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나전 지구 택지 개발지 불법 폐기물 매립 여부 에 대한 시추 결과 분석 발표 를 앞두 고 환경 단체 가 이 곳 의 되메우 기 에 사용 한 토질 이 관련 법 을 위반 했 다는 새로운 의혹 을 제기 했 다 . 김해양 산 환경연합 ( 이하 환경 연 ) 은 최근 자료 를 내 고 매립 당시 사용 한 일부 순환 골재 는 그 자체 로 산지 관리법 을 위반 한 것 이 라며 주장 했 다 . 순환 골재 는 폐 콘크리트 등 건설 폐기물 을 재 활용 하 기 위해 일정 처리 과정 을 거친 것 을 말 한다 . 김해양 산 환경 연합 주장 " 덮 는 흙 종류 확대 해석 " 시 " 금지 내용 없 어 " 반 박환 경연 은 법 위반 근거 로 산지 법 시행 규칙 의 산지 복구 설계서 승인 기준 을 제시 했 다 . 환경 연 은 이 지역 의 복구 승인 시점 인 2010 년 당시 산지 복구 설계서 승인 기준 에 는 ' 지하 로 채광 · 채석 을 한 경우 에 는 흙 을 덮 고 안전 조치 를 해야 한다 ' 고 적시 하 고 있 다고 밝혔 다 . 또 되메우 기 흙 의 재료 는 사질토 나 터파 기한 흙 가운데 양질 토 를 사용 해야 한다고 명시 돼 있 다고 덧붙 엿 다 . 이 어 환경 연 은 ' 복구 에 사용 되 는 흙 ' 에 대해 산림청 등 에 해석 을 의뢰 한 결과 "' 흙 으로 덮 어야 한다 ' 는 말 은 법 의 취지 로 볼 때 일반 적 인 흙 을 말 하 는 것 으로 순환 골재 를 사용 하 는 것 은 확대 해석 한 것 으로 말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인제 대 강재규 교수 도 " 산지 를 훼손 은 원상 복구 가 힘들 지만 추가 환경 피해 를 예방 하 기 위해 법 적 으로 산지 복구 를 의무 화 하 고 있 다 " 며 " 산지 복구 에 순환 골재 를 사용 해도 된다는 주장 은 과도 한 법 해석 " 이라고 지적 했 다 . 환경 연 은 또 폐기물 법 위반 도 제기 했 다 . 나전 지구 시추 조사 과정 에서 나온 응집제 와 폐수 처리 오니 가 대량 발견 된 데 따른 것 이 다 . 환경 연 은 " 폐기물 관리법 은 무기성 오니 는 매립 시설 복토 용 으로 만 이용 하 게 돼 있 다 " 며 " 나전 지구 는 바다 나 쓰레기 매립장 등 매립 시설 이 아닌데 도 무기성 오니 가 대량 발견 된 것 은 폐기물 관리법 위반 으로 의심 된다 " 고 설명 했 다 . 환경 연 은 " 지금 까지 나온 시추 조사 내용 만 으로 도 산지 법 과 폐기물 관리법 등 이 의심 된다 " 며 " 매립 사업자 의 고발 조치 등 행정 조치 와 함께 폐기물 이 다량 으로 나온 지점 등 에 대해서 는 추가 조사 방안 이 필요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이 같 은 환경 연의 주장 에 대해 시 는 산지 복구 과정 에서 순환 골재 를 사용 한 것 은 문제 가 없 다고 반박 했 다 . 시 관계자 는 " 2010 년 9 월 나전 지구 복구 매립 업체 의 산지 복구 설계서 승인 당시 산지 관리법 의 ' 산지 전 용지 복구 ' 조항 에 순환 골재 를 금지 하 는 내용 은 없 었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다만 " 시추 현장 에서 폐기물 매립 여부 가 확인 되 면 그 에 따른 조치 는 명확 하 고 엄격 하 게 하 게 된다 " 고 밝혔 다 . 정태 백 기자 jeong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