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 4 월 , 21 대 총선 에 바라 는 것 들 - 평화 뉴스 
 2020 년 4 월 , 21 대 총선 에 바라 는 것 들 
 [ 남은주 칼럼 ] " 낡 은 규범 의 해체 . .. 깨 어 있 는 유권자 들 의 힘 이 필요 하 다 " 
 2020 년 02 월 10 일 ( 월 ) 14 : 06 : 43 평화 뉴스 남은주 칼럼니스트 pnnews @ pn . or . kr 
 연일 신종 코로나 의 확산 과 대책 에 대한 뉴스 로 떠들썩 하 다 . 바이러스 의 확산 으로 소비 가 위축 되 고 경제 가 어려워 지 는 문제 , 접촉자 의 격리 를 둘러싼 안타까운 사건 들 도 들린다 . 이 와중 에 대구시 의원 들 의 해외 연수 와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 예산 이 제대로 쓰이 지 못해 일회용 마스크 를 일 주일 째 계속 쓰 고 있 다는 뉴스 는 ‘ 정치 란 , 정치인 이 라 어떠 해야 하 는가 ’ 생각 하 게 한다 . 
 신종 코로나 뉴스 로 지역 예비 후보 들 의 면모 와 4 월 총선 의 정책 적 이슈 가 관심 이 되 지 못하 고 있 지만 현명 한 시민 들 은 모두 지켜보 고 있 을 것 이 라 생각 하 고 이번 총선 에 대해 이야기 해 보 고자 한다 . 
 2016 년 에 선출 된 20 대 국회의원 들 의 면모 를 한마디 로 정리 하 면 ‘ 50 대 이상 남성 의 과 대표 성 ’ 이 라고 할 수 있 다 . 20 대 총선 당선자 들 의 평균 나이 는 55 . 5 세 였 고 이 들 은 이제 59 . 5 세 로 환갑 이 다 된 나이 에 국회의원 임기 를 마치 게 된다 . 
 2020 년 총선 은 처음 으로 연동 형 비례대표제 와 18 세 도 투표 하 는 선거 이 다 . 각 당 은 총선 에서 2030 세대 의 마음 을 잡 기 위한 방안 을 모색 한다고 했으나 아직 은 실현 되 고 있 지 못하 다 . 동아일보 2 월 10 일 기사 에 따르 면 더불 어 민주당 과 자유 한 국당 지역 구 공 천 신청자 들 중 50 대 이상 후보 는 86 . 6 % 이 고 20 , 30 대 는 3 . 4 % 라고 한다 . 세대 구분 만 을 보 면 현실 과 큰 차이 가 있 다 . 
 필자 는 지금 한국 사회 가 새로운 변화 를 맞이 하 고 있 다고 생각 한다 . 산업 화 세대 의 감성 과 문화 , 가부장 적 위계 를 기반 으로 한 혈연 · 학연 · 지연 에 의한 사회 운영 은 그 수명 을 다 하 고 있 다 . 이제 지속 가능 한 사회 , 위계 를 기반 으로 한 집단 성 보다 강한 개별자 로서 의 개인 성 이 더 강해 지 는 사회 로 변화 하 고 있 다 . 이미 일상 에서 ‘ 다른 세대 들 ’ 과 의 만남 에 「 90 년 대 생 이 온다 」 를 읽 으며 공부 해야 하 는 상황 이 다 . 
 ▲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 한국 선거 방송 > ' 18 세 유권자 와 국회의원 선거 - 나 도 이제 유권자 ' 방송 캡처 
 그러나 이러 한 낡 은 젠더 이중 규범 은 일상 에서 깨 어 지 고 있 다 . 한국 여성 들 의 교육 수준 은 세계 최고 에 이르 지만 경제 활동 참가율 은 50 % 대 에 머무르 고 M 자형 곡선 이 계속 되 자 여성 들 은 결혼 과 출산 을 거부 하 고 있 다 . 1 월 27 일 한국 재정 학회 가 발간 한 재정학 연구 에 실린 ‘ OECD 국가 들 의 합계 출산율 ’ 보고서 에 따르 면 여성 의 경제 활동 참가 율 이 증가 할수록 , 평균 임금 이 높 을수록 출산 율 이 높 아 졌 다 . 이 는 1990 ∼ 2016 년 OECD 국가 패널 자료 를 바탕 으로 출산 율 결정 요인 을 분석 한 결과 이 다 . 
 선진국 들 도 노벨 경제학 상 수상자 인 행동 경제학자 게리 베커 가 내놓 은 ‘ 베커 가설 ’ 에 의해 여성 의 교육 수준 이 높 아 지 면서 시장 임금 이 상승 하 고 자녀 양육 기회비용 도 증가 해 자녀 수 가 감소 한다고 보 았 으나 일 · 생활 양립 을 위한 각종 정책 지원 이 이뤄지고 남성 이 생 계부 양자 , 여성 은 양육 책임 자 라는 구분 이 바뀌 자 오히려 출생률 은 증가 하 였 다 . 
 물론 대부분 의 선진국 들 도 경제 개발 단계 에서 는 출생률 이 ‘ 깊 은 협곡 ’ 으로 불리 는 단계 가 있 으나 여성 이 생계 보조자 가 아니 라 경제 적 주체 가 되 자 출생률 이 반등 하 는 것 을 볼 수 있 다 . 이러 한 선진국 의 경험 으로 볼 때 우리 사회 가 직면 하 고 있 는 ‘ 저출산 고령화 ’ 문제 는 낡 은 젠더 규범 을 해체 할 때 만 이 해결 가능 하 다 . 
 필자 는 이번 2020 년 21 대 총선 이 산업 화 세대 의 개발 담론 과 지역 감정 자극 , 반공 이데올로기 를 이야기 하 여 다음 세대 의 미래 를 책임질 수 없 는 사람 들 이 당선 되 지 않 기 를 바란다 . 또한 미투 의 대상 이 되 었 거나 될 수 있 는 사람 , 시민 들 의 도덕 적 기준 에 부합 하 지 않 는 사람 들 이 각 당 의 후보 가 되 어서 는 안 될 것 이 다 . 
 이번 총선 에서 는 지속 가능 한 사회 를 위한 정책 과 공약 을 가지 고 변화 하 고 있 는 사회 변화 를 리드 하 고 낡 은 젠더 규범 의 해체 로 성 평등 한 사회 를 만들 수 있 는 후보 가 대거 등장 하 기 를 바란다 . 21 대 총선 은 낡 은 것 들 과 결별 하 고 새로운 미래상 을 만드 는 선거 여야 한다 . 그렇게 되 기 위해서 는 깨 어 있 는 유권자 들 의 힘 이 필요 하 다 . 
 [ 남은주 칼럼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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