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 , 우리 가 변화 를 주도 하 자 
 금강산 사건 에 발목 잡혀 남북 관계 오리 무중 
 경협 도 약화 돼 … ‘ 접근 을 통한 변화 ’ 이뤄야 
 입력 2008 - 10 - 31 오전 10 : 38 : 48 
 지난 한 달 동안 두 차례 나 열렸 던 남북 군사 실무 접촉 이 별 성과 없이 종료 되 고 말 았 다 . 회담 자체 의 성과 에 일희일비 하 는 것 은 금물 이 지만 , 새 정부 가 들어선 이후 남북 당국 간 첫 대화 였 다는 점 에서 두 차례 의 군사 실무 접촉 이 남긴 의미 와 교훈 은 결코 작 지 않 다 . 
 무엇 보다 통상 적 인 통일전 선부 소속 대남 라인 이 아닌 실세 군부 가 이명박 정부 를 상대 로 두 번 씩 이나 연거푸 당국 간 회담 을 자청 하 고 나왔 다 . 앞 으로 도 상당 기간 북한 의 대남 정책 이 강경 일변도 로 나가 지 않 을까 하 는 걱정 이 앞선다 . 
 최근 이명박 대통령 에 대한 노동 신문 의 강 도 높 은 비난 과 거듭 된 대북 전단 살포 중지 요구 도 어쩌면 남북 관계 단절 에 대비 한 명분 쌓 기 에서 비롯 된 것 이 라면 지나친 기우 일까 ? 
 나아가 북한 당국 도 우리 처럼 지난 남북 관계 10 년 을 ‘ 잃어버린 10 년 ’ 으로 규정 하 고 , 대남 정책 의 틀 을 새롭 게 짜 고 있 다는 우려 마저 든다 . 
 북한 의 입장 에서 보 면 지난 10 년 간 전략 적 요충지 인 금강산 과 개성 을 내주 고 , 사회 문화 교류 와 인도 적 지원 을 이유 로 안방 인 평양 까지 남쪽 에 개방 했 지만 , 얻 은 것 은 근근이 연명 할 정도 의 달러 라고 판단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만약 북한 당국 이 6 · 15 공동 선언 과 10 · 4 합의 가 이명박 정부 에서 철저히 무시 되 고 있 다고 결론 을 내렸 다면 이러 한 진단 도 결코 무리 가 아니 라고 생각 된다 . 
 이번 군사 실무 접촉 에서 새삼 확인 한 교훈 은 우리 가 변화 를 주도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북한 이 대화 에 응할 때 까지 기다리 는 전략 도 현 시점 에서 반드시 잘못 된 전략 이 라고 단언 할 수 는 없 다 . 그러나 문제 는 북측 이 원 하 는 시점 에 북측 이 선택 한 의제 를 가지 고 는 우리 가 주도 적 으로 남북 대화 와 협상 을 이끌 어 갈 수 없 다는 데 있 다 . 
 우리 정부 는 국민 여론 을 이유 로 국제 사회 의 거듭 된 대북 지원 요청 을 차일피일 미루 고 있 다 . 오죽 하 면 국가 인권 위원회 가 북한 이 심각 한 식량난 에 직면 한 것 이 사실 로 판단 된다며 인도 적 인 식량 지원 을 정치 적 사안 과 분리 해 추진 할 필요 가 있 다고 주 무 부서 에 권고 하 였 을까 . 인도 적 사안 에 있 어서 까지 북한 의 요청 이 있 어야 응한다는 입장 이 라면 지나치 게 소극 적 인 자세 가 아닐 수 없 다 .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이 발생 한 지 벌써 100 일 이 넘 게 지났 다 . 그 동안 남북 관계 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 에 는 그야말로 많 은 변화 가 발생 했 다 . 
 미국 은 북한 을 테러 지원국 대상 에서 제외 했으며 , 국제 금융 시장 의 위기 로 국가 경제 가 심상 치 않 다 . 김정일 국방 위원장 은 와병 중 이 며 , 남북 경협 도 지난 8 월 이후 감소세 를 보이 고 있 다 . 
 누가 보 더라도 지금 은 남북 관계 에 있 어서 불 확실 성 을 줄이 고 , 국익 의 관점 에서 문제 를 차근차근 풀 어 나가 야 할 시점 이 다 . 그럼에도 작금 의 남북 관계 는 금강산 사건 에 발목 이 잡혀 한 걸음 도 나아가 지 못하 고 있 다 . 금강산 피격 사건 과 여타 남북 관계 는 분리 대처 하 는 것 이 옳 지 않 을까 . 
 서독 의 유명 한 동방 정책 가인 에 곤 바 ( Egon Bar ) 가 일관 되게 주장 한 ‘ 접근 을 통한 변화 ’ 가 새삼 절실 하 게 와 닿 는다 . 
 1004 호 [ W 오 피니언 ] ( 2008 - 10 - 31 ) 
 최대석 / 이화여대 통 일학 연구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