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 지 아니하 는 이 건 에 있 어서 는 동 피고 는 그 지상 에 권원 없이 소유 하 는 위 건물 을 철거 하 고 , 그 부지 를 명도 할 의무 있 다 할 것 이 다 . 
 ( 2 ) 피 고 2 , 3 , 4 , 5 에 대한 청구 에 관하 여 , 
 원고 소송대리인 은 , 주된 청구원인 으로서 원고 소유 인 위 대지 27 평 7 홉 지상 에 존재 하 는 위 가건물 1 동 건평 8 평 6 홉 중 피 고 2 는 별지 도면 ( 1 ) 표시 부분 건평 3 평 3 홉 을 , 피 고 5 는 동 도면 ( 2 ) 표시 부분 건평 3 평 3 홉 을 , 피 고 이규철 은 동 도면 ( 3 ) 표시 부분 건평 1 평 2 홉 을 , 피 고 4 , 동 도면 ( 5 ) 표시 부분 건평 4 홉 을 각 점유 하 여 그 대지 부분 을 불법 하 게 점유 하 고 있 음 으로 , 위 피고 들 에 대하 여 그 점유 건물 부분 에서 의 명도 ( 퇴거 ) 를 구한다고 주장 하 고 , 피고 들 소송대리인 은 원고 가 위 피고 들 을 상대 로 이건 과 동일 한 청구원인 에 기하 여 퇴거 청구 소송 을 제기 하 여 원고 패소 판결 이 확정 되 었 음 에 도 위 주장 은 허용 될 수 없 다고 다투 므로 살피 건대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을 제 1 호 증 ( 판결 ) 의 기재 및 변론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원고 는 , 위 피고 들 을 상대 로 서울 민사 지방 법원 에 위 주된 청구원인 에 기하 여 위 각 점유 건물 부분 에서 의 퇴거 를 구하 는 소송 을 제기 하 여 동 법원 67 가 901 호 , 3104 호 로서 1967 . 8 . 22 . 원고 패소 판결 이 선고 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 이 판결 이 확정 되 었 음 은 원고 가 자인 하 고 있 음 으로 위 주된 청구원인 에 기한 본소 청구 는 위 확정 판결 의 기판력 에 저촉 되 므로 실당 하 여 받아들일 수 없 다 . 
 다음 원고 소송대리인 은 예비 적 청구 원인 으로서 피 고 2 , 4 , 동 이규철 는 위 가건물 1 동 건평 8 평 6 홉 의 소유자 인 피고 1 로부터 그 해당 건물 부분 을 임차 하 여 점유 하 고 있 는 바 , 동 피고 들 은 위 임차권 을 소외 5 에게 양도 하 고 원고 는 소외 5 로부터 위 각 임차권 을 다시 양수 하 였음으로 동 소외 인 을 대위 하 여 , 위 피고 들 에게 각 그 점유 건물 부분 에 대한 명도 를 구한다고 주장 하 므로 살피 건대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6 호 증 의 1 ( 계약서 ) , 동 제 6 호 증 의 2 , 3 ( 각 영수증 ) , 동 제 7 호 증 의 1 ( 계약서 ) , 동 제 7 호 증 의 2 , 3 ( 각 영수증 ) , 동 제 8 호 증 의 1 ( 계약서 ) , 동 8 호 증 의 2 ( 영수증 ) , 공성 부분 에 다툼 이 없 음 으로 진정 성립 이 추정 되 는 갑 제 10 내지 제 12 호 증 ( 채권 양도 증서 ) , 동 제 13 호 증 의 1 내지 3 ( 채권 양도 통지서 ) 당 심증 인 소외 5 의 증언 에 의하 여 진 정성립 이 인정 되 는 갑 제 9 호 증 의 1 ( 각서 ) , 동 제 9 호 증 의 2 ( 권리 포기 서 ) , 동 제 9 호 증 의 3 ( 소송 포기 서 ) 의 각 기재 및 소외 5 의 증언 과 변론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피 고 1 소유인 위 가건물 1 동 건평 8 평 6 홉 중 , 피 고 2 는 별지 도면 ( 1 ) 표시 부분 건평 3 평 3 홉 을 , 피 고 이규철 은 동 도면 ( 3 ) 표시 부분 건평 1 평 2 홉 을 , 피 고 4 는 동 도면 ( 5 ) 표시 부분 건평 4 홉 을 , 각 피고 1 로부터 임차 하 여 점유 하 고 있 는 사실 , 피 고 4 , 동 이규철 는 1968 . 10 . 8 . 에 피 고 2 는 1968 . 10 . 10 . 에 각 그 점유 하 는 건물 부분 에 대한 임차권 을 소외 5 에게 각 금 100 , 000 원 에 양도 하 고 , 즉시 각 건물 부분 을 명도 하 여 주 기 로 한 사실 , 동 소 외인 은 다시 1968 . 12 . 1 . 원고 에게 위 각 임차권 을 양도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 위 인정 을 좌우 함 에 족한 증거 없 으므로 , 원고 는 소외 5 를 대위 하 여 위 피고 들 에게 각 그 점유 하 는 건물 부분 의 명도 를 청구 할 권리 가 있 다 할 것 이 다 . 
 위 피고 들 소송대리인 은 동 피고 들 이 각 그 임차권 을 소외 5 에게 양도 하 였 다 하 더라도 이 는 임대인 인 피고 1 의 승락 없 어 무효 라고 주장 하나 , 임대인 의 승락 없 는 임차권 양도 행위 라 하 더라도 그 당사자 간 에 있 어서 는 유효 하 다 할 것 이 고 , 다만 그 양 도 행위 는 임대인 에 는 대항 할 수 없 는 것 이 고 , 또한 임대인 은 그것 을 이유 로 임대차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을 따름 이 라 할 것 이 니 위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다음 위 피고 들 소송대리인 은 위 임차권 양도 계약 은 소외 5 가 위 임차 건물 이 곧 철거 당하 게 된다고 거짓말 을 하 며 , 위 피고 들 은 이 에 속 아서 체결 된 것 이 므로 위 사기 에 의한 의사 표시 를 취소 한다고 주장 하나 이 에 부합 하 는 듯 한 을 제 7 호 증 ( 확 약서 ) 의 기재 및 당 심증 인 소외 6 의 증언 은 믿 지 아니하 고 달리 이 를 인정 함 에 족한 증거 없 음 으로 받아들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