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또 아니 라고 볼 것 이 다 . 민법 제 104 조 는 민법 제 103 조 의 예시 에 해당 한다는 것 이 우리 의 통설 · 판례 이 다 . 과거 이 자제 한 법 이 일시 폐지 되 었 을 때 , 고율 의 금전 소비대차 약정 에 대해 판례 는 민법 제 104 조 가 아니 라 , 제 103 조 를 근거 로 정당 한 이율 을 초과 하 는 부분 은 무효 라고 판시 한 바 가 있 다 ( 대법원 2007 . 2 . 15 . 선고 2004 다 50426 전원 합의체 판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