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 의정부 경전철 약정금 패소 … 1200 억 반환 신세 
 의정부 시 가 파산 한 의정부 경전철 사업자 가 낸 약정금 지급 ( 투 자금 회수 ) 청구 소송 에서 패소 해 1 천 200 억 원 이 넘 는 금액 을 내줄 처지 에 놓였 다 . 
 의정부 지법 민사 12 부 ( 부장 판사 · 김경희 ) 는 16 일 국민은행 등 원고 9 명 과 파산관 재인 이 의정부 시 를 상대 로 낸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 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원고 의 청구 를 인용 해 " 피고 는 원고 가 청구 한 약정금 과 지연 이자 를 법정 이자 율 로 계산 해 지급 하 라 . 소송비용 은 모두 피고 가 부담 하 라 " 고 주문 했 다 . 
 시 는 원고 들 이 우선 청구 한 1 천 153 억 원 과 이자 약 120 억 원 을 지급 하 게 됐 다 . 이 는 한 해 예산 의 10 분 의 1 을 넘 는 금액 이 다 . 
 여기 에 인지 액 등 을 고려 해 2 천 148 억 원 가운데 일부 만 청구 했 던 원고 측 은 항소심 에선 남 은 금액 을 추가 로 청구 할 것 으로 알려졌 다 . 향후 재판 에서 결과 가 달라지 지 않 을 경우 시 가 내줘야 할 돈 은 늘어날 수 있 다는 얘기 다 . 
 이번 재판 은 민간 투자 사업 이 도입 된 이후 파산 한 사업자 가 지방 자치 단체 를 상대 로 투 자금 회수 소송 을 낸 첫 사례 로 주목 을 받 았 다 . 
 1 심이 긴 하 지만 법원 이 사업자 의 손 을 들어준 것 이 어서 경영난 을 겪 고 있 는 다른 지자체 민간 투자 사업 에 도 영향 을 끼칠 것 으로 보인다 . 
 이날 재판 을 방청 한 안병용 시장 은 즉각 항소 할 뜻 을 밝혔 다 . 시 는 별도 로 낸 성명 을 통해 재판 결과 에 대한 아쉬움 도 나타냈 다 . 
 안 시장 은 " 이번 판결 로 전국 의 많 은 민간 투자 사업 에서 의 주무 관청 은 그 입지 가 크 게 위축 되 는 반면 , 사업 시행 자 는 사회 기반 시설 의 운영 책임 을 주무 관청 에 떠넘길 수 있 는 빌미 를 제공 받 았 다 " 며 " 지난 2 년 간 의 치열 한 법리 공방 과정 에서 시 가 지극히 상식 적 인 주장 을 했 음 에 도 법원 은 우려 를 현실 로 만드 는 판단 을 내리 고야 말 았 다 " 고 말 했 다 . 
 안 시장 은 " 아직 실망 하 기 는 이르 며 이제 1 심의 판단 만 이 내려졌 을 뿐 항소심 에서 시 의 주장 이 받아들여질 수 있 도록 다퉈 보 겠 다 " 며 " 만일 의 경우 에 대비 해 재정 적 인 부분 은 미리 준비 했 기 때문 에 시 의 재정 운용 과 경전철 의 안정 적 인 운영 에 는 전혀 문제 가 없 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