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 중앙 지법 과 서울 고법 은 ' 오 씨 는 음란 성 이 어느 정도 있 는 이 사건 의 만화 를 음란물 로 고발 할 필요 성 이 있 다는 취지 에서 행동 한 것 ' 이라고 판단 했 다 . 또 ' 만화 샘플 은 그 자체 로 원 저작물 을 대체 하 는 것 이 사실 상 불 가능 하 다는 점 , 만화가 도 홍보 목적 으로 별도 제작 했 다는 점 등 을 보 면 오 씨 행위 가 저작 권 을 침해 했 다고 볼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최근 대법원 2 부 ( 주심 조재연 대법관 ) 도 ' 원심 이 공소 사실 을 무죄 로 판단 한 것 은 정당 하 다 ' 고 오 씨 무 죄 를 확정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