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이 14 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에서 제 4 차 국민 연금 종합 운영 계획안 을 브리핑 하 고 있 다 . / 문호 남 기자 munonam @[ 아시아 경제 박혜정 기자 ]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은 14 일 발표 한 ' 제 4 차 국민 연금 종합 운영 계획안 '( 정부안 ) 에 대해 " 정부안 을 내 도 국민 여론 수렴 을 통해 최종 적 으로 법 을 바꿔야 제도 개선 이 완결 된다 " 며 " 향후 입법 과정 을 통해 국민 여론 을 충실히 반영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박 능 후 장관 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에서 정부 가 마련 한 국민 연금 제도 4 가지 개편 안 을 발표 하 고 이 같이 밝혔 다 . 복지부 는 ▲ 현행 유지방 안 ▲ 기초 연금 강화 방안 ▲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방안 1 ▲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방안 2 등 4 개 안 을 제시 했 다 . 보험료 율 ( 소득 의 9 %) 과 소득 대체 율 ( 2028 년 까지 40 % 로 인하 ) 을 현행 대로 유지 하 는 안 과 여기 에 기초 연금 을 올려 저소득층 노인 의 노후 소득 을 높이 는 안 , 소득 대체 율 을 45 % 로 높이 되 보험료 율 을 12 % 까지 올리 는 안 , 소득 대체 율 을 50 % 까지 올리 고 보험료 율 도 점차 13 % 까지 인상 하 는 안 이 다 . 다음 은 박 장관 과 의 일문일답 . ◆ 개편 안 을 기습 발표 한 배경 은 . = 오늘 발표 한 개 편안 은 아직 확정 된 것 은 아니 다 . 이 안 을 기초 로 차관회의 와 국무 회의 를 거쳐 최종 안 을 확정 해야 한다 . 다만 지난번 자문 위원 안 이 나왔 을 때 와 대통령 보 고 때 언론 보도 가 나오 며 국민 들 께 많 은 혼란 을 초래 했 다 . 그래서 이번 에 는 초안 에 불과 하 지만 정부안 이 거의 다듬 어 졌으니 가능 한 빨리 국민 에게 알리 는 것 이 마땅 하 다고 봤 다 . ◆ 4 가지 안 가운 에 2 안 이 가장 받아들이 기 쉽 지 않 나 . 부담 을 가장 덜 주 고 돈 을 더 많이 주 겠 다는 안 이 굉장히 유력 해 보인다 . = 그렇게 예상 하 지 않 는다 . 여론 을 수렴 해 보 면 현안 을 그대로 유지 하 자는 안 도 상당히 있 고 기초 연금 만 올리 자는 계층 도 상당수 있 었 다 . 합리 적 으로 보험료 율 을 높이 고 노후 소득 보장 을 강화 하 자는 안 도 많 은 분 이 지지 했 다 . 이렇게 다양 한 안 을 동시 에 제시 해 자신 이 선호 하 는 안 과 다른 안들 을 비교 해 객관 적 으로 볼 수 있 도록 했 다 . 다양 한 안 의 장단점 을 비교 하 면 하나 의 합리 적 인 안 으로 귀결 되 는데 용이 할 것 이 라고 생각 했 다 . ◆ 지난번 개선 안 에 는 65 세 이상 으로 납입 연령 상한 제한 이 있 었 는데 이번 에 는 검토 대상 에서 빠졌 나 = 납입 연령 에 대해서 는 생각 하 지 않 고 있 다 . ◆ 중간 보고 안 에 는 현행 제도 유지안 은 없 었 는데 . = 여론 조사 를 해 보 니까 국민 상당수 가 현재 그대로 유지 하 는 게 좋 겠 다는 의견 을 냈 다 . 제도 개선 안 은 아니 지만 , 현 제도 를 그대로 유지 하 자는 여론 을 무 게 있 게 받아들여 담 았 다 . ◆ 이번 개편 안 도 대통령 에게 보 고 됐 나 . 오전 에 국회 에서 논의 한 것 으로 알 고 있 는데 반응 은 어땠 나 . = 발표 하 기 전 대통령 께 보 고 했 다 . 대통령 께서 도 좋 은 말씀 을 해 주 셨 다 . 국회 에서 도 이 정도 안 이 면 앞 으로 국민 여론 을 수렴 하 는 데 보다 용이 하 겠 다는 긍정 적 인 반응 이 나왔 다 . ◆ 사실 상 제도 개편 을 미뤘 다는 인상 을 준다 . 4 가지 안 가운데 어떤 안 을 언제 , 어떻게 결정 할 것 인가 . = 국민 연금 개편 안 은 입법 사안 이 다 . 저희 ( 복지부 ) 가 안 을 내 도 국민 여론 수렴 을 통해 최종 적 으로 법 을 바꿔야 제도 개선 이 완결 된다 . 복수 안 을 낸 것 은 여론 수렴 을 할 수 있 도록 대안 들 이 어떤 것 이 가능 한지 보여 주 기 위한 것 이 다 . 일단 국회 에 제출 된 뒤 에 는 논의 과정 에서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와 같이 끌어가 지 않 겠 나 예측 해 본다 . 이런 논의 구조 를 활용 하 는 것 도 좋 은 방안 이 라고 생각 한다 . 국회 에서 고려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또는 국회의원 들 이 직접 여론 을 듣 고 개선 안 을 끌 고 갈 수 도 있 을 것 이 다 . ◆ 지난 8 월 재정 추계 와 제도 개선 위 개선 안 발표 땐 2070 년 까지 보험료 수입 과 지출 액수 를 같 게 한다 ( 적립 배율 1 배 유지 ) 는 설정 이 있 었 는데 이번 에 는 언급 이 없 다 . = 재정 목표 를 설정 하 는 것 도 중요 하 다 . 다만 현실 적 인 타당 성 과 실용 성 에 대해 많 은 분 이 이의 를 제기 했 다 . 70 년 뒤 재정 이 어떻게 된다는 것 을 보 고 개선 안 을 만드 는 것 이 비 현실 적 이 라는 지적 이 다 . 경제 , 사회 변화 가 극심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70 년 뒤 재정 안정 을 염두 에 두 고 있 지만 이 를 바로 반영 하 지 는 않 았 다 . 국민 연금 안정 을 위해 기금 소진 연도 를 연장 해 나가 면서 경제 상황 을 반영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고 본다 . ◆ 국가 가 지급 보장 을 보장 한다는 취지 를 법 에 담 는다면 ' 적자 보전 ' 이 란 문구 가 들어가 나 . = 입법 사항 이 고 법률 조항 이 기 때문 에 국회 에서 문구 를 만든 다 . 가안 으로 제시 하 는 법률안 을 낸다면 보다 명확 하 고 ' 국가 가 지급 을 보장 한다 ' 는 문구 들어가 길 희망 한다 . 지급 을 보장 하 기 위해서 는 적자 가 보전 돼야 한다 . 국가 책임 을 포괄 적 이 고 명확 하 게 하 는 것 ( 문구 ) 이 지급 을 보장 한다는 것 이 다 . ◆ 발표 시점 이 늦 어 진 것 은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국민 연금 개혁 과 노후 소득 보장 특별 위원회 내용 을 담 기 위한 것 인가 . = 경사 노위 가 5 차례 열렸 고 공식 적 으로 요청 했 지만 아무런 내용 을 받 지 못했 다 . 가안 이 지만 정부안 을 제시 하 면 경사 노위 논의 가 조금 더 활발 해질 것 이 라 생각 한다 . 조금 더 구체 적 으로 여론 을 수렴 하 는 계기 가 될 것 으로 본다 . ◆ 4 개 안 가운데 순위 가 있 나 . = 저희 ( 복지부 ) 가 순위 를 매길 수 없 다 . 4 개 안 을 제시 한 배경 도 국민 들 이 나름 대로 생각 하 는 개선 안 이 있 기 때문 이 다 . 4 개 안 에 대해 논의 를 하 다 보 면 자연 스럽 게 1 ~ 2 개 안 으로 귀결 될 것 으로 본다 . 박혜정 기자 parky @ asiae . co . kr ▶ 네이버 홈 에서 ' 아시아 경제 ' 뉴스 확인 하 기 ▶ 재미 와 신기 ' 과학 을 읽 다 ' ▶ 놀라운 ' 군사 이야기 '<ⓒ 경제 를 보 는 눈 , 세계 를 보 는 창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