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한 - 미 쇠고기 협상 이 타결 된 지 1 주일 도 채 지나 지 않 아 미국 이 약한 수준 의 동물 사료 금지 조처 를 공포 했 다 . 그 결과 다음 달 부터 연령 제한 없이 30 개월 이 넘 은 쇠고기 도 아무 말 못 하 고 받 을 수 밖에 없 게 됐 다 . 동물 사료 규제 를 시행 하 는 시점 이 아닌 공포 시점 을 기준 으로 전면 개방 을 약속 했 기 때문 이 다 . 협상 타결 때 만 해도 30 개월 이상 된 쇠고기 가 이렇게 빨리 들어올 줄 몰랐 기 에 속 았 다는 느낌 마저 든다 . 미국 의 동물 사료 규제 는 내년 4 월 이나 돼야 시행 되 기 때문 에 그때 까지 는 값싸 고 질 좋 은 쇠고기 는 커녕 광우병 위험 으로부터 무방비 상태 인 쇠고기 를 먹 어야 하 는 처지 다 . 1 년 뒤 시행 하 겠 다는 강화 조처 도 다른 나라 들 과 비교 해 턱없이 약한 수준 인데다 , 발효 가 된다 해도 미국 축산업 계 의 반발 이 심해 제대로 이행 될지 모르 는 상황 이 다 . 30 개월 이상 소 에서 광우병 의심 사례 가 발생 해도 우리 가 바로 수입 제한 조처 를 취할 수 없 고 미국 의 역학 조사 결과 에 따라야 한다는 것 도 검역 주권 의 포기 나 마찬가지 다 . 검역 주권 을 포기 한 졸속 협상 이 란 사실 이 잇따라 드러난 만큼 재협상 으로 바로잡 아야 한다 . 20 개월 미만 소 의 살코기 만 수입 하 는 일본 과 대비 된다 . 그런 가운데 일본 은 최근 미국 산 수입 쇠고기 에서 등골뼈 가 발견 되 자 곧바로 해당 공장 에서 생산 된 쇠고기 에 대해 수입 금지 조처 를 취했 다 . 빗장 을 한꺼번에 열어젖히 는 바람 에 산지 소 값 이 뚝 떨어지 는 등 축산 농가 가 받 는 충격 이 너무 크 다 . 사료 값 급등 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축산 농가 들 은 이러다간 다 죽 을 판 이 라고 아우성 이 다 . 축산 농가 보호 대책 을 먼저 세우 고 개방 을 해도 단계 적 으로 해서 충격 을 완화 하 는 게 순리 인데 , 이번 협상 은 그러 한 기본 틀 에서 벗어나 이뤄졌 다 . 통합민주당 자유 선진 당 민주 노동당 등 세 야당 은 쇠고기 수입 개방 과 관련 해 국회 청문회 를 열 겠 다고 한다 . 협상 경위 와 안전성 문제 , 그리고 축산 농가 대책 을 따지 고 미진 하 면 국정 조사 를 할 방침 이 다 . 야당 들 이 밝힌 대로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 은 국민 의 생명 안전 과 직결 된 문제 다 . 한나라당 이 이런 중대 사안 을 정치 공세 라고 폄하 하 면서 외면 해선 안 될 것 이 다 . 쇠고기 협상 이 졸속 하 게 이뤄진 경위 를 밝히 고 , 안전 성 을 확보 하 고 축산 농가 에 주 는 충격 을 완화 하 도록 재협상 을 해야 한다 . ⓒ 한겨레 ( http : / / www . hani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신뢰 도 1 위 ' 믿 을 수 있 는 언론 < 한겨레 > 구독 신청 하 기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