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이 불법 복제 로 저작 권 을 침해 했 더라도 한 번 은 용서 해 주 는 제도 가 1 년 연장 된다 . 문화 체육관 광부 와 대검찰청 은 저작권법 위반 전력 이 없 는 19 세 미만 청소년 의 침해 행위 가 우발 적 인 경우 조사 없이 한 번 각하 처분 할 수 있 는 ` 청소년 저작 권 침해 고소 사건 각하 제도 ` 적용 시한 을 1 년 더 연장 해 내년 2 월 말 까지 적용 한다고 25 일 밝혔 다 . 법무법인 등 저작 권 대행사 의 무분별 한 고소 남발 로 인한 청소년 전과자 양산 을 막 기 위한 조치 다 . 2009 년 에 도입 된 이 제도 로 2010 년 에 는 저작 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 가 크 게 줄 었 다 . 하지만 2011 년 부터 저작 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 가 다시 큰 폭 으로 증가 했 다 . 스마트 미디어 열풍 으로 원 하 는 저작물 은 손쉽 게 이용 할 수 있 는 반면 , 올바른 저작물 이용 을 위한 실천 은 이 에 미치 지 못하 기 때문 인 것 으로 분석 된다 . 정부 는 각하 제도 를 폐지 하 면 청소년 을 노린 무 차별 고소 가 재현 될 가능 성 이 커 연장 시행 을 결정 했 다 . 한국 저작 권 위원회 는 찾아가 는 저작 권 교육 , 저작 권 체험 교실 , 저작 권 교실 ( youthcopyright . or . kr ) 등 을 시행 해 청소년 저작 권 의식 을 높인다는 방침 이 다 . 이경민 기자 kmlee @ etnews . com [ 전자 신문 인기 뉴스 Best 5 ] ▶ " 깜짝 " 7 인치 안드로이드 태블릿 이 17 만 원 ? ▶ 애플 ' 아이폰 ' 은 배터리 가 문제 … 삼성 폰 은 ? ▶ [ MWC 2013 ] 세계 최고 속 LTE 스마트폰 ? 누구 야 ? ▶ 박근혜 대통령 취임 " 국민 행복 · 희망 의 새 시대 로 "▶ 삼성 · LG 전자 ,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13 휩쓸 어 [ 전자 신문 앱 다운 받 기 ] [ 전자 신문 구독 신청 ] [ 광고문 의 ]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