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 년 ‘ 국민 의 정부 ’ 출범 이후 꾸준히 감소 해 온 국가 보안법 사범 이 이명박 정부 들 어서 급증 하 고 있 다 . 특히 올해 ( 8 월 말 기준 ) 보안법 위반 혐의 로 경찰 에 입건 된 사람 은 이미 지난 한 해 동안 의 보안법 입건 자 에 견줘 51 % 나 많 은 106 명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경찰 이 한 해 100 명 이 넘 는 보안법 사범 을 정식 형사 사건 으로 입건 한 것 은 2003 년 이후 7 년 만 의 일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