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정원 은 박 상임 이사 가 지난해 6 월 한 주간지 와 의 인터뷰 에서 “ 국정원 이 시민 단체 를 무단 사찰 했 다 ” 고 주장 하 자 , 그해 9 월 “ 허위 사실 로 국가 의 명예 를 훼손 했 다 ” 며 2 억 원 의 손해 배상 소송 을 냈 다 . 인권위 실 무진 들 은 이달 초 이번 사안 과 관련 해 외국 에서 도 사례 를 찾 기 어렵 다는 점 등 을 들 어 ‘ 국가 가 명예 훼손 소송 의 주체 가 될 수 없 다 ’ 는 내용 의 내부 보고서 를 전원 위원회 에 제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