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中 어선 혼쭐 낸다 
 서해 지방 해양 경찰청 이 서해 배타 적 경제 수역 ( EEZ ) 내 에서 극성 을 부리 는 불법 조업 중국어 선 들 의 원천 봉쇄 를 위해 담보금 상향 과 경비 력 을 대폭 증강 했 다 . 
 서해 지방 해양 경찰청 은 “ EEZ 광역 구역 은 남 · 북 을 나눠 대형 함정 2 척 이 경비 했 지만 , 5 일 부터 는 헬기 를 탑재 한 1 척 을 추가 배치 해 촘촘 한 그물망 단속 을 할 계획 이 다 ” 고 밝혔 다 . 
 신안 흑산도 해역 에 도 중형 경비정 1 척 을 추가 로 배치 , 24 시간 단속 에 들어간다 . 
 기존 일제 단속 에서 항공기 등 모든 세력 을 총동원 , 수시 강력 단속 체계 로 전환 해 갈수록 대형 화 · 조직 화 한 중국 어선 의 불법 행위 를 원천 봉쇄 할 계획 이 다 . 
 무허가 와 폭력 저항 어선 은 국내법 에 따라 처벌 후 중국 정부 에 넘겨 가중 처벌 하 도록 할 방침 이 다 . 
 특히 우리 측 배타 적 경제 수역 ( EEZ ) 에서 무허가 또는 제 한 조건 위반 등 으로 나포 된 중국 등 외국 어선 에 대한 담보금 을 현행 최고 7000 만 원 에서 1 억 원 으로 상향 조정 했 다 . 
 또 어획물 전적 ( 다른 배 에 옮겨 싣 는 행위 ) 은 3000 만 ∼ 6000 만 원 에서 4000 만 ∼ 7000 만 원 으로 , 조업 수역 위반 및 망목 규제 위반 ( 그물코 를 허가 된 크기 보다 더 작 게 만들 어 포획 하 는 행위 ) · 이중 그물 사용 은 각각 1500 만 ∼ 4000 만 원 에서 2000 만 ∼ 5000 만 원 으로 상향 됐 다 . 
 이번 조정 은 나포 중국 어선 의 담보금 납부 율 이 90 % 이상 으로 대부분 충분 한 불법 조업 자금 을 확보 했 다는 판단 에서 다 . 
 또 지난 4 월 1 일 부터 담보금 을 최고 7 천만 원 으로 상향 했 지만 , 불법 조업 이 근절 되 지 않 는 것 은 불법 으로 얻 는 수익금 으로 담보금 을 상쇄 하 고 있 다는 분석 에 따른 것 이 다 . 
 지난 1 ∼ 11 월 EEZ 내 에서 무허가 조업 을 벌이 다 단속 된 선박 은 총 439 척 으로 전년 같 은 기간 ( 300 척 ) 에 비해 46 % 증가 했 다 . 
 서해 해경청 관계자 는 “ 담보금 상향 조정 과 불 법조 업 단속 을 방해 하 는 중국 선원 을 구속 하 는 등 강력 하 게 처벌 해 중국 어선 의 불법 조업 을 근절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