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은 ‘ 모든 국민 은 법률 이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국가 기관 에 문서 로 청원 할 권리 를 가진다 . 국가 는 청원 에 대하 여 심사 할 의무 를 진다 ’ 고 규정 하 여 청구 권 적 기본 권 을 보장 하 였 다 ( 26 조 ) . 이 에 따라 청원법 과 국회 규정 으로 진정서 등 처리 에 관한 규정 이 제정 되 어 있 다 . 청원법 에 의하 면 국가 또는 공공 단체 의 기관 에 대하 여 누구 나 청원 할 수 있 게 하 고 ( 2 조 ) , 청원 사항 으로 는 ① 피해 의 구제 , ② 공무원 의 비위 의 시정 또는 공무원 에 대한 징계 나 처벌 의 요구 , ③ 법률 ․ 명령 ․ 규칙 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 , ④ 공공 의 제도 또는 시설 의 운영 , ⑤ 기타 공공 기관 의 권한 에 속하 는 사항 에 한정 하 고 있 다 ( 4 조 ) . 따라서 이러 한 청원 사항 에 해당 되 지 아니하 는 진정 등 은 청원 과 구별 하 여 단순 한 민원 사항 으로 처리 된다 . 재판 에 간섭 하 거나 국가원수 를 모독 하 는 청원 은 수리 하 지 아니하 며 ( 5 조 ) , 동일 내용 의 청원서 를 동일 기관 에 2 개 이상 또는 2 개 기관 이상 에 제출 하 는 이중 청원 및 타인 을 모해 할 목적 으로 허위 의 사실 을 적시 한 모해 청원 은 금지 된다 ( 8 ․ 10 조 ) . 또한 청원서 에 는 반드시 청 원인 의 성명 ․ 직업 및 주소 또는 거소 를 기재 하 고 , 동장 ․ 이장 이 발행 하 는 청 원인 의 현주소 또는 거소 를 증명 하 는 서류 를 첨부 하 여야 한다 ( 6 조 1 항 ) . 적법 한 청원 에 대해 모든 관서 가 청원 을 수리 하 여 이 를 성실 ․ 공정 ․ 신속히 심사 ․ 처리 하 고 , 그 결과 를 청원 인 에게 통지 할 의무 가 있 다 ( 9 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