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 org _ start |> 흥 혜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주원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6 . 10 . 20 . 
 
 주 문 
 1 . 피 고 는 원고 들 에게 18 , 00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5 . 7 . 7 . 부터 2016 . 11 . 17 .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원고 들 의 나머지 청구 를 각 기각 한다 . 
 3 . 소송비용 중 2 / 3 는 원고 들 이 , 나머지 는 피고 가 각 부담 한다 . 
 4 . 제 1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는 원고 들 에게 60 , 00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5 . 7 . 7 . 부터 이 사건 지급 명령 정본 송달 일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이 유 
 1 . 인정 사실 
 가 . 원고 들 은 연예 기획사 ‘□□□□’ 에 소속 되 어 있 는 6 인조 걸 그룹 ‘◇◇◇◇’ 의 가수 들 이 고 , 피고 는 의류 도매업 , 잡화 도매업 등 을 영위 하 는 회사 로서 “ ○○○○○ ○" 라는 브랜드 를 보유 하 고 있 다 . 
 나 . 원고 들 은 2015 . 4 . 경 연예인 들 의 화보 와 소식 을 전하 는 잡지 ‘☆ ☆☆☆☆' 를 발행 하 는 케이 컬쳐 주식회사 에서 화보 촬영 을 하 게 되 었 고 , 피고 등 의류 회사 들 이 케이 컬쳐 주식회사 의 요청 으로 원고 들 의 의상 을 협찬 하 였 다 . 
 다 . “ ○○○○○ ○" 라는 브랜드 의류 ( 주로 티셔츠 이 다 ) 를 입 고 촬영 된 원고 들 의 화보 는 ‘☆ ☆☆☆☆' 잡지 에 게재 되 었 는데 피 고 는 원고 들 이나 소속 사인 □□□□ 의 동의 를 받 지 아니하 고 그중 일부 사진 들 을 2015 . 4 . 경 부터 같 은 해 7 . 경 까지 피고 의 인터넷 홈페이지 매인 배너 ( MAIN BANNER ) 등 에 올려 놓 아 "○○○○○ ○" 브랜드 의류 광고 에 사용 하 였 다 . 
 라 . 2015 . 7 . 6 . 경 피 고 는 □□□□ 으로부터 항의 를 받 고 그 무렵 게재 를 중단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2 내지 8 호 증 , 갑 제 23 호 증 , 을 제 2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사진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청구원인 에 대한 < comment _ bc id =" 1 " / > 판단 
 가 . 사람 은 누구 나 자신 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 상 특정 인임 을 식별 할 수 있 는 신체 적 특징 에 관하 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 되 거나 공표 되 지 아니하 며 영리 적 으로 이용 당하 지 않 을 권리 를 가지 는데 , 이러 한 초상권 은 우리 헌법 제 10 조 제 1 문 에 의하 여 헌법 적 으로 보장 되 는 권리 이 다 . 따라서 이 에 대한 부당 한 침해 는 불법행위 를 구성 하 고 , 그 침해 를 당한 사람 에게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정신 적 고통 이 수반 된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대법원 2012 . 1 . 27 . 선고 2010 다 39277 판결 등 참조 ) . 다만 , 연예인 등 의 직업 을 선택 한 사람 은 직업 의 특성 상 자신 의 초상 과 성명 이 대중 앞 에 공개 되 는 것 을 포괄 적 으로 허락 한 것 이 므로 이 와 같 은 인격 적 이익 의 보호 범위 는 일반인 보다 제한 된다고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 . 그러므로 연예인 등 이 자기 의 초상 과 성명 이 권한 없이 사용 됨 으로써 정신 적 고통 을 입 었 다는 이유 로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기 위해서 는 그 사용 의 방법 , 태양 , 목적 등 에 비추 어 그 연예인 등 에 대한 평가 , 명성 , 인상 이 훼손 · 저하 된 경우 이 거나 , 그 밖 에 자신 의 초상 과 성명 이 상품 선전 등 에 이용 됨 으로써 정신 적 고통 을 입 었 다고 인정 될 만 한 특별 한 사정 이 존재 하 여야 한다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피고 가 원고 들 이나 그 소속 사 의 동의 없이 원고 들 의 초상 을 상품 광고 에 사용 한 것 은 원고 들 의 인격 권 을 침해 하 는 불법행위 로 봄 이 상당 하 므로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피고 는 이 로 인해 원고 들 이 입 은 정신 적 고통 에 대한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 . 
 이 에 대하 여 피 고는 , 잡지사 화보 촬영 에 의상 을 협찬 한 회사 의 경우 에 는 협찬 사실 을 알리 기 위해 협찬 한 회사 의 홈페이지 에 의상 착용 사진 을 게재 하 는 것 이 업계 의 관례 라고 주장 하나 , 을 제 4 호 증 의 기재 만 으로 는 이 를 인정 하 기 에 부족 할 뿐 아니 라 그러 한 관행 이 존재 한다고 하 더라도 원고 들 의 동의 를 받 지 아니한 이상 불법행위 가 성립 함 에 는 아무런 영향 이 없 다고 할 것 이 므로 , 위 주장 은 이유 없 어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나 . 나아가 손해 의 범위 에 관하 여 보 건대 , 앞서 본 증거 들 과 갑 제 10 내지 20 호 증 , 을 제 2 호 증 의 1 내지 5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