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 국민 의 인권 을 보호 하 는 권력 구조 개편 이 개헌 과 법조 계 개혁 의 핵심 입니다 . ” 23 일 취임 1 주년 을 맞 은 이찬희 서울 지방 변호 사회 회장 ( 53 · 사법연수원 30 기 ) 은 19 일 동아일보 와 의 인터뷰 에서 “ 국민 의 기본 권 보장 을 위해 법원 은 공정 한 재판 을 , 검찰 은 변론 권 을 최대한 보장 하 는 방향 으로 개헌 이 이뤄져야 한다 ” 며 이 같이 말 했 다 . 이어 “ 개헌 논의 과정 에서 일부 의견 이 맞 지 않 는다고 개헌안 을 다 중단 하 는 것 은 국가 적 으로 바람직 하 지 않 다 ” 며 “ 여야 간 최소한 의 합의 가 이뤄진 부분 이 라도 이번 에 확실히 매듭 을 지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이 회장 은 전체 변호사 의 약 75 %, 1 만 7700 여 명 의 변호사 가 속해 있 는 서울 변호사 회의 94 대 회장 이 다 . 한국 헌법 학회 부회장 도 맡 고 있 다 . 서울 변호 사회 는 한국 헌법 학회 와 함께 독자 적 인 헌법 개정안 을 마련 해 3 월 전 에 발표 할 예정 이 다 . 지난 1 년 간 이 회장 은 변호사 들 의 권익 과 복지 향상 에 많 은 공 을 들였 다 . 변호인 의 변론 권 을 확대 를 위해 꾸준히 검찰 · 경찰 과 소통 하 며 변호사 들 의 목소리 를 대변 했 다 . 그 결과 변호인 에게 영장 실질 심사 결과 를 통보 하 고 , 경찰 단계 에서 형사 사건 관련 서류 의 열람 등 사범 위 를 확대 하 며 , 변호인 입회 시 수기 메모 허용 등 의 변화 를 이끌어냈 다 . 검찰 과 법원 을 가까이 서 봐 온 만큼 이 들 기관 의 개혁 움직임 에 대해서 도 쓴 소리 를 아끼 지 않 았 다 . 최근 청와대 가 밝힌 권력 기관 개편 방 안 에 대해 이 회장 은 “ 검찰 · 경찰 · 국정원 어느 쪽 도 만족 할 수 없 는 안 이 지만 견제 와 균형 을 잘 고려 한 안 이 라고 본다 ” 며 “ 이러 한 시스템 을 앞 으로 어떻게 돌아가 게 하 느냐 가 관건 ” 이 라고 말 했 다 . 사법부 개혁 과 관련 해서 는 “ 법원 은 검찰 등 에 비해 상대 적 으로 ( 개혁 ) 움직임 이 약하 다 ” 며 “ 내부 갈등 으로 인한 진통 을 빨리 극복 하 고 내부 에서부터 바로잡 는 작업 이 필요 하 지 않 나 싶 다 ” 고 밝혔 다 . 이날 발표 된 ‘ 사법부 블랙리스트 ’ 추가 조사 결과 에 대해서 도 “ 국민 들 은 외부 에서 사법부 에 압력 을 넣 는 것 보다 법원 내부 에서 압력 이나 판사 스스로 권력 에 줄 대기 하 는 것 을 더 우려 하 고 있 다 ” 며 “ 법원 행정 처 가 판사 의 성향 등 을 수집 하 고 분석 했 다는 것 은 사법부 의 독립 을 스스로 침해 하 는 것 으로서 향후 어떠 한 이유 에서 든지 재발 하 지 않 도록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현행 법학 전문 대학원 ( 로스쿨 ) 제도 에 대해서 도 변화 의 필요 성 과 함께 정부 의 역할 을 강조 했 다 . 이 회장 은 “ 문 대통령 은 로스쿨 의 도입 에 관여 했 고 사법 시험 을 폐지 하 면서 로스쿨 로 법조 인 양성 시스템 을 일원 화 하 신 분 으로서 로스쿨 제도 의 완성 에 책임 이 있 다 ” 며 “ 로스쿨 제도 의 취지 에 맞 게 포화 상태 로 배출 되 는 변호사 들 이 활동 할 직역 을 넓혀 줘야 한다 ” 고 밝혔 다 . 이 와 관련 해 재외 국민 보호 를 위해 외국 공관 에 법률 전문가 인 변호사 를 파견 하 고 , 정부 각 부처 의 법무 담당관 과 각 기업 의 준법 지원 인 에 변호사 자격 을 가진 사람 을 임명 하 는 것 을 제안 했 다 . 이 회장 은 향후 대한 변호사 협회 ( 회장 김현 ) 과 의 관계 에 있 어서 도 변화 를 예고 했 다 . 이 회장 은 “ 지난해 세무 사법 개정안 통과 당시 대한 변호사 협회 의 대응 을 보 면서 대한 변협 이 과연 변호사 들 의 목소리 를 제대로 반영 하 는지 에 대해 의문 을 제기 하 는 분 들 이 많 아 졌 다 ” 며 “ 그동안 변호사 업계 가 통일 된 목소리 를 내 야 한다는 생각 에 자제 해 왔 지만 앞 으로 직접 현안 에 대해서 직접 목소리 를 내 겠 다 ” 고 밝혔 다 . 다음 은 이찬희 서울 변호사 회장 과 의 일문일답 전문 . ― 올 한 해 최대 화두 중 하나 가 개헌 이 다 . 개헌 논의 중 사법 분야 의 가장 중요 한 현안 은 무엇 이 라고 생각 하 나 . “ 국민 의 인권 을 보호 하 는 권력 구조 개편 이 있 어야 한다 . 국민 의 기본 권 보장 을 위해 법원 은 공정 한 재판 을 , 검찰 은 변론 권 을 최대한 보장 하 는 방향 으로 개헌 이 이뤄져야 할 것 이 다 . 각 권력 기관 에 권한 을 어떻게 적절히 분배 할지 는 국회 에서 국민 적 합의 로 결정 해야 한다 . 개헌 논의 과정 에서 일부 의견 이 맞 지 않 는다고 개헌안 을 다 중단 하 는 건 국가 적 으로 바람직 하 지 않 다 . 최소한 의 합의 가 이뤄진 부분 이 라도 논의 를 이 어 가 야 한다 . 합의 가 이뤄지지 않 은 부분 은 다음 에 다시 논의 하 더라도 이번 에 매듭지 을 부분 은 확실히 짓 고 가 야 한다 . ” ― 서울 지방 변호 사회 에서 개헌 을 위해 어떤 준비 를 하 고 있 나 . “ 한국 헌법 학회 와 서울 지방 변호 사회 가 함께 머리 를 맞대 고 중립 적 인 시각 에서 현 시점 에 가장 적합 한 독자 적 인 헌법 개정안 을 마련 중 에 있 다 . ”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조 계 개혁 에 대한 총평 한다면 . “ 새 정부 출범 이후 국가 전체 에 개혁 바람 이 불 었 다 . 촛불 혁명 을 시작 으로 잘못 된 관행 과 편법 에 젖 어 있 는 구태 에서 벗어나 고 있 다 . 새로운 대통령 이 취임 했 고 시대 의 요청 에 따라 국가 기관 과 사회 전반 에 걸쳐 개혁 의 흐름 이 이어졌 다 . 법조 계 에서 도 개혁 이 가장 큰 화두 가 아니 었 나 싶 다 . 법원 에서 는 기존 의 불통 과 권위 적 인 문화 를 청산 하 려는 움직임 이 보였 다 . 개혁 적 인 대법원장 이 취임 했 고 사법 개혁 을 요구 하 는 판사 들 의 목소리 가 높 아 졌 다 . 검찰 에서 도 지나친 검찰 권력 비 대화 와 정치 권 과 의 유착 에 따른 문제점 이 노출 되 면서 파격 적 인 인사 와 광범위 한 적폐 수사 가 진행 됐 다 . 경찰 도 집회 · 시위 에 대한 무리 한 대응 과 비 인권 적 인 수사 관행 에 대한 비판 을 받아들여 인권 경찰 로 탈바꿈 하 려는 개혁 이 추진 되 고 있 다 . ” ― 최근 청와대 의 권력 기관 개혁 안 에 대해서 어떻 게 보 나 . “ 이번 개혁 안 에 대해선 검찰 과 경찰 , 국가 정보원 모두 불만 이 있 을 수 있 다 . 당사자 들 은 누구 도 만족 할 수 없 는 안 이 지만 견제 와 균형 을 잘 고려 한 안 이 라고 본다 . 문제 는 이러 한 시스템 을 어떻게 잘 돌아가 게 하 느냐 다 . 검찰 은 왜 수사 권 조정 이 문제 가 됐 는지 , 경찰 은 왜 완전 한 권한 을 받 지 못했 는지 생각 해 봐야 한다 . 아직 까지 이 들 기관 에 대한 국민 의 불신 이 여전 하 기 때문 이 다 . 영국 의 정치 가 액 턴 경은 ‘ 절대 권력 은 절대 부패 한다 ’ 고 말 했 다 . 권력 은 늘 인권 침해 의 위험 성 을 내포 하 고 있 다 . 법조 인 출신 인 문재 인 대통령 이 이전 집권 자 들 과 다른 운용 의 묘 를 발휘 할 것 으로 기대 한다 . 변호사 회도 외부 에서 권력 기관 들 을 견제 하 는 데 힘 을 보탤 것 이 다 . ” ― 검찰 의 적폐 청산 수사 , 어떻게 평가 하나 . “ 현재 검찰 의 적폐 청산 수사 가 국정 을 혼란 시키 고 피로감 을 야기 하 므로 적당 한 수준 에서 덮 어야 한다는 주장 도 있 다 . 하지만 종기 를 완전히 도려내 지 않 으면 다시 또 곪 는다 . 그 동안 우리 는 일부 기득 권 층 의 저항 이나 집권 세력 의 편리 함 추구 때문 에 일제 의 잔재 나 독재 · 군사 정부 의 적폐 를 완전히 털 어 내 지 못했 다 . 그 로 인해 악순환 이 반복 되 었 다고 본다 . 더 많 은 비용 과 희생 을 줄이 기 위해서 는 한 번 할 때 제대로 수술 하 는 것 이 옳 다고 생각 한다 . 아직 드러나 지 도 않 은 사회 혼란 의 위험 성 을 이유 로 개혁 을 방해 하 면 안 된다 . 정부 가 추진 하 는 역사 바로 세우 기 작업 에 큰 틀 에서 힘 을 실 어 줘야 한다 . 수사 와 재판 은 일관 성 과 형평 성 에 입각 해 철저 하 게 진행 하 고 그 후 에 국민 통합 의 차원 에서 포용 하 는 정치 적 결단 을 하 는 것 이 바람직 할 것 이 다 . ” ― 사법부 개혁 우선 과제 는 무엇 이 라고 생각 하 나 . “ 핵심 은 국민 으로부터 신뢰 받 는 재판 이 돼야 한다는 점 이 다 . 판사 들 은 늘 재판 이 공정 하 다고 애기 하 지만 국민 에게 충분 한 신뢰 를 주 지 못하 고 있 다 . 법원 스스로 어떤 외부 바람 에 도 흔들리 지 않 도록 내부 에서부터 바로 잡아가 는 작업 을 해야 한다 . 검찰 · 경찰 · 국정원 모두 개혁 의 바람 이 불 고 있 는데 법원 은 아직 그런 움직임 이 약하 다 . 김명수 대법원장 의 개혁 작업 에 기대 가 큰데 아직 내부 문제 때문 에 적극 적 으로 나섰 다고 보이 지 않 는다 . 내부 진통 을 빨리 극복 하 고 국민 의 신뢰 를 받 는 사법부 로 거듭나 길 바란다 . ” ―‘ 사법부 블랙리스트 ’ 추가 조사 결과 가 발표 됐 는데 . “ 법관 의 독립 은 외부 로부터 의 독립 도 보장 돼야 하 지만 , 법원 내부 에서 의 독립 도 절대 적 으로 필요 하 다 . 사실 국민 들 은 외부 에서 사법부 에 압력 을 가하 는 것 보다 법원 내부 의 압력 이나 판사 스스로 권력 에 줄 대기 를 하 는 것 을 더 우려 한다 . 이런 점 에서 법원 행정 처 가 판사 의 성향 등 을 수집 하 고 분석 했 다는 것 은 사법부 의 독립 을 스스로 침해 하 는 것 으로서 향후 어떠 한 이유 에서 든지 재발 하 지 않 도록 해야 한다 . 이번 추가 조사 위 발표 에서 문제 로 지적 된 점 을 법원 스스로 가 시정 함 으로써 국민 에게 신뢰 받 는 사법부 가 되 도록 환골탈태 하 는 계기 가 되 기 를 바란다 . ” ― 국정 농단 재판 이 1 년 넘 게 계속 되 고 있 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보이콧 을 어떻 게 보 는가 . “ 재판 에서 본인 의 결백 을 주장 하 는 방법 을 제도 적 으로 보장 하 고 있 는데 그것 을 보이콧 한다는 건 대통령 출신 으로서 사법 제도 의 틀 을 부정 하 는 것 이 어서 옳 지 않 다고 본다 . 할 말 이 있 으면 재판 에서 떳떳이 하 고 국민 을 설득 해야지 재판 보이콧 이 라는 소극 적 방법 으로 국민 의 이해 바라 는 건 그것 역시 구시대 적 인 사고 로 보인다 . ” ― 현행 법학 전문 대학원 ( 로스쿨 ) 제도 는 어떤 점 을 보완 해야 한다고 보 나 . “ 로스쿨 이 도입 된 지 10 년 이 됐 다 . 이제 는 로스쿨 의 개혁 을 이야기 할 시점 이 다 . 로스쿨 제도 의 취지 는 교육 에 의한 법조 인 양성 과 변호사 들 의 활동 을 넓혀 사회 곳곳 을 ‘ 법치주의 화 ’ 하 는 것 이 다 . 그런데 우리 는 현재 앞부분 만 시행 되 고 있 다 . 로스쿨 을 도입 한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로스쿨 의 설계 에 관여 하 지 않 은 대통령 들 이 집권 하 면서 뒷부분 이 유보 되 고 있 는 상태 다 . 문 대통령 은 로스쿨 의 도입 에 관여 했 고 사법 시험 을 폐지 하 면서 로스쿨 로 법조 인 양성 시스템 을 일원 화 하 신 분 이 다 . 로스쿨 제도 의 완성 에 책임 이 있 다 . 로스쿨 제도 의 취지 에 맞 게 포화 상태 로 배출 되 는 변호사 들 이 활동 할 직역 을 넓혀 줘야 한다 . 재외 국민 보호 를 위해 외국 공관 에 법률 전문가 인 변호사 를 파견 하 고 , 정부 각 부처 의 법무 담당관 과 각 기업 의 준법 지원 인 에 변호사 자격 을 가진 사람 을 임명 해야 한다 . ” ― 변호사 시험 의 낮 은 합격률 에 대한 지적 도 이어지 고 있 다 . 해법 은 무엇 이 라고 보 나 . “ 로스쿨 이 가지 고 있 는 여러 가지 문제 의 출발점 은 너무 낮 은 변호사 시험 ( 변시 ) 합격률 에 있 다 . 초기 에 사실 상 80 % 이상 이 합격 하 던 시험 이 이제 는 합격률 이 50 % 가 안 된다 . 경쟁 이 치열 하 다 보 니 변호사 시험 과목 에 만 학생 들 이 몰린다 . 변호사 시험 을 준비 하 는 사교육 시장 이 활성 화 되 고 있 다 . 과거 사법 시험 의 폐해 로 제기 되 던 대학 교육 의 황폐화 가 재현 되 고 있 는 것 이 다 . 다양 한 경험 과 전공 을 가진 법조인 을 양성 하 자는 로스쿨 의 본래 취지 에 맞 게 로스쿨 이 운영 되 기 위해서 는 현재 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 은 조정 돼야 한다 . 변호사 시험 합격률 을 어떠 한 수준 으로 조정 할 것 인지 , 연간 시장 에 배출 되 는 적정 한 변호사 숫자 가 어떻게 되 는지 에 대해 이제 로스쿨 과 관련 있 는 정부 조직 인 법무부 와 교육부 , 대법원 , 대한 변호사 협회 , 법학 전문 대학원 협의회 가 함께 모여서 해법 을 찾 아야 한다 . 현재 는 각자 따로 움직이 고 있 다 . 건드리 면 너무 민감 한 문제 니까 수수방관 하 면서 상대방 만 쳐다보 는 형국 이 다 . 이건 옳 지 않 다 . ” ― 서울 지방 변호사 회장 으로 지낸 1 년 의 소회 는 . “ 하루 도 안 쉬 고 주말 에 도 각종 행사 나 회원 들 경조사 에 참석 하 거나 아니 면 출근 해서 일 하 고 있 다 . 삶 에서 가장 바쁜 1 년 을 보냈 다 . 회원 들 ( 변호사 ) 많이 만나 면서 변호사 가 참 힘든 일 이 구나 생각 했 다 . 어떻게 하 면 회원 들 이 업무 를 편하 게 할 수 있 을지 , 변호사 로서 의 자긍심 을 회복 할 수 있 게 할 지 더욱 고민 하 게 됐 다 . 지난 1 년 간 겉 으로 보이 는 외형 보다 는 서울 변호 사회 내부 의 문제점 을 바로 잡 는 데 총력 을 기울였 다 . 선거 에서 지나치 게 프레임 구조 를 짜 서 청년 변호사 를 중심 으로 뭉치 면서 회계 업무 등 에서 시행착오 가 있 었 다 . 과거 집행부 에 비해 예산 절감 을 상당히 이뤘 다 . 사무국 체제 도 바꿨 고 전자 결제 시스템 도 도입 했 다 . 회원 들 의 전문 성 제고 를 위해 다양 한 교육 프로그램 을 거의 매일 진행 하 고 있 다 . 지금 도 서울 곳곳 의 회원 사무실 방문 하 면서 회원 들 이 무엇 을 요구 하 는지 현장 목소리 를 자주 듣 고 있 다 . ” ― 지난 1 년 간 검찰 · 법원 과 의 협력 강화 를 통해 얻 은 성과 는 . “ 변호사 들 이 자주 접촉 하 는 검찰 · 법원 · 경찰 그리고 교정 당국 과 긴밀 한 소통 체제 를 확립 하 는 데 힘썼 다 . 성과 도 적 지 않 다 . 검찰 과 는 영장 실질 심사 결과 를 휴대 전화 로 변호인 에게 통보 하 게끔 했 고 , 변호인 입회 시 수기 메모 를 허용 하 는 등 피의자 방어 권 과 변호인 변론 권 보장 을 위해 많 은 개선 이 이뤄졌 다 . 개인 회생 · 파산 사건 을 노리 는 법조 브로커 를 근절 하 기 위해 서울 회생 법원 과 는 업무 협약 도 맺 었 다 . ” ― 유사 직역 과 의 갈등 을 해결 하 는 해법 은 무엇 이 라고 보 는가 . “ 직역 갈등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선 단순히 밀어붙이 기 식 교섭 이 아니 라 국민 을 설득 할 수 있 는 근본 적 인 해법 의 제시 가 필요 하 다 . 국민 이 수긍 한다면 국회 의 표 는 자연 스럽 게 따라 온다 . 지난해 세무 사법 개정안 통과 당시 대한 변호사 협회 의 대응 을 보 면서 대한 변협 이 과연 변호사 들 의 목소리 를 제대로 반영 하 는지 에 대해 의문 을 제기 하 는 분 들 이 많 아 졌 다 . 회원 의 약 75 % 를 차지 하 는 서울 변호 사회 와 서울 변호사 회장 이 일정 부분 대외 적 인 활동 에 나서 야 한다는 요청 도 많이 받 고 있 다 . 그 동안 변호사 업계 가 통일 된 목소리 를 내 야 한다는 생각 에 자제 해 왔 지만 앞 으로 직접 현안 에 대해서 목소리 를 내 겠 다 . ” 권오혁 기자 hyuk @ donga . com 이호재 기자 hoho @ donga . 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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