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은 어두운 그림자 를 데려온다 부동산 , 경제 수석 아닌 시민 사회 수석 전담 정부 , 배고픔 보다 배 아픔 에 과다 한 관심 거품 이 면 터지 니 투자자 도 과욕 삼가 야 우리 나라 아파트 가격 은 경제 적 문제 이 기 도 하 지만 , 사회 적 갈등 요인 으로 발전 하 는 특이 한 이슈 다 . 아파트 와 주택 가격 을 일 주일 단위 로 집계 해 발표 하 는 나라 가 있 을까 싶 다 . 그만큼 부동산 , 아파트 가격 에 관심 이 높 다 . 특히 강남 부동산 문제 는 배고픔 의 문제 가 아니 라 배 아픔 의 문제 같 다 . 그래서 부동산 정책 이 어렵 다 . 강남 집값 이 오르 면 강북 사람 들 의 배 가 아프 고 , 서울 집값 이 오르 면 지방 사람 들 의 배 가 아프 다 . 청와대 에서 부동산 문제 를 경제 수석 이 아닌 시민 사회 수석 이 전담 하 는 것 도 그런 맥락 일 것 이 다 . ‘ 사촌 이 논 을 사 면 배 가 아프 다 ’ 고 , 그래서 추석 연휴 기간 에 도 서울 부동산 얘기 가 전국 방방곡곡 에서 화제 가 될 수 밖에 없 었 다 . 9 ㆍ 13 대책 이 발표 되 면서 부동산 시장 이 일단 잠잠 해졌 다 . 안정 인지 관망 인지 아직 은 정확히 알 수 없 다 . 하지만 과거 경험 이나 각종 경제 지표 , 국제 경제 흐름 등 을 감안 하 면 더 오를 가능 성 이 없 다는 것 이 일반 적 인 분석 이 다 . 하지만 우리 나라 부동산 시장 에서 유독 전문가 들 의 분석 이나 일반 인 예측 이 잘 들어맞 지 않 았 다 . 노무현 정부 때 ‘ 부동산 가격 이 앞 으로 절대 오를 이유 가 없 다 ’ 고 여러 이론 을 들이대 며 예측 했 던 경제 연구소 전문가 들 이 이후 집값 이 계속 오르 자 미디어 에서 사라졌 다 . 잘 알 던 이 도 있 어서 , 이 들 이 어디 서 뭘 하 는지 궁금 할 때 가 있 다 . 부동산 이나 증시 에 일단 불 이 붙 으면 물 을 끼얹 어도 꺼지 지 않 는다 . ‘ 경제 는 심리 ’ 라는 말 도 그런 현상 을 의미 한다 . 특히 폭 등 과 폭락 장세 의 증시 나 부동산 시장 과 의 전쟁 은 심리전 에 가깝 다 . 정부 가 온갖 폭탄 을 쏟 아 부어도 시장 은 끄떡 도 하 지 않 는다 . 부동산 시장 이 내리막길 을 걸 을 때 도 마찬가지 다 . 아무리 규제 를 풀 고 세제 혜택 을 제공 해도 외면 당한다 . 정부 희망 과 는 반대 로 갔 던 것 이 과거 경험 이 다 . 잡 으려 하 면 멀리 달아나 는 무지개 같 은 것 이 부동산 의 역설 이 다 . 최근 30 여 년 동안 부동산 가격 이 떨어진 시기 가 단 3 차례 있 었 다 . 1986 년 아시안 게임 과 1988 년 올림픽 을 개최 하 면서 집값 이 치솟 자 분당 일산 등 ' 수도 권 1 기 신 도시 ' 가 발표 돼 1992 년 까지 무려 265 만 가구 의 주택 이 공급 됐 다 . 덕분 에 1991 년 부터 3 년 간 아파트 가격 은 하락세 로 돌아섰 다 . 또 1997 년 말 외환 위기 가 덮치 면서 다음 해 서울 아파트 가격 은 폭락 한 뒤 다시 치솟 았 지만 2008 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몇 년 간 하락세 를 면치 못했 다 . 미국 과 일본 은 경기 과열 을 잡 기 위해 금리 인상 을 계속 하 다 부동산 거품 이 터졌 다 . 따라서 지금 까지 경험 으로 부동산 하락 요인 은 대량 공급 , 금리 인상 , 금융 위기 등 이 다 . 하지만 대량 공급 은 그린벨트 훼손 문제 나 지방 자치 단체 의 반발 등 으로 만만 치 않 다 . 정부 가 밝힌 공급 대상 지역 을 보 면 불 이 난 서울 이 아니 라 불씨 가 꺼진 수도 권 외곽 지역 이 다 . 금융 위기 는 우리 가 피해 가 야 할 외생 변수 다 . 금리 인상 은 한국은행 의 의지 로 가능 하 지만 , 소규모 개방 경제 체제 인 우리 입장 에서 는 미국 등 의 해외 금리 동향 과 보조 를 맞춰야 하 는 것 이 라 자율 성 이 별로 없 다 . 정부 가 아무리 집값 을 잡 으려 해도 움직일 수 있 는 수단 은 많 지 않 다 . 9 ㆍ 13 대책 의 핵심 내용 인 세제 개편 , 공시지가 인상 등 은 의료 보험 등 과 연계 돼 있 는 데 다 세제 개편 은 국회 승인 을 얻 기 가 만만 치 않 아 심리전 에 그칠 수 도 있 다 . 하지만 금리 인상 변수 는 현실 화 할 가능 성 이 높 다 . 부동산 이 위축 된다면 이 요인 때문 일 것 이 다 . 미국 연방 준비 위원회 가 금리 를 인상 했으니 한국은행 도 이래저래 고민 이 깊 을 것 이 다 . 그런데 거품 이 라면 언젠가 꺼질 것 이 고 , 거품 이 아니 면 꺼 뜨 릴 이유 도 없 다 . 미국 시골 지역 사람 들 이 뉴욕 의 부동산 가격 때문 에 배 아파 할까 . 그렇 다고 두 고 볼 수 만 은 없 다 . 배고픔 도 , 배 아픔 도 챙겨야 하 는 것 이 정부 다 . 투자자 들 의 욕심 도 거품 에 한몫 을 한다 . 행여 부동산 투기 로 돈 을 벌 어 보 겠 다면 법정 스님 의 말씀 을 기억 하 는 것 이 좋 겠 다 . " 돈 은 혼자 오 지 않 고 어두운 그림자 를 데려온다 . " 조재우 칼럼 바로 가 기 클릭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카페 가입 환영 클릭 - 네이버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카페 바로 가 기 클릭 - 다음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카페 바로 가 기 클릭 - 닥터 아파트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부 로 그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