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의 특례 ( 법 제 3 조 ) ( 1 ) 처벌 의 특례 ★① 차 의 운전자 가 교통사고 로 인하 여 형법 제 268 조 의 죄 를 범한 경우 에 는 5 년 이하 의 금고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 형법 제 268 조 ( 업무상 과실 ⋅ 중과실 치 사상 )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사람 을 사상 에 이르 게 한 자 는 5 년 이하 의 금고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② 차 의 교통 으로 ① 의 죄 중 업무상 과실 치상죄 또는 중과실 치상죄 와 도로 교통 법 제 151 조 의 죄 를 범한 운전자 에 대하 여 는 피해자 의 명시 적 인 의사 에 반하 여 공소 를 제기 할 수 없 다 ( 반의사 불벌 죄 ) . ※ 도로 교통 법 제 151 조 ( 벌칙 ) ： 차 의 운전자 가 업무 상 필요 한 주의 를 게을리 하 거나 중대 한 과실 로 다른 사람 의 건조물 이나 그 밖 의 재물 을 손괴 한 경우 에 는 2 년 이하 의 금고 나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 2 ) 특례 의 배제 ★★ 차 의 운전자 가 ( 1 ) 의 ① 의 죄 중 업무상 과실 치상죄 또는 중과실 치상죄 를 범하 고 도 피해자 를 구호 하 는 등 도로 교통 법 제 54 조제 1 항 에 따른 조치 를 하 지 않 고 도주 하 거나 피해자 를 사 고 장소 로부터 옮겨 유기 하 고 도주 한 경우 , 같 은 죄 를 범하 고 음주 측정 요구 에 따르 지 않 은 경우 ( 운전자 가 채혈 측정 을 요청 하 거나 동의 한 경우 는 제외 ) 와 다음 의 행위 로 인하 여 같 은 죄 를 범한 때 에 는 특례 적용 을 배제 한다 . ① 신호 ⋅ 지시 위반 사고 ② 중앙선 침범 , 고속도로 나 자동차 전용 도로 에서 의 횡단 ⋅ 유턴 또는 후진 위반 사고 ③ 제한 속도 ( 시속 20 km 초과 ) 과속 사고 ④ 앞지르기 의 방법 ⋅ 금지 시기 ⋅ 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사고 ⑤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사고 ⑥ 보행자 보호 의 무 위반 사고 ⑦ 무 면허 운전 사고 ⑧ 주취 운전 ⋅ 약물 복용 운전 사고 ⑨ 보도 침범 ⋅ 보도 횡단 방법 위반 사고 ⑩ 승객 추락 방지 의 무 위반 위반 사고 ⑪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운전 의 무 위반 으로 어린이 의 신체 를 상해 에 이르 게 한 사고 보험 등 에 가입 된 경우 의 특례 ( 법 제 4 조 ) ★★​ 교통사고 를 일으킨 차 가 보험업법 제 4 조 ⋅ 제 126 조 ⋅ 제 127 조 및 제 128 조 까지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제 60 조 ⋅ 제 61 조 또는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제 51 조 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에 가입 된 경우 에 는 ( 1 ) ② 에 규정 된 죄 를 범한 차 의 운전자 에 대하 여 공소 를 제기 할 수 없 다 . 다만 , 다음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① 제 3 조제 2 항 단서 [ ( 2 ) ] 에 해당 하 는 경우 ② 피해자 가 신체 의 상해 로 인하 여 생명 에 대한 위험 이 발생 하 거나 불구 가 되 거나 불치 또는 난치 의 질병 이 생긴 경우 ③ 보험계약 또는 공제 계약 이 무효 또는 해지 되 거나 계약 상 의 면책 규정 등 으로 인하 여 보험 회사 , 공제조합 또는 공제 사업자 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 의무 가 없 어 지 게 된 경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