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원 으로 확정 함 이 상당 하 다 할 것 이 다 . 
 따라서 피고 는 원고 에게 위 대지 에 대한 1963 . 12 . 부터 원고 가 구하 는 1968 . 11 . 말일 까지 의 위 인정 의 지료 합계 금 687 , 350 원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할 것 이 다 . ( 원고 는 1963 . 1 . 부터 의 지료 지급 을 구하 고 있 으나 원고 의 모든 입증 으로서 도 1963 . 11 . 이전 의 본건 대지 에 대한 상당 한 지료 가 얼마 인가 를 인정 할 자료 없 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 다 ) 
 피고 는 주장 하 기 를 지료 청구 권 은 3 년 의 단기 소멸시효 에 해당 하 는 채권 이 므로 본소 를 제기 한 때 로부터 3 년 이전 에 해당 하 는 지료 는 이미 소멸시효 가 완성 하 였 다는 취지 로 주장 하 므로 살피 건대 , 소멸시효 는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는 때 로부터 진행 하 는 것 인 바 본건 에 있 어서 지료 청구 권 행사 의 전제 되 는 사실 인 지료 의 확정 절차 ( 당사자 의 협의 또는 재판 상 의 지료 확정 ) 를 거치 지 아니하 였음은 당사자 간 다툼 이 없 으므로 이 점 에 있 어서 피고 의 위 소멸시효 완성 주장 은 이유 없 어 받아들일 수 없 다 . 
 ( 3 ) 따라서 원고 의 구 청구 부분 은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하 고 예비 적 청구 부분 은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받아들이 고 나머지 는 이유 없 어 기각 할 것 인 바 , 주 청구 에 관하 여 당원 과 결론 을 같이 하 는 원판결 에 대한 원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384 조 에 의하 여 기각 하 고 소송비용 부담 에 관하 여 는 동법 제 96 조 , 92 조 , 89 조 를 , 가집행선고 에 관하 여 는 동법 제 199 조 를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손병철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현정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현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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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69 . 2 . 13 . 선고 68 나 2395 판결 약속 어음 금 청구 사건 
 
 판시 사항 
 약속 어음 의 추심 위임 배서 의 효력 및 소송행위 를 주목적 으로 숨 은 추심 위임 배서 의 효력 
 
 재판 요지 
 약속 어음 의 숨 은 추심 위임 배서 는 신탁 양 도설 에 따라 어음 상 의 권리 가 당연히 피배서인 에게 이행 되 는 것 으로 해석 하 므로 다른 장애 가 없 다면 피배서인 이름 으로 그 어음 상 의 권리 행사 가 가능 한 것 이나 소송행위 를 주된 목적 으로 한 숨 은 추심 위임 배서 양도 는 신탁법 제 7 조 에 의하 여 무효 라고 할 것 이 다 . 
 
 참조 법령 
 신탁법 제 7 조 , 어음법 제 18 조 , 제 77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5 민사부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피 고 , 피 항소인 	 피 고 1 외 1 인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67 가 13499 판결 ) 
 
 주 문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항소 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원고 는 피 고 1 은 금 206 , 000 원 및 이 에 대한 1967 . 5 . 16 .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 피 고 2 는 금 185 , 000 원 및 이 에 대한 1967 . 5 . 16 .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원고 에게 각 지급 하 라 . 
 소송비용 은 피고 등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과 가집행 의 선고 를 구하 였 다 . 
 【 항소 취지 】 
 원고 는 원판결 을 취소 한다는 것 과 청구취지 기재 와 같 은 판결 및 가집행 의 선고 를 구하 였 다 . 
 
 이 유 
 ( 1 ) 우선 피 고 2 는 동 피고 가 소외 1 에게 1966 . 7 . 15 . 에 액면 금 92 , 500 원 발행지 , 지급지 , 지급 처 각 서울 특별시 , 지급기 일 1966 . 12 . 15 . 의 약속 어음 1 매 와 1966 . 7 . 16 . 에 액면 금 92 , 500 원 발행지 , 지급지 , 지급 처 각 서울 특별시 지급기 일 1967 . 5 . 15 . 의 약속 어음 1 매 를 각 발행 교부 하 였 다는 원고 의 주장 을 자백 하 였 다가 동 피고 가 그 자백 의 철회 의 의사 표시 를 한 바 , 본원 이 믿 지 아니하 는 원심 증인 소외 2 , 3 의 각 증언 등 외 에 는 위 자백 이 진실 에 반함 을 인정 할 자료 가 없 으니 동 자백 은 적법 히 철회 되 지 못하 며 결국 동 사실 은 원고 와 피고 2 사이 에 다툼 이 없 는 사실 로 되 고 만 것 이 며 또 원심 및 당 심증 인 소외 1 의 원심 1 회 증언 및 당 심 증언 에 의하 여 각 그 성립 이 인정 되 는 갑 제 2 호 각 증 ( 각 약속 어음 ) 의 각 기재 에 동 증인 의 원심 ( 1 , 2 회 ) 및 당 심 증언 을 종합 하 면 피 고 1 이 소외 1 에게 1966 . 7 . 16 . 에 액면 금 103 , 000 원 , 발행지 , 지급지 , 지급 처 각 서울 특별시 , 지급기 일 1966 . 12 . 15 . 의 약속 어음 1 매 와 1966 . 7 . 16 . 에 액면 금 103 , 000 원 , 발행지 , 지급지 , 지급 처 각 서울 특별시 , 지급 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