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사회 입력 2020 - 02 - 18 16 : 39 : 43 수정 2020 - 02 - 18 16 : 41 : 54 enews 2 기자 0 개 
 지난해 몽골 도서관 건립 지원 에 4 억 원 추경 편성 뒤 안 써 
 평택시 “ 몽골 측 준비 안 돼 ” 해명 에 “ 왜 긴급 예산 편성 ? ” 비판 
 2019 년 국제 교류 예산 수천만 원 수준 · 재정 자립 도 49 % 불과 에 
 평택 시민 들 , 반대급부 없이 왜 지원 하나 ‘ 의심 의 눈초리 ’ 
 18 일 평택시 지역 사회 등 에 따르 면 지난해 평택시 는 몽골 토브 아이 막 도립 도서관 리모 델 링 사업 을 위해 3 월 ( 1 억 원 ) 과 9 월 ( 3 억 원 ) 두 차례 에 걸쳐 추경 을 편성 해 4 억 원 의 예산 을 확보 할 만큼 열성 적 인 상황 이 다 . 뿐 만 아니 라 지난해 7 월 26 일 에 는 사업 추진 관련 조례 를 공포 하 는 등 일사 분란 하 게 움직이 고 있 다 . 평택시 는 몽골 사업 추진 이유 로 △ 몽골 에 필요 한 물품 을 지원 함 으로써 나눔 원조 실현 및 협력 대상 국과 경제 협력 관계 증진 도모 △ 수원 국 에 지속 가능 한 발전 에 기여 하 며 인도주의 실현 △ 향후 우호 교류 도시 체결 과 연계 하 여 민간 외교 파트너 로서 발판 마련 등 의 효과 를 적시 하 고 있 다 . 
 평택 시민 들 은 그러나 지난 2018 년 11 월 30 일 몽골 토브 도지사 의 초대장 ( 사진 ) 으로 시작 된 평택시 와 토브 아이 막 과 의 교류 가 4 개월 만 에 추경 등 을 편성 할 만큼 급속도 로 진행 된 이유 가 어디 에 있 는지 의아 해 하 는 분위기 다 . 추경 예산 은 본 예산 이 이미 정해진 상황 에서 특별 한 사유 로 인해 본 예산 을 변경 해 다시 정한 것 으로 긴급 한 사정 이 있 을 때 편성 한다 . 
 특히 이렇게 긴급히 필요 하 다며 평택시 가 지난해 확보 한 추경 예산 4 억 원 은 전액 올해 로 이월 된 상태 다 . 이월 예산 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 는 “ 몽골 측 이 지난해 사업 에 준비 가 되 어 있 지 않 아 올해 도서관 리모 델 링 사업 을 착수 키로 했 다 ” 고 말 했 다 . 이 는 준비 도 안 된 몽골 측 을 위해 긴급 예산 을 편성 했 다는 얘기 여서 추경 예산 편성 배경 에 의구심 이 더욱 증폭 되 고 있 는 양상 이 다 . 
 시 재 정상 예산 의 이월 은 재정 건전 성 약화 를 초래 한다 . 다시 말 해 ‘ 각 회계 연도 의 경비 는 그 연도 의 세입 또는 수입 으로 충당 하 여야 한다 ’ 는 회계 연도 독립 원칙 에 기본 적 으로 어긋나 는 것 이 다 . 따라서 당해 연도 예산 편성 은 △ 사업 의 타당 성 과 적합성 △ 계획 수립 시 사전 조사 및 사업 의 적절 성 △ 추진 일정 의 합리 적 수립 △ 행정 여건 과 상황 변화 에 대한 대응 성 등 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 
 아울러 수천만 원 에 불과 했 던 국제 교류 예산 이 지난해 갑자기 4 억 원 으로 10 배 이상 증액 된 이유 도 석연 치 않 다는 지적 이 다 . 현재 평택시 는 3 개국 9 개 도시 ( 미국 1 , 일본 2 , 중국 6 ) 와 1989 년 ~ 2002 년 부터 국제 교류 를 해 오 고 있 다 . 이러 한 국제 교류 에 편성 된 2019 년 도 예산 은 3 , 000 만 원 정도 인 걸로 기억 하 고 있 다고 담당 공무원 은 밝혔 다 . 
 이 에 더 해 불요불급 해 보이 는 몽골 도서관 건립 지원 에 추경 예산 을 편성 했 던 평택시 의 재정 자 립도 는 48 . 9 % 에 불과 한 실정 이 다 . 평택시 는 행정 안 전부 가 발표 한 2019 지방 자치 단체 재정 자립 도 및 순위 에서 당초 예산 , 일반 회계 기준 으로 243 개 단체 가운데 21 위 를 차지 하 고 있 다 . 재정 자 립도 는 지자체 의 자율 적 재정 운영 능력 , 즉 자립 수준 을 나타내 는 수 치 다 . 한마디 로 평택시 의 2019 년 도 살림살이 는 총예산 의 51 . 1 % 는 중앙 정부 등 의 지원 으로 꾸려왔 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이 처럼 지난 한 해 살림살이 반 이상 을 지원 에 의존 하 는 평택시 가 국제 사회 에 경제 원조 하 는 자치 단체 로서 이미지 인식 강화 에 나선다는 데 대해 지역 정가 에서 는 “ ‘ 소 가 웃 을 일 ’ 이 다 ” 라는 냉소 적 인 반응 을 보이 고 있 다 . 시민 들 은 평택시 가 몽골 토브 아이 막 에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그것 도 자치 단체장 의 개인 적 인 친소 관계 로 혈세 4 억 원 을 지원 하 는 것 이 아닌지 의심 의 눈초리 를 보내 고 있 다 . 
 이 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 는 “ 몽골 과 2018 년 도 에 도 지속 적 으로 교류 를 했 고 앞 으로 도 지속 적 으로 우호 교류 를 추진 할 계획 이 다 ” 고 해명 했 다 . / jykim @ sedaily .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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