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 카드 인식 이 가능 한 패드 형 카드 리더 기 가 포함 되 어 있 는 제품 인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이러 한 카드 결제 단말기 를 설치 하 면 개정 된 여신 전문 금융업 법 의 규정 을 이행 하 면서 도 이 사건 사업 개선 명령 을 준 수 할 수 있 게 된다 . 
 2 ) 두 번 째 주장 에 대한 판단 
 원고 는 IC 카드 에 터치 식 RF 카드 가 포함 되 지 않 는다는 것 을 전제 로 위 와 같이 주장 하나 , 앞서 본 각 증거 와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의 여러 사정 들 즉 , ① 원고 의 위 주장 과 같이 IC 카드 를 정의 하 는 것 에 대한 명확 한 근거 가 없 는 점 , ② 이 사건 사업 개선 명령 에 는 IC 카드 라는 용어 외 에 도 ‘ 터치 식 ’, ‘ 패드 형 카드 리더 기 ’, ‘ 콘솔 박스 위 에 고정 설치 ’ 등 의 용어 를 사용 하 고 있 어 패드 형 카드 리더 기 를 콘솔 박스 위 에 설치 하 여야 한다는 점 에서 위 명령 은 명확 한 점 , ③ 패드 형 카드 리더 기 를 별도 설치 하 도록 하 는 취지 가 뒷자리 에 앉 은 승객 들 이 스스로 간편 하 게 결제 를 하 기 위한 것 이 고 이 는 택시 사업자 들 이 면 쉽 게 알 수 있 는 것 인 점 , ④ 원고 는 이 사건 사업 개선 명령 의 내용 을 알 고 패드 형 카드 리더 기 를 설치 하 여 사용 해 오 다가 합리 적 인 이유 없이 패드 형 카드 리더 기 를 떼 고 일체 형 카드 단말기 를 설치 한 점 , ⑤ IC 카드 가 RF 카드 를 포함 하 는 것 인지 여부 가 일반인 에게 잘 알려져 있 지 아니한 점 등 을 종합 하 면 , 이 사건 사업 개선 명령 은 운전석 과 조수석 사이 콘솔 박스 위 에 패드 형 카드 리더 기 를 설치 하 라는 취지 라는 것 을 일반인 이 라면 충분히 알 수 있 으므로 명확 성 의 원칙 에 반하 는 것 이 라고 보 기 어렵 다 . 따라서 원고 의 위 주장 도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3 ) 세 번 째 주장 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업 개선 명령 의 주 된 내용 은 IC 카드 인식 터치패드 ( 패드 형 카드 리더 기 ) 를 운전석 과 조수석 사이 콘솔 박스 위 에 고정 설치 하 는 것 인데 원고 는 콘솔 박스 위 에 패드 형 카드 리더 기 를 설치 하 지 아니한 채 조수석 앞 왼쪽 에 일체 형 카드 단말기 를 설치 하 였을 뿐 이 므로 위 사업 개선 명령 을 위반 한 것 은 명백 하 다 . 
 여객 자동차 법 제 23 조 제 1 항 제 9 호 는 시 · 도지사 등 은 여객 을 원활히 운송 하 고 서비스 를 개선 하 기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면 운송 사업자 에게 안전 운송 의 확보 와 서비스 의 향상 을 위하 여 필요 한 조치 를 명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고 , 피고 는 위 조항 에 근거 하 여 택시 운송 사업자 인 원고 에게 카드 결 제기 를 지정 된 위치 에 설치 하 도록 하 는 이 사건 사업 개선 명령 을 하 였 다 . 
 이 사건 사업 개선 명령 은 택시 이용 승객 에게 카드 로 택시 요금 을 손쉽 게 결제 할 수 있 는 편의 를 제공 함 으로써 공공 서비스 의 질 을 높이 고 결과 적 으로 택시 이용 률 을 제고 하 여 원활 한 여객 운송 을 도모 하 려는 것 이 므로 그 목적 이 정당 하 고 , 승객 들 이 탑승 과 동시 에 카드 결제 의 가능 성 을 쉽 게 인식 하 고 기사 와 의 접촉 없이 자유 롭 게 카드 결제 를 할 수 있 도록 한다는 점 에서 카드 단말기 의 위치 를 승객 이 접근 하 기 쉬운 일정 위치 로 지정 하 는 것 은 그 목적 의 달성 을 위하 여 적합 한 측면 이 있 으므로 이 사건 사업 개선 명령 의 필요 성 과 정당 성 이 인정 된다 . 이 사건 사업 개선 명령 으로 인하 여 원고 를 비롯 한 택시 운송 사업자 가 과도 한 부담 을 겪 는다거나 그 로 인한 불 이익 이 이 사건 사업 개선 명령 이 추구 하 는 공익 에 비하 여 균형 을 상실 할 정도 로 크 다고 할 수 는 없 으므로 이 사건 사업 개선 명령 은 적법 하 다 . 그리고 위 와 같 은 사정 들 및 피고 가 원고 의 과실 정도 와 위반 행위 의 내용 및 횟수 등 의 제반 사정 을 고려 하 여 처분 기준 에서 정한 과징금 120 만 원 을 1 / 2 감경 하 여 과징금 60 만 원 을 부과 한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이 사건 처분 이 이 를 통해 달성 하 고자 하 는 공익 에 비하 여 원고 에게 지나치 게 가혹 하 여 재량 권 을 일탈 · 남용 하 였 다고 볼 수 도 없 다 . 따라서 원고 의 위 주장 도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 별 지 ] 관계 법령 :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한성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강준 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안지은 <| name _ end |> 
 
 
 
 ### 
 울산 지방 법원 2017 . 6 . 22 . 선고 2016 구합 5338 판결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처분 취소 
 
 판시 사항 
 갑 주택 재 건축 정비 사업 조합 의 추진 위원회 가 사업 단지 내 복합 상가 를 소유 한 을 등 과 상가 의 권리 가 액 을 공동 주택 과 구분 하 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