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 제프리 존 특별법 찬성 안철수 후보 규탄 - 시민 사회 신문 시작 페이지 
 UPDATE : 2017 . 4 . 30 일 15 : 19 
 규제 프리 존특 별법 찬성 안철수 후보 규탄 시민 사회 환경 단체 , 안철수 후보 규탄 기자 회견 
 경제 민주 화 실현 전국 네트워크 등 시민 사회 환경 단체 들 은 18 일 오전 10 시 30 분 서울 민주 노총 교육 원 에서 박근혜 - 최순 실 - 재벌 법 , 생명 · 안전 · 환경 을 파괴 하 는 ‘ 규 제프리 존 특별법 ’ 을 찬성 하 는 안철수 후보 를 규탄 하 는 기자 회견 을 가졌 다 . 
 박근혜 - 최순 실 - 재벌 법 , 생명 · 안전 · 환경 을 파괴 하 는 규제 프리 존특 별법 찬성 하 는 안철수 후보 규탄 한다 
 19 대 대통령 을 뽑 는 대선 이 본격 적 인 공식 선거전 에 돌입 했 다 . 5 개월 에 걸친 역사 적 촛불 운동 이 적폐 박근혜 를 권좌 에서 끌어내리 고 구속 시킨 직후 그리고 세월 호 참사 3 주기 와 함께 시작 되 는 선거 라 그 어느 때 보다 관심 이 높 다 . 
 역사 적 인 5 개월 동안 의 촛불 광장 정치 는 국민 들 이 직접 나서 서 나라 의 문제점 과 개선 점 에 대해 서로 소통 하 는 공간 이 기 도 했 다 . 박근혜 - 최순 실 일당 의 청산 뿐 아니 라 이 들 이 대표 하 는 기득 권 부패 세력 이 쌓 아 놓 은 온갖 적폐 를 청산 하 고 함께 안 전하 고 살 기 좋 은 나라 를 만들 어야 한다는 염원 을 확인 하 는 장 이 기 도 했 다 . 
 많 은 국민 들 은 이번 대선 이 이러 한 염원 이 반영 되 고 결실 을 맺 는 선거 가 되 어야 한다고 생각 할 것 이 다 . 그런데 박근혜 - 최순 실 일당 과 재벌 들 이 거액 의 뇌물 을 주 고 받 으며 국민 들 의 반대 를 무릅쓰 고 밀어붙이 려 했 던 정책 이 19 대 대선 공간 에서 부활 하 려는 조짐 이 있 다 . 
 규 제프리 존 특별법 이 바로 그 대표 적 인 것 중 하나 다 . 우리 시민 사회단체 들 은 이 법안 이 탄생 할 때 부터 줄곧 이 법안 의 심각 한 문제점 을 지적 해 왔 다 . 기업 의 이윤 을 위해 의료 민영화 , 공공 서비스 민영화 , 환경 파괴 그리고 국민 안전 을 심각 하 게 위협 하 는 온갖 안전 규제 파괴 법 이 바로 규 제프리 존 법 이 라고 폭로 해 왔 다 . 
 그리고 이 법안 은 박근혜 - 최순 실 이 재벌 들 과 거래 한 범죄 의 증거 임 이 박근혜 - 최순 실 게이트 가 밝혀 지 면서 널리 알려졌 다 . 우리 시민 사회단체 들 의 반대 가 옳 았 음 이 거듭 증명 된 것 이 다 . 
 그런데 이번 대선 유력 후보 중 한 명 인 국민 의 당 안철수 후보 가 경악스럽 게 도 이 법안 을 찬성 한다는 입장 을 밝혔 다 . 안철수 후보 는 “ ‘ 규제 는 개혁 하 되 감시 는 강화 한다 ’ 는 규 제프리 존 법 이 지금 국회 에 있 다 . 저 를 포함 해 국민 의 당 은 통과 시키 자는 입장 이 고 민주당 에서 막 고 있 다 ” 고 했 다 . 언론 보도 로 비난 이 폭발 하 자 “ 환경 과 안전 관련 규제 는 강화 해야 한다 ” 고 뒤 에 덧붙였 지만 안철수 후보 의 규제 프리 존특 별법 찬성 입장 은 명확 하 다 . 
 그 가 규제 프리 존특 별법 을 “ 규제 는 개혁 하 되 감시 는 강화 ” 하 는 법 이 라고 규정 했 기 때문 이 다 . 이 는 규제 프리 존특 별법 을 왜곡 하 고 포장 하 는 잘못 된 규정 이 다 . 규 제프리 존 특별법 은 기획 재정부 장관 과 광역 단체장 들 이 마음 만 먹 으면 대 기업 들 의 돈벌이 를 위해 기존 법률 에 우선 해 규제 를 해체 할 수 있 게 한다 . 따라서 감시 를 강화 하 는 것 이 아니 라 법률 과 국민 의 감시 로부터 벗어날 수 있 게 해준다 . 
 규 제프리 존 특별법 찬성 에 대한 비난 을 무마 하 기 위해 내놓 은 “ 환경 과 안전 관련 규제 는 강화 해야 한다 ” 는 말 도 구두선 에 불과 하 다 . 환경 과 안전 관련 규제 강화 는 규제 프리 존특 별법 과 정면 으로 충돌 하 기 때문 이 다 . 대표 적 으로 규제 프리 존특 별법 의 ‘ 기업 실증 특례 ’ 는 기업 자신 이 자사 생산물 에 대해 안 전하 다고 하 면 추가 적 인 안전 증명 이 필요 치 않 아 제 2 , 제 3 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를 불러올 수 있 다 . 
 규 제프리 존 특별법 은 안철수 후보 가 반대 한다는 의료 영리 화 를 위한 법 이 기 도 하 다 . 광역 단체 가 원 하 기 만 하 면 영리 를 위한 의료 부대사업 을 맘대로 할 수 있 다 . 또 민감 한 개인 질병 정보 를 기업 들 이 돈벌이 에 이용 할 수 있 도록 해준다 . 
 규 제프리 존 특별법 은 박근혜 - 최순 실 - 재벌 특혜 법안 이 다 . 재벌 들 이 담당 하 는 각 14 개 광역 시도 의 규제 프리 존 들 은 이승철 전 전경련 부회장 과 차은택 이 창조 경제 추진 단장 을 맡 은 창조 경제 혁신 센터 와 일치 한다 . 또 지난 2 월 26 일 jtbc 를 통해 일 명 고영태 녹취 파일 에서 강원도 ‘ 산악 관광 개발 ’ 과 ‘ 규 제프리 존 ’ 이 구체 적 으로 언급 되 며 최순 실 소유 의 강원도 평창 땅 이 산악 관광특구 규제 프리 존특 별법 과 관련 된 점 이 명확히 드러났 다 . 
 박근혜 가 공식 석상 에서 서른 여섯 번 이나 조속 한 국회 통과 를 요청 했 던 규제 프리 존특 별법 이 결국 박근혜 - 최순 실 의 국정 농단 중 하나 였음이 사실 로 밝혀졌 다 . 그리고 이 와 관련 된 박근혜 - 최순 실 , 차은택 이 모두 구속 됐 는데 도 규제 프리 존특 별법 을 찬성 하 는 후보 가 있 다는 사실 이 놀라울 뿐 이 다 . 
 5 개월 동안 엄동설한 에 도 굳건히 촛불 을 든 국민 들 은 기업 의 이윤 을 위해 선박 사용 연령 규제 완화 등 안전 규제 를 파괴 해 세월 호 참사 를 낳 고 삼성병원 의 이익 을 위해 병원 정보 를 공개 하 지 않 아 메르스 사태 를 악화 시키 고 기업 의 이윤 을 위해 안전 업무 를 외주 화 해 구의역 참사 를 낳 은 사회 가 이번 대선 을 통해 획기 적 으로 개선 되 기 를 바랄 것 이 다 .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 덕분 에 마련 된 조기 대통령 선거 에 당선 되 려는 후보 는 이러 한 국민 들 의 염원 을 배신 해서 는 안 된다 . 우리 는 규제 프리 존특 별법 을 찬성 하 는 국민 의 당 안철수 후보 가 국민 의 염원 을 배신 하 고 박근혜 - 최순 실 - 재벌 농단 의 완성 자 가 되 려는지 묻 고자 한다 . 
 경제 민주 화 실현 전국 네트워크 , 대한 숙박업 중앙 회 , 무상 의료 운동 본부 , 보건 의료 단체 연합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전국 농민 회총 연맹 , 전국 여성 농민 회총 연합 , 전국 친환경 농업 인 연합회 , 전 국유 통상 인 연합회 , 전국 을 살리 기 국민 본부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 , 카톨릭 농 민회 , 부산 환경운동연합 , 속초 고성 양양 환경운동연합 , 원주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 < 저작권자 © 시민 사회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메일 보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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