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nbnDB [ 내외 뉴스 통신 ] 오 서연 기자 국민 권익 위원회 는 7 월 부터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에 대한 ‘ 고용 보험 ’ 및 ‘ 산재 보험 ’ 적용 규정 이 달라지 고 , ‘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 ’ 가 시행 됨 에 따라 이 와 관련 한 민원 이 증가 할 것 으로 예상 해 예보 를 발령 했 다 . 지난 2018 년 1 월 부터 올해 6 월 까지 최근 3 년 6 개월 간 고용 · 산재 보험 과 관련 해 발생 한 민원 은 총 3 만 8 천 358 건 으로 , 매년 증가 추세 를 보이 고 있 다 . 현재 까지 발생 한 ‘ 고용 · 산재 보험 ’ 관련 민원 의 주요 유형 은 ‘ 가입 주체 및 대상 문의 ’, ‘ 보험 자격 관련 민원 ’, ‘ 급여 지급 또는 업무상 재해 보상 관련 문의 ’, 산재 처리 거부 등 ' 부당 행위 에 대한 문제 제기 ' 등 이 다 . 7 월 1 일 부터 12 개 직종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도 고용 보험 이 적용 되 고 있 으며 , 산재 보험 적용 제외 사유 가 제한 돼 이 와 관련 한 민원 은 더욱 증가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또 , 착오 송금 반환 과 관련 해 최근 3 년 6 개월 간 발생 한 민원 은 총 3 천 804 건 으로 , 매년 증가 추세 다 . ‘ 착오 송금 반환 ’ 관련 민원 은 주로 ‘ 착오 송금 한 금전 의 환수 방법 , ’ 압류 통장 으로 잘못 송금 한 금전 의 반환 ‘, ’ 착오 송금 피해 신고 ‘ 와 관련 된 것 으로 , 지난 6 일 부터 ‘ 착오 송금 반환 지원 ’ 제도 가 시행 돼 잘못 된 송금 에 대한 반환 방법 및 절차 등 에 대한 문의 는 더 많 아 질 것 으로 보인다 . 한편 , 국민 권 익위 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 분석 시스템 을 통해 수집 된 6 월 민원 빅 데이터 동향 도 발표 했 다 . 이달 민원 발생량 은 총 128 만 8 천 124 건 으로 , 전월 대비 3 . 1 % 증가 , 전년 동월 대비 17 . 3 % 증가 했 다 . 전월 대비 민원 이 가장 많이 증가 한 지역 은 서울 지역 으로 , ‘ 서부 권 광역급행철도 ( GTX - D ) 노선 을 서울 까지 연결 을 요청 ’ 하 는 민원 등 으로 인해 25 . 6 % 증가 했으며 , 서울 지역 중 가장 많 은 민원 이 접수 된 곳 은 강서구 였 다 . 기관 유형 별 로 는 중앙 행정 기관 ( 18 . 6 %), 교육청 ( 9 . 1 %), 공공 기관 등 ( 1 . 1 %) 이 증가 했 고 , 지방 자치 단체 ( 5 . 4 %) 가 감소 했 다 . 중앙 행정 기관 중 에서 는 질병 관리 청이 “ 코로나 19 백신 예약 관련 불편 사항 ( 1 , 399 건 ) ” 등 총 4 천 674 건 으로 전월 대비 107 . 3 % 증가 했 다 . 양종 삼 국민 권 익위 권익 개선 정책 국장 은 “ 관계 기관 이 달라지 는 고용 · 산재 보험 과 새롭 게 시행 되 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 와 관련 해 발생 할 민원 에 사전 대응 할 수 있 도록 관계 기관 에 주요 사례 를 통보 했 다 ” 며 “ 바뀐 정책 들 이 국민 들 에게 실질 적 인 도움 을 줄 수 있 도록 신속 하 고 정확 한 안내 가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기사 URL : http : / / www . nbnnews . co . kr / news / articleView . html ? idxno = 520021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