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윗집 아랫집 쌍방 폭행 혐의 · · · 법원 , 벌금형 약식 명령 윗집 은 정식 재판 받 고 무죄 · · · “ 아랫집 상해 증거 부족 ” 손가락 부러진 윗집 , 형사 재판 뒤 아랫집 상대 손 배소 법원 “ 폭행 원인 제공 등 감안 해 청구 액 의 일부 만 인정 ” A ( 71 ) 씨 와 B ( 42 ) 씨 는 대전 의 한 아파트 에 살 던 이웃 주민 입니다 . A 씨 가 윗집 , B 씨 가 아랫집 에 살 았 는데 층간 소음 으로 갈등 을 겪 게 됐 습니다 . 2015 년 11 월 어느 날 오전 8 시 쯤 A 씨 집 에서 피아노 소리 가 들리 자 B 씨 는 경비실 을 통해 항의 를 했 는데 그 뒤 에 도 A 씨 집 에서 쿵쾅거리 며 뛰 는 소리 가 들리 자 B 씨 는 직접 윗집 을 찾아가 항의 했 습니다 . 이미지 자료 말다툼 을 하 다 윗집 주인 인 A 씨 가 B 씨 를 손 으로 밀치 자 B 씨 는 A 씨 의 멱살 을 잡 고 욕 을 하 며 현관 옆 구석 으로 몰아가 는 등 몸싸움 으로 번졌 는데요 . 그 결과 A 씨 는 오른손 약지 골절상 을 입 었 고 , B 씨 는 요추 ( 허리등뼈 ) 염좌 등 의 상해 를 입 었 습니다 . 두 사람 모두 폭행 및 폭행 치상 혐의 로 벌금형 의 약식 명령 을 받 았 는데 A 씨 는 이 에 불복 , 정식 재판 을 청구 해 무죄 판결 을 받 았 습니다 . B 씨 가 원래 추간판 탈출증 등 허리 부위 질환 이 원래 있 었 고 A 씨 를 밀치 는 과정 에서 상태 가 안 좋 아 졌 을 가능 성 도 있 는 등 A 씨 의 폭행 으로 B 씨 가 상해 를 입 었 다고 보 기 엔 증거 가 부족 하 다는 이유 였 습니다 . 무죄 가 확정 된 A 씨 는 2017 년 7 월 B 씨 에게 폭행 사건 이후 쓰 게 된 진료비 와 향후 치료비 , 일 하 지 못한 손실액 , 위자료 200 만 원 등 총 1297 만 여 원 을 청구 하 는 손해 배상 소송 을 냈 습니다 . 법원 에서 는 B 씨 가 A 씨 의 멱살 을 잡 고 욕 을 하 면서 현관 옆 구석 으로 몰 고 가 는 과정 에서 오른손 약지 를 부러지 게 한 것 에 대한 일부 배상 책임 이 있 다고 인정 했 습니다 . 1 심 은 8 주간 의 진료비 와 약값 등 114 만 여 원 과 위자료 100 만 원 을 더 해 총 214 만 여 원 을 B 씨 가 A 씨 에게 지급 하 라고 판결 했 습니다 . 향후 치료비 나 일 하 지 못한 손실 금액 은 인정 되 지 않 앗 습니다 . 2 심인 대전 지법 민사 항소 4 부 ( 부장 김선용 ) 도 같 은 판단 을 했 습니다 . 항소심 재판부 는 특히 “ 사고 가 발생 한 것 은 겨울철 이 고 비록 A 씨 가 무죄 를 선고 받 았 지만 이 사건 의 단초 가 A 씨 측 이 만든 소음 이 었 고 , A 씨 가 먼저 물리력 을 사용 한 점 을 고려 하 면 위자료 액수 도 100 만 원 이 적정 하 다고 판단 된다 ” 고 설명 했 습니다 . 판결 은 지난달 확정 됐 습니다 . 허백 윤 기자 baikyoon @ seoul . co . kr ▶ 네이버 에서 서울 신문 구독 하 기 클릭 ! ▶ 세상 에 이런 일 이 … 클릭 ! ▶ [ 무료 만화 ] 보 기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