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어 정의 ] ∘ 결핵 ( 활동 성 결핵 ) : 결핵균 이 활발 한 증식 을 일으키 는 상태 로 , 결핵 임상 증상 이 있 으면서 폐결핵 의 경우 객담 검사 ( 도말 검사 , 핵산 증폭 검사 , 또는 배양 검사 ) 에서 양성 이 확인 되 거나 영상 의학 검사 ( 흉부 X 선 검사 또는 흉부 전산 화 단층 촬영 ( CT ) 등 ) 상 활동 성 병변 이 관찰 된 결핵 ∘ 전염성 결핵 환자 : 결핵 환자 중 객담 ( 喀痰 ) 의 결핵균 검사 에서 양성 으로 확인 되 어 타인 에게 전염 시킬 수 있 는 환자 ∘ 잠복 결핵 감염 ( latent tuberculosis infection , LTBI ) : 결핵균 에 감염 은 되 었 으나 균 이 잠복 하 고 있 는 상태 로 임상 적 으로 결핵 의 증상 이 없 으며 결핵균 이 외부 로 배출 되 지 않 아 타인 에게 전파 를 할 수 없 는 상태 ( 증상 이 없 고 , 객담 검사 음성 , 흉부 X 선 검사 에서 정상 또는 흉부 X 선 검사 에서 이상 이 있 다 하 더라도 과거 에 시행 한 흉부 X 선 검사 와 변화 없 음 ) ∘ 결핵 감염 진단 : 투베르쿨린 피부 반응 검사 ( TST ) , 인터페론 감마 분비 검사 ( IGRA ) 로 진단 ∘ 인터페론 감마 분비 검사 ( interferon - gamma releasing assay , IGRA ) : 혈액 을 채취 하 여 결핵균 특이 항원 으로 자극 하 여 인터페론 감마 분비 능 을 검사 하 는 결핵 감염 검사 방법 ∘ 투베르쿨린 피부 반응 검사 ( tuberculin skin test , TST ) : 결핵균 에 감염 된 상태 를 알아보 기 위한 검사 로 , 결핵균 항원 ( p urifiedproteinderivatives , PPD ) 을 팔 에 피내 주사 하 여 48 — 72 시간 사이 에 형성 되 는 지연 과 민 반응 을 관찰 하 여 판독 ∘ 잠복 결핵 감염 치료 : 결핵균 에 감염 된 상태 에서 결핵 으로 의 발병 을 예방 하 는 치료 로 , 항 결핵 약제 를 복용 한다 . 국내 에서 는 이소니아지드 / 리팜핀 3 개월 요법 ( 3 HR ) , 또는 리팜핀 4 개월 요법 ( 4 R ) , 또는 이소니아지드 9 개월 요법 ( 9 H ) , 또는 주 1 회 이소니아지드 / 리파 펜 틴 12 doses , 3 개월 요법 ( INH / Rpt ) 중 에 선택 하 여 치료 ※ 리파 펜 틴 은 정식 허가 취득 시 까지 는 , 정부 의 시범 사업 을 통해서 일부 권고 대상자 에 공급 할 예정 ∘ 기침 예절 : 기침 을 할 때 손수건 , 휴지 , 옷소매 등 으로 가리 고 하 는 , 호흡기 감염병 ( 결핵 , 인플루엔자 등 ) 을 예방 하 기 위한 행동 수칙 1 . 결핵 환자 등 신고 □ 근거 법령 ○ 결핵 예방법 제 조 의료 기관 등 의 신고 의 무 8 ( ) ○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조 결핵 환자 등 의 신고 및 치료 결과 보 고 3 ( ) □ 신고 의무자 ○ 의료 기관 의 장 의사 및 그 밖 의 의료 업무 종사자 , □ 신고 시기 ○ 다음 의 경우 지체 없이 신고 - 결핵 환자 등 환자 및 의사 환자 을 진단 및 치료 한 경우 ( ) - 결핵 환자 등 환자 및 의사 환자 이 사망 하 였 거나 그 사체 를 검안 한 경우 ( ) ※ 신고 한 결핵 환자 등 환자 및 의사 환자 을 치료 한 결과 를 보 고 ( ) □ 신고 대상 결핵 환자 및 의사 환자 : ○ ( 관련 규정 감염병 의 진단 기준 ) ( 질병관리본부 고시 [ 시행 2016 . 1 . 7 ] 제 2015 - 1 호 , 2015 . 12 . 10 . )○ ( 신고 를 위한 진단 기준 ) - ( 결핵 환자 결핵 에 부합 되 는 임상 증상 을 나타내 면서 진단 을 위한 검사 기준 에 )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 이 확인 된 사람 - ( 결핵 의사 환자 결핵 에 부합 되 는 임상 적 방사선학 적 또는 조직학 적 소견 을 ) , 나타내 나 세균학 적 으로 진단 을 위한 검사 기준 에 부합 하 는 검사 결과 가 없 는 사람 ○ ( 진단 을 위한 검사 기준 ) ( ※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 에 해당 하 는 경우 ) - 검체 객담 기관지 세척액 체액 조직 등 에서 항산균 도 말 양성 ( , ,,)- 검체 객담 기관지 세척액 체액 조직 등 에서 결핵균 배양 양성 ( , ,,) ** 특히 Mycobacterium bovis 는 배양 에서 동정 이 되 어야 확진 - 검체 객담 기관지 세척액 체액 조직 등 에서 결핵균 핵산 증폭 검사 양성 ( , ,,) ※ 참고 : 진단 변경 보 고 항산균 도 말 양성 으로 신고 하 였으나 이후 비결 핵 항산균 ( NTM ) 으로 확인 된 경우 등 결핵 이외 의 질병 으로 진단 된 경우 의료 기관 소재지 보건소 로 해당 사실 을 보 고 해야 하 며 ( ‘ 결핵 환자 등 신고 보고서 1 쪽 의 ( 27 ) 진단 변경 ’ 란 기재 ) , 질병관리본부 에서 해당 내용 을 확인 ( 승인 ) 하 여 결핵 환자 등 에서 제외 처리 됨 □ 신고 방법 ○ ( 신 고 처 관할 보건 소장 ) ○ ( 신고 방법 웹 ) ( 질병 보건 통합 관리 시스템 http : / / is . cdc . go . kr 내 결핵 통합 관리 시스템 ) 또는 팩스 로 신고 ○ ( 신고 서식 ) 「 결핵 환자 등 신고 보고서 양식 」 ( 결핵 예방법 시행 규칙 별지 제 호서 식 1 ) * 다운로드 위치 : http : / / tbzero . cdc . go . kr → 결핵 자료 → 결핵 관리 지침 → 결핵 환자 등 신고 보고서 ( 양식 ) □ 벌칙 조항 등 ○ ( 벌칙 조항 결핵 예방법 제 조 제 항 부터 제 항 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 813 의무 를 위반 한 자 에 대해서 는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 결핵 예방법 제 33 조제 항 1 ] ○ ( 요양 급여 비용 심사 등 의 정지 요청 결핵 예방법 제 조 에 따른 신고 를 하 지 ) 8 아니 한 경우 그 의사 또는 의료 기관 의 장 이 신고 할 때 까지 결핵 치료 에 드 는 비용 지원 을 보류 할 수 있 다 . [ 결핵 예방법 제 조 의 제 항 821 ] □ 관련 문의 ○ 결핵 환자 등 신고 관련 문의 - 질병관리본부 에이즈 결핵 관리 과 전화 ( : 043 - 719 - 7341 , 7321 ) - 질병관리본부 결핵 안심 국가 콜 센터 「 」 ( 전화 : 1670 - 0215 ) 2 . 의료 기관 종사자 결핵 및 잠복 결핵 감염 검진 및 교육 1 . 배경 □ 근거 법령 ○ 결핵 예방법 제 11 조 결 핵 검진 등 ( ) , 제 11 조 의 준수 사항 2 ( ) ○ 결핵 예방법 제 34 조 과태료 ( ) ○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조 결핵 검진 등 의 주기 및 실시 방법 4 ( ) , 제 조 의 준수 사항 42 ( ) □ 목적 ○ ( 의료 기관 종사자 보호 ) 결핵 환자 를 검진 치료 하 는 의료인 등 결핵균 에 노출 가능 성 이 높 은 의료 기관 종사자 를 결핵 으로부터 보호 ○ ( 의료 기관 이용자 보호 ) 의료 기관 을 이용 하 는 환자 등 국민 을 결핵 으로부터 보호 □ 결핵 예방 개요 ○ 검진 - ( 검진 대상 ) 의료 기관 종사자 - ( 검진 방법 ) 결핵 검진 및 잠복 결핵 감염 검진 - ( 검 진 주 기 ) 결핵 검진 은 매년 실시 잠복 결핵 감염 검진 은 의료 기관 에 , 소속 된 기간 중 회 실시 하 며 고위험 군 1 , ( 14 - 16 쪽 참조 ) 은 매년 실시 ○ 교육 - ( 결핵 예방 교육 의료 기관 장 은 의료 기관 종사자 에 대하 여 결핵 감염 예방 ) 및 관리 기준 에 관한 교육 을 정기 적 으로 실시 * 교육 및 홍보 는 IV . 참고 자료 - 4 . 의료 기관 결핵 관리 홍보 포스터 ( 49 쪽 ) 및 5 . 기타 참고 자료 안내 ( 50 쪽 ) 참조 2 . 결핵 검진 □ 검진 ○ ( 검진 방법 ) 흉부 선 검사 또는 결핵균 검사 등 X ○ ( 검진 시기 ) 매년 실시 ** 특히 , 신규 채용 자 의 경우 결핵 검진 이 지체 되 지 않 도록 ‘ 입사 시 ’ 검진 하 여 근무 전 에 결핵 을 배제 할 것 을 ‘ 권고 ’ □ 유소 견자 관리 : 흉부 선 검사 결과 유소 견자 는 다음 의 방법 으로 관리 X ○ ( 추가 검사 ) 객담 검사 흉부 전산 화 단층 촬영 , ( CT ) 등 의 방법 으로 활동 성 * 결핵 여부 확인 * 추가 검사 의 방법 은 「 2014 결핵 진료 지침 」 을 준 수 하 여 의료 기관 에서 결정 ○ ( 치료 실시 ) 검사 결과 에 따라 - ( 활동 성 결핵 인 경우 ) 결핵 치료 실시 * 결핵 환자 치료비 는 건강 보험 지원 산정 특례 에 따라 진료비 본인 부담금 전액 을 지원 함 [ 알 아 두 기 1 . 참조 ] * 결핵 치료 는 「 2014 결핵 진료 지침 」 에 따르 며 , 결핵 환자 등 ( 환자 및 의사 환자 ) 은 신 고 보 고 실시 ( I . 결핵 환자 등 신고 참조 ) 및 보건 당국 의 집단 시설 결핵 역학 조사 ( III . 의료 기관 종사자 중 결핵 환자 발생 시 역학 조사 참조 ) 등 관련 행정 조치 협조 - ( 활동 성 결핵 이 배제 된 경우 ) 과거 결핵 치료 력 없이 자연 치유 된 결핵 ‘ 병변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연령 에 관계없이 잠복 결핵 감염 치료 권고 *’“” [ 알 아 두 기 2 . 참조 ] * 주치 의 판단 에 따라 추가 잠복 결핵 감염 검사 가능 * 잠복 결핵 감염 치료 대상자 에 대한 치료 시행 여부 는 잠복 결핵 감염 치료 권고 수준 [ 알 아 두 기 2 . 참조 ] , 결핵 발병 의 위험 도 [ 알 아 두 기 6 . 참조 ] , 연령 , 기저 질환 등 을 고려 하 여 결정 * 잠복 결핵 감염자 치료비 는 국고 에서 건강 보험 요양 급여 비용 의 본인 일부 부담금 을 전액 지원 [ 알 아 두 기 3 . 참조 ] □ 행정 사항 : 다른 법령 ( 국민 건강 보험법 , 산업 안전 보건 법 등 ) 에 따라 결핵 검진 을 포함 하 는 건강 진단 을 받 은 경우 결핵 예방법 에 따른 결핵 검진 실시 로 갈음 할 수 있 음 중복 검사 불 필요 ( ) [ 알 아 두 기 1 . 결핵 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 ‣ 결핵 환자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일부 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 - 117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및 별표 2 에 의한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 - 226 호 , 2015 . 12 . 22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 발령 함 ( 2016 . 6 . 30 . )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일부 개정 제 5 조 의 2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제 5 조 의 2 ( 결핵 질 환자 산정 특례 대상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제 19 조제 1 항 별표 2 제 3 호 가목 3 ) 에 의한 요양 급여 ( 당일 발행 한 처방전 으로 약국 또는 한 국희 귀 의약품 센터 인 요양 기관 에서 의약품 을 조제 받 는 경우 도 포함 ) 로 외래 또는 입원 진료 ( 질병 군 입원 진료 포함 ) 시 본인 부담 의 제외 대상 은 별표 5 와 같 다 . [ 별지 2 ] 신 설 [ 별표 5 ] 시행령 별표 2 제 3 호 가목 3 ) 에 따른 결핵 질환 의 적용 범위 - 시행령 별표 2 제 3 호 가목 3 ) 에 따라 본인 부담 의 제외 대상 이 되 는 결핵 환자 는 별표 4 구 분 5 의 가 에 해당 되 는 상병 중 에 적용 대상 및 등록 기간 은 아래 와 같 으며 , 해당 환자 가 결핵 치료 를 진료 받 은 당일 외래 진료 또는 입원 진료 에 대해 적용 # 대상 및 적용 기간 가 . 대상 : 결핵 예방법 시행 규칙 제 3 조 에 따라 신고 한 결핵 환자 중 결핵 치료 가 진행 중 인 자 나 . 적용 기간 : 산정 특례 적용 시작 일 부터 결핵 예방법 시행 규칙 제 3 조 및 별지 서식 의 치료 결과 보고 에 따른 산정 특례 종료 일 까지 - 산정 특례 종료 일 은 결핵 예방법 시행 규칙 제 3 조 및 별지 서식 의 치료 결과 보고 에서 치료 결과 구분 항목 이 “ 완치 ” 또는 “ 완료 ” 일 경우 는 치료 종료 일 을 , “ 사망 ” 은 사망일 을 , “ 진단 변경 ” 은 “ 진단 변경 일 ” 로 한다 . # 특정 기호 : V 000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시행 2016 . 7 . 1 . ) [ 별표 2 ] 요양 급여 비용 중 본인 이 부담 할 비용 의 부담 률 및 부담액 ( 제 19 조제 1 항 관련 ) 3 . 제 1 호 와 제 2 호 에 도 불구 하 고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 각 목 에서 정하 는 금액 을 부담 한다 . 가 . 다음 의 경우 에 는 입원 기간 중 식대 의 100 분 의 503 )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결핵 질환 을 가진 사람 에 대하 여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요양 급여 [ 알 아 두 기 2 . 자연 치유 된 결핵 병변 ( spontaneously healed TB leision ) ] ‣ 흉부 X 선 검사 에서 유소 견 이 면서 , 활동 성 결핵 이 배제 되 고 , 과거 결핵 또는 잠복 결핵 감염 의 치료 력 이 없 는 경우 * 흉부 X 선 검사 에서 과거 결핵 치료 력 없이 자연 치유 된 결핵 병변 이 있 는 경우 결핵 발병 상대 위험 도 가 6 — 19 배 높 음 ( 자료 원 : 「 2014 결핵 진료 지침 」 ) [ 알 아 두 기 3 . 잠 복결 핵 감염 치료비 지원 사업 ] ‣ 잠복 결핵 감염자 가 이 를 치료 시 요양 급여 비용 의 본인 일부 부담금 을 ‘ 잠복 결핵 감염 치료비 지원 사업 ’ 에서 전액 지원 ( 단 , 선택 진료비 등 일부 항목 은 치료 대상자 본인 부담 ) ‣ 잠복 결핵 감염 치료비 지원 청구 시 상병 코드 : R 76 . 80 ( 특정 기호 F 010 병기 ) 3 . 잠 복결 핵 감염 검진 □ ( 검진 대상 ) 의료 기관 의 종사자 □ ( 검진 계획 수립 검진 실시 ) 의료 기관 의 장 은 결핵 예방법 제 조 11 제 항 및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조 에 따라 잠복 결핵 감염 검진 의 14 실시 주기 및 실시 방법 등 에 대한 검진 계획 을 수립 □ ( 검진 시기 ) 검진 대상 에 따라 초회 검진 ( baseline 검진 과 주기 적 검진 으로 구분 ) 하 며 주기 적 검진 시 검진 횟수 는 연 회 실시 함 , 1 ○ ( 초회 검 진 의료 기관 에 소속 된 기간 다른 기관 으로 그 소속 을 변경 하 여 ) ( 근무 한 기간 을 포함 중 회 잠복 결핵 감염 검진 을 실시 ) 1 * 직장 을 옮기 는 경우 라도 잠복 결핵 감염 검진 을 다시 시행 할 필요 는 없 음 . 총 근무 기간 중 에 1 회 만 실시 * 잠복 결핵 감염자 가 별도 의 규제 나 불이익 을 받 지 않 도록 각별히 주의 : 잠복 결핵 감염 은 외부 로 결핵균 이 배출 되 지 않 아 다른 사람 에게 전파 되 지 않 는 상태 로서 , 잠복 결핵 감염자 에 대한 업무 종 사 일 시제 한 조치 가 불 필요 함 [ 결핵 예방법 제 13 조 ( 업무 종사 의 일시 제한 ) 제 2 항 : 사업주 또는 고용주 는 비 전염성 결핵 환자 에 대하 여 결핵 환자 라는 이유 만 으로 취업 을 거부 할 수 없 다 ] ○ ( 주기 적 검진 다음 에 해당 하 는 사람 은 매년 실시 ) - 결핵 환자 를 검진 치료 하 는 의료법 제 조제 항 에 따른 의료인 「 」 21 * - 결핵 환자 를 진단 하 는 「 의료 기사 등 에 관한 법률 」 제 조 에 따른 2 의료 기사 ** - 그 밖 에 호흡기 를 통하 여 감염 이 우려 되 는 의료 기관 의 종사자 로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사람 * 의료법 에 따른 의료인 : 의사 · 치과 의사 · 한의사 · 조산사 및 간호사 ** 의료 기사 등 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료 기사 : 1 . 임상 병리 사 , 2 . 방사선사 , 3 . 물리 치료사 , 4 . 작업 치료사 , 5 . 치과 기공사 , 6 . 치과위생사 * ‘ 초회 검진 ’ 은 기저 의 잠복 결핵 감염 상태 를 확인 하 여 , 1 . 필요 시 치료 하 며 발병 을 사전 에 예방 , 2 . 결핵 환자 발생 시 감염 상태 를 비교 하 여 신규 감염 여부 를 판단 하 기 위한 것 으로서 , 채용 시 실시 . 단 , 기존 근무자 중 잠복 결핵 감염 검사 력 이 없 을 시 초회 검진 은 입사 자 기준 에 준 함 . □ ( 검진 방법 ) 투베르쿨린 피부 반응 검사 ( TST ) 또는 인터페론 감마 분비 검사 ( IGRA ) * 잠복 결핵 감염 검사 의 방법 및 참고 사항 : [ 알 아 두 기 4 5 ] 참조 * 잠복 결핵 감염 검진 제외 대상 : 과거 에 결핵 또는 잠복 결핵 감염 으로 치료 를 완료 하 였 거나 현재 이 를 치료 중 인 자 , 또는 과거 에 잠복 결핵 감염 ( 양성 ) 으로 확인 된 자 ========= " 의료 기관 결핵 관리 지침 "( 2 차 개정판 ) 발간 . 배포 안내 부 서명 정책 국 전화 번호 02 - 705 - 9213 이메일 cmh @ kha . or . kr 작성자 최명희 등록 일 2016 - 08 - 10 조 회수 266 첨 부 정책 _ 제 2016 - 301 _ 1 _ 2016 년 8 월 _ 의료 기관 _ 결핵 관리 _ 안내 ( 2 차 _ 개정판 ) _ 발간 . 배포 _ 안내 . pdf 「 2016 . 8 월 ( 2 차 개정판 ) 의료 기관 결핵 관리 안내 」 . pdf 내 용 1 . 귀 원 의 무궁 한 발전 을 기원 합니다 . 2 . 관련 근거 : 질병관리본부 에이즈 결핵 관리 과 - 3493 ( 2016 . 8 . 9 ) 3 . 최근 일부 의료 기관 에서 결핵 이 의심 되 는 의료인 이 확인 되 는 사례 가 발생 한 바 있 으며 , 의료 기관 은 결핵 환자 와 접촉 의 위험 이 높 고 면역 이 취약 한 집단 과 접촉 하 는 특성 이 있 어 특별 한 결핵 예방 및 관리 가 요구 됩니다 . 4 . 이 에 질병관리본부 는 의료 기관 의 장 이 해당 기관 종사자 와 이용자 를 결핵 으로부터 보호 하 기 위해 ' 의료 기관 결핵 관리 안내 ' 를 개정 · 발간 하 여 안내 하 니 업무 에 적극 활용 하 시 기 바랍니다 . 가 . 적용 대상 : 모든 의료기 관나 . 개정 취지 : 「 결핵 예방법 」 및 같 은 법 시행 규칙 ( ` 16 . 8 . 4 시행 ) 개정 사항 반영 다 . 개정 주요 내용 1 ) 결핵 및 잠복 결핵 감염 검진 대상 및 실시 주기 2 ) 실시 권고 정도 3 ) 관련 법 개정 내용 추가 반영 마 . 다운로드 - 질병관리본부 결핵 ZERO ( http : / / tbzero . cdc . go . kr ) / 결핵 자료 / 결핵 관리 지침 - 질병관리본부 ( http : / / www . cdc . go . kr ) / 공지 사항 - 대한병원협회 ( http : / / www . kha . or . kr ) / 협회 업무 / 의 정국 공지 사항 바 . 문 의 사항 : 질병관리본부 에이즈 결핵 관리 과 ( ☎ 043 - 719 - 7335 ) 붙임 : 의료 기관 결핵 관리 안내 ( ` 16 . 8 월 , 2 차 개정판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