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 규제 두 고 국회 산업 위서 여당 " 패권 적 日 문제 " vs 야당 " 정부 무능 탓 " 
 여야 가 우리 정부 의 일본 수출 규제 조치 대응 방식 을 두 고 뚜렷 한 해결책 을 찾 지 못한 채 공방 을 반복 했 다 . 야당 은 정부 의 무대응 과 무능 을 , 여당 은 일본 의 아베신조 총리 와 야당 을 탓 했 다 . 
 10 일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는 전체 회의 를 열 고 성윤모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에게 일본 수출 규제 와 관련 된 대 응방 안 등 설명 을 요구 했 다 . 
 성 장관 은 “ 대법원 의 강제 징용 판결 이후 정부 차원 의 TF 를 구성 했 다 ” 며 “ WTO ( 세계무역기구 ) 제소 등 필요 한 대응 조치 를 해 나갈 것 ” 이 라고 밝혔 다 . 성 장관 은 “ 차분 하 고 엄중 하 게 대응 하 겠 다 ” 고 덧붙였 다 . 
 자유 한 국당 은 정부 를 질타 했 다 . 정유섭 한국 당 의원 은 “ 일본 이 자유 무역 원칙 에 분명히 위배 되 고 무 책임 한 형태 를 보이 고 있 지만 이 문제 는 분명히 예견 돼 있 던 것 으로 지난해 10 월 대 법원 판결 이후 8 개월 이 지났 다 ” 며 “ 정부 가 8 개월 을 방관 했 다 . 무능 하 고 무 책임 하 다 ” 고 말 했 다 . 
 정 의원 은 “ 대통령 이 북한 과 는 만나 면서 왜 일본 과 는 문제 를 해결 하 지 않 느냐고 했 더니 일부 언론 에서 나 를 친일파 라고 했 다 ” 며 “ 이 정부 의 문제 를 제기 하 는 것 은 일본 의 보복 을 언론 의 보도 를 보 고 알 았 다는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이어 “ 이렇게 무능 해도 되 냐 . 그러나 산업 부 가 해결 한 사안 이 아니 다 ” 라며 “ 청와대 기자 들 이 일본 의 경제 보복 에 대해서 청와대 의 입장 은 뭐 냐고 물으니 , 청와대 에서 산업 부 에 물 어 보 라 그랬 다 . 이게 산업 부 에서 해결 이 가능 한 사안 이 냐 ” 고 물 었 다 . 
 또 “ 산업 부 에서 이 문제 해결 이 가능 합니까 ” 라며 “ 문재인 대통령 이 안 나서 면 총리 가 나서 서 일본 에 가 서 회의 를 제안 하 고 적극 적 으로 나서 야지 . 최초 반응 이 산업 부 에 물어보 라는 이것 처럼 무 책임 한 게 어 딧느냐 ” 고 질책 했 다 . 
 같 은 당 윤 한 홍 의원 은 “ 일본 의 무역 보복 이 어느 정도 예상 되 는 사안 이 었 지만 우리 정부 는 사실상 무대응 이 었 다 ” 며 “ WTO 제소 는 항소 와 상소 까지 하 면 ( 15 개월 에서 ) 2 〜 3 년 이 더 걸린다 ” 고 했 다 . 이어 “ 당장 문제 가 발생 했 는데 무대책 을 대책 있 는 것 처럼 호도 하 고 있 다 ” 고 비판 했 다 . 
 여당 은 방어 에 나섰 다 . 박범계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 WTO 제소 가 마치 큰 대책 이 아닌 것 처럼 말씀 하 는 분 들 을 오늘 뵙 는데 , 일본 과 의 정치 적 보복 을 목표 로 한 이런 통상 적 인 터무니없 는 규제 에 대해서 당연히 WTO 에 제소 하 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박 의원 은 “ WTO 대책 이 왜 중요 하 냐면 논의 가 1 ~ 2 년 걸리 는 것 이 중요 한 게 아니 라 과정 자체 하나하나 가 전 세계 에 홍보 되 는 것 ” 이 라며 “ 전 세계 에 알려 지 면 우방 국가 가 일본 의 패권주의 적 발상 을 결코 용납 하 지 않 을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위성곤 민주당 의원 은 “ 아베 가 행패 를 부리 고 있 다 ” 며 “ 여론 을 통해 일본 정부 를 압박 해 풀 수 밖에 없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정부 가 너무 유순 하 게 정책 대응 을 하 는 것 은 잘못 됐 다 ” 고 덧붙였 다 . 그러 면서도 “ 야당 은 대책 을 마련 해야 하 는데 정부 만 윽박지르 고 있 다 ” 고 야당 을 비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