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요청 한 경우 발주자 는 하수급인 이 시공 한 부분 에 해당 하 는 하도급 대금 을 하수급인 에게 직접 지급 해야 한다 ( 건설 산업 기본법 제 35 조 제 2 항 제 3 호 , 하도급 거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1 항 제 3 호 도 거의 같 은 내용 으로 정하 고 있 다 ) . 
 이 와 같이 수급인 이 하도급 대금 을 2 회 이상 지체 함 으로써 하수급인 이 발주자 에게 하도급 대금 의 직접 지급 을 요청 한 경우 에 는 발주자 , 수급인 , 하수급 인 사이 에 직접 지급 에 관한 합의 가 있 을 것 을 필요 로 하 지 않 는다 . 이 에 따른 하수급인 의 직접 청구 권 은 수급인 이 하수급인 에게 하도급 을 준 범위 와 구체 적 내용 을 발주자 가 알 았 는지 여부 와 관계 없이 인정 되 는 것 이 므로 , 발주자 가 수급인 에게 도급 을 준 부분 중 에서 하수급인 이 시공 한 부분 에 해당 하 면 된다 . 
 [ 4 ] 하도급 거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 이하 ‘ 하도급 법 ’ 이 라 한다 ) 제 14 조 제 4 항 은 “ 제 1 항 에 따라 발주자 가 해당 수급 사업자 에게 하도급 대금 을 직접 지급 할 때 에 발주자 가 원사 업자 에게 이미 지급 한 하도급 금액 은 빼 고 지급 한다 . ” 라고 정하 고 , 하도급 거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이하 ‘ 하도급 법 시행령 ’ 이 라 한다 ) 제 9 조 제 3 항 은 “ 발주자 는 원사 업자 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 의 범위 에서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의무 를 부담 한다 . ” 라고 정하 고 있 다 . 건설 산업 기본법 제 35 조 제 7 항 , 건설 산업 기본법 시행 규칙 제 29 조 제 3 항 에 따르 면 , 발주자 가 건설 산업 기본법 제 35 조 제 2 항 제 3 호 에 따라 하수급인 에게 공사 대금 을 직접 지급 하 는 경우 에 도 하도급 법 시행령 제 9 조 제 3 항이 준용 되 므로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발주자 로서 는 수급인 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 를 한도 로 하 여 직접 지급 의무 를 부담 한다고 보 아야 한다 . 따라서 발주자 가 하도급 법 제 14 조 제 1 항 제 3 호 또는 건설 산업 기본법 제 35 조 제 2 항 제 3 호 에 따라 하수급인 으로부터 하도급 대금 의 직접 지급 을 요청 받 을 당시 수급인 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 가 이미 변제 로 소멸 한 경우 발주자 의 하수급인 에 대한 직접 지급 의무 는 발생 하 지 않 는다 . 
 [ 5 ] 선택 적 으로 병합 된 수개 의 청구 를 모두 기각 한 항소심 판결 에 대하 여 원고 가 상고 한 경우 에 상고심 법원 이 선택 적 청구 중 어느 하나 의 청구 에 관한 상고 가 이유 있 다고 인정 할 때 에 는 원심 판결 을 전부 파기 하 여야 한다 . 
 
 참조 법령 
 [ 1 ] 민법 제 105 조 , 하도급 거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1 항 제 2 호 , 건설 산업 기본법 제 35 조 제 2 항 제 1 호 [ 2 ] 민사 소송법 제 253 조 [ 3 ] 건설 산업 기본법 제 34 조 제 1 항 , 제 35 조 제 2 항 제 3 호 , 하도급 거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제 13 조 제 3 항 , 제 14 조 제 1 항 제 3 호 [ 4 ] 하도급 거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1 항 제 3 호 , 제 4 항 , 하도급 거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 조 제 3 항 , 건설 산업 기본법 제 35 조 제 2 항 제 3 호 , 제 7 항 , 건설 산업 기본법 시행 규칙 제 29 조 제 3 항 [ 5 ] 민사 소송법 제 253 조 , 제 436 조 
 
 참조 판례 
 [ 1 ] 대 법원 2002 . 6 . 28 . 선고 2002 다 23482 판결 ( 공 2002 하 , 1816 ) 
 대 법원 2014 . 6 . 26 . 선고 2014 다 14115 판결 ( 공 2014 하 , 1463 ) 
 [ 2 ] [ 5 ] 대 법원 2017 . 10 . 26 . 선고 2015 다 42599 판결 ( 공 2017 하 , 2167 ) 
 [ 2 ] 대 법원 1982 . 7 . 13 . 선고 81 다카 1120 판결 ( 공 1982 , 747 ) 
 대 법원 1998 . 7 . 24 . 선고 96 다 99 판결 ( 공 1998 하 , 2190 ) 
 [ 4 ] 대 법원 2017 . 12 . 13 . 선고 2017 다 242300 판결 ( 공 2018 상 , 166 ) 
 [ 5 ] 대 법원 2012 . 1 . 19 . 선고 2010 다 95390 전원 합의체 판결 ( 공 2012 상 , 299 )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남 재 건설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혜 형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박우진 <| name _ end |> 외 2 인 ) 
 피 고 , 피상 고인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이현숙 <| name _ end |>) 
 원심 판결 	 서울 고법 2016 . 5 . 24 . 선고 2015 나 2049949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이 지난 다음 제출 된 상고 이유 보충 서 는 이 를 보충 하 는 범위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 피고 가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에 따라 원고 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