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대법 " G 마켓 할인 쿠폰 , 과세 대상 아니 야 "[ 앵커 ] 인터넷 으로 물건 을 살 때 쿠폰 을 활용 해서 할인 받 는 금액 이 과세 대상 이 아니 라는 대법원 의 판단 이 나왔 습니다 . 이번 판결 로 온라인 장터 G 마켓 은 백억 원 대 세금 을 피할 수 있 게 됐 습니다 . 강민구 기자 의 보도 입니다 . [ 기자 ] 인터넷 쇼핑 을 하 면서 결제 전 한 번 씩 확인 을 하 게 되 는 할인 쿠폰 . 국내 최대 규모 온라인 장터 G 마켓 은 2003 년 부터 소비자 들 을 끌 어 모으 는 데 이 같 은 쿠폰 을 사용 했 습니다 . 구매자 는 더 싼 가격 에 물건 을 사 게 됐 고 판매자 는 그만큼 의 수수료 를 할인 받 았 습니다 . G 마켓 은 이 과정 에서 자신 들 이 부담 한 부분 이 ' 에누리 ' 라며 매출 에서 뺀 뒤 세금 을 신고 했 는데 , 제동 이 걸렸 습니다 . 감사원 이 매출 을 늘리 기 위해 지급 한 판매 촉진 비 에 해당 되 는 만큼 과세 대상 이 라고 지적 한 겁니다 . 이렇게 산정 된 탈세액 은 2005 년 부터 5 년 여간 600 억 원 이 넘 었 는데 , G 마켓 은 조세 심판원 에 이의 를 제기 해 일부 를 취소 받 았 습니다 . 이 어 나머지 도 무효 로 해 달 라며 소송 전 을 벌였 고 , 1 심 과 2 심 에 이어 대 법원 까지 세 번 의 판결 모두 G 마켓 의 손 을 들 어 줬 습니다 . 재판부 는 " G 마켓 과 판매자 사이 에 할인 쿠폰 관련 합의 가 사전 에 있 었 다 " 며 " 에누리 로 봄 이 타당 하 다 " 고 판단 했 습니다 . 또 " 할인 쿠폰 사용 액 에 비례 해 수수료 를 깎 아 준 G 마켓 의 사례 는 단순히 판매 촉진 을 위해 지급 하 는 장려금 과 는 성격 이 다르 다 " 고 밝혔 습니다 . 홈 쇼핑 에서 의 할인 쿠폰 사용 을 놓 고 벌어진 유사 소송 에서 도 이 와 같 은 취지 의 판결 이 나오 면서 , 업체 들 의 쿠폰 활용 전략 은 한층 더 확대 될 전망 입니다 . 연합뉴스 TV 강민구 입니다 연합뉴스 TV : 02 - 398 - 4409 ( 제보 ) 4441 ( 기사문 의 ) , 카톡 / 라인 jebo 23 ( 끝 ) ▶ [ 핫 클릭 ] 싸이 , 신 기록 행진 … ' 강남스타일 ' 뮤 비 26 억 뷰 돌파 ▶ [ 핫 클릭 ] 출근 시간 대 택시 음주운전 단속 … ' 술 깼 다 생각 하 면 큰 탈 '▶ [ 통통 영상 ] 평균 나이 35 세 걸 그룹 ' 언니 쓰 ', 어떤 그룹 ?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