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 명 중 6 명 ' 4 대강 보 해체 ' 찬성 , 정치 권 뭐 하나 
 [ 함께 사 는 길 ] ' 4 대강 재 자연 화 ' 현주소 
 신재 은 환경운동연합 생 태보 전국 국장 | 기사 입력 2019 . 11 . 26 . 09 : 08 : 33 최종 수정 2019 . 11 . 26 . 09 : 08 : 50 
 지난 2 월 ' 4 대강 자연 성 회복 을 위한 조사 평가 단 기획 위원회 ' 는 금강 과 영산 강의 5 개 보 에 대한 처리 방안 을 발표 했 다 . 일부 보 는 철거 하 고 일부 는 상시 개방 을 권고 한 것 이 다 . 지 은 지 10 년 도 채 되 지 않 은 댐 을 철거 하 다니 , 이 는 세계 적 으로 유례없 는 일 이 다 . 하지만 이 유례없 는 결정 을 하 게 된 이유 는 애초 용도 가 없 는 댐 을 16 개 나 만든 일 자체 가 세계 적 으로 유례 가 없 기 때문 이 다 . 
 4 대강 자연 성 회복 위한 거버넌스 시작 
 2017 년 장미 대선 이 끝나 고 탄생 한 문재 인 정부 는 전 대통령 의 탄핵 후 탄생 한 정부 였 기 때문 에 인수 위원회 를 꾸리 지 못하 고 국정 기획 자문 위원회 를 운영 했 다 . 당시 시민 사회 와 전문가 들 은 국정 기획 자문 위원회 와 의 면담 을 통해 대통령 산하 에 4 대강 복원 위원회 를 꾸리 고 2018 년 수문 개방 을 위한 예산 을 즉각 편성 할 것 을 요구 했 다 . 
 정부 는 물 관리 일원 화 법안 통과 와 지방 선거 등 을 이유 로 위원회 구성 과 예산 편성 을 한참 이나 미뤘 다 . 결국 지방 선거 가 끝나 고 난 뒤 인 2018 년 11 월 , 환경부 내 에 수문 개방 과 모니터링 , 보 처리 방안 마련 을 지원 하 는 ' 4 대강 자연 성 회복 을 위한 조사 평 가단 ' 이 꾸려 지 고 , 전문가 들 로 구성 된 40 여 명 규모 의 ' 전문 위원회 ' 가 만들 어 졌 다 . 위원장 은 조사 평가 단의 홍정기 단장 과 전문 위원회 의 홍종호 교수 가 민관 공동 위원장 을 맡 았 다 . 
 전문 위원회 는 보 처리 방안 이 라고 하 는 대한민국 역사 상 전무후무 한 평가 체계 를 만드 는 작업 을 진행 했 다 . 수질 과 수 생태 , 수리 , 수문 , 사회 , 경제 , 거버넌스 등 다양 한 전문가 들 이 참여 했 고 , 보가 없 을 경우 수질 과 수생 태계 , 하천 의 홍수 와 가뭄 에 어떤 영향 을 주 게 될지 , 보 구조물 은 안전 한지 , 보 를 해 체하 는 것 이 과연 더 경제 적 인 선택 인지 를 검토 했 다 . 
 홍종호 위원장 은 전문 위원회 위 촉식 에서 위원 들 에게 " 역사 적 책임 감 과 학자 적 양심 을 가지 고 합리 적 인 논의 를 충분히 진행 할 것 " 을 주문 했 다 . 4 대강 사업 이 첨예 한 갈등 으로 국론 을 분열 시켜온 만큼 , 위원회 는 국민 들 을 충분 하 게 납득 시킬 만큼 매우 보수 적 인 접근 을 해야 만 했 다 . 
 모든 분과 의 상황 을 알 수 는 없 지만 필자 가 참여 한 수리 수문 분과 의 경우 , 많 은 위원 들 과 담당 공무원 , 국책 연구 기관 , 분야 별 연구 용역 팀 이 일 주일 에 한두 번 씩 모여서 하루 종일 이어지 는 학술 적 인 토론 을 마다 하 지 않 았 다 . 아마 앞 으로 도 이런 치열 한 위원회 가 또 운영 될까 싶 을 정도 로 성실 하 게 운영 되 었 다 . 또한 환경부 는 16 개 보 마다 민관 협의 체 를 꾸려서 농민 , 어민 , 환경 단체 , 지역 주민 , 전문가 등 각 이해 당사자 들 을 모았 다 . 보 별 협의 체 마다 다양 한 논쟁 이 벌어졌 다 . 
 ▲ 강 이 자연 성 을 회복 하 여 아이 들 과 물놀이 를 할 수 있 기 를 기대 한다 . ⓒ 정수근 
 애초 부터 잘못 설계 된 4 대강 보 
 지난 2 월 , 4 대 강조 사평 가단 전문 위원회 는 4 대강 중 에서 우선 금강 과 영산강 5 개 보 에 대한 경제 성 을 평가 했 다 . 경제 성 평가 는 사업 을 추진 할 때 비용 ( cost ) 보다 편익 ( benefit ) 이 큰 지 를 확인 하 는 과정 인데 , 비용 보다 편익 이 상대 적 으로 크 면 이른바 ' 경제 성 이 있 는 사업 ' 이 다 . 전문 위원회 는 세 종보 와 죽 산보 해체 , 다리 로 이용 되 는 공 주보 의 부분 해체 , 백 제보 와 승 촌보 의 상시 개방 을 보 처리 방 안 으로 제시 했 다 . 
 보 해체 라는 사업 에 는 직접 적 인 해체 비용 과 수위 저하 에 따른 물 이용 대책 비용 , 물 활용 성 감소 불 편익 , 공도교 ( 다리 ) 해체 에 따른 교통 시간 증가 불 편익 , 소수력 발전 중단 불 편익 등 이 비용 ( cost ) 으로 산정 되 고 , 수질 및 생태 개선 , 친수 활동 증가 , 홍수조절 능력 개선 편익 , 보 유지관리 비용 절감 등 이 편익 ( benefit ) 으로 고려 되 었 다 . 
 수리 수문 분과 와 경제 성 평가 연구 팀 사이 에서 는 양수장 과 취수 장 , 관정 에 대한 조정 비용 을 보 해체 비용 에 반영 할지 여부 를 두 고 논쟁 이 벌어지 기 도 했 다 . 하천 설계 기준 과 농어촌 시설 정비 기준 에 따르 면 ' 가 동보 를 전부 개방 해서 최저 수위 가 되 더라도 양수장 등 의 시설 이 운영 가능 하 도록 ' 정하 고 있 는데 , 4 대강 사업 당시 이 설계 기준 이 지켜 지 지 않 은 것 이 다 . 즉 , 가 동보 수문 을 열 어서 조금 만 수위 가 낮 아 져도 취양 수 시설 이 사용 하 기 어려워 지 는 것 이 다 . 취양 수 시설 이 수 표면 에 가까이 있 다는 것 은 보 에 가둔 많 은 물 이 사실상 수자원 으로서 의 의미 가 없 음 을 의미 하 기 도 한다 . 
 수리 수문 분과 는 이 부분 이 4 대강 사업 당시 의 하 자 라고 판단 했 다 . 보 에 물 을 가둔 상태 로 유지 하 는 것 으로 결론 이 난다 하 더라도 설계 기준 에 맞 게 취양 수장 을 다시 공사 해야 하 기 때문 에 보 해체 에 대한 비용 으로 평가 할 수 없 다는 것 이 다 . 이 부분 에 대해서 는 감사원 의 4 차 감사 에서 도 같 은 결론 을 내린 바 있 다 . 
 하지만 결국 경제 성 평가 최종 안 에 는 취양 수장 조정 에 따른 비용 이 반영 되 었 다 . 취양 수장 을 다시 바꾸 는 공사 는 아직 지출 되 지 않 은 예산 이 므로 기존 4 대강 사업 에 대한 하 자 보수 개념 보다 는 앞 으로 수문 개방 에 따른 비용 으로 보 는 것 이 시민 들 이 보 기 에 설득력 이 있 다는 것 이 다 . 사회 적 수용성 을 높이 기 위한 매우 보수 적 인 결정 이 다 . 만약 이 정도 로 보수 적 인 결정 을 하 지 않 았 다면 , 해체 되 는 보 의 숫자 가 더 늘어났 을 것 이 다 . 
 보가 없 으면 농사 가 망한다는 가짜 뉴스 
 보 처리 방안 이 발표 되 자 정치 적 공세 가 시작 되 었 다 . 보 해체 에 대한 핵심 문제 로 제기 된 것 은 농업용수 에 대한 부분 이 었 다 . 실제로 백 제보 대책위 나 낙동강 광암 뜰 의 경우 수문 을 열 고 수위 가 낮 아 짐 에 따라 관정 이나 양수장 에 영향 을 받 는 일 이 발생 했 다 . 보 에 물 을 가두 면서 이용 할 수 있 는 물 이 많 아 진 것 은 아니 지만 , 수위 가 높 아 지 면서 취수 가 용이 해진 시기 에 새로 만들 어 진 관정 이 매우 얕 은 깊이 로 개발 된 것 이 다 . 이 경우 보 수문 이 열리 면 즉각 적 인 영향 을 받 았 다 . 환경부 는 농민 들 과 함께 논의 하 면서 농업용수 공급 대책 을 만들 어 나갔 다 . 백 제보 대책위 는 2 년 에 걸쳐서 협의 와 공사 를 진행 했 고 , 올해 에 는 백 제보 까지 수문 이 완전히 개방 되 었 다 . 농업용수 문제 는 취수 방식 에 관한 문제 였 기 때문 에 충분히 해결 가능 한 과제 였 다 . 
 그런데 좀 다른 농민 그룹 이 있 었 다 . 그 들 은 농사 를 지으려면 공 주보 에 반드시 물 을 가두 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하 지만 지난 4 월 MBC < 피디 수첩 > 의 보도 ( ' 4 대강 , 가짜 뉴스 그리고 정치인 ') 에 따르 면 , 공주 보가 개방 된 이후 에 도 농업용수 의 부족 함 없이 농사 를 짓 고 있 었 다 . 4 대강 본류 가 아닌 지류 에서 물 을 쓰 고 있 었 기 때문 이 다 . 그 들 은 지역구 보수 정치인 과 결합 해서 정치 적 인 공세 를 이 어 갔 고 , 그 들 의 근거 없 는 주장 은 최소한 의 검증 조차 없이 수많 은 언론 에 보도 되 었 다 . 
 특히 < 조선일보 > 등 보수 언론 은 이 부분 을 집중 공략 했 다 . < 조선일보 > 는 수년 전 경작 하 다가 수확 하 지 않 은 채 버려진 밭 을 마치 보 개방 때문 에 농사 를 망친 밭 으로 보도 하 기 도 했 다 . 최소한 의 보도 윤리 를 져버린 것 이 다 . 근거 없 는 주장 과 보도 는 다시 자유 한 국당 의 정치 적 공세 를 강화 하 는 데 이용 되 었 다 . 
 이 와중 에 더불 어 민주당 역시 가짜 뉴스 에 편승 했 다 . 공 주보 에서 가짜 농업용수 논란 이 불거지 자 더불 어 민주당 소속 김정섭 공주시장 과 시 의회 가 보 해체 에 딴지 를 걸 고 나섰 다 . 세 종보 역시 마찬가지 다 . 세 종보 는 이미 수문 을 연 지 1 년 도 넘 은 상태 로 수질 은 크 게 개선 되 고 흰목물떼새 와 흰수마자 가 돌아오 고 , 보 구조물 만 생뚱맞 게 남 아 있 는 상태 다 . 그런데 환경부 가 세 종보 해체 방안 을 발표 하 자 갑자기 집값 이 떨어질 것 이 라며 지역 주민 이 반대 하 고 나선 것 이 다 . 민주당 소속 이춘희 시장 과 의회 도 이 를 거들 고 나섰 다 . 민주당 의 이 같 은 기류 에 대해서 중앙당 은 아무런 조치 도 취하 지 않 았 다 . 
 하지만 수많 은 가짜 뉴스 에 도 , 시민 들 은 보 처리 방안 을 압도 적 으로 지지 했 다 . < 쿠키 뉴스 > 의 여론 조사 에 따르 면 , 보 해체 방 안 에 대해서 전체 또는 일부 해체 찬성 이 64 퍼센트 로 나타났 다 . 또한 환경운동연합 과 대한 하천학 회가 전문 여론 조사 기관 인 ( 주 ) 마크 로 밀 엠브레인 에 의뢰 한 설문 조사 ( 전국 의 만 19 세 이상 성인 남녀 1000 명 을 대상 으로 2019 년 4 월 17 일 부터 2019 년 4 월 22 일 까지 진행 , 표본 오 차 는 ± 3 . 1 % p ) 에서 도 환경부 보 처리 방 안 에 대한 찬성 여론 은 80 퍼센트 수준 이 었 다 . ( ☞ 관련 기사 : 4 월 3 일 자 ' 국민 64 % 4 대강 보 전체 · 일부 해체 … 반대 25 . 6 %') 
 ▲ 수문 개방 후 모래톱 이 돌아온 세 종보 . ⓒ 함께 사 는 길 ( 이성수 ) 
 앞 으로 과제 가 산적 
 금강 과 영산강 보 처리 방안 은 이제 국가 물 관리 위원회 로 공 이 넘어갔 다 . 새로 제정 된 물 관리 기본법 에 의해 지난 8 월 구성 된 국가 물 관리 위원회 는 내년 상반기 중 에 금강 과 영산강 보 처리 방 안 에 대한 의사 결정 을 마무리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우리 에게 는 여전히 많 은 과제 가 남 아 있 다 . 국가 물 관리 위원회 가 금강 과 영산강 에 대해서 보 처리 방안 원안 을 가결 한다면 , 이후 구체 적 인 실 행방 안 에 대한 후속 조치 가 필요 하 다 . 이번 발표 에 포함 되 지 않 은 한강 , 낙동강 11 개 보 에 대한 처리 방안 도 마련 되 어야 한다 . 지난 2018 년 낙동강 이 수돗물 정수 중단 위기 까지 처했 던 상황 을 고려 하 면 , 보 처리 방안 보다 도 무 조건 적 인 보 개방 이 더 시급 할 수 도 있 겠 다 . 
 행정 적 인 절차 외 에 정치 적 동력 을 만드 는 일 도 필요 하 다 . 4 대강 자연 성 회복 은 문재인 정부 의 핵심 적 인 국정 과제 이 며 , 20 대 국회 민주당 의 정당 공약 이 기 도 하 다 . 하지만 여당 인 민주당 내 에서 4 대강 복원 을 위해서 뛰 는 선수 가 보이 지 않 는다 . 이 는 민주당 내 환경 비례 대표 가 전무 한 것 에서 비롯 된 것 이 다 . 앞 으로 문재 인 정부 에서 4 대강 국정 과제 에 대한 의미 있 는 성과 를 남기 기 위해서 는 여당 의 협조 가 필수 적 인데 진정 성 있 게 이 이슈 를 선도 하 는 여당 의원 이 한 사람 도 보이 지 않 는다는 것 은 정말 비극 적 인 일 이 다 . 
 2006 년 환경부 가 곡릉천 공릉 2 보 의 시범 해체 사업 을 추진 한 적 이 있 다 . 10 년 뒤 같 은 자리 를 찾아가 본 현장 은 안내판 이 없 었 다면 보 가 있 었 던 자리 를 찾 을 수 조차 없 을 정도 로 말끔 하 게 복원 되 어 있 었 다 . 강변 에 구조물 을 뜯어낸 자리 에 는 버드나무 군락 이 자리 를 잡 았 고 , 강바닥 도 전혀 낌새 를 찾 을 수 없 었 다 . 
 4 대강 보 역시 해체 된다면 , 언제 그 자리 에 보 가 있 었 냐는 듯이 지금 의 한바탕 소동 도 잊히 게 될 것 이 다 . 반면 해체 되 지 않 고 남겨진 보 는 아주 오래 우리 곁 에 남 게 될 가능 성 이 높 다 . 그리고 미래 의 누군가 는 그때 왜 해 체하 지 못했 는지 원망 할 수 도 있 겠 다 . 우리 는 2019 년 의 한계 와 가능 성 을 함께 목도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