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도 정부 조직 다이어트 … ' 대부 위제 ' 실시 전망 ▲ 비슷 한 업무 를 처리 하 는 부서 를 통폐합 하 는 ' 대부 위제 ' 가 논의 되 고 있 다 . 한국 의 차기 정부 인수 위원회 가 현행 18 부 4 처 인 중앙 행정 조직 을 13 부 2 처 로 축소 조정 하 고 각종 위원회 를 대폭 폐지 하 거나 축소 하 는 정부 조직 개편 안 을 제출 한 가운데 중국 도 정부 부처 를 기능 에 따라 통폐합 하 는 대부 위제 ( 大部 委 制 ) 를 검토 하 고 있 어 그 결과 가 주목 된다 . 중국 공산당 중앙 정책 연구실 정 신리 ( 郑 新 立 ) 부 주임 은 " 당 17 차 대회 에서 처음 으로 ' 대부 위제 ' 제안 이 제출 된 이후 고위 간부 들 을 중심 으로 이 와 관련 한 토론 이 계속 되 어 왔 고 관련 부문 의 연구 활동 도 활발히 진행 되 고 있 다 " 며 " 올해 양회 ( 两 会 , 전국 인민 대표 대회 · 정치 협상 회의 ) 에서 중점 적 으로 논의 한 후 내년 쯤 개혁 이 이루어질 것 " 이라고 내다봤 다 . 중국 국무원 개혁 설계 작업 에 참가 한 바 있 는 국가 행정 학원 공공 관리 교연 부 왕위 카이 ( 汪 玉 凯 ) 교수 는 " 일본 은 12 개 , 미국 은 15 개 , 영국 은 17 개 등 세계 주요 국가 들 의 정부 부처 는 10 개 내외 인데 중국 국무원 은 28 개 로 2 ~ 3 배 규모 이 지만 행정 효율 은 매우 낮 다 " 면서 " 환경 보호 총국 , 통계 국 , 질 검 총국 등 특수 부서 와 재 정판 공실 , 외사 판 공실 과 각종 연구실 등 기능 이 중복 되 는 부서 들 을 통폐합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제일 재경일보 ( 第 一财经日报 ) 를 비롯 한 중국 언론 들 에 따르 면 현재 가장 유력 하 게 검토 되 고 있 는 개편 안 가운데 하나 는 국가 자원 부 , 국토 자원 부 , 수리 부 , 국가 전력 감독 위원회 , 국유 자산관리 위원회 등 에 중복 돼 있 는 에너지 관련 직무 들 을 한 데 모아 에너지부 를 신설 한다는 것 . 지금 까지 는 여러 부서 들 에 분산 되 어 있 는 에너지 관련 업무 를 국가 발전 개혁 위원회 가 총괄 하 는 형태 로 정책 이 집행 되 어 부서 간 마찰 및 예산 낭비 의 지적 을 받 아 왔 다 . 중국 홍콩 에서 발행 되 는 원후 이 바오 ( 文 汇 报 ) 는 " 에너지부 가 신설 되 면 이 를 통해 중국석유화공 집단 공사 ( SINOPEC ) , 중국 석유 천연가스 집단 공사 ( CNPC ) , 중국 해양 석유 ( CNOOC ) 등 분산 되 어 있 는 국유 에너지 기업 들 도 효율 적 으로 통솔 할 수 있 을 것 " 이라고 기대 했 다 . 중국 인민 대학 행정 관리 학계 마 오 서 우룽 ( 毛 寿 龙 ) 주임 은 " 대부 위제 의 실시 목적 은 정부 기구 를 정리 및 간소 화 하 는 것 으로 이제 중국 도 각종 협조 기구 와 판 공실 을 통폐합 해 더 이상 각종 정부 부서 가 난잡 한 숲 을 이루 지 않 도록 해야 한다 " 고 말 한다 . 그 는 " 중국 의 정부 기구 가 많 고 복잡 한 것 은 과거 계획 경제 체제 의 유산 " 이 라며 " 1992 년 중국 이 시장 경제 체제 를 실행 한 후 정부 부처 도 시장 경제 의 요구 에 따라 개편 했어야 했 는데 그 정리 과정 이 이미 10 여 년 이 넘 게 걸렸 다 " 고 지적 했 다 . 중국 의 전문가 들 역시 정부 조직 개편 의 가장 큰 장애물 을 ' 기존 조직 의 반발 ' 이라고 예상 한다 . 마오 주임 은 " 대부 위제 를 통해 정부 부처 를 대폭 통폐합 하 면 많 은 인원 을 함께 정리 하 여야 하 며 국무원 부부 장 자리 도 10 개 이상 이 없 어 지 게 될 것 " 이 라며 " 아무 일 도 하 지 않 으면서 양로원 처럼 자리 를 유지 되 는 국무 위원 들 도 정리 되 어야 할 텐데 이 들 의 불만 을 제어 하 는 것 이 쉬운 일 은 아니 다 " 라고 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