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개헌 과 경제 패러다임 변화 강조 한 시정 연설 - 중앙일보 
 [ 사설 ] 개헌 과 경제 패러다임 변화 강조 한 시정 연설 
 중앙일보 2017 . 11 . 02 01 : 51 종합 34 면 지 면 보 기 
 문재 인 대통령 의 어제 국회 시정 연설 은 감성 적 이 었 다 . 고통 스럽 던 20 년 전 의 외환 위기 를 언급 하 며 지금 의 건실 한 경제 여건 과 대비 했 다 . IMF 충격 으로 우리 경제 의 저성장 과 실업 이 구조 화 됐 고 우리 국민 은 무한 경쟁 과 과로 에 지쳐 가 고 있 음 을 절절 하 게 표현 했 다 . 연설 을 끝내 고 퇴장 하 면서 현수막 시위 를 한 자유 한 국당 의원 들 과 악수 하 는 장면 도 눈길 을 끌 었 다 . 
 ‘ 지방 선거 때 개헌 ’ 대통령 언급 의미 있 지만 
 권력 구조 개편 빠진 원론 적 인 수준 에 그쳐 
 ‘ 재정 마중물 ’ 투입 땐 ‘ 혁신 펌프 질 ’ 도 해야 
 대통령 이 개헌 의지 를 다시 강조 한 점 은 의미 가 있 다 . 문 대통령 은 “ 내년 지방 선거 때 개헌 국민 투표 를 함께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며 “ ( 지방 선거 ) 시기 를 놓친다면 국민 들 이 개헌 에 뜻 을 모으 기 가 쉽 지 않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개헌 의 구체 적 인 내용 은 언급 하 지 않 았 지만 변화 한 시대 에 맞 게 국민 의 기본 권 을 확대 하 고 , 지방분 권 과 자치 를 강화 하 며 , 국민 권 을 보장 하 고 정치 를 개혁 하 는 개헌 이 라는 개략 적 인 방향 을 제시 했 다 . 개헌 과 함께 유권자 들 의 정치 적 의사 를 정확 하 게 반영 하 는 선거 제도 의 개편 도 강조 했 다 . 문 대통령 의 언급 처럼 개헌 과 선거 제도 개편 은 새로운 국가 의 틀 을 짜 기 위해 반드시 필요 한 과제 다 . 다만 대통령 의 발언 이 지나치 게 원론 적 수준 에 머물렀 다는 점 은 아쉽 다 . 대통령 권한 축소 를 포함 하 는 권력 구조 개편 에 대한 선제 적 인 의견 제시 가 있 었 다면 개헌 논의 의 폭 과 깊이 에 있 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 었 다 . 내년 지방 선거 라는 개헌 데드라인 만 제시 하 고 개헌 책임 이 라는 공 을 국회 로 넘겨 버리 는 것 아니 냐는 비판 이 나올 수 있 다 . 
 이번 시정 연설 이 내년도 예산 을 설명 하 는 자리 였 던 만큼 경제 얘기 가 많 았 다 . ‘ 사람 중심 경제 ’ 는 결코 수사 ( 修辭 ) 가 아니 라고 강조 했 다 . 작 은 정부 가 선 ( 善 ) 이 라는 건 고정 관념 일 뿐 이 라며 소득 주도 성장 을 위한 재정 의 적극 적 인 역할 을 여러 차례 언급 했 다 . 429 조 원 의 내년 예산안 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높 은 7 . 1 % 의 증가 율 을 기록 한 것 도 그래서 다 . 청년 일자리 등 을 위해 재정 이 일자리 창출 을 위한 마중물 역할 을 해야 한다고 하 지만 내년 이후 중 장기 적 으로 재정 건전 성 이 악화 될 우려 가 있 다는 게 문제 다 . 공무원 3 만 명 증원 , 최저임금 인상 분 3 조 원 지원 등 은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 에서 쟁점 이 될 것 으로 보인다 . 마중물 을 부 었 으면 열심히 펌프 질 을 해야 물 을 길 어 올릴 수 있 다 . 과감 한 규제 개혁 과 혁신 성장 이 라는 펌프 질 을 게을리 하 면 아까운 마중물 만 허비 하 기 십상 이 다 . 
 정부 는 일자리 사정 이 빠르 게 호전 되 는 미국 과 일본 을 벤치마킹 할 필요 가 있 다 . 지난 8 월 일본 의 구인 배수 는 1 . 52 , 미국 은 0 . 91 이 었 다 . 취업 희망자 100 명 이 취업 할 수 있 는 일자리 가 일본 은 152 개 , 미국 은 91 개 라는 의미 다 . 일본 의 아베노 믹스 와 미국 의 신 성장 산업 이 이뤄낸 기록 이 다 . 이 에 비해 한국 의 구인 배수 는 0 . 62 로 취업 희망자 100 명 이 62 개 의 일자리 를 놓 고 경쟁 하 고 있 다 . 우리 도 미 · 일 처럼 혁신 과 규제 개혁 으로 성장 잠재력 을 키우 지 않 으면 문 대통령 이 강조 하 는 사람 중심 경제 도 , 경제 패러다임 의 변화 도 성공 할 수 없 다 . 
 개헌 데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