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계좌 에 대해 명 의 수탁자 와 명의 신탁 자 가 함께 증여세 를 내 도록 하 는 현행 구조 를 고쳐 이 들 간 의 암묵 적 인 ' 담합 ' 을 깨 겠 다는 전략 이 다 . 서화 · 골동품 · 호화 요트 와 같 은 사치성 자산 을 보유 한 고액 자산가 에 대한 탈루 혐의 검증 을 강화 하 고 , 고액 상습 · 체납자 가 배우자 나 친 · 인척 명의 로 재산 을 숨기 지 못하 도록 금융 자산 조회 범위 를 배우자 와 친 · 인척 까지 넓히 도록 금융 실명 제법 개정 을 추진 하 는 내용 도 권고 안 에 담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