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원고 에게 부당 이득 반환 으로 원고 가 이 사건 각 부과 처분 에 따라 납부 한 세액 에서 적법 한 계산 방법 에 의하 여 산정 한 정당 한 세액 을 공제 한 금액 , 이 에 대한 국세 환급 가산금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3 . 부당 이득 반환 의무 의 성립 여부 
 가 . 이 사건 각 부과 처분 의 적법 여부 
 이 법원 이 이 부분 에 적 을 이유 는 제 1 심판 결의 해당 부분 ( 제 4 , 5 쪽 ‘ 3 . 가 . ’ 부분 ) 기재 와 같 으므로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인용 한다 . 
 나 . 이 사건 각 부과 처분 의 당연 무효 여부 
 1 ) 이 사건 각 부과 처분 이 무효 인 시행 규칙 을 근거 로 한 처분 인지 여부 
 이 법원 이 이 부분 에 적 을 이유 는 제 1 심판 결의 해당 부분 [ 제 8 쪽 ‘ 3 . 나 . 3 ) ’] 부분 ) 기재 와 같 으므로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인용 한다 . 
 2 ) 이 사건 각 부과 처분 의 하자 의 중대 · 명백성 여부 
 가 ) 관련 법리 
 과세 처분 이 당연 무효 라고 하 기 위하 여 는 그 처분 에 위법 사유 가 있 다는 것 만 으로 는 부족 하 고 그 하자 가 중요 한 법규 에 위반 한 것 이 고 객관적으로 명백 한 것 이 어야 하 며 , 하자 가 중대 하 고 도 명백 한 것 인가 의 여부 를 판별 할 때 에 는 당해 과세 처분 의 근거 가 되 는 법규 의 목적 , 의미 , 기능 등 을 목적 론 적 으로 고찰 하 여야 한다 . 그리고 어느 법률 관계 나 사실 관계 에 대하 여 어느 법률 규정 을 적용 하 여 과세 처분 을 한 경우 에 그 법률 관계 나 사실 관계 에 대하 여 는 그 법률 규정 을 적용 할 수 없 다는 법리 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 에 다툼 의 여지 가 없 음 에 도 과세 관청 이 위 규정 을 적용 하 여 처분 을 한 때 에 는 하자 가 중대 하 고 도 명백 하 다고 할 것 이 나 , 그 법률 관계 나 사실 관계 에 대하 여 그 법률 규정 을 적용 할 수 없 다는 법리 가 명백히 밝혀 지 지 않 아 해석 에 다툼 의 여지 가 있 는 때 에 는 과세 관청 이 이 를 잘못 해석 하 여 과세 처분 을 했 더라도 이 는 처분 요건 사실 을 오인 한 것 에 불과 하 여 하 자 가 명백 하 다고 할 수 없 다 ( 대법원 2013 . 12 . 26 . 선고 2011 다 103809 판결 참조 ) . 
 나 ) 이 사건 각 부과 처분 중 2009 년 ~ 2014 년 도 귀속 분 에 관한 판단 
 이 법원 이 이 부분 에 적 을 이유 는 제 1 심판 결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고치 는 외 에 는 제 1 심판 결의 해당 부분 ( 제 6 쪽 8 행 부터 제 8 쪽 3 행 까지 ) 기재 와 같 으므로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인용 한다 . 
 ▣ 제 6 쪽 18 행의 “ 구 지방세법 ( 2005 . 12 . 31 . 법률 제 7843 호 ) ” 을 “ 구 지방세법 ( 2009 . 2 . 6 . 법률 제 9422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 으로 , 같 은 행의 “ 부칙 ” 을 “ 부칙 〈 법률 제 7843 호 , 2005 . 12 . 31 . 〉” 로 고침 
 ▣ 제 7 쪽 11 행의 “ 정립 되 었 다 . ” 다음 에 아래 내용 을 추가 함 
 『 위 대법원 판결 이 선고 되 기 전 까지 관련 행정소송 의 일부 항소심 에서 는 이 사건 시행령 제 4 조 의 2 , 제 5 조 의 3 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액 에서 공제 되 는 재산 세액 을 이 사건 시행 규칙 산식 과 같 은 방식 으로 산정 하 더라도 조세법률주의 , 이중과세 금지 의 원칙 , 신뢰 보호 의 원칙 등 에 위반 되 지 아니하 고 적법 하 다는 취지 로 판단 하 기 도 하 였 는 바 ( 서울 고등 법원 2011 . 12 . 15 . 선고 2011 누 21593 판결 , 서울 고등 법원 2012 . 2 . 22 . 선고 2011 누 21609 판결 ) , 위 와 같 은 판단 에 합리 적 근거 가 없 었 다고 보이 지 않 으므로 , 이 사건 시행령 의 해석 에 는 다툼 의 여지 가 있 던 것 으로 보인다 . 』 
 ▣ 제 7 쪽 15 행 아래 에 다음 내용 을 추가 함 
 『( 4 ) 원고 는 , 이 사건 시행 규칙 산식 의 계산 결과 가 관계 법령 이 의도 한 바 와 다르 므로 위 산식 에 는 대 법원 2012 두 2986 판결 의 선고 이전 부터 명백 한 오류 가 있 던 것 이 어서 그 하자 가 명백 하 다고 주장 하나 , 위 대법원 판결 의 선고 이전 까지 는 이 사건 시행령 제 4 조 의 2 , 제 5 조 의 3 의 개정 취지 가 종합부동산세 에서 공제 되 는 재산 세액 의 범위 를 축소 · 변경 하 려는 것 인지 여부 , 위 시행령 산식 에 의하 여 공제 되 는 재산 세액 의 계산 방법 등 에 관한 논란 이 있 다가 위 대법원 판결 이 선고 됨 으로써 비로소 그 에 대한 해석 이 정리 되 었 는바 , 이 사건 시행 규칙 산식 에 단순히 산술 적 으로 명백 한 오류 가 있 던 경우 와 는 다르 므로 , 원고 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 
 다 ) 이 사건 각 부과 처분 중 2015 년 도 귀속 분 에 관한 판단 
 살피 건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