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의 사회 “ 보험업법 개정안 즉각 철회 요구 ” 대한 내과 학회 , 대한 재활 의 학회 “ 실 손 보험 청구 대행 법안 반대 입장 지지 ” 울산시 의 사회 는 보험업법 개정안 은 국민 편의 를 빙자 하 여 민간 보험 사 의 편의 와 수익 만 을 늘리 고 환자 의 상세 한 개인 정보 가 유출 될 수 있 는 법안 이 라며 동 법안 의 즉각 철회 를 요구 하 는 성명 을 발표 했 다 . 또한 학계 에서 도 대한 내과 학회 와 대한 재활 의 학회 가 대한 의사 협회 의 실 손 보험 청구 대행 법안 ( 보험업법 개정안 ) 반대 입장 에 지지 를 표명 하 여 힘 을 보탰 다 . 아래 는 성명서 전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 명 서 ‘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철회 하 라 ! - 민간 보험 사 의 편의 와 수익 만 늘리 는 개정안 을 철회 하 라 ! - 환자 의 소중 한 개인 정보 유출 하 는 개정안 을 철회 하 라 ! 더불 어 민주당 고용진 의원 과 전재수 의원 이 최근 각각 발의 한 ‘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에 대해 심각 한 우려 와 함께 즉각 적 인 철회 를 요구 한다 . 이 법률안 은 보험 계약자 , 피보험자 등 이 요양 기관 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 의 서류 를 보험 회사 에 전자 적 형태 로 전송 하 여 줄 것 을 요청 할 수 있 도록 하 고 정당 한 사유 가 없 는 한 요양 기관 이 그 요청 에 따르 도록 하 며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 전문 중계 기관 ) 에 해당 서류 의 전송 업무 를 위탁 할 수 있 도록 하 는 법 적 근거 를 마련 함 으로써 보험 소비자 들 의 편의 를 제고 한다고 한다 . 첫째 , 개인 의 선택 으로 가입 한 민간 보험 영역 에 제 3 자 인 의료 기관 이 대신 보험 청구 를 하 는 것 은 또 다른 의무 이 다 . 개인 과 민간 보험 회사 간 의 이루어진 계약 이후 발생 하 는 보험 청구 과정 에서 심사 를 위한 자료 수집 및 근거 확보 의 의무 는 전적 으로 보험 회사 에 있 는 것 이 며 , 이 과정 에서 소비자 가 불편 함 을 느낀다면 이 에 대한 개선 의 의무 도 또한 보험 회사 에 있 는 것 이 다 . 그럼에도 의료 기관 이 대신 하 여 청구 하 기 위해서 는 실제로 수많 은 행정 적 , 인력 적 지원 이 필요 하 지만 , 현 법률 안 에서 는 청구 하 는 데 단순 비용 만 으로 해결 하 려는 것 이 다 . 이미 의료 계 는 저 수가 와 문 케어 등 으로 지쳐 있 지만 정부 는 이 를 위하 여 실질 적 인 어떠 한 노력 도 보이 지 않 고 있 다 . 이런 상황 에서 이러 한 법률안 을 의료 계 와 합의 없이 일방 적 으로 강행 한다면 의사 들 에게 는 진료 이외 에 또 다른 큰 짐 이 될 수 밖에 없 다 . 둘째 , 국가 가 운영 하 는 심평 원 을 민간 보험 사 의 실 손 의료 보험 보험금 청구 과정 에 개입 시키 는 것 은 민간 보험 사 의 수익 을 위해 공권력 을 이용 하 는 것 과 다름없 다 . 국민 의 세금 으로 운영 되 는 심평 원 은 공공 보험 인 국민 건강 보험 진료비 심사 를 담당 하 는 기관 이 며 수많 은 진료 에 대한 데이터 를 확보 하 고 있 다 . 민간 보험 사 가 심평 원 을 통하 여 이러 한 데이터 를 활용 한다면 실 손 보험 에서 도 진료 의 적정 성 평가 및 강화 된 보험금 지급 기준 등 이 만들 어 질 것 이 다 . 이 로 인하 여 의사 들 에게 는 진료 행위 의 제한 및 위축 이 올 것 이 며 , 환자 들 에게 는 지급 되 는 실질 적 인 보험금 이 감소 하 여 민간 보험 사 는 더욱더 수익 을 극대 화 할 수 있 다 . 셋째 , 3 자 인 의료 기관 에서 보험 청구 를 위한 서류 전 송시 환자 가 원치 않 는 수준 의 개인 정보 까지 유출 될 가능 성 이 있 다 . 현재 의 시스템 에서 는 환자 개인 이 직접 관련 서류 를 제출 함 으로써 제공 된 자신 의 개인 정보 의 수준 을 직접 확인 할 수 있 다 . 하지만 개정안 이 통과 될 경우 의료 기관 은 환자 의 상세 한 진료 내역 까지 포함 된 개인 정보 를 민간 보험 사 에 보내 야 만 한다 . 개인 정보 의 유출 은 개인 의 사생활 및 자유 를 침해 할 소지 가 있 으며 , 의료 기관 은 법 적 인 문제 발생 과 의사 - 환자 사이 의 불신 등 에 당면 할 수 있 다 . 또한 보험 회사 는 축적 된 환자 데이터 를 활용 하 여 손해 율 이 낮 고 이익 을 증대 시킬 수 있 는 새로운 상품 개발 에 악용 할 수 있 다 . 결과 적 으로 이 개정안 은 국민 의 편의 를 빙자 하 여 소중 한 세금 으로 운영 되 는 심평 원 을 통해 민간 보험 사 의 편의 와 수익 을 제공 하 는 것 이 며 , 의료 기관 에 는 새로운 의무 와 진료 제한 이 란 압박 이 있 을 것 이 다 . 또한 환자 에게 는 개인 정보 유출 의 위험 성 과 보험금 지급 감소 라는 부담 이 유발 될 것 은 불 을 보 듯 훤 하 다 . 이렇 듯 국민 을 기만 하 며 의료 계 의견 을 무시 하 고 일방 적 으로 진행 하 는 개정안 을 당장 철회 할 것 을 요구 한다 . 우리 의 철회 요구 에 도 불구 하 고 개정안 을 계속 추진 한다면 , 울산 광역시 의 사회 는 총력 을 모아 끝 까지 투쟁 할 것 이 며 아울러 개정안 에 대한 의료 계 의 강력 한 저항 이 있 을 것 을 엄중히 경고 한다 . 2019 . 11 . 12 . 울산 광역시 의 사회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