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외국인 도 재난 기본 소득 준다 
 등록 2020 . 04 . 20 17 : 57 : 01 
 경기도 가 경기도 재난 기본 소득 을 결혼 이 민자 와 영주 권 자 등 외국인 주민 에게 도 지급 한다고 20 일 밝혔 다 . 
 지급 대상 은 경기도 내 결혼 이민자 4 만 8 천 여 명 과 영주 권 자 6 만 1 천 여 명 등 총 10 만 9 천 여 명 이 다 . 
 앞서 도 는 지난달 24 일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시행 발표 시 지급 대상 에서 외국인 을 제외 했 지만 이주민 단체 와 여성 가족 부 등 의 지원 요청 에 따라 외국인 에 대한 지원 여부 를 재 검토 했 다 . 
 도 는 결혼 이 민자 의 경우 내국인 과 의 연관 성 ,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및 영주 가능 성 이 높 으며 다 문화 가 족지 원법 상 지방 정부 의 다 문화 가족 지원 책무 도 있 다는 점 을 고려 했 다 . 영주 권 자 는 지방 선거 투표 권 , 주민 투표 권 등 주민 으로서 권리 를 가지 고 있 는 만큼 재난 기본 소득 을 지급 하 는 것 이 맞 다고 판단 했 다 . 
 도 는 내국인 과 동일 하 게 1 인 당 10 만 원 을 선불카드 로 지급 할 방침 이 며 신청 및 지급 은 5 월 중순 이후 체류 지 관할 읍 면 동 행정 복지 센터 에서 실시 된다 . 카드 를 지급 받 으면 3 ~ 5 일 이내 승인 절차 를 거쳐 이르 면 5 월 하순 부터 사용 이 가능 할 전망 이 다 . 단 , 신청 시 외국인 정보 시스템 확인 이 필요 해 농협 지점 에서 는 신청 이 불 가능 하 다 . 
 이 를 위해 도 는 이번 주 내 로 외국인 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 활용 과 관련 , 법무부 와 협의 한 뒤 시군 참여 여부 의견 을 수렴 할 계획 이 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는 지난 19 일 사회관 계망 서비스 ( SNS ) 를 통해 “ 당초 부터 이 문제 에 대한 고민 이 없 지 않 았 지만 , 재난 기본 소득 이 속도 를 요하 는 긴급 사안 이 라 세부 검토 와 논란 으로 시간 을 지연 시킬 수 없 었 다 ” 고 설명 했 다 . 
 이어 “ 경기도 와 각 시군 의 조례 개정 등 법 적 절차 준비 와 시스템 정비 , 대상자 확정 등 을 거쳐 일정 시점 후 시군 재난 기본 소득 을 결정 한 시군 과 동시 에 합산 지급 하 도록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한편 , 경기도 의회 도 도내 외국 인도 경기도 재난 기본 소득 을 받 을 수 있 도록 ‘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지급 조례 ’ 개정 에 나섰 다 . 현행 조례 에 는 재난 기본소득 지급 대상 을 ‘ 경기 도민 ’ 으로 한정 하 고 있 어 결혼 이 민자 및 영주 권 자 를 추가 해야 한다 . 
 경기도 의회 안전 행정 위원회 는 21 일 부터 열리 는 도 의회 제 343 회 임시회 에 이 같 은 내용 이 담긴 ‘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지급 조례 ’ 개정안 을 긴급 상정 한다 . 개정 조례 안 은 오 는 23 일 도 의회 안전 행정 위원회 의결 을 거쳐 29 일 본회의 에서 최종 처리 될 예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