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 없이 피고인 정호순 에게 대한 원판결 은 파 기 를 면치 못할 것 이 다 .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97 조 에 의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서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서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성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조은영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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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12 . 3 . 선고 68 도 1108 판결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판시 사항 
 범죄 후 법률 의 변경 이 있 는 경우 법률 적용 을 그릇 한 위법 이 있 는 실례 
 
 재판 요지 
 피고인 의 이 사건 관세 포탈 미수 의 점 에 관하 여 제 1 심재 판 당시 의 구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제 6 조 제 6 항 은 이 를 적용 할 수 없 었 다 할 것 이 며 그 후 원심 판결 이전 에 위 법률 은 법률 제 2032 호 로 개정 되 었 으므로 이 사건 범행 후 원심 재판 시 까지 는 2 회 의 법률 변경 이 있 었 고 그 중 제 1 심재 판 당시 의 관세법 제 182 조 2 항 제 180 조 1 항 소정 의 형 이 가장 가벼움 이 본조 제 1 항 본 법 제 50 조 에 의하 여 분명 하 다 . 
 
 참조 법령 
 형법 제 1 조 2 항 , 관세법 제 182 조 1 항 , 관세법 제 180 조 1 항 
 
 대법원 
 판결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정윤조 외 1 인 
 원판결 	 대구 고등 법원 1968 . 7 . 29 . 선고 , 68 노 167 판결 
 
 주 문 
 원판결 과 제 1 심판 결 을 파기 한다 . 
 피고인 을 징역 3 년 에 처한다 . 
 제 1 심판 결선 고전 구금 일수 중 155 일 을 본형 에 산입 한다 . 
 압수 된 일제 크린 싱 크림 780 개 ( 증제 1 호 ) , 실크 카라 480 개 ( 증제 2 호 ) , 도아 루 2 , 388 개 ( 증제 3 호 ) 와 선 박청 동호 1 척 ( 선체 및 그 부속물 ( 증제 4 호 내지 10 호 ) 을 피고인 으로부터 몰수 한다 . 
 
 이 유 
 변호인 이돈명 이 원심 이 본 건 관세법 위반 사실 에 대하 여 특정 범죄 가중 처벌 에 관한 법률 제 6 조 제 6 호 를 적용 하 여 처단 하 였음이 위법 이 라는 상고 논지 를 검토 한다 . 
 원심 판결 의 법률 적용 을 검토 하 건대 , 원심 은 피고인 의 관세 포탈 미수 의 점 에 관하 여 범죄 후 법률 의 변경 이 있 다고 하 여 형법 제 1 조 2 항 , 제 50 조 에 의하 여 형 의 경중 을 비교 함 에 있 어서 개정 된 관세법 ( 법률 제 1976 호 ) 의 소 정형 이 개정 전 관세법 ( 법률 제 1688 호 ) 의 소 정형 보다 경 하 지 아니하 므로 형법 제 1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개정 전 의 관세법 에 의하 여 처벌 할 것 인 바 , 피고인 의 판시 소위 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 6 조 제 6 항 , 개정 전 관세법 제 198 조 제 1 항 , 제 198 조 의 3 제 2 항 에 의하 여 처단 하 기 로 한다는 판단 을 내린 제 1 심판 결 을 유지 하 였 다 . 그러나 제 1 심 재판 당시 의 구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 6 조 제 6 항 을 보 면 , 집단 적 또는 상습 적 으로 관세법 제 197 조 내지 제 198 조 의 3 또는 제 200 조 에 규정 된 죄 를 범한 자 는 사형 , 무기 또는 10 년 이상 의 징역 에 처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으나 , 현행 관세법 제 197 조 는 면책 에 관한 규정 이 요 , 같 은 법 제 198 조 는 추징 에 관한 규정 이 고 , 같 은 법 제 200 조 는 공소 의 요건 에 관한 규정 으로서 모두 범죄 구성 요건 을 내용 으로 하 는 규정 이 아니 므로 ( 현행 관세법 에 는 형법 부칙 9 조 와 같 은 규정 이 없 다 ) 결국 1 심 재판 당시 에 있 어서 는 피고인 의 관세 포탈 미수 의 점 에 대하 여서는 1968 . 7 . 15 법률 제 2032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제 6 조 6 항 을 적용 할 수 없 었 다 할 것 이 며 , 그 후 원심 판결 이전 인 1968 . 7 . 15 법률 제 2032 호 로 개정 된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제 6 조 제 7 항 에 의하 면 관세법 제 182 조 2 항 , 제 180 조 1 항 ( 관세 포탈 미수 ) 의 죄 를 범한 자 는 사형 , 무기 또는 10 년 이상 의 징역 에 처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음 으로 이 사건 범행 후 원심 재판 시 까지 는 2 회 의 법률 변경 이 있 었 고 , 그 중 제 1 심 재판 당시 에 있 어서 의 관세법 제 182 조 2 항 , 같 은 법 180 조 1 항 소정 의 형 이 가장 가벼움 이 형법 제 1 조 제 2 항 , 제 50 조 에 의하 여 분명 함 으로 1 심 판결 은 이 사건 에서 1 심 재판 당시 의 법률 에 의하 여야 할 터 인데 막연히 신법 이 구법 보다 경 하 지 아니하 다고 하 여 행위 시법 인 구법 에 의한다고 판시 한 것 은 법률 적용 을 그릇 한 위법 이 있 다 할 것 이 고 , 따라서 1 심 판결 을 유지 한 원판결 을 파기 하 기 로 한다 . 
 본건 은 소송 기록 과 원심 법원 과 제 1 심법 원 이 조사 한 증거 에 의하 여 본원 이 판결 하 기 에 충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