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망 교통사고 처벌 교통사고 특례법 제 3 조 1 항 268 조 로 재판 이 남 아 있 는데요 . 고속도 로 4 차 로 를 달리 던 중 . .. 교통사고 특례법 제 3 조 1 항 268 조 로 재판 이 남 아 있 는데요 . 고속도 로 4 차 로 를 달리 던 중 1 차 사고 로 서 있 는 차 를 피하 지 못하 고 사고 가 났 습니다 . 차 는 우전 도 되 었 고 앞차 차주 는 사고 다음 날 사망 했 습니다 . 고속도 로 위 였 고 1 차 사고 로 서 있 는 상태 여서 급 브레이크 를 밟 았 지만 피할 수 가 없 었 습니다 . 합의금 은 처음 에 는 피해자 유가족 측 에서 일억 을 요구 했 고 한 달 가까이 사정 사정 해서 사 천만 원 에 합의 를 봤 습니다 . 합의금 이 너무 많 아서 대출 로 도 부족 해서 가까운 친척 들 한테 빌리 고 하 다 보 니까 지금 은 생활 이 어려운 상태 이 고 요 . 3 월 21 일 에 재판 이 남 아 있 는데 벌금 이 얼마 가 될지 걱정 입니다 . 지금 은 마땅히 취직 도 어려워서 건설 현장 일용직 으로 일 하 고 있 고요 . 합의 를 봐서 구속 은 안 되 는 걸로 알 고 있 는데 벌금 과 처벌 은 어떻게 되 는지 궁금 합니다 . Answer 안녕 하 세요 . 우선 돌아가 신 분 의 명복 을 기원 하 며 유가족 분 들 에게 깊 은 애도 의 뜻 을 전합니다 . 답변 드리 면 , 1 . 자동차 사고 로 사망 사고 시 에 는 말씀 하 신 대로 형법 업무상 과실 치사 의 죄 를 적용 하 여 5 년 이하 의 금고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에 처해 집니다 . 2 . 벌금 은 처벌 중 하나 의 방법 이 므로 처벌 결과 벌금형 이나 금고형 중 판사 가 결정 합니다 . 3 . 다만 , 질 문자 님 이 만일 운전자 보험 을 가입 하 였 다면 , 합의금 지급 한 4 천만 원 에서 3 천만 원 까지 보장 을 받 을 수 있 고 확정 벌금형 의 경우 전액 보장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모쪼록 돌아가 신 분 의 명복 을 기원 하 며 유가족 분 들 에게 깊 은 애도 의 뜻 을 전합니다 . 끝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