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월 부터 저소득층 589 만 세대 건강 보험료 21 % 내려간다 - 건강 보험료 기준 개편 으로 상위 1 ～ 2 % 고소득 자 84 만 세대 는 보험료 인상 국민 건강보험공단 송파 지사 ( 지사장 김덕용 ) 는 7 월 1 일 부터 건강 보험료 부과 의 기준 ( 부과 체계 ) 이 개편 되 어 , 7 월 25 일 경 고지 되 는 7 월 분 건강 보험료 부터 변경 보험료 가 적용 된다고 밝혔 다 . 이 에 따라 지역 가입자 약 589 만 세대 의 보험료 가 월 평균 2 만 2 천 원 ( 21 %) 줄어들 고 , 고소득 피부 양자 , 상위 1 % 직장인 등 84 만 세대 는 보험료 를 새로 납부 하 거나 보험료 가 오르 게 된다 . 전 국민 의 약 25 % 의 보험료 가 달라지 며 , 보험료 중 소득 이 차지 하 는 비중 이 늘어나 , 보다 많 은 국민 들 이 생활 형편 에 부합 하 는 적정 수준 의 보험료 를 납부 하 게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 건강 보험료 개편 주요 내용 】 ◇ 2018 년 7 월 부터 1 단계 개편 시행 ◇ 시행 효과 에 대한 평가 를 거쳐 2022 년 7 월 2 단계 추가 개편 시행 지역 가입자 지역 가입자 763 만 세대 → ( 보험료 인하 ) 589 만 세대 , ( 인상 ) 39 만 세대 , ( 무 변동 ) 135 만 세대 ① 성별 ・ 나이 등 에 도 부과 하 는 “ 평가 소득 ” 보험료 18 년 만 에 폐지 ② 자동차 보험료 내 던 가입자 중 61 % 의 ( 181 만 세대 ) 자동차 보험료 0 원 ③ 재산 보험료 내 던 가입자 중 31 %( 191 만 세대 ) 의 재산 보험료 0 원 ④ 지역 가입자 77 %( 589 만 세대 ) , 보험료 △ 21 %( 2 . 2 만 원 ) 인하 피부 양자 피부 양자 2003 만 명 → ( 지역 가입자 전환 ) 30 만 세대 , ( 피부 양자 유지 ) 1968 만 명 ① 高 소득 ・ 高 재산 피부 양자 ( 7 만 세대 ) 는 지역 가입자 로 전환 ② 직장 가입자 의 형제 ・ 자매 ( 23 만 세대 ) 는 원칙 적 으로 지역 가입자 전환 * 30 세 미만 , 65 세 이상 , 장애 인 등 은 소득 ・ 재산 기준 충족 시 피부 양자 유지 ③ 지역 가입자 가 되 는 경우 , 보험료 부담액 의 30 % 경감 직장 가입자 직장 가입자 1689 만 세대 → ( 보험료 인상 ) 15 만 세대 , ( 무 변동 ) 1674 만 세대 ① 월급 外 고소득 자 등 상위 1 % 직장인 ( 15 만 세대 ) 부과 확대 ② 대다수 직장 인 보험료 는 변동 없 음 기준 개편 에 따라 달라지 는 보험료 는 7 월 25 일 경 고지 될 예정 이 며 , 8 월 10 일 까지 건강 보험 공단 에 납부 해야 한다 . 개편 에 따라 자격 과 보험료 가 변경 될 경우 미리 알 수 있 도록 사전 안내 를 실시 한다 . 피부 양자 중 지역 가입자 로 전환 되 는 세대 에 는 6 월 21 일 부터 ‘ 피부 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 ’ 을 송부 하 여 , 7 월 부터 지역 가입자 로 전환 되 어 보험료 를 납부 해야 한다는 점 을 안내 한다 . - 아울러 6 월 21 일 부터 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에 ‘ 달라지 는 건강 보험료 모의 계산 ’ 메뉴 를 통해 피부 양자 에서 지역 가입자 로 변경 될 경우 예상 보험료 등 7 월 부터 납부 할 보험료 를 미리 확인 해 볼 수 있 게 된다 . 7 월 11 일 부터 는 보험료 가 달라지 는 세대 에 변경 보험료 를 안내 한다 . 보험료 가 인상 되 는 세대 에 는 안내문 이 송부 되 며 , 인하 되 는 세대 에 는 휴대폰 문자 메세지 로 안내 가 이루어질 예정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