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분석 ] 전국 이동 통신 유통망 실태 는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이동 통신 단말기 유통망 실태 조사 로 드러난 2 만 6000 개 에 이르 는 유통점 숫자 는 편의점 보다 많 을 것 이 라던 시장 추정 치 보다 적 었 다 . 
 이동 통신사 직영 점 이 숫자 는 적 지만 중소 판매점 에 비해 매출 과 고용 인원 이 3 ~ 5 배 에 이르 는 등 양극 화 현상 도 드러났 다 . 
 이통 유통망 에 대한 지속 적 인 조사 로 데이터 를 보완 하 는 한편 , 유통망 투명 화 와 활성 화 등 정책 논의 로 이어 가 는 게 과제 다 . 
 ◇ 휴대폰 유통점 , 편의점 보단 적 어 
 과기 정통부 단말기 유통망 실태 조사 를 통해 파악 된 전국 유통 시장 규모 는 상당 한 수준 이 지만 기존 업계 전망 치 보다 적 었 다 . 
 유통점 숫자 2 만 5724 개 ( 2018 년 기준 ) 는 2 만 9000 개 에 이를 것 으로 전망 한 전국 이 동 통신 유통 협회 ( KMDA ) 추정 치 보다 적 고 전국 편의 점수 4 만 2200 개 보다 도 적 은 수 치 다 . 유통점 이 많 을 것 이 라는 막연 한 추정 이 사실 이 아닌 것 으로 확인 된 셈 이 다 . 
 단말기 유통 경로 는 △ 이 통사 중심 공급 채널 △ 제조사 직접 소매 채널 △ 제조사 직접 대리점 공급 채널 이 존재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통사 중심 채널 은 이 통사 와 대리점 , 판매점 으로 연결 되 는 전통 적 인 구조 다 . 제 조사 직접 소매 채널 로 는 홈페이지 를 통한 온라인 판매 , 삼성 디지털 플라자 , LG 베스트 샵 , 애플 스토어 등 이 포함 된다 . 이외 에 제조사 가 이 통사 대리점 에 직접 공급 하 는 ' 자 가 유통 용 ' 단말기 형태 유통 구조 도 존재 하 는 것 으로 파악 됐 다 . 
 이동 통신 시장 전체 에서 유통 이 차지 하 는 규모 는 상당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유통점 연 매출 은 10 조 9000 억 원 으로 LG 유 플러스 2018 년 매출 12 조 1251 억 원 과 비교 할 만 한 수준 이 다 . 
 ◇ 직영 점 ・ 판매점 양극 화 
 유통점 유형 별 로 이 통사 직영 점 이 위탁 대리점 ・ 판매점 에 비해 숫자 는 적 지만 월 평균 매출 등 사업 규모 는 압도 적 으로 큰 것 으로 조사 됐 다 . 
 직영 점 숫자 는 1137 개 이 지만 직영 점 당 월평균 단말 판매 대수 는 101 대 , 월 평균 매출 은 약 1 억 1100 만 원 , 단말 관련 총 매출 은 약 6900 만 원 수준 으로 드러났 다 . 
 위탁 대리점 은 7133 개 이 지만 직영 점 당 월평균 단말기 판매 대수 는 약 79 대 , 월평균 매출액 은 약 5600 만 원 , 단말기 판매 매출 은 약 3800 만 원 으로 직영 점 에 비해 적 은 것 으로 집계 됐 다 . 
 판매점 숫자 는 1 만 7454 개 이 지만 월 평균 단말기 판매 대수 는 약 56 대 로 가장 적 었 고 월평균 매출액 은 약 2200 만 원 , 단말기 판매 매출 은 약 1800 만 원 으로 역시 가장 낮 은 것 으로 조사 됐 다 . 
 인건비 , 점포 임대료 , 운영비 및 기타 경비 를 포함 하 는 비용 지출액 규모 는 직영 점 이 월 3200 만 원 수준 으로 가장 높 았 고 위탁 대리점 이 1800 만 원 , 판매점 이 900 만 원 수준 으로 나타났 다 . 
 이 통사 직영 점 이 자금력 을 바탕 으로 단말기 판매 매출 확대 를 주도 하 고 비교 적 양질 의 일자리 를 제공 하 는 반면 에 판매점 은 영세 규모 를 면하 지 못하 고 있 다는 분석 이 다 . 이 통사 판매 장려금 ( 리베이트 ) 또한 대형 유통점 위주 로 집중 되 고 있 다는 추론 이 다 . 
 실제 고용 규모 에 있 어서 도 직영 점 은 매장 당 평균 3 . 75 명 을 고용 하 고 정규직 비중 도 84 . 2 % 로 높 았 다 . 위탁 대리점 은 평균 2 . 7 명 을 고용 하 고 정규직 비중 은 62 % 로 나타났 다 . 반면 에 판매점 은 평균 고용 인원수 가 0 . 61 명 으로 나타났 다 . 정규직 비중 은 75 % 로 조사 됐 지만 1 인 매장 비율 이 높 은 데 따른 것 이 란 분석 이 다 . 
 ◇ 과제 는 
 유통점 중 직영 ・ 위탁 대리점 은 이 통사 요금 수납 , 고객 서비스 등 업무 를 대리 하 고 요금 판매 수익 ( 전체 요금 의 평균 6 %) 을 분배 받 는다 . 판매점 은 사실상 전적 으로 단말 판매 와 판매 장려금 ( 리베이트 ) 수익 에 의존 한다 . 
 과기 정통부 는 조사 결과 를 토대 로 휴대폰 유통 과 이통 서비스 판매 를 전면 분리 하 는 완전 자급 제 의 경우 위탁 대리점 ・ 판매점 중심 으로 고용 인원 4 만 5100 명 이 줄어들 것 이 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 을 표시 했 다 . 점진 적 인 단말기 자급 제 추진 시 직영 점 단말 판매 축소 및 역할 조정 등 을 통한 중소 유통망 과 의 상생 등 에 대하 여 사업자 와 논의 가 가능 할 것 으로 예상 했 다 . 
 보다 세부 적 인 데이터 를 확보 해 합리 적 정책 을 수립 하 는 일 이 과제 로 부상 했 다 . 과도 한 마케팅 비용 을 줄이 는 게 정당 하 고 유통망 종사자 의 직업 전환 이 가능 하 다면 정부 가 추진 할 수 있 다 . 데이터 를 바탕 으로 정부 와 국회 의 보다 세밀 한 논의 가 필요 하 다 . 
 국회 일각 에서 는 과기 정통부 실태 조사 가 부족 하 다는 비판 도 제기 됐 다 . 유통 채널 중 설문 조사 는 이 통사 직영 대리점 , 위탁 대리점 , 판매점 등 전통 적 구조 에 집중 됐 다 . 대형 양판점 , 온라인 판매 등 현황 에 대한 조사 가 보완 과제 다 . 
 국회 관계자 는 “ 과기 정통부 가 지난해 말 단말기 자급 제 이행 방안 을 발표 하 고 제대로 된 점검 이 이뤄지지 않 은 점 도 아쉽 다 ” 면서 “ 항목 을 보다 세분 화 하 고 실태 조사 를 정례 화 하 는 등 보완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