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 ' 구속 179 일 만 ' 보석 결정 … 보증금 3 억 등 조건 지난 1 월 24 일 구속 이후 179 일 만 내달 11 일 구속 만 기 앞두 고 허가 보증금 3 억 원 및 관계 인 접촉 금지 【 서울 = 뉴시스 】 최진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 지난 5 월 29 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 지법 에서 열린 ' 사법 농단 ' 관련 1 차 공판 기일 에 출석 하 고 있 다 . 2019 . 05 . 29 . myjs @ newsis . com 【 서울 = 뉴시스 】 박 은 비 기자 = 사법 행정 권 남용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양승태 ( 71 · 사법연수원 2 기 ) 전 대법원장 에 대해 법원 이 조건부 보석 을 허가 했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합의 35 부 ( 부장 판사 박남천 ) 는 22 일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 로 기소 된 양 전 대법원장 에 대한 보석 을 직권 으로 허가 결정 했 다 . 지난 1 월 24 일 구속 된 이후 179 일 만 이 다 . 재판부 는 보증금 3 억 원 납입 ( 보석 보증 보험 보증서 로 대신 가능 ) 과 함께 ▲ 주거지 를 성남시 자택 으로 제한 ▲ 사건 관계 인 또는 친족 과 전화 , 서신 , 팩스 , 이메일 , 문자 전송 , 사회관 계망 서비스 ( SNS ) 연락 금지 ▲ 3 일 이상 여행 이나 출국 시 신고 및 법원 허가 등 을 조건 으로 걸 었 다 . 양 전 대법원장 이 이 조건 을 지키 지 않 을 경우 보석 이 취소 될 수 있 다 . 아울러 10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부과 나 20 일 이내 감치 에 처해질 수 있 다 .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 은 구치소 접견 을 통해 양 전 대법원장 과 상 의 뒤 보석 수용 여부 를 결정 할 계획 이 다 . 보석 을 받아들일 경우 보증금 납입 등 절차 를 거친 뒤 이날 오후 늦 게 구치소 에서 나올 것 으로 예상 된다 .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 은 피고인 신병 에 관한 의견서 를 통해 " 구속 기간 만료 가 얼마 안 남 은 상황 에서 구속 취소 결정 으로 석방 되 는 게 타당 하 다 " 고 밝힌 바 있 다 . 하지만 재판부 는 운신 의 폭 을 제한 할 수 있 는 보석 이 적절 하 다고 판단 한 것 으로 보인다 . 양 전 대법원장 은 다음 달 11 일 0 시 1 심 구속 기간 이 만료 된다 . 일제 강제 징용 소송 등 재판 에 개입 한 혐의 와 법관 을 부당 하 게 사찰 하 거나 인사 에 불 이익 을 가한 혐의 등 47 개 혐의 로 지난 2 월 11 일 구속 기소 됐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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