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이란 ? 업무상 과실 이나 중대 한 과실 로 교통사고 를 일으킨 운전자 에 관하 여 형사 처벌 따위 의 특례 를 정함 으로써 교통사고 로 일어난 피해 의 처리 를 신속 하 게 하 고 국민 생활 의 편익 을 증진 함 을 목적 으로 하 여 제정 된 법률 이 라고 나와 있 습니다 . 즉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은 안전 주 의 의무 를 다 하 였 는지 , 과실 의 정도 는 어떤지 , 피해자 구호 조치 는 하 였 는지 , 12 대 중과실 조항 에 해당 되 는지 에 따라 반의사 불벌 , 보험 가입 시 공소 제기 불가 의 특례 를 적용 하 여 운전자 들 의 범죄자 양산 을 막 고자 제정 된 법 입니다 . 12 대 중과실 교통사고 , 무엇 이 있 을까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에 의해서 종합 보험 가입 이나 피해자 의 합의 여부 와 관계 없이 민 사상 책임 외 에 형사 처벌 을 받 게 되 는 사고 입니다 . 12 대 중과실 에 는 무엇 이 있 는지 간단 하 게 알 아 볼까요 ? ① 신호위 반 신호등 과 경찰 공무원 등 일정 자격 을 부여받 은 사물 이나 사람 의 신호 를 위반 하 고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② 중앙선 침범 중앙선 을 침범 하 거나 불법 으로 횡단 , 유턴 , 후진 등 을 하 다가 사고 발생 한 경우 ③ 속도 위반 일정 구간 에서 규정 제한 속도 보다 20 km / h 이상 과속 하 여 교통사고 를 일으킨 경우 ④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차 의 우측 으로 앞지르 기 를 하 다 사고 가 나 거나 , 교차 로 , 터널 안 등 앞지르기 가 금지 된 장소 에서 앞지르기 를 하 다가 사고 가 나 는 경우 ⑤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에서 일 시정지 하 지 않 거나 신호 를 무시 하 고 무리 하 게 통과 하 다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⑥ 보행자 보호 의 무 위반 횡단보도 에서 보행자 가 보행 중임 에 도 무시 하 고 주행 하 여 사고 발생 한 경우 ⑦ 무 면허 운전 ( 면허 위반 ) 면허증 을 소지 하 고 있 지 않 은 상태 이 거나 운전 의 금지 상태 일 때 운전 을 하 여 사고 가 발생 할 경우 ⑧ 음주운전 음주운전 을 하 여 사람 을 상해 에 이르 게 한 경우 ⑨ 보도 침범 자동차 가 인도 를 침범 해 운전 하 거나 자전거 도로 및 안전 지대 등 자동차 의 진입 이 금지 된 곳 에서 주행 을 하 다가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⑩ 승객 추락 방지 의 무 위반 자동차 나 버스 의 문 을 열 고 운전 하 여 승객 이 추락 할 수 있 는 위험 을 가지 고 운전 하 거나 , 혹은 승객 이 승하차 하 는 도중 에 갑작스럽 게 출발 하 여 승객 이 다친 경우 ⑪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운전 의 무 위반 스쿨 존 의 제한 속도 ( 30 km / h ) 이하 규정 속도 를 준 수 하 지 않 고 , 어린이 안전 에 유의 하 지 않 아 사고 가 발 생 한 경우 ⑫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차량 에 실 은 화물 이 떨어지 지 아니하 도록 확실 하 게 고정 하 지 않 아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12 대 중과실 교통사고 , 보험 처리 가능 할까 ? 결론 적 으로 말씀 드리 면 12 대 중과실 교통사고 에 대해서 형사 처분 에 관련 한 내용 은 ' 자동차 보험 ' 으로 보상 받 을 수 없 습니다 . 하 지만 ' 운전자 보험 ' 에 가입 했 다면 이야기 가 달라지 는데요 . 자동차 보험 은 손해 배상 의 의무 를 이행 하 기 위해 필수 적 으로 가입 하 는 보험 으로 피해자 의 병원 치료비 , 자동차 수리비 는 보상 할 수 있 지만 형사 처분 에 관련 된 내용 은 보장 해 주 지 않 습니다 . ' 운전자 보험 ' 을 가입 하 셨 다면 형사 처분 에 관련 된 변호사 선임 비용 ,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 을 지원 받 을 수 있 습니다 . 하지만 운전자 보험 으로 피해자 와 의 합의금 을 충당 하 여 처벌 의 수위 를 낮출 순 있 더라도 , 형사 처벌 을 피할 수 는 없 는데요 . 12 대 중과실 교통사고 발생 시 5 년 이하 의 금고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과 동시 에 벌점 , 면허 정지 에 처할 수 있 습니다 . 도로교통공단 X 마이클 과 함께 하 는 12 대 중과실 교통사고 , 유용 하 셨 나요 ? 앞 으로 도로교통공단 과 함께 12 대 중과실 에 더 자세 한 내용 과 운전자 에게 필요 한 운전 정보 를 알려 드리 도록 하 겠 습니다 ! * 이 콘텐츠 는 도로교통공단 과 함께 합니다 . 운전자 필수 앱 마이클 , 더 알아보 기 sns 로 공유 하 기 SNS 로 공유 하 기 펼쳐짐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다음 카페 메일 현재 페이지 URL 복사 https : / / 1 boon . daum . net / macarong / 5 eb 91 ed 9977 ee 95 a 6 ce 1 ec 5 fURL 복사 공유 목록 닫 기 주소 가 복사 되 었 습니다 . 원 하 는 곳 에 붙여 넣 기 ( Ctrl + V ) 해 주 세요 . 공유 목록 닫 기 해시 태그 # 교통사고 # 도로 교통 법 # 운전자 보험 # 운전자 필수 앱 # 자동차 보험 작성자 정보 마이클 카카오톡 채널 추가 황색 신호 에 지나가 면 카메라 에 찍힐 까 ? 자동차 AUTO 에어컨 , 제대로 알 고 사용 하 자 ! 좌회전 감응 신호 , 어떻게 운전 해야 할까 ?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