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검 의 수사 결과 발표 에 이 어 이건희 회장 이 ' 대국민 사과 및 퇴진 성명 ' 을 발표 했 다 . 이른바 엑스파일 로 불거진 사태 와 관련 해서 는 2 년 전 에 이학수 구조조정본부 장 이 삼성그룹 을 대표 해서 ' 국민 께 드리 는 말씀 ' 을 읽 었 는데 , 이번 에 는 이건희 회장 이 직접 발표문 을 읽 었 다 . 형식 만큼 은 아니 지만 내용 도 상당히 다르 다 . 2 년 전 에 는 구조 조정 본부 의 기능 을 조정 하 고 규모 를 축소 하 겠 다고 했 는데 , 이번 에 는 구조 조정 본부 의 후신 인 전략 기획 실 을 해 체하 겠 다고 했 다 . 삼성 특검 도 지적 했 지만 , 구조 조정 본부 나 전략 기획 실은 " 법 적 근거 가 불 확실 한 " 조직 이 다 . 상법 에 도 없 고 회사 정관 에 도 없 는 조직 이 다 . 적 은 지분 을 갖 고서 도 이런 탈법 조직 을 통해 전체 계열사 를 지배 하 다 보 니 투명 성 과 책임 성 을 기대 하 기 어려웠 다 . 오직 회장 의 지시 를 따르 고 그 에게 만 보 고 한다 . 이런 불 합리 하 고 부조리 한 지배 구조 를 바꾸 겠 다니 늦 었 으나 다행 스럽 다 . 그렇지만 우려 스럽 다 . 때로 는 한 말 보다 하 지 않 은 말 에서 더 많 은 것 을 알 수 있 는데 , 이번 성명 이 그러 하 다 . 이 회장 의 아들 재용 씨 가 관련 된 에버랜드 사건 과 삼성 SDS 사건 은 언급 조차 하 지 않 았 다 . 재용 씨 의 서울통신기술 인수 와 계열사 와 의 e 삼성 주식 거래 에 대해서 도 아무런 말 이 없 었 다 . 그 뿐 만 이 아니 다 . 재용 씨 는 에스원 , 제일기획 , 삼성엔지니어링 등 이 상장 되 기 직전 에 주식 을 싸 게 사 서 상장 된 후 에 비싸 게 파 는 방법 으로 많 은 차익 을 챙겼 다 . 이 에 대해서 도 마땅히 사과 하 고 보상 을 약속 했어야 했 다 . 이 회장 의 아들 이 관련 된 일 에 대해서 는 일관 되게 침묵 한 것 이 다 . 지배력 세습 시도 가 중단 되 지 않 을 것 임 을 짐작 하 게 하 는 대목 이 다 . 이 회장 의 성명 에 는 모호 한 부분 도 있 다 . " 특검 에서 조세 포탈 문제 가 된 차명 계좌 에 대해 누락 된 세금 등 을 모두 납부 " 하 겠 다고 했 다 . 그러나 차명 으로 소유 하 던 삼성생명 주식 은 여기 에 해당 되 지 않 는 듯 하 다 . 사실 이건희 회장 이 납부 하 지 않 은 세금 중 가장 큰 부분 은 삼성생명 주식 에 대한 것 이 다 . 이건희 회장 은 이병철 회장 으로부터 상속 받 은 1209 만 주 중 1104 만 주 를 차명 으로 보유 하 면서 상속세 를 내 지 않 았 다 . 주당 70 만 원 으로 평가 해서 계산 하 면 탈세액 이 3 조 9000 원 에 이른다 . 그러나 이 세금 은 조세포 탈죄 의 공소시효 가 지났 다는 이유 로 내 지 않 을 듯 하 다 . 오히려 이 참 에 아직 실명 화 하 지 못한 324 만 주 를 이건희 회장 명의 로 바꾸 려 한다 . 계열사 사이 의 출자 구조 도 바꿀 뜻 이 없 음 을 분명히 했 다 . 삼성 카드 가 현행 금 산법 을 위반 하 면서 소유 하 고 있 는 에버랜드 주식 을 처분 하 겠 다고 했 을 뿐 이 다 . 삼성물산 , 삼성전자 , 삼성 SDI 사이 의 순환 출자 를 해소 할 생각 은 없 다는 것 이 다 . 삼성 생명 , 삼성 화재 , 삼성증권 등 금융 회사 를 통한 비 금융 회사 지배 도 달라지 지 않 을 듯 하 다 . 출자 구조 를 바꾸 지 않 겠 다는 것 은 이건희 회장 의 지배력 을 유지 하 겠 다는 것 이 며 , 지배력 세습 을 계속 추진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재벌 총수 에게서 재벌 체제 의 개혁 을 기대 하 기 는 어렵 다 . 재벌 체제 의 최대 수혜자 가 재벌 총수 이 기 때문 이 다 . 재벌 총수 는 적 은 지분 으로 많 은 기업 을 지배 하 면서 사익 을 추구 할 수 있 다 . 자신 의 무능 으로 기업 가치 가 훼손 되 고 주식 가격 이 하락 해도 경영 권 을 잃 을 위험 이 거의 없 다 . 재벌 총수 에게 는 이 보다 좋 은 체제 가 있 을 수 없 다 . 그나마 전략 기획 실과 같 은 탈법 조직 을 해 체하 고 사 장단 협의회 와 각 회사 의 이사회 를 통해 지배 한다면 불법 과 부정 이 줄어들 것 을 기대 해 볼 수 는 있 겠 다 . < 김진방 | 인 하대 교수 · 경제 학부 >- 대한민국 희망 언론 ! 경향신문 , 구독 신청 ( http : / / smile . khan . co . kr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