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외국인 근로자 , 쿼터 比 신청 률 미달 . .. " 경기 부진 ・ 인 건 비 부담 에 생산 축소 " 
 제조업 외국인 근로자 신청 이 5 년 여 만 에 쿼터 에 미달 했 다 . 중소 제조 업체 를 위한 일종 의 혜택 으로 보통 150 % 신청 률 을 보이 던 것 과 비교 하 면 이례 적 인 상황 이 다 . 최저임금 인상 과 근로 시간 단축 등 여파 로 인한 생산 활동 이 위축 이 외국인 근로 가 고용 수요 감소 로 나타났 다는 분석 이 다 . 
 중소기업 중앙 회 ( 회장 박성택 ) 에 따르 면 2019 년 1 분기 제조업 외국인 근로자 는 전체 9996 명 배정 에 9842 명 신청 으로 98 . 5 % 신청 률 을 기록 했 다 . 배정 된 인력 보다 154 명 미달 이 다 . 
 내국 인 근로자 가 기피 하 는 중소 제조 업체 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 으로 부족 한 생산 인력 을 충원 한다 . 이 에 정부 는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를 위해 업종 에 따라 연도 별 외국인 근로자 쿼터 를 배정 하 는 고용 허가제 를 운영 중 이 다 . 
 중기 중앙 회 관계자 는 “ 제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수요 는 상당히 높 은 편 으로 보통 쿼터 에 비해 많 은 신청 이 접수 된다 ” 며 “ 배정 인력 에 비해 미달 이 발생 한 것 은 2014 년 1 분기 이후 5 년 여 만 에 처음 ” 이 라고 말 했 다 . 
 인력 은 대표 적 인 경기 후행 지수 다 . 외국인 근로자 수요 감소 는 중소 제조업 계 의 경기 전망 인식 이 부정 적 임 을 나타낸다 . 
 중기 중앙 회가 기존 외국인 신청 업체 가운데 2019 년 1 분기 미 신청 중소 제조 업체 1178 개 사 를 대상 으로 실시 한 ' 외국 인력 ( E - 9 ) 고용 동향 설문 조사 ' 를 진행 한 결과 응답 업체 34 . 0 % 는 ' 인건비 부담 ' 을 이유 로 꼽 았 다 . 31 . 2 % ' 경기 부진 및 경영 악화 ' 로 답했 다 . 경기 부진 과 인건비 부담 으로 중소 제조 업체 생산 활동 자체 가 위축 , 고용 을 축소 했 다는 분석 이 다 . 
 업체 규모 가 작 을수록 인건비 부담 과 경기 부진 을 고용 축소 원인 으로 답한 비율 이 높 았 다 . 영세 기업 이 인건비 부담 과 경기 악화 에 민감 하 게 영향 을 받 는 모습 을 보였 다 . 
 내외국 인 포함 올해 고용 계획 을 묻 는 질문 에 는 36 . 5 % 만 충원 계획 이 있 다고 답 했 다 . 
 외국인 근로자 월평균 급여액 은 최저임금 인상 에 도 불구 하 고 전년 보다 23 만 9000 원 이 감소 한 231 만 5000 원 으로 집계 됐 다 . 인건비 부담 으로 인원 을 감축 하 고 잔업 과 특근 을 중단 하 는 등 생산 감소 로 잔업 수당 을 비롯 한 제 수당 지급액 이 줄어든 영향 을 받 은 것 으로 추정 된다 . 
 문철홍 중소기업 중앙 회 외국 인력 지원 실장 은 “ 인건비 부담 과 경기 부진 이중고 로 중소 제조 업체 가 겪 는 경영 애로 가 심상 치 않 다 ” 며 “ 향후 고용 창출 을 위해 기업 경영 환경 개선 에 초점 을 맞춘 정책 전환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