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 12 . 24 . 선고 90 다카 23899 전원 합의체 판결 - 보험 약관 의 해석 [ 보험금 ] [ 공 1992 . 2 . 15 . ( 914 ) , 652 ] 【 판시 사항 】 가 . 보험자 의 면책 사유 를 규정 한 상법 제 659 조 제 1 항 의 법 의 및 자동차 종합 보험 보통 약관 소정 의 이른 바 무 면허 운전 면책 조항 이 위 조항 의 적용 대상 이 라고 볼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적용 대상 이 라고 보 기 어렵 다 . 나 . 보험 약관 에 있 어 약관 의 내용 통제 원리 로 작용 하 는 신 의 성실 의 원칙 의 의미 와 이 에 반하 는 약관 조항 의 해석 방법 ( = 수정 해석 ) 다 . 위 “ 가 ” 항 의 무 면허 운전 면책 조항 에 대하 여 수정 해석 할 필요 가 있 는지 여부 ( 적극 ) 와 유효 한 조항 으로 유지 될 수 있 는 ‘ 무 면허 운전 이 보험 계약자 나 피보험자 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 한 상황 에서 이루어진 경우 ’ 의 의미 【 판결 요지 】 가 . 상법 제 659 조 제 1 항 은 보험 사고 를 직접 유발 한 자 즉 손해 발생 원인 에 전적 인 책임 이 있 는 자 를 보험 의 보호 대상 에서 제외 하 려는 것 이 므로 보험 약관 에서 이러 한 손해 발생 원인 에 대한 책임 조건 을 경감 하 는 내용 으로 면책 사유 를 규정 하 는 것 은 상법 제 663 조 의 불 이익 변경 금지 에 저촉 되 겠 지만 , 손해 발생 원인 과 는 관계없이 손해 발생 시 의 상황 이나 인 적 관계 등 일정 한 조건 을 면책 사유 로 규정 하 는 것 은 위 상법 제 659 조 제 1 항 의 적용 대상 이 라고 볼 수 없 는 것 인 바 , 자동차 종합 보험 보통 약관 제 10 조 제 1 항 제 6 호 소정 의 책임 보험 조항 의 ‘ 자동차 의 운전자 가 무 면허 운전 을 하 였을 때 에 생긴 사고 로 인한 손해 를 보상 하 지 아니한다 ’ 는 이른바 무 면허 운전 면책 조항 은 사고 발생 의 원인 이 무 면허 운전 에 있 음 을 이유 로 한 것 이 아니 라 사고 발생 시 에 무 면허 운전 중 이 었 다는 법규 위반 상황 을 중시 하 여 이 를 보험자 의 보상 대상 에서 제외 하 는 사유 로 규정 한 것 이 므로 위 상법 제 659 조 제 1 항 의 적용 대상 이 라고 보 기 어렵 다 . 나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6 조 제 1 항 , 제 2 항 , 제 7 조 제 2 , 3 호 가 규정 하 는 바 와 같 은 약관 의 내용 통제 원리 로 작용 하 는 신 의 성실 의 원칙 은 보험 약관 이 보험 사업자 에 의하 여 일방 적 으로 작성 되 고 보험 계약자 로서 는 그 구체 적 조항 내용 을 검토 하 거나 확인 할 충분 한 기회 가 없이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게 되 는 계약 성립 의 과정 에 비추 어 , 약관 작성자 는 계약 상대방 의 정당 한 이익 과 합리 적 인 기대 즉 보험 의 손해 전보 에 대한 합리 적 인 신뢰 에 반하 지 않 고 형평 에 맞 게끔 약관 조항 을 작성 하 여야 한다는 행위 원칙 을 가리키 는 것 이 며 , 보통 거래 약관 의 작성 이 아무리 사 적 자치 의 영역 에 속하 는 것 이 라고 하 여도 위 와 같 은 행위 원칙 에 반하 는 약관 조항 은 사 적 자치 의 한계 를 벗어나 는 것 으로서 법원 에 의한 내용 통제 즉 수정 해석 의 대상 이 되 는 것 은 당연 하 며 , 이러 한 수정 해석 은 조항 전체 가 무효 사유 에 해당 하 는 경우 뿐 만 아니 라 조항 일부 가 무효 사유 에 해당 하 고 그 무효 부분 을 추출 배제 하 여 잔존 부분 만 으로 유효 하 게 존속 시킬 수 있 는 경우 에 도 가능 하 다 . 다 . 위 “ 가 ” 항의 약관 소정 의 무 면허 운전 면책 조항 을 문언 그대로 무 면허 운전 의 모든 경우 를 아무런 제한 없이 보험 의 보상 대상 에서 제외 한 것 으로 해석 하 게 되 면 절취 운전 이나 무 단운 전 의 경우 와 같이 자동차 보유자 는 피해자 에게 손해 배상 책임 을 부담 하 면서 도 자기 의 지배 관리 가 미치 지 못하 는 무 단운 전자 의 운전 면허 소지 여부 에 따라 보험 의 보호 를 전혀 받 지 못하 는 불 합리 한 결과 가 생기 는 바 , 이러 한 경우 는 보험 계약자 의 정당 한 이익 과 합리 적 인 기대 에 어긋나 는 것 으로서 고객 에게 부당 하 게 불리 하 고 보험자 가 부담 하 여야 할 담보 책임 을 상당 한 이유 없이 배제 하 는 것 이 어서 현저 하 게 형평 을 잃 은 것 이 라고 하 지 않 을 수 없 으며 이 는 보험 단체 의 공동 이익 과 보험 의 등가성 등 을 고려 하 더라도 마찬가지 라고 할 것 이 므로 결국 위 무 면허 운전 면책 조항 이 보험 계약자 나 피보험자 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 성 이 없 는 무 면허 운전 의 경우 에 까지 적용 된다고 보 는 경우 에 는 그 조항 은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하 는 공정 을 잃 은 조항 으로서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6 조 제 1 , 2 항 , 제 7 조 제 2 , 3 호 의 각 규정 에 비추 어 무효 라고 볼 수 밖에 없 기 때문 에 위 무 면허 운전 면책 조항 은 위 와 같 은 무효 의 경우 를 제외 하 고 무 면허 운전 이 보험 계약자 나 피보험자 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 한 상황 에서 이루어진 경우 에 한하 여 적용 되 는 조항 으로 수정 해석 을 할 필요 가 있 으며 무 면허 운전 이 보험 계약자 나 피보험자 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 한 상황 에서 이루어진 경우 라고 함 은 구체 적 으로 는 무 면허 운전 이 보험 계약자 나 피보험자 등 의 명시 적 또는 묵시 적 승인 하 에 이루어진 경우 를 말 한다 . [ 다수 의견 에 대한 보충 의견 ] ( 1 ) 보통 거래 약관 및 보험 제도 의 특성 에 비추 어 볼 때 , 보험 약관 의 해석 은 일반 법률 행위 와 는 달리 개개 계약 당사자 가 기도 한 목적 이나 의사 를 기준 으로 하 지 않 고 평균 적 고객 의 이해 가능 성 을 기준 으로 하 되 보험 단체 전체 의 이해관계 를 고려 하 여 객관 적 , 획일 적 으로 해석 하 여야 하 며 , 다만 약관 을 계약 내용 으로 편입 하 는 개별 약정 에 약관 과 다른 내용 이 있 을 때 에 한하 여 개별 약정 이 우선 할 뿐 이 다 . 또 약관 이 작성자 인 기업 에 의하 여 일방 적 으로 유리 하 게 작성 되 고 고객 에게 그 약관 내용 에 관한 교섭 이나 검토 의 기회 가 제대로 주어지 지 않 는 형성 의 과정 에 비추 어 고객 보호 의 측면 에서 약관 내용 이 명백 하 지 못하 거나 의심 스러운 때 에 는 약관 작성자 에게 불리 하 게 제한 해석 하 여야 한다는 불 명료 의 원칙 이 적용 된다 . ( 2 ) 그러나 이 와 달리 약관 조항 의 의미 가 명확 하 게 일의 적 으로 표현 되 어 있 어 다의 적 인 해석 의 여지 가 없 는 때 에 는 위 와 같 은 방법 으로 제한 해석 을 할 수 없 고 , 다만 그 내용 이 불공정 하 거나 불 합리 한 경우 에 강행법규 나 공서 량 속 또는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위반 됨 을 이유 로 그 효력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부인 할 수 밖에 없 으며 이 는 직접 적 내용 통제 로서 의 약관 의 수정 해석 에 해당 하 는 것 이 다 . ( 3 ) 책임 보험 조항 의 위 무 면허 운전 면책 조항 이 문언 상 다의 적 으로 해석 할 여지 가 없 을 만큼 명백 한 것 이 라면 , 약관 의 간접 적 내용 통제 의 방법 으로 제한 해석 을 할 수 는 없 고 , 다만 불공정 성 또는 불 합리 성 을 이유 로 한 직접 적 인 내용 통제 로서 약관 의 수정 해석 을 시도 할 수 있 을 뿐 이 라고 할 것 이 므로 다수 의견 이 약 관규 제법 의 규정 을 근거 로 위 무 면허 면책 조항 을 수정 해석 한 것 은 정당 하 다고 할 것 이 다 . ( 4 ) 상법 제 659 조 제 1 항 , 제 663 조 에 의하 여 손해 발생 이 보험 계약자 등 에 의하 여 유발 된 경우 보다 보험 계약자 등 에게 불리 하 게 면책 사유 를 정할 수 없 는 불 이익 변경 금지 의 제한 은 손해 발생 원인 에 의한 면책 사유 에 한하 여 적용 되 고 손해 발생 시 에 상황 이나 조건 에 의한 면책 사유 에 는 적용 될 여지 가 없 는 것 이 다 . ( 5 ) 책임 보험 에 있 어서 의 보험 사고 원인 인 자동차 사고 의 발생 은 운전자 의 고의 또는 과실 에 의한 행위 의 결과 이 지 교통 법규 에 의한 면허 취득 여부 와 는 직접 관련 이 없 는 것 이 므로 , 위 무 면허 운전 면책 조항 은 사고 발생 의 원인 이 무 면허 운전 에 있 음 을 이유 로 한 것 이 아니 라 사고 발생 시 에 무 면허 운전 중 이 었 다는 법규 위반 상황 을 중시 하 여 보험자 의 보상 대상 에서 제외 하 도록 한 것 이 다 . [ 별개 의견 ] ( 1 ) 상법 제 651 조 와 제 653 조 는 단순히 보험계약 의 해지 사유 만 을 규정 한 것 이 아니 라 ,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후 에 도 보험자 가 그 와 같 은 사유 를 들 어 보험 계약 을 해 지함 으로써 보험 금액 을 지급 할 책임 을 면할 수 있 다는 점 에서 넓 은 의미 에 있 어서 의 보험자 의 면책 사유 까지 규정 한 것 이 라고 볼 수 있 다 . ( 2 ) 원래 보험자 는 보험 계약 을 체결 함 에 있 어서 피보험이익 에 대한 위험 사정 을 파악 하 여 이 를 기초 로 보험 사고 가 발생 할 개연율 을 측정 하 고 그 결과 에 따라 위험 을 인수 할 것 인지 의 여부 와 보험료 및 그 조건 등 을 결정 하 는 것 인 바 , 이 와 같 은 과정 을 거쳐 보험자 가 인수 한 위험 은 보험 기간 중 에 그대로 유지 되 어야 하 는 것 이 므로 , 피보험이익 에 대한 위험 사정 을 가장 잘 알 수 있 는 위치 에 있 는 보험 계약자 와 피보험자 에게 보험계약 당시 에 그 위험 사정 을 고지 할 의무 를 지 게 하 고 , 보험 기간 중 에 도 보험자 가 인수 한 위험 을 보험자 의 동의 없이 변경 하 거나 증가 시키 지 아니할 위험 유지 의무 를 보험 계약자 , 피보험자 와 보험수익자 에게 지우 려는 것 이 상법 제 651 조 와 제 653 조 의 규정 취지 이 다 . ( 3 ) 자동차 사고 로 인하 여 피보험자 가 제 3 자 에게 손해 배상 책임 을 짐 으로써 입 게 되 는 손해 의 보상 을 목적 으로 하 는 보험 계약 을 체결 함 에 있 어서 , 보험 계약자 나 피보험자 가 자동차 를 운전 할 피보험자 등 이 운전 면허 를 받 지 아니한 사실 을 고지 하 지 아니하 였 다면 , 이것 은 바로 위험 사정 에 관한 중요 한 사항 을 보험자 에게 고지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해당 할 것 이 고 , 또 보험 기간 중 에 피보험자 등 이 받 은 운전 면허 가 취소 되 거나 그 운전 면허 의 효력 이 정지 되 었 는데 도 그대로 자동차 를 운전 하 거나 , 운전 면허 를 받 지 아니한 자 에게 자동차 의 운전 을 허용 하 였 다면 , 이것 은 피보험자 등 이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보험 사고 발생 의 위험 을 증가 시킨 경우 에 해당 한다고 보 는 것 이 상당 하 다 . ( 4 ) 무 면허 라는 점 에 관한 보험 계약자 등 의 고지 의 무 위반 사실 이나 피보험자 등 의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한 무 면허 운전 사실 을 알 게 된 보험자 는 그 와 같 은 사유 만 으로 보험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고 , 이 경우 에 는 이미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후 에 보험 계약 을 해지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보험자 는 일 응 보험금액 을 지급 할 책임 을 면하 게 되 지만 , 보험 계약자 나 피보험자 가 무 면허 운전 이 교통사고 의 발생 에 영향 을 미치 지 아니하 였음을 증명 한 때 에 는 보험계약 에 따라 보험금액 을 지급 받 을 수 있 도록 하 려는 것 이 상법 이 규정 하 고 있 는 해결 방법 이 라고 볼 수 있 다 . ( 5 ) 자동차 종합 보험 중 책임 보험 에 있 어서 도 피보험자 등 의 무 면허 운전 으로 인한 보험자 의 면책 사유 에 관하 여 위 에서 본 상법 의 규정 보다 보험 계약자 등 에게 불 이익 하 게 규정 한 면책 약관 은 효력 이 없 는 것 이 라고 보 아야 할 것 이 므로 보험 계약자 등 이 고지 의 무에 위반 한 사실 이 있 는지 의 여부 나 피보험자 등 의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한 무 면허 운전 으로 인하 여 교통사고 가 발생 한 것 인지 의 여부 를 가리 지 아니하 고 , 무 면허 운전 이 라는 사실 만 을 기준 으로 그 사실 만 있 으면 절취 운전 이나 무 단운 전 의 경우 까지 포함 하 여 보험자 가 보험금액 을 지급 할 책임 을 면하 도록 정한 면책 약관 은 보험 계약자 와 피보험자 를 상법 제 4 편 제 1 장 의 규정 보다 더 불 이익 한 지위 에 빠뜨리 게 하 는 것 이 어서 상법 제 663 조 에 위반 되 어 무효 라고 볼 수 밖에 없 다 . 【 참조 조문 】 가 . 상법 제 659 조 , 제 663 조 나 . 다 . 민법 제 2 조 , 제 105 조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6 조 , 제 7 조 【 참조 판례 】 다 . 대법원 1991 . 12 . 24 . 선고 90 다카 16143 판결 ( 동지 ) 1991 . 12 . 24 . 선고 90 다카 16648 판결 ( 동지 ) 1991 . 12 . 24 . 선고 90 다카 25307 판결 ( 동지 ) 【 전 문 】 【 원고 , 피상 고인 】 원고 【 피 고 , 상고인 】 해동 화 재해 상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택 【 원심 판결 】 서울 고등 법원 1990 . 6 . 29 . 선고 90 나 15947 판결 【 주 문 】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 이 유 】 피 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를 본다 . 1 . 원심 판결 이 확정 한 사실 관계 는 다음 과 같 다 . 즉 원고 는 1988 . 7 . 7 . 피고 와 의 사이 에 피보험 차량 을 원고 소유 의 ( 차량 등록 번호 생략 ) 봉고 트럭 , 보험 기간 을 같 은 날 24 : 00 부터 1989 . 1 . 7 . 24 : 00 까지 로 하 여 원고 가 위 트럭 의 운행 으로 인하 여 남 을 죽 게 하 거나 다치 게 하 여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에 의한 손해 배상 책임 을 짐 으로써 입 게 될 손해 를 피고 로부터 보상 받 기 로 하 는 내용 의 대인 배상 자동차 종합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고 같 은 날 피고 에게 그 보험료 를 지급 하 였 는데 , 원고 가 위 보험 기간 중 인 1988 . 9 . 3 . 21 : 00 경 청주시 ( 주소 생략 ) 소재 원고 경영 의 ○○ 공업 사 앞길 에 위 트럭 을 열쇠 를 꽂 아 둔 채 정차 시켜 놓 은 사이 에 전 에 위 ○○ 공업 사 종업원 으로 일 한 적 이 있 는 소외 1 이 이 를 무단 운전 하 여 가 다가 , 같 은 날 21 : 10 경 청주시 내덕동 소재 연초 제 조창 앞길 에서 차 도 우측 단 을 따라 손수레 를 끌 고 가 는 소외 2 를 위 트럭 앞부분 으로 들이받 아 그 로 하여금 고도 의 뇌좌상 등 으로 현장 에서 사망 하 게 하 였 다 . 이 에 위 망인 의 유족 들 이 같 은 해 11 . 2 . 청주 지방 법원 에 원고 를 상대 로 위 교통사고 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여 , 동 법원 은 1989 . 7 . 7 . 원고 에게 위 망인 의 유족 들 에 대하 여 합계 금 21 , 099 , 284 원 및 이 에 대한 1988 . 9 . 4 . 부터 1989 . 7 . 7 . 까지 연 5 푼 의 , 그 익일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2 할 5 푼 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 의 지급 을 명하 는 판결 을 선고 하 였 고 위 판결 은 1989 . 8 . 2 . 항소 기간 의 도과 로 확정 되 었 다 . 한편 위 보험계약 의 내용 인 자동차 종합 보험 보통 약관 제 10 조 제 1 항 제 6 호 에 의하 면 피 고 는 자동차 의 운전자 가 무 면허 운전 을 하 였을 때 에 생긴 사고 로 인한 손해 를 보상 하 지 않 는다고 규정 되 어 있 는데 , 위 소외 1 은 아무런 자동차 운전 면허 도 없이 위 사고 당시 혈액 1 밀리리터 당 알콜 농도 2 밀리그램 의 주취 상태 로 위 트럭 을 운전 하 다가 위 사고 를 일으켰 다는 것 이 다 . 위 와 같 은 사실 관계 를 전제 로 원심 은 피고 가 이 사건 사고 는 무 면허 운전 시 에 생긴 사고 로서 위 보험 약관 소정 의 면책 사유 에 해당 한다고 주장 한 데 에 대하 여 , 자동차 종합 보험 보통 약관 중 자동차 의 운전자 가 무 면허 운전 을 하 였을 때 에 생긴 사고 로 인한 손해 를 보상 하 지 않 는다고 한 규정 은 무 면허 운전 시 발생 한 사고 가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의 경과실 로 인한 것 으로 평가 되 는 경우 에 있 어서 는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생긴 보험 사고 에 대하 여 는 보험자 의 보험금 지급 책임 이 없 다는 상법 제 659 조 제 1 항 의 반대 해석 과 당사자 사이 의 특약 으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의 불 이익 으로 변경 하 지 못한다는 같 은 법 제 663 조 에 위배 되 어 무효 라고 판시 하 고 , 이 사건 사고 는 보험 계약자 겸 피보험자 인 원고 가 열쇠 를 위 트럭 에 꽂 아 둔 잘못 이 원인 이 되 어 무 면허 운전자 인 위 소외 1 이 무단 운전 하 다가 발생 한 것 으로서 원고 의 고의 또는 중과실 로 인하 여 발생 한 사고 라고 볼 수 없 으므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의 경과실 로 인한 사고 에 있 어서 도 위 약관 규정 이 유효 함 을 전제 로 하 는 피고 의 위 항변 은 이유 없 다고 판단 하 여 이 를 배척 하 였 다 . 2 . 기록 에 의하 면 이 사건 자동차 종합 보험 보통 약관 제 10 조 제 1 항 제 6 호 는 책임 보험 조항 에서 피고 가 보상 하 지 않 는 손해 의 하나 로 “ 자동차 의 운전자 가 무 면허 운전 을 하 였을 때 에 생긴 사고 로 인한 손해 ” 를 들 고 있 는 바 , 위 무 면허 운전 면책 조항 을 문언 그대로 해석 한다면 무 면허 자 인 소외 1 이 무단 운전 중 에 일으킨 사고 로 인하 여 원고 가 그 배상 책임 을 부담 함 으로써 입 은 손해 는 위 무 면허 운전 면책 조항 에 해당 되 어 피고 의 보상 책임 이 면제 된다고 볼 수 밖 에 없 을 것 이 다 . 그러나 자동차 교통 의 발달 로 자동차 의 사용 이 생활 의 필요 수단 으로 일반 화 되 고 교통사고 로 인한 피해 가 늘어남 에 따라 피해자 보호 의 측면 이 강조 되 기 에 이르 렀 고 , 이 에 따라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의 적용 에 있 어서 도 자동차 보유자 의 운행 지배 와 운행 이익 의 범위 를 폭넓 게 인정 하 여 예컨대 무단 운전 이나 절취 운전 의 경우 에 도 자동차 보유자 에게 자동차 관리 상 의 잘못 이 있 는 한 배상 책임 을 지 게 하 는 등 자동차 보유자 의 책임 범위 를 확장 하 는 추세 에 있 으며 , 이 와 같이 자동차 보유자 의 배상 책임 범위 가 확장 됨 에 따라 자동차 보험 에 의하 여 자동차 보유자 의 경제 적 수요 를 충족 받 을 필요 성 은 더욱 커졌 다고 할 수 있 다 . 그런데 도 위 무 면허 운전 면책 조항 에 의하 여 일률 적 으로 무 면허 운전 의 경우 를 보험 의 보상 대상 에서 제외 한다면 , 무단 운전 이나 절취 운전 의 경우 와 같이 자동차 보유자 는 피해자 에 대하 여 손해배상 책임 을 부담 하 면서 도 자기 의 지배 관리 하 에 있 지 않 은 운전자 의 운전 면허 소지 여부 에 따라 보험 의 보호 를 전혀 받 지 못하 는 경우 가 생기 게 되 어 피보험자 의 경제 적 수요 를 충족 하 기 위한 자동차 보험 제도 의 기능 과 효용 은 크 게 감쇄 되 고 결과 적 으로 피해자 보호 도 소홀 이 되 는 결과 를 초래 하 게 된다 . 원심 은 위 와 같 은 무 면허 운전 면책 조항 의 불 합리 성 을 제거 하 기 위하 여 상법 제 659 조 제 1 항 및 제 663 조 의 규정 을 근거 로 수정 해석 을 시도 한 것 으로 보이 나 , 위 상법 제 659 조 제 1 항 은 보험 사고 를 직접 유발 한 자 즉 손해 발생 원인 에 전적 인 책임 이 있 는 자 를 보험 의 보호 대상 에서 제외 하 려는 것 이 므로 보험 약관 에서 이러 한 손해 발생 원인 에 대한 책임 조건 을 경감 하 는 내용 으로 면책 사유 를 규정 하 는 것 은 상법 제 663 조 의 불 이익 변경 금지 에 저촉 되 겠 지만 , 손해 발생 원인 과 는 관계없이 손해 발생 시 의 상황 이나 인 적 관계 등 일정 한 조건 을 면책 사유 로 규정 하 는 것 은 위 상법 제 659 조 제 1 항 의 적용 대상 이 라고 볼 수 없 는 것 인 바 , 위 책임 보험 조항 의 무 면허 운전 면책 조항 은 사고 발생 의 원인 이 무 면허 운전 에 있 음 을 이유 로 한 것 이 아니 라 사고 발생 시 에 무 면허 운전 중 이 었 다는 법규 위반 상황 을 중시 하 여 이 를 보험자 의 보상 대상 에서 제외 하 는 사유 로 규정 한 것 이 므로 위 상법 제 659 조 제 1 항 의 적용 대상 이 라고 보 기 어렵 다 . 3 . 그런데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 이하 약관 규제 법 이 라 한다 ) 에 의하 면 제 6 조 제 1 항 은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하 여 공정 을 잃 은 약관 조항 은 무효 라고 규정 하 고 , 제 2 항 은 고객 에게 부당 하 게 불리 한 조항 , 고객 이 계약 의 거래 형태 등 제반 사정 에 비추 어 예상 하 기 어려운 조항 및 계약 의 목적 을 달성 할 수 없 을 정도 로 계약 에 따르 는 본질 적 권리 를 침해 하 는 조항 은 공정 을 잃 은 것 으로 추정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으며 , 또 제 7 조 제 2 , 3 호 는 면책 조항 에 관하 여 상당 한 이유 없이 사업자 의 손해 배상 범위 를 제한 하 거나 사업자 가 부담 하 여야 할 위험 을 고객 에게 이전 시키 는 조항 , 상당 한 이유 없이 사업자 의 담보 책임 을 배제 또는 제한 하 거나 그 담보 책임 에 따르 는 고객 의 권리 행사 의 요건 을 가중 하 는 조항 은 무효 로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위 와 같 은 약관 의 내용 통제 원리 로 작용 하 는 신 의 성실 의 원칙 은 보험 약관 이 보험 사업자 에 의하 여 일방 적 으로 작성 되 고 보험 계약자 로서 는 그 구체 적 조항 내용 을 검토 하 거나 확인 할 충분 한 기회 가 없이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게 되 는 계약 성립 의 과정 에 비추 어 , 약관 작성자 는 계약 상대방 의 정당 한 이익 과 합리 적 인 기대 즉 보험 의 손해 전보 에 대한 합리 적 인 신뢰 에 반하 지 않 고 형평 에 맞 게끔 약관 조항 을 작성 하 여야 한다는 행위 원칙 을 가리키 는 것 이 며 , 보통 거래 약관 의 작성 이 아무리 사 적 자치 의 영역 에 속하 는 것 이 라고 하 여도 위 와 같 은 행위 원칙 에 반하 는 약관 조항 은 사 적 자치 의 한계 를 벗어나 는 것 으로서 법원 에 의한 내용 통제 즉 수정 해석 의 대상 이 되 는 것 은 지극히 당연 하 다 . 그리고 이러 한 수정 해석 은 조항 전체 가 무효 사유 에 해당 하 는 경우 뿐 만 아니 라 조항 일부 가 무효 사유 에 해당 하 고 그 무효 부분 을 추출 배제 하 여 잔존 부분 만 으로 유효 하 게 존속 시킬 수 있 는 경우 에 도 가능 한 것 이 다 . 이 사건 무 면허 운전 면책 조항 을 문언 그대로 무 면허 운전 의 모든 경우 를 아무런 제한 없이 보험 의 보상 대상 에서 제외 한 것 으로 해석 하 게 되 면 절취 운전 이나 무 단운 전 의 경우 와 같이 자동차 보유자 는 피해자 에게 손해 배상 책임 을 부담 하 면서 도 자기 의 지배 관리 가 미치 지 못하 는 무 단운 전자 의 운전 면허 소지 여부 에 따라 보험 의 보호 를 전혀 받 지 못하 는 불 합리 한 결과 가 생기 는 바 , 이러 한 경우 는 보험 계약자 의 정당 한 이익 과 합리 적 인 기대 에 어긋나 는 것 으로서 고객 에게 부당 하 게 불리 하 고 보험자 가 부담 하 여야 할 담보 책임 을 상당 한 이유 없이 배제 하 는 것 이 어서 현저 하 게 형평 을 잃 은 것 이 라고 하 지 않 을 수 없 으며 , 이 는 보험 단체 의 공동 이익 과 보험 의 등가성 등 을 고려 하 더라도 마찬가지 라고 할 것 이 다 . 결국 위 무 면허 운전 면책 조항 이 보험 계약자 나 피보험자 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 성 이 없 는 무 면허 운전 의 경우 에 까지 적용 된다고 보 는 경우 에 는 그 조항 은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하 여 공정 을 잃 은 조항 으로서 위 약관 규제 법 의 각 규정 에 비추 어 무효 라고 볼 수 밖에 없 다 . 그러므로 위 무 면허 운전 면책 조항 은 위 와 같 은 무효 의 경우 를 제외 하 고 무 면허 운전 이 보험 계약자 나 피보험자 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 한 상황 에서 이루어진 경우 에 한하 여 적용 되 는 조항 으로 수정 해석 을 할 필요 가 있 으며 그 와 같이 수정 된 범위 내 에서 유효 한 조항 으로 유지 될 수 있 는 바 , 무 면허 운전 이 보험 계약자 나 피보험자 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 한 상황 에서 이루어진 경우 라고 함 은 구체 적 으로 는 무 면허 운전 이 보험 계약자 나 피보험자 등 의 명시 적 또는 묵시 적 승인 하 에 이루어진 경우 를 말 한다고 할 것 이 다 ( 대체로 보험 계약자 나 피보험자 의 가족 , 친지 또는 피용 인 으로서 당해 차량 을 운전 할 기회 에 쉽 게 접할 수 있 는 자 에 대하 여 는 묵시 적 인 승인 이 있 었 다고 볼 수 있 을 것 이 다 ) . 4 . 결론 적 으로 요약 하 면 자동차 종합 보험 보통 약관 제 10 조 제 1 항 제 6 호 의 무 면허 면책 조항 은 무 면허 운전 의 주체 가 누구 이 든 묻 지 않 으나 다만 무 면허 운전 이 보험 계약자 나 피보험자 등 의 명시 적 또는 묵시 적 승인 하 에 이루어진 경우 에 한하 여 면책 을 정한 규정 이 라고 해석 하 여야 하 며 , 이 와 같이 해석 하 는 한도 내 에서 그 효력 을 유지 할 수 있 다고 보 아야 한다 . 위 견해 와 달리 위 무 면허 운전 면책 조항 에 대하 여 직접 적 내용 통제 로서 의 수정 해석 을 배제 한 당원 1990 . 6 . 26 . 선고 89 다카 28287 판결 의 견해 는 이 를 변경 하 기 로 한다 . 결국 원심 판결 의 이유 설시 는 부당 하나 , 원심 의 확정 사실 자체 에 의하 더라도 이 사건 사고 를 일으킨 소외 1 의 무 면허 운전 에 대하 여 보험 계약자 겸 피보험자 인 원고 의 명시 적 또는 묵시 적 승인 이 있 었 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 원고 의 이 사건 손해 가 자동차 종합 보험 보통 약관 제 10 조 제 1 항 제 6 호 소정 의 면책 사유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판단 한 원심 결론 은 결국 정당 하 고 논지 는 이유 없 다 . 5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하 는 바 , 이 판결 에 는 그 이유 설시 에 관하 여 대법관 김용준 의 별개 의견 이 있 는 외 에 는 관여 법관 의 의견 이 일치 되 었 으며 다수 의견 에 관하 여 대법관 이회창 의 보충 의견 이 있 다 . 6 . 대법관 이회창 의 다수 의견 에 관한 보충 의견 은 다음 과 같 다 . ( 1 ) 보험 약관 의 해석 에 관하 여 는 방법 론 적 인 측면 에서 여러 가지 견해 가 있 을 수 있 으나 다수 의견 이 제한 해석 이 아닌 수정 해석 의 방법 을 채용 한 점 에 관하 여 의견 을 보충 하 고자 한다 . 일반 적 으로 법률 행위 의 해석 은 표시 행위 에 의하 여 객관적으로 표현 된 당사자 의 의사 를 밝혀내 는 작용 이 라고 일컬 어 지 며 , 당사자 의 의사 가 명확히 표시 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보충 적 으로 당사자 가 기도 한 목적 , 관습 , 임의법규 또는 신의칙 등 을 해석 기준 으로 삼 아 해석 을 하 게 되 나 , 당사자 의 의사 가 명확히 표시 되 어 다의 적 으로 해석 할 여지 가 없 는 경우 에 는 위 와 같 은 보충 적 해석 기준 을 적용 하 여 당사자 의 의사 를 밝혀낼 여지 가 없 고 다만 명시 된 내용 이 사회 질서 기타 강행법규 나 신의칙 에 위반 되 는 경우 에 그 효력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부인 할 수 있 을 뿐 이 다 . 위 에서 당사자 의 의사 가 명확히 표시 되 지 아니한 경우 에 법원 이 보충 적 인 해석 기준 에 의하 여 그 내용 을 해석 하 는 것 을 법률 행위 에 대한 간접 적 인 내용 통제 라고 말 한다면 , 당사자 의 의사 가 명확히 표시 된 경우 에 그 명시 적 내용 이 사회 질서 기타 강행법규 나 신의칙 에 위반 됨 을 이유 로 그 효력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부인 하 는 후자 의 경우 에 직접 적 인 내용 통제 라고 말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보험 약관 의 해석 도 위 와 같 은 법률 행위 해석 의 기본 개념 에서 크 게 벗어나 지 않 으나 , 다만 보통 거래 약관 과 보험 제도 의 특성 에서 오 는 다음 과 같 은 몇 가지 차이점 을 유념 할 필요 가 있 다 . 먼저 보통 거래 약관 은 법규 가 아니 라 계약 의 문례 이 며 , 그 구속력 의 근거 는 약관 을 계약 의 내용 으로 편입 하 기 로 하 는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 의 합의 즉 법률 행위 에 있 으나 ( 당원 1985 . 11 . 26 . 선고 84 다카 2543 판결 ; 1986 . 10 . 14 . 선고 84 다카 122 판결 ; 1989 . 3 . 28 . 선고 88 다카 4645 판결 및 1990 . 4 . 27 . 선고 89 다카 24070 판결 각 참조 ) , 다만 위 와 같 은 약관 편입 의 합의 는 약관 전체 를 일괄 하 여 그 대상 으로 하 고 약관 의 개별 조항 을 대상 으로 하 는 것 이 아니 므로 , 일단 약관 편입 의 합의 가 있 은 이상 계약 당사자 가 구체 적 으로 약관 의 개별 조항 의 내용 을 알 지 못하 는 경우 에 도 구속력 이 발생 하 는 것 이 원칙 이 다 . 위 와 같이 보통 거래 약관 의 구속력 의 근거 는 법률 행위 에 있 지만 보통 거래 약관 이 정형 적 으로 행해 지 는 대량 거래 의 규율 을 목적 으로 하 는 것 임 에 비추 어 그 약관 의 내용 은 개개 계약 체결 자 의 의사 나 구체 적 사정 을 고려 함 이 없이 평균 적 고객 의 이해 가능 성 을 기준 으로 하 여 객관 적 , 획일 적 으로 해석 되 어야 한다 . 결국 보통 거래 약관 의 구속력 의 근거 는 법률 행위 에 있 다고 하 여도 그 약관 내용 의 해석 에 있 어서 는 법규 적 해석 , 객관 적 해석 의 원리 가 적용 됨 을 알 수 있 다 . 한편 보험 제도 는 보험 사업자 가 특정 한 동종 의 위험 에 놓여 있 는 다수 인 으로 보험 단체 를 구성 하 고 미리 일정 한 금액 ( 보험료 ) 을 거출 케 하 여 위험 에 대비 한 공동 비축 기금 을 형성 한 후 , 그 위험 이 현실 화 되 어 손해 를 입 은 구성원 에게 그 기금 에서 일정 한 금액 ( 보험금 ) 을 지급 하 여 그 손해 를 전보 케 하 는 단체 적 공동 비축 제도 인 바 , 우연 한 사고 라고 할지라도 다 수인 을 대수 적 ( 대수 적 ) 으로 관찰 하 면 일정 한 기간 내 에 발생 하 는 사고 의 빈도 는 평균 적 으로 일정 하 다는 대수 의 법칙 에 따라 통계 적 으로 사고 의 개연율 과 사고 에 대비 한 소요 총액 을 측정 하 여 각 구성원 이 각자 의 위험 율 에 따라 부담 거출 하 는 보험료 의 총액 이 손해 전보 를 위하 여 지급 하 는 보험금 의 총액 과 균형 을 유지 하 도록 하 는 것 이 다 . 위험 공동체 인 보험 단체 의 구성 은 보험 사업자 가 보험 단체 구성원 을 위하 여 인수 내지 담보 하 는 위험 의 내용 과 범위 , 즉 보험금 을 지급 하 여야 할 사유 와 그 지급 의무 의 한계 등 을 보통 보험 약관 에 담 아 감독관청 의 허가 나 인가 ( 보험업법 제 5 조 제 3 항 및 제 7 조 제 1 항 ) 를 받 은 다음 개개 보험 가입자 와 사이 에 약관 을 편입 한 보험 계약 을 체결 함 으로써 이루어진다 . 위 와 같 은 보통 거래 약관 및 보험 제도 의 특성 에 비추 어 볼 때 , 보험 약관 의 해석 은 일반 법률 행위 와 는 달리 개개 계약 당사자 가 기도 한 목적 이나 의사 를 기준 으로 하 지 않 고 평균 적 고객 의 이해 가능 성 을 기준 으로 하 되 보험 단체 전체 의 이해관계 를 고려 하 여 객관 적 , 획일 적 으로 해석 하 여야 하 며 , 다만 약관 을 계약 내용 으로 편입 하 는 개별 약정 에 약관 과 다른 내용 이 있 을 때 에 한하 여 개별 약정 이 우선 할 뿐 이 다 . 또 약관 이 작성자 인 기업 에 의하 여 일방 적 으로 유리 하 게 작성 되 고 고객 에게 그 약관 내용 에 관한 교섭 이나 검토 의 기회 가 제대로 주어지 지 않 는 형성 의 과정 에 비추 어 고객 보호 의 측면 에서 약관 내용 이 명백 하 지 못하 거나 의심 스러운 때 에 는 약관 작성자 에게 불리 하 게 제한 해석 하 여야 한다는 불 명료 의 원칙 이 적용 된다 . 결국 보험 약관 의 해석 에 있 어서 약관 조항 의 의미 가 그 문언 상 으로 나 작성 취지 로 보 아 명백 하 지 못하 거나 의심 스러운 때 에 는 보충 적 해석 기준 과 불 명료 의 원칙 에 따라 이 를 제한 해석 할 수 있 으나 , 이 와 달리 약관 조항 의 의미 가 명확 하 게 일의 적 으로 표현 되 어 있 어 다의 적 인 해석 의 여지 가 없 는 때 에 는 위 와 같 은 방법 으로 제한 해석 을 할 수 없 고 , 다만 그 내용 이 불공정 하 거나 불 합리 한 경우 에 강행법규 나 공서 양속 또는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위반 됨 을 이유 로 그 효력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부인 할 수 밖에 없 으며 이 는 직접 적 내용 통제 로서 의 약관 의 수정 해석 에 해당 하 는 것 이 다 . 이 사건 에서 문제 된 자동차 종합 보험 보통 약관 의 책임 보험 조항 중 무 면허 운전 면책 조항 ( 제 10 조 제 1 항 제 6 호 ) 의 규정 내용 을 보 면 “ 자동차 의 운전자 가 무 면허 운전 을 하 였을 때 에 생긴 사고 로 인한 손해 ” 라고 되 어 있 는 바 , “ 자동차 의 운전자 ” 라고 만 표현 하 여 운전 의 주체 에 아무런 제한 을 두 고 있 지 않 고 또 무 면허 운전 이 라는 상황 을 면책 조건 으로 하 고 있 을 뿐 무 면허 운전 이 보험 계약자 나 피보험자 의 귀책 사유 에 기인 하 거나 사고 발생 의 원인 이 된 것 을 요구 하 고 있 지 않 으므로 , 위 조항 의 문언 은 매우 간단명료 하 여 운전 의 주체 가 누구 이 든 간 에 무 면허 운전 중 에 사고 가 생긴 경우 에 는 보험자 의 보상 책임 을 면제 한다는 취지 임 이 명확 하 고 그 조항 자체 로서 는 불 명료 하 거나 의심 스러워서 다의 적 으로 해석 할 여지 가 없 다 . 이 는 자동차 종합 보험 보통 약관 이 자손 사고 의 상해 보험 조항 ( 약관 제 21 조 제 1 항 제 3 호 ) 에서 는 책임 보험 조항 과 는 달리 “ 피보험자 가 무 면허 운전 또는 음주운전 을 하 던 중 그 운전자 가 상해 를 입 은 때 ” 라고 규정 하 여 운전 의 주체 를 피보험자 로 명백 하 게 지목 하 고 있 고 , 또 차량 손해 보험 조항 ( 약관 제 27 조 제 14 호 ) 에서 도 “ 보험 계약자 , 피보험자 , 이 들 의 법정 대리인 … … 또는 자동차 에 관계 되 는 이 들 의 피 용자 ( 운전자 를 포함 ) 가 무 면허 운전 을 하 거나 음주운전 을 하 였을 때 에 생긴 손해 ” 라고 규정 하 여 무 면허 운전 의 주체 를 위 에 열거 한 자 들 로 특정 하 고 있 는 점 과 대비 해 보 면 더욱 분명 해진다 . 결국 위 와 같이 책임 보험 조항 의 무 면허 운전 면책 조항 이 문언 상 다의 적 으로 해석 할 여지 가 없 을 만큼 명백 한 것 이 라면 , 앞 에서 설명 한 바 와 같 은 약관 의 간접 적 내용 통제 의 방법 으로 제한 해석 을 할 수 는 없 고 , 다만 불공정 성 또는 불 합리 성 을 이유 로 한 직접 적 인 내용 통제 로서 약관 의 수정 해석 을 시도 할 수 있 을 뿐 이 라고 할 것 이 므로 다수 의견 이 약 관규 제법 의 규정 을 근거 로 위 무 면허 면책 조항 을 수정 해석 한 것 은 정당 하 다고 할 것 이 다 . 그런데 위 무 면허 운전 면책 조항 의 문면 에 구애 됨 이 없이 당사자 사이 에 무 면허 운전 이 손해 발생 의 원인 이 된 경우 에 관한 면책 사유 로 하 는 합리 적 인 의사 합치 가 있 은 것 으로 보 아야 한다는 견해 가 있 다 . 그러나 우선 보험계약 의 일방 당사자 인 보험자 는 위 무 면허 운전 면책 조항 을 손해 발생 의 원인 에 의한 면책 사유 로 규정 할 의사 가 전혀 없 었 음 이 명백 하 므로 위 견해 는 일방 당사자 의 의사 에 반하 는 내용 을 쌍방 당사자 의 의사 합치 가 있 은 것 으로 의제 하 자는 것 이 어서 이 점 에서 우선 부당 하 다 . 뿐 만 아니 라 이미 앞 에서 도 설명 한 바 와 같이 보통 보험 약관 은 그 구속력 의 근거 가 당사자 의 편입 합의 에 있 다는 점 에서 그 본질 을 법률 행위 로 본다는 것 뿐 이 지 , 그 약관 내용 의 해석 에 있 어서 는 법규 적 해석 , 객관 적 해석 의 원리 와 위험 공동체 이론 에 의하 여 개개 계약 당사자 의 의사 나 이해관계 를 떠나 평균 적 고객 의 이해 가능 성 을 기준 으로 위험 공동체 인 보험 단체 전체 의 이해 를 고려 하 여 해석 하 여야 하 고 , 다만 당사자 가 약관 내용 과 다른 개별 약정 을 한 때 에 는 이것 이 우선 하 며 또 약관 내용 이 불 명료 한 때 에 한하 여 작성자 에게 불리 하 게 제한 해석 할 수 있 을 따름 이 므로 , 개별 약정 이 없 고 또 약관 내용 이 불 명료 하 지 않 는 데 도 계약 당사자 의 의사 를 의제 하 여 문면 과 다르 게 면책 원인 을 제한 하 여 해석 하 려는 것 은 위 에서 본 보통 보험 약관 의 해석 원칙 에 도 반 하 는 것 이 다 . ( 2 ) 다음 에 상법 제 659 조 제 1 항 과 위 무 면허 면책 조항 과 의 관계 에 관하 여 다수 의견 의 견해 를 보충 하 고자 한다 . 상법 이 보험 통칙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보험자 의 면책 사유 로 는 보험 사고 가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의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발생 한 경우 ( 제 659 조 제 1 항 . 사망 또는 상해 를 보험 사고 로 한 경우 에 는 고의 에 한한다 - 제 2 항 ) 및 보험 사고 가 전쟁 기타 변란 으로 인하 여 발생 한 경우 ( 제 660 조 ) 의 두 가지 이 고 , 한편 자동차 종합 보험 보통 약관 제 10 조 에 규정 된 책임 보험 에 있 어서 의 면책 사유 를 보 면 , ( 1 ) 보험 계약자 등 의 고의 로 인한 손해 ( 제 1 항 제 1 호 ) , ( 2 ) 전쟁 과 같 은 비상사태 로 인한 손해 , 지진 과 같 은 천재지변 으로 인한 손해 및 핵연료 물질 과 같 은 제어 하 기 어려운 원인 으로 인한 손해 ( 제 1 항 제 2 호 내지 제 4 호 ) , ( 3 ) 피보험자 가 제 3 자 와 맺 은 특약 으로 말미암 아 늘어난 손해 ( 제 1 항 제 5 호 ) , ( 4 ) 무 면허 운전 시 에 생긴 사고 로 인한 손해 ( 제 1 항 제 6 호 ) , ( 5 ) 비 사업 용 자동차 를 영리 목적 으로 사용 중 에 생긴 사고 로 인한 손해 ( 제 1 항 제 7 호 ) , ( 6 ) 대인배 상 에서 피해자 가 피보험자 와 일정 한 인 적 관계 또는 고용 관계 에 있 는 경우 의 손해 ( 제 2 항 ) , ( 7 ) 대물 배상 에서 피보험자 등 의 일정 한 지배 하 에 있 는 재물 에 생긴 손해 ( 제 3 항 ) 등 이 보상 하 지 아니하 는 손해 로 열거 되 어 있 다 . 위 상법 규정 과 위 약관 조항 을 대조 해 보 면 , 위 약관 조항 의 면책 사유 중 ( 1 ) 은 상법 제 659 조 제 1 항 에 , ( 2 ) 는 상법 제 660 조 에 각각 대응 하 는 면책 사유 임 을 쉽 게 알 수 있 는 바 , 이 들 면책 사유 는 손해 발생 이 전적 으로 보험 계약자 등 의 귀책 사유 에 기인 하 는 경우 즉 보험 사고 가 이 들 에 의하 여 유발 된 경우 와 손해 발생 원인 이 제어 하 기 어렵 고 피해 극대 화 를 초래 할 성질 의 것 이 어서 그 손해 의 범위 가 보험자 의 합리 적 인 예견 과 전보 한계 를 넘 는 경우 에 보험자 의 책임 을 예외 적 으로 면제 하 려는 것 이 므로 손해 발생 의 원인 에 의한 면책 사유 라고 볼 수 있 다 ( 위 약관 조항 의 면책 사유 중 ( 3 ) 도 증가 된 손해 의 발생 원인 에 의한 면책 사유 라고 볼 수 있 으므로 여기 에 해당 한다 ) . 한편 위 약관 조항 의 나머지 면책 사유 인 ( 4 ) 내지 ( 7 ) 은 어느 것 이나 손해 발생 의 원인 과 는 관계없이 일정 한 상황 이나 조건 하 에서 발생 한 손해 에 대하 여 보험자 가 인수 하 는 위험 의 범위 에서 이 를 제외 하 려는 것 이 므로 손해 발생 의 원인 에 의한 면책 사유 가 아니 라 손해 발생 시 의 상황 에 의한 면책 사유 라고 보 아야 할 것 이 다 . 그러므로 상법 제 659 조 제 1 항 , 제 663 조 에 의하 여 손해 발생 이 보험 계약자 등 에 의하 여 유발 된 경우 보다 보험 계약자 등 에게 불리 하 게 면책 사유 를 정할 수 없 는 불 이익 변경 금지 의 제한 은 위 약관 조항 의 면책 사유 중 손해 발생 원인 에 의한 면책 사유 에 한하 여 적용 되 고 손해 발생 시 의 상황 이나 조건 에 의한 면책 사유 인 ( 4 ) 내지 ( 7 ) 의 경우 에 는 적용 될 여지 가 없 는 것 이 다 . 물론 약관 조항 의 면책 사유 가 손해 발생 의 원인 에 의한 면책 사유 인가 또는 손해 발생 시 의 상황 이나 조건 에 의한 면책 사유 인가 는 면책 조항 이 표현 하 는 실질 적 의미 에 의하 여 가려져야 할 것 이 므로 , 약관 작성자 가 상황 이나 조건 에 의한 면책 사유 와 같 은 형식 을 사용 하 였 다고 하 여도 그 실질 적 의미 가 손해 발생 원인 에 관한 것 이 라면 상황 이나 조건 에 의한 면책 사유 로 볼 수 없 음 은 더 말 할 나위 도 없 을 것 이 다 . 이 사건 에서 문제 된 위 약관 조항 의 면책 사유 중 ( 6 ) 의 무 면허 운전 은 전형 적 인 손해 발생 시 의 상황 에 의한 면책 사유 에 해당 한다 . 다시 말 하 면 책임 보험 에 있 어서 의 보험 사고 원인 인 자동차 사고 의 발생 은 운전자 의 고의 또는 과실 에 의한 행위 의 결과 이 지 교통 법규 에 의한 면허 취득 여부 와 는 직접 관련 이 없 는 것 이 므로 , 위 무 면허 운전 면책 조항 은 사고 발생 의 원인 이 무 면허 운전 에 있 음 을 이유 로 한 것 이 아니 라 사고 발생 시 에 무 면허 운전 중 이 었 다는 법규 위반 상황 을 중시 하 여 보험자 의 보상 대상 에서 제외 하 도록 한 것 이 다 . 다만 무 면허 자 가 운전 기술 미숙 으로 운전 면허 를 취득 하 지 못한 경우 에 는 그러 한 무 면허 자 의 운전 은 면허 자 에 비하 여 사고 발생 의 개연 성 이 크 다는 점 에서 사고 발생 의 원인 과 간접 적 인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볼 여지 가 있 으나 , 무 면허 운전 의 면책 요건 은 이러 한 사고 발생 의 개연 성 만 이 아니 라 무 면허 운전 을 금지 한 법규 위반 행위 에 근거 를 둔 것 이 며 , 더구나 무 면허 자 의 운전 기술 이 실제로 면허 자 에 못지 않 거나 취득 한 면허 가 행정 법규 위반 으로 취소 또는 정지 된 경우 에 는 무 면허 자 의 운전 이 면허 자 에 비하 여 사고 발생 의 개연 성 이 크 다고 볼 수 없 어 면허 소지 여부 는 사고 발생 의 원인 과 간접 적 인 인과 관계 조차 없 으므로 , 이런 경우 에 는 오직 무 면허 운전 금지 를 어긴 법규 위반 행위 만 이 면책 요건 으로 작용 하 고 있 음 을 알 수 있 다 . 결국 위 무 면허 운전 면책 사유 는 사고 발생 시 의 무 면허 운전 이 라는 법규 위반 상항 을 주된 면책 요건 으로 한 것 임 이 분명 하 다고 하 겠 다 . ( 3 ) 끝 으로 별개 의견 에 관하 여 간략 하 게 언급 한다 . 별개 의견 은 보험자 의 계약 해지권 에 관한 상법 제 651 조 와 제 653 조 를 넓 은 의미 에서 보험자 의 면책 사유 를 규정 한 것 으로 보 고 무 면허 운전 은 보험 사고 발생 의 위험 을 증가 시키 는 사정 이 므로 위 각 규정 에서 계약 해 지 요건 으로 정한 위험 사정 고지 의 무 위반 및 위험 유지 의 무 위반 의 요건 에 저촉 되 지 않 는 범위 내 에서 면책 사유 를 정할 수 있 는데 도 이 점 을 가려 봄 이 없이 무 면허 운전 이 라는 사실 만 으로 면책 을 규정 한 것 은 상법 제 663 조 의 불 이익 변경 금지 에 위반 되 어 무효 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그러나 우선 위험 사정 고지 의 무 및 위험 유지 의무 에 있 어서 의 위험 이 란 것 이 별개 의견 이 말 하 는 것 처럼 보험 사고 발생 의 위험 성 을 뜻 하 는 것 이 라면 , 운전 기술 미숙 으로 운전 면허 를 취득 하 지 못한 경우 는 모르 되 운전 면허 가 행정 법규 위반 으로 취소 되 거나 정지 됨 으로써 무면허 가 된 경우 에 는 그 무 면허 는 운전 기술 미숙 과 관련 이 없 으므로 면허 자 에 비하 여 보험 사고 발생 의 위험 성 을 증가 시키 는 사정 이 라고 볼 수 없 을 것 이 다 . 무 면허 운전 의 경우 를 통털 어 위험 고지 의 무 및 위험 유지 의무 에 관한 위 상법 규정 의 적용 대상 으로 보 는 견해 는 이 점 에서 벌써 수용 하 기 어렵 다 . 또 별개 의견 은 다수 의견 이 무 면허 운전 을 보험자 가 인수 한 위험 의 범위 에서 제외 한 것 으로 본 것 은 무 면허 운전 시 의 사고 를 애당초 보험 사고 에서 제외 시키 는 것 과 같 고 , 이 와 같이 본다면 자가운전 종합 보험 의 경우 에 운전 면허 가 취소 되 었 을 경우 보험계약 은 유효 하 게 존속 하 면서 도 보험자 가 인수 한 위험 은 소멸 되 어 보험자 의 보상 책임 은 없 는 기이 한 결과 가 된다고 말 하 고 있 다 . 그러나 책임 보험 에 있 어서 의 보험 사고 란 피보험자 가 자동차 운행 으로 다른 사람 을 죽 게 하 거나 다치 게 함 으로써 손해 배상 책임 을 지 게 되 는 것 을 말 하 는 것 이 고 , 보험자 는 이러 한 보험 사고 에 대하 여 자기 가 책임질 보상 의 요건 과 범위 를 정하 여 약관 에 규정 하 게 되 는 것 이 므로 , 보험자 가 인수 하 는 위험 이 란 위 와 같 은 보험 사고 및 이 에 대한 보상 책임 을 포함 한 개념 이 다 . 따라서 무 면허 운전 사고 라고 할지라도 피보험자 가 피해자 에게 손해 배상 책임 을 지 게 된 이상 보험 사고 임 에 는 틀림 이 없 으며 , 다만 보상 책임 의 범위 에서 이 를 배제 함 으로써 보험자 가 인수 한 위험 의 범위 에서 제외 하 는 결과 가 된 것 에 불과 하 므로 이것 을 애당초 보험 사고 에서 제외 한 것 과 같이 보 는 것 은 옳 지 않 다 . 그리고 자가운전 종합 보험 의 경우 에 사고 발생 전 에 운전 면허 가 취소 되 었 다면 더 이상 보험 을 유지 할 필요 가 없 어 보험 계약자 는 언제 든지 보험 계약 을 해 지함 으로써 계약 관계 를 종료 시킬 수 있 으므로 ( 상법 제 649 조 ) , 보험 계약자 가 스스로 해지 를 하 지 않 음 으로써 보험자 의 보상 책임 이 없 는 계약 관계 가 존속 하 게 되 는 결과 가 되 었 다고 하 여도 기이 할 것 은 없 는 것 이 다 . 또 별개 의견 은 보험자 는 상인 으로서 경제 적 이익 교량 에 관심 을 두 고 무 면허 면책 조항 을 둔 것 이 지 무 면허 운전 이 법규 위반 행위 로서 이러 한 범죄 행위 를 조장 할 수 없 다는 관점 에서 둔 것 은 아니 며 , 또 여러 가지 법규 위반 행위 중 유독 무 면허 운전 만 을 면책 사유 로 삼 아야 할 필연 성 도 없 다고 주장 한다 . 보험 약관 이 상인 인 보험자 의 경제 적 이익 추구 의 방편 이 라는 점 에 는 수긍 이 가 지만 , 보험 약관 의 면책 조항 이 오직 영리 추구 의 관점 에서 만 설정 된 것 이 라고 보 는 것 은 옳 지 않 다 . 보험 약관 의 면책 조항 이 보험 상품 의 요소 에 속하 는 것 이 긴 하 여도 공익 성 의 요소 를 내포 하 고 있 음 은 부인 할 수 없 는 것 이 다 . 예컨대 보험 계약자 등 이 스스로 보험 사고 를 유발 한 경우 의 면책 조항 은 그것 이 인위 적 인 사고 로서 보험 사고 의 우연 성 을 결여 한다는 것 외 에 도 이러 한 사고 는 보험 사고 조작 과 같 은 사기 적 범행 을 조장 하 는 도덕 적 위험 ( moral risk ) 을 내포 한 것 이 라는 데 에 도 그 설정 이유 가 있 으며 , 보험 의 선 의 계약 성 과 공익 성 이 주요 한 요소 로 작용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무 면허 운전 면책 사유 도 무 면허 운전 이 라는 법규 위반 행위 의 반 공익 성 에 주된 근거 를 둔 것 으로 보 아야 한다 . 특히 일단 취득 한 면허 가 취소 또는 정지 된 무 면허 자 의 경우 를 생각 해 보 면 , 운전 기술 미숙 으로 인한 사고 발생 의 개연 성 이 아니 라 오직 무 면허 운전 금지 위반 이 라는 법규 위반 사유 만 이 면책 근거 로 작용 하 고 있 음 이 분명 하 다 . 그리고 여러 가지 법규 위반 행위 중 에 는 무 면허 운전 보다 중한 법규 위반 행위 가 있 을 수 있 어 유독 무 면허 운전 을 면책 사유 로 삼 은 것 이 형평 에 맞 지 않 는다고 하 여도 , 이런 사실 만 으로 법원 이 보험 약관 의 효력 을 부인 할 수 있 는 사유 는 되 지 못하 는 것 이 다 . 7 . 대법관 김용준 의 별개 의견 은 다음 과 같 다 . 자동차 종합 보험 보통 약관 중 피보험자 가 자동차 의 운행 으로 인하 여 타인 을 사상 케 하 거나 타인 의 재물 을 손괴 하 여 법률 상 손해 배상 ( 대인배 상 및 대물 배상 ) 책임 을 짐 으로써 입 게 되 는 손해 를 보상 하 는 보험 에 관하 여 , “ 자동차 의 운전자 가 무 면허 운전 을 하 였을 때 에 생긴 사고 로 인한 손해 ” 는 보험자 가 이 를 보상 하 지 아니한다고 정한 이른바 무 면허 운전 면책 조항 ( 제 10 조 제 1 항 제 6 호 ) 을 해석 함 에 있 어서 , 이 면책 조항 이 피보험 자동차 가 운전 면허 를 받 지 아니한 ( 운전 면허 의 효력 이 정지 된 경우 를 포함 한다 ) 제 3 자 에 의하 여 절취 되 거나 무단 으로 운전 되 다가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처럼 보험 계약자 나 피보험자 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 성 이 없 는 무 면허 운전 의 경우 에 까지 적용 된다고 보 는 경우 에 는 무효 라고 볼 수 밖에 없 으므로 , 원고 의 이 사건 손해 가 위 무 면허 운전 면책 조항 소정 의 면책 사유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본 원심 의 판단 은 결과 적 으로 정당 하 여 피고 의 상고 를 기각 할 수 밖에 없 다고 판단 한 점 에 있 어서 는 , 다수 의견 과 결론 을 같이 한다 . 그러나 그 와 같 은 결론 에 이르 게 된 이유 에 관하 여 는 다수 의견 이 취하 고 있 는 견해 에 동조 할 수 없 으므로 , 다음 과 같이 의견 을 밝혀 두 는 것 이 다 . ( 1 ) 우리 상법 은 제 4 편 제 1 장 에서 “ 보험계약 당시 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중요 한 사항 을 고지 하 지 아니하 거나 부실 의 고지 를 한 때 에 는 보험자 는 그 사실 을 안 날 로부터 1 월 내 에 , 계약 을 체결 한 날 로부터 5 년 내 에 한하 여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 . 그러나 보험자 가 계약 당시 에 그 사실 을 알 았 거나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알 지 못한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고 규정 하 고 ( 제 651 조 ) , “ 보험 기간 중 에 보험 계약자 ,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의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사고 발생 의 위험 이 현저 하 게 변경 또는 증가 된 때 에 는 보험자 는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함 ( 제 653 조 ) 과 아울러 , “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후 에 도 보험자 가 제 650 조 내지 제 653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계약 을 해 지한 때 에 는 보험금액 을 지급 할 책임 이 없 고 이미 지급 한 보험금액 의 반환 을 청구 할 수 있 다 . 그러나 고지 의 무에 위반 한 사실 또는 위험 의 현저 한 변경 이나 증가 된 사실 이 보험 사고 의 발생 에 영향 을 미치 지 아니하 였음이 증명 된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고 규정 하 고 ( 제 655 조 ) 있 는 바 , 이 와 같 은 규정 의 내용 들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상법 제 651 조 와 제 653 조 는 단순히 보험계약 의 해지 사유 만 을 규정 한 것 이 아니 라 ,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후 에 도 보험자 가 그 와 같 은 사유 를 들 어 보험 계약 을 해 지함 으로써 보험 금액 을 지급 할 책임 을 면할 수 있 다는 점 에서 넓 은 의미 에 있 어서 의 보험자 의 면책 사유 까지 규정 한 것 이 라고 볼 수 있 다 ( 보험 사고 가 보험 계약자 등 의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생기 거나 전쟁 기타 의 변란 으로 인하 여 생긴 때 에 는 , 상법 제 659 조 나 제 660 조 에 따라 보험자 가 보험 계약 을 해지 할 필요 도 없이 막바로 보험금액 을 지급 할 책임 을 면하 게 되 므로 , 이 와 같 은 사유 만 을 본래 적 인 의미 의 면책 사유 라고 볼 수 도 있 겠 으나 , 결과 적 으로 보험자 가 보험금액 을 지급 할 책임 을 면하 게 되 는 점 에 있 어서 는 차이 가 없 는 것 이 다 ) . 원래 보험자 는 보험 계약 을 체결 함 에 있 어서 피보험이익 에 대한 위험 사정 을 파악 하 여 이 를 기초 로 보험 사고 가 발생 할 개연율 을 측정 하 고 그 결과 에 따라 위험 을 인수 할 것 인지 의 여부 와 보험료 및 그 조건 등 을 결정 하 는 것 인 바 , 이 와 같 은 과정 을 거쳐 보험자 가 인수 한 위험 은 보험 기간 중 에 그대로 유지 되 어야 하 는 것 이 므로 , 피보험이익 에 대한 위험 사정 을 가장 잘 알 수 있 는 위치 에 있 는 보험 계약자 와 피보험자 에게 보험계약 당시 에 그 위험 사정 을 고지 할 의무 를 지 게 하 고 , 보험 기간 중 에 도 보험자 가 인수 한 위험 을 보험자 의 동의 없이 변경 하 거나 증가 시키 지 아니할 위험 유지 의무 ( 위험 유지 의무 ) 를 보험 계약자 · 피보험자 와 보험수익자 에게 지우 려는 것 이 상법 제 651 조 와 제 653 조 의 규정 취지 이 다 . 그런데 이 사건 과 같이 자동차 사고 로 인하 여 피보험자 가 제 3 자 에게 손해 배상 책임 을 짐 으로써 입 게 되 는 손해 의 보상 을 목적 으로 하 는 보험 계약 을 체결 함 에 있 어서 , 보험 계약자 나 피보험자 가 자동차 를 운전 할 피보험자 등 이 운전 면허 를 받 지 아니한 사실 을 고지 하 지 아니하 였 다면 , 이것 은 바로 위험 사정 에 관한 중요 한 사항 을 보험자 에게 고지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해당 할 것 이 고 , 또 보험 기간 중 에 피보험자 등 이 받 은 운전 면허 가 취소 되 거나 그 운전 면허 의 효력 이 정지 되 었 는데 도 그대로 자동차 를 운전 하 거나 , 운전 면허 를 받 지 아니한 자 에게 자동차 의 운전 을 허용 하 였 다면 , 이것 은 피보험자 등 이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보험 사고 발생 의 위험 을 증가 시킨 경우 에 해당 한다고 보 는 것 이 상당 하 다 . 왜냐하면 운전 면허 를 받 지 아니한 채 자동차 를 운전 하 는 것 은 운전 기술 의 미숙 이나 자동차 등 및 도로 교통 에 관한 법령 에 대한 지식 의 부족 등 으로 인하 여 교통사고 를 일으킬 가능 성 이 운전 면허 를 받 고 운전 하 는 경우 에 비하 여 높 다고 볼 수 있 을 뿐 아니 라 , 교통사고 가 발생 한 경우 에 있 어서 도 무 면허 운전 이 라는 사정 으로 인하 여 그 사고 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을 질 가능 성 이 더욱 증가 하 는 것 이 보통 이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무 면허 라는 점 에 관한 보험 계약자 등 의 고지 의 무 위반 사실 이나 피보험자 등 의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한 무 면허 운전 사실 을 알 게 된 보험자 는 그 와 같 은 사유 만 으로 보험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고 , 이 경우 에 는 이미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후 에 보험 계약 을 해지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보험자 는 일 응 보험금액 을 지급 할 책임 을 면하 게 되 지만 , 보험 계약자 나 피보험자 가 무 면허 운전 이 교통사고 의 발생 에 영향 을 미치 지 아니하 였음을 증명 한 때 에 는 보험계약 에 따라 보험금액 을 지급 받 을 수 있 도록 하 려는 것 이 상법 이 규정 하 고 있 는 해결 방법 이 라고 볼 수 있 다 . 다시 말 하 면 무 면허 운전 과 교통사고 의 발생 사이 에 인과 관계 가 있 는 경우 에 만 보험자 의 보험금액 지급 의 무가 면제 되 는 것 이 지만 그 와 같 은 인과 관계 가 없 다는 점 에 대한 입증책임 을 피보험자 측 에게 부담 시키 자는 것 이 다 . 한편 상법 제 663 조 는 “ 본 장 의 규정 은 당사자 간 의 특약 으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의 불 이익 으로 변경 하 지 못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이 는 상법 제 651 조 및 제 653 조 와 제 655 조 등 이 보험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를 위한 반면 적 강행 규정 ( 반면 적 강행 규정 ) 임 을 선언 하 고 있 는 것 이 므로 , 이 사건 과 같 은 자동차 종합 보험 중 책임 보험 에 있 어서 도 피보험자 등 의 무 면허 운전 으로 인한 보험자 의 면책 사유 에 관하 여 위 에서 본 상법 의 규정 보다 보험 계약자 등 에게 불 이익 하 게 규정 한 면책 약관 은 효력 이 없 는 것 이 라고 보 아야 할 것 이 다 . 그러므로 보험 계약자 등 이 고지 의 무에 위반 한 사실 이 있 는지 의 여부 나 피보험자 등 의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한 무 면허 운전 으로 인하 여 교통사고 가 발생 한 것 인지 의 여부 를 가리 지 아니하 고 , 무 면허 운전 이 라는 사실 만 을 기준 으로 그 사실 만 있 으면 절취 운전 이나 무 단운 전 의 경우 까지 포함 하 여 보험자 가 보험금액 을 지급 할 책임 을 면하 도록 정한 면책 약관 은 보험 계약자 와 피보험자 를 상법 제 4 편 제 1 장 의 규정 보다 더 불 이익 한 지위 에 빠뜨리 게 하 는 것 이 어서 상법 제 663 조 에 위반 되 어 무효 라고 볼 수 밖에 없 다 . ( 2 ) 다수 의견 은 , 무 면허 운전 이 보험 계약자 나 피보험자 등 의 명시 적 또는 묵시 적 인 승인 하 에 이루어진 경우 에 는 위 무 면허 운전 면책 조항 이 유효 한 것 으로 보 아 무 면허 운전 과 교통사고 의 발생 사이 에 인과 관계 가 없 음 을 피보험자 측 에서 증명 한 경우 에 도 보험자 는 보험금액 을 지급 할 책임 을 면하 게 된다고 보 고 있 다 . 위 무 면허 운전 면책 조항 은 손해 발생 의 “ 원인 ” 에 의한 면책 사유 를 정한 것 이 아니 라 손해 발생 시의 “ 상황 ” 에 의한 면책 사유 를 정한 것 이 라고 보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이 와 같 은 다수 의견 의 견해 는 아래 와 같 은 이유 때문 에 찬성 하 기 어렵 다 . 가 . 먼저 다수 의견 이 취하 는 위 와 같 은 견해 는 , 당사자 간 의 특약 으로 손해 발생 의 “ 상황 ” 에 의한 면책 사유 를 정하 는 것 에 관하 여 는 상법 제 663 조 가 적용 되 지 않 는다는 것 을 전제 로 한다 . 손해 발생 의 “ 상황 ” 에 의한 면책 사유 는 보험자 가 인수 한 위험 ( 즉 보험 사고 ) 의 범위 에서 제외 된 것 ( exclusions ) 이 고 , 상법 은 손해 발생 의 “ 원인 ” 에 의한 면책 사유 만 을 규정 하 고 있 을 뿐 이 므로 , 손해 발생 시의 “ 상황 ” 에 의한 면책 사유 는 그것 이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에 위반 하 거나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위반 하 는 것 이 아닌 한 당사자 의 의사 표시 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 다고 보 는 것 이 다 . 그러나 앞 에서 본 자동차 종합 보험 보통 약관 의 내용 을 전체 적 으로 살펴 볼 때 , 자동차 종합 보험 중 책임 보험 에서 보험자 가 인수 한 위험 은 “ 피보험자 가 자동차 의 사고 로 법률 상 손해 배상 책임 을 짐 으로써 입 은 손해 ” ( 약관 제 9 조 ) 로서 , 여기 에서 “ 자동차 의 사고 ” 라고 함 은 자동차 의 운행 으로 인하 여 발생 한 모든 사고 를 의미 하 는 것 이 고 ( 약관 제 1 조 참조 ) , 따라서 무 면허 운전 을 하 였을 때 에 생긴 사고 도 그것 이 자동차 의 운행 으로 인하 여 발생 한 것 인 이상 일단 보험 사고 에 해당 하 는 것 으로 는 보 지만 , 그 사고 로 인한 손해 는 보상 하 여 주 지 않 겠 다는 보험자 의 책임 면제 사유 ( exceptions ) 를 정한 것 이 바로 위 무 면허 운전 면책 조항 이 라고 보 는 것 이 , 위 약관 의 전체 적 인 내용 에 부합 되 는 해석 이 아닌가 한다 . 만 일 위 면책 조항 이 무 면허 운전 을 하 였을 때 에 생긴 사고 를 애당초 보험 사고 에서 제외 시키 겠 다는 취지 라고 해석 한다면 , 자동차 종합 보험 의 일종 인 자가운전 종합 보험 에 있 어서 는 보험 기간 중 피보험자 등 이 받 은 운전 면허 가 취소 되 었 을 경우 보험계약 은 그대로 유효 하 게 존속 함 에 도 불구 하 고 보험자 가 인수 한 위험 은 아예 소멸 하 여 보험자 가 보험금액 을 지급 할 책임 은 없 어 져 버리 는 것 으로 볼 수 밖에 없 는 기이 한 결과 가 될 것 이 다 . 또한 무 면허 운전 이 라는 “ 상황 ” 은 앞 에서 본 바 와 같이 자동차 종합 보험 에 있 어서 보험 사고 의 발생 가능 성 , 즉 위험 이 증가 된 상황 을 가리키 는 것 에 다름 아니 라고 할 것 인데 , 이 와 같 은 상황 에 관하 여 는 상법 이 명문 으로 보험자 의 면책 요건 을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 특별법 인 상법 의 명문 규정 을 제쳐 두 고 굳이 민법 의 일반 조항 인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나 신 의 성실 의 원칙 을 내세워 무 면허 운전 면책 조항 의 효력 을 판단 할 필요 가 있 는 것 이 라고 보 기 도 어렵 다 . 나 . 다수 의견 은 , 자동차 종합 보험 보통 약관 에서 무 면허 운전 면책 조항 을 둔 취지 는 무 면허 운전 이 중대 한 법규 위반 행위 에 해당 하 므로 이 와 같 은 법규 위반 의 상황 하 에서 발생 한 사고 에 관하 여 는 그 무 면허 운전 이 사고 발생 의 원인 과 관련 된 여부 를 묻 지 않 고 보험 의 보상 대상 에서 제외 하 려는 데 에 있 으며 ( 당원 1990 . 6 . 26 . 선고 89 다카 28287 판결 ) , 범법 행위 인 무 면허 운전 중 의 사고 라도 그 사고 와 의 사이 에 인과 관계 만 없 으면 보상 을 한다는 것 은 어떤 의미 에서 범죄 행위 에 대한 조장 내지 는 방조 로 도 볼 수 있 다 ( 당원 1990 . 6 . 22 . 선고 89 다카 32965 판결 ) 는 입장 에 서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그러나 보통 보험 약관 은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 의 합의 에 의하 여 계약 의 내용 으로 편입 되 는 문례 에 지나 지 아니하 고 그 자체 가 법 규범 은 아닌 것 인 바 ( 당원 1985 . 11 . 26 . 선고 84 다카 2543 판결 ; 1986 . 10 . 14 . 선고 84 다카 122 판결 ; 1989 . 3 . 28 . 선고 88 다카 4645 판결 ; 1989 . 11 . 14 . 선고 88 다카 29177 판결 ; 1990 . 4 . 27 . 선고 89 다카 24070 판결 등 참조 ) , 상인 인 보험자 로서 는 무 면허 운전 으로 인한 보험 사고 발생 가능 성 의 증대 와 이 로 인하 여 지급 하 게 될 보험금액 총액 의 증가 나 무면허 운전 면책 조항 을 약관 에 둔 자동차 종합 보험 상품 의 판매 가능 성 등 과 같 은 경제 적 이익 교량 에 관심 이 있 는 것 이 지 , 무 면허 운전 이 중대 한 법규 위반 행위 로서 이러 한 범죄 행위 를 조장 할 수 없 다는 관점 에서 , 위 와 같 은 무 면허 운전 면책 조항 을 두 게 된 것 이 라고 는 보 기 어려울 것 이 다 . 또한 자동차 종합 보험 보통 약관 에 의하 면 , 무 면허 운전 과 견줄 만 한 중대 한 법규 위반 행위 의 하나 인 음주운전 에 관하 여서는 이 를 책임 보험 에 있 어서 의 면책 사유 로 정하 지 않 고 있 음 ( 자동차 사고 로 피보험자 자신 이 사상 함 으로써 입 게 되 는 손해 를 보상 하 는 자손 보험 과 자동차 에 생긴 손해 를 보상 하 는 차량 보험 에 있 어서 는 음주운전 을 면책 사유 로 정한 조항 을 두 고 있 다 ) 을 알 수 있 을 뿐 만 아니 라 , 자동차 종합 보험 에 있 어서 의 보험 사고 의 발생 에 는 거의 대부분 의 경우 제한 속도 위반 , 신호위 반 , 차선 위반 등 과 같 은 도로 교통 법 등 관계 법령 을 위반 하 는 범죄 행위 가 수반 되 는 점 에 비추 어 보 면 , 유독 무 면허 운전 만 을 법규 위반 행위 라는 이유 때문 에 보험자 의 면책 사유 로 삼 아야 할 필요 가 꼭 있 다고 볼 수 도 없 다 . 물론 무 면허 운전 이 다른 도로 교통 관계 법규 위반 행위 에 비하 여 비난 가능 성 의 정도 가 현저 하 다고 볼 여지 가 없 는 것 은 아니 지만 , 운전 면허 를 받 아 가지 고 있 던 피보험자 가 실수 로 정기 적성 검사 를 받 아야 할 기간 을 넘겨서 운전 면허 가 취소 되 거나 운전 면허 의 효력 이 정지 된 사실 을 모르 고 그대로 운전 을 계속 한 경우 와 같이 법규 위반 으로 인한 비난 가능 성 의 정도 가 다른 법규 위반 행위 에 비하 여 그다지 높 지 아니한 경우 도 얼마 든지 있 을 수 있 는 것 이 다 . 다 . 보험 은 동일 한 종류 의 위험 에 처하 여 있 는 다수 인 이 그 위험 을 효율 적 으로 분산 시킬 목적 으로 보험 단체 를 구성 하 고 각자 보험료 를 내 어 공동 비축 기금 을 형성 한 후 , 그 위험 이 현실 화 되 어 손해 를 입 은 구성원 에게 보험 금액 을 지급 함 으로써 그 손해 를 전보 하 여 주 는 제도 이 므로 , 대수 의 법칙 에 따라 측정 된 보험 사고 발생 의 개연율 을 기초 로 그 단체 의 구성원 이 거출 하 는 보험료 의 총액 과 보험 사고 의 발생 으로 인하 여 지급 되 는 보험금액 의 총액 사이 에 균형 이 유지 되 도록 운영 되 어야 하 는 것 이 다 . 위 와 같 은 보험 제도 의 특성 에 비추 어 볼 때 , 무 면허 운전 을 하 였을 때 에 생긴 사고 를 보험 사고 에 포함 시키 게 되 면 , 다수 의견 이 지적 하 고 있 는 바 와 같이 위 와 같 은 보험 의 등가성 ( 등가성 ) 을 깨뜨리 게 되 는 것 이 아닌가 하 는 의문 이 생길 수 있 다 . 그러나 운전 면허 를 받 은 사람 이 자동차 를 운전 하 는 경우 와 무 면허 운전 을 하 는 경우 에 있 어서 의 교통사고 발생 가능 성 의 차이 는 보험 단체 의 구성원 간 에 위험 의 동질 성 을 해칠 정도 는 아닐 뿐 만 아니 라 ( 당원 1990 . 5 . 25 . 선고 89 다카 17591 판결 참조 ) , 특히 앞 에서 본 바 와 같이 상법 은 교통사고 의 발생 이 무 면허 운전 으로 인하 여 영향 을 받 은 것 이 아님 을 피보험자 측 에서 증명 하 지 못하 는 한 보험자 가 보험 계약 을 해 지함 으로써 보험 금액 을 지급 할 책임 을 면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 무 면허 운전 을 하 였을 때 에 생긴 사고 를 보험 사고 에 포함 시킨다고 하 여 보험 의 등가성 이 깨 어 지 는 것 이 라고 는 볼 수 없 다 . 오히려 무 면허 운전 과 는 아무런 관계 도 없 는 다른 원인 으로 인하 여 교통사고 가 발생 한 경우 에 도 보험자 가 무 면허 운전 을 빌미 로 하 여 보험금액 을 지급 할 책임 을 면하 게 되 면 , 그 와 같 은 다른 원인 으로 인하 여 교통사고 가 발생 할 가능 성 은 보험료 및 보험금액 의 총액 을 산출 하 는 요인 에 포함 되 어 있 었 을 것 이 므로 , 보험의 등 가 관계 가 침해 되 는 결과 가 될 수 도 있 는 것 이 다 . 대법원장 김덕주 ( 재판장 ) 대법관 이회창 최재호 박우동 윤관 이재성 김상원 배만운 김주한 윤영철 김용준 김석수 박만호 ( 출처 : 대법원 1991 . 12 . 24 . 선고 90 다카 23899 전원 합의체 판결 [ 보험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