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 1 . 국민 연금 재정 압박 의 문제 는 ‘ 인재 ’( 人災 ) 가 아니 다 . 나 는 지금 우리 국민 연금 이 안 고 있 는 문제 를 ‘ 재정 위기 ’ 라고 부르 기 보다 는 ‘ 재정 압박 ’ 이라고 불려야 옳 다고 믿 습니다 . 국민 연금 의 재정 에 문제 가 없 는 것 은 아니 나 하루 아침 에 무너질 정도 로 위험 한 상황 도 아닌데 이 를 위기 라고 부르 는 것 은 너무 과하 다고 생각 하 기 때문 입니다 . 대응 할 시간 적 여유 도 있 는 편 이 기 때문 에 차분 한 공론화 의 과정 을 거쳐 충분히 해법 을 찾 을 수 있 습니다 . 여러분 이 잘 아 시 듯 국민 연금 재정 압박 의 문제 는 근본 적 으로 ( 저출산 + 고령화 ) 현상 에 그 뿌리 를 두 고 있 습니다 . 여기 에 ‘ 저성장 ’ 이 라는 새로운 애 로 요인 이 겹쳐져 3 중고 ( 三重苦 ) 에 시달리 게 된 셈 이 지요 . 그렇 기 때문 에 이 문제 는 오래 전 부터 예상 되 어 왔 던 것 이 고 새 정부 들어서 면서 갑자기 발생 한 문제 가 아닙니다 . 과거 의 어느 정부 가 특별히 잘못 해서 문제 가 더욱 심각 한 국면 으로 치닫 게 된 것 도 아닙니다 . 물론 앞 의 글 에서 지적 한 출범 초 의 무 책임 함 에 어느 정도 의 책임 이 있 지만 , 그 후 에 이루어진 여러 차례 의 개혁 작업 으로 안정 화 의 기반 은 어느 정도 닦여진 셈 입니다 . 그러나 예상 밖 으로 빠르 게 진행 되 는 저출산 , 고령 화 때문 에 어려움 이 계속 커진다는 데 문제 가 있 는 것 입니다 . 요즈음 시 중 의 여론 을 들 어 보 면 국민 연금 과 관련 해 정부 에 대한 반감 이 큰 것 을 관찰 할 수 있 습니다 . 그렇지만 아무리 능력 있 는 정부 라 할지라도 저출산 + 고령 화 + 저성장 이 라는 근본 적 애 로 요인 에 대해서 는 어쩔 수 없 는 한계 를 갖 고 있 습니다 . 정부 가 인색 하 게 군다고 불평 하 는 사람 들 이 있 지만 , 마법 의 지팡이 로 하늘 에서 돈 이 떨어지 게 만들 재주 가 있 는 것 도 아니 잖 습니까 ? 지금 은 민주당 이 집권 하 고 있 지만 , 앞 으로 몇 십 년 에 걸친 기간 동안 자유 한 국당 이 집권당 이 될 수 도 있 고 바른 미래 당 혹은 정의당 도 집권당 이 될 수 있 습니다 . 어느 정당 이 집권 을 하 더라도 국민 연금 재정 문제 는 목 의 가시 처럼 고통 스러운 것 이 될 수 밖에 없 습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여야 가 따로 있 을 수 없 고 , 그저 모두 가 머리 를 맞대 고 현명 한 대응책 을 찾 아 나가 는 것 이외 의 다른 뾰족 한 방법 이 없 습니다 . 이 준 구 교수 님 의 글 이 또 있 어서 읽 어 보 시 라고 퍼 왔 습니다 . ps . 2 이 세상 에 공짜 점심 은 없 다 . 앞 의 글 에서 도 이미 한 번 한 말 이 지만 다시 강조 할 필요 가 있 어 굳이 반복 하 려 합니다 . 국민 연금 으로 나오 는 돈 이 푼 돈 에 불과 해 별 도움 이 되 지 않 는다는 불평 이 많 습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40 % 수준 으로 하향 조정 해 나가 려는 소득 대체 율 을 45 % 수준 으로 높여야 한다는 말 이 나오 는 것 입니다 . 나 도 가능 하 기 만 하 다면 소득 대체 율 을 45 % 정도 로 높이 면 좋 겠 다는 생각 을 갖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우리 는 모든 일 에 대가 가 따른다는 냉엄 한 경제 법칙 에 눈 떠야 합니다 . 불행 하 게 도 연금 가입자 가 아무 대가 도 치르 지 않 고 더 많 은 연금 을 받 을 수 있 는 방법 은 전혀 존재 하 지 않 습니다 . 보험료 를 더 내 는 것 이외 의 다른 방법 은 없 기 때문 에 보험료 율 인상 , 보험료 납부 기간 연장 등 을 고려 할 수 밖에 없 는 것 입니다 . 국민 연금 가입자 라면 누구 나 당연히 ( 저 부담 + 고급 여 ) 의 패키지 를 원할 것 입니다 . 그러나 이것 은 경제 원리 상 선택 가능 한 패기 지 가 아닙니다 . 오직 가능 한 선택지 는 ( 저 부담 + 저 급여 ) 아니 면 ( 고 부담 + 고급 여 ) 의 패키지 뿐 입니다 . 이런 말 을 하 는 내 가 냉혹 한 사람 이 라 그런 것 이 아니 라 , 바로 이것 이 냉엄 한 현실 이 기 때문 입니다 . 이 두 선택지 모두 만족 스럽 지 않 다는 점 은 잘 알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선택지 가 이것 둘 뿐 이 라는 것 은 분명 한 사실 이 고 , 따라서 국민 연금 에 대한 논의 는 이 불행 한 현실 에서 출발 할 수 밖에 없 습니다 . ps 3 . 그래도 국민 연금 이 제일 수익 률 이 높 은 연금 상품 이 다 올해 의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 률 이 1 % 대로 곤두박질치 자 가입자 들 의 불안감 이 한층 더 커진 것 같 습니다 . SNS 상 에서 나도 는 말 들 을 들 어 보 면 아예 국민연금 에서 탈퇴 해 스스로 연금 보험 에 가입 하 는 게 더 낫 겠 다는 생각 도 있 는 것 같 습니다 . 현행법 상 국민 연금 가입 이 거의 의무 화 되 어 있 는 상황 에서 이런 불만 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 습니다 . 그러나 현실 적 으로 국민 연금 만큼 가입자 들 에게 높 은 수익 률 을 보장 해 주 는 민간 부문 의 연금 상품 은 찾아보 기 어렵 습니다 . 국민 연금 의 수익 률 이 높 을 수 밖에 없 는 이유 가 있 습니다 . 첫 번 째 로 들 수 있 는 것 은 전 국민 을 대상 으로 하 는 국민 연금 은 규모 의 경제 를 통한 행정 비용 의 절감 이 가능 하 다는 점 입니다 . 또 하나 의 요인 은 국민 연금 의 경우 에 는 이윤 을 빼 지 않 고 가입자 들 에게 돌려준다는 점 입니다 . 민간 부문 의 보험 회사 들 은 이윤 을 빼 고 가입자 에게 돌려주 기 때문 에 당연히 수익 률 이 더 낮 을 수 밖에 없 습니다 . 이렇게 행정 비용 과 이윤 의 측면 에서 경비 절감 이 가능 하 기 때문 에 국민 연금 의 수익 률 은 상대 적 으로 더 높 을 수 밖에 없 습니다 . 민간 보험 의 수익 률 이 더 높 을 수 있 는 유일 한 가능 성 은 자금 운용 의 측면 에서 더 높 은 효율 성 을 보이 는 경우 하나 뿐 입니다 . 그러나 내 가 직접 경험 한 민간 보험 의 자금 운용 수익 률 은 한심 하 기 짝 이 없 었 습니다 . 수익 률 이 고작 2 % 대도 넘 지 못하 는 경우 가 허다 하 더군요 . 이 에 비해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 률 은 올해 만 빼 고 는 줄곧 4 - 5 % 범위 안 에 머물러 왔 습니다 . 신문 을 보 면 미국 의 소위 헷지 펀드 ( hedge fund ) 들 이 엄청나 게 높 은 수익 률 을 얻 는다는 기사 가 종종 올라옵니다 . 그렇지만 그 높 은 수익 률 은 높 은 위험 을 감수 하 고 얻 은 과실 이 라는 점 을 잊 어서 는 안 됩니다 . 한 나라 의 국민 연금 이 기금 을 헷지 펀드 처럼 운용 해서 는 절대로 안 됩니다 . 수천만 가입자 들 의 노후 생계 가 달려 있 는지라 극로 도 신중 한 투자 가 필요 하 고 , 그렇 다면 놀랄 만큼 높 은 수익 률 은 아예 기대 해서 는 안 됩니다 . ps 4 국민 연금 가입자 가 나중 에 연금 을 받 지 못할 가능 성 은 없 다 앞 에서 쓴 글 에서 이 말 을 했 더니 이 에 대한 비판 의 목소리 가 꽤 크 더군요 . 일 하 는 사람 의 숫자 가 계속 줄어드 는 반면 연금 수혜자 는 계속 늘어날 텐데 부과 방식 으로 전환 한다고 뾰족 한 수 가 있 겠 느냐는 지적 이 가장 많 았 습니다 . 또한 당시 의 젊 은 세대 가 엄청나 게 무거운 보험료 의 부담 을 져야 할 텐데 그 들 이 선선히 동의 하 겠 느냐는 지적 도 많 았 습니다 . 만 의 하나 우리 가 아무런 대응 조처 를 취하 지 않 아 정말로 2057 년 에 기금 이 고갈 되 는 사태 가 벌어진다고 할 때 내 가 예상 하 는 정부 대응 의 시나리오 는 다음 과 같 습니다 . 기금 고갈 의 기미 가 보이 면서 우선 정부 는 부과 방식 으로 의 점진 적 전환 을 시도 할 것 입니다 . 부과 방식 으로 전환 한다 해서 하루 아침 에 “ 내일 부터 는 부과 방식 이 적용 된다 . ” 라고 선언 하 는 것 이 아닙니다 . 현실 적 인 여건 상 점진 적 으로 그 방향 을 향해 움직여 갈 것 이 분명 합니다 . 그런데 일 하 는 사람 과 연금 받 는 사람 사이 의 불 균형 이 워낙 심해 지 면 부과 방식 도 이내 한계 에 부딪칠 가능 성 이 큽니다 . 높 은 보험료 의 부담 에 대한 젊은이 들 의 원성 이 하늘 을 찌르 게 될 테 니까요 . 이 세대 간 갈등 이 사회 의 안정 을 해치 는 심각 한 위협 요인 으로 등장 하 리라고 예상 합니다 . 이 단계 에서 내 가 예상 하 는 정부 의 대응 은 일반 재정 자금 의 투입 입니다 . 지금 군인 연금 이나 공무원 연금 에 대해 취하 고 있 는 것 과 똑같 은 태도 를 국민 연금 에 대해서 도 취하 게 된다는 말 이 지요 . 나 는 현실 적 여건 상 정부 가 그런 단안 을 내릴 수 밖에 없 다고 예상 합니다 . 일 할 때 꼬박꼬박 보험료 를 냈 는데 연금 기금 이 고갈 되 었 다는 핑계 로 정부 가 입 을 씻 는다 ? 이것 은 정치가 로서 감히 상상 조차 할 수 없 는 만용 입니다 . 이런 만용 을 부리 는 정치가 는 그 순간 정치 적 사망 선고 를 받 을 게 분명 합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일반 재정 자금 투입 이 라는 결단 을 내릴 수 밖에 없 으리라고 자신 있 게 예상 할 수 있 는 것 입니다 . 실제로 는 최근 정부 가 언뜻 내비쳤 던 것 처럼 가입자 들 의 불안감 을 덜 어 주 기 위해 사전 에 일반 재정 자금 의 투입 을 약속 할 가능 성 이 큽니다 . 2057 년 이 다가오 면서 가입자 들 의 불안감 이 점차 커질 게 분명 한데 정부 가 뒷짐 을 지 고 방관 만 할 리 가 없 지 않 습니까 ? 어떤 당 이 집권 하 더라도 말 입니다 . ps . 5 국민 연금 에 일반 재정 자금 을 투입 하 는 것 은 충분히 고려 할 수 있 는 대안 이 다 . 그렇 다면 국민 연금 에 일반 재정 자금 을 투입 하 는 것 그 자체 가 매우 부적절 한 일 일까요 ? 나 는 그렇 지 않 다고 생각 합니다 . 사실 국민 연금 제도 라는 것 은 노인 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의 한 종류 입니다 . 다른 복지 프로그램 들 이 일반 재정 자금 으로 운영 되 는데 유독 국민 연금 만 은 가입자 가 낸 보험료 만 으로 운영 되 어야 할 특별 한 이유 가 있 나요 ? 국민 연금 이 우리 가 지금 보 는 것 처럼 가입자 가 낸 보험료 의 틀 안 에 국한 되 는 성격 은 역사 적 배경 을 갖 고 있 습니다 . 미국 이 그 대표 적 예 지만 ( 우리 의 국민 연금 제도 에 해당 하 는 ) 사회 보장 제도 ( Social Security System ) 를 출범 시킬 때 정부 의 오지랖 이 너무 넓 어 진다는 점 에서 많 은 반발 이 있 었 습니다 . 그 반발 을 무마 하 기 위한 방법 중 하나 로 , 국민 연금 은 단지 민간 부문 의 보험 을 대체 하 는 데 그친다는 점 을 강조 할 필요 가 있 었 습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보험 의 성격 을 강조 할 수 밖에 없 었 고 , 이런 배경 에서 지금 우리 가 보 는 국민 연금 제도 의 독특 한 성격 이 나온 것 입니다 . 가입자 들 로부터 거둔 보험료 로 기금 을 만들 어 이 를 운용 한 원리금 을 연금 으로 돌려준다는 기본 성격 이 그 좋 은 예 입니다 . 그래서 국민 연금 제도 는 복지 프로그램 의 일종 이 면서 도 그 속 에 재 분배 효과 를 가미 하 는 데 제한 이 따르 는 것 입니다 . 발상 의 전환 을 통해 국민 연금 제도 의 자금 을 일반 적 인 세금 에서 충당 하 는 것 으로 원칙 을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 마치 다른 복지 프로그램 과 똑같이 요 . 기초 노령 연금 은 일반 적 인 세금 에서 충당 하 는 데 국민 연금 이 라 해서 달리 자금 을 충당 할 필요 가 없 지 않 습니까 ? 경제학자 들 중 에 는 국민 연금 이 이런 방식 으로 운영 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고 주장 하 는 사람 들 이 있 습니다 . 이렇게 함 으로써 현행 의 자금 조달 방식 이 갖 는 문제점 들 을 해소 할 수 있 다고 믿 는 거 죠 . 보험료 라는 ' 가식 ' 을 벗 어 던지 고 ( 누진 적 인 방식 으로 부과 되 는 ) 세금 으로 정면 승부 를 하 는 쪽 이 더 낫 다는 생각 입니다 . 현재 의 국민 연금 보험료 는 매우 역진 적 ( regressive ) 인 방식 으로 부과 됩니다 . 근로 소득 에 만 부과 될 뿐 다른 소득 에 는 전혀 부과 되 지 않 는 데 다가 , 근로 소득 도 월 급여 468 만 원 까지 만 4 . 5 % 의 단일세 율 로 부과 됩니다 . 예컨대 연봉 50 억 원 의 재벌 오너 가 가입자 라면 연봉 1 억 원 받 는 봉급생활자 와 똑같 은 보험료 를 낸다는 말 이 지요 . 국민 연금 제도 가 노인 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의 일종 이 라 한다면 왜 하필 이것 만 그렇게 역진 적 인 세금 으로 운영 되 어야 하 느냐는 의문 이 제기 될 수 있 는 것 입니다 . 이런 점 들 을 고려 할 때 정부 가 최후 의 카드 로 쓸 수 있 는 일반 재정 자금 의 투입 은 사실 그리 나쁜 대안 이 아니 라는 결론 이 나옵니다 . 그렇게 되 면 마치 재정 의 건전 성 에 큰 탈이 라도 나 는 것 처럼 난리 를 칠 필요 가 전혀 없 다고 생각 합니다 . 세금 을 걷 는 이유 는 쓸모 있 는 데 쓰 자는 것 이 고 노인 들 의 복지 를 위해 그 세금 을 쓰 는 데 무슨 문제 가 있 습니까 ? ps . 6 미국 의 경우 연금 기금 이 고갈 되 는 시점 은 2034 년 으로 예상 되 고 있 습니다 . 나라 마다 사정 이 다르 기 때문 에 일률 적 인 기준 으로 국제 비교 를 할 수 는 없 습니다 . 그러나 우리 국민 연금 제도 가 출범 할 때 벤치마킹 의 대상 으로 삼 았 을 것 이 분명 한 미국 과 의 비교 는 어느 정도 의미 를 갖 는다고 생각 합니다 . 현재 미국 이 연금 기금 고갈 의 시점 으로 예상 하 고 있 는 것 은 2035 년 입니다 . 우리 에 비해 20 년 이상 이나 앞선 시점 에서 기금 이 고갈 될 것 으로 예상 되 고 있 는 것 입니다 . 그런데 도 미국 언론 에서 는 사회 보장 제도 가 ‘ 난파 위기 ’ 에 처해 있 다니 뭐 니 하 는 보도 를 전혀 찾아볼 수 없 습니다 . 대체로 담담 하 게 그 사실 을 보도 하 면서 그 시점 을 늦추 려면 적절 한 대책 을 수립 해야 한다는 지적 을 하 는 데 그치 고 있 을 뿐 입니다 . 내 가 굳이 이 통계 를 인용 하 는 이유 는 너무 위기 의식 에 사로잡힐 필요 가 없 음 을 강조 하 기 위함입니다 . 2057 년 에 기금 이 고갈 된다고 하 는 것 은 앞 으로 거의 40 년 에 이르 는 기간 동안 아무 대책 도 세우 지 않 고 세월 만 허송 한다는 가정 하 의 얘기 입니다 . 40 년 이 란 짧 지 않 은 기간 동안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한 많 은 시도 가 있 을 것 이 분명 합니다 . 그런 시도 에 도 불구 하 고 ( 저출산 + 고령 화 + 저성장 ) 이 란 근본 적 장애 를 극복 하 기 어렵 다는 것 이 밝혀질 수 있 습니다 . 그때 는 그때 대로 적절 한 대응책 이 없 는 것 이 아닙니다 . “ 나 는 그때 가 서 연금 을 받 을 수 없 을 것 이 다 . ” 라는 비관론 에 빠질 필요 가 전혀 없 습니다 . 미국 사람 들 보다 무려 20 년 이상 이나 더 긴 시간 적 여유 를 갖 고 있 는 우리 가 마치 발등 에 불이 라도 떨어진 양 조급 하 게 굴 필요 가 없 지 않 습니까 ? 요즈음 젊 은 사람 들 이 많이 쓰 는 표현 으로 조금 ' 쿨 하 게 ' 대처 해도 괜찮 다고 믿 습니다 . 오히려 그런 쿨 한 태도 에서 더욱 적절 한 대응책 이 찾 아 질 수 있 을지 모릅니다 . ps . 최근 보도 를 보 니 미국 연금 기금 예상 고갈 시점 이 2035 년 초 에서 2034 년 말 로 조금 앞당겨졌 더군요 . 그래서 원래 는 2035 년 으로 썼 던 것 을 2034 년 으로 수정 했 습니다 . 이것 을 보 면 미국 도 예상 고갈 시점 이 조금 씩 빨라 지 는 것 을 볼 수 있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