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오 . 한국 정부 가 대일 민사 소송 을 무효 화 시켰어야 마땅 했 습니다 . 실제로 스페인 은 사회주의 신 중국 의 협박 에 굴복 해 국왕 과 총리 가 직접 나 서 국회 를 움직여 티베트 와 장쩌민 에 관련 한 대법원 판결 을 무효 화 했 죠 . 국회 결의 로 대법원 판결 을 무효 화 하 면 그만 이 죠 . 핀란드 도 77 년 전 에 소비에트 연방 의 요구 를 받아들여 핀란드 국회 가 특별법 을 만들 어서 소련 에 관련 한 대법원 판결 을 모조리 파기 했 죠 . 남아프리카 백인 정권 도 국회 결의 로 무효 화 했 소 . 한국 도 스페인 . 핀란드 . 남아프리카 를 본받 아 국회 에 상무회 를 신설 해서 재심 해 무효 화 해야 옳 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