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 FM 94 . 5 ) [ YTN 뉴스 FM 슬기 로운 라디오 생활 ] □ 방송 일시 : 2020 년 6 월 9 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고준석 동국 대 법무 대학원 교수 - ' 로또 청약 ' ' 줍 줍 ' 등 신조어 . .. 세 가구 물량 에 26 만 4625 명 청약 - ' 줍 줍 ' 자금 계획 없 다면 신중 해야 - ' 줍 줍 ' 물량 은 신문 이나 각 건설사 홈페이지 참조 [ 관련 동영상 보 기 ] * 아래 텍스트 는 실제 방송 내용 과 차이 가 있 을 수 있 으니 보다 정확 한 내용 은 방송 으로 확인 하 시 기 바랍니다 . ◇ 최형진 아나운서 ( 이하 최형진 ) : 슬기 로운 라디오 생활 2 부 는 매일 매일 각 분야 전문가 들 과 함께 생활 속 다양 한 궁금증 을 해결 해 봅니다 . 부동산 가격 은 안정세 라고 하 는데 , 전셋값 은 좀처럼 잡히 지 않 고 있 습니다 . 서울 의 전셋값 만 해도 48 주 연속 상승세 라고 하 는데요 . 오르 는 전셋값 만큼 보증금 을 제대로 지킬 수 있 는지 함께 걱정 도 되 는데요 . 전월세 보증금 지킬 수 있 는 방법 부터 임차인 보호 를 위한 방법 들 오늘 자세히 알아보 겠 습니다 . 함께 말씀 나눌 전문가 모셔 보 죠 . 동국 대 법무 대학원 고준석 교수 나오 셨 습니다 . 안녕 하 세요 ? ◆ 고준석 동국 대 법무 대학원 교수 ( 이하 고준석 ) : 안녕 하 세요 . ◇ 최형진 : 8 월 부터 수도 권 대부분 지역 에 대한 분양 권 전매 제한 이 발표 되 면서 비 규제 지역 마다 청약 수요자 들 이 몰리 고 , 묻 지 마 청약 까지 이어지 고 있 습니다 . 동시 에 높 은 경쟁 률 과 낮 은 가점 등 으로 청약 전선 에서 밀린 수요자 들 은 분양 권 매입 을 이 어 가 고 있 는데요 . 이런 상황 이 자주 발생 합니까 ? ◆ 고준석 : 규제 하 는 지역 에서 는 소유 권 이전 등기 할 때 까지 분양 권 전매 가 안 되 기 때문 에 비 규제 지역 으로 풍선 효과 가 나타나 고 있 는 거 죠 . 그래서 8 월 부터 는 비 규제 지역 도 전부 다 분양 권 전 매제 한 지역 으로 묶 을 예정 이 기 때문 에 그러 한 현상 은 사라질 거 라고 보 고 있 습니다 . ◇ 최형진 : ' 로또 청약 , ' ' 줍 줍 , ' 이런 신조어 까지 등장 했 는데 , 안 하 면 바보 라는 인식 이 넓 게 퍼져 있 습니다 . 직장인 들 의 새로운 아침 인사 가 "' 줍 줍 ' 했 니 ? " 라고 하 는데요 . 이 ' 줍 줍 ' 이 뭡니까 ? ◆ 고준석 : 미 계약 아파트 를 줍 고 , 또 줍 는다는 뜻 이 에요 . 청약 통장 없이 도 , 청약 가점 에 상관없이 도 신청 만 하 면 당첨 이 되 면 입주자 로 선정 될 수 있 는 건데요 . 지난번 아크 로 서울 포레스트 세 가구 모집 에 무려 26 만 4625 명 이 청약 을 했 어요 . 이게 세 가구 가 나온 건데 2017 년 당시 분양 가격 으로 분양 을 했 기 때문 에 주변 시세 보다 너무나 쌌 다는 거 죠 . 주변 아파트 가격 을 보 면 84 m ² 기준 으로 24 억 에서 30 억 수준 하 고 있 거든요 . 성수동 일대 가 . 그러면 여기 3 년 전 분양 가 는 97 m ² 기준 으로 17 억 4100 만 원 에 분양 을 했 어요 . 여기 에 조금 만 더 보태 면 내 집 마련 을 수월 하 게 할 수 있 는 거 고요 . 또 이거 를 분양 을 받 아서 전세 만 놓 더라도 16 억 에서 18 억 수준 의 전세가 가 형성 이 되 어 있 기 때문 에 입주자 로 선정 이 되 기 만 하 면 로또 가 되 는 셈 이 죠 . 그래서 많 은 사람 들 이 , 대부분 의 직장인 들 이 ' 줍 줍 ' 청약 을 한 것 으로 언론 보도 나 그런 것 을 통해서 나오 고 있 는데요 . 그만큼 여기 에 대한 관심 이 많 습니다 . ◇ 최형진 : 위험 한 것 은 없 습니까 ? ◆ 고준석 : 위험 한 거 있 죠 . ' 줍 줍 ' 은 자금 계획 없이 무작정 청약 을 했 다가 낭패 를 볼 수 있 거든요 . 왜냐하면 대출 이 안 되 기 때문 이 에요 . 9 억 원 이상 대출금 에 대해서 는 중도금 대출 도 안 되 고요 . 이 경우 같 은 경우 에 는 계약금 10 % 에 중도금 10 %, 20 % 를 납입 해야 합니다 . 그래서 3 억 원 이상 의 돈 이 준비 가 안 되 어 있 는 데 도 불구 하 고 여기 에 ' 줍 줍 ' 에 그냥 묻 지 마 청약 을 했 다가 는 낭패 를 당할 수 있 는 거 죠 . ◇ 최형진 : 아까 전 에 경쟁 률 말씀 하 셨 는데 , 그 당첨 된 세 가구 가 굉장히 궁금 해 지 는데요 . 결국 은 정부 가 어떤 규제책 을 내놔도 최근 서울 집값 이 계속 오르 고 있 습니다 . 이러 다가 내 집 마련 을 못 할 지도 모른다고 하 는 조바심 등 이 이런 세태 를 낳 고 있 는 것 같 은데 , 부동산 전문가 로서 한 마디 해 주 신다면 요 ? ◆ 고준석 : 지금 정부 에서 는 공급 정책 에 대해서 도 심혈 을 기울이 고 있 습니다 . 용산 철도 정비창 에 8000 가구 공급 한다고 하 는 이런 내용 도 나오 고 있 고요 . 강남 에 구룡 마을 에 도 공공 주택 4000 가구 정도 를 공급 한다고 하 는 내용 도 나오 고 있 고요 . 이렇게 주택 공급 에 대해서 심혈 을 기울이 고 있 고요 . 또 서울 로 집중 되 어 있 는 주택 수요 를 분산 시키 기 위해서 , 수도 권 으로 분산 시키 기 위한 이런 정책 들 도 계속 나오 고 있 거든요 . 3 기 신 도시 를 지으 면서 GTX - A , B , C 노선 을 초기 에 빨리 착공 해서 광역 교통망 을 , 고속 철도망 을 갖추 겠 다 , 이런 계획 들 도 계속 발표 되 고 있 고 , 차질 없이 지금 추진 되 고 있 는 것 으로 알 고 있 습니다 . 이렇게 되 는 데 도 불구 하 고 서울 집값 은 계속 올라가 고 , 청약 경쟁 률 은 올라가 고 있 는데요 . 우리 가 청약 을 통해서 만 내 집 마련 을 하 는 것 은 아니 거든요 . 청약 가점 이 부족 한 청년 세대 들 은 요즘 에 보금자리 론 이나 주택 담보 대출 의 금리 가 굉장히 저렴 해 지 고 , 낮 아 졌 기 때문 에 대출금 을 이용 해서 기존 에 있 는 기존 주택 매매 를 통해서 내 집 마련 을 하 는 방법 도 고려 해 봐야 하 는 시점 이 라고 생각 이 듭니다 . ◇ 최형진 : 갭 투자 라고 하 지 않 습니까 ? 집값 도 오르 고 , 덩달 아 전셋값 도 오르 면서 전세 를 끼 고 집 을 사 는 것 을 말 하 는데요 . 요즘 서울 에서 는 갭 투자 도 많이 늘 었 다고 합니다 . 세입자 입장 에서 는 전세금 만 믿 고 이런 갭 투자 를 하 시 는 집 주인 때문 에 불안 할 수 도 있 을 것 같 은데 , 집값 이 떨어지 면 계약 만기 때 전세금 을 제대로 돌려받 을 수 있 을지 걱정 되 지 않 을까요 ? ◆ 고준석 : 걱정 이 많이 되 고요 . 특히 우리 가 전세 권 이나 대항력 을 갖춰 놓 았 다고 하 더라도 전세금 미만 으로 집값 이 떨어지 게 되 면 이것 을 환가 하 기 도 힘들 어요 . 그래서 이런 경우 를 대비 해서 우리 가 전세 들어갈 때 보증금 이 집값 의 70 % 선 은 넘 지 않 아야 겠다는 거 예요 . 그래서 집값 이 30 % 이상 떨어지 면 깡통 주택 이 되 는 셈 이 거든요 . 그래서 이런 경우 를 경계 해야 하 기 때문 에 우리 가 전세 를 얻 을 때 에 도 주변 의 매매 시세 , 전세금 . 이 비율 관계 를 잘 따져 보 고 전세 를 얻 어야 하 고요 . 특히 중요 한 것 은 전세금 얻 을 때 그 집 에 어떠 한 권리관계 도 등기부 에 설정 되 어 있 지 않 아야 합니다 . 그러니까 근저당 권 이라든가 , 가압류 라든가 , 가처분 이라든가 , 이런 권리 들 이 없 는 상태 에서 내 가 주민 등록 전입 신고 를 하 고 , 거기 에다가 전세 를 얻 는 것 이 좋 다는 거 죠 . 이런 것 도 내 가 불안 하 게 생각 된다고 하 면 요 . 전세금 보장 신용 보험 이 라는 게 있 어요 . 이거 는 서울 신용 보증 회사 에서 보증료 만 내 면 전세금 을 우선 변제 해 주 고 구상권 을 통해서 집 주인 한테 받 는 이런 제도 인데요 . 이런 보험 을 들 어 놓 게 되 면 전세금 을 안 전하 게 지킬 수 있 습니다 . ◇ 최형진 : 네 , 알 겠 습니다 . 지금 상담 들 이 들어오 고 있 어서 저희 가 상담 으로 바로 이어 가 도록 하 겠 습니다 . " 지금 집 을 사 는 게 맞 나요 ? " 하 셨 는데요 . 많 은 미 주택 자 들 의 고민 일 것 같 아요 . 보통 부동산 주 기설 이 있 지 않 습니까 ? 올라가 면 떨어지 는 시기 가 있 듯이 . 지금 이 상투 라는 분 들 도 있 던 데 지금 이 라도 여력 이 된다고 하 면 집 을 사 는 게 맞 겠 습니까 ? ◆ 고준석 : 내 집 마련 을 하 는 데 가장 중요 한 것 은 요 . 자금 마련 계획 입니다 . 자금 계획 이 서 있 는 사람 이 라고 하 면 내 집 마련 에 나서 야 합니다 . 더 중요 한 것 은 대출 을 무작정 받 을 수 는 없 거든요 . 아무리 기준 금리 가 0 . 5 % 일지라도 매월 현금 흐름 이 정확 하 게 있 는 분 들 은 대출 을 끼 고 내 집 마련 에 나서 는 것 이 좋 습니다 . 집값 이 더 떨어지 기 를 기다리 다가 매수 시점 을 실기 하 지 않 는 것 이 지금 중요 한 시점 인 것 같 아요 . ◇ 최형진 : 일단 은 본인 자금 계획 . ◆ 고준석 : 자금 계획 이 제일 중요 하 다는 거 고요 . ◇ 최형진 : 그러면 반복 되 는 질문 같 습니다 만 , 부동산 시장 흐름 을 봤 을 때 는 지금 구매 해도 좋 겠 습니까 ? ◆ 고준석 : 그렇 습니다 . 지금 이 지나 면 또 내 집 마련 을 하 려고 모아 놨던 돈 이 또 다른 데 에 쓸 수 도 있 고요 . 돈 이 라는 게 어디 로 갈지 모릅니다 . 그래서 내 집 마련 이 우선 순위 가 되 어야 할 것 같 습니다 . ◇ 최형진 : 네 , 알 겠 습니다 . "' 줍 줍 ' 관련 그런 미 계약 ' 줍 줍 ' 물량 은 어디 에서 확인 할 수 있 습니까 ? " 하 셨 네요 . ◆ 고준석 : 신문 을 통해서 도 공고 를 하 게 되 어 있 고요 . 또 각 건설사 홈페이지 에 들어가 면 홈페이지 를 통해서 공시 를 하 고 있 습니다 . ◇ 최형진 : 경쟁 률 이 굉장히 치열 하 겠 네요 ? ◆ 고준석 : 굉장히 세 죠 . ◇ 최형진 : 알 겠 습니다 . " 4 월 에 전세 갱신 했 는데 이사 갈 생각 도 없 고 , 집 주인 도 별 말 없 어서 그냥 살 고 있 습니다 . 그런데 얼마 전 에 일부 월세 로 바꾸 거나 아니 면 이사 를 가 달 라고 이야기 를 하 더군요 . 지금 당장 이사 갈 생각 이 없 는데 , 월세 로 바꿔 줘야 합니까 ? " 라는 질문 입니다 . ◆ 고준석 : 그렇 습니다 . 임대차 계약 이 종료 될 경우 다시 재계약 을 할 수 도 있 고요 . 또 묵시 적 계약 을 할 수 도 있 습니다 . 이때 재계약 의 경우 에 는 임대인 이 임대차 기간 이 끝나 기 6 개월 전 부터 1 개월 전 까지 통보 를 해야 해요 . 재계약 을 하 겠 다 , 안 하 겠 다 . 또 임차인 은 1 개월 전 까지 임대인 에게 통보 를 해야 합니다 . 나 나가 겠 다 , 재 연장 을 하 겠 다 . 이러 한 의사 표시 가 없 었 을 경우 에 는 묵시 적 갱신 으로 봅니다 . 그래서 당사자 모두 가 임대차 계약 에 대한 이런 통지 를 하 지 않 았 을 경우 에 는 기존 계약 조건 과 동일 하 게 재 계약 을 한 것 으로 봅니다 . 이것 을 묵시 적 갱신 이 라고 하 는데요 . 이런 경우 에 는 이미 임대차 계약 이 이루어진 것 이 기 때문 에 계약 조건 을 변경 할 수 는 없 습니다 . 즉 임대차 기간 이 종료 할 때 까지 는 월세 로 변경 하 거나 이사 를 가 지 않 아도 된다는 뜻 입니다 . ◇ 최형진 : 그렇 군요 . " 안녕 하 세요 , 항상 잘 듣 고 있 습니다 . 이번 에 분양 하 는 둔촌 주공 의 청약 가점 을 어떻 게 보 십니까 ? 저 는 다 자녀 특별 공급 으로 생각 하 고 있 고 요 . 65 점 인데 가능 성 이 있 을까요 ? " 하 셨 거든요 . ◆ 고준석 : 65 점 정도 면 충분히 그냥 일반 청약 으로 도 가능 한 점수 대이 고요 . 지금 둔촌 주공 이 1 만 2032 세대 큰 단지 거든요 . 여기 에 일반 분양 이 4900 세대 정도 가 예상 되 어 있 고요 . 신혼 부부 특별 공급 이 여기 에서 약 20 %. 다자녀 가 10 % 정도 공급 될 예정 입니다 . 다 자녀 하 고 일반 청약 하 고 동시 에 넣 더라도 상관 은 없 습니다 . 다 자녀 는 자녀 가 3 명 이상 인 경우 에 만 청약 자격 이 주어집니다 . 미성년자 자녀 를 이야기 하 는 거 고요 . 여기 에 유아 가 있 는 경우 에 는 또 입주자 선정 에 도움 이 됩니다 . ◇ 최형진 : 그러면 일단 은 이 정도 로 충분히 가능 할 것 이 다 . ◆ 고준석 : 넣 어 볼 만 한 것 으로 보입니다 . ◇ 최형진 : 알 겠 습니다 . " 안녕 하 세요 . 딸 이 무주택자 인데요 . 내 집 을 구매 해야 합니다 . 주상 복합 아파트 와 일반 아파트 의 차이 는 어떤 가요 ? 어느 곳 이 더 좋 겠 습니까 ? " 하 셨 네요 . ◆ 고준석 : 주상 복합 아파트 와 일반 아파트 의 차이 는 분명히 있 고요 . 일단 은 세대 수 에서 차이 가 있 습니다 . 요즘 짓 는 일반 아파트 는 예전 에 지 어 진 주상 복합 들 처럼 커뮤니티 시설 을 넣 기 때문 에 입주민 들 생활 편의 성 이 굉장히 좋 아 졌 습니다 . 예전 에 주상 복합 의 장점 은 아파트 에 비해서 그런 생활 편의 시설 이 좋 았 다는 거 거든요 . 상가 도 있 고 , 커뮤니티 시설 이 있 어서 입주민 들 이 굉장히 편리 했 다는 건데 , 장단점 을 비교 해 보 면 아파트 에 비해서 주상 복합 은 관리비 가 조금 비싼 편 이 고요 . 또 아파트 에 비해서 전용 면적 이나 이런 것 들 이 조금 작 은 편 이 죠 . 아파트 로 구매 하 시 는 편 이 좋 습니다 . ◇ 최형진 : 혹시 장기 적 으로 봤 을 때 는 어느 것 이 좋 을까요 ? ◆ 고준석 : 장기 적 으로 봤 을 때 도 주상 복합 보다 는 아파트 가 미래 가치 가 더 좋 아 보 입니다 . ◇ 최형진 : 아무래도 지금 주상 복합 을 보 고 오 신 것 같 은데 , 아파트 보다 는 조금 저렴 해서 구입 을 고려 중 이 라고 하 셨 는데요 . 물론 자금 계획 에 맞 게 설정 하 는 게 중요 하 죠 . 그래도 돈 이 있 다면 아파트 로 ? ◆ 고준석 : 네 , 그렇 습니다 . ◇ 최형진 : 알 겠 습니다 . " 집 주인 이 매매 계약 을 하 고 , 계약금 에 중도금 까지 보냈 는데 도 해약 하 자고 연락 이 왔 습니다 . 중도금 까지 지급 했 는데 해약 당할 수 가 있 습니까 ? " 하 셨 네요 . ◆ 고준석 : 그렇 습니다 . 이런 경우 가 종종 발생 하 죠 . 매매 계약 을 하 고 중도금 까지 지급 한 후 에 는 당사자 일방 의 계약 을 해 약할 수 는 없 습니다 . 다만 당사자 간 의 합의 를 하 거나 매수 자 가 도저히 잔금 을 지급 할 수 없 을 경우 에 는 해약 할 수 는 있 습니다 . 그런데 이때 중요 한 것 은 해약 을 당하 는 사람 이 금전 적 인 손해 를 입 었 을 경우 에 는 그 손해 배상 을 염두 에 두 어야 합니다 . ◇ 최형진 : 손해 를 배상 해 주 어야 할 책임 이 있 군요 . ◆ 고준석 : 그렇 습니다 . 매도 자 , 매수 자 간 의 계약금 포기 , 또는 그 배액 을 상환 하 고 중도금 을 반환 하 는 것 으로 끝나 는 것 이 아니 라 손해 배상 까지 염두 에 두 어야 한다는 사실 을 명심 해야 합니다 . ◇ 최형진 : 오늘 말씀 감사 합니다 . ◆ 고준석 : 네 , 감사 합니다 . ◇ 최형진 : 고준석 동국 대 법무 대학원 교수 와 함께 했 습니다 . [ 저작권자 ( c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 이 시각 코로나 19 확진 자 현황 을 확인 하 세요 .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 보 기 ▶ 네이버 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 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