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서 는 범위 의 손해배상 청구 는 인정 되 어서 는 안 된다는 취지 로 주장 한다 . 
 금전채권 과 같이 급부 의 내용 이 가분 인 채권 은 공동 상속 되 는 경우 상속 개시 와 동시 에 당연히 법정 상속분 에 따라 공동 상속인 들 에게 분할 되 어 귀속 되 므로 상속 재산 분할 의 대상 이 될 수 없 는 것 이 원칙 이 다 . 
 그런데 갑 제 14 호 증 의 9 , 12 의 각 기재 에 의하 면 위 원고 들 이 위 소유 권 이전 등기청구권 이 손해배상 채권 으로 전환 된 후 인 2013 년 경 상 속재 산분 할 협의 를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는 있 으나 , 갑 제 1 호 증 의 16 , 17 , 22 , 23 , 25 의 각 기재 에 의하 면 망 소외 2 는 1975 . 9 . 2 . , 망 소외 6 은 1973 . 12 . 19 . 각 사망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어 , 위 원고 들 이 상속 한 것 은 손해 배상 청구 권 이 아닌 부동산 소유 권 이전 등기청구권 이 라 할 것 이 고 , 이 는 금전채권 과 같 은 가분 채권 에 해당 하 지 않 으므로 상속 당시 당연히 법정 상속분 에 따라 공동 상속인 들 에게 분할 되 어 귀속 되 었 다고 볼 수 없 다 . 앞서 본 바 와 같이 상속 개시 당시 에 는 금전 채권 이 아니 었 던 특별 한 사정 이 있 으므로 상속 재산 분할 의 대상 이 될 수 있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한편 설령 그렇 지 않 다 하 여도 , 상속 재산 분할 의 대상 이 될 수 없 는 상 속채 권 에 관하 여 공동 상속인 들 사이 에 분할 의 협의 가 있 는 경우 라면 이러 한 협의 는 민법 제 1013 조 에서 말 하 는 상속 재산 의 협의 분할 에 해당 하 는 것 은 아니 지만 위 분할 의 협의 에 따라 공동 상속인 중 의 1 인 이 법정 상속분 을 초과 하 여 채권 을 취득 하 기 로 하 는 약정 은 채권 양수 의 실질 을 가진다 할 것 인데 ( 대법원 1997 . 6 . 24 . 선고 97 다 8809 판결 등 참조 ) , 위 각 원고 들 은 고유 의 상속분 을 넘어서 는 범위 의 손해 배상 채권 을 다른 공동 상속인 들 로부터 양수 하 였 다고 볼 수 있 고 , 각 상 속재 산분 할 협의 서 ( 갑 제 14 호 증 의 9 , 12 ) 가 증거 로 제출 되 어 피고 에게 송달 됨 으로써 채권 양도 의 통지 가 이루 어 졌 다 할 것 이 다 . 
 따라서 위 각 원고 들 은 피고 에 대하 여 고유 의 상속분 에 해당 하 는 범위 의 손해 배상 채권 뿐 만 아니 라 다른 공동 상속인 으로부터 적법 하 게 양수 한 손해 배상 채권 도 이 를 행사 할 수 있 고 , 이 에 반하 는 피고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피고 는 위 각 원고 들 및 망 소외 5 의 상속인 인 원고 30 , 망 소외 6 의 상속인 인 원고 70 ( 대판 : 원고 12 ) , 망 소외 7 의 상속인 인 원고 183 ( 대판 : 원고 17 ) 이 각 다른 공동 상속인 들 로부터 양수 한 손해 배상 채권 을 행사 하 는 것 은 임의 적 소송 신탁 의 결과 를 초래 하 는 것 으로서 허용 될 수 없 다는 취지 로 주장 하나 , 임의 적 소송 신탁 이 란 재산 권 에 관한 소송 에서 소송물 인 권리 또는 법률 관계 에 관한 관리 처분 권 을 가지 는 권리 주체 가 관련 소송 을 제 3 자 에게 위임 하 여 하 게 하 는 것 을 가리키 는 것 으로 ( 대법원 1984 . 2 . 14 . 선고 83 다카 1815 판결 , 2012 . 5 . 10 . 선고 2010 다 87474 판결 등 참조 ) , 적법 하 게 양수 한 채권 을 소송 상 행사 하 는 것 과 는 전혀 사안 을 달리 한다 할 것 이 고 , 달리 임의 적 소송 신탁 의 점 을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피고 의 위 주장 도 이유 없 다 ] . 
 다 ) 피고 는 이 사건 수분 배자 들 중 망 소외 3 등 25 인 이 1970 년 경 이 사건 분배 농지 에 관한 권리 포기 서 를 작성 함 으로써 이 사건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권 을 적법 하 게 포기 하 였으므로 , 본인 또는 그 상속인 에 해당 하 는 원고 들 은 이 사건 소유 권 이전 등기청구권 의 상실 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행사 할 수 없 다고 주장 한다 . 
 을 제 40 호 증 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면 이 사건 수분 배자 들 중 망 소외 3 등 이 1970 년 경 이 사건 분배 농지 에 관한 권리 포기 서 를 작성 하 여 피고 에게 이 를 제출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는 있 다 . 
 그러나 앞서 본 증거 들 과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면 피 고 소속 수사 기관 이 위 수분 배자 들 에 대하 여 폭행 및 가혹 행위 로 권리 포기 를 강요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 이 사건 수분 배자 들 중 망 소외 3 등 25 인 의 권리 포기 는 효력 이 없 다고 할 것 이 다 . 피고 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 다 . 
 라 ) 피 고는 , 과거 사위 의 조사 과정 에서 원고 45 의 아버지 인 망 소외 22 가 중앙정보부 의 정보원 으로서 피고 의 위 불법행위 에 협력 한 사실 이 드러났으므로 원고 45 의 이 사건 청구 는 금반언 의 원칙 상 허용 될 수 없 다고 주장 한다 . 
 원고 45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