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 재정부 장관 ( 자료 사진 ) " 민생 안정 , 성장 잠재력 보강 , 재정 건 정성 이 목표 "" 국제 공조 흐름 있 으면 세법 개정안 보완 할 수 도 " ( 서울 = 연합뉴스 ) 구정모 기자 = 박재완 기획 재정부 장관 은 7 일 발표 한 세법 개정안 에 대해 " 민간 활력 을 높이 고 부문 간 격차 를 완화 하 며 , 시장 경제 가 지닌 취약점 을 보완 하 는 조세 의 적극 적 역할 에 중점 을 뒀 다 " 고 밝혔 다 . 박 장관 은 이날 " 공생 발전 을 통해 선진 경제 로 발돋움 하 기 위한 첫 번 째 종합 대책 으로 , 이달 말 나올 2012 년 예산안 과 12 월 발표 할 경제 정책 방향 의 1 편격 " 이라고 설명 했 다 . 박 장관 은 이번 개정안 의 큰 틀 을 네 가지 로 요약 했 다 . 우선 일자리 창출 을 위한 지원 을 강화 하 고 지속 가능 한 성장 기반 을 뒷받침 하 기 위한 세제 를 마련 하 는 한편 글로벌 재정 위기 가 실물 경제 에 미칠 충격 을 최소 화 할 수 있 도록 서민 과 중산 층 에 대한 지원 을 유지 확대 하 겠 다는 것 이 다 . 나아가 공정 사회 구현 을 위한 조세 정의 실천 을 뒷받침 하 면서 비 과세 감면 제도 를 정비 하 고 과세 기반 을 넓혀 재정 건전 성 을 조기 에 회복 하 며 , 마지막 으로 변화 하 는 경제 ㆍ사회환경에 대응 할 수 있 게 조세 체계 를 합리 화 할 방침 이 라고 밝혔 다 . 박 장관 은 " 개정안 을 만드 는 과정 에서 교과서 에 나온 여러 원칙 , 국제기구 의 권고 , 전문가 들 의 조언 , 일반 서민 들 의 목소리 , 여당 을 포함 한 정치 권 의 요구 까지 폭넓 게 감안 했 다 " 며 " 서민 생활 의 안정 과 성장 잠재력 의 계속 적 인 보강 , 재정 건전 성 의 확립 과 같 은 여러 목표 를 모두 달성 할 수 있 도록 최선 을 다 하 겠 다 " 며 강조 했 다 . 그 는 이번 세법 개정안 이 1 주일 가량 늦춰진 것 에 대해 " 글로벌 재정 위기 로 각국 정책 이 급변 하 고 있 어 가급적 다른 나라 와 공조 하 고 정책 동향 을 봐 가 면서 우리 에게 미칠 영향 을 감안 해 개정안 을 확정 하 고자 했 다 " 고 해명 했 다 . 박 장관 은 이 에 따라 " 개정안 을 발표 하 고 입법 예고 와 법제 심사 등 을 거쳐 9 월 말 까지 국회 에 세법 개정안 을 제출 하 게 되 는데 , 그 이전 혹은 이후 라도 국제 공조 에 의한 움직임 이 있 으면 추가 로 보완 책 을 마련 할 수 도 있 겠 다 " 고 덧붙였 다 . pseudojm @ yna . co . kr [ 관련 기사 ] ▶ < 정부 , ' 부자 감세 ' 3 년 만 에 철회 > ▶ 당정 청 , 소득세 ㆍ법인세 추가 감세 중단 키로 ( 종합 ) ▶ 세제 개편 9 월 7 일 발표 . ." 공생 발전 반영 " ▶ 박재완 " 법인세 인하 등 감세 계속 추진 "( 종합 ) < 연합뉴스 모바일 앱 다운 받 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