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 연금 150 조 시대 ] ③ " 차라리 땅 사고 주식 사지 "… 낮 은 수익 률 에 외면 받 는 퇴직 연금 박 현익 기자 입력 : 2017 . 05 . 30 07 : 00 # 대 기업 임원 양지훈 씨 ( 가명 , 48 세 ) 는 자신 의 DC 형 퇴직 연금 에 늘 불만 을 품 어 왔 다 . 수익 률 성적 이 영 신통 치 않 았 기 때문 이 다 . 수익 률 을 높이 려면 적극 적 으로 투자 도 하 고 관리 를 해야 한다 . 그런데 양씨 가 보 기 에 막상 금융 사 들 이 내놓 은 상품 들 은 못 미더운 경우 가 많 았 다 . 또 이것 저것 알 아 봐야 할 게 너무 많 아 귀찮 아서 방치 하 기 일쑤 였 다 . 매번 시장 수익 률 에 도 못 미치 는 성적표 를 들 고 있 자니 답답 할 노릇 이 었 다 . 그러 던 중 그 의 어머니 가 당뇨 와 치매 가 심해져 요양원 에 들어가 게 됐 다 . 그리고 양 씨 는 부양가족 의 장기 요양 이 퇴직 연금 중도 인출 의 사유 가 된다는 점 을 알 게 됐 다 . 양 씨 는 회사 에 어머니 의 요양 사실 을 알리 고 퇴직 연금 을 중도 인출 했 다 . 한국 퇴직 연금 시장 은 빠르 게 그 규모 를 키우 고 있 지만 , 저조 한 수익 률 탓 에 가입자 들 로부터 신뢰 를 얻 지 못하 고 있 다 . 퇴직 연금 가입자 대다수 가 수급 보장 에 대한 불안감 과 함께 낮 은 수익 률 로 큰 효용 을 못 느끼 고 있 다 . 컨설팅 업체 머서 ( MERCER ) 에 따르 면 지난해 퇴직 연금 을 가입 한 업체 중 488 개 회사 에서 3000 명 을 대상 으로 설문 조사 한 결과 , 퇴직 연금 제도 가 직면 한 과제 1 위 로 ‘ 저조 한 투자 수익 률 ’ 이 꼽혔 다 . 이 때문 에 기업 - 근로자 - 퇴직 연금 운용 사 의 3 개 운용 주체 가 함께 시너지 를 내 수익 률 을 높일 수 있 는 환경 과 제도 가 뒷받침 돼야 한다는 목소리 가 나온다 . ◆ 시장 수익 률 도 못 따라가 는 퇴직 연금 우리나라 퇴직 연금 의 낮 은 운용 수익 률 은 근로자 의 안정 적 인 노후 소득 마련 의 장애 요인 으로 지적 된다 . 금융 투자 업계 에 따르 면 지난해 우리나라 퇴직 연금 시장 의 평균 수익 률 은 1 . 8 % 에 불과 했 다 . 사실상 은행 적금 이자 율 과 다를 바 없 다 . 지난해 코스피 지수 상승 률 인 3 . 32 % 보다 못 미친다 . 또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 률 인 4 . 22 %( 부동산 114 기준 ) 보다 부진 했 다 . ▲ 최근 5 년 간 한국 퇴직 연금 적립금 의 매년 평균 운용 수익 률 / 머서 ( MERCER ) 제공 3 층 연금 의 1 단계 인 국민 연금 의 수익 률 에 도 훨씬 못 미친다 . 국민 연금 은 1988 년 기금 운용 이 시작 된 이후 연평균 5 . 9 % 의 누적 수익 률 을 거뒀 다 . 지난해 수익 률 은 4 . 7 % 다 . 국민 연금 적립금 은 다양 한 자산 으로 구성 돼 있 다 . 올해 1 월 말 기준 으로 전체 561 조 원 의 적립금 중 50 . 2 % 는 국내 채권 에 , 4 . 2 % 는 해외 채권 에 투자 했 다 . 그리고 약 34 . 1 % 는 국내 · 외 주식 에 , 11 . 2 % 는 대체 투자 형식 으로 운용 중 이 다 . 해외 선진국 의 운용 실적 과 비교 해도 국내 퇴직 연금 의 성적표 는 초라 하 다 . 2015 년 기준 으로 호주 퇴직 연금 의 5 년 간 연평균 수익 률 은 9 . 5 % 다 . 같 은 기간 한국 의 3 % 보다 3 배 높 은 수준 이 다 . 미국 의 퇴직 연금 에 대한 기대 수익 률 은 연 평균 7 % 다 . ◆ 인사 팀 김 과장 이 내 퇴직 연금 을 관리 하 고 있 다고 ? 퇴직 연금 의 수익 률 이 낮 을 수 밖 에 없 는 이유 는 국내 퇴직 연금 적립금 을 운용 하 는 주체 의 관심 과 책임 감 이 부재 하 기 때문 이 다 . DB ( 확정 급여 ) 형 퇴직 연금 의 경우 회사 가 운영 의 주체 이 지만 , 대부분 기업 에서 는 별도 의 운영 부서 를 두 고 있 지 않 고 인사과 나 재무 과 에서 관리 한다 . 만약 손실 이 나 면 감당 할 수 없 는 책임 이 특정 부서 에 지워 지 기 때문 에 이 들 의 가장 중요 한 미션 은 안정 적 운영 이 다 . 그러 다 보 니 대부분 원리금 보장 상품 에 퇴직 연금 을 투자 한다 . 저 금리 · 저성장 기조 가 이어지 고 있 는 상황 에서 금융 업체 들 은 원리금 보장 형 상품 과 만기 1 년 이하 단기성 상품 중심 으로 퇴직 연금 을 운용 하 고 있 다 . 지난해 기준 으로 우리나라 퇴직 연금 에서 DB 형 의 경우 원리 금보 장형 이 98 % 를 , DC 형 에서 는 80 % 를 차지 했 다 . ▲ 퇴직 연금 제도 별 위험 자산 에 대한 투자 한도 / 금융 감독원 류 건식 보험 연구원 선임 연구 위원 은 “ 수익 률 이 저조 한 상황 에서 인사 나 재무 팀 직원 들 이 스스로 책임 을 지 고 운용 상품 을 바꾸 려 하 지 않 는다 ” 며 “ 일정 한 원칙 과 가이드라인 이 있 다면 그 에 따라 의사 결정 을 하 겠 지만 우리 나라 는 관련 된 관행 이나 제도 가 자리 잡 지 못했 다 ” 고 지적 했 다 . 가입자 가 직접 자산 을 운용 할 수 있 는 DC 형 이나 IRP 도 상황 은 다르 지 않 다 . 가입자 역시 투자 지식 이 부족 하 기 때문 에 대부분 적립금 을 방치 해 둔다 . 머서 코리아 에 따르 면 DC 형 퇴직 연금 적립금 에 대해 포트폴리오 를 한 번 이라도 변경 한 근로자 는 10 명 중 1 명 도 채 되 지 않 는다 . ◆ 퇴직 연금 방치 하 면 회사 도 근로자 도 운용 사도 모두 손해 수익 률 이 개선 된다면 회사 입장 에서 는 매년 임금 상승 률 을 반영 해 금융 사 에 예탁 해야 하 는 금액 에 대한 부담 이 덜 해 지 고 , 여기 서 발생 하 는 추가 수익 을 가져갈 수 있 다 . 근로자 의 경우 DB 형 가입자 라면 퇴직 할 때 회사 가 돈 이 없 어서 못 주 는 최악 의 경우 를 피하 고 안정 적 으로 수급 권 을 확보 할 수 있 다 . DC 형 가입자 는 노후 자금 을 불릴 수 있 어 좋 다 . 운용 사 역시 수익 을 내 면 그만큼 인센티브 를 가져갈 수 있 다 . 퇴직 연금 시장 플레이어 들 이 윈 - 윈 ( win - win ) 관계 를 만들 어 가 기 위해서 는 근본 적 으로 퇴직 연금 의 사후 관리 체계 를 바로잡 아야 한다고 전문가 들 은 조언 했 다 . 황규만 머서 코리아 부사장 은 “ DB 형 은 투자 원칙 보고서 ( IPS ) 와 같 은 의사 결정 시스템 을 통해 담당자 가 전문 적 이 고 성실히 운용 하 도록 이끌 어야 한다 ” 며 “ 더불 어 경영진 도 참여 하 는 등 위원회 를 구성 해 투명 한 기구 를 만들 고 책임 을 분산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지난해 9 월 한 정애 더불 어 민주당 의원 등 12 명 의 의원 은 DB 형 IPS 를 의무 화 하 는 내용 을 담 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 근퇴 법 ) 개정안 을 발의 했 다 . 법안 에 따르 면 ‘ 적립금 운용 위원회 ’ 와 관련 된 조항 을 신설 하 는 것 이 다 . 법안 에 따르 면 기업 은 위원회 를 신설 해야 하 고 , 매년 1 회 이상 구체 적 인 계획서 를 만들 어 심의 하 고 퇴직 연금 을 운용 해야 한다 . ▲ IPS 의 기능 / 금융 투자 협회 제공 DC 형 의 경우 가입자 들 의 관심 을 유도 하 고 운용 지식 을 갖추 기 위한 교육 강화 가 요구 된다 . 류 건식 연구 위원 은 “ DC 형 은 퇴직 연금 가입자 스스로 투자 상품 을 선택 하 고 운용 하 기 때문 에 교육 이 중요 하 다 ” 며 “ 현재 우리나라 는 근퇴 법 에서 가입자 교육 을 의무 화 하 고 있 지만 대부분 형식 적 교육 에 그치 고 해외 선진국 에 비해 미흡 하 다 ” 고 말 했 다 . 이 어 그 는 “ 일본 은 가입자 에 대한 교육 이 퇴직 연금 투자 방식 에 영향 을 미친다는 인식 을 바탕 으로 교육 강화 를 추진 했 다 ” 며 “ 가입자 교육 전문가 ( DC Planner , DC Advisor ) 를 양성 해서 체계 적 인 교육 을 제공 하 고 기업 별 로 모범 사례 를 발굴 해 전파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 능력 이 돼도 고를 수 있 는 선택지 가 적 어 … “ 상품 의 다양 성 확보 돼야 ” 사후 관리 를 통한 운용 능력 강화 와 함께 다양 성 확보 도 필수 적 인 개선 점 으로 지적 된다 . 황규만 부사장 은 “ DC 형 의 경우 원리금 이 보장 되 지 않 는 펀드 상품 이 약 18 % 를 차지 하 는 데 선택 할 수 있 는 상품 들 이 제한 적 이 고 대부분 3 ~ 4 개 상품 에 몰려 있 다 ” 며 “ 예 를 들 어 해외 주식 이 좋 다 해도 마땅히 고를 수 있 는 선택지 가 없 는 상황 이 라 다양 성 결여 가 수익 률 의 또 다른 걸림돌 로 작용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류 건식 연구 위원 도 “ 미국 이나 일본 , 호주 등 해외 선진국 들 은 생애 주기 에 맞춰 자산 을 배분 하 는 펀드 나 주식 , 채권 , 대체 투자 등 다양 한 상품 들 이 개발 되 고 있 다 ” 며 “ 반면 한국 은 나름 대로 준비 하 고 있 지만 여전히 한참 모자란 상황 ” 이 라고 우려 했 다 . 최근 들 어 각광 받 고 있 는 TDF ( 타깃 데이트 펀드 · Target Date Fund ) 가 대표 적 인 예 다 . TDF 는 생애 주기 에 맞춰 사회 초년 일 때 는 위험 자산 위주 로 투자 를 해서 수익 률 을 끌어올리 고 퇴직 이 가까워 지 면 안전 자산 의 비중 을 늘리 며 연착륙 하 는 방식 으로 운용 된다 . 해외 에서 는 이미 TDF 가 보편 적 인 퇴직 연금 상품 이 됐 다 . 미국 에서 는 TDF 시장 규모 가 1000 조 원 을 돌파 했 다 . 한국 에서 는 과거 2011 년 미래 에 셋 자산 운용 이 출시 한 바 있 지만 큰 주목 을 받 지 못했 다 . 현재 는 자산운용 사 들 이 앞 다퉈 TDF 를 선보이 는 추세 다 . 미래 에 셋 자산 운용 은 이전 TDF 를 보완 하 고 새로운 상품 도 개발 해 10 종 을 출시 했 다 . 삼성 자산운용 과 미래 에 셋 자산 운용 도 각각 ‘ 삼성 한국 형 TDF ’, ‘ 한국 투자 TDF 알 아서 ’ 등 7 종 씩 내놨 다 . 이외 에 도 주요 자산 운용 사 들 이 TDF 출시 를 계획 중 에 있 다 . 김우창 카 이스트 교수 ( 금융 공학 ) 는 “ 미국 에서 는 2000 년 대 중반 부터 TDF 가 유행 하 기 시작 했 다 ” 며 “ 현재 는 각 개인 성향 에 따른 다양 한 TDF 상품 들 이 출시 됐 고 미국 연금 시장 의 대부분 이 TDF 로 구성 됐 다 ” 고 설명 했 다 . 이 어 그 는 “ 이제 해외 는 TDF 도 다양 성 의 한계 를 보이 며 로보 어 드 바이저 를 활용 한 퇴직 연금 관리 가 트렌드 ” 라며 “ 개인 들 의 수명 이 늘어나 고 소비 성향 도 다양 화 되 며 단순히 상품 의 다양 성 을 넘 어 개별 맞춤 형 관리 로 진화 하 고 있 는데 한국 은 부진 한 상황 ” 이 라고 말 했 다 . 원문 보 기 : http : / / biz . chosun . com / site / data / html _ dir / 2017 / 05 / 29 / 2017052901658 . html # csidxb 87 ef 79 c 989 c 44 c 8 d 0 ebea 0753 e 43 ed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