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위 헌시비 가 예상 되 는 시효 배제 에 는 불법 도청 문제 가 포함 될 가능 성 이 높 다는 점 에서 정치 적 공방 을 가열 시킬 것 으로 보인다 . 시효 배제 의 경우 사실 상 형사 시효 문제 를 염두 에 둔 것 으로 풀 이 돼 , 과거 불법 행위 처벌 문제 도 민감 한 쟁점 이 될 것 으로 보인다 . 일각 에서 는 노 대통령 의 언급 을 ‘ 국민 의 정부 ’ 국정원 도청 사실 공개 후 “ 본질 이 뒤집혔 다 ” 는 동교동 의 반발 기류 와 연결 짓 는 해석 도 나오 고 있 다 . 통신비 밀보 호법 상 도청 의 공소시효 가 7 년 이 라는 점 에서 불법 도청 행위 가 시효 적용 대상 에서 배제 될 경우 처벌 대상 은 현행법 상 공소시효 가 완료 되 지 않 은 ‘ 국민 의 정부 ’ 뿐 아니 라 김영삼 정권 당시 ‘ 미림 팀 ’ 도청 까지 도 처벌 대상 이 될 수 있 기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