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배 포일 2019 . 4 . 24 . ( 수 ) 보도 요청 일 2019 . 4 . 24 . ( 수 ) 담당 부서 전략 홍 보국 홍보 팀 ( 02 - 6350 - 6523 ) 문 의 홍보 이사 겸 대변인 박종혁 ( 010 - 3718 - 3257 ) 보건복지부 제 1 차 국민 건강 보험 종합 계획 ( 안 ) 서면 심 의 강행 을 강력 규탄 한다 민주 적 의사 절차 를 무시 하 고 소요 재정 에 대한 구체 적 대책 도 없 는 보건복지부 의 제 1 차 국민 건강 보험 종합 계획안 ( 이하 계획안 ) 의 철회 에 대한 비판 의 목소리 가 높 아 지 고 있 다 . 지난 12 일 개최 된 건강 보험 정책 심 의 위원회 ( 이하 건 정심 ) 에서 보건복지부 의 일방 적 계획안 이 보류 된 것 도 이러 한 사회 적 비판 의 연장선 상 에 있 는 것 이 다 . 보건복지부 는 지난 22 일 부터 건 정심 위원 을 대상 으로 동 계획안 에 대한 서면 심의 를 강행 하 고 있 다 . 향후 5 년 간 국민 건강 과 의료 생태 계 에 지대 한 영향 을 미치 는 정책 을 서 면 심의 라는 형식 적 절차 를 통해 결정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사회 적 비판 에 도 아랑곳 하 지 않 고 정해진 목적지 를 향해 혼자 걸어가 겠 다는 오기 를 부리 고 있 는 것 이 다 . 보건복지부 는 동 계획안 수립 관련 의견 수렴 을 위해 여러 차례 의 간담회 및 공청회 를 개최 했 다고 주장 한다 .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이 라면 그 계획안 에 는 다양 한 당사자 들 의 목소리 가 담기 는 것 이 당연 하 다 . 당사자 들 의 다양 한 목소리 는 없 고 보건복지부 의 목소리 만 담 고 있 기 때문 에 동 계획안 이 비난 받 고 비판 받 고 있 는 것 이 다 . 더구나 , 정책 결정 의 직접 적 당사자 인 국민 과 의료 계 의 제대로 된 의견 수렴 도 하 지 않 고 공허 한 정부 의 목소리 만 높이 는 것 이 과연 올바른 정책 방향 인지 , 누구 를 위한 정책 인지 그리고 그러 한 정책 이 제대로 실행 될 수 있 다고 판단 하 는 것 인지 묻 지 않 을 수 없 다 . 금번 서면 심의 는 국민 이 주인 이 되 는 진정 한 국민주 권 시대 를 지향 하 는 현 정부 에서 구시대 의 유물 로 치부 해 버려졌 던 관료주의 적 밀어붙이기 식 정책 결정 행태 를 재현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현 정부 가 진정한 국민주 권 시대 를 지향 한다면 민주 적 절차 를 무시 하 고 일방 적 행정 폭거 를 저지르 고 있 는 보건복지부 의 행태 를 즉각 중단 시키 고 , 다양 한 사회 적 목소리 를 담 은 제대로 된 계획안 을 만들 어야 한다 . 대한 의사 협회 는 동 계획안 이 전면 철회 되 지 않 고 서면 심의 라는 형식 적 이 고 요식 적 인 절차 를 통해 확정 된다면 이 를 보건 복지 부 의 만행 으로 규정 하 고 반드시 그 책임 을 물 을 것 임 을 밝힌다 . 아울러 금번 사태 를 통해 보건복지부 가 건 정심 을 관치 의료 추진 을 위한 거수기 그 이상 도 이하 도 아닌 것 으로 보 고 있 음 이 여실히 드러났 다 . 대한 의사 협회 는 실패 할 것 이 자명 한 동 계획안 을 즉각 폐기 하 고 , 정책 의 실행 을 담보 할 수 있 도록 의료 계 등 의 다양 한 목소리 를 담 은 제대로 된 계획안 을 마련 할 것 을 강력히 촉구 한다 . 그리고 , 금번 계획안 에 대한 건 정심 위원 들 의 찬반 의견 을 낱낱이 공개 해 건 정심 이 정부 의 거수기 가 아니 라 책임 있 는 정책 을 결정 하 는 기구 로 거듭나 는 계기 가 되 길 바라 며 , 민주 적 절차 에 따른 올바른 건강 보험 정책 이 수립 될 수 있 도록 건 정심 의 역할 및 구조 개선 에 적극 나설 것 임 을 밝힌다 . 2019 . 4 . 24 . 대한 의사 협회 Copyright ⓒ 2003 - 2019 All rights reserved by KMA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