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자 들 ' 3000 만 원 적금 ' 못 받 을 듯 청년 내일 채움 공제 해당 안 돼 역차별 # 중소기업 대졸 신입 직원 의 초임 ( 잡 코리아 ㆍ 2016 년 ) 은 2 , 455 만 원 이 다 . 지난 15 일 발표 된 청년 일자리 대책 에 따라 앞 으로 중기 신규 취업자 는 3 년 간 600 만 원 만 적립 하 면 정부 가 2 , 400 만 원 을 보태 3 , 000 만 원 으로 불려 주 는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 혜택 을 받 게 된다 . 연간 800 만 원 을 지원 받 는 셈 이 다 . 여기 에 소득세 감면 ( 45 만 원 ) , 주거 ( 70 만 원 ) ㆍ 교통 ( 120 만 원 ) 비 지원 등 이 더 해 지 면 실질 소득 은 연간 3 , 490 만 원 까지 늘어날 수 있 다 . # 중소기업 2 ~ 3 년 차 사원 의 평균 연봉 은 2 , 760 만 원 이 다 . 이 들 도 ‘ 내일 채움 공제 ’ 에 가입 해 5 년 간 720 만 원 만 적립 하 면 3 , 000 만 원 의 목돈 을 받 을 수 있 다 . 연간 450 만 원 의 추가 소득 이 다 . 그러나 전액 정부 지원 으로 구성 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와 달리 내일 채움 공제 는 기업 이 적립금 부담액 ( 약 1 , 400 만 원 ) 을 ‘ 사비 ’ 로 내 야 한다 . 이 때문 에 재직 자 가 가입 을 원해도 기업 이 거부 하 면 그만 이 다 . 결국 일찍 취업 한 ‘ 죄 ’ 로 기존 중소기업 재직 자 는 3 년 간 총 2 , 400 만 원 의 혜택 을 전혀 받 지 못할 공산 이 크 다 . 정부 가 최근 ‘ 중소기업 신규 취업 시 연 1 , 000 만 원 지원 ’ 을 골자 로 한 청년 일자리 대책 을 발표 한 뒤 기존 중소기업 재직 자 의 불만 이 높 아 지 고 있 다 . 중소기업 ‘ 신입 ’ 은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 를 통해 연간 800 만 원 을 지원 받 을 수 있 는 반면 , 이미 중소기업 에 취직 해 있 는 경우 엔 이 를 받 지 못할 가능 성 이 크 기 때문 이 다 . 역차별 이 란 지적 이 나오 는 이유 다 . 청년 일자리 대책 은 중소기업 과 대기 업간 임금 격차 ( 2016 년 1 , 300 만 원 ) 를 해소 하 는 데 에 초점 이 맞춰져 있 다 . 정부 는 이 를 위해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를 대폭 확대 했 다 . 지금 은 중소 ㆍ중견기업에 정규직 으로 취업 한 청년 이 2 년 간 300 만 원 을 내 면 기업 ( 400 만 원 ) 과 정부 ( 900 만 원 ) 가 돈 을 보태 총 1 , 600 만 원 목돈 을 마련 해 주 고 있 다 . 이번 에 정부 는 청년 이 3 년 간 600 만 원 을 내 면 총 3 , 000 만 원 으로 불려 주 는 유형 을 신설 했 다 . 여기 에 소득세 감면 ( 45 만 원 ) , 주거 ( 70 만 원 ) ㆍ 교통 ( 120 만 원 ) 비 지원 등 이 더 해 지 면 연간 ‘ 1 , 035 만 원 + α ’ 의 지원 을 받 게 된다 . 그러나 이미 중소기업 에 다니 는 기존 청년 재직 자 가 이 같 은 혜택 을 받 을 수 있 을 지 불 확실 하 다 . 소득세 감면 이나 교통비 지원 혜택 은 같 지만 자산 형성 프로그램 에서 차이 가 난다 . 재직 자 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에 가입 할 수 없 고 ‘ 내일 채움 공제 ’ 에 만 가입 해야 한다 . 이 제도 는 재직 근로자 가 5 년 이상 근속 하 며 720 만 원 을 적립 하 면 기업 이 약 1 , 400 만 원 을 보태 2 , 000 만 원 이상 의 목돈 을 손 에 쥘 수 있 도록 한 것 이 다 . 정부 는 이번 에 이 를 보완 , 중소기업 에 2 년 이상 재직 한 34 세 이하 청년 이 5 년 간 720 만 원 을 적립 하 면 본래 기업 부담금 ( 약 1 , 400 만 원 ) 에 정부 재정 지원금 ( 720 만 원 ) 을 보태 3 , 000 만 원 을 주 는 ‘ 청년 형 내일 채움 공제 ’ 를 신설 했 다 . 그러나 기업 입장 에서 청년 형 내일 채움 공제 는 가입 시 ‘ 실익 ’ 보다 ‘ 부담 ’ 이 더 크 다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는 총 3 , 000 만 원 의 적립금 중 기업 부담금 ( 400 만 원 ) 이 고용 보험 기금 을 통해 지원 된다 . 기업 에서 나가 는 돈 이 없 다 . 반면 내일 채움 공제 는 기업 이 5 년 간 약 1 , 400 만 원 을 부담 해야 한다 . 이 때문 에 내일 채움 공제 는 2014 년 8 월 시행 이후 올해 2 월 말 까지 누적 가입자 가 2 만 8 , 332 명 ( 가입 기업 1 만 838 개 ) 에 불과 하 다 . 두 제도 모두 사업주 의 가입 동의 가 필수 다 . 구직자 들 이 일자리 정책 박람 회장 을 둘러보 고 있 다 . 한국일보 자료 사진 정부 는 내일 채움 공제 가입 에 따른 기업 부담 이 다소 부풀려졌 다는 입장 이 다 . 이 주 섭 기재 부 일자리 경제 과장 은 “ 내일 채움 공제 납입금 은 33 ~ 70 % 세액 공제 를 받 을 수 있 어 기업 의 실질 부담 은 더 적다 ” 며 “ 중소기업 은 청년 1 명 을 정규직 으로 채용 시 추가 고용 장려금 ( 연 900 만 원 씩 3 년 ) 과 고용 증대 세제 ( 연 최대 1 , 100 만 원 세액 공제 3 년 ) 혜택 도 받 는 만큼 이 를 토대 로 재직 자 임금 인상 등 에 나서 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이영민 숙명 여대 교수 는 “ 중소기업 은 ‘ 신규 취업자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가입 → 3 년 근속 → 해당 재직 자 내일 채움 공제 가입 → 5 년 근속 ’ 을 통해 우수 인력 의 8 년 근속 을 유도 할 수 있 다 ” 며 “ 기업 입장 에서 손해 볼 장사 는 아니 다 ” 고 강조 했 다 . 그러나 정부 의도 대로 기업 이 자발 적 으로 기존 재직 자 에 대한 임금 인상 등 에 나설 지 는 미지수 다 . 중소기업 관계자 는 “ 경영난 에 허덕이 는 한계 기업 들 이 추가 고용 장려금 을 재직 자 임금 을 올려 주 는 데 쓸 가능 성 은 희박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