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이용업 소 의 안전 관리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시행 2017 . 1 . 1 . ] [ 대통령령 제 27751 호 , 2016 . 12 . 30 . , 타법 개정 ] 다중 이용업 소 의 안전 관리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 다중 이용업 소법 시행령 ) [ 시행 2017 . 1 . 1 . ] [ 대통령령 제 27751 호 , 2016 . 12 . 30 . , 타법 개정 ] 국민 안 전처 ( 소방 제도 과 ) , 044 - 205 - 7254 제 1 조 ( 목적 ) 이 영 은 「 다중 이용업 소 의 안전 관리 에 관한 특별법 」 에서 위임 된 사항 과 그 시행 에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다중 이용업 ) 「 다중 이용업 소 의 안전 관리 에 관한 특별법 」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제 2 조제 1 항 제 1 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영업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영업 을 말 한다 . 1 . 「 식품 위생법 시행령 」 제 21 조제 8 호 에 따른 식품 접객업 중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것 가 . 휴게 음식점 영업 · 제과점 영업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 으로서 영업장 으로 사용 하 는 바닥 면적 ( 「 건축법 시행령 」 제 119 조제 1 항 제 3 호 에 따라 산정 한 면적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의 합계 가 100 제곱미터 ( 영업장 이 지하 층 에 설치 된 경우 에 는 그 영업장 의 바닥 면적 합계 가 66 제곱미터 ) 이상 인 것 . 다만 , 영업장 ( 내부 계단 으로 연결 된 복 층 구조 의 영업장 을 제외 한다 ) 이 지상 1 층 또는 지상 과 직접 접하 는 층 에 설치 되 고 그 영업장 의 주 된 출입구 가 건축물 외부 의 지면 과 직접 연결 되 는 곳 에서 하 는 영업 을 제외 한다 . 나 . 단란 주점 영업 과 유흥주 점 영업 2 . 「 영화 및 비디오 물 의 진흥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0 호 , 같 은 조 제 16 호 가목 · 나목 및 라 목 에 따른 영화 상영관 · 비디오 물감 상 실업 · 비디오 물소 극장 업 및 복합 영상물 제 공업 3 . 「 학원 의 설립 · 운영 및 과외 교습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호 에 따른 학원 ( 이하 " 학원 " 이 라 한다 ) 으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것 가 . 「 화재 예방 , 소방 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4 에 따라 산정 된 수용 인원 ( 이하 " 수용 인원 " 이 라 한다 ) 이 300 명 이상 인 것 나 . 수용 인원 100 명 이상 300 명 미만 으로서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것 . 다만 , 학원 으로 사용 하 는 부분 과 다른 용도 로 사용 하 는 부분 ( 학원 의 운영 권 자 를 달리 하 는 학원 과 학원 을 포함 한다 ) 이 「 건축법 시행령 」 제 46 조 에 따른 방화 구획 으로 나누 어 진 경우 는 제외 한다 . ( 1 ) 하나 의 건축물 에 학원 과 기숙사 가 함께 있 는 학원 ( 2 ) 하나 의 건축물 에 학원 이 둘 이상 있 는 경우 로서 학원 의 수용 인원 이 300 명 이상 인 학원 ( 3 ) 하나 의 건축물 에 제 1 호 , 제 2 호 , 제 4 호 부터 제 7 호 까지 , 제 7 호 의 2 부터 제 7 호 의 5 까지 및 제 8 호 의 다중 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 의 다중 이용업 과 학원 이 함께 있 는 경우 4 . 목욕장 업 으로서 다음 각 목 에 해당 하 는 것 가 . 하나 의 영업장 에서 「 공중위생 관리법 」 제 2 조제 1 항 제 3 호 가목 에 따른 목욕장 업 중 맥반석 이나 대리석 등 돌 을 가열 하 여 발생 하 는 열기 나 원적외선 등 을 이용 하 여 땀 을 배출 하 게 할 수 있 는 시설 을 갖춘 것 으로서 수용 인원 ( 물 로 목욕 을 할 수 있 는 시설 부분 의 수용 인원 은 제외 한다 ) 이 100 명 이상 인 것 나 . 「 공중위생 관리법 」 제 2 조제 1 항 제 3 호 나목 의 시설 을 갖춘 목욕장 업 5 . 「 게임 산업 진흥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6 호 · 제 6 호 의 2 · 제 7 호 및 제 8 호 의 게임 제 공업 ·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 공업 및 복합 유통 게임 제 공업 . 다만 , 게임 제 공업 및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 공업 의 경우 에 는 영업장 ( 내부 계단 으로 연결 된 복 층 구조 의 영업장 은 제외 한다 ) 이 지상 1 층 또는 지상 과 직접 접하 는 층 에 설치 되 고 그 영업장 의 주 된 출입구 가 건축물 외부 의 지면 과 직접 연결 된 구조 에 해당 하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6 . 「 음악 산업 진흥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3 호 에 따른 노래 연습장 업 7 . 「 모자 보건 법 」 제 2 조제 12 호 에 따른 산후 조리 업 7 의 2 . 고시 원업 [ 구획 된 실 ( 室 ) 안 에 학습 자 가 공부 할 수 있 는 시설 을 갖추 고 숙박 또는 숙식 을 제공 하 는 형태 의 영업 ] 7 의 3 . 「 사격 및 사격장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2 조제 1 항 및 별표 1 에 따른 권총 사격장 ( 실내 사격장 에 한정 하 며 , 같 은 조 제 1 항 에 따른 종합 사격장 에 설치 된 경우 를 포함 한다 ) 7 의 4 . 「 체육 시설 의 설치 · 이용 에 관한 법률 」 제 10 조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골프 연습장 업 ( 실내 에 1 개 이상 의 별도 의 구획 된 실 을 만들 어 스크린 과 영사기 등 의 시설 을 갖추 고 골프 를 연습 할 수 있 도록 공중 의 이용 에 제공 하 는 영업 에 한정 한다 ) 7 의 5 . 「 의료법 」 제 82 조제 4 항 에 따른 안마 시술 소 8 . 법 제 15 조제 2 항 에 따른 화재 위험 평가 결과 위험 유발 지수 가 제 11 조제 1 항 에 해당 하 거나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 가 발생 할 우려 가 높 은 불특정 다 수인 이 출입 하 는 영업 으로서 국민 안 전처 장관 이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과 협의 하 여 총리령 으로 정하 는 영업 제 2 조 의 2 ( 안전시설 등 ) 법 제 2 조제 1 항 제 2 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것 " 이 란 별표 1 의 시설 을 말 한다 . [ 본조 신설 2014 . 12 . 23 . ] 제 3 조 ( 실내 장식물 ) 법 제 2 조제 3 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것 " 이 란 건 축물 내부 의 천장 이나 벽 에 붙이 는 ( 설치 하 는 ) 것 으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것 을 말 한다 . 다만 , 가구 류 ( 옷장 , 찬장 , 식탁 , 식탁 용 의자 , 사무 용 책상 , 사무 용 의자 및 계산대 , 그 밖 에 이 와 비슷 한 것 을 말 한다 ) 와 너비 10 센티미터 이하 인 반자돌림대 등 과 「 건축법 」 제 52 조 에 따른 내부 마감 재료 는 제외 한다 . 1 . 종이 류 ( 두께 2 밀리미터 이상 인 것 을 말 한다 ) · 합성수지 류 또는 섬유 류 를 주원료 로 한 물품 2 . 합판 이나 목재 3 . 공간 을 구획 하 기 위하 여 설치 하 는 간 이 칸막이 ( 접이식 등 이동 가능 한 벽체 나 천장 또는 반자 가 실내 에 접하 는 부분 까지 구획 하 지 아니하 는 벽체 를 말 한다 ) 4 . 흡음 ( 吸音 ) 이나 방음 ( 防音 ) 을 위하 여 설치 하 는 흡음재 ( 흡음 용 커튼 을 포함 한다 ) 또는 방음재 ( 방음 용 커튼 을 포함 한다 ) 제 3 조 의 2 ( 밀폐 구조 의 영업장 ) 법 제 2 조제 5 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준 " 이 란 「 화재 예방 , 소방 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2 조 에 따른 요건 을 모두 갖춘 개구부 의 면적 의 합계 가 영업장 으로 사용 하 는 바닥 면적 의 30 분 의 1 이하 가 되 는 것 을 말 한다 . [ 본조 신설 2014 . 12 . 23 . ] 제 4 조 ( 안전 관리 기본 계획 의 수립 절차 등 ) ① 국민 안 전처 장관 은 법 제 5 조제 1 항 에 따라 다중 이용업 소 의 안전 관리 기본 계획 ( 이하 " 기본 계획 " 이 라 한다 ) 을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과 협의 를 거쳐 5 년 마다 수립 해야 한다 . ② 국민 안 전처 장관 은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과 협의 를 거쳐 기본 계획 수립 지침 을 작성 하 고 이 를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에게 통보 해야 한다 . ③ 국민 안 전처 장관 은 기본 계획 을 수립 하 면 국무총리 에게 보 고 하 고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과 특별 시장 · 광역 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 자치 도 지사 ( 이하 " 시 · 도지사 " 라 한다 ) 에게 통보 한 후 이 를 공고 해야 한다 . 제 5 조 ( 안전 관리 기본 계획 수립 지침 ) 제 4 조제 2 항 에 따른 기본 계획 수립 지침 에 는 다음 각 호 의 내용 을 포함 시켜야 한다 . 1 . 화재 등 재난 발생 경감 대책 가 . 화재 피해 원인 조사 및 분석 나 . 안전 관리 정보 의 전달 · 관리 체계 구축 다 . 화재 등 재난 발생 에 대비 한 교육 · 훈련 과 예방 에 관한 홍보 2 . 화재 등 재난 발생 을 줄이 기 위한 중 · 장기 대책 가 . 다중 이용 업소 안전시설 등 의 관리 및 유지 계획 나 . 소관 법령 및 관련 기준 의 정비 제 6 조 ( 안전 관리 기본 계획 등 에 관한 사항 ) 법 제 5 조제 2 항 제 7 호 에 따른 "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사항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말 한다 . 1 . 안전 관리 중 · 장기 기본 계획 에 관한 사항 가 . 다중 이용업 소 의 안전 관리 체제 나 . 안전 관리 실태 평가 및 개선 계획 2 . 시 · 도 안전 관리 기본 계획 에 관한 사항 제 7 조 ( 연도 별 안전 관리 계획 의 통보 등 ) ① 국민 안 전처 장관 은 법 제 5 조제 3 항 에 따라 매년 연도 별 안전 관리 계획 ( 이하 " 연도 별 계획 " 이 라 한다 ) 을 전년 도 12 월 31 일 까지 수립 해야 한다 . ② 국민 안 전처 장관 은 제 1 항 에 따라 연도 별 계획 을 수립 하 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과 시 · 도지사 및 소방본부 장 에게 통보 해야 한다 . 제 8 조 ( 집행 계획 의 내용 등 ) ① 소방본부 장 은 제 4 조제 3 항 에 따라 공고 된 기본 계획 과 제 7 조제 2 항 에 따라 통보 된 연도 별 계획 에 따라 안전 관리 집행 계획 ( 이하 " 집행 계획 " 이 라 한다 ) 을 수립 해야 하 며 , 수립 된 집행 계획 과 전년 도 추진 실적 을 매년 1 월 31 일 까지 국민 안 전처 장관 에게 제출 해야 한다 . ② 소방본부 장 은 법 제 6 조제 1 항 에 따라 관할 지역 의 다중 이용 업소 에 대한 집행 계획 을 수립 할 때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포함 시켜야 한다 . 1 . 다중 이용업 소 밀집 지역 의 소방 시설 설치 , 유지 · 관리 와 개선 계획 2 . 다중 이용 업주 와 종업원 에 대한 소방 안전교육 · 훈련 계획 3 . 다중 이용 업주 와 종업원 에 대한 자체 지도 계획 4 . 법 제 15 조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다중 이용업 소 의 화재 위험 평가 의 실시 및 평가 5 . 제 4 호 에 따른 평가 결과 에 따른 조치 계획 ( 화재 위험 지역 이나 건축물 에 대한 안전 관리 와 시설 정비 등 에 관한 사항 을 포함 한다 ) ③ 법 제 6 조제 3 항 에 따른 집행 계획 의 수립 시기 는 해당 연도 전년 12 월 31 일 까지 로 하 며 , 그 수립 대상 은 제 2 조 의 다중 이용업 으로 한다 . 제 9 조 ( 안전시설 등 ) 법 제 9 조제 1 항 에 따라 다중 이용업 소 의 영업장 에 설치 · 유지 하 여야 하 는 안전시설 등 은 별표 1 의 2 와 같 다 . [ 전문 개정 2012 . 12 . 27 . ] 제 9 조 의 2 ( 화재 배상 책임 보험 의 보험금액 ) ① 법 제 13 조 의 2 제 1 항 에 따라 다중 이용 업주 가 가입 하 여야 하 는 화재 배상 책임 보험 은 다음 각 호 의 기준 을 충족 하 는 것 이 어야 한다 . 1 . 사망 의 경우 : 피해자 1 명 당 1 억 원 의 범위 에서 피해자 에게 발생 한 손해 액 을 지급 할 것 . 다만 , 그 손해 액 이 2 천만 원 미만 인 경우 에 는 2 천만 원 으로 한다 . 2 . 부상 의 경우 : 피해자 1 명 당 별표 2 에서 정하 는 금액 의 범위 에서 피해자 에게 발생 한 손해 액 을 지급 할 것 3 . 부상 에 대한 치료 를 마친 후 더 이상 의 치료 효과 를 기대 할 수 없 고 그 증상 이 고정 된 상태 에서 그 부상 이 원인 이 되 어 신체 의 장애 ( 이하 " 후유 장애 " 라 한다 ) 가 생긴 경우 : 피해자 1 명 당 별표 3 에서 정하 는 금액 의 범위 에서 피해자 에게 발생 한 손해 액 을 지급 할 것 4 . 재산 상 손해 의 경우 : 사고 1 건 당 1 억 원 의 범위 에서 피해자 에게 발생 한 손해 액 을 지급 할 것 ② 제 1 항 에 따른 화재 배상 책임 보험 은 하나 의 사고 로 제 1 항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중 둘 이상 에 해당 하 게 된 경우 다음 각 호 의 기준 을 충족 하 는 것 이 어야 한다 . 1 . 부상 당한 사람 이 치료 중 그 부상 이 원인 이 되 어 사망 한 경우 : 피해자 1 명 당 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금액 과 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금액 을 더 한 금액 을 지급 할 것 2 . 부상 당한 사람 에게 후유 장애 가 생긴 경우 : 피해자 1 명 당 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금액 과 제 1 항 제 3 호 에 따른 금액 을 더 한 금액 을 지급 할 것 3 . 제 1 항 제 3 호 에 따른 금액 을 지급 한 후 그 부상 이 원인 이 되 어 사망 한 경우 : 피해자 1 명 당 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금액 에서 제 1 항 제 3 호 에 따른 금액 중 사망 한 날 이후 에 해당 하 는 손해 액 을 뺀 금액 을 지급 할 것 [ 본조 신설 2012 . 12 . 27 . ] 제 9 조 의 3 ( 화재 배상 책임 보험 의 보험 요율 차등 적용 등 ) ① 법 제 13 조 의 2 제 4 항 에서 " 다중 이용업 소 의 업종 및 면적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항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말 한다 . 1 . 해당 다중 이용업 소 가 속한 업종 의 화재 발생 빈도 2 . 해당 다중 이용업 소 의 영업장 면적 3 . 법 제 20 조제 1 항 에 따라 공개 된 법령 위반 업소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4 . 법 제 21 조제 1 항 에 따라 공표 된 안전 관리 우수 업소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② 국민 안 전처 장관 은 법 제 13 조 의 2 제 3 항 에 따라 보험 회사 가 보험 요율 을 차등 적용 하 는 데 활용 할 수 있 도록 다음 각 호 의 자료 를 매년 1 월 31 일 까지 「 보험업법 」 제 176 조 에 따른 보험 요율 산출 기관 에 제공 하 여야 한다 . 1 . 법 제 20 조제 1 항 에 따른 법령 위반 업소 현황 2 . 법 제 21 조제 1 항 에 따른 안전 관리 우수 업소 현황 [ 본조 신설 2016 . 7 . 26 . ] [ 종전 제 9 조 의 3 은 제 9 조 의 4 로 이동 ] 제 9 조 의 4 ( 화재 배상 책임 보험 계약 의 체결 거부 ) 법 제 13 조 의 5 제 1 항 단서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 란 다중 이용 업주 가 화재 배상 책임 보험 청약 당시 보험 회사 가 요청 한 안전시설 등 의 유지 · 관리 에 관한 사항 등 화재 발생 위험 에 관한 중요 한 사항 을 알리 지 아니하 거나 거짓 으로 알린 경우 를 말 한다 . [ 본조 신설 2012 . 12 . 27 . ] [ 제 9 조 의 3 에서 이동 ] 제 10 조 ( 화재 위험 평가 의 대상 기준 ) 법 제 15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화재 위험 평가 대상 은 도로 로 둘러싸인 일단 ( 一團 ) 의 지역 의 중심 지점 을 기준 으로 한다 . 제 11 조 ( 화재 위험 유발 지수 ) ① 법 제 15 조제 2 항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이상 인 경우 " 란 별표 4 의 디 ( D ) 등급 또는 이 ( E ) 등급 인 경우 를 말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위험 유발 지수 의 산정 기준 · 방법 등 은 국민 안 전처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다 . 제 12 조 ( 손실 보상 ) ① 법 제 15 조제 3 항 에 따라 국민 안 전처 장관 · 소방본부 장 또는 소방서 장 이 손실 을 보상 하 는 경우 에 는 법 제 15 조제 2 항 에 따른 명령 으로 인하 여 생긴 손실 을 시가 로 보상 해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손실 보상 에 관하 여 는 국민 안 전처 장관 · 소방본부 장 또는 소방서 장 과 손실 을 입 은 자 가 협의 해야 한다 . ③ 제 2 항 에 따른 보상 금액 에 관한 협의 가 성립 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국민 안 전처 장관 · 소방본부 장 또는 소방서 장 은 그 보상 금액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다만 , 보상 금액 의 수령 을 거부 하 거나 수령 할 자 가 불분명 한 경우 에 는 그 보상 금액 을 공탁 하 고 이 사실 을 통지 하 여야 한다 . ④ 제 3 항 에 따른 보상금 의 지급 또는 공탁 의 통지 에 불복 하 는 자 는 지급 또는 공탁 의 통지 를 받 은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총리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 제 49 조 에 따른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 에 재결 ( 裁決 ) 을 신청 할 수 있 다 . ⑤ 제 1 항 에 따른 손실 보상 의 범위 , 협의 절차 , 방법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 이 정하 는 바 에 따른다 . 제 13 조 ( 안전시설 등 의 설치 일부 면제 ) 법 제 15 조제 4 항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준 미만 인 다중 이용업 소 " 란 별표 4 의 에이 ( A ) 등급 인 다중 이용업 소 를 말 한다 . [ 전문 개정 2012 . 12 . 27 . ] 제 14 조 ( 화재 위험 평가 대행자 의 등록 신청 등 ) 법 제 16 조제 1 항 에 따라 화재 위험 평가 를 대행 하 려는 자 가 갖추 어야 할 기술 인력 · 시설 및 장비 는 별표 5 와 같 다 . 제 15 조 ( 화재 위험 평가 대행자 의 등록 사항 변경 신청 ) ① 법 제 16 조제 1 항 에서 "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중요 사항 " 이 라 함 은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말 한다 . 1 . 대표자 2 . 사무소 의 소재지 3 . 평가 대행자 의 명칭 이나 상호 4 . 기술 인력 의 보유 현황 ② 평가 대행자 는 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변경 사유 가 발생 하 면 변경 사유 가 발생 한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총리령 으로 정하 는 서류 를 첨부 하 여 총리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국민 안 전처 장관 에게 변경 등록 을 해야 한다 . 제 16 조 ( 화재 위험 평가 대행자 의 등록 등 의 공고 ) 국민 안 전처 장관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이 를 국민 안 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에 공고 해야 한다 . 1 . 법 제 16 조제 1 항 에 따라 화재 위험 평가 대행자 로 등록 한 경우 2 . 법 제 16 조제 4 항 에 따른 업무 의 폐지 신고 를 받 은 경우 3 . 법 제 17 조제 1 항 에 따라 등록 을 취소 한 경우 제 17 조 ( 조치 명령 미 이행 업소 공개 사항 의 제한 ) 법 제 20 조제 1 항 에 따른 조치 명령 미 이행 업소 의 공개 가 제 3 자 의 법익 을 침해 하 는 경우 에 는 제 3 자 와 관련 된 사실 을 공개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제 18 조 ( 조치 명령 미 이행 업소 의 공개 사항 등 ) ① 법 제 20 조제 1 항 에 따라 국민 안 전처 장관 · 소방본부 장 또는 소방서 장 이 조치 명령 미 이 행업 소 를 공개 하 려면 공개 내용 과 공개 방법 등 을 그 업소 의 관계 인 ( 영업주 와 소속 종업원 을 말 한다 ) 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② 법 제 20 조제 1 항 에 따라 조치 명령 미 이 행업 소 를 공개 할 때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포함 해야 하 며 , 공개 기간 은 그 업소 가 조치 명령 을 이행 하 지 아니한 때 부터 조치 명령 을 이행 할 때 까지 로 한다 . 1 . 미 이 행업 소명 2 . 미 이행 업소 의 주소 3 . 국민 안 전처 장관 · 소방본부 장 또는 소방서 장 이 조치 한 내용 4 . 미 이행 의 횟수 ③ 국민 안 전처 장관 · 소방본부 장 또는 소방서 장 은 제 2 항 에 따른 사항 을 다음 각 호의 2 개 이상 의 매체 에 공개 한다 . 1 . 관보 또는 시 · 도 의 공보 2 . 국민 안 전처 , 시 · 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의 인터넷 홈페이지 3 . 중앙 일간지 신문 또는 해당 지역 일간지 신문 4 . 유선 방송 5 . 반상 회보 ( 班常 會報 ) 6 . 시 · 군 · 구청 소식지 ( 시 · 군 · 구청 에서 지역 주민 들 에게 무료 로 배포 하 는 소식지 를 말 한다 ) ④ 국민 안 전처 장관 , 소방본부 장 또는 소방서 장 은 제 3 항 제 2 호 에 따라 국민 안 전처 ,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의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공개 한 경우 로서 다중 이용 업주 가 사후 에 법 제 9 조제 2 항 또는 법 제 15 조제 2 항 에 따른 조치 명령 을 이행 한 경우 에 는 이 를 확인 한 날 부터 2 일 이내 에 공개 내용 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삭제 해야 한다 . 제 19 조 ( 안전 관리 우수 업소 ) 법 제 21 조제 1 항 에 따른 안전 관리 우수 업소 ( 이하 " 안전 관리 우수 업소 " 라 한다 ) 의 요건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공표 일 기준 으로 최근 3 년 동안 「 화재 예방 , 소방 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10 조제 1 항 각 호의 위반 행위 가 없 을 것 2 . 공표 일 기준 으로 최근 3 년 동안 소방 · 건축 · 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 이 없 을 것 3 . 공표 일 기준 으로 최근 3 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 이 없 을 것 4 . 자체 계획 을 수립 하 여 종업원 의 소방교 육 또는 소방 훈련 을 정기 적 으로 실시 하 고 공표 일 기준 으로 최근 3 년 동안 그 기록 을 보관 하 고 있 을 것 제 20 조 ( 안전 관리 우수 업소 의 공표 절차 등 ) ① 소방본부 장 이나 소방서 장 은 법 제 21 조제 1 항 에 따라 안전 관리 우수 업소 를 인정 하 여 공표 하 려면 제 19 조 각 호 의 내용 을 제 18 조제 3 항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의 규정 에서 정한 매체 에 안전 관리 우수 업소 인정 예정 공고 를 해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공고 에 따른 안전 관리 우수 업소 인정 예정 공고 의 내용 에 이의 가 있 는 사람 은 안전 관리 우수 업소 인정 예정 공고 일 부터 20 일 이내 에 소방본부 장 이나 소방서 장 에게 전자 우편 이나 서면 으로 이 의 신청 을 할 수 있 다 . ③ 소방본부 장 이나 소방서 장 은 제 2 항 에 따른 이 의 신청 이 있 으면 이 에 대하 여 조사 · 검토 한 후 , 그 결과 를 이 의 신청 을 한 당사자 와 해당 다중 이용업 주 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소방본부 장 이나 소방서 장 은 법 제 21 조제 1 항 에 따라 안전 관리 우수 업소 를 인정 하 여 공표 하 려는 경우 에 는 공표 일 부터 2 년 의 범위 에서 안전 관리 우수 업소 표지 사용 기간 을 정하 여 공표 해야 한다 . 제 21 조 ( 안전 관리 우수 업소 의 표지 등 ) ① 소방본부 장 이나 소방서 장 은 안전 관리 우수 업소 에 대하 여 안전 관리 우수 업소 표지 를 내준 날 부터 2 년 마다 정기 적 으로 심사 를 하 여 위반 사항 이 없 는 경우 에 는 안전 관리 우수 업소 표지 를 갱신 하 여 내 줘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정기 심사 와 안전 관리 우수 업소 표지 갱신 절차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 제 22 조 ( 다중 이용 업주 의 신청 에 의한 안전 관리 우수 업소 공표 등 ) ① 다중 이용 업주 는 그 영업장 이 제 19 조 의 안전 관리 우수 업소 요건 에 해당 되 면 소방본부 장 이나 소방서 장 에게 안전 관리 우수 업소 로 인정 해 줄 것 을 신청 할 수 있 다 . ② 소방본부 장 이나 소방서 장 은 제 1 항 에 따라 신청 을 받 은 다중 이용업 소 를 안전 관리 우수 업소 로 인정 하 려면 제 20 조 및 제 21 조 에 따라 해당 업소 에 그 사실 을 통보 하 고 공표 해야 한다 . ③ 제 1 항 에 따른 안전 관리 우수 업소 의 공표 신청 절차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 제 22 조 의 2 ( 고유 식별 정보 의 처리 ) ① 국민 안 전처 장관 , 소방본부 장 또는 소방서 장 은 다음 각 호 의 사무 를 수행 하 기 위하 여 불가피 한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호 또는 제 4 호 에 따른 주민 등록 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 번호 가 포함 된 자료 를 처리 할 수 있 다 . 1 . 법 제 7 조 에 따른 관련 행정 기관 의 통보 사항 처리 에 관한 사무 2 . 법 제 8 조 에 따른 소방 안전교육 에 관한 사무 3 . 법 제 9 조 에 따른 다중 이용업 소 의 안전 관리 기준 등 에 관한 사무 4 . 법 제 13 조 의 3 에 따른 화재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에 관한 사무 5 . 법 제 15 조 에 따른 다중 이용 업소 에 대한 화재 위험 평가 등 에 관한 사무 6 . 법 제 16 조 에 따른 평가 대행자 의 등록 등 에 관한 사무 7 . 법 제 17 조 에 따른 평가 대행자 의 등록 취소 등 에 관한 사무 8 . 법 제 17 조 의 2 에 따른 청문 에 관한 사무 9 . 법 제 19 조 에 따른 안전 관리 에 관한 전산 시스템 의 구축 · 운영 에 관한 사무 10 . 법 제 20 조 에 따른 법령 위반 업소 의 공개 에 관한 사무 11 . 법 제 21 조 에 따른 안전 관리 우수 업소 표지 등 에 관한 사무 12 . 법 제 26 조 에 따른 이행 강제 금 부과 · 징수 에 관한 사무 ② 법 제 7 조제 1 항 에 따른 허가 관청 은 같 은 조 에 따라 다중 이용 업주 의 성명 및 주소 등 을 소방본부 장 또는 소방서 장 에게 통보 하 기 위하 여 불가피 한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호 또는 제 4 호 에 따른 주민 등록 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 번호 가 포함 된 자료 를 처리 할 수 있 다 . ③ 보험 회사 는 법 제 13 조 의 3 제 4 항 에 따라 화재 배상 책임 보험 계약 체결 사항 등 을 국민 안 전처 장관 , 소방본부 장 또는 소방서 장 에게 알리 기 위하 여 불가피 한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호 또는 제 4 호 에 따른 주민 등록 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 번호 가 포함 된 자료 를 처리 할 수 있 다 . ④ 법 제 7 조제 1 항 에 따른 허가 관청 , 보험 회사 또는 보험 관련 단체 는 법 제 19 조제 3 항 에 따라 국민 안 전처 장관 으로부터 요청 받 은 자료 또는 정보 를 제공 하 기 위하 여 불가피 한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호 또는 제 4 호 에 따른 주민 등록 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 번호 가 포함 된 자료 를 처리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12 . 12 . 27 . ] 제 22 조 의 3 ( 규제 의 재검토 ) 국민 안 전처 장관 은 다음 각 호 의 사항 에 대하 여 다음 각 호 의 기준일 을 기준 으로 3 년 마다 ( 매 3 년 이 되 는 해 의 기준일 과 같 은 날 전 까지 를 말 한다 ) 그 타당 성 을 검토 하 여 개선 등 의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1 . 제 9 조 및 별표 1 의 2 에 따른 다중 이용업 소 의 영업장 에 설치 · 유지 하 여야 하 는 안전시설 등 : 2017 년 1 월 1 일 2 . 제 14 조 및 별표 5 에 따른 화재 위험 평가 대행자 가 갖추 어야 할 기술 인력 · 시설 · 장비 기준 : 2017 년 1 월 1 일 [ 전문 개정 2016 . 12 . 30 . ] 제 23 조 ( 과태료 부과 기준 ) 법 제 25 조제 1 항 에 따른 과태료 의 부과 기준 은 별표 6 과 같 다 . [ 전문 개정 2008 . 12 . 24 . ] 제 24 조 ( 이행 강 제금 의 부과 · 징수 ) ① 법 제 26 조제 7 항 에 따른 이행 강제 금 의 부과 기준 은 별표 7 과 같 다 . ② 이행 강 제금 의 부과 · 징수 절차 는 총리령 으로 정한다 .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2007 년 3 월 25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영업장 내부 통로 및 창문 설치 에 관한 적 용례 ) 제 9 조제 2 호 의 영업장 내부 통로 및 창문 에 관한 사항 은 2007 년 3 월 25 일 이후 영업 을 시작 하 거나 세무서 에 사업자 등록 을 신청 하 는 영업 부터 적용 한다 . 제 3 조 ( 다중 이용업 소 의 안전시설 등 의 설치 에 관한 경과 조치 ) 대통령령 제 18404 호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개 정령 시행 당시 영업 허가 등 을 받 아 제 2 조 에 따른 다중 이용업 을 하 던 그 영업 의 관계 인 은 2007 년 5 월 30 일 까지 안전시설 등 ( 제 9 조제 2 호 의 영업장 내부 통로 및 창문 은 제외 한다 ) 을 설치 해야 한다 . 다만 , 소방방 재 청장 이 건축물 의 구조 상 비상구 를 설치 할 수 없 다고 인정 하 여 고시 하 는 경우 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시설 을 설치 한 경우 에 는 비상구 를 설치 한 것 으로 본다 . 1 . 법 제 10 조제 1 항 에 따라 실내 장식물 을 불연 재료 ( 부연 재료 ) 나 준 불연 재료 로 설치 해야 하 는 다중 이용업 소 가 그 실내 장식물 면적 ( 천장 과 벽 을 합한 면적 을 말 한다 ) 의 10 분 의 9 이상 을 불연 재료 나 준 불연 재료 로 설치 한 경우 2 . 법 제 9 조제 1 항 에 따라 행정 자치 부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에 맞추 어 간 이 스프링클러 설비 를 설치 한 경우 제 4 조 ( 재건축 ㆍ재개발 및 도시 계획 에 의한 수용 지역 에 있 는 다중 이용업 에 대한 안전시설 등 의 설치 에 관한 경과 조치 )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제 2 조제 2 호 각 목 에 따른 주거 환경 개선 사업 ㆍ 주택 재 개발 사업 ㆍ주택재건축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의 수용 지역 에 있 는 다중 이용업 소가 2007 년 12 월 31 일 까지 철거 가 확정 된 경우 로서 구획 된 실 ( 室 ) 이 있 는 경우 각 실 ( 室 ) 마다 자동 확산 소화기 및 단독 경보 형 감지기 를 설치 한 경우 에 는 부칙 제 3 조 본문 에 불구 하 고 다음 각 호 의 설비 등 의 설치 를 철거 시 까지 유예 할 수 있 다 . 1 . 비상구 2 . 간 이 스프링클러 설비 3 . 방염 물품 ( 방염 물품 ) 에 대한 방염 처리 제 5 조 ( 다른 법령 의 개정 )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61 조제 6 호중 "「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3 조 " 를 "「 다중 이용업 소 의 안전 관리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 2 조 " 로 하 고 , 제 119 조제 1 항 제 2 호 단서 중 "「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4 조 " 를 "「 다중 이용업 소 의 안전 관리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 9 조 " 로 한다 . ② 다중 이용 시설 등 의 실내 공기 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2 조제 2 항 제 5 호 및 제 6 호 를 각각 다음 과 같이 한다 . 5 . 「 다중 이용업 소 의 안전 관리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 2 조제 4 호 나목 에 따른 목욕장 업 중 영업 시설 의 연면적 이 1 천 제곱미터 이상 인 시설 6 . 「 다중 이용업 소 의 안전 관리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 2 조제 7 호 에 따른 산후조리원 업 중 영업 시설 의 연면적 이 500 제곱미터 이상 인 시설 ③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2 조제 3 호 ㆍ제 4 호 , 제 4 조 , 제 13 조 , 제 14 조 및 대통령령 제 18404 호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개 정령 부칙 제 2 조 를 각각 삭제 하 고 , 제 19 조제 3 호중 " 법 제 8 조제 1 항 " 을 "「 다중 이용업 소 의 안전 관리 에 관한 특별법 」 제 2 조제 1 항 제 1 호 " 로 한다 . ④ 소방 기본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별표 1 난로 내용 란 제 3 호 가 목중 "「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8 조 " 를 "「 다중 이용업 소 의 안전 관리 에 관한 특별법 」 제 2 조제 1 항 제 1 호 " 로 한다 . 제 6 조 ( 다른 법령 과 의 관계 )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 에서 「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또는 그 규정 을 인용 한 경우 에 이 영 가운데 그 에 해당 하 는 규정 이 있 으면 종전 의 규정 을 갈음 하 여 이 영 또는 이 영 의 해당 규정 을 인용 한 것 으로 본다 . 부 칙 ( 건축법 시행령 )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및 제 3 조 생략 제 4 조 ( 다른 법령 의 개정 )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다중 이용업 소 의 안전 관리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3 조 각 호 외 의 부분 단서 에서 "「 건축법 」 제 43 조 " 를 "「 건축법 」 제 52 조 " 로 한다 . ⑦ 부터 ㊳ 까지 생략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경과 조치 ) 이 영 시행 전 의 행위 에 대하 여 과태료 를 적용 할 때 에 는 종전 의 규정 에 따른다 . 부 칙 이 영 은 2009 년 7 월 8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 식품 위생법 시행령 )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2009 년 8 월 7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및 제 3 조 생략 제 4 조 ( 다른 법령 의 개정 ) ① 및 ② 생략 ③ 다중 이용업 소 의 안전 관리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2 조제 1 호 각 목 외 의 부분 중 "「 식품 위생법 시행령 」 제 7 조제 8 호 " 를 "「 식품 위생법 시행령 」 제 21 조제 8 호 " 로 한다 . ④ 부터 ⑯ 까지 생략 제 5 조 생략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공포 후 3 개월 이 경과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간 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 확대 에 따른 적 용례 ) 제 9 조제 1 항 제 1 호 가목 후단 및 같 은 조 제 2 항 단서 의 개정 규정 은 이 영 시행 후 영업 을 개시 하 기 위하 여 안전시설 등 의 설치 를 신고 하 거나 , 실내 장식물 을 설치 ㆍ교체하거나 내부 구조 를 변경 ( 영업장 의 면적 의 증감 , 영업장 의 구획 된 실 의 증감 또는 내부 통로 구조 의 변경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하 는 영업장 부터 적용 한다 . 다만 , 이 영 시행 당시 권총 사격장 업 을 하 던 업주 또는 관계 인 에 대해서 는 부칙 제 3 조제 1 항 에 따른다 . 제 3 조 ( 안전시설 등 의 설치 와 실내 장식물 변경 에 관한 경과 조치 ) ① 이 영 시행 당시 제 2 조제 7 호 의 3 에 따른 권총 사격장 을 하 던 업주 또는 관계 인 은 2011 년 3 월 31 일 까지 제 9 조제 1 항 에 따른 안전시설 등 을 설치 하 여야 하 며 , 법 제 10 조 에 따라 실내 장식물 을 설치 또는 교체 하 여야 한다 . ② 이 영 시행 당시 제 2 조제 7 호 의 4 에 따른 골프 연습장 및 같 은 조 제 7 호 의 5 에 따른 안마 시술 소 에 설치 된 실내 장식물 은 법 제 10 조 에 따라 적합 하 게 설치 된 것 으로 본다 . ③ 이 영 시행 당시 제 2 조제 7 호 의 4 에 따른 골프 연습장 업 및 같 은 조 제 7 호 의 5 에 따른 안마 시술 소업 을 하 던 업주 또는 관계 인 은 이 영 시행 일 까지 제 9 조제 1 항 에 따른 안전시설 등 을 설치 하 여야 한다 . 다만 , 제 9 조제 1 항 제 1 호 가목 에 따른 간 이 스프링클러 설비 는 이 영 시행 후 최초 로 실내 장식물 을 설치 ㆍ교체하거나 내부 구조 를 변경 하 는 때 에 , 제 9 조제 1 항 제 1 호 라 목 에 따른 방화 시설 은 이 영 시행 후 최초 로 내부 구조 를 변경 하 는 때 에 설치 할 수 있 다 . ④ 제 1 항 및 제 3 항 에 불구 하 고 소방방 재 청장 이 건축물 의 구조 상 제 9 조제 1 항 제 1 호 라 목 에 따른 비상구 를 설치 할 수 없 다고 인정 하 여 고시 하 는 경우 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시설 을 설치 하 는 경우 에 는 비상구 를 설치 한 것 으로 본다 . 1 . 법 제 10 조제 1 항 에 따라 실내 장식물 을 불연 재료 또는 준 불연 재료 로 설치 ( 천장 과 벽 을 합한 실내 장식물 의 면적 이 10 분 의 9 이상 인 경우 에 한정 한다 ) 한 경우 2 . 법 제 9 조제 1 항 에 따라 행정 안전 부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에 맞추 어 간 이 스프링클러 설비 를 설치 한 경우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과태료 에 관한 경과 조치 ) ① 이 영 시행 전 의 위반 행위 에 대하 여 과태료 의 부과 기준 을 적용 할 때 에 는 별표 3 의 개정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종전 의 규정 에 따른다 . ② 이 영 시행 전 의 위반 행위 로 받 은 과태료 부과 처분 은 별표 3 의 개정 규정 에 따른 위반 행위 횟수 산정 에 포함 하 지 아니한다 . 부 칙 ( 사격 및 사격장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2012 년 2 월 5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생략 제 3 조 ( 다른 법령 의 개정 ) ① 다중 이용업 소 의 안전 관리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2 조제 7 호 의 3 중 "「 사격 및 사격장 단속 법 시행령 」 제 2 조제 1 항 " 을 "「 사격 및 사격장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2 조제 1 항 및 별표 1 " 로 , " 옥내 사격장 " 을 " 실내 사격장 " 으로 , " 같 은 조 제 2 항 " 을 " 같 은 조 제 1 항 " 으로 한다 . ② 및 ③ 생략 제 4 조 생략 부 칙 ( 소방 시설 설치 ㆍ유지 및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2012 년 2 월 5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부터 제 5 조 까지 생략 제 6 조 ( 다른 법령 의 개정 ) ① 다중 이용업 소 의 안전 관리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별표 3 제 2 호 사목 의 위반 행위 란 중 " 방화 관리 업무 " 를 " 소방 안전 관리 업무 " 로 한다 . 별표 4 제 2 호 2 . 의 위반 행위 란 가 부터 다 까지 외 의 부분 중 " 개수 명령 " 을 " 소방 특별 조사 조치 명령 " 으로 한다 .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 7 조 생략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2013 년 2 월 23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안전시설 등 의 설치 에 관한 적 용례 ) 제 9 조 및 별표 1 의 개정 규정 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 9 조제 3 항 제 1 호 또는 제 2 호 에 따라 안전시설 등 의 설치 신고 를 하 거나 내부 구조 변경 신고 를 하 는 영업장 부터 적용 한다 . 부 칙 ( 소방방 재청 과 그 소속 기관 직제 )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생략 제 3 조 ( 다른 법령 의 개정 ) ① 및 ② 생략 ③ 다중 이용업 소 의 안전 관리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2 조제 8 호 , 제 12 조제 4 항 , 제 15 조제 2 항 , 제 21 조제 2 항 , 제 22 조제 3 항 및 제 24 조제 2 항 중 " 행정 안전 부령 " 을 각각 " 안전 행정 부령 " 으로 한다 . ④ 부터 ㉓ 까지 생략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피난 유도 선 등 설치 에 관한 적 용례 ) 별표 1 의 제 1 호 다목 2 ) 및 제 3 호 나목 의 개정 규정 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 9 조제 3 항 제 1 호 또는 제 2 호 에 따라 안전시설 등 의 설치 신고 를 하 거나 내부 구조 변경 신고 를 하 는 영업장 부터 적용 한다 . 제 3 조 ( 복합 영상물 제 공업 의 안전시설 등 에 관한 경과 조치 ) ① 제 2 조제 2 호 의 개정 규정 에 따른 복합 영상물 제 공업 의 업소 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법률 제 11314 호 영화 및 비디오 물 의 진흥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부칙 제 4 조 에 따라 종전 의 비디오 물감 상 실업 및 복합 유통 게임 제 공업 을 복합 영상물 제 공업 으로 변경 하 여 등록 한 업소 의 영업장 에 종전 의 규정 에 따라 설치 된 안전시설 등 과 실내 장식물 은 법 제 9 조제 1 항 및 제 10 조 에 따라 적합 하 게 설치 된 것 으로 본다 . ② 이 영 시행 당시 제 2 조제 2 호 의 개정 규정 에 따른 복합 영상물 제 공업 을 하 고 있 는 자 ( 법률 제 11314 호 영화 및 비디오 물 의 진흥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부칙 제 4 조 에 따라 종전 의 비디오 물감 상 실업 및 복합 유통 게임 제 공업 을 복합 영상물 제 공업 으로 변경 하 여 등록 한 자 는 제외 한다 ) 는 이 영 시행 후 3 개월 이내 에 법 제 9 조제 1 항 및 제 10 조 에 따른 안전시설 등 과 실내 장식물 을 설치 하 여야 한다 . 제 4 조 ( 학원 의 안전시설 등 에 관한 경과 조치 ) ① 하나 의 건축물 에 제 2 조제 2 호 의 개정 규정 에 따른 복합 영상물 제 공업 의 업소 ( 이 영 시행 당시 법률 제 11314 호 영화 및 비디오 물 의 진흥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부칙 제 4 조 에 따라 종전 의 비디오 물감 상 실업 및 복합 유통 게임 제 공업 을 복합 영상물 제 공업 으로 변경 하 여 등록 한 업소 를 말 한다 ) 와 학원 이 함께 있 는 경우 로서 제 2 조제 3 호 나목 ( 3 ) 에 해당 하 는 학원 의 영업장 에 종전 의 규정 에 따라 설치 된 안전시설 등 과 실내 장식물 은 법 제 9 조제 1 항 및 제 10 조 에 따라 적합 하 게 설치 된 것 으로 본다 . ② 제 2 조제 3 호 나목 ( 3 ) 에 해당 하 는 학원 으로서 그 건축물 에 제 2 조제 2 호 의 개정 규정 에 따른 복합 영상물 제 공업 의 업소 ( 법률 제 11314 호 영화 및 비디오 물 의 진흥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부칙 제 4 조 에 따라 종전 의 비디오 물감 상 실업 및 복합 유통 게임 제 공업 을 복합 영상물 제 공업 으로 변경 하 여 등록 한 경우 는 제외 한다 ) 가 함께 있 는 경우 그 학원 을 운영 하 는 자 는 이 영 시행 후 3 개월 이내 에 법 제 9 조제 1 항 및 제 10 조 에 따른 안전시설 등 과 실내 장식물 을 설치 하 여야 한다 . 부 칙 ( 행정 규제 기본법 개정 에 따른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 을 위한 주택 법 시행령 등 일부 개 정령 ) 이 영 은 2014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 국민 안 전처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부칙 제 7 조 에 따라 개정 되 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 에 공포 되 었 으나 시행 일 이 도래 하 지 아니한 대통령령 을 개정 한 부분 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 의 시행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부터 제 6 조 까지 생략 제 7 조 ( 다른 법령 의 개정 ) ① 및 ② 생략 ③ 다중 이용업 소 의 안전 관리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2 조제 8 호 , 제 4 조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 제 7 조제 1 항 ㆍ제 2 항 , 제 8 조제 1 항 , 제 11 조제 2 항 , 제 12 조제 1 항 ㆍ제 2 항 , 같 은 조 제 3 항 본문 , 제 15 조제 2 항 , 제 16 조 각 호 외 의 부분 , 제 18 조제 1 항 , 같 은 조 제 2 항 제 3 호 , 같 은 조 제 3 항 각 호 외 의 부분 , 같 은 조 제 4 항 , 제 22 조 의 2 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 같 은 조 제 3 항 ㆍ제 4 항 및 제 22 조 의 3 각 호 외 의 부분 중 " 소방방 재 청장 " 을 각각 " 국민 안 전처 장관 " 으로 한다 . 제 2 조제 8 호 , 제 12 조제 4 항 , 제 15 조제 2 항 , 제 21 조제 2 항 , 제 22 조제 3 항 및 제 24 조제 2 항 중 " 안전 행정 부령 " 을 각각 " 총리령 " 으로 한다 . 제 16 조 각 호 외 의 부분 , 제 18 조제 3 항 제 2 호 및 같 은 조 제 4 항 중 " 소방방 재청 " 을 각각 " 국민 안 전처 " 로 한다 . ④ 부터 ㉝ 까지 생략 부 칙 이 영 은 2015 년 1 월 8 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제 22 조 의 3 의 개정 규정 은 2015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2016 년 1 월 2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화재 배상 책임 보험 미 가입 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영 시행 전 에 법 제 13 조 의 2 에 따라 화재 배상 책임 보험 에 가입 ( 재 가입 을 포함 한다 ) 하 여야 하 는 경우 에 는 별표 6 제 2 호 자목 의 개정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종전 의 규정 에 따른다 . 부 칙 ( 화재 예방 , 소방 시설 설치 ㆍ유지 및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2016 년 1 월 2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생략 제 3 조 ( 다른 법령 의 개정 )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다중 이용업 소 의 안전 관리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2 조제 3 호 가목 및 제 3 조 의 2 중 "「 소방 시설 설치 ㆍ유지 및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을 각각 "「 화재 예방 , 소방 시설 설치 ㆍ유지 및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으로 한다 . 제 19 조제 1 호 중 「 소방 시설 설치 ㆍ유지 및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 을 「 화재 예방 , 소방 시설 설치 ㆍ유지 및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 로 한다 .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제 4 조 생략 부 칙 ( 행정 규제 정비 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의 지정 및 관리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시행령 등 일부 개 정령 )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2016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부터 제 10 조 까지 생략 제 11 조 ( 「 다중 이용업 소 의 안전 관리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개정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영 시행 전 의 위반 행위 로 받 은 과태료 부과 처분 은 별표 6 의 개정 규정 에 따른 위반 행위 의 횟수 산정 에 포함 하 지 아니한다 . 제 12 조 부터 제 15 조 까지 생략 부 칙 이 영 은 2016 년 7 월 28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 등 을 위한 가맹 사업 거래 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 개 정령 )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2017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부터 제 12 조 까지 생략 [ 별표 1 ] 안전시설 등 ( 제 2 조 의 2 관련 ) [ 별표 1 의 2 ] 다중 이용 업소 에 설치 ㆍ유지하여야 하 는 안전시설 등 ( 제 9 조 관련 ) [ 별표 2 ] 부상 등급 별 화재 배상 책임 보험 보험금액 의 한도 ( 제 9 조 의 2 제 1 항 제 2 호 관련 ) [ 별표 3 ] 후유 장애 등급 별 화재 배상 책임 보험 보험금액 의 한도 ( 제 9 조 의 2 제 1 항 제 3 호 관련 ) [ 별표 4 ] 화재 위험 유발 지수 ( 제 11 조제 1 항 및 제 13 조 관련 ) [ 별표 5 ] 화재 위험 평가 대행자 가 갖추 어야 할 기술 인력 ㆍ시설ㆍ장비 기준 ( 제 14 조 관련 ) [ 별표 6 ] 과태료 의 부과 기준 ( 제 23 조 관련 ) [ 별표 7 ] 이행 강 제금 부과 기준 ( 제 24 조제 1 항 관련 ) 소방 안전 관리 -- 소방 안전 관리 -- http : / / oneclick . law . go . kr / CSP / CcfMain . laf ? csmSeq = 46 & ccfNo = 1 & cciNo = 1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