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번 정부 대책 은 ‘ 정부 의 역할 에 대한 몰이해 ’ 라는 큰 문제 를 안 고 있 다 . 일반 적 으로 ‘ 좋 은 정책 ’ 은 사회 문제 - 정책 ( policy ) - 프로그램 ( program ) 이 라는 체계 적 이 고 논리 적 인 구조 하 에 역량 있 는 정부 가 정책 과 프로그램 을 잘 설계 하 는 의사 결정 과 그 내용 을 의미 한다 . 바람직 한 사회 와 경제 에 대한 미래 비전 과 이 를 달성 하 기 위한 다양 하 고 구체 적 인 프로그램 을 짜임새 있 게 체계 화 하 고 제시 할 때 , 정부 가 당면 한 사회 문제 의 해결 을 위해 최선 을 다 했 다고 말 할 수 있 다 . 그런데 지금 정부 는 청년 실업 문제 에 대한 심층 적 인 분석 과 이 를 해결 하 기 위한 중요 한 정책 방향 제시 는 전혀 없이 지엽 적 인 프로그램 하나 로 전부 인 양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