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 기 위해서 는 먼저 다음 세 가지 전제 조건 이 충족 되 어야 한다 . 첫째 가 기본 권 과 국가 권력 을 대립 적 인 관계 로 보 는 고전 적 인 사상 을 지양 하 고 , 둘째 가 기본 권 을 지나치 게 ‘ 권리 ’ 의 시각 에서 만 이해 하 는 입장 의 탈피 이 고 , 셋째 가 기본 권 에 내포 된 ‘ 양면 성 ’ 의 인식 이 다 . 즉 기본 권 이 가지 는 권리 로서 의 방어 적 기능 과 질서 로서 의 형성 적 기능 의 상호 보완 작용 에 의해서 국가 권력 이 비로소 창설 되 고 유지 된다는 논리 의 수용 이 다 . 기본 권 을 사회 공동체 의 동화 적 통합 을 달성 하 기 위해 꼭 존중 되 고 실현 시켜야 하 는 사회 의 가치 라고 볼 때 기본 권 은 국민 개개인 의 주권 적 권리 에 그치 지 않 고 그것 은 동시 에 동화 적 통합 의 생활 양식 을 뜻 하 기 때문 에 기본 권 은 또한 동화 적 통합 의 기본 이 되 는 객관 적 인 질서 라 할 수 있 다 . 김철수 , 전게서 , 23 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