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스크 칼럼 ] 공원 살리 기 방향 이 아쉽 다 - 충청 투데이 
 승인 2019 년 06 월 06 일 18 시 02 분 
 “ 공원 을 살리 자는 대의 에 는 누구 나 동의 할 것 이 다 . 그런데 너무 특정 공원 에 몰입 돼 있 다 . 주변 의 공원 이 남 아 있 길 바라 는 건 모든 시민 의 바람 아닌가 . 대의 에 동의 하 지만 각론 에서 차이 가 나 적극 적 인 지지 를 보내 기 어렵 다 . ” 
 얼마 전 한 시민 단체 관계자 의 대화 에서 나온 이야기 다 . 
 장기 미 집행 도시 계획 시설 의 일몰 제 를 앞두 고 청주 지역 에서 는 민간 공원 개발 을 앞두 고 뜨거운 논쟁 이 이어지 고 있 다 . ‘ 청주 도시 공원 지키 기 시민 대책 위원회 ( 이하 대책위 ) ’ 는 서원 구 에 위치 한 구룡 공원 을 지키 자는 목소리 를 높이 며 각종 실력 행사 로 청주 시 를 압박 하 고 있 다 . 구룡 공원 은 두꺼비 생태 공원 과 생태 문화 관 이 있 고 , 도심 내 녹 지축 이 라는 이유 에서 다 . 
 그런데 대책위 의 활동 을 바라보 면 방향 성 에 대한 의구심 을 감출 수 없 다 . 일단 특정 공원 을 중심 으로 하 면서 다른 지역 의 반발 을 스스로 자초 하 고 있 다 . 자신 의 거주지 주변 에 공원 이 있 길 바라 는 시민 들 의 마음 은 모두 같 다 . 
 최근 운천 신봉동 주민 들 도 운천 공원 과 명심 공원 을 청주시 가 매입 해 달 라는 의견 을 모으 기 시작 했 다 . 일몰 제 시행 이 다가오 면서 주변 공원 이 없 어 질 수 있 다는 사실 이 알려 지 면 이런 의견 은 더욱 많 아 질 것 이 다 . 자칫 지역 간 갈등 으로 번질 수 도 있 다 . 
 청주시 의 한정 된 재원 안 에서 해결책 을 마련 한다는 전 제하 에서 꼭 공원 에 만 예산 을 투입 해야 하 는지 도 의문 이 다 . 일몰 제 대상 도시 계획 시설 은 52 개 다 . 공원 이 가장 큰 면적 이 긴 하 다 . 그래서 민간 공원 개발 이 라는 대안 이 나왔 다 . 하지만 예산 투입 대비 녹 지 보존 효과 는 완충 녹지 가 더 크 다 . 완충 녹지 는 주요 도로변 배후 녹지 를 보호 하 는 방어선 역할 을 한다 . 공원 을 매입 하 면 매입 된 부분 만 보호 가 가능 하 지만 완충 녹지 는 매입 한 부지 의 배후 전체 를 보호 한다 . 한정 된 재원 으로 녹지 를 최대한 보호 하 기 위해서 는 민간 공원 개발 이 라는 대안 이 나온 공원 보다 완충 녹지 를 매입 해야 한다 . 
 게다가 민간 공원 개발 은 시간 에 쫓기 고 있 다 . 사업 승인 을 위한 행정 절차 만 최소 1 년 이 다 . 자칫 마지노선 을 넘기 면 민간 공원 개발 기회 자체 도 놓친 채 100 % 해제 라는 최악 의 결과 로 치닫 게 된다 . 
 지방 자치 단체 가 장기 미 집행 도시 계획 시설 의 책임 을 모두 떠안 는 것 도 불 합리 한 측면 이 있 다 . 얼마 전 당정 협의 로 대책 이 발표 됐 지만 실효 성 이 떨어진다는 반응 이 다 . 
 장기 미 집행 도시 계획 시설 일몰 제 는 1999 년 헌법 재판소 의 판결 에 따라 시행 된다 . 공원 등 도시 계획 시설 에 대한 관리 권 은 애초 정부 에 있 었 다 . 2000 년 도시 계획법 의 개정 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로 이관 됐 다 . 헌재 판결 이듬해 관리 권 이 넘어간 점 은 일몰 제 의 책임 을 기초 자치 단체 에 떠넘겼 다는 인상 을 지울 수 없 다 . 
 따라서 공원 보존 에 대한 대책 은 청주 시 가 아닌 정부 에 요구 해야 한다 . 각 지방 자치 단체 및 지역 시민 단체 가 연대 한다면 더 큰 효과 가 있 을 것 이 다 . 
 수년 전 부터 장기 미 집행 도시 계획 시설 에 대한 기획 기사 를 써 왔 다 . 장기 적 인 대책 마련 이 필요 하 다고 지적 했 지만 공염불 이 었 다 . 1999 년 이후 뻔히 결과 가 예상 됨 에 도 준비 하 지 않 은 책임 은 자치 단체장 들 에게 있 다 . 
 민선 5 기 시장 을 역임 한 한범덕 청주 시장 도 이 책임 에서 자유 로울 수 없 다 . 그 부분 에 대한 사과 도 있 어야 한다 . 하지만 책임 을 따지 는 것 과 는 별개 로 일몰 제 시행 에 따른 현실 적 인 대책 은 추진 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