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의 인정 기준 직업 성 질병 의 인정 기준 근로자 가 「 근로 기준 법 시행령 」 별표 5 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의 범위 에 속하 는 질병 에 걸린 경우 ( 임신 중 인 근로자 가 유산 · 사산 또는 조산 한 경우 를 포함 ) 다음 의 요건 모두 에 해당 하 면 업무상 질병 ( 직업 성 질병 ) 으로 봅니다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제 37 조제 5 항 및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 제 34 조제 1 항 ) . 근로자 가 업무 수행 과정 에서 유해 · 위험 요인 을 취급 하 거나 유해 · 위험 요인 에 노출 된 경력 이 있 을 것 유해 · 위험 요인 을 취급 하 거나 유해 · 위험 요인 에 노출 되 는 업무 시간 , 그 업무 에 종사 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 에 비추 어 볼 때 근로자 의 질병 을 유발 할 수 있 다고 인정 될 것 근로자 가 유해 · 위험 요인 에 노출 되 거나 유해 · 위험 요인 을 취급 한 것 이 원인 이 되 어 그 질병 이 발생 하 였 다고 의학 적 으로 인정 될 것 재 해성 질병 의 인정 기준 업무상 부상 을 입 은 근로자 에게 발생 한 질병 이 다음 의 요건 모두 에 해당 하 면 업무상 질병 ( 재해 성 질병 ) 으로 봅니다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제 37 조제 5 항 및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 제 34 조제 2 항 ) . 업무상 부상 과 질병 사이 의 인과 관계 가 의학 적 으로 인정 될 것 기초 질환 또는 기존 질병 이 자연 발생 적 으로 나타난 증상 이 아닐 것 ※ “ 기초 질환 ” 이 란 현재 의 질병 에 선행 하 여 계속 적 으로 존재 하 여 현재 의 질 병발증 ( 疾病 發 症 ) 의 기초 가 되 는 병 적 상태 를 말 하 며 , “ 기존 질병 ” 이 란 이전 에 발 증 ( 發 症 ) 한 질병 이 이미 치유 되 었 다든가 또는 요양 을 요하 지 않 을 정도 로 회복 한 상태 를 말 합니다 ( 『 노동 특수 이론 및 업무상 재해 관련 소송 』, 사법연수원 , 189 면 ) . 업무상 질병 의 구체 적 인 정기준 업무상 질병 에 대한 구체 적 인 인정 기준 에 대해서 는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 별표 3 에서 상세 하 게 정하 고 있 으며 , 구체 적 인 질병 의 유형 은 다음 과 같 습니다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제 37 조제 5 항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 제 34 조제 3 항 및 별표 3 )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근 골격계 질병 호흡기계 질병 신경 정신계 질병 림프 조혈 기계 질병 피부 질병 눈 또는 귀 질병 간 질병 감염 성 질병 직업 성 암 급 성 중독 등 화학 적 요인 에 의한 질병 물리 적 요인 에 의한 질병 그 밖 에 근로자 의 질병 과 업무 와 의 상당 인과관계 ( 相當 因果 關係 ) 가 인정 되 는 질병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