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소득 은 대증 요법 … 자영업 자 까지 고용 보험 확대 돼야 " 김부겸 더불 어 민주당 공동선 대 위원장 이 6 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미래 선거 대책 위원회 회의 에서 모두 발언 을 하 고 있 다 . 2020 . 3 . 6 / 뉴스 1 © News 1 박세연 기자 ( 서울 = 뉴스 1 ) 이우연 기자 = 김부겸 전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9 일 " 기본소득 에 앞서 고용 보험 확대 가 급선무 " 라고 주장 했 다 . 김 전 의원 은 이날 페이스북 게시 글 에서 " 앞 으로 닥쳐올 위기 에서 우리 에게 더 절실 한 것 은 ' 촘촘 한 사회 안전망 '" 이 라며 이렇게 말 했 다 . 최근 기본소득 에 대한 대권 주자 들 의 주장 이 분출 되 는 가운데 김 전 의원 이 이전 에 밝혔 던 " 복지 없 는 기본소득 은 본말 이 전도 된 주장 " 이 라는 입장 을 다시 한 번 강조 하 고 나선 것 이 다 . 김 전 의원 은 " 당장 닥친 코로나 위기 에서 기본소득 지급 은 대증 요법 은 될 수 있 다 " 며 " 하지만 기본소득 은 ' 코로나 이후 ' 라는 보다 장기 적 관점 에서 생각 해야 한다 " 고 적 었 다 . 그 는 기본 소득 을 도입 한 핀란드 와 스위스 에 대해 " 두 나라 는 모두 사회 안전망 이 먼저 구축 된 상황 에서 기본소득 을 실험 했 던 것 " 이 라며 " 우리 는 ( 고용 보험 ) 가입 률 이 절반 이 채 되 지 않 다 " 고 했 다 . 그러 면서 " 고용 보험 의 확대 를 반드시 실현 해야 한다 " 며 임시 · 일용직 노동자 , 특수 고용 · 플랫 폼 · 프리랜서 노동자 , 자 영업자 까지 대상 이 확대 돼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김 전 의원 은 " 지금 기본 소득 을 둘러싼 정치 권 의 논쟁 이 하루하루 가 살얼음판 인 노동자 들 에게 결과 적 소외 로 흘러서 는 안 된다 " 며 " 하물며 ' 사회주의 배급 ' 운운 하 는 낡 은 색깔 론 은 빠져 줬 으면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이 어 " 국민 이 먹 고 사 는 문제 에 관한 모 처럼 의 정책 논쟁 " 이 라며 " 제발 좀 진지 했으면 좋 겠 다 " 고 호소 했 다 . 아울러 " 진보 정당 이 상대 적 으로 약화 된 21 대 국회 에서 민주당 이 노동 의 정치 에 좀 더 힘 을 실어야 한다 " 며 " 사회 적 약자 에 대한 우선 적 관심 , 그것 이 민주당 이 지향 해야 할 정의 " 라고 덧붙였 다 . serendipity @ news 1 . kr ▶ 네이버 메인 에서 [ 뉴스 1 ] 구독 하 기 ! ▶ 뉴스 1 바로 가 기 ▶ 코로나 19 뉴스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