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자 관리 부실 , 사업 중복 … 복지 예산 줄줄 샌다 
 전남 신안 에 사 는 A 씨 는 지난해 10 월 보건복지부 의 집수리 사업 으로 지붕 공사 ( 공사비 108 만 원 ) 를 지원 받 았 다 . 
 한 달 뒤 인 11 월 말 . 이번 에 는 국토 해양 부 로부터 주택 개 · 보수 사업 지원 을 받 게 됐 다는 소식 을 들 었 고 결국 A 씨 는 다시 지붕 개량 공사 ( 공사비 420 만 원 ) 를 했 다 . 
 전남 고흥 에 사 는 B 씨 는 지난 2009 년 9 월 복지부 의 싱크대 설치 공사 에 이어 지난해 12 월 에 는 국토 부 로부터 싱크대 설치 와 도배 · 장판 공사 지원 을 받 았 다 . 
 최근 정부 가 필요 한 사람 에게 필요 한 복지 급여 를 제공 하 는 ' 맞춤 형 복지 ' 를 실현 하 겠 다는 방침 을 세웠으나 이 처럼 눈먼 복지 예산 이 아직 도 적 지 않 은 것 으로 드러났 다 . 
 감사원 이 20 일 공개 한 ' 저소득층 탈 빈곤 지원 대책 추진 실태 ' 감사 에서 조사 한 부분 은 크 게 소득 · 생활 안정 · 일자리 지원 등 3 개 분야 다 . 
 ◈ 근로 소득 있 는데 생계 급여 지급 
 감사원 에 따르 면 보건 복지 부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의 근로 사실 여부 를 제때 확인 하 지 않 아 지난 한 해 에 만 생계 급여 등 506 억 원 을 부당 지급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복지부 는 지난 한 해 동안 근로 소득 이 있 었 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1 만 7 천 59 명 ( 14 . 3 %) 에 대해 생계 급여 등 현금 급여 409 억 원 을 부당 지급 했 다 . 
 이 가운데 4 천 851 명 은 근로 소득 이 최저 생계비 를 초과 해 수급 자 에서 제외 해야 하 지만 현금 급여 189 억 원 과 의료 급여 96 억 원 을 받 아 갔 다 . 
 또 소득 인 정액 이 기준 을 초과 하 는 장애 인 , 보육 시설 미 이용 아동 가구 , 이미 숨져 수급 자격 을 상실 한 사람 에게 복지 급여 등 을 준 사실 도 확인 됐 다 . 
 감사원 은 복지부 장관 에게 국세청 의 근로 소득 자료 를 제때 받 아 활용 하 고 , 이번 에 적발 된 이 들 에 대한 확인 절차 를 거쳐 부정수 급액 을 환수 하 라고 통보 했 다 . 
 ◈ 고친 데 또 고쳐 주 고 
 또 국토 해양 부 는 복지부 의 ' 기초 수급 자 집수리 사업 ' 과 유사 한 사업 을 협의 도 없이 추진 해 이미 복지부 의 집수리 지원 을 받 은 1 천 129 명 에게 또 다시 62 억 원 을 지원 해 예산 낭비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특히 일부 시공 업체 는 복지 부 사업 으로 이미 보수 한 지붕 을 자신 이 공사 한 것 처럼 서류 를 허위 로 꾸며 국토 부 에 공사 비용 을 청구 해 돈 을 타내 기 도 했 다 . 
 주택관리공단 ( 주 ) 과 SH 공사 의 영구 임대 주택 입주자 관리 도 부실 했 던 것 으로 밝혀졌 다 . 
 영구 임대 아파트 126 곳 중 5 천 56 가구 는 계약 기간 이 만료 됐 는데 도 갱신 계약 을 맺 지 않 았 고 203 가구 는 가구주 가 숨진 뒤 입주 자격 이 없 는 사람 이 살 고 있 는 데 도 실태 파악 조차 하 지 않 았 다 . 
 SH 공사 는 매년 실시 하 는 입주자 실태 조사 를 통해 이 같 은 사실 을 확인 하 고 도 사망자 가 거주 하 는 것 처럼 허위 보고 하 는 등 부정 입주 를 묵인 한 사실 도 드러났 다 . 
 감사원 은 주택관리공단 과 SH 공사 의 관련 업무 담당자 7 명 에 대해 징계 를 요구 했 다 . 
 ◈ 일 할 수 있 는데 자활 참여 아예 못 해 
 서울시 구로구 경우 65 세 이상 노인수 급자 는 318 명 이 며 65 ∼ 70 세 노인 94 명 중 57 명 ( 60 %) 은 근로 가 가능 한 상태 다 . 
 그러나 복지부 는 이 들 이 자활 사업 에 참여 할 수 있 는 방안 을 마련 하 지 않 아 일 할 수 있 는 65 세 이상 노인 의 자활 참여 가 아예 없 는 상태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