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물 의 특정 
 나 . 부족 된 증거 로써 사실 인정 한 위법 이 있 는 실례 
 
 재판 요지 
 환지 예정지 로 지정 되 어 있 는 토지 의 일부 를 매수 한 후 환지 가 확정 된 경우 종전 토지 로 간주 되 는 토지 가운데 해당 부분 을 매수 한 것 으로 된다고 하 더라도 그 매수 하 였 다는 해당 토지 의 위치 특정 을 알 수 없 을 뿐 더러 그 위치 특정 을 확정 하 기 어려운 이상 목적물 이 특정 되 었 다고 볼 수 없 다 . 
 
 참조 법령 
 토지구획정리 사업 법 제 57 조 1 항 , 민사 소송법 제 187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피 고 , 피상 고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1 심 대구 지방 , 제 2 심 대구 지방 법원 1968 . 5 . 29 . 선고 67 나 340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한다 . 
 본건 을 대구 지방 법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살피 건대 , 
 원심 은 다음 과 같이 사실 을 인정 하 였 다 . 즉 , 구 지번 인 대구시 ( 주소 1 생략 ) 대지 625 평 , ( 주소 2 생략 ) 대지 70 평 ( 주소 3 생략 ) ( 원판결 에 ○○○ 번지 라 함 은 착오 임 이 명백 하 다 ) 대지 86 평 합계 781 평 은 환지 예정지 로 ( 주소 4 생략 ) 대지 523 평 2 홉 으로 지정 되 었 고 ( 위 의 예정지 는 후 에 환지 가 확정 되 고 위 의 지번 은 환지 로 인한 신 지번 이 다 ) 본 건 다툼 이 되 어 있 는 토지 는 위 의 환지 예정지 의 일부 로 포함 되 어 있 다는 사실 을 인정 한 다음 , 원고 의 전자 인 소외 3 은 환지 예정지 로 지정 되 어 있 을 당시 인 1955 년 경 소외 동촌 산업 조합 으로부터 그 소유인 위 의 종전 토지 3 필지 합계 781 평 중 약 500 평 을 매수 하 고 본 건 토지 부분 을 포함 한 구 지번 인 ( 주소 5 생략 ) 토지 의 일부 는 소외 1 이 위 의 조합 으로 부 터 매수 하 고 동인 은 이 를 소외 2 에게 , 동인 은 또 피고 에게 각각 매도 하 므로서 본 건 토지 는 현재 피 고 소유 로 되 어 있 다는 사실 을 인정 하 였 다 . 도시 계획 사업 에 의하 여 환지 예정지 가 지정 된 경우 에 는 종전 토지 소유자 는 환지 가 확정 될 때 까지 는 그 종전 토지 에 대하 여 소유 권 을 가지 고 있 으나 그 에 대하 여 는 사용 수익 권 이 없 고 , 다만 환지 예정 에 대하 여서만 사용 수익 권 이 있 을 뿐 이 며 , 환지 가 확정 되 므로서 그 환지 는 당연히 종전 토지 로 간주 되 는 것 인 즉 , 당사자 가 환지 예정지 의 지정 이 있 는 종전 토지 를 매매 한 경우 에 는 그 환지 예정지 가 환지 로 확정 된 때 에 종전 토지 로 간주 되 는 그 토지 를 매매 한 것 으로 되 므로 , 위 에서 말 한 바 와 같 은 원심 의 사실 인정 은 결국 원고 의 전자 인 소외 3 은 위 의 조합 으로부터 그 소유 였 던 종전 토지 인 위 의 3 필지 토지 합계 781 평 중 500 평 을 매수 하 였으나 , 그 후 위 의 환지 가 확정 되 므로서 그 환지 인 ( 주소 4 생략 ) 의 토지 523 평 2 홉 중 위 의 500 평 에 해당 된 부분 을 위 의 소외 3 이 매수 한 것 에 귀착 되 고 그 환지 확정 된 토지 중 위 의 500 평 상당 부분 을 제외 한 토지 로서 본 건 계쟁 토지 부분 을 포함 한 구 지번 인 ( 주소 5 생략 ) 의 토지 중 의 일부 는 소외 1 이 위 조합 으로부터 매수 하 고 , 동인 은 이 를 소외 2 에게 매도 하 고 , 동인 은 또 이 를 피 고 에게 매도 하 므로서 , 본 건 토지 부분 은 현재 피 고 소유 로 되 었 다는 취지 의 사실 을 인정 한 것 이 라 해석 된다 . 
 그러나 원심 이 인정 한 바 와 같이 위 의 소외 3 이 종전 토지 인 구 지번 의 3 필지 합계 781 평 중 500 평 을 매수 하 고 , 환지 가 확정 되 므로서 종전 토지 로 간주 되 는 ( 주소 4 생략 ) 의 토지 523 평 2 홉 중 위 의 500 평 에 해당 된 부분 을 소외 3 이 매수 한 것 으로 된다고 하 더라도 종전 토지 781 평 중 소외 3 이 매수 하 였 다는 500 평 의 위치 특정 을 알 수 없 을 뿐 아니 라 , 원판 시 사실 만 으로서 는 종전 토지 에 대한 환지 인 523 평 2 홉 중 위 의 500 평 에 해당 한 토지 의 위치 특정 을 인정 하 기 어려움 에 도 불구 하 고 , 원심 이 위 에서 말 한 바 와 같이 막연히 500 평 은 소외 3 에게 본 건 토지 부분 을 포함 한 그 외 의 토지 부분 은 소외 1 에게 각각 매도 되 었 다고 인정 하 였음은 목적물 특정 이 없 은 위법 이 있 다고 아니 할 수 없 고 , 원판결 적시 의 증거 를 기록 에 의하 여 검토 하 면 , 위 와 같 은 증거 만 으로서 는 본 건 토지 부분 을 소외 1 이 위 조합 으로 매수 하 여 이 를 소외 2 에게 매도 하 고 소외 2 는 이 를 또 피고 에게 매도 하 였 다는 사실 을 인정 하 기 에 는 부족 된다고 아니 할 수 없 는 즉 , 위 와 같 은 증거 만 으로서 위 와 같 은 사실 을 인정 하 였음은 역시 사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