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이란 무엇 인가 ? - 임금 - www . wagecheck . co . kr 웨 이 지 체크 임금 이란 무엇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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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기준 법 에 의하 면 임금 이 란 사용 자 가 근로 의 대가 로 근로자 에게 임금 , 봉급 , 그 밖 에 어떠 한 명칭 으로 든지 지급 하 는 일체 의 금품 을 말 한다 . ( 근로 기준 법 제 2 조 제 1 항 제 5 호 ) 
 또한 대법원 판결 에 의하 면 , 근로자 에게 계속 적 · 정기 적 으로 지급 되 고 그 지급 에 관하 여 단체 협약 , 취업규칙 등 에 의하 여 사용 자 에게 지급 의무 가 지워져 있 다면 , 그 명칭 여하 를 불문 하 고 모두 임금 에 포함 된다 . ( 대법원 1999 . 9 . 3 . 선고 98 다 34393 판결 ) 
 임금 은 ‘ 사용 자 가 근로자 에게 지급 ’ 하 는 것 이 어야 한다 . 
 고객 이 종업원 등 에게 주 는 사례 비 , 봉사료 역시 원칙 적 으로 임금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또한 각종 사회 보험 제도 에 따라 사용 자 가 부담 하 게 되 는 보험료 는 그 혜택 을 근로자 가 누리 는 것 이 라고 할 지라 도 원칙 적 으로 임금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임금 은 근로 의 대 가 , 즉 근로 제공 에 대한 반대급부 로 지급 되 는 것 이 어야 한다 . 
 어떤 금품 이 근로 의 대상 으로 지급 된 것 이 냐 를 판 단함 에 있 어서 는 그 금품 지급 의무 의 발생 이 근로 제공 과 직접 적 으로 관련 되 거나 그것 과 밀접 하 게 관련 된 것 으로 볼 수 있 어야 한다 . 이러 한 관련 없이 그 지급 의무 의 발생 이 개별 근로자 의 특수 하 고 우연 한 사정 에 의하 여 좌우 되 는 경우 에 는 그 금품 의 지급 이 단체 협약 , 취업규칙 , 근로 계약 등 이나 사용자 의 방침 등 에 의하 여 이루어진 것 이 라 하 더라도 그러 한 금품 은 근로 의 대상 으로 지급 된 것 으로 볼 수 없 다 . ( 대법원 1996 . 5 . 14 . 선고 95 다 19256 판결 ) 
 따라서 근로자 가 특수 한 근무 조건 이나 환경 에서 직무 를 수행 하 게 됨 으로 말미암 아 추가 로 소요 되 는 비용 을 변상 하 기 위하 여 지급 되 는 이른바 실비 변상 적 급여 는 임금 에 포함 될 수 없 다 . ( 대법원 1990 . 11 . 9 . 선고 90 다카 4683 판결 ) 
 예 를 들 어 해외 근무 수당 의 경우 , 국외 주재 직원 으로 근무 하 는 동안 지급 받 은 급여 가운데 동등 한 직급 호봉 의 국내 직원 에게 지급 되 는 급여 를 초과 하 는 부분 은 근로 의 대상 으로 지급 받 는 것 이 아니 라 실비 변상 적 인 것 이 거나 해외 근무 라는 특수 한 근무 조건 에 따라 국외 주재 직원 으로 근무 하 는 동안 임시 로 지급 받 은 임금 이 라고 보 아야 한다 . ( 대법원 1990 . 11 . 9 . 선고 90 다카 4683 판결 ) 
 또한 사용 자 가 의례 적 · 호의 적 으로 지급 하 거나 복리 후생 차원 에서 지급 하 는 급여 도 임금 이 아니 다 . 예 를 들 어서 , 식사 대 의 경우 도 다른 물품 이나 현금 으로 대체 하 여 청구 할 수 없 는 것 이 라면 사용 자 가 실제 근무 를 한 근로자 들 에 한하 여 현물 로 제공 한 식사 는 근로자 의 복지 후생 을 위하 여 제공 된 것 으로서 근로 의 대가 인 임금 이 라고 보 기 어렵 다 . ( 대법원 2002 . 7 . 23 . 선고 2000 다 29370 판결 ) 
 상여금 에 대해서 도 계속 적 · 정기 적 으로 지급 되 고 그 지급액 이 확정 되 어 있 다면 이 는 근로 의 대가 로 지급 되 는 임금 의 성질 을 가지 나 그 지급 사유 의 발생 이 불 확정 이 고 일시 적 으로 지급 되 는 것 은 임금 이 라고 볼 수 없 다 . ( 대법원 2002 . 6 . 11 . 선고 2001 다 16722 판결 ) . 
 임금 은 원칙 적 으로 통화 ( 通貨 ) 로 직접 근로자 에게 그 전액 을 매월 1 회 이상 일정 한 날짜 를 정하 여 지급 해야 한다 . 
 법령 의 단서 조항 또는 단체 협약 에 특별 한 규정 이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임금 은 반드시 사용 자 가 ‘ 통화 ( 通貨 ) 로 ’ ‘ 직접 근로자 에게 ’ ‘ 매월 1 회 이상 정기 적 으로 ’ ‘ 전액 ’ 을 지급 하 는 것 이 원칙 이 다 . 어떠 한 경우 에 도 변하 지 않 는 것 은 직접 근로자 에게 지급 해야 된다는 것 임 이 중요 하 다 , 이것 은 미성년자 의 경우 에 도 마찬가지 이 다 . 
 임금 을 통화 ( 通貨 ) 로 직접 근로자 에게 그 전액 을 지급 하 지 않 거나 매월 1 회 이상 일정 한 날짜 를 정하 여 지급 하 지 않 은 자 는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진다 . ( 「 근로 기준 법 」 제 109 조제 1 항 ) 
 덧붙여서 , 임금 이 정해진 지급기 일 이전 에 지급 될 수 도 있 는 데 , 사용 자 는 근로자 나 그 의 수입 으로 생계 를 유지 하 는 자 가 출산 하 거나 질병 에 걸리 거나 재해 를 당한 경우 , 혼인 또는 사망 한 경우 , 부득이 한 사유 로 1 주일 이상 귀향 하 게 되 는 경우 중 하나 에 해당 하 게 되 는 경우 의 비용 에 충당 하 기 위해 임금 지급 을 청구 하 면 지급기 일 전이 라도 이미 제공 한 근로 에 대한 임금 을 지급 해야 한다 . 이것 을 임금 의 비상 ( 非常 ) 시 지급 이 라고 하 고 이 를 위반 한 사용 자 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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