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66 조 제 1 항 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 이 진행 된다 . 
 [ 2 ] 불법행위 의 피해자 가 후유 장애 로 장래 에 계속 적 으로 치료비 나 개호 비 등 을 지출 하 여야 하 는 경우 에 정기금 지급 과 일시금 지급 중 어느 방식 으로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것 인지 는 원칙 적 으로 피해자 자신 이 선택 할 수 있 다 . 다만 식물 인간 등 의 경우 와 같이 그 후유 장애 의 계속 기간 이나 잔존 여 명 이 단축 된 정도 등 을 확정 하 기 곤란 하 여 일시금 지급 방식 에 의한 손해 배상 이 사회 정의 와 형평 의 이념 에 비추 어 현저 하 게 불 합리 한 결과 를 초래 할 우려 가 있 다고 인정 될 때 에 는 피해자 가 일시금 지급 을 청구 하 였 더라도 법원 이 재량 에 따라 정기금 지급 을 명하 는 판결 을 할 수 있 다 . 특히 전문 적 인 감정 등 을 거쳐 예측 된 여명 기간 을 기준 으로 소송 등 을 통하 여 손해 배상 이 이루어진 다음 피해자 가 예측 된 여명 기간 을 지나 서 생존 하 여 추가 손해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새로운 여명기 간 의 예측 에 대한 불 확실 성 이 더욱 커 지 므로 , 이러 한 경우 법원 으로서 는 손해 배상 을 일시금 지급 방식 으로 정하 는 데 더욱 신중 을 기할 필요 가 있 다 . 
 
 참조 법령 
 [ 1 ] 민법 제 750 조 , 제 766 조 제 1 항 [ 2 ] 민법 제 393 조 , 제 750 조 , 제 763 조 , 민사 소송법 제 202 조 , 제 202 조 의 2 
 
 참조 판례 
 [ 1 ] 대 법원 1977 . 3 . 8 . 선고 76 다 1356 판결 ( 공 1977 , 9945 ) 
 대 법원 2001 . 9 . 4 . 선고 2001 다 9496 판결 ( 공 2001 하 , 2165 ) 
 [ 2 ] 대 법원 1992 . 10 . 27 . 선고 91 다 39368 판결 ( 공 1992 , 3246 ) 
 대 법원 1994 . 1 . 25 . 선고 93 다 48526 판결 ( 공 1994 상 , 806 )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망 소외 1 의 소송 수계 인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이민서 <| name _ end |>) 
 피고 ( 탈퇴 ) 	 그린 손해 보험 주식회사 
 피 고 승계 참가인 , 상고인 	 엠지 손해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신정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송 도현 <| name _ end |> 외 1 인 ) 
 원심 판결 	 서울 중앙 지법 2016 . 1 . 29 . 선고 2013 나 60387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중 피 고 승계 참가인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이 지난 다음 제출 된 참고서 면은 이 를 보충 하 는 범위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 종전 신체감정 에서 예측 된 여명 기간 을 초과 하 여 생존 한 경우 추가 손해 에 대한 배상 청구 권 의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 
 불법행위 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의 종전 소송 에서 이루어진 신체감정 에서 예측 된 여명 기간 을 초과 하 여 생존 함 으로써 추가 손해 가 발생 한 경우 손해 배상 청구 권 의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 을 언제 로 보 아야 하 는지 가 쟁점 이 다 .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은 민법 제 766 조 제 1 항 에 따라 피해자 나 그 법정 대리인 이 그 손해 와 가해자 를 안 날 부터 3 년 간 행사 하 지 않 으면 소멸시효 가 완성 한다 . 여기 에서 손해 를 안다는 것 은 현실 로 손해 가 발생 한 것 을 안 경우 뿐 만 아니 라 손해 발생 을 예견 할 수 있 을 때 를 포함 한다 ( 대법원 1977 . 3 . 8 . 선고 76 다 1356 판결 참조 ) . 이때 그 손해 의 정도 나 액수 를 구체 적 으로 알 아야 하 는 것 은 아니 므로 , 일반 적 으로 상해 의 피해자 는 상해 를 입 었 을 때 그 손해 를 알 았 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지만 , 그 후 후유증 등 으로 불법행위 당시 에 는 전혀 예견 할 수 없 었 던 새로운 손해 가 발생 하 였 다거나 예상외 로 손해 가 확대 된 경우 에 는 그러 한 사유 가 판명 된 때 에 새로이 발생 하 거나 확대 된 손해 를 알 았 다고 보 아야 한다 . 이 와 같이 새로이 발생 하 거나 확대 된 손해 부분 에 대해서 는 그러 한 사유 가 판명 된 때 부터 민법 제 766 조 제 1 항 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 이 진행 된다 ( 대법원 2001 . 9 . 4 . 선고 2001 다 9496 판결 등 참조 ) . 
 전문 적 인 감정 등 을 통해서 상해 를 입 은 피해자 의 여명 에 관한 예측 을 토대 로 손해 배상 의 범위 가 결정 되 어 소송 또는 합의 등 을 통하 여 정기금 지급 방식 이 아닌 일시금 지급 방식 으로 배상 이 이루 어 졌 는데 , 이후 예측 된 여명 기간 을 지나 피해자 가 계속 생존 하 게 되 면 종전 에 배상 이 이루어질 당시 에 는 예상 할 수 없 었 던 새로운 손해 가 발생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예측 된 여명 기간 내 에 그 기간 을 지나 생존 할 것 을 예상 할 수 있 는 사정 이 생겼 다면 그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