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 한국 주택협회 , 대한 주택 건설 협회 등 건설 3 대 단체 가 주택 시장 활성 화 를 위한 규제 완화 를 정부 에 강력 촉구 하 고 나섰 다 . 25 일 대한 건설 협회 등 건설 3 단체 에 따르 면 주택 금융 규제 완화 , 수도 권 전 매제 한 기간 대폭 단축 , 민간 중대 형 주택 분양 가상 한 제 폐지 등 을 골자 로 한 ‘ 주택 시장 정상 화 를 위한 규제 개혁 ’ 건의서 를 정부 에 전달 했 다 . 건설 3 대 단체 의 이 같 은 움직임 은 최근 서울 강북 지역 을 중심 으로 집값 이 상승세 를 보이 면서 규제 완화 연기 및 축소 가 예상 되 는 등 정부 의 주택 정책 에 대한 시장 반응 이 혼란 스럽 기 때문 에 나온 것 으로 풀이 된다 . 건설 3 대 단체 는 미분양 주택 이 13 만 여 가구 에 이르 고 이 로 인해 25 조 원 의 자금 이 잠겨 심각 한 경영난 에 빠져 있 다고 주장 했 다 . 더불 어 주택 개발 관련 프로젝트 파이 낸 싱 ( PF ) 의 우발 채무 가능 성 확대 로 금융 기관 의 부실화 로 이어져 총체 적 내수 경기 침체 국면 에 당면 했 다고 진단 했 다 . 이러 한 상황 은 참여 정부 의 자유 시장 경제 원리 를 철저히 무시 한 규제 일변도 의 부동산 정책 에 기인 한 것 으로 규제 완화 를 통한 주택 시장 의 자율 적 조절 기능 을 회복 시켜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이 들 단체 는 주택 거래 활성 화 를 위한 세제 · 금용 규제 개선 , 주택 전 매제 한 기간 의 합리 적 조정 , 민간 중대 형 주택 분양 가 상한 제 폐지 등 이 시급히 개선 할 과제 라고 강조 , 주택 시장 이 정상 적 으로 작동 할 수 있 는 최소한 의 여건 을 마련 해 줄 것 을 정부 에 건의 했 다 . / shin @ fnnews . com 신홍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