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81 건 으로 10 명 중 1 명 꼴 … 사후 관리 ‘ 구멍 ’ 친권 제한 등 골자 재발 방지 특별법 금주 발의 키로 # 1 . 조모 ( 13 ) 양 은 5 년 전 박모 ( 38 ) 씨 를 새엄마 로 맞이 하 면서 부터 끔찍 한 나날 을 보냈 다 . 박 씨 는 남편 이 출근 등 으로 집 을 비우 면 별 이유 없이 손찌검 을 하 거나 막대 등 으로 때렸 다 . 이런 사실 을 알 게 된 A 지역 아동 보호 기관 은 2005 년 6 월 조양 을 보호 하 며 멍든 동심 을 치료 한 뒤 집 으로 보냈 다 . 하지만 박 씨 는 시간 이 지나 자 조양 에게 걸핏하면 폭언 과 모욕 적 인 말 을 퍼부 었 다 . 급기야 조양 은 자신 의 방 에서 대 · 소변 을 본 뒤 아파트 베란다 밖 으로 버리 는 등 이상 증세 까지 보였 다 . A 기관 은 지난해 12 월 조양 에 대한 학대 신고 가 들어오 자 상황 이 심각 함 을 파악 한 뒤 부모 한테서 격리 보호 조치 를 했 다 . # 2 . 김 모 ( 11 ) 양 은 지난해 11 월 B 지역 아동 보호 기관 에서 다시 도움 의 손길 을 받 았 다 . 아버지 ( 42 ) 의 심한 폭행 을 견디 지 못해서 였 다 . 아버지 김 씨 는 부인 이 집 을 나간 뒤 딸 한테 청소 와 빨래 등 집안일 을 강요 했 고 , 딸 이 맘 에 안 들 면 손 이나 대걸레 자루 로 마구 때렸 다 . 김 씨 는 전 에 도 자녀 학대 문제 로 딸 과 함께 아동 보호 기관 에서 상담 을 받 았었 지만 몹쓸 짓 을 그만두 지 않 았 다 . 자녀 학대 사실 이 적발 돼 담당 기관 의 조치 를 받 은 부모 가 다시 학대 를 가한 사레 들 이 다 . 이런 ‘ 아동 재학 대 ’ 는 공식 적 으로 확인 된 사례 만 지난해 581 건 이나 됐 다 . 31 일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에 따르 면 지난해 전체 학대 피해 아동 은 5685 명 에 이른다 . 결국 학대 피해 아동 의 10 명 중 1 명 이 재 학대 를 당한 셈 이 다 . 아동 학대 가 주로 가정 에서 이뤄지다 보 니 적발 이 쉽 지 않 다는 점 을 감안 하 면 아동 학대 나 재학 대 사례 는 이 보다 훨씬 많 을 것 으로 추정 된다 . 중앙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의 통계 를 보 면 , 2001 년 부터 지난해 까지 아동 학대 신고 가 들어와 피해 사실 이 확인 된 아동 은 모두 3 만 8074 명 이 었 다 . 이 중 84 . 4 % 가 부모 로부터 학대 를 받 았 고 , 학대 장소 는 가정 이 압도 적 이 었 다 . 올 들 어서 도 지난 6 월 기준 학대 피해 아동 은 벌써 3000 명 가량 된다 . 하지만 2001 년 부터 올 상반기 까지 8 년 6 개월 동안 아동 학대 가 문제 가 돼 법원 에서 친권 제한 이나 상실 판결 이 난 사례 는 고작 9 건 뿐 이 다 . 상당수 아동 학대 가 부모 에 의해 자행 되 고 , 전체 피해 아동 중 10 % 정도 가 생명 이 위급 할 정도 로 심각 한 학대 를 겪 는 것 으로 알려진 점 을 감안 하 면 매우 낮 은 수 치 다 . 친권 제한 과 상실 은 학대 가 심한 부모 한테서 아동 을 보호 하 는 가장 강력 한 조치 로서 피해 아동 의 친족 과 검사 , 관할 시 · 도지사 가 법원 에 청구 할 수 있 다 . 법원 판결 이 나 면 피해 아동 은 아동 복지 시설 이나 ‘ 그룹 홈 ’, ‘ 위탁 가정 ’ 등 을 통해 보호 된다 . 한 아동 보호 기관 관계자 는 “ 친권 간섭 을 막 는 제도 적 장벽 이 두껍 고 , ‘ 아무리 그래도 자식 은 부모 손 에서 크 는 게 낫 다 ’ 는 사회 통념 이 강해 청구 율 자체 가 낮 고 청구 해도 승인 판결 을 받 기 가 어렵 다 ” 고 말 했 다 . 보완 장치 가 제대로 마련 돼 있 는 것 도 아니 다 . 가해자 중 에 는 알코올 중독 이나 정신 질환 을 앓 는 사람 이 적 지 않 은데 , 치료 를 강제 할 수 없 고 교육 과 상담 프로그램 도 가해자 가 거부 하 면 아무 소용 없 다 . 전문 기관 이 아이 안전 을 위해 보호 하 려 해도 부모 가 친권 을 내세워 요구 하 면 아이 를 돌려보낼 수 밖에 없 다 .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은 전국 16 개 시 · 도 에 45 곳 뿐 이 고 , 광주 · 대구 · 대전 · 울산 은 1 곳 ,   경남 · 전남 · 충남 도 는 2 곳 뿐 이 다 보 니 사후 관리 도 제대로 안 된다 . 기관 마다 상담원 은 6 ∼ 12 명 에 그쳐 새로 접수 한 사건 만 챙기 기 에 도 바쁘 다 보 니 한 번 돌려보낸 아동 의 재 학대 를 예방 하 기 에 는 역부족 이 다 . 이 와 관련 해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 은 아동 학대 가해자 취업 제한 과 재학 대 방지 를 위한 친권 상실 , 피해 아동 과 가족 지원 등 의 내용 을 담 은 ‘ 학대 피해 아동 보호 · 지원 및 행위 자 처벌 등 에 관한 특별법 ’ 을 조만간 발의 할 계획 이 다 . 이강은 기자 kelee @ segye . com [ Segye . com 인기 뉴스 ] ◆ 삼각김밥 먹 는 이영애 , 소탈 한 모습 ' 화제 '◆ 송지효 , 몸무게 52 . 5 kg … 부츠 만 3 Kg 라고 ? ◆ ' 버스 남 ' 주장 남성 , " 거짓 이 다 " …" 대 규모 낚시 중 "◆ " 신변 위험 느낀다 "… 30 대 여 교수 의문 의 추락사 ◆ ' 안 만나 준다 ' 주행 중 내 연녀 차 밖 으로 밀 어 ◆ 돌보 던 조카 상습 성폭행 한 ' 인면수심 ' 고모부 ◆ ' 공개 연애 ' 신세경 에게 파장 이 더 큰 까닭 은 [ ⓒ 세계일보 & Segye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