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평 ] < 자동차 권 하 는 사회 >, 승용차 의존 문제점 지적 김대홍 ( bugulbugul ) 기자 ▲ 우리 나라 가 승용차 왕국 이 된 데 에 는 정부 의 강력 한 보조 정책 이 숨겨져 있 다 . ⓒ 오마이 뉴스 안홍기 " 공짜 도로는 이제 그만 ! 자동차 도 적절 한 돈 을 내 고 이용 하 자 ! " 아니 이게 무슨 ' 귀신 씨 나락 까먹 는 소리 ' 인가 . 공짜 도로 라니 . 고속버스 톨게이트 비 를 꼬박꼬박 내 면서 자동차 를 모 는데 , 공짜 가 무슨 말 인가 . < 자동차 권 하 는 사회 >( 한국 철도 연구회 저 / 양 서각 발행 ) 는 그렇게 흥분 할 사람 들 에게 조목조목 증거 자료 를 들이댄다 . 우리 나라 전체 고속도 로 길이 는 약 3000 km . 고속도로 의 경우 물론 통행료 를 낸다 . 하지만 우리 나라 전체 도로 길이 는 약 16 만 km . 실제 돈 을 내 고 타 는 길이 는 채 2 % 도 되 지 않 는다 . 그래도 별로 와 닿 지 않 는다 . 왜냐하면 고속도 로 통행료 만 내 고 도로 를 이용 한 세월 이 워낙 길 기 때문 이 다 . 책 은 여기 서 한 발짝 더 나아간다 . 우리 나라 자동차 운전자 들 이 얼마나 많 은 정부 혜택 을 받 고 있 는지 설명 한다 . 자동차 운행 을 위한 가로등 설치 , 도로 보수 , 신호 체계 운영 , 교통경찰 서비스 등 이 자동차 운전자 에겐 모두 공짜 . 왜냐하면 모두 지방 자치 단체 나 중앙 정부 가 비용 을 대 기 때문 이 다 . 그 에 반해 철도 는 선로 사용료 를 국가 가 아닌 철도 공사 가 낸다 . 고속철도 ( KTX ) 와 새 마을 · 무궁화호 를 운행 하 고 내 는 선로 사용료 는 매년 약 5000 억 원 . 2005 년 철도 공사 적자 규모 가 약 6000 억 원 인 점 을 감안 하 면 대부분 적자 가 선로 이용 에서 발생 하 는 것 이 다 . 만약 자동차 도 철도 처럼 모든 도로 에 사용료 를 물 게 하 면 어떻게 될까 ? 저자 들 이 묻 는 질문 이 다 . 이 뿐 만 아니 다 . 조명 장치 등 세부 비용 까지 철도 공사 가 지불 하 고 있 고 , 이 는 고스란히 승객 의 부담 으로 돌아간다 . " 국가 와 지자체 는 국도 와 지방도 에 가로등 을 설치 하 여 운영 하 고 있 다 . 물론 운영 비용 도 국가 나 지자체 가 부담 한다 . 철도 터널 구간 에 도 조명 장치 가 설치 돼 있 다 . 특히 고속철도 ( KTX ) 가 달리 는 경부선 은 전체 선로 의 1 / 3 이 터널 구간 이 다 . 물론 터널 의 조명 에 드 는 전기료 는 철도 를 운영 하 는 철도 공사 가 부담 하 고 있 다 . " - P 74 도로 3 . 7 배 늘 때 철도 는 제자리 ▲ 정부 는 승용차 ' 우대 ' 에 비해 , 열차 등 대중교통 은 ' 홀대 ' 하 는 정책 을 폈 다 . ⓒ 오마이 뉴스 안홍기 저자 들 은 현재 우리 나라 승용차 활성 화 의 가장 큰 원인 제공 을 정부 가 했 다고 믿 고 있 다 . 실제 지난 40 년 간 ( 1962 - 2004 ) 도로 와 철도 의 시설 비용 을 비교 해 보 면 도로 연장 은 3 . 7 배 ( 2 만 7169 km ) 에서 현재 10 만 278 km ) 증가 했으나 , 철도 연장 은 1 . 1 배 ( 3032 km 에서 3377 km ) 로 거의 늘 지 않 았 다 . 이 로 인해 철도 수송 분담 비율 은 53 % 에서 7 . 3 % 로 뚝 떨어졌 다 . 그 에 반해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연합 국가 들 은 90 년 대 말 중 장기 교통 투자 정책 ( 1998 ~ 2005 ) 을 세워 , 도로 투자액 의 2 배 이상 을 철도 에 집중 투자 하 고 있 다 . 도로 연장 / 철도 연장 비율 이 프랑스 는 1 . 2 , 독일 1 . 5 로 거의 균형 을 맞춘 데 비해 , 한국 은 5 . 4 다 . 저자 들 이 정부 의 강력 한 자동차 지원 정책 을 지적 하 는 이유 는 철도 등 대중교통 활성 화 가 필요 하 다고 보 기 때문 이 다 . 또한 대중교통 활성 화 가 필요 한 이유 는 자동차 가 주 는 폐해 가 너무 크 다고 보 기 때문 이 다 . 몇 가지 사례 를 잠깐 살펴보 자 . ▲ 우리 나라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7000 여 명 으로 월남 전 참전 전체 국군 전사자 와 맞먹 음 ▲ 교통사고 유자녀 사회 문제 ▲ 불법 주차 관련 이 웃간 불화 ▲ 도로 확대 로 토지 부족 ▲ 서울시 전체 차량 을 500 만 대 로 가정 했 을 때 , 주차장 면적 은 60 억 평 필요 ▲ 전체 대기 오염 배출 중 수송 부문 전체 56 % 차지 ▲ 개인 승용차 의 과다 한 운행 으로 발생 하 는 교통 혼잡 비용 연간 22 조 … . 이외 에 도 많 다 . 매년 50 만 대 가량 의 자동차 가 폐기 되 면서 발생 하 는 폐잔 재 물량 만 10 만 여 톤 . 타이어 가 마모 되 면서 생기 는 미세먼지 와 호흡 장애 등 헤아릴 수 없 을 정도 다 . 저자 들 은 이렇게 문제 많 은 자동차 가 오로지 정부 의 ' 우대 ' 정책 과 철도 등 대중교통 ' 홀대 ' 정책 때문 에 급성장 하 고 있 다고 비판 한다 . 정부 우대 정책 외 엔 자동차 를 즐겨 타 는 중요 한 이유 는 한 가지 가 더 있 다 . 바로 사회 적 시선 . 자동차 크기 를 운전자 의 사회 적 크기 와 연결 하 는 사회 적 문화 때문 이 다 . " 주변 에 경차 를 타 고 다니 는 대학 교수 가 한 사람 이 있 다 . 그 는 아침 마다 출근길 이 매우 송구 하 다고 한다 . 학교 의 수위 들 이 교직원 스티커 가 붙 은 경차 를 보 고 인사 를 할 것 인지 말 것 인지 결정 을 못 해 우물쭈물 하 는 것 을 보 고 오히려 자기 가 민망 하 다고 한다 . 경차 가 아닌 차 에 대해서 는 자신 있 게 손 이 올라가 는데 정부 기관 이나 일반 기업체 를 방문 해도 경차 를 보 고 는 매우 가볍 게 대한다고 한다 . "- P 123 저자 들 은 정부 의 비뚤 어 진 보조 정책 을 비판 하 고 있 지만 , 눈치 보 는 문화 에 도 비판 의 눈길 을 돌리 고 있 다 . 물론 주 는 정부 정책 이 다 . 이 들 은 정부 정책 을 비판 하 는 김 에 잘못 된 친환경 정책 사례 인 ' 그린 파킹 ( Green Parking ) ' 도 이야기 한다 . 담 을 없애 고 주차장 을 만들 면 공사 비용 일부 를 지원 하 는 정책 이 다 . 즉 승용차 이용 을 권장 하 는 정책 인데 , 여기 에 어떻 게 ' 그린 ' 이 라는 이름 이 들어갈 수 있 냐는 지적 이 다 . 그렇 다면 해답 은 없 는 것 일까 . 위 에서 나온 지적 사항 이 곧 해답 이 다 . 지적 사항 을 거꾸로 돌리 면 그게 곧 해답 이 된다 . 문제 는 정부 의 의지 와 사회 적 합의 다 . 그 사실 을 누구 보다 잘 알 고 있 는 저자 들 은 ' 완화 ' 라는 조심 스런 표현 을 쓰 면서 책 을 마무리 한다 . " 승용차 이용자 에 대한 정부 의 숨겨진 보조 ( Hidden subsidy ) 와 승용차 이용 에 따른 혼잡 · 환경 오염 비용 등 사회 적 비용 ( Social cost ) 을 합산 한 실제 비용 ( Full cost ) 을 부과 하 면 된다 . … 우리 는 최소한 정부 의 직간접 적 인 보조 에 의하 여 왜곡 도 니 교통 체계 는 바로 잡 아야 한다 . 다시 말 해 , 도로 를 이용 하 는 승용차 운전자 에 대한 보조 를 폐지 · 축소 하 거나 철도 이용 에 대한 보조 를 확대 하 여 도로 와 철도 간 의 불 균형 을 해소 · 완화 하 는 것 이 선결 과제 이 다 . " 참고 로 이 책 의 부제 는 ' 파국 으로 치닫 는 승용차 의존 의 시대 ' 다 . 2007 - 05 - 23 18 : 38 ⓒ 2007 Ohm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