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분양 가 상한 제 적용 지역 , 10 월 말 시행령 개정 후 바로 지정 " 
 정부 가 이달 말 민간 택지 분양 가 상한 제 확대 적용 을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 이 끝나 면 곧바로 적용 지역 지정 에 나설 방침 으로 알려졌 다 . 
 국토 교통부 관계자 는 2 일 " 민간 택지 분양 가 상한 제 를 뒷받침 할 주택 법 시행령 개정 이 10 월 말 완료 된 상태 에서 도 집값 불안 상황 이 지속 된다면 지체 없이 주거 정책 심 의 위원회 ( 주 정심 ) 을 열 어 적용 지역 과 시점 을 정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 그 는 " 이 에 대한 정부 간 이견 도 없 는 상태 " 라고 덧붙였 다 . 
 김현미 국토 부 장관 도 이날 세종 청사 에서 열린 국정 감사 현장 에서 분양 가 상한 제 관련 질문 을 받 고 " 10 월 말 시행령 개정 즉시 관계 기관 협의 를 열 고 언제 라도 지정 할 수 있 도록 준비 할 것 " 이라고 답 했 다 . 
 아울러 김 장관 은 동 ( 洞 ) 별 ' 핀셋 ' 지정 방침 에 대해서 도 "' 몇 개 동 만 하 겠 다 ' 가 아니 라 , 시장 안정 을 저해 하 는 동 은 숫자 와 관계없이 적극 적 으로 지정 해 나갈 계획 " 이 라며 분양 가 상한 제 실행 에 강한 의지 를 내비쳤 다 . 
 이달 말 시행 이 예상 되 는 개정 주택 법 시행령 은 민간 택지 분양 가 상한 제 적용 필수 요건 을 ' 투기 과열 지구 로 지정 된 지역 ' 으로 바꿨 다 . 현재 투기 과열 지구 는 서울시 25 개 구 모두 와 경기도 과천시 · 광명시 · 성남시 분당구 · 하남시 , 대구 수성구 , 세 종시 등 전국 31 곳 이 다 . 
 국토 부 에 따르 면 현재 이 들 31 곳 은 모두 분양 가 상한 제 적용 에 필요 한 부수 적 ' 정량 요건 ' 까지 충족 하 고 있 어 정부 가 마음 만 먹 으면 언제 라도 이 들 지역 을 상한 제 대상 으로 지정 할 수 있 다 . 
 3 가지 부수 조건 은 ▲ 최근 1 년 분양 가 상승 률 이 물가 상승 률 의 2 배 초과 ▲ 최근 3 개월 주택 매매 량 이 전년 동기 대비 20 % 이상 증가 ▲ 직전 2 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 률 이 5 대 1 초과 또는 국민 주택 규모 주택 청약 경쟁 률 이 10 대 1 초과 이 다 . 
 우선 검토 대상 지역 은 최근 1 년 간 분양 가 상승 률 이 높 거나 2017 년 8 · 2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 을 주도 한 지역 중 , 일반 분양 ( 정비 사업 + 일반 사업 ) 예정 물량 이 많 고 분양 가 관리 회피 목적 의 후 분양 단지 가 확인 되 는 곳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