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의 총리 추천 권 국회 이양 과 야당 의 2 선 후퇴 론 현재 대한민국 의 정치 상황 이 이렇 다 박근혜 대통령 은 자신 의 총리 지명 권 을 포기 하 는 것 을 국회 에 통보 하 면서 국회 가 총리 를 지명 해 줄 것 을 요구 하 였 고 그러나 야당 은 이러 한 박근혜 대통령 의 제안 에 대해서 진정 성 이 없 는 국회 를 곤경 에 빠뜨리 려는 꼼수 라고 비난 하 면서 우선 진정 성 이 있 는 2 선 후퇴 선언 과 새 누리 당 당적 을 버리 라고 요구 하 고 있 으며 만약 그 요구 가 받아들여 지 지 않 는다면 요번 휴일 대 규모 집회 에 참가 할 것 이 라고 청와대 를 압박 하 고 있 다 그리고 시민 단체 및 재야 정치 권 은 요번 토요일 전국 각지 에서 박 대통령 하 야 를 요구 하 는 대 규모 집회 를 더욱더 강 도 높 게 확산 시키 겠 다고 공언 하 고 있 는 상항 이 다 참 ! 혼란 이 가중 되 어 가 는 듯 하 다 자 ! 이렇게 전개 되 고 있 는 작금 의 사태 에 대해서 지금 야권 과 재야 시민 단체 의 행보 를 총괄 하 여 한마디 로 정의 하 자면 박근혜 대통령 의 민주 헌정 질서 를 파괴 한 중대 한 과오 를 시점 으로 국민 의 분노 를 폭발 시키 는데 만 관심 이 있 어 보인다는 것 이 다 심상정 의원 박원순 서울 시장 안철수 의원 등 의 대통령 의 지금 즉시 하야 요구 주장 이것 또한 역시 대통령 의 중대 한 과오 에 대한 심판 의 분노 를 폭발 시키 고자 하 는 것 에 만 모든 것 을 집중 시키 는 듯 하 며 그 들 은 그것 이 지금 사태 의 전부 라고 생각 하 고 있 는 듯 하 다 그 분노 의 폭발 이후 에 대통령 의 하야 가 있 다고 하 자 ! 그런데 그 다음 결과 는 현재 의 현행 헌법 질서 를 존중 하 는 질서 하 에서 새로운 대통령 을 뽑 아야 한다 여기 서 의 요지 는 이것 은 현재 의 헌법 질서 를 존중 하 는 것 이 며 현재 의 헌법 질서 를 갇히 는 것 이 다 이것 은 대통령 이 말 하 는 헌법 질서 그것 과 비교 하 자면 오 십 보 백 보 차이 밖에 없 다 . 가령 이것 을 헌법 질서 를 존중 하 고 헌법 질서 속 에 갇히 는 것 을 숭배 한다면 그것 이 그렇 다면 이것 을 논해 보 자 이미 박 대통령 은 엄청난 과오 를 저질러 버렸 다 ! 그렇 다면 헌정 질서 를 존중 한다는 것 이 전재 가 되 므로 그것 에 대한 수습 과 해결 은 헌법 질서 에 따라서 국회 가 해야 하 는 것 은 당연 한 것 이 다 만약 대통령 에 대한 분노 의 폭발 이 그 전부 의 목적 이 라면 그것 또 한 헌법 질서 를 통해서 해야 만 한다 그 수습 의 절차 로 있 는 것 이 바로 국회 가 강행 할 수 있 는 권한 으로서 탄핵 이 라는 해결책 이 있 는 것 이 다 즉 지금 상황 에서 대통령 을 하 야 시킬 수 있 는 유일 한 방법 은 탄핵 밖에 없 다 다시 말 하 자면 시위 나 집회 를 통해서 대통령 을 하 야 시키 는 것 은 헌법 질서 를 부정 하 는 것 이 다 그런데 대 규모 집회 를 통해서 대통령 을 하 야 시키 는 것 은 탄핵 을 부정 하 는 것 이 며 또 한 헌법 질서 를 부정 하 는 것 인데 그리고 다시 헌법 질서 로 다시 대통령 을 선출 하 겠 다는 것 은 모순 이 며 혼돈 이 며 무 지함 이 며 혼란 이 며 난세 를 낭만 적 으로 즐기 고자 하 는 광신 적 민주주의 자 가 아닌가 나 는 의심 해본다 . 그러나 현재 의 시점 에서 탄핵 을 한다는 것 은 오직 현재 자금 의 상황 에서 일어나 고 있 는 국민 의 분노 를 표출 하 는 화풀이 에 불과 하 다는 것 에 지나 지 않 음 은 이미 논하 였 고 이것 은 현재 의 헌법 질서 하 에서 계속 적 으로 반복 되 고 있 는 현행 헌법 이 가지 고 있 는 구조 적 인 모순 인 제왕 적 대통령 제 라는 암 덩어리 를 제거 하 는 기회 를 놓치 게 된다는 것 을 피하 고자 하 는 하나 의 방편 으로서 현행 대통령 의 임기 를 내년 대선 까지 유지 하 는 것 으로 하 면서 현행 헌법 질서 속 에서 국회 가 정국 을 주도 하 는 기회 를 포착 하 는 것 을 시발점 으로 삼 아서 합리 적 인 개헌 을 절차 를 밟 자는 것 과 현재 대한민국 에 들 어 닥치 고 있 는 국가 적 난제 를 돌파 해 나가 고자 하 는 것 이 바로 대통령 의 2 선 퇴진 요구 와 거국 내각 구성 요구 의 본질 일 것 이 다 . 그런데 이러 한 요구 에 대해서 지금 박 대통령 이 취할 수 있 는 방안 이 무엇 일까 오직 대통령 은 헌법 질서 에 의해서 말 을 하 고 행동 해야 하 는 것 이 대통령 의 의무 이 다 일단 형식 적 으로 는 대통령 이 하 는 것 이 지만 그 실질 적 권한 은 국회 가 총리 임명 권 을 행사 할 수 있 게끔 선언 을 했 다 그런데 문제 는 여기 서 야당 은 대통령 에게 2 선 후퇴 선언 을 하 라고 요구 하 고 있 다 이것 은 마치 대통령 과 야당 이 서로 장군 멍 군 의 말싸움 을 하 는 듯 한 모양 세로 국민 들 에게 비취 어 지 고 있 음 을 야당 그 들 은 알 고 있 는지 그러나 야당 은 이것 을 명심 해야 할 것 이 다 지금 이 순간 에 국회 가 해야 하 는 것 은 대통령 의 2 선 후퇴 론 이 아니 라 대통령 이 이미 총리 지명 권 을 국회 로 넘기 겠 다고 한 이상 여기 에 대한 응수 용 의 대응 하 는 가드 로서 는 바로 이 기회 에 국회 가 가지 고 있 는 역량 을 국민 들 에게 보여 주 는 행보 를 취해야 하 는 것 이 며 그러 함 에 도 불구 하 고 국회 속 제도 권 야당 들 이 대 규모 시민 집회 에 참가 하 여 시위 를 통해서 대통령 을 하 야 시키 겠 다는 의지 를 표출 하 고 있 다는 것 은 이것 은 한마디 로 국희 의 무능 함 을 국민 에게 폭로 시키 는 것 이 라고 어찌 아니 말 할 수 가 있 겠 는가 지금 국회 가 해야 할 일 은 박 대통령 에게 충성 하 는 일부 국회의원 을 축출 한 연후 에 현재 의 난국 을 극복 하 고자 하 는 여야 의원 들 이 협상 과 합의 를 통해서 국회 가 선택 한 총리 가 앞 으로 남 은 대통령 잔여 임기 동안 에 처리 해야 할 국정 과제 를 선택 하 고 결정 한 후 그 국정 과제 에 맞 는 총리 후보 를 선출 하 고 그 총리 후보 를 국민 에게 충분히 설명 하 여 국민 이 충분 한 믿음 을 가질 수 있 게 한 다음 대통령 에게 헌법 상 에 는 없 는 2 선 퇴진 이 지만 사실 상 의 2 선 퇴진 을 대통령 으로부터 받 아 내 는 것 그것 이 바로 국회 가 해야 하 는 과제 이 다 다시 말 하 자면 지금 국회 가 해야 하 는 일 은 대통령 의 2 선 퇴진 을 위한 수단 으로서 다음 주말 에 열리 는 대 규모 대통령 하 야 집회 에 참가 하 는 것 이 아니 고 헌법 기관 인 각자 국회의원 들 은 모든 정파 를 초월 하 여 차후 2 선 으로 물러난 대통령 이 없 는 상황 하 에서 국가 를 이끌 어 갈 총리 의 권한 과 집행 해 나가 야 할 국정 과제 와 업무 를 결정 한 연후 에 그 업무 에 적합 한 국무총리 후보 를 결정 하 여 국민 들 에게 알리 고 그리고 대통령 에게 국정 전반 을 총리 에게 맡길 것 을 요구 하 는 2 선 후퇴 요구 ! 논리 적 이 고 합리 적 인 압박 을 통해서 대통령 의 2 선 후퇴 를 관철 시키 는 국회 의 역량 ! 이것 이 국회 가 선택 해야 할 지금 현재 의 방향 이 라는 이야기 임 국민 이 여 ! 분노 에 갇히 지 말 고 위기 를 기회 로 만드 는 지혜 로운 국민 이 됩시다 ! 강호 에서 임재운 씀 저작 자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