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년 묵 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 ' 여소 야대 ' 에서 개정 될까 20 대 국회 에서 발의 된 ' 주택 임대차 보호법 ' 관련 개정 안 살펴보 니 # 서울 강서구 등촌동 에 사 는 세입자 이모 씨 는 다음 달 아파트 전세 계약 만료 를 앞두 고 최근 에서 야 집 주인 한테서 전세금 5000 만 원 을 올려 달 라는 통보 를 받 았 다 . 전세금 을 올려 줄 수 없 으면 다달이 월세 로 30 만 원 을 추가 로 내 거나 집 을 비워 달 라는 것 이 었 다 . 이 씨 는 " 최소 3 달 전 에 는 통보 해 줘야 집 을 구하 든지 말 든지 할텐데 다짜고짜 전세금 을 올려 달 라니 앞 이 캄캄하 다 " 며 " 집 주인 에게 사정 도 하 고 법 적 으로 보호 받 을 수 있 는 길 을 찾 아 봤 지만 현실 적 으로 쉽 지 않 았 다 " 고 하소연 했 다 . 최근 저금리 로 인한 전셋값 폭 등 으로 집 주인 과 세입자 간 분쟁 이 크 게 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20 대 국회 에서 도 1981 년 제정 된 ' 주택 임대차 보호법 ' 을 개정 하 자는 목소리 가 크 지만 정부 나 여당 은 여전히 관련 법안 효과 에 부정 적 인 입장 을 고수 하 고 있 어 마찰 이 예상 된다 . 22 일 국회 에 따르 면 지난 5 월 시작 된 20 대 국회 에서 현재 까지 발의 된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은 18 건 에 달한다 . 가장 먼저 지난 5 월 30 일 윤후덕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경기 파 주갑 ) 과 박영선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서울 구로 을 ) 이 계약 갱신 청구 권 과 전월세 상한제 를 주된 내용 으로 한 개정안 을 발의 했 다 . 이후 에 도 더불 어 민주당 과 국민 의 당 등 야권 은 계약 갱신 청구 권 1 회 도입 과 임대료 인상 률 연 5 % 제한 을 뼈대 로 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을 8 건 이나 발의 해 놓 고 있 다 . 하지만 두 제도 는 지난 18 대 국회 때 부터 야당 에서 당론 으로 밀어붙였 지만 부작용 을 우려 하 는 여당 과 정부 의 끈질긴 반대 로 번번이 무산 됐 다 . 다만 20 대 국회 는 여소 야 대 상황 인 만큼 두 제도 가 통과 할 가능 성 이 커졌 다 . 이 밖 에 지난 7 월 민홍철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경남 김 해갑 ) 은 임대차 등록 과 임대차 등록부 를 신설 하 는 내용 의 법안 을 발의 했 다 . 주민 등록 과 동시 에 임대차 내역 을 등록 해 전월세 관계 를 명확 하 게 관리 하 자는 취지 다 . 박병석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대전 서구 갑 ) 은 계약 갱신 통지 기간 을 계약 만료 3 개월 전 까지 로 제한 하 자는 현실 적 인 개정안 을 내 기 도 했 다 . 김성찬 의원 ( 새 누리 당 · 경남 창원 진해구 ) 은 확정 일자 를 주택 소재지 읍 · 면사무소 , 동 주민 센터 뿐 아니 라 전국 어디 서 나 받 을 수 있 도록 하 는 내용 의 법 개정 을 추진 하 고 있 다 . 특히 김현아 의원 ( 새 누리 당 · 비례 대표 ) 은 지난 9 월 5 건 의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을 발의 했 다 . △ 임대 보증금 반환 보장 보험 가입 의무 화 △ 계약 갱신 거절 통지 기간 ( 2 ~ 6 개월 ) 변경 △ 계약 갱신 거절 시 임차인 은 임대인 에게 보증금 의 1 / 10 을 청구 △ 임대인 이 주택 의 소유 권 을 넘길 경우 의무 적 으로 임차인 에게 통보 △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서식 에 임차 주택 상태 에 관한 확인 서 포함 등 이 다 . 실질 적 으로 집 주인 과 세입자 간 분쟁 을 막 을 수 있 는 내용 이 포함 됐 다는 평가 다 . 김현아 의원 은 " 역전 세난 의 가시화 가 우려 되 고 있 는 현시점 에서 전월세 상한제 나 계약 갱신 청구 권 과 같 은 제도 는 사후 약방문 이 될 수 있 다 " 며 " 전세 보증금 을 안 전하 게 보장 받 을 수 있 는 임차인 보호 대책 이 단기 적 으로 는 더욱 절실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업계 한 관계자 는 " 계약 갱신 청구 권 이나 전월세 상한제 등 은 야당 이 강력 하 게 법안 통과 를 추진 하 고 있 어 통과 가능 성 이 높 은 것 은 사실 " 이 라며 " 다만 여당 도 기존 입장 을 쉽 게 바꾸 지 는 않 을 것 으로 예상 돼 관련 법안 통과 를 둘러싼 진통 은 불가피 할 것 " 이라고 내다봤 다머 니 투데이 기사 바로 가 기 클릭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카페 가입 환영 클릭 - 네이버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바로 가 기 http : / / cafe . naver . com / muzige 707 클릭 - 다음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동호회 바로 가 기 클릭 - 중앙일보 조인스 랜드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동호회 바로 가 기 클릭 - 닥터 아파트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부 로 그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