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밴드 법률 센터 1644 - 8523 : : ' 법률 정보 / 이혼 소송 . 유산 상 속 ' 카테고리 의 글 목록 ( 3 Page ) 
 2017 . 06 . 01 이혼 소송 에 가장 많이 하 는 질문 과 답변 
 2017 . 05 . 31 한국인 들 에게 유언 공증 이란 ? 
 2017 . 04 . 05 이혼 소송 에서 제 3 자 가 혼인 파탄 에 책임 이 있 는 경우 
 이혼 소송 에 가장 많이 하 는 질문 과 답변 
 법률 정보 / 이혼 소송 . 유산 상 속 2017 . 06 . 01 18 : 10 
 이혼 소송 을 당했 을 때 
 이혼 소송 을 당했 어요 . 어떻게 대응 해야 하 나요 ? 
 상대방 재산 확보 
 이혼 소송 중 인데 상대방 이 재산 을 마음대로 처분 해서 나중 에 재산 분할 을 못 받 을까 걱정 돼요 . 좋 은 방법 이 있 나요 ? 
 상대방 에게 재산 분할 이나 위자료 를 받 아야 할 경우 에 는 미리 상대방 명의 의 재산 에 대해 사전 처분 이나 가압류 · 가처분 신청 을 해서 이혼 소송 중 에 상대방 이 임의 로 재산 을 처분 하 지 못하 도록 할 수 있 습니다 . 
 사전 처분 은 이혼 소송 을 제기 하 거나 조정 신청 을 한 이후 에 그 사건 을 관할 하 는 법원 에 신청 할 수 있 지만 , 
 가압류 · 가처분 은 이혼 소송 과 별도 로 신청 할 수 있 어서 조정 신청 이나 이혼 소송 을 하 기 전 에 도 할 수 있 습니다 . 
 ◇ 사전 처분 의 유형 
 4 . 그 밖 에 적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처분 
 ◇ 가압류 
 ☞ 금전채권 이나 금전 으로 환산 할 수 있 는 채권 에 관해 장래 그 집행 을 보전 할 목적 으로 미리 상대방 의 재산 을 압류 해서 처분 하 지 못하 도록 하 는 것 으로서 , 실질 적 으로 부동산 가압류 ( 건물 등 ) , 유체 동산 가압류 ( 가구 등 ) , 채권 가압류 ( 예금 등 ) 등 을 할 수 있 습니다 . 
 ☞ 금전 채권 이 아닌 특정 계쟁물 에 관해 장래 그 집행 을 보전 할 목적 으로 현상 변경 을 하 지 못하 도록 하 는 것 으로서 , 실질 적 으로 처분 금지 가 처분 , 점유 이전 금지 가 처분 등 을 할 수 있 습니다 . 
 이혼 소송 중 인데 상대방 이 재산 을 마음대로 처분 해서 나중 에 재산 분할 을 못 받 을까 걱정 돼요 . 좋 은 방법 이 있 나요 ? 주소 복사 즐겨찾기 추가 
 이혼 이 취소 될 수 있 나요 ? 주소 복사 즐겨찾기 추가 
 재판 상 이혼 은 재판 절차 를 거쳐 이혼 판결 이 선고 된 것 이 므로 취소 될 수 없 지만 , 협의 이혼 은 부부 간 자유 로운 의사 에 따른 합의 에 기초 하 므로 사 기 또는 강박 ( 强迫 ) 으로 인해 이혼 의 의사 표시 를 했 다면 이혼 이 취소 될 수 있 습니다 . 
 이혼 을 취소 하 려면 관할 가정 법원 에 이혼 취소 소송 을 제기 해야 합니다 . 
 이혼 취소 판결 이 확정 되 면 그 이혼 은 처음 부터 없 었 던 것 과 같 아지므로 취소 판결 전 에 다른 일방 이 재혼 했 다면 그 재혼 은 중혼 ( 重婚 ) 이 됩니다 . 
 ◇ 중혼 
 ☞ 중혼 은 법률 상 혼인 관계 가 둘 이상 존재 하 는 위법 한 상태 로서 혼인 의 취소 사유 가 됩니다 . 
 중혼 을 이유 로 재혼 ( 後 婚 ) 이 취소 되 면 전 배우자 와 만 법률 상 의 부부 관계 가 유지 되 고 , 재혼 배우자 와 의 법률 상 부부 관계 는 종료 됩니다 . 
 장기간 가출 
 조 회수 : 10788 건 추천 수 : 3141 건 
 아내 가 집 을 나가 서 연락 이 끊긴 지 4 년 이 넘 었 어요 . 아내 를 상대 로 재판 상 이혼 을 청구 할 수 있 나요 ? 주소 복사 즐겨찾기 추가 
 배우자 의 생사 가 3 년 이상 분명 하 지 않 을 때 에 는 재판 상 이혼 을 청구 할 수 있 습니다 . 
 그러나 배우자 로부터 3 년 이상 연락 이 없 더라도 그 가 살 아 있 는 것 을 알 고 있 는 경우 에 는 재판 상 이혼 을 청구 할 수 없 습니다 . 
 생사 불명 이 란 
 배우자 가 살 아 있 는지 를 전혀 증명 할 수 없 는 상태 가 이혼 청구 당시 까지 3 년 이상 계속 되 는 것 을 말 합니다 . 
 이혼 판결 에 대한 불복 
 조 회수 : 10797 건 추천 수 : 3145 건 
 법원 에서 내린 이혼 판결 에 반대 하 는 경우 에 는 어떻게 해야 하 나요 ? 주소 복사 즐겨찾기 추가 
 한국인 들 에게 유언 공증 이란 ? 
 법률 정보 / 이혼 소송 . 유산 상 속 2017 . 05 . 31 16 : 12 
 유언 이 란 사람 이 그 가 죽 은 뒤 의 법률 관계 를 정하 려는 생전 의 최종 적 의사 표시 를 말 합니다 . 
 사 적 자치 의 일환 으로 유언 의 자유 가 인정 되 나 유언 의 방식 과 내용 은 법 에서 정하 는 엄격 한 절차 에 따라 행해져야 합니다 . 
 ‘ 유언 ( 遺言 ) ’ 이 란 사람 이 그 가 죽 은 뒤 의 법률 관계 를 정하 려는 생전 의 최종 적 의사 표시 로서 유언자 의 사망 으로 그 효력 이 생깁니다 . 
 유언 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 의 독립 한 의사 에 따라 행해져야 하 는 행위 로 , 상대방 의 수락 을 필요 로 하 지 않 는 단독행위 입니다 . 
 유언자 는 자신 의 의사 에 따라 자유 롭 게 유언 할 수 있 고 , 언제 든지 이 를 변경 또는 철회 할 수 있 습니다 . 
 법 적 인 의미 의 유언 
 법 적 인 의미 의 유언 이 란 유언자 가 유언 능력 을 갖추 고 법 적 사항 에 대해 엄격 한 방식 에 따라 하 는 행위 를 말 합니다 . 
 일반 적 으로 가족 이나 친지 에게 남기 는 말 이나 당부 등 을 유언 이 라고 하 기 도 합니다 . 그러나 이 는 법 적 효력 을 갖 는 법 적 인 의미 의 유언 은 아닙니다 . 
 따라서 이러 한 내용 의 유언서 를 작성 하 더라도 이 는 유언 으로서 의 법 적 효력 을 갖 지 않 습니다 . 
 유언 에 엄격 한 방식 을 요하 는 것 은 유언자 의 진정 한 의사 를 명확히 하 여 법 적 분쟁 과 혼란 을 예방 하 기 위한 것 이 므로 , 법 이 정한 요건 과 방식 에 어긋난 유언 은 그것 이 유언자 의 진정 한 의사 에 합치 하 더라도 무효 입니다 ( 대법원 2006 . 3 . 9 . 선고 2005 다 57899 판결 참조 ) . 
 상속 ( 相續 ) 
 ‘ 상속 ’ 이 란 자연인 이 사망 한 경우 에 그 가 살 아 있 을 때 의 재산 상 의 지위 ( 또는 권리 · 의무 ) 를 법률 의 규정 에 따라 특정 한 사람 에게 포괄 적 으로 승계 하 는 것 을 말 합니다 . 
 유언 과 상속 모두 유언자 및 피상속인 이 사망 한 때 부터 효력 을 발생 합니다 
 사망 한 자연인 을 ‘ 피상속인 ’ 이 라 하 고 , 상속 을 받 는 사람 을 ‘ 상속인 ’ 이라고 합니다 . 
 유증 ( 遺贈 ) 
 ‘ 유증 ’ 이 란 유언 을 통해 무상 으로 재산 상 의 이익 을 타인 에게 주 는 것 을 말 합니다 . 
 유증 은 유언 을 통한 재산 의 무상 이전 이 므로 유언 의 방식 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 
 유언 시 체크 리스트 
 유언 능력 이 있 는 사람 은 유언 의 방식 을 결정 한 다음 그 방식 에 따라 법정 유언 사항 을 유언 합니다 . 
 유언 능력 이 있 을 것 
 유언 능력 
 - 유언 을 하 려면 유언 능력 이 있 어야 합니다 . 유언 은 만 17 세 이상 이 되 어야 할 수 있 습니다 ( 「 민법 」 제 1061 조 ) . 따라서 만 17 세 미만 인 사람 이 행한 유언 은 법 적 효력 이 없 습니다 . 
 - 만 17 세 이상 이 라도 의사 능력 이 없 으면 유언 의 법 적 효력 이 없 습니다 . 
 따라서 유언 당시 반혼수 상태 에 빠진 사람 은 의사 능력 이 없 어 유효 한 유언 을 할 수 없 습니다 ( 대법원 1996 . 4 . 23 . 선고 95 다 34514 판결 ) . 
 - 만 17 세 이상 이 라도 피 성년 후견인 은 그 의사 능력 이 있 음 이 입증 된 후 에 야 유효 한 유언 을 할 수 있 습니다 ( 「 민법 」 제 1063 조제 1 항 ) . 
 따라서 반드시 의사 가 피 성년 후견인 의 의사 능력 이 회복 되 었 음 을 입증 한 때 에 유언 을 해야 하 고 , 이 를 명확 하 게 하 기 위해 의사 가 유언서 에 심신 회복 의 상태 를 부기 ( 附記 ) 하 고 서명 날인 ( 署名 捺印 ) 해야 합니다 ( 「 민법 」 제 1063 조제 2 항 ) . 
 만약 녹음 에 의한 유언 을 하 는 경우 에 는 부기 · 서명 날인 에 대신 하 여 말 로 녹음 해야 합니다 ( 「 민법 」 제 1067 조 ) . 
 유언 방식 에 따른 효력 
 유언 은 법 에서 정한 방식 에 따라 이루어져야 그 효력 이 인정 됩니다 ( 「 민법 」 제 1060 조 ) . 
 유언 방식 
 우리 「 민법 」 에서 는 유언 을 5 가지 방식 으로 정하 고 있 으며 , 그 방식 은 다음 과 같 습니다 . 
 자필 증서 유언 
 √ ‘ 자필 증서 에 의한 유언 ’ 이 란 유언자 가 직접 자필 로 유언장 을 작성 하 는 것 을 말 합니다 ( 「 민법 」 제 1066 조제 1 항 ) . 
 √ ‘ 녹음 에 의한 유언 ’ 이 란 유언자 가 유언 의 취지 , 그 성명 과 연월일 을 구술 하 고 이 에 참여 한 증인 이 유언 의 정확 함 과 그 성명 을 구술 하 는 방식 의 유언 을 말 합니다 ( 「 민법 」 제 1067 조 ) . 
 √ ‘ 공정증서 에 의한 유언 ’ 이 란 유언자 가 증인 2 명 이 참여 한 공증인 의 면전 에서 유언 의 취지 를 구수 하 고 공증인 이 이 를 필기 낭독 하 여 유언자 와 증인 이 그 정확 함 을 승인 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 는 방식 의 유언 을 말 합니다 ( 「 민법 」 제 1068 조 ) . 
 √ ‘ 비밀 증서 에 의한 유언 ’ 이 란 유언자 가 필자 의 성명 을 기입 한 증서 를 엄봉 날인 하 고 이 를 2 명 이상 의 증인 의 면전 에 제출 하 여 자기 의 유언 서임 을 표시 한 후 그 봉서 표면 에 제출 연월일 을 기재 하 고 유언자 와 증인 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 는 방식 의 유언 을 말 합니다 ( 「 민법 」 제 1069 조제 1 항 ) . 
 √ ‘ 구수 증서 에 의한 유언 ’ 이 란 질병 그 밖 에 급박 한 사유 로 인하 여 다른 방식 에 따라 유언 할 수 없 는 경우 에 유언자 가 2 명 이상 의 증인 의 참여 로 그 1 명 에게 유언 의 취지 를 구수 하 고 그 구수 를 받 은 자 가 이 를 필기 낭독 하 여 유언자 의 증인 이 그 정확 함 을 승인 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 는 방식 의 유언 을 말 합니다 ( 「 민법 」 제 1070 조제 1 항 ) . 
 증인 을 섭외 할 것 
 증인 섭외 
 - 자필 증서 에 의한 유언 의 경우 에 는 증인 이 필요 하 지 않 지만 , 그 밖 의 방식 에 의한 유언 에 는 반드시 증인 이 있 어야 합니다 . 
 증인 은 유언 이 진정 으로 성립 하 였 다는 것 , 즉 유언자 의 진정 한 뜻 에 의한 것 임 을 증명 하 기 위한 사람 입니다 . 
 - 녹음 유언 · 공정증서 유언 · 비밀 유언 · 구수 유언 을 하 려는 유언자 는 증인 을 미리 섭외 해야 합니다 . 이때 필요 한 증인 의 수 는 다음 과 같 습니다 ( 「 민법 」 제 1067 조 , 「 민법 」 제 1068 조 , 「 민법 」 제 1069 조 및 「 민법 」 제 1070 조 ) . 
 -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은 증인 결격 자 로서 유언 의 작성 에 참여 하 지 못합니다 ( 「 민법 」 제 1072 조제 1 항 ) . 
 미성년자 ( 未 成年 者 ) 
 피 성년 후견인 ( 被 成年 後 見 人 ) 과 피 한정 후견인 ( 被 限定 後 見 人 ) 
 유언 으로 이익 을 받 을 사람 , 그 의 배우자 와 직계 혈족 ( 直系 血族 ) 
 - 공정증서 에 의한 유언 의 경우 에 는 「 민법 」 상 증인 결격 자 이외 에 도 다음 과 같 은 사람 은 증인 이 될 수 없 습니다 . 다만 , 유언자 가 「 공증인 법 」 제 29 조제 2 항 에 따라 증인 의 참여 를 청구 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않 습니다 ( 「 민법 」 제 1072 조제 2 항 및 「 공증인 법 」 제 33 조제 3 항 ) . 
 서명 할 수 없 는 사람 
 시각 장애인 이나 문자 를 해득 하 지 못한 사람 
 유언 에 관하 여 이해관계 있 는 사람 
 유언 에 관하 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 이 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 이 었 던 사람 
 공증인 의 친족 ,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공증인 의 보조자 
 1 . 유언 의 철회 
 유언장 을 작성 했 는데 마음 이 바뀌 었 어요 . 전 에 작성 한 유언장 을 임의 로 없애 고 새 유언장 을 작성 할 수 있 나요 ? 
 유언자 는 유언 을 한 후 자신 이 사망 하 기 전 까지 는 언제 든지 유언 의 일부 또는 전부 를 철회 할 수 있 습니다 . 
 유언 의 철회 는 특별 한 방식 에 따라 이루어지 는 것 이 아니 라 , 
 유언장 을 다시 쓰 거나 유언장 에 쓰인 내용 과 저촉 되 는 행위 ( 예 를 들 어 , 아들 에게 유증 하 기 로 한 부동산 을 생전 에 미리 딸 에게 증여 한 경우 등 ) 를 함 으로써 이루어집니다 . 
 따라서 질문 자 가 전 에 작성 한 유언장 의 내용 을 변경 하 고 싶 다면 특별 한 법 적 절차 를 밟 지 않 고 자유 롭 게 유언장 을 새로 씀 으로써 이미 한 유언 을 철회 할 수 있 습니다 . 
 2 . 유증 결격 자 
 아버지 는 저 에게 모든 재산 을 물려준다는 내용 의 유언장 을 작성 했 습니다 . 그러 던 중 형 이 아버지 에게 제 가 아버지 의 재산 을 몰래 팔 아 치웠 다고 거짓말 을 해서 아버지 는 유산 을 형 에게 모두 물려준다는 내용 의 유언장 을 새로 작성 했 습니다 . 정말 형 이 모든 재산 을 물려받 나요 ? 
 거짓말 을 해서 유언장 을 다시 작성 하 고 자기 에게 재산 을 모두 유증 하 기 로 하 는 유언장 을 작성 하 도록 한 행위 는 유증 결격 사유 에 해당 됩니다 . 
 유증 결격 사유 에 해당 되 는 사람 즉 , 유증 결격 자 는 유증 을 받 지 못합니다 . 
 질문 에서 장남 의 행위 는 유증 결격 사유 에 해당 됩니다 . 따라서 장남 은 유 증결 격자 로서 유언장 에 따른 대로 아버지 의 재산 을 물려받 을 수 없 습니다 . 다만 , 추후 유류분 반환 청구 를 통해 상속 재산 의 일부 를 받 을 수 는 있 습니다 . 
 ◇ 유 증결 격자 
 1 . 고의로 유언자 , 유증 의 선순위 나 동순 위 에 있 는 사람 을 살해 하 거나 살해 하 려 한 사람 
 2 . 고의로 유언자 에게 상해 를 가해서 사망 에 이르 게 한 사람 
 3 . 사 기 또는 강박 으로 유언자 의 유증 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 의 철회 를 방해 한 사람 
 4 . 사 기 또는 강박 으로 유언자 의 유증 에 관한 유언 을 하 게 한 사람 
 5 . 피상속인 의 유증 에 관한 유언서 를 위조 · 변조 · 파 기 또는 은닉 한 사람 
 3 . 비밀 증서 유언 
 유언 의 내용 을 아무 에게 도 알리 고 싶 지 않 은데 어떤 방법 이 있 을까요 ? 
 유언 의 내용 을 아무 도 모르 게 하 고 싶 다면 유언 의 방식 ( 자필 증서 , 녹음 , 공정증서 , 비밀 증서 , 구수 증서 의 방식 ) 중 비밀 증서 에 의한 유언 을 하 면 됩니다 . 
 비밀 증서 에 의한 유언 이 법 적 효력 을 가지 려면 유언자 가 유언 의 취지 와 자신 의 성명 을 기입 한 증서 를 엄봉 날인 ( 嚴封 捺印 ) 하고 이 를 2 명 이상 의 증인 의 면전 에 제출 해서 자기 의 유언 서임 을 표시 한 후 표면 에 제출 연월일 을 기재 해서 유언자 와 증인 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 다음 , 그 표면 에 기재 된 날 로부터 5 일 이내 에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 에게 제출 해서 그 봉인 위 에 확정 일자인 을 받 아야 합니다 . 
 ◇ 자필 증서 유언 
 ☞ 유언자 가 직접 자필 로 유언장 을 작성 하 는 방식 의 유언 입니다 . 
 ◇ 녹음 유언 
 ☞ 유언자 가 유언 의 취지 , 그 성명 과 연월일 을 구술 하 고 이 에 참여 한 증인 이 유언 의 정확 함 과 그 성명 을 구술 하 는 방식 의 유언 입니다 . 
 ◇ 공정증서 유언 
 ☞ 유언자 가 증인 2 명 이 참여 한 공증인 의 면전 에서 유언 의 취지 를 구수 하 고 공증인 이 이 를 필기 낭독 해서 유언자 와 증인 이 그 정확 함 을 승인 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 는 방식 의 유언 입니다 . 
 ◇ 구수 증서 유언 
 ☞ 질병 이나 그 밖 의 급박 한 사유 로 인해서 다른 방식 에 따라 유언 할 수 없 는 경우 에 유언자 가 2 명 이상 의 증인 의 참여 로 그 한 명 에게 유언 의 취지 를 구수 하 고 그 구수 를 받 은 자 가 이 를 필기 낭독 해서 유언자 의 증인 이 그 정확 함 을 승인 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 는 방식 의 유언 입니다 . 
 이혼 소송 에서 제 3 자 가 혼인 파탄 에 책임 이 있 는 경우 
 법률 정보 / 이혼 소송 . 유산 상 속 2017 . 04 . 05 14 : 22 
 소송 에 법률 조항 을 참 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 배우자 외도 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 
 1 . 배우자 의 부정행위 - 외도 
 2 . 상간자 에 대한 손해 배상 외 도 
 3 . 유책 배우자 의 이혼 청구 외 도 
 혼인 파탄 에 책임 있 는 제 3 자 에 대한 위자료 청구 외 도 
 Tag 법무법인 한서 주요 업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