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 막말 과 추미애 의 노동법 날치기 - 비정규직 은 잘못 이 고 정규직 은 올바른 정책 이 라는 이분법 의 문제 - 정규직 근로자 에 대한 기업 의 의무 적 복지 비용 도 함께 고려 되 어야 2017 . 7 . 13 국민 의 당 이언주 의 학교 급식 노동자 에 대한 막말 이 연일 노동 계 의 비난 을 받 고 있 습니다 . 비정규직 이 6 백만 명 을 넘 은 상황 에서 소득 양극 화 는 이제 정말로 심각 한 사회 문제 가 되 고 있 습니다 . 이윤 을 추구 하 는 기업 입장 에서 보다 싼 비용 에 해고 가 용이 한 비정규직 을 선호 하 는 것 은 자본주의 사회 에서 당연 한 것 이 기 도 합니다 . 그러나 기업 의 사회 적 책임 을 거론 하 는 노동계 와 진보 입장 에서 인간 평등 권 까지 침해 당할 수 있 는 비정규직 의 문제 는 하루 빨리 시정 되 어야 할 문제 일 것 입니다 . 그런데 필자 는 정규직 제도 는 선이자 올바른 정책 이 고 , 비정규직 제도 는 악 이 자 잘못 된 정책 이 라는 노동 계 의 이분법 적 사고 로 문제 를 해결 할 수 없 다고 생각 합니다 . 기업 을 경영 해 본 입장 에서 이 같 은 이분법 적 사고 로 접근 하 는 것 은 문제 의 본질 에서 벗어나 는 것 입니다 . 국내 기업 급여 구조 의 기본 은 호봉 제 에서 출발 하 고 있 으며 , 그것 은 지금 공무원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 그런데 이 호봉 제 라는 것 이 일제 의 잔재 라는 것 을 알 고 있 는 사람 은 많 지 가 않 습니다 . 2 차 대전 말 전시 물자 생산 에 있 어 심각 한 인력난 을 겪 고 있 던 일본 기업 은 해 마다 자동 승진 을 통하 여 급여 가 올라가 는 호봉 제 라는 것 을 만들 었 습니다 . 그리고 현재 일본 기업 에서 거의 사라진 호봉 제 가 지금 아직 도 한국 기업 의 급여 체제 에 적용 이 되 고 있 는 것 입니다 . 이 같 은 호봉 제 는 결국 기업 의 입장 에서 임금 의 부담 을 계속 하 여 가중 시킬 수 밖 에 없 도록 만들 고 있 습니다 . 따라서 기업 입장 에서 호봉 제 가 적용 되 는 정규직 보다 단일 임금 체계 가 적용 되 는 비정규직 을 선호 할 수 밖에 었 습니다 . 기업 입장 에서 비정규직 을 선호 할 수 밖에 없 는 또 다른 이유 는 바로 기업 이 부담 하 는 퇴직금 을 포함 한 복지 비용 때문 입니다 . 기본 적 으로 미국 의 고용 제도 는 기업 과 개인 간 계약 에 의한 것 입니다 . 따라서 우리 나라 처럼 의료 보험 을 포함 하 여 퇴직금 등 에 대하 여 기업 이 의무 적 으로 부담 을 하 는 것 이 아닙니다 . 이것 이 가능 한 이유 는 유럽 및 미국 의 경우 , 연금 을 포함 하 여 국가 가 부담 하 는 사회 보장 제도 가 발달 되 어 있 기 때문 에 기업 이 근로자 의 복지 비용 을 부담 할 필요 가 없 기 때문 입니다 . 그러나 우리 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 에 대하 여 기업 이 부담 하 고 있 는 복지 비용 은 매우 높 은 편 이 라고 할 수 있 습니다 . 일례 로 지금 중견 기업 규모 이상 의 기업 들 의 경우 학자금 을 지원 하 고 있 습니다 . 대학생 두 명 을 둔 정규직 근로자 라면 기업 은 연 2 천만 원 이상 의 급여 를 추가 로 부담 하 는 것 과 마찬가지 입니다 . 이 처럼 정규직 근로자 에 대한 기업 의 높 은 복지 부담 은 과거 국가 가 가난 했 던 시기 , 국가 가 부담 했어야 할 사회 복지 비용 을 일반 기업 에게 떠넘겼 기 때문 에 발생 한 것 입니다 . 따라서 단지 급여 만 을 놓 고 정규직 가 비정규직 문제 를 바라보 는 것 이 아니 라 , 이제 퇴직금 을 포함 하 여 기업 이 의무 적 으로 부담 하 고 있 는 복지 비용 을 함께 생각 해야 만 비정규직 문제 가 해소 될 수 있 는 것 입니다 . 다시 말 해서 비정규직 의 낮 은 급여 와 고용 불안 의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하 여 반드시 필요 한 것 은 , 현재 기업 이 부담 하 고 있 는 높 은 복지 비용 문제 를 어떻게 국가 복지 시스템 으로 흡수 할 것 인지 에 대한 고민 도 함께 연구 되 어야 하 는 것 입니다 . 이언주 의 발언 이 표현 에 있 어 부적절 했 던 것 은 틀림 이 없 습니다 . 그러나 비정규직 은 적폐 라고 보 는 사고 는 분명히 문제 가 있 는 것 이 며 , 또한 기업 과 국가 재정 의 문제 가 함께 고려 되 어야 한다는 이언주 의 지적 은 분명히 올바른 것 입니다 . 그런데 이언주 의 발언 을 문제삼 으면서 국민 의 당 까지 공격 하 는 이른바 자칭 진보 들 의 눈 에 , 지금 집권 여당 민주당 당 대표 추미애 의 노동법 날치기 전력 은 보이 지 않 는 것 같 습니다 . 약수 거사 ( 中道 그리고 정치 혁신 http : / / cafe . daum . net / moderate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