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억 가까운 ' 예비비 투입 ' 논란 불씨 최저 임금 완 만 인상 에 도입 근거 약해져 사업 일몰 가능 성 도 존폐 고민 가중 시켜 전문가 들 “ 사회 보험 지원 제도 에 흡수 해야 ” 일자리 안정 자금 예산 [ 서울 = 뉴시스 ] 김진아 기자 = ' 재정 만 능주 의 ' 라는 비판 에 직면 한 일자리 안정 자금 사업 논란 이 제도 의 존폐 논의 로 까지 확대 될 것 으로 보인다 . 일자리 안정 자금 조기 소진 으로 정부 가 1000 억 원 가까운 예비비 투입 을 결정 하 면서 선심성 예산 낭비 논란 이 불거졌 지만 , 전문가 들 은 그 보다 는 일자리 안정 자금 사업 태동 이유 에 주목 하 면서 이 제도 를 유지 할 필요 성 이 있 는지 에 주목 하 고 있 다 . 우선 전문가 들 은 내년도 임금 인상 률 이 2 . 87 % 로 결정 된 지점 에 주목 하 고 있 다 . 최저임금 인상 률 이 일자리 안정 자금 사업 에 주 는 영향 은 절대 적 이 다 . 이 사업 은 ‘ 최저임금 인상 으로 인한 부담 ’ 을 보전 하 기 위해 도입 됐 다 . 30 인 미만 사업장 에서 최저임금 의 120 %( 210 만 원 ) 이하 급여 를 받 는 근로자 1 인 당 월 13 만 ~ 15 만 원 을 정부 가 사업주 에게 ‘ 직접 ’ 지급 하 는 것 이 다 . 한국 노동 연구원 관계자 는 27 일 " 내후년 까지 는 ( 일자리 안정 자금 ) 관련 예산 이 편성 될 수 있 다고 보 지만 이미 사업 의 지속 성 은 불 투명 해졌 다 " 라며 " 사회 적 으로 시간 이 지남 에 따라 임금 인상 은 불가피 한 부분 인데 이 를 정부 가 감당 한다는 것 자체 가 어불성설 " 이라고 지적 했 다 . 문재인 정부 는 ' 최저임금 1 만 원 ' 이 라는 공약 을 지키 기 위해 집권 초기 부터 역대 급 임금 인상 률 을 강행 했 고 , 이 로 인한 부작용 을 최소 화 하 기 위해 일자리 안정 자금 사업 을 추진 했 다 . 그러 다 소득 주도 성장 이 사실상 실패 하 고 국내외 경기 가 침체 하 자 최저임금 1 만 원 조기 달성 이 무리 라는 것 을 인정 하 고 내년도 임금 인상 률 을 2 . 87 % 로 결정 했 다 . 2017 년 16 . 4 %, 2018 년 10 . 9 % 를 기록 했 던 것 과 비교 했 을 때 엄청난 변화 라고 할 수 있 다 . 전문가 들 은 최저임금 인상 률 변화 외 에 도 일자리 안정 자금 사업 일몰 이 예상 되 는 것 에 도 주목 하 고 있 다 . 이미 일자리 안정 자금 이 ' 고용 안정 ' 과 ' 사회 적 취약 계층 에 대한 지원 ' 이 라는 소기 의 목적 을 달성 한 만큼 정부 가 이 사업 강행 을 고집 하 기 보다 는 효과 적 으로 개편 할 필요 가 있 다는 것 이 다 . 한국 노동 연구원 다른 관계자 는 " 일자리 안정 자금 예산 을 유사 한 다른 사업 으로 흡수 시키 는 방안 을 생각 해 볼 수 있 는데 , 현재 로선 ' 사회 보험 ' 지원 으로 의 융합 " 이 라며 " 기존 에 운영 하 고 있 는 두루 누리 사회 보험 에 일자리 안정 자금 예산 을 흡수 시키 는 방안 이 있 을 수 있 다 " 고 제안 했 다 . 일자리 안정 자금 사업 이 당초 고용 보험 과 국민 연금 지원 을 보조 하 는 방식 으로 계획 됐었 다는 점 도 이 같 은 제안 을 하 는 근거 가 되 고 있 다 . 이 관계자 는 " 일자리 안정 자금 이 두루 누리 사업 으로 흡수 될 경우 사업 의 한계 를 보충 해 주 고 사업 의 목표 였 던 ' 저 임금 근로자 의 생활 안정 ' 과 ' 노동수요 진작 ' 뿐 아니 라 사회 보험 사각지대 의 해소 라는 목적 까지 달성 할 수 있 게 된다 " 라며 " 소규모 사업장 의 저조 한 사회 보험 가입 률 도 제고 하 고 , 장기 적 으로 고용 안정 이 라는 사회 적 순기능 에 기여 하 게 될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두루 누리 사업 과 결합 할 경우 최저 임금 1 만 원 달성 이 좌절 되 면서 근로자 들 이 갖 게 된 박탈감 을 완화 시킬 수 있 다는 분석 도 나온다 . 노동계 한 인사 는 " 정치 적 으로 보 면 2 조 단위 예산 이 크 게 느껴 지 지 않 을 수 있 지만 , 일자리 안정 자금 을 사회 보험 을 지원 하 는 방향 으로 흡수 시킬 경우 정책 을 집행 해야 하 는 입장 에서 공약 을 달성 하 지 못한 부분 에 대한 고려 까지 녹여낼 수 있 는 사업 이 될 수 있 다 " 라고 말 했 다 . ◎ 공감 언론 뉴시스 hummingbird @ newsis . com ▶ K - Artprice 모바일 오픈 ! 미술 작품 가격 을 공개 합니다 ▶ 뉴시스 채널 구독 하 고 에어 팟 프로 받 아 가 세요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