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 재개발 · 재건축 에서 사회 적 약자 인 철거 지역 주거 및 상가 세입자 들 이 적절 한 보상 을 받 지 못하 고 생존 권 을 위협 받 는 현실 에서 개선 을 주장 하 는 남씨 의 주장 은 경청 할 만 하 다 ” 며 “ 우리 사회 가 약자 를 배려 하 고 사회 적 갈등 을 치유 하 기 위한 제도 와 정책 을 마련 해 나가 야 함 은 분명 하 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그러나 “ ( 남씨 의 불법행위 는 ) 법치주의 근간 을 뒤흔드 는 행위 로 그 동기 여하 를 불문 하 고 어떠 한 이유 에서 도 용납 될 수 없 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