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 범위 : 2 권 1 호 ( 2009 ) ~ 13 권 1 호 ( 2020 ) | 수록 논문 수 : 283 
 13 권 1 호 ( 2020 년 04 월 ) 수록 논문 
 1 임금 분포 확대 와 노동력 수급 불 균형 
 발행 기관 : 한국 경제 학회 간행물 : 한국 경제 포럼 13 권 1 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 1 - 31 ( 31 pages ) 
 임금 분포 노동력 수급 교육 wage dispersion labor demand and supply education 
 본 연구 는 우리 나라 임금 분포 의 변화 를 노동 수요 와 공급 의 변화 를 통해 설명 하 고 , 이 를 토대 로 정책 적 시사점 을 얻 고자 한다 . 노동수요 는 상위 기능 근로자 에 대해 상대 적 으로 빠르 게 증가 하 고 있 으며 , 중위 에서 감소 하 고 하위 에 일부 증가 하 는 전형 적 인 중위 위축 양상 ( hollowing in the middle ) 을 보인다 . 노동 공급 의 경우 고학력 화 를 통해 양 적 으로 는 상위 권 공급 이 증가 하 였 지만 , 질 적 인 측면 에서 는 오히려 최상위 권 공급 이 부진 하 여 임금 분포 확대 의 원인 이 된 것 으로 평가 된다 . 이 는 중간 밀집 형 인력 을 양산 하 고 있 는 현재 의 획일 적 인 교육 체제 의 부작용 이 라고 평가 되 며 , 효율 적 인 노동 공급 을 위한 인력 양성 체계 에 대한 전반 적 인 검토 가 필요 하 다고 판단 된다 . 
 This paper uses the changes in labor demand and supply to explain the recent changes in wage dispersion . Labor demand has shown the typical “ hollowing in the middle , ” in which labor demand increases relatively at the top and bottom of the skill distribution . Labor supply appears to have increased quantitatively at the top of skill distribution , but in fact , a shortage in supply is apparent qualitatively at the top of skill distribution , which is accountable for the increase in wage dispersion . This qualitative mismatch in labor supply appears to have arisen from the standardized education system that has suppressed the diversity in students and force them to be rather “ uniform . ” 
 2 한국 의 공 적 연금 제도 의 구조 적 문제 와 개편 방향 
 저자 : 전영준 ( Young Jun Chun ) 
 발행 기관 : 한국 경제 학회 간행물 : 한국 경제 포럼 13 권 1 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 33 - 66 ( 34 pages ) 
 연금 제도 유지 가능 성 연금 제도 의 합목적성 공 적 연금 개혁 pension sustainability target efficiency public pension reform 
 본 연구 는 한국 공 적 연금 제도 의 구조 적 문제 와 제도 개편 방향 에 대해 기술 하 였 다 . 현행 의 제도 는 목표 집단 의 부적절 성 , 연금 재정 의 불 안정 , 거대 국민연금기금 으로 인한 금융 시장 의 왜곡 등 의 문제 를 지니 고 있 다 . 이러 한 문제 를 해결 하 고 개편 에 대한 저항 을 유발 하 는 세대 간 재 분배 를 최소 화 하 기 위해 저소득층 을 비롯 한 취약 계층 에 대한 연금 수급 권 강화 및 생계 보조 기능 강화 , 중산 층 이상 고소득 층 에 대한 연금 급여 삭감 , 민간 연금 의 정상 화 , 국민 연금 보험료 의 소폭 상향 조정 , 특수 직역 연금 급여 삭감 으로 구성 된 모수 적 개편 방안 을 제시 하 였 다 . 모수 적 개편 의 한계 를 고려 하 여 이 에 대한 대안 으로 ' 1 인 1 계좌 확정 기여 형 공 적 연금 제도 ' 로 의 전환 을 근본 적 개혁 안 으로 제시 하 였 다 . 
 3 중소기업 자금 조달 수단 으로서 동산 금융 활성 화 를 위한 정책 제언 
 저자 : 이현진 ( Hyunjin Lee ) , 주현수 ( Hyunsoo Joo ) 
 발행 기관 : 한국 경제 학회 간행물 : 한국 경제 포럼 13 권 1 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 67 - 103 ( 37 pages ) 
 동산 금융 중소기업 동산 담보 asset - based lending SME movable asset collateral 
 자산 구성 상 동산 의 비중 이 높 은 중소기업 은 자금 조달 이 어렵 기 때문 에 정부 는 2012 년 동산 채권 담보 법 제정 을 통해 동산 담보 대출 을 추진 하 였으나 그 효과 는 일시 적 이 었 다 . 이 를 극복 하 기 위해 추진 된 2018 년 동산 금융 활성 화 전략 에서 는 다양 한 정책 적 지원 이 이루어지 고 있 으나 아직 까지 는 시장 이 크 게 성장 하 기 는 어려운 상황 이 다 . 본 논문 은 미국 과 일본 의 동산 금융 사례 를 살펴본 후 이 를 국내 시장 과 비교 하 고 , 최근 동산 금융 활성 화 전략 에 따른 국내 시장 상황 , 정책 에 대해 평가 한다 . 이후 중소기업 자금 조달 의 유용 한 대안 으로 동산 담보 대출 을 활성 화 하 기 위한 정책 적 제언 을 제시 한다 . 먼저 가치 평가 와 관련 해서 감정평가 회사 활용 과 가치 평가 기구 지정 방식 , 기업 부담 완화 를 위한 평가 료 지원 을 고려 할 수 있 다 . 담보 와 관련 해서 는 동산 과 부동산 을 일괄 하 는 절충 형 동산 담보 대출 을 고려 하 고 , 담보인 정비 율 은 과도 한 수준 보다 는 가이드라인 에 따른 합리 적 인 수준 에서 인정 하 도록 해야 한다 . 다음 으로 은행 의 리스크 경감 및 인센티브 부여 방 안 으로 는 예대율 산정 시 가중치 완화 와 보험 제도 활용 을 고려 해 볼 수 있 다 . 그리고 사후 적 으로 회수 지원 기구 와 회수 지원 펀드 조성 을 통한 인프라 구축 과 자산 유동 화 방식 의 은행 자금 회수 방식 도 가능 할 수 있 다 . 마지막 으로 동산 담보 대출 실행 기관 확대 를 위해 비 은행 금융 기관 에 대한 정책 적 지원 과 동산 담보 대출 을 구조 조정 및 DIP 금융 에 활용 하 는 방안 도 고려 할 필요 가 있 다 . 
 Since SMEs holding more movable assets than real estate have experienced in capital raising by banks ' lending , the government initiated asset - based lending ( ABL ) program by establishing the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 claims , etc in 2012 , but negligent until recently . In response , the government provided various policies from 2018 in order to facilitate ABL . We investigate the ABL development cases in the U . S . and Japan as a reference , compare these with the ABL initiation path in Korea , and evaluate the development path and relevant polices . Based on the review , we suggest several policies for enhance ABL for SMEs . On valuations of ABL , certifications and fostering of private sector appraisal companies , and subsidization of appraisal fees to SMEs should be considered . Next , on the collateral issues , accept of all assets including movable and real estate ones may be adopted . Also , the banks should manage the movable assets ' collateral ratio based on the value of assets in order to avoid potential credit risks and loss from liquidations . Lower loan - deposit ratio for ABLs , asset securitization , and insurance offered by Korea Credit Guarantee Fund should be considered for reducing banks ' risk and as a incentive to accelerate ABL growth in the financial markets . In addition , as a tool of loan recovery for banks , infrastructures such as recovery assistance fund and SME support organization may be established . Furthermore , the liquidation based on Mortgage - backed Securitization ( MBS ) can be considered . Finally , non - bank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be covered with government ' s fostering plan , and Debt - In - Possession finance may adopt ABL in restructuring SMEs that have legal constraints for providing collaterals . 
 4 금융 위기 이후 설비 투자 의 변화 와 특징 
 저자 : 이항용 ( Hangyong Lee ) 
 발행 기관 : 한국 경제 학회 간행물 : 한국 경제 포럼 13 권 1 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 105 - 136 ( 32 pages ) 
 설비 투자 투자 율 동조성 facility investment investment rate co - movement 
 본 연구 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우리나라 설비 투자 에 나타난 변화 를 횡단면 적 인 측면 과 시계열 적 인 측면 에서 살펴보 았 다 . 첫째 , 설비 투자 율 이 기계 류 투자 를 중심 으로 하락 추세 가 지속 되 면서 2010 년 이후 의 기계 류 투자율 은 일본 에 비해 높 지 않 은 수준 에 머무르 고 있 다 . 둘째 , 설비 투자 를 산업 별 로 살펴보 면 전기 전자 제조업 등 일부 업종 에 설비 투자 의 편중 현상 이 존재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횡단면 회귀분석 결과 에 따르 면 산업 별 생산 과 함께 가격 변수 도 설비 투자 에 유의 한 영향 을 미치 는 것 으로 추정 되 었 다 . 셋째 , 시계열 자료 에 나타난 설비 투자 의 동조성 추정 결과 를 보 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설비 투자 가 GDP 및 지출 별 GDP 구성 요소 와 장기 적 동조성 이 약화 되 고 있 음 을 발견 하 였 다 . 
 This paper documents some stylized facts in the facility investment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from the perspectives of cross - section and time - series . First , facility investment rate , machinery and equipment investment rate in particular , has been declining more rapidly than other OECD countries . Second , facility investment is heavily concentrated in a few industries including electronic manufacturing . An industry - level cross - section regression shows that price of capital goods is a significant determinant of facility investment . Third , the co - movement between facility investment and GDP , estimated in the frequency domain , is much weaker in the post - global financial crisis period . 
 연세대 학교 서울 대학교 명지 대학교 숭실 대학교 국회 도서관 
 3 명 지대 학교 ( 33 건 ) 
 4 숭실 대학교 ( 28 건 ) 
 5 국회 도서관 ( 27 건 ) 
 6 선문 대학교 ( 27 건 ) 
 8 중앙 대학교 ( 서울 ) ( 19 건 ) 
 10 한국 외국어 대학교 ( 18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