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5 . 다음 각 목 에 해당 하 는 자 에 대한 과태료 의 부과 ㆍ징수 
 가 . 법 제 40 조제 1 항 제 1 호 에 해당 하 는 자 중 항공 방 제업 을 한 자 
 나 . 법 제 40 조제 1 항 제 2 호 ㆍ제 4 호 , 같 은 조 제 2 항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및 같 은 항 제 5 호 의 2 ㆍ제 6 호 ㆍ제 7 호 에 해당 하 는 자 중 항공 방제 업자 
 다 . 법 제 40 조제 2 항 제 8 호 에 해당 하 는 자 
 16 . 제 21 조제 4 항 에 따른 교육 의 실시 에 필요 한 세부 사항 에 관한 고시 ( 항공 방제 업자 에 대한 교육 에 관한 사항 으로 한정 한다 ) 
 17 . 제 21 조 의 3 제 8 항 에 따른 조정 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에 필요 한 사항 에 관한 고시 
 18 . 제 21 조 의 4 제 2 항 에 따른 포상금 지급 의 기준 등 에 관한 고시 ( 제 12 호 에 따른 포상금 지급 에 관한 사항 으로 한정 한다 ) 
 ④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 원장 은 제 3 항 에 따라 위임 받 은 권한 의 일부 를 법 제 31 조제 2 항 에 따라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의 승인 을 받 아 소속 기관 의 장 에게 재 위임 하 거나 「 농촌 진흥 법 」 제 33 조 에 따라 설립 된 한국 농업 기술진 흥원 의 장 에게 위탁 할 수 있 다 . 이 경우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 원장 은 그 재 위임 하 거나 위탁 하 는 내용 을 고시 해야 한다 . < 신설 2022 . 11 . 29 > 
 ⑤ 농촌 진흥 청장 은 법 제 31 조제 4 항 에 따라 법 제 22 조 에 따른 농약 등 의 광고 에 관련 된 표준 광고 용어 권 장안 의 작성 업무 를 농촌 진흥 청장 이 지정 하 는 제조업 자 ㆍ원제업자 ( 법 제 3 조제 1 항 전단 에 따라 원 제업 을 등록 한 자 를 말 한다 ) 또는 수입업자 로 구성 된 단체 의 장 에게 위탁 한다 . < 개정 2008 . 11 . 26 , 2010 . 10 . 13 , 2012 . 1 . 25 , 2022 . 11 . 29 > 
 ⑥ 농촌 진흥 청장 은 법 제 31 조제 4 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 농촌 진흥 법 」 제 33 조 에 따라 설립 된 한국 농업 기술진 흥원 의 장 에게 위탁 한다 . < 신설 2012 . 1 . 25 , 2014 . 2 . 13 , 2022 . 2 . 22 , 2022 . 11 . 29 > 
 1 . 법 제 24 조제 1 항 에 따른 제조업 자 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의 농약 등 및 원제 에 대한 검사 중 유효 성분 등 에 관한 분석 
 1 의 2 . 법 제 24 조제 3 항 에 따른 농약 등 의 검사 
 2 . 법 제 24 조제 4 항 에 따른 제조업 자 ㆍ수입업자의 농약 등 에 대한 검사 중 유효 성분 등 에 관한 분석 
 3 . 법 제 28 조제 2 항 에 따른 검사료 의 수납 
 
 제 22 조 의 2 ( 민감 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 의 처리 ) 
 ① 농촌 진흥 청장 및 특별 자치 도 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해당 권한 이 위임 ㆍ위탁된 경우 에 는 그 권한 을 위임 ㆍ위탁받은 자 를 포함 한다 ) 은 법 제 3 조 에 따른 영업 의 등록 에 관한 사무 를 수행 하 기 위하 여 불가피 한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 18 조제 2 호 에 따른 범죄 경력 자료 에 해당 하 는 정보 나 같 은 영 제 19 조제 1 호 또는 제 4 호 에 따른 주민 등록 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 번호 가 포함 된 자료 를 처리 할 수 있 다 . < 개정 2019 . 6 . 11 > 
 ② 농촌 진흥 청장 ( 법 제 31 조제 4 항 에 따라 농촌 진흥 청장 의 업무 를 위탁 받 은 자 를 포함 한다 ) 은 법 제 23 조 의 3 에 따른 농약 안전 정보 시스템 의 구축 ㆍ운영 등 에 관한 사무 를 수행 하 기 위하 여 불가피 한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호 또는 제 4 호 에 따른 주민 등록 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 번호 가 포함 된 자료 를 처리 할 수 있 다 . < 신설 2019 . 6 . 11 , 2022 . 11 . 29 > 
 
 제 22 조 의 3 삭제 < 2020 . 3 . 3 > 
 
 제 23 조 ( 과태료 의 부과 기준 ) 법 제 40 조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과태료 의 부과 기준 은 별표 3 과 같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