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기본소득 제 도입 논쟁 이 정치 권 의 최대 화두 로 떠오르 고 있 다 . 기본소득 도입 을 먼저 주장 한 쪽 은 미래 통합 당 김종인 비상 대책 위원장 이 다 . 김 위원장 은 지난 3 일 “ 배고픈 사람 이 빵 은 먹 을 수 있 는 물질 적 자유 극대 화 가 정치 의 목표 ” 라며 기본소득 제 도입 을 공론 화 했 다 . 기본소득 공론화 를 주장 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는 어제 “ 가능 한 범위 부터 우선 도입 해 점차 확대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유력 대선 주자 인 더불 어 민주당 이낙연 의원 도 “ 기본 소득 제 의 취지 를 이해 한다 ” 며 논의 에 참여 할 뜻 을 밝혔 다 . 반면 박원순 서울 시장 은 “ 전 국민 기본 소득 보다 전 국민 고용 보험 이 전면 적 으로 실시 돼야 한다 ” 며 반대 입장 을 밝혔 다 . 무 소속 홍준표 의원 은 페이스북 에서 “ 기본소득 제 는 사회 적 배급 주의 ” 라며 불 가론 을 폈 다 . 여론 조사 는 찬성 과 반대 가 거의 비슷 한 상황 이 다 . 리얼미터 가 지난 5 일 전국 18 세 이상 남녀 500 명 을 대상 으로 기본소득 제 도입 에 대한 입장 을 조사 한 결과 응답자 의 48 . 6 % 가 찬성 , 42 . 8 % 가 반대 로 팽팽 했 다 . 원래 기본소득 개념 은 ‘ 조건 없이 전 국민 에게 동일 금액 을 매달 나눠 주 는 소득 ’ 이 다 . 막대 한 예산 이 필요 하 고 , 효과 가 검증 되 지 않 아 국가 단위 에서 시행 된 적 은 없 다 . 하지만 이번 재난 기본소득 지급 의 성공 을 계기 로 국내 에선 소비 진작 차원 의 기본소득 지급 성공 에 대한 기대감 과 전망 이 커지 고 있 는 것 도 사실 이 다 . 문제 는 재원 이 다 . 국민 1 인 당 매달 30 만 원 씩 나눠 주 려면 올해 본예산 ( 512 조 원 ) 의 36 . 5 % 인 187 조 원 이 든다 . 1 인 당 월 50 만 원 씩 기본 소득 을 지급 하 려면 무려 300 조 원 이 필요 하 다 . 올해 재정 적자 는 112 조 원 이 고 , 세수 는 18 조 원 이나 모자라 니 올해 당장 기본 소득 을 실시 할 수 는 없 다 . 증세 는 물론 이 고 기존 복지 제도 의 통폐합 과 연금 제도 까지 포괄 한 사회 보장 시스템 전반 을 원점 에서 재 설계 해야 한다는 지적 이 나온다 . 따라서 여야 는 물론 대선 주자 들 은 기본소득 논의 를 표 를 얻 기 위한 포퓰리즘 경쟁 으로 그쳐 선 안 된다 . 재원 마련 의 구체 적 인 방안 은 물론 공론 화 과정 에 대한 청사진 부터 밝혀야 한다 . ▶ 네이버 에서 서울 신문 구독 하 기 클릭 ! ▶ 세상 에 이런 일 이 ▶ [ 연예계 뒷얘기 ] 클릭 !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