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조 의 4 각 호 의 요건 을 갖추 어 카지노 업 허가 를 신청 할 것 . 다만 , 문화 체육관 광부 장관 은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해당 목 에서 정한 기간 의 범위 에서 원활 한 사업 추진 을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기간 만큼 허가 신청 기간 을 연장 할 수 있 다 . 
 가 . 천재지변 으로 인하 여 투자 가 지연 된 경우 : 해당 지연 기간 
 나 . 법원 또는 행정 기관 으로부터 법령 에 따라 공사 중지 명령 등 을 받 아 투자 가 지연 된 경우 : 해당 지연 기간 
 다 . 총 사업비 의 100 분 의 5 이상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추가 로 투자 하 는 경우 : 제 20 조 의 5 제 1 항 제 3 호 에 따른 투자 계획서 에 기재 된 투자 기간 의 2 분 의 1 에 해당 하 는 기간 
 라 . 그 밖 에 문화 체육관 광부 장관 이 사업 기간 연장 의 필요 성 이 있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 4 년 ( 사업 기간 연장 의 필요 성 을 인정 한 경우 가 2 회 이상 인 때 에 는 그 연장 기간 의 합 을 말 한다 ) 
 4 . 사전 심사 시 제출 한 제 20 조 의 5 제 1 항 제 3 호 에 따른 투자 계획서 의 내용 변경 이 있 는 경우 에 는 다음 각 목 의 구분 에 따른 범위 일 것 . 다만 , 투자 계획서 내용 중 사업 주체 및 사업 대상지 위치 의 변경 이 없 어야 한다 . 
 가 . 사업 대상지 의 면적 이나 시설 설치 면적 의 축소 또는 용도 별 토지 이용 계획 대상 면적 의 변경 이 100 분 의 10 이하일 것 
 나 . 총 사업비 의 축소 가 100 분 의 10 이하일 것 
 5 . 제 5 항 에 따라 문화 체육관 광부 장관 이 고시 한 사전 심사 의 기준 , 절차 및 방법 에 적합 할 것 
 6 . 그 밖 에 문화 체육관 광부 장관 이 투자 계획 의 준수 , 토지 ㆍ시설의 확보 , 투 자금 의 투명 한 관리 , 심사 과정 에서 의 협의 사항 의 이행 을 확인 하 기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사항 
 ⑤ 제 1 항 부터 제 4 항 까지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사전 심사 의 기준 , 방법 및 절차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문화 체육관 광부 장관 이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의 의견 을 들 어 고시 한다 . < 개정 2013 . 3 . 23 > 
 ⑥ 사전 심사 적합 통보 를 받 은 자 가 제 4 항 각 호 에 따른 적시 사항 을 이행 하 지 아니할 경우 사전 심사 적합 통보 를 다시 받 아야 한다 . 
 ⑦ 문화 체육관 광부 장관 은 제 2 항 에 따라 사전 심사 청구 를 받 은 때 에 는 제출 된 서류 의 검토 ㆍ분석 , 사실 관계 확인 등 의 업무 를 수행 할 수 있 는 능력 이 있 다고 인정 하 는 기관 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 를 수행 하 게 할 수 있 다 . 이 경우 해당 기관 에 업무 수행 에 필요 한 경비 를 지원 하 여야 한다 . < 신설 2017 . 9 . 5 > 
 
 제 20 조 의 7 ( 카지노 업 영업 장소 와 영업 개시 시기 등 ) 
 ① 법 제 23 조 의 3 제 3 항 에 따른 카지노 업 의 영업장소 는 외국인 투자 ( 「 외국인 투자 촉진 법 」 제 2 조제 1 항 제 4 호 에 따른 외국인 투자 를 말 한다 ) 가 이루어지 는 경제 자유 구역 에 위치 하 고 , 카지노 업 허가 를 신청 한 자 가 투자 한 「 관광 진흥 법 시행령 」 제 2 조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호텔 업 ( 5 성급 을 받 은 시설 만 해당 한다 ) 또는 같 은 항 제 4 호 가목 에 따른 국제 회의 시설 업 의 부대시설 에 둔다 . < 개정 2015 . 7 . 24 > 
 ② 카지노 업 의 영업 개시 를 하 려는 자 는 법 제 23 조 의 3 제 3 항 에 따라 산업 통상 자원 부령 으로 정하 는 영업 개 시신 고서 ( 전자 문서 에 의한 신 고서 를 포함 한다 ) 에 다음 각 호 의 서류 ( 전자 문서 에 의한 신 고서 를 포함 한다 ) 를 첨부 하 여 문화 체육관 광부 장관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3 . 3 . 23 > 
 1 . 「 관광 진흥 법 」 제 23 조제 1 항 에 따라 설치 한 시설 및 기구 의 내역 서 
 2 . 제 20 조 의 5 제 1 항 제 3 호 에 따른 투자 계획서 의 내용 에 따라 미합중국 화폐 3 억 달러 이상 을 관광 사업 에 투자 하 였음을 증명 하 는 서류 
 ③ 카지노 업 허가 를 받 은 자 는 영업 개시 후 2 년 이 지난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제 20 조 의 5 제 1 항 제 3 호 에 따른 투자 계획서 의 내용 대로 미합중국 화폐 총 5 억 달러 이상 을 관광 사업 에 투자 하 였음을 증명 하 는 서류 를 문화 체육관 광부 장관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④ 제 2 항 제 2 호 및 제 3 항 에 따른 투자 를 증명 하 는 서류 는 산업 통상 자원 부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13 . 3 . 23 > 
 
 제 21 조 ( 외국 방송 의 재 송신 ) 법 제 24 조 에 따라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 가 재 송신 할 수 있 는 외국 방송 의 채널 수 는 운용 하 는 텔레비전 방송 채널 ㆍ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 방송 채널 별 로 각각 100 분 의 30 이내 로 한다 . 
 
 제 21 조 의 2 삭제 < 2021 . 9 . 14 > 
 
 제 22 조 ( 위원회 의 심의 ㆍ의결사항 ) 법 제 25 조제 2 항 제 7 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항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