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멘트 ) ' 한 은 법 개정안 ' 이 제출 된 지 1 년 4 개월 만 에 기획 재정 위 전체 회의 에서 통과 됐 습니다 . 비록 제한 적 인 금융 기관 조사 권 이 부여 되 지만 여전히 정무 위 와 금융 감독원 이 반대 입장 을 보이 고 있 어 이제 는 법 사 위 처리 여부 가 주목 받 고 있 습니다 . 전준민 기잡니다 . < 기자 > 한국 은행 에 금융 안정 에 대한 책임 성 이 강화 됐 습니다 . 국회 기획 재정 위 는 전체 회의 를 통해 한은 에 제한 적 인 금융 기관 조사 권 을 부여 하 는 내용 의 ' 한 은 법 개정안 ' 을 의결 , 법제 사법 위원회 에 회부 했 습니다 . 한 은 법 설립 목적 조항 에 물가 안정 외 에 금융 안정 에 대한 책임 까지 부과 된 셈 입니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사실상 구제 금융 의 성격 으로 한은 이 금융 기관 에 여신 을 지원 할 경우 해당 금융 기관 의 업무 와 재산 상황 을 조사 할 수 있 도록 했 습니다 . 또 한은 의 제출 요구 대상 도 제 2 금융 권 으로 확대 됐 습니다 . 기획 재정부 와 금감원 , 한은 이 지난 9 월 에 체결 한 ' 정보 공유 및 공동 검사 양해각서 ' 를 바탕 으로 공동 검사 권 도 명문화 했 습니다 . 한은 은 금감원 에 공동 검사 를 요구 할 수 있 고 , 금감원 이 정당 한 사유 없이 공동 검사 요구 를 지체 할 경우 한은 이 단독 으로 검사 에 나설 수 있 도록 했 습니다 . 하지만 금융 통화 위원회 의사록 전문 과 결산서 등 을 국회 에 제출 해야 하 고 , 금융 기관 에 긴급 여신 을 지원 할 때 기획 재정부 장관 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 이 신설 돼 중앙은행 의 독립성 존중 에 어긋난다는 평가 도 있 습니다 . 또 한은 이 운영 하 는 지급 결 제망 에 참가 하 는 기관 등 에 대해서 도 금감원 과 공동 검사 를 실시 할 수 있 도록 했 습니다 . 이 밖 에 금융 기관 의 지급 준비 적립 대상 도 현재 의 예금 채무 에 한정 하 지 않 고 , 금융채 와 양도 성 예금 증서 등 예금 유사 상품 으로 확대 했 습니다 . 제출 된 지 1 년 4 개월 여 만 에 해당 상임위 를 통과 한 한 은 법 개정안 . 하지만 정무 위 와 금감원 이 여전히 금융 감독 체계 의 혼란 을 명목 으로 개정안 처리 에 반대 하 고 있 어 법 사 위 논의 를 거쳐 본 회의 까지 만만 치 않 은 여정 이 예고 되 고 있 습니다 . WOW - TV NEWS 전준민 입니다 . < 빠르 고 , 쉽 고 , 싼 휴대폰 주가 조회 숫자 ' 969 '+ NATE / magic ⓝ/ SHOW / ez - i >< TV 를 통한 관심 종목 조회 및 주식 매매 서비스 ( 데이터 방송 ) > 전준민 기자 jjm 1216 @ wowtv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