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일 , 정부 가 성별 관계없이 국가 의 보호 를 요청 한다는 청와대 청원 에 대해 답변 을 내놓 았 다 . 정부 는 ' 불법 촬영 범죄 처벌 ' 과 ' 성별 관계 없 는 국가 의 보호 요청 ' 청원 과 곧 청원 인 20 만 명 에 육박 한 ' 피팅 모델 누드 촬영 문제 ’ 도 함께 모아 답변 했 다 . ' 홍대 누드모델 몰카 ' 에 대해 수사 속도 가 이례 적 으로 빨라 지 자 여성 들 은 " 여성 이 주로 피해자 인 불법 촬영 범죄 에 대해 그동안 ' 못 잡 는다 ' 고 말 해 왔 지만 , 이번 사건 을 통해 빠른 수사 와 처벌 을 할 수 있 다는 것 을 알 았 다 " 는 반응 이 나왔 다 . 이번 사건 을 계기 로 " 동일 범죄 동일 수사 " 를 촉구 하 며 ' 여성 도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 성별 관계 없 는 국가 의 보호 를 요청 합니다 ' 청원 은 이틀 만 에 20 만 명 을 넘기 며 40 만 명 이 넘 는 인원 이 참여 했 다 . 정현백 여성 가족 부 장관 과 이철성 경찰 청장 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을 통해 관련 청원 에 대한 답변 을 내놓 았 다 . 이철성 청장 은 " 여성 이 체감 하 는 불공정 이 시정 되 도록 특별히 노력 하 겠 다 " 는 약속 을 했 다 . " 가해자 의 직업 , 성별 과 관련 없이 동일 범죄 동일 처벌 원칙 으로 공정 수사 를 진행 하 겠 으며 , 피팅 모델 협박 사건 에 대해서 신속 하 고 엄정 한 처리 를 하 는 한편 , 수사 과정 에서 2 차 피해 방지 를 위한 ' 피해 조사 표준 매뉴얼 ' 을 개발 하 겠 다고 밝혔 다 . 이 청장 은 " 성별 관계 없 는 국가 의 보호 를 요청 한다는 청원 에 대한 동의 가 약 일 주일 만 에 40 만 명 을 넘어선 상황 자체 에 경찰 수장 으로서 큰 책임감 을 느낀다 " 면서 " 그동안 불안 에 떨 고 상처 받 은 여성 들 에게 죄송 한 마음 " 이라고 말 했 다 . 정현백 여성 가족 부 장관 역시 , 주무 부처 장관 으로 송구 하 다는 입장 을 냈 다 . 2017 년 9 월 ,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 대책 이 발표 된 이후 여러 가지 실질 적 대책 에 도 불구 하 고 , 여전히 고통 받 는 여성 이 많 은 현실 에 송구 하 다면서 세심 하 게 챙기 겠 다고 약속 했 다 . 정 장관 은 " 디지털 성범죄 근절 을 위해 2 개 법안 이 개정 됐 고 앞 으로 최소한 6 개 법률 이 제 · 개정 되 어야 한다 " 며 " 보복 성 영상물 유포 는 징역형 으로 만 처벌 하 고 , 스스로 촬영 한 영상물 이 라도 동의 없이 유포 하 면 5 년 이하 징역 형 또는 3 , 000 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에 처하 는 등 처벌 이 강화 되 도록 최선 을 다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또한 불법 영상물 유포 삭제 비용 에 대해 국가 가 비용 을 들여 삭제 하 고 , 가해자 에게 청구 하 는 방법 을 도입 한다고 말 했 다 . 또한 법무부 에서 도 피해자 에 대한 치료비 · 생계비 등 의 경제 적 지원 을 하 고 , 정신 적 피해 에 도 실질 적 인 지원 을 하 겠 다고 밝혔 다 . 정 장관 은 " 청년 여성 들 은 강남역 사건 등 일련 의 사건 을 그저 한 여성 에게 일어난 불운 한 사건 으로 보 는 게 아니 라 ' 여성 ' 이 라는 이유 로 일상 의 안전 을 위협 당하 고 있 는 ' 나 ' 의 문제 로 자각 하 고 , 일상 화 된 차별 과 폭력 에 맞서 는 사회 적 연대 움직임 을 만들 어 가 고 있 다 " 면서 " 여성 이 안심 하 고 성 별 로 인한 차별 을 느끼 지 않 는 날 이 올 때 까지 정부 도 더 열심히 노력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이번 청원 에 대한 답변 을 진행 한 정혜승 청와대 뉴 미디어 비서관 은 " 국민 들 에게 청원 답변 을 드렸 지만 , 현재 수사 가 진행 중 이 거나 , 2 차 피해 를 막 는 조사 매뉴얼 을 보강 하 는 단계 인 만큼 향후 진행 상황 을 별도 로 챙겨 국민 께 알릴 수 있 도록 하 겠 다 " 고 마무리 했 다 . 이 외 에 도 불법 촬영 에 동원 되 는 카메라 에 대한 규제 와 새로운 법안 의 필요 성 에 대한 답변 도 이어졌 다 . 자세 한 내용 은 아래 영상 에서 확인 가능 하 다 . YTN PLUS 최 가영 기자 ( weeping 07 @ ytnplus . co . kr ) ▶ 동영상 뉴스 모아 보 기 ▶ 오늘 나 의 운세 는 ? [ 저작권자 ( c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