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핌 - 靑 , ' 촛불 계엄령 관련 윤석열 수사 ' 청원 에 " 증거 없 어 어렵 다 " 
 " 해외 도주 조현 천 조사 해야 만 박근혜 범행 관여 알 수 있 어 " 
 " 당시 윤석열 서울 중앙지 검장 은 사건 일체 에 관여 안 해 " 
 " 조현 천 여권 무효화 , 체류 자격 취소 , 범죄인 인도 청구 추진 " 
 기사 입력 : 2020 년 01 월 22 일 17 : 05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 소통 센터 장 은 22 일 ' 국민 들 의 안전 을 위협 했 던 계엄령 문건 수사 가 제대로 진행 되 지 않 았 음 에 도 불구 하 고 , 당시 서울 중앙지 검장 은 수사 관련 보고 를 받 지 못하 여 책임 이 없 다는 변명 으로 일관 하 고 있 으므로 수사 를 촉구 한다 ' 는 제목 의 청원 에 대해 주 무 부처 인 법무부 의 답변 을 전달 했 다 . 
 법무부 는 특히 " 수사 결과 에 의하 면 합동 수 사단 은 계엄령 문건 작성 을 주도 한 조현 천 전 기무 사령관 에 대해 해외 도주 했 다는 이유 로 기소 중지 처분 했 다 " 며 "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은 조 현천 을 조사 해야 만 범행 관여 여부 등 진상 을 파악 할 수 있 다는 이유 로 참고인 중지 처분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법무부 는 이어 " 많 은 국민 들 이 계엄령 문건 관련 각종 의혹 들 이 아직 명확히 규명 되 지 않 은 것 에 대해 아쉬움 을 갖 고 일부 실망 도 하 고 계신 것 으로 알 고 있 다 " 며 " 당시 서울 중앙지 검장 명의 의 불기소 처분 통지서 가 있 어 오해 를 야기 했으나 서울 중앙지 검장 은 사건 일체 에 관여 하 지 않 았 다 " 고 말 했 다 . 
 법무부 는 그러 면서 " 계엄령 문건 수사 는 합동 수 사단 이 수사 한 사안 으로서 정식 직제 가 아닌 합동 수사 단 소속 검사 들 은 수사 단 명의 로 사건 을 등록 하 여 처리 할 수 없 었 다 " 며 " 합동 수사 단 소속 검사 들 은 서울 중앙 지검 검사 로 직무 대리 발령 을 받 아 서울 중앙 지검 명의 로 사건 을 처리 한 것 일 뿐 , 수사 는 서울 중앙 지검 과 관계없이 독립 적 으로 진행 됐 다 " 고 강조 했 다 . 
 법무부 는 " 향후 계엄령 문건 사건 이 재개 될 경우 수사 에 참고 할 수 있 도록 필요 한 조치 를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겠 다 " 며 " 계엄 문건 작성 을 주도 한 조현 천 전 기무 사령관 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 , 체류 자격 취소 , 범죄인 인도 청구 등 신속 한 국내 송환 을 위해 최선 을 다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법무부 는 또한 " 향후 조현 천 전 기무 사령관 에 대한 신병 이 확보 될 경우 현재 제기 되 고 있 는 모든 의혹 들 의 실체 를 정확히 밝혀낼 수 있 도록 철저 한 수사 가 재개 될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