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 】 기계톱 을 이용 해 나무 를 절단 하 는 과정 에서 나무 를 밀 다가 다친 직원 에게 관리 기관 의 손해 배상 책임 이 있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춘천 지법 강릉 지원 민사 2 단독 이유 형 판사 는 A 씨 가 정선군 시설 관리 공단 을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 정선군 시설 관리 공단 은 A 씨 에게 6 , 500 여 만 원 을 지급 하 라 ”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고 6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정선군 시설 관리 공단 의 계약직 직원 인 A 씨 가 화암 동굴 박물관 옆 의 고사목 제거 작업 과정 에서 나무 가 넘어질 방향 으로 미 는 역할 을 하 다가 나무 를 자르 던 B 씨 의 기계톱 에 다리 를 다친 점 이 인정 된다 ” 고 판시 했 다 . 재판부 는 그러나 “ A 씨 의 경우 도 작업 환경 에 좀 더 충분 한 주의 를 기울여 스스로 사고 발생 을 미리 방지 해야 할 주의의무 가 있 음 에 도 이 를 게을리 한 잘못 이 있 으므로 피고 의 책임 을 90 % 로 제한 한다 ” 고 덧붙였 다 . 정익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