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처럼 ' 소년법 ' 개정 시도 가 무산 된 가장 큰 이유 는 국회의원 들 의 ' 인기 영합 식 ' 법안 발 의 행태 때문 이 다 . 끔찍 한 범죄 나 사회 적 참사 로 인해 국민 의 관심 이 높 아 지 면 국회의원 들 은 관련 법안 을 경쟁 적 으로 쏟 아 낸다 . 법안 이 통과 됐 을 때 의 효과 나 다른 법 체제 와 의 충돌 가능 성 에 대한 검증 도 없이 일단 발의 하 고 보 는 식 이 다 . 법 사위 에 상정 된 19 건 의 소년법 관련 법률 개정안 중 어디 에 도 범죄 예방 효과 에 대한 검증 은 포함 돼 있 지 않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