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가족 부가 청소년 유해 음반 심의 제도 에 대한 개선 방안 을 내놨 다 . 여성 가족 부 는 음반 심의 를 점진 적 으로 자율 규제 체제 로 전환 하 고 이 에 앞서 19 세 미만 청소년 에게 모두 해당 되 는 현행 규제 에 ' 12 세 미만 이용 제한 ' 등급 을 신설 해 연령 별 로 차등 규제 한다는 내용 의 제도 개선 방안 을 29 일 발표 했 다 . 여성부 는 장기 적 으로 청소년 유해 음반 심의 . 결정 기능 을 민간 형태 로 이양 하 기 로 하 고 이 를 위해 음반 심의 제도 의 근간 이 되 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 을 추진 해 나가 기 로 했 다 . 이 에 따라 영상물 등급 위원회 나 게임 물 등급 위원회 , 간행물 윤리 위원회 등 다른 매체 물 의 등급 . 심의 기구 와 유사 한 형태 로 법 적 근거 를 가진 공익 기구 를 설립 해 운영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다 . 음 반심 의 위원회 를 민간 기구 로 설립 해 이 위원회 에서 청소년 유해 성 등급 을 독자 적 으로 결정 하 고 이 를 여성부 장관 이 최종 고시 하 는 방식 이 다 . 이 안 은 법 개정 이 필요 한 사안 이 어서 일러도 내년 에 야 시행 될 예정 이 다 . 또 현재 19 세 미만 청소년 모두 를 대상 으로 하 는 ' 청소년 유해 음반 ' 고시가 중 . 고등학생 의 의식 수준 에 맞 지 않 는다는 지적 을 받아들여 초등학생 이 하인 ' 12 세 미만 이용 제한 ' 등급 을 새로 적용 , 청소년 발달 단계 에 맞 는 유해 성 평가 를 적용 하 기 로 했 다 . ' 12 세 미만 이용 제한 ' 등급 으로 결정 한 음반 은 ' 청소년 유해 음반 ' 에 는 해당 되 지 않 아 방송 이나 판매 에 법 적 인 제한 을 받 지 않 는다 . 아울러 기존 의 음 반심 의 위원회 에 음악 계 현장 전문가 와 방송사 가요 담당 PD 등 4 명 을 추가 해 심의 위원회 를 13 명 으로 재 구성 하 기 로 했 다 . 여성부 는 또 음반 심의 세칙 을 제정 해 술 . 담배 등 의 이용 을 직접 적 또는 노골 적 으로 조장 하 거나 권장 , 미 화 하 는 경우 에 한정 해 규제 하 는 방안 도 당장 실행 할 계획 이 다 . 여성부 는 최근 음반 심의 와 관련 해 특정 종교 에 편향 된 발언 으로 논란 을 일으킨 강인중 음 반심 의 위원장 이 지난 27 일 사의 를 표명 해 이 를 수락 했 다고 밝혔 다 . 여성부 는 조만간 음 반심 의 위원장 을 새로 위촉 할 예정 이 다 . 김경도 ▶ [ 화보 ] 실격 당해 울 고 싶 은 ` 번개 ` 우사인 볼트 ▶ 불경기 의 먹구름 이 몰려온다 ▶ 삼 성판 카카오톡 출시 소식 에 관심 ↑… 무슨 기능 있 을까 ? ▶ 박명수 한예슬 디스 발언 , 깜놀 예언 ? 누리꾼 의견 분분 ▶ [ 화보 ] 백청강 , 아이돌 육상 대회 에서 부상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