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호 헌법 재판관 은 ' 국가 의 개입 은 시장 불공정성 을 제거 하 는 데 그쳐야 하 고 경쟁 자체 를 제한 해서 는 안 된다 ' 며 ' 대형 마트 운영 자 의 직업 수행 의 자유 를 상당 부분 제한 하 고 매출액 감소 도 초래 해 국내 유통 업 의 대외 적 경쟁력 을 약화 시키 고 있 다 ' 고 반대 의견 을 냈 다 . 규제 로 달성 할 수 있 는 효과 는 미미 한 반면 , 침해 되 는 공익 은 크 다는 이유 에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