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토 교통부 장관 은 6 일 국토 교통부 기자단 과 가진 오찬 간담회 에서 최근 논란 이 계속 되 고 있 는 전월 세난 과 관련 해 " 전월세 대책 이 라는 게 사실상 구조 적 인 문제 에 대한 대책 이 라 장기 적 인 대책 말 고 는 솔직히 없 는 게 사실 " 이 라며 " 오늘 내놓 은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 은 일단 급한 정책 이 라도 만들 어 본 것 이 지만 나름 대로 직접 적 이 고 즉시 적 인 도움 이 되 지 않 을가 생각 한다 " 고 말 했 다 . 유 장관 은 이어 " 금융 위원회 를 중심 으로 전반 적 인 서민 주거 안정 , 서민 금융 안정 및 주거 안정 대책 이 후속 으로 나오 는 것 으로 알 고 있 다 " 며 " 주관 은 금융 위 가 하 고 저희 는 도와 주 는 방식 이 될 것 " 이라고 말 해 곧 서민 주거 안정 을 위한 정부 의 포괄 적 인 대책 이 이어질 것 을 시사 했 다 . 유 장관 은 또 중산 층 주거 안정 방 안 으로 내놓 은 뉴스 테 이 정책 이 건설사 잇속 만 챙겨 주 는 게 아니 냐는 질문 에 대해 " 청문회 때 도 그렇 고 뉴스 테이 가 기업 들 좋 으라고 하 는 게 아니 다 " 라며 "( 사회 초년병 등 이 ) 월세 나 전세 로 시작 하 는 게 맞 기 때문 에 내놓 은 것 이 지 ( 기업 을 도와 주 기 위해 ) 특혜 를 주 는 게 아니 다 " 고 말 했 다 . 유 장관 은 또 수도 권 규제 완화 와 관련 해 입장 을 묻 는 질문 에 " 수도 권 규제 완화 가 수도 권 규제 를 마구 푸 는 것 으로 접근 할 문제 가 아니 고 국토 의 균형발전 , 상생 발전 이 라는 헌법 적 가치 를 훼손 하 지 않 는 차원 에서 수도 권 역차별 을 해소 하 는 차원 으로 접근 하 고 있 다 " 고 답했 다 . 유 장관 은 건설업 계 입찰 담합 조사 가 과도 한 게 아니 냐는 지적 과 관련 해서 는 "( 계속 된 담합 조사 결과 발표 가 ) 징벌 , 패널 티 가 이중 적 인 게 있 고 해외 건설 현장 에서 어려움 으로 이어지 고 있 다는 문제 가 있 다 " 며 " 공정 위원회 에 국토 부 의 입장 을 개진 하 는 수준 으로 는 대응 할 수 있 지만 그 이상 나서 기 가 애매 하 다 " 고 밝혀 당분간 정부 차원 의 대승 적 인 해법 을 기대 하 기 는 힘들 것 으로 예상 됐 다 . kwkim @ fnnews . com 김관 웅 부동산 전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