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금 및 장재 급여금 계 금 763 , 000 원 을 수령 하 고 , 위 차장 인 소외 4 는 위 사무소 로부터 1967 . 2 . 28 . 까지 에 걸쳐 위 보험법 제 9 조 제 1 항 제 1 , 2 호 에 의한 요양 급여 및 휴업 급여금 합계 금 93 , 691 원 을 , 역시 차장 인 소외 5 는 위 사무소 로부터 1966 . 10 . 15 . 까지 에 위 요양 급여 및 휴업 급여금 으로 합계 금 14 , 417 원 을 각 수령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달리 반증 이 없 다 . 
 원고 소송 수행자 는 위 재해 사고 는 제 3 자 인 피고 회사 피 용자 인 소외 3 의 불법행위 로 인하 여 생 한 것 이 고 위 보험법 제 15 조 에 의하 여 , 보험 급여금 을 받 은 자 의 피고 회사 에 대한 손해 배상 채권 은 당연히 원고 에게 이전 되 는 것 이 므로 원고 는 피고 에 대하 여 위 보험 급여금 의 구상 을 청구 한다고 주장 하 는 바 살피 건대 , 먼저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7 호 증 의 1 , 2 의 각 기재 에 원 , 당 심증 인 소외 1 , 원심 증인 소외 6 의 각 증언 과 당사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여 보 면 , 위 사고 당시 피 고 회사 소속 화물 자동차 의 운전사 인 소외 3 은 위 차 에 화물 을 싣 고 서울 로 향하 여 시속 약 40 키 로 미터 의 속도 로 운행 하 다가 연일 과로 에 지쳐 전방 을 잘 살펴보 지 아니하 였을 뿐 더러 졸 면서 운전 한 까닭 에 그 차 를 갑자기 도로 중앙선 을 넘 어 도로 좌측 으로 뛰어들 게 하 므로서 , 때마침 반대 방향 에서 위 피재 해자 소외 2 가 정상 적 으로 운전 해 오 던 위 소외 삼양 회사 소속 의 버스 를 정면 으로 들이받 아 위 와 같이 피재 해자 인 버스 운전사 소외 2 는 사망 하 고 버스 차장 인 소외 4 및 소외 5 는 각각 상해 를 입 게 된 사고 를 이르키 게 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달리 반증 이 없 으므로 , 이건 사고 는 소외 3 의 일방 적 과실 로 인하 여 일어난 것 이 라 할 것 이 고 소외 3 의 사용 자 인 피고 회사 는 이건 사고 로 인하 여 입 은 위 피해자 들 의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있 다 할 것 이 다 . 
 피 고 소송대리인 은 피 고 회사 는 원고 가 위 보험 급여금 을 지급 하 기 이전 에 이미 위 피해자 들 에게 상당 한 손해금 을 주 고 화해 하 였 다고 항쟁 하 므로 살피 건대 , 피고 의 전 거증 에 의하 더라도 피 고 회사 가 위 피해자 중 차장 소외 4 및 소외 5 에게 상당 한 손해금 을 주 고 화해 하 였 다고 인정 할 만 한 증거 없 는 바 이나 , 다만 인영 부분 을 시인 하 므로 그 진정 성립 이 추정 되 는 을 제 6 호 증 ( 합의 서 , 원고 소송 수행자 는 이 문서 는 누군가 에 의하 여 위조 된 것 이 라는 지 주장 하나 이 에 부합 하 는 듯 한 원 , 당 심증 인 소외 1 의 증언 부분 은 믿 을 수 없 고 달리 이 를 인정 할 만 한 증거 없 다 ) 과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을 제 7 호 증 의 각 기재 를 종합 하 면 , 피고 는 위 피해자 중 사망 한 운전사 소외 2 의 처 인 소외 1 과 사이 에 , 동 소외 인 이 소외 2 의 유족 으로서 원고 로부터 위 와 같이 보험 급여금 을 받 기 이전 인 1966 . 8 . 21 . 이건 사고 로 인하 여 입 은 손해금 으로 동 소외 인 이 피고 로부터 금 150 , 000 원 을 받 고 나머지 손해 배상 청구 권 은 포기 하 는 것 을 내용 으로 하 는 화해 를 하 고 그 경 위 돈 을 지급 받 은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 당원 이 선뜻 믿 을 수 없 는 위 증인 소외 1 , 원심 증인 소외 6 의 일부 증언 이외 에 는 이 인정 을 좌우 할 만 한 증거 없 다 . 
 원고 소송 수행자 는 가사 소외 1 이 피고 와 사이 에 화해 를 하 였 다 하 더라도 이 는 형사 문제 에 국한 한 화해 내지 위자료 와 장례비 에 국한 한 화해 이 지 모든 손해 배상 채권 을 두 고 한 화해 가 아니 며 그렇 지 않 다 하 더라도 위 화 해 계약 은 건장 한 남자 인 소외 2 가 사망 한 데 대한 손해 배상 으로서 겨우 금 150 , 000 원 이 란 근소 한 금액 으로 화해 를 하 였 은즉 , 이 는 심히 공정 을 잃 은 무효 한 것 이 거나 소외 1 의 착오 에 의한 계약 이 어서 취소 되 어야 한다고 항쟁 하나 위 화해 계약 의 내용 이 소외 1 이 피고 로부터 금 150 , 000 원 을 받 고 나머지 모든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포기 한 것 임 은 위 인정 과 같 고 또 그 화해 금액 이 적 다는 것 만 으로서 위 화 해 계약 이 무효 라 할 수 없 을 것 이 고 ( 특히 소외 인 이 당시 궁박 , 경솔 , 무경험 하 였 다는 점 에 대한 아무런 입증 도 없 다 ) 나아가 위 소외 인 이 착오 로 위 화 해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는 점 에 관한 아무런 증거 없 으므로 원고 소송 수행자 의 위 주장 은 모두 이유 없 다 . 
 그렇 다면 원고 가 이건 피해자 중 소외 4 , 5 양인 에 대하 여 위 인정 과 같이 보험 급여금 을 지급 하 므로써 위 보험법 제 15 조 에 의하 여 그 지급 을 받 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