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 강간 등 강력 범죄 를 예방 하 기 위해 서울 강남구 , 성북구 등 에 설치 한 방범 폐쇄 회로 카메라 ( CCTV ) 가 범죄 예방 에 효과 가 없 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국회 행정 안 전위 소속 한나라당 안경 률 의원 이 12 일 배포 한 서울 지방 경찰청 국정 감사 자료 에 따르 면 CCTV 최다 ( 761 대 ) 운용 지역 인 강남구 등 5 곳 과 최소 ( 128 대 ) 운용 지역 인 성북구 등 5 곳 의 최근 2 년 간 5 대 범죄 발생 변동 률 을 비교 해 본 결과 최다 운영 지역 의 전체 범죄 율 증가 율 은 4 . 5 % 로 서울시 전체 증가 율 ( 3 . 8 %) 보다 높 게 나타났 다 . 또 최소 운용 5 개 지역 의 전체 범죄 증가 율 은 3 . 6 % 로 서울시 전체 범죄 증가 율 보다 낮 게 나타났 지만 큰 차이 를 보이 진 않 았 다 . 특히 2006 년 955 대 였 던 CCTV 는 2008 년 1797 대 로 2 배 가까이 증가 한 것 을 감안 하 면 범죄 예방 과 실질 적 인 연관 성 은 없 는 것 으로 분석 됐 다 . 아울러 같 은 기간 CCTV 최다 증가 ( 353 대 ) 지역 인 용산구 등 5 개 지역 과 최소 증가 ( 24 대 ) 지역 인 강서구 등 5 개 지역 의 5 대 범죄 발생 변동 률 을 분석 한 결과 최다 증가 지역 의 전체 범죄 증가 율 은 6 . 0 % 인 반면 에 최소 증가 지역 의 전체 범죄 증가 율 은 5 . 7 % 로 더 낮 게 나타났 다 . 안 의원 은 “ 현재 와 같이 설치 효과 및 운용 상 의 문제점 등 에 대한 충분 한 검증 없이 대당 1500 여 만 원 의 설치 비용 과 연간 100 여 만 원 의 유지 비용 등 수백 억 원 을 들여 각 지역 이 경쟁 적 으로 확대 하 는 것 은 자칫 국민 의 세금 부담 을 가중 시키 고 불 필요 한 사생활 침해 문제 를 확산 시킬 우려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이어 “ 최근 강남구 청 은 일본 나라 현과 시네 마현 에 설치 된 ‘ 푸른 가로등 ’ 이 주민 들 에게 심리 적 안정 효과 를 줌 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 가 있 다는 사례 를 벤치마킹 해 ‘ 푸른 가로등 ’ 설치 를 추진 하 고 있 다 ” 면서 ‘ 푸른 가로등 ’ 확대 · 설치 방안 을 제안 했 다 . / jschoi @ fnnews . com 최진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