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 횡령 ) 죄 , 업무상 횡령죄 , 횡령죄 
 ○ 횡령 · 배임 〉 제 3 유형 ( 5 억 원 이상 ~ 50 억 원 미만 ) 〉 가중 영역 ( 3 년 ~ 6 년 ) 
 ○ 특별 가중 인 자 : 범죄 수익 을 의도 적 으로 은닉 한 경우 
 나 . 제 2 범죄 : 사기죄 , 사문서 위조죄 , 위조사 문서 행사 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 1 억 원 미만 ) 〉 가중 영역 ( 1 년 ~ 2 년 6 월 ) 
 ○ 특별 가중 인 자 : 범행 수법 이 매우 불량 한 경우 ( 문서 위조 등 의 방법 을 적극 적 으로 동원 하 여 범행 한 경우 , 사기 범죄 를 저지르 면서 문서 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 이 수반 된 경우 에 는 다수 범죄 로 취급 하 지 아니하 고 문서 에 관한 범행 을 양형 인 자 로 만 취급 한다 . ) 
 다 . 범죄 수익 은 닉 의 규제 및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죄 에 관하 여 양형 기준 이 설정 되 어 있 지 아니하 므로 위 양형 기준 의 하한 만 을 양형 에 고려 함 . 
 2 . 선고형 의 결정 
 살피 건대 , 피고인 은 14 억 원 이 넘 는 회사 자금 으로 자신 의 금융 권 채무 변제 , 가족 의 생활비 등 으로 사용 하 거나 개인 부동산 을 매입 하 는 등 으로 소비 하 였으며 , 그 과정 에서 동생 명의 를 빌려 토지 를 매입 함 으로써 범죄 수익 의 처분 에 관한 사실 을 가장 하 거나 권한 없이 회사 명의 의 출금 신청서 를 위조 하 여 회사 자금 을 인출 하 기 도 하 였 는바 , 그 죄질 과 범정 이 상당히 좋 지 않 은 점 , 피해자 회사 의 주주 들 이 피고인 의 엄벌 을 탄원 하 는 점 , 수사 기관 및 이 법정 에 이르 기 까지 횡령 금 의 사용 처 를 제대로 밝히 지 아니하 는 등 진지 한 반성 이 부족 한 점 은 피고인 에게 불리 한 정상 이 다 . 
 한편 피고인 은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의 전과 가 없 는 점 ,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 은 피해자 회사 의 주주 인 공소 외 14 에게 약 3 억 4 , 000 만 원 을 지급 하 였 고 , 피고인 및 피고인 의 처 가 횡령 금 중 약 2 억 원 내지 3 억 원 가량 을 피해자 회사 에 직접 반환 하 여 피해 가 일부 회복 된 점 등 피고인 에게 유리 한 정상 이 있 고 , 그 밖 에 피고인 의 나이 , 성행 , 환경 , 가족 관계 ,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을 종합 하 여 ,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 무죄 부분 】 
 1 . 공소사실 의 요지 
 피고인 은 2007 . 9 . 19 . 경 부터 2011 . 4 . 21 . 경 까지 , 2014 . 7 . 25 . 경 부터 현재 까지 공소 외 1 주식회사 의 대표 이사 로 근무 하 면서 위 회사 의 총괄 적 인 사무 및 자금 관리 등 의 업무 에 종사 하 던 중 위 회사 가 시행 하 던 ‘○○○○○○○ 산업단지 ’ 사업 을 종료 하 면서 시공사 인 공소 외 2 주식회사 에 시행 권 을 넘기 는 대가 로 공소 외 2 주식회사 로부터 받 게 된 정산 금 을 횡령 하 기 로 마음먹 고 , 2014 . 7 . 31 . 경 정 산금 1 , 690 , 290 , 890 원 중 1 , 348 , 187 , 590 원 을 피고인 명 의 우리은행 계좌 로 송금 하 고 , 2015 . 11 . 20 . 경 지급 받 은 정산 금 110 , 000 , 000 원 중 60 , 365 , 363 원 을 같 은 계좌 로 송금 하 여 합계 1 , 408 , 552 , 953 원 의 범죄 수익 을 위 계좌 에서 보관 하 게 되 었 다 . 
 피고인 은 2014 . 7 . 31 . 경 불상 의 장소 에서 위 와 같이 보관 하 고 있 던 범죄 수익 중 100 , 000 , 000 원 을 처 인 공소 외 9 명의 의 농협 계좌 로 송금 한 후 같 은 날 공소 외 9 로 하여금 그 중 40 , 000 , 000 원 을 수표 로 인출 하 게 한 후 이 를 공소 외 15 명 의 농협 계좌 로 무 통장 입금 하 게 하 고 , 2014 . 8 . 1 . 경 35 , 000 , 000 원 을 수표 로 인출 하 게 한 후 이 를 공소 외 16 명 의 농협 계좌 로 무 통장 입금 하 게 하 여 범죄 수익 의 취득 · 처분 에 관한 사실 을 가장 한 것 을 비롯 하 여 그때 부터 2015 . 12 . 10 . 경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와 같이 총 5 회 에 걸쳐 합계 315 , 000 , 000 원 의 범죄 수익 의 취득 · 처분 에 관한 사실 을 가장 하 였 다 . 
 2 . 판단 
 가 . 관련 법리 
 범죄 수익 은 닉 의 규제 및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1 항 제 1 호 는 “ 범죄 수익 등 의 취득 또는 처분 에 관한 사실 을 가장 한 자 ” 를 처벌 하 고 있 는 바 , 이러 한 행위 에 는 이른바 차명 계좌 라 불리우 는 다른 사람 이름 으로 된 계좌 에 범죄 수익 등 을 입금 하 는 행위 와 같이 범죄 수익 등 이 제 3 자 에게 귀속 하 는 것 처럼 가장 하 는 행위 가 포함 될 수 있 으나 , 구체 적 인 사안 에서 차명 계좌 에 범죄 수익 등 을 입금 하 는 행위 가 ‘ 범죄 수익 등 의 취득 또는 처분 에 관한 사실 을 가장 하 는 행위 ’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를 판단 할 때 에 는 해당 계좌 의 실제 이용자 와 계좌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