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일 국회 국토 위 에 따르 면 여야 는 정동영 민주 평화 당 의원 등 이 대표 발 의 한 민간 임대 주택 특별법 개정안 을 국회 국토 위 국토 법안 심사 소위 와 상임 위원회 에서 지난 25 일 수정 , 의결 했 다 . 국토 위 의원 들 은 이날 소위 에서 현재 최대 연 5 % 까지 올릴 수 있 는 민간 임대 주택 임대료 를 임대 계약 갱신 시 최대 5 % 로 올리 는 데 합의 했 다 . 보통 임대 주택 계약 기간 은 2 ~ 3 년 이 므로 현 수준 의 절반 ( 최대 2 . 5 %) 이나 그 이하 로 줄어들 것 이 란 계산 이 나온다 . 정 의원 은 “ 국토 교통부 와 지속 적 으로 상의 해 대통령령 개정 등 으로 민간 임대 주택 사업자 들 이 계약 기간 을 1 년 이하 로 줄이 는 편법 을 막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