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외고 에 지원금 편중 지원 금액 차이 줄 었 지만 아직 도 심각 최근 3 년 동안 외국 어고 에 투입 된 국고 지원금 이 일 반고 에 견줘 월등히 많 다는 권영길 민주 노동당 의원 실 의 분석 결과 는 특수 목적 고 육성 과 함께 이 제도 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 에 주력 하 겠 다던 교육 당국 의 다짐 이 빈 말 이 었 음 을 보여준다 . 외고 와 일 반고 사이 의 지원 액 격차 가 3 년 동안 점차 줄어들 고는 있 지만 , 경제 여건 이 좋 은 학생 들 이 주로 다니 는 외고 에 오히려 더 많 은 지원 을 하 는 것 은 ‘ 교육 기회 의 균등 ’ 이 라는 국가 의 책무 를 등한시 한 처사 라는 지적 이 나온다 . 5 일 권 의원 실 이 교육 과 학기 술부 와 전국 16 개 시도 교육청 에서 제출 받 아 집계 한 국감 자료 를 보 면 , 교과 부 는 2006 ~ 2008 년 전국 30 개 외고 가운데 한영 외고 등 7 곳 에 학생 1 인 당 86 만 여 원 의 특별 교부금 을 지원 했 다 . 반면 , 일 반고 는 학생 1 인 당 지원 액 이 3 만 여 원 에 그쳐 , 격차 가 무려 28 배 에 이르 렀다 . 특별 교부금 은 교과 부 장관 이 직접 지원 여부 를 결정 한다 . 이 때문 에 교육 정책 주무 부처 가 그동안 외고 에 특혜 를 줬 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권 의원 은 “ 외고 가 부유층 자녀 들 이 주로 다니 는 학교 라는 것 은 정부 의 통계 로 도 입증 됐 다 ” 며 “ 교과 부 가 교육 불 평등 을 오히려 조장 하 고 있 다는 비난 을 받 아도 싸 다 ” 고 말 했 다 . 실제로 안민석 민주당 의원 이 최근 발표 한 국감 자료 를 보 면 , 서울 지역 6 개 외고 학생 가운데 기초 생활 수급 자 비율 은 0 . 18 % 로 서울 지역 전체 고교 ( 3 . 6 %) 에 견줘 크 게 낮 았 다 . 또 외고 학부모 가운데 는 의료 · 법조인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가 일반 계 고 보다 훨씬 많 은 것 으로 조사 됐 다 . 여기 에다 외고 학부모 가 학교 에 내 는 돈 도 연간 평균 603 만 원 으로 일반 고의 1 . 5 배 에 이른다 . 그럼에도 교과 부 는 이런 편중 지원 이 별로 문제 될 것 없 다는 반응 을 보였 다 . 강구도 교과 부 지방 교육 재정 팀장 은 “ 특별 교부금 은 국고 지원 이 필요 한 곳 에 만 지원 하 기 때문 에 편중 여부 를 따지 는 것 은 큰 의미 가 없 다 ” 며 “ 더욱이 지원 대상 학교 는 각 시도 교육감 이 정해서 올리 기 때문 에 교과 부 가 편중 지원 을 하 는 게 아니 다 ” 라고 말 했 다 . 그러나 교과 부 안 에서 조차 문제 가 많 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이름 을 밝히 지 말 아 달 라는 교과 부 의 한 간부 는 “ 시도 교육감 이 특정 학교 에 대한 특별 교부금 지원 을 요청 할 수 는 있 지만 , 지원 대상 을 최종 선정 하 는 것 은 전적 으로 교과 부 장관 의 권한 이 기 때문 에 장관 의 의지 가 가장 중요 하 다 ” 며 “ 그동안 외고 를 더 많이 지원 한 특별 한 이유 가 있 었 는지 밝혀야 할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지방 자치 단체장 이 직접 일선 학교 에 지원 하 는 교육 경비 보조금 도 외고 가 일반 계고 에 견줘 6 배 가까이 많이 받 았 다 . 특히 외고 의 경우 전체 학생 의 73 % 가 다른 시도 출신 인 것 으로 집계 돼 , 해당 자치 단체 학생 들 에게 지원 해야 할 돈 이 다른 시도 출신 학생 들 을 위해 쓰이 고 있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권 의원 은 “ 지자체 의 맹목 적 인 특목고 육성 경쟁 으로 그 지역 의 일반 학생 들 과 학부모 들 이 피해 를 보 고 있 는 셈 ” 이 라고 말 했 다 . 이춘재 기자 cjlee @ hani . co . kr 세상 을 보 는 정직 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 신문 구독 | 한겨레 21 구독 ]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