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 , 신용카드 사 보험 상품 모집 비중 규제 2020 년 까지 유예 그동안 임차인 이 서울보증보험 의 전세금 보증 보험 에 가입 하 려면 집 주인 의 개인 정보 처리 등 별도 사전 동의 가 필요 했 다 . 이 로 인해 임차인 이 자신 의 보증금 을 보호 받 기 위한 전세금 보장 보험 가입 시 큰 장애 요인 으로 지적 됐 다 . 하 지만 오 는 20 일 부터 집 주인 의 동의 없이 도 전세 를 사 는 사람 들 은 전세 보증금 을 떼일 경우 제 때 보상 을 받 을 수 있 는 전세금 보장 보험 에 가입 할 수 있 게 된다 . 신용카드 사 에 대한 보험 상품 모집 비중 규제 는 2020 년 까지 3 년 간 유예 된다 . 금융 위원회 는 13 일 이런 내용 을 담 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이 국무 회의 를 통과 해 관보 게재 등 을 거쳐 오 는 20 일 부터 시행 할 예정 이 라고 밝혔 다 . 금융 위 는 임차인 의 전세금 보장 보험 가입 시 , 임대차 계약서 등 을 통해 집 주인 의 개인 정보 등 을 서울보증보험 이 직접 처리 해 줌 으로써 집 주인 의 사전 동의 없이 가입 할 수 있 는 전세금 보장 보험 대상 등 이 확대 됐 다고 설명 했 다 . 서울보증보험 의 전세금 보장 보험 은 HUG 의 상품 과 달리 가입 대상 전세 보증금 규모 의 제한 이 없 다 . 금융 위 는 앞 으로 도 국민 들 이 불편 을 겪 지 않 고 손쉽 게 전세금 보장 보험 에 가입 할 수 있 도록 가맹 대리점 ( 부동산 중개업 소 등 ) 을 지속 확대 할 계획 이 다 . 현재 , 전국 72 개 의 서울보증보험 영업 지점 등 에서 가입 가능 하 고 부동산 중개업 소 등 의 가맹 대리점 ( 단종 보험 대리점 ) 등록 이 확대 될 수 있 도록 등록 요건 을 완화 할 방침 이 다 . 이 와 함께 공인 중개사 협회 등 의 사업 과 연계 해 단종 보험 대리점 제도 안내 , 공인 중개사 대상 홍보 · 교육 등 도 강화 하 기 로 했 다 . 또한 금융 위 는 신용카드 사 가 모집 하 는 연간 보험 상품 판매액 중 1 개 보험 사 비중 이 25 % 초과 하 는 것 을 금지 하 는 보험 상품 모집 비중 규제 적용 을 2020 년 까지 3 년 간 유예 하 기 로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