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행위 자 는 전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으므로 피고 가 내세우 는 채권 포기 의 주장 이나 2 분 의 1 에 해당 하 는 손해 배상 책임 밖에 없 다고 하 는 주장 은 이유 없 다 . 
 나아가 피고 가 배상 할 손해 의 범위 에 관하 여 본다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1 호 증 ( 호적 등본 ) 의 기재 에 의하 면 원고 1 은 망 소외 18 의 처 이 고 나머지 원고 들 은 망인 의 자녀 들 인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위 갑 제 1 호 증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2 호 증 ( 생명표 ) , 갑 제 5 호 증 의 2 ( 사실 조회 회보 ) , 문서 의 방식 과 취지 에 의하 여 공문 서임 이 인정 되 므로 그 전부 의 진정 성립 이 추정 되 는 갑 제 3 호 증 ( 사실 증명 원 ) 의 기재 에 증인 소외 24 의 증언 을 종합 하 면 망 소외 18 은 1923 . 1 . 1 . 생으로 사고 당시 44 세 남짓하 였으니 그 평균 여 명 은 20 년 남짓 되 고 사고 당시 경남 경찰국 정보 과 경위 로 재직 하 면서 월 9 , 360 원 ( 본봉 7 , 160 원 , 수당 금 1 , 000 원 , 처우 개선 비 1 , 200 원 ) 의 봉급 을 수령 하 고 그중 생계비 로 매월 금 2 , 500 원 을 소비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 달리 볼 자료 없 으므로 다른 사정 이 없 는 한 국가 공무원 법상 4 급 공무원 의 정년 인 55 세 때 까지 11 년 간 ( 132 월간 ) 매월 봉급 9 , 360 원 에서 생계비 2 , 500 원 과 세금 720 원 을 공제 한 금 6 , 140 원 의 순수익 을 얻 을 것 인데 본 건 사고 로 인하 여 이 를 상실 하 였 다 할 것 이 며 , 원고 들 은 위 의 금원 을 사 고 당시 를 기준 하 여 일시 에 지급 할 것 을 바라 고 있 으므로 호프 만식 계산법 에 의하 면 연 5 푼 의 율 에 의한 중간 이자 를 공제 하 여 현 가금 을 계산 하 면 금 644 , 723 원 ( 6 , 140 원 × 105 . 0039 ) 이 됨 이 계산 상 명백 하 므로 피 고 는 이 를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 할 것 이 고 이 를 민법 소정 의 법정 상속분 에 따른 승계 취득 액 을 계산 하 면 원고 2 는 금 175 , 833 원 , 원고 3 , 4 는 각 금 117 , 222 원 , 원고 1 , 5 , 6 , 7 은 각 금 58 , 611 원 이 되 는 바 , 위 각 금원 중 에서 각 위 금 21 , 429 원 을 공제 하 면 피 고 는 재산 적 손해 로서 원고 2 에게 금 154 , 404 원 , 원고 3 , 4 에게 각 금 95 , 793 원 , 원고 1 , 5 , 6 , 7 에게 각 금 37 , 182 원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다음 으로 원고 들 의 위자료 청구 부분 에 관하 여 보 건대 , 본 건 사고 의 경위 및 그 결과 망인 과 원고 들 의 신분 관계 , 연령 등 본건 변론 에 나타난 여러 사정 을 종합 하 면 피 고 는 원고 1 에게 금 60 , 000 원 나머지 원고 들 에게 각 금 30 , 000 원 을 지급 하 여 이 를 위자 함 이 상당 하 다고 인정 된다 ( 이 사건 에 있 어서 금 50 , 000 원 이 지급 되 지 않 았 다 함 은 이미 판시 된 바 와 같 으므로 여기 에서 공제 할 바 못된다 ) . 
 따라서 피고 는 위 재산 적 손해 와 위자료 를 합쳐서 원고 1 에게 금 97 , 182 원 , 원고 2 에게 금 184 , 404 원 , 원고 3 , 4 에게 각 금 125 , 793 원 , 원고 5 , 6 , 7 에게 각 금 67 , 182 원 및 이 에 대한 본건 불법행위 일 의 다음 날 인 1967 . 1 . 15 .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5 푼 의 율 에 의한 민사법 상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있 으므로 원고 들 의 본소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받아들일 것 인 바 , 원판결 은 이 와 일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민사 소송법 제 386 조 에 따라 위 인용 범위 를 념는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여 이 에 관한 원고 들 의 청구 를 기각 하 고 , 나머지 피 고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동법 제 384 조 에 의하 여 기각 하 고 소송비용 부담 및 가집행선고 에 관하 여 는 동법 제 96 조 , 92 조 , 89 조 , 199 조 제 1 항 을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홍정 웅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한숙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오영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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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70 . 6 . 19 . 선고 68 나 403 판결 손해 배상 청구 사건 
 
 판시 사항 
 부 진정 연대채무 와 채무자 1 인 에 대한 채 무면 제 가 다른 채무자 에게 미치 는 효력 
 
 재판 요지 
 공동 불법행위 가 불법행위 자간 에 의사 의 공통 이 없이 다만 객관적으로 권리 침해 가 공동 으로 행하 여진 경우 에 는 공동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은 부 진정 연대 관계 에 있 고 이 경우 채무자 1 인 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 을 면제 하 여도 그 채무 면제 의 효력 은 민법 제 419 조 가 적용 되 지 않 는 결과 다른 채무자 에게 미치 지 않 는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419 조 , 제 423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