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하 는 것 도 가능 하 다 ) , 피 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 과 피 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는 민사 소송법 제 70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민사 소송법 제 67 조 가 준용 되 는 진정 한 의미 의 예비 적 공동소송 의 관계 에 있 다고 할 수 없 고 통상 공동소송 의 관계 로 보 아야 할 것 이 어서 , 상소 로 인한 확정 차단 의 효력 도 당사자 별 로 따로 판단 해야 한다 . 
 라 . 따라서 피 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 만 제 1 심판 결 에 항소 를 제기 한 이상 원고 와 피 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 사이 의 소송 만 이 이 법원 의 심판 대상 이 되 고 , 제 1 심판 결 중 피 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 은 2 주간 의 항소 기간 만료일 인 2016 . 5 . 5 . 이 지남 으로써 분리 확정 되 어 피 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에 대한 소송 은 종료 되 었 다 . 
 3 . 피 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의 보조 참가 신청 에 대한 판단 - 허가 
 피 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의 보조 참가 신청 에 대하 여 원고 가 이의 하 므로 위 보조 참가 신청 의 적법 여부 에 관하 여 살펴본다 . 
 가 . 특정 소송 사건 에서 한 쪽 당사자 를 보조 하 기 위하 여 보조 참가 를 하 려면 그 소송 의 결과 에 대하 여 이해관계 가 있 어야 한다 . 여기 서 이해관계 라고 함 은 사실상 · 경제 상 또는 감정 상 의 이해관계 가 아니 라 법률 상 의 이해관계 를 말 하 는 것 으로 , 그 소송 의 판결 의 기판력 이나 집행력 을 당연히 받 는 경우 또는 적어도 그 판결 을 전제 로 하 여 보조 참가 를 하 려는 자 의 법률 상 의 지위 가 결정 되 는 관계 에 있 는 경우 를 의미 한다 ( 대법원 1999 . 7 . 9 . 선고 99 다 12796 판결 , 대법원 2007 . 4 . 26 . 선고 2005 다 19156 판결 등 참조 ) . 
 나 . 제 1 심판 결 중 피 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 은 분리 확정 되 어 이 법원 에서 피 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는 더 이상 피고 의 지위 를 가지 지 않 는 점 은 앞서 본 바 와 같 다 . 이 에 피 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 이하 피고 의 지위 가 인정 되 지 않 는 유성기업 주식회사 에 대하 여 ‘ 피 고 보조 참가인 ’ 이라고 만 한다 ) 는 이 법원 에서 피 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 ( 이하 ‘ 피 고 ’ 라고 만 한다 ) 의 설립 이 무효 가 되 는 경우 원고 만 이 교섭 상대방 이 되 므로 피 고 보조 참가인 에게 법률 상 이해관계 가 있 다고 주장 하 면서 보조 참가 신청 을 하 였 는데 , 그 주장 과 같이 피 고 보조 참가인 은 이 사건 소송 결과 에 법률 상 이해관계 있 는 제 3 자라 고 봄 이 상당 하 고 , 달리 피 고 보조 참가인 이 소송 절차 를 지연 할 의도 로 보조 참가 신청 을 하 였 다고 볼 만 한 사정 도 없 다 . 
 다 . 따라서 피 고 보조 참가인 이 피고 를 위하 여 한 보조 참가 신청 은 적법 하 므로 이 를 허가 한다 . 
 4 . 피 고 및 피 고 보조 참가인 의 본 안전 항변 에 관한 판단 - 받아들이 지 않 음 
 가 . 피 고 및 피 고 보조 참가인 의 주장 
 ( 1 ) 확인 의 소 는 현재 의 권리 또는 법률 관계 를 대상 으로 하 는 것 인데 이 사건 소 는 노동조합 의 ‘ 설립 ’ 이 라는 불분명 한 과거 의 법률 관계 를 대상 으로 하 므로 부적 법 하 다 . 
 ( 2 ) 행정 관청 은 실질 적 심사 를 거쳐 노동조합 설립 신 고증 을 교부 하 고 있 으므로 , 원고 는 노동조합 설립 신 고증 을 교부 한 행정 관청 을 상대 로 그 교부 처분 의 취소 를 구하 는 행정소송 을 행정 법원 에 제기 하 여야 하 는 바 , 이 사건 소송 은 전속 관할 을 위반 하 여 부적 법 하 다 . 
 ( 3 ) 이 사건 소 는 기존 의 법률 관계 를 변경 · 소멸 시키 는 형성 의 소 인데 노동조합법 등 관계 법령 에 이 를 허용 하 는 아무런 근거 가 없 다 . 또한 이 사건 소 는 현존 하 는 불안 의 제거 에 가장 유효 · 적절 한 수단 이 라고 볼 수 없 으므로 확인 의 이익 이 없 어 부적 법 하 다 . 
 나 . 판단 
 ( 1 ) 확인 의 소 는 현재 의 권리 또는 법률 상 지위 에 관한 것 이 지만 과거 의 법률 관계 라고 하 더라도 현재 의 권리 또는 법률 상 지위 에 영향 을 미치 고 있 다면 그 법률 관계 의 확인 의 소 역시 즉시 확정 의 이익 이 인정 되 는 것 인데 , 피고 의 설립 은 앞서 본 바 와 같이 피 고 보조 참가인 의 교섭 상대방 이 누구 인지 를 결정 하 는 등 그 설립 이후 현재 까지 원고 의 지위 와 권한 에 영향 을 미칠 수 있 다 . 또한 노동조합 의 ‘ 설립 ’ 은 노동조합 의 구성 과 조직 , 신고 와 신 고증 의 교부 등 새로운 단체 의 형성 과정 전반 을 의미 하 는 것 으로서 , 이 사건 소송 에서 말 하 는 확인 의 대상 이 불분명 하 다고 볼 수 도 없 으므로 , 이 와 다른 전제 에 선 피 고 및 피 고 보조 참가인 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 2 ) 비록 원고 가 신 고증 을 교부 한 대전 지방 고용 노동청 천 안지 청장 을 상대 로 피고 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