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 년 황제 도피 ' 최규호 전 전북 교육감 항소심 도 징역 10 년 - 중앙일보 
 [ 중앙일보 ] 입력 2019 . 07 . 23 16 : 03 수정 2019 . 07 . 23 16 : 23 
 8 년 도피 끝 에 검찰 에 붙잡힌 최규호 전 전북 교육감 이 지난해 11 월 9 일 전주 지검 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영장 실질 심사 ) 을 받 기 위해 법원 으로 이동 하 고 있 다 . [ 연합뉴스 ] 
 뇌물 을 받 고 8 년 넘 게 도주 한 최규호 ( 72 ) 전 전북 교육감 이 항소심 에서 도 징역 10 년 의 중형 이 유지 됐 다 . 최 전 교육감 의 도피 를 도운 혐의 로 1 심 에서 집행유예 를 선고 받 은 친동생 최규성 ( 69 ) 전 한국 농어촌 공사 사장 은 법정 에 나오 지 않 았 다 . 
 광주 고법 " 뇌물 받 고 도 도주 " 항소 기각 
 골프장 편의 봐 주 고 3 억 원 챙긴 혐의 
 도피 도운 동생 최규성 전 사장 안 나와 
 광주 고법 전주 재판부 형사 1 부 ( 부장 황진구 ) 는 23 일 오후 전주 지법 8 호 법정 에서 열린 최 전 교육감 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 에서 " 피고인 은 청렴 해야 할 전북 교육청 수장 으로서 자신 의 지위 를 망각 한 채 선거 자금 을 마련 한다는 명목 으로 3 억 원 이 라는 뇌물 을 받 고 도 책임 은커녕 장기간 도주 해 또 다른 죄 를 저지른 점 등 을 감안 할 때 원심 의 형 은 적정 하 다 " 며 그 의 항소 를 기각 했 다 . 재판부 는 " 범행 을 인정 하 고 반성 하 고 있 는 점 , 전립선암 치료 를 받 는 등 건강 이 좋 지 않 은 점 , 가족 이 선처 를 탄원 하 고 있 는 점 등 을 고려 해 형 을 정했 다 " 고 덧붙였 다 . 
 최 전 교육감 은 2007 년 7 월 부터 이듬해 6 월 까지 김제 스파 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 에서 교육청 소유인 자영 고 부지 를 골프장 측 이 매입 하 는 데 편의 를 봐 주 는 대가 로 3 억 원 을 받 은 혐의 ( 특가 법상 뇌물 ) 로 구속 기소 돼 1 심 에서 징역 10 년 과 추징금 3 억 원 을 선고 받 았 다 . 최 전 교육감 은 " 형 이 너무 무겁 다 " 며 항소 했 지만 , 항소심 재판부 는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앞서 최 전 교육감 은 지난달 9 일 열린 결심 공판 에서 " 부당 한 돈 을 받 아 뇌 물수 수죄 를 지 었 고 극심 한 공포감 에 사로잡혀 도피 라는 잘못 된 선택 을 했 다 " 며 " 이제 라도 지역 사회 와 선후배 에게 참담 한 심정 으로 마음속 깊이 반성 한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재발 가능 성 이 높 은 전립선암 투병 중 이 고 73 세 라는 고령 의 나이 에 10 년 이 라는 세월 은 너무나 도 긴 세월 " 이 라며 " 생 을 마감 하 기 전 1 ∼ 2 년 만 이 라도 가족 과 단란 한 시간 을 보내 고 싶 다 " 며 감형 을 호소 했 다 . 
 수뢰 후 8 년 간 도피 생활 을 했 던 최규호 전 전북 교육감 ( 왼쪽 ) 과 그 를 도운 동생 최규성 전 한국 농어촌 공사 사장 ( 오른쪽 ) 이 지난 2 월 14 일 전주 지법 에서 열린 1 심 재판 에서 각각 실형 과 집행유예 를 선고 받 고 법정 을 빠져 나오 고 있 다 . [ 연합뉴스 ] 
 최 전 교육감 은 ' 도망자 신분 ' 인데도 서울 과 인천 에서 제 3 자 명의 의 휴대 전화 와 카드 를 쓰 며 수억 원 대 차명 아파트 ( 24 평 ) 에서 산 것 으로 조사 됐 다 . ' 김민선 ' 이 라는 가명 을 썼 던 그 는 매달 약 700 만 원 을 쓰 며 테니스 · 골프 · 댄스 · 당구 동호회 활동 을 했 다 . 최 전 교육감 은 도피 기간 최소 4 억 9000 만 원 을 쓴 것 으로 확인 됐 다 . 
 검찰 수사 결과 친동생 인 최규성 전 사장 이 형 의 도피 를 도운 몸통 으로 밝혀졌 다 . 최 전 교육감 은 도피 초기 부터 최 전 사장 과 긴밀히 연락 했 다 . 도피 기간 내내 최 전 사장 등 명의 로 병원 84 곳 에서 1023 차례 에 걸쳐 진료 를 받 았 다 . 진료 내역 에 는 만성 질환 외 에 피부 노화 방지 와 머리카락 심기 등 미용 · 성형 시술 도 포함 됐 다 . 검거 직후 모습 을 드러낸 최 전 교육감 은 70 대 고령 인데 도 " 도주 전 보다 더 젊 어 졌 다 " 는 얘기 가 나왔 다 . 이 때문 에 ' 황제 도피 ' 라는 비판 이 쏟아졌 다 . 
 최 전 교육감 과 나란히 법정 에 섰 던 최 전 사장 은 1 심 에서 징역 1 년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받 았 다 . 최 전 사장 은 수뢰 혐의 를 받 던 최 전 교육감 이 8 년 간 도피 할 수 있 도록 부하 직원 등 의 명의 를 빌려 주민 등록증 과 카드 · 휴대 전화 · 계좌 등 을 만들 어 준 혐의 ( 국민 건강 보험법 위반 ) 로 불 구속 기소 됐 다 . 
 1 심 재판부 는 " 피고인 은 국회의원 과 농어촌 공사 사장 이 라는 자신 의 권한 과 지위 를 이용 해 본인 의 지시 를 거부 하 기 힘든 직위 에 있 는 국회의원 보좌관 및 농어촌 공사 비서 실장 등 을 통해 최 전 교육감 의 도피 생활 에 각종 편의 를 제공 하 는 과정 에서 다수 의 범죄 를 저질렀 다 " 며 유죄 를 선고 했 다 . 최 전 사장 과 검찰 모두 항소 를 포기 해 1 심 형 이 확정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