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 국가 부도 의 날 > 이 말 하 지 않 은 - 민족 통일 경제 로 전환 > 추천 논평 | 민족 통신 
 영화 < 국가 부도 의 날 > 이 말 하 지 않 은 - 민족 통일 경제 로 전환 > 추천 논평 
 영화 < 국가 부도 의 날 > 이 말 하 지 않 은 - 민족 통일 경제 로 전환 
 작성자 편집실 작성 일 19 - 04 - 01 06 : 41 조회 655 회 댓글 2 건 
 < 민족 분단 경제 > 구조 로 되 어 있 는 모순 체계 를 남북 경협 체계 에 의한 민족 통일 경제 체계 로 전환 시킨다면 오늘날 고심 하 고 있 는 한국 경제 의 문제 가 활로 를 찿 게 된다고 보 는 관점 에서 박해전 선생 ( 자주 통일 평화 번영 운동 연대 상임 대표 ) 은 " 문재인 대통령 을 중심 으로 단결 해 민생 경제 를 살리 는 판문점 선언 과 9 월 평양 공동 선언 실천 에 매진 함 으로써 하루빨리 중단 된 개성 공단 과 금강산 관광 을 재개 하 여 민족 통일 경제 의 대동맥 을 잇 고 자주 통일 평화 번영 의 대통로 를 열 어 나가 야 할 것 " 이라고 천명 한다 . [ 민족 통신 편집실 ] 
 민족 분단 경제 를 민족 통일 경제 로 전환 해야 한다 
 기사 입력 : 2019 / 04 / 01 [ 05 : 36 ] ㅣ 최종 편집 : 
 * 글 : 박해전 
 < 자주 통일 평화 번영 운동 연대 상임 대표 > 
 ▲ 영화 < 국가 부도 의 날 > 포스터 
 수출 과 국민 총생산 이 높 아 져도 민생 경제 가 왜 위기 의 연속 이 고 가계 부채 는 해 마다 늘 어 만 가 는지 그 원인 과 해법 을 바로 알 기 는 쉽 지 않 다 . 일반 대중 은 그동안 한국 경제 의 구조 적 모순 과 실상 을 제대로 알 지 못한 채 민생고 를 겪 어 왔 다 . 
 영화 < 국가 부도 의 날 >( 2018 년 11 월 28 일 개봉 ) 은 이 와 관련 한 진실 을 파악 하 는 데 도움 을 준다 . 영화 는 1997 년 김영삼 정권 집권 시기 대한민국 경제 주권 이 국제통화기금 ( 아이엠에프 ) 으로 넘어가 는 위기 상황 을 다루 고 있 다 . 
 ‘ 가난 한 사람 들 은 더 가난 해 지 고 실업 이 일상 이 되 는 세상 , 그런 세상 으로 가 서 는 안 된다 ’ 며 아이엠에프 체제 를 반대 하 는 주인공 , ‘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을 만들 기회 ’ 라며 국제통화기금 총재 의 무리 한 요구 를 모두 받아들이 는 고위 관료 , ‘ 이미 국가 부도 가 시작 되 었 는데 도 정부 는 아무런 조치 도 취하 고 있 지 않 다 ’ 며 일확천금 을 노리 는 금융업자 , ‘ 버틸 게 요 , 반드시 버틸 게 요 ’ 라며 고통 을 감수 하 는 소 시민 배역 을 통해 국제통화기금 의 식민지 로 전락 하 던 당시 한국 경제 의 상황 을 실 감 나 게 보여준다 . 
 관객 들 은 < 국가 부도 의 날 > 을 보 며 그동안 까맣 게 잊 고 지냈 던 분명 한 사실 , 20 여 년 전 김영삼 정권 때 이미 한국 경제 가 망하 여 국제통화기금 의 식민지 로 전락 한 역사 를 새삼 스럽 게 깨닫 게 된다 . 
 하지만 영화 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 의 연장 인 김영삼 정권 말기 에 이런 망국 적 국가 부도 사태 를 불러 운 원인 이 무엇 이 며 , 근본 해법 이 어디 에 있 는지 직접 해설 해 주 지 는 않 고 있 다 . 
 당시 김영삼 정권 은 경제 협력 개발 기구 에 가입 함 으로써 경제 선진국 에 진입 했 고 최고 의 경제 호황 을 누릴 것 이 라고 선전 했 기 에 예기 치 못한 국제통화기금 체제 로 의 전락 은 민생 경제 에 상상 할 수 없 는 충격 과 고통 을 주 었 다 . 
 한국 경제 가 1997 년 11 월 대통령 선거 를 앞둔 권력 교체기 에 국가 부도 사태 에 직면 하 게 된 근본 원인 은 외세 에 의한 민족 분단 이 다 . 그 로부터 통일 적 민족 자립 경제 는 가로막히 고 이승만 정권 이 군사 주권 마저 미국 에 넘기 면서 외세 의 ‘ 원조 ’ 에 기대 는 예속 경제 를 피할 수 없 게 되 었 다 . 
 박정희 쿠데타 정권 은 더욱이 미국 의 사주 아래 1965 년 굴욕 적 인 한 일 협정 을 체결 하 고 1979 년 10 월 26 일 까지 유신 독재 로 장기 집권 하 면서 미국 과 일본 자본 에 의존 한 차관 경제 에 매달려 외국 자본 의 논리 가 한국 경제 에 관철 되 는 ‘ 고 속도 로 ’ 를 놓 았 다 . 
 미국 의 비호 아래 광주 학살 을 통해 박정희 를 이 은 전두환 내란 반란 정권 과 그 연장 인 노태우 정권 , ‘ 3 당야 합 ’ 으로 집권 한 김영삼 정권 에서 더욱 빠르 게 진행 된 신 자유주의 ‘ 세계 화 ’ 개혁 개방 의 귀결 은 한국 경제 가 국제통화기금 의 구제 금융 을 받 고 주권 을 넘기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런 치욕 스런 한국 경제 의 파국 은 외세 가 강제 한 민족 분단 경제 의 구조 적 모순 과 외국 자본 의 논리 가 지배 한 신 자유주의 개혁 개방 의 필연 적 결과 이 다 . 단 재학 술상 을 받 은 박현채 선생 의 저서 < 민족 경제 론 > 과 < 한국 경제 구조론 > 은 이 에 대한 이해 를 도와 준다 . 
 역대 정권 의 정경 유착 과 부정부패 , 부정 축재 도 물론 민생 경제 를 어렵 게 한 요인 으로 분석 된다 . 특히 박정희 쿠데타 정권 이 장기 집권 하 면서 해외 로 빼돌린 부정 축재 금 을 밝혀내 모두 환수 해야 한다는 여론 이 높 다 . 
 ‘ 50 년 만 의 수평 적 정권 교체 ’ 에 성공 한 김대중 대통령 은 서민 들 의 ‘ 금 모으 기 운동 ’ 성원 을 받 으며 각고 의 노력 으로 임기 안 에 국제통화기금 에 넘어간 경제 주권 을 되돌려 받 았 지만 한국 경제 는 혹독 한 대가 를 치러야 만 했 다 . 
 초 국적 자본 국제통화기금 은 한국 경제 신탁 통치 초기 에 이미 구조 조정 에 필요 한 정리 해 고제 , 외국 자본 에 대한 차별 철폐 , 시장 개방 등 신 자유주의 적 제도 개혁 을 관철 시키 고 국내 은행 7 할 을 소유 지배 하 는 등 금융 시장 을 장악 했 다 . 뿐 만 아니 라 ‘ 바이 코리아 ’ 열풍 을 일으켜 ‘ 문전옥답 ’ 과 알짜 기업 을 닥치 는 대로 야금 야금 먹 어 치웠 다 . 
 초 국적 자본 은 이처럼 ‘ 개혁 개방 ’ 한 신자유주의 제도 와 금융 시장 의 지배 를 통해 한국 경제 안 에서 지배 통제력 을 계속 하 여 행사 할 수 있 는 필요 충분 조건 을 확보 했 다 . 더 이상 아이엠에프 를 내세워 이익 을 취할 필요 가 없 게 되 었 다 . 
 김대중 대통령 과 김정일 국방 위원장 이 2000 년 공동 서명 한 역사 적 인 6 . 15 공동 선언 은 남 과 북 이 경제 협력 을 통하 여 민족 경제 를 균형 적 으로 발전 시키 는 민족 통일 경제 의 문 을 열 었 고 , 이 에 따라 개성 공단 건설 과 금강산 관광 사업 이 시작 됨 으로써 민생 경제 의 새로운 지평 이 열렸 다 . 
 노무현 대통령 은 2007 년 10 월 평양 을 방문 하 여 김정일 국방 위원장 과 상봉 하 고 남북 관계 발전 과 평화 번영 을 위한 10 . 4 선언 을 채택 함 으로써 우리 민족 끼리 뜻 과 힘 을 합치 면 자주 통일 평화 번영 의 새 시대 를 열 어 나갈 수 있 다는 확신 을 안겨 주 었 다 . 
 노무현 대통령 은 정경 유착 의 고리 를 끊 고 원칙 과 상식 이 통하 는 공정 한 시장 경제 발전 의 기틀 을 다지 며 물가 안정 과 남북 경제 협력 에 힘써 피폐 한 한국 경제 의 회생 을 도모 했 다 . 그리하여 임기 말 인 2007 년 4 분기 에 는 실질 국민 총소득 이 실질 국내 총 생산 을 앞지르 게 되 었 다 .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은 민생 경제 의 출로 인 6 . 15 공동 선언 과 10 . 4 선언 을 부정 하 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 이 건설 한 민족 통일 경제 의 상징 인 금강산 관광 과 개성 공단 가동 을 전면 중단 시키 는 용납 못 할 범죄 를 저질렀 다 . 
 남북 경협 을 차단 하 고 외세 와 재벌 을 대변 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 에서 민생 경제 의 희망 은 사라지 고 국가 채무 와 가계 부채 가 기하급수 적 으로 불어나 면서 미래 의 주인공 인 청년 들 이 연애 결혼 출산 취업 주택 인간 관계 희망 외모 건강 을 포기 하 는 ‘ 9 포 세대 ’ 라는 말 이 떠돌 게 되 었 다 . 
 이명박 박근혜 정권 에서 외국 자본 이 몸통 을 차지 하 고 재벌 은 깃털 , 빚더미 에 눌린 가계 는 빈껍데기 에 지나 지 않 는 한국 경제 의 실상 이 극명 하 게 드러났 다 . 국민 총 생산 을 높이 고 수출 을 늘려도 한국 경제 를 지배 하 는 외국 자본 이 과실 을 먹 고 국민 은 나눌 떡 이 없 게 되 었 다 . 
 민생 경제 는 이런 민족 분단 경제 의 적폐 를 청산 하 고 가계 부채 , 청년 실업 , 복지 문제 를 전면 적 으로 해결 할 수 있 는 민족 통일 경제 로 의 대전환 을 절박 하 게 요구 하 고 있 다 . 
 민생 경제 의 해법 은 문재인 대통령 과 김정은 국무 위원장 이 마련 한 역사 적 인 판문점 선언 과 9 월 평양 공동 선언 에 오롯 이 담겨 있 다 . 여기 에 는 삼천리 금수강산 을 평화 와 남북 공동 번영 의 보금자리 로 만들 어 나가 기 위한 실질 적 인 대책 과 방도 들 이 구체 적 으로 밝혀져 있 다 . 
 문재인 대통령 을 중심 으로 단결 해 민생 경제 를 살리 는 판문점 선언 과 9 월 평양 공동 선언 실천 에 매진 함 으로써 하루빨리 중단 된 개성 공단 과 금강산 관광 을 재개 하 여 민족 통일 경제 의 대동맥 을 잇 고 자주 통일 평화 번영 의 대통로 를 열 어 나가 야 할 것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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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kanrajput 077 작성 일 19 - 04 - 04 20 : 21 
 Nehasingh 998 작성 일 19 - 04 - 14 05 :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