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급여 기준 시행 일 주일 앞둔 광화문 울린 절규 “ 현장 을 무시 한 급여 기준 으로 4 만 5000 여 방사선사 가 가족 의 손 을 잡 고 길거리 에 내몰리 는 상황 은 절대 벌어져 선 안 됩니다 . 방사선사 를 차별 하 는 보험 기준 은 전면 철회 돼야 합니다 . ” 정부 가 추진 중 인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정책 ( 이하 문재인 케어 ) 핵심 과 제인 ‘ 비 급여 의 전면 급여 화 ’ 의 첫 시도 인 ‘ 상복 부 초음파 급여 기준 개선 안 ’ 이 방사선사 와 의사 들 간 의 업무 영역 다툼 으로 번지 며 시작 부터 암초 에 부 딛 쳤 다 . 25 일 오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은 방사선사 들 의 절규 로 가득 했 다 . 당초 대한 방사선사 협회 가 신고 한 집회 인원 인 500 명 을 훌쩍 넘 는 1500 여 명 ( 주최 측 추산 2000 명 ) 은 고시 개정 을 추진 한 보건 복지 부 를 한 목소리 로 성토 했 다 . 1989 년 부터 법 에서 정한 대로 방사선사 는 초음파 검사 를 의사 의 지도 아래 수행 해 왔 고 , 방사선사 가 찍 은 영상 을 의사 가 판독 해 여러 검사 결과 와 함께 종합 적 으로 진단 해 왔 지만 , 지난 13 일 상복 부초 음파 급여 기준 개선 안 이 발표 되 며 일자리 가 사라질 위기 에 처했 다는 주장 이 다 . 실제 보건 복지 부 는 초음파 전면 급여 화 의 일환 으로 간 · 담도 · 췌장 등 을 포함 한 상복 부초 음파 의 건강 보험 급여 기준 4 월 1 일 시행 을 예고 하 며 “ 검사 와 판독 의 전문 성 이 고도 로 요구 되 는 점 을 감안 해 의사 가 직접 실시 하 는 경우 에 만 보험 적용 을 할 계획 ” 이 라고 밝혔 다 . 문제 는 검사 의 범위 . 방사선사 협회 는 의료 기사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조 1 항 에서 ‘ 의료 영상 진 단기 · 초음파 진단 기 의 취급 , 방사선 기기 및 부속 기자재 의 선택 및 관리 업무 ’ 라고 정하 고 있 는 방사선사 의 업무 영역 을 들 며 법 으로 허용 하 고 있 는 영역 을 급여 기준 에서 무시 하 고 있 다고 봤 다 . 반면 대한 의사 협회 를 비롯 해 대한 초음파 학회 , 대한 개원 내과 의 사회 등 도 초음파 검사 는 검사 시간 이 지난 후 정확 한 판독 이 어렵 기 때문 에 현장 에서 즉시 진단 과 판독 이 동시 에 병행 돼야 하 는 검사 라는 점 을 들 어 “ 명백 한 의료법 위반 이 다 . 불법 을 양성 화 시켜 달 라는 요구 를 수용 할 수 없 다 ” 는 뜻 을 분명히 했 다 . 복지 부 예비 급여 과 또한 의료 계 의 손 을 들 어 주 고 있 는 상황 . 이 에 우완 희 방사선사 협회 장 은 “ 임상 현장 에서 35 년 간 방사선사 가 초음파 검사 를 해 왔 다 ” 며 “ 현실 을 반영 해 최근 방사선사 등 의료 기사 의 업무 영역 등 을 관장 하 는 복지부 의료 자원 정책 과 에서 초음파 검사 를 포함 한 방사선사 의 업무 지침 을 내놓 을 예정 이 었 지만 갑작스런 급여 기준 고시 로 인해 혼선 이 벌어졌 다 ” 면서 의료 계 와 복지부 내 해석 및 소통 문제 를 거론 했 다 . 우 회장 은 여기 에 ‘ 초음파 검사 도 방사선사 보다 의사 가 해 줬 으면 좋 겠 다 ’ 는 의료 계 가 진행 한 국민 설문 결과 를 근 거 라며 제시 하 는 복지 부 를 두 고 “ 병원 에 의사 만 있 으면 된다는 논리 ” 라며 “ 이런 식 이 라면 병원 청소 도 의사 가 하 면 더 깨끗 하 게 할 것 이 다 . 다른 직군 은 다 필요 없 다는 것 과 다름없 다 ” 고 비난 했 다 . 이어 “ 법 적 으로 방사선사 가 초음파 를 할 수 있 게 돼 있 는데 , 의사 가 검사 했 을 때 만 돈 을 주 고 방사선사 가 했 을 때 는 돈 을 안 주 겠 다는 것 ” 이 라며 “ 돈 을 주 지 않 는데 방사선사 를 고용 할 곳 이 어디 있 겠 느냐 . 결국 방사선사 들 을 직장 에서 몰아내 는 계기 가 만들 어 진 것 ” 이 라고 강조 한 후 서민 이 살아갈 수 있 는 나라 건설 을 바란다는 뜻 을 대통령 에게 전했 다 . 덧붙여 우 회장 은 ‘ 의사 가 직접 시행 하 는 경우 ’ 라는 문구 의 삭제 를 요구 하 며 오 는 26 일 부터 세 종시 보건 복지 부청 사 앞 에서 1 인 시위 를 시작 하 고 , 관련 단체 및 관계자 를 만나 문제점 을 지적 하 고 설득 하 겠 다는 계획 을 밝혔 다 . 아울러 4 월 1 일 고시 가 예정 대로 시행 될 경우 즉각 행정소송 과 가처분 신청 , 방사선사 총궐기 대회 를 추진 하 겠 다는 의지 도 피력 했 다 . 한편 , 방사선사 협회 의 뜻 에 동조 해 대한 임상 병 기사 협회 , 대한 물리 치료사 협회 , 대한 작업 치료사 협회 , 대한 치과 기공사 협회 , 대한 치과위생사 협회 , 대한 의 무 기록 협회 , 대한 안경사 협회 등 이 모인 ‘ 대한 의료 기사 총 연합 ’ 도 특정 집단 에게 만 차별 적 으로 보험료 를 지급 하 는 것 은 형평 성 은 물론 국민 기본 권 마저 침해 하 는 불 합리 한 결정 이 라며 고시 개정안 의 즉각 적 인 재검토 를 함께 촉구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