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 논란 도 있 다 . 소득세 는 매년 , 상속세 는 일시 에 낸다는 차이 가 있 지만 이미 한 번 과세 대상 이 됐 던 소득 이 모여 또 다시 상속세 과표 가 된다는 점 에서 다 . 실제 상속세 는 회피 나 누락 에 따라 미처 걷 지 못하 는 소득세 를 환수 하 는 성격 도 띠 고 있 다 .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 연구 위원 은 ' 상속세 가 높 으면 소득세 가 낮 든가 아니 면 그 반대 여야 하 는데 우리 나라 는 OECD 34 개국 중 상속세 최고 세율 은 2 위 , 소득세 최고 세율 은 14 위 로 모두 높 은 편 ' 이 라며 ' 국제 화 시대 에 높 은 상속세 율 때문 에 기업 들 이 승계 가 어려워 해외 로 자산 을 이전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국내 의 높 은 세금 을 피해 해외 에서 승계 작업 을 할 수 있 다는 설명 이 다 . 실제로 최근 회계 법인 들 은 세금 회피 목적 으로 자산 이나 기업 의 해외 이전 을 도와 주 는 자문 팀 을 꾸린 것 으로 알려졌 다 . 외국 정부 는 이미 이 같 은 부작용 을 피하 고 이중과세 논란 을 없애 기 위해 경쟁 적 으로 상속세 를 없애 거나 세율 을 낮추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