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 뉴시스 】 이정하 기자 = 경기도 교원 단체 총 연합회 홈페이지 에 회장 과 관련 한 비난 글 을 올려 명예 훼손 죄 로 벌금형 을 선고 받 았 다는 이유 로 한 제명 처분 은 부당 하 다고 법원 이 판결 했 다 . 수원 지법 제 9 민사부 ( 부장 판사 정강찬 ) 는 4 일 사단 법인 경기 교총 전 부회장 김 모씨 가 이 단체 와 단체 회장 정모 씨 를 상대 로 낸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에서 " 원고 에 대한 제명 처분 은 무효 " 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비록 게시 된 글 로 인해 피 고 정 씨 의 명예 가 훼손 되 기 는 했으나 법인 자체 의 명예 와 질서 가 어지럽혀 졌 다고 보 기 어렵 고 , 사회 통념 상 정관 에서 정한 ' 회원 으로서 그 의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하 거나 이 회의 질서 를 문란 하 게 한 경우 ' 에 해당 한다고 인정 하 기 도 어려워 징계권 남용 에 해당 한다 " 고 밝혔 다 . 경기 교총 전 부회장 이 던 김 씨 는 지난 2009 년 9 월 법인 홈페이지 게시판 에 익명 으로 현 회장 의 편파 적 조직 운영 등 과 관련 된 글 을 올린 혐의 ( 명예훼손 ) 로 기소 돼 벌금 150 만 원 의 약식 명령 을 받 았 다는 이유 로 이듬해 10 월 이사회 에서 회원 제명 처분 하 자 소송 을 제기 했 다 . jungha 98 @ newsis . com [ 뉴시스 이 시간 핫 뉴스 ] ㆍ 박근혜 ´ 보수 선명 성 ´ 강화 로 승부수 ? ㆍ [ 인터뷰 ] IVY 리그 9 곳 동시 합격 … ´ 슈퍼 엄친아 ´ 이형진 씨 ㆍ ´ 애플 디자인 특허 안 통한다 ´… 삼성 , 美 서 애플 에 승소 ㆍ 불륜 발각 돼 한강 투신 한 40 대주부 상대 男 … 軍 장성 인 듯 ㆍ 1000 억 원 위조 수표 사용 하 려던 승려 ´ 무죄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