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 에 주민 소송 제도 나 민원 배심 제도 의 도입 도 검토 해 볼 만 한 가치 가 있 다 . 민원 배심 제도 는 합리 적 이 고 양심 적 인 시민 의 판단 에 의해 민원 을 해결 하 는 제도 로 일종 의 옴부즈만 제도 라 할 수 있 다 . 이 는 민원 의 해결 에 공무원 이나 전문가 가 아닌 민간인 의 참여 를 보장 하 는 것 이 다 . 또 지방 의회 에서 주민 질 의 시간 을 제도 적 으로 보장 하 거나 지방 의 회의 결의 안 에 대한 주민 의 이 의 제기 를 보장 해 줄 필요 가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