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 세 미만 제한 ' 등급 신설 등 제도 개선 방안 발표 ( 서울 = 연합뉴스 ) 임미나 기자 = 여성 가족 부가 최근 여론 의 포화 를 맞 고 있 는 청소년 유해 음반 심의 제도 에 대한 대대 적 인 개선 방안 을 내놨 다 . 여성 가족 부 는 장기 적 으로 음반 심의 를 점진 적 으로 자율 규제 체제 로 전환 하 고 이 에 앞서 단기 적 으로 는 19 세 미만 청소년 에게 모두 해당 되 는 현행 규제 에 ' 12 세 미만 이용 제한 ' 등급 을 신설 , 연령 별 로 차등 규제 한다는 내용 의 제도 개선 방안 을 29 일 발표 했 다 . 여성부 는 장기 적 으로 음반 심의 를 자율 규제 에 맡기 는 방향 으로 전환 하 기 로 하 고 이 를 위해 음반 심의 제도 의 근간 이 되 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 을 추진 해 나가 기 로 했 다 . 또 청소년 유해 음반 심의 ㆍ결정 기능 을 민간 형태 로 이양 하 는 방안 도 검토 하 기 로 했 다 . 영상물 등급 위원회 나 게임 물 등급 위원회 , 간행물 윤리 위원회 등 다른 매체 물 의 등급 ㆍ심의기구와 유사 한 형태 로 법 적 근거 를 가진 공익 기구 를 설립 , 운영 하 는 방안 도 유력 하 게 떠오르 고 있 다 . 이 들 위원회 는 정부 의 테두리 를 완전히 벗어난 것 은 아니 지만 , 어느 정도 거리 를 두 면서 업계 와 더욱 긴밀 한 관계 를 유지 하 며 운영 되 고 있 다 . 여성부 는 단기 적 으로 는 음반 업계 의 청소년 유해 성 에 대한 자율 적 인 판단 을 음 반심 의 위원회 의 최종 심의 ㆍ결정에 적극 반영 하 기 로 했 다 . 또 현재 19 세 미만 청소년 모두 를 대상 으로 하 는 ' 청소년 유해 음반 ' 규제 가 중 ㆍ고등학생의 의식 수준 에 맞 지 않 는다는 지적 을 받아들여 초등학생 이 하인 ' 12 세 미만 이용 제한 ' 등급 을 신설 , 청소년 발달 단계 에 맞 는 유해 성 평가 를 적용 하 기 로 했 다 . 아울러 당장 임기 가 2 년 인 음 반심 의 위원회 일부 위원 을 교체 하 고 음악 계 현장 전문가 와 방송사 가요 담당 PD 등 4 명 을 추가 해 심의 위원회 를 13 명 으로 재 구성 하 기 로 했 다 . 청소년 보호법 상 ' 19 세 미만 금지 유해 음반 ' 에 부과 되 는 의무 사항 ( 표시 , 판매 금지 등 ) 은 이 에 준하 는 조치 를 음반 제작사 ㆍ배 급사 들 이 자율 적 으로 적용 하 도록 유도 할 방침 이 다 . 이 에 더 해 여성부 가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대로 심의 세칙 을 제정 해 술 을 직접 적 으로 술 ㆍ 담배 등 의 이용 을 직접 적 또는 노골 적 으로 조장 하 거나 권장 , 미 화 하 는 경우 에 만 한정 해 규제 하 는 방안 도 당장 실행 할 계획 이 다 . 청소년 유해 음반 의 ' 유해 ' 라는 용어 역시 거부 감 이 큰 만큼 ' 청소년 이용제 한 음반 ' 등 으로 명칭 을 순화 하 는 방안 도 검토 하 고 있 다 . mina @ yna . co . kr [ 관련 기사 ] ▶ < 음 반심 의 논란 확산 . ." 새 심의 기구 필요 "> ▶ < SM , 음반 심의 소송 승소 . . 여성부 ' 난감 '> ▶ 청소년 유해물 심사 음 반심 의 위원 명단 첫 공개 ▶ < 음반 심의 필요 성 은 공감 . . 기준 엔 이견 > ▶ " 음반 심의 세칙 제정 ㆍ자율 규제 필요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