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는 없 고 인권 침해 만 있 는 ' 병역 기피자 신상 공개 ' | 허프 포스트 코리아 
 2017 년 04 월 04 일 07 시 12 분 KST | 업데이트 됨 2018 년 04 월 05 일 14 시 12 분 KST 
 병무청 이 공식 적 으로 밝힌 신상 공개 제도 의 목적 은 " 병역 의 무 기피 예방 및 성실 한 병역 이행 풍토 확산 " 이 다 . 하지만 이 는 단 한 차례 의 시행 만 으로 도 실효 성 이 전혀 없 다는 게 드러났 다 . 병무청 이 신상 정보 를 공개 한 237 명 가운데 여호와 의 증인 병역 거부 자 들 이 최소 160 명 이상 인 것 으로 드러났 다 . 3 분 의 2 이상 이 병역 거부 자 라는 것 은 의도 와 목적 이 어떠 했 든 간 에 현실 적 으로 이 제도 의 대상자 는 ' 병역 거부 자 ' 라는 것 을 의미 한다 . 병역 거부 자 들 은 군대 를 거부 하 면 감옥 에 간다는 것 을 알 면서 도 군대 를 거부 하 는 사람 들 이 다 . 신상 정보 공개 보다 더 무겁 게 느껴 지 는 징역 마저 도 감수 하 는 사람 들 을 대상 으로 병역 이행 풍토 확산 캠페인 을 하 고 있 는 셈 이 다 . 
 중앙일보 는 1974 년 7 월 15 일 기사 에서 이 사건 을 소설 ' 주홍 글씨 ' 에 빗대 어 소개 했 다 . " 법 의 집행자 가 불법 적 으로 법 을 집행 한 것 이나 다름없 다 " 면서 " 아무리 법 의 제재 라 해도 법 은 법 에 정해진 것 이하 도 이상 도 되 어서 는 안 될 것 " 이라고 비판 했 다 . 박정희 의 유신 정권 이 서슬 퍼런 시절 임 을 감안 한다면 굉장히 강한 어조 로 비판 한 것 이 다 . 이 일 이 문제 가 되 자 병역 계 공무원 은 결국 문제 의 글자 를 지울 수 밖에 없 었 다 . 
 1970 년 대 유신 시대 에 해프닝 으로 끝난 사건 이 반세기 가 지난 21 세기 대한민국 에서 부활 했 다 . 병무청 이 시행 하 고 있 는 이른바 ' 병역 기피자 신상 공개 ' 가 그것 이 다 . 차이 가 있 다면 당시 에 는 담벼락 에 공개 했 던 것 을 인터넷 홈페이지 로 옮겼 고 , 당시 에 는 한 공무원 의 일탈 행동 이 었 다면 지금 은 병역법 개정 을 통해 국가 기관 인 병무청 이 이 를 시행 한다는 점 이 다 . 
 병무청 신상 공개 2 / 3 가 '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 
 한국 은 고위층 이나 유명 인 들 의 병역 비리 에 아주 민감 하 다 . 권력 을 이용 해서 반칙 을 저지르 는 치 들 에 대해 민감 한 것 은 아주 당연 하 고 타당 한 일 이 다 . 평등 하 고 정의 로운 사회 를 바라 는 열망 이 기 때문 이 다 . 다만 이 를 제도 화 해야 하 는 정치 권 이 군대 와 관련 한 문제 들 을 대할 때 문제 의 핵심 을 바라보 지 못한 채 이상 한 접근 을 하 는 것 이 문제 다 . 
 병역 기피자 신상 공개 제도 처음 논의 된 것 은 2014 년 국회 국방위원회 에서 였 다 . 당시 에 는 고위층 자제 들 과 유명 인 들 가운데 병역 기피 성 해외 체류 자 들 에 대한 대책 으로 신상 공개 가 논의 되 다가 형 펑 성 을 이유 로 국내 거주자 까지 확대 되 었 고 , 병역법 개정안 은 결국 국내외 를 가리 지 않 고 병역 기피자 의 신상 정보 를 공개 하 는 것 으로 통과 되 었 다 . 2015 년 7 월 1 일 시행 된 이 법 에 따라 2016 년 12 월 20 일 최초 로 병역 기피자 237 명 의 이름 과 나이 , 주소 , 입영 일자 , 병역 기피 사유 가 병무청 홈페이지 에 공개 되 었 다 . 나 는 이 신상 공개 제도 가 크 게 두 가지 면 에서 문제 가 있 다고 생각 한다 . 
 신상 공개 제도 는 실효 성 이 없 다 . 병무청 이 공식 적 으로 밝힌 신상 공개 제도 의 목적 은 " 병역 의 무 기피 예방 및 성실 한 병역 이행 풍토 확산 " 이 다 . 하지만 이 는 단 한 차례 의 시행 만 으로 도 실효 성 이 전혀 없 다는 게 드러났 다 . 병무청 이 신상 정보 를 공개 한 237 명 가운데 여호와 의 증인 병역 거부 자 들 이 최소 160 명 이상 인 것 으로 드러났 다 . 3 분 의 2 이상 이 병역 거부 자 라는 것 은 의도 와 목적 이 어떠 했 든 간 에 현실 적 으로 이 제도 의 대상자 는 ' 병역 거부 자 ' 라는 것 을 의미 한다 . 병역 거부 자 들 은 군대 를 거부 하 면 감옥 에 간다는 것 을 알 면서 도 군대 를 거부 하 는 사람 들 이 다 . 신상 정보 공개 보다 더 무겁 게 느껴 지 는 징역 마저 도 감수 하 는 사람 들 을 대상 으로 병역 이행 풍토 확산 캠페인 을 하 고 있 는 셈 이 다 . 
 병무청 은 올해 2 월 병역 기피자 신상 공개 대상자 900 여 명 에게 소명 서 를 제출 하 라는 통지서 를 보냈 다 . 올해 도 마찬가지 로 병역 거부 자 들 도 포함 되 었 다 . 900 여 명 가운데 상당수 가 소명 서 를 제출 하 고 실제로 는 병역 기피자 신상 공개 명단 에서 제외 될 수 도 있 지만 , 이 자체 가 제도 가 아무 효과 가 없 었 다는 것 을 증명 한다 . 물론 제도 가 안착 하 는 데 시간 이 걸릴 수 있 다고 변명 할 수 도 있 겠 지만 , 병역 거부 자 가 신상 공개 대상자 의 3 분 의 2 가 넘 는다는 걸 감안 한다면 앞 으로 도 효과 는 없 을 거 라고 보 는 게 타당 하 다 . 
 모욕 주기 , 낙인찍 기 . .. 인권 침해 적 요소 다분 
 전쟁 없 는 세상 , 참여연대 , 국제 앰 네 스티 한국지부 , 군인 권 센터 와 병역 거부 자 들 이 함께 한 병역 기피자 신상 공개 중단 촉구 기자 회견 ⓒ 전쟁 없 는 세상 
 신상 공개 제도 는 인권 침해 요소 가 다분 하 다 . 신상 공개 제도 는 일종 의 모욕 주기 이 면서 낙인찍 기 다 . 이 글 의 서두 에 소개 했 던 사건 을 보 더라도 , 오죽 하 면 유신 정권 이 막강 하 던 1974 년 중앙일보 에서 조차 " 아무리 법 의 제재 라 해도 법 은 법 에 정해진 것 이하 도 이상 도 되 어서 는 안 될 것 " 이라고 비판 했 겠 는가 . 유엔 에서 회원국 들 에게 권고 하 는 대체 복무 제도 조차 없 는 나라 에서 , 그래서 많 은 병역 거부 자 들 이 감옥 에 가 고 있 고 그 숫자 가 전 세계 병역 거부 수감자 의 대부분 을 차지 하 는 나라 에서 병역 기피자 신상 공개 는 인권 침해 를 가중 시킬 뿐 이 다 . 
 실제로 유엔 자유 권 규약 위원회 는 2015 년 대한민국 의 4 차 정기 보고서 에 대한 최종 견해 에서 양심 적 병역 거부 에 대한 권고 를 세 가지 주요 권고 사항 가운데 하나 로 삼 았 는데 , 양심 적 병역 거부 를 인정 하 고 대체 복무 제도 를 도입 할 것 을 권고 하 면서 병역 거부 자 들 의 신상 정보 가 공개 되 면 안 된다는 것 을 명시 했 다 . 한국 정부 가 국제 사회 의 책임 있 는 일원 으로 자리매김 하 려면 , 유엔 인권 이 사회 상임 이사국 이 라는 지위 에 부끄럽 지 않 으려면 , 신상 공개 제도 를 즉시 중단 하 고 대체 복무 제도 를 도입 해야 한다 . 
 국방부 와 병무청 은 늘 한국 군대 의 본질 적 인 문제 들 을 회피 한다 . 사고 나 문제 가 발생 하 면 온갖 호들갑 을 떨 지만 문제 에 대한 진단 도 제대로 하 지 않 은 채 언 발 에 오줌 누기 식 대책 만 쏟 아 낸다 . 
 한국 의 젊은이 들 이 군대 가 기 싫 어 하 는 이유 는 무엇 일까 ? 국방부 와 병무청 은 이 질문 에 대해 과연 진지 하 게 생각 한 적 이 있 을까 ? " 참으 면 윤 일병 되 고 , 안 참으 면 윤 병장 된다 " 는 말 이 왜 사람 들 에게 설득력 을 가지 는지 고려 하 지 않 은 채 , 국방부 와 병무청 이 해야 할 개혁 들 을 뒤 로 미룬 채 , 입영 대상자 들 에게 병역 기피 의 책임 을 미루 는 제도 는 시행 하 기 전 에 이미 실패 할 수 밖에 없 는지 도 모른다 . 
 잘못 은 가장 빠르 게 바로잡 는 게 최선 이 다 . 실효 성 은 없 고 인권 침해 요소 만 가득 한 신상 공개 제도 를 즉시 중단 해야 한다 . 병역 이행 풍토 확산 을 위해서 무엇 을 해야 할지 진지 하 고 심각 하 게 생각 하 되 , 그것 은 입영 대상자 들 이 아닌 스스로 에게 엄한 방식 이 어야 할 것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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