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전문 화 칼럼 ] 중국 전자 상 거래법 제정 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 
 입력 : 2019 - 02 - 08 오전 11 : 20 : 56 
 [ 2019 . 02 . 08 . ] 
 9 월 18 일 중국 법제 일보 는 9 월 3 일 중국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무 위원회 가 정식 으로 공포 한 「 전자 상 거래법 」 의 제정 의의 와 기대 효과 에 대한 분석 을 게재 하 였 습니다 . 해당 법 은 몇 년 사이 급속도 로 발전 한 전자 상거래 시장 을 건전 화 하 고 소비자 권익 침해 를 방지 하 도록 법제 화 할 필요 성 에 따라 2 년 에 걸친 심의 끝 에 제정 되 었 습니다 . 총 7 장 89 조 로 구성 된 이 법 은 2019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될 예정 이 며 주요 내용 은 다음 과 같 습니다 . 
 * 전자 상거래 플랫 폼 운영 자 의 책임 강화 
 - 거래 범주 확대 : 판매 · 제공 경로 가 자체 제작 홈페이지 , 네트워크 서비스 등 인 경우 도 포함 ( 제 9 조 ) 
 - 운영 자 의 시장 주체 등기 의무 명시 ( 제 10 조 ) 
 - 운영 자 의 납세 의 무 명시 ( 제 11 조 ) 
 - 안전 이 보장 되 지 않 아 소비자 가 손해 를 입 는 경우 법 에 따라 상응 하 는 책임 부담 ( 제 38 조 ) 
 - 지식 재산 권 침해 발생 시 필요 한 조치 이행 의무 ( 제 41 조 ~ 제 45 조 ) 
 * 계약 체결 및 이행 의무 규정 
 - 보증금 환급 방식 및 절차 명시 하 고 , 환급 조건 충족 시 곧바로 환급 해야 함 ( 제 21 조 ) 
 - 보증금 환급 에 불 합리 한 조건 설정 금지 : 위반 시 최고 5 십 만 위안 벌금 부과 ( 제 78 조 ) 
 - 계약 불이행 및 타인 에게 손해 를 입히 는 경우 민사 책임 ( 제 74 조 ) 
 * 소비자 의 알 권리 와 선택 권 보장 
 - 허위 적 이 거나 오인 을 유발 하 는 홍보 , 사용자 리뷰 조작 금지 ( 제 17 조 ) 
 - 암묵 적 끼워팔기 금지 ( 제 19 조 ) 
 - 운영 자 의 시장 지배 적 지위 남용 금지 ( 제 22 조 ) 
 * 분쟁 예방 및 해결 
 - 전자 상거래 상품 · 서비스 및 매매 정보 의 기록 · 보존 의무 : 최소 3 년 ( 제 31 조 ) 
 - 전자 상거래 쟁의 처리 시 운영 자 의 원 계약 과 거래 기록 자료 제공 의무 및 법 적 책임 ( 제 62 조 ) 
 - 개인 정보 보호 규정 위반 또는 불이행 시 처벌 ( 제 79 조 ) 
 - 전자 상거래 플랫 폼 운영 자 가 플랫 폼 내 거래 에 대하 여 불 합리 한 제약 · 조건 · 비용 을 요구 하 는 행위 금지 : 위반 시 최고 2 백만 위안 벌금 부과 ( 제 35 조 , 제 82 조 ) 
 - 전자 상거래 운영 자 의 신용 기록 기입 및 관리 : 위법 행위 기록 및 공개 ( 제 86 조 ) 
 본래 소비자 의 권익 을 보호 하 기 위하 여 「 소비자 보호법 」 이 존재 하 지만 , 보다 세부 적 이 고 능동 적 인 대응 이 요구 된다는 점 에서 「 전자 상 거래법 」 도 필요 하 다고 사료 됩니다 . 현지 전문가 들 은 위 법 제 38 조제 2 관 이 ‘ 법 에 따라 상응 하 는 책임 을 진다 ’ 고 기술 한 것 은 실제 발생 상황 에 따라 구체 적 인 사실 확인 이 필요 할 수 있 기 때문 이 라고 이해 하 였 고 , 위법 행위 단속 방법 으로 벌금 부과 외 에 신용 기록 공개 를 명시 한 해당 법 제 86 조 는 일종 의 블랙리스트 제도 라고 보 는 등 전반 적 으로 긍정 적 인 해석 을 하 였 습니다 . 특히 , 원 계약 과 거래 기록 제공 을 의무 로 정한 것 은 전자 상거래 분쟁 을 명확 하 게 해결 할 수 있 는 기반 을 마련 하 였 다고 평가 하 였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