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시행 되 던 관세법 제 239 조 를 보 면 그 제 1 항 은 세 관장 은 관세법 에 대하 여 통고 처분 으로서 그 이유 를 명시 하 고 벌금 또는 과료 에 상당 한 금액 몰수 에 해당 하 는 물품 또는 추징금 에 상당 한 금액 을 세 관장 에게 납부 할 것 을 통고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는 한편 그 제 2 항 은 세 관장 은 전항 의 규정 에 의한 통고 처분 을 받 을 자 가 벌금 또는 추징금 에 상당 한 금액 에 대하 여 가납 을 하 고자 할 경우 에 는 이 를 가납 시킬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어 관세범 인 으로서 통고 처분 을 받 을 자 가 벌금 또는 추징금 에 상당 한 금액 에 대하 여 가납 을 하 고자 할 때 에 는 이 를 가납 시킬 수 있 도록 되 어 있 음 을 알 수 있 다 . 
 이어서 원고 들 의 첫째 와 둘째 주장 에 관하 여 보 면 , 위 주장 들 에 부합 하 는 듯 한 원심 증인 소외 6 당 심증 인 소외 4 의 각 일부 증언 은 당 심증 인 소외 7 의 증언 에 비추 어 그대로 받 어 드려 믿 기 어려울 뿐 더러 달리 서울 세관 에서 상여금 을 받 기 위하 여 오 기 로 원고 들 을 관세범 으로 입건 하 였 다든가 원고 들 의 석방 을 조건 으로 강박 에 의하 여 이건 가납 을 시켰 다는 점 들 을 인정 할 만 한 증거 없 고 오히려 당 심증 인 소외 7 의 증언 과 당원 이 한 기록 검증 결과 및 당사자 변론 의 전 취지 를 합쳐 보 면 , 오히려 서울 세관 에서 원고 들 이 원료 의 면세 수입업자 인 소외 1 주식회사 로부터 파 절품 아닌 수입 원료 를 매수 하 였 다는 혐의 를 두 고 수사 를 진행 함 에 있 어 원고 들 의 희망 에 따라 호텔 안 에서 수사 를 끝맺 고 원고 들 의 벌금 및 추징금 상당 금액 의 가납 신청 에 따라 이 를 받 어 드려 위 에서 본 바 와 같이 가납 을 하 게 한 사실 을 엿볼 수 있 으므로 원고 들 의 위 주장 들 은 모두 그 이유 없 는 것 이 라 하 겠 고 , 이어서 셋째 주장 에 관하 여 보 건대 세 관장 의 통고 처분 을 규정 한 관세법 제 239 조 는 관세 범인 이 통고 처분 에 불복 하 여 통고 내용 을 이행 하 지 아니할 때 법관 에 의한 재판 을 받 을 기회 가 주어지 는 것 이 므로 국민 의 법관 에 의한 재판 을 받 을 권리 를 규정 하 고 있 는 헌법 규정 에 위배 됨 이 있 다고 도 볼 수 없 는 것 이 므로 그 주장 도 받 아 드려 질 수 없 는 것 이 라 하 겠 다 . 
 원고 들 의 넷째 주장 과 같이 서울 세 관장 의 원고 들 에 대한 통고 처분 이 아직 송달 되 지 아니하 였 다 함 은 위 에서 본 바 와 같 고 따라서 통고 처분 이 처분 상대방 인 원고 들 에게 송달 되 었 음 을 전제 로 한 다섯째 주장 에 관하 여 는 그 판단 을 생략 하 기 로 하 며 , 여섯째 주장 으로서 , 파 절품 에 대하 여 관세법 을 적용 한 것 은 무역 거래법 에 위배 되 어 무효 라고 주장 하나 파 절품 인지 의 여부 는 사실 인정 의 문제 로서 이러 한 사유 를 내세워 행정 처분 의 당연 무효 가 되 는 사유 로 주장 할 수 는 없 다고 할 것 이 므로 그 주장 도 그 이유 없 다 하 겠 다 . 
 결국 원고 들 이 서울 세관 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 로 수사 를 받 은 다음 관세법 제 239 조 제 2 항 에 따라 스스로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 을 서울 세 관장 에게 가납 하 였 고 , 그 뒤 서울 세 관장 으로부터 원고 들 에게 같 은 조 제 1 항 에 따른 통고 처분 이 아직 송달 되 지 아니한 상태 에 있 음 을 알 수 있 는 바 , 그 와 같 다면 통고 처분 이 적법 히 송달 된 바 없 어 통고 처분 이 아직 그 효력 을 발생 하 지 아니하 였 다 하 여 위 에서 본 바 와 같이 적법 히 이루어진 가납 의 효력 을 다툴 수 는 없 다고 보 겠 으므로 원고 들 의 피고 에 대한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 의 부당 이득 금 반환 청구 는 다른 점 에 관하 여 더 판단 을 할 것 도 없이 그 이유 없 다 하 겠 다 . 
 끝 으로 원고 들 은 가사 위 와 같 은 주장 이 이유 없 다 하 더라도 가납 은 민법 상 의 임치 에 해당 하 므로 그 금원 의 반환 을 구한다고 주장 하나 이 사건 에서 말 하 는 가납 은 어디 까지 나 관세법 제 239 조 제 2 항 에 따른 것 으로서 , 민법 상 의 임치 로 는 볼 수 없 는 것 이 므로 그 주장 도 받 어 드릴 수 없 는 것 이 라 하 겠 다 . 
 ( 4 ) 결 론 
 그렇 다면 피 고 는 원고 1 에게 세금 으로 가납 받 은 금 609 , 242 원 , 원고 2 에게 같 은 금 394 , 020 원 및 각 이 에 대하 여 국세 징 수법 제 100 조 에 따라 그 가납 을 한 다음 날 인 1967 . 7 . 15 . 부터 완제 에 이르 기 까지 금 100 원 에 대하 여 일변 5 전 의 비율 에 따른 금원 을 지급 하 여야 할 의무 있 다 할 것 이 므로 원고 들 의 이건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정당 하 다 하 여 이 를 인용 하 고 그 나머지 청구 는 그 이유 없 다 하 여 이 를 기각 할 것 인 바 , 이 와 결론 을 일부 달리 한 원판결 은 일부 부당 하 고 따라서 원고 들 의 항소 는 위 부당 한 한도 내 에서 그 이유 있 으 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