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경제 박성호 기자 ] 한국 은행 에 금융 안정 기능 과 단독 조사 권 권한 을 부여 하 는 한 은 법 개정안 을 두 고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와 정무 위원회 가 한은 과 금융 감독 당국 의 ' 대 리전 ' 을 치르 는 모양새 다 . 소관 상임위 인 기획 재정 위원회 는 한 은 법 개정안 에 제한 적 금융 기관 단독 조사 권 , 제 2 금융 권 자료 제출 요구 권 , 지급 결제 관련 금융 기관 직접 조사 및 제재 권 등 을 핵심 으로 담 고 있 다 . 한은 이 바라 는 개정안 내용 을 고스란히 반영 하 고 있 는 셈 이 다 . 기재 위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 은 " 지급 결제 제도 와 관련 된 모든 금융 기관 을 한은 이 직접 조사 하 는 것 은 실효 성 이 낮 아 이 부분 을 수정 한 뒤 통과 시키 는 쪽 으로 가닥 이 잡혔 다 " 고 설명 했 고 한은 도 이 같 은 방향 에 수긍 하 고 있 다 . 반면 금융 위원회 와 금융 감독원 소관 상임위 인 정무 위원회 의 입장 은 기재 위 의 개정안 에 한마디 로 ' NO ' 로 일관 하 고 있 다 . 정무 위 소속 조문환 한나라당 의원 은 최근 지급 결제 제도 감독원 을 금융 위 에 부여 하 고 한은 과 협의 할 수 있 도록 하 는 지 급결제 제도 감독 법 제정 안 을 발의 했 다 . 일종 의 기재 위 한 은 법 개정안 의 ' 대항마 ' 인 셈 이 다 . 먄약 두 상임위 가 한 은 법 개정안 과 지급 결제 감독 법 을 통과 시킬 경우 법제 사법 위원회 에서 조율 돼야 하 지만 양측 의 의견 과 충돌 조정 과정 이 쉽 지 는 않 다는 것 이 국회 안팎 의 분석 이 다 . 금융 계 의 한 관계자 는 " 한은 과 금융 감독 당국 이 밥 그 룻 챙기 기 를 위한 감독 권 싸움 에 치중 하 는 것 처럼 비치 듯 한은 을 담당 하 는 기재 위 와 금감위 . 금감원 소관 상임위 인 정무 위 역시 외견상 으로 는 ' 소관 기관 영향력 키우 기 ' 에 열중 하 는 모습 으로 보여질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시중 은행 의 한 고위 관계자 는 " 감독 권 을 누가 가져가 든 피 감 입장 에서 는 중요 치 않 다 . 그러나 조사 및 감독 , 제재 권한 이 통합 되 지 않 고 분산 될 경우 일 년 내내 자료 제출 과 조사 에 시달려야 하 는 은행 입장 에서 는 감당 하 기 힘든 상황 을 맞 을 수 도 있 다 . " 고 우려 했 다 . [ 관련 기사 ] ☞ 은행 연합회 ' 한 은 법 개정 건의안 ' 전문 ☞ 진동수 " 한 은 법 개정 시기 적 으로 적절 치 못해 "☞ 윤증현 vs . 이성태 , 한 은 법 개정 ' 충돌 ' ( 종합 ) ☞ 한 은 법 개정 . . 재정부 한 은 평행선 ☞ 尹 재정 “ 한 은 법 개정 으로 소모전 필요 없 다 ” ☞ 李 한 은 총재 “ 한 은 법 개정 할 수 있 는 것 부터 하 자 ” ☞ 尹 재정 “ 한 은 법 현시점 개정 바람직 하 지 않 아 ” 박성호 기자 vicman 1203 @ asiae . co . kr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