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명령 이 제 3 채무자 들 에게 각 송달 되 었 다 . 
 다 . 한편 원고 는 2011 . 12 . 5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0 하 면 19293 호 로 면책 결정 을 받 았 고 , 위 결정 은 2011 . 12 . 20 . 확정 되 었 는데 , 당시 채권자 목록 에 위 확정 판결 에 따른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을 기재 하 지 않 았 다 . 
 라 . 원고 는 위 확정 판결 에 기초 한 위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을 취소 하 고 , 나아가 위 확정 판결 의 집행력 을 배제 하 기 위하 여 이 사건 소 를 제기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5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이 사건 소 의 적법 여부 에 관한 직권 판단 
 확인 의 소 에 있 어서 는 권리 보호 요건 으로서 확인 의 이익 이 있 어야 하 고 , 그 확인 의 이익 은 원고 의 권리 또는 법률 상 의 지위 에 현존 하 는 불안 · 위험 이 있 고 그 불안 · 위험 을 제거 함 에 는 피고 를 상대 로 확인 판결 을 받 는 것 이 가장 유효적절 한 수단 일 때 에 만 인정 된다 ( 대법원 2014 . 12 . 11 . 선고 2014 다 218511 판결 등 참조 ) .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면책 결정 이 확정 되 어 채무자 의 채무 를 변제 할 책임 이 면제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 이 는 면책 된 채무 에 관한 집행 권원 의 효력 을 당연히 상실 시키 는 사유 는 되 지 아니하 고 다만 청구 이의 의 소 를 통하 여 그 집행 권원 의 집행력 을 배제 시킬 수 있 는 실체 상 의 사유 에 불과 하 다 ( 대법원 2013 . 9 . 16 . 자 2013 마 1438 결정 등 참조 ) . 
 위 법리 에 기초 하 여 이 사건 을 보 건대 , 이 사건 소 는 원고 가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이 면책 채권 임 을 확인 받 음 으로써 궁극 적 으로 는 그 강제집행 절차 를 막 으려는 목적 에서 제기 되 었 음 은 앞서 본 바 와 같 다 . 그런데 강제집행 절차 를 막 기 위한 가장 유효 · 적절 한 수단 은 면책 확인 이 아니 라 청구 이의 의 소 를 제기 하 는 것 인 바 , 원고 가 청구 이의 의 소 등 집행력 있 는 판결 정본 의 집행력 을 배제 할 다른 구제 절차 를 거치 지 않 은 이상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의 면책 확인 판결 을 받 는 것 만 으로 는 확정 된 판결 의 집행력 을 배제 할 수 없 고 피고 로부터 강제집행 을 당할 위험 은 여전히 제거 되 지 않 는다 할 것 이 다 . 
 따라서 이 사건 소 는 현재 원고 의 법 적 불안 을 제거 함 에 가장 유효 · 적절 한 수단 이 될 수 없 으므로 , 이 사건 소 는 확인 의 이익 이 없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 이 사건 소 는 부적 법 하 므로 각하 하 여야 할 것 인 바 ,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하 고 이 사건 소 를 각하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영순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상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윤동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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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 10 . 12 . 선고 2016 나 38213 판결 보험금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1 외 1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강정자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 항소인 	 동부 화 재해 상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민 흥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양미경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6 . 9 . 21 . 
 제 1 심판 결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 6 . 23 . 선고 2015 가단 5288411 판결 
 
 주 문 
 1 . 피고 의 항소 를 모두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3 . 제 1 심판 결 주문 제 1 항의 “ 연 5 %” 를 “ 연 6 %” 로 경정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피고 는 원고 들 에게 각 32 , 115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4 . 8 . 4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까지 는 연 6 % 의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2015 . 9 . 30 . 까지 는 연 20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2 . 항소 취지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다 . 원고 들 의 청구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 유 
 1 . 제 1 심판 결의 인용 
 이 법원 이 이 사건 에 관하 여 설시 할 이유 는 제 1 심판 결문 제 3 면 제 9 행의 “ 손해배상 청구 소송 ( 2012 가합 542410 ) ” 을 “ 손해배상 청구 소송 ( 2013 가합 542410 ) ” 으로 고치 고 , 제 1 심판 결문 제 4 면 제 15 행 부터 제 16 행 까지 의 “ 민법 이 정한 연 5 %” 를 “ 상법 이 정한 연 6 %” 로 고치 는 외 에 는 제 1 심판 결의 이유 부분 기재 와 같 으므로 , 민사 소송법 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