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부동산 거래 활성 화 를 위해 내놓 은 ‘ 8 · 29 부동산 대책 ’ 의 세부 정책 들 이 시행 절차 에 본격 돌입 함 에 따라 시장 반응 에 관심 이 집중 되 고 있 다 . 국토 해양 부 는 7 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제도 를 도입 하 는 내용 의 국민주택기금 운용 계획 변경 안 을 오 는 13 일 부터 적용 한다고 밝혔 다 . 실수요자 등 을 위해 대출 과 관련 한 세부 지침 을 문답 풀이 ( Q & A ) 형식 으로 만들 어 공개 했 다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은 가구원 전원 이 주택 을 소유 한 적 이 없 는 무주택자 로 부부 합산 연소 득 이 4000 만 원 이하 인 경우 비 투기지역 의 85 ㎡ 이하 , 6 억 원 이하 주택 을 구입 하 면 연 5 . 2 %( 3 자녀 이상 은 4 . 7 %) 의 금리 를 적용 해 2 억 원 까지 지원 해 주 는 것 이 다 . 국토 부 는 세부 지침 에서 대상 주택 에 는 신규 분양 아파트 뿐 아니 라 기존 주택 , 단독 주택 , 다 가구 주택 등 이 모두 포함 된다고 밝혔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정책 적 으로 결정 되 는 장기 안정 금리 이 고 , 중도 상환 수수료 가 없 어 시중 금융 권 상품 보다 경쟁력 이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신규 주택 을 분양 받 은 사람 이 소유 한 기존 주택 을 구입 하 는 경우 에 도 연리 5 . 2 % 를 적용 해 2 억 원 한도 에서 빌려 주 는 제도 가 13 일 부터 완화 된 조건 으로 시행 된다 . 지원 대상 은 85 ㎡ 이하 및 6 억 원 이하 의 주택 에서 금액 제한 이 폐지 되 고 구입 자 연소 득 도 4000 만 원 이하 에서 5000 만 원 이하 로 완화 됐 다 . 이 와 함께 13 일 부터 는 수도 권 과밀 억제 권 역 의 저소득 가구 에 대한 전세 자금 대출 한도 가 4900 만 원 에서 5600 만 원 으로 , 3 자녀 이상 이 면 6300 만 원 까지 확대 되 고 대출 기간 연장 때 의 가산 금리 는 0 . 5 % 에서 0 . 25 % 로 내린다 . 앞서 총 부채 상환 비율 ( DTI ) 을 2010 년 3 월 말 까지 한 시 해제 하 는 조치 는 지난 2 일 부터 시중 은행 에서 시행 돼 대출 이 이뤄지고 있 다고 국토 부 는 설명 했 다 . 국토 부 는 또 지방 미분양 아파트 의 환매 조건부 매입 에 도 이달 중 공고 되 는 물량 부터 완화 된 조건 ( 공정 률 30 %, 업체 당 매입 한도 2000 억 원 ) 을 적용 하 고 , 보금자리 주택 지구 사전 예약 물량 및 시기 조정 같 은 주택 공급 측면 의 보완 책 도 조만간 내놓 기 로 했 다 . 한편 기획 재정부 와 행정 안 전부 는 다 주택 자 양도세 중 과 배제 시한 연장 , 수도 권 매입 임대 사업자 세제 지원 확대 , 취 · 등록세 감면 시한 연장 등 을 추진 하 는 방향 으로 소득세법 · 지방세법 등 관련 법 을 하반기 ( 7 ∼ 12 월 ) 중 개정 할 예정 이 다 . 음 성원 기자 esw @ munhwa . com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