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여 본다 . 
 ( 가 ) 살피 건대 , 이 사건 사업 과 같 은 사회 기반 시설 사업 의 공정 하 고 적정 한 이행 을 위하 여 피 고 는 이 사건 지침 에서 공모 제안자 및 사업 시행 자 의 자격 요건 에 관하 여 나름 대로 정할 수 있 다고 할 것 인데 , 이 사건 지침 4 . 1 에서 는 ‘ 사업 제안서 접수 마감 일 현재 ’ 를 기준 으로 공모 제안자 또는 출자자 ( 출자 예정자 포함 ) 가 국가 계약법 등 에 따른 부정 당업자 제재 를 받 고 있 지 아니할 것 을 공모 제안자 의 자격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그런데 엘지 씨 엔 에스 는 그 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기간 이 2015 . 12 . 11 . 부터 2016 . 3 . 2 . 까지 이 므로 , 이 사건 사업 의 사업 제안서 접수 마감 일 ( 2015 . 9 . 7 ) 당시 에 는 부정 당업자 로 제재 처분 을 받 고 있 지 않 았 다 . 따라서 위 투자 공모 지침 4 . 1 규정 이 피고 의 원고 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의 근거 가 될 수 는 없 다 . 
 ( 나 ) 한편 , 피고 는 원고 에게 이 사건 처분 을 하 면서 이 사건 지침 7 . 2 를 근거 로 제시 하 고 있 는 바 , 피고 는 위 지침 조항 에 따라 원고 가 ‘ 주무 관청 이 제시 하 는 기본 요구 조건 을 충족 시키 지 못하 거나 고의로 협상 을 지연 시키 는 등 의 사유 ’ 가 있 어 협상 을 계속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지 않 다고 판단 하 는 경우 원고 와 의 협상 을 중단 하 고 차 순위 협상 대상자 인 빛 고을 운정 과 협상 을 진행할 수 있 다 . 그러나 ‘ 엘지 씨 엔 에스 에 대한 국가 계약법 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 이 이 사건 사업 에 대한 원고 의 참가 제 한 사유 가 되 지 않 음 은 위 에서 본 바 와 같 으므로 , 피고 는 엘지 씨 엔 에스 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을 이유 로 이 사건 지침 7 . 2 에 따라 원고 에 대하 여 이 사건 처분 을 할 수 없 다고 할 것 이 다 . 
 ( 3 ) 또한 이 사건 처분 이 수익 적 행정 행위 의 철회 로서 재량 권 을 일탈 · 남용 하 였 는지 에 관하 여 본다 . 
 행정 행위 를 한 처 분청 은 비록 그 처분 당시 에 별다른 하자 가 없 었 고 , 또 그 처분 후 에 이 를 철회 할 별도 의 법 적 근거 가 없 다 하 더라도 원래 의 처분 을 존속 시킬 필요 가 없 게 된 사정 변경 이 생겼 거나 또는 중대 한 공익 상 의 필요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그 효력 을 상실 케 하 는 별개 의 행정 행위 로 이 를 철회 할 수 있 다 . 다만 수익 적 행정 처분 을 취소 또는 철회 하 는 경우 에 는 이미 부여 된 그 국민 의 기득 권 을 침해 하 는 것 이 되 므로 , 비록 취소 등 의 사유 가 있 다고 하 더라도 그 취소권 등 의 행사 는 기득 권 의 침해 를 정당 화 할 만 한 중대 한 공익 상 의 필요 또는 제 3 자 의 이익 보호 의 필요 가 있 는 때 에 한하 여 상대방 이 받 는 불 이익 과 비교 · 교량 하 여 결정 하 여야 하 고 , 그 처분 으로 인하 여 공익 상 의 필요 보다 상대방 이 받 게 되 는 불 이익 등 이 막대 한 경우 에 는 재량 권 의 한계 를 일탈 한 것 으로서 그 자체 가 위법 하 다 ( 대법원 2004 . 7 . 22 . 선고 2003 두 7606 판결 , 대법원 2004 . 11 . 26 . 선고 2003 두 10251 , 10268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에 관하 여 보 건대 , 정부 의 ‘△△△△△△△△ 종합 계획 ’ 에 따른 사회 기반 시설 사업 이 라는 이 사건 사업 의 성격 및 국가 계약법 상 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도 의 취지 등 에 비추 어 이 사건 처분 을 통하 여 이 사건 사업 의 공정 성 및 도덕 성 을 확보 하 여야 할 공익 상 필요 성 이 인정 된다 하 더라도 , 엘지 씨 엔 에스 는 원고 의 한 출자자 에 불과 한 점 , 이 사건 처분 으로 인하 여 엘지 씨 엔 에스 를 제외 한 원고 의 다른 출자자 와 시공 참여 업체 인 원고 보조 참가인 까지 피해 를 받 고 있 는 점 , 엘지 씨 엔 에스 에 대한 조달 청장 으로부터 의 국가 계약법 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은 2008 년 및 2009 년 의 뇌물 공여 행위 를 이유 로 2011 . 12 . 12 . 에 있 었 던 처분 인 점 , 이 사건 처분 일 인 2016 . 2 . 29 . 은 엘지 씨 엔 에스 에 대한 국가 계약법 상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의 종기 인 2016 . 3 . 2 . 로부터 불과 이틀 전 인 점 , 2016 . 3 . 2 . 이 지나 면 엘지 씨 엔 에스 는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가 발주 하 는 관급 공사 에 도 제한 없이 입찰 가능 한 점 등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을 종합 하 여 보 면 , 피고 가 이 사건 처분 으로 달성 하 고자 하 는 공익 상 의 필요 보다 원고 가 받 게 되 는 불 이익 이 현저히 크 다고 할 것 이 어서 , 피고 의 원고 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은 재량 권 을 일탈 · 남용 하 여 위법 하 다 . 
 ( 4 ) 그렇 다면 이 사건 처분 은 그 처분 사유 가 부적 법 할 뿐 아니 라 재량 권 도 일탈 · 남용 한 처분 으로서 원고 의 나머지 주장 에 관하 여 더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