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국세 청장 , " 외부 감독 위 ' 옥 상옥 '- 국세 행정 위 운영 만전 " 국세청 개혁 문제 가 국세청 에 대한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국정 감사 최대 화두 중 하나 로 부각 됐 다 . 6 일 열린 국세청 국정 감사 에서 는 국세청 개혁 의 미흡 성 을 지적 하 며 적극 적 인 개혁 추진 을 요구 하 는 재정 위원 들 의 목소리 가 높 았 다 . 특히 백용호 국세 청장 이 설치 한 국세 행정 위원회 의 실효 성 에 대한 의문 을 제기 하 기 도 했으며 민간 인 위주 로 구성 , 실질 적 으로 국세청 을 관리 . 감독 할 ' 외부 감시 위원회 ' 설치 가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쏟아졌 다 . 포문 은 민주당 강운태 의원 이 열 어 젖혔 다 . 강 의원 은 " 국세청 개혁 의 핵심 은 정치권력 으로부터 의 독립 " 이라고 전제 한 뒤 " 국세청 이 더 이상 정치권력 의 시녀 가 되 어서 는 안 된다 " 고 지적 했 다 . 강 의원 은 " 미국 , 캐나다 등 과 같이 감사원 과 는 별도 로 국세청 감독 위원회 를 설치 해 국민 이 직접 국세청 을 견제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강 의원 은 이 밖 에 도 국세 청장 2 년 임기 제 도입 , 국세 청장 대통령 독대 금지 등 을 개혁 과제 로 제시 했 다 . 민주당 김효석 의원 도 강 의원 을 거들 고 나섰 다 . 김 의원 은 " 국세청 의 수많 은 문제 가 불거지 고 개혁 의 목소리 가 높 을 때 가장 많 은 지지 를 받 은 의견 이 외부 감시 위원회 설치 였 다 " 며 " 하지만 백용호 국세 청장 은 이런 요구 를 묵살 하 고 청장 산하 에 ' 국세 행정 위원회 ' 를 만들 어 개혁 을 추진 하 겠 다고 했 다 " 고 말 했 다 . 김 의원 은 " 국세 행정 위원회 는 법 적 근거 도 없이 훈령 으로 좌지우지 할 수 있 는 내부 조직 에 불과 하 며 전임 청장 이 만든 ' 국세 행정 개혁 위원회 ' 와 거의 차이 가 없 다 " 며 " 외부 감시 위원회 등 실질 적 인 제도 적 장치 를 마련 해 개혁 을 추진 해야 할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한나라당 소속 의원 들 도 이 부분 에 대한 문제 제기 에 동참 했 다 .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 은 " 백 국세 청장 이 본청 은 정책 기획 중심 으로 전환 해 인력 슬림 화 를 구상 하 고 있 다지만 이 는 눈 가리 고 아웅 하 는 식 의 개혁 아이디어 에 불과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배 의원 은 " 청와대 T / F 팀 이 검토 했 던 지방 국세청 폐지 , 세무서 광역화 , 외부 감독 위원회 설치 등 핵심 내용 들 은 제외 됐 다 " 며 " 국세청 이 자체 적 으로 조직 한 국세 행정 위원회 는 내부 위원회 에 불과 하 며 객관 적 이 고 공정 한 결과 를 장담 할 수 없 다 " 고 강조 했 다 . 같 은 당 김광림 의원 도 " 국세청 이 개혁 을 추진 하 고 있 지만 당초 부즈 앨런 & 해밀턴 코리아 용역 보고서 를 근간 으로 청와대 T / F 팀 이 마련 했 다고 알려진 지방 국세청 폐지 , 광역 세무서 체제 개편 등 은 빠져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 도 " 매번 정권 이 출범 할 때 마다 국세 청장 이 교체 될 때 마다 각종 개혁 안 이 봇물 을 이뤘 지만 매번 ' 헛물 ' 로 돌아갔 다 " 며 " 그동안 단순히 몇몇 제도 개선 이나 개혁 의 지 의 표명 만 으로 아무것 도 이루 지 못했 다는 점 을 명심 해야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백용호 국세 청장 은 국세청 개혁 의 상징 처럼 대두 된 외부 감독 위원회 설치 문제 와 관련 해 " 감사원 과 같 은 외부 감독 기관 이 있 기 때문 에 국세청 만 의 외부 감독 위원회 를 설치 하 는 것 은 옥상 옥 에 불과 하 다 " 고 답변 했 다 . 백 국세 청장 은 " 국세 행정 위원회 에서 국세청 의 여러 발전 방향 에 대해 최선 을 다 하 겠 다 " 며 " 국세 행정 위원회 운영 이 실망 스러울 경우 외부 감독 위원회 설치 를 논의 할 수 있 다 " 고 가능 성 을 열 어 뒀 다 . 실무 에 바로 적용 하 는 K - IFRS 핵심 가이드 - 조세일보 을지로 교육 센터 상설 교육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 @ joseilbo . com 조세 뉴스 의 리더 ⓒ 조세일보 ( 주 ) www . joseilbo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