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대법원 은 지난 1 일 14 년 만 에 기존 판례 를 뒤집 고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에게 무죄 를 판결 했 다 . 이 에 국방부 는 병무청 등 과 함께 대체 복무 제 시행 방안 을 검토 ,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들 이 18 개월 복무 하 는 현역병 보다 1 . 5 배 ~ 2 배 많 은 기간 대체 복무 하 는 것 이 적당 하 다고 판단 한 상황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