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기엽 도 의회 농림 수산 위원장 美 ' 식품 보조 제도 ' 저소득층 식사 개선 소비 증진 도입 시급 국내 농업 이 지속 적 으로 성장 하 려면 소비 를 촉진 해 수요 기반 을 확대 해야 한다 .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 의 쌀 소비 감소세 는 심각 한 수준 이 다 . 통계청 에 따르 면 2016 년 1 인 당 쌀 소비량 은 61 . 9 ㎏ 으로 30 년 전 인 1986 년 ( 127 . 7 ㎏) 과 비교 해 절반 수준 으로 떨어졌 다 . 쌀 소비 뿐 만 아니 다 . 농촌 진 흥청 에서 발표 한 ` 강원 지역 농업 인 을 위한 2016 농 식품 소비 트렌드 ' 에 따르 면 채소 류 와 산채 류 는 최근 5 년 간 구매 액과 구매 횟수 가 꾸준히 감소 하 고 있 다 . 밥 을 안 먹 으니 반찬 도 안 먹 는 셈 이 다 . 한우 는 청탁 금지법 의 시행 으로 직격탄 을 맞 았 다 . 산채 류 와 한우 는 강원도 주력 품목 이 라 더욱 안타깝 다 . 이 와 더불 어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발간 한 ` 2016 비 만 백서 ' 에 따르 면 우리 나라 영 유아 의 비만 율 이 7 년 만 에 2 배 로 높 아 졌 다 . 특히 저소득층 에서 비만 율 이 높 았 고 지역 별 로 는 제주도 와 강원도 에서 가장 높 게 나타났 다 . 저소득층 비 만 은 심각 한 사회 적 문제 로 대두 되 고 있 다 . 저소득층 비만 의 원인 은 다양 하 게 제기 되 겠 지만 , 무엇 보다 도 그 답 을 음식 에서 찾아보 고자 한다 . 저소득층 은 대부분 맞벌이 를 하 고 , 노동 시간 이 고소득 층 에 비해 길 다 . 집 에서 영양 이 균형 잡힌 가정 식 을 먹 기 힘든 환경 이 다 . 농산물 소비 확대 와 저소득층 가정 의 균형 잡힌 식단 , 이 두 마리 토끼 를 잡 을 수 있 는 방법 이 없 을까 ? 미국 의 저소득층 식품 보조 프로그램 인 푸드 스탬프 제도 ( Food Stamp Program ) 를 살펴보 자 . 1964 년 에 시행 된 이 제도 는 처음 에 는 잉여 농산물 을 처분 하 려는 것 이 주요 목적 이 었 다 . 저소득층 주민 에게 필요 한 식품 을 구입 할 수 있 는 식품 구입 권 ( Food Stamp Coupon ) 이나 전자 지불 ( EBT ) 카드 를 제공 해 식료품 소매점 에서 식품 을 구매 하 게 했 다 . 그 결과 현금 보조 보다 식품 보조 가 12 ~ 37 % 의 식품 비 의 증가 를 가져왔 고 식생활 개선 등 의 효과 가 나타났 다 . 이제 우리 도 이 제도 의 도입 을 고민 해야 할 시기 다 . 제도 시행 당시 의 미국 보다 IT 기술 이 발전 해 기술 적 환경 은 더 좋 아 졌 다 . 쌀 재고량 증가 에 따른 관리비 도 만만 치 않 고 , 농축산물 소비 둔화 경향 도 뚜렷 하 다 . 또한 제도 시행 의 긍정 적 인 외부 효과 로 식품 유통 및 가공 업체 의 활성 화 도 기대 된다 . 게다가 지역 농축산물 을 구매 하 게 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 화 에 크 게 기여 할 것 이 다 . 이 제도 의 원활 한 도입 을 위해서 강원도 와 시 · 군 의 역할 분담 , 전자 결제 시스템 인프라 구축 등 을 고려 해야 할 것 이 다 . 문제 는 예산 이 다 . 단순 투입 비용 만 생각 하 면 제도 시행 이 어려울 것 이 다 . 그러나 저소득층 의 질병 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 이 로 인한 소득 분배 불 균형 으로 야기 될 사회 적 비용 을 생각 한다면 그리 많 은 비용 이 아니 다 . 최근 인구 감소 가 중요 한 화두 로 떠올랐 다 . 인구 감소 문제 를 접할 때 단순 하 게 한 명 이라도 더 낳 아야 한다는 양 적 인 증가 뿐 아니 라 현재 를 살 고 있 는 ` 사람 ' 을 잘 보듬 는 질 적 인구 증가 도 생각 할 필요 가 있 다 . 이 와 함께 현대 의 정책 은 외부 효과 도 충분히 고려 해야 한다 . 지역 농축산물 을 활용 하 는 저소득층 식품 보조 제도 가 이런 시대 적 흐름 에 걸맞 은 안성맞춤 정책 이 될 것 이 라고 확신 한다 . 강원도 가 농업 을 통해 건강 복지 도 향상 시키 는 견인차 역할 을 하 게 될 것 이 다 . 외부 기고 는 본보 편집 방향 과 다를 수 있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