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 뉴시스 】 김덕용 기자 = 대구 지방 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18 . 01 . 22 . photo @ newsis . com 【 대구 = 뉴시스 】 김덕용 기자 = 반 국가 단체 에 가입 해 활동 한 혐의 로 복역 했 던 60 대 피고인 이 42 년 만 에 무죄 판결 을 받 았 다 . 대구 지법 제 12 형사부 ( 부장 판사 정재수 ) 는 22 일 국가 보안법 위반 등 의 혐의 로 기소 돼 징역 10 년 , 자격정지 10 년 을 선고 받 은 A ( 67 ) 씨 에 대한 재심 에서 무죄 를 선고 한다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 과거 검사 가 제출 한 증거 는 증거 능력 이 없 어 믿 기 어렵 고 공소 사실 을 증명 하 기 에 부족 하 다 " 면서 " 이 사건 은 범죄 증명 이 없 는 경우 에 해당 된다 " 선고 이유 를 설명 했 다 . A 씨 는 1973 년 7 월 대구 교도소 에서 함께 복역 한 동료 의 권유 로 반 국가 단체 조직 에 가입 한 뒤 사상 교양 자료 를 받 아 암기 하 는 등 국가 보안법 , 반공법 위반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져 징역 10 년 에 자격정지 10 년 을 받 았 다 . 이 판결 은 1977 년 대법원 에서 확정 됐 다 . 이후 A 씨 는 40 년 이 2016 년 3 월 법원 에 재심 을 청구 했 다 . 이 에 검사 가 즉시 항고 했으나 대구 고법 이 이 를 기각 하 면서 A 씨 의 재심 이 열리 게 됐 다 . A 씨 는 재판 을 청구 하 면서 " 수사 기관 의 고문 행위 를 이겨 내 지 못해 중앙정보부 요원 들 이 시키 는 데 로 거짓 자백 을 했 다 " 고 주장 했 다 . 법원 은 A 씨 의 주장 이 다른 증인 의 진술 과 부합 하 는 점 을 고려 해 무죄 를 선고 했 다 . kimdy @ newsis . com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뉴시스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