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발간물 - [ 진보 칼럼 ] 시국 선언 을 위한 시국 선언 
 34 호 	 [ 진보 칼럼 ] 시국 선언 을 위한 시국 선언 
 2009 . 07 . 13 18 : 47 
 시국 선언 을 위한 시국 선언 
 인간 은 새로운 것 에 대한 카타르시스 가 있 다 . 새 옷 을 입 었 을 때 기분 이 좋 고 매일 보 는 사람 이 아니 라 새로운 사람 을 만났 을 때 기대감 과 반가움 , 재미 가 있 다 . 신작 영화 를 기다릴 때 의 기대감 처럼 우리 는 늘 새로운 것 을 추구 한다 . 하지만 이명박 정권 은 우리 에게 새롭 지 않 기 때문 에 기대감 , 설레임 , 재미 등 이 처음 부터 없 었 다 . 나름 대로 그 의 본질 을 잘 알 고 있 다고 생각 했 기 때문 이 다 . 
 그래서 처음 에 는 그러 려니 했 다 . 당초 기대 도 않 고 믿 지 도 않 았 지만 어느 정도 상식 이 통용 될 것 이 라는 막연 하 고 순진 한 낙관 성 도 있 었 다 . 그런데 시간 이 흐르 면서 이러 한 내 자신 의 판단 이 완전히 오판 이 라는 것 을 깨달 았 다 . 국민 과 의 소통 과 신뢰 를 무시 하 고 제 멋대로 밀어붙이 는 불도저 식 정권 을 30 여 년 만 에 다시 마주 하 리라고 는 꿈 에 도 생각 지 못했 다 . 
 시국 선언 에 대한 폄훼 와 일방 적 탄압 
 이명박 정권 의 등장 은 많 은 것 을 변하 게 하 고 있 다 . 이 들 의 공안 탄압 은 더욱 강도 를 높여 가 고 있 어서 과거 의 경험 이 아주 없 거나 익숙 하 지 못한 대중 들 에게 는 모든 것 이 생경 할 뿐 이 다 . 이제 는 조금 씩 적응 을 하 고 있 어서 또 다른 의미 에서 그러 려니 한다 . 상식 이 통하 지 않 기 때문 에 어떠 한 정치 적 인 탄압 에 대해서 도 예측 가능 하 다는 것 이 다 . 
 최근 시국 선언 에 참여 한 1 만 7147 명 의 교사 전원 을 징계 하 고 이 중 88 명 을 검찰 에 고발 하 겠 다는 방침 을 밝히 면서 논란 이 가열 되 고 있 지만 실상 은 그렇 지 않 다 . 논란 이 라는 것 이 서로 다른 주장 을 내 며 다퉈 야 되 는데 , 이명박 정권 은 거의 다투 려고 하 지 않 는다 . 일방 적 으로 설득 하 거나 가르치 려고 만 한다 . 자신 만 의 주장 이 옳 다고 믿 기 때문 이 다 . 그래서 그 들 에게 는 신뢰 를 찾아볼 수 가 없 다 . 논란 은 전교조 측 에서 의 관점 이 고 정부 에서 는 아무런 논란 이 되 지 않 는다 . 청와대 의 강력 한 의지 에 대해서 는 행정부 내 에서 아무리 이론 을 제기 해도 재론 의 여지 가 없 다 . 교과 부 내부 에서 위법성 이 없 다는 결론 이 나왔 지만 청와대 의 의지 가 일방 적 으로 관철 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이 를 규탄 하 는 기자 회견장 에서 위원장 을 비롯 한 전교조 지도부 16 명 을 불법 집회 를 벌였 다는 이유 로 경찰 에 연행 한 것 을 봐라 . 더 이상 무슨 설명 이 필요 한가 . 이명박 정권 에게 전교조 위원장 을 비롯 하 여 대중 단체 의 수장 들 은 존재감 이 없 는 것 이 다 . 
 지난 6 월 3 일 서울대 와 중앙 대 교수 들 을 시작 으로 한 시국 선언 이 봇물 이 터져 이제 명실 공히 각계 각층 으로 확산 되 고 있 다 . 시국 선언 이란 현재 당면 한 국내 및 국제 정세 나 그 나라 의 시대 상황 특히 정치 나 사회 적 으로 큰 혼란 이 있 거나 뭔가 문제 가 있 다고 판단 될 때 교수 들 이나 재야인사 들 같 은 지식인 들 이나 종교계 인사 들 이 자신 들 의 우려 를 표명 하 며 문제 를 해결 하 기 를 촉구 하 는 것 을 말 한다 . 시국 선언 을 발표 한다고 해서 당장 문제 가 해결 되 는 것 은 아니 지만 그 주체 들 이 우리 사회 지식인 들 이 기 때문 에 이 들 이 시국 선언 을 할 때 마다 국민 적 인 관심 을 불러일으키 게 되 고 집권 세력 에 도 상당 한 부담감 으로 작용 하 게 된다 . 
 1960 년 4 월 교수 들 의 시국 선언 은 이승만 정권 의 종말 을 불러 왔 고 , 87 년 의 시국 선언 도 5 공 정권 의 종식 과 민주 화 에 크 게 기여 했 다 . 하지만 현재 의 시국 선언 에 대해 이명박 정권 은 숫자 놀음 과 이념 적 편향 으로 대응 하 고 있 다 . 시국 선언 에 참여 한 교수 들 의 숫자 가 몇 명 밖에 안 된다는 허접 한 논리 와 친 노 · 좌파 성향 의 지식 인 및 종교인 들 이 뭉친 것 이 라고 폄훼 하 고 있 다 . 이명박 정권 은 시국 선언 을 끊 어 보 겠 다며 대응 논리 로서 법치주의 를 들이대 고 있 다 . 그것 이 교사 들 에 대한 전원 징계 로 이어진 것 이 고 공무원 들 에 대해서 는 선 징계 방침 으로 시국 선언 을 원천 적 으로 봉쇄 했 다 . 
 교과 부 는 교원 이 정부 와 교육 정책 에 대하 여 비판 하 는 등 의 의사 를 표현 할 수 없 다며 , 시국 선언 이 교사 의 품위 를 손상 시켰 다고 한다 . 공무원 의 경우 는 정치 활동 을 금지 하 는 내용 을 담 은 법률 과 규정 탓 에 시국 선언 을 할 자유 를 사실상 박탈 당한 셈 이 다 . 이명박 정권 의 통치 철학 인 합법 성 과 법치주의 에 의하 면 할 수 있 는 것 이 거의 없 다 . 주관 적 판단 이 객관 적 진실 을 압도 하 기 때문 에 국민 적 판단 을 무시 하 고 여타 의 논리 와 다른 나라 의 예 를 적용 하 는 것 은 아무런 의미 가 없 게 된다 . 오히려 이 들 의 법치주의 는 법 의 근본 적 인 원칙 이나 가치 와 도 어긋난다 . 과거 히틀러 가 총통 제도 를 합법 적 인 절차 를 통해 마련 한 것 을 보 면 불길 한 생각 이 들 고 섬뜩 하 다 . 
 시국 선언 은 지속 되 어야 한다 
 모름지기 한 나라 의 대통령 은 정말 견결 해야 한다 . 품위 를 지켜야 하 며 인간 적 이 어야 한다 . 이제 는 대운하 를 추진 하 지 않 는다고 해도 믿 을 수 가 없 다 . 떡볶이 를 먹 고 아이 들 을 들 어 올린다고 해서 서민 적 인 대통령 이 될 수 는 없 다 . 교사 들 에게 품위 를 손상 시키 지 말 라고 다그치 지 말 고 자신 들 이야말로 정말 품위 를 지키 기 바란다 . 이명박 정권 을 보 면 이 사람 들 이 한 나라 를 이끌 어 가 는 집권 세력 이 맞 는지 정말 창피 해서 고개 를 들 수 가 없 다 . 
 천사 였 다가 악마 가 된 루시퍼 는 언제 고 타락천사 로 변할 수 있 는 보통 사람 에 대한 알레고리 다 . 루시퍼 처럼 악 의 얼굴 은 평범 하 고 선 과 악 의 경계 는 모호 하 다 . 우리 에게 지난 1 년 6 개월 의 시간 은 악몽 이 다 . 아마 시간 이 흐르 면 이 모든 것 들 은 과거 기담 이 될 것 이 다 . 이 기담 은 이명박 정권 속 에 침윤 된 우리 모두 의 운명 과 과거 의 초상 을 그려낸다는 점 에서 흥미 로운 시대극 의 차원 으로 나아갈 것 이 다 . 그러 면서 일종 의 판타지 를 제공 할 것 이 다 . 판타지 의 얼개 는 과거 를 낯설 게 만들 어 주 고 , 노동자 민중 을 이끌 어 간다는 점 에서 우리 의 현실 을 감내 하 게 만드 는 동력 이 된다 . 
 그 동안 이명박 정권 은 소수 의 부유층 과 일부 집권 세력 만 을 위한 국정 운영 을 펼쳐 왔으며 , 일반 국민 과 가난 한 서민 들 을 짓밟 는 철권통치 로 일관 해 왔 다 . 울리히 벡 이 강조 한 위험 사회 에서 자기 확신 만큼 위험 한 것 은 없 다 . 오히려 이명박 정권 이 체제 위협 세력 이 며 위험 한 정치 를 하 고 있 는 위험 정권 인 것 이 다 . 탄압 의 강도 가 강할수록 그 반발력 은 더욱 강하 게 튀 어 오른다 . 교사 들 의 제 2 차 시국 선언 이 준비 되 고 있 다 . 또 다시 탄압 을 해도 또 다른 시국 선언 이 나와야 한다 . 그것 이 우리 의 살길 이 요 역사 를 한 단계 전진 시키 는 것 이 다 . 역사 는 보편타당 하 게 진보 한다고 하 지 않 았 는가 . 이것 이 청와대 의 귀 가 여전히 닫혀 있 다 해도 시국 선언 정국 이 당분간 지속 되 어야 하 는 이유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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