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년 개정 된 상법 은 기존 의 무기명주식 제도 를 폐지 했 다 . 무기명주식 은 소유자 파악 이 곤란 해 양도세 회피 등 과세 사각지대 우려 가 있 고 , 조세 및 기업 소유 구조 의 투명 성 결여 로 국가 의 대외 신인도 를 저하 시키 는 원인 이 라고 판단 했 기 때문 이 다 . 그렇 다면 기명주식 의 무기 명화 를 불러오 는 타인 명의 의 주식 인 수 , 타인 명의 의 명의 개서 , 주식 의 명의 신탁 등 을 규제 하 기 위한 입법 적 과제 를 진지 하 게 논의 할 필요 가 있 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