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신 수영 기자 ] 국민연금 공단 이 지난 2004 년 부터 2008 년 8 월 까지 5 년 간 연금 보험료 1183 억 원 을 잘못 걷 고 , 686 억 원 을 잘못 지급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같 은 사실 은 국민 연금 공단 이 12 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 에 제출 한 국감 자료 를 통해 나타났 다 . 이 에 따르 면 국민 연금 공단 은 지난 2004 년 부터 2008 년 8 월 까지 걷 지 않 아도 되 는 연금 보험료 1183 억 원 ( 44 만 4236 건 ) 을 잘못 걷 었 다 . 연금 공단 은 동시 에 686 억 원 ( 12 만 7123 건 ) 을 잘못 지급 했 다 . 이 기간 동안 잘못 걷 은 ( 과 오납 ) 건수 44 만 4236 건 은 잘못 지급 한 ( 부당 이득환 수 ) 건수 의 3 . 5 배 , 금액 은 1 . 7 배 더 많 다 . 이 같 은 추세 는 올해 들 어서 도 개선 되 지 않 고 있 었 다 . 8 월 현재 과오 납금 금액 과 부당 이득 환수 금액 은 각각 241 억 원 ( 7 만 4000 여건 ) 과 132 억 원 ( 1 만 7000 여건 ) 으로 지난해 각각 278 억 원 ( 9 만 2000 여건 ) 과 122 억 원 ( 2 만 2000 여건 ) 보다 규모 가 늘어날 전망 이 다 . 또 연금 공단 이 잘못 걷 은 1183 억 원 의 과오 납금 중 아직 까지 돌려주 지 못한 금액 도 30 억 3600 만 원 에 달했 다 . 특히 2004 년 발생 한 2 억 1500 만 원 의 경우 , 과오 납금 소멸시효 가 5 년 으로 반환 처리 가 시급 한 상태 다 . 공단 이 잘못 지급 해 발생 한 부당 이득환 수금 의 경우 106 억 원 이 아직 까지 환수 되 지 않 고 있 었 다 . 이 에 대해 손 의원 은 국민 연금 공단 의 구조 적 문제 와 업무 부주의 가 원인 이 됐 다고 지적 했 다 . 손 의원 은 " 매년 발생 하 는 과오 납금 과 부당 이득환 수금 의 규모 가 줄기 는 커녕 늘어나 고 있 고 , 공단 에서 파악 조차 못 하 고 있 는 부분 도 있 다 " 며 " 국민연금 청구 절차 를 간소 화 하 고 정확 한 현황 파악 과 끊임없 는 업무 개선 을 통해 과 오납 과 부당 이득 금 발생 을 최소 화 해야 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 [ 관련 기사 ] ☞ 국민 연금 체납 기업 30 . 4 만 곳 . . 3 년 새 36 %↑☞ ' 국민 연금 고액 체납 ' 3 大 직업 은 ? 모바일 로 보 는 머니 투데이 " 5200 누르 고 NATE / magic ⓝ/ ez - i " 신 수영 기자 imlac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