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 성취 도 평가 성적 등 교육 기관 정보 를 공개 하 라는 교육 정보 공개 법 에 대한 교육 단체 반대 가 커지 고 있 다 . 교육 개혁 시민운동 연대 ( 이하 교육연대 ) 는 17 일 오전 10 시 30 분 서울 세종로 청와대 앞 에서 대통령 이 교육 정보 공개 법 거부 권 을 행사 해야 한다며 시위 를 벌였 다 .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 참 교육 학부모회 등 진보 진영 20 개 교육 단체 가 모인 교육연대 는 33 개 단체 연합 인 범 국민 교육연대 , 전 국민주 중 고등학생 연합 과 함께 가칭 교육 정보 공개 공동대책위 를 구성 한다 . 국회 를 통과 한 교육 정보 공개 법 은 정부 가 추진 하 고 있 는 ‘ 3 불 ( 不 ) 정책 ( 본고사 , 고교 등급제 , 기여 입학 제 금지 ) ’ 의 고교 등급 제 와 평준 화 정책 에 배치 된다며 법안 무효 를 주장 했 다 . 지난달 30 일 이주호 ( 한나라당 ) 의원 등 이 발의 한 ‘ 교육 관련 기관 의 정보 공개 에 관한 특례 법안 ’ 에 반발 하 는 움직임 이 다 . 법안 은 학업 성취 도 평가 자료 , 진학률 , 취업률 등 학교 관련 대부분 정보 공개 해야 한다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교육 인 적자 원부 는 세부 사안 은 대통령령 으로 다시 정할 것 이 라고 밝혔 지만 학교 간 서열 화 를 초래 할 수 있 는 내용 공개 를 막 을 순 없 을 것 으로 보인다 . 이 와 관련 , 지난달 27 일 엔 보수 교육 단체 인 자유주의 교육 운동 연합 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 학업 성취 도 평가 성적 을 공개 해야 한다는 고등 법원 판결 을 받 아 냈 다 . 교육연대 관계자 는 “ 아무리 선의 의 취지 로 교육 정보 공개 한다 해도 교육 불 평등 , 치열 한 입시 경쟁 체제 에서 학교 별 성적 , 진학률 등 민감 한 정보 의 공개 는 고교 등급 제 보다 더 심각 한 부작용 을 불러일으킬 것 ” 이 라면서 “ 일련 의 사태 를 방조 한 책임 을 지 고 이 법안 에 대해 대통령 이 거부 권 을 행사 함 이 옳 다 ” 고 주장 했 다 . 또 “ 우리 의견 이 받아들여 지 지 않 으면 교육 정보 공동대책위 를 통해 강력 한 반대 운동 을 펼쳐 나가 겠 다 ” 고 했 다 . 조현숙 기자 ( newear @ heraldm . com ) - ` 헤럴드 생생 뉴스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