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 통일부 , 남북 철도 · 도로 예산 3526 억 비공개 로 넣 었 다 
 [ 중앙일보 ] 입력 2018 . 11 . 08 01 : 50 수정 2018 . 11 . 08 06 : 45 | 종합 2 면 지 면 보 기 
 남북 경협 기반 사업 ( 4290 억 ) 내역 
 정 의원 은 “ 최근 통일부 관계자 가 국회 측 에 경의선 ( 북한 측 ) , 동해선 ( 북한 측 ) 을 구체 적 으로 지목 하 며 이 를 현대 화 하 는 데 최소 700 억 원 이상 이 들 것 으로 설명 한 적 도 있 다 ” 며 “ 우리 가 북한 의 노후 화 된 철도 를 개 · 보수 하 는 데 드 는 비용 을 지원 하 는 것 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 에 해당 된다 ” 고 주장 했 다 . 이 어 정 의원 은 “ 미국 은 북한 이 가시 적 인 비핵화 성과 를 내놓 기 전 까지 는 대북 제재 의 ‘ 최대 압박 ( maximum pressure ) ’ 을 지속 하 겠 다는 입장 이 며 , 유럽 등 국제 사회 도 이 와 마찬가지 ” 라며 “ 한국 정부 의 이 같 은 예산 편성 은 대북 제재 에 대한 국제 공조 를 저해 하 는 것 처럼 보일 소지 가 크다 ” 고 말 했 다 . 
 정부 “ 4712 억 ” 국회 “ 111 조 ” 판문점 선언 비용 도 논란 
 정부 는 9 월 국무회의 에서 4 · 27 판문점 선언 비 준동 의 안 을 의결 하 면서 2019 년 에 판문점 선언 이행 을 위해 드 는 비용 을 4712 억 원 으로 추산 했 다 . 그러나 국회 예산 정책 처 는 지난달 국회 외교통 일 위원장 인 강석호 자유 한 국당 의원 에게 제출 한 ‘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안 관련 사업 전망 ’ 자료 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 을 위해 철도 · 항만 · 도로 · 통신 · 농업 · 관광 · 에너지 · 산림 · 보건 의료 · 산업단지 등 10 개 분야 에서 남북 경협 비용 이 최소 103 조 2008 억 원 , 최대 111 조 4660 억 원 가량 소요 될 것 으로 추산 했 다 . 예산 정책 처 는 국토연구원 · 금융 위원회 등 정부 기관 이 기존 에 발표 한 분야 별 소요 비용 을 취합 해 이 같이 분석 했 다고 밝혔 다 . 다만 예산 정책 처 는 이 비용 이 투여 되 는 기간 은 특정 하 지 않 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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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협력기금 운용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