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 칼 타임즈 : 분석 심사 오늘 부터 1 일 의사 개개인 스페셜 리스트 돼야 
 분석 심사 오늘 부터 1 일 " 의사 개개인 스페셜 리스트 돼야 " 
 김승택 심평 원장 단독 인터뷰 … 의학 적 타당 성 ‧ 자율 성 동시 에 의사 책임 성 강조 
 기사 입력 : 2019 - 08 - 01 06 : 00 
 " 심평 원 이 실 손 보험 중개 기관 ? 법률 부터 개정 하 고 요구 해라 " 
 | 메디 칼 타임즈 문성호 기자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은 문재인 케어 로 불리 는 정부 의 보장 성 강화 정책 추진 에 있 어 핵심 적 인 역할 을 부여받 은 동시 에 기관 자체 로서 도 지난 2000 년 의료 보험 조합 연합회 에서 확대 ‧ 창설 된 이후 심사 ‧ 평가 체계 개편 이 라는 큰 산 을 넘 어야 한다 . 
 ‘ 가치 기반 심사 ’ 라는 슬로건 아래 심평 원 이 기관 업무 개편 에 있 어 핵심 으로 여기 며 추진 하 고 있 는 것 이 오늘 ( 1 일 ) 부터 시행 하 는 분석 심사 선도 사업 . 이 를 통해 심평 원 은 그동안 의료 계 로부터 비판 과 함께 들어왔 던 ‘ 심평 의학 ’ 이 라는 불편 한 시선 을 청산 하 겠 다는 계획 이 지만 , 정작 정책 적 파트너 가 돼야 할 의료 계 로부터 는 큰 호응 을 받 지 못하 고 있 는 것 이 냉정 한 현실 이 다 . 
 김승택 심평 원장 은 메디 칼 타임즈 와 만난 자리 에서 분석 심사 는 기존 과 다르 게 의료 계 의 책임 성 을 부여 한 것 이 라는 점 을 강조 했 다 . 
 메디 칼 타임즈 는 지난 31 일 오전 서울 서초구 에 있 는 심평 원 서울 사무소 에서 김승택 원장 ( 66 ) 을 직접 만나 분석 심사 로 대표 되 는 심사 ‧ 평가 체계 개편 에 대한 의미 와 향후 의료 계 와 의 협력체 계 구축 에 대한 계획 을 직접 들 어 봤 다 . 
 김 원장 은 이 자리 에서 " 건강 보험 보장 률 을 70 % 까지 끌어올리 기 위해선 의료 체계 개편 이 필수 적 " 이 라며 " 이 를 계기 로 그동안 문제 가 있 었 던 심사 ‧ 평가 체계 를 의료 계 와 소통 할 수 있 는 방향 으로 바꾸 는 것 " 이라고 말 했 다 . 
 따라서 김 원장 은 " 분석 심사 는 의료 계 의 책임 성 을 담보 하 는 것 이 특징 " 이 라며 " 진료 지침 이 곧 심사 기준 이 되 는 만큼 의사 개개인 이 스페셜 리스트 가 돼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또 그 는 " 상 근심사 위원 심사 시스템 을 이대로 갈 수 없 다 " 며 향후 진료 심사 평가 위원회 의 대대 적 인 개편 을 예고 했 다 . 
 Q . 계획 했 던 것 보다 두 차례 ( 2019 년 3 월 , 7 월 ) 연기 한 끝 에 분석 심사 선도 사업 을 본격 시작 했 다 . 하지만 의사 협회 를 필두 로 의료 계 와 의 대화 매듭 은 여전히 풀 지 못하 고 있 다 . 선도 사업 과 동시 에 의료 계 와 의 제도 안착 노력 을 병행 해야 할 것 같 다 . 
 - 분석 심사 로 대변 되 는 가치 기반 심사 체계 는 앞 으로 가 야 할 방향 이 다 . 전문 심사 위원회 구성 을 위한 의료 계 와 의 물 밑 대화 는 현재 도 계속 되 고 있 다 . 강조 하 고 싶 은 부분 은 현재 의 건별 심사 와 다르 게 분석 심사 라는 것 은 의료 계 의 책임 성 을 강조 하 는 시스템 이 다 . 의학 적 타당 성 과 자율 성 을 인정 하 는 대신 에 의사 개개인 의 책임 성 을 담보 하 는 것 으로 이해 하 면 될 것 같 다 . 
 Q . 의사 개개인 의 책임 성 을 담보 한다면 상대 적 으로 의료 계 에 분석 심사 에 대한 부담 으로 작용 될 수 있 을 것 같 다 . 진료 과목 별 진료 지침 과 가이드라인 을 심사 기준 으 삼 는 데 에 따른 우려감 도 적 지 않 다 . 
 - 개인 적 으로 도 내과 전문의 로서 의사 생활 을 오랫동안 해 왔 는데 , 의학 각 분야 에서 진료 지침 등 큰 틀 에서 의 흐름 은 크 게 변화 하 지 않 는다 . 기본 틀 을 가지 고 조금 씩 변화 하 는 것 인데 이 같 은 흐름 에서 단절 돼 생활 한다면 어디 서 든 적응 하 기 어렵 기 마련 이 다 . 의사 가 변화 하 는 진료 환경 에 대한 변화 와 공부 를 하 지 않 고 어떻게 살아남 겠 는가 . 분석 심사 시행 여부 를 떠나 서 의사 개개인 이 스페셜 리스트 가 돼야 한다 . 
 김승택 심평 원장 은 임기 동안 총 6 번 전국 지원 을 순회 하 며 , 심사 이관 에 따른 일관 성 문제 해결 에 총력 을 기울이 고 있 다고 설명 했 다 . 사진 은 지난해 창원 지원 을 찾 은 모습 이 다 . 
 Q . 분석 심사 시행 으로 인해 심평 원 의 한 축 인 진료 심사 평가 위원회 도 개편 이 추진 되 는 것 으로 안다 . 대학 병원 교수 직 을 겸하 고 있 는 상 근심사 위원 들 이 원주 로 출 ‧ 퇴근 하 는 문제 도 개편 의 이유 로 제기 되 고 있 는데 . 
 - 상 근심사 위원 을 중심 으로 진료 심사 평가 위원회 를 운영 중 인데 현재 방식 으로 는 갈 수 없 을 것 같 다 . 비상 근심사 위원 까지 합하 면 1000 명 의 심사 위원 이 있 는데 , 현재 의 방식 을 고집 해서 될 일 이 아니 다 . 앞 으로 논의 해야 하 는 단계 이 기에 구체 적 으로 밝히 기 어렵 지만 상 근심사 위원 은 핵심 적 인 역할 을 하 는데 집중 해야 할 것 같 다 . 분석 심사 로 각 지역 마다 전문 심사 위원회 가 구성 될 것 인데 지역 심사 위원 들 이 여기 서 도 ‘ 코어 ’ 역할 을 담당 해야 한다 . 간단히 말 해 앞 으로 상 근심사 위원 은 이제 까지 했 던 심사 에 집중 하 는 것 이 아니 라 심사 ‧ 평가 방향 성 을 제시 하 고 고민 하 는 역할 을 맡 을 것 이 다 . 
 Q . 최근 보험업 계 에서 는 실 손 의료 보험 간소 화 논의 와 함께 심평 원 이 중개 기관 역할 을 맡 는 것 을 강하 게 요구 하 고 있 다 . 
 - 실 손 보험 중개 기관 을 새롭 게 만들 어도 되 는 일 이 다 . 국민 편익 을 생각 하 고 효율 적 인 면 에서 따져 본다면 심평 원 과 다른 유사 공공 기관 도 가능 하 다고 본다 . 다만 우리 보고 이 를 맡 으라고 한다면 법률 을 개정 해야 한다 . 중개 기관 역할 을 요구 하 고 있 지만 법 적 으로 할 수 없 는 구조 다 . 법 적 으로 할 수 없 는 상황 인데 계속 중개 기관 역할 을 요구 하 는 것 은 맞 지 않 다 . 
 김승택 심평 원장 은 기관장 임기 가 마무리 된 후 향후 행보 와 관련 해 특별 한 계획 을 세우 고 있 지 않 다고 말 했 다 . 
 Q . 정부 의 보장 성 강화 정책 으로 도입 된 선별 혹은 예비 급여 로 인해 새롭 게 ‘ 재 평가 ’ 제도 도입 이 요구 되 고 있 다 . 의료 행위 나 치료 재료 , 약제 에 대한 급여 재평가 업무 에서 심평 원 에 빠질 수 없 을 것 같 다 . 
 - 현재 약제 재평가 제도 도입 방안 마련 을 위한 연구 를 심평 원 자체 적 으로 도 수행 중 이 다 . 건강보험공단 도 이 를 연구 중 인데 각 기관 별 로 업무 가 중복 되 지 않 도록 협의 해 나가 야 한다 . 의료 행위 나 치료 재료 , 약제 모두 재 평가 를 해야 하 는데 우리 와 건강보험공단 , 보건 의료 연구원 등 이 관련 업무 를 지원 해야 할 것 같 다 . 향후 기관 별로 조율 해야 할 숙제 가 남 아 있 는 상황 인데 약제 재평가 관련 해 우리 는 지난 6 월 약제 급여 평가 위원회 내 사후 평가 소위원회 를 두 는 절차 를 새롭 게 준비 하 고 있 다 . 
 Q , 최근 심평 원 은 신입 직원 채용 논란 등 인사 문제 를 둘러싸 고 큰 홍역 을 치뤘 다 . 조직 내 에서 도 신규 직원 이 최근 5 년 사이 급격 하 게 늘어났 는데 , 향후 인사 제도 관련 해서 개선 할 부분 이 많 을 것 같 다 . 
 - 신입 직원 채용 에서 드러난 문제점 은 원장 으로서 할 말 이 없 다 . 외주 업체 를 통해 채용 과정 을 진행 했 는데 현재 전면 적 으로 인사 채용 과정 을 손 볼 생각 으로 채용 업체 손해 배상 문제 는 법률 자문 을 거쳤 지만 , 현재 결정 하 지 않 았 다 . 심평 원장 으로서 임기 가 많이 남 지 않 았 는데 개인 적 으로 목표 가 세 가지 였 다 . 원주 이전 과 심사 체계 개편 , 그리고 인사 제도 개선 이 었 는데 앞 으로 조직 내 인사 제도 개선 에 중점 을 둘 것 이 다 . 인사 제도 개편 협의 체 를 만들 어 내부 적 으로 논의 해 왔 는데 향후 승진 등 을 결정 할 역량 평가 도입 을 추진 하 는 동시 에 행정 과 심사 등 전문직 별 로 특화 하 고 승진 할 수 있 도록 하 는 인사 시스템 안착 을 위해 노력 할 것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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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 하 다 317159 
 2019 . 08 . 01 09 : 31 : 27 	 수정 | 삭제 
 제발 바꿔 달 라구요 . . 
 심사 기준 이 라는 몇 줄 로 자 로 재 듯이 처방 하나하나 삭감 하 는 것 에 반발 이 컸 다 
 경향 심사 에서 이제 분석 심사 ( 제목 은 별로 마음 에 들 지 않 지만 . .) 로 전환 하 는 데 필요 성 을 느낀다 . 이제 의사 들 이 카운터 파트 로 제대로 된 심사 기법 이 시작 되 도록 
 적극 적 으로 테이블 에서 나 서 현명 한 머리 들 로 방안 을 제시 하 고 이끌 어야 하 는데 길 바닥 을 전전 하 고 있 다 . 또 제 밥그릇 발 로 차 고 나중 에 어쩌구저쩌구 하 는가 답답 하 다 . 똑똑 한 사람 들 이 왜 흰 가운 을 걸치 면 안하무인 에 단순 무식 이 되 는 건지 . . 몸소 탑 모델 이 되 어 주 는 의사 관련 단체장 들 . 
 분당 서울대 장태안 교수 본 인상 
 김아람 교수 한국연구재단 국책 연구 과제 선 . .. 
 김태년 영남대 의료 원장 대한 췌 장담 도학 회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