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 [ 주목 받 는 기본소득 ] ③ " 인공지능 시대 시민 들 기본소득 권리 있 어 " 
 [ 주목 받 는 기본소득 ] ③ " 인공지능 시대 시민 들 기본소득 권리 있 어 " 
 강남훈 교수 주장 " 인공지능 만드 는 빅 데이터 생산 에 기여 … 인공지능 재산 권 있 어 " 
 이준영 기자 ㅣ lovehope @ sisapress . com | 승인 2016 . 07 . 25 ( Mon ) 16 : 33 : 59 
 " 구글 은 알 파고 를 만들 기 위해 바둑 사이트 에서 16 만 개 기보 와 3000 만 개 데이터 를 모았 다 . 자율 주행 차 를 만들 기 위해 기업 들 은 인터넷 에서 수많 은 사람 들 의 사진 과 사람 들 이 만든 지도 데이터 를 모으 고 있 다 . 자율 주행 차 가 사람 과 도로 를 인식 하 기 위해선 수많 은 개인 사진 과 지도 가 필요 하 기 때문 이 다 . 페이스북 이 만든 인공지능 도 사람 얼굴 을 인식 하 기 위해 인터넷 에 있 는 400 만 장 의 사진 을 활용 했 다 . " 
 " 우리 모두 가 인공지능 생산 과 발전 에 참여 하 고 있 다 . 인공지능 생산 과 발전 은 빅 데이터 에 의해 가능 하 다 . 빅 데이터 는 시민 들 이 인터넷 에 올리 는 정보 등 데이터 로 구성 된다 . 시민 은 인공지능 에 재산 권 이 있 다 . 이런 면 에서 인공지능 시대 시민 은 기본소득 에 정당 한 권리 가 있 다 . " 
 강남훈 한신 대학교 경제학 과 교수 의 주장 이 다 . 그 는 기본소득 에 대한 시민 의 정당 한 권리 를 인공지능 에 대한 재산 권 이 라는 점 으로 설명 했 다 . 기본소득 이 시민 의 권리 라는 기존 논리 는 땅 , 물 , 바람 , 자연 경관 등 자연 자원 과 세금 , 인터넷 망 , 방송 주파수 등 이 공유 자원 이 라는 것 이 었 다 . 이러 한 공 유재 에서 나오 는 수익 에 대해 시민 이 재산 권 을 가진다는 것 이 다 . 여기 에 강 교수 는 시민 의 정당 한 기본소득 권리 로 인공지능 재산 권 을 추가 했 다 . 강 교수 의 주장 은 인공지능 시대 가 현실 화 됐 다는 점 에서 주목 받 고 있 다 . 
 전 세계 적 관심 을 받 는 알 파고 는 이세돌 바둑 기사 와 의 대결 후 지난 19 일 세계 바둑 랭킹 1 위 에 올랐 다 . 중국 의 커 제 9 단 을 제치 고 바둑 지존 이 됐 다 . 각광 받 고 있 는 자율 주행 차 도 인공지능 을 활용 한다 . 인공지능 은 현실 에서 이용 되 고 있 으며 발전 속도 도 빨라 지 고 있 다 . 
 그러나 인공지능 과 기술 의 발달 은 일자리 부족 문제 를 심화 시켰 다 . 산업 현장 에 선 기계 가 사람 을 대신 해 제품 을 만들 고 있 다 . ATM ( 자동 화 기기 ) 이 은행 창구 직원 을 대신 한다 . 이 는 소득 불 평등 을 악화 시킨다 . 일자리 부족 과 양극 화 에 대한 해법 으로 기본 소득 이 전 세계 관심사 로 떠올랐 다 . 스위스 는 지난 6 월 모든 성인 에게 조건 없이 약 300 만 원 을 지급 하 는 기본소득 안 에 대해 국민 투표 를 실시 했 다 . 유권자 77 % 반대 로 부결 됐으나 기본소득 이슈 가 전 세계 주목 을 끌 었 다 . 한국 에서 도 정치 권 의제 로 떠올랐 다 . 국회 정책 연구 모임 어젠 다 2050 은 지난 6 월 기본소득 논의 필요 성 을 제기 했 다 . 
 논의 의 선두 에 선 강남훈 교수 를 만났 다 . 그 는 인공지능 이 시민 의 공유 자산 에 속한다며 인공지능 시대 기본소득 의 정당 성 을 밝혔 다 . 
 " 기본소득 은 시민 의 정당 한 권리 다 . 인권 적 차원 을 넘 어서 공유자 산 에 대한 시민 의 권리 가 있 기 때문 이 다 . 기존 에 는 땅 , 물 등 자연 과 세금 등 만이 공유자 산 으로 생각 돼 왔 다 . 그러나 인공지능 도 시민 의 공유자 산 에 속한다 . 인공지능 을 만들 고 발전 시키 는 데이터 를 시민 들 이 생산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인공지능 으로부터 발생 한 소득 에 대해 시민 은 재산 권 이 있 다 . " 
 강 교수 는 데이터 가 인공지능 발전 의 주 요인 이 라고 설명 했 다 . " 인공지능 발전 요인 에 는 하드웨어 , 알고리즘 . 데이터 가 있 다 . 하드웨어 는 인공지능 개발 에 충분 조건 이 아니 다 . 구글 은 새로운 알고리즘 을 개발 하 기 전 까지 슈퍼컴퓨터 를 가지 고 도 자동 번역 에 실패 했 다 . 알고리즘 은 데이터 를 통해 학습 한다 . 데이터 가 없 으면 인공지능 을 만들 수 없 다 . 즉 빅 데이터 와 이 를 활용 한 알고리즘 이 인공지능 을 만들 어 냈 다 . " 
 강남훈 교수 는 사람 들 이 생산 한 데이터 를 이용해 인공지능 을 만든 예 를 들 었 다 . 구글 검색 엔진 과 알 파고 다 . 
 " 기존 검색 엔진 은 가능 한 많 은 사이트 를 들어가 내용 을 판단 해 스스로 점수 를 매겼 다 . 그러나 구글 공동 창업자 래리 페이지 는 기존 방법 과 다른 검색 엔진 방법 을 사용 했 다 . 사용자 들 이 오래 머무른 사이트 와 사용 자 들 이 링크 를 많이 걸 어 놓 은 사이트 에 높 은 점수 를 매겼 다 . ' 책 ' 이 라는 검색어 를 치 면 책 을 검색어 로 친 사람 들 이 많이 들어가 고 추천 하 는 사이트 를 먼저 보여 주 는 방식 이 다 . 인터넷 을 검색 하 는 사람 이 늘 수록 구글 검색 엔진 은 더 똑똑 해졌 다 . 구글 검색 엔진 이 세계 를 제패 한 비결 이 다 . 구글 은 ' 알파 고 ' 라는 인공지능 을 만들 기 위해 KGS 라는 인터넷 바둑 사이트 에서 16 만 개 기보 와 3000 만 개 데이터 를 모았 다 . " 
 그 는 " 인터넷 을 이용 한 수많 은 사람 들 은 구글 검색 엔진 발전 에 기여 했 다 . 바둑 게임 을 하 며 기보 를 남 긴 수많 은 사람 들 은 알 파고 를 만드 는 데 기여 했 다 . 인터넷 에 사진 을 올린 수많 은 사람 들 은 자율 주행 차 의 사람 얼굴 인식 기술 에 도움 을 준다 " 며 " 인터넷 을 이용 하 는 수많 은 사람 들 의 행동 이 똑똑 한 인공지능 을 만들 어 냈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우리 모두 가 인공지능 생산 에 참여 하 고 있 다 . 시민 모두 는 인공지능 에 재산 권 을 갖 는다 " 고 밝혔 다 . 
 강 교수 는 인공지능 에 의해 생긴 이윤 을 기본 소득 으로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 인공지능 은 구글 , 페이스북 , 바이두 등 플랫 폼 기업 들 에 의해 주도 되 고 있 다 . 사람 들 은 플랫 폼 이 제공 하 는 서비스 를 공짜 로 이용 하 면서 플랫폼 에 자신 의 지식 , 행동 , 사진 , 생각 등 의 데이터 를 올린다 . 이 데이터 들 이 쌓여 빅 데이터 가 된다 . 빅 데이터 는 인공지능 을 만들 어 내 는 데 중요 한 기여 를 한다 . 그러나 결국 빅 데이터 는 플랫 폼 기업 이 갖 는다 . 플랫 폼 기업 은 빅 데이터 와 인공지능 이 라는 새 수익 모델 을 갖 는다 . 플랫 폼 기업 은 빅 데이터 를 얻 기 위해 추가 노동 을 할 필요 가 없 다 . 사람 들 이 만들 어 준다 . 이러 한 불공정 을 해결 하 기 위해 플랫 폼 기업 이 얻 는 수익 에 과세 해서 기본소득 으로 나눠 가져야 한다 . 빅 데이터 생산 에 참여 한 사람 들 은 기본소득 에 대한 재산 권 이 있 다 . " 
 " 인공지능 시대 기본소득 은 일자리 감소 에 따른 생존 과 내수 진작 에 도움 이 된다 . 그러나 무엇 보다 우리 모두 는 인공지능 생산 에 참여 하 고 있 다 . 이 에 대해 우리 는 재산 권 이 있 다 . 인공지능 은 땅 , 물 , 바람 , 통신망 등 의 공 유재 와 같 다 . 기본소득 은 시민 의 정당 한 권리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