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를 얻 어 양 도 또는 저당권 의 목적 으로 할 수 있 기 로 되 어 있 으나 등록 에 의하 여서만 효력 을 발생 할 수 있 는 광업 권 의 지분 이전 에 관한 등록 을 할 수 있 는 규정 이 없 는 만큼 그 지분 양도 의 경우 에 는 종전 의 광업권자 의 전원 으로부터 양 도 후 공동 광업권자 가 될 전원 에 대한 광업권 자체 의 이전 등록 을 하 여야 한다 . 
 
 참조 법령 
 광업법 제 29 조 , 광업법 제 26 조 , 광업법 제 39 조 , 광업법 제 40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반소 피고 ) , 피상 고인 	 원고 ( 반소 피고 ) 
 피 고 ( 반소 원고 ) , 상고인 	 피 고 ( 반소 원고 )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법원 1968 . 6 . 13 . 선고 67 나 1570 , 1571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본소 청구 에 관한 부분 을 파기 하 고 그 청구 를 기각 한다 . 
 본 건 상고 중 반소 청구 에 관한 부분 을 기각 한다 . 
 소송비 용중 본소 청구 에 관한 총비용 을 원고 의 부담 으로 하 고 반소 청구 에 관한 상고 비용 은 피 고 ( 반소 원고 )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직권 으로 심안 컨대 , 광업 원부 의 등본 인 갑 제 1 호 증 의 기재 상 1949 . 8 . 9 . 당시 에 일본인 소외 1 및 한국인 소외 2 ( X 라고 창씨개명 ) 의 3 인명 의 에 등록 ( 1945 . 3 . 5 자 로 이전 등록 ) 되 어 있 던 본건 계쟁 광업권 에 관하 여 1954 . 2 . 26 자 로 위 소외 2 의 지분 에 관한 동인 과 소외 3 , 소외 4 의 3 인 공동 명의 에 지분 이전 등록 이 경료 되 었 고 이어 1956 . 6 . 27 자 로 위 소외 3 의 지분 에 관한 원고 ( 반소 피 고 이하 원고 라 약칭 한다 ) 와 위 소외 2 및 소외 4 의 3 인 공동 명의 에 의 지분 이 전등록 이 경료 되 었 으며 다시 1963 . 1 . 22 자 로 위 소외 4 의 지분 에 관한 원고 와 위 소외 2 및 소외 5 의 3 인 공동 명의 에 의 지분 이 전등록 이 되 었 음 이 뚜 렸 하 고 본건 에서 원고 나 피고 ( 반소 원고 이하 피 고라 약칭 한다 ) 는 다 같이 위 광업권 에 관하 여 위 와 같 은 내용 의 각 지분 이전 등록 이 되 어 있 는 사실 을 인정 하 면서 그 등록 들 에 의한 지분 권 자 들 이 모두 적법 한 공동 광업권자 이 었 음 을 전제 로 하 여 원고 는 그 의 지분권 에 기한 보존 행위 로서 그 광구 를 현재 점거 하 고 있 는 피고 에 대하 여 광구 의 인도 를 구하 는 것 ( 본소 청구원인 ) 이 라고 주장 함 에 대하 여 피 고 는 위 각 지분 이 전등록 에 의한 원고 나 위 소외 2 및 소외 5 의 각 지분 을 피고 가 그 들 각자 로부터 적법 히 양수 하 고 위 광업 권 의 대표 자 인 원고 로부터 그 광구 와 채광 시설 일체 의 인도 를 받 아 현재 작업 중 이 라고 주장 함 으로써 원고 에 대하 여 위 지분 양도 를 원인 으로 하 는 위 광업권 에 관한 이전 등록 절차 의 이행 을 구하 고 있 음 이 ( 반소 청구 의 원인 ) 기록 상 ( 특히 당사자 변론 의 전 취지 ) 명백 하 다 . 그러 고 광업법 상 공동 광업권자 들 은 조합 계약 을 한 것 으로 간주 되 고 그 들 의 지분 이 인정 되 며 그 지분 은 다른 공동 광업권자 의 동의 를 얻 어 양 도 또는 저당권 의 목적 으로 할 수 있 기 로 되 어 있 으나 ( 제 29 조 , 제 26 조 ) 등록 에 의하 여서만 효력 을 발생 할 수 있 는 광업 권 의 지분 이전 에 관한 등록 을 할 수 있 는 규정 이 없 는 만큼 ( 제 39 조 , 제 40 조 참조 ) 그 지분 양도 의 경우 에 는 종전 의 공동 광업자 전원 으로부터 양 도 후 공동 광업권자 가 될 전원 에 대한 광업권 자체 의 이전 등록 을 하 여야 한다는 것 이 당원 판례 의 견해 이 다 . 
 그러 므로 본 건 광업권 에 관한 1945 . 8 . 9 이후 의 전시 각 지분 이 전등록 은 무효 한 것 이 었 다고 않 을 수 없 는 바 , 전술 한 바 와 같이 본건 에서 원고 나 피고 는 다 같이 위 각 지분 이 전등록 이 유효 한 것 이 며 , 최후 의 지분 이 전등록 ( 1963 . 1 . 22 자 등록 ) 을 받 은 원고 나 소외 2 및 소외 5 가 그 등록 에 의하 여 적법 한 공동 광업권자 의 지위 를 차지 하 게 되 었 던 것 이 었 다는 사실 을 전제 로 하 여 원고 는 피고 에 대하 여 본소 청구 ( 광구 인도 청구 ) 를 하 고 피 고 는 위 원고 등 3 인 의 각 지분 을 양수 하 였 던 것 이 었 음 을 이유 로 그 공동 광업 권 의 대표 자 인 원고 에 대하 여 반소 청구 ( 광업권 지분 이 전등록 절차 이행 청구 ) 를 하 는 것 인즉 그 각 청구 가 모두 이유 없 음 이 그 들 의 주장 자체 로서 명백 하 였 다고 할 것 이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원판결 이 그 중 원고 의 본소 청구 를 인용 하 고 피고 의 반소 청구 는 위 각 지분 이전 등록 의 효력 을 인정 하 면서 그 지분 이전 등록 청구 의 소송법 상 의 성질 에 관한 이유 로써 이 를 배척 하 였 던 것 이 니 그 조치 를 위법 이 었 다고 않 을 수 없 다 . 그러한즉 피 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