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가 공업 ・ 상업 지역 등 용도지역 세분 한다 . .. 공업 방화 지구 엔 건폐율 ↑ 
 지방 자치 단체 가 지역 여건 을 고려 해 공업 지역 이나 일반 상업 지역 등 용도지역 을 추가 로 세분 화 해 운영 한다 . 
 국토 교통부 는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국토 계획법 ) ' 시행령 개정안 이 30 일 국무 회의 를 통과 했 다고 밝혔 다 . 
 그동안 용도지역 은 국토 계획법 시행령 에 따라 정부 가 지정 ・ 운영 했 다 . 현재 제 1 ・ 2 ・ 3 종일 반 주거 지역 , 일반 상업 지역 , 공업 지역 등 으로 다양 하 게 나뉘 어 있 다 . 
 국토 부 는 지자체 가 해당 지역 용도 를 주례 로 세분 할 수 있 는 근거 를 마련 했 다 . 지자체 는 시행령 이 지정 한 용도 내 에서 용도 와 밀도 를 세분 화 할 수 있 다 . 저층 상업 지구 , 문화 일반 상업 지구 등 지역 특성 에 맞 는 다양 한 운영 이 가능 하 다 . 
 지자체 의 용도지역 별 용적 률 선택 범위 를 확대 해 지역 특성 에 맞 는 도시 계획 을 수립 ・ 운영 할 수 있 도록 용도지역 별 용적 률 하한 의 최저한도 를 낮췄 다 . 그 동안 지자체 가 문화재 등 특정 지역 인근 층수 를 제한 하 려 해도 용적 률 하한 이 높 아 힘들 었 다 . 주거 지역 이나 상업 ・ 공업 지역 에서 도 지역 에 따라 저층 지역 으로 운영 할 수 있 게 했 다 . 
 《 용적 률 하한 최저한 도 개정 사항 》 
 도시 계획 수립 과정 에서 주민 참여 를 증진 시키 기 위해 개발 진흥 지구 의 주민 제안 요건 을 완화 한다 .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 기반 시설 결정 에 대한 권한 을 기초 지자체 까지 확대 해 지자체 여건 에 맞 는 도시 관리 를 할 수 있 도록 했 다 . 
 화재 예방 을 위해 공업 지역 의 방화 지구 지정 시 에 도 건폐율 혜택 을 높인다 . 대지 에서 건물 을 세울 수 있 는 비율 인 건폐율 상한 을 종전 70 % 에서 80 %~ 90 % 로 높여 소규모 공장 밀집 지역 의 내화 구조 설비 를 유도 한다 . 
 비 도시 지역 의 선형 기반 시설 ( 도로 , 철도 등 ) 에 대해 재해 취약 성 분석 면제 대상 에서 제외 하 여 재해 대응 성 분석 을 강화 했 다 . 
 국토 교통부 관계자 는 “ 지자체 별 지역 여건 에 맞 는 도시 정책 수립 이 보다 원활 해질 것 ” 이 라면서 “ 도시 계획 관련 지자체 권한 확대 는 지속 적 으로 추진 해 나갈 것 ” 이 라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