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아현 지사 화재 국회 청문회 열린다 
 지난해 11 월 발생 한 KT 아현 지사 화재 를 조사 하 기 위한 국회 청문회 가 열린다 . 
 통신 재난 원인 규명 과 피해 보상 이 미흡 하 다고 판단 한 여야 가 청문회 개최 에 합의 했 다 .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등 으로 검증 대상 이 확대 되 고 배상 요구 도 거세 질 전망 이 다 . 
 국회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 ( 과 방위 ) 는 16 일 전체 회의 를 열 고 KT 아현 지사 화재 조사 를 위한 청문회 를 개최 하 기 로 합의 했 다 . 
 노웅래 과방 위원장 은 “ KT 아현 지사 는 안전 관리 등급 을 축소 · 신고 하 는 등 방송 통신 발전 기본법 을 위반 했 다 ” 면서 “ 그럼에도 KT 가 무 책임 한 자세 를 보이 는 만큼 여야 합의 에 따라 청문회 개최 를 의결 한다 ” 고 말 했 다 . 
 이날 과방 위 는 유영민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장관 과 황창규 KT 회장 이 참석 한 가운데 아현 지사 화재 관련 현안 보고 를 받 고 대응 현황 등 을 점검 했 다 . 
 여야 는 KT 가 무성의 하 고 책임 을 회피 하 는 태도 로 일관 한다며 청문회 개최 를 합의 했 다 . 
 김성태 자유 한 국당 간사 는 “ 황 회장 답변 태도 와 내용 이 부실 하 다 ” 고 질타 했 다 . 
 청문회 는 국회법 제 65 조 에 따라 진행 되 는 증인 증언 절차 로 증인 채택 시 출석 의무 가 부여 되 고 위증 하 면 처벌 받 는 등 단순 현안 보고 와 달리 강제성 을 가진다 . 
 특정 사안 을 집중 조사 하 는 만큼 증인 · 참고인 도 늘 전망 이 다 . 화재 원인 규명 을 위해 국과수 와 경찰 책임자 도 청문회 에 출석 시켜야 한다는 주장 도 제기 됐 다 . 이르 면 다음 주 전체 회의 를 열 고 청문회 시점 , 증인 등 을 결정 할 전망 이 다 . 
 이날 회의 에서 최대 논란 은 KT 의 법률 위반 과 이 에 따른 배상 여부 였 다 . 황 회장 은 수차례 “ 보상 협의 체 를 만든 만큼 최대한 협조 하 겠 다 ” 고 답했 지만 여야 의원 은 실정법 을 위반 한 만큼 배상 하 는 게 당연 하 다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이철희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 2015 년 국사 를 통폐합 하 며 C 등급 으로 상향 신고 해야 하 는 안전 관리 등급 을 D 등급 으로 방치 하 면서 재난 을 막 지 못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어 “ 손해 배상 이 마땅 하 다 ” 며 “ 보상금 , 위로금 은 적절 하 지 않 다 ” 고 비판 했 다 . 
 이 뿐 만 아니 라 이 의원 은 “ 스타 벅스 본사 문 의 결과 , 2017 년 통신망 을 삼중 화 하 면서 11 월 통신 재난 당시 문제 가 없 었 다 ” 며 “ 외국 계 민간 기업 만 도 못한 통신사 와 정부 는 무 책임 하 다 ” 고 질타 했 다 . 
 신용현 의원 과 박선숙 의원 은 통신 이용 약관 을 전면 개정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현재 약관 이 음성 과 데이터 중심 인데 , 금융 결제 등 통신 서비스 전반 으로 보상 범위 를 넓혀야 한다는 것 이 다 . 
 박 의원 은 긴급 전화 등 보편 적 역무 제공 불가 로 발생 한 소비자 피해 까지 포함 하 는 새로운 통신 서비스 손해 배상 기준 을 만들 어야 한다고 제안 했 다 . 
 유영민 과기 정통부 장관 은 “ 방송 통신 위원회 등 관련 부처 와 협의 해 새로운 이용 약관 초안 을 만들 고 있 다 ” 면서 “ 통신 피해 가 국가 시스템 전반 에 영향 을 미친다는 사실 을 확인 한 만큼 약관 개정 필요 성 이 크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