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의 확대 · 지원 을 위해 올 2 월 9 일 ' 빈 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에 관한 특례법 ' 을 시행 했 다 . 대 규모 도시 정비 사업 은 조합 설립 부터 사업 시행 인가 , 관리 처분 인가 , 이 주 · 철거 등 의 복잡 한 절차 에다 주민 갈등 등 으로 사업 이 지연 · 중단 되 는 부작용 이 끊이 지 않 는다 . 구도심 의 경우 상대 적 으로 불리 한 입지 와 기반 시설 에 따른 사업 성 부족 등 으로 노후 · 불량 주택 의 정비 가 잘 이뤄지지 않 고 있 다 . 이 에 따라 정부 는 주민 들 이 자발 적 으로 참여 해 손쉽 게 소 규모 로 주택 정비 에 나설 수 있 도록 규제 완화 , 특례 · 지원 규정 을 특례법 에 담 아 시행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