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 요양 보험 2 - KBS ' 출발 멋진 인생 ' 황정애 회장 원고 ( 170224 ) 
 대한 은퇴자 협회 ( KARP ) 에 오 신 것 을 환영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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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은퇴 협 	 0 172 06 . 09 11 : 14 
 6 170224 노인 장기 요양 보험 2 . hwp ( 35 . 5 K ) 2017 . 06 . 09 
 < 황정애 의 세상보기 > : 170224 
 MC 노인 복지 정보 와 복지 정책 등 에 대해 
 함께 생각 해 보 는 시간 입니다 . 
 ‘ 황정애 의 세상보기 ’ 
 한국 은 퇴자 협회 황정애 회장 과 함께 합니다 . 
 MC 갈수록 평균 수명 이 길 어 지 면서 노인 복지 의 수요 도 
 점점 커지 고 있 는데요 . 
 지난주 에 이어 오늘 도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에 대해 
 좀 더 말씀 을 나눠 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요즘 노인 장기 요양 기관 을 이용 하 려는 분 들 이 늘 고 있 지만 
 문제 가 있 는 곳 들 이 적 지 않 지요 ? 
 그래서 개선 이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많 던데요 ? 
 황정애 
 네 , 많 습니다 . 요양 기관 의 목적 은 혼자 일상 생활 을 영위 하 기 어려운 노인 들 을 보살피 는 일 이 지요 . 그러나 그 취지 와 는 무관 하 게 기관 운영 측 의 돈벌이 수단 으로 전락 해서 , 기관 의 시설 이나 환경 , 의 ․ 식 ․ 주 , 위생 상태 , 서비스 등 이 열악 한 곳 이 많 다고 합니다 . 무엇 보다 심각 한 문제 는 신체 적 가혹 행위 , 폭언 과 욕설 을 일삼 는 정신 적 학대 , 금전 갈취 등 , 이용자 들 의 인권 이 무시 되 는 야만 적 인 노인 학대 가 횡행 하 고 있 다는 현실 입니다 . 노인 들 은 공동체 가 보호 해야 할 사회 적 약자 입니다 . 그러나 우리 사회 는 나이 가 들 수록 기댈 곳 이 없 고 가난 해 지 는 나라 , OECD 국가 중 자살 률 1 위 , 빈곤 율 1 위 라는 부끄러운 평가 를 받 고 있 습니다 . 
 MC 네 , 주변 에서 도 이왕이면 부모 님 을 좋 은 곳 에 모셨으면 
 하 는데 , 어디 가 좋 은 노인 장기 요양 기관 인지 잘 몰라서 
 선택 하 기 가 어렵 다는 분 들 을 종종 볼 수 있 는데요 . 
 일단 노인 장기 요양 보험 홈페이지 에 들어가 서 
 장기 요양 기관 들 의 기본 정보 부터 알아보 는 게 순서 겠 지요 ? 
 네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홈페이지 ( www . longtermcare . or . kr ) 에서 시설 평가 결과 등 장기 요양 기관 의 기본 정보 를 알아볼 수 있 는데요 . 복지부 는 A 부터 E 까지 5 개 등급 가운데 C 등급 까지 가 괜찮 은 장기 요양 기관 이 라고 합니다 . 
 그러나 노인 장기 요양 기관 은 직접 방문 해서 시설 이나 종사자 , 제공 하 는 서비스 등 모든 점 을 확인 하 고 신중 하 게 결정 해야 합니다 . 가족 들 에게 편리 한 곳 만 찾 지 말 고 , 노인 이 편히 생활 할 수 있 는 시설 을 직접 보 고 결정 하 는 것 이 가장 중요 합니다 . 
 대부분 요양 시설 을 방문 할 때 먼저 느낄 수 있 는 것 이 냄새 인데요 . 시설 특유 의 냄새 가 덜 나 는 요양 기관 은 , 요양 보호사 가 입소 한 이용자 들 에게 자주 목욕 시키 는 곳 이 고 , 환기 도 잘 돼서 위생 상태 가 좋 은 곳 일 확률 이 높 다고 합니다 . 
 MC 하긴 위생 상태 에 따라 실내 공기 와 냄새 가 다르 겠 네요 . 
 또 입소자 나 종사자 들 도 살펴봐야 겠 지요 ? 
 네 , 그렇 습니다 . 대부분 입소자 가 방 에 만 조용히 머무 는지 , 아니면 요양 보호사 와 대화 를 하 거나 놀이 를 하 는 등 , 활발 하 게 생활 하 는지 의 여부 도 중요 합니다 . 입소자 들 의 표정 이나 분위기 가 밝 으면 좋 은 곳 이 겠 구요 . 요양 보호사 등 종사자 들 의 표정 이나 태도 도 중요 하 지요 . 그리고 가능 하 면 식사 시간 에 방문 해서 식당 이나 식사 제공 내용 등 도 보 셔야 합니다 . 
 그런데 일부 에서 는 관리 의 편의 성 때문 에 입소자 에게 환자복 을 입히 는 장기 요양 기관 도 있 는데 , 입소자 입장 에선 편안히 생활 을 하 는 곳 이 아니 라 , 병원 이 라는 생각 이 들 게 하 기 때문 에 , 아무래도 정신 적 으로 부정 적 영향 을 끼칠 수 가 있 지요 . 
 또 보호자 숙박 이나 수시 면회 여부 도 확인 해야 하 고 , 화재 등 비상시 의 대처 도 중요 합니다 . 더불 어 입소자 를 위하 여 다양 한 프로그램 을 운영 하 고 있 는가 , 이 를 위한 종사자 는 충분 한지 도 확인 해야 합니다 . 
 MC 사실 우리 나라 는 노인 장기 요양 제도 를 처음 시작 할 때 부터 
 민간 시설 에 대한 의존도 가 커서 , 
 여러 가지 문제점 들 이 많이 예견 됐었 잖아요 ? 
 네 , 우리 나라 는 노인 장기 요양 제도 도입 당시 , 지자체 나 공공 기관 의 참여 가 미비 했 습니다 . 그래서 민간 에 문호 를 개방 해 장기 요양 기관 의 80 % 가 민간 에 의해 운영 되 고 있 습니다 . 
 정부 는 요양 시설 과 재 가 시설 의 부족 을 해결 하 기 위해 , 서비스 공급 기관 을 민간 부문 에 과도 하 게 의존 하 고 , 기관 의 수 를 전혀 통제 하 지 않 고 있 어서 , 이 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 가 발생 하 고 있 습니다 . 노인 요양 기관 운영 은 공익 목적 을 가진 사업 이 지만 , 사실상 신고 제 로 운영 되 고 있 는 민간 기관 이 다 보 니 , 어느 정도 영리성 을 인정 하 지 않 을 수 없 습니다 . 그러나 민간 기관 들 은 무한 시장 경쟁 속 에서 생존 과 수익 성 에 중점 을 두 다 보 니 , 공공 성 이 훼손 되 는 경우 가 흔히 발생 하 게 됩니다 . 
 근본 적 으로 입소 요양 시설 과 재 가 서비스 시설 등 시설 인프라 가 부족 합니다 . 그리고 시설 보호 의 서비스 종류 와 , 양 과 질 의 저하 , 또한 요양 보호사 의 무 차별 적 인 양상 과 열악 한 근로 조건 이 문제 가 됩니다 . 그리고 중증 노인 에 한정 된 급여 대상자 선정 방식 의 문제 로 , 서비스 가 필요 한 노인 과 가족 이 장기 요양 보호 제도 의 혜택 을 받 지 못하 고 있 습니다 . 급여 대상자 를 신체 수발 욕구 중심 으로 선정 함 으로써 , 경증 노인 은 급여 대상자 에서 제외 되 는 문제점 도 있 습니다 . 급여 비용 부당 청구 와 , 게다가 환경 이나 처우 도 형편없 는 경우 가 많 아 , 편안 한 노후 생활 을 기대 하 기 어려운 현실 입니다 . 
 MC 네 , 여러 가지 문제점 이 있 군요 . 
 한편 재정 적 인 문제 도 참 크 지요 ? 
 네 그렇 습니다 . 먼저 정부 에 의한 국고 부담 이 크 다는 점 이 심각 한 문제 입니다 .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 의 경우 에 도 자부담 이 있 어서 , 개인 적 으로 도 재정 조달 의 부담 이 있 습니다 . 장기 요양 보험 제도 가 공 적 사회 보장 제도 로서 제대로 기능 하 기 위해서 는 , 모든 서비스 를 급여 로 제공 하 는 것 이 기본 입니다 . 그러나 식사 등 이 비 급여 항목 에 포함 되 어 있 습니다 . 기초 생활 수급 자 를 제외 하 고는 , 급여 항목 의 본인 부담 비율 이 높 은 편 이 어서 , 저소득층 은 과도 한 본인 부담 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 이 어려운 형편 입니다 . 노인 중 일부 는 본인 부담금 때문 에 수급 권 을 포기 한다는 민원 이 상당수 있 다고 합니다 . 
 MC 그럼 노인 장기 요양 기관 의 문제점 들 을 개선 하 려면 
 어떤 방안 들 이 모색 돼야 할까요 ? 
 장기 요양 보험 제도 는 이용자 의 보편 성 에 기반 을 두 고 운영 해야 하 는 사회 보험 제도 이 기 때문 에 , 서비스 대상자 를 장기 요양 보호 의 필요 성 이 있 는 경 ․ 중증 노인 과 장애 인 으로 확대 해야 한다는 의견 이 많 습니다 . 그리고 비 급여 항목 중 식사 는 , 건강 보험 과 마찬가지 로 급여 항목 으로 바꿔야 하 고 , 차상 위계 층 의 과도 한 본인 부담 비율 을 낮추 기 위한 방안 도 필요 해 보 입니다 . 그리고 열악 한 서비스 의 향상 을 위해서 는 , 양질 의 요양 보호사 가 배출 될 수 있 도록 요양 보호사 자격 요건 을 상향 조종 하 는 등 , 자격 요건 을 보다 엄격 하 게 해야 하 고 , 이 들 의 근로 조건 을 개선 해야 한다는 의견 이 많 습니다 . 
 MC 네 , 그리고 서비스 공급 기관 을 민간 에 과도 하 게 의존 하 면서 
 나타나 는 문제 가 크 기 때문 에 , 
 이 부분 도 점차 개선 해 나가 야 할 텐데요 ? 
 네 , 그러 한 문제점 을 해소 하 기 위해서 는 우선 공공시설 을 확충 할 필요 가 있 습니다 . 그리고 민간 부문 의 서비스 질 저하 문제 를 방지 하 기 위해서 는 , 서비스 의 질 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 의 구축 이 필요 해 보 입니다 . 등급 인 정자 에 대한 사후 관리 도 필요 하 구요 . 또 부정사 업자 에 대한 지정 취소 라든가 , 지정 사업자 갱신 제 도입 등 의 법 적 인 규제 와 감독 이 강화 돼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습니다 . 더불 어 제대로 된 교육 훈련 을 제공 할 수 있 도록 , 평가 체계 구축 등 을 통해 엄선 된 교육 기관 만 을 지정 해서 , 양질 의 요양 보호사 를 배출 할 수 있 는 인력 양성 체계 를 구축 해야 한다는 지적 입니다 . 이렇게 관련 제도 를 정비 하 고 보완 해서 현실 적 으로 실효 성 을 높여 관리 감독 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 가 있 습니다 . 
 MC 그런데 정부 가 건강 보험료 부과 체제 를 개편 한다고 하 는데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에 는 영향 이 없 을까요 ? 
 물론 , 영향 이 있 지요 . 정부 는 2024 년 까지 단계 별 로 저소득 지역 가입자 들 의 건강 보험료 를 절반 으로 낮춰 주 는 쪽 으로 , 건 보료 부과 체계 를 개편 하 겠 다고 합니다 . 전문가 들 은 정부 의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안 이 통과 되 면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의 수입액 이 단계 마다 감소 해 재정 적 으로 어려워 지 게 되 고 , 더불 어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의 주 재정 원인 국고 지원금 역시 줄어들 것 으로 예측 합니다 .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를 위해 국고 지원금 을 확대 하 는 등 재정 확보 방안 이 필요 한 시점 입니다 . 
 자녀 와 가정 , 그리고 사회 를 위해 평생 을 열심히 살아온 노인 들 이 불행 해 지 는 나라 는 바람직 하 지 못합니다 . 연로 하 신 부모 님 은 나 만 의 책임 이 아니 라 , 국가 와 공동체 가 함께 돌봐 드려야 한다는 사회 적 공감대 가 필요 한 시점 입니다 . 
 MC 네 , ‘ 황정애 의 세상보기 ’ 
 한국 은 퇴자 협회 황정애 회장 과 함께 했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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