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지정 개시 일 부터 중도금 대출 이자 에 관한 대납 을 중단 하 자 , 을 이 갑 조합 을 상대 로 하자 가 보수 될 때 까지 부담 한 중도금 대출 이자 에 관하 여 손해 배상 등 을 구한 사안 에서 , 준공 승인 당시 는 물론 이 고 입주 지정 개시 일 까지 도 아파트 에 다수 의 하자 가 존재 한 점 , 일부 하 자는 을 이 일상 생활 을 영위 하 면서 간단 한 사후 조치 들 을 통하 여 해결 될 수 있 는 정도 의 경미 한 하자 로 보 기 어려운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갑 조합 은 객관적으로 적정 한 범위 내 에서 을 의 입주 가 가능 한 상태 인 입주 지정 개시 일 을 지정 하 여야 할 신의칙 상 부수 적 인 의무 가 있 는데 도 이 를 위반 하 여 입주 지정 개시 일 을 지정 하 였 고 , 그 에 따라 을 이 입주 지정 개시 일 부터 하 자 보수 가 완료 될 때 까지 갑 조합 이 분양 계약 에 따라 대납 하 기 로 한 중도금 대출 이 자 상당 의 돈 을 지출 하 는 손해 를 입 었 으므로 , 갑 조합 은 을 에게 분양 계약 상 부수 의 무 위반 에 따른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민법 제 2 조 , 제 390 조 
 
 부산 지방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피 고 , 피 항소인 	 동문건설 주식회사 외 2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인대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지원 <| name _ end |>) 
 제 1 심판 결 	 부산 지법 2016 . 8 . 30 . 선고 2016 가소 510389 판결 
 변론 종결 	 2017 . 7 . 12 . 
 
 주 문 
 1 . 제 1 심판 결 중 아래 에서 지급 을 명하 는 금원 에 해당 하 는 원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2 . 피 고 만덕 주공 아파트 주택 재 건축 정비 사업 조합 은 원고 에게 757 , 568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6 . 3 . 10 . 부터 2017 . 8 . 16 . 까지 는 연 6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3 . 원고 의 피고 만덕 주공 아파트 주택 재 건축 정비 사업 조합 에 대한 나머지 항소 와 피고 동문건설 주식회사 , 부산광역시 북구 에 대한 항소 를 각 기각 한다 . 
 4 . 원고 와 피고 만덕 주공 아파트 주택 재 건축 정비 사업 조합 사이 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1 / 3 은 원고 가 , 나머지 는 위 피고 가 각 부담 하 고 , 원고 와 피 고 동문건설 주식회사 , 부산광역시 북구 사이 에 생긴 항소 비용 은 원고 가 모두 부담 한다 . 
 5 . 제 2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다 . 피고 들 은 연대 하 여 원고 에게 980 , 060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5 . 10 . 23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까지 는 연 6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원고 는 당 심 에 이르 러 청구취지 중 지연 손해금 부분 을 감축 하 였 다 )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원고 는 부산 북구 ( 주소 생략 ) 아파트 수분 양자 이 고 , 피 고 동문건설 주식회사 ( 이하 ‘ 피 고 회사 ’ 라 한다 ) 는 위 아파트 의 시공자 , 피 고 만덕 주공 아파트 주택 재 건축 정비 사업 조합 ( 이하 ‘ 피 고 조합 ’ 이 라 한다 ) 은 위 아파트 의 시행 자 이 다 . 
 나 . 원고 는 2012 . 11 . 12 . 피 고 조합 과 사이 에 위 아파트 중 ○○○ 동 △△△ 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를 공급 받 은 내용 의 분양 계약 ( 이하 ‘ 이 사건 분양 계약 ’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하 였 고 , 이 사건 분양 계약 중 이 사건 과 관련 있 는 부분 은 다음 과 같 다 . 
 입주 예정일 : 2015 . 12 . ( 공정 에 따라 다소 변경 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 키로 함 ) 
 제 1 조 ( 공급 대금 및 납부 방법 ) 
 ( 1 ) 피 고 조합 은 위 표시 재산 을 아래 방법 으로 공급 하 고 원고 는 해당 금액 을 납기 일 내 에 피 고 조합 에게 납부 하 여야 한다 . 
 ④ 중도금 대출 이자 에 대한 부담 은 무이자 가 적용 되 어 입주 지정 개시 전일 까지 만 피 고 조합 이 대납 하 기 로 하 며 , 원고 는 입주 지정 개시 일 로부터 의 이자 는 잔금 납부 및 소유 권 이전 등 기일 과 관계없이 부담 하 여야 한다 . 
 제 2 조 ( 선납 할 인 ) 
 ( 1 ) 피 고 조합 은 원고 가 중도금 을 계약서 상 의 약정 납입 일 보다 선납 하 는 경우 약정 납입 일 까지 기간 에 대하 여 동 금액 에 연 6 % 의 요율 을 적용 하 여 산출 한 금액 을 해당 공급 금액 에서 일 할 계산 하 여 할인 하 며 , 실입 주일 이 입주 예정일 보다 당겨질 경우 중도금 및 잔금 을 입주 시 납부 하 여야 하 며 , 이 경우 잔금 에 대한 선납 할 인 은 적용 하 지 않 는다 . 
 제 6 조 ( 연체료 및 지체 상금 ) 
 ( 2 ) 피 고 조합 은 법정 공사 기일 내 에 입주 를 지키 지 못할 경우 에 는 기 납부 한 중도금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