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입주자 대표 회의 의 구성 과 역할 은 무엇 인가 ? 가 .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 및 구성원 의 자질 과 역활 ( 1 ) 입주자 대표 회의 의 구성원 인 동 별 대표 자 및 입주자 대표 회장 는 공인 의 위치 에 있 어 도덕 적 양심 과 법률 적 지식 이 있 어야 한다 . 입주자 의 이해 가 상반 된 사항 을 조정 하 여야 하 기 에 도덕 적 양심 의 선언 에 따라 사심 이 없 어야 하 며 , 법률 적 으로 소송 당사자 능력 이 입주자 대표 회장 에게 있 기 에 입주자 의 권익 을 대변 하 고 , 입주자 의 재산 을 보호 할 능력 이 있 어야 한다 . ( 2 ) 입주자 등 의 권익 을 보호 함 에 있 어 법 앞 에 잠자 는 자 는 권익 을 보호 받 지 못하 며 , 또한 , 이 로 인하 여 입주자 의 권익 이 침해 를 받 게 될 수 있 기 에 이 를 보호 할 법률 적 지식 이 있 어야 하 며 , 도덕 적 양심 에 가책 이 없 어야 나무 를 보 지 않 고 숲 을 보 게 된다 . 숲 을 보 아야 , 입주자 대표 회의 의 운영 과 관리 소 직원 의 애환 , 관리 직원 의 직무 수행 에 대한 이해 , 입주자 의 진정 한 권익 을 헤아리 게 된다 . 도덕 적 양심 과 해박 한 법률 적 식견 으로 투명 하 고 보 람 있 는 공동체 를 위한 봉사 를 하 여야 하 는 것 이 다 . ( 3 ) 동 별 대표자 와 관리 사무소 의 직원 은 공동 주택 단지 라는 수레 를 잘 끌 어 , 입주자 가 편히 탈 수 ( 살 수 ) 있 도록 입주자 대표 회의 와 관리 사무소 를 의사 결정 기구 와 집행 기구 로 구분 하 여 균형 을 유지 하 도록 법령 을 정비 한 것 이 다 . 입주자 대표 회의 는 마을 공동체 의 중요 사항 에 대한 결정 과 주민 의 상반 된 이해 와 그 처리 를 결정 짖 는 주민 의 대표 기관 이 다 . 그 구성원 인 이 들 에게 무지 와 사심 이 있 어야 하 겠 는가 ? 전문 적 인 지식 이 없 다면 법 앞 에 잠자 는 사자 가 되 고 만 다 . ( 4 ) 아파트 공동체 속 에서 향약 이 라는 자치 관리 규약 과 두레 라는 품앗이 와 환난 규 훌 의 정 은 어디 로 가 고 서로 양보 없이 내 것 만 챙기 는가 ? 내 것 을 너 에게 주 어 너 에 아픔 을 달랠 때 , 내 가슴 의 상처 는 아물 고 , 너 에 고통 을 덜 어 기쁨 을 더 하 는 것 이 아닌가 ? 이 일 을 누가 할 것 인가 ? 나 는 무엇 을 위하 여 동 별 대표자 가 되 였 는가 ? 나 는 우리 동 주민 의 아픔 을 헤아리 고 더 즐겁 게 살 수 있 도록 노력 하 기 를 자청 한 사람 이 아닌가 ? 그렇 다면 , 동내 의 어른 으로서 사심 없 는 행동 을 하 고 존경 을 받 아야 마땅 할 일 이 다 . 동 대표 그 들 을 존경 하 고 어른 으로 모실 입주자 는 있 는가 ? 왜 , 동 대표 로 추천 하 였 는가 ? 그렇 다면 , 마땅히 공경 하 고 어른 으로 모셔야 하 지 않 는가 ? ( 가 ) 입주자 대표 회장 은 그 는 공인 의 위치 에 있 어 도덕 적 양심 과 법률 적 지식 이 있 어야 한다 . 입주자 의 이해 가 상반 된 사항 을 조정 하 여야 하 기 에 도덕 적 양심 의 선언 에 따라 사심 이 없 어야 하 며 , 법률 적 으로 소송 의 당사자 능력 이 입주자 대표 회장 에게 있 기 에 입주자 의 권익 을 대변 하 고 , 입주자 의 재산 을 보호 할 능력 이 있 어야 한다 . 또한 , 도덕 적 양심 과 보편타당 한 사회 적 윤리 에 따라 사심 이 없 어야 , 입주자 대표 회의 를 운영 함 에 있 어 나무 를 보 지 않 고 숲 을 보 게 된다 . 숲 을 보 아야 , 입주자 대표 회의 의 운영 과 관리 소 직원 의 노고 와 애환 을 , 입주자 의 진정 한 권익 을 헤아리 게 된다 . 그 는 입주자 에게 고통 을 주 거나 행복 을 줄 수 있 는 괴로운 권좌 의 수장 이 다 . 그 권위 는 어디 에서 오 는가 ! 마을 공동체 에서 나온다 . 그 원천 은 아파트 단지 의 입주자 와 입주자 대표 회의 , 관리 직원 으로부터 스스로 존경 하 는 마음 에서 우러나 와야 ! 진정 향리 의 촌장 으로서 작 은 자치 단체 의 수장 으로서 투명 하 고 보 람 있 는 공동체 를 위한 봉사 를 할 수 있 게 되 는 것 이 다 . ( 나 ) 동대 표자 는 입주자 등 의 불만 이 나 의 불만 이 고 , 관리 직원 의 애환 이 나 의 애환 이 되 도록 민원 과 관리 의 양 측면 의 상황 을 헤아려 우리 단지 의 발전 을 지향 하 여야 한다 . 이것 이 진정 더불 어 사 는 사회 의 덕 이 요 . 공동 주택 의 제도 발전 이 지향 하 는 방향 이 다 . 그렇 다면 , 그 들 은 그 일 을 수행 할 그 에 상응 하 는 노력 과 그 업무 를 수행 할 능력 이 있 어야 하 며 , 덕성 과 지식 을 갖추 어야 한다 . 그러 한 능력 을 갖추 고 , 노력 을 아끼 지 않 는 동 별 대표자 가 진정 유능 한 동 별 대표자 이 다 . 나 .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 ① 입주자 대표 회의 는 입주자 대표 로 구성 된다 . ② 입주자 대표 회의 에 는 다음 각 호 의 임원 을 둔다 . ( 최소한 이사 3 인 ( 회장 포함 , 감사 1 인 이상 ) 1 . 회장 1 인 2 . 부회장 2 인 3 . 이사 4 인 ( 이사 의 수 를 변경 할 수 있 다 . ) 4 . 감사 2 인 ③ 임원 은 입주자 대표 구성원 의 과반수 찬성 으로 선출 하 되 , 부회장 1 인과 이사 는 회장 의 추천 을 받 아 구성원 과반수 의 찬성 동의 로 선출 할 수 있 다 . 또한 , 감사 는 회계 사무 의 유경 험자 을 우선 으로 선출 한다 . ④ 임원 의 임기 는 제 15 조 제 4 항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⑤ 임원 은 입주자 대표 의 자격 을 상실 한 때 에 그 자격 이 상실 되 며 , 제 7 항 각 호 의 규정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입주자 대표 구성원 과반수 이상 의 찬성 으로 해임 할 수 있 으며 , 해임 대상 입주자 대표 는 의견 을 진술 할 수 는 있 으나 , 의결 에 참여 할 수 는 없 다 . ⑥ 임원 의 궐위 가 있 는 경우 에 는 궐위 일 로부터 30 일 이내 에 다시 선출 하 고 , 그 임기 는 전임자 의 잔 임 기간 으로 한다 . 다만 , 잔 임 기간 이 90 일 미만 인 경우 에 는 선출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⑦ 임원 의 해임 사유 및 입주자 대표 의 제명 사유 는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주택 건설 촉진 법 ,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과 관리 규약 및 기타 관계 법령 을 위배 하 여 업무 를 집행 한 때 2 . 입주자 대표 로서 심히 품위 를 손상 하 는 행위 를 하 여 해당 동 입주자 등 의 과반수 의 제명 요구 또는 동의 가 있 는 때 3 . 특별 한 사유 없이 회의 에 계속 하 여 3 회 이상 불참 한 때 4 . 입주자 대표 가 공동 주택 등 의 관리 에 관련 하 여 관리 주체 에 대하 여 부당 한 압력 등 을 행사 한 때 다 . 입주자 대표 회의 의결 사항 등 ① 다음 각 호 의 사항 은 입주자 대표 회의 의 의결 이 있 어야 하 며 , 그 의결 은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원 과반수 의 찬성 으로 한다 . 1 . 관리 규약 개정안 의 제안 과 공동 주택 의 관리 에 필요 한 제 규정 의 제정 및 개정 2 . 관리 방법 의 결정 ( 변경 을 포함 한다 ) 및 주택 관리 업자 를 선정 하 는 경우 의 제안 3 . 관리비 예산 의 확정 , 사용료 의 기준 , 감사 의 요구 와 결산 의 처리 4 . 단지 안 의 전기 ․ 도로 ․ 상하수도 ․ 주차장 ․ 가스 설비 ․ 냉난방 설비 및 승강기 등 의 유지 및 운영 기준 5 . 공동 주택 의 공용 부분 , 공동 소유 인 부대시설 및 복리 시설 의 보수 ․ 대체 및 개량 등 의 계획 6 . 입주자 등 의 상호 간 에 이해 가 상반 되 는 사항 의 조정 7 . 관리 규약 위반자 및 공동생활 의 질서 문란 행위 자 에 대한 조치 8 . 제 11 조 제 7 항 규정 의 광고 물 ․ 표시 물 또는 표지 를 설치 하 거나 부착 하 는 행위 등 에 대한 동의 9 . 자 생 단체 의 단지 내 행사 의 동의 및 수익 사업 에 대한 승인 10 . 입주자 등 의 20 인 이상 의 연명 으로 제안 하 는 사항 11 . 관리비 부과 내역 의 심의 ( 임원 회의 에 위임 할 수 있 다 . ) 12 . 자치 관리 를 하 는 경우 자치 관리 기구 의 직원 ( 관리 소장 을 포함 한다 ) 의 임면 ( 위임 규정 을 둘 수 있 다 . ) 13 . 기타 , 관리 규약 으로 정하 는 사항 과 관리 를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사항 의 결정 ② 입주자 대표 회의 가 제 1 항 의 사항 을 결정 함 에 있 어서 는 공동 주택 입주자 외 의 자 로서 공동 주택 관리 에 이해관계 를 가진 자 의 기본 적 인 권리 를 침해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입주자 등 이 공동 주택 의 관리 방법 을 결정 하 거나 주택 관리 업자 를 선정 하 는 때 에 는 입주자 대표 회의 의 제안 에 의하 여 입주자 등 의 과반수 의 서면 동의 로 결정 한다 . ④ 공동 주택 의 관리 방법 을 변경 하 는 경우 에 는 입주자 대표 회의 또는 입주자 등 의 10 분 의 1 이상 의 제안 에 의하 여 입주자 등 의 과 빈 수 의 서면 동의 로 결정 한다 . ⑤ 입주자 대표 회의 는 그 회의 에서 의결 한 사항 , 관리비 의 부과 내역 및 입주자 등 의 건 의 사항 에 대한 조치 결과 등 주요 업무 의 추진 상황 을 지체 없이 입주자 등 에게 통지 하 거나 공시 하 여야 하 며 , 경미 한 사항 에 대하 여 는 임원회 의 등 에 위임 하 여 결정 하 게 할 수 있 다 . ⑥ 입주자 대표 회의 는 공동 주택 단지 내 각종 안전사고 의 예방 과 효율 적 인 관리 를 위하 여 입주자 대표 , 관리 사무소 의 직원 , 입주자 등 이 당해 공동 주택 을 대표 하 여 관리 교육 등 에 참가 할 때 에 는 이 에 소요 되 는 제 경비 를 지원 할 수 있 다 . 라 . 회의 ① 입주자 대표 회의 는 정기 회의 와 임시 회의 로 구분 한다 . ② 정기 회의 는 격월 1 회 개최 하 고 , 회장 이 이 를 소집 한다 . ③ 임시 회의 는 다음 각 호 의 경우 에 회장 이 이 를 소집 한다 . 1 . 감사 가 관리 주체 에 대한 감사 결과 부정 이 있 다고 인정 하 여 회의 소집 을 요구 하 는 때 2 . 회장 을 제외 한 임원 의 4 분 의 1 이상 의 요구 가 있 을 때 3 . 입주자 대표 4 분 의 1 이상 으로 부 터 회의 의 목적 사항 을 제시 하 며 회의 소집 을 요구 하 는 때 4 . 입주자 등 의 10 분 의 1 이상 이 회의 의 목적 사항 을 제시 하 며 회의 소집 을 요구 하 는 때 5 . 기타 회장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때 ④ 회장 이 회의 를 소집 하 고자 할 때 에 는 소집 기일 5 일 전 에 회의 의 목적 , 일시 및 장소 를 입주자 에게 개별 통지 하 거나 , 공시 하 여야 한다 . 다만 , 부득이 한 사유 가 있 어 긴급히 회의 를 소집 할 필요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그 기간 을 단축 할 수 있 다 . ⑤ 회장 은 회의 진행상 필요 한 경우 에 는 입주자 대표 회 구성원 의 과반수 찬성 으로 입주자 대표 이외 의 자 의 회의 참석 을 제한 할 수 있 다 . 단 , 참관인 은 의장 으로부터 발언 권 을 얻 어 발언 을 할 수 있 다 . ⑥ 입주자 대표 회의 는 그 회의 를 개최 한 때 에 는 회의록 을 작성 하 여 출석 입주자 대표 의 서명 을 받 아 관리 주체 에게 보관 하 게 하 고 , 입주자 등 이 이 의 열람 을 청구 하 거나 요구 하 는 때 에 는 이 에 응하 여야 한다 . ⑦ 회의 는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원 의 과반수 ( 서면 또는 대리인 참석 은 제외 한다 ) 의 출석 으로 개의 한다 . ⑧ 회장 은 제 3 항 제 1 호 내지 제 4 호 에서 정하 고 있 는 자 가 회의 를 소집 요구 할 경우 에 는 특별 한 사유 가 없 는 한 이 에 응하 여야 하 며 , 회장 이 회의 를 개최 하 지 않 을 경우 에 는 입주자 대표 과반수 이상 의 찬성 으로 임시 입주자 대표 회의 를 개최 할 수 있 다 . 이 경우 회장 의 직무 는 구성원 중 연장 자순 으로 한다 마 . 임원 의 업 ㅇ무 ① 회장 은 입주자 대표 회의 를 대표 하 고 그 업무 를 통할 하 며 , 정기회 의 및 임시 회의 의 의장 이 되 고 , 관리 주체 의 업무 를 감독 한다 . ② 부회장 및 이사 는 회장 을 보좌 하 고 , 회장 의 유고 시 에 는 부회장 이 연장자 순 으로 그 직무 를 대행 한다 . ③ 감사 는 관리비 , 사용료 및 특별 수 선충 당금 의 부과 ․ 징수 ․ 지출 과 제 37 조 의 2 규정 의 예비비 사용 등 회계 관계 업무 와 관리 업무 의 전반 에 대하 여 관리 주체 의 업무 를 감사 하 고 , 제 24 조 제 1 항 제 3 호 에서 정한 각종 공사 와 관련 된 회계 증빙 자료 에 대하 여 실사 할 수 있 다 . 이 경우 감사 또는 실사 결과 를 입주자 대표 회의 에 보 고 하 여야 하 며 , 관리 주체 의 업무 집 행상 위법 ․ 부당 한 사항 이 있 다고 인정 된 때 에 는 필요 한 조치 를 취하 고 , 입주자 대표 회의 임시회 의 소집 을 회장 에게 요구 하 여야 한다 . 바 . 임원회 의 ① 임원 회의 는 제 16 조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임원 으로 구성 한다 . 입주자 대표 회의 의 회장 은 임원 회의 의 의장 이 된다 . ② 임원 회의 에서 는 다음 의 사항 을 심의 하 고 그 결과 를 입주자 대표 회의 에 보 고 하 여야 한다 . 1 . 관리 규약 및 기타 규정 에서 임원 회의 의 심의 사항 으로 정한 사항 2 . 입주자 대표 회의 에서 위임 받 은 사항 3 . 자치 관리 인 경우 에 관리 책임자 의 임면 과 자치 관리 기구 의 직원 임면 및 채용 기간 등 에 관한 사항 ③ 임원 회의 에 관하 여 는 제 18 조 의 규정 을 준용 하 되 , 정기 회의 는 매월 1 회 소집 한다 . ④ 임원 회의 는 임원 구성원 의 과반수 ( 서면 또는 대리인 참석 을 포함 한다 ) 의 출석 으로 개의 한다 . ⑤ 임원 회의 의 의결 은 임원 구성원 의 과반수 의 찬성 으로 의결 한다 . ⑥ 회의록 은 제 18 조 제 6 항 의 규정 에 준용 하 여 작성 보관 한다 . 사 . 입주자 대표 및 임원 의 책임 등 ① 입주자 대표 및 임원 은 관계 규정 과 입주자 대표 회의 의결 사항 을 준 수 하 고 , 입주자 등 을 위하 여 맡 은 업무 를 성실히 수행 할 의무 를 진다 . ② 임원 및 입주자 대표 에게 는 업무 수행 을 위하 여 필요 한 경비 를 다음 의 한도액 내 에서 업무 추진 비 로 지급 할 수 있 다 . 매월 지급 된 업무 추진 비등 은 지급 증 으로 가름 한다 . 1 . 회장 : 매월 30 만 원 2 . 감사 : 감사 시 1 일 3 만 원 ( 1 인당 ) 단 , 외부 감사 는 별도 계약 에 의함 3 . 입주자 대표 회의 및 임원회 의 운영비 : 매월 / 50 만 원 범위 에서 정액 지급 ③ 임원 은 그 가 맡 은 업무 를 선량 한 관리자 의 주의 로서 수행 하 지 아니함 으로서 입주자 등 에게 손해 를 끼친 경우 에 는 그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④ 회장 은 매년 재산세 10 만 원 이상 을 납부 하 는 보증인 2 인 이상 의 연대 재정 보증 이나 , 보증 보험증 서로 보험금액 3 천만 원 이상 의 보증 보험 에 가입 하 여야 한다 . ⑤ 입주자 대표 가 전원 사임 하 거나 동 규약 제 15 조 제 10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입주자 대표 회의 를 해체 및 재 구성 을 요구 한 경우 에 는 이 규약 에서 정한 절차 에 따라 입주자 대표 회의 가 조속히 구성 될 수 있 도록 관리 주체 는 적극 협조 하 여야 한다 . ⑥ 입주자 대표 회의 의 구성원 은 관리 주체 의 직원 을 겸임 할 수 없 으며 , 관리 주체 의 업무 에 대한 감독 행위 를 벗어나 , 관리 주체 의 업무 를 직접 집행 하 는 행위 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입주자 대표 회의 는 관리 주체 의 업무 에 대하 여 감독 및 감사 를 하 되 관리 주체 의 업무 수행 에 부당 하 게 간섭 하 여서는 아니 되 며 , 정당 한 사유 없이 인사 상 불 이익 을 주 어서 는 아니 된다 . ★ 대표 회의 의 성격 주택 법상 입주자 대표 회의 는 집행 기구 가 아닌 의결 기구 이 며 , 임원 회의 는 대표 회의 의 의사 결정 을 지원 하 고 회장 의 입주자 대표 회의 업무 통할 권 에 대한 조정 기구 이 기에 임원 회의 라는 용어 에 문제 가 있 습니다 . 가 . 민법 상 이사 회의 는 주택 법상 임원 회의 와 성질 을 달리 하 는 집행 기구 이 며 , 이사 는 각 직무 의 집행 기관 이 며 , 대표 권 을 가짐 , 따라서 임원 회의 라는 용어 의 불 분명 한 정의 로 하 여 많 은 혼란 이 야기 되 고 있 는 것 이 사실 임 나 . 임원 회의 를 운영 위원회 로 하 고 , 입주자 대표 회장 을 입주자 대표 회의 의장 으로 , 의장 을 운영 위원회 의 위원장 으로 하 고 , 운영 위원회 의 역활 은 관리 규약 과 입주자 대표 회의 에서 위임 한 사항 과 입주자 대표 회의 의 의사 결정 에 필요 한 업무 를 소관 업무 로 함 다 . 감사 ( 동 대표 자격 만 유지 ) 는 운영 위원 이 아닌 독립 적 인 감사 위원회 를 설치 하 여 대표 회의 와 관리 사무소 의 집행 업무 를 감사 하 게 하 고 , 또한 감사 는 독립 적 으로 업무 를 집행 하 며 , 특별 감사 를 실시 하 고자 하 는 경우 는 주민 중 에서 감사 를 선발 하 여 대표 회의 구성 원인 ( 동 대표 ) 감사 와 합동 으로 감사 를 실시 하 고 운영 위원회 의 독주 와 관리 주체 의 집행 을 감독 함 라 . 감사 는 감사 결과 를 주민 에게 직접 보 고 하 고 , 대표 회의 에 의견 을 개진 할 수 있 게 하 여 입주자 의 감독 업무 의 창구 역활 을 하 게 하 여 입주자 의 참여 도 를 높이 고 , 동 대표 와 관리 주체 의 감독 기구 로서 기능 을 강화 함 마 . 입주자 대표 회의 의장 과 감사 는 입주자 가 직접 선출 ( 원칙 ) 하 게 하 고 , 단지 내 배치 된 관리 소장 을 관리 주체 로 하 였을 때 , 채용 은 입주자 대표 회의 가 하나 , 불신임 여부 는 입주자 가 직접 결정 함 . 위 와 같이 조정 이 되 면 , 입주자 대표 회의 가 구성 된 아파트 단지 는 당사자 의 권능 을 입주자 가 가지 므로 , 내부 적 관계 는 의사 결정 기구 인 입주자 대표 회의 , 집행 기구 인 관리 사무소 , 감사 . 감독 기구 인 감사 로 구분 되 어 상호 견제 와 보완 적 관계 에 있 게 되 는 것 이 다 . 입주자 가 편히 살 수 있 도록 입주자 대표 회의 와 관리 사무소 를 의사 결정 기구 와 집행 기구 로 구분 하 여 균형 을 유지 하 고 이 과정 에서 잘못 된 부분 을 감사 . 감독 하 도록 감사 ( 기구 ) 를 둔 것 이 기 에 의결 기구 와 , 집행 기구 , 감사 . 감독 기구 의 균형 이 유지 될 것 같 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ㅇㅇ 동 대표 ( ㅇㅇㅇ동 ) 모두 발언 ㅇㅇㅇ동 대표 ㅇㅇㅇ은 ㅇㅇ기 첫 입주자 대표 회의 에 임하 여 2 가지 의견 을 말씀 드리 고자 합니다 . 첫째 , 임원 선출 관련 하 여 공동 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 12 조 제 2 항 1 호 나목 에서 1 ) 구성원 과반수 찬성 으로 결정 하 는 방법 , 2 ) 1 ) 에 도 불구 하 고 관리 규약 으로 정하 는 경우 에 는 전체 입주자 등 의 10 분 의 1 이상 이 투표 하 고 투표자 과반수 의 찬성 으로 선출 한다고 규정 되 었 고 , 우리 관리 규약 제 19 조 제 2 항 에서 ' 입주자 대표 회의 임원 선출 방법 으로 구성원 의 과반수 찬성 으로 결정 한다 . 다만 회장 및 감사 는 전체 입주자 등 의 1 / 10 이상 이 투표 하 고 투표자 과반수 의 찬성 으로 선출 할 수 있 다 ' 라고 2 가지 선출 방법 만 명시 돼 있 지 선출 방법 을 결정 할 주체 가 분명 하 게 명시 돼 있 지 않 으므로 회장 과 감사 선출 방법 은 공동 주택 관계 법령 의 입법 취지 에 맞 게 전체 입주민 들 의 의견 으로 결정 된 방법 에 따라서 임원 선출 절차 를 진행 해야 마땅 하 다고 봅니다 . 둘째 , 우리 헌법 은 기본 적 으로 천재지변 등 불가피 한 경우 외 에 어떤 권력 도 임의 적 으로 국민 의 사유 재산 권 과 기본 권 을 침해 하 지 못하 도록 보장 하 고 있 고 , ' 국가 가 사유 재산 권 과 기본 권 에 대하 여 공공 제한 을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는 최선 을 다 해 모든 방법 을 강구 했 음 에 도 도저히 방법 이 없 을 경우 에 최후 수단 으로 해야 하 고 , 그 제한 은 최소한 에 그쳐야 하 며 기본 권 의 본질 적 부분 을 훼손 해서 는 안 된다 ' 는 것 이 판례 이 고 헌법학 계 의 통설 적 견해 로 알 고 있 습니다 . 나아가 전국 의 수많 은 공동 주택 관리 단지 에서 횡령 과 배임 등 예기 치 않 은 법 적 분쟁 과 갈등 에 휘말리 는 일 이 계속 발생 하 고 있 는 것 도 공동 주택 관리 를 위탁 받 은 관리 업체 와 입주자 대표 회의 가 헌법 과 관계 법령 해석 의 미비 로 인해 부지불식간 입주민 의 사유 재산 권 등 기본 적 권리 를 침해 하 는 경우 인지 를 인지 하 지 못해 발생 하 는 것 이 상당 한 현실 이 므로 , 우리 12 기 입주자 대표 회의 는 임원 선출 절차 이행 및 상반 된 입주민 의 이해관계 를 조정 통합 하 고 관리 집행 에 대한 의사 결정 을 하 는 과정 에서 선량 한 관리자 로서 의 책무 가 주어져 있 다는 인식 을 분명히 하 여 공정 무사 의 자세 로 입주민 들 의 기본 적 권리 를 보호 하 고 있 는 헌법 과 관계 법령 및 규약 을 일탈 하 지 않 는 유효 하 고 적법 한 입주자 대표 회의 를 진행 해야 마땅 할 것 입니다 . 특히 입주자 대표 회의 를 소집 하 여 운영 할 권한 과 소송 당사자 능력 까지 주어진 막중 한 권한 이 부여 된 회장 은 헌법 에서 규정 된 국민 의 기본 권 과 사유 재산 권 보호 의 의미 와 적용 범위 및 제한 의 한계 등 헌법 과 관계 법령 을 명확히 이해 하 고 적용 할 수 있 는 능력 을 갖추 고 있 어야 유효 하 고 적법 하 게 12 기 입주자 대표 회의 를 운영 하 며 이끌 어 갈 수 있 을 것 입니다 . 따라서 필요 한 자질 과 능력 을 갖춘 적합 한 임원 으로 12 기 입주자 대표 회의 를 잘 구성 함 으로서 헌법 과 관계 법령 을 일탈 하 지 않 는 유효 하 고 적법 한 입주자 대표 회의 운영 과 의사 결정 으로 수임 책무 를 탈없이 완수 하 는 12 기 입주자 대표 회의 가 되 기 를 바랍니다 . 감사 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