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목 빵집 은 오전 11 ~ 12 시 , 오후 2 ~ 4 시 에 빵 을 팔 아 남 는 마진 이 최저 임금 보다 못 하 다 . 학교 도 중퇴 하 며 제빵 한길 만 보 고 왔 는데 미래 가 안 보인다 . ” ( 경기도 화성 의 제과 점주 ) “ 편의 점주 는 하루 10 시간 이상 일 하 고 도 아르바이트 생 보다 돈 을 못 버 는데 위약금 때문 에 폐업 도 마음대로 못 한다 . ” ( 경상북도 대구 편의 점주 ) 14 일 최저임금 위원회 가 내년도 최저 임금 을 올해 보다 10 . 9 % 오른 8350 원로 확정 했 다는 소식 을 전해들 은 편의점 과 제과 점주 는 일제히 “ 지금 이 한계 치 인데 허탈 하 다 ” 고 말 했 다 . 최저 임금 은 올해 ( 16 . 4 %) 에 이 어 2 년 연속 두 자릿수 로 올랐 다 . 편의점 , 제과점 을 비록 한 자영업 자 와 소상 공인 들 은 최저임금 위원회 의 결정 을 받아들이 지 않 겠 다며 반발 하 고 있 다 . 앞서 소상 공인 들 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에 업종 별 차등 화 를 요구 했 지만 , 받아들여 지 지 않 았 다 . 편의점 에서 아르바이트 를 하 는 한 학생 / 조선 DB ◇ 위약금 으로 폐점 도 쉽 지 않 아 … 편의점 심야 상품 가격 10 ~ 20 % 인상 검토 서울 동대문구 에서 편의점 두 곳 을 운영 하 던 한모 씨 는 최근 계약 기간 이 끝난 점포 한 곳 의 재 계약 을 포기 했 다 . 최저 임금 상승 으로 수지 가 맞 지 않 기 때문 이 다 . 한 씨 가 운영 하 던 두 점포 의 일 매출 은 각각 170 만 원 과 120 만 원 으로 , 후자 의 경우 아르바이트 4 명 에게 지급 하 던 인건비 가 지난해 월 300 만 원 수준 에서 올해 350 만 원 이상 으로 훌쩍 뛰 었 다 . 한 씨 는 " 두 점포 에 번갈 아 가 며 출근 해 왔 지만 올해 부턴 일 매출 150 만 원 미만 이 면 수익 이 나 질 않 았 다 " 고 말 했 다 . 경상북도 대구 에서 편의점 2 개 를 운영 하 는 한 부부 는 최저임금 이상 이후 편의점 에서 각각 하루 10 시간 씩 근무 중 이 다 . 이전 에 는 아르바이트 생 을 주로 쓰 고 많이 일 해 봐야 하루 8 시간 이 였 다 . 10 시간 씩 일 해도 한 곳 은 적 자고 한 곳 에서 는 벌이 가 300 만 원 정도 된다 . 부부 는 최저 임금 이 추가 로 인상 되 면 내년 수입 이 월 100 만 ~ 150 만 원 으로 줄어들 것 으로 예상 하 고 있 다 . 부부 는 " 인건비 를 줄이 기 위해 우리 가 하루 종일 근무 를 하 고 야간 에 는 문 을 닫 는 게 나 을 정도 " 라며 " 결국 아르바이트 생 보다 돈 도 못 버 는 상황 에서 폐업 을 하 고 싶 어도 거액 의 위약금 때문 에 마음대로 못 해 답답 하 다 " 고 호소 했 다 . 대표 적 인 자영업 종인 편의점 이 과포화 속 에서 급속 한 최저 임금 상승 으로 직격탄 을 맞 고 있 다 . ' 줄 폐업 ' 이 이어질 수 있 다는 우려 도 나온다 . 국내 5 대 편의점 점 포수 는 2016 년 초 3 만 개 를 뛰어넘 은 후 6 월 말 기준 2 년 여 만 에 4 만 개 를 넘어섰 다 . 하지만 편의점 신규 출점 에서 폐점 을 뺀 ‘ 순증 ’ 은 갈수록 줄 고 있 다 . 올해 상반기 3 대 편의점 점포 순증가 수 는 CU 394 개 , GS 25 343 개 , 세븐일레븐 270 개 로 지난해 같 은 기간 942 개 , 1048 개 , 388 개 에서 일제히 급감 했 다 . 편의점 업계 한 관계자 는 " 5 년 전 만 해도 4 ~ 5 개 이상 점포 를 아르바이트 직원 만 으로 운영 하 던 점주 들 이 월 400 만 ~ 500 만 원 이상 수익 을 올렸 지만 , 최저임금 상승 과 경쟁 심화 로 최근 에 는 신규 출점 이 둔화 되 고 다점포 점주 들 도 점포 를 줄여 가 고 있 다 " 고 했 다 . 점포 를 폐점 하 는 것 도 쉬운 일 이 아니 다 . 편의점 은 계약 사항 에 따라 다르 지만 통상 본사 와 점주 가 제품 판매 수익 을 6 대 4 , 또는 4 대 6 으로 나눠 가진다 . 본사 가 수익 60 % 를 가져가 는 형태 는 주로 임대료 를 본사 측 이 내준다 . 위약금 은 본부 가 가져가 는 금액 을 기준 으로 남 은 계약 기간 에 따라 산정 된다 . 편의점 은 본부 와 통상 한 번 에 5 년 을 계약 하 는 데 2 년 정도 매장 을 운영 한 경우 위약금 이 3000 만 ~ 4000 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한다 . 최저임금 인상 으로 폐업 을 신청 하 는 점주 들 이 몰리 면서 본부 차원 에서 장려금 으로 일부 보조 해 주 기 도 하 지만 , 점주 들 은 더 이상 버틸 힘 이 없 다고 호소 한다 . 최종열 CU 가 맹점 주협 의회 회장 은 "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점주 의 40 % 정도 가 12 시간 씩 일 하 고 있 지만 , 점주 의 절반 가량 은 월 평균 200 만 원 이하 의 소득 을 얻 고 있 다 ” 며 “ 점주 들 은 저 임금 장시간 노동 을 하 며 건강 도 안 좋 아 지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전국 편의점 가맹점 협회 는 최저임금 인상 소식 에 ▲ 심야 시간 상품 가격 10 ~ 20 % 인상 및 휴업 ▲ 전국 편의점 에 최저 임금 인상 에 대한 어려움 을 토로 하 는 호소문 부착 ▲ 일부 담배 등 저 마진 상품 및 종량제 봉투 , 티머니 등 국민 편의 를 위해 배치 한 상품 에 대한 판매 거부 를 추진 하 기 로 했 다 . 심야 시간 상품 가격 인상 은 내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하 고 나머지 는 조 만단 단계 적 으로 진행 할 계획 이 다 . ◇ 골목 빵집 매출 이미 예년 보다 30 % 줄 어 … " 최저임금 인상 은 핵폭탄 " 소 상공 인 대표 업종 인 빵집 을 운영 하 는 자영업 자 도 최저 임금 인상 소식 에 절망 적 인 표정 이 다 . 경기도 화성 에서 개인 제과점 을 운영 하 는 A 씨 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매장 운영 시간 을 오전 7 시 ~ 밤 12 시 에서 오전 9 시 ~ 밤 10 시 30 분 으로 줄였 다 . 현재 주방 을 합쳐 4 명 이 일 하 고 있 지만 , 내년 에 는 2 명 만 남기 고 나머지 는 사람 이 하 던 일 을 기계 로 대체 할 계획 이 다 . A 씨 는 " 기계 를 일단 할 부 로 사 지만 , 미래 가 보장 되 지 않 으니 언제 갚 아 나갈지 모르 겠 다 " 며 " 학교 까지 중퇴 하 며 제빵 한길 만 걸어왔 는데 , 대형 빵집 만 버텨낼 수 있 는 상황 이 오 니 허무 하 다 " 고 말 했 다 . 홍종 흔 대한 제과협회 회장 은 " 자영업 자 가 운영 하 는 소형 제과점 은 마진 이 10 % 미만 이 고 프랜차이즈 가맹 빵집 도 8 % 정도 남 는다 " 며 " 최저 임금 을 주 려면 그 이상 의 마진 을 남겨야 하 는데 골목 빵집 의 경우 거기 에 미치 지 못하 는 경우 도 많 다 " 고 말 했 다 . 1 시간 에 빵 을 팔 아 재료 값 등 을 뺀 마진 이 때로 는 최저 임금 보다 낮 은 소상 공인 에게 는 최저임금 인상 이 핵폭탄 과 같 다는 것 이 다 . 홍 회장 은 " 협회 원 들 은 최저임금 인상 으로 힘든데 , 소비자 들 은 근로 시간 단축 등 의 영향 으로 허리띠 를 졸라매 최근 2 ~ 3 개월 은 예년 보다 매출 이 20 ~ 30 % 줄 었 다 " 며 " 협회 원 대부분 이 아르바이트 생 을 30 % 정도 줄였 다 " 고 했 다 . 그 는 " 제빵 학교 를 나와 실습 하 는 친구 들 에게 까지 최저 임금 을 주라 하 니 노하우 를 가르쳐 주 고 도 등골 이 휘 는 상황 이 라 아예 실습생 을 안 받 고 있 다 ” 며 “ 정부 에서 움직이 니 오히려 취업 난 이 더 심해 지 고 있 다 " 고 했 다 . 과거 엔 실습생 에게 통상 한 달 에 50 만 원 가량 을 줬 는데 최저임금 인상 으로 비용 이 3 배 이상 늘 어 실습생 을 받 을 수 없 는 상황 이 라는 것 이 다 . 지난 10 일 소 상공 인 연합회 소속 회원 들 이 정부세종청사 고용 노동부 앞 에서 “ 5 인 미만 의 소 상공 인 업종 에 는 최저 임금 을 차등 화 해야 한다 ” 며 시위 를 벌이 고 있 다 . / 신현종 기자 ◇ 소상 공인 “ 수용 불가 ” … 중소기업 계 ⋅ 경총 “ 심각 한 우려 ” 소 상공 인 연합회 는 최저임금 결정 직후 " 수용 할 수 없 다 " 며 인건비 상승 을 업종 별 로 원가 에 반영 하 겠 다고 밝혔 다 . 연합회 는 " 최저임금 위 의 이번 결정 은 잘 짜인 모종 의 시나리오 대로 진행 된 것 으로 절차 적 , 내용 적 정당 성 을 상실 한 ' 일방 적 결정 ' 에 불과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이어 " 최저임금 결정 에 불복종 하 는 ' 소 상공 인 모라토리엄 ' 을 실행 에 옮길 것 이 며 , 2019 년 도 최저 임금 과 는 관계없이 소 상공 인 사업장 은 사용주 와 근로자 간 의 자율 협약 을 추진 하 고 확산 시켜 나갈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연합회 는 " 1 년 만 에 29 % 나 오른 최저 임금 은 월급 을 주 는 직접 당사자 인 소상 공인 들 은 도 저희 받아들일 수 없 다 . 과연 1 년 만 에 29 % 이상 매출 이 늘어난 소 상공 인 업체 가 얼마나 되 는지 관계 당국 에 묻 고 싶 은 심정 " 이 라며 " 1 년 만 에 29 % 나 오른 최저 임금 으로 소상 공인 들 은 폐업 이 냐 인력 감축 이 냐 를 선택 할 수 밖 에 없 는 기로 에 놓 였으며 소상 공인 들 은 정부 의 방치 속 에 이 비참 한 현실 을 스스로 헤쳐 나가 야 만 하 는 상황 에 내몰리 게 됐 다 " 고 토로 했 다 . 중소기업 중앙 회도 즉각 성명 을 내 고 " 심각 한 분노 와 허탈감 을 느낀 " 며 " 영세 기업 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 만 으로 도 존폐 위기 에 놓여 있 다는 데 국민 적 공감대 가 형성 됐 음 에 도 경영계 가 주장 한 사업 별 구분 적용 도 받아들이 지 않 은 채 최저 임금 을 추가 인상 한 것 은 우리 사회 의 열악 한 업종 과 취약 계층 의 일자리 를 더 빼앗 고 양극 화 를 심화 할 우려 가 크다 " 고 밝혔 다 . 중소기업 계 는 " 우리 나라 최저 임금 은 1 인 당 국민 총소득 ( GNI ) 기준 으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중 네 번 째 로 높 은 수준 이 지만 , 최저임금 인상 은 지급 주체 인 영세 기업 의 지불 능력 을 전혀 고려 하 지 않 았 다 " 며 " 실제 현장 에서 인건비 부담 과 인력난 등 여러 부작용 을 오롯 이 짊어져야 하 는 소상 공인 과 중소기업 에 대해 정부 가 실질 적 부담 경감 방안 을 조속히 마련 해 달 라 " 고 촉구 했 다 . 한국 경영자 총 협회 는 " 경영계 는 어려운 경제 여건 과 고용 부진 이 지속 되 는 현실 에 도 2019 년 최저 임금 이 올해 보다 10 . 9 % 인상 된 것 에 심각 한 우려 를 금할 수 없 다 " 며 " 중위 임금 대비 60 % 를 넘어서 는 등 우리 최저 임금 의 상대 적 수준 이 이미 세계 최상위 권 에 도달 해 있 는 현실 을 감안 하 면 더욱 그러 하 다 " 고 했 다 . 경총 은 " 경영계 는 금번 최저임금 심의 과정 에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 을 강력히 주장 한 바 있 다 " 며 " 이 는 급격 한 최저임금 인상 속 에서 도 어려운 영세 ·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의 부담 을 다소 나마 경감 시킬 수 있 는 최소한 의 방안 이 었 다 " 고 했 다 . 이어 " 하지만 구분 적용 이 부결 되 고 두 자릿수 의 최저 임금 인상 이 모든 업종 에 동일 하 게 적용 됨 으로서 영세 ·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을 한계 상황 으로 내몰 것 으로 우려 된다 " 고 강조 했 다 . 경총 은 " 향후 최저 임금 의 업종 별 구분 적용 은 반드시 시행 되 어야 하 며 , 최저임금 위원회 는 이 를 뒷받침 할 수 있 는 실질 적 방안 을 준비 해야 할 것 " 이라고 했 다 . [ 안상희 , 윤민혁 기자 hug @ chosunbiz . com ] chosunbiz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