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 혁신 성장 · 공정 경제 양자택일 문제 아냐 , 조화 위해 노력 " 
 김상조 청와대 정책 실장 은 5 일 " 혁신 성장 과 공정 경제 는 상호 배타 적 인 것 이 아니 며 , 양자택일 돼야 하 는 것 이 결코 아니 다 " 라고 말 했 다 . 
 김 실장 은 이날 국회 의원 회관 에서 열린 공정 경제 하위 법령 개정 방안 당정 협의 에 참석 해 " 혁신 성장 과 공정 경제 를 양자택일 , 배타 적 인 것 으로 인식 하 면 일본 수출 통제 조치 를 극복 할 수 없 고 우리 산업 의 경쟁력 을 제고 할 수 없 다 " 며 이 같이 밝혔 다 . 
 그 는 "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 대외 의존도 를 낮추 기 위해 기초 과학 기술 부터 운영 기술 에 이르 기 까지 R & D ( 연구 개발 ) 역량 을 제고 하 는 것 , 도전 적 기업가 를 위해 규제 체계 를 혁신 하 는 것 , 기업가 에게 모험 자금 을 공급 하 는 역동 적 금융 시스템 을 육성 하 는 것 이 모두 혁신 성 장 " 이라고 말 했 다 . 
 이어 " 대 · 중소기업 간 폐쇄 적 수직 계열 화 구조 를 열린 생태 계 로 전환 하 고 창 의 총력 적 노동 시장 과 노사 관계 를 구축 하 는 것 은 공정 경제 " 라며 " 문재인 정부 는 혁신 성장 과 공정 경제 의 조화 를 위한 정책 적 인 노력 을 일관 되 게 펼쳐나갈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김 실장 은 " 공정 경제 를 달성 하 기 위한 수단 은 다양 하 다 " 며 " 다양 한 체계 를 합리 적 으로 구축 하 는 것 이 공정 경제 성공 의 길 " 이라고 강조 했 다 . 
 그 는 " 과 거의 낡 은 인식 이 많이 남 아 있 다 " 며 " 공정 거래법 에 순환 투자 금지 , 금산 분리 강화 , 지주회사 행위 제한 등 생경 한 사전 규제 를 도입 하 는 것 이 공정 경제 와 재벌 개혁 , 경제 민주 화 의 유일 한 방법 이 라 인식 하 는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그러 면서 " 과거 에 는 그랬 을지 모르 지만 , 지금 은 아니 다 . 그렇 게 했 기 때문 에 과거 정부 가 재벌 개혁 과 경제 민주 화 에 실패 했 다 " 며 " 공정 경제 를 향한 문재 인 정부 의 의지 는 조금 도 흔들리 지 않 을 것 이 지만 방법 은 21 세기 경제 환경 에 맞 게 진화 했 다 " 고 말 했 다 . 
 김 실장 은 " 하나 의 법률 만 이 아니 라 상법 , 금융 공정 거래 , 세법 , 노동법 , 형법 등 다양 한 법 의 합리 적 체계 를 고려 하 면서 사전 규제 만 고집 하 는 게 아니 라 사후 감독 역할 을 강화 할 것 " 이 라며 " 경성 법률 뿐 아니 라 유연 한 하위 법령 및 연성 법률 을 적극 적 으로 활용 하 는 방향 으로 나아가 고 있 다 " 고 덧붙였 다 . 
 그 는 " 이러 한 문재 인 정부 의 정책 기조 가 체감 성과 로 이어지 려면 부처 간 협업 이 필수 불가결 하 다 " 며 " 공정 경제 과제 에 만 국한 되 는 것 이 아니 라 추후 혁신 성장 과제 와 포용 국가 과제 에서 도 하위 법령 개정 을 통해 국민 이 체감 하 는 성과 를 달성 하 기 위해 노력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