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립 · 그릇 된 관행 탈피 … 윤석열 號 향한 선배 들 의 당부 : 뉴스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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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중립 · 그릇 된 관행 탈피 … 윤석열 號 향한 선배 들 의 당부 
 이 데일리 원문 l 입력 2019 . 07 . 20 07 : 30 | 더 보여 zum 
 봉욱 대검 차장 시작 으로 선배 기수 11 명 ' 용퇴 ' 
 " 특수 · 직접 수사 줄이 고 민생 챙겨야 " 
 정치 적 중립 확보 , 절제 된 검찰권 행사 주문 
 " 사람 을 죽이 는 칼 아닌 살리 는 칼 돼야 " 
 [ 이 데일리 이성기 기자 ] 오 는 25 일 윤석열 ( 59 · 사법연수원 23 기 ) 서울 중앙지 검장 의 차기 검찰 총장 공식 취임 을 앞두 고 선배 검사 들 의 ‘ 용퇴 ’ 가 줄 을 잇 고 있 다 . 윤 지 검장 이 차기 총장 후보 자 로 최종 지명 되 자 지난달 20 일 사의 를 표명 한 봉욱 ( 54 · 19 기 ) 대검 차장 검사 를 시작 으로 19 일 조은석 ( 54 · 19 기 ) 법무 연수 원장 까지 연수원 선배 기수 중 지금 까지 검사장 급 이상 고위 간부 11 명 이 물러날 뜻 을 밝혔 다 . 
 정든 검찰 조직 을 떠나 면서 이 들 은 윤 차기 총장 에게 정치 적 중립 과 절제 된 검찰권 행사 를 당부 하 면서 도 검찰 을 향한 비판 의 목소리 에 겸손 하 고 민생 범죄 에 주력 해 줄 것 을 주문 했 다 . 
 ◇ 정치 적 중립 확보 … 국민 관심사 는 ‘ 민생 ’ 
 가장 먼저 사의 를 밝힌 봉 차장 검사 는 검찰 조직 이 공안 부나 특수 부 가 아닌 형사부 와 공판 부 중심 으로 바뀌 어야 한다는 점 을 강조 했 다 . 
 봉 차장 검사 는 지난달 27 일 대검 청사 에서 열린 퇴임 식 에서 “ 이제 국민 들 이 가장 주목 하 는 것 은 민생 범죄 ” 라며 “ 국민 들 이 관심 을 기울이 는 범죄 가 공안 사건 에서 특별 수사 사건 으로 , 최근 에 는 아동 학대 와 성폭력 , 살인 사건 과 같 은 형사 사건 으로 변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1990 년 대 문민정부 이후 30 년 동안 은 부패 범죄 와 기업 범죄 , 금융 증권 범죄 들 이 중요 하 게 됐 다 ” 며 “ 국민 소득 3 만 불 의 인권 선진국 시대 를 맞 아 국민 들 은 내 사건 하나하나 가 제대로 처리 되 기 를 원하 고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법 개정 의 필요 성 도 역설 했 다 . 
 봉 차장 검사 는 “ 올해 로 제정 된 지 65 년 이 되 는 형사 소송법 과 70 년 이 되 는 검찰 청법 도 국민 의 인권 과 사법 적 정의 를 함께 실현 할 수 있 도록 개정 하 고 보완 해야 할 시점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시대 에 맞 는 변화 와 정치 적 중립 확보 에 대한 주문 은 너 나 할 것 없이 같 았 다 . 
 이동열 ( 53 · 22 기 ) 서울 서 부지 검장 은 “ 국민 의 요구 는 검찰 이 부정부패 수사 에서 손 을 떼 라는 것 이 아니 라 , 정치 적 중립 을 지키 고 공정 하 며 절제 된 방식 으로 좀 더 제대로 수사 해 달 라는 것 ” 이 라고 강조 했 고 , 정병하 ( 59 · 18 기 ) 대검 감찰 본부 장도 “ 우리나라 처럼 정치권력 과 검찰 이 서로 의존 해 관계 를 맺 는 나라 는 거의 없 다 . 내 편 끼리 검찰 을 운용 하 려는 인식 도 바뀌 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 과거 그릇 된 관행 에서 탈피 해야 
 별건 수사 , 무 차별 적 압수수색 , 피 의 사실 공표 등 그릇 된 관행 으로부터 벗어나 야 한다는 주문 도 많 았 다 . 
 지난 16 일 내무 망인 ‘ 이 프로스 ’ 에 글 을 올려 사의 를 표명 한 김기동 ( 55 · 21 기 ) 부 산지 검장 은 특별 · 직접 수사 를 줄일 것 을 당부 했 다 . 
 김 지 검장 은 “ 검찰 내 에서 특별 직접 수사 를 가장 많이 해 본 사람 으로서 특별 직접 수사 는 가급적 삼가 야 한다고 당부 드리 고 싶 다 ” 고 말 했 다 . 김 지 검장 은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 부장 과 방위 사업 비리 정부 합동 수사 단장 , 총장 직속 부패 범죄 특별 수사 단장 등 을 지내 검찰 내 대표 적 인 ‘ 특수 통 ’ 으로 꼽힌다 . 
 김 지 검장 은 “ 수사 는 개인 의 삶 과 국가 나 사회 에 미치 는 영향 이 너무나 크 고 , 필연 적 으로 수사 를 받 는 사람 들 에게 큰 고통 과 아픔 을 줄 수 밖에 없 다 ” 면서 “ 아무리 유능 하 고 노련 한 검객 이라도 많 은 전투 를 치르 다 보 면 자신 도 크 고 작 은 상처 를 입 을 수 밖에 없 다 . 수사 는 삼가 고 또 삼가 는 마음 으로 임해야 하 는 두려운 작업 ” 이 라고 절제 된 검찰권 행사 를 주문 했 다 . 
 윤웅걸 ( 53 · 21 기 ) 전 주지 검장 역시 “ 검찰 은 사람 을 죽이 는 칼 이 아닌 사람 을 살리 는 칼 이 돼야 하 고 , 갈등 의 심화 가 아닌 치유 의 결과 로 국가 와 사회 를 살리 는 칼 이 돼야 한다 ” 면서 “ 환부 만 정확 하 게 도려내 는 명의 ( 名醫 ) 처럼 , 검찰권 은 문제 가 있 는 부분 만 정밀 하 게 도려내 는 방식 으로 사회 병리 현상 을 치료 하 는 데 행사 돼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이어 “ 권력 도 ‘ 잘 드 는 칼 ’ 을 쓰려 하 다 보 니 불행 한 일 이 많이 벌어졌 다 ” 며 “ 권력 은 그런 욕구 를 내려놓 고 검사 도 수사 에 대해 한 발짝 떨어져서 수사 지휘 를 해야 한다 ” 고 당부 했 다 . 
 한편 윤 차기 총장 의 연수원 기수 선배 가운데 남 아 있 는 고위직 은 21 기인 노승권 사법연수원 부원장 과 박균택 광주 고 검장 , 한찬식 동부 지 검장 , 22 기인 김영대 서울 북부 지검 장 과 김우현 인천 지 검장 , 박윤해 대구 지 검장 과 양부남 의정부 지 검장 , 차경환 수원지 검장 과 이영주 법무 연수원 기획부 장 등 9 명 이 다 . 
 국제 검사 협회 장 취임 을 앞둔 황철 규 ( 19 기 ) 부 산고 검장 , 공정거래위 원장 등 으로 거론 되 는 김오수 ( 20 기 ) 법무부 차관 은 제외 한 인원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