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 일기 ] ‘ 괘념 ’ 치 말 라니 … 
 저서 ‘ 군주론 ’ 엔 프랑스 루이 12 세 의 성품 이 인색 한 덕분 ( ? ) 에 국가 재정 을 낭비 하 지 않 아 국민 들 에게 세금 을 덜 징수 했 다고 기록 한다 . 정반대 로 성품 이 후한 군주 는 국고 를 낭비 해 국민 을 피폐 하 게 할 수 있 다는 지적 도 있 다 . 
 지난 15 일 정부 가 발표 한 ‘ 청년 일자리 대책 ’ 을 보 며 ‘ 성품 이 후한 군주 ’ 가 떠올랐 다 . 중소기업 이 정규직 1 명 을 채용 하 면 1 년 에 약 1000 만 원 씩 을 최대 3 년 간 정부 가 재정 을 지원 하 는 내용 이 핵심 이 다 . 일자리 대책 은 지난 1 월 문재인 대통령 이 직접 주문 한 ‘ 특단 의 대책 ’ 의 결과물 이 다 . 
 정부 는 일자리 대책 을 발표 하 면서 추가경정예산 규모 가 4 조 원 안팎 이 라고 공개 했 다 . 적 은 돈 은 아니 지만 , 이 돈 을 투입 해서 청년 실업 이 사라진다면 큰 돈 도 아니 다 . 
 문제 는 4 조 원 의 ‘ 효과 ’ 다 . 이 제도 덕분 에 누군가 열악 한 중소기업 에 취업 했 다고 가정 하 자 . 3 년 이 지난 이후 그 의 연봉 은 다시 1000 만 원 이 줄어들 것 이 다 . 그때 또 정부 가 조 단위 재원 을 투입 할 여력 이 있 을까 ? 그렇 다고 대 · 중소 임금 격차 가 3 년 후 해소 할까 ? 결국 세 살 더 먹 은 ‘ 문재인 키즈 ’ 는 이직 이 상대 적 으로 어려워진 상황 에서 열악 한 저 임금 에 시달릴 가능 성 이 크 다 . “ 1000 만 원 씩 나눠 주 자는 재정 만능 주의 ” 라는 지적 이 나오 는 배경 이 다 . 
 ▶ 소득세 면제 ▶ 저리 대출 ▶ 교통비 지급 등 다른 정책 도 마찬가지 다 . 한국개발연구원 ( KDI ) 이 발표 한 청년 고용 대책 보고서 는 청년 들 이 취업 을 미루 는 이유로 “ 첫 직장 이 ‘ 괜찮 은 일자리 ( decent jobs ) ’ 가 아니 면 , 향후 10 년 이상 임금 · 고용 수준 이 떨어지 기 때문 ” 이 라고 분석 했 다 . 수당 이나 보조금 을 준다고 해결 될 문제 가 아니 라는 의미 다 . 또 정부 는 2022 년 까지 공공 부문 일자리 81 만 개 창출 을 내세운다 . 보고서 는 “ 공공 부문 직접 일자리 사업 은 효과 성 이 떨어진다 ” 고 꼬집 는다 . 
 상황 이 이런 데 장관 급 인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부위원장 은 한 달 넘 게 공석 이 다 . 지난달 13 일 이용섭 전임 부위원장 의 기자 회견 에 따르 면 , 이 부 위원장 이 직속상관 인 일자리 위원회 위원장 ( 문 대통령 ) 에게 광주 시장 지방 선거 출마 의사 를 밝히 자 대통령 은 “ 괘념 ( 마음 에 두 고 걱정 하 거나 잊 지 않 음 ) 치 말 고 뜻 을 이루 기 바란다 ” 고 당부 했 다고 한다 . 
 일자리 정책 최고 수장 들 이 ‘ 괘념 치 말 라 ’ 는 덕담 을 주고받 는 동안 , 일자리 가 필요 한 사람 들 은 ‘ 괘념 ’ 하 고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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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일자리 대책 
 # 일자리 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