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폐쇄 유지 의 정당 성 판단 과 관련 되 는 근로자 의 업무 복귀 의사 는 사용 자 가 경영 의 예측 가능 성 과 안정 을 이룰 수 있 는 정도 로 집단 적 · 객관적으로 표시 되 어야 한다 ( 대법 2013 다 101425 , 2017 - 04 - 07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제 46 조 에서 규정 하 는 사용자 의 직장 폐쇄 가 사용자 와 근로자 의 교섭 태도 와 교섭 과정 , 근로자 의 쟁의 행위 의 목적 과 방법 및 그 로 인하 여 사용 자 가 받 는 타격 의 정도 등 구체 적 인 사정 에 비추 어 근로자 의 쟁의 행위 에 대한 방어 수단 으로서 상당 성 이 있 으면 사용 자 의 정당 한 쟁의 행위 로 인정 될 수 있 고 , 그 경우 사용 자 는 직장 폐쇄 기간 동안 대상 근로자 에 대한 임금 지불 의무 를 면한다 . 그러나 근로자 의 쟁의 행위 등 구체 적 인 사정 에 비추 어 직장 폐쇄 의 개시 자체 는 정당 하 더라도 어느 시점 이후 에 근로자 가 쟁의 행위 를 중단 하 고 진정 으로 업무 에 복귀 할 의사 를 표시 하 였음에도 사용 자 가 직장 폐쇄 를 계속 유지 함 으로써 근로자 의 쟁의 행위 에 대한 방어 적 인 목적 에서 벗어나 공격 적 직장 폐쇄 로 성격 이 변질 되 었 다고 볼 수 있 는 경우 에 는 그 이후 의 직장 폐쇄 는 정당 성 을 상실 하 게 되 므로 , 사용 자 는 그 기간 동안 의 임금 에 대해서 는 지불 의무 를 면할 수 없 다 . 그리고 노동조합 이 쟁의 행위 를 하 기 위해서 는 투표 를 거쳐 조합원 과반수 의 찬성 을 얻 어야 하 고 사용 자 의 직장 폐쇄 는 노동조합 의 쟁의 행위 에 대한 방어 수단 으로 인정 되 는 것 이 므로 , 근로자 가 업무 에 복귀 하 겠 다는 의사 역시 일부 근로자 들 이 개별 적 · 부분 적 으로 밝히 는 것 만 으로 는 부족 하 다 . 그 복귀 의사 는 반드시 조합원 들 의 찬반 투표 를 거쳐 결정 되 어야 하 는 것 은 아니 지만 사용 자 가 경영 의 예측 가능 성 과 안정 을 이룰 수 있 는 정도 로 집단 적 · 객관적으로 표시 되 어야 한다 . ▶ 노동조합 이 직장 폐쇄 가 이루어진 다음 날 부터 피 고 회사 에게 여러 차례 근로 복귀 의사 를 표명 하 는 서면 을 보내 고 2010 . 9 . 6 . 원고 들 을 포함 한 조합원 241 명 의 근로 제공 확 약서 를 발송 하 였으며 , 2010 . 9 . 15 . 지방 노동 위원회 에 쟁의 행위 철회 신고 를 제출 하 자 지방 고용 노동청 이 노동조합 과 의 면담 등 을 거쳐 2010 . 9 . 28 . 피 고 회사 에게 ‘ 원고 들 을 포함 한 조합원 241 명 의 근로 복귀 의사 에 진정 성 이 없 다고 단정 하 기 곤란 하 다 ’ 는 판단 과 함께 ‘ 직장 폐쇄 의 지속 여부 에 대한 재검토 및 성실 한 교섭 을 촉구 ’ 하 는 서면 을 발송 하 여 피 고 회사 가 같 은 날 위 서면 을 확인 한 사안 에서 , 노동조합 의 약 2 개월 에 걸친 파업 으로 인해 제품 생산 에 상당 한 차질 이 초래 되 는 등 타격 을 입 은 피고 회사 가 쟁의 행위 철회 신 고서 가 제출 되 지 않 은 상태 에서 노동조합 이 보내온 조합원 241 명 의 근로 제공 확 약서 만 으로 곧바로 이 들 의 근로 복귀 의사 의 진정 성 을 확인 하 였 다고 보 기 는 어려운 점 등 의 사정 을 들 어 , 적어도 피 고 회사 가 지방 고용 노동청 으로부터 ‘ 직장 폐쇄 의 지속 여부 에 대한 재검토 및 성실 한 교섭 을 촉구 ’ 하 는 서면 을 받 은 2010 . 9 . 28 . 경 에 는 노동조합 이 쟁의 행위 철회 신 고서 를 제출 한 사실 및 원고 들 을 포함 한 조합원 들 의 근로 복귀 의사 의 진정 성 을 확인 하 였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고 보 아 , 피 고 회사 가 2010 . 9 . 28 . 이후 로 도 직장 폐쇄 를 계속 유지 한 것 은 쟁의 행위 에 대한 방어 수단 으로서 상당 성 이 있 다고 할 수 없 어 위법 한 직장 폐쇄 라고 본 원심 의 결론 을 위 법리 에 따라 수긍 한 사례 . ♣ 늘 푸 른 노 무 사 사 무 소 ( 152 - 848 ) 서울시 구로구 구로 3 동 222 - 31 지 플러스 코오롱 디지털 타워 511 호 도로 명 주소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 로 26 길 123 , 511 호 ( 구로동 , 지 플러스 코오롱 디지털 타워 ) TEL : 02 ) 855 - 0598 , FAX : 02 ) 855 - 0599 , 주차 : 지하 2 ~ 4 층 까지 가능 * 노동 사건 대리 ( 임금 , 체당금 , 부당 해고 , 산재 보상 ) * 노무자 문 ( 노동 법률 , 4 대 보험 , 노사 문제 ) 구로 전화국 ● ● 강남병원 영등포 시흥 IC 3 번 출구 ↓ ↓ ↓ ↓ ↓ → ● 제일은행 지하철 2 호 선구 로 디지털 단 지역 ( 5 분 거리 ) ● 기업 은행 ( IBK ) 2 번 출구 → →● LG 전자 ● 편의점 ( MINISTOP ) * 서류 작성 검토 ( 근로 계약 , 취업규칙 , 단체 협약 ) * 기타 ( 지원금 신청 , 노무 진단 , 노동 쟁 의 조정 중재 ) ● 우체국 → → → 기업 은행 ● <- 지 플러스 타워 511 호 늘 푸른 노 무사 이마트 구로 점 ●● 노동부 서울 관악 지청 근로복지공단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