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 경찰 개혁 위원회 를 통해 발표 한 조정안 은 지난 3 월 사법 개혁 제도 특별 위원회 에 출석 한 문무일 검찰 총장 이 수사 지휘 · 종결 · 영장 심사 권한 이 현행 대로 유지 돼야 한다는 입장 을 표명 하 며 표류 되 는 듯 했 다 . 당시 문 총장 은 ' 검사 의 사법 통제 가 폐지 되 면 직접 적 으로 경찰 수사 과정 에서 인권 침해 나 수사 오류 를 바로잡 는 것 이 어렵 게 된다 ' 며 ' 나아가 사법 경찰 이 정보 치안 을 독점 하 는 상황 에서 수사 권 남용 으로 인권 이 침해 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