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로스쿨 2019 입학 전형 계획 , 특별 전형 24 명 증가 - 베리 타스 알파 
 전국 로스쿨 2019 입학 전형 계획 , 특별 전형 24 명 증가 
 전국 로스쿨 2019 입학 전형 계획 , 특별 전형 24 명 증가 상위 학교 변화 ' 주목 '.. 연대 어학 P / F 반영 , 한 대 나군 이동 
 승인 2018 . 04 . 27 17 : 25 
 특별 전형 모집 정원 증가 는 지난해 정부 가 제시 한 ‘ 2018 년 경제 정책 방향 ’ 의 영향 인 것 으로 보인다 . 정부 는 지난해 12 월 27 일 대통령 주재 국민 경제 자문 회의 겸 경제 관계 장관 회의 를 개최 , 저소득층 ‘ 교육 희망 사다리 복원 ’ 의 일환 으로 전문 대학원 기회 균형 선발 을 확대 하 기 로 결정 했 다 . 로스쿨 의 경우 정원 내 5 % 에서 7 % 수준 으로 특별 전형 을 확대 한다는 방침 을 세웠 다 . 하지만 특별 전형 모집 정원 의 확대 만 으로 ‘ 교육 희망 사다리 복원 ’ 과 는 아직 거리 가 멀 다는 지적 이 다 . 최근 공개 된 변호사 합격률 을 감안 하 면 , 로스쿨 입학 보다 입학 한 다음 이 더 큰 문제 이 기 때문 이 다 . 로스쿨 한 관계자 는 “ 특별 전형 입학생 들 이 변호사 시험 에 합격 할 수 있 도록 교육 적 지원 을 해 주 는 것 이 중요 하 다 ” 며 “ 모집 정원 만 늘려서 는 이른바 ‘ 변시 낭인 ’ 만 양산 할 우려 가 크다 ” 고 지적 했 다 . 
 상위권 로스쿨 의 입학 전형 변화 도 눈 에 띈다 . 한 대 로스쿨 ( 정원 100 명 ) 은 올해 부터 나군 단일 모집 을 실시 한다 . 한 대 로스쿨 의 ‘ 전격 적 ’ 나군 이동은 중도 탈락 학생 을 줄이 기 위한 의도 인 것 으로 보인다 . 한 대 한 관계자 도 “ 중도 탈락 학생 을 줄이 기 위한 조치 였 다 ” 고 설명 했 다 . 한 대 나군 이동 으로 가군 단일 모집 로스쿨 은 지난해 5 개 교 에서 올해 4 개 교로 줄어든다 . 결국 건대 경희대 서울대 중대 의 4 개 교 는 지난해 보다 로스쿨 경쟁 률 이 상승 할 전망 이 다 . 
 연대 로스쿨 은 올해 부터 일반 전형 과 특별 전형 모두 1 단계 에서 어학 성적 을 P / F 방식 으로 반영 한다 . 지난해 일반 전형 에서 어학 성적 을 P / F 방식 으로 반영 한 학교 는 강원 대 경희대 고대 서울대 의 4 개 교 였 다 . 연대 의 ‘ 동참 ’ 으로 2019 학년 은 5 개 교로 늘어났 다 . ‘ SKY ’ 로스쿨 모두 어 학성 적 P / F 반영 체제 가 된 셈 이 다 . 
 로스쿨 은 법률가 를 양성 하 기 위한 3 년 과정 의 전문 대학원 이 다 . 2009 학년 첫 신입 생 을 선발 했 고 , 2017 년 사법 시험 이 폐지 되 면서 현재 법조인 이 될 수 있 는 유일 한 관문 이 다 . 총 정원 은 2000 명 으로 전국 25 개 대학 에 설치 돼 있 다 . 
 < 특별 전형 모집 정원 24 명 증가 . . ‘ 변시 낭인 ’ 양산 우려 > 
 2019 학년 전국 25 개 로스쿨 모집 정원 은 전형 별 로 일반 전형 1856 명 , 특별 전형 144 명 이 다 . 지난해 대비 일반 전형 24 명 을 줄여 특별 전형 으로 넘긴 모양새 다 . 로스쿨 기회 균형 선발 을 기존 5 % 에서 7 % 로 확대 한다는 정부 방침 의 영향 으로 보인다 . 하지만 최근 처음 으로 변호사 시험 ( 변시 ) 합격률 이 공개 됐 고 , 로스쿨 입학 보다 입학 이후 문제 에 주목 할 필요 가 있 어 보인다 . 특히 학습 에 어려움 이 많 은 특별 전형 입학생 들 의 고충 을 감안 하 면 특별 전형 모집 정원 증가 보다 는 특별 전형 입학생 들 의 지원 체계 마련 이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다 . 
 정부 는 지난해 12 월 27 일 ‘ 2018 년 경제 정책 방향 ’ 을 발표 해 로스쿨 기회 균형 선발 을 기존 5 % 에서 7 % 로 확대 한다는 계획 을 세웠 다 . 교육부 는 2 월 26 일 로스쿨 취약 계층 장학금 지원 계획 을 내놓 기 까지 했 다 . 지원 계획 에 따르 면 , 로스쿨 의 저소득층 신입생 과 재 학생 은 등록금 전액 을 국고 장학금 으로 지원 받 게 된다 . 교육부 가 배정 한 국고 장학금 은 47 억 원 으로 지난해 42 억 원 보다 5 억 원 증액 한 규모 다 . 로스쿨 은 설립 당시 부터 비싼 등록금 이 소득 수준 에 따른 로스쿨 진입 장벽 이 된다는 비판 이 끊이 지 않 았 다 . 2018 년 기준 로스쿨 의 한 해 등록금 은 고대 가 1950 만 원 으로 가장 비싸 고 , 충남 대가 964 만 8000 원 으로 가장 저렴 하 다 . 사립대 로스쿨 가운데 가장 저렴 한 건대 만 해도 한 해 등록금 이 1500 만 원 에 이른다 . 
 하지만 22 일 법무부 가 발표 한 제 1 ~ 7 회 변시 합격률 현황 을 보 면 특별 전형 모집 정원 확대 가 결코 능사 가 아님 을 보여준다 . 특별 전형 을 통해 입학 한 한 로스쿨 재 학생 은 “ 변시 에 합격 하 기 위해선 로스쿨 교육 과정 만 으로 도 부족 해 학원 이 필수 가 된 상황 이 지만 그럴만한 형편 이 못 되 서 막막 하 다 ” 며 “ 특별 전형 모집 정원 을 늘리 는 건 분명 기회 확대 측면 에서 좋 은 일 이 지만 , 변시 합격률 이 저조 한 상황 에서 변시 ‘ 바닥층 ’ 만 늘리 는 건 아닌지 모르 겠 다 ” 고 말 했 다 . 
 < 2019 로스쿨 입시 , 상위 학교 변화 유의 > 
 - 한 대 로스쿨 나군 이동 . . 가군 단일 모집 4 개 교 경쟁 률 ‘ 상승 ’ 전망 
 전국 25 개 로스쿨 의 2019 학년 모집 정원 은 가군 864 명 , 나군 1136 명 이 다 . 지난해 가군 964 명 , 나군 1036 명 과 비교 하 면 군 별 로 100 명 차이 를 보이 고 있 다 . ‘ 대형 로 스쿨 ’ 인 한 대 로스쿨 이 2019 학년 부터 나군 으로 모집 군 을 이동한 탓 이 다 . 한 대 로스쿨 의 나군 이동 으로 남 은 가군 단일 모집 의 4 개 교의 경쟁 률 이 상승 할 전망 이 다 . 
 한 대 로스쿨 은 기존 가군 단일 모집 에서 2019 학년 나군 단일 모집 으로 모집 군 을 이동 한다 . 한 대 로스쿨 은 2009 학년 첫 신입 생 을 모집 할 당시 가 / 나군 분할 모집 방식 으로 각 50 명 씩 선발 했 다 . 2012 학년 까지 분할 모집 방식 취했 다가 2013 학년 부터 가군 단일 모집 방식 으로 바뀌 었 다 . 2018 학년 까지 6 년 동안 가군 에서 만 신입 생 을 모집 한 한 대 로스쿨 이 군 이동 을 결정 한 이유 는 높 은 중도 탈락 학생 비율 때문 이 라는 분석 이 다 . 한 로스쿨 입시 전문가 는 “ 상위 권 수험 생 들 의 가군 한대 , 나군 연고 대 지원 조합 이 많 아 한 대 로스쿨 의 입학 성적 이 높 은 것 은 사실 이 다 . 하지만 입학생 들 의 ‘ 로열티 ’ 가 부족 해 중도 탈락 학생 이 많 은 단점 이 있 다 . 이 는 학업 분위기 저해 요소 로 작용 된다 . 2015 학년 한 대 로스쿨 입학생 중 절반 에 해당 하 는 50 명 만 이 제 7 회 변시 를 통과 한 것 만 봐도 , 중도 탈락 학생 문제 는 가볍 게 봐서 는 안 된다 ” 며 “ 한 대 로스쿨 이 나군 단일 모집 을 실시 하 는 건 입학 성적 이 낮 아 지 는 한 이 있 더라도 중도 탈락 학생 을 줄여 학업 분위기 를 끌어올리 겠 다는 의지 로 보인다 ” 고 밝혔 다 . 한 대 한 관계자 도 “ 중도 탈락 학생 을 줄이 기 위한 조치 였 다 ” 고 배경 을 밝혔 다 . 
 2019 학년 가군 단일 모집 을 실시 하 는 로스쿨 은 4 개 교로 감소 하 면서 경쟁 률 상승도 예상 된다 . 한 대 로스쿨 의 나군 이동 으로 인해 가군 ( 864 명 ) 과 나군 ( 1136 명 ) 의 모집 정원 차이 가 272 명 으로 벌어지 며 가군 모집 대학 의 경쟁 률 상승 은 당연 하 다 . 게다가 가군 단일 모집 을 실시 하 는 4 개 교 는 ‘ 주의 ’ 대상 이 기 도 하 다 . 가군 단일 모집 을 실시 하 는 4 개 교의 지난해 경쟁 률 은 건대 3 . 43 대 1 ( 40 명 / 137 명 ) , 경희대 6 . 78 대 1 ( 60 명 / 407 명 ) , 서울대 2 . 86 대 1 ( 150 명 / 429 명 ) , 중대 6 . 14 대 1 ( 50 명 / 307 명 ) 이 었 다 . 
 로스쿨 의 원서 기회 는 총 2 회 로 가 / 나군 각 1 회 씩 이 다 . 올해 전국 25 개 로스쿨 은 가군 단일 모집 4 개 교 , 나군 단일 모집 6 개 교 , 가 / 나군 분할 모집 15 개 교로 구성 된다 . 가군 에서 만 모집 하 는 대학 은 건국대 ( 40 명 ) 경희대 ( 60 명 ) 서울대 ( 150 명 ) 중앙 대 ( 50 명 ) 의 4 개 교 다 . 서울대 를 제외 한 서울 / 수도 권 대형 로스쿨 은 나군 에서 만 모집 한다 . 나군 단일 모집 대학 은 강 원대 ( 40 명 ) 고려대 ( 120 명 ) 성균관 대 ( 120 명 ) 연세대 ( 120 명 ) 이화여대 ( 100 명 ) 한양대 ( 100 명 ) 의 6 개 교 다 . 
 대부분 거점 국립대 로스쿨 은 가 / 나군 분할 모집 을 실시 한다 . 가 / 나군 분할 모집 대학 은 경북 대 ( 60 명 / 60 명 ) 동아 대 ( 40 명 / 40 명 ) 부산대 ( 70 명 / 50 명 ) 서강대 ( 21 명 / 19 명 ) 서울 시립 대 ( 30 명 / 20 명 ) 아주 대 ( 26 명 / 24 명 ) 영남대 ( 35 명 / 35 명 ) 원 광대 ( 30 명 / 30 명 ) 인하 대 ( 25 명 / 25 명 ) 전 남대 ( 60 명 / 60 명 ) 전 북대 ( 37 명 / 43 명 ) 제 주대 ( 20 명 / 20 명 ) 충남 대 ( 50 명 / 50 명 ) 충북 대 ( 40 명 / 30 명 ) 한국 외대 ( 20 명 / 30 명 ) 의 15 개 교 다 . 
 - 연대 로스쿨 영어 P / F 반영 . . 전국 로스쿨 로 확대 되 나 
 연대 로스쿨 은 올해 부터 일반 전형 과 특별 전형 모두 1 단계 에서 어학 성적 을 P / F 방식 으로 반영 한다 . 일정 점수 이상 을 충족 하 면 ‘ Pass ’ 로 평가 해 최저 지원 자격 으로 만 활용 하 겠 다는 의미 다 . 법조 계 한 관계자 는 “ 변호사 시험 과 관련 도 없 고 법조 계 에서 잘 쓰이 지 도 않 는 영어 를 입학 전형 단계 에서 변별력 있 게 평가 하 는 건 불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지난해 일반 전형 에서 어학 성적 을 P / F 방식 으로 반영 한 학교 는 강원 대 경희대 고대 서울대 의 4 개 교 였 다 . 연대 의 ‘ 동참 ’ 으로 2019 학년 은 5 개 교로 늘어났 다 . ‘ SKY ’ 로스쿨 모두 어 학성 적 P / F 반영 체제 가 된 셈 이 다 . 어 학성 적 의 P / F 반영 체제 가 2019 학년 이후 다른 로스쿨 로 확대 될지 귀추 가 주목 된다 . 
 < 2019 로스쿨 입시 ' 서막 '.. LEET 7 월 15 일 실시 > 
 올해 치러질 2019 학년 로스쿨 입시 의 ' 서막 ' 격 인 법학적성시험 ( LEET ) 은 7 월 15 일 실시 된다 . 8 월 27 일 이 었 던 지난해 LEET 실시 일정 을 보 면 예년 보다 한 달 가량 더 빠른 일정 이 다 . 시험 접수 는 5 월 29 일 오전 9 시 부터 6 월 7 일 오후 6 시 까지 다 . 
 LEET 는 ‘ 법학 전문 대학원 설치 / 운영 에 관한 법률 ’ 제 23 조 에 의거 , 다양 한 학부 / 전공 을 가진 사람 들 이 로스쿨 교육 을 이수 하 는 데 필요 한 수학 능력 과 법조인 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 과 적성 을 평가 하 기 위한 시험 이 다 . 별다른 응시 자격 제한 을 두 고 있 지 않 으며 , 로스쿨 입학 전형 필수 요소 로 활용 된다 . 
 올해 는 LEET 에 일부 변동 이 있 다 . 출제 문항 수 와 시험 시간 이 달라진다 . 1 교시 언어 이해 는 기존 35 문항 에서 30 문항 으로 5 개 문항 이 줄 고 , 시험 시간 은 80 분 에서 70 분 으로 10 분 축소 된다 . 반면 , 2 교시 추리 논증 은 기존 35 문항 에서 40 문항 으로 5 개 문항 이 늘 고 , 시험 시간 은 110 분 에서 125 분 으로 15 분 확대 된다 . 2 개 문항 이 출제 되 는 3 교시 논술 은 지난해 2 문항 중 1 문항 만 사례 형 이 었 지만 , 올해 는 2 문항 모두 사례 형 으로 출제 예정 이 다 . 시험 시간 은 120 분 에서 110 분 으로 10 분 축소 예정 이 다 . 
 올해 부터 LEET 가 크 게 달라지 는 것 은 2016 년 12 월 1 일 발표 된 ' 법학적성시험 개선 계획 ' 에 따른 것 이 다 . 당시 법전 협 은 로스쿨 입학 전형 의 공정 성 과 투명 성 확보 를 위한 제도 개선 의 일환 이 라며 정량 평가 비중 을 강화 하 겠 다고 밝혔 다 . 
 로스쿨 원서 는 10 월 1 일 오전 9 시 부터 10 월 5 일 오후 6 시 까지 접수 가 진행 된다 . 각 로스쿨 별 전형 을 거쳐 1 단계 합격자 가 선발 되 면 , 2 단계 면접 이 실시 된다 . 면접 은 가군 의 경우 10 월 29 일 부터 11 월 11 일 까지 , 나군 의 경우 11 월 12 일 부터 25 일 까지 의 기간 내 에 치러진다 . 
 2 단계 전형 이 완료 되 면 각 로스쿨 은 총점 을 합산 해 최종 합격자 를 선정 한다 . 최초 합격자 발표 일 은 11 월 26 일 부터 12 월 7 일 까지 의 기간 내 에 이뤄 진다 . 최초 합격자 의 로스쿨 등록 은 한 달 여 뒤 인 내년 1 월 2 일 부터 3 일 까지 진행 한다 . 충원 은 내년 1 월 7 일 부터 9 일 까지 이뤄지며 , 추가 합격자 는 1 월 10 일 부터 11 일 까지 등록 해야 한다 . 내년 2 월 28 일 기준 으로 결원 인원 이 발생 할 경우 각 로스쿨 은 자체 적 으로 추가 모집 을 실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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