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강 안전 보장 받 아 ‘ 중립 화 통일 국가 ’ 로 가 야 한다 ” : 주간동아 
 “ 4 강 안전 보장 받 아 ‘ 중립 화 통일 국가 ’ 로 가 야 한다 ” 
 전 통일연구원 장 곽태환 교수 의 신 ( 新 ) 통일 방안 
 2012 - 05 - 29 11 : 27 : 00 
 2012 년 839 호 
 곽태환 ( 74 ) 교수 는 한국 과 미국 을 오가 며 통일 문제 를 연구 하 는 학자 다 . 경남대 극동 문제 연구 소장 과 통일부 산하 통일연구원 장 을 역임 한 곽 교수 는 현재 경남대 석좌 교수 , 북한 대학원 대학교 초빙 교수 , 미국 이스턴 켄터 키대 명예 교수 로 재직 중 이 다 . 또한 사단법인 동북아 공동체 연구회 수석 부회장 , 통일 전략 연구 협의 회장 , 영세 중립 통일 협의회 이사장 을 맡 고 있 다 . 
 1 년 의 반 이상 을 미국 에서 지내 는 그 가 최근 일시 귀국 했 다 . 특강 과 연구 , 세미나 , 포럼 활동 으로 바쁜 그 를 만나 북한 정세 와 대북 정책 , 그리고 통일 방 안 에 대한 얘기 를 들 어 봤 다 . 
 인터뷰 에 앞서 그 는 “ 나 는 친 북 · 종북 주의자 는 아니 지만 진보 적 학자 ” 라고 자신 의 정치 적 성향 을 밝혔 다 . 통합진보당 일부 종북 주의자 의 행태 에 대해선 “ 크 게 잘못 된 일 ” 이 라고 비판 했 다 . 
 그 가 요즘 중점 적 으로 연구 하 는 분야 는 한반도 비핵화 프로젝트 와 평화 체제 구축 , 통일 비전 이 다 . 그 는 “ 북 핵 인정 과 평화 체제 구축 은 양립 할 수 없 다 ” 며 북 핵 문제 해결 을 통일 의 선결 과제 로 꼽 았 다 . 그 가 이끄 는 통일 전략 연구 협의회 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 LA ) 에 있 는데 , 회원 중 에 는 북한 사정 에 정통 한 친 북 해외 인사 도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 김정은 체제 를 어떻게 전망 하나 . 
 “ 김일성 왕조 제 3 대 체제 로 안정 화 되 고 있 다 . 조선 시대 이씨 왕조 와 비슷 하 다고 보 면 된다 . 나이 어린 왕 이 등극 하 면 노련 한 신하 들 이 보필 한다 . 김정은 은 김일성 , 김정일 과 달리 선군 주의 를 내세우 면서 도 인민 생활 향상 을 강조 한다 . 밑바닥 에 시장 경제 체제 가 자리 잡 고 있 다 . 낮 은 단계 의 개혁 · 개방 을 시작 했 다 . ” 
 北 , 낮 은 단계 의 개혁 · 개방 시작 
 ▼ 중국식 개혁 · 개방 인가 . 
 “ 북한 은 중국 에 전적 으로 의존 하 는 나라 다 . 결국 은 중국식 이 될 것 으로 예상 한다 . 강경파 보다 실용주의 자 들 이 전면 에 나설 것 이 다 . ” 
 ▼ 김정일 사후 남한 에 대한 위협 수위 가 높 아 졌 다 . 강경 일변도 다 . 
 “ 한 민족 은 감정 의 동물 이 다 . 수령 이 죽 었 다 . 한국 정부 가 공식 조문단 은 안 보내 더라도 비 정부 기구 ( NGO ) 조문단 의 방북 을 막지 는 말 았 어야 한다는 게 북한 사람 들 생각 이 다 . 감정 적 으로 격화 돼 있 는 것 이 다 . ” 
 ▼ 남쪽 도 천안 함 사건 과 연평 도 도발 등 으로 북 에 대한 감정 이 안 좋 다 . 
 “ 천안 함 사건 의 경우 나 도 북한 의 소행 이 라고 생각 하 지만 , 북한 은 부인 한다 . 러시아 조사 팀 의 결과 보고서 도 북한 주장 을 뒷받침 한다 . 지금 까지 의 행태 를 보 건대 , 북한 은 절대 사과 하 지 않 을 것 이 다 . 2010 년 6 월 홍콩 에서 세미나 를 했 다 . 그 자리 에 북한 군축 평화 연구소 소속 학자 2 명 이 참석 했 다 . 내 가 ‘ 46 명 의 인명 을 앗 아 간 데 대해 유감 표시 라도 하 면 어떻 겠 느냐 ’ 고 제안 하 자 ‘ 우리 가 하 지 않 았 는데 왜 그래야 하 느냐 ’ 며 거부 하 더라 . ” 
 그 는 이명박 정부 의 대북 정책 에 대해 “ 완전 실패 ” 라고 규정 했 다 . 
 “ ‘ 비 핵 개방 3000 ’ 을 일관 성 있 게 추진 하 는 바람 에 북한 을 설득 하 는 데 실패 했 다 . ‘ 무조건 비핵화 하 면 국민 소득 3000 달러 달성 을 도와 주 겠 다 ’ 는 건 잘못 된 제안 이 다 . 핵 개발 이 ( 북한 의 ) 레버리지 ( leverage · 지렛대 , 영향력 ) 인데 그걸 무조건 포기 하 라는 요구 는 잘못 된 것 이 다 . 분위기 조성 부터 했 어야 한다 . 남북 이 10 여 년 간 맺 은 합의 내용 을 준 수 하 지 않 은 것 도 문제 다 . ” 
 ▼ 김대중 · 노무현 정부 의 대 북포 용 정책 이 한계 를 드러내 지 않 았 나 . 
 “ 만약 이명박 대통령 이 동등 한 처지 에서 의 상호주의 를 주장 하 지 않 았 다면 북 의 위협 을 지금 보다 줄일 수 있 었 을 것 이 다 . 상호주의 는 현실 적 으로 안 맞 는 면 이 있 다 . 북 이 망하 기 를 바라 는 , 이른바 ‘ 전략 적 인내 ’ 도 잘못 된 방법 이 다 . ” 
 ▼ 남한 의 포용 주의 에 북한 은 핵 개발 로 응답 했 다 . 
 “ 북한 은 한 번 도 핵 을 포기 하 겠 다고 말 한 적 이 없 다 . 미국 이 적대 적 정책 을 포기 하 면 핵 을 포기 하 겠 다는 게 북한 의 일관 된 주장 이 다 . 북미 수교 와 평화 협정 체결 이 그것 이 다 . 북 이 스스로 개혁 · 개방 하 도록 환경 을 조성 해 줘야 한다 . ” 
 ▼ 김대중 · 노무현 정부 의 대북 정책 이 거둔 성과 와 실책 을 꼽 는다면 . 
 “ 너무 퍼 줬 다든지 , 현금 을 주 고 정상 회담 을 했 다는 따위 의 비판 이 있 지만 대단 한 성과 를 거뒀 다 . 포용 정책 을 폈 기 때문 에 6 · 15 선언 이 나왔 다 . 다만 2007 년 10 · 4 선언 은 문제 가 좀 있 다 . 대선 을 의식 해 실천 하 지 못할 방대 한 사업 을 합의 했 다 . 정치 적 목적 이 개입 된 것 아니 냐는 의혹 이 있 다 . ” 
 4 자 간 평화 조약 체결 필요 
 곽 교수 는 통일 전제 조건 으로 4 자 간 평화 조약 체결 을 주장 해 왔 다 . 4 자란 남북한 과 미국 , 중국 이 다 . 그 가 말 하 는 4 자 평화 조약 의 3 단계 는 첫째 , 북미 평화 합의 문 이 다 . 둘째 는 남북 평화 합의 문 , 마지막 은 한중 평화 합의 문 이 다 . 
 그 가 내세우 는 통일 전략 은 중화 평화 론 ( 中和 平和 論 ) 에 의거 한 중립 화 통일 이 다 . 이념 양극 화 와 극단 적 사고 를 중화 해 3 화 ( 화합 , 조화 , 평화 ) 를 이룸 으로써 통일 기반 을 닦 는다 . 통일 코리아 는 중립 적 외교 및 안보 정책 을 추구 한다 . 
 “ 남한 은 한 민족 공동 체통 일방 안 , 북한 은 고려 연방제 를 주장 한다 . 서로 수용 하 기 곤란 한 방안 이 다 . 합의 가 쉽 지 않 을 것 으로 본다 . 그래서 대안 으로 제시 하 는 것 이 중립 화 통일 방안 이 다 . 이미 중립 화 통일 헌장 을 제정 했 고 중립 화 통일 협의회 도 만들 었 다 . 미 · 중 · 러 · 일 4 대 강국 은 실제로 한반도 통일 을 원치 않 는다는 것 이 학자 들 의 거의 공통 된 견해 다 . 통일 코리아 가 자국 이익 에 부합 하 지 않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중립 화 하 면 4 강의 이익 을 해치 지 않 는다 . 따라서 4 강 이 지지 할 것 이 다 . ” 
 “ 양쪽 막말 멈추 고 대화 의지 보여야 ” 
 그 가 꿈꾸 는 통일 코리아 는 4 강 가운데 어느 국가 와 도 군사 동맹 을 맺 지 않 는다 . 비동맹 균형 외교 전략 을 추구 하 면서 국익 을 극대 화 한다 . 그러 려면 통일 코리아 가 4 강의 국익 을 해치 지 않 을 것 이 라는 조건 을 내세워 4 강 으로부터 통일 코리아 의 내정 에 간섭 하 지 않 는다는 국제 적 공약 을 받 아 내 는 일 이 필요 하 다 . 
 ▼ ‘ 비동맹 ’ 때문 에 오해 받 을 수 도 있 겠 다 . 
 “ 북한 이 말 하 는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 도 비동맹 중립 국가 를 표방 한다 . 하지만 과정 이 다르 다 . 내 방안 은 중립 화 를 거쳐 통일 하 자는 것 이 다 . ” 
 ▼ 자유민주주의 체제 는 유지 하나 . 
 “ 자유민주주의 와 시장 경제 를 포기 하 면 안 된다 . 중립 화 통일 헌장 에 도 반영 돼 있 다 . 북한 도 중국 처럼 바뀌 다 보 면 시장 경제 를 인정 하 게 될 것 이 다 . ” 
 ▼ 북한 이 쉽 게 동의 할까 . 
 “ 우리 멤버 ( LA 통일 전략 연구 협의회 ) 가운데 북한 을 자주 들락거리 는 종북 주의자 가 있 다 . 그 사람 에게 ‘ 북한 사회과 학원 측 에 중립 화 통일 방안 을 잘 설명 해 보 라 ’ 고 말 했 다 . 나 는 통일연구원 측 에 설명 하 기 로 하 고 . 7 월 초 국회 에서 공청회 를 열 예정 이 다 . ” 
 통일 코리아 는 5 단계 를 거쳐 완성 된다 . 1 단계 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이 다 . 2 단계 는 한반도 중립 화 공동 합의 문 채택 , 3 단계 는 남 과 북 , 4 강의 한반도 중립 화 선언 과 국제 조약 체결 . 4 단계 는 통일 헌법 채택 과 총선거 실시 , 그리고 마지막 은 통일 국가 창립 이 다 . 
 ▼ 경색 된 남북 관계 를 푸 는 해법 으로 남북 최고 지도자 의 양보 와 타협 을 주장 해 왔 다 . 현시점 에서 도 통하 는 얘기 인가 . 
 “ 지금 은 극단 적 대치 상황 이 다 . 북한 이 결자해지 ( 結者解之 ) 차원 에서 먼저 뭔가 를 내놓 으면 좋 을 것 이 다 . 광명 성 발사 로 일 을 그르친 만큼 , 그것 이 유훈 ( 遺訓 ) 에 따른 어쩔 수 없 는 결정 이 었 다 해도 먼저 화해 신호 를 보내 는 것 이 맞 다 . 남쪽 에선 북 에서 신호 가 오 면 곧바로 받 아 줘야 한다 . ” 
 곽 교수 는 “ 아직 도 희망 이 있 다 ” 며 “ 무엇 보다 양쪽 다 막말 공격 을 걷어치우 고 대화 의지 를 보여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 꼭 우리 가 남북 관계 를 주도 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 에서 벗어나 유연 성 을 갖 고 양보 와 타협 의 정신 을 발휘 해야 한다 . 이 는 대통령 의지 에 달렸 다 . ” 
 주간동아 2012 . 05 . 29 839 호 ( p 42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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