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메디컬 투데이 / 뉴시스 】 대한의사협회 ( 이하 의협 ) 가 태아 의 성감 별 행위 를 삭제 하 거나 예외 규정 을 두 는 등 성감 별 금지 조항 을 개정 할 것 을 복지 부 에 요구 하 는 방안 을 준비 중 인 것 으로 밝혀졌 다 . 의협 은 지난 20 일 의료법 전면 개정안 관련 토론회 를 개최 , 현행 의료법 제 19 조 2 항 에 해당 하 는 태아 의 성감 별 행위 등 의 금지 조항 이 개정안 에서 도 그대로 유지 되 는 것 에 대해 현 시대 를 반영 하 지 못하 는 법안 이 라는 의견 을 제시 했 다 . 회의 에 참석 한 의협 관계자 들 은 “ 본 조항 은 성감 별 행위 가 곧 낙태 로 이어질 것 이 라는 전 제하 에 입법 된 조항 ” 이 라며 “ 저출산 시대 의 도래 , 시대상 의 인식 변화 로 인해 현재 맞 지 않 는 조항 ” 이 라고 지적 했 다 . 또 , 낙태 의도 없이 임산부 와 가족 의 알 권리 를 충족 하 기 위한 단순 한 성감 별 에 대해서 도 낙태 의 예비 도 는 미수 로 간주 하 는 행위 라고 견해 를 밝혔 다 . 형법 상 모순 도 지적 됐 다 . 의협 은 현행법 상 낙태죄 가 1 년 이하 의 징역 , 또는 2 년 이하 의 징역 에 해당 되 는 데 반해 성감 별 행위 가 3 년 이하 의 징역 으로 더 무거운 형벌 이 내려지 는 모순 이 있 어 이 에 대한 개선 이 필요 하 다고 의견 을 피력 했 다 . 그러나 이 에 대해 당장 개선 이 필요 하 지 는 않 다는 의견 도 일부 회원 들 사이 에서 제기 돼 완전히 합의 된 안 은 아닌 것 으로 알려졌 다 . 의협 관계자 에 따르 면 협회 임원 중 일부 는 국제 인권 기구 등 에서 현재 이 조항 을 모범 사례 로 꼽 고 있 고 , 헌법 소원 절차 가 진행 중 이 므로 우선 은 존속 시키 자는 의견 을 함께 제시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또한 의협 측 은 “ 28 주 이후 허용 등 예외 규정 을 둘 것 을 예 로 들 며 , 현재 는 삭제 가 아닌 존속 을 유지 하 되 방 안 으로 의 개정 을 요구 하 고 있 다 ” 고 전했 다 . 석유 선 기자 sukiza @ mdtoday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