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 고 , 원고 는 이 로 인하 여 이 사건 토지 들 대금 명목 으로 5 억 원 을 이 사건 예금 계좌 에 입금 함 으로써 소외 2 가 원고 몰래 이 사건 예금 통장 을 사용 하 여 이 사건 예금 5 억 원 을 출금 하 여 가 는 손해 를 입 었 으므로 , 피 고 1 은 불법행위 자 로서 원고 에게 위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나 . 판단 
 앞서 <| org _ start |> 지형 <| org _ end |> 바 와 같이 소외 2 가 이 사건 예금 계좌 에 입금 된 5 억 원 을 원고 몰래 출금 한 사실 은 인정 되 나 , 원고 는 여전히 피 고 농협 에 대하 여 5 억 원 의 예금 채권 을 보유 하 고 있 어 원고 가 주장 하 는 예금 채권 소멸 의 손해 를 입 었 다고 할 수 없 으므로 원고 의 손해배상 청구 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 다 . 
 4 . 결론 
 원고 의 피고 1 에 대한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할 것 인데 , 제 1 심판 결 중 피 고 1 에 대한 부분 은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피 고 1 의 항소 를 받아들여 제 1 심판 결 중 피 고 1 에 대한 부분 을 취소 하 고 그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의 피고 1 에 대한 청구 를 기각 하 기 로 한다 . 
 원고 의 피고 농협 에 대한 청구 중 당 심 에서 선택 적 으로 추가 한 예금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인용 하 고 , 그 나머지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할 것 이 다 . 제 1 심판 결 중 피 고 농협 에 대한 부분 ( 손해배상 청구 인용 ) 을 취소 하 고 , 당 심 에서 추가 된 예금 청구 중 원금 부분 을 전부 인용 하 고 지연 손해금 부분 을 일부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최지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재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서 시우 <| name _ end |> 
 
 
 
 ### 
 대구 고등 법원 2017 . 4 . 12 . 선고 2016 나 22753 , 22760 판결 채무 부존 재확인 · 보험금 
 
 판시 사항 
 갑 보험 회사 의 직원 이 갑 회사 와 을 사이 에 체결 된 보험계약 의 피보험자 인 교통사고 피해자 병 의 후 유장 해 정도 에 대한 증거 자료 를 수집 할 목적 으로 일반인 의 접근 이 허용 된 공개 된 장소 에서 병 몰래 병 이 일상 생활 에서 장 해 부위 를 사용 하 는 모습 이 담긴 영상 을 촬영 한 사안 에서 , 갑 회사 의 영상 자료 수집 행위 가 위법 하 지 않 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갑 보험 회사 의 직원 이 갑 회사 와 을 사이 에 체결 된 보험계약 의 피보험자 인 교통사고 피해자 병 의 후 유장 해 정도 에 대한 증거 자료 를 수집 할 목적 으로 일반인 의 접근 이 허용 된 공개 된 장소 에서 병 몰래 병 이 일상 생활 에서 장 해 부위 를 사용 하 는 모습 이 담긴 영상 ( 이하 ‘ 영상 자료 ’ 라 한다 ) 을 촬영 한 사안 에서 , 갑 회사 직원 의 행위 는 특정 의 목적 을 가지 고 의도 적 · 계속 적 으로 주시 하 고 미행 하 면서 병 을 촬영 함 으로써 병 에 관한 정보 를 임의 로 수집 한 것 이 어서 비록 그것 이 공개 된 장소 에서 민사 소송 의 증거 를 수집 할 목적 으로 이루 어 졌 더라도 초상 권 및 사생활 의 비밀 과 자유 의 보호 영역 을 침범 한 것 이 나 , 민사 소송 을 제기 한 교통사고 피해자 들 은 통상 다액 의 손해 배상 을 받 기 위하 여 신체 감정 을 받 으면서 자신 의 장 해 상태 를 과장 하 는 경향 이 있 고 병 의 청구 에서 이러 한 경향 이 더욱 현저 한 점 , 병 의 피해 영역 또한 일반 적 으로 공개 가 허용 되 는 가장 바깥 테두리 의 영역 이 어서 사생활 보호 의 필요 성 이 비교 적 낮 고 오로지 피고 의 신체 움직임 을 포착 · 촬영 하 기 위한 목적 에서 일 뿐 다른 사 적 인 생활 관계 를 탐지 하 기 위한 것 은 아니 었 던 점 , 영상 자료 가 제출 된 후 실시 된 재 감정 결과 에서 는 후 유장 해 의 합계 가 45 % 에 불과 하나 영상 자료 를 반영 하 지 않 은 감정 결과 에서 는 후 유장 해 의 합계 가 115 % 에 달하 여 병 이 주장 하 는 장 해 정도 가 허위 이 거나 과장 이 라고 합리 적 으로 의심 할 상당 한 이유 가 있 어 피해 이익 의 보호 가치 가 크 지 않 은 점 , 병 을 촬영 한 시간 이 21 분 정도 에 불과 하 여 침해 방법 의 상당 성 을 초과 하 지 않 은 점 , 위 와 같 은 방법 외 에 는 갑 회사 가 병 의 후 유장 해 에 관한 감정 결과 를 탄핵 할 객관 적 인 증거 자료 를 취득 할 방법 이 현실 적 으로 뚜렷이 없 는 점 등 을 고려 하 면 , 갑 회사 의 영상 자료 수집 행위 는 민사재판 의 증거 수집 및 제출 을 위하 여 필요 하 고 도 부득이 한 것 이 므로 , 이 로 인하 여 병 의 초상권 을 침해 하 는 결과 를 초래 하 였 더라도 이러 한 결과 는 행위 목적 의 정당 성 , 수단 · 방법 의 보충 성 과 상당 성 등 을 참작 할 때 공정 한 민사재판 권 의 실현 이 라는 우월 한 이익 을 위하 여 병 의 수인 하 여야 하 는 범위 내 에 속하 는 것 이 어서 ,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