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연합뉴스 ) 박성제 기자 = 계획 관리 지역 이 아닌 보전 관리 지역 이나 생산 관리 지역 도 골프장 부지 로 일부 활용 될 수 있 을 전망 이 다 . 또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에서 는 연접 개발 규제 가 폐지 돼 공장 신설 이 쉬워진다 . 국토 해양 부 는 이런 내용 을 골자 로 하 는 ' 토지 이용 제도 개선 방안 ' 을 마련 해 24 일 청와대 에서 열린 제 1 차 국정 과제 보고회 에서 보 고 했 다 . 방안 은 복잡 하 고 중첩 된 용도지역 . 지구 와 경직 적 이 고 다 단계 인 토지 이용 절차 , 정부 주도 의 도시 계획 절차 를 단순 화 , 간소 화 , 투명 화 한다는 것 이 다 . 이 를 위해 국토 부 는 규제 의 적정 성 을 매년 평가 해 지정 실적 이 없 는 용도지역 . 지구 를 정비 하 고 유사 한 지역 . 지구 는 국토 계획법 으로 통합 해 나갈 계획 이 다 . 지금 은 112 개 법률 에 걸쳐 397 개 용도지역 . 지구 가 있 어 전문가 들 조차 헷갈리 고 있 다 . 국토 부 는 또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에서 는 연접 개발 규제 를 폐지 하 기 로 했 다 . 연접 개발 규제 가 폐지 되 면 지 구 단위 계획 을 수립 하 지 않 아도 돼 공장 을 짓 는 데 소요 되 는 비용 이나 절차 가 간소 화 된다 . 계획 관리 지역 이 자연 녹지 로 바뀌 는 바람 에 건폐율 이 줄어들 었 던 공장 이 동일 한 부지 내 에서 증설 하 고자 할 경우 에 는 건폐율 이 완화 된다 .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를 위해 골프장 과 관광 단지 를 지 을 수 있 는 지역 이 확대 된다 . 지금 은 계획 관리 지역 을 벗어날 수 없 지만 전체 부지 의 절반 이 계획 관리 지역 이 면 나머지 부지 가 보전 관리 지역 이나 생산 관리 지역 에 걸쳐 있 더라도 허용 하 기 로 했 다 . 일반 주거 지역 내 층수 규제 도 탄력 적 으로 운용 할 수 있 도록 규정 을 바꾸 기 로 했 다 . 지금 은 예 를 들 어 2 종일 반 주거 지역 의 경우 ' 15 층 ' 으로 돼 있 지만 이 를 ' 평균 15 층 ' 등 으로 변경 해 고층 과 저층 을 섞 어 지 을 수 있 도록 할 게 획 이 다 . 같 은 도 에 있 는 시군 의 광역 도시 계획 과 특별시 . 광역시 의 도시 기본 계획 승인 권 은 시도 지사 에게 로 넘어가 고 50 만 명 이 하인 시 . 군 의 도시 관리 계획 도 지자체 준비 여건 에 따라 시 . 군 으로 이양 된다 . 또 중요 한 국책 사업 의 경우 에 는 원활 한 사업 추진 을 위해 용적 률 , 건폐율 등 에서 인센티브 를 주 는 방안 도 마련 할 계획 이 다 . sungje @ yna . co . kr ( 끝 ) 주소창 에 ' 속보 ' 치 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 < 연합뉴스 긴급 속보 를 SMS 로 ! SKT 사용 자 는 무료 체험 !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