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 된다 ’ 고 규정 하 고 있 고 , 위 규정 은 효력규정 으로서 이 에 반하 는 담보 제공 등 은 효력 이 없 다 . 그런데 청정 영농 조합 법인 은 보조 금법 에 따라 지급 된 보조금 으로 이 사건 토지 와 건물 을 취득 하 거나 그 효용 을 증가 시켰 음 에 도 불구 하 고 , 중앙 관서 의 장 의 승인 없이 위 와 같이 피 고 농협 은행 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에 관한 근저당 권 설정 계약 을 체결 하 였으므로 , 위 각 근저당 권 설정 계약 은 무효 이 고 , 무효 인 위 각 근저당 권 설정 계약 에 따라 마친 이 사건 근저 장권 설정 등 기 역시 원인 무효 의 등기 이 다 . 한편 원고 는 청정 영농 조합 법인 에 대하 여 이 사건 보조금 의 환수 채권 을 가지 고 있 으므로 그 보조금 환수 채권 을 보전 하 기 위하 여 청정 영농 조합 법인 을 대위 하 여 피고 들 을 상대 로 이 사건 근저당 권 설정 등기 의 말소 등기 절차 이행 을 구할 수 있 다 . 
 나 . 피고 들 의 주장 
 1 ) 보조 금법 제 35 조 제 3 항 은 보조 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 사업자 가 보조금 또는 간접 보조금 으로 취득 한 중요 재산 을 처분 한 경우 에 적용 된다 . 그런데 청정 영농 조합 법인 은 보조금 수령자 에 해당 할 뿐 보조 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 사업자 가 아니 다 . 
 2 ) 청정 영농 조합 법인 은 원고 로부터 이 사건 보조금 의 교부 결정 이 내려지 기 전 인 2010 . 1 . 13 . 이 사건 토지 를 취득 하 였 고 , 이 사건 건물 역시 이 사건 보조금 이 아닌 피고 농협 은행 으로부터 받 은 대출금 을 건축 자금 으로 하 여 취득 하 였으므로 , 이 사건 토지 와 건물 은 보조금 으로 취득 한 중요 재산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3 ) 보조 금법 제 35 조 제 2 항 은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으로 하여금 보조 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 사업자 로부터 보 고 받 은 중요 재산 의 현황 을 컴퓨터 통신 등 을 이용 하 여 공시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데 , 원고 는 이 사건 토지 와 건물 이 중요 재산 임 을 공시 하 지 아니하 였으므로 , 원고 가 이 사건 토지 와 건물 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 권 설정 등기 의 말소 를 구하 는 것 은 신의칙 에 반하 는 것 으로 권리 남용 이 다 . 
 3 . 보조 금법 제 35 조 제 3 항 의 적용 여부 
 갑 제 4 , 6 , 13 호 증 의 각 기재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 즉 ① 이 사건 보조금 은 농림 수산 식품 부 의 ‘ 농어촌 자원 복합 산업 화 지원 사업 ’ 의 일환 으로 추진 되 었 는데 , 농업 촌 자원 복합 산업 화 지원 사업 지침 ( 갑 제 13 호 증 ) 에 는 시군 구 에서 심의 를 거쳐 ‘ 보조 사업자 ’ 를 선정 하 고 , ‘ 보조 사업자 ’ 가 보조금 을 법령 에 위반 하 여 사용 하 였을 경우 시 군구 는 필요 한 조치 를 하 고 그 결과 를 보고 토록 되 어 있 는 점 , ② 원고 의 보조금 교부 결정서 내지 청정 영농 조합 법인 의 보조금 청구서 에 는 청정 영농 조합 법인 이 ‘ 보조금 사업자 ’ 로 기재 되 어 있 는 점 , ③ 이 사건 보조금 교부 결정서 ( 갑 제 4 호 증 의 2 ) 에 는 보조금 교부 조건 과 관련 하 여 ‘ 용도 외 사용 금지 ’, ‘ 보조 사업 의 내용 변경 등 에 관한 사항 ’, ‘ 보조 사업 의 실적 보고 에 관한 사항 ‘ 등 과 관련 하 여 청정 영농 조합 법인 의 의무 를 규정 하 고 있 는데 , 이 는 보조 금법 제 22 조 ( 용도 외 사용 금지 ) , 제 23 조 ( 보조 사업 의 내용 변경 등 ) , 제 27 조 ( 보조 사업 또는 간접 보조 사업 의 실적 보고 ) 에서 간접 보조 사업자 에게 부여 한 의무 와 유사 한 점 , ④ 결국 이 사건 보조금 은 지방 자치 단체 인 원고 가 국가 로부터 교부 받 은 보조금 을 재원 의 일부 로 하 여 원고 가 시행 하 는 막걸리 제조 시설 현대 화 사업 을 지원 할 목적 으로 교부 한 것 으로 보조 금법 제 2 조 제 4 호 에서 정한 간접 보조금 에 해당 하 는 것 으로 판단 되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청정 영농 조합 법인 이 원고 로부터 간접 보조금 을 지급 받 고 그 목적 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을 신축 한 것 은 간접 보조 사업 에 해당 하 고 , 결국 청정 영농 조합 법인 은 간접 보조 사업 을 수행 하 는 자 로서 간접 보조 사업자 에 해당 한다고 할 것 이 다 . 
 4 . 보조금 으로 취득 한 중요 재산 여부 
 가 . 이 사건 토지 의 경우 
 갑 제 7 호 증 의 1 , 2 의 각 기재 에 의하 면 , 청정 영농 조합 법인 이 원고 로부터 이 사건 보조금 의 교부 결정 이 내려지 기 전 인 2010 . 1 . 13 . 이 사건 토지 를 취득 한 사실 이 인정 되 므로 , 이 사건 토지 는 ‘ 보조금 에 의하 여 취득 한 재산 ’ 이 라 할 수 없 고 , 결국 이 사건 토지 를 담보 로 제공 하 는 데 에 중앙 관서 의 장 의 승인 이 라는 제한 이 따른다고 할 수 없 다 . 
 이 에 대하 여 원고 는 , 보조 금법 제 35 조 에 의하 여 처분 이 제한 되 는 재산 에 는 보조금 에 의하 여 취득 한 재산 뿐 만 아니 라 ‘ 보조금 에 의하 여 그 효용 이 증가 된 재산 ’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