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 이수경 / 스타 리치 어 드 바이 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사례 1 . 국세청 은 1998 년 설립 된 모 제조사 의 대표 에게 약 8 억 6 천만 원 의 증여세 를 부과 했 다 . 최근 대표 가 명의신탁 7 만 주 를 양도 , 양수 를 통해 환원 하 였 는데 , 이것 을 양도 의 형식 을 빌려 주식 을 무상 이전 받 은 것 으로 판단 하 였 기 때문 이 다 . 사례 2 . 15 년 전 모 건설사 대표 는 친 인척 에게 명의 신탁 주식 을 발행 했 다 . 십 여 년 후 명 의 수탁자 에게 명의 신탁 의 환원 을 요구 했 지만 수탁자 의 변심 탓 에 대표 는 소유 권 확인 소송 을 제기 했 다 . 이 소송 의 대법원 확정 판결 까지 무려 5 년 이 란 시간 이 걸렸으며 , 대표 의 기업 은 명의신탁 사실 공개 로 40 억 원 대 의 세금 을 추징 당해야 했 다 . 사례 3 . 아무개 씨 는 친척 인 모 유통 사 의 대표 가 1999 년 기업 을 설립 할 당시 명의 신탁 주식 을 발행 하 도록 도움 을 주 었 다 . 아무개 씨 는 사실 명의 신탁 이 무엇 인지 잘 몰랐으나 친척 의 부탁 을 거절 하 지 못하 고 응해 준 것 이 다 . 이후 아무개 씨 는 거주 하 던 지역 의 시청 으로부터 그동안 받 았 던 기초 연금 전액 을 반환 하 라는 통보 를 받 았 다 . 아무개 씨 는 시청 을 방문 한 끝 에 그 가 가지 게 된 명의 신탁 주식 으로 인해 연금 을 받 을 자격 을 상실 했으며 , 앞 으로 도 받 을 수 없 게 되 었 다는 사실 을 알 게 되 었 다 . 위 세 사례 는 명의신탁 주식 때문 에 발생 하 는 위험 입니다 . ‘ 사례 1 ’ 과 ‘ 사례 2 ’ 는 명의신탁 주식 을 발행 한 대표 의 위험 이 며 , ‘ 사례 3 ’ 는 수탁자 에게 발생 하 는 위험 입니다 . 이 처럼 명의 신탁 주식 은 대표 나 수탁자 모두 에게 막대 한 손실 을 끼칠 수 있 습니다 . 2001 년 7 월 23 일 이전 에 설립 된 법인 들 중 상당수 가 일정 수 이상 의 발기인 인원 을 맞춰야 했 던 당시 규정 때문 에 가족 , 친척 , 임직원 및 지인 들 의 도움 을 통해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 주식 을 발행 했었 습니다 . 그러나 조세 회피 의도 가 없 는 명의 신탁 주식 이 더라도 징벌 조치 로 추징금 부과 와 세무 조사 를 받 는 사례 가 많 아 지 고 있 습니다 . 뿐 만 아니 라 명의신탁 주식 보유 는 명 의 수탁자 의 신변 에 따라서 도 그 위험 도 가 달라집니다 . 수탁자 의 변심 , 사망 , 신용 위험 등 에 따라 환원 이 어려워진다면 법인 의 경영 권 이 불 안정 해 지 거나 과도 한 세금 을 내 야 할 수 있 습니다 . 만약 명 의 수탁자 가 임의 처분 을 시도 하 더라도 신탁 자 의 경우 손해 배상 청구 조차 할 수 없 는 것 이 현실 입니다 . 이 처럼 명의 신탁 주식 은 발행 부터 보유 , 해지 의 전 과정 에서 대표 들 에게 예상 치 못한 피해 와 위험 을 안겨 줄 수 있 습니다 . 그러므로 대표 혼자 만 의 힘 으로 환원 하 려고 시도 하 는 것 보다 는 기업 세무 전문가 의 도움 을 받 는 것 이 위험 을 줄일 수 있 는 방법 입니다 . 전자 신문 기업 성장 지원 센터 는 기업 의 다양 한 상황 과 특성 에 맞춰 법인 이 가지 고 있 는 다양 한 위험 을 분석 한 사례 를 통해 최적 화 된 컨설팅 을 진행 하 고 있 습니다 . 그 내용 으로 는 가지급금 정리 ,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 제도 정비 , 명의신탁 주식 , 기업 부설 연구소 , 직무 발명 보상 제도 , 기업 신용 평가 , 기업 인증 , 개인 사업자 법인 전환 , 신규 법인 설립 , 상속 , 증여 , 기업가 정신 플랜 등 이 있 습니다 .   ▶ 네이버 모바일 에서 [ 전자 신문 ] 채널 구독 하 기 ▶ 전자 신문 바로 가 기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