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 파일 ] 엘시티 수사 . . 판도라 상자 열리 는가 ? ⑩ 금융 특혜 의혹 의 비밀 송성준 기자 입력 2016 . 11 . 28 15 : 45 댓글 13 개 SNS 공유 하 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메일 내 블로그 내 카페인 쇄 하 기 글씨 크기 작 게 글씨 크기 크 게 엘시티 사업 과 이영복 회장 을 둘러싼 특혜 의혹 의 3 번 째 비밀 은 금융 특혜 설 입니다 . 기공식 장면 이미 알려진 것 처럼 엘시티 의 실소유주 인 이 회장 은 신용 불량자 입니다 . 지난 1998 년 다대 만덕 택지 개발 당시 주택 도시 보증 공사 로부터 빌린 원금 과 이자 1 천 800 여 억 원 을 갚 지 못하 고 있 기 때문 입니다 . 자신 의 명의 로 된 통장 이나 건물 주식 등 어떠 한 재산 도 한 푼 없 습니다 . 그럼에도 이 회장 은 2 조 7 천억 원 짜리 초대 형 엘시티 사업 의 실소유주 로 알려져 있 습니다 . 지난 2013 년 10 월 엘시티 더 샵 기공식 에 는 이 회장 이 직접 참석 해 내 외빈 을 맞이 하 며 행사 를 주도 하 기 까지 했 습니다 . 신용 불량자 가 2 조 7 천억 원 짜리 공사 의 실소유주 라니 … . 아무리 생각 해도 우습 지 않 습니까 ? 그런데 이 에 못지않 게 이해 할 수 없 는 일 들 이 벌어집니다 . 신용 불량자 가 실소유주 인 회사 에 금융 기관 에서 앞 다퉈 특혜 성 금융 지원 이 벌어집니다 . ● 특혜 금융 의혹 1 : 주택 도시 보증 공사 , 엘시티 사업 에 1 조 9 천억 원 보증 해 줘 주택 도시 보증 공사 주택 도시 보증 공사 는 이 회장 으로부터 원금 과 이자 를 합쳐 1 천 800 여 억 원 을 받 을 게 있 습니다 . 보증 공사 의 보증 규정 제 8 조 ( 보증 의 금지 ) 에 따르 면 ‘ 공사 에 대한 채무 를 완제 하 지 않 은 경우 ’ ( 1 항 6 호 ) 와 ‘ 채무 를 완제 하 지 않 은 고객 의 대표자 , 경영 실권자 , 또는 최다 주식 보유자 가 새로운 고객 의 대표자 경영 실권자 또는 주주 로 있 는 경우 ’ ( 1 항 8 호 ) 에 보증 을 금지 하 도록 규정 해 놓 고 있 습니다 . 보증 공사 의 보증 규정 에 따라 이 회장 은 지금 도 빚 을 갚 지 못하 고 있 기 때문 에 주택 도시 보증 공사 로부터 주택 보증 을 받 을 수 없 습니다 . 보증 공사 로부터 주택 보증 을 받 지 못하 면 어떻게 될까요 ? 보증 을 받 지 못하 면 시 행사 가 아파트 등 공동 주택 의 80 % 이상 을 짓 고 나 서 분양 을 할 수 있 습니다 . 사실상 ‘ 선 시공 ’ ‘ 후 분양 ’ 인 셈 이 죠 . 주택 구매자 들 의 선의 의 피해 를 막 기 위한 조치 입니다 . 이렇게 되 면 이 회장 은 엘시티 아파트 를 선 시공 할 자금 조달 을 할 수 있 었 을까요 ? 이 회장 은 그럴 능력 이 전혀 없 었 습니다 . 자금 조달 능력 이 전혀 없 었 으니까요 . 그런데 주택 도시 보증 공사 는 엘시티 더 샵 아파트 와 엘시티 레지 던스 호텔 에 1 조 9 천억 원 의 주택 보증 을 해 줍니다 . 만약 이 공사 가 중간 에 좌절 된다면 보증 공사 가 나 서 대신 주택 구매자 의 피해 를 보상 해 줘야 하 는 겁니다 . 보증 공사 는 법 적 책임 을 지 는 엘시티 PFV 의 시행 사 대표 가 이영복 회장 명의 로 된 게 아닌 다른 사람 명의 로 돼 있 어 보증 을 하 지 않 을 수 없 었 다고 해명 합니다 . 말 하 자면 결격 사유 가 없 었 다는 겁니다 . 또 포스코 건설 이 시공사 로 참여 하 고 있 었 고 PF 대 주단 도 구성 돼 있 었 다는 겁니다 . ● 엘시티 사업 , 이 회장 주도 사실 몰랐 다면 보증 공사 직무 유기 감기 공식 실내 장면 ( 이영복 회장 ) 하 지만 2013 년 10 월 엘시티 기공식 에서 보 듯 이 회장 은 보 란 듯이 나타나 자신 이 이 사업 의 대주주 임 을 알렸 습니다 . 그리고 그 이전 에 도 부산 에서 는 이 회장 이 사실상 엘시티 사업 을 주도 하 고 있 는 기업 가임 을 다 알 고 있 었 습니다 . 그리고 이 회장 이 ‘ 불 가능 한 사업 을 가능 하 게 만들 었 고 그 이면 에 는 ’ 로비 에 의한 불 , 탈법 적 인 허가 사업 ‘ 이 란 수식어 가 따라 붙 어 있 었 습니다 . 또한 거의 매년 검찰 의 수사 또는 내사 소문 이 흘러 나왔 습니다 . 한마디 로 “ 언젠가 문제 가 불거질 것 ” 이 란 입소문 이 끊이 질 않 았 습니다 . 이 회장 또한 로비 로 큰 문제 있 는 인물 이 란 수식어 도 따라 다녔 죠 . 이러 한 사업 에 대해 주택 도시 보증 공사 가 사실 을 몰랐 다는 건 납득 하 기 어려운 해명 이 겠 죠 . ● 특혜 금융 의혹 2 : 군 인공 제회 는 2300 억 원 규모 이자 포기 엘시티 공사 장면 군 인공 제회 가 엘시티 사업 에 프로젝트 파이 낸 싱 약정 을 하 고 대출 해 준 규모 는 지난 2008 년 5 월 부터 2012 년 까지 수차례 에 걸쳐 모두 3443 억 원 입니다 . 2011 년 5 월 1 차 대출 만기 가 돌아왔 지만 시 행사 가 갚 을 능력 이 안 되 면서 몇 차례 만기 를 연장 해줍니다 . 하지만 2008 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뒤 부동산 경기 악화 로 분양 성 이 나빠 지 고 시공사 선정 조 차 되 지 않 는 상황 에서 지난 8 년 동안 2 천 500 억 원 규모 의 이자 가 발생 합니다 . 그런데 2015 년 1 월 군 인공 제회 는 중요 한 결정 을 합니다 . 원금 에 이자 2 백 여 억 원 만 받 고 원금 과 이자 를 합해 3658 억 원 을 회수 합니다 . 대신 이자 2 천 300 여 억 원 을 포기 합니다 . 군 인공 제회 에 갚 은 돈 은 부산은행 이 엘시티 에 단기 대출 해 준 3 천 800 억 원 에서 지출 됐 습니다 . 즉 부산은행 이 엘시티 시 행사 를 대신 해 갚 아 준 겁니다 . 군 인공 제회 에서 는 “ 2014 년 까지 이자 만 불어나 는 상황 이 계속 됐 고 회수 방 안 에 대해 외부 회계 법인 용역 등 을 통해 ‘ 시간 을 끌수록 손해 ’ 라는 결론 이 났 다 ” 며 “ 결과 적 으로 거액 의 예산 을 못 받 았 으니 외부 에선 특혜 로 보일 수 있 겠 지만 엘시티 와 같 은 부진 사업장 에 선 원금 조 차 제대로 건지 지 못하 는 경우 가 있 다 ” 고 해명 했 습니다 . 하지만 브릿지 론 ( 단기 대출 ) 으로 군 인공 제회 를 대신 해 이 회장 의 빚 을 갚 아 준 부산은행 은 오히려 사업 성 이 있 다고 판단 했 던 점 , 당시 중국 건설사 에서 공사 를 하 고 있 던 시점 이 었 다는 점 으로 미뤄 몰 때 거액 의 대출 이자 를 탕감 해 준 과정 은 쉽 게 납득 하 기 어렵 다는 시각 이 우세 합니다 . ● 특혜 금융 의혹 3 : 엘시티 의 구원 투수 , BNK 금융 … 특혜 대출 의혹 의 정점 에 서 BNK 그룹 ( 부산은행 전경 ) BNK 금융 그룹 은 엘시티 의 구원 투수 입니다 . 2015 년 1 월 BNK 는 시행 사 인 엘시티 PFV 에 3 천 800 억 원 규모 의 브릿지 론 즉 단기 대출 을 해 줍니다 . 그리고 엘시티 는 이 돈 으로 군 인공 제회 에 원금 과 일부 이자 3 천 658 억 원 을 갚 습니다 . 대신 이자 2 천 300 여 억 원 을 탕감 받 았 습니다 . BNK 금융 그룹 이 엘시티 의 구세주 인 셈 입니다 . ● 중국 시공사 철수 소문 중 3 천 8 백억 원 단기 대출 … 실 무진 반대 2015 년 1 월 의 상황 은 어땠 을까요 ? 당시 군 인공 제회 는 원금 만 이라도 받 고 나오 는 게 이익 이 라며 그만큼 시 행사 의 상황 이 좋 지 않 았 다고 판단 했 습니다 . 그런데 BNK 는 오히려 사업 성 이 있 어 브릿지 론 을 해 주 었 다고 해명 했 습니다 . 2015 년 1 월 은 중국 건설사 가 시공사 로 참여 해 토목 공사 를 하 고 있 던 때 입니다 . 시공사 가 공사 를 하 고 있 으니 다행 으로 여길 수 도 있 습니다 . 하지만 시 행사 와 시공사 간 공사비 조달 문제 와 책임 준공 보증 문제 , PF 대 주단 구성 불발 등 으로 공사 가 삐걱거리 던 때 였 습니다 . 중국 건설사 가 중도 에 포기 하 고 철수 할 것 이 란 입소문 이 퍼져 나오 기 시작 하 던 때 입니다 . 이 회장 으로서 는 또 한 차례 의 위기 였 던 시기 입니다 . 그런데 BNK 그룹 은 또 한 차례 위기 국면 에서 시 행사 에 거액 의 단기 대출 을 해 주 었 습니다 . 뿐 만 아니 라 시행 사 인 엘시티 PFV 뿐 만 아니 라 이 회장 의 특수 목적 법인 인 페이퍼 컴퍼니 에 도 대출 을 해 줍니다 . 그 규모 가 모두 6 천억 원 을 넘 는 규모 입니다 . BNK 는 당시 에 중국 건설사 가 시공사 로 참여 해 공사 를 하 고 있 었 고 엘시티 사업 부지 를 담보 로 하 고 있 었 던 점 등 을 이유 로 사업 성 이 충분 했 다고 해명 했 습니다 . 하지만 이러 한 해명 에 도 불구 하 고 “ 당시 실무 담당 간부 들 은 엘시티 에 대출 하 는 것 을 꺼려해 은행 내부 에서 조 차 상당 한 갈등 이 있 었 다 ” 고 부산 의 금융 권 관계자 는 밝히 고 있 습니다 . 이 와 관련 해 은행 최고위 인사 의 지시 와 압박 이 있 었 다는 증언 이 끊이 질 않 습니다 . ● BNK 금융 그룹 , 내규 초과 해 엘시티 PF 강행 … “ 이례 적 ” 이 란 평가 포스코 더 샵 로고 가 있 는 공사 현장 엘시티 사업 은 지난해 4 월 포스코 건설 이 시공사 로 참여 한 뒤 이례 적 으로 ‘ 책임 준공 ’ 까지 보증 하 고 나 자 불과 5 개월 만 인 지난해 9 월 부산은행 과 메리 츠 종금 증권 , 현대증권 등 공동 주 관사 를 포함 해 모두 15 개 금융 기관 과 협약 을 맺 고 1 조 7 천 800 억 원 규모 의 PF 자금 조달 에 성공 합니다 . 그리고 10 월 부터 엘시티 아파트 분양 이 일사천리 로 진행 됩니다 . 자금난 에 시달리 던 엘시티 로서 는 한도 1 조 7 천 800 억 원 규모 의 대 규모 PF 를 단기간 에 이끌 어 내 이례 적 인 일 로 평가 됐 습니다 . 그런데 BNK 금융 그룹 이 PF 대출 에 주도 적 인 역할 을 합니다 . BNK 그룹 계열 , 엘시티 PF 대출 현황 BNK 그룹 의 계열사 인 부산은행 이 8 천 500 억 원 , 경남은행 이 2 천 500 억 원 , BNK 캐피탈 이 500 억 원 등 1 조 1500 억 원 의 대출 한도 를 약정 합니다 . 전체 PF 대출 한도 의 64 . 4 % 로 압도 적 으로 높 은 비중 을 차지 했 습니다 . 문제 는 부산은행 의 대출 한도 를 자기 자본 의 15 % ( 약 7 천 200 억 원 ) 를 넘기 지 않 는다는 내부 규정 상 한도 를 넘겨 대출 해 주 었 다는 겁니다 . 이 를 위해 은행 내부 위원회 의 특별 승인 이 있 었 던 것 으로 알려졌 습니다 . 은행 내부 에서 반발 도 있 었 지만 입단속 을 시키 며 특혜 성 대출 을 강행 한 겁니다 . 더구나 이것 도 모자라 BNK 금융 그룹 의 계열사 인 경남은행 은 엘시티 레지 던스 분양 이 저조 할 경우 3 천억 원 의 추가 대출 도 해 주 기 로 하 는 이면 약정 까지 시 행사 와 맺 은 것 으로 알려 지 면서 특혜 의혹 은 더 커 지 고 있 습니다 . BNK 그룹 의 한 관계자 는 “ 충분히 문제 의 소지 가 있 는 대출 ” 이 라고 시인 했 습니다 . 재미있 는 것 은 엘시티 PFV 의 주 거래 은행 은 산업은행 입니다 . 산업은행 은 엘시티 사업 에 단 1 원 도 지원 하 지 않 았 습니다 . 금융 권 관계자 들 은 “ 대형 시중 은행 들 이 위험 요인 을 고려 해 거절 했 던 사업 에 부산은행 등 이 대 규모 대출 을 제공 하 고 더구나 대주주 로 참여 한 것 자체 가 이례 적 ” 이 라고 지적 했 습니다 . ● 엘시티 사업 은 불 가능 을 가능 케 한 , 보이 지 않 는 힘 의 실체 규명 이 관건 이 회장 구속 장면 엘시티 사업 을 돌아보 면 이렇 습니다 . 불 가능 할 것 같 았 던 엘시티 사업 의 인허가 , 하지만 시공사 선정 의 불발 , 외국 자본 유치 를 위한 외국인 부동산 투자 이민제 구역 지정 , 중국 시공사 참여 , 뒤이 은 중국 시공사 사업 포기 철수 와 이 회장 의 두 번 째 위기 , 그리고 포스코 건설 의 시공사 참여 와 PF 대출 성공 등 일련 의 과정 은 마치 한 편 의 드라마 와 같이 잘 짜여 진 각본 에 따라 움직이 는 보이 지 않 는 거대 한 손 이 있 는 것 과 같 습니다 . 그 중심 에 신용 불량자 인 이 회장 이 있 습니다 . 군 인공 제회 로부터 2 천 300 여 억 원 의 빚 을 탕감 받 고 주택 도시 보증 공사 로부터 는 1 조 9 천억 원 의 보증 보험 을 받 는가 하 면 BNK 금융 그룹 으로부터 는 대출 한도 를 초과 해 대출 약정 까지 받 는 그 의 힘 은 인간 적 신뢰 와 능력 일까요 ? 아니면 막강 한 로비 의 힘 일까요 ? 송성준 기자 sjsong @ sbs . co . kr 관련 태그 이슈 · 엘시티 비리 수사 # 엘시티 # 특혜 의혹 # 군 인공 제회 관련 T ! P 연재 더 보 기 저작 권 자 SBS & SBS 콘텐츠 허브 무단 복제 - 재 배포 금지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