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군사력 증강 새 국면 스텔스 기 · 항모 이 어 MD 까지 동북아 안보 위협 최대 현안 으로 [ 세계일보 ] 중국 의 미사일 방어 ( MD ) 체제 가 동북아 의 새로운 안보 현안 으로 떠오르 고 있 다 . 주 변국 과 영토 분쟁 을 벌이 는 중국 의 주 변국 관계 가 MD 체제 구축 을 계기 로 더 공격 적 으로 변할 수 있 다는 점 에서 동북아 의 군비 경쟁 을 촉발 할 것 이 라는 분석 도 나온다 . 중국 은 이미 스텔스 전투기 개발 에 이어 항공모함 건조도 사실 상 마무리 한 상태 다 .   ◆ 흔들리 는 동북아 군사 균형 미국 은 그동안 중국 의 MD 체제 구축 움직임 을 주시 해 왔 다 . 적국 의 미사일 과 항공기 를 요격 하 는 MD 능력 은 군사 적 역학 과 역내 힘 의 균형 을 좌우 하 는 핵심 변수 이 기 때문 이 다 . 미국 국방부 가 최근 작성 해 의회 에 보 고 한 ‘ 2010 중국 군사 · 안보 개발 보고서 ’ 에서 처음 으로 중국 의 MD 계획 을 공식 확인 한 점 은 주목 된다 . 이 보고서 에 는 중국 의 MD 가 구상 단계 를 넘 어 실행 단계 로 옮아가 고 있 다는 판단 이 담겨 있 다 . 미 국방부 는 중국 이 최 첨단 무기 인 ‘ 운동 에너지 요격 미사일 ’ 을 MD 에 활용 하 려 한다는 점 을 적시 하 며 중국 의 군사력 증강 에 우려 를 표명 했 다 . 미국 이 중국 의 MD 구상 을 공식 확인 하 면서 미국 · 호주 · 일본 을 중심 으로 추진 되 는 MD 구상도 새로운 국면 을 맞 게 됐 다 . 중국 은 그동안 러시아 와 손잡고 미국 이 태평양 과 유럽 등 세계 적 으로 추진 해 온 MD 구축 에 반대 해 왔 다 . 미국 주도 의 MD 가 중국 , 러시아 의 공격 무기 를 무력 화 할 수 있 다는 이유 에서 다 . 이 와 관련 해 미국 내 에선 의회 를 중심 으로 “ 중국 의 MD 반대 는 미국 의 태평양 지역 영향력 을 견제 하 기 위한 노림수 ” 라는 목소리 가 높 았 다 . 미 국방부 보고서 는 대중 강경파 의 입지 를 한층 더 강화 할 수 있 다 . 벅 매키 언 미 하원 군사 위원장 ( 공화 ) 은 국방부 보고서 발표 직후 , “ 중국 이 서 태평양 지역 맹주 를 자임 하 며 미국 의 접근 을 차단 할 능력 을 키우 고 있 는 상황 은 미국 뿐 아니 라 중국 주 변국 에 도 우려 스러운 일 ” 이 라며 “ 역내 안보 와 안정 을 위협 하 는 심각 한 결과 를 낳 을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 중국 MD ’ 격랑 에 빠져드 는 한반도 중국 의 MD 구축 은 한국 에 도 민감 한 문제 다 . 이 를 계기 로 미국 이 한국 을 상대 로 MD 참여 압박 을 가중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한 · 미 양국 은 북한 의 미사일 위협 에 대응 해 ‘ 한국 형 미사일 방어 ’( KAMD ) 체제 에 대한 공동 연구 에 착수 했 다 . 미국 은 오랫동안 한국 의 MD 참여 를 압박 해왔으나 한국 정부 는 중국 의 반대 를 고려 해 유보 적 입장 을 견지 해 왔 다 . 하지만 중국 이 자체 MD 구축 에 나선 만큼 한국 으로서 도 중국 이나 북한 의 미사일 공격 에 대비 한 MD 구축 을 더 이상 미룰 명분 이 약해졌 다 . 미국 이 원 하 는 전면 적 인 MD 참여 는 자칫 한국 이 미국 MD 의 후방 기지 로 전락 으로 이어질 수 있 다는 비판 이 많 다 . 하지만 북한 의 스커드 미사일 이나 노동 미사일 , 중국 의 중거리 미사일 로부터 한국 을 방어 하 기 위한 MD 를 더 이상 중국 의 반대 를 이유 로 거부 하 기 힘들 게 됐 다는 것 이 다 . 미 국방부 보고서 에 따르 면 , 중국 은 사거리 1500 ㎞ 의 DH ( 둥 하이 ) - 10 순항 미사일 을 2009 년 350 기 에서 2010 년 500 기 로 늘렸 으며 DF ( 둥펑 ) - 21 D 대함 미사일 을 증강 했 다 . 이 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을 염두 에 두 고 군함 과 잠수함 등 을 타격 하 기 위한 목적 이 라고 보 고서 는 밝혔으나 유사시 한국 이 타격 목표 가 될 수 있 다 . 보고서 는 “ 중국 은 영유권 분쟁 지역 의 목표물 을 겨냥 한 재래식 탄도 미사일 과 무인 전투기 , 크루즈 마사 일 , 특수부대 , 사이버 전력 등 을 총체 적 으로 배치 해 나가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워싱턴 = 조남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