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앞 에 모래 놀이 상자 모형 … 강력 한 규제 개혁 의지 밝혀 ◆ 文 규제 혁신 드라이브 ◆ 22 일 문재인 정부 첫 규제 혁신 토론회 가 열린 청와대 본관 충무 실 . 사각형 형태 로 자리 배치 된 회의 장 의 가운데 빈 공간 테이블 에 ' 3 륜 전기차 모형 ' 과 ' 모래 놀이 상자 ' 가 놓였 다 . 문재인 대통령 을 비롯 해 당 · 정 · 청 관계자 와 민간 기업인 등 총 59 명 의 시선 이 쏠렸 다 . 초소형 전기 차 규제 사례 를 소개 하 고 ' 규제 샌드박스 ' 도입 필요 성 을 설명 하 기 위해 이색 적 인 광경 이 연출 된 것 이 다 . 규제 샌드박스 는 신 산업 · 신 기술 분야 에서 새로운 제품 · 서비스 를 내놓 을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 를 면제 · 유예 해 주 는 제도 다 . 문 대통령 은 " 전기 자동차 를 육성 하 자면서 1 · 2 인승 초소형 전기 자동차 를 한동안 출시 하 지 못한 사례 가 있 다 " 며 " 외국 에서 는 단거리 운송 용 으로 널리 사용 되 고 있 는 데 도 불구 하 고 국내 에서 는 기존 자동차 분류 체계 에 속하 지 않 는다는 이유 로 출시 를 못 했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3 륜 전기 자동차 같 은 새로운 창의 적 형태 의 자동차 출시 를 제한 하 고 있 는데 , 규제 가 혁신 성장 의 걸림돌 이 되 고 있 는 사례 " 라고 지적 했 다 . 토론 회장 에 띄워진 PPT 에 는 ' 나라 답 게 , 정의 롭 게 규제 혁신 , 내 삶 을 바꾸 는 힘 ' 이 란 문구 가 청와대 의 규제 개혁 의지 를 재 확인 했 다 . 문 대통령 은 이날 규제 혁신 에 대해 " 지금 까지 시도 된 적 이 없 는 과감 한 방식 , 그야말로 혁명 적 인 접근 이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정부 는 기존 의 '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 원칙 허용 · 예외 금지 ) 을 넘 어 새로운 규제 설계 방식 인 ' 포괄 적 네거티브 규제 '( 우선 허용 · 사후 규제 ) 로 대전환 을 추진 하 고 있 다 . 특히 신 산업 · 신 기술 부터 우선 적용 하 기 로 했 다 . 문 대통령 은 역대 정부 가 수십 년 째 규제 개혁 과 혁신 을 외치 지만 미흡 한 성과 에 대해 근본 적 인 질문 과 함께 해법 모색 에 나섰 다 . 문 대통령 은 " 그동안 어느 정부 든 규제 개혁 을 말 했 지만 실제로 는 잘 실천 하 지 않 았 는데 보고서 에 담긴 대로 이행 하 고 실천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 " 며 " 보 고 내용 을 실천 하 면서 규제 혁신 성과 를 점검 · 평가 하 고 , 보고 하 는 회의 를 일정 기간 마다 개최 해 규제 혁신 을 독려 하 는 계기 로 삼 도록 하 자 " 고 말 했 다 . [ 강 계 만 기자 ] ▶ 뉴스 이상 의 무궁무진 한 프리미엄 읽 을 거리 ▶ 아나운서 가 직접 읽 어 주 는 오늘 의 주요 뉴스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