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일자 : 2017 / 06 / 16 제안 이유 : 종래 가사 노동 은 사 적 생활 에 관련 되 어 있 고 전통 적 으로 가정 의 구성원 이 금전 의 대가 성 없이 행하 는 노동 으로서 노동 행정 이 미치 지 않 는 영역 으로 인식 되 어 왔 음 . 그러나 최근 여성 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 와 사회 전반 적 인 저출산 · 고령화 추세 로 인하 여 가사 노동 은 점차 사회 화 · 시장 화 되 며 , 가사 노동 이 임금 을 받 고 노동 을 제공 하 는 서비스업 의 형태 로서 변화 하 였 음 . 한편 우리 나라 의 가사 노동 관련 실태 를 보 면 현재 임금 을 받 고 가사 관련 서비스 에 종사 하 는 가사 근로자 가 34 만 명 을 넘어선 것 으로 추산 되 며 , 여성 의 사회 진출 확대 와 고령화 사회 로 의 진입 에 따라 그 수요 가 계속 적 으로 증가 할 것 으로 전망 되 는 등 중요 한 일자리 로서 주목 받 고 있 음 . 그런데 우리 나라 의 현행 노동 관계 법 은 이 와 같 은 사회 · 경제 적 변화 와 는 달리 가사 노동 에 대해 적용 을 배제 하 고 있 고 , 가사 근로자 에 대한 보호 와 가사 서비스 제공 에 따른 서비스 제공 자 와 이용자 및 중개 기관 의 관계 를 합리 적 으로 규율 하 고 있 는 제도 가 마련 되 어 있 지 않 아 , 이 에 대한 대책 마련 이 시급 한 상황 임 . 관련 하 여 해외 주요 국가 의 가사 노동 에 관한 입법 현황 을 보 면 , 미국 , 영국 , 독일 , 프랑스 , 핀란드 등 다수 의 국가 에서 일반법 및 특별법 등 을 통해 가사 노동 을 공식 화 · 제도 화 하 고 있 음 . 또한 국제노동기구 ( ILO ) 는 2011 년 「 가사 근로자 를 위한 양질 의 일자리 협약 」 을 채택 하 여 가사 근로자 의 근로 조건 보호 및 사회 보장 권 확대 를 촉구 한 바 있 고 , 우리 나라 국회 는 2012 년 「 가사 근로자 를 위한 양질 의 일자리 협약 제출 촉구 결의안 」 을 가결 하 였으며 , 고용 노동부 는 관련 법률안 을 마련 하 는 등 입법 적 노력 을 기울이 고 있 으나 아직 까지 법률 의 제정 에 는 이르 지 못하 였 음 . 이 에 본 법 제정 을 통해 가사 근로자 의 근로 조건 과 가사 서비스 제공 에 따른 법률 관계 등 에 관한 사항 을 규율 함 으로써 가사 근로자 의 고용 안정 과 권익 향상 을 도모 하 고 , 나아가 가사 서비스 의 질 제고 , 국민 의 일 · 가정 양립 과 일자리 의 창출 등 삶 의 질 개선 에 기여 하 려는 것 임 . 주요 내용 가 .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는 가사 근로자 의 고용 안정 , 권익 향상 , 일자리 창출 과 공익 적 제공 기관 의 육성 등 을 위한 시책 을 수립 하 고 지원 방안 을 마련 하 여야 함 ( 안 제 3 조 ) . 나 . 제공 기관 과 이용자 등 은 합리 적 이유 없이 성별 , 연령 , 신앙 , 국적 등 을 이유 로 가사 근로자 를 차별 하 여서는 아니 됨 ( 안 제 5 조 ) . 다 . 이 법 에 따라 가사 서비스 를 제공 하 려는 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을 갖추 어 고용 노동부 장관 의 인증 을 받 아야 하 며 , 휴업 또는 폐업 을 하 려는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 에게 신고 하 여야 함 ( 안 제 7 조 및 제 9 조 ) . 라 . 제공 기관 은 가사 서비스 이용자 와 서면 으로 이용 계약 을 체결 하 여야 하 고 가사 근로자 가 열람 을 요청 하 는 경우 정당 한 사유 가 없 으면 그 요청 에 따라야 하 며 , 서비스 제공 중 이용자 등 에게 발생 할 수 있 는 피해 보상 을 위하 여 손해배상 보험 에 가입 하 여야 함 ( 안 제 11 조 및 제 12 조 ) . 마 . 국가 는 가사 근로자 의 권익 향상 및 가사 서비스업 의 건전 한 발전 을 위하 여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 중 공익 적 제공 기관 을 선정 하 여 지원 할 수 있 음 ( 안 제 13 조 ) . 바 . 제공 기관 은 가사 근로자 와 임금 , 근로 시간 , 휴일 , 가사 서비스 종류 · 내용 등 의 사항 을 포함 하 는 근로 계약 을 서면 으로 체결 하 여야 함 ( 안 제 15 조 ) . 사 . 제공 기관 은 가사 서비스 의 품질 제고 , 가사 근로자 의 전문 성 향상 등 을 위한 교육 훈련 을 실시 하 여야 함 ( 안 제 21 조 ) . 아 . 제공 기관 은 가사 근로자 의 고충 해소 에 필요 한 조치 를 하 여야 하 고 , 가사 근로자 의 피해 주장 및 고충 해소 요청 을 이유 로 가사 근로자 에게 불 이익 한 조치 를 하 여서는 아니 됨 ( 안 제 22 조 ) . 자 . 고용 노동부 에 가사 근로자 권익 보호 협의회 를 설치 하 여 가사 근로자 관련 사항 을 심의 하 도록 함 ( 안 제 25 조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