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 권 선진 강국 이 되 기 위해서 는 저작물 이용 요건 완화 , 저작 권 등록 갱신 의무 화 등 저작물 이용 활성 화 대책 이 필요 하 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전국 경제 인 연합회 는 17 일 서울 여의도 회관 에서 문화관광부 와 공동 으로 ‘ 한미 FTA 시대 의 저작 권 행사 및 윤리 , 어떻게 할 것 인가 ’ 라는 주제 로 세미나 를 열 고 이 같이 밝혔 다 . 김영훈 전경련 문화 산업 특별 위원회 위원장 은 “ 글로벌 스탠더드 에 부합 할 수 있 는 지적 재산 권 관리 및 보호 제도 의 확립 이 시급 하 다 ” 며 “ 편리 한 저작물 이용 체계 마련 , 불법 저작물 유통 단속 강화 , 저작 권 분쟁 조정 기능 강화 등 의 대책 이 필요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이대희 성균관 대 교수 는 “ 선진국 초입 단계 에 있 는 한국 에게 중진국 의 지적 재산 전략 은 더 이상 적절 하 지 않 으며 지적 재산 권 을 강력 하 게 보호 하 는 한미 FTA 는 지적 재산 권 산업 의 미래 를 위한 투자 로 평가 할 수 있 다 ” 면서 , 단기 적 인 손실 을 상쇄 하 기 위한 조치 로 ” 일시 적 복제 에 대한 예외 , 저작 재산 권 자 불명 인 저작물 이용 요건 완화 “ 등 을 제시 했 다 . 세미나 에서 는 또 최근 저작물 창작 윤리 문제 의 화두 가 되 는 표절 의 검증 과 관련 제도 마련 , 지적 재산 권 침해 로 인한 손해 배상 등 이 논의 됐 다 . / yongmin @ fnnews . com 김용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