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가 사고 로 돌아가 셨 습니다 . [ 165 ] 조회 19 , 580 | 추천 529 | 2018 . 10 . 24 ( 수 ) 17 : 20 글쓴이 portgass 가 입 일 2018 . 05 . 07 활 동지 수마력 18 작 성글 게 시 글 1 | 댓글 32018 년 10 월 2 일 저희 아버지 께서 황망 하 게 교통사고 로 돌아가 셨 습니다 . 2 일 오전 9 시 경 저희 아버지 는 쉐보레 출고 센터 에서 신차 출고 업무 를 하 고 계셨 습니다 . 다른 출고 기사 가 자신 의 캐리어 에 ( 트럭 ) 신차 를 싣 기 위해 이동 하 던 중 에 CCTV 영상 처럼 저희 아버지 를 충돌 하 였 고 , 아버지 께서 는 쓰러지 시 면서 머리 를 크 게 다치 시 고 그렇게 병원 으로 후송 중 에 돌아가 셨 습니다 . 다른 사람 으로 안녕 10 / 24 17 : 28 답글 신고 삼 가 고인 의 명복 을 빕 니다 . 보상 관련 해 줘야 한다면 , DKL 쪽 에서 해 주 는 게 맞 습니다 . 원청 업체 는 산재 사고 하고 는 무관 합니다 . 기분 언짢 으실 텐데 확실 하 게 아셔야 쓸 때 없 는 곳 에 힘 빼 시 지 않 을 거 같 아 댓글 남 깁니다 . 답글 0 추 천 80 반대 0 월드 가 이 10 / 24 20 : 16 답글 신고 1 . 가해자 를 대상 으로 한 보상 청구 . 가해자 의 보험 에서 충분 한 보상 을 받 지 못하 는 경우 가해자 개인 을 대상 으로 불법행위 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민사 소송 으로 제기 하 셔야 합니다 . 형사 문제 는 국가 와 가해자 의 관계 문제 이 고 , 따로 민사 소송 을 통해야 할 듯 합니다 . 이 를 위해서 는 민소 를 제기 안 한다는 합의서 를 써 주 지 않 으셔야 할 듯 합니다 . 2 . 산재 문제 . 대 기업 이 하청 구조 를 통해서 이런 문제 에서 벗 어 날 려고 하 는데요 . 우선 근로자 성 을 인정받 고 사용 자 가 누구 인지 명확 하 게 할 필요 가 있 습니다 . GM 인지 DKL 인지 . .. DKL 이 개인 사업자 와 계약 한 형태 라 하 더라도 실질 에 있 어 업무 지시 와 감독 을 받 고 , 출 , 퇴근 시간 이 정하 여져 있 고 , 급여 등 의 형태 로 노동 의 댓 가를 지급 받 아 왔 다면 그 업무 지시 와 감독 , 급여 를 지급 한 대상 이 사용 자 고 산재 보험 으로 처리 를 해야 한다는 내용 의 소송 을 진행 할 수 있 습니다 . 하지만 이 부분 은 매우 길 고 어려운 싸움 입니다 . ( 대법원 판례 를 찾 아 보 시 면 아 시 겠 지만 근로자 성 을 인정 받 고 , 사용 자 를 판단 하 는 기준 은 위 에 몇 가지 적 은 것 뿐 만 아니 라 상당히 까다롭 게 형성 되 어 있 습니다 . 그래서 많 은 특수 고용 형태 의 근로자 들 이 실질 은 소속 되 근로자 이나 그 근로자 성 을 인정 받 지 못하 고 있 는 현실 이 죠 . ) 하 지만 근로자 성 을 인정 받 으면 산재 뿐 만 아니 라 사용 자 를 대상 으로 충분히 안전 을 위한 책임 을 다 하 지 않 은 것 으로 민사 소송 도 검토 가 가능 합니다 . 우선 가해자 를 대상 으로 민사 소송 을 제기 하 면서 가해자 재산 에 가압류 를 걸 어 두 세요 . 민사 소송 의 과정 을 보 면서 산재 관련 소송 을 진행 할 것 인지 검토 해 보 시 는 게 좋 겠 네요 . 좋 은 변호사 를 찾 으셔야 할 듯 합니다 . 이런 업무 는 손해 사정 사 의 업무 범위 를 훨씬 벗어난 일 입니다 . 답글 2 추 천 55 반대 0 메디 알 10 / 24 17 : 57 답글 신고 경찰 들 은 지네 가 갑 인 줄 알 아요 애초 수사 할 맘 이 없 었 드 는 듯 유족 님 요즘 공무원 들 감사 기관 이 어요 경찰 의 행동 이 불 만시 민원 을 넣 으셔 유 돌아가 신 아버님 이 휴대폰 보다 차 나온 걸 못 본 거 같 아요 . . 가해자 는 그 틈 을 노릴 거 같 고 요 경찰 도 이 부분 땜 에 저런 태도 로 나오 는 같 은데 답글 3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