使 ' 동결 ' 요구 에 도 … 2020 년 1 만 원 목표 는 미달 전문가 " 적정 수준 " 평가 … 물가 · 경제 성장률 + a 10 일 정부세종청사 고용 노동부 내 최저 임금 위원회 전원 회의장 에서 열린 12 차 전원 회의 에서 최저임금 인상 피켓 을 붙인 근로자 위원 옆 으로 사용 자 위원 들 이 지나가 고 있 다 . 2018 . 7 . 10 / 뉴스 1 © News 1 장수영 기자 ( 서울 = 뉴스 1 ) 김혜지 기자 = 내년도 최저 임금 이 올해 보다 10 . 9 % 오른 시급 8350 원 으로 책정 됐 다 . 올 1 분기 기록 된 고용 한파 와 가파른 노동 가격 상승 부작용 을 고려 해야 한다는 '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론 ' 이 이번 결정 에 영향 을 줬 다는 평가 가 나온다 . 그러나 경영계 와 소상 공인 들 이 2 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 에 강력 반발 하 고 있 어 적정 최저 임금 의 수준 을 놓 고 갈등 이 깊 어 질 것 으로 보인다 . 최저임금 위원회 는 14 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를 위해 진행 한 ' 제 15 차 전원 회의 ' 표결 결과 이 같 은 공익 위원 제시 안 이 채택 됐 다고 밝혔 다 . 직전 인상 률 인 16 . 4 % 에 못 미치 는 결과 지만 , 내년 부터 우리 나라 는 일본 ( 전국 평균 848 엔 , 약 8500 원 ) 과 유사 한 ' 최저임금 8000 원대 ' 시대 에 접어들 게 됐 다 . 또 인상 률 이 10 % 내외 로 정해질 것 이 라는 대다수 전문가 들 의 예측 이 맞 아 떨어진 결과 다 . 올해 최저 임금 은 시급 7530 원 이 다 .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이 공약 한 2020 년 최저 임금 1 만 원 달성 은 사실상 어렵 게 됐 다 . 2019 년 도 최저 임금 이 8350 원 으로 책정 됐 기 때문 에 공약 달성 을 위해서 는 당장 내후년 인상 률 이 19 . 7 % 에 달해야 하 기 때문 이 다 . 전문가 들 은 그럼에도 이번 인상 률 결정 을 ' 적정 수준 ' 으로 볼 수 있 다고 평가 한다 . 인상 률 이 10 % 대 로 결정 된 것 은 최근 의 고용 부진 이 영향 을 미쳤 다는 평가 다 .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필요 성 이 반영 된 결과 라는 시각 이 다 . 소상 공인 을 중심 으로 경영계 압박 도 만만 치 않 았 다 . 앞서 최 임위 사용자 위원 전원 이 이번 심의 에 불참 했 을 정도 다 . 이러 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론 은 정부 안 에서 도 제기 된 상황 이 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은 지난 12 일 " 최저임금 인상 이 일부 업종 과 연령층 고용 부진 에 관련 된 것 을 감지 할 수 있 다 " 며 " 2020 년 1 만 원 달성 은 신중 해야 한다 " 고 언급 했 다 . 이 와 관련 , 우석 진 명 지대 교수 는 " 그간 ( 인상 을 ) 하 지 못했 던 부분 이 있 기 때문 에 진도 를 빼 야 하 는 상황 을 감안 했 을 때 10 % 대면 적정 수준 으로 봐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우 교수 는 " 최저임금 의 적정 수준 은 보통 경제 성장률 과 물가 상승 률 을 기초 로 결정 되 는데 , 우리 경제 성장률 과 물가 는 3 % 대 이 므로 양자 를 더 하 면 6 % 고 여기 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를 한다 " 고 설명 했 다 . 특히 올해 에 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력 을 부분 적 으로 무력 화 하 는 산입 범위 조정 이 있 었 기 때문 에 10 % 초반 대 는 예상 가능 했 다는 논리 다 . 그럼에도 소상 공인 과 영세 중소기업 을 중심 으로 반발 이 예상 된다 . 이 들 의 사업 비용 에 영향 을 미치 는 최저 임금 이 작년 에 이어 올해 에 도 두 자릿수 인상 을 거듭 했 기 때문 이 다 . 중소기업 과 영세 자영업 자 의 인건비 관련 애로 가 심화 될 것 으로 보인다 . 경영계 가 지속 적 으로 업종 별 · 규모 별 차등 적용 방안 을 촉구 하 는 이유 다 . 권혁 부산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는 " 원래 최저임금 의 적정 수준 은 판단 하 기 어렵 지만 특히 우리 나라 의 경우 대중 소 기업 간 격차 가 심해 적정 수준 을 논하 기 어려운 측면 이 있 다 " 고 말 했 다 . 전문가 들 은 이 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에 따른 사각지대 가 발생 하 지 않 도록 정부 가 조처 를 취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고 조언 했 다 . 권 교수 는 " 법 을 통해 최저임금 의 효율 성 을 현저히 낮추 는 요소 가 없 도록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노동계 는 앞서 최저임금 첫 제시 안 으로 1 만 790 원 ( 43 . 3 % 인상 ) 을 내놨으나 협상 이후 이 를 8680 원 ( 15 . 3 %) 으로 낮췄 다 . 이 들 은 정부 의 일방 적 인 산입 범위 개편 을 감안 해 높 은 폭 인상 을 주장 한 반면 경영계 는 처음 부터 내년도 최저 임금 의 동결 을 주장 했 다 . 이번 심의 에서 는 이러 한 노사 간 견해차 에 따라 공익 위원 이 제시 한 안 이 채택 됐 다 . 사용자 위원 전원 이 불참 한 가운데 표결 결과 는 8 대 6 이 었 다 . icef 08 @ news 1 . kr ▶ [ 뉴스 1 ] 채널 설정 하 기 ▶ 제보 하 기 ▶ 2018 러시아 월드컵 기사 보 기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