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적 인 정의 ( 일반 적 ․ 사전 적 의미 ) ① 골프장 ( Golf 場 ) - 코스 위 에 정지 ( 靜止 ) 해 있 는 볼 ( 골프공 ) 을 지팡 이 같이 생긴 클럽 ( 골프채 ) 으로 쳐서 코스 상 의 18 , 혹은 그 이상 의 홀 ( hole ) 에 넣 고 , 그때 까지 소요 된 스트로크 [ 打數 ( 타수 ) ] 가 많 고 적 음 에 따라서 우열 을 판정 하 는 경기 로 - 이러 한 경기 를 하 는 곳 . 넓 은 잔디밭 에 언덕 · 나무 · 연못 따위 를 배치 해서 일정 한 코스 를 마련 한 곳 . ※ 법 적 인 정의 ( 관련 법규 및 인허가 상 의 의미 ) 현행 “ 체육 시설 의 설치 이용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체육 시설 업 은 신고 체육 시설 업과 등록 체육 시설 업 으로 구분 됩니다 . 골프장 과 스키장 은 둘 다 체육 시설 의 설치 이용 에 관한 법률 ( 이하 체시 법 ) 에 의거 , 체육 시설 업 중 등록 체육 시설 업 에 속합니다 . ( 체육 시설 설치 이용 에 관한 법률 제 10 조 체육 시설 업 의 구분 종류 ) - 신고 체육 시설 업 : 수영장 , 볼링장 , 체육 도장 , 테니스장 , 에어 로 빅장 , 골프 연습장 , 체력 단 련장 , 당구장 , 썰매 장 , 무 도학 원업 , 무도장 등 - 등록 체육 시설 업 : 골프장 , 스키장 , 요트 장 , 조정장 , 카누 장 , 빙 상장 , 자동차 경 주장 , 승마 장 , 종합체 육 시설 업 등 등록 체육 시설 업 이 란 등록 을 요하 는 체육 시설 업 이 고 , 신고 체육 시설 업 이 란 신고 를 요하 는 체육 시설 업 을 말 하 는 것 으로 , 행정 적 으로 ‘ 등록 ’ 은 인허가 시 , ‘ 신고 ’ 에 비해 법령 이 까다롭 고 인허가 조건 이 조금 더 엄격 하 게 적용 되 므로 아무래도 신고 체육 시설 업 에 비해 등록 체육 시설 업 이 인허가 받 기 가 좀 불리 한 사업 이 라 할 수 있 겠 습니다 . ※ 체시 법 에서 의미 하 는 골프장 ( 업 ) ○ 회원 제 골프장 업 및 정규 대중 골프장 업 은 18 홀 이상 , 일반 대중 골프장 업 은 9 홀 이상 18 홀 미만 , 간 이 골프장 업 은 3 홀 이상 9 홀 미만 의 골프 코스 를 갖춘 골프장 ○ 각 골프 코스 는 국내 ․ 외 적 으로 통용 되 는 길 이 ․ 폭 및 파수 에 적합 하 여야 하 되 , 각 골프 코스 의 길이 를 합한 총 길이 는 18 홀인 골프장 은 6 , 000 미터 , 9 홀인 골프장 은 3 , 000 미터 , 6 홀인 골프장 은 2 , 000 미터 를 기준 으로 함 . ○ 각 골프 코스 는 티 그라운드 ․ 훼어 웨이 ․ 그린 ․ 라프 ․ 장애물 ․ 홀 컵 등 경기 에 필요 한 시설 을 갖추 고 러프 , 조경 , 골프 용구 및 운반 기구 ( 카트 등 ) 를 갖춤 . ○ 시행령 에서 는 골프장 업 을 다시 회원 제 골프장 업과 대중 골프장 업 으로 구분 ※ 참조 : 관련 법령 제 2 조 ( 정의 ) 1 . " 체육 시설 " : 체육 활동 에 지속 적 으로 이용 되 는 시설 과 그 부대시설 을 말 한다 . 2 . " 체육 시설 업 " : 영리 를 목적 으로 체육 시설 을 설치 · 경영 하 는 업 을 말 한다 . 3 . " 체육 시설 업자 " : 체시 법 제 21 조제 1 항 · 제 2 항 또는 제 22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체육 시설 업 을 등록 또는 신고 한 자 를 말 한다 . 제 10 조 ( 체육 시설 업 의 구분 · 종류 ) ① 체육 시설 업 은 다음 과 같이 구분 한다 . 1 . 등록 체육 시설 업 : 골프장 업 · 스키장 업 · 요트 장 업 · 조정장 업 · 카누 장 업 · 빙 상장 업 · 자동차 경 주장 업 · 승마 장 업 · 종합체 육 시설 업 2 . 신고 체육 시설 업 : 수영장 업 · 체육 도장 업 · 볼링장 업 · 테니스장 업 · 골프 연습장 업 · 체력 단련 장 업 · 에어 로 빅장 업 · 당구장 업 · 썰매 장 업 · 무 도학 원업 · 무도장 업 ② 제 1 항 각호 의 규정 에 의한 체육 시설 업 은 그 종류별 범위 와 회원 모집 · 시설 규모 · 운영 형태 등 에 따라 그 의 세부 종류 를 대통령령 으로 정할 수 있 다 . 제 21 조 ( 체육 시설 업 등록 ) 사업 계획 승인 을 얻 은 사업자 가 체시 법 시설 규정 에 따라 영업 개시 전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시 · 도지사 에게 당해 체육 시설 업 의 등록 ( 각 시 도 문화 관광 과 , 체육 과 ) 을 함 . 제 22 조 ( 체육 시설 업 신고 ) 사업자 는 체시 법 시설 기준 에 따라 시설 을 갖추 고 문화 관광 부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신고 함 . [ 별표 4 ] 체육 시설 업 의 시설 기준 1 . 공통 기준 가 . 필수 시설 ( 1 ) 편 의 시설 ○ 수용 인원 에 적정 한 주차장 ( 등록 체육 시설 업 에 한한다 ) 및 화장실 을 갖추 어야 한다 . 다만 , 당해 체육 시설 이 다른 시설물 과 동일 부지 에 위치 하 거나 복합 건물 내 에 위치 한 경우 로서 그 다른 시설물 과 공동 사용 하 는 주차장 및 화장실 이 있 는 때 에 는 별도 로 갖추 지 아니할 수 있 다 . ○ 수용 인원 에 적정 한 탈의실 ․ 샤워실 및 급수 시설 을 갖추 어야 한다 . 다만 , 신고 체육 시설 업 ( 수영장 업 을 제외 한다 ) 과 빙 상장 업 및 자동차 경 주장 업 에 는 탈의실 , 샤워실 을 대신 하 여 세면실 을 설치 할 수 있 다 . ( 2 ) 안전시설 ○ 체육 시설 ( 무 도학 원업 및 무도장 업 을 제외 한다 ) 내 의 조도 는 산업 표준 화법 에 의한 조도 기준 에 적합 하 여야 한다 . ○ 상병자 의 구호 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 을 갖추 어야 한다 . 다만 , 신고 체육 시설 업 ( 수영장 업 을 제외 한다 ) 과 골프장 업 에 는 응급실 을 갖추 지 아니할 수 있 다 . ○ 적정 한 환기 시설 을 갖추 어야 한다 . ( 3 ) 관리 시설 ○ 등록 체육 시설 업 에 는 매표소 , 사무실 , 휴게실 등 해당 체육 시설 의 유지 관리 에 필요 한 시설 을 설치 하 여야 한다 . 나 . 임의 시설 ( 1 ) 편 의 시설 ○ 관람석 을 설치 할 수 있 다 . ○ 체육 용품 의 판매 ․ 수선 또는 대여점 을 설치 할 수 있 다 . ○ 관계 법령 의 규정 에 따라 식당 ․ 목욕 시설 ․ 매점 등 편의 시설 을 설치 할 수 있 다 ( 무 도학 원업 및 무도장 업 을 제외 한다 ) . ( 2 ) 운동 시설 ○ 등록 체육 시설 업 에 는 그 체육 시설 의 이용 에 지장 이 없 는 범위 안 에서 해당 체육 시설 외 에 다른 종류 의 체육 시설 을 설치 할 수 있 다 . ○ 하나 의 체육 시설 을 계절 또는 시간 에 따라 체육 종목 을 달리 하 여 운영 하 는 경우 에 는 각각 해당 체육 시설 업 의 시설 기준 에 적합 하 여 야 한다 . 2 . 체육 시설 업 의 종류별 기준 가 . 골프장 업 ① 운동 시설 ○ 회원 제 골프장 업 및 정규 대중 골프장 업 은 18 홀 이상 , 일반 대중 골프장 업 은 9 홀 이상 18 홀 미만 , 간 이 골프장 업 은 3 홀 이상 9 홀 미만 의 골프 코 스 를 갖추 어야 한다 . ○ 각 골프 코스 는 국내외 적 으로 통용 되 는 길 이 , 폭 및 파수 에 적합 하 여야 하 되 , 각 골프 ] 코스 의 길이 를 합한 총 길이 는 18 홀인 골프장 은 6 , 000 미터 , 9 홀인 골프장 은 3 , 000 미터 , 6 홀인 골프장 은 2 , 000 미터 를 기준 으로 하 며 지형 에 따라 총 길이 의 25 퍼센트 범위 내 에서 증감 할 수 있 다 . ○ 각 골프 코스 의 사이 중 이용자 의 안전사고 위험 이 있 는 곳 은 20 미터 이상 의 간격 을 두 어 야 한다 . 다만 , 지형 상 일부분 이 20 미터 이상 의 간격 을 두 기 가 극히 곤란 한 경우 에 는 안전망 을 설치 할 수 있 다 . ○ 각 골프 코스 에 는 티 그라운드 , 훼어 웨이 , 그린 , 라프 , 장애물 , 홀 컵 등 경기 에 필요 한 시설 을 갖추 어야 한다 . ○ 골프 용구 운반 기구 를 갖추 고 그 운행 이 가능 하 도록 하 여야 한다 . ② 관리 시설 ○ 골프 코스 주변 ․ 라프 지역 ․ 절토 지 및 성 토지 의 법면 등 에 조경 을 하 여야 한다 . ※ 시설물 의 규모 제한 1 ) 클럽 하우스 의 연면 적 기준 1 . 9 홀 미만 골프장 : 500 ㎡ 이하 2 . 9 홀 ~ 18 홀 : 600 ㎡ 이하 3 . 18 홀 골프장 : 3 , 300 ㎡ 이하 로 하 되 법제 14 조 본문 의 규정 에 의한 병설 대중 골프장 과 회원 제 골프장 이 클럽 하우스 를 공동 으로 사용 하 는 경우 에 는 400 ㎡ 이내 의 면적 을 추가 할 수 있 음 . 4 . 18 홀 을 초과 하 는 골프장 : 3300 ㎡ 에 18 홀 을 초과 하 는 9 홀 마다 600 ㎡ 를 추가 한 면적 이 하로 하 되 법 제 14 조 본문 의 규정 에 의한 병설 대중 골프장 과 회원 제 골프장 이 클럽 하우스 를 공동 으로 사용 하 는 경우 에 는 400 ㎡ 이내 의 면적 을 추가 할 수 있 음 . 5 . 2 이상 의 골프장 이 클럽 하우스 를 공동 으로 사용 하 는 경우 ( 병설 대중 골프장 과 회원 제 골프장 을 공동 으로 사용 하 는 경우 제외 ) 에 는 1 , 4 의 규정 에 따라 각각 의 골프장 이 설치 할 수 있 는 클럽 하우스 의 연면적 을 합한 면적 이 하 . ※ 부지 의 면적 제한 ( 초과 금지 ) 1 . 6 홀 미만 의 골프장 : 6 만 ㎡ 의 면적 에 3 홀 을 초과 하 는 1 홀 마다 1 만 3 천 ㎡ 의 면적 을 추가 한 면적 2 . 6 홀 이상 9 홀 미만 의 골프장 : 34 만 ㎡ 의 면적 에 6 홀 을 초과 하 는 1 홀 마다 1 만 5 천 ㎡ 의 면적 을 추가 한 면적 3 . 9 홀 이상 18 홀 미만 의 골프장 : 50 만 ㎡ 의 면적 에 9 홀 을 초과 하 는 1 홀 마다 2 만 ㎡ 를 추가 한 면적 4 . 18 홀 이상 의 골프장 : 108 만 ㎡ 의 면적 에 18 홀 을 초과 하 는 9 홀 마다 46 만 8 천 ㎡ 의 면적 을 추가 한 면적 ※ 골프장 관련 법 1 . 위치 1 ) 골프장 에 접근 하 는 데 소요 시간 은 최악 의 경우 1 시간 30 분 이내 이 어야 상업 성 이 있 다 . 2 . 지형 및 지세 1 ) 고저 차 ① 전체 고저 차 가 적 을수록 좋 다 . 표고 차 가 100 m 이 내면 최고 의 적지 다 . ② 건설비 가 적 게 들 고 훼손 부분 이 적 어서 완성 후 조형 , 조경 등 매우 좋 은 골프장 이 된다 . 2 ) 부지 의 형상 ① 경계선 이 부지 내부 로 불쑥 들어오 거나 밖 으로 좁 고 길 게 뛰 어 나가 면 이 부분 은 사용 하 지 못하 므로 둥글둥글 하 여 모 가 나 지 않 는 경계선 이 라야 전 토지 활용 이 가능 하 다 . 3 ) 부지 의 방향 ① 가급적 남향 이 라야 잔디 , 수목 의 생육 에 유리 하 며 , 동절기 에 기온 의 영향 이 내장객 들 에게 도 온화 하 고 , 눈 도 빨리 녹 아 개장 일 수 가 증대 되 어 수입 이 좋 아 지 고 코스 관리비 가 절약 된다 . 4 ) 지형지물 ① 조경 에 가치 를 부가 하 고 플레이 에 흥미 유발 효과 가 있 도록 노출 된 바위 , 개천 , 거 목 , 연목 등 자연 지물 이 있 으면 더욱 좋 다 . 5 ) 토질 ① 암반 의 노두 가 적 어 발파 암 이 적 어야 토공 비 가 절감 된다 . 6 ) 내부 및 주위 경관 ① 부지 내부 의 생김새 와 주변 의 경관 이 탁월 할수록 골프장 의 효능 과 가치 가 더욱 높 아 진다 . 7 ) 진입 도로 ① 신설 하 는 진입 도로 가 짧 을수록 유리 하 므로 대로 ( 국도 , 지방도 등 ) 로부터 가까워야 한다 . 8 ) 동력 및 수원 동급 원 ① 전력선 인입 거리 가 가까워야 한다 ② 식수 및 잔디 관개 용수원 의 확보 가 용이 하 여야 한다 . ( 대부분 지하수 로 해결 가능 함 ) 9 ) 지표 상태 ① 키 가 큰 수목 이 많 을수록 조경 비용 이 절약 되 며 완성 후 좋 은 경관 이 확보 된다 . 10 ) 환경 법 에 저촉 여부 ① 상수 도원 등 환경영향평가 에 결격 사유 가 없 어야 한다 3 . 투자 비 1 ) 투자 비 는 대상지 의 지세 , 지형 등 여러 여건 에 따라 차이 가 많 아 대체 적 으로 코스 건 설비 로 실비 기준 하 였을 때 다음 과 같 다 . ① 평지 : 홀 당 약 13 억 원 ② 이상 적 인 야산 인 경우 : 홀 당 약 15 억 원 ③ 산악 지역 : 홀 당 약 20 억 원 ④ 악산 지역 : 홀 당 약 25 억 원 ※ 총 소요 기간 : 약 3 . 5 년 ~ 4 년 4 . 소요 기간 1 ) 각 공종 별 소요 기간 은 대략 다음 과 같 다 . ① 국토 계획 및 이용 변경 신청 : 6 개월 ② 사업 승인 신청 ( 승인 신청 도 서 , 각종 영향 평가서 작성 ) : 1 년 ③ 공사 기간 : 2 년 ※ 총 소요 기간 : 약 3 . 5 년 ~ 4 년 5 . 참고 자료 1 ) 지형도 : 1 / 1 , 200 혹은 1 / 3 , 000 의 축척 2 ) 토지 대장 등본 : 필지 별 3 ) 토지 등기부 등본 : 필지 별 4 ) 지적도 : 필지 별 5 ) 기타 사업체 관련 서류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