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교육청 도 이 문제 에 대해 원칙 을 밝혔 다 . 교감 재임용 과 관련 한 정관 규정 이 없 거나 , 인사 위원회 를 거치 지 않 은 경우 교감 을 인정 할 수 없 다는 것 이 다 . 하지만 현실 적 으로 사립 재단 이 정관 을 개정 하 는 것 을 막 기 힘들 고 , 인사 위원회 의 법 적 성격 이 ' 심의 기구 ' 이 기 때문 에 사실 상 부결 권한 이 없 다는 점 은 한계 로 지적 된다 . 결국 , 부산 D 중학교 의 경우 처럼 학교 교원 인사 위원회 가 아예 심의 를 거부 하 는 방법 밖에 없 는 실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