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사 휴가시 전 과 여부 문 의 드립니다 . : 2014 - 05 - 28 분류 : 인력 질 문 내 용안 녕 하 세요 . 요양 병원 에 근무 중 인 직원 입니다 . B 의 사 가 외국 으로 약 일 주일 간 휴가 를 다녀올 경우 그 기간 동안 A 의 사 로 주치 의 변경 절차 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까 ? ( 전 과 여부 ) ( 심평 원 에 의사 휴가 신고 완료 ) 만약 기간 의 차이 라고 하 면 , 기간 이 짧 을 때 routine order 는 일 주일 처방 한 후 휴가 를 가 고 , 중간 중간 환자 의 상태 에 따라 A 의 사 가 추가 처방 을 하 여도 무방 한 것 인지 요 ? 즉 , 전 과 처리 를 굳이 하 지 않 아도 되 는지 궁금 합니다 . 휴가 기간 동안 주치의 를 변경 해야 한다면 그 근거 는 어느 조항 에 있 는 것 인지 말씀 해 주 시 면 감사 하 겠 습니다 . 답 변 내 용 첫째 , 전 과 여부 는 병원 규정 에 따라야 할 사항 으로 우리 원 에서 말씀 드릴 사안 아 아님 을 알려 드리 며 , 둘째 , 휴가 로 해외 출국 시 처방 에 따른 의사 의 지도 가 필요 하 므로 환자 상태 등 을 관찰 하 여 적절 한 치료 가 될 수 있 도록 인계 받 는 의사 를 지정 하 고 청구 시 인계 받 은 의사 의 면허 종류 , 면허 번호 를 기재 하 여야 함 을 알려 드립니다 . 출입국 내역 을 비교 하 여 출국 한 의사 의 면허 번호 로 진료 분 을 청구 하 는 경우 에 는 요양 급여 비용 이 지급 되 지 않 을 수 있 음 을 알려 드립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료 인 휴가 에 대해 2016 - 09 - 20 분류 : 차등 제 질 문 내 용 답변 은 잘 받 았 습니다 . 다만 같 은 질문 이 3 번 째 인데 , 담당자 가 바뀌 니 항상 질문 이 원점 이 네요 . 질문 을 좀 더 구체 적 으로 하 겠 습니다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이런 달력 에서 , 13 날 출국 ~ 26 일 날 귀국 하 는 경우 출국 전 주말 ( 11 , 12 ) 과 귀국 후 주말 ( 25 , 26 ) 을 어떻 게 보 느냐 입니다 . 아 는 의사 분 이 입국 뒤 주말 까지 포함 해서 휴가 로 보 기 때문 에 삭감 을 당했 다고 해서 문 의 드립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7 - 139 호 ( 2007 . 12 . 28 ) 에 의거 요양 병원 의사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요양 병원 입원 환자 차 등 제 적용 기준 을 보 면 의사 는 16 일 이상 의 장기 유급 휴가 자 인 경우 산정 제외 로 본다고 되 어 있 습니다 . 제 질문 을 보 면 휴가 는 분명 12 일 인데 , 앞뒤 주말 을 포함 하 는 경우 16 일 이 되 어 산정 제외 가 됩니다 . 휴가 전 과 후 의 주말 은 일상 적 인 주말 로 휴가 에 포함 되 어서 는 안 되 는 것 으로 알 고 있 고 노동부 에 확인 한 결과 로 도 이 를 휴가 로 포함 하 는 것 은 근로 기준 법 위반 이 라고 합니다 . 질문 드립니다 . - 휴가 앞뒤 의 주말 은 휴가 에 포함 이 되 나요 ? - 만약 , 그렇 다면 그렇게 보 는 이유 와 그 근거 가 되 는 법령 을 알려 주 시 면 쉽 게 이해 가 될 듯 싶 습니다 . 감사 합니다 . 수고 하 십시오 ~ 답 변 내 용 1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홈페이지 를 이용 해 주 셔서 감사 합니다 . 2 . 휴가 일수 산정 은 보건복지부 행정 해석 ( 보험 급여 과 - 1419 호 , 2015 . 3 . 17 . ) 에 따라 아래 와 같이 적용 하 고 있 으며 , 휴가 일수 산정 시 주말 포함 여부 에 대하 여 현재 보건복지부 에서 검토 중 에 있 습니다 . 새로운 행정 해석 이 나오 면 「 보건 의료 자원 통합 신고 포털 시스템 」 공지 사항 에 등록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 아 래 - 휴가 는 13 일 ( 월 부터 시작 되 므로 출국 전 주말 ( 11 일 ( 토 ) , 12 일 ( 일 ) ) 은 휴가 에 포함 되 지 않 으며 , 귀국 일 24 일 ( 금 ) 이후 주말 ( 25 일 ( 토 ) , 26 일 ( 일 ) 은 휴가 에 포함 됨 을 알려 드립니다 . 끝 ※ 질의 응답 의 내용 은 법령 , 고시 등 의 제 · 개정 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습니다 . - - ------------------------- 제목 : 의사 해외여행 시 처방 관련 : 2012 - 04 - 17 분류 : 인력 차 등 제 질 문 내 용상 근중 인 의사 인 신경외과 전문의 가 열흘 정도 해외여행 한다면 처방 등 어떻게 되 는지요 . 현재 신경외과 전문 의 1 명 , 한의사 1 명 있 습니다 . 한의사 는 일반 의사 면허 도 보유 하 고 있 는데 이 때 한의사 가 양방 을 처방 할 수 있 는지요 . 그리고 해외여행 기간 동안 의사 산정 은 등급 어떻게 되 는지요 . 요양 병원 약사 고용 시 주 16 시간 이상 근무 인데 날짜 는 상관없 는지요 . 아니 면 주 16 시간 을 매일 나와서 맞춰야 하 는지 , 예 를 들 어 하루 4 시간 씩 주 4 일 출근 해도 관계없 는지요 . 다른 곳 에서 근무 중 병원 이나 약국 인 약사 는 고용 이 인정 되 는지요 . 답 변 내 용차 등제 에서 의사 인력 및 상근 약사 필요 인력 은 16 일 이상 유급 휴가 시 에 신고 하 게 되 어 있 으므로 열흘 정도 의 휴가 는 신고 하 실 필요 가 없 습니다 만 처방전 의 경우 에 는 의사 가 직접 작성 하 게 되 어 있 으므로 처방전 을 휴가 자 이름 으로 작성 할 수 없 습니다 . 한의사 가 일반 의사 면허 도 보유 하 고 있 는 경우 에 는 심평 원 에 일반 의사 로 등록 한 후 에 양방 을 처방 할 수 있 습니다 . 16 일 이상 의 휴가 로 인해서 심평 원 에 휴가 가 등록 된 경우 에 는 재직 일수 에서 빠지 게 되 어 있 으므로 의사 인력 등급 산 정시 재직 일수 에 영향 을 미치 게 되 어 있 습니다 . 환자 수 가 200 명 미만 인 요양 병원 의 약사 인 경우 주 16 시간 이상 근무 한다면 상근 1 인 으로 간주 하 므로 요일 과 는 상관 이 없 음 을 알려 드립니다 . 의료인 인 의사 , 치과 의사 , 한의사 의 복수 의료 기관 근무 관련 하 여 법령 상 명시 적 인 금지 규정 이 없 으나 유권 해석 을 통해 제한 함 으로써 지속 적 으로 민원 이 발생 하 여 기존 의 유권 해석 을 폐지 하 고 개설자 를 제외 한 의료인 이 복수 의 의료 기관 에서 근무 하 는 것 을 허용 하 였 습니다 . 그러나 약사 의 경우 에 는 복수 의료 기관 근무 가 허용 되 고 있 지 않 으며 이중 등록 도 불 가능 함 을 알려 드리 며 , 동내 용 과 관련 하 여 현재 법령 개선 검토 중임 을 알려 드립니다 . ※ 질의 응답 의 내용 은 법령 , 고시 등 의 제 · 개정 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