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빚더미 에 올라선 미국 정부 가 국가 부도 를 걱정 하 는 지경 에 이르 렀다 .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 장관 은 의회 에 보낸 편지 에서 “ 3 월 말 , 늦 어도 5 월 16 일 이 면 국가 부채 한도 가 차 게 된다 ” 며 “ 의회 가 한도 를 증액 해 주 지 않 으면 미 정부 가 파산 하 는 사상 초유 의 사태 가 벌어진다 ” 고 밝혔 다 . 미국 은 국가 부채 규모 에 상한선 을 두어 총량 을 법 으로 관리 한다 . 미 국가 부채 는 지난해 말 14 조 252 억 달러 로 의회 가 정한 한도 14 조 3000 억 달러 에 육박 했 다 .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과 의 전쟁 과 경제 회생 에 큰 돈 이 들어간 결과 다 . 미 하원 을 장악 한 공화 당 은 “ 부채 한도 증액 은 없 다 ” 면서 “ 정부 지출 부터 확 깎 으라 ” 고 맞서 고 있 다 . 미국 국민 은 1 인 당 4 만 5300 달러 ( 약 5060 만 원 ) 의 빚 을 지 고 있 다 . 미 방송사 설문 조사 에서 응답자 의 71 % 는 정부 의 채무 한도 확대 에 반대 했 다 . 국가 부채 를 줄이 려면 증세 ( 增稅 ) 를 하 거나 복지 를 줄여야 하 는데 미 국민 이 선거 에서 어떤 태도 를 취할지 도 관심거리 다 . 지난해 한국 의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국가 부채 비율 은 34 . 2 % 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회원국 평균치 53 . 8 %( 2009 년 ) 보다 낮 다 . 하지만 국가 부채 의 산정 기준 을 다른 나라 들 과 단순 비교 해서 는 안 된다 . 기획 재정부 는 이번 에 국가 부채 의 기준 을 새로 정하 면서 실질 적 인 나랏빚 이 얼마나 되 는지 를 국민 이 쉽 게 알 수 있 고 , 다른 나라 와 비교 하 도록 해야 한다 . 우리 국가 부채 는 1997 년 부터 지난해 까지 연평균 17 . 6 % 증가 했 다 . 외환 위기 와 금융 위기 이후 확장 적 재정 운용 을 한 탓 이 다 . 세계 최고 속도 의 고령화 와 북한 변수 로 갑작스러운 재정 수요 가 생겨 부채 가 급증 할 가능 성 도 염두 에 둬야 한다 . 국제 신용 평가 기관 스탠더드 앤드 푸 어스 ( S & P ) 는 ‘ 한국 고령화 보고서 ’ 에서 한국 의 고령 화 관련 지출 이 급증 함 에 따라 정부 의 빚 도 급증 할 것 이 라고 경고 했 다 . 국가 부채 를 지금 보다 훨씬 엄격 하 게 관리 하 고 국민 에게 실상 을 정확 하 게 알려야만 우리 도 미국 이나 남유럽 국가 의 전철 을 밟 지 않 을 수 있 다 . 국가 부채 의 한도 를 법 으로 정해 관리 해야 한다 . 중앙 정부 의 확정 채무 뿐 아니 라 전체 공공 기관 의 채무 와 우발 채무 까지 공표 하 고 검증 을 받 을 필요 가 있 다 . 재정 부담 을 수반 하 는 법률안 의 제정 및 개정 때 재원 조달 방안 을 마련 하 고 추경 편성 과 세계 잉여금 처리 를 제한 하 는 조치 도 뒤따라야 할 것 이 다 . [ ☞ 모바일 서비스 바로 가 기 ] [ ☞ 오늘 의 동아일보 ] [ ☞ 동아닷컴 Top 기사 ]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