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아웃 제 폐지 전 리베이트 소급 적용 추진 . .. 정부 난색 
 기사 입력 : 19 . 07 . 12 06 : 20 : 46 
 김정주 기자 ( jj 0831 @ dailypharm . com ) 
 건 보법 개정안 , 국회 에 제약 바이오 협회 만 수용 의견 제시 
 복지 위 전문 위원 실 검토 결과 " 사건 경중 · 경제 적 손실 비교 등 신중 해야 " 
 의약품 리베이트 투 아웃 제 시행 이전 에 적발 된 약제 들 도 소급 적용 해 약가 인하 하 는 내용 의 법 개정안 에 대해 정부 부처 는 난색 을 , 산업 계 는 사실상 찬성 의사 를 국회 에 전달 했 다 . 
 이 에 대해 법률 타당 성 과 정합성 을 검토 하 는 국회 전문 위원 실은 더 신중 한 판단 이 요구 된다는 결론 을 내렸 다 .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전문 위원 실 이지민 전문 위원 은 윤종필 의원 이 지난 4 월 대표 발 의 한 ' 국민 건강 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에 대해 이 같이 검토 보 고 했 다 . 
 이 개정안 은 투 아웃 제 이전 에 리베이트 로 적발 된 의약품 에 도 제도 를 소급 적용 해 약제 를 급여 퇴출 하 지 않 고 약가 인하 시켜 약제 선택 권 과 건강 권 을 보호 하 자는 취지 로 국회 에서 추진 되 고 있 다 . 
 이 에 대해 우선 주무 부처 인 보건복지부 는 수용 곤란 을 , 법무부 는 신중 검토 입장 을 전해 사실상 반대 입장 을 표했 다 . 복지부 는 소급 적용 이 소급입법금지 원칙 에 위배 돼 지난해 2 월 22 일 개정 에서 ' 장래 효 ' 로 결정 한 바 있 고 , 처분 의 형평 성 문제 를 걸림돌 로 제시 했 다 . 
 또한 글리 벡 사례 처럼 상황 에 따라 급여 정지 에서 약가 인하 로 변경 처분 할 경우 법 적 안정 성 을 침해 할 우려 가 크 다는 점 도 반대 이유 로 들 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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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는 신중 한 검토 가 요구 된다는 입장 을 내놨 다 . 사실상 반대 의견 이 다 . 소급입법금지 원칙 에 위배 되 는 부분 에 무게 를 뒀 다 . 
 다만 법무부 는 예외 적 으로 ▲ 일반 적 으로 국민 이 소급 입법 을 예상 할 수 있 었 던 경우 ▲ 법 적 상태 가 불 확실 하 고 혼란 스러워 보호 할 만 한 신뢰 이익 이 적 은 경우 ▲ 소급 입법 에 의한 당사자 의 손실 이 없 거나 아주 경미 한 경우 ▲ 신뢰 보호 의 요청 에 우선 하 는 심히 중대 한 공익 상 의 사유 가 소급 입법 을 정당 화 하 는 경우 등 에서 는 진정 소급 입법 이 허용 된다고 결정 한 바 있 다는 점 에서 신중히 검토 해야 한다고 의견 을 제시 했 다 . 
 반면 산업 계 인 한 국제 약 바이오 협회 는 수용 입장 을 밝혔 다 . 사실상 완화 조치 이 기 때문 이 다 . 당초 급여 정지 처분 은 환자 의 의약품 건강 권 과 선택 권 을 침해 할 뿐 만 아니 라 급여 정지 약제 를 대체 하 기 위한 처방 코드 변경 으로 의료 현장 의 혼선 을 야기 할 수 있 다는 점 에서 , 개정안 에 따른 개정 법률 소급 적용 이 필요 하 다는 간명 한 입장 이 다 . 
 이 에 대해 이 전문 위원 은 신중 검토 를 필요 로 한다는 의견 을 내놨 다 . 
 개정 법률 의 소급 적용 을 규정 한 개정안 의 내용 은 ▲ 처분 대상 의 특징 에 따라 제재 처분 의 경중 에 대한 판단 이 서로 다를 수 있 다는 점 ▲ 약가 인하 는 항구 적 , 급여 정지 는 한시 적 처분 임 을 고려 하 여 양 제재 처분 에 따른 경제 적 손실 을 보다 면밀히 비교 할 필요 가 있 다는 점 ▲ 해당 약제 에 대한 환자 의 필요 가 절박 한 경우 내지 는 특별히 개정 법률 의 취지 를 반영 할 필요 가 있 는 경우 에 는 행정청 이 재량 적 인 판단 을 통해 처분 의 구체 적 타당 성 을 기할 수 있 다는 점 등 을 판단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이 전문 위원 은 " 이 를 고려 할 때 소급 적용 시 달성 되 는 이익 이 손실 을 뛰어넘 을 만큼 충분 한지 를 중심 으로 보다 신중히 검토 할 필요 가 있 을 것 으로 생각 된다 " 고 밝혔 다 . 
 · 투 아웃 제 폐지 전 리베이트 에 도 ' 약가 인하 ' 적용 추진 
 기사 제목 : 투 아웃 제 폐지 전 리베이트 소급 적용 추진 . .. 정부 난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