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쟁력 확보 위해 R & D 특성 반영 한 ' 예 타 개선 ' 필요 
 “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사례 와 같이 연구 개발 ( R & D ) 사업 특성 을 반영 한 R & D 예비 타당 성 조사 제도 개선 이 요구 됩니다 . ” 
 윤지웅 경희대 교수 는 3 일 오후 국회의원 회관 에서 국회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 신용현 바른 미래 당 의원 과 김경진 무소속 의원 이 주최 한 ' R & D 예비 타당 성 조사 발 전방 안 ' 토론회 에서 이 같이 제언 했 다 . 
 윤 교수 는 다양 한 R & R 사업 을 유형 화 하 고 사업 특성 을 고려 해 연구개발 예타 를 수행 하 는 방안 을 제시 했 다 . 그 는 “ 다양 한 R & D 사업 유형 이 존재 함 에 도 경직 적 제도 운영 으로 도전 적 또는 시 의 적절 한 연구 추진 이 저해 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윤 교수 는 R & D 사업 을 유형 화 하 고 , 특성 을 감안 한 조사 기법 , 절차 및 운영 방법 개선 이 필요 하 다고 봤 다 . 
 예 비 타당 성 조사 전 주기 를 정합성 있 게 진행 할 수 있 는 제도 가 마련 돼야 한다는 것 이 다 . 
 그 는 “ 시장 가치 평가 는 어려우나 사회 ・ 경제 적 파급 효과 가 큰 R & D 에 대해 비용 효과 ( E / C ) 분석 등 다양 한 경제 적 타당 성 평가 방법 이 요구 된다 ” 고 했 다 . 
 목적 별 로 사업 유형 을 구분 해 과학 기술 ・ 경제 ・ 정책 적 타당 성 조사 결과 를 반영 한 가중치 를 결정 해야 한다는 설명 이 다 . 도전 형 R & D 는 과학 기술 적 타당 성 을 , 성장 형 은 경제 적 타당 성 을 , 기반 조성 형 은 정책 적 타당 성 을 상대 적 으로 중시 해야 한다고 부연 했 다 . 
 윤 교수 는 미래 를 고려 하 면 R & D 예타 대상 사업 규모 를 최소 1000 억 원 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 도 내놨 다 . 1999 년 500 억 원 은 2019 년 에 805 억 원 가치 로 계산 된다는 것 이 다 . 
 윤 교수 는 “ ' R & D 예비 타당 성 조사 종합 평가 위원회 ' 에 현장 전문가 를 대폭 포함 해 종합 평가 를 시행 해야 한다 ” 는 의견 도 내놨 다 . 
 토론 에 참석 한 김성수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과학 기술 혁신 본부 장 은 현장 에서 체감 할 수 있 도록 R & D 예비 타당 성 조사 제도 를 개선 하 겠 다고 밝혔 다 . 김 본부 장 은 “ 예타 를 통해 대 규모 국가 재정 이 투입 되 는 R & D 사업 이 효과 적 으로 추진 되 고 사회 에 기여 할 수 있 도록 지원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토론회 를 공동 주최 한 김경진 의원 은 “ 일본 정부 의 우리나라 에 대한 수출 규제 는 우리 기초 과학 의 민낯 을 그대로 드러냈 다 ” 면서 “ 과학 기술 의 근간 은 기초 과학 이 다 . 기초 과학 뿌리 가 잘 내려야 이 를 토대 로 응용과학 기술 이 발전 하 는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김 의원 은 “ 이 를 가능 케 하 는 것 이 국가 R & D 예산 의 효율 적 배분 이 고 , 이 는 예비 타당 성 조사 의 전면 적 개편 을 통해 이룰 수 있 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