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2 억 원 대 의 메르세데스 - 벤츠 S 63 AMG 모델 을 차주 가 골프채 로 때려 부순 사건 이 있 었 다 . 주행 중 시동 이 꺼지 는 증상 이 반복 되 는 데 차 를 교환 해 주 지 않 는 다 는 이유 였 다 . 파손 영상 이 온라인 에서 크 게 화재 가 되 면서 메르세데스 - 벤츠 코리아 에서 모두 보상 해 주 는 것 으로 사건 은 일단락 됐 다 . 최근 비슷 한 사건 이 또 벌어졌 다 . 지난 7 일 , 서울 시내 한 복판 에서 자신 의 포르쉐 차량 을 골프채 로 부수 는 사건 이 발생 했 다 . 신고 를 받 고 출동 한 경찰 이 말렸 지만 , 경찰 을 피해 장소 를 옮겨 가 며 계속 반복 한 것 . 경찰 이 세 차례 출동 한 끝 에 집 으로 돌아갔 다고 한다 . 당시 차 를 부순 포르쉐 차주 는 만취 상태 로 대리운전 기사 까지 있 는 상태 에서 이러 한 일 을 저질렀 다 . 경찰 은 음주 상태 로 직접 차 를 몰지 는 않 았 고 부순 차 가 자신 의 리스 차량 이 었 던 점 을 고려 해 차주 를 입건 하 지 는 않 았 다 . 문제 는 위 의 두 차량 이 모두 ‘ 리스 ’ 차량 이 었 다는 사실 이 다 . 리스 차량 은 돈 을 내 고 빌려 타 는 차 다 . 법 적 소유 권 은 리스 차량 을 제공 하 는 회사 에 있 다 . 내 명의 의 차 는 아니 지만 , 내 가 돈 을 내 고 빌려 타 고 있 으니 내 차일까 ? 만약 내 차 라면 마음대로 부숴 도 문제 가 없 을까 ? 타 고 다닌다고 다 내 차 가 아니 다 자동차 를 타 고 다닐 수 있 는 방법 은 여러 가지 가 있 다 . 단기 렌트 를 제외 하 고 , 현금 완납 으로 차 를 사 는 경우 와 할부 를 이용 하 는 방법 , 그리고 리스 와 장기 렌트 , 이렇게 네 가지 방법 이 있 다 . 이 중 자동차 등록 명의 가 평소 주운 전자 의 명의 와 같 은 경우 가 현금 완납 과 할부 를 이용 해 구매 한 경우 이 며 , 명의 가 다른 경우 는 리스 와 장기 렌트 이 다 . 물론 리스 와 장기 렌트 기간 이 종료 된 후 인수 를 하 면 당연히 명의 도 같이 운전자 에게 이전 된다 . 자동차 보험 은 자동차 명의자 를 따라 가입 된다 . 만약 리스 나 장기 렌트 만 이용 했 다면 자신 의 명 으로 자동차 보험 을 가입 한 적 이 없 게 되 어 , 차후 자신 의 명의 로 보험 을 가입 하 면 보험료 가 높 게 책정 된다 . 반면 사고 이력 에 따른 할증 은 없 다는 장점 이 있 다 . 자동차 명의 와 보험 가입 모두 내 이름 타 고 다니 는 차 가 명의 까지 완전히 내 차 가 되 는 경우 는 차 값 을 모두 일시불 로 계산 하 거나 , 할부 를 사용 하 는 방법 이 있 다 . 이 경우 는 자동차 명의자 도 보험 가입자 도 모두 구매자 또는 실 운전자 가 된다 . 즉 명의 까지 완벽 한 내 차 라는 얘기 다 . 여기 서 할 부 가 다시 신용 할부 와 저당권 이 설정 되 는 자동차 담보 할 부 로 나뉜다 . 신용 할 부 의 경우 는 자동차 와 상관없이 신용 만 으로 대출 이 이루어져 자동차 의 상태 와 대출 은 상관 이 없 다 . 그러 다 담보 대출 인 경우 는 좀 다르 다 . 자동차 를 매도 하 거나 심하 게 손상 되 어 말소 할 경우 에 는 남 은 대출금 을 상환 해야 한다 . 저당권 설정 이 해지 되 어야 만 명 의 이전 이 가능 하 기 때문 이 다 . 간혹 몇 개월 이상 상환 했 을 경우 남 은 대출금 을 한 번 에 갚 지 않 아도 되 는 경우 도 있 으니 계약 조건 을 잘 살펴보 자 . 자동차 명의 와 보험 가입 모두 법인 리스 회사 혹은 렌트카 회사 에서 차 를 구입 한 후 , 매달 일정 금액 을 받 고 차 를 빌려 타 는 방식 이 바로 리스 및 장기 렌트 다 . 보통 3 년 전후 로 계약 기간 이 설정 되 며 차 값 의 30 % 정도 선납금 을 거 는 경우 가 많 다 . 계약 기간 이 끝난 후 반납 해도 되 고 , 계약 연장 을 하 거나 돈 을 추가 로 더 내 고 차 를 인수 할 수 도 있 다 . 타인 명 의 차 를 계약 기간 동안 돈 을 내 고 빌려 탄다는 부분 은 같 지만 차량 관리 및 보험 , 취 등록세 처리 등 세세 한 부분 에서 리스 와 장기 렌트 는 다른 점 이 많 다 . 리스 는 운용 리스 와 금융 리스 , 유예 리스 로 나뉘 는데 소유 권 과 명 의 중도 해 약 가능 여부 등 이 다르 다 . 특히 금융 리스 와 유예 리스 는 소유 권 과 명의 를 이용자 로 설정 할 수 있 지만 , 중도 혜 약 이 불 가능 하 고 , 운용 리스 의 경우 는 소유 권 과 명의 모두 리스 회사 가 갖 게 된다 . 재물 손괴 혐의 적용 할 수 도 있 는 경우 내 가 타 고 다니 던 차 를 고의 로 부쉈 을 때 재물 손괴죄 적용 될 수 있 는 경우 는 바로 계약 기간 중 인 운용 리스 와 장기 렌트 가 해당 된다 . 하지만 , 자동차 의 경우 는 고칠 수 있 기 때문 에 재물 손괴 혐의 까지 묻 는 경우 는 아직 없 었 다 . 만약 수리 를 하 지 않 고 반납 하 거나 계약 종료 를 할 경우 해당 차량 의 소유 권 을 갖 고 있 는 회사 에서 재물 손괴 로 신 고 할 수 는 있 다 . 하지만 일방 적 으로 계약 을 해지 할 수 없 고 기간 내 에 리스 비용 은 계속 지불 되 기 때문 에 재물 손괴죄 가 될 확률 은 거의 없 다고 보 는 게 맞 다 . 다만 , 사고 가 아닌 고의 로 부순 경우 손해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더라도 보험 사 에서 보상 해 줄 의무 가 없 기 때문 에 직접 자신 의 돈 을 들여 고쳐야 한다 . 여기 에 파손 이력 을 감가상각 해 리스 회사 또는 렌트 회사 에서 추가 비용 을 요구 할 수 있 다 . 재물 손괴 는 해당 없 는 경우 현금 , 일시불 로 구입 했 거나 할 부 로 구입 한 내 명 의 내 차 를 부쉈 을 경우 에 처벌 되 는 법 은 없 다 . 다만 앞서 말 했 듯이 고의 에 의한 손상 의 경우 자동차 보험 사 에서 보상 해 줄 의무 가 없 기 때문 에 내 돈 으로 고쳐야 한다 . 이 를 위해 보험 사 에 거짓 으로 사고 를 만들 어 신고 할 경우 보험 사기 로 처벌 받 을 수 있 다 . 또한 자신 의 차 를 파손 하 는 과정 에서 다른 차 또는 지나가 던 행인 에게 피해 가 갈 경우 에 는 다른 혐의 로 처벌 을 받 을 수 있 다 . 예 를 들 어 부순 차 의 파편 이 튀 거나 휘두르 던 도구 에 다른 차 나 사람 이 맞 게 되 면 타인 의 차 에 대한 재물 손괴 , 타인 에 대한 과실 치상 또는 폭행 에 해당 한다 . 자신 의 차량 을 파손 시키 는 행위 는 법 적 처벌 을 받 지 는 않 는다 하 더라도 개인 의 경제 적 손실 이 몹시 크 다 . 고의로 저지른 사고 를 배상 해 주 는 보험 사 는 없 기 때문 이 다 . 차 를 직접 도구 로 부수 거나 또는 고의로 사고 를 일으키 고 보험 사 에 사고 로 접수 하 고 보상 을 받 는다면 , 보험 사기 에 해당 한다 . 보험 사기 자체 도 심각 한 범죄 이 지만 , 보험 으로 사고 처리 를 할 경우 자신 의 자동차 보험료 는 물론 같 은 차종 을 타 는 운전자 들 의 보험료 도 함께 오른다는 것 도 잊 지 말 자 . 또한 길거리 또는 영업장 등 다른 사람 이 지나다니 는 공간 , 다른 사람 의 재물 이 있 는 공간 에서 파손 행위 중 부수 적 으로 타인 에게 피해 가 갈 수 있 다는 점 도 있 지 말 자 . 타인 에게 피해 가 간다면 그때 는 심각 한 범죄 가 될 수 도 있 으니 주의 하 자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