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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국가 의 필요 조건 으로서 의 “ 정부 의 질 ” : 퍼지 셋 질 적 비교 연구 를 활용 한 OECD 국가 비교 연구 
 이승윤 ( Seung Yoon Lee ) , 강민아 ( Min Ah Kang ) , 정무권 ( Moo Kwon Chung ) 
 고려 대학교 정부 학연 구소 | 정부 학연 구 21 권 1 호 , 2015 pp . 1 - 40 ( 총 40 pages ) 
 정부 의 질 복지 국가 퍼지 셋 질 적 비교 연구 Quality of government Welfare states Fuzzy - set QCA 
 본 논문 은 기존 의 권력 자원 중심 의 보편주의 복지 국가 론 에서 정부 의 질 요인 이 원인 조건 으로 가지 는 타당 성 을 실증 적 으로 검증 하 고자 한다 . 이 를 위해 본 논문 에서 는 OECD 21 개 국가 들 ( 1985 년 부터 2010 년 ) 을 대상 으로 , 복지 국가 발달 을 설명 하 는 주요 변수 들 간 의 조합 을 살펴보 고 , 이러 한 원인 조합 들 이 어떻 게 복지 국가 의 필요 조건 이 되 는지 퍼지 셋 질 적 비교 연구 방법론 을 활용 하 여 분석 한다 . 분석 결과 , 보편 적 복지 국가 를 위해서 는 일반 적 으로 알려진 권력 자원 론 과 산업 화 논리 와 함께 정부 의 질 이 필요 조건 으로서 중요 한 조건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특히 , 보편주의 적 복지 국가 의 척도 로 사용 되 어 왔 던 복지 관대성 지표 ( Generosity Index ) 를 결과 조건 으로 적용 한 경우 경제성장 , 정치 적 투입 차원 에서 의 권력 자원 동원 , 그리고 집행 차원 으로서 의 정부 의 질 의 결합 이 원인 조건 결합 으로 제시 되 었 다 . 즉 보편 적 복지 국가 로 가 기 위해서 는 권력 자원 과 경제성장 뿐 만 아니 라 정부 의 질 이 중요 한 필요 조건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관료 제 의 이론 적 - 철학 적 변호 : 반 관료주의 ( 신자유주의 ) 행정 개혁 담론 의 극복 과 제언 
 권 향원 ( Hyang Won Kwon ) 
 고려 대학교 정부 학연 구소 | 정부 학연 구 21 권 1 호 , 2015 pp . 41 - 82 ( 총 42 pages ) 
 관료제 변호 베버 합리 성 반 관료주의 및 신자유주의 행정 개혁 담론 The Defense of Bureaucracy Anti - Breaucratic Sentiment or Neo - Liberalism Weberian Rationality Administrative Reforms 
 하나 의 지배 적 인 사상 과 관점 이 대안 적 인 관점 을 보이 지 않 게 하 고 또 사고 되 지 않 게 억압 하 는 문제 를 지닐 때 , 대안 적 사상 의 이론 과 처방 을 찾아내 고 확보 하 는 일 은 중요 한 철학 적 작업 이 다 . 오늘날 행정 개혁 담론 에서 지배 적 인 사상 과 관점 은 관료 ( 제 ) 를 나쁘 게 ( 만 ) 바라보 는 반 관료주의 및 신자유주의 논리 이 다 . 이 는 관료 제 의 잠재 적 인 병리 와 오류 를 진단 하 고 해법 을 제시 한다는 점 에서 일견 타당 성 을 지닌다 . 그러나 때로 관료 제 의 소멸 과 대체 를 주장 하 거나 부정 적 인 ‘ 낙인찍 기 ’ 혹은 ‘ 후려치 기 ’ 를 통해 비대칭 적 인 관점 을 과다 화 함 으로써 교조주의 의 혐의 를 피하 기 어려운 상황 이 야기 된다 . 한편 관료제 는 경쟁 및 갈등 하 는 사 적 이해관계 를 초월 하 여 , 장기 적 인 시야 에서 비 당파 적 인 의사 결정 을 내릴 수 있 는 유일 한 정책 행위 자 이 다 . 따라서 보다 건강 한 담론 은 지배 적 인 사상 과 관점 에 구속 받 지 않 는 관료 제 의 가치 와 한계 에 대한 균형 잡힌 논의 일 것 이 다 . 본 연구 는 교조 화 된 반 관료주의 ( 신자유주의 ) 사조 에 대응 하 여 어느덧 색 바랜 관료 제 의 개념 을 복원 하 고 대안 적 관점 의 의의 를 환기 하 고자 하 였 다 . 이 를 위해 기존 의 반 관료주의 이론 들 에 대한 검토 와 더불 어 베버 의 합리 성 개념 에 대한 원전 에 바탕 을 둔 이해 를 통해 ‘ 관료제 적 가치 ’ 를 논의 하 였 고 , 한국 행정학 에서 의 실천 적 의미 를 탐색 및 제언 하 였 다 . 
 관료 나르시시즘 의 원인 에 관한 탐색 적 연구 
 고려 대학교 정부 학연 구소 | 정부 학연 구 21 권 1 호 , 2015 pp . 83 - 122 ( 총 40 pages ) 
 관료 관료제 관료 의 나르시시즘 Bureaucrat Bureaucracy Narcissism Of Bureaucrats 
 이 연구 는 관료 혹은 관료제 를 이해 하 기 위한 개념 으로 제기 된 관료 의 나르시시즘 논의 를 좀 더 진전 시키 려는 시도 이 다 . 이 연구 를 통해 필자 가 지난 연구 에서 제기 한 관료 의 나르시시즘 이 라는 현상 이 존재 한다면 그 현상 의 원인 이 무엇 인 가 에 관한 질문 에 대답 하 려고 하 였 다 . 이러 한 시도 는 관료 에게 나타나 는 나르시시즘 이 라는 정신 병리학 적 현상 의 원인 도 역시 심리학 적 인 접근 을 통해서 밝혀야 하 지 않 는가 하 는 문제 의식 하 에서 이루 어 졌 다 . 이 를 위해서 이 연구 는 이제 막 사무관 이 된 관료 들 을 대상 으로 심층 면접 을 실시 하 였 다 . 심층 면접 의 결과 이 들 신임 사무관 들 이 어떤 동기 에서 관료 가 되 었 고 , 그러 면서 관료 의 일 에 대해서 어떤 기대 를 가졌 는지 를 확인 할 수 있 었 다 . 그리고 이 는 이 들 이 지닌 관료 의 일 혹은 공직 에 대한 이상 화 된 상 에 기인 하 고 있 음 을 볼 수 있 었 다 . 그러나 이러 한 이상 화 된 상 은 현실 을 통해 좌절 되 는 모습 을 보이 고 있 었 다 . 이 연구 는 이 를 통해 관료 들 이 어떻게 좌절 하 고 있 는지 를 보여 주 었 다 . 더불 어 이 들 의 좌절 에 대한 심리 적 대응 이 자기 에 대한 집중 으로 이어지 고 있 음 도 드러내 보이 고 있 다 . 이 연구 는 이 같 은 좌절 에 대한 심리 적 대응 으로서 의 자기 에 의 집중 이 관료 를 나르시시즘 으로 이끄 는 원인 일 수 있 다는 점 을 보여 주 고자 했 다 . 
 립스키 ( Lipsky ) 의 일선 관료 이론 에 근거 한 교사 의 재량행위 분석 : 수원 지역 중학교 3 학년 교사 를 중심 으로 
 임혜경 ( Hae Kyoung Lim ) , 하태수 ( Tae Soo Ha ) 
 고려 대학교 정부 학연 구소 | 정부 학연 구 21 권 1 호 , 2015 pp . 123 - 163 ( 총 41 pages ) 
 일선 관료 교사 재량 Street - Level Bureaucracy Teacher Discretion 
 본 연구 는 정부 정책 이 실현 되 는 일선 관료 제 의 역할 에 관심 을 가지 고 립스키 ( Lipsky ) 의 일선 관료 이론 을 중심 으로 일선 교사 의 재량행위 와 영향 요인 을 계량 적 인 방법 으로 연구 하 였 다 . 일선 교사 들 은 정부 정책 의 전달자 이 기 보 다는 학생 을 가르치 는 교사 로서 의 정체 성 이 강하 였으며 , 주로 학생 과 의 관계 에서 재량 을 발휘 하 고 있 다 . 재량 에 영향 을 미치 는 요인 은 업무 위험 성 과 성과 측정 모호 이 다 . 교사 들 에게 가해 지 는 신체 적 . 정신 적 위협 인 업무 위험 성 은 교사 들 이 학생 지도 를 줄이 거나 자신 의 업무 를 타인 에게 떠넘기 게 만드 는 요인 이 다 . 그리고 교육 활동 과 행정 업무 에 따른 부담 을 겪 고 있 는 교사 들 은 성과 측정 기준 이 모호 하 다고 느낄수록 성과 가 드러나 기 어려운 학생 지도 를 줄이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일선 교사 들 의 재량행위 는 학생 들 과 의 신뢰 형성 나아가 국민 들 의 정부 신뢰 형성 에 작용 한다는 점 에서 그 원인 을 해소 하 기 위한 정책 적 노력 이 필요 하 며 , 일선 관료 제 의 이론 적용 에 있 어서 도 교사 라는 직업 적 특성 을 고려 할 필요 가 있 다 
 비 영리 민간단체 의 지방 정부 의 정책 에 대한 영향력 결정 요인 : 정책 만족도 와 정부 신뢰도 의 조절 효과 를 중심 으로 
 박관규 ( Kwan Kyu Park ) , 김영대 ( Young Dae Kim ) 
 고려 대학교 정부 학연 구소 | 정부 학연 구 21 권 1 호 , 2015 pp . 163 - 199 ( 총 37 pages ) 
 비 영리 민간단체 정책 영향력 정책 변화 정책 만족 정부 신뢰 조절 효과 Non - profit Organization Policy Influence and Satisfaction Trust Moderating Effect 
 민선 지방 자치 이후 지방 정부 의 정책 과정 에 참여 하 는 행위 자 의 다양 성 이 증가 하 면서 공익 추구 를 목적 으로 하 는 비 영리 민간단체 의 정책 영향력 과 그 결정 요인 에 대한 관심 역시 증대 되 고 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관련 실증 연구 는 상당히 미흡 하 다 . 이 에 본 연구 는 설문 조사 를 통해 비 영리 민간단체 가 실제로 새로운 정책 의 실시 또는 정책 도입 의 저지 와 같 은 정책 변화 를 이끌 어 낸 경험 이 있 는가 의 여부 로 정책 영향력 을 측정 하 고 , 그것 을 결정 하 는 요인 들 을 실증 적 으로 분석 한다 . 정책 영향력 결정 요인 은 선행 연구 를 토대 로 구조 요인 , 관계 요인 및 인식 요인 으로 범주 화 하 고 , 각 요인 과 정책 영향력 의 관계 에 대한 연구 가설 을 도출 하 고 검증 한다 . 특히 기존 연구 가 부족 한 인식 요인 에 초점 을 두 고 주요 변수 로서 정책 만족도 와 정부 신뢰도 의 영향 을 검증 한다 . 지방 정부 의 정책 변화 에 공통 적 으로 유의미 한 영향 을 미치 는 요인 은 관계 요인 인 지방 고위 관료 와 의 접촉 정도 와 인식 요인 인 정책 만족도 이 다 . 구조 요인 중 에서 는 단체 구성원 간 정보 의 공유 정도 가 정책 도입 의 저지 에 영향 을 미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그리고 지방 정부 에 대한 신뢰도 는 정책 도입 저지 에 있 어 비 영리 민간단체 의 정책 만족도 가 미치 는 영향력 을 강화 시키 는 조절 효과 가 있 음 을 확인 하 였 다 . 이러 한 분석 결과 는 비 영리 단체 의 입장 에서 볼 때 지방 정부 의 정책 변화 를 성공 적 으로 이끌 어 내 기 위해서 는 구성원 간 정보 공유 의 활성 화 및 지방 고위 관료 와 의 접촉 이 중요 하 다는 사실 을 시사 한다 . 또한 지방 정부 입장 에서 보 면 새로운 정책 의 성공 적 도입 을 위해서 는 비 영리 민간단체 가 인식 하 는 지방 정부 정책 에 대한 만족도 와 신뢰도 를 제고 하 기 위한 노력 이 중요 하 다는 점 을 시사 하 고 있 다 . 
 건축 설계 진입 규제 를 둘러싼 갈등 의 중층 구조 분석 : 이해관계 와 이념 을 중심 으로 
 배 귀희 ( Kwi Hee Bae ) , 이광훈 ( Kwang Hoon Lee ) , 김권식 ( Kwon Sik Kim ) 
 고려 대학교 정부 학연 구소 | 정부 학연 구 21 권 1 호 , 2015 pp . 199 - 230 ( 총 32 pages ) 
 정부 규제 진입 제한 규제 갈등 이해관계 이념 가치 문제 정의 의 제 3 종 오류 메타 오류 Government Regulation Entry Barrier Policy Conflict Interest Idea Meta Error The Third Type Error Definition Of Policy Problem 
 본 연구 는 건축 설계 를 건축사 만 이 할 수 있 도록 허용 한 건축사 업 역 진입 규제 가 건축 설계 시장 의 경쟁 을 제한 하 는 규제 로서 개선 되 어야 하 는지 에 대한 오랜 갈등 과 논쟁 을 고찰 하 고 있 다 . 특별히 본 연구 에서 는 규제 를 둘러싼 갈등 구조 의 심연 에 있 는 중층 적 요인 의 파악 을 통하 여 , 표면 적 인 갈등 구조 에 만 천착 할 때 발생 할 수 있 는 문제 정의 의 제 3 종 오류 ( 메타 오류 ) 를 극복 하 고 바른 정책 대안 을 탐색 하 기 위한 토대 를 모색 하 고자 하 였 다 . 분석 결과 , 건축 설계 진입 규제 를 둘러싼 갈등 구조 의 중층 성 은 표면 적 차원 의 이해관계 충돌 과 이면 적 차원 의 가치 충돌 로 구분 됨 을 알 수 있 었 다 . 우선 , 이해관계 충돌 차원 에서 는 크 게 두 업 역 단체 간 의 주장 이 팽팽히 대치 되 고 있 다 . 즉 건설업 계 는 산업 발전 의 필요 성 ,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후생 증진 의 측면 에서 현행 규제 의 폐지 · 완화 를 요구 하 는 반면 에 , 건축 설계 업계 에서 는 분야 별 전문 성 의 문제 , 업계 상호 간 견제 의 필요 성 및 설계 시장 독점 에 대한 우려 를 들 어 진입 규제 의 정당 성 을 주장 하 고 있 다 . 한편 , 가치 충돌 차원 에서 는 크 게 경제 적 가치 와 사회 적 가치 간 의 상호 충돌 로 파악 할 수 있 다 . 여기 서 경제 적 가치 를 우선 하 는 입장 은 시장 효율 성 및 소비자 편익 의 측면 에 주목 하 는 데 비하 여 , 사회 적 가치 에 비중 을 두 는 입장 은 시장 에서 의 약자 보호 나 공공 안전 의 측면 을 강조 하 고 있 다 . 이러 한 갈등 구조 의 상이 한 차원 을 동시 에 고려 함 으로써 바른 문제 정의 에 따른 적실 성 있 는 정책 대안 탐색 이 가능 해질 수 있 음 을 본 연구 는 결론 으로 제시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