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에 대한 성희롱 행위 가 사무 집행 관련 성 이 없 고 , 피고 에게 는 민법 제 756 조 제 1 항 단서 의 면책 사유 가 있 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중 소외 2 의 위법 행위 에 대한 피고 의 사용 자 책임 을 묻 는 부분 은 원고 · 피 고 모두 상고 하 지 않 은 부분 으로 상고심 의 심판 대상 이 아니 다 . 따라서 피고 의 위 주장 은 적법 한 상고 이유 가 아니 다 . 
 나 . 원고 에 대한 2013 . 10 . 17 . 업무 배치 통보 가 남녀 고용 평등 법상 불리 한 조치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등 ( 피고 의 상고 이유 제 2 , 3 점 ) 
 ( 1 ) 원심 은 , 피 고 연구소 의 시스템 엔지니어링 오퍼레이션 의 부서장 이사 소외 8 이 2013 . 10 . 17 . 원고 에게 업무 분장 통보 ( 이하 ‘ 이 사건 업무 배치 ’ 라 한다 ) 를 하 였 는데 , 이 는 이 사건 직장 내 성희롱 에 대한 원고 의 문제 제기 등 과 관련 된 것 으로 남녀 고용 평등 법 제 14 조 제 2 항 의 불리 한 조치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하 였 다 . 
 위 에서 본 남녀 고용 평등 법 제 14 조 제 2 항 의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명확 성 의 원칙 이나 남녀 고용 평등 법 제 14 조 제 2 항 의 법리 등 을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없 다 . 
 ( 2 ) 나아가 원심 은 원고 의 이 부분 청구 에 는 소외 8 의 이 사건 업무 배치 와 관련 하 여 피고 에게 민법 제 756 조 의 사용 자 책임 을 묻 는 것 이 포함 되 어 있 다고 보 고 이 를 전제 로 피고 의 사용 자 책임 을 인정 하 였 다 .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변론주의 나 처분권주의 를 위반 하 거나 석명권 을 행사 하 지 않 아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없 다 . 
 다 . 직장 내 성희롱 을 조사 하 는 직원 의 의무 위반 으로 인한 사용 자 책임 의 성립 여부 ( 피고 의 상고 이유 제 4 점 ) 
 ( 1 ) 헌법 은 모든 국민 이 인간 으로서 의 존엄 과 가치 를 가지 고 ( 제 10 조 ) 사생활 의 비밀 과 자유 를 침 해 받 지 않 는다 ( 제 17 조 ) 고 정하 고 있 다 . 형법 은 개인 의 비밀 과 평온 을 보호 하 기 위하 여 일정 한 개인 의 비밀 을 침해 하 거나 누설 하 는 행위 를 처벌 하 고 있 다 ( 제 316 조 , 제 317 조 ) . 
 현행 남녀 고용 평등 법 에 는 명문 의 규정 이 없 지만 , 개정 남녀 고용 평등 법 제 14 조 제 7 항 본문 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을 조사 한 사람 , 조사 내용 을 보 고 받 은 사람 또는 그 밖 에 조사 과정 에 참여 한 사람 ( 이하 ‘ 조사 참 여자 ’ 라 한다 ) 은 해당 조사 과정 에서 알 게 된 비밀 을 피해 근로자 등 의 의사 에 반하 여 다른 사람 에게 누설 해서 는 안 된다고 정하 여 조사 참여 자 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 를 명시 하 고 있 다 . 
 위 개정 법률 이 시행 되 기 전 에 도 개인 의 인격 권 , 사생활 의 비밀 과 자유 를 보장 하 는 위 헌법 규정 , 직장 내 성희롱 의 예방 과 피해 근로자 등 을 보호 하 고자 하 는 남녀 고용 평등 법 의 입법 취지 와 직장 내 성희롱 의 특성 등 에 비추 어 ,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에 대한 조사 가 진행 되 는 경우 조사 참여 자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비밀 을 엄격 하 게 지키 고 공정 성 을 잃 지 않 아야 한다 . 조사 참여 자 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을 조사 하 면서 알 게 된 비밀 을 누설 하 거나 가해자 와 피해자 의 사회 적 가치 나 평가 를 침해 할 수 있 는 언동 을 공공연 하 게 하 는 것 은 위법 하 다고 보 아야 한다 . 위 와 같 은 언동 으로 말미암 아 피해 근로자 등 에게 추가 적 인 2 차 피해 가 발생 할 수 있 고 , 이 는 결국 피해 근로자 등 으로 하여금 직장 내 성희롱 을 신고 하 는 것 조차 단념 하 도록 할 수 있 기 때문 에 , 사용 자 는 조사 참여 자 에게 위 와 같 은 의무 를 준 수 하 도록 하 여야 한다 . 
 한편 민법 제 756 조 에 규정 된 사용 자 책임 의 요건 인 ‘ 사무 집행 에 관하 여 ’ 라 함 은 피 용자 의 불법행위 가 외형 상 객관적으로 사용 자 의 사업 활동 , 사무 집행 행위 또는 그 와 관련 된 것 이 라고 보일 때 에 는 행위 자 의 주관 적 사정 을 고려 하 지 않 고 사무 집행 에 관하 여 한 행위 로 본다는 것 이 다 . 피 용자 가 고의로 다른 사람 에게 성희롱 등 가해 행위 를 한 경우 그 행위 가 피 용자 의 사무 집행 그 자체 는 아니 더라도 사용 자 의 사업 과 시간 적 · 장소 적 으로 근접 하 고 피 용자 의 사무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수행 하 는 과정 에서 이루어지 거나 가해 행위 의 동기 가 업무 처리 와 관련 된 것 이 라면 외형 적 · 객관적으로 사용 자 의 사무 집행 행위 와 관련 된 것 이 라고 보 아 사용 자 책임 이 성립 한다 . 이때 사용 자 가 위험 발생 을 방지 하 기 위한 조치 를 취하 였 는지 여부 도 손해 의 공평 한 부담 을 위하 여 부가 적 으로 고려 할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