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위한 목적 이 있 었 다고 하 더라도 해양 경찰청 영상 정보 처리 기기 관리 규칙 에 따라 CCTV 영상 자료 가 자동 으로 삭제 되 도록 한 것 이 국가 공무원 법 제 56 조 에서 정하 는 성실 의무 나 국가 공무원 법 제 63 조 에서 정하 는 품위 유지 의 의무 를 위반 한 것 이 라고 단정 하 기 어렵 다 . 또한 제 3 , 4 비위 행위 에 관하 여 소속 상관 의 직무 상 명령 이 있 었 다고 볼 만 한 자료 도 없 어 , 국가 공무원 법 제 57 조 에서 정하 는 복종 의 의무 를 위반 한 것 이 라고 보 기 어렵 다 . 
 라 ) 소결 
 따라서 제 3 , 4 비위 행위 를 원고 에 대한 징계 사유 로 삼 을 수 없 다고 할 것 이 지만 , 수 개 의 징계 사유 중 일부 가 인정 되 지 않 더라도 인정 되 는 다른 징계 사유 만 으로 도 당해 징계 처분 의 타당 성 을 인정 하 기 에 충분 한 경우 에 는 그 징계 처분 을 유지 하 여도 위법 하 지 아니하 므로 ( 대법원 2002 . 9 . 24 . 선고 2002 두 6620 판결 등 참조 ) , 제 1 , 2 비위 행위 만 으로 이 사건 처분 의 타당 성 을 인정 하 기 에 충분 한지 에 관하 여 아래 에서 살피 기 로 한다 . 
 2 )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가 ) 공무원 인 피 징계 자 에게 징계 사유 가 있 어서 징계 처분 을 하 는 경우 어떠 한 처분 을 할 것 인가 는 징계권자 의 재량 에 맡겨진 것 이 고 , 다만 징계권자 가 재량 권 의 행사 로서 한 징 계 처분 이 사회 통념 상 현저 하 게 타당 성 을 잃 어 징계권자 에게 맡겨진 재량 권 을 남용 한 것 이 라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한하 여 그 처분 을 위법 하 다고 할 수 있 고 , 공무원 에 대한 징계 처분 이 사회 통념 상 현저 하 게 타당 성 을 잃 었 다고 하 려면 구체 적 인 사례 에 따라 징 계 의 원인 이 된 비위 사실 의 내용 과 성질 , 징 계 에 의하 여 달성 하 려고 하 는 행정 목적 , 징계 양정 의 기준 등 여러 요소 를 종합 하 여 판단 할 때 에 그 징계 내용 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 하 다고 인정 할 수 있 는 경우 라야 하 고 , 징계권 의 행사 가 임용권자 의 재량 에 맡겨진 것 이 라고 하 여도 공익 적 목적 을 위하 여 징계권 을 행사 하 여야 할 공익 의 원칙 에 반하 거나 일반 적 으로 징계 사유 로 삼 은 비위 행위 의 정도 에 비하 여 균형 을 잃 은 과중 한 징계 처분 을 선택 함 으로써 비례 의 원칙 에 위반 하 거나 또는 합리 적 인 사유 없이 같 은 정도 의 비행 에 대하 여 일반 적 으로 적용 하 여 온 기준 과 어긋나 게 공평 을 잃 은 징계 처분 을 선택 함 으로써 평등 의 원칙 에 위반 한 경우 에 이러 한 징계 처분 은 재량 권 의 한계 를 벗어난 처분 으로서 위법 하 다 할 것 이 다 ( 대법원 1999 . 11 . 26 . 선고 98 두 6951 판결 등 참조 ) . 
 나 ) 살피 건대 , 앞서 본 사실 관계 및 앞서 든 증거 들 , 갑 제 8 , 22 , 37 내지 39 호 증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더 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원고 에 대한 징계 사유 로 삼 을 수 있 는 제 1 , 2 비위 행위 만 으로 는 이 사건 처분 의 타당 성 을 인정 하 기 에 충분 하 지 아니하 고 , 이 사건 처분 은 그 비위 행위 의 정도 에 비하 여 균형 을 잃 은 과중 한 징계 처분 을 선택 함 으로써 비례 의 원칙 을 위반 하 여 재량 권 을 일탈 · 남용 한 것 으로서 위법 하 다고 할 것 이 다 . 
 ① 제 1 비위 행위 에 관하 여 세월 호 사고 는 진도 VTS 에서 사고 를 최초 접수 한 것 이 아니 고 서해 지방 해양 경찰청 상황실 로부터 사고 를 통보 받 았 으므로 , 원고 가 세월 호 와 직접 교신 하 는 과정 에서 파악 된 정보 를 서해 지방 해양 경찰청 상황실 에 전달 하 면 서해 지방 해양 경찰청 상황실 에서 현장 에 출동 중 인 경비 함정 , 헬기 등 에 전파 할 것 으로 판단 하 여 현장 에 출동 중 인 경비 함정 , 헬기 등 에 전파 하 지 않 은 잘못 이 있 다고 하 더라도 이 를 의도 적 행위 나 중과실 이 있 는 행위 라고 할 수 는 없 다 . 
 ② 제 2 비위 행위 는 원고 의 진도 VTS 소속 관제 요원 들 에 대한 감독자 로서 의 의무 위반 행위 에 관한 것 으로서 원고 의 비위 행위 의 정도 는 변칙 근무 를 한 관제 요원 들 의 비위 행위 의 정도 보다 가볍 다고 할 것 이 고 , 변칙 근무 를 한 관제 요원 들 은 감봉 내지 견책 의 징계 처분 을 받 았 다 . 
 ③ 해양경찰 공무원 징계 양정 등 에 관한 규칙 ( 해양 경찰청 예규 제 493 호 , 이하 같 다 ) 제 4 조 제 1 항 [ 별표 1 ] 에 의하 면 , 제 1 비위 행위 는 ‘ 성실 의 무 위반 중 직무 태만 ’ 의 의무 위반 행위 유형 에 해당 하 고 , 의무 위반 행위 의 정도 가 심하 고 경과실 인 경우 에 해당 하 여 그 징계 기준 이 강등 · 정직 이 고 , 제 2 비위 행위 는 ‘ 성실 의 무 위반 중 직무 태만 ’ 의 의무 위반 행위 유형 에 해당 하 고 , 의무 위반 행위 의 정도 가 약하 고 경과실 인 경우 에 해당 하 여 그 징계 기준 이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