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세 연구원 의 김필 헌 연구 위원 은 “ 중앙 과 지방 이 재원 을 부담 해야 하 는 기초 연금 이나 생계 · 주거 급여 , 의료 급여 , 보육 · 양육 수당 등 국고 보조 사업 들 가운데 복지 와 관련 된 지방비 규모 1 천억 원 이상 11 개 사업 을 분석 한 결과 복지 확대 때문 에 지방 이 추가 로 져야 하 는 재정 적 부담 은 2017 년 까지 연평균 약 4 조 4 천 700 억 원 정도 로 확대 된다 ” 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