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카드 수수료 문제 의 근원 은 2012 년 여신 전문 금융업 법 이 고쳐 지 면서 정부 가 카드 수수료 율 을 정하 도록 한 데 있 다 . 당시 김석동 금융 위원장 은 그해 2 월 27 일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에 출석 해 이렇게 말 했 다 . “ 정부 가 직접 가격 ( 카드 수수료 율 ) 을 정하 고 금융 회사 들 이 강제 로 준수 해야 한다면 시장 원리 를 훼손 한다 . 심지어 영업 자유 의 원칙 을 규율 하 고 있 는 헌법 과 도 맞 지 않 는다 . 정부 가 어떤 형태 로 든 가격 을 정하 면 사회 적 갈등 을 유발 할 수 밖에 없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