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해서 산재 보험 에 관해 알아보 고 있 습니다 . 이번 시간 에 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상 의 장애 평가 방법 에 관해 살펴보 겠 습니다 . 질문 1 산재 사고 에 따른 장애 급여 의 대상 이 되 는 장애 평가 방법 을 살펴볼 텐데요 . 먼저 산재 보험법 상 장애 는 어떤 경우 에 인정 이 됩니까 ? 답변 장애 급여 의 대상 근로자 는 업무상 의 사유 에 의해 부상 을 당하 거나 질병 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 에 장애 가 남 은 경우 에 인정 이 됩니다 . 장애 급여 는 노동 능력 상실 에 대한 손실 전보 를 목적 으로 하 는 것 으로 장애 급여 대상 이 되 는 장애 는 업무상 재해 와 관련 된 신체 장애 이 며 신체 또는 정신 , 결손 의 존재 가 의학 적 으로 인정 되 어야 하 고 , 장래 에 회복 이 곤란 하 다고 인정 되 는 장애 를 말 합니다 . 노동 능력 의 상실 정도 를 판정 함 에 있 어 노동 능력 은 일반 적 평균 적 노동 능력 을 말 하 는 것 으로서 주로 쓰 는 팔 , 직종 등 다른 조건 은 장해 의 정도 를 결정 하 는 데 고려 의 대상 이 되 지 않 습니다 . 예 를 들 어 맥브라이드 방식 에 의한 노동 능력 상실 율 을 판단 하 는 민사 손해 배상 개념 에서 의 장애 평가 는 왼손잡이 와 오른손잡이 또는 직업 과 나이 에 따라 장애 율 이 다르 나 산재 는 그렇 지 않 고 동일 하 다는 것 입니다 . 질문 2 그럼 피재 해 근로자 가 장애 급여 를 받 으려면 어떤 조건 하 에 있 어야 합니까 ? 답변 첫 번 째 장 해 급여 를 받 으려면 업무 상 의 사유 에 의하 여 부상 을 당하 거나 질병 에 걸려 치유 의 상태 에 있 어야 합니다 . 치유 란 부상 또는 질병 이 완치 되 거나 치료 의 효과 를 더 이상 기대 할 수 없 게 되 고 그 증상 이 고정 된 상태 에 이르 게 된 것 을 말 합니다 . 두 번 째 로 장해 가 남 아야 합니다 . 이때 장 해라 함 은 부상 또는 질병 이 치유 되 었 거나 신체 에 영구 적 인 정신 적 또는 육체 적 훼손 으로 인해 노동 능력 이 손실 또는 감소 된 상태 를 말 합니다 . 상병 상태 의 치유 시기 에 남 는 최종 적 인 장해 는 당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으로 인하 여 발생 한 최초 의 상병 과 의학 적 / 신체 적 / 시기 적 으로 상당 한 인과 관계 가 있 어야 합니다 . 그리고 마지막 으로 잔존 하 는 신체 장해 는 적어도 산재 법 시행령 별표 2 의 신 체장 해 등급 표 ( 장해 등급 표 ) 기준 의 최 하위 장애 등급 인 제 14 급 이상 의 장해 에 해당 하 여야 합니다 . 질문 3 장애 등급 판정 시기 는 어떻 게 됩니까 ? 답변 장애 등급 의 판정 은 요양 이 종료 된 때 에 증상 이 고정 된 상태 에서 행하 고 , 요양 종료 시 증상 이 고정 되 지 아니한 경우 6 월 이내 에 증상 이 고정 될 수 있 음 이 의학 적 으로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증상 이 고정 된 때 에 행하 는 것 으로 되 어 있 습니다 . 장애 급여 의 수급 권 자 는 산재 근로자 본인 이 됩니다 . 다만 , 장 해 보상 연금 을 받 던 중 산재 근로자 가 가 사망 하 고 장 해 보상 일시금 과 의 차이 가 있 을 때 에 는 그 유족 에게 장 해 보상 연금 차액 일시금 을 지급 하 게 됩니다 . 또 한 장 해 보상 연금 의 수급 권 자 가 사망 한 경우 , 내국 인 수급 권 자 가 국외 로 이주 하 거나 외국인 수급 권 자 가 국내 를 떠나 게 되 어 연금 수급 권 을 포기 , 장 해 상태 가 변동 되 어 장 해 보상 연금 지급 대상 에서 제외 되 는 경우 에 는 그 수급 권 이 소멸 하 므로 일시금 으로 지급 하 게 됩니다 . 질문 4 장 해 급수 는 어떻게 결정 되 나요 ? 답변 산재 보험법 상 의 장 해 등급 은 최고 1 급 부터 최하 14 급 까지 14 단계 로 나누 어 져 있 습니다 . 이 단계 구분 을 기준 으로 하 여 산재 보험법 시행령 에서 는 신체 부위 별 로 164 종류 의 장해 를 구분 하 여 두 고 있 습니다 . 장해 의 구분 은 신체 의 해부학 적 인 관점 즉 , 눈 , 귀 , 코 , 입 , 신경계통 또는 정신 , 두부 및 안 면부 와 경부 , 흉복 부장기 , 체간 부 즉 , 쇄골 , 흉골 , 늑골 , 견갑골 , 골반 골 , 팔 , 다리 의 장해 로 나누 어 져 평가 됩니다 . 장 해 등급 은 근로자 의 주치의 의 소견 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에서 결정 합니다 . 질문 5 신체 부위 별 장해 는 어떤 기준 에 의해 정해 집니까 ? 답변 눈 의 경우 에 는 결손 장 해 , 시야 , 운동 , 조절 , 시력 장해 를 평가 합니다 . 귀 의 경우 에 는 결손 장해 와 청력 장 해 , 코 의 경우 에 는 결손 장해 와 호흡 장해 와 후각 기능장 해 여부 를 평가 합니다 . 입 은 치아 장 해와 씹 거나 말 하 기 장해 여부 로 판단 합니다 . 특히 , 눈 , 코 , 귀 , 입 의 경우 손해배상 에서 사용 되 는 맥브라이드 식 장 해 평가 방법 과 상당 한 차이 가 있 다는 점 을 아실 필요 가 있 습니다 . 두부 , 안 면부 , 경부 는 흉터 즉 , 성형 장해 를 평가 하고 요 , 신경 계 는 신경 및 정신 장 해 , 체간 부 는 변형 및 기능장 해 여부 , 그리고 팔 과 다리 는 결손 , 변형 , 기능 , 흉터 장 해 여부 를 각각 판단 하 여 장해 를 평가 합니다 . 질문 6 그럼 이런 장해 가 각 부위 별 로 2 개 이상 이 된 경우 에 는 어떻게 평가 를 하 게 됩니까 ? 답변 장해 가 2 개 이상 인 경우 에 는 장 해 등급 을 조정 하 게 됩니다 . 예 를 들 면 - 5 급 이상 장해 가 2 이상 인 경우 : 3 개 등급 인상 ----> 예 ) 4 급과 5 급 장해 의 경우 1 급 - 8 급 이상 장해 가 2 이상 인 경우 : 2 개 등급 인상 ---> 예 ) 4 급과 6 급 장해 의 경우 2 급 - 13 급 이상 장해 가 2 이상 인 경우 : 1 개 등급 인상 ----> 예 ) 6 급과 9 급 장해 의 경우 5 급 질문 7 산재 보험 역시 대부분 의 사람 들 이 보상금 은 얼마나 되 나 궁금 해 할 텐데 ,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 답변 일률 적 으로 얼마 라고 말 할 수 는 당연히 없 습니다 . 왜냐하면 장 해 등급 이 같 다고 해도 평균 임금 이 다르 면 금액 이 달라지 기 때문 입니다 . 평균 임금 은 대부분 요양 기간 중 휴업 급여 를 받 을 때 이미 계산 되 어 있 는데 , 장 해 보상금 은 평균 임금 에 해당 급 별 장 해 보상 일수 를 곱하 여 결정 됩니다 . 장 해 보상 일 수 는 산재 보험법 [ 별표 2 ] 의 “ 장해 급여 표 ” 에 정해져 있 습니다 . 장 해 보상 은 원칙 적 으로 보상 을 받 을 사람 이 일시금 또는 연금 중 어느 것 을 택할 수 있 습니다 . 그러나 노동력 상실 이 100 % 로 인정 되 는 제 1 급 부터 제 3 급 의 중장 해 자 는 연금 만 을 받 아야 하 며 , 장 해 정도 가 심하 지 않 은 제 8 급 부터 제 14 급 장해 자 는 일시금 만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장 해 보상 연금 을 선택 한 근로자 는 사망 할 때 까지 연금 을 지급 받 게 됩니다 . 연금 은 최초 에 지급 받 을 때 몇 년 분 을 미리 당겨서 받 을 수 도 있 고 ( 선급금 ) , 연금 을 받 다가 일시금 에 해당 하 는 보상 일수 를 다 받 지 못하 고 사망 하 게 되 면 그 차액 은 유족 이 받 게 됩니다 ( 장해 보상 연금 차액 일시금 ) . 결국 연금 을 받 는 경우 에 도 최소한 장해 급여 표 에 정해진 일시금 의 보상 일 수 만큼 은 보장 이 되 는 것 입니다 . 질문 8 예 를 들 어서 통상 적 인 기준 을 좀 알려 주 시 죠 . 답변 하루 에 일당 7 만 원 정도 를 받 는 분 이 산재 의 사고 로 다리 의 관절 을 다쳐 가장 일반 적 인 12 급 의 장해 를 입 었 다고 가정 하 겠 습니다 . 이때 12 급 의 장해 는 한 다리 의 3 대 관절 중 1 개 관절 의 기능 에 장해 가 남 은 사람 이 됩니다 . 12 급 에 해당 하 는 장 해 보상 일 수 는 154 일 이 됩니다 . 통상 7 만 원 에 대한 평균 임금 은 약 5 만 1 천 원 정도 로 평가 하 게 되 는데 여기 에 154 일 을 곱하 면 장 해 보상금 이 됩니다 . 제 가 미리 계산 해서 보 니까 약 7 백 8 십 만 원 정도 가 되 는 것 으로 계산 이 됩니다 . 질문 9 산재 보상 의 경우 근로 복지 공단 에서 장 해 보상금 을 받 으면 모든 보상 절차 가 다 마무리 가 되 는 것 입니까 ? 답변 그렇 지 않 습니다 . 물론 각 경우 를 모두 살펴보 아야 합니다 . 산재 보험 에서 의 장 해 보상금 은 피재 해 근로자 의 과실 을 고려 하 지 않 고 전액 지급 합니다 . 그런데 민사 상 손해 배상금 을 회사 측 에 요구 할 때 에 는 피재 해 근로자 의 과실 이 얼마 가 되 는가 를 따져야 합니다 . 통상 적 으로 산재 의 일반 적 인 과실 은 약 30 % 정도 로 봅니다 . 그런데 산재 의 경우 연세 가 계신 분 들 이 유리 하 고 젊 은 분 들 이 불리 합니다 . 왜냐하면 나이 를 고려 하 지 않 기 때문 입니다 . 그러나 민사 소송 은 나이 가 가장 큰 변수 가 됩니다 . 따라서 산재 보험 으로 장 해 보상 일시금 또는 연금 을 받 은 후 반드시 회사 에 추가 적 인 청구 여지 가 남 아 있 는지 여부 를 따져 보 아야 하 겠 습니다 . 이상 으로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상 의 장애 평가 방법 에 관해 살펴보 았 습니다 . 광주 지점 : 062 ) 366 - 4972 목포 지점 : 061 ) 278 - 3898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