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률 1 % p 감소 하 면 … " 신생 기업 8 천 개 ㆍ코스피 시 총 97 조 증발 " - 중소기업 뉴스 
 경제 성장률 1 % p 감소 하 면 … " 신생 기업 8 천 개 ㆍ코스피 시 총 97 조 증발 " 
 임춘 호 기자 
 승인 2020 . 05 . 13 15 : 15 
 한 경연 , 경제 성장률 1 % p 감소 에 따른 경제 주체 별 영향 분석 
 코로나 19 로 인한 성장률 하락 최소 화 , 성 장력 복원 · 확충 대책 마련 해야 
 경제 성장 률 이 1 % p 떨어질 때 마다 가계 금융 부채 가 657 만 원 늘어나 고 , 신생 기업 수 는 8 천 개 가 줄 며 , 빈곤 인구 가 14 . 9 만 명 증가 한다는 연구 결과 가 나왔 다 . 
 한국 경제 연구원 은 ‘ 성장 위축 이 경제 주체 별 주요 지표 에 미치 는 영향 및 시사점 분석 ’ 을 통해 이 같이 주장 하 며 , 코로나 19 사태 에 따른 생산 기반 잠식 을 최소 화 시키 고 생산력 복원 과 확충 을 위한 대책 마련 이 시급 하 다고 밝혔 다 . 
 ◈ 코로나 19 로 인한 성장 위축 , 가계 소득 · 세수 감소 , 가계 부채 · 빈곤 증가 초래 
 한 경연 분석 결과 성장 률 이 1 % p 떨어질 경우 경제 주체 별 로 미치 는 영향 은 ▲ 가계 부문 금융 부채 는 657 만 원 늘어나 고 , 월 소득 이 10 만 원 씩 감소 하 며 , ▲ 기업 관련 지표 는 신생 기업 수 가 7980 개 사라지 고 , 코스피 시가총액 이 97 . 3 조 원 증발 하 는 것 으로 분석 됐 다 . ▲ 정부 · 사회 부문 에서 는 국세 수입 이 3 . 3 조 원 감소 하 고 , 상대 적 빈곤 인구수 ( 중위 소득 50 % 이하 에 속하 는 인구수 ) 는 14 . 9 만 명 이 증가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GDP 에 대한 탄성 치 를 살펴보 면 , 성장 률 이 1 % p 하락 할 경우 ▲ 가계 부문 에서 실질 월가 계 소득 이 2 . 3 % 감소 하 고 , 실질 금융 부채 비율 이 6 . 9 % p 높 아 졌으며 ▲ 기업 부문 에서 는 활동 기업 수 대비 신생 기업 수 비율 인 ‘ 기업 신생 률 ’ 이 0 . 1 % p 하락 하 고 , 실질 코스피 시가총액 이 7 . 2 % 감소 했 다 . ▲ 정부 · 사회 부문 을 보 면 실질 국세 수입 이 1 . 1 % 감소 하 며 , 소득 이 중위 소득 50 % 이하 에 속하 는 인구 비율 인 ‘ 상대 적 빈곤 률 ’ 증가 율 이 1 . 9 % p 높 아 졌 다 . 
 ◈ 코로나 19 영향 최소화 를 위한 단기 책 과 함께 중 장기 성 장력 확충 책 필요 
 한 경연 은 코로나 19 로 인한 성장률 하락 의 충격 을 최소 화 하 기 위해 , 단기 적 인 소비 진작 책 뿐 만 아니 라 성 장력 복원 및 확충 을 위한 중 장기 적 대책 을 함께 마련 해야 한다고 지적 했 다 . 코로나 19 이후 의 경기 침체 가 생산 기반 자체 를 훼손 하 지 않 도록 기업 규모 와 관계없이 피해 업종 에 대한 지원 을 할 필요 가 있 다고 강조 했 다 . 
 성장 요인 별 중 장기 대책 으로 는 노동 투입 의 경우 유휴 노동 인력 활용 을 제고 하 고 외국인 우수 인력 도입 등 을 통해 저출산 · 고령화 에 따른 노동 공급 축소 에 대응 할 필요 가 있 다고 한 경연 은 설명 했 다 . 또한 , 고령자 및 여성 등 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 를 위한 직업훈련 , 재 교육 , 탄력 근무 제 확대 등 을 실시 하 고 주 52 시간 제 등 경직 적 규제 를 완화 하 여 노동 의 유연 성 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자본 투입 측면 에서 는 무엇 보다 기업 의 투자 촉진 을 위한 경쟁력 있 는 법인 세제 를 구축 해야 한다고 지적 했 다 . 글로벌 추세 에 맞추 어 법인세 율 을 인하 하 고 R & D 및 설비 투자 에 대한 소득 · 세액 공제 를 확대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또한 AI , 자율 주행 차 , IOT , 드론 , 빅 데이터 , 바이오 등 신 산업 출현 과 발전 을 촉진 할 수 있 도록 관련 규제 개혁 을 가속 화 하 고 혁신 스타트업 및 벤처 기업 을 대상 으로 하 는 기술 이전 및 M & A 중 개시장 발전책 도 강화 해야 한다고 한 경연 은 밝혔 다 . 
 추광호 한 경연 경제 정책 실장 은 “ 코로나 19 가 생산 기반 잠식 을 초래 하 지 않 도록 하 는 한편 , 코로나 19 이후 빠른 성 장력 복원 및 확충 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총체 적 대책 을 마련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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