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 교과서 I ] 교과서 논란 - 이슈 메이커 
 [ 국정 교과서 I ] 교과서 논란 
 승인 2015 . 12 . 04 01 : 38 
 역사 교과서 국정 화 가 선포 되 다 
 대립 되 는 찬 · 반 의견 , 역사 교과서 국정 화 에 쏠린 이목 
 최근 국정 교과서 에 대한 논란 이 끊이 지 않 고 있 다 . 국정 교과서 실행 에 대해 찬성 과 반대 견해 를 가진 사람 들 이 대립 되 는 주장 을 내세우 며 이견 을 좁히 지 못하 고 있 다 . 국내 에서 논란 이 되 고 있 는 역사 교과서 국정 화 논란 은 국내 를 넘 어 해외 에서 도 높 은 관심 을 받 으며 주목 받 고 있 다 . 
 과거 부터 현재 까지 국내 역사 의 흐름 
 교과서 는 검정 여부 에 따라 , 교육 과학 부기 술부 장관 의 검정 을 받 은 검정 교과서 와 교육부 장관 의 인정 을 받 은 인정 교과서 , 출판사 나 저자 가 정부 기관 의 검 ㆍ인정 절차 없이 출판 한 자유 교과서 , 교육부 산하 위원회 가 저술 해 국가 가 저작 권 을 가진 국정 교과서 등 으로 나뉜다 . 국가 에서 국정 교과서 로 지정 한 교과목 은 학교 의 선택 권 없이 수업 을 진행할 때 , 국가 에서 제작 한 교과서 를 사용 해야 한다 . 현재 한국 은 대만 과 싱가포르 등 과 같이 국정 교과서 와 검 ㆍ인정교과서를 혼용 하 고 있 으며 , 호주 와 스웨덴 , 네덜란드 , 핀란드 등 의 유럽 국가 는 주로 자유 발행 제 를 채택 하 고 있 다 . 
 현재 논란 이 되 고 있 는 국내 역사 교과서 는 1973 년 까지 검정 교과서 를 사용 했 다 . 하지만 문교부 가 1973 년 6 월 23 일 , 74 학년도 부터 초 · 중 · 고등학교 의 국사 교육 강화 를 강조 하 며 검 · 인정 교과서 를 국정 화 하 겠 다고 발표 했 다 . 이후 1974 년 2 월 22 일 문교부 는 중 · 고등학교 국정 교과서 를 발간 했 고 1974 년 1 학기 부터 중 · 고등학교 에서 는 국정 국사 교과서 로 한국사 교육 이 진행 됐 다 . 2002 년 에 는 역사 교과서 가 국사 와 근 · 현대사 로 분리 됐 고 국사 교육 은 국정 교과서 로 , 근 · 현대사 부분 은 검 · 인정 교과서 를 사용 했 다 . 2010 년 에 는 국정 으로 남 아 있 던 국사 와 검 · 인정 대상 이 었 던 근 · 현대사 가 다시 합쳐져 한 국사 로 불리 게 됐 고 , 한국사 전체 가 검정 교과서 체제 로 일원 화 됐 다 . 그리고 2015 년 현재 , 정부 는 검정 교과서 로 진행 돼 오 던 역사 교과서 를 국정 화 하 겠 다는 발표 를 했 다 . 정부 의 입장 발표 후 , 이 를 반대 하 는 사람 들 과 찬성 하 는 사람 들 간 의 이견 이 좁혀 지 지 않 고 있 다 . 하지만 정부 는 국정 교과서 를 집필 하 겠 다는 강력 한 의지 로 국사 교과서 국정 화 를 추진 중 이 다 . 
 ▲ⓒ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국정 교과서 찬 · 반 논란 
 정부 의 역사 교과서 국정 화 추진 에 대해 국민 의 관심 이 주목 되 고 있 다 . 여론 조사 전문 기관 리얼미터 에 따르 면 지난 10 월 26 ∼ 27 일 에 전국 19 세 이상 1 , 000 명 을 대상 으로 여론 조사 를 시행 한 결과 , 역사 교과서 의 ‘ 국정 방식 ’ 전환 에 찬성 하 는 의견 이 40 . 4 %, 반대 하 는 의견 이 51 . 1 % 로 집계 됐 다 . 10 월 27 일 박근혜 대통령 의 시정 연설 후 , 10 월 28 일 500 명 을 대상 으로 재 진행 된 역사 교과서 국정 화 에 대한 리서치 에서 는 찬성 44 . 8 %, 반대 50 . 0 % 로 조사 됐 다 . 두 조사 결과 를 비교 하 면 찬성 이 4 . 4 % 포인트 상승 했 지만 , 반대 는 1 . 1 % 포인트 하락 했 다 . 역사 교과서 국정 화 를 찬성 하 는 한다는 대학생 김 씨 는 “ 출판사 별 로 역사 교과서 내용 이 모두 다르 다 . 그래서 아이 들 이 수능 시험 을 볼 때 , 혼란 을 초래 할 수 있 다 . 또한 , 현재 집필 된 교과서 들 의 객관 적 이 지 못한 점 이 너무 많 다 ” 라며 역사 교과서 국정 화 가 진행 돼야 된다고 강조 했 다 . 그 에 반해 국정 교과서 반대 의 입장 을 가진 직장 인 민 씨 는 “ 다른 과목 도 아닌 역사 교과서 를 국정 화 한다는 것 은 말 이 안 됩니다 . 역사 는 이해관계 가 필요 한 과목 인데 , 그런 역사 교과 를 국정 화 한다는 것 은 국가 가 한국 의 역사 의식 을 통제 하 는 행위 로 밖에 볼 수 없 다 . 이 는 OECD 국가 중 선진국 들 이 국정 교과서 를 사용 하 지 않 는 이유 이 기 도 하 다 . 현재 OECD 국가 중 국정 교과서 와 민간 교과서 를 함께 사용 하 는 곳 은 터키 와 아이슬란드 이 며 , 국정 교과서 를 시행 하 고 있 는 곳 은 오직 그리스 뿐 이 다 ” 라고 주장 했 다 . 
 해외 에서 도 국내 에서 추진 되 고 있 는 역사 교과서 국정 화 에 대한 반응 은 뜨겁 다 . 해외 언론 을 통해 한국 의 국정 교과서 소식 이 알려진 뒤 , 브루스 커밍스 시카 고대 교수 와 존 트릿 예일대 교수 , 로스 킹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 교수 , 윤성주 미국 칼 던 대학 교수 , 김선주 하버드대 교수 등 해외 대학 에서 한 국사 관련 연구 와 강의 를 하 는 교수 · 강사 154 명 이 한국 국정 교과서 반대 성명서 를 냈 다 . 그 들 은 성명 을 통해 “ “ 한국 정부 의 국정 화 계획 은 지난 몇 년 간 자유 로운 발언 기회 와 학문 공동체 의 자유 를 억압 해 온 정부 정책 들 의 연장선 상 에 있 다 . 또한 , 역사 는 정밀 한 과학 과 다르 며 , 전문 역사 학자 들 의 다양 한 통찰력 을 바탕 으로 한 것 이 기에 역사 에 단일 한 해석 을 적용 해서 는 올바른 역사 를 만들 수 없 다 ” 라고 주장 했 다 . 또한 , 일본 에서 극우 적 역사 교과서 를 반대 하 는 일본 시민 단체 들 은 “ 교과서 가 작성 돼 학생 들 에게 건네 지 는 모든 과정 이 한 나라 의 민주주의 성숙도 를 나타내 는 지표 이 다 . 한 종류 의 교과서 로 가치관 과 역사 인식 을 강요 하 는 것 은 독재 정권 이 다 ” 라고 강조 했 다 . 
 역사 교과서 국정 화 에 대해 국내 안팎 으로 찬 · 반 여론 이 대립 을 세우 고 있 다 . 하지만 정부 는 지속 되 는 논란 에 도 불구 하 고 국내 역사 교과서 집필 을 강행 하 고 있 다 . 정부 가 어떤 방향 으로 역사 교과서 국정 화 를 진행 시킬 지와 국민 들 이 교과서 국정 화 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일지 에 대해 한국 은 물론 해외 에서 도 주목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