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론스타 사건 에서 법원 의 영장 기각 에 불복 했 던 검찰 이 전국 단위 부장 검사 회의 에서 영장 준항고 제도 도입 에 대해 논의 했 다 . 대검찰청 은 22 일 전국 22 개 지방 검찰청 과 주요 지청 의 특별 수사 , 마약 조직범죄 , 공안 등 부서 의 부장 검사 가 참석 한 가운데 ' 전국 검찰 인지 부서 부장 검사 회의 ' 를 열 었 다 . 이 자리 에서 홍만표 서울 중앙 지검 특수 3 부장 은 영장 준항고 필요 성 을 주장 하 는 내용 의 ' 부패 범죄 의 실태 및 대 응방 안 ' 을 발표 하 고 참석자 들 과 토론 을 벌였 다 . 홍 부장 검사 는 " 피의자 는 ' 구속 적 부심 ' 을 통해 불복 할 수 있 는 절차 가 마련 돼 있 는 반면 , 수사 기관 은 구속영장 의 재청구 이외 에 이 를 불복 할 절차 가 없 고 , 대법원 은 항고 나 재항고 를 불허 하 고 있 는 입장 ” 이 라며 " 형사 소송법 상 이 를 명문화 시킴 이 상당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홍 부장 검사 는 또 법원 의 잇따른 영장 기각 에 대해 계속 적 인 영장 재청구 를 통해 검찰권 행사 가 필요 하 다는 의견 을 냈 다 . 그 는 " 범죄 로부터 사회 를 보호 하 는 것 은 검찰 의 가장 주된 책무 로서 , 법원 의 영장 발부 기준 에 맞추 어 영장 청구 를 조절 하 는 것 은 검찰 의 책무 를 소홀히 하 는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이어 " 형소법 및 검찰 내부 의 구속 기준 에 따라 구속 필요 성 이 인정 될 경우 에 는 적극 적 , 계속 적 으로 영장 을 청구 해 검찰 의 강력 한 의지 를 표현 함 으로써 법원 의 판단 기준 을 변화 시켜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이 와 함께 법 - 검 간 영장 관련 상설 협의 체 를 구성 안 도 제안 했 다 . 홍 부장 검사 는 " 최근 영장 기각 과 관련 된 법원 과 검찰 의 시각 차이 가 국민 들 의 입장 에서 는 자칫 밥그릇 싸움 으로 비쳐질 가능 성 이 높 다 " 며 " 상설 협의 체 를 구성 해 정기 적 으로 영장 기준 등 에 대한 검찰 입장 을 분명히 전달 하 고 부당 한 영장 기각 사례 에 대한 시정 을 요구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이어 " 수사 , 영장 , 공판 등 각종 실무 적 애 로 사항 및 문제점 에 관한 의견 을 교환 함 으로써 상호 이해 증진 및 불 필요 한 마찰 방지 가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이 밖 에 영장 실질 심사 ( 구속 전피 의 자심 문제 도 ) 가 담당 판사 , 검사 의 신문 및 피의자 의 답변 등 실질 적 인 재판 처럼 진행 되 고 있 어 재판 내용 을 조서 화 할 필요 가 있 다는 주장 도 제기 했 다 . 최경환 기자 khchoi @ newsis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