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건 가운데 6 건 입법 지연 정부 핵심 국정 과제 인 녹색 성장 관련 법안 들 이 부처 이견 으로 국회 제출 이 늦 어 지 는 등 입법 에 큰 차질 을 빚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법제처 가 7 일 국무 회의 에 보 고 한 정기 국회 입법 추진 대책 에 따르 면 녹색 성장 관련 법안 16 건 가운데 6 건 ( 38 %) 이 부처 간 이견 으로 당초 계획 보다 입법 이 지연 되 고 있 다 . 환경 기술 개발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은 환경부 와 지식 경제 부 의 영역 다툼 으로 차관회의 상정 이 보류 돼 있 는 상태 다 . 환경부 는 " 환경 산업 은 환경 규제 에서 파생 되 는 분야 로 환경부 가 담당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 " 고 주장 하 는 반면 지경 부 는 " 환경 산업 육성 업무 및 온실가스 배출 량 표시 제도 는 지경 부 가 이미 추진 중 인 업무 " 라며 맞서 고 있 다 . 배출권 거래제 법 은 환경부 금융 위원회 지경 부 등 이 배출권 거래소 의 감독 권한 을 놓 고 각각 " 우리 가 감독 해야 한다 " 고 주장 ， 입안 조차 못 하 고 있 다 . 배출권 거래제 적용 대상 에 대해서 도 부처 간 이견 을 좁히 지 못하 고 있 다 . 지경 부 와 국토 해양 부 는 산업 분야 로 한정 해야 한다는 입장 인 반면 환경부 는 건물 교통 등 비 산업 부문 도 포함 시켜야 한다고 맞서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임병수 법제처 기획 조정관 은 " 녹색 성장 관련 법률 이 여러 부처 와 연관 돼 부처 간 이견 이 불가피 한 측면 이 있 다 " 며 " 총리 실과 녹색 성장 위원회 가 보다 강력 한 조정 기능 을 발휘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장 진모 기자 jang @ hankyung . com ▶ 융자 우대 · 수출 보험료 할인 … 녹색 인증 기업 인센티브 확대 ▶ 삼천리 - 포스코 파워 " 그린 에 너 지 사업 협력 "▶ 녹색 산업 핵심 원재료 관세 깎 아 준다 ▶ 출구 열려도 녹색 산업 엔 재정 지원 늘린다 ▶ 李 대통령 " 녹색 성장 , 100 % 우리 기술 로 세계 진출 "< 성공 을 부르 는 습관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