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대 가 대출 을 받 는다고 ? "… 청소년 대상 SNS 소액 대출 급증 
 메트로 신문 나유리 기자 ㅣ 2019 - 06 - 26 15 : 24 : 00 
 26 일 인 스타 그램 에서 ' 학생 대출 ' 을 검색 한 결과 학생 대상 10 만 원 내외 로 대출 이 가능 하 다는 게 시물 이 홍보 되 고 있 었 다 / 인 스타 그램 캡쳐 
 " 100 만 원 정도 대출 받 고 싶 은데 청소년 대출 가능 한 곳 있 을까요 ? . 당장 갚 아야 할 돈 인데 부모 님 께 말씀 드리 기 힘들 어서요 . 빌려 주 실 분 이나 대출 가능 한 곳 없 을까요 ? ." 
 " 한국 대부 금융 협회 에서 확인 해 정식 대부 업체 로 등록 되 어 있 는 곳 다 알 아 봤 다 . 불법 대출 업체 에서 사 기 당하 지 말 고 여기 서 해 . 연체 많 은 데 그래도 200 만 원 빌렸 다 . 클릭 하 고 상담 신청 해 . 웬만 하 면 다 돼 . " 
 10 대 청소년 을 대상 으로 한 ' 불법 대출 ' 이 기승 을 부리 고 있 다 . 이 들 의 주 서식장 소 는 사회관 계망 서비스 ( SNS ) . 청소년 들 이 쉽 게 소액 을 융통 할 곳 이 없 다는 점 을 악용 해 고금리 로 소액 을 빌려 주 고 있 다 . 전문가 들 은 금융 지식 이 없 는 청소년 이 고 금리 대출 을 이용 하 다 폭행 과 협박 은 물론 개인 정보 가 SNS 에 유포 되 는 2 차 피해 까지 발생 할 수 있 다며 주의 를 당부 했 다 . 
 ◆ 하루 가 다르 게 진화 하 는 SNS 대출 
 26 일 SNS 플랫 폼 인 페이스북 을 통해 ' 대출 ' 을 검색 한 결과 공개 그룹 페이지 가 모두 80 개 이상 검색 됐 다 . 인 스타 그램 의 ' 소액 대출 ' 게시 글 은 83 만 7400 개 에 달했 다 . 일부 게시 글 에 는 대놓고 ' 소액 만 필요 한 학생 대상 대출 ', ' 고객 은 최대 10 만 까지 만 가능 ' 등 의 내용 이 적혀 있 었 다 . 적발 시 바로 형법 상 사기 혐의 로 처벌 할 수 있 는 청소년 불법 대출 이 SNS 상 에 버젓이 홍보 되 고 있 는 셈 이 다 . 
 26 일 인 스타 그램 에서 소액 대출 을 검색 한 결과 카카오톡 으로 실시간 상담 을 한다는 게 시물 이 홍보 되 고 있 었 다 / 인 스타 그램 캡쳐 
 지난 4 월 금융 감독원 이 발표 한 2018 년 인터넷 상 불법 금융 광고 적발 현황 에 따르 면 인터넷 을 통한 불법 광고 는 1 만 1900 건 으로 전년 ( 1328 건 ) 대비 9 배 가량 증가 했 다 . 특히 청소년 이 주로 이용 하 는 미 등록 대부 와 작업 대출 적발 건수 는 각각 4562 건 , 3094 건 으로 2017 년 에 비해 10 배 늘어난 것 으로 집계 됐 다 . 
 이 에 대해 금융 당국 은 인공지능 ( AI ) 을 활용 해 게시물 을 솎 아 내 는 ' 불법 금융 행위 자동 적출 시스템 ' 을 구축 하 겠 다고 밝혔 다 . 청소년 이 주로 이용 하 는 미 등록 대 부업 을 포함 한 불법 대포통장 매매 같 은 광고 등 을 차단 하 겠 다는 것 . 
 26 일 구글 웹 사이트 에서 ' 청소년 대출 ' 을 검색 한 결과 대출 을 받 을 수 있 는 방법 들 이 검색 됐 다 / 구글 웹 사이트 캡쳐 
 그러나 이 들 의 대출 방법 은 하루 가 멀 게 진화 하 고 있 어 감독 이 제대로 이뤄질 지 미지수 다 . 최근 이 들 은 페이스북 그룹 에 공개 게시물 을 올리 고 페이스북 메신저 로 협상 하 거나 , 밴드 나 카카오스토리 , 인 스타 그램 에 게시물 을 올리 고 일 대 일 오픈 채팅 방 을 통해 거래 한다 . 금융 당국 이 인공지능 을 통해 아무리 차단 하 더라도 공개 적 게시물 만 걸러낼 수 있 을 뿐 실질 적 인 불법 대출 거래 를 막 을 수 없 다는 분석 이 다 . 
 ◆ SNS 대출 개인 정보 노출 우려 
 문제 는 청소년 이 이용 하 고 있 는 SNS 대출 대부분 이 법정 이 자율 을 초과 한 고금리 라는 것 . 청소년 의 경우 금융 관련 지식 이 부족 한 데 다 급전 을 구할 곳 도 마땅 치 않 아 법정 최고 금리 인 24 % 를 넘 더라도 거절 하 기 어려운 상황 이 다 . 
 불법 금융 광고 유형 별 적발 현황 / 금융 감독원 
 통상 10 만 원 을 일 주일 간 빌렸 을 경우 현행법 상 최고 460 원 ( 연 24 % 이하 ) 의 이자 만 내 면 된다 . 하 지만 SNS 대출 의 경우 10 만 원 을 1 주일 간 빌리 면 3 만 원 의 이자 ( 수고비 등 ) 가 붙 는다 . 단순 연이율 로 따지 면 1500 % 가 넘 는 초고 금리 거래 다 . 더구나 하루 라도 늦 으면 연체 이자 ( 지각 비 ) 로 5000 원 등 이 추가 로 붙 는 경우 가 대다수 다 . 
 이 들 중 다수 는 이 자제 한 법 에 적용 되 지 않 는 10 만 원 내외 의 소액 대출 만 진행 한다 . 대 부업 으로 등록 되 지 않 은 개인 간 거래 를 규정 한 ' 이 자제 한 법 ' 은 최고 이자 를 연 25 % 로 규정 하 고 있 지만 대차 원금 이 10 만 원 미만 인 경우 는 이자 제한 적용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이자 를 높 게 받 아도 법망 을 피해갈 수 있 는 셈 이 다 . 
 전문가 들 은 특히 대 출시 신원 을 확인 한다는 이유 로 주민 등록 번호 , 학교 , 집 주소 , 부모 님 연락처 등 을 요구 해 개인 정보 가 과도 하 게 유출 될 수 있 다고 지적 한다 . 불법 추심 에 악용 될 경우 전화 문자 등 에 이어 학교 폭력 과 협박 등 으로 이어질 수 있 다는 것 . 최근 에 는 SNS 페이스북 을 통해 빚 을 갚 지 않 은 채무자 사진 과 개인 정보 를 공개 하 는 등 의 2 차 피해 도 발생 하 고 있 다 . 
 금융 소비자 연맹 관계자 는 " 돈 을 쉽 게 빌리 고 고액 의 이자 를 내 는 습관 이 당연 시 되 면 청소년 을 더 큰 채무 로 이어지 게 할 수 있 다 " 며 " 교과서 에서 다루 는 합리 적 소비 용돈 관리 에서 벗어나 합리 적 으로 금융 거래 를 할 수 있 는 교육 이 진행 돼야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또 " 불법 대출 의 경우 민법 상 미성년자 의 법률 행위 는 친권자 의 동의 가 없 으면 취소 할 수 있 다 " 며 " 먼저 경찰서 나 학교 전담 경찰관 에 신고 해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한국 대부 금융 협회 이재선 사무 국장 은 " 이 자제 한 법 에 적용 되 지 않 는 개인 간 거래 라도 반복 적 으로 대출 행위 를 하 면 미 등록 대부 업체 에 해당 돼 대 부업 법 을 위반 한 것 이 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대 부업 법 제 19 조 1 항 1 호 에 따르 면 미 등록 대부 업자 는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진다 . 이 어 그 는 " 소액 대출 이 더라도 정식 대부 업체 등록 업체 인지 , 법정 최고 금리 연 24 % 를 지키 는지 직접 확인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메트로 신문 나유리 기자 yul 115 @ metroseoul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