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대법원 은 “ 이 사건 ( 변경 불허 ) 처분 은 관련 법령 상 용도 변경 을 금지 하 는 규정 이 있 다는 것 이 아니 라 , 위 법령 에 따라 사업 계획 승인 을 얻 어 조성 된 대지 는 사업 계획 승인 으로 인하 여 이미 그 대지 의 용도 가 지정 된 것 으로 보 아야 하 므로 그 지정 된 용도 이외 의 건축물 을 건축 할 수 없 다는 것 을 불허 사유 로 들 고 있 는 바 , 이러 한 불허 사유 를 공익 상 필요 에 의한 불허 사유 로 못 볼 바 아니 다 ” 라고 판단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