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 241 호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개정 2020 . 11 . 1 이광성 ( ☎ 044 - 202 - 2740 ) / 보험 급여 과 / 일부 개정 분류 : 고시 / 개정 일 : 2020 - 10 - 28 / 발령 번호 : 2020 - 241 호 ㅇ 주요 내용 : Vessel Shield 급여 기준 신설 등 ㅇ 시행 일 : 발령 한 날 부터 ( 적용 일 은 별도 기재 일 부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 - 241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 에 의한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 - 221 호 , 2020 . 9 . 28 .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ㆍ발령합니다 . 2020 년 10 월 28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일부 개정 ( 안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Ⅰ . 행위 제 1 장 기본 진료 료 중 가 15 다 학제 통합 진료 료 , 가 18 외래 항암 주사 관리 료 , 가 19 항암 화학 요법 부작용 및 반응 평가 료 항목 의 급여 기준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항목 제목 세부 인정 사항 가 15 다 학제 통합 진료 료 다 학제 통합 진료 료 ( Multidisciplinary Care ) 급여 기준 다 학제 통합 진료 료 ( Multidisciplinary Care ) 는 관련 분야 의 의료진 이 환자 를 중심 으로 다 학제 적 통합 진료 를 실시 한 경우 산정 하 며 다음 과 같 은 요건 을 모두 충족 한 경우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 다 음 - 가 . 급여 대상 1 )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에 의한 산정 특례 대상 중 중 증질 환자 ( 별표 3 ) , 희귀 질 환자 ( 별표 4 ) 및 중증 난치 질 환자 ( 별 표 4 의 2 ) , 결핵 질환 ( 별표 5 ) 에 해당 하 는 환자 로 외래 및 입원 진료 시 2 ) 해당 상병 ( C 00 ~ C 97 , D 00 ~ D 09 , D 32 ~ D 33 , D 37 ~ D 48 ) 대상 중 산정 특례 등록 을 하 지 않 은 암 환자 로 외래 및 입원 진료 시 나 . 산정 기관 1 ) 상급 종합 병원 2 ) 종합 병원 다 . 산정기 준 1 ) 다 학제 통합 진료 료 는 상근 하 는 서로 다른 전문 과목 [ 또는 세부 전문 과목 ( 분야 ) ] 전문의 가 동시 에 대 면 진료 에 참여 하 여야 함 2 ) 다 학제 통합 진료 시간 및 장소 , 참여 의사 성명 및 서명 , 치료 방침 및 결정 사유 , 설명 한 내용 등 을 진료 기록부 에 기록 하 여야 함 라 . 산정 횟수 질환 별 환자 당 3 회 이내 로 인정 함 . 다만 , 소견 서 를 참조 하 여 2 회 이내 로 추가 인정 할 수 있 음 가 18 외래 항암 주사 관리 료 외래 항암 주사 관리 료 ( Fee for Management of OutpatientChemotherapy ) 의 급여 기준 가 18 외래 항암 주사 관리 료 는 다음 의 요건 을 모두 충족 한 경우 요양 급여 함 . - 다 음 - 가 . 급여 대상 1 )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에 의한 산정 특례 대상 중 등록 암 환자 ( V 193 ) 에 대하 여 외래 진료 가 이루어진 경우 2 ) 해당 상병 ( C 00 ~ C 97 , D 00 ~ D 09 , D 32 ~ D 33 , D 37 ~ D 48 ) 대상 중 산정 특례 등록 을 하 지 않 은 암 환자 로 외래 진료 가 이루어진 경우 나 . 산정기 준 1 ) 외 래주 사실 에서 항암제 를 정맥 내점 적 또는 뇌척수 강 주입 방법 으로 투여 받 는 환자 에게 최소한 30 분 이상 관찰 한 경우 1 일 1 회 산정 2 ) 동일 날 에 입 원료 를 산정 하 는 경우 에 는 입 원료 에 이미 관리 비용 등 이 포함 되 어 있 으므로 별도 로 외래 항암 주사 관리 료 를 산정 할 수 없 음 . 가 19 항암 화학 요법 부작용 및 반응 평가 료 항암 화학 요법 부작용 및 반응 평가 료 ( Fee forChemotherapy andSideEffects / Response Evaluation ) 급여 기준 항암 화학 요법 부작용 및 반응 평가 료 는 아래 와 같 은 요건 을 모두 충족 한 경우 인정 함 . 가 . 급여 대상 1 )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에 의한 산정 특례 대상 중 등록 암 환자 ( V 193 ) 2 ) 해당 상병 ( C 00 ~ C 97 , D 00 ~ D 09 , D 32 ~ D 33 , D 37 ~ D 48 ) 대상 중 산정 특례 등록 을 하 지 않 은 암 환자 나 . 산정 기준 ( 1 ) 항암 화학 요법 시행 전 치료 를 계획 하 고 , 투여 전 용법 , 부작용 , 기타 유 의 점 이 담긴 문서 를 환자 또는 보호자 에게 제공 및 설명 후 동의서 를 받 아야 하 며 , 부작용 및 반응 평가 의 평가 내용 및 결과 를 진료 기록부 에 기재 하 여야 함 . ( 2 ) 부작용 평가 는 NCI - CTC 를 기준 으로 실시 하 며 , 종양 반응 평가 는 평가 도구 ( WHO , RECIST , IPSS Criteria ) , 유전학 적 ․ 세포학 적 반응 평가 등 을 이용 하 여 실시 함 . 다 . 산정 횟수 동일 항암 화학 요법 당 부작용 평가 , 종양 반응 평가 시 각각 1 회 만 산정 함 . * NCI - CTC = National Cancer Institute ' s Common Toxicity Criteria * WHO = World Health Organization * RECIST = Response Evaluation Criteria in Solid Tumor * IPSS = International Prognostic Scoring System Ⅲ . 치료 재료 제 4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Vessel Shield 의 급여 기준 을 신설 한다 . 제 목 세부 인정 사항 Vessel Shield 의 급여 기준 Vessel Shield 는 심혈 관용 인 조포 로 식 약 처 허가 사항 에 범위 내 에서 사용 시 요양 급여 로 인정 함 . 다만 , 척추 수술 의 혈관 및 신경 조직 보호용 으로 사용 시 는 별도 산정 할 수 없 음 .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발령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적용 일 ) Ⅰ . 행위 료 가 15 다 학제 통합 진료 료 , 가 18 외래 항암 주사 관리 료 , 가 19 항암 화학 요법 부작용 및 반응 평가 료 항목 의 급여 기준 은 2020 년 9 월 1 일 부터 적용 하 고 , Ⅲ . 치료 재료 Vessel Shield 의 급여 기준 은 2020 년 11 월 1 일 부터 적용 한다 . [ 신구 조문 대비 표 ] 항목 제목 세부 인정 사항 항목 제목 세부 인정 사항 가 15 다 학제 통합 진료 료 다 학제 통합 진료 료 ( MultidisciplinaryCare ) 급여 기준 다 학제 통합 진료 료 ( Multidisciplinary Care ) 는 관련 분야 의 의료진 이 환자 를 중심 으로 다 학제 적 통합 진료 를 실시 한 경우 산정 하 며 다음 과 같 은 요건 을 모두 충족 한 경우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 다 음 - 가 . 급여 대상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에 의한 산정 특례 대상 중 미 등록 암 환자 ( 별표 1 ) , 중증 질 환자 ( 별표 3 ) , 희귀 질 환자 ( 별표 4 ) 및 중증 난치 질 환자 ( 별표 4 의 2 ) , 결핵 질환 ( 별표 5 ) 에 해당 하 는 환자 로 외래 및 입원 진료 시 나 . ( 생략 ) 다 . ( 생략 ) 라 . ( 생략 ) 가 15 다 학제 통합 진료 료 다 학제 통합 진료 료 ( MultidisciplinaryCare ) 급여 기준 다 학제 통합 진료 료 ( Multidisciplinary Care ) 는 관련 분야 의 의료진 이 환자 를 중심 으로 다 학제 적 통합 진료 를 실시 한 경우 산정 하 며 다음 과 같 은 요건 을 모두 충족 한 경우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 다 음 - 가 . 급여 대상 1 )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에 의한 산정 특례 대상 중 중 증질 환자 ( 별표 3 ) , 희귀 질 환자 ( 별표 4 ) 및 중증 난치 질 환자 ( 별표 4 의 2 ) , 결핵 질환 ( 별표 5 ) 에 해당 하 는 환자 로 외래 및 입원 진료 시 2 ) 해당 상병 ( C 00 ~ C 97 , D 00 ~ D 09 , D 32 ~ D 33 , D 37 ~ D 48 ) 대상 중 산정 특례 등록 을 하 지 않 은 암 환자 로 외래 및 입원 진료 시 나 . ( 현행 과 같 음 ) 다 . ( 현행 과 같 음 ) 라 . ( 현행 과 같 음 ) 가 18 외래 항암 주사 관리 료 가 18 외래 항암 주사 관리 료 ( Fee for Management of Outpatient Chemotherapy ) 의 급여 기준 가 18 외래 항암 주사 관리 료 는 다음 의 요건 을 모두 충족 한 경우 요양 급여 함 . - 다 음 - 가 . 급여 대상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에 의한 산정 특례 대상 중 등록 암 환자 ( V 193 ) 와 미 등록 암 환자 ( V 027 ) 에 대하 여 외래 진료 가 이루어진 경우 나 . ( 생략 ) 가 18 외래 항암 주사 관리 료 가 18 외래 항암 주사 관리 료 ( Fee for Management of Outpatient Chemotherapy ) 의 급여 기준 가 18 외래 항암 주사 관리 료 는 다음 의 요건 을 모두 충족 한 경우 요양 급여 함 . - 다 음 - 가 . 급여 대상 1 )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에 의한 산정 특례 대상 중 등록 암 환자 ( V 193 ) 대하 여 외래 진료 가 이루어진 경우 2 ) 해당 상병 ( C 00 ~ C 97 , D 00 ~ D 09 , D 32 ~ D 33 , D 37 ~ D 48 ) 대상 중 산정 특례 등록 을 하 지 않 은 환자 에 대하 여 외래 진료 가 이루어진 경우 나 . ( 현행 과 같 음 ) 가 19 항암 화학 요법 부작용 및 반응 평가 료 항암 화학 요법 부작용 및 반응 평가 료 ( Fee for Chemotherapyand Side Effects / Response Evaluation ) 인정 기준 항암 화학 요법 부작용 및 반응 평가 료 는 아래 와 같 은 요건 을 모두 충족 한 경우 인정 함 . 가 . 산정 대상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에 의한 산정 특례 대상 중 등록 암 환자 ( V 193 ) 와 미 등록 암 환자 ( V 027 ) 나 . ( 생략 ) 다 . ( 생략 ) 가 19 항암 화학 요법 부작용 및 반응 평가 료 항암 화학 요법 부작용 및 반응 평가 료 ( Fee for Chemotherapyand Side Effects / Response Evaluation ) 급여 기준 항암 화학 요법 부작용 및 반응 평가 료 는 아래 와 같 은 요건 을 모두 충족 한 경우 인정 함 . 가 . 급여 대상 1 )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에 의한 산정 특례 대상 중 등록 암 환자 ( V 193 ) 2 ) 해당 상병 ( C 00 ~ C 97 , D 00 ~ D 09 , D 32 ~ D 33 , D 37 ~ D 48 ) 대상 중 산정 특례 등록 을 하 지 않 은 환자 나 . ( 현행 과 같 음 ) 다 . ( 현행 과 같 음 ) Ⅲ . 치료 재료 Ⅲ . 치료 재료 제 4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 4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Vessel Shield 의 급여 기준 Vessel Shield 는 심혈 관용 인 조포 로 식 약 처 허가 사항 에 맞춰 사용 하 되 , 척추 수술 의 혈관 및 신경 조직 보호용 으로 사용 시 직접 치료 목적 이 아닌 보호 를 위한 재료 이 므로 별도 산정 할 수 없 음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