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 이 를 받 아 들이 지 아니하 는 결정 에 대하 여 는 항고 를 할 수 없 고 , 다만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제 1 항 에 의한 특별 항고 는 할 수 있 다고 볼 것 이 므로 , 본 건 항고 를 특별 항고 로 보 고 판단 하 기 로 한다 . 
 행정 소송법 제 10 조 제 1 항의 " 회복 할 수 없 는 손해 가 발생 할 우려 " 라 함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 사회 관념 상 금전 으로 보상 할 수 없 는 손해 가 생길 우려 가 있 는 경우 를 의미 하 는 것 으로 해석 하 여야 할 것 인 바 , 원심 이 본 건 행정 처분 으로 인하 여 특별 항 고인 에게 금전 으로 보상 할 수 없 는 손해 가 발생 할 우려 가 있 고 , 또 긴급 한 사유 가 있 다고 인정 되 지 아니한다고 하 여 , 본 건 신청 을 받 아 들이 지 아니한 조처 에 헌법 또는 법률 의 위반 이 있 다고 는 볼 수 없 으므로 논지 이유 없 다 . 
 이 에 본 건 특별 항고 는 이유 없 으므로 관여 법관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최현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백지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장영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정희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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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8 . 1 . 선고 68 두 8 결정 변호사 징계 처분 에 대한 항고 
 
 판시 사항 
 변호사 가 변호사법 제 16 조 제 1 호 의 " 상대방 의 상의 를 받 은 사건 으로서 그 위촉 을 승낙 한 사건 " 에 관하 여 그 직무 를 행한 경우 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있 는 실례 
 
 재판 요지 
 변호사 가 고소인 으로부터 피 고 소인 을 상대 로 하 는 고소 대리 를 수임 하 고 당국 에 횡령 의 고소 를 하 였 는데 사건 이 원만히 해결 되 어 고소 는 취하 되 었 으나 그 전 에 피 고 소인 으로부터 만일 고소인 측 에서 돈 30 만 원 을 받 아 낼 수 있 다면 그 중 2 할 인 6 만 원 을 주 겠 다는 취지 로 화해 의 수임 을 받 고 그 와 같이 화해 시키 고 피 고 소인 으로부터 6 만 원 의 사례 를 받 았 다면 그 행위 는 본조 제 1 호 에서 말 하 는 " 상대방 의 상의 를 받 은 사건 으로서 그 위촉 을 승낙 한 사건 " 에 관하 여 피 고 소인 으로부터 화해 를 수임 하 여 직무 를 행한 경우 에 해당 한다 . 
 
 참조 법령 
 변호사법 제 16 조 제 1 항 
 
 대법원 
 결정 
 
 재항고 인 	 재항고 인 
 원 결정 	 변호사 징계 위원회 1968 . 6 . 11 . 선고 68 변 징 2 판결 
 
 주 문 
 이 재항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재 항고 인 의 재항고 이유 를 본다 . 
 원 결정 이 적법 하 게 확정 한 사실 은 다음 과 같 은 취지 이 다 . 즉 , 재항 고인 은 1967 . 4 . 12 . 경 고소인 소외 1 로부터 소외 2 등 을 상대 로 하 는 고소 대리 를 수임 하 고 , 당국 에 횡령 의 고소 를 제기 하 였 는데 사건 이 원만히 해결 되 어 고소 는 취소 하 게 되 었 다 한다 . 그런데 위 와 같이 사건 이 원만히 해결 되 기 이전 에 재항 고인 의 사무원 인 소외 3 을 통하 여 피 고 소인 으로부터 만일 고소인 측 에서 돈 300 , 000 원 을 받 아 낼 수 만 있 다면 그 중 2 할 인 60 , 000 원 을 재항고 인 에게 주 겠 다는 취지 로 화해 의 수임 을 받 고 , 고소인 이 피 고 소인 에게 300 , 000 원 을 내놓 게 되 어 화해 시키 고 , 피 고 소인 으로부터 60 , 000 원 을 사례 로 받 아 냈 다 한다 . 이 와 같 은 취지 의 원 결정 인정 사실 은 정당 하 고 , 채 증상 의 위법 이 없 다 . 
 재항 고인 이 한 위 와 같 은 행위 는 변호사법 제 16 조 제 1 호 에서 말 하 는 " 상대방 의 상의 를 받 은 사건 으로서 그 위촉 을 승낙 한 사건 " 에 관하 여 피 고 소인 으로부터 화해 를 수임 하 여 직무 를 행한 경우 에 해당 한다 할 것 이 다 . 그 수임 한 내용 이 화해 이 고 , 한쪽 이 쌍방 대리 하 는 것 을 승낙 하 였 다 하 여 그 행위 가 위 의 변호사법 에서 금지 하 는 테두리 를 벗어날 수 는 없 다 . 
 원 위원회 가 재항 고인 이 변호사 로서 이 와 같 은 행위 를 한 것 이 그 품위 를 추락 시키 고 불 성실 한 직무 수행 을 한 것 으로 보 고 3 월 의 정직 에 처한 것 은 상당 하 고 , 이것 이 중하 다고 볼 만 한 혐의 는 없 다 . 
 이리하여 관여 법관 들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재항고 를 기각 하 기 로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명숙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정재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주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엄 윤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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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고등 법원 1968 . 8 . 23 . 선고 68 라 10 판결 주주 행사 금지 처 분기 각 결정 에 대한 항고 사건 
 
 판시 사항 
 주권 발 행전 에 주식 을 양도 한 자 도 회사 에 대한 관계 에 있 어서 는 주주 의 지위 를 보유 한다 . 
 
 재판 요지 
 피 신청인 이 자기 소유 의 주식 을 신청 외인 에게 전부 양도 하 였 다 하 더라도 위 주식 의 양도 가 회사 의 주권 발 행전 에 이루어진 것 인 이상 그 양도 는 회사 에 대하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