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목사 정모 씨 는 S 교회 담임 목사 로 일 하 다 교회 장로 들 과 갈등 을 빚 자 별도 의 기획 위원회 를 만들 어 교회 를 운영 했 다 . 그 는 이 때문 에 소속 교단 의 징계 를 받 을 정도 가 되 자 2001 년 8 월 자신 을 지지 하 는 교인 들 을 모아 기존 교단 을 탈퇴 해 새 교회 를 세웠 다 . 정 씨 는 기존 교회 의 이름 을 새 교회 에 붙였 고 기존 교회 의 건물 과 대지 등 에 대한 소유 권 을 이전 해 갔 다 . 기존 S 교회 는 부동산 소유 권 등 을 돌려 달 라는 소송 을 냈 다 . 이 사건 의 대법원 상고심 에서 대 법원 은 50 년 간 이어져 온 판례 를 바꾸 고 새 해결 기준 을 제시 했 다 . 기존 판례 는 한 교회 의 일부 교인 이 떨어져 나와 새 교회 를 세우 더라도 기존 교회 의 재산 권 을 나눠 줄 수 없 는 하나 의 재산 권 으로 봤 다 . 따라서 새 교회 가 기존 교회 의 재산 을 나눠 가질 수 는 없 었 다 . ▽ 지금 까지 교회 의 분열 은 그대로 인정 = 이 같 은 사건 에서 교회 가 둘 로 나뉘 더라도 교회 건물 이나 대지 , 헌금 등 교회 의 재산 은 어느 한쪽 의 것 이 되 지 않 는다 . 교회 의 재산 은 교인 모두 의 소유 라는 ‘ 총유 ’ 개념 때문 이 다 . 결론 적 으로 법원 은 교회 가 둘 로 나뉜 경우 교회 의 재산 권 이 어디 로 귀속 되 는지 에 대한 법 적 인 판단 을 유보 해 온 셈 이 다 . “ 양쪽 모두 의 것 이 다 ” 는 논리 로 이 에 개입 하 지 않 았 다 . 이 는 법원 이 교회 재산 분쟁 도 ‘ 신앙 의 자유 ’ 에 속하 는 것 이 라는 이유 로 개입 을 자제 한 데 따른 결과 였 다 . 하지만 이 때문 에 양쪽 교회 사이 의 분쟁 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 다 . 서로 다른 교단 에 소속 되 거나 서로 다른 신앙 노선 을 갖 게 된 교회 들 이 하나 의 재산 권 을 두 고 서로 자기 의 것 이 라고 주장 하 는 상황 이 계속 돼 온 것 이 다 . ▽“ 재산 분쟁 은 허용 하 지 않 는다 ” = 대 법원 은 교회 재산 분쟁 에 관한 이 같 은 소극 적 입장 을 바꿨 다 . ‘ 재산 분쟁 ’ 은 신앙 의 자유 와 상관 없 는 것 으로 , 법 의 영역 에서 해결 해야 한다는 입장 을 선언 한 것 이 다 . 대법원 은 기존 교회 의 교인 3 분 의 2 이상 이 찬성 할 경우 교회 재산 권 의 이전 이 가능 하 다는 예외 규정 을 처음 으로 제시 했 다 . 기존 교회 의 교인 3 분 의 2 이상 이 새 교회 로 옮겨 갔 다면 교회 의 실체 가 새 교회 로 옮겨진 것 이 라는 얘기 다 . 이 판결 로 서로 다른 신앙 노선 을 가진 교회 들 이 하나 의 재산 권 을 두 고 어중간 하 게 공존 해 온 상황 을 해소 할 기준 이 생긴 것 이 다 . 대법원 관계자 는 “ 교회 내부 에서 교단 탈퇴 나 변경 을 둘러싸 고 다툼 이 발생 할 경우 적법 한 절차 를 거쳐 분쟁 을 해결 할 수 있 는 길 이 생겼 다 ” 고 말 했 다 . 이 판례 변경 에 대법관 13 명 가운데 12 명 의 의견 이 일치 했 다 . 이 가운데 손지열 ( 孫 智 烈 ) 박재윤 ( 朴 在 允 ) 김용담 ( 金 龍潭 ) 김지형 ( 金 知 衡 ) 대법관 은 “ 교단 탈퇴 나 변경 은 교회 를 해산 한 뒤 재조직 하 는 것 으로 봐야 하 므로 3 분 의 2 가 아닌 , 4 분 의 3 이상 의 찬성 이 필요 하 다 ” 는 별도 의 의견 을 냈 다 . 박시환 ( 朴 時 煥 ) 대법관 은 “ 교회 의 분열 을 인정 하 고 세례 교인 의 수 에 따라 재산 을 분배 해야 한다 ” 는 의견 을 냈 다 . 강신욱 ( 姜 信 旭 ) 대법관 은 “ 판례 를 바꾸 면 다수 교인 의 지지 를 받 는 권력자 가 소수 교인 을 내쫓 거나 교회 분열 을 조장 할 우려 가 있 다 ” 며 유일 하 게 판례 변경 에 반대 의견 을 냈 다 . 김영란 ( 金 英蘭 ) 대법관 은 다수 의견 을 지지 하 는 보충 의견 을 냈 다 . 전지성 기자 verso @ donga . com ■ 개신교 계 반응 개신교 계 에서 는 이번 판결 로 교회 운영 에 교인 들 의 뜻 이 적극 반영 될 것 으로 기대 하 면서 도 총회 나 노회 등 교단 의 교회 장악력 이 떨어져 교회 분열 이 촉발 되 지 않 을까 우려 하 고 있 다 . 현재 각 교회 의 재산 권 은 교단 이 갖 고 있 는 경우 와 개별 교회 교인 들 이 함께 갖 고 있 거나 목사 개인 이 소유 하 는 경우 등 세 가지 유형 이 있 다 . 이번 판결 로 인해 앞 으로 는 교단 측 에서 개인 비리 가 있 거나 목회 성향 이 잘못 됐 다고 판단 해 목사 를 제명 할 경우 에 도 해당 목사 가 교인 3 분 의 2 를 모아 교단 을 탈퇴 하 면 교회 재산 을 갖 고 나갈 수 있 다 . 이번 판결 결과 를 우려 하 는 쪽 은 대부분 교회 의 교인 들 이 목사 에게 순종 적 이 어서 목사 가 횡포 를 부려도 이 를 덮 고 따라가 는 경우 가 많 기 때문 에 교단 차원 의 목사 징계 가 어려울 것 이 라고 전망 한다 . 반면 현실 적 으로 교인 3 분 의 2 를 끌 어 모으 기 가 쉽 지 않 기 때문 에 걱정 할 필요 가 없 다는 견해 도 있 다 . 예수교 장로회 통합 유지 재단 김정식 ( 金 正 植 ) 간사 는 “ 각 교단 이 독자 적 신앙 의 특성 을 살리 고 재산 을 유지 해 나가 기 위해 산하 교회 와 목사 에 대해 갖 고 있 던 장치 를 잃 어 버리 지 않 을까 염려 된다 ” 고 말 했 다 . 이번 판결 은 현재 분쟁 중 인 교회 에 도 영향 을 줄 것 으로 보인다 . 목사 가 교단 의 징계 를 받 고 탈퇴 했으나 기존 교인 들 을 나눠 목회 하 고 있 는 서울 K , J 교회 의 경우 이번 판결 은 해결 기준 을 제시 하 고 있 다 . 즉 교단 의 인정 여부 와 상관 없이 교인 3 분 의 2 를 확보 한 쪽 이 재산 권 을 갖 고 , 그렇 지 못한 경우 에 는 잔존 교회 가 재산 권 을 가진다는 것 이 다 . 잔존 교회 란 건물 의 개념 이 아니 라 교단 으로부터 인정받 는 교회 란 뜻 이 라고 법률 전문가 들 은 해석 한다 . 아울러 기준 이 되 는 교 인 수 는 현재 의 교인 이 아니 라 탈퇴 ( 분열 ) 당시 의결권 을 가진 교인 수 를 뜻 한다 . 그러나 과거 의 교인 수 를 정확 하 게 산정 하 는 일 은 매우 힘든 일 이 어서 논란 의 소지 가 있 다 . 예장통합 사무총장 인 조성기 ( 趙 誠 基 ) 목사 는 “ 이른 시일 내 에 교단 차원 의 회의 를 열 어 대책 을 강구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윤정국 문화 전문 기자 jkyoon @ donga . com " 세상 을 보 는 맑 은 창 이 되 겠 습니다 .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