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인 에 대한 아무런 설시 가 없 는 이상 승계 참가인 의 항소 는 항소 를 제기 할 대상 이 없 고 , 항소 의 이익 도 없 어 부적 법 하 다 ’ 는 이유 로 항소 를 각하 하 였 다 . 이 에 대하 여 피고 가 다시 승계 참가인 의 지위 에서 상고 를 하 였 다 . 
 7 ) 2010 . 12 . 9 . 제 1 관련 소송 의 상고심 ( 대법원 2010 다 70896 호 ) 이 피고 의 위 상고 를 기각 하 였 고 ( 심리 불 속행 기각 ) , 그 판결 이 2010 . 12 . 13 . 피고 에게 송달 되 어 확정 되 었 다 . 
 라 . 원고 의 피고 상대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경과 
 1 ) 2011 . 2 . 21 . 원고 가 피고 를 상대 로 이 사건 토지 지분 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말소 를 구하 는 소송 을 제기 하 였 다 ( 수원 지방 법원 안산 지원 2011 가합 1313 호 , 이하 ‘ 제 2 관련 소송 ’ 이 라 한다 ) . 
 2 ) 2011 . 6 . 9 . 제 2 관련 소송 의 1 심이 제 1 관련 소송 의 1 심 과 같이 소외 1 명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에 관한 원고 조합 총회 결의 의 하자 를 이유 로 ‘ 피고 는 원고 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말소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라 ’ 는 취지 의 원고 승소 판결 을 선고 하 였 고 , 이 에 대하 여 피고 가 항소 하 였 다 . 
 3 ) 2012 . 12 . 30 . 제 2 관련 소송 의 항소심 ( 서울 고등 법원 2011 나 68328 호 ) 이 소외 1 명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에 관한 원고 조합 총회 결의 의 하 자는 인정 되 나 그 후 그 소유 권 이전 등기 에 관하 여 원고 조합 이 추인 을 하 였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는 이유 로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하 고 원고 청구 를 기각 하 였으며 , 이 에 대하 여 원고 가 상고 를 하 였 다 . 
 4 ) 2014 . 3 . 27 . 제 2 관련 소송 의 상고심 ( 대법원 2012 다 106607 호 ) 이 항소심 의 판단 중 위 추인 에 관한 판단 이 잘못 되 었 음 을 이유 로 위 항소심 판결 을 파기 하 여 환송 하 였 다 . 
 5 ) 2014 . 7 . 18 . 제 2 관련 소송 의 파기 환송 후 항소심 ( 서울 고등 법원 2014 나 20716 호 ) 이 소외 1 명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에 관한 원고 조합 총회 결의 의 하자 가 인정 되 고 , 그 소유 권 이전 등기 에 관한 원고 조합 의 추인 을 인정 하 기 어렵 다는 이유 로 피고 의 항소 를 기각 하 였 고 , 2014 . 8 . 7 . 그 판결 이 그대로 확정 되 었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2 내지 6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 ) , 을 제 1 , 9 , 10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본소 청구 에 대한 판단 
 가 . 원고 의 본소 청구 요지 
 1 ) 피고 는 이 사건 경매 절차 를 통해 이 사건 토지 와 건물 의 소유 권 을 취득 하 였으나 제 1 , 2 관련 소송 을 통하 여 이 사건 토지 지분 에 관한 소유 권 취득 이 원인 무효 임 이 밝혀졌 다 . 따라서 피고 는 이 사건 건물 의 소유 권 을 취득 한 2008 . 7 . 7 . 부터 원고 소유 의 이 사건 토지 지분 을 정당 한 권원 없이 점유 · 사용 한 셈 이 되 므로 그 임료 상당 부당 이득 과 이 에 대한 이자 를 원고 에게 반환 하 여야 한다 . 
 2 ) 이 사건 토지 는 상업 용지 중 ‘ 근린 생활 시설 ’ 이 므로 기대 이율 5 % 를 적용 하 면 , 피고 가 이 사건 건물 의 소유 권 을 취득 한 2008 . 7 . 7 . 부터 2015 . 7 . 6 . 까지 의 연 임료 합계액 은 1 , 688 , 285 , 000 원 이 고 , 이 에 대한 2015 . 7 . 6 . 까지 의 법정 이 자 는 233 , 449 , 800 원 이 며 , 2015 . 7 . 7 . 이후 의 임료 상당 부당 이득 은 월 24 , 201 , 333 원 이 다 . 그 구체 적 내역 은 다음 과 같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기간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연 임료 ( 원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이 자 발생 기간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법정 이자 ( 연 5 %, 원 )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① 2008 . 7 . 7 . ~ 2009 . 7 . 6 . </ td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14 , 759 , 000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