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 유턴 , 이제 부터 직진 해야 - 전북 도민 일보 
 승인 2018 . 12 . 19 17 : 42 
 # 지난주 서울 서 온 손님 을 차 에 태우 고 전주 관광 을 시켰 다 . 골목 사잇길 로 이어지 는 부드러운 운전 솜씨 와 쉴새없이 이어지 는 전주 맛집 묘사 . 내 가이 딩 에 손님 들 은 감탄사 를 연발 했 다 . 이 에 자극 받 은 나 는 ‘“ 저 만 잘 따라오 면 100 점 짜리 전주 여행 을 할 수 있 습니다 ” 며 농반진반 거드름 을 피웠 다 . 저녁 이 됐 고 , 객리 단 길 유명 대패 삼겹살 집 으로 향했 다 . 예수 병원 을 거쳐 다 가교 를 건너 자마자 좌회전 을 하 려고 했 다 . 식당 이 그곳 에 있 었 으니까 . 그런데 문제 가 생겼 다 . 좌회전 이 안 되 는 것 이 었 다 . 퇴근 무렵 충경 로 는 차량 정체 가 심했 다 . 결국 풍년제 과 사거리 까지 와버렸 다 . 유턴 을 해야 하 는 순간 . “ 아직 멀 었 나 ? ” , 굶주린 한 손님 의 짜증 섞인 목소리 . 난 자연스레 좌회전 했 다 . 잘못 된 길 로 왔 다는 걸 들키 고 싶 지 않 았 다 . 대신 빙 돌아가 느라 당초 보다 15 분 도 더 걸렸 다 . 
 # 유턴 은 왠지 하 기 싫 다 . 자존심 상한다 . 길 을 잘못 들 었 다는 사실 을 동승자 에게 인정 하 는 꼴 이 다 . 어리바리 하 고 , 운전 못 하 는 사람 처럼 보인다 . 번잡 스럽 다 . 핸들 을 마구 돌려야 한다 . 한 번 에 못 돌 면 후진 을 했 다가 다시 핸들 을 꺾 어야 할 수 있 다 . 그러나 더 큰 손해 를 감수 하 기 싫 다면 과감히 유턴 하 는 게 용감 한 것 이 다 . 
 # 이 점 에서 지난 17 일 확정 된 ‘ 2019 경제 정책 방향 ’ 을 발표 한 문재 인 정부 는 용감 하 다 . 경제 정책 방향 을 분배 에서 성장 으로 ‘ 유턴 ’ 했 다는 평가 가 지배 적 이 다 . 기획 재정부 가 정리 해 놓 은 자료 를 들여다보 니 실제로 현 정부 를 시종일관 지배 하 던 소득 주도 성장 론 과 는 맥 을 달리 하 는 내용 이 상당수 눈 에 띄 었 다 . 경제 활력 을 높이 겠 다며 내놓 은 ‘ 대형 SOC 예비 타당 성 기준 완화 ’, ‘ 수도 권 공장 총량 제 폐지 ’, ‘ 모든 공공시설 민자 사업 추진 가능 ’ 등 의 대책 은 사실상 현 정부 에서 는 말 조차 꺼내 는 게 금기시 돼왔 던 것 들 이 다 . 
 # 문 정부 의 결단 을 환영 한다 . 그 동안 문 정부 는 최저임금 의 급격 한 인상 과 , 주 52 시간 제 도입 등 급진 적 경제 정책 을 펼쳐 실물 경제 가 악화 하 는 데 영향 을 미쳤 다 . 그럼에도 ‘ 소득 주도 성장 ’ 개념 을 고집 있 게 밀어붙일 기세 였 다 . 정권 초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 올 거 라고 기대 하 던 청년층 , 자영업 자 는 대통령 에 대해 지지 를 철회 했 고 , 기업 들 은 해외 로 떠났으며 , 외국인 들 은 한국 시장 이 매력 적 이 지 않 다고 판단 해 주식 시장 에서 발 을 뺐 다 . 길 을 잘못 들 었 다는 걸 깨달 은 정부 가 ‘ 유턴 ’ 을 선택 한 건 용감 함 과 동시 에 합리 적 이 다 . 
 # 단지 , 이번 발표 에 성장 견인 책 몇 가지 가 담겼 다고 ‘ 유턴 ’ 이 란 표현 을 쓰 는 게 적합 한지 는 시간 을 두 고 따져볼 일 이 다 . 실제로 이번 발표 가 ‘ 선언 ’ 에 가깝 다는 평가 가 있 다 . 구체 적 실행 방법 이 안 보이 기 때문 이 다 . 민간 투자 확대 , 규제 완화 는 보수 정권 에서 조차 제대로 해내 지 못한 난제 다 . 선언 만 으로 는 완수 하 기 어렵 다 . 그러나 일단 선언 이 있 어야 실행 방안 도 나온다 . 또한 , 소 잃 고 외양간 고친 꼴 이 라는 지적 도 있 다 . 유턴 가능 구역 을 이미 지나 버렸 다는 것 . 그러나 뒤늦 은 변화 라도 아집 과 독선 보다 는 낫 다 . 
 # 운전자 가 민망 함 을 감수 하 고 일단 유턴 을 했 다면 동승자 들 은 응원 을 보내 줘야 한다 . 그래야 , 운전자 도 다시 속도 를 낼 기운 이 난다 . 일단 유턴 한 운전자 는 잘 못 온 거리 만큼 액셀러레이터 를 세 게 밟 아야 한다 . 그래야 배고픈 동승자 들 을 제시간 에 식당 에 데려다 줄 수 있 다 . 정부 는 이번 발표 에 제시 된 경제성장 책 들 을 굳 은 의지 를 갖 고 구체 화 하 고 추진 할 일 이 다 . 정치 적 이유 로 경제 정책 이 옆길 로 새 는 피턴 ( P - turn ) 이 되 거나 , 먼 길 을 빙 돌아오 는 디 턴 ( D - turn ) 이 돼서 는 안 될 일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