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혁 축소 · 백지화 … 느릿느릿 軍 대책 
 오 는 26 일 로 천안 함 사건 이 발생 한지 꼭 일 년 이 된다 . 
 CBS 는 24 일 부터 사흘 에 걸쳐 사건 이후 지난 1 년 을 되돌아보 고 그동안 진행 된 국방 개혁 의 실태 와 남북 , 외교 관계 를 점검 하 는 시리즈 를 마련 했 다 . 
 천안 함 사건 이후 정부 와 군 은 ' 천안 함 폭침 일 ' 을 ' 국군 치욕 의 날 ' 로 명명 하 고 뼈 를 깎 는 각오 로 국방 개혁 을 추진 하 겠 다고 공언 했 다 . 
 그 로부터 정확히 1 년 이 지난 지금 , 상당수 국방 개혁 과제 들 이 축소 되 거나 사실상 백지 화 돼 사건 의 교훈 을 잊어버린 것 아니 냐는 비판 이 제기 되 고 있 다 . 
 천안 함 사건 과 관련 해 발표 된 주요 대책 은 대략 5 가지 정도 다 . 
 ◈ 대잠 능력 강화 
 천안 함 사건 을 겪 은 군 은 북한 의 대잠수함 공격 을 조기 에 탐지 해 내 기 위해 해군 초계함 에 탑재 된 구형 음향 탐지장 비 ( 소나 ) 를 신 형 으로 교체 하 겠 다고 밝혔 다 . 
 군 은 또 초계함 과 구축함 에 적 의 어뢰 를 신속히 찾아내 교란 신호 를 보내 는 어뢰 대항 장비 ( TACM ) 을 도입 하 고 연평도 와 백령도 인근 해역 에 북한 잠수함 의 스크루 를 원거리 에서 탐지 할 수 있 는 음향 센서 를 설치 하 겠 다고 했 다 . 
 그러나 신 형 음향 탐지장 비 의 도입 은 예산 부족 등 의 이유 로 지지부진 한 상황 이 고 어뢰 대항 장비 와 원거리 탐지 용 음향 센서 설치 는 2012 년 쯤 시작 해 2013 년 까지 단계 적 으로 추진 한다는 계획 이 다 . 
 ◈ 서북 도서 전력 보강 
 군 당국 은 연평도 와 백령도 에 신 형 대 초병 레이더 와 고 성능 영상 장비 , 음 향추 적 장비 등 감시 전력 을 대폭 확충 하 겠 다고 밝혔 다 . 
 군 은 K - 9 자주포 를 증강 배치 하 고 북한 의 해안포 갱 도 진지 를 파괴 할 수 있 는 스파이크 정밀 유도 미사일 등 각종 타격 전력 보강 도 공언 했 다 . 
 그러나 북한 의 연평 도 포격 도발 후 K - 9 자주포 를 증강 배치 한 것 을 제외 하 면 대부분 의 대책 들 은 아직 제대로 추진 되 지 않 고 있 다 . 
 또 정부 와 군 은 천안 함 사건 당시 나타난 허술 한 협조 체제 를 보완 하 고 3 군 합동 성 강화 를 위해 서해 지역 에 합동 군사령부 를 창설 하 겠 다고 밝혔 다 . 
 하지만 육 해공 각 군 의 이해관계 가 얽히 면서 합동 군사령부 로 추진 되 던 ' 서북 해역 사령부 ' 는 해병대 사령부 를 모체 로 각 군 참모 조직 만 갖춘 ' 서북 해 역방위 사령부 ' 로 기능 과 병력 규모 가 축소 됐 다 . 
 ◈ 군 지휘 구조 개편 
 천안 함 사건 을 겪 은 정부 는 합참 의장 과 별도 로 합동 군사령관 ( 대장 급 ) 을 신설 하 는 안 을 추진 했었 다 . 
 이 를 통해 군정 ( 軍 政 . 작전 지휘 총괄 ) 과 군령 ( 軍令 . 인사 등 부대 관리 ) 의 이원화 를 해소 하 고 3 군 합동 성 을 강화 하 겠 다는 것 이 었 다 . 
 그러나 이 계획 은 육군 이 합동 군사령관 을 맡 을 가능 성 이 크 다는 전망 에 따라 해 . 공군 이 강력 반발 하 고 위헌 논란 까지 일 면서 사실상 백지 화 됐 다 . 
 ◈ 한미 연합 훈련 
 한미 양국 은 지난해 7 월 과 11 월 동 . 서 해상 에서 미 해군 항공모함 과 함정 최신예 F - 22 전투기 등 이 참가 한 가운데 연합 훈련 을 실시 한 뒤 확고 한 대북 억제력 을 재 확인 했 다고 평가 했 다 . 
 그러나 한 미 연합 훈련 에 대해 중국 이 반발 하 자 지난해 8 월 부터 연말 까지 총 10 여 차례 로 예정 했 던 연합 훈련 횟수 를 대폭 축소 했 다 . 
 미 항공모함 이 참여 하 는 해상 훈련 장소 역시 처음 에 는 서해 에서 실시 한다고 밝혔 다가 뒤 에 동해 로 변경 하 는 등 중국 과 의 충돌 을 우려 , 눈치 를 보 는 기색 이 역력 했 다 . 
 ◈ 대북 심리전 
 군 은 지난해 5 월 24 일 천 안함 사건 대응조치 를 발표 하 면서 대북 전단 살포 와 비무장 지대 ( DMZ ) 인근 확성기 방송 , 전광판 설치 등 대북 심리전 을 재개 하 겠 다고 밝혔 다 . 
 대북 심리전 은 지난 2004 년 6 월 남북 장성 급 회담 합의 에 따라 중단 된 상태 였 다 . 군 은 지난해 북한 의 연평 도 도발 이후 최근 까지 300 여 만 장 의 전단 을 북한 으로 날려 보냈 고 지난달 부터 는 11 년 만 에 의료품 과 일회용품 등 생필품 을 북한 지역 에 살포 하 기 시작 했 다 . 
 그러나 대북 확성기 방송 과 전광판 설치 는 북한 의 심리전 발원지 조준 타격 위협 에 따른 충돌 우려 로 지금 까지 실행 에 옮기 지 않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