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강 ' 홍수 피해액 ' 통계 허구 … 예산 떠넘기 기 등 지적 6 일 정부과천청사 에서 실시 된 국토 해양 부 국정 감사 에서 는 민주당 등 야당 이 4 대강 사업 과 관련 각종 문제 제기 로 공격 을 하 고 , 여당 이 문제 의 의미 를 축소 , 수비 를 하 는 식 의 핑퐁 게임 이 벌어졌 다 . 야당 은 4 대강 사업 의 예산 일부 를 한국 수자원 공사 가 부담 하 는 것 에 대해 하천법 및 수자 원공 사법 위반 이 라는 지적 과 함께 국가 부채 를 축소 하 기 위해 공기업 에 예산 을 떠넘기 는 방식 으로 분식 회계 를 하 고 있 다고 지적 했 다 . 또한 정부 가 4 대강 사업 의 근거 로 제시 하 고 있 는 홍수 피해액 2 조 7000 억 원 이 2007 년 부터 올해 까지 의 통계 를 포함 하 지 않 고 있 어 실효 성 이 없 다는 지적 도 나왔 다 . 아울러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 청 국정 감사 에서 는 정운찬 국무총리 의 세 종시 수정 불가피 론 과 관련 세 종시 를 원안 대로 진행 할 것 인지 , 자족 도시 등 수정안 을 재 논의 할 것 인지 가 도마 위 에 올랐 다 . □ 논란 1 … " 4 대강 ' 홍수 피해액 ' 등 통계 는 허구 "= 민주당 등 야당 에서 는 정부 가 4 대강 사업 근거 로 제시 한 홍수 피해액 2 조 7000 억 원 이 지난 1997 년 ~ 2006 년 까지 10 년 간 의 연평균 홍수 피해액 및 복구 액 으로 2007 년 부터 최근 까지 의 통계 가 없 어 실효 성 이 없 다고 지적 했 다 . 조정식 민주당 의원 은 " 2007 년 홍수 피해액 이 2000 억 원 이 고 , 4 대강 부분 만 따지 면 , 747 억 원 에 불과 하 다 " 며 " 이렇게 2007 년 통계 자료 가 나왔 는데도 , 이전 의 통계 를 활용 해 4 대강 사업 에 22 조 원 이 넘 는 돈 을 투자 해야 한다는 것 은 국민 을 속이 는 것 " 이라고 밝혔 다 . 이 와 관련 정종환 국토 부 장관 은 " 최근 몇 년 간 홍수 피해액 이 적 었 던 것 은 사실 이나 , 계속 이렇게 되 리라는 보장 이 없 기 때문 에 2007 년 이전 의 통계 가 잘못 됐 다고 볼 수 는 없 다 " 며 " 홍수 가 터진 후 복구 하 는데 급급 했 다는 지적 이 제기 돼왔 는데 , 홍수 를 사전 에 막 기 위한 차원 " 이라고 밝혔 다 . □ 논란 2 … 수공 에 4 대강 사업 떠넘기 기 = 국토 부 가 4 대강 사업 에 15 조 3000 억 원 의 예산 을 부담 하 는데 , 이 중 8 조 원 을 한국 수자원 공사 가 부담 하 도록 한 것 에 대해 하천법 및 수자 원공 사법 위반 이 라는 지적 이 새롭 게 제기 됐 다 . 김성순 민주당 의원 은 이날 수자원 공사 가 정부법무공단 등 에 4 대강 하천 사업 을 자체 사업 으로 추진 할 수 있 는지 여부 에 대해 법 적 검토 를 의뢰 한 결과 하천법 및 수공 법 에 위배 된다는 결론 이 담긴 법 적 검토 문건 을 공개 했 다 . 김 의원 은 " 4 대강 사업 은 종합 적 인 하천 관리 사업 으로 하천 관리 청 의 책무 로 수자원 시설 의 설치 · 관리 를 통한 원활 한 용수 공급 을 목적 으로 설립 된 수자원 공사 의 사업 범위 에 해당 되 지 않 는다 " 며 " 수자원 공사 는 이런 문건 을 알 고 있 음 에 도 4 대강 사업 을 추진 하 려고 했 다 " 고 밝혔 다 . 이 와 관련 정 장관 은 " 하천법 및 수공 법 에 따라 수자원 공사 가 4 대강 사업 을 할 수 있 다고 돼 있 으니까 추진 을 하 는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또한 같 은 당 이용섭 의원 은 " 수자원 공사 가 4 대강 사업 에 부담 하 도록 돼 있 는 8 조 원 중 5 조 1900 억 원 을 다시 국토 부 지방 국토 관리 청 에 위탁 · 시행 하 도록 해 4 대강 사업 예산 이 ' 국토 부 → 수자원 공사 → 국토 부 ' 순 으로 예산 떠넘기 기 를 반복 했 다 " 며 " 정부 가 국가 부채 를 줄이 기 위해 공기업 에 분식 회계 를 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반면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 은 " 도로 , 하 천 등 사회 기반 시설 은 성격 상 시공 당시 막대 한 비용 이 드 는 반면 에 , 편익 은 50 년 , 100 년 에 걸쳐 나오 기 때문 에 단연 도 예산 으로 편성 하 는 것 보다 세대 간 에 걸쳐 비용 부담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정 장관 은 "( 4 대강 사업 등 ) SOC 사업 은 정부 가 전적 으로 하 는 것 이 아니 고 , 산하 기관 이나 민자 사업 등 으로 많이 추진 한다 " 며 " SOC 사업 을 전적 으로 정부 가 한다는 것 은 맞 지 않 다 " 고 밝혔 다 . □ 논란 3 … 행복 도시 논란 , 정운찬 총리 때문 ? = 5 일 국무총리실 국정 감사 에서 도 논란 이 됐 던 세 종시 문제 가 국토 부 국정 감사 에서 도 도마 위 에 올랐 다 . 특히 여당 은 정운찬 총리 로 인해 세 종시 문제 가 불거진 것 이 아니 라 비 효율 적 인 측면 이 있 어 재 논의 될 필요 가 있 다고 밝혔으며 , 야당 은 세 종시 논의 가 축소 될 우려 가 있 다고 지적 했 다 . 이시종 민주당 의원 은 " 행정 도시 추진 위원회 가 작년 에 단 한 번 만 그것 도 서면 으로 회의 가 이뤄졌 고 , 올해 는 단 한 번 도 회의 를 하 지 않 는 등 낮잠 을 자 고 있 다 " 며 " 추진 위 가 2 월 에 만료 됐 는데 , 10 월 이 넘 어서 까지 민간 위원 조차 임명 하 지 않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또한 이 의원 은 " 지난 2005 년 여야 합의 로 신행 정수 도 대책 특별 위원회 에서 행복 도시 와 관련 행정 의 비 효율 성 이 있 지만 , 이 보다 국가 균형발전 으로 얻 을 수 있 는 효과 가 있 다는 결론 을 내렸 다 " 며 " 이제 와서 한나라당 이 행복 도시 가 효율 성 이 부족 하 다는 것 은 자기 부정 " 이라고 밝혔 다 . 같 은 당 박기춘 의원 은 " 행복 청 의 올해 세 종시 관련 홍보 비 가 10 억 9800 만 원 ( 전년 이월액 포함 ) 으로 해 마다 홍 보비 가 줄어들 고 있 고 , 집행 률 도 46 % 에 불과 하 다 " 며 " 정부 와 여당 의 세종 도시 축소 논란 과 관련 이 있 는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반면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 은 " 정 총리 로 인해 세 종시 의 자족 도시 논란 이 불거진 것 이 아니 라 문제 가 있 기 때문 에 공론 화 된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실무 에 바로 적용 하 는 K - IFRS 핵심 가이드 - 조세일보 을지로 교육 센터 상설 교육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 0201 @ joseilbo . com 조세 뉴스 의 리더 ⓒ 조세일보 ( 주 ) www . joseilbo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