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판례 요약 ( 44 ) 1 . 공무원 배우자 와 이혼 . .. 재혼 . .. 이혼 . .' 연금 분할 땐 전체 혼인 기간 합산 해야 '.. 서울 행정 법원 2017 구합 83362 . .. 원고 승 . . 피 고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 . . 일부 동거 기간 분할 대상 에 미달 돼도 총 5 년 넘 으면 지급 해야 . . 2 . 대출 신청 하 면서 다른 은행 대출 신청 안 했 다고 거짓말 . .' 은행 기망 행위 . . 사기 의 고의 성 인정 된다 . . 재산 상 거래 에 있 어서 지켜야 할 신 의 저버린 것 . . 2017 도 20682 . . 무죄 원심 파 기 3 . 데이트 중 남친 에 폭행 당한 뒤 스스로 목숨 끊 어 . .' 1 회 성 폴 격 . .. 자살 원인 으라 못 봐 . .. 서울 중앙 지법 2018 나 6517 . .. 조건 적 . 자연 적 인관 관계 는 인정 . . 위자료 5 천만 원 인정 4 . 상속 개시 후 상속 재산 으로부터 발생 한 과실 을 고려 하 지 않 고 대 산물 할 방법 으로 상속 재산 을 분할 한 경위 상속 재산 과실 의 귀속 . .. 대상 분할 방법 은 특정 상속인 에게 상속 재산 을 귀속 시키 고 그 의 구체 적 상소 군 과 그 특정 상속 재산 의 가액 과 의 차액 을 현금 으로 정산 하 는 방식 . . 이경우 상속 재산 은 상속 시점 으로 소급 하 여 호 혁 이 발생 하나 분 할 시 까지 발생 한 과실 을 상속분 할 방법 으로 분할 . .. 2015 다 27132 구 상금 등 일부 파 기 환송 5 . 패키지 여행 중 자유 시간 에 놀이 기구 타 다 부상 . . 현지 업체 와 업무 제휴 여행사 에 60 % 배상 해야 . . 서울 고법 2017 나 2075607 피고 모두 투어 . . 1 심 에선 40 %.. 현지 업체 를 직접 통제 할 지위 에 있 지 않 다는 사정 은 책임 제한 사유 로 삼 기 는 적절히 자 않 다 . 6 . 의견 진술 . 불복 절차 없 는 DNA 채취 즞 헌법 불 합치 . .. 대상자 신체 의 자유 .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 등 제한 받 아 . . 2016 헌 마 344 . . 2019 . 12 . 31 . 까지 잠 적 적용 . . 디엔 에 이신원 확인 정보 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제 8 조 등 7 . ' 재산 명시 신청 ' 독립 적 인 시효 중단 효과 있 어 . .. 부산 지법 2018 나 40461 청구 이 의 소송 에서 원고 승소 판결 을 낸 1 심 을 취소 하 고 원고 패소 판결 . ..' 최고 아닌 압류 에 준하 는 것 . . 시효 잠정 중단 사유 로 본 대법원 판결 과 배치 ( 2011 다 78606 ) . .. 대 법원 2018 다 266198 원고 패소 판결 을 한 원심 을 파 기 . . 결국 민사 집행 법상 재산 명시 신청 은 최고 효력 만 인정 . 8 . ' 사관생 도 음주 2 회시 퇴학 ' 예규 는 무효 . . 2016 두 60591 원심 파 기 환송 . . 교육 이나 훈련 중 인지 여부 , 음 주장 소 . 움 즈 량 등 불문 하 고 . . 사 적 생활 예외 없이 이행 요구 는 기분 권 과도 한 침해 9 . 전자 담배 액상 운 료 공급 댓 가로 매출액 70 % 지급 받 았 어도 ' 동업 계약 안 했 다면 공동 사업자 아니 므로 연대 납세 의무 없 다 . . 서울 고법 2017 누 69290 원고 승소 원심 판결 취소 . . 피 고 상고 . 2018 두 57162 심리 불 속행 기각 10 . ' 수리온 초과 개발비 ' 국가 , 지급 의 무 없 다 . . 서울 행정 법원 2017 구합 86125 국가 상대 한 정산 금 청구 소송 . . 케이 패 소 . . 126 억 5 천만 원 청구 . . 협약 에 따른 서전 변경 절차 안 거쳐 . . 고 등 법원 에 항소 11 . 채무자 의 불법행위 가 앞 으로 도 계속 될 것 이 예상 된다면 . . 번원 은 채권자 의 장래 이행 청구 받 아 들여야 . . 2018 다 227551 건물 인 도 및 손해배상 . . 건물 인 도 고의 적 기피 . .. 채권자 손해 발생 확실시 . . 분쟁 으로 건물 명도 와 보증금 동시 이행 조정 됨 , 그 후 임차인 은 열쇠 를 직접 주인 에게 주 지 않 고 전 임차인 에게 주 고 나가 다 . . 원심 은 장래 이행 의 청구 부분 은 기각 . 12 . 외환 거래 미신고 형사 처벌 은 ' 1 회 금액 기준 으로 해야 '.. 서울 고법 2017 노 2315 외환 거래법 위반 등 . .' 의도 적 쪼개 기 ' 아니 면 개별 거래 따라 판단 해야 . . 미신고 장기 누적 으로 과거 까지 모두 처벌 은 부당 13 . 어촌계 운영 하 던 해 상낙 시 터서 술 취한 이용객 취 락사 . . 난간 안전 점검 소홀 한 지자체 도 배상 책임 . . 서울 중앙 지법 2017 가단 5104920 구 상금 피 고 거제시 14 . 퇴직 8 년 뒤 발생 한 난청 도 ' 산재 대상 '... 서울 행정 법원 2017 구단 22308 피고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 . . 경비정 . 헬기 부다 근무 . . 해경 공무 상재 해 인정 . . 복무 당시 지속 적 소음 노출 . . 뒤늦 게 발생 될 수 도 15 . 진짜 인 줄 알 고 산 서화 가 가짜 로 판명 . .' 중요 부분 의 착오 로 매매 계약 취소 가능 ' ' 하 자 담보 책임 물 어 손해배상 책임 도 가능 . . 2015 다 78703 원심 확정 . . 위작 인도 받 고 금액 돌려주 라는 판결 16 . 위탁자 의 구분 소유 권 이 수탁자 , 제 3 취득자 앞 으로 이정 된 경우 , 신탁 원부 에 관리비 납부 의무 를 위탁자 가 부담 한다는 내용 이 기재 되 어 있 더라도 , 제 3 취득자 는 종전 구분 소유 권 자 들 의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 채무 를 중첩 적 으로 인수 한다 . .. 2017 다 273984 일부 파 기 환송 17 . 사실 혼 배우자 ' 사망 조위금 ' 지급 대상 아냐 . . 서울 행정 법원 2018 구합 64221 피고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 . . 공무원 연금법 상 ' 유족 급여 . 퇴직 수당 ' 은 받 을 수 있 음 . .' 장례 경비 덜 어 줄 목적 . . 수급 권 은 안 줘도 돼 18 . 검찰 불기소 사건 수사 기록 . 재정 신청 재판 기록 . .' 고소인 에 열 람 . 등사 불허 처분 은 부당 ' 서울 행정 법원 2017 구합 89773 피고 서울 동부 지검 장 . . 사건 진행 과정 . 결과 확인 할 이익 있 어 . . 형사 소송법 제 59 조 의 2 . . 누구 든지 권리 구제 . 학술 연구 또는 공익 적 목적 으로 재판 이 확정 된 사건 의 소송 기록 을 열람 또는 등사 할 수 있 다 19 . 심야 술 취해 빨간 불 상태 에서 무단 횡단 하 다 운화 . .. 과 속 했 다면 운전자 에 도 40 % 책임 . . 서울 중앙 지법 2016 가단 5008238 피고 전국 택시 운송 사업 조합 연합회 . . 제한 시속 60 인데 76 . 7 킬로 20 . 해산 되 는 법인 의 재산 상 권리 . 의무 승계 했 다고 . . 근로관계 까지 포괄 승계 로 볼 수 없 다 . . 2018 다 207588 해고 무효 확인 소송 . .. 종전 법인 해산 일 까지 임금 만 지급 하 면 돼 21 . 교원 인사 위원회 안 거친 사립 학교 임용 . .. 서울 행정 법원 엇갈린 판결 2018 구합 53931 피고 교원 소청 심사 위원회 . . 내부 절차 에 불과 . . 임용 계약 당연 무효 로 못 봐 2018 구합 52686 원고 패 소 . .. 위원회 개최 없이 임용 . . 기본 적 절차 에 하 자 . . 당연 무효 . . 모두 고등 법원 에 항소 22 . 흔이 쓰이 는 단어 로 결합 된 ; 파크힐 ', 파크 힐스 ' 등 은 아파트 별칭 , 상표 로 식별력 인정 어렵 다 . . 서울 고법 2018 라 20781 상표 권 침해 금지 가 처분 . .. 원고 옥수 제 13 구 역주 탁재 개발 정비 사업 조합 . . 1 심취 소 하 고 원고 패소 판결 . . 주로 지역 명과 결합 사용 . .. 분리 . 요부 로 인식 안 돼 23 . 공매 로 골프장 인수 . .. 회원 권리 . 의무 도 함께 승계 . .. 담보 신탁 의 기능 등 에 비춰 경매 절차 와 차이 없 어 . . 2016 다 220143 입회 보증금 반환 . . 접원 합의체 . . 원고 패소 한 원심 파 기 환송 24 . 보험계약 이 무효 가 됐 다면 계약자 는 받 은 보험금 모두 부당 이득 으로 반환 해야 . . 계약자 뿐 만 아니 라 수익자 가 받 은 몫 도 포함 . . 2016 다 255125 원고 일부 패소 원심 파 기 25 . 상속 주식 회사 경영 급속히 악화 되 는 줄 알 면서 도 과세 당시 이 의 제기 않 았 다면 환 안 돼 . .. 서울 행정 법원 2017 구합 66244 피고 서울 지방 국세청 . . 주식 가치 과장 증명 은 납세자 측 이 해야 . . 항소 기각 됨 26 . 과점 주주 가 ' 워크아웃 ' 중 매수 한 주식 , 주채 권 은행 에 처분 권 맡겼 다면 지배 권 강화 로 볼 수 없 어 취득세 부과 못 해 . .. 2018 두 44753 원고 패소 원심 파 기 . . 간주 취득세 납세 의 무 부담 하 는 과점 주주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는 명부 상 주주 명의 아닌 의결권 실제 행사 여부 를 기준 으로 판단 . . 구 지방세법 제 7 조 5 항 27 . 상대방 동의 없 는 녹음 은 원칙 적 불법 . .. 정당 한 목적 . 사회 통념 상 용인 될 수 없 으면 인격 권 침 해 . . 말다툼 녹음 교사 는 위법성 조각 청구 기각 판결 . .. 서울 중앙 지법 2018 가소 1358597 . . 손해배상 . . 녹음 한 것 은 헌법 제 10 조 인격 권 중 음성 권 침해 28 . 국가 장기 계속 공사 계약 에서 총 공사 기간 이 최조 로 부기 한 공사 기간 보다 연장 된 경우 에 공사 기간 이 연장 된 경우 공사 기간 이 변경 된 것 으로 보다 계약금 의 변경 을 요구 할 수 없 다 . .. 2014 다 235189 공사 대금 일부 파 기 환송 . .. 공사 기간 지연 이유 간접 공사비 청구 못 해 29 . 건물 안전 D 등급 받 고 ' 쉬쉬 . .. 매각 . . 재난 위험 시설 로 지정 . .. 신의칙 상 고지 의 무 위반 ' 서울 고법 2017 나 2060438 피고 는 매도인 과 중개사 . . 차액 2 억 6 , 700 만 원 배상 하 라 30 . 혼인 관계 파탄 상태 에서 부자 관계 단절 되 고 혈연관계 없 다면 ' 친생자 관계 부존 재 확인 의 소 ' 제기 가능 . . DNA 검사 등 으로 간단히 친생 여부 확인 할 수 있 어 . . 제척 기간 등 엄격 한 친생 부인 의 소 제기 는 불 합리 . . 서울 가정 법원 항소심 ( 2018 르 31218 , 31287 )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소송 에서 각하 판 력 을 한 1 심 을 취소 하 고 원고 승소 판결 을 함 31 . 납세자 가 명의 를 위장 하 여 소득 을 얻 은 경우 , 명 의 위장 사실 만 으로 / 사기 기타 부정 한 행위 로 보 기 어려 다 . . 2014 도 9026 유죄 원심 판결 파기 32 . 매도인 이 부동산 을 양도 하 면서 3 자간 등 기명 의 신탁 액정 에 따라 명 의 수탁자 명의 로 그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쳐준 다음 매수인 의 명 의 신탁자 와 대금 을 청산 한 경우 해당 부동산 의 양 도 시기 는 등기 한 날 이 아닌 대금 청 산일 이 다 . .. 2015 두 41630 . . 동기 접수 일 이 라는 원심 판결 을 파 기 . . 33 . 횡령죄 형사 판결 확정 됐 어도 ' 자금 영득 ' 명시 적 판단 않 았 다면 , ,, ' 민사재판 손해배상 근거 로 쓸 수 없 다 . . 2016 다 17262 . . 조경민 전 오리온 사장 상대 손 배소 에서 주주 패소 확정 . . 1 심 원고 승 , 항소 대법원 원고 패소 34 . 친구 아버지 차 만취 운전 행인 치 어 사망 . . 아량 보험 사 , 패 하 자와 배상 책임 . . 서울 중앙 지법 2018 가단 5017207 . . 피 고 현대 해 상화 재보험 . . 아들 이 운전 하 여 와 친구 가 운전 한 것 은 운행 지배 에 있 다고 판결 35 .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 에 한 음주 측정 결과 . . 실제 운젠 때 보다 더 높 게 나올 여지 충분 . . 서울 고등 2018 누 51814 서울 지방 경찰 청장 을 상대 로 한 자동차 운전 면허 위소 처분 취소 . . 혈중 알코올 0 . 13 % 로 면허 취소 부당 판결 . . 운송업 이 생계 수단 인 경우 등 감경 사유 감안 해야 . . 음주 후 30 - 90 분 은 알코올 농도 상승기 36 . 규제 기준 범위 내 소음 수치 라도 위법 한 공사 는 참 아 줄 필요 없 어 . . 2015 다 251935 통영시 . 건설사 상대 채석 공사 중지 요구 주민 손 들 어 줘 . 37 . 음주운전 2 회 이상 해당 하 는지 여부 는 음주운전 으로 단속 된 사실 2 회 시상 이 면 족해 . .. 2018 도 11378 . . 형 의 선고 나 유죄 확정 판결 있 어야 하 는 것 이 나고 , 위반 전력 유무 와 횟수 는 자유 심증 에 따라 판단 . . 음주 등 혐의 남성 징역 2 년 6 월 원심 파 기 . . 도로 교통 법 제 148 조 의 2 1 항 음주운전 전력 2 회 이상 인 사람 이 다시 음주운전 하 면 징역 1 년 이상 3 년 이하 , 500 만 원 이상 1000 만 원 이하 벌금 38 . ' 휴일 근무 , 연장 근무 수당 추가 지급 할 필요 없 다 . '.. 휴일 근로 만 인정 . .. 통상 임금 의 150 % 만 지급 . .. 서울 고법 2015 나 2031962 피고 LS 산전 . . 근로자 912 명 이 낸 임금 소송 에서 원고 승소 한 1 심 취소 . . 대 법원 2011 다 112391 판 결과 같 은 취지 39 . 공사 대금 채권 이 양도 되 는 경우 저당권 설정 청구 권 도 이 에 수반 하 여 함께 이전 되 므로 신축 건물 의 수급인 으로부터 공사 대금 채권 을 양수 받 은 자 의 저당권 설정 청구 에 의하 여 신축 건물 의 도급인 이 그 그 건물 에 저당권 을 설정 하 는 행위 는 사해행위 가 아니 다 . .. 2015 다 19827 . . 수급인 의 저당권 설정 청구 권 이 소멸 한다고 보다 원고 승소 판결 을 한 원심 을 파 기 환송 40 . ' 나 죽 으면 차 팔 아서 생활비 로 사용 하 라 ' 했 다면 증여 계약 체결 된 것 으로 봐 야 . .. 2018 도 10823 횡령죄 인정 한 원심 판결 파기 환송 41 . 경매 도중 회생 절차 개시 . . 배당 못 받 아 . . 2017 다 286577 하나 은행 을 상대 로 한 부당 이득 금반 환청 구 . . 회생 채권 으로 신고 하 고 변제 받 아야 하 는데 회생 채권 으로 신고 하 지 않 아 배당 받 을 자격 이 없 어 경매 진행 자체 가 불법 으로 무효 이 므로 경매 절차 에서 배당 받 은 것 은 부당 이득 이 다 . 원심 확정 42 . 손해 배상 피해액 구체 적 으로 입증 어렵 다면 ' 법원 이 배상액 정할 수 있 다 '.. 울산 지법 2018 가단 2751 피고 울산 광역시 . . 도로 복구공사 중 오수 배출 . . 해녀 들 열흘 간 조업 못 해 . . 2016 년 신설 된 민사 소송법 제 202 조 의 2 를 적용 해 58 만 원 씩 배상 . 2017 . 9 . 26 . 선고 . 2014 다 27425 대 법원 판결 도 같 은 취지 . . 영업 비밀 침해 43 . 협의 이혼 을 전제 한 재 산분 할 각서 가 있 어도 협의 이혼 이 라는 조건 의 불 성취 로 효력 이 없 다 . . 부산 가정 법원 2018 드 단 204974 이혼 및 재 산분 할 . . 각서 에 따른 재산 분할 의 구체 적 인 권리 . 의무 가 밸 생 하 였 다고 할 수 없 다 . 44 . 착오 로 사용 승인 한 옥탑방 직권 취소 는 위법 . . 서울 행정 법원 불법 증축 했어도 취소 땐 생활 안정 심각 하 게 위협 . . 2018 구합 2605 피고 서울 중구 청장 45 . 취득세 신고 . 납부 후 매매 대금 감액 시 경정 청구 불가 . . 2015 두 57345 . . 유통세 라는 취득세 의 성격 과 본질 등 에 비춰 적법 하 게 취득 하 여 취득세 납부 의무 가 성립 된 이상 그 후 대금 감액 이 이뤄 졌 다 하 더라도 이러 한 사유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이미 성립 한 조세 채권 의 행사 에 아 무른 영향 을 줄 수 없 다는 점 에서 사후 대금 감액 의 경우 구 지방세 기본법 에 따른 통상 의 경정 청구 나 후발 적 경정 청구 를 할 수 없 다 . . 문제점 . . 1 ) 취득세 와 마찬가지 로 유통세 의 일종 인 부가가치세 나 증권 거래세 등 국세 에 있 어서 도 대금 감액 에 따른 통상 의 경정 청구 가 인정 된다 . 2 ) 조정 에 의해 대금 감액 이 인정 되 는 경우 취득세 후발 적 경정 청구 사유 에 해당 한다 . . 2014 두 39272 . 3 ) 매도인 인 건설 회사 는 매매 대금 감액 으로 당초 신고 한 법인세 과세 표준 과 세액 에 대한 경정 청구 를 할 수 있 는데 동일 한 거래 로 취득 가액 이 감소 된 원고 들 에게 경정 청구 를 인정 하 지 않 는 것 은 형평 에 반한다 . 46 . 별산제 로 운영 되 는 분 사무소 에 소속 돼 있 어도 구성원 변호사 는 로펌 체납 에 무한 연대 책임 진다 . .. 구성원 은 소속 변인 과 벌개 로 업무 수행 불가 . . 법인세 부과 안 산 세무서 손 들 어 줘 . . 서울 고법 2018 누 3249447 . 매수인 이 분 계약 체결 전 가계약 포기 하 면 . . 가 계약금 못 돌려 받 는다 . .. 청주 지법 2018 가소 21928 . . 300 만 원 . . 실무 상 매수인 의 계약 체결 우선권 부장 . . 법 적 개념 아내 . . 가 계약금 은 매도인 지위 불안 정성 보상 의미 48 . 즉시 항고 제기 기간 3 일 로 제한 한 형소법 제 405 조 는 헌법 불 합치 . . 2015 헌 바 77 등 . . 금요일 결정 문 송달 받 으면 하루 만 에 항고 서 제출 . . 불복 기간 실질 적 으로 보장 안 돼 . . 재판 청구 권 침해 49 . 미성년 . 학생 일실 수입 학력 별 평균 임금 반영 해야 . . 도시 일용 노임 상당액 만 인정 은 기대 가능 성 무시 . . 학력 별 . 전 경력 통계 소득 의 엑 수 등 기준 으로 해야 . . 서울 중앙 지법 2017 나 81047 피고 전국 택시 운송 사업 조합 연합회 50 . 정지선 이나 횡단 보도 가 설치 되 지 않 은 교차로 에 진입 전 신호등 에서 ' 황색 의 등화 ' 가 있 을 때 운전자 가 교차로 의 직진 에 정지 하 지 않 으면 신호위 반 이 된다 . .. 2018 도 14262 신호위 반 이 아니 라는 원심 판결 취소 51 . 하나 의 보험 계약 에 보장 성 보험 과 저축 성 보험 의 성격 이 모두 있 을 때 민사 집 행법 제 246 조 ( 압류 금지 채권 ) 제 1 항 제 7 조 에서 규정 하 는 보장 성 보험 으로 봐야 한다 . .. 2015 다 50286 . . 추심 금 . . 분리 가 불 가능 한 경우 . . 원고 승고 원심 파 기 환송 52 . 보낸 문자 지워 달 라 부탁 은 증거인 멸 교사죄 . . 카톡 메시지 삭제 할 경우 내용 복구 쉽 지 않 아 . . 수사 에 상당 한 지장 초 래 . . 방어 권 남용 에 해당 . . 2018 도 14492 유죄 원심 확정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