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원회 가 과징금 부과 내역 을 사전 에 알려 주 던 ' 과징금 사전 고지제도 ' 가 9 개월 만 에 폐지 된다 . 조사 받 는 기업 들 의 변론 권 을 보장 하 기 위한 취지 로 제도 가 도입 됐으나 과징금 내역 이 사전 에 공개 되 면서 득 보다 실 이 크 다는 게 폐지 근거 다 . 7 일 공정위 는 과징금 사전 고지제도 폐지 를 골자 로 한 사건 절차 규칙 을 관보 에 게재 했 다 . 이날 이후 피 심 의 업체 들 에 발송 되 는 심사 보고서 에 는 공정위 에서 산정 한 과징금 이 적시 되 지 않 는다 . 대신 소회 의 나 전원 회의 등 에 상정 될 때 정확 한 과징금 내역 을 알려 주 게 된다 . 이번 제도 개선 은 심사 보고서 에서 적시 된 과징금 이 최종 결정 전 에 유출 되 면서 사회 적 논란 이 확대 되 는 등 부작용 이 크 기 때문 에 이뤄졌 다 . 박상용 공정위 사무 처장 은 " 심사 보고서 상 과징금 액수 는 사건 을 조사 한 심사관 의 의견 임 에 도 불구 하 고 사전 에 공개 돼 국민 들 이 이 를 최종 확정 된 과징금 으로 오해 하 는 일 이 빈번 하 다 " 며 " 이 로 인해 해당 기업 의 이미지 실추 및 공정위 에 대한 대국민 신뢰 도 저하 등 부작용 이 컸 다 " 고 말 했 다 . 공정위 가 과징금 사전 고지 제 를 도입 한 것 은 지난 3 월 이 다 . 과징금 액수 를 기업 들 에 미리 알려줘 공정위 심사 시 충분 한 준비 와 변론 이 가능 하 도록 하 기 위해 마련 된 제도 다 . 그러나 심사 보고서 발송 단계 에서 과징금 산 정액 이 잇따라 노출 되 면서 논란 이 불거졌 다 . 6 개 LPG 업체 담합 사건 의 경우 최초 과징금 산정 금액 이 1 조 3 , 201 억 원 이 었 으나 최종 과징금 은 6 , 689 억 원 으로 결정 돼 ' 봐 주 기 논란 ' 이 일 었었 다 . 과징금 사전 고지 제 를 폐지 하 는 대신 공정위 는 기업 들 의 방어 권 보장 을 위해 심사 보고서 에 과징금 부과 와 관련 한 기초 사실 을 최대한 구체 적 으로 적시 할 방침 이 다 . 공정위 는 심사 보고서 에서 부과 기준 율 , 부과 기준 금액 , 가중 · 경감 비율 등 은 제외 하 지만 법 위반 행위 시기 등 관련 매출액 의 산정 기준 과 금액 , 위반 행위 의 중대 성 정도 를 알려줘 피 심 의 기업 들 이 대략 적 인 과징금 부과 규모 는 추정 할 수 있 도록 할 예정 이 다 . 이혜진 기자 hasim @ sed . co . kr ' 스타 화보 VM ' 무료 다운 받기 [ ** 8253 + NATE 또는 통화 ]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