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훈령 에 위임 돼 있 는 각종 조세범 신고 포상금 규정 을 법률 로 정해야 한다는 법안 이 제출 됐 다 .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 은 29 일 " 포상금 의 지급 기준 과 절차 및 지급 시기 를 법률 에서 규정 해 , 포상금 에 대한 일관 성 및 예측 가능 성 을 제고 해야 한다 " 며 이 같 은 내용 의 조세범 처벌 법 개정안 을 대표 발의 했 다 . 현재 조세범 처벌 법 을 위반 한 사람 의 포탈 세액 산정 이나 처벌 에 중요 한 자료 를 제공 한 사람 에게 는 ' 국세청 장이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1 억 원 의 범위 내 에서 포상금 을 지급 하 도록 하 고 있 다 . 하지만 개정안 은 범칙 행위 에 따라 5 ∼ 15 % 인 구체 적 인 포상금 기준 , 지급 절차 , 시기 등 을 조세범 처벌 법 에 직접 규정 하 도록 했 다 . 실무 에 바로 적용 하 는 K - IFRS 핵심 가이드 / 취업 장벽 ! ! 직업 능력 계좌 제 로 깨 세요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 @ joseilbo . com 조세 뉴스 의 리더 ⓒ 조세일보 ( 주 ) www . joseilbo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