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 달라지 는 제도 및 시책 기초 연금 소득 하위 40 % 이하 에 월 최대 30 만 원 시민 생활 · 행정 * 청년 사회 진입 활동비 ( 디딤돌 카드 +) 소득 기준 완화 ＝ 미 취업 청년 들 이 경제 적 부담 없이 취 · 창업 활동 에 만 전념 할 수 있 도록 사회 진입 활동비 지원 대상자 의 소득 기준 을 중위 소득 150 % 이하 로 , 선정 인원 을 2 천 명 으로 확대 . 지원 대상 은 부산 에 거주 하 는 만 18 ∼ 34 세 이하 졸업 또는 중퇴 후 2 년 초과 한 미 취업 청년 이 며 , 지원 금액 은 최대 300 만 원 . 1 월 1 일 부터 .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 확대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 이 기존 64 개 업종 외 에 컴퓨터 학원 ,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 미용 학원 , 요리 학원 , 자동차 정비 학원 등 ) 등 교육 기관 , 의약품 및 의료 용품 소매업 ( 약국 ) , 가전제품 소매업 , 체력 단련 시 설운 영업 , 묘지 분양 및 관리 업 , 특수 여객 자동차 운송업 ( 장 의 차량 운영 및 임대 ) 등 으로 확대 . 1 월 1 일 부터 . * 주택 유상 거래 취득세 율 개편 ＝ 주택 유상 거래 취득 가격 6 억 ∼ 9 억 원 구간 의 취득세 율 을 기존 2 % 에서 세분 화 해 7 억 원 1 . 67 %, 7 . 5 억 원 2 %, 8 억 원 2 . 33 % 로 변경 . 6 억 원 이하 또는 9 억 원 초과 거래 대상자 의 세부 담 을 합리 화 하 고 , 낮 은 세율 을 적용 받 기 위해 거래 가격 을 조작 ( 허위 신고 ) 하 는 것 을 방지 하 는 효과 기대 . 1 월 1 일 부터 . 　 일자리 · 경제 　 * 일자리 함께 하 기 사업 ＝ 중소기업 ( 50 ∼ 299 인 사업장 ) 의 주 52 시간 제 연착륙 을 지원 하 기 위해 기존 노동 시간 을 단축 하 고 일자리 를 창출 한 기업 에 대해서 는 신규 채용 인건비 ( 증가 노동자 수 1 명 당 1 ∼ 2 년 간 월 40 만 ∼ 80 만 원 ) 및 재직 자 임금 보전 비용 ( 사업주 가 임금 감소 액 보전 시 기존 재직 자 1 인 당 1 ∼ 2 년 간 월 10 만 ∼ 40 만 원 ) 지원 . 1 월 1 일 부터 . * 소 상공 인 업종 해결사 지원 ＝ 소 상공 인 업종 에 특화 된 전문가 를 선정 해 매출 증대 노하우 , 경영 컨설팅 등 맞춤 형 해법 제공 . 부산 지역 내 소상 공인 ( 상시 근로자 수 5 인 미만 사업체 .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운수업 은 10 인 미만 ) 이 면 신청 가능 . 1 월 1 일 부터 . * 최저임금 인상 ＝ 올해 최저 임금 이 시급 8 천 590 원 으로 인상 . 부산 형 생활 임금 은 시급 1 만 186 원 으로 인상 됐으며 , 적용 대상 도 부산시 소속 기관 및 공공 기관 은 물론 전액 시비 지원 을 받 는 민간 위탁 기관 까지 확대 . 1 월 1 일 부터 . 　 보건 · 복지 　 * 기초 연금 단계 적 인상 ＝ 기초 연금 ( 1 인 월 최대 30 만 원 ) 지급액 대상자 기준 이 소득 하위 40 % 로 확대 . 신청 자격 은 대한민국 국적 을 가진 자 로서 신청 일 이 속한 달 에 주민 등록 법 상 생년월일 만 65 세 이상 인 자 . 주소지 관할 동 주민 센터 , 국민 연금 공단 지사 및 상담 센터 , 복지 로 ( http : / / online . bokjiro . go . kr ) 에서 신청 . 1 월 1 일 부터 . * 신혼 부부 전세 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 ＝ 신혼 부부 의 보다 안정 적 인 생활 을 위해 전세 자금 최대 1 억 원 대출 및 이자 지원 . 지원 대상 은 부산시 에 거주 하 는 혼인 신고 일 기준 5 년 이내 의 무주택 신혼 부부 1 천 세대 . 2020 년 상반기 시행 . * 고교 무상교 육 단계 적 실시 ＝ 학부모 들 의 교육비 부담 을 덜 어 주 기 위해 고교 무상교 육 대상 을 올해 에 는 2 ∼ 3 학년 , 2021 년 에 는 전 학년 으로 단계 적 으로 확대 시행 . 고등학교 자녀 1 인 당 연간 약 160 만 원 교육비 부담 경감 효과 . 1 월 1 일 부터 . * 임산부 콜택시 ( 가칭 마마 콜 ) 운영 ＝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을 위해 전국 광역시 · 도 최초 로 임산부 에 대해 중형 택시 ( 자비 콜 ) 요금 의 65 % 할인 혜택 . 이용 한도 는 월 4 회 ( 왕복 2 회 ) 또는 요금 할인 액 2 만 원 ( 1 회 5 천 원 ) . 부산시 에 주민 등록 을 둔 임산부 대상 . 3 월 1 일 부터 . 　 도시 · 환경 　 *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 단축 등 ＝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 시 관할 시 · 군 · 구 에 신고 해야 하 는 기한 을 해당 계약 체결 일 로부터 종전 60 일 이내 에서 30 일 이내 로 단축 . 또 거래 당사자 는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거래 계약 이 해제 , 무효 또는 취소 된 경우 해제 등 이 확정 된 날 로부터 30 일 이내 에 공동 으로 신고 하 는 것 이 의무 화 됨 . 신고 기한 지연 시 과태료 500 만 원 부과 . 2 월 21 일 부터 . *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노후 차량 운행 제한 ＝ 고농 도 초미세 먼지 ( ㏘－ 2 . 5 ) 가 일정 수준 이상 으로 발생 · 지속 돼 비상 저감 조치 가 발령 될 경우 단기 적 대기 질 개선 을 위해 배출 가스 5 등급 차량 의 운행 제한 . 22 개 지점 에 설치 된 50 개 의 CCTV 를 통해 단속 해 위반 시 과태료 10 만 원 부과 . 토 · 공휴일 미 시행 . 1 월 1 일 부터 . 서구 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 서구 진로 교육 지원 센터 설치 · 운영 서구 관내 초 · 중 · 고 학생 들 이 자신 의 소질 과 적성 에 맞 게 미래 를 설계 할 수 있 도록 지원 하 기 위해 남부민 1 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6 층 에 상담 실 , 직업 체험 실 , 진로 독서 공간 등 을 갖춘 서구 진로 교육 지원 센터 설치 · 운영 . 5 월 부터 . * 보육 교사 복지 증진 비 지원 어린이집 보육 교사 의 사기 진작 과 복지 증진 을 위해 서구 관내 어린이집 보육 교사 260 명 에게 1 인 당 연간 12 만 원 의 복지 증진 비 를 3 월 과 9 월 50 % 씩 분할 지급 . 단 , 관내 어린이 집 에서 6 개월 이상 계속 근무 중 인 보육 교사 에 한함 . * 어린이집 친환경 급 · 간식 비 지원 서구 관내 어린이집 ( 40 개소 ) 에 재원 중 인 영 유아 ( 1 천 600 명 ) 에게 1 인 당 하루 300 원 ( 월 6 천 원 ) 의 급 · 간식 비 별도 지원 . 이 로써 어린이집 아동 급 · 간 식비 는 1 인 당 하루 최소 2 천 100 원 으로 증액 . 1 월 1 일 부터 . * 서구 구민 안전 보험 도입 국내 에서 발생 한 각종 재난 이나 사고 로 신체 적 피해 를 입 은 , 서구 에 주민 등록 을 둔 모든 구민 ( 외국인 포함 ) 에게 최대 1 천만 원 보험금 지급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 되 며 , 타 지역 전출 시 자동 해지 . 1 월 10 일 부터 시행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