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원고 법인 의 경영 을 정상 화 하 라고 촉구 하 였 다 . 
 7 ) 피 고 소장 은 2015 . 6 . 15 . 부터 2015 . 6 . 19 . 까지 재차 원고 법인 의 사업장 을 방문 하 여 원고 법인 이 여전히 이 사건 사업 을 영위 하 고 있 지 않 은 사실 을 확인 하 였 다 . 피 고 소장 은 2015 . 6 . 30 . 원고 법인 에 2015 . 7 . 15 . 까지 이 사건 사업 에 대한 운영 계획서 를 제출 하 라고 요구 하 였으나 , 원고 법인 은 위 기한 까지 원고 법인 의 경영 을 정상 화 하 거나 , 위 서류 를 제출 하 지 않 았 다 . 
 8 ) 피 고 소장 은 2015 . 8 . 25 . 원고 법인 에 2015 . 9 . 10 . 까지 이 사건 사업 에 대한 운영 계획서 및 과세 증명 원 을 제출 하 라고 요구 하 였으나 , 원고 법인 은 위 기한 까지 원고 법인 의 경영 을 정상 화 하 거나 , 위 서류 를 제출 하 지 않 았 다 . 
 9 ) 피 고 소장 은 2015 . 12 . 11 . 원고 법인 에 ‘ 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 17 조 에 따라 보조금 환수 처분 을 하 고자 하 니 , 2015 . 12 . 28 . 까지 이 에 대한 의견 을 제출 하 라 ’ 고 통지 하 였으나 , 원고 법인 은 의견 을 제출 하 지 않 았 다 . 
 10 ) 피 고 홍성 군수 는 2015 . 12 . 31 . 원고 법인 에 대하 여 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 17 조 제 2 호 , 제 3 호 에 따라 보조금 1 , 750 , 040 , 320 원 에 대한 반환 결정 을 하 였 다 . 그 후 피 고 소장 은 2016 . 1 . 5 . 원고 법인 에 앞서 본 바 와 같이 보조금 반환 결정 이 있 었 음 을 통보 하 였 다 . 
 11 ) 피 고 홍성 군수 는 2016 . 1 . 19 . 앞서 본 바 와 같이 원고 법인 에 대하 여 이 사건 환수 처분 을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갑 제 1 호 증 , 갑 제 2 호 증 의 1 , 2 , 을 제 1 호 증 의 1 , 2 , 을 제 2 호 증 의 1 , 2 , 3 , 을 제 3 호 증 , 을 제 4 호 증 의 1 , 2 , 을 제 5 호 증 , 을 제 6 호 증 의 1 , 2 , 을 제 7 호 증 , 을 제 9 호 증 의 1 , 2 , 을 제 15 내지 19 호 증 , 을 제 20 호 증 의 1 내지 4 , 을 제 21 호 증 의 1 내지 4 , 을 제 22 호 증 의 1 내지 4 , 을 제 23 호 증 의 1 내지 4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라 . 판단 
 1 ) 이 사건 반환 결정 통보 의 적법 여부 
 행정 기관 의 권한 에 는 사무 의 성질 및 내용 에 따르 는 제약 이 있 고 , 지역 적 · 대인 적 으로 한계 가 있 으므로 이러 한 권한 의 범위 를 넘어서 는 권한 유월 의 행위 , 즉 권한 없 는 기관 에 의한 행정 처분 은 원칙 적 으로 그 하자 가 중대 하 고 명백 하 여 무효 이 다 ( 대법원 1993 . 5 . 27 . 선고 93 누 6621 판결 , 대법원 1996 . 6 . 28 . 선고 96 누 4374 판결 참조 ) . 그리고 행정 권한 의 위임 은 행정 관청 이 법률 에 따라 특정 한 권한 을 다른 행정 관청 에 이전 하 여 수임 관청 의 권한 으로 행사 하 도록 하 는 것 이 어서 권한 의 법 적 인 귀속 을 변경 하 는 것 이 므로 법률 이 위임 을 허용 하 고 있 는 경우 에 한하 여 인정 된다 . 
 이 사건 을 위 법리 에 비추 어 보 면 , 구 지방 재정법 ( 2013 . 7 . 16 . 법률 제 11900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17 조 제 1 항 , 구 지방 재정법 시행령 ( 2011 . 9 . 6 . 대통령령 제 23121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29 조 제 5 항 의 위임 에 따라 제정 된 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 17 조 는 보조금 의 반환 을 명할 수 있 는 자 를 피 고 홍성 군수 로 규정 하 고 있 고 , 달리 보조금 의 반환 을 명할 권한 을 피 고 소장 에게 위임 하 는 수 권 규정 을 두 고 있 지 아니하 므로 , 피 고 소장 의 이 사건 반환 결정 통보 는 권한 없 는 기관 에 의한 행정 처분 으로 그 하자 가 중대 하 고 명백 하 여 무효 이 다 . 다만 , 이 사건 반환 결정 통보 의 취소 를 구하 는 원고 법인 의 청구 속 에 는 그 처분 의 무효 를 선언 하 는 의미 에서 취소 를 구하 는 취지 도 포함 되 어 있 다고 봄 이 상당 하 므로 , 이 사건 반환 결정 통보 는 취소 되 어야 한다 . 따라서 원고 법인 의 위 주장 은 이유 있 다 . 
 2 ) 이 사건 환수 처분 의 적법 여부 
 가 ) 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 17 조 제 2 호 , 제 3 호 는 ‘ 보조 사업 의 성공 가능 성 이 없 을 때 , 사업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정지 하 였을 때 보조금 의 교부 를 중지 하 거나 이미 교부 한 보조금 의 전부 또는 일부 의 반환 을 명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하 고 있 고 , 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 10 조 제 1 항 본문 은 ‘ 보조금 교부 결정 후에 라도 사정 의 변경 으로 인하 여 특히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보조금 의 교부 결정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취소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하 고 있 으며 , 같 은 항 단서 는 ‘ 다만 이미 수행 된 부분 의 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