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노동조합 은 2015 . 12 . 1 . 수신자 를 ‘ 인수 예정자 ’ 로 하 여 원고 에게 ‘ 이 사건 병원 인수 에 따른 협의 요구 의 건 ’ 이 라는 제목 의 아래 와 같 은 내용 으로 공문 을 발송 하 였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문서 번호 제 2015 - 33 호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수신 인수 예정자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 . 귀하 가 양수 를 추진 하 는 이 사건 병원 은 전 ○○△△ 요양 병원 의 영업 을 일체 로 양수 받 은 이후 전 직원 에 대한 근로 계약 관계 는 물론 단체 협약 등 우리 노동조합 과 의 채권 채무 가 승계 되 어 있 음 은 귀하 도 잘 알 고 있 으리라 사료 됩니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3 . 그러나 이 사건 병원 소외 1 원장 은 위 단체 협약 상 의무 를 충실히 이행 하 지 아니한 바 단체 협약 위반 에 대하 여 부산 동부 고용 노동 지청 에 피소 된 사실 이 있 으며 , 우리 노동조합 소속 일부 조합원 에 대한 고용 승계 를 거부 한 사실 에 대해 해당 조합원 및 우리 노동조합 은 부산 지방 노동 위원회 에서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신청 을 접수 한 사실 이 있 습니다 . 위 사건 들 은 빠르 면 올해 12 월 중 으로 결과 가 나올 것 으로 예상 됩니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4 . 현 상황 과 관련 하 여 우리 노동조합 은 단체 협약 및 근로관계 승 계 에 따른 책임 을 이 사건 병원 이 충실히 이행 하 지 않 아 법률 쟁송 이 진행 되 고 있 는 상황 에서 귀하 가 이 사건 병원 을 양수 받 을 경우 소외 1 원장 의 주장 과 무관 하 게 위 사건 들 의 결과 역시 귀하 의 책임 으로 승계 될 수 밖에 없 음 을 알려 드립니다 . </ td ></ tr ></ tbody ></ table > 
 11 ) 소외 1 의 형인 소외 9 는 2015 . 12 . 1 . 이 사건 노동조합 에게 이 사건 병원 명의 로 ‘ 영업양도 절차 진행 에 따른 단체 협약 상 의무 이행 요구 의 건 ’ 이 라는 제목 의 아래 와 같 은 내용 의 공문 을 기안 하 여 발송 하 였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3 . 이 사건 병원 은 귀 노조 와 아무런 관계 가 없 으며 계약 당시 귀 노조 의 단체 협약 은 본 적 도 없 으며 , 고용 보장 된 직원 의 위로금 은 적절 치 못하 므로 귀 노조 의 공문 은 가히 공갈 협박 이 라고 볼 수 있 습니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4 . 또한 , 해고 자 및 고용 하 지 않 기 로 한 직원 의 고의 적 인 영업 방해 및 환자 를 위해 를 가질 목적 에 대해서 형사 고소 를 진행할 것 이 며 , 노조 지위 를 이용 해 업체 에 금품 수수 한 부분 역시 형사 고소 를 진행 하 겠 습니다 . 귀 노조 는 앞 으로 본 병원 에 공문 송부 를 삼가 주 시 고 이 역시 영업 방해 임 을 분명히 합니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5 . 노조 관련 된 것 은 건물 주 소외 5 가 보증금 이 필요 해서 기망 에 의해 사 기 행위 를 한 것 으로 환자 , 명칭 , 전화 번호 , 기기 장비 를 대부분 인수 하 지 않 은 상태 에서 영업권 양도 라 할 수 없 습니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6 . 귀 노조 의 바람직 한 선택 은 건물 주 소외 5 의 △△ 병원 이 원조 이 고 , 귀 노조 는 소외 5 의 귀중 한 자산 이 므로 △△ 병원 에서 존속 하 시 는 게 맞 다고 봅니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7 . 본 병원 은 많 은 금액 의 적자 가 계속 이어지 는 상황 에서 귀 노조 로 인해 높 은 급여 책정 및 연금 복권 수준 의 전임자 등 은 어떠 한 경우 도 수용 할 수 없 어 계약파기 하 려 할 때 소외 5 가 기망 해서 노조 를 승계 하 지 않 기 로 계약 을 변경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