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 : : 0 . 5 % 에 흔들린 ‘ 탈 일본 ’ 20 년 - 한겨레 21 
 0 . 5 % 에 흔들린 ‘ 탈 일본 ’ 20 년 - 한겨레 21 
 시 사 2019 . 8 . 6 . 18 : 07 
 출처 : http : / / h 21 . hani . co . kr / arti / cover / cover _ general / 47428 . html 
 0 . 5 % 에 흔들린 ‘ 탈 일본 ’ 20 년 
 ‘ 수입 선 다변 화 ’ 해제 이후 20 년 , 새 국면 놓인 한 - 일 경제 
 제 1274 호 등록 : 2019 - 08 - 06 09 : 33 수정 : 2019 - 08 - 06 11 : 01 
 김승호 산업 통상 자원 부 신 통상 질서 전략 실장 이 7 월 24 일 ( 현지 시각 ) 스위스 제네바 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 WTO ) 일반 이 사회 에 참석 해 일본 의 수출 규제 를 비판 하 고 있 다 . 로이터 연합뉴스 
 “ 수입 선 다변 화 ( 지나친 대 일본 적자 를 줄이 기 위해 품목 단위 로 일본 수입 을 제한 하 는 조처 ) 해제 직후 , 해당 품목 의 대일 수입 이 다소 증가 한 것 은 사실 이 지만 , 우리 제품 의 경쟁력 이 높 아 지 면서 대 세계 무역 흑자 가 대일 무역 적자 보다 오히려 크 게 증가 하 면서 이 를 상쇄 했 다 . ” ( 2007 년 8 월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 
 마침내 정부 는 일본 경제 의존 을 극복 하 는 법 을 깨달 은 듯 보였 다 . 세계 화 였 다 . 1977 년 부터 1999 년 7 월 까지 20 년 넘 게 이 어온 수입 선 ( 수입 처 ) 다변 화 정책 을 폐기 한 지 8 년 만 에 정부 가 내놓 은 평가 에 는 자신 감 이 묻어난다 . 대 일본 적자 의 절대 규모 가 커지 는 흐름 은 물론 , 한동안 이어졌 다 . 다만 수출 이 더 빨리 늘 었 다 . 전체 교역 에서 대 일본 적자 가 차지 하 는 비중 은 가파르 게 줄 었 다 . 2011 년 부터 는 적자 규모 자체 도 줄어들 기 시작 한다 . 세계 를 상대 하 는 한국 에 일본 경제 는 점점 중요 성 을 잃 어 갔 다 . ‘ 일본 적자 에 신경 쓰 기 보다 글로벌 생산 체계 에 더 깊숙이 들어가 수출 을 더 많이 늘리 고 , 세계 와 경쟁 해 생산 성 을 끌어올리 면 된다 . ’ 합리 적 인 전략 으로 여겨졌 다 . 그때 는 그랬 다 . 
 수입 처 다변 화 정책 이 폐기 된 지 꼭 20 년 이 지났 다 . 세계 화 로 ‘ 극일 ’ 했 다고 믿 어 온 그 시간 을 지나 지금 우리 경제 는 어떤 자리 , 어떤 상황 에 놓여 있 는가 ? 전문가 들 이 짚 는 대목 은 크 게 두 가지 다 . 변화 하 는 자리 에 따라 새로운 관계 를 설정 하 고 , 무너뜨리 고 , 다시 정해 온 일본 과 또 다시 전혀 다른 새로운 경제 관계 를 고민 해야 할 국면 에 ‘ 불현듯 ’ 놓였 다 . 규모 는 예전 같 지 않 다 . 달라진 두 나라 의 자리 는 이제 양국 관계 를 넘 어 세계 생산 체계 에 맞닿 아 있 다 . 어쩌면 본격 적 인 “ 금수 조처 도 아닌 ” ( 이하라 준이치 일본 주제 네바 대표부 대사 ) 우대 조항 을 폐지 한 수준 의 ‘ 저 강도 위협 ’ 정도 를 생각 하 고 수출 규제 를 꺼내 든 일본 에 도 당혹 스러운 상황 일 수 있 다 . 
 전적 의존 → 우려 → 세계 화 통한 우회 
 한 - 일 경제 관계 는 , 우리 입장 에서 크 게 보 면 전적 인 의존 ( 1960 ~ 70 년 대 ) , 의존 에 대한 우려 와 고민 ( 1980 ~ 90 년 대 ) , 세계 화 전략 을 통한 우회 ( 2000 년 대 이후 ) 순서 로 변화 해 왔 다 . 
 전적 으로 의존 했 다 . 내수 에 집중 하 는 수입 대체 산업 화 를 폐기 하 고 , 대신 수출 을 경제 전략 의 최우선 과제 로 삼 기 시작 한 직후 ( 제 2 차 경제 개발 5 개년 계획 1967 ~ 71 년 ) 부터 일본 에서 자본재 수입 , 직접 투자 , 기술 협력 , 일본 상사 를 통한 수출 이 한국 의 세계 교역 을 규정 해 왔 다 . 한국 의 값싼 노동력 , 일본 의 중급 기술력 , 미국 의 첨단 기술 과 소비 시장 이 수직 적 으로 맞물리 는 한 · 미 · 일 분업 구조 로 한국 은 국제 교역 에 첫발 을 뗐 다 . 수출 이 느 는 만큼 대일 적자 규모 가 커지 는 구조 도 이때 자리 잡 았 다 . 이미 1970 년 대 초반 부터 언론 은 탄식 한다 . “ 일본 의 공해수출 기지 나 노동력 이용 을 위한 하청 기지 적 관계 흐름 이 계속 된다면 … 그것 이 강요 할지 도 모르 는 예속 관계 를 운명론 으로 핑계 댈 지도 모른다 . ”(< 동아일보 > 1970 년 12 월 19 일 치 ) 
 의존 할수록 우려 와 고민 이 깊 어 갔 다 . 1985 년 플라자 합의 로 일본 의 엔고 와 한국 의 3 저 호황 이 교차 했 다 . 그래도 대일 무역 적자 는 여전 했 다 . 이듬해 전체 무역 수지 가 역사 상 최초 로 마침내 흑자 ( 31 억 달러 ) 전환 했 지만 같 은 해 일본 과 교역 에서 는 51 억 달러 적자 를 냈 다 . ‘ 한국 의 대일 무역 불 균형 ’ 은 한 - 일 협의 의 첫자리 를 차지 하 는 중요 한 주제 가 됐 다 . 다만 고환 율 · 고임금 으로 믿 음직 한 해외 생산 국가 가 필요 했 던 일본 과 기술 이전 이나 생산 성 향상 이 절실 했 던 한국 모두 멀리 내다보 는 목표 는 비슷 했 다 . ‘ 단기 적 으로 적자 를 감수 하 더라도 일본 의 직접 투자 와 기술 이전 을 통한 산업 경쟁력 향상 이 더 중요 하 다는 인식 ’ 이 우리 정부 에 도 번졌 다 . 1977 년 부터 이 어온 수입 처 다변 화 정책 대상 품목 을 서서히 줄여 가 기 로 했 다 . 요컨대 , 이때 까지 시장 개방 과 자유 로운 무역 , 이 를 통한 경쟁력 확보 를 설득 한 쪽 은 일본 이 었 다 . 이 를 막아내 며 머뭇거렸 던 쪽 이 우리 였 다 . 막대 한 흑 자국 ( 일본 ) 과 적자 국 ( 한국 ) 자리 에서 마땅히 할 만 한 주장 이 었 다 . 
 그리고 2000 년 대 , 자리 가 뒤바뀌 기 시작 한다 . 생산 절차 를 세밀 하 게 쪼개 고 , 각 부분 을 가장 최적 화 한 지역 에서 맡 도록 흩뿌리 는 ‘ 세계 적 생산 분업 ’( 세계 가치 사슬 ) 이 본격 적 으로 퍼지 기 시작 한 시점 이 다 . 생산 에 필요 한 부품 과 소재 가 수차례 국경 을 넘 다 보 니 , 전체 경제성장 보다 교역 이 더 빨리 늘 었 다 . 2000 년 대 세계 경제 는 연평균 4 . 3 % 성장 했 지만 , 세계 교역 량 은 6 . 9 % 씩 늘 었 다 . 통계 가 있 는 미국 · 중국 · 일본 · 한국 등 주요 41 개국 의 세계 가치 사슬 참여 도 ( 전체 수출 에서 해외 부 가 가치 가 차지 하 는 비중 ( 후방 참여 ) 과 외국 수출품 에 쓰일 중간재 수출 비중 ( 전방 참여 ) 을 합한 것 ) 는 1995 년 평균 42 . 1 % 에서 2011 년 53 . 6 % 로 10 % 포인트 넘 게 늘어난다 . ( 한국은행 , ‘ 글로벌 가치 사슬 이 생산 성 향상 에 미치 는 영향 ’) 
 1985 년 플라자 합의 ( 왼쪽 ) 와 2011 년 한 - 일 자유 무역 협정 ( FTA ) 국장 급 협의 ( 오른쪽 ) 모습 . 한겨레 자료 , 한겨레 이정아 기자 
 한국 은 세계 화 골몰 , 일본 은 제조업 부진 
 한국 은 이 흐름 에 한층 더 열 을 올렸 다 . 1995 년 41 . 7 % 정도 였 던 세계 가치 사슬 참여 도 를 2011 년 에 는 59 . 6 % 까지 불린다 . 세계 최대 공장 이 된 중국 을 지척 에 두 고 있 었 다 . 세계무역기구 ( WTO ) 협상 은 지지부진 했 지만 , 대신 세계 각 나라 와 자유 무역 협정 ( FTA ) 을 공격 적 으로 맺 었 다 . 부품 을 조립 해 최종재 를 만들 어 내 는 비교 적 부 가 가치 가 낮 은 영역 은 중국 과 동남아시아 로 미루 고 , 대신 반도체 · 석유 화학 · 철강 같 은 중간 재료 를 가공 해 공급 하 는 역할 을 주로 맡 았 다 . “ G 20 국가 가운데 가장 글로벌 가치 사슬 참여 도 가 높 은 국가 ” ( 2015 년 OECD 한국 보고서 ) 로 평가 됐 다 . 관건 은 주로 ‘ 어떻 게 하 면 생산 분업 내 에서 더 높 은 부 가 가치 를 창출 할 수 있 을까 ? ’ 로 모였 다 . 경쟁력 있 는 산업 은 세계 수요 에 맞춰 과다 하 게 투자 하 고 , 그렇 지 못한 산업 은 규모 를 줄인 뒤 수입 에 의존 해 버리 는 ‘ 통상국 한국 ’ 의 모습 은 한층 견고 해졌 다 . 세계 교역 을 바라보 는 넓이 가 변하 자 일본 발 무역 적자 도 부차 적 문제 로 여겨졌 다 . 
 같 은 시기 , 일본 의 모습 은 혼란 스럽 다 . 1980 년 대 일본 에서 처음 탄생 한 단어 인 ‘ 제조업 공동 화 ’ 는 1990 년 대 중반 이후 현실 이 됐 다 . 일본 국내 제조 업체 수 는 1996 년 37 만 개 에서 2013 년 20 만 개 로 줄 었 다 . 품목 별 로 해당 국가 상품 의 비교 우위 를 나타내 는 무역 특화 지수 ( 전체 무역 액 대비 무역 수지 ) 는 1992 년 에서 2014 년 사이 전자 기기 ( 0 . 682 → 0 . 046 ) , 전자 부품 ( 0 . 628 → 0 . 125 ) 같이 일본 이 자신 해 온 제조업 분야 전반 에서 크 게 낮 아 졌 다 . ‘ 메이드 인 재팬 ’ 이 자국 시장 에서 는 인정받 지만 세계 시장 에서 는 힘 을 잃 어 버리 는 ‘ 갈라파고스 화 현상 ’ 이 진행 되 고 있 다는 주장 이 힘 을 얻 었 다 . 2000 년 까지 만 해도 규모 면 에서 세계 가치 사슬 의 중심 국가 로 규정 됐 던 세 곳 ( 미국 · 독일 · 일본 ) 가운데 한 곳 이 던 일본 은 아시아 교역 의 중심 자리 를 2000 년 대 중반 중국 에 내 어 준다 . ( 세계 은행 , ‘ 세계 가치 사슬 개발 보고서 2019 ’) 
 다만 이 시기 일본 모습 을 일방 적 인 몰락 으로 보 기 어렵 다는 의견 도 있 다 . 특정 한 표준 이 있 는 부품 을 어느 곳 에서 나 만들 고 조립 하 면 되 는 ‘ 모듈 형 생산 ’ 이 컴퓨터 ( PC ) 와 스마트폰 바람 을 타 고 세계 분업 체계 를 확산 하 는 주요 요인 이 됐 지만 , 일본 은 이 와 상반 된 ‘ 통합 형 생산 ’ 을 중심 으로 제조업 을 발달 시켜온 오랜 역사 를 지켰 다 . 소재 에서 부품 으로 부품 에서 완성품 까지 유기 적 인 결합 을 중시 하 는 생산 방식 인데 , 덕분 에 일본 국내 에서 뿌리 산업 이 발달 할 수 있 는 토대 가 됐 다 . 반도체 를 비롯 한 몇몇 부품 과 전자 기기 의 주도 권 을 한국 에 빼앗겼 지만 , 소재 · 부품 을 중심 으로 세계 가치 사슬 에서 나름 의 입지 를 다져갔 다 . ( 김규 판 , ‘ 일본 제조업 경쟁력 - 갈라파고스 화 어떻게 볼 것 인가 ? ’) 본격 적 이 지 는 않 지만 최근 들 어 다시 엔 저 , 개발 도 상국 들 의 인건비 상승 , 국내 숙련노동 자 의 필요 성 을 등 에 업 고 제조업 회귀 현상 도 나타난다 . 그렇게 한국 과 일본 은 2019 년 7 월 을 맞 았 다 . 
 일본 이 쥔 ‘ 0 . 5 %’ 에 무력 했 던 한국 
 2019 년 일본 의 수출 규제 는 “ 도무지 경제 적 으로 이해 되 지 않 는 조처 ” ( 정성훈 한국개발연구원 ( KDI ) 연구 위원 ) 라는 평가 가 자연 스럽 다 . ‘ 무역 흑 자국 의 수출 규제 ’ 라는 이상 한 조합 이 다 . 굳이 경제 적 이유 를 찾 으려 한다면 아시아 경제 의 주도 권 을 상실 해 온 지난 30 년 에 대한 불안 해소 , 지지부진 한 아베노 믹스 의 타개책 , 공동 화 된 제조업 을 다시 일구 기 에 앞서 한국 미래산업 ( 시스템 반도체 , 전기 자동차 등 ) 에 가한 견제 정도 를 떠올릴 수 있 다 . 다만 한국 에 대한 수출 규제 로 이런 목적 을 이룰 것 같 아 보이 지 않 는다 . 본심 이 어떠 했 든 경제 논리 에 바탕 을 두 고 ‘ 자국 취약 산업 과 일자리 보호 ’ 라는 오랜 반세계화 주장 의 주요 근거 들 을 앞세운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식 보호 무역 주의 와 도 사뭇 다른 결 이 다 . 
 그러나 적 은 출혈 로 큰 공포 를 자극 했 다는 점 에서 는 효율 적 이 다 . 수출 규제 의 시작점 인 반도체 소재 3 개 ( 포토레지스트 , 불화 수소 , 플루오린 폴리 이미드 ) 품목 의 지난해 한국 수입액 은 3 억 9 천만 달러 ( 약 4600 억 원 ) 정도 다 . 지난해 대일 수입액 ( 546 억 달러 ) 의 0 . 7 %, 한국 반도체 ( 메모리 ) 수출 ( 830 억 5 천만 달러 ) 에 견주 면 0 . 5 % 수준 이 다 . 이홍배 동의대 교수 ( 무역 유통 학부 ) 는 “ 한국 의 대일 부품 소재 적자 는 2010 년 242 억 달러 에서 2017 년 160 억 달러 까지 줄 어 왔 다 . 이렇게 만 보 면 일본 의존 을 상당 부분 벗어났 다고 할 수 있 지만 , ‘ 0 . 5 % 짜리 ’ 로 상징 되 는 최 첨단 소재 에 대해서 는 여전히 무력 했 고 이 들 소재 를 단기간 대체 하 기 어렵 다는 점 에서 문제 를 간단 하 지 않 게 만들 었 다 ” 고 설명 했 다 . 
 일본 과 대화 로 풀 완충 지대 없 어 
 의존 과 탈피 를 이 어 온 일본 과 의 관계 는 이 로써 새로운 숙제 를 떠안 게 됐 다 . 그 동안 전체 규모 면 에서 일본 의존 을 측정 하 고 대응 했 다면 , 이제 는 좀 더 세밀 한 소재 · 부품 단위 에서 ‘ 대체 가능 성 ’ 을 기준 으로 일본 과 불 균형 한 관계 를 측정 하 고 조정 해야 한다 . 소재 부터 최종 생산물 까지 잇 는 산업 체계 를 터 닦 기 전 , 단시간 에 수출 규모 를 키울 수 있 는 세계 가치 사슬 에 깊숙이 속하 는 길 을 택해 온 한국 경제 가 언젠가 직면 할 수 밖에 없 었 던 고민 이 다 . 
 더 본질 적 인 우려 는 경제 적 목적 을 찾아보 기 어려운 비합리 적 인 조처 자체 에서 나온다 . “ 일본 의 행동 은 심지어 자유 무역 을 강조 해 온 국가 에서 마저 경제 적 실리 를 넘어선 정치 적 목적 의 수출 규제 가 가능 하 다는 것 을 너무 도 적나라 하 게 드러낸다 . 그렇게 세계 가치 사슬 의 근간 을 흔들 고 있 다 ” ( 강태수 대외 경제 연구원 선임 연구 위원 ) 는 한숨 이 터진다 . 세계 가치 사슬 참여 도 는 2012 년 을 정점 으로 조금 씩 줄 고 있 다 . 구조 적 이유 ( 개발 도 상국 인건비 상승 , 선진국 숙련노동 필요 성 등 ) 도 제기 되 지만 세계 화 의 중심 국가 였 던 미국 과 중국 두 나라 가 갈등 하 며 움츠린 영향 이 크 다 . 국외 로 나간 생산 을 국내 로 끌 어 모으 는 리쇼 어링 이나 자국 산업 경쟁력 확보 를 최우선 으로 삼 는 자국 화 가 다시 대세 로 떠오른다 . 
 이런 분위기 속 에 일본 의 수출 규제 는 세분 되 고 길 어 진 글로벌 가치 사슬 이 , 그만큼 예측 할 수 없 는 위험 성 을 곳곳 에 품 고 있 다는 사실 을 상기 시킨다 . ‘ 4 억 달러 도 되 지 않 는 소재 3 개 가 반도체 생산 을 막 고 , 반도체 를 바탕 으로 한 PC 와 스마트폰 생산 , 미국 정보 통신 기술 ( ICT ) 기업 의 서비스 제공 에 까지 영향 을 미칠 수 있 다 ’ 는 두려움 이 다 . 두려움 만 으로 자유 무역 은 멈칫 할 수 있 다 . 자유 무역 이 기대 어 온 것 이 실은 ‘ 상대 도 세계 경제 속 에서 합리 적 으로 실속 을 챙기 려 할 것 ’ 이 라는 막연 한 믿음 정도 였 던 탓 이 다 . 지금 한국 과 일본 에 는 이런 믿음 을 지킬 수단 마저 마땅 치 않 다 . 어느 정도 자유 무역 가치 를 규율 해 온 세계무역기구 ( WTO ) 는 ‘ 개도국 지위 ’ 문제 를 들 고 나온 미국 견제 로 무력 화 할 위기 에 처했 다 . 2000 년 대 초반 추진 했 던 한 - 일 FTA 협상 은 완전히 중단 됐 고 , 일본 이 주도 하 는 지역 단위 다자 무역 기구 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 CPTPP ) 에서 한국 은 빠져 있 다 . “ 한국 과 일본 사이 에 는 서로 에게 자유 무역 원칙 을 어느 정도 강제 하 거나 대화 로 풀 만 한 완충 지대 가 거의 없 는 상태 ” ( 김영근 고려대 글로벌 일본 연구원 교수 ) 다 . “ 당장 문제 가 해결 된다고 해도 이번 사태 로 일본 소재 는 너무 큰 리스크 가 되 어 버렸다 ” ( 한 반도체 업체 관계자 ) 는 반응 은 , 그래서 당연 하 다 . 세계 가치 사슬 한 부분 에 대한 미세 한 공격 이 예측 불 가능 한 리스크 로 인식 되 고 , 모든 국가 가 함께 움츠러드 는 상황 으로 몰려가 는 셈 이 다 . 
 소재 하나 에 흔들리 는 자유 무역 
 그리하여 지금 , 한국 경제 그리고 일본 경제 는 어디 에 있 는가 ? 의존 관계 는 복잡 해졌 다 . 세계 화 를 믿 고 특화 해 온 산업 은 작 은 소재 하나하나 에 흔들린다 . 자유 무역 의 가치 는 빛바래 고 있 다 . 의존 하 고 , 추격 하 고 , 경계 하 고 , 벗어났 다 믿 어 버리 며 54 년 을 이 어 온 한 - 일 경제 가 다시 무엇 도 장담 할 수 없 는 새로운 자리 찾 기 에 나섰 다 . 그 사이 한 - 일 경제 는 더 는 두 나라 만 의 문제 일 수 없 는 수준 으로 세계 경제 와 얽혀버렸 다 . 2019 년 여름 , 한국 과 일본 경제 의 새 판짜기 는 경제 적 실리 와 국가주의 , 세계 화 의 이점 과 위험 이 복잡 하 게 얽힌 세계 경제 의 방향 을 가르 는 중요 한 국면 으로 기억 될지 도 모를 일 이 다 . 
 아베 , 올해 도 " 日 유일 한 피폭 국 ".. 침략 전쟁 사실 은 ' 싹 무시 ' - 뉴스 1 ( 0 ) 
 TAG 극우 , 일본 , 탈 일본 
 이전 1 · · · 5071 5072 5073 5074 5075 5076 5077 5078 5079 · · · 2519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