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 15 일 민간인 에 대한 불법 사찰 혐의 로 구속 기소 된 이인규 ( 54 ) 전 총리 실 공직 윤리 지원 관 을 비롯 한 공무원 4 명 에게 모두 유죄 를 선고 한 것 은 이 들 의 사찰 과정 전반 을 심각 한 불법행위 로 봤 기 때문 이 다 . 법원 은 공무원 인 이 들 이 국민 의 기본 적 인 자유 와 권리 를 침해 한 행위 는 비난 받 아 마땅 한 , 매우 심각 한 범죄 라고 판단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