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 강사 처우 개선 없 는 노동 이 존중 받 는 사회 는 허구 에 불가 하 다 ” 지난 7 월 20 일 정부 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 관련 해 가이드라인 을 발표 했 다 . 내용 은 상시 업무 의 지체 없 는 전환 이 며 , 연중 9 개월 지속 , 위탁 / 파견 고용 노동자 와 초단 시간 노동자 도 포함 된다는 내용 이 다 . 그러나 이러 한 정부 의 움직임 과 는 별도 로 문화 체육관 광부 ( 이하 문화부 ) 는 예술 강사 들 에 대한 처우 에 대해선 별다른 움직임 을 보이 지 않 고 있 다 . 뿐 만 아니 라 아예 예술 강사 들 을 이번 정규직 전환 에 제외 하 려는 모습 을 보이 고 있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지난 후보 시절 노동 이 존중 받 는 사회 에 대해 이야기 했 다 . 또한 인천 공항 을 방문 해 공항 비정규직 들 처우 개선 을 약속 하 는 등 굉장히 긍정 적 인 움직임 을 보여 주 고 있 다 . 문화부 역시 이 흐름 에 역행 하 지 않 고 예술 강사 들 에 대한 처우 개선 과 더불 어 무기 계약 대책 수립 에 당장 나서 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 장기 연구 용역 시행 등 을 이유 로 정규직 화 와 관련 해 미온 적 인 태도 를 보이 고 있 다 . 현재 5200 여 명 의 학교 예술 강사 들 이 총 280 여 만 명 의 학생 들 에게 예술 교육 을 제공 하 고 있 다 . 거의 50 명 당 1 명 의 예술 강사 가 교육 을 진행 하 는 꼴 이 다 . 초등 학교 교사 당 학생 수 평균 을 훨씬 넘어선 숫자 가 아닐 수 없 다 . 이런 열악 한 환경 과 더불 어 지난 2013 년 예술 강사 실태 조사 결과 41 . 7 % 가 4 인 가족 최저 생계비 도 벌 지 못하 는 상황 이 며 , 아울러 10 여 년 간 강사료 가 동결 된 상태 로 밝혀져 사회 전체 에 충격 을 준 기억 이 있 다 . 한편 , 전국 예술 강사 노동조합 은 문화부 에 예술 강사 무기 계약 대책 마련 을 촉구 하 는 농 성 을 지난 7 일 부터 진행 하 고 있 다 . 한 여름 에 노숙 을 감행 하 는 그 들 의 심정 이야 오죽 하 겠 는가 . 이미 우리 는 목격 했 다 . 근로 기준 법 위반 과 상습 적 임금 체납 에 도 아이 들 에게 교육 을 진행 한다는 사명감 으로 묵묵히 일 하 는 예술 강사 들 을 , 또 37 % 의 복지 기관 예술 강사 들 이 비정규직 이 란 이유 로 , 무기 계약직 이 라 이유 로 해고 당하 고 도 그 어떤 저항 도 하 지 못하 던 모습 을 , 그리고 계약 주체 가 불명확 하 고 , 정책 적 오류 로 매년 고용 불안 에 시달리 던 모습 을 지켜 봤 다 . 우리 는 더 이상 고통 을 지켜 만 보 지 않 겠 다 . 초단 시간 노동 자 란 사유 로 직장 건강 보험 도 적용 되 지 못하 는 사회 보장 사각지대 에 놓인 예술 강사 들 과 함께 행동 하 겠 다 . 학교 에서 근무 하 는 모든 노동자 가 지급 받 는 식대 조차 받 지 못하 는 예술 강사 들 의 움직임 에 연대 하 겠 다 . 아울러 여전히 2 인 가족 최저 생계비 수준 의 저 임금 을 받 고 있 는 예술 강사 들 의 처우 개선 을 위해 함께 싸우 겠 다 . 지금 이라도 늦 지 않 았 다 . 예술 강사 에 대한 정부 공공 부문 정규직 화 가이드라인 내용 을 적용 해 예술 강사 들 을 무기 계약직 으로 전환 해야 한다 . 또한 식비 , 교통비 등 다른 현장 노동자 들 과 차별 받 지 않 도록 처우 를 개선 해야 하 며 , 진 흥원 , 문화 재단 , 민간 위탁 기관 등 으로 구분 된 계약 주체 를 일원 화 해 예약 기간 내 발생 하 는 불 평등 을 개선 해야 할 것 이 다 . 이미 지난 정부 시절 발생 한 적폐 의 청산 을 최우선 과제 라고 밝힌 문화부 는 지금 이 라도 당장 예술 강사 제도 내 존재 하 는 적폐 를 청산 하 고 , 예술 강사 사업 정상 화 에 나서 야 할 것 이 다 . 2017 년 8 월 16 일 문화 연대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