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둘러싸 고 " 개인 실수 국가 개입 옳 은가 " vs " 금융 시스템 리스크 " 팽팽 ' 혈세 투입 ' 논란 에 금융 사 출연금 방식 선회 … 자료 제출 요구 권 공방 등 쟁점 최근 모바일 금융 과 같 은 비대 면 거래 가 늘 면서 계좌 번호 등 을 잘못 입력 해 발생 하 는 착오 송금 규모 역시 해 마다 늘 고 있 는 가운데 금융 당국 이 이 를 해결 하 겠 다며 추진 에 나선 ‘ 착오 송금 구제 법안 ’ 이 난항 을 겪 고 있 다 . 국회 문턱 을 넘 기 까지 는 아직 제도 도입 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과제 역시 만만 치 않 아 실제 입법화 까지 는 갈 길 이 멀 것 으로 전망 된다 . ⓒ 연합뉴스 최근 비대 면 거래 를 통한 계좌 이체 가 늘어나 면서 계좌 번호 등 을 잘못 입력 해 발생 하 는 착오 송금 규모 역시 해 마다 늘 고 있 는 가운데 금융 당국 이 이 를 해결 하 겠 다며 추진 에 나선 ‘ 착오 송금 구제 법안 ’ 이 난항 을 겪 고 있 다 . 아직 제도 도입 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과제 역시 만만 치 않 아 실제 입법화 까지 는 갈 길 이 멀 것 으로 전망 된다 . 27 일 국회 와 금융 당국 에 따르 면 ‘ 착오 송금 구제 ’ 를 위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 이 1 년 째 국회 에 계류 중 이 다 . 착오 송금 구제 법안 은 금융 위 와 예금보험공사 가 착오 송금 자 에게 송 금액 80 % 를 우선 지급 하 고 , 이후 예보 가 수취인 을 상대 로 소송 을 통해 돈 을 돌려받 는 것 으로 골자 다 . 제도 도입 을 둘러싼 찬반 논란 은 팽팽 하 다 . 송금인 개인 의 실수 로 발생 한 피해 를 정부 와 기관 이 나서 서 구제 하 는 것 이 과연 바람직 한 것 인지 에 대한 근본 적 인 지적 부터 제기 된다 . 국회 정무 위 소속 김종석 자유 한 국당 의원 은 “ 길 을 가 다 돈 보따리 를 떨어뜨렸 는데 다른 사람 이 집 어 가 면 그것 도 국가 가 보상 해 줄 것 이 냐 ” 며 “ 착오 송금 문제 는 국가 가 개입 할 이슈 가 아니 다 ” 라고 지적 했 다 . 반면 찬성 측 에서 는 비대 면 금융 강화 속 에서 소외 될 수 있 는 금융 수요자 들 을 위한 제도 적 장치 라는 반론 을 내놓 고 있 다 . 고용진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 최근 은행 의 비대 면 거래 확대 등 금융 산업 의 구조 변화 로 착오 송금 에 따른 피해 규모 가 증가 하 고 있 으며 이 는 국민 누구 에게 나 발생 할 수 있 다 ” 며 “ 착오 송금 구제 대책 을 마련 해 포용 적 금융 측면 에서 소액 착오 송금 자 의 소송비용 을 경감 하 고 불 필요 한 사회 적 비용 을 줄일 필요 가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 착오 송금 구제 정책 ’ 의 구체 적 인 운영 방식 에 있 어서 도 공방 은 계속 되 고 있 다 . 금융 당국 은 당초 정부 예산 을 출연 하 는 방식 으로 해당 사업 을 진행할 계획 이 었 으나 기획 재정부 와 국회 의 반대 끝 에 이 같 은 계획 을 철회 하 고 금융 회사 들 의 출연금 을 활용 하 겠 다는 대안 을 제시 했 다 . 그러나 이 역시 도 금융 회사 에 비용 부담 을 전가 한다는 측면 에서 반대 의 목소리 가 적 지 않 다 . 또 예보 가 이 같 은 구제 정책 을 시행 하 기 위해 필요 한 ' 금융 고객 개인 정보 요구 권 ( 자료 제출 요구 권 ) ’ 권한 이 자칫 개인 정보 노출 문제 와 연결 될 수 있 다는 점 역시 주요 쟁점 이 되 고 있 다 . 금융 위 와 예 보 는 민감 한 사항 인 만큼 개인 정보 를 최소한 으로 요구 하 겠 다며 단서 를 달 았 지만 기관 의 이 같 은 권한 확대 가 적정 한지 에 대한 의구심 이 여전 하 다 . ‘ 착오 송금 구제 정책 ’ 의 구체 적 인 운영 방식 에 있 어서 도 공방 은 계속 되 고 있 다 . 금융 당국 은 당초 정부 예산 을 출연 하 는 방식 으로 해당 사업 을 진행할 계획 이 었 으나 기획 재정부 와 국회 의 반대 끝 에 이 같 은 계획 을 철회 하 고 대신 송금 거래 안정 성 을 유지 하 게 될 금융 회사 들 의 출연금 을 활용 하 겠 다는 대안 을 제시 했 다 . 그러나 이 역시 도 금융 회사 에 비용 부담 을 전가 한다는 측면 에서 반대 의 목소리 가 적 지 않 다 . 또 예보 가 이 같 은 구제 정책 을 시행 하 기 위해 필요 한 ' 금융 고객 개인 정보 요구 권 ( 자료 제출 요구 권 ) ’ 권한 이 자칫 개인 정보 노출 문제 와 연결 될 수 있 다는 점 역시 주요 쟁점 이 되 고 있 다 . 금융 위 와 예 보 는 민감 한 사항 인 만큼 개인 정보 를 최소한 으로 요구 하 겠 다며 단서 를 달 았 지만 기관 의 이 같 은 권한 확대 가 적정 한지 에 대한 의구심 도 여전 하 다 . 예보 측 은 이번 착오 송금 구제 업무 를 발판 으로 업무 범위 를 한층 확대 한다는 계획 이 었 으나 법안 논의 가 진통 을 겪 으면서 당장 은 쉽 지 않 게 됐 다 . 특히 상임위 법안 소위 문턱 을 넘 기 위해서 는 단 한 명 의 반대 의견 없이 의원 들 간 만장일치 를 통해서 만 가능 하 다는 점 을 감안 하 면 국회 상임위 내 제도 도입 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설득 이 가장 시급 한 과제 로 꼽히 게 됐 다 . 위성 백 예보 사장 은 착오 송금 구제 제도 의 필요 성 에 대해 “ ( 예 보가 ) 금융 사 부실 이 발생 했 을 때 만 나선다는 고정 관념 을 깨 고 평상시 예금 거래 실수 로 인한 피해 도 체계 적 으로 신속히 구제 해 예금자 보호 의 지평 을 넓혀간다는 점 에 의의 가 있 다 " 면서 " 예보 의 노하우 와 공신력 을 활용 해 원활 하 게 해결 함 으로써 금융 소비자 를 폭넓 게 보호 할 수 있 도록 할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데일리안 배근 미 기자 ( athena 3507 @ dailian . co . kr ) ⓒ ( 주 ) 데일리안 - 무단 전재 , 변형 , 무단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