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소송 사례 : 모바일 찾 기 쉬운 생활 법령 > 환경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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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소송 ] 공장 의 소음 · 악취 로 인한 생활 방해 ( 서울 동부 지법 2004 . 7 . 22 . 선고 2002 가합 371 판결 ) 
 공장 을 운영 하 는 자 가 그 공장 을 가동 하 는 과정 에서 소음 · 악취 를 발생 시킴 으로써 인접 토지 의 거주자 에게 신체 적 · 정신 적 손해 를 가한 사례 에서 사회 통념 상 수인한도 를 넘 는 소음 · 악취 를 발생 시킨 행위 는 위법 한 가해 행위 로서 「 민법 」 제 750 조 에 따른 불법행위 가 인정 된다고 한 사례 
 피 고 공장 이 위치 한 곳 은 준 공업 지역 이 고 , 원고 가 피 고 공장 과 인접 한 곳 에 대지 를 취득 한 후 원고 주택 을 신축 하 였으며 , 원고 등 의 민원 에 의하 여 피고 가 악취 방지 시설 및 방음 시설 등 을 설치 하 는 등 나름 대로 노력 을 한 점 , 소음 등 의 금지 를 위하 여 지나치 게 피 고 공장 내 에서 의 기계 의 작동 을 금지 시킬 경우 피고 가 입 게 될 피해 가 작 지 아니한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볼 때 , 매일 05 : 00 ∼ 22 : 00 의 17 시간 동안 에 이루어진 피고 의 위 침해 행위 는 상린관계 에 따라 원고 등 이 수인 하 여야 할 통상 의 범위 내 에 속하 는 것 이 어서 원고 등 으로서 는 이 를 인용 할 의무 가 있 다고 할 것 이 므로 , 결국 피고 의 위 침해 행위 중 위 시간 동안 을 제외 하 고 원고 등 이 일상 생활 을 영위 함 에 필요 한 최소한 의 휴식 을 위한 시간 인 매일 22 : 00 ∼ 다음 날 05 : 00 의 7 시간 동안 소음 · 악취 를 발생 시킨 행위 만 이 사회 통념 상 수인 할 수 있 는 한도 를 넘 는 위법 한 가해 행위 로서 원고 에 대한 불법행위 가 된다고 할 것 이 다 . 
 [ 민사 소송 ] 악취 와 수인한도 ( 대법원 1974 . 12 . 24 . 선고 68 다 1489 판결 ) 
 병원 시체실 의 설치 로 그 인접 지 거주자 가 받 을 피해 와 고통 이 사회 관념 상 일반 적 으로 수인 하 여야 할 정도 의 것 일 때 에 는 거주자 가 이 를 수인 하 여야 하나 그 정도 를 초과 할 때 에 는 수인 의무 가 없 고 오히려 방해 사유 의 제거 내지 예방 조치 를 청구 할 수 있 다고 한 사례 
 피 고 경영 의 한 일 병원 과 같 은 종합 병원 의 경우 에 있 어서 시체실 의 설치 는 필요 불가결 한 것 이 라 할 것 이 고 , 또 그 인접 지 거주자 인 원고 가 그 로 인하 여 불쾌감 등 고통 을 받 게 될지라도 그 정도 가 사회 관념 상 일반 적 으로 수인 하 여야 할 정도 의 것 일 때 에 는 원고 로서 는 이 를 수인 함 으로써 종합 병원 의 사회 적 인 기능 과 일반 시민 의 보건 생활 에 지장 이 없 도록 하 여야 할 것 임 은 당연 한 사리 라 할 것 이 다 . 그러나 만일 원고 가 입 는 고통 이 위 정도 를 초과 할 때 에 는 그 수인 의무 가 없 고 오히려 그 방해 사유 의 제거 내지 예방 을 청구 할 수 있 으며 , 따라서 피고 는 그 방해 사유 의 제거 내지 예방 을 위하 여 적당 한 조치 를 할 의무 가 있 음 은 「 민법 」 제 217 조 에 비추 어 분명 하 다 할 것 인 바 , 원심 이 인정 한 전시 한 바 와 같 은 일련 의 사정 을 종합 하 여 보 면 , 피 고 경영 의 한 일 병원 이 이 사건 시체실 을 그곳 에 안치한 시체 로부터 발산 하 는 악취 의 확산 방치 나 제거 를 위한 조치 , 유족 이나 조객 들 의 곡성 이 외곽 에 전파 되 지 않 도록 하 는 조치 , 시체 봉구 시 의 시체 의 일반인 에 의 노출 방지 조치 등 적절 한 조치 를 취하 지 않 고 원심 이 인정 한 상태 대로 계속 사용 한다면 , 원고 와 그 의 가족 들 은 시체 에서 발산 하 는 악취 , 유족 이나 조객 들 의 곡성 및 일반 시민 이 직접 보 기 를 꺼려 하 는 시체 의 운구 를 빈번 이 보 게 됨 으로 인하 여 죽음 에 대한 공포 와 생 에 대한 불안감 기타 신경 의 긴장 을 일으켜 정신 위생 상 유해 한 결과 를 낳 고 또 생활 환경 상 의 안정 이 심히 저해 받 게 될 것 이 고 , 원고 가 받 게 되 는 위 피해 와 고통 은 사회 관념 상 일반 적 으로 요구 되 는 수인 의 정도 를 초과 함 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원고 는 피고 에 대하 여 위 방해 요인 의 제거 내지 예방 을 청구 할 수 있 다 할 것 이 다 . 
 ※ 「 악취 방지법 」 상 의 악취 규제 기준 에 대한 자세 한 내용 은 이 사이트 『 공기 보호 』 의 < 악취 방지 > 에서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 
 [ 행정소송 ] 광업권 설정 허가 처분 취소 ( 대법원 2008 . 9 . 11 . 선고 2006 두 7577 판결 ) 
 광업권 설정 허가 처분 과 그 에 따른 광산 개발 로 인하 여 재산 상 · 환경 상 이익 의 침해 를 받 거나 받 을 우려 가 있 는 토지 나 건축물 의 소유자 와 점유자 또는 이해관계 인 및 주민 들 은 그 처분 전 과 비교 하 여 수인한도 를 넘 는 재산 상 · 환경 상 이익 의 침해 를 받 거나 받 을 우려 가 있 다는 것 을 증명 함 으로써 그 인가처 분 의 취소 를 구할 원고적격 을 인정받 을 수 있 다고 한 사례 
 토양 환경 분야 전문가 들 로 구성 된 한국 지하수 토양 환경 학회 는 이 사건 광산 의 갱도 를 완전히 굴착 할 경우 그 지하수위 가 갱도 에서 가까운 지역 은 약 25 m , 떨어진 지역 은 약 5 m 정도 하강 될 것 으로 예측 하 고 있 고 , 실제로 도 이 사건 광산 에 인접 한 무극 광산 의 개발 로 인근 지역 의 지하수 가 고갈 되 고 지반 이 침하 하 는 피해 가 발생 하 였으며 , 참가인 이 일부 굴진 을 하 자 갱도 입구 에 가까운 지역 의 일부 가옥 에 균열 이 가 는 현상 이 발생 하 였 다 . 이러 한 사정 에 더 하 여 이 사건 광산 에서 본격 적 으로 광석 채굴 을 시작 하 는 경우 에 는 다른 광산 에서 나타난 바 와 마찬가지 로 1 차 적 으로 지하수 , 지표수 및 토양 에 산 성 폐수 및 중금속 으로 인한 오염 이 나타나 고 , 2 차 적 으로 농작물 에 대한 피해 및 인근 주민 들 의 건강 에 현저 한 위험 을 줄 개연 성 이 있 는데 , 이 사건 광산 의 광체 품위 에 비추 어 채 광량 에 비해 훨씬 많 은 폐석 과 광미 가 발생 할 것 으로 예상 되 는 점 등 을 감안 하 면 , 이 사건 광산 의 개발 로 얻 어 지 는 사회 · 경제 적 이익 에 비하 여 환경 보전 등 공익 침해 의 우려 가 현저 하 다고 보 여짐 에 도 불구 하 고 , 이 사건 인가 처분 을 한 데 에 는 그 재량 권 을 일탈 · 남용 한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있 다 . 
 [ 국가 배상 ] 미군 기지 기름 유출 로 인한 토양 오염 에 대한 손해배상 ( 전주 지법 군산 지원 2008 . 12 . 18 . 선고 2007 가합 3553 판결 ) 
 미군 기지 에서 기름 이 유출 되 어 기지 밖 토양 과 지하수 가 오염 된 사안 에서 , 대한민국 이 그 오염 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을 진다고 한 사례 
 ① 이 사건 피해 지역 에서 토양 및 지하수 를 채취 · 검사 한 결과 이 사건 미군 기지 의 내 · 외부 에서 각 유류 성분 이 검출 되 었 고 , 위 미군 기지 내부 와 외부 의 유류 가 유사 한 종류 로 확인 된 점 , ② 이 사건 피해 지역 의 지하수 는 이 사건 미군 기지 의 내부 에서 외부 로 흐르 고 있 는 점 , ③ 이 사건 피해 지역 은 대부분 농지 로서 이 사건 미군 기지 이외 에 는 별다른 오염원 이 존재 하 지 않 는 것 으로 보이 는 점 , ④ 미군 측 도 이 사건 미군 기지 에서 기름 이 유출 된 점 을 인정 하 며 오염 된 지역 의 복원 과 오염 방지 를 위한 대책 을 논의 하 여 온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이 사건 피해 지역 의 토양 과 지하수 는 미합중국 이 소유 · 점유 하 는 이 사건 미군 기지 의 유류 저장 시설 등 에서 기름 이 유출 되 어 오염 되 었 다고 봄 이 상당 하 므로 , 피고 는 소파 협정 제 23 조 제 5 항 및 민사 특별법 제 2 조 에 따라 원고 에게 원고 가 지출 한 이 사건 피해 지역 에서 의 조사 비용 과 피해 복구 비용 , 피해 구제 비용 등 의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고 할 것 이 다 . 
 [ 민사 소송 ] 불법 매립 자 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서울 고법 1999 . 2 . 2 . 선고 98 나 22989 판결 ) 
 폐기물 이 불법 매립 된 사실 을 모르 고 토지 를 취득 한 자 가 그 후 매립 사실 이 드러나 폐기물 제거 명령 을 받 은 경우 , 불법 매립 자 는 소유 권 을 취득 한 자 가 입 은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을 인정 한 사례 
 매립지 에 은밀 하 게 폐기물 을 불법 매립 한 사실 이 추후 드러나 는 경우 그 매립 사실 을 모르 고 토지 를 취득 한 발각 당시 의 토지 소유자 는 행정청 으로부터 폐기물 의 제거 명령 을 받 거나 기타 토지 사용 의 필요 상 이 를 반드시 제거 하 여야 할 것 이 므로 , 그 로 인해 손해 를 입 을 것 은 필연 적 으로 예상 되 는 결과 이나 , 은밀 하 게 행해진 불법 매립 행위 의 성질 에 비추 어 불법 매립 자 의 위법 행위 와 폐기물 의 제거 를 위한 현실 적 인 손해 의 발생 사이 에 는 시간 적 인 간격 이 있 게 되 고 , 이러 한 경우 에 는 단지 관념 적 이 고 부동 적 인 상태 에서 잠재 적 으로 만 존재 하 던 손해 가 그 후 현실 화 되 었 다고 볼 수 있 는 때 에 불법행위 가 완성 된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어서 , 폐기물 을 불법 매립 한 자 는 그 후 매립지 의 소유 권 을 취득 한 자 가 그 폐기물 을 제거 하 기 위하 여 입 은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