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이미 호 기자 ] [ 소총 심사 위원회 사례 집 발간 … " 징계 사유 입증 부족 이 행정 기관 패소 주요 원인 "] 최근 5 년 간 소청 심사 위원회 심사 에 불복 해 행정소송 을 제기 한 건수 는 463 건 으로 이 가운데 소청 인 이 승소 한 사례 는 총 87 건 ( 승소 율 18 . 8 %)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인사 혁신 처 는 지난 2011 년 부터 2015 년 까지 소청 심사 결정 에 대한 행정소송 사례 를 분석 하 고 이 를 사례 분석 집 책자 로 발간 했 다고 27 일 밝혔 다 . 행정소송 을 제기 해 소청 인 이 승소 한 사례 87 건 가운데 중복 사건 19 건 을 제외 한 68 건 을 분석 한 결과 , 징계 사유 의 입증 부족 과 처 분청 의 재량 권 일탈 · 남용 이 각각 29 . 41 % 로 가장 높 은 비율 을 차지 했 다 . 이 어 징계 사유 의 일부 부당 ( 23 . 53 %), 형평 성 부족 ( 8 . 82 %) 순 으로 나타났 다 . 특히 최근 3 년 간 행정소송 결과 소청 인 이 승소 하 는 사례 는 2013 년 26 건 , 2014 년 12 건 , 2015 년 10 건 으로 점차 감소 추세 인 것 으로 조사 됐 다 . 현재 진행 중 인 대표 적 인 행정소송 사례 는 나 향 욱 전 교육부 정책 기 획관 이 지난해 12 월 교육부 를 상대 로 " 파면 을 취소 해 달 라 " 고 요구 한 건 이 다 . 나 전 기 획관 은 지난해 7 월 언론사 기자 들 과 의 술 자리 에서 " 민중 은 개 · 돼지 " " 신분 제 공고화 " 등 을 발언 해 물의 를 빚 었 다 . 나 전 기 획관 은 지난해 8 월 24 일 중앙 징 계위 결정 에 불복 해 소청 심사 를 청구 했 지만 , 소청 심사위 는 이 를 기각 한 바 있 다 . ' 소청 결정 에 대한 행정소송 사례 분석 집 ' 은 정부 각 부처 의 소청 업무 담당자 등 에 배포 될 예정 이 며 , 소청 심사 위원회 홈페이지 ( sochung . mpm . go . kr ) 를 통해 전 자북 형태 로 게제 된다 . 윤동호 소청 심사위 행정 과장 은 " 소청 인 승소 , 행정 기관 패소 사례 에 대한 반면 교사 라는 취지 에서 분석 했 다 " 면서 " 향후 주기 적 으로 분석 해 유사 한 실수 를 최소 화 할 수 있 도록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 ▶ 이 코노 미스트 들 의 깊이 있 는 투자 정보 ' TOM 칼럼 '][▶ 하태 핫 해 ! ' 치어리더 '][▶ 내 삶 을 바꾸 는 정치 뉴스 ' the 300 '][▶ 트렌드 리더 의 스타일 지침서 ' 스타일 M '][▶ 빵빵 한 차 & 레이싱 걸 ] 이 미호 기자 best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