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 위원회 소속 새 누리 당 조원진 의원 ( 대구 달서 병 ) 이 이날 국회 입 법조 사처 로부터 제출 받 은 ‘ 수도 권 정비 계획법 제정 이후 타법 개정 으로 인한 특례 현황 조사 ’ 자료 에 따르 면 ‘ 주한 미군 기지 이전 에 따른 평택시 등 의 지원 에 관한 특별법 ’ ‘ 주한 미군 공 여 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 ’ ‘ 경제자유구역 의 지정 및 운영 에 관한 특별법 ’ 등 으로 수도 권 규제 가 상당 부분 무력 화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