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 세금 으로 북한 핵 . 미사일 이 개발 됐 다 북한 체제 지원 반대 2007 . 08 . 27 . 14 : 06 http : / / blog . naver . com / olivemana / 100041417480 번역 하 기 전용 뷰어 보 기 일본 의 세금 으로 북한 핵 . 미사일 이 개발 됐 다니 시 오 까 쓰토무 / 월간 겐다 이 코리아 편집장 미합중국 정부 는 2002 년 10 월 17 일 북한 이 핵 개발 을 계속 하 고 있 다는 사실 을 인정 했 다고 발표 했 다 . 개인 적 인 이야기 가 되 지만 필자 는 지난 11 월 초 에 「 테러 국가 북한 에게 속지 말라 」 ( PHP 출판사 ) 라는 책 을 출판 하 여 북한 의 핵무기 개발 상황 에 관해 분석 한 바 있 다 . 미국 정부 가 발표 했 을 때 는 아직 책 이 견본 만 나온 상태 였 지만 「 역시 그랬 던가 」 하고 새삼 놀라 면서 , 이 문제 가 멀 지 않 아 미치 게 될 일본 의 위기 에 몸 을 떨 지 않 을 수 없 었 다 . 미본 토 사정 핵 미사일 개발 눈앞 에 이미 지난 여름 쯤 에 북한 이 비밀리 에 핵 개발 을 진행 하 고 있 다는 증거 를 미국 정부 가 잡 고 있 다는 정보 가 들어와 있 었 다 . 그걸 듣 고 느낀 것 은 2003 년 에 는 미 북 관계 가 매우 긴장 될 것 이 라는 사실 이 었 다 . 1993 년 에서 94 년 사이 북한 핵 을 둘러싸 고 발생 했 던 한반도 위기 의 재현 인가 , 어쩌면 그 보다 더 긴박 한 사태 가 될지 도 모른다 . 경제 제재 는 피할 수 없 을 것 이 며 , 그것 이 계기 가 되 어 군사 적 대립 으로 까지 발전 된다는 사태 도 충분히 예상 된다 . 그래서 북한 의 핵무기 개발 에 관해 지난 10 여 년 동안 수집 해 온 정보 와 자료 들 을 집중 적 으로 분석 해 봤 지만 , 결론 부터 말 하 자면 북한 은 이미 일본 전역 을 사정 ( 射程 ) 에 넣 는 핵탄두 미사일 을 보유 하 고 있 다 . 더구나 최소 5 발 이상 갖 고 있 다고 거의 단정 할 수 있 다 . 이러 한 바탕 위 에 북한 이 현재 진행 시키 고 있 는 것 은 미국 본토 를 사정 ( 射程 ) 에 넣 을 수 있 는 핵미사일 의 개발 이 며 그 실현 도 눈앞 에 두 고 있 는 것 이 다 . 부시 정권 이 이것 을 그대로 방치 할 것 이 라고 는 생각 할 수 없 다 . 북한 이 미본 토 까지 미칠 핵미사일 을 갖 게 되 면 미국 에 대한 테러 가 언제 든지 실행 가능 한 상황 이 된다 . 이후 미국 본토 를 테러리스트 및 테러 지원 국가 로부터 지킨다는 것 을 국정 ( 國政 ) 의 최우선 과제 로 하 고 있 는 미국 정부 로서 는 용서 할 수 없 는 상황 인 것 이 다 . 필자 는 북한 의 핵 개발 상황 을 검증 하 면서 예상 되 는 위기 를 생각 해 보 고자 한다 . 91 년 처음 으로 日貨 6 백억 엔 송금 밝혀져 우선 북한 핵 개발 의 자금줄 로 보이 는 일본 으로부터 의 부정 자금 문제 를 제기 한다 . 「 현대 코리아 연구소 」 ( 소장 사또 가쓰미 = 佐 藤 勝 巳 ) 는 1991 년 말 1 년 동안 약 6 백억 엔 ( 약 6 천 여 억 원 ) 의 자금 이 북한 으로 흘러 들어가 고 있 다는 추산 ( 推算 ) 을 공표 하 면서 「 이걸 중단 시키 면 북한 의 핵 개발 을 멈추 게 할 수 있 다 」 면서 일본 으로부터 의 대북 송금 을 처음 으로 폭로 했 다 . 여기 ( 일본 ) 서 는 「 조작 」 이 라는 둥 , 「 돼먹 지 않 은 소리 」 라는 둥 비난 이 적 지 않 았 지만 , 그러나 그 후 핵 개발 을 둘러싼 한반도 위기 가 일어났 고 미국 은 우리 의 주장 대로 일본 정부 에 대해 「 대북 송금 을 중단 하 라 」 고 비 공식 으로 요청 했 다 . 미국 , 일본 에 「 대북 송금 중단 」 요구 이것 을 계기 로 ( 일본 ) 정부 는 이시하라 노부오 ( 石 原 信 雄 ) 관방 부 장관 ( 당시 ) 을 단장 으로 하 는 프로젝트 팀 을 편성 하 여 한반도 위기 에 의 대책 을 검토 하 고 , 94 년 에 는 「 위기 대응 계획안 」 을 작성 했 다 . 99 년 4 월 7 일 공동 통신 ( 共同 通信 ) 이 그 내용 을 보도 한 바 에 따르 면 이 계획 은 초기 단계 로부터 5 개 단계 로 나누 어 져 있 다 . 유엔 에 의한 경제 제재 , 이것 을 선전 포고 로 간주 한 북한 의 전시 체제 이행 과 유엔 탈퇴 로부터 시작 하 여 대량 의 난민 발생 또는 일본 에 대한 테 러 , 최종 단계 에 이르 러서는 미사일 공격 까지 상정 한 내용 인데 , 일본 이 해야 할 대책 으로서 파괴 활동 방지법 ( 파방 법 ) 적용 에 의한 조총련 해산 지정 등 과 함께 북 에 대한 인적 ? 물 적 , 현금 의 흐름 의 제한 이 포함 되 어 있 다 . 또한 경찰청 도 그 전해 인 93 년 12 월 「 북한 에 의 부정 송금 대책 추진 계획 」 을 만들 고 있 다 . 그 모두 부분 을 인용 해본다 . 『 재일 조선인 에 의한 북한 에 의 송금 문제 가 크 게 클로즈업 되 고 있 다 . 그러나 송 금액 , 송금 방법 을 포함 한 그 실태 에 관해서 는 해명 되 지 않 은 부분 이 많 다 . 따라서 외사 ( 外事 ) 1 과 , 생활 보안 과 , 수사 제 2 과 가 합동 해서 송금 의 중심 을 이루 고 있 는 것 으로 보여 지 는 조선 총 련계 빠 찡 코 업자 등 거물 상공인 ( 商工 人 ) 들 을 중점 으로 한 사건 화 ( 事件 化 ) 를 꾀하 여 조속히 그 실태 를 해명 함 과 동시 에 북한 에 의 부정 송금 을 저지 할 필요 가 있 다 . 』 즉 부정 송금 의 방지 가 극비리 에 정책 으로서 결정 돼 있 었 던 것 이 다 . 특히 주목 해야 할 것 은 이 계획서 마지막 에 「 관계 기관 과 의 협력 , 비밀 보장 에 충분히 유의 하 면서 , 대장성 ( 재정경제부 에 해당 ) , 국세청 등 과 의 협력 태세 확립 에 힘 을 기울인다 」 는 방침 이 밝혀 지 고 있 다는 사실 이 다 . 경찰 에서 사건 화 한 다음 에 는 탈세 적 발 을 목표 로 한다는 뜻 이 다 . 같 은 해 12 월 . 당시 의 하 다 쓰토무 ( 羽 田 孜 ) 외무대신 이 일본 기자 클럽 에서 기자 회견 했 을 때 어느 기자 가 , 『 내 각조 사실 이 일본 으로부터 북한 으로 보내 진 송 금액 이 1 천 8 백억 엔 에서 2 천억 엔 이 라는 보고서 를 작성 한 것 으로 알 고 있 는데 』 라고 질문 하 자 하 다 씨 는 「 나 도 듣 고 있 다 」 며 사실 을 인정 했 다 . 송 금액 이 우리 연구소 의 추계 보다 도 3 배 나 많 았 던 것 이 다 . 조총련 과 일본 국세청 이 밀약 , 탈세 도와 94 년 6 월 에 는 내 각조 사실 의 어떤 고관 이 이 사실 을 흘려 공동 통신 이 보도 한 바 도 있 다 . 이 고관 이 「 그건 오프 더 레코드 」 라며 취소 를 강력히 요청 , 공동 통신 은 기사 를 취소 했 지만 한국 의 조선일보 등 에 는 이 기사 가 실렸 다 . 이 기사 에 는 구체 적 으로 「 탈세 가 적발 되 면 송금 을 중단 시킬 수 가 있 다 」 는 내용 까지 들어가 있 었 다 . 그러면 그만 한 거액 의 자금 이 어떻게 해서 왜 염출 될 수 있 었 을까 . 여기 에 는 두 개 의 구조 적 이유 가 있 다 . 버블 ( 거품 ) 경제 시대 에 는 전화 한 통화 로 1 억 ~ 2 억 엔 을 간단히 융자 받 을 수 있 었 다 . 주가 ( 株價 ) 나 땅값 이 치솟 아 돈 이 돈 을 낳 는 상황 속 에서 조총련 지도 하 에 있 던 조 은 신용조합 ( 朝 銀 信用 組合 ) 은 큰 손 헌금 자 들 에게 는 우선 적 으로 융자 해 주 었 다 . 1 억 ~ 2 억 엔 의 융자 를 받 으면 그것 이 3 억 이나 4 억 엔 이 되 기 때문 에 그 남 는 몫 의 일부 를 헌금 으로 돌려줄 수 있 었 던 것 이 다 . 또한 거액 헌금 을 하 면 융자 를 받 을 수 있 었 을 뿐 만 아니 라 , 훈장 을 받 거나 김일성 과 함께 사진 을 찍 을 수 있 는 「 명예 」 까지 잡 을 수 있 었 다 . 재일 조선인 1 세 로 고생 끝 에 성공 한 사람 에게 는 그것 이 매력 적 이 었 던 것 이 다 . 조총련 , 「 국교 없 으니까 납세 의무 도 없 다 」 또 하나 는 탈세 가 가능 했 다는 사실 이 다 . 조총련 이 1991 년 2 월 에 발행 한 「 조선 총 련 」 이 라는 책자 에 , 조총련 과 일본 의 국세 당국 이 1976 년 에 교환 한 다음 과 같 은 항목 이 열거 되 어 있 다 . 1 . 조선 상공인 의 모든 세금 문제 는 조선상 공회 와 협의 해서 해결 한다 . 2 . 정기 적 인 정액 ( 定額 ) 의 상공 단체 회비 는 손비 ( 損費 金 ) 로 适 ㅗ ? 3 . 학교 운영 부담금 에 대해서 는 긍정 적 으로 해결 한다 . 4 . 경제 활동 을 위한 제 3 국 ( 예 : 북한 ) 여행 비용 은 손비 로 인정 한다 . 5 . 재판 중 인 제 안건 은 협의 해서 해결 한다 . 조총련 은 「 일본 과 북한 은 국교 가 정상 화 돼 있 지 않 으며 , 일본 국민 과 똑같 은 납세 의무 는 우리 에게 는 없 다 」 라는 자세 를 취해왔 기 때문 에 1960 년 대 에 세무서 가 전국 의 조총련 계 빠 찡 코업 자라 든가 금융업자 들 에 대한 세무 조사 를 실시 했 다 . 동경 에서 도 1967 년 에 구차 룡 ( 具 次 龍 ) 이 라는 금융업자 에게 탈세 혐의 로 세무 조사 를 실시 , 그 가 거래 하 고 있 던 조 은 신용조합 ( 당시 에 는 동화 신용조합 ) 에게 장부 의 제출 을 요구 했으나 조합 측 이 거부 , 기동대 가 샷 타 를 짜르 고 장부 를 압수 하 는 소동 이 벌어졌 다 . 그 후 조총련 은 각지 에서 세무서 를 찾아가 「 부당 한 세무사 찰 이 다 , 민족 차별 이 다 」 라며 데모 를 벌였 다 . 구씨 건 은 최종 적 으로 는 재판 을 받 게 됐 지만 그 재판 중 에 사회당 의 다 까자 와 토라오 ( 高澤 寅 男 ) 중의원 의원 ( 당시 ) 이 조총련 산하 조선상 공회 간부 를 데리 고 국세청 을 방문 , ( 국세청 ) 장관 과 면담 시키 고 담당 과장 을 의원 회관 자신 의 방 으로 불러 상공 회 간부 와 교섭 케 했 다 . 그 결과 , 조총련 ? 상공 회가 국세청 과 합의 ? 체결 했 다고 주장 하 고 있 는 것 이 앞서 열거 한 5 개 항의 합의 다 . ( 5 번 째 의 「 재판 」 이 란 구씨 건 을 지칭 한 것 ) 이렇게 해서 조선상 공회 가 대행 하 여 세무서 에 제출 하 는 서류 를 만들 고 , 그것 을 세무서 는 특별 취급 을 해 문제 될 것 없이 수리 하 였 고 , 문제 가 생기 면 본인 대신 상공 회 와 세무서 가 교섭 을 한다는 관행 이 이루 어 졌 다고 한다 . 세무서 가 인정 하 고 있 으니 , 「 탈세 」 라는 말 이 적당 한지 어떤지 알 수 없 지만 , 적절 한 징세 ( 徵稅 ) 가 이루어지 지 않 은 것 은 사실 이 다 . 세무서 협박 감세 , 감액 분 은 지하 조직 에 효고 겡 ( 兵庫 縣 ) 상공 회의 조총련 전속 공작원 으로 , 막후 에서 는 「 낙동강 」 이 라는 재일 지하 조직 의 일원 이 었 던 장 룡 운 ( 張 龍 雲 . 고인 ) 씨 의 책 에 따르 면 , 그 의 역할 은 세무서 에 쳐 들어가 서 책상 을 두들기 며 세금 을 감액 시킴 으로써 감액 분 을 헌금 으로서 받 아 지하 조직 활동 자금 으로 쓰 거나 한 국내 지하 조직 으로 송금 하 기 도 했 다고 한다 . 국세청 은 5 개 항의 합의 자체 를 지금 도 부정 하 고 있 다 . 그러나 99 년 2 월 에 자민 당 의 고우 노이 께 요시다 다 ( 鴻 池 祥 肇 ) 의원 을 통해 참의원 예산 위원회 에서 이 문제 를 제기 했 을 때 국세청 은 그 직전 까지 도 질문 을 그만둬 달 라며 부정 했 고 , 질의 가 있 던 그날 아침 에 는 전국 의 세무서 에 「 합의 는 없 다 」 는 통보 를 냈 다 . 합의 가 없 다면 무엇 때문 에 통보 를 했을까 . 94 년 에 는 공안 조사 청 으로 생각 되 는 일본 의 정부 기관 이 조총련 의 세금 문제 로 보고서 를 냈 다 . 이 에 따르 면 93 년 에 상공 회가 취급 한 납세 건수 는 , 소득세 를 비롯 한 각종 세금 이 3 만 6 천 건 , 법인세 가 5 천 5 백 건 이 었 다 . 장용운 씨 가 월간 문예춘추 97 년 1 월 호 에 밝힌 바 에 따르 면 납세 교섭 을 대행 하 는 경우 의 수수료 는 적 을 때 가 2 백만 ~ 3 백만 엔 , 많 을 때 는 수천만 엔 이 었 다고 한다 . 소득세 등 3 만 6 천 건 의 수수료 를 최소 2 백만 엔 , 법인세 를 5 백만 엔 으로 계산 하 면 9 백 95 억 엔 이 라는 액수 가 나온다 . 약 1 천억 엔 의 수수료 가 매년 상공 회 , 총 련 을 통해 북 으로 송금 되 고 있 었 다는 얘기 가 된다 . 나아가 상공인 들 은 수수료 와 는 별도 로 헌금 도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이상 에서 본 바 와 같이 이러 한 사정 을 일본 정부 는 93 ~ 94 년 의 단계 에서 이미 파악 하 고 있 었 다 . 그래서 경찰 은 탈세 사건 수사 로 돌파구 를 만들 어 수사 하 면 1 천 8 백억 에서 2 천억 엔 에 이르 는 대북 송금 을 중단 시킬 수 있 다는 계획 을 세웠 다 . 표면 화 된 것 만 해도 오사 까 교오 도 에서 경찰 이 가택 수색 한 것 을 들 수 있 다 . 오사 까 에서 는 「 살리 자 북조선 민중 / 긴급 행동 네트워크 」 ( RENK ) 라는 시민 단체 의 집회 를 조총련 이 방해 한 협의 였 지만 RENK 대표 인 이모 씨 는 그 전 에 조총련 의 주선 으로 평양 에 유학 까지 했 던 인물 이 다 . 재일 조선 인 들 끼리 의 집회 방해 등 트러블 은 늘 있 던 일 이 지만 그때 에 한 해 가택 수색 을 한 데 는 그러 한 사정 이 있 었 던 것 이 다 . 北 , 송금 중단 기미 보이 자 핵 개발 동결 그런데 94 년 6 월 에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이 평양 을 방문 , 김일성 과 타협 해서 핵 을 동결 하 겠 다고 발언 하 고 그해 10 월 에 제네바 합의 를 보 자 ( 일본 ) 정부 는 ( 조총련 에 대한 ) 적발 행동 을 중지 했 다 . 사실 은 아이 찌 ( 愛 知 ) 현과 ( 총 련 ) 중앙 본부 에서 도 계속 해서 사건 화 하 는 징후 가 있 었 다 . 북한 측 에서 보 면 일본 정부 는 정말로 송금 을 중단 시킬 의향 이 있 다는 신호 로 받아들여져 이것 이 표면 적 이나마 핵 동결 을 하 게 한 큰 힘 이 었 던 것 이 다 . 그 후 일본 의 거품 경제 가 붕괴 하 고 탈세 가 불 가능 해졌 지만 , 경제 가 더욱 악화 된 북한 으로부터 는 조총련 측 에 대하 여 더욱 거액 의 송금 요청 이 와 있 었 다 . 그래서 조총련 이 눈 을 돌린 것 이 2 조 엔 이 넘 는 조은 ( 朝 銀 ) 의 예금 이 었 다 . 유령 회사 를 만들 어 조은 으로 하여금 부정 융자 를 시키 거나 , 2001 년 11 월 경시청 이 총 련 중앙 위원 ( 전 재정 국장 ) 인 한영관 ( 韓英 官 ) 을 업무 상 횡령 으로 체포 한 사건 처럼 약속 어음 을 사용 해서 부정 융자 를 하 는 등 수법 으로 송금 자금 을 만들 었 다 . 이러 한 융자 는 회수 불능 이 되 어 방대 한 불량 채권 을 끌어안 고 파탄 한 각지 의 조 은 신용조합 의 처리 에 예금 보험 기구 로부터 공 적 자금 이 투입 되 어 왔 다 . 예금자 보호 라는 명분 이 었 지만 , 앞 에서 본 바 와 같이 예금주 들 은 오히려 탈세 자금 을 맡겨 놓 은 꼴 이 다 . 이 맡겨 둔 돈 의 변제 가 불 가능 하 다는 것 을 안 사람 또는 유령 회사 에 융자 를 해온 것 이 다 . ( 일본 ) 전국 에 38 개 있 던 조총련 신용조합 가운데 24 개 가 파탄 했으며 , 이제 까지 투입 된 ( 公 的 ) 자금 은 도합 9 천 5 백억 엔 이 다 . 나아가 , 4 천 3 백억 엔 이 「 하나 신용조합 」 에 투입 될 전망 이 며 , 이것 을 합하 면 1 조 4 천억 엔 이나 된다 . 그러나 일본 정부 는 실은 93 ~ 94 년 에 그 실태 를 알 고 있 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미국 으로부터 의 「 부정 송금 중단 」 압력 이 없 어 지 자 중단 하 지 않 았 다 . 이것 도 불 분명 하지만 어쨌든 대북 부정 송금 을 일본 은 세금 으로 원조 하 고 , 그 덕 에 북한 은 핵 개발 , 미사일 개발 을 해온 것 이 다 . 경제 제재 만 이 북한 핵 저지 할 수 있 다 93 , 94 년 의 한반도 위기 에 즈음 하 여 일본 은 미국 으로부터 경제 제재 를 하 라는 요청 을 받 고 부정 송금 을 중단 시킬 태세 를 갖추 고 있 었 다 . 그래서 북한 은 경제 적 으로 큰 손실 을 불러들이 게 될 것 을 두려워한 나머지 타협 하 고 미국 과 의 제네바 합의 를 맺 은 것 이 다 . 같 은 일 이 99 년 에 도 일어나 고 있 었 다 . 98 년 8 월 31 일 대포동 1 호 가 발사 되 어 일본 열도 동북부 태평양 연안 에 떨어졌 다 . 그리고 이듬해 99 년 에 는 대포동 2 호 의 발사 실험 이 가까워 지 고 있 었 다 . 엔진 의 연소 실험 이 실시 되 었 고 대포동 2 호 의 발사대 가 만들 어 졌 다는 사실 이 정찰위성 으로 확인 되 었 다 . 이 때문 에 미국 은 한 일 양국 과 더불 어 북한 에 대해 대단 한 압력 을 가했 다 . 대포동 2 호 는 미국 을 목표 로 한 대 륙 간 탄도 미사일 이 며 만일 실험 한다면 제재 조치 를 할 거 라고 했 다 . 당시 다 까 무라 마사히 꼬 ( 高 村 正 彦 ) 외무대신 이 현행 법규 테두리 안 에서 일본 으로부터 북한 으로 의 사람 ? 물품 ? 현금 의 흐름 을 제한 할 수 있 는가 를 검토 하 겠 노라고 , 즉 송금 을 중단 하 겠 다는 발언 을 하 고 있 다 . 그 결과 북한 은 대포동 2 호 의 발사 를 포기 했 다 . 현재 미국 이 군사 작전 에 돌입 하 느냐 의 갈림길 에 있 는 이라크 는 석유 를 밀 수 해서 외화 를 벌어들일 수 있 으므로 경제 제재 는 별로 효과 가 없 다 . 따라서 후세인 정권 이 대량 파괴 무기 를 갖 기 전 에 군사 적 인 조치 로 후세인 정권 을 타도 하 겠 다는 움직임 을 보이 고 있 지만 사실 은 북한 이 이라크 보다 위험 하 다 . 대북 송금 끊기 자 대포동 2 호 발사 포기 부시 가 북한 . 이라크 . 이란 을 「 악 의 축 」 이 라고 지칭 한 2002 년 1 월 의 국정 연설 을 보 면 이라크 와 이란 은 대량 살상 무기 를 개발 하 고 있 다는 것 으로 되 어 있 다 . 이 에 비해 북한 은 미사일 과 대량 파괴 무기 로 무장 하 고 있 으면서 국민 을 굶기 고 있 다고 표현 되 어 있 다 . 「 개발 」 이 아니 고 「 무장 」 인 것 이 다 . 여기 서 미국 이 지적 한 대량 파괴 무기 란 핵 을 말 하 는 것 이 다 . 북한 은 독가스 등 화학 무기 ? 생물학 무기 에 더 하 여 핵무기 도 갖 고 있 는 것 으로 미국 이 인식 하 고 있 기 때문 에 「 악 의 축 」 에 북한 을 최초 로 언급 한 것 이 다 . 그렇 다면 대체 미국 은 북한 의 핵 개발 에 관하 여 어느 정도 의 정보 를 갖 고 있 는가 . 또 북한 은 핵 개발 을 어디 까지 진전 시키 고 있 는 것 일까 . 북한 의 핵 개발 상황 을 가장 낮 게 보 는 논자 ( 論者 ) 들 사이 에서 도 이미 원폭 1 ~ 2 개 분량 의 풀 로토 늄 을 갖 고 있 다는 데 에 이론 이 없 다 . 그러나 그것 이 핵미사일 이 되 기 위한 3 가지 장애 를 극복 하 지 못한다는 데 도 의견 이 일치 되 어 있 다 . 첫째 기폭 ( 起爆 ) 장치 가 없 다 . 둘째 로 핵 ( 폭발 ) 실험 을 하 지 않 았 다 . 셋째 로 는 기폭 장치 가 있 고 실험 을 했 다 해도 소형 화 할 수 ( 실력 ) 가 없 다 . 이 세 가지 장애 가 있 기 때문 에 북한 은 아직 핵미사일 을 보유 하 지 않 고 있 다는 것 이 다 . 하지만 이러 한 견해 는 지나치 게 낙관 적 이 다 . 파키스탄 의 가우리 라는 미사일 이 북한 의 「 노동 ( 미사일 ) 」 이 라는 것 은 주지 의 사실 인데 , 2002 년 초 에 인도 . 파키스탄 사이 에 핵전쟁 위기 가 있 었 다 . 그런데 파키스탄 이 핵폭탄 을 갖 고 있 다 할지라도 인도 에게 는 그다지 큰 위협 이 못 된다 . 공군력 에서 인도 가 압도 적 으로 우위 에 있 으며 , 제공 권 을 확보 하 면 핵무기 를 실 은 폭격기 가 와도 격추 시킬 수 가 있 다 . 즉 , 핵전쟁 이 일어날 수 도 있 었 다는 것 은 가 우리 에 핵 을 탑재 할 수 있 다는 것 이 전제 였 던 것 이 다 . 미국 의 언론 도 파키스탄 이 핵탄두 를 완성 시켰 다고 썼으며 , 일본 정부 의 정보 기관 에 도 비 공식 으로 역시 완성 된 것 으로 확인 되 고 있 다 . 핵폭탄 과 핵탄두 합해서 50 발정 도 갖 고 있 을 가능 성 이 있 다고 보 았 다 . 즉 파키스탄 은 핵탄두 를 완성 시키 고 있 으며 , 가우리 와 노동 에 도 탑재 할 수 있 다는 얘기 가 된다 . 파키스탄 핵 기술 , 北 미사일 기술 맞교환 인도 . 파키스탄 의 경우 인도 가 먼저 핵무기 를 소유 했 다 . 인도 는 인공위성 을 발사 하 는 나라 이 며 , 미사일 도 당연히 보유 하 고 있 다 . 파키스탄 또한 그 대항 수단 으로 핵 개발 을 필사 적 으로 추진 해 왔으며 80 년 대 에 는 초보 적 인 폭탄 은 만든 모양 이 다 . 그러나 운반 수단 이 없 기 때문 에 중국 으로부터 미사일 을 공여 받 을 생각 을 했 다 . 그래서 중국 도 이 에 호응 하 려 했 지만 미국 이 말렸 고 인도 에게 는 핵실험 을 단념 하 도록 작용 했 다 . 이 틈 을 타 고 북한 이 파키스탄 에게 「 노동 ( 미사일 ) 」 을 내놓 았 다 . 그럼 「 노동 」 을 받 은 파키스탄 의 북한 에 대한 반대급부 는 무엇 이 었 나 ? 1997 년 「 조선 로 동당 」 서기 인 황장엽 씨 와 함께 한국 으로 망명 한 김덕홍 씨 는 「 노동 」 애 대한 반대급부 는 농축 우라늄 이 었 다고 당 의 군수 담당 서기 전병호 ( 全 秉 鎬 ) 로부터 들 었 다는 것 을 산께 이 신문 과 AERA ( 일본 朝日 신문 이 발행 하 는 주간지 ) 와 의 인터뷰 에서 말 하 고 있 다 . 실제로 미국 이 북한 측 에게 내민 핵 개발 의 증거 라는 것 도 파키스탄 으로부터 농축 우라늄 을 만들 기 위한 부품 을 산 영수증 이 었 다 . 파키스탄 도 북한 도 핵미사일 을 개발 하 고 싶 다 , 농축 우라늄 이 있 고 플로토 늄 이 있 으며 미사일 도 있 다 . 그러면 기폭 장치 는 있 는가 , 실험 은 했 는가 , 소형 화 는 돼 있 는가 . 필자 는 이 물음 에 관한 결정 적 인 증언 을 입수 했 다 . 북한 의 자강도 ( 慈江道 ) 강계시 ( 江界 市 ) 에 있 는 국방 대학 미사일 관련 교수 의 증언 이 다 . 그 교수 와 가깝 게 지내 던 망명자 고 청송 ( 高 靑松 ? 3 년 1 월 탈 북 ) 씨 가 직접 그 교수 로부터 듣 고 필자 에게 전해 준 것 이 다 . 좀 길 지만 중요 하 기 때문 에 여기 옮긴다 . 『 1980 년 대 파키스탄 은 인도 의 핵실험 에 자극 을 받 아 자기 들 도 핵 과 미사일 을 개발 하 기 위해 구소련 ? 중국 뿐 만 아니 라 북한 에 까지 손 을 뻗쳐 인도 에 대항 할 힘 을 갖 기 위해 다각 적 인 노력 을 기울였 다 . 그러 는 가운데 인도 보다 는 다소 뒤졌 지만 독자 적 인 핵 개발 에 성공 했 는데 , 문제 는 핵 을 운반 할 미사일 이 없 다는 것 이 었 다 . 북한 . 파키스탄 서로 군사 절단 교환 당시 파키스탄 은 중국 과 소련 으로부터 미사일 기술 을 도입 하 려 했 지만 미국 과 경제 적 으로 이해관계 가 있 는 이 나라 들 은 파키스탄 을 도와 주 려 하 지 않 았 다 . 따라서 파키스탄 으로서 접근 할 수 있 는 곳 은 북한 밖 에 없 었 다 . 미사일 의 정확도 가 중국 이나 소련 보다 다소 못 하 지만 핵 을 실 을 수 있 으며 그 파괴력 에 있 어서 는 손색 이 없 다 . 그리고 파키스탄 은 북한 의 약점 을 잘 알 고 있 었 다 . 북한 은 핵 개발 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 을 해 왔 고 이미 핵 기술 을 보유 하 고 있 지만 , 국토 가 좁 은 탓 으로 핵실험 은 큰 장벽 이 아닐 수 없 다는 사실 을 파키스탄 은 알 고 있 었 던 것 이 다 . 북한 은 핵 을 실 어 날릴 수 있 는 미사일 은 있 지만 핵 이 없 고 , 파키스탄 은 핵 개발 에 성공 했 지만 … ( 이하 생략 , 한국논단 2 월 호 에 계속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