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하 여 피고인 이 피해자 의 좌 수지 를 입 으로 문 사실 을 자백 한 검사 작성 의 피 의 자신 문조 서 및 원심 1 차 공판 조서 의 기재 가 있 고 피고인 의 진술 과 부합 하 는 증인 들 의 증언 이 있 고 또 그 상처 는 피고인 이 물 어서 생겼 다고 들 었 다는 증언 도 있 고 또 그 상처 는 피고인 이 빠져 나오 려고 옥신각신 하 다가 어디 에 긁힌 것 으로 생각 한다는 증언 등 이 있 는데 도 불구 하 고 원심 이 위 자백 을 간과 하 고 위 각 증언 을 배척 하 고 증인 의 단순 한 추측 진술 에 의하 여 이력 사실 을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고 인정 하 였음은 채 증 법칙 을 어긴 잘못 을 저질렀 다 . 
 
 참조 법령 
 형사 소송법 제 308 조 , 형사 소송법 제 311 조 , 형사 소송법 제 312 조 
 
 대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한환진 
 원판결 	 서울 형사 지방 법원 1968 . 10 . 8 . 선고 , 67 노 2122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폭행 치상 에 관한 부분 을 파기 하 고 , 
 그 사건 부분 을 서울 형사 지방 법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검사 의 나머지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검사 의 상고 이유 제 1 점 을 살피 건대 , 
 원판결 을 기록 에 대조 하 여 검토 하 여도 , 공소 사실 중 병역법 위반 의 점 에 관한 증거 취사 와 사실 인 정의 과정 내지 내용 에 있 어서 채 증 법칙 을 어긴 잘못 이 있 음 을 찾아볼 수 없 으므로 논지 는 이유 없 다 . 
 같 은 상고 이유 제 2 점 을 살피 건대 
 원판결 은 공소 사실 중 폭행 치상 의 점 에 관하 여 [ 피고인 이 수사 기관 이래 당 심 법정 에 이르 기 까지 일관 하 여 하 는 진술 과 원심 증인 공소 외 1 , 당 심 증인 공소 외 2 의 증언 을 종합 하 면 피고인 은 공소장 기재 일시 장소 에서 이건 피해자 공소 외 3 등 세 사람 의 남자 들 에게 둘러 싸여 목 을 졸리우 고 강제 로 자동차 안 으로 끌려 들어가 게 되 자 , 피고인 의 앞가슴 을 잡 고 있 는 공소 외 3 의 팔 을 뿌리치 다가 피해자 의 손가락 이 피고인 의 이 에 부디쳐 원심 판시 와 같 은 상처 가 생긴 사실 이 인정 되 고 , 위 인정 에 배치 되 는 원심 증인 공소 외 3 , 4 의 증언 은 이 를 믿 을 수 없 고 , 달리 피고인 이 피해자 에게 폭행 을 하 였음을 인정 할 아무런 증거 도 없 으므로 결국 위 폭행 치상 의 공소사실 도 범죄 의 증명 이 없 는 때 에 돌아가 는 바 , 이 를 유죄 로 인정 한 원심 판결 은 사실 을 오인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쳤 다고 할 것 이 다 ] 라고 판시 하 였 다 . 
 그러나 검사 의 피의자 심문 조서 및 원심 1 차 공판 조서 기재 에 의하 면 , 피고인 은 공소 외 3 의 좌 수지 를 입 으로 물 은 사실 은 자백 하 고 있 고 , 제 1 심 증인 공소 외 3 , 4 의 증언 은 위 피고인 의 진술 과 부합 한다 할 것 이 고 , 제 1 심 증인 공소 외 1 의 증언 은 공소 외 3 의 손 의 상처 가 어떻게 하 다가 생겼 는지 는 모르 나 , 피고인 과 피해자 의 말 을 종합 해 보 면 , 피고인 이 물 어서 상처 가 났 다고 들 었 다는 것 이 고 , 원심 증인 공소 외 2 의 증언 은 피고인 이 피해자 의 손 까락 을 물 은 것 은 모르 고 , 피해자 의 손 까락 에 글 킨 자국 같 은 상처 가 있 었 으며 , 증인 생각 으로 는 피고인 이 빠져 나오 려고 옥신각신 하 다가 어디 에 글 킨 것 으로 생각 한다는 것 인 바 , 원심 이 피고인 의 위 각 자백 사실 을 간과 하 여 이 에 부합 하 는 각 증인 의 증언 을 배척 하 고 , 증인 의 단순 한 추측 진술 에 의하 여 위 에서 본 바 와 같이 인정 하 였음은 채 증 법칙 을 어긴 잘못 이 있 다 할 것 이 므로 논지 는 이유 있 다 . 
 그러므로 원판결 중 폭행 치상 에 관한 부분 을 파기 하 고 , 그 사건 부분 을 서울 형사 지방 법원 합의부 에 환송 하 고 , 검사 의 나머지 상고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권선영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중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주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옥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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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12 . 24 . 선고 68 도 1525 판결 사기 
 
 판시 사항 
 채무자 가 채권 담보 의 취지 로 변제기 까지 변제 치 못하 면 소유 부동산 의 처분 권 을 채권자 에게 준다는 보관증 을 차입 하 고 그 변제기 전 에 부동산 을 자의 로 처분 한 경우 의 죄책 
 
 재판 요지 
 채무자 인 피고인 이 변제기 까지 그 채무 를 변제 치 못하 면 채권 담보 의 취지 로 그 소유 부동산 의 처분 권 을 채권자 에게 준다는 보관증 을 차입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마치 자기 에게 처분 권한 이 있 는 것 같이 거짓말 을 하 여 타인 을 기망 하 고 위 부동산 을 매도 하 여 그 매도 대금 명목 으로 돈 을 교부 받 았 다면 원심 으로서 는 본 건 토지 소유 권 에 대한 소유 명의 를 채권자 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