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 12 . 14 . ○○ 신용협동조합 에 대하 여 한 원고 에 관한 개선 요구 처분 을 취소 한다 [ 원고 는 소장 의 청구취지 에서 ‘ 원고 에 대하 여 한 제재 처분 ’ 의 취소 를 구한다고 기재 하 였으나 , 처분서 ( 갑 제 3 호 증 ) 의 기재 에 의하 면 원고 가 취소 를 구하 는 처분 은 피고 가 ‘○○ 신용협동조합 에 대하 여 한 원고 에 관한 개선 요구 처분 ’ 으로 보이 므로 , 원고 의 청구 를 위 와 같이 선 해 하 여 판단 한다 ]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가 . 원고 는 2012 . 8 . 1 . 부터 ○○ 신용협동조합 ( 이하 ‘○○ 신협 ’ 이라고 한다 ) 의 전무 로 재직 하 던 중 2015 . 8 . 31 . 퇴직 하 였 고 , 2016 . 2 . 25 . 부터 ○○ 신협 의 이사장 으로 선출 되 어 재직 중 이 다 . 
 나 . 피 고 는 ○○ 신협 에 대하 여 부문 검사 를 실시 한 결과 “ 조합 은 동일인 에 대하 여 직전 사업 연도 말 자기 자본 의 100 분 의 20 과 자산 총액 의 100 분 의 1 중 큰 금액 의 범위 이내 에 있 는 금융 위원회 가 정하 는 한도 인 5 억 < comment _ bc id =" 1 " / > 원 을 초과 하 여 대출 을 할 수 없 음에도 [ 신용협동조합 법 제 42 조 , 같 은 법 시행령 제 16 조 의 4 제 1 항 , 구 상호 금융업 감독 규정 ( 2016 . 10 . 24 . 금융 위원회 고시 제 2016 - 38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6 조 제 6 항 ] , 아래 표 기재 와 같이 2015 . 5 . 28 . 기준 으로 동일 인 대출 한도 를 20 억 3 , 400 만 원 초과 하 여 대출 ( 이하 ‘ 이 사건 징계 요구 사유 ’ 라고 하 고 , 아래 표 기재 각 대출 을 ‘ 이 사건 각 대출 ’ 이라고 한다 ) 을 실행 하 였 다 . ” 는 이유 로 2016 . 12 . 14 . ○○ 신협 에 신용협동조합 법 제 84 조 제 1 항 제 1 호 에 따라 원고 에 관한 개선 ( 개선 ) 요구 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을 하 였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8 ">( 단위 : 백만 원 )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2 "> 실차 주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2 "> 대출 명의자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2 "> 대출 과목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2 "> 대출 일자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2 "> 대 출금액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2 "> 대출 잔액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한도 초과액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회수 금액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한도액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회수 일자 )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5 "> 강화 토지 산업 개발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소외 1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보통 대출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014 . 11 . 20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480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480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85 ( 2015 . 8 . 19 .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