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 : / / www . amn . kr / 33469 ” 사법 권력 김 앤 장 , 군사 기밀 빼내 려 공군 대령 매수 ” 역사 학자 전우용 교수 ' 간첩 ' 의 수법 사형 에 처해야 서울 의 소리 | 입력 : 2019 / 01 / 30 [ 13 : 21 ] 사법 농단 공범 김 앤 장 , " 공직자 무형 자산 돈 으로 매수 하 는 행위 . .. 관련 법 강화 시급 " mbn 캡쳐 대형 로펌 인 김 앤 장법 률 사무소 의 잇단 무 차별 공직자 영입 에 대한 논란 이 끊이 지 않 는다 . 현직 공군 대령 이 대형 로펌 인 김 앤 장 법률 사무소 에 취업 하 기 위해 군사 기밀 을 건넨 것 으로 충격 을 주 고 있 다 . 지난 28 일 민주당 전해철 의원 실 이 입수 한 국방부 보통 검찰 부 의 공소장 에 따르 면 공군 신모 대령 은 지난해 8 월 쯤 전역 후 김 앤 장 법률 사무소 에 취업 하 기 위해 군사 상 기밀 과 직무 관련 비밀 이 포함 된 ' 국방 분야 사업 계획서 ' 를 작성 해 우편 과 이메일 을 통해 김 앤 장 사무소 변호사 들 에게 보냈 다 . 신 대령 이 보낸 자료 에 는 고고도 · 중고도 무인 정찰기 대대 창설 과 관련 한 수용 시설 공사 사항 , 공군 과 A 사 간 F - 16 D 전투기 최종 합의 금액 , T - 50 B 사고 배상 에 대해 공군 이 제기 한 손해배상 청구 액 등 이 담겼 다 . 신 대령 은 자료 를 김 앤 장 측 에 보내 기 전 인 지난해 7 월 말 법무부 소속 현직 검사 와 C 법률 사무소 에서 일 하 는 변호사 등 4 명 에게 도 이력서 와 함께 자료 를 넘긴 것 으로 조사 됐 다 . 신 대령 은 또 2018 년 공군 대령 진급 선발 결과 를 누설 하 고 부하 에게 팀 에 배정 된 예산 을 유용 하 라고 지 시 한 혐의 도 받 고 있 다 . 군 검찰 은 신 대령 을 군기 누설 , 공무 상 비밀 누설 ,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로 불 구속 기소 했 다 . 이번 사건 은 '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 · 검 합동 수 사단 ' 이 김관진 청와대 전 국가 안보 실장 에 대해 수사 를 벌이 던 중 단서 가 포착 된 것 으로 알려졌 다 . 역사 학자 전우용 ' 간첩 ' 의 수법 사형 에 처해야 이번 일 에 역사 학자 전우용 교수 는 “ 공군 대령 , 김 앤 장 취업 하 려 ‘ 군사 기밀 ’ 넘겼 다 ” 는 제목 의 한겨레 기사 를 SNS 에 공유 하 고는 “ 제목 이 이상 하 다 ” 며 “ 김 앤 장 , 군사 기밀 빼내 려 공군 대령 매수 ’ 라고 붙이 는 게 맞 을 듯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이 를 두 고 “ 전형 적 인 ‘ 간첩 ’ 의 수법 ” 이 라며 “ 일본 전범 기업 을 위해 양승태 와 거래 한 당사자 도 김 앤 장 ” 임 을 상기 시키 고는 “ 자연인 에 대한 사형 은 반대 하 나 , 이런 ‘ 법인 ’ 은 사형 에 처하 는 게 옳 을 것 ” 이 라고 했 다 . 전 의원 측도 “ 군사 기밀 이 아무런 제약 도 없이 일선 로펌 에 전달 되 는 것 은 매우 심각 한 문제 ” 라며 사법부 의 엄정 한 판단 을 촉구 했 다 . 서주호 정의당 서울 시당 사무 처장 은 “ 검찰 은 철저히 수사 해서 해당 공군 대령 뿐 아니 라 ‘ 김 앤 장 ’ 관련자 도 중형 을 선고 받 도록 일벌백계 해야 ( 한다 ) ” 고 촉구 했 다 . 사법 농단 공범 김 앤 장 의 잇단 공직자 영입 을 보 는 불편 한 시선 건강 사회 를 위한 약사회 ( 공동 대표 박혜경 · 윤영철 ) 도 30 일 성명 을 통해 김 앤 장 의 공직자 영입 을 비판 하 고 나섰 다 . 약사회 는 공군 대령 출신 이 김 앤 장 에 공군 전투기 관련 계약 금액 , 소송 상황 등 ‘ 군사 기밀 ’ 을 넘겨 준 혐의 로 불 구속 기소 돼 재판 에 넘겨진 것 과 작년 9 월 까지 심사 평가 원 약제 급여 평가 위원회 위원장 을 지낸 노연홍 전 식약청 장이 김 앤 장 고문 으로 취업 했 다는 점 을 언급 했 다 . " 공군 대령 이 가지 고 있 는 , 약제 급여 평가 위원장 이 가지 고 있 는 무형 의 자산 을 돈 으로 매수 하 는 행위 는 이번 이 처음 있 는 일 은 아니 다 " 라며 " 그 들 은 공공 성 을 파괴 하 는 ' 악마 의 변호사 ' 로 유명 하 다 . " 강제 징용 피해자 를 상대 하 는 미쓰 비씨 를 변호 하 다 사법 농단 의 공범 이 됐 고 , 제주 녹지 병원 의 변호 를 맡 아 영리 병원 허가 관련 소송 을 대리 하 고 있 다 " 고 비판 했 다 . 약사회 는 김 앤 장 에 대해 " 복지부 , 식 약 처 , 심평 원 출신 퇴직 공무원 들 의 집합소 " 라고 꼬집 으며 " 김 앤 장 이 이 들 을 영입 하 는 이유 는 분명 하 다 . 기업 들 의 대리인 으로서 국가 를 상대 로 한 협상 에서 퇴직 공무원 들 의 지위 는 무기 가 되 고 결국 보건 의료 제도 시스템 의 허점 을 파고들 수 있 는 전략 을 짜낼 것 " 이 라며 이 들 이 의료 공공 성 을 약화 시키 게 할 것 이 라고 설명 했 다 . 공직자 들 의 김 앤 장 으로 성급 한 취업 은 그 자체 가 건강 보험 가입자 모두 를 위협 하 는 행위 " 라며 " 보건 의료 공공 성 을 훼손 하 는 행위 를 계속 이어 가 며 퇴직 공무원 을 모으 는 김 앤 장 의 행동 을 규탄 한다 " 며 관련 법 제정 을 요구 했 다 . 현재 어마어마 한 김 앤 장 의 파워 는 변호사 에 만 있 는 게 아니 라 보다 더 전직 장차관 , 국장 급 들 , 이런 고문 이나 전문 위원 에 있 다고 보여진다 . 우리 가 알 고 있 는 강제 징용 사건 의 일본 전범 기업 측 핵심 로비스트 였 던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이 당시 김 앤 장 고문 이 었 고 지금 도 고문 으로 있 다 . 연봉 수준 이 5 ~ 6 억 정도 라고 한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