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기재 내용 에 비추 어 조리 에 맞 는다 할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 갑제 3 호 증 을 위 원판결 판단 사실 인 정의 증거 로 들 었 음 은 채 증 법칙 의 위배 라 할 것 으로서 이 점 에 관한 상고 논지 는 이유 있 고 , 다른 논점 에 대한 판단 을 필요 로 할 것 없이 원판결 은 파 기 를 면치 못할 것 이 다 . 
 따라서 민사 소송법 제 406 조 에 의하 여 ,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김준영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최시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차 명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안 민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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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12 . 24 . 선고 68 다 2021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판시 사항 
 소송 서류 의 송달 을 부재자 재산 관리인 에게 하 지 아니하 고 부재자 본인 을 상대 로 한 공 
 시 송달 의 효력 
 
 재판 요지 
 법원 에 의하 여 부재자 재산 관리인 의 선임 이 있 는 경우 에 는 부재자 를 위하 여 그 재산 관리 인 만 이 또는 그 재산 관리인 에게 대하 여서만 송달 등 소송행위 를 할 수 있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25 조 , 민사 소송법 제 52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한성민 <| name _ end |>) 
 피 고 , 피상 고인 	 부재자 소외 1 재산 관리 인 피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고 도윤 <| name _ end |>) 
 원판결 	 광주 고등 법원 1968 . 9 . 17 . 선고 ; 67 나 227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하 여 , 법원 에 의하 여 부재자 재리 인 의 선임 이 있 는 경우 에 는 부재자 를 위하 여 그 재산 관리인 만 이 또는 그 재산 관리인 에게 대하 여서만 소송행위 를 할 수 있 다고 해석 함 이 상당 하 다 할 수 있 을 것 으로서 본건 에 있 어서 소송 서류 의 송달 을 법원 에 의하 여 재산 관리인 으로 선임 된 소외 2 에게 하 지 아니하 고 부재자 본인 상대 로 공시 송달 을 하 였 다 하 여도 그 송달 은 적법 한 것 이 라 할 수 없 고 , 본 건 1 심 판결 정본 이 부재자 인 피고 를 상대 로 공시 송달 이 되 었 다 하 여도 송달 의 효력 이 인정 될 수 없 는 것 이 므로 본건 에서 부재자 재산 관리인 소외 2 가 피고 의 최후 주소 와 동일 장소 에서 거주 하 고 있 었 고 가사 그 부재자 재산 관리인 이 부재자 에게 대한 송달 을 알 고 모르 고 간 에 부재자 재산 관리인 에게 판 결송 달 이 없 는 이상 항소 기간 이 진행 될 여지 없 으며 부재자 재산 관리인 소외 2 의 항소 제기 를 기간 도과 후 의 항소 로 본 것 이 아니 나 항소 의 추완 을 인정 하 여 적법 한 항소 있 음 을 인정 한 원판결 결론 은 결국 정당 하 고 논지 가 말 하 는 판례 는 본건 과 같이 법원 에 의하 여 재산 관리인 이 선임 된 경우 가 아니 므로 본건 에 는 적절 치 아니하 다 . 논지 는 이유 없 다 . 
 상고 이유 제 2 점 에 대하 여 , 
 소론 각 증인 의 진술 은 원판결 표현 이 다소 애매 하 나 , 원판결 이 이 를 배척 한 취의 로 해석 되 며 신탁 관계 로 인정 하 지 아니한 취의 의 원판결 판단 이 위법 이 라 단정 한 자료 를 발견 할 수 없 는 이상 , 이 에 관한 논지 는 결국 증거 의 취사 판단 과 사실 인정 에 관한 원심 의 전권 사항 을 비난 하 는 데 귀착 되 어 채택 될 수 없 고 , 신탁 해제 에 관한 원판결 이유 설명 은 불 필요 한 것 에 불과 하 다 . 논지 는 모두 이유 없 다 . 
 따라서 민사 소송법 제 400 조 , 제 399 조 , 제 384 조 에 의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경희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최아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미경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강 채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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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1 . 28 . 선고 68 다 2022 판결 사해행위 취소 등 
 
 판시 사항 
 가 . 사해행위 취소 소송 에 있 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 가 악의 라는 점 에 대하 여 는 그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 에게 선 의임 을 입증 할 책임 이 있 다 
 나 . 특정물 의 이중매매 와 사해행위 
 
 재판 요지 
 가 . 사해행위 취소 소송 에 있 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 가 악의 라는 점 에 대하 여 는 그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 에게 선 의임 을 입증 할 책임 이 있 다 . 
 나 . 특정물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청구 하 는 채무자 는 그 특정물 이 이 중 으로 처분 되 었 다 하 여도 이 를 사해 행위 라고 주장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406 조 
 
 참조 판례 
 1962 . 1 . 25 . 선고 4294 민 상 529 판결 
 1959 . 10 . 8 . 선고 4291 민 상 432 판결 
 
 대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피 고 , 피상 고인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