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 안정 을 위해 투기 를 뿌리 뽑 겠 다는 정책 의 당위 성 은 토 를 달 일 이 아니 다 . 하지만 정책 이 잘못 된 진단 에 기인 한다는 점 은 우려 스럽 다 . 일부 투기 세력 이 가세 한 측면 도 있 지만 집값 상승 은 공급 부족 과 시 중 의 넘치 는 유동 성 , 새 집 선호도 등 이 복합 적 으로 작용 하 고 있 어서다 . 토지 공개념 이 투기 를 잡 는 ‘ 전가 의 보도 ’( 집안 대대로 내려오 는 보물 ) 라는 인식 도 문제 가 있 다 . 그 후유증 을 제대로 감안 하 지 않 아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