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 백색 국가 제외 ’… 통상 분쟁 넘 어 ‘ 한 미일 3 각 안보 ’ 균열 속셈 
 입력 2019 . 07 . 15 04 : 40 
 수정 2019 . 07 . 15 07 : 38 
 참의원 선거 용 액션 아닌 , 안보 볼모 국가 관계 재 설정 의도 
 靑 , 국가 위기 상황 대처 움직임 … 맞대응 보단 국제 공조 속도 
 일본 의 대 ( 對 ) 한국 수출 규제 조치 에 따른 대응 논의 를 위해 미국 을 찾 아 3 박 4 일 간 의 일정 을 마친 김현종 청와대 국가 안 보 실 2 차장 이 14 일 오후 인천 국제공항 2 터미널 을 통해 입국 하 고 있 다 . 류 효 진 기자 
 일본 이 한국 을 화이트 리스트 ( 전략 물자 수출 시 통관 절차 간소 화 혜택 을 주 는 안보 상 우호 국가 ) 에서 제외 할 조짐 을 보이 자 , 청와대 와 정부 는 대응 태세 를 강화 한 채 대책 마련 에 고심 중 이 다 . 일본 정부 의 무역 보복 이 오 는 21 일 열리 는 참의원 선거 를 의식 한 일시 적 ‘ 정치 적 액션 ’ 차원 이 아니 라 , 안 보 ㆍ 경제 를 볼모 로 국가 대 국가 관계 를 근본 적 으로 재 설정 하 려는 속내 일 수 도 있 다고 정부 는 보 고 있 다 . 정부 는 ‘ 한국 과 일본 중 누가 전략 물자 를 북한 에 유출 했 는지 를 공동 검증 하 자 ’ 는 제안 에 대한 일본 의 반응 을 기다리 는 동시 에 , 미국 의 ‘ 역할 ’ 을 요청 하 기 위한 ‘ 국제 외교전 ’ 에 총력 을 기울이 고 있 다 . 
 청와대 와 정부 는 한국 을 화이트 리스트 에서 배제 하 려는 일본 의 ‘ 진짜 의도 ’ 를 탐색 하 는 데 집중 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명확 한 입장 이 정리 되 기 전 까지 는 화이트 리스트 와 관련 한 공식 입장 을 내놓 지 않 을 방침 이 다 . 청와대 고위 관계자 는 14 일 기자 들 과 만나 “ 최근 한 일 관계 문제 는 경제 영역 에 국한 된 사안 은 아니 다 ” 고 전제 한 뒤 “ 향후 상황 이 전개 되 고 정부 방침 이 정리 되 면 정부 의 입장 을 밝힐 적절 한 기회 가 있 을 것 ” 이 라고 말 을 아꼈 다 . 
 정부 외교 안보 라인 은 일본 이 화이트 리스트 배제 까지 들 고 나온 것 이 ‘ 한 미일 3 각 안보 협력 체제 ’ 를 근본 적 으로 깨 고 한국 을 우방국 에서 제외 하 겠 다는 신호탄 일 수 도 있 다는 데 어느 정도 무게 를 싣 고 있 는 것 으로 전해졌 다 . 한 일 간 역사 갈등 과 무역 분쟁 은 표면 적 이유 일 뿐 , 동북아 안보 정세 를 크 게 흔들 겠 다는 것 이 일본 의 속셈 일 가능 성 을 배제 하 지 않 고 있 는 것 이 다 . 
 그간 신중 대응 기조 를 유지 해 온 청와대 에서 도 ‘ 일본 의 조치 를 단순히 경제 ㆍ산업ㆍ통상 문제 차원 으로 접근 해선 안 된다 ’ 는 적극 대응 론 과 함께 현 상황 이 ‘ 국가 적 인 위기 상황 ’ 이 라는 위기 론 이 거론 되 기 시작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다만 청와대 와 정부 는 당장 의 맞대응 은 피한 채 , 일본 정부 의 공식 입장 이 확인 될 때 를 기다리 면서 미국 을 비롯 한 국제 사회 의 공조 를 구하 는 외교 적 대응 을 하 겠 다는 방침 이 다 . 그러 면서 지난 12 일 청와대 국가 안전 보장 회의 ( NSC ) 에서 “ 한 일 양국 의 4 대 수출 통제 체제 위반 사례 에 대한 공정 한 조사 를 유엔 안전 보장 이 사회 산하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 이나 적절 한 국제기구 에 의뢰 하 자 ” 고 공개 제안 한 것 에 대한 일본 정부 의 답변 을 기다리 고 있 다 . 청와대 관계자 는 “ NSC 의 질문 에 일본 이 입장 을 내놓 는 것 이 순서 ” 라고 말 했 다 . 언론 등 을 통해 쏟아지 는 양국 관계 에 대한 해석 에 일일이 반응 하 기 보 다는 국가 대 국가 로 제안 한 공식 입장 에 주목 하 겠 다는 취지 다 . 
 청와대 는 3 박 4 일 일정 으로 미국 워싱턴 을 방문 하 고 14 일 귀국 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 안 보 실 2 차장 의 방미 성과 를 분석 하 면서 국제 사회 에 이번 사태 의 실상 알리 기 에 나서 는 등 외교 대응 에 도 힘 을 쏟 고 있 다 . 김현종 2 차장 은 인천 국제공항 입 국장 에서 기자 들 을 만나 “ ( 미국 방문 에서 ) 당초 생각 한 목표 를 충분히 이뤘 다 ” 면서 " 백악관 인사 들 과 상 · 하원 의원 들 을 두루두루 만나 일본 조치 의 부당 성 을 잘 설명 했 고 , 미국 측 인사 들 은 예외 없이 이런 입장 에 공감 했 다 ” 고 말 했 다 . “ 미국 이 필요 하 다면 필요 한 역할 을 할 것 이 라고 생각 한다 ” 고도 했 다 .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등 미국 정부 관계자 들 이 ‘ 한 일 갈등 에 미국 이 중재 할 계획 이 없 다 ’ 고 언급 한 것 이 언론 에 보도 된 것 과 관련 해선 “ 미국 국무부 대변인 이 어제 브리핑 에서 ‘ 한 미일 3 국 관계 강화 를 위해 모든 노력 을 하 겠 다 ’ 고 한 이 언급 이 저 의 대답 을 대신 하 는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외교 부도 ‘ 워싱턴 을 중심 으로 한 외교전 ’ 에 매진 하 고 있 다 . 미국 정부 당국자 들 을 상대 로 화이트 리스트 배제 를 비롯 한 일본 의 무역 조치 가 한 미일 3 각 공 조 체 체 를 흔들 수 있 다는 점 이 설득 포인트 다 . 김 2 차장 에 이 어 11 일 워싱턴 에 파견 된 외교부 윤강 현 경제 외교 조정관 과 김희상 양자 경제 외교 국장 이 미국 정부 의 카운터 파트 를 각각 만나 일본 조치 의 부당 성 을 알렸 다 . 강경화 외교부 장관 도 10 일 밤 마이크 폼페이 오 미 국무 장관 과 통화 해 일본 조치 와 관련 한 우려 를 전달 했 다 . 
 한국 의 로키 대응 과 미국 정부 의 표면 적 신중 대응 은 다음 달 일본 이 법 개정 을 통해 한국 을 화이트 리스트 에서 실제로 제외 할지 여부 가 결정 될 때 까지 이어질 공산 이 커 보인다 . 일본 이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 를 실행 할 경우 한 미일 3 각 안보 협력 체계 의 실질 적 균열 로 이어질 것 이 라는 점 에 대해선 한 미 가 원론 적 으로 공감 하 고 있 을 것 이 라는 시각 이 많 다 . 
 [ 한국일보 1 면 사진 ] 추미애 법무 장관 지명 … “ 검찰 개혁 은 시대 적 요구 ” ( 12 월 6 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