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25 건 … 4 년 새 3 배 급증 / 회사 눈치 보다 퇴직 후 대거 몰려 … 사업주 날 인 제도 폐지 로 더 늘 듯 지난해 조선업 계 에서 질병 에 대한 업무상 재해 신청 이 폭 증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회사 눈치 를 보 며 망설이 던 노동자 들 이 2016 년 구조 조정 으로 대거 퇴직 하 면서 집중 적 으로 신청 했 기 때문 으로 보인다 . 22 일 근로복지공단 에 따르 면 조선업 계 에서 질병 에 대한 업무상 재해 신청 은 2013 년 440 건 에서 2016 년 725 건 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1225 건 으로 급증 했 다 . 앞선 4 년 간 에 비해 지난해 상승 폭 이 두드러졌 다 . 조선소 모습 , 기사 와 직접 적 연관 없 음 .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조선업 계 에 최악 의 수주 절벽 이 찾아오 면서 정부 는 2016 년 하반기 대 규모 인력 구조 조정 에 돌입 했 다 . 지난해 상반기 에 3 만 명 가까이 일자리 를 잃 은 것 으로 추산 되 는 등 퇴직자 가 대량 으로 발생 했 다 . 고용 노동부 관계자 는 “ 최근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 에서 도 경남 통영 지역 을 중심 으로 신청 건수 가 많 아 지 고 있 는 상황 이 보 고 되 고 있 다 ” 고 전했 다 . 산재 신청 은 사고 와 질병 두 가지 로 나뉜다 . 사고 의 경우 외상 등 시각 적 · 의료 적 으로 구분 이 명확 해 승인 율 이 90 % 를 넘기 는 것 이 보통 이 다 . 반면 질병 은 겉 으로 잘 드러나 지 않 고 다양 한 요인 이 복합 적 으로 작용 할 수 있 기 때문 에 입증 이 쉽 지 않 다 . 조선업 계 의 질병 산재 승인 율 이 2013 년 69 . 3 % 에서 지난해 79 . 7 % 로 높 아 지 기 는 했 지만 여전히 사고 에 비해 현저히 낮 은 이유 다 . 조선업 계 의 질병 관련 산재 신청 은 앞 으로 더 늘어날 전망 이 다 . 지난해 9 월 부터 산재 보험법 시행령 에서 규정 한 일정 기준 을 충족 하 면 산재 로 인정 되 도록 하 는 ‘ 추정 의 원칙 ’ 이 적용 돼 근로자 의 입증 의무 가 해소 됐 고 ‘ 사업주 날 인 제도 ’ 도 폐지 돼 회사 의 눈치 를 살펴야 하 는 부담 도 줄 었 기 때문 이 다 . 실제로 지난해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 의 업무상 질병 승인 율 이 전년 대비 8 . 8 % 포인트 상승 한 것 으로 집계 됐 다 . 이 중 과로사 와 관련 이 깊 은 뇌심 혈관 질병 또한 승인 율 이 2013 년 21 % 에서 지난해 32 . 6 % 로 뛰 었 다 . 고용부 관계자 는 “ 일반 적 으로 경기 가 어려워진 뒤 3 ∼ 4 개월 이 지나 산재 신청 이 늘어나 는 경향 을 보인다 ” 며 “ 산재 신청 제도 변화 에 대한 홍보 가 강화 되 고 노동자 의 권리 의식 이 개선 되 는 등 의 변화 에 힘입 어 질병 분야 에서 도 산재 신청 이 앞 으로 더 늘어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김준영 기자 papenique @ segye . com ⓒ 세상 을 보 는 눈 ,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