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것 으로 보 기 어렵 다 . ● 이 사건 가등기 가 원인 무효 인지 에 관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한 판 단살 피 건대 , 위 인정 사실 에 앞서 든 증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거들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더 하 여 인정 되 는 아래 와 같 은 사정 을 종합 하 면 , 이 사건 가등기 는 장래 에 피고 가 가등기 에 기한 본등기 를 경료 함 으로써 장차 가등기 경료 이후 에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 여 발생 할지 모르 는 등기 상 의 부담 에서 벗어나 완전 한 소유 권 을 취득 하 기 위한 법 적 장치 로 원고 와 피고 사이 에 별도 약정 에 의하 여 경료 한 것 이 고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실제로 매매 예약 의 사실 이 없 었 다고 하 여 그 가등기 가 무효 가 되 는 것 은 아니 라 할 것 이 다 ( 한편 원고 는 피고 가 이 사건 가등기 가 담보 목적 의 가등기 라고 주장 하 였 다가 뒤늦 게 순위 보전 을 위한 가등기 라고 주장 하 는 것 이 자백 의 구속력 에 반 한다는 취지 로 주장 하나 , 이 는 이 사건 가등기 에 관한 법률 적 주장 에 불과 하 고 , 가사 요건 사실 에 대한 피고 의 진술 로 보 더라도 원고 스스로 담보 목적 의 가등기 가 아니 라고 다투 고 있 는 이상 이 를 당사자 간 다툼 없 는 사실 이 라고 볼 수 도 없 다 ) . ① 원고 는 2002 년 경 부터 피고 와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고철 을 함께 운영 하 면서 ○○ 고철 의 자산 을 원고 , 피 고 또는 동생 공소 외 9 명의 로 혼재 하 여 관리 하 다가 2011 년 경 ○○ 고철 의 이전 및 자산 처분 과정 에서 피고 와 사이 에 세금 등 의 문제 로 이 사건 가등기 가 경료 되 기 직전 까지 갈등 을 빚 었 고 , 피 고 명의 로 되 어 있 는 △△ 리 ( 지번 5 ) 토지 를 이전 받 아 공소 외 11 주식회사 에 매도 하 는 과정 에서 피고 와 사이 에 금전 적 으로 정리 해야 할 부분 이 있 었 다 [ 피고 는 △△ 리 ( 지번 5 ) 토지 의 매매 대금 에서 3 억 원 을 받 아 갔 을 뿐 이 고 , 위 토지 의 실제 소유자 가 누구 였 는지 를 두 고 도 여전히 다툼 이 있 다 ] . ② 피고 는 2012 . 3 . 경 △△ 리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지번 5 ) 토지 에 별도 의 고철 사업 을 위한 공소 외 12 주식회사 를 설립 하 였 는데 , 2012 . 11 . 경 위 토지 가 원고 에게 양도 되 었 다가 다시 공소 외 11 주식회사 에 양도 됨 으로써 공소 외 12 주식회사 의 사업장 소재지 를 이전 할 수 밖에 없 게 되 었 고 , 이 에 2013 . 4 . 17 . 경 사실 상 폐업 상태 에 있 던 ○○ 고철 의 부지 였 던 이 사건 부동산 으로 공소 외 12 주식회사 의 소재지 를 이전 한 것 이 다 . ③ 실제로 ○○ 고철 의 직원 공소 외 1 은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012 . 11 . 경 이 사건 가등기 가 경료 된 시점 을 전후 하 여 이 사건 부동산 의 피 담보 채무 인 금융 기관 대출금 약 14 억 원 을 피고 가 승계 하 는 조건 으로 이 를 피 고 에게 매도 하 는 교섭 을 진행 하 였으나 , 피고 가 위 대출금 채무 를 인수 하 겠 다는 약속 을 지키 지 않 은 채 이 사건 가등기 를 유지 하 고 있 다고 진술 하 였 는 바 ( 갑 제 4 , 10 호 증 ) , 그렇 다면 피고 와 원고 사이 에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 여 일정 정도 의 매매 교섭 이나 매매 예약 이 있 었 다고 볼 여지 가 충분 하 다 ( 이 사건 가등기 가 계속 유지 되 는 문제 는 원고 가 피고 의 채무불이행 을 이유 로 이 사건 부동산 에 대한 원고 와 피고 사이 의 ‘ 별도 의 약정 ’, 즉 매매 나 대물변제 약정 을 해제 함 으로써 원상회복 을 받 는 방법 을 고려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 
 ③ 공소 외 1 은 위 2015 나 925 </ td ></ tr ></ tbody ></ table > 사건 의 제 1 심 ( 창원 지방 법원 2014 가합 4071 ) 에서 다음 과 같이 위증 하 였 다는 범죄 사실 로 징역 8 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받 아 ( 창원 지방 법원 2015 고단 2004 ) , 항소 하 였으나 기각 되 었 고 ( 창원 지방 법원 2016 노 708 ) , 상고 하 였으나 기각 되 어 ( 대법원 2016 도 15160 ) , 위 판결 이 확정 되 었 다 . 
 ※ 피고인 : 공소 외 1 피고인 은 2014 < table class =" big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