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 의 감소 액도 통상 의 손해 에 해당 한다 . 
 [ 2 ] 자동차 의 주요 골격 부위 가 파손 되 는 등 의 사유 로 중대 한 손상 이 있 는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 기술 적 으로 가능 한 수리 를 마치 더라도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원상회복 이 안 되 는 수리 불 가능 한 부분 이 남 는다고 보 는 것 이 경험칙 에 부합 하 고 , 그 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 의 손해 는 통상 의 손해 에 해당 한다고 보 아야 한다 . 이 경우 그 처럼 잠재 적 장애 가 남 는 정도 의 중대 한 손상 이 있 는 사고 에 해당 하 는지 는 사고 의 경위 및 정도 , 파손 부위 및 경중 , 수리 방법 , 자동차 의 연식 및 주행 거리 ,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 에서 수리비 가 차지 하 는 비율 , 중고 자동차 성능 · 상태 점검 기록부 에 사고 이력 으로 기재 할 대상 이 되 는 정도 의 수리 가 있 었 는지 여부 등 의 사정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 사회 일반 의 거래 관념 과 경험칙 에 따라 객관 적 · 합리 적 으로 판단 하 여야 하 고 , 이 는 중대 한 손상 이 라고 주장 하 는 당사자 가 주장 · 증명 하 여야 한다 . 
 
 참조 법령 
 [ 1 ] 민법 제 393 조 , 제 750 조 , 제 763 조 [ 2 ] 민법 제 393 조 , 제 750 조 , 제 763 조 , 민사 소송법 제 288 조 
 
 참조 판례 
 [ 1 ] 대 법원 1992 . 2 . 11 . 선고 91 다 28719 판결 ( 공 1992 상 , 996 ) 
 대 법원 2001 . 11 . 13 . 선고 2001 다 52889 판결 ( 공 2002 상 , 47 )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주식회사 무학 항공 여행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혜성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주원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 피상 고인 	 현대 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외 1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의만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지민 <| name _ end |> 외 4 인 ) 
 원심 판결 	 창원 지법 2016 . 8 . 24 . 선고 2015 나 36710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창원 지방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불법행위 로 인하 여 물건 이 훼손 되 었 을 때 통상 의 손해 액 은 수리 가 가능 한 경우 에 는 그 수리비 , 수리 가 불 가능 한 경우 에 는 교환 가치 의 감소 액 이 되 고 , 수리 를 한 후 에 도 일부 수리 가 불 가능 한 부분 이 남 아 있 는 경우 에 는 수리비 외 에 수리 불능 으로 인한 교환 가치 의 감소 액도 통상 의 손해 에 해당 한다 ( 대법원 1992 . 2 . 11 . 선고 91 다 28719 판결 , 대법원 2001 . 11 . 13 . 선고 2001 다 52889 판결 참조 ) . 
 한편 자동차 가 사고 로 인하 여 엔진 이나 차체 의 주요 골격 부위 등 이 파손 되 는 중대 한 손상 을 입 은 경우 에 는 , 이 를 수리 하 여 차량 의 외관 이나 평소 의 운행 을 위한 기능 적 · 기술 적 인 복구 를 마친다고 하 더라도 , 그 로써 완전 한 원상회복 이 되 었 다고 보 기 어려운 경우 가 생긴다 . 사고 의 정도 와 파손 부위 등 에 따라서 는 수리 후 에 도 외부 의 충격 을 흡수 · 분산 하 는 안정 성 이나 부식 에 견디 는 내식성 이 저하 되 고 , 차체 강도 의 약화 나 수리 부위 의 부식 또는 소음 · 진동 의 생성 등 으로 사용 기간 이 단축 되 거나 고장 발생 률 이 높 아 지 는 등 사용 상 의 결함 이나 장애 가 잔존 · 잠복 되 어 있 을 개연 성 이 있 기 때문 이 다 . 자동차 관리법 에서 도 자동차 매매 업자 가 자동차 를 매매 또는 매매 알선 을 하 는 경우 에 는 자동차 성능 · 상태 점검 자 가 해당 자동차 의 구조 · 장치 등 의 성능 · 상태 를 점검 한 내용 등 을 그 자동차 의 매수인 에게 서면 으로 고지 하 도록 하 고 있 고 ( 제 58 조 제 1 항 ) , 그 에 따라 발급 하 는 중고 자동차 성능 · 상태 점검 기록부 에 는 사고 유무 를 표시 하 되 , 단순 수리 ( 후드 , 프론트 휀 더 , 도어 , 트렁크 리드 등 외판 부위 및 범퍼 에 대한 판금 , 용접 수리 및 교환 포함 ) 가 아니 라 주요 골격 부위 의 판금 , 용접 수리 및 교환 이 있 는 경우 ( 쿼터 패널 , 루프 패널 , 사이 드실 패널 부위 는 절단 , 용접 시 에 만 해당 ) 에 는 사고 전력 이 있 다는 사실 및 그 수리 부위 등 을 반드시 표시 하 도록 하 고 있 다 (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 제 120 조 제 1 항 , 별지 제 82 호 서식 ) . 
 그러므로 자동차 의 주요 골격 부위 가 파손 되 는 등 의 사유 로 중대 한 손상 이 있 는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 기술 적 으로 가능 한 수리 를 마치 더라도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원상회복 이 안 되 는 수리 불 가능 한 부분 이 남 는다고 보 는 것 이 경험칙 에 부합 하 고 , 그 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 의 손해 는 통상 의 손해 에 해당 한다고 보 아야 한다 . 이 경우 그 처럼 잠재 적 장애 가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