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 요약 ] 공교육 의 위기 - 신 자유주의 가 낳 은 교육 불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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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로 활용 하 셔서 좋 은 결과 있 기 를 바랍니다 . 	 Ⅰ . 논문 요약 
 1 . 공교육 정상 화 를 위한 학교 와 정부 의 역할 
 2 . 사교육 문제 해결 을 위한 공교육 의 역할 
 3 . 신자유주의 교육 개혁 과 교육 불 평등 
 4 . 신자유주의 도시 의 등장 과 공교육 의 위기 
 Ⅱ . 통합 논의 
 Ⅰ . 논문 요약 
 - 신현석 ( 고려대 학교 교수 ) - 
 현대 교육 의 가장 특징 적 인 것 중 의 하나 는 교육 이 법 적 으로 모든 사람 에게 평등 하 게 보장 되 어 있 다는 것 이 다 . 교육 의 평등 은 교육 활동 이 특정 의 계급 이나 집단 의 전유물 이 아니 라 모든 사람 에게 균등 하 게 보장 되 는 공 적 인 활동 이 라는 것 을 의미 한다 . 이러 한 교육 의 공 적 인 의미 의 성립 은 그 이전 에 교육 이 개인 이나 가족 혹은 특정 신분 계급 에서 독점 적 으로 행해 지 던 사교육 의 형태 가 아니 라 국가 , 사회 적 인 수준 에서 이루어지 는 공교육 의 탄생 을 의미 한다 . 이러 한 공교육 제도 는 국민 통합 을 위한 국가 의 기획 된 의도 와 함께 근대 계몽주의 , 산업 혁명 , 민족주의 , 그리고 민주주의 등 신분 이나 혈통 보다 는 개인 의 노력 이나 능력 을 더 중시 하 는 사회 로 그 구조 가 변함 에 따라 다양 한 계층 의 교육 요구 를 충족 시켜 줄 수 있 는 새로운 형태 의 교육 제도 가 필요 하 다는 시대 적 , 사회 적 요청 으로부터 출현 하 였 다 . 이 와 같이 공교육 의 이념 과 제도 가 시대 적 , 사회 적 인 요구 에 부응 하 여 탄생 했 다는 점 에서 공교육 은 당연히 환경 적 , 맥락 적 일 수 밖에 없 다 . 시간 의 변화 속 에서 무제한 적 인 개인 의 자유 영역 에 속해 있 던 교육 이 국가 적 제도 화 를 통해 법 적 으로 보장 된 평등 의 교육 으로 탈바꿈 했 지만 이제 공교육 은 신 자유주의 의 경쟁 시스템 요구 로부터 더 이상 자유 로울 수 없 는 지경 에 이르 렀다 . 
 - 서 춘래 ( 함양 초등 학교 교사 ) - 
 사교육 문제 는 우리 나라 교육 이 당면 한 가장 심각 한 문제 중 의 하나 라고 할 수 있 다 . 정부 및 사회 각계 에서 는 사교육 의 팽창 이 가속 화 되 자 , 그 원인 을 공교육 의 부실 에서 찾 고 있 다 . 그 동안 정부 의 노력 에 도 불구 하 고 사교육 이 더 성행 하 는 근본 적 인 원인 은 무엇 인지 , 그 상황 은 어떠 하 며 , 나타난 문제점 과 해결 방안 은 무엇 인지 를 살펴볼 필요 가 있 다 . 
 신현석 , 「 공교육 정상 화 를 위한 학교 와 정부 의 역할 」 『 한국 교육학 연구 제 9 권 2 제 1 호 』, 2003 . 4 이두휴 , 「 공교육 의 위기 와 희망 」 『 한국 공교육 체제 의 평가 와 전망 』, 한국 교육 연구소 창립 10 주년 학술 대회 
 서 춘래 , 「 사교육 문제 해결 을 위한 공교육 의 역할 」 『 敎育 學 綜合 硏究 ( 創刊 號 ) 』, 2003 . 12 
 김용일 , 「 신자유주의 교육 개혁 과 교육 불 평등 」 『 진보 평론 제 10 호 』 2001 . 겨울 
 김학 한 , 「 신자유주의 도시 의 등장 과 공교육 의 위기 」 『 교육 비평 제 18 호 』 2005 .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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