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민주주의 질서 흔들 수 있 는 위험 한 행위 ” 방송법 위반 첫 처벌 사례 · · · 형 확정 땐 의원 직 상실 청와대 홍보 수석 비서관 시절 KBS 의 세월 호 보도 에 개입 한 혐의 로 기소 된 무 소속 이정현 의원 이 14 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 지법 에서 열린 1 심 선고 공판 에 출석 하 기 위해 법정 으로 향하 고 있 다 . / 연합뉴스 [ 서울 경제 ] 청와대 홍보 수석 비서관 시절 KBS 의 세월 호 보도 에 개입 한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이정현 ( 60 · 무 소속 ) 의원 이 1 심 에서 징역형 의 집행유예 를 선고 받 았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17 단독 오연수 판사 는 14 일 방송법 위반 혐의 로 불 구속 기소 된 이 의원 에게 혐의 를 모두 유죄 로 인정 하 고 징역 1 년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했 다 . 이 의원 은 이 같 은 형 이 확정 되 면 의원 직 을 상실 하 게 된다 . 국회의원 은 형사 사건 에서 금고 이상 형 이 확정 되 면 의원 직 을 잃 게 된다 . 이 의원 은 2014 년 4 월 세월 호 참사 직후 KBS 가 해경 등 정부 대처 와 구조 활동 의 문제점 을 주요 뉴스 로 다루 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 국장 에게 전화 를 걸 어 “ 뉴스 편집 에서 빼 달 라 ” , “ 다시 녹음 해서 만들 어 달 라 ” 며 편집 에 개입 한 혐의 를 받 는다 . 방송 의 자유 와 독립 을 보장 을 위해 제정 된 방송법 제 4 조 와 제 105 조 는 방송 편성 의 자유 와 독립 을 침해 한 경우 2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 , 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하 도록 규정 한다 . 이 의원 은 개인 적 친분 이 있 던 당시 보도 국장 에게 사적 으로 부탁 한 것 일 뿐 이 라고 주장 했 지만 , 재판부 는 방송법 에서 금지 한 편성 에 대한 간섭 행위 에 해당 한다고 주장 했 다 . 재판부 는 “ 개인 이 아닌 홍보 수석 지위 에서 이뤄진 행위 ” 라면서 “ 보도 국장 의 입장 에서 는 그 의 말 이 대통령 의사 에 기인 한 것 이 라고 판단 할 수 있 다 ” 고 봤 다 . 또 “ 피고인 의 목소리 크기 , 억양 등 을 들 어 봐도 상대방 에 반복 하 여 강요 하 고 거칠 게 항의 와 불만 을 표시 했 다 ” 며 “ 단순 한 의견 제시 에 불과 한 게 아니 라 해경 비판 을 자제 해 달 라는 등 의 구체 적 인 요구 로 상대방 의사 결정 에 영향 을 미치 려는 시도 를 한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정당 한 공보 활동 으로 위법성 이 조각 된다는 이 의원 측 주장 도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재판부 는 “ 보도 자료 를 내 거나 브리핑 등 정상 적 인 방법 이 있 었 음 에 도 이 를 선택 하 지 않 고 즉시 보도 국장 에 전화 해 불만 을 토로 하 고 변경 을 요구 하 는 행위 는 긴급 성 등 의 요건 을 갖췄 다고 보 기 어렵 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해당 조항 으로 기소 되 거나 처벌 한 경우 가 없 다는 점 을 거론 하 며 “ 아무 도 이 조항 을 위반 하 지 않 아서 가 아니 라 국가 권력 이 언제 든지 쉽 게 방송 관계자 를 접촉 해 원 하 는 바 를 요구 하 고 편성 에 영향 을 미쳐 왔 음 에 도 이 를 관행 정도 로 치부 하 거나 본연 의 업무 수행 으로 여기 는 왜곡 된 인식 이 만연 했 기 때문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이 어 “ 피고인 도 수석 의 지위 를 가진 사람 이 공영 방송 의 편성 권 자 와 쉽 게 접촉 할 수 있 고 , 그 를 통해 방송 내용 을 바꿀 수 있 다는 안이 하 고 위험 한 인식 을 가졌 음 을 드러냈 다 ” 고 비난 했 다 . 과거 한 번 도 적용 된 적 없 고 , 의미 도 애매 한 법률 조항 으로 기소 해 현역 국회의원 을 처벌 하 는 것 은 정치 적 목적 에 사법 적 절차 가 이용 돼 대한민국 사법 제도 가 후진 적 이 란 것 을 공표 하 는 수치 적 인 것 이 라는 이 의원 측 주장 도 강하 게 반발 했 다 . 재판부 는 “ 잘못 된 상황 을 유지 해 관행 이 란 이름 으로 언론 에 대한 간섭 이 계속 되 도록 용납 하 는 것 이야말로 이 사회 시스템 의 낙후성 을 나타내 는 것 ” 이 라며 “ 정치 적 의도 가 의심 되 니 사법 적 판단 을 변경 해야 한다는 주장 이야말로 위험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이 어 “ 아직 한 번 도 적용 된 적 없 는 처벌 조항 적용 은 역사 적 의미 가 있 다 ” 면서 “ 관행 이 란 이름 으로 경각심 없이 행사 된 정치권력 으로부터 의 언론 간섭 이 더 이상 허용 돼서 는 안 된다는 선언 ” 이 라고 강조 했 다 . 또 “ 피고인 은 여전히 자신 의 행위 가 왜 잘못 인지 알 지 못하 는 것 으로 보인다 ” 면서 “ 정치 적 의미 만 염두 에 두 고 범행 자체 가 민주주의 질서 를 흔들 수 있 는 위험 한 인식 이 고 행위 임 을 깨닫 지 못하 고 있 는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선고 를 들 은 이 의원 은 ‘ 항소 할 것 이 냐 ’ 등 의 취재진 의 질문 에 묵묵부답 으로 일관 한 채 법원 을 빠져나갔 다 . / 윤서영 인턴 기자 beatriz @ sedaily . com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프리미엄 미디어 Signal 이 투자 의 바른 길 을 안내 합니다 [ 바로 가 기 ▶] 블록체인 의 모든 것 , 서울 경제 Decenter [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