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해진 경찰 " 스폰서 검사 , 경찰 이 통제 · 견제 해야 " 
 경찰 이 ' 스폰서 검사 ' 를 거론 하 면서 검찰 과 정면충돌 일보 직전 까지 갔 던 사실 이 CBS 노컷뉴스 취재 결과 밝혀졌 다 . 
 검찰 은 지난달 10 일 사법 개혁 특위 가 검찰 에 대한 경찰 의 복종 의무 를 삭제 하 고 , 경찰 의 수사 개시 권 을 명문화 하 는 수사 권 조정안 을 발표 하 자 이 를 반박 하 는 자료 를 공개 적 으로 배포 한 바 있 다 . 
 " 아직 까지 경찰 수사 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 적 우려 가 제기 되 고 있 는 상황 에서 경찰 수사 개시 권 을 부여 하 고 복종 의무 를 삭제 해 검사 의 수사 지휘 권 을 폐지 하 는 것 이 국민 보호 나 인권 보장 을 위해 바람직 한 것 인지 의문 " 이 라는 것 이 었 다 . 
 " 오히려 인권 보장 차원 에서 경찰 에 대한 통제 가 더욱 강화 돼야 한다는 것 이 국민 의 뜻 이 아닌가 생각 된다 " 는 주장 도 펼치 면서 경찰 에 대한 검찰 의 일방 적 우위 를 내줄 수 없 음 을 분명히 했 다 . 
 반면 , 당시 경찰 은 검찰 의 공식 입장 이 나온 뒤 에 도 상당 한 시간 이 흐른 뒤 에 야 " 금번 사개 특위 합의 는 선진 일류 국가 에 걸맞 은 수사 시스템 을 마련 해 나가 는 과정 에서 큰 전기 가 됐 다는 점 에서 의미 가 있 다 " 며 신중 한 반응 을 보였 다 . 
 하지만 경찰 은 조심 스러운 공식 입장 과 는 달리 내부 적 으로 는 검찰 의 아픈 부분 인 ' 스폰서 검사 ' 를 거론 하 며 검찰 과 일전 을 불사 할 태세 였었 음 이 CBS 가 입수 한 경찰 공식 문건 을 통해 드러났 다 . 
 경찰 은 지난달 국회 사법 개혁 특별 위원회 에 제출 한 ' 사개 특위 합의 안 관련 경찰 입장 설명 ' 에서 " 검사 가 직접 수사 를 하 고 경찰 수사 에 대해서 는 수사 지휘 를 하 는 방법 으로 수사 일선 에 깊숙이 발 을 담그 고 있 는 관계 로 는 공정 하 고 객관 적 인 통제 자 로서 의 역할 수행 이 곤란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특히 " 검사 는 명실상부 한 통제 자 로 자리매김 하 고 있 지만 정작 막강 한 통제 자 를 견제 할 장치 는 없 어 검찰 과 그 주변 의 부패 척결 이 곤란 하 다 " 며 ' 스폰서 검사 ' 사건 을 검찰 부패 의 대표 적 인 사례 로 꼽 았 다 . 
 이어 " 스폰서 검사 사건 에서 와 같이 견제 나 통제 도 받 지 않 은 검찰 이 자정 능력 마저 상실 하 게 되 면 검찰 내부 에 부패 가 성역 처럼 고착 화 될 수 있 다 " 면서 경찰 을 검찰 을 감시 · 견제 하 는 대등 한 국가 기관 으로 끌 어 올렸 다 . 
 경찰 은 자신 들 이 부패 해 수사 권 을 줄 수 없 다는 검찰 의 논리 를 깨 기 위해 치밀 한 자료 도 축적 해 놓 고 있 었 다 . 
 경찰청 이 지난 2010 년 법무부 국감 자료 를 분석 한 ' 공무원 범죄 관련 검찰 수사 실태 ' 를 보 면 최근 5 년 동안 검찰청 소속 공무원 의 직권 남용 이나 뇌물 수수 등 직무 관련 범죄 기소 율 은 1 . 3 % 에 불과 해 다른 정부 기관 직무 관련 범죄 평균 기소 율 이 36 . 9 % 에 훨씬 못 미쳤 다 . 
 경찰 은 검찰 직원 기소 율 이 낮 은 이유 가 청렴 하 거나 깨끗 해서 가 아니 라 " 검사 독점 적 수사 구조 로 인한 성역 화 의 병폐 " 때문 이 라는 분석 도 내놓 았 다 . 
 경찰 이 수사 권 조정 과 관련 해 이 같 은 입장 을 표명 한 것 은 검찰 청법 에 규정 된 경찰 의 복종 의무 를 삭제 하 는 것 과 더불 어 검사 의 지휘 를 받 아야 만 하 는 수사 현실 의 괴리 를 극복 하 기 위한 몸부림 으로 보인다 . 
 하지만 검찰 을 ' 스폰서 검사 ' 로 딱지 붙이 면서 경찰 이 통제 하 고 견제 해야 할 대상 으로 꼽 은 것 은 지금 까지 의 ' 수사 권 독립 ' 논쟁 에서 는 찾아보 기 힘들 었 던 게 사실 이 다 . 
 경찰 이 사법 개혁 특위 의 검찰 개혁 논의 를 계기 로 오랜 숙원 이 었 던 수사 권 조정 ' 에서 상당 한 진전 을 이루 자는 공감대 를 바탕 으로 검찰 과 진 검 승부 를 하 려는 것 아니 냐는 관측 이 나오 면서 검경 사이 에 전운 이 점차 고조 되 는 양상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