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연합 인포 맥스 ) 황병 극 기자 = 신용 평가 시장 과 자본 시장 의 활성 화 를 위해서 신용 평가 대상 유가 증권 을 확대 해야 한다는 지적 이 나왔 다 . 이순호 금융 연구원 연구 위원 은 26 일 ' 신용 평가 시장 의 제도 정비 방안 ' 이 란 제목 의 보고서 에서 " 신용 정보 는 금융 거래 당사자 간 정보 의 비대칭 성 을 줄여 금융 시장 의 자금 배분 을 효율 적 으로 만들 고 , 앞 으로 자본 시장 의 역할 이 커지 는 경우 금융 시장 에서 중요 성 이 더욱 커질 것 " 이라고 이 같이 주장 했 다 . 이 연구 위원 은 " 한국 의 신용 평가 사 가 무 보증 회사채 , 기업어음 과 유동 화 증권 ( ABS ) 의 신용 등급 평가 만 을 주로 담당 하 고 있 는 것 은 신용 정보 법 에 열거 된 유가증권 으로 평가 대상 을 한정 하 였 기 때문 " 이 라며 " 지방채 , 은행 대 출채 권 과 펀드 등 의 경우 평가 근거 가 마련 돼 있 지 못하 다 " 고 설명 했 다 . 그 는 " 지방채 의 경우 기채 승인 권 을 중앙 정부 가 가지 고 있 으나 지방 자치 단체 의 재정 자율 성 을 높이 고 지역 개발 을 촉진 하 기 위해 지방채 발행 에 대한 자율 권 을 높여야 한다 " 며 " 나아가 지방채 를 신용 평가 대상 에 포함 하 는 등 신용 평가 사 의 업무 확대 와 신용 평가 시장 의 활성 화 를 위해 평가 대상 유가 증권 을 확대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이 연구 위원 은 " 국내 신용 평가 시장 은 3 사 과점 체제 로 인해 큰 경쟁 압력 없이 안정 적 인 수익 을 창출 할 수 있 다 " 며 " 신용 평가 사 의 진입 요건 을 완화 하 고 신용 평가 사 의 평가 실적 을 평가 하 기 위한 제도 적 장치 를 도입 하 는 등 경쟁 촉진 방안 을 마련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그 는 " 업무 의 이해 상충 을 막 기 위해서 신용 평가 업무 와 여타 부수 업무 간 차단 장치 를 설치 할 필요 가 있 다 " 며 " 컨설팅 제공 회사 에 대한 신용 평가 를 제한 하 거나 신용 평가 사 임직원 이 임 으로 옮김 회사 의 신용 평가 를 제한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eco @ yna . co . kr http : / / blog . yonhapnews . co . kr / eco 28 ( 끝 ) < 저작권자 ( C ) 연합 인포 맥스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