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김재섭 의 뒤집 어 보 기 / ‘ 43 %.’ 미국 사무 용 소프트웨어 협회 ( BSA ) 가 최근 발표 한 우리나라 의 2007 년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율 수치 다 . 쉽 게 설명 하 면 , 우리 나라 컴퓨터 사용 자 들 이 사용 하 고 있 는 소프트웨어 열 에 넷 은 도둑 질 해 쓰 고 있 다는 얘기 다 . 2006 년 과 비교 하 면 , 불법 복제 율 은 2 % 포인트 낮 아 져 사상 최저치 를 기록 했 다 . 하지만 불법 복제 피해액 은 1 천억 원 이상 높 아 진 5400 억 원 으로 추산 됐 다 . 조사 대상 108 개 나라 가운데 15 번 째 로 높 다 . 미국 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율 은 20 % 로 발표 됐 다 . 미국 사무 용 소프트웨어 협회 는 이번 조사 결과 에 대해 “ 지적 재산 권 에 대한 한국 국민 들 의 의식 이 개선 되 고 있 다 ” 며 “ 한국 도 앞 으로 정부 를 중심 으로 조금 만 더 노력 하 면 소프트웨어 불법 북제 율 을 40 % 이하 로 낮추 는 게 가능 할 것 으로 본다 ” 고 치켜세웠 다 . 미국 사무 용 소프트웨어 협회 는 마이크 로 소프트 ( MS ) 와 어도비 같 은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 들 의 이익 을 대변 하 는 단체 다 . 회원 사 들 의 지원 을 받 고 있 으니 , 회원 사 들 의 이익 을 옹호 하 고 보호 하 기 위해 애쓰 는 것 을 두 고 뭐 라 할 수 는 없 다 . 하지만 공개 적 으로 “ 한국 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율 이 43 %” 라고 떠드 는 것 은 지나쳤 다 . ‘ 불법 복제 율 ’ 대신 ‘ 복제 율 ’ 이 란 표현 을 쓰 는 게 옳 다 . 불법 복제 란 소프트웨어 를 도둑 질 해 쓴다는 뜻 을 갖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수치 가 맞 다면 감수 할 수 도 있 다 . 하지만 미국 사무 용 소프트웨어 협회 의 조사 결과 는 추정 치일 뿐 이 다 . 전문가 들 조차 도 실제 와 다를 가능 성 이 더 크 다고 지적 한다 . 미국 사무 용 소프트웨어 협회 는 나라 별 로 해 마다 그해 에 팔린 컴퓨터 대수 , 컴퓨터 에 설치 된 소프트웨어 수 , 판매 된 소프트웨어 수 를 비교 해 불법 복제 율 을 산출 한다 . 불법 복제 율 수치 가 정확 하 려면 , 컴퓨터 판매량 과 소프트웨어 설치 량 같 은 통계 치가 맞 아야 한다 . 하지만 우리 나라 는 이런 수치 가 맞 을 수 없 는 구조 를 갖 고 있 다 . 해 마다 연초 가 되 면 컴퓨터 산업 관련 협회 나 단체 들 은 전 연도 의 컴퓨터 보급 대수 를 조사 하 는데 , 대부분 설문 조사 방법 을 이용 한다 . 업체 담당자 에게 전화 를 걸 어 질문지 를 보내 답 하 게 한다 . 언론 의 조사 방법 도 크 게 다르 지 않 다 . 이때 응답 하 는 쪽 은 몇 가지 원칙 을 갖 고 있 는데 , 경쟁 업체 보다 많 아야 한다거나 전년 보다 늘 어야 한다는 게 대표 적 이 다 . 조사 담당자 도 이 를 알 기에 ‘ 감 ’ 으로 20 ~ 30 % 씩 깎 기 도 한다 . 소프트웨어 설치 대수 역시 추정 하 는 방법 밖에 없 다 . 이런 상황 에서 컴퓨터 보급 대수 등 에 대한 통계 치가 올바르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부풀려질 가능 성 이 크 다 . 컴퓨터 보급 대수 가 부풀려 지 면 불법 복제 율 수치 도 올라간다 . 우리 나라 는 개인 이 자신 이 쓰 기 위해 복제 하 는 것 은 불법 으로 간주 하 지 않 는데 , 이런 점 이 반영 됐 는지 도 분명 치 않 다 . 미국 사무 용 소프트웨어 협회 가 나라 별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율 수치 를 발표 한다고 하 기 에 , 이런 부분 을 지적 하 며 불법 복제 율 산출 에 사용 된 수치 를 공개 해 줄 것 을 요구 했 다 . 돌아온 답 은 “ 오랜 기간 조사 를 해왔으므로 가장 정확 한 정보 를 갖 고 있 다 ” 는 것 이 었 다 . 미국 사무 용 소프트웨어 협회 의 나라 별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율 수치 는 , 미국 정부 가 ‘ 지적 재산 권 몽둥이 ’ 를 휘두르 는 근거 자료 로 활용 된다 . ⓒ 한겨레 ( http : / / www . hani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신뢰 도 1 위 ' 믿 을 수 있 는 언론 < 한겨레 > 구독 신청 하 기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