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올해 가계 부채 5 % 대 로 억제 … 최고 금리 초과 이 자 전액 무효화 추진 
 정부 가 올해 가계 부채 증가 율 을 5 % 대 로 억제 해 기존 부동산 투기 로 유입 되 던 자금 을 혁신 창업 과 중소기업 에 공급 하 겠 다는 방침 이 다 . 
 7 일 금융 위원회 에 따르 면 가계 부채 관리 를 위해 지난해 10 월 은행 권 에 도입 한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 DSR ) 규제 를 올해 2 분기 2 금융 권 에 도 도입 한다 . 
 또 은행 의 가계 대출 에 ' 경기 대응 완충 자본 ' 을 도입 하 는 한편 , 가계 부채 문제 와 얽힌 개인 사업자 ( 자영업 자 ) 대출 도 업 권 별 대출 현황 을 주기 적 으로 점검 해 증가 율 을 관리 한다 . 
 특히 부동산 · 임대업 에 대한 자영업 대출 이 지나치 게 쏠린 금융 회사 는 연간 · 신규 대출 한도 를 설정 한다는 계획 이 다 . 
 이런 조치 를 통해 올해 가계 부채 증가 율 이 5 % 대 를 넘 지 않 도록 할 예정 이 라고 금융 위 측 은 설명 했 다 . 
 금융 위 관계자 는 " 소비 제약 , 부동산 침체 등 부작용 이 있 을 수 있 어 ( 증가 율 억제 를 ) 점진 적 으로 하 려 한다 " 며 " 올해 는 5 % 대 가 적정 하 다 " 고 밝혔 다 . 
 이 와 함께 제도 권 대출 을 억누르 면 사금융 이 성행 하 는 ' 풍선 효과 ' 를 막 기 위해 금융 위 는 불 법사 금융 에 대한 제재 강화 를 추진 한다 . 
 법정 최고 금리 ( 연 24 %) 를 초과 하 는 대출 의 모든 이자 에 대해 ' 반환 청구 권 ' 도입 을 추진 , 불법 대출 의 이자 는 전액 무효 로 하 겠 다는 계획 이 다 . 
 또 불 법사 금융 피해자 를 대신 해 금융 당국 이 사금융 업자 를 상대 로 권리 구제 에 나서 는 ' 채무자 대리 제도 ' 도입 이 검토 된다 . 
 금융 위 는 가계 와 부동산 분야 로 쏠리 던 자금 을 가로막 아 혁신 창업 과 중소기업 지원 으로 흐르 도록 유도 하 는 방안 을 제시 했 다 . 
 먼저 유망 스타트업 안착 등 에 5 년 동안 190 조 원 의 정책 금융 자금 을 공급 한다 . 또 불황 이 깊 어 진 조선 · 기자재 와 자동차 부품 분야 의 중소기업 에 는 각각 1 조 3 천억 원 ( 제작 금융 · 만기 연장 ) 과 2 조 원 ( 회사채 발행 지원 · 우대 보증 ) 의 유동 성 이 공급 된다 . 
 또 중소 · 중견 기업 의 시설 투자 , 사업 재편 , 환경 · 안전 투자 에 3 년 동안 15 조 원 을 지원 한다 . 
 이 밖 에 기업 구조 혁신 펀드 를 통해 지분 투자 방식 외 에 부채 투자 방식 의 자금 지원 과 공동 투자 ( 시 중 PEF 와 유암 코 등 ) 를 병행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