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용 적 사회 보장 체계 '… 2023 년 까지 330 조 원 
 정부 가 고용 · 교육 · 소득 · 건강 분야 등 의 포용 적 사회 보장 체계 를 구축 하 기 위해 2023 년 까지 330 조 원 이상 을 투입 한다 . 
 12 일 보건복지부 는 국무회의 에서 확정 된 ' 제 2 차 사회 보장 기본 계획 ' 을 발표 했 다 . 사회 보장 기본 계획 은 정부 가 사회 보장 증진 을 목적 으로 5 년 마다 수립 하 는 것 으로 제 2 차 계획 은 2019 년 부터 2023 년 까지 기본 계획 을 담 고 있 다 . 
 제 2 차 계획 은 모든 국민 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 하 는 포용 적 사회 보장 체계 의 구축 을 패러다임 으로 제시 했 다 . 
 이 를 위해 모든 국민 의 기본 생활 보장 ,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체계 구축 , 사회 보장 제도 간 연계 및 조정 강화 를 3 대 추진 전략 으로 설정 했 다 . 
 특히 노인 , 장애 인 등 에 대한 통합 돌봄 서비스 와 관련 산업 의 육성 을 통해 대 규모 양질 의 일자리 창출 도 도모 한다 . 
 또 고교 무상교 육 시행 과 고용 보험 을 확대 하 고 , 비정규직 의 정규직 화 와 연간 노동 시간 단축 등 도 추진 한다 . 
 소득 보장 분야 에선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사각지대 를 해소 해 42 만 명 을 지원 하 고 , 334 만 가구 에 근로 장려 세제 혜택 등 을 제공 할 방침 이 다 . 
 건강 보장 에선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 MRI · 초음파 등 단계 적 급여 화 , 지역 간 필수 의료 격차 해소 , 예방 적 건강 관리 체계 구축 등 을 통해 병원 비 부담 을 3 분 의 1 수준 으로 낮출 계획 이 다 . 
 사회 서비스 보장 영역 에선 생애 주기 별 · 대상 별 사회 서비스 확충 ,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체계 완성 , 국공립 돌봄 시설 확충 , 공공 임대 주택 연평균 13 만 호 공급 등 을 추진 과제 로 꼽 았 다 . 
 연도 별 투자 규모 는 올해 54 조 9 천억 원 , 2020 년 62 조 5 천억 원 , 2021 년 67 조 1 천억 원 , 2022 년 71 조 3 천억 원 , 2023 년 76 조 3 천억 원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