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보균 칼럼 ] 노무현 을 어설프 게 배운 비극 - 중앙일보 
 [ 박보균 칼럼 ] 노무현 을 어설프 게 배운 비극 
 [ 중앙일보 ] 입력 2018 . 12 . 27 00 : 10 | 종합 35 면 지 면 보 기 
 노무현 의 멋진 순간 이 다 . 2007 년 평양 10 · 4 선언 때 다 . 전날 정상 회담 도중 북한 김정일 은 뜬금없 었 다 . “ 오늘 회의 를 내일 로 하 시 고 ~ ~ 모레 아침 에 가시 는 것 이 어떻 겠 습니까 . ” 기습 적 인 일정 연기 제안 이 다 . 노 대통령 은 잠시 머뭇거렸 다 . 
 김 위원장 의 말투 는 압박 하 듯 이어졌 다 . “ 그거 못 하 십니까 . 대통령 이 결심 하 시 면 되 지 않 나요 . ” 김정일 의 표정 은 굳어졌 다 . 노무현 은 다소 당황 스러운 낯빛 을 거뒀 다 . “ 큰 것 은 제 가 결정 하 지만 작 은 일 은 제 가 결정 하 지 못합니다 . ” 
 협상 무대 의 연장 은 북한 의 수법 이 다 . 돌출 과 허 찌르 기 는 수단 이 다 . 노무현 의 말 은 절묘 한 거 절 이 다 . 북한 에서 김정일 의 말 은 절대 다 . 그 지위 는 무 ( 無 ) 오류 의 신성 함 이 다 . 노무현 의 순발력 은 그 언어 의 위상 과 감각 을 헝클어뜨렸 다 . 세습 독재 와 자유 민주 체제 의 차이 가 극명 해졌 다 . 그 장면 의 상징 성 은 유쾌 하 다 . 
 그 회담 결과 에 대한 평판 은 갈렸 다 . 2018 년 문재인 - 김정은 정상 은 10 · 4 선언 을 계승 했 다 . 대다수 보수 층 은 불만 이 다 . 그것 은 ‘ 우리 민족 끼리 ’ 의 거친 질주 때문 이 다 . 하지만 노무현 의 유산 은 선명 하 다 . 그 의 멋진 순간 은 휘둘리 지 않 는 자존심 이 다 . 그것 은 거래 의 노하우 다 . 하지만 문재인 정권 에 제대로 전수 되 지 않 고 있 다 . 
 노무현 의 그 순간 은 다른 풍광 과 결합 한다 . 2007 년 그 의 마지막 임기 때 다 . 그 는 제주 해군기지 계획 을 내놓 았 다 . 바탕 은 ‘ 무장 ( 武 裝 ) 평화 론 ’ 이 다 . 그 는 단언 했 다 . “ 중립국 스위스 의 평화 는 무력 없이 지켜 지 지 않 는다 . 무장 은 국가 의 필수 요소 다 . 힘 이 없 는 평화 는 유지 되 지 않 는다 . ” 스위스 의 기반 은 자립 안 보 다 . 중립 은 평화 의 구호 로 작동 하 지 않 는다 . 스위스 는 이웃 국가 의 자선 을 믿 지 않 는다 . 
 제주 해군기지 는 지정학 적 보배 다 . 그 앞 먼 바다 에서 강대국 함정 들 이 움직인다 . 제주 기지 의 가치 는 그 동태 의 파악 이 다 . 지난 10 월 기지 에서 국제 관함식 이 있 었 다 . 문 대통령 의 축하 연설 은 두 메시지 를 묶 었 다 . ‘ 평화 와 번영 을 위한 강한 국방력 ’ ‘ 강정 마을 주민 의 고통 치유 ’ 다 . 비중 은 강정 마을 쪽 에 두 어 진 인상 이 다 . 
 노무현 의 ‘ 무장 평화 론 ’ 은 제대로 기억 되 지 못했 다 . 김정은 정권 은 비핵화 를 실천 하 지 않 는다 . 북한 은 어느 순간 핵 무장 의 위세 를 과시 할 것 이 다 . 평화 의 자선 을 베푼다고 할 것 이 다 . 
 26 일 남북 철도 · 도로 착공식 이 열렸 다 . 북한 의 개성 판문역 에서 다 . 북한 철길 은 망가졌 다 . 실상 은 일제 강점기 보다 후퇴 다 . 일제 때 경의선 은 시속 65 ㎞ 의 복선 이 다 . 지금 의 평양 ~ 개성 은 시속 20 ㎞ 의 단선 이 다 . 이 선권 조 평 통 위원장 의 북한 대표단 은 그 부끄러움 을 감춘다 . 
 북한 철길 은 부활 해야 한다 . 그 염원 의 조건 은 명쾌 하 다 . 여행 자유 와 개방 이 다 . 그것 으로 경제 성 을 확보 한다 . 그 전제 없 는 철도 는 독재자 의 장식물 이 다 . ‘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 도 환상 이 다 . 세금 퍼 주 기 로 타락 한다 . 하지만 북한 사회 는 감시 · 통제 다 . 지금 장관 들 은 북측 에 충고 하 지 못한다 . 노무현 이 면 어땠 을까 . 우회 적 이 라도 말 했 을 것 이 다 . “ 주민 여행 이 수월 해야 철도 가 번영 을 가져온다 . ” 
 그 멋진 순간 은 이어진다 . 김대환 인하 대 명예 교수 는 최근 이렇게 공개 했 다 ( 니어 재단 포럼 ) . 그 는 노무현 시대 노동 장관 이 다 . 2004 년 탄핵 정국 때 다 . 노 대통령 은 칩거 했 다 . 김대환 은 노동계 인사 들 을 청와대 로 데려갔 다 . 만남 은 노무현 의 지시 였 다 . 거기 서 노무현 은 이렇게 말 했 다 . “ 제 가 변했 다고요 . 고백 하 건데 저 는 변했 습니다 . 하루하루 국정 을 챙기 다 보 니까 … 제 가 변하 지 않 고 는 안 되 겠 습디다 . ” 
 그 무렵 노조 의 불만 이 터졌 다 . “ 친 ( 親 ) 노동 의 좌회전 깜빡이 를 켜 고 우회전 한다 . ” 노무현 의 변신 은 한 · 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으로 이어졌 다 . 노무현 은 노조 와 기업 의 균형 을 추구 했 다 . 지금 정권 에선 균형 이 깨졌 다 . 기업 하 기 힘든 나라 다 . 
 ‘ 문재인 사람 들 ’ 은 노무현 을 격찬 한다 . 하지만 어설프 게 배웠 다 . 노무현 의 매력 은 복잡 · 다층 적 이 다 . 문재인 경제 의 구호 는 ‘ 사람 중심 ’ 이 다 . 현장 은 역설 의 비극 이 다 . ‘ 사람 ’ 중 사회 적 약자 들 이 힘들 다 . 서민 정책 은 서민 을 괴롭힌다 . 소상 공인 , 자영업 자 대다수 가 고통 스럽 다 . 
 문 대통령 은 “ 새로운 정책 은 · · · 국민 의 공감 속 에서 추진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 ” 고 했 다 . 그 말 은 속도 조절 을 예고 한 듯 했 다 . 하지만 24 일 최저 임금법 시행령 ( 개정 수정안 ) 은 그런 기대 에서 벗어났 다 . 
 김대환 은 지적 한다 . “ 노 대통령 은 국정 기조 의 변화 를 두려워하 지 않 았 다 . 문재인 정권 은 그런 용기 가 부족 하 다 . ” 리더십 의 변신 은 용기 를 요구 한다 . 노무현 리더십 의 결정 적 요소 는 용기 다 . 변신 의 파괴력 은 혁신 을 낳 는다 . 
 좋 아요 476 
 # 중립국 스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