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전 칼럼 ] " 외모 나 눈물 에 혹하 는 게 진짜 ' 나쁜 투표 '"   [ 프레시안 이정전 서울대 명예 교수 ]   8 월 24 일 무상급식 주민 투표 율 25 . 7 % 를 놓 고 여러 가지 의견 들 이 나오 고 있 다 . 한나라당 쪽 에서 는 오세훈 시장 의 승리 라고 추켜세우 는가 하 면 민주당 쪽 에서 는 보편 적 복지 를 지지 하 는 서울 시민 의 승리 라고 주장 한다 . 어떻든 오 시장 의 정치 적 승부수 가 일단 은 실패 로 끝 났 는데 그 원인 을 놓 고 도 말 이 많 다 . 한나라당 쪽 에서 는 민주당 의 투표 거부 운동 때문 이 었 다고 트집 잡 는가 하 면 민주당 쪽 에서 는 애당초 말 도 되 지 않 는 투표 였 다고 말 한다 . 무상급식 은 지난번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 에서 이미 서울 시민 의 지지 를 받 은 선거 공약 이 었 는데 , 이것 을 다시 뒤집 어 보 려고 한 이번 주민 투표 가 무리수 였 다는 것 이 다 . 비록 여러 가지 얘기 가 나오 고 있 지만 , 투표자 성향 을 분석 한 결과 에 의하 면 오세훈 시장 이 중도 성향 시민 들 의 지지 를 충분히 끌어내 지 못했 다는 점 은 분명 해 보인다 . 돌아올 10 월 서울 시장 보궐 선거 에서 도 중도 성향 시민 들 이 결정 적 역할 을 할 것 으로 많 은 사람 들 이 내다보 고 있 다 . 정치학 의 투표 이론 에 는 소위 ' 중위 투표자 의 정리 ( median voter theorem ) ' 라는 것 이 있 다 . 중위 투표 자 란 투표자 를 어떤 기준 ( 예컨대 , 정치성향 , 소득 순 , 나 이순 등 ) 에 따라 차례 로 배열 했 을 때 중간 에 위치 한 투표자 를 의미 한다 . 중위 투표자 정리 는 다수결 로 의안 을 결정 할 경우 바로 이 중위 투표자 가 가장 선호 하 는 의안 이 최종 선택 된다는 내용 이 다 . 투표자 를 정치성향 에 따라 배열 했 을 때 대체로 중도 성향 의 투표자 가 중위 투표자 에 해당 한다 . 예 를 들 어서 세 사람 의 유권자 가 있 다고 하 자 . 한 사람 은 매우 보수 적 이 고 , 다른 한 사람 은 매우 진보 적 이 며 , 나머지 한 사람 은 중도 적 이 라고 하 자 . 보수 적 인 유권자 는 보수 적 정책 을 가장 선호 하 지만 , 진보 적 정책 보다 는 차라리 중도 적 정책 을 더 선호 한다 . 반 대로 진보 적 유권자 는 진보 적 인 정책 을 가장 선호 하 지만 , 보수 적 정책 보다 는 차라리 중도 적 정책 을 더 선호 한다 . 이럴 경우 , 보수 적 정책 과 진보 적 정책 을 투표 에 부치 면 , 중도 적 투표자 가 어느 쪽 에 표 를 던지 느냐 에 따라 선거 결과 가 결판 난다 . 만일 보수 적 정책 과 중도 적 정책 이 대결 하 면 , 진보 적 투표자 는 중도 적 정책 을 지지 하 므로 중도 적 정책 이 과반수 를 얻 어 투표 에서 이긴다 . 진보 적 정책 과 중도 적 정책 이 대결 하 면 , 보수 적 투표자 는 중도 적 정책 을 지지 하 므로 역시 중도 적 정책 이 과반수 를 얻 어 선거 에서 이긴다 . 이 와 같이 그 어느 경우 든 중도 성향 투표자 들 이 선거 결과 를 결정 하 게 되 므로 이 들 의 표 를 의식 하 는 선거 판 의 후보자 나 정당 들 은 한결같이 보수 도 아니 고 진보 도 아닌 , 어정쩡 한 공약 을 들 고 나오 게 된다 . 선거철 마다 흔히 경험 하 는 일 이 지만 거대 정당 들 의 정강 이나 공약 들 이 내용 상 비슷 해 지 고 정당 의 색깔 이 애매 모호 해진다 . 양당 이 확연히 구분 되 는 정책 으로 대결 하 기 를 꺼려한다 . 보수 정당 의 공약 에 진보 적 내용 이 잔뜩 들어가 있 고 , 개혁 정당 의 정강 이 보수 색깔 을 띤다 . 그 동안 무상 복지 를 극력 거부 하 던 한나라당 이 선거철 이 다가오 자 70 % 무상 복지 를 만지작거리 는 것 으로 알려 지 고 있 다 . 이런 점 에서 보 면 , 이번 무상급식 주민 투표 에서 오세훈 시장 의 제안 은 어정쩡 한 것 이 었 다 . 오 시장 이 발 의 한 안 ( 제 1 안 ) 은 무상급식 을 전면 거부 하 는 것 이 아니 라 50 % 까지 허용 하 겠 다는 것 이 었 다 . 한나라당 이 의중 에 두 고 있 다고 알려진 70 % 보다 조금 낮 은 수준 이 다 . 오 시장 의 안 에 대립 되 는 다른 안 ( 제 2 안 ) 은 100 % 무상급식 이 라고 는 하지만 지금 당장 실시 하 는 것 이 아니 라 충분 한 시간 적 여유 를 두 고 앞 으로 단계 적 으로 실시 한다는 것 이 었 다 . 무상급식 에 신경 을 곤두세우 는 보수 층 이나 진보 층 을 제외 한 나머지 사람 들 이 보 기 에게 는 이번 주민 투표 에 발의 된 두 안 사이 에 근본 적 차이 가 없 었 다 . 단기 적 으로 보 면 , 두 안 에 별 차이 가 없 다 . 결국 두 안 모두 무상급식 을 실시 하 겠 다는 것 이 아닌가 . 중도 성향 시민 들 이 보 기 에 50 % 나 70 % 나 100 %, 그게 그것 이 다 . 그러 니 중도 성향 의 시민 들 은 별 것 도 아닌 것 을 놓 고 왜 시장 이 울고불 고 하 며 , 왜 정치가 들 이 야단법석 들 인지 모르 겠 다고 생각 할 법 하 다 . 게다가 지난 번 선거 에서 도 무상급식 문제 로 서울시 가 한바탕 떠들썩 하 지 않 았 던가 . 중도 성향 시민 들 이 무상급식 문제 에 식상 했 을 법 도 하 다 . 이런 저런 심정 으로 중도 성향 시민 들 이 오 시장 의 어정쩡 한 제안 에 시큰둥 했 고 , 그 결과 가 주민 투표 의 실패 로 나타났 다 . 그렇 다면 , 이번 주민 투표 는 결과 적 으로 ' 나쁜 투표 ' 였 다 . 대다수 의 시민 들 이 별 것 도 아니 라고 생각 하 는 사안 에 거금 을 들여서 주민 투표 를 강행 했 다 . 이번 주민 투표 실시 에 들어간 돈 만 180 억 원 에 이르 고 가을 의 시장 선거 에 400 억 원 의 거금 이 또 필요 하 다 . 이 모두 가 혈세 에서 나온다 . 여기 에 서울시 가 주민 투표 문제 에 정신 이 팔려서 시정 에 전념 하 지 못한 손실 까지 고려 하 면 이번 주민 투표 가 시민 에게 입힌 피해액 은 1000 억 원 이 넘 을지 도 모른다 . 이 돈 이 면 초등 학교 학생 들 에게 추가 적 으로 무상급식 할 수 있 는 큰 금액 이 다 . 부자 감세 철회 에 신경질 적 반응 을 보이 는 보수 층 이 이런 혈세 의 낭비 에 는 왜 잠자코 있 는지 모르 겠 다 . 이번 주민 투표 는 한 정치 지도자 의 무모 한 정치 적 야망 이 국민 에게 얼마나 큰 피해 를 안기 는지 를 잘 보여 주 고 있 다 . 그러 니 나쁜 투표 였 다고 말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어느 보수 언론인 은 주민 투표 직전 에 " 나쁜 정책 은 있 어도 나쁜 투표 는 없 다 " 라고 말 하 면서 신문 지면 을 통해서 은근히 서울 시민 의 투표 참여 를 독려 하 였 다 . 그러나 그 는 어떤 투표 가 ' 나쁜 투표 ' 인지 를 명확 하 게 밝히 지 않 았 다 . ' 나쁜 투표 ' 가 없 다고 말 하 려면 우선 나쁜 투표 가 무엇 인지 부터 말 하 는 것 이 순서 다 . 어떻든 , 득 보다 실 이 큰 투표 가 나쁜 투표 가 아니 라면 어떤 투표 가 나쁜 투표 인가 ? 말 그대로 투표 는 시민 권 을 행사 하 는 행위 이 기 때문 에 나쁜 투표 는 없 다고 말 할 수 도 있 다 . 하지만 , 노무현 대통령 이 당선 되 었 을 때 보수 층 인사 들 은 대통령 을 잘못 뽑 았 다면서 국민 의 ' 나쁜 선택 ' 에 혀 를 차 지 않 았 던가 . 그것 도 모자라 서 우리 나라 보수 층 은 노무현 정권 내내 노무현 흔들 기 에 여념 이 없 었 다 . 나쁜 선택 을 한 투표 는 나쁜 투표 가 아닌가 ? 세간 에 돌아다니 는 말 로 는 오 시장 을 지지 한 25 . 7 % 중 에 는 오 시장 의 외모 나 눈물 에 마음 이 흔들려서 투표 를 한 강남 아줌마 들 이 대다수 를 차지 했 다고 하 는데 , 정작 주민 투표 안 의 내용 과 관계 없 는 그런 투표 는 나쁜 투표 가 아닌가 ? 사실 , 오 시장 이 공개 석상 에서 읍소 하 고 , 큰 절 하 고 , 투표 결과 에 시장 직 을 거 는 등 정치 적 쇼 때문 에 이번 주민 투표 는 너무 정치 화 되 어 버렸 다 . 그래서 주민 투표 내용 보다 는 오 시장 에 대한 지지 여부 가 큰 관심거리 가 되 어 버렸 다 . 그러 다 보 니 순전히 오 시장 을 지지 하 기 위해서 투표 하 는 시민 이 적 지 않 았 고 , 반대 로 투표 하 는 행위 가 오 시장 에 대한 지지 로 비쳐 지 는 것 이 싫 어서 투표장 에 가 지 않 은 사람 들 도 적 지 않 았 다고 한다 . 투표 사안 과 관계없이 감정 에 휩쓸린 투표 는 좋 은 투표 라고 할 수 없 다 . 이왕 엎질러진 물 , 10 월 시장 보궐 선거 에서 는 ' 나쁜 투표 ' 없이 ' 좋 은 투표 ' 만 있 기 를 기대 한다 . ▲ 무상급식 이 이뤄지는 초등 학교 교실 풍경 . ⓒ 프레시안 ( 이경희 ) 이정전 서울대 명예 교수 ( mendrami @ pressian . com ) -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