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21 , 371 , 868 , 796 원 ( = 53 , 429 , 671 , 991 원 × 40 %) 이 고 , 들러리 로서 참여 한 부분 에 대한 잠정 부과 과징금 은 21 , 982 , 847 , 062 원 ( = 54 , 957 , 117 , 656 원 × 40 %) 이 다 . 
 한편 , 이 사건 공동 행위 의 경우 관련 매출액 중 낙찰 받 은 공사 에 관한 금액 보다 들러리 로 탈락 한 공사 에 관한 금액 의 비중 이 큰 점 , 낙찰 받 은 경우 에 도 대부분 컨소시엄 을 구성 하 여 입찰 에 참여 한 점 등 을 감안 할 때 , 위 잠정 부과 과징 금액 은 원고 가 위반 행위 로 인해 취득 한 이익 의 규모 를 충분히 반영 하 지 못한 측면 이 있 다 . 따라서 들러리 참여 부분 에 대하 여 위 잠정 부과 과징 금액 의 20 % 를 , 컨소시엄 대표 사 로 낙찰 받 은 부분 에 대하 여 위 잠정 부과 과징 금액 의 10 % 를 각 감경 한다 . 이 에 따른 원고 의 최종 부과 과징금 합계액 ( 백만 원 미만 은 버림 ) 은 36 , 820 , 000 , 000 원 ( = 21 , 371 , 868 , 796 원 × 90 % + 21 , 982 , 847 , 062 원 × 80 %) 이 다 . 
 2 .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 와 같 다 . 
 3 . 이 사건 각 처분 의 처분 시효 도과 주장 에 관한 판단 
 가 . 원고 의 주장 요지 
 이 사건 2005 년 합의 , 2006 년 합의 , 2007 년 합의 , 2009 년 합의 는 일련 의 연속 된 공동 행위 가 아니 라 각각 별개 의 공동 행위 를 구성 한다 . 그러므로 이러 한 합의 에 따른 입찰 중 개정 공정 거래법 시행 일 인 2012 . 6 . 22 . 이전 에 입찰 이 실시 되 어 5 년 의 처분 시효 가 도과 된 4 개 의 공구 입찰 [ 통영 # 11 , 12 입찰 ( 입찰일 : 2005 . 7 . 12 . ) , 통영 # 13 , 14 입찰 ( 입찰일 : 2006 . 6 . 13 . ) , 평택 # 15 ~ 17 입찰 ( 입찰일 : 2006 . 7 . 21 . ) , 평택 # 18 , 19 ( 입찰일 : 2007 . 5 . 15 . ) ] 은 제재 대상 에서 제외 되 어야 한다 . 
 나 . 판단 
 1 ) 구 공정 거래법 제 49 조 제 4 항 본문 은 “ 공정거래위 원회 는 이 법 의 규정 에 위반 하 는 행위 가 종료 한 날 부터 5 년 을 경과 한 경우 에 는 당해 위반 행위 에 대하 여 이 법 에 의한 시정 조치 를 명하 지 아니하 거나 과징금 등 을 부과 하 지 아니한다 . ” 고 규정 하 고 있 었 고 , 이러 한 기간 은 공정거래위 원회 가 시정 명령 이나 과징금 부과 명령 등 의 권한 을 행사 할 수 있 는 기간 으로서 제척 기간 이 다 ( 대법원 2011 . 6 . 30 . 선고 2009 두 12631 판결 참조 ) . 공정 거래법 은 2012 . 3 . 21 . 법률 제 11406 호 로 제 49 조 제 4 항 이 개정 되 면서 제척 기간 을 구분 하 여 공정거래위 원회 가 법 위반 행위 에 대하 여 조사 를 개시 한 경우 에 는 조사 개시 일 로부터 5 년 ( 제 1 호 ) 으로 정하 고 , 공정거래위 원회 가 법 위반 행위 에 대하 여 조사 를 개시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해당 위반 행위 의 종료 일 로부터 7 년 ( 제 2 호 ) 으로 정한 다음 , 이러 한 개정 규정 은 개정 법 시행 ( 2012 . 6 . 22 . ) 후 개정 법률 에 따라 최초 로 조사 하 는 사건 부터 적용 한다고 규정 하 였 다 [ 부칙 제 1 조 , 제 3 조 ] . 
 사업자 들 이 경쟁 을 제한 할 목적 으로 공동 하 여 향후 계속 적 으로 가격 결정 , 유지 또는 변경 행위 등 을 하 기 로 하 면서 결정 주체 , 결정 방법 등 에 관한 일정 한 기준 을 정하 고 이 를 실행 하 기 위하 여 계속 적 인 회합 을 가지 기 로 하 는 등 의 기본 적 원칙 에 합의 한 다음 이 에 따라 위 합의 를 실행 하 는 과정 에서 수 회 에 걸쳐 회합 을 가지 고 구체 적 인 가격 결정 등 을 위한 합의 를 계속 해 온 경우 , 회합 또는 합의 의 구체 적 내용 이나 구성원 에 일부 변경 이 있 더라도 위 와 같 은 일련 의 합의 는 전체 적 으로 1 개 의 부당 한 공동 행위 로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 . 따라서 구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 2004 . 12 . 31 . 법률 제 7315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49 조 제 4 항 본문 에 규정 된 ‘ 이 법 의 규정 에 위반 하 는 행위 가 종료 한 날 ’ 을 판단 할 때 에 도 각각 의 회합 또는 합의 를 개별 적 으로 분리 하 여 판단 할 것 이 아니 라 일련 의 합의 를 전체 적 으로 1 개 의 행위 로 보 고 판단 해야 하 고 , 또한 가격 결정 등 합의 및 그 에 터 잡 은 실행 행위 가 있 었 던 경우 부당 한 공동 행위 가 종료 한 날 은 합의 가 있 었 던 날 이 아니 라 합의 에 터 잡 은 실행 행위 가 종료 한 날 을 의미 한다 ( 대법원 2011 . 9 . 8 . 선고 2009 두 15005 판결 ) . 
 사업자 들 이 부당 한 공동 행위 의 기본 적 원칙 에 관한 합의 를 하 고 이 를 실행 하 는 과정 에서 수차례 의 합의 를 계속 하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