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의 의원 들 은 인터넷 은 행법 의 법체계 상 문제 를 공통 적 으로 지적 했 다 . 이날 본회의 에서 반대 토론 을 진행 하 기 도 했 던 박영선 의원 은 ' 법안 의 가장 핵심 이 되 는 ' 은산 분리 완화 대상 ' 을 시행령 에 미룬 것 은 법 내용 의 옳 고 그름 을 떠나 법 형식 을 파괴 하 는 일 ' 이 라며 ' 시행령 에 의탁 하 는 법제 화 작업 들 은 후진국 에서 나 이뤄지는 것 으로 국회 고유 권한 인 입법 권한 을 행정부 입맛 에 내맡기 는 것 ' 이라고 주장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