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이원영 변호사 입니다 . 과중 한 업무 로 과로 를 하 거나 업무상 사고 를 당하 였을 경우 에 는 근로복지공단 에 산재 보상 청구 를 할 수 있 습니다 . 그러나 재해 기준 이나 사고 당시 근무 상황 등 에 따라 산재 보상 이 될 수 도 있 고 안 될 수 도 있 기 때문 에 정확 한 판단 을 위해서 는 변호사 와 상담 을 하 시 는 것 이 좋 습니다 . 다음 사례 들 을 통하 여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에 대하 여 살펴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아파트 경비원 이 어느 날 추운 날씨 속 에서 경비 초소 순찰 업무 를 마치 고 자신 의 따뜻 한 경비 초소 에 들어갔 더니 뇌출혈 이 발생 하 여 사망 하 였 습니다 . 경비원 이 평소 에 고혈압증 세 가 있 었 는데 법원 은 63 세 고령 이 던 경비원 이 24 시간 경비원 업무 를 수행 하 는 과정 에서 맞교대 근무 , 겨울철 순찰 업무 등 으로 스트레스 를 받 는 한편 , 최저 기온 영하 7 . 7 도 의 추운 날씨 속 에서 경비 초소 순찰 업무 를 마치 고 자신 의 따뜻 한 경비 초소 에 들어갔 더니 평소 에 가지 고 있 던 고혈압증 세 가 자연 적 경과 이상 으로 급격히 악화 되 어 뇌실 질 내출혈 을 일으켜 사망 에 이른 것 으로 추정 되 어 업무상 재해 에 해당 한다고 보 았 습니다 . 반면 택시 운송 회사 에서 업무 과장 으로 근무 하 던 A 는 근무 를 하 던 중 에 뇌출혈 이 발생 하 여 사망 하 였 습니다 . 이 사건 에 대하 여 법원 은 A 는 중간 관리 업무 를 하 였 고 , 그 업무 도 혼자 처리 한 것 이 아니 라 경리 담당 여직 원 의 보조 를 받 아 처리 를 하 였 고 평소 에 는 9 : 00 경 에 출근 하 여 18 : 00 경 에 퇴근 하 는 등 근무 시간 이 일정 하 였 고 , 업무 과장 의 업무 량 이 그다지 많 지 않 다는 점 등 을 종합 하 여 고려 하 면 A 가 수행 한 업무 는 뇌실 질 내출혈 을 유발 할 정도 가 되 는 과중 한 업무 라고 할 수 는 없 다는 이유 로 업무상 재해 가 아니 라고 보 았 습니다 . 업무 와 재해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성립 하 여야 업무상 재해 로 인정 이 되 는데 , 업무상 재해 는 업무 중 사고 발생 여부 , 부상 , 질병 , 장 해 사망 에 이르 게 된 경위 , 당시 상황 등 에 따라 판결 이 다르 게 날 수 있 기 때문 에 법률 지식 과 경험 이 풍부 한 변호사 와 상담 을 진행 하 시 기 바랍니다 . 이원영 변호사 는 다년간 산업 안전 보건 교육 센터 이사장 , 노동 과 건강 연구회 공동 대표 를 역임 하 고 , 다수 의 노동 조합 의 고문 으로 활동 하 였 습니다 . 노동 , 산재 문제 에 관한 한 풍부 한 경륜 과 노하우 로 의뢰인 의 입장 에서 , 의뢰인 의 권리 를 찾 아 드리 겠 습니다 .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서울 변호사 , 구로 변호사 , 금천구 변호사 , 관악 변호사 , 영등포 변호사 , 법무법인 이 산 , 이원영 변호사 , 이현아 변호사 , 이혜림 변호사 , 구로 법률 상담 , 금천 법률 상담 , 무료 상담 , 기업 법무 , 공증 , 이혼 상담 , 변호사 직접 상담 , 노동 , 산업재 해 , 산재 , 업무상 재해 , 산재 보험 , 해고 무효 확인 소송 , 임금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