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30 % 확대 반대 한다고 ? ‘ 억울 함 ’ 토로 하 는 대학 들 - 한국 대학 신문 
 승인 2019 . 04 . 08 07 : 12 
 타당 한 ‘ 기준점 ’ 마련 요구 ‘ 곡 해 ’… 30 % 확 대안 “ 반대 아니 다 ” 
 재외 국민 · 외국인 은 전형 비율 모수 활용 불가 … 입학 처장 협의회 건의안 제출 
 예체능 제외 주장 ‘ 합당 ’ 에 무 게 … 수험 생 재 도전 기회 등 정시 확대 취지 돌이켜 봐야 
 [ 한국 대학 신문 박대호 기자 ] 2022 학년 대입 에서 수능 위주 전형 ( 이하 정시 ) 을 30 % 이상 으로 늘리 는 것 을 대학 들 이 반대 한다는 언론 보도 가 연일 이어지 는 데 대해 대학가 는 ‘ 억울 함 ’ 을 토로 하 고 있 다 . 재외 국민 과 특성 화 고졸 재직 자 등 정시 선발 이 불 가능 한 전형 들 을 제외 해 달 라는 요구 가 정시 확대 반대 주장 으로 ‘ 곡 해 ’ 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지난해 개편 안 발표 당시 재외 국민 등 이 포함 된 잘못 된 통계 가 제시 됐 음 에 도 손 을 놓 고 있 던 교육부 는 이제 와서야 “ 어쩔 수 없 다 ” 는 답변 만 앵무새 처럼 되풀이 하 고 있 다 . 2022 학년 대입 전형 시행 계획 의 기본 틀 을 제시 할 대입 전형 기본 사항 발표 시기 는 올해 8 월 . 그 전 까지 는 어떻게 든 결론 이 내려져야 하 는 상황 이 다 . 
 최근 이러 한 개편 안 내용 에 대해 대학 들 이 ‘ 불복 ’ 하 고 있 다는 언론 보도 가 줄지 어 나왔 다 . 전국 입학 처장 협의회 에 모인 입학 처장 들 이 △ 30 % 가 과도 한 비율 이 라는 점 △ 우수 학생 확보 차원 에서 정시 모집 을 늘리 기 어렵 다는 점 등 을 들 어 정시 확대 비율 을 낮춰 달 라고 주장 했 다는 것 이 다 . 기껏 결정 된 대입 개편 안 이 무위 로 돌아가 고 , 혼란 이 커질 것 이 라는 예상 도 함께 나오 고 있 다 . 
 대학 들 이 정시 확대 자체 를 반대 한다는 것 은 사실 이 아니 다 . 물론 정부 가 나 서 특정 전형 의 비율 을 정하 는 것 , 앞서 학생 부 위주 전형 을 확대 해 놓 고 갑자기 반대 방향 의 정책 을 펼치 는 것 , 선다형 시험 인 수능 을 미래형 교육 제도 로 보 기 어려운 데 도 불구 하 고 수능 위주 전형 을 확대 한다는 것 등 적절 성 과 타당 성 면 에서 공감 하 기 어렵 다는 의견 이 많 은 것 은 사실 이 다 . 
 하지만 이미 나온 개편 안 을 뒤집 을 수 없 다는 것 에 대학 들 은 동의 하 고 있 다 . 공론 화 절차 를 거쳐 나온 방안 들 이 뒤집히 는 경우 더 큰 혼란 이 발생 할 수 있 다는 것 도 대학 들 은 잘 안다 . 
 당초 교육부 가 공언 한 대로 대입 개편 안과 연계 한 정부 재정 지원 사업 도 대학 들 이 반대 의견 을 내놓 지 못하 게끔 만드 는 요인 이 다 . 내년 3 월 말 까지 대 교협 에 제출 , 4 월 말 수요자 들 에게 공개 될 2022 학년 대입 전형 시행 계획 을 통해 정시 나 학생 부 교과 전형 가운데 단 하나 도 30 % 를 넘기 지 못한 것 이 밝혀 지 는 경우 고교 교육 기여 대학 지원 사업 참여 자격 이 박탈 된다 . 현재 대다수 대학 이 입학 사정관 인건비 를 해당 사업 을 통해 마련 한다는 점 을 볼 때 개편 안 을 대놓 고 거부 하 는 대학 은 극소수 에 그칠 수 밖에 없 다 . 
 근원 은 지난해 8 월 이전 으로 거슬러 올라가 야 한다 . 2022 대입 개편 안 을 만드 는 과정 에서 실시 된 공론 화 당시 수능 위주 전형 을 따지 는 기준 은 대입 전형 시행 계획 이 었 다 . 수능 위주 전형 이 30 % 를 밑도 는 대학 들 의 명단 도 시행 계획 에 기반 해 만들 어 졌 다 . 
 문제 는 대입 전형 시행 계획 에 는 모든 대입 전형 이 수록 돼 있 다는 데 있 다 . 통상 의 수험 생 을 대상 으로 하 는 학생 부 종합 전형 과 학생 부 교과 전형 , 논술 전형 , 실기 위주 전형 , 수능 위주 전형 만 시행 계획 에 들 어 있 는 것 이 아니 다 . 재외 국민 전형 과 특성 화 고졸 재직 자 전형 등 정원 외전 형 들 도 시행 계획 에 담겨 있 다 . 
 대학 들 의 주장 은 이러 한 정원 외 전형 들 을 ‘ 모수 ’ 에서 제외 하 자는 것 이 다 . 수능 으로 선발 하 지 않 는 재외 국민 전형 이나 특성 화 고졸 재직 자 전형 까지 포함 하 면 , 전형 비율 을 왜곡 할 수 있 다는 이유 에서 다 . 
 현재 시행 중 인 고교 교육 기여 대학 지원 사업 도 대학 들 의 주장 을 뒷받침 한다 . 대입 전형 간소 화 와 고교 교육 정상 화 등 의 취지 를 담 고 시행 되 는 이 사업 은 그간 재외 국민 등 을 제외 하 는 형태 로 실시 돼 왔 다 . 대학 들 은 재외 국민 등 을 제외 해 사업 을 시행 하 고 있 는 교육부 가 유독 개편 안 에 따른 전형 비율 산정 에서 만 재외 국민 등 을 포함 하 는 것 은 ‘ 이중기 준 ’ 이라고 강하 게 비판 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수능 위주 전형 확 대안 의 취지 가 수험 생 의 ‘ 재 도전 기회 ’ 에 있 다는 점 을 볼 때 대학 들 의 주장 으로 무게 추가 기운 다 . 30 % 라는 기준 은 재 도전 을 위한 최소한 의 선 이 필요 하 다는 것 인데 통상 의 수험 생 과 전혀 무관 한 전형 들 을 넣 어 비율 을 계산 하 는 것 은 앞뒤 가 맞 지 않 기 때문 이 다 . 
 지난달 열린 전국 입학 처장 협의회 에 강연자 로 참석 한 송근 현 교육부 대입 정책 과장 은 “ 교육부 가 재량 을 발휘 할 여지 가 없 다 . 공론 화 위원회 에서 활용 한 시행 계획 기반 데이터 를 존중 할 수 밖에 없 는 구조 ” 라고 했 다 . 
 ‘ 이중기 준 ’ 이 란 비판 에 대해서 는 지원 사업 과 전형 비율 산정 은 다른 문제 라고 해명 했 다 . 송근 현 과장 은 “ 기존 고교 교육 기여 대학 지원 사업 에서 는 재외 국민 전형 등 이 배제 됐 다 . 사업 취지 인 고교 교육 정상 화 등 과 연관 이 없 는 전형 이 기 에 제외 하 는 것 이 합리 적 이 었 다 ” 며 “ 하지만 수능 위주 전형 30 % 기준 은 다른 문제 다 . 공론 화 위원회 에서 대학 들 이 발표 한 시행 계획 을 활용 했 는데 이 를 거부 하 기 는 어렵 다 . 만약 일부 전형 을 배제 해 다른 기준 이 적용 되 면 , ‘ 꼼수 ’ 내지 는 ‘ 눈 가리 고 아웅 ’ 이 란 비판 을 피해갈 수 없 다 ” 고 했 다 . 
 교육부 도 일단 대학 들 의 의견 에 대해서 는 일리 가 있 다고 보 고 있 다 . 송 과장 은 ” 수능 으로 절대 선발 하 지 못하 는 전형 까지 모수 로 삼 는 것 은 문제 “ 라며 , 재외 국민 등 이 포함 되 는 것 에 대해 부정 적 인 견해 를 드러냈 다 . 
 다만 , 일부 대학 들 이 주장 하 고 있 는 ' 예체능 실기 위주 전형 ' 을 모수 에서 제외 하 는 문제 는 대학가 내 에서 도 의견 이 엇갈리 는 양상 이 다 . 재 도전 기회 라는 취지 나 수능 으로 선발 하 지 못하 는 전형 이 라는 점 을 고려 했 을 때 예체능 실기 위주 는 모수 에서 빼 야 한다는 의견 이 있 는가 하 면 , 굳이 뺄 이유 가 없 다는 주장 도 있 다 . 일각 에서 는 대학 들 이 하나 를 내주 고 하나 를 얻 어 오 는 그림 을 만들 기 위해 다소 무리 하 다고 볼 수 있 는 예체능 실기 위주 를 논의 대상 으로 끌어들인 것 아니 냐고 보 기 도 한다 . 
 어찌 됐 든 이 문제 의 결론 은 최대한 빠르 게 내려져야 한다 . 특히 내년 4 월 말 발표 될 2022 학년 대입 전형 시행 계획 의 토대 인 대입 전형 기본 사항 이 나오 는 8 월 전 까지 결론 이 나 야 차질 없이 대입 전형 이 만들 어 질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