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발목 ' 군 공항 피해 보상법 '… 정부 부담 만 가중 
 수원 · 화성 지역 시민 25 만 명 이 수원 군 공항 전투기 소음 으로 고통 을 받 고 있 어 정부 차원 의 보상 대책 이 시급 하 다는 지적 이 일 고 있 는 가운데 군 공항 주변 지역 을 지원 하 는 법률 또한 수년 째 표류 하 고 있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3 일 수원시 와 지역 정가 등 에 따르 면 군 공항 전투기 소음 으로 피해 를 받 는 주변 지역 피해 보상 및 지원 의 법 적 근거 를 마련 하 기 위한 정치 권 의 움직임 은 지난 2016 년 시작 됐 다 . 
 군 용 비행장 주변 지역 의 소음 대책 지역 을 지정 , 고시 하 고 5 년 마다 소음 대책 지역 내 소음 방지 및 주민 지원 에 관한 중기 계획 을 수립 한다는 것 이 주요 골자 였 다 . 
 여기 에 군 공항 등 설치 · 운영 시 소음 최소 와 소음 대책 , 소음 피해 보상 의 내용 을 담 은 법안 이 발의 됐 다 . 이후 지난 2018 년 원유철 의원 등 에 의해 4 차례 의원 발의 됐 지만 매번 국회 에서 심사 보류 됐 다 . 
 이유 는 ' 재정 ( 보상비 ) ' 이 문제 였 다 . 
 원 의원 등 이 발 의 안 법안 대로 라면 정부 는 군 공항 주변 지역 의 피해 보상 을 위해 2019 년 부터 2023 년 까지 5 년 간 약 13 조 2 천억 원 , 이전 비 11 조 원 , 소음 대책 사업 으로 1 조 3 천억 원 을 투입 해야 한다 . 
 수원 군 공항 도 이 같 은 문제 에 직면 해 있 다 . 지난 2005 년 부터 2014 년 까지 소음 피해자 25 만 여 명 중 절반 가량 인 12 만 5 천 명 이 정부 를 상대 로 소송 을 내 1 천 477 억 원 을 보상 받 았 다 . 
 특히 소송 등 을 매번 제기 해야 한다는 사실 이 최근 알려 지 면서 소송 확대 등 의 움직임 이 거세 정부 가 부담 해야 하 는 보상 액 이 앞 으로 더 늘어날 것 으로 예측 되 고 있 다 . 수원 군 공항 이전 이 4 년 가까이 지연 되 는 것 도 보상 액 증가 의 원인 으로 꼽힌다 . 
 여기 에 수원 군 공항 내 열화우라늄 탄 133 만발 이 보관 ( 2 월 22 일자 7 면 보도 ) 된 사실 이 지역 사회 에 퍼지 면서 군 공항 인근 피해 시민 들 은 정부 가 종합 적 인 대책 을 내놓 아야 한다고 주장 한다 . 
 화성시 기배동 김 모 ( 48 ) 씨 는 " 평동 지역 에서 하루 만 지내 보 면 비행기 소음 피해 의 현실 을 알 수 있 다 " 며 " 이 전지 인근 주민 들 이 반대 를 하 면 정부 가 다른 대책 을 내놓 든가 , 다른 곳 을 찾 아 이전 하 는 방안 등 대안 을 내놓 아야 할 것 아니 냐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