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 이 과세 자 매출액 상향 조정 " 중소기업 계 , 세법 개정 건의서 제출 
 중소기업 중앙 회 ( 회장 김기문 ) 는 20 일 중소기업 의 경영 환경 개선 및 활력 제고 를 위해 50 개 건 의 과제 가 들 어 있 는 ' 2019 년 도 중소기업 계 세법 개정 건의서 ' 를 정부 에 제출 했 다고 밝혔 다 . 
 중기 중앙 회 는 우선 영세 개인 사업자 의 납세 편의 를 제고 하 기 위해 부가가치 세법 상 간 이 과세 자 매출액 기준 을 연 4800 만 원 에서 8000 만 원 으로 상향 을 요청 했 다 . 
 간 이 과세 자 대상 매출액 기준 이 지난 20 년 간 단 한 번 도 조정 되 지 않 은 것 을 지적 했 다 . 
 신용카드 , 간편 결제 , 현금영수증 발급 거래 활성 화 로 거래 투명 성 이 크 게 개선 된 점 을 고려 해 간 이 과세 기준 을 현실 화 할 필요 가 있 다는 의견 이 다 . 
 2016 년 이후 중소기업 설비 투자 가 침체 되 면서 최저 한 세율 인하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 공제 확대 등 전향 적 조세 지원 책 이 필요 하 다는 목소리 도 높 았 다 . 
 중기 중앙 회가 541 개 중소기업 대상 으로 조사 한 결과 , 중소기업 투자 촉진 을 위해 가장 필요 한 제도 는 ' 최저 한 세율 인하 '( 37 . 3 %)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중소기업 에 대한 최저 한 세율 을 현행 7 %( 법인 기준 ) 에서 5 % 로 하향 하 는 한편 , 고용 증대 세제 등 주요 조세 지원 제도 에 대해 최저 한 세 적용 배제 가 필요 하 다는 입장 이 다 . 아울러 기업 의 일시 적 자금난 해소 를 위해 소급 공제 대상 을 과거 3 년 간 납부 한 법인 ・ 사업 소득세 로 확대 해 줄 것 을 건의 했 다 . 
 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가 시행 중 에 있 으나 , 감면 업종 이 열 거식 으로 규정 돼 일부 서비스 중소기업 취업자 는 감면 을 적용 받 을 수 없 는 것 도 문제 로 나타났 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은 제조업 세분 류 와 관계없이 적용 하나 , 서비스업 은 일부 열거 된 업종 에 만 적용 했 다 . 보건 업 , 교육 서비스업 , 예술 ・ 스포츠 ・ 여가 서비스업 등 은 고용 수요 는 높 으나 저 임금 업종 이 다수 라 기업 과 근로자 모두 세제 지원 이 필요 해도 혜택 을 받 지 못 했 다 . 
 이외 에 도 중기 중앙 회 는 중소기업 가업 상 속공 제 사전 ・ 사후 요건 완화 및 증여세 과세 특례 개선 , 비 상장 중소기업 양도세 부담 완화 등 을 건의 했 다 . 
 김경만 중기 중앙 회 경제 정책 본부 장 은 “ 최저임금 상승 , 내수 부진 등 중소기업 의 경영 여건 은 어느 때 보다 도 어렵 다 ” 며 “ 중소기업 이 위기 를 극복 하 고 우리 경제 의 활력 을 이끌 어 나가 는 주인공 이 될 수 있 도록 더욱 적극 적 조세 지원 이 이뤄지길 바란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