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 2019 . 12 . 6 12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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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의회 총무 
 안양시 ,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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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 재정 건전 성 악화 벗어나 야 시민 이 편하 다 
 2019 - 11 - 30 오후 4 : 02 : 21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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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재정 이란 ? 
 지방 자치 는 국가 의 간섭 과 통제 를 배제 하 고 지역 주민 이 자율 적 으로 자기 지역 의 문제 를 해결 하 는 것 을 말 한다 . 지방 자치 의 구성 요소 로 는 독립 된 ‘ 조직 권 ’, ‘ 인사 권 ’, ‘ 재 정권 ’ 이 라 할 수 있 다 . 
 특히 ‘ 지방 재정 ’ 은 자주 재원 ( 지방세 , 세외 수입 ) 과 의존 재원 ( 지방 교부세 , 보조금 ) 으로 운영 되 며 , 지방 자치 단체 가 다양 한 사업 을 독자 적 으로 추진 할 능력 이 있 는가 여부 를 결정 하 기 때문 에 중요 하 다 . 하지만 , 지방 자치 단체 가 자주 재원 비율 이 향상 되 지 않 고 있 어 어려움 을 겪 고 있 어 국세 를 지방세 로 전환 하 는 것 이 시급 한 과제 이 지만 정부 는 아직 도 먼 산 만 쳐다보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안양시 재정 현황 
 안양시 인구 는 576 , 831 명 , 면적 은 58 ㎢ 이 고 재정 자 립도 는 47 . 9 % 이 다 . 세입 규모 는 1 조 221 억 원 이 고 세출 규모 는 1 조 40 억 원 이 다 . 세입 중 가장 많 은 비중 을 차지 하 고 있 는 것 은 지방세 ( 3 , 928 억 원 ) 이 며 , 전체 의 32 . 17 % 를 차지 하 고 있 다 . 이어서 보조금 ( 2 , 979 억 원 ) 이 24 . 4 % 로 나타났 다 . 세출 을 보 면 사회 복지 ( 4 , 003 억 원 ) 가 전체 의 38 . 49 % 로 가장 큰 비중 을 차지 하 고 있 다 . 
 또한 , 2019 년 전국 243 개 지자체 가운데 재정 자립 도 50 % 미만 이 지자체 가 221 개 ( 90 . 9 %) 나 되 며 , 안양시 의 경우 도 지난 10 년 간 재정 자 립도 가 12 . 9 % 나 급락 ( 2010 년 60 . 8 %→ 2015 년 45 . 1 %→ 2019 년 47 . 9 %) 하 였 다 . 
 재정 건전 성 악화 
 지난 8 일 열린 ‘ 안양시 지방 재정 과 지방 세정 의 발전 방안 ’ 세미나 에서 2017 년 대비 2018 년 재정 건전 성 이 대부분 악화 된 것 으로 나타났 고 , 또한 운용 효율 성 도 마찬가지 인 것 으로 분석 된 결과 가 제시 되 었 다 . 
 재정 분석 결과 2018 년 기준 유형 평균 과 비교 했 을 때 지방세 수입 증감 률 , 지방세 징수 율 제고 율 , 지방 보조금 증감 률 , 출자 • 출연 기관 전 출금 증감 률 등 17 개 분야 지표 가 미흡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또 지표 값 의 방향 성 에 대한 분석 결과 도 공기업 부채 비율 , 지방 보조금 비율 , 출자 • 출연 전 출금 비율 , 정책 사업 추진 비 비율 , 자본 시설 지출 비율 , 예산 집행 률 , 일자리 사업 지출 률 등 은 2016 년 도와 비교 할 때 점점 악화 하 고 있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재정 관리 방향 
 안양시 의회 에서 도 재정 악화 의 주요 원인 으로 무분별 한 신규 • 공약 사업 과 市 산하 기관 출자 출연금 증액 을 자제 해야 한다고 지적 했 다 . 따라서 市 의 재정 상황 을 고려 하 여 지방 재정 건전 성 을 확보 하 기 위해서 는 신규 사업 과 시장 공약 사업 추진 에 전략 적 인 추진 과 우선순위 에 속도 조절 이 필요 할 때 이 다 . 앞 으로 재정 지표 의 미흡 현상 과 악화 현상 이 지속 된다면 안양시 재정 은 지금 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 어 재정 상태 가 적색 불로 바뀔 수 있 다는 것 이 중론 이 다 . 
 정부 와 지자체 의 역할 
 현재 지방 재정 문제 의 핵심 은 퍼 주 기 식 복지 포 플리 즘 에 빠진 정부 가 열악 한 지방 재정 의 현 주소 를 외면 한 채 복지 의 상당 부분 을 지자체 에 떠넘기 고 생색내 기에 급급 하 다는 것 이 다 . 지자체 도 그 에 못지않 게 덩달 아 복지 포 플리 즘 에 빠져 있 고 그 로 인해 재정 에 허덕이 고 있 는 상태 이 다 . 
 결국 지방 재정 이 열악 해 지 면 그 피해 는 정부 와 지자체 가 아닌 국민 개개인 에게 돌아가 게 된다는 것 을 명심 해야 한다 . 
 정부 는 앞 으로 지방비 가 부담 되 는 국가 정책 에 대해서 지자체 와 사전 협의 가 필요 하 다 여겨진다 . 지자체 또한 지방 보조금 , 공기업 부채 및 출자 • 출연금 비율 등 을 낮추 고 성장 동력 확보 와 일자리 창출 등 사업 에 대한 지출 을 확대 해야 한다 . 
 안양시 평촌 복합문 화 공원 사업 , 시 의회 
 삼영 ‧ 보영운수 , 안양 9 동 
 안양시 의회 박준모 의원 , 생명 사랑 나 
 “ 이철희 의원 은 왜 불출마 를 선언 했 는 
 안양 시새 마을 회 , ‘ 2019 안양 시새 마 
 민 주평 통과 지역 시민 단체 가 함께 하 는 
 “ 우리 가 안양 의 환경 파수 꾼 ! ” 
 민주 평 통 안양시 협의회 ‘ 2019 활동 
 “ 자원 봉사자 여러분 , 1 년 동안 수고 
 안양시 만안구 선관위 , 예비 후보 자 등록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