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상공 인 연합회 , 민주 노총 등 성명 발표 민주 노총 회원 들 이 지난 5 월 28 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에서 열린 ‘ 국회 최저 임금법 개악 저지 총파업 대회 ’ 에서 구호 를 외치 고 있 다 . 뉴시스 내년도 최저 임금 이 올해 보다 10 . 9 % 오른 시간 당 8350 원 으로 결정 된 가운데 소상 공인 과 경영계 , 노동 계 와 시민 사회 가 각기 다른 이유 로 불만 을 표출 했 다 . 먼저 소상 공인 들 은 가격 인상 과 동맹 휴업 을 추진 하 겠 다는 뜻 을 밝히 며 거세 게 반발 했 다 . 소 상공 인 연합회 는 14 일 성명 을 내 고 “ 정당 성 을 상실 한 일방 적 결정 을 수용 할 수 없 다 ” 며 “ 내년 최저 임금 과 관계없이 소 상공 인 사업장 의 사용주 와 근로자 간 자율 협약 을 추진 하 겠 다 ” 고 사실상 불복종 을 선언 했 다 . 중소기업 중앙 회 는 “ 이미 영세 기업 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 만 으로 존폐 위기 에 놓여 있 다는 데 국민 적 공감대 가 형성 됐 음 에 도 최저 임금 을 추가 인상 한 것 은 우리 사회 의 열악 한 업종 과 취약 계층 의 일자리 를 더 빼앗 고 양극 화 를 심화 할 우려 가 크다 ” 고 주장 했 다 . 노동계 와 시민 단체 도 불만족 스럽 기 는 마찬가지 다 . 참여연대 는 논평 을 발표 하 고 “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로 실질 인상 률 이 떨어졌 다는 점 을 감안 했 을 때 2019 년 에 적용 될 최저 임금 이 8350 원 으로 결정 된 것 은 유감 스럽 다 ” 라며 “ 문재인 대통령 공약 대로 임기 내 최저 임금 1 만 원 이 달성 되 려면 15 . 2 % 오른 시급 8670 원 가량 됐 어야 했 다 ” 고 밝혔 다 . 또 정부 와 여당 에 대 · 중소기업 간 의 불공정 거래 , 재벌 대 기업 과 가맹 본사 등 의 과도 한 성과 독점 , 임대료 인상 억제 와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개선 등 에 대한 개혁 과 최저임금 위반 에 대한 근로 감독 강화 를 주문 했 다 . 전 국민주 노동조합 총 연맹 ( 민주 노총 ) 도 성명 을 내 고 “ 올해 대비 인상 된 시급 8350 원 은 월 174 만 원 으로 월 200 만 원 조차 되 지 않 는다 ” 며 “ 최저 생계비 에 도 턱없이 부족 한 임금 으로 2019 년 을 다시 견디 라는 결정 ” 이 라고 비판 했 다 . 민주 노총 은 “ 외형 상 두 자리 수 인상 이 지만 산입 범위 확대 로 실질 인상 효과 는 한 자리 수 에 불과 하 다 ” 며 “ 최저 임금법 개정 투쟁 을 더 강하 게 하 겠 다 ” 고 선언 했 다 . 이사야 기자 Isaiah @ kmib . co . kr [ 카카오 친구 맺 기 ] [ 페이스북 ] [ 취재 대 행소 왱 ! ( 클릭 )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