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김재균 의원 , 지경 부 국감 서 의혹 제기 지식 경제 부가 지난해 태양광 발전사 업자 에 대한 발전차 액 지원금 을 하향 조정 하 는 과정 에서 지원금 인하 시기 를 임의 로 늦춰 삼성 에버랜드 등 4 개 대 기업 이 수천억 원 의 특혜 를 입 었 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김재균 민주당 의원 이 5 일 공개 한 자료 를 보 면 , 지경 부 는 2008 년 5 월 14 일 ‘ 신 · 재생 에너지 이용 발전 전력 의 기준 가격 지침 ’( 태양광 관련 ) 고시 를 하 면서 시행 시기 를 같 은 해 9 월 30 일 로 유예 했 다 . 이 에 따라 태양광 사업 에 뒤늦 게 뛰어든 업체 들 이 기존 의 높 은 발전차 액 지원금 을 받 을 수 있 었 고 지난해 에 만 218 억 원 의 지원금 이 추가 로 지출 됐 다 . 특히 이 고시 의 기준 가격 지침 은 향후 15 년 동안 적용 되 는 가격 이 어서 결국 이 기간 에 모두 3270 억 원 의 지원금 이 추가 지출 될 것 으로 추산 된다 . 김 의원 은 추가 로 지급 되 는 지원금 중 94 % 가 삼성 에버랜드 와 동양건설산업 , 고창 솔라 파크 , 엘지 등 대 기업 에 돌아가 게 된다고 주장 했 다 . 삼성 에버랜드 의 경우 원래 연간 89 억 5000 만 원 을 지원 받 게 되 나 고시 시행 시기 가 9 월 말 로 늦춰 지 면서 연간 지원 받 는 금액 이 140 억 3300 만 원 으로 늘어나 게 됐 다 . 연간 50 억 8300 만 원 의 추가 이익 을 얻 어 15 년 동안 762 억 4500 만 원 의 특혜 를 보 게 되 는 셈 이 다 . 또 동양건설산업 은 같 은 기간 에 1065 억 3000 만 원 , 고창 솔라 파크 와 엘지 도 각각 666 억 7500 만 원 과 591 억 6000 만 원 의 혜택 을 입 을 것 으로 추산 된다 . 김 의원 은 “ 당시 삼성 에버랜드 등 이 발전시설 설치 를 끝마칠 수 있 는 최대한 의 시점 이 지난해 9 월 30 일 이 었 다 ” 며 지 경부 가 새 기준 가격 적용 시기 를 9 월 30 일 로 늦춘 까닭 이 대 기업 에 특혜 를 주 기 위한 것 이 아니 냐는 의혹 을 제기 했 다 . 감사원 도 지난 3 월 지경 부 감사 에서 “ 지 경부 가 새 고시 의 시행 시기 를 유예 함 에 따라 , 발전사 업자 에 대한 지원금 이 2008 년 1440 억 원 으로 , 새로운 기준 가격 을 적용 해 산출 한 지원금 ( 1222 억 원 ) 보다 218 억 원 많 고 , 발전차 액 지원 기간 을 고려 하 면 앞 으로 15 년 동안 3270 억 원 을 더 많이 지원 해야 하 는 결과 를 가져왔 다 ” 고 지적 했 던 것 으로 드러났 다 . 이정애 기자 hongbyul @ hani . co . kr 세상 을 보 는 정직 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 신문 구독 | 한겨레 21 구독 ]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