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안 ‘ 새 정치 선언 ’ 이 확인 해 준 두 가지 ( 블로그 ' 사람 과 세상 사이 / 오 주 르 디 / 2012 - 11 - 19 ) 민주당 문재인 후보 와 무 소속 안철수 후보 가 후보 가 구태 를 혁파 하 고 국민 의 열망 에 부응 하 는 새 정치 를 하 겠 다며 공동 선언문 을 발표 했 다 . 한국 사회 가 안 고 있 는 문제 의 출발 이 ‘ 잘못 된 정치 ’ 에서 비롯 된 것 이 라고 규정 하 고 낡 은 정치 와 의 결별 을 강조 한 선언 이 었 다 . ‘ 새 정치 ’ 에 무엇 을 담 았 나 국정 운영 과 관련 해서 는 ‘ 소통 과 협 치 ’ 에 방점 이 찍혔 다 . “ 국민 을 제 일 위 로 모시 고 제일 낮 은 곳 에 대통령 과 정부 가 있 겠 다 ” 며 “ 완전 한 시민 권 의 시대 ” 를 열 것 을 약속 했 다 . 청와대 와 대통령 이 몸 을 낮추 고 국회 와 소통 하 며 시민 과 함께 나라 를 운영 하 는 그런 정치 를 하 겠 다고 다짐 했 다 . 실천 방안 도 제시 됐 다 . ▲ 국무총리 권한 확대 ▲ 대통령 인사 권 남용 과 공직 나누 기 금지 ▲ 부정부패 비리 전력 자 공직 임용 금지 ▲ 국회 인사 청문회 판단 존중 ▲ 공직자 유관 기업 취업 제한 ▲ 대통령 사면 권 남용 방지 ▲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 처 설치 ▲ 권력 기관 의 권력 사유 화 와 남용 차단 ▲ 대검 중 수부 폐지 등 을 선언문 에 담 았 다 . 국회 에 정당 에 대한 개혁 방 안 에 대해서 는 ▲ 국회의원 의 영리 목적 겸직 금지 ▲ 헌정회 국회의원 연금 제 폐지 ▲ 상시 국정 감사 제도 정착 ▲ 입법 청원 제도 강화 ▲ 중앙당 권한 과 기구 축소 ▲ 강제 적 당론 지양 ▲ 정당 국고 보조금 축소 ▲ 공천 권 국민 에게 환원 ▲ 기초 의원 정당 공천 제 폐지 ▲ 비례대표제 개선 ▲ 정당 혁신 을 위한 민주당 의 역할 등 을 약속 했 다 . 말미 에 는 ‘ 새 정치 ’ 와 ‘ 새 시대 ’ 를 열 기 위해 반드시 정권 교체 가 필요 하 다며 정권 교체 의 첫 걸음 인 단일 화 에 대한 의지 도 분명히 했 다 . “ 개인 적 인 유불리 를 뛰어넘 어 대승 적 으로 대선 승리 를 위해 후보 단일 화 를 이룰 것 ” 과 대선 승리 이후 에 도 양측 이 ‘ 신뢰 와 연대 의 책임 ’ 을 다 할 것 을 국민 앞 에 맹세 했 다 . 추상 적 - 원론 적 , ‘ 새 정치 선언 ’ 아니 라 ‘ 바른 정치 다짐 ’ 새 정치 에 대한 양측 의 각오 와 합의 정신 을 문서 화 했 다는 건 박수 를 받 을 만 하 다 . 하지만 내용 을 들여다보 면 다소 기대 이하 다 . 예민 한 부분 은 추상 적 표현 으로 뭉뚱그리 고 , 좀 더 치 고 나가 야 할 대목 에서 는 주춤거렸 다 . 새로울 게 없 고 원론 적 이 다 . 상당 부분 새 누리 당 의 주장 과 중복 되 거나 이미 자주 거론 돼 왔 던 것 들 이 다 . 시민 의 힘 이 만들 어 낸 ‘ 안풍 ’ 과 진보 성향 의 야권 주자 가 만나 내놓 은 새 정치 에 대한 밑그림 이 이 정도 인가 하 며 실망 하 는 이 들 도 적 지 않 을 것 이 다 . ‘ 소문난 잔치 에 먹 을 것 없 다 ’ 는 비야 냥 을 받 을 수 도 있 겠 다 . 여야 모두 를 혁신 의 대상 으로 보 고 양비론 적 개혁 을 주장 하 며 정치판 에 뛰어든 ‘ 안풍 ’ 과 , ‘ 안풍 ’ 을 만들 어 낸 시민 의 열망 에 따르 겠 다고 나선 제 1 야당 의 ‘ 합작품 ’ 치 고 는 기대 에 미치 지 못하 다는 비판 이 따를 수 있 다 . 그래도 큰 의미 있 어 , ‘ 선언 ’ 이 확인 해 준 두 가지 새롭 게 틀 을 바꾸 자는 게 아니 라 제대로 지켜 지 지 않 는 관행 과 모순 을 바로잡 겠 다는 데 에 초점 이 맞춰져 있 다 . 몇 가지 제도 의 신설 과 폐지 등 을 빼 고 난 나머지 는 ‘ 원칙 대로 잘 하 겠 다 ’ 는 다 짐 에 불과 하 다 . 엄격 하 게 말 하 자면 ‘ 새 정치 선언 ’ 이 아니 다 . ‘ 바른 정치 다짐 ’ 이라고 말 하 는 게 더 정확 한 표현 일 것 이 다 . 그렇 다고 ‘ 새 정치 공동 선언 ’ 이 가치 가 없 는 건 아니 다 . 나름 대로 큰 의미 가 있 고 시사 하 는 바 도 적 지 않 다 . 새로울 것 없 고 구체 적 이 지 못하 다는 비판 을 넘 어 결코 간과 해서 는 안 될 두 가지 사실 을 확인 시켜 주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먼저 실천 의 중요 성 을 일깨워 준다 . 몰라서 실천 하 지 못한 것 들 이 아니 라 알 면서 도 실행 에 옮기 지 못했 던 것 들 을 추려 놓 은 것 이 이번 ‘ 선언문 ’ 이 다 . 별반 새로울 것 없 는 내용 들 이 라서 새 ( 新 ) 자 와 어울리 지 않 다고 말 해서 는 안 된다 . 구태 가 만연 한 한국 정치 의 현주소 에 견주 어 보 면 충분히 새롭 다 . ‘ 새 정치 ’ 키워드 ‘ 실천 - 정상 화 ’, 정치판 얼마나 구태 에 찌들 었 기 에 이번 ‘ 공동 선언 ’ 은 한국 정치 에 ‘ 실천력 ’ 이 크 게 결여 돼 있 다는 사실 을 재 확인 해 준다 . 없 던 것 을 만들 어 하 는 것 보다 마땅히 실천 해야 할 것 들 을 제대로 실행 에 옮기 는 것 이 새 정치 의 근간 이 라고 말 해도 될 정도 로 정치판 이 게으르 고 나태 하 다는 얘기 다 . 또 정치 가 얼마나 잘못 돼 왔 는지 를 말 해 준다 . 이번 공동 선언 에 담긴 내용 은 ‘ 창조 적 정치 ’ 에 대한 게 아니 라 잘못 된 관행 과 구습 을 바로 잡 아 상식 과 원칙 의 정치 를 하 겠 다는 다짐 이 며 , ‘ 틀린 정치 ’ 를 버리 고 ‘ 정상 적 인 정치 ’ 를 하 겠 다는 약속 일 뿐 이 다 . ‘ 정상 적 인 정치 ’ 를 ‘ 새 정치 ’ 라고 불러야 할 만큼 한국 정치 가 비 정상 적 이 라는 말 이 다 . 마땅히 해야 할 것 들 을 실천 에 옮기 는 일 과 잘못 을 고쳐 정상 화 시키 는 것 을 ‘ 새롭 다 ’ 고 말 해야 할 만큼 우리 정치판 이 엉망 이 라는 점 을 재확인 시켜 준 게 바로 이번 ‘ 새 정치 공동 선언 ’ 이 다 . 안철수 - 문재인 의 ‘ 새 정치 ’ 를 두 단어 로 요약 하 자면 ‘ 실천 ’ 과 ‘ 정상 화 ’ 다 . 다른 분야 에서 는 새 ( 新 ) 자 를 붙이 지 못할 것 들 이 정치 를 말 할 때 는 통한다 . 이 정도 로 한국 정치 가 구태 에 찌들 어 있 다는 얘기 다 . 오 주 르 디 MBN 뉴스투데이 2 부 2012 - 11 - 19 | 00 : 01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