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 보험 회사 직원 이 환자 의 진료 사본 발급 요구시 발급 비용 - 보험 회사 직원 이 환자 의 동의 를 받 아 진료 기록 사본 발급 을 요구 할 경우 「 의료 기관 의 제 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 에 관한 기준 고시 」 와 는 무관 하 게 의료 기관 자율 적 으로 그 금액 을 책정 하 여 받 아도 법 적 책임 은 없 음 . 단 , 발급 비용 을 의료 기관 내 ( 홈페이지 운영 의료 기관 경우 홈페이지 에 도 고지 ) 에 고지 하 여야 함 . 나 . 보험 회사 직원 이 진료 기록 사본 발급 요구 외 에 의사 에게 상담 을 요청 하 는 경우 - 보험 회사 직원 이 의료 기관 을 방문 하 여 환자 의 진료 기록 사본 제공 을 요청 하 면서 의사 면담 을 요청 하 여 해당 환자 의 병명 , 질환 상태 , 예후 , 기타 환자 상태 등 에 대한 상담 을 하 는 경우 보험 회사 직원 에게 별도 의 자문 료 를 받 을 수 있 음 . ※[ 법원 판례 ] 의료법 제 22 조 제 3 항 에서 거짓 작성 을 금하 는 진료 기록부 등 에 는 원본 만 이 해당 되 고 사본 은 여기 에 포함 되 지 않 는다고 볼 것 이 다 . 진료 기록부 원본 이 사실 과 다르 게 수정 되 었 다는 사실 이 입증 되 지 않 은 이상 수술 기록 지 사본 을 사실 과 다르 게 수정 발급 했 다는 사실 만 으로 는 피고인 의 행위 가 의료법 제 22 조 제 3 항 이 정한 진료 기록부 거짓 작성 또는 고의로 사실 과 다르 게 추가 기재 나 수정 한 것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다 . [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5 고정 4612 2016 . 9 . 21 ( 무죄 )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노 3832 2017 . 1 . 13 ( 항소 기각 ) , 대법원 2017 도 2239 2017 . 4 . 28 ( 상고 기각 ) ] - 즉 , 진료 기록 원본 이 수정 되 지 않 았 다면 의료법 위반 에 해당 되 지 않 음 . 끝 . 보험 회사 직원 의 환자 진료 기록 사본 발급 관련 안내 - 시행 . pdf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