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 확대 , 올해 국세 감면 율 10 년 만 에 법 정한 도 넘 을 듯 
 근로 장려금 등 저소득층 조세 지원 을 확대 하 면서 올해 국세 감면 율 이 10 년 만 에 법정 한도 를 넘어설 것 으로 예상 된다 . 
 정부 는 19 일 열린 국무회의 에서 이런 분석 이 담긴 ' 2019 년 도 조세 지출 기본 계획 ' 을 의결 했 다 . 
 기획 재정부 에 따르 면 올해 국세 감면 액 은 약 47 조 4 천억 원 으로 지난해 ( 41 조 9 천억 원 , 추정 ) 감면 액 보다 5 조 원 넘 게 늘어날 전망 이 다 . 
 국가 재정 · 국세 규모 의 증가 에 따라 감 면액 자체 는 올해 가 역대 최고 수준 이 된다 . 
 국세 감면 액 과 국세 수입 총액 을 더 한 금액 에서 국세 감면 액 이 차지 하 는 비율 인 국세 감면 율 은 올해 13 . 9 ％ 에 달해 법정 한도 를 다소 웃돌 전망 이 라고 기재 부 는 밝혔 다 . 
 국세 감면 한도 는 직전 3 년 간 국세 감면 율 평균 보다 0 . 5 ％ 포인트 높 은 수준 으로 설정 하 며 올해 국세 감면 한도 는 13 . 5 ％ 로 예상 된다 . 
 기재 부 추정 대로 면 올해 국세 감면 율 은 법정 한도 를 약 0 . 4 ％ 포인트 초과 할 전망 이 다 
 금융 위기 였 던 2009 년 이후 다시 국세 감면 율 이 한도 를 넘 게 된다 . 당시 국세 감면 율 이 15 . 8 ％ 를 기록 해 법정 한도 ( 14 . 0 ％) 를 1 . 8 ％ 포인트 초과 했 다 . 
 10 년 전 에 는 고유 가 에 대응 하 기 위한 유가 환급금 지급 등 의 재정 지출 이 많 아서 한도 가 초과 됐 다 . 
 한도 초과 는 올해 가 세 번 째 가 될 전망 이 다 . 2008 년 에 도 국세 감면 율 ( 14 . 7 ％) 이 한도 ( 13 . 9 ％) 를 넘 었 다 . 
 올해 는 근로 · 자녀 장려금 등 저소득층 지원 확대 와 지방소비세 확대 등 때문 에 국세 감면 율 이 한도 를 초과 할 것 으로 정부 는 분석 하 고 있 다 . 
 올해 근로 · 자녀 장려금 은 작년 ( 약 1 조 8 천억 원 ) 보다 약 4 조 원 늘어난 5 조 8 천억 원 이 될 전망 이 다 . 
 부가가치세 가운데 지방소비세 가 차지 하 는 비율 이 11 ％ 에서 15 ％ 로 상향 됨 에 따라 국세 수입 은 약 3 조 3 천억 원 감소 할 것 으로 보인다 . 
 지난해 국세 감면 한도 는 14 . 0 ％ 였으며 국세 감면 율 은 12 . 5 ％ 수준 이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올해 조세 감면 예상액 을 수혜자 별 로 구분 하 면 개인 이 34 조 7 천억 원 , 기업 이 12 조 3 천억 원 수준 이 될 전망 이 다 . 구분 이 곤란 한 감면 액 이 약 4 천억 원 이 다 . 
 개인 에게 부여 되 는 감면 혜택 가운데 70 . 4 ％ 인 22 조 4 천억 원 은 중 · 저소득 자 , 29 . 6 ％ 인 10 조 2 천억 원 은 고소득 층 에게 돌아갈 것 으로 정부 는 추산 했 다 . 
 기업 의 경우 감면 액 의 62 . 6 ％ 인 7 조 7 천억 원 이 중소기업 에 , 3 . 8 ％ 인 5 천억 원 이 중견 기업 에 , 16 . 4 ％ 인 2 조 원 이 상호 출자 제 한 기업 에 , 17 . 3 ％ 인 2 조 1 천억 원 이 일반 기업 에 주어질 것 으로 예상 된다 . 
 정부 는 개인 감면 액 중 66 . 4 ％ 가 서민 · 중산 층 에 , 기업 감면 액 중 63 . 4 ％ 가 중소 · 중견 기업 에 귀속 할 것 으로 분석 했 다 . 
 작년 과 비교 하 면 올해 국세 감면 액 이 약 5 조 6 천억 원 늘어나 는데 이 가운데 5 조 1 천억 원 이 중 · 저소득 자 에게 귀속 될 것 으로 정부 는 관측 했 다 . 
 올해 전체 감면 액 귀속 비율 을 개인 과 기업 으로 구분 하 면 각각 73 . 1 ％, 26 . 0 ％ 로 작년 과 비교 해 개인 의 수혜 액 비율 이 급등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2017 년 에 는 개인 과 기업 이 각각 69 . 1 ％, 30 . 1 ％ 였 고 작년 에 는 69 . 4 ％, 29 . 6 ％ 였 던 것 으로 추산 된다 . 
 기획 재정부 는 이달 말 까지 올해 조세 지출 기본 계획 을 각 부처 에 통보 하 고 다음 달 말 까지 각 부처 의 조세 지출 건의 · 평가서 를 받 아 부처 협의 등 을 거쳐 2019 년 세법 개정안 에 반영 할 계획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