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 년 분야 별 중요 판례 분석 ] ( 12 ) 해상법 
 김인현 교수 ( 목포 해 양대 · 법학 박사 ) 
 2006 - 05 - 18 오후 2 : 55 : 44 
 1 . 체선료 의 법 적 성질 : 대판 2005 . 7 . 28 . , 2003 다 12083 ( 공보 , 2005 , 1406 ) 
 항해 용선 계약 에서 선박 이 약정 된 정박 기간 보다 늦 게 출항 하 게 되 면 용선자 는 선주 에게 체선료 라는 대금 을 지급 하 게 된다 . 체선료 의 법 적 성질 에 대하 여 는 종래 특별 보수 설과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 배상 예정설 두 가지 견해 가 대립 하 여 왔 다 . 후자 로 보 는 경우 에 만 과실상계 가 가능 하 다 . 대법원 은 특별 보수 설 이 라는 입장 을 취하 여 왔 다 ( 대판 1994 . 6 . 14 . , 93 다 58547 ) . 
 원고 가와 사 끼 기센 은 피 고 동해 펄프 와 장기운 송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 . 수하인 이 선하증권 을 제시 하 지 아니하 여 원고 는 선장 에게 선하증권 의 원본 없이 는 운송 물 을 내어주 지 말 것 을 지시 하 여 , 결국 선하증권 이 제시 될 때 까지 약 30 여 일 동안 선박 의 출항 이 지체 되게 되 었 다 . 원고 는 피고 에게 일당 1 만 달러 에 해당 하 는 지 체료 청구 를 하 였 다 . 피 고 는 자신 이 제공 한 보 증장 을 원고 가 수리 하 였 다면 지체 없이 운송 물 인도 가 이루 어 졌 을 것 이 므로 보 증장 을 수리 하 지 않 은 원고 의 과실 에 의하 여도 손해 가 발생 하 였으므로 , 지체 료 에서 과실상계 를 하 여야 한다고 주장 하 였 다 . 
 부산 고등 법원 ( 2003 . 1 . 10 . , 2000 나 7226 ) 은 운송인 은 원칙 적 으로 선하증권 과 상환 하 여서만 화물 을 인 도 할 의무 가 있 고 , 보증도 의 관행 은 운송인 이 수하인 의 편의 를 위하 여 은혜 적 으로 수하인 의 요청 에 응하 는 것 일 뿐 수하인 은 운송인 측 에 대하 여 이 관행 에 따를 것 을 요구 할 수 없 으므로 , 발생 한 체선 이 원고 에게 귀책 사유 나 과실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고 하 면서 , 피고 는 체선료 전액 을 지급 하 여야 한다고 판시 하 였 다 . 
 대법원 은 , 운송인 의 보 증장 수령 의무 를 부정 한 다음 , 양륙 기간 을 약정 한 용선 계약 에 있 어서 운송인 이 그 초과 한 기간 에 대하 여 용선자 에게 청구 할 수 있 는 소위 정박료 또는 체선료 는 체선 기간 중 운송인 이 입 는 선 원료 , 식비 , 체선 비용 , 선박 이용 을 방해 받 음 으로 인하 여 상실 한 이익 등 의 손실 을 전보 하 기 위한 법정 의 특별 보수 라고 할 것 이 라고 판시 하 였 다 . 나아가 대법원 은 체선료 의 약정 이 용선자 의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 배상 예정 이 라는 전 제하 에서 원고 의 과실 을 참작 하 여 체선료 를 감액 하 거나 아니 면 과실상계 를 하 여야 한다는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고 판시 하 면서 상고 를 기각 하 였 다 . 
 대법원 은 보증 장 에 대한 수령 의 무가 운송인 에게 없 으며 체선료 는 법 적 성질 이 특별 보수 이 므로 과실상계 의 대상 이 아니 라는 점 을 분명히 하 였 다 . 
 2 . 선박 대리점 의 법 적 지위 : 대판 2005 . 1 . 27 . , 2004 다 12394 ( 공보 , 2005 , 305 ) 
 선박 대리점 은 운송인 의 지시 를 받 아 운송 물 의 인도 등 선박 관련 업무 를 항구 에서 처리 하 는 역할 을 한다 . 선박 대리점 이 운송 물 을 보관 하 게 한 창고업자 의 잘못 으로 운송 물 이 무단 반출 된 경우 에 , 선하증권 소지인 은 운송인 이외 에 도 선박 대리점 을 피고 로 하 여 손해배상 청구 를 하 는 경우 도 있 다 . 이때 선박 대리점 이 창고업자 의 사용 자 인가 의 여부 에 따라서 선박 대리점 은 사용 자 책임 을 부담 하 게 된다 . 대법원 은 본 판결 에서 선박 대리점 은 사용 자 책임 을 부담 하 지 않 는다고 판시 하 고 있 다 . 
 운송인 의 선박 대리점 은 , 실수 입자 인 골드 텍스타일 의 요청 에 따라 이 사건 화물 을 금천 이 운영 하 는 보세 창고 에 입 고 시켰 다가 골드 텍스타일 이 위 보세 창고 에서 이 를 무단 반출 하 여 화물 이 멸실 되 었 다 . 이 에 선하증권 의 소지인 인 우리 은행 이 선박 대리점 에게 불법행위 책임 을 묻 는 소 를 제기 하 였 다 . 
 서울 고등 법원 ( 2004 . 1 . 20 . , 2003 나 31079 ) 은 사용 자 책임 에 대하 여 피 고 는 화물 의 무단 반출 을 방지 하 기 위하 여 금천 으로부터 피고 들 발행 의 화물 인도지 시서 가 없이 는 화물 을 출고 하 지 않 겠 다는 내용 의 각서 를 받 은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보세 창고업자 인 금천 은 이 사건 화물 을 보관 하 고 있 다가 피고 들 의 지시 에 따라 피고 들 이 지정 하 는 자 에게 화물 을 인 도 할 의무 가 있 다고 할 것 이 고 , 금천 이 이 사건 화물 을 보관 하 고 이 를 인도 하 는 것 은 수하인 에 대한 관계 에서 는 운송인 의 선박 대리점 인 피고 들 의 이행보조자 내지 피 용자 의 지위 에서 하 는 것 이 라고 할 것 이 므로 보세 창고업자 인 금천 이 독립 계약자 의 지위 에 있 다고 하 더라도 , 적어도 이 사건 화물 의 보관 인도 에 관하 여 는 피고 들 의 위 와 같 은 지시 와 감독 을 받 으면서 화물 의 보관인 도 등 의 업무 를 수행 하 여야 하 는 것 이 므로 , 금천 이 화물 을 정당 한 수하인 의 지시 없이 수하인 이 아닌 사람 에게 인도 한 경우 에 는 피고 들 은 금천 의 사용자 로서 정당 한 선하증권 소지인 에 대하 여 운송 물 의 소유 권 침해 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을 부담 한다고 판단 하 였 다 . 
 그러나 , 대법원 은 영업용 보세 창고업자 가 수입 화물 의 실수 입자 와 의 임치 계약 에 의하 여 수입 화물 을 보관 하 게 되 는 경우 , 운송인 또는 그 선박 대리점 의 입장 에서 는 수입 화물 이 자신 들 의 지배 를 떠나 인도 된 것 은 아니 고 보세 창고업자 를 통하 여 수입 화물 에 대한 지배 를 계속 하 고 있 다고 볼 수 있 으므로 , 보세 창고업자 는 수입 화물 에 대한 통관 절차 가 끝 날 때 까지 수입 화물 을 보관 하 고 적법 한 수령인 에게 수입 화물 을 인 도 하 여야 하 는 운송인 또는 그 선박 대리점 의 이행 의무 를 보조 하 는 지위 에 있 다고 할 수 있 으나 , 영업용 보세 창고업자 는 일반 적 으로 독립 된 사업자 로서 자신 의 책임 과 판단 에 따라 화물 을 보관 하 고 인도 하 는 업무 를 수행 하 고 , 운송인 또는 그 선박 대리점 의 지휘 감독 을 받 아 수입 화물 의 보관 및 인도 업무 를 수행 하 는 것 이 라고 는 할 수 없 으므로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운송인 및 그 선박 대리점 이 영업용 보세 창고업자 에 대하 여 민법 상 사용 자 의 지위 에 있 다고 볼 수 는 없 다고 하 면서 원심 법원 의 판결 을 파 기 환송 하 였 다 . 무단 방출 을 방지 하 기 위한 위 각서 에 대하 여도 대법원 은 이 는 불법행위 책임 이 있 다는 주의 를 촉구 한 것 에 지나 지 않 는다고 보 았 다 . 
 본 판결 은 선박 대리점 과 창고업자 와 의 관계 에 대하 여 전자 는 후자 의 사용자 의 지위 에 있 지 않 다는 대법원 의 첫 판시 로 평가 된다 . 
 3 . 선박 우선 특권 과 임금 우선 특권 의 우선 순위 : 대판 2005 . 10 . 13 . , 2004 다 26799 ( 공보 , 2005 , 1784 ) 
 선박 채권자 를 보호 하 기 위하 여 상법 은 선박 우선 특권 이 라는 제도 를 가지 고 있 다 . 그런데 , 우선 특권 을 발생 시킨 선박 의 소유자 가 일반 근로자 에게 근로 기준 법 에 기한 임금 우선 특권 을 부담 하 게 되 는 경우 도 있 다 . 배당 의 순서 를 정하 기 위하 여 상법 상 의 선박 우선 특권 과 근로 기준 법 에 기한 임금 우선 특권 사이 의 우선 순위 가 다투 어 진다 . 본 판결 에서 대 법원 은 후자 가 우선 한다고 판시 하 고 있 다 . 
 장영 해운 소유 의 제 8 장영호 와 원고 신우 쉬 핑 소유 선박 솔 레 치 니 호가 충돌 하 여 솔 레 치 니 호가 좌초 되 는 사고 가 발생 하 였 다 . 이 에 신우 쉬 핑 은 위 사고 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이 상법 제 861 조 제 1 항 제 4 호 소정 의 선박 우선 특권 에 해당 됨 을 이유 로 제 8 장영호 에 대한 임의 경매 를 신청 하 였 다 . 그런데 피고 ( 선원 은 아니 지만 장영 해운 의 근로자 임 ) 는 자신 의 재해 보상금 채권 이 근로 기준 법 제 37 조 제 2 항 에 의한 우선 임금 채권자 에 해당 됨 을 이유 로 한 배당 요구 를 하 였 다 . 부산 지방 법원 은 원고 와 피고 를 모두 동일 한 제 2 순위 채권자 로 보 아 배당표 를 작성 하 였 다 . 원고 는 선박 우선 특권 은 당해 선박 과 관련 하 여 발생 한 특정 채권 에 대해 당해 선박 에 한 해 인정 되 는 법정 담보 권 으로서 우선 임금 채권 보다 우선 한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므로 피고 들 에게 배당 하 는 것 으로 작성 된 금액 은 선순위 자 인 원고 에게 먼저 배당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하 면서 배당 이 의의 소 를 제기 하 였 다 . 
 부산 고등 법원 ( 2004 . 4 . 30 . , 2003 나 14195 ) 은 , 입법 취지 를 통하 여 본 임금 우선 특권 의 공익 적 성격 을 고려 한다면 오히려 선박 우선 특권 보다 임금 우선 채권 을 강하 게 보호 할 필요 가 있 지만 , 상법 제 861 조 제 2 항 과 근로 기준 법 제 37 조 제 2 항 에서 의 각 채권 은 모두 다른 채권 들 에 우선 하 여 변제 받 도록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 양 제도 의 입법 취지 와 더불 어 위 규정 의 형식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해석 할 경우 양자 를 동일 한 순위 로 배당 하 는 것 으로 작성 된 배당표 를 위법 하 다고 볼 수 없 다고 판시 하 였 다 . 
 대법원 은 , 선박 우선 특권 과 임금 우선 특권 의 순위 에 대한 규정 이 없 음 을 인정 한 다음 , 선박 우선 특권 제도 는 원래 해상 기업 에 수반 되 는 위험 성 으로 인하 여 해 사채권자 에게 확실 한 담보 를 제공 할 필요 성 과 선박 소유자 에게 책임 제한 을 인정 하 는 대신 해 사채권자 를 두텁 게 보호 해야 한다는 형평 상 의 요구 에 의하 여 생긴 제도 임 에 반하 여 , 임금 우선 특권 제도 는 근로자 의 생활 안정 , 특히 사용 자 가 파산 하 거나 사용 자 의 재산 이 다른 채권자 에 의하 여 압류 되 었 을 경우 에 사회 경제 적 약자 인 근로자 의 최저 생활 보장 을 확보 하 기 위한 사회 정책 적 고려 에서 일반 담보물 권 자 등 의 희생 아래 인정 되 어 진 제도 로서 그 공익 적 성격 이 매우 강하 므로 , 양 우선 특권 제도 의 입법 취지 를 비교 하 면 임금 우선 특권 제도 를 더 강하 게 보호 할 수 밖에 없 다 . ( 중략 ) 양 채권 을 동일 순위 로 배당 한 점 에서 잘못 이 지만 , 선박 우선 특권 을 임금 우선 특권 보다 우선 시켜야 함 을 전제 로 하 는 원고 의 주장 을 배척 한 결론 에 있 어서 는 정당 하 므로 , 원고 의 상고 를 기각 한다고 판시 하 였 다 . 
 본 판결 은 선박 우선 특권 과 임금 우선 특권 의 우열 에 대한 대법원 의 첫 판결 로서 , 원심 은 양자 를 동순 위 로 보 았 지만 , 대법원 은 후자 가 우선 한다고 판단 하 였 다 . 
 4 . 영국 준거법 약관 의 효력 및 피보험자 의 고의 적 불법행위 가 인정 된 사례 : 대판 2005 . 11 . 25 . , 2002 다 59528 ( 공보 , 2006 , 5 ) 
 우리 나라 는 영국 보험법 의 강한 전통 의 영향 을 받 아서 국내 보험자 와 국내 피보험자 사이 에 도 영국 법 을 준거법 으로 하 는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고 있 다 . 대법원 은 이 를 유효 하 다는 입장 을 취하 여 왔 다 ( 대판 1991 . 5 . 14 . , 90 다카 25314 ) . 본 판결 에서 도 이러 한 입장 이 재 확인 되 었 다 . 
 동 영호 의 선주 는 동부 화재 해 상보 험 에 영국 협회 선박 기간 보험 약관 을 기초 로 한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 . 화재 사고 로 선박 이 침몰 되 자 피보험자 인 선주 는 보험금 을 청구 하 였 다 . 보험 회사 는 고 의 침몰 을 근거 로 보험금 지급 을 거절 하 면서 채 무부 존재 에 대한 확인 소송 을 제기 하 였 다 . 동영 호 측 은 영국 법 준거법 약관 이 한 국법 상 무효 이 며 , 본 사고 는 선원 의 악행 에 의한 사고 이 지 피보험자 인 선주 측 의 고의 적 불법행위 는 없 었 다고 주장 하 였 다 . 
 부산 고등 법원 ( 2002 . 9 . 17 . , 2001 나 1645 ) 은 본 사건 은 선주 의 고의 행위 로 인한 보험 사고 이 므로 보험자 는 면책 된다고 하 면서 원고 에게 는 보험금 지급 채무 가 없 다는 원고 승소 판결 을 내렸 다 . 
 대법원 은 , 1 ) 영국 법 준거법 약관 의 효력 에 대하 여 ,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적용 되 는 영국 협회 선박 기간 보험 약관 은 그 첫머리 에 이 보험 은 영국 의 법률 과 관습 에 따른다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이러 한 영국 법 준거법 약관 은 오랜 기간 에 걸쳐 해상 보험업 계 의 중심 이 되 어 온 영국 의 법률 과 관습 에 따라 당사자 사이 의 거래 관계 를 명확히 하 려는 것 으로서 , 그것 이 우리 나라 의 공익 규정 또는 공서 양속 에 반하 는 것 이 라거나 보험 계약자 의 이익 을 부당 하 게 침해 하 는 것 이 라고 볼 수 없 어 유효 하 다고 판시 하 였 다 . 나아가 2 ) 피보험자 의 고의 적 불법행위 에 대하 여 , 대법원 은 이 사건 보험 약관 제 6 조 제 2 항 제 5 호 에서 부보 위험 의 하나 로 규정 하 고 있 는 선장 등 의 악행 이 라 함 은 선주 나 용선자 에게 손해 를 끼치 는 선장등 에 의하 여 고의로 이루어진 모든 부정행위 를 말 하 는 것 인 바 , 보험 계약자 가 선장 등 의 고의 에 의한 부정행위 에 해당 하 는 사실 을 입증 하 면 일 응 선장 등 의 악행 은 추정 된다 할 것 이 나 , 이 경우 선주 등 의 지시 또는 묵인 이 있 었 다는 사실 을 보험자 가 입증 하 면 이 는 보험자 의 면책 사유 인 피험자 의 고의 적 불법행위 ( wilful misconduct ) 에 해당 하 여 결국 보험자 는 보험금 지급 의무 를 면 한다고 할 것 이 라고 판시 하 면서 상고 를 기각 하 였 다 . 
 대법원 은 영국 법 을 준거법 으로 하 는 약관 을 유효 하 다고 다시금 확인 하 고 있 다 . 선장 등 의 악행 은 보험금 지급 사유 이 지만 피보험자 인 선주 의 고의 적 불법행위 는 보험자 면책 사유 가 된다 . 
 5 . 영국 해상 보험법 제 17 조 의 최대 선의 의 원칙 : 대판 2005 . 3 . 25 . , 2004 다 22711 ( 공보 , 2005 , 659 ) 
 영국 해상 보험법 제 17 조 , 제 18 조 및 제 20 조 는 보험자 의 보험계약 취소권 을 인정 하 고 있 다 . 제 17 조 는 “ 해상 보험계약 은 최대선 의 에 기초 한 계약 이 며 , 만일 일방 당사자 가 최대 선의 를 준 수 하 지 않 았 을 경우 상대방 은 그 계약 을 취소 할 수 있 다 ” 고 한다 . 
 제 917 재 덕호 ( 97 . 32 톤 ) 의 선주 는 삼성 화재 와 영국 협회 선박 보험 약관 에 따라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 . 선주 는 동 선박 의 실제 매수 가격 이 7 , 500 만 원 임 에 도 , 보험계약 체결 시 는 물론 이 고 사고 후 보험금 지급 여부 를 정하 는 조사 과정 에서 도 매수 가격 을 1 억 8 , 000 만 원 이 라고 허위 로 진술 하 였 다 . 보험자 는 선박 의 진정 한 매수 가격 을 알 게 되 자 준 거 법인 영국 해상 보험법 제 17 조 를 근거 로 계약 을 취소 하 고 채무 부존 재확인 의 소 를 제기 하 였 다 . 
 서울 고등 법원 ( 2004 . 4 . 8 . , 2003 나 10522 ) 은 보험자 의 계약 취소 는 유효 하 다고 판시 하 면서 원고 의 채무 부 존재 를 확인 하 여 주 었 다 . 
 대법원 은 , 영국 해상 보험법 제 17 조 에 규정 된 최대 선의 의 의무 는 동법 제 18 조 및 제 20 조 에 규정 된 피보험자 의 고지 의 무 및 부실 표시 금지 의무 보다 넓 은 개념 의 것 으로서 보험계약 이 체결 된 이후 또는 사고 발생 이후 라도 적용 되 는 것 이 며 , 따라서 영국 협회 선박 기간 보험 약관 이 적용 되 는 선박 보험계약 의 피보험자 가 사고 발생 이후 사기 적 인 방법 으로 보험금 을 청구 하 는 경우 에 있 어서 도 보험자 는 최대 선의 의 의무 위반 을 이유 로 보험 계약 을 취소 할 수 있 다고 판시 하 였 다 . 나아가 , 대법원 은 본 사건 에 대하 여 , 보험계약 의 체결 과정 에서 피보험자 가 선박 의 매수 가격 등 선박 의 실제 가치 에 관한 정보 를 제대로 고지 하 지 아니하 였을 뿐 만 아니 라 사고 발생 이후 보험금 을 청구 함 에 있 어서 선박 의 매수 가 액 에 관한 사실 을 허위 로 주장 하 고 나아가 위조 된 선박 검사 증서 를 행사 함 으로써 영국 해상 보험법 상 의 고지 의 무 내지 최대 선의 의 의무 를 위반 하 였으므로 보험자 는 이 를 이유 로 보험 계약 을 취소 할 수 있 다고 하 면서 원고 의 상고 를 기각 하 였 다 . 
 영국 해상 보험 법하 에서 피보험자 는 보험계약 체결 전 에 보험 목적물 인 선박 의 가격 을 허위 로 보 고 하 는 것 은 고지 의 무에 위반 한 것 이 고 , 사고 후 에 역시 허위 로 보 고 하 는 것 은 고지 의 무에 위반 한 것 은 아닐지라도 최대선 의 의무 에 위반 한 것 이 되 어 보험자 는 보험 계약 을 취소 할 수 있 다고 대법원 은 판시 하 였 다 . 본 판결 은 최대선 의 의무 위반 을 적용 한 최초 의 판결 로서 평가 된다 . 
 6 . 선박 기간 보험 에서 피보험자 의 인식 : 대판 2005 . 11 . 10 . , 2003 다 31299 ( 공보 에 발표 되 지 않 음 ) 
 영국 보험법 상 선박 기간 보험 에서 는 피보험자 인 선주 는 항해 중 모든 단계 에서 감 항성 을 갖추 어야 하 는 묵시 적 감 항성 담보 를 부담 하 지 않 지만 , 선박 이 불감 항 상태 로 출항 하 였음을 안 경우 ( privity ) 에 는 보험자 는 불감 항 에 기한 손상 에 대하 여 책임 을 부담 하 지 않 는다 ( 제 39 조 제 5 항 ) . 불감 항 사실 이 있 게 되 면 보험자 는 면책 되 기 위하 여 쟁점 이 되 는 것 은 안다 ( 악의 ) 는 의미 이 다 . 피보험자 는 원양 트롤 어선 을 구입 하 여 동생 으로 하여금 관리 하 게 하 였 다 . 원고 와 선박 기간 보험 을 체결 하 였 고 이 보험계약 은 영국 보험법 을 준거법 으로 하 였 다 . 말레이시아 해역 으로 항해 중 산호초 에 좌초 한 다음 화재 가 발생 하 여 선박 은 전손 되 었 다 . 피보험자 가 보험금 을 청구 하 자 원고 인 보험 회사 는 보험 금지 급채 무부 존재 확인 의 소 를 제기 하 였 다 . 
 원고 는 이 사고 는 고의로 인한 사고 이 며 , 피고 의 선박 은 해도 가 없 는 가운데 GPS 라는 위치 를 구하 기에 부적당 한 장치 를 이용 하 여 항해 하 였 고 피보험자 의 동생 이 이전 에 동일 해역 에서 동일 한 사고 를 경험 한 적 이 있 으므로 감 항성 이 없 었 다는 점 을 알 고 있 었 다고 볼 수 있 으므로 영국 해상 보험법 에 의하 여 면책 된다고 주장 하 였 다 . 
 부산 고등 법원 ( 2003 . 5 . 15 . , 2002 나 10912 ) 은 이 는 고 의 사고 는 아니 지만 , 선박 은 불감 항 상태 에 있 었 고 동생 은 선주 의 분신 으로 볼 수 있 고 , 불감 항 상태 에 대하 여 동생 은 알 고 있 는 상태 로서 불감 항 사실 이 사고 와 인과관계 가 있 다고 하 면서 원고 의 면책 을 인정 하 였 다 . 
 대법원 은 , 먼저 선박 기간 보험 에서 감항능력 결여 로 인하 여 보험자 가 면책 되 기 위하 여 는 손해 가 감항능력 이 없 음 으로 인하 여 발생 한 것 이 어야 하 며 , 피보험자 가 감항능력 이 없 음 을 알 고 있 어야 하 고 , 이러 한 감항능력 의 결여 와 보험사고 사이 에 인과관계 , 즉 손해 의 일부 나 전부 가 감항능력 이 없 음 으로 인하 여 발생 한 것 이 라는 점 이 인정 되 어야 하 며 , 선박 기간 보험 에 있 어 감항능력 결여 로 인한 보험자 의 면책 요건 으로서 피보험자 의 악의 ( 안다는 것 ) 는 영미법 상 의 개념 으로서 피보험자 가 선박 의 감항능력 결여 의 원인 이 된 사실 뿐 아니 라 그 원인 된 사실 로 인하 여 해당 선박 이 통상 적 인 해 상 위험 을 견디 어 낼 수 없 게 된 사실 , 즉 감항능력 이 결여 된 사실 을 알 고 있 는 것 을 의미 하 는 것 으로서 감항능력 이 없 다는 것 을 적극 적 으로 아 는 것 뿐 아니 라 감항능력 이 없 을 수 도 있 다는 것 을 알 면서 도 이 를 갖추 기 위한 조치 를 취하 지 않 고 그대로 내버려 두 는 것 까지 포함 하 는 개념 이 고 ( 대판 2002 . 6 . 28 . , 2000 다 21062 ) , 여기 에 는 피보험자 자신 의 악 의 뿐 만 아니 라 그 의 분신 ( alter ago ) 로 간주 될 수 있 는 자 의 악의 도 포함 된다고 하 면서 영국 보험법 제 39 조 제 5 항 에 대한 해석 을 하 였 다 . 대법원 은 나아가 , 원심 에서 스카 브루 산호초 등 필리핀 해역 의 위험물 이 표시 된 최신 해도 가 비치 되 지 않 은 것 이 이 사건 항해 에 있 어서 의 물 적 감항능력 을 갖추 지 못한 것 에 해당 하 고 , 또한 피고 의 동생 으로서 이 사건 선박 의 운항 및 관리 에 관한 제반 업무 를 담당 하 였을 뿐 만 아니 라 이 사건 의 출항 업무 도 도맡 아 처리 하 여 피고 의 분신 이 라 할 수 있 는 동생 이 이 사건 선박 에 물 적 감항능력 이 없 다는 것 을 적극 적 으로 알 았 거나 감항능력 이 없 을 수 도 있 다는 것 을 알 면서 도 이 를 갖추 기 위한 조치 를 하 지 않 고 그대로 내버려 두 었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고 하 여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 는 면책 되 었 다고 판단 하 면서 피고 의 상고 를 기각 하 였 다 . 
 안다는 점 ( 악의 ) 과 관련 하 여 대법원 은 상기 2000 다 21062 판결 을 충실히 따랐 다 . 피보험자 의 동생 이 이전 에 도 동일 해역 에서 동일 한 사건 을 경험 하 였 다는 점 이 크 게 작용 한 것 으로 보인다 . 이 는 영국 의 Star Sea 호 사건 에서 의 1 심법 원 판결 의 입장 과 유사 하 다 . 그러나 , 동 귀족원 의 판결 ( 2001 . 1 . 18 . Lloyd ’ s report [ 2001 ] 1 , 389 ) 은 동일 한 사건 을 경험 한 점 이 있 으므로 알 수 있 었 을 것 이 라는 것 보다 더 높 은 정도 의 지적 인식 을 요구 하 고 있 으므로 , 본 사건 은 영국 법 이 준거법 인 이상 1 심법 원 의 판결 이 아니 라 귀족원 판결 을 참조 하 여야 한다고 본다 . 선주 의 동생 으로서 운항 에 깊숙이 관여 하 고 있 는 자 를 피보험자 인 선주 자신 의 분신 으로 판단 한 것 은 선례 로서 의미 가 있 다 . 
 ( 공권 을 발행 한 운송인 의 책임 에 관한 대판 2005 . 3 . 24 , 2003 다 5535 는 지 면 관계 상 생략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