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정 탓 에 통일부 조처 에 위법성 이 있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김승교 변호사 는 “ 천안 함 사건 은 정부 가 최종 조사 결과 를 발표 하 지 않 았 기 때문 에 법률 적 으로 는 ‘ 원인 미정 ’ 의 상태 이 며 , 따라서 행정 지도 를 해야 할 합리 적 인 상당 한 이유 가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 ” 고 지적 했 다 . 남북 관계 에 밝 은 한 변호사 도 “ 기업 들 이 단순 한 제안 이나 조언 이 아니 라 강요 로 느낀다면 위법성 이 더 해질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