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개시 일 로부터 5 년 , 위반 행위 종료 일 로부터 7 년 으로 돼 있 는 처분 시효 를 위반 행위 종료 일 로부터 7 년 으로 일원 화 해야 한다는 안 도 이번 특위 개편 안 에 포함 됐 다 . 현장 조사 때 조사 공문 교부 의무 , 진술조서 작성 규정 , 공정위 의 처분 과 관련 된 자료 에 대한 피 심인 의 열람 · 복사 요구 등 과 관련 한 조항 을 신설 할 필요 가 있 다는 의견 도 나왔 다 . 비상 임 위원 의 전원 상임 화 에 대해서 는 심의 준비 시간 부족 등 현실 적 인 이유 로 불가피 하 다는 의견 과 위원회 의 중립성 등 을 감안 해 심결 보좌 인력 을 지원 하 는 방향 으로 개선 해야 한다는 의견 이 서로 맞섰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