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례 보충 1 ) - 4 대강 특별법 사례 . 당시 야당 이 맹렬 하 게 반대 했 지만 당시 야당 은 쪽수 가 너무나 도 딸려서 결국 대운하 를 4 대강 으로 바꾸 는 정도 로 특별법 이 만들 어 졌 다 . 하지만 정부 의 시행령 때문 에 말 만 4 대강 이 지 내용 차이 가 없 을 정도 로 특별법 이 허수아비 가 되 자 , 국회 에서 는 행정부 에게 이 시행령 이 잘못 됐 다고 계속 지적 했 다 . 하지만 우리 의 가 카 , 처음 에 는 잘못 되 지 않 았 다고 발뺌 하 다가 여론 이 들썩거리 자 꼼수 를 사용 하 시 는데 . .. 실제로 문제 가 되 는 시행령 내용 은 그대로 놔두 고 문제 가 없 는 시행령 내용 만 바꾸 면서 밀어붙여 버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