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재해 대책 기상이변 대비 한계 물가 · 전셋값 등 발등 의 불 총체 적 컨트롤 타워 필요 가파른 물가 상승 과 치솟 는 전셋값 등 으로 서민 생활 고충 의 터널 이 길 어 지 고 있 다 . 또 반복 된 국지 성 ‘ 물 폭탄 ’ 으로 인명 피해 와 교통대란 이 발생 하 면서 안전 성 에 대한 논란 이 일기 도 했 다 .   우선 절 개지 관리 문제 를 짚 어 보 면 , 철저 한 전문 적 진단 없이 비 가 오 지 않 는 평일 에 담당 공무원 이 절 개지 현장 을 방문 하 여 결정 하 는 부실 함 이 우리 의 현주소 가 아닌가 . 오세훈 전 서울 시장 의 역점 사업 이 었 던 디자인서울 개발 프로젝트 는 작년 광화문 광장 에 도로 침수 때 배수 에 취약 한 인도 를 화강암 블록 으로 포장 하 면서 외관 가꾸 기 행정 이 라는 비판 여론 이 있 었 고 , 후임 시장 까지 도 지속 가능 한 사업 인지 궁금 하 다 . 올해 우면산 과 강원 춘천 등 의 산사태 는 무모 한 개발 이 더욱 화 를 키웠으며 , 정부 와 지자체 및 주민 간 의 소통 부재 도 문제점 으로 지적 되 었 다 . 내년 에 도 되풀이 되 면 충격 과 불만 은 훨씬 커질 것 이 다 . 기상이변 으로 발생 하 는 집중 폭우 피해 를 놓 고 인재 냐 천재 냐 의 논쟁 보다 는 앞 으로 한계 에 도달 한 종합 침수 대책 과 재원 마련 을 어떻게 해 나갈지 가 중요 하 다 . 만일 의 재난 에 대비 한 예방 비용 투자 는 선진국 일수록 많 고 , 복 구비 투자 는 후진국 일수록 많 다 . 우리 의 현실 은 후자 인 셈 이 다 . 예 를 들 면 강남 지역 에서 법원 단지 로 연결 되 는 도로는 상습 침수 지역 이 다 . 과거 농경지 였 던 땅 을 성토 가 제대로 안 된 저지대 상태 로 택지 개발 을 했 다 . 한강 까지 배수관 지반 시설 을 설치 하 는 데 엄청난 예산 과 많 은 시간 이 걸리 기 때문 에 정치 적 으로 생색내 는 사업 과 전시 행정 에 그동안 관심 을 쏟 았 다고 비판 하 는 이유 가 여기 에 있 다 . 이제 까지 재난 발생 시 관련 법 에 따라 재난 유형 별 주무 부서 ( 하천 관리 , 도로 관리 , 물 관리 정책 ) 에서 별도 로 이루 어 졌 다면 , 앞 으론 대 규모 자연재해 를 조정 ㆍ통제할 통합 된 콘트롤 타워 신설 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이 필요 하 다 . 잘못 된 수요 예측 이 엄청난 피해 를 주 는 사례 들 을 경험 했 기 에 이제 라도 세심 하 게 재조명 돼 시정 돼야 한다 . 한 예 로 한강 르네상스 사업 의 일환 으로 2007 년 운행 을 시작 한 한강수 상 콜택시 는 애물단지 로 전락 했 다 . 하루 평균 1 만 9500 명 이 이용 할 것 으로 추정 했 지만 실제로 는 111 명 이 이용해 예측 이 엄청나 게 빗나갔 다 . 출퇴근 용 으로 시간 의 효율 성 이 떨어지 고 관광용 도 비용 이 비싸 다는 이유 로 외면 당하 자 지난 2 월 흡수 합병 에 이르 렀으나 별다른 효과 가 나타나 지 않 고 있 다 . 홍수 가 없 는 상황 에서 도 사업 성 이 떨어져 운영 이 어려운데 , 여름 집중 호우 동안 에 는 더욱 어려울 수 밖에 없 다 . 주택 보급 률 이 100 % 를 넘어선 지금 주택 의 안전 성 과 쾌적성 을 위해 서민 복지 인 최저 주거 기준 은 잘 지켜 지 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 반지하 주택 의 건설 은 1980 년 대 주택 공급 이 부족 할 때 다 가 구 ㆍ다세대 주택 에 건축법 상 지하층 개발 을 합법화 하 면서 급속히 확산 됐 다 . 하지만 집중호우 때 마다 저지대 반지하 주택 의 침수 피해 와 관리 문제 가 제기 됐 다 . 반지하 에 살 고 있 는 대부분 주민 들 은 경제력 으로 취약 한 계층 이 다 . 집중호우 와 산사태 에 도 반지하 주택 주민 이 편하 게 생활 할 수 있 도록 주 거 환경 개선 과 건축법 개정 이 필요 하 다 . 가을 이사철 을 대비 해 정부 가 18 일 발표 한 전 ㆍ월세 대책 은 파격 적 인 세제 혜택 을 늘리 는 정도 로 는 여전히 한계 가 있 다 . 근본 적 으로 부동산 매매 시장 과 의 연계 와 도심 의 공공 임대 주택 공급 확대 등 획기 적 인 방안 이 요구 된다 . ▶ [ 오늘 도 상한가 ] 1 천만 원 계좌 가 3 억 된 사연 은 ? ▶ 골프 , 타수 를 줄여 주 는 ' 매직 스윙 기 '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