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분식 행위 를 한 경영 관리 팀 직원 들 조차 정확 한 분식 액 규모 를 알 지 못하 였 다 . 한편 피고인 1 은 앞서 본 바 와 같이 진행 률 에 따른 수익 의 인식 방법 과 공사 손실 충당 부채 에 대해 알 고 있 으면서 3 , 549 억 원 의 추가 손실 을 보 고 받 아 인식 하 였 고 공소 외 3 회사 회의 , 이 사회 회의 에서 악화 되 는 수익 상황 에 대한 발언 을 하 는 등 공소 외 1 회사 의 재무제표 에 표시 된 것 과 다른 결산 결과 를 알 고 있 었 다 . 이 와 같이 대표 이사 와 CFO 등 최종 결재권 자 들 이 회계 분식 의 규모 와 정확 한 방법 을 인식 하 지 않 더라도 어느 부분 에 회계 분식 이 있 다는 인식 을 하 였 다면 전체 회계 분식 에 대한 고의 가 충분히 인정 되 고 , 이 를 시정 하 지 않 는 것 에 책임 이 있 다고 할 것 이 다 . 정확 한 분식 액 을 인식 하 지 못하 였 다는 이유 로 회계 분식 사실 자체 를 인식 한 대표 이사 기타 임원 을 처벌 하 지 못한다면 , 복잡 하 고 광범위 한 분식 행위 인 경우 그 행위 자 를 누구 도 처벌 할 수 없 다는 모순 이 발생 하 게 된다 . 앞서 살펴본 특이 해양 프로젝트 의 손해 및 뒤 에서 살펴볼 장기 매출채권 에서 수천 억 원 에 달하 는 손해 가 반영 되 지 않 는 형태 의 회계 분식 을 인식 한 피고인 1 이 위 손해 를 만회 하 고 목표 영업 이익 을 달성 하 기 위해 광범위 한 회계 분식 행위 가 존재 한다는 사실 을 인식 하 였음이 인정 된다 . 
 4 . 피고인 1 의 2014 년 회계 분식 공모 여부 에 대한 판단 
 가 . 기록 에 의해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실 및 사정 을 종합 하 면 피고인 1 이 2014 . 9 . 공소 외 3 회사 회의 에서 “ 3 개월 이나 남 았 다고 생각 하 고 목표 달성 에 열심히 할 것 . 경관 에서 전체 프로젝트 를 봐서 매출 인식 을 조기 화 할 수 있 는 방법 을 강구 할 것 ” 이 라는 취지 의 발언 을 통해 회계 분식 을 지시 하 였 다고 단정 할 수 없 다 . 
 1 ) ‘ 매출 인식 의 조기 화 ’ 는 정상 적 으로 자재 발주 를 앞당기 는 방법 , 해외 설계 비 등 을 빨리 지급 하 는 방법 , 선표 의 변경 을 통해 매출 이 크 게 발생 할 수 있 는 사업 을 조기 에 시작 하 는 방법 을 의미 하 는 발언 으로 해석 될 수 있 다 ( 증인 공소 외 28 , 공소 외 30 의 증언 , 증거 기록 제 15253 면 ) . 
 2 ) 피고인 1 이 위 와 같 은 발언 을 한 공소 외 3 회사 회의 는 경영 관리 팀 뿐 만 아니 라 사업 , 기술 , 생산 부문 의 총괄 장 , 조달 , 설계 , 생산 기획 , 선행 생 산부 의 부문장 등 각 관련 부문 의 임원 들 이 참여 하 는 회의체 이 다 . 경영 관리 팀 이 대표 이사 의 경영 방침 에 따라 전체 사업 부 를 조정 하 는 역할 도 맡 고 있 다는 점 을 고려 하 면 , 피고인 1 의 위 발언 은 경영 관리 팀 의 관리 하 에서 선표 의 변경 을 통한 정상 적 인 매출 증대 를 주문 하 는 것 이 라고 볼 수 있 는 여지 가 있 다 . 
 3 ) 피고인 1 은 위 공소 외 3 회사 회의 에서 생산 일정 이 늦어짐 에 도 불구 하 고 경영 관리 에서 이 를 체크 하 지 못하 는 상황 에 대해 지적 하 면서 흐름 에 대해 보이 는 것 을 체크 하 고 거기 에 대해 할 수 있 는 대응 이 무엇 인지 고민 해야 한다는 취지 를 표명 하 였 다 . 즉 경영 관리 팀 에 적극 적 인 생산 일정 체크 및 관리 를 주문 하 고 있 는 바 이 는 ‘ 매출 인식 조기 화 ’ 의 정상 적 인 측면 과 일맥상통 하 는 부분 이 있 다 . 
 4 ) 피고인 1 은 “ 빨리 수주 하 고 가능 하 면 early payment 받 아서 차입금 5 조 2 천억 원 이하 로 내릴 것 . 지금 부터 각자 위치 에서 방법 을 찾아볼 것 ” , “ 경영 관리 와 생산 기획 의 목표 는 건조 경쟁력 신속 회복 으로 동일 함 ” 이 라고 발언 하 였 는데 , 여기 서 언급 한 early payment 가 뒤 에서 언급 하 는 ‘ 매출 인식 조기 화 ’ 의 다른 표현 으로 이해 될 수 있 다 . 즉 재무 회계 적 의미 에서 수익 을 빨리 인식 하 는 것 에 그치 는 것 이 아니 라 , heavy - tail 의 대금 결제 방식 하 에서 생산 성 향상 및 선박 의 조기 인도 를 통해 주문주 로부터 현금 을 조기 확보 할 것 을 주문 하 는 것 이 다 . 
 5 ) 당시 공소 외 3 회사 회의 에 배석 한 다른 임원 은 “ sailaway 도 늦 어 지 고 있 음 . 공소 외 90 회사 , 공소 외 22 회사 , 공소 외 91 회사 등 C / O 혹은 설계 때문 에 sailaway 도 늦 어 지 고 있 음 . sailaway 맞추 는 것 은 Mafumeria Sul 뿐 임 . 그래서 매출 인식 이 상당히 늦 어 지 고 있 음 ” 을 지적 하 고 있 는 바 , 여기 에서 의 ‘ 매출 인식 ’ 역시 생산 일정 을 관리 하 여 건조 공정 이 지연 되 지 않 도록 하 라는 의미 의 표현 인 것 으로 보인다 . 
 나 . 다만 , 이 법원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