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에 관한 지연 이자 의 의미 로 부가 되 는 부대세 의 일종 이 므로 당초 부과 된 부 담금액 이 결정 취소 또는 경정 결정 등 으로 인하 여 감액 된 경우 에 는 그 가산금 역시 이 에 따라 당연히 결정 취소 또는 감액 되 어야 하 며 , 따라서 이러 한 가산세 의 부대세 로서 의 법 적 성질 에 따른 반환 을 정의 내지 공평 의 관념 에 반 한다고 볼 수 없 고 , 한편 이 와 같 은 반환 의무 가 불분명 하 다고 볼 수 도 없 으므로 이 를 거부 한 이 사건 처분 의 하자 도 명백 하 다고 할 것 이 어서 , 결국 피고 의 위 주장 들 은 모두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 
 4 . 결 론 
 그렇 다면 , 제 1 심판 결 은 정당 하 므로 , 피고 의 항소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김상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승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선영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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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전고 등 법원 2016 . 10 . 7 . 선고 2016 누 11542 판결 양 도 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대전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홍 신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강상철 <| name _ end |>) 
 피 고 , 피 항소인 	 북대전 세무 서장 
 변론 종결 	 2016 . 9 . 8 . 
 제 1 심판 결 	 대전 지방 법원 2016 . 6 . 23 . 선고 2016 구단 99 판결 
 
 주 문 
 1 .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다 . 
 2 . 피고 가 2015 . 2 . 25 . 원고 에 대하 여 한 양 도 소득세 14 , 105 , 972 원 의 경정 청구 거부 처분 을 취소 한다 . 
 3 . 소송 총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주문 과 주 1 ) 
 같 다 . 
 
 이 유 
 < b > 1 . 처분 의 경위 </ b > 
 가 . 원고 는 1990 . 4 . 23 . 대전 유성구 ( 주소 1 생략 ) 답 523 ㎡ 를 매수 한 후 2003 . 8 . 7 . 인접 농지 인 ( 주소 2 생략 ) 답 67 ㎡ 를 합병 하 였 다 . 
 대전 유성구 ( 주소 1 생략 ) 답 590 ㎡ 는 그 중 104 ㎡ 가 2013 . 8 . 1 . ( 주소 3 생략 ) 로 분할 되 어 486 ㎡ 만 이 남 게 되 었 고 ( 이하 이 처럼 분할 되 고 남 은 위 토지 를 ‘ 이 사건 토지 ’ 라 한다 ) , 원고 는 2014 . 9 . 5 . 주식회사 부 원유 앤 아이 에게 2014 . 9 . 1 . 자 매매 를 원인 으로 하 여 이 사건 토지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하 여 주 었 다 ( 거래 가액 305 , 812 , 000 원 ) . 
 나 . ⑴ 원고 는 2014 . 9 . 26 . 피고 에게 이 사건 토지 가 주거 지역 등 에 편입 된 날인 “ 2011 . 12 . 28 . ” 의 기준 시가 를 적용 하 여 감면 세액 을 29 , 858 , 108 원 으로 계산 하 여 양 도 소득세 를 신고 하 였 다 . 
 ⑵ 그 후 원고 는 2014 . 12 . 31 . 피고 에게 이 사건 토지 에 관하 여 환지 예정지 지정 을 받 은 날인 “ 2013 . 6 . 21 . ” 의 기준 시가 를 적용 하 여 감면 세액 을 43 , 964 , 080 원 으로 계산 한 후 , 과다 납부 한 양 도 소득세 14 , 105 , 972 원 ( = 43 , 964 , 080 원 - 29 , 858 , 108 원 ) 을 환급 하 여 달 라는 경정 청구 를 하 였 다 . 
 다 . 피 고 는 2015 . 2 . 25 . 원고 에게 ‘ 당초 신고 가 타당 하 다고 판단 되 어 원고 의 경정 청구 를 불 채택 한다 ’ 는 거부 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 라 한다 ) 을 하 였 다 . 
 라 . 원고 는 2015 . 4 . 15 . 조세 심판원 에 심판 을 신청 하 였으나 , 2015 . 11 . 10 . 기각 되 었 다 . 
 【 인정 근거 】 갑 제 1 내지 3 호 증 , 변론 전체 의 취지 
 < b > 2 . 이 사건 처분 의 적법 여부 </ b > 
 가 . 원고 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의 경우 8 년 이상 자경 한 농지 로서 연구개발 특구 의 육성 에 관한 특별법 ( 이하 ‘ 연구개발 특구 특별법 ’ 이 라 한다 ) 에 따라 환지 예정지 지정 을 받 고 그 지정일 로부터 3 년 이내 에 양도 하 였으므로 , 구 조 세 특례 제 한법 ( 2015 . 12 . 15 . 법률 제 13560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구 조세 특례 제 한법 ’ 이 라 한다 ) 제 69 조 제 1 항 단서 의 ‘「 도시 개발 법 」 또는 그 밖 의 법률 에 따라 환지 처분 전 에 농지 외 의 토지 로 환지 예정지 지정 을 받 은 경우 ’ 에 해당 하 여 양 도 소득세 를 산정 함 에 있 어 감면 소득 을 계산 할 때 ‘ 환지 예정지 지정 을 받 은 날 의 기준시 가 ’ 를 적용 하 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피 고 는 이 를 같 은 조항 의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주거 지역 · 상업 지역 및 공업 지역 ( 이하 ‘ 주거 지역 등 ’ 이 라 한다 ) 에 편입 된 경우 ‘ 로 보 아 ’ 주거 지역 등 에 편입 된 날 의 기준시 가 ‘ 를 적용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