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무상급식 ' 판정승 '… 복지 논쟁 어디 로 ? 
 전면 무상급식 을 놓 고 정면 승부 를 벌였 던 여야 의 대결 에서 야권 이 판정승 을 거뒀 다 . 
 이 에 따라 예정 대로 서울시 초등 1 - 4 년 ( 4 개 구 는 1 - 3 학년 ) 까지 전면 무상급식 을 할 수 있 게 됐 다 . 
 이번 주민 투표 결과 는 직접 적 으로 는 서울시 무상급식 에 영향 을 주 지만 이 를 넘 어 정치 권 의 복지 논쟁 에서 도 중요 한 분기점 이 될 것 으로 보인다 . 
 ' 복지 ' 가 사회 적 으로 최대 화두 로 떠오른 가운데 선거 의 승패 에서 결정 적 인 변수 가 될 것 으로 보이 기 때문 이 다 . 
 6 . 2 지방 선거 에서 민주당 이 대승 을 거둔 것 도 무상급식 정책 으로 학부모 와 진보 적 유권자 의 표 심 을 파 고 들 었 기 때문 이 라는 분석 이 다 . 
 민주당 등 야권 은 사실상 무상급식 으로 두 번 의 승리 를 거둔 셈 이 어서 복지 정책 에서 주도 권 을 잡 게 됐 다 . 
 이번 주민 투표 결과 로 한나라당 에서 무상 복지 시리즈 ( 무상 급식 . 보육 . 의료 ) 에 붙인 ' 포퓰리즘 ' 이 라는 딱지 를 더 이상 붙이 기 어렵 게 됐 다는 것 도 작 지 않 은 성과 다 . 
 ' 포퓰리즘 ' 이 라는 걸림돌 이 제거 되 면서 민주당 의 보편 적 복지 정책 은 한층 힘 을 받 을 것 으로 전망 된다 . 
 물론 야당 인 민주당 의 정책 이 그대로 정부 정책 으로 이어지 긴 어렵 지만 투표 결과 를 바탕 으로 대 ( 對 ) 여 공세 의 수위 를 높여 일정 부분 관철 시킬 수 있 는 여지 가 커진 셈 이 다 . 
 여권 도 내년 총선 과 대선 을 앞두 고 야당 의 복지 정책 을 무조건 ' 포퓰리즘 ' 이라고 무시 할 수 만 은 없 는 처지 가 됐 다 . 
 한나라당 내 에서 는 무상급식 에 대해 상대 적 으로 우호 적 이 었 던 친 박 ( 친 박근혜 ) 계 와 소장파 의 목소리 가 커질 것 으로 보인다 . 
 친 박계인 유승민 최고 위원 은 7 . 4 전당 대회 에서 4 대강 예산 을 삭감 하 고 무상급식 등 민주당 의 복지 정책 도 과감 하 게 수용 하 겠 다고 밝혔었 다 . 
 그 는 주민 투표 논란 의 와중 에 " 무상급식 을 실시 하 고 있 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는 민주당 도지사 냐 " 라며 오 시장 을 지지 하 는 한나라당 의 입장 에 반발 하 기 도 했 다 . 
 소장파 대표 격 인 남경필 최고 위원 도 무상급식 에 찬성 하 면서 정치 적 타협 을 줄곧 주장 해 왔 다 . 
 남 최고 위원 은 전대 과정 에서 나름 의 반값 등록금 대책 을 내놓 았 을 뿐 아니 라 최근 에 는 청년 미취 업자 를 고용 하 는 기업 에 세제 혜택 을 주 는 법안 을 내놓 기 도 했 다 . 
 한나라당 의 복지 정책 향배 에서 가장 눈여겨볼 사람 은 황우여 원내대표 다 . 
 황 원내대표 가 최근 던진 ' 무상 보육 ' 정책 이 무상급식 논란 에 묻혔 지만 , 이번 투표 를 계기 로 새롭 게 조명 을 받 을 것 으로 보인다 . 그 는 평소 " 무 상보 육 , 등록금 , 주택 문제 , 비정규직 , 노후 복지 대책 을 반드시 처리 하 겠 다 " 며 강한 의지 를 보여 왔 다 . 
 서울 시민 들 이 ' 전면 무상급식 ' 에 손 을 들 어 주 면서 복지 경쟁 의 마당 도 한층 넓 어 졌 다 . 여야 는 이 마당 에서 어떻게 국민 들 의 흥 을 돋워 내년 총선 과 대선 에서 승리 하 느냐 하 는 과제 를 안 게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