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이미영 기자 ] [ [ the 300 ] 공정 임대료 위원회 지자체 별로 설치 … 적정 임대료 고시 의무 화 ] 본문 이미지 영역 박원석 정의당 의원 / 사진 = 뉴스 1 임대차 등록 의무 화 를 통해 확보 한 가격 정보 를 토대 로 정부 가 직접 적정 전 · 월세 값 등 임대료 를 산정 · 고시 토록 하 는 내용 의 ' 공정 임대료 법 제정 안 ' 이 발의 된다 . 박원석 정의당 의원 은 6 일 국회 정론 관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주택 등 ) 임대료 의 과도 한 상승 을 제한 하 기 위해 ' 공정 임대료 법 '( 제 정안 ) 을 발의 할 예정 " 이라고 밝혔 다 . 제 정안 은 임대차 등록 정보 를 바탕 으로 정부 가 적정 임대료 수준 을 산정 , 임대료 의 상한 수준 을 정하 는 내용 을 골자 로 한다 . 임대료 의 과도 한 상승 을 막 기 위함 이 다 . 제 정안 은 기본 적 으로 임대차 등록 의무 화 시행 을 전제 로 한다 . 공정 임대료 법 에 따라 신규 로 설치 되 는 공정 임대료 위원회 는 등록 된 임대차 정보 를 토대 로 적정 임대료 를 산정 해 고시 해야 한다 . 제정 안 에 따르 면 공정 임대료 위원회 에 임대차 분쟁 을 조정 하 는 권한 도 부여 된다 . 임차인 은 과도 한 임대료 가 부과 됐 다고 생각 할 때 이 에 대해 이의 를 신청 할 수 있 다 . 공정 임대료 를 초과 한 부분 에 한 해 임차인 이 돈 을 돌려받 을 수 있 도록 하 는 내용 도 포함 됐 다 . 박 의원 은 임대차 등록제 나 공정 임대료 위원회 설치 가 정부 정책 에 크 게 부담 이 되 지 않 는 선 에서 할 수 있 다는 입장 이 다 . 박 의원 은 " 임대차 등록제 의 경우 우리 나라 에서 전 · 월세 계약 시 확정 일자 를 지자체 에 신 고 하 도록 돼 있 어 이 정보 를 취합 할 경우 어렵 지 않 게 임대차 관련 정보 를 정부 가 수집 할 수 있 다 " 며 " 공정 임대료 위원회 의 연 운영비 40 억 원 정도 가 추가 로 드 는 수준 에서 시행 될 수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그 는 이어 " 현재 우리 전 · 월세 시장 에서 임대료 는 시장 이 자율 보다 아무리 높 아도 규제 할 수 없 는 상황 " 이 라며 " 공정 임대료 제도 가 도입 되 면 현재 개별 가계 에 큰 부담 을 주 고 있 는 임대료 가 부담 가능 한 수준 으로 조정 돼 전 · 월세 시장 의 장기 안정 에 기여 하 게 될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 내 삶 을 바꾸 는 정치 뉴스 ' the 300 ' 바로 가 기 ] [ ' 스페셜 걸 ' 포토 ] [ 손안 의 경제 뉴스 머니 투데이 모바일 웹 ] [ Ten Lines News 티 타임즈 ] [ ' 취업 의 모든 것 ' 잡 드림 ] 이미영 기자 mylee @ mt . co . kr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