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에서 범죄자 가 다른 사람 의 범죄 사실 을 수사 기관 에 알려 주 면 검찰 이 형 을 가볍 게 해 주 는 ' 사법 거래 ' 즉 ' 플리 바 게 닝 ' 제도 가 다음 달 부터 도입 된다고 마이니치 신문 이 보도 했 습니다 . ' 사법 거래 ' 는 범죄 용의자 가 다른 사람 의 범죄 를 알려 주 는 등 수사 에 협조 하 면 검찰 이 기소 를 하 지 않 거나 기소 후 에 구형량 을 줄여 주 는 제도 입니다 . 대상 이 되 는 범죄 는 부패 , 탈세 등 경제 사건 과 약물 , 총기 사건 으로 한정 했 다고 마이니치 신문 은 전했 습니다 . 검찰 등 수사 기관 은 ' 사법 거래 ' 의 도입 으로 관련 범죄 수사 가 활발 해질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지만 , 이 제도 가 오히려 무고 한 사람 에게 혐의 를 덮어씌우 는 데 악용 될 수 도 있 다는 우려 도 적 지 않 다고 마이니치 신문 은 설명 했 습니다 . ▶ 동영상 뉴스 모아 보 기 ▶ 오늘 나 의 운세 는 ? [ 저작권자 ( c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