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부 , 공동 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사후 확인 제도 도입 발표 정부 가 2022 년 7 월 이후 건설 되 는 아파트 부터 시공 후 실제 공간 에서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을 확인 하 는 사후 확인 제도 를 도입 한다 . ⓒ 뉴시스 정부 가 2022 년 7 월 이후 건설 되 는 아파트 부터 시공 후 실제 공간 에서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을 확인 하 는 사후 확인 제도 를 도입 한다 . 국토 교통부 는 층간 소음 문제 를 개선 하 기 위해 그간 연구 결과 를 바탕 으로 ' 공동 주택 ( 아파트 )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사후 확인 제도 도입 방안 ' 을 추진 한다고 9 일 발표 했 다 . 사후 확인 제 는 앞 트 사용 검사 직전 단지 별로 약 5 % 샘플 가구 의 성능 을 측정 해 확인 하 는 방식 이 다 . 권고 기준 에 미달 하 면 보완 시공 등 개선 조치 를 권고 하 겠 다는 것 이 주요 내용 이 다 . 국토 부 는 올 하반기 주택 법 을 개정 하 고 내년 7 월 경 사후 확인 제 를 시행 초기 2 % 로 도입 해 점진 적 으로 상향 해 나갈 계획 이 다 . 기존 사전 인정제 는 폐지 된다 . 정부 는 2005 년 부터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을 실험실 에서 평가 해 인정 된 바닥 구조 로 만 사용 하 도록 규제 하 는 사전 인정 제도 를 운영 해 왔 다 . 하지만 공동 주택 의 구조 , 면적 , 바닥 두께 등 다양 한 바닥 충격음 영향 요소 중 바닥자 재 중심 으로 평가 해 층간 소음 차단 성능 을 종합 적 으로 평가 하 는 데 한계 가 있 다는 지적 이 나왔 다 . 이 에 국토 부 는 국민 들 이 느끼 는 바닥 충격음 수준 을 정확 하 게 평가 하 고 다양 한 기술 개발 을 유도 하 기 위해 사후 확인 제도 를 도입 한다고 설명 했 다 . 국토 부 는 측정 대상 샘플 세대 의 선정 과 측정 과정 이 공정 하 고 투명 하 게 관리 되 도록 ' 층간 소음 성능 센터 ( 가칭 ) ' 를 설치 해 직접 관리 하 기 로 했 다 . 사후 확인 제도 시행 을 위해 올해 하반기 주택 법 개정 을 추진 하 고 실태 조사 이후 2022 년 상반기 까지 성능 기준 을 확정 할 방침 이 다 . 이유리 국토 교통부 주택 건설 공급 과 과장 은 " 이번 제도 개선 은 국민 들 이 체감 하 고 계시 는 실제 생활 소음 을 보다 정확히 측정 하 고 생활 불편 을 줄이 는 데 에 초점 을 맞췄 다 " 며 " 사후 확인 제도 가 차질 없이 시행 될 수 있 도록 제도 정비 와 기술 개발 을 조속히 추진 해 나갈 것 " 이라고 밝혔 다 . 조혜 승 기자 chohs 1021 @ womennews . co . kr ▶ 여성 신문 후원자 가 되 주 세요 ▶ 네이버 에서 여성 신문 채널 을 구독 하 세요 . ▶ 기사 제보 , 투고 < Copyright ⓒ 여성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