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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가스 직수입 규제 내년 부터 강화 
 용도 · 대상 물량 제한 , 도시 가스사 QMA 제도 시행 도시 가스 사업 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 내년 2 월 부터 자가소비 용 직수입 제도 에 대한 규제 가 강화 되 고 , 오 는 2016 년 8 월 부터 는 천연가스 비축 의무 가 부과 된다 . 이 와 함께 도시 가스 사업자 의 가스 사고 예방 및 자율 적 안전 관리 확보 일환 으로 안전 관리 수준 평가 ( QMA ) 제도 가 도입 된다 . 아울러 LNG 저장 탱크 에 대한 안전 성 점검 강화 를 위해 정밀 안전 진단 및 안전 성 평가 시기 를 구체 적 으로 정하 고 , 정밀 안전 진단 및 안전 성 평가 결과 를 토대 로 개선 명령 이 이뤄 진다 . 또한 가스 시설 의 안전 강화 를 위해 도시 가스 충전 사업자 는 도시 가스 수요자 시설 에 대해 안전 점검 기록 을 작성 · 보존 하 도록 했 다 . 산업 통상 자원 부 는 13 일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하 는 도시 가스 사업 법 일부 개정 법률 을 공포 했 다 . 다만 부칙 으로 공포 후 6 개월 이 경과 한 날 부터 시행 하 고 , 천연가스 비축 의 무 조항 은 공포 후 3 년 이 경과 한 날 부터 시행 토록 했 다 . 개정 법률 에 따르 면 자가소비 용 직수입 천연가스 용도 를 발전 용 · 산업용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용도 로 한정 하 고 , 직수입 대상 물량 을 설비 의 신설 또는 증설 이나 연료 대체 등 에 따라 신규 수요 가 발생 하 는 경우 로 한정 했 다 . 다만 가스 도 매사 업자 와 체결 한 가스 공급 계약 이 해 지 · 만료 되 거나 그 계약 에서 자가소비 용 직수입 으로 전환 할 수 있 다고 정한 경우 에 는 발전 용 천연가스 의 자가소비 용 직수입 을 허용 했 다 . 개정 법률 은 또 가스 도 매사 업자 는 도시 가스 수급 안정 을 위해 천연가스 를 비축 하 도록 하 고 , 해외 에서 가스전 을 직접 개발 해 수입 하 는 경우 에 는 천연가스 비축 의무 를 면제 또는 감경 할 수 있 도록 하 며 , 천연가스 비축 의 무 위반 시 30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하 도록 했 다 . 이 와 함께 도시 가스 공급 시설 중 LNG 저장 탱크 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 시기 를 LNG 저장 탱크 의 설치 를 완료 한 날 부터 5 년 이 지난 날 이 속하 는 연도 에 1 회 , 15 년 이 지난 날 이 속하 는 연도 부터 는 산업 통상 자원 부령 으로 정하 는 시기 마다 로 규정 하 고 , 가스 공급 시설 에 대한 안전 성 평가 는 가스 공급 시설 의 설치 전 및 설치 후 5 년 이내 의 범위 에서 산업 통상 자원 부령 으로 정하 는 시기 마다 하 도록 명시 했 다 . 또한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은 정밀 안전 진단 또는 안전 성 평가 실시 결과 개선 이 필요 한 경우 사업자 로 하여금 가스 공급 시설 에 대한 보수 ㆍ보강 등 을 하 도록 하 고 , 위반 시 에 는 30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토록 했 다 . 도시 가스 사업자 가 가스 사고 를 예방 하 기 위해 가스 공급 시설 과 가스 사용 시설 의 관리 및 운영 실적 에 대해 자율 적 · 계량 적 평가 를 받 은 경우 에 는 그 결과 에 따라 정기 검사 와 안전 관리 규정 준수 여부 의 확인 · 평가 를 각각 받 은 것 으로 간주 하 는 안전 관리 수준 평가 제도 를 도입 했 다 . 특히 가스 도 매사 업자 는 공급 규정 에서 정한 사유 나 정당 한 사유 없이 일반 도시 가스 사업자 , 도시 가스 충전 사업자 등 대량 수요자 에게 공급 하 기 로 한 천연가스 공급 을 거절 하 거나 중단 할 수 없 도록 하 고 , 가스 도 매사 업자 가 원칙 적 으로 자가소비 용 직수입 자 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 의무 를 부담 하 지 아니하 도록 했 다 . 도시 가스 충전 사업자 의 경우 안전 점검 기록 을 작성 해 2 년 간 보존 하 도록 하 고 , 이 를 위반 한 경우 에 는 5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하 도록 했 다 . 개정 법률 은 또 도시 가스 사업자 , 도시 가스 사업자 외 의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자 및 특정 가스 사용 시설 사용 자 로 하여금 가스 공급 시설 이나 특정 가스 사용 시설 이 시공 된 이후 에 도 해당 시설 을 시설 별 시설 기준 과 기술 기준 에 적합 하 게 유지 하 도록 하 고 , 이 를 위반 한 경우 에 는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하 도록 했 다 . 아울러 일반 도시 가스 사업자 가 타인 의 토지 에 가스 배관 시설 을 설치 할 수 있 도록 하 되 , 미리 소유자 · 점유자 와 협의 하 도록 하 고 , 소유자 등 의 소재 확인 이 곤란 한 경우 에 는 2 이상 의 일간 신문 에 2 회 이상 공고 하 고 30 일 이 지나 면 시 · 도지사 의 허가 로 그 토지 를 사용 할 수 있 도록 했 다 . Source : e 2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