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에 대하 여 몸 으로 미 는 정도 의 유형 력 을 행사 한 것 은 정당행위 에 해당 한다 . 
 2 ) 판단 
 가 ) 다중 의 위력 에 관한 주장 
 형법 제 144 조 제 1 항 소정 의 ‘ 다중 ’ 이 라 함 은 단체 를 이루 지 못한 다수 인 의 중합 을 지칭 하 는 것 으로서 ( 대법원 1971 . 12 . 21 . 선고 71 도 1930 판결 참조 ) , 이 는 결국 집단 적 위력 을 보일 정도 의 다수 혹은 그 에 의해 압력 을 느끼 게 해 불안 을 줄 정도 의 다수 를 의미 한다 할 것 이 고 , 다중 의 ‘ 위력 ’ 이 라 함 은 다중 의 형태 로 집결 한 다수 인원 으로 사람 의 의사 를 제압 하 기 에 족한 세력 을 지칭 하 는 것 으로서 그 인원수 가 다수 에 해당 하 는가 는 행위 당시 의 여러 사정 을 참작 하 여 결정 하 여야 할 것 이 며 , 이 경우 상대방 의 의사 가 현실 적 으로 제압 될 것 을 요하 지 는 않 는다고 할 것 이 지만 상대방 의 의사 를 제압 할 만 한 세력 을 인식 시킬 정도 는 되 어야 한다 ( 대법원 2006 . 2 . 10 . 선고 2005 도 174 판결 참조 ) .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원심 판시 와 같 은 사정 들 ( 원심 판결 제 83 쪽 ) 에 더 하 여 , 위 각 증거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사정 들 , 즉 피고인 과 함께 경찰관 에게 유형 력 을 행사 한 사람 들 이 십 여 명 에 이르 는 점 , 피고인 과 함께 행진 하 여 그곳 에 온 시위대 본진 도 피고인 등 의 바로 뒤쪽 에 자리 하 고 있 었 던 점 등 까지 종합 하 여 보 면 , 피고인 이 당시 현대건설 앞 에서 다중 의 위력 으로 경찰관 들 의 공무 집행 을 방해 하 였 고 피고인 도 이러 한 사정 을 인식 하 고 있 었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따라서 피고인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나 ) 공모 에 관한 주장 
 공범 관계 에 있 어서 공모 는 법률 상 어떤 정형 을 요구 하 는 것 이 아니 고 2 인 이상 이 공동 가공 하 여 범죄 를 실현 하 려는 의사 의 결합 만 있 으면 되 는 것 으로서 , 수인 이 순차 적 으로 또는 암묵 적 으로 상통 하 여 그 의사 의 결합 이 이루어진 경우 에 도 공모 관계 는 성립 한다 . 그리고 이러 한 공모 관계 를 인정 하 기 위해서 는 엄격 한 증명 이 요구 되 지만 , 피고인 이 범죄 의 주관 적 요소 인 공모 의 점 을 부인 하 는 경우 에 는 , 사물 의 성질 상 이 와 상당 한 관련 성 이 있 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 사실 을 증명 하 는 방법 에 의하 여 이 를 입증 할 수 밖에 없 으며 , 이때 무엇 이 상당 한 관련 성 이 있 는 간접사실 에 해당 할 것 인가 는 정상 적 인 경험칙 에 바탕 을 두 고 치밀 한 관찰 과 분석 을 통하 여 사실 의 연결 상태 를 합리 적 으로 판단 하 는 방법 에 의하 여야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08 . 9 . 11 . 선고 2007 도 6706 판결 , 대법원 2011 . 12 . 22 . 선고 2011 도 9721 판결 , 대법원 2012 . 8 . 30 . 선고 2012 도 5220 판결 등 참조 ) . 
 원심 은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그 판시 와 같 은 사정 들 ( 원심 판결 제 81 ~ 83 쪽 ) 을 종합 하 여 피고인 의 공모 사실 을 인정 하 였 는바 , 이 와 같 은 원심 의 판단 은 위 법리 에 비추 어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이 되 고 , 나아가 위 각 증거 에 의하 면 피고인 이 당시 현대 건설 앞 율곡로 상 에 설치 된 차벽 옆 시민 통행로 부분 에서 직접 경찰관 의 방패 를 잡 아 흔들 거나 주먹 으로 경찰관 의 얼굴 을 때릴 듯 겁 을 주 는 등 으로 공무 집행 방해 의 범행 에 직접 가담 한 사실 도 인정 되 므로 , 피고인 의 이 부분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다 ) 정당행위 에 관한 주장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을 종합 하 면 , 피고인 등 시위대 가 경찰 에 대하 여 유형 력 을 행사 한 시점 에서 경찰 의 차벽 설치 및 시민 통행로 운용 이 현저히 합리 성 을 결하 여 위법 하 다고 평가 할 수 없 을 뿐 아니 라 , 피고인 등 시위대 가 일반 시민 의 통행 을 확보 하 기 위한 목적 으로 시민 통행로 에 있 는 경찰 을 밀 었 던 것 으로 도 보이 지 않 는다 . 따라서 피고인 의 이 부분 행위 가 형법 제 20 조 의 정당 행위 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 으므로 , 이 에 관한 피고인 의 주장 도 이유 없 다 . 
 ( 1 ) 공소 외 1 연맹 의 시위대 약 20 , 000 명 은 2015 . 5 . 1 . 16 : 30 경 집회 를 마치 고 행진 을 시작 하 였 는데 , 피고인 과 건설 노조 중심 의 1 대오 는 같 은 날 16 : 48 경 행진 중 청와대 방면 으로 가 기 위하 여 신고 범위 를 일탈 하 여 진행 하 였 고 같 은 날 16 : 59 경 에 는 창덕궁 앞 삼거리 에서 재동 사거리 방면 으로 행진 하 면서 율곡로 의 전 ( 전 ) 차로 를 점거 하 였 다 . 
 ( 2 ) 이 에 경찰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