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사회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6 단독 마용주 판사 는 버스 안 에서 휴대 전화 카메라 로 짧 은 치마 를 입 은 여고생 의 다리 를 찍 은 혐의 (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로 기소 된 초등 학교 교장 이모 ( 60 ) 씨 에게 벌금 100 만 원 을 선고 했 다고 24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사진 이 선명 하 진 않 지만 피해자 의 다리 가 찍혔 고 , 여러 정황 상 피고인 이 씨 가 피해자 의 다리 를 찍 으려는 의도 가 있 었 던 것 으로 보인다 ” 고 설명 했 다 . 재판부 는 이어 “ 성적 욕망 과 수치심 을 유발 할 수 있 는 신체 부위 는 사회 구성원 들 의 건전 한 상식 을 기준 으로 판단 하 고 , 촬영 방법 과 횟수 등 촬영 자 의 의도 등 을 감안 해야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재판부 는 또 “ 촬영 은 영상 의 존속 과 전파 가능 성 등 으로 인해 단순히 쳐다보 는 것 과 는 본질 적 으로 차이 가 있 으므로 단지 피해자 가 공개 된 장소 에서 자신 의 의사 에 의해 노출 한 신체 부위 라 해도 무조건 범죄 의 대상 이 되 지 않 는다고 할 수 는 없 다 ” 고 덧붙였 다 . 이 씨 는 지난해 10 월 밤 술 을 마신 채 귀가 하 던 중 마을버스 안 에서 카메라 가 장착 된 휴대 전화 를 이용 해 짧 은 원피스 를 입 은 옆 자리 고교 생 박 모양 의 허벅지 를 촬영 하 다가 항의 하 는 박양 의 손 을 밀치 면서 얼굴 을 때린 혐의 로 기소 됐 다 . 이 씨 는 재판 내내 “ 내 얼굴 을 찍 다 버스 가 흔들리 는 바람 에 박양 의 다리 가 촬영 된 것 일 뿐 의도 적 으로 찍 은 것 은 아니 다 ” 라고 주장 했 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 @ kmib . co . kr < 갓 구워낸 바삭바삭 한 뉴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 www . kukinews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