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공정가 율 4 년 뒤 20 % P 올라 … 2 주택 자 보유 세 832 만 원 는다 
 공정가 율 4 년 뒤 20 % P 올라 … 2 주택 자 보유 세 832 만 원 는다 
 입력 : 2018 - 07 - 03 22 : 48 ㅣ 수정 : 2018 - 07 - 04 00 : 40 
 서울 아파트 보유 세 얼마나 오르 나 
 대통령 직속 재정 개혁 특별 위원회 가 3 일 공개 한 ‘ 상반기 재정 개혁 권고 안 ’ 대로 라면 고 가 다 주택 자 의 내년 종 부세 는 30 % 가량 늘어날 것 으로 예상 된다 . 4 년 뒤 에 는 공정 시장 가액 비율 ( 세금 을 계산 할 때 적용 하 는 공시지가 비율 ) 이 100 % 까지 올라 다 주택 자 의 보유 세 는 지금 보다 50 % 늘어나 게 된다 . 아울러 일부 고 가 아파트 인 ‘ 똘똘한 1 채 ’ 보유자 는 내년 보유 세 가 올해 보다 6 % 넘 게 늘어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 대통령 직속 재정 개혁 특별 위원회 가 부동산 보유 세 개 편 을 위한 최종 권고 안 을 내놓 은 3 일 서울 송파구 의 한 아파트 단지 상가 에 위치 한 공인 중개사 사무소 에 매물 을 알리 는 전단지 가 붙 어 있 다 . 
 서울 신문 이 3 일 KB 국민은행 WM 스타 자 문단 원종훈 세무 팀장 에게 의뢰 해 시뮬레이션 한 결과 재정 개혁 특위 의 권고 안대 로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을 현행 80 % 에서 내년 85 % 로 높이 고 종합부동산세 세율 을 0 . 05 ~ 0 . 5 % 포인트 올리 면 서울 성동구 갤러리 아 포레 ( 전용 면적 170 . 88 ㎡) 를 가진 60 세 미만 1 주택 자 의 보유 세 ( 재산세 와 종 부세 의 합 ) 는 올해 1289 만 원 에서 내년 1367 만 원 으로 78 만 원 ( 6 . 10 %) 늘어난다 . 재산세 는 변화 가 없 지만 종 부세 가 507 만 원 에서 585 만 원 으로 늘어나 기 때문 이 다 . 서울 서초구 반포 자이 ( 전용 면적 244 . 54 ㎡) 는 내년 보유 세 가 1137 만 원 에서 1201 만 원 으로 64 만 원 ( 5 . 65 %) 늘어난다 . 
 현재 종부 세 는 공시 가격 에서 9 억 원 ( 다 주택 자 는 6 억 원 ) 을 뺀 금액 에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인 80 % 를 적용 해 계산 하 고 있 다 . 이 비율 을 내년 부터 85 % 로 높이 면 그만큼 세금 이 늘어난다 . 아울러 재정 개혁 특위 가 종부 세율 도 주택 과세 표준 기준 6 억 ~ 12 억 원 은 0 . 05 % 포인트 , 12 억 ~ 50 억 원 은 0 . 2 % 포인트 , 50 억 ~ 94 억 원 은 0 . 3 % 포인트 , 94 억 원 초과 는 0 . 5 % 포인트 씩 올리 도록 주문 했 다 . 고가 주택 보유자 들 의 세 부담 을 더욱 늘리 는 안 이 다 . 
 특히 고가 주택 을 두 채 이상 보유 한 다 주택 자 는 세 부담 이 크 게 늘어난다 .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 5 단지 ( 전용 면적 82 . 51 ㎡) 한 채 를 보유 하 면 내년 보유 세 는 6 만 원 ( 1 . 20 %) 오른 501 만 원 이 다 . 하지만 서울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 아 포레 ( 전용 면적 170 . 88 ㎡) 까지 두 채 를 갖 고 있 다면 보유 세 는 올해 ( 2819 만 원 ) 보다 832 만 원 ( 29 . 5 %) 오른 3651 만 원 이 되 는 것 으로 추산 됐 다 . 
 4 년 뒤 인 2022 년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이 100 % 가 되 면 서울 서초구 아크 로 리버 파크 ( 전용 면적 84 . 94 ㎡· 공시 가격 13 억 5000 만 원 ) 와 서울 송파구 잠실 엘스 ( 전용 면적 11 . 93 ㎡· 공시 가격 11 억 8000 만 원 ) 를 소유 한 다 주택 자 의 총세 금부 담 은 올해 의 50 % 까지 늘어난다 . 공시 가격 이 그대로 라고 가정 하 면 종 부세 가 연 873 만 원 에서 연 1705 만 원 으로 832 만 원 이 늘어난다 . 이 에 따라 보유 세 는 연 1665 만 원 에서 연 2497 만 원 이 된다 . 반면 서울 성동구 갤러리 아 포레 ( 전용 면적 170 . 88 ㎡· 공시 가격 23 억 원 ) 아파트 한 채 소유자 의 종부 세 는 올해 507 만 원 에서 2022 년 825 만 원 으로 318 만 원 오른다 . 전체 보유 세 는 24 . 7 % 증가 한다 . 서초 아크 로 리버 파크 와 잠실 엘스 의 공시 가격 총액 은 약 25 억 원 으로 성수 갤러리 아포 레 한 채 와 비슷 하 지만 보 유세 증가 율 은 두 배 이상 차이 가 나 게 된다 . 
 재정 개혁 특위 는 이번 권고 안 으로 인해 내년 예상 세수 총액 이 1 조 9384 억 원 에서 3 조 265 억 원 으로 1 조 881 억 원 ( 56 . 1 %) 늘어날 것 으로 전망 했 다 . 주택 분 은 4902 억 원 에서 5799 억 원 으로 897 억 원 ( 18 . 3 %), 종합 합산 토 지분 은 7886 억 원 에서 1 조 3336 억 원 으로 5450 억 원 ( 69 . 1 %), 별 도합 산토 지분 은 6596 억 원 에서 1 조 1130 억 원 으로 4534 억 원 ( 68 . 7 %) 각각 증가 한다 .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이 연 5 % 포인트 씩 인상 되 면 추후 세수 효과 는 더욱 늘어날 것 으로 전망 된다 . 
 다 주택 자 의 세 부담 은 더욱 늘어날 수 있 다 . 현재 3 주택 이상 보유자 는 전세금 을 월세 상당액 으로 환산 한 ‘ 간주 임대료 ’ 를 계산 해 과세 하 는 데 이때 기준시 가 3 억 원 이하 인 60 ㎡ 이하 주택 은 대상 이 아니 다 . 재정 특위 는 이 특례 제도 에 대해 “ 재검토 가 필요 하 다 ” 는 입장 이 다 . 1 ∼ 2 인 가구 가 늘 면서 소형 주택 도 늘 고 있 는 상황 에서 소형 주택 을 과세 에서 제외 하 는 특례 는 지나친 혜택 일 수 있 다는 것 이 다 . 
 2018 - 07 - 04 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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