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 고용 허가제 ’ 악용 비일비재 
 ▷ 속보 = 도입 7 년 을 맞 은 고용 허가제 가 중소기업 의 고용 비용 부담 을 증가 시키 는 등 맹점 이 많 아 제도 개선 이 필요 하 다는 목소리 가 높 다 . 
 18 일 울산 지역 중소기업 계 에 따르 면 최근 고용 허가제 를 악용 하 는 일부 외국인 근로자 로 인해 피해 를 입 는 지역 기업 들 이 속출 하 고 있 다 . 
 울주군 플랜트 업체 인 A 사 김 모 ( 45 ) 사장 은 " 계약 기간 내 에 도 외국인 근로자 가 사업장 변경 을 요구 하 면 막 을 방법 이 없 다 " 며 " 외국인 근로자 의 정책 악용 을 막 을 수 있 는 규제 마련 이 시급 하 다 " 고 토로 했 다 . 
 고용 허가제 는 외국 인력 편법 활용 과 송출 비리 , 인권 침해 , 불법체류 등 문제 를 야기 한 ' 산업 연수생 제도 ' 를 보완 하 기 위해 2004 년 도입 한 세계 유일 의 공공 기관 주도 형 외국 인력 도입 체계 다 . 한국 산업 인력 공단 이 외국인 근로자 의 모집 , 선발 에서부터 입국 절차 와 사후 관리 까지 전 과정 에 관여 하 며 매년 도입 규모 를 정하 는 쿼터 제 로 운영 하 고 있 다 . 체류 기간 은 기본 3 년 에서 업주 가 요청 할 경우 1 년 10 개월 을 연장 , 최대 4 년 10 개월 까지 로 정하 고 있 다 . 한국 산업 인력 공단 은 이 제도 를 시행 해 인권 침해 등 의 문제 를 해소 한 성과 로 올해 UN 으로부터 공공 행정 상 대상 을 받 기 도 했 다 .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의 인권 보호 에 만 치우친 탓 에 제도 의 원론 적 인 취지 인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 는 오히려 뒷걸음질 했 다는 지적 이 다 . 
 자동차 부품 업체 를 운영 하 는 박모 ( 52 ) 대표 는 " 외국인 에게 양질 의 일자리 를 제공 하 는 것 이 근본 목적 은 아니 지 않 느냐 " 며 " 중소기업 들 의 경영 사정 은 갈수록 악화 되 고 있 다는 점 에 주목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현재 고용 허가제 는 악덕 업체 의 부당 한 대우 를 받 는 외국인 근로자 의 피해 를 막 기 위해 사업장 변경 을 3 회 에 한 해 허용 ( 체류 기간 연장 시 2 회 추가 ) 하 고 있 다 . 중소기업 계 는 이 를 악용 하 는 사례 가 잦 아 없애 거나 1 회 로 제한 해야 한다고 요구 하 고 있 다 . 일각 에서 는 애초 계약 한 사업장 근무 를 거부 할 경우 에 는 출국 조치 를 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 
 외국 의 사례 를 보 면 , 대만 과 일본 에서 는 외국인 근로자 의 사업장 변경 은 아예 허용 되 지 않 으며 독일 과 싱가포르 는 일정 조건 아래 에서 만 변경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다 . 3 ~ 5 회 까지 사업장 변경 이 허용 되 는 국가 는 한국 이 유일 하 다 . 
 이 때문 에 최근 외국인 근로자 의 몸값 은 계속 올라가 고 있 다 . 조건 에 따라 옮겨 다니 는 탓 에 경영 사정 이 좋 지 않 은 사업장 은 더 악화 될 수 밖에 없 는 구조 적 인 문제 가 발생 하 고 있 다 . 심지어 역차별 문제 까지 대두 되 고 있 다 . 고용 허가제 는 내국인 과 외국인 노동자 의 최저 임금 을 동일 하 게 설정 해 놓 았 다 . 숙식 비 등 의 비용 을 감안 한다면 외국인 노동자 에게 들어가 는 지출 이 결코 적 지 않 다 . 동남아시아 국가 들 의 환율 과 물가 수준 등 을 감안 하 면 ' 코리안 드림 ' 은 이미 실현 되 고 있 는 셈 이 다 . 자국 의 물가 를 고려 한 임금 체계 가 다시 마련 돼야 한다는 주장 이 설득력 을 얻 고 있 다 . 
 불법체류 문제 도 여전히 해결 되 지 않 고 있 다 . 고용 노동부 와 법무부 출입국 ㆍ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 면 고용 허가제 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지난해 체류 기간 이 만료 된 5 , 243 명 중 24 % 인 1 , 260 명 은 불법체류 하 고 있 다 . 최홍 삼성 경제 연구소 연구원 은 최근 발표 한 보고서 를 통해 , 비 전문 취업 비자 ( E - 9 ) 를 받 아 고용 허가제 로 입국 한 외국인 근로자 들 의 불법체류 가 2008 년 부터 지난해 까지 3 년 새 50 % 가량 늘어났 다고 밝혔 다 . 
 이 보고서 에 따르 면 국내 에서 의 외국인 근로자 월평균 임금 은 134 만 원 가량 이 다 . 중국 ( 41 만 원 ) , 베트남 ( 16 만 원 ) , 필리핀 ( 21 만 원 ) 등 의 월평균 소득 보다 3 ~ 10 배 높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