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갓 30 대 지만 , 제 가 학교 를 다닐 때 만 해도 학교 폭력 이 정말 비일비재 했 습니다 . 학생 끼리 의 폭력 은 일상 이 었 고 , 심지어 교사 의 폭력 도 매일 일어났 습니다 . 정의 를 이야기 하 면 , 빰 을 맞 던 기억 이 납니다 . 현재 의 학교 현황 을 구체 적 으로 알 진 못하 지만 , 많 은 판례 와 뉴스 기사 를 통해 나오 는 것 을 보 면 이미 실무가 들 은 학교 의 ' 자정 능력 ' 이 없 다는 사실 을 인정 한 것 으로 보입니다 . 소위 형사 법원 을 흉내 낸 ' 학 폭위 ' 역시 비전문가 집단 이 자 독립성 과 합리 성 이 결여 되 기 쉽 다 보 니 더 큰 문제 들 만 양산 해 내 는 것 이 아닌가 싶 습니다 . 가해 학생 은 강행 력 없 는 학 폭위 에 가 는 것 이 아니 라 형사 재판 을 받 아야지요 , 민사 재판 에 가 서 현실 을 바라 봐야 지요 . 제 개인 적 인 생각 은 결국 엔 ' 법 교육 ' 으로 가 야 한다고 봅니다 . 어린 아이 들 에게 법 교육 이 전혀 안 되 어 있 습니다 . 드라마 나 영화 로 간접 적 으로 배운 잘못 된 법 지식 으로 잘잘못 을 판단 합니다 . 미리 자신 의 행동 에 대한 책임 을 알려 주 고 , 그 행동 이 일어났 을 때 책임지 게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고 봅니다 . 결국 형사 미성년자 보호 의 수위 를 낮추 라는 요즘 의 태세 역시 이러 한 법 교육 적 인 뒷받침 없이 는 그저 문제 가능 성 이 있 는 학생 들 을 배제 하 는 결과 만 나올 것 이 라고 봅니다 . 제 가 학교 에 다닐 때 만 해도 법 에 대한 교육 은 전혀 없 었 으니 , 지금 학부모 들 도 마찬가지 겠 지요 . 결국 엔 거시 적 으로 는 법원 과 학교 의 분리 가 반드시 필요 하 고 ( 교사 는 교육 을 , 판사 는 판결 을 ) 미시 적 으로 는 학생 들 을 대상 으로 실생활 에 필요 한 민형사 법 을 가르치 는 것 이 필요 한 것 같 습니다 . < br >< br > A 와 B 가 싸웠 다면 , 잘잘못 을 가려야 그 사건 에 대한 이해 가 있 고 , 그제서야 용서 도 존재 한다고 봅니다 . 그냥 " 둘 다 잘못 했 어 " " 얼른 사과 해 " 식 의 방법 은 밖 에서 보 기 에 는 로맨틱 하 고 평화 로워 보이 지만 , 그 안 에서 누군가 는 외압 에 의해 자신 의 자아 가 파괴 되 는 것 을 경험 하 게 되 니 말 이 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