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노조 2 년 반 유예 와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6 개월 준비 뒤 시행 을 골자 로 하 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 의원 입법 형태 로 사실 상 7 일 부터 본격 적 인 개정 작업 에 들어간다 . 한국 노총 , 한국경총 , 노동부 등 노사정 3 자 는 지난 4 일 복수 노조 제 를 2 년 반 의 유예 기간 을 둔 뒤 2012 년 7 월 부터 전면 허용 키로 합의 했 다 . 노조 전임자 의 급여 는 2010 년 7 월 부터 당장 금지 하 면서 ‘ 타임 오프 ( 근로 시간 면제 ) ’ 를 도입 하 기 로 했 다 . 이 같 은 노사정 합의 를 바탕 으로 여당 은 이날 의원 총회 를 통해 당론 을 정한 뒤 입법 을 준비 할 예정 이 다 . ▶ 타임 오프 제 논란 여전 = 노조 전임자 무급 의 보완 책 으로 마련 한 ‘ 타임 오프 제 ’ 에 대한 논란 은 여전 하 다 . 우선 타임 오프 제 적용 업무 와 대상 이 모호 해 노사 모두 의 불만 을 사 고 있 다 . 일반 적 으로 타임 오프 제 란 전임자 가 노조 고충 처리 , 단체교섭 , 산업 안전 등 의 활동 을 할 경우 이 를 근무 시간 으로 인정 하 는 것 으로 말 한다 . 노동계 는 타임 오프 적용 업무 가 현행법 에서 도 이미 근로 시간 면제 사유 로 인정받 는 것 들 이 라고 지적 한다 . 노사정 합의 문 에서 는 ‘ 노사 교섭 ㆍ협의ㆍ고충처리ㆍ산업안전 활동 ’ 을 타임 오프 제 적용 대상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하지만 현행 근로 기준 법 에서 도 이 같 은 활동 은 이미 유급 근로 시간 으로 인정받 는다 . 노동계 는 정부 와 경영계 가 내준 타임 오프 제 를 일종 의 눈속임 으로 보 고 있 다 . 또 산업 안전 보건 활동 은 사업주 를 위한 일종 의 노무 관리 활동 이 어서 타임 오프 제 는 사 측 에 만 유리 하 다는 주장 이 다 . 한국노총 관계자 는 “ 타임 오프 제 가 노동 계 에 대한 ‘ 선물 ’ 이 되 려면 그 적용 업무 를 보다 폭넓 게 설정 해야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재계 도 불만 이 적 지 않 다 . 적용 업무 와 대상 이 모호 하 기 때문 에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효과 가 사실상 없 다는 것 이 다 . 따라서 타임 오프 제 적용 시간 의 상한선 을 정하 고 시행령 에 구체 적 인 그 범위 를 명시 해야 한다고 요구 하 고 있 다 . ▶ 勞 는 복수 노조 시간 벌 고 , 使 는 전임자 무 임금 얻 어 = 노사 각자 의 실리 를 떠나 겉 모양새 로 는 한국노총 은 복수 노조 시행 에 대비 해 2 년 반 유예 하 면서 준비 할 수 있 는 시간 을 벌 었 다 . 또 노조 난립 으로 인한 피해 를 사전 에 예방 , 기존 노조 의 기득 권 을 지켜낼 여유 를 갖 게 됐 다는 분석 도 나온다 . 경영계 는 타임 오프 를 내줬 지만 ‘ 숙원 ’ 인 노조 전임자 임 급 지급 금지 라는 명분 을 얻 었 다 . 경총 은 “ 타임 오프 를 도입 하 면 더 많 은 전임자 임금 을 확보 하 기 위해 교섭 기간 이 장기 화 된다 ” 는 경영계 의 우려 를 감안 해 기업 규모 별 로 시간 총량 을 규제 하 는 방안 을 도입 하 는 선 에서 절충 했 다 . 이런 가운데 민주 노총 의 반대 투쟁 도 거세 지 고 있 다 . 민주 노총 은 “ 이번 노사정 합의 는 노동자 의 권리 를 무시 하 고 야당 과 민노총 을 배제 한 야합 ” 이 라며 ‘ 동투 ( 冬 鬪 ) ’ 의 불씨 를 살리 고 있 다 . 민주 노총 은 8 일 에 는 수도 권 간부 집회 및 위원장 등 지도부 의 ‘ 노사정 합의 규탄 ’ 국회 앞 농성 에 들어가 고 , 9 일 부터 는 산별 연맹 릴레이 집회 를 시작 할 방침 이 다 . 조문 술 기자 / freiheit @ heraldm . com [ 인기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