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일 전교조 와 교과 부 의 말 을 종합 하 면 , 교과 부 는 지난달 29 일 ‘ 교원노조 전임자 허가 지침 ’ 을 개정 했 다 . 바뀐 지침 은 ‘ 전임 기간 중 교육 공무원 법 등 법령 을 위반 해 징계 를 받 거나 형사 사건 으로 기소 된 자 가 전임 허가 를 다시 신청 한 경우 에 는 허가 하 지 아니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기존 지침 에 는 ‘ 전임 기간 중 교육 공무원 법 등 법령 을 위반 해 징계 를 받 은 경우 허가 취소 가 가능 하 다 ’ 고 만 돼 있 었 다 . 지침 을 개정 하 면서 노조 전임 허가 제외 대상 에 ‘ 형사 사건 으로 기소 된 자 ’ 를 새로 넣 은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