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곤 증권 팀장 의 욕 앞서 는 MB 정부 과도 한 시장 개입 우려 조기 성 과 강박 벗어나 민영화 등 親 시장 정책 을 경제 살리 기 모토 가 어필 돼 출범 한 이명박 정부 도 벌써 두 달 이 됐 다 . 경제 를 살려야 한다는 정책 들 이 나오 지만 좋 아 지 고 있 다는 것 을 아직 피부 로 느끼 긴 쉽 지 않 다 . 오히려 일각 에선 당초 생각 보다 MB 정부 의 정책 이나 관료 들 이 허술 하 지 않 나 하 는 지적 도 나온다 . 기대 가 너무 컸 던 점 도 있 지만 실제로 일부 정책 의 경우 시장 개입 과 정부 만 능주 의 , 관료 편의주의 가 적 지 않 았 던 노무현 정부 와 별 차이 가 없 다는 평가 도 있 다 . 그 중 의 하나 가 현 경제 정책 고위 라인 의 시장 얕보 기 . 고위 관료 의 잇따른 환율 개입 발언 , 물가 조절 을 위한 지나친 상품 가격 관리 에 이 어 급기야 은행 을 사기 꾼 으로 일컫 는 사태 까지 벌어졌 다 . 물가 관리 의 경우 심지어 이명박 정부 에 가장 우호 세력 인 전국 경제 인 연합회 산하 한국 경제 연구원 까지 나 서 대상 품목 이 너무 많 아 과도 한 시장 개입 의 위험 이 있 다는 비판 적 보고서 를 내 기 도 했 다 . 깔끔 하 지 못한 정책 이 나오 는 것 은 최고위 정책 당국자 가 오래 전 에 관료 생활 을 해서 부쩍 커 버린 시장 을 잘 모르 고 있 기 때문 이 며 , 조기 에 성과 를 내 야 한다는 강박 관념 에 몰려 자충수 를 두 고 있 지 않 나 하 는 의견 이 있 다 . 특히 메 가 뱅크 안 이나 ‘ 은행 = 사기 꾼 ’ 언급 은 국책은행 의 민영화 의지 가 약하 거나 , 아직 도 금융 산업 을 제조업 의 지원 산업 쯤 으로 여기 고 있 는 데 따른 것 이 아니 냐는 것 이 다 . 물론 지나친 환율 절상 이나 물가 가 폭등 하 는 것 을 내버려둬서 는 안 된다 . 시장 실패 의 조짐 을 보일 경우 적절 하 게 대책 을 세워 줘야 하 는 것 도 정부 임무 다 . 그러나 정책 입안 이나 집행 에 있 어 원칙 견지 와 보다 정교 한 접근 이 필요 하 다 . 혼란 이 있 더라도 가급적 시장 을 인정 하 고 시장 친화 적 인 수단 으로 세련되 게 다가가 야 하 는데 너무 거칠 다 . 환율 을 활용 한 수출 드라이브 란 정책 의도 가 시장 에 읽혀 버린 것 은 차치 하 더라도 산업 화 시대 강압 정부 도 아닌데 윽박지르 듯이 시장 참여 자 들 에 경고 하 고 요구 하 는 것 은 오히려 역효과 만 부른다 . 더 큰 문제 는 경제 참가자 들 에게 가장 시장 친화 적 인 것 으로 알려졌 던 MB 정부 가 시장 원리 를 폄훼 하 고 있 다는 느낌 을 들 게 만드 는 것 . 첫 단추 잘못 꿰 듯 한 번 원칙 이 훼손 되 면 계속 꼬여 가 고 급기야 시장 의 신뢰 는 떨어질 수 밖에 없 다 . 신뢰 가 없 어 지 면 그 어떤 정책 도 무용지물 이 된다 . 지나친 시장 개입 은 노무현 정부 때 제기 된 반값 아파트 정책 이 흐지부지 되 고 있 는 데 서 그 폐해 를 알 수 있 다 . 경제 에 왕도 는 없 다 . 시간 을 갖 고 시장 원리 원칙 아래 경제 변동 요인 에 적절히 대응 함 으로써 기업 등 경제 주체 들 에 예측 가능 성 을 제시 하 는 것 이 최고 다 . 그 위 에 과감 한 규제 완화 , 민영화 등 을 통해 시장 이나 민간 의 역량 ( 자본력 . 기술력 . 창의 성 ) 이 제대로 발현 되 게끔 해 주 면 된다 . 비즈니스 프렌들리 , 프레스 프렌들리 , 문화 프렌들리 등 온갖 프렌들리 가 나오 지만 마켓 프렌들리 가 가장 우선 돼야 한다 . ( leesk @ heraldm . com ) - ' 대중 종합 경제 지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