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 경협 하 면 전부 개성 공단 으로 알 고 있 다 ” 내륙 . 금강산 기업 국회 서 기자 회견 , 내년 지원 예산 삭감 항 의 김치관 기자 | ckkim @ tongilnews . com 승인 2016 . 12 . 23 12 : 07 : 06 ▲ 북한 내륙 지역 과 금강산 지역 에 투자 한 기업 대표 들 은 23 일 국회 정론 관 에서 기자 회견 을 갖 고 개성 공단 중단 으로 몰수 된 투자 자산 의 보상 을 정부 에 촉구 했 다 . [ 사진 - 통일 뉴스 김치관 기자 ] “ 남북 경협 하 면 전부 개성 공단 으로 알 고 있 다 . 참으로 , 참으로 잘못 된 것 이 다 . .. 나무 만 보 고 울창 한 숲 과 밀림 은 보 지 못하 는 우 를 범하 고 있 는 것 이 다 . ” 북한 내륙 과 금강산 지역 에서 남북 경협 에 종사 했 던 투자 기업 대표 들 은 23 일 오전 11 시 국회 정론 관 에서 기자 회견 을 갖 고 개성 공단 전면 중단 여파 로 몰수 된 투자 자산 의 보상 을 촉구 했 다 . 특히 개성 공단 에 집중 된 정부 의 지원 정책 을 비판 하 고 나섰 다 . 평양 에 진출 했 던 김정태 안동 대 마방직 회장 은 “ 북한 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의 중심 은 평양 이 고 2 , 400 만 이 북한 내륙 에 살 고 있 으며 , 7 , 000 조 상당 의 지하자원 과 수백만 의 우수 노동력 이 북한 내륙 에 실존 하 고 있 다 ” 고 지적 하 고 “ 개성 공단 은 정치 적 인 상징 성 을 존중 받 아 마땅 하 나 남북 경협 을 대변 할 수 는 없 다 ” 고 강조 했 다 . 김정태 회장 은 “ 개성 공단 이 폐쇄 되 자 북한 은 대북 투자 기업 들 의 투자 자산 마저 몰수 함 으로써 지난 20 여 년 간 피 와 땀 으로 쌓 아 올린 남북 민간 경협 의 뿌리 마저 송두리째 무너뜨렸 다 ” 며 “ 정부 는 5 . 24 조치 이후 7 년 동안 더 많 은 피해 와 더 많 은 고통 을 감내 하 고 있 는 북한 내륙 진출 기업 에겐 아무런 대책 마련 도 없이 5 , 300 억 에 달하 는 국민 의 세금 으로 개성 공단 기업인 들 의 손실 보장 과 금품 지원 을 실행 했 다 ” 고 형평 성 문제 를 제기 했 다 . 정부 는 2008 년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을 계기 로 금강산 관광 을 중단 시켰 고 , 2010 년 5 . 24 조치 로 민간 경협 을 금지 시킨 뒤 지금 까지 3 차례 에 걸쳐 대출금 지원 만 을 시행 한 상태 다 . ▲ 김정태 안동 대 마방직 회장 이 발언 하 고 있 다 . 왼쪽 부터 최 요식 금강산 투자 기업 협회 회장 , 김정태 회장 , 정양근 남북 경협 활성 화 추진 위원회 위원장 , 김영일 남북 경협 경제 인 연합회 상임 고문 . [ 사진 - 통일 뉴스 김치관 기자 ] 김 회장 은 “ 더욱 놀라운 사실 은 2017 년 정부 예산 심의 에서 외통 위 3 당 합의 로 올라온 대북 내륙 진출 기업인 들 의 지원 예산 을 삭감 했 다는 사실 ” 이 라며 “ 손실액 의 90 % 까지 기금 에서 보조 받 을 수 있 다는 기금법 시행령 제 5 장 손실 보조 를 정부 스스로 위반 하 고 있 음 을 자인 하 는 행위 ” 라고 비판 했 다 . 국회 외통 위 는 지난 11 월 2017 년 도 통일부 예산 심사 에서 2008 년 금강산 관광 중단 과 2010 년 5 . 24 조치 로 인해 피해 를 본 기업 에 9 백억 원 의 지원금 을 신규 편성 했 고 , 개성 공단 입주 기업 유동 자산 피해 지원금 도 703 억 추가 편성 했 다 . 그러나 기획 재정부 는 물론 통일부 까지 기업 간 형평 성 을 고려 해야 한다며 예산 지원 을 반대 해 지원금 책정 은 무산 됐 다 . 김 회장 은 “ 이명박 정부 의 5 . 24 대북 제재 조치 를 정당 화 해 온 정부 당국 과 일부 언론 , 대북 학자 들 의 방조 에서 기인 했 다 ” 며 “ 남북 문제 는 보수 나 진보 의 전유물 이 아니 라 국가 와 민족 의 백년대계 ” 라고 강조 했 다 . 최 요식 금강산 투자 기업 협회 회장 은 “ 정부 의 개성 공단 폐쇄 조치 이후 북한 은 금강산 및 내륙 기업 들 의 자산 을 몰 수 했 고 남북 간 에 체결 된 모든 계약 을 파기 함 으로써 기업 들 은 투자 자산 및 계약금 이 정부 손실 처리 됐 다 ” 며 “ 9 년 간 정부 만 을 믿 고 따라온 금강산 투자 기업인 들 에게 도 최소한 개성 공단 과 같 은 경협 보험 수준 의 경협 보험금 을 지원 하 여 금강산 투자 기업인 들 이 구제 받 을 수 있 도록 정부 정책 에 반영 해 줄 것 ” 을 호소 했 다 . 북한 내륙 지역 과 금강산 지역 에 투자 한 기업 대표 들 은 이날 오후 홍용표 통일부 장관 을 면담 할 예정 이 며 , 개성 공단 과 형평 에 맞 는 정부 차원 의 지원 대책 을 촉구 할 것 으로 알려졌 다 . ▲ 이날 기자 회견 은 홍익표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주선 했 고 이훈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맨 왼쪽 ) 이 자리 를 함께 했 다 . [ 사진 - 통일 뉴스 김치관 기자 ] 이 날 기자 회견 에 는 이훈 더불 어 민주당 의원 과 정양근 남북 경협 활성 화 추진 위원회 위원장 , 김영일 남북 경협 경제 인 연합회 상임 고문 , 김한신 남북 경제 협력 연구소 대표 등 이 참석 했 다 . 이 들 은 ' 남북 경협 23 년 개요 ' 자료 를 통해 남북 경협 이 시작 된 1989 년 부터 1997 년 까지 10 년 동안 남한 은 부가가치 42 . 7 억불 , 고용 창출 34 만 명 , 세수 기여 4 , 000 억 원 을 , 북한 은 외화 수입 11 . 2 억불 , 고용 창출 112 만 명 의 실적 을 올렸 다고 통계 자료 를 분석 , 제시 했 다 . 이 어 김대중 . 노무현 정부 10 년 간 ( 1998 ~ 2007 ) 남한 은 부가가치 135 억불 , 고용 창출 52 만 명 , 세수 기여 13 , 000 억 원 을 , 북한 은 외화 수입 18 . 4 억불 , 고용 창출 131 만 명 의 성과 를 거뒀 다고 추산 했 다 . 개성 공단 을 제외 한 남북 경협 이 전면 중단 된 5 . 24 조치 이전 까지 ( 2008 ~ 2010 ) 이명박 정부 3 년 간 은 남한 은 부가가치 59 . 6 억불 , 고용 창출 15 만 명 , 세수 기여 7 , 000 억 원 을 , 북한 은 외화 수입 18 . 4 억불 , 고용 창출 42 만 명 의 경제 효과 를 낸 것 으로 집계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