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김민자 기자 = 정부 가 국가 계약 사업 에 대한 수 의 계약 을 줄이 고 경쟁 체제 를 도입 하 기 로 했 다 . 이 에 따라 현행 8 개 유형 , 38 개 의 수 의 계약 사유 중 경쟁 이 가능 한 사유 는 제한 경쟁 으로 전환 되 고 , 운용 실적 이 없 거나 중복 된 사유 는 폐지 · 통합 될 방침 이 다 . 아울러 300 억 원 이상 공사 에 만 적용 했 던 최저 가 낙찰 제 를 확대 적용 하 는 한편 , 공사 보증 시 연대 보증인 제도 도 폐지 키로 했 다 . 기획 재정부 는 7 일 이 같 은 내용 의 ' 국가 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 ' 을 입법 예고 한다고 6 일 밝혔 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 현행 국가 계약 법령 에서 획일 적 으로 규정 해 온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 PQ ) 의 대상 및 기준 등 은 앞 으로 발주 기관 이 자율 적 으로 정하 도록 했 다 . 단 , 가격 만 으로 낙찰자 를 결정 하 는 최저 가 낙찰 제 의 경우 반드시 PQ 를 실시 하 도록 예외 규정 을 두 었 다 . 또 내년 부터 는 입찰 참가 업체 가 단계 적 으로 물량 내 역서 의 공사 자재 물량 을 수정 할 수 있 도록 하 고 , 물량 내 역서 를 교부 하 지 않 는 방안 도 시범 실시 하 기 로 했 다 . 기존 에 는 정부 가 물량 을 정해 주 면 입찰 업체 는 자재 별 단가 만 기재 하 고 물량 수정 을 하 지 못해 업체 의 견적 능력 이 저하 된다는 지적 이 제기 됐 다 . 2010 년 에 는 1000 억 원 이상 , 2011 년 500 억 원 이상 , 2012 년 300 억 원 이상 규모 의 공사 에 대해 업체 의 물량 내 역서 변경 이 가능 해 진다 . 수 의 계약 제도 도 경쟁 을 도입 하 는 방향 으로 전면 재 정비 된다 . KS 마크 , ISO 인증 등 보편 화 된 품질 인증 제품 이나 농공 단지 입주 업체 생산 제품 중 경쟁 이 가능 한 경우 는 제한 경쟁 으로 전환 된다 . 중소기업 의 기술 개발 을 촉진 하 기 위한 품질 인증 · 성능 인증 제품 에 대한 수 의 계약 제도 는 유지 하 되 , 졸업 제 를 도입 해 1 회 3 년 씩 ( 1 회 연장 가능 ) 최대 6 년 까지 만 수 의 계약 을 인정 하 기 로 했 다 . 운용 실적 이 없 거나 중복 된 수 의 계약 사유 는 폐지 또는 통합 된다 . ' 해외 시장 의 개척 시 개척자 에게 매각 하 는 경우 ', ' 유니세프 한국 위원회 의 생산품 을 제조 · 구매 하 는 경우 ' 등 은 폐지 된다 . 재향군인회 , 군 인공 제회 등 특별법 에 의해 설립 된 단체 와 의 수 의 계약 은 2 년 간 유예 한 후 매년 20 % 씩 단계 적 으로 계약 물량 을 감축 할 방침 이 다 . 최근 설립 된 이후 실적 이 없 었 던 특수 임무 수행 자회 는 물량 제한 없이 수 의 계약 을 인정 하 되 , 여타 법인 의 수 의 계약 폐지 시기 에 맞춰 2016 년 부터 폐지 키로 했 다 . 최저 가 낙찰 제 를 적용 하 는 공사 규모 는 현행 ' 300 억 원 이상 ' 에서 ' 100 억 원 이상 ' 으로 대폭 확대 된다 . 다만 어려운 경제 상황 등 을 감안 해 시행 시기 를 2 년 유예 해 2012 년 부터 시행 할 계획 이 다 . 업계 동반 부실 등 의 부작용 이 발생 했 던 연대보증 인 제도 는 폐지 된다 . 턴키 · 대안 입찰 은 2010 년 부터 , 300 억 원 미만 공사 는 2011 년 부터 각각 폐지 된다 . 또 올해 말 까지 한시 적 으로 76 억 원 미만 공사 에 적용 됐 던 지역 의 무 공동 도급 제도 는 2010 년 이후 에 도 계속 적용 하 기 로 했 다 . 지역 의 무 공동 도급제 는 해당 지역 에 소재 한 업체 가 일정 비율 이상 참여 한 공동수 급체 ( 컨소시엄 ) 만 이 입찰 에 참여 하 도록 하 는 제도 다 . 아울러 현행 행복 · 혁신 도시 공사 에 만 적용 됐 던 기술 제안 입찰 제도 를 모든 공사 로 확대 적용 할 방침 이 다 . 이 에 따라 향후 미군 기지 이전 사업 , 선형 공사 의 분할 발주 등 에 도 기술 제안 입찰 이 가능 해질 전망 이 다 . 정부 는 이러 한 국가 계약법 개정안 을 오 는 26 일 까지 입법 예고 한 뒤 , 법제처 심사 , 국무 회의 등 을 거쳐 금년 중 공포 할 계획 이 다 . rululu 20 @ newsis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