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자살 중학생 ’ 가해 학생 2 명 실형 확정 
 지난해 말 학교 폭력 의 충격 적 실상 을 드러내 는 계기 가 됐 던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의 가해 학생 에게 실형 이 확정 됐 다 . 
 대법원 3 부 ( 주심 신영철 대법관 ) 는 28 일 급우 를 괴롭혀 자살 에 이르 게 한 혐의 로 기소 된 중학생 S 군 ( 15 ) 과 W 군 ( 15 ) 에게 각각 징역 장기 3 년 에 단기 2 년 6 월 , 장기 2 년 6 월 에 단기 2 년 을 선고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 . 
 재판부 는 “ 1 심 판결 에 대해 항소 하 면서 양형 부당 만 을 항소 이유 로 주장 한 이상 2 심 판결 에 사실 오인 이나 법리 오해 등 의 위법 이 있 다는 취지 의 주장 은 적법 한 상고 이유 가 될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또 양형 이 과도 하 다는 피고인 측 주장 은 10 년 이상 의 징역 이나 금고 가 선고 된 사건 만 양형 부당 을 상고 이유 로 삼 을 수 있 다는 형사 소송법 규정 을 들 어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대구 D 중학교 학생 인 S 군 은 작년 3 월 부터 같 은 반 K 군 에게 자신 의 아이디 로 인터넷 게임 을 대신 하 게 해 캐릭터 를 키우 도록 시킨 뒤 , 열심히 하 지 않 는다는 이유 로 K 군 집 을 드나들 며 폭행 하 고 문자 메시지 로 협박 하 는 등 지속 적 으로 괴롭힌 끝 에 작년 12 월 K 군 이 자살 하 게 한 혐의 로 구속 기소 됐 다 . W 군 은 작년 10 월 부터 같 은 반 S 군 과 어울리 면서 K 군 을 폭행 하 는 데 가담 한 혐의 로 구속 기소 됐 다 . 소년범 의 경우 장 · 단기 형 을 동시 에 선고 해 수감 생활 을 성실히 하 면 단기 형 복역 후 출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