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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무상 의무 교육 찬성 
 고등학교 무상급식 이 다 , 학교 폭력 이 다 . 요즘 중 , 고등학교 에 대한 문제 들 이 커지 고 있 다 . 솔직히 간디 학교 를 다니 는 입장 이 라 이런 것 들 에 무감각 해진 것 도 없 지 않 아 있 지만 내 가 일반 학교 를 다닐 때 를 기억 해 보 면 이런 것 들 에 관심 도 사건 도 없 었 던 것 같 다 . 하지만 요즘 이런 문제 들 이 사회 적 , 정치 적 으로 이슈 가 되 면서 이슈 를 좋아하 는 한국인 들 의 입 에 이런 문제 들 이 많이 오르내리 고 있 다 . 무상 교육 은 적극 적 인 찬성 이 지만 아직 의무 교육 을 백 프로 찬성 하 지 는 않 는다 . 그래도 찬반 을 나누 자면 찬성 에 훨씬 가깝 다 . 
 내 가 찬성 하 는 제일 큰 이유 이 자 일반 교육 의 근본 적 인 문제 를 없애 주 는 큰 이유 는 교육비 부담 이 줄어든다는 것 이 다 . 어느 조사 기관 에 따르 면 우리 나라 의 고등학생 들 이 학교 에 내 는 교육비 는 일인 당 350 만 원 이 고 학원 비등 의 기타 사교육비 를 포함 하 면 연간 10 . 000 . 000 원 이 든다고 한다 . 천 ! ! 만 ! ! 원 ! ! 이런 큰돈 을 내 야 하 는 부모 님 들 은 부담 이 되 는 게 당연 할 것 이 다 . 그렇지만 학교 는 다녀야 하 고 다른 아이 들 에게 도 밀리 면 안 된다는 생각 에 많 은 돈 을 들이 는 것 이 다 . 
 물론 교육비 를 감소 시켜 주 는 경우 도 있 다 . 대 기업 의 간부 등 상위 의 직급 들 , 공무원 들 은 혜택 을 볼 수 있 지만 정작 정말 그런 것 들 이 필요 한 서민 들 의 부담 은 점점 커지 고 있 다 . 
 외국 에서 는 나라 재정 이 극도 로 나빠진 나라 들 빼 고 대부분 의 나라 들 이 고교 의 무교육 을 시행 하 고 국가 에서 모든 비용 을 부담 하 고 있 다 . 또 부모 님 의 허리띠 를 조르 고 있 는 사교육비 도 감소 할 것 이 다 . 학교 를 마치 고 밤 늦 게 학원 에 갖 혀 있 는 시간 도 줄이 고 더 좋 은 환경 과 싼 값 으로 빈부 에 관계없이 배움 을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우리 가 내 는 사교육비 를 공교육비 로 바꾸 면 이 처럼 더 효율 적 일 것 이 고 교육 의 형평 성 의 면 에서 도 긍정 적 여 질 것 이 다 . 
 둘째 이유 는 학교 폭력 , 청소년 탈선 의 해방 책 이 될 수 있 다는 점 이 다 . 고등학생 들 의 청소년 탈선 은 증가 하 고 있 고 집 을 나가 거나 자퇴 , 사회 봉사 등 의 문제 들 도 많 아 지 고 있 다 . 의무 화 가 아니 니 선생 님 들 도 문제 학생 이 있 으면 불러 얘기 를 한다 던지 봉사 를 시킨다 던지 때린다 던지 해 보 고 안 되 면 자퇴 를 시키 거나 강요 하 는 경우 가 많 고 학생 들 도 의무 화 가 아니 기에 그런 결정 을 더 쉽 게 충동 적 으로 했 던 것 같 다 . 의무 화 가 된다면 의무 화 란 명분 으로 청소년 들 을 더더욱 학교 에서 보호 해 줄 수 있 다 . 
 셋째 는 학교 교육 의 질 이 높 아 질 것 이 다 . 의무 화 가 되 면 학교 에 내려오 는 예산 이 많 아 질 것 이 기 때문 에 학생 들 에게 더 다양 한 배움 의 기회 를 가지 게 해 줄 수 있 을 것 같 다 . 학교 에 있 는 시설 들 이나 동아리 들 에 대한 지 원도 가 높 아 질 것 이 고 학생 이 기획 을 해 보 거나 무엇 을 한다고 했 을 때 의 지원 도 커질 것 이 다 . 또한 방과 후 수업 들 이 많 아 져 다양 한 것 들 을 경험 할 수 있 을 것 이 고 더 심화 된 교육 을 좋 은 선생 님 께 배울 수 있 을 것 이 기 때문 에 저절로 사교육 비 는 줄 어 들 것 이 다 . 
 사회 가 원 하 는 기본 적 인 선 의 기준 들 이 높 아 지 고 있 고 학교 에서 의 질 높 은 교육 은 사회 에서 도 더 낳 아 가 서 높 은 국가 의 생산력 을 높일 수 있 는 기회 라고 생각 한다 . 
 결론 적 으로 는 이런 의무 교육 자체 의 의미 도 있 지만 이것 이 실행 됨 으로써 정치 적 으로 내세우 는 무상급식 , 교육 의 형평 성 유지 등 에 도 도움 을 줄 수 있 다고 생각 한다 . 재정부 고위 관계자 는 " 지금 도 매년 교육 재정 교부금 이 3 조 원 남짓 남 는 데 다 경제 규모 가 커져 세입 은 늘어나 는데 학생 수 와 시설 개선 수요 는 점점 줄 고 있 다 " 면서 " 고교 의무 교육 은 당장 시작 해도 재정 여건 상 문제 가 없 는 상황 " 이라고 했 다 . 의무 라는 강압 적 인 말 이 마음 에 걸리 긴 하 지만 좋 은 쪽 으로 청소년 들 에게 더 도움 이 되 는 쪽 으로 무상 교육 과 교육 의 질 , 교육 방향 을 잘 정해서 국가 에서 더 큰 책임감 을 가지 고 꾸려 나갔으면 좋 겠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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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의무 무상 교육 찬성 | 보고서 는 나 한테 ! !! 
 찬 이 | 	 조회 159 | 추천 0 	 | 2012 . 04 . 05 . 18 : 59 
 고등학교 의무 무상 교육 찬성 
 김정식 12 . 04 . 05 . 19 : 24 
 분명 한 찬 이 생각 3 가지 로 찬성 하 는 입장 에서 글 을 정리 했 기 때문 에 설득력 이 있 는 글 처럼 느껴집니다 . 다만 2 번 째 학교 폭력 부분 에서 오히려 학교 에 다니 기 때문 에 폭력 문제 가 더 많 다고 볼 수 도 있 는데 약간 모순 적 으로 이해 되 기 도 하 는데 한번 더 생각 해 보 시 지요 . 수고 했 어요 .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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