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 해서 그랬 어요 ! ” 데이트 폭력 가해자 의 변명 중 에서 는 유독 , ‘ 사랑 해서 그랬 다 . ’ 는 말 이 많 습니다 . 내 가 상대방 을 너무나 사랑 하 는 데 상대방 이 내 사랑 을 받 아 주 지 않 는다거나 내 사랑 의 크기 만큼 나 를 사랑 하 지 않 아서 벌인 범죄 라는 거 죠 . 학교 나 가정 에 는 얼마 전 까지 ‘ 사랑 의 매 ’ 라는 게 있 었 습니다 . 아이 가 잘 되 라고 훈육 하 는 과정 에서 매 를 들 었 을 때 ‘ 사랑 의 매 를 들 었 다 . ’ 라는 얘길 하 는데요 . 과연 , 폭력 이 사랑 이 될 수 있 는 걸까요 ? 이 성과 의 사랑 , 부모 와 자식 간 의 사랑 , 형제간 의 사랑 등 세상 에 는 참 많 은 종류 의 사랑 이 있 습니다 . 그리고 그 ‘ 사랑 ’ 을 핑계 로 한 범죄 도 있 습니다 . 사랑 이 라는 말 로 행해진 범죄 가 과연 합리 화 될 수 있 을까요 ? 오늘 은 사랑 이 라는 명목 하 에 이뤄진 폭력 과 그 에 따른 법 적 처벌 에 대해 알아보 겠 습니다 . “ 오빠 사랑 해요 ! ” 사생팬 의 사랑 표현법 은 정당 할까 ? Mnet 의 ‘ 프로 듀스 101 시즌 2 ’ 를 통해 꾸려진 워너 원 멤버 들 은 8 월 7 일 에 공식 적 으로 데뷔 했 습니다 . 프로그램 이 방영 될 때 부터 워낙 많 은 인기 를 얻 은 덕분 에 데뷔 전 부터 큰 관심 과 사랑 을 받 고 있 는데요 . 하지만 좋 지 않 은 소식 도 들려옵니다 . 바로 사생팬 때문 입니다 . 워너 원 Ⓒ 연합뉴스 ‘ 사생팬 ’ 은 연예인 의 사생활 을 따라다닌다는 의미 에서 붙여진 이름 입니다 . 워너 원 의 숙소 앞 에서 말썽 을 일으키 는 사생 팬 들 때문 에 주민 들 이 불편 을 토로 하 기 도 하 였 는데요 . 최근 에 이슈 가 된 ‘ 워너 원 의 출근길 ’ 이 라는 사진 에서 는 몸 과 옷 을 만지 는 사생 팬 들 때문 에 워너 원 멤버 들 이 잔뜩 움츠린 채 출근 을 하 는 모습 이 담기 기 도 하 였 습니다 . ​▲ 네이버 뉴스 검색어 ‘ 사생팬 ’ 을 넣 었 더니 , 그 와 관련 한 많 은 문제 들 이 기사 화 된 것 을 볼 수 있 었 습니다 . Ⓒ 네이버 검색 사생팬 문제 로 불편 을 겪 은 연예인 들 은 워너 원 뿐 만 이 아닙니다 . 예전 부터 수많 은 연예인 들 이 사생팬 과 의 일화 를 털어놓 으면서 불만 을 제기 했 는데요 . 사랑 이 라는 명목 하 에 이루어진 사생 팬 들 의 잘못 된 사랑 표현 도 처벌 받 을 수 있 을까요 ? 경범죄 처벌 법제 3 조 ( 경범죄 의 종류 )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은 10 만 원 이하 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 ( 科料 ) 의 형 으로 처벌 한다 . 41 . ( 지속 적 괴롭힘 ) 상대방 의 명시 적 의사 에 반하 여 지속 적 으로 접근 을 시도 하 여 면회 또는 교제 를 요구 하 거나 지켜보 기 , 따라다니 기 , 잠복 하 여 기다리 기 등 의 행위 를 반복 하 여 하 는 사람 형 법제 298 조 ( 강제 추행 ) 폭행 또는 협박 으로 사람 에 대하 여 추행 을 한 자 는 10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연예인 이 불편 해 할 정도 로 따라다니 거나 접촉 한다면 , 아무리 팬 이 라 하 더라도 경범죄 처벌 법 제 3 조 제 41 항 이나 형법 제 298 조 의 강제 추행 등 으로 처벌 받 을 수 있 습니다 . 내 사랑 을 표현 하 는 게 무슨 죄 가 되 느냐고 할지 모르 지만 , 그 표현 의 수위 가 상대방 이 불편 해 할 정도 이 거나 타인 에게 불편 을 초래 할 정도 라면 그것 은 분명히 문제 가 됩니다 . 자제 해 달 라는 의사 를 표현 을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팬 이 라는 이름 으로 지속 적 으로 연예인 을 스토킹 하 는 것 이 과연 올바른 사랑 표현 인지 생각 해 봐야 만 합니다 . “ 술기운 에 그런 거 예요 . 정말 사랑 합니다 . ” 연인 사이 의 폭력 은 정당 할까 ? 신당동 데이트 폭력 사건 에 대해서 들 어 보 셨 나요 ? 만취 상태 로 연인 을 무 자비 하 게 폭행 한 남성 이 구속 된 사건 입니다 . 그 밖 에 도 요즘 에 는 ‘ 데이트 폭력 ’ 이 라는 말 을 자주 들리 는데요 . 이 별 통보 에 화 가 난 남성 이 폭력 을 휘두른다 든지 , 여성 의 몸 을 잡 고 흔들 다가 밀 어 버린다 든지 하 는 폭력 적 인 행동 에서부터 인신공격 , 악담 등 도 모두 데이트 폭력 이 라고 할 수 있 습니다 . 아무리 사랑 하 는 연인 들 사이 에서 일어난 일 이 라도 법 적 으로 잘못 된 행동 이 라면 처벌 을 받 아야 만 하 겠 죠 ? 형 법제 260 조 ( 폭행 , 존속 폭행 ) ① 사람 의 신체 에 대하 여 폭행 을 가한 자 는 2 년 이하 의 징역 ,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 에 처한다 . 연인 사이 에서 상대방 몰래 사진 을 남기 는 ‘ 몰카 ’ 도 마찬가지 입니다 . 두 사람 이 모두 동의 한 상태 라면 할 말 이 없 지만 , 동의 가 없 는 상태 에서 상대방 이 알아채 지 못하 게 교묘히 몰카 를 찍 는 사람 들 이 있 는데요 . 아무리 사랑 이 라고 해도 , 몰카 를 찍 는 행위 를 이해 할 수 는 없 습니다 . 연인 들 사이 에서 도 상대방 의 합의 를 얻 지 않 은 채 찍 은 몰카 는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에 의해 처벌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 법제 14 조 ( 카메라 등 을 이용 한 촬영 ) ① 카메라 나 그 밖 에 이 와 유사 한 기능 을 갖춘 기계 장치 를 이용 하 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을 유발 할 수 있 는 다른 사람 의 신체 를 그 의사 에 반하 여 촬영 하 거나 그 촬영 물 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 하 게 전시 · 상영 한 자 는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② 제 1 항 의 촬영 이 촬영 당시 에 는 촬영 대상자 의 의사 에 반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도 사후 에 그 의사 에 반하 여 촬영 물 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 하 게 전시 · 상영 한 자 는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③ 영리 를 목적 으로 제 1 항 의 촬영 물 을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항 제 1 호 의 정보 통신망 ( 이하 " 정보 통신망 " 이 라 한다 ) 을 이용 하 여 유포 한 자 는 7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 다 잘 되 라고 때린 거 예요 ! " 사랑 의 매 , 정당 할까 ? 부모 가 자식 에게 행사 하 는 폭력 은 어떨까 요 ? 한때 는 아이 의 잘못 을 바로잡 기 위해 회초리 를 잡 는 것 이 당연 했 지만 , 이제 는 그 회초리 하나 도 폭력 이 라는 사실 을 인지 해야 합니다 . 어떤 집 에서 는 부모 님 의 기분 에 따라 매 를 들 고 , 부모 의 분 이 풀릴 때 까지 매 를 드 는 경우 도 있 는데요 . 이것 은 엄연 한 가정폭력 이 고 아동 학대 입니다 . 가정폭력 은 사람 들 의 시선 이 깊이 닿 을 수 없 는 ‘ 가정 ’ 이 라는 공간 에서 이뤄지는 특성 상 수면 위 로 떠오르 기 가 쉽 지 않 습니다 . 하지만 아동 에 대한 가정폭력 또한 적발 된다면 아주 무거운 처벌 을 받 을 수 있 으며 , 경우 에 따라서 는 부모 와 아이 가 분리 되 어 생활 을 해야 할 수 도 있 습니다 . 아동 복지 법제 17 조 ( 금지 행위 ) 누구 든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3 . 아동 의 신체 에 손상 을 주 거나 신체 의 건강 및 발달 을 해치 는 신체 적 학대 행위 5 . 아동 의 정신 건강 및 발달 에 해 를 끼치 는 정서 적 학대 행위 아동 복지 법제 18 조 ( 친권 상실 선고 의 청구 등 ) ① 시 · 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검사 는 아동 의 친권자 가 그 친권 을 남용 하 거나 현저 한 비행 이나 아동 학대 , 그 밖 에 친권 을 행사 할 수 없 는 중대 한 사유 가 있 는 것 을 발견 한 경우 아동 의 복지 를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할 때 에 는 법원 에 친권 행사 의 제한 또는 친권 상실 의 선고 를 청구 하 여야 한다 . ‘ 사랑 ’ 이 라는 말 로 꾸며진 ‘ 폭력 ’, 이제 멈춰 주 세요 ! 사랑 이 라는 핑계 로 폭력 을 행사 하 는 사람 들 에게 물 어 보 고 싶 습니다 . 과연 그것 이 진정한 사랑 인지 , 그 사랑 의 표현 을 상대방 도 즐겁 고 행복 하 게 받아들일지 생각 해 본 적 이 있 느냐고 말 입니다 . 내 가 좋 아 하 는 연예인 을 향한 애정 을 표현 하 는 것 이 나 , 연인 과 자식 에 대한 사랑 을 표현 하 는 것 은 절대 나쁜 일 이 아닙니다 . 하지만 , ‘ 사랑 ’ 은 일방 적 인 표현 이 아닌 , 서로 나누 고 행복 할 때 더 소중 한 것 입니다 . 사랑 이 라는 포장지 속 에 폭력 이 숨 어 있 는 것 은 아닌지 우리 모두 조심 해야 겠 습니다 . 폭력 은 어떠 한 명목 으로 도 정당 화 될 수 없 기 때문 입니다 . 글 = 제 9 기 법무부 블로그 기자 이지현 ( 대학 부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