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라도 이 질문 에 아픈 만큼 치료 받 아야 한다고 생각 하 면서 도 현실 은 그렇 지 않 다고 탄식 할 것 이 다 . 미국 의 의료 보험 개혁 사태 는 그런 현실 을 잘 보여 주 고 , 한국 에서 도 그런 일 을 쉽 게 목도 할 수 있 다 . 그렇 다면 돈 낸 만큼 교육 받 을 것 인가 , 공부 하 고 싶 은 만큼 교육 받 을 것 인가 ? 역시 대부분 공부 하 고 싶 은 만큼 교육 받 는 사회 가 좋 은 사회 라고 공감 할 것 이 다 . 그런데 문제 는 여기 에 있 다 . 오로지 시장 을 맹신 하 는 이 들 이 대한민국 교육 을 , 정부 의 상층부 를 장악 해 오 면서 교육 은 어쩌면 더 냉혹 하 게 ‘ 돈 낸 만큼 만 교육 받 는 사회 ’ 가 돼버렸 다 . 4 대강 삽질 에 는 8 조 5000 억 원 을 쓰 면서 도 결식 학생 급식 예산 541 억 원 을 깎 으려 했 던 이명박 정권 의 실세 들 이 바로 그 들 이 고 , 대학생 - 학부모 가 죽 어 나가 도 등록금 문제 를 나 몰라라 하 며 폭 등 을 주도 · 방조 해 왔 던 대학 총장 단과 교육 과 학기 술부 가 바로 그 들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