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이 지난 12 일 대표 발 의 한 난민 법 폐지 법률안 은 가장 강력 한 난민 수용 억제 책 이 다 . 난 민법 을 폐기 해 난민 수용률 을 1 % 미만 으로 줄이 는 것 을 목표 로 한다 . 조 의원 은 ' 난 민법 이 발효 된 이후 난민 신청 이 급증 하 고 있 다 . 국민 대다수 가 이 에 대해 반대 한다고 생각 한다 ' 면서 ' 인도주의 적 지원 은 난민 수용 이 아니 라 유엔 기구 를 통해 재정 적 인 지원 을 하 는 것 이 현명 하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