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일부 도 산업 통상 반대 … 암초 만난 ‘ 박근혜 구상 ’ - 중앙일보 
 여당 일부 도 산업 통상 반대 … 암초 만난 ‘ 박근혜 구상 ’ 
 [ 중앙일보 ] 입력 2013 . 02 . 05 00 : 36 | 종합 4 면 지 면 보 기 
 외교 통상 기능 의 분리 문제 가 정부 조직법 개정안 의 최대 쟁점 으로 떠올랐 다 . 4 일 국회 외교 통상 통일 위원회 의 첫 심의 에서부터 인수위 원안 ( 原案 ) 은 암초 를 만났 다 . 통상 교섭 기능 을 신설 될 산업 통상 자원 부 로 이관 하 는 데 대해 민주 통합 당 의원 들 은 물론 새 누리 당 의원 들 이 외교통상부 에 가세 해 반론 을 펼쳤 기 때문 이 다 . 
 국회 외통 위서 여야 함께 반발 
 외교 통상 기능 의 분리 는 박 당선인 의 의지 가 담겨 있 는 부분 이 다 . 진영 인수 위원회 부위원장 은 이날 기자 회견 에서 “ 박 당선인 은 그동안 의 의정 활동 경험 상 통상 은 외교부 에서 하 는 것 보단 보다 산업 을 많이 관장 하 고 있 는 산업 통상 부 에서 하 는 것 이 조약 체결 때 도 전문 성 이 있 고 , 통상 조약 이 체결 된 다음 에 수출 을 증진 시키 는 데 도 훨씬 낫 다고 판단 해 개정안 을 낸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진 부위원장 의 반박 에 도 불구 하 고 새 누리 당 의 반응 은 싸늘 하 다 . 앞서 김성환 외교부 장관 이 “ 통상 기능 의 분리 는 헌법 을 흔드 는 것 ” 이 란 발언 을 했 을 때 도 새 누리 당 의원 누구 도 그 를 비판 하 지 않 았 다 . 
 오히려 동조 하 는 듯 한 발언 이 새 누리 당 의원 들 에게서 쏟아졌 다 . 정의 화 의원 은 “ 대한민국 정부 의 대사 들 이 이미 ( 세계 에 ) 다 나가 있 고 , 그 대사 들 이 ( 통상 에 대한 ) 역할 이 있 어서 ( 외교 와 통상 이 ) 지난 15 년 간 화학 적 으로 결합 돼 있 는데 그것 을 무슨 재주 로 나눌 수 있 느냐 ” 고 반대 했 다 . 같 은 당 정병국 의원 역시 기능 의 분리 에 반대 하 며 “ 전략 적 차원 에서 본다면 미국 의 무역 대표부 ( USTR ) 처럼 통상 부문 을 독립 시키 는 것 도 벤치마킹 할 필요 가 있 다 ” 고 했 다 . 길정우 · 김영우 의원 도 반대 내지 우려 를 표 하 는 발언 을 했 다 . 
 민주당 은 이미 단순 한 기능 이 관 에 는 반대 한다는 당론 을 정했 다 . 차라리 총리 실 산하 통상 대표부 ( 장관 급 ) 형태 로 두 거나 현행 외교통상부 체제 를 유지 해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여야 가 한 목소리 로 반대 하 고 나선 상황 이 라 원안 통과 가 쉽 지 않 아 보인다 . 민주당 원혜영 의원 은 “ 1998 년 김대중 정부 가 출범 할 당시 에 도 ( 통상 을 ) 외교부 로 가 게 할지 , 독립 기관 으로 둘지 가 문제 였 는데 통상 문제 가 훨씬 더 중요 한 과제 가 된 시점 에서 이런 ( 외교부 로 갈지 산업자원부 로 갈지 ) 논의 는 시대 에 역행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이어 “ 박 당선인 역시 2000 년 국정 감사 발언 을 보 면 통상 업무 를 장관 급 이 해야지 실무자 가 할 수 없 지 않 느냐는 지적 을 한 적 이 있 다 ” 고 꼬집 었 다 . 
 정부 부처 의 장관 과 야당 은 물론 여당 의원 들 도 대통령 취임 을 20 일 앞두 고 있 는 당선자 를 향해 정면 으로 반기 를 드 는 발언 이 나오 는 건 이례 적 이 다 . 
 새 누리 당 주변 에 선 “ 인수위 에 대해 의원 들 의 불신 이 크 기 때문 ” 이 란 얘기 가 나오 고 있 다 . 김용준 총리 후보자 와 인수 위원 인사 과정 에서 박 당선인 이 당내 인사 들 에게 조차 보안 을 강조 하 면서 여당 의 입지 를 크 게 위축 시킨 데 대한 불만 이 터져 나온 것 이 란 분석 도 있 다 . ‘ 대통령 당선 ’ 이 란 수확 을 함께 거두 고 도 당 은 철저히 소외 되 고 있 다는 소외감 이 팽배 해 있 는 것 도 한 요인 이 란 지적 이 다 . 
 실제로 길정우 의원 은 “ 다보스 포럼 에서 만난 외국 통상 관련 인사 들 이 ‘ 한국 은 산업 보호주의 로 돌아가 느냐 ’ 고 질문 했 다 ” 며 “ 새 정부 가 출범 하 면서 왜 이런 질문 을 받 아야 하 느냐 ” 고 되물 었 다 . 그 는 “ ( 인수위 쪽 에 적잖 은 문제 가 있 다는 ) 입장 을 전달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박근혜 당선인 에게 제대로 전달 된 것 같 지 않 다는 징후 를 여러 가지 발견 하 고 있 다 ” 며 “ 논의 과정 에 참여 한 인사 가 누군지 도 불 투명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민주 통합 당 김성곤 의원 역시 “ 김용준 인수 위원장 ( 총리 ) 낙마 에서 봤 듯 박 당선인 이 커뮤니케이션 을 못 해서 밀봉 인사 라는 말 을 듣 고 있 고 밀봉 인사 로 만 흐르 는 게 아닌가 우려 된다 ” 고 비판 했 다 . 
 그러나 박 당선인 측 은 “ 전문 성 에 대한 해석 의 차이 ” 라고 설명 하 고 있 다 . 한 인수 위원 은 “ 외교통상부 는 외교 교섭 에 전문 성 을 가지 고 있 다는 걸 강조 하 는 데 비해 인수위 의 입장 은 실물 경제 의 전문 성 을 더 중시 한 것 ” 이 라고 했 다 . 일부 인수위 관계자 는 ‘ 상임위 이기주 의 ’ 도 거론 했 다 . 익명 을 원한 핵심 관계자 는 “ 외통 위 의 경우 외교부 출신 이 많 아서 ‘ 친정 ’ 을 생각 하 는 것 ” 이 라며 “ 자기 상임위 의 기능 이 떨어져 나가 는 것 에 대한 우려 도 갖 고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고 주장 했 다 . 
 김경진 · 손 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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