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처벌 법 위반 사건 에 대한 집행유예 비중 은 2013 년 22 . 9 % 에서 2017 년 32 . 6 % 로 꾸준히 증가 하 고 있 다 . 피해자 가 13 세 미만 인 경우 에 도 집행유예 비중 이 2013 년 38 . 5 % 에서 2017 년 41 . 4 % 로 늘 었 다 . 2015 년 에 는 13 세 미만 대상 사건 ( 44 . 9 %) 이 전체 사건 ( 27 . 4 %) 보다 집행유예 비중 이 17 . 5 % 포인트 더 높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