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퍼센트 
 4 . 재직 기간 이 15 년 이상 20 년 미만 인 경우 : 32 . 5 퍼센트 
 5 . 재직 기간 이 20 년 이상 인 경우 : 39 퍼센트 
 ② 법 제 62 조제 2 항 에 따라 퇴직 수당 을 계산 하 는 경우 재직 기간 은 33 년 을 초과 하 지 못한다 . 
 
 제 6 절 급여 의 제한 
 
 제 59 조 ( 고의 ㆍ중과실 등 에 따른 급여 감액 ) 공무원 또는 공무원 이 었 던 사람 이 법 제 63 조제 3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때 에 는 비 공무 상 장 해 연금 또는 비공 무상 장해 일시금 은 급여액 의 2 분 의 1 을 빼 고 지급 한다 . 이 경우 연금 인 급여 는 그 사유 가 발생 한 날 이 속하 는 달 의 다음 달 부터 적용 한다 . 
 
 제 59 조 의 2 ( 양육 책임 불이행 에 따른 퇴직 유족 급여 의 감액 ) 
 ① 법 제 63 조제 4 항 에 따라 공무원 이 거나 공무원 이 었 던 사람 에 대한 양육 책임 을 이행 하 지 않 은 사람 ( 이하 이 조 에서 " 급여 제 한심 의 대상자 " 라 한다 ) 에 대해 퇴직 유족 급여 의 제한 을 신청 하 려는 공무원 이 거나 공무원 이 었 던 사람 의 유족 은 급여 제한 신청서 에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첨부 하 여 공단 에 신청 해야 한다 . 
 1 . 공무원 이 거나 공무원 이 었 던 사람 의 유족 임 을 증명 하 는 서류 
 2 . 같 은 순위 의 유족 중 대표자 가 청구 하 는 경우 에 는 유족 의 대표 자임 을 증명 하 는 서류 
 3 . 급여 제 한심 의 대상자 의 양육 책임 불이행 을 증명 하 는 서류 
 ② 공단 은 제 1 항 에 따라 신청 을 받 으면 급여 제 한심 의 대상자 에게 그 사실 을 알리 고 , 급여 제 한심 의 대상자 로부터 양육 책임 이행 을 증명 할 수 있 는 서류 를 제출 받 아 사실 관계 를 확인 ㆍ조사한 후 그 결과 를 제 1 항 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와 함께 인사 혁신 처장 에게 보내 야 한다 . 
 ③ 인사 혁신 처장 은 제 2 항 에 따라 신청서 등 을 받 으면 「 공무원 재해 보상법 」 제 6 조 에 따른 공무원 재해 보상 심의회 의 심의 를 거쳐 급여 제한 여부 와 감액 비율 을 결정 한다 . 다만 , 급여 제 한심 의 대상자 가 「 공무원 재해 보상법 」 제 44 조제 4 항 에 따라 재해 유족 급여 의 제한 결정 을 받 은 경우 에 는 공무원 재해 보상 심의회 의 심의 를 거치 지 않 을 수 있 다 . 
 ④ 인사 혁신 처장 은 제 3 항 에 따라 급여 제한 여부 와 감액 비율 을 결정 하 면 그 결정서 를 신청인 , 급여 제 한심 의 대상자 및 공단 에 보내 야 한다 . 
 ⑤ 공단 은 제 4 항 에 따라 결정서 를 받 으면 그 에 따라 급여 제 한심 의 대상자 에게 급여 를 산정 하 여 지급 한다 . 이 경우 급여 제 한심 의 대상자 에게 제 4 항 에 따라 지급 하 지 않 은 급여액 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지급 한다 . 
 1 . 급여 제 한심 의 대상자 와 같 은 순위 자 가 있 는 경우 : 같 은 순위 자 가 한 명 인 경우 에 는 그 순위 자 에게 전액 지급 하 고 , 여러 명 인 경우 에 는 똑같이 나누 어 지급 
 2 . 급여 제 한심 의 대상자 와 같 은 순위 자 가 없 는 경우 
 가 . 급여 의 전부 를 지급 하 지 않 은 경우 : 다음 순위 자 가 한 명 인 경우 에 는 그 순위 자 에게 전액 지급 하 고 , 여러 명 인 경우 에 는 똑같이 나누 어 지급 
 나 . 급여 의 일부 를 지급 하 지 않 은 경우 : 미지급 
 ⑥ 공무원 이 거나 공무원 이 었 던 사람 에 대한 양육 책임 불이행 을 판단 할 때 에 는 별표 5 에서 정한 사항 을 고려 해야 한다 . 
 
 제 60 조 ( 진단 불응 시 의 급여 감액 ) 법 제 64 조 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 이 었 던 사람 이 정당 한 사유 없이 공단 또는 연금 취급 기관장 이 급여 지급 과 관련 하 여 요구 하 는 진단 을 진단 기한 내 에 받 지 아니하 였을 때 에 는 비 공무 상 장 해 연금 또는 비공 무상 장해 일시금 은 그 급여액 의 2 분 의 1 을 빼 고 지급 한다 . 이 경우 연금 인 급여 는 그 진단 기한 이 속하 는 달 의 다음 달 부터 적용 한다 . 
 
 제 61 조 ( 형벌 등 에 따른 퇴직 급여 및 퇴직 수당 의 감액 )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 이 었 던 사람 이 법 제 65 조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게 되 었 을 때 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퇴직 급여 및 퇴직 수당 을 감액 한 후 지급 한다 . 이 경우 퇴직 연금 또는 조기 퇴직 연금 은 그 감액 사유 에 해당 하 는 날 이 속하 는 달 까지 는 감액 하 지 아니한다 . 
 1 . 법 제 65 조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 에 해당 하 는 사람 
 가 . 재직 기간 이 5 년 미만 인 사람 의 퇴직 급여 : 4 분 의 1 
 나 . 재직 기간 이 5 년 이상 인 사람 의 퇴직 급여 : 2 분 의 1 
 다 . 퇴직 수당 : 2 분 의 1 
 2 . 법 제 65 조제 1 항 제 3 호 에 해당 하 는 사람 
 가 . 재직 기간 이 5 년 미만 인 사람 의 퇴직 급여 : 8 분 의 1 
 나 . 재직 기간 이 5 년 이상 인 사람 의 퇴직 급여 : 4 분 의 1 
 다 . 퇴직 수당 : 4 분 의 1 
 ② 법 제 65 조제 2 항 에 따라 감액 된 금액 에 대하 여 가산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