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세 포퓰리즘 ' 은 지지자 배반 … 복지 국가 증세 나 서 야 얼마 전 우연히 방송 뉴스 에서 미국 공화 당 대선 후보 인 트럼프 가 세금 공약 을 발표 했 다는 소리 가 흘러 나와서 귀 를 쫑긋 하 고 들 었 다 . 그런데 그 내용 은 경제 적 으로 어려운 백인 노동자 들 의 지지 를 끌 어 모아 대선 후보 의 지위 까지 올라간 사람 의 세금 공약 이 라고 는 믿 기 어려웠 다 . 트럼프 가 대선 후보 가 된 것 은 막말 을 하 며 적 과 아 를 뚜렷 하 게 구분 하 는 독특 한 선거 캠페인 또는 그 의 개인 적 기량 덕분 이 기 도 하 겠 지만 , 무엇 보다 레이건 대통령 부터 아들 부시 대통령 으로 이어진 공화 당 의 기득 권 정치 에 대한 다수 국민 의 반발 때문 이 었 다 . 살 기 가 힘들 어 진 보통 의 미국인 들 이 정치 아웃사이더 트럼프 를 불러냈 던 것 이 다 . 국민 을 속이 는 정치 : 트럼프 와 박근혜 8 월 8 일 트럼프 는 미 시간 주 디트로이트 에서 열린 강연회 에서 " 레이건 행정부 이후 최대 규모 가 될 세제 혁명 " 이 라며 감세 계획 을 밝혔 다 . 한마디 로 부자 감세 정책 이 다 . 그 는 당선 되 면 상속세 를 폐지 하 고 , 최고 35 ％ 인 현행 법인세 율 을 15 ％ 로 낮추 겠 다고 약속 했 다 . 소득세 율 은 현행 7 단계 를 3 단계 로 조정 하 고 , 39 . 6 ％ 인 최상위 구간 의 소득세 율 을 33 ％ 로 낮추 겠 다고 했 다 . 이것 들 모두 가 부자 들 의 세금 을 획기적으로 줄여 주 겠 다는 공약 이 다 . 트럼프 는 가난 한 백인 노동자 등 살 기 힘든 수많 은 미국인 들 의 열광 적 인 지지 를 등 에 업 고 공화 당 의 대선 후보 가 된 사람 이 다 . 그런데 트럼프 는 지금 이 들 의 이익 을 배반 하 는 정치 를 하 고 있 다 . 사람 들 은 이런 거짓 과 위선 의 정치 를 역겹 다고 생각 한다 . 2012 년 대선 때 ' 국민 행복 시대 ' 를 열 겠 다며 재원 조달 계획 을 제시 하 던 박 대통령 모습 이 떠올랐 다 . 당시 박근혜 후보 는 여러 복지 사업 들 을 공약 하 면서 도 턱없이 적 은 예산 을 제시 했 다 . 하지만 박근혜 세력 은 ' 신뢰 의 정치인 ' 박근혜 이미지 를 활용 해서 국민 을 속이 는 데 성공 했 다 . 이 들 은 그럴듯해 보이 는 재원 마련 계획 을 발표 했 는데 , 나중 에 대부분 거짓말 로 밝혀졌 다 . 비 과세 · 감면 제도 의 정비 와 지하 경제 의 양성 화 , 그리고 정부 세출 의 절감 등 을 통해 복지 확대 를 위한 추가 재원 을 마련 하 겠 다고 했 지만 , 이 에 대해 대다수 의 전문가 들 은 실현 가능 성 에 대해 처음 부터 회의 적 이 었 다 . 그러 자 박근혜 후보 는 대선 공약 을 실천 하 는 데 필요 한 예산 을 기존 에 발표 한 재원 마련 계획 만 으로 충당 하 지 못할 경우 에 는 , 국민 에게 상황 을 충분히 설명 하 고 ' 국민 대타협 위원회 ' 를 구성 하 여 ' 증세 ' 를 검토 하 겠 다고 공약 했 다 . 하지만 이 약속 도 지켜 지 지 않 았 다 . 필자 를 비롯 한 많 은 전문가 들 과 시민 사회 의 운동가 들 이 증세 의 공론화 를 요구 했 지만 , 박근혜 정부 는 귀 를 닫 은 채 ' 작 은 정부 큰 시장 ' 노선 의 규제 완화 에 만 목 을 맸 다 . 결국 , 박근혜 세력 의 국민 대타협 위원회 공약 마저 도 의도 된 거짓 으로 판명 이 났 다 . 그 결과 는 끔찍 하 다 . 중요 한 복지 공약 들 은 후퇴 하 거나 폐기 되 었 고 , 정부 재정 도 엉망 이 어서 이후 의 대통령 들 에게 큰 짐 을 남겼 다 . 보수 적 자유주의 성향 의 정부 들 은 ' 작 은 정부 와 큰 시장 ' 의 신 자유주의 노선 을 추구 한다 . 그래서 규제 완화 와 함께 감세 를 추진 한다 . 하지만 이 들 정부 는 국가 재정 의 건전 성 도 중시 한다 . 그런데 우리 나라 보수 정부 는 재정 건전 성 을 망쳐 놓 았 다 . 노무현 정부 말기 인 2007 년 국가 부채 는 국내 총생산 ( GDP ) 의 28 . 7 % 였 는데 , 2015 년 37 . 9 % 로 늘 었 고 올해 는 40 . 1 % 로 예상 된다 . 지난 10 년 사이 에 국가 부채 가 GDP 의 10 % 포인트 이상 늘어났 다 . 이명박 정부 5 년 동안 중앙 정부 채무 가 289 조 원 ( 2007 년 ) 에서 425 조 원 ( 2012 년 ) 으로 136 조 원 늘 었 다 . 박근혜 정부 는 집권 3 년 만 에 425 조 원 이 던 중앙 정부 채무 를 556 조 원 ( 2015 년 ) 으로 131 조 원 이나 늘려 놓 았 다 . 트럼프 가 공화 당 대선 후보 경선 에서 유력 한 당내 후보 들 을 압도 적 차이 로 이길 수 있 었 던 것 은 가난 하 고 미래 가 불안 한 백인 노동자 와 서민 들 의 압도 적 지지 때문 이 었 다 . 박근혜 대통령 도 저소득층 과 서민 들 의 압도 적 지지 를 받 았 다 . 그런데 더 중요 하 게 겹치 는 부분 은 이 들 모두 가 지지자 들 을 배반 하 는 정치 를 한다는 것 이 다 . 말 로 는 서민 들 과 보통 사람 들 을 위한 정치 를 외치 면서 실제로 는 처음 부터 이 들 을 배신 하 는 세금 정치 시나리오 를 짜 고 있 었 는지 도 모를 일 이 다 . 박 대통령 의 경우 를 돌아보 면 실제로 그랬 을 공산 이 크 다 . 그래서 정치 는 언제나 역겨움 의 대상 으로 전락 하 고 세상 은 점점 더 나빠진다 . 정의 를 실천 하 는 정치 가 목마른 이유 이 다 . 세금 정치 : ' 힐러리 vs 트럼프 ', 그리고 ' 더 민주 vs 새 누리 ' 미국 과 우리 나라 는 상위 10 % 소득 계층 이 전체 소득 의 거의 50 % 를 가져가 는 세계 최고 의 불 평등 국가 로 , 주요 국가 들 중 에서 각각 불 평등 1 위 와 2 위 를 차지 하 고 있 다 . 이런 불 평등 을 줄이 기 위해서 는 세금 정책 이 가장 중요 하 다 . 그 중 에서 도 특히 소득세 가 그렇 다 . 힐러리 와 트럼프 의 세금 정책 을 보 기 전 에 먼저 미국 의 소득세 율 을 살펴보 자 . 미국 의 소득세 율 은 7 개 의 구간 으로 구분 되 며 , 각 구간 의 소득세 율 은 제 1 구간 의 10 % 부터 시작 해서 15 %, 25 %, 28 %, 33 %, 35 %, 39 . 6 % 가 적용 된다 . 그러므로 최고 소득세 율 은 7 구간 의 39 . 6 % 이 다 . 참고 로 미국 에서 각 소득세 율 구간 의 기준 이 되 는 소득 금액 ( 싱글 기준 ) 은 다음 과 같 다 . 1 구간 ( 10 %) : 9 , 275 달러 ( 1 , 024 만 원 ) 이하 2 구간 ( 15 %) : 9 , 275 달러 ∼ 3 만 7650 달러 ( 4158 만 원 ) 3 구간 ( 25 %) : 3 만 7650 달러 ∼ 9 만 1150 달러 ( 1 억 67 만 원 ) 4 구간 ( 28 %) : 9 만 1150 달러 ∼ 19 만 150 달러 ( 2 억 1002 만 원 ) 5 구간 ( 33 %) : 19 만 150 달러 ∼ 41 만 3350 달러 ( 4 억 5654 만 원 ) 6 구간 ( 35 %) : 41 만 3350 달러 ∼ 41 만 5050 달러 ( 4 억 5842 만 원 ) 7 구간 ( 39 . 6 %) : 41 만 5050 달러 이상 힐러리 는 여기 에 구간 을 하나 더 추가 하 자는 공약 을 제시 했 다 . 부자 증세 정책 이 다 . 500 만 달러 ( 55 억 2250 만 원 ) 이상 연소 득 에 대해 8 구간 을 설치 하 여 43 . 6 % 의 소득세 율 을 적용 하 자는 것 이 다 . 이 에 대해 트럼프 는 위 의 7 개 구간 을 세 개 의 구간 으로 단순 화 하 고 , 각 구간 에 12 ％, 25 ％, 33 ％ 의 소득세 율 을 적용 하 겠 다고 공약 했 다 . 이렇게 되 면 현행 39 . 6 ％ 인 최상위 소득 구간 의 소득세 율 이 33 ％ 로 낮 아 진다 . 부자 감세 정책 이 다 . 트럼프 가 전 에 제시 했 던 소득세 율 방안 은 10 ％, 20 ％, 25 ％ 였 는데 , 공화 당 지도부 의 제안 을 수용 해 소폭 올린 것 이 다 . 소득세 최상위 구간 적용 기준 을 4 억 5842 만 원 에서 갑자기 55 억 2250 만 원 으로 건너뛰 는 힐러리 공약 도 못 마땅 하 지만 , 트럼프 의 공약 은 ' 정의 ' 의 원칙 과 정반 대로 가 는 길 이 다 . 지금 우리 나라 에서 도 이런 식 의 세금 정책 논쟁 구도 가 수면 위 로 올라오 고 있 다 . 그동안 박근혜 정부 에서 짓눌려 있 던 증세 논의 가 정권 후반부 로 가 면서 정권 에 대한 비판 여론 의 고조 와 함께 , 대선 을 앞둔 시점 이 라는 시기 적 특성 때문 에 정치 적 으로 다시 부상 하 고 있 다 . 이렇게 세금 정책 에 대한 논의 가 정치 사회 적 으로 공론 화 되 는 것 은 좋 은 일 이 다 . 박근혜 대통령 은 필요 할 경우 증세 를 위한 국민 대타협 위원회 를 구성 하 겠 다는 공약 을 했 음 에 도 이것 을 억눌러 왔 다 . 국민 대타협 위원회 의 취지 였 던 증세 문제 의 국민 적 공론 화 는 반드시 필요 한 일 이 므로 , 지금 에 라도 국회 가 그런 취지 를 살려 증세 의 공론화 를 잘 이끌 어 가 야 한다 . 제 1 야당 인 더 민주 는 지난 8 월 2 일 고소득 자 와 대 기업 에 대한 증세 를 골자 로 한 세법 개정안 을 발표 했 다 . 부자 증세 정책 이 다 . 과세 표준 500 억 원 초과 법인 에 적용 하 는 법인세 율 을 현행 22 % 에서 25 % 로 올리 고 , 과표 5000 억 원 초과 기업 의 최저 한 세율 을 17 % 에서 19 % 로 높이 기 로 했 다 . 더 민주 는 이 처럼 최저 한 세율 을 2 % 올릴 경우 42 개 법인 이 연간 12 조 원 의 세금 을 더 내 야 할 것 으로 추산 했 다 . 그리고 개인 소득세 는 연소 득 5 억 원 초과 구간 을 신설 해 41 % 세율 을 적용 키로 했 다 . 우리 나라 의 현행 소득 세제 는 5 개 의 세율 구간 을 가지 고 있 는데 , 최상위 구간 은 1 억 5000 만 원 초과 소득 에 대해 38 % 의 세율 을 적용 하 고 있 다 . 새 누리 당 은 더 민주 의 세법 개정안 에 대해 반대 입장 을 분명히 했 다 . 정부 의 세법 개정안 과 궤 를 같이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정부 는 지난 7 월 28 일 세법 개정안 을 발표 했 는데 , 이명박 정부 때 부터 유지 해 온 감세 기조 를 그대로 지키 는 방안 을 담 고 있 다 . 새 누리 당 은 " 더 민주 의 세법 개정안 은 경제 살리 기 와 일자리 늘리 기 보다 는 세율 인상 을 통한 세 부담 늘리 기 에 초점 을 맞춘 것 " 이 라며 " 새 누리 당 은 현재 의 어려운 경제 여건 하 에서 세금 을 더 거둬들이 는 데 는 찬성 할 수 없 다 " 고 했 다 . 결국 , 새 누리 당 은 부자 감세 기조 를 유지 하 는 것 이 경제 살리 기 와 일자리 늘리 기 에 더 유리 하 다는 입장 을 여전히 견지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법인세 와 관련 해서 는 외국 의 사례 와 비교 할 때 , 우리 나라 는 세율 과 세금 의 규모 는 비슷 하 거나 약간 높 지만 , 노동 소득 분배 율 이 낮 고 법인 이 가져가 는 분배 몫 이 지나치 게 커서 대 기업 들 이 법인세 를 더 부담 할 여지 가 있 다는 데 다수 의 전문가 들 도 동의 하 고 있 다 . 그리고 우리 나라 의 소득세 율 은 세계 적 기준 에서 지나치 게 낮 다 . 국민 행복 권 을 보장 하 는 선진 복지 국가 로 가 기 위해 세율 인상 은 반드시 필요 하 다 . 그리고 적정 규모 로 정부 역할 이 유능 하 게 실천 될 때 라야 새 누리 당 이 주장 하 는 경제 살리 기 와 일자리 늘리 기 도 더 잘 실현 될 수 있 다 . 박근혜 정부 처럼 작 고 무능 한 정부 로 는 국민 불행 시대 만 지속 될 뿐 이 다 . 이 또한 경험 적 으로 입증 된 것 이 다 . 그러므로 새 누리 당 의 감세 기조 는 인정 되 기 어려우 며 , 부자 감세 이 자 무 책임 한 감세 포퓰리즘 에 불과 하 다 . 이제 라도 새 누리 당 은 냉정 하 게 무엇 이 국가 의 백년대계 와 국민 을 위한 세금 정책 인지 깊이 생각 해 봐야 한다 . 그렇 다고 더 민주 의 세금 정책 이 충분 한 것 은 아니 다 . 국민 의 당 김성식 정책 위 의장 은 " 정직 한 세제 개편 안 " 을 강조 하 면서 더 민주 가 세금 에 대한 국민 적 거부 감 을 우려 한 탓 에 과세 대상 의 확대 에 소극 적 인 모습 을 보인 것 을 집중 비판 했 다 . " 더 민주 가 표 되 는 얘기 만 하 고 ' 표 안 되 는 ' 얘기 는 안 한다 " 는 그 의 비판 은 옳 다 . 뿐 만 아니 라 , 더 민주 의 5 억 원 초과 구간 41 % 세율 은 너무 낮 다 . 최소한 50 % 는 넘 어야 한다 . ' 정의 ' 를 실현 하 는 올바른 세금 정치 를 기대 하 며 나 는 정치 는 ' 정의 ' 를 실현 하 는 일 이 라고 생각 한다 . 세상 은 시장 과 사 적 영역 만 으로 는 제대로 굴러가 지 않 는다 . 이 세상 을 사람 들 이 살 만 한 세상 으로 만들 기 위해서 는 반드시 공 적 영역 의 역할 이 필요 하 다 . 그것 이 바로 국가 이 고 , 국민 의 행복 권 을 보장 하 는 방향 으로 국가 를 올바르 게 경영 하 는 일 이 ' 정치 ' 의 본령 이 다 . 그런데 현실 의 정치인 들 은 그렇게 생각 하 지 않 는다 . 정치 는 선거 이 고 , 선거 정치 는 곧 표 에 의해 좌우 되 는 것 이 현실 이 기 때문 이 다 . 그래서 현실 정치인 들 은 대중 의 욕망 에 언제나 편승 한다 . 겉 으로 는 아닌 것 처럼 포장 해서 말 하 지만 속 대답 은 거의 언제나 현실 을 추수 하 고 유권자 의 이기 적 욕망 에 굴종 한다 . 그렇지만 나 는 이것 이 모든 정치인 들 의 숙명 이 라고 는 생각 하 지 않 는다 . 정치 의 본질 에 더 깊숙 하 게 다가가 는 참 정치인 들 이 언제나 존재 하 기 때문 이 다 . 깨 어 있 는 시민 들 의 ' 정치 에 대한 소망 ' 이 있 다면 , 아마도 그것 은 ' 정의 ' 를 실천 하 려는 정치인 들 이 수 적 으로 많 아 지 고 , 그 들 의 정치 적 그룹 이 ' 정의 ' 의 실현 을 표방 하 며 새로운 시대 를 열 어 가 는 것 임 에 틀림 이 없 을 것 이 다 . 그렇 다면 , 정의 란 무엇 인가 ? 나 는 이 물음 에 대해서 는 일찍이 사회 계약론 자인 존 롤스 가 그 의 에서 충분히 대답 했 다고 생각 한다 . 원초 적 상태 , 즉 자신 의 처지 를 전혀 알 지 못하 는 무지 의 베일 ( veil of ignorance ) 속 에서 사람 들 은 ' 정의 의 원칙 ' 을 합의 하 게 된다 . 롤스 는 이런 절차 에 따라 만장일치 로 합의 된 정의 를 ' 공정 으로서 의 정의 ' 라고 했 다 . 여기 서 는 ' 정의 의 원칙 ' 들 을 선택 함 에 있 어 아무 도 타고난 우연 의 결과 나 사회 적 여건 의 우연 성 으로 인해 유리 하 거나 불리 해지지 않 게 된다 . 합의 의 당사자 모두 가 유사 한 상황 에 처하 게 되 므로 아무 도 자신 의 특정 조건 에 유리 하 도록 원칙 들 을 구상 할 수 없 기 때문 이 다 . 나 는 사람 들 이 자신 이 가진 재산 과 지위 와 능력 을 잠시 잊어버린 채 무엇 이 ' 정의 ' 인지 가끔 생각 해 봤 으면 하 는 기대 를 갖 고 있 다 . 역지사지 ( 易地思之 ) 도 좋 다 . 큰 재산 을 상속 받 고 우수 한 지적 능력 을 물려받 은 사람 들 은 정반대 의 처지 에 있 는 사람 들 을 역지사지 하 는 마음 을 가져야 한다 . 그리고 우리 는 끊임없이 사회 계약 을 올바른 방향 으로 개선 해 가 야 한다 . 현실 에서 사회 계약 을 지속 적 으로 ' 정의 ' 의 원칙 에 부합 하 도록 갱신 하 는 일 은 ' 정치 ' 의 몫 이 다 . 그리고 이것 이 정치인 의 존재 이유 이 다 . 롤스 가 제시 한 정의 의 제 1 원칙 은 ' 평등 한 자유 의 원칙 ' 이 다 . 그리고 제 2 원칙 은 자유 권 이 불가피 하 게 초래 할 수 밖에 없 는 사회 경제 적 불 평등 이 그 사회 에서 용인 될 수 있 는 조건 인데 , 제 2 - a 원칙 인 ' 차등 의 원칙 '( 최소 수혜자 에게 최대 의 이익 ) 과 제 2 - b 원칙 인 ' 공정 한 기회 균등 의 원칙 '( 직책 과 직위 가 모든 사람 들 에게 개방 ) 으로 구성 된다 . 그래서 이것 을 통해 경제 적 자유주의 를 극복 하 고 자유 와 평등 의 역동 적 복지 국가 로 갈 수 있 게 된다 . 제 2 - b 원칙 ( 공정 한 기회 균등 의 원칙 ) 에 의하 면 , 정의 로운 사회 질서 는 사회 구성원 모두 에게 공정 한 기회 를 균등 하 게 보장 해야 한다 . 즉 , 동일 한 재능 과 능력 을 가진 사람 들 은 이런 재능 과 능력 을 사용 할 동일 한 의향 을 가지 고 있 다면 사회 체제 내 에서 그 들 이 태어난 소득 계층 에 관계없이 동일 한 성공 의 전망 을 가져야 한다는 것 이 다 . 그런데 이것 이 우리 나라 에서 는 지나치 게 협소 하 게 해석 되 어 업적주의 사회 ( meritocratic society ) 를 연결 되 는 경향 이 있 다 . 타고난 능력 이 우월 한 자 가 경쟁 에서 이기 고 , 결국 승자 독식 이 인정 되 는 성과 주 의 사회 는 좋 은 사회 질서 가 아니 므로 국가 가 제도 적 장치 를 통해 개입 하 는 것 이 옳 다 . 국가 는 정부 재정 을 적절 하 게 투입 함 으로써 소득 계층 간 에 나타나 는 사회 적 차이 를 줄일 수 있 고 , 이런 노력 은 사회 계층 간 기회 의 불 평등 을 상당 부분 제거 해야 한다 . 즉 , 가난 한 농부 의 아들 로 태어난 청년 이 도시 의 상류층 청년 과 고시 합격 이나 좋 은 일자리 를 놓 고 공정 하 게 경합 을 벌일 수 있 도록 제도 적 수준 에서 기회 를 균등 하 게 보장 해 주 어야 한다 . 여기 서 정의 로운 사회 가 개입 하 는 부분 은 두 청년 간 의 사회 적 우연 ( 운수 ) 에 의한 소득 계층 의 차이 가 주 는 기회 의 불 평등 이 다 . 그리고 우리 는 형식 적 수준 의 기회 균등 에 머물 지 않 도록 제 2 - b 원칙 ( 공정 한 기회 균등 의 원칙 ) 을 매우 적극 적 으로 수용 해야 한다 . 우리 가 적극 적 인 자세 를 견지 한다면 , 제 2 - b 원칙 에 상응 하 는 복지 국가 의 원리 는 보편주의 ( universalism ) 가 될 것 이 다 . 이것 은 사회 구성원 모두 에게 공정 한 기회 균등 을 보장 하 기 위해 반드시 적용 해야 할 원리 이 다 . 아이 들 은 누구 나 건강 한 출산 과 육아 의 권리 를 갖 고 , 누구 나 양질 의 보육 과 교육 을 받 을 권리 를 균등 하 게 보장 받 아야 한다 . 누구 라도 아프 면 병원 에 갈 수 있 어야 하 고 , 요양 받 을 기회 도 균등 하 게 주 어 져야 한다 . 일자리 가 필요 한 사람 들 에게 는 일 을 할 기회 를 보장 해 줘야 한다 . 이런 사회 서비스 중심 의 보편주의 원리 가 제 2 - b 원칙 ( 공정 한 기회 균등 의 원칙 ) 에 상응 하 는 제도 원리 가 될 것 이 다 . 다음 으로 , 제 2 - a 원칙 ( 차등 의 원칙 ) 은 재 분배 정책 을 통한 국가 의 역할 을 강조 한다 . 제 2 - b 원칙 인 공정 한 기회 균등 의 원칙 이 아무리 실질 적 으로 작동 하 더라도 시장 에서 이루어지 는 일차 분배 의 불 평등 은 어쩔 수 없이 발생 하 기 마련 이 다 . 이것 을 최대한 줄여 주 는 것 이 제 2 - a 원칙 의 역할 인데 , 조세 와 복지 정책 을 통한 재 분배 정책 이 그것 이 다 . 제 2 - a 원칙 에서 는 사회 보장 의 원리 가 중요 하 다 . 소득 재 분배 성격 이 강한 4 대 사회 보험 제도 를 실시 해야 한다 . 적정 급여 를 제공 하 되 누구 도 예외 가 되 지 않 도록 해야 한다 . 그럼에도 여전히 가난 한 처지 에 놓인 사람 들 에게 는 공공 부조 가 제대로 작동 해야 한다 . 복지 의 확대 가 요구 된다 . 깊이 생각 하 고 건전 한 정신 에 호소 해 보 면 , 이런 ' 정의 의 원칙 ' 에 공감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국민 모두 가 행복 한 복지 국가 를 건설 하 는 것 이 바로 정의 의 원칙 을 실천 하 는 길 이 다 . 2012 년 대선 때 국민 이 행복 한 나라 를 만들 어 " 국민 행복 시대 " 를 열 겠 다고 공약 했 던 박근혜 대통령 은 지금 거짓말 쟁이 가 되 고 말 았 다 . 진짜 국민 이 행복 한 나라 를 만들 겠 다면 ' 정의 의 원칙 ' 이 작동 하 는 제도 들 로 짜인 역동 적 복지 국가 를 건설 해야 한다 . 어떻게 ? 세금 정치 가 중요 한 이유 가 바로 여기 에 있 다 . 정의 의 실천 은 정부 의 적극 적 인 재정 능력 에 달려 있 다 . 그래서 지금 , 복지 국가 증세 의 국민 적 공론화 를 주도 할 세금 정치 의 주역 들 이 절실 하 다 . ☞ 이상 이 제주 대학교 교수 겸 복지 국가 소사이어티 공동 대표 《 프레시안 》 칼럼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