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계 高 무상 교육 1 년 만 에 ' 무산 위기 ' 
 전문 계 고등학교 학생 들 에게 수업료 와 입 학료 를 전액 면제 해 주 는 전문 계 고 무상 교육 이 실시 된 지 1 년 만 에 무산 될 위기 에 처했 다 . 
 정부 가 내년도 예산안 에 관련 예산 을 전액 삭감 했 기 때문 이 다 . 
 민주당 주승용 정책 위 수석 부의장 은 13 일 고위 정책 회의 에서 " 전문 계 고등학교 에 다니 는 학생 들 에게 지원 하 는 교육비 예산 이 내년도 에 전액 삭감 됐 다 " 며 " 전문 계 고 무상 교육 사업 이 1 년 만 에 중단 될 위기 에 처했 다 " 고 지적 했 다 . 
 앞서 정부 는 지난해 ' 서민 희망 3 대 핵심 과제 ' 중 하나 로 " 가난 의 대물림 을 끊 고 , 희망 의 사다리 를 놓 겠 다 " 며 전문 계 고 학생 들 에게 수업료 와 입 학료 를 전액 면제 해 주 는 무상 교육 사업 을 진행 했 다 . 
 대상 학생 은 전문 계 고등학생 26 만 3 천 여 명 으로 , 학생 들 은 1 인 당 연간 120 만 원 의 교육비 를 지원 받 을 수 있 었 다 . 
 지난해 관련 예산 은 국고 40 %, 특별 교부금 10 %, 지방 교육청 50 % 의 비율 로 충당 했 는데 , 정부 가 국고 40 % 에 해당 하 는 1 천 264 억 원 을 내년도 예산 에서 전액 삭감 하 면서 사업 이 무산 될 위기 에 처했 다 . 
 전문 계 고 무상 교육 사업 은 고등학교 납입금 부담 을 덜 어 줘 무상급식 과 함께 치솟 는 소비자 물가 상승 률 을 그나마 낮췄 다는 분석 도 나오 는 등 서민 들 에게 실질 적 인 도움 을 준다는 평가 가 많 았 다 . 
 주 의원 은 " 대학생 반값 등록금 예산 을 마련 하 기 위해 초중 등 예산 을 삭감 하 면서 이 예산 이 희생 된 것 으로 보인다 " 며 " 결국 정부 는 배고픈 동생 의 밥그릇 을 빼앗 아서 우 는 형 을 달래 겠 다고 예산 을 편성 해 형 도 동생 도 좌절 과 절망 에 빠뜨렸 다 " 고 지적 했 다 . 
 이어 주 의원 은 " MB 정부 의 서민 정책 이 얼마나 위장 적 이 고 절망 적 인지 를 보여준다 " 며 " 예산 심의 과정 에서 반드시 반영 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고 촉구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