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 몰카 ) 상습범 , 구속 수사 합니다 6 월 한 달 동안 불법 촬영 ( 몰카 ) 관련 기사 를 찾아보 니 , 눈 에 띄 는 것 만 무려 4 건 이나 됩니다 . 공공연히 퍼져 있 는 불법 촬영 , 그래서인지 요즘 엔 길 을 걸으면서도 , 지하철 이나 화장실 에서 도 , 심지어 집 에서 조차 도 안심 하 기 가 어렵 습니다 . 이 에 , 법무부 는 불법 촬영 범죄 등 에 엄정 대처 하 겠 다고 팔 을 걷어붙였 는데요 . 지난 5 월 31 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은 “ 불법 촬영 및 유포 , 데이트 폭력 , 가정폭력 을 신속 하 고 철저 하 게 수사 하 고 , 피해자 보호 에 도 만전 을 기할 것 ” 을 검찰 에 지시 했 습니다 . ▲ 법무부 2017 년 성폭력 근절 포스터 공모전 대상 작품 ( 좌 ) 과 우수 상 작품 ( 우 ) 특히 불법 촬영 범죄 는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유포 사범 사건 처리 기준 ’ 을 따라 피해자 가 식별 되 거나 상습 적 , 영리 목적 으로 유포 한 사범 은 원칙 적 으로 구속 수사 하 도록 했 습니다 . 청와대 에서 도 불법 촬영 근절 을 위해 위장 형 · 변형 카메라 를 제조 하 거나 수입 , 판매 할 때 등록제 를 도입 하 는 방안 을 추진 하 고 있 다고 합니다 . 그 동안 불법 촬영 으로 고통 받 는 피해자 들 도 꾸준히 늘어났 고 , 어딘가 에 있 을지 모르 는 카메라 때문 에 불안해하 는 사람 들 도 정말 많 았 습니다 . 수사 과정 에서 대수롭 지 않 은 일 로 치부 하 는 경우 가 있 어 논란 이 되 기 도 했었 죠 . 불법 촬영 카메라 를 구하 기 어려워 지 고 , 수사 과정 과 처벌 도 단호 해진다면 불법 촬영 범죄 를 근절 할 수 있 는 날 이 오 지 않 을까 기대 해 봅니다 . 데이트 폭력 , 스토킹 범죄 도 맞춤 처벌 합니다 불법 촬영 뿐 아니 라 데이트 폭력 도 별도 의 처리 기준 을 만들 기 로 했 는데요 . 일반 폭력범 죄 와 는 달리 , 범행 이 반복 적 이 고 갈수록 심해 지 는 특징 을 고려 해서 처리 할 예정 입니다 . 부산 등 에 있 었 던 데이트 폭력 사건 이 크 게 논란 이 됐었 고 , 그 외 에 도 뉴스 에서 꾸준히 데이트 폭력 사건 을 접할 수 있 었 는데요 . 경찰청 에 따르 면 2014 년 6675 명 이 었 던 데이트 폭력 검거 인원 은 2016 년 8397 명 으로 매년 증가 하 고 있 다고 도 합니다 . 좀 더 속도 를 내 어 적절 한 기준 이 마련 돼서 피해자 를 보호 할 수 있 었 으면 좋 겠 습니다 . 매일 같이 집 앞 에 찾아와서 기다리 고 , 끊임없이 전화 를 걸 고 , 내 행동 하나하나 를 지켜 보보 는 스토킹 도 피해자 에게 는 큰 고통 입니다 . 불법 촬영 범죄 만큼 이나 스토킹 범죄 도 많 은 게 사실 인데요 . 스토킹 의 대상자 는 거리 를 걸 어 다니 기 가 힘들 뿐 아니 라 집 에 돌아와서 도 마음 을 쉽 게 놓 을 수 없 습니다 . 사실 그동안 은 스토킹 범죄 에 수사 가 신속 하 게 이뤄지지 않 거나 피해자 보호 가 적절 하 지 않 는다는 지적 들 도 있 었 습니다 . 멀리서 지켜보 거나 다량 의 문자 만 보낼 뿐 , 협박 을 한 것 도 아니 고 직접 적 으로 해 를 입히 지 않 았 기 때문 에 법 적 으로 피해자 를 구제 할 근거 가 없 었 기 때문 이 죠 . 이런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스토킹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이 지난 5 월 10 일 입법 예고 된 상태 인데요 . 스토킹 범죄 의 정의 부터 사건 처리 과정 까지 상세 하 게 명시 해 둠 으로서 , 앞 으로 스토킹 범죄 를 처벌 할 든든 한 근거 가 되 어 줄 것 같 습니다 . 우선 스토킹 범죄 를 ‘ 정당 한 이유 없이 지속 적 또는 반복 적 으로 특정 행동 을 하 여 불안감 이나 공포심 을 일으키 는 행위 ’ 로 정의 했 는데요 . 구체 적 으로 ‘ 접근 하 거나 따라다니 는 행위 ’ ‘ 기다리 거나 지켜보 는 행위 ’ ‘ 우편 , 전화 , 정보 통신망 을 이용 해 글 , 말 , 영상 을 도달 하 게 하 는 행위 ’ 등 특정 행동 을 나열 해서 스토킹 범죄자 들 이 법망 을 빠져나가 기 어렵 게 만들 었 습니다 . 신고 가 들어왔 을 때 처리 절차 도 구체 적 으로 정해 뒀 는데요 . 스토킹 범죄 를 신 고 받 은 경찰 은 즉시 출동 해서 피해자 를 분리 하 고 , 절차 를 안내 하 는 등 응급 조치 를 해야 합니다 . 재발 이 걱정 되 거나 , 급하 다고 판단 되 면 스토커 가 피해자 100 m 이내 에 접근 하 지 못하 도록 긴급 잠정 조치 가 가능 합니다 . 긴급 잠정 조치 이후 경찰관 이 신청 하 면 검사 가 법원 에 잠정 조치 를 청구 할 수 있 는데요 . 피해자 도 경찰관 이나 검사 를 통해 잠정 조치 를 요청 할 수 있 습니다 . 법원 은 잠정 조치 로 스토커 가 피해자 의 집 과 직장 에서 100 m 이내 로 접근 하 지 못하 게 할 수 있 고 , 전화 등 을 이용 한 접근 도 금지 시킬 수 있 습니다 . 과거 엔 스토킹 범죄 처벌 이 범칙금 을 내 면 끝나 는 등 솜방망이 라는 지적 이 있 었 는데요 . 앞 으로 는 스토킹 처벌 법 에 따라 3 년 이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 벌금 으로 처벌 할 수 있 게 됩니다 . 법원 의 잠정 조치 를 따르 지 않 고 피해자 에게 접근 했 을 경우 에 도 2 년 이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 벌금형 에 처할 수 있 습니다 . ‘ 열 번 찍 어 안 넘어가 는 나무 없 다 ’ 는 속담 이 있 는데요 . 상대방 이 싫 다고 하 는 데 도 불구 하 고 끊임없이 스토킹 하 는 사람 들 중 이 속담 을 인용 하 는 경우 가 있 습니다 . 누군가 의 집 또는 직장 앞 에서 무작정 기다리 는 행동 이 감동 적 일 거 라 생각 하 거나 상대 를 위하 는 행동 이 라고 생각 하 는 사람 들 ! 하지만 사랑 하 지 않 는 사람 이 나 를 열 번 이나 찍 어 대 면 그것 은 공포 그 자체 일 수 밖 에 없 습니다 . 열 번 을 찍 어도 안 넘어가 는 나무 도 있 습니다 . 한 번 만 더 , 단 한 순간 만 이라도 상대방 입장 에서 생각 해 보 는 자세 가 필요 하 지 않 을까요 ? 부디 , 스토킹 처벌 법 입법 과 불법 촬영 , 데이트 폭력 처리 기준 강화 로 조금 더 안심 할 수 있 는 사회 가 되 었 으면 좋 겠 습니다 . 정리 = 제 10 기 법무부 블로그 기자 이 밝 음 ( 일반 부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