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 “ 기적 적 ” 경제 발전 을 설명 하 려는 일각 의 개발 전문가 들 은 한때 개발 독재 의 “ 상대 적 자율 성 ” 을 극찬 했 다 . 노동 과 자본 의 자기 중심 적 요구 로부터 자유 로우 면서 합리 적 으로 설정 한 개발 목표 를 향해 총력 을 집중 시키 는 관료 국가 , 즉 노동자 들 의 임금 인상 요구 도 금융 계 의 단기 이익 추구 도 다 억제 하 면서 저 임금 노동 과 관치 금융 이 라는 초고속 개발 의 조건 을 충족 시킬 수 있 는 강성 국가 가 “ 기적 ” 을 일으켰 다는 이야기 였 다 . 임금 인상 요구 를 과도 하 게 억제 해 내수 가 아닌 수출 에 만 매달려 있 는 절름발이 경제 를 만든 것 이 잘 한 일 인지 필자 는 잘 모르 지만 , 독재 시절 에 금융 계 나 대기업 들 의 지대 추구 적 행각 이 어느 정도 억제 돼 경제 개발 이 촉진 됐 다는 점 은 분명히 사실 이 다 . 그런데 지금 과연 어떤가 ? 민주 화 에 별로 기여 하 지 않 았 음 에 도 민주 화 의 결실 을 가장 많이 따 게 된 재벌 기업 들 은 사실상 대한민국 을 포로 로 삼 은 것 이나 마찬가지 다 . 재벌 경영 인 출신 의 대통령 치하 에 재벌 의 출자 를 기다리 는 대학 들 도 , 재벌 의 이익 을 “ 국익 ” 으로 보 는 사법 권력 도 , 재벌 의 광고 에 의존 하 는 진보 신문 들 까지 도 재벌 앞 에서 감히 미동 도 하 지 못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