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 복지 부공 고제 2017 - 674 호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령 」 을 개정 함 에 있 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 하 고자 그 취지 와 주요 내용 을 행정 절차법 제 41 조 의 규정 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 합니다 . 2017 년 11 월 17 일 보건복지부 장관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 안 ) 입법 예고 1 . 개정 사유 인구 고령화 에 따른 장기 요양 보험 대상자 확대 , 최저임금 인상 으로 인한 수 가 인상 등 으로 장기 요양 보험료 율 의 인상 요인 이 발생 함 에 따라 2018 년 도 에 적용 할 장기 요양 보험료 율 을 현행 1 만 분 의 655 에서 1 만 분 의 738 로 조정 하 려는 것 임 . 2 . 주요 내용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4 조 중 “ 655 ” 를 “ 738 ” 로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