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 경력 , 성행 ,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과 변론 에 나타난 양형 의 조건 이 되 는 모든 사정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원심 이 피고인 에 대하 여 선고 한 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한 것 으로 보이 지 아니한다 . 결국 피고인 의 양형 부당 주장 은 이유 없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 피고인 의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4 항 에 의하 여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박종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문 민재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오정희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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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지방 법원 2016 . 10 . 13 . 선고 2016 노 1380 판결 특정 범죄자 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 장치 부착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의정부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 name _ start |> 서동현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이준서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관규 ( 국선 ) 
 원심 판결 	 의정부 지방 법원 2016 . 5 . 27 . 선고 2015 고단 3500 판결 
 
 주 문 
 피고인 과 검사 의 항소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가 . 피고인 
 1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 에 관하 여 , 피고인 이 충전 등 을 위해 휴대 용 추적 장치 를 소지 하 지 않 은 것 은 사실 이나 , 피고인 이 주거 하 는 건물 ( 한국 법무 보호 복지 공단 건물 ) 내 에서 만 생활 하 면서 수십 분 동안 만 위치 추적 이 되 지 않 도록 한 것 은 위치 추적 전자 장치 의 효용 을 해 하 는 행위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고 , 피고인 이 휴대 용추 적 장치 를 소지 하 지 않 음 으로써 위치 추적 전자 장치 의 효용 을 해 할 범의 도 없 었 다 . 
 2 ) 양형 부당 
 원심 이 피고인 에게 선고 한 형 ( 벌금 500 만 원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 다 . 
 나 . 검사 
 1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 에 관하 여 , 이 사건 처벌 규정 의 법 문언 상 ‘ 전자 장치 를 손상 ’ 하 는 행위 를 처벌 하 고 있 는 바 , 위치 추적 전자 장치 의 스 트랩 은 위 전자 장치 를 구성 하 는 일부분 으로서 이 를 자르 는 행위 는 ‘ 전자 장치 를 손상 ’ 하 는 행위 에 해당 하 는 점 , 피고인 의 행위 는 전자 장치 의 기능 이 정상 적 으로 유지 될 수 있 도록 전자 장치 를 관리 한 행위 가 아닌 점 , 실제로 위 스 트랩 을 교체 하 여야만 하 였 고 , 그 비용 이 상당히 요구 되 었 던 점 등 을 종합 하 면 , 이 사건 처벌 규정 을 지나치 게 좁 게 해석 하 여 피고인 의 행위 를 무죄 로 판단 한 원심 판결 에 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 다 . 
 2 ) 양형 부당 
 원심 이 피고인 에게 선고 한 형 ( 벌금 500 만 원 )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 다 . 
 2 . 판단 
 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에 대한 판단 
 1 ) 피고인 의 사실 오 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아래 와 같 은 사정 들 , 즉 , ① 피 부착 자 가 휴대 용 추적 장치 를 소지 하 지 않 아 그 위치 추적 을 불 가능 하 게 하 는 것 은 위치 추적 전자 장치 의 본질 적 인 기능 과 효용 을 해 하 는 행위 인 점 , ② 피고인 이 위치 추적 전자 장치 착용 교육 시 추적 장치 의 감응 범위 가 5 미터 정도 임 을 교육 받 은 점 ( 증거 기록 제 40 쪽 ) , ③ 피고인 이 휴대 용 추적 장치 를 소지 하 지 않 은 채 재택 추적 장치 의 감응 범위 를 벗어나 는 경우 에 는 감응 범위 이탈 경보 가 발생 하 고 , 피고인 은 그 와 같 은 경우 보호관 찰관 으로부터 연락 을 받 고 휴대 용 추적 장치 소지 의무 에 관한 주의 를 받 음 에 도 , 같 은 행위 를 여러 차례 반복 한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인 의 행위 가 위치 추적 전자 장치 의 효용 을 해 하 는 행위 에 해당 하 고 , 피고인 에게 그 에 대한 범의 가 있 었 음 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 다 . 피고인 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2 ) 검사 의 사실 오 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에 대한 판단 
 원심 은 , 전자 장치 를 일부 자르 거나 다른 물건 을 일부 덧붙이 더라도 그 효용 이 해 하여지 지 않 아서 그 위치 추정 에 아무런 방해 를 주 지 않 는다면 이 를 가지 고 피 부착 자 가 자신 의 부착 의무 를 위반 하 였 다고 할 수 없 음 을 전제 로 , 피고인 이 자신 에게 부착 된 전자 장치 ( 전자 발찌 ) 의 끝 부분 을 일부 절단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그 로 인하 여 위치 추적 의 효용 에 는 아무런 해 를 가하 지 아니하 였 던 것 으로 보인다고 하 여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무죄 로 판단 하 였 다 . 
 특정 범죄자 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등 에 관한 법률 제 38 조 는 위치 추적 전자 장치 의 피 부착 자 가 부착 기간 중 전자 장치 를 신체 에서 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