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부활 , 실수요자 는 15 % P 완화 
 그동안 논란 을 빚 었 던 총 부채 상환 비율 ( DTI ) 규제 완화 조치 가 당초 예정 대로 3 월 말 종료 된다 . 
 대신 주택 거래 활성 화 를 위해 취득세 가 추가 로 인하 되 고 분양 가 상한제 가 폐지 된다 . 
 정부 는 22 일 당정 협의 를 거쳐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 주택 거래 활성 화 방안 ' 을 발표 했 다 . 먼저 주택 거래 활성 화 를 위해 주택 구입 시 내 는 취득세 를 추가 로 인하 하 기 로 했 다 . 
 9 억 원 이하 1 인 1 주택 의 경우 취득세 율 이 현행 취득 가액 의 2 % 에서 1 % 로 , 9 억 원 초과 1 인 1 주택 또는 다 주택 의 경우 현행 취득 가액 의 4 % 에서 2 % 로 각각 인하 된다 . 
 조세 감면 으로 예상 되 는 지자체 의 세수 감소분 은 정부 가 전액 보전 해 주 기 로 했 다 . 
 그 동안 서울 강남 , 서초 , 송파 등 강남 3 구 를 제외 하 고 한시 적 으로 은행 자율 에 맡겼 던 DTI 규제 완화 조치 는 예정 대로 이달 말 종료 하 기 로 했 다 . 
 이 에 따라 서울 강남 3 구 는 40 % 이내 , 강남 3 구 이외 서울 은 50 % 이내 , 경기 · 인천 은 60 % 이내 등 DTI 규제 를 다시 적용 받 게 된다 . 
 다만 1 억 원 이하 소액 대출 에 대한 DTI 심사 면제 조치 는 계속 유지 하 고 , 이달 말 까지 한시 적 으로 도입 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제도 는 올 연말 까지 연장 하 기 로 했 다 . 
 아울러 주택 담보 대출 건전 성 이 상대 적 으로 높 은 고정 금리 · 비거 치식 · 분할 상환 대출 의 경우 DTI 를 각각 5 % 포인트 까지 최대 15 % 포인트 상향 조정 하 기 로 했 다 . 
 윤증현 기획 재정부 장관 은 " 이번 보완 대책 을 통해 가계 부채 를 적정 수준 으로 관리 하 면서 주택 시장 활성 화 를 동시 에 추구 하 는 정책 선택 을 하 게 됐 다 " 고 말 했 다 . 
 권혁세 금융 위원회 부위원장 도 " 실제 지난 6 개월 간 DTI 규제 완화 를 시행 했 지만 은행 권 의 자율 심사 를 통한 대출 이 전체 의 6 % 수준 에 그칠 정도 로 규제 완화 효과 가 크 지 않 았 다는 점 도 감안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정부 는 또 민간 주택 공급 이 활성 화 되 도록 투기지역 인 서울 강남 3 구 를 제외 한 전국 민간 택지 에 건설 하 는 주택 에 대해 분양 가 상한 제 폐지 를 추진 하 기 로 하 고 현재 국회 에 계류 중 인 주택 법 개정안 을 조속히 처리 하 기 로 했 다 . 
 이번 조치 이후 , 부동산 시장 에 심각 한 악영향 을 주지 는 않 을 것 이 라는 것 이 정부 의 입장 이 다 . 
 임종룡 기재 부 1 차관 은 " 과거 에 워낙 주택 경기 가 침체 돼 건전 성 관련 규제 를 풀 어 줬 던 것 " 이 라며 " 이제 부동산 시장 이 자리 를 잡아가 니까 DTI 를 본래 취지 로 운영 하 는 것 이 맞 다 " 고 설명 했 다 . 
 ◈ 당정 , 가계 부채 심각 성 에 인식 같이 해 
 그동안 난항 을 겪 었 던 당정 협의 가 이날 합의 에 이른 것 은 무엇 보다 도 눈덩이 처럼 불어나 는 가계 부채 의 심각 성 때문 이 었 다 . 
 윤증현 장관 은 " DTI 는 금융 기관 의 건전 성 을 제고 하 기 위해 도입 된 제도 " 라며 " 부동산 시장 에 도움 을 주 기 위해 한시 적 으로 면제 됐 지만 현재 는 800 조 원 을 초과 하 는 가계 부채 의 잠재 적 폭발력 때문 에 거시 건전 성 제고 측면 에서 종료 하 기 로 했 다 " 고 말 했 다 . 
 기재 부 관계자 도 " 당 에서 DTI 규제 부활 이후 , 부동산 거래 침체 를 우려 했 지만 가계 부채 의 심각 성 에 모두 인식 을 같이 했 다 " 며 " 해외 에서 우리 가계 부채 의 위험 성 에 대한 인식 이 상당히 크 다 " 고 전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