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융 안정 , 당장 은 선언 적 의미 ".. 향후 파급 효과 는 미지수 [ 이 데일리 이진우 기자 ] 국회 기획 재정 위 에서 7 일 통과 된 한국 은 행법 개정안 의 핵심 가운데 하나 는 한 은 법 제 1 조 에 ` 통화 신용 정책 을 수행 함 에 있 어서 금융 안정 에 유의 하 여야 한다 ` 는 조항 을 삽입 한 것 이 다 . 한 은 법 1 조 가 한국은행 의 설립 목적 ( 물가 안정 ) 을 담 은 조항 이 라는 점 에서 한국은행 의 설립 목적 이 새로 추가 됐 다고 해석 할 수 도 있 다 . 그러나 한 은 법 1 조 에 물가 안정 과 대등 하 게 금융 안정 조항 을 삽입 한 것 이 아니 라 별도 의 2 항 을 따로 만들 어 ` 금융 안정 에 유의 하 여야 한다 ` 는 정도 로 ` 끼워 넣 은 ` 것 은 금융 안정 을 물가 안정 과 대등 한 정도 의 목표 로 간주 하 는 것 은 아니 라는 의미 도 담 고 있 다 . 한 은 관계자 는 " 이번 에 추가 된 금융 안정 은 다소 선언문 적 인 성격 " 이 라면서 " 물가 안정 과 대등 하 게 설립 목적 에 넣 으려면 한국은행 이 금융 안정 을 위해 활용 할 만 한 정책 수단 을 함께 갖춰야 하 는데 법안 심의 과정 에서 그 부분 이 축소 된 것 을 반영 해 별도 의 2 항 으로 삽입 한 측면 이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시장 의 관심 은 어쨌든 한 은 법 에 ` 금융 안정 에 유의 해야 한다 ` 는 조항 이 포함 된 것 이 향후 통화 정책 에 어떤 영향 을 줄 것 이 냐 에 쏠린다 . 금융 안정 이 라는 목적 조항 이 한 은 법 에 새로 추가 된 것 은 금융 위기 가 닥쳤 을 때 한국은행 이 보다 적극 적 으로 자금 지원 에 나설 수 있 게 하 기 위한 필요 에서 였 지만 , 법규 에 포함 된 후 에 는 해당 조항 이 새로운 생명력 을 갖 고 독자 적 으로 다양 한 파급 효과 를 불러올 수 도 있 기 때문 이 다 . 이 에 대해 한국은행 과 기획 재정부 의 견해 는 극명 하 게 갈린다 . 기획 재정부 는 금융 안정 이 한 은 법 에 포함 된 것 은 비상시 에 한국은행 이 자금 지원 을 머뭇거리 지 않 게 하 는 목적 일 뿐 이 라는 입장 이 다 . 한 은 법 개정안 65 조 에서 다룬 , 금융 기관 에 대한 여신 조항 의 정당 성 을 갖추 기 위해 삽입 한 조항 이 라는 해석 이 다 . 그러나 한국은행 은 이 조항 이 앞 으로 어떤 식 으로 정책 에 반영 될 지 는 예단 하 기 어렵 다는 , 다소 유보 적 인 입장 을 내놓 고 있 다 . 한국 은행 으로서 는 족쇄 가 될 수 도 있 지만 새로운 목적 조항 에 대한 활용 여지 를 남겨 두 겠 다는 뜻 으로 비치 기 도 한다 . 한 은 관계자 는 " 금융 안정 에 유의 해야 한다는 조항 이 다소 선언 적 인 의미 를 갖 고 있 기 는 하지만 향후 통화 정책 에 어떤 영향 을 줄 지 는 지금 당장 판단 하 기 어려운 문제 " 라고 말 했 다 . 실제로 중앙은행 이 금융 안정 에 적극 적 으로 개입 할 경우 물가 이외 에 부동산 등 자산 가격 도 통화 정책 타깃 이 될 수 있 다는 점 에서 관심 을 끈다 . 금융 기관 의 자산 건전 성 이 ` 금융 안정 ` 의 핵심 요소 라는 점 에서 금융 기관 의 자산 건전 성 을 위협 하 는 자산 가격 급변 을 통화 정책 을 통해 제어 하 는 시도 가 나타날 수 도 있 다는 의미 다 . 다만 , 이 에 대해 한국은행 은 여전히 신중 한 입장 을 내놨 다 . 한국은행 관계자 는 " 종전 에 도 자산 가격 의 변화 가 물가 나 경기 에 미치 는 영향 에 대해서 는 중앙은행 이 계속 관심 을 가져온 사안 이 니 만큼 앞 으로 도 계속 관심 의 대상 이 되 긴 하 겠 지만 한 은 법 조항 에 금융 안정 이 포함 됐 다는 이유 로 자산 가격 이 통화 정책 의 직접 적 인 대상 이 된다는 해석 은 다소 성급 해보인다 " 고 말 했 다 . ▶ 이 데일리 ON , 오늘 의 추천 주 듣 기 - ARS 유료 전화 060 - 800 - 2200 ▶ 이 데일리 모바일 ㆍ실시간 해외 지수 / SMS < 3993 + show / nate / ez - i >▶ 가장 빠른 글로벌 경제 뉴스 ㆍ금융정보 터미널 , 이 데일리 MARKETPOINT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안방 에서 만나 는 가장 빠른 경제 뉴스 ㆍ 돈 이 되 는 재테크 정보 - 이 데일리 TV ＞ 이진우 ( vo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