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지방 자치 의 발전 은 중앙 정부 와 지방 자치 단체 간 에 또 한 번 의 권력 분립 이 행해질 것 을 요청 한다 . 중앙 정부 는 전국 적 인 규모 와 시점 에서 수행 하 여야 할 필요 불가결 한 시책 과 사업 을 담당 하 고 지역 행정 은 지방 공공 단체 에 분담 시키 는 것 이 바람직 스럽 다 . 이 때 중앙 정부 는 국내 민간 활동 과 지방 자치 에 대한 전국 적 이 고 통일 적 인 기준 을 제시 하 는 데 중점 을 두 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