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계 의 강력 한 반대 에 도 불구 하 고 여야 정치 권 이 끝내 산업 안전 보건 법 ( 산안 법 ) 전부 개정안 을 27 일 처리 했 다 . “ 늘어나 는 비용 과 무한 책임 에 비해 산업재 해 예방 이 라는 실익 은 거의 없 을 것 ” 이 라는 산업 현장 의 하소연 은 받아들여 지 지 않 았 다 . 경제 계 관계자 는 “ 정치 권 은 원청 업체 와 사업주 에게 안전 사고 에 대해 ‘ 무한 책임 ’ 을 지우 자는 이 법 이 어떤 파장 을 불러올지 제대로 논의 조차 하 지 않 았 다 ” 며 “ 산업 재해 를 줄이 자는 취지 만 앞세운 졸속 처리 의 전형 ” 이 라고 비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