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 에 해당 되 더라도 위법성 조각 사유 라는 게 몇 가지 있 다 . 사실 경우 에 따라 경찰 공무원 의 물리력 사용 이 허용 되 는 것 도 현장 의 상황 과 법령 에 따른 정당 행위 여서 위법성 이 조각 되 기 때문 이 기 도 하 고 . . 이건 의 경우 에 도 현행범 체포 내지 정당행위 로 형량 의 한계 ( 과잉 ) 내 라면 시민 의 체포 행위 가 특수 폭행죄 등 에 해당 되 어서 처벌 받 을 이유 는 없 다 . 다만 체포 과정 에서 체포 에 조력 하 는 시민 이 부상 당할 수 도 있 고 또는 이런 업무 에 익숙 하 지 않 은 시민 이 과도 한 물리력 을 행사 해서 피의자 가 쓸데없이 다치 게 될 가능 성 이 있 다는 게 진짜 문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