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교육 위원회 설치 방안 연구 보고서 ' 는 ' 국가 교육 위원회 가 최소 10 년 단위 의 국가 교육 기본 계획 을 수립 하 고 정책 을 심의 · 의결 하 는 기관 으로 기능 하 더라도 교육부 는 정책 의 실효 적 집행 을 위해 존속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고 못 박 았 다 . 국가 교육 위원회 가 방대 한 집행 기능 까지 갖 게 되 면 조직 인력 이 거대 해 지 고 장기 적 정책 에 집중 할 여력 이 없 어 져 현재 교육부 와 다를 바 없 어 진다는 이유 에서 다 . 각계 의견 수렴 과정 에서 교육부 를 정책 집행 기구 인 ' 교육 지원 처 ' 로 축소 하 자는 의견 도 나왔 지만 연 구진 은 이 를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