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 2017 . 12 . 07 목요일 : 팝업창 
 제 10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 2017 . 12 . 07 목요일 
 일 시 2017 년 12 월 7 일 ( 목 ) 10 시 30 분 
 1 . 2018 년 도 충청남도 예산안 
 다 . 문화 복지 위원회 소관 
 2 . 2018 년 도 충청남도 기금 운용 계획안 
 3 . 2017 년 도 제 2 회 충청남도 추가 경정 예산안 
 4 . 2017 년 도 제 1 회 충청남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 안 
 1 . 2018 년 도 충청남도 예산안 ( 도지사 제출 ) 
 2 . 2018 년 도 충청남도 기금 운용 계획안 ( 도지사 제출 ) 
 3 . 2017 년 도 제 2 회 충청남도 추가 경정 예산안 ( 도지사 제출 ) 
 4 . 2017 년 도 제 1 회 충청남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 안 ( 도지사 제출 ) 
 ( 10 시 47 분 개의 ) 
 ○ 위원장 유찬종 의석 을 정돈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성원 이 되 었 으므로 제 300 회 정례회 제 2 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회의 를 개의 하 겠 습니다 . 
 지난 11 월 6 일 정례회 가 개최 된 후 도정 및 교육 행정 질문 , 상임위 별 행정 사무 감사 , 심도 있 는 2018 년 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 되 는 의정 활동 에 노고 가 많 으신 데 도 불구 하 고 오늘 회의 에 참석 해 주 신 위원 님 들 께 진심 으로 감사 의 말씀 을 드립니다 . 
 아울러 참석 해 주 신 남궁영 행정부 지사 님 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께 도 감사 를 드립니다 . 
 우리 위원 님 들 께서 도 그동안 의정 활동 을 통해서 도민 들 이 진정 으로 바라 는 것 이 무엇 인지 잘 알 고 계시 므로 이러 한 사항 들 이 예산 에 잘 반영 되 고 있 는지 꼼꼼히 챙겨 주 시 기 바랍니다 . 
 상임 위원회 를 거치 면서 놓치 기 쉬운 부분 이나 선심성 예산 , 계획 성 없이 증액 된 예산 은 없 는지 살펴봐 주 시 고 , 아울러 철저 한 심사 검증 을 통해 도민 들 의 혈세 가 한 푼 이라도 헛되이 낭비 되 는 사례 가 없 도록 심사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아울러 상임 위원회 예산 심사 보고서 를 참고 하 시 어 재원 조달 의 적정 성 , 사업 의 효과 성 및 시급 성 등 을 검토 하 여 기대 효과 가 낮 은 사업 , 사업 계획 이 부족 하 거나 미흡 한 사업 , 소모 성 경비 와 시급 성 이 떨어지 는 불요불급 한 예산 은 최대한 절감 하 여 건전 한 재정 운영 이 될 수 있 도록 심 도 있 는 예산 심사 와 사업 타당 성 검토 등 을 해 주 시 기 를 부탁드리 겠 습니다 . 
 먼저 원활 한 회의 진행 을 위하 여 이번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운영 방법 에 대하 여 간략히 말씀 드립니다 . 
 오늘 과 내일 은 도지사 가 제출 한 2018 년 도 예산안 등 4 건 의 안건 을 일괄 상정 하 여 심사 하 시 고 이어서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를 구성 하 여 예산 심사 과정 에서 나타난 추가 검토 사항 을 중점 적 으로 예산안 을 조정 한 후 의결 할 계획 입니다 . 
 11 일 월요일 은 교육감 이 제출 한 2018 년 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등 3 건 의 안건 을 일괄 상정 하 여 심사 한 후 도 교육청 소관 에 대한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구성 과 예산안 조정 을 한 후 의결 하 는 순서 로 진행 할 계획 입니다 . 
 그리고 오늘 회의 는 효율 적 인 회의 진행 을 위하 여 2018 년 도 예산안 , 기금 운용 계획안 과 2017 년 도 제 2 회 추가 경정 예산안 , 제 1 회 기금 운용 계획 변경 안 을 일괄 상정 하 여 제안 설명 을 듣 고 이어서 수석 전문 위원 의 검토 보고 를 청취 한 후 오늘 은 운영 위 와 행자 위 , 문화 복지 위원회 소관 예산안 을 , 8 일 은 농업 경제 환경 위원회 와 안전 건설 해 양소 방 위원회 소관 실 · 국 예산안 을 구분 하 여 심사 코자 하 는데 , 위원 님 여러분 ! 
 이의 가 없 으므로 예결 특위 운영 은 위원 님 여러분 께서 양해 해 주 신 대로 진행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또한 이번 회기 동안 에 심사 하 실 예산안 은 내년도 본예산 등 으로 사업비 와 분량 이 많 은 관계 로 심사 과정 에서 다소 어려움 이 있 더라도 원활 한 회의 진행 이 될 수 있 도록 위원 님 여러분 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 적극 적 인 협조 를 부탁드리 겠 습니다 . 
 의사일정 을 상정 하 겠 습니다 . 
 ○ 위원장 유찬종 의사일정 제 1 항 2018 년 도 충청남도 예산안 , 의사일정 제 2 항 2018 년 도 충청남도 기금 운용 계획안 , 의사일정 제 3 항 2017 년 도 제 2 회 충청남도 추가 경정 예산안 , 의사일정 제 4 항 2017 년 도 제 1 회 충청남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 안 을 일괄 상정 합니다 . 
 먼저 행정부 지사 님 인사 와 간부 소개 를 받 은 후 기획 조정 실장 의 예산안 제안 설명 과 수석 전문 위원 의 검토 보고 를 들 은 다음 질의 답변 을 받 도록 하 겠 습니다 . 
 남궁영 행정부 지사 님 나오 셔서 인사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행정부 지사 남궁영 행정부 지사 남궁영 입니다 . 
 인사 말씀 을 드리 기 에 앞서 서 오늘 참석 한 도 간부 공무원 들 을 소개 해 드리 겠 습니다 . 
 먼저 서철모 기획 조정 실장 입니다 . 
 유병훈 재난 안전 실장 입니다 . 
 김현철 미래 성 장본 부장 입니다 . 
 김영범 경제 통상 실장 입니다 . 
 이윤선 자치행정 국장 입니다 . 
 이창규 문화 체육 관광 국장 입니다 . 
 박병희 농정 국장 입니다 . 
 고일환 복지 보건 국장 입니다 . 
 신동헌 기후 환경 녹 지국장 입니다 . 
 정석 완 국토 교통 국장 입니다 . 
 이창섭 소방본부 장 입니다 . 
 김영수 농업 기술 원장 입니다 . 
 김상기 공무원 교육 원장 입니다 . 
 최 진하 보건 환경 연구 원장 입니다 . 
 한준섭 공보관 입니다 . 
 윤동현 여성 가족 정책 관 입니다 . 
 박정주 해양 수산 국장 은 해양 환경 유관 기관 협 약식 관계 로 부득이 참석 치 못하 였음을 위원 님 들 께 양해 말씀 을 올립니다 . 
 이상 간부 소개 를 마치 겠 습니다 . 
 존경 하 는 유찬종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 님 그리고 김연 부위원장 님 을 비롯 한 위원 님 여러분 ! 
 오늘 2017 년 도 제 2 회 추경 예산안 및 제 1 회 기금 운용 계획 변경 안과 2018 년 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 에 앞서 서 위원 님 들 께 인사 드리 는 것 을 매우 뜻깊 게 생각 합니다 . 
 지난 11 월 6 일 제 300 회 도 의회 정례회 개회 이래 도정 에 대해서 각별 한 관심 과 애정 으로 행정 사무 감사 와 현장 방문 을 통하 여 도정 의 추진 상황 을 점검 하 시 고 각 상임위 에서 금년도 제 2 회 추경 예산안 및 제 1 회 기금 운용 계획 변경 안과 2018 년 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을 심 도 있 게 심의 하 시 는 등 도정 발전 과 주민 복리 증진 을 위해서 헌신 하 고 계신 위원 님 들 께 깊 은 감사 의 말씀 을 올립니다 . 
 우리 도 의 내년도 예산 재정 여건 은 저금리 및 새 정부 에 대한 기대 심리 등 으로 소폭 호전 될 전망 이나 세계 금융 시장 변화 및 부동산 경기 여건 등 대내외 적 인 경제 상황 의 불 확실 성 은 지속 될 전망 입니다 . 
 또한 인구 구조 변화 에 따른 복지 정책 확대 및 미래 대비 수요 증가 에 따른 지방비 부담 이 가중 되 고 있 고 4 차 산업 혁명 및 에너지 신 산업 , 미세먼지 대책 등 전략 적 인 재정 수요 가 크 게 증가 되 어서 재정 운영 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 입니다 . 
 이러 한 어려운 재정 여건 을 극복 하 고 투자 의 효과 를 극대 화 하 기 위해서 관행 적 이 거나 또는 점진 적 인 예산 편성 을 탈피 하 고 알뜰 한 예산 또 예산 의 선택 과 집중 을 통한 도 다운 예산 , 도민 에게 실질 적 으로 도움 이 되 는 예산 편성 에 중점 을 두 었 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 
 존경 하 는 유찬종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 님 그리고 김연 부위원장 님 을 비롯 한 위원 님 여러분 ! 
 그 동안 의정 활동 을 통해 보여 주 신 열정 에 다시 한 번 감사 드리 면서 위원 님 들 께서 지적 해 주 시 고 제시 해 주 신 고견 을 도정 에 적극 반영 하 도록 하 겠 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 
 이번 에 제출 한 금년도 제 2 회 추경 예산안 및 제 1 회 기금 운용 계획 변경 안 과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의 편성 배경 과 취지 를 감안 하 셔서 계획 된 사업 들 이 순조 롭 게 마무리 될 수 있 도록 원안 대로 의결 해 주 실 것 을 부탁드립니다 . 
 다시 한 번 연일 계속 되 는 의정 활동 과 도정 발전 을 위해서 혼신 의 힘 을 다 하 고 계신 위원 님 여러분 께 거듭 감사 의 말씀 을 드립니다 . 
 ○ 위원장 유찬종 행정부 지사 님 수고 하 셨 습니다 . 
 다음 은 오늘 심사 하 실 안건 에 대한 제안 설명 을 듣 도록 하 겠 습니다 . 
 서철모 기획 조정 실장 님 나오 셔서 동 안건 에 대한 제안 설명 을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김홍열 위원 위원장 님 ! 
 부지사 님 이석 하 실 것 같 은데 , 잠깐 부지사 님 한테 드릴 말씀 이 있 는데 . 
 ○ 위원장 유찬종 기조 실장 님 자리 에 잠깐 앉 아 계시 고 , 우리 부지사 님 이 나가 시 기 전 에 질의 하 실 것 있 으면 질의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김홍열 위원 부지사 님 , 설명 잘 들 었 고요 , 정말 수고 가 많 다는 말씀 을 먼저 올리 겠 습니다 . 
 제 가 어제 모 일간지 인터넷 뉴스 에 ‘ 윤석우 공주시장 출마 , 안희정 지사 와 얘기 끝 나 ’ 이런 타이틀 로 된 기사 를 봤 습니다 . 
 저 는 이 기사 를 보 면서 윤석우 의장 이 타 당 으로 가 든 안 가 든 큰 관심 은 없 습니다 . 
 본인 의 거취 는 본인 의 양직 ( ( 亮 直 ) 에 따라서 행동 을 하 는 것 이 기 때문 에 거기 에 대해서 제 가 가타부타 이 자리 에서 얘기 할 필요 는 없 다고 보 고요 , 제 가 궁금 한 것 은 ‘ 안희정 지사 와 얘기 가 끝 나 ’ 라고 하 는 이 타이틀 이 , 안희정 지사 님 이 한때 는 충청 권 대망 론 에 있 어서 충청 권 대 망론 을 얻 고 그래도 대권 에 도전 했 던 훌륭 한 분 이 라고 생각 을 했 는데 , 소위 시정잡배 들 이나 할 수 밖에 없 는 밀실 로 이런 데 다 과연 신경 을 써야 되 나 , 혹시 행정부 지사 는 이 내용 을 보 셨 나 , 아니면 이런 얘기 를 들 었 나 거기 에 대해서 궁금 해서 물어봅니다 . 
 ○ 행정부 지사 남궁영 예 , 김홍열 위원 님 께서 질의 를 주 셨 습니다 만 , 저 도 그 기사 는 보 았 습니다 . 
 그런데 그 상세 한 내막 에 대해서 는 저 는 전혀 아 는 바 가 없 습니다 , 지사 님 께서 무슨 얘기 를 서로 나누 었 나 . 
 저 도 지금 김홍열 위원 님 과 같 은 생각 입니다 . 
 ○ 김홍열 위원 우리 도 의 현안 문제 가 상당히 많이 산적 해 있 는데 저 는 사실 이러 한 얘기 는 일반 시정잡배 들 이나 하 는 60 년 대 논리 이 지 지금 저희 들 이 이런 시대 에서 , 소위 안희정 지사 가 대권 까지 출마 했 던 분 이 이 정도 사이즈 밖에 안 되 나 , 이 내용 이 사실 이 라면 저 는 사실 상당히 유감 이 었 고요 . 
 또 한 가지 는 정무 부지사 님 이 내일 혹시 외국 으로 출장 가 십니까 ? 
 ○ 행정부 지사 남궁영 내일 요 ? 
 ○ 행정부 지사 남궁영 ( 뒤 를 돌아보 며 ) 중국 ? 
 ( ○ 집행 부석 에서 예 , 내일 가 십니다 . ) 
 ○ 행정부 지사 남궁영 중국 출장 가 신다고 합니다 . 
 ○ 김홍열 위원 모르 셨 지요 ? 
 ○ 행정부 지사 남궁영 저 는 정확히 모릅니다 . 
 ○ 김홍열 위원 저 는 이 얘기 를 사석 에서 듣 고 ‘ 충남 도정 참 큰일 났 다 ’, 지금 현 시점 이 2018 년 도 예산안 심사 를 하 는 과정 에서 혹여 라도 내일 정무 부지사 를 출석 요구 해서 그날 질의 가 나올 수 도 있 는 건 이 있 을 텐데 도 불구 하 고 얼마나 충남 현안 문제 가 시급 하 기 에 내년도 예산 을 다루 는데 외국 으로 출장 을 가 나 , 이것 은 충남 도 의회 를 무시 해도 너무 무시 하 고 220 만 도민 들 의 마음 을 헤아리 는 사람 들 이 전혀 아니 다 . 
 이 점 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 님 어떻게 생각 하 세요 ? 
 ○ 행정부 지사 남궁영 일반 행정 업무 는 제 소관 이 기 때문 에 아마 그러신 것 같 은데요 , 정무 부지사 님 이 필요 해서 가 시 지 않 나 싶 은데 뭔지 는 저 도 한 번 알아보 겠 습니다 . 
 이따 전화 라도 드리 겠 습니다 . 
 정확 한 내막 은 잘 모르 겠 습니다 . 
 ○ 김홍열 위원 제 가 왜 이 말씀 을 드리 느냐면 지금 우리 가 업무 보고 라든가 다른 거 라면 제 가 그럴 수 도 있 겠 다는 생각 이 들어가 는데 , 내년도 예산 을 다루 는 이 시점 에 꼭 외국 으로 출장 을 가셔야 되 나 ? 
 이것 은 참 … … . 
 글쎄요 , 제 가 그 자리 에 있 어도 만약 에 그렇 게 했을까 하 는 , 정치 적 감각 이 너무 떨어진다 , 이것 은 아니 지 않 느냐 이런 생각 이 들 어서 물 어 보 는 겁니다 . 
 부지사 님 참고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행정부 지사 남궁영 예 , 알 겠 습니다 . 
 ○ 위원장 유찬종 부지사 님 한테 더 질의 하 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 
 ○ 오배근 위원 잠깐 요 . 
 ○ 위원장 유찬종 예 . 
 ○ 오배근 위원 존경 하 는 김홍열 위원 님 께서 부지사 님 과 나누 는 대화 중 ‘ 잡배 ’ 라는 소리 이런 얘기 들 은 우리 가 하 면 안 될 것 아니 냐 하 는 생각 이 드 네요 . 
 그래도 가려서 말 을 해 주 시 면 서로 좋 을 텐데 좀 아쉬움 이 남 네요 . 
 그래서 제 가 말씀 드립니다 . 
 ○ 위원장 유찬종 이 부분 은 협의 해서 속기록 에서 뺄 수 있 도록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다음 더 질의 하 실 위원 님 안 계시 지요 ? 
 부지사 님 나가 셔도 돼요 . 
 ○ 행정부 지사 남궁영 감사 합니다 . 
 ( 남궁영 행정부 지사 회의장 퇴장 ) 
 ○ 위원장 유찬종 기획 조정 실장 님 제안 설명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기획 조정 실장 서철모 존경 하 는 유찬종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 님 그리고 김연 부위원장 님 을 비롯 한 위원 님 여러분 ! 
 연일 계속 되 는 의정 활동 을 통해 도정 발전 과 주민 복지 증진 을 위해 헌신 하 시 고 성원 을 해 주 시 는 위원 님 들 께 깊 은 감사 의 말씀 을 드립니다 . 
 특히 2018 년 도 예산안 , 기금 운용 계획안 및 2017 년 도 제 2 회 추경 예산안 , 제 1 회 기금 운용 계획 변경 안 심의 와 관련 해서 각 상임 위원회 에서 도 재정 의 건전 성 강화 를 위해 심 도 있 는 심사 를 해 주 시 고 여러 가지 발전 적 인 지적 도 해 주 신 데 에 대해 거듭 고마운 말씀 을 드립니다 . 
 이미 본 회의장 에서 제안 설명 을 드렸 습니다 만 , 예산 특별 위원회 위원 님 들 의 이해 를 돕 고자 2018 년 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7 년 도 제 2 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제 1 회 기금 운용 계획 변경 안 에 대해서 제안 설명 을 드리 겠 습니다 . 
 제안 설명 ( 2018 년 도 충청남도 예산안 외 3 건 ) 
 지금 까지 2018 년 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7 년 도 제 2 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제 1 회 기금 운용 계획 변경 안 에 대해서 제안 설명 을 드렸 습니다 만 , 분야 별 세부 내역 은 위원 님 들 께 나누 어 드린 예산안 및 첨부 서류 를 참고 하 여 주 시 고 궁금 하 시 거나 미흡 한 부분 에 대해서 는 질의 를 주 시 면 상세히 설명 드리 도록 하 겠 습니다 . 
 2018 년 본예산 및 2017 년 제 2 회 추가 경정 예산안 은 민선 6 기 도정 시책 을 차질 없이 안정 되게 추진 하 고 안전 한 행복 충남 실현 , 행복 하 고 따뜻 한 맞춤 형 복지 실현 , 살 고 싶 은 내포 신 도시 건설 등 을 위해 꼭 필요 한 예산 을 편성 한 점 을 감안 하 시 어 원안 대로 심의 하 여 주 실 것 을 요청 드립니다 . 
 ○ 장기승 위원 위원장 님 ! 
 의사 진행 발언 좀 주 십시오 . 
 ○ 장기승 위원 장기승 위원 입니다 . 
 정무 부지사 의 주 업무 가 대 의회 업무 와 대언 론 업무 인데 의회 예산 결산 위원회 에서 예산 심의 를 하 고 있 는데 외국 을 가신다 ? 
 정무 부지사 께서 , 집행부 에서 상의 하 신 겁니까 ? 
 ○ 위원장 유찬종 아니요 . 
 ○ 장기승 위원 전혀 없 었 어요 ? 
 ○ 장기승 위원 그러 면 예산 특별 위원장 하 고 도 협의 없이 의회 업무 를 주 업무 로 하 는 정무 부지사 가 예 산심 의 기간 에 외국 출장 을 간다 ? 
 이게 말 이 됩니까 ! 
 기조 실장 님 ! 
 ○ 기획 조정 실장 서철모 예 , 기조 실장 입니다 . 
 ○ 장기승 위원 몇 번 씩 불러야 대답 하 시 는구먼 요 ! 
 ○ 기획 조정 실장 서철모 사전 에 충분히 … … . 
 ○ 장기승 위원 뭐 가 사전 에 충분히 얘기 가 됩니까 ! 
 ○ 기획 조정 실장 서철모 설명 이 되 었 으면 좋 았 을 건데요 , 그 사유 를 알 아 보 니까 주한 중국 대사관 에서 … … . 
 ○ 장기승 위원 보 세요 ! 
 그러면 꼭 이때 가 야 되 는 거 냐고 ! 
 ○ 기획 조정 실장 서철모 이게 저희 쪽 일정 만 있 는 게 아니 고 … … . 
 ○ 장기승 위원 의회 하 고 얘기 도 않 고 ! 
 의장 하 고 협의 가 되 든지 위원장 하 고 협의 가 되 어야 되 는데 위원장 은 협의 가 없 었 다고 하 시 고 . 
 이것 은 말 이 안 됩니다 ! 
 의회 를 무시 하 고 도민 을 무시 하 는 행위 에 있 어서 우리 위원 님 들 이 이 예산 심의 를 해야 되 느냐 하 는 겁니다 , 지금 ! 
 그래서 본 위원 은 위원장 님 께 건의 합니다 . 
 잠시 정회 를 하 시 고 위원 간담회 를 통해서 뭔가 정리 를 하 고서 이것 을 시작 해야지 , 주 업무 인데 정무 부지사 가 외국 을 가 고 있 는데 지금 이 마당 에 예산 심의 를 하 고 있 는 이건 아니 라고 봅니다 . 
 ○ 위원장 유찬종 예 , 장기승 위원 님 무슨 말씀 인지 알 겠 습니다 . 
 ○ 기획 조정 실장 서철모 위원장 님 , 일단 사유 에 대해서 는 그래도 말씀 을 드리 는 게 좋 을 듯 합니다 . 
 ○ 장기승 위원 사전 얘기 가 전혀 없 었잖 아요 ! 
 예결 위원장 님 하고 도 협의 가 없 었 는데 그러 면 우리 가 어떻게 이걸 하 느냐 이거 예요 . 
 그러니까 잠시 정회 하 고 간담회 를 통해서 뭔가 정리 를 하 고서 하 자는 얘기 예요 . 
 ○ 김 연위 원 얘기 를 듣 고 나 서 정회 를 하 든지 해야죠 ! 
 ○ 위원장 유찬종 장기승 위원 님 말씀 다 하 셨 어요 ? 
 ○ 장기승 위원 예 . 
 ○ 위원장 유찬종 김연 위원 님 . 
 ○ 김 연위 원 일단 은 질의 를 장기승 위원 님 이 주 셨 으니까요 , 답변 을 일단 들 어 보 고 나 서 그 다음 에 간담회 를 해야 옳 다고 생각 을 합니다 . 
 ○ 위원장 유찬종 답변 은 지금 기조 실장 님 이 … 
 ○ 김 연위 원 이유 는 알 아야 문제 가 되 는지 안 되 는지 를 생각 하 고 정회 를 하 든지 하 는 거 지 ! 
 일단 이야기 좀 들 어 보 고요 . 
 ○ 장기승 위원 어디 서 얘기 를 듣 자고 요 ? 
 ○ 김 연위 원 지금 여기 서 이야기 를 듣 자고 요 . 
 질의 를 여기 서 하 셨 지 않 습니까 ! 
 ○ 장기승 위원 그러 면 정무 부지사 가 오 셔서 답변 하 셔야 지 기조 실장 이 지금 답변 할 거 예요 ? 
 정무 나 지사 가 오 셔서 답변 을 주 셔야 되 는 사항 이 지 . 
 ○ 김 연위 원 지금 질의 는 여기 실장 님 한테 하 셨잖아요 , 위원 님 ! 
 ○ 장기승 위원 실장 이 답변 할 사항 아니 잖아요 , 이것 은 . 
 그러니까 잠시 정회 하 고 간담회 를 통해서 뭔가 정리 를 하 고서 다시 회의 를 시작 하 자는 얘깁니다 . 
 ○ 위원장 유찬종 위원 님 들 ! 
 장기승 위원 님 말씀 에 동의 하 십니까 ? 
 ○ 오배근 위원 검토 의견 을 듣 고 하 면 안 돼요 ? 
 어차피 정회 해도 그 얘기 대화 가 될 텐데 … … . 
 ○ 장기승 위원 저 는 그 전 에 했 으면 합니다 . 
 ○ 오인철 위원 검토 보고 를 듣 고 그 다음 에 정회 를 한 다음 에 , 또 점심 시간 에 시간 적 여유 가 있 으니까 그 다음 에 하 면 안 되 느냐 이거 지 . 
 ○ 위원장 유찬종 위원 님 들 말씀 해 주 십시오 . 
 ○ 오배근 위원 기조 실장 보고 하 기 전 에 우리 가 그 얘기 를 하 고 정회 를 하 고 마무리 를 짓 고 일사천리 로 진행 했 으면 됐 는데 지금 … … . 
 ○ 김종문 위원 위원장 님 . 
 ○ 유익환 위원 이건 정회 하 는 게 맞 는 거 예요 , 이런 사항 에 대해서 는 . 
 그래도 위원 님 들 끼리 조정 해서 아니 다 하 면 이게 … … . 
 ○ 김 연위 원 그러면 맨날 시간 없 다고 얘기 를 하 지 말 든지요 ! 
 ○ 유익환 위원 아니 , 위원장 이 판단 할 문제 고 의사 진행 이 잖아요 . 
 ○ 위원장 유찬종 예 , 의사 진행 이 니까 . 
 자 , 위원 님 들 ! 
 ( 「 자꾸 묻 지 말 고 그냥 정회 해요 」 하 는 위원 있 음 ) 
 아니 , 지금 반대 의견 이 나왔 으니까 그렇 지요 . 
 지금 오배근 위원 님 께서 는 수석 전문 위원 님 의 검토 보고 를 받 은 다음 에 하 면 어떻 겠 느냐 , 이 말씀 을 하 신 거 예요 . 
 ○ 김동욱 위원 검토 보고 를 받 고 정회 를 하나 그게 그거 지 … … . 
 ○ 위원장 유찬종 아니 , 정무 부지사 는 오후 에 … … . 
 ○ 김동욱 위원 자 , 의사 진행 발언 에서 는 지금 이런 상황 을 가지 고 이 예산 심의 를 해야 되 느냐 , 말 아야 되 느냐 를 말씀 을 하 신 건데 , 의사 진행 발언 하 신 것 아니 에요 . 
 그런데 검토 보고 를 받 는다는 자체 는 이미 이 예산 심의 를 다 하 겠 다는 얘기 아닙니까 ! 
 ○ 김종문 위원 위원장 님 저 도 의사 진행 발언 을 하 겠 습니다 . 
 ○ 위원장 유찬종 하 세요 . 
 ○ 김종문 위원 정무 부지사 께서 중국 대사관 에 초청 을 받 고 가 시 는 것 같 네요 ? 
 ○ 기획 조정 실장 서철모 예 , 그렇 습니다 . 
 8 개 시 · 도 의 국장 급 공무원 들 이 중국 대사관 에 초청 을 받 아서 가 는데 정무 부지사 님 이 단장 을 맡 아 달 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 된 것 같 습니다 . 
 ○ 김종문 위원 실장 님 답변 들으려고 한 게 아니 라 제 의사 진행 발언 을 하 려고 하 는데요 . 
 우리 가 예결 심사 를 하 면서 평소 에 정무 부지사 가 예결 심사 에 어떤 답변자 랄지 그 동안 우리 가 의회 진행 해 오 면서 그런 사항 에 대해서 는 정무 부지사 의 직접 적 인 예결 심사 에 관련 된 답변 은 없 었 던 것 으로 알 고 있 는데 , 부득이 한 사유 도 있 을 것 같 고 또 우리 가 정무 부지사 가 없 어 가지 고 2018 년 도 예산 심사 에 막대 한 지장 이 있 다고 보여 지 지 않 기 때문 에 이것 은 별도 로 , 예산 심사 는 예산 심사 대로 하 고 이 부분 , 정무 부지사 가 예산 심사 기간 에 해외 에 가 는 게 적절 한지 못한지 에 대해서 는 예결 심사 와 관계없이 별도 로 논의 할 필요 가 있 다 , 이 말씀 드리 고요 . 
 저 는 이렇게 정회 해서 이 부분 까지 연결 해서 우리 가 논의 하 는 것 은 적절 치 못하 다 , 그래서 동의 하 지 않 습니다 . 
 ○ 김동욱 위원 제 가 잠깐 한 말씀 더 드리 겠 습니다 . 
 뭐 냐 하 면 지금 우리 가 정회 를 해서 , 사실 김종문 위원 님 얘기 도 일리 는 있 어요 . 
 그러니까 그 부분 을 아까 행정부 지사 도 가 는지 도 모르 고 있 고 이것 은 행정 의 어떤 문제 가 있 지 않 냐는 생각 도 들 고요 . 
 그런 부분 에서 우리 가 정회 를 통해서 위원 님 들 간 에 이 부분 을 정무 부지사 가 이 자리 에 와서 설명 을 해도 되 고 그렇 잖아요 , 그렇게 하 면 되 는 거 예요 . 
 그런데 그것 을 지금 이래야 되 냐 저래야 되 냐 , 저 는 이것 을 가지 고 계속 논의 할 필요 가 없 잖아요 . 
 정회 해서 정무 부지사 오 시 라고 해서 얘기 좀 들 어 보 고 그 다음 에 우리 위원 님 들 이 어떻게 결정 할 것 인가 결정 하 면 되 지요 . 
 ○ 위원장 유찬종 김동욱 위원장 님 말씀 은 아 는데 이쪽 에 장기승 위원 님 말씀 하 시 는 거 저쪽 말씀 도 들 어 봐야 하 잖아요 . 
 한 사람 말 만 들 어 볼 수 있 는 것 도 아니 고 . 
 자 , 위원 님 들 정회 하 시 는 걸 동의 합니까 ? 
 ( 「 동의 하 지 않 습니다 」 하 는 위원 있 음 ) 
 ( 「 아닙니다 」 하 는 위원 있 음 ) 
 ○ 김종필 위원 그러 면 거수 로 해야 겠 구먼 . 
 한쪽 은 동의 하 자고 하 고 , 뭐 어쩔 거 야 . 
 ○ 장기승 위원 이게 말 이 되 냐고요 . 
 ○ 이공 휘 위원 의사 진행 발언 하 겠 습니다 . 
 ○ 장기승 위원 대 의회 업무 와 대언 론 업무 가 주 업무 입니다 , 그분 이 . 
 그런데 의회 가 이걸 하 고 있 는데 그냥 말 도 없이 외국 간다 ? 
 그건 말 이 안 되 지요 . 
 그러니까 간담회 를 한번 하 자는데 그것 도 안 해 주 면 , 그러면 알 아서 들 해야지 . 
 ○ 이공 휘 위원 도청 홈페이지 에 일정 들 올라와 있 잖아요 . 
 ( 「 의회 알 기 를 개똥 으로 알 아 」 하 는 위원 있 음 ) 
 ○ 장기승 위원 우습 게 아 는 거 지 , 도 의회 를 ! 
 ○ 이공 휘 위원 지금 올라와 있 습니까 ? 
 ( 「 그러 면 정회 를 해서 해 」 하 는 위원 있 음 ) 
 의회 홈페이지 에 간부 들 일정 하 고 주간 일정 매주 올라오 잖아요 . 
 ( 「 정회 를 해 , 시끄럽 게 할 거 없 고 」 하 는 위원 있 음 ) 
 ( 「 이게 무슨 싸울 일 이 야 ? 」 하 는 위원 있 음 ) 
 올라와 있 습니까 ? 
 ○ 위원장 유찬종 이공 휘 위원 님 , 죄송 한데 위원 님 들 의견 이 다소 분분 한데 잠시 정회 했 다가 11 시 45 분 에 속개 하 겠 습니다 . 
 위원 님 의견 을 듣 기 위해서 정회 를 하 겠 습니다 . 
 ○ 위원장 유찬종 회의 를 속개 하 겠 습니다 . 
 정무 부지사 님 이 오 셨 는데 사실 저희 가 부른 것 은 의회 와 의 소통 이 잘 안 되 고 또 외국 에 가시 는데 말씀 도 안 하 셔서 위원 님 들 이 나름 대로 불편 함 이 있 었 는데 정무 부지사 님 나오 셔서 정식 적 으로 발언 , 사과 하 십시오 . 
 ○ 정무 부지사 허승욱 정무 부지사 허승욱 입니다 . 
 먼저 여러 위원 님 들 께 이렇게 불편 함 을 끼쳐 드리 게 되 어서 죄송 하 다는 말씀 을 우선 올리 겠 습니다 . 
 전적 으로 조금 전 에 위원 님 들 께서 논의 되 었 던 그 문제 는 저 의 불찰 로 인해서 생긴 문제 라고 생각 합니다 . 
 특히 의회 의 회기 , 그것 도 예산 을 최종 심의 하 는 과정 에서 아무리 부득이 한 사유 라 하 더라도 도정 을 비운다는 것 에 대한 책임 은 제 가 뭐 라 달리 드릴 말씀 이 없 습니다 . 
 그리고 특히 나 이 문제 에 대한 사전 에 논의 들 을 그리고 허락 을 구하 지 못한 것 에 대해서 도 제 가 여러 위원 님 들 , 특히 유찬종 위원장 님 을 비롯 한 예결 특위 위원 님 여러분 께 죄송 하 다는 말씀 을 올립니다 . 
 다만 중국 과 의 일정 및 내용 이 중국 외교부 의 초청 과 그리고 전액 비용 부담 그리고 일정 도 그쪽 에서 조율 되 어서 저희 로서 는 상당히 어려움 이 있 었 다는 점 을 양해 말씀 , 양해 부탁 올리 겠 습니다 . 
 ○ 위원장 유찬종 자리 에 앉 으시 지요 . 
 하여간 정무 부지사 님 … … . 
 김원태 위원 님 말씀 하 실 것 있 어요 ? 
 사과 하 시 고 그냥 들어가 시 면 재미 가 없 을 것 같 아 가지 고 간단히 한 마디 하 려고 합니다 . 
 지금 정무 부지사 님 께서 아까 간담 회장 에서 도 말씀 을 하 셨 는데 지금 사과 하 는 것 이 진심 으로 사과 를 하 는 겁니까 ? 
 ○ 정무 부지사 허승욱 예 , 진심 입니다 . 
 ○ 김원태 위원 그러 면 앞 으로 갔 다 오 셔서 라도 위원 들 사무실 을 자주 들르 면 정무 부지사 님 의 임무 를 다 할 것 같 은데 그것 이 많이 있 지 를 않 아서 상당히 거리 가 있 는 것 같 아요 , 그렇 지요 ? 
 본 위원 은 정무 부지사 를 상당히 아끼 는 편 이 라고 생각 하 는데 앞 으로 틀림없이 회기 가 시작 을 한다든가 중간 에 하 면 위원 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서 차 한 잔 씩 은 않 더라도 대화 라도 할 용의 가 있 겠 지요 ? 
 ○ 정무 부지사 허승욱 꼭 그렇게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 김원태 위원 이상 입니다 . 
 ○ 정무 부지사 허승욱 감사 합니다 . 
 ○ 김동욱 위원 저 도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 아요 . 
 ○ 위원장 유찬종 예 , 김동욱 위원 님 . 
 ○ 김동욱 위원 허승욱 정무 부지사 님 께서 사과 의 말씀 은 계셨 습니다 마는 , 우리 위원 님 들 도 마찬가지 로 항상 집행부 와 의 소통 은 정무 부지사 가 의회 와 소통 을 잘 이루 어야 된다 라고 저 는 생각 을 항상 갖 고 있 었 어요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사실 이러 한 일말 의 사건 이 이루 어 졌 다는 것 에 대해서 는 참 매우 불쾌 합니다 . 
 특히 나 220 만 우리 도민 의 대 의 기구 인 의회 를 어떻 게 보 면 집행부 에서 무시 하 는 듯 한 그러 한 느낌 도 없 지 않 아 있 습니다 . 
 안희정 지사 는 항상 소통 에 대해서 강조 를 많이 했 어요 . 
 그런데 지사 님 이나 정무 부지사 님 이나 의회 와 의 소통 을 얼마큼 했 나 ! 
 바로 이게 일목요연 하 게 보여 주 는 게 아닌가 ! 
 전혀 소통 이 안 된다는 얘기 가 아닙니까 ? 
 그러 면서 무슨 소통 을 잘 하 고 또 어떤 심사 기준 에 의해서 했 는지 는 모르 지만 안희정 지사 가 소통 을 잘 한다고 소통 대상 을 또 받 으셨 어 ! 
 일목요연 하 게 지금 보여 주 는 것 아닙니까 ? 
 이렇게 정무 부지사 가 의회 와 의 소통 이 전혀 없 는데 무슨 소통 이 그렇게 잘 된다는 거 예요 ? 
 그 부분 에 대해서 정무 부지사 님 이 한 말씀 해 주 시 지요 , 소통 을 진짜 잘 하 고 있 는 건지 . 
 ○ 정무 부지사 허승욱 김동욱 위원 님 께서 지적 하 신 내용 이 무슨 뜻 인지 한 글자 , 한 글자 제 가 잘 새기 겠 습니다 , 위원 님 . 
 그리고 좀 전 에 김원태 위원 님 이야기 하 셨 던 것 처럼 단순 하 게 출장 문제 뿐 만 아니 라 좀 더 의회 와 의 가교 역할 을 열심히 하 라는 충고 에 대해서 제 가 열심히 최선 을 다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위원 님 . 
 ○ 김동욱 위원 오늘 을 기회 로 해서 앞 으로 는 그러 한 부분 에 있 어서 좀 더 소통 을 잘 할 수 있 도록 항상 깊이 생각 을 해 주 시 길 부탁 의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 정무 부지사 허승욱 예 , 위원 님 . 
 ○ 위원장 유찬종 김동욱 위원 님 수고 하 셨 습니다 . 
 자리 에 앉 으시 지요 . 
 정무 부지사 님 , 위원 님 들 의 의견 을 담 아 앞 으로 의회 와 의 소통 을 잘 해 주 시 길 부탁드리 겠 습니다 . 
 정무 부지사 님 가 시 지요 . 
 ( 허승욱 정무 부지사 퇴장 ) 
 다음 은 본 안건 에 대한 전문 위원 님 검토 보고 가 있 겠 습니다 . 
 이원균 수석 전문 위원 님 은 나오 셔서 검토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오배근 위원 위원장 님 ! 
 지금 분위기 도 정회 분위기 였었 고 그러니까 아싸리 오후 에 검토 보 고 듣 고 하 시 지요 . 
 지금 위원 님 들 이석율 도 많 으시 고 그러니까 정회 하 고 오후 에 하 시 는 것 은 어떻게 생각 하 십니까 ? 
 ○ 위원장 유찬종 오배근 위원 님 감사 하 고요 . 
 중식 을 위해서 잠시 정회 했 다가 오후 2 시 에 속개 하 겠 습니다 . 
 ( 12 시 07 분 정회 ) 
 ( 14 시 09 분 속개 ) 
 다음 은 동 안건 에 대한 전문 위원 의 검토 보고 가 있 겠 습니다 . 
 이원균 수석 전문 위원 님 나오 셔서 검토 보고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수석 전문 위원 이원균 특별 위원회 수석 전문 위원 이원균 입니다 . 
 2018 년 도 충청남도 예산안 에 대해 검토 보 고 드리 겠 습니다 . 
 ㅇ검토보고 ( 2018 년 도 충청남도 예산안 외 1 건 ) 
 ㅇ검토보고 ( 2017 년 도 제 2 회 충청남도 추가 경정 예산안 외 1 건 ) 
 ( 부록 2 ∼ 3 ) 
 ○ 위원장 유찬종 이원균 수석 전문 위원 님 수고 하 셨 습니다 . 
 이원균 수석 전문 위원 이 검토 보고 한 내용 에 대한 답변 은 서면 답변 으로 갈음 하 고 위원 님 들 께서 좀 더 상세 한 답변 을 요구 하 는 사항 만 질의 하 는 것 으로 진행 코자 하 는데 , 이 의 없 습니까 ? 
 그러면 기획 조정 실장 님 , 검토 보고 에 대한 답변 자료 가 준비 되 었 으면 위원 님 들 께 배부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다음 은 동 안건 에 대한 소관 상임 위원회 의 예비 심사 결과 보 고 순서 가 되 겠 습니다 만 , 소관 상임 위원회 에서 충분 한 심사 와 토론 등 을 거친 사항 으로 시간 절약 과 능률 적 인 회의 진행 을 위하 여 의석 에 놓 아 드린 예비 심사 보고서 로 갈음 하 고자 하 는데 , 위원 여러분 ! 
 이의 가 없 으므로 예비 심사 보고서 는 서면 으로 갈음 하 고 질 의 답변 을 진행 토록 하 겠 습니다 . 
 예비 심사 보고서 ( 충청남도 ) 
 간담회 에서 협의 한 대로 운영 , 행정 자치 그리고 문화 복지 위원회 소관 실 · 국 이 아닌 간부 님 들 은 일상 업무 에 복귀 토록 하 고자 하 는데 , 이 의 없 습니까 ? 
 이의 가 없 으므로 오늘 심사 에 관계없 는 실 · 국장 님 과 직원 분 들 은 나 가 셔도 좋 습니다 . 
 ○ 김종문 위원 오늘 하루 에 끝내 는 게 아니 에요 ? 
 ○ 위원장 유찬종 일단 아까 는 김홍열 위원 님 이 얘기 를 해서 지금 현재 입장 은 이렇게 됐 는데 , 이따 잠깐 얘기 해서 위원 님 들 동의 안 이 있 으면 같이 조치 를 할 수 있 는 방안 을 찾아보 려고 합니다 . 
 위원 님 들 , 오늘 전체 다 했 으면 좋 겠 습니까 ? 
 ( 「 아니 요 」 하 는 위원 있 음 ) 
 ○ 김종필 위원 아니 요 , 내일 까지 하 죠 . 
 충분히 심의 를 해야 할 거 아니 에요 . 
 보고서 도 지금 왔 는데 언제 우리 가 보 고 합니까 ? 
 좀 보 고 해야죠 . 
 너무 빠르 게 하 려고 서두르 지 마시 죠 . 
 충분 하 게 심의 하 셔야 할 거 아닙니까 ? 
 ○ 위원장 유찬종 그건 아 는데 위원 님 들 , 하 시 자는 분 이 있 으니까 물 어 보 는 거 예요 . 
 자료 요구 는 시간 절약 을 위하 여 가급적 예산안 심사 와 관련 된 운영 위원회 , 행정 자치 위원회 와 문화 복지 위원회 자료 만 요구 해 주 시 면 고맙 겠 습니다 . 
 동 안건 심사 를 위하 여 추가 자료 요구 하 실 위원 님 계시 면 자료 요구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자료 요구 하 실 위원 님 . 
 김종필 위원 님 . 
 자료 요구 좀 하 겠 습니다 . 
 행자 위 소속 은 제외 하 고 요 , 문화 복지 위원회 소속 의 출연 기관 들 예산 요구서 가 있 을 겁니다 . 
 예산 요구 와 우리 도 에서 예산 을 검토 해서 얼마 를 삭감 하 고 얼마 를 요구 했 는지 그런 자료 를 주 시 고요 , 또 자연 뜰 관련 사업 이 있 어요 . 
 197 억 예산 인데 어떻게 197 억 이 나왔 는지 자료 를 주 시 고요 , 200 억 이상 이 면 중앙 투 의 심의 를 받 도록 되 어 있 죠 ? 
 40 억 이 면 지 방투 의 받 도록 되 어 있 는데 자료 를 일단 주 시 기 바랍니다 . 
 또 의료 원 의 경영 관련 예산 지원 사업 내역 , 2018 년 도 예산안 세부 내역 을 주 시 고요 , 또 치매 관심 사업 이 있 는 것 같 아요 . 
 그 세부 내역 을 주 시 기 바랍니다 . 
 여기 까지 요구 하 겠 습니다 . 
 ○ 위원장 유찬종 자료 요구 하 실 위원 님 . 
 이기철 위원 님 . 
 ○ 이기철 위원 금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 에 보 면 교육 부문 에 대한 본예산 이 3 , 416 억 이 었 는데 20 억 이 깎여 가지 고 3 , 396 억 원 이 됐 는데 , 예산 이 늘어나 야 되 는데 어떻게 이렇게 줄어들 었 는지 자료 로 주 시 고요 , 서울 학사 사업 이 지지부진 하 고 있 는 모양 인데 원인 이 뭔가 거기 에 대한 자료 를 주 시 기 바랍니다 . 
 ○ 위원장 유찬종 이기철 위원 님 수고 하 셨 습니다 . 
 자료 요구 하 실 위원 님 더 안 계십니까 ? 
 장기승 위원 님 . 
 ○ 장기승 위원 농 정국 은 오늘 합니까 ? 
 ○ 위원장 유찬종 아닙니다 . 
 ○ 장기승 위원 내일 합니까 ? 
 ○ 위원장 유찬종 예 , 오늘 은 안 받 습니다 . 
 ○ 장기승 위원 그렇 습니까 ? 
 ○ 위원장 유찬종 예 , 문화 복지 · 운영 위원회 . 
 ○ 장기승 위원 문복 위 에서 하나 농 정국 에서 하나 모르 겠 는데 사립 유치원 식자재 지원 은 어느 국 에서 합니까 ? 
 사립 유치원 식자재 지원 비 31 억 , 복 지국 에서 하나 아니 면 농 정국 에서 하 나요 ? 
 ○ 위원장 유찬종 농 정국 소관 입니다 . 
 ○ 장기승 위원 그러 면 내일 거 네요 ? 
 자료 요구 를 하 겠 습니다 . 
 최근 5 년 간 충청남도 의 부채 현황 또 이자 납부 현황 또 예치금 이 라고 하 나요 ? 
 그거 에 대해서 연도 별 로 한 현황 과 이자 소득 현황 까지 자료 를 부탁 하 겠 습니다 . 
 ○ 위원장 유찬종 수고 하 셨 습니다 . 
 더 자료 요구 하 실 위원 님 없 습니까 ? 
 서철모 기획 조정 실장 님 , 위원 님 들 께서 요구 하 신 자료 준비 가 바로 되 시 겠 습니까 ? 
 ○ 기획 조정 실장 서철모 조금 시간 을 주 셨 으면 좋 겠 습니다 . 
 ○ 위원장 유찬종 집행부 에서 는 위원 님 들 께서 요구 하 신 자료 를 준비 해서 전체 위원 님 들 의석 에 배포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질의 는 일괄 질 의 일괄 답변 방식 을 원칙 으로 하 되 필요 한 경우 일문일답 방식 을 병행 코자 하 는데 , 이 의 없 습니까 ? 
 원활 한 회의 진행 을 위하 여 질의 하 실 때 는 해당 안건 과 답변자 를 먼저 말씀 해 주 시 고 질의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오배근 위원 가볍 게 제 가 먼저 할까요 ? 
 ○ 위원장 유찬종 오배근 위원 님 . 
 본 위원 이 문화 복지 위원회 에 있 을 때 도청 의 산하 운동부 팀 들 이 충남 으로 다 와서 할 수 있 게 준비 해 달 라는 얘기 를 누차 하 고 교육 위원회 로 갔 는데 , 오늘 보 니까 도청 체육 팀 합숙소 매입 에 대전 이 있 네요 . 
 한 2 년 을 본 위원 이 줄기차 게 도청 팀 은 도 에서 해야 된다 하 는 얘기 를 했 거든요 . 
 물론 운동장 이라든지 상대 팀 , 여러 가지 여건 이 있 을 수 있 어요 . 
 그래도 도 대표 로 도청 팀 이 , 국장 님 한테 직접 질의 해도 됩니까 ? 
 ○ 위원장 유찬종 예 , 이창규 국장 님 나오 셔서 답변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문화 체육 관광 국장 이창규 문화 체육 관광 국장 이창규 입니다 . 
 ○ 오배근 위원 국장 님 , 도청 팀 이 존속 하 는 이유 가 어디 있 다고 봅니까 ? 
 제일 큰 목적 은 ? 
 ○ 문화 체육 관광 국장 이창규 제일 큰 목적 은 충 남도 에 대한 선양 이나 홍보 이런 것 들 을 가장 … … . 
 ○ 오배근 위원 속 으로 파고들 어 가 면 전국 체육 대회 점수 따 는 게 제일 우선 이 라고 볼 수 있 죠 ? 
 ○ 문화 체육 관광 국장 이창규 예 , 당면 목표 는 그렇 습니다 . 
 ○ 오배근 위원 대통령 배 에서 우승 하 는 거 보다 전국 체육 대회 에서 금메달 따 는 게 우리 한테 효과 가 있 죠 ? 
 ○ 문화 체육 관광 국장 이창규 그렇 습니다 . 
 ○ 오배근 위원 그러 면 우리 팀 들 에게 정말 향우 애 를 심 어 주 고 고향 생각 을 심 어 준다면 , 물론 다른 시 · 도 출신 도 있 겠 죠 . 
 그런 맛 이 있 어야 되 는데 대전 가 서 , 이외 에 핸드볼 팀 도 아직 수원 에 있 습니까 ? 
 ○ 문화 체육 관광 국장 이창규 핸드볼 팀 은 아직 용인 에 있 는 데 내려오 는 걸로 얘기 를 하 고 있 습니다 . 
 ○ 오배근 위원 오 는 걸로 언제 얘기 됩니까 ? 
 ○ 문화 체육 관광 국장 이창규 올 하반기 에 얘기 를 해서 내려오 는 걸로 … … . 
 ○ 오배근 위원 레슬링 팀 을 대전 에다 하 는 이유 가 뭐 예요 ? 
 ○ 문화 체육 관광 국장 이창규 특히 레슬링 은 상대 팀 하 고 겨뤄야 되 기 때문 에 한 남대 에 레슬링 팀 이 있 어서 불가피 하 게 경기장 을 같이 쓰 고 있 습니다 . 
 ○ 오배근 위원 레슬링 부 에 차 없 어요 ? 
 ○ 문화 체육 관광 국장 이창규 지금 선수 들 개인 차 로 … … . 
 ○ 오배근 위원 대전 에서 시내 움직이 나 , 꼭 이쪽 으로 오 라는 게 아니 라 최하 계룡 에 라도 와서 있 으면 시간 얼마 걸린다고 , 그렇 잖아요 . 
 대전 시내 나 똑같 아요 . 
 한남 대학교 , 계룡 에서 넘어가 면 바로 갑니다 . 
 그런 생각 들 을 해야지 , 집세 도 비싸 고 대전 에다 굳이 얻 을 , 계룡 이 아무래도 쌀 텐데 그런 생각 안 하 십니까 ? 
 ○ 문화 체육 관광 국장 이창규 그래서 이번 에 합숙소 를 매입 하 면서 대전 이 아닌 충남 도 내 로 하 겠 습니다 . 
 ○ 오배근 위원 매입 이 에요 ? 
 ○ 문화 체육 관광 국장 이창규 예 , 매입 입니다 . 
 ○ 오배근 위원 선수 들 은 제 가 볼 때 한 2 년 정도 계약 한다면 선수 짐 이 , 살림살이 가 많 은 것 도 아니 고 자기 피복 하 고 소지품 정도 이 기 때문 에 임대 를 해서 움직여도 얼마 든지 가용 할 수 있 다고 생각 합니다 . 
 굳이 사 는 이유 가 뭐 예요 ? 
 ○ 문화 체육 관광 국장 이창규 지금 전세 나 월세 를 구하 기 가 굉장히 어려워서 , 매물 도 안 나오 고 그래서 사 는 게 보다 유리 하 다고 해 가지 고 사 는 걸로 추진 하 고 있 습니다 . 
 ○ 오배근 위원 본 위원 이 생각 하 기 에 선수 들 은 큰 농이 라든지 전자 제품 이렇게 살림살이 가 많 지 않 기 때문 에 오히려 임대 가 용이 하 면 한 2 년 , 3 년 단위 로 임대 계약 을 해서 움직여 보 는 것 도 , 선수 도 아주 우수 선수 빼놓 고 는 1 〜 2 년 아니 면 다시 움직이 는 , 재 계약 을 않 는 선수 들 이 많 기 때문 에 심사숙고 하 고 , 지금 관외 팀 이 핸드볼 팀 말 고 또 뭐 있 어요 ? 
 ○ 문화 체육 관광 국장 이창규 지금 없 습니다 . 
 핸드볼 팀 하 고 레슬링 만 … … . 
 ○ 오배근 위원 서산 사격 은 어떻게 하 고 있 어요 ? 
 ○ 문화 체육 관광 국장 이창규 그거 는 시 · 군청 팀 이 어서 … … . 
 ○ 오배근 위원 도청 팀 중 에서 타 도 에서 하 는 건 레슬링 하 고 핸드볼 , 육상 은 지금 논산 으로 와 있 습니까 ? 
 ○ 문화 체육 관광 국장 이창규 예 . 
 ○ 오배근 위원 그래서 차제 에 이 말씀 드리 는 이유 는 선수 들 이 충청 에 대한 생각 을 가지 고 , 충청 인 이 라는 , 충남 인 이 라는 생각 을 가지 고 전국 체육 대회 에 임해야 더 우수 한 점수 가 나 지 않 을까 이런 생각 에서 말씀 드립니다 . 
 ○ 문화 체육 관광 국장 이창규 위원 님 말씀 대로 그렇게 하 겠 습니다 . 
 ○ 오배근 위원 대전 은 완전히 포기 하 시 는 거 죠 ? 
 ○ 문화 체육 관광 국장 이창규 예 , 대전 이외 에 우리 도내 로 오 도록 하 겠 습니다 . 
 ○ 오배근 위원 도내 어디 가 됐 든지 본 위원 도 얘기 않 겠 습니다 . 
 선수 들 의 판단 에 맡기 겠 지만 충남 에서 하 는 게 좋 겠 다 , 아울러 이 말씀 을 차제 에 드리 는 이유 는 우리 도청 선수 들 이라든지 공직자 들 도 마찬가지 지만 선수 들 이 주소 를 다 충남 으로 옮길 수 있 도록 , 인구 증가 하 는 데 많 은 노력 을 하 면서 도 효과 가 별로 없 잖아요 . 
 우선 선수 들 이라든지 공직자 들 이 내 고장 내 주소 를 안 갖 기 때문 에 그런 이유 들 이 많 다 . 
 실지 공직자 들 만 나서 고 운동부 , 산하 단체 만 나 서 준다면 1 〜 2 만 명 은 금방 올라갈 수 있 는 , 그렇게 함 으로써 자동차세 라든지 일반 세금 같 은 것 도 충남 에 많 은 도움 이 될 것 이 다 생각 합니다 . 
 ○ 문화 체육 관광 국장 이창규 그렇게 하 겠 습니다 . 
 ○ 오배근 위원 노력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위원장 유찬종 오배근 위원 님 수고 하 셨 습니다 . 
 다음 은 김원태 위원 님 . 
 ○ 김원태 위원 오배근 위원 님 감사 합니다 . 
 제 가 문화 복지 위원 이 면서 계룡 지역 에 하 자는 소리 를 제일 가까운 데 도 못 했 어요 . 
 그런데 이렇게 배려 를 해 주 는 것 같 아서 대단히 감사 하 게 생각 하 고 그대로 실시 해 주 기 를 바랍니다 . 
 ○ 문화 체육 관광 국장 이창규 예 , 잘 검토 하 겠 습니다 . 
 ○ 이기철 위원 저 … … . 
 ○ 위원장 유찬종 이기철 위원 님 잠깐 만 요 , 김원태 위원 님 하 신 다음 에 . 
 ○ 김원태 위원 제 가 어차피 마이크 켰 으니까 , 이 자리 에서 는 처음 뵙 는 것 같 네요 . 
 그렇 지요 , 기조 실장 님 ? 
 ○ 기획 조정 실장 서철모 예 , 제 가 기조 실장 으로서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는 처음 으로 출석 을 하 고 있 습니다 . 
 ○ 김원태 위원 다른 게 아니 고 이것 도 문화 복지 위원회 소속 인데요 , 균형발전 특별회계 에서 논산 에 마을 문화 극장 을 한다고 해서 버스 를 산다고 했 어요 , 여기 보 면 . 
 예산서 1 , 031 쪽 입니다 . 
 사업 설명서 가 1 , 031 쪽 이 고 494 쪽 이 네 . 
 ○ 위원장 유찬종 말씀 하 시 죠 . 
 ○ 김원태 위원 찾 으셨 습니까 ? 
 이게 다른 예산 도 아니 고 균형발전 특별회계 에서 구입 을 한다고 했 는데 본 위원 이 생각 할 때 15 개 시 · 군 중 에 8 개 시 · 군 만 혜택 을 받 고 있 는 것 이 란 말 입니다 . 
 ○ 김원태 위원 그런데 나머지 7 개 시 · 군 은 이렇게 중요 한 발 전기금 을 가져 가지 도 못하 는데 , 이걸 받 아서 여기 지원 조례 에 있 는 것 처럼 정말로 시 · 군 의 균형발전 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본 위원 은 생각 하 는데 , 그런데 이걸 옛날 로 얘기 하 면 가설극장 도 아니 고 버스 로 해서 영화관 을 만들 어 가지 고 동네 마다 다니 면서 영화 를 틀 어 주 고 계몽 을 해야 되 는가 는 모르 겠 습니다 . 
 이런 걸 한다고 하 는데 심의 위원 들 이 심의 도 해 가 면서 여기 상임 위원회 까지 올라왔 다 이겁니다 .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심의 위원 님 들 께서 도 , 이런 것 을 승인 할 수 있 는 심의 위원 님 들 이 되 시 나 , 각 지역 들 은 자기 들 것 아니 면 얘기 도 못 하 는 판 인 것 같 은데 본 위원 이 생각 할 때 는 사업 을 변경 해서 , 어차피 우리 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에서 주 는 돈 이 니까 정말로 논산시 의 균형발전 을 위해서 쓸 수 있 는 돈 이 어떤 것 인가 를 생각 해서 사업 을 변경 해 왔 으면 좋 겠 다고 생각 하 는 데 실장 님 , 어떻게 생각 하 십니까 ? 
 ○ 기획 조정 실장 서철모 균형발전 관련 특별회계 는 위원 님 말씀 하 셨 다시피 주로 낙후 도 가 있 는 시 · 군 에 장기 적 인 성장 동력 을 만들 어 주 자 하 는 취지 에서 시작 을 했 습니다 . 
 2018 년 부터 ’ 20 년 까지 3 기 가 시작 되 는데 그 전 에 10 년 을 했 고요 . 
 낙후 된 지역 의 특성 에 맞 는 사업 을 해서 지역 주민 들 의 소득 도 창출 하 고 지역 의 발전 거점 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 는 사업 을 발굴 하 는 것 이 무엇 보다 도 중요 한데 , 사업 발굴 이 충분 치 않 아서 이런 사업 도 지역 주민 들 의 희망 에 의해서 포함 이 된 것 같 습니다 . 
 다만 낙후 된 지역 의 경우 에 는 문화 적 인 요소 들 이 부족 하 기 때문 에 자꾸 인구 가 유출 되 는 부분 도 있 으니 찾아가 면서 문화 활동 을 해 주 는 것 도 지역 주민 들 을 위한 서비스 에 보탬 이 된다고 해서 아마 그렇게 사업 에 포함 된 것 같 습니다 . 
 ○ 김원태 위원 여기 에 대해서 얘기 할 게 아니 라 실장 님 의 의견 이 라고 보 겠 는데 , 내 고향 이 논산 이 기 때문 에 누구 보다 도 논산 을 사랑 하 는 사람 중 의 한 사람 입니다 . 
 그런데 왜 이걸 가지 고 얘기 를 하 느냐면 이건 누구 한테 얘기 하 더라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자금 으로 해서 는 안 되 는 일 이 다 . 
 논산 에 해야 될 일 을 문화 로 말 한다고 하 면 강경 지역 에 옛날 , 지금 전라도 에 가 보 면 전주 같 은 데 도 옛 도시 하 는 거 있 지 않 습니까 ? 
 ○ 기획 조정 실장 서철모 근대 문화 건축 거리 그런 것 이 있 습니다 . 
 ○ 김원태 위원 예 , 거기 보다 강경 이 더 먼저 그런 것 을 했 으면 아마 상당히 발전 되 지 않 았 겠 나 생각 이 들 어요 , 옛 도심 찾 는 걸로 해서 . 
 또 논산 에 는 지금 체육관 도 없 습니다 . 
 논산 에 체육관 이 없 어요 . 
 그 전 에 송영철 도 의원 있 을 때 연무대 에다가 조그만 학교 체육관 같 은 거 갖 다 놓 고 해 가지 고 , 논산시 가 그래도 13 만 이 넘 는데 옛날 에 는 웅 군 이 었 어요 . 
 체육관 도 하나 없 는 이런 데 에서 무슨 영화 를 돌아다니 면서 옛날 가설극장 , 집 막 아 가지 고 하 는 것 처럼 , 그것 보다 조금 발전 되 어 가지 고 하 는 것 같 은 느낌 이 든다 이겁니다 . 
 그러면 다른 시 · 군 에 이런 것 이 있 다고 하 면 이해 가 가 겠 어요 . 
 우리 가 뒤떨어지 니까 하 겠 다는 건 이해 가 가요 . 
 지금 극장 도 없 는 시 · 군 이 있 습니다 . 
 있 는 거 알 고 있 지요 ? 
 극장 도 없 는 시 · 군 이 있 다 이겁니다 . 
 그런데 더 앞서 가지 고 미디어 라든가 인터넷 이라든가 핸드폰 으로 영화 도 보 고 별 것 다 할 수 있 어요 . 
 그런데 그런 식 으로 이동식 영화 관 을 만든 다는 것 은 잘못 됐 다는 생각 이 들 어요 . 
 그러니까 기조 실장 님 께서 이것 은 다른 걸로 사업 을 변경 해서 가져왔 으면 좋 겠 다 이렇게 생각 하 니까 그렇게 권할 용의 가 없 나요 ? 
 ○ 기획 조정 실장 서철모 일단 미래 성 장본 부장 소관 인데 제 가 정책 기 획관 할 때 균형발전 특별회계 를 만든 담당자 로서 제 견해 를 말씀 드리 면 위원 님 말씀 대로 시 · 군 에 좀 더 특색 이 있 고 좀 더 인프라 적 인 측면 으로 균형발전 특별회계 가 이용 되 는 것 이 필요 합니다 . 
 다만 덩어리 덩어리 사업 을 하 는 데 중간 에 문화 적 인 측면 에서 도 논산시 에 노년층 들 이 핸드폰 을 가지 고 할 수 없 는 분 들 도 많이 있 기 때문 에 그분 들 을 위한 문화 서비스 제공 차원 에서 시 · 군 의 의견 이 강하 게 반영 된 것 으로 저 는 이해 를 하 면서 사업 발굴 자체 가 시 · 군 의 의견 과 도 담당 부서 간 에 협의 에 의해서 , 또 전문가 집단 으로 충남 연구원 이라든지 학계 전문가 들 이 같이 조인 해서 사업 이 이루어지 는데 좀 더 성장 을 견인 할 수 있 는 사업 으로 앞 으로 는 유도 를 했 으면 좋 겠 고 , 자세 한 답변 은 미래 성 장본 부장 으로부터 받 으면 좋 지 않 겠 습니까 ? 
 ○ 김원태 위원 시간 이 오늘 엄청 없 어 가지 고 , 또 내내 그게 그 대답 아닙니까 ? 
 나오 라고 하 세요 . 
 ○ 기획 조정 실장 서철모 의사 결정 구조 상 제 가 알 기 로 는 충분히 심의 과정 을 거쳐서 결정 된 것 이 기 때문 에 … … . 
 ○ 김원태 위원 그러니까 심의 라고 하 는 것 이 여기 에 맞 는 심의 를 해 주 셔야 심의 가 되 는 것 이 지 . 
 ○ 미래 성 장본 부장 김현철 미래 성 장본 부장 김현철 입니다 . 
 ○ 김원태 위원 이게 요 , 기조 실장 님 하고 얘기 를 했 지만 심의 를 거쳤 지요 , 물론 . 
 내 가 의원 생활 을 한 3 년 6 개월 하 다 보 니까 문제점 이 상당히 많 더라고요 . 
 심의 를 거쳐서 오 면 , 여기 서 잘못 된 것 이 상임 위원회 에서 왔 다든가 하 면 다시 심의 를 해 오 라고 넘길 수 있 는 체계 가 있 었 으면 좋 겠 는데 그게 없 어요 . 
 그러면 심의 를 하 면 끝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러면 상임 위원회 에서 보고 하 는 겁니까 ? 
 뭣 때문 에 여기 예산 에 넣 어 가지 고 얘기 를 합니까 ? 
 심의 위원회 에서 끝난 건데 뭐 하 러 여기 까지 오늘 예결 위원 들 이 나와서 이 짓 을 해야 되 느냐 이 얘기 예요 . 
 ○ 미래 성 장본 부장 김현철 심의위 에서 , 즉 균형발전 특별회계 에 대한 균형 발전사 업심 의 위원회 에서 심의 한 것 은 이러 한 사업 이 됐 으면 좋 겠 다 그 정도 고 , 이 사업 을 확정 하 는 것 은 이제 … … . 
 ○ 김원태 위원 안 해도 그거 에 대해서 는 변경 해 갖 고 오 십 시오 해 가지 고 위원 들 얘기 가 되 면 변경 할 수 있 는 거 아닙니까 ! 
 ○ 미래 성 장본 부장 김현철 그렇 습니다 . 
 ○ 김원태 위원 그렇 지요 ! 
 그러 면 됐 고 , 본 위원 이 생각 할 때 는 발전 적 인 차원 에서 다른 걸로 변경 해서 , 어차피 이것 은 가 야 되 는 돈 이 니까 이것 만큼 은 하 지 말 고 다른 걸로 변경 해서 왔 으면 좋 겠 다는 것 이 본 위원 의 생각 입니다 . 
 ○ 미래 성 장본 부장 김현철 다만 제 가 첨언 을 드린다면 아까 기조 실장 님 께서 도 말씀 하 셨 지만 , 우리 가 하 는 것 이 지역 성장 을 견인 할 수 있 는 성장 의 촉진제 로서 이 사업 이 쓰이 는 것 이 맞 습니다 만 , 한편 으로 는 낙후 된 지역 에서 누리 지 못하 는 사회 서비스 에 대한 지원 도 이 사업 을 진행 하 는 한 목적 이 라고 말씀 을 드리 겠 습니다 . 
 ○ 김원태 위원 본 위원 이 얘기 를 안 하 려고 시간 이 너무 들 어서 … … . 
 ○ 위원장 유찬종 아니 , 다음 에 개인 적 으로 … … . 
 ○ 김원태 위원 들어가 시 라고 하 니까 , 나 하고 하루 종일 얘기 해도 할 얘기 가 있 어요 . 
 ○ 위원장 유찬종 김원태 위원 님 . 
 ○ 김원태 위원 뭔 얘기 인지 알 았 잖아요 . 
 ○ 위원장 유찬종 마무리 해 주 시 지요 . 
 ○ 이기철 위원 이기철 위원 입니다 . 
 조금 전 에 존경 하 는 오배근 위원 님 께서 질의 를 하 셨 던 거 에 연관 된 건데요 . 
 학생 대전 충남 학사 를 어디 의 어떤 부서 에서 담당 하 고 있 지요 ? 
 ○ 기획 조정 실장 서철모 충남 학사 는 기조 실 소관 입니다 . 
 ○ 이기철 위원 그러 면 실장 님 께서 답변 하 실 수 있 겠 네요 ? 
 ○ 기획 조정 실장 서철모 성심껏 답변 드리 겠 습니다 . 
 ○ 이기철 위원 체육 을 위해서 체육 선수 들 이 대전 의 기숙사 를 사용 하 는 거 를 반대 하 셨 는데 , 우리 는 대전 에다가 학사 를 지 어 놓 고 우리 충남 학생 들 을 대전 으로 보내 서 일부 보조 를 해 줘 가 면서 지원 을 하 고 있 다는 말 이 에요 . 
 그게 올바른 건지 , 대전 에 선수 가 없 어서 한 남대 선수 들 하고 같이 체육 을 하 기 위해서 거기 다가 집 을 얻 겠 다고 하 는 건데 , 그것 이 안 된다고 하 면 충남 학사 가 대전 에 있 어야 하 는지 거기 에 대한 답변 을 해 주 십시오 . 
 ○ 기획 조정 실장 서철모 충남 학사 가 대전 에 위치 한 것 이 제 기억 으로 는 아마 심대평 전 지사 계실 때 정책 결정 이 이루어져서 진행 된 것 으로 알 고 있 고요 . 
 충남 도민 중 에 대전 으로 대학생 으로서 유학 을 가 는 경우 가 많이 있 는데 , 그때 당시 에 는 지금 처럼 교통망 이 발달 되 지 않 았었 고 , 또 발달 됐 다 하 더라도 서산 이나 홍성 이나 예산 이나 보령 , 서천 , 공주 이런 지역 에서 대전 에 공부 하 러 갔 을 때 정주 여건 이라든지 기숙사 생활 을 하 는 수요 가 많 음 에 도 불구 하 고 공급 이 적 고 , 이른바 하숙집 에 기거 할 경우 에 는 부모 들 의 경제 적 인 부담 이 많이 있 기 때문 에 도민 의 부담 경감 과 공부 하 고자 하 는 도민 자녀 들 의 학업 향상 을 위해서 정책 결정 을 한 거 라고 생각 을 하 고 , 충남 학사 를 대전 에 둔 거 와 함께 그래도 서울 지역 에 도 다시 추가 적 으로 하 는 이유 는 인재 육성 이 그래도 무엇 보다 도 중요 한 과제 아니 냐 하 는 측면 에서 진행 되 는 것 으로 이해 하 고 그 필요 성 은 있 다고 봅니다 . 
 다만 체육 운동 경기 부 같 은 경우 는 지속 적 으로 거기 에서 학교 다니 고 공부 하 고 잠자 고 이런 거 와 는 좀 달리 운동 경기 있 을 때 , 시합 있 을 때 이용 할 수 있 는 것 이 기 때문 에 아마 그런 특성 이 있 어서 오배근 위원 님 도 가급적 이 면 도내 에 기숙 할 수 있 는 노력 을 해 달 라고 당부 한 것 으로 저 는 이해 를 합니다 . 
 ○ 이기철 위원 충분히 말씀 이해 하 겠 는데요 , 대전 에 충남 학사 를 짓 는 것 은 교통 도 말씀 하 셨 지만 , 교통 도 불편 하 고 하숙방 구하 기 도 힘들 고 그런 때 충남 학생 들 을 위해서 걔 네 들 이 안심 하 고 공부 할 수 있 는 걸 만들 어 주 자 해 가지 고 충남 학사 를 건립 해서 운영 해 주 고 많 은 혜택 을 줬 는데 제 가 이의 를 제기 했 습니다 . 
 사람 은 낳 으면 서울 로 보내 고 말 은 제주 도 보낸다고 했 는데 , 왜 하필 대전 이 냐 ? 
 충북 은 소위 스카이 대학 에 입사 하 는 것 보다 충북 학사 에 입사 하 는 것 이 더 힘들 다 . 
 그런데 우리 는 대전 에 학사 지 어 놓 고 우리 할 일 다 했 다고 한다는 것 은 말 이 안 되 는 거 아니 냐 하 고 건의 를 해 가지 고 서울 에 학사 를 건립 하 도록 되 어 있 는데 , 학사 관리 는 한 군데 로 집중 해서 하 는 것 이 옳 다고 생각 됩니다 . 
 그래서 어느 쪽 이 저기 하 든 해 가지 고 하 는데 , 대전 학사 는 전부 다 한 시간 거리 이 고 충분히 통학 할 수 있 기 때문 에 필요 성 을 본 위원 은 잘 못 느끼 고 있 거든요 . 
 ○ 기획 조정 실장 서철모 의회 와 충분히 상의 를 해야 될 부분 인데 공감대 가 필요 할 것 같 습니다 . 
 위원 님 의 입장 도 충분히 공감 을 하 는데 그 부분 을 결정 하 기 에 는 조금 더 면밀 한 검토 도 하 고 중지 도 모아야 될 부분 이 라고 생각 을 합니다 . 
 ○ 이기철 위원 하여튼 잘 검토 하 셔 가지 고 서울 학사 가 제대로 잘 될 수 있 도록 우리 가 거기 에 역량 을 집중 해야 되 지 않 을까 하 는 그런 생각 으로 말씀 드렸 습니다 . 
 김연 위원 님 . 
 ○ 김 연위 원 행정 자치 위원회 인데요 , 자치행정 국장 님 , 질의 드리 겠 습니다 . 
 ○ 자치행정 국장 이윤선 자치행정 국장 이윤선 입니다 . 
 ○ 김 연위 원 예산안 154 페이지 에 보 면 인권 관련 한 예산 들 이 많이 있 습니다 . 
 전체 적 으로 봤 을 때 예산 절감 차원 에서 10 % 정도 를 다 낮춰서 내년 예산 을 책정 하 셨 는데 , 이 상태 로 진행 되 는 데 무리 는 없 는 건가요 ? 
 ○ 자치행정 국장 이윤선 아닙니다 . 
 저희 예산 은 요구 한 대로 는 , 최대한 요구 한 것 대로 되 면 무리 는 없 습니다 . 
 여기 에 보 면 이런 사업 이 있 습니다 . 
 인권 센터 활동 보고서 제작 발간 이 있 거든요 . 
 이게 구체 적 으로 어떤 사업 이 지요 ? 
 ○ 자치행정 국장 이윤선 인권 사례 도 있 고 해서 사례 집 을 발간 하 려고 합니다 . 
 ○ 김 연위 원 제 가 보 기 에 는 이게 사례 보고서 하 고 같 은 건데요 . 
 ○ 자치행정 국장 이윤선 활동 보고서 거든요 . 
 ○ 김 연위 원 헌법 과 관련 해서 범죄 이런 부분 에 있 어서 법원 에서 도 판례 를 남겨 놓 듯이 인권 에 대한 사례 들 을 보 고 서로 작성 해서 두 고 그 이후 에 인권 사례 판례 에 많이 적용 될 수 있 도록 하 기 위한 자료 인 것 같 은데 , 오늘 주신 지난 예산안 수정안 조서 에 의하 면 이 사업 이 사업 재검토 로 나와 있 습니다 . 
 ○ 자치행정 국장 이윤선 맞 습니다 . 
 ○ 김 연위 원 제 가 이 부분 에 대해서 다시 설명 을 부탁 드린 건데 , 충분 하 게 설명 이 잘 안 된 건가요 , 어떻게 된 건가요 ? 
 ○ 자치행정 국장 이윤선 신규 사업 이 다 보 니까 그렇 습니다 , 제 설명 도 부족 한 것 같 고요 . 
 그런데 작년 에 인권 센터 가 개소 됐 기 때문 에 여러 가지 여건 에서 올해 는 활동 이 좀 미미 했 지만 , 내년 에 는 상담 사례 도 많 을 것 같 아서 꼭 필요 한 사업 이 라고 판단 하 고 있 습니다 . 
 ○ 김 연위 원 어쨌든 예산 청구 하 실 때 이미 10 % 삭감 이 , 예산 절감 차원 에서 줄여서 하 신 걸로 알 고 있 는데 , 적 게 는 10 % 에서 많 게 는 그 이상 다시 삭감 된 부분 이 인권 분야 에 만 해도 6 개 정도 가 올라와 있 어서 의외 다 싶 어서 . 
 ○ 자치행정 국장 이윤선 경상비 가 , 전체 적 으로 10 % 삭감 한 것 때문 에 그렇 지 , 저희 가 삭감 해서 낸 것 은 아닙니다 . 
 그리고 잠깐 만 요 , 관심 형 데이터 발굴 이 라는 사업 도 자치 행정 국 입니까 ? 
 ○ 자치행정 국장 이윤선 저희 겁니다 . 
 ○ 김 연위 원 관심 데이터 발굴 이 라는 게 무슨 의미 예요 ? 
 ○ 자치행정 국장 이윤선 지난번 에 근거 를 만들 기 위해서 조례 가 상임위 에서 는 통과 되 어 있 는 중 이 고요 , 충남 도 내 공공 데이터 및 민간 데이터 를 조사 해서 용역 사업 으로 , 도민 니즈 ( needs ) 분석 과 지역 경제 활성 화 하 는 데 도움 이 되 는 빅 데이터 종합 계획 수립 예산 입니다 . 
 ○ 김 연위 원 그러니까 제 가 보 기 에 는 빅 데이터 관련 돼서 우리 지역 에서 충남 도내 에 있 는 다양 한 데이터 들 을 발굴 해 내 고 이것 을 수록 하 는 작업 들 은 이후 에 굉장히 중요 해서 확대 되 면 확대 되 어야 될 사업 인데 축소 가 되 고 있 다는 것 에서 제 가 의아 해서 여쭤 봤 는데요 . 
 ○ 자치행정 국장 이윤선 이 사업 은 용역 사업 으로 해서 처음 하 는 사업 인데요 , 1 억 4 , 050 만 원 을 요구 했 습니다 . 
 ○ 김 연위 원 예 , 알 겠 고요 . 
 그 다음 에 거기 보 면 조사 및 ISP 수립 이 라고 되 어 있 습니다 . 
 ○ 자치행정 국장 이윤선 예 ? 
 ○ 김 연위 원 ISP 수립 이 라고 써 있 다고요 . 
 발굴 조사 및 ISP 수립 이 라고 되 어 있 는데 , 그 밑 에 있 는 개인 정보 암호 화 솔루션 구매 한다는 거 하고 어떤 차이 입니까 , 이게 ? 
 ○ 자치행정 국장 이윤선 이거 는 빅 데이터 에 하 는 거 고 개인 정보 솔루션 은 저희 가 쓰 는 직원 용 컴퓨터 에 대한 것 입니다 . 
 ○ 김 연위 원 그러 면 데이터 를 보호 하 기 위한 ISP 수립 인 건가요 ? 
 ○ 자치행정 국장 이윤선 빅 데이터 와 ISP 요 ? 
 ○ 김 연위 원 그거 는 사고 할 때 사용 하 는 사람 들 신용 카드 이런 거 아니 에요 ? 
 ○ 자치행정 국장 이윤선 죄송 합니다 . 
 그건 전문 용어 라 , ISP 에 대해서 는 제 가 좀 후 에 설명 을 … … . 
 ○ 김 연위 원 제 가 알 기 로 는 ISP 라고 하 는 게 인터넷 에서 뭐 를 판매 하 고 할 때 인증 하 는 것 으로 알 고 있 는데 … … . 
 ○ 자치행정 국장 이윤선 아 , 예 . 
 ○ 김 연위 원 이 데이터 를 사고파 는 데 있 어서 필요 한 ISP 를 만들 겠 다는 말씀 이 신 거 예요 ? 
 ○ 자치행정 국장 이윤선 예 , 맞 습니다 . 
 ○ 위원장 유찬종 김연 위원 님 수고 하 셨 습니다 . 
 다음 은 김종문 위원 님 . 
 ○ 김종문 위원 국장 님 ! 
 ○ 자치행정 국장 이윤선 예 . 
 국장 님 나오 신 김 에 국장 님 한테 질의 를 드려야 겠 네요 . 
 맞춤 형 인권 교육 평가 및 역량 강화 를 내년도 예산 에 6 , 300 만 원 세웠 는데 전액 삭감 이 되 었 거든요 . 
 ○ 김종문 위원 이거 는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 에 관한 조례 제 7 조 에 의해서 도지사 는 소속 공무원 들 을 해 마다 4 시간 씩 교육 하 도록 조례 에 담 아 져 있 는 거 지요 ? 
 ○ 김종문 위원 예산 이 삭감 돼서 이것 어떻게 하 나요 ? 
 ○ 자치행정 국장 이윤선 꼭 해야 됩니다 . 
 왜냐하면 지금 의무 적 으로 2 년 동안 교육 을 시행 하 고 있 습니다 . 
 ○ 김종문 위원 우리 가 조례 로 도지사 및 소속 공무원 들 교육 을 해 마다 4 시간 씩 하 도록 명기 하 고 있 는데요 , 여기 보 니까 우리 도 뿐이 아니 라 시 · 군 의 공무원 간부 분 들 , 또 5 급 이하 공무원 에 대한 교육 , 출자 · 출연 기관 및 기관장 들 교육 이 이 예산 에 담 아 져 있 는 거 지요 ? 
 ○ 자치행정 국장 이윤선 예 , 올해 도 4 , 000 여 명 했 습니다 . 
 ○ 김종문 위원 아무튼 이거 는 우리 가 조례 에 담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그 동안 맞춤 형 인권 교육 또는 평가 역량 강화 에 꼭 필요 함 에 도 불구 하 고 예산 이 전액 삭감 이 됐 네요 . 
 또 하나 나오 신 김 에 우리 국장 님 소관 , 예산서 몇 페이지 인지 는 제 가 모르 겠 는데 이번 에 콘 도 회원권 5 매 구매 가 있 지요 ? 
 ○ 김종문 위원 우리 도내 에 회원 권 을 현재 몇 개 나 갖 고 계시 지요 ? 
 ○ 자치행정 국장 이윤선 도내 에 는 155 구좌 를 가지 고 있 습니다 . 
 전체 는 202 구좌 있 고요 . 
 ○ 김종문 위원 202 구좌 를 갖 고 있 지요 ? 
 ○ 김종문 위원 내년 예산 에 5 구좌 를 구입 하 시 려고 하 는데 그 필요 성 에 대해서 말씀 을 한번 해 보 시 지요 . 
 ○ 자치행정 국장 이윤선 저희 가 5 구좌 는 아까 말씀 하 신 것 처럼 202 구좌 중 에서 155 구좌 가 충남 에 있 는 겁니다 . 
 그런데 직원 들 선호도 는 그래도 전국 적 인 확대 로 활용 할 수 있 는 것 을 원하 기 때문 에 전국 활용 할 수 있 는 5 구좌 를 더 높이 려고 하 는 겁니다 . 
 ○ 김종문 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 안면 도 리 솜 리조트 하 고 덕산 리 솜 리조트 해서 111 구좌 를 우리 가 갖 고 있 지요 ? 
 ○ 자치행정 국장 이윤선 예 , 110 구좌 를 갖 고 있 는 것 으로 알 고 있 습니다 . 
 ○ 김종문 위원 그런데 2015 년 도 에 리 솜 리조트 회장 이 농협 중앙 회 하 고 NH 농협 은행 으로부터 650 억 을 사 기 대출 받 아서 2015 년 도 9 월 달 에 구속 이 됐 어요 . 
 이거 는 그동안 회원권 분양 실적 을 조작 하 고 매출 과 순이익 을 부풀려서 현재 리 솜 리조트 가 자본 이 완전 잠식 상태 인데 우리 가 리 솜 111 구좌 에 23 억 6 , 000 만 원 재산 권 을 갖 고 있 지요 ? 
 ○ 김종문 위원 이거 에 대한 대책 은 어떻 게 갖 고 계신가요 ? 
 ○ 자치행정 국장 이윤선 저희 도 소속 고문 변호사 와 상의 했 는데 지금 현재 는 큰 대책 이 없 는 것 같 고요 , 두 가지 가 있 습니다 . 
 매각 이 정상 적 으로 이루어지 면 저희 가 콘 도 회원권 일수 는 줄어들 더라도 회원 권 에 는 큰 문제 가 없 을 것 같 고 , 만약 인수 가 미 선점 돼 가지 고 공개 매각 을 해서 재산 가치 하락 이 발생 하 면 손실 이 올 것 같 습니다 . 
 그런데 지금 현재 로 는 큰 방법 이 없 어도 관망 해서 잘 대처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 김종문 위원 리 솜 리조트 의 2014 년 도 에 자산 규모 가 3 , 224 억 이 고 부채 규모 가 3 , 827 억 이 라 자본 이 완전히 잠식 됐 어요 . 
 그러면 우리 재산 권 에 문제 가 없 다는 말 인가요 ? 
 ○ 자치행정 국장 이윤선 지금 현재 저희 가 알아보 는 거 는 … … . 
 ○ 김종문 위원 재산 권 의 손실 은 없 고 1 년 에 이용 하 는 숙박 횟수 의 제한 을 받 는다 ? 
 ○ 자치행정 국장 이윤선 인수 가 정상 적 으로 이루어지 면 요 . 
 ○ 김종문 위원 인수 가 정상 적 으로 이루어지 면 … … . 
 ○ 김종문 위원 그러 면 우리 국장 님 이 잘못 알 고 계신 것 같 아요 . 
 재산 손실 이 왜 없 겠 어요 . 
 ○ 자치행정 국장 이윤선 저희 가 지금 … … . 
 ○ 김종문 위원 누가 인수 하 더라도 재산 손실 이 발생 안 되 겠 어요 ? 
 현재 리 솜 리조트 청산 가치 가 1 , 000 억 정도 밖에 안 된다는데 , 아무튼 우리 가 1 년 에 한 구좌 당 30 박 씩 이용 해서 202 구좌 를 6 , 060 명 이 이용 하 고 있 는데 이 자료 에 보 면 관내 에 있 는 콘 도 이용 시설 이 실질 적 으로 우리 공직자 분 들 이 신청 하 는 것 에 비해서 진짜 이용 할 수 있 는 퍼센티지 가 상당히 낮 더만요 . 
 그래서 우리 가 지금 5 구좌 를 더 구입 을 해서 공무원 들 복지 증진 에 기여 하 려고 하 는데 , 향후 콘 도 이용 하 는 것 늘려서 복지 증진 하 는 것 다 좋 지만 그 동안 우리 가 전국 에 갖 고 있 는 콘 도 회원 권 과 또 관내 에 있 는 리 솜 리조트 의 콘 도 회원 권 에 향후 매각 이 됐 든 아니 면 청산 이 됐 든 거기 에 따른 대책 은 반드시 갖 고 있 어야 겠다는 말씀 드리 고요 . 
 ○ 자치행정 국장 이윤선 예 , 감사 합니다 . 
 ○ 김종문 위원 국장 님 은 들어가 셔도 되 고요 . 
 다른 분 들 은 간단 하 게 질의 드릴 테 니까 자리 에서 나오 지 마시 고 그냥 자리 에서 간단 하 게 답변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미래 성장 본부 김현철 본부 장님 ! 
 ○ 미래 성 장본 부장 김현철 예 . 
 ○ 김종문 위원 예산서 125 페이지 에 보 면 BJ 플랫 폼 구축 사업 이 있 지요 ? 
 이 사업 내용 을 간단 하 게 말씀 해 주 실래요 ? 
 ○ 미래 성 장본 부장 김현철 저희 들 이 지역 어떤 특정 시 · 군 을 정하 지 는 못했 습니다 만 , 1 개 시 · 군 을 시범 사업 하 려고 하 는데요 . 
 지역 의 자원 을 앱 에 올려 가지 고 그 앱 을 모바일 로 지역 의 관광 자원 , 특산물 을 소비자 와 주민 이 연결 할 수 있 는 앱 을 만들 려고 하 는 겁니다 . 
 ○ 김종문 위원 그러니까 앱 을 구축 해서 우리 도내 의 관광 산업 을 활성 화 시키 려고 하 시 는 거 잖 아요 ? 
 ○ 김종문 위원 우리 상임위 에서 이 사업비 가 2 억 인데 , 2 억 전액 이 삭감 됐 어요 . 
 ○ 미래 성 장본 부장 김현철 예 , 그렇 습니다 . 
 ○ 김종문 위원 물론 사업 의 필요 성 은 저희 행자 위 소관 에 있 는 위원 님 들 도 다 인지 하 고 있 지만 삭감 사유 에 대해서 혹시 본부 장 님 알 고 계신가요 ? 
 ○ 미래 성 장본 부장 김현철 이것 은 미래 성장 본부 에서 하 는 것 보다 는 관광 파트 에서 하 는 게 낫 지 않 나 하 는 그런 생각 을 하 시 지 않 았 나 그렇게 생각 하 고 있 습니다 . 
 ○ 김종문 위원 예 , 이창규 문화 체육 관광 국장 님 ! 
 ○ 김종문 위원 말씀 들 었 지요 ? 
 ○ 김종문 위원 이게 필요 한 사업 인 건 우리 의회 도 같이 공감 을 하 지만 이 예산 이 전액 삭감 된 건 사업 을 관장 하 는 부서 가 미래 성장 본부 에서 할 사업 이 아니 라고 해서 상임위 에서 2 억 이 삭감 됐 어요 . 
 우리 국장 님 이 보 실 때 는 이게 문화 체육 관광국 소관 이 라고 생각 지 않 으신 가요 ? 
 ○ 문화 체육 관광 국장 이창규 예 , 정확 하 게 그것 은 보 지 는 못했 습니다 만 , 말씀 하 시 는 것 을 들 은 결과 는 저희 국과 관련 이 높 은 것 같 습니다 . 
 ○ 김종문 위원 어차피 상임위 에서 삭감 된 부분 이 고 삭감 의 사유 는 그렇 다는 거 지요 . 
 그래서 집행부 는 혹시 라도 이 사업 의 필요 성 을 갖 고 다음 내년도 추경 에 사업 부서 를 바꿔서 사업 을 추진 하 는 것 으로 . 
 ○ 김종문 위원 다음 은 마지막 으로 간단 하 게 , 공보관 님 ! 
 ○ 공보관 한준섭 예 , 공보관 입니다 . 
 ○ 김종문 위원 행자 위 에서 우리 공보관 예산 이 많이 삭감 이 됐 어요 . 
 그 중 에서 충청남도 홈페이지 기능 강화 사업 의 내용 을 보 니까 우리 가 당초 예산 이 지금 2 억 … … . 
 ○ 공보관 한준섭 2 억 5 , 650 만 원 요구 했 습니다 . 
 ○ 김종문 위원 2 억 5 , 650 만 원 인데 5 , 650 만 원 이 삭감 이 됐 어요 . 
 ○ 김종문 위원 이게 삭감 이 돼도 사업 에 문제 없 겠 어요 ? 
 ○ 공보관 한준섭 저희 들 은 사업 이 절대 적 으로 부족 합니다 , 2 억 을 가지 고 는 . 
 왜냐하면 저희 가 … … . 
 ○ 김종문 위원 부족 하 다고 만 말씀 하 실 게 아니 고 5 , 650 만 원 이 삭감 이 돼서 충남 도 홈페이지 기능 강화 사업 에 차질 이 있 냐 이거 지요 ? 
 ○ 공보관 한준섭 예 , 차질 이 있 습니다 . 
 현재 각 부서 에서 내년도 에 필요 한 홈페이지 를 조사 했 는데 신규 발생 이 7 건 입니다 . 
 그런데 그 7 건 을 각 부서 에서 하 려면 약 2 억 정도 가 소요 되 는데 , 저희 쪽 에서 하 면 통합 운영 할 경우 8 , 000 만 원 이 면 가능 하 거든요 . 
 그래서 이런 것 을 감안 해서 한 금액 예산액 이 2 억 5 , 650 만 원 이 거든요 . 
 그래서 어려우 셔도 이것 은 다시 한 번 재고 를 부탁드립니다 . 
 ○ 김종문 위원 그러니까 공보관 님 말씀 은 우리 도청 홈페이지 기능 강화 사업 을 하 는 데 2 억 5 , 650 만 원 을 예산 세운 것 은 각 7 개 실 · 국 에서 자체 적 으로 구축 해야 되 는 시스템 을 우리 홈페이지 기능 강화 할 때 한 번 에 구축 하 면 8 , 000 만 원 정도 만 가지 면 되 는 데 7 개 실 · 국 이 각자 홈페이지 를 구축 하 려면 2 억 의 예산 이 소요 되 니 5 , 600 만 원 예산 이 삭감 이 안 된다면 오히려 1 억 2 , 000 만 원 의 예산 을 절감 할 수 있 다는 그런 말씀 이 신가요 ? 
 ○ 김종문 위원 이게 자꾸 집행부 입장 을 대변 하 는 것 같 은데 , 이것 하나 더 질의 드리 도록 하 겠 습니다 . 
 지역 언론 육성 지원 사업 , 도대체 뭐 하 는 사업 입니까 ? 
 ○ 공보관 한준섭 지역 언론 육성 지원 사업 은 2011 년 도 부터 시작 했 는데 지역 에 있 는 언론 들 의 콘텐츠 생산 이나 또 지역 언론 들 의 … … . 
 지역 언론 이 사실 은 지역 의 어떤 공익 적 기능 을 하 는 것 이 있 습니다 . 
 지역 의 여론 을 수렴 해서 그것 을 도출 시켜 가지 고 공론 화 장 을 하 는 이런 순기능 도 있 어서 저희 들 이 지역 언론 과 지역 발전 을 견인 하 는 차원 에서 지역 에 있 는 어떤 콘텐츠 를 가지 고 그것 을 중심 으로 해서 기획 취재 하 면 일정 부분 지원 해 주 는 그런 제도 입니다 . 
 ○ 김종문 위원 말씀 은 그렇게 하 시 지만 지역 언론 육성 지원 사업 의 대부분 예산 이 언론인 들 해외 연수 가 는 거 잖 아요 ? 
 ○ 공보관 한준섭 거기 에 는 … … . 
 ○ 김종문 위원 거기 에 는 예산 이 얼마나 잡혀 있 지요 ? 
 ○ 공보관 한준섭 보통 어떤 지역 에 가 느냐 에 따라서 다르 지만 취재 과정 에 해외 취재 부분 이 있 을 경우 는 해외 취재 를 가 고요 , 국내 에서 하 시 는 분 들 은 … … . 
 ○ 김종문 위원 그러니까 3 억 8 , 700 만 원 중 에 지역 언론인 들 이 해외 훌륭 한 사례 들 을 취재 하 셔서 우리 도 에 제안 하 고 하 는 거 잖 아요 ? 
 ○ 김종문 위원 거기 에 사업비 가 얼마나 편중 돼 있 냐고요 ? 
 얼마나 배정 이 되 어 있 습니까 ? 
 ○ 공보관 한준섭 제 가 그건 죄송 스럽 지만 정확 한 금액 을 추정 하 기 가 어렵 습니다 . 
 시간 을 주 시 면 제 가 별도 로 … … . 
 ○ 김종문 위원 저희 상임위 에서 3 억 8 , 700 만 원 예산 세워서 3 , 700 만 원 이 삭감 이 됐 는데 , 사실 제 가 주장 한 삭감 내용 이 반영 안 됐 어요 . 
 이거 는 참고 하 시 고요 , 이상 저 는 질의 를 마치 도록 하 겠 습니다 . 
 ( 유찬종 위원장 , 김연 위원장 대리 와 사회 교대 ) 
 ○ 위원장 대리 김 연 김종문 위원 님 수고 하 셨 습니다 . 
 다른 질의 하 실 위원 님 계시 면 질의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김종필 위원 잠깐 요 . 
 질의 보다 도 자료 요구 를 했 는데 거기 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 
 김종필 위원 입니다 . 
 본 위원 이 오늘 예결 위 를 좀 빨리 진행 하 기 위해서 미리 사전 에 서 면 질의 로 답변 을 요구 했 는데요 . 
 ( 의사 직원 에게 ) 한 번 이것 기획 조정 실장 님 갖 다 드려 봐 . 
 이 답변서 가 왔 던 건지 . 
 ( 의사 직원 , 기획 조정 실장 에게 자료 전달 ) 
 확인 해 보 시 고 그것 에 대해서 말씀 해 주 시 고요 . 
 보 시 고 언제 까지 줄 수 있 는지 말씀 을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참고 로 빨리 보 기 위해서 신규 예산 과 1 억 이상 증가 된 예산 은 빼 고 각 출연 기관 의 예산 이 요구 들어와서 그 요구액 이 얼마 였 고 , 우리 도 에서 얼마 로 어떻게 조정 했 는지 , 또 5 년 간 그 예산 출연 금액 을 달 라고 했 어요 . 
 제 가 있 는 행자 위 는 위원회 에서 봤 기 때문 에 그것 제외 하 고 달 라 했 는데 , 자료 가 그렇 게 왔 습니다 . 
 참 , 예산 심의 를 하 라고 하 는 건지 의문 스러워 요 . 
 그리고 그 자료 는 언제 까지 해 줄 수 있 는지 말씀 을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위원장 대리 김 연 기획 조정 실장 님 ! 
 보 셨 습니까 , 확인 하 셨 습니까 ? 
 지금 말씀 하 신 김종필 … … . 
 ○ 기획 조정 실장 서철모 지금 신규 사업 으로 1 억 이상 된 거 라든지 기존 에 해 오 던 것 중 에 1 억 이상 증가 된 사업 의 내역 을 줬 는데 사업 별 로 … … . 
 ○ 김종필 위원 그건 이상 없 어요 . 
 그건 말 고 그 뒤 를 보 세요 . 
 출연 기관 의 자료 를 한번 보 실 수 있 는지 . 
 어디 어디 가 들 어 있 고 , 참고 로 말씀 드리 면 지금 심의 하 고 있 는 문화 복지 위원회 소속 은 문화 체육 관광국 하 고 복지 보건 국 인데요 , 또 여성 정책 관 실 . 
 제 가 보 기 에 는 여기 가 여성 정책 개발 원 이 있 고요 , 청소년 진 흥원 이 있 고 , 문화 재단 이 있 고 , 충남 역사 연구원 … … . 
 ○ 위원장 대리 김 연 김종필 위원 님 ! 
 마이크 를 켜 시 고 이야기 해 주 세요 . 
 ○ 김종필 위원 죄송 합니다 . 
 여성 정책 개발 원 이 있 고요 , 청소년 진 흥원 이 있 고요 , 또 문화 재단 , 충남 역사 문화원 , 문화 산업 진 흥원 이 있 고요 , 의료 원 과 장애 인 복지 관 등 이 있 을 겁니다 . 
 그러면 이 자료 를 줘야 우리 가 보 고 적정 한지 할 텐데 거기 에 대한 자료 를 제대로 안 줬 다는 얘기 예요 . 
 ○ 기획 조정 실장 서철모 자료 제출 에서 전체 적 으로 모아서 해당 출연 기관 이 소관 부서 한테 요구 한 액 은 얼마 이 고 소관 부서 에서 자체 사정 을 해서 얼마 를 깎 아서 의회 에 제출 했 다 이렇게 일목요연 하 게 나와야 되 는데 , 그게 안 되 어 있 네요 . 
 ○ 김종필 위원 예 , 그것 도 안 되 어 있 지요 ? 
 그리고 기관 들 도 많이 빠져 있 어요 . 
 다 주지 도 않 고요 , 그것 빨리 챙겨 주 세요 . 
 그리고 내일 할 다른 위원회 실 · 국 도 그거 를 오늘 중 으로 빨리 주 시 기 바랍니다 . 
 내용 다 이해 되 셨 지요 ? 
 ○ 기획 조정 실장 서철모 지금 그렇 지 않 아도 실무 부서 에서 해당 부서 에 얘기 를 해서 취합 중 에 있 습니다 . 
 조금 만 기다려 주 시 면 고맙 겠 습니다 . 
 ○ 김종필 위원 기다려 주 는데 , 내 가 빨리 하 기 위해서 미리 서면 질의 를 냈 던 사항 인데 그렇게 왔 다는 얘기 지요 . 
 ○ 위원장 대리 김 연 오늘 은 하 지 않 지만 농 경위 , 건소 위 , 교육 위원회 도 마찬가지 로 같 은 내용 에 대해서 자료 준비 를 미리 하 셔서 제출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다음 질의 하 실 위원 님 계시 면 질의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이공 휘 위원 님 질의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우선 본 위원 이 지난 298 회 임시회 도정 질문 에 예산안 표지 에 대해서 한 번 언급 을 해서 지금 추가 경정 예산안 하 고 2018 년 예산안 은 바뀌 었 는데 부속서류 에 몇 개 보 면 아직 도 2018 일 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이 라고 이렇게 명명 이 되 어 있 는 부분 들 이 있 거든요 . 
 그 부분 들 하고 , 그리고 전문 위원 실 검토 보고 에 도 몇 개 상임위 를 제 가 봤 는데 거기 에 도 아직 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만 되 어 있 어요 . 
 그때 알 게 된 것 처럼 지방 재정법 제 40 조 예산 의 내용 에 는 예산 총칙 하 고 세입 · 세출 예산안 하 고 계속비 , 채무 부담 행위 및 명시 이 월비 그렇게 다섯 가지 를 총칭 한다고 되 어 있 잖아요 . 
 그렇 기 때문 에 예산안 에 대한 검토 보고 고 예산안 에 대한 사업 설명서 가 돼야 하 는 거 고 추가 경정 예산안 이 되 는 게 맞 아요 . 
 그리고 세출 사업 설명서 도 어차피 사업 설명서 가 다 세출 부분 이 긴 하 지만 세출 보다 는 그냥 사업 설명서 로 하 는 게 예산 에 대한 사업 설명서 가 맞 거든요 . 
 그 부분 도 어차피 우리 가 예산 이 라는 것 을 처음 다루 는 데 있 어서 표지 부분 부터 제대로 , 명패 를 제대로 알 고 들어가 야지 개념 이 잡히 는 거 라 생각 이 들 거든요 . 
 그 부분 도 신경 써 주 십시오 . 
 ○ 이공 휘 위원 그리고 지방세 관련 해서 세수 추계 및 세입 여건 에 관해서 전문 위원 님 검토 보고 도 있 었 고 답변서 에 보 면 세수 추계 모형 프로그램 을 사용 한다고 하 고 회귀분석 이 라고 해서 6 개 세목 에 대해서 지난 연도 총수입 39 개 추계 산식 을 활용 한다고 했 는데 , 답변서 를 그렇 게 주 셨 어요 . 
 주 셨 는데 실제 보 면 2014 년 도 같 은 경우 도 본예산 이 1 조 1 , 160 억 이 고 그 다음 에 2 회 추경 까지 가 서 1 조 1 , 890 억 이 면서 결산 액 은 1 조 3 , 583 억 이 에요 . 
 2015 년 도 도 비슷 한 추세 로 가 서 2014 년 도 보다 810 억 증가 한 1 조 1 , 970 만 원 을 본 예산 으로 잡 았 어요 . 
 그런데 2016 년 도 본예산 에 1 조 4 , 870 억 은 2015 년 도 에 비해서 2 , 900 억 이 증가 했 어요 . 
 그리고 2017 년 도 1 조 5 , 504 억 은 ’ 16 년 도 보다 634 억 증가 한 금액 을 본 예산 으로 잡 았 어요 . 
 올해 내년도 2018 년 도 본예산 은 1 조 7 , 282 억 이 라 1 , 778 억 을 증가 해서 잡 았 단 말 이 에요 . 
 이게 들쭉날쭉 하 단 말 입니다 . 
 그리고 매년 보 면 2014 년 도 2 회 추경 때 금액 이 본예산 보다 730 억 이 증가 됐 어요 . 
 그리고 2015 년 도 3 회 추경 때 1 , 900 억 이 증가 됐 고 , 2016 년 도 는 250 억 증가 돼서 추가 경정 예산 을 세웠 고 , 2017 년 도 올해 도 보 면 2 회 추경 에 1 , 300 억 이 증가 됐 어요 , 지방세 가 . 
 그럼 이것 은 무슨 세수 추계 형 행 안부 에서 개발 보급 한 프로그램 을 사용 한다는 데 결국 에 는 본예산 증가 한 것 있 잖아요 . 
 ’ 14 , ’ 15 년 도 부터 증가 한 것 금액 따지 면 평균 1 , 354 억 이 에요 , 1 년 평균 증가 한 금액 이 4 개 연도 합산 해 보 면 . 
 그럼 이것 을 그냥 단순 하 게 산술 평가 해도 대략 소급 적 으로 잡 는다고 쳐요 . 
 그래도 1 , 000 억 정도 는 증가 해서 잡 아도 매년 보 면 추경 때 1 , 000 억 가까이 , 추경 에 도 보 면 평균 1 , 047 억 이 매년 증가 를 했 어요 . 
 그럼 이런 것 을 봤 을 때 는 대략 적 으로 추경 할 때 하 고 그 다음 에 명년 도 예산 을 수립 할 때 그 시기 에 어느 정도 추산 이 가능 한데 결산 까지 끝난 상황 에서 그것 을 반영 해야 되 는데 자 , 보 자고 요 . 
 결산 에 가 서 비교 를 해 보 면 2014 년 도 결산 액 은 1 조 3 , 500 억 이 고 , 그런데 결산 액 이 예산액 보다 2 , 400 억 이 많 아요 . 
 그런데 그 결 산액 을 하 고 2015 년 도 에 보 면 결산 액 보다 도 1 , 600 억 을 적 게 잡 은 거 예요 , 본예산 을 . 
 이런 것 을 봤 을 때 통상 적 으로 보 면 다 결산 액 보다 본 예산액 이 1 , 000 억 가까이 보수 적 으로 소극 적 으로 잡 았 단 말 입니다 . 
 그러면 결국 은 뭐 냐 ? 
 본예산 의 증가 한 폭 하 고 추경 액 의 평균 이 1 , 000 억 대 이 기 때문 에 정 보수 적 으로 잡 는다 쳐도 600 ∼ 700 억 정도 는 본예산 에 해서 산술 평균 을 내 도 그 정도 추계 면 나오 는데 지금 보 면 지방세 부분 은 굉장히 추계 를 잘못 하 고 있 다 이런 생각 이 들 거든요 . 
 이것 에 대해서 올해 는 그렇 다 쳐도 , 올해 는 어차피 비슷 하 게 잡 은 거 라고 볼 수 있 을 것 같 아요 , 1 조 7 , 000 억 이 면 내년 예산 은 . 
 그러면 내년도 부터 는 단기간 의 10 년 치 까지 라도 해 보 면 충분히 나올 거 라는 생각 이 듭니다 . 
 그래서 그것 을 해서 실은 재원 을 확보 하 고 그것 에 맞 도록 필요 한 재원 이 있 을 때 활용 할 수 있 는 방법 을 더 고민 해 주 십사 이런 말씀 을 드리 는 겁니다 . 
 ○ 기획 조정 실장 서철모 예 , 알 겠 습니다 . 
 ○ 이공 휘 위원 그렇게 해 줬 으면 좋 겠 고 . 
 그리고 이창규 문화 체육 관광 국장 님 , 아까 오배근 위원 님 이 질의 하 신 부분 인데 본 위원 이 알 기 로 는 대전 에 숙소 를 하 려고 하 는 이유 가 한 남대 학생 들 이 레슬링 선수 들 이 잖아요 ? 
 ○ 문화 체육 관광 국장 이창규 예 , 레슬링 팀 입니다 . 
 ○ 이공 휘 위원 그런데 충남 에 는 자유형 밖에 없 잖아요 . 
 ○ 문화 체육 관광 국장 이창규 예 , 그레코로만형 이 없 습니다 . 
 ○ 이공 휘 위원 그러니까 그레코로만형 이 없 고 한 남대 학생 들 이 있 기 때문 에 그런 거 고 , 운동 선수 들 제 가 보 니까 새벽 에 운동 하 기 도 하 고 밤 늦 게 야간 에 도 운동 하 고 낮 에 는 공부 하 기 도 하 고 쉬 기 도 하 는데 , 물론 차량 운행 도 좋 습니다 . 
 차량 운행 도 좋 은데 그것 을 하 려면 차량 운행 을 하 기 위한 추가 비용 이 들어갈 수 가 있 기 때문 에 그 기회비용 은 분명히 따져 보 셔야 될 것 같 아요 . 
 학교 근처 에다 조금 더 충남 보다 비싸 더라도 아침 · 새벽 하 고 야간 운동 을 할 수 있 게 하 는 방법 이 이득 이 냐 , 아니면 좀 더 싼 주택 을 구입 하 든 숙소 를 구입 하 든 해서 계룡 이 됐 든 숙소 이동 거리 라든가 시간 상 으로 어떤 게 기회비용 이 적 게 들어가 는지 그것 을 확인 해야지 위원 님 들 이 질의 하 신다고 무턱대 고 “ 충남 에 다 하 겠 다 ” 이것 은 안 맞 는 답변 같 거든요 . 
 ○ 문화 체육 관광 국장 이창규 예 , 면밀히 따져 보 겠 습니다 . 
 ○ 이공 휘 위원 또 입장 을 지금 갑자기 바꾸 시 면 . 
 ○ 문화 체육 관광 국장 이창규 면밀히 따져 보 고서 결정 을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 이공 휘 위원 정확 하 게 근거 를 가지 고 예산 을 세웠으면 좋 겠 다는 말씀 드리 고 싶 은 겁니다 . 
 그래서 답변 을 하 시 더라도 근거 를 데이터 상 으로 이런 이런 데이터 가 있 다 이렇게 해서 , 보 니까 선수 가 몇 명 입니까 ? 
 한 차 에 다 탈 수 있 느냐 , 아니면 두 차 로 해야 되 냐 이런 부분 들 . 
 그런 것 도 해서 해 주 셨 으면 좋 겠 다는 말씀 드리 고 . 
 그리고 아까 충남 형 관심 데이터 발굴 조사 및 빅 데이터 ISP 수립 나왔 잖아요 . 
 이게 우리 상임위 에서 삭감 되 기 는 했 는데 저 도 추가 데이터 를 받 아 봤 는데 검토 · 심의 의견 같 은 것 을 보 면 2 억 원 으로 증액 이 필요 하 다는 의견 들 도 있 고 이 정도 면 첫 시범 사업 으로 는 가능 하 다는 얘기 가 있 었 는데 삭감 된 부분 은 증액 이 필요 할 것 같 다는 생각 이 들 고요 . 
 그래서 그 외 로 말씀 드리 고 싶 은 게 제안 설명서 13 페이지 안면 도 관광지 개발 에 보 면 관광지 재산 관리 가 8 억 원 이나 예산 이 잡혀 있 어요 , 특별회계 80 억 원 중 에서 . 
 그런데 본 위원 이 계속 지적 을 했 다시피 공유 재산 관리 가 지금 제대로 안 되 고 있 는 상황 에서 8 억 씩 재산 관리 예산 이 잡혔 는데 도 안 됐 다는 것 은 우리 가 재산 관리 하 는 관점 을 , 프레임 을 바꿔 봐야 된다 . 
 그래서 실은 지난번 에 도 말씀 드린 것 처럼 안면 도라 는 그 구간 만 놓 고 봤 을 때 안면 도 관광지 개발 이 4 개 구역 으로 나눠져 있 잖아요 . 
 그리고 운 여 · 지포 지구 인가 도 있 지요 ? 
 그리고 또 하나 생계 형 삶 의 터 가 2012 년 도 부터 시작 해서 1 차 매각 하 고 올해 또 , 시작 해서 1 차 했 고 그 다음 에 향후 400 세대 가까이 2 차 를 한다고 하 는데 이번 에 도정 질문 에서 말씀 드린 것 처럼 13 세대 15 필지 나 벌써 소유 권 이 이전 됐 단 말 입니다 . 
 증여 가 됐 든 어떻게 됐 든 , 그리고 소유 권 이전 금액 이 매매 금액 같 은 경우 도 우리 도 에 지불 한 금액 에 똑같 은 금액 으로 소유 권 이전 이 1 차 소유 권 이전 하 고 2 차 소유 권 이전 이 같 은 날 동시 에 된 경우 도 있 다는 거 예요 . 
 그러면 결국 에 이 부분 은 적정 한 임대료 를 받 고 있 느냐 , 아까 16 억 임대료 가 증가 했 다고 보고 를 받 았 는데 그런 부분 들 을 세외 수입 부분 에서 면밀 하 게 살피 려면 결국 에 는 공간 정보 라는 것 을 통해서 거기 에 색깔 별 로 관광지 개발 지구 1 차 밑 에 깔 고 그 다음 에 생계 형 삶 의 주택 다른 색깔 로 해서 겹치 나 보 고 그리고 또 하나 용도지구 하고 지목 같 은 부분 들 있 잖아요 .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이라든가 토지 제한 하 는 게 홈페이지 에 도 나와 있 는 건데 그 부분 들 있 는 데이터 를 빅 데이터 로 쌓 아서 보 면 분명히 본 위원 이 몇 개 보 더라도 개발지 옆 의 땅 도 생계 형 삶 의 터 로 나온 게 몇 필지 봤 어요 . 
 그리고 원래 고유 대부 목적 대로 이용 이 안 되 는 부분 들 도 있 고 , 그런 부분 들 에 대해서 는 전체 적 으로 고찰 을 해야 될 필요 성 이 있 다 . 
 그리고 관례 적 으로 예산 을 세우 거나 하 시 지 말 고요 , 아까 말씀 대로 기본 적 인 통계 몇 가지 라도 가지 고 있 으면 가능 할 거 고 그 다음 에 실제 데이터 를 가지 고 설명 을 했 으면 좋 겠 고 예산 을 수립 하 는 방법 으로 성과 계획서 는 따로 말씀 드릴 테 지만 그 지표 자체 가 바뀌 었 으면 좋 겠 다는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 위원장 대리 김 연 이공 휘 위원 님 수고 하 셨 습니다 . 
 김복만 위원 님 질의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복지 보건 국 고일환 국장 님 , 예산서 425 쪽 봐 주 시 겠 어요 ? 
 ○ 김복만 위원 예산서 425 쪽 찾 으셨어요 ? 
 ○ 복지 보건 국장 고일환 예 , 말씀 하 십시오 . 
 ○ 김복만 위원 거기 에 장애 인 복지 관 운영비 가 있 지요 ? 
 ○ 김복만 위원 작년 에 45 억 3 , 186 만 8 , 000 원 인데 금년 에 는 11 억 5 , 927 만 1 , 000 원 이 적 게 책정 돼서 33 억 7 , 259 만 7 , 000 원 으로 돼 있 는데 운영 에 문제 가 없 어요 ? 
 ○ 복지 보건 국장 고일환 운영 에 문제 가 있 습니다 . 
 설명 을 드리 면 장애 인 복지 관 이 남 부복 지관 , 서부 복지 관 , 시각 장애 인 복지 관 이 있 습니다 . 
 그런데 예산 담당관 실 에서 예산 을 세울 때 예산 이 부족 해 가지 고 7 개월 치 만 예산 을 계상 했 습니다 . 
 나머지 5 개월 치 는 추경 에 계상 을 하 는 것 으로 했 는데 그 자체 만 으로 일단 은 문제 가 되 는데 저희 문화 복지 상임 위원회 에서 이 예산 을 심의 하 면서 또 5 억 원 을 삭감 했 습니다 . 
 삭감 한 이유 를 보 면 시각 장애인협회 운영 이 부실 하 다 , 그래서 그 문제 는 저희 들 도 인정 을 합니다 . 
 다만 7 개월 분 밖에 안 선 예산 이 다시 또 5 억 이 삭감 되 다 보 니까 시각 장애 인 복지 관 같 은 경우 는 4 개월 치 인건비 밖에 예산 계상 이 안 되 는 결과 가 초래 됩니다 . 
 내년 은 아 시 다시피 추경 예산 이 7 월 , 8 월 이후 에 나 가능 하 다고 하 기 때문 에 그렇게 되 면 시각 장애 인 인건비 가 체불 되 는 문제 가 발생 하 거든요 . 
 그래서 계제 가 되 시 면 재검토 를 해 주 시 면 감사 하 겠 습니다 . 
 ○ 김복만 위원 그래서 이게 다른 사업 도 아니 고 장애 인 복지 관 운영 인데 보 면 인건비 , 운영비 , 사업비 지원 인데 우리 가 다른 것 보다 장애 인 들 은 다시 검토 하 고 관심 을 가져야 될 부분 인데 , 죄송 하 지만 상임 위원회 에서 5 억 이 수정 조서 가 올라왔 더라고요 . 
 상당히 어렵 지 않 느냐 생각 한단 말 이 에요 . 
 그래서 4 개월 뿐이 시각 장애 인 쪽 에 예산 이 안 서 있 다면 문 을 닫 아야 되 겠 네요 ? 
 앞 으로 5 억 이 그냥 계속 삭감 이 된다면 . 
 ○ 복지 보건 국장 고일환 그런 문제 가 지금 대두 가 되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예결 위 에서 재검토 를 해 주 시 면 감사 하 겠 습니다 . 
 ○ 김복만 위원 예 , 알 았 습니다 . 
 ○ 위원장 대리 김 연 김복만 위원 님 수고 하 셨 습니다 . 
 조이환 위원 님 질의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조이환 위원 조이환 위원 입니다 . 
 내내 복지 보건 국장 님 한테 여쭙 겠 는데요 , 예산서 387 쪽 한 번 봐 주 시 지요 . 
 387 쪽 도 되 고 386 쪽 도 되 는 데 찾아가 는 복지 서비스 차량 지원 있 지요 , 최 하단 에 . 
 차량 지원 이 라고 하 면 차량 구 입비 를 지원 해 주 는 건가요 ? 
 운영비 같 으면 운영비 라고 나와 있 을 텐데 . 
 7 억 4 , 030 만 원 . 
 ○ 복지 보건 국장 고일환 차량 1 대 를 구입 하 는 비용 입니다 . 
 ○ 조이환 위원 차량 1 대 ? 
 ○ 복지 보건 국장 고일환 1 대 가 아니 고요 . 
 ○ 조이환 위원 1 대 가 7 억 이 나와 ? 
 ○ 복지 보건 국장 고일환 전기차 1 대 하 고 가솔린차 1 대 해서 2 대 입니다 . 
 ○ 조이환 위원 제 가 이것 보 고 약간 모순 점 을 발견 해서 그러 는데 집행부 에서 는 차량 지원 하 는 예산 을 편성 할 수 가 있 고 우리 의원 들 이 제안 하 는 사업 에 는 차량 지원 은 안 된다 이렇게 제한 을 하 거든요 . 
 ○ 복지 보건 국장 고일환 위원 님 , 이 사업 은 요 … … . 
 ○ 조이환 위원 기획 조정 실장 님 , 그 부분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 세요 ? 
 같이 한번 말씀 해 주 십시오 . 
 ○ 복지 보건 국장 고일환 제 가 먼저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이 사업 은 찾아가 는 방문 서비스 지원 을 위한 차량 을 지원 하 는 건데요 , 이게 전액 국비 하 고 시 · 군비 로 편성 되 는 예산 입니다 . 
 그래서 저희 들 이 51 개소 는 전기차 를 1 대 씩 사 주 고 32 개소 는 가솔린차 를 1 대 씩 사 서 찾아가 는 복지 서비스 하 는 분 들 이 주로 시 · 군 읍 · 면 · 동 오지 마을 을 다니 기 때문 에 차량 지원 을 보건복지부 에서 국비 를 받 아서 국비 와 시 · 군비 로 차량 을 구입 하 는 겁니다 . 
 ○ 조이환 위원 말 하 자면 ‘ 국비 이 기 때문 에 가능 하 다 ’ 이렇게 답변 이 되 는데 실장 님 , 아 시 지요 ? 
 의원 들 이 제안 하 는 것 에 대해서 장비 구입 은 안 된다 라고 해서 지역 에서 어떤 민원 이 제기 돼도 그런 문제 를 해소 를 못 하 고 있 습니다 . 
 그런 부분 에 대해 어떻게 정책 방향 을 바꿀 용의 는 없 어요 ? 
 ○ 기획 조정 실장 서철모 의원 님 들 이 지역 에서 활동 하 시 면서 지역 의 수요 라든지 현안 사항 에 대해서 저희 들 이 알 지 못하 는 부분 의 필요 성 을 전달 해 주 시 는 기능 도 의회 의원 님 들 이 갖 고 계시 지 않 습니까 ? 
 ○ 조이환 위원 예 . 
 ○ 기획 조정 실장 서철모 그렇지만 기본 적 으로 예산 편성 은 법 과 규정 에 의해서 집행부 에서 편성 을 하 고 의회 에서 는 심의 를 하 는 것 으로 구분 돼 있 는데 지금 같 은 경우 국가 가 국비 로서 차량 지원 을 해 주 는 것 은 근거 가 있 는 것 인데 의원 님 께서 말씀 하 신 부분 은 의원 님 이 주장 하 시 는 사업 에 대해서 차량 지원 이 되 고 안 되 고 를 결정 하 는 것 이 아니 라 예산 편성 지침 에 맞 느냐 에 따라서 그것 이 되 고 안 되 고 차이 가 있 는 것 으로 저 는 이해 를 합니다 . 
 ○ 조이환 위원 일괄 적 으로 안 된다 라고 딱 제한 해 가지 고 나오 는데 . 
 우리 가 보 면 특수 임무 자회 라든가 이런 사람 들 . 
 ○ 기획 조정 실장 서철모 예 ? 
 ○ 조이환 위원 지역 에 보 면 월남 참 전전 우회 도 있 고 HID 출신 도 있 더라고요 , 특수 임무 자회 . 
 ○ 복지 보건 국장 고일환 예 , 있 습니다 . 
 ○ 조이환 위원 자율 방범대 도 마찬가지 겠 고 , 장비 를 싣 고 다니 는 봉사 단체 가 있 어요 . 
 그런데 수중 쓰레기 를 수거 한다든가 갈 때 장비 를 많이 싣 고 가 야 되 는데 보 니까 회원 들 이 가지 고 있 는 봉고 차 , 스타렉스 이런 것 을 사용 하 더라고요 . 
 공 적 인 일 을 하 는데 관 에서 그런 장비 를 운반 할 수 있 는 것 정도 는 도와 주 는 것 이 합당 하 다 라고 생각 되 는데 딱 장비 구입 은 안 된다 라고 제한 하 니까 의원 으로서 그분 들 의 민원 을 해결 하 지 못하 니까 미안 한 생각 도 들 고 그런 부분 을 탄력 적 으로 운영 할 필요 가 있 다는 생각 을 많이 하 거든요 . 
 그래서 추후 에 이런 부분 을 개선 해 줬 으면 좋 겠 다 라고 생각 이 돼서 한 말씀 드리 는 겁니다 . 
 ○ 기획 조정 실장 서철모 제 가 일선 의 부 단체장 으로 있 을 때 지역 의용 소방대 에서 순찰차 를 사 달 라고 해서 그것 은 저희 가 부정 적 으로 검토 를 했 습니다 . 
 이유 가 뭐 냐면 경찰 의 경우 에 는 차량 으로 순회 를 할 때 범죄 예방 효과 가 분명히 있 는데 의용 소방대 가 차량 을 순회 함 으로써 화재 예방 효과 가 있 느냐 , 뚜렷이 나타나 지 않 고 의용 소방대 가 본래 의 의미 로 예전 에 교통 · 통신 이 부족 할 때 자체 적 인 봉사 성 에 의해서 참여 를 하 는 것 이 아니 라 그것 은 너무 다른 측면 에서 이용 될 수 도 있 고 해서 제 가 부정 적 으로 검토 를 한 적 이 있 습니다 . 
 지금 위원 님 말씀 대로 여러 단체 들 이 지역 별 로 많 은데 그런 부분 에 대한 형평 성 을 유지 하 기 가 쉽 지 않 습니다 . 
 그래서 그런 부분 은 예산 편성 과정 에서 집행부 에 도 상당히 어려움 이 있 는 부분 인데 탄력 적 으로 운영 을 할 부분 이 있 고 일관 적 인 원칙 을 정해서 할 부분 이 있 다고 보여 집니다 . 
 그래서 봉사 단체 는 봉사 단체 나름 대로 의 원칙 에 의해서 이루어지 는 것 이 바람직 하 지 않 느냐 하 는 생각 을 갖 고 있 습니다 . 
 ○ 조이환 위원 제 가 제안 하 는 것 은 그런 부분 을 현장 의 목소리 를 모니터링 해서 칼 로 무 자르 듯이 딱 이렇게 하 지 말 고 어느 정도 융통 성 을 발휘 했 으면 좋 겠 다 라는 제안 을 드리 고요 . 
 다음 질 의 하나 또 하 겠 습니다 . 
 예산서 411 쪽 을 한번 봐 주 시 지요 . 
 제 가 이쪽 상임위 가 아니 라서 궁금 해서 한 번 여쭙 는 겁니다 . 
 중간 에 보 면 서천군 가족 놀이 센터 건립 이 라고 있 어요 . 
 5 억 인데 , 이 5 억 이 도비 입니까 ? 
 ○ 복지 보건 국장 고일환 이것 이 행자부 공모 사업 에 선정 된 건데요 , 구체 적 으로 말씀 을 드리 면 저출산 극복 에 필요 한 시설 을 조성 하 고 시스템 을 개발 하 기 위해서 서천군 에서 이 사업 을 공모 신청 을 해서 총예산 은 30 억 입니다 . 
 ○ 조이환 위원 나 는 이해 가 안 가 서 , 건물 짓 는데 5 억 갖 고 어떻게 하 는가 해서 . 
 ○ 복지 보건 국장 고일환 총 30 억 이 고 요 , 그 중 에 국비 가 특별 교부세 로 4 억 5 , 000 , 그리고 도비 가 5 억 , 그리고 서천군 비 가 20 억 5 , 000 만 원 입니다 . 
 ○ 조이환 위원 이것 을 어디 에 짓 는 거 예요 ? 
 ○ 복지 보건 국장 고일환 장소 까지 는 서천 에서 아직 … … . 
 ○ 조이환 위원 잘 알 겠 습니다 . 
 하나 만 더 여쭈 어 봅시다 . 
 예산서 440 쪽 한 번 봐 주 시 지요 . 
 상단 에 보 면 지역 해외 환자 유치 , 선도 의료 기술 육성 지원 이 지금 1 억 3 , 000 인데 국비 가 1 억 , 도비 가 3 , 000 , 이 지원 처 가 어디 입니까 ? 
 이 수혜 를 받 는 데 가 어디 예요 ? 
 ○ 복지 보건 국장 고일환 예 , 설명 드리 겠 습니다 . 
 이것 은 선도 의료 기관 인 단국 대 병원 에 포괄 사업 으로 위탁 하 는 건데요 , 도내 선도 의료 기관 의 의료 기술 과 지자체 관광 자원 을 활용 한 해외 환자 유치 지원 사업 이 되 겠 습니다 . 
 그래서 이것 을 보건 복지 부 공모 사업 으로 해서 신청 을 한 겁니다 . 
 ○ 조이환 위원 1 억 3 , 000 가지 고 . 
 ○ 복지 보건 국장 고일환 총 사업비 가 2 억 입니다 . 
 그래서 국비 가 1 억 , 도비 가 3 , 000 , 시 · 군비 가 7 , 000 그렇 습니다 . 
 ○ 조이환 위원 구체 적 인 사업 내용 이 있 어요 ? 
 나중 에 끝난 다음 에 . 
 ○ 복지 보건 국장 고일환 선도 사업 에 공모 를 하 면 그때 가 서 구체 적 으로 선정 된 사업 이 나오 는 거 지요 . 
 현재 까지 는 선정 된 사업 이 없 습니다 . 
 내년도 에 예산 을 세워 놓 고 공모 절차 에 들어갈 때 저희 들 이 공모 해서 선정 이 되 면 이 예산 을 활용 하 는 거 고요 . 
 ○ 조이환 위원 예정 예산 이 라는 거 예요 ? 
 ○ 복지 보건 국장 고일환 그렇 습니다 . 
 ○ 조이환 위원 만약 에 공모 에 선정 되 지 않 으면 ? 
 ○ 복지 보건 국장 고일환 다시 이 예산 은 정리 추경 에 반납 해야 됩니다 . 
 ○ 조이환 위원 예산 규모 가 지금 명시 가 되 어 있 나요 ? 
 총 사업 공모 할 때 . 
 ○ 복지 보건 국장 고일환 일반 적 으로 지금 보건복지부 에서 공모 사업 을 하 는데 총예산 이 이 규모 에 되 어 있 습니다 . 
 그래서 저희 가 그렇게 맞춰 놨 습니다 . 
 ○ 조이환 위원 저 는 이런 소액 예산 을 가지 고 이것 이 육성 될 것 인가 의아 해서 여쭈 어 보 는 거 거든요 . 
 그래서 그 내용 이 도대체 뭔가 보 고 싶 어서 나중 에 추후 에 라도 저 한테 , 전 에 혹시 … … . 
 ○ 복지 보건 국장 고일환 예 , 선정 과정 에서 보건복지부 에서 공문 이 오 면 그때 가 서 보충 설명 을 드리 겠 습니다 . 
 ○ 조이환 위원 그래 주 시 면 고맙 겠 습니다 . 
 ○ 위원장 대리 김 연 조이환 위원 님 수고 하 셨 습니다 . 
 ○ 김종문 위원 10 분 만 쉬 었 다가 하 시 지요 . 
 ○ 이기철 위원 자료 좀 받 아 볼 수 있 도록 … … . 
 ○ 위원장 대리 김 연 예 , 자료 요청 해 주 십시오 . 
 이기철 위원 님 자료 요청 부탁 드립니다 . 
 ○ 이기철 위원 아까 자료 요청 했 던 것 이 아직 안 와서 . 
 ○ 위원장 대리 김 연 아까 자료 요청 했었 던 것 아직 준비 가 다 안 되 셨 나요 ? 
 ○ 기획 조정 실장 서철모 준비 가 거의 다 돼 가 고 있 습니다 . 
 ○ 위원장 대리 김 연 그러 면 위원 님 들 의 휴식 을 위하 여 그리고 자료 준비 하 는 시간 을 위해서 정회 를 잠깐 하 고자 하 는데 , 위원 님 여러분 ! 
 속개 시간 은 4 시 15 분 에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 15 시 53 분 정회 ) 
 ( 16 시 17 분 속개 ) 
 ○ 위원장 유찬종 의석 을 정돈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김종필 위원 님 질의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이창규 문화 체육 관광 국장 님 께 질의 를 할게요 . 
 충남 문화 예술 교육 지원 센터 운영 이 3 억 잡힌 것 이 있 어요 . 
 민간 대행 으로 가 는데 , 물론 제 가 사업 서 를 봤 어요 . 
 센터 사업비 1 억 5 , 000 과 센터 운영비 1 억 5 , 000 이 에요 . 
 그런데 이 사업 이 충남 문화 재단 으로 가 서 다시 여기 로 가 는가 보 지요 ? 
 ○ 문화 체육 관광 국장 이창규 충남 문화 예술 교육 지원 센터 자체 가 문화 재단 입니다 . 
 센터 지정 이 문화 재단 으로 되 어 있 습니다 . 
 ○ 김종필 위원 충남 문화 재단 운영 에 25 억 750 만 원 예산 에 이 3 억 이 포함 된 겁니까 ? 
 ○ 문화 체육 관광 국장 이창규 아닙니다 , 이것 은 별도 입니다 . 
 ○ 김종필 위원 그런데 포함 되 었 다고 , 그러면 출연 하 면 출연 비 로 줘야지 왜 별도 로 나간다는 얘기 입니까 ? 
 ○ 문화 체육 관광 국장 이창규 이것 은 출연금 이 아니 라 국비 지원 하 고 도비 매칭 해서 문화 예술 교육 지원 을 하 기 위해서 운영 하 는 겁니다 . 
 ○ 김종필 위원 공모 해서 이렇게 되 는 거 란 말씀 이 세요 ? 
 ○ 문화 체육 관광 국장 이창규 예 , 국비 지원 에서 운영 하 는 겁니다 . 
 ○ 김종필 위원 이것 은 앞 으로 계속 사업 이 잖아요 ? 
 ○ 문화 체육 관광 국장 이창규 그렇 습니다 , 계속 사업 입니다 . 
 ○ 김종필 위원 그러 면 인건비 를 별도 로 넣 을 것 이 아니 라 문화 재단 에서 다 컨트롤 할 수 있 도록 하 는 것 이 맞 는 것 아닌가요 ? 
 이렇게 센터 를 민간 위탁 으로 많이 늘려 가 는데 . 
 물론 국비 가 매칭 되 더라도 효율 성 으로 봤 을 때 , 우리 문화 재단 이 왜 있 어요 ? 
 실질 적 으로 보 면 다른 문화 단체 들 이 가 서 어 드 바이스 해 주 고 하 는 것 은 있 겠 지만 실제 하 는 것 이 없 다는 얘기 지요 . 
 그러면 이런 거 라도 해야지 , 별도 로 아무리 국비 사업 이라도 . 
 그러면 인건비 를 여기 에 넣 어서 해도 되 는 것 아니 에요 ? 
 ○ 문화 체육 관광 국장 이창규 문체 부 에서 국비 를 내려줄 때 인건비 3 명 은 별도 로 예산 운영 을 하 라고 그렇게 지침 이 내려 와서 저희 가 그것 에 따라서 하 는 겁니다 . 
 ○ 김종필 위원 위 에서 내려 준 그 자료 를 나중 에 주 시 기 바라 고요 . 
 그리고 신규 사업 몇 건 좀 여쭈 어 볼게요 . 
 충남 도서관 모빌 랙 구매 가 11 억 9 , 600 만 원 이 있 는데 이 모빌 랙 이 뭐 예요 ? 
 ○ 문화 체육 관광 국장 이창규 간단 하 게 생각 하 시 면 서고 에 이렇게 돌려서 책 을 보관 하 고 돌려서 꺼내 서 보 고 그렇게 하 는 겁니다 . 
 ○ 김종필 위원 쉽 게 얘기 하 면 책 보관 장치 네요 . 
 ○ 김종필 위원 그러 면 모빌 랙 으로 책 이 다 보관 되 는 거 예요 , 아니면 별도 로 또 뭐 라고 하 지요 ? 
 우리 얘기 로 쉽 게 얘기 하 면 진열장 , 그런 것 이 또 있 나요 ? 
 ○ 문화 체육 관광 국장 이창규 그래서 신간 서적 이라든가 어린이 서적 같 은 경우 는 보 기 편하 게 열람 할 수 있 도록 하 고 요 . 
 그 다음 에 보관 서적 이라든가 아니 면 학술 서적 이나 이런 것 들 은 모빌 랙 을 통해서 서고 에 보관 하 도록 되 어 있 습니다 . 
 ○ 김종필 위원 예 , 알 겠 습니다 . 
 그 다음 에 문화 예술 커뮤니티 공간 조성 이 있 는데 이것 은 어디 에 조성 하 는 건가요 ? 
 ○ 문화 체육 관광 국장 이창규 문화예술 커뮤니티 요 ? 
 ○ 김종필 위원 예 , 문화 예술 커뮤니티 공간 조성 해서 10 억 200 만 원 . 
 ○ 문화 체육 관광 국장 이창규 아 , 균 특 말씀 하 시 는군요 . 
 그것 은 지금 청양 입니다 . 
 ○ 김종필 위원 한 삼 프리즘 프로젝트 는 5 억 인데 뭡니까 ? 
 ○ 문화 체육 관광 국장 이창규 이것 은 총 사업비 가 35 억 인데요 , 2020 년 까지 지금 서천 에 보 면 한 삼모 시관 이 있 고 그 맞은편 에 소곡 주관 이 있 습니다 . 
 그래서 그 두 공간 이 분리 되 어 있 어서 그것 을 연계 하 는 사업 입니다 . 
 ○ 김종필 위원 안면 도 관광지 내 에 토지 매입 이 많 지 는 않 은데 1 억 2 , 300 이 잡혀 있 어요 . 
 이것 은 무슨 토지 를 매입 하 는 거 지요 ? 
 ○ 문화 체육 관광 국장 이창규 안면 도 관광지 내 에 요 ? 
 ○ 김종필 위원 예 . 
 ○ 문화 체육 관광 국장 이창규 1 억 2 , 300 요 ? 
 ○ 문화 체육 관광 국장 이창규 그것 은 안면 도 연결 도로 를 새로 할 때 거기 에 토지 들 을 매입 하 는 사업 이 있 고 그렇 습니다 . 
 안면 도 연결 도로 를 저희 가 … … . 
 ○ 김종필 위원 연결 도로 면 국토 교통국 에서 … … . 
 ○ 문화 체육 관광 국장 이창규 저희 가 합니다 . 
 ○ 김종필 위원 그러면 다른 도로공사 비용 도 신규 예산 으로 잡혀야 하 는 것 아닌가요 ? 
 ○ 문화 체육 관광 국장 이창규 저희 가 보상 을 먼저 진행 한 다음 에 내년도 에 착공 할 예정 으로 있 는데 그것 은 시기 가 도래 하 면 특별회계 에 있 기 때문 에 책정 을 하 겠 습니다 . 
 ○ 김종필 위원 그리고 안면 도 관광지 내 불법행위 단속 을 위한 용역 을 시행 한다고 1 억 7 , 000 여 만 원 이 잡혀 있 는데 이것 은 어떤 내용 입니까 ? 
 ○ 문화 체육 관광 국장 이창규 안면 도 1 지구 내 에 꽃 지 공원 앞 에 주차장 이 있 는데 거기 에 지금 불법 노점상 들 이 영업 을 하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정기 적 으로 계속 민원 들 이 제기 되 고 , 그 다음 에 관광지 내 의 질서 가 어지럽혀 지 기 때문 에 저희 가 단속 을 용역 을 통해서 할 예산 입니다 . 
 ○ 김종필 위원 용역 이 라면 단속 요원 들 을 둔다는 얘기 입니까 ? 
 ○ 문화 체육 관광 국장 이창규 그렇 지요 . 
 단속 을 전문 적 으로 하 는 용역 업체 를 통해서 단속 을 하 겠 다는 겁니다 . 
 ○ 김종필 위원 폐교 활용 지역 특화 자원 플랫 폼 조성 사업 11 억 2 , 500 만 원 이 있 는데 이것 은 어떤 내용 이 지요 ? 
 ○ 문화 체육 관광 국장 이창규 그것 도 균 특사 업 인데요 , 서천 지역 에 폐교 를 활용 해서 캠 핑장 을 만드 는 사업 이 되 겠 습니다 . 
 ○ 김종필 위원 캠핑 장이 요 , 잘 알 겠 고요 . 
 다음 은 복지 보건 국 관련 질의 좀 하 겠 습니다 . 
 복지 보건 국장 한테 는 답변 을 내 가 듣 고 싶 지 않 고요 , 저출산 고령화 대책 과장 님 계세요 ? 
 계시 면 앞 으로 나와 주 시 기 바랍니다 . 
 ○ 저출산 고령화 대책 과장 최상진 저출산 고령화 대책 과장 최상진 입니다 . 
 ○ 김종필 위원 자연 놀이 뜰 건립 예산 이 198 억 이 라는 얘기 지요 . 
 200 넘 으면 중앙 투자 심의 를 받 도록 되 어 있 는데 갭 이 2 억 이 라는 말 이 지요 . 
 그런데 이게 토지 매입 하 고 올해 예산 이 얼마 섰 지요 ? 
 ○ 저출산 고령화 대책 과장 최상진 내년도 예산 에 부지 매입 비 74 억 하고 설계 비 6 억 이 반영 되 어 있 습니다 . 
 ○ 김종필 위원 그러 면 80 억 섰 습니까 ? 
 ○ 저출산 고령화 대책 과장 최상진 예 . 
 ○ 김종필 위원 그러 면 후년 에 가 면 당연히 이것 은 200 억 이 넘 는다고 봐 지 는 데 이것 은 당연히 중앙 투자 심의 를 받 았 어야 되 는 것 아닌가요 ? 
 ○ 저출산 고령화 대책 과장 최상진 저희 가 총 사업비 를 198 억 으로 한정 해서 현재 기본 구상 이 나왔 기 때문 에 그 예산 을 지키 도록 할 예정 입니다 . 
 ○ 김종필 위원 과장 님 이 그렇게 말씀 하 시 는데 물가 상승도 있 어서 내후년 의 사업 인데 이것 은 당연히 200 억 이 넘어간다는 얘기 지요 . 
 이것 은 어떻 게 보 면 중앙 투자 심의 를 피하 기 위해서 198 억 으로 예산 을 잡 은 것 이 아니 냐 라고 볼 수 도 있 는 것 아니 겠 어요 ? 
 200 억 넘 으면 나중 에 어떻 게 할 거 예요 ? 
 ○ 저출산 고령화 대책 과장 최상진 총 사업비 를 198 억 에서 200 억 미만 으로 저희 가 관리 할 예정 이 라 … … . 
 ○ 김종필 위원 넘 을 일 없 다 ? 
 ○ 저출산 고령화 대책 과장 최상진 예 , 그렇 습니다 . 
 ○ 김종필 위원 넘 으면 나중 에 어떤 책임 을 지나 요 ? 
 ○ 저출산 고령화 대책 과장 최상진 저희 가 설계 과정 부터 그것 을 넘 지 않 도록 조정 해 나가 겠 습니다 . 
 ○ 김종필 위원 여기 도서관 건립 하 는 것 을 보 면 예산 이 숱하 게 늘 더라고요 . 
 본 위원 생각 에 는 아싸리 중앙 심의 를 , 정당 하 다면 큰 문제 없 잖아요 ? 
 받 고 해도 문제 없 잖아요 ? 
 그런데 왜 그걸 피해 가지 고 이렇게 하 느냐 이거 죠 . 
 다시 중앙 투 자심 의 심사 를 받 을 의향 없 어요 ? 
 ○ 저출산 고령화 대책 과장 최상진 예 , 그건 없 습니다 . 
 ○ 김종필 위원 없 어요 ? 
 ○ 김종필 위원 그러 면 나중 에 문제 가 생기 면 단연코 책임 지시 겠 다 이런 말씀 이 네요 ? 
 ○ 저출산 고령화 대책 과장 최상진 그렇 습니다 . 
 ○ 김종필 위원 과장 님 께서 ? 
 ○ 김종필 위원 담당 사무관 도 책임 같이 집 니까 ? 
 직원 들 도 ? 
 ○ 저출산 고령화 대책 과장 최상진 예 , 그렇게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 김종필 위원 좋 습니다 . 
 하여튼 이것 은 책임지 셔야 됩니다 . 
 자리 에 들어가 주 시 고요 . 
 또 의료 원 담당 하 시 는 , 도 보건 정책 과장 님 이 하 시 나요 ? 
 거기 담당 과장 님 나와 주 시 죠 . 
 ○ 공공 의료 팀장 이종천 보건 정책 과 공공 의료 팀장 이종천 입니다 . 
 ○ 김종필 위원 과장 님 어디 가 셨 어요 ? 
 ○ 공공 의료 팀장 이종천 예 , 지금 교육 가 셨 습니다 . 
 ○ 김종필 위원 내년도 예산안 을 보 면 유동 성 악화 의료 원 융자금 이자 지원 해서 3 억 9 , 284 만 8 , 000 원 인가요 , 잡혀 있 어요 . 
 이게 어디 에 지원 해 주 는 거 죠 ? 
 ○ 공공 의료 팀장 이종천 저희 도 에 는 4 개 의료 원 이 있 는데 지금 유동 성 이 악화 된 경영 이 안 좋 은 의료 원 이 천안 하고 공주 의료 원 이 있 습니다 . 
 ○ 김종필 위원 그러 면 얼마 씩 나눠 주 나요 ? 
 ○ 공공 의료 팀장 이종천 천안 이 ’ 17 년 납부 이 자 2 억 1 , 100 만 원 이 고요 , 공주 의료 원 이 1 억 8 , 100 만 원 입니다 . 
 ○ 김종필 위원 팀장 님 이 공공 무슨 팀장 인가요 ? 
 ○ 공공 의료 팀장 이종천 공공 의료 팀장 입니다 . 
 ○ 김종필 위원 이 업무 를 언제 부터 보 셨 죠 ? 
 ○ 공공 의료 팀장 이종천 금년 8 월 16 일자 로 왔 습니다 . 
 ○ 김종필 위원 그러 면 예산 편성 은 오 셔서 하 셨 네요 ? 
 ○ 공공 의료 팀장 이종천 그렇 습니다 . 
 ○ 김종필 위원 제 가 도 의원 돼서 2014 년 도 10 월 29 일 날 도정 질문 을 했 어요 . 
 제 가 문화 복지 위원회 에서 활동 하 면서 4 개 의료 원 에 대한 공공 의료 의 허실 , 문제점 에 대해서 적나라 하 게 물 어 가지 고 작년도 에 보 니까 58 억 9 , 000 만 원 의 적자 폭 이 줄 었 습니다 .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 이라든가 공공 의료 가 많이 증가 되 었 어요 . 
 ○ 공공 의료 팀장 이종천 예 , 맞 습니다 . 
 ○ 김종필 위원 그런데 그때 제 가 한 질문 과 도지사 님 과 했 던 내용 을 이 자리 에서 가지 고 있 습니다 만 , “ 고정 투자 는 하 겠 다 , 앞 으로 경영 지원 은 자체 적 으로 운영 할 수 있 도록 하 겠 다 ” 고 말씀 하 셨 다는 말 이 죠 . 
 ○ 공공 의료 팀장 이종천 저희 들 이 그렇 지 않 아도 2013 년 지속 가능 한 지방 의료 원 발전 계획 에 따라서 … … . 
 ○ 김종필 위원 발전 계획 이 있 는지 몰라도 그런 말씀 을 하 셨 고 , 서산 에 도 의료 원 이 있 어요 . 
 또 서산 에 중앙 병원 이 라는 곳 이 있 습니다 . 
 그 중앙 병원 은 어떻 게 보 면 서산 의료 원 보다 열악 하 기 짝 이 없 는데 그 중앙 병원 은 자체 적 으로 어떤 지원 도 없이 유지 를 해 가 고 있 어요 . 
 그리고 의료 원 은 시설 이라든가 장비 다 사 주 고 있 는 데 도 계속 이렇게 경영 지원 해 주 고 있 다는 얘기 죠 . 
 그래서 이것 은 앞 으로 지양 해야 한다 . 
 그때 도지사 님 말씀 도 계셨 고 . 
 그래요 , 자리 로 돌아가 세요 . 
 ○ 공공 의료 팀장 이종천 조금 만 더 말씀 드려도 되 겠 습니까 ? 
 ○ 김종필 위원 됐 어요 . 
 그리고 다른 위원 님 들 또 질의 하 실 것 같 으니까 … … . 
 ( 「 충분히 해요 」 하 는 위원 있 음 ) 
 더 해요 ? 
 ○ 위원장 유찬종 마무리 지으 시 죠 . 
 ○ 김종필 위원 예 , 그런데 자료 를 늦 게 가져다 줘 가지 고 , 제 가 와서 우리 도 의 출연 기관 들 을 하나하나 살펴보 고 있 습니다 . 
 작년 에 도 충남 연구원 의 결산 과 예산 을 세우 는 것 보 면 풀비 로 되 어서 자체 적 으로 인건비 가 얼마 인지 , 경상 경비 가 얼마 인지 아무 도 모르 시 는 거 예요 . 
 그래서 풀비 로 되 었 던 것 을 다 뜯 어서 나름 대로 인건비 면 인건비 , 경상 경비 등 다 목별 로 나누 어 보 니까 보이 는 거 예요 . 
 저 뿐 만 아니 라 의료 원 관계자 도 원장 님 이 라든가 다 말씀 하 시 고 , 그래서 이번 에 충남 TP 도 역시 제 가 그런 쪽 으로 개선 을 유도 하 고 있 고요 . 
 출연 기관 들 이 상당히 좀 예산 을 후지 게 쓰 고 있 다 ! 
 예산 담당관 실 이 기획 조정 실 에 있 기 때문 에 이쪽 을 좀 면밀 하 게 볼 필요 가 있 어요 . 
 그래서 제 가 시간 있 었 으면 다른 실 · 국 도 봐 가지 고 예산 요구액 이 얼마 인지 , 또 나름 대로 해당 담당 팀장 님 이라든가 직원 들 이 샅샅이 봤 는지 보 려고 했 는데 볼 시간 이 없 었 어요 . 
 물론 제 가 이 내용 을 보 겠 습니다 만 , 이것 잘 챙길 필요 가 있 다 . 
 도민 들 의 경제 가 굉장히 어렵 습니다 . 
 그런 상황 이 기 때문 에 이것 은 우리 자체 적 으로 예산 을 절감 할 필요 도 있 지만 출연 기관 들 이 굉장히 예산 을 넉넉 하 게 쓰 고 있 다 . 
 그런 측면 을 제 가 말씀 을 드리 고 싶 어요 . 
 그래서 제 가 작년 에 충남 연구원 7 억 6 , 700 만 원 을 삭감 해 놨는데 예결 위 에서 모 위원 님 께서 해양 무슨 사업 해 가지 고 안 줘도 되 는 데 2 억 5 , 000 만 원 살려줘 가지 고 5 억 1 , 700 만 원 삭감 된 상태 인데 도 잘 운영 되 고 있 습니다 . 
 실은 제 가 보 기 에 는 인쇄비 라든가 출장비 등 더 절감 할 부분 이 많이 있 는 것 같 았 어요 . 
 행자 위 외 에 다른 실 · 국 의 사항 이 어떤지 좀 봤 으면 좋 았 을 텐데 , 이제 가져다주 니 제 가 컴퓨터 도 아니 고 금방 볼 수 가 없 기 때문 에 뭐 한데 제 가 한 번 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여기 까지 만 질의 할게요 . 
 ○ 위원장 유찬종 김종필 위원 님 수고 하 셨 습니다 . 
 조길행 위원 님 . 
 미래 성 장본 부장 님 잠깐 , 그냥 앉 아서 답변 하 셔도 되 겠 어요 . 
 ○ 미래 성 장본 부장 김현철 미래 성 장본 부장 입니다 . 
 ○ 조길행 위원 추경 예산 에 보 니까 국가 R & D 공모 사업 같 은 게 감 이 되 었 거든요 ? 
 그리고 수소 연료 차 구매 보조금 도 전액 삭감 이 되 었 고요 , 지방 자치 단체 에서 주 는 거 지만 . 
 ○ 조길행 위원 그런데 올해 , 제 가 궁금 한 사항 이 있 어서요 , 하나 만 질의 를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전문 위원 의 검토 보고 에 도 나와 있 고 제 가 사업 설명서 도 봤 거든요 . 
 EV / HEV 폐 배터리 를 이용 한 10 ㎾ 해서 거기 보 면 나와 있 죠 . 
 이게 전기 자동차 하 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렇 죠 ? 
 ○ 조길행 위원 거기 의 여러 가지 구동 장치 를 돌리 는 , 따지 자면 배터리 를 얼마 못 쓰 니까 , 기존 에 있 는 것 보다 70 % 밖에 못 쓰 니까 그 폐 배터리 를 이용 해서 전기 에너지 저장 장치 를 개발 하 려고 하 는 거 잖 아요 ? 
 ○ 조길행 위원 사업비 5 억 이 섰 더라고요 , 제 가 보 니까 . 
 ○ 조길행 위원 여러 가지 우리 충 남도 에서 추진 하 고 있 는 이 차 전지 자원 순환 실증 단지 조성 을 하 려고 하 고 있 죠 , 2019 년 부터 ? 
 ○ 조길행 위원 여기 에 앞서 서 이런 것 을 하 려고 하 는데 혹시 앞 으로 , 올해 는 보 면 사업비 가 3 년 간 한다면 한 26 억 이 투입 되 더라고요 . 
 그러니까 일반 에서 26 % 부담 하 고 우리 가 74 % 부담 하 는 것 으로 알 고 있 는데 현재 공모 도 안 한 상태 , 저희 가 예산 이 있 어야 공모 하 겠 지만 , 이게 지정 공모 로 할지 어떻 게 할지 는 모르 겠 는데 지금 어떤 사업체 가 선정 이 되 어 있 는지 와 과연 이것 을 했 을 때 앞 으로 아까 제 가 말씀 드린 중대 형 이 차 전지 자원 순환 실증 단지 를 만드 는데 어떠 한 도움 이 되 는지 좀 간단 하 게 답변 해 주 시 면 되 겠 네요 . 
 ○ 미래 성 장본 부장 김현철 이것 은 도내 에 업체 가 있 습니다 , 생산 기술 연구원 이 또 있 고요 . 
 그래서 도내 업체 가 참여 하 는 R & D 를 수행 하 도록 할 계획 입니다 . 
 그러면 이것 이 , 지금 국내 에 전기 자동차 가 지난해 말 까지 2 만 대 정도 가 보급 이 되 었 습니다 . 
 올해 는 약 10 월 말 까지 1 만 8 , 000 대 가 보급 이 되 었 더라고요 . 
 그러면 폐 배터리 가 나오 는데 그것 을 지금 제주도 에서 는 시범 사업 으로 제주도 권역 에 맞 게 작 게 산업 부 지원 을 받 아서 했 는데 산업 부 에서 는 이것 을 내륙 어디 지역 에 이것 을 설치 해야 된다는 계획 을 가지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아마 하 면 이 차 전지 거점 사업 지역 으로 우리 가 선정 되 는 데 유리 한 고지 를 가질 것 같 습니다 . 
 이것 은 경상북도 하고 충청남도 가 경쟁 관계 에 있 습니다 . 
 ○ 조길행 위원 그러니까 아직 확실 하 게 충남 이 어떤 메카 로서 의 역할 을 할 수 있 는 기반 은 안 되 었 지만 앞 으로 그 사업 의 당위 성 을 강조 해서 경상도 보다 는 우리 가 좀 앞서 가 려고 이렇게 사업비 를 세운 것 아닙니까 ? 
 또 하나 는 KTL 이 라고 한국 기술 시험 원 이 테크노 파크 에 입주 해 있 습니다 . 
 거기 가 또 중대 형 이 차 전지 평가 인증 기관 으로서 허브 역할 을 하 게 될 겁니다 . 
 ○ 조길행 위원 이 사업 이 혹시 민간 주도 로 하 는 사업 은 지금 얼마나 진행 되 고 있 나요 ? 
 민간 에서 도 이런 것 을 개발 하 려고 하 는 것 으로 알 고 있 거든요 ? 
 ○ 미래 성 장본 부장 김현철 지금 생 기원 에서 조금 기초 연구 를 하 는 수준 입니다 . 
 ○ 조길행 위원 왜냐하면 일본 같 은 경우 는 지금 상당 한 수준 에 와 있 고 . 
 ○ 조길행 위원 그래서 아마 기하급수 적 으로 늘어나 서 , 예 를 들 어서 올해 10 % 성장 할 것 을 지금 일본 같 은 경우 는 80 % 성장 을 올렸 어요 . 
 ○ 미래 성 장본 부장 김현철 맞 습니다 . 
 ○ 조길행 위원 그래서 저희 가 상당히 늦 는데 , 어차피 우리 가 이 차 전지 실증 단지 를 만들 려고 하 면 , 제 가 지금 뒤 에 사업 설명서 산출 근거 를 봤 어요 . 
 그런데 굉장히 미흡 해 지금 , 하 시 는 부분 이 . 
 ○ 미래 성 장본 부장 김현철 소규모 로 . 
 ○ 조길행 위원 너무 소 규모 로 하 고 있 거든요 . 
 이 부분 을 예산 실 이라든가 이런 분 들 하고 확실 하 게 설득력 있 게 저기 를 하 셔서 이 사업 이 제대로 진행 되 어서 성공 을 거둘 수 있 도록 해야지 그냥 돈 몇 억 세워 놓 고서 날리 면 소용없 지 않 습니까 ? 
 그러 다 나중 에 지정 할 사람 없 으면 또 그냥 반납 하 지 않 습니까 . 
 그런 일 이 일어나 지 않 도록 , 원래 미래 성 장본 부장 님 께서 이런 데 굉장히 밝 은 것 으로 알 고 있 어요 . 
 이 부분 에 대해서 철저 하 게 준비 를 하 셔서 우리 충청남도 의 선제 적 기술 개발 이 될 수 있 도록 부탁 을 꼭 드리 겠 습니다 . 
 ○ 미래 성 장본 부장 김현철 최선 을 다 하 겠 습니다 . 
 이기철 위원 님 질의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이기철 위원 자료 를 받 고 보 니까 2 건 이 전부 같 은 건 에 대해서 답변 을 주 셨 네요 ? 
 25 억 삭감 된 이유 가 뭐 냐고 했 더니 서울 학사 를 건립 하 는 데 공사 가 지금 설계 중 이 기 때문 에 급한 게 아니 라 예산 을 세워놨 다가 삭감 한 거 다 라는 말씀 을 들 었 고 , 내년 부터 공사 에 착공 해 가지 고 2019 년 9 월 달 에 한다는 데 차질 이 없 겠 습니까 ? 
 ○ 기획 조정 실장 서철모 현재 예정 은 내년 8 월 에 착공 해서 2020 년 1 월 달 에 준공 을 하 고 입사 준비 를 해서 2020 년 3 월 에 개관 하 는 것 으로 지금 일정 이 나와 있 습니다 . 
 ○ 이기철 위원 그런데 여기 에 보 면 2019 년 9 월 로 나왔 거든요 , 자료 에 . 
 ○ 기획 조정 실장 서철모 그게 조금 , 현재 편입 해야 될 토지 가 시장 용지 로 되 어 있 어서 그것 을 2 종 주거 지역 으로 바꿔야 되 는 사항 인데 서울시 의 도시 관리 계획 변경 절차 가 조금 지연 되 어서 , 독촉 은 하 고 있 습니다 만 지연 이 조금 되 었 습니다 . 
 ○ 이기철 위원 하여튼 2019 년 9 월 이 면 여름 방학 이 끝나 고 2 학기 들어가 는 때 인데 우리 학생 들 이 안심 하 고 들어갈 수 있 겠 죠 ? 
 ○ 기획 조정 실장 서철모 조금 그게 순연 이 되 어서 2020 년 상반기 개관 을 목표 로 지금 진행 하 고 있 습니다 . 
 ○ 이기철 위원 하여튼 조속히 준공 이 될 수 있 도록 좀 해 주 시 고요 . 
 충북 에서 는 서울 에 제 2 학사 를 준비 하 고 있 다고 하 는데 , 알 고 계시 죠 ? 
 ○ 기획 조정 실장 서철모 그건 제 가 잘 모르 는 사항 입니다 . 
 ○ 이기철 위원 충북 은 제 2 의 충북 학사 를 서울 에 지으려고 한다는 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 이 되 고 있 는지 는 제 가 잘 모르 겠 는데 , 혹시 알 고 계세요 ? 
 ○ 기획 조정 실장 서철모 설계 중 이 라고 합니다 . 
 ○ 이기철 위원 그런데 우리 는 대전 에 학사 를 놔두 고 학사 를 분리 해 가지 고 그렇게 하 고 있 거든요 . 
 충북 학사 처럼 , 충북 의 인구 가 150 만 명 밖에 안 되 는데 서울 에 제 2 학사 를 짓 고 있 는데 우리 도 제 2 학사 를 지어야 되 지 않 을까 하 는 생각 인데 , 연구 · 검토 해 주 시 겠 습니까 ? 
 ○ 기획 조정 실장 서철모 예 , 검토 해 보 겠 습니다 . 
 ○ 이기철 위원 그래서 대전 학사 를 서울 로 이전 을 하 든지 하여튼 어떤 방법 으로 해서든 제대로 된 영재 를 키워 내 야 되 지 않 겠 습니까 ? 
 좀 검토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김원태 위원 님 . 
 미래 성 장본 부장 님 . 
 ○ 김원태 위원 수고 가 많 으십니다 . 
 두서너 가지 만 질의 를 하 려고 해요 . 
 예산서 121 쪽 에 보 면 환 황해 프로젝트 시행 계획 이 라고 있 어요 . 
 그런데 이게 본 위원 은 ‘ 환 황해 ’ 라고 만 하 면 머리 에 쥐 나 려고 하 는데 또 이걸 시작 합니까 ? 
 우리 도 에서 이것 때문 에 엄청나 게 , 환 황 해 하 는 바람 에 실패 를 하 고 당 진항 까지 뺏겨 가 면서 이렇게 했 는데 또 무엇 을 하 려고 하 시 는가 ? 
 간단 하 게 좀 말씀 해 줘 봐요 . 
 ○ 미래 성 장본 부장 김현철 저희 들 이 환 황 해 한 · 중 · 일 인근 자치 단체 끼리 협력 사업 을 할 필요 성 을 가지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저희 들 이 환 황해 프로젝트 팀 을 만들 고 3 년 여 한 · 중 , 한 · 일 협력 을 하 면서 권역 에서 우리 들 이 해야 될 시책 들 의 리스트 를 만들 었 습니다 . 
 그래서 거기 에 대해서 우리 도 가 주도 적 으로 협력 사업 을 할 수 있 는 사업 계획 을 수립 하 려고 합니다 . 
 ○ 김원태 위원 알 겠 습니다 . 
 먼젓번 에 도 우리 도 에서 주도 적 으로 해 가지 고 건물 도 짓 고 직원 도 파견 해 가 면서 했었 는데 실패 를 했 거든요 ? 
 ○ 미래 성 장본 부장 김현철 어떤 부분 이 … … . 
 ○ 김원태 위원 환 황해 권 우리 하 는 것 말 이 에요 . 
 ○ 미래 성 장본 부장 김현철 아 , 환 황해 경제자유구역 . 
 ○ 김원태 위원 경제 가 되 었 든 환 황해 권 이 되 었 든 이것 만 들으면 머리 에 쥐 나 려고 한다니까요 . 
 그러니까 이런 것 을 우리 가 주도 적 으로 안 해도 되 지 않 겠 나 하 는 생각 이 들 어서 질의 를 한번 해 보 는 것 이 고 , 또 126 쪽 에 보 면 외식 · 숙박 우수 지구 라고 해 가지 고 한 군데 우수 지구 를 지정 해서 5 , 000 만 원 을 하 는 게 있 어요 , 예산 이 . 
 ○ 미래 성 장본 부장 김현철 시 · 군 에서 주로 관광 산업 을 육성 한다고 하 는데 저희 들 이 들 어 보 면 실제로 는 먹 고 잘 만 한 곳 이 없 다 그런 이야기 를 많이 듣 습니다 . 
 그래서 이것 이 서비스 산업 으로서 또 다른 산업 , 제조업 과 다른 산업 을 갖 는데 저희 들 이 시 · 군 한 개소 를 시범 지구 로 선정 을 해 가지 고 그런 개선 을 할 수 있 도록 지원 을 하 려고 합니다 . 
 본 위원 이 생각 할 때 는 그 전 에 도 정책 적 으로 볼 때 이런 관광 산업 을 육성 하 기 위해서 호텔 이라든가 이런 업소 를 정부 주도 하 에 또 시 · 도 에서 주도 하 에 많 은 투자 를 해 가 면서 하 는 것 을 알 고 있 어요 . 
 그런데 이것 을 보 면 5 , 000 만 원 인 것 같 은데 이건 할 일 이 없 어서 기안 해 가지 고 만든 것 정도 로 밖에 본 위원 은 이해 가 안 돼요 . 
 이 왕 에 하 려면 큰 프로젝트 를 가지 고 정말로 우리 가 어느 지구 에다가 이것 을 활성 화 를 시켜야 되 겠 다 하 면 어떤 돈 을 가지 고라도 호텔 이 든 어떤 게 되 었 든 정말 큼직 하 게 했 으면 좋 겠 다는 생각 이 들 고 , 이것 은 형식 적 으로 뭔가 를 만들 어서 가만히 앉 아 있 으면 일 하 지 않 는 것 같 으니까 하 는 것 같 은 느낌 이 들 어요 . 
 그래서 물 어 보 는 것 이 고 , 또 한 가지 는 본 위원 이 수소 차 에 대해서 몇 년 전 부터 하 지 말 라고 얘기 를 했 는데 지금 까지 도 계속 이것 을 하 고 있 어요 . 
 그런데 이 수소 차 역시 도 일본 에 비하 면 우리 가 엄청 뒤떨어진 것 은 알 고 계시 죠 ? 
 ○ 미래 성 장본 부장 김현철 현대 자동차 에서 수소 차 완성 차 를 만들 고 있 습니다 . 
 ○ 김원태 위원 현대 자동차 에서 완성 차 를 만들 고 있 죠 . 
 그러면 우리 가 부속 을 만든다고 해 가지 고 테크노 파크 에서 만드 는 것 아닙니까 ? 
 ○ 미래 성 장본 부장 김현철 우리 도 내 제조 업체 에서 거기 에 참여 하 고 있 죠 . 
 ○ 김원태 위원 그 예산 이 얼마 인지 알 아요 ? 
 ○ 김원태 위원 얼마 입니까 ? 
 ○ 미래 성 장본 부장 김현철 708 억 의 예 타 사업 을 지금 진행 하 고 있 습니다 . 
 ○ 김원태 위원 국비 가 얼마 예요 ? 
 ○ 미래 성 장본 부장 김현철 재원 별 로 는 조금 살펴봐야 되 겠 습니다 . 
 ○ 김원태 위원 그렇게 큰 돈 을 가지 고 우리 가 , 모든 경제 가 관 주도 로 할 시기 는 지났 다고 본 위원 이 먼젓번 에 도 얘기 를 했 어요 . 
 이런 것 들 은 민간 에서 해야 될 일 이 지 . 
 당연히 우리 가 부속 을 생산 해서 현대 자동차 에서 전부 우리 것 을 산다는 보장 도 없 고 그 사람 들 이야 영업 에 이익 을 내 기 위해서 는 외국 에서 싼 부품 이 있 으면 사 오 는 건 당연 한 것 아닙니까 ? 
 ○ 김원태 위원 간단 간단 하 게 , 그래서 이런 것 들 을 했 는데 충전 소도 하 려고 했 는데 왜 천안 에서 그것 을 한다고 했 다가 안 했 을까요 ? 
 ○ 미래 성 장본 부장 김현철 부지 는 시 에서 제공 을 해야 되 는데 공유 재산 심의 에서 그 승인 을 받 지 못했 습니다 . 
 그래서 사업비 를 부득이 하 게 반납 하 게 되 었 습니다 . 
 ○ 김원태 위원 그러 면 내년 에 합니까 ? 
 ○ 미래 성 장본 부장 김현철 내년 에 는 아산 에서 하 기 로 했 습니다 . 
 ○ 김원태 위원 그러니까 천안 얘기 를 묻 잖아요 , 지금 . 
 ○ 미래 성 장본 부장 김현철 천안 은 안 합니다 . 
 ○ 김원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 군중 에서 는 천안시 가 제일 크 잖아요 . 
 ○ 미래 성 장본 부장 김현철 예 , 맞 습니다 . 
 ○ 김원태 위원 거기 가 자동차 도 엄청 많 고 , 매연 도 많 고 , 미세먼지 , 모든 것 이 많 잖아요 . 
 자동차 로 말 하 면 천안 이 많 다 이겁니다 . 
 그러면 거기 가 왜 안 해야 되 는가 하 는 것 을 생각 해 보 셨 어야 되 는 것 아니 냐 ! 
 하 려고 했 다가 거기 서 안 한다고 하 면 뭔가 있 으니까 안 할 거 아닙니까 . 
 좌우지간 조건 이 안 맞 는다든가 이런 게 있 으니까 . 
 그러면 그거 에 대해서 돌파구 를 만들 어서 해야 되 겠 다고 해야지 그 밑 에 아산 서 한다고 하 다 내년 에 아산 서 도 안 된다고 하 면 또 유보 되 는 것 아니 에요 , 그렇 지요 ? 
 ○ 미래 성 장본 부장 김현철 아산 하고 는 협의 를 했 습니다 . 
 ○ 김원태 위원 협의 를 해도 또 공유 재 산심 의 위원회 인가 거기 서 안 된다고 하 면 끝나 는 것 이 지 . 
 먼젓번 에 는 천안 서 안 한다고 했 습니까 , 한다고 그랬 지 ? 
 ○ 미래 성 장본 부장 김현철 그런 일 이 발생 하 지 않 도록 저희 들 이 적극 챙기 겠 습니다 . 
 ○ 김원태 위원 그러 니까 본 위원 얘기 는 천안 이 왜 안 했 는가 에 대해서 , 천안 을 설득 해서 할 수 있 게끔 만드 는 것 이 우리 도 에서 해야 될 일 이 다 하 는 얘기 를 하 고 싶 어서 얘기 하 는 거 예요 . 
 ○ 미래 성 장본 부장 김현철 병행 해서 진행 을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 김원태 위원 알 겠 어요 , 이거 는 제 가 간단 간단 하 게 얘기 하 고 삭감 할 때 는 그냥 쓰 면 되 니까 얘기 할 것 없 고 , 알 았 습니다 , 들어가 시 면 되 겠 습니다 . 
 다음 은 김상기 교육 원장 님 나오 시 기 바라 요 . 
 오늘 처음 보다 보 니까 행자 위 것 만 내 가 봤 어요 . 
 시간 이 없 어 가지 고 다른 것 을 못 봐서 죄송 해요 . 
 ○ 공무원 교육 원장 김상기 교육 원장 김상기 입니다 . 
 ○ 김원태 위원 197 쪽 보 면 역량 교육 및 평가 운영 이 라고 하 는 게 있 어요 , 알 고 계시 지요 ? 
 ○ 공무원 교육 원장 김상기 예 . 
 ○ 김원태 위원 김상기 원장 님 은 언제 교육 을 가 셨 나 ? 
 ○ 공무원 교육 원장 김상기 제 가 금년 3 월 2 일 자 로 갔 습니다 . 
 ○ 김원태 위원 받 을 만 합디까 ? 
 ○ 공무원 교육 원장 김상기 예 ? 
 ○ 김원태 위원 받 을 만 하 더냐고 . 
 ○ 공무원 교육 원장 김상기 저 는 2005 년 도 에 첫 번 째 , 역량 교육 이 요 ? 
 ○ 김원태 위원 응 . 
 ○ 공무원 교육 원장 김상기 저 는 2005 년 도 에 받 았 습니다 . 
 ○ 김원태 위원 거기 서 평가 를 하 지요 ? 
 다른 사람 들 이 , 교수 나 뭐 이런 평가 위원 들 이 ? 
 ○ 김원태 위원 좋 더냐고요 . 
 ○ 공무원 교육 원장 김상기 요새 는 교수 들 이 하 는데요 , 저 받 을 때 는 원내 간부 들 이렇게 해서 했 습니다 . 
 ○ 김원태 위원 본 위원 이 생각 할 때 없 어 져야 될 것 은 과감히 없애 버렸으면 좋 겠 다는 생각 이 들 어서 얘기 를 하 는 겁니다 . 
 55 세 이상 60 세 정도 가 이 교육 을 받 지요 ? 
 ○ 공무원 교육 원장 김상기 65 세요 ? 
 ○ 김원태 위원 아니 55 세 ∼ 60 세 . 
 진급 하 려면 이 교육 을 갔 다 와야 될 거 아니 에요 ? 
 이게 그런 거 아니 에요 ? 
 ○ 공무원 교육 원장 김상기 저희 들 이 5 급 부터 4 급 까지 쭉 받 습니다 . 
 그러니까 평가 는 4 급 승진 대상자 그리고 3 급 승진 대상자 평가 하 고 , 교육 은 6 급 부터 역량 강화 교육 을 받 고 있 습니다 . 
 ○ 김원태 위원 그러니까 원장 님 교육 받 을 때 재밌 었 냐고요 , 받 을 만 해요 ? 
 솔직히 얘기 를 하 자고 . 
 ○ 공무원 교육 원장 김상기 솔직히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제 가 국장 급 을 받 았 는데요 , 제 가 모르 는 것 도 많 아서 많 은 것 을 배웠 습니다 . 
 왜냐하면 관리자 로서 무엇 을 할 것 인가 꼭 필요 한 교육 입니다 . 
 ○ 김원태 위원 그러 면 무엇 을 할 것 인가 하 는 그런 교육 같 은 것 , 진보 적 인 교육 이런 것 은 좋 다고 해요 . 
 그런데 평가 를 하 잖아요 , 거기 서 시험 을 보 지요 ? 
 ○ 공무원 교육 원장 김상기 예 , 평가 를 합니다 . 
 ○ 김원태 위원 머리 에 들 어 갑 디까 ? 
 ○ 공무원 교육 원장 김상기 평가 는 서류함 기법 하 고 역할 수행 두 가지 인데요 , 예 를 들 어 국장 이 됐 을 때 ‘ 지진 이 났 을 때 어떻게 조치 할 것 인가 ’ 그런 거 역할 연기 가 있 고요 , 서류함 기법 두 가지 가 있 습니다 . 
 그런데 그것 은 역량 강화 교육 을 받 으면 평가 에 는 지장 이 없 는 것 같 습니다 . 
 ○ 김원태 위원 전국 시 · 도 에서 어디 어디 가 합니까 ? 
 ○ 공무원 교육 원장 김상기 시 · 도 는 거의 울산 하고 한 두 군데 빼 고 전체 적 으로 다 합니다 . 
 그리고 평가 는 현재 다섯 군데 에서 하 고 있 습니다 . 
 ○ 김원태 위원 서울시 에 해요 ? 
 ○ 공무원 교육 원장 김상기 서울시 는 합니다 . 
 ○ 김원태 위원 본 위원 이 알 기 로 는 서울시 는 없 어 졌 는데 어떻게 서울시 에서 해요 ? 
 ○ 공무원 교육 원장 김상기 아닙니다 . 
 지금 평가 는 … … . 
 ○ 김원태 위원 안 한다고 해 가지 고 , 그거 싫 다고 해 가지 고 박원순 시장 이 없애 버린 것 으로 알 고 있 는데 ? 
 ○ 공무원 교육 원장 김상기 서울 은 평가 를 하 는데 패스 제 로 안 하 고 점수제 로 해서 승진 평가 에 가산 을 합니다 . 
 ○ 김원태 위원 어디 서 점수제 로 해요 ? 
 ○ 공무원 교육 원장 김상기 역량 평가 를 하 고 나 서 점수 를 승진 인사 할 때 반영 을 합니다 . 
 그러니까 충남 이나 … … . 
 ○ 김원태 위원 알 았 어요 , 본 위원 이 조사 한 것 으로 는 서울시 도 폐기 한 것 으로 알 고 있 는데 한다고 하 니까 나 도 다시 한 번 조사 를 해 볼 것 이 고 . 
 하여튼 본 위원 이 생각 할 때 이런 것 들 은 예 를 들 어서 지사 님 이나 부지사 님 이나 기조 실장 님 이나 국장 님 들 전부 이렇게 하 면 충분히 승진 에 대해서 는 어떤 분야 는 어떤 분 이 잘 하 겠 다 하 는 것 을 알 것 같 은데 , 사기업 같 은 데 서 는 이런 것 을 안 하 거든요 ? 
 그냥 위 에서 사장 , 본부 장 하 는 사람 들 이 평가 를 내 서 하 는데 본인 들 이 평가 하 는 것 도 아니 고 , 운영 할 수 있 는 주체 가 평가 하 는 것 도 아니 고 타 기관 에서 나와서 교육 시키 고 평가 해서 이것 을 한다고 하 는 것 은 이제 는 그런 데 서 탈피 하 는 것 도 좋 겠 다 . 
 교육 은 할 수 있 겠 지만 , 얼마 든지 교육 은 좋 지요 . 
 다시 나오 면 그 전문 분야 에 있 는 분 들 을 모셔다가 교육 하 고 하 는 것 은 좋 은데 이걸 평가 해 가지 고 공무원 들 한테 가 서 2 박 3 일 이 든 며칠 간 이런 식 으로 한다는 것 은 본 위원 이 생각 할 때 앞 으로 는 없 어 졌으면 좋 겠 다 하 는 생각 으로 … … . 
 ○ 공무원 교육 원장 김상기 위원 님 말씀 도 맞 는데요 . 
 저희 들 이 평가 할 때 는 전문 교수 들 이 두 사람 씩 해서 객관 적 으로 하 는 게 있 습니다 . 
 그래서 윗분 들 하 는 것 은 저희 들 이 다면 평가 도 있 습니다 , 인사 할 때 . 
 그것 은 반영 하 고 요 , 저희 들 은 역할 에 대해서 그렇게 하 고 있 습니다 . 
 ○ 김원태 위원 알 았 어요 , 들어가 세요 . 
 다음 은 자치 국장 님 . 
 행자 위 것 만 내 가 봐 가지 고 . 
 ○ 위원장 유찬종 간단 하 게 좀 해 주 십시오 . 
 ○ 김원태 위원 수고 하 십니다 . 
 151 쪽 에 보 면 ‘ 직무 분석 및 업무 량 산정 연구 용역 ’ 이렇게 되 어 있 거든요 ? 
 이게 예 를 들 어서 위 에서 직무 범위 라든가 분석 , 업무 량 이 어디 가 많 고 적 고 하 는 것 을 잘 모르 시 나요 ? 
 ○ 자치행정 국장 이윤선 그런 업무 분석 이 아니 라요 , 저희 가 조직 개편 이런 거 할 때 어느 부서 가 일 이 많 고 경중 이 있 나 그런 것 을 지금 은 우리 가 수작업 으로 거의 하 다시피 해서 이걸 시스템 화 하 려고 하 는 것 입니다 . 
 DB 를 구축 해 가지 고요 . 
 ○ 김원태 위원 시스템 거기 다가 입력 을 해 가지 고 전부 이것 을 만들 겠 다 ? 
 ○ 자치행정 국장 이윤선 예 , 그런 체계 를 만들 려고 전문 기관 에 용역 을 주 려고 하 는 것 입니다 . 
 ○ 김원태 위원 1 억 이 에요 ? 
 ○ 김원태 위원 도 에서 용역 주 는 거 보 면 엄청나 게 많이 주 기 도 하 고 비싸 기 도 하 더라고요 ? 
 개인 적 으로 봤 을 때 는 엄청 싸 게 도 하 는 데 1 억 이 라는 돈 이 적 은 돈 이 아니 거든요 ? 
 ○ 김원태 위원 이런 용역 정도 주 는데 다른 시 · 도 에서 는 이런 거 하 는 데 가 없 나요 ? 
 우리 가 처음 시작 합니까 ? 
 ○ 자치행정 국장 이윤선 타 시 · 도 는 잘 모르 겠 고요 . 
 저희 가 업무 를 계속 하 다 보 니까 필요 성 이 제기 돼서 하 는 겁니다 . 
 ○ 김원태 위원 알 았 습니다 , 알 았 고요 . 
 이것 도 용역 이 에요 , ‘ 민간 위탁 대상 사업 연구 용역 ’ 이거 행정 사무 통폐합 이런 것 을 어쩌 고 하 는 것 같 은데요 ? 
 저희 가 민간 … … . 
 ○ 김원태 위원 그것 을 위 에서 딱 보 면 모르 나요 ? 
 ○ 자치행정 국장 이윤선 아니 , 그건 아니 고 우리 가 … … . 
 ○ 김원태 위원 윗분 들 은 뭐 하 고 있 는 거 예요 ? 
 결재 를 하루 에 어느 정도 하 십니까 , 우리 국장 님 은 ? 
 ○ 자치행정 국장 이윤선 저 는 저희 국 이 커서 많이 합니다 . 
 한 50 ∼ 60 건 하 는데요 , 이거 는 그런 뜻 이 아니 고요 . 
 ○ 김원태 위원 그럼 뭐 예요 ? 
 ○ 자치행정 국장 이윤선 민간 위탁 사무 가 위원 님 들 도 많이 지적 을 해 주 셨 는데요 , 저희 가 하 는 것 보다 는 민간 위탁 사무 가 많 잖아요 . 
 지금 저희 가 64 개 입니다 . 
 ○ 김원태 위원 많 지요 . 
 ○ 자치행정 국장 이윤선 예 , 그게 잘 되 고 있 는지 적정 한지 앞 으로 민간 위탁 하 려면 어떤 범위 가 , 그것 을 만들 려고 합니다 . 
 ○ 김원태 위원 늘리 려고 하 는 게 아니 라 통폐합 도 할 수 있 게끔 하 기 위해서 이걸 한다 ? 
 ○ 자치행정 국장 이윤선 그런 것 을 전체 적 으로 분석 하 려고 합니다 . 
 ○ 김원태 위원 그거 확실 해요 ? 
 ○ 김원태 위원 왜냐하면 그건 좋 은 것 같 아요 . 
 너무나 도 위탁 사업 이 많 고 센터 가 많 고 걸핏 하 면 그냥 갖 다가 늘어놓 으려고 하 는 것 을 통폐합 할 수 있 는 뭐 가 된다고 한다면 . 
 ○ 자치행정 국장 이윤선 민간 위탁 기준 을 만들 려고 합니다 . 
 ○ 김원태 위원 그래요 , 이것 은 내 가 알 겠 어요 . 
 그 다음 에 는 분권 운동 하 고 인권 보호 가 엄청 많 아요 . 
 여기 보 면 새로 신설 된 게 무지하 게 많 은데 일일이 내 가 할 수 는 없 는데 , 사실 본 위원 도 분권 위원 이 라고 해서 몇 번 가 보 니까 위원 들 이 얘기 하 는 것 이 하나 도 중앙 에 가 서 실현 되 는 것 도 없 고 , 우리 가 힘 이 없 는데 이걸 왜 하 는지 를 모르 겠 다 이겁니다 . 
 왜냐하면 위 에서 만들 어서 이쪽 으로 내려오 면 그것 이 분권 이 라고 생각 하 지 여기 서 “ 이것 을 조정 해 주 시 오 , 이 세금 을 우리 한테 주 시 오 ” 백 번 해도 안 되 는 것 을 여기 보 면 내년 에 는 많 게 해놨 네 , 이것저것 보 니까 . 
 이게 예 를 들 어서 문재인 정부 가 연방제 를 지금 한다고 하 고 있 잖아요 . 
 그러면 거기 서 그 틀 에 의해서 전부 분권 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 거든요 ? 
 우리 가 아무리 … … . 
 ○ 자치행정 국장 이윤선 그 틀 을 만드 는데 저희 의견 을 제시 하 려고 분권 운동 을 하 는 겁니다 . 
 아마 중앙 정부 에서 그냥 하 는 것 보다 지금 지방 자치 가 된 지 15 년 … … . 
 ○ 김원태 위원 그러 면 데모 를 하 자 ? 
 전문가 들 활용 을 해서 지방 에 맞 는 어떤 게 분권 인지 를 알 아서 제도 화 하 고 또 건의 를 하 고 이러 려고 하 는 겁니다 . 
 ○ 김원태 위원 제주도 에 가 서 도 분권 에 대해서 , 그분 이 상당히 그 문제 에 대한 조예 가 깊 더라고요 . 
 ○ 자치행정 국장 이윤선 예 , 알 고 있 습니다 . 
 ○ 김원태 위원 그 분 한테 가 서 우리 가 1 시간 이상 강의 를 듣 고 했 는데 , 안 되 더라 이거 예요 . 
 안 되 는데 우리 가 충청남도 에서 뭐 하 러 미운털 박히 려고 그거 가지 고 가 서 이건 이렇게 해라 , 저렇게 해라 하 면 오히려 뭐 줄 것 도 안 줄 거 아니 에요 ? 
 ○ 자치행정 국장 이윤선 그게 지방 자치 라고 저 는 생각 합니다 . 
 ○ 김원태 위원 위 에서 해야 되 는데 안 하 고 있 으니까 , 지금 안 주 니까 우리 가 , 하여튼 알 았 어요 . 
 그건 그렇 다 하 고 , 시간 관계 상 다 얘기 도 못 하 겠 고 , 하여튼 본 위원 이 생각 할 때 여기 도 마찬가지 예요 . 
 인권 위원회 같 은 경우 도 사실 은 실태 조사 한다고 그러 는데 이건 실태 조사 할 것 도 없 어요 . 
 권익 위원회 라든가 이런 데 가 보 면 실태 가 다 나와 . 
 데이터 를 달 라고 하 면 이거 에 대해서 전부 나온다고 본 위원 은 생각 하 기 때문 에 이런 것 들 을 이렇게 여러 가지 로 나눠 가지 고 한다는 것 은 잘못 된 것 이 아닌가 하 는 생각 이 들 어요 . 
 ○ 기획 조정 실장 서철모 김원태 위원 님 ! 
 양해 해 주 시 면 공무원 역량 평가 에 대해서 제 가 말씀 을 드려도 되 겠 습니까 ? 
 ○ 김원태 위원 말씀 하 세요 , 좋 지요 . 
 ○ 기획 조정 실장 서철모 저 도 2010 년 에 국장 이 되 기 위해서 받 는 행자부 에서 과장 들 이상 역량 평가 를 받 았 는데 지금 은 시스템 이 많이 보완 됐 고요 . 
 관리자 한테 요구 되 는 역량 이 크 게 몇 가지 가 있 습니다 . 
 갈등 관리 능력 이라든지 , 의사소통 능력 이라든지 , 위기관리 능력 또 문제 분석 능력 , 해결 능력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들 이 제 가 알 기 로 2007 년 , 2008 년 부터 시스템 이 돼서 상당히 객관화 되 어 있 는 것 이 고 그리고 도청 에 국장 , 과장 이 되 기 위해서 는 기본 적 으로 갖춰야 될 역량 을 평가 하 는 것 자체 가 어떻 게 보 면 인사 권 자 가 자의 적 인 인사 를 하 지 않 고 객관적으로 검증 된 역량 을 토대 로 인사 를 하 겠 다 하 는 그런 좋 은 취지 로 이해 해 주 시 면 고맙 겠 습니다 . 
 ○ 김원태 위원 그것 은 알 겠 어요 . 
 물론 그렇게 하 기 위해서 이렇게 역량 교육 을 시키 고 하 는 것 이 지요 . 
 그런데 거기 서 점수 를 잘 맞 고 뭐 한다고 해 가지 고 승진 되 는 것 은 아니 잖아요 , 그렇 지요 ? 
 하나 의 참고 자료 로 사용 을 하 겠 지요 . 
 그렇 다고 한다면 우리 지도자 들 이 , 지사 님 , 부지사 님 , 기조 실장 님 이런 분 들 이 충분히 ‘ 내 가 데리 고 있 던 직원 들 의 함량 정도 는 이 정도 다 ’ 하 는 것 은 누구 보다 도 더 잘 안다 이거 예요 , 이거 하 는 것 보다 . 
 그래서 교육 을 받 는 것 은 좋 겠 지만 이제 공무원 들 도 좀 교육 을 받 더라도 , 시험 이 라고 하 는 것 은 아주 애 들 부터 질릴 텐데 본인 도 질려 요 . 
 아주 싫 은데 그것 은 좀 탈피 시키 고 자유 롭 게 역량 강화 를 시킬 수 있 는 것 을 만드 는 것 이 더 좋 겠 다 하 는 본 위원 의 생각 입니다 . 
 그렇게 좀 할 수 있 다고 한다면 우리 충청남도 가 , 다른 시 · 도 가 그렇 게 한다고 하 더라도 좀 선진 화 되 고 개방 적 이 고 정말로 인권 적 으로 무지하 게 뭐 하고 하 는데 사실 인권 에 대해서 이것 도 이의 를 제기 하 면 뭐 되 거든요 ? 
 ○ 위원장 유찬종 김원태 위원 님 마무리 해 주 시 지요 . 
 ○ 김원태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 을 생각 했으면 좋 겠 다 하 는 얘기 입니다 . 
 ○ 김종문 위원 1 분 만 제 가 하 겠 습니다 . 
 ○ 김종문 위원 먼저 질의 에 앞서 미래 성 장본 부장 님 이 신 김현철 본부 장 님 또 자치 행정 국 의 이윤선 국장 님 , 제 가 알 기 로 오늘 심의 회의 가 마지막 으로 알 고 있 거든요 ? 
 우리 도정 발전 을 위해서 공직 생활 을 마감 하 시 는 입장 이 신데 아무튼 이 자리 를 빌려서 충남 도정 발전 을 위해서 공직 생활 훌륭 하 게 잘 마무리 하 셨 다는 말씀 드리 고 수고 많 으셨다는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서철모 실장 님 께 , 이거 는 질의 라기 보다 는 우리 전체 도 의 총괄 적 인 것 을 간단 하 게 말씀 드리 려고 하 거든요 . 
 우리 는 ‘ 도 는 도답 게 , 시 · 군 은 시 · 군 답 게 ’ 하 는 행정 을 우리 도 에서 시 · 군 을 통해서 펼쳐 오 고 있 는데 , 우리 가 도 에서 하 는 15 개 시 · 군 을 아우르 는 연속 사업 에 대해서 는 도 의 정책 이 한 해 다르 고 , 한 해 다르 고 이렇게 해서 는 안 된다는 거 지요 . 
 대개 정책 사업 은 도 에서 예산 을 지원 하 는 사업 인데 그런 사업 들 이 한 해 는 일정 예산 이 , 사실 은 성과 를 토대 로 해서 성과 가 없 다면 감액 하 는 게 맞 지만 성과 가 있 어서 하 는 부분 에 대해서 는 최소한 도 에서 지원 하 는 예산 이 감액 돼서 는 안 된다는 거 지요 . 
 그래야 예산 을 도 에서 15 개 시 · 군 을 주관 하 면서 , 어떻게 리더 의 역할 , 도 의 역할 을 할 수 있 겠 어요 . 
 그런 예 중 에 여러 개 예 가 있 지만 충남 행복 교육 지구 사업 도 사실 6 개 에 , 일반 지구 3 개 , 특별 지구 3 개 또 이번 에 일반 지구 6 개 , 특별 지구 3 개 해서 9 개 지구 지정 해서 학교 하 고 교육 협력 사업 하 는데 , 이것 도 기관 과 또 각 지역 에 공모 해서 협력 사업 , 지역 주민 들 학교 시설 하 고 교육 하 고 협력 해서 도민 들 행복 증진 을 위해서 하 는 사업 인데 이런 것 도 예산 이 꾸준히 향상 돼야 된다는 말씀 드리 고 . 
 또 충남 문화 예술제 가 해 마다 도 에서 1 억 씩 주 다가 , 이거 는 거의 다 시 · 군 에 문화 예술 지원 하 는 예산 인데 주 다가 예산 을 깎 아서 주 고 하 면 도 의 면목 이 안 선다 하 는 말씀 드리 고 . 
 또 한 가지 마지막 으로 충청남도 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사업 도 사실 15 개 시 · 군 사업 을 하 는데 이런 게 예산 에 차질 이 생기 면 우리 도 가 면목 이 없 지 않 습니까 ? 
 어떻게 도 가 시 · 군 전체 를 아우르 고 , 정책 사업 하 는데 이런 것 은 문제 가 있 다고 실장 님 께 대표 적 으로 이렇게 말씀 드리 고 제 질의 는 마치 도록 하 겠 습니다 . 
 더 이상 질의 하 실 위원 님 없 으세요 ? 
 ○ 장기승 위원 오늘 위원장 님 좀 늦 어 져서 그러 시 는데 , 오늘 하 고 내일 국 을 나눠서 진행 하 신다고 그래서 오늘 해당 되 는 국 을 내일 질의 를 해도 되 는지 . 
 ○ 위원장 유찬종 안 됩니다 . 
 ○ 장기승 위원 그러면 오늘 늦 게 까지 해야 되 는데요 ? 
 ○ 위원장 유찬종 마음 대로 하 십시오 . 
 ○ 장기승 위원 괜찮 으세요 ? 
 어떻게 진행 하 실 거 예요 , 그래서 여쭤 보 는 거 예요 . 
 오늘 못 한 것 을 내일 해도 되 면 … … . 
 ○ 위원장 유찬종 안 돼요 , 오늘 여기 서 마무리 하 세요 . 
 ○ 장기승 위원 오늘 해요 ? 
 ○ 오배근 위원 내일 전화 로 해야지 . 
 ○ 위원장 유찬종 간단 하 게 하 십시오 . 
 ○ 장기승 위원 길 은 데 요 ? 
 ○ 위원장 유찬종 그러 면 나중 에 불러서 하 시 면 안 될까요 ? 
 ○ 장기승 위원 불러서 할 게 있 고 , 내용 이 다른 것 같 아서 . 
 조금 다른 것 같 아서 . 
 ○ 위원장 유찬종 그러 면 간단 하 게 한 가지 만 하 세요 . 
 ○ 장기승 위원 내일 해도 된다면 내일 하 고요 . 
 ○ 위원장 유찬종 아니 , 여기 국 은 오늘 마무리 인데 간단 하 게 만 해 주 세요 . 
 끝내 려고 했 더니 . 
 ○ 장기승 위원 간단히 하 라고요 ? 
 위원장 님 의 명 에 의해서 , 좀 많이 하 려고 했 더니 짧 게 하 라고 자꾸 그러 시 는데 . 
 여성 가족 정책 관 실 업무 인데 여성 가족 정책 관 께서 답변 하 실까요 , 기조 실장 께서 답변 하 실까요 ? 
 ○ 여성 가족 정책 관 윤동현 여성 가족 정책 관 이 하 겠 습니다 . 
 ○ 장기승 위원 그러 시 겠 습니까 ? 
 ○ 장기승 위원 여성 가족 정책 관 실 업무 중 에 청소년 진 흥원 내용 을 받 아 보 니까 정원 이 43 명 인데 현원 이 61 명 입니다 . 
 정원 보다 현원 이 18 명 이나 많 은데 , 이건 기관 운영 에 문제 가 있 지 않 은가 . 
 설사 그 직원 들 이 육아 휴직 이라든가 무슨 휴직 을 해서 대체 인력 을 쓰 더라도 그 정원 의 범위 내 에서 운영 을 해 줘야지 정원 보다 18 명 이 더 많 게끔 현원 을 운영 하 고 있 는 것 은 무슨 이유 인가요 ? 
 ○ 여성 가족 정책 관 윤동현 이거 같 은 경우 에 는 저희 가 정규 인력 이 있 고 이 인원 말 고 저희 가 기간제 로 쓰 는 인원 들 이 있 습니다 . 
 ○ 장기승 위원 이건 기관 운영 에 문제 가 있 다 , 그래서 정원 보다 현 인원 이 한두 명 정도 왔 다 갔 다 할 수 는 있 지만 , 18 명 씩 이나 정원 보다 현원 이 더 많 게 기관 운영 을 하 고 있 다 ? 
 이거 는 좀 문제 가 있 습니다 . 
 그래서 청소년 진흥 원장 이 답변 할 사항 이 아니 라 여성 가족 정책 관 께서 는 어느 정도 맞춰서 기관 운영 을 해 줬 으면 좋 겠 다 , 아니면 정원 T / O 를 조정 을 한다든가 해줘야 지 이런 것 은 문제 가 있 지 않 느냐 하 는 생각 이 듭니다 . 
 어떻 습니까 , 정책 관 님 ? 
 ○ 여성 가족 정책 관 윤동현 위원 님 말씀 이 지당 하 시 고요 . 
 정규직 이 28 명 이 고 , 계약직 이 32 명 인데 , 이 중 에서 상담 사나 , 지도 사나 , 전문 강사 이런 분 들 이 기간제 로 근무 하 고 계신 분 들 이 계세요 . 
 이런 분 들 의 정규직 화 문제 도 이야기 가 나오 고 있 고 . 
 ○ 장기승 위원 그거 하고 이거 하고 는 , 질 의 내용 하 고 답변 하 고 조금 다른 얘기 입니다 . 
 ○ 여성 가족 정책 관 윤동현 그렇지만 위원 님 이 말씀 하 신 대로 그런 부분 을 고민 하 겠 습니다 . 
 ○ 장기승 위원 하여튼 전체 적 으로 합쳐서 43 명 이 정원 이 면 43 명 에서 왔 다 갔 다 이렇게 운영 해 줘야지 , 현원 이 18 명 씩 이나 많 아서 61 명 이 다 ? 
 이거 는 기관 운영 에 문제 가 있 죠 . 
 ○ 장기승 위원 그래서 이거 는 반드시 시정 을 해야 될 것 이 라고 생각 이 됩니다 . 
 또 한 가지 입니다 . 
 2014 년 도 충청남도 청소년 진 흥원 에 대한 출연금 이 얼마 입니까 ? 
 ○ 여성 가족 정책 관 윤동현 그 당시 거 는 제 가 … … . 
 ○ 장기승 위원 잘 모르 십니까 ? 
 ○ 장기승 위원 2015 년 도 가 … … . 
 ○ 여성 가족 정책 관 윤동현 제 가 올해 7 월 1 일 자 로 왔 어요 . 
 그 정도 까지 는 모르 겠 고 , 전년 도 하 고 대비 해서 올해 예산 은 알 고 있 습니다 . 
 ○ 장기승 위원 7 월 1 일 자 로 와서 그 전 거 는 모른다고 답변 하 시 면 됩니까 ? 
 무슨 답변 을 그렇게 하 세요 ? 
 ○ 기획 조정 실장 서철모 장기승 위원 님 , 제 가 가지 고 있 는 자료 에 의하 면 2014 년 도 청소년 진 흥원 에 대한 출연금 은 2 억 1 , 800 만 원 으로 자료 를 가지 고 있 습니다 . 
 ○ 장기승 위원 2 억 1 , 800 만 원 이요 ? 
 2014 년 도 에 2 억 1 , 800 만 원 , 2015 년 도 에 4 억 5 , 000 만 원 , 2016 년 도 에 6 억 6 , 000 만 원 , 2017 년 도 에 7 억 9 , 000 만 원 , 2018 년 도 에 11 억 7 , 400 만 원 인가 그렇 죠 ? 
 ○ 장기승 위원 어떻게 생각 을 하 시 나요 ? 
 물론 예산 이 조금 씩 늘어나 서 확대 를 하 는 것 까지 는 이해 하 는 데 활동 이 커지 니까 , 너무 갑작스러운 증액 이 되 지 않 느냐 ? 
 ○ 여성 가족 정책 관 윤동현 이 부분 은 인건비 부분 에서 , 예비비 부분 에서 많이 늘어났 습니다 . 
 왜냐하면 육아 휴직 대체 인력 에 대한 인건비 를 … … . 
 ○ 장기승 위원 그러니까 정원 이 43 명 인데 현원 61 명 씩 갖 다 놓 고 운영 을 하 니까 이렇게 되 죠 . 
 출연금 이 늘어나 는 건 당연 합니다 . 
 그런데 너무 갑작스럽 게 많이 증액 되 는 것 은 좀 그렇 다 . 
 ○ 장기승 위원 이거 말 고 사업 별 로 또 있 지 않 겠 어요 ? 
 그것 까지 뭐 라고 하 는 건 아니 지만 기관 운영 을 하 면서 이렇게 방만 하 게 하 는 것 은 문제 가 있 죠 . 
 ○ 여성 가족 정책 관 윤동현 위원 님 말씀 에 공감 을 하 는데 , 일단 은 그런 부분 이 있 었 고요 . 
 진 흥원 에서 운영 하 고 있 는 컴퓨터 랄지 이런 자재 들 이 너무 오래 되 어 가지 고 교체 한 부분 이 있 고 . 
 ○ 장기승 위원 오래 됐 어야 4 ～ 5 년 입니다 . 
 5 년 정도 . 
 ○ 장기승 위원 그렇 잖아요 , 5 년 됐 잖아요 . 
 답변 을 그렇게 하 실 것 은 아닌 것 같 고 . 
 거기 의 활동 을 점점 확대 하 고 , 늘어나 고 , 그런 것 충분히 이해 합니다 , 그리고 또 해야 되 고 . 
 ○ 장기승 위원 거기 까지 는 이해 하 는데 너무 갑작스럽 게 하 는 것 은 조금 자제 를 해 줬 으면 좋 겠 다 . 
 ○ 장기승 위원 사업 별 로 예산 이 늘어나 는 것 은 있 을 수 있 습니다 . 
 일 을 많이 하 다 보 면 . 
 기관 운영 이 이렇게 돼서 는 이건 좀 … … . 
 5 년 만 에 2 억 1 , 800 만 원 짜리 가 11 억 7 , 400 만 원 이 됩니다 . 
 이건 누가 봐도 다른 오해 의 소지 를 생각 할 수 도 있 습니다 , 그렇 지 는 않 겠 지만서도 . 
 그래서 여성 가족 정책 관 실 에서 는 이 부분 을 생각 을 해서 기관 운영 을 했 으면 좋 겠 다 . 
 ○ 장기승 위원 어떻게 알 겠 습니까 ? 
 ○ 여성 가족 정책 관 윤동현 지금 위원 님 이 말씀 하 시 는 부분 에 정원 과 현원 과 의 차이점 문제 랄지 , 예산 이 급격 하 게 늘어나 는 부분 의 문제 랄지 를 고민 하 고 살피 면서 업무 를 하 겠 습니다 . 
 ○ 장기승 위원 고민 하 고 살펴서 어떻게 하 시 겠 냐고 ? 
 ○ 여성 가족 정책 관 윤동현 다만 이런 예산 의 부분 이 적정 하 게 사업 에 배분 이 되게 할 수 있 도록 그렇게 하 겠 습니다 . 
 ○ 장기승 위원 그럼 전년 도 건 다 평가 하 셨 을 거 아니 에요 . 
 ○ 여성 가족 정책 관 윤동현 저희 가 12 월 말 에 … … . 
 ○ 장기승 위원 정산 보고서 도 받 았 을 거 고 , 평가 도 하 셨 을 거 고 . 
 ○ 여성 가족 정책 관 윤동현 12 월 말 에 저희 가 지도 점검 을 나갑니다 . 
 ○ 장기승 위원 아니 , 지도 점검 나가 는 것 하고 이거 하 고 는 좀 다르 죠 , 내용 이 . 
 지도 점검 은 현재 사업 을 하 고 있 는 것 에 대해서 지도 점검 을 하 는 것 이 고 , 그거 하 고 는 조금 다른 얘기 잖 아요 . 
 ○ 여성 가족 정책 관 윤동현 그러니까 지도 점검 이 라는 의미 가 감사 의 의미 까지 포함 해서 들어가 는 겁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그런 운영 전반 에 대해서 보 고 올 겁니다 . 
 ○ 장기승 위원 그냥 다 인정 하 고 ? 
 ○ 여성 가족 정책 관 윤동현 어떤 것 을 ? 
 ○ 장기승 위원 현원 이라든가 출연금 이라든가 다 인정 을 하 고 그것 에 대해서 만 하 신다는 말씀 이 신가요 ? 
 그냥 어물쩍 하 게 넘기 려고 하 지 말 자고 요 , 우리 . 
 어떻게 조치 를 하 시 겠 느냐 , 그 답 을 달 라는 말씀 입니다 . 
 ○ 여성 가족 정책 관 윤동현 2018 년 도 예산안 은 기본 적 으로 아까 말씀 드렸 다시피 사업 에 약간 늘어난 부분 과 … … . 
 ○ 장기승 위원 사업비 는 별도 로 있 잖아요 , 이거 말 고 . 
 ○ 여성 가족 정책 관 윤동현 인건비 가 늘어난 부분 과 , 또 이 부분 이 좀 있 습니다 . 
 저희 충남 청소년 진 흥원 이 이전 문제 가 좀 , 얼마 전 부터 이전 해야 한다는 필요 성 이 … … . 
 ○ 장기승 위원 여기 에 이 전비 가 포함 된 건 아니 잖아요 . 
 ○ 여성 가족 정책 관 윤동현 약간 은 들어가 있 습니다 . 
 ○ 장기승 위원 이전 은 어떻게 진행 되 고 있 습니까 ? 
 ○ 여성 가족 정책 관 윤동현 이전 은 저희 가 추진 계획 을 수립 해서 시 · 군 공모 들 을 받 아서 평가 위원회 를 구성 해서 거기 에서 결정 된 바 대로 … … . 
 ○ 장기승 위원 그럼 천안시 에서 는 다른 지역 으로 이전 을 하 는 건가요 ? 
 천안 이 아니 고 ? 
 ○ 여성 가족 정책 관 윤동현 일단 은 굳이 어떤 지역 이 라고 현재 구체 적 으로 말씀 드릴 수 는 없 고 , 다만 우리 가 이전 계획 을 수립 했 고 , 평가 위원회 를 구성 하 려고 하 는 단계 입니다 . 
 ○ 장기승 위원 그거 하고 출연금 하고 는 별개 잖 아요 . 
 ○ 여성 가족 정책 관 윤동현 출연금 속 에 는 약간 … … . 
 ○ 장기승 위원 현원 하 고 도 별개 고 . 
 말씀 을 이상 하 게 다른 곳 으로 자꾸 방향 을 돌리 는 거 같 은데 . 
 다른 방향 으로 답변 을 돌리 지 말 고 , 그건 그 문제 고 , 사무실 이전 문제 는 다른 문제 고 . 
 ○ 여성 가족 정책 관 윤동현 그런 예산 이 다 포함 되 어 있 다는 말씀 을 드리 는 겁니다 . 
 ○ 장기승 위원 여기 출연금 에 그 이 전비 가 포함 되 어 있 어요 ? 
 사무실 임차료 까지 ? 
 ○ 여성 가족 정책 관 윤동현 예 를 들 어서 임차료 가 약간 늘어나 는 부분 이 랄지 , 이런 부분 하 고 . 
 ○ 장기승 위원 그러니까 출연금 에 사무실 이전 비 에 대한 임차료 라든가 , 사무실 구 입비 까지 포함 된 금액 이 냐고요 . 
 ○ 여성 가족 정책 관 윤동현 그건 전체 적 으로 , 왜냐하면 저희 가 … … . 
 ○ 장기승 위원 아니 잖아요 . 
 아닌데 거기 다 연결 시키 면 됩니까 ? 
 ○ 여성 가족 정책 관 윤동현 아니 , 위원 님 . 
 예전 에 저희 가 충청남도 여성 정책 개발 원 하 고 청소년 진 흥원 하고 , 출자 · 출연 기관 에 대한 예산안 심의 를 받 았 습니다 . 
 ○ 장기승 위원 여성 정책 개발 원 은 별개 의 기관 이 고 . 
 저희 가 심의 를 받 을 때 청소년 진 흥원 에 대한 예산 삭감 이 많이 됐었 습니다 . 
 이전 과 관련 된 예산 이 많이 삭감 됐 는데 , 일단 그 중 에서 도 리모 델 링 이나 사무실 장비 사 는 이런 부분 들 은 다 삭감 이 됐 고 , 다만 이전 에 따르 는 임대료 가 늘어난 부분 이 랄지 … … . 
 ○ 김종필 위원 질의 답변 중 한 가지 만 , 끼어들 어서 죄송 한데요 . 
 이번 예산서 에 이 전비 가 얼마나 포함 됐 습니까 ? 
 ○ 여성 가족 정책 관 윤동현 5 , 000 만 원 정도 . 
 ○ 김종필 위원 5 , 000 만 원 이요 ? 
 그러면 이 자료 다 순 엉터리 네 . 
 ○ 위원장 유찬종 김종필 위원 님 , 조금 이따가 하 세요 . 
 장기승 위원 님 마무리 하 걸랑 . 
 그리고 답변 을 자꾸 돌리 는 것 같 은데 , 정확 하 게 말씀 을 해 줘야지 . 
 왜 말 을 제대로 못 하 는 거 야 . 
 업무 파악 은 해 갖 고 온 거 예요 ? 
 뭐 하 는 거 예요 , 지금 ? 
 제대로 얘기 를 해 줘 보 라는 말 이 에요 . 
 장기승 위원 님 은 5 년 동안 그 편차 가 많 은데 앞 으로 어떻게 할 거 냐는 답변 인데 자꾸 다른 걸로 돌리 니까 얘기 하 는 거 예요 . 
 ○ 장기승 위원 보 세요 , 답변 그렇게 하 시 면 길 어 집니다 . 
 11 억 7 , 400 만 원 의 출연금 중 에 는 이 전비 가 포함 된 건 아니 잖아요 . 
 5 , 000 만 원 정도 가 포함 되 어 있 다는 말씀 이 신가요 ? 
 ○ 여성 가족 정책 관 윤동현 제 가 설명 을 계속 드리 고 있 는데요 . 
 정확 하 게 1 억 3 , 000 만 원 정도 가 그렇게 되 어 있 습니다 . 
 세부 적 인 내용 을 보 시 면 1 억 3 , 000 만 원 정도 되 어 있 고요 . 
 인건비 가 늘어난 부분 이 있 고 , 자산 취득 을 한 부분 이 나눠져 있 습니다 . 
 ○ 장기승 위원 김종필 위원 님 먼저 하 시 고 다시 보충 발언 을 하 겠 습니다 . 
 ○ 위원장 유찬종 계속 해서 김종필 위원 님 말씀 하 세요 . 
 이번 에 청소년 진 흥원 예산 요구액 이 11 억 7 , 400 만 원 이 에요 , 맞 죠 ? 
 ○ 김종필 위원 당초 전년도 에 7 억 9 , 000 인데 , 본 위원 이 방금 전 에 요구 한 자료 , ( 자료 를 들 어 보이 며 ) 또 우리 도 에서 조정 한 자료 를 봤 어요 . 
 혹시 갖 고 계세요 ? 
 ○ 여성 가족 정책 관 윤동현 예 , 가지 고 있 습니다 . 
 ○ 김종필 위원 그 부분 부터 짚 어 볼게요 . 
 사무실 이전 비 가 17 억 300 만 원 이 요구 들어왔 어요 ? 
 ○ 김종필 위원 그럼 얼마 남 았 다고요 ? 
 얼마 가 여기 비용 에 들 어 있 다고요 ? 
 ○ 여성 가족 정책 관 윤동현 그 부분 은 전부 삭감 이 됐 고 , 다만 예산 을 … … . 
 ○ 김종필 위원 아니 , 아까 5 , 000 만 원 인가 있 고 , 1 억 3 , 000 도 얘기 하 고 그랬었 는데 , 또 뭐 가 전액 삭감 됐 다는 얘기 예요 ? 
 제 가 근거 자료 를 가지 고 얘기 하 니까 이제 이 전비 가 전액 삭감 됐 다는 얘기 예요 ? 
 ○ 여성 가족 정책 관 윤동현 위원 님 , 제 가 잠깐 만 설명 을 드리 면 , 저번 에 출자 · 출연 기관 심의 를 할 때 한 17 억 정도 가 감 이 됐 습니다 . 
 다만 현재 예산 에 반영 된 부분 에 있 어서 , 이전 에 따르 는 임차료 의 증액 부분 이 약 5 , 900 만 원 정도 , 다음 에 관리비 가 늘어날 것 같 아서 있 는 부분 이 약 1 , 900 만 원 정도 . 
 ○ 김종필 위원 아니 , 잠깐 이 요 . 
 중요 한 자료 는 , 본 위원 에게 제출 한 자료 있 죠 ? 
 ○ 김종필 위원 직원 여러분 , 주무관 님 잠깐 와 보 세요 . 
 이거 보여 드리 고 와 봐요 . 
 드리 고 와 봐요 . 
 그렇 지 않 아도 질의 를 하 려고 했 는데 , 당초 에 요구 한 금액 이 31 억 4 , 800 만 원 맞 아요 ? 
 ○ 김종필 위원 운영비 가 14 억 4 , 500 만 원 이 고 , 법인 운영비 가 4 억 342 만 원 이 고 , 예비비 가 2 억 1 , 550 만 원 이 에요 . 
 ○ 김종필 위원 또 사업 비용 이 3 억 4 , 824 만 원 이 고 , 자본 적 지출 이 13 억 5 , 400 등 등 이 나가 죠 ? 
 조정 한 걸 보 면 다른 것 은 하나 안 건드렸 어요 . 
 이 전비 17 억만 빼 고 , 여기 에 올라와 있 는 금액 이 맞 습니까 , 틀립니까 ? 
 ○ 김종필 위원 근데 아까 이전 비 17 억 300 에서 전액 삭감 을 했 다고 했 는데 , 아까 또 5 , 000 만 원 인가 1 억 3 , 000 인가 가 있 다고 말씀 하 셨 는데 , 어떻게 된 거 예요 ? 
 ○ 여성 가족 정책 관 윤동현 17 억 이 삭감 된 것 은 맞 습니다 . 
 다만 청소년 진 흥원 운영비 내 에 임차료 가 약간 증액 될 것 으로 보 고 포함 된 임차료 부분 하 고 , 또 이전 에 따른 관리비 랄지 이런 것 이 증액 된 부분 이 조금 있 습니다 . 
 그게 약 1 억 3 , 000 정도 되 는 걸로 알 고 있 습니다 . 
 ○ 김종필 위원 그러면 이 전비 는 17 억 300 이 아니 라 , 얼마 16 억 얼마 정도 되 고 , 그렇 죠 ? 
 ○ 김종필 위원 그럼 깎 은 부분 을 나타내 줘야지 , 저 한테 서류 를 뭐 때문 에 줬 냐는 얘기 예요 . 
 ○ 여성 가족 정책 관 윤동현 아 , 17 억 깎 은 부분 을 말씀 하 시 는 겁니까 ? 
 ○ 김종필 위원 기획 조정 실장 님 , 대신 답변 해 줘 보 세요 . 
 우리 위원 들 이 얘기 할 적 에 이 자료 가 나오 고 , 저 자료 가 나오 고 , 어떻게 해석 을 해야 합니까 ? 
 ○ 기획 조정 실장 서철모 … … . 
 ○ 김종필 위원 있 는 자료 를 어떻게 믿 으라는 얘기 입니까 ? 
 아니 , 자료 요구 했 는데 이렇게 왔 어요 . 
 자료 와 다르 게 답변 하 는데 , 이 자료 를 우리 가 어떻게 믿 고 하 느냐고 ? 
 ○ 기획 조정 실장 서철모 지금 충청남도 청소년 진 흥원 에서 31 억 4 , 800 만 원 을 여성 가족 정책 관 실에 요구 를 해서 여성 가족 정책 관 실 에서 는 … … . 
 ○ 김종필 위원 어디 에서 얼마 를 깎 았 다 하 는 자료 를 줘야 맞 죠 . 
 ○ 기획 조정 실장 서철모 이전 비 17 억 을 삭감 을 했 고 , 거기 에 대해서 예산 담당관 실 에서 좀 더 삭감 을 해서 , 11 억 7 , 400 만 원 으로 현재 의회 에 제출 되 어 있 는 상황 인 거 죠 . 
 ○ 김종필 위원 여기 보 세요 . 
 실장 님 갖 고 계세요 ? 
 이 전비 17 억 300 만 원 전액 삭감 되 었 다고 되 어 있 어요 . 
 ○ 김종필 위원 그럼 전액 삭감 이 아니 라 얼마 정도 남겼 다고 하 고서 다른 삭감 부분 을 표기 해 줘야지 맞 지 . 
 ( 자료 를 들 어 보이 며 ) 이 부분 은 하나 도 깎 은 것 이 없 어요 , 제 가 보 기 에 는 . 
 자료 내 기 쉽 게끔 해서 , 위원 이 알 거나 모르 거나 해서 볼 테 면 보 고 말 테 면 말 라고 이 자료 를 주 는 건가요 ? 
 ○ 기획 조정 실장 서철모 제 가 알 기 로 는 충청남도 청소년 진 흥원 은 천안시 두정동 에 있 는데 . 
 ○ 김종필 위원 그런 거 얘기 할 필요 는 없 죠 . 
 이 예산 과 관련 해서 말씀 을 해 보 세요 . 
 서로 가 다르 다 이거 예요 . 
 ○ 기획 조정 실장 서철모 지급 임차료 , 아마 이런 부분 들 이 법인 운영비 에 더 들어가 있 었 던 것 같 고요 . 
 ○ 김종필 위원 더 들 어 있 는 게 아니 라 , 이 자료 를 우리 한테 준 것 아닙니까 ? 
 내 가 신나 게 봐 가지 고 질의 할 차례 인데 , 장기승 위원 님 께서 했 다는 얘기 예요 . 
 ○ 위원장 유찬종 정책 관 님 , 잘 모르 면 팀장 님 이 나와서 얘기 해 봐요 . 
 제대로 설명 을 해 줘야지 . 
 업무 파악 도 않 고 예산 심의 를 받 으러 온 거 예요 ? 
 ○ 여성 가족 정책 팀장 이순종 여성 가족 정책 팀장 이순종 입니다 . 
 ○ 장기승 위원 팀장 이 여기 나올 자리 는 아닙니다 . 
 ○ 위원장 유찬종 들어가 세요 . 
 여성 가족 정책 관 님 ! 
 ○ 위원장 유찬종 회의 하 기 전 에 , 내일 간담회 자리 에 와서 설명 제대로 하 세요 . 
 ○ 장기승 위원 여기 서 답변 해야죠 . 
 ○ 위원장 유찬종 회의 시작 하 기 전 에 와서 보 고 하 고 답변 하 세요 . 
 ○ 위원장 유찬종 자료 정확히 파악 해서 . 
 김종필 위원 님 , 여성 가족 정책 관 은 내일 아침 에 다시 와서 보 고 할 수 있 도록 하 고요 . 
 나머지 없 습니까 ? 
 장기승 위원 님 없 죠 ? 
 ○ 장기승 위원 여성 가족 정책 관 은 내일 아침 에 여기 서 질의 응답 을 할 수 있 게끔 위원장 께서 … … . 
 ○ 오배근 위원 그렇게 하 시 죠 . 
 ○ 위원장 유찬종 여성 가족 정책 관 은 내일 아침 에 여기 에서 질의 를 할 수 있 도록 저희 가 조치 를 취하 겠 습니다 . 
 그리고 김종필 위원 님 , 더 이상 질 의 없 죠 ? 
 ○ 김종필 위원 있 는데 그만 하 죠 . 
 ○ 위원장 유찬종 더 질의 하 실 위원 님 없 으시 죠 ? 
 더 이상 질의 하 실 위원 님 이 없 으므로 질 의 답변 을 종결 코자 하 는데 , 위원 님 여러분 ! 
 이의 가 없 으므로 의사일정 제 1 항 2018 년 도 충청남도 예산안 , 의사일정 제 2 항 2018 년 도 충청남도 기금 운용 계획안 , 의사일정 제 3 항 2017 년 도 제 2 회 충청남도 추가 경정 예산안 , 의사일정 제 4 항 2017 년 도 제 1 회 충청남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 안 에 대한 운영 위원회 , 행정 자치 위원회 및 문화 복지 위원회 소관 실 · 국 예산안 에 대한 질 의 답변 종결 을 선포 합니다 . 
 그리고 기획 조정 실장 님 을 비롯 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오늘 예산안 심사 를 받 느라 수고 많 으셨 습니다 . 
 다음 회의 는 내일 금요일 12 월 8 일 10 시 30 분 에 개의 하 여 오늘 상정 한 안건 중 농업 경제 환경 위원회 , 안전 건설 해 양소 방 위원회 소관 실 · 국 예산안 심사 를 계속 하 고 예산안 계수 조정 후 의결 토록 하 겠 습니다 . 
 이상 으로 제 300 회 정례회 제 2 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회의 를 마치 겠 습니다 . 
 ( 17 시 27 분 산회 ) 
 ○ 출석 위원 ( 18 인 ) 
 유찬종 김 연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원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오배근 유익환 이공 휘 이기철 장기승 
 조길행 조이환 
 수석 전문 위원 이 원균 
 정무 부지사 허승욱 
 기획 조정 실장 서철모 
 재난 안전 실장 유병훈 
 미래 성 장본 부장 김현철 
 경제 통상 실장 김영범 
 자치행정 국장 이윤선 
 문화 체육 관광 국장 이창규 
 복지 보건 국장 고일환 
 기후 환경 녹 지국장 신동헌 
 국토 교통국 장정석 완 
 공무원 교육 원장 김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