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이 최악 의 골칫거리 로 … 조합 2 조 날릴 위기 - Chosunbiz > 부동산 > 부동산 일반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이 최악 의 골칫거리 로 … 조합 2 조 날릴 위기 
 입력 2019 . 08 . 19 16 : 09 
 사업비 만 10 조 원 에 달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 으로 꼽히 던 반포 주공 1 단지 1 · 2 · 4 주구 가 역대 최대 골칫거리 정비 사업장 으로 전락 했 다 . 
 기존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가 무효 라고 주장 하 는 조합원 들 이 제기 한 소송 이 이 들 의 승소 로 판결 나 면서 10 월 예정 된 이주 가 불 가능 해졌 고 , 관리 처분 계획 도 엎어질 위기 에 처했 다 . ‘ 끝 날 때 까지 끝난 게 아니 다 ’ 라는 정비 업계 의 격언 은 이 아파트 에 도 예외 가 아니 었 다 .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 으로 불렸 던 반포 주공 1 단지 1 · 2 · 4 주구 의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가 무효 화 됐 다 . 이번 에 관리 처분 계획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 가 확정 될 경우 재건축 초과 이익환 수제 와 민간 택지 분양 가 상한 제 등 정부 규제 가 적용 될 가능 성 이 커졌 다 . / 조선일보 DB 
 ◇ 무리 한 사업 속도 가 갈등 원흉 
 서울 행정 법원 행정 1 부 는 16 일 반포 주공 1 단지 1 · 2 · 4 주 구 재건축 조합원 한 모씨 등 266 명 이 조합 을 상대 로 낸 관리 처분 계획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 을 했 다 . 10 월 예정 이 었 던 조합원 들 의 이 주 는 불 가능 해졌 고 , 사업 을 추진 하 기 위해선 항소심 인 2 심 으로 가 거나 관리 처분 계획 에 반발 하 는 조합원 들 을 달래 소송 을 취하 하 는 방법 만 남 게 됐 다 . 
 이 아파트 재건축 과정 을 뜯어보 면 사업 추진 이 원활 하 지만은 않 을 것 이 란 단서 가 곳곳 에 있 었 다 . 먼저 재건축 초과 이익환 수제 를 피하 기 위해 지나치 게 사업 속도 를 올렸 다 . 이 단지 는 2017 년 9 월 사업 시행 인가 를 받 고 10 월 관리 처분 계획 을 수립 해 12 월 서초구 청 으로부터 인가 를 받 았 다 . 이 덕분 에 2018 년 1 월 1 일 이후 관리 처분 계획 을 신청 한 곳 을 대상 으로 하 는 재건 초과 이익환 수제 를 피할 수 있 었 다 . 
 보통 1 년 가까이 걸리 는 과정 을 3 개월 만 에 해치운 셈 이 다 . 무리 한 사업 속도 는 결국 평형 배정 을 둘러싼 갈등 으로 나타났 다 . 조합 은 전용 107 ㎡ 조합원 일부 에게 는 전용 59 ㎡ 와 135 ㎡ 를 신청 할 수 없 다고 안내 했 지만 , 일부 의 신청 은 받 아 주 며 형평 성 문제 가 불거졌 다 . 결국 이 들 은 관리 처분 계획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까지 내게 됐 고 , 이번 에 승소 판결 이 나 면 관리 처분 계획 이 무효 가 된다 . 
 ◇ 재 건축 초과 이익환 수제 에 분양 가상 한 제 까지 
 문제 는 여기 서 끝 이 아니 다 . 관리 처분 계획 을 다시 세우 게 되 면 이 아파트 는 재건축 초과 이익환 수제 가 적용 돼 사업 이익 의 상당수 를 세금 으로 내 야 한다 . 업계 는 가구 당 최대 8 억 원 , 단지 전체 로 는 2 조 원 에 이를 것 으로 예상 하 고 있 다 . 조합 으로선 소송 을 취하 하 는 게 최선 의 방법 이 지만 , 정비 업계 관계자 들 은 쉬운 과정 은 아닐 것 이 라고 보 고 있 다 . 
 민간 택지 분양 가상 한 제도 대기 하 고 있 다 . 정부 는 이르 면 10 월 부터 민간 에 도 분양 가상 한 제 를 시행 한다고 했 는데 이렇게 되 면 아직 이 주가 완료 되 지 않 은 단지도 상한 제 적용 이 불가피 하 다 . 만약 재건축 초과 이익환 수제 와 상한제 를 모두 적용 받 게 되 면 사업 성 은 크 게 떨어진다 . 
 단지 안 에 있 는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LH ) 땅 을 두 고 진행 되 는 소송도 골칫덩이 다 . LH 명의 의 토지 2 만 687 ㎡ 를 두 고 조합 과 LH 가 소유 권 갈등 을 겪 는 것 이 핵심 내용 이 다 . 이것 말 고 도 시공사 선정 총회 결의 무효 소송 등 다른 소송 도 줄줄이 대기 중 이 다 . 
 재 개발 업계 한 관계자 는 " 사업 이 중단 될 경우 워낙 피해 규모 가 커지 기 때문 에 조합 이 관리 처분 계획 변경 인가 나 소송 을 제기 한 조합원 들 과 의 합의 를 통한 자구 방법 을 찾 을 수 있 도 있 을 것 " 이 라며 " 다만 사업 이 지체 되 며 예상 치 못 한 비용 이 늘 고 정부 규제 가 적용 돼 사업 성 이 전 보다 떨어질 것 으로 보인다 " 고 말 했 다 . 
 ◇ 명품 아파트 기대 는 일장춘몽 ? 
 반포 주공 1 단지 1 · 2 · 4 주구 는 5 층 이 하 동만 있 는 2120 가구 짜리 단지 다 . 재건축 을 통해 최고 35 층 , 5338 가구 로 재 탄생 하 게 돼 가구 수만 2 배 이상 늘어난다 . 대형 면적 의 조합원 은 집 2 채 를 배정 받 을 수 있 어서 ‘ 황금 알 을 낳 는 거위 ’ 로 꼽혔 다 . 건설사 들 이 제시 한 설계안 도 기존 아파트 에서 볼 수 없 던 파격 적 인 조건 이 었 다 . 동과 동 을 건물 위 에서 잇 는 스카이 브리지 와 명품 마감재 , 특화 설계 · 조경 등 은 아파트 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것 이 란 기대 를 모았 다 . 
 재건축 을 위한 시공 경쟁 도 그만큼 치열 했 다 . 2017 년 재건축 수주 전 당시 현대 건설 은 가구 당 이 주비 7000 만 원 을 제공 하 겠 다는 파격 적 인 공약 을 내걸 었 고 , 이 는 수주 경쟁 업체 였 던 GS 건설 과 의 비 방전 으로 도 번졌 다 . 결국 과열 경쟁 을 꺼뜨리 기 위해 국토 교통부 까지 개입 하 는 초유 의 사태 도 벌어졌 다 . 업계 에선 ‘ 오죽 사업 성 이 좋 으면 건설사 가 저런 출혈 경쟁 까지 벌 일까 ’ 라는 부러움 을 받 기 도 했 다 . 
 반포 주공 1 단지 , 관리 처분 무효 판결 에 10 월 이 주 어려워져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