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일 부터 ' 남녀 고용 평등 법 개정안 ' 시행 비정규직 · 근속 1 년 미만 도 육아 휴직 가능 고용 노동부 는 21 일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을 국무 회의 에서 심의 · 의결 했 다고 밝혔 다 . / 연합뉴스 [ 서울 경제 ] 오 는 29 일 부터 노동자 는 인공수정 이나 체외 수정 등 난임 치료 를 위해 휴가 를 낼 수 있 다 . 계약 기간 이 짧 은 비정규직 노동자 와 근속 1 년 미만 의 신규 입사 자 도 육아 휴직 이 가능 해진다 . 고용 노동부 는 21 일 이 같 은 내용 을 포함 한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을 국무 회의 에서 심의 · 의결 했 다고 밝혔 다 . 개 정령 안 은 정부 가 지난해 12 월 발표 한 여성 일자리 대책 을 구체 화 한 것 으로 , 성 차별 근절 과 모성 보호 를 확대 하 는 것 을 목표 로 한다 . 개 정령 안 에 따르 면 오 는 29 일 부터 노동자 는 인공수정 이나 체외 수정 등 난임 치료 를 위한 휴가 를 연간 최대 3 일 간 쓸 수 있 으며 최초 1 일 은 유급 으로 한다 . 난임 치료 휴가 를 원하 는 노동자 는 휴가 시작 사흘 전 까지 사업주 에게 신청 하 면 된다 . 난임 치료 휴가 도입 은 현재 난임 부부 에 대한 지원 이 의료비 에 만 집중 돼 치료 · 회복 에 필요 한 시간 지원 은 부족 하 다는 판단 에 따른 것 이 다 . 노동부 는 “ 지난해 기준 합계 출산율 1 . 05 명 이 라는 최악 의 인구 감소 를 경험 하 고 있 는 상황 에서 여성 노동자 의 난임 치료 휴가 는 모성 보호 와 함께 출산 율 제고 에 도 기여 할 수 있 을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개 정령 안 은 오 는 29 일 부터 근속 6 개월 이상 노동자 가 육아 휴직 을 신청 하 면 사업주 는 의무 적 으로 이 를 허용 해야 한다는 내용 도 담 고 있 다 . 기존 육아 휴직 신청 요건 인 근속 1 년 을 완화 한 것 으로 , 계약 기간 이 짧 은 비정규직 노동자 와 근속 1 년 미만 의 신규 입사 자 에게 도 육아 휴직 을 보장 해 주 기 위한 조치 다 . 이 밖 에 도 개 정령 안 에 따르 면 2019 년 1 월 1 일 부터 5 인 미만 영세 사업장 에 대해서 도 남녀 노동자 의 임금 , 승진 , 정년 등 차별 금지 가 전면 적 으로 적용 된다 . 이 에 따라 5 인 미만 사업장 에서 도 남녀 노동자 의 차별 이 발생 할 경우 노동 당국 이 근로 감독 에 들어갈 수 있 는 법 적 근거 가 마련 됐 다 . 2019 년 1 월 1 일 부터 는 일정 한 여성 고용 비율 과 관리자 비율 을 충족 하 도록 하 는 ‘ 적극 적 고용 개선 조치 ’( AA : Affirmative Action ) 적용 범위 도 상시 300 인 이상 노동자 를 고용 하 는 민간 기업 까지 확대 된다 . 현행 법규 는 국가 , 공공 기관 , 500 인 이상 민간 기업 에 대해서 만 AA 시행 계획 을 수립 · 제출 하 도록 의무 화 하 고 있 다 . 노동부 는 “ 2006 년 AA 도입 이후 여성 노동자 · 관리자 비율 은 지속 증가 중 이나 아직 관리자 비율 은 20 % 에 불과 한 등 ‘ 유리 천장 ’ 이 여전 하 다 ” 며 AA 적용 확대 필요 성 을 강조 했 다 . 한편 이번 국무 회의 에서 는 ‘ 장애 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 활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도 통과 됐 다 . / 박신영 인턴 기자 wtigre @ sedaily . com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6 · 13 지방 선거 , 판세 및 관전 포인트 는 ? [ 바로 가 기 ▶] 이제 주식 시세 도 서울경제 에서 확인 하 세요 [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