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세 이상 의원 급 외래 진료 등 의 본인 부담액 관련 안내 담당 부서 - 의료 수 가 운영 부 작성 일 - 2017 . 11 . 06 ○ 관련 근거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일부 개 정령 ( 안 ) (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7 - 638 호 , ' 17 . 11 . 3 . )○ 65 세 이상 노인 들 의 의원 급 의료 기관 외래 이 용시 의료비 부담 완화 를 위해 본인 이 부담 하 여야 하 는 금액 에 대한 개정안 이 입법 예고 중 입니다 . 이 에 , 의료 기관 의 혼란 을 예방 하 고자 주요 개정 내용 을 [ 붙임 ] 과 같이 안 내 드립니다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 개 정령 ( 안 ) 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www . mohw . go . kr > 정보 > 법령 > 입법 / 행정 예고 전자 공청회 ) 에서 확인 하 실 수 있 습니다 . - 65 세 이상 노인 들 의 의원 , 한 의원 , 치과 의원 , 보건 의료 원 외래 진료 또는 약국 방문 시 본인 부담 경감 - 2017 . 11 . 3 . ~ 12 . 13 . 입법 예고 후 , 2018 . 1 . 1 . 시행 예정 ( 위 내용 은 입법 예고 후 , 변경 될 수 있 습니다 . ) = = = ========================= 65 세 이상 의원 급 외래 진료 등 의 본인 부담액 관련 안내 관련 근거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 일부 개 정령 안 입법 예고 (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7 - 638 호 , 2017 . 11 . 3 . ) 주요 개정 내용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별표 3 제 1 호 개정 예정 - 65 세 이상 노인 이 의원 , 치과 의원 , 한 의원 및 보건 의료 원 에서 외래 요양 급여 를 받 는 경우 본인 부담액 기관 종류 요양 급여 비용 총액 에 관한 조건 본인 부담 현행 개정안 의원 · 치과 의원 ( 의약 분업 예외 지역 제외 ) 보건 의료 원 ( 한방 과 제외 ) ~ 15 , 000 원 이하 1 , 500 원 ⇨ 1 , 500 원 15 , 000 원 초과 ~ 20 , 000 원 이하 30 % 정률 10 % 정률 20 , 000 원 초과 ~ 25 , 000 원 이하 30 % 정률 20 % 정률 25 , 000 원 초과 30 % 정률 30 % 정률 의원 · 치과 의원 ( 의약 분업 예외 지역 ) , 보건 의료 원 ( 한 방과 ) 및 한 의원 ~ 15 , 000 원 이하 1 , 500 원 1 , 500 원 15 , 000 원 초과 ~ 20 , 000 원 이하 투약 처방 있 음 2 , 100 원 10 % 정률 투약 처방 없 음 30 % 정률 20 , 000 원 초과 ~ 25 , 000 원 이하 투약 처방 있 음 30 % 정률 10 % 정률 투약 처방 없 음 30 % 정률 20 % 정률 25 , 000 원 초과 ~ 30 , 000 원 이하 투약 처방 있 음 30 % 정률 20 % 정률 투약 처방 없 음 30 % 정률 30 % 정률 30 , 000 원 초과 30 % 정률 30 % 정률 * 단 , 산정 특례 등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는 경감 된 본인 부담 률 을 따름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별표 4 개정 예정 - 65 세 이상 노인 이 약국 또는 한 국희 귀 의약품 센터 에서 처방전 에 따라 의약품 을 조제 받 은 경우 본인 부담액 기관 종류 요양 급여 비용 총액 에 관한 조건 본인 부담 현행 개정안 약국 , 희귀 의약품 센터 ( 처방전 에 따른 조제 ) ~ 10 , 000 원 이하 1 , 200 원 ⇨ 1 , 000 원 10 , 000 원 초과 ~ 12 , 000 원 이하 30 % 정률 20 % 정률 12 , 000 원 초과 30 % 정률 30 % 정률 * 2 . 처방전 없이 의약품 을 조제 받 는 경우 는 현행 유지 ** 단 , 약국 산정 특례 등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별도 로 정한 본인 부담 률 을 따름 ※ 시행 일 : 2018 . 1 . 1 . 진료 분 부터 기본 방안 ▸ 대상 보험자 종별 : 건강 보험 ( 차상 위 제외 ) ▸ 대상 명세서 : 의원 , 치과 의원 , 한 의원 , 보건 의료 원 , 약국 외래 명세서 ▸ 대상 청구 매체 : 정보 통신망 ( “ EDI , 포털 서비스 , 인터넷 등 “ ) 청구 , 전산 매체 청구 , 서면 청구 모두 적용 질의 응답 연번 질 의 응 답 1 의료 급여 , 차상 위 환자 도 적용 되 는가 ? 의료 급여 , 차상 위 환자 는 해당 되 지 않 음 ( 기존 본인 부담금 을 따름 ) 2 청구 시 , 특정 기호 등 별도 로 기재 해야 할 부분 이 있 는가 ? 요양 급여 비용 총액 에 따라 구분 되 므로 , 별도 로 기재 할 부분 은 없 음 365 세 이상 본인 부담액 변경 과 관련 하 여 청구 소프트웨어 별도 인증 이 필요 한가 ? 필요 하 지 않 음 4 약국 요양 급여 비용 총액 의 본인 부담 률 산정 특례 대상 ( V 252 ) 의 경우 에 본인 부담금 은 ? 상급 종합 병원 외래 진료 시 발급 받 은 처방전 에 따라 약국 에서 조제 받 은 경우 는 50 % 정률 , 종합 병원 외래 진료 시 발급 받 은 처방전 에 따라 약국 에서 조제 받 은 경우 는 40 % 정률 로 본인 부담 함 ( 기존 본인 부담 률 을 따름 ) ※ 법령 관련 추가 문의 : 의료 수 가 운영 부 ( 033 - 739 - 1518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