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는 구체 적 으로 기준 을 발표 하 지 는 않 았 지만 한 정애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지난해 대표 발 의 한 개정안 을 따르 겠 다는 방침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개정안 은 기준일 이전 3 년 이내 에 최저 임금 미달 로 유죄 가 확정 된 경우 명단 을 공개 하 고 신용 제재 는 역시 3 년 이내 2 회 이상 유죄 확정 된 경우 에 가 한다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명확 한 금액 기준 이 없 는 상태 다 . 일부 에서 는 불과 수십만 원 규모 의 최저 임금 위반 으로 블랙리스트 에 오르 는 것 아니 냐는 우려 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