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에 의한 “ 명예훼손 ” 고발 일반 적 으로 언론사 에서 개인 독자 를 명예 훼손 으로 고발 하 는 사례 는 세계 적 으로 대단히 희귀 하 다 . 최근 이런 일 이 남해 에서 벌어졌 다 . 고발 당한 사람 은 필자 다 . 일반 적 으로 개인 이 언론사 를 명예 훼손 으로 고발 하 는 경우 가 대부분 이 다 . 보통 언론사 관련 명예 훼손 사건 은 전문 성 이 있 는 언론 중재 위원회 를 거치 는 것 이 상례 다 . 언론 중재 위 를 거치 지 않 고 경찰 에 언론사 가 독자 를 바로 형사 고발 한 것 은 도덕 성 상실 로 희화 화 되 는 우려 나 부끄러운 비난 을 피하 기 위해서 라 보인다 . 즉 , 개 가 주인 을 무 는 경우 로 도덕 성 이 없 어 보이 는 점 을 피하 기 위해서 라 할 수 있 다 . 절대 합의 가 없 다는 자신 들 만 의 결기 일 수 도 있 다 . 이경우 는 집단 폭행 에 가깝 다 . 군민 주로 시작 한 언론 법인 이 개인 에 대한 고소 는 헤비급 권투 선수 가 플라이급 과 상대 하 는 경우 와 비슷 하 다 , 언론 중재 위원회 에서 는 애매모호 하 고 복잡 한 명예 훼손 에 대한 전문가 들 의 판단 을 우선 적 으로 받 아 보 기 위함 이 다 . 일반 적 으로 전문가 들 이 모인 언론 중재 위원회 에 제소 를 하 면 심충 심리 를 하 고 그 결과 에 따라 바로 검찰 제소 를 하 는 과정 을 거친다 . 하지만 이런 절차 를 너무나 잘 알 수 있 는 지역 언론사 에서 는 바로 지역 경찰서 에 형사 고소 했 다 . 이 는 고소 한 언론사 가 2004 . 4 . 15 지방 선거 당시 편파 적 으로 박희태 후보 의 재산 문제 보도 로 선거법 을 위반 하 여 경찰 이 출동 하 여 신문 배포 를 막 은 적 이 있 고 , 2009 년 직원 들 의 보험 사기 의혹 과 2010 . 5 . 29 신문사 이사 들 이 편파 보도 에 항의 하 며 집단 으로 사임 한 적 이 있 고 , 최근 엔 대표 이사 가 지방 신문 보조금 을 유용 하 여 사 기 혐의 로 피소 되 어 결국 도 의원 을 그만두 고 4 . 12 보궐 선거 를 하 고 군 예산 을 낭비 했 다 . 또 타 신문사 를 " 앵무새 언론 " 이 라 표현 하 여 피소 된 사실 이 있 었 다 . 독자 일 수 도 있 는 개인 을 고발 하 는 일 은 비판 자 에게 재갈 을 물리 려는 횡 포라 할 수 있 다 . 지역 에서 편파 성 문제 로 독자 들 의 여론 이 격앙 되 었 던 적 이 한 두 번 이 아니 다 . 뿐 만 아니 라 매관매직 재판 에 대한 보도 에서 도 편파 적 이 란 여론 이 높 았 다 . 물론 선고 이전 에 무죄 추정 원칙 이 라 우기 지만 틀린 말 은 아니 나 ' 매관매직 " 사건 재판 과정 의 여러 정황 상 특정 정파 의 주장 에 동조 하 는 듯 거두절미 한 기사 는 편파 적 이 란 비판 을 받 기에 충분 하 다 . 뿐 만 아니 라 특정 신문사 를 비판 하 면 언제 든지 고발 당할 수 있 다는 각오 를 해야 한다 . 신문 은 비판 에서 자유 롭 고 신문 비판 은 자유 롭 지 않 은 이상 한 현상 이 다 . 지역 에서 언론 권력 으로 한 몫 을 하 자는 의도 인지 특정 정치인 이 반영 되 었 는지 도 모를 일 이 다 . 비겁 한 정치인 은 늘 뒤 에 숨 어서 코 에 손 도 안 대 고 코 풀 려고 한다 . 언론인 은 자신 들 의 비판 에 관대 해야 좋 은 글 을 쓸 수 있 다 . 또한 일본 보다 30 배 나 높 다는 고소 고발 을 줄이 려는 노력 을 하 거나 선도 를 해야 하 는 언론사 에서 다른 사건 도 아닌 자신 들 의 편파 성 을 지적 한 글 을 쓴 작가 를 고발 한다는 것 은 사회 적 인 문제 이 다 . 사건 의 당사자 로 법 의 심판 을 겸허히 받 겠 지만 누구 나 아름다운 사회 를 위해서 노력 해야 한다는 점 은 동일 하 다 . 단순히 막연히 주관 적 으로 볼 때 내 명예 가 훼손 된 것 이 틀림없 다고 명예훼손 이 성립 되 지 않 는다 . 군민 의 신문 이 라 자처 하 며 공익 을 위해 칼 을 위 둘려 야할 신문 이 일반 독자 를 향한 칼 은 언론 중재 위 에 제소 도 하 기 힘들 만큼 도덕 성 이 부족 해 보인다 . 지역 사정 상 지역 언론 의 잘못 에 대해 견제 를 할 만 한 단체 나 방송 등 언론사 가 없 다 . 중앙 에서 는 방송 의 잘못 은 신문 이 , 신문 의 잘못 은 방송 이 지적 하 는 등 건전 한 견제 기능 이 있 다 . 지역 에서 비판 할 만 한 개체 가 없 다는 점 을 빌미 로 마음대로 기사 를 작성 하 고 비판 자 에 대한 고발 이 정상 적 인 지적 을 막 을려는 방편 으로 사법 기관 을 이용 하 는 전례 를 남기 는 지역 언론 역사 상 큰 오점 을 남겼 다 2017 . 4 . 9 11 ; 3 남해읍 에서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