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리포트 ] 퇴직 후 취업 제한제 도 운영 실태 보고서 2014 - 발간 자료 - 참여연대 
 2014 . 09 . 03 ( 11 : 12 : 57 ) 
 TS 20140903 _ 이 슈 리포트 _ 퇴직 후취 업제 한 실태 보고서 2014 . hwp [ File Size : 189 . 5 KB ] 
 TS 20140903 _ 보도 자료 _ 퇴직 후취 업제 한 실태 보고서 2014 발표 . hwp [ File Size : 58 . 5 KB ] 
 TS 20140902 _ 보도 협조 요청서 _ 퇴직 후취 업제 한 제도 2014 기자 설 명회 . hwp [ File Size : 40 . 0 KB ] 
 “ 업무 연관 성 있 는 업체 에 취업 한 퇴직 공직자 들 여전히 많 아 ” 
 참여연대 , < 퇴직 후 취업 제한제 도 운영 실태 보고서 2014 > 발표 
 정부 공직자 윤리 위 가 취업 허용 한 경우 중 이해충돌 우려 사례 많 아 
 참여연대 행정 감시 센터 ( 소장 : 장유식 변호사 ) 는 오늘 ( 9 / 3 ) 공직자 가 퇴직 후 사 기업체 등 에 취업 하 려 할 때 , 퇴직 전 업무 와 의 연관 성 을 사전 에 심사 하 여 , 공직자 의 취업 을 제한 하 고 있 는 퇴직 후 취업 제 한 제도 가 제대로 운영 되 고 있 는지 를 조사 하 고 , < 퇴직 후 취업 제한제 도 운영 실태 보고서 2014 > 를 발표 했 습니다 . 
 조사 결과 작년 6 월 부터 올해 5 월 말 까지 정부 공직자 윤리 위원회 가 취업 예정자 257 명 에 대해 취업 심사 를 했 는데 , 정부 공직자 윤리 위 가 취업 을 제한 하 지 않 은 224 명 중 에서 최소 49 명 의 경우 는 퇴직 전 소속 기관 이나 부서 와 업무 연관 성 이 있 는 업체 에 취업 하 여 이해충돌 가능 성 이 매우 우려 되 는 경우 였 습니다 . 업무 연관 성 과 이해충돌 가능 성 이 충분히 있 어 보임 에 도 공직자 윤리 위 가 취업 을 제한 하 지 않 은 경우 가 있 는 것 은 , 공직자 윤리 위 가 안전 행정부 산하 에 있 어서 독립성 이 취약 한 데 다가 취업 심사 신청자 에 대해 온정 적 인 심사 를 하 고 있 으며 , 또 업무 연관 성 을 따지 는 범위 가 소속 부서 업무 로 만 좁 기 때문 에 발생 한 일 로 보입니다 . 
 따라서 참여연대 는 공직자 윤리 위 의 위상 과 독립성 을 높이 고 , 업무 연관 성 을 소속 부서 가 아니 라 소속 기관 으로 확대 하 는 공직자 윤리 법 개정 이 필요 하 다고 봅니다 . 
 세월 호 참사 를 통해 퇴직 공직자 들 이 유관 업체 나 협회 에 취업 해 수입 을 보장 받 고 , 정부 의 관리 · 감독 의 방패막이 역할 을 해온 부당 한 유착 관계 가 우리 사회 의 병폐 로 드러난 만큼 , 이 를 바로 잡 기 위해서 는 퇴직 후 취업 제 한 제도 를 제대로 운영 할 필요 가 있 습니다 . 이번 보고서 는 2013 년 6 월 부터 2014 년 5 월 까지 1 년 동안 정부 공직자 윤리 위원회 의 취업 심사 현황 을 분석 한 것 이 며 , 참여연대 는 2006 년 부터 매년 퇴직 후 취업 제한 실태 보고서 를 정기 발표 하 고 있 습니다 . 
 조사 결과 , 2013 년 6 월 부터 2014 년 5 월 중 에 정부 공직자 윤리 위원회 는 257 명 에 대해 취업 심사 를 했 는데 , 33 명 에 대해서 업무 연관 성 이 있 는 업체 에 취업 하 는 것 으로 보 아 취업 을 제한 했으며 , 나머지 224 명 에 대해서 는 업무 연관 성 이 없 는 업체 에 취업 하 는 것 으로 보 아 취업 을 제한 하 지 않 았 습니다 . 그러나 참여연대 가 이 224 명 에 대해 검토 한 결과 , 최소 49 명 의 사례 는 근무 했 던 기관 또는 부서 와 의 업무 연관 성 이 상당히 높 은 업체 에 취업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습니다 . 
 이런 문제 사례 로 는 ▲ 주한 미군 기지 이전 사업단 에 근무 했 고 해군본부 군수 참모부 시설 처장 을 역임 하 다 퇴직 한 공직자 가 미군 기지 이전 군 시설 공사 에 입찰 하 는 ㈜ 현대건설 의 자문 으로 취업 하 거나 , 육군 군수 사령부 보급 계획 과장 과 육군 종합 정비창 특수 무기 정비 단장 을 역임 하 고 퇴직 한 공직자 가 방탄복 등 군수 물자 를 제조 가공 하 는 방산 업체 인 ㈜ 웰 크론 에 취업 한 사례 , ▲ 농림 축산 식품 부 소속 공직자 가 퇴직 후 에 , 농림 축산 식품 부 의 감독 을 받 아야 하 는 김치 협회 의 전무 이사 나 제당 협회 의 전문 이사 로 취업 한 사례 와 식품 의 약 품안 전처 소속 퇴직 공직자 식 약 처 가 관장 하 는 치과 재료 업무 와 관련 있 는 한국 치과 기재 산업 협회 부회장 으로 취업 한 사례 ▲ 조달청 소속 공직자 가 퇴직 후 에 , 정부 조달 품목 을 공급 하 는 업체 들 의 연합체 인 대한 가구 산업 협동조합 연합회 의 전무 이사 나 한국 기계 공업 협동조합 연합회 의 전무 로 취업 한 사례 등 이 있 었 습니다 . 
 현행 공직자 윤리 법 은 취업 심사 를 거치 지 않 고 임의 로 취업 한 경우 , 1 천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하 고 , 업무 연관 성 이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취업 한 업체 에 해임 을 요구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이번 조사 결과 , 지난 1 년 ( 2013 . 6 ~ 2014 . 5 ) 동안 정부 공직자 윤리 위 는 50 명 의 임의 취업자 를 적발 했 고 , 50 명 중 1 명 에 대해서 는 과태료 부과 및 해임 요구 조치 를 하 였 고 , 25 명 에 대해서 는 과태료 만 부과 하 였으며 , 24 명 에 대해서 는 생계 형 취업 , 취업 심사 전 자진 퇴직 한 경우 에 는 과태료 를 부과 하 지 않 는다는 윤리 위 내부 방침 에 따라 아무런 제재 조치 를 내리 지 않 았 습니다 . 
 그 외 에 참여연대 는 ▲ 대통령 비서실 , 검찰청 , 감사원 , 국가 정보원 , 국세청 퇴직자 들 처럼 주요 권력 기관 에 근무 했 다가 취업 심사 를 거쳐 사기 업체 등 에 취업 한 54 명 의 사례 , ▲ 취업 심사 를 거쳐 해외 사업장 을 운영 하 는 기업 에 취업 한 퇴직 외교관 8 명 의 사례 , ▲ 취업 심사 를 거쳐 대형 로펌 에 취업 한 7 명 의 사례 등 업무 연관 성 과 상관 없이 이해충돌 가능 성 이 높 아 보이 는 주목 되 는 사례 들 도 소개 하 였 습니다 . 
 보도 협조 요청서 _ 퇴직 후취 업제 한 제도 2014 기자 설 명회 . hwp 
 보도 자료 _ 퇴직 후취 업제 한 실태 보고서 2014 발표 . hwp 
 이슈 리포트 _ 퇴직 후취 업제 한 실태 보고서 2014 . hwp 
 ▣ 별첨 . 퇴직 후 취업 제한제 도 운용 실태 보고서 2014 . 
 공직자 윤리 위원회 퇴직 후취 업제 한 안전 행정부 공직자 윤리 법 취업 제한 업무 연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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