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스크 라인 ] 경제 의 자유 를 허하 라 
 요즘 정국 이 뒤숭숭 하 다 . 집권 3 년 차 를 맞 은 정부 가 대내외 위기 에 적절히 대응 하 고 있 는지 의문 이 다 . 특히 민생 과 국민 건강 관련 우리 사회 의 주요 현안 에 대한 선제 적 조치 도 아쉽 다 . 뒷 북 행정 느낌 이 강하 다 . 여당 원내대표 와 청와대 전 정책 실장 이 주고받 은 4 년 차 정부 로 인식 될 정도 다 . 청와대 는 행정부 고위 관료 들 의 복지부동 을 지적 한다 . 공무원 조직 내 불신 도 쉽사리 해소 되 지 않 고 있 다 . 
 ' 잡 은 물고기 에게 는 떡밥 을 주 지 않 는다 ' 라는 우스개 가 있 다 . 경제 성 측면 에서 도 플러스 효과 가 적 다 . 그물 속 물고기 들 은 아우성 친다 . 추가 로 맛있 는 밥 을 주 지 않 으면 탈출 을 시도 한다 . 줄 만큼 줬 다는 낚시 꾼 과 물고기 간 인식 차 는 갈등 을 불러온다 . 실제로 현 정부 의 지지 기반 이 던 노동계 가 들썩이 기 시작 했 다 . 5 월 이후 집단 목소리 는 봇물 이 터진 듯 하 다 . 버스 파업 예고 를 시작 으로 건설 현장 을 상징 하 는 타워 크레인 파업 도 마찬가지 였 다 . 정부 와 지방 자치 단체 는 노동계 요구 사항 을 상당 부분 수용 했 다 . 처우 개선 을 요구 하 는 비정규직 의 단체 행동 도 이어지 고 있 다 . 학생 들 이 도시락 이나 빵 으로 끼니 를 때우 는 급식 대란 도 발생 했 다 . 
 안이 한 대응 은 국내 문제 뿐 만 이 아니 다 . 외교 적 으로 는 더 심각 하 다 . 차이 나 리스크 와 재팬 리스크 가 그것 이 다 . 중국 은 1 년 넘 게 한국 게임 판 호 를 발급 하 지 않 고 있 다 . 고고 도 미사일 방어 체계 ( THAAD ・ 사드 ) 설치 갈등 후 2 년 이 흘렀 다 . 우리 게임 의 수출 이 영향 을 받 고 있 다 . 게다가 네이버 , 다음 등 포털 통제 수준 도 높 아 졌 다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는 주한 중국 대사관 을 통해 해법 을 찾 고 있 지만 뾰족 한 대안 은 내놓 지 못하 고 있 다 . 시간 만 이 약 일까 . 리스크 수위 는 점점 높 아 지 고 있 다 . 재팬 리스크 다 . 불편 한 한 ・ 일 양국 관계 가 경제 전쟁 으로 비화 됐 다 . 일본 의 경제 보복 은 한 ・ 일 관계 를 극단 으로 몰아가 고 있 다 . 이 쯤 되 면 총성 없 는 전쟁 이 다 . 수출 효자 종목 인 반도체 의 생산 차질 은 우리 경제 에 치명타 로 작용 하 고 있 다 . 
 문제 는 이 같 은 상황 예상 이 충분히 가능 했 다는 것 이 다 . 위안부 문제 와 강제 징용 판결 이 나왔 을 때 대응 시나리오 가 있 어야 했 다 . 지난해 말 부터 일본 의 수출 규제 소문 이 나돌 았 다 . 올 3 월 에 도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 상 이 보복 조치 를 언급 하 지 않 았 는가 . 일본 은 치밀 하 게 준비 하 고 실행 으로 옮겼 다 . 우리 정부 의 위기 대응 에 비판 목소리 가 나오 는 이유 다 . 
 지금 은 ' 스트롱 맨 리더십 ' 시대 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뿐 만 아니 라 한 ・ 중 ・ 일 도 강 대 강 으로 대치 하 고 있 다 . 아베 총리 는 강한 일본 기조 를 견지 하 고 있 다 . 시진핑 중국 주석 역시 미국 과 의 통상 협상 에서 한 발짝 도 물러섬 이 없 다 . 이 때문 에 화웨이 통신 장비 , 희토류 수출 등 외교 발 돌발 변수 가 연일 터져 나오 고 있 다 . 당분간 우리 기업 활동 에 는 제약 이 불가피 해 보인다 . 주요 열강 이 패권 장악 을 위해 이 같 은 정책 기조 를 이 어 갈 것 이 기 때문 이 다 . 앞 으로 도 정치 외교 에서 촉발 된 리스크 가 등장 할 개연 성 이 높 다 . 외교 발 ' 신 무역 전쟁 ' 에 대비 해야 한다 . 이제 나라 별 ' 자원 의 무기 화 ' 는 시간 문제 다 . 
 우리 나라 기업인 에게 측은지심 이 든다 . 중국 에서 막히 고 일본 에서 는 화풀이 를 당했 다 . 연일 정부 와 최고경영자 ( CEO ) 들 이 머리 를 맞대 고 있 지만 뾰족 한 해법 은 보이 지 않 는다 . 기업체 사장 들 은 당장 공장 가동 을 위해 긴급히 현지 를 찾 고 있 다 . 부품 소재 재고량 을 확보 하 지 않 으면 막대 한 손실 이 예상 된다 . 대한민국 에서 기업 을 운영 하 는 사장 이 애국자 라는 말 을 실감 한다 . 이제 는 정치 가 경제 를 놓아줄 때 다 . 우리 행정부 도 좀 더 면밀 한 대처 시나리오 를 작성 해야 한다 . 예고 된 인재 는 더 이상 없 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