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 정가 ] 이찬열 , ' 기초 생활 수급 자 급여액 알 기 쉽 게 ' 근거 명시 법안 추진 
 이찬열 ( 수원 갑 ) 바른 미래 당 의원 은 기초 생활 수급 자 의 급여액 에 대해 변동 요인 및 산출 근거 를 고시 하 여 수급 자 의 고충 을 해결 하 기 위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개정안 을 발의 했 다 . 
 현행법 은 생 계급 여 등 의 실시 여부 및 급여 내용 이 결정 되 면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 그 결정 의 요지 , 급여 의 종류 · 방법 및 급여 의 개시 시기 등 을 서면 으로 수급 권 자 등 에게 통지 하 도록 하 고 있 으며 , 수급 자 의 소득 · 재산 · 근로 능력 등 의 변동 에 따른 급여액 의 변경 시 에 도 이 를 서면 으로 통지 하 도록 하 고 있 다 . 
 개정안 은 여기 에 더 해 급여 지급 또는 급여액 변경 관련 통지 에 급여액 의 산출 근거 를 포함 하 도록 함 으로써 수급 자 의 알 권리 를 더욱 두텁 게 보장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이 의원 은 " 기초 생활 수급 자 중 에 는 고령자 가 많 고 생계 로 바쁜 국민 이 제도 의 크 고 작 은 변동 사항 을 일일이 인지 하 기 가 어렵 다는 현실 적 인 문제점 이 있 어 정확 한 산출 근거 와 기준 등 을 보다 쉽 게 알 수 있 도록 개정안 에 포함 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