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 11 . 17 . 선고 2014 다 81542 판결 - 다른 내용 을 보험 계약 의 내용 으로 주장 하 기 위한 요건 [ 보험금 ] [ 공 2015 하 , 1892 ] 【 판시 사항 】 [ 1 ] 보험 약관 에 대한 설명 의 무 위반 의 효과 / 설명 의 무 위반 으로 보험 계약 이 나머지 부분 만 으로 유효 하 게 존속 하 는 경우 , 보험계약 의 내용 을 확정 하 는 방법 및 보험 계약자 가 확정 된 보험계약 의 내용 과 다른 내용 을 보험 계약 의 내용 으로 주장 하 기 위한 요건 - 보험계약 의 내용 으로 주장 할 수 없 다 [ 2 ] 민사 소송 에서 당사자 일방 이 일부 가 훼손 된 문서 를 증거 로 제출 하 였 는데 상대방 이 훼손 된 부분 에 잔존 부분 의 기재 와 상반 된 내용 이 기재 되 어 있 다고 주장 하 는 경우 , 증거 가치 판단 과 사실 인 정의 방법 【 판결 요지 】 [ 1 ]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 의 체결 또는 모 집 에 종사 하 는 자 는 보험 계약 을 체결 할 때 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보험 약관 에 기재 되 어 있 는 보험 상품 의 내용 , 보험료 율 의 체계 및 보험 청약서 상 기재사항 의 변동 사항 등 보험계약 의 중요 한 내용 에 대하 여 구체 적 이 고 상세 하 게 설명 할 의무 를 지 고 , 보험자 가 이러 한 보험 약관 의 설명 의무 를 위반 하 여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때 에 는 약관 의 내용 을 보험 계약 의 내용 으로 주장 할 수 없 다 [ 상법 제 638 조 의 3 제 1 항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 이하 ‘ 약관 규제 법 ’ 이라고 한다 ) 제 3 조 제 3 항 , 제 4 항 ] . 이 와 같 은 설명 의 무 위반 으로 보험 약관 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조항 이 보험계약 의 내용 으로 되 지 못하 는 경우 보험계약 은 나머지 부분 만 으로 유효 하 게 존속 하 고 , 다만 유효 한 부분 만 으로 는 보험계약 의 목적 달성 이 불 가능 하 거나 그 유효 한 부분 이 한 쪽 당사자 에게 부당 하 게 불리 한 경우 에 는 그 보험계약 은 전부 무효 가 된다 ( 약 관규 제법 제 16 조 ) . 그리고 나머지 부분 만 으로 보험 계약 이 유효 하 게 존속 하 는 경우 에 보험계약 의 내용 은 나머지 부분 의 보험 약관 에 대한 해석 을 통하 여 확정 되 어야 하 고 , 만일 보험 계약자 가 확정 된 보험계약 의 내용 과 다른 내용 을 보험 계약 의 내용 으로 주장 하 려면 보험자 와 사이 에 다른 내용 을 보험 계약 의 내용 으로 하 기 로 하 는 합의 가 있 었 다는 사실 을 증명 하 여야 한다 ( 약 관규 제법 제 4 조 ) . [ 2 ] 민사 소송 에서 당사자 일방 이 일부 가 훼손 된 문서 를 증거 로 제출 하 였 는데 상대방 이 훼손 된 부분 에 잔존 부분 의 기재 와 상반 된 내용 이 기재 되 어 있 다고 주장 하 는 경우 , 문서 제출 자 가 상대방 의 사용 을 방해 할 목적 으로 문서 를 훼손 하 였 다면 법원 은 훼손 된 문서 부분 의 기재 에 대한 상대방 의 주장 을 진실 한 것 으로 인정 할 수 있 을 것 이 나 ( 민사 소송법 제 350 조 ) , 그러 한 목적 없이 문서 가 훼손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문서 의 훼손 된 부분 에 잔존 부분 과 상반 되 는 내용 의 기재 가 있 을 가능 성 이 인정 되 어 문서 전체 의 취지 가 문서 를 제출 한 당사자 의 주장 에 부합 한다는 확신 을 할 수 없 게 된다면 이 로 인한 불 이익 은 훼손 된 문서 를 제출 한 당사자 에게 돌아가 야 한다 . 【 참조 조문 】 [ 1 ] 상법 제 638 조 의 3 제 1 항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3 항 , 제 4 항 , 제 4 조 , 제 16 조 , 민법 제 105 조 , 민사 소송법 제 288 조 [ 2 ] 민사 소송법 제 202 조 , 제 350 조 【 전 문 】 【 원고 , 피상 고인 】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 변호사 김창수 ) 【 피 고 , 상고인 】 현대 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3 인 ) 【 원심 판결 】 부산 지법 2014 . 10 . 24 . 선고 2014 나 2737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부산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가 .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 의 체결 또는 모 집 에 종사 하 는 자 는 보험 계약 을 체결 할 때 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보험 약관 에 기재 되 어 있 는 보험 상품 의 내용 , 보험료 율 의 체계 및 보험 청약서 상 기재사항 의 변동 사항 등 보험계약 의 중요 한 내용 에 대하 여 구체 적 이 고 상세 하 게 설명 할 의무 를 지 고 , 보험자 가 이러 한 보험 약관 의 설명 의 무에 위반 하 여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때 에 는 그 약관 의 내용 을 보험 계약 의 내용 으로 주장 할 수 없 다 [ 상법 제 638 조 의 3 제 1 항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 이하 ‘ 약관 규제 법 ’ 이라고 한다 ) 제 3 조 제 3 항 , 제 4 항 ] . 이 와 같 은 설명 의 무 위반 으로 보험 약관 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조항 이 보험계약 의 내용 으로 되 지 못하 는 경우 보험계약 은 나머지 부분 만 으로 유효 하 게 존속 하 고 , 다만 유효 한 부분 만 으로 는 보험계약 의 목적 달성 이 불 가능 하 거나 그 유효 한 부분 이 한 쪽 당사자 에게 부당 하 게 불리 한 경우 에 는 그 보험계약 은 전부 무효 가 된다 ( 약 관규 제법 제 16 조 ) . 그리고 나머지 부분 만 으로 보험 계약 이 유효 하 게 존속 하 는 경우 에 당해 보험계약 의 내용 은 나머지 부분 의 보험 약관 에 대한 해석 을 통하 여 확정 되 어야 하 고 , 만일 보험 계약자 가 이렇게 하 여 확정 된 보험계약 의 내용 과 다른 내용 을 보험 계약 의 내용 으로 주장 하 려면 보험자 와 사이 에 그 다른 내용 을 보험 계약 의 내용 으로 하 기 로 하 는 합의 가 있 었 다는 사실 을 증명 하 여야 한다 ( 약 관규 제법 제 4 조 ) . 나 . 한편 민사 소송 에 있 어 당사자 일방 이 일부 가 훼손 된 문서 를 증거 로 제출 하 였 는데 상대방 이 훼손 된 부분 에 잔존 부분 의 기재 와 상반 된 내용 이 기재 되 어 있 다고 주장 하 는 경우 , 문서 제출 자 가 상대방 의 사용 을 방해 할 목적 으로 그 문서 를 훼손 하 였 다면 법원 은 훼손 된 문서 부분 의 기재 에 대한 상대방 의 주장 을 진실 한 것 으로 인정 할 수 있 을 것 이 나 ( 민사 소송법 제 350 조 ) , 그러 한 목적 없이 문서 가 훼손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문서 의 훼손 된 부분 에 잔존 부분 과 상반 되 는 내용 의 기재 가 있 을 가능 성 이 인정 되 어 문서 전체 의 취지 가 문서 를 제출 한 당사자 의 주장 에 부합 한다는 확신 을 할 수 없 게 된다면 이 로 인한 불 이익 은 훼손 된 문서 를 제출 한 당사자 에게 돌아가 야 한다 . 2 . 원심 판결 이유 와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면 다음 과 같 은 사실 을 알 수 있 다 . 가 . 원고 는 1995 . 1 . 25 . 피고 와 , 원고 가 10 년 동안 월 300 , 000 원 의 보험료 를 납입 하 면 , 피고 는 보험 기간 동안 급격 · 우연 · 외래 의 사고 로 인한 상해 의 결과 발생 한 사망 또는 후유 장해 에 의한 손해 를 보상 하 고 원고 가 만 55 세 되 는 해 ( 년 ) 부터 10 년 동안 연금 을 지급 하 는 내용 의 연금 저축 보험 계약 (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 이라고 한다 ) 을 체결 하 였 다 . 나 . 이 사건 보험계약 의 보통 약관 ( 이하 ‘ 이 사건 보험 약관 ’ 이라고 한다 ) 제 19 조 제 1 항 은 ‘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의하 여 지급 되 는 연금 액 은 피고 의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 출방 법서 ( 이하 ‘ 산 출방 법서 ’ 라고 한다 ) 에 정한 바 에 따라 계산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고 , 산 출방 법서 에 의하 면 연금 액 은 복잡 한 수학식 에 의하 여 계산 하 도록 되 어 있 는데 , 연금 액 은 보험료 중 연금 의 지급 을 위하 여 적립 하 여야 하 는 금액 , 즉 책임 준비금 의 액수 와 연금 지급 당시 의 1 년 만기 정기예금 이 율 의 변동 에 영향 을 받 게 되 어 있 고 , 책임 준비금 자체 도 보험료 납입 당시 의 1 년 만기 정기예금 이 율 의 변동 에 영향 을 받 게 되 어 있 다 . 또한 이 사건 보험 약관 제 19 조 제 2 항 본문 은 ‘ 연금 의 지급 형태 는 연금 지급 기간 동안 동일 한 금액 을 지급 하 는 정액 형 , 연금 지급 기간 동안 매년 일정 한 비율 또는 금액 으로 증액 한 금액 을 지급 하 는 체증 형 , 연금 지급 기간 중 일부 기간 에 는 정액 형 으로 나머지 기간 에 는 체증 형 으로 지급 하 는 혼합형 중 보험 계약자 의 선택 에 따른다 ’ 고 규정 하 고 있 고 , 같 은 항 단서 는 ‘ 1 년 만기 정기예금 이 율 이 변동 될 경우 위 각 지급 형태 에 따라 지급 되 는 연금 액 이 달라질 수 있 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다 . 원고 는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당시 연금 의 지급 형태 로 정액 형 을 선택 하 였 고 , 원고 가 피고 로부터 교부 받 은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관한 보험증권 ( 이하 ‘ 이 사건 보험증권 ’ 이라고 한다 ) 의 ‘ 보상 구분 ’ 란 에 는 “ 연금 은 10 년 간 에 걸쳐 3 개월 마다 1 , 821 , 380 원 을 계약 해 당일 에 총 40 회 지급 하 여 드립니다 . ” 라고 기재 되 어 있 다 . 그런데 이 사건 보험증 권 은 2 개 의 점선 을 이용 하 여 3 단 으로 접히 게 되 어 있 고 , 원고 는 이 사건 보험증 권 을 그 3 단 부분 이 떨어져 나간 채 로 증거 로 제출 하 였 는데 , 연금 에 관한 위 와 같 은 기재 는 이 사건 보험증 권 의 2 단 부분 에 있 는 것 이 다 . 라 . 한편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관한 피고 의 전산 정보 ( 상품 보장 내역 ) 에 는 ‘ 1 년 만기 정기예금 이 율 의 변동 에 따라 실제 지급 되 는 연금 액 은 달라질 수 있 다 ’ 고 기재 되 어 있 고 , 이 사건 보험 계약 이 체결 될 무렵 판매 된 이 사건 보험계약 과 같 은 보험 상품 의 보험증 권 에 는 그 2 단 부분 에 이 사건 보험증 권 의 ‘ 보상 구분 ’ 란 기재 와 유사 한 기재 가 있 으며 그 3 단 부분 에 “ 해당 납입 일자 에 보험료 가 납입 되 지 않 거나 기준 이 율 ( 1 년 만기 정기예금 이 율 × 125 %: 현행 10 . 625 %) 의 변동 및 계약 변경 이 있 을 경우 상기 예정 연금 액 과 실제 연금 액 은 차이 가 있 을 수 있 습니다 . ” 라는 기재 가 있 다 . 마 . 원고 는 10 년 동안 이 사건 보험계약 에서 정한 보험료 를 모두 납입 하 였 고 , 2013 . 1 . 25 . 이 됨 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 에서 정한 연금 지급 개시 일 이 도래 하 였 다 . 3 . 위 와 같 은 사실 관계 를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본다 . 가 . 연금 보험 에서 향후 지급 받 는 연금 액 은 당해 보험계약 체결 여부 에 영향 을 미치 는 중요 한 사항 이 므로 , 연금 보험계약 의 체결 에 있 어 보험자 등 은 보험 계약자 등 에게 , 수학식 에 의한 복잡 한 연금 계산 방법 자체 를 설명 하 지 는 못 한다고 하 더라도 , 대략 적 인 연금 액 과 함께 그것 이 변동 될 수 있 는 것 이 면 그 변동 가능 성 에 대하 여 설명 하 여야 한다 . 따라서 이 사건 보험 계약 을 체결 할 당시 피고 가 원고 에게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따른 연금 액 이 1 년 만기 정기예금 이 율 에 따라 변동 될 수 있 다는 사실 을 설명 하 지 않 았 다면 피 고 는 이 부분 에 관한 설명 의무 를 위반 한 것 이 다 . 그런데 이 사건 보험 약관 제 19 조 제 1 항 에 의하 면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의한 연금 액 은 1 년 만기 정기예금 이 율 의 변동 에 영향 을 받 는 것 으로 해석 되 며 , 제 19 조 제 2 항 단서 는 정액 형 이 라고 하 더라도 지급 되 는 연금 액 이 반드시 일정 한 것 은 아니 고 체증 형 이나 혼합형 이 라고 하 더라도 일정 한 비율 또는 금액 외 에 연금 액 의 변동 요인 이 있 다는 취지 에 불과 하 므로 , 앞서 와 같 은 설명 의 무 위반 으로 인하 여 이 사건 보험 약관 제 19 조 제 2 항 단서 가 이 사건 보험계약 의 내용 으로 되 지 않 는다고 하 더라도 ( 제 19 조 제 1 항도 1 년 만기 정기예금 이 율 의 변동 과 관련 이 있 지만 , 이 조항 은 연금 액 의 계산 에 관한 것 이 므로 이 조항 이 보험계약 의 내용 으로 되 지 않 는다면 연금 보험 인 이 사건 보험계약 은 무효 로 보 아야 한다 ) ,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따라 지급 하 여야 하 는 연금 액 에 관한 해석 은 달라지 지 않 는다 . 따라서 이 사건 보험증 권 에 기재 된 금액 을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따른 연금 액 으로 인정 하 기 위하 여 는 , 앞서 본 바 와 같 은 이 사건 보험 약관 에 대한 설명 의 무 위반 만 으로 는 부족 하 고 , 원고 가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당시 피고 와 그러 한 내용 의 합의 를 하 였 다는 사실 을 증명 하 여야 한다 . 나 . 한편 이 사건 보험증 권 은 그 일부 가 훼손 된 채 로 증거 로 제출 되 었 는데 , 앞서 본 피고 의 전산 정보 ( 상품 보장 내역 ) 의 기재 내용 , 이 사건 보험 계약 이 체결 될 무렵 판매 된 이 사건 보험계약 과 같 은 보험 상품 의 보험증 권 의 기재 내용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이 사건 보험증 권 중 훼손 된 부분 에 피고 의 주장 과 같이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따른 연금 액 은 1 년 만기 정기예금 이 율 의 변동 에 따라 변동 된다는 취지 의 기재 가 있 을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으므로 , 결국 이 사건 보험 증권 이 그 전체 로서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따른 3 개월 단위 연금 액 을 1 , 821 , 380 원 으로 확정 적 으로 기재 하 고 있 다고 단정 할 수 는 없 다 . 여기 에 보험증 권 은 보험계약 이 성립 한 이후 보험계약 의 성립 과 그 내용 을 증명 하 기 위하 여 보험자 가 작성 하 여 보험 계약자 에게 교부 하 는 증권 으로서 보험계약 체결 당시 에 교부 되 는 서류 가 아니 라는 점 을 더 하 여 보 면 , 훼손 되 어 그 일부 만 이 제출 된 이 사건 보험증 권 에 3 개월 마다 1 , 821 , 380 원 씩 의 연금 을 지급 한다는 기재 가 있 다고 하 더라도 , 이러 한 사정 만 으로 위 금액 을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따른 연금 액 으로 하 기 로 하 는 원고 와 피고 사이 의 합의 가 있 었 다고 인정 하 기 는 어렵 다 . 다 . 그런데 도 원심 은 피고 가 1 년 만기 정기예금 이 율 의 변동 에 따라 지급 되 는 연금 액 이 달라질 수 있 다는 약관 조항 에 대한 설명 의무 를 위반 한 점 과 피고 가 이 사건 보험계약 의 보험증 권 과 청약서 를 제출 하 지 않 은 점 등 을 들 어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따른 연금 액 은 이 사건 보험증 권 에 기재 된 금액 이 라고 판단 하 였으니 , 이러 한 원심 의 판단 에 는 보험 약관 에 대한 설명 의 무 위반 의 효과 와 개별 약정 , 일부 가 훼손 된 문서 의 증거 가치 판단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고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 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남 으로써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4 . 그러므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박상옥 ( 재판장 ) 이상훈 김창석 ( 주심 ) 조희대 ( 출처 : 대법원 2015 . 11 . 17 . 선고 2014 다 81542 판결 [ 보험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