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조사 대상 으로 선정 해 놓 고 아직 세무 조사 를 마무리 하 지 않 은 것 이 5188 건 에 달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소속 백재현 ( 민주당 ) 의원 은 6 일 “ 올 6 월 말 현재 세무 조사 대상 중 아직 세무 조사 를 마무리 하 지 못한 것 이 5188 건 에 달했 다 ” 고 밝혔 다 . 이중 법인 사업자 가 3454 건 , 개인 사업자 1734 건 이 었 다 . 특히 법인 사업자 는 지난해 선정 된 법인 세무 조사 대상 2700 건 보다 많 았 다 . 백 의원 은 “ 여전히 법인 세무 조사 의 미결 건수 가 3454 건 에 이르 는 것 은 비 정기 세무 조사 대상 선정 이 매우 많 기 때문 ” 이 라고 주장 했 다 . 그 는 “ 정기 세무 조사 대상 선정 과 실제 조사 대상 을 근거 로 비 정기 세무 조사 선정 기업 을 추정 한 결과 3 년 간 평균 2500 여건 이 비 정기 선정 으로 세무 조사 를 받 은 것 으로 보인다 ” 며 “ 세무 조사 의 예측 가능 성 을 높이 려면 비 정기 조사 를 줄이 고 철저 한 정기 세무 조사 를 통해 성실 납세 풍토 를 조성 해 나가 야 할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류정 일 기자 / ryus @ heraldm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