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메디컬 투데이 / 뉴시스 】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에 대한 정기 건강 검진 이 제대로 시행 되 지 않 고 있 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22 일 김춘진 의원 은 현행 국민 건강 보험법 과 산업 안전 보건 법상 지역 가입자 중 세대주 와 직장 가입자 의 경우 연령 에 제한 없이 , 세대주 가 아닌 지역 가입자 세대원 과 직장 가입자 의 피부 양자 의 경우 40 세 이상 은 누구 나 격년 에 한 번 씩 건강 검진 을 받 고 있 는 데 반해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의 경우 이 와 같 은 건강 검진 이 제대로 시행 되 지 않 고 있 다고 말 했 다 . 김의원 은 의료 급여 법 은 보장 기관 인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에게 건강 검진 을 실시 할 수 있 다 ” 라고 임의규정 으로 되 어 있 을 뿐 누구 를 대상 으로 어떻게 실시 할지 에 대한 시행령 등 세부 하위 규정 이 마련 되 어 있 지 않 다고 주장 했 다 . 또한 정부 가 2001 년 10 월 1 일 의료 급여 법 시행 이후 한 번 도 의료 급 여자 를 위한 건강 검진 예산 을 편성 한 바 없 으며 , 16 개 시도 도 마찬가지 로 자체 예산 을 편성 하 여 의료 급 여자 에 대한 건강 검진 을 실시 한 바 없 어 , 의료 급 여자 180 여 만 명 이 건강 검진 사각지대 에 방치 되 어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김의원 은 보건복지부 와 시도 지방 자치 단체 는 2005 년 기준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1 인 당 평균 진료비 가 건강 보험 에 비하 여 2 . 5 배 높 을 뿐 만 아니 라 , 의료 급여 에 대한 만성 적 인 진료비 미지급 ( 문제 가 발생 하 는 상황 에서 건강 검진 까지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부담 으로 하 는 것 에 매우 냉소 적 이 고 회의 적 인 시각 을 가지 고 있 다고 지적 했 다 . 김의원 은 의료 소외 자라 할 수 있 는 의료 급 여자 가 건강 보험 가입자 에 비하 여 평균 진료비 를 2 배 이상 사용 한다거나 혹은 의료 기관 을 자주 이용 한다 라는 이유 로 건강 검진 을 실시 할 필요 가 없 다는 보건복지부 와 지방 자치 단체 의 시각 은 매우 근시안 적 인 발상 이 라고 지적 했 다 . 이 에 대한 대안 으로 김의원 은 정기 국회 에 상임 위원회 예 산심 의 과정 에서 상임위 예산 증액 을 통해 내년 부터 당장 실시 될 수 있 도록 할 것 이 며 , 상임위 증액 과 예결 위 증액 이 안 될 경우 , 현재 임의 규정 인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에 대한 건강 검진 규정 을 강제 조항 으로 바꾸 는 의료 급여 법 개정안 을 발의 하 겠 다고 말 했 다 . 김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