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 보도 ] 7 월 언론 속 민달팽이 : 민달팽이 유니온 
 [ 언론 보도 ] 7 월 언론 속 민달팽이 
 [ 7 . 04 ] < 서대문구 , 청년 주거 문제 워크숍 ‘ 혼자 , 모이 면 여럿 ’> 
 서울시 서대문구 는 7 월 11 일 과 18 일 , 25 일 “ 청년 주거 문제 워크숍 ‘ 혼자 , 모이 면 여럿 ’” 을 주최 했 다 . 청년 들 의 주거 문제 해결 을 위해 청년 들 이 직접 열악 한 주거 현실 을 이야기 하 고 대안 을 모색 하 는 자리 를 가졌 다 . 첫날 에 는 비 영리 민간단체 인 민달팽이 유니온 의 최지희 대표 가 강사 로 나 서 이 시대 청년 들 이 처한 주거 현실 에 대해 기조 강연 을 한다 . 이어 참 여자 들 이 ▲ 주거 비용 ▲ 임대차 관계 ▲ 공공 임대 주택 ▲ 1 인 가구 등 의 주제 별 로 팀 을 구성 하 고 세부 토론 내용 을 정한다 . 
 배 민욱 뉴시스 
 [ 7 . 05 ] <‘ 역세 권 청년 주택 ’ 내달 첫 입주자 모집 . .. 올해 4 곳 공급 줄이 어 > 
 서울시 는 청년 및 신혼 부부 주거 복지 정책 으로 2016 년 부터 추진 해 온 ‘ 역세권 2030 청년 주택 ’ 의 첫 입주자 를 내달 부터 모집 한다 . 서울시 가 2022 년 까지 최대 8 만 가구 를 짓 겠 다고 공언 한 만큼 이번 모집 이 신호탄 이 될 것 으로 보인다 . 역세권 2030 청년 주택 1 호 인 광진구 구의동 의 강변역 은 올해 12 월 준공 돼 내년 1 ~ 2 월 최종 입주 가 가능 하 다 . 그러나 ‘ 역세권 2030 청년 주택 ’ 은 뉴스 테이 ( 기업 형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 ) 정책 의 부작용 을 그대로 가지 고 있 어 기부 채납 으로 운영 되 는 10 % 의 행복 주택 을 제외 하 고는 주 거 지원 이 필요 한 청년 을 대상 으로 규정 하 고 있 지 않 다는 문제점 을 고스란히 가지 고 있 다 . 
 양 영경 헤럴드 경제 
 민달팽이 유니온 은 역세 권 청년 주택 이 가지 고 있 는 고액 의 임대료 , 부동산 경기 변동 에 따른 특혜 논란 을 골자 로 역세권 2030 청년 주택 이 단순히 ‘ 역세권 1 인가 구 민간 소형 임대 주택 ’ 으로 전락 하 지 않 도록 우려 를 표 하 고 투기 여론 에 대해서 비판 하 겠 다는 주장 을 견지 해 왔 다 . 역세권 2030 청년 주택 이 청년 들 을 기만 하 지 않 는 청년 주거 복지 정책 이 될 수 있 도록 서울시 와 지속 적 인 협의 과정 을 가질 예정 이 다 . 
 [ 7 . 09 ] < 기초 수급 자 라도 주거비 지원 ‘ 0 ’… 청년 들 홀로 서기 버겁 다 
 한겨레 신문 은 7 월 9 일자 위 제목 의 기사 에서 30 살 미만 청년 주거 급여 소외 의 문제점 과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에 따른 주거 급여 의 인상 필요 성 을 실 었 다 . “ 기초 생활 보장 수급 가구 에서 부모 와 30 살 미만 미혼 자녀 가 함께 살 다 자녀 가 집 을 떠나 는 경우 생계 급여 는 3 인 가구 기준 으로 묶 어서 지원 하 더라도 주 거 급여 는 부모 2 인 가구 와 자녀 1 인 가구 를 별도 로 지원 하 는 방안 마련 이 시급 한 것 이 실정 이 다 . 민달팽이 최지희 위원장 은 “ 현행 기초 생활 보장 법 은 수급 가구 의 일부 가구원 이 학업 ㆍ취업 등 으로 다른 곳 에서 거주 할 필요 가 있 더라도 이 주 를 포기 하 도록 하 는 등 문제 를 낳 고 있 다 ” 라고 말 하 면서 청년 주거 문제 해결 을 촉구 했 다 . 
 박현정 한겨레 
 [ 7 . 30 ] < 중앙 생활 보장 위원회 참석 하 기 앞서 > 
 [ 기자 회견 ] 중앙 생활 보장 위원회 , 기준 중위 소득 인상 및 부양 의 무자 기준 완전 폐지 기자 회견 
 기초 생활 보장 법 바로 세우 기 공동 행동 , 장애 인과 가난 한 사람 들 의 3 대 적폐 폐지 공동 행동 그리고 민달팽이 유니온 은 지난 7 월 30 일 오후 1 시 광화문 프레스 센터 에서 기준 중위 소득 인상 과 부양 의 무자 기준 완전 폐지 를 주장 하 기 위해 기자 회견 에 참석 하 였 다 . 최근 3 년 간 기준 중위 소득 의 평균 인상 폭 은 1 . 66 % 로 기존 의 복지 기준선 대비 절반 에 도 미치 지 못한 수 치이 다 . 이렇 듯 낮 은 폭 을 계속 유지 한다면 빈곤층 의 소득 절벽 은 더욱 심화 될 것 으로 보인다 . 문재인 정부 도 지난 6 월 재정 전략 회의 에서 빈곤 문제 해결 을 위해 앞장서 겠 다는 입장 을 밝혔 지만 실제로 는 중증 장애 인 에 한 해 , 생계 급여 에 대해서 만 부양 의 무자 기준 을 폐지 한 수준 이 다 . 
 이 에 민달팽이 유니온 의 최지희 위원장 은 정부 는 청년 의 생존 권 을 보장 하 고 현재 빈곤층 이 처한 현실 을 직시 하 라고 주장 했 다 . 또한 부양 의 무제 폐지 에서 배제 된 20 대 청년 에 대해 연령 차별 을 하 고 있 다고 꼬집 었 다 . 따라서 중앙 생활 보장 위원회 는 기존 의 까다로운 가구 구성 기준 과 20 대 청년 의 부양 의 무제 완전 폐지 의 즉각 시행 과 기준 중위 소득 대폭 인상 을 요구 하 였 다 . 
 박동주 연합뉴스 
 민달팽이 유니온 은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중 ' 주거 급여 ' 에서 20 대 청년 에 대한 차별 에 주목 했 다 . ' 기초 법 바로 세우 기 공동 행동 ' 과 새롭 게 함께 하 게 된 민달팽이 유니온 은 기초 생활 보장 법 의 고질 적 인 문제 들 과 더불 어 20 대 청년 에 대한 연령 에 의 차별 을 없애 기 위한 활동 을 진행 하 였 다 . 지난 5 월 부터 이어진 주거 급여 당사자 인터뷰 와 연대 단체 회의 , 언론 활동 , 중앙 생활 보장 위원회 대응 기자 회견 및 피케팅 을 통해 , 최근 주거 급여 부양 의 무제 기준 에 20 대 도 일부 를 포함 하 는 성과 를 낸 바 있 다 . 
 ( 자세 한 내용 은 관련 논평 을 클릭 ! ) 
 [ 7 . 16 ] < 주택 투기 근본 원인 은 토지 ' 사 ' 개념 > 
 [ 토론회 ] 토지 공개념 에 기초 한 청년 공공 임대 주택 정책 구상 토론회 
 ' 토지 공개념 에 기초 한 공공 임대 주택 정책 구상 토론회 ' 에서 남 기업 토지 + 자유 연구소 소장 은 주택 투기 의 근본 원인 은 토지 에 있 다는 인식 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주거 문제 를 낳 는 주택 투기 의 원인 이 ' 토지 사 ( 私 ) 개념 ' 임 을 사회 가 공유 하 고 근본 문제 를 풀 수 있 는 대책 을 제시 해야 한다는 주장 이 다 . 토지 사 개념 의 부정의성 , 불 평등 , 비 효율 을 지적 한 남 소장 은 " 생산 활동 과 무관 하 게 발생 하 는 이익 을 환수 하 는 것 이 토지 공개념 을 구현 하 는 핵심 정책 이 되 어야 한다 " 고 단언 했 다 . 또한 토지 공개념 에 기초 한 공공 임대 주택 정책 을 구상 함 에 있 어 신규 공급 주택 만 고려 할 것 이 아니 라 재고 주택 , 분양 주택 도 아울러서 상호 보완 적 인 종합 대책 을 제시 해야 한다고 덧붙였 다 . 남 기업 소장 은 토지 공개념 에 기초 한 공공 임대 주택 정책 구상 의 원칙 으로 1 . 토지 공개념 확립 의 원칙 2 . 투기 차단 형 분양 주택 공급 의 원칙 3 . 저소득층 최우선 공공 임대 주택 공급 의 원칙 을 제시 했 다 . 
 반 영운 충북 대 도시 공학 과 교수 는 청년 들 의 주거 문제 에 집중 하 며 청년 들 이 주거 빈곤층 이 되 고 있 다고 전제 하 고 출산율 저하 의 주 원인 을 주거 문제 로 지적 하 며 " 주거 를 안정 적 으로 공급 하 느냐 가 출산 율 저하 를 막 는 핵심 " 이라고 짚 었 다 . 그러 면서 " 주거 를 소유 의 개념 에서 거주 의 개념 으로 전환 시켜야 한다 " 면서 " 지금 처럼 열악 한 공공 임대 주택 을 제공 할 것 이 아니 라 질 높 은 공공 임대 주택 으로 , 보육 시스템 이 제대로 마련 된 주택 으로 공급 할 생각 을 정부 가 해야 한다 " 고 주문 했 다 . 특히 반 영운 교수 는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LH ) 는 정치 적 으로 이용 될 수 있 기 에 주택 청 을 신설 해 안정 적 으로 주택 을 공급 , 관리 할 수 있 는 구조 를 만들 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박준영 오마이 뉴스 
 민달팽이 유니온 은 이번 토론회 에 참석 해 청년 을 위한 안정 적 인 중 ㆍ장기적 주거 정책 의 구조 를 만들 어 나가 고 , 토지 공개념 에 대한 의식 확대 와 담론 형성 의 중요 성 을 인식 하 였 다 . 더불 어 청년 공공 임대 주택 논의 에 대한 발판 의 필요 성 을 확인 하 였 다 . 이번 토론회 에서 는 한국 의 고질 적 인 부동산 문제 인 주택 투기 를 차단 하 고 청년 주거 문제 해결 을 위한 청년 공공 임대 주택 이 주요 한 과제 로 제시 되 었 다 . 발제 자 인 반 영운 교수 는 청년 공공 임대 주택 은 사회 주택 의 개념 도입 과 청년 의 가구 특성 을 고려 하 고 대학 생 및 취업 준비 생 , 사회 초년생 의 임대 주택 확충 방 안 에 협력 및 지원 이 필요 할 것 이 라고 말 했 다 . 
 [ 언론 보도 ] 6 월 언론 속 민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