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 의 직원 신분 , 근로자 신분 이 아님 에 도 불구 하 고 귀사 를 떠난 뒤 노동 위원회 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을 제기 하 는 경우 를 이따금 보 게 된다 , 회사 측 입장 에서 는 이러 한 경우 매우 황당 하 면서 도 당혹 스럽 기 짝 이 없 기 도 한데 그 이유 는 혹시 라도 직원 신분 , 근로자 신분 이 아닌 이 사람 들 이 법률 상 회사 의 근로자 신분 , 직원 신분 으로 인정 이 되 면 그 후폭풍 을 어쩌 나 하 는 근심 때문 이 다 . 출처 : 픽사 베이 직원 신분 이 아님 에 도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을 제기 하 는 분 들 은 대체로 동업자 , 고문 , 임원 , , 업무 제휴 자 , 도급업자 같 은 위치 에 있 는 분 들 인 경우 가 많 다 . 이러 한 분 들 이 노동 위원회 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을 제기 했 을 때 과연 회사 측 에서 답변서 , 노동 위원회 직권 조사 진술 , 심문 회의 진술 등 을 과연 어떠 한 요지 로 행해야 회사 측 이 승소 확률 을 높여 낼 수 있 는 방향 인지 에 대해 지난 11 년 간 약 1 천 2 백 여 건 에 달하 는 명실공히 국내 최다 수준 의 각종 부당 해고 등 의 구제 신청 사건 들 을 성공 적 으로 다뤄온 삼 주노 무사 사무소 가 몇 가지 tip 을 드려 보 고자 한다 . 먼저 , 관련 노동 위원회 판결례 를 하나 참고 로 제시 해 본다 . 00 지방 노동 위원회 아래 와 같이 신청인 들 과 피 신청 인 사이 에 근로관계 가 성립 되 었 다고 볼 수 없 으므로 피 신 청인 의 당사자 적격 을 인정 하 기 어렵 다 . ① 신청인 들 이 실질 적 으로 ○○○○ 의 임직원 으로 근무 한 사실 은 다툼 이 없 다 . ② 피 신청인 은 신청인 들 의 채용 에 직접 적 으로 관여 하 지 않 았 고 , 서면 근로계약서 도 작성 한 사실 이 없 다 . ③ 피 신청인 이 신청인 들 에게 업무 에 대해 직접 적 인 지휘 · 감독 권 을 행사 하 였 다고 볼 만 한 구체 적 인 입증 자료 가 존재 하 지 않 는다 . ④ 신청인 들 은 각각 2017 . 0 월 ∼ 2017 . 0 월 에 사회 보험 을 취득 하 고 , 신청인 2 및 신청인 3 은 피 신청인 의 계좌 로부터 급여 를 지급 받 은 사실 은 인정 되 나 , 사회 보험 취득 이나 급여 지급 이유 가 사업 적 인 목적 과 당사자 간 합의 에 의한 형식 적 인 것 임 이 충분히 소명 되 었 다 . ( 2018 부 해 00 / 출처 : 중앙 노동 위원회 ) 상기 판결례 는 피 신청인 으로 지목 된 회사 나 사용자 가 다른 회사 에 임직원 으로 근무 했 던 신청인 들 의 채용 , 업무 지휘 에 관여 한 사실 도 없 으며 , 피 신청 인 회사 소속 으로 4 대 보험 이 가입 돼 있 던 것 은 신청인 과 피 신청 인간 의 논의 에 따른 형식 적 인 것 임 을 이유 로 피 신 청인 회사 가 신청인 의 소속 회사 가 아니 라는 판결 을 내린 사례 이 다 . 여기 서 귀사 가 짐작 하 셔야 할 시사점 은 귀사 가 구제 신청 을 제기 한 분 들 의 업무 나 근무 를 직접 적 으로 지휘 하 지 않 았 고 채용 등 에 도 직접 개입 하 지 않 았 다면 법률 상 사용 자 로 볼 수 없 다는 점 이 다 . 즉 , 사업 협력 계약서 또는 동업 계약서 등 을 체결 한 동업자 , 귀사 에서 고문 신분 으로 귀사 의 근무지 휘 를 받 지 않 고 자문 업무 만 수행 했 던 고문 , 귀사 의 사업 중 일부 업무 를 도급 , 위임 받 아 독립 적 인 계산 하 에 독자 적 으로 사업 일부 를 수행 한 도급업자 , 귀사 사용 자 와 공동 경영자 등 이 귀사 사업 장 을 떠나가 게 될 때 적어도 이 들 에게 귀사 에서 구체 적 인 업무 지휘 를 하 면서 근무 시킨 바 없 고 그 들 이 독자 적 으로 업무 를 수행 한 것 이 라면 그 들 을 귀사 의 직원 신분 , 근로자 신분 으로 법률 적 으로 판단 하 기 는 어렵 지 않 을까 하 는 생각 이 다 . 보다 추가 적 이 고 세부 적 인 답변서 작성 쟁점 또는 주요 사항 들 은 여러분 들 에게 제기 된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이유 서 나 사건 내용 을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에 직접 내방 하 셔서 정확 하 게 진단 받 아 보 시 는 것 이 적절 할 것 으로 사료 된다 . 끝 . ( 2018 . copyright . 관련 판결례 설명 자 :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02 - 2051 - 9361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추병 호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49 - 3 지형 빌딩 5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220 - 07 - 96152 | TEL : 02 - 2051 - 9361 | Mail : mhkim @ sjoffice . co . kr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2009 - 서울 강남 - 02905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