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기존 세 법안 외 에 새로운 법안 이 또 더 해졌 다 . 추경호 한국 당 의원 은 16 일 ' 규제 프리 3 법 ' 을 대표 발의 했 다 . 여당 안 에 포함 된 ' 무과실 책임 제 ' 를 제외 시킨 게 특징 이 다 . 무과실 배상 책임 제 는 기업 이 혁신 기술 · 상품 · 서비스 를 제공 하 던 중 소비자 가 피해 를 입 는 일 이 생기 면 고의 · 과실 이 없 더라도 무조건 배상 해야 한다는 내용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