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위 에 올랐 고 , 특히 국제 업무 분야 가 유명 하 여 여러 매체 로부터 상위 권 으로 평가 받 고 있 다 . 
 ( 5 )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인 네이버 ( www . naver . com ) 에서 ‘ AMERICAN UNIVERSITY ’ 를 검색 하 면 , 2013 . 6 . 17 . 기준 으로 59 , 761 건 의 블로그 검색 결과 , 22 , 770 건 의 카페 검색 결과 , 5 , 876 건 의 지식 인 검색 결과 가 나타난다 . 그 대부분 은 이 사건 대학교 와 관련 된 내용 으로서 해외 유학 등 에 관심 이 있 는 사람 들 이 이 사건 대학교 에 관한 정보 등 을 얻 기 위하 여 ‘ AMERICAN UNIVERSITY ’ 를 빈번 하 게 검색 하 고 있 음 을 알 수 있 다 . 
 ( 6 ) 이 사건 대학교 의 연혁 , 학생 수 , 대학 시설 , 국내외 에서 알려진 정도 , 포털 사이트 에서 검색 되 는 ‘ AMERICAN UNIVERSITY ’ 의 실제 사용 내역 등 에 비추 어 볼 때 , 이 사건 출원 서비스 표 는 지정 서비스업 인 대학 교육 업 등 과 관련 하 여 미국 유학 준비 생 등 수요자 에게 원고 가 운영 하 는 이 사건 대학교 의 명칭 으로서 상당 한 정도 로 알려져 있 다고 볼 수 있 다 . 
 ( 7 ) 따라서 이 사건 출원 서비스 표 는 현저 한 지리 적 명칭 인 ‘ AMERICAN ’ 과 기술 적 표장 인 ‘ UNIVERSITY ’ 가 결합 하 여 전체 로서 새로운 관념 을 형성 하 고 있 고 나아가 지정 서비스업 인 대학 교육 업 등 과 관련 하 여 새로운 식별력 을 형성 하 고 있 으므로 , 구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4 호 , 제 7 호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나 . 원심 의 판결 이유 에 부적절 한 점 이 있 으나 , 이 사건 출원 서비스 표 가 그 지정 서비스업 과 관련 하 여 서비스 표 로 등록 될 수 있 다고 본 결론 은 옳 다 .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구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4 호 , 제 7 호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는 등 으로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없 다 . 
 3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도록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이 판결 에 는 대법관 고영한 , 대법관 김창석 , 대법관 김신 , 대법관 조재연 의 별개 의견 과 대법관 조희대 의 별개 의견 이 있 는 외 에 는 관여 법관 의 의견 이 일치 되 었 고 , 다수 의견 에 대한 대법관 김소영 , 대법관 박상옥 , 대법관 김재형 , 대법관 박정 화 의 보충 의견 과 대법관 고영한 , 대법관 김창석 , 대법관 김신 , 대법관 조재연 의 별개 의견 에 대한 대법관 김창석 의 보충 의견 이 있 다 . 
 4 . 대법관 고영한 , 대법관 김창석 , 대법관 김신 , 대법관 조재연 의 별개 의견 
 가 . ( 1 ) 구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4 호 는 현저 한 지리 적 명칭 만 으로 된 상표 는 등록 을 받 을 수 없 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따라서 현저 한 지리 적 명칭 과 식별력 이 없 는 다른 표장 이 결합 되 어 있 는 상표 는 등록 을 받 을 수 없 다는 결론 이 구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4 호 의 문언 으로부터 당연히 도출 되 는 것 은 아니 다 . 
 확립 된 판례 에 의하 면 , 현저 한 지리 적 명칭 에 식별력 이 없 는 다른 표장 이 결합 되 어 있 는 경우 상표 등록 을 받 을 수 없 는 것 이 원칙 이 다 . 그러나 예외 적 으로 현저 한 지리 적 명칭 에 식별력 이 없 는 다른 표장 이 결합 되 어 그러 한 결합 에 의하 여 본래 의 현저 한 지리 적 명칭 을 떠나 새로운 관념 을 낳 거나 새로운 식별력 을 형성 하 는 경우 에 는 상표 등록 을 받 을 수 있 다 . 
 그러므로 현저 한 지리 적 명칭 에 대학교 를 의미 하 는 단어 가 결합 된 표장 이 상표 로 등록 을 받 을 수 있 는지 여부 는 그러 한 결합 에 의하 여 본래 의 현저 한 지리 적 명칭 을 떠나 새로운 관념 을 낳 거나 새로운 식별력 을 형성 한다고 볼 수 있 느냐 에 달려 있 다 . 
 ( 2 ) 그런 데 앞서 본 바 와 같이 다수 의견 은 이러 한 판단 기준 을 전제 하 면서 도 , 현저 한 지리 적 명칭 에 대학교 를 의미 하 는 단어 가 결합 된 표장 이 상표 로 등록 을 받 을 수 있 는지 여부 에 관한 구체 적 검토 에 이르 러서는 그러 한 결합 에 의하 여 본래 의 현저 한 지리 적 명칭 을 떠나 새로운 관념 을 낳 거나 새로운 식별력 을 형성 한다고 볼 수 있 느냐 하 는 점 에 관하 여 살펴보 지 아니한다 . 오히려 이 사건 출원 서비스 표 가 그 지정 서비스업 인 대학 교육 업 등 과 관련 하 여 수요자 들 에게 원고 가 운영 하 는 이 사건 대학교 의 명칭 으로서 상당 한 정도 로 알려져 있 다고 볼 수 있 느냐 하 는 점 에 관하 여 살펴보 고 , 이 를 근거 로 구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4 호 의 적용 이 배제 된다는 결론 을 내린다 . 
 그러나 구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4 호 의 적용 이 배제 되 는 판단 기준 으로서 의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