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절한 쿡 기자 ] ‘ 공룡 경찰 ’ 인가 ‘ 인권 경찰 ’ 인가 
 ‘ 공룡 경찰 ’ 인가 ‘ 인권 경찰 ’ 인가 
 정진용 기자 입력 : 2018 . 01 . 15 11 : 04 : 26 | 수정 : 2018 . 01 . 15 11 : 07 : 32 
 조국 청와대 민정 수석 이 14 일 ' 3 대 권력 기관 개혁 안 '( 이하 개혁 안 ) 을 발표 했 습니다 . 검찰 이 독점 해 온 수사 권 과 기소 권 을 경찰 에 분산 시키 는 것 이 핵심 입니다 . 그러나 아직 시기상조 라는 우려 의 목소리 가 나옵니다 . 
 청와대 의 개혁 안 은 ▲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 처 신설 ▲ 국가 정보원 ( 국정원 ) 의 대공 수사 권 을 경찰 에 이관 ▲ 자치 경찰 제 도입 ▲ 검경 수사 권 조정 을 골자 로 합니다 . 전날 조 수석 은 영화 ' 1987 ' 로 서두 를 열 며 " 민주 화 시대 가 열린 후 에 도 권력 기관 은 조직 편의 에 따라 국민 의 반대편 에 서 왔 다 . 촛불 시민 혁명 에 따라 출범 한 문재 인 정부 는 악순환 을 끊 고자 한다 " 고 취지 를 밝혔 죠 . 
 이번 개혁 안 최대 수혜자 는 경찰 입니다 . 개혁 안 이 현실 화 될 경우 경찰 은 다른 권력 기관 들 가운데 가장 비대 한 조직 이 될 전망 이 죠 . 경찰 은 검경 수사 권 조정 을 통해 1 차 수사 대부분 을 전담 하 게 됩니다 . 검찰 은 2 차 , 보충 적 수사 권 을 갖 게 되 며 직접 수사 는 경제 범죄 등 으로 대폭 축소 될 전망 입니다 . 국정원 의 핵심 기능 이 었 던 대공 수사 , 국내 정보 수집 기능 까지 경찰 이 가져오 며 권한 과 위상 이 높 아 질 것 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경찰 에 권력 을 몰아주 기 에 는 너무 이르 지 않 냐는 지적 이 나옵니다 . 경찰 은 아직 국민 으로부터 신뢰 를 회복 하 지 못한 상황 입니다 . 일례 로 지난 2015 년 발생 한 ' 백 남기 농민 사망 사건 ' 유가족 은 책임자 에 대한 처벌 을 여전히 요구 하 고 있 죠 . 청와대 도 이 같 은 지적 을 의식 한 듯 적폐 청산 작업 을 동시 에 진행 하 겠 다고 강조 했 습니다 . ' 우선 조사 대상 사건 ' 5 가지 는 ▲ 백 남기 농민 사망 사건 ▲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농성 ▲ 제주 강정 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 ▲ 평택 쌍용 자동차 파업 사건 ▲ 용산 철거 현장 화재 사건 입니다 . 뿐 만 아닙니다 . 경찰 이 대공 수사 까지 맡 을 경우 인권 침해 우려 가 더 커질 수 있 다는 부작용 이 우려 됩니다 . 경찰 의 수사력 도 도마 위 에 올랐 습니다 . 검찰 은 그간 꾸준히 경찰 의 수사 능력 을 문제 삼 았 습니다 . 
 야권 은 경찰 권력 비 대화 에 크 게 반발 하 고 나섰 습니다 . 자유 한 국당 은 " 대 공수사 권 폐지 는 국정원 을 해 체하 자는 것 으로 논의 대상 이 아니 다 " 라며 경찰 개혁 안 에 는 " 수사 권 조정 이 라는 떡 을 주 고 다루 기 손쉬운 경찰 을 권력 의 시녀 로 만들 겠 다는 의도 가 노골 적 으로 드러났 다 " 고 비판 했 죠 . 제 1 야당 의 반대 로 개혁 안 의 국회 통과 가 요원 한 상황 입니다 . 대공 수사 권 경찰 이관 과 검경 수사 권 조정 등 은 모두 국회 통과 가 필요 한 입법 사안 입니다 . 공 은 국회 로 넘어갔 습니다 . 그러나 ' 검찰 개혁 ' 에 대한 국민 의 열망 이 높 은 만큼 , 국회 가 개혁 안 을 부결 시키 면 직면 하 게 될 부정 적 여론 을 무시 할 수 없 죠 . 
 이철성 경찰 청장 은 지난 13 일 고 ( 故 ) 박종철 열사 묘소 에 경찰 청장 이름 으로 조화 를 보내 공개 적 으로 조의 를 표했 습니다 . 경찰 총수 가 조화 를 보내 사과 한 것 은 박 열사 사망 31 년 만 에 처음 입니다 . 또 같 은 날 이 청장 은 박 열사 가 숨진 옛 남영동 대공 분실 을 찾 아 " 과거 경찰 의 잘못 을 성찰 하 고 새로운 시대 에 맞 는 인권 경찰 로 거듭나 겠 다 " 고 다짐 했 습니다 . 
 개혁 안 의 취지 는 좋 지만 막강 한 권력 의 ' 칼자루 ' 를 쥐 게 될 경찰 에 대한 국민 의 우려 가 높 습니다 . 우려 를 불식 하 기 위해서 는 경찰 이 스스로 자성 하 는 노력 을 보여 줘야 합니다 . 이 청장 의 ' 약속 ' 이 단순히 수사 적 표현 에 그치 지 않 을지 , 국민 이 지켜보 고 있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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