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이 이토록 어려운가 
 보건 복지 부가 리베이트 거래 의약품 을 건강 보험 급여 목록 에서 삭제 하 고 , 리베이트 액수 가 많 으면 제공 자 와 수수 자 의 명단 공개 를 추진 하 는 것 을 골자 로 한 ‘ 리베이트 근절 방안 ’ 을 8 일 내놨 다 . 또 리베이트 금지 대상 도 마케팅 회사 와 광고 대행사 등 으로 대폭 확대 하 는 것 은 물론 , 리베 이 를 줬 을 경우 혁신 형 제약 기업 인증 평가 에서 감점 하 고 인증 된 후 라도 사안 이 중하 면 인증 자체 취소 도 고려 중 이 라고 한다 . 
 정부 가 이 처럼 초 강수 를 둔 것 은 2010 년 11 월 리베이트 제공 자 와 수수 자 를 함께 처벌 하 는 ‘ 쌍 벌제 ’ 도입 이후 에 도 여전히 리베이트 가 만연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얼마 전 한 의약품 도매상 이 회사 명의 로 고급 외제 차 를 빌려 수도 권 에 거주 하 는 의사 에게 준 뒤 리스 료 를 대납 했 다 . 리스 기간 이 끝나 자마자 차량 소유 권 을 아예 의사 에게 넘겼 다가 적발 됐 다 . 문제 는 리베이트 수법 이 갈수록 교묘 해 지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시장 조사 명목 으로 광고 대행사 등 을 내세워 의료 기관 과 광고 계약 을 맺 은 뒤 광고비 를 지급 하 는 수법 으로 금품 을 주고받 는 게 대표 적 이 다 . 
 정부 가 이번 에 리베이트 쌍 벌제 도입 이후 에 도 숙지 지 않 고 진화 하 는 리베이트 수법 을 찾아낸 뒤 고단위 처방 을 내놓 은 것 은 환영 할 만 하 다 . 국내 의약품 리베이트 규모 는 는 처방 금액 의 20 % 로 , 연간 2 조 원대 다 . 정부 가 의료 계 의 뿌리 깊 은 관행 인 리베이트 근절 을 위해 어떤 특단 의 조치 를 취한다 해도 국민 들 은 수긍 할 것 이 분명 하 다 . 
 리베이트 가 뿌리 뽑히 지 않 는 주 된 요인 은 금품 수수 를 크 게 문제 시 하 지 않 는 의사 와 제약사 들 의 의식 때문 이 다 . 지난해 말 ‘ 리베이트 근절 을 위한 보건 의약 단체 자정 선언 ’ 때 도 대한 의사 협회 만 공식 적 으로 “ 리베이트 는 시장 경제 어느 부분 에 나 있 는 거래 의 한 형태 이 므로 , 문제 될 게 없 다 ” 는 성명 을 낸 뒤 불참 했 다 . 극 ( 極 ) 에 다달 은 도덕 적 인 해이 가 아닐 수 없 다 . 
 현행법 상 의약품 선택 권 이 오직 의사 에게 있 는 만큼 , 병원 이나 의사 가 정부 가 정해 준 최고 가격 보다 비싸 게 의약품 을 구입 하 면 건강 보험 재정 이 악화 될 수 밖 에 없 다 . 자연히 부족분 은 국민 의 호주머니 를 털 어서 메워야 한다 . 서울 중앙 지검 에 설치 된 ‘ 정부 합동 리베이트 전담 수사 반 ’ 의 활동 기간 을 내년 3 월 말 까지 1 년 연장 키로 보건 복지 부 가 밝혔 지만 이 참 에 상시 기구 를 둬서 지속 적 으로 감시 를 해야 하 는 게 옳 다 . 잠시 한눈 팔 면 도 질 게 뻔 하 기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