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부 의 사회 적 대화 참여 를 바란다 - 매일 노동 뉴스 
 기재 부 의 사회 적 대화 참여 를 바란다 
 오랜만 이 다 . 그래서 많 은 이 들 은 어색 하 기 까지 했 다 . 아마도 촛불 이후 이 와 같 은 집회 는 많이 없 었 다 . 지난 11 일 정부세종청사 기획 재정부 앞 집회 얘기 다 . 양대 노총 공공 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 가 대 규모 집회 를 했 다 . 양대 노총 5 개 조직 조합원 1 천 여 명 을 훌쩍 넘 는 규모 라고 한다 .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내 공공 부문 사회 적 대화 기구 설치 관철 이 주요 요구 였 다 . 
 “ 사회 적 대화 기구 출범 과 김동연 부총리 경질 을 요구 하 는 대 정부 투쟁 에 돌입 한다 . ” 생소 하 기 까지 하 다 . ‘ 경질 ! ’ 이 정부 들 어 장관 의 경질 을 공식 적 으로 요구 한 기억 은 없 다 . 그것 도 양대 노총 단위 에서 . 마치 지난 정부 로 다시 돌아간 것 같 은 느낌 이 다 . 공대위 는 여러 차례 기재 부 에 경사 노위 에 공공 부문 의 사회 적 대화 기구 인 공공 기관 노정 위원회 설치 를 요청 했 다 . 하지만 기재 부 ( 차관 발표 ) 가 공식 적 으로 거부 하 면서 사실상 무산 됐 다 . 
 공대위 입장 에서 는 이해 가 불 가능 한 상황 이 다 . 노사정 합의 로 새로운 사회 적 대화 기구 가 출범 했 고 정부 를 책임지 는 최고 책임 자라 면 노동자 가 요구 한 대화 를 굳이 거부 할 이유 가 없 지 않 은가 . 대통령 이 사회 적 대화 를 강조 하 고 그 결과 를 존중 하 겠 다고 누누이 밝힌 마당 에 도대체 기재 부 태도 는 무엇 이 란 말 인가 . 기재 부 는 우리 나라 정부 가 아닌가 . 
 공공 부문 에서 일 하 는 많 은 노동자 들 은 ‘ 또 다시 시작 인가 ’ 하 는 불안감 을 나타내 는 이 들 이 점점 많 아 지 고 있 다 . 이른바 정권 중반 에 공공 노동자 들 을 상대 로 압박 이 시작 되 고 있 다는 분석 이 다 . 지난 두 번 의 실패 한 정권 을 돌이켜 보 더라도 정권 창출 기 에 는 공공 을 포함 한 모든 노동자 들 에게 ‘ 표 를 달 라 ’ ‘ 그러면 원 하 는 무엇 이 든 하 겠 다 ’ 며 약속 해 놓 고서 도 정권 중반기 에 들어서 면 어김없이 노동자 들 을 압박 하 고 나섰 다 . 그리고 다 들 기억 하 지만 시작 은 언제나 공공 부문 이 었 다 . 그래서 공공 노동자 들 은 언제나 불안 하 다 . 
 정권 은 교체 됐 지만 정책 집행자 들 은 전혀 변할 생각 이 없 어 보인다는 게 노동 현장 의 중론 이 다 . 백 번 양보 해 선의 를 최대한 인정 하 더라도 , 지난 1 년 6 개월 여 기간 동안 이해 하 지 못할 일 들 이 곳곳 에서 벌어졌 다 . 그 들 의 주장 처럼 이해 를 좁혀 가 는 토론 과 설득 의 과정 이 아니 라 오히려 사회 갈등 의 출발 로 평가 되 는 경우 가 허다 했 다 . 
 하나 를 보 면 열 을 안다고 했 던가 . 공공 기관 비정규직 의 정규직 전환 정책 이 좋 은 예 다 . 온전 한 정규직 을 바랬 지만 사실 상 ‘ 중규직 ’ 만 양산 하 고 있 다는 비판 이 크 다 . ‘ 정규직 전환 이 60 ~ 70 % 에 이른다 ’ 는 허울 좋 은 통계 를 들이대 보 지만 현장 의 실망 은 이만저만 이 아니 다 . 말 그대로 “ 이럴 거 라면 무엇 하 러 그런 정책 을 시행 했 느냐 ” 는 성토 가 당사자 들 사이 에 는 자자 하 다 . 이 같 은 비판 에 는 여러 원인 이 있 겠 지만 정부 의 ‘ 정원 과 예산 ’ 을 열 어 주 지 않 기 때문 이 라는 분석 이 다 . 이런 상황 에서 그 어떤 공공 기관 이 제대로 된 온전 한 정규직 전환 을 이룰 수 있 겠 는가 . 
 그 가운데 단연 기재 부 가 있 다 . 앞서 봤 지만 이번 세 종시 집회 의 원인 도 기재 부 가 제공 했 다 . 최저임금 1 만 원 저지 의 혁혁 한 공 도 기재 부 가 져야 함 은 물론 이 다 . 적 지 않 은 불만 이 쌓여 가 고 있 다 . 오죽 하 면 광화문 촛불 의 선봉 을 자처 한 공공 부문 노동자 들 이 ‘ 부총리 퇴진 ’ 을 외쳤 겠 는가 . 심각 하 게 받아들여야 한다 . 더 늦 지 않 게 . 
 문제 는 앞 으로 다 . 안타깝 지만 공공 부문 노동자 들 과 기재 부 의 갈등 은 이제 시작 으로 보인다 . 가장 큰 이슈 는 임금 체계 개편 문제 가 될 가능 성 이 크 다 . 지난 8 월 공공 기관장 워크숍 에서 기재 부 장관 은 “ 호봉 제 중심 의 기본급 체계 를 이해 관계자 등 의 의견 수렴 과정 을 충분히 거쳐 합리 적 으로 개편 하 는 방안 을 마련 하 기 로 했 다 ” 고 밝혔 다 . 온건 하 게 표현 했 지만 공공 노동자 들 은 지난 정권 에서 추진 한 ‘ 성과 연봉제 도입 ’ 으로 받아들였 다 . ‘ 취업규칙 의 불 이익 변경 에 관한 행정 해석 변경 ’ 으로 받아들였 다 . 
 아예 유혹 을 버려야 한다 . 그래야 정부 가 지속 가능 하 다 . 기재 부 입장 에서 는 공공 부문 이야말로 구미 를 당기 는 대상 이 아닐 수 없 다 . 노동시장 구조 상 공공 · 금융 분야 에 대한 노동 정책 은 사 적 부문 에 까지 지대 한 영향 을 미치 기 때문 이 리라 . 그래서 과거 부터 재정 집행 과 인사 권 을 근거 로 공공 기관 을 압박 했 다 . 그러나 늘 실패 했 다 . 이제 는 그만 해야 한다 . 과거 와 달라야 한다 . 굳이 실패 한 전철 을 그대로 따라 할 이유 가 뭔가 . 사회 적 대화 에 적극 적 으로 참여 하 는 것 이 가장 좋 은 답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