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정부 가 최근 IPTV 법 시행령 을 발표 하 면서 케이블 . 인터넷 업계 와 유선 통신업 계 가 이해관계 에 따라 첨예 하 게 대립 하 고 있 다 . 특히 이번 시행령 에 대한 의결 이 늦춰질 경우 이미 당초 목표 보다 뒤 로 미뤄진 실시간 방송 등 을 포함 한 ' 온전 한 ' IPTV 서비스 시행 이 더욱 늦 어 질 수 있 어 정부 와 업계 모두 가 고심 하 고 있 다 . 케이블 업계 는 시행령 발표 이전 부터 공식 입장 발표 와 토론회 등 을 통해 이번 시행령 에 대해 강력히 반발 하 고 있 다 . 이 들 은 " 이번 시행령 은 ' IPTV 법 ' 이 아닌 ' KTTV 법 '" 이 라며 " 방통 위 가 통신업 계 의 손 을 일방 적 으로 들 어 줬 다 " 고 반발 하 고 있 다 . 유선 통신사 들 역시 이번 법안 에 대해 불만 을 제기 하 고 있 다 . “ 콘텐츠 공급 이 원활히 진행 되 지 않 을 경우 , IPTV 사업 이 고사 위기 에 몰릴 것 ” 이 라는 것 이 이 들 의 주장 이 다 . IPTV 관련 사업자 들 은 지난 23 일 방통 위 열린 IPTV 법 공청회 에서 도 업계 별 이해 에 따라 공방 을 계속 했 다 . 이 들 업계 의 중심 쟁점 은 ▲ 콘텐츠 동등 접근권 과 ▲ 네트워크 이용 범위 등 으로 이번 쟁점 현안 결과 업계 의 사활 이 걸렸 다고 보 고 총력전 을 펼치 고 있 다 . ◇ 콘텐츠 제공 . ..“ 협상력 저하 ” vs “ IPTV 사업 고사 위기 ” 방송위 는 시행령 을 통해 “ 국민 적 관심사 , 시청 률 , 시청 점유 율 등 을 기준 으로 주요 방송 프로그램 을 IPTV 에 제공 해야 한다 ” 고 못 박 았 다 . 또한 “ 프로그램 이란 ‘ 채널 ’ 을 의미 한다 ” 고 밝혀 개별 프로그램 이 아닌 채널 전부 에 대한 콘텐츠 제공 을 강제 했 다 . 이 에 콘텐츠 업체 는 “ 콘텐츠 공급 협상 에서 주도 권 을 잃 어 제값 을 받 고 콘텐츠 를 제공 할 수 없 을 것 ” 이 라는 우려 를 표했 다 . 큐릭스 이덕선 대표 는 “ 방송 채널 을 통째 로 IPTV 사업자 에게 제공 할 경우 협상력 부족 으로 영세 콘텐츠 사업자 들 이 타격 을 받 을 것 ” 이 라고 밝혔 다 . 또한 “ 시청 률 과 시청 점유 율 역시 기준 이 모호 해 콘텐츠 제공 업자 들 의 협상력 을 제한 하 는 만큼 의무 방송 대상 을 제한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유선 사업자 들 은 “ 지상파 와 케이블 TV 의 주요 채널 을 제공 하 지 못하 면 IPTV 를 선택 하 지 않 을 위험 이 있 다 ” 는 반론 을 제기 했 다 . KBS 등 주요 방송 콘텐츠 를 확보 하 지 못한 위성 DMB 사업자 인 TU 미디어 가 고사 위기 에 몰린 것 을 감안 하 면 IPTV 도 핵심 콘텐츠 확보 가 절실 하 다는 설명 이 다 . 이 와 함께 진정 한 ‘ 콘텐츠 동등 접근 ’ 을 위해 IPTV 범위 를 넘 어 지상파 . 케이블 방송 이 포함 된 콘텐츠 동등 접근 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 도 제기 되 고 있 다 . KT 심주교 상무 는 “ 이 를 위해 기존 지상파 . 케이블 방송 사업자 로 등록 된 업체 들 이 별도 절차 없이 IPTV 법 의 적용 대상 이 돼야 한다 ” 며 “ IPTV 사업자 범위 안 에서 콘텐츠 동등 접근 이 강제 되 는 것 은 실질 적 인 의미 가 없 다 ” 고 촉구 했 다 . ◇ 네트워크 , “ 모두 개방 ” vs “ 핵심 부분 배타 적 사용 보장 ” 네트워크 이용 문제 에 대해서 는 네트워크 를 갖 고 있 지 않 은 인터넷 업계 와 유선 사업자 사이 의 네트워크 확보 를 위한 대립 이 첨예 하 다 . 김철균 오픈 IPTV 사장 은 “ 이번 시행령 은 네트워크 를 갖 고 있 지 않 은 사업자 들 의 사업 기회 를 원천 적 으로 봉쇄 했 다 ” 며 “ 최근 네트워크 사용 을 신청 했 지만 이 를 거절 당한 전례 가 있 다 ” 고 토로 했 다 . 이번 시행령 에서 는 유선 사업자 의 시장 지배력 이 IPTV 에 미치 는 영향 을 줄이 기 위해 ‘ 회계 분리 ’ 를 대안 으로 제시 했 지만 인터넷 . 케이블 업계 에서 는 “ 유선 업자 의 시장 지배력 전이 를 막 기 위해서 는 사업 분리 가 필요 하 다 ” 는 입장 이 다 . 그러나 KT 는 “ 회계 분리 만 으로 도 시장 지배력 전이 를 충분히 보완 할 수 있 다 ” 고 주장 하 고 있 다 . 또한 네트워크 개방 에 대해서 도 “ 유선 통신사 의 핵심 네트워크 에 대해서 는 배타 적 인 사용 을 보장 해야 한다 ” 며 “ 유선 사업자 가 막대 한 비용 을 들여 구축 중 인 네트워크 를 전부 개방 하 라는 것 은 무임승차 하 겠 다는 것 ” 이 라는 주장 을 굽히 지 않 고 있 다 . ◇ 네트워크 . 콘텐츠 제공 대가 등 쟁점 사항 산 적 양 업계 는 이 밖 에 도 네트워크 . 콘텐츠 제공 대가 등 세세 한 부분 에서 도 이견 을 좁히 지 못하 고 있 다 . 통신 업체 가 주도 권 을 잡 고 있 는 네트워크 이용 에 대해 방송 . 인터넷 업계 는 “ 정부 가 기준 을 정해 줘야 한다 ” 는 입장 이 다 . 반면 통신업 계 는 “ 사업자 간 자율 협의 가 필요 하 다 ” 고 주장 하 고 있 다 . 그러나 콘텐츠 제공 대가 에 대해서 는 양 업계 가 상반 된 입장 을 보이 고 있 다 . 각 업계 가 이해관계 에 따라 자신 들 만 의 입장 을 주장 하 고 있 는 셈 이 다 . 업계 관계자 는 “ IPTV 사업 은 과거 방송위 와 정통부 로 주관 부처 가 나뉘 어 있 을 때 부터 업계 및 부처 간 대립 이 첨예 했 던 사안 ” 이 라며 “ 방통 위 로 주관 부서 가 통합 됐 지만 각 업체 의 이해 가 첨예 한 만큼 이 를 원만히 처리 하 기 는 쉽 지 않 을 것 ” 이 라고 전했 다 . 그 는 또 “ 6 월 께 시작 될 예정 이 었 던 실시간 방송 을 포함 한 IPTV 서비스 가 사업자 들 의 이해관계 에 따른 대립 과 정부 의 조율 부족 으로 다시 뒤 로 늦춰질 경우 IPTV 대한 소비자 들 의 불신 이 쌓여 탄생 하 기 전 부터 위기 를 맞 을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다 ” 고 우려 했 다 . 한편 , 방통 위 는 다음 달 초 까지 공청회 등 업계 의 주장 을 수렴 해 시행령 에 반영 한 뒤 전원 회의 의결 을 진행할 계획 이 다 . 방통 위 의 계획 대로 IPTV 시행령 이 진행 되 면 9 월 말 에 는 실시간 방송 을 포함 한 IPTV 서비스 가 이뤄 진다 . 이하늘 기자 ehn 06 @ newsis . com < 저작권자 ⓒ ' 한국 언론 뉴스 허브 '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