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재판관 ( 소장 ) 도 군인 의 기본 권 은 조직 의 특성 상 어느 정도 제한 될 수 있 다는 이른바 ‘ 특별권력관계 ’ 에 대해 “ 이 는 고전 적 이론 으로 , 오늘날 법치주의 헌법 질서 에서 는 기본 권 제한 도 예외 없이 사법 적 통제 를 따라야 한다 ” 며 위헌 의견 을 냈 다 . 조대현 재판관 은 청구 자격 은 인정 하 면서도 “ 과도 한 기본 권 침해 는 아니 다 ” 라고 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