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보증 보험 의무 가입 한 달 도 안 남 았 는데 . .. 현장 은 혼란 가중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 입력 2021 - 07 - 28 06 : 30 : 12 주택 임대 사업자 가 임대 보증금 보증 보험 에 의무 적 으로 가입 해야 하 는 기한 이 한 달 도 남 지 않 았 다 . 하지만 가입 조건 은 현실 과 거리 가 먼 데 다 관련 법안 도 정리 되 지 못하 면서 현장 의 혼란 은 커지 고 있 다 . 28 일 대한 주택 임대인 협회 에 따르 면 협회 는 최근 한 감정 평가 법인 을 협력 업체 로 선정 하 고 임대 보증 보험 가입 관련 상담 을 진행 하 고 있 다 . 임대 보증 보험 은 임대 사업자 가 세입자 의 보증금 을 돌려주 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 이 이 를 대신 해 반환 하 는 상품 이 다 . 지난해 정부 는 7 · 10 부동산 대책 을 통해 지난해 8 월 18 일 부터 새롭 게 임대 등록 을 하 는 주택 에 대해서 반드시 보증 보험 에 가입 하 도록 했 다 . 문제 는 내달 18 일 부터 기존 임대 등록 주택 의 신규 계약 체결 건 에 대해서 도 이 를 적용 하 기 로 한 점 이 다 . 이 에 기존 임대 사업자 들 이 부랴부랴 보증 보험 가입 을 알아보 고 있 지만 , 실제 가입 이 거절 되 는 사례 가 빈번 해 벌금 만 내게 된 경우 가 발생 하 고 있 다 . 임대 보증 보험 은 임대 사업자 의 대출금 이 주택 가격 의 60 % 를 넘 거나 대출금 과 전세 보증금 을 합한 금액 이 주택 가격 보다 많 을 경우 가입 할 수 없 다 . 실제 협회 에 는 대출금 이 많 아 보증 보험 에 가입 하 지 못하 는 사례 가 접수 되 고 있 다 . 그러 다 보 니 조건 을 맞추 려면 임대 보증금 을 낮추 기 위해 전세 를 월세 로 전환 하 거나 대출금 을 조기 에 상환 해야 하 는 상황 에 부딪혔 다 . 공시 가격 도 문제 다 . 보증 보험 가입 시 기준 으로 삼 는 주택 가격 은 부동산 공시 가격 에 적용 비율 을 곱 한다 . 적용 비율 은 주택 유형 과 가격 에 따라 120 % 에서 170 % 를 적용 한다 . 15 억 원 미만 아파트 와 다세대 · 연립 주택 은 130 %, 15 억 원 이상 은 120 % 다 . 정부 의 공시 가격 현실 화 정책 에 따라 아파트 공시 가격 은 시세 를 어느 정도 따라왔 지만 , 다 세대 · 연립 주택 의 경우 에 는 아직 도 공시 가격 이 시세 에 한참 못 미치 는 경우 가 많 아 이 조건 을 충족 하 지 못하 는 사례 도 발생 하 고 있 다 . 임차인 의 필요 에서 의해서 가입 한 보증 보험 에 대한 보증료 를 임대인 이 내 야 한다는 점 에 볼멘 목소리 도 있 다 . 임대 보증 보험 은 임대인 과 임차인 이 보증료 를 나눠서 부담 한다 . 3 대 1 의 비율 로 , 임대인 이 보증료 의 75 % 를 낸다 . 여기 에 현재 관련 법안 도 다 정비 되 지 않 은 상황 이 다 . 지난 22 일 열린 열린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에서 는 ‘ 민간 임대 주택 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 이 계류 됐 다 . 이 법안 은 임대 사업자 가 보증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을 경우 최고 3000 만 원 의 과태료 를 부과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가입 하 지 않 을 경우 등록 말소 도 가능 하 게 하 고 , 최우선 변 제금 ( 서울 기준 5000 만 원 ) 이하 의 소액 보증금 의 경우 에 는 가입 을 면제 하 는 예외 조항 도 포함 했 다 . 이 에 임대인 들 은 현장 에 실정 에 맞 게 현실 화 해 줄 것 을 요구 하 며 조직 적 으로 대응 할 준비 를 하 고 있 다 . 성창 엽 대한 주택 임대인 협회 장 은 “ 정부 는 오 는 2030 년 까지 점진 적 으로 공시 가격 을 현실 화 하 겠 다고 해 놓 고 보증 보험 기준 은 현재 실정 과 동떨어지 게 설정 해 놨다 ” 며 “ 지금 당장 은 유예 기간 을 늘리 는 등 주택 도시 보증 공사 ( HUG ) 세칙 을 변경 해 해결 할 수 있 는 방법 을 찾 아야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 보증 보험 의무 화 ' 집 주인 들 혼란 " 보증금 5000 만 원 이하 는 요 ? " 18 일 보증 보험 의무 가입 전면 확대 앞두 고 . . 소액 등록 임대 주택 사업자 ' 대 혼란 ' 머니 투데이 | 권 화순 기자 | 입력 2021 . 08 . 09 05 : 42 | 수정 2021 . 08 . 09 05 : 50 [ 서울 = 뉴시스 ] 조수정 기자 = 서울 에서 빌라 ( 다세대 · 연립 주택 ) 거래량 이 아파트 거래량 을 6 개월 연속 앞질렀 다 . 아파트 값 상승세 로 상대 적 으로 저렴 한 빌라 수요 가 늘어난 것 으로 풀이 된다 . 13 일 오전 서울 남산 에서 시민 들 이 빌 라 밀집 지역 을 바라보 며 대화 를 나누 고 있 다 . 2021 . 07 . 13 . chocrystal @ newsis . com [ 서울 = 뉴시스 ] 조수정 기자 = 서울 에서 빌라 ( 다세대 · 연립 주택 ) 거래량 이 아파트 거래량 을 6 개월 연속 앞질렀 다 . 아파트 값 상승세 로 상대 적 으로 저렴 한 빌라 수요 가 늘어난 것 으로 풀이 된다 . 13 일 오전 서울 남산 에서 시민 들 이 빌 라 밀집 지역 을 바라보 며 대화 를 나누 고 있 다 . 2021 . 07 . 13 . chocrystal @ newsis . com 오 는 18 일 임대 사업자 의 전세 보증 보험 가입 이 의무 화 되 지만 현장 에서 는 ' 대 혼선 ' 이 예상 된다 . 최우선 변제 금인 5000 만 원 ( 서울 기준 ) 이하 소액 임대 주택 은 보증 보험 가입 을 면제 하 기 로 했 는데 국회 에서 이 내용 을 담 은 개정안 처리 가 불발 됐 다 . 재 논의 를 하 기 로 했 지만 구체 일정 이 안 잡힌 상황 에서 18 일 전면 의무화 가 시작 돼 ' 스텝 ' 이 꼬인 것 이 다 . 소액 임대 주택 보유자 는 보증 보험 가입 을 해야 할지 , 말 아야 하 는지 알 수 없 게 됐 다 . 자칫 하 면 ' 징역형 ' 에 2000 만 원 벌금 을 내 야 해 혼란 에 빠졌 다 . ━ 140 만 채 의 30 % 는 최우선 변 제금 이하 로 의무 가입 예외 추진 . .. 18 일 전면 의무 가 입 앞두 고 법 사위 " 재 논의 " ━ 8 일 관련 업계 등 에 따르 면 최우선 변 제금 이하 로 보증 보험 가입 면제 혜택 을 볼 수 있 는 등록 임대 주택 이 전체 임대 주택 의 약 30 % 에 달하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 . 등록 임대 주택 140 만 채 가운데 적어도 40 만 ~ 50 만 채 가량 은 보증 보험 가입 을 하 지 않 아도 된다는 뜻 이 다 . 조응천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대표 발의 한 ' 민간 임대 주택 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 에 따르 면 이 들 소액 임대 주택 은 보험 보험 가입 예외 대상 으로 분류 했 기 때문 이 다 . 최우선 변 제금 이 란 해당 주택 이 경매 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 에게 돌려 줘야 할 최소한 의 보증금 을 뜻 한다 . 서울 기준 으로 보증금 1 억 5000 만 원 이하 인 임대차 계약 이 보호 대상 인데 변제 금액 은 최대 5000 만 원 이 다 . 최우선 변 제금 이하 의 보증금 이 라면 굳이 보증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더라도 법 적 인 보호 를 받 기 때문 에 의무 가입 대상 에서 빼 기 로 한 것 이 다 . 문제 는 개정안 이 제도 시행 일 인 18 일 까지 국회 에서 처리 될 가능 성 이 높 지 않 다는 점 이 다 . 개정안 은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를 무난히 통과 해 지난달 법제 사법 위원회 에 상정 됐 다 . 여야 이견 이 없 어 통과 될 것 으로 예상 됐 지만 일부 법 사 위 위원 들 이 보증 보험 의무 가입 에 대해 내용 을 파악 하 지 못한 데 다 의원 당 400 ~ 600 개 의 임대 사업자 문자 ' 폭탄 ' 을 받 아 논의 를 제대로 하 지 못했 다 . 보증 보험 의무 가입 은 이미 지난해 관련 법안 이 통과 됐 는데 " 세입자 가 혜택 을 보 는 상품 을 왜 사업자 가 들어야 하 냐 " 는 질의 도 나왔 다 . 결국 다음 법 사위 에서 재 논의 하 기 로 했 다 . 18 일 전면 의무 가입 시행 을 앞두 고 법 통과 가 늦 어 지 면서 보증금 5000 만 원 이하 임대 사업자 는 대 혼란 에 빠질 수 밖에 없 게 됐 다 . 신규 계약 을 하 거나 기존 임대차 계약 을 갱신 하 면 3 개월 안 에 는 보증 보험 에 가입 해 이 를 신고 해야 한다 . 보증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으면 징역 형 또는 2000 만 원 이하 벌금 을 물어야 한다 . 법 사위 에서 개정안 이 통과 될 수 있 을지 , 통과 되 면 언제 쯤 통과 될지 확실 치 않 은 상황 에서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 이 만료 되 면 난감 한 처지 에 놓일 수 밖에 없 게 된다 . ━ " 보증 보험 가입 안 하 자니 벌금 이 무섭 고 , 가입 하 자니 보험료 아깝 고 ".. 안내 해야 하 는 지자체 도 ' 멘붕 ' ━ 임대 사업자 협회 관계자 는 " 소액 임대 사업자 가 벌금 이 무서워 보증 보험 에 가입 했 는데 그 이후 에 개정안 이 통과 되 면 보험료 를 날리 는 상황 이 될 수 있 고 , 반대 로 개정안 통과 를 기다리 며 가입 을 안 했 다가 벌금 을 물어야 하 는 처지 에 놓일 수 있 다 " 며 " 임대차 신고 를 받 는 지자체 에서 도 보증 보험 을 가입 해라 , 마라 구체 적 인 안내 를 하 기 애매 해 질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개정안 에 는 보증 보험 미 가 입시 ' 징역형 ' 또는 ' 벌금 2000 만 원 이하 ' 를 ' 과태료 최대 3000 만 원 ( 보증금 의 10 %)' 로 바꾸 고 지자체 가 임대 사업자 등록 을 취소 할 수 있 도록 하 는 방안 도 담겼 다 . 또 임대차 계약 후 보증 보험 에 가입 해야 하 는 시기 를 현행 3 개월 이내 에서 1 개월 이내 로 단축 하 는 내용 도 들어갔 다 . 협회 관계자 는 다만 " 지자체 가 직권 으로 등록 을 취소 하 는 조항 에 는 반대 입장 을 갖 고 있 다 " 며 " 계약 후 한 달 안 에 보증 보험 을 가입 하 는 것 도 현실 적 으로 불 가능 하 기 때문 에 국회 논의 과정 에서 수정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주택 도시 보증 공사 ( HUG ) 는 보증 보험 가입 폭 증 에 대비 해 지난 7 월 주요 지사 에 전담 팀 을 신설 하 고 인원 을 확충 했 다 . 전국 은행 지점망 을 활용 하 거나 비대 면 모바일 발급 시스템 을 개발 하 는 등 채널 확대 방안 도 추진 중 이 다 . 노형욱 국토 교통부 장관 은 지난달 법 사위 에서 " 온라인 가입 등 으로 기간 단축 을 할 계획 " 이라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