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은 정부 가 경제 에 개입 할 때 시장 경제 의 핵심 인 ‘ 사유 재산 ’ 과 ‘ 경쟁 ’ 을 드러내 놓 고 부정 하 지 는 않 는다 . 그러나 사유 재산 과 경쟁 이 우리 사회 를 혼란 스럽 게 만들 고 있 고 , 탐욕 스러운 자본가 와 기업가 가 불공정 행위 로 다른 사람 들 을 착취 하 기 때문 에 이 를 단호히 막 아야 하 며 , 더 좋 은 사회 를 만들 기 위해서 는 정부 가 명령 과 규제 로 자본가 와 기업가 의 활동 을 억제 하 고 간섭 해야 한다는 명분 을 내세운다 . 그러나 아무리 명분 이 좋 다고 하 더라도 국민 에게 피해 를 주 는 정책 이 라면 실행 하 지 말 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