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율 의 추가 인상 도 검토 해야 한다 . 2007 년 우리나라 소득세 수입 은 국내 총생산 의 4 . 4 % 로 오이시디 평균 9 . 4 % 에 비해 5 % 포인트 적 다 . 금액 으로 환산 하 면 약 50 조 원 을 덜 거두 고 있 는 것 이 다 . 만약 국민 들 의 조세 저항 이 우려 된다면 , 소득세 인상 을 대신 해서 세입 을 복지 지출 과 연계 한 ‘ 사회 복지 목적세 ’ 를 신설 할 수 도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