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인권 조례 대신 학교 인권 조례 를 "- 헤럴드 경제 
 학생 인권 조례 대신 학교 인권 조례 를 
 서울시 의회 가 논란 끝 에 학생 인권 조례 를 통과 시켰 다 . 이 조례 는 교직원 노동조합 서울 지부 , 참 교육 학부모회 , 민변 등 진보 좌파 시민 단체 가 발 의 한 원안 을 거의 수정 없이 반영 한 것 으로 당장 내년 3 월 신학기 부터 적용 된다 . 그러나 아직 시기상조 라는 반발 이 끊이 지 않 는다 . 착실 한 대부분 학생 의 학습 권 과 학생 지도 를 위한 교사 들 의 최소한 의 통제 권 마저 상실 할 우려 가 크 기 때문 이 다 . 교육 과 학기 술부 가 학생 지도 의 혼란 이 가중 될 수 있 다며 재검토 를 요청 한 것 은 당연 하 다 . 
 실제 조례 안 에 는 청소년 정서 함양 과 학습 증진 에 배치 되 는 비 교육 적 내용 이 한 둘 이 아니 다 . 전국 에서 처음 허용 된 교내 집회 자유 가 대표 적 예 다 . 학생 들 이 수업 을 거부 하 고 교내 에서 시위 와 집회 를 해도 교사 가 마땅히 제지 할 수단 이 없 다 . 이럴 경우 교사 통제 에 따르 는 대부분 학생 들 의 수업 권 은 치명 적 인 손상 을 입 는다 . 일부 정치 교사 들 이 자신 의 정치 적 이념 에 따라 각종 집회 에 학생 들 을 동원 하 는 반 교육 적 행태 도 배제 할 수 없 다 . 
 뿐 만 이 아니 다 . 술 ㆍ담배ㆍ마약ㆍ음란물 등 비 교육 적 인 물품 을 소지 하 거나 심지어 수업 중 휴대 전화 를 사용 해도 교사 들 로선 속수무책 이 다 . ‘ 성적 ( 性 的 ) 지향 과 임신 , 출산 등 을 이유 로 차별 받 지 않 는다 ’ 는 조항 은 청소년 들 이 제대로 이해 하 고 받아들일지 걱정 이 다 . 마치 동성애 나 임신 과 출산 등 을 허용 하 는 것 처럼 잘못 인식 할 수 도 있 다 . 이 같 은 학생 인권 조례 에 동의 하 는 학부모 가 얼마나 될지 의문 이 다 . 
 물론 학생 인권 은 보장 하 고 지켜 주 는 것 이 마땅 하 다 . 그러나 권리 만 강조 하 고 그 에 상응 하 는 교권 과 학습 권 보장 등 에 대한 제도 적 장치 가 뒤따르 지 않 으면 부작용 은 발생 할 수 밖에 없 다 . 전라북도 의회 가 전북 교육청 이 제출 한 학생 인권 조례 를 부결 시킨 것 은 교사 의 권위 와 책임 이 지금 은 더 중요 하 다고 판단 했 기 때문 이 다 . 
 중요 한 것 은 황폐 해져 가 는 공교육 을 살리 고 학생 들 의 학습 권 을 지키 는 것 이 다 . 서울시 교육청 은 이송 된 조례 에 대한 재 심의 를 요구 하 고 , 서울시 의회 는 이 를 받아들여야 한다 . 차라리 학생 인권 조례 대신 학교 인권 조례 를 만들 어 학생 들 의 학습 권 과 교사 들 의 수업 권 을 동시 에 만족 시킬 방법 을 찾 는 게 낫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