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중개사 민법 을 공부 하 면서 가장 먼저 마주치 는 조문 이 바로 103 조 입니다 . 법률 행위 의 목적 ( 내용 ) 을 다룰 때 등장 하 지요 . 제 103 조 ( 반 사회 적 법률 행위 )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에 위반 한 사항 을 내용 으로 하 는 법률 행위 ( → 반 사회 적 행위 ) 는 ( 절대 적 ) 무효 로 한다 . 1 . 이 처럼 103 조 의 반 사회 적 행위 는 구체 적 으로 규정 되 어 있 지 않 아서 판례 를 통해 구체 화 됩니다 . 바로 이것 이 시험 에 나오 죠 . 반 사회 적 행위 인지 아닌지 를 구분 하 는 겁니다 . 반 사회 적 법률 행위 ( → 절대 적 무효 ) 반 사회 적 법률 행위 가 아닌 것 ( → 무효 또는 유효 ) ○ 제 2 매수인 이 적극 가담 한 이중매매 ○ 소송 에서 증언 의 대가 로 과도 한 금품 교부 약속 ○ 변호사 아닌 자 가 승소 를 조건 으로 소송물 의 일부 인 임야 를 양 도 받 기 로 한 약정 ○ 보험금 을 부정 취득 할 목적 으로 체결 한 보험계약 ○ 증권 회사 가 고객 에게 증권 거래 와 관련 하 여 발생 한 손실 을 보전 하 여 주 기 로 한 약정 ○ 노름빚 을 토대 로 노름빚 을 대물변제 하 기 로 한 약정 ○ 형사 사건 에서 변호사 와 의뢰인 사이 의 성공 보수 약정 ○ 부첩 관계 의 해소 를 해제 조건 으로 한 증여 ○ 과도 하 게 무거운 위약벌 약정 ○ 어떤 일 이 있 어도 이혼 하 지 않 는다는 약정 ○ 양 도 소득세 를 매수인 이 부담 하 는 특약 ○ 매매 대금 다운 계약 ○ 명의신탁 ○ 중간 생략 등기 ○ 반 사회 적 으로 조성 된 자금 의 임치 ○ 강제집행 을 면하 려고 허위 의 근저당 권 설정 ○ 국가 기관 인 합수부 의 강박 에 따른 증여 ○ 무허가 건물 임대 ○ 중개인 과 의뢰인 사이 의 직접 계약 2 . 반 사회 적 법률 행위 의 효과 는 절대 무효 입니다 . 추인 해도 유효 가 될 수 없 고 , 선의 의 제 3 자 ( 전득자 ) 에게 도 대항 할 수 있 어요 . 또한 급부 를 이행 하 기 전 이 면 이행 할 필요 가 없 고 , 만약 급부 를 이행 했 으면 불법원인급여 가 되 어 반환 을 청구 하 지 못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이 지 씨씨 | 이동우 | 경북 경주시 소티 남길 7 1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306 - 21 - 61399 | TEL : 070 - 7311 - 2330 | Mail : easycc @ naver . com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2020 - 경북 경주 - 0013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