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패 방지 ] 자기 문제 와 남 의 문제 - 한국 투데이 
 [ 부패 방지 ] 자기 문제 와 남 의 문제 
 자기 문제 와 남 의 문제 / 사진 제공 : pixabay 
 모두 들 공무원 이 뇌물 을 받 았 다고 하 면 엄중 하 게 문책 해야 한다 고 얘기 한다 . 그러나 정작 자신 과 관련 된 문제 에 대해서 는 아주 다 르 다 . 아주 작 은 것 이 라고 할 수 있 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딱지 는 많 아야 1 건 에 4 만 원 미만 이 다 . 그런데 주정차 위반 딱지 한 장 만 끊 어도 시청 에 아 는 사람 이 있 으면 줄 을 대 서 해결 하 려고 하 는 사 람 이 있 다 . 
 불법 건축물 , 그린벨트 위반 행위 , 환경 위반 등 의 행위 가 적발 되 면 시청 에 아 는 사람 을 통해서 , 아 는 사람 이 없 으면 시청 의 담당 직 원 을 아 는 사람 을 통해서 시청 직원 에게 봐 달 라고 금품 을 제공 해서 라도 자신 의 불법행위 를 해결 하 려고 한다 . 
 시화 공단 에 한 업체 를 방문 했 을 때 환경 법 위반 으로 적발 되 었 는 지 부하 직원 을 나무라 는 소리 를 들 었 다 . “ 공무원 에게 돈 을 써서 라 도 무마 했 어야지 그것 도 못했 냐 ! 돈 100 만 원 을 쓰 고 300 만 원 이 들어갔 다고 하 면 회사 에서 300 만 원 을 주 지 않 느냐 . 그렇게 하 면 200 만 원 은 네 가 가져도 되 지 않 느냐 ” 하 는 것 이 었 다 . 
 그린벨트 에서 무허가 공장 을 하 면서 매월 공무원 에게 수십만 원 씩 금품 을 전달 하 며 불법행위 를 계속 유지 해 가 려고 하 는 사람 들 도 있 었 다고 한다 . 
 공무원 이 금품 을 요구 하 면 안 된다고 주장 하 면서 , 금품 을 받 는 공무원 은 엄하 게 문책 해야 한다고 하 면서 도 정작 자기 와 관련 된 문 제 를 해결 하 기 위해서 는 자기 가 주 는 돈 을 공무원 들 이 받 기 를 바란 다 . 공무원 이 돈 을 받 으면 문제 를 삼 을 수 없 기 때문 에 문제 가 해 결 되 지만 돈 을 받 지 않 으면 문제 가 해결 되 지 않 는다고 생각 하 니까 시청 직원 을 아 는 사람 을 통해서라도 돈 을 주 면서 불법행위 를 계속 할 수 있 도록 봐 달 라고 부탁 을 한다 . 
 막상 자신 의 문제 는 돈 으로 해결 하 려고 하 면서 ‘ 공무원 들 은 돈 을 뜯어내 려고 한다 . 공무원 에게 돈 을 주 면 해결 된다 . 공무원 은 부패 했 다 ’ 고 한다 . 
 나 는 지금 까지 단 한 번 도 돈 을 받 아 본 적 이 없 다 . 돈 을 주 려고 하 는 사람 이 없 어서 가 아니 다 . 돈 을 갖 고 찾아온 사람 을 수 없이 많이 만났 다 . 그것 을 거절 하 는 것 이 참으로 힘들 었 다 . 거절 하 면 액 수 가 적 어서 그러 냐며 더 많 은 돈 을 주 려고 하 는 사람 들 도 있 었 다 . 그 사람 들 은 이때 까지 문제 가 생기 면 공무원 에게 돈 봉투 를 전달 하 며 문제 를 해결 해 왔 던 모양 이 다 . 
 식사 를 하 자는 사람 도 수없이 많 았 다 . 집 주소 는 어떻게 알 았 는 지 집 으로 선물 을 보내 는 사람 들 도 많 았 다 . 돈 으로 문제 를 해결 하 려는 사람 들 을 만날 때 는 참으로 피곤 하 고 힘들 다 . 
 물론 돈 을 가져오 면 받 는 공무원 도 있 다 . 액수 가 적 으면 거절 하 며 돈 을 더 가져오 도록 유도 하 는 공무원 도 있 다 . 일부러 찾아가 서 돈 을 요구 하 는 공무원 도 있 다고 한다 . 하지만 돈 을 바라 는 공무원 들 은 극히 일부 다 . 경제 적 으로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공무원 은 돈 으 로 유혹 할 때 쉽 게 유혹 에 빠져 들 수 있 다 . 때로 는 돈 봉투 를 거절 하 면 융통 성 이 없 다느니 , 고지식 하 다느니 하 는 이야기 를 듣 게 되 는 경우 도 있 다 . 돈 을 거절 했 다고 해서 좋 은 소리 를 듣 는 것 이 아니 라 핀잔 을 받 을 때 도 있 다 . ‘ 그러니까 진급 도 못하 지 ’ 하 면서 자존심 까 지 건 드리 는 사람 들 도 있 다 . 
 돈 을 받 은 공무원 이 다시 는 공직 에 발 을 붙이 지 못하 도록 하 는 것 에 전적 으로 동의 한다 . 금품 을 요구 하 고 받 는 사람 을 엄중 하 게 처벌 하 는 것 도 필요 하 다 . 그러나 금품 을 받 은 공무원 뿐 만 이 아니 라 금품 을 전달 한 사람 도 엄하 게 처벌 해야 한다 . 금품 을 전달 한 사람 이 돈 을 받 은 사람 보다 경 하 게 처벌 을 받 다 보 니 돈 으로 문제 를 해 결하 는 것 이 경제 적 으로 이익 이 된다고 생각 하 고 불법행위 를 이 어 가 려고 하 는 것 이 다 . 
 부패 를 끊 어 내 려면 , 부패 가 중단 되 기 를 원한다면 나와 관련 된 일 이 아니 면 부정 을 해서 는 안 되 고 나와 관련 된 일 이 라도 공무원 이 돈 을 받 고 문제 를 해결 해 주 기 를 바라 서 는 안 된다 . 부패 행위 가 끊 어 지 기 를 원한다면 나와 관련 된 일 이 든 , 나 와 관련 되 지 않 은 일 이 든 나 부터 부정 을 해서 는 안 된다 . 정당 하 게 해야 할 일 은 무 슨 압력 이 있 거나 설사 나 에게 손해 가 발생 한다고 하 더라도 압력 에 굴복 해서 는 안 된다 . 나 와 관련 된 문제 나 나 와 관련 이 없 는 문제 의 답 은 같 아야 한다 . 
 요즈음 김영란 법 이 시행 에 들어가 면서 방송 이나 신문 에서 난리 다 . 식사 는 3 만 원 , 선물 은 5 만 원 , 경조사 비 는 10 만 원 이 넘 으면 형사 처벌 을 받 게 된다고 한다 . 대학생 이 교수 에게 커피 캔 을 하나 전달 하 는 것 을 신고 했 단다 . 업무 와 관련 된 사람 에게 는 금액 의 크기 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 이 된다는 것 이 다 . 골프장 이나 고급 음식점 에 는 예약 이 취소 되 고 손 님 이 많이 줄 었 다며 완화 해야 한다는 소리 가 있 고 사회 가 너무 삭막 해 지 는 것 이 아니 냐는 얘기 가 나오 기 도 한 다 . 하지만 난 오히려 강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 한다 . 물론 불 합리 한 부분 이 있 다면 시행 해 나가 면서 보완 해 나갈 필요 는 있 다 . 그렇 다고 너무 완화 하 여 있 으나마나 한 법 이 되 어서 는 안 된다는 생각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