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14 일 오후 서울 용산구 경찰청 인권 센터 ( 전 남영동 대공 분실 ) 에서 열린 박종철 열사 31 주기 추모제 를 마친 시민 들 이 509 호실 에서 헌화 · 추모 하 고 있 다 . 백 소아 기자 thanks @ hani . co . kr 안광복 ( 중 동고 철학 교사 · 철학박사 ) < 한겨레 > 와 < 중앙일보 > 가 함께 구성 한 지면 으로 두 언론사 의 사설 을 통해 중 3 ~ 고 2 학생 독자 들 의 사고력 확장 에 도움 이 되 도록 비교 분석 하 였 습니다 . [ 한겨레 사설 ] 검 · 경 · 국정원 개혁 , 결국 국회 입법 이 핵심 이 다 청와대 가 14 일 경찰 · 검찰 · 국정원 구조 개혁 안 을 발표 한 건 , 권력 기관 개혁 의 종합 청사진 을 제시 했 다는 점 에서 의미 가 있 다 . 미흡 하 거나 보완 할 내용 이 있 고 , 실제 실현 가능 할지 우려 되 는 부분 도 눈 에 띈다 . 하지만 큰 틀 에서 이런 방향 으로 권력 기관 을 재편 하 겠 다는 건 긍정 적 이 다 . 문제 는 , 개혁 안 이 현실 화 하 려면 국회 입법 으로 뒷받침 해야 하 는데 그게 쉽 게 이뤄질 수 있 겠 느냐는 점 이 다 . 이번 개혁 안 에서 주목 받 는 건 ‘ 힘 을 빼 기 ’ 보다 오히려 권한 을 키운 경찰 이 다 . 경찰 은 검찰 로부터 일반 사건 수사 권 을 넘겨 받 고 , 국정원 으로부터 는 대 공수사 권 을 이양 받 게 된다 . 조국 청와대 민정 수석 은 “ 경찰 비 대화 우려 를 불식 하 기 위해 자치 경찰 제 를 도입 하 고 , 수사 경찰 과 행정 경찰 분리 를 추진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옳 은 방향 이 다 . 하지만 그것 만 으로 뿌리 깊 은 경찰 불신 을 해소 하 긴 어렵 다 . 영화 < 1987 > 이 다룬 박종철 · 이 한 열 열 사 의 죽음 은 ‘ 경찰 폭력 ’ 때문 이 었 다 . 그걸 단지 ‘ 30 년 전 과거 ’ 라고 만 치부 할 순 없 다 . 백 남기 농민 이 물대포 에 맞 아 숨지 고 경찰 수사 의 공정 성 을 국민 이 의심 하 는 건 , 아직 경찰 이 ‘ 신뢰 를 받 는 수사 기관 ’ 으로 정립 하 지 못했 다는 증거 다 . 경찰 스스로 뼈 를 깎 는 자성 과 외부 감시 를 제도 화 하 려는 노력 을 해야 한다 . 검찰 수사 권 분산 과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 처 ( 공 수처 ) 설치 는 당연 하 고 시급 한 일 이 다 . 청와대 는 경제 · 금융 등 특별 수사 에 한 해선 부분 적 으로 검찰 수사 권 을 존속 시키 기 로 했 다 . 고위 공직자 수사 는 공 수처 로 넘기 고 일반 수사 권 은 경찰 로 넘겼 으니 , 무소불위 였 던 검찰 의 힘 이 약해 지 는 건 맞 다 . 하지만 공 수처 법 입법 이 계속 늦 어 지 면 특별 수사 기능 을 바탕 으로 검찰 이 다시 권한 확대 를 꾀할지 모른다는 우려 엔 귀 기울여야 한다 . 국정원 의 대공 수사 권 및 국내 정보 수집 권한 폐지 는 잘 한 일 이 다 . 대공 수사 권 경찰 이관 에 대해 , 일부 야당 과 보수 언론 은 ‘ 간첩 에게 날개 를 달 아 주 는 꼴 ’ 이 라며 맹비난 한다 . 그러나 정보 기관 이 수사 권 까지 갖 는 건 세계 추세 와 맞 지 않 을 뿐 더러 인권 침해 및 월권 행위 를 방치 한다는 점 에서 반드시 개선 해야 한다 . 수사 효율 만 따지 는 ‘ 간첩 수사 관행 ’ 이 바로 고문 을 묵인 하 고 수많 은 조작 사건 을 합리 화 했 음 을 기억 해야 한다 . 남북 간 경제력 격차 가 점점 더 벌어지 는 상황 에서 , ‘ 빨갱이 잡 는 걸 방해 하 면 모두 빨갱이 ’ 라는 식 의 사고 를 대공 수사 기관 에 주문 하 는 건 시대 착오 다 . 결국 , 가장 중요 한 건 국회 입법 을 통한 제도 화 다 . 공 수처 법 과 국정 원법 개정안 은 이미 국회 에 제출 됐으나 야당 반 대로 언제 본회의 를 통과 할지 알 수 없 다 . 경찰 의 외부 감시 를 강화 하 려면 경찰법 을 바꿔야 한다 . 입법 으로 뒷받침 하 지 않 으면 아무리 좋 은 개혁 안 도 한낱 종잇조각 에 불과 하 다 . 검 · 경 · 국정원 개혁 은 정략 차원 에서 접근 할 일 이 아니 다 . 박근혜 정권 의 권력 기관 사유 화 를 지켜 봤 고 , 그래서 그런 대통령 을 퇴진 시킨 ‘ 촛불 시민 ’ 의 요구 이 자 시대 적 과제 다 . 국회 는 권력 기관 개혁 법안 을 빨리 심의 해서 입법 하 는 게 국민 염원 에 부응 하 는 길 이 다 . [ 중앙일보 사설 ] 권력 기관 개편 방 안 에 대한 기대 와 우려 청와대 가 어제 발표 한 ‘ 권력 기관 개혁 방안 ’ 에 는 국가 정보원 과 검찰 에 대한 깊 은 불신 이 바탕 에 깔렸 다 . 지속 적 인 국내 정치 개입 사례 가 드러난 국정원 과 ‘ 정권 의 시녀 ’ 라는 오명 을 스스로 떨쳐 버리 지 못한 검찰 로서 는 최악 의 사태 를 자초 한 측면 이 있 다 . 그 동안 정치 권력 에 편승 해 집단 적 이익 을 추구 해 온 이 들 기관 의 거대 한 권력 을 분산 하 는 것 은 궁극 적 으로 옳 은 방향 이 다 . 하지만 그 권한 을 경찰 에 대거 이양 할 경우 경찰 권력 의 비 대화 가 우려 되 지 않 을 수 없 으며 , 경찰 이 과연 그런 권한 을 넘겨 받 을 역량 과 준비 를 갖췄 는지 의문 이 드 는 것 도 사실 이 다 . 무엇 보다 국정원 의 대공 수사 권 을 폐지 하 는 것 은 걱정 스럽 다 . 대공 수사 의 경우 경찰 이 국정원 의 정보력 이나 노하우 , 인력 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 는 게 현실 이 다 . 경찰 도 대 공수사 를 해 왔 지만 대체로 이적 표현 물 게시 등 단순 사건 위주 여서 상당 기간 대공 수사 의 공백 이 불가피 할 수 밖에 없 다 . 국정원 을 개혁 하 려면 권력 의 하수인 노릇 을 했 던 잘못 된 관행 을 없애 야지 , 국가 안보 에 꼭 필요 한 기능 을 폐지 해서 는 자칫 교각살우 의 우 를 범할 수 있 다 . 경제 · 금융 등 일부 를 제외 한 대부분 분야 의 1 차 수사 를 경찰 이 전담 하 는 것 도 불안 하 다 . 자치 경찰 제 를 도입 하 고 일반 경찰 과 수사 경찰 을 분리 해 권력 을 분산 하 겠 다는 게 정부 의 복안 이 지만 대공 수사 권 과 아울러 경찰 이 수사 를 전담 하 게 되 면 경찰 권력 의 비 대화 가 불가피 하 기 때문 이 다 . 이런 상황 에서 무 차별 적 으로 정보 를 수집 하 던 기존 경찰 관행 을 유지 한다면 경찰 이 새로운 괴물 이 돼 국민 을 상시 감시 하 고 이어 표적 수사 로 이어지 는 ‘ 파놉티콘 ( 거대 감옥 ) 사회 ’ 가 초래 될 가능 성 마저 있 다 . 이제 공 은 국회 로 넘어갔 다 . 입법 과정 에서 부작용 과 후유증 을 최소 화 하 는 데 전력 을 기울여야 한다 . 정치 권 이 진영 논리 와 당리당략 을 떠나 진정 한 권력 기관 개혁 을 위해 고민 해야 한다 . [ 논리 대 논리 ] 한겨레 “ 인권 침해 막 으려면 대공 수사 권 경찰 에 이관 해야 ” … 중앙 “ 국가 안보 꼭 필요 한 기능 폐지 안 돼 ” 단계 1 공통 주제 의 의미 지난 14 일 청와대 는 국정원 , 검찰 , 경찰 등 3 대 권력 기관 개혁 방안 을 발표 했 다 . 큰 방향 은 국정원 과 검찰 의 힘 을 빼 서 경찰 의 역할 을 키우 겠 다는 것 이 다 . 수사 · 기소 권 을 독점 한 채 영장 청구 권 과 형 집행권 까지 쥐 고 있 는 검찰 은 표적 수사 와 정치 보복 논란 에 휩싸이 곤 했 다 . 또한 역대 정권 가운데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을 받 지 않 은 경우 는 거의 없 었 다 . 이 때문 에 청와대 는 국정원 의 대공 수사 기능 을 떼 어 내 경찰청 으로 옮기 고 , 검찰 수사 권 대부분 은 경찰청 과 신설 되 는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 처 ( 이하 공 수처 ) 로 옮기 려 한다 . 상호 견제 와 균형 을 통해 권력 남용 을 통제 하 려는 것 이 다 . 이 에 대해 한겨레 와 중앙 은 원론 차원 의 지지 를 보낸다 . 한겨레 는 “ 큰 틀 에서 이런 방향 으로 권력 기관 을 재편 하 겠 다는 건 긍정 적 ” 이 라고 평가 한다 . 중앙 역시 “ 정치권력 에 편승 해 집단 적 이익 을 추구 해 온 이 들 기관 의 거대 한 권력 을 분산 하 는 것 은 궁극 적 으로 옳 은 방향 ” 이 라고 진단 한다 . 단계 2 문제 접근 의 시각차 하 지만 상대 적 으로 비대 해 지 는 경찰 의 권한 , 특히 대공 수사 권 을 경찰 에 이관 하 는 문제 에 대해서 는 두 사설 의 입장 이 날카롭 게 갈린다 . 한겨레 는 “ 경찰 비 대화 우려 를 불식 하 기 위해 자치 경찰 제 를 도입 하 고 수사 경찰 과 행정 경찰 분리 를 추진 ” 하 겠 다는 청와대 의 입장 에 대해 “ 옳 은 방향 ” 이 라고 잘라 말 한다 . 반면 , 중앙 은 경찰 에 대해 “ 권력 의 비 대화 가 우려 되 지 않 을 수 없 으며 , 경찰 이 과연 그런 권한 을 넘겨 받 을 역량 과 준비 를 갖췄 는지 ” 에 의문 을 던진다 . 중앙 은 무엇 보다 대공 수사 권 을 경찰 이 감당 할 수 있 는지 부터 점검 한다 . 정부 는 국정원 과 검찰 이 담당 하 던 대공 수사 를 경찰 내 에 신설 될 안보 수사 처 ( 가칭 ) 로 이관 하 려 한다 . 하지만 기존 에 경찰 이 하 던 대공 수사 는 주로 이적 표현 물 소지 , 찬양 고무 혐의 등 단순 사건 위주 다 . 오랜 기간 축적 된 정보 와 운영 노하우 가 필요 한 대공 수사 업무 를 담당 할 만 한 역량 이 경찰 에 있 는지 의구심 이 드 는 대목 이 다 . 중앙 이 “ 국정원 을 개혁 하 려면 권력 의 하수인 노릇 을 했 던 잘못 된 관행 을 없애 야지 국가 안보 에 꼭 필요 한 기능 을 폐지 해서 는 자칫 교각살우 의 우 를 범할 수 있 ” 다고 걱정 하 는 이유 다 . 반면 , 한겨레 는 “ 국정원 의 대공 수사 권 및 국내 정보 수집 권한 폐지 는 잘 한 일 ” 이 라며 명확 하 게 선 을 긋 는다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가입 국 들 은 대부분 정보 와 수사 를 분리 한다 . 정보 기관 이 수사 권 까지 갖 는 경우 가 많 지 않 다는 뜻 이 다 . 이 때문 에 한겨레 는 국정원 이 대 공수사 권 을 행사 하 는 것 은 “ 인권 침해 및 월권 행위 를 방치 한다는 점 에서 반드시 개선 해야 한 ” 다고 목소리 를 높인다 . 단계 3 시각 차 가 나온 배경 그러나 수사 권 이관 으로 비대 해질 경찰 의 권한 에 대해서 는 한겨레 도 우려 를 보낸다 . 1987 년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 정보 기관 이 아닌 치안 본부 ( 경찰 ) 대 공수 사처 에서 벌어졌 다 . 단순히 업무 를 이관 한다고 해서 “ 뿌리 깊 은 경찰 불신 ” 이 사라지 지 않 을 것 임 을 시사 하 는 대목 이 다 . 한겨레 가 “ 경찰 스스로 뼈 를 깎 는 자성 과 외부 감사 를 제도 화 하 려는 노력 을 해야 한다 ” 고 충고 하 는 까닭 도 여기 에 있 다 . 중앙 또 한 대 공수사 와 더불 어 1 차 수사 의 대부분 을 경찰 이 전담 하 도록 하 겠 다는 권력 기관 개편 방 안 에 비판 적 이 다 . 중앙 은 “ 무차별 적 으로 정보 를 수집 하 던 기존 경찰 관행 을 유지 한다면 경찰 이 새로운 괴물 이 돼 국민 을 상시 감시 하 고 이어 표적 수사 로 이어지 는 ‘ 파놉티콘 ( 거대 감옥 ) 사회 ’ 가 초래 될 가능 성 마저 있 다 ” 며 강한 우려 를 보낸다 . 사실 이번 청와대 의 개편 방안 은 큰 틀 에서 원칙 을 밝힌 것 일 뿐 이 다 . 전체 적 인 내용 은 대선 당시 의 공약 에서 크 게 다르 지 않 다 . 실제 개혁 이 가능 하 려면 국회 에서 입법 이 이루어져야 한다 . 국회 에서 개정 해야 할 법안 은 경찰법 , 형사 소송법 , 국정원 직원 법 , 국회법 , 감사원 법 등 최소 6 개 이상 이 다 . 한겨레 와 중앙 은 각각 “ 검 · 경 · 국정원 개혁 은 정략 차원 에서 접근 할 일 이 아니 ” 며 “ 정치 권 이 진영 논리 와 당리당략 을 떠나 진정 한 권력 기관 개혁 을 위해 고민 ” 하 라고 당부 한다 . 큰 그림 에서 는 두 사설 의 입장 이 일치 하 는 셈 이 다 . 그러나 대공 수사 권 등 세부 실행 방 안 에 있 어서 는 견해 가 완전히 갈리 며 생각 이 격하 게 충돌 한다 . 이 는 국회 입법 과정 에서 도 크 게 다르 지 않 을 것 이 다 . 두 사설 을 서로 견주 어 읽 어 보 면 권력 기관 개편 을 둘러싼 우리 사회 의 논쟁 이 어떻게 흐를지 짚 어 볼 수 있 다 . 안광복 ( 중 동고 철학 교사 · 철학박사 ) [ 추천 도서 ] 법 의 정신 몽테스키외 지음 , 이재형 옮김 , 문예 출판사 펴냄 , 2015 년 “ 권력 을 가진 자 들 은 누구 할 것 없이 권한 을 남용 하 며 권력 의 한계 에 이르 기 까지 이 를 행사 하 려 한다 . ” “ 법 과 정의 의 이름 으로 행해 지 는 독재 보다 더 잔혹 한 것 은 없 다 . ” < 법 의 정신 > 에 나오 는 명언 들 이 다 . 몽테스키외 는 정치권력 이 커질수록 개인 의 자유 는 위축 된다고 보 고 , 권력 을 입법 · 행정 · 사법 으로 나누 어 서로 를 견제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리바 이 어 던 , 근대 국가 의 탄생 박완규 풀 어 씀 , 사계절 펴냄 , 2007 년 토머스 홉스 에 따르 면 , 권력 의 목적 은 국민 의 안전 을 확보 하 는 데 있 다 . 자연 상태 에서 의 인간 의 삶 은 “ 고독 하 고 궁핍 하 며 불쾌 하 고 야만 적 인 데 다가 수명 도 짧 다 ” . 이 때문 에 개개인 은 ‘ 사회 계약 ’ 을 통해 질서 를 지켜줄 권력자 를 뽑 았 다 . 이 권력자 가 시민 들 을 지켜 주 기 는커녕 억누르 려 하 면 어떨까 ? 권력 기관 개편 의 핵심 을 이루 는 물음 이 다 . [ 키워드 로 보 는 사설 ] 문재인 정부 의 3 대 권력 기관 개편 방 안 지난 14 일 조국 민정 수석 비서관 은 문재인 정부 의 국정원 , 검찰 , 경찰 등 3 대 권력 기관 개혁 방안 을 발표 했 다 . 청와대 는 개편 의 기본 방침 으로 “ 과거 적폐 의 철저 한 단절 · 청산 ” , “ 촛불 시민 혁명 의 정신 에 따라 국민 을 위한 권력 기관 으로 전환 ” , “ 상호 견제 와 균형 에 따른 권력 남용 통제 ” 를 제시 했 다 . 조국 수석 은 “ 집중 된 거대 권한 이 제대로 통제 되 지 않 은 결과 검찰 은 정치권력 의 이해 내지 자신 들 의 기득 권 유지 를 위해 검찰 권 을 악용 해 왔 다 ” 고 평가 하 고 , 검경 수사 권 조정 , 고위 공직자 수사 이관 , 직접 수사 축소 , 법무부 탈 검찰 화 를 통해 검찰 권력 을 분산 시키 겠 다고 말 했 다 . 국정원 에 대해서 는 “ 국내외 정보 수집 권 에 대공 수사 권 , 모든 정보 기관 을 아우 를 기획 조정 권한 까지 보유 했 지만 이 를 악용 해 선거 에 개입 하 고 정치인 · 지식 인 · 종교인 · 연예인 등 에 대한 광범위 한 사찰 을 감행 하 고 거액 의 특수 활동비 를 상납 하 는 등 불 법 을 저질렀 ” 다고 말 하 고 , 국정원 을 대외 안보 정보원 으로 이름 을 바꾼 후 오직 대북 · 해외 활동 에 만 전념 하 는 전문 정보 기관 으로 거듭나 게 하 겠 다고 밝혔 다 . 이 와 함께 국정원 에 대한 국회 와 감사원 의 예산 통제 및 감시 강화 도 이루어질 전망 이 다 . 경찰 에 대해서 는 검경 수사 권 을 조정 하 고 국정원 의 대공 수사 권 을 이관 한 뒤 ‘ 안보 수사 처 ’ 를 신설 해 수사 의 전문 성 과 책임 성 을 높이 겠 다고 밝혔 다 . 한편 , 자치 경찰 제 를 도입 하 고 수사 경찰 · 행정 경찰 분리 를 통해 상대 적 으로 커지 는 경찰 의 권한 을 분리 분산 해 나갈 방침 이 다 . 국회 에서 는 이번 개편 방 안 에 대한 입법 여부 를 사법 개혁 위원회 를 통해 6 월 말 까지 가릴 예정 이 다 . ▶ 한겨레 절친 이 되 어 주 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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