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 들 에게 자동차 는 없 어서 는 안 될 존재 입니다 . 따라서 교통사고 는 누구 나 가해자 또는 피해자 가 될 수 있 는데요 . 그래서 가벼운 교통 범죄 는 비 범죄 를 지향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는 지적 도 있 습니다 . 오늘 은 교통사고 가해자 는 어떤 처벌 을 받 게 되 는지 양형 기준 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 겠 습니다 . 질문 1 대 법원 양형 위원회 에서 는 교통사고 범죄 양형 기준 안 을 세우 고 공청회 등 을 하 고 있 는데 앞 으로 교통사고 범죄 를 일으킨 가해자 들 의 처벌 수위 는 어떻게 될지 , 참 궁금 해요 ? 답변 그렇 습니다 . 대법원 양형 위원회 는 교통사고 범죄 를 포함 한 각종 사고 로 인한 범죄 의 양형 기준 을 두 고 공청회 를 연일 개최 하 고 있 는데 교통사고 범죄 의 양형 기준 안 을 살펴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먼저 금번 에 기준 으로 삼 고 있 는 교통사고 범죄 양형 기준 안 의 특징 은 교통사고 범죄 중 대부분 벌금형 이 선고 되 는 범죄 는 제외 하 고 가벌 성 이 높 은 대인 교통사고 범죄 를 중심 으로 양형 기준 이 설정 된다는 점 이 고 , 교통사고 의 결과 , 도주 의 태양 에 따라 권고 형량 범위 가 차등 되 어 설정 된다는 점 입니다 . 질문 2 교통 사 고 … 말 그대로 사고 이 기 는 하지만 음주운전 이나 뺑소니 같 은 경우 는 명백히 범죄 행위 잖 아요 . 물론 단순 사고 일 경우 와 차별 성 을 둬야 겠지만 , 일단 사고 가 발생 하 게 되 면 구체 적 으로 어떤 처벌 을 받 게 되 나요 ? 답변 폭력범 죄 의 양형 기준 안 을 보 면 일반 적 인 상해 로 분류 한 다음 일반 상 해 와 중상 해 사망 으로 분류 하 여 양형 기준 을 안 을 설정 하 고 있 는 데 반하 여 교통사고 의 경우 에 는 먼저 일반 교통사고 와 교통사고 후 도주로 나누 어서 기준 을 정하 고 있 습니다 . 먼저 일반 교통사고 는 치상 사고 와 치사 사고 로 나누 어 설정 되 어 있 는데 치상 사고 , 즉 사람 이 교통사고 로 상해 를 입 은 경우 에 는 기본 은 4 월 - 10 월 의 징역 또는 금고형 , 감경 사유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6 월 이내 의 징역 또는 금고형 , 가중 처벌 이 되 는 사유 의 경우 에 는 8 월 에서 1 년 6 월 의 징역 또는 금고형 으로 되 어 있 습니다 . 치사 즉 , 사람 이 교통사고 로 사망 하 는 경우 에 는 기본 적 으로 8 월 에서 1 년 6 월 범위 내 의 징역 또는 금고형 , 감경 사유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6 월 에서 10 월 , 가중 처벌 되 는 경우 는 1 년 에서 3 년 의 범위 내 에서 징역 또는 벌금형 을 받 도록 되 어 있 습니다 . 질문 3 양형 기준 만 을 두 고 보 면 교통사고 가 어떻 게 발생 했 는지 그 여부 에 대한 기준 은 없 다고 볼 수 있 구요 . 크 게 치상 과 치사 로 만 분류 되 어 있 는데 … 그럼 뺑소니 사고 의 경우 에 는 어떻게 되 는 건가요 ? 답변 교통사고 후 도주 즉 , 뺑소니 사고 의 경우 에 는 네 단계 로 설정 되 어 있 습니다 . 먼저 치상 후 도주 한 경우 에 는 기본 8 월 - 1 년 6 월 , 감경 6 월 - 10 월 , 가중 1 년 - 3 년 , 치상 후 유기 도주 한 경우 에 는 기본 2 년 - 4 년 , 감경 1 년 6 월 - 2 년 6 월 , 가중 3 년 - 5 년 , 치사 후 도주 기본 3 년 - 5 년 , 감경 2 년 6 월 - 4 년 , 가중 4 년 - 6 년 , 치사 후 유기 도주 기본 3 년 6 월 - 6 년 , 감경 3 년 - 5 년 , 가중 5 년 - 8 년 으로 설정 되 어 있 습니다 . 이러 한 대법원 의 양형 기준 만 을 놓 고 본다면 교통사고 로 사람 이 다친 경우 에 는 그렇게 크 게 처벌 받 지 않 는 다 는 것 이 고 , 비록 사망 하 는 경우 라고 하 더라도 일반인 들 이 생각 하 는 정도 의 처벌 수위 는 아닌데 반해 일 명 뺑소니 의 경우 에 는 그 처벌 의 수위 가 매우 높 게 책정 이 되 어 있 다는 것 을 알 수 있 습니다 . 따라서 그 어떤 이유 에서 도 절대 사고 후 도주 를 해서 는 안 되 겠 습니다 . 참고 로 뺑소니 는 거의 대부분 잡힌다는 점 꼭 기억 하 셔야 하 겠 습니다 . 질문 4 교통사고 를 일으킨 가해자 의 입장 에서 보 면 그 결과 를 예측 하 지 못하 기 때문 에 더욱 초조 해질 수 밖에 없 는데 이러 한 사고 가 발생 하 게 되 면 가장 먼저 피해자 와 합의 를 하 는 것 이 중요 하 지 않 겠 습니까 ? 답변 그렇 습니다 . 피해자 와 의 합의 는 절대 적 이 라고 말 할 수 있 습니다 . 이러 한 합의 를 형사 합의 라고 하 는데 반드시 해야 하 는 것 이 라고 말씀 드리 고 싶 습니다 . 최근 에 이러 한 사례 가 있 어서 하나 소개 해 드리 고 싶 습니다 . 대학 선후배 가 자동차 를 함께 타 고 가 던 중 에 그만 선배 가 운전 미숙 으로 사고 를 야기 하 게 되 었 고 결국 옆 에 동승 하 여 탑승 하 고 가 던 후배 가 사망 하 였 습니다 . 사고 후 가 피해자 의 부모 님 들 께서 는 원만히 합의 를 하 기 로 약속 하 고 헤어졌 는데 그 이후 가 문제 가 되 었 습니다 . 질문 5 대학 의 선후배 인데다 그 부모 들 도 고의로 일으킨 사고 가 아닌 이상 금방 합의 가 될 것 도 같 은데요 ? 답변 일반 적 으로 생각 하 면 그렇 습니다 . 그 가해자 인 선배 는 사망 사고 를 일으키 게 된 때 형사 합의 지원금 2 천만 원 이 지급 되 는 운전자 보험 에 다행 이 가입 하 고 있 었 습니다 . 그래서 저 는 더더욱 바로 합의 가 될 수 있 겠 다고 생각 했 습니다 . 지역 이 우리 지역 이 아닌 관계 로 전화 상 으로 자문 을 해 주 고 있 었 는데 가해자 측 아버님 께서 는 운전자 보험 에서 지급 되 는 형사 합의 지원금 전액 인 2 천만 원 을 합의금 으로 제시 했 다고 합니다 . 그런데 , 피해자 의 유족 들 은 충분히 이해 는 되 었 지만 어찌 되 었 든 이건 사고 로 사망 사고 를 일으킨 데 대한 최소한 의 책임 은 져야 하 는 것 이 아니 냐면서 운전자 보험 에서 지급 되 는 금액 보다 조금 높 은 금액 을 제안 했 다고 합니다 . 그 이후 두 세 차례 만난 후 합의 가 되 지 않 자 가해자 측 에서 는 법원 에 공탁 을 하 게 됩니다 . 질문 6 대 법원 의 양형 기준 에서 보 았 듯이 이 사고 는 가해자 의 큰 잘못 도 없 고 , 또 피해자 와 도 잘 아 는 사이 라서 일단 공탁 을 했 다고 하 면 벌금형 이나 집행유예 가 될 것 이 라고 예상 을 할 수 있 겠 는데요 . 답변 그렇 습니다 . 많 은 사람 들 이 그렇게 예상 하 는 사건 이 었 습니다 . 그러나 문제 는 공탁금 에 있 었 습니다 . 그 피해자 아버지 는 형사 합의 지원금 2 천만 원 중 1 천 5 백만 원 만 을 공탁 하 고 , 5 백만 원 으로 변호사 를 선임 했 다고 합니다 . 이때 2 천만 원 전액 을 했 다고 한다면 문제 가 분명 달라졌 을 것 입니다 . 왜냐하면 운전자 보험 에서 는 변호사 선 임비 로 약 3 백만 원 에서 5 백만 원 정도 가 지급 이 되 고 , 혹시 벌금 이 나오 면 그 벌금 도 전액 지급 이 됩니다 . 따라서 이 경우 자칫 오해 를 하 게 될 수 도 있 는데 결국 이 건 사고 로 약 3 백만 원 에서 5 백만 원 정도 가 가해자 에게 생길 수 도 있 겠 다고 볼 수 있 다는 점 입니다 . 결국 , 피해자 측 에서 는 이러 한 사실 을 검찰 과 법원 에 진정 하 게 되 었 고 이러 한 공방 이 계속 지속 되 다 결국 최종 선고 에서 금고 8 월 의 징역 즉 , 실형 을 받 게 되 었 습니다 . 질문 7 실형 이 요 ? 최소한 집행유예 나 벌금형 을 예상 하 고 있 었 던 가해자 입장 에서 는 좀 충격 이 었 겠 는데요 ? 답변 그렇 습니다 . 아무 도 예상 하 지 못한 결과 였 다고 봅니다 . 피해자 의 유족 들 도 공탁 이후 합의 의사 도 없 었 고 , 가해자 변호사 도 그렇 게 판단 을 하 고 자문 을 하 고 있 어서 당연히 최악 의 경우 실형 에 따른 집행유예 정도 를 예상 하 고 있 었 던 것 입니다 . 그러나 그 가해자 의 변호사 의 예상 도 주변 의 예상 도 모두 빗나간 것 입니다 . 결국 이 사건 의 가해자 는 항고 를 하 게 되 었 고 , 결국 피해자 에게 찾아와 눈물 로 용서 를 구하 며 결국 합의서 를 받 아 갔 습니다 . 최종 판결 은 집행유예 가 될 것 입니다 . 그런데 이 사건 의 가해자 를 자문 했 던 변호사 또는 주변 의 인사 들 에게 심각 한 문제 가 있 었 다고 봅니다 . 어떻게 해서 든지 이 사건 의 가해자 는 피해자 와 합의 를 하 도록 자문 을 했 어야 했 다는 것 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안일 하 게 사건 에 대처 하 여 매우 사건 을 복잡 하 게 만들 었 을 뿐 만 아니 라 간단 하 게 처리 가 될 수 있 는 사건 을 가해자 의 형 도 무겁 게 만들 고 말 았 던 것 입니다 질문 8 이렇게 된 데 는 합의 문제 가 결정 적 인 원인 이 된 거 네요 . 답변 가해자 와 피해자 가 반드시 합의 를 했 어야 했 습니다 . 이 건 사고 의 경우 나중 에 알 게 되 었 지만 피해자 와 가해자 는 3 천만 원 에 합의 를 했 다고 합니다 . 그렇 다면 운전자 보험 에서 지급 되 는 2 천만 원 에 가해자 가족 들 이 부담 하 게 되 는 금액 은 1 천만 원 에 불과 했었 고 , 혹시 처음 만나 는 단계 에서 는 이 보다 더 적 은 금액 일 수 도 있 었 다는 것 입니다 . 질문 9 여러모로 도의 적 인 측면 에서 아쉬움 이 많 았 던 사례 네요 . 답변 어찌 되 었 든지 사람 이 죽 은 사고 인데 , 당연히 가해자 로서 최소한 의 책임 을 져야 하 는 것 이 맞 다고 봅니다 . 검사 님 이나 판사 님 들 께서 도 저 와 똑같 은 인식 을 했 을 것 이 라고 봅니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합의 대신 공탁 을 선택 했 고 , 제시 했 던 공탁금 도 누가 봐도 오해 를 할 수 있 을 그런 공탁 이 되 었 고 , 사실 이 사건 은 변호사 를 선임 할 필요 도 없 는 사건 이 었 음 에 도 결국 필요 없이 법률 서비스 를 받 는데 필요 한 비용 을 지불 한 것 입니다 . 그 금액 으로 피해자 와 합의 를 했 다면 더 좋 은 결론 에 이르 렀을 것 인데 말 입니다 . 이 사건 은 만약 합의 가 초기 에 되 었 다면 벌금형 으로 끝났 을 가능 성 이 매우 높 은 사건 이 었 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도 있 었 지만 옆 에서 지켜보 도 있 던 저 로서 도 매우 안타까운 사건 이 었 습니다 . 젊 은 한 친구 는 세상 을 떠나 고 , 또 한 친구 는 영원히 씻 을 수 없 는 전 과 기록 을 만들 었 기 때문 입니다 . 이번 시간 에 는 교통사고 가해자 는 어떤 처벌 을 받 게 되 는지 양형 기준 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 았 습니다 . 광주 지점 : 062 ) 366 - 4972 목포 지점 : 061 ) 278 - 3898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