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한국 : [ 단독 ] 표류 하 는 농촌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정책 … 상당수 농민 은 이미 ' 범법자 ' 신세 
 [ 단독 ] 표류 하 는 농촌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정책 … 상당수 농민 은 이미 ' 범법자 ' 신세 
 기자 송찬영 기자 3 sanun @ hankooki . com 승인 시간 승인 2018 . 10 . 25 09 : 48 
 전문가 들 , " 단속 만 이 능사 아니 야 , 현실 적 으로 우리 영농 인력 일부분 
 으로 받아들여야 … 합법 적 쿼터 대폭 확대 정책 도 시행 필요 " 
 [ 데일리 한국 송찬영 전문 기자 ] “ 외국인 노동자 가 없 으면 농사 가 안 돼요 . 우리 지역 은 10 명 중 9 명 은 외국인 노동자 라고 보 시 면 됩니다 . 국내 인 은 7 · 80 대 노인 이 대부분 이 고 , 외국인 은 30 ~ 40 대 들 인데 , 생산 성 면 에서 이왕이면 외국인 을 쓸 수 밖에 없 지 않 겠 어요 ? ” - 한우 90 두 와 밭농사 2 만 3000 평 농사 를 짓 는 남성 A 씨 ( 50 ) 
 “ 상당수 가 불법 체류 자 라고 보 면 됩니다 . 관광 비자 로 들어온 경우 도 있 고 , 다른 비자 로 들어왔 다가 공장 을 거쳐 농촌 으로 들어오 는 경우 도 있 어요 . 페이스북 통해 자기 들 끼리 정보 를 주고받 아요 . 신분 확인 요 ? 할 수 가 없 지요 . 어떻게 조회 하 나요 ? 밭 에서 사람 구해 달 라 아우성 이 니 . .. 2000 만 원 벌금 낼 각오 를 하 고 운영 하 고 있 습니다 . 단속 만 하 려고 하 니 , 음지 로 더 숨 지요 . ”- 영농 을 겸해 용역 회사 를 운영 하 는 남성 B 씨 ( 57 ) 
 “ 우리 동네 는 중국 사람 들 이 3 ~ 5 인 씩 몰려 다녀요 . TV 를 보 니 끔찍 한 사건 에 중국 사람 들 이 많이 연류 되 던데 , 혹시나 범죄 를 저지르 고 이곳 에 내려와 지내 는 것 아닌가 걱정 됩니다 . ” - 강원도 귀농 20 년 차 여성 농업 인 C 씨 ( 48 )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문제 가 우리 농촌 지역 의 최대 화두 로 떠오르 고 있 다 . 고령 화 와 힘든 일 기피 현상 이 가속 화 되 면서 농업 인력 을 구하 기 어렵 게 되 자 , 외국인 노동자 들 이 농촌 지역 으로 대거 유입 되 면서 갖 가지 문제 를 야기 하 고 있 다 . 
 근본 적 으로 농업 인력 의 초과 수요 로 일어나 고 있 는 현상 이 지만 , 정부 는 산발 적 인 단속 과 노동 인력 쿼터 제 실시 라는 ‘ 언 발 에 오줌 누기 ’ 식 정책 만 내놓 고 있 을 뿐 , 당장 현실 문제 를 해결 할 수 있 는 대안 을 내놓 지 못하 고 있 다 . 
 이러 한 상황 은 상당수 농어민 들 을 본의 아니 게 범법자 로 만들 고 있 다 . 현행법 상 불법 체류 자 를 고용 하 지 못하 도록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주민 들 의 치안 안전 , 주민 과 노동자 간 의 문화 적 차이 로 인해 야기 되 는 충돌 , 불법 외국인 노동자 들 자체 인권 문제 , 그리고 향후 ‘ 폭동 ’ 을 일으킬 수 도 있 다는 우려 섞인 시각 마저 상존 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불법 체류 자 고용 해 스스로 ‘ 범법자 ’ 가 되 고 마 는 농민 들 
 25 일 데일리 한국 이 법무부 를 통해 입수 한 자료 에 따르 면 , 올해 6 월 말 기준 외국인 노동 자 수 는 총 52 만 1783 명 이 다 . 이 가운데 농업 부문 등록 외국인 은 3 만 2311 명 , 어업 부문 은 2 만 8005 명 이 다 . 여기 에 는 재외 동포 결혼 이민 등 의 숫자 가 포함 돼 있 지 않 다 . 
 같 은 기준일 로 소재 를 파악 할 수 없 는 국내 불법 체류 자 수 는 32 만 3267 명 이 다 . 불법 체류 자 는 소재 파악 이 어렵 기 때문 에 농업 을 비롯 해 어떤 업종 에 종사 하 는지 그 숫자 를 파악 하 기 어렵 다 . 
 참고 로 불법 체류 자 적발 은 지속 적 으로 증가 하 고 있 는 추세 다 . 지난 적발 된 불법 체류 자 수 는 2016 년 2 만 9814 명 에서 지난해 인 2017 년 3 만 1237 명 으로 늘 었 다 . 올해 6 월 말 기준 으로 는 1 만 7515 명 이 적발 됐 다 . 예년 상황 을 감안 하 면 올해 에 는 3 만 5000 명 을 훌쩍 넘어설 것 으로 예상 된다 . 
 현지 농민 과 용역 업체 관계자 들 에 따르 면 , 4 ~ 5 년 전 에 는 중국인 과 중국 동포 ( 조선족 ) 비중 이 컸 다면 , 현재 는 태국 과 베트남 카자흐스탄 비중 이 커지 고 있 다 . 
 용역 회사 를 운영 하 는 B 씨 는 “ 중국 사람 들 은 비교 적 돈 이 되 는 제조업 이나 건설 노동 을 할 수 있 는 도시 로 이동 하 고 , 태국 이나 베트남 사람 들 이 단순 노무 직인 농업 일 을 채우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실제 B 씨 용역 회사 에 는 총 31 명 의 불법 외국인 노동자 가 있 었 는데 , 한 명 의 카자흐스탄 노동자 를 제외 하 고 모두 태국 과 베트남인 이 었 다 . 
 법무부 관계자 는 “ 태국 과 카자흐스탄 등 은 사증 면제 협정 체결 국가 여서 비자 없이 입국 해 불법체류 자 가 되 는 경우 가 많 다 ” 고 분석 했 다 . 
 그렇 다면 농어촌 에서 외국인 노동자 들 은 어느 정도 의 대우 를 받 는 것 일까 ? 우선 단기 취업 비자 ( C - 4 ) 와 비 전문 취업 ( E - 9 ) 비자 등 정식 으로 취업 비자 를 받 아 일 하 는 경우 는 근로 기준 법 적용 을 받 아 최저임금 이상 을 받 는다 . 
 참고 로 농림 축산 식품 부 에 따르 면 , 올해 현재 C - 4 비자 를 받 은 인원 은 3000 여 명 가량 이 며 , E - 9 비자 를 받 은 노동자 는 66000 여 명 으로 도합 1 만 명 수준 이 다 . 
 나머지 외국인 노동자 는 불법체류 자들 이 라고 봐도 무방 하 다 . 이 들 은 지역 이나 업종 에 따라 각기 다른데 . 여성 의 경우 보통 한화 6 만 원 에서 8 만 원 , 남성 은 7 만 원 에서 11 만 원 가량 을 받 는다 . 
 불법 외국인 노동자 수입 , 본국 제조업 월평균 임금 의 4 ~ 15 배 
 지난 21 일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 에서 무 와 시금치 작업 을 하 고 있 던 외국인 노동자 들 은 여성 6 만 원 , 남성 8 만 원 을 받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 . 농가 는 이 금액 을 용역 업체 에 남성 11 만 원 , 여성 8 만 원 의 품값 을 지급 했 다 . 
 용역 업체 는 주거비 ( 주택 전기 , 가스 수도 난방 제공 ) 와 교통비 , 소개비 명목 으로 남성 3 만 원 , 여성 2 만 원 을 떼 고 지급 했 다 . 이 용역 업체 는 매일 현금 으로 그날 의 임금 을 지급 하 고 있 었 지만 , 상당수 용역 업체 는 주 단위 나 격주 , 심지어 월 단위 로 지급 하 는 곳 도 있 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이 들 외국인 노동자 입장 에서 는 상당 한 금액 을 받 고 있 는 셈 이 었 다 . 법무부 통계 에 따르 면 , 이 들 이 받 는 임금 은 본국 제조업 월평균 임금 수준 의 4 ~ 15 배 에 달한다 . 
 2015 년 도 기준 국내 근로자 월평균 임금 은 334 만 원 인 반면 , 현지 임금 은 중국 의 경우 78 만 원 , 태국 46 만 원 , 몽골 41 만 원 , 베트남 22 만 원 이 었 다 .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문제 는 다른 업종 이나 지역 처럼 농촌 역시 다양 한 걱정거리 를 야기 하 고 있 다 . 우선 은 치안 문제 다 . 농촌 지역 은 외딴 집 이 많 고 , 고령자 또는 조부모 가 손주 를 키우 는 경우 가 많 다 . 대문 이나 담 이 없 는 경우 도 흔한데 , 주민 들 은 불안 해한다 . 
 여기 에 일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들 에 의한 범죄 행위 가 빈발 하 자 주민 들 불안 은 가중 되 고 있 다 . 지난 5 월 제주도 에서 한국인 1 명 을 중국인 3 명 이 집단 폭행 한 사건 을 비롯 , 태국 인 에 의한 칠곡 20 대 회사원 살인 사건 ( 2015 년 1 월 ) , 필리핀 외국인 노동자 에 의한 양주 여중생 살인 사건 ( 2008 년 3 월 ) 등 이 대표 적 이 다 . 
 C 씨 는 “ 방송 이나 인터넷 에서 외국인 들 에 의한 섬뜩 한 뉴스 를 들으면서 언제 우리 도 피해자 가 될지 모른다는 걱정 이 앞선다 ” 며 “ 경찰 순찰차 도 정말 어쩌다 한 번 보 는 상황 에서 누가 우리 를 지켜 줄지 불안 하 기 만 하 다 ” 고 호소 했 다 . 
 소재 파악 신분 확인 안 돼 , 사회 불안 요인 으로 작용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들 특성 상 소재 가 파악 되 지 않 는 것 자체 가 사회 적 위험 요인 으로 작용 하 고 있 기 도 하 다 . 매년 발생 하 고 있 는 AI ( 조류 독감 ) 는 최근 포유 류 인 고양이 까지 감염 된 사례 가 있 어 인체 감염 우려 가 높 은 상황 이 다 . 
 AI 를 막 기 위해 용역 업체 를 통해 닭 과 오리 살 처분 에 동원 되 고 있 는 것 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들 이 다 . 이 들 은 살 처분 뒤 증상 이 나타나 도 병원 치료 를 받 을 수 없 다 . 용 업 업체 에서 도 갑자기 짐 을 싸 다른 곳 으로 옮기 는 경우 도 흔하 고 , 바이러스 에 감염 된 상태 에서 농장 에 나가 일 을 할 수 도 있 어 전염병 확산 의 근거지 가 될 가능 성 이 높 다 . 
 여당 소속 의 한 국회 비서관 은 “ 지난 2016 년 고양이 가 AI 에 감염 된 일 이 있 었 을 때 , 주무 기관 인 질병관리본부 가 살 처분 에 참여 했 던 사람 들 을 추적 하 려 했 지만 , 상당수 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여서 추적 에 실패 한 적 이 있 다 ” 며 “ 앞 으로 도 그러 지 말 란 법 이 없 다 ” 고 우려 를 나타냈 다 . 
 불법체류 노동자 들 이 인권 침해 사각지대 에 있 다는 점 도 지적 되 는 부분 이 다 . 자국인 들 간 의 폭력 에 도 하소연 할 곳 이 없 다 . 이동 이 제한 되 며 , 아파도 사고 가 나 도 치료 받 지 못한다 . 속해 있 는 일부 사업주 나 용역 업체 대표 로부터 폭행 과 성폭력 을 당해도 이의 를 제기 하 기 어렵 다 . 
 강원도 한 용역 업체 숙소 에서 만난 태국 인 뀜 씨 ( 40 ) 는 “ 경찰 다음 으로 권투 ( 내국 인 폭력배 ) 가 가장 두렵 다 처 와 딸 을 데리 고 왔 는데 , 아플 경우 사장 에게 부탁 해 약 을 사 다 먹 는 것 이 전부 다 ” 고 어려움 을 호소 했 다 . 
 문화 적 충돌 , 임금 불만 등 으로 사용 자 인 농업 인과 충돌 이 일어나 고 있 는 점 도 문제점 으로 지적 된다 . 이 들 의 국내 체류 기간 이 늘 고 , 페이스북 등 그 들 만 의 소통 수단 이 활발히 사용 되 면서 일부 작업장 에서 는 집단 작업 거부 등 이 일어나 고 있 기 도 하 다 . 
 용역 업체 대표 B 씨 는 “ 지금 은 개인 적 차원 에서 사업주 와 다툼 이 일어나 지만 , 이 대 로 방치 하 다가 는 몇 년 안 에 외국 처럼 특정 한 불만 이 불씨 가 돼 우리 도 상상 하 지 못한 폭동 이 일어날 수 도 있 을 것 같 다는 생각 이 든다 ” 고 말 했 다 . 
 그렇 다면 농촌 의 인력 문제 를 해결 하 면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문제 를 해결 할 수 있 는 방법 은 없 는 것 일까 ? 
 관련 전문가 들 은 당장 해결책 은 없 지만 , 관계 당국 의 협의 를 통해 현재 실시 하 고 있 는 합법 적 외국인 노동자 수입 제도 인 단기 취업 비자 ( C - 4 ) 와 비 전문 취업 ( E - 9 ) 비자 쿼터 를 확대 하 고 , 현행 제도 의 문제점 을 보완 해야 한다고 입 을 모은다 . 
 올해 처음 C - 4 로 라오스 의 외국인 계절노동자 31 명 을 유치 한 경북 청송군 농업기술센터 심주 환 계장 은 “ 아직 농가 가 요구 하 는 인력 에 는 턱없이 부족 하 지만 , 프로그램 을 이용 한 농업 인 들 도 되돌아간 라오스 노동자 반응 도 아주 좋 았 다 ” 며 “ 인원수 를 크 게 늘리 면 불법 체류 자 감소 에 도움 이 될 것 ” 이 라고 조언 했 다 . 
 심 계장 은 “ 현재 사업장 규모 에 따라 배정 인원 을 달리 하 는데 , 여기 에 융통 성 을 주 고 , 최저 임금 으로 인한 부담 을 덜 며 , 우리 나라 농부 와 외국인 노동자 간 의 문화 적 인 차이 를 극복 하 기 위해 세심 하 게 교육 을 한다면 , 제도 가 안정 적 으로 정착 할 수 있 을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 단기 취업 비자 ( C - 4 ) 등 합법 적 쿼터 대폭 늘려야 ” 
 농림 축산 식품 부 관계자 도 사업 초기 단계 인 계절노동자 프로그램 의 성과 가 좋 다는 것 이 확인 되 고 있 다며 , 이 프로그램 확산 을 위해 노력 하 고 있 다고 전했 다 . 그 는 “ 올해 의 경우 계절노동자 프로그램 이 일자리 안정 자금 대상자 ( 최저 임금 을 위한 13 만 원 지원 ) 로 지정 되 는 성과 를 얻 었 다 ” 며 “ 현재 고용 노동부 와 법무부 , 해양수산부 등 4 개 관계 부처 와 함께 불법 체류 자 현황 을 비롯 업종 별 로 외국인 노동자 가 얼마나 필요 한 지 등 종합 적 으로 검토 하 고 있 으며 , 올해 말 나올 결과 를 바탕 으로 제도 개선 에 나설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국회 농림 축산 식품 해 양수산 위원회 김현권 의원 은 “ 농업계 에선 농축 산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도입 쿼터 를 늘려 달 라고 수년 째 요구 하 고 있 으나 2018 년 도입 쿼터 는 작년 과 동일 한 6600 명 에 불과 한 수준 ” 이 라며 “ 국무총리실 산하 외국 인력 정책 위원회 의 농축 산업 외국인 근로자 쿼터 를 최소한 12000 명 정도 로 늘릴 필요 가 있 다 ” 고 주문 했 다 . 
 그 는 또 “ 더 이상 외국인 노동자 들 을 음지 에 방치 하 기 보 다는 중요 한 우리 영농 인력 으로 받아들이 고 , 이 를 위한 다양 한 대책 이 뒷받침 돼야 한다 ” 면서 “ 현장 수요 에 턱없이 모자란 비 현실 적 인 외국인 노동자 궈 터 설정 은 불법 을 부추기 고 , 언제 터질지 모르 는 부실 과 갈등 을 키우 고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농촌 지역 외국 인 노동자 문제 를 전문 적 으로 연구 하 고 있 는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엄 진영 박사 는 개인 적 의견 을 전제 로 “ 현재 로 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 에 대한 묘책 은 당장 없 는 것 같 다 ” 며 “ 하지만 관계 된 부처 가 실질 적 으로 잘 운영 해 조율 을 한다면 , 단기간 계절노동자 제도 는 중 장기 적 으로 문제 를 해소 할 수 있 는 대안 이 될 수 도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현재 까지 연구 결과 에 따르 면 , 외국인 노동자 의 문제 는 중 장기 적 으로 관리 감독 과 교육 이 안 되 는 면 에서 기인 한다고 본다 ” 며 “ 농촌 인력 문제 해결 을 위해 이 를 총괄 할 수 있 는 ‘ 농업 고용 센터 ’ 가 필요 하 다 ” 는 입장 을 나타냈 다 . 
 송찬영 기자 
 입력 시간 : 2018 / 10 / 25 09 : 48 : 02 수정 시간 : 2018 / 10 / 25 17 : 04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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