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줄줄 샌다 . . 사무장 병원 등 이 빼 간 돈 작년 8 천억 입력 2018 . 04 . 22 . 06 : 00 댓글 133 개 2010 년 1 천 130 억 원 → 2017 년 7 천 830 억 원 으로 7 배 로 증가 ( 서울 = 연합뉴스 ) 서한기 기자 = 사무장 병원 등 이 허위 로 부당 하 게 진료비 로 청구 해 건강 보험 재정 에서 빼내 간 금액 이 해 마다 급격히 늘 고 있 다 . 지난해 에 만 8 천억 원 에 달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건보 곳간 이 줄줄 새 고 있 는 것 이 다 . 22 일 건강 보험 공단 에 따르 면 ' 2010 ∼ 2017 년 연도 별 요양 급여 비용 환수 결정 액 ' 을 보 면 , 2010 년 1 천 130 억 원 에서 2011 년 1 천 920 억 원 , 2012 년 2 천 30 억 원 , 2013 년 3 천 590 억 원 , 2014 년 5 천 500 억 원 , 2015 년 6 천 760 억 원 , 2016 년 7 천 110 억 원 , 2017 년 7 천 830 억 원 등 으로 매년 늘 었 다 . 7 년 간 무려 7 배 로 증가 했 다 . 지난해 환수 결정 된 요양 급여 금액 중 에서 사무장 병원 같 은 ' 개설 기준 위반 ' 에 따른 금액 이 6 천 250 억 원 으로 전체 의 80 % 를 차지 했 다 . 그만큼 불법 개설 된 사무장 병원 을 통해 새 나간 건보 재정 이 막대 하 다는 의미 다 . 사무장 병원 은 의료 기관 을 개설 할 수 없 는 사람 이 의료인 을 고용 하 거나 의료 법인 등 의 명의 를 빌려 불법 개설 한 요양 기관 을 말 한다 . 비 의료인 이 투자 한 의료 기관 에서 는 투 자금 을 회수 하 고자 부실 진료 , 과잉 진료 , 건강 보험 부당 청구 , 보험 사기 등 을 저지를 가능 성 이 크 다 . 이 때문 에 현행법 은 의료 면허 자 나 의료 법인 , 비 영리 법인 등 에 만 의료 기관 개설 권 을 주 고 있 다 . 사무장 병원 은 그 자체 가 불법 이 기 때문 에 건보 공단 에 진료비 를 청구 할 수 없 다 . 진료비 를 받 아 내 다 정체 가 확인 되 면 건보 공단 은 환수 절차 를 밟 게 된다 . 하지만 실제 환수 금액 은 미미 한 실정 이 다 . 최근 몇 년 간 요양 기관 의 부당 이득 금 징수 율 ( 당해 고지 하 고 당해 환수 된 기준 ) 은 9 . 1 %∼ 18 . 5 % 였 다 . 환수 하 겠 다고 고지 한 액수 중 80 % 이상 은 그해 에 환수 되 지 않 는다는 뜻 이 다 . 이 때문 에 매년 수천억 원 의 미 환 수액 이 쌓여 가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재산 은닉 수법 은 진화 하 는 데 징수 전담 인력 이 부족 하 다 보 니 징수 율 이 갈수록 떨어지 고 있 다 . 건보 공단 은 이 처럼 보험 재정 을 갉아먹 고 의료 질서 를 교란 하 는 주범 으로 꼽히 는 사무장 병원 에 대한 조사 를 올해 대폭 확대 하 기 로 했 다 . 비 급여 의 급여 화 로 건강 보험 보장 성 을 확대 하 는 ' 문재인 케어 ' 의 시행 에 따른 재정 을 충당 하 려면 사무장 병원 근절 이 무엇 보다 필요 하 기 때문 이 다 . 이 를 위해 건보 공단 은 사무장 병원 에 대한 단속 과 관리 를 위해 한시 적 으로 설치 해 운영 하 던 ' 의료 기관 관리 지 원단 ' 도 올해 부터 ' 의료 기관 지원 실 ' 로 확대 개편 해 운영 에 들어갔 다 . 보건 복지 부도 사무장 병원 근절 종합 대책 을 조속히 마련 , 추진 하 기 로 했 다 . 사무장 병원 문제 를 해결 하 지 않 으면 보장 성 강화 대책 의 실효 성 을 담보 하 기 어렵 다는 판단 에서 다 . 복지부 는 의료 기관 개설 단계 부터 엄격 하 게 관리 하 고 수사 단계 와 환수 조치 에 이르 는 생애 주기 별 단속 을 도입 하 며 , 특별 사법 경찰 제도 를 시행 하 는 방안 등 을 검토 중 이 다 . 사무장 병원 보험 사기 나이롱 환자 유치 ( PG ) [ 제작 조혜인 ] 일러스트 , 합성 사진 shg @ yna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