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에 공 넘긴 게임 질병 화 . .. 합의 도출 은 난망 
 게임 이용 장애 질병 화 제도 를 논의 하 는 사회 적 기구 가 첫발 을 뗐 다 . 국무 조정 실 이 주관 하 는 게임 이용 장애 질병 화 관련 민관 협의 체가 23 일 서울 중구 무교동 CKL 기업 지원 센터 에서 비 공개 로 열렸 다 . 
 국무 조정 실 , 문화 체육관 관광부 , 보건복지부 , 교육부 등 정부 관계자 와 찬성 및 반대 의견 을 대변 할 민간 전문가 들 이 처음 으로 한 자리 에 모였 다 . 
 민관 협의 체 는 의료 계 3 명 , 게임 계 3 명 , 법조 계 2 명 , 시민 단체 2 명 , 관련 전문가 4 명 등 민간 위원 14 명 과 정부 위원 8 명 등 총 22 명 으로 구성 했 다 . 
 정부 가 아닌 민간 이 협의 체 운영 을 주도 한다 . 정부 관계자 는 “ 정부 는 제도 적 차원 에서 보충 의견 을 내 는 역할 ” 이 라면서 “ 민간 전문가 들 이 합리 적 인 결론 을 내 는 데 도움 을 주 고 , 그 결정 에 따른다 ” 고 설명 했 다 . 
 민관 협의 체 운영 이 시작 됐 지만 결론 에 이르 기 까지 는 험로 가 예상 된다 . 찬반 의견 차 가 너무 뚜렷 해서 접점 이 없 기 때문 이 다 . 
 협의 체 구성 에 관여 한 한 관계자 는 “ 각 진영 의 입장 을 대변 하 는 인물 로 구성 돼 교집합 이 없 다 ” 면서 “ 국내 에서 게임 이용 장애 질병 화 제도 도입 여부 를 다투 는 것 이 기 때문 에 결론 이 쉽 게 나 지 않 을 것 ” 이 라고 난망 했 다 . 
 게임 이용 장애 질병 화 의 국내 도입 은 짧 게 는 5 년 , 길 게 는 10 년 이상 논의 해야 할 문제 다 . 협의 체 는 마라톤 논의 를 이 어 가 야 한다 . 정부 와 시민 사회 , 관련 업계 의 지속 관리 및 관심 이 있 어야 생산 적 인 토론 이 가능 하 다 . 
 ' 한국 표준 질병 ・ 사인 분류 '( KCD ) 를 주관 하 는 통계청 은 이르 면 2025 년 KCD 개정 에 게임 이용 장애 질병 화 를 안건 에 포함 시킬 방침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2025 년 개정 에서 게임 이용 장애 질병 등 재 여부 가 결정 되 지 않 으면 2030 년 까지 논의 가 이어져야 한다 . KCD 개정 주기 가 5 년 이 기 때문 이 다 . 
 게임 업계 관계자 는 “ 통계청 이 열쇠 를 쥐 고 있 고 정부 역할 은 협의 체 옵저버 ( 관찰자 ) 에 가깝 기 때문 에 빠르 게 결론 이 나 지 못할 것 ” 이 라면서 “ 시간 이 흐르 면서 이 사안 에 관여 한 관료 와 전문가 들 이 바뀌 는 등 논의 가 흐지부지 된 상태 에서 게임 이용 장애 질병 화 가 강행 되 는 것 이 가장 큰 우려 ” 라고 걱정 했 다 . 
 민관 협의 체 는 이날 의료 계 와 게임 계 가 공동 으로 선행 연구 를 검토 하 는 방안 을 논의 했 다 . 논의 기초 자료 마련 을 위해 국내 게임 이용 장애 에 대한 공동 실태 조사 도 추진 한다 . 구체 적 연구 와 조사 일정 은 별도 논의 를 거쳐 확정 할 예정 이 다 . 
 민관 협의 체가 발족 되 면서 장외 여론전 도 한층 치열 해질 것 으로 보인다 . 교육부 등 간접 영향 권 에 든 부처 도 별도 로 교육 현장 의견 을 청취 하 는 등 기초 조사 에 들어갔 다 . 
 게임 학회 , 게임 산업 협회 중심 으로 모인 ' 게임 질병 코드 도입 반대 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공대위 ) ' 는 네티즌 을 조직 화 한 ' 게임 스파르타 300 ' 을 모집 하 고 있 다 . 
 한 편 대한 소아 청소년 과 학회 , 대한 신경 정신 의 학회 , 대한 예방 의 학회 , 대한 정신 건강 의 학과 의 사회 , 한국 역 학회 등 의 학회 5 개 단체 는 세계 보건 기구 ( WHO ) 가 ICD - 11 에 게임 이용 장애 를 질병 으로 등재 하 자 6 월 지지 성명 을 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