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칼럼 ] 정치 실종 에 경제 곤두박질 , 국민 은 심란 / 김경국 : 국제 신문 
 [ 국제 칼럼 ] 정치 실종 에 경제 곤두박질 , 국민 은 심란 / 김경국 
 민생 뒷전 증오 만 폭발 … ‘ 내편 ’ 아닌 국민 을 봐야 
 물밑 에선 ‘ 출구 ’ 찾 아야 … 경제 수치 최악 , 국회 는 ? 
 | 입력 : 2019 - 04 - 29 18 : 54 : 13 
 정치 가 실종 됐 다 . 
 ‘ 민의 의 전당 ’ 이 ‘ 폭력 의 전당 ’ 으로 돌변 했 다 . 막말 과 고성 은 일상사 가 돼버렸 고 , 공사장 이나 동네 깡패 들 의 싸움 에서 나 볼 수 있 는 ‘ 빠 루 ( 노루발장도리 ) ’ 까지 등장 했 다 . 아무것 도 하 지 못하 던 ‘ 식물 국회 ’ 가 이번 에 는 육탄전 이 난무 하 는 ‘ 동물 국회 ’ 로 변했 다 . ‘ 아수라장 ’ 이 따로 없 다 . 
 지난 23 일 더불 어 민주당 과 바른 미래 당 등 여야 4 당 이 선거 제도 개편 안과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처 설치 법안 등 을 제 1 야당 인 자유 한 국당 을 ‘ 패 싱 ’ 하고 패스트 트랙 으로 처리 하 기 로 합의 한 이후 국회 에서 일 주일 넘 게 목불인견 의 추태 가 이어지 고 있 다 . 
 국회 의 장실 을 점거 하 고 , 국회 의장 이 여성 의원 의 뺨 을 만졌 다고 성추행 범 으로 몰아갔 다 . 충격 을 받 은 의장 은 저 혈당 쇼크 로 입원 하 고 , 성추행 을 당했 다는 여성 의원 도 정신 적 쇼크 를 호소 하 면서 병원 으로 달려갔 다 . 의원 사 보임 신청서 가 팩스 로 전달 됐 는가 하 면 의장 은 이 를 병상 에서 결재 했 고 , 법안 도 온라인 으로 제출 돼 급기야 33 년 만 에 국회 경호 권 이 발동 되 는 등 상상 가능 한 모든 추태 가 총동원 됐 다 . 
 집권 여당 은 어떤 방식 을 동원 하 든 선거법 과 공 수처 법 을 무조건 통과 시키 겠 다고 선언 했 고 , 제 1 야당 은 결사 저지 하 겠 다는 결의 로 맞섰 다 . 마주 보 는 열차 가 달리 는 ‘ 치킨 게임 ’ 이 다 . ‘ 구태 ’ 로 비난 받 아 온 과거 국회 에서 도 낮 에 는 치열 하 게 싸우 더라도 밤 에 는 대화 와 타협 이 있 었 다 . 하지만 지금 한국 정치 에 ‘ 타협 ’ 이 란 말 은 사라진 지 오래 다 . 
 “ 한 줌 도 안 되 는 세력 의 광기 ” “ 종말 을 보여 주 겠 다 ” “ 좌파 독재 의 야만 적 폭정 ” … . 여야 지도부 의 입 에서 는 상대방 을 향한 저주 섞인 말 들 이 터져 나오 고 있 다 . 막말 시비 를 불러일으켰 던 “ 김정은 대변인 ” “ 극우 세력 과 토착 왜구 세력 의 대변인 ” 등 의 말 들 은 이제 정쟁 거리 도 못 될 정도 다 . 
 정녕 대한민국 이 어디 로 가 는지 방향 조차 가늠 할 수 조차 없 다 . 어디 에 도 중간 지대 는 없 어 졌 다 . 
 인사 청문회 에서 제기 된 온갖 문제점 으로 인한 야당 의 거센 반발 에 도 불구 하 고 이미선 헌법 재판관 임명 을 강행 하 는 독선 적 행태 로 ‘ 협 치 ’ 의 뿌리 를 뽑 아 버렸 던 청와대 는 사태 가 이런 데 도 덤덤 하 다 . 중재 노력 은커녕 오히려 조국 민정 수석 은 SNS 로 야당 을 자극 하 고 있 다 . 
 여야 가 ‘ 맞고발 전 ’ 에 나서 고 전선 은 법정 으로 확대 됐 다 . 민주당 은 한국 당 나경원 원대 대표 등 의원 29 명 을 무더기 로 공무 집행 방해 등 의 혐의 로 검찰 에 고발 했 다 . 이 에 질세라 한국 당도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를 포함 한 의원 17 명 에 대해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로 고발장 을 제출 했 다 . 여기 에 양측 은 추가 고발 까지 계획 하 고 있 다 . 이판사판 이 시작 된 것 이 다 . 민생 은 정치 적 이해 득실 에 밀려나 고 , 광기 어린 증오 가 그 자리 를 차지 했 다 . 
 어느 한쪽 이 잘 했 느니 못했 느니 , 누가 원인 을 제공 했 느니 하 는 잘잘못 은 이제 와서 따지 고 싶 지 않 다 . 그럴 필요 도 없 다 . 이념 이 다른 집단 이 한 공간 에 있 으면 싸울 수 밖에 없 다 . 하지만 선 ( 線 ) 을 넘 지 는 말 아야 한다 . 설령 선 을 넘 었 다고 하 더라도 다른 한편 으로 는 출구 도 생각 해야 한다 . 그게 국민 을 대하 는 기본 적 인 예의 다 . 
 식물 국회 가 동물 국회 로 변해 가 는 사이 에 우리 나라 의 1 분기 성장 률 은 - 0 . 3 % 로 집계 됐 다 . 10 년 만 의 최저치 로 충격 적 인 수 치 다 . 설비 투자 는 - 10 . 8 % 로 21 년 만 에 최대 감소 폭 을 기록 했 다 . 외국 기관 들 까지 한국 경제 에 대한 전망 을 비관 적 으로 바꾸 고 있 다 . 실적 을 공시 한 상장 기업 의 1 분기 영업 이익 은 지난해 동기 보다 평균 40 % 이상 감소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한국은행 총재 는 “ 현 경제 상황 이 엄중 하 다 . 기업 투자 에 활력 을 불어넣 을 정책 이 나와야 한다 ” 고 경고 했 다 . 그러나 패스트 트랙 에 함몰 된 정치 권 은 경제 를 돌볼 여력 이 없 다 . 청와대 는 “ 대외 경제 여건 이 원인 ” 이 라는 말 만 되풀이 하 며 ‘ 좋 은 지표 알리 기 ’ 팀 을 강화 한다고 한다 . 여전히 독선 적 이 다 . 하지만 그 독선 을 견제 할 국회 는 지금 실종 상태 다 . 
 이제 ‘ 출구 ’ 를 생각 할 때 다 . 아직 임기 가 1 년 도 더 남 은 20 대 국회 를 벌써 포기 할 수 는 없 다 . 탄력 근로 제 단위 기간 확대 를 위한 근로 기준 법 개정 과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을 위한 최저 임금법 개정 등 시급 한 입법 과제 가 산적 해 있 다 . 언제 까지 ‘ 우리 편 ’ 만 보 고 정치 를 할 것 인가 . 내년 총선 을 의식 한 지지층 결집 도 좋 지만 국민 이 우선 이 다 . 나 와 같 은 방향 을 바라보 지 않 는다고 해서 우리 국민 이 아닌 것 은 아니 다 . 국민 통합 은커녕 국론 · 국민 분열 에 정치 권 이 앞장서 서야 되 겠 는가 . ‘ 포용 ’ 은 가진 자 의 몫 이 다 . 그리고 정치 는 종합 예술 이 다 . ‘ 포용 ’ 이 전제 된 종합 예술 이 라면 못 이뤄낼 합의 란 없 다 . 문재인 대통령 을 포함 한 여야 지도부 의 리더십 과 정치력 이 절실 한 시점 이 다 . 국민 도 1 년 뒤 내릴 심판 을 염두 에 두 고 두 눈 을 부릅 뜰 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