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의료 기술 급여 여부 평가 관련 교육 자료 ○ 교 육 명 : 신 의료 기술 건강 보험 의료 행위 신 설수 가 교육 ○ 교육 내용 : 신 의료 기술 등 재 신청 되 어 수 가 신설 된 항목 및 급여 기준 등 - ( ‘ 17 년 5 월 ~ 7 월 시행 , 총 10 항목 ) ※ 세부 교육 자료 및 영상 참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의료 기술 급여 여부 평가 [ 2017 . 5 월 ~ 7 월 수 가 신설 등 재 항목 ] 1 . 제도 개선 한국 보건 의료 연구원 ( NECA ) 의 신 의료 기술 안전성 유효 성 평가 거쳐 보험 등 재 신청 된 의료 행위 에 대한 건강 보험 적용 ( 급여 / 비 급여 ) 여부 결정 및 상대 가치 점수 등 을 전문 평가 위원회 및 건강 보험 정책 심 의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신규 등 재 고시 함 * 급여 또는 비 급여 로 결정 되 지 않 은 행위 를 신 의료 기술 로 봄 2 . 신규 등 재 1 ) 급여 항목 ( 9 항목 ) 1 . 나 507 항 아쿠아포린 4 IgG 항체 [ 면역 형광 분석법 ] [ 1 ] 개요 - 항 아쿠아포린 - 4 항체 혈청 검사 는 시신경 척수염 환자 의 60 ~ 70 % 에서 양성 을 보여 시신경 척수염 의 진단 에 도움 을 주 는 검사 로 , ★ 시신경 척수염 : 희귀 난치성 질환 시신경 척수염 : 희귀 난치성 질환 산정 특례 대상 ( V 276 ] 임 [ 2 ] 안전성 / 유효 성 확인 - 시신경 척수염 의심 되 는 환자 에서 진단 및 유사 질환 과 의 감별 진단 에 안 전하 고 유효 한 검사 임 ( 권고 등급 : C ) ( 3 ) 경제 성 평가 - 대체 가능 성 : 없 음 임상 양상 과 MRI 소견 , 항 아쿠아포린 4 항체 혈청 검사 종합 하 여 진단 - 비용 · 효과 성 : 진단 정확 성 높 음 ( 민감 도 0 . 32 - 0 . 86 , 특이 도 0 . 67 - 1 . 0 ) [ 4 ] 급여 적정 성 평가 : 급여 [ 정성 : 313 . 83 점 , 역가 : 944 . 69 점 ) [ ’ 17 . 6 . 1 일 시행 ] - 제 외국 보험 ( 미국 , 일본 ) 인정 되 고 , 임상 진료 지침 및 희귀 난치성 질환 산정 특례 진단 기준 인 점 감안 * 역가 검사 : 검체 의 희석 배수 에 따라 판독 하 는 방법 임 2 . 너 794 나 안검 하수 검사 - 얼음 검사 [ 1 ] 개요 - 눈 위 에 얼음주머니 를 올린 뒤 , 얼음주머니 를 올리 기 전 · 후 정면 사진 , 9 방향 안구 운동 사진 을 촬영 하 여 눈꺼풀 틈새 길 이 변화 , 안구 운동 의 호전 정도 를 비교 [ 2 ] 안전성 / 유효 성 확인 - 안검 하수 , 안구 운동 장애 환자 중 신 경근 접합부 질환 이 의심 되 는 환자 에서 신 경근 접합부 질환 진단 및 감별 진단 하 는데 안 전하 고 유효 한 검사 임 * 중증 근무력증 ( 3 ) 경제 성 평가 - 대체 가능 성 : 일부 대체 및 보완 행위 ( 너 - 794 안검 하수 약물 검사 ) - 비용 효과 성 : 기존 검사 에 비해 민감 도 , 특이 도 높 음 [ 4 ] 급여 적정 성 평가 : 급여 [ 169 . 10 점 ) [ ’ 17 . 6 . 1 일 시행 ] - 기존 검사 보다 진단 정확 성 높 고 , 안검 하수 약물 검사 관련 약제 가 수입 중단 된 점 , 감안 ☞ 요양 급여 기준 ( ’ 17 . 6 . 1 일 시행 ) • 안검 하수 , 안구 운동 장애 환자 에서 신 경근 접합부 질환 의 진단 및 감별 진단 목적 으로 30 분 이상 실시 한 경우 에 인정 함 ( 기본 진료 와 구분 필요 ) 3 . 자 598 등 탄산 호흡 항진 [ 1 ] 개요 - 일산 화 탄소 중독 초기 에 산소 와 이산화 탄소 혼합 공기 를 적용 , 일산 화 탄소 를 체내 에서 배출 시키 는 데 도움 이 되 는 기술 로 , - 일산 화 탄소 중독 된 응급 환자 에서 고압 산소 처치 를 못 하 는 경우 응급실 에서 응급처치 목적 으로 제한 적 으로 실시 되 는 행위 임 * 산소 처치 ( 자 - 4 ) 기존 기술 로 평가 된 바 있 음 [ 2 ] 급여 적정 성 평가 : 급여 ( 175 . 27 점 ) [ ’ 17 . 6 . 1 일 시행 ] - 실시 목적 , 대상 이 다르 고 , 응급실 에서 제한 적 으로 사용 되 는 기술 인 점 , ( 혼합 가스 등 ) 의 자원 의 량 이 현저히 다른 점 등 감안 , [ 응급처치 ] 항목 신설 4 . 나 239 나 ( 기 결정 ) 프로 칼시토닌 정량 검사 [ 비탁 면역 분석법 ] [ 1 ] 개요 - 급여 행위 인 나 239 프로 칼시토닌 ( 정량 ) 검사 와 목적 및 대상 은 동일 하나 검사 방법 이 비탁 면역 분석법 으로 달라진 행위 임 [ 2 ] 안전성 / 유효 성 확인 - 전신 성 염증 반응 증후군 이나 패혈증 의심 환자 에서 조기 에 적절 한 항균 제 사용 과 항균 제 치료 를 모니터링 을 하 는데 안 전하 고 유효 한 검사 ( 3 ) 경제 성 평가 - 대체 가능 성 : 완전 대체 ( 나 239 프로 칼시토닌 [ 정량 ] ) - 비용 · 효과 성 : 기존 검사 대비 효과 및 소요 비용 유사 함 [ 4 ] 급여 적정 성 평가 - 기존 검사 “ 나 - 239 나 프로 칼시토닌 정량 검사 “ 와 목적 · 대상 및 검사 원리 가 동일 한 검사 로 , 비용 ․ 효과 성 도 유사 한 점 감안 급여 ☞ 수 가 산정 방법 ( ’ 17 . 6 . 1 일 시행 ] • 프로 칼시토닌 정량 검사 [ 비탁 면역 분석법 ] 는 나 239 나 프로 칼시토닌 - 정량 의 소정 점수 를 산정 함 5 . 차 9 ( 기 결정 ) 수산화 칼슘 을 이용 한 부분 치수 절단술 [ 1 ] 개요 - 치아 외상 환자 , 치아우식증 환자 를 대상 으로 부분 적 감염 치수 를 제거 하 고 , 치수 약제 ( 수산화 칼슘 ) 를 도포 하 는 기술 로 - 치수 절단술 과 거의 동일 한 행위 이 나 , 감염 된 치수 부위 만 제거 한다는 점 에서 다른 행위 임 [ 2 ] 안전성 / 유효 성 확인 - 치수강 이 넓 은 무증상 의 유치 , 치아 외상 환자 , 치아 우식증 환자 에서 이 차 상아질 재생유 도 및 치수 생활력 유지 에 안 전하 고 유효 함 ( 3 ) 경제 성 평가 - 대체 가능 성 : 일부 대체 ( 차 9 치수 절단 [ 1 치 당 ] ) 치수 절단 부위 만 다른 행위 - 비용 효과 성 : 기존 행위 와 시술 성공 율 및 진료소 요 비용 이 유사 함 [ 4 ] 급여 적정 성 평가 : 급여 ( 차 - 9 소정 점수 준용 ] - ( 차 - 9 치수 절단 ) 와 목적 , 대상 , 방법 이 유사 한 점 , 진료소 요 비용 이 유사 한 점 등 감안 ☞ 수 가 산정 방법 ( ’ 17 . 6 . 1 일 시행 ] • 수산화 칼슘 을 이용 한 부분 치수 절단술 은 차 9 치수 절단 [ 1 치 당 ] 의 소정 점수 를 산정 6 . 나 113 적혈구 삼투압 취약 성 검사 - 유세포 분석법 7 . 나 127 EMA 적혈구 결합 검사 [ 유세포 분석법 ] [ 1 ] 개요 -「 삼투압 취약 성 검사 [ 유세포 분석법 ] 」 및 「 EMA 적혈구 결합 검사 [ 유세포 분석법 ] 」 는 유전 구상 적혈 구증 진단 을 위한 검사 로 , 적혈구 를 생리식염수 에 부유 하 거나 염색 해 유세포 분석기 로 측정 , 잔여 적혈 구량 을 산출 하 는 검사 임 * 질병관리본부 에서 희귀 질환 으로 분류 됨 ( 본인 부담 산정 특례 대상 은 아님 ) [ 2 ] 안전성 / 유효 성 확인 - 유전 구상 적혈 구증 이 의심 되 는 환자 에서 유전 구상 적혈 구증 을 진단 하 는데 안 전하 고 유효 한 검사 ( 3 ) 경제 성 평가 - 대체 가능 성 : 일부 대체 및 보완 행위 * 일부 대체 : 나 - 113 적혈구 삼투압 취약 성 검사 ( 목적 , 대상 동일 ) * 보완 행위 : 노 - 33 적혈 구막 단백질 검사 - 비용 · 효과 성 : 기존 검사 보다 민감 도 , 특이 도 높 고 검사 시간 은 짧 으나 검사 소요 비용 고 가임 [ 4 ] 급여 적정 성 평가 : 급여 [ 403 . 07 점 ) [ ’ 17 . 7 . 1 일 시행 ] - 기존 검사 보다 검사 소요 시간 이 짧 고 신뢰도 가 높 은 검사 인 점 감안 8 . 너 14 - 1 인산화 된 인슐린 양 성장 인자 결합 단백질 - 1 , 간 이 검사 [ 1 ] 개요 - 조기 진통 이 있 는 환자 의 질 분비물 에 존재 하 는 phIGFBP - 1 ( 인산화 된 인슐린 양성장 인자 결합 단백질 ) 을 확인 , 자궁 성숙도 를 예측 , 조산 을 예측 하 는 간 이 검사 임 ( 정성 , 면역 크로마토그래피 법 ) [ 2 ] 안전성 / 유효 성 확인 - 조기 진통 이 있 는 환자 에서 조 기분 만 을 예측 하 는데 있 어서 안 전하 고 유효 한 검사 ( 권고 등급 C ) ( 3 ) 경제 성 평가 - 대체 가능 성 : 일부 대체 ( 너 - 13 태아 피 브로넥 틴 정성 검사 [ 현장 검사 ] ) - 비용 · 효과 성 : 민감 도 와 특이 도 는 유사 , 소요 비용 은 저 렴 [ 4 ] 급여 적정 성 평가 : 급여 [ 214 . 52 점 ) [ ’ 17 . 7 . 1 일 시행 ] - 기존 기술 과 민감 도 , 특이 도 는 유사 하 며 소요 비용 은 더 저렴 한 점 감안 - 상대 가치 점수 는 방법 및 소요 비용 이 유사 한 ‘ 너 - 14 인슐린 양 성장 인자 결합 단백질 - 1 ( 정성 검사 ) ’ 소정 점수 로 산정 9 . 나 527 NK 세포 활성 도 검사 [ 유세포 분석법 ] [ 1 ] 개요 - 환자 의 말초 혈액 을 원심 분리 후 K 562 ( human erthroleukemia cell ) 세포주 를 배양 한 후 유세포 분석기 로 자연 살해 세포 활성도 를 계산 하 는 혈구 탐식성 림프 조직 구증 진단 검사 임 . [ 2 ] 안전성 / 유효 성 확인 - 혈구 탐식성 림프 조직 구증 의심 환자 에서 혈구 탐식성 림프 조직 구증 진단 에 안 전하 고 유효 한 검사 ( 권고 등급 C ) ( 3 ) 경제 성 평가 - 대체 가능 성 : 일부 대체 및 기타 * 일부 대체 : 나 580 다 ( 2 ) , 나 580 다 ( 4 )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 유전자 염기 서열 검사 ] - PRF 1 유전자 / UNC 13 D 유전자 * 기타 : 나 525 NK 세포 활성 유발 인터페론 감마 [ 효소 면역 측 정법 ] 과 대상 이 다름 ( 유방암 등 환자 의 진단 및 모니터링 ) * 기타 : NK cell assay ( 나 516 림프구 유약 화 검사 준용 ) [ 4 ] 급여 적정 성 평가 : 급여 [ 612 . 04 점 ) [ ’ 17 . 7 . 1 일 시행 ] - 유전자 검사 ( 나 580 다 ( 2 ) , 나 580 다 ( 4 ) ) 는 가족 혈구 탐식성 림프 구증 환자 진단 목적 으로 제한 적 이 고 , NK cell assay 는 국내 거의 시행 되 지 않 고 , - 산정 특례 기준 등 에서 동 검사 가 언급 되 고 있 는 점 감안 * 혈구 탐식성 림프 조직 구증 진단 및 산정 특례 산정 기준 : 동 검사 제시 됨 2 ) 비 급여 항목 [ 1 항목 ] 10 . 노 - 583 간암 예후 예측 유전자 ( CDH 1 , ID 2 , MMP 9 , TCF 3 ) 검사 [ 1 ] 개요 - 간암 예후 예측 유전자 ( CDH 1 , ID 2 , MMP 9 , TCF 3 ) 를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 반응법 을 통해 발 현량 을 측정 , 고위험 군 과 저 위험 군 으로 분류 하 는 검사 임 [ 2 ] 안전성 / 유효 성 확인 - 간암 환자 를 대상 으로 간 절제술 후 간암 의 예후 를 예측 하 는데 안 전하 고 유효 한 기술 로 평가 됨 ( 권고 등급 D ) ( 3 ) 경제 성 평가 - 대체 가능 성 : 보완 행위 * 간암 의 병기 , 임상 상태 에 따른 예후 를 예측 하 는 데 보완 적 인 행위 로 봄 - 비용 효과 성 : 보완 적 이 며 , 소요 비용 이 고 가임 [ 4 ] 급여 적 정성 평가 : 비 급여 - 예후 예측 등 목적 의 유전자 검사 는 타 질환 에서 도 비 급여 적용 되 고 있 고 , 비용 효과 성 도 불 분명 한 점 감안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