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 법조 인상 은 한센인 인권 침해 공익 소송 을 맡 아 온 한센인 권 변호인 단과 박영립 단장 ( 65 · 사법연수원 23 기 ) 이 받 는다 . 대법원 3 부 ( 주심 권순일 대법관 ) 는 지난해 2 월 김 모씨 등 19 명 이 대한 민국 을 상대 로 낸 손해 배상 소송 에서 낙태 수술 을 당한 한센인 10 명 에게 는 4000 만 원 , 단종 수술 을 당한 한센인 9 명 에게 는 3000 만 원 과 그 이자 를 지급 하 라고 선고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