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최고 를 할 필요 없이 곧바로 승계인 을 상대 로 매도 청구 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고 보 아야 한다 . 그러나 위 규정 은 승계인 에게 매도 할 것 을 청구 할 수 있 다고 정하 고 있 을 뿐 이 고 승계인 이 매매 계약 상 의 의무 를 승계 한다고 정한 것 은 아니 다 . 따라서 사업 시행 자 가 매도 청구 권 을 행사 한 이후 에 비로소 토지 또는 건축물 의 특정 승계 가 이루어진 경우 이미 성립 한 매매 계약 상 의 의무 가 그대로 승계인 에게 승계 된다고 볼 수 는 없 다 . 
 나 . 구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2017 . 2 . 8 . 법률 제 14567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10 조 ( 이하 ‘ 권리 · 의무 승계 조항 ’ 이 라 한다 ) 는 “ 사업 시 행자 와 정비 사업 과 관련 하 여 권리 를 갖 는 자 의 변동 이 있 은 때 에 는 종전 의 사업 시 행자 와 권리 자 의 권리 · 의무 는 새로이 사업 시 행자 와 권리 자 로 된 자 가 이 를 승계 한다 . ” 라고 정하 고 있 다 . 여기 에서 ‘ 정비 사업 과 관련 하 여 권리 를 갖 는 자 ’ 는 조합원 등 을 가리키 는 것 이 고 , 사업 시 행자 로부터 매도 청구 를 받 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는 이 에 포함 되 지 않 는다 . 따라서 매도 청구 권 이 행사 된 다음 에 토지 또는 건물 의 특정 승계인 이 이 조항 에 따라 매매 계약 상 의 권리 · 의무 를 승계 한다고 볼 수 도 없 다 . 
 다 . 민사 소송법 제 82 조 제 1 항 은 ‘ 승계인 의 소송 인수 ’ 에 관하 여 “ 소송 이 법원 에 계속 되 어 있 는 동안 에 제 3 자 가 소송 목적 인 권리 또는 의무 의 전부 나 일부 를 승계 한 때 에 는 법원 은 당사자 의 신청 에 따라 그 제 3 자 로 하여금 소송 을 인수 하 게 할 수 있 다 . ” 라고 정하 고 있 다 . 토지 또는 건축물 에 관한 특정 승계 를 한 것 이 토지 또는 건축물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의무 를 승계 하 는 것 은 아니 다 . 따라서 사업 시행 자 가 조합 설립 에 동의 하 지 않 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를 상대 로 매도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여 매도 청구 권 을 행사 한 이후 에 제 3 자 가 매도 청구 대상 인 토지 또는 건축물 을 특정 승계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사업 시행 자 는 민사 소송법 제 82 조 제 1 항 에 따라 제 3 자 로 하여금 매도 청구 소송 을 인수 하 도록 신청 할 수 없 다 . 
 3 . 이 사건 에 관한 판단 
 위 에서 본 사실 관계 를 위 법리 에 따라 살펴본다 . 
 소 외인 은 2012 . 7 . 3 . 이 사건 소장 부본 을 송달 받 고 2 개월 이 지나 도록 재건축 참가 여부 를 회답 하 지 않 았 으므로 , 위 2 개월 이 지난 때 에 원고 가 소외 인 에게 매도 청구 권 을 적법 하 게 행사 하 였 다고 볼 수 있 다 . 피 인수 신청인 은 그 이후 인 2013 . 4 . 23 . 소 외인 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의 소유 권 을 취득 하 였 다 . 이 처럼 피 인수 신청인 은 원고 가 소외 인 을 상대 로 매도 청구 권 을 행사 한 다음 에 비로소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대한 소유 권 을 특정 승계 하 였 는데 , 그러 한 사정 만 으로 는 민사 소송법 제 82 조 제 1 항 에서 정하 는 ‘ 소 송목 적 인 의무 를 승계 한 때 ’ 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 다 . 따라서 원고 의 이 사건 승계 인수 신청 은 허용 될 수 없 다 . 같 은 취지 의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 은 권리 · 의무 승계 조항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 다 . 
 원심 은 피 인수 신청인 이 원심 감정 기일 에 출석 하 여 감정 기준일 에 관한 의견 을 개진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그러 한 사정 만 으로 피 인수 신청인 이 이 사건 인수 참가 신청 에 대하 여 동의 의 의사 를 표시 하 였 다고 볼 수 없 다고 판단 하 였 다 .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이 부분 원심 의 판단 에 도 상고 이유 주장 과 같 은 잘못 이 없 다 . 
 4 . 결론 
 원고 의 상고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기 로 하 여 ,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조지연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최성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승현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유정식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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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7 . 2 . 3 . 선고 2016 다 255910 판결 해고 무효 확인 
 
 판시 사항 
 [ 1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4 조 제 1 항 단서 제 1 호 에 따라 사용 자 가 2 년 을 초과 하 여 기간제 근로자 를 사용 할 수 있 는 ‘ 사업 의 완료 또는 특정 한 업무 의 완성 에 필요 한 기간 을 정한 경우 ’ 의 의미 
 [ 2 ] 사용 자 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4 조 제 2 항 의 적용 을 회피 하 기 위하 여 형식 적 으로 사업 의 완료 또는 특정 한 업무 의 완성 에 필요 한 기간 을 정한 근로 계약 을 반복 갱신 하 여 체결 하 였으나 각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