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임태훈 기자 = ' 날 이 풀리 고 화창 해진다 ' 는 절기 상 청명 인 4 일 오전 서울 상공 에서 바라본 도심 의 모습 이 미세먼지 로 인해 뿌옇 다 . 2017 . 04 . 04 . taehoonlim @ newsis . com " 미세먼지 원인 정확히 밝히 는 데 소송 목적 " 【 서울 = 뉴시스 】 김승모 강진아 기자 = 미세먼지 오염 으로 피해 를 입 었 다며 한국 과 중국 , 양국 정부 를 상대 로 손해 배상 을 청구 한 소송 이 처음 으로 제기 됐 다 . 5 일 법조 계 에 따르 면 최열 ( 68 ) 환경재단 대표 와 안경재 ( 47 ) 변호사 는 대한민국 과 중화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 중국 ) 을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서울 중앙 지법 에 냈 다 . 최 대표 등 은 " 미세먼지 오염 정도 는 수인 가능 한 범위 를 넘 었 다 " 며 " 미세먼지 원인 을 정확히 알 수 없 어 소송 을 내 는 데 망설여졌 지만 , 더 는 방치 할 수 없 어 소송 을 냈 다 " 고 손해 배상 을 청구 한 배경 을 설명 했 다 . 이 들 은 " 중국 을 적대시 하 며 소송 을 제시 하 는 것 이 아니 라 미세먼지 원인 을 정확히 밝히 는데 소송 목적 이 있 다 " 는 점 도 분명히 했 다 . 최 대표 등 은 " 중국 은 국제 사회 일원 으로 오염 물질 을 수인 가능 한 범위 내 에서 관리 해야 할 의무 가 있 다 " 며 " 그러나 중국 은 오염원 을 관리 하 지 않 았 다 " 고 주장 했 다 . 다만 이 들 은 중국 이 오염원 관리 를 위한 노력 이 충분 했 다면 중국 에 대한 소송 을 취하 하 겠 다고 덧붙였 다 . 특히 안 변호사 는 ' 상세 불명 천식 ' 이라고 기재 된 자신 의 병원 진단서 를 증거 로 제출 하 면서 " 지난달 27 일 오전 춘천 에 있 는 봉 의 산 을 오른 뒤 갑자기 천식 증세 가 나타나 기 시작 했 다 " 며 " 당시 안개 가 자욱 했 고 미세먼지 농도 가 높 았 다 " 고 강조 했 다 . 그러 면서 " 이후 천식 증세 가 계속 돼 지난 4 일 검사 한 결과 ' 상세 불명 천식 ' 으로 판명 됐 다 " 고 주장 하 며 병원 진단서 를 증거 로 제출 했 다 . 소송 에 는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등 5 명 이 함께 참여 했 다 . 최 대표 등 은 7 명 에게 각각 300 만 원 씩 을 배상 하 라고 청구 했 다 . cncmomo @ newsis . com akang @ newsis . com 뉴시스 뉴스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뉴시스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