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 . kajitv . com / news / articleView . html ? idxno = 1607 [ 거버넌스 칼럼 5 ] 임차인 화재 보험 제대로 가입 하 자 - 어떠 카지 TV 타인 의 건물 을 임차 하 여 영업 을 영위 하 는 경우 , 임차인 은 자신 의 책임 있 는 사유 로 임차 목적물 에 손해 를 입혔 을 경우 임대차 계약 이 종료 된 후 에 는 이 를 원상 복구 하 여 반환 할 책임 이 있 다 . 임 www . kajitv . com 타인 의 건물 을 임차 하 여 영업 을 영위 하 는 경우 , 임차인 은 자신 의 책임 있 는 사유 로 임차 목적물 에 손해 를 입혔 을 경우 임대차 계약 이 종료 된 후 에 는 이 를 원상 복구 하 여 반환 할 책임 이 있 다 . 임차인 화재 보험 에서 보호 하 고자 하 는 피보험이익 은 이러 한 임차인 의 채무불이행 책임 으로 인해 임차인 자신 이 입 을 우려 가 있 는 재산 상 의 손해 를 말 하 는 것 으로 , 당연히 보험 에 가입 하 여야 할 피보험이익 이 있 다고 하 겠 다 . 임차인 화재 보험 은 임차인 을 보험 계약자 로 하 고 , 건물 주 를 피보험자 로 하 여 임차 건물 에 대한 화재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는 것 을 말 하 며 , 이 를 “ 타인 을 위한 보험 ” 이 라 한다 . 한편 , 임차인 이 음식점 경영 등 영업 상 의 목적 으로 건물 을 임차 하 였 다면 , 영업 배상 책임 보험 에 임차 자 특별 약관 을 첨부 하 여 임차 목적물 의 화재 손해 에 대한 법률 상 의 배상 책임 을 담보 받 을 수 도 있 다 . 그런데 임차인 이 임차 자 특별 약관 에 도 가입 하 고 임대인 을 피보험자 로 한 화재 보험 에 도 가입 하 였 다면 , 이 두 보험 은 성질 을 달리 하 는 이종 보험 ( 異種 保險 ) 임 에 도 불구 하 고 영업 배상 책임 보험 의 타 보험 약관 조항 ( 他 保險 約款 條項 ) 에 따라 중복 보험 으로 처리 되 어 피보험자 에게 보험금 을 분담 하 여 지급 하 게 된다 . 자료 가람 종합 손해 사정 사법 인 2019 년 12 월 20 일 화재 보험 보통 약관 이 개정 되 기 전 에 는 임차인 의 책임 있 는 사유 로 화재 가 발생 한 경우 , 임차인 은 건물 보험가액 의 전부 를 화재 보험 에 가입 하 였 더라도 소유자 화재 보험 에서 는 분담금 만큼 임차인 을 상대 로 구상권 을 행사 하 였 다 . 예 를 들 어 , 임차인 과 건물 주가 보험가액 이 10 억 원 인 건물 에 대해 각각 보험 가입 금액 을 10 억 원 으로 설정 하 여 보험 에 가입 한 경우 , 임차인 의 책임 있 는 사유 로 화재 가 발생 하 였 다면 , 양 보험 회사 에서 는 각각 5 억 원 씩 10 억 원 을 건물 주 에게 보상 해 주 고 소유자 화재 보험 회사 에서 는 임차인 에게 자기 의 분담금 인 5 억 원 에 대해 구상권 을 행사 하 였 다 . 결국 임차인 은 전부 보험 에 가입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5 억 원 을 구 상당 하 는 불 합리 한 문제 가 발생 하 여 화재 보험 에 제대로 가입 하 고서 도 심대 한 경제 적 타격 을 입 는 일 이 발생 하 였 다 . 자료 가람 종합 손해 사정 사법 인 이러 한 불 합리 한 문제 를 해결 하 고자 2019 년 12 월 20 일 화재 보험 보통 약관 이 개정 되 었 는데 , 개정 화재 보험 보통 약관 에서 정하 고 있 는 타 보험계약 과 의 분담 조항 ( 제 9 조 제 2 항 ) 을 살펴보 면 , “ 동일 한 계약 의 목적 과 동일 한 사고 에 관하 여 보험금 을 지급 하 는 다른 계약 ( 공제 계약 포함 ) 이 있 고 , 이 들 의 보험 가입 금액 의 합계액 이 보험가액 보다 클 경우 에 는 다음 과 같 은 방법 으로 지급 보험금 을 계산 한다 . 이 경우 보험자 1 인 에 대한 보험금 청구 를 포기 한 경우 에 도 다른 보험자 의 지급 보험금 결정 에 는 영향 을 미치 지 않 는다 . ” 고 정하 고 있 다 . 이 는 보험 가입 금액 이 보험가액 보다 큰 경우 보험금 을 분담 하 도록 하 는 규정 으로 , 이 경우 피보험자 가 어느 한 회사 에 대해 보험금 청구 를 포기 하 더라도 다른 회사 의 분담금 에 는 영향 을 미치 지 않 는다는 것 을 명확히 규정 하 고 있 다 . 1 . 다른 계약 과 지급 보험금 계산 방법 이 같 은 경우 이 경우 각 계약 의 지급 보험금 은 손해 액 에 다른 계약 이 없 는 것 으로 하 여 각각 계산 한 보험 가입 금액 의 합계액 에서 각 계약 의 보험 가입 금액 이 차지 하 는 비율 을 곱하 여 산정 하 도록 정하 고 있 다 ( 보험 가입 금액 비례 분담 방식 ) . [ 각 계약 의 지급 보험금 = 손해 액 × 각 계약 의 보험 가입 금액 / 다른 계약 이 없 는 것 으로 하 여 각각 계산 한 보험 가입 금액 의 합계액 ] 2 . 다른 계약 과 지급 보험금 계산 방법 이 다른 경우 이 경우 각 계약 의 지급 보험금 은 손해 액 에 다른 계약 이 없 는 것 으로 하 여 각각 계산 한 보상 책임 액 의 합계액 에서 각 계약 의 보상 책임 액 이 차지 하 는 비율 을 곱하 여 산정 하 도록 정하 고 있 다 ( 독립 책임 액 비례 분담 방식 ) . [ 각 계약 의 지급 보험금 = 손해 액 × 각 계약 의 보상 책임 액 / 다른 계약 이 없 는 것 으로 하 여 각각 계산 한 보상 책임 액 의 합계액 ] 3 . 임차인 화재 보험계약 의 경우 이 계약 이 타인 을 위한 계약 이 면서 보험 계약자 가 다른 계약 으로 인하 여 상법 제 682 조 에 따른 대위 권 행사 의 대상 이 된 경우 에 는 실제 그 다른 계약 이 존재 함 에 도 불구 하 고 그 다른 계약 이 없 다는 가정 하 에 지급 보험금 의 계산 에 따라 계산 한 보험금 을 그 다른 계약 에 우선 하 여 지급 한다 . 이 는 임차인 의 책임 있 는 사유 로 화재 가 발생 한 경우 임차인 화재 보험 으로 우선 하 여 보상 처리 를 하 도록 한 규정 이 다 . 4 . 소유자 화재 보험계약 의 경우 이 계약 을 체결 한 보험 회사 가 타인 을 위한 보험 에 해당 하 는 다른 보험계약 의 보험 계약자 에게 상법 제 682 조 에 따른 대위 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 경우 에 는 이 계약 이 없 다는 가정 하 에 다른 계약 에서 지급 받 을 수 있 는 보험금 을 초과 한 손해 액 을 이 계약 에서 보상 한다 . 이 는 임차인 의 책임 있 는 사유 로 화재 가 발생 한 경우 임차인 화재 보험 의 보험금 을 초과 하 는 손해 에 대해 소유자 화재 보험 에서 보험금 을 지급 하 고 그 지급 보험금 에 대해서 는 임차인 에게 구상 할 수 있 다는 규정 이 다 . 위 조항 을 요약 하 면 , 1 , 2 는 임차인 화재 보험 과 소유자 화재 보험 의 보험금 분담 방식 에 대해서 규정 한 것 이 고 , 3 , 4 는 임차인 화재 보험 의 경우 임차인 의 책임 있 는 사유 로 화재 가 발생 한 경우 소유자 화재 보험 이 있 다 하 더라도 그 에 우선 하 여 보험금 을 지급 하 도록 하 고 있 고 , 임차인 화재 보험 에서 지급 되 는 손해 액 을 초과 하 는 손해 에 대해서 는 소유자 화재 보험 에서 지급 하 도록 규정 한 것 이 다 . 즉 , 임차인 이 건물 의 보험가액 전부 에 대해 보험 에 가입 하 였 다면 개정 전 약관 과 같이 전부 보험 에 가입 하 였음에도 구상권 행사 의 대상 이 되 는 문제 는 발생 하 지 않 으며 , 임차인 이 보험가액 의 일부 만 을 화재 보험 에 가입 한 경우 에 는 그 초과 손해 에 대해서 는 구상권 행사 의 대상 이 된다는 것 을 명확히 하 고 있 음 을 알 수 있 다 . 이 와 같 은 개정 약관 내용 에 대해 법무법인 백하 의 오동현 대표 변호사 에 따르 면 “ 개정 전 약관 에서 와 같이 임차인 이 전부 보험 을 가입 하 였음에도 구상권 행사 의 대상 이 되 었 던 것 과 는 달리 2019 년 12 월 20 일 화재 보험 개정 약관 에서 이러 한 불 합리 한 점 에 대해 명확 하 게 규정 한 것 은 임차인 입장 에서 는 참으로 다행 스러운 일 이 라 아니할 수 없 다 . 그럼에도 건물 의 보험가액 의 일부 에 대해서 만 보험 에 가입 하 는 경우 임차인 화재 보험금 을 초과 하 는 손해 에 대해서 는 구상권 행사 의 대상 이 되 는 만큼 영업 을 개시 하 는 임차인 입장 에서 는 반드시 임차 건물 의 보험가액 을 정확히 알아보 고 화재 보험 이 일부 보험 이 되 는 일 이 없 도록 하 여야 한다 . 건물 의 적정 한 보험가액 을 알아보 기 위해서 는 손해 사정 전문가 의 도움 을 받 아 보험 에 가입 하 고자 하 는 건물 에 대해 자산 재평가 를 받 아 보 는 것 이 좋 은 방법 이 될 수 있 다 ” 라고 한다 . 대부분 의 중소 상공인 들 은 건물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임차 하 여 영업 활동 을 하 고 있 고 , 그 영업 활동 을 통해 노력 의 대가 를 얻 으려고 한다 . 그런데 영업 을 개시 하 기 전 에 화재 보험 부터 잘 가입 하 지 않 으면 영업 을 위한 수많 은 노력 이 한 순간 에 물거품 이 되 는 경우 가 생길 수 있 으므로 무엇 보다 우선 하 여 적정 한 화재 보험 가입 을 고려 의 대상 으로 삼 아야 한다 . 특히 , 일부 보험 이 되 어 구상권 행사 의 대상 이 되 거나 초과 보험 이 되 어 보험료 를 낭비 하 는 일 이 발생 하 지 않 기 위해서 는 위 에서 언급 한 바 와 같이 손해 사정 전문가 에게 건물 자산 에 대해 현재 시점 에서 의 평가 를 받 은 후 에 화재 보험 에 가입 하 는 것 도 안전 한 방법 이 될 수 있 다 . ◈ 칼럼니스트 한국 경영자 문원 손해 사정 자문 김창영 교수 한국 경영자 문원 ▣ 경력 - 가람 종합 손해 사정 법인 대표 - 종합 손해 사정 사 - 한국 경영자 문원 손해 사정 자문 위원 - 목 원대 학교 겸임 교수 - 한국 손해 사정 사회 종신회원 - 한국 손해 사정 학회 종신회원 - 한국 손해 사정 사회 이사 역임 - 독립 손해 사정 사 협회 부회장 역임 - 독립 손해 사정 사 협회 서울 지회 장 역임 ▣ 저서 - 손해 사정 사 시험 제도 개선 에 관한 연구 - 재물 손해 사정 사 2 차 시험 수험서 - 신체 손해 사정 사 1 차 시험 수험서 - 신체 손해 사정 사 2 차 시험 수험서 출처 : 어떠 카지 TV ( http : / / www . kajitv . com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