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제 에 화평 · 화관 법 까지 … 위기 의 기업 들 ' 설상가상 ' " 부담 커지 면 생산 줄 일판 " 철강 · 발전 · 석화 직격탄 관련 전문 지식 부족 하 고 알 아도 대책 마련 어려워 중소기업 은 아예 속수무책 정부 요구 서류 꾸미 느라 R & D 시기 도 놓쳐 속앓이 재계 는 보름 여 앞 으로 다가온 2015 년 을 운명 의 해 로 여기 고 있 다 . 글로벌 경제 회복세 가 예상 밖 으로 신통 치 않 은 상황 에서 중국 이 제조업 전 ( 全 ) 분야 에서 턱밑 까지 치 고 들어와 생존 이 어려운 지경 으로 몰리 는 한계 기업 이 늘어나 고 있 어서다 . 삼성 과 한화 가 지난 1997 년 외환 위기 이후 최대 규모 의 자발 적 ' 빅딜 ' 에 나서 고 재계 곳곳 에서 인수 합병 ( M & A ) 바람 이 부 는 것 도 이런 절박 한 위기감 에서 비롯 됐 다는 게 기업인 들 의 한결 같 은 지적 이 다 . 하지만 기업 이 더 성장 할 수 있 도록 지원 해야 할 정부 가 여전히 곳곳 에서 발목 을 잡 고 있 는 점 은 문제 로 지목 된다 . 특히 환경 규제 에 따른 기업 의 ' 에코 코스트 ( eco cost · 환경 비용 ) ' 증대 는 정부 가 반드시 풀어내 야 할 숙제 로 꼽힌다 . 내년 시행 되 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의 경우 기업 부담 이 12 조 7 , 000 억 원 에 이른다는 전국 경제 인 연합회 의 분석 도 나왔 다 . 재계 고위 관계자 는 " 한국 경제 가 제조업 중심 에서 고부 가 가치 산업 중심 으로 발돋움 하 도록 집중 해야 할 시점 에 정부 가 기업 에 너무 많 은 짐 을 지우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재계 는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를 비롯 해 △ 화학 물질 의 등록 및 평가 등 에 관한 법률 ( 화평 법 ) △ 화학 물질 관리법 ( 화관 법 )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량 규제 등 을 대표 적 인 환경 규제 로 지목 하 고 있 다 . ◇ 철강 · 발전 · 석유 화 학업 수익 직격탄 = 철강 업체 A 사 는 오 는 2015 ~ 2017 년 3 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로 발생 하 는 부담금 이 약 1 , 000 억 원 에 이를 것 으로 추산 하 고 있 다 . 철광석 을 녹여 쇳물 을 만드 는 업종 의 특성 상 막대 한 에너지 사용 이 불가피 한데 정부 가 배급 한 온실가스 배출 ' 티켓 ' 은 예상 배출 량 에 크 게 미치 지 못해 부족분 을 돈 으로 메워야 하 기 때문 이 다 . 이 회사 고위 관계자 는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로 인한 부담금 이 만약 예상 치 를 벗어나 면 결국 제품 생산 을 줄일 수 밖에 없 다 " 며 " 배출권 거래제 가 경영 의 최대 리스크 로 떠올랐 다 " 고 설명 했 다 . 에코 코스트 발생 의 ' 주범 ' 으로 꼽히 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에 대해 기업 들 은 세 가지 측면 에서 문제점 을 제기 한다 . 우선 배출권 할당 기준 이 애매 모호 하 다는 지적 이 제기 된다 . 애초 에 기업 들 이 받아들일 수 없 는 무리 한 목표 를 세워 두 고 밀어붙이기 에 만 몰두 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노 종환 일신 회계 법인 부회장 은 " 온실가스 배출 전망 치 는 국내 총생산 ( GDP ) 증가 율 , 인구 증가 율 , 산업 구조 변화 등 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 다 " 며 " 여기 에 대한 명확 한 설명 도 없이 2020 년 배출 량 을 예측 해 두 고 여기 서 30 % 를 무조건 감축 하 겠 다고 나선 것 자체 가 무리 " 라고 지적 했 다 . 온실가스 배출 을 줄일 수 있 는 뾰족 한 방법 이 없 는 것 도 문제 다 . 일반 대기 오염 물질 은 탈황 설비 같 은 시설 에 투자 해 배출 을 줄일 수 있 으나 온실가스 는 대기 중 탄소 를 포집 할 수 있 는 기술 이 개발 되 기 전 에 는 사실상 근원 적 인 대책 이 없 다 . 석유 화학 업계 관계자 는 " 에너지 고 소비 업체 들 은 2000 년 대 이전 부터 친환경 분야 에 투자 를 진행 해 왔 는데 온실가스 이슈 는 생산량 자체 를 줄이 지 않 는 한 특별 한 방법 이 없 다 " 고 토로 했 다 . 이 와 더불 어 정부 의 공급 예측 실패 로 배출권 값 이 지나치 게 급등 해 시장 자체 가 붕괴 할 수 있 다는 우려 도 제기 된다 . ◇ 화평 법 · 화관 법 불 확실 성 에 중소기업 속수무책 = 내년 1 월 1 일 시행 되 는 화평 법 · 화관 법 역시 과징금 규모 등 이 상당히 완화 되 기 는 했 지만 상당 한 폭발력 을 가진 규제 로 지목 되 고 있 다 . 이 법 들 은 화학 물질 과 관련 한 각종 성분 정보 와 관리 를 까다롭 게 만든 법 이 다 . 화학 업계 는 특히 대 기업 보다 도 중소기업 의 피해 가 클 것 으로 예상 하 고 있 다 . 전 세계 를 상대 로 사업 을 벌이 는 대 기업 은 이런 규제 에 어느 정도 훈련 이 돼 있 지만 중소기업 은 그렇 지 못하 다는 것 이 다 . 주로 엔진 오일 을 수입 해 판매 하 는 중소기업 B 사 는 최근 수입 창구 가 닫힐 위기 에 처했 다 . 화평 법 에 따라 윤활유 제조 · 수입 업체 는 제품 관련 정보 를 공개 해야 하 는데 해외 수출 업체 가 이 에 대해 민감 한 반응 을 보이 고 있 어서다 . 엔진오일 은 첨가제 로 무엇 을 넣 느냐 가 ' 영업 비밀 ' 로 꼽힌다 . 이 업체 는 수출 회사 와 협상 에 들어갔 으나 결과 에 따라서 는 상당 한 손실 을 볼 가능 성 도 있 다 . 이지은 화학 물질 관리 협회 부회장 은 " 현재 중소기업 들 은 화평 법 · 화관 법 에 대한 인식 이 부족 하 고 설령 알 아도 기술 인력 이 부족 해 제대로 대응 하 기 어려운 실정 " 이 라며 " 환경부 지시 로 현장 교육 을 추진 하 고 있 으나 어려움 이 많 다 " 고 설명 했 다 . 중소기업 중앙 회 관계자 는 이 에 대해 " 기업 들 이 정부 가 요구 하 는 서류 를 꾸미 느라 연구 개발 ( R & D ) 시기 를 놓칠 수 있 는 점 도 문제 " 라고 밝혔 다 . 이 밖 에 정부 가 2020 년 까지 자동차 이산화 탄소 배출 량 ？ 주행 거리 1 ㎞ 당 97 g 이하 로 내리 도록 규정 한 행정 고시 도 업계 를 압박 하 는 환경 규제 로 꼽힌다 . 세르지오 호 샤 한국 GM 사장 은 이 와 관련 해 " 한국 정부 의 제 시안 을 맞추 는 것 은 어려운 일 이 고 다른 나라 와 비교 해서 도 엄격 한 수준 " 이라고 지적 했 다 . 서일 범 기자 squiz @ sed . co . kr [ ⓒ 인터넷 한국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