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 2018 년 과다 징수 된 종합부동산세 환급 … IPA , 부산 항만 공사 와 ' 공동 작전 ' 
 인천 항만 공사 가 이중과세 된 종합부동산세 를 돌려받 기 위한 절차 에 착수 했 다 . 
 인천 항만 공사 는 최근 열린 ' 항만 공사 ( PA ) 재무 협의 체 회의 ' 에서 2016 ~ 2018 년 과다 징수 된 종합부동산세 를 환급 받 기 위한 방안 을 부산 항만 공사 와 논의 했 다 . 
 2015 년 대법원 은 국세청 이 종합부동산세 를 재산세 와 이중과세 했 고 , 이 를 돌려 줘야 한다고 판결 했 다 . 
 종합부동산세 와 재산세 과세 대상 은 같 은데 , 이중과세 를 피하 고자 종합부동산세 를 낼 때 이미 납부 한 재산세 중 일부 를 공제 해 주 도록 하 고 있 다 . 
 2009 년 종합부동산세 법 과 시행 규칙 이 바뀌 면서 재산세 공제 기준 이 논란 이 됐 다 . 
 국세청 은 자체 기준 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액 가운데 각 지자체 에 내 는 재산세 의 80 % 를 공제 했 는데 , 나머지 20 % 도 제외 해야 한다는 게 판결 의 취지 다 . 
 이 판결 에 따라 인천 항만 공사 는 2015 년 에 낸 종합부동산세 8 억 1 천 900 만 원 가운데 1 억 2 천 100 만 원 을 돌려받 을 수 있 게 됐 다 . 인천 항만 공사 는 항만 배후 단지 등 임대 수익 이 발생 하 는 부지 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를 내 고 있 다 . 
 인천 항만 공사 뿐 만 아니 라 공시 가격 9 억 원 이상 주택 소유자 , 6 억 원 이상 다 주택 소유자 , 5 억 원 이상 토지 소유자 도 세금 을 돌려받 을 수 있 다 . 세무서 에 환급 신청서 를 내 면 된다 . 
 문제 는 2016 년 이후 납 부분 에 대해서 는 아직 환급 결정 이 나 지 않 았 다는 것 이 다 . 국세청 은 2016 년 시행령 을 개정 해 2015 년 이전 기준 대로 재산세 의 80 % 만 공제 해 종합부동산세 를 부과 하 고 있 다 . 
 이 에 반발 해 한 기업 이 소송 을 제기 했 다 . 1 심 에서 는 국세청 , 2 심 에서 는 해당 기업 이 승소 한 상황 이 다 . 
 인천 항만 공사 는 부산 항만 공사 와 함께 법 적 대응 을 검토 할 계획 이 다 . 소송 등 법 적 대응 을 진행 해야 2016 ~ 2018 년 과다 징수 된 종합부동산세 를 모두 돌려받 을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인천 항만 공사 는 2016 년 부터 3 년 간 납부 한 종합부동산세 35 억 1 천 300 만 원 가운데 5 억 5 천 100 만 원 을 돌려받 을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인천 항만 공사 관계자 는 " 부산 항만 공사 와 관련 판례 등 자료 를 수집 하 고 있 다 " 며 " 소송 을 통해 과다 징수 된 종합부동산세 를 환급 받 을 수 있 도록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