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 보상 [ 특인 제도 ] 엄청난 함정 교통사고 피해 보상 에서 보험 회사 / 공제 의 손해 보상 원칙 은 그 들 의 약관 규정 에 의하 여 지급 기준 으로 계산 하 고 있 다 . 보험 약관 / 공제 약관 의 기준 은 실 손해 액 보다 대부분 보상 금액 이 턱없이 낮 게 규정 돼 있 다 . 아예 약관 에 보상 기준 이 없 는 것 도 있 다 . 그런데 보험 회사 직원 이 툭하면 약관 을 들먹이 며 일실 손해 가 어떻 고 과실 비율 이 어떻 고 하 면서 헌법 처럼 절대 적 인 효력 이 있 는 것 처럼 떠들 어 댄다 . 과연 보험 약관 이 헌법 처럼 법 적 효력 이 있 는 것 일까 ? 그렇 다면 보험 회사 는 약관 대로 보상 한다는 데 정말로 피해자 가 약관 에 따라야 할 의무 가 있 을까 ? 정답 은 그런 의무 가 전혀 없 다는 것 이 다 . 약관 상 보상 기준 은 보험 회사 또는 공제 가 감독 기관 의 교묘 한 수법 에 의해 사업 계획서 및 지급 기준 을 승락 받 아서 보험 가입자 에게 제시 하 는 하나 의 기준 이 다 . 다시 말 해 회사 취업규칙 과 같 은 별 볼일 없 는 효력 을 갖 고 있 는 것 이 다 . 보험 회사 또는 공제 가 그 들 자체 기준 으로 약관 을 만들 었 으므로 그 들 은 약관 을 애지중지 하 겠 지만 국민 들 은 약관 을 작성 하 는 데 참여 하 거나 동의 한 적 이 없 다 . 따라서 국민 과 보험 고객 에게 불리 한 규정 이 라 하 여 법원 에서 무효 라고 판시 하 고 있 다 . 그러므로 피해자 는 보험 / 공제 약관 을 애지중지 할 필요 도 없 고 그것 을 따라야 할 의무 도 없 다 . 약관 은 약관 일 뿐 이 다 . 보험 약관 지급 기준 으로 처음 제시 금액 에 대하 여 피해자 가 합의 를 거부 하 면 보험 회사 / 공제 는 특인 제도 를 활용 하 여 다시 제시 하 는데 , 이때 는 지급 규정 보다 특별히 인정 하 는 특인 ? 이 라고 하 여 조금 높 게 지급 할려고 한다 . 그러니까 자기 들 스스로 보험 약관 을 깨뜨리 고 있 는 것 이 다 . 보험 사 , 공제 가 지키 지 않 는 약관 규정 을 굳이 피해자 가 지킬 이유 는 없 는 것 이 다 . 더구나 피해자 가 소송 을 하 게 되 면 보험 회사 는 법원 에 약관 의 " 약 " 자도 꺼집어내 지 못한다 . 당연히 법원 에서 는 약관 에 전혀 구애 받 음 이 없이 판결 을 하 는 것 이 다 . 다시 말 하 면 약관 이 란 보험 회사 자기 들 내부 지침 에 불과 하 니 거기 에 피해자 가 구애 받 을 필요 가 없 다는 결론 이 다 . 특인 제도 ( 초과 심의 ) ' 빛 좋 은 개살구 '= Never judge by appearance 보험 회사 에서 는 아무것 도 모르 는 사람 에게 는 보험 약관 기준 에 따른 보상 을 해 주 고 제대로 알 고 따지 는 사람 에게 는 약관 기준 보다 는 많 고 소송 하 여 받 을 수 있 는 금액 보다 는 적 은 중간 액수 에 합의 할 것 을 유도 합니다 . 이 와 같이 약관 기준 보다 높 은 액수 로 합의 하 는 것 을 특인 제도 또는 초 과심 의 제도 라고 합니다 . ( 특별히 인정 해서 보상 한다 . ) 1 ) 규정 에 의한 보상금 보험 회사 의 보상 직원 들 은 피해 보상 해 줄 때 첫 번 째 로 제시 하 는 것 이 보험 약관 에 의한 보상금 이 다 . 이 를 보험 회사 직원 들 은 규정 에 의한 보상금 이 라고 한다 . 특인 하 지만 피해자 가 보험 약관 이나 보험 회사 의 보상 규정 은 그 회사 자체 내 의 기준 일 뿐 , 피해자 에게 는 지급 기준 그 내용 을 강제 할 수 없 다는 것 을 알 고 법원 의 예상 판결 액 에 의한 보상 을 해 달 라고 요구 하 면서 계속 규정 에 의한 보상 을 고집 할 경우 소송 하 겠 다고 하 면 보상 직원 은 잠시 시간 을 달 라고 할 것 이 다 . 즉 , 그 들 자체 선 에서 는 예상 판결 액 에 맞춰줄 수 없 으니 팀장 한테 보 고 해서 본사 ( 本社 ) 또는 센터 장 의 승인 을 받 아야 만 보험금 지급 기준 보다 높 은 액수 를 줄 수 있 다고 할 것 인데 . . ( 청구 금액 의 한도 에 따라 결제 라인 이 다름 ) 이 와 같 은 " 본사 의 특별 한 승인 " 또는 왕초 의 명령 에 따라 하달 받 는 특인 지침 에 의해 센터 장 의 결재 로 피해 보상 엄청 생색내 며 제시 하 는 금액 을 그 들 은 특별히 인정 하 는 특인 금액 이 라고 한다 . 2 ) 초 과심 의 결론 적 으로 특인 과 똑같 다 . 달리 표현 하 면 초과 심의 ( 超過 審議 ) 에 올린다고 도 하 는데 이 말 은 일반 적 인 보험 회사 의 지급 기준 보다 초과 한 액수 를 보상금 으로 지급 하 려면 본사 또는 센터 장 의 심사 를 거쳐야 한다는 뜻 으로서 보험 회사 보상 직원 에게 규정 에 의한 액수 는 더 이상 얘기 하 지 말 고 특인 이나 초 과심 의 올려 인정 될 액수 를 제시 하 라고 하 면 그 말 이 떨어지 는 순간 부터 피해자 를 만만 하 게 보 지 않 을 것 이 다 . 3 ) 특인 으로 내려오 는 금액 초과 심의 ( 특인 ) 에서 그 들 이 자체 적 으로 심사 하 여 인정 되 는 액수 는 예상 판결 액 의 부상 사고 80 %, 사망 사고 85 %^ 정도 제시 함 이 보통 인데 . .. 그 이유 는 소송 으로 갈 경우 소송비용 과 변호사 수임료 약 20 % 정도 지출 될 수 있 으므로 소송 하 더라도 실제로 피해자 가 받 게 될 비용 은 예상 판결 15 %- 20 % 상계 한 금액 의 80 %- 85 % 정도 밖 에 안 되 니 그 돈 받 고 합의 하 자고 하 는 것 이 다 . 하지만 교통사고 의 손해 배상 소송 은 몇 개 의 빈칸 에 알맞 는 숫자 를 집 어 넣 으면 누구 나 혼자 서 도 할 수 있 는 것 이 기에 변호사 비용 을 빼 고 주 겠 다는 보험 회사 또는 공제 의 주장 은 터무니 없 는 엉터리 에 불과 하 다 . 4 ) 결론 액수 에 따라 달라지 겠 지만 사망 사고 의 예상 판결 액 이 3 억 원 인데 80 % 만 주 겠 다고 하 면 6 천만 원 을 포기 하 라는 것 과 같 다 . 사망 사고 는 약 6 개월 , 부상 사고 는 약 10 개월 의 소송 기간 이 예상 됨 이 보통 인데 . .. 사망 사고 는 길 어야 6 개월 정도 인데 6 개월 만 에 6 천만 원 을 포기 한다는 것 은 도저히 있 을 수 없 는 일 이 다 . 결국 특인 제도 에 의한 보상금 도 실제 받 을 수 있 는 손해 배상액 에 터무니 없이 못 미치 므로 초과 심의 되 어 내려온 액수 에 합의 할 것 인지 소송 할 것 인지 는 보다 신중 하 게 결정 해야 할 것 이 다 . 5 ) 특인 제도 의 본래 취지 는 예상 판결 액 의 90 % 를 지급 함 으로써 소송 까지 가 지 않 고 일찍 종결짓 자는 좋 은 의미 였 습니다 . 소송 으로 갈 경우 원고 도 변호사 비용 과 조정 이나 판결 까지 의 기간 에 있 어 부담 스럽 고 보험 회사 는 피 고 대리인 에게 지급 해 주 어야 하 는 결코 적 지 않 은 변호사 비용 과 만일 조정 으로 끝나 지 않 고 판결 로 가 게 될 경우 소송비용 과 지연 이자 를 다 물 어 주 어야 하 는 부담 이 있 기 때문 에 특인 제도 는 피해자 와 보험 회사 모두 에게 실질 적 인 이익 을 줄 수 있 는 제도 라고 할 수 있 습니다 . 6 ) 특인 제도 " 엄청난 함정 " 첫 번 째 문제점 은 예상 판결 액 을 산출 할 때 쓰이 는 계산 식이 법원 과 다르 다는 것 입니다 . 즉 보험 회사 / 공제 의 특인 처리 손해 배상 산출 방식 은 대한민국 수학 공식 이 아니 라 , 당나라 수학 으로 계산 하 기 에 법원 에서 계산 된 액수 와 상당 한 차이 가 발생 하 는 것 이 큰 문제 이 며 , 손해배상 금액 이 왜 다르 냐고 주장 할 때 자기 들 방식 이 맞 다고 항변 한다 . ( 지나가 는 똥개 도 웃 을 노릇 ) 두 번 째 문제점 은 피해 보상 산출 에서 중요 한 소득 은 그 들 이 찍 어 내 는 붕어빵 이 고 , 장해 율 과 장 해 기간 은 자체 기준 으로 평가 한 돈 밝히 는 돌 팔 의 의사 에 의하 여 근거 없이 무조건 기왕증 을 적용 하 고 , 영구 장해 를 한 시장 해 로 둔갑 하 고 , 과실 은 대폭 높 게 책정 하 고 , 직업 계수 적용 안 하 고 옥내 , 옥외 적용 하 며 . ... 개호 비 는 무조건 인정 안 하 고 , 한편 대학 을 졸업 한 송무 팀 ( 법무 팀 ) 직원 들 조차 구구 셈 도 제대로 못 하 니 , , , 여기 서 車 떼 고 包 떼 고 하 다 보 면 남 는 것 은 쥐꼬리 뿐 이 고 , , , 결국 법원 에 소송 하 여 인정 되 는 액수 의 1 / 3 정도 에 도 못 미치 는 보신탕 값 정도 의 사람 몸값 이 계산 됩니다 . 7 ) 특인 으로 인정 해 주 려면 법원 에서 인정 될 수 있 는 예상 판결 액 을 공정 하 게 계산 하 여 그 액수 의 90 % 이상 을 주 어야 만 할 것 입니다 . 지금 보험 회사 에서 주 겠 다는 액수 의 50 % 는 더 올라가 야 법원 판결 90 % 기준 으로 적용 되 어야 맞 겠 지요 ? 특인 으로 끝낼 때 에 도 보험 회사 는 피해자 에게 감사 하 다고 열 번 이상 절 해야 할 것 입니다 . 지연 이 자 없 고 , 판결 로 갈 경우 소송비용 및 대리인 성공 보수 수백만 원 에서 천만 원 이상 지불 해야 할 것 인데 안 나가 지요 . 결론 적 으로 그 들 은 엄청난 부당 이득 을 여러모로 보 는 셈 인데 도 불구 하 고 피해 보상 합당 하 게 안 줄려고 하 는 배짱 은 도대체 어디 에서 무 대포 로 발병 하 는지 참으로 개탄스럽 기 만 합니다 . 8 ) 더 큰 문제 는 보험 회사 / 공제 는 " 강자 에게 는 약하 고 약자 에게 는 강하 다는 점 " 입니다 . 아무것 도 모르 고 순진 하 면 보험 약관 에 의한 후려치 기 를 사용 하 고 사고 로 에서 공부 를 많이 했 거나 또는 손해 사정 사나 변호사 사무실 을 위임 해서 특인 을 주장 할 때 는 소송 의 실 이익 있 는 건 에 대해서 는 손해 를 줄이 기 위한 방편 으로 그때 가 서 는 어쩔 수 없이 . .. 자기 들 실무 기준 에 따라 특인 액수 를 멋대로 정해 내려오 는데 . .. 결과 는 뻔히 보이 는 금액 으로 산출 됩니다 . 특인 제도 결제금 액 을 비교 하 여 보 면 과거 나 지금 크 게 달라지 는 것 이 없 습니다 . 한편 그 들 이 피해 보상 후려치 기 수법 을 시도 하 다가 소송 까지 진행 되 었 을 때 소송비용 은 결국 계약자 들 의 보험료 에서 나가 는 돈 인데 . .. 그렇 다면 보험 사 / 공제 는 보험 가입자 들 에게 형법 상 업무상 배임죄 에 해당 될 수 있 습니다 . 9 ) 소득 이 없 는 미성년자 , 무직자 , 가정주부 , 노인 등 의 사망 사고 에 있 어서 는 특인 금액 이 어느 정도 타당 성 을 가진다고 할 수 있 지만 그 외 에 는 특인 제도 는 하나 의 속임수 에 불과 합니다 . 노인 의 경우 에 도 조심 할 것 이 있 는데 보험 회사 는 60 세 가 넘 은 경우 에 는 일실 수입 을 인정 해 주 지 않 겠 다고 하 는데 . ... 그 들 약관 에서 연령 에 따라 3 년 , 2 년 의 가동 기간 을 인정 하 고 있 으며 , 사망 사고 도 피해자 가 소득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들 의 특인 금액 은 현실 과 동떨어지 는 경우 가 대부분 입니다 . 특히 과실상계 에 있 어서 그 들 의 후려치 기 가 적용 됩니다 . 무엇 보다 도 부상 사고 에 있 어서 의 특인 제도 에 의한 보상금 은 빛 좋 은 개살구 에 불과 할 뿐 이 라는 점 을 잊 어서 는 안 될 것 입니다 . 보험금 지급 기준 과 손해 배상 기준 1 . 보험 약관 의 규정 제 2 조 ( 책임 보험 보상 의 한도 와 범위 ) ( 1 ) 회사 가 보상 하 는 금액 은 법 제 5 조 제 ① 항 과 동법 시행령 제 3 조 에서 정한 금액 을 한도 로 합니다 . ( 2 ) 회사 가 보상 하 는 손해 의 범위 는 다음 금액 을 합친 액수 로 합니다 . ① 이 약관 의 보험금 지급 기준 에 의하 여 산출 한 금액 . 다만 , 소송 이 제기 되 었 을 경우 에 는 대한민국 법원 의 확정 판결 에 의하 여 피보험자 가 손해 배상 청구 권 자 에게 배상 하 여야 할 금액 ( 지연 배상금 포함 ) ② 이 약관 에서 회사 가 부담 하 기 로 한 비용 나 . 제 16 조 ( 대인 배상 II : 지급 보험금 의 계산 ) 회사 가 대인 사고 로 피해자 1 인 당 지급 하 는 보험금 은 다음 금액 을 합친 액수 에서 대인 배상 Ⅰ 로 지급 되 는 금액 또는 피보험 자동차 가 대인 배상 Ⅰ 에 가입 되 어 있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대인 배상 Ⅰ 로 지급 될 수 있 는 금액 을 공제 한 액수 로 하 며 , 그 한도 는 보험증권 에 기재 된 보험 가입 금액 으로 합니다 . 다만 , 제 ② 호 의 비용 은 보험 가입 금액 에 불구 하 고 보상 하 여 드립니다 . ① 이 약관 의 보험금 지급 기준 에 의하 여 산출 한 금액 . 다만 , 소송 이 제기 되 었 을 경우 에 는 대한민국 법원 의 확정 판결 에 의하 여 피보험자 가 손해 배상 청구 권 자 에게 배상 하 여야 할 금액 ( 지연 배상금 포함 ) ② 보험 계약자 나 피보험자 가 이 약관 에 따라 지출 한 비용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신진 식품 | 이숙연 | 경상남도 통영시 안정면 호암 2 길 149 | 사업자 등록 번호 : 627 - 40 - 00344 | TEL : 010 - 7401 - 1009 | Mail : hyundaebolt @ hanmail . net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