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설 현장 근로자 고용 보험료 는 국내 와 동일 하 게 원청 업체 가 부담 해야 중앙 행 심위 , “ 하도급 업체 에 근로자 고용 보험료 징수 처분 한 것 은 잘못 ” 국내 하도급 업체 가 해외 건설 공사 를 국내 원청 업체 로부터 재 도급 받 은 경우 에 도 하도급 업체 에 고용 된 근로자 의 고용 보험료 는 국내 와 마찬가지 로 원청 업체 가 부담 해야 한다는 판단 이 나왔 다 . 국민 권익 위원회 ( 위원장 박은정 ) 소속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 ( 이하 중앙 행 심위 ) 는 근로복지공단 ( 이하 ‘ 공단 ’ 이 라 한다 ) 이 해외 건설 현장 근로자 의 고용 보험료 에 대해 공사 현장 이 해외 에 있 다는 이유 로 근로자 를 고용 한 하도급 업체 에게 고용 보험료 를 부과 · 징수 한 것 은 잘못 이 므로 이 를 취소 했 다고 13 일 밝혔 다 . ※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 제 9 조 에 는 건설업 의 경우 원청 업체 에게 보험료 납부 의무 를 부과 하도급 업체 인 A 사 는 원청 업체 인 B 사 로부터 해외 건설 공사 일부 를 하도급 받 아 공사 를 시행 했 는데 공단 은 A 사 가 해외 건설 현장 근로자 들 의 고용 보험료 를 누락 했 다며 A 사 에 누락 된 고용 보험료 를 부과 · 징수 하 였 다 . 이 에 대해 A 사 는 건설업 사업장 에서 근무 한 근로자 의 고용 보험료 는 원청 업체 에 납부 책임 이 있 고 이 는 해외 사업장 또한 마찬가지 라고 주장 하 면서 지난해 6 월 행정 심판 을 청구 하 였 다 . 중앙 행 심위 는 고용 보험료 를 원청 업체 에 부담 시키 는 규정 은 하도급 업체 에 고용 된 근로자 를 보호 하 기 위한 것 이 고 , 공사 현장 이 해외 라는 것 외 에 계약 당사자 인 A 사 , B 사 가 모두 국내 업체 로서 국내 에서 이루어지 는 하도급 건설 공사 와 다를 바 가 없 다면 국내 건설 공사 와 동일 하 게 보호 할 필요 성 이 있 다는 점 에 주목 하 였 다 . 중앙 행 심위 는 해외 건설 현장 도급 공사 와 관련 해 하도급 업체 에게 보험료 를 징수 하 는 규정 이 존재 하 지 않 는 점 , 원청 업체 인 B 사 가 보험료 의 납부 책임 을 하도급 업체 인 A 사 에게 이전 하 지 않 은 점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해 공단 이 A 사 에게 고용 보험료 를 징수 하 는 것 은 잘못 이 라고 판단 하 였 다 . ( 180508 ) 해외 건설 현장 근로자 고용 보험료 는 국내 와 동일 하 게 원청 업체 가 부담 해야 ( 최종 ) . hwp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