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과 유럽 의 경제 성 과 , 미국 이 과연 우월 한가 ? 미국 모델 이 세계 화 , 정보 화 등 세계 경제 환경 변화 에 가장 잘 적응 한 모델 이 므로 세계 화 경쟁 에서 생존 하 기 위해서 는 경쟁 우위 를 나타내 고 있 는 미국 모델 의 수용 이 불가피 하 다는 인식 이 한국 사회 에 널리 퍼져 있 다 . 주주 이익 을 중시 하 고 노동 시장 을 유연 화 한 미국 이 구조 조정 을 촉진 하 고 경제 를 혁신 한 반면 , 노사 타협 을 중시 한 유럽 은 노동 시장 경직 성 과 무거운 사회 복지 비용 으로 국가 경쟁력 이 추락 했 다는 것 이 다 . 실제로 외환 위기 이후 민주 정부 가 추진 한 경제 개혁 들 은 미국 모델 을 지향 한 것 들 이 많 았 다 . 미국 의 경제 성 과 , 높 은 인구 증가 율 과 낮 은 노령 화 덕분 미국 의 경제 성과 가 유럽 보다 더 좋 다는 통계 들 은 미국 에게 매우 유리 하 게 왜곡 된 것 들 이 많 다 . 경제 성과 를 비교 할 때 흔히 드 는 것 이 실질 경제 성장률 이 다 . 2000 ~ 2005 년 연평균 실질 경제 성장 률 은 미국 2 . 4 %, 유럽연합 1 . 6 % 로 미국 이 더 높 다 . 그러나 미국 과 유럽 의 경제 성과 를 비교 할 때 조심 해야 할 것 은 인구 증가 율 과 노령 화 정도 의 차이 이 다 . 미국 은 서구 선진국 들 중 아일랜드 , 스페인 , 호주 다음 으로 인구 증가 율 이 높 은 나라 이 며 , 노령 화 지수 도 아일랜드 , 뉴질랜드 다음 으로 낮 은 젊 은 나라 다 . 더욱이 미국 과 유럽 의 인구 증가 율 과 노령 화 격차 는 점점 확대 되 고 있 다 . 우리 나라 의 장기 경제 성장 률 이 1960 ~ 70 년 대 이후 점차 둔화 된 것 도 인구 증가 율 감소 와 노령 화 가 가장 중요 한 이유 중 하나 다 . 이 처럼 인구 증가 율 과 노령 화 지수 는 잠재 성 장률 에 영향 을 미치 는 중요 한 변수 들 이 다 . 미국 과 유럽 의 인구 증가 율 과 노령 화 정도 격차 가 점점 확대 되 고 있 으므로 그 에 따라 경제 성장 률 격차 도 커질 수 밖에 없 는 상황 이 다 . 미국 과 유럽 의 인구 증가 율 과 노령 화 격차 가 확대 되 고 있 는 것 을 고려 하 지 않 고 , 미국 과 유럽 의 실질 경제 성장 률 을 단순 비교 하 면서 미국 모델 이 유럽 모델 보다 우월 한 경제 체제 라고 주장 하 는 것 은 사실 을 왜곡 하 는 것 이 다 . 실질 경제 성장 률 은 미국 이 유럽 보다 높 지만 , 2000 ~ 2004 년 일인 당 국민 소득 연평균 증가 율 은 유럽연합 15 개국 3 . 7 %, 미국 3 . 5 % 로 유럽 이 미국 보다 높 았 다 . 노동 생산 성 도 미국 이 유럽 보다 더 높 다고 알려졌 지만 , 미국 이 유럽 보다 15 ~ 34 % 정도 더 오래 일 을 하 기 때문 에 이 를 고려 하 지 않 고 비교 하 면 미국 노동 생산 성 이 높 게 나올 수 밖에 없 다 . 노동 시간 당 국내 총생산 으로 생산 성 격차 를 비교 하 면 2005 년 프랑스 , 벨기에 , 노르웨이 , 네덜란드 의 노동 생산 성 은 미국 을 능가 했 다 . 고용 률 , 실업 률 등 노동 시장 성과 는 유럽 이 미국 보다 나쁜 것 으로 나오 는데 , 그 이유 는 유럽연합 경제 의 50 % 를 차지 하 는 독일 , 프랑스 , 이탈리아 의 노동 시장 성과 가 나쁘 기 때문 이 다 . 덴마크 , 스웨덴 , 노르웨이 , 네덜란드 의 고용 률 · 실업 률 성과 는 미국 보다 더 좋 다 . 그런데 2004 년 인구 십 만 명 당 수감자 수 는 미국 725 명 , 독일 96 명 , 덴마크 70 명 , 핀란드 66 명 , 이탈리아 97 명 , 프랑스 91 명 으로 미국 이 유럽 국가 들 보다 수감자 비율 이 7 . 5 ~ 11 배 정도 더 높 았 다 . 미국 과 유럽 의 수감 률 격차 를 고려 하 면 미국 실업 률 이 0 . 5 ~ 2 % 정도 더 높 은 것 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 도 있 다 . 북유럽 국가 , 노동 유연 성 과 함께 복지 정책 으로 안정 성 확보 소득 불 평등 이나 삶 의 질 측면 에서 보 면 미국 은 유럽 보다 경제 성과 가 형편없 다 . 주요 선진국 들 의 지니 계수 를 보 면 소득 불 평등 은 미국 이 가장 높 고 , 스웨덴 , 덴마크 , 노르웨이 같 은 북유럽 복지 국가 들 이 가장 낮 았 다 . 소득 불 평등 이 클수록 평균 소득 과 중위 소득 의 차이 도 커진다 . 따라서 소득 불 평등 이 심각 한 미국 의 중간층 소득 은 일인 당 국민 소득 으로 측정 되 는 수준 보다 훨씬 낮 다 . 삶 의 질 을 나타내 는 대표 적 인 통계 는 기대 수명 과 유아 사망률 이 다 . 미국 의 기대 수명 은 유럽 보다 낮 은 반면 , 미국 의 유아 사망 률 은 7 % 로 유럽 의 2 배 정도 높 은 편 이 다 . 미국 의 일인 당 의료비 지출 이 유럽 보다 2 배 정도 많 은데 도 불구 하 고 , 기대 수명 · 유아 사망 률 같 은 기본 적 인 건강 지수 가 유럽 보다 훨씬 나쁘 다는 것 은 미국 모델 이 삶 의 질 측면 에서 는 얼마나 비 효율 적 이 고 비 인간 적 인가 를 보여준다 . 15 ~ 19 세 남자 청소년 층 중 교육 도 받 지 않 고 취업 도 하 지 않 고 있 는 소외 계층 비중 은 미국 이 유럽 에 비해서 2 배 이상 높 다 . 이것 은 하층 계층 청소년 의 사회 배제 ( social exclusion ) 문제 도 유럽 보다 미국 에서 더 심각 하 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지금 까지 미국 과 유럽 을 비교 한 자료 는 모두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공식 통계 에 근거 한 것 이 다 . 유럽 에서 노동 시장 이 경직 적 인 나라 는 독일 · 프랑스 · 이탈리아 등 유럽 대륙 국가 들 이 다 . 노동 시장 이 유연 한 북유럽 국가 에서 는 구조 조정 이 용이 할 뿐 만 아니 라 보편 적 복지 제도 가 노동 시장 유연 화 의 부작용 을 흡수 하 는 안전장치 기능 도 수행 함 으로써 유연 안정 성 ( flexicurity ) 을 이루 어 냈 다 . 기업 · 산업 수준 의 노동 유연 성 과 함께 적극 적 복지 정책 을 통해서 국가 전체 적 인 고용 안정 성 도 달성 하 고 있 는 북유럽 복지 국가 들 이 노동 유연 성 만 을 일방 적 으로 강조 하 는 미국 보다 경제 성과 가 더 좋 다는 것 은 시사 하 는 바 가 크 다 . 북유럽 국가 들 은 우리 나라 처럼 금융 자유 화 · 자본 자유 화 정책 을 쓰 다가 1990 년 대초 금융 위기 를 겪 었 다 . 시장 근본주의 자 들 ( market fundamentalists ) 은 세계 화 시대 에 사 민주 의 복지 국가 모델 이 추락 할 것 이 라고 수많 은 저주 와 예언 을 했 지만 , 북유럽 국가 들 은 금융 위기 를 극복 하 고 1990 년 대 후반 부터 다시 비상 하 고 있 다 . ▶ 글쓴이 의 다른 글 보 기 글쓴이 / 조영철 · 현 국회 산업 예산 분석 팀장 · 고려 대학교 경제학 과 졸업 · 고려 대학교 경제학 박사 · 저서 : < 위기 이후 한국 자본주의 >( 공저 ) , 풀빛 , 2004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