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송선옥 기자 ] [ 2007 년 세무 조사 운용 방향 변화 로 부과 세액 급증 ] 지난 5 년 간 세무 조사 를 통해 부과 한 세금 이 22 조 4778 억 원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또 세무 조사 를 통한 부과 세액 은 감소세 를 보였 지만 2007 년 에 는 급증 했 다 . 국세청 이 6 일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에 제출 한 국세청 국정 감사 자료 에 따르 면 2004 년 부터 지난해 까지 세무 조사 를 통해 부과 한 세액 은 22 조 4778 억 원 이 었 다 . 세무 조사 로 2002 년 4 조 7158 억 원 을 부과 했 고 2005 년 엔 4 조 3169 억 원 , 2006 년 3 조 9051 억 원 부과 했 다 . 하지만 2007 년 세무 조사 를 통한 부과 세액 은 5 조 4984 억 원 으로 급증 했 다 . 지난해 엔 세무 조사 로 4 조 416 억 원 을 부과 했 다 . 국세청 관계자 는 2007 년 세무 조사 를 통한 부과 세액 이 많 았 던 것 과 관련 해 " 2006 년 하반기 부터 세무 조사 운용 방향 을 성실 납세 유도 기능 활성 화 에 중점 을 뒀 고 ' 양 보다 질 ' 에 초점 을 둬 건수 는 줄어들 었 지만 부과 세액 은 증가 했 다 ” 라고 설명 했 다 . 특히 법인 사업자 에 대한 세무 조사 건수 는 급감 추세 였 다 . 2004 년 엔 5683 건 을 조사 해 3 조 1409 억 원 을 부과 했 고 2005 년 엔 6343 건 을 조사 한 후 3 조 158 억 원 을 부과 했 다 . 2006 년 , 2007 년 , 2008 년 법인 에 대한 세무 조사 건수 는 각각 5545 건 , 4174 건 , 2974 건 이 었 다 . 이 를 통한 부과 세액 은 각각 2 조 7993 억 원 , 3 조 9362 억 원 , 2 조 6590 억 원 이 었 다 . 지난해 개인 에 대해 3335 건 을 조사 해 4245 억 원 이 부과 됐 고 부가가치세 조사 는 3857 건 이 었 고 부과 세액 은 6580 억 원 이 었 다 . 또 양도 소득세 4672 건 을 조사 해 3001 억 원 을 부과 했 다 . 또 국세청 이 2005 년 12 월 부터 실시 한 고소득 자영업 자 에 대한 기획 세무 조사 는 해 가 갈수록 조사 대상 과 탈루 소득 은 감소세 였 다 . 2005 년 12 월 1 차 세무 조사 는 3016 억 원 탈루 혐의 가 있 는 422 명 을 대상 으로 1094 억 원 을 추징 했 지만 2008 년 11 월 9 차 세무 조사 에서 는 탈루 소득 1244 억 원 , 147 명 을 대상 으로 조사 를 실시 해 905 억 원 을 추징 했 다 . 모바일 로 보 는 머니 투데이 " 5200 누르 고 NATE / magic ⓝ/ ez - i " 송선옥 기자 oops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