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배 포일 2019 . 4 . 12 . ( 금 ) 보도 요청 일 2019 . 4 . 12 . ( 금 ) 담당 부서 전략 홍 보국 홍보 팀 ( 02 - 6350 - 6618 ) 문 의 홍보 이사 겸 대변인 박종혁 ( 010 - 3718 - 3257 ) 건강보험공단 은 다약 제복 용 에 대한 의학 적 이해 가 있 는가 ? 의사 가 해야 할 처방 변경 을 약사 에게 맡긴 다니 “ 어불성설 ” 의료 계 배제 한 방문 약료 시범 사업 확대 추진 “ 국민 건강 에 치명 적 악결과 초래 할 것 ” 인구 가 고령 화 되 고 고 혈압 , 당뇨 , 관절 질환 등 복합 적 인 만성 질환 을 갖 고 있 는 환자 가 증가 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10 가지 이상 의 다 약제 를 복용 하 는 환자 도 늘 고 있 으며 , 이러 한 환자 들 은 나이 에 따른 간 , 신장 기능 저하 등 위험 요인 이 있 으므로 여러 가지 치료 약제 를 복용 함 에 있 어 더욱 세심 한 의사 의 진단 및 처방 이 이뤄져야 한다 . 대한 의사 협회 는 작년 건강 보험 공단 이 ‘ 올바른 약물 이용 지원 시범 사업 ’ 을 약사회 와 추진 하 는 과정 에서 드러난 심각 한 문제점 에 대해 분명히 지적 한 바 있 다 . 약제 에 대한 처방 은 기본 적 으로 의사 의 진료 영역 임 에 도 약사 들 이 환자 를 방문 해 의학 적 근거 없이 ‘ 부 적정 처방 ’ 이 라 하 며 처방 변경 을 너무 도 쉽 게 언급 했으며 , 환자 개인 정보 문제 의 소홀 함 또한 문제점 으로 대두 됐 다 . 당시 공단 은 의사 의 처방 권 을 침해 하 는 업무 는 아니 라며 , 잘 못 된 약 사용 을 교정 해 주 는 시범 사업 이 고 , 지역 의 사회 및 관련 학회 등 이 참여 하 여 제대로 된 사업 이 되 도록 하 겠 다고 답변 했 다 . 하지만 1 년 이 지나 도록 실제 질병 을 진단 하 고 약 을 처방 하 는 의사회 와 는 한마디 상의 도 없이 시범 사업 을 변형 하 여 일방 적 으로 확대 추진 하 려 하 고 있 다 . 다 약제 의 조절 관리 는 노년 인구 가 늘어남 에 따라 의사 들 이 가장 고민 하 고 신중 을 기하 는 영역 이 다 . 근본 적 으로 는 처방 단계 에서부터 의학 적 판단 에 근거 하 여 다 약제 조절 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 당연히 이러 한 방향 성 을 갖 고 시범 사업 이 이뤄져야 하 며 , 다 약제 에 대해 가장 전문 성 을 가진 여러 의학 회의 자문 및 선진국 에서 다 약제 관리 ( polypharmacy ) 가 어떻게 되 고 있 는지 알아보 는 것 부터 선행 돼야 한다 . 현재 의학 회 및 의사회 가 배제 된 채 약사회 와 진행 되 고 있 는 시범 사업 은 기본 적 으로 의사 의 처방 권 을 훼손 하 는 것 이 며 , 의약 분업 의 근간 을 흔드 는 일 이 다 . 당장 눈 에 띄 는 문제점 으로 , 잘 못 된 약 사용 을 교정 하 기 위해 약사 가 공단 의 청구 데이터 를 기반 으로 유사 약물 중복 등 을 근거 로 부 적정 처방 을 지적 하 고 있 다 . 처방 은 심도 있 는 의학 적 판단 을 근거 로 환자 에게 가장 최선 의 약제 를 선정 하 는 과정 이 다 . 예 를 들 어 진 통소 염제 중 NSAID 와 타이 레 놀 제제 가 복합 으로 쓰이 는 경우 에 공단 의 데이터 에서 는 유사 성분 의 중복 처방 으로 부 적정 하 다고 판단 하 지만 , 환자 의 질병 상태 에 따라서 최선 의 처방 인 경우 가 있 다 . 이러 한 질병 상태 를 파악 하 는 진료 행위 가 배제 된 채 로 방문 약사 가 너무 도 쉽 게 부 적정 처방 임 을 환자 에게 언급 했 을 때 , 의사 - 환자 의 신뢰 관계 에 는 금 이 갈 수 밖에 없 다 . 또한 임의 로 변경 된 처방 을 환자 가 복용 한다면 , 그 피해 는 환자 가 고스란히 가져가 게 되 는 것 이 다 . 다 약제 복용 환자 에 있 어서 환자 의 질환 과거 력 , 신체 검사 , 혈액 검사 , 영상 검사 , 영양 상태 등 환자 상태 에 대해 더욱 심 도 있 는 의학 적 판단 에 따라 처방 변경 이 돼야 하 며 , 이 는 단지 몇 가지 데이터 에 근거 해서 조절 될 수 있 는 문제 가 아니 다 . 이런 의미 에서 현재 시범 사업 에서 의사 의 지도 감독 없이 방문 약사 가 환자 약물 정보 에 대해 판단 하 는 듯 한 행위 는 절대 있 어서 는 안 될 것 이 다 . 공단 이 진정 국민 건강 을 위해 다 약제 문제 를 해결 하 려는 의지 가 있 다면 , 약 의 전문가 이 자 처방 의 권한 과 책임 이 있 는 의사 가 주도 할 수 있 도록 시범 사업 의 방식 을 재 검토 해야 한다 . 의사 와 약사 등 각 직능 의 고유 영역 과 업무 범위 를 지키 지 않 고 함부로 넘나들 게 하 는 행위 야말로 국민 건강 에 치명 적 인 것 임 을 명심 하 기 바란다 . 2019 . 4 . 12 . 대한 의사 협회 Copyright ⓒ 2003 - 2019 All rights reserved by KMA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