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들 은 , 공동 노력 하 여 , 무료 법률 상담 제도 를 없애 야 한다 . ​ 1 . 부산 지방 법원 에 는 , 무료 법률 상담 제도 를 운영 을 한다 . ​ 2 . 그렇 다면 , 월급 없 는 봉사 하 는 무료 판사 제도 , 그리고 인지세 , 송 달료 없 는 무료 재판 도 해 주 어야 한다 . ​ 3 . 판사 들 도 , 급여 를 모조리 없앤다면 , 무료 상담 제도 를 운영 하 여도 불만 이 없 고 , 이의 가 없 다 . ​ 4 . 그렇지만 , 판사 들 은 급여 받 고 , 보너스 받 고 , 4 대 보험 , 퇴직금 도 받 고 , 인지세 도 법원 에서 받 고 , 소송 을 한다 . ​ 5 . 계급 이 높 아 지 면 , 승용차 도 공급 이 된다 . ​ 6 . 그런 상황 에서 , 변호사 들 이 하 는 , 일 에 법원 이 방해 하 면 안 된다 . 변호사 들 이 화 가 나 면 , 영업 방해죄 로 집단 고소 할 수 도 있 다 . 부산 지방 법원 은 , 긴 시간 동안 , 변호사 들 의 영업 을 방해 하 였 다 . ​ 7 . 남 의 사업 에 , 이런 식 으로 방해 하 면 안 된다 , 이것 은 , 상도덕 의 문제 도 아니 고 , 자신 은 좋 은 일 을 한다는 명목 하 에 , 변호사 들 의 영업 을 방해 한 것 이 다 . 국가 기관 이 이렇게 하 면 안 된다 . ​ 8 . 그 외 , 무료 법률 상담 제도 가 많 은데 , 그것 은 변호사 들 의 영업 을 크 게 방해 하 는 것 이 다 . 무료 세무 상담 , 무료 수술 상담 , 무료 미용 상담 등등 이 일상 화 되 면 , 그것 은 댓 가 를 치루 어야 하 는 상거래 질서 를 크 게 해치 는 것 이 다 , 모든 것 은 댓 가를 지급 하 여야 하 는 것 이 원칙 이 다 . ​ 2018 . 11 . 21 . 하석철 변호사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