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주방장 , 요리사 초청 ( E - 7 ) - 부산 행정사 대한민국 행정사 사무 ​ 최근 법무부 개정 지침 ( 2019 . 03 . 01 ) 에 따라 특정 활동 ( E - 7 ) 사증 발급 지침 이 많이 변경 되 어 특히 준 전문 인력 에 해당 하 는 요리사 및 주방장 초청 사증 발급 기준 이 대폭 강화 되 었 다 . ​ 1 . 임금 기준 1 ) 전문 인력 : 전년 도 국민 1 인 당 GNI 의 80 % 이상 2 ) 준 전문 인력 , 일반 기능 및 숙련 기능 인력 : 최저 임금 적용 따라서 , 요리사 및 주방장 도 최저 임금 이상 근로 계약 이 되 어야 한다 . 따라서 , 반시 고용 계약서 에 월 기본급 대비 근로 시간 을 명시 하 도록 하 여 최저 임금 위반 등 이 발생 하 지 않 도록 조치 ( 1 일 및 월간 근무 시간 명시 ) 2 . 업체 별 최소 허용 인원 이전 까지 가장 문제 가 많 았 고 자의 적 해석 과 민원 소지 가 많 았 든 부분 이 업체 별 피 초청 자 허용 인원 있 었 다 . 하지만 개정안 에서 는 구간 별 최 소요건 을 갖추 어야 만 해당 인원 이 허용 한다 . ​ 1 ) 최 소허 용 인원 예 를 들 어 , 일반식 당 60 ( 제곱 미터 ) 18 . 18 평 이상 인 경우 부가세 300 만 원 이상 , 매출 과 세 표준 6 천만 원 이상 입증 되 어야 하 고 내국 인 고용 인원 도 2 명 이상 으로 고용 청 에서 입증 할 만 한 서류 를 충분히 갖추 어야 만 한다 . 여기 서 문제 는 신규 업체 의 경우 는 상기 세금 납부 가 입증 이 안 되 서 개업 이 곤란 하 다고 한다면 본 사무소 에 문의 해 주 길 바란다 . 2 ) 고용 보험 가입 여부 신청 일 기준 고용 보험 가입자 명부 에 3 개월 이상 등 재 + 법정 최저임금 이상 의 월 급여 를 지급 ( 직원 급여 지급 명세서 로 시급 과 월급 모두 충족 ) 하 는 경우 에 한하 여 내국 인 고용 인원 으로 산정 된다 . ​ 3 ) 체류 관리 부실 업체 고용 제한 ​ 신청 일 기준 임금 체불 등 으로 인하 여 기타 ( G - 1 ) 자격 으로 변경 한 업체 에 대해서 는 외국인 인권 보호 및 외국인 의 남용 방지 를 위해 체류 관리 를 적정 하 게 하 지 않 은 고용주 에 대한 신규 고용 1 년 간 제한 ( 이탈 인원 에 포함 시켜 고용 인원 에서 1 년 간 공제 ) 받 게 된다 . 3 . 피초 청자 자격 요건 ​ 1 ) 국제 적 으로 인정 되 는 국내 ․ 외 요리 경연 대회 입상 경력자 자격증 및 경력 요건 면제 ​ 2 ) 국외 자격증 , 교육 , 경력 ( 해당 자격증 취득 이후 ) 소유자 피초 청자 의 경력 및 자격 , 졸업 여부 에서 가장 많 은 문제 가 발생 하 기 도 한다 . 일반 적 으로 증식 요리사 의 경우 , 1 / 2 급 이상 취득 한다면 중급 이상 의 수준 으로 보 고 경력 이 대부분 면제 된다 . 하지만 중식 3 급 이상 이나 일식 , 양식 등 의 경우 는 일정 한 기간 의 경력 증명 이 반드시 확인 되 어야 만 하 고 경력 증명서 별 입사 퇴사 등 의 기간 의 산정 을 정확히 할 필요 가 있 다 . ​ 초급 이상 요리사 자격 의 경우 는 경력 3 년 이상 , 6 개월 이상 교육 이 수자 의 경우 는 5 년 이상 요구 하 지만 허위 발급 , 경력 변조 , 발급 문서 확인 불가 가 상당히 발생 하 며 학교 또는 직업 전문학교 , 학원 등 의 교육 기관 발급 문서 의 공증 서과 신뢰 성 확보 가 우선 이 다 . 단 , 조리사 자격증 , 경력 증명서 , 교육 이수증 은 아 포스 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한국 공관 영사 확인 을 받 아 제출 해야 만 한다 . 3 ) 국내 교육 , 자격증 , 경력 소유자 - 국내 학사 및 석사 이상 : 전공 불문 + 한국 산업 인력 공단 에서 조리 관련 기능사 이상 의 자격증 취득 + 경력 2 년 ( 단 , 국내 교육 기간 이 2 년 이상 인 경우 면제 된다 . ) - 국내 전문 학사 : 관련 분야 학위 + 한국 산업 인력 공단 에서 조리 관련 기능사 이상 의 자격증 취득 + 경력 2 년 ( 단 , 국내 교육 기간 이 2 년 이상 인 경우 면제 된다 . ) ​ 4 . 외국인 고용 비율 조리사 직종 의 경우 는 국민 고용 대비 외국인 고용 20 % 비율 산정 시 화교 , 결혼 이민자 , 영주 자격자 를 외국인 고용 인원 에서 제외 되 어 국민 고용 인원 에 포함 된다 . 5 . 향후 초청 가능 여부 검토 요리사 , 주방장 직종 의 특정 활동 ( E - 7 - 2 ) 사증 발급 에 있 어서 는 매우 까다롭 게 심사 하 게 되 며 현장 실사 를 통해 부실 업체 여부 확인 , 체류 관리 가 엄격 하 게 이루어지 게 되 며 무엇 보다 도 일반인 이 쉽 게 접근 할 수 있 는 분야 가 아님 은 분명 하 다 , 특정 활동 사증 중 요리사 및 주방장 초청 의 경우 법무부 의 개정안 도 자주 변경 되 고 출입국 청 의 심사 기준 및 사증 발급 , 업무 지침 더욱 까다롭 게 적용 가능 성 이 높 다 . 특히 신규 업체 의 경우 는 반드시 출입국 전문 행정사 의 도움 을 받 기 를 권고 드린다 . 상기 업체 의 경우 는 1 ~ 2 개월 내 2 명 의 주방장 을 추가 로 초청 할 예정 이 다 . 출처 : 대한민국 행정사 사무소 https : / / blog . naver . com / visainasia / 221564853864 대한민국 행정사 사무소 는 E - 7 전문 으로 하 고 있 습니다 . 글로벌 코리아 대한민국 행정사 사무소 가 여러분 가까이 있 습니다 . 대표 전화 051 - 851 - 5459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동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