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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위 와 같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이 이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사건 하도 급대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금 결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정행 위 를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통하 여 원고 는 수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급사 업자 와 의 사이 에 최초 정해진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단가 보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다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합계 167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2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8 , 31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0 원 ( 부가가치세 포 </ td ></ tr ></ tbody ></ table > 함 ) 이 인하 된 하도급 대금 을 수령 하 였 다 . 
 ( 3 ) 일률 적 인 비율 에 의한 단가 인하 에 해당 하 는지 
 앞서 인정 한 사실 관계 에 앞서 채택 한 증거 들 과 갑 제 7 호 증 , 을 제 8 호 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을 종합 하 면 , 원고 가 내세우 는 사유 들 을 감안 하 더라도 원고 의 이 사건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는 하도급 법 제 4 조 제 2 항 제 1 호 에서 정한 ‘ 일률 적 인 비율 로 단가 를 인하 하 여 하도급 대금 을 결정 하 는 행위 ’ 에 해당 한다고 볼 것 이 다 .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① 원고 는 수급 사업자 와 거래 하 면서 2011 . 2 . 25 . 부터 2013 . 5 . 1 . 까지 앞서 본 바 와 같이 48 개 모델 별 로 구분 하 여 171 개 세부 품목 에 관하 여 일정 한 비율 에 의하 여 여러 차례 에 걸쳐 단가 를 인하 하 였 다 . 같 은 모델 에 들어가 는 품목 이 라고 하 더라도 품목 별 로 원재료 의 단가 , 제조 공정 등 이 다르 므로 서로 다른 품목 의 단가 를 일률 적 인 비율 로 인하 하 려면 거래 물량 의 현격 한 증가 등 으로 인한 원자재 의 가격 하락 이나 노임 하락 , 동일 한 비용 감소 등 일률 적 인 비율 로 단가 를 인하 할 만 한 객관 적 이 고 합리 적 인 사유 가 뒷받침 되 어야 할 것 인데 , 원고 가 단가 인하 를 결정 함 에 있 어 이러 한 사유 가 있 었 다고 볼 만 한 자료 가 없 다 . 원고 주장 에 의하 더라도 원고 는 같 은 모델 안 에 속하 는 개별 품목 별 로 단가 인하 요인 을 일일이 따져 본 후 개별 적 으로 단가 인하 여부 및 인하 율 을 계산 하 는 것 은 시간 과 비용 면 에서 소모 가 커서 여러 품목 을 종합 평가 하 여 모델 별 로 단가 인하 율 을 결정 하 였 다는 것 이 므로 , 원고 는 자신 의 편의 를 위하 여 개별 품목 의 차이 를 고려 하 지 않 고 모델 별 로 일률 적 인 인하 율 을 적용 하 여 단가 인하 를 단행 하 였 다고 하 겠 다 . 
 ② 원고 는 같 은 모델 내 에 들어가 는 부품 들 가운데 에 도 단가 를 인하 하 지 않 은 품목 이 존재 하 거나 품목 별 인하 비율 이 다른 경우 도 있 어 피 고 주장 과 같이 원고 가 모델 별 로 구분 하 여 일률 적 으로 단가 를 인하 한 것 이 아니 라고 주장 한다 . 그러나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보 면 2 개 이상 의 품목 에 관하 여 종류 · 거래 규모 · 규격 · 품질 등 에 개별 적 인 사정 의 차이 가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이 와 같 은 개별 적 차이 를 반영 하 지 않 은 채 일정 한 구분 에 따른 비율 로 단가 를 인하 하 였 다면 하도급 법 에서 금지 하 는 ‘ 일률 적 인 비율 로 단가 를 인하 하 여 하도급 대금 을 결정 하 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