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이국현 기자 = 노사정 3 자 가 복수 노조 · 전임자 문제 에 대한 합의 안 을 도출 했 지만 구체 적 인 타임 오프 제 시행 방식 과 복수 노조 의 창구 단일 화 방안 등 을 놓 고 후폭풍 이 불 고 있 다 . 노동부 와 한국 노동조합 총 연맹 , 한국 경영자 총 협회 는 지난 4 일 복수 노조 를 2 년 6 개월 간 유예 하 고 , 노조 전임자 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 는 내년 6 월 까지 유예 하 되 7 월 부터 는 타임 오프 제 를 도입 하 는 방안 의 합의 안 을 마련 했 다 . 일단 한나라당 은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한 개정안 을 8 일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에 제출 하 고 , 입법 절차 를 밟 아 나 기 로 했 다 . 노동부 역시 1 , 2 월 에 전임자 문제 에 대한 실태 조사 를 한 뒤 3 , 4 월 에 는 복수 노조 와 전임자 문제 에 대한 시행령 을 확정 키로 했 다 . 그러나 타임 오프 제 의 적용 업무 와 대상 을 놓 고 벌써 부터 노사정 간 의 입장 이 엇갈리 는 데 다 복수 노조 의 창구 단일 화 방 안 에 대해서 도 노동 계 의 반발 이 끊이 지 않 고 있 다 . ◇ 타임 오프 제 적용 업무 · 대상 ' 논란 ' 타임 오프 제 는 노사 교섭 및 협의 , 고충 처리 , 산업 안전 등 관련 활동 에 대해서 만 근로 시간 으로 면제 해 주 는 제도 다 . 노사정 은 3 자 합의 문 을 통해 노사정 공동 실태 조사 를 진행 하 고 , 시행령 을 만들 어 내년 7 월 부터 사업장 규모 별 로 적정 한 수준 의 근로 시간 면제 제도 를 운영 키로 했 다 . 이 와 관련 , 노동부 는 이날 ' 노사정 합의 내용 설명 자료 ' 를 통해 " 사업장 내 조합 원수 를 고려 해 규모 별 타임 오프 의 상한 을 규정 한다 " 고 설명 했 다 . 구체 적 으로 법 개정 을 통해 근로 시간 으로 인정 되 는 활동 을 명시 하 고 , 시행령 에 는 전임자 수 와 전임 활동 시간 등 의 상한 을 못 박 는 방식 을 고려 하 고 있 다 . 상한선 은 1 , 2 월 에 노사정 이 함께 전임자 가 있 는 모든 기업 에 대한 실태 조사 를 실시 한 뒤 규모 별 평균 을 내 어 정한다는 방침 이 다 . 이 에 대해 노동 계 는 교섭 과 고충 처리 , 산업 안전 활동 은 사용 자 의 노무 관리 활동 에 한정 된 것 으로 노조 활동 보다 는 사용 자 의 업무 를 대행 하 는 수준 에 그칠 수 있 다고 우려 를 건넸 다 . 또 세부 적 으로 이 를 시행령 에 규정 할 경우 노조 활동 에 대한 정부 의 개입 이 강화 될 수 있 다고 반발 했 다 . 특히 기업 규모 별 상한 을 정하 는 방식 과 관련 , 노동계 간 의 온도 차 도 감지 된다 . 한국 노총 의 경우 88 % 의 사업장 이 중소 규모 의 사업장 인데 반해 민주 노총 에 는 현대 , 기아 자동차 등 대 기업 노조 가 포함 돼 있 기 때문 이 다 . 민주 노총 은 " 기업 규모 에 따른 전임자 수 를 제한 할 경우 대 기업 으로 갈수록 전임자 수 를 더 줄이 는 역진 적용 이 가능 하 다 " 며 " 한국노총 의 전임자 들 에게 는 임금 을 계속 지급 하 는 반면 민주 노총 을 중심 으로 한 대 기업 노조 에 는 극소수 의 전임자 에 만 임금 을 지급 하 고 , 활동 마저 철저히 통제 하 겠 다는 의도 " 라고 발끈하 기 도 했 다 . 중소기업 을 중심 으로 한 재계 에서 도 반발 움직임 이 일 고 있 다 . 이날 중소기업 중앙 회 와 한국 여성 경제 인 협회 등 13 개 주요 중소기업 단체 들 은 이날 성명 을 통해 " 허용 시간 이나 범위 에 대한 기준 을 마련 하 기 도 , 투명 성 을 확보 하 기 도 어려워 사실상 현행 노조 전임자 를 인정 하 는 것 과 마찬가지 " 라며 강 하 게 반발 했 다 . 일단 노사정 이 합의 안 을 만들 어 내 기 는 했 지만 근로 시간 면제 제도 의 상한선 설정 기준 을 놓 고 , 노정 은 물론 노노 간 에 도 팽팽 한 대립 이 불가피 할 것 으로 보인다 . ◇ 복수 노조 , 창구 단일 화 방안 논란 노동부 는 복수 노조 허용 시 교섭 창구 단일 화 의무 를 법 에 명시 하 고 , 구체 적 인 방법 과 절차 , 교섭 비용 증가 방지 방안 등 을 시행령 에 반영 키로 했 다 . 다만 하나 의 사업장 에 관리직 과 생산직 , 산별 과 기업 별 노조 가 있 는 경우 에 도 교섭 창구 는 단일 화 해야 한다고 설명 했 다 . 그러나 교섭 창구 를 단일 화 할 경우 조합 원수 가 많 은 노조 가 교섭 권 을 독점 하 고 소수 노조 는 사실상 교섭 력 을 잃 을 수 있 으므로 노사 자율 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 가 여전히 나오 고 있 다 . 특히 민주 노총 은 " 한 사업장 에서 산별 노조 와 기업 별 노조 는 별도 의 노조 체계 이 므로 구분 해야 한다는 법원 의 기존 판례 가 있 다 " 며 " 별도 의 노조 를 모두 창구 단일 화 의 대상 으로 삼 은 것 은 창구 단일 화 가 갖 고 있 는 독소 조항 을 모든 노조 영역 에서 철저히 확산 시키 겠 다는 의도 " 라고 주장 했 다 . 노사정 이 법 개정 을 통해 ' 공정 대표 의무 ' 를 부과 하 기 는 했 지만 사실상 이 를 강제 할 수 없 는 법 적 인 제재 가 없 어 실효 성 에 도 의문 이 제기 되 고 있 다 . 아울러 복수 노조 가 허용 되 는 시점 이 2012 년 7 월 으로 총선 ( 4 월 ) 과 대선 ( 12 월 ) 을 앞두 고 또 다시 정치 적 인 논란 이 될 수 있 다는 점 도 문제 로 나선다 . 향후 민주 노총 은 8 일 수도 권 의 간부 들 이 집결 한 집회 를 시작 으로 국회 앞 농성 에 돌입 할 예정 이 다 . 이어 12 일 에 는 공공 부문 중심 의 1 차 전국 집중 투쟁 을 거쳐 16 ~ 17 일 에 는 1 만 명 의 노동자 들 이 상경 하 는 집중 투쟁 을 전개 하 기 로 하 면서 논란 은 더욱 확산 될 것 으로 보인다 . lgh @ newsis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