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 월 12 일 북한 의 3 차 핵실험 으로 이명박 대통령 과 박근혜 당선인 의 긴급 회동 이 청와대 백 악실 에서 열렸 다 . 정홍원 변호사 의 총리 지명 으로부터 시작 해서 각 부처 장관 이 지명 되 기 시작 했 다 . 장관 임명 이 비서 실장 임명 보다 먼저 이뤄져 의아 스럽 다는 생각 을 할 수 도 있 지만 지금 의 상황 으로 볼 때 그렇게 특이 한 일 은 아니 다 . 지금 의 상황 이란 바로 북한 의 핵실험 정국 을 말 한다 . 북한 핵실험 이 야 어제 오늘 일 이 아닌데 뭐 가 그리 새삼 스럽 냐는 생각 은 정말 위험 한 발상 이 다 . 1 , 2 차 핵실험 과 이번 핵실험 은 근본 적 으로 그 의미 가 다르 다 . 이번 핵실험 은 북한 의 핵 이 문자 그대로 ‘ 공격 용 ’ 이 됐 음 을 뜻 한다 . 그 동안 의 북한 핵실험 은 ‘ 나 를 건드리 지 말 라 ’ 는 수세 적 의미 였 지만 , 이제 부터 는 ‘ 당신 들 까불 면 가만 안 둔다 ’ 는 공세 적 입장 으로 의 전환 을 의미 한다 . 국제 사회 도 이 를 좌시 할 수 없 는 상황 이 됐 다 . 여기 서 중요 한 점 이 있 다 . 북한 은 앞 으로 도 국제 사회 제재 에 상관없이 핵실험 을 반복 할 가능 성 이 높 다 . 그 들 주장 처럼 핵무기 의 소형 화 , 경량 화 를 달성 하 기 위해서 는 추가 핵실험 이 필요 하 다 . 상황 이 이렇게 될수록 북한 핵 에 대항 하 는 우리 의 입장 은 분명 해야 한다 . 먼저 북한 핵 은 미국 과 북한 의 문제 라는 기존 인식 을 바꿔야 한다 . 북 핵 문제 의 일차 적 피해자 는 우리 임 을 분명히 하 고 한미 동맹 차원 에서 미국 에 우리 의 명확 한 입장 을 밝혀야 한다 . 미국 이 과거 처럼 북한 과 마지못해 대화 하 는 상황 이 되 는 것 을 막 아야 한다는 뜻 이 다 . 대화 는 중요 하 지만 이런 식 의 대화 는 북한 의 핵 역량 만 강화 시켜 주 는 꼴 이 되 기 때문 이 다 . 즉 미국 과 북한 이 이렇게 된 상황 에서 대화 를 하 게 되 면 우리 의 목소리 는 작아지 는 대신 북한 은 핵보유국 의 지위 를 국제 사회 에 더욱 과시 하 게 된다 . 결국 우리 가 한반도 문제 의 당사자 라는 주체 적 위치 를 구기 게 될 뿐 아니 라 자칫 남북 관계 에서 의 주도 권 도 상실 할 위험 에 처할 수 있 다 . 미국 의 적극 적 대응 을 주문 할 수 있 도록 외교 적 역량 을 강화 해야 한다 . 더 이상 북한 에 끌려가 서 는 안 된다는 말 이 다 . 또 한 가지 중요 한 점 은 우리 의 국방력 또한 북한 에 보여 줄 필요 가 있 다는 것 이 다 . 북한 의 지도자 라는 존재 는 이제야 서른 이 된 , 경험 이 아주 없 는 사람 이 다 . 물불 안 가리 고 자신 의 존재 를 과시 하 려 할 수 있 는 상황 이 라는 것 이 다 . 그렇 기에 더욱 우리 의 국방력 을 어떤 식 으로 든 내세울 필요 가 있 다 . 그 들 이 겁 을 먹 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이번 박근혜 당선인 의 장관 지명 순서 를 보 면 , 당선인 도 앞서 언급 한 상황 을 잘 인식 하 고 있 는 것 같 다 . 통일부 장관 보다 국방부 와 외교통상부 장관 을 먼저 임명 했 는데 이 는 북한 핵 문제 를 단순 한 통일 문제 가 아닌 , 국가 의 외교 안보 적 차원 에서 다뤄져야 하 는 중대 한 사안 으로 인식 하 고 있 음 을 보여준다 . 통일부 는 부서 속성 상 아무래도 국방 이나 외교 부서 보다 는 북한 과 의 관계 에 있 어 유화 적 인 입장 을 취할 수 있 기 때문 에 지금 의 북 핵 문제 대응 에 시급 하 게 필요 하 지 않 을 수 있 다 . 그러니까 박근혜 당선인 의 입장 에선 북 핵 문제 에 대해 상당히 강경 한 기조 로 대응 할 가능 성 이 높 다는 말 이 다 . 어쨌든 북한 핵 문제 가 박근혜 당선인 의 인선 을 보다 서두르 게 하 는 역할 을 했 음 이 분명 하 다 . 하지만 이런 북 핵 문제 가 반드시 박근혜 당선인 입지 를 좁힐 것 이 라고 는 볼 수 없 다 . 박근혜 당선인 은 현재 지지율 면 에서 과거 역대 대통령 당선인 보다 낮 지만 위기 상황 이 초래 되 면 지지율 이 급상승 할 가능 성 이 높 다 . 국가 적 위기 상황 에서 국민 들 은 지도자 를 중심 으로 단결 하 려는 특성 을 갖 고 있 다 . 반면 야당 인 민주 통합 당 은 그 존재감 을 더욱 상실 할 가능 성 이 높 다 . 북 핵 문제 가 여기 까지 온 데 는 민주 통합 당 책임 도 크 다는 인식 을 가진 국민 이 상당수 이 기 때문 이 다 . 민주 통합 당 입지 가 축소 되 면 이번 에 임명 된 총리 를 비롯 한 장관 들 청문회 가 과거 만큼 의 강도 로 진행 되 기 는 힘들 것 이 다 . 언론 에 의한 검증 도 약화 될 것 은 분명 하 다 . 결론 적 으로 박근혜 당선인 입지 는 북 핵 문제 로 오히려 강화 될 수 있 다 . 그렇 다고 총리 혹은 장관 후보 자 들 에 대한 검증 이 전혀 이뤄지지 않 을 것 이 라는 말 은 아니 다 . 더구나 이럴 때 일수록 국민 들 의 단결 을 유지 해야 하 는데 , 이 를 위해 더욱 검증 에 만전 을 기해야 한다 . 공직자 에 대한 국민 의 신뢰 가 없 으면 아무리 유능 한 공직자 라 하 더라도 일 을 수행 할 수 없 을 것 이 고 더구나 지금 과 같 은 위기 상황 에서 국민 적 일치단결 을 끌어내 기 란 상당히 어려울 것 이 다 . 공직자 의 가장 중요 한 능력 중 하나 는 국민 적 신뢰 와 지지 를 받 을 수 있 는 청렴 성 이 다 . 이 는 박근혜 당선인 이 자주 언급 하 던 사회 자본 과 밀접 한 관계 가 있 다 . 사회 적 자본 혹은 사회 자본 ( Social Capital ) 이 라는 단어 는 19 세기 토크빌 ( Tocqueville ) 에 의해서 처음 으로 사용 된 이후 한동안 사회 과학 에서 사용 되 지 않 고 있 다가 1980 년 대 에 다시 등장 한 용어 다 . 요사이 사회 자본 이 라는 용어 가 자주 사용 되 고 있 기 는 하지만 실제 이 용어 는 다의 적 이 고 광범위 해서 하나 의 개념 으로 정의 하 기 쉽 지 않 다는 것 이 일반 적 견해 다 . ‘ 역사 의 종언 ’ 으로 잘 알려진 프랜시스 후쿠야마 ( Francis Fukuyama ) 는 사회 의 한 부분 이나 특정 사회 전반 에 걸쳐 신뢰 가 확산 될 때 발생 하 는 사회 적 차원 의 능력 이 사회 자본 이 라고 정의 한다 . 또한 사회 자본 의 개념 을 대중 화 한 푸트남 ( Putnam ) 은 사회 자본 이 란 네트워크 나 사회 적 신뢰 혹은 규범 을 통해 사회 구성원 간 의 상호 이득 을 조정 하 고 협동 을 가능 하 게 하 는 일종 의 사회 조직 적 특성 이 라고 정의 했 다 . 앞서 언급 한 사회 자본 의 개념 에 대한 설명 중 공통 적 으로 언급 되 고 있 는 부분 은 신뢰 다 . 사회 자본 의 핵심 개념 은 바로 신뢰 라는 말 인데 그렇 다면 공직자 라는 인 적 제도 에 대한 국민 적 신뢰 도 중요 한 사회 자본 의 일부 라고 할 수 있 고 사회 자본 의 축적 을 위해서 라도 검증 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결론 에 다다른다 . 지금 의 인선 이 과연 그런 기준 에 맞 는지 는 벌써 부터 논란거리 다 . 정홍원 총리 지명자 의 위장전입 문제 가 언론 을 타 기 시작 한 걸 봐도 그렇 다 . 이 부분 에 대해 정 후보 자 가 발 빠르 게 시인 하 며 사과 했 지만 , 그 여파 가 어디 로 갈지 는 아무 도 모른다 . 문제 는 철저히 검증 했 다면서 위장전입 을 어떻게 간과 했 는가 하 는 부분 이 다 . 박근혜 당선인 은 청문회 가 신상 털기 의 장소 냐며 불편 한 심기 를 드러낸 적 이 자주 있 었 고 , 그래서 개인 신상 에 관한 부분 은 비 공개 로 업무 능력 에 관한 부분 은 공개 로 청문회 를 진행 하 자는 말 까지 했 다 . 미국식 청문회 를 했 으면 좋 겠 다는 말 도 잊 지 않 았 다 . 미국식 청문회 는 업무 능력 위주 로 검증 하 기 때문 일 거 다 . 그런데 미국식 청문회 가 되 기 위해서 는 그 이전 에 미국 처럼 사전 검증 에 만전 을 기해야 한다는 점 을 잊 은 것 같 다 . 미국 의 경우 대통령 이 특정 공직 후보 자 를 지명 하 기 이전 에 해당 인사 는 자기 진술서 를 작성 한다 . 미국 의 자기 진술서 는 개인 과 가족 에 대한 배경 사항 ( 61 개 항 ) , 직업 과 교육 적 배경 에 관한 사항 ( 61 개 항 ) , 세금 납부 에 관한 사항 ( 32 개 항 ) , 교통 범칙금 등 경범죄 위반 사항 ( 34 개 항 ) , 전 과 와 소송 진행 에 관한 사항 ( 35 개 항 ) 등 총 233 개 의 항목 으로 구성 돼 있 다 . 이 항목 에 대해 해당 인사 는 일일이 주관식 으로 상세히 적 어야 할 의무 가 있 다 . 이 를 토대 로 백악관 인 사국 , 연방수사국 ( FBI ) , 국세청 ( IRS ) , 공직자 윤리 위원회 가 합동 으로 스크린 한다 . 미국 의 국세청 에 해당 하 는 IRS 는 세금 관련 내역 을 조사 하 는 데 해당 인사 본인 은 물론 배우자 그리고 미성년자 인 자식 이 1000 달러 이상 의 주식 이나 채권 을 보유 할 경우 그 자금 출처 까지 철저히 조사 한다 . FBI 는 신원 조회 과정 에서 직무 와 관련 한 과거 경력 은 물론 재산 , 여자 ( 남자 ) 관계 등 사생활 까지 조사 한다 . 해당 인사 가 신문 에 칼럼 을 쓰 거나 논문 등 을 발표 했 다면 이런 글 들 에 대해서 도 면밀히 검토 해 성향 까지 분석 한다 . 이 정도 로 조사 를 한다면 웬만 한 하자 는 모두 발견 될 수 있 다 . 그리고 이 정도 사전 검증 이 이뤄지면 청문회 는 정말 업무 능력 을 검증 하 는 기회 로 활용 될 수 있 는 것 이 다 . 결국 지금 의 북 핵 으로 인한 위기 상황 을 극복 하 고 지지율 도 높이 고 또 국민 들 의 신뢰 를 한 몸 에 받 기 위해서 는 인사 를 잘 해야 한다고 할 수 있 다 . 박근혜 당선인 의 신뢰 에 기반 을 둔 리더십 을 국민 들 이 기대 하 고 있 다는 사실 을 박 당선인 은 꼭 기억 했 으면 싶 다 . [ 신율 명 지대 정치 외교 학과 교수 ] [ 본 기사 는 매경 이코노미 제 1695 호 ( 13 . 02 . 20 ~ 02 . 26 일자 ) 기사 입니다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