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 권 침해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 가 다시 급증 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정부 는 ` 청소년 저작 권 침해 고소 사건 각하 제도 ' 를 1 년 더 연장 한다 . 문화 체육관 광부 와 대검찰청 은 오 는 28 일 만료 되 는 청소년 저작 권 침해 고소 사건 각하 제도 의 적용 시한 을 내년 2 월 28 일 까지 1 년 더 연장 하 기 로 했 다고 25 일 밝혔 다 . 고소 사건 각하 제도 는 저작권법 위반 전력 이 없 는 청소년 ( 만 19 세 미만 ) 으로 침해 행위 가 우발 적 인 경우 1 회 에 한 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 할 수 있 는 제도 다 . 청소년 저작 권 침해 고소 사건 각하 제도 는 저작 권 대행사 ( 법무법인 ) 등 의 무분별 한 고소 남발 로 인한 청소년 전과자 양산 방지 대책 으로 지난 2009 년 도입 됐으며 , 1 년 단위 로 연장 된다 . 대검찰청 에 따르 면 저작 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 는 2009 년 2 만 2533 건 에서 고소 사건 각하 제도 시행 이듬해 인 2010 년 3614 건 으로 크 게 줄 었 으나 , 2011 년 부터 4578 건 으로 다시 증가 해 지난해 에 는 6074 건 으로 전년 대비 32 . 7 % 나 늘어났 다 . 이 는 스마트 미디어 열풍 으로 원 하 는 저작물 은 손쉽 게 이용 할 수 있 는 반면 , 저작 권 의식 지수 ( 올바른 저작물 이용 을 위해 노력 하 는 실천 행위 ) 는 그 에 미치 지 못하 기 때문 인 것 으로 문화부 는 분석 했 다 . 지난해 한국 저작 권 위원회 저작 권위 가 실시 한 ` 초중 고등학생 저작 권 의식 조사 ' 에 따르 면 , 저작 권 의식 지수 는 67 . 7 점 으로 저작 권 인식 지수 74 . 4 점 보다 낮 았 다 . 문화부 관계자 는 " 이런 상황 에서 고소 사건 각하 제도 를 폐지 할 경우 청소년 대상 무차별 적 고소 가 재현 될 수 있 을 것 으로 판단 , 연장 시행 하 기 로 했 다 " 며 " 아울러 청소년 저작 권 의식 지수 향상 을 위해 찾아가 는 저작 권 교육 , 저작 권 체험 교실 , 저작 권 교실 등 을 강화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한민 옥 기자 mohan @ ▶ 디지털 타임스 추천 주요 기사 ☞   삼성 스마트폰 OS ` 바다 ` 사라진다 … 왜 ? ☞   LG " 올 스마트폰 4000 만 대 판매 하 겠 다 "☞   손보사 보험금 지급 능력 약화 ☞   SKT - 에릭슨 , 차세대 LTE 공동 협력 ☞   스마트폰 출하 액 , 사상 첫 PC 추월 한다 < Copyrights ⓒ 디지털 타임스 & dt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민 옥 moh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