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부부 용 주택 청약률 33 . 8 % 에 불과 신혼 부부 를 위한 보금자리 주택 이 까다로운 청약 조건 으로 인해 지난 1 년 간 실제 신혼 부부 들 의 주택 청약 비율 이 33 . 8 % 에 불과 해 제도 개선 이 시급 하 다는 지적 이 제기 됐 다 . 한나라당 윤영 의원 은 6 일 국토 해양 부 국정 감사 에서 " 국토 부 가 신혼 부부 특별 공급 아파트 공급 대상자 를 ' 자녀 를 가진 ' 혼인 기간 5 년 이내 의 신혼 부부 로 한정 해 신혼 부부 보금자리 주택 청약 실적 이 사업 초기 부터 부진 하 다 " 고 밝혔 다 . 윤 의원 이 대한 주택공사 에서 제출 받 은 자료 를 분석 한 결과 작년 7 월 부터 올해 7 월 까지 1 년 간 신혼 부부 를 위해 공급 된 임대 아파트 는 전국 총 81 개 지구 1 만 7987 세대 였 지만 , 실제 신혼 부부 들 의 신청 건수 는 총 6073 세대 , 즉 33 . 8 % 에 불과 했 다 . 처음 사업 이 시작 된 작년 신혼 부부 용 임대 주택 의 공급 은 총 9694 세대 였 지만 , 실제 신청 은 2982 세대 로 신청 률 이 30 . 8 % 에 그쳤 다 . 실적 이 저조 하 자 작년 말 국토 부 는 청약 통장 가입 기간 ( 12 개월 → 6 개월 ) 및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 완화 ( 월평균 소득 70 % 이하 → 100 % 이하 ) , 무 자녀 세대주 청약 신청 가능 등 으로 입주 자격 을 완화 했 지만 , 이 역시 청약 실적 이 크 게 개선 되 지 않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올해 7 월 까지 8293 세대 를 공급 했 지만 , 실제 신청 호수 는 3091 세대 로 신청 률 이 37 . 3 % 에 불과 했 다 . 윤 의원 은 " 사업 이 실패 를 거듭 함 에 도 불구 하 고 국토 부 는 지난 9 월 초 자녀 가 있 는 세대주 만 입주 자격 을 가질 수 있 도록 ' 주택 공급 에 관한 규칙 '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했 다 " 며 " 작년 에 시행 했 던 제도 를 재 시행 하 는 것 에 불과 해 실패 할 것 이 뻔하 다 " 고 지적 했 다 . 또한 이번 입법 예고 는 지난 1 년 간 공급 된 물량 이 95 % 이상 을 차지 하 고 있 고 , 청약률 이 굉장히 저조 한 ( 청약률 이 33 . 9 %) 국민 임대 아파트 에 대해 기존 과 같이 건설 물량 의 30 % 를 신혼 부부 용 임대 아파트 로 공급 하 도록 돼 있 다고 설명 했 다 . 이 와 관련 윤 의원 은 " 건설 실적 이 미미 한 5 년 , 10 년 임대 아파트 의 물량 에 만 기존 30 % 에서 15 % 로 축소 하 고 , 축소 된 15 % 는 새로 만들 어 진 ' 근로자 생애 최초 특별 공급 ' 을 하 게 돼 있 어 제도 의 실효 성 이 크 게 떨어질 것 " 이라고 밝혔 다 . 이 어 " 현재 신혼 부부 가 어느 지역 에 살 고 싶 어 하 는지 조사 하 고 , 진입 장벽 을 완화 하 는 등 신혼 부부 가 살 수 있 는 신혼 부부 주택 공급 에 최선 의 노력 을 다 해야 할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근로자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은 5 년 이상 소득세 를 납부 한 근로자 중 주택 구입 사실 이 없 는 기혼자 ( 이혼 후 자녀 가 있 는 경우 포함 ) 로 청약 저축 에 2 년 이상 가입 하 고 , 평균 소득 80 %( 작년 기준 월 312 만 원 ) 이 하인 신청자 가운데 추첨 하 게 된다 . 실무 에 바로 적용 하 는 K - IFRS 핵심 가이드 - 조세일보 을지로 교육 센터 상설 교육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 0201 @ joseilbo . com 조세 뉴스 의 리더 ⓒ 조세일보 ( 주 ) www . joseilbo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