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수 칼럼 ] 예천군 의회 사태 의 역설 
 김상수 2019 년 01 월 15 일 화요일 
 최근 경북 예천군 의 회의 막장 해외 연수 사태 를 바라보 는 국민 과 유권자 의 마음 이 씁쓸 하 기 짝 이 없 다 . 예천군 의회 는 지난해 12 월 미국 과 캐나다 연수 를 진행 하 던 중 한 의원 이 가이드 를 폭행 하 고 , 또 다른 의원 은 접대부 가 있 는 유흥업소 안내 를 요구 했 다는 사실 이 알려 지 면서 일파만파 의 파장 을 낳 고 있 다 . 지난 1995 년 전면 민선 자치 가 시작 된 지도 20 년 이 지났 다 . 지방 자치 가 유년기 를 지나 뿌리 를 내려야 할 때 이런 일 이 벌어지 다니 . 
 이 사건 은 한 지방 의회 의원 들 의 일탈 로 규정 , 지탄 의 대상 으로 삼 는 것 만 으로 끝내 기 어렵 게 됐 다 . 가뜩이나 예천군 의 재정 자 립도 가 전국 최하위권 이 라는 사실 이 드러나 고 1 인 당 442 만 원 , 총 6188 만 원 의 혈세 로 이뤄진 외유 성 여행 이 라는 점 이 대비 되 면서 성난 여론 에 기름 을 붓 는 꼴 이 됐 다 . 지방 의회 가 과연 그동안 연륜 에 걸맞 은 내실 을 갖추 고 취지 에 맞 는 역할 을 해온 것 인가 회의 를 갖 게 만든 다 . 
 지난 11 일 이번 사태 와 관련 리얼미터 가 CBS 의 의뢰 를 받 아 전국 의 유권자 505 명 을 대상 으로 설문 조사 를 했 는데 , 싸늘 한 민심 이 그대로 드러나 고 있 다 . 지방 의원 해외 연수 전면 금지 를 어떻게 생각 하 느냐는 질문 에 대해 응답자 의 70 . 4 % 가 찬성 했 다 . 반대 는 26 . 3 % 에 지나 지 않 았 다 . 국민 10 명 가운데 7 명 이 지방 의원 해외 연수 를 전면 금지 해야 한다고 봤 다 . 절제 와 분별 을 잃 은 지방 의원 들 이 스스로 를 옭아매 는 족쇄 를 만들 었 다 . 
 지방 자치 의 성패 는 두 말 할 것 도 없이 지방 의회 가 어떤 역할 을 하 느냐 에 달려 있 다 . 지방 의회 는 집행부 와 더불 어 지방 자치 를 이끌 어 가 는 두 개 의 수레바퀴 다 . 한 쪽 만 의 힘 으로 수레 는 굴러갈 수 없 고 그 기능 을 하 기 어렵 다 . 양쪽 의 수레바퀴 가 제자리 에서 정상 적 으로 굴러가 야 한다 . 지방 자치 가 뿌리 를 내리 고 민생 이 안정 되 고 삶 이 달라지 는데 의회 의 역할 이 그만큼 크 다 . 이것 이 의회 의 존재 이유 다 . 
 이번 예천군 의회 사태 는 지방 의 회의 민낯 을 상징 적 으로 보여 주 고 있 다 . 문제 가 된 예천군 의회 와 같 은 기초 의회 는 민생 현장 과 가장 근접 해 있 다 . 가장 민감 하 게 민심 과 접촉 하 고 그 결과 를 의정 에 반영 해야 한다 . 풀뿌리 민주주의 의 최 전선 에서 이 처럼 불미 스러운 사태 가 벌어져 안타까움 을 더 하 게 한다 . 성난 민심 은 의원 전원 의 사퇴 를 요구 하 고 있 다 . 예천군 의회 만 의 특별 한 일 이 라고 말 할 수 있 을 것 인가 . 
 의회 가 민심 을 어루만지 기 보 다는 좌절 과 분노 를 안기 다니 말문 을 닫 게 한다 . 이번 사태 는 지방 의원 들 이 자기 역할 을 어떻게 인식 하 고 있 는가 ? 의원 으로서 최소한 의 자질 과 공인 의식 을 갖 고 있 는가 ? 이런 원초 적 인 질문 을 하 게 만든 다 . 자신 을 뽑 아 준 유권자 에 대한 최소한 의 예의 도 , 직분 에 대한 일말 의 성찰 도 , 공무 ( 公務 ) 와 공금 ( 公 金 ) 에 대한 어떤 분별 도 찾아볼 수 없 다 . 사태 의 심각 성 이 여기 에 있 다 . 
 이런 의회 가 집행부 의 독주 를 적절 하 게 견제 · 감시 하 고 대안 을 내놓 을 수 있 을 것 인가 . 주민 혈세 가 제대로 쓰여 지 고 있 는지 ‘ 감시 견 ( Watchdog ) ’ 역할 을 제대로 할 수 있 을 것 인가 . 이번 사태 가 그 답 을 한 셈 이 다 . 유감스러운 일 이 지만 이렇게 라도 그 치부 가 드러난 것 은 그나마 다행 인지 도 모른다 . 안팎 의 주시 를 받 게 됐 고 성찰 과 변화 의 과정 을 거쳐 갈 것 이 라는 일말 의 기대 때문 이 다 . 이것 이 이번 사태 의 역설 이 다 . 
 과연 드러나 지 않 은 또 다른 예천군 의회 가 없 다고 할 것 인가 . 적발 되 지 않 은 상습 음주 운전자 처럼 위험 한 질주 를 계속 하 는 제 2 , 제 3 의 예천군 의회 가 없 다고 하 기 어렵 다 . 이번 처럼 밖 으로 곪 아 터지 지 는 않 았 지만 있 어도 그만 없 어도 그 만인 의회 라면 이 또한 또 다른 예천군 의회 나 다름없 다 . 이번 사태 를 계기 로 지방 의회 가 크 게 달라지 기 를 바란다 . 주민 과 유권자 도 분노 와 절망 을 넘 어 그동안 어떤 투표 를 해 왔 는지 성찰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