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 168 호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일부 개정 등록 일 2016 - 08 - 29 조 회수 1422 담당자 박영은 ( ☎ 044 - 202 - 2737 ) 담당 부서 보험 급여 과 제 · 개정 구분 일부 개정 분류 고시 제 · 개정 일 2016 - 08 - 29 발령 번호 2016 - 168 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 - 168 호 ]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1 조제 2 항 및 제 3 항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제 1 호 나목 , 제 3 호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 에 의한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 - 152 호 , 2016 . 8 . 23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 발령 합니다 . 2016 년 8 월 29 일 보건복지부 장관 1 . 주요 내용 : 감염 예방 관리 료 수 가 신설 에 따른 감염 전문 관리 료 등 기준 삭제 , 완화 의료 급여 별도 산정 목록 에 감염 예방 관리 료 추가 2 . 시행 일 : 2016 . 9 . 1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 - 168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1 조제 2 항 및 제 3 항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제 1 호 나목 , 제 3 호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 에 의한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 - 152 호 , 2016 . 8 . 23 .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ㆍ발령합니다 . 2016 년 8 월 29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일부 개정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Ⅰ . 제 1 장 중 일반 사항 항목 중 감염 전문 관리 의 인정 기준 란 및 Ⅳ . 제 1 장 가 2 입 원료 항목 중 감염 관리 료 란 을 각각 삭제 한다 . Ⅶ . 제 3 부 완화 의료 급여 별도 산정 항목 중 완화 의료 별도 산정 의 급여 기준 의 세부 인정 사항 란 중 “ 3 . 내지 9 . ” 를 “ 3 . 내지 10 . ” 으로 한다 . Ⅶ . 제 3 부 완화 의료 급여 별도 산정 목록 의 범위 의 세부 인정 사항 란 중 “ 3 . 내지 9 . ” 를 “ 3 . 내지 10 . ” 으로 하 고 , 같 은 란 에 제 10 호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10 . 감염 예방 · 관리 료 - 제 1 편 제 2 부 제 1 장 기본 진료 료 중 가 25 감염 예방 · 관리 료 부 칙 이 고시 는 2016 년 9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