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 해적 을 국내 이송 할 수 밖 에 없 는 이유 
 오늘 [ Why 뉴스 ] 는 " 소말리아 해 적 왜 국내 에 이송 할 수 밖 에 없 나 ? " 라는 주제 로 얘기 하 려 한다 . 사실 이번 군사 작전 에서 성공 적 으로 삼 호 주얼 리호 를 구출 하 는 데 성공 했 지만 해적 들 의 시신 8 구와 생포 한 해적 5 명 의 처리 문제 로 정부 당국 이 골머리 를 앓 고 있 다 . 
 당초 에 는 시신 은 인도 적 차원 에서 소말리아 정부 에 넘겨 주 고 인질 도 제 3 국 으로 신병 을 넘겨 사법 처리 받 도록 할 계획 이 었 지만 이 해적 들 을 받 아 줄 제 3 국 이 나서 지 않 아 국내 이송 쪽 으로 방향 을 잡 았 다 . 
 ▶ 구출 된 삼호 주얼 리호 가 오 만 무스카트 항 에 입항 하 지 못한 채 오만 해역 에 머물 고 있 죠 ? 
 = 사실 구출 된 삼호 주얼 리호 는 한국 시간 으로 25 일 이미 오만 해역 에 들어와 무스카트 항 20 마일 밖 에 도착 해 있 다 . 그런데 해 적 처리 문제 를 결론 내리 지 못해 입항 이 지연 되 고 있 다 . 
 당초 정부 는 제 3 국 에 해 적 처리 를 맡기 기 로 하 고 주 변국 정부 와 접촉 을 했었 다 . 이 들 해적 의 처리 를 맡 을 수 있 는 국가 는 케냐 와 예멘 , 오만 등 인데 이 들 국가 는 수용 시설 의 한계 와 사법 처리 에 드 는 비용 을 이유 로 수용 할 수 없 다고 우리 측 에 통보 해 왔 다 . 
 특히 케냐 정부 는 지난해 수용 능력 의 한계 를 이유 로 더 이상 소말리아 해적 을 인수 하 지 않 겠 다고 공식 적 으로 발표 했으며 수차례 에 걸쳐 서방 해군 에 체포 된 소말리아 해적 의 신병 인수 를 거절 한 바 있 다 . 
 ▶ 해적 을 국내 에서 사법 처리 하 는 데 문제 는 없 는 것 인가 ? 
 = 국제법 적 으로 해적 들 에 대해서 는 ' 보편 적 인 관할 권 ' 이 적용 되 기 때문 에 법 적 인 문제 는 없 다 . 정부 는 국내법 적 효력 을 갖 는 유엔 해양법 규정 ( 105 조 ) 과 형법 등 을 적용 해 전원 기소 할 방침 이 다 . 
 국내 에서 재판 을 받 게 될 경우 이 들 에게 는 형법 상 해상 강도죄 와 선박 및 해상 구조물 위해 행위 처벌 에 관한 법률 의 선박 납치 죄 등 을 적용 해 처벌 할 수 있 다 . 
 ▶ 하지만 통역 이나 수용 시설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이 있 지 않 나 ? 
 = 사실 이 들 을 처리 하 는 데 법률 적용 의 어려움 은 없 지만 통역 과 재판 , 수용 시설 등 사후 관리 에 더 큰 어려움 이 예상 된다 . 특히 소말리아 는 소말리 아어 를 사용 하 는데 국내 에 소말리아 통역 이 거의 없 다 . 현재 생포 한 해적 들 의 심문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신원 파악 조차 어려운 상황 이 다 . 
 또 소말리아 정부 와 접촉 해 해적 들 의 시신 을 인 도 해야 하 는데 현재 소말리아 정부 가 제 기능 을 발휘 하 지 못하 는 데 다 당장 소말리아 정부 측 과 소통 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 는 것 이 가장 큰 애 로 사항 이 라고 외교부 관계자 는 말 하 고 있 다 . 
 기초 적 인 언어 소통 이 이뤄지지 않 다 보 니 이 들 에 대한 심문 이나 재판 에서 도 적 지 않 은 어려움 이 예상 된다 . 현재 상태 로 라면 이 들 에 대한 통역 은 일단 소말리 아어 를 영어 로 통역 한 뒤 에 다시 한국어 로 통역 하 는 번거 로운 과정 을 거쳐야 할 것 으로 보인다 . 
 ▶ 그래서 생포 한 해적 과 금미 호 선원 을 맞교환 하 자 이런 얘기 도 나오 지 않 나 ? 실현 가능 성 은 있 나 ? 
 = 지난 24 일 국회 국방위 간담회 에서 일부 의원 들 이 ' 해적 과 금미 호 선원 의 맞교환 을 하 면 어떠 냐 ' 는 아이디어 를 내 서 김관진 장관 이 " 검토 해 보 겠 다 " 고 답 하 면서 맞교환 가능 성 이 보도 됐 지만 결론 적 으로 는 실현 가능 성 이 거의 없 다 . 
 우선 이번 에 삼 호 주얼 리호 를 납치 했 던 해적 들 과 금미 호 를 납치 한 해적 들 이 같 은 조직 인지 부터 파악 해야 하 는데 소말리아 해 적 조직 이 100 여 개 에 이 를 정도 로 난립 해 있 어서 동일 조직 일 가능 성 이 희박 한 데 다 해적 들 에 대한 조사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 아 기초 정보 조차 없 는 상황 이 다 . 
 또 같 은 조직 이 라도 협상 할 인력 이 없 는 데 다 해적 들 은 조직원 보다 는 돈 이 급하 기 때문 에 교환 에 응할 가능 성 이 거의 없 다는 것 이 다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도 " 맞교환 보다 는 국내 에서 처벌 하 겠 다는 것 이 정부 의 기본 생각 " 이 라며 " 잘못 한 사람 을 갖 고 활용 하 는 것 은 맞 지 않 다 " 고 말 했 다 . 
 ▶ 다른 나라 들 의 사례 는 어떤가 ? 
 = 그동안 은 해적 을 사로잡 은 국가 의 재판소 가 직접 재판 하 는 경우 도 있 다 . 프랑스 와 네 델 란 드 등 에서 이런 사례 가 있 었 지만 자국 에서 사법 처리 하 다 보 니 비용 도 많이 들 고 또 나중 에 난민 신청 을 하 는 경우 도 많 아 골칫거리 가 되 는 경우 가 발생 하 고 있 다 . 그래서 대부분 케냐 등 인근 국가 와 양해각서 ( MOU ) 와 양자 협정 을 체결 해 거기 서 재판 하 는 경우 가 많 았 다 . 그 대신 해당 국가 에 일정 정도 비용 을 지불 하 는 형식 이 다 . 
 미국 이나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은 케냐 등 인접국 들 과 양자 협정 또는 양해 각서 를 체결 해 체포 한 해적 들 을 넘겨왔 는데 그동안 가장 많 은 해적 을 받 아 왔 던 케냐 정부 가 지난해 더 이상 해적 을 받아들일 수 없 다고 밝혀 이 마저 도 여의치 않 은 상황 이 다 . 
 우리 정부 도 지난해 부터 외교부 에서 소말리아 주 변국 과 해 적 체포 이후 신병 처리 와 관련 한 양해 각서 를 추진 하 자고 관계 부처 회의 에서 제안 을 했 지만 비용 문제 등 의 이유 로 추진 되 지 않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이 때문 에 해적 들 은 생포 되 더라도 그동안 은 90 % 이상 이 그대로 훈방 되 서 또 다시 해적질 에 나서 는 상황 이 반복 됐 다 . 
 지금 까지 세계 13 개 나라 가 소말리아 해적 780 여 명 을 체포 했 지만 , 이 들 가운데 90 % 는 수감 시설 이나 사법 체계 미비 등 의 이유 로 체포 와 동시 에 석방 됐 다 . 지난 해 러시아 의 경우 군사 작전 을 통해 피랍 선박 을 구출 하 고 난 뒤 생포 한 해적 들 을 무 동력 고무보트 에 태워 연안 으로부터 540 km 떨어진 바다 에 버려 보트피플 로 만들 기 도 했 다 . 
 ▶ 그래서 해 적 재판소 를 설립 해야 한다는 얘기 도 나오 던데 ? 
 = 그렇 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의 특사 인 자크 랑 유엔 해 적 특별 대사 가 최근 유엔 에 보고서 를 냈 는데 핵심 은 제 3 국 에 소말리아 해 적 재판소 를 설립 해야 한다는 것 이 었 다 . 
 AFP 통신 은 랑 대사 가 " 자국 영토 밖 에서 범행 을 저지른 해적 을 다룰 수 있 도록 모든 국가 가 관련 법안 을 채택 해야 하 며 소말리아 영토 밖 에서 해적 을 처벌 할 수 있 는 재판소 를 설립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고 보도 했 다 . 유엔 안보리 에서 이 문제 를 논의 할 예정 인데 랑 대사 측 은 " 탄자니아 가 해 적 수감 시설 과 재판소 를 수용 할 뜻 이 있 음 을 내비쳤 다 " 고 말 했 다 . 
 랑 대사 는 해 적 수감 시설 을 포함 , 소말리아 의 사법 체계 를 강화 하 기 위해 2500 만 달러 ( 약 279 억 원 ) 의 비용 이 들 것 으로 추산 했 다 . 해 적 으로 인한 경제 적 손실 이 연간 70 억 달러 ( 약 7 조 8200 억 원 ) 에 이른다는 유엔 분석 을 감안 하 면 극히 일부분 에 지나 지 않 는 것 이 다 . 다만 문제 는 누가 이 돈 을 부담 하 느냐 이 다 . 
 캄보디아 의 전범 재판 을 비롯 해 그동안 몇 차례 국제 재판소 를 설치 운영 해 온 적 이 있 는데 효과 에 비해 비용 이 너무 많이 드 는 문제점 이 있 었 다 . 이 때문 에 미국 과 EU 등 에서 는 해 적 재판소 설치 에 소극 적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결국 현재 로서 최선 의 방안 은 해적 들 에게 납치 되 지 않 도록 최대한 예방 조치 를 취하 는 것 이 라고 할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