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의 발언 들 은 본란 에서 이미 지적 했 던 바 와 같이 法曹 ( 법조 ) 현실 에 대한 국민 의 일반 적 인식 과 대체로 궤 를 같이 하 고 있 다 . 대법원장 의 직설 적 인 표현 방식 도 , 꼭히 법리 적 으로 설명 하 진 못하 지만 법조 계 전반 에 대한 일반 국민 의 팽배 한 불만 과 불신 을 국민 눈높이 에 맞춰 표현 했 다고 이해 할 수 도 있 다 . 그래서 실속 없 는 포퓰리즘 이 우려 됐 던 것 도 사실 이 다 . “ 검찰 의 밀실 수사 , 그런 기록 을 던져 버려라 ” “ 변호사 가 만든 서류 는 사람 을 속여 먹 으려고 장난치 는 것 ” 등 상대 를 眼中 ( 안중 ) 에 두 지 않 는 듯 한 거친 발언 에 이해 당사자 의 반발 또한 당연 하 다 . 사상 초유 의 검찰 총장 의 공개 적 유감 표명 과 대한 변호사 협회 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 가 나왔 다 . 그렇지만 대법원장 의 발언 에 대응 해서 검찰 총장 이 직접 나설 일 이 었 는지 , 변협 은 대법원장 의 사퇴 까지 요구 할 일 이 었 는지 생각 해 볼 필요 도 있 다 . 파동 이 라면 파동 의 실체 와 실익 을 분명히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 . 대법원장 은 이른바 코드 인사 라는 비판 을 받 기 도 했 지만 정치 적 ` 권력 적 의도 하 에 고의로 말썽 을 야기 하 는 싸구려 정치 인 시늉 을 낸 것 은 아니 라고 믿 는다 . 다만 , 정치 가 천박 한 말장난 으로 民生 ( 민생 ) 과 國益 ( 국익 ) 까지 차 버리 며 국민 을 괴롭히 는 현실 에서 사법부 수장 의 언행 은 보다 어른 스러워야 할 필요 가 있 다 . 우리 는 이번 사태 가 적절 하 게 잘 만들 어 졌 다고 본다 . 과잉 대응 으로 이번 사태 를 自尊 心 ( 자존심 ) 싸움 , 나아가 밥그릇 싸움 으로 변질 시켜서 는 안 된다 . 말썽 정도 로 미봉 해서 도 안 된다 . 기왕에 사법부 밖 에서 사법 개혁 논의 가 있 어 왔 다 . 국민 적 관심 속 에 이른바 법조 3 륜 이 사법 개혁 을 위한 자체 論議 ( 논의 ) 의 장 을 만드 는 계기 로 삼 기 바란다 . Copyrights ⓒ 1995 -, 매일 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