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로 마친 각 근저당 권 설정 등 기 및 같 은 등기소 , 같 은 날 접수 제 45195 호 로 마친 각 지상 권 설정 등기 의 각 말소 등기 절차 를 각 이행 하 라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원고 는 2003 . 4 . 2 . 소외 1 , 소외 2 , 소외 3 , 소외 4 와 사이 에 , 소외 1 이 7 , 729 / 26 , 281 지분 , 소외 2 , 소외 3 , 소외 4 가 각 6 , 184 / 26 , 281 지분 을 소유 하 고 있 던 광주시 ( 주소 1 생략 ) 임야 21 , 106 ㎡ 와 ( 주소 2 생략 ) 4 , 849 ㎡ 를 대금 500 , 000 , 000 원 에 매수 ( 이하 ‘ 이 사건 제 1 매매 계약 ’ 이라고 한다 ) 하 되 , 계약금 100 , 000 , 000 원 은 계약 당일 에 , 중도금 200 , 000 , 000 원 은 2003 . 5 . 2 . 에 , 잔금 200 , 000 , 000 원 은 2003 . 6 . 2 . 에 각 지급 하 기 로 하 는 내용 의 매매 계약서 를 작성 하 였 다 . 
 나 . 소외 2 는 원고 에게 , 2003 . 5 . 2 . 200 , 000 , 000 원 , 2003 . 7 . 2 . 200 , 000 , 000 원 을 각 위 매수 대금 으로 지급 받 았 다는 내용 의 영수증 을 작성 하 여 주 었 다 . 
 다 . 위 매매 대상 토지 는 당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에 있 던 것 으로서 이 사건 제 1 매매 계약 이후 에 도 원고 명의 로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이루어지 지 않 고 있 었 다 . 그러 던 중 소외 8 ( 원고 가 대표 이사 인 주식회사 주영 개발 의 이사 였 다 ) 은 원고 의 요청 에 따라 2003 . 11 . 29 . 소외 1 , 소외 2 , 소외 3 , 소외 4 와 사이 에 , 소외 8 이 위 각 토지 를 53 , 000 , 000 원 에 매수 하 는 내용 의 매매 계약서 를 작성 하 였 고 , 같 은 날 광주 시장 으로부터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에 있 던 위 ( 주소 1 생략 ) 임야 에 관한 토지 거래 허가 를 받 은 다음 2003 . 12 . 29 . 위 ( 주소 1 생략 ) 임야 에 관하 여 소외 8 앞 으로 공유자 전원 지분 이 전 등기 를 마쳤 다 . 
 라 . 위 ( 주소 1 생략 ) 임야 는 광주시 ( 주소 3 생략 ) 임야 9 , 920 ㎡ 와 ( 주소 4 생략 ) 임야 7 , 296 ㎡, ( 주소 5 생략 ) 임야 352 ㎡, ( 주소 6 생략 ) 임야 3 , 415 ㎡ 로 분할 되 었 다가 다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 이라고 한다 ) 으로 분할 되 었 고 ,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 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에서 해제 되 었 다 . 
 마 . 소외 2 는 2012 . 8 . 31 . 사망 하 였 고 , 상속인 으로 처 인 소외 5 , 자녀 인 소외 6 , 소외 7 이 있 으므로 , 망 소외 2 의 6 , 184 / 26 , 281 지분 은 소외 5 가 18 , 552 / 183 , 967 지분 ( = 6 , 184 / 26 , 281 지분 X 상속분 3 / 7 ) , 소외 6 , 소외 7 이 각 12 , 368 / 183 , 967 지분 ( = 6 , 184 / 26 , 281 X 상속분 2 / 7 ) 을 상속 하 게 되 었 다 . 
 바 . 소외 8 은 2004 . 7 . 31 . 피 고 1 에게 분할 전 광주시 ( 주소 1 생략 ) 임야 21 , 106 ㎡ 중 2 , 000 평 ( 이 는 분할 을 거쳐 별지 목록 제 1 , 4 , 6 , 7 항 기재 각 부동산 에 해당 하 게 되 었 다 . 이하 별지 목록 제 1 , 4 , 6 , 7 항 기재 각 부동산 을 ‘ 이 사건 매매 부동산 ’ 이라고 한다 ) 을 5 억 원 에 매도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제 2 매매 계약 ’ 이라고 한다 ) . 이후 매매 대금 등 에 관한 분쟁 이 발생 하 자 피 고 1 은 소외 8 을 상대 로 이 사건 매매 부동산 에 관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의 이행 을 구하 는 소 를 제기 하 여 2012 . 11 . 13 . 수원 지방 법원 성남 지원 2011 가합 5703 호 로 피 고 1 의 위 청구 를 인용 하 는 판결 을 선고 받 았 고 , 소외 8 의 항소 및 상고 가 기각 되 어 위 판결 은 확정 되 었 다 . 
 사 . 피 고 1 은 2014 . 11 . 10 . 위 수원 지방 법원 성남 지원 2011 가합 5703 호 판결 에 따라 이 사건 매매 부동산 에 관하 여 2004 . 7 . 31 . 자 매매 를 원인 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 권 이전 등기 ( 이하 ‘ 이 사건 제 1 소유 권 이전 등기 ’ 라고 한다 ) 를 마쳤 고 , 2015 . 6 . 4 . 피 고 전 의 신용협동조합 과 사이 에 이 사건 매매 부동산 을 공동 담보 로 하 여 근저당 권 설정 계약 을 체결 하 고 , 같 은 날 피 고 전 의 신용협동조합 에게 이 사건 매매 부동산 에 관하 여 근저당 권 자 피 고 전 의 신용협동조합 , 채권 최고액 520 , 000 , 000 원 , 채무자 피 고 1 로 하 여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 권 설정 등 기 및 지상 권 자 피 고 전 의 신용협동조합 으로 하 는 청구취지 기재 지상 권 설정 등기 ( 이하 위 근저당 권 설정 등기 와 지상 권 설정 등기 를 합하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