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노동부 는 간병 료 를 현실 화 하 고 , 간병 급여 를 간 병 료 와 비슷 한 수준 으로 조정 하 라 . ■ 간병 료 를 현실 화 하 라 . ① 2017 년 현재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 의해 산재 근로자 에게 지급 되 는 간병 료 는 다음 ( 표 1 ) 과 같 다 . ( 표 1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간병 료 1 등급 2 등급 3 등급 전문 간병인 67 , 140 원 55 , 950 원 44 , 760 원 가족 및 일반 간병인 61 , 750 원 51 , 460 원 41 , 170 원 가족 및 일반 간병 료 는 2014 년 7 월 1 일 소폭 인상 되 었 으나 , 전문 간병인 간병 료 는 2009 년 7 월 1 일 간병 지급 체계 가 개편 된 된 이후 , 8 년 째 동결 해 왔 다 . 어떤 경우 이 든 8 년 째 동결 한 것 은 , 매우 부당 한 일 이 다 . ② ( 표 1 ) 의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 의해 고시 된 간병 료 와 ( 표 2 ) 의 실제 간병인 에게 지급 되 고 있 는 간병 료 간 에 차이 가 너무 크 다 . 오직 연금 에 만 의존 하 는 산재 근로자 가 감당 하 기 어려운 수준 이 되 어 버렸 다 . 이 는 결정 적 으로 고용 노동부 가 간병 료 를 10 년 동안 동결 한 것 때문 이 다 . ( 표 2 ) 산재 근로자 의 실제 간병 료 지급 현황 간 병기관 공시 간병 료 산재 보험 고시 간병 료 실제 지급 간병 료 산재 근로자 자부담 간병 료 24 시간 75 , 000 ~ 95 , 00067 , 140 ( 간병 1 등급 ) 75 , 000 ~ 100 , 000 원 7 , 860 ~ 32 , 860 원 ( 일 , 기준 ) 23 만 ~ 100 만 원 ( 월 , 기준 ) 주 · 야간 12 시간 45 , 000 ~ 60 , 000 원 44 , 760 ( 간병 3 등급 ) 45 , 000 ~ 60 , 000 원 ~ 15 , 000 원 ( 일 , 기준 ) ~ 45 만 원 ( 월 , 기준 ) ※ 24 시간 간병 은 , 간병 1 등급 에 환자 들 이 , 12 시간 간병 은 간병 3 등급 환자 들 이 주로 이용 함 . ※ 간 병기관 공시 가격 은 YWCA , 돌 보미 등 간병인 사업 을 하 는 기관 이 제공 한 것 을 기준 으로 함 . ※ 간 병기관 의 공시 가격 은 지역 에 따라 차이 가 있 음 . ※ 간 병기관 의 간병 료 는 산재 근로자 , 보훈 대상자 , 건강 보험 환자 등 불문 하 고 공통 으로 적용 함 . ( 표 2 ) 에서 보 는 바 와 같이 , 간병 1 등급 산재 근로자 들 은 환자 의 상태 에 따라 , 경한 환자 의 경우 75 , 000 원 , 중한 환자 의 경우 90 , 000 ~ 100 , 000 원 정도 의 간병 료 를 지출 하 고 있 다 . 또 간병 3 등급 의 경우 , 45 , 000 ~ 60 , 000 원 의 간병 료 를 지출 하 고 있 다 . 간 병기관 의 공시 가격 은 법 적 구속력 이 없 는 권장 가격 일 뿐 , 강제 할 수 있 는 수단 도 없 고 , 간 병기관 도 통제 하 지 않 는다 . 때문 에 간 병기관 의 공시 가격 마저 도 지켜 지 지 않 고 있 다 . 산재 근로자 가 산재 보험 고시 간병 료 는 물론 , 간 병기관 의 공시 가격 을 요구 하 면 간병인 을 자체 를 구할 수 없 는 실정 이 다 . 산재 근로자 가 지급 하 는 실제 간병 료 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 병원 만 점검 해 봐도 쉽 게 알 수 있 다 . ③ 고용 노동부 에서 는 간병 료 를 조정 함 에 있 어 , 통계청 임금 자료 를 기초 로 한다고 밝혔 다 . - 그것 도 2 년 전 의 통계 를 - 그런데 통계청 은 간병인 에게 실제로 지급 하 는 가격 은 고사하고 , 간병 기관 에서 제시 한 공시 가격 마저 도 통계 에 제대로 반영 하 는지 의구심 이 든다 . 이런 통계청 의 임금 통계 를 기초 로 산재 보험 간병 료 를 책정 하 는 것 은 매우 부적절 하 다 . ④ 산재 근로자 들 은 ( 표 2 ) 와 같이 간병 료 를 자부담 하 든지 , 가족 이 요양 보호사 자격 을 취득 하 여 직접 간병 을 하 든지 해야 한다 . 오직 연금 수입 에 만 의존 하 는 산재 근로자 들 의 간병 자부담 과 장기간 에 걸친 가족 의 직접 간병 은 산재 근로자 는 물론 , 그 가족 의 ‘ 삶 의 질 ’ 을 크 게 떨어뜨린다 . 일례 로 , 간병 하 는 가족 도 장기간 의 간병 으로 인한 팔 , 어깨 , 허리 등 통증 을 호소 하 고 있 다 . 간병 하 는 가족 에게 휴식 이 필요 하 다 . 이 는 인권 의 문제 이 기 도 하 다 . ■ 간병 급여 를 간 병 료 와 비슷 한 수준 으로 조정 하 라 . ① 2014 년 7 월 1 일 이후 , 현재 까지 산재 보험 간병 급여 와 간병인 에게 지급 하 는 실제 간병 가격 은 다음 과 같 다 . ( 표 3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간병 급여 상시 간병 급여 수시 간병 급여 41 , 170 원 27 , 450 원 ( 표 4 ) 간병 급여 지급 대상자 의 실제 간병 금액 상황 간 병기관 공시 간병 료 산재 보험 간병 급여 실제 지급 간 병액 산재 근로자 간병 자부담 24 시간 75 , 000 ~ 90 , 000 원 ( 일 , 기준 ) 41 , 170 ( 상 시간 병 ) 75 , 000 ~ 100 , 000 원 ( 일 , 기준 ) 33 , 830 ~ 58 , 830 ( 일 , 기준 ) 100 ~ 175 만 원 ( 월 , 기준 ) 주 · 야간 12 시간 45 , 000 ~ 60 , 000 원 ( 일 , 기준 ) 27 , 450 ( 수 시간 병 ) 45 , 000 ~ 60 , 000 ( 일 , 기준 ) 17 , 550 ~ 32 , 550 원 ( 일 , 기준 ) 52 만 ~ 97 만 원 ( 월 , 기준 ) ※「 상시 간병 급여 대상자 」 들 이 , 12 시간 은 「 수시 간병 급여 대상자 」 들 이 이용 함 . ※ 간 병기관 에서 는 간병 료 든 , 간병 급여 이 든 불문 하 고 , 간병 시간 으로 가격 을 책정 하 기 때문 에 간병 료 와 동일 함 . 요양 중 , 간병 료 대상자 나 , 요양 종료 후 , 간병 급여 대상자 나 동일 한 산재 근로자 로 무엇 이 다른가 ? 요양 중 , 간병 1 등급 의 간병 료 를 받 는 사람 이나 , 요양 종료 후 , 상시 간병 급여 를 받 는 사람 의 상병 상태 가 다른가 ? 간 병 3 등급 의 간병 료 를 받 는 사람 이나 , 수 시간 병 급여 대상자 의 상병 상태 가 다른가 ? “ 아니 다 . 똑 같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 ( 표 3 ) 과 ( 표 4 ) 에서 보 는 바 와 같이 , 간병 가격 은 그대로 인데 간병 급여 가격 은 간병 료 보다 1 / 3 수준 이 낮 아지므로 치료 종결 후 간병 자부담 은 훨씬 늘어난다 . 이 로 인해 상시 간병 급여 대상자 들 은 매월 , 100 ~ 175 만 원 정도 , 수시 간병 대상자 의 경우 , 50 ~ 90 만 원 정도 의 자부담 을 해야 한다 . 간병 급여 대상자 중 , 중 · 저 연금 을 받 는 사람 은 연금 대부분 을 간 병비 로 충당 해야 하 는 경우 도 있 다 . 아니면 가족 이 직접 간병 을 해야 한다 . 그런데 간병 할 가족 이 없 는 경우 는 어쩌 란 말 인가 ? 간병 급여 대상자 의 간병 자부담 을 줄이 기 위해서 는 간병 료 와 동일 한 수준 의 조정 이 절실히 필요 하 다 . ② 산재 보험 간병 급여 와 보훈 대상자 들 의 간호 수당 을 비교 해 보 면 다음 ( 표 4 ) 와 같 다 . ( 표 4 ) 산재 보험 간병 급여 와 보훈 대상자 의 간호 수당 의 비교 ( 단위 , 월 ) 상시 수시 산재 보험 의 간병 급여 1 , 235 , 100 원 ~ 1 , 276 , 270 원 823 , 500 원 ~ 850 , 950 원 보훈 대상자 의 간호 수당 2 , 306 , 000 원 1 , 537 , 000 원 보훈 대상자 들 의 간호 수당 은 산재 보험 보다 는 현실 적 이 다 , 간병 료 와 간병 급여 에 대한 구분 도 없 다 . 따라서 치료 종결 을 한다고 해서 , 간병 료 가 줄어들 거나 늘어나 는 것 도 아니 다 . 그래서 보훈 대상자 들 은 치료 종결 에 대한 갈등 이 전혀 없 다 . 유독 , 산재 보험 만 요양 중 , 비 현실 적 인 간병 료 로 자부담 이 큰 마당 에 , 치료 종결 을 하 면 훨씬 커지 는 과도 한 간병 자부담 으로 , 치료 의 종결 에 극렬히 저항 하 게 된다 . 이 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의 행정 비용 이 생기 는 것 도 사실 이 다 . 간병 급여 만 간병 료 와 비슷 한 수준 으로 조정 한다면 , 치료 종결 에 대한 저항 은 거의 생기 지 않 을 것 이 다 . 산재 근로자 와 삶 의 질 향상 은 물론 , 근로복지공단 도 치료 종결 에 대한 분쟁 이 없 어 져 , 불 필요 한 행정 비용 을 줄일 수 도 있 을 것 이 다 . 더불 어 , 불 필요 한 약제 , 처지 , 물리 치료 , 이송 비 등 의 요양 비 를 대폭 절감 할 수 있 을 것 으로 본다 . ■ 고용 노동부 는 약속 을 지켜라 . 우리 사단법인 한국 산재 장애인협회 를 포함 한 제 산재 단체 는 간병 료 현실 화 와 간병 급여 의 간병 료 와 비슷 한 수준 으로 조정 을 수차례 에 걸쳐 , 요구 한 한 바 있 다 . 노용 노동부 는 이 에 공감 하 고 , 정책 에 적극 반영 을 약속 했 다 . 또 근로복지공단 담당 국장 과 의 간담회 에서 도 여러 차례 요구 하 고 , 적극 반영 을 약속 해 왔 다 . 그러나 약속 이 지켜진 바 는 없 다 . ( 사진 1 ) 2012 년 9 월 18 일 , 근로복지공단 서울 본부 , 노동부 산재 보험 정책 담당 , ( 사 ) 한국 산재 장애인협회 간담회 ) ( 사진 2 ) 2016 년 11 월 , 근로복지공단 울산 본부 , 근로복지공단 재활 사업 국장 · 보험 급여 국장 , ( 사 ) 한국 산재 장애인협회 간담회 나중 에 확인 해 보 면 , 담당자 는 다른 부서 로 이동 했 다 하 고 , 책임 을 지 는 사람 은 없 다 . 고용 노동부 의 담당자 를 만나 는 것 조차 쉽 지 않 은 상황 에서 어렵 게 만나 건의 하 면 , 당장 불편 한 자리 를 면하 고자 함인지 , 적극 반영 을 약속 해 놓 고 , 책임 을 지 지 않 는 것 에 분노 한다 . 고용 노동부 는 즉각 간병 료 를 현실 화 하 고 , 간병 급여 를 간 병 료 와 비슷 한 수준 으로 조정 · 고시 해야 한다 . 참고 : ① 2017 년 1 월 23 일 , MBC 뉴스 【 집중 취재 】‘ 주먹구구 ’ 간병인 도우미 서비스 에 보 호자 만 ‘ 속앓이 ’ ② 2017 년 2 월 13 일 , 문화일보 “ 항의 했 다가 . .. 간병인 협 ‘ 환자 블랙리스트 ’ 오른다 . ③ 보훈 대상자 지원 내역 ( 출처 : 국가 보훈 처 홈페이지 ) ④ 간병 료 조사표 ( 제공 , 대전 YWCA ) 2017 년 월 일 고용 노동부 귀중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