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뮤니티 케어 사업 , 제도 화 초기 부터 한의사 참여 해야 ” > 뉴스 | 한 의 신문 
 " 커뮤니티 케어 사업 , 제도 화 초기 부터 한의사 참여 해야 ” 
 장애 인 주치 의제 · 만성 질환 관리 · 치매 국가 책임 제 등 한 의 포함 촉구 
 “ 의과 서비스 중복 관계없이 환자 건강 증진 위해 한 의 시범 사업 조속히 추진 해야 ” 
 등록 2019 . 09 . 20 17 : 09 
 20 일 국회의원 회관 제 2 세미나 실 에서 열린 ‘ 더불 어 2019 정책 페스티벌 ’: 고령 사회 의 일차 의료 강화 를 위한 한의학 의 역할 과 미래 토론회 ’ 에서 ‘ 일차 의료 에서 한 의약 역할 증대 와 커뮤니티 케어 ’ 를 주제 로 발표 를 맡 은 이은경 한의학 정책 연구원 원장 직무 대행 은 정부 에 “ 의과 먼저 하 지 말 고 정부 추진 시범 사업 에 한의 가 함께 들어갈 것 ” 을 요구 했 다 . 
 이 원장 직무 대행 은 “ 대부분 의 커뮤니티 케어 관련 사업 이 지역 에서 자발 적 으로 이뤄지다 장애 인 주치의 처럼 제도 화 트랙 으로 들어갈 경우 정부 에서 일단 의과 를 먼저 끌어들이 는데 갈등 을 유발 한다는 이유 로 한 의과 는 나중 에 참여 하 자고 한다 ” 며 “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 에 의과 에 맞 게 사업단 을 만들 고 나 면 후 발주자 는 정작 참여 하 기 가 어려워진다 ” 고 밝혔 다 . 
 이어 “ 한 의 진료 에 쓰이 는 도구 들 은 휴대 가 간편 하 고 할 수 있 는 서비스 가 많 은 장점 덕 에 한 의 방문 진료 가 주목 받 고 있 는 데 도 이러 한 악순환 이 반복 되 면서 정작 필드 에서 검증 된 한의약 의 여러 가지 장점 들 이 제대로 제도 에 반영 되 지 못하 고 있 다 ” 고 덧붙였 다 . 
 이 직무 대행 은 커뮤니티 케어 제도 화 사업 의 개선 사항 으로 △ 한 의 방문 진료 수 가 산정 및 반영 △ 장애 인 주치 의 제 참여 △ 재활 의료 기관 지정 운영 시 한방 병원 포함 △ 만성 질환 관리 시범 사업 참여 △ 치매 국가 책임 에 한의사 포함 △ 요양 병원 전문 의 가산 등 을 제안 했 다 . 
 우선 ‘ 방문 진료 수 가 ’ 와 관련 해 지역 중심 방문 진료 수 가 시범 사업 과 재 가 의료 급여 시범 사업 에서 한의사 의 참여 가 고려 돼야 한다는 주장 이 다 . 복지부 는 현재 방문 진료 수 가 제공 기관 으로 의과 만 우선 고려 하 고 있 으나 방문 진료 서비스 는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 의 핵심 사업 으로 기존 에 한의사 방문 진료 서비스 를 계획 했 던 지자체 들 의 사업 추진 에 차질 이 생길 수 도 있 다는 지적 이 다 . 이 직무 대행 은 “ 재 가 의료 급여 시범 사업 역시 건강 보험 체계 를 그대로 따르 기 때문 에 의료 급여 에서 의 한의사 방문 지료 서비스 도 막히 게 된다 ” 고 부연 했 다 . 
 현재 의과 시범 사업 과 의 서비스 중복 등 의 이유 로 추진 이 지연 되 고 있 는 ‘ 한의사 장애 인 건강 주치 의제 ’ 역시 올해 안 에 시행 돼야 한다는 주문 도 이어졌 다 . 이 직무 대행 은 “ 장애인 의 의료 미충 족 해소 를 위해서 는 의과 서비스 중복 과 상관 없이 필요 한 서비스 가 제공 돼야 한다 ” 며 “ 쟁점 사항 에 대한 원활 한 협의 를 통한 한의사 건강 조치 의 시범 사업 의 조속 한 추진 이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 재활 의료 기관 지정 사업 ’ 과 관련 해서 는 지정 운영 시 한방 병원 에 대한 유형 제한 이 철폐 돼야 하 며 관련 별도 의 한 의 모형 시범 사업 도 추진 돼야 한다는 설명 도 이어졌 다 . 
 현재 복지부 는 장애 인 건강 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 에 관한 법률 제 18 조 1 항 의 재활 의료 기관 지정 요건 에서 ‘ 의료법 3 조 2 항 3 조 ’ 를 들 어 “ 한방 병원 은 해당 되 지 않 으며 참여 가 가능 하 려면 법 개정 이 필요 하 다 ” 는 입장 이 다 . 
 ‘ 만성 질환 관리제 ’ 역시 의과 의 일차 의료 시범 사업 을 우선 적 으로 실시 하 고 있 으나 , 의과 와 겹치 는 부분 이 있 을 경우 사업 추진 이 되 지 못하 는 문제 가 발생 할 수 도 있 다는 우려 도 제기 됐 다 . 제 1 차 국민 건강 보험 종합 계획 에 “ 치 , 한의 에서 효과 적 으로 관리 가능 한 질환 의 별도 운영 모형 , 만성 질환 관리 수 가 적용 방식 개선 등 종합 검토 ” 라고 명시 돼 있 는 만큼 차질 없이 진행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또 치매 안심 병원 및 치매 안심 센터 인력 기준 에 한의사 를 포함 하 고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치매 진단 을 위한 소견 서 발급 주체 에 일반 한의사 도 가능 하 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 했 다 . 
 ‘ 요양 병원 전문의 ’ 의 경우 , 입 원료 차 등 제 가산 적용 전문의 에 한의사 전문의 를 포함 하 고 전문 의 가산 인력 비율 을 현행 50 % 를 유지 할 것 을 요구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