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처음 … 건설 침체 고강 도 대책 현재 17 % 서 0 % 로 완화 해 고시 키로 " 임대 주택 건설 정책 포기 냐 " 논란 도 인천시 는 민간 재 개발 사업 추진 때 임대 주택 을 전체 세대수 의 17 % 이상 짓 도록 한 임대 주택 건설 의무 비율 을 없애 기 로 했 다고 6 일 밝혔 다 . 재 개발 사업 에서 임대 주택 의무 비율 을 없애 는 건 인천 은 물론 전국 에서 도 처음 있 는 일 이 다 . 인천시 가 재 개발 활성 화 를 위해 고강 도 대책 을 꺼내 든 것 이 다 . 시 는 민간 이 주도 하 는 재 개발 등 정비 사업 과 관련 , 임대 주택 건설 의무 비율 을 현재 17 % 에서 0 % 로 완화 해 조만간 고시 할 방침 이 다 . 이 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 권 지역 의 임대 주택 의무 비율 을 17 ~ 20 % 로 정한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시행령 ’ 이 개정 된 데 따른 것 이 다 . 5 월 29 일 시행 될 개정 시행령 에선 이 비율 을 지자 체장 이 0 ~ 15 % 범위 에서 정하 도록 규정 했 다 . 시 는 기존 정비 사업 은 세대 수 의 일정 비율 을 임대 주택 으로 건설 하 고 공공 기관 에 분양 가격 의 60 ~ 70 % 가격 으로 인계 하 도록 돼 있 어 사업 성 이 떨어졌 다고 설명 했 다 . 60 ㎡ 주택 1 , 000 세대 를 기준 으로 임대 주택 150 세대 정도 를 짓 지 않 으면 전체 분양 가 로 81 억 원 정도 수입 이 증가 하 는 것 으로 분석 됐 다 . 정비 사업 시 임대 주택 건설 의무 가 사실상 폐지 되 면서 임대 주택 건설 을 포기 하 는 것 아니 냐는 논란 이 한쪽 에서 제기 되 고 있 다 . 건축물 간 거리 기준 완화 와 용적 률 심의 기준 완화 , 노 외 주차장 설치 의무 기준 폐지 등 각종 부동산 지원 책 에 도 불구 하 고 건설 경기 가 침체 된 상황 에서 임대 주택 건설 의무 비율 완화 효과 가 미비 할 것 이 라는 전망 도 나오 고 있 다 . 이 에 대해 시 관계자 는 “ 건설 경기 가 살아나 면 임대 주택 건설 의무 비율 을 다시 조성 할 수 있 고 정비 계획 수립 시 기초 자치 단체장 이 세입자 등 입주 수요 에 따라 비율 을 5 % 까지 조정 할 수 도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지금 까지 임대 주택 이 5 만 1 , 886 세대 가 건설 됐으나 이중 민간 은 1 , 209 세대 에 불과 한 상황 으로 앞 으로 도 임대 주택 건설 은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인천 도시 공사 등 공공 에서 주도 할 계획 ” 이 라며 “ 중산 층 을 위한 기업 형 임대 주택 사업 도 정부 와 함께 적극 적 으로 추진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한편 인천 에서 정비 사업 이 추진 되 는 곳 은 138 곳 에 이르 지만 보금자리 주택 등 과 비교 해 가격 경쟁력 이 떨어지 는 등 의 문제 로 시공사 들 이 사업 추진 을 기피 하 면서 어려움 을 겪 고 있 다 . 이환 직 기자 slamhj @ hk . co . kr [ 아직 모르 시 나요 ? 반칙 없 는 뉴스 바로 가 기 ] [ 한국일보 페이스북 ] [ 신문 에 는 없 는 뉴스 ] [ 꿀 잼 동영상 ] [ ⓒ 한국일보 ( hankookilbo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