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40 대 성범죄 전과자 가 2 년 여 동안 추적 장치 를 고의로 방전 시키 는 등 전자 발찌 를 무력 화 하 는 행동 을 일삼 다 세 번 째 실형 을 받 았 다 . 광주 지방 법원 형사 합의 1 부 ( 부장 이헌영 ) 는 전자 발찌 추적 장치 를 방전 시키 고 이 를 막 으려는 보호관 찰소 직원 을 위협 한 혐의 ( 공무 집행 방해 ) 로 1 심 에서 벌금 500 만 원 을 받 은 류 모 씨 ( 40 ) 에게 징역 1 개월 을 선고 했 다고 3 일 밝혔 다 . 류 씨 는 지난해 8 월 광주 지법 에서 벌금 500 만 원 을 선고 하 자 “ 처벌 이 지나치 다 ” 며 항소 했 다 . 류 씨 는 지난해 1 월 19 일 오전 8 시 경 광주 동구 의 한 모텔 에서 그 가 휴대 하 고 있 던 전자 발찌 추적 장치 가 방전 될 상황 에 놓이 자 법무부 광주 보호관찰 소 직원 김 모 씨 등 2 명 이 출동 해 충전 을 요청 했으나 욕설 을 하 며 몸 을 잡 고 흔드 는 등 위협 한 혐의 를 받 고 있 다 . 재판부 는 “ 류 씨 가 전자 발찌 를 무력 화 하 는 범행 으로 실형 을 받 고 출소 한 지 1 개월 만 에 같 은 범행 을 저질러 엄벌 이 필요 하 다 ” 고 밝혔 다 . 성추행 등 성범죄 전과 4 범인 류 씨 는 2013 년 11 월 법원 으로부터 7 년 간 전자 발찌 부착 을 명령 받 았 다 . 그러나 그 는 “ 간섭 이 귀찮 다 ” 며 전자 발찌 를 무용지물 로 만드 는 행동 을 일삼 다 2014 년 7 월 과 지난해 9 월 징역 6 개월 과 1 년 을 각각 선고 받 았 다 . 전자 발찌 는 한 번 충전 하 면 1 개월 정도 사용 할 수 있 지만 , 추적 장치 는 평균 18 시간 동안 쓸 수 있 다 . 추적 장치 는 방전 3 시간 전 부터 경고 음 이 울린다 . 류 씨 는 추적 장치 를 충전 하 지 않 아 방전 시키 거나 아예 추적 장치 를 버리 기 도 했 다 . 보호관 찰소 직원 들 이 출석 을 명령 해도 “ 방전 된 것 을 몰랐 다 . 나 는 잘못 이 없 다 ‘ 고 주장 하 며 출석 을 거부 하 기 도 했 다 . 그 는 2 년 여 동안 17 차례 이상 전자 발찌 를 무력 화 시킨 것 으로 나타났 다 . 순천 보호관 찰소 관계자 는 ” 오갈 곳 이 없 는 류 씨 가 직업 을 구할 수 있 도록 다양 한 지원 을 했 지만 허사 였 다 “ 고 하소연 했 다 . 류 씨 는 평소 전자 발찌 가 사생활 을 간섭 하 는 족쇄 라고 불만 을 토로 했 던 것 으로 알려졌 다 . 전문가 들 은 ” 류 씨 의 사례 는 전자 발찌 기능 이 아무리 강화 돼도 철저 한 사후 관리 가 없 으면 무용지물 이 될 수 있 다는 것 을 보여준다 “ 고 지적 했 다 . 광주 = 이형주 기자 peneye 09 @ donga . com ▶ 동아일보 단독 / 동아일보 공식 페이스북 ▶ 매일 업데이트 되 는 무료 인기 만화 , 빅 툰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