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갱신 청구 권 ' 등 야당 요구 안 이 마지막 관건 ( 세종 = 연합뉴스 ) 정성호 기자 = 여야 가 부동산 3 법 처리 를 위한 막판 협상 에 나 서 귀추 가 주목 된다 . 정부 의 부동산 3 법 수정안 에 대해서 는 여야 간 공감대 가 어느 정도 형성 됐 지만 야당 이 요구 하 는 서민 주거 안정 대책 이 관건 이 다 . 14 일 국회 와 국토 교통부 에 따르 면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는 18 일 상임위 법안 심사 소위원회 를 열 고 부동산 3 법 처리 등 을 논의 한다 . 이미 여야 는 최근 " 부동산 관련 법 등 민생 경제 법안 을 ( 12 월 ) 29 일 본회의 에서 최대한 처리 한다 " 고 합의 한 바 있 다 . 부동산 3 법 에 대해서 는 정부 가 원안 에서 물러서 수정안 을 내놓 으면서 대체로 여야 간 의견 접근 이 이뤄진 상태 다 .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제 는 폐지 대신 유예 기간 을 3 ∼ 5 년 연장 하 고 분양 가 상한 제 는 공공 택지 에 만 적용 한다는 게 정부 수정안 이 다 . 또 서울 등 수도 권 과밀 억제 권역 에서 재 건축 사업 을 할 때 조합원 에게 보유 한 주택 수 만큼 새 주택 을 주 기 로 했 던 것 도 최대 3 ∼ 5 채 로 제한 하 기 로 했 다 . 다만 분양 가 상한 제 탄력 적용 의 경우 야당 이 공공 택지 외 에 도 대상 을 좀 더 넓히 는 방안 을 주장 해 다소 이견 이 있 다 . 더 큰 문제 는 그동안 야당 이 서민 주거 안정 방편 으로 요구 해 온 전 · 월세 계약 갱신 청구 권 , 전 · 월세 상한제 , 임대 사업자 의무 등록제 에 대해 정부 · 여당 과 야당 간 견해차 가 크 다는 점 이 다 . 정부 는 특히 이 들 조치 가 모두 규제 에 해당 돼 수용 할 수 없 다는 입장 이 다 . 이미 서승환 국토 부 장관 은 전 · 월세 계약 갱신 청구 권 이나 상한 제 에 대해 " 받아들일 수 없 는 안 " 이라고 선 을 그은 바 있 다 . 단기 적 으로 전셋값 을 올리 고 전세 의 월세 전환 속도 를 높일 수 있 다는 이유 에서 다 . 야당 역시 원안 을 고집 하 고 있 지 는 않 다 . 새 정치 민주 연합 관계자 는 " 계약 갱신 청구 권 이나 상한제 가 어렵 다면 그 취지 를 살릴 수 있 는 다른 대안 이 라도 정부 가 마련 해 봐야 하 는데 아무런 움직임 이 없 다 " 고 말 했 다 . 국토 위 새 정치 민주 연합 간사인 정성호 의원 은 " 여야 간 논의 에 진전 이 전혀 이뤄지지 않 고 있 는 상황 " 이라고 말 했 다 . 정 의원 은 " 최대한 노력 한다고 합의 했 을 뿐 반드시 통과 시키 겠 다고 한 것 은 아니 다 " 라며 " 정부 는 거래 활성 화 , 공급 부족 해소 가 시급 하 다고 하 지만 전셋값 의 단기 급등 이나 월세 로 의 가파른 전환 등 에 대처 할 수 있 는 서민 주거 안정 대책 이 있 어야 한다 " 라고 강조 했 다 . 특히 야당 은 정부 · 여당 의 부동산 3 법 과 야당 의 주거 안정 대책 이 일괄 타결 돼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한꺼번에 통과 되 지 않 으면 한 건 도 처리 할 수 없 다는 것 이 다 . 이 에 따라 부동산 3 법 의 연내 통과 전망 은 여전히 안갯속 이 다 . 다만 야당 도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제 의 유예 기간 이 연말 로 끝 나 는 점 등 을 고려 해 법안 의 빠른 처리 에 어느 정도 부담감 은 갖 고 있 다 . 또 여당 도 계약 갱신 청구 권 등 야당 의 요구 사항 을 반영 하 려고 고민 하 고 있 다 . 국토 위 새 누리 당 간사인 이성태 의원 은 " 계약 갱신 청구 권 등 을 그대로 수용 하 지 는 못 하 는 대신 유사 하 게 반영 하 고 절충 하 는 방안 을 고민 중 " 이라고 말 했 다 . 또 양당 간 공식 적 인 협의 는 없 지만 양당 간사 간 물밑 접촉 등 협상 타결 을 위한 노력 은 이뤄지고 있 는 실정 이 다 . 정성호 의원 은 " 정부 도 부동산 3 법 을 수정 한 만큼 야당 으로서 도 다른 서민 주거 안정 대책 을 고민 하 고 노력 해 볼 것 " 이라고 말 했 다 . sisyphe @ yna . co . kr ▶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 받 기 ~▶ [ 오늘 의 HOT ] 엘비스 프레슬리 전시회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