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일 정기회 의서 대 정부 건 의 결정   [ 전형준 기자 ( = 화천 ) ]   최문순 화천 군수 회장 권한 대행 따른 사무소 화천 이전 확정 접경 지역 주민 대피 시설 유지 · 관리비 를 국가 가 지원 해야 한다는 의견 이 제기 됐 다 . 접경 지역 시장 군수 협의회 는 지난 4 일 경기 파주시 에서 회장 권한 대행 인 최문순 화천 군수 ( 부회장 ) 주재 로 2017 년 상반기 정기 회의 를 했 다 . 협의회 는 현 ‘ 소방 안전 교부세 등 교부 기준 에 관한 규칙 제 8 조 ’ 에 따른 소방 안전 교부세 대상 사업 에 접경 지역 주민 대피 시설 운영 · 유지관리 규정 이 없 다는 점 을 지적 했 다 .   ⓒ 화천군 주민 대피 시설 의 운영 · 유지관리 는 교부세 가 부여 되 는 중점 사업 이 아닌 재량 사업 으로 구분 돼 사실상 시 · 군 에서 비용 을 대 야 한다 . 이 에 따라 협의회 는 재 난안 전처 내부 지침 을 개정 해 ‘ 접경 지역 주민 대피 시설 운영 · 유지관리 ’ 를 재량 사업 이 아닌 중점 사업 으로 신설 해 달 라고 건의 하 기 로 했 다 . 보다 근본 적 으로 는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을 통해 국비 지원 근거 를 마련 한다는 계획 이 다 . 이 와 함께 군 복무 중 인 자녀 의 부모 에게 연말 정산 공제 혜택 을 제공 하 는 ‘ 연말 정산 특별 세액 공제 추가 항목 신설 ' 안건 이 대선 공약 으로 채택 되 도록 힘 을 모으 기 로 했 다 . 또 접경 지역 임 에 도 일부 학교 가 도서 · 벽지 지역 에 미 포함 된 것 과 관련 해 ‘ 도서 · 벽지 교육 진흥 법 제 2 조 ’ 에 따라 이 들 농어촌 지역 학교 를 도서 · 벽지 지역 학교 로 전환 해 줄 것 을 정부 에 건의 하 기 로 했 다 . 이 밖 에 도 협의회 는 동서 평화 고 속도 로 건설 사전 조사 용역 에 인천 국제공항 ~ 강화군 구간 을 포함 해 줄 것 을 정부 에 건의 하 고 , 설계 시 협의회 와 사전 협의 해 접경 지 주민 들 의 의견 이 반영 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는 데 뜻 을 모았 다 . 한편 이날 협의회 는 부회장 을 맡 고 있 는 최문순 화천 군수 가 지난 2 월 21 일 부터 회장 권한 을 대행 함 에 따라 사무소 도 화천군 으로 이전 하 는 것 으로 규약 을 수정 했 다 . 전형준 기자 ( = 화천 ) ( jhj 2529 @ pressian . com ) ▶ 독자 가 프레시안 을 지킵니다 [ 프레시안 조합원 가입 하 기 ] [ 프레시안 페이스북 ] [ 프레시안 모바일 웹 ]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기사 제보 jebo . pressian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