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서 반려 처분 취소 - 중소기업 협동조합 법시 행령 ( 판결문 ) 
 조합 신청서 신청서 취소 중소기업 협동조합 법시 행령 판결문 반려 판결문 신청서 설립 신청서 
 비즈니스 > 판결문 
 4 page / 13 . 6 KB 
 가 . 중소기업 협동조합 법 제 28 조 에서 조합 의 발기인 은 창립 총회 후 지체 없이 정관 , 사업 계획 , 임원 의 성명 과 주소 기타 필요 한 사항 을 기재 한 서면 을 주무 관청 에 제출 하 여 설립 의 인가 를 얻 어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어 조합 의 설립 인가 권 은 궁극 적 으로 주무 관청 이 보유 하 고 있 으므로 , 같 은 법시 행령 제 8 조 에서 조합 의 설립 인가 에 관한 절차 를 규정 하 면서 추천 을 받 은 신청인 이 주무 관청 에게 설립 인가 를 신청 하 여야 함 을 규정 하 고 있 다 하 여도 이 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 회 회장 의 설립 인가 추천 을 받 은 자 가 주무 관청 에 설립 인가 를 신청 하 는 경우 를 예상 하 여 그렇게 규정 한 취지 로 보 아야 하 고 , 만일 중앙 회 회장 이 추천 기간 인 3 주일 이 경과 하 도록 추천 여부 를 신청인 에게 통지 하 지 아니하 였 거나 또는 중앙 회 회장 이 조합 법령 의 해석 을 잘못 하 여 부당 하 게 추천 을 거절 하 였 다면 신청인 은 중앙 회 회장 의 추천 여부 에 관계없이 주무 관청 에게 조합 의 설립 인가 를 신청 할 수 있 으므로 같 은 법시 행령 제 8 조 제 1 항 의 규정 이 반드시 모법 에 위배 된다고 단정 할 수 없 다 . 나 . 같 은 법 제 6 조 제 1 항 에 의하 면 중소기업 협동조합 은 원칙 적 으로 행정 구역 을 업무 구역 으로 하 되 , 특별 한 사유 가 있 을 때 에 는 2 이상 의 행정 구역 을 업무 구역 으로 할 수 있 으며 , 같 은 법시 행령 제 2 조 제 1 항 에 의하 면 특별 한 사유 가 있 을 때 라 함 은 업무 구역 을 행정 구역 에 따라 정하 는 경우 에 지리 적 조건 , 조합원 의 분포 기타 조합 운영 의 특성 으로 보 아 조합 설립 의 목적 을 달성 할 수 없 다고 인정 되 는 때 를 말 한다고 규정 되 어 있 으므로 , 전국 을 업무 구역 으로 한 조합 이 설립 인가 된 경우 라도 그러 한 특별 한 사유 가 소멸 되 었 다면 같 은 법 제 6 조 의 원칙 으로 돌아가 업무 구역 이 행정 구역 과 일치 되 는 조합 이 설립 인가 되 어야 마땅 한 것 으로 보인다 . 
 등록 자 sk ** ek 12 
 방위세 부과 처분 취소 - 농업 협동조합 이 법인세법 판결문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 신용협동조합 이 조합원 의 판결문 
 노동조합 설립 신고 서 반려 처분 등 취소 - 노동조합법 상 상위 연합 단 판결문 
 가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 농업 협동조합 법 제 8 조 가 판결문 
 징계 면직 처분 취소 - 수산업 협동조합 법 제 16 조 판결문 
 노동조합 설립 신고 수리취 소처 분취 소 -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 로 보판 결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사건 - 농업 협동조합 이 구법 인 판결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 농업 협동조합 이 설사 법 판결문 
 당선 취소 처분 취소 -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 회의 판결문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려 처분 취소 - 노동조합법 상 상위 연합 단 판결문 
 판결문 반려 , 반려 처분 취소 , 신청서 취소 , 판결문 신청서 , 설립 신청서 , 조합 신청서 
 대법원 xxxx . xx 
 xx . 선고 92 누 12438 판결 【 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서 반려 처분 취소 】 
 [ 공 xxxx . xx 
 xx . ( 944 ) , 1309 ] 【 판시 사항 】 
 가 . 중소기업 협동조합 법시 행령 제 8 조 의 규정 취지 및 같 은 조 제 1 항 의 규정 이 모법 에 위배 되 는지 여부 ( 소극 ) 
 나 . 전국 을 업무 구역 으로 한 기존 조합 이 있 는 경우 에 도 행정 구역 을 업무 구역 으로 하 는 조합 의 설립 이 가능 한지 여부 ( 한정 적극 ) 
 가 . 중소기업 협동조합 법 제 28 조 에서 조합 의 발기인 은 창립 총회 후 지체 없이 정관 , 사업 계획 , 임원 의 성명 과 주소 기타 필요 한 사항 을 기재 한 서면 을 주무 관청 에 제출 하 여 설립 의 인가 를 얻 어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어 조합 의 설립 인가 권 은 궁극 적 으로 주무 관청 이 보유 하 고 있 으므로 , 같 은 법시 행령 제 8 조 에서 조합 의 설립 인가 에 관한 절차 를 규정 하 면서 추천 을 받 은 신청인 이 주무 관청 에게 설립 인가 를 신청 하 여야 함 을 규정 하 고 있 다 하 여도 이 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 회 회장 의 설립 인가 추천 을 받 은 자 가 주무 관청 에 설립 인가 를 신청 하 는 경우 를 예상 하 여 그렇게 규정 한 취지 로 보 아야 하 고 , 만일 중앙 회 회장 이 추천 기간 인 3 주일 이 경과 하 도록 추천 여부 를 신청인 에게 통지 하 지 아니하 였 거나 또는 중앙 회 회장 이 조합 법령 의 해석 을 잘못 하 여 부당 하 게 추천 을 거절 하 였 다면 신청인 은 중앙 회 회장 의 추천 여부 에 관계없이 주무 관청 에게 조합 의 설립 인가 를 신청 할 수 있 으므로 같 은 법시 행령 제 8 조 제 1 항 의 규정 이 반드시 모법 에 위배 된다고 단정 할 수 없 다 . 
 나 . 같 은 법 제 6 조 제 1 항 에 의하 면 중소기업 협동조합 은 원칙 적 으로 행정 구역 을 업무 구역 으로 하 되 , 특별 한 사유 가 있 을 때 에 는 2 이상 의 행정 구역 을 업무 구역 으로 할 수 있 으며 , 같 은 법시 행령 제 2 조 제 1 항 에 의하 면 특별 한 사유 가 있 을 때 라 함 은 업무 구역 을 행정 구역 에 따라 정하 는 경우 에 지리 적 조건 , 조합원 의 분포 기타 조합 운영 의 특성 으로 보 아 조합 설립 의 목적 을 달성 할 수 없 다고 인정 되 는 때 를 말 한다고 규정 되 어 있 으므로 , 전국 을 업무 구역 으로 한 조합 이 설립 인가 된 경우 라도 그러 한 특별 한 사유 가 소멸 되 었 다면 같 은 법 제 6 조 의 원칙 으로 돌아가 업무 구역 이 행정 구역 과 일치 되 는 조합 이 설립 인가 되 어야 마땅 한 것 으로 보인다 . 
 가 . 중소기업 협동조합 법 제 28 조 , 같 은 법시 행령 제 8 조 / 가 . 중소기업 협동조합 법 제 6 조 제 1 항 , 같 은 법시 행령 제 2 조 제 1 항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 전라북도 합성수지 공업 협동조합 【 피 고 , 피상 고인 】 전라북도 지사 
 【 원심 판결 】 광주 고등 법원 xxxx . xx 
 xx . 선고 91 구 1560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사건 을 광주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 1 )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원심 은 거시 증거 에 의하 여 , 원고 는 전라북도 내 의 합성수지 공업 에 종사 하 는 중소기업자 중 중소기업 협동조합 법 ( 이하 조합 법 이 라고 만 한다 ) 제 12 조 의 조합원 자격 을 갖춘 10 개 기업자 가 발기인 으로 설립 을 추진 하 여 xxxx . xx . xx . 창립 총회 를 마치 고 그 정관 을 작성 하 여 ( 설립 목적 은 합성수지 공업 의 건전 한 발전 과 전라북도 조합원 상호 간 의 복리 증진 을 도모 하 며 , 협동 사업 을 수행 함 으로써 조합원 의 자주 적 인 경제 활동 을 조장 하 고 경제 적 지위 향상 을 기하 며 , 국민 경제 의 균형 있 는 발전 을 도모 하 는 것 으로 하 고 ) 업무 구역 은 전라북도 일원 으로 하 고 , 조합원 의 자격 으로서 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 2 조 에 정하 는 중소기업자 로서 합성수지 제조업 을 영위 하 며 일정 한 시설 을 보유 하 고 있 을 것 으로 규정 하 여 조합 법 제 28 조 제 1 항 의 서류 를 갖추 어 피고 에게 조합 법 제 3 조 제 1 호 의 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 을 하 였 던 사실 , 피고 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법시 행령 ( 이하 조합 법시 행령 이 라 한다 ) 제 8 조 제 3 항 의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 회회 장 ( 이하 중앙 회 회장 이 라 한다 ) 의 추천서 가 구비 되 어 있 지 아니하 다고 하 여 같 은 해 6 . 27 . 위 신청 을 거부 한다는 취지 로 반려 함 으로써 거부 처분 ( 이하 이사건 처분 이 라고 한다 ) 을 하 였 던 사실 , 한편 원고 업종 에 관하 여 는 이미 전국 을 그 업무 구역 으로 하 는 소외 한국 프라스 틱 공업 협동조합 이 설립 인가 되 어 있 으며 , 그 설립 목적 , 조합원 의 자격 등 에 있 어서 도 위 소외 조합 이 원고 의 것 을 포괄 하 고 있 는 사실 등 을 각 확정 한 다음 , 원고 의 인가 신청 이 조합 법 제 28 조 제 1 항 소정 의 요건 을 갖춘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피고 가 이 사건 인가 신청 을 거부 한 것 은 위법 하 며 , 중앙 회 회장 의 추천서 를 신청서 와 함께 제출 하 여야 하 는 서류 로 정한 조합 법시 행령 제 8 조 제 1 항 의 규정 은 그 모법 의 규정 에 반하 는 것 으로서 무효 이 므로 , 이사건 거부 처분 을 정당 화 할 근거 가 되 지 못한다는 원고 의 주장 에 대하 여 다음 과 같이 판단 하 였 다 . 
 즉 , 조합 법 제 6 조 제 1 항 에 의하 면 , 협동조합 은 행정 구역 인 서울 특별시 , 직할시 , 도 를 업무 구역 으로 하 되 다만 특별 한 사유 가 있 을 때 에 는 2 이상 의 행정 구역 , 전국 또는 대통령령 이 정하 는 특정 지역 을 업무 구역 으로 할 수 있 으며 , 상업 을 영위 하 는 자 의 조합 은 하나 의 행정 구역 내 에 2 이상 을 설립 할 수 있 다고 규정 되 어 있 음 에 비추 어 , 상업 이외 의 다른 중소기업자 는 동일 업종 에 대하 여 업무 구역 내 에 1 개 의 협동조합 밖에 설립 할 수 없 다 할 것 이 고 , 또 조합 법 제 28 조 에 의하 여 피고 가 주무 관청 으로서 협동조합 설립 인가 권 을 가지 고 있 다 하 더라도 현실 적 으로 전국 에 산재 해 있 는 수많 은 중소기업 들 이 조합 을 구성 함 에 있 어 그 인가 요건 을 구비 하 고 있 는지 여부 를 조합 법 의 목적 에 따라 적절히 판단 하 기 어려운 경우 가 많 아 , 이 에 주무 관청 이 그 인가 여부 를 결정 하 기 전 에 전국 의 협동조합 을 전문 적 , 종합 적 으로 관리 하 고 있 는 소외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 회 측 에 그 의견 을 묻 는다는 취지 에서 만들 어 진 조합 법시 행령 제 8 조 제 1 항 의 규정 이 반드시 모법 에 위배 된다고 단정 할 수 없 으며 , 원고 는 이미 전국 을 그 업무 구역 으로 하 여 설립 된 소외 한국 프라스 틱 공업 협동조합 과 그 업무 구역 이 중복 되 어 사업 조합 이 아닌 협동조합 으로서 의 중소기업 협동조합 의 설립 은 조합 법상 허용 되 지 아니한다 할 것 이 므로 , 원고 의 신청 은 중앙 회 회장 의 추천 여부 에 관계없이 부적 법 하 여 거부 되 어야 할 것 이 고 , 따라서 피고 가 이 사건 처분 을 함 에 있 어서 위 추천서 의 미비 를 이유 로 거부 처분 을 하 였음을 그 처분 사유 로 삼 은 것 이 반드시 적절 하 지 못한 것 이 라고 볼 수 없 으며 , 위 와 같이 원고 의 이 사건 설립 인가 신청 은 조합 법 제 6 조 제 1 항 에 위배 되 는 것 이 어서 허용 될 수 없 다고 판단 하 였 다 . 
 ( 2 ) 조합 의 설립 인가 에 관한 조합 법시 행령 의 규정 을 보 면 그제 8 조 제 1 항 에 , 조합 , 사업 조합 또는 연합회 의 설립 인가 를 받 고자 하 는 자 ( 이하 신청인 이 라 한다 ) 는 창립 총회 종료 후 3 주일 이내 에 조합 설립 에 필요 한 서류 를 첨부 하 여 중앙 회 회장 에게 설립 인가 추천 을 신청 하 여야 한다 . 제 2 항 에 , 중앙 회 회장 은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추천 신청 을 받 은 경우 에 특별 한 사유 가 없 는 한 3 주일 이내 에 추천 여부 를 결정 하 여 그 결과 를 신청인 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 . 제 3 항 에 ,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추천 을 받 은 신청인 은 상공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 ( 이하 주무 관청 이 라 한다 ) 에게 설립 인가 를 신청 하 여야 한다 . 제 4 항 에 , 제 3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신청 을 받 은 때 에 는 그 신청 내용 을 검토 한 후 설립 목적 과 사업 계획 이 타당 하 다고 인정 할 때 에 는 그 설립 을 인가 한다고 규정 되 고 있 어 위 각 규정 들 을 종합 하 면 , 중앙 회 회장 의 추천 을 받 은 자 만 이 주무 관청 에게 조합 의 설립 인가 를 신청 할 수 있 는 것 처럼 해석 할 여지 도 있 다 . 
 그러나 조합 법 제 28 조 에서 조합 의 발기인 은 창립 총회 후 지체 없이 정관 , 사업 계획 , 임원 의 성명 과 주소 기타 필요 한 사항 을 기재 한 서면 을 주무 관청 에 제출 하 여 설립 의 인가 를 얻 어야 한다고 규정 되 어 있 어 조합 의 설립 인가 권 은 궁극 적 으로 주무 관청 이 이 를 보유 하 고 있 는 것 이 므로 , 가사 위 시행령 제 8 조 에서 조합 의 설립 인가 에 관한 절차 를 규정 하 면서 추천 을 받 은 신청인 이 주무 관청 에게 설립 인가 를 신청 하 여야 함 을 규정 하 고 있 다 하 여도 이 는 중앙 회 회장 의 설립 인가 추천 을 받 은 자 가 주무 관청 에 설립 인가 를 신청 하 는 경우 를 예상 하 여 그렇게 규정 한 취지 로 보 아야 하 고 , 만일 중앙 회 회장 이 위 시행령 제 8 조 제 2 항 에 정한 추천 기간 인 3 주일 이 경과 하 도록 그 추천 여부 를 신청인 에게 통지 하 지 아니하 였 거나 또는 이 사건 에서 처럼 중앙 회 회장 이 조합 법령 의 해석 을 잘못 하 여 부당 하 게 그 추천 을 거절 하 였 다면 , 신청인 은 중앙 회 회장 의 추천 여부 에 관계없이 여전히 주무 관청 에게 그 조합 의 설립 인가 를 신청 할 수 있 는 것 이 라 하 겠 다 . 
 그러므로 원심 에서 위조 합법 시행령 제 8 조 제 1 항 의 규정 이 반드시 모법 에 위배 된다고 단정 할 수 없 다고 판단 한 것 은 결과 적 으로 정당 하 고 이 점 을 다투 는 상고인 의 논지 는 이유 없 는 것 이 다 . 
 ( 3 ) 그러나 조합 법 제 6 조 제 1 항 은 , 상업 을 영위 하 는 자 의 조합 은 하나 의 행정 구역 내 에 2 이상 을 설립 할 수 있 다는 것 을 규정 하 고 있 을 뿐 동 조항 에서 허용 하 고 있 는 2 이상 의 행정 구역 ( 전국 또는 특정 지역 ) 을 업무 구역 으로 하 고 있 는 경우 동일 한 업무 구역 내 에 같 은 업종 의 조합 을 설립 할 수 없 다고 는 규정 되 어 있 지 아니하 다 . 
 협동조합 은 원칙 적 으로 행정 구역 을 업무 구역 으로 하 도록 되 어 있 고 , 특별 한 사유 가 있 을 때 에 만 2 이상 의 행정 구역 을 업무 구역 으로 할 수 있 도록 되 어 있 으며 , 동 시행령 제 2 조 제 1 항 에 의하 면 조합 법 제 6 조 제 1 항 에서 말 하 는 특별 한 사유 가 있 을 때 라 함 은 업무 구역 을 행정 구역 에 따라 정하 는 경우 에 지리 적 조건 , 조합원 의 분포 기타 조합 운영 의 특성 으로 보 아 조합 설립 의 목적 을 달성 할 수 없 다고 인정 되 는 때 를 말 한다고 규정 되 어 있 으므로 , 원심 으로서 는 원고 업종 에 관하 여 소외 한국 프라스 틱 공업 협동조합 이 전국 을 업무 구역 으로 하 여 설립 인가 된 이유 를 따져 보 아 , 만일 현재 에 는 그러 한 특별 한 사유 가 소멸 되 었 다면 오히려 조합 법 제 6 조 의 원칙 으로 돌아가 원고 업종 에 대하 여 는 그 업무 구역 이 행정 구역 과 일치 되 는 원고 신청 의 조합 이 설립 인가 되 어야 마땅 한 것 으로 도 보인다 . ( 이하 생략 ) 
 118358 제조업 프로세스 별 성과 지표 자료 잘 활용 하 겠 습니다 . * 11 : 49 : 57 
 가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 농업 협동조합 법 제 8 조 가 판결문 2 page 
 농업 협동조합 법 8 조 는 국세 기본법 보다 우선 적용 되 어야 할 특별법 이 라 할 수 없 으므로 위 조합 에 대해 국세 가 감면 되 는 경우 에 도 가산세 가 함께 감면 되 는 것 은 아니 다 . ... 
 징계 면직 처분 취소 - 수산업 협동조합 법 제 16 조 판결문 2 page 
 지구 별 어업 협동조합 은 사법 상 의 사단 법인 이 므로 그 조합원 을 부당 하 게 면직 시켰 다 하 더라도 이 는 행정소송 의 대상 이 될 수 없 다 . 
 노동조합 설립 신고 서 반려 처분 등 취소 - 노동조합법 상 상위 연합 단 판결문 4 page 
 가 . 노동조합법 제 13 조 제 1 항 제 5 호 , 제 14 조 제 5 호 에서 노동조합 설립 신고 서 나 노동조합 의 규약 에 “ 소속 된 연합 단체 의 명칭 ” 을 기재 하 여야 한다고 규정 한 것 은 상위 연합 단체 에 의 가입 을 노동조합 의 설립 과 존속 의 요건 으로 . .. 
 Jack St . Clair Kilby 인물 분석 6 page 
 스티브 잡스 Steven Paul Jobs 인물 보고서 6 page 
 스티브 잡스 Steven Paul Jobs 인물 보고서 에 대해 기술 한 리포트 참고 자료 입니다 . 1 장 스티브 잡스 2 장 스티브 잡스 소개 3 장 광고 의 개요 4 장 광고 의 목표 5 장 평가 스티브 잡스 steven paul jobs 목 차 1 . 스티브 잡 . .. 
 바다 과학 탐구 보고서 4 page 
 바다 과학 탐구 보고서 에 대해 기술 한 리포트 참고 자료 입니다 . 1 장 바다 탐험 과 연구 1 . 넓 고 깊 은 바다 2 . 바다 의 연구 2 장 아름다운 바 다 생물 1 . 물고기 서식 처 와 생김새 2 . 바닷가 의 생물 들 3 장 바다 와 인간 4 장 바다 를 지키 려면 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