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 볼 것 이 아니 다 . 
 라 . 따라서 원심 이 집중 투표 의 방법 으로 이사 선임 을 결의 하 는 경우 에 피 고 정관 에 따른 의사 정족수 가 적용 되 지 않 는다고 판단 한 부분 은 적절 하 지 아니하 나 , 결의 방법 이 법령 또는 정관 에 위반 하 거나 현저 하 게 불공정 하 다고 볼 수 없 다고 본 결론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집중 투표 제 가 실시 되 는 주주 총회 에서 의사 정족수 의 충족 과 관련 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없 다 . 
 3 . 상고 이유 제 3 점 에 대하 여 
 원고 들 의 이 부분 상고 이유 주장 의 요지 는 , 피고 가 이사 2 인 을 집중 투표 의 방법 으로 선임 하 기 로 한 2014 . 3 . 3 . 개최 주주 총회 에 원고 들 이 불참 하 자 정관 상 의사 정족수 가 충족 되 지 아니하 였음을 이유 로 안건 을 상정 하 지 아니하 고 폐회 를 선언 하 였 고 , 원고 들 이 피고 를 상대 로 한 주주 총회 소집 허가 신청 사건 에서 도 동일 한 취지 의 주장 을 하 였 다가 , 피고 가 이 사건 주주 총회 에서 집중 투표 의 방법 으로 이사 선임 결의 를 하 는 경우 에 는 정관 상 의사 정족수 규정 이 적용 되 지 않 는다고 주장 하 는 것 은 선행 행위 와 모순 되 는 거동 으로 신의칙 에 위반 되 는 것 인데 , 원심 이 원고 들 의 이러 한 주장 에 관하 여 판단 하 지 않 은 것 은 판단 누락 이 라는 취지 이 다 . 
 그러나 집중 투표 의 방법 으로 이사 선임 결의 를 하 는 경우 에 도 정관 상 의사 정족수 가 충족 되 어야 함 은 앞서 본 바 와 같 으므로 , 이 와 다른 전제 에서 판단 누락 을 주장 하 는 이 부분 상고 이유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4 . 상고 이유 제 4 점 에 대하 여 
 원심 은 , 이 사건 주주 총회 의 회의 가 의장 소외 1 이 아닌 다른 사람 에 의하 여 주도 되 었 다거나 그 로 인해 원고 들 의 토론 권 및 심의 권 이 침해 되 었 다고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여 주주 총회 의 결의 방법 이 법령 또는 정관 에 위반 하 거나 현저 하 게 불공정 하 다고 볼 수 없 다고 판단 하 였 다 . 
 이러 한 원심 의 판단 에 는 이 사건 주주 총회 의 의사 진행 이 주주 의 토론 권 및 심의 권 을 침해 하 였 다는 원고 들 의 주장 을 배척 하 는 취지 가 포함 되 어 있 다고 할 것 이 므로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판단 누락 으로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없 다 . 
 5 .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 고 , 상고 비용 은 패소자 들 이 부담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이상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도윤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서윤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성훈 <| name _ end |>( 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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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9 . 8 . 14 . 선고 2016 다 217833 판결 손해 배상 
 
 판시 사항 
 [ 1 ] 불법행위 로 인하 여 피해자 가 제 3 자 에 대하 여 채무 를 부담 하 게 된 경우 , 그 채무 액 상당 의 손해 배상 을 구하 기 위한 요건 및 이때 현실 적 으로 손해 가 발생 하 였 는지 판단 하 는 방법 
 [ 2 ] 갑 이 소유 하 던 구분 건물 의 대지 지분 이 등기 공무원 의 과실 로 실제 지분 보다 많 은 지분 으로 등기부 에 잘못 기재 되 어 있 는 상태 에서 을 이 부동산 임 의 경매 절차 를 통해 위 구분 건물 을 낙찰 받 아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친 다음 이 를 다시 병 주식회사 에 매도 하 여 병 회사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이루 어 졌 는데 , 그 후 병 회사 가 을 에게 ‘ 구분 건물 의 대지 지분 이 등기부 기재 와 다르 므로 등기부 기재 대로 부족 지분 을 취득 하 여 이전 해 달 라 ’ 는 취지 의 내용 증명 을 보내 자 , 을 이 등기 공무원 의 과실 로 구분 건물 의 대지 지분 이 잘못 기재 되 는 바람 에 실제 취득 하 지 못한 부족 지분 에 상응 하 는 만큼 매매 대금 을 과다 지급 하 는 손해 를 입 었 다며 국가 를 상대 로 손해 배상 을 구한 사안 에서 , 중간 매도인 인 을 은 병 회사 로부터 담보 책임 을 추궁 당해 손해 배상금 을 지급 하 였 거나 병 회사 에 대하 여 손해 배상 의 지급 을 명하 는 판결 을 받 는 등 으로 병 회사 에 대해 현실 적 · 확정 적 으로 실제 변제 하 여야 할 성질 의 채무 를 부담 하 는 등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위 와 같이 매매 대금 을 과다 지급 하 였 다거나 병 회사 로부터 부족 지분 의 이전 을 요구 받 았 다는 사정 만 으로 현실 적 으로 손해 를 입 었 다고 볼 수 없 는데도 , 이 와 달리 보 아 국가 의 손해 배상 책임 을 인정 한 원심 판단 에 법리 오해 의 잘못 이 있 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 1 ] 불법행위 를 이유 로 배상 하 여야 할 손해 는 현실 로 입 은 확실 한 손해 에 한하 므로 , 불법행위 로 인하 여 피해자 가 제 3 자 에 대하 여 채무 를 부담 하 게 된 경우 채권자 가 채무자 에게 그 채무 액 상당 의 손해 배상 을 구하 기 위해서 는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