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수 대 통합 이슈 가 정치 권 의 뜨거운 화두 로 떠오르 고 있 다 . 가깝 게 는 2020 년 4 월 에 치러질 21 대 총선 을 그리고 멀 게 는 2022 년 봄 에 치러질 20 대 대선 을 겨냥 한 보수 권 의 대응 이 본격 화 되 기 시작 했 다는 신호 이 리라 . 보수 대 통합 이슈 는 작년 부터 자유 한 국당 을 중심 으로 꾸준히 제기 되 어 왔 다 . 그러나 총선 까지 의 시간 적 여유 , 자유 한 국당 의 낮 은 지지율 , 그리고 보수 개혁 에 대한 바른 미래 당 의 미련 때문 에 탄력 을 받 지 못했 다 . 하지만 총선 이 1 년 반 앞 으로 다가오 고 문재인 정권 의 실정 으로 자유 한 국당 의 지지율 이 상승 하 면서 상황 이 반전 됐 다 . 그 동안 지지율 정체 에 시달려온 바른 미래 당 의원 들 이 보수 통합 에 유혹 을 느끼 기 시작 하 고 , 재야 에 머물 던 오세훈 전 서울 시장 이 ‘ 보수 단일 대오 ’ 를 외치 며 자유 한 국당 에 입 당함 에 따라 다시 수면 위 로 급부상 했 다 . 만일 소수 정당 에 유리 한 연동 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 좌초 될 경우 보수 대통 합 은 정계 개편 이슈 와 아울러 내년 정치 권 전체 를 뒤흔들 중대 한 사안 이 될 개연 성 이 크 다 . 자유민주주의 에서 정치인 이 재선 을 위해 노력 하 고 정당 이 정권 을 획득 하 기 위해 세 를 불리 는 것 은 매우 자연 스런 현상 이 다 . 정치인 이 든 정당 이 든 정치 적 비전 을 실현 하 기 위해서 는 공직 을 맡 고 정권 을 잡 아야 하 는 바 선거 를 대비 한 이합집산 을 무턱대고 비난 할 수 만 은 없 다 . 그렇 다 하 더라도 현재 의 보수 대 통합 시도 는 쉽 지 도 않 을 뿐 만 아니 라 성사 된다고 해도 총선 승리 로 이어지 기 어렵 다 . 게다가 한국 정치 발전 과 건전 한 보수 정치 의 확립 에 도 전혀 보탬 이 되 지 않 는다 . 보수 대통 합 은 무엇 을 위한 것 이 며 누구 를 위한 것 인가 ? 이 근본 적 인 질문 에 통합주의 자 들 이 국민 다수 가 납득 할 수 있 는 답변 을 내놓 지 못한다면 보수 대통 합 은 재고 되 는 것 이 마땅 하 다 . 원칙 도 비전 도 없이 순전히 정략 적 인 이해관계 에 따라 진행 되 는 보수 통합 은 국민대표 원리 에 부합 하 지 않 을 뿐 만 아니 라 정당 정치 발전 에 도 걸림돌 이 될 뿐 이 다 . 총선 승리 를 위해 ‘ 반문 연대 ’ 를 구성 하 는 전략 은 문재인 정권 의 실정 에 실망 한 일부 유권자 들 을 끌어들이 는 데 는 효과 적 일 수 도 있 다 . 하지만 촛불 혁명 에 참여 한 다수 시민 들 의 지지 를 끌어내 기 는 어렵 다 . 촛불 을 들 었 던 시민 들 다수 가 현 정권 의 실정 에 실망 한 것 은 분명 하 다 . 하지만 그 들 은 적어도 현 정부 가 한반도 비핵화 와 평화 정착 을 위해 진정 성 있 게 노력 하 고 있 고 , 지난 정권 들 과 달리 위 헌 ㆍ불법을 조직 적 으로 범하 지 않 는다는 사실 은 높이 평가 한다 . 또한 현 정부 가 추진 해 온 정책 들 의 부작용 을 우려 하 기 는 하지만 현 정권 이 표방 하 는 공정 경제 , 정의 사회 , 포용 국가 의 비전 에 는 공감 하 는 경우 가 많 다 . 따라서 보수 세력 이 현 정권 에 대한 지지 이탈 을 아전 인수 로 해석 하 여 무원칙 적 인 보수 대통 합 을 꾀한다면 의외 의 역풍 에 직면 할 수 도 있 다 . 현재 진행 되 고 있 는 보수 대 통합 논의 가 박근혜 전 대통령 의 탄핵 무효 를 주장 하 는 세력 까지 포함 하 고 있 다는 사실 은 그것 이 얼마나 무원칙 적 이 고 퇴행 적 으로 진행 되 고 있 는지 를 시사 해 준다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은 90 % 를 웃도 는 국민 다수 의 지지 를 받 았 고 , 국회 의 정상 적 인 탄핵 절차 에 따라 가결 되 었 으며 , 헌법 재판소 에 의해 최종 적 으로 인용 됐 다 . 이런 결과 를 부정 하 고 뒤엎 으려는 시도 는 민주 적 법치 국가 의 이념 에 정면 으로 배치 되 는 것 이 다 . 그런 행태 는 개인 적 인 신념 이나 호불호 에 따라 정치 적 ㆍ법적 결정 을 시인 하 거나 부인 하 는 낙후 한 정치 의식 을 반영 한다 . 그러므로 그런 세력 까지 아우르 는 보수 대 통합 시도 는 비교 적 법치 민주주의 에 충실 한 합리 적 보수 와 개혁 보수 의 기꺼운 협력 을 얻 어 내 기 어렵 다 . 바람직 한 국가 사회 에 관한 비전 과 현명 한 정책 으로 국민 의 지지 를 얻 으려고 노력 하 는 대신 , 현 정권 의 정책 적 실수 나 실패 를 침소봉대 하 고 국민 경제 에 대한 서민 의 불안감 을 조장 함 으로써 반사 이익 을 챙기 려는 행태 는 국민 들 사이 에 정당 정치 에 대한 회의 와 정치 적 냉소주의 를 조장 할 뿐 이 다 . 그런 태도 로 는 시민 들 의 기꺼운 지지 를 획득 할 수 도 없 고 정당 민주주의 발전 을 견인 해낼 수 도 없 다 . 일부 철새 정치인 들 의 야심 을 일시 적 으로 충족 시켜 줄 수 있 을지 모르 지만 위대 한 보수 정치인 과 정당 의 출현 을 고대 하 는 국민 의 여망 에 는 부응 하 기 어렵 다 . 자유민주주의 에서 정당 은 중요 한 역할 을 수행 한다 . 국민 의 다양 한 이익 을 취합 하 고 정치 엘리트 를 육성 하 며 , 시민 들 을 정치 적 으로 계몽 시키 고 공동체 가 나아가 야 할 방향 에 맞춰 정책 을 제시 한다 . 그리고 최종 적 으로 는 그런 목적 을 추구 하 기 위해 정권 을 잡 으려고 분투 한다 . 하지만 선거철 마다 정치인 들 의 이합집산 을 부추기 며 단기 적 인 선거 승리 에 목 을 매 는 현재 의 행태 로 는 정당 본연 의 임무 를 수행 할 수 없 다 . 이런 상황 에서 보수 대통 합 이 성공 하 면 퇴행 적 인 정치 관행 이 강화 되 고 정당 정치 의 발전 만 지체 될 뿐 이 다 . 바람직 한 보수 통합 은 국가 의 번영 과 정당 정치 발전 을 견인 할 수 있 는 장기 적 비전 에 따라 국민 다수 가 납득 할 수 있 게 이뤄져야 한다 . 그것 이 다가올 총선 에서 보수 세력 이 재건 의 기틀 을 마련 할 수 있 는 최선 의 길 이 다 . 김비환 성균관 대 국가 전략 대학 원장 ▶ 한국일보 [ 페이스북 ] [ 카카오 친구 맺 기 ] ▶ 네이버 채널 에서 한국일보 를 구독 하 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