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헬멧 , 음주 및 안전 사고 - 일본 의 예 - 한국 에서 자전거 헬 맷 미착 용시 벌금 3 만 원 을 부과 한다고 해서 논란 이 많 은데요 , 자전거 천국 이 라 일컬 어 지 는 일본 은 어떻게 하 고 있 는지 알 아 보 겠 습니다 . 일단 자동차 이야기 를 조금 씩 섞 어서 이야기 를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일본 의 경우 에 는 자동차 운전 이 얌전 하 다고 알려져 있 습니다 만 , 그럴 수 밖에 없 는 이유 는 1 · . 보행자 절대 우선 주의 2 . 사고 의 경우 엄청난 배상금 과 벌칙 3 . 운전 면허 취득 이 어렵 다 . 기본 적 으로 취득 시험 까지 는 약 70 시간 이상 의 의무 교육 이 필요 한데 , 실기 는 물론 , 법규 및 이론 교육 을 엄격 하 게 실시 합니다 . 동경 에서 학원 등록 을 하 고 시험 에 한 번 도 떨어지 지 않 고 면허 를 따 는 경우 에 한국 돈 340 만 원 정도 가 필요 합니다 . 동경 의 경우 , 필기 시험 만 4 번 을 치르 는데 , 경시청 에서 최종 시험 을 쳐야 하 며 합격 커트라인 이 100 점 만점 에 90 점 입니다 . ( 실기 에 붙 더라도 결국 은 필기 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 4 . 약간 의 벌점 에 도 면허 정지 및 면허 취소 가 이루어진다 ( 재 취득 시험 은 합격률 20 % 미만 이 라 일컬 어 질 정도 로 시험 이 더 어렵 습니다 , 위험 운전 하 는 사람 들 은 웬만 하 면 면허 자체 를 안 주 겠 다는 의미 죠 ) 일본 의 경우 자동차 든 자전거 든 보행자 절대 우선 주의 입니다 . 설사 8 차선 에서 무단 횡단 을 하 더라도 자동차 는 반드시 서행 과 정지로 보행자 를 보호 해야 할 의무 가 있 습니다 . 한국 에서 흔히 보 는 , 보행자 가 있 거나 길 에서 건너 려고 하 는데 그냥 휭 하 고 지나가 면 위험 운전 으로 벌금 이 부과 됩니다 . 긴급 상황 을 제외 하 고 클락 션 을 울리 는 행위 도 클락 션 과다 사용 으로 대부분 위법 행위 입니다 . 당연히 자전거 도 보행자 를 우선 해야 하 는 의무 가 있 습니다 . 일단 동경 , 오사카 와 같 은 대 도시 들 은 오래 전 부터 자전거 등록제 를 실시 합니다 . 실 소유자 , 거주 지 , 연락처 등 을 등록 하 고 자전거 등록 번호 를 부여 받 습니다 . 도난 , 사고 , 범죄 , 방치 등 을 방지 하 는 목적 입니다 . [ 헬멧 ] 일본 의 경우 헬멧 미착용 이 벌금 부과 대상 은 아닙니다 . 단지 , 유아 및 아동 의 경우 에 는 헬 맷 을 착용 하 라고 노력 의무 로 정해 놓 았 습니다 . 대신 에 각종 통계 데이터 를 매스컴 등 을 통해 홍보 하 고 있 기 때문 에 , 많 은 사람 들 이 잘 지키 는 편 입니다 . 자전거 사고 의 사망 및 중상 의 70 % 가 머리 부분 의 타격 에 의한 것 이 라는 통계 를 명확 하 게 제시 하 고 있 으니 무지 를 무기 로 용기 백배 인 사람 이 아닌 한 자기 몸 을 지키 기 위해서 라도 가능 한 지키 는 것 이 죠 . [ 음주 ] 음 주 는 약간 의 취기 운전 ( 酒 気 帯 び ) 과 음주 운전 （ 酒 酔 い ） 으로 나뉘 는데 자동차 는 모든 게 처벌 대상 입니다 만 , 자전거 는 취기 운전 은 해당 되 지 않 습니다 . 명확 한 음주 운전 에 한해서 처벌 대상 이 되 는데 , 징역 5 년 이하 혹은 100 만엔 ( 1000 만 원 ) 이하 의 벌금형 이 적용 됩니다 . 여기 에 더불 어 , 자동차 운전 면허 를 정지 당합니다 . 일본 은 음주 나 뺑소니 에 대한 처벌 이 강한 나라 라 자동차 음 주로 조금 이 라도 사고 를 내 면 다음 날 전국 뉴스 에 실명 과 얼굴 이 다 공개 될 정도 로 심각 하 게 취급 합니다 . 공무원 , 유명 기업 의 직원 등 이 음 주로 적발 되 는 경우 에 는 뉴스 로 보도 되 는 경우 가 많 고 , 이런 경우 징계 로 해결 되 면 다행 이 지만 대부분 은 퇴사 나 해고 처리 당하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 기타 위법 행위 ] 자전거 가 문제 가 되 는 것 은 보행자 에 대한 위험 운전 이 죠 . 스마트 폰 등 한눈 을 파 는 행위 , 과속 , 헤드라이트 미점 등 , 도난 및 방치 , 병행 주행 , 2 인 동승 등 입니다 . [ 벌칙 및 벌금 ] 위법 행위 에 대해서 는 각종 벌칙 과 제재 가 존재 합니다 . 기본 적 으로 는 경찰 이나 순경 이 동네 를 순찰 하 다가 이런 위험 행위 들 을 발견 하 면 정지 시킨 후 에 불심 검문 및 지도 , 벌금 부과 , 임의 동행 , 심한 경우 에 는 현장 구속 을 합니다 . 6 개월 이하 징역 혹은 10 만엔 ( 100 만 원 ) 이하 벌금 - 과속 3 개월 이하 징역 혹은 5 만엔 ( 50 만 원 ) 이하 벌금 - 신호 위반 , 추월 위반 - 유아 및 아동 보행 방해 - 횡단 보도 보행 방해 - 헤드라이트 미점 등 - 헤드폰 이나 스마트 폰 등 으로 한눈 파 는 행위 - 안전 운전 의무 위반 5 만엔 ( 20 만 원 ) 이하 벌금 혹은 과금 - 병행 주행 ; 법규 로 허용 된 곳 이외 의 대부분 의 장소 에서 자전거 두 대 가 나란히 달려서 는 안 됩니다 . - 2 인 동승 ; 2 만엔 ( 20 만 원 ) 악질 적 인 고의 가 아닌 한 에 는 처음 에 적발 이 되 면 지도 와 훈계 ( 아주 장황 한 . ..) 로 대부분 용서 해 줍니다 만 , 두 번 이상 걸리 면 벌금 입니다 . 만약 일본어 가 능통 치 않 아 의사 소통 에 문제 가 있 는 외국인 이 적발 되 면 임의동행 으로 경찰 서로 끌려 가 니까 외국인 은 더 조심 해야 합니다 . [ 사고 배상 ] 일본 의 경우 에 는 자동차 든 자전거 든 상해 인명 사고 를 낸 경우 에 는 벌금 과 처벌 이 엄청납니다 . 자동차 가 보행자 를 치 어 사망 하 게 한 사고 의 경우 에 5 억 엔 , 한국 돈 50 억 의 배상 판결 이 난 경우 도 있 으며 , 후유증 등 이 남 는 보행자 상해 사고 에서 도 기본 적 으로 1 억 엔 ~ 3 억 엔 ( 10 억 ~ 30 억 원 ) 정도 의 배상 판결 이 많 습니다 . 자동차 든 자전거 든 사고 한 번 잘못 내면 인생 골 로 갈 수 있 는 게 일본 입니다 . 따라서 , 일반 적 으로 대인 / 대물 무제 한 보험 이 필수 입니다 . 자전거 의 경우 에 도 사망 사고 로 9000 만엔 ( 9 억 원 ) , 부상 사고 로 5000 만엔 ( 5 억 원 ) 의 배상 판결 이 나오 고 있 으며 점점 배상금 이 높 아 지 는 추세 입니다 . 따라서 요즘 은 자전거 보험 이 활성 화 되 어 국가 적 으로 도 가능 한 가입 을 하 도록 유도 하 고 , 자전거 를 매일 이용 하 는 사람 들 도 혹시 발생 할지 모르 는 사고 에 대한 준비 로 가입 이 급속히 증가 하 는 추세 입니다 . 일본 도 운전 이 얌전 한 편 이 라고 생각 합니다만 , 벨기에 의 경우 에 도 얌전 하 게 운전 하 더군요 . 철저 한 보행자 우선 주의 였 고 , 6 차선 이상 의 간선도로 는 아닙니다만 , 2 차 선 이나 4 차선 도로 옆 에 만 서 있 어도 차 들 이 먼저 서 서 건너가 라고 손짓 을 해 줍니다 . 요즘 한국 에서 는 상식 없 는 보행자 때문 에 차주 들 이 피해 를 입 는다 해서 , 오히려 자동차 의 권리 를 더 주 는 쪽 으로 판결 들 이 움직이 고 있 습니다 만 , 결국 은 보행자 든 자동차 든 교통 법규 를 절대 준수 하 고 , 자동차 는 보행자 를 보호 해야 할 기본 원리 만 잘 지키 면 얼굴 붉히 는 일 도 , 사고 도 줄어들 겠 지요 . - 2018 년 9 월 30 일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