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 수처 수첩 ⑭] 다시 찾아온 기회 를 놓치 지 않 으려면 - 사법 감시 센터 - 참여연대 
 [ 공 수처 수첩 ⑭] 다시 찾아온 기회 를 놓치 지 않 으려면 
 2018 . 10 . 24 ( 09 : 50 : 18 ) 
 다시 찾아온 기회 를 놓치 지 않 으려면 
 [ 공 수처 수첩 ⑭] 더 이상 자유 한 국당 의 반대 가 핑계 가 되 어선 안 돼 
 천 웅소 참여 연대 감시 1 팀 간사 
 지난 10 월 12 일 진행 된 법무부 국정 감사 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은 “ (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 처 ) 법률안 조문 화 작업 을 거의 다 마쳤 다 . 10 월 중 제출 가능 하 다 ” 라고 말 했 다 . 이 에 여당 의 한 의원 은 “ 헌법 에 정부 의견 은 법안 형태 로 내 도록 돼 있 다 . … 매번 조문 화 작업 을 하 겠 다고 하 고 법무부 가 법안 을 안 내 면 법 사위 에서 도 사개 특위 에서 도 처리 가 안 된다 ” 라고 지적 했 다 . 
 법무부 에 대한 국정 감사 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 는 일리 있 는 지적 이 다 . 법무부 도 그동안 논의 를 바탕 으로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 처 ( 이하 공 수처 ) 에 대한 입장 을 구두 가 아닌 법안 으로 제출 해야 할 것 이 다 . 하지만 그 동안 공 수처 설치 법안 처리 가 안 된 것 을 법무부 가 법률안 을 제출 하 지 않 은 탓 으로 만 돌리 기 에 는 무언가 크 게 부족 한 느낌 이 든다 . 이미 20 대 국회 에 는 참여연대 청 원안 까지 포함 해서 4 개 의 법안 이 발의 되 어 있 기 때문 이 다 . 특히 상반기 국회 에서 열린 사법 개혁 특별 위원회 ( 이하 사개 특위 ) 는 아무런 역할 과 성과 도 없이 종료 되 어 무능 ㆍ무성의ㆍ무기력이라는 오 명 을 얻 은 바 있 다 . 하반기 에 다시 열 기 로 한 사 개 특위 도 우여곡절 끝 에 구성 되 었 지만 12 월 까지 운영 되 는 한시 적 특위 임 에 도 불구 하 고 구성 에 만 3 개월 가까이 허비 하 였 다 . 이 쯤 되 면 누가 누구 를 탓 하 기 에 는 어색 한 상황 이 지 않 을까 . 
 다시 찾 아 온 기회 
 모든 것 은 때 가 있 다고 한다 . 섣불리 움직여서 도 안 되 겠 지만 반대 로 너무 뜸 을 들이 다가 기회 를 놓쳐서 도 안 된다 . 그런 측면 에서 지난 20 여 년 간 공 수처 설치 를 위해 노력 해 왔 던 사람 들 이 요즘 만나 면 하 는 이야기 가 있 다 . ‘ 이 와 같 은 적기 가 또 있 을까 ? ’ 
 이미 문재인 대통령 은 후보 시절 부터 공 수처 설치 를 공약 으로 제시 했 고 , 당선 후 공 수처 설치 를 국정 과제 로 정한 바 있 다 . 그 동안 검찰 의 든든 한 방패 가 되 어 주 었 던 법무부 도 문재 인 정부 출범 이후 법 조문 화 까지 다 마쳤 을 정도 로 준비 를 하 고 있 다고 한다 . 특히 이명박 , 박근혜 전직 대통령 의 연이 은 구속 으로 고위 공직자 비리 에 대한 감시 가 검찰 , 특검 등 기존 의 부패 통제 기구 로 는 불 가능 함 을 생생히 증명 해 주 었 다 . 여기 에 80 % 가 넘 는 공 수처 설치 찬성 여론 까지 힘 을 보태 주 고 있 다 . 이제 마지막 관문 이 라 할 수 있 는 국회 도 이 같 은 국민 들 의 요구 에 부흥 해 사개 특위 라는 한시 적 이 지만 입법권 까지 부여 된 특별상 임 위원회 까지 구성 해 논의 를 준비 중 이 다 . 하지만 딱 여기 까지 이 다 . 문재인 정부 출범 1 년 이 넘 도록 공 수처 설치 논의 는 제자리 걸음 이 다 . 무엇 이 문제 일까 ? 
 기회 는 그때 도 있 었 다 
 역사 에 가정 은 없 다고 하 지만 지난 두 전직 대통령 의 구속 을 보 며 지금 으로부터 십 수 년 전 인 그때 공 수처 가 설치 되 었 더라면 하 는 생각 을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아마 그 당시 에 도 공 수처 설치 를 바라 는 사람 들 의 마음 은 오늘 과 같이 ‘ 이 와 같 은 적기 가 또 있 을까 ’ 라는 생각 을 했 을 것 이 다 . 
 2004 년 17 대 총선 당시 여당 인 열린 우리 당과 야당 인 한나라당 모두 공 수처 및 상설 특검 제 도입 을 공약 으로 들 고 나왔었 다 . 당시 까지 만 해도 공 수처 에 부정 적 이 었 던 한나라당 이 공 수처 설치 를 공약 으로 내걸 자 시민 사회 는 환영 과 함께 큰 기대 를 하 였 다 . 더군다나 총선 결과 도 공 수처 설치 에 힘 을 보탰 다 . 열린 우리 당 은 창 당 6 개월 만 에 전체 의석 의 절반 이 넘 는 152 석 을 차지 했 다 . 첫 원내 로 진출 한 민주 노동당 도 10 석 을 차지 하 는 등 옛 민주당 이 었 던 새천년민주당 9 석 까지 합치 면 개혁 / 진보 성향 의 의원 수 는 무려 171 명 에 달했 다 . 지금 과 비슷 한 유리 한 상황 에 입법 의 고지 가 눈앞 에 보이 는 듯 했 다 . 하지만 딱 거기 까지 였 다 . 당시 여당 이 었 던 열린 우리 당 은 ‘ 공 수처 설치 공약 ’ 을 ‘ 공 수처 추진 계획 백지화 ’ 로 입장 을 180 도 바꾼 한나라당 의 반대 를 넘 지 못하 고 결국 국회 임기 만료 로 공 수처 설치 기회 를 날리 고 말 았 다 . 
 17 대 에 이 어 20 대 국회 에 다시 찾아온 기회 를 놓치 지 않 으려면 무엇 을 해야 할까 ? 우선 문제 의 원인 부터 살펴보 자 . 그때 나 지금 이나 이름 만 달라졌 을 뿐 문제 의 원인 은 달라지 지 않 았 다 . 권력 형 부패 척결 이 라는 문제 를 국민 의 눈높이 가 아닌 당리당략 에 따라 바라보 는 자유 한 국당 이 바로 문제 의 근본 이 다 . 20 대 국회 에서 는 잇따른 권력 형 부패 에 대한 반성 으로 제 정당 이 공 수처 설치 에 관한 법률 을 발의 하 였 지만 자유 한 국당 만 침묵 하 고 있 다 . 19 대 대선 에서 도 자유 한 국당 을 제외 한 제 정당 의 대선 후보 들 은 공 수처 설치 를 공약 한 바 있 다 . 또한 자유 한 국당 은 대안 도 반대 의 논리 도 빈약 하 니 작 은 여지 라도 생기 면 몽니 를 부리 기 일쑤 다 . 지난 6 월 지방 선거 에서 확인 한 무서운 민심 도 모두 잊 은 듯 하 다 . 이러 한 상황 에선 ‘ 도둑 이 제 발 저린 것 은 아닐까 ’ 라는 생각 마저 든다 . 
 문제 의 원인 은 그대로 이 니 이제 해결 방법 을 달리 찾 아야 한다 . 지난 17 대 국회 에서 그리고 올해 상반기 사개 특위 에서 처럼 자유 한 국당 의 반대 에 발목 을 잡혀 여당 이 아무것 도 하 지 못해서 는 안 된다 . 국민 이 준 권력 으로 여당 이 되 고 도 아무것 도 하 지 않 는 것 은 직무 유기 이나 다름없 다 . 이번 에 는 반드시 야당 의 반대 를 넘 을 수 있 는 여당 의 강력 한 추진력 과 협상력 이 필요 하 다 . 14 년 만 에 다시 찾아온 기회 를 다시 날린 다면 국민 은 또 다른 권력 형 비리 로 값비싼 대가 를 치르 게 될지 모른다 . 더 이상 자유 한 국당 의 반대 가 핑계 가 되 어선 안 된다 . 
 참여연대 공 수처 공 수처 수첩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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