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연결 , 초고속 의 5 세대 ( G ) 이동 통신망 구축 은 국민 의 생활 을 더욱 풍요 롭 게 해 줄 뿐 아니 라 4 차 산업 혁명 의 핵심 동력 이 다 . 우리 나라 는 5 G 서비스 를 세계 최초 로 상용 화 했 고 5 G 망 조기 구축 을 위해 노력 한 결과 , 당초 계획 을 상회 하 는 성과 를 보이 고 있 다 . 하지만 최첨단 환경 의 부작용 을 걱정 하 는 시각 들 이 있 다 . 바로 전자파 인체 안전 에 관한 우려 다 . 물론 전자파 인체 안전 문제 가 5 G 환경 에서 새롭 게 제기 된 문제 는 아니 다 . 산업 발전 으로 생활 편의 는 더 해졌 지만 그만큼 전자파 에 대한 의존 은 계속 높 아 져왔 고 , 전자파 문제 가 국민 건강 에 미치 는 영향 이나 비중 은 점점 커지 게 되 었 다 . 앞 으로 이동 통신 서비스 뿐 만 아니 라 생활 과 산업 전반 으로 전파 활용 및 주파수 사용 범위 가 확장 되 고 , 전파 응용 분야 가 지속 적 으로 확대 될 전망 이 므로 전자파 인체 노출 문제 는 보다 다 원화 , 복합 화 될 수 도 있 을 것 이 다 . 더욱이 내년 이 면 현재 제공 중 인 3 . 5 ㎓ 대역 뿐 아니 라 28 ㎓ 대역 에서 도 5 G 서비스 가 개시 될 예정 이 다 . 28 ㎓ 대역 은 우리 가 그간 경험 하 지 못한 초고 주파수 대역 으로 촘촘 한 망구조 가 필요 한 전파 특성 으로 인해 전자파 우려 를 제기 하 는 목소리 가 더욱 커질 것 이 다 . 국제기구 및 각국 의 움직임 역시 초고주파 대역 이 라고 해서 전자파 인체 영향 문제 를 다르 게 보 고 있 지 는 않 으나 걱정 이 해소 되 거나 줄어들 지 않 는 상황 이 다 . 실제로 미국 이나 스위스 등 에서 는 5 G 기지국 설치 를 반대 하 는 움직임 도 있 다 . 따라서 일상 생활 에서 발생 하 는 전자파 가 인체 에 직접 적 인 영향 을 준다고 할 수 는 없 다고 할지라도 , 막연 한 전자파 불안 으로 인한 사회 적 갈등 을 사전 에 해소 하 는 것 은 물론 이 고 , 장시간 노출 등 미래 의 잠재 적 인 위험 으로부터 국민 건강 을 보호 하 기 위해서 전자파 인체 안전 에 대한 예방 정책 은 반드시 필요 하 다 . 특히 5 G 도입 및 확산 을 선도 하 고 있 는 우리나라 의 경우 전자파 안전 에 대해 보다 적극 적 인 준비 가 필요 한 상황 이 다 . 이 에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는 새로운 5 G 환경 에서 산업 혁신 과 국민 안전 이 라는 두 목표 를 조화 롭 게 도모 하 고자 전자파 인체 안전 에 대한 보다 선제 적 인 노력 을 해 나가 고자 한다 . 우선 5 G 환경 에 부합 하 는 전자파 인체 안전 제도 를 마련 하 고 강화 해 나갈 것 이 다 . 앞 으로 28 ㎓ 대역 등 초고 주파수 대역 을 사용 하 는 5 G 기지국 의 경우 출력 은 낮 지만 생활 주변 가까이 설치 되 는 사례 가 많 을 것 이 다 . 초고 주파수 대역 을 사용 하 는 기지국 특성 에 적합 한 무선 설비 설치 지침 과 관리 방안 을 적극 마련 하 고 , 전자파 실태 조사 도 지속 추진 하 겠 다 . 다음 으로 전자파 실태 에 대한 객관 적 인 정보 를 선제 적 으로 , 그리고 이용자 입장 에서 보다 접근 하 기 쉬운 방법 으로 제공 하 고자 한다 . 국민 들 의 신청 을 받 아 생활 제품 과 주변 생활 공간 에 대한 전자파 측정 및 결과 공개 를 지속 적 으로 추진 하 는 한편 , 생활 주변 전자파 세기 를 쉽 게 지도 에서 확인 할 수 있 는 전자파 정보 지도 서비스 도 확대 해 나갈 것 이 다 . 국내 · 외 의 주요 과학 적 연구 결과 를 알 기 쉽 게 전달 할 수 있 도록 디지털 소통 노력 도 강화 할 예정 이 다 . 아울러 노인 및 어린이 등 취약 계층 이용 시설 , 지하철 과 병원 등 다중 이용 시설 등 에 대해서 는 특별 한 주의 를 기울일 것 이 다 . 2015 년 부터 어린이집 , 초등 학교 등 유 아동 시설 에 대한 전자파 안전성 평가 사업 을 해 오 고 있 으며 올해 는 공항 , 놀이 공원 , KTX 역사 등 에 대한 실태 조사 를 진행 해 연말 에 결과 를 공개 할 예정 이 다 . 또 취약 계층 또는 많 은 국민 들 이 전자파 에 쉽 게 노출 될 수 있 는 공간 들 에 대하 여 세심 한 관리 를 해 나갈 계획 이 다 . 끝 으로 스마트 공장 , 자율 주행 도로 등 미래 산업 환경 에 대해서 도 전자파 측정 · 조사 를 선제 적 으로 시행 해 안전 성 을 검증 해 나가 겠 다 . 장시간 동안 인접 거리 에서 전자파 에 노출 될 가능 성 이 높 아 지 는 초 연결 산업 환경 에서 전자파 에 대한 막연 한 불안 이 확대 되 지 않 도록 관련 연구 를 늘리 고 필요 한 제도 를 준비 해 나갈 것 이 다 . 정보 통신 산업 발전 이 가져다준 생활 편의 를 누리 는 한 전자파 없 는 세상 을 살아간다는 것 은 불 가능 하 다 . 하지만 정부 가 지속 적 으로 전자파 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를 전달 하 고 소통 한다면 , 그리고 전자파 인체 안전 을 위한 제도 를 선제 적 으로 갖추 고 적극 적 으로 위험 관리 를 한다면 국민 들 이 전자파 걱정 을 덜 하 면서 도 5 G 기반 의 최 첨단 정보 통신 기술 의 혜택 을 누릴 수 있 게 되 지 않 을까 기대 한다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오용수 전파 정책 국장 ▶ 장도리 | 그림 마당 보 기 ▶ 경향신문 최신 기사 ▶ 기사 제보 하 기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