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부동산 의혹 줄줄이 … 부가세 탈루 는 ‘ 시인 ’ 야당 “ 부적격 판정 ” 청와대 , 임명 강행 뜻 * 최중경 : 지식 경제 부 장관 후보자 최중경 지식 경제 부 장관 후보 자 의 부인 등 가족 이 농지 개혁 법 까지 위반 하 며 부동산 투기 를 한 의혹 과 임대 소득 을 탈루 한 사실 이 18 일 국회 인사 청문회 에서 집중 추궁 됐 다 .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은 최 후보자 에 대한 장관 임명 을 강행 할 태세 다 .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 은 이날 브리핑 에서 “ ( 최중경 , 정병국 ) 두 후보 자가 ( 의혹 들 에 대해 ) 충분히 설명 하 고 , 다 소명 되 는 걸로 안다 ” 며 “ 청와대 는 무리 없이 직무 를 잘 수행 할 것 으로 믿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 인도 “ 두 후보 자 모두 공직 수행 에 큰 문제 가 없 었 음 이 검증 됐 다 ” 고 논평 했 다 . 그러나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는 최 후보자 에 대해 “ 장관 으로서 부적격자 이 며 , 19 일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도 어려울 것 ” 이 라며 반대 했 다 . 이날 청문회 에서 조정식 민주당 의원 은 “ 최 후보 자 의 아내 와 장인 이 자경 ( 직접 농사 ) 을 목적 으로 한 농가 가 아니 었 는데 도 1988 년 1 월 대전 유성 의 밭 ( 850 ㎡) 을 산 것 은 당시 의 농지 개혁 법 과 ‘ 경자 유전 ’( 농사 를 지어야만 밭 을 갖 는다 ) 원칙 을 천 명 한 헌법 121 조 를 위반 하 며 부동산 투기 에 나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당시 농지 개혁 법 은 농업 을 주업 으로 한 농가 에 만 농지 매매 를 허용 했 다 . 하지만 교사 였 던 최 후보 자 의 아내 와 장인 은 모두 서울 에 거주 하 는 ‘ 비농가 ’ 인데도 , ‘ 자경 ’ 을 한다며 ‘ 농지 매매 증명서 ’ 를 발급 받 아 밭 을 샀 다 . 이 땅 은 매입 한 지 8 개월 만 에 지 가 급등 우려 지역 으로 선정 됐 고 , 2003 년 개발제한구역 에서 풀린 뒤 대 규모 택지 개발 이 이뤄져 최소 10 배 이상 의 수익 을 남겼 다 . 또 최 후보 자 의 아내 가 언니 와 같이 88 년 9 월 에 사들인 충북 청원 의 임야 ( 1 만 6562 ㎡) 도 매입 한 뒤 주변 땅 에 비해 땅값 이 급등 해 공단 조성 호재 를 노린 투기 란 지적 이 나왔 다 . 처가 선산 용 으로 샀 다는 이 땅 은 92 년 부용 공단 조성 지로 수용 돼 큰 이익 을 남겼 다 . 조경태 민주당 의원 은 “ 처가 의 고향 도 아닌 곳 에 선 산용 이 라며 땅 을 사 느냐 ” 고 따졌 고 ,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 은 “ 충북 청원군 임야 와 대전 유성구 땅 은 명백 한 부동산 투기 ” 라고 말 했 다 . 최 후보 자 는 “ 대전 과 청원 의 땅 모두 나 는 93 년 공직자 재산 신고 때 알 았 다 ” 며 “ 투기 목적 이 아니 었 다 ” 고 반박 했 다 . 이 와 함께 최 후보 자 가 장차 발생 할 상속세 를 피하 기 위해 93 년 할아버지 소유 의 경기도 화성시 임야 ( 1984 ㎡) 를 부친 대신 물려받 았 다는 의혹 도 새로 나왔 다 . 조경태 의원 은 “ 후보 자 의 조부 가 소송 으로 화성 의 임야 소유 권 을 되찾 은 뒤 , 이 땅 의 등기 등록 이 7 년 간 미뤄 지 다 93 년 ( 미등기 상태 의 땅 을 등록 하 도록 한 ) 부동산 특별 조치 법 에 따라 당연히 상속 받 아야 할 부친 대신 후보 자 이름 으로 등록 됐 다 ” 며 “ 93 년 당시 의 땅값 이 상속세 가 면제 될 가격 인 점 을 이용 해 후보 자 가 미리 물려받 음 으로써 부친 으로부터 나중 에 상속 받 아 물 게 될 거액 의 상속세 등 을 회피 하 려 한 것 아니 냐 ” 고 말 했 다 . 조 의원 은 당시 2400 만 원 정도 였 던 땅값 은 현재 공시지가 만 1 억 3000 여 만 원 , 시가 가 4 억 5000 여 만 원 에 이른다고 밝혔 다 . 최 후보 자 는 부인 이 서울 강남 의 오피스텔 임대 사업 을 하 면서 면적 을 축소 신고 해 소득 에 대한 부가가치세 를 탈루 했 다는 것 에 대해선 “ 마음 깊이 반성 한다 ” 고 말 했 다 . 최 후보 자 는 청문회 직전 793 만 원 의 탈루 세액 을 납부 했 다고 밝혔 다 . 송호진 기자 dmzsong @ hani . co . kr < 한겨레 인기 기사 >■ 최중경 아내 , 사고 로 아빠 잃 은 아이 들 땅 까지 사들여 ■ YTN 에 도 ‘ 블랙리스트 ’ 있 나 … 박원순 방송 불가 ■ 오세훈 , 무상급식 주민 투표 철회 ■ 정보 가 너무 많 아서 … 무인 항공기 ‘ 오폭 ’■ 풀무원 도전장 ‘ 라면 쟁탈전 ’ 시작 되 나 ■ “ 바이어 는 등 돌리 고 … 적자 만 쌓인다 ” ■ 한명숙 재판 “ 0 . 1 초 먼저 일어났 다 ” 입씨름 세상 을 보 는 정직 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 신문 구독 | 한겨레 21 구독 ] 공식 SNS 계정 : 트위터 www . twitter . com / hanitweet / 미 투데이 http : / / me 2 day . net / hankyoreh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