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버트 와 테렐 의 사회 복지 정책 분석 틀 길버트 와 테렐 ( Gilbert & Terrell ) 은 누가 ( Who ) 급여 를 받 는가 , 무엇 을 받 는가 , 어떻게 급여 를 받 는가 , 누가 급여 를 지불 하 는 가 에 대한 4 가지 질문 으로 사회 복지 정책 분석 의 기본 틀 을 제시 함 -. 길버트 와 테렐 은 이러 한 질문 에 대한 대답 을 통해 사회 복지 정책 을 분석 하 는 기준 으로 급여 대상 , 재원 , 전달 체계 , 급여 의 형태 를 제시 하 고 있 음 . 이 4 가지 분석 틀 은 사회 복지 정책 이 무엇 을 ( 급여 의 내용 ) , 누구 에게 ( 급여 의 대상 ) , 어떻게 ( 재원 과 전달 체계 ) 제공 하 는가 라는 질문 에 대한 응답 이 라고 할 수 있 다 . * 무엇 을 분석 할 것 인가 ? 분석 의 차원 은 ? ① Who ? 선별 적 / 제도 적 “ 사회 적 할당 ( social allocation ) 의 기반 은 무엇 인가 ” : 선별 주의 에서 보편주의 로 의 변화 ② What ? 현물 / 현금 , 바우처 형태 / Stamp “ 할당 되 는 사회 적 급부 ( social provision ) 의 형태 는 무엇 인가 ” : 막연 함 과 무제한 에서 구체 적 이 고 다양 해짐 ③ Delevery system 중앙집권 / 지방분 권 “ 급부 의 전달 을 위한 전략 ( the strategies of the delivery ) 은 무엇 인가 ” : 공공 에서 민영화 로 ④ 재원 - 공공 / 민간 과 의 관계 “ 급부 를 위한 재원 조발 방법 ( the methods of financing ) 은 무엇 인가 ” : block grant ( 금액 의 할당 , 서비스 카테고리 별 ) ◑ 국민 연금 제도 는 인구 의 노령 화 와 산업 화 에 따라 발생 하 는 노인 인구 의 생계 보장 문제 를 위해 마련 된 본격 적 인 사회 보장 제도 로서 , 사회 구성원 들 에게 언제 닥칠지 모르 는 질병 과 실업 이 라는 위험 에 대처 하 게 하 기 위한 국민 의료 보험 과 고용 보험 등 과 더불 어 한국 의 사회 보장 제도 의 중추 적 인 역할 을 담당 하 고 있 다 . 그러나 우리 사회 에서 담당 해야 할 중요 한 기능 에 도 불구 하 고 현행 의 국민 연금 제도 는 노령 화 시대 에 대비 하 여 노후 생계 를 보장 하 는 충분 한 기능 을 발휘 하 지 못하 고 있 다 . 또한 구조 면 에서 도 장기 적 으로 는 재정 이 고갈 될 수 있 다는 문제 와 연금 의 보험료 를 부과 하 는 기준 인 소득 파악 이 제대로 되 지 못하 다는 문제 그리고 소득 계층 간 부담 의 형평 성 문제 등 국민 연금 제도 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 가 발생 하 고 있 다 . 앞 으로 길버트 와 스펙 트 의 사회 복지 정책 의 분석 요소 를 가지 고 복지 정책 의 주체 , 대상 , 급여 , 전달 체계 , 재정 에 대해 알아보 고 현행 국민 연금 제도 의 정책 분석 과 함께 갖 고 있 는 문제점 에 대해 평가 해 보 고자 한다 . ( 2 ) 길버트 와 테렐 의 사회 복지 정책 의 분석 유형 길버트 와 스펙 트 는 사회 복지 정책 의 분석 을 3 가지 로 분류 할 수 있 다고 하 면서 , 소위 ‘ 3 P ’ 분석 이 라고 이름 지 었 다 . 과정 ( Process ) , 산출 ( Product ) , 그리고 효과 ( Performance ) 분석 이 그것 이 다 . ① 사회 복지 정책 의 과정 분석 사회 복지 정책 의 과정 분석 은 사회 복지 정책 의 전체 혹은 부분 적 인 과정 과 연관 한 분석 으로서 , 여기 에 는 사회 복지 정책 과 관련 된 다양 한 변수 들 의 영향력 과 관계 를 알아보 려는 작업 이 다 . 이미 앞 에서 설명 한 것 처럼 , 사회 복지 정책 의 과정 은 충족 되 지 않 은 욕구 의 발생 에서부터 개인 문제 , 그리고 사회 문제 의 과정 을 비롯 하 여 여러 과정 을 거쳐 비로소 시회 복지 정책 으로 확정 되 고 , 이 는 다시 행정 적 ․ 조직 적 활동 을 통해 사회 복지 서비스 로 전환 되 어 대상자 에게 전달 되 는 과정 으로 보 았 다 . 그러므로 사회 복지 정책 의 과정 분석 은 이러 한 과정 과 연관 한 다양 한 관심 을 사회 과학 적 지식 과 방법 론 , 특히 최근 에 와서 는 정책학 적 인 방법론 을 원용 함 으로써 해결 하 려고 한다 . 길버트 와 테렐 은 과정 분석 은 계획 자료 의 투입 , 사회 내 의 다양 한 정치 적 , 정부 의 그리고 다른 조직 화 된 집단 간 의 관계 와 상호 작용 이 정책 형성 에 어떻 게 영향 을 미치 는가 하 는 점 에 관심 을 가진다고 하 였 다 . 그리고 과정 분석 은 정책 평가 가 조직 되 어 지 는 초점 , 보통 의사 결정 에 대한 정치 적 이 고 기술 적 인 투입 에 관한 사례 연구 형태 로서 이루어진다 . 과정 분석 은 시간 적 차원 을 어떻게 잡 느냐 에 따라 달라지 므로 현재 의 프로그램 에 대한 분석 도 포함 된다 . 물론 한 가지 프로그램 과 연관 된 보다 장기 적 이 고 역사 적 인 시점 을 기반 으로 한 과정 분석 도 있 다 . 하지만 과정 분석 은 일반 적 으로 시간 적 관점 을 무시 하 고서 정책 결정 이 이루어지 는 사회 적 맥락 , 그리고 그 과정 에 참여 한 다양 한 사람 들 의 행위 , 동기 , 목적 및 정책 개발 과정 의 단계 들 과 같 은 문제 들 을 취급 한다 . 과정 분석 은 사회 적 상황 , 행위 자 및 개발 의 단계 가 정책 의 결과 에 어떻게 기여 하 였 는지 를 설명 하 는 데 도움 을 준다 . ② 사회 복지 정책 의 산출 분석 사회 복지 정책 의 산출 분석 은 사회 복지 정책 이 계획 되 고 수립 되 는 것 은 일련 의 정책 적 선택 과정 을 거친다는 전제 에서 출발 한다 . 따라서 산출 분석 은 이러 한 일련 의 정책 선택 과 연관 된 다양 한 쟁점 에 대한 분석 을 말 한다 . 예컨대 , 정책 계획 을 구성 하 고 있 는 선택 의 형태 와 내용 은 무엇 인가 ? 어떤 가치 , 이론 , 전제 가 이러 한 정책 선택 을 지지 하 는가 ? 등 이 다 . 산출 분석 은 특정 의 사회 복지 정책 으로 확정 될 수 있 는 선택 의 한두 가지 대안 에 분석 의 초점 이 모아진다 . 이미 말 한 길버트 와 스펙 트 의 사회 복지 정책 분석 들 에 대한 언급 의 대부분 은 바로 산출 분석 에 대한 설명 으로 이해 해도 좋 을 것 이 다 . 말 하 자면 , 그 들 이 제안 하 였 던 4 가지 영역 ( 할당 , 급여 , 전달 체계 및 재정 ) 의 질문 에 대한 3 가지 차원 ( 가치 , 이론 및 대안 ) 분석 이 바로 그것 이 다 . 그러므로 사회 복지 정책 의 산출 분석 은 정책 선택 과 관련 하 여 그 들 이 말 한 이러 한 요소 들 의 복잡 한 관계 가 일차 적 인 관심 의 대상 이 되 고 , 따라서 그 범위 가 다양 하 다 . ③ 사회 복지 정책 의 효과 분석 사회 복지 정책 의 효과 분석 은 정책 선택 의 프로그램 적 결과 에 대한 설명 과 평가 에 관심 을 가진다 . 프로그램 의 결과 에 대한 분석 은 과정 이나 산출 분석 에 비하 여 한층 객관 적 인 관찰 이 가능 한데 , 그것 은 프로그램 의 범위 가 더욱 명확 하 게 설명 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효과 분석 은 질적 ․ 양 적 자료 의 수집 을 통하 여 광범위 한 학문 의 방법 론 의 응용 을 통하 여 측정 될 수 있 다 . 예컨대 , 조사 방법론 과 통계학 적 기법 은 효과 분석 에 유용 한 매개체 가 될 수 있 다 ※ 길버트 와 테렐 ( Gilbert & Terrell ) 또는 길버트 와 스 팩 트 ( Gilbert & Specht ) 로 소개 되 는 사회 복지 정책 분석 틀 이론 은 처음 길버트 와 스 팩 트 가 연구 한 내용 에 테렐 이 결합 하 면서 각기 다른 이름 으로 소개 되 기 도 하나 , 같 은 내용 이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