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이 연일 나라 곳간 을 헐 고 있 다 . 임기 내 수조 ~ 수십조 원 이 들어가 야 할 정책 을 하루 가 다르 게 쏟 아 낸다 . 수백 억 ~ 수천억 원 이 들어가 는 사업 은 존재감 도 없 다 . 대통령 은 기초 연금 을 월 30 만 원 으로 올리 는 입법 을 하 기 로 했 다 . 3 년 간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약 90 만 명 을 늘리 는 ‘ 1 차 기초 생활 보장 종합 계획 ’ 도 내놓 았 다 . “ 건강 보험 하나 로 걱정 없이 치료 받 을 수 있 도록 보장 성 을 획기적으로 높이 겠 다 ” 고도 밝혔 다 . 기초 연금 인상 은 대통령 의 임기 가 끝 나 는 2022 년 까지 21 조 8 천억 원 ,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확대 는 총 10 조 원 짜리 세금 청구서 다 . 복지 의 속성 상 5 년 후 에 는 이 보다 더 한 청구서 가 국민 들 에게 날아들 것 이 다 . 건강 보험 강화 역시 임기 내 에 만 30 조 6 천억 원 이 필요 한 사업 이 다 . 건보 가 쌓 아 둔 누적 적립금 을 빼 쓰 고 , 건강 보험료 를 올리 고 도 , 국고 를 지원 하 지 않 으면 어려운 일 이 다 . 나라 가 국민 의 건강 을 모두 책임져 주 겠 다는 데 마다 할 이유 는 없 다 .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를 늘리 거나 , 기초 연금 을 올리 는 것 도 반대 하 기 힘들 다 . 빈부 격차 해소 에 도움 이 되 는 일 이 요 , 복지 의 바람직 한 방향 이 기 때문 이 다 . 그런데 찜찜 하 다 . 왜 일까 . 5 년 후 , 10 년 후 에 도 지속 가능 할까 에 대한 우려 가 큰 탓 이 다 . 대통령 은 재원 에 대한 우려 를 일축 하 고 있 다 . 정부 는 앞 으로 5 년 간 은 아무런 문제 가 없 다는 식 이 다 . 중 장기 적 차원 에서 재원 마련 방안 을 검토 하 고 적절히 진도 와 수위 를 조절 해야 하 는데 그런 고민 을 읽 기 힘들 다 . 건강 보험 재정 만 해도 대통령 은 ‘ 기획 재정부 와 충분히 협의 해 꼼꼼히 검토 했 다 ’ 고 했 다 . 하지만 대통령 이 협의 를 했 다는 기재 부 는 지난 3 월 “ 건강 보험 이 2018 년 적자 로 돌아서 고 , 오 는 2023 년 이 면 21 조 원 의 기금 이 완전 고갈 될 것 ” 이 란 전망 을 냈 던 바로 그 기재 부 다 . 정권 에 따라 전망 이 바뀌 는 그런 기재 부 라면 미덥 지 않 다 . 재원 문제 가 제기 돼도 아랑곳 하 지 않 고 또 다른 예산 지출 정책 을 내놓 는 대통령 의 인식 은 걱정거리 다 . 대통령 은 오히려 “ 한편 에서 는 복지 확대 의 속도 가 늦 다는 비판 도 있 다 ” 며 한술 더 뜬다 . 당장 내년 이 면 우리 나라 는 고령 사회 로 접 어 든다 . 초 고령 사회 는 그 로부터 8 년 후 다 . 세계 에서 우리 나라 처럼 빨리 늙 어 가 는 나라 는 일찍이 없 었 다 . 내년 이 면 전 국민 중 14 % 가 노인 이 고 8 년 후면 5 명 중 1 명 이 노인 이 다 . 노인 들 은 2015 년 22 조 2 천억 원 을 의료비 로 썼 다 . 하지만 노인 의료비 는 현재 정책 아래 서 도 2020 년 35 조 6 천억 원 , 2030 년 이 면 91 조 3 천억 원 으로 눈덩이 처럼 불어나 게 돼 있 다 . 이 쯤 되 면 건보 재원 을 온통 노인 입원비 와 요양 수 발비 로 써도 모자라 고 그 모자 라는 금액 은 해 마다 국민 세금 으로 메워야 할 판 이 다 . 더욱 문제 는 세금 낼 사람 이 없 어 진다는 점 이 다 . 올해 우리 나라 에서 15 ~ 64 세 사이 생산 가능 인구 감소 가 시작 됐 다 . 2019 년 이후 청년 인구 는 빠르 게 감소 한다 . 문 대통령 임기 4 년 차인 2020 년 부터 는 연평균 34 만 명 씩 줄어든다 . 지금 은 청년 실업 이 문제 지만 대통령 임기 말 인 2022 년 이 면 오히려 노동력 부족 이 성장 제약 요인 이 될 것 이 란 보고서 가 벌써 나와 있 다 . 지금 은 20 대 실업자 와 자발 적 실업자 를 합산 해 65 만 명 정도 지만 불과 몇 년 사이 다가오 는 청년 인력 감소 를 오히려 걱정 해야 한다는 뜻 이 다 . 물론 현재 와 같 은 경제성장 이 지속 한다는 전제 아래 서 다 . 일 해 세금 낼 젊은이 는 사라지 고 노인 은 가파르 게 늘어난다 . 세입 규모 는 줄어들 고 재정 지출 수요 는 늘 어 현재 의 재정 수준 으로 감당 하 지 못할 미래 가 떡하니 버티 고 있 다 . 그렇 다고 마냥 빚 을 내 살 수 도 없 다 . 국가 빚 은 하루 1 천 200 억 원 씩 증가 한다 . 내년 상반기 700 조 원 을 돌파 한다 . 문 정부 는 지난 박근혜 정부 의 3 . 5 % 보다 정부 재정 지출 증가 율 을 두 배 로 늘려 잡 고 있 으니 앞 으로 는 더욱 가파르 게 증가 할 것 이 다 . 이런 데 도 정부 는 역시 걱정 이 없 다 한다 . 문 정부 는 5 년 후 이 나라 가 어디 로 갈까 치열 하 게 고민 해야 한다 . 매일 신문 / 매일 칼럼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