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투표 법 의 조속 한 국회 처리 도 촉구 했 다 . 문 대통령 은 “ 특별히 국회 에 당부 한다 ” 며 “ 국민 투표 법 이 헌법 불 합치 판결 을 받 고 효력 을 상실 한 지 2 년 이 지났 는데 위 헌 상태 의 국민 투표 법 이 2 년 이상 방치 된 것 은 국회 의 직무 유기 이 며 어떤 이유 로 든 정당 화 될 수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헌법 재판소 는 2014 년 현행 국민 투표 법 은 재외 국민 의 투표 권 을 제한 한다는 이유 를 들 어 헌법 불 합치 판결 을 내리 고 2015 년 까지 고치 도록 했으나 국회 에서 는 2 년 이 넘 도록 법 개정 에 손 을 놓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