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한 조국 법무부 장관 과 아쉬운 문 대통령 , 검찰 개혁 의 큰 발걸음 - 케미컬 뉴스 
 사퇴 한 조국 법무부 장관 과 아쉬운 문 대통령 , 검찰 개혁 의 큰 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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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 . 10 . 14 17 : 23 
 조국 법무부 장관 , 14 일 장관 직 사퇴 
 법무부 혁신 과 검찰 개혁 의 과제 는 저 보다 훌륭 한 후임자 가 맡 게 될 것 
 조국 , " 사퇴 해야 검찰 개혁 의 성공 적 완수 가 가능 한 시간 이 온다고 생각 " 
 조국 법무부 장관 은 문 대통령 이 장관 으로 임명 한 지 36 일 만 에 스스로 자리 에서 물러났 다 . 
 조 장관 은 14 일 " 가족 수사 로 인해 국민 들 께 참으로 송구 했 지만 , 장관 으로서 단 며칠 을 일 하 더라도 검찰 개혁 을 위해 마지막 저 의 소임 은 다 하 고 사라지 겠 다는 각오 로 하루하루 를 감당 했 다 . 그러나 이제 제 역할 은 여기 까지 라 생각 한다 " 며 장관 직 사퇴 의사 를 밝혔 다 . 
 조 장관 은 " 법무부 혁신 과 검찰 개혁 의 과제 는 저 보다 훌륭 한 후임자 가 맡 게 될 것 " 이 라며 " 더 중요 하 게 는 , 국민 들 이 마지막 마무리 를 해 주 실 것 이 라 믿 는다 " 고 밝혔 다 . 이어 " 언론인 여러분 께 도 감사 드린다 " 고 덧붙인 뒤 " 고맙 다 " 며 마지막 인사 를 건넸 다 . 
 그 는 " 더 는 제 가족 일 로 대통령 과 정부 에 부담 을 드려서 는 안 된다고 판단 했 다 " 며 " 제 가 자리 에서 내려와야 , 검찰 개혁 의 성공 적 완수 가 가능 한 시간 이 온다고 생각 한다 " 고 사퇴 배경 을 설명 했 다 . 
 문 대통령 은 조 장관 사퇴 후 주재 한 수석 비서관 ·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 에서 ' 조국 표 검찰 개혁 안 ' 에 관해 " 역대 정부 에서 오랜 세월 요구 되 어 왔 지만 누구 도 해내 지 못했 던 검찰 개혁 의 큰 발걸음 을 떼 는 일 " 이라고 평가 했 다 . 
 문 대통령 은 " 국회 의 입법 과제 까지 이뤄지면 이것 으로 검찰 개혁 의 기본 이 만들 어 지 는 것 이 라고 생각 한다 " 고 덧붙였 다 .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 의 국무 회의 발언 에서 수사 권 조정 ,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처 신설 이 아닌 법무부 장관 을 통해서 만 이룰 수 밖 에 없 는 진정 한 검찰 개혁 을 못 다 이룬 데 대한 아쉬움 을 숨기 지 않 았 다 . 문 대통령 은 " 공정 한 수사 관행 , 인권 보호 수사 , 모든 검사 들 에 대한 공평 한 인사 , 검찰 내부 잘못 에 대한 강력 한 자기 정화 , 조직 이 아니 라 국민 을 중심 에 놓 는 검찰 문화 의 확립 , 전관예우 에 의한 특권 의 폐지 등 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 를 가져야 만 제대로 된 개혁 이 가능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문 대통령 이 검찰 스스로 의 의지 에 달렸 다며 구체 적 인 개혁 내용 을 일일이 열거 한 것 은 조 장관 을 통해 이루 려던 ' 법무부 의 비 ( 非 ) 검찰 화 ' 와 ' 검찰권 에 대한 민주 적 통제 ' 에 대한 궁극 적 인 검찰 개혁 방안 이 다 . 문 대통령 은 " 저 는 조국 법무부 장관 과 윤석열 검찰 총장 의 환상 적 인 조합 에 의한 검찰 개혁 을 희망 했 다 . 꿈같 은 희망 이 되 고 말 았 다 " 면서 도 검찰 개혁 을 위해 그동안 보여준 조 장관 의 의지 를 높 게 평가 했 다 . 
 한편 , 더불 어 민주당 은 14 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의 사퇴 와 관련 해 " 안타깝 지만 검찰 개혁 제도 화 를 여기 까지 끌 고 온 것 도 조 장관 의 노력 과 역할 이 라고 생각 한다 " 고 밝혔 다 . 
 홍익표 수석 대변인 은 이날 오후 브리핑 을 통해 " 검찰 개혁 에 대한 조국 장관 의 의지 와 계획 이 마무리 되 지 못한 채 장관 직 을 물러나 게 되 어 안타깝 고 아쉽 다 " 면서 " 기득 권 세력 의 저항 과 어려움 속 에서 어느 정부 도 하 지 못한 검찰 개혁 제도 화 를 여기 까지 끌 고 온 것 도 조 장관 의 노력 과 역할 이 라고 생각 한다 " 고 말 했 다 . 
 반면 자유 한 국당 은 ' 사필귀정 ' 이 라는 반응 을 보였 고 바른 미래 당 은 ' 만시지탄 ' 이라고 지적 했 다 . 
 김현아 한국 당 원내 대변인 은 이날 논평 에서 " 사필귀정 이 지만 너무 늦 었 다 . 대한민국 을 두 동강 내 고 민심 이 문재인 정부 를 이미 떠난 뒤늦 은 사퇴 다 . 대통령 과 여당 은 만시지탄 임 을 알 아야 할 것 " 이라고 주장 했 다 . 
 김수민 바른 미래 당 원내 대변인 은 논평 에서 " 조국 장관 의 사퇴 를 불행 중 다행 으로 받아들인다 . 사퇴 하 면서 궁색 한 불쏘시개 론 을 내놓 은 것 은 유감 " 이 라며 " 불쏘시개 는 여기 까지 라면서 물러났 지만 정작 국민 은 그 가 무엇 에 쓰 는 불쏘시개 였 는지 도 몰랐 고 , 그 자격 을 의심 해 왔 던 국민 들 로서 는 황당 하 기 그지없 다 . 본인 이 사퇴 해야 ' 검찰 개혁 이 가능 하 다 ' 는 주장 을 이제야 하 는 이유 를 이해 하 기 도 어렵 다 " 고 말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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