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 인상 폭 최대 쟁점 - 美 ‘ 50 % 인상 ’ vs . 韓 ‘ 소폭 인상 ’[ 헤럴드 경제 = 문 재연 기자 ] 한미 외교 안보 당국 은 내년 부터 적용 할 제 10 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 ( SMA ) 연내 타결 에 사실 상 실패 했 다 . 외교부 당국자 는 지난 11 ∼ 13 일 서울 에서 진행 된 제 10 차 SMA 체결 을 위한 한미 간 10 번 째 회의 에서 도 합의 에 이르 지 못했 다고 14 일 밝혔 다 . 협상 은 내년 초 재개 될 전망 이 다 . 현 협정 의 유효 기간 이 오 는 31 일 까지 라는 점 을 고려 하 면 국회 비준 절차 등 까지 고려 해 협정 공백 상황 이 길 어 질 전망 이 다 . 새 협정 체결 전 까지 는 일단 전년도 ( 2018 년 ) 에 준해 필요 한 금액 을 집행 하 고 이후 차이 가 발생 할 경우 예비비 형식 으로 추가 해 총액 을 맞출 것 으로 알려졌 다 . 한 미 는 지난 3 월 부터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 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 를 내세워 분담금 총액 과 유효 기간 , 연 증가 율 , 미 전략 자산 의 한반도 전개 비용 분담 여부 등 주요 쟁점 에 대해 협의 해 왔 다 . 이 중 에서 도 최대 쟁점 은 인상 폭 으로 보인다 .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은 한국 의 방위비 분담금 을 현재 의 2 배 규모 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 이 라고 월스트리트 저널 ( WSJ ) 이 지난 7 일 ( 현지 시간 ) 보도 한 바 있 다 . 실제 청와대 관계자 에 따르 면 트럼프 대통령 은 지난달 문재 인 대통령 과 아르헨티나 에서 의 한미 정상 회담 에서 한국 측 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을 요구 했 다 . WSJ 에 따르 면 협상 을 담당 하 는 미 정부 당국 은 현재 보다 50 % 인상 된 연간 12 억 달러 ( 약 1 조 3000 억 원 ) 수준 을 요구 하 고 있 는 것 으로 전해졌 다 . 이 는 ‘ 상식 적 인 수준 의 인상 ’ 을 생각 하 고 있 는 우리 정부 가 받아들일 수 없 는 인상 폭 이 다 . 한편 주한 미군 사령부 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 타결 되 지 않 으면 내년 4 월 중순 부터 국내 미군 부대 에서 일 하 는 한국인 근로자 들 을 대상 으로 한 무급 휴직 시행 이 불가피 하 다는 취지 의 공문 을 지난 달 7 일자 로 전국 주한 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에 발송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국내 미군 기지 에 근무 하 는 한국인 근로자 는 8000 명 이상 으로 파악 된다 . 정부 당국자 는 “ 미국 정부 내부 지침 상 무급 휴가시 6 개월 전 에 통보 를 해야 하 는데 연말 까지 방위비 협상 이 타결 될지 모르 는 불 확실 한 상황 에서 공문 을 발송 한 것 으로 보인다 ” 며 “ 해 를 넘겨 2014 년 1 월 타결 된 직전 방위비 협상 때 도 미 측 이 같 은 취지 의 공문 을 발송 한 적 이 있 다 ” 고 전했 다 . munjae @ heraldcorp . com ▶ 헤럴드 경제 채널 구독 하 고 신세계 상품권 50 만 원 받 자 ! ▶ 헤럴드 리얼 라이프 앱 받 으면 전 품목 10 % 할인 ▶ 헤럴드 경제 사이트 바로 가 기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