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 . tesat . or . kr [ 문제 ] 정부 가 소비자 보호 를 위해 쌀 시장 에 가격 상한제 ( price ceiling ) 를 적용 하 고 있 다고 하 자 . 이런 상황 에서 쌀 농사 에 유리 한 기후 조건 으로 쌀 공급 이 증가 했 을 때 예상 되 는 현상 이 아닌 것 은 ? ( 단 , 시장 균형 가격 은 여전히 규제 된 가격 보다 높 다고 가정 한다 ) ( 1 ) 쌀 거래량 이 증가 한다 . ( 2 ) 소비자 잉여 가 증가 한다 . ( 3 ) 공급자 잉여 가 증가 한다 . ( 4 ) 규제 된 가격 에서 쌀 에 대한 수요 가 증가 한다 . ( 5 ) 규제 로 인한 자중 후생 손실 ( deadweight loss ) 이 감소 한다 . [ 해설 ] 가격 상한 제 는 정부 가 특정 목적 을 위해 시장 가격 보다 낮 은 수준 에서 가격 의 상한선 을 정하 고 규제 된 가격 으로 거래 하 도록 하 는 제도 다 . 아파트 분양 가 상한제 , 대출 최고 이자 율 제한 등 이 여기 에 해당 한다 . 시장 가격 보다 규제 가격 이 낮 으므로 초과 수요 가 발생 하 게 되 고 , 거래량 이 줄어들 어 자중 후생 손실 이 발생 한다 . 이때 공급 이 증가 하 게 되 면 거래량 이 늘어나 면서 소비자 · 공급자 잉여 가 모두 증가 한다 . 또 자중 후생 손실 도 감소 하 게 되 지만 규제 가격 에서 쌀 수요 에 는 변함 이 없 다 . 정답 ( 4 ) [ 한경 + 구독 신청 ] [ 기사 구매 ] [ 모바일 앱 ]   ⓒ ' 성공 을 부르 는 습관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