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장애 인 교육 , 지역 편차 너무 크다 조상필 ( 전국 장애 인 교육 권 연대 상임 활동가 ) 지난 9 월 30 일 국회 교육 과학 기술 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 ( 민주당 ) 과 이상민 의원 ( 자유 선진 당 ) 은 전국 장애 인 교육 권 연대 와 함께 전국 시 · 도 교육청 의 특수교육 ( 장애 인 교육 ) 지원 환경 평가 결과 를 발표 하 였 다 . 이번 시 · 도 교육청 특수 교육 여건 평가 는 지난 해 5 월 시행 된 ‘ 장애 인 등 에 대한 특수 교육법 ’(‘ 장애 인 교육법 ’) 시행 1 년 을 맞 아 , 법률 에서 정한 사항 을 지방 교육 행정 기관 이 얼마나 이행 하 고 있 는지 를 파악 하 고 지방 교육 의 행 · 재정 적 집행 권한 이 지방 으로 이양 됨 에 따라 지역 간 특수 교육 여건 의 격차 를 확인 하 기 위해 추진 되 었 다 . 장애 인 교육법 은 시행 초 부터 장애인 의 교육 기회 확대 와 장애 인 교육 의 질 을 크 게 성장 시킬 것 이 라는 기대 를 한 몸 에 받 아 왔 고 이 에 따라 장애 인 교육 현장 은 획기적으로 개선 될 것 이 라 예상 되 었 다 . 하지만 이번 시 · 도 교육청 특수 교육 여건 평가 결과 는 이 와 같 은 기대 와 예상 과 는 한참 어긋나 게 나타났 다 . 정부 가 장애 인 교육법 을 위반 하 고 있 는 현실 전국 시 · 도 교육청 의 특수 교육 여건 평가 에 대한 평균 점수 는 57 . 83 점 으로 나타나 , 전반 적 인 특수 교육 환경 이 미흡 한 것 으로 평가 되 었 다 . 지역 간 특수 교육 여건 또한 대부분 의 지표 에서 격차 가 심각 하 게 발생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뿐 만 아니 라 장애 인 교육법 에서 의무 조항 으로 규정 되 어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법률 시행 이 1 년 이 지난 지금 까지 집행 되 고 있 지 않 은 사항 도 상당수 확인 되 었 다 . 장애 인 교육법 이 시행 될 즈음 정부 는 교육 자율 화 방침 을 전면 적 으로 추진 하 였 고 , 특수 교육 에 대한 행 · 재정 적 집행 권한 역시 지방 교육 행정 기관 으로 대부분 이양 되 었 다 . 그러나 지방 교육 행정 기관 은 중앙 정부 의 교육 방침 과 지침 부족 을 이유 로 새로운 법률 에 따른 교육 지원 들 을 책임 있 게 집행 하 지 않 았 고 장애 인 교육 현장 은 갈등 과 혼란 이 발생 하 였 다 . 장애 인 교육 여건 은 아직 까지 지역 별 로 고르 게 갖추 어 지 지 않 은 상태 이 며 , 열악 한 장애 인 교육 여건 을 개선 하 기 위해서 는 중앙 정부 의 책임 하 에 적극 적 인 지원 과 특단 의 정책 들 이 필요 하 다 . 장애 인 교육법 의 제정 취지 역시 중앙 정부 의 책임 을 강화 하 여 예산 과 인력 을 대폭 투입 하 고 법률 에 규정 된 다양 한 교육 지원 들 을 실현 함 으로써 , 그 동안 차별 받 고 배제 되 어 왔 던 장애인 의 교육 을 권리 로서 보장 하 기 위함 이 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정부 는 법률 시행 에 따른 책임 을 교육 자율 화 라는 방침 아래 회피 하 고 , 수십 년 방치 되 어 왔 던 장애인 의 교육 받 을 권리 를 보장 하 기 위해 제정 된 장애 인 교육법 을 위반 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기본 적 인 교육 받 을 권리 조차 박탈 당한 채 살아왔 던 장애인 의 교육 현실 을 비추 어 볼 때 그 교육 받 을 권리 를 보장 하 기 위한 법률 의 온전 한 이행 , 정부 의 적극 적 인 지원 은 당장 서두른다 해도 늦 은 출발 이 다 . 굳이 따지 자면 , 장애 인 교육 에 집중 적 으로 예산 과 인력 을 투입 하 는 것 이 현 정부 의 교육 방침 에 예외 되 고 형평 성 에 어긋난다는 정부 의 논리 보다 , 누구 나 자연스레 기본 적 으로 교육 받 고 있 는 현실 에서 예외 되 고 형평 성 에 어긋나 있 는 장애 인 교육 을 보장 해야 한다는 논리 가 앞선 것 이 아닌가 . 장애 인 에게 교육 은 생명 이 다 장애 인 교육 은 지난 수년 간 장애 인 교육 주체 들 의 끊임없 는 활동 과 피땀 어린 노력 으로 성장 을 거듭 해왔으며 새로운 법률 을 제정 하 기 에 이르 렀다 . 이번 여건 평가 는 이러 한 활동 의 연속 이 며 정부 의 장애 인 교육 정책 이 어느 정도 실효 성 을 가지 는지 , 어떤 점 을 보완 해 나가 야 하 는지 , 민간 차원 에서 평가 하 고 점검 하 는 감시 활동 이 라 할 수 있 다 . 장애 인 교육 주체 들 은 장애 를 이유 로 더 이상 교육 차별 이 없 는 날 까지 끊임없 는 활동 을 이 어 나갈 것 이 다 . “ 장애 인 에게 교육 은 생명 이 다 ! ” 라는 구호 가 현실 화 되 는 그 날 까지 . 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