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 메일 = 편집인 김원섭 ] 변죽 이 란 그릇 이나 세간 , 과녁 따위 의 가장자리 를 말 하 거나 나무 에서 껍질 이 붙 어 있 는 널빤지 를 말 한다 . 장구 에서 도 바깥쪽 부분 을 변죽 이 라고 한다 . 그래서 바로 꼬집 어 말 하 지 않 고 돌려서 말 하 는 것 을 ‘ 변죽 을 울린다 ’ 고 한다 . ‘ 변죽 을 치 면 복판 이 올린다 ’ 라는 말 은 아 는 것 이 있 으면 그냥 주절주절 말 해 버리 는 게 아니 라 서까래 를 쳐서 들보 를 올리 게 하 듯 바로 얘기 할 것 도 스스로 보 고 느끼 도록 슬쩍 우회 하 거나 공연히 말 로 소모 하 지 않 고 가슴 으로 깨닫 게 하 는 안목 이 있 다는 말 이 다 . 즉 슬며시 귀띔 만 해도 눈치 가 빠른 사람 은 곧 알 아 듣 는다는 의미 다 . 노형욱 국토 교통부 장관 은 7 일 인력 감축 , 공공 주택 입지 조사 권한 의 국토 부 회수 , 시설물 성능 인증 업무 등 중복 기능 의 타 기관 이전 , 퇴직자 취업 제한 등 을 골자 로 한 LH 혁신 방안 을 발표 했 다 . 이번 사태 가 개인 적 일탈 보다 는 구조 적 문제 에서 기인 한 것 이 라는 진단 에 따라 조직 슬림 화 , 권한 분산 , 내부 통제 강화 등 에 초점 을 맞춰 안 을 마련 했 다는 것 이 국토 부 측 의 설명 이 다 . 조직 개편 문제 는 당 · 정간 이견 으로 이번 발표 에서 빠졌 다 . 노 장관 은 " 추가 의견 수렴 을 거쳐 8 월 까지 개편 안 을 확정 하 는 것 이 목표 " 라고 밝혔 다 . ‘ 국민 신뢰 회복 ’ 으로 방향 을 잡 고 전관예우 근절 등 각론 의 대책 을 여럿 담 았 지만 , LH 를 ‘ 해체 수준 ’ 으로 개혁 하 겠 다던 정부 다짐 은 허언 이 돼 버리 며 ‘ 변죽 을 치 면 복판 이 올린다 ’ 가 아닌 변죽 만 울렸 다 . 지난 3 월 시민 단체 가 폭로 한 LH 직원 의 불법 투기 의혹 은 그러 잖아도 아파트 값 폭 등 으로 깊 은 시름 에 빠진 서민 들 에게 큰 실망 과 분노 를 안겼 다 . 4 · 7 재보 선 에서 집권 더불 어 민주당 이 참패 한 주요 원인 중 하나 이 기 도 하 다 . 정부 는 성난 부동산 민심 을 달래 기 위해 공직 사회 전체 를 대상 으로 대대 적 인 조사 와 수사 를 벌였 고 , 국회 에서 도 공직자 윤리 법 개정 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이 이루 어 졌 다 . 하지만 강 도 높 은 수사 와 제도 적 변화 로 비리 가 완전히 없 어 질 것 으로 믿 는 국민 은 많 지 않 다 . 우리 나라 의 국토 부 에 해당 하 는 미국 주택 도시 개발 부 는 연방 정부 의 한 부 로서 주택 개선 과 시가지 개발 및 대 도시 계획 에 관한 전국 적 인 계획 을 입안 하 고 실시 하 며 공동체 사회 의 발전 을 지원 하 여 국민 들 을 위해 알맞 은 가격 의 주택 공급 을 돕 는 프로그램 들 을 유지 한다 . 주택 도시 개발 부 가 집행 하 는 공평 주택 법 은 개인 과 가정 이 차별 없이 주택 을 구입 할 수 있 도록 보장 하 기 위해 마련 되 었 다 . 주택 도시 개발 부 는 가정 이 주택 을 소유 하 도록 돕 는 저당 보험 프로그램 과 주택 을 구입 할 여유 가 없 는 저소득층 을 위해 임대료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 을 운영 하 고 있 다 . 신 도시 나 보금자리 주택 같이 택지 지구 를 직접 개발 할 권한 이 있 는 대한민국 의 국토 부 와 달리 미국 의 주택 도시 개발 부 는 택지 개발 에 대해 별다른 권한 이 없 다 . 미국 의 택지 개발 은 각 주 정부 소관 으로 연방 주택 도시 개발 부 는 전혀 관련 권한 이 없 다 . 오로지 임대 주택 건설 유도 ( 임대 주택 ‘ 건설 ’ 도 아닌 ‘ 유도 ’) 만 가능 하 다 . 우리 나라 정부 조직 인 국토 부 는 정책 입안 수립 시행 까지 할 수 있 는 권한 을 갖 고 있 으니 투기 꾼 집단 으로 변질 될 수 밖 에 없 다 . 정부 도 주택 공급 을 지나치 게 공공 및 국가 주도 로 해결 하 려다 빚어진 사태 란 점 을 인식 하 고 민간 의 자원 을 적극 활용 하 려는 정책 전환 에 나서 야 하 는데 , 그런 고민 이 안 보인다 . LH 는 이제 택지 조성 과 서민 주거 복지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역할 에 그치 게 해야 한다 . 이런 작업 을 선행 시키 지 않 고 ‘ 찔끔 ’ 조직 개편 과 지엽 말단 대책 만 으로 LH 혁신 과 신뢰 회복 은 요원 할 것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