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 사건 으로 본 유형 별 대처 법 : 동아 비지 트 : BZIT 
 부동산 사기 사건 으로 본 유형 별 대처 법 
 리얼 캐스트 2018 . 06 . 05 10 : 42 
 ┃ 부동산 사 기 판친다 
 잊 을 만 하 면 터지 는 부동산 사기 사건 . 그 수법 도 점점 지능 화 되 는 모습 입니다 . 예전 에 는 투자자 들 을 대상 으로 한 기획부 동산 사기 가 주 를 이뤘 다면 , 최근 들어서 는 상대 적 약자 인 세입자 들 을 대상 으로 한 범죄 도 많 아 졌 습니다 . 따라서 소비자 들 은 ‘ 나 도 부동산 사기 의 피해자 가 될 수 있 다 ’ 는 생각 으로 계약 에 신중 해야 할 텐데요 . 그간 세간 을 떠들썩 하 게 만든 부동산 3 대 사 기 사건 들 을 살펴보 겠 습니다 . 
 ┃ 피해 금액 1000 억 , 피해자 1000 여 명 … 희대 의 부동산 사기 사건 
 우선 피해자 수 1000 여 명 , 피해 금액 1000 억 원 이 넘 어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사기 사건 이 라 불리 는 제주도 기획부 동산 사건 이 있 습니다 . 기획부 동산 일당 이 개발 을 할 수 없 는 제주도 땅 을 개발 될 것 처럼 꾸며 투자자 들 에게 판 사건 이 죠 . 
 일당 은 제주도 서귀포 곶 자왈 땅 을 3 . 3 ㎡ 당 35 만 원 에 사들인 후 피해자 들 에게 개발 이 될 땅 이 라고 속여 98 만 원 에 분양 했 습니다 . 이 들 은 피해자 들 에게 땅 을 사 면 3 . 3 ㎡ 당 40 만 원 씩 얹 어 시공사 에게 팔 아 주 겠 다는 가짜 계약서 를 제시 하 고 , 해당 토지 까지 보여줘 믿 을 수 밖에 없 게 만들 었 는데요 . 제주 땅값 이 크 게 올라 기대감 이 커진 피해자 들 은 현지 부동산 이나 구청 에 제대로 확인 해 보 지 않 은 채 기획 부동산 의 말 만 믿 고 투자 에 나섰 다 손해 를 입 은 것 입니다 . 
 이 처럼 못 쓰 는 땅 을 그럴 듯 하 게 포장 해 시가 보다 수십 배 비싸 게 판매 하 는 것 은 기획 부동산 의 전형 적 인 수법 입니다 . 이 들 은 대부분 부동산 중개업 무자격자 들 로 다 단계 분양 후 사업 장 을 폐쇄 하 기 때문 에 피해 발생 시 구제 가 어렵 죠 . 따라서 전문가 들 은 과한 수익 을 보장 하 는 토지 매입 을 권 한다면 일단 의심 해 봐야 하 며 , 반드시 현장 확인 및 전문가 상담 후 거래 해야 한다고 조언 합니다 . 
 ┃ 집 주인 과 세입자 , 동시 에 뒤통수 맞 은 ‘ 이중 계약 ’ 
 지난해 말 엔 대학생 세입자 와 원룸 주인 사이 에서 이중 계약서 를 작성 해 수억 원 의 보증금 과 월세 를 가로챈 중개 보조원 이 경찰 에 적발 됐 습니다 . 중개업 소 직원 은 원룸 주인 으로부터 위임장 과 계약 용 도장 을 받 은 대리인 이 었 는데요 . 월세 를 의뢰 받 았 음 에 도 그 는 세입자 와 보증금 3000 만 원 의 전세 계약서 를 작성 하 고 , 주인 에게 는 보증금 500 만 원 에 월세 30 만 원 의 월세 계약 을 했 다고 속였 습니다 . 이런 식 으로 수십 개 의 건물 에 대해 이중 계약 사기 를 벌이 며 전세 와 월세 보증금 차액 을 챙기 고 , 월세 를 집 주인 에게 보내 다가 돈 이 바닥나 면서 결국 사기 행각 이 터져 버린 것 이 죠 . 
 이중 계약 사기 를 막 기 위해선 거래 양 당사자 가 만나 서 계약 을 진행 하 는 것 이 좋 습니다 . 하지만 부득이 하 게 임대인 이 없 는 상태 에서 계약 이 진행 된다면 임대인 의 위임장 과 인감 증명서 를 반드시 받 아야 합니다 . 또 보증금 은 반드시 임대인 의 계좌 로 입금 해야 하 고요 . 만기 후 증액 하 여 재 계약서 를 쓸 때 에 도 위임장 및 인감 증명서 를 받 아야 법 적 보호 를 받 을 수 있 습니다 . 
 ┃ 전과 40 범 사기 꾼 에 당한 세입자 들 
 최근 에 는 서울 당산동 라프 하우스 의 전세 사기극 이 불거지 며 화제 를 모았 습니다 . 원룸 건물 이 경매 로 넘어가 면서 세입자 수십 명 이 거리 로 내쫓길 위기 에 처한 사건 인데요 . 
 상황 은 이렇 습니다 . B 는 양도세 대납 조건 으로 계약금 1000 만 원 만 내 고 건물 주 A 로부터 시가 50 억 원 상당 의 건물 소유 권 을 넘겨 받 았 습니다 . 새 건물 주 가 된 B 는 중개업자 C 와 공모 해 월세 입자 들 을 전세 로 돌리 는 한편 , 신규 전세 계약 을 체결 해 100 억 원 이 넘 는 보증금 을 빼돌렸 습니다 . 그 는 이어 신 탁사 에 소유 권 을 이전 하 고 금융 기관 에서 50 억 여 원 을 대출 받 았 죠 . 이 과정 에서 B 씨 는 세입자 들 의 전세 보증금 을 대폭 줄인 계약서 를 제출 했 는데 , 금융 사 와 신 탁사 그 누구 도 계약서 의 허점 을 발견 하 지 못했 습니다 . 
 그 후 에 도 B 는 ‘ 신규 , 갱신 을 포함 한 임대차 계약 의 임대 보증금 은 은행 채권 보다 선순위 를 보장 한다 ’ 는 내용 의 신탁 사 공문 을 내세워 다수 의 세입자 들 과 전세 계약 을 맺 었 습니다 . 하지만 대출 을 갚 지 못해 경매 가 진행 되 면서 근저당 보다 후 순위 인 세입자 들 이 보증금 을 잃 게 된 것 입니다 . 
 이 사례 처럼 마음먹 고 속이 려는 사기 행각 에 당하 지 않 을 재간 은 없 습니다 . 특히 부동산 계약 경험 이 없 는 사회 초년생 들 이 라면 더욱 그렇 죠 . 피해 를 방지 하 기 위해선 계약 전 인터넷 법원 등기소 에서 등기 사항 증명서 를 열람 해 압류 , 신탁 등기 등 권리관계 가 복잡 하 게 얽혀 있 는 집 이 라면 우선 순위 에서 제외 할 필요 가 있 습니다 . 
 ┃ 돌다리 도 두드려 보 고 건너 야 한다 
 부동산 거래 는 전 재산 이 라고 할 정도 의 큰 돈 이 오가 기 때문 에 거래 당사자 들 의 각별 한 주의 가 필요 합니다 . 권리관계 가 복잡 하 거나 시세 보다 매우 저렴 한 매물 은 피하 는 것 이 낫 고 , 부득이 하 게 계약 해야 한다면 전문가 들 에게 조언 을 구한 후 진행 하 는 편 이 좋 습니다 . 또한 각종 사기 수법 과 대처 법 을 파악 해 두 는 것 도 미연 의 사고 를 방지 하 는 데 도움 이 된다는 점 , 명심 하 시 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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