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300 일 이내 에 전 남편 이 아닌 다른 사람 의 아이 를 출산 한 했 을 때 인지 의 허가 청구 및 친생 부인 의 허가 청구 - 혼인 중 에 다른 사람 의 아이 를 출산 했 을 때 이혼 후 출생 신고 가끔 이혼 하 기 전 에 다른 사람 의 아이 를 출산 한 후 출생 신고 를 하 지 않 고 있 다가 이혼 을 한 후 에 친부 의 자식 으로 출생 신고 를 하 려는 분 들 이 상담 을 합니다 . 이때 이번 2018 . 2 . 1 . 부터 시행 되 고 있 는 법 에 따라 인지 의 허가 청구 및 친생 부인 의 허가 청구 를 하 면 되 는지 물 어 보 시 는 분 들 이 있 어서 인지 의 허가 청구 및 친생 부인 의 허가 청구 에 대하 여 간단 하 고 쉽 게 알려 드리 겠 습니다 . 결론 부터 말씀 드리 면 , 이혼 하 기 전 에 다른 사람 의 아이 를 출산 한 경우 해당 이 안 됩니다 . 이혼 후 300 일 이내 에 출산 한 아이 만 해당 됩니다 . 따라서 이혼 후 300 일 이내 에 다른 사람 의 아이 를 출산 했 을 경우 아이 의 친부 가 인지 의 허가 청구 를 하 거나 , 친모 또는 전 남편 이 친생 부인 의 허가 청구 를 할 수 있 는 겁니다 . 그런데 도 모두 해당 이 되 는지 많이 물 어 보 시 는 것 같 네요 . 사실 이런 법 이 시행 되 면 모두 해당 될 것 으로 알 고 이혼 하 기 전 에 다른 사람 의 아이 를 출산 한 후 에 도 출생 신고 를 하 지 않 고 기다렸 던 분 들 도 있 는 것 같 습니다 . 그런데 막상 법 이 시행 되 고 해당 이 안 된다는 것 을 알 게 된 후 에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 해 하 시 는 분 들 이 생겼 네요 . 이런 분 들 은 어쩔 수 없이 전 남편 을 상대 로 친생 부인 청구 소송 을 해서 판결 을 받 은 후 친부 가 구청 에 가 서 인지 신고 ( 출생 신고 ) 를 해야 합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이혼 전 에 전남편 모르 게 다른 사람 의 아이 를 출산 했 다 하 더라도 출생 신고 를 하 기 위해서 는 전 남편 에게 소송 을 해야 하 므로 전남편 모르 게 할 수 는 없 겠 죠 . 이런 사정 이 있 는 분 들 은 거의 대부분 남편 과 별거 를 하 던 중 에 다른 사람 의 아이 를 출산 하 는 것 같 습니다 . 그래서 남편 과 이혼 을 하 면서 아이 가 있 는 사실 을 숨기 고 하 는 경우 도 많 은 것 같 네요 . 그러 다 보 니 아이 를 출생 신고 를 해야 하 는데 문제 가 생깁니다 . 전남편 모르 게 할 수 는 없 으니까요 . 그리고 아이 가 점점 성장 을 하 다 보 면 출생 신고 를 안 할 수 가 없 습니다 . 결국 혼인 중 에 다른 사람 의 아이 를 출산 했 을 경우 출생 신고 를 하 기 위해서 는 전 남편 을 상대 로 소송 을 해야 하 죠 . 이혼 하 기 전 에 출산 한 다른 사람 의 아이 를 출생 신고 하 기 위해서 는 전 남편 을 상대 로 친생 부인 청구 소송 을 해야 합니다 . 어쩔 수 없 는 선택 이 죠 . 다른 방법 이 없 거든요 . 그래서 이런 분 들 의 상담 은 조금 안타깝 기 도 합니다 . 모두 다 친부 가 법원 에 인지 의 허가 청구 를 해서 판사 님 의 허가 만 받 으면 되 는 줄 알 았 거든요 . 그런데 안 된다고 하 니 실망감 도 크 고 전 남편 에게 소송 을 해야 하 고 전 남편 이 알 게 되 면 어떻게 나올지 몰라 답답 하 고 고민 이 더 커질 것 같 네요 . 그러나 아이 를 생각 한다면 전 남편 이 알 게 되 더라도 소송 을 해서 판결 을 받 아 빨리 출생 신고 를 해야 합니다 . 그렇 지 않 으면 아이 를 유아원 이나 유치원 등 에 보낼 수 없 거든요 . 그리고 병 원비 도 의료 보험 혜택 을 받 지 못하 여 많이 나오 고요 . 여러 가지 로 불편 하 게 됩니다 . 이미 불편 함 의 겪 고 있 기 도 하 고요 . 그래서 전 남편 이 알 게 되 더라도 빨리 소송 을 해서 판결 을 받 아야 겠 죠 . 한 번 은 겪 어야 할 일 이 니까요 . 이제 이혼 을 하 기 전 에 남편 이 아닌 다른 사람 의 아이 를 출산 했 을 경우 전 남편 을 상대 로 친생 부인 청구 소송 을 해서 판결 을 받 아야 출생 신고 를 할 수 있 다는 것 을 아셨 을 겁니다 . 그렇 다면 , 이혼 후 300 일 이내 에 출산 한 다른 사람 의 아이 만 친부 가 법원 에 인지 의 허가 청구 를 해서 허가 를 받 은 후 에 출생 신고 를 하 거나 , 친모 또는 전 남편 이 친생 부인 의 허가 청구 를 해서 허가 를 받 아 출생 신고 를 해야 겠 죠 . 여기 서 중요 한 것 은 인지 의 허가 신청 등 을 하 거나 , 전 남편 을 상대 로 친생 부인 청구 소송 을 할 때 는 유전자 검사 는 꼭 해야 합니다 . 현재 이혼 후 300 일 이내 에 전 남편 이 아닌 다른 사람 의 아이 를 출산 했 을 경우 라면 , 친부 가 법원 에 인지 의 허가 청구 를 하 거나 , 친모 또는 전 남편 이 친생 부인 의 허가 청구 를 하 여 판사 님 의 허가 를 받 아 출생 신고 를 하 면 됩니다 . 그러나 이혼 하 기 전 혼인 중 에 다른 사람 의 아이 를 출산 했 다면 , 전 남편 을 상대 로 친생 부인 청구 소송 을 해서 판결 을 받 아 친부 가 구청 에 인지 신고 ( 출생 신고 ) 를 해야 합니다 . 따라서 이혼 전 에 다른 사람 의 아이 를 출산 을 했 는지 , 아니면 이혼 후 300 일 이내 에 다른 사람 의 아이 를 출산 했 는지 에 따라 출생 신고 방법 이 다릅니다 . 이 글 을 읽 고 도 이해 가 잘 안 가시 는 분 이 라면 언제 든지 상담 을 받 아 보 시 기 바랍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