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가정 법률 복지 상담원 > 온라인 상담 > 공개 게시판 - 어떻 게 해야 하 나요 ? ? 
 2009 . 10 . 05 11 : 03 : 16 ( *. 150 . 97 . 162 ) 
 40 년 넘 게 살아온 시골집 이 있 습니다 . 
 지금 도 어머니 께서 혼자 살 고 계십니다 . 
 시골집 주소 가 421 - 1 번 지 고 시골집 뒷집 이 420 - 1 번지 입니다 . 
 원래 이 두 번지 의 주인 은 420 - 1 번지 에 살 고 있 다 지난 2007 년 도 에 A 라는 사람 에게 420 - 1 번지 와 
 저희 가 살 고 있 는 421 - 1 번지 를 함께 매매 를 했 습니다 . 저희 는 그 사실 을 전혀 몰랐 습니다 . 
 근데 새로 온 소유자 가 저희 집 을 헐 게 하 라고 군청 에 민원 을 넣 었 다고 합니다 . 
 현재 등기소 에서 등기부 를 떼 어 보 니 저희 가 살 고 있 는 421 - 1 번지 에 토지 는 소유자 가 A 로 되 어 있 는데 
 건물 에 대한 등기부 가 존재 하 지 를 않 습니다 . 
 오래 전 에 저희 어머니 께서 이사 와서 사실 때 는 그 건물 주 는 원래 이 토지 의 소유자 의 삼촌 이 었 다고 합니다 . 
 저희 집 과 이 토지 소유자 와 는 친척 관계 입니다 . 
 예전 저희 가 살 고 있 을 때 아버지 께서 세금 도 냈 다고 합니다 . 
 지금 아버지 께서 돌아가 셔서 그것 이 건물 세 인지 토지세 인지 자세 한 건 알 수 가 없 습니다 . 
 아마도 이 421 - 1 번지 의 토지 와 건물 주 가 각각 달랐 던 걸로 추정 됩니다 . 
 문제 는 지금 새로 온 A 라는 소유자 가 40 년 넘 게 살 고 온 저희 시골집 을 헐 려고 하 는데 
 군청 에서 직원 분 이 나오 셔서 저희 어머니 와 말씀 을 나누 시 고 는 
 하 시 는 말씀 이 군청 에서 도 살 고 있 는 집 을 헐 수 는 없 다고 하 시 며 그냥 계시 라면서 사진 만 찍 고 돌아가 셨 다고 합니다 . 
 그런데 등기부 등본 을 조회 해 보 니 현재 A 라는 소유자 가 
 421 - 1 번지 에 대해 토지 합필 을 신청 중 이 더군요 
 아마도 420 - 1 번지 와 합필 을 할 모양 인가 봅니다 . 현재 번지 만 나눠진 상태 고 토지 주인 은 같 은 명의 니까 그런가 봅니다 . 
 A 소유자 는 저희 에게 는 아직 별다른 말 이 없 습니다 . 
 1 . A 토지 소유자 가 저희 가 살 고 있 는 건물 에 대한 권한 은 없 는 것 같 은데 군청 에 건물 을 헐 라고 민원 을 넣 었 는데 
 이게 가능 한가요 ? 군청 직원 말 처럼 그냥 있 어도 되 는 건지 궁금 합니다 . 
 2 . 아마도 A 소유자 는 자신 의 토지 에 살 고 잇 어 토지세 라도 받 으려고 하 는 건지 
 만약 토지세 를 요구 한다면 2007 년 도 부터 현재 까지 는 아무런 말 도 없 었 고 그 어떤 계약 도 하 지 않 았 는데 
 소급 해서 토지세 를 지불 해야 하 는지요 ? 
 3 . 저희 가 살 고 있 는 번지 에 대해서 건물 은 전혀 조회 가 되 지 않 는데 예전 엔 세금 도 냈 고 분명 소유자 가 있 었 을 텐데 
 현재 존재 하 지 않 는 게 이상 합니다 . 원래 소유자 가 매매 를 한 건지 말소 를 시킨 건지 그게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 . 
 만약 건물 주 가 따로 있 다면 토지 자 가 요구 해도 건물 을 헐 수 는 없 는 것 아닌가요 ? ? 
 현재 저희 가 그 건물 에 대한 소유 권 행사 를 할 방법 은 전혀 없 는 건가요 ? 
 바쁘 시 더라도 자세 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2009 . 10 . 06 13 : 52 : 56 ( *. 15 . 255 . 23 ) 
 사안 이 명확 치 않 아 답변 드리 는데 어려움 이 있 습니다 . 시골집 을 건축 하 신 분 은 누구 신 지요 ? 귀하 측 은 시골집 을 소유 하 고 계신 건지 아니 면 임대차 를 하 여 살 고 계신 것 인지 요 ? 귀하 측 이 시골집 을 소유 하 는 것 이 라면 누구 에게서 시골집 을 구입 하 신 것 인지 요 ? 이러 한 사안 을 알 지 못하 는 상황 에서 답변 드린다는 점 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 기존 의 소유자 를 홍길동 이 라고 하 고 답변 드리 겠 습니다 . 
 1 . 기존 에 토지 와 시골집 이 동일 인 소유인 경우 
 홍길동 이 토지 를 소유 하 고 있 는 상태 에서 시골집 을 건축 하 였 다면 , 시골집 이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 이 라고 하 더라도 시골집 에 대한 소유 권 은 홍길동 이 가지 고 있 습니다 . 그 후 홍길동 이 토지 만 A 에게 매매 한 것 이 라면 시골집 에 대하 여 관습법 적 으로 법정지상권 이 성립 된다고 볼 수 도 있 습니다 . 즉 시골집 에 대한 권리 는 홍길동 에게 있 으나 타인 소유 의 토지 에 건물 을 소유 하 기 위하 여 는 일정 한 권원 이 있 어야 합니다 . 보통 의 경우 토지 소유자 와 건물 소유자 가 임대차 나 지상 권 등 의 계약 을 하 여 권원 을 확보 하 고 있 습니다 . 이러 한 계약 을 따로 하 지 않 았 다고 하 더라도 애초 에 동일 인 소유 였 던 토지 와 건물 이 매매 등 을 원인 으로 소유자 가 달라졌 을 경우 판례 는 관습법 적 으로 법정지상권 을 취득 하 게 된다고 보 고 있 습니다 . 따라서 이러 한 경우 라면 귀하 측 이 홍길동 과 일정 한 계약 관계 로 인하 여 홍길동 소유 의 미등기 건물 에서 거주 하 는 것 이 라면 토지 소유자 인 A 가 건물 을 철거 하 기 어려울 수 있 습니다 . 
 2 . 애초 부터 토지 와 건물 의 소유주 가 다른 경우 
 이런 상황 이 라면 건물 의 건축주 가 어떠 한 권원 으로 타인 소유 의 토지 위 에 건물 을 건축 하 였 는가 가 문제 가 될 것 입니다 . 만약 건축주 가 토지 소유자 의 동의 를 얻 지 않 고 건물 을 건축 한 것 이 라면 그 건물 이 얼마나 오랜 기간 있 었 는지 와 는 상관없이 토지 소유자 는 건물 의 철거 를 요청 할 수 있 습니다 . 
 3 . 아버지 께서 시골집 에 대하 여 세금 을 납부 하 신 것 이 라면 해당 군청 등 에 문의 하 시 어 정확 하 게 확인 하 여 보 시 는 것 이 좋 을 것 입니다 . 시골집 을 매매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등기부 상 에 기록 이 남 아 있 을 것 이나 애초 에 허가 를 받 지 않 은 무허가 건물 일 수 도 있 고 ( 이 경우 해당 군청 의 건축물대장 을 확인 해 보 시 기 바랍니다 ) , 허가 는 받 았 으나 등기 를 하 지 않 은 미등기 건물 일 수 도 있 습니다 . 이 는 귀하 측 에서 확인 을 해 보 셔야 합니다 . 애초 에 시골집 의 소유자 였 던 분 에게 물 어 보 시 기 바랍니다 . 
 4 . 귀하 측 에서 건물 을 철거 하 지 않 아도 된다 하 더라도 타인 의 토지 를 사용 하 고 계신 것 이 기 때문 에 그 부분 에 대하 여 는 토지 소유자 인 A 와 어떻게 할 것 인지 를 협의 하 시 는 것 이 좋 습니다 . A 가 2007 년 부터 의 이용료 를 부담 할 것 을 요구 한다면 그 에 대하 여도 합의 를 해 보 시 기 바랍니다 . 다만 토지 사용료 에 대하 여 A 가 귀하 측 에 부당 이득 반환 을 청구 할 수 도 있 으니 이 를 참작 하 시 는 것 이 좋 을 것 으로 보입니다 . 
 귀하 가 올린 사안 만 으로 는 문제 를 파악 하 는 데 어려움 이 있 습니다 . 정확 한 상담 을 위하 여 는 직접 내원 하 시 기 바랍니다 . 지방 에 거주 하 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 에 있 는 무료 법률 상담 기관 을 안내 해 드리 겠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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