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실수 로 환자 다치 면 병원 책임 ? 1 심 " 250 만 원 지급 "… 2 심 , 구 상금 기각 기사 입력 시간 15 . 07 . 30 06 : 07 | 최종 업데이트 16 . 01 . 25 05 : 18 간병인 이 잠시 딴 일 을 하 는 사이 치매 환자 가 넘어져 골절상 을 입 었 다면 누가 손해 배상 을 해야 할까 ? 간병인 Y 씨 는 2013 년 10 월 A 병원 에서 자신 이 간병 하 던 치매 및 뇌 질환 환자 ( 85 . 여 ) 를 휠체어 에 태워 병실 로 갔 다 . Y 씨 는 환자 를 침대 로 옮기 기 위해 휠체어 를 잠시 세워 두 었 는데 , 그 사이 환자 가 내리 려다 넘어져 우측 고관절 대퇴 경부 골절상 을 입 었 다 . 그러 자 간병인 이 소속 된 K 간병 회사 는 환자 에게 500 만 원 을 손해 배상 했 다 . 이후 M 보험 사 는 K 간병 회사 와 의 책임 보험 계약 에 따라 환자 에게 470 만 원 을 추가 로 지급 한 후 A 병원 을 상대 로 구 상금 청구 소송 을 제기 하 고 나섰 다 . M 보험 사 는 “ A 병원 은 간병인 Y 씨 에 대해 사용 자 의 지위 에 있 었 으므로 , 간병인 이 일으킨 사고 에 대한 책임 을 부담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또 M 보험 사 는 “ 이번 사고 는 병원 시설물 의 설치 , 관리 상 의 하자 로 인한 것 이 며 , 병원 안 에서 치료 를 받 거나 요양 중 인 환자 에 대한 보호 의무 를 위반 해 사고 가 발생 했 기 때문 에 손해 배상 책임 이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반면 병원 측 은 “ K 간병 회사 로부터 간병인 을 소개 받 았 을 뿐 관리 감독 권한 이 없 으므로 사용자 에 해당 하 지 않 고 , 간병 업무 중 에 발생 한 사고 에 대해서 는 책임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보험 사 가 전적 으로 책임 을 부담 해야 한다 ” 고 맞섰 다 . 이 사건 에 대해 1 심 법원 은 병원 이 보험 사 에 250 만 원 을 지급 하 라고 판결 했 다 . 병원 과 간병인 사이 에 직접 적 인 고용 계약 이 없 었 다고 하 더라도 간병인 의 업무 내용 및 근무 형태 등 에 비춰 보 면 병원 이 간병인 을 사실상 지휘 감독 한 사용자 의 지위 에 있 었 다는 것 이 다 . 이 사건 요양 병원 이 치매 환자 등 거동 이 불편 한 노인 들 을 보호 하 는 시설 로서 , 환자 들 이 휠체어 에서 침대 로 이동 하 는 게 빈번 하 고 , 그 과정 에서 넘어지 거나 침대 등 에서 떨어지 는 사고 가 발생 할 가능 성 이 크 므로 , 병원 으로서 는 이 에 대비 하 지 않 은 시설 상 의 하자 가 있 다는 점 도 손해 배상 근거 로 제시 했 다 . 그러나 서울 중앙 지법 2 심 재판부 는 1 심 판결 을 취소 하 고 , 병원 의 책임 을 인정 하 지 않 았 다 . 법원 은 “ 간병인 이 간병 업무 를 수행 하 는 과정 에서 병원 내규 를 준 수 하 고 구체 적 업무 에 관해 교육 을 받 거나 담당 간호사 의 지시 를 받 아야 했 던 것 으로 보이 기 는 하 지만 그러 한 사정 만 으로 병원 피 용자 의 지위 에 있 었 다고 단정 하 기 는 어렵 다 ” 고 밝혔 다 . 이어 법원 은 “ 병원 은 단지 구체 적 인 업무 에 필요 한 간병인 오리엔테이션 을 하 거나 간병인 교체 를 K 간병 회사 에 요구 할 수 있 는 권한 정도 만 을 가지 고 있 었 을 뿐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이 와 함께 법원 은 “ 이번 사건 은 병실 안 에서 휠체어 에 앉 아 있 던 피해자 가 침대 로 걸어가 다가 넘어져 발생 한 것 으로서 병원 시설 이나 공작물 의 안전 성 미비 로 인해 또는 그 와 관련 해 발생 한 사고 로 보 기 어렵 다 ” 고 덧붙였 다 . 재판부 는 병원 이 환자 들 의 안전 을 배려 할 보호 의무 가 있 는 것 은 분명 하 지만 사용 자 책임 이나 공작물 책임 을 인정 하 기 어려운 데 다 의료 기관 으로서 의 운영 실태 조사 등 에서 관할 관청 의 인증 을 받 은 바 있 고 , 간병인 들 의 업무 와 준수 사항 등 에 대한 교육 이나 관리 도 지속 적 으로 이뤄진 것 으로 보인다면서 구 상금 청구 를 기각 했 다 . 저작권자 © 메디 게이트 뉴스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