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 : / / www . economyinsight . co . kr / news / articleView . html ? idxno = 15133 년 마다 60 % 씩 보험료 급등 불가피 … 노후 의료비 보장 꿈 물거품 으로 개인 의료비 는 65 살 이상 노년기 부터 집중 적 으로 지출 된다 . 특히 75 살 이상 노인 의 의료비 는 65 살 미만 의 5 배 에 이른다 . 이 를 대비 한 게 건강 보험 이외 의 의료 실비 를 보장 하 는 실 손 보험 이 다 . 그러나 잘못 된 상품 설계 로 3 년 마다 60 % 씩 보험료 인상 이 불가피 한 상황 이 다 . 40 살 가입자 가 70 대 가 되 면 수백만 원 의 보험료 를 내 야 한다 . 노후 의료비 보장 은 한낱 공허 한 꿈 으로 끝날 수 밖에 없 다 . 정남기 편집장 직장 인 노후 대책 가운데 가장 중요 하 게 고려 해야 할 게 의료비 다 . 고령화 추세 에 따라 90 대 노인 이 속출 할 것 으로 예상 됨 에 따라 의료비 증가 가 불 보 듯 훤 하 기 때문 이 다 . 이 를 해결 해 주 는 반가운 수단 이 실 손 의료 보험 이 다 . 매달 7 만 ~ 10 만 원 씩 20 년 을 내 면 100 살 까지 평생 의료비 를 다 내 준다고 하 니 그만큼 좋 은 게 없 다 . 상품 에 따라 다르 지만 20 년 동안 1500 만 ~ 2 천만 원 의 보험료 를 내 면 건강 보험 이 보장 하 지 못하 는 비용 을 100 % 해결 해 준다는 게 실 손 보험 의 주요 내용 이 다 . 이런 장점 때문 에 2007 ~ 2009 년 많 은 사람 들 이 이 보험 에 가입 했 다 . 현재 실 손 보험 가입자 수 는 2522 만 명 ( 2012 년 4 월 기준 ) 에 이른다 . 그러나 예상 보다 의료비 지출 이 많 아 지 면서 보험 사 들 의 사정 이 다급 해졌 다 . 결국 금융 당국 이 나 서 2009 년 10 월 실 손 보험 의 보장 범위 를 기존 100 %( 손해 보험 기준 ) 에서 90 % 로 줄여 줬 다 . 1 차 대책 이 었 다 . 이후 별 문제 가 없 는 듯 했 다 . 그러나 2012 년 들 어 다시 문제 가 터졌 다 . 3 년 의 보험료 갱신 주기 를 맞 은 2009 년 10 월 이전 가입자 들 에게 60 % 가까운 보험료 인상 폭탄 이 떨어졌 다 . 잘못 된 상품 설계 로 보험 사 들 의 손해 가 커지 자 이 를 보험 가입자 에게 모두 전가 한 것 이 다 . 문제 는 3 년 마다 이런 식 의 보험료 인상 이 불가피 하 다는 것 이 다 . 그래서 금융 당국 이 지난 8 월 2 차 대책 을 내놨 다 . 보험료 갱신 주기 를 3 년 에서 1 년 으로 단축 하 고 연간 25 % 의 한도 를 정해 그 이상 못 올리 게 하 겠 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이 는 신규 가입자 에 대한 대책 일 뿐 기존 가입자 에 대한 대책 은 아무것 도 없 다 . 2500 만 여 명 의 실 손 보험 가입자 들 은 어떻게 된 영문 인지 , 장차 자신 들 에게 어떤 불이익 이 떨어질지 조차 모르 고 있 다 . 실 손 보험 가입자 가 내 는 보험료 는 월 7 만 ~ 10 만 원 이 다 . 이 가운데 실 손 보험료 는 1 만 ~ 1 만 5 천 원 밖에 안 된다 . 나머지 는 일반 손해 보험 의 보험료 다 . 거기 에 향후 보험료 상승 을 대비 한 적립 보험료 가 있 다 . 상해 보험 3 만 ~ 4 만 원 , 실 손 보험 1 만 ~ 1 만 5 천 원 , 적립금 5 만 ~ 6 만 원 , 이런 식 으로 보험료 가 구성 된 경우 가 많 다 . 가입자 들 은 실 손 보험 에 들 었 다고 생각 하 지만 실제로 는 상해 보험 이 주 계약 이 고 실 손 보험 은 특약 으로 포함 된 형태 다 . 문제 는 1 만 ~ 1 만 5 천 원 에 불과 한 실 손 보험료 가 3 년 마다 60 % 씩 오를 경우 본격 적 으로 의료비 지출 이 많 아 지 는 70 ~ 80 대 이후 가 되 면 월 보험료 가 수백만 원 에서 많 게 는 1 천만 원 에 이를 수 있 다는 점 이 다 . 한 달 납부 보험료 가 1 천만 원 ? 3 년 마다 60 % 씩 오를 경우 애초 1 만 5 천 원 이 던 실 손 보험료 는 3 년 뒤 2 만 4 천 원 이 된다 . 6 년 뒤 에 는 3 만 8400 원 , 15 년 뒤 면 15 만 7 천 원 으로 오른다 . 이후 엔 더 가팔라진 다 . 30 년 뒤 엔 164 만 9 천 원 이 고 , 36 년 뒤 엔 422 만 2 천 원 , 42 년 뒤 엔 무려 1080 만 8 천 원 에 이른다 . 40 살 의 직장인 이 1 만 5 천 원 씩 내 는 실 손 보험 에 가입 해 82 살 이 되 면 월 보험료 가 1 천만 원 을 넘어간다는 얘기 다 . 45 년 뒤 엔 1729 만 3 천 원 으로 애초 보험료 의 1 천 배 를 넘 게 된다 . 설마 그렇 게 까지 오를까 ? 이렇게 반문 하 는 사람 들 이 있 을 것 이 다 . 하 지만 그럴 개연 성 은 매우 높 다 . 연령 증가 한 가지 요인 만 으로 도 3 년 마다 보험료 가 20 % 씩 오르 기 때문 이 다 . 여기 에다 위험 률 상승 을 감안 해야 한다 . 위험 률 은 의료 이 용량 증가 , 신 기술 도입 에 따른 의료 단가 상승 , 물가 상승 분 을 감안 해 산정 한다 . 의료 이 용량 증가 와 의료 단가 상승 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는 얼마나 될까 ? 보건복지부 의 국민 의료 비 현황 을 보 면 쉽 게 추산 할 수 있 다 . 국민 의료비 가운데 공공 부문 지출 을 제외 한 개인 의료비 중 비 급여 본인 부담금 과 법정 본인 부담금 을 합한 가계 직접 부담 의료비 는 2000 년 13 조 1 천억 원 에서 2008 년 23 조 3 천억 원 으로 늘어났 다 . 실 손 보험 이 2009 년 부터 급증 했 다는 점 을 감안 할 때 실 손 보험 가입 으로 인한 의료 이 용량 증가 의 영향 이 크 지 않 은 시기 라고 할 수 있 다 . 이 기간 의 가계 부담 국민 의료비 상승 률 은 연평균 7 . 5 % 다 . 3 년 단위 로 계산 하 면 24 % 가 넘 는다 . 물론 인구 증가 로 인한 상승 분 이 있 다 . 그러나 당시 연평균 인구 증가 율 은 0 . 5 % 에 불과 하 다 . 3 년 이 라 해도 1 . 5 % 에 그친다 . 인구 증가 를 감안 한 실제 의료비 상승 률 이 대략 22 . 5 % 에 이른다는 계산 이 나온다 . 여기 다가 연 3 % 대 물가 상승 을 감안 하 면 3 년 마다 10 % 가량 의 보험료 추가 상승 요인 이 존재 한다 . 연령 증가 , 가계 의료비 증가 , 물가 상승 이 세 가지 만 감안 하 더라도 3 년 마다 53 % 가량 의 보험료 인상 이 불가피 하 다는 결론 이 나온다 . 올해 실 손 보험 가입자 들 이 연령 증가 20 %, 위험 률 증가 40 % 를 합쳐 60 % 의 보험료 인상 을 감수 해야 했 던 것 도 이 때문 이 다 . 정부 와 보험 회사 들 은 실 손 보험 가입자 들 의 과도 한 의료 기관 이용 으로 보험료 인상 이 불가피 하 다고 하 지만 진짜 원인 은 잘못 된 상품 설계 에 있 었 던 것 이 다 . 금융 감독원 관계자 도 " 다음 에 도 올해 처럼 보험료 가 60 % 씩 오를 개연 성 이 있 다 " 고 말 했 다 . 보험료 인상 을 최대한 억제 해서 3 년 마다 50 % 씩 오른다고 가정 해 보 자 . 그래도 보험료 폭탄 을 피할 수 없 다 . 애초 월 1 만 5 천 원 이 던 보험료 는 15 년 뒤 엔 11 만 4 천 원 , 30 년 뒤 86 만 5 천 원 , 36 년 뒤 194 만 6 천 원 , 42 년 뒤 438 만 원 으로 급증 하 게 된다 . 40 살 에 가입 해 82 살 이 되 는 해 다 . 개인 의료비 지출 이 70 대나 80 대 이후 에 집중 되 는 현실 을 감안 할 때 가입자 들 은 거의 아무런 이득 을 볼 수 없 게 된다 . 정작 많 은 의료비 지출 이 예상 되 는 70 대 이후 에 는 보험 계약 을 해지 할 수 밖에 없 기 때문 이 다 . 지난해 건강 보험 가입자 의 1 인 당 월평균 진료비 는 65 살 미만 이 5 만 8297 원 , 65 ~ 74 살 29 만 1645 원 ( 5 배 ) , 85 살 이상 32 만 5370 원 ( 5 . 58 배 ) 에 이른다 . 중요 한 것 은 실 손 보험 가입자 들 이 이런 사실 을 전혀 모르 고 있 다는 점 이 다 . 처음 에 는 보험료 인상액 이 적 기 때문 에 실감 하 지 못한다 . 적립 보험료 를 내 는 경우 적립금 에서 인상 분 을 보충 하 기 때문 에 납부 총액 이 늘 지 않 는다 . 따라서 보험료 가 올랐 다는 사실 조차 모르 게 된다 . 하지만 적립금 이 바닥나 면 보험료 가 급증 하 고 가입자 들 은 그때 서 야 실상 을 알 게 된다 . 결국 보험 계약 을 해지 할 수 밖에 없 다 . 실제 실 손 보험 유지율 은 5 년 차 가 48 . 5 %, 10 년 차 가 14 . 7 % 다 . 10 년 이 지나 면 85 . 3 % 가 해약 한다는 얘기 다 . 더 심각 한 것 은 15 ~ 20 년 납 100 살 만기 실 손 보험 에 가입 한 가입자 들 이 15 ~ 20 년 만 보험료 를 내 면 더 이상 돈 을 내 지 않 아도 된다고 착각 하 는 점 이 다 . 그것 은 보험료 가 오르 지 않 을 때 얘기 다 . 보험료 가 3 년 마다 60 % 씩 오르 면 12 ~ 15 년 만 지나 도 매달 고액 의 추가 보험료 를 내 야 한다 . 실제 사례 를 보 자 . 직장 인 A 씨 가 2009 년 3 월 에 가입 한 실 손 보험 은 20 년 납 100 살 만기 보험 으로 , 1 억 원 한도 에서 의료비 의 100 % 가 보장 되 는 실 손 보험 이 다 . 월 보험료 는 6 만 8500 원 이 다 . 보험료 내역 을 자세히 보 면 △ 상해 사망 · 후유 장애 5240 원 △ 질병 사망 1 만 3720 원 △ 적립 보험료 4 만 9540 원 으로 돼 있 다 . 이 가운데 적립 보험료 에서 실 손 보험료 1 만 8475 원 이 빠져 나간다 . 나머지 3 만 1 천 여 원 가운데 보험 사 가 사업비 명목 으로 1 만 5 천 원 을 가져간다 . 실제 적립 되 는 돈 은 1 만 6 천 원 에 불과 하 다 . 이 사람 의 실 손 보험료 는 애초 1 만 1554 원 이 었 으나 올해 3 월 59 . 9 % 올랐 다 . 인상액 이 6921 원 이 어서 그다지 큰 부담 을 느끼 지 않 는다 . 게다가 보험료 납부 총액 은 달라지 지 않 았 다 . 기존 에 쌓 아 놓 은 적립금 에서 인상 분 을 충당 하 니 본인 은 보험료 가 오른 지도 몰랐 다 . 그러나 실 손 보험료 가 60 % 씩 계속 오를 경우 큰 문제 가 발생 한다 . 보험료 는 가입 시점 에서 9 년 뒤 4 만 7 천 원 , 12 년 뒤 7 만 5 천 여 원 , 15 년 뒤 엔 12 만 1 천 원 으로 불어난다 . 이때 쯤 이 면 적립금 이 바닥나 고 , 그 순간 6 만 8500 원 이 던 보험료 는 급등 행진 을 시작 한다 . 상해 보험 1 만 9 천 원 에 실 손 보험 12 만 1 천 원 을 더 해 14 만 원 가량 으로 보험료 가 두 배 이상 뛰 는 것 이 다 . 보험 가입자 는 그때 까지 6 만 8500 원 만 내 면 되 는 것 으로 알 고 있 다가 비로소 보험료 급등 을 실감 하 게 된다 . 20 년 납 이 라 해도 보험료 가 부족 하 면 추가 보험료 를 내 야 한다는 사실 도 알 게 된다 . 보험료 는 18 년 뒤 21 만 2 천 원 , 30 년 뒤 128 만 9 천 원 등 으로 급등 한다 . 30 년 이 지나 면 연간 보험료 납 부액 만 1547 만 원 이 된다 . 아무것 도 모르 는 보험 가입자 들 이런 식 으로 는 보험 계약 유지 가 불 가능 하 다 . 결국 해약 할 수 밖에 없 다 . 대부분 의 실 손 보험 가입자 들 은 보험료 인상 률 이 5 ~ 10 % 에 불과 할 것 이 고 , 또 20 년 만 내 면 더 이상 보험료 를 내 지 않 는다고 알 고 계약 했 다 . 거의 대부분 불완전 판매 가 이뤄진 것 이 다 . 금융 위원회 와 금감원 도 이런 사실 을 잘 알 고 있 다 . 금감원 관계자 는 " 보험료 인상 사실 을 모르 고 있 다가 나중 에 급등 하 게 되 는 문제점 때문 에 적립 보험료 방식 의 실 손 보험 을 금지 하 는 방안 을 검토 중 이 다 " 고 말 했 다 . 그럼에도 정부 는 이번 에 2500 만 여 명 에 이르 는 기존 가입자 에 대한 대책 을 전혀 내놓 지 않 았 다 . 이번 대책 은 대부분 신규 가입자 를 위한 것 이 다 . 이런 문제점 이 있 는지 조차 모르 는 기존 가입자 들 은 대책 없이 방치 돼 있 다 . 이 들 은 조만간 보험료 인상 폭탄 을 맞 게 돼 있 다 . 금융 당국 이 하 는 말 은 " 쉽 게 갈아탈 수 있 게 하 겠 다 " 는 것 뿐 이 다 . 기존 계약 을 해 약하 고 새 상품 에 가입 하 라는 얘기 다 . 그러나 해약 으로 인한 손해 는 누가 보상 해 줄 것 인지 대답 이 없 다 . 실 손 보험 은 결국 한판 의 거대 한 사기극 으로 끝나 고 마 는 것 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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