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시간 제 … 늦 게 온 민주 화 ( 서울 = 연합뉴스 ) 현경숙 논설위원 실장 = ' 미국인 들 은 일 하 기 위해 휴가 하 고 , 프랑스인 들 은 휴가 가 기 위해 일 한다 ' 는 우스갯소리 가 있 다 . 연간 휴가 일수 가 유럽 에 비해 적 은 미국 과 여름 바캉스 가 한 달 가량 이어지 는 프랑스 의 노동 , 여 가 문화 차이 가 드러난다 . 프랑스인 은 여름 바캉스 를 위해 1 년 내내 일 한다고 해도 지나치 지 않 다 . 풍요 와 인권 선진국 을 자부 하 는 프랑스 에서 2003 년 8 월 40 도 를 오르내리 는 폭염 으로 첫 2 주 에 만 1 만 5 천 여 명 이 숨졌 다 . 그러나 당시 자크 시라크 대통령 은 휴가지 에서 돌아오 지 않 았 다 . 총리 , 보건 장관 도 마찬가지 였 다 . 휴가 뒤 구릿빛 얼굴 로 파리 에 돌아온 시라크 대통령 을 국민 대부분 은 비난 하 지 않 았 다 . 프랑스인 은 바캉스 를 목숨 보다 소중 하 게 여긴다는 말 이 틀리 지 않 았 다 . 주 52 시간 근무 제 가 시작 됐 다 . 예외 적 연장 근무 가 없 다면 보통 1 주일 에 40 시간 근무 하 게 된다 . 프랑스 는 2000 년 에 주 35 시간 제 를 도입 했 다 . 일 과 생활 의 균형 을 중시 하 는 프랑스인 에 비해서 도 근무 시간 이 그리 길 지 않 게 됐 다 . 52 시간 제 를 계기 로 ' 저녁 있 는 삶 ' 이나 자기 계발 기대 가 부푼 다 . 아리스토텔레스 는 ' 전쟁 의 목적 이 평화 이 듯 노동 의 목적 은 여가 ' 라고 했 다 . 임금 노동 이 주 를 이루 는 현대 에서 노동 은 기본 권 이 자 생존 권 이 다 . 노동 없이 여가 가 불 가능 하 지만 , 노동 은 그 자체 가 목적 이 아니 라 여가 를 위한 수단 이 기 도 하 다 . 아리스토텔레스 가 여가 를 강조 한 것 은 , 그것 이 민주주의 의 출발점 이 라고 봤 기 때문 이 다 . 시민 들 이 사회 문제 에 관심 을 갖 고 , 정치 에 참여 하 려면 시간 이 있 어야 한다는 것 이 다 . 그 는 노예 제 를 옹호 했 다 . 그 때문 에 지금 도 비판 받 는데 , 시민 이 여가 를 가지 려면 노예 가 노동 을 대신 해야 한다고 믿 었 다 . 그 의 계급 적 시각 과 별개 로 , 시민 정치 와 여가 의 상관 성 은 맞 는 말 이 다 . 52 시간 제 는 한국 민주주의 에서 어떤 의미 를 가질까 . 두 가지 에 주목 한다 . 첫째 , 늦 게 온 민주 화 다 . 52 시간 제 로 한국 민주주의 의 실질 하나 가 채워 지 게 됐 다 . 1960 년 대 산업 화 시작 이래 50 년 가량 지났 지만 , 국민 의 대다수 인 노동자 는 장시간 노동 에서 벗어나 지 못했 다 . 2004 년 주 5 일 제 근무 가 실시 돼 ' 주말 있 는 삶 ' 이 시작 됐 다 . 이제 노동자 는 주말 에 이어 저녁 을 갖 게 됐 다 . 이 는 노동자 가 산업 화 의 결실 을 뒤늦 게 나마 좀 더 나눠 갖 게 됐 음 을 뜻 한다 . 한국 은 개발 도 상국 중 드물 게 산업 화 와 민주 화 에 성공 했 다 . 1987 년 6 월 항쟁 으로 대통령 직선제 를 핵심 으로 하 는 제도 적 민주 화 를 이뤘 다 . 그러나 정치 , 경제 , 사회 각 분야 의 실질 적 민주 화 는 여전히 진행 형 이 다 . 정치 권 , 검 · 경과 국정원 등 국가 권력 , 재벌 , 노동 , 언론 분야 의 기득 권 고수 와 권위주의 적 억압 은 민주주의 가 제도 를 넘 어 실질 이 되 는 데 여전히 걸림돌 이 다 . 산업 화 의 열매 가 기업 에 많이 , 노동자 에게 적 게 돌아간 것 은 지연 된 경제 민주 화 다 . 국가 경제 를 위해 노동자 보다 기업 이 먼저 라는 논리 가 지배했 고 , 정부 는 기업 중심 정책 을 폈 다 . 사회 도 기업 도 장시간 공짜 노동 을 당연 시 했 다 . 여가 를 갖 고 정치 에 참여 하 는 계급 이 시민 이 고 , 여 가 없이 노동 만 하 는 계급 이 노예 라는 아리스토텔레스 식 정의 에 따르 자면 한국인 은 노예 의 삶 을 살 았 다 . 둘째 , 52 시간 제 가 한국 민주주의 의 가속 페달 이 될 가능 성 에 주목 한다 . 아리스토텔레스 의 말 처럼 여가 가 늘 면 국민 은 자신 을 넘 어 사회 문제 를 고민 한다 . 이미 ' 촛불 혁명 ' 에서 시민 정치 는 과거 와 다른 차원 으로 펼쳐졌 다 . 사회관 계망 서비스 ( SNS ) 로 정치 참여 가 확대 되 고 비정규직 , 성 차별 , 환경 등 으로 관심 분야 가 다양 해졌 다 . 한국 민주주의 의 분기점 이 된 30 년 전 6 월 항쟁 은 대학생 과 노동자 가 주도 했 지만 촛불 집회 는 시민 이 이끌 었 다 . ' 다이내믹 코리아 ' 에 는 변화 에 대한 갈망 이 꿈틀거리 고 있 다 . 변화 의 욕구 는 불공정 사회 에 대한 불만 과 다름 아니 다 . 52 시간 제로 시민 정치 의 계절 이 올지 모른다 . 52 시간 제 로 ' 저녁 만 있 고 저녁밥 없 는 삶 ' 이 될 것 이 라는 우려 도 있 다 . 이 를 기우 로 만들 려면 생산 성 을 올려야 한다 . 생산 성 은 기업 주도 의 기술 혁신 뿐 아니 라 근면 , 창의 등 근로자 개인 의 노력 과 힘 으로 도 올라간다 . 52 시간 제로 여가 만 늘 지 않 고 곳곳 에서 생산 성 을 높이 는 새 관행 이 시작 돼야 한다 . 이 대목 이 바로 ' 다이내믹 코리아 ' 의 에너지 를 다시 분출 해야 할 지점 이 다 . 5 ~ 50 인 기업 은 2021 년 부터 52 시간 제 가 도입 된다 . 더 작 은 사업장 에 도 근로 시간 단축 문화 가 정착 돼 모든 노동자 가 여가 를 누린다면 민주주의 는 국민 곁 으로 성큼 다가갈 것 이 다 . 생활 속 민주 화 다 . 여가 와 풍요 로 문화 , 예술 , 사상 의 꽃 이 핀다면 , 그 꽃 들 이 한국 사회 의 발전 이 자 역사 의 진보 일 터 다 . 영화 ' 마이 페어 레이디 '( My Fair Lady ) 의 원작자 이 자 노벨상 극작가 인 버나드 쇼 는 " 여가 가 없 는 시민 에게 자유 와 민주주의 는 의미 가 없 다 " 고 말 했 다 . ▶ 2018 러시아 월드컵 의 모든 것 ▶ 뉴스 가 보여요 - 연합뉴스 유튜브    ▶ 기사 제보 및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