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 운동 의 이념 은 과연 무엇 인가 | 창비 
 한국 노동 운동 의 이념 은 과연 무엇 인가 
 박승옥 | 시민 발전 대표 , 전태일기념사업회 운영 위원 
 최근 한국 노동 운동 의 현실 을 극명 하 게 보여 주 는 세 가지 사건 이 있 었 다 . 발전 노조 파업 , 한국노총 과 경총 의 복수 노조 - 전임자 임금 문제 5 년 유예 담합 에 뒤이 은 노사정 3 년 유예 합의 와 로드맵 타결 , 보건의료노조 의 산별 교섭 타결 이 그것 이 다 . 지난 9 월 4 일 한전 산하 중부 , 남동 , 동서 , 남부 , 서부 등 5 개 발전 회사 로 구성 된 발전 노조 가 파업 에 들어갔 다 . 그러나 정부 의 강경 대응 과 직권 중재 , 40 % 이하 로 떨어진 파업 참여 율 로 15 시간 만 에 파업 을 철회 하 고 말 았 다 . 쟁점 사항 에 대해 회사 로부터 아무것 도 얻 어 내 지 못하 고 , 게다가 발전 노조 가 부각 시키 려던 발전 5 사 통합 이나 민영화 반대 등 이른바 사회 공공 성 투쟁 의 관점 에서 도 의미 있 는 의제 화 를 달성 했 다고 보 기 어려운 , 사실상 철저 하 게 패배 한 파업 이 었 다 . 
 파업 은 노동자 의 유일 하 고 도 유력 한 무기 임 을 , 때문 에 맨 마지막 에 꺼내 드 는 최후 의 무기 임 을 모르 는 노동자 나 노동조합 은 없 다 . 그리고 오늘날 파업 에 대해 언론 이 유리 하 게 보도 하 는 경우 또한 거의 전무 하 다는 사실 을 모르 는 노동조합 도 없 을 것 이 다 . 대 기업 이나 공공 부문 노동조합 의 파업 은 시민 사회 의 여론 에 촉각 을 세우 고 민감 하 게 받아들여야 할 정도 로 그 자체 사회 책임 성 이 존재 한다는 사실 을 인식 하 지 못하 는 노동조합 도 없 을 것 이 다 . 더구나 저 임금 과 장시간 노동 의 지옥 에서 탈출 하 고자 몸부림치 는 노동자 들 의 파업 에 대해 일정 하 게 공감대 가 있 었 던 1980 년 대 와 달리 오늘날 에 는 특히 대 기업 공공 부문 의 파업 에 대해서 는 오히려 정규직 고임금 노동자 들 의 배부른 투정 이 라는 즉자 적 반감 이 널리 존재 한다 . 그런 면 에서 단순히 조합원 의 강철 같 은 단결 만 으로 승리 하 는 파업 전술 의 시절 은 이제 지나갔 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 다 . 
 발전 노조 는 과연 무엇 때문 에 , 무엇 을 얻 고자 파업 을 했 는지 이해 하 기 어려운 점 이 한두 가지 가 아니 다 . 발전 노조 의 파업 찬반 투표 찬성 률 은 59 % 였 다고 한다 . 100 % 에 가까운 절대 찬성 이 라고 해도 파업 에 들어가 기 까지 에 는 너무나 위험 한 복병 이 많 은데 , 이 정도 의 찬성 률 은 미흡 하 기 짝 이 없 으며 쫓기 듯이 파업 선언 을 하 고 금방 철회 를 하 는 일련 의 과정 은 준비 또한 허술 하 기 짝 이 없 었 음 을 그대로 드러냈 다 . 협상 의 마지막 핵심 쟁점 이 던 해고 자 복직 , 4 조 3 교대 에서 5 조 3 교대 로 확대 , 핵심 인력 인 4 직급 의 조합 가입 의무 화 등 의 사안 이 과연 파업 까지 할 만큼 중차대 한 것 이 었 는지 도 의문 이 다 . 이미 2002 년 민영화 반대 를 내걸 고 38 일 동안 파업 을 벌였 던 발전 노조 의 학습 효과 는 어디 로 가 버렸 는지 의아 스럽 기 만 하 다 . 결국 발전 노조 의 이번 파업 은 노동조합 내부 정치 의 결과 로 밖에 설명 되 지 않 는다 . 
 내년 에 실시 될 예정 이 던 복수 노조 허용 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 는 결국 막판 에 한국노총 과 경총 이 맞바꾸 기 식 으로 5 년 유예 에 전격 손 을 잡 으면서 연기 되 고 말 았 다 . 이어 노동부 가 이 를 받아들여 3 년 유예 로 노사정 이 합의 하 면서 그동안 지루 하 게 손때 만 묻히 던 이른바 노사 관계 로드맵 도 타결 되 었 다 . 그러나 한국노총 의 이 같 은 결정 은 그럴듯한 명분 과 까닭 이 없 다는 점 에서 노동조합 내부 정치 의 실상 을 극명 하 게 보여 주 는 사례 다 . 
 지난 날 과 달리 경총 이 오히려 산별 체제 로 가 야 자신 의 존재 의의 를 더 얻 게 된다는 점 을 상기 할 때 , 이번 3 년 유예 결정 의 배후 로 무 노조 의 삼성 ( 최근 삼성전자 와 삼성 중공업 이 경총 에 가입 했 다 ) 이 지목 되 고 있 는 것 은 그렇 다고 치 자 . 참여 정부 의 로드맵 가운데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 이 없 었 고 결국 노사 관계 로드맵 또한 차기 정권 으로 떠넘기 며 무 책임 무 능력 의 ‘ 노 ( 盧 ) 의 맵 ’ 으로 끝나 고 말 았 다는 극도 의 실망감 도 그렇 다고 치 자 . 하지만 한국노총 은 해서 는 안 될 검 은 거래 를 하 고 말 았 다는 지적 을 피할 수 없 을 것 이 다 . 복수 노조 금지 는 그동안 단결권 제약 의 주범 이 자 산별 체제 로 의 전환 에 핵심 걸림돌 이 었 다 . 때문 에 내년도 실시 를 앞두 고 지난 6 월 현대 자동차 , 기아 자동차 , 대우 자동차 등 금속 연맹 산하 의 수많 은 노조 에서 산별 전환 투표 가 가결 되 고 다양 한 업종 에서 이제 새로운 산별 체제 로 의 전환 을 준비 하 고 있 었 던 것 이 다 . 
 그런데 이것 을 차원 이 전혀 다른 전임자 임금 문제 와 연계 해 시행 을 몇 년 뒤 로 미루 자고 사 측 과 합의 한 행위 는 변명 의 여지 가 없 는 기득 권 자 의 소탐대실 이 다 . 얻 은 것 은 몇 년 연장 된 불안 한 의자 일 뿐 이 지만 잃 은 것 은 도덕 과 명분 과 정체 성 이 다 . 노동조합 의 현실 과 내부 고민 을 십 분 이해 하 더라도 한국노총 의 운동 이념 이 과연 무엇 인지 다시 묻 게 만드 는 사건 이 다 . 한국 노총 의 선언 과 강령 에서 밝히 고 있 는 노동자 의 기본 권 확보 와 노동조합 의 자주 성 확립 , 단결 과 조직 의 통일 등 에 모두 위배 되 는 행위 이 기 때문 이 다 . 
 그런 면 에서 지난 8 월 25 일 충분 한 준비 와 경험 을 바탕 으로 총파업 하루 만 에 직권 중재 없이 처음 으로 제대로 된 산 별협 약서 를 체결 한 보건의료노조 의 성과 는 단연 돋보인다 . 게다가 의료 노사정 위원회 설치 , 병원 식당 에 우리 농산물 사용 , 국내외 재난 지역 에 노사 공동 긴급 의료 지원 등 의료 공공 성 강화 의 내용 까지 합의 한 것 은 앞 으로 의 산별 노동 운동 에 물꼬 를 튼 것 으로 평가 된다 . 이런 성과 와 더불 어 지금 이 시간 에 도 온갖 고난 과 악조건 을 견디 며 우애 와 협동 의 정신 을 믿 고 아래 서부터 조직 화 에 노력 하 고 있 는 수많 은 비 정규 노조 들 이 풀뿌리 노동 운동 의 희망 이 라고 할 수 있 다 . 
 그럼에도 눈 을 돌려 오늘날 한국 노동조합 이 도대체 어떤 운동 이념 을 갖 고 있 는지 살펴보 면 답답 하 기 만 하 다 . 아니 운동 이념 이 있 는지 조차 의문 이 다 . 이제 사회 운동 으로서 의 노동 운동 은 사라지 고 노동조합 의 내부 권력 정치 와 투쟁 과 협상 만 즐겁 지 못한 소음 으로 남 을 것 인가 . 오늘날 비정규직 이 절반 을 넘어서 며 갈수록 양극 화 가 확대 되 는 상황 은 새로운 노동 운동 의 이념 을 필요 로 한다 . 게다가 석유 생산 이 정점 에 도달 하 는 피크 오일 은 한국 경제 에 지진 해 일 을 몰 고 올 것 이 며 , 식량 재앙 또한 조만간 밀어닥칠 현실 이 다 . 
 이런 재앙 의 상황 은 가장 먼저 빈곤층 과 노동자 들 의 삶 에 치명타 를 가할 것 이 불 을 보 듯 뻔하 다 . 그럼에도 이런 위기 를 전혀 인식 하 지 못한 채 좁아터진 내부 정치 에 골몰 하 는 정규직 노동조합 에서 새로운 이념 을 기대 하 기 는 어려워 보인다 . 모든 이론 은 회색 이 지만 삶 과 자연 에 뿌리 를 둔 이념 은 녹색 을 띤다 . 한국 노동 운동 의 이런 풀뿌리 녹색 이념 은 어디 서 씨앗 을 틔우 고 있 을까 . 
 2006 . 09 . 12 ⓒ 박승옥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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