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령 에 따른 공동 주택 의 관리 방법 비교 관리 방법 구분 자 치 관 리위 탁 관 리 관리 주체 관리 주체 관리 사무소 장주택 관리 업자 ( 소장 대행 관리 ) 300 세대 ( 승강기 , 중앙 · 지역난방 , 주상 복합 은 150 세대 ) 이상 의 공동 주택 해당 자치 관리 와 같 음 비 영리 ( ※ 국민 주택 규모 초과 ( 85 ㎡) 일반 관리비 , 경비 . 청소 용 역비 부가가치세 없음 ) 영리 ( ※ 국민 주택 규모 초과 ( 85 ㎡) 일반 관리비 , 경비 . 청소 용역 , 부가가치세 2018 . 발생 ) 업무 집행 관리 사무 소장 이 집행 ( 무자격자 가 업무 집 행시 처벌 ) 자치 관리 와 같 음 관리 책임 관리 사고 배상 책임 보장 위해 관리 소장 은 주택 관리사 공제 증권 또는 보증 보험증 권 을 입 대의 에 의무 적 으로 제출 자치 관리 와 같 음 관리 인력 주택 관리사 ( 보 ) , 기술 인력 , 관리 인력 보유 ( 단 , 기술 인력 대체 용역 은 입대 의 동의 ) 비 영리 ( ※ 부가가치세 없음 ) 자치 관리 와 같 음 ( 용역 시 ) 영리 ( ※ 국민 주택 규모 초과 ( 85 ㎡) 인건비 부가가치세 2018 ) 용역 관련 경비 , 청소 , 소독 등 은 입대 의 의결 에 따라 전문 업체 에 용역 가능 ※ 국민 주택 규모 초과 ( 85 ㎡) 경비 . 청소 용 역비 부가가치세 없음 경비 , 청소 , 소독 등 은 위 수탁 관리 계약 에 따라 전문 업체 에 용역 가능 ※ 국민 주택 규모 초과 ( 85 ㎡) 경비 . 청소 용 역비 부가가치세 발생 ( 2018 년 1 월 1 일 부터 ) 관리비 예치금 소유자 가 주택 을 소유 하 는 기간 동안 예치 ( 단 , 이 사시 환급 ) 자치 관리 와 같 음 관리비 등 언건 비 입주자 및 사용 자 가 관리비 로 부담 ( 자치 관리 와 같 음 ( 단 , 위탁 관리 수수료 추가 ) 장기수 선충 당금 장기 수선 계획 에 따라 소유자 가 부담 장기 수선 계획 에 따라 사용 자치 관리 와 같 음 . 장 . 단점 관리 소장 의 개인 능력 에 의존 ( 능력 있 는 관리 소장 확보 가 최고 의 관건 임 ) 위탁 관리 회사 법무 교육 전담 팀 운용 으로 업무 지침 을 시달 국민 주택 초과 규모 도 부가가치세 및 위탁 수수료 없 음 국민 주택 규모 ( 85 ㎡) 초 과시 일반 관리 , 경비 , 청소 비 부가세 발생 및 위탁 수수료 발생 입주자 대표 회의 구 성동 별 대표자 로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 ( 단 , 최소 4 인 이상 으로 구성 ) 자치 관리 와 같 음 업 무집 행 관리 주체 ( 관리 사무 소장 ) 의결 로 선임 관리 업무 집행 은 관리 소장 이 입주자 대표 회의 결정 을 받 아 집행 관리 주체 ( 주택 관리 사업자 ) 선정 및 관리 소장 파견 관리 업무 집행 은 관리 소장 이 입주자 대표 회의 결정 을 받 아 집행 - 관리 주체 가 집행 할 업무 의결 - 관리 주체 의 업무 집행 결과 를 감사 자치 관리 와 같 음 ( 업무 감독 은 위탁 관리 회사 본사 본부 장 ) 회 장 - 입주자 대표 회의 의장 , 입주자 대표 회의 업무 대표 회장 이 총괄 , 의결 사항 집행 에 대한 관리 주체 감독 * 관리 주체 관리비 예금 통장 관리 사무 소장 과 대표 회장 공동 명의 로 예금 등록 가능 자치 관리 와 같 음감 사 관리 주체 의 업무 전반 에 대한 감사 자치 관리 와 같 음 ※ 유 의 사항 : 공동 주택 은 자치 관리 또는 위탁 관리 하 는 것 임 . 국토 해양 부 ( 주택 건설 공급 과 2010 . 1 . 4 . ) 발표 ( ※ 현행 법령 반영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