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 인권위 감사 는 정당 " vs 야 " 맞춤 형 표적 감사 " 여야 는 6 일 실시 된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의 감사원 국정 감사 에서 감사원 의 국가 인권 위원회 에 대한 ‘ 표적 감사 ’ 의혹 을 놓 고 격한 공방 을 벌였 다 . 야당 의원 들 은 감사원 이 정권 의 입맛 에 맞 는 편향 된 표적 감사 를 벌였 다고 주장 한 반면 여당 의원 들 은 인권위 의 ‘ 비 효율 성 ’ 을 지적 하 며 감사원 의 감사 가 정당 했 음 을 강조 했 다 . 민주당 이춘석 의원 은 이 자리 에서 “ 감사원 은 행정 안 전부 의 답변 을 통해 당초 인권위 가 감사 대상 이 될 수 없 다는 것 을 확인 했 음 에 도 표적 감사 를 강행 한 것 이 드러났 다 ” 고 입수 한 감사원 내부 문건 을 공개 했 다 . 이 문건 에 따르 면 , 당시 행안 부 는 ‘ 인수위 에서 독립 기구 로 유지 시키 기 로 결정 하 여 인권위 가 새 정부 출범 에 따른 정부 조직 개편 대상 에서 제외 됨 에 따라 . ..” 라고 명시 했으나 , 감사원 은 “ 인권위 가 국 별 표준 규모 기준 에 어긋나 고 있 는 데 도 조직 개편 을 요구 하 는 등 의 조치 를 취하 지 않 고 있 다 ” 며 인권위 의 조직 개편 을 요구 하 는 방안 을 행안 부 에 요청 했 다 . 특히 행안 부 는 인권위 의 신규 인력 증원 과 관련 , ‘ 지역 사무소 인력 이 2001 년 부터 동결 되 어 있 는데 업무 는 크 게 늘어나 ( 2001 년 1151 건 → 2007 년 1 만 7534 건 ) 본부 인력 을 지역 사무소 에 배치 하 면 오히려 문제 가 가중 된다 ’ 고 밝혔 음 에 도 불구 하 고 감사원 은 ‘ 자체 인력 조정 을 통해 조달 하 지 않 았 다 ’ 며 ‘ 주의 ’ 처분 을 내리 기 도 했 다 . 이 의원 은 이 에 대해 “ 인권위 조직 축소 라는 결과 를 이끌 어 내 기 위해 주 무 부처 인 행안 부 의 의견 을 의도 적 으로 무시 하 고 사실 관계 를 왜곡 했 다 ” 며 “ 인권위 감사 는 감사 근거 도 맞 지 않 은 맞춤 형 표적 감사 ” 라고 지적 했 다 . 같 은 당 박영선 의원 도 “ 인권위 의 감사 가 지난해 1 , 3 , 5 월 세 차례 에 걸쳐 집중 적 으로 이뤄졌 는데 이 는 표적 감사 였 던 KBS 감사 시기 와 일치 한다 ” 며 ‘ 왜 인권위 를 이 당시 에 감사 해야 하 는지 정당 성 이 있 는 서류 를 아직 발견 하 지 못했 다 “ 고 거들 었 다 . 반면 한나라당 의원 들 은 인권위 의 존재 가치 까지 거론 하 며 감사원 의 ‘ 표적 감사 ’ 의혹 을 일축 하 고 나섰 다 .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 은 “ 인권위 는 지난 2008 년 1 월 행안 부 의 지적 을 받 고 직제 개편 안 을 내 겠 다고 해 놓 고 5 월 이 되 도록 제출 하 지 않 았 다 ” 며 “ 효율 성 을 높이 는 조직 개편 방안 을 강구 하 라고 한 것 인데 이 를 이행 하 지 않 은 것 ” 이 라고 감사원 의 감사 가 정당 했 음 을 강조 했 다 . 이 어 " 이런 상황 에서 감사 를 안 했 다면 업무 를 안 한 것 이나 다름없 다 " 며 " 이것 은 표적 감사 가 아니 라 감사 를 자초 한 것 " 이라고 주장 했 다 . 같 은 당 최병국 의원 도 “ 감사원 은 국민 의 세금 으로 운영 되 기 때문 에 국가 정체 성 에 문제 가 되 는 단체 가 있 다면 즉각 적 으로 감사 를 실시 할 의무 가 있 다 ” 며 “ 북한 문제 에 는 조용히 있 다가 경찰 을 과잉 진압 이 라 비방 하 는 것 은 사회 혼란 을 조장 하 는 일 로 철저히 감사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김황식 감사원장 은 이 에 대해 “ 결코 이념 적 으로 구분 해 일 하 지 않 는다는 것 을 맹세 한다 . 감사원 이 이념 적 성향 에 따라 차별 했 다면 해당 직원 을 징계 할 뿐 아니 라 내 가 책임지 겠 다 ” 며 “ 독립 기관 이 니까 반드시 감사 에서 제외 돼야 한다는 건 감사원 의 입장 이 아니 다 ” 고 일축 했 다 . 실무 에 바로 적용 하 는 K - IFRS 핵심 가이드 - 조세일보 을지로 교육 센터 상설 교육 조세일보 / 이준기 기자 jeke 1 @ joseilbo . com 조세 뉴스 의 리더 ⓒ 조세일보 ( 주 ) www . joseilbo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