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 의 참 교육 이야기 : : ' 부자 플 렌 들리 ' 태그 의 글 목록 
 ' 부자 플 렌 들리 ' 에 해당 되 는 글 2 건 
 2019 . 04 . 02 규제 를 풀 면 어떤 세상 이 될까 ? ( 8 ) 
 정치 / 세상 읽 기 2019 . 4 . 2 . 05 : 48 
 규제 를 풀 면 어떤 세상 이 될까 ? 
 규제 를 풀 면 좋 을까 나쁠까 ? 
 뚱 단지 같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라 냐고 의아 해 할 사람 들 이 있 겠 지만 촛불 이 만든 대통령 이 규제 를 풀 겠 다기 에 하 는 말 이 다 . 헌법 , 법 , 명령 , 조례 , 규칙 , 도덕 윤리 . .. 란 사람 들 이 살아오 면서 필요 해 만든 규범 이 다 . 그대로 두 면 힘 의 논리 가 지배 하 는 . .. 난장판 이 될 수 도 있 는 사회 를 약자 를 보호 하 고 사회 질서 를 유지 하 기 위해 만든 것 이 규제 요 , 규범 이 다 . 규제 를 풀 면 누가 좋 아 질까 ? 누가 살 기 좋 은 세상 이 될까 ? 
 규제 를 풀 자고 공약 을 했 던 사람 이 있 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은 ' 세금 은 줄이 고 , 규제 는 풀 고 법질서 는 세우 겠 다 ' 는 줄 푸 세 를 주장 해 표 를 얻 었 다 . 줄임 말 이 어서 그렇 지 줄 푸 세 란 ' 부자 들 의 세금 을 줄이 고 , 대 기업 을 위해 규제 를 풀 고 권력자 가 주도 하 는 법질서 를 세우 자 ' 는 말 이 다 . 이런 말 을 줄 푸 세 가 중산 층 을 위한 정치 라고 위장 했으니 지나 고 보 니 재벌 을 위한 세상 을 만들 어 놓 았 던 것 이 다 . 
 박근혜 가 만든 세상 이 살 기 좋 은 세상 인가 ? “ 규제 에 발목 이 잡혀 신 기술 과 신 산업 이 싹 도 피 지 못하 고 사라지 는 일 이 없 도록 관계 부처 는 규제 혁신 법 들 의 시행 준비 에 만전 을 기해 주 길 바란다 . ” 최근 문재 인 대통령 의 주문 이 다 . 그 는 “ 규제 혁신 은 우리 경제 에 활력 을 불어넣 고 새로운 성장 동력 을 찾 기 위해 꼭 필요 한 과제 ” 라고 각료 들 에게 강조 했 다 . 규제 를 푼다는 말 , 기업 하 기 좋 은 세상 을 만들 겟 다는 것 이 아닌가 ? 경제 민주 화 를 하 겠 다면서 이명박 의 부자 플 렌 들리 , 박근혜 의 줄 푸 세로 어떻게 서민 들 이 살 기 좋 은 세상 을 만들 수 있 겠 는가 ? 박근혜 정부 시절 썼 던 글 입니다 . 
 × 판 인가 , 난장 ( 亂 場 ) 판 인가 ? 
 동네 비디오 가게 가 망한 이유 가 뭘까 ? 재벌 회사 가 동네 비디오 가게 를 장악 할 의도 로 가격 경쟁 을 시작 해 구멍가게 를 인수 했 기 때문 이 다 . 시장 논리 로 국정 을 운영 하 면 안 되 는 이유 가 바로 그렇 다 . 시장판 은 원칙 이나 질서 따위 가 존재 할 수 없 는 독과점 과 환경 오염 과 같 은 힘 의 논리 가 지배 하 는 시장판 을 만들 어 놓 기 때문 이 다 . 여기 다 권력 까지 자본 의 편 을 든다면 공정 한 게임 이란 기대 할 수 없 다 . 자본주의 에서 국가 가 시장 에 개입 한 이유 는 자본 의 횡포 로 나타나 는 ‘ 시장판 ’ 에 질서 를 만들 어 놓 기 위해서 다 . 사회법 이 일반법 에 우선 하 는 특별법 이 된 이유 나 백화점 이나 관공서 에 장애 인 차 에 우선 권 을 주 는 것 은 ‘ 약자 에 대한 배려 ’ 라는 원칙 을 만들 어 놓 은 것 이 다 . 
 ‘ 수단 과 방법 을 가리 지 않 고 잘 살 자고 보 자 ’ 는 것 은 깡패 집단 에서 나 가능 한 논리 다 . 아무리 배 가 고파 사경 에 이르 렀어도 강도 짓 이나 도둑 질 은 하 면 안 된다는 것 은 상식 이 다 . 규제 란 공공선 을 추구 하 기 위해 구성원 들 이 만들 어 놓 은 최소한 의 안전장치 다 . 그런데 그런 규범 을 정부 가 없애 고 있 는 것 이 다 . 규제 를 풀 어 효율 을 극대 화 하 겠 다는 것 은 수단 방법 을 가리 지 말 고 ‘ 승자 가 선 ’ 이 라는 깡패 논리 를 정당 화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이 깡패 논리 에 언론 이 며 종교 단체 며 자치 단체 까지 집단 증후군 에 걸려 손뼉 을 치 고 있 는 것 이 다 . 국정 을 담당 한 집권 여당 과 대통령 이 도덕 도 규범 도 팽개치 고 돈 부터 벌 고 보 자는 장사 속 으로 국민 들 을 집단 마취 시키 고 있 는 것 이 다 . 그 벌어들인 돈 이 누구 의 배 를 불리 는 ‘ 잘 살 기 ’ 인지 는 몰라도 교육 이 든 환경 이 든 난장판 을 만들 어 2 세 들 에게 물려주 겠 다는 발상 을 언제 까지 구경 하 고 있 어야 하 는가 ? ( 2013 . 9 . 16 ) 
 TAG 규범 , 규제 , 규칙 , 난장판 , 도덕 윤리 , 명령 , 법 , 부자 플 렌 들리 , 사회 질서 , 조례 , 줄 푸 세 , 헌법 , 힘 의 논리 
 규제 없이 는 . .. 악 이 판치 는 세상 으로 변해 버리 지요 . 
 선량 한 국민 만 힘들 어 지 고 . .. 
 우리 아이 또한 힘들 어 집니다 . 
 2019 . 04 . 02 06 : 14 신고 [ ADDR : EDIT / DEL : REPLY ] 
 시합 전 에 승부 가 결정 난 게임 그것 이 자본 과 노동 의 경쟁 입니다 . 
 2019 . 04 . 03 04 : 58 신고 [ ADDR : EDIT / DEL ] 
 무얼 위해 하 는지 그 목적 이 참 중요 합니다 . ^^ 
 2019 . 04 . 02 06 : 27 신고 [ ADDR : EDIT / DEL : REPLY ] 
 규제 를 푼다는 것 은 자본 에게 고삐 를 풀 어 준다는 얘기 지요 . 결과 는 약자 의 몫 이 되 는 . .. 
 2019 . 04 . 03 04 : 59 신고 [ ADDR : EDIT / DEL ] 
 말 에 속 으면 안 됩니다 . 
 줄 푸 세 , 규제 혁신 등등 . .. 
 말 장난 에 놀아나 면 국민 이 피 봅니다 . 
 2019 . 04 . 02 08 : 14 신고 [ ADDR : EDIT / DEL : REPLY ] 
 말잔치 . ... 지도자 가 되 기 위해 주머니 에 넣 고 다녀야 하 는 사이비 정치인 의 필수품 입니다 . 
 2019 . 04 . 03 05 : 00 신고 [ ADDR : EDIT / DEL ] 
 규제 를 풀 어야 할 곳 이 따로 있 고 규제 를 강화 해야 할 곳 이 따로 있 는데 
 규제 얘기 가 나올 때 마다 기득 권 층 의 요구 와 맞닿 아 있 는 것 을 보 면 . ... 
 현 정부 도 마찬가지 고요 . 
 2019 . 04 . 02 17 : 15 신고 [ ADDR : EDIT / DEL : REPLY ] 
 규제 를 풀 면 누가 좋 아 질까 요 ? 규제 를 풀 겠 다는 것 은 약자 보호 라는 가치 는 팽개치 겠 다는 말 이 지요 . 
 2019 . 04 . 03 05 : 01 신고 [ ADDR : EDIT / DEL ] 
 정치 경제 2017 . 12 . 26 . 06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