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목표 설정 으로 인한 업무 방해 의 점 은 각 무죄 . 
 피고인 4 주식회사 와 검사 의 피고인 4 주식회사 에 대한 항소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가 . 피고인 들 
 ( 1 ) 피고인 1 , 피고인 2 , 피고인 3 의 업무 방해 의 점 관련 ( 사실 오인 , 법리 오해 ) 
 ① 피고인 4 주식회사 ( 이하 ‘ 피고인 회사 ’ 라 한다 ) 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 별지 8 개 도매점 과 의 계약 은 피고인 회사 가 구조 조정 계획 또는 그 후속 조치 등 에 따라 일방 적 으로 종료 한 것 이 아니 라 피고인 회사 와 위 도매점 들 사이 의 계속 적 계약 관계 를 유지 할 수 없 는 개별 적 인 정당 한 계약 종료 사유 로 인해 종료 한 것 이 다 . 
 ② 도매점 평가 제 의 내용 중 매출 목표 미달 을 이유 로 한 퇴출 ( 재계약 거부 ) 조항 은 실제 적용 된 사례 가 없 고 , 이 사건 이 발생 하 기 도 훨씬 전 에 이미 폐지 되 는 등 피고인 들 이 도매점 들 에게 매 출목 표대 로 구매 를 강제 한 사실 이 없 다 . 
 ③ ◇◇ 및 □□ 도매점 에 대한 물량 공급 을 축소 한 것 은 위 도매점 들 이 계약 종료 를 앞두 고 일부러 실제 판매 할 수 있 는 제품 수량 보다 훨씬 많 은 수량 을 주문 하 면서 팔 지 못하 고 남 은 물량 을 이용 하 여 시장 교란 행위 를 시도 했 기 때문 에 피고인 회사 는 위 도매점 들 이 남 은 계약 기간 동안 실제 판매 할 수 있 는 수량 을 공급 한 것 이 다 . 
 ④ 일부 도매점 의 전산 시스템 을 차단 한 것 은 해당 도매점 이 전산 시스템 을 정상 적 인 영업 활동 과 전혀 무관 한 목적 으로 악용 하 거나 전산 시스템 에 판매 정보 를 입력 하 지 않 아 피고인 회사 및 다른 지역 도매점 들 의 업무 를 방해 하 였 기 때문 에 그 피해 를 최소 화 하 기 위한 정당 한 조치 였 다 . 
 ⑤ 위 피고인 들 의 행위 는 모두 계약 상 의무 위반 , 민법 상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또는 경우 에 따라 공정 거래법 위반 책임 유무 가 문제 될 여지 가 있 을 뿐 업무 방해죄 의 구성 요건 인 “ 위력 ”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 2 ) 피고인 1 , 피고인 2 , 피고인 3 의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 에 관한 법률 ( 이하 ‘ 부정 경쟁 방지법 ’ 이 라 한다 ) 위반 ( 영업 비밀 누설 등 ) 의 점 관련 ( 사실 오인 , 법리 오해 ) 
 ① 피고인 들 은 □□, ○○, △△, ◇◇ 지역 의 영업 활동 을 하 는 과정 에서 본 건 정보 를 사용 하 지 않 았 고 , 사용 할 필요 도 없 었 다 . 
 ② 본 건 정보 의 보유 주체 는 도매점 전산 시스템 을 운영 하 면서 위 정보 들 을 정당 한 권원 에 의하 여 취득 한 피고인 회사 이 고 , 도매점 의 영업 비밀 이 라고 보 기 어렵 다 . 
 ③ 피고인 들 에게 영업 비밀 부정사 용 죄 의 요건 인 부정 한 이익 을 얻 거나 영업 비밀 보유자 에게 손해 를 입힐 목적 도 없 었 으므로 영업 비밀 부정사 용 죄 가 성립 할 수 없 다 . 
 ④ 부정 경쟁 방지 법상 ‘ 영업 비밀 ’ 이 란 독립 된 경제 적 가치 를 가지 는 ( 경제 적 가치 성 ) 영업 활동 에 유용 한 생산 방법 등 의 기술 상 또는 경영 상 의 정보 로서 공연히 알려져 있 지 아니할 것 ( 비공 지성 ) 과 상당 한 노력 에 의하 여 비밀 로 유지 될 것 ( 비밀 관리 성 ) 이 요구 되 는 바 , 이 사건 정보 는 이러 한 요건 을 갖추 지 못했 다 . 
 ⑤ 행위 시법 인 구 부정 경쟁 방지법 ( 2013 . 7 . 30 . 법률 제 11963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에 의할 때 형사 처벌 의 대상 이 되 는 영업 비밀 보유 주체 를 “ 기업 ” 으로 한정 하 고 있 는 바 , 원심 판결 은 이 사건 문제 된 영업 비밀 보유 주체 를 ‘□□, ○○, △△, ◇◇ 도매 점장 ’ 으로 특정 하 여 행위 시법 기준 으로 영업 비밀 보유자 가 될 수 없 는 도매 점장 ‘ 개인 ’ 을 영업 비밀 보유자 로 특정 하 고 있 는 바 , 행위 시법 인 2009 . 3 . 25 . 자 법률 에 따를 때 위 범죄 사실 은 그 자체 로 범죄 가 성립 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해당 한다 . 
 ( 3 ) 피고인 들 의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 이하 ‘ 공정 거래법 ’ 이 라 한다 ) 위반 의 점 관련 ( 사실 오인 , 법리 오해 ) 
 피고인 회사 는 □□, ☆☆, ◇◇ 도매점 과 별다른 이유 없이 계약 을 해 지 한 것 이 아니 라 이 들 과 계약 을 유지 할 기초 적 인 신뢰 관계 가 파괴 되 어 부득이 계약 을 해지 할 수 밖에 없 었 던 것 이 고 , 계약 종료 를 앞둔 □□, ◇◇ 도매점 이 자신 의 할당 지역 외 에서 피고인 회사 제품 을 판매 하 려는 움직임 을 막 기 위한 방편 으로 도매점 의 주문 보다 적 게 제품 을 공급 하 였 던 것 이 다 . 따라서 이 사건 계약 해지 행위 , 제품 공급 축소 행위 는 부당 하 게 불 이익 을 제공 한 행위 가 아니 다 . 
 ( 4 ) 양형 부당 의 점 관련 
 피고인 들 에 대한 원심 의 각 형 ( 피고인 1 : 징역 1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