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8 조 ( 국 ㆍ공 유지 의 무 상양 여 등 ) ① 주거 환경 개선 구역 안 에서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가 소유 하 는 토지 는 제 28 조 제 3 항 의 규정 에 의한 사업 시행 인가 의 고시 가 있 은 날 부터 종전 의 용도 가 폐지 된 것 으로 보 며 , 국유재산 법 ㆍ지방재정법 그 밖 에 국 ㆍ공 유지 의 관리 및 처분 에 관하 여 규정 한 관계 법령 의 규정 에 불구 하 고 당해 사업 시행 자 에게 무상 으로 양여 된다 . 다만 , 국유재산 법 제 4 조 제 1 항 또는 지방 재정법 제 72 조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행정 재산 또는 보존 재산 과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가 양도 계약 을 체결 하 여 정비 구역 지정 고시 일 현재 대금 의 일부 를 수령 한 토지 에 대하 여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