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부 는 이 를 보완 하 기 위해 생활 SOC 설치 기준 을 인구 에서 거리 기준 으로 바꿨 다 . 예 를 들 어 유치원 은 도보 5 ~ 10 분 , 도서관 도보 10 ~ 15 분 , 공공 체육 시설 차량 15 ~ 30 분 기준 을 만들 어 이 기준 에 미달 하 면 설치 가 가능 하 도록 했 다 . 또 공공시설 뿐 만 아니 라 약국 등 국민 생활 에 필수 적 인 민간 시설 도 기준 에 포함 했 다 . 국토 부 는 새 기준 을 적용 하 면 지방 도시 의 주민 편의 시설 이 대폭 확충 될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