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당 소속 성남시 의원 선거법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벌금 80 만 원 
 자유 한 국당 소속 성남시 의원 이 선거 공보 물 에 허위 사실 을 적시 한 혐의 로 벌금 80 만 원 을 선고 받 았 다 . 
 수원 지법 성남 지원 형사 1 부 ( 부장 판사 · 최창훈 ) 는 공직 선거법 위반 ( 허위 사실 공표 )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남용삼 ( 52 ) 성남시 의원 에 대해 이 같이 선고 했 다고 9 일 밝혔 다 . 
 판결문 에 따르 면 남 의원 은 지난 제 7 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에 출마 하 며 신흥 1 동 공영주 차장 내 카페 를 유치 한 사실 이 없 으면서 도 선거 공보 에 ' 모두 가 어렵 다고 포기 한 일 ! , 신흥 1 동 공영주 차장 내 카페 유치 , 강한 추진력 으로 해냈 다 ' 는 내용 의 허위 사실 을 게재 한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졌 다 . 
 남 의원 은 법정 에서 과거 성남시 의원 으로 재직 하 며 공영 주차장 에 주민 쉼터 를 유치 하 기 위해 노력 했 고 , 카페 개소 에 역할 을 했 다는 의미 에서 카페 유치 라는 표현 을 한 것 이 므로 허위 사실 을 공표 한 것 이 아니 라고 주장 했 다 . 
 이어 세부 적 인 문구 는 선거 홍보 업체 에 의해 수정 되 는 것 이 고 해당 문구 를 세부 적 으로 검토 한 것 은 아니 므로 피고인 에게 허위 사실 공표 의 고의 가 없 다고 덧붙였 다 . 
 법원 은 피고인 이 성남시 의원 으로 재임 하 던 시기 에 카페 가 개소 한 것 이 아닌 점 등 을 들 어 사실 관계 가 맞 지 않 고 허위 사실 공표 의 고의 가 있 었 다며 유죄 를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 허위 사실 공표 행위 는 선거인 들 이 후보 자 의 능력 과 자질 을 판단 하 는 데 장애 를 초래 하 고 선거 의 공정 성 을 훼손 할 수 있 는 행위 " 라며 " 여러 업적 을 기재 하 다 일부 허위 내용 이 들어간 것 으로 보이 는 점 , 카페 설치 관련 활동 은 한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에 비춰 허위 성 의 정도 가 중하 다 보 기 는 어렵 다 " 고 판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