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부합 되 는 각 일부 진술 기재 부분 
 1 . 사법 경찰관 직무 취급 작성 의 피고인 1 및 원심 상피 고인 공소 외 9 등 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 조서 와 공소 외 4 , 5 , 6 , 7 , 8 , 11 , 17 , 18 , 19 , 22 , 28 , 29 , 39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등 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 에 부합 되 는 각 일부 진술 기재 부분 
 1 . 부산 세관 대구 출장 소장 작성 의 수출 미 이행 원자재 및 기자재 내역 중 판시 사실 에 부합 되 는 기재 부분 
 1 . 조흥은행 대구 서 지점장 작성 의 각 고발장 중 판시 사실 에 부합 되 는 각 기재 부분 
 1 . 사법 경찰관 직무 취급 작성 의 각 압수 조서 중 보빙 689 개 및 나 이론 사 14 상자 ( 증 14 호 , 15 호 , 28 호 , 30 호 ) 를 압수 하 였 다는 각 기재 내용 
 1 . 압수 된 각 운행 일지 17 권 ( 증 19 호 내지 증 23 호 , 증 25 호 내지 증 27 호 ) 중 판시 사실 에 부합 되 는 각 기재 부분 
 1 . 기록 에 편철 된 피고인 3 회사 , 공소 외 13 회사 의 각 등기부 등본 가운데 판시 사실 에 부합 되 는 각 기재 부분 등 을 종합 하 여 이 를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판시 사실 은 그 증명 이 충분 하 다 . 
 법률 에 비추 건대 , 피고인 등 의 각 판 시소 위중 관세법 위반 의 점 은 범죄 후 법률 의 변경 이 있 으므로 형법 1 조 2 항 , 50 조 에 의하 여 형 의 경중 을 비교 하 면 행위 시 법 에 의하 면 개정 되 기 전 의 관세법 198 조 2 항 , 1 항 , 임시 특별 관세법 1 조 , 6 조 , 형법 30 조 에 해당 되 고 , 재판 시 법 에 의하 면 개정 된 뒤 의 관세법 180 조 2 항 , 1 항 , 임시 특별 관세법 1 조 , 6 조 , 형법 30 조 에 해당 되 는 바 , 이상 각 법률 의 정한 형 의 경중 을 비교 하 여 보 면 재판 시 에 시행 되 는 신법 이 경 하 지 아니하 므로 행위 시 에 시행 되 는 구법 에 의하 기 로 하 고 피고인 1 의 각 부정수표 단속 법위 반 의 점 은 부정수표 단속 법 2 조 2 항 에 각 해당 하 는 바 , 각 소 정형 중 징역형 을 선택 하 여 피고인 1 의 위 수죄 는 형법 37 조 전단 의 경합범 이 므로 같 은 법 38 조 1 항 2 호 , 50 조 2 항 에 의하 여 형 이 중한 판시 관세법 위반 죄 에 정한 형 에 경합범 가중 하 여 각 형기 범위 내 에서 피고인 등 을 모두 징역 3 년 에 처하 고 형법 57 조 에 의하 여 원판 결선 고전 의 구금 일수 중 피고인 1 에 대하 여 는 160 일 을 , 피고인 2 에 대하 여 는 135 일 을 위 각 본형 에 산입 할 것 인 바 , 피고인 1 의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 2 와 사이 의 부자지간 의 정 에 끌리 어 한 것 이 고 그 범행 방법 도 뒤 에서 자금 을 지원 하 여 범행 을 용의 하 게 한데 지나 지 않 으며 수사 책임 있 는 관서 에 자수 하 였 고 , 부도 수표 피해자 와 는 화 해도 이루 어 졌으며 , 60 노인 으로 초범 이 며 , 그 아들 인 피고인 2 가 실형 을 선고 받 은 점 등 , 양형 의 조건 이 되 는 제반 사정 을 참 착할 때 범죄 의 정상 에 참 착할 만 한 사유 가 있 다고 인정 되 어 형법 62 조 에 의하 여 이 재판 확정 일 부터 5 년 간 위 형 의 집행 을 유예 하 고 압수 된 나이 론 사 ( 210 데니 아 ) 14 상자 ( 상자 당 14 킬로그램 들 이 ) ( 증 15 호 ) 는 피고인 등 이 판시 관세법 위반 범죄 로 생 한 물건 으로서 피고인 등 이 소유 및 점유 하 던 물건 이 므로 관세법 198 조 2 항 , 1 항 에 의하 여 피고인 등 으로부터 몰수 하 며 , 위 몰수품 을 제외 한 판시 관세 면제 를 받 은 나이 론 사 및 포리 에 치 렌 도 피고인 등 이 소유 또는 점유 하 였 던 물건 으로 같 은 법 을 적용 하 여 몰수 하 여야 할 것 이나 피고인 등 이 이 를 타 에 양여 하 여 몰수 할 수 없 게 되 었 으므로 관세법 21 조 1 항 에 의하 여 그 물건 등 의 범칙 당시 의 원가 상당 의 금액 ( 감정 가격 ) 돈 100 , 610 , 261 원 을 피 고 인등 으로부터 각 추징 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가운데 공소 외 13 회사 에서 미 수출 하 였 다는 나이 론 사 83 , 000 파운드 는 위 에 설시 한 바 와 같이 공소 외 12 주식회사 가 면세 수입 한 것 을 인수 한 것 인데 이 를 수입 할 무렵 에 는 부정 한 방법 을 사용 하 여 관세 의 면제 적용 을 받 은 것 을 인정 할 증거 없 어 이 부분 에 대하 여 는 유죄 로 인정 할 증거 없 는 것 으로 돌아가 나 검사 는 이 를 위 당원 이 인정 하 는 죄 의 포괄 1 죄 로 공소 를 제기 하 였으니 별도 로 무죄 를 선고 하 지 않 는다 . 
 다음 피고인 3 회사 가 항소 를 제기 한 점 에 관하 여 살피 건대 , 동 피 고 회사 는 적법 한 절차 를 밟 아 항소장 을 제출 하 고 법 소정 기간 내 에 항소 이유 를 제출 하 지 아니하 였으나 항소 가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