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 다는 것 이 아니 므로 본 건 손해배상 책임 에 는 피고 에게 고의 또는 과실 이 있 어야 한다는 견해 는 받아들일 수 없 는 것 이 며 민법 제 756 조 제 1 항 에서 그러나 사용 자 가 피 용자 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 에 상당 한 주의 를 한때 또는 상당 한 주의 를 하 여도 손해 가 있 을 경우 에 는 사용 자 에게 손해 배상 책임 이 없 다는 규정 이 있 다고 하 더라도 피고 의 본건 손해 배상 책임 은 위 규정 에 의하 여 피 용자 의 선임 감독 에 과실 이 있 다는 것 을 이유 로 하 여 인정 되 는 것 이 아니 고 위 에서 설시 한 바 와 같이 위 규정 의 제 1 항 본문 에 의한 책임 을 인정 하 고 있 는 것 이 므로 피 용자 의 선임 감독 이 피고 의 공무 에 속한다고 하 여 본 건 손해 배상 은 국가 배상 법 의 규정 에 의하 여야 할 것 이 라는 논지 는 받아들일 것 이 되 지 못한다 . 
 그러므로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상고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박병철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한진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현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권 주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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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1 . 21 . 선고 68 다 2233 판결 손해 배상 
 
 판시 사항 
 특정물 에 대한 소유 권 을 멸실 케 한 경우 에 불법행위 시 를 기준 으로 하 여 그 당시 의 교환 가격 에 의하 여 그 손해 액 을 산정 하 여야 함 이 원칙 이나 특별 한 사정 이 엿보이 는 한 그 원칙 은 그대로 적용 할 수 없 다 
 
 재판 요지 
 특정물 에 대한 소유 권 을 멸실 케 한 경우 에 불법행위 시 를 기준 으로 하 여 그 당시 의 교환 가격 에 의하 여 그 손해 액 을 산정 하 여야 함 이 원칙 이나 특별 한 사정 이 엿보이 는 한 그 원칙 은 그대로 적용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750 조 , 제 393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피 고 , 상고인 	 피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홍영철 <| name _ end |> 
 원판결 	 광주 고등 법원 1968 . 10 . 30 . 선고 , 68 나 177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광주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피 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한 판단 
 소외 1 이 정당 한 권원 없이 건립 한 본건 건물 에 대하 여 , 피고 가 위 소외 1 을 상대 로 한 본건 건물 의 철거 청구 소송 을 제기 하 여 1966 . 12 . 26 . 광주 지방 법원 에서 승소 판결 을 받 고 그 판결 이 확정 되 어 대체집행 명령 에 의하 여 1967 . 7 . 21 . 광주 지방 법원 소속 집달리 로 하여금 철거 케 하 였 다 하 더라도 , 한편 원판결 이 확정 한 바 에 의하 면 , 본 건 건물 을 최초 에 건립 한 위 소외 1 은 1964 . 2 . 26 . 보존 등기 를 마쳤 던 바 1965 . 6 . 15 . 소외 2 에게 경락 이 되 어 같 은 해 10 . 13 . 동인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되 고 원고 는 위 에서 본 철거 소송 이 계속 중 이 던 1966 . 9 . 5 . 위 소외 2 로부터 본 건 건물 을 매수 하 여 같 은 달 28 일 원고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쳤 다는 것 이 므로 , 위 에서 본 본건 건물 의 소유자 가 아닌 소외 1 을 상대 로 한 본건 건물 의 철거 를 명한 확정 판결 의 기판력 이 원고 에게 미칠 수 없 음 이 분명 하 고 , 피 고 역시 본 건 건물 이 원고 의 소유인 사실 을 알 면서 소외 1 에 대한 확정 판결 에 의하 여 원고 소유 본 건 건물 을 철거 케 하 였 다는 것 이 므로 , 피고 는 위 와 같 은 부당 집행 에 가공 한 책임 을 면할 수 없 고 , 원고 에게 발생 한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고 할 것 이 니 , 같 은 취지 로 판시 한 원판결 은 정당 하 고 , 원판결 에 법리 오해 의 잘못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논지 이유 없 다 . 
 같 은 이유 제 2 점 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특정물 에 대한 소유 권 을 멸시 케 한 경우 원칙 적 으로 불법 행위 시 를 기준 하 여 당시 의 교환 가격 에 의하 여 그 손해 액 을 산정 하 여야 할 것 인 바 , 본 건 건물 의 멸시 당시 ( 1967 . 7 . 21 ) 의 가격 ( 싯 가 ) 은 최소한 도 40 만 원 이 고 , 철거 후 현존 하 는 자재 의 가격 은 금 8 , 160 원 이 므로 , 피고 는 원고 에게 전보 보상 액 금 40 만 원 중 현존 하 는 위 건물 의 자재 가격 금 8 , 160 원 을 공제 한 금 391 , 840 원 및 이 에 대한 위 건물 의 철거 익일 인 1967 . 7 . 22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판시 하 고 있 다 . 그러나 원판결 이 확정 한 바 에 의하 면 본 건 건물 은 목조 와 즙 평가 건 점포 로서 건평 8 평 3 합 1 작 이 라는 것 이 고 , 최초 에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