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2002 . 12 . 동아 대학교 학술 저널 고정자 [ 미혼모 복재 대책 ] 1 ) 정책 적 측면 ( 1 ) 합리 적 인 국가 재정 지원 현재 수용 시설 에 국한 된 미혼모 의 숙식 보호 나 기본 적 인 서비스 가 아닌 적극 적 인 홍보 와 교육 을 위해 적극 적 인 예산 지원 이 우선 되 어 져야 하 며 지역 사회 내 미혼모 들 을 위한 상담 실 을 더 많이 설치 하 며 훈련 된 전문가 를 배치 하 고 적극 적 인 홍보 와 교육 을 할 수 있 어야 하 겠 다 . 미혼모 숙식 보호 시설 에 도 전문 상담원 을 배치 할 수 있 는 현실 적 인 재정 지원 이 필요 하 다 . 숙식 보호 시설 에서 퇴소 하 는 미혼모 를 위한 중간 단계 에 해당 하 는 거주 장소 설립 과 운영 을 지원 하 고 , 지역 사회 에 거주 하 면서 분만 전 후 단기간 의 생계비 를 보조 받 기 위하 는 미혼모 를 위한 재정 지원 이 있 어야 하 겠 다 . ( 2 ) 상담 프로그램 강화 ① 상담 시설 의 다양 화 상담 시설 이 대 도시 에 편재 되 어 있 는 실정 이 며 임신 초기 의 미혼 여성 이나 아이 를 ㄴ 하 아 키 우려 하 는 미혼모 들 이 상담 을 하 기 에 는 적절 하 지 않 은 형편 이 다 . 현재 대부분 ‘ 부녀 상담소 ’ 라는 명칭 으로 운영 되 고 있 는데 청소년 이 쉽 게 적응 하 기 위한 명의 변경 이 필요 하 다 . ② 방문 상담 프로그램 의 개발 과 실행 익명 을 위주 로 하 는 전화 상담 은 단발 성 으로 끝나 거나 오히려 청소년 의 성 에 대한 호기심 을 자극 하 는 수준 으로 그치 기 쉬운 현실 에서 전문 요원 에 의한 방문 상담 은 실질 적 인 효과 를 가 제 오 게 될 것 이 다 . ③ 전문 요원 에 의한 상담 운영 자원 봉사자 들 에 의한 상담 으로 재정 을 메꾸 어 가 는 현실 에서 자원 봉사자 의 상담 이 전문 요원 으로 이어지 는 연계 성 있 는 상담 이 진행 되 어 져야 한다 . ④ 미혼모 가족 에 대한 가족 상담 10 대 의 미혼모 는 증가 하 고 10 대 미혼모 의 거취 를 결정 하 기 위해서 는 보호자 의 승인 잉 ㅆ어야 하 는데 부모 들 의 비협조 와 무 관심 은 미혼모 를 더욱 힘들 게 하 고 있 으며 부모 들 의 충격 완화 를 위해서 도 상담 이 요하 다 . ⑤ 입양 기관 과 상담 기관 의 독립 운영 대부분 의 상담 기관 은 입양 기관 내 에 설치 되 어 있 는데 아동 의 권익 보호 와 번거 로움 을 막 기 위한 차원 에서 는 무엇 보다 편리 하 게 보 이나 미혼모 가 마치 아기 를 맡기 기 위한 기관 처럼 우영 되 어 온 것 이 현실 이 다 . 입양 은 2 차 적 인 문제 이 다 . 일단 은 미혼모 의 선택 과 보호 를 먼저 시행 하 기 위해서 는 독립 된 운영 체계 가 시급 하 다 . ( 3 ) 시설 보호 서비스 의 개선 ① 보소 시설 의 질 적 변화 운영 되 고 있 는 전국 8 개소 의 보호 시설 은 운영 율 이 55 % 에 그치 고 있 다 . 이 는 미혼모 의 수 가 적 다기 보 다는 홍보 부족 의 문제 와 시설 이용 에 있 어 미혼모 들 이 쉽 게 다가가 기 힘들 어 하 는 점 이 있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시설 입소 의 단점 인 집단 화 의 문제 를 완화 하 고 사생활 의 보호 프로그램 이 개발 되 어 져야 한다 . ② 보호 시설 의 양 적 변화 미혼모 의 보호 시설 이 전국 에 8 개소 이 며 모두 대 도시 에 집중 되 어 있 어 접근성 에 문제 가 있 다 . 소규모 의 지역 사회 중심 의 미혼모 시설 이 필요 하 며 모자 시설 의 설립 으로 아기 를 키우 면서 생활 할 수 있 는 공간 이 필요 하 다 . ( 4 ) 미혼모 의 재 가 복지 보완 미혼모 의 재 가 복지 에서 우선 적 으로 필요 한 것 은 의료 서비스 문제 이 다 . 의료 보험 이 대부분 부모 님 에게 소속 되 어 있 기 에 우선 적 으로 부모 에게 알려야 되 는 현실 에서 미혼모 들 은 오히려 의료 서비스 를 회피 할 수 밖 에 없 는 실정 이 다 . 시설 에 입소 하 지 않 았 다 하 더라도 시설 의 의료 서비스 를 이용 할 수 있 는 방향 으로 전환 되 어 산전 ․ 산후 진찰 에 소홀 하 지 않 도록 배려 해야 한다 . 2 ) 법 적 제도 적 측면 ( 1 ) 단일 법 의 재정 및 관련 법 의 체계 화 미혼모 와 사생아 의 등록 이 법 적 으로 시행 되 어 져야 한다 . 실태 파악 이 우선 되 어 져야 복지 프로그램 의 실행 이 용이 하 며 일부 에 국한 되 는 일 이 없 게 될 것 이 다 . 미혼모 와 그 들 이 어떤 도움 을 받 을 수 있 는지 를 어디 서 든지 알 수 있 도록 자료 가 개방 되 어야 하 며 그 들 의 권리 를 보장 받 을 수 있 도록 법 적 지원 이 마련 되 어야 한다 . 미국 이나 스웨덴 에서 는 미혼모 가 재학 중 일 경우 학업 을 계속 할 수 있 도록 지원 해 주 고 있 다 . 이 는 미혼모 의 문제 를 사회 병리 현상 의 일부 로 해석 하 기 보다 는 사회 구조 의 문제 로 받아들이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우리 나라 의 가혹 한 처벌 과 는 다른 모습 이 라 할 수 있 다 . ( 2 ) 미혼 부 책임 의 법제 화 미혼 부 라는 단어 조차 존재 하 지 않 는 현실 에서 미혼모 들 에게 만 책임 을 묻 는 것 은 부모 로서 의 책임감 부재 라 볼 수 있 다 . 미혼모 의 임신 사실 을 확인 하 고 아기 를 키우 겠 다는 미혼 부 는 현재 기록 상 에 없 는 것 으로 나타나 고 있 다 . 이 는 양육 에 대한 법 적 책임 이 없 기 때문 인지 도 모른다 . 스웨덴 이나 덴마크 와 같이 양육 에 대한 경제 적 인 부담 을 같이 할 수 있 도록 법제 화 되 는 일 이 시급 하 다 . 3 ) 사회 복지 적 측면 ( 1 ) 미혼모 에 대한 시각 변화 이중 적 성문화 의 기준 은 미혼모 에게 냉소 적 인 시선 을 보내 게 하 고 있 다 . 미혼모 를 바라보 면서 미혼 부 의 존재 를 생각 하 기 이전 에 그 의 윤리 적 인 문제 를 논하 려고 만 할 뿐 이 다 . 현재 청소년 들 이 받아들이 는 개방 적 인 성문화 사이 의 가치 기준 의 차이 에서 빚어지 는 갈등 양상 이 심각 한 수준 에 이른다 . 부모 와 사회 가 원 하 는 사회 규범 과 청소년 이 접하 는 문화 와 의 이중 적 기준 이 제거 되 기 전 에 는 서로 를 이해 하 기 힘들 것 이 다 . 청소년 과 부모 들 은 토론 의 장 을 마련 하 여 빈번 하 게 서로 의 문화 와 가치 기준 을 이해 하 여야 하 며 미혼모 가 더 이상 사회 모순 현상 의 일부 라 여기 지 말 고 새로운 가족 유형 의 하나 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 ( 2 ) 자활 보호 대책 의 활성 화 자활 대책 이 란 미혼모 스스로 정상 적 인 일상 의 생활 을 할 수 있 도록 심리 적 ․ 경제 적 어려움 을 극복 하 도록 도우 는 것 이 다 . 동시 에 또 다른 사회 문제 로서 의 확산 을 막 기 위해 정상 적 인 모자 가족 을 이룰 수 있 도록 배려 하 는 것 이 다 . 그러나 현 실정 에서 의 자활 보호 는 다분히 형식 적 인 것 으로 그치 기 에 현실 성 이 있 는 직업 교육 이 우선 되 어 져야 하 며 각급 행정 기관 과 의 상호 협조 아래 사회 복지 법인 에서 실시 하 고 있 는 직업 보도 소나 공공 직업 훈련소 와 연결 하 여 전문 교육 을 받 을 수 있 게 연계 조치 가 급선무 이 다 . 또한 미혼모 의 교육 수준 과 적성 에 맞 는 취업 및 부업 알선 을 윙 하 여 각 사회단체 나 기관 , 기업 , 종교 단체 등 과 의 결연 사업 의 강화 도 요청 된다 . ( 3 ) 성 윤리관 의 재검토 ① 앤드 라고 지적 성 윤리관 의 확립 학생 을 대상 으로 하 는 성 윤리관 교육 은 올바른 성 지식 과 구체 적 이 며 실질 적 요소 들 이 포함 되 어 져야 한다 . 미혼모 의 급속 한 저 연령 화 현상 을 볼 때 조기 성교육 의 필요 성 은 좀 더 널리 인식 되 어 져야 하 며 남 ․ 여학생 모두 를 대상 으로 하 며 이 교육 에 는 인간 생명 에 대한 존 업 성 이 기본 전제 로 구축 되 어야 한다 . 이러 한 교육 은 아동 및 청소년 의 발달 단계 에 맞추 어 다 단계 로 연계 성 있 게 그리고 지속 적 으로 실시 되 어 져야 한다 . 이 를 위해 학교 와 지역 사회 는 긴밀 한 유대 관계 를 맺 어야 한다 . ② 페다고지적 성 윤리관 의 확립 청소년 의 성문화 는 모방 문화 의 성격 을 띠 지 않 는다고 할 수 없 다 . 올 바른 청소년 의 성문화 확립 을 위해서 는 성인 들 의 성문화 를 재 교육 해야 한다 . 어른 들 스스로 규범 속 의 건전 한 성문화 를 이해 하 고 실천 하 며 , 자신 과 남 을 존중 할 수 있 도록 가치 인식 을 새로이 정의 내릴 기회 를 가지 게 해야 한다 . + = = = = = = = = = = = = = = ========================= 굵 게 하 지 않 는 한 파트 는 넣 어 되 될 것 같 기 도 하 고 . . 아닌 것 같 기 도 해서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