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법원 " 공안 사범 가족 까지 개인 정보 수집 안 돼 "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 이 시민 단체 시절 가족 의 공안 사건 기록 을 경찰 이 무단 으로 수집 했 다며 국가 를 상대 로 소송 을 내 위자료 를 받 게 됐 습니다 . 서울 중앙 지법 은 남 의원 과 시민 단체 활동 가 8 명 이 낸 소송 에서 " 국가 가 남 의원 과 이모 씨 에게 각각 200 만 원 , 박모 씨 에게 는 50 만 원 을 지급 하 라 "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습니다 . 법원 은 " 수사 에 필요 하 더라도 개인 정보 에 대한 접근 은 최소한 으로 제한 해야 한다 " 며 " 당사자 가 아닌 가족 의 공안 기록 조회 는 개인 정보 자기 결정 권 침해 " 라고 판단 했 습니다 . ( 끝 ) ▶   연합뉴스 " 모바일 앱 다운 받 기 "▶   그림 으로 보 는 " 인터랙티브 뉴스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