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TV 홈 쇼핑 채널 홈 앤 쇼핑 강남훈 전 대표 가 , 1 심 에서 실형 을 선고 받 았 습니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11 단독 장영채 판사 는 업무 방해 혐의 로 기소 된 강 전 대표 와 전직 인사 팀장 여 모 씨 에게 , 오늘 ( 9 일 ) 각각 징역 8 개월 을 선고 했 습니다 . 재판부 는 도주 우려 를 고려 해 강 전 대표 등 을 법정 구속 했 습니다 . 강 전 대표 등 은 2011 년 과 2013 년 홈 앤 쇼핑 1 · 2 기 신입 사원 선발 과정 에서 채용 청탁 을 받 고 , 면접 위원 들 의 업무 를 방해 한 혐의 로 기소 됐 습니다 . 강 전 대표 등 은 홈 앤 쇼핑 대주주 인 중소기업 중앙 회 임원 등 회사 안팎 의 유력 인사 들 로부터 청탁 을 받 고 , 애초 공지 하 지 않 은 ' 중소기업 우대 ' 나 ' 인사 조정 ' 등 명목 으로 특정 지원자 에게 추가 점수 를 부여 하 는 등 의 방식 으로 탈락 해야 할 지원자 들 을 통과 시킨 것 으로 조사 됐 습니다 . 재판부 는 강 전 대표 등 의 혐의 를 유죄 로 인정 했 습니다 . 재판부 는 사기업 의 직원 채용 에 관한 업무 는 인사 권 자 이 자 전결 권 자 인 대표 이사 의 권한 에 속하 지만 , 그 채용 재량 도 법률 을 위반 하 거나 사회 통념 상 공정 성 을 심각히 침해 해서 는 안 된다는 한계 를 지닌다고 지적 했 습니다 . 이 어 강 전 대표 등 의 행위 는 채용 재량 권 범위 안 에 있 다고 볼 수 없 고 , " 그 불공정성 의 정도 가 사회 통념 상 받아들이 기 어려운 정도 " 라고 설명 했 습니다 . 강 전 대표 측 은 특정 지원자 채용 과 관련 해 인사 팀장 에게 명시 적 인 지시 를 하 지 않 았 고 업무 방해 의 고의 도 없 었 다고 주장 했 지만 , 재판부 는 받아들이 지 않 았 습니다 . 재판부 는 " 피고인 들 ( 강 전 대표 등 ) 은 회사 의 인사 채용 업무 가 공정 하 고 적정 하 게 이루어질 수 있 도록 관리 · 감독 할 의무 가 있 음 에 도 , 오히려 외부 인 들 로부터 인사 청탁 을 받 아 실무자 에게 지시 함 으로써 서류 전형 점수 를 조작 하 는 부적 법 한 방법 으로 인사 채용 이 이루어지 도록 했 다 " 라고 지적 했 습니다 . 그러 면서 " 채용 비리 범행 은 치열 한 경쟁 을 벌이 는 수많 은 입사 지원자 들 의 공정 한 경쟁 기회 를 박탈 하 고 , 나아가 사회 일반 에 속칭 ' 연줄 ' 로 정규직 을 취득 할 수 있 다는 왜곡 된 인식 과 관행 을 고착 화 시킬 수 있 다는 점 에서 그 비난 가능 성 이 매우 높 다 " 라고 양형 이유 를 설명 했 습니다 . 재판부 는 또 강 전 대표 등 이 여전히 범행 을 모두 부인 하 며 잘못 을 반성 하 지 않 고 있 는 점 도 고려 했 다고 밝혔 습니다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 채린 기자 ( dig @ kbs . co . kr ) ▶ ‘ 코로나 19 팩 트 체크 ’ 제대로 알 아야 이긴다 ▶ 우리 동네 무슨 일 이 ? KBS 지역 뉴스 ▶ 더 빠르 고 정확 한 소식 을 원하 시 면 KBS 뉴스 구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