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법인 이 올린 보고서 엔 ' 경제 성 있 다 ' 결론 명확 한데 … 이 정권 누가 왜곡 을 주도 했 나 보 고서 는 가동 률 60 % 가정 했 는데 , 한 수원 은 40 % 주장 하 며 " 폐쇄 " 월성 원전 1 호기 영구 정지 에 관한 경제 성 평가 보고서 를 입수 해 읽 어 보 고 경악 ( 驚愕 ) 했 다 . 작년 6 월 15 일 한 수원 이사회 가 월성 1 호기 폐쇄 를 결정 할 때 근거 로 삼 았 다는 보고서 다 . 읽 기 전 까지 는 보고서 가 모호 한 내용 이 어서 여러 해석 의 여지 를 뒀 을 걸로 짐작 했 다 . 한 수원 경영진 이 그걸 교묘히 요약 편집 해 ' 영구 정지 ' 로 유도 했 을 것 이 라고 봤 다 . 그게 아니 었 다 . 보고서 는 명확 하 게 " 월성 1 호기 는 계속 가동 하 는 것 이 경제 성 이 있 다 " 고 결론짓 고 있 었 다 . 시계추 를 돌려 정리 해 보 면 이렇 다 . 한 수원 이사 12 명 가운데 조성진 경성 대 교수 가 유일 하 게 월성 1 호 폐쇄 에 반대 했 다 . 조 교수 는 " 불과 며칠 전 이사회 소집 통보 를 받 았 다 " 고 했 다 . 이 사회 는 통상 한 수원 서울 사무소 에서 열 어 왔 는데 그날 은 장소 도 알려 주 지 않 았 다 . 서울 역 에서 한 수원 직원 들 에게 이끌려 홍은동 호텔 로 갔 다 . 한 수원 은 그 에 앞서 5 월 10 일 사외 이사 7 명 가운데 3 명 을 새로 선임 했 다 . 한 명 은 탈 원전 활동 교수 , 또 한 명 은 여당 원외 인사 였 다 . 한 수원 은 이 사회 에서 " 법무법인 두 곳 에 자문 한 결과 조기 폐쇄 결정 을 내리 더라도 이사 들 이 민사 책임 이나 형 사상 배임죄 를 걱정 할 필요 는 없 는 걸로 판단 한다 " 고 설명 했 다 . 지난해 6 월 삼덕 회계 법인 이 한국 수력 원자력 에 제출 한 ‘ 월성 1 호기 운영 정책 검토 를 위한 경제 성 평가 용역 보고서 ’ 표지 ( 왼쪽 ) . 삼덕 회계 법인 은 경제 성 분석 결과 , “ 중립 적 시나리오 ( 원전 이용 률 60 %) 에서 월성 1 호기 를 계속 가동 하 는 것 이 224 억 1700 만 원 의 경제 성 이 있 다고 분석 됐 다 ” 고 했 다 . 한 수원 은 국회 에 이 보고서 를 제출 하 면서 중요 수치 는 모두 먹칠 을 했 다 ( 오른쪽 ) . 먹칠 옆 숫자 는 국회 가 한 수원 에서 구두 설명 을 듣 고 표기 해 놓 은 것 이 다 . / 국회 한 수원 은 그 자리 서 표지 포함 5 장 짜리 안건 자료 를 배포 했 다 . 핵심 은 월성 1 호기 를 2022 년 11 월 까지 4 년 5 개월 간 더 정상 가동 할 경우 즉각 가동 중지 하 는 것 에 대비 해 한 수원 에 어떤 이득 ( 또는 손실 ) 을 가져오 느냐는 것 이 었 다 . 관련 표 가 있 었 는데 이용률 ( 가동률 ) 40 % 일 경우 ' 손실 563 억 ', 60 % 는 ' 이득 224 억 ', 80 % 는 ' 이득 1010 억 ' 으로 기재 돼 있 었 다 . 경제 성 이 제로 가 되 는 이용 률 은 54 . 4 % 였 다 . 그런데 한 수원 은 " 최근 강화 된 규제 환경 에서 현재 보다 높 은 수준 의 이용 률 을 보장 하 기 어렵 다 " 고 주장 했 다 . 2017 년 이용 률 이 40 . 6 % 였 다는 것 이 근거 였 다 . 49 쪽 짜리 경제 성 평가 보고서 는 삼덕 회계 법인 이 작성 한 것 이 다 . 이 사회 나흘 전 에 한 수원 에 제출 됐 다 . 보고서 가 이용 률 40 %, 60 %, 80 % 의 세 시나리오 를 비교 한 것 은 맞 는다 . 그러나 보고서 는 ' 기본 가정 ' 항목 에서 " 향후 이용 률 은 60 % 로 가정 했 다 " 고 명시 하 고 있 다 . 60 % 를 가장 가능 성 높 은 시나리오 로 봤 고 , 40 % 와 80 % 는 ' 비관 ' 과 ' 낙관 ' 상황 의 참고 용 ( 參考 用 ) 이 었 던 것 이 다 . 사실 은 ' 60 % 이용률 ' 자체 도 아주 비관 적 가정 이 다 . 월성 1 호기 의 과거 35 년 이용 률 이 78 . 3 % 였 다 . 국내 원전 20 곳 의 2001 ~ 2010 년 평균 은 92 . 6 % 였 다 . 후쿠시마 사고 와 탈 원전 정책 으로 이용 률 이 크 게 둔화 된 2011 ~ 2018 년 평균 치가 79 . 5 % 다 . 세계 원전 평균 이용 률 도 자료 가 확인 된 2006 ~ 2014 년 9 년 평균 이 76 . 0 % 였 다 . 이런 걸 종합 감안 하 면 월성 1 호 의 정상 가동 률 은 80 % 정도 로 잡 는 것 이 순리 일 것 이 다 . 그런데 현 정부 는 출범 직후 " 선박 운항 연령 을 연장 한 세월 호 와 비슷 하 다 " 면서 월성 1 호 가동 을 중단 시키 고 장기 점검 에 들어갔 다 . 그 탓 에 2017 년 이용 률 이 40 . 6 % 로 떨어졌 다 . 조성진 교수 는 " 택시 회사 가 택시 운행 하 지 말 라고 해 놓 고 기사 더러 운행 실적 이 나쁘 다고 하 는 것 과 뭐 가 다른가 " 라고 했 다 . 삼덕 회계 법인 평가서 는 마지막 부분 에서 " 중립 ( 60 %) 시나리오 에서 ' 계속 가동 ' 이 경제 적 으로 나왔 기 때문 에 경제 성 평가 와 다른 ( 즉시 정지 ) 결정 을 하 려면 손실 보전 ( 補塡 ) 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월성 1 호 계속 가동 을 전제 로 7000 억 원 의 대 규모 설비 투자 를 했 는데 가동 중단 으로 투자 비용 을 회수 하 지 못했 다면 정부 로부터 보전 을 받 아 내 야 한다는 뜻 이 다 . 한 수원 도 이 사회 보 고 자료 에서 " 정부 에 보전 요청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자기 들 이 경제 성 이 나쁘 다는 판단 아래 폐쇄 한 거 라면 정부 에 손실 보전 을 요구 할 이유 가 없 다 . 결국 경제 성 평가 가 아니 라 정부 압력 으로 폐쇄 한다는 것 을 인정 했 던 것 이 다 . 한 수원 은 멀쩡 한 원전 의 폐쇄 결정 을 유도 하 면서 경제 성 평가 보고서 를 이사 들 에게 보여 주 지 도 않 았 다 . 짜깁 기 요약 자료 만 내놨 다 . 국회 에 도 ' 영업 비밀 ' 이 라며 제출 을 한동안 거부 했 다 . 결국 국회 에 낸 보고서 도 주요 수치 는 다 먹칠 을 해 놓 은 상태 였 다 . 국회 는 참 지 못하 고 지난 9 월 30 일 본회의 에서 ' 월성 1 호 조기 폐쇄 타당 성 및 이사 들 배임 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 안 ' 을 재석 203 명 가운데 162 명 찬성 으로 가결 했 다 . 감사원 도 고민 스러울 것 이 다 . 누군가 지금 누리 는 영화 가 나중 의 책임 추궁 리스크 를 압도 할 만큼 달콤 하 다고 판단 했 기에 이런 터무니없 는 일 을 벌였 을 것 이 다 . [ 한삼희 논설위원 shhan @ chosun . com ]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 네이버 메인 에서 조선일보 받 아 보 기 ] 	 [ 조선닷컴 바로 가 기 ] 	 [ 조선일보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