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 금 22 회 에 걸쳐 현금 인출 하 여 개인 용 도 사용 근로자 95 명 의 임금 · 퇴직금 약 4 억 원 체불 부산 지방 고용 노동청 통영 지청 ( 지청 장 이원주 ) 은 원청 으로부터 받 은 기성 금과 재산 은 개인 용 도로 사용 하 거나 은닉 하 고 , 근로자 95 명 의 임금 및 퇴직금 약 4 억 원 을 체불 한 대우 조선 해양 ( 주 ) 사내 협력 사 대표 A 모씨 ( 47 세 ) 를 근로 기준 법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위반 으로 구속 하 였 다고 밝혔 다 . 구속 된 A 모씨 는 2013 년 7 월 친형 으로부터 사업 을 인수 하 여 운영 하 다 경영 상황 이 어려워 지 자 2016 년 7 월 말 폐업 하 기 로 결심 하 고 같 은 해 7 월 초 에 가족 들 의 적금 · 청약 저축 · 투자 신탁 등 모든 금융 기관 의 상품 을 해 약하 여 약 9 천만 원 을 현금 으로 인출 하 여 은닉 하 는 한편 , 6 월 기성 금 2 억 2 백만 원 과 근로자 들 의 사고 에 대비 하 여 가입 하 였 던 손해 보험 의 해약 환급금 5 천 3 백만 원 등 2 억 5 천 5 백만 원 을 총 22 회 에 걸쳐 5 만 원 권 과 1 천만 원 권 수표 로 인출 하 여 임금 변제 에 사용 하 지 않 고 개인 용 도 등 으로 사용 하 였 다 . A 모씨 는 , 고용 노동부 통영 지청 의 수사 과정 에서 2013 . 7 월 친형 으로부터 사업 을 인수 할 때 작성 하 였 다는 차용증 을 제출 하 면서 현금 등 으로 인출 한 돈 을 친형 에게 지급 하 여 인수 자금 상환 에 사용 하 였 다고 주장 하 였으나 , A 모씨 가 사용 하 던 컴퓨터 · 휴대폰 등 에 대한 압수수색 과 피의자 · 친형 및 그 가족 들 의 금융 계좌 를 추적 한 결과 , 차용증 의 작성 시기 등 이 거짓 임 을 밝혀내 고 이 차용증 을 근거 로 A 모씨 의 아파트 에 근저당 권 까지 설정 한 사실 도 밝혀냈 다 . 또한 , A 모씨 는 근무 하 지 도 않 은 친형 에게 2013 . 8 월 부터 2016 . 1 월 까지 4 대 보험 의 피보험자 로 가입 시켜 매달 급여 를 지급 하 여 총 1 억 3 천 4 백 여 만 원 을 부당 하 게 지급 하 는 등 재산 은 닉 · 현금 인출 · 폐업 등 일련 의 과정 이 치밀 한 계획 하 에 이루어진 것 이 고용 노동부 통영 지청 의 수사 에서 밝혀졌 다 . 이 에 대해 이원주 통영 지청 장 은 “ 통영 거제 지역 은 조선업 이 밀집 되 어 있 어 최근 수주 급감 과 구조 조정 으로 임금 체불 과 체당금 지급 이 급증 하 고 있 다 ” 며 , “ 앞 으로 도 원청 으로부터 받 은 기성 금 을 근로자 의 임금 지급 에 사용 하 지 않 은 사업주 에 대해서 는 금액 에 관계없이 구속 수사 를 원칙 으로 엄정 처벌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