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 국립대 발전 정책 진정 성 있 나 
 정부 가 올해 부실 국립대 를 선정 하 지 않 을 것 이 라고 한다 . 교육 과 학기 술부 의 요구 대로 모든 국립대 가 총장 직선제 를 폐지 한 것 이 그 배경 이 다 . 지난달 사립대 를 대상 으로 재정 지원 제한 대학 을 발표 한 교육 과 학기 술부 는 이달 중 부실 국립 대학 명단 을 발표 할 예정 이 었 다 . 하지만 국립대 교육 여건 에 큰 차이 가 없 고 평가 비중 5 % 인 총장 직선제 를 폐지 한 만큼 올해 는 대상 이 없 다는 것 이 교과 부 의 설명 이 다 . 
 부실 국립대 선정 은 국비 로 운영 되 는 국립대 의 비 효율 적 운영 을 개선 하 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행 된 제도 로 , 취업률 과 재 학생 충원 율 , 학사 관리 및 교육 과정 운영 , 장학금 지급 률 등 8 개 지표 에 걸쳐 국립대 만 을 따로 평가 해 부실 여부 를 가린다 . 지난해 의 경우 강 원대 , 충북 대 , 강릉 원주 대 , 군 산대 , 부산 교대 등 이 하위 15 % 대학 에 선정 됐 다 . 교과 부 의 정책 이 일관 성 을 잃 었 다고 비난 받 는 것 은 당연 한 결과 다 . 
 특히 지난달 정부 재정 지원 대학 명단 이 나온 사립대 와 비교 해 형평 성 논란 을 부르 고 있 다 . 국비 지원 을 제대로 받 지 못하 는 사립대 는 각종 규제 와 평가 로 묶 어 놓 고 , 국립대 를 평가 하 지 않 는 것 은 불 합리 하 다는 불만 이 쏟아지 고 있 다 . 국립대 구성원 들 은 교과 부 의 뜻대로 총장 직선제 폐지 가 이뤄졌 다고 대학 평가 를 하 지 않 는다면 국립대 발전 을 위한 정부 의 진정 성 을 믿 기 힘들 다고 도 한다 . 
 정부 의 부실 국립대 지정 은 국비 지원 을 받 는 대학 으로서 지식 산업 사회 의 변화 에 능동 적 으로 대응 하 지 못한다는 판단 에 따른 정책 이 다 . 부실 로 지정 될 경우 행정 · 재정 적 수단 을 통해 대학 의 지배 구조 개선 , 특성 화 , 유사 학과 통폐합 을 비롯 해 대학 간 통폐합 까지 구조 개혁 과제 를 추진 토록 한다는 것 이 골자 다 . 대학 이 구조 개혁 에 둔감 하 면 학생 들 이 직접 피해 를 입 는 만큼 당연 하 다는 것 이 정부 입장 이 다 . 
 그러나 올해 총장 직선제 폐지 로 계획 을 뒤엎 은 교과 부 의 처사 는 가볍 기 짝 이 없 다 . 총장 직선제 폐지 라는 지배 구조 개선 에 만 진력 했 다는 느낌 이 들 기 때문 이 다 . 직선제 총장 이 구성원 의 입장 을 옹호 할 개연 성 이 높 은 것 은 사실 이 지만 , 이것 이 대학 개혁 의 핵심 은 아니 다 . 직선제 폐지 와 국립대 발전 의 상관 관계 는 미지수 다 . 국립대 흔들 기 란 비판 을 면하 려면 정부 는 보다 다각 적 인 노력 을 기울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