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 선거 제도 와 정당 정치 는 의회주의 가 공고 화 되 기 위한 최대 의 장애 요소 이 다 . 의회 제도 가 안정 적 으로 제도 화 되 기 위해서 는 정당 과 선거 제도 의 개혁 이 필수 적 이 다 . 이 와 관련 되 는 부분 은 뒤 에서 논의 하 기 로 하 겠 다 . 또한 구체 적 인 제도 개혁 방안 가운데 정부 형태 와 연관 되 는 부분 은 여기 에서 다루 지 않 았 음 을 밝혀둔다 . 예 를 들 어 우리 헌법 상 행정부 와 의회 간 의 권력 분립 을 모호 하 게 하 는 요소 가 여전히 존재 한다 . 구체 적 으로 국정 감사 의 문제 , 국회 의 국무총리 와 국무 위원 해임 건의권 ( 헌법 제 67 조 ) , 정부 의 법률안 제출권 , 국무 위원 의 의원 직 겸직 허용 등 이 그러 한 사례 라 할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