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사회 , 양승태 사법 농단 특별법 통과 촉구 : 사법 정의 국민연대 
 사법 연대 ㅣ 기사 입력 2018 / 09 / 21 [ 08 : 23 ] 
 기사 입력 : 2018 / 08 / 21 [ 01 : 33 ] 최종 편집 : ⓒ 자주 시보 
 ▲ 시민 사회단체 들 이 국회 를 향해 양승태 사법 농단 특별법 통과 를 촉구 했 다 . ( 사진 : 참여연대 ) © 편집국 
 양승태 대법원 의 사법 농단 이 사실 로 드러나 고 있 음 에 도 법원 이 관련 압수수색 영장 을 줄줄이 기각 하 고 있 는 가운데 , 국회 가 양승태 사법부 처벌 을 위한 법안 을 마련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커지 고 있 다 . 
 양승태 사법 농단 공동 대응 시국 회의 , 참여연대 ,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과 박주민 국회의원 은 20 일 오전 10 시 국회 정론 관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양승태 사법 농단 특별법 통과 를 촉구 했 다 . 
 이 들 은 “ 검찰 이 재판 개입 등 범죄 혐의 를 밝히 기 위해 청구 한 압수수색 영장 이 40 건 을 넘 지만 , 고작 3 건 만 이 발부 됐 다 ” 며 “ 2013 년 이후 연평균 압수수색 영장 기각 률 이 2 ~ 3 퍼센트 임 에 비춰볼 때 , 이런 일련 의 영장 기각 이 법 과 원칙 에 따른 것 인지 강한 의문 이 든다 ” 고 지적 했 다 . 
 이 들 은 “ 법관 이 방탄 재판 을 이용 해 스스로 를 보호 하 려는 작태 를 더 이상 두 손 놓 고 볼 수 는 없 다 ” 며 “ 법원 의 도 넘 은 제 식구 감싸 기 와 더딘 수사 진행 으로 피해 를 보 는 것 은 오직 국민 ” 이 라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이 들 은 국회 를 향해 ▲ 책임자 처벌 을 위한 특별 영장 전담 법관 및 특별 재판부 구성 , 국민 참여 재판 을 포함 하 는 「 양승태 사법 농단 재판 절차 특례법 」 제정 , ▲ 특별 재심 제도 , 사법 농단 피해 구제 위원회 설치 등 을 포함 하 는 「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 」 제정 , ▲ 국회 가 할 수 있 는 모든 조치 를 다 하 여 사법부 를 견제 하 고 감시 해야 할 본연 의 임무 를 수행 할 것 등 을 촉구 했 다 . 
 앞서 박주민 의원 은 지난 8 월 14 일 특별 영장 전담 법관 및 특별 재판부 구성 ,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 등 의 내용 을 담 은 두 개 의 특별법 을 발 의 한 바 있 다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의 법원 행정 처 가 상고 법원 설치 를 위해 청와대 와 재판 거래 를 시도 했 다는 의혹 이 사실 로 드러나 고 있 다 . 심지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 실장 이 대법관 을 공관 으로 불러 강제 징용 피해자 들 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에 관해 논의 한 정황 도 드러났 다 . 그야말로 점입가경 이 다 . 법원 행정 처 는 특정 재판 이 BH 와 의 협력 사례 로 기재 된 문건 에 대해 , 이 는 재판 이후 에 대통령 과 대법원장 간 대화 의 분위기 를 좋 게 하 려고 만든 말씀 자료 라고 설명 했으나 , 변명 에 불과 했 던 셈 이 다 . 
 그런데 법원 은 어떤가 . 검찰 이 사법 농단 수사 를 위해 청구 한 압수수색 영장 을 줄줄이 기각 하 고 있 다 . 검찰 이 재판 개입 등 범죄 혐의 를 밝히 기 위해 청구 한 압수수색 영장 이 40 건 을 넘 지만 , 고작 3 건 만 이 발부 됐 다 , 2013 년 이후 연평균 압수수색 영장 기각 률 이 2 ~ 3 퍼센트 임 에 비춰볼 때 , 이런 일련 의 영장 기각 이 법 과 원칙 에 따른 것 인지 강한 의문 이 든다 . 
 한 법관 은 “ 일개 심의 관 이 작성 한 문건 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관 이 재판 한다고 보 기 어렵 다 ” 며 영장 을 기각 했 다 . 믿 을 수 없 는 범죄 가 일어났으니 , 수사 를 위해 영장 을 발부 해 달 라는 요청 에 대해 , 믿 을 수 없 다는 이유 로 기각 한 셈 이 다 . 법원 은 강제 징용 · 위안부 소송 관련 하 여 청구 된 압수수색 영장 중 참고인 에 불과 한 외교부 에 대한 영장 을 발부 하 고 , 당사자 인 법관 들 에 대한 영장 은 기각 했 다 . 이 는 법원 내 공모 관계 를 밝혀내 기 위한 수사 를 방해 하 려는 것 은 아닌지 강한 의심 을 갖 게 한다 . 사법부 라고 하 여 검찰 수사 의 예외 가 아니 라고 했 던 김명수 대법원장 의 말 이 무색 할 정도 다 . 이제 법원 의 자정 을 기대 할 단계 가 아니 다 . 법관 이 방탄 재판 을 이용 해 스스로 를 보호 하 려는 작태 를 더 이상 두 손 놓 고 볼 수 는 없 다 . 
 법원 의 도 넘 은 제 식구 감싸 기 와 더딘 수사 진행 으로 피해 를 보 는 것 은 오직 국민 이 다 . 법원 이 사법 농단 책임자 를 처벌 하 고 사법 불신 의 원인 을 제거 하 지 않 는 한 , 국민 이 합법 적 으로 갈등 을 해소 하 고 권리 를 보호 받 을 수 있 는 절차 는 재판 뿐 이 라고 감히 말 할 수 있 는 사람 은 아무 도 없 을 것 이 다 . 
 이 에 우리 는 국회 에 대하 여 다음 과 같이 촉구 한다 . 
 첫째 , 책임자 처벌 을 위해 특별 영장 전담 법관 및 특별 재판부 구성 , 국민 참여 재판 을 포함 하 는 「 양승태 사법 농단 재판 절차 특례법 」 을 속히 제정 하 라 . 
 둘째 , 특별 재심 제도 , 사법 농단 피해 구제 위원회 설치 등 을 포함 하 는 「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 」 을 속히 제정 하 라 . 
 셋째 , 국회 가 할 수 있 는 모든 조치 를 다 하 여 사법부 를 견제 하 고 감시 해야 할 본연 의 임무 를 수행 하 라 . 
 양승태 사법 농단 공동 대응 시국 회의 , 참여연대 ,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기사 입력 : 2018 / 09 / 21 [ 08 : 23 ] 최종 편집 : ⓒ yeslaw . 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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