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 보건 복지 가 족부 에 의약품 분류 조정 신청서 제출 | 경실련 경실련 , 보건 복지 가 족부 에 의약품 분류 조정 신청서 제출 – 경실련 
 [ 보건 의료 ] 경실련 , 보건 복지 가 족부 에 의약품 분류 조정 신청서 제출 
 080929 _ 의약품 조정 신청서 . hwp 
 1 . 경실련 은 29 ( 월 ) , 보건 복지 가 족부 에 의약품 분류 조정 신청서 를 제출 했 다 . 이 는 현재 의약품 중 에서 분류 간 이동 이 필요 한 일부 의약품 에 대한 조정 신청 통해 의약품 분류 및 재 분류 의 적정 성 여부 를 검토 하 고 의약품 분류군 간 의 경직 성 을 탈피 하 여 의약품 재분류 를 탄력 적 이 고 합리 적 으로 운영 할 수 있 는 계기 와 제도 마련 을 기대 하 고자 하 였 다 . 
 2 . 현재 우리 나라 에서 시행 되 고 있 는 의약품 분류 체계 는 2000 년 5 월 의약 계 의 의견 대립 으로 대부분 의 미분 류 처방 에 대해 결정 을 내리 지 못한 것 을 보건 복지 부가 최종 적 인 결정 을 위임 받 아 분류 결과 를 발표 한 이후 현재 까지 그 분류 에서 벗어나 지 못하 고 있 다 . 또한 일반 으로 분류 되 어야 할 의약품 이 전문 으로 분류 되 어 있 거나 전문 으로 분류 되 어야 할 처방 들 이 일반 으로 분류 되 어 있 는 경우 가 있 음 에 도 이 를 재 평가 하 여 분류 전환 이 필요 한 경우 에 적절히 재분류 하 는 것 이 용이 하 지 않 는 상황 이 다 . 그럼에도 외국 에서 는 의약품 분류군 간 의 이동 이 빈번 하 게 발생 하 고 있 다 . 
 3 . 이 에 경실련 은 일반의약품 에서 전문 의약품 으로 전환 할 필요 가 있 는 의약품 과 전문 의약품 중 에 일반 의약품 으로 전환 할 필요 가 있 는 의약품 을 대상 으로 다음 과 같이 의약품 재분류 를 위한 전환 신청 을 제기 하 였 다 . 
 재 분류 전환 대상 
 일 반약 → 전 문약 : 항생제 외용 제 
 전문 약 → 일 반약 : 상부 위장관 운동 에 작용 하 는 일부 약 , 급성위염 에 단기간 사용 하 는 일부 약 , 변비약 , 오마 코 연질 캅 셀 , 인공 눈물 제제 , 푸로 스판 시럽 , 응급 피임약 노 레보 정 등 
 4 . 경실련 은 주요 한 재 분류 전환 신청 근거 로 , 우리 나라 외용 제 중 전신 으로 사용 하 는 항생제 가 포함 된 제제 중 스테로이드 제제 와 병합 을 한 마 데카 솔 같 은 경우 는 오 남용 될 경우 항생제 내성 이 더 확대 될 수 있 어 일반의약품 에서 전문 의약품 으로 전환 할 필요 가 있 다는 점 을 지적 하 였 다 . 또한 현재 전문 의약품 으로 분류 되 어 있 는 노 레보 정 ( levonorgestrel ) 은 미국 에서 도 ‘ 임신 한 여성 에서 는 효과 가 없 으며 낙태 약 이 라고 볼 수 없 다 . “ 는 이유 로 일반 의약품 으로 분류 되 어 있 고 선진국 의 사전 피임약 사용 률 이 30 % 수준 인데 반해 우리 나라 의 경우 불과 2 % 에 불과 하 여 일반 의약품 으로 전환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는 점 을 주장 하 였 다 . 
 5 . 뿐 만 아니 라 , 인공 눈물 제제 의 경우 는 평생 사용 하 는 인공 눈물 제제 이 고 부작용 이 미미 한 것 이 므로 약 의 사용 대상자 를 고려 해서 일반 의약품 으로 전환 이 필요 하 다는 점 과 오메가 - 3 라는 건강 기능 식품 인데 전문 의약품 인 것 의 넌센스 를 강조 하 였 다 . 그 밖 에 , 멕 소롱 정 은 현재 모두 전문 의약품 인데 같 은 성분 의 멕 시 롱 액 은 일반 의약품 인 것 은 일관 성 이 없 다는 점 , 마찬가지 로 변비약 둘코 락스 는 일반 의약품 으로 분류 하 면서 같 은 변비약 이 면서 안정 서 비슷 한 lactulose 액 ( 시럽 ) 은 전문 의약품 으로 분류 되 고 있 는 문제 를 지적 하 였 다 . 
 6 . 경실련 은 이번 조정 신청 을 통해 처 방약 에서 비처 방약 으로 의 전환 등 의약품 분류군 간 의 이동 이 국민 건강 증진 등 사회 적 편익 증대 와 의료 비용 경감 , 의사 의 처방 행태 및 소비자 의 의료 이용 행태 의 변화 를 수반 한다는 점 에서 의약품 분류 전환 제도 의 필요 성 을 요구 하 고 이 의 계기 마련 을 촉구 하 였 다 . 
 ※ 첨부 : 의약품 분류 조정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