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로고 . 【 광주 = 뉴시스 】 송창헌 기자 = 더불 어 민주당 광주 남구 청장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이 기각 됐 다 . 21 일 민주당 광주 시당 등 에 따르 면 서울 남부 지법 제 51 민사부 ( 재판장 김도형 판사 ) 는 최근 최진 민주당 광주 남구 청장 예비 후보 가 제기 한 공직 선거 후보 추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에 대해 ' 이유 없 다 ' 며 기각 결정 을 내렸 다 . 최 후보 는 " 단수 추천 된 김병내 후보 의 경우 당 에 특별 한 공로 가 없 고 청년 이나 정치 신인 이 아니 어서 가산점 을 부여 할 수 없 을 뿐 더러 2014 년 6 월 4 일 경선 불복 탈당 , 2008 년 6 월 30 일 제명 경력 이 있 어 공천 에서 배제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재판부 는 그러나 이 에 대해 " 김 후보 는 지난해 6 월 당 대표 1 급 포상 을 받 아 특별 한 공로 가 있 고 , 만 45 세 이하 로 청년 가산점 기준 에 부합 하 며 , 2008 년 징 계 는 감점 기준 5 년 시한 을 지난 데 다 당 윤리 위원회 에 회부 돼 징계 를 받 은 적 도 없 는 등 최 후보 가 주장 하 는 사정 들 이 해당 행위 에 해당 한다고 단정 하 기 어렵 다 " 고 밝혔 다 . 또 " 김 후보 를 심사 하 면서 가 · 감산 을 잘못 적용 했 거나 후보 자 부적격 또는 공천 신청 무효 사유 가 있 는 사람 을 후보 자 로 선정 하 는 등 의 객관 적 인 합리 성 과 타당 성 을 잃 은 판단 을 했 다고 볼 수 없 고 , 공천 적합 도 조사 결과 김 후보 는 43 . 2 %, 최 후보 는 12 . 5 % 로 30 % 이상 의 격차 가 발생 해 단수 추천 한 행위 가 객관 적 인 합리 성 과 타당 성 을 잃 었 다고 볼 자료 가 없 다 " 고 덧붙였 다 . 재판부 는 " 공직 선거법 에서 정한 민주 적 절차 와 원칙 에 중대 하 게 위배 되 거나 객관 적 인 합리 성 과 타당 성 을 현저히 잃 은 것 으로 평가 할 수 없 어 ( 최 후보 의 ) 가처분 신청 을 기각 한다 " 고 밝혔 다 . goodchang @ newsis . com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뉴시스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