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 <| name _ start |> 이수민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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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지방 법원 2017 . 5 . 16 . 선고 2016 구합 9867 판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의정부 지방 법원 
 판결 
 
 원고 	 티 피피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백의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영식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의정부 세무 서장 
 변론 종결 	 2017 . 3 . 21 . 
 
 주 문 
 1 . 피고 가 2015 . 10 . 2 . 원고 에 대하 여 한 2014 년 1 기분 부가가치세 457 , 660 , 000 원 의 부과 처분 을 취소 한다 . 
 2 . 소송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주문 과 같 다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등 
 가 . 주식회사 포스콘 ( 2010 . 1 . 26 . 주식회사 포스코 아이 씨티 에 흡수 합병 됨 , 이하 ‘ 포스코 아이 씨티 ’ 라고 한다 ) 은 2009 . 5 . 31 . 경기 씨이 에스 주식회사 ( 2014 . 4 . 30 . 원고 로 상호 변경 됨 , 이하 ‘ 원고 ’ 라고 한다 ) 에 ‘ 경기 양주 구역 형 집단 에너지 사업 ’ 과 관련 하 여 공급 가액 4 , 670 , 000 , 000 원 , 부가가치세 467 , 000 , 000 원 인 세금 계산서 를 발급 하 였 다 . 
 나 . 원고 는 포스코 아이 씨티 에 위 대금 을 지급 하 지 못하 던 중 자금난 을 이유 로 2012 . 7 . 10 . 의정부 지방 법원 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을 하 였 고 , 위 법원 으로부터 2012 . 8 . 24 .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을 , 2014 . 2 . 18 . 회생 계획 인가 결정 을 각 받 았 다 ( 의정부 지방 법원 2012 회합 16 호 , 이하 위 와 같이 인가 된 회생 계획 을 ‘ 이 사건 회생 계획 ’ 이라고 한다 ) . 
 다 . 이 사건 회생 계획 은 회생 채권 상거래 채무 의 권리 변경 과 변제 방법 에 관하 여 “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의 2 % 는 현금 변제 , 98 % 는 기명식 보통 주식 으로 출자전환 ( 1 주 의 액면 가액 5 , 000 원 , 1 주 당 발행가 액 5 , 000 원 , 출자전환 으로 인하 여 감소 하 는 채 무 액 29 , 909 , 134 , 979 원 ) 하 고 , 출자전환 은 신규 로 발행 하 는 주식 의 효력 발생 일 에 당해 회생 채권 의 변제 에 갈음 한다 . 출자전환 에 따라 발행 된 주식 전부 에 대하 여 무상 감자 하 고 , 감자 에 따른 자본 감소 의 효력 은 신주 발행 의 효력 발생 일 의 익 영업 일 에 발생 한다 . 개시 후 이자 는 면제 한다 . ” 라고 정하 였 다 . 
 라 . 이 사건 회생 계획 에 따라 포스코 아이 씨티 의 원고 에 대한 회생 채권 5 , 137 , 000 , 000 원 은 현금 변제 액 102 , 740 , 000 원 을 제외 한 나머지 채권 액 5 , 034 , 260 , 000 원 ( 이하 ‘ 이 사건 채권 ’ 이라고 한다 ) 이 1 , 006 , 852 주로 출자 전환 되 었 고 , 위 주식 은 모두 무상 감자 를 통하 여 소각 되 었 다 . 
 마 . 포스코 아이 씨티 는 위 회생 채권 전액 에 대하 여 대손 이 발생 한 것 으로 보 고 2014 . 7 . 23 . 포항 세무 서장 에게 2014 년 1 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를 하 였으나 , 포항 세무 서장 은 그 중 현금 변제 액 을 제외 한 나머지 출자 전환 된 채권 의 장부 가 액 5 , 034 , 260 , 000 원 과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에 의하 여 평가 한 주식 의 시가 0 원 의 차액 ( 이하 ‘ 이 사건 차액 ’ 이라고 한다 ) 에 대하 여 만 대손 이 발생 한 것 으로 인정 하 고 대손 세액 457 , 660 , 000 원 ( = 5 , 034 , 260 , 000 원 × 10 / 110 ) 을 공제 하 여 주 었 다 . 
 바 . 포항 세무 서장 이 피고 에게 위 대손 세액 공제 자료 를 통보 함 에 따라 피 고 는 포스코 아이 씨티 가 공제 받 은 대손 세액 상당 을 원고 의 매입 세액 에서 차감 하 여 2015 . 10 . 2 . 원고 에게 2014 년 1 기분 부가가치세 457 , 660 , 000 원 을 경정 · 고지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 
 사 . 원고 는 이 사건 처분 에 불복 하 여 조세 심판원 에 심판 청구 를 하 였으나 , 조세 심판원 은 2016 . 7 . 14 . 이 를 기각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4 호 증 , 을 제 1 내지 4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 의 적법 여부 
 가 . 당사자 들 의 주장 
 1 ) 원고 의 주장 
 이 사건 채권 은 출자전환 에 의한 변제 또는 상계 로 인하 여 전액 소멸 되 었 으므로 , 이 사건 차액 부분 을 대손 세액 공제 의 대상 이 되 는 대손 금액 으로 볼 수 없 다 . 따라서 포스코 아이 씨티 가 공제 받 은 대손 세액 상당 을 원고 의 매입 세액 에서 차감 하 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은 위법 하 여 취소 되 어야 한다 . 
 2 ) 피고 의 주장 
 회생 계획 인가 결정 에 따라 회생 채권 이 주식 으로 출자 전환 된 경우 채권 의 장부 가 액 과 주식 의 시가 의 차액 은 회생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