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 정부 는 담배 값 을 2 , 500 원 에서 4 , 500 원 으로 인상 하 기 위해 국세 인 개별 소비세 을 신설 하 고 건강 증진 부담금 을 종전 보다 2 배 이상 올렸 다 . 담배 값 이 인상 의 표면 적 인 이유 는 국민 건강 정책 에 따른 것 이 었 다 . 작년 초 에 는 담배 판매 율 이 줄어들 어서 정부 의 정책 이 효과 를 보 는가 했 지만 이 는 그 전해 에 담배 를 사재기 하 여 판매 율 이 잠시 하락 한 착시 효과 에 기인 한 것 이 라는 것 이 수치 로 입증 이 되 었 다 . 금연 효과 는 미미 했 지만 정부 가 거둬들인 세수 는 폭 팔 적 으로 늘어나 지난해 담배 를 통해 거둬들인 세금 만 10 조 원 을 넘어설 것 이 라는 추정 치 전망 이 나오 고 있 다 . 담배 가격 을 올린 만큼 금연 효과 를 보 기 위해 정부 는 전국 의 모든 PC 방과 일반 음식점 에서 금연 을 확대 하 였 다 . 그러나 현장 에서 이 정책 은 효과 적 으로 실행 되 고 있 지 않 았 다 . 흡연 에 대한 단속 권한 은 해 당구 보건소 의 건강 증진 과 에 있 다 . 현장 에서 직접 단속 하 는 분 들 은 해당 구청장 이 위촉 한 사람 들 에 한한다 . 문제 는 단속 원 들 의 수 가 그렇게 많 지 않 은 데 다가 흡연 이 금지 된 건물 이나 장소 에서 흡연 을 하 는 것 을 아무렇 지 않 게 생각 하 는 사람 들 때문 에 발생 하 는 단속 의 어려움 이 있 었 다 . 이날 업무 를 담당 하 는 공무원 과 현장 에서 흡연 단속 업무 를 수행 하 는 4 분과 함께 동행 해 보 았 다 . 담당 공무원 에 말 에 의하 면 " 매번 단속 을 나가 도 업주 는 흡연 을 당연시 생각 하 기 때문 에 단속 이 쉽 지 않 다 . " 며 단속 의 어려움 을 토로 했 다 . 금지 된 곳 이 지만 여전히 흡연 에 대해 관대 한 ( ? ) 한 PC 방 의 단속 현장 을 찾아가 보 았 다 . 안 으로 들어오 자 입구 부터 매케 한 담배 냄새 가 코 를 찔렀 다 . 이 PC 방 에서 는 흡연 을 자유 롭 게 할 수 있 다는 것 을 한눈 에 알 수 있 었 다 . PC 방 을 이용 하 는 사람 들 은 모두 흡연 을 하 는 것 인지 흡연 을 하 는 사람 들 은 대부분 PC 방 을 이용 하 는 것 인지 알 수 없 을 정도 로 대부분 담배 를 피 고 있 었 고 앞 에 있 는 종이컵 에 는 담배꽁초 가 가득 했 다 . 한 이용자 에게 PC 방 에서 흡연 은 금지 되 어 있 는데 왜 피 냐고 묻 자 . " 지금 하 는 게임 이 무척 중요 하 기 때문 에 이 중요 한 시기 에 흡연실 에 가 서 담배 피 는 것 은 예의 가 아니 다 . " 라며 이해 하 기 힘든 답변 이 돌아왔 다 . 다시 흡연 이 금지 된 곳 에서 담배 를 피 다 적발 되 면 10 만 원 의 과태료 가 부과 된다는 것 은 알 고 있 느냐 라고 묻 자 . " 그건 알 고 있 지만 안 걸리 면 그만 아니 냐 . " 며 금연 에 대한 자의 적 인 해석 을 했 다 . 그럼 금연 장소 에서 비흡연자 에 대한 예의 는 어떻게 생각 하 느냐고 질문 을 하 자 . " 뭐 그건 . .. 좀 미안 하 긴 하 지만 . .." 며 대충 얼버무렸 다 . 이 PC 방 도 흡연실 을 갖추 고는 있 지만 단속 을 나갔 을 때 흡연실 을 이용 하 는 사람 은 거의 없 었 다 . 그냥 앉 은 자리 에서 담배 를 피 며 게임 을 하 는 사람 들 은 볼 수 있 어도 흡연 을 위해 흡연실 을 찾 는 사람 은 없 었 던 것 이 다 . 해당 업주 에게 흡연실 에 담배꽁초 가 많 지 않 은데 어떻게 된 일 이 냐고 물 어 보 자 " 고객 의 편의 를 위해 수시로 비우 기 때문 에 담배꽁초 가 없 다 . " 는 답변 이 돌아왔 다 . 흡 연단 속 이 이루어지 기 위해서 는 담배 피 는 현장 을 적발 해야 한다 . 이날 PC 방 을 이용 한 한 남성 은 담배 를 피 며 게임 을 하 다가 단속 원 에게 적발 이 되 었 다 . 그런데 신분증 을 요구 하 는 단속 원 에게 오히려 당당 하 게 신분증 이 없 다면서 계속 시간 을 끌 었 다 . 이 남성 에게서 과태료 처분 을 하 기 위해 제대로 된 정보 를 얻 기 까지 10 여 분 이 걸렸 다 . PC 방 이 위치 한 건물 이나 PC 방 곳곳 에서 금연 이 라는 스티커 가 붙 어 있 지만 아무 도 이 경고 를 신경 쓰 고 있 지 않 았 다 . 흡 연시 10 만 원 의 과태 로 가 부과 된다는 문구 가 무색 해졌 다 . 근처 에 있 는 다른 PC 방 을 찾 았 을 때 는 돌발 상황 이 발생 했 다 . 담배 를 피 던 남성 에게 단속 원 이 다가가 자 허겁지겁 자신 의 옷 과 지갑 을 들 고 PC 방 을 벗어나 려고 하 는 것 이 었 다 . 단속 원 이 재빠르 게 뒤 를 쫓아갔 지만 남성 은 단속 원 의 손 을 뿌리치 면서 계단 을 빠르 게 내려갔 다 . 흡 연단 속 을 하 는 단속 원 은 경찰 이 아니 기 때문 에 한계 가 있 다고 한다 . 오히려 적반하장 으로 세금 도 많이 내 는 담배 를 사 서 피 는데 왜 단속 을 하 냐며 단속 원 에게 위협 을 가하 는 사람 도 적 지 않 다며 현장 단속 의 어려움 을 다시 한 번 토로 했 다 . 흡 연단 속 장소 를 옮겨 이번 에 는 서구 월평동 에 있 는 한 술집 을 찾 았 다 . 세미 룸 이 있 는 이 술집 은 1 종 유흥주 점 처럼 보이 지만 사실 일반 음식점 으로 허가 가 난 술집 이 다 . 즉 일반 음식점 으로 허가 가 나 있 기 때문 에 이곳 에서 흡연 은 금지 가 되 어 있 다 . 이 술집 에서 흡연 을 할 경우 에 흡연자 에게 는 과태 로 가 10 만 원 부과 가 되 고 업주 가 금연 구역 준수 사항 을 위반 한 경우 에 는 1 차 170 만 원 , 2 차 330 만 원 , 3 차 500 만 원 의 과태료 를 물 게 된다 . 이곳 에서 일 하 는 종업원 들 도 흡연 이 금지 되 어 있 다는 것 을 알 고는 있 지만 흡연 을 하 는 손 님 에게 재떨이 가 아닌 종이컵 을 주 면 문제 가 없 다는 생각 을 하 고 있 었 다 . 특히 세미 룸 으로 되 어 있 는 공간 에서 는 흡연 을 해도 된다는 그릇 된 인식 마저 박혀 있 는 상태 였 다 . 담배 값 을 올렸 기 때문 에 오히려 당당 하 게 흡연 을 해도 된다는 이상 한 논리 를 펼치 기 도 했 다 . 술집 을 나오 자 종업원 의 연락 을 받 았 는지 업주 가 허겁지겁 달려와서 필자 앞 을 막아섰 다 . 처음 보 는 사람 인데 도 불구 하 고 욕설 과 인신공격 을 하 더니 오른손 에 들 고 있 는 카메라 를 강제 로 빼앗 으려는 시도 를 했 다 . 누구 의 허락 을 받 아 단속 을 나왔 느냐며 사진 찍 은 것 이 있 으면 자신 이 모두 지우 고 가만히 보 고 있 지 않 겠 다는 협박 까지 했 다 . 단속 원 대부분 의 연령 대가 50 대 이상 인 것 을 감안 하 면 심리 적 인 위축 과 충분히 위협 을 느낄 수 도 있 겠 다는 상황 이 연출 되 었 다 . 상황 이 악화 되 기 전 에 경찰 을 부르 자고 제안 하 자 업주 는 자신 있 다는 듯이 당당 하 게 경찰 에게 전화 를 걸 었 다 . 현장 에 출동 한 경찰 은 카메라 에 찍힌 사진 을 보 더니 별 문제 가 없 다면서 업주 에게 전달 하 자 . 그 말 을 들 은 업주 는 입장 이 180 도 바뀌 었 는지 " 종업원 들 에게 흡연 에 대해 교육 을 확실히 시킬 테 니 잘 마무리 해 달 라 . " 며 부탁 을 해 왔 다 . 1 시간 남짓 보건소 직원 을 포함 한 단속 원 들 과 현장 단속 을 나가 본 결과 아직 도 금연 에 대한 국민 들 의 인식 은 희박 했 다 . 올린 담배 값 = 흡연 의 정당 성 이 라는 인식 을 가지 고 있 는 사람 부터 단속 에 걸리 지만 않 으면 된다는 사람 들 까지 국민 건강 을 위해 담배 값 을 올렸 지만 그 효과 가 미미 하 다는 것 을 직접 눈 으로 확인 할 수 있 었 다 . 국민 건강 을 위해 올린 담배 값 에서 거둬들인 세금 의 일부 는 효과 적 인 금연 정책 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 . 직접 적 인 방법 으로 단속 원 을 늘릴 수 도 있 고 금연 에 대한 캠페인 을 확대 할 수 도 있 다 . 한정 된 예산 으로 인해 현장 에서 의 단속 은 제한 적 으로 이루어질 수 밖 에 없 었 다 . 게다가 흡연 을 하 는 일부 사람 들 의 의식 수준 이 정부 의 금연 정책 만큼 이나 일정 수준 에 다 다르 지 못한 것 이 현장 단속 원 들 의 업무 고충 을 배 가 시키 고 있 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