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 제정 운동 본부 성명 ]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 시행령 으로 경영 책임자 면죄부 주 는 문재 인 정부 강력 규탄 한다 -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 시행령 입법 예고 반쪽 짜리 법 도 모자라 시행령 에서 면죄부 주나 - “ 중대 산업 재해 와 시민 재해 는 개인 의 과실 이 아니 라 기업 의 조직 적 범죄 이 며 , 경영 책임자 의 처벌 을 통해 재발 방지 와 재해 예방 을 위한 구조 적 , 조직 적 대책 을 세우 도록 한다 ” 는 것 이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 제정 의 취지 이 다 . 그러나 , 오늘 발표 된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 시행령 입법 예고 ( 이하 시행령 예고 안 ) 는 반쪽 짜리 법안 을 후퇴 한 시행령 제정 으로 경영 책임자 에게 면죄부 를 주 는 시행령 에 불과 하 다 . 첫째 , 시행령 에 는 위험 작업 의 2 인 1 조 , 과로사 근절 과 안전 작업 을 위한 인력 확보 등 중대 재해 근절 의 핵심 내용 은 빠져 있 다 . 법 에 명시 되 어 있 는 < 재해 예방 대책 > 은 시행령 에서 < 안전 보건 에 관한 인력 > 으로 후퇴 했 다 . 이미 사업장 에서 는 작업 을 위한 인력 확보 는 온데 간데 없 고 , 안전 이 라는 명분 으로 감시 와 통제 인력 만 확대 되 고 있 다 . 이 는 산업 안전 보건 전문 인력 으로 한정 하 자는 사업주 단체 의 요구 를 수용 한 것 이 고 , 제 2 제 3 의 구의역 김 군 , 태안 화력 김용균 , 평택항 이선호 노동자 를 방치 하 는 것 이 다 . 둘째 , 시행령 에서 는 하청 , 특수 고용 노동자 에 대해서 는 의견 청취 와 ‘ 안전 보건 에 관한 비용 과 기간 보장 ’ 만 명시 하 고 있 다 . 법 에서 종사자 전체 를 대상 으로 하 고 있 음 에 도 사업장 점검 , 개선 , 작업 중지 및 대피 보고 등 기본 조치 에서 는 제외 되 었 다 . 하청 , 특수 고용 노동자 에 대해서 는 여전히 형식 적 이 고 2 차 적 인 책임 만 부여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이 는 하청 , 특수 고용 노동자 에 대한 책임 을 반대 해 왔 던 경영계 의 요구 를 반영 한 것 이 라고 밖 에 볼 수 없 다 . 셋째 , 정부 는 시행령 에 명시 된 안전 보건 관계 법령 에 는 과로사 방지 를 위한 근로 기준 법 이 포함 되 는 것 이 냐는 질문 에 는 대답 하 지 않 고 있 다 . 또한 시행령 에서 는 법령 이행 에 대한 점검 을 보 고 받 고 결과 에 따라 조치 하 는 것 으로 하 고 , 그 마저 도 민간 기관 의 위탁 을 열 어 놓 았 다 . 사업주 와 갑을 관계 에 있 는 민간 기관 이 한 달 에 한 두 번 하 는 점검 에서 법 위반 사항 이 없 다고 하 면 , 중대 산업 재해 가 발생 하 더라도 경영 책임자 는 처벌 에서 빠져나가 게 된다 . 경영계 의 ‘ 관리 상 의 조치 를 외부 민간 기관 위탁 ’ 하 게 하 자는 요구 를 부분 수용 한 것 이 다 . 넷째 , 중대 산업 재해 중 직업 성 질병 을 급 성 중독 으로 만 한정 하 자는 경영계 의 요구 를 전격 수용 하 여 직업 성 질병 의 처벌 법 적용 을 사실 상 무력 화 시켰 다 . 시행령 예고 안 에 따르 면 뇌심 질환 으로 죽 으면 적용 대상 이 되 고 , 식물 인간 이 되 어도 적용 하 지 않 는다는 것 이 다 . 직업 성 암 으로 죽 으면 적용 대상 이 되 고 , 평생 을 치료 받 으며 살 면 적용 하 지 않 는다는 것 이 다 . 또한 , 노동부 는 안전 보건 관계 법령 에서 근로 기준 법 을 제외 한다는 입장 을 밝히 고 있 다 . 추락 사망 보다 심각 한 과로사 에 대한 경영 책임자 처벌 을 사실 상 무력 화 시키 겠 다는 것 이 다 . 1 년 이내 3 명 이상 이 라는 엄격 한 법률 도 모자라 급성 중독 으로 한정 한 정부안 을 적용 하 면 직업 성 질병 으로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 으로 처벌 받 는 경영 책임자 는 찾 아 볼 수 없 을 것 이 다 . 안전 보건 관계 법령 에 근로 기준 법 을 명시 하 지 않 으면 매년 500 명 이 넘 는 과로사 는 근절 할 수 없 을 것 이 다 . 다섯째 , 중대 시민 재해 적용 대상 에 광주 붕괴 참사 도 빠졌 고 , 입법 발 의 안 에 있 었 던 판교 붕괴 사고 와 같 은 공연 , 강연 도 제외 되 었 다 . 법 에서 는 법 이 적용 되 는 모든 공중 이용 시설 을 열거 할 수 없 어 일부 시설 관련 법률 을 준용 하 면서 법 이 적용 되 는 공중 이용 시설 을 시행령 에서 정하 도록 포괄 적 으로 위임 하 였 다 . 그러나 시행령 예고 안 에서 는 법 이 준용 하 고 있 는 다른 법률 의 일부 시설 만 을 적시 하 고 그 외 의 시설 에 적용 될 여지 조차 두 지 않 아 법 이 적용 되 는 시설 을 오히려 매우 협소 하 게 정하 고 있 다 . 법 제정 논의 당시 강연 시설 , 공연 시설 등 그동안 시민 재해 가 발생 했 던 시설 들 , 그리고 발생 우려 가 높 은 시설 들 을 포괄 적 으로 포함 하 고자 했 고 이 는 모든 의원 발 의 안 에 공통 된 내용 이 었 다 . 그러나 시행령 예고 안 은 법안 논의 당시 공통 적 으로 확인 된 최소한 의 내용 조차 담 지 못하 고 있 다 . 뿐 만 아니 라 최근 광주 붕괴 참사 에서 확인 된 법 의 사각지대 를 반영 하 기 위한 시도 조차 하 지 않 았 음 이 확인 된 시행령 예고 안 은 법 이 적용 되 는 범위 를 축소 시키 면서 법 의 취지 를 몰각 시킬 우려 가 있 다 . 여섯째 , 시행령 예고 안 은 화학 물질 로 인한 시민 재해 의 경우 법 이 위임 한 범위 를 넘 어 법 이 적용 되 는 물질 의 종류 와 법 적용 대상 사업 장 의 규모 를 제한 하 고 있 다 . 즉 , 위험 요인 점검 , 중대 재해 발생 시 개선 조치 등 과 같 은 사업주 의 주요 의무 는 모든 물질 의 경우 가 아니 라 , 시행령 예고 안 에서 정한 일부 물질 에 대해서 만 적용 되 도록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국내 화학 물질 만 4 만 여종 이 넘 고 화학 물질 관리법 에서 는 유독성 물질 772 개 , 배출 량 조사 물질 415 종이 다 . 그러나 , 시행령 예고 안 에서 는 화학 물질 관리법 의 사고 대비 물질 97 개 만 3 호 의 적용 대상 으로 하 고 있 다 . 법 에서 는 물질 의 종류 를 구분 하 지 않 고 사업주 의 의무 를 정하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시행령 예고 안 에 사업주 가 일정 한 조치 의무 를 부담 하 는 물질 을 제한 함 으로써 , 법 의 위임 의 범위 를 벗어난 규정 을 두 고 있 는 것 이 다 . 뿐 만 아니 라 소상 공인 은 교육 의 의무 등 에서 제외 하 고 있 어 법 에서 위임 하 지 않 은 적용 제외 를 시행령 에서 남발 하 고 있 다 . 화학 물질 을 특정 해 달 라는 끈질긴 경영계 의 요구 를 수용 해서 법 에서 위임 하 지 도 않 은 내용 을 편법 적 으로 시행령 에 명시 한 것 이 다 .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 은 10 만 명 의 노동자 시민 의 힘 으로 입법 발의 하 고 , 국민 의 72 % 가 제정 에 찬성 했으며 , 피해자 와 유족 이 장기간 의 목숨 을 건 단식 농성 으로 제정 된 법 이 다 .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 제정 이후 에 도 반복 되 는 노동자 죽음 과 광주 붕괴 참사 등 대형 시민 재해 가 발생 될 때 마다 정부 와 여당 은 시행령 에서 법 의 취지 를 반영 하 고 강화 하 겠 다는 입장 을 되풀이 해 왔 다 . 그러나 , 시행령 예고 안 은 반복 되 는 죽음 의 핵심 대책 은 빠져 있 고 , 법 보다 후퇴 한 시행령 으로 경영 책임자 에게 면죄부 를 주 게 될 것 이 다 . 민주 노총 과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 제정 운동 본부 는 후퇴 에 후퇴 를 거듭 한 시행령 으로 피해자 유족 의 간절 한 바람 을 외면 하 고 , 국민 의 엄숙 한 명령 을 저버린 문재 인 정부 를 강력 하 게 규탄 한다 . 문재인 정부 는 경영계 의 요구 를 수용 한 면죄부 시행령 조항 을 즉각 삭제 하 고 중대 재해 를 근절 하 기 위한 핵심 대책 과 경영 책임자 의무 를 명시 한 온전 한 시행령 을 제정 하 라 . 우리 는 온전 한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 시행령 을 제정 하 고 ,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 개정 을 위한 투쟁 을 더욱더 강력 하 게 전개 해 나갈 것 이 다 - 2 인 1 조 , 과로사 방지 를 위한 적정 인력 보장 명시 하 라 - 하청 , 특수 고용 노동자 예방 대책 직접 책임 명시 하 라 - 죽 으면 적용 , 식물 인간 이 면 제외 · · · 뇌심 질환 , 직업 성 암 등 직업병 전체 를 적용 하 라 - 화학 물질 시민 피해 적용 물질 , 적용 대상 예외 없이 전면 적용 하 라 - 광주 붕괴 , 판교 붕괴 시민 피해 적용 대상 확대 하 라 2021 년 7 월 9 일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 연맹 .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 제정 운동 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