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 CBDC ) 도입 준비 해야 한다 - 4 차 산업 전문 언론 - 비 아이 뉴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 CBDC ) 도입 준비 해야 한다 
 승인 2019 . 04 . 29 15 : 48 
 한국 금융 연구원 , " 장기 적 종합 적 으로 CBDC 도입 검토 해야 " 
 해외 CBDC 사례 로 본 디지털 화폐 도입 필요 성 연구 
 한국 금융 연구원 은 27 일 발간 한 '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 CBDC ) 의 이해 ' 라는 보고서 에서 해외 주요 국 에서 진행 중 인 CBDC 관련 내용 및 시사점 을 소개 했 다 . 이 를 통해 한국 도 장기 적 이 고 종합 적 인 관점 에서 CBDC 도입 여부 및 형태 등 을 검토 하 고 관련 기술 을 확보 하 는 준비 가 필요 하 다고 언급 했 다 . 
 현재 캐나다 와 싱가포르 에서 는 ' 도매 용 디지털 토큰 ' 을 이용 해 차세대 거액 결제 시스템 을 구축 하 는 프로젝트 가 진행 중 이 다 . 특히 현금 수요 가 급격히 감소 하 고 있 는 스웨덴 의 경우 누구 나 사용 가능 한 ' 소매 용 CBDC ' 도입 논의 가 이뤄지고 있 다 . 
 보고서 에 따르 면 도매 용 디지털 토큰 의 경우 중앙은행 과 은행 의 자산 규모 및 구성 에 영향 을 주 지 않 는 반면 , 소매 용 CBDC 는 통화 정책 , 지급 결제 및 금융 안정 등 금융 시스템 전반 에 걸쳐 다양 한 영향 을 끼칠 것 으로 예상 된다 . 특히 소매 용 CBDC 도입 은 현금 을 대체 하 는 공신력 있 는 새로운 디지털 지급 결제 수단 을 제공 해 통화 정책 의 유효 성 증대 에 긍정 적 으로 작용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 CBDC 의 정의 및 해외 주요 국 현황 
 CBDC 는 실물 명목 화폐 ( Physical Fiat currency ) 를 대체 하 거나 보완 하 기 위해 중앙은행 이 발행 하 는 전자 적 명목 화폐 ( Electronic Fiat currency ) 로 정의 될 수 있 다 . 
 현재 스웨덴 과 같이 현금 사용 이 빠르 게 축소 되 고 있 는 국가 의 경우 향후 실물 화폐 가 사라지 게 되 면 민간 경제 주체 들 이 사용 가능 한 새로운 형태 의 디지털 화폐 를 중앙은행 이 발행 할지 여부 를 놓 고 논의 가 진행 중 이 다 . 
 CBDC 는 4 가지 유형 으로 구분 될 수 있 다 . 먼저 중앙은행 이 직접 계좌 를 통해 발행 하 는 ' 계정 형 ' 과 중앙은행 이 보증 하 는 전자 적 형태 의 ' 디지털 토큰 ' 으로 나뉜다 . ' 계정 형 ' 은 금융 기관 만 사용 가능 한 ' 지불 준비금 계좌 ' 와 일반 에게 개방 되 는 ' 개인 예치 계좌 ' 로 구분 된다 . 또 ' 디지털 토큰 ' 은 대 규모 지급 결제 를 위한 ' 도매 용 ' 과 일반인 들 의 소액 거래 에 사용 되 는 ' 소매 용 ' 으로 구분 될 수 있 다 . 
 캐나다 중앙은행 은 도매 용 CBDC 인 ' CADcoin ' 개념 을 도입 하 고 분산 원장 기술 을 기반 으로 한 실시간 총액 결제 ( RTGS : Real Time Gross Settlement ) 와 증권 청산 결제 시스템 을 실험 적 으로 구축 하 는 프로젝트 ( Jasper ) 를 진행 했 다 . Jasper 프로젝트 는 중앙은행 의 디지털 화폐 가 분산 원장 기술 방식 을 통해 은행 등 금융 기관 간 에 거래 가능 하 다는 것 을 보여 줬 다는 점 에서 의의 가 있 다 . 캐나다 중앙은행 이 실제 도입 할지 여부 는 결정 되 지 않 았 다 . 
 싱가포르 중앙은행 인 MAS 도 디지털 싱가포르 달러 ( Digital SGD ) 를 발행 하 고 새로운 거액 결제 시스템 을 구축 하 는 프로젝트 ( Ubin ) 를 진행 중 이 다 . 현재 Ubin 프로젝트 는 실시간 거액 결제 및 증권 청산 결제 시스템 실험 모형 구축 을 마무리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현재 싱가포르 중앙은행 은 캐나다 중앙은행 , 영란 은행 등 주요 국 중앙은행 들 과 공동 으로 외환 동시 결제 시스템 구축 에 대한 연구 를 확대 진행 중 이 다 . 
 중앙은행 의 소매 용 디지털 토큰 의 대표 적 인 형태 는 Fedcoin 이 다 . Koning 에 의해 도입 된 Fedcoin 은 미 연준 이 직접 발행 해 미 달러화 와 1 : 1 비율 로 교환 될 수 있 는 토큰 이 다 . Fedcoin 은 현금 과 마찬가지 로 중앙은행 이 독점 적 으로 발행 하 지만 거래 시 중앙은행 을 거치 지 않 는 분산 된 형태 를 취하 고 있 다 . 이 에 Fedcoin 은 현금 및 지급 준비금 과 더불 어 제 3 의 공식 적 통화 의 성격 을 지니 게 된다 . 
 스웨덴 도 개인 들 의 소매 결제 용 디지털 화폐 인 e - Krona 발행 을 연구 중 이 다 . 스웨덴 중앙은행 인 Riksbank 는 e - Krona 프로젝트 를 2019 년 하반기 마무리 할 계획 이 다 . e - Krona 는 ' 계정 형 ' 또는 ' 토큰 형 ' 으로 모두 발행 가능 하 며 온 오프라인 상거래 지급 결제 및 송 금시 실시간 으로 사용 가능 하 게 될 전망 이 다 . 
 ◆ CBDC 는 어떤 영향 을 끼치 나 
 한편 이번 보고서 에서 ' 도매 용 디지털 토큰 ' 은 현금 과 1 : 1 로 교환 됨 에 따라 중앙은행 및 은행 의 자산 규모 와 자산 구성 에 변화 가 없 는 반면 , ' 소매 용 CBDC ' 는 은행 예금 을 대체 하 는 정도 에 따라 통화량 과 중앙은행 - 민간 은행 간 역할 에 영향 을 미칠 것 으로 예상 됐 다 . 즉 소매 용 CBDC 이 은행 예금 을 대체 할수록 은행 의 대출 등 자산 규모 가 축소 되 고 전통 적 자금 중개 기능 이 위축 될 가능 성 이 있 다는 분석 이 다 . 
 보고서 는 모든 경제 주체 가 사용 가능 한 소매 용 CBDC 는 중앙은행 으로 하여금 양 적 완화 정책 의 새로운 수단 을 제공 할 것 으로 내다봤 다 . 중앙은행 이 민간 은행 에 소매 용 CBDC 를 발행 해 통화 공급 을 증가 시킬 수 있 다는 얘기 다 . 
 또 중앙은행 이 CBDC 에 이자 를 지급 함 으로써 새로운 금리 체계 가 형성 되 고 통화 정책 의 유효 성 증대 에 긍정 적 으로 작용 할 것 으로 예상 했 다 . CBDC 의 금리 는 기존 예금 금리 를 높이 는 효과 가 있 다 . 시중 은행 들 은 현금 이 CBDC 로 대체 되 는 것 을 억제 하 기 위해 예금 금리 를 높일 필요 가 있 기 때문 이 다 . 또 CBDC 금리 는 마이너스 이자 부과 도 가능 하 기 때문 에 중앙은행 이 통화 정책 을 수행 하 는 과정 을 보다 원활 하 게 할 것 으로 예상 했 다 . 
 반면 보고서 는 중앙은행 이 실물 경제 활동 을 뒷받침 하 기 위한 적정 통화량 을 유지 하 기 위해 이전 보다 많 은 통화 를 공급 하 고 보유 자산 규모 를 늘려야 한다는 점 에서 통화 정책 의 효율 성 이 저하 될 수 있 다고 지적 했 다 . 또 CBDC 가 은행 예금 을 대체 하 는 폭 이 커질수록 예금 을 기반 으로 한 은행 의 자금 중개 및 통화 창출 기능 이 약화 될 수 있 다는 분석 도 내놨 다 . 
 이 밖 에 보 고서 는 CBDC 의 도입 이 시중 은행 의 예금 금리 를 상승 시켜 은행 들 의 수익 성 이 저하 되 거나 수익 보전 을 위한 고위험 대출 을 증가 시키 는 등 고위험 - 고 수익 자산 운용 이 확대 될 우려 도 있 다고 내 다 봤 다 . 아울러 사 어 버 공격 이 새로운 잠재 적 금융 불안 요인 으로 작용 할 가능 성 이 있 는 만큼 안정 성 에 대한 입증 이 필요 하 다고 분석 했 다 . 
 # 중앙은행 # 디지털 통화 # CB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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