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 로 유가 보조금 카드깡 막 는다 
 정부 가 유가 보조금 을 빼돌리 는 이른바 ' 카드깡 ' 을 막 기 위해 POS 시스템 을 활용 한다 . 최대 3000 억 원 에 달하 는 부정수 급 을 방지 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된다 . 
 국토 교통부 는 오 는 6 월 5 일 부터 화물차 주가 POS ( Point of Sales ) 시스템 이 설치 되 지 않 은 주유소 에서 유류 를 구매 하 면 유가 보조금 을 지급 하 지 않 겠 다고 13 일 밝혔 다 . 
 이 를 위해 국토 부 는 ' 화물차 유가 보조금 관리 규정 ' 을 개정 했 다 . 
 상당수 의 화물 차주 가 유류 구매 카드 로 경유 를 구매 한 것 처럼 결제 하 고 주유소 에서 현금 으로 90 % 를 돌려받 는 ' 카드깡 ' 을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경유 1 리터 당 판매 가격 이 1000 원 이 라면 보조금 345 . 54 원 을 제외 하 고 654 . 46 원 만 청구 되 기 때문 에 주유소 에서 900 원 만 받 아도 1 리터 당 245 . 54 원 이 이득 이 다 . 이런 형태 로 한 해 동안 부정수 급 되 는 유가 보조금 은 1500 억 ~ 3000 억 원 에 달하 는 것 으로 추정 된다 . 
 국토 부 는 지자체 ・ 한국 석유 관리원 과 함께 전국 주유소 를 대상 으로 합동 점검 을 하 고 있 지만 , POS 가 없 는 주유소 는 관련 자료 를 확보 하 기 도 어려운 실정 이 다 . POS 는 주유기 의 주 유량 과 결제 금액 , 주유소 재고 유량 등 을 실시간 으로 관리 하 기 때문 에 판매량 과 매출액 을 정확 하 게 비교 할 수 있 다 . 부정수 급 여부 확인 이 가능 하 다 . 현재 전국 주유소 1 만 1695 개소 중 9129 개소 ( 78 . 1 %) 에서 사용 하 고 있 는 것 으로 파악 됐 다 . 
 POS 가 없 는 주유소 에 는 유가 보조금 을 지급 하 지 않 음 으로써 부정수 급 을 막 겠 다는 것 이 다 . 
 또한 , 1 회 주 유량 이 유가 보조금 관리 시스템 에 등록 되 어 있 는 화물차 탱크 용량 을 초과 하 면 유가 보조금 이 지급 되 지 않 는다 . 화물 차주 가 관할 관청 에 소명 하 면 지급 하 는 방식 으로 개선 된다 . 그동안 은 우선 지급 하 고 관할 관청 이 조사 해 환수 하 는 방식 이 었 다 . 
 이번 에 개정 된 규정 에 의해 신규 허가 택배 차량 도 유가 보조금 을 받 을 수 있 게 됐 다 . 2013 년 택배 차량 증차 를 허용 하 면서 신규 허가 차량 은 일종 의 패널 티 성격 으로 2 년 동안 유가 보조금 을 지급 하 지 않 았 다 . 구난 형 ・ 특수 작업 형 특수차 의 유가 보조금 지급 기준 도 명확 화 했 다 . 
 백현식 국토 교통부 물류 정책 과장 은 “ 이번 개정 으로 영세 한 화물 차주 들 을 돕 기 위한 제도 를 악용 하 여 유가 보조금 을 부정수 급 하 는 사례 가 사라지 기 를 기대 한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