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6 원 , 원고 3 에게 4 , 615 , 384 원 및 위 각 돈 에 대하 여 2017 . 6 . 23 . 부터 2017 . 7 . 21 .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원고 들 의 나머지 청구 를 각 기각 한다 . 
 3 . 소송비용 은 각자 부담 한다 . 
 4 . 제 1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는 원고 1 에게 500 , 000 , 000 원 , 원고 2 에게 23 , 070 , 000 원 , 원고 3 에게 15 , 380 , 000 원 및 위 각 돈 에 대하 여 이 사건 변론 종결 일 부터 이 판결 선고 일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불법 체포 및 수사 
 ( 1 ) 원고 1 은 1970 . 8 . 31 . 경 일본 으로 출국 한 후 일본 에서 거주 하 다가 체류 기간 이 만료 되 어 1977 . 9 . 9 . 귀국 하 게 되 었 다 . 
 ( 2 ) 원고 1 은 1977 . 9 . 9 . 김포 공항 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 들 에 의하 여 영장 없이 중앙정보부 조 사실 로 연행 된 후 1977 . 10 . 15 . 구속영장 이 발부 되 어 집행 될 때 까지 37 일 간 불법 구금 상태 에서 수사 를 받 았 다 . 
 ( 3 ) 검사 는 원고 1 에 대하 여 국가 보안법 위반 , 반공법 위반 및 일반 이 적죄 의 별지 공소사실 기재 사실 ( 이하 ‘ 이 사건 공소사실 ’ 이 라 한다 ) 에 대해 서울 형사 지방 법원 77 고합 835 호 로 기소 하 였 다 . 
 나 . 유죄 판결 과 형 집행 
 ( 1 ) 서울 형사 지방 법원 은 1978 . 4 . 7 . 위 공소 사실 을 모두 유죄 로 인정 하 여 피고인 에게 징역 20 년 및 자격정지 15 년 을 선고 하 였 다 . 
 ( 2 ) 위 판결 에 대하 여 원고 1 과 검사 모두 가 서울 고등 법원 78 노 639 호 로 항소 하 였 고 , 위 법원 은 1978 . 7 . 28 . 원고 1 에게 징역 15 년 및 자격정지 15 년 ( 이하 ‘ 이 사건 대상 판결 ’ 이 라 한다 ) 을 선고 하 였 다 . 
 ( 3 ) 이 에 원고 1 이 대 법원 78 도 2266 호 로 상고 하 였으나 , 1978 . 10 . 31 . 상고 가 기각 되 어 이 사건 대상 판결 이 확정 되 었 다 . 
 ( 4 ) 원고 1 은 이 사건 대상 판결 에 따라 광주 교도소 에서 약 12 년 3 개월 을 복역 한 후 1989 년 경 가석방 되 었 고 , 1992 . 11 . 3 . 그 잔여 형기 가 도과 되 었 다 . 
 다 . 재심 판결 
 ( 1 ) 원고 1 은 2010 . 10 . 22 . 서울 고등 법원 2010 재 노 62 호 로 이 사건 대상 판결 에 대하 여 재심 을 청구 하 였 고 , 위 법원 은 이 사건 을 수사 한 중앙정보부 수사관 들 이 원고 1 을 영장 없이 연행 · 감금 한 것 은 위법 하 다고 인정 하 였 다 . 위 법원 은 이 를 전제 로 위 와 같 은 중앙정보부 수사관 들 의 원고 1 에 대한 불법 체포 · 감금죄 는 5 년 의 공소시효 가 경과 되 었 음 이 명백 하 여 형사 소송법 제 422 조 소정 의 확정 판결 을 얻 을 수 없 을 때 에 해당 하 므로 같 은 법 제 420 조 제 7 호 소정 의 재심 사유 가 있 다는 이유 로 2012 . 5 . 25 . 재심 개시 결정 을 하 였 다 . 
 ( 2 ) 이 에 따라 개시 된 서울 고등 법원 2010 재 노 62 호 재심 사건 에서 위 법원 은 2012 . 7 . 19 . 원고 1 의 검찰 에서 의 전부 자백 과 제 1 심 법정 에서 의 자백 에 임의 성 및 신빙 성 이 인정 되 고 , 이 에 관한 보강 증거 도 존재 한다는 이유 로 공소사실 전부 를 유죄 로 판단 하 되 , 원고 1 의 양형 부당 주장 을 받아들여 서울 형사 지방 법원 77 고합 835 호 판결 을 파기 하 고 징역 15 년 및 자격정지 15 년 을 선고 하 였 다 . 
 ( 3 ) 위 판결 에 대해 원고 1 은 대법원 2012 도 9879 호 로 상고 하 였 고 , 위 법원 은 2015 . 9 . 10 . 원고 1 의 검찰 및 제 1 심 법정 에서 의 자백 은 위 원고 가 불법 구금 상태 로 중앙정보부 에서 임의 성 없 는 자백 을 한 후 그 임의 성 없 는 심리 상태 가 계속 된 상태 에서 이루어진 것 으로서 임의 성 을 의심 할 만 한 충분 한 이유 가 있 으므로 그 증거 능력 을 인정 하 기 어렵 다는 이유 로 서울 고등 법원 2010 재 노 62 호 판결 을 파 기 환송 하 였 다 . 
 ( 4 ) 파 기 환송 후 의 서울 고등 법원 2015 재 노 237 호 재심 사건 에서 위 법원 은 서울 형사 지방 법원 77 고합 835 호 판결 을 파기 하 고 원고 1 에 대하 여 무죄 를 선고 하 였 고 , 검사 가 대법원 2015 도 18068 로 위 판결 에 대해 상고 하 였으나 , 2016 . 6 . 9 . 상고 기각 되 어 원고 1 에 대한 무죄 판결 이 확정 되 었 다 . 
 라 . 원고 들 의 가족 관계 등 
 ( 1 ) 망 소외 1 은 원고 1 의 오빠 이 다 .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