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분규 로 10 년 간 임시 이사 체제 로 운영 됐 던 상지 대학교 임시 이사회 가 정 이사 를 선임 한 것 은 무효 라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전원 합의체 ( 주심 김황식 대법관 ) 는 17 일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 이 “ 임시 이사 들 이 일방 적 으로 정 이사 를 선임 한 것 은 부당 하 다 ” 며 이 학교 를 상대 로 낸 이사 선임 무효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 에서 대법관 8 대 5 의 의견 으로 원고 승소 판결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 . 이 에 따라 임시 이사 들 이 2003 년 12 월 이사회 를 개최 해 선임 한 변형윤 서울대 명예 교수 , 최장집 고려대 교수 , 박원순 아름다운 재단 상임 이사 등 9 명 의 정 이 사 는 이날 로 자격 을 상실 하 게 됐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교육부 가 선임 한 임시 이사 들 은 임시 적 인 위기 관리자 에 불과 해 정식 이사 를 선임 할 권한 이 없 다 . 임시 이사 들 이 정식 이사 를 선임 하 는 내용 의 이사회 결의 는 무효 ” 라고 판시 했 다 . 재판부 는 그러나 “ 김 전 이사장 등 구 이사 들 이 정식 이사 를 선임 할 수 있 는 권한 이 되살아난 다고 는 볼 수 없 다 ” 며 “ 학교 정상 화 방법 은 정상 화 가 이뤄지는 시점 에 유효 한 사학 법 과 민법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한 일반 원칙 에 따라야 한다 ” 고 밝혔 다 . 이번 판결 은 구 사립 학교 법 에 대한 판단 이 지만 헌법 재판소 에서 심리 중 인 개정 사학 법 헌법 소원 사건 과 정치 권 에서 논의 되 는 사학 법 개정안 중 임시 이사 부분 에 도 영향 을 미칠 것 으로 보여 주목 된다 . 대법원 관계자 는 “ 비리 를 저지른 학교 법인 의 임원 에 대해 그 에 합당 한 민 · 형 사상 책임 을 묻 고 행정 적 제재 를 부과 하 는 것 은 당연 하 지만 함부로 학교 법인 의 정체 성 까지 뒤바꾸 는 단계 에 이르 면 위헌 적 상태 를 초래 하 는 것 이 돼 허용 될 수 없 다는 판단 으로 이해 된다 ” 고 말 했 다 . 상지대 는 1992 년 한 약재료 학과 폐지 및 전임 강사 임용 탈락 문제 로 학내 분규 가 발생 , 이듬해 4 월 설립자 인 김 전 이사장 이 부정 입학 관련 금품 수수 혐의 로 구속 되 면서 임시 이사 체제 에 들어갔 다 . 모규 엽 기자 hirte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