 공공부조 와 사회 서비스 만 을 알려 주 는데 , 필자 는 사회 보험 과 관련 복지 제도 를 자세 하 게 소개 하 였 다 . 필자 는 시민 각자 가 쉽 게 이해 하 고 잘 활용 할 수 있 도록 정리 하 였 다 . 이 책 은 대학교 사회 복지 학과 학생 을 위한 교재 , 사회 복지 사 를 위한 보수 교육 과 직무 교육 , 사회 복지 직 공무원 연수 , 자원 봉사자 교육 , 사회 복지 법인 이사 교육 , 지역 사회 보장 협의 체 위원 을 위한 교육 자료 로 매우 유용 할 것 이 다 . 또한 , 이 책 은 대한민국 에 사 는 5 천만 명 한국인 과 200 만 명 의 상주 외국인 을 위한 이 될 것 이 다 . 이 책 의 원고 는 한글 을 아 는 사람 이 라면 누구 든지 읽 고 활용 할 수 있 도록 시민 과 함께 꿈꾸 는 복지 공동체 http : / / cafe . daum . net / ewelfare 복지 자료실 ( 기본 자료실 ) 에서 파일 로 제공 되 고 있 다 . 또한 누구 든지 광주 드림 에서 검색 할 수 도 있 다 ( 광주 드림 에서 ‘ 이용교 ’ 로 검색 하 면 모든 기사 를 볼 수 있 다 ) . 누구 든지 이 원고 를 자유 롭 게 활용 할 수 있 고 , 출처 만 밝히 면 교육 용 자료 로 도 활용 할 수 있 다 . 다만 , 저작 권 은 필자 에게 있 기 에 판매 를 목적 으로 하 는 경우 에 는 사전 에 동의 를 받 기 바란다 . 강의 나 원고 청탁 은 ewelfare @ hanmail . net 로 하 면 된다 . 이 책 의 원고 는 대부분 2015 년 에 집필 되 고 2016 년 에 일부 보완 되 었 다 . 2015 년 기준 으로 최저 생계비 , 기준 중위 소득 , 수급 자 책정 기준 , 복지 급여 의 내용 등 을 소개 하 였 다 . 2015 년 7 월 부터 기초 생활 보장 제도 가 바뀌 었 기 에 일부 원고 는 수정 ․ 보완 되 었 다 . 매년 최저 생계비 , 중위 소득 , 수급 자 책정 기준 , 복지 급여 의 내용 이 조금 씩 달라질 것 이 다 . 이 책 을 읽 는 사람 은 해당 연도 의 기준 을 ‘ 복지 로 ’ 나 관련 사이트 등 에서 검색 하 기 바란다 . 그곳 에서 최신 정보 를 얻 을 수 있 을 것 이 다 . 필자 는 “ 사회 복지 사 는 배워서 남 주 는 사람 ” 이 라고 생각 한다 . 또한 , “ 사회 복지 사 는 세상 을 바꾸 는 사람 이 고 , 행복 한 세상 을 열 어 가 는 사람 ” 이 라고 본다 . 귀하 도 이 책 을 읽 고 “ 배워서 남 주 는 사람 , 행복 한 세상 을 열 어 가 는 사람 ” 이 되 길 희망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