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 어린이집 유령 회원 받 아 보조금 챙긴다 
 대구 지역 일부 어린이집 이 ‘ 유령 회원 ’ 을 등록 시켜 , 정부 보조금 을 챙기 고 있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정부 의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시스템 에 허점 이 많 은 탓 이 라는 지적 이 다 . 
 19 일 대구 의 한 구청 에 따르 면 어린이 집 에 다니 지 않 는 아동 을 지난해 9 월 부터 두 달 넘 게 계속 출석 하 는 것 처럼 꾸며 보육 료 85 만 원 을 받 아 낸 A 어린이집 에 대해 부당 수령 한 보육 료 전액 을 환수 하 고 , 과징금 630 만 원 을 부과 했 다 . 보건복지부 는 소득 하위 70 % 인 영 유아 가구 에 대해 보육 료 를 지원 하 고 있 으며 , 지원금 은 17 만 7 천 원 ( 만 5 세 ) 부터 39 만 4 천 원 ( 0 세 ) 까지 차등 지급 된다 . 
 지난 2008 년 이후 3 년 간 전국 2 천 918 개 보육 시설 의 각종 위반 내역 을 분석 한 결과 , 아동 허위 등록 이 774 건 으로 가장 많 았 다 . 교사 허위 등록 이 528 건 , 정원 위반 이 329 건 으로 뒤 를 이 었 다 . 또 이 기간 에 부정수 급 등 으로 환수 된 금액 은 166 억 3 천만 원 에 달했 다 . 
 익명 을 요구 한 한 40 대 주부 는 “ 아이 를 어린이집 에 보내 지 않 고 있 는데 , 동네 어린이 집 에서 ‘ 아이 의 이름 과 기본 정보 를 어린이집 에 ( 허위 로 ) 등록 할 수 있 도록 해 달 라 ’ 고 했 다 ” 면서 “ 주변 엄마 들 중 에 이렇게 허위 로 등록 할 수 있 도록 한 후 , 그 대가 로 매월 5 만 원 씩 받 는 사람 도 있 다 ” 고 전했 다 . 
 이 같 은 어린이집 의 허위 등록 이 가능 한 것 은 보조금 지급 방식 에 허점 이 많 기 때문 이 다 . 어린이집 은 보조금 지급 을 위해 보육 통합 정보 시스템 에 등록 어린이 에 대한 신상 정보 만 기입 하 면 된다 . 이름 과 생년월일 , 주소 등 간단 한 인 적 사항 만 기입 하 면 자동 으로 보조금 을 지급 받 을 수 있 다 . 일부 어린이집 은 상담 을 위해 방문 한 어린이 들 의 신상 정보 를 부모 동의 없이 허위 로 등록 해 보조금 을 타내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 시스템 은 보건복지부 에서 어린이집 운영 에 대한 행정 업무 를 효율 적 으로 하 기 위해 구축 했 지만 , 허위 등록 을 걸러낼 수 있 는 방법 은 거의 없 다 . 
 대구 남구 청 보육 계 담당자 는 “ 시스템 에 등록 된 인원 이 허위 가 아닌지 확인 하 려면 보건복지부 직원 이 직접 현장 에 나와서 점검 하 는 방법 밖에 없 다 ” 면서 “ 일부 어린이집 이 단속 에 걸리 지 않 고 수년 동안 보조금 을 챙길 수 있 는 원인 이 되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그러나 허위 등록 에 대한 처벌 은 솜 방망 수준 이 다 . 
 정부 는 아동 허위 등록 과 부정수 급 을 막 기 위해 운영 정지 , 보조금 환수 등 처벌 을 강화 하 고 있 지만 큰 효과 를 내지 는 못하 고 있 다 . 특히 운영 정지 처분 은 해당 어린이집 의 어린이 들 이 피해 를 입 을 수 있 어 쉽 게 적용 하 지 못하 고 있 다 . 
 여 왕규 대구 서구 청 아동 보육 계장 은 “ 최근 영유 아보 육법 이 개정 되 면서 부당 수령 에 대한 처벌 로 운영 정지 대신 , 과징금 을 부과 하 는 것 을 권하 고 있 다 ” 면서 “ 솜방망이 처벌 이 라는 지적 이 있 지만 , 보육 을 담당 하 는 어린이집 의 특성 상 법 을 그대로 적용 해 처벌 하 기 는 어렵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