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씨 의 아들 이 영훈 국제 중학교 에 부정 입학 한 사실 이 밝혀 지 면서 국민 들 의 공분 을 샀 다 . 교과 성적 이 155 명 중 72 위 에 불과 했 던 이재용 씨 의 아들 은 주관식 채점 과정 에서 엄청난 가산점 을 받 아 15 위 로 입학 에 성공 했 다 . 검찰 조사 결과 이 학교 행정 실장 임 씨 는 성적 을 조작 해 입학 특혜 를 주 는 조건 으로 학부모 들 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 의 돈 을 챙긴 것 으로 드러났 고 , 교감 은 수사 과정 에서 자살 했 다 . 영훈 국제 중학교 사건 의 전말 과 비교 해 보 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을 바라보 는 사회 일반 의 시각 이 얼마나 무딘 것 인지 확인 할 수 있 다 .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과 이재용 자녀 부정 입학 사건 . 서로 아무런 관련 이 없 는 두 사건 이 지만 , 이것 들 의 < 후원 - 수혜 관계 > 는 꼭 닮 아 있 다 . < 유사 한 두 사건 의 도식 . 표 : 다람쥐 주인 > < 이재용 - 이재용 아들 - 영훈 국제 중 > 의 관계 는 < 원세훈 - 박근혜 - 청와대 > 의 관계 와 같 다 . 이 도식 에서 이재용 부회장 부부 와 원세훈 전 국정 원장 은 자신 들 이 가진 권위 와 물리력 을 이용 해 ' 게임 의 룰 ' 을 어겼 다는 점 에서 같 은 위치 에 속한다 . 이재용 씨 아들 과 박근혜 대통령 역시 사건 의 가해자 는 아니 지만 , 부정 한 행위 의 수혜 를 입 었 다는 점 에서 등치 를 이룬다 . 둘 은 모두 자신 의 ' 후원자 ' 로부터 부정 한 지원 을 받 았 고 , 영훈 중학교 입학 과 청와대 입 성 이 라는 소기 의 목적 을 이뤘 다 . 지난달 말 이재용 씨 의 아들 은 부모 가 저지른 부정행위 사실 이 들통나 자 망설임 없이 자퇴 했 다 . 아니 , 자퇴 할 수 밖에 없 었 다 . 부정 입학 을 하 고 도 학교 생활 을 지속 한다는 것 은 국민 정서 상 도저히 용납 할 수 없 는 일 이 었 기 때문 이 다 . 그럼 도식 속 에서 이재용 씨 아들 과 같 은 위치 에 있 는 박근혜 대통령 은 무얼 해야 할까 ? 이재용 씨 아들 이 자퇴 하 자 사람 들 은 당연 한 일 이 라고 입 을 모았 다 . 그 의 아들 이 특별히 미워서 가 아니 라 부정 입학 이 밝혀졌 다면 자퇴 하 는 것 이 상식 이 고 순리 였 기 때문 이 다 . 그런데 , 이재용 씨 아들 에게 한 목소리 로 자퇴 를 요구 했 던 사람 들 이 박근혜 대통령 에게 는 같 은 것 을 요구 하 지 않 는다 . 이상 한 일 이 다 . 나 는 그 둘 의 차이 가 무엇 인지 잘 모르 겠 다 . 이재용 씨 의 아들 이 영훈 중학교 입학 과정 에서 부모 의 부정 한 도움 을 받 았 듯 , 박근혜 대통령 역시 선거 과정 에서 전 정권 의 도움 을 받 았 다 . 부정행위 의 수혜자 라는 측면 에서 이재용 씨 아들 과 박근혜 대통령 은 처지 가 같 다 . 그런데 한 명 은 순리 에 따라 자퇴 를 했 고 , 다른 한 명 은 아무 일 없 었 다는 듯 태연 하 게 직무 를 수행 하 고 있 다 . 이상 한 가정 국정원 사건 의 몸통 이 원세훈 전 국정 원장 인지 아니 면 그 위 에 누가 더 있 는지 아직 분명 치 않 지만 박근혜 대통령 이 대선 과정 에서 전임 정권 의 도움 을 받 았 다는 사실 은 분명 하 다 . 나 는 선거 직전 김용판 서울 경찰 청장 의 날조 된 중간 수사 결과 발표 가 아니 었 다면 선거 결과 가 뒤바뀌 었 을지 도 모른다고 생각 한다 . 다르 게 생각 하 는 사람 도 있 을 것 이 다 . 그러나 여기 서 그런 가정 은 중요 하 지 않 다 . 질문 을 하나 던져 보 자 . " 만약 부모 의 ' 부정 한 도움 ' 이 없 었 다면 이재용 씨 아들 은 영훈 중학교 에 입학 할 수 있 었 을까 ? " 누구 도 저런 가정 따위 를 중요 하 게 생각 하 지 않 는다 . 이재용 씨 아들 이 자퇴 한 이유 는 그런 가정 과 는 아무 상관 이 없 는 것 이 었 다 . 문제 의 핵심 은 부모 의 부정행위 그 자체 에 있 었 기 때문 이 다 . 부모 의 부정행위 라는 사건 의 본질 앞 에 ' 아들 의 능력 ' 따위 는 끼어들 틈 이 없 다 . 그런데 , 똑같 은 문제 를 국정원 사건 에 대입 하 면 사람 들 의 반응 이 달라진다 . 질문 을 바꿔 보 자 " 만약 국정원 사건 이 없 었 다면 박근혜 후보 는 당선 될 수 있 었 을까 ? " 이 질문 을 대하 는 사람 들 의 태도 는 앞 의 질문 을 대하 는 태도 와 는 사뭇 다르 다 . 물론 대통령 이 라는 자리 의 무거움 은 영훈 중학교 입학 에 비할 바 는 아니 다 . 그러나 부정 입학 과 같 은 ' 작 은 부정 ' 조차 용납 하 지 못했 던 사람 들 이 그 보다 수만 배 는 무거운 선거 부정 앞 에서 제 목소리 를 내 지 못하 는 것 은 이상 하 다 . 박근혜 대통령 을 옹호 하 는 사람 들 은 저 질문 에 대해 이렇게 답 한다 . " 국정원 사건 이 아니 었 더라도 박근혜 후보 는 당선 됐 을 것 이 다 . 그러 니 정권 의 정통성 과 는 무관 한 일 이 다 " 만약 이재용 씨 가 대국민 사과 대신 이렇게 말 했 다면 어땠 을까 ? " 내 아들 은 부정 이 아니 었 더라도 영훈 중학교 에 입학 했 을 것 이 다 . 그러 니 문제 될 것 없 다 " < 서울대 학생 들 의 시국 선언 출처 : 오마이 뉴스 > 현실 에 여과 된 주장 들 분노 한 대학생 들 의 시국 선언 이 이어지 고 있 다 . 어제 서울대 총학생회 를 시작 으로 이화여대 와 경희대 , 성공 회대 , 숙명 여대 , 동덕 여대 가 뒤 를 따랐 고 다른 학교 들 도 속속 동참 의 뜻 을 전했 다 . 그런데 , 그 들 의 시국 선언문 어디 에서 도 정권 의 정통 성 에 대한 문제 제기 는 찾 아 볼 수 없 다 . 시국 선언문 은 패기 넘치 는 거친 문장 들 로 가득 차 있 지만 사실 그 들 이 요구 하 는 골자 는 엄정 수사 와 관련자 처벌 , 재발 방지 대책 요구 정도 의 온건 한 것 들 이 다 . 학생 들 의 시국 선언문 은 지난주 문재인 , 안철수 등 주요 야권 정치인 들 이 밝힌 입장 에서 조금 도 더 나가 지 못했 다 . 그나마 국정원 사건 과 관련 해 가장 높 은 톤 의 목소리 를 냈 던 것 은 어제 있 었 던 재야인사 들 의 공동 선언문 이 었 다 . 도종환 시인 , 표창원 교수 , 조 국 교수 , 진중권 교수 등 학계 와 재야인사 들 이 발표 한 공동 선언문 은 " 대선 불복 이나 정권 의 정통 성 부정 의 불행 한 사태 로 이어질 수 있 다는 점 을 명심 하 기 바란다 " 는 경고 로 끝 을 맺 었 다 . 그러나 여기 에 도 " 국민 들 의 분노 와 민심 을 외면 한다면 " 이 라는 단서 가 붙 어 있 다 . 어느새 ' 엄정 수사 ' 와 '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정도 가 국정원 사건 에 대해 현 정권 의 책임 을 묻 는 상한선 이 된 느낌 이 다 . 민주당 박영선 의원 은 6 월 17 일 < 김현정 의 뉴스쇼 > 와 의 인터뷰 에서 이렇게 이야기 했 다 . " 이미 1 월 부터 국정원 관련 제보 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 었 다 . 이것 을 어떻게 할 것 인가 의논 이 있 었 지만 이미 문재인 후보 가 승복 선언 을 했 고 대한민국 의 미래 와 국가 의 안정 을 위해 민주당 이 자제 하 는 게 좋 겠 다는 결론 을 내려 지금 까지 자제 해 왔 던 것 이 다 " 정치 공학 적 계산 이 깔린 발언 이 겠 지만 , 듣 기 에 참 고약 한 궤변 이 다 . 저 의원 은 민주당 이 국정원 사건 의 진실 을 은폐 ( ? ) 해 온 이유로 ' 대한민국 의 미래 ' 니 ' 국가 의 안정 ' 이 니 하 는 황당 한 미사여구 를 갖 다 붙이 고 있 다 . 이 발언 은 그 들 이 국정원 사건 의 진실 을 두려워 하 는 이유 가 무엇 인지 를 잘 말 해 준다 . 민주당 의 지도부 는 국정원 사건 을 열 어서 는 안 될 ' 판도라 의 상자 ' 쯤 으로 인식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 안전 한 것 ' 을 주장 하 는 것 이 이 시대 의 미덕 인가 ? 어떤 주장 이 현실 에 여과 되 어 순 화 된다면 그것 은 이미 타협 의 산물 이 며 찌꺼기 다 . 진실 을 밝히 는데 역풍 과 혼란 을 걱정 하 는 사람 들 이 라면 그 들 은 좋 은 정치인 이 아닌 게 분명 하 다 . 타협 하 지 않 을 권리 나 는 그리 과격 한 사람 도 , 급진 적 인 사람 도 못 된다 . 예전 에 는 거침없이 급진 적 인 주장 을 펴 는 진보주의자 들 이 낯설 기 도 했 고 멋져 보이 기 도 했 다 . 가끔 씩 박노자 선생 의 글 을 읽 으며 스스로 날 을 세우 곤 했 다 .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 가 없 어 졌 다 . 가만 보 니 내 가 제일 과격 하 다 . 적어도 국정원 사건 을 바라보 는 시각 에서 는 그렇 다 . 나 는 이미 드러난 사실 로 만 봐도 현 정권 의 정통 성 에 심각 한 문제 가 발생 했 다고 생각 한다 . 재선거 를 실시 하 는 게 순리 라고 도 생각 한다 . 그런 일 이 일어날 가능 성 이 크 지 않 다는 것 을 안다 . 그렇 다 한들 내 주장 이 달라져야 할 이유 는 없 다 . 불의 를 승인 하 는 것 은 누구 나 할 수 있 는 , 아주 쉬운 일 이 지만 모두 가 그런 타협주의 자 가 될 필요 는 없 다 . 세상 의 모든 주장 은 ' 받아들여 지 지 않 을 가능 성 ' 을 갖 는다 . 이 간단 한 사실 을 잊 지 않 는다면 우리 는 좀 더 자유 로운 주장 을 할 수 있 다 . 나 는 내 주장 을 현실 에 여과 하 지 않 고 자유 롭 게 말 할 권리 가 있 다 . 이것 은 내 가 가진 특권 이 아니 다 . 이 글 을 보 는 당신 에게 도 같 은 권리 가 있 다 . 사람 들 이 그 권리 를 망각 하 지 않 았 으면 좋 겠 다 . < 손가락 을 눌러 주 시 면 더 많 은 분 들 이 볼 수 있 습니다 > 출처 : 정치 블로그 ▶ < 다람쥐 주인 의 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