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자 , 방호 울타리 받 고 추락 지자체 도 책임 
 운전자 가 만취 상태 에서 도로 옆 방호 울타리 를 들이받 고 6 m 아래 지하차도 로 추락 한 경우 , 해당 지자체 는 도로 의 설치 및 관리 상 과실 로 이 에 따른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을까 . 
 대구 지법 조정환 판사 는 최근 A 보험 회사 가 대구시 를 상대 로 제기 한 구 상금 청구 소송 에서 “ 대구시 는 원고 에게 8 천 여 만 원 을 지급 하 라 ”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 . 
 조 판사 는 판결문 에서 “ 차 도면 의 높이 가 다른 곳 보다 높 은 도로 에서 차량 이 길 밖 으로 벗어나 다른 차도 에 진입 할 위험 이 있 는 구간 에 는 방호 울타리 를 설치 해야 하 며 , 그 시설 도 추락 을 방지 할 만큼 강도 를 갖춰야 한다 . 하지만 대구시 가 설치 한 방호 시설 은 이 같 은 안전 성 을 갖추 지 못한 상태 였 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다만 대구시 의 과실 비율 을 7 % 로 제한 했 다 . A 보험 회사 는 B 씨 가 2008 년 6 월 혈중 알코올 농도 0 . 224 % 에서 운전 하 다 대구시 남구 대봉교 에서 방호 울타리 를 들이받 고 6 m 아래 로 추락 하 는 사고 가 발생 해 5 억 8 천 여 만 원 의 보험금 을 지급 하 게 되 자 , 대구시 를 상대 로 구상권 소송 을 제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