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 부문 정규직 전환 ' 불 확실 한 지침 … 실적 뒤 엔 꼬이 는 노 · 사 · 정 
 문재인 정부 의 국정 과제 1 호 인 '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 사업 이 모호 한 전환 기준 탓 에 실행 3 년 차 를 맞 은 현재 까지 도 노사정 간 갈등 의 불씨 가 되 고 있 다 . 
 정부 는 지난달 27 일 제 70 회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 를 열 어 지난 2017 년 7 월 부터 단계 적 으로 추진 하 고 있 는 공공 부문 정규직 전환 사업 이 1 단계 기준 ( 정부 부처 · 지자체 · 공공 기관 등 ) 17 만 7 천 명 을 전환 대상자 로 결정 했 고 , 13 만 4 천 명 을 전환 완료 했 다고 발표 했 다 . 
 이날 정부 는 " 정규직 전환 이 차질 없이 추진 됐 다 " 며 " 2020 년 까지 남 아 있 는 정규직 전환 결정 도 속도 감 있 게 추진 해 나가 겠 다 " 고 약속 했 다 . 
 그러나 일선 현장 곳곳 은 여전히 갈등 상황 에 직면 해 있 다 . 경기 지방 노동 위원회 의 경기 도 내 지자체 '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부당 해고 구제 신청 현황 ' 자료 에 따르 면 현재 까지 지노위 에 접수 된 구제 신청 건수 는 총 23 건 이 다 . 
 이 중 8 건 은 경기 지노위 가 ' 부당 해고 ' 라고 판단 했 는데 , 전환 대상 을 심의 · 결정 하 는 지자체 가 잘못 판별 했 다는 의미 다 . 지금 도 경기 지노위 에 는 총 5 건 의 구제 신청 사건 이 진행 중 이 다 . 
 정규직 전환 대상 을 오판 하 는 일 이 벌어지 는 원인 으론 정부 의 불명확 한 전환 기준 이 거론 된다 . 지침 이 다 보 니 법 적 구속력 이 없 어 각 기관 의 실정 에 맞 게 적용 되 는데 , 이 지침 마저 명확 하 지 않 다는 이유 다 . 
 중앙 노동 위원회 공익 위원 인 강희원 경희대 경영학 과 교수 는 " 정부 가 지침 을 내려 보내 기 전 에 좀 더 명확 한 전환 기준 을 제시 했어야 했 다 " 며 " 급하 게 정규직 전환 정책 을 추진 하 다 보 니 이런 일 이 계속 되 는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노동계 는 " 정규직 전환 사업 이 누더기 가 됐 다 " 며 강 도 높 은 비판 을 제기 하 고 있 다 . 
 특히 자회사 를 통한 고용 에 반대 하 며 단식 농성 까지 벌였 던 한국 잡 월드 갈등 ( 2018 년 8 월 8 일자 9 면 보도 ) 등 과 3 단계 정규직 전환 사업 으로 알려진 민간 위탁 분야 의 경우 기관 이 자율 적 으로 결정 하 도록 한 것 에 대해 크 게 반발 하 고 있 다 . 
 노동계 는 이 와 관련 , 오 는 6 월 말 ~ 7 월 초 에 총파업 을 예고 한 상황 이 다 . 
 권용희 민주 일반 연맹 정책 실장 은 " 지노위 에 가 지 않 고 , 노조 차원 에서 전환 심의 가 잘못 됐 다고 시정 을 요구 해 변경 된 건 도 수없이 많 다 " 며 " 자회사 를 통한 전환 , 민간 위탁 전환 배제 등 을 보 면 정부 가 약속 했 던 ' 비정규직 제로 ' 를 스스로 부정 하 고 있 는 것 " 이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