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사상 미성년자 라는 이유 로 변변 한 처벌 도 받 지 않 고 있 습니다 . 현행 14 세 미만 으로 규정 된 촉법소년 연령 을 , 12 세 미만 으로 고치 자는 소년법 개정안 은 2 년 째 국회 법 사위 에 계류 돼 있 는 상태 입니다 . 국민 혈세 축내 는 것 들 은 도데체 하 는 일 이 뭘까 그냥 국회 폐기 가 정답 일 텐데 연령 도 10 세 미만 으로 하 고 그 애 극 대신 해 밥상머리 교육 잘못 시킨 그 부모 가 대신 처벌 을 받 도록 법 을 고쳐야 밥상머리 교육 을 제대로 시킬 것 이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