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자 영업자 고용 보험 가입 요건 과 받 을 수 있 는 혜택 은 무엇 일까 ? 소규모 사업자 인 1 인 자영업 자 는 직장인 처럼 고용 보험 에 가입 해서 폐업 후 실업 급여 를 받 을 수 있 다 . 고용 보험 은 퇴직 이나 폐업 등 으로 소득 이 발생 하 지 않 을 때 실업 급여 를 지급 하 여 재취업 을 준비 할 수 있 도록 시행 되 는 제도 다 . 근로자 의 경우 고용 보험 에 가입 하 면 실업 등 으로 실업 급여 를 받 게 된다 . 자 영업자 도 경우 에 따라 고용 보험 에 가입 할 수 있 다 . 1 인자 영업자 고용 보험 가입 조건 - 본인 명의 로 된 사업자 등록증 보유 - 사업자 등록증 상 사업 개시 일 이 5 년 이내 인 경우 ( 근로자 피보험 자격 을 취득 하 지 않 은 사람 ) - 근로자 를 고용 하 지 않 았 거나 50 인 미만 근로자 를 고용 한 개인 사업자 다만 부동산 임대 업자 와 소규모 건설업자 , 5 인 미만 의 농업 · 어업 사업자 등 은 가입 이 불 가능 하 다 . 1 인자 영업자 고용 보험 가입 후 실업 급여 를 받 으려면 폐업 이 자발 적 으로 이뤄 져서 는 안 된다 . 사업자 의 희망 대로 폐업 을 한 경우 가 아닌 불가피 한 사정 으로 인한 폐업 이 어야 한다 . 실업 급여 를 받 으려면 매출 이 지속 적 으로 감소 해서 어렵 거나 , 건강 등 의 불가피 한 사유 가 발생 해야 한다 . 공교 롭 게 폐업 을 해야 하 는 경우 최소 1 년 이상 고용 보험 에 가입 돼 있 다면 실업 급여 를 받 을 수 있 다 . 자 영업자 는 소득 이 불 안정 하 기 때문 에 소득 기준 금액 은 고용부 장관 이 고시 하 는 기준 보수 에서 선택 하 면 된다 . 등급 은 1 등급 부터 7 등급 까지 있 다 . 아래 의 표 는 등급 에 따른 기준 보수 와 보험료 및 실업 급여 다 . 등급 1 2 3 4 5 6 7 기준 보수 1 , 820 , 000 2 , 080 , 000 2 , 340 , 000 2 , 600 , 000 2 , 860 , 000 3 , 120 , 000 3 , 380 , 000 보험료 40 , 950 46 , 800 52 , 650 58 , 500 64 , 350 70 , 200 76 , 050 실업 급여 910 , 000 1 , 040 , 000 1 , 170 , 000 1 , 300 , 000 1 , 430 , 000 1 , 560 , 000 1 , 690 , 000 가입 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에서 온라인 으로 신청 할 수 있 다 . 준비 해야 할 서류 는 고용 보험 가입 신청서 와 사업자 등록증 , 주민 등록증 등 이 다 . 고용 보험 외 에 도 폐업 후 안정 적 으로 생활 할 수 있 도록 적금 처럼 가입 하 는 정부 지원 제도 가 있 다 . 이 제도 는 자유 폐업 이 어도 납입 한 금액 전액 에 이자 까지 받 을 수 있 다 . 노란 우산 공제 ( 소기업소 상공 인 공제 부금 ) 사업자 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 를 도모 하 기 위해 도입 된 비 영리성 공 적 공제 제도 노란 우산 공제 는 사업자 의 적금 제도 로 , 소기업 및 소상 공인 이 가입 할 수 있 다 . 매월 저축 하 면서 목돈 을 마련 하 면 된다 . [ 월 적립금 ] 5 만 원 ~ 100 만 원 매월 납입 할 수 있 는 금액 은 최소 5 만 원 에서 최대 100 만 원 이 다 . 1 만 원 단위 로 자유 롭 게 납입 할 수 있 다 . 납입 금액 은 언제 든지 조정 가능 하 다 . ▷ 납입 한 금액 전액 압류 로부터 안 전하 게 보호 ▷ 연 복리 로 이자 ( 2 . 5 %) 지급 이외 에 도 노란 우산 공제 에 적립 한 금액 에 대해서 는 소득 공제 혜택 을 받 을 수 있 다 . 구분 과세 표준 최대 소득 공제 금액 개인 / 법인 4 천만 원 이하 500 만 원 개인 사업자 4 천만 원 초과 1 억 원 이하 300 만 원 법인 사업자 4 천만 원 초과 7 천만 원 이하 ( 근로 소득 금액 5 , 675 만 원 ) 개인 사업자 1 억 원 초과 200 만 원 개인 사업자 의 과세 표준 은 ' 사업 소득 ', 법인 사업자 의 과세 표준 은 ' 근로 소득 ( 연봉 ) ' 이 다 . 따라서 개인 은 종합 소득세 에서 , 법인 은 연말 정산 에서 공제 혜택 을 받 을 수 있 다 . ● 개인 사업자 소득 공제 최대 로 받 기 ▶ 노란 우산 사업자 지원 정책 ( 클릭 ) 최대 소득 공제 금액 최대 절세 효과 500 만 원 330 , 000 ~ 825 , 000 원 300 만 원 495 , 000 ~ 1 , 155 , 000 원 200 만 원 770 , 000 ~ 924 , 000 원 매년 소득 공제 혜택 을 받 을 수 있 으며 , 세금 환급 을 위한 소득 공제 증명서 가 발부 된다 . 노란 우산 공제 신규 가입자 는 지자체 에서 별도 지원 하 는 희망 장려금 을 받 을 수 있 다 . 희망 장려금 은 노란 우산 공제 신규 가입자 에게 지급 하 는 가입 장려금 이 다 . 중소기업 중앙 회 와 협약 을 맺 은 지자체 에서 별도 지원 한다 . 따라서 지역 별 로 예산 계획 이 달라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 지원 기간 등 이 상이 하 다 . 지자체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서울 2 억 원 2 만 원 부산 3 억 원 2 만 원 대구 3 억 원 2 만 원 인천 2 억 원 2 만 원 광주 2 억 원 1 만 원 대전 3 억 원 1 만 원 울산 3 억 원 1 만 원 세종 3 억 원 2 만 원 경기 3 억 원 1 만 원 충남 3 억 원 1 만 원 전남 3 억 원 2 만 원 경북 3 억 원 2 만 원 경남 3 억 원 2 만 원 제주 3 억 원 2 만 원 강원 2 억 원 5 만 원 충북 3 억 원 1 만 원 전북 3 억 원 1 만 원 노란 우산 공제 의 노란 은 ' 안전 ', 우산 은 ' 보호 ' 를 뜻 한다 . 즉 , 사업자 를 안 전하 게 보호 하 겠 다는 목적 으로 도입 되 었 다 . 이 제도 는 지난 2007 년 9 월 부터 시행 되 었 으며 , 정부 산하 기관 인 중소기업 중앙 회 에서 운용 · 관리 한다 . 사업장 자금 준비 제도 [ 중소기업 공제 기금 ] ▶ 중소기업 공제 기금 , 자금 3 가지 신청 하 기 ( 클릭 ) 중소기업 공제 기금 은 사업장 의 자금 조달 을 도모 하 기 위해 도입 된 제도 다 . 이 제도 는 지난 1984 년 1 월 부터 시행 되 었 으며 , 저축 성 으로 가입 한다 . 매월 저축 하 면서 사업장 스스로 비상 자금 을 모은다 . 자금난 발생 시 대출 을 신청 할 수 있 다 . 대출 신청 시 총 부금 잔액 의 n 배 까지 추가 지원 받 을 수 있 다 . 이 는 정부 출연금 으로 지원 되 는 것 이 다 . 노란 우산 공제 가입자 라면 대출 시 마다 이자 를 할인 받 는다 . 중소기업 운전 자금 조달 , 어렵 지 않 게 하 려면 정부 제도 로 중소기업 운전 자금 은 매년 새롭 게 예산 이 편성 된다 . 중소기업 이 라면 운전 자금 조달 을 위해 정책 자금 을 주목 해 보 는 것 이 좋 다 . 정책 자금 은 성장 가능 성 은 있 으나 담보력 이 부족 해 자금 을 조달 blog . daum . net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