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가 늘 고 있 다 . 사실 혼 이 활성 화 된 서양 과 달리 우리 사회 에서 는 한 때 사실혼 을 금기시 하 는 풍조 가 있 었 던 것 이 사실 이 다 . 그러나 서구화 의 영향 과 이혼 율 증가 로 인하 여 사실혼 관계 도 자연 스럽 게 늘 고 있 는 추세 다 . 이 는 이혼 의 아픔 을 이미 겪 었 던 사람 들 이 재혼 에 있 어서 신중 해질 뿐 만 아니 라 상속 문제 로 인한 기존 자녀 들 과 의 갈등 을 줄이 기 위한 방편 으로 사실혼 을 선택 하 고 있 기 때문 으로 보여진다 . 사실 혼 관계 를 둘러싼 법률 문제 를 살펴보 고 사실혼 관계 를 청산 할 때 도 이혼 과 마찬가지 로 상대방 에게 위자료 와 재산 분할 을 요구 할 수 있 는지 알아보 자 . ◆ 사실혼 의 개념 과 재산 분할 등 법률 관계 먼저 사실 혼 의 정확 한 뜻 부터 알아보 자 . 단순히 남녀 가 한 집 에서 동거 한다는 사정 만 으로 는 사실 혼 관계 에 있 다고 보 지 않 는다 . 현행법 상 사실혼 으로 인정받 기 위해서 는 당사자 사이 에 혼인 의 의사 가 있 어야 하 고 , 혼인 신고 만 하 지 않 았 을 뿐 사실 상 부부 와 다름없이 생활 했 다고 인정 할 만 한 실체 가 있 어야 한다 . 예 를 들 어 주민 등록 상 주소 도 같 고 , 성 관계 도 하 는 사이 지만 대외 적 으로 서로 를 부부 라고 소개 한 적 도 없 고 , 가족 들 에게 사실혼 관계 라고 알리 거나 가족 모임 에 함께 참석 한 적 이 없 다면 사실혼 관계 에 있 다고 볼 수 없 다 . 사실 혼 도 법률혼 에 준하 는 법 적 인 보호 를 받 을 수 있 다 . 즉 사실 혼 관계 에서 도 부부 간 의 부양 의무 를 인정 하 여 부양료 를 청구 할 수 도 있 고 , 부정행위 를 하 는 경우 사실혼 관계 의 해소 와 더불 어 위자료 도 청구 할 수 있 다 . 또한 제 3 자 의 불법행위 로 사실혼 배우자 가 사망 한 경우 에 는 법률 상 배우자 의 지위 에서 그 제 3 자 에게 위자료 청구 도 할 수 있 으며 연금법 이나 보험 관계 법령 에서 도 사실 혼 배우자 는 법률 상 의 배우자 와 동일 한 지위 를 인정받 는다 . 그렇 다면 사실혼 관계 를 청산 할 때 도 이혼 과 동일 한 법리 가 적용 될까 . 이 혼시 재산 분할 의 취지 는 부부 재산 의 청산 및 상대방 에 대한 부양 의 목적 에 있 다 . 따라서 재산 분할 은 부부 의 생활 공동체 라는 실질 을 고려 하 여 인정 하 는 것 이 기 때문 에 사실혼 배우자 는 사실 혼 관계 가 종료 될 때 에 도 사실 혼 기간 동안 형성 한 재산 에 대해 그 몫 의 분배 를 요구 할 권리 가 있 다 . 다만 주의 해야 할 점 은 사실 혼 관계 에 있 는 일방 이 사망 한 경우 에 는 그 사망 한 당사자 의 법정 상속인 이 재산 을 상속 받 게 되 므로 사실혼 배우자 에게 는 재 산분 할 청구 권 이나 상속권 이 인정 되 지 않 는다는 사실 이 다 . 또한 사실 혼 관계 를 일방 적 으로 파기 하 였 거나 일방 의 잘못 에 의하 여 사실혼 관계 가 파탄 되 었 을 경우 에 도 그 상대방 은 재산 상 손해 는 물론 위자료 를 청구 할 수 있 으며 사실혼 기간 중 에 당사자 사이 에 주고받 은 예물 , 혼수품 에 대하 여도 반환 청구 가 가능 하 다 . ◆ 사실혼 배우자 사망 시 생존 배우자 부양 제도 적 보완 必 다시 서두 로 돌아가 자면 , 이 혼자 들 이 사실 혼 관계 를 선택 하 는 주 된 이유 중 의 하나 는 사실 혼 배우자 의 상속 을 원치 않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앞서 살펴봤 듯이 사실혼 배우자 의 생전 에 사실혼 관계 가 종료 될 경우 에 는 나중 에 그 배우자 가 사망 하 더라도 배우자 의 상속인 을 상대 로 재 산분 할 청구 를 할 수 있 지만 , 사실 혼 의 청산 없이 배우자 가 사망 할 경우 에 는 상속 과 재 산분 할 모두 요구 할 수 없 게 되 는 문제 가 발생 한다 . 특히 생존자 가 고령 일수록 사별 의 충격 못지않 게 갑작스런 생계 문제 의 이중고 를 겪 게 될 가능 성 이 높 다 . ‘ 황혼 의 로맨스 ’ 가 비극 으로 끝나 지 않 기 위해서 는 제도 적 보완 이 필요 하 다 . ​ 출 처 : 포커스 뉴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