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철도 · 도로 연결 등 의 경협 사업 에 막대 한 자금 이 필요 하 다는 것 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 이 다 . 대북 제재 에 대해 강경 한 입장 을 보이 고 있 는 미국 이 협조 하 지 않 을 경우 사업 에 필요 한 민간 자본 을 유치 하 는 데 상당히 제한 적 일 수 밖에 없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지난해 채택 된 유엔 안전 보장 이 사회 대북 제재 결의 2375 는 대북 투자 및 합작 사업 을 원칙 적 으로 금지 하 고 있 다 . ‘ 비 상업 적 이 고 이윤 을 창출 하 지 않 는 공공 인프라 사업 ’ 에 대해 예외 를 두 고 있 지만 ,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가 공공 인프라 사업 에 속하 는 것 인지 도 확실 하 지 않 다 . 금강산 관광 재개 , 개성 공단 재가동 등 의 문제 도 모두 북한 의 비핵화 와 미국 의 대북 제재 등 과 맞물려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