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 하 고 있 어야 하 고 , 그 대학교 의 운영 주체 에 의하 여 상표 등록 출원 이 이루어진 경우 에 한하 여 상표 등록 이 허용 된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결국 지리 적 명칭 과 대학교 를 의미 하 는 단어 가 결합 된 표장 이 실제 특정 대학교 의 명칭 으로 사용 되 고 , 해당 대학교 의 운영 주체 가 그 명칭 에 대하 여 상표 등록 을 출원 하 는 경우 에 는 지리 적 명칭 과 대학교 를 의미 하 는 단어 가 결합 하 여 전체 로서 새로운 관념 을 낳 거나 새로운 식별력 을 형성 한다고 볼 수 있 으므로 , 구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4 호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보 아야 한다 . 
 바 . 이러 한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본다 . 
 이 사건 출원 서비스 표 는 원고 가 운영 하 는 이 사건 대학교 의 명칭 이 기 도 한데 , 이 사건 대학교 는 미국 워싱턴 디시 ( Washington D . C . ) 에 위치 한 종합 대학 으로서 1893 년 설립 된 이래 120 년 이상 ‘ AMERICAN UNIVERSITY ’ 를 교명 으로 계속 사용 하 고 있 다 . 
 따라서 이 사건 대학교 를 운영 하 는 원고 에 의하 여 출원 된 이 사건 출원 서비스 표 는 현저 한 지리 적 명칭 인 ‘ AMERICAN ’ 과 대학교 를 의미 하 는 단어 인 ‘ UNIVERSITY ’ 가 결합 하 여 전체 로서 새로운 관념 을 낳 거나 새로운 식별력 을 형성 하 고 있 으므로 , 구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4 호 , 제 7 호 에 해당 하 지 아니한다 . 
 결국 , 원심 의 이유 설시 에 부적절 한 점 이 있 으나 , 이 사건 출원 서비스 표 의 등록 이 허용 되 어야 한다고 본 결론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구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4 호 , 제 7 호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는 등 으로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없 다 . 
 사 . 이상 과 같 은 이유 로 , 상고 를 기각 하 여야 한다는 결론 에서 는 다수 의 견과 의견 을 같이 하 지만 그 구체 적 인 이유 는 달리 하 므로 , 별개 의견 으로 이 를 밝혀 둔다 . 
 5 . 대법관 조희대 의 별개 의견 
 가 . 대학교 가 고유 의 업무 인 대학 교육 업 , 교수 업 등 과 관련 하 여 대학교 명칭 을 상표 로 사용 하 는 경우 수요자 들 은 대학교 명칭 이 특정 대학교 를 표상 하 는 것 이 라고 인식 하 는 것 이 일반 적 이 고 , 이러 한 경우 대학교 명칭 에 대하 여 상표 등록 을 허용 하 더라도 공익 상 부당 하 다거나 폐해 가 발생 한다고 보 기 어렵 다 . 이 는 대학교 명칭 에 현저 한 지리 적 명칭 이 포함 되 어 있 다고 하 여 달리 볼 것 이 아니 다 . 따라서 현저 한 지리 적 명칭 과 대학교 를 의미 하 는 단어 가 결합 된 표장 이 대학교 의 고유 업무 인 대학 교육 업 , 교수 업 등 과 관련 하 여 등록 출원 된 것 이 라면 , 이러 한 표장 은 그 자체 로 상표 등록 을 받 기에 충분 한 본질 적 인 식별력 을 갖춘 것 으로 볼 수 있 으므로 , 구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4 호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보 아야 한다 . 
 한편 오늘날 대학교 는 학문 의 전당 으로서 의 전통 적 인 역할 에 머무르 지 않 고 다양 한 수익 사업 을 하 고 있 는데 , 대학교 의 운영 주체 로서 는 대학교 의 고유 업무 외 의 영역 과 관련 하 여서도 상표 등록 을 받 는 것 이 필요 할 수 있 다 . 이러 한 영역 과 관련 하 여서는 대학교 명칭 이 그 자체 로 수요자 들 사이 에서 특정인 의 상품 출처 표시 로 인식 된다고 볼 근거 가 없 다 . 대학교 는 이러 한 영역 에서 는 일반 적 인 상표 출원인 과 동등 한 지위 에 있 게 되 므로 , 상표 등록 을 받 을 수 있 는 자격 에서 우선 적 지위 를 누릴 수 없 다 . 따라서 현저 한 지리 적 명칭 과 대학교 를 의미 하 는 단어 가 결합 된 표장 이 대학교 의 고유 업무 와 무관 한 분야 와 관련 하 여 등록 출원 된 것 이 라면 , 그 자체 로 는 여전히 본래 의 지리 적 의미 등 이 남 아 있 어 식별력 을 인정 하 기 어렵 고 , 그 표장 이 수요자 들 에게 구체 적 으로 알려져 특정인 의 상품 출처 표시 로 인식 되 기 에 이른 경우 에 만 예외 적 으로 상표 등록 이 가능 하 다고 보 아야 한다 . 
 이렇 듯 대학교 명칭 은 지정 상품 의 종류 나 사용 분야 에 따라 식별력 의 인정 요건 이나 근거 가 달라진다고 보 아야 하 므로 , 현저 한 지리 적 명칭 과 대학교 를 의미 하 는 단어 가 결합 된 표장 에 대하 여 지정 상품 의 종류 나 사용 분야 를 묻 지 않 고 그 구성 자체 로 본질 적 인 식별력 이 인정 된다고 할 수 는 없 다 . 
 나 . 구 상표법 제 7 조 제 1 항 제 3 호 ( 현행 상표법 제 34 조 제 1 항 제 3 호 도 같 은 취지 로 규정 하 고 있 다 ) 는 제 3 자가 ‘ 국가 · 공공 단체 또는 이 들 의 기관 과 공익 법인 의 영리 를 목적 으로 하 지 아니하 는 업무 또는 영리 를 목적 으로 하 지 아니하 는 공익사업 을 표시 하 는 표장 으로서 저명 한 것 과 동일 또는 유사 한 상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