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고법 1991 . 1 . 23 . 선고 90 나 3188 제 2 부 판결 : 확정 【 판시 사항 】 가 . 유류분 보전 을 원인 으로 한 재산 반환 청구 가 필요 적 공동 소송 인지 여부 나 . 유류분 보전 을 원인 으로 하 여 유증 부동산 에 관하 여 상속인 들 의 부족분 에 해당 하 는 지분 소유 권 의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을 명한 사례 【 판결 요지 】 가 . 유류분 보전 을 원인 으로 한 재산 반환 청구 는 상속인 전원 이 공동 으로 당사자 가 되 어야 하 는 필요 적 공동소송 이 라고 볼 수 없 다 . 나 . 유류분 은 피상속인 의 상 속개 시시 에 있 어서 가진 재산 의 가액 에 상속 개시 전 의 1 년 간 에 행한 증여 재산 의 가액 을 가산 하 고 채무 의 전액 을 공제 하 여 산정 하 며 유증 한 재산 은 상 속개 시시 에 현존 하 는 재산 으로 볼 것 이 므로 , 수증 자 가 망인 으로부터 유증 받 은 부동산 의 가액 도 망인 의 총재산 가액 에 포함 시켜 계산 한 결과 망인 의 상속 개시 의 총재산 의 가액 을 기준 으로 한 상속인 들 의 유류분 과 그 들 의 실제 상속 재산 의 가액 을 대비 하 여 그 유류분 에 부족 이 생겼 다면 , 수증 자 는 상속인 들 에게 유증 받 은 부동산 에 관하 여 그 부동산 의 상 속개 시시 의 가액 중 그 유류분 부족분 에 해당 하 는 금원 만 큼씩 의 지분 비율 에 따른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이행 할 의무 가 있 다 . 【 주 문 】 1 . 원판결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가 . 피 고는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 1 에게 2 , 352 , 326 / 53 , 000 , 000 지분 에 관하 여 , 원고 2 , 같 은 원고 3 에게 각 1 , 568 , 217 / 53 , 000 , 000 지분 에 관하 여 , 원고 4 에게 392 , 055 / 53 , 000 , 000 지분 에 관하 여 각 1988 . 9 . 30 . 유류분 보전 을 원인 으로 한 지분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라 . 나 . 원고 들 의 나머지 청구 를 기각 한다 . 2 . 소송비용 은 제 1 , 2 심 모두 이 를 2 분 하 여 그 1 은 피고 의 , 나머지 는 원고 들 의 각 부담 으로 한다 . 【 청구취지 】 피고 는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 1 에게 4 , 305 , 029 / 53 , 000 , 000 지분 에 관하 여 , 원고 2 , 같 은 원고 3 에게 각 2 , 870 , 019 / 53 , 000 , 000 지분 에 관하 여 , 원고 4 에게 717 , 504 / 53 , 000 , 000 지분 에 관하 여 각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 일자 유류분 청구 를 원인 으로 한 지분 이 전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라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는 판결 . 【 항소 취지 】 원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이 에 해당 하 는 원고 들 의 청구 를 각 기각 한다 . 소송비용 은 제 1 , 2 심 모두 원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는 판결 . 【 이 유 】 1 . 본 안전 항변 에 관하 여 본다 . 피 고 는 유류분 보전 을 원인 으로 하 는 재산 반환 청구 는 필요 적 공동소송 이 므로 상속인 전원 이 공동 으로 원고 가 되 어야 함 에 도 망 소외 1 의 재산 상속인 중 1 인인 소외 2 를 제외 한 나머지 재산 상속인 인 원고 들 만 이 제기 한 이 사건 소 는 부적 법 한 소 로서 각하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하나 , 유류분 의 반환 을 구하 는 소 가 필요 적 공동소송 이 라고 볼 수 는 없 으므로 피고 의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2 . 본안 에 관하 여 본다 . 각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1 호 증 ( 토지 대장 등본 ) , 갑 제 2 호 증 ( 가옥 대장 등본 ) , 갑 제 3 호 증 ( 등기부 등본 ) , 갑 제 4 호 증 ( 제 적 등본 ) , 갑 제 5 호 증 의 1 , 2 , 3 ( 각 호적 등본 ) , 공증 부분 의 성립 에 다툼 이 없 으므로 문서 전체 의 진정 성립 이 추정 되 는 갑 제 6 호 증 ( 공정증서 ) , 변론 의 전 취지 에 의하 여 진 정성립 이 인정 되 는 을 제 5 호 증 의 1 ( 확인서 ) , 2 ( 예금 통장 표시 및 내용 ) 의 각 기재 와 원심 의 마산 버스터 미 날 주식회사 , 제일 생명 보험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 피고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 라고 한다 ) 을 망 소외 1 로부터 1988 . 2 . 5 . 유증 받 은 후 , 망 소외 1 이 같 은 해 6 . 9 . 사망 하 자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 여 위 같 은 날 유증 을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한 사실 , 망 소외 1 의 사망 당시 유족 으로 는 호주 상 속 을 하 게 된 장남 인 원고 1 , 차남 인 원고 3 , 출가 전 의 딸 인 원고 2 , 소외 2 , 출가 한 딸 인 원고 4 가 있 던 사실 , 망 소외 1 의 사망 당시 의 재산 으로 는 이 사건 부동산 외 에 동인 이 근무 하 던 소외 마산 버스터 미 날 주식회사 에 대한 퇴직금 및 급료 등 채권 에서 가불금 을 공제 한 나머지 금 25 , 734 , 816 원 의 청구 채권 과 소외 제일 생명 보험 주식회사 에 대한 새 희망 복지 보험 의 해약 으로 인한 계약자 환급금 금 5 , 867 , 123 원 의 청구 채권 이 있 었 으며 , 한편 망 소외 1 은 소외 한국 주택 은행 에 금 6 , 500 , 000 원 의 중 장기 주택 자금 채무 를 지 고 있 었 고 , 이 사건 부동산 이 위 채무 의 담보 로 제공 되 어 위 은행 앞 으로 채권 최고액 금 8 , 450 , 000 원 으로 된 근저당 권 이 설정 되 어 있 었 는데 피고 가 같 은 해 7 . 12 . 위 채무 를 면책 적 으로 인수 하 고 근저당 권 설정 등 기상 의 채무자 명의 를 피고 로 변경 한 사실 를 각 인정 할 수 있 고 을 제 1 내지 4 호 증 의 각 기재 와 원심 증인 손 선화 의 증언 은 위 인정 에 방해 가 되 지 아니하 며 반증 이 없 다 . 원고 들 이 유류분 보전 을 내세워 이 사건 부동산 의 반환 ( 이전 등기 ) 을 구하 므로 보 건대 , 피상속인 의 직계 비속 은 그 법정 상속분 의 1 / 2 에 해당 하 는 유류분 을 갖 게 되 고 ( 따라서 , 원고 1 은 피상속인 의 재산 중 6 / 38 , 원고 2 , 3 은 각 4 / 38 , 원고 4 는 1 / 38 을 유류분 으로 갖 게 된다 ) , 그 유류분 은 피상속인 의 상 속개 시시 에 있 어서 가진 재산 의 가액 에 상속 개시 전 의 1 년 간 에 행한 증여 재산 의 가액 을 가산 하 고 채무 의 전액 을 공제 하 여 산정 하 며 유증 한 재산 은 상 속개 시시 에 현존 하 는 재산 으로 볼 것 이 므로 피고 가 망 소외 1 로부터 유증 받 은 이 사건 부동산 의 가액 도 망 소외 1 의 총 재산 가액 에 포함 시켜 계산 할 것 인 바 , 원심 감정 인 김덕우 의 감정 결과 에 의하 면 , 이 사건 부동산 의 위 상속 개시 당시 의 가액 이 금 53 , 000 , 000 원임 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 결국 망 소외 1 의 상 속개 시시 의 총 재산 의 가액 은 금 78 , 101 , 939 원 ( 53 , 000 , 000 원 - 6 , 500 , 000 원 + 25 , 734 , 816 원 + 5 , 867 , 123 원 ) 이 되 어 원고 1 의 유류분 은 금 12 , 331 , 885 원 ( 78 , 101 , 939 원 × 6 / 38 , 원 미 만 버림 . 이하 같 다 ) , 원고 2 , 3 의 유류분 은 각 금 8 , 221 , 256 원 ( 78 , 101 , 939 원 × 4 / 38 ) , 원고 4 의 유류분 은 금 2 , 055 , 314 원 ( 78 , 101 , 939 원 × 1 / 38 ) 이 되 는데 , 한편 원고 들 및 소외 2 의 실제 의 상속 재산 은 합계 금 31 , 601 , 939 원 ( 25 , 734 , 816 원 + 5 , 867 , 123 원 ) 이 되 어 원고 1 의 상속분 은 금 9 , 979 , 559 원 ( 31 , 601 , 939 원 × 6 / 19 ) , 원고 2 , 3 의 상속분 은 각 금 6 , 653 , 039 원 ( 31 , 601 , 939 원 × 4 / 19 ) , 원고 4 의 상속분 은 금 1 , 663 , 259 원 ( 31 , 601 , 939 원 × 1 / 19 ) 이 되 므로 , 결국 위 유증 으로 인하 여 원고 1 은 금 2 , 352 , 326 원 ( 12 , 331 , 855 원 - 9 , 979 , 559 원 ) , 원고 2 , 3 은 각 금 1 , 568 , 217 원 ( 8 , 221 , 256 원 - 6 , 653 , 039 원 ) , 원고 4 는 금 392 , 055 원 ( 2 , 055 , 314 원 - 1 , 663 , 259 원 ) 만큼 씩 그 유류분 에 부족 이 생겼 다고 할 것 이 다 . 따라서 , 피고 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1 에게 2 , 352 , 326 / 53 , 000 , 000 지분 에 관하 여 , 원고 2 , 3 에게 각 1 , 568 , 217 / 53 , 000 , 000 지분 에 관하 여 , 원고 4 에게 392 , 055 / 53 , 000 , 000 지분 에 관하 여 , 원고 의 유류분 반환 청구 권 행사 에 갈음 하 는 이 사건 소장 이 송달 된 날 임 이 기록 상 명백 한 1988 . 9 . 30 . 유류분 보전 을 원인 으로 한 지분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이행 할 의무 가 있 다고 할 것 이 므로 , 원고 들 의 이 사건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하 고 , 그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할 것 인 바 , 원판결 은 이 와 일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피고 의 항소 를 일부 받아들여 원판결 을 위 와 같이 변경 하 기 로 하 고 , 소송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민사 소송법 제 96 조 , 제 95 조 , 제 89 조 , 제 92 조 , 제 93 조 를 각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