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메디컬 투데이 / 뉴시스 】 “ 미국 사회 보장국 ( SSA ) 에 갔 다가 창피 만 당하 고 왔 다 . 우리 로 말 하 면 공보관 격 인 절친 한 담당자 가 ‘ 날 마다 한국 사람 이 온다 . 매번 같 은 얘기 만 하 고 간다 , 한국 은 참 이상 한 나라 다 ’ 라고 말 하 더라 . 해외 현지 조사 라는 이름 으로 재탕 , 삼 탕 되 는 해외 기관 탐방 이 선진 연금 정책 을 배우 는 것 보다 관광 에 초점 이 맞춰진 것 같 아 안타깝 다 . ” 국민 연금 개혁 논의 가 횟수 로 4 년 째 를 맞 으면서 남발 되 는 해외 현지 조사 가 도마 위 에 오르 고 있 다 . 국민 연금 제도 개선 과 관련 한 각종 기 획단 , 위원회 , 연석회의 등 이 몇 해 간격 으로 생겨나 면서 으레 관행 화 된 해외 기관 탐방 을 두 고 재검토 가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는 것 이 다 . 사회 적 합의 를 위한 ‘ 제대로 된 개혁 ’ 을 위해 필요 하 다는 주장 과 연금 의 효율 적 개혁 을 추진 해야 할 위원회 들 이 정작 비 효율 적 으로 운영 되 고 있 는 것 아니 냐는 비판 이 엇갈리 고 있 다 . 최근 과천 그레이스 호텔 에서 진행 된 ‘ 국민 연금 개혁 촉구 전문가 성명서 ’ 발표 회장 에 모인 국민 연금 전문가 들 은 여야 정치인 들 의 이견 으로 국회 에서 4 년 째 표류 하 고 있 는 연금법 개혁 안 의 조속 한 처리 를 촉구 하 고 나섰 다 . 이날 김상균 서울대 사회 복지 학과 교수 , 정경배 한국 복지 경제 연구 원장 등 국민 연금 전문가 37 명 은 성명서 에서 “ 국회 는 정부 와 야당 에서 제출 한 국민 연금법 개정안 에 대한 신속 하 고 성 의 있 는 심의 에 착수 하 라 ” 고 촉구 했 다 . 정식 기자 회견 이 끝나 고 오찬 을 겸해 진행 된 기자 들 과 의 문답 속 에서 자연 스럽 게 국민 연금 개혁 과 이 를 풀 어 나가 는 방식 을 놓 고 몇 마디 가 오갔 다 . 그러 던 중 최근 ‘ 저출산 ·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 ’( 이하 연석회의 ) 가 연금 개혁 문제 를 다음 의제 로 결정 하 고 본격 적 인 활동 에 들어갔 다는 얘기 로 옮겨 가 면서 해 외현 조사단 이 화두 가 됐 다 . 정부 및 사회 각계 대표 37 명 으로 구성 된 연석회의 는 11 월 중순 쯤 해외 탐방 일정 을 잡 고 있 다 . 정경배 한국 복지 경제 연구 원장 이 포문 을 열 었 다 . “ 연금 선진국 의 실상 을 직접 보 고 , 우리 에 맞 는 제도 를 찾 는다는 점 에서 해외 현지 조사 는 반드시 필요 하 다 . 하지만 연금 을 추계 하 는 담당 실무자 가 아니 라 매번 홍보 담당자 만 만나 고 가 는 게 무슨 의미 가 있 나 . 예산 낭비 요 , 국가 창피 다 . ” 보건복지부 모 팀장 도 동의 했 다 . 그 는 “ 연금 전문가 들 이 먼저 해외 현지 실태 를 조사 하 고 한국 에 와서 보고서 를 작성 하 는 단계 부터 개선 이 필요 하 다 ” 면서 “ 각각 상반 된 의견 을 담 은 두 가지 보고서 를 작성 하 고 , 외국 처럼 법 적 으로 누구 나 볼 수 있 도록 공개 하 는 것 도 하나 의 방법 ” 이 라고 제시 했 다 . 정 원장 은 또 “ 국회의원 , 지방 자치 단체장 , 정부 각종 위원회 보다 차라리 실무 담당자 들 과 언론사 기자 들 을 보내 는 게 효율 성 면 에서 는 훨씬 낫 지 않 겠 냐 ” 고 말 하 기 도 했 다 . 이 에 대해 자리 에 참석 했 던 한 전문가 는 “ 국민 연금 의 효율 적 인 개혁 을 추진 하 기 위해 탄생 한 각종 위원회 가 정작 내부 운영 방식 에선 비 효율 적 인 측면 을 나타내 고 있 는 아이러니 를 꼬집 은 것 같 다 ” 며 웃 었 다 . 이 같 은 지적 에 대해 윤석명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연금 보험 팀장 은 “ 아무리 실무자 들 이 해외 출장 보고서 를 잘 써도 , 결국 최종 결정 권 은 각종 위원회 의 주요 임원 들 이 쥐 고 있 다 ” 며 “ 심하 게 말 하 면 , 출장 을 수 백 번 가 더라도 합의 만 된다면 그게 훨씬 저렴 한 비용 ” 이 라고 말 했 다 . 윤 팀장 은 또 “ 해외 현지 조사 는 보 는 시각 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물 이 나오 기 때문 에 연석회의 에서 도 자문 위원 들 의 해외 출장 필요 성 이 나온 것 같 다 ” 면서 “ 연금 개혁 에 성공 한 나라 들 은 많 게 는 100 번 이 넘 는 회의 끝 에 성과 물 을 낸 만큼 대단 한 인내 가 필요 한 작업 ” 이 라고 설명 했 다 . 민주 노동당 현애자 의원 측 관계자 는 “ 해외 출장 자체 를 문제 삼 는 것 은 적절 치 않 다고 본다 ” 며 “ 오히려 사회 적 합의 를 위해 운영 되 고 있 는 연석회의 등 에 참여 하 고 있 는 각 참여 단체 들 의 대표 성 과 이 를 합의 로 도출 하 기 위한 과정 에 대한 면밀 한 검토 가 필요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1997 년 국민 연금 제도 개선 기 획단 , 1998 년 공사 연금 개선 실무 위원회 , 2002 년 국민 연금 발전 위원회 , 2004 년 노후 소득 보장 사각지대 해소 위원회 , 2006 년 저출산 ·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 … . 지금 까지 국민 연금 개혁 을 논의 했 던 대표 기구 들 이 다 . 행사장 에서 만난 또 다른 전문가 는 “ 거창 한 이름 에 걸맞 게 제 역할 을 수행 할 수 있 도록 이전 위원회 의 운영 과정 을 면밀히 분석 해 다음 위원회 에서 는 시행착오 를 최소 화 하 는 작업 이 선행 되 지 않 으면 연금 개혁 도 그만큼 멀 어 질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김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