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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 한 소득 주도 성장 론 
 위평량 | 경제 개혁 연구소 연구 위원 작성 일시 : 작성 일 2018 - 10 - 16 
 주요 선진국 은 호황 이 라는데 우리 의 경제 성과 만 부진 하 고 2018 년 고용 악화 현상 등 에 대해 야권 과 일부 여론 은 이 모든 책임 을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으로 몰 아 이 를 폐기 하 라 압박 하 고 있 다 . 
 2001 ~ 2016 년 기간 실질 GDP 성장 률 은 3 . 89 % 수준 이 지만 2012 ~ 2016 년 성장 률 은 2 . 85 % 로서 한 단계 하락 했 다 . 경제 역동 성 과 잠재성 장률 등 과 관련 된 국내 총 투자율 은 같 은 기간 평균 31 . 24 % 이 고 총 투자율 은 29 . 46 % 로 한 단계 낮 아 졌 고 특히 ' 12 년 이후 에 는 글로벌 금융 위기 시점 보다 더 낮 다 . 또한 경제 활동 별 생산 자본 스톡 증가 율 은 ' 01 년 이후 ' 14 년 까지 장기 하락세 를 보인 가운데 ' 11 년 부터 현재 까지 는 3 % 대 중반 으로서 그 이전 시기 에 비해 역시 한 단계 하락 했 다 . 
 반면 ' 01 ~' 16 년 동안 기업 저축 률 은 평균 18 . 84 % 이 며 가계 등 저축 률 은 6 . 32 % 인 가운데 ' 12 ~' 16 년 기간 기업 저축 률 은 20 . 52 % 로 , 가계 는 7 . 08 % 로 각각 한 단계 상승 했 다 . 
 수출 대 기업 중심 경제 구조 한계 나타나 
 이 처럼 성장 을 추동 할 수 있 는 투자율 과 자본 스톡 수준 등 기타 통계 들 을 검토 하 면 ' 12 ~' 16 년 기간 에 하락 했 고 기업 저축 과 가계 저축 률 이 한 단계 상승 했 다 . 기업 저축 의 역설 현상 에 따른 경제 역동 성 저하 와 부동산 주택 규제 완화 정책 과 관련 된 가계 저축 률 상승 은 소비 부진 을 초래 할 수 있 다는 분석 에 근거 하 면 2018 년 경제 현상 이 악화 된 배경 은 결국 누적 된 경제 운영 과 정책 에 문제 가 있 었 다고 볼 수 있 다 . 
 10 여 년 간 일관 된 친 기업 정책 에 도 투자율 과 자본 스톡 증가 가 한 단계 떨어지 고 저축 률 이 상승 한 보다 근본 적 인 요인 을 찾 아 중 장기 경제 활력 강화 를 위한 정책 을 마련 해야 할 것 이 다 . 
 한편 , 무역 통계 상 경상 수지 는 흑자 구조 에 있 으나 ' 01 ~' 16 년 달러 기준 수출입 을 포함 한 무역 총액 증가 율 은 연평균 7 . 45 % 인 가운데 ' 12 ~' 16 년 증가 율 은 ( -) 3 . 39 % 이 며 같 은 기간 수출 증가 율 은 각각 7 . 65 % 와 ( -) 2 . 16 % 를 나타냈 다 . 우리 경제 를 지탱 하 고 있 는 전반 적 인 대외 거래 가 위축 되 었 고 한동안 수출 증가 율 도 심상 치 않 았 던 것 이 다 . 
 또한 기업 경영 분석 데이터 를 보 면 ' 08 ~ 16 년 명목 기준 전 산업 매출 규모 는 증가 했으나 실질 매출 증가 율 은 평균 3 . 20 % 이 며 ' 12 ~' 16 년 연평균 0 . 9 % 수준 에 그쳤 다 . 이 를 제조업 과 비 제조업 으로 구분 해 보 면 ' 08 ~' 16 년 제조업 매출 증가 율 은 평균 1 . 82 %, 비 제조업 은 4 . 47 % 이 지만 ' 12 ~' 16 년 제조업 실질 증가 율 은 ( -) 1 . 53 % 추정 됐 다 . 이 를 다시 대 기업 과 중소기업 으로 구분 해 보 니 ' 12 ~' 16 년 제조 분야 대 기업 실질 매출액 증가 율 은 연평균 ( -) 2 . 92 % 로 나타났 다 . 
 최근 몇 년 간 수출 로 먹 고 사 는 나라 의 대외 거래 가 위축 된 바 있 고 일부 산업 과 제품 의 대외 경쟁력 에 도 전체 수출 이 줄 었 으며 기업 매출 이 실질 적 으로 는 제자리 걸음 을 하 고 있 다 . 
 동시 에 그간 제조업 강국 으로 자리매김 해 왔 지만 최근 연도 제조업 분야 매출 이 한 단계 하락 했 고 이 분야 대 기업 의 실질 매출액 이 감소 한 사실 은 수출 대 기업 중심 경제 구조 에 따른 구조 적 한계 와 제조업 일반 의 국제 경쟁력 이 약화 되 고 있 는 것 으로 도 볼 수 있 다 . 
 국가 개조 관점 에서 소득 주도 와 혁신 성장 완성 해야 
 이상 여러 통계 자료 에서 2017 년 도분 은 기저 효과 에 의한 영향 으로 볼 수 있 다 . 2018 년 각 시점 의 경제 지표 는 최 근년 도 결과 와 동시 에 고려 할 필요 가 있 다 . 이러 한 점 을 종합 하 면 2018 년 현재 한국 경제 상황 의 원인 을 소득 주도 성장 정책 때문 이 라 할 수 있 는 근거 가 취약 해 지 며 우리 경제 그 자체 적 으로 펀 더 멘탈 강화 가 시급 함 을 의미 한다 . 
 따라서 종래 의 성장 방법론 을 획기적으로 보완 해야 하 며 국가 개조 관점 에서 공정 경제 와 소득 주도 및 혁신 성 장 을 실질 적 으로 완성 하 는 동시 에 부동산 공공 분야 노동 교육 복지 등 철저 한 사회 개혁 프로그램 을 시급히 재 기획 하 고 추진 할 필요 가 있 다 하 겠 다 . 
 * 이 글 은 내일 신문 10 월 16 일자 에 실린 글 로 필자 의 양해 를 얻 어 게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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