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는 이날 평양 선언 및 군사 합의서 의 국회 동의 없 는 비준 이 위헌 이 라는 주장 에 “ 북한 과 의 합의 는 헌법 이 적용 될 수 없 기 때문 에 그 같 은 주장 자체 가 오히려 위헌 적 발상 ” 이 라고 밝혔 다 . 김의 겸 청와대 대변인 은 정례 브리핑 에서 “ 야당 이 헌법 60 조 를 근거 로 남북한 군사 합의 서가 국회 동의 를 받 지 않 아 위헌 이 라고 주장 하 는데 , 이 는 근본 적 인 법리 오해 에서 비롯 된 것 으로 위헌 이 아니 다 ” 고 말 했 다 . 국가 로 인정 하 지 않 은 북한 과 의 합의 사항 은 헌법 적용 대상 이 될 수 없 다는 설명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