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조세 부담 률 이 세계 최고 수준 이 라는 조세 연구원 의 아전 인수 적 해석 은 기준 을 어디 에 두 느냐 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다 . 대외 지표 만 놓 고 보 면 상대 적 으로 양호 한 수준 인 것 은 사실 이 지만 조세 연구원 도 지적 하 고 있 듯이 곳곳 에 치명 적 인 위험 이 도사리 고 있 다 .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 규모 부자 감세 와 토목 ㆍ건설부문의 소모 적 인 정부 재정 지출 증가 로 재정 건전 성 이 악화 되 고 있 다는 사실 을 상당수 언론 이 간과 하 거나 무시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