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 의 규정 에 의하 면 , 증여세 는 증여 를 받 은 당시 의 그 재산 의 가액 을 과세 표준 으로 하 여 , 부과 하 도록 되 어 있 고 , 여기 에 증여 를 받 은 당시 의 그 재산 의 가액 이 라 함 은 증여 를 받 은 당시 의 재산 의 싯 가 를 뜻 하 는 것 이 라고 해석 함 이 상당 하 다 할 것 인 바 , ( 이 점 에 관하 여 는 그 후 에 개정 된 현행 상속세 법시 행령 제 1 조 의 5 에서 그 가액 은 싯 가 에 의한다는 것 을 명문 으로 밝혔 다 . ) 감정 인 이동오 작성 의 감정서 에 의하 면 , 이 사건 과세 원인 발생 당시 인 1965 . 10 . 의 이 사건 과세 대상물 인 위 임야 의 싯 가 는 금 1 , 152 , 000 원 인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 달리 위 의 인정 을 좌우 할 만 한 자료 가 없 으니 , 그렇 다면 이사건 임야 에 대한 과세 가격 은 위 금 1 , 152 , 000 원 이 라고 보 아야 할 것 이 다 . 
 ( 4 ) 원고 는 1961 . 5 . 13 . 자 재무 부 장관 의 통첩 에 의하 여 이 사건 과세 대상물 인 임야 에 관하 여 는 원고 가 이 를 증여 받 은 1965 . 10 . 27 . 당시 의 등록 세법 제 29 조 의 규정 에 의한 싯 가 표준액 인 금 276 , 480 원 을 과세 가격 으로 삼 아야 한다고 주장 하 면서 그 뒷받침 으로 세무 예규 통첩 집 ( 갑 제 3 호 증 ) 을 내세우 고 있 으나 위 에서 본 바 와 같이 , 증여세 는 구 상속세 법 제 31 조 제 2 항의 , 규정 에 의하 여 증여 를 받 은 당시 의 싯 가 를 과세 표준 으로 하 여 부과 함 이 옳 다고 할 것 이 니 ( 위 세무 예규 통첩 등 은 증여세 과세 에 관한 재무 부 장관 의 지침 시 달문 에 지나 지 않 는 것 으로써 , 그것 으로써 과세 표준 을 정하 는 법령 의 해석 을 달리 할 수 는 없 는 것 이 다 . ) 위 의 주장 은 받아들일 만 한 것 이 되 지 못한다 ( 피고 는 1968 . 9 . 24 . 10 : 00 의 제 2 차 변론 기일 과 1968 . 11 . 12 . 10 : 00 의 제 4 차 변론 기일 에서 이사건 토지 가 임야 라면 원고 가 주장 하 는 금원 이 증여세 액 이 라는 점 은 인정 한다고 진술 하 므로써 원고 가 주장 하 는 세액 을 다투 지 않 는 것 같 은 진술 을 하 고 있 으나 , 이 점 역시 위 와 같이 법령 의 해석 문제 에 관한 것 이 라 할 것 이 니 , 당사자 의 주장 여하 에 좌우 될 성질 의 것 이 되 지 못하 는 것 이 다 ) . 
 ( 5 ) 그러므로 나아가 원고 에게 부과 하 여야 할 세액 에 관하 여 살펴보 건대 , 위 구 상속세 법 제 31 조 제 4 항 의 규정 에 의하 면 친족 으로부터 증여 를 받 았 을 때 에 는 과세 가격 에서 금 50 , 000 원 ( 구화 금 500 , 000 환 ) 을 공제 하 게 되 어 있 으므로 앞 에서 인정 한 이 사건 의 과세 대상물 인 임야 에 대한 과세 가격 금 1 , 152 , 000 원 에서 , 위 금 50 , 000 원 을 공제 한 금 1 , 102 , 000 원 이 원고 가 증여 받 은 이사건 임야 에 대한 과세 가격 이 라 할 것 이 고 이 에 대하 여 같 은 법 제 31 조 의 2 의 규정 에 따라 체차 로 세율 을 적용 하 여 산출 하 면 원고 에 대하 여 부과 할 세액 은 금 151 , 420 원 이 됨 이 계수 상 명백 하 다 . 
 ( 6 ) 그렇 다면 피 고 는 원고 에 대하 여 이 사건 증여세 를 부과 함 에 있 어 위 금 1 , 102 , 000 원 을 과세 가격 으로 한 위 금 151 , 420 원 을 부과 하 였 어야 할 것 이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위 와 같이 금 5 , 913 , 840 원 을 과세 가격 으로 하 여 금 1 , 349 , 152 원 을 부과 하 였으니 , 그 초과 부분 의 부과 처분 은 위법 한 것 이 라고 보 지 않 을 수 없 고 원고 의 나머지 청구 도 이유 없 다고 아니할 수 없 다 . 
 ( 7 ) 따라서 원고 와 이사건 청구 는 위 초과 부분 에 대한 취소 를 구하 는 부분 에 한하 여 이유 있 다 할 것 이 므로 이 를 인용 하 기 로 하 고 나머지 부분 의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며 소송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는 행정 소송법 제 14 조 , 민사 소송법 제 92 조 , 제 89 조 를 각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하 는 것 이 다 . 
 
 판사 <| name _ start |> 곽정숙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곽정웅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한 옥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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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69 . 2 . 20 . 선고 68 구 449 판결 국기 에 대한 지시 등 취소 청구 사건 
 
 판시 사항 
 행정소송 의 대상 이 되 는 행정 처분 이 아니 라고 본 사례 
 
 재판 요지 
 원래 행정 처분 이 라 함 은 행정청 의 공법상 의 법률 행위 로서 특정 사건 에 한하 여 법규 에 의하 여 권리 를 설정 하 고 의무 를 명하 며 기타 법률 상 의 효과 를 발생 케 하 는 단독행위 를 말 하 며 , 행정소송 의 대상 이 될 수 있 는 것 은 구체 적 인 권리 의무 에 관한 분쟁 이 어야 하 고 행정청 상호 간 의 내부 적 인 사무 처리 에 관한 지시 및 협조 사항 등 은 그 자체 가 국민 의 구체 적 인 권리 의 무에 직접 적 인 변동 을 초래 하 는 것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