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 국책 연구 기관 인 한국 해양 수산 개발 원 ( KMI ) 이 주간 운임 지수 를 6 년 동안 허위 로 작성 하 고 각종 연구비 를 전용 해 온 것 으로 드러났 다 .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 해양 부 산하 공공 기관 들 이 노동조합 단체 협상 을 통해 노조 전임자 들 에게 최고 의 평가 점수 를 준 사실 도 드러났 다 . ‘ 신 의 직장 ’ 으로 불리 는 공공 기관 직원 들 의 도덕 적 해이 가 빚어낸 비리 복마전 의 실상 을 들여다본다 . 》▼ 해양 수산 개발 원 은 탈법 개발 원 ? ▼ 연구비 로 설선 물 돌리 고 , 해운 운임 지수 허위 작성 도 5 일 국회 정무 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 이 한국 해양 수산 개발 원 ( KMI ) 에서 입수 한 자료 에 따르 면 KMI 는 2002 년 10 월 부터 지난해 3 월 까지 주간 운임 지수 를 허위 로 작성 했 다 . KMI 운임 지수 는 한국 을 비롯 한 태평양 과 극동 지역 벌크선 의 운임 시황 지표 이 다 . 이 지수 는 해운 시장 이 호황 인지 불황 인지 나타내 는 지표 다 . ○ 허위 운임 지수 발표 KMI 는 1995 년 부터 공신력 있 는 외국 의 한 회사 로부터 관련 자료 를 입수 해 운임 지수 를 산정 해 왔 다 . 이 회사 는 2002 년 부터 자료 의 제공 을 중단 했으나 KMI 에서 운임 지수 를 산정 하 는 담당자 는 임의 로 지수 를 산정 해 발표 했 다 . 2004 년 12 월 한 책임 연구원 이 비 공개 내부 보고서 에서 이 를 시정 할 것 을 요구 했 지만 개선 되 지 않 았 다 . 지난해 3 월 부터 운임 지수 산정 업무 를 담당 하 게 된 연구원 이 반발 하 면서 그해 4 월 30 일 운임 지수 발표 가 중단 됐 다 . ○ 연구비 가 명절 떡값 으로 KMI 는 2005 년 1 월 한 대 형 마트 에서 한우 갈비 세트 24 만 원 짜리 를 대량 구매 했 다 . KMI 유관 기관 인 경제 사회 연구회 관계자 등 의 설 선물 용 이 었 다 . 그러나 이 비용 은 ‘ 동북아 지역 의 해상 수출입 화물 교통망 분석 ’ 등 의 연구 사업비 명목 으로 회계 처리 됐 다 . 올해 3 월 강종희 원장 장녀 의 결혼식 소식 이 한국 항만 협회 의 홈페이지 를 통해 외부 로 알려진 것 도 논란거리 다 . 당시 홈페이지 에 는 강 원장 의 계좌 번호 도 함께 게재 됐 다 . 강 원장 은 “ 나 와 는 무관 하 게 항만 협회 가 임의 로 올린 것 이 며 , 내 가 직접 올렸 다고 주장 한 측 을 명예 훼손 죄 로 경찰 에 고소 했 다 ” 고 말 했 다 . 17 대 국회의원 선거 때 열린 우리 당 공천 을 받 아 출마 했 던 전임 원장 은 연구 과제 를 수행 하 지 도 않 고 지난해 7 월 부터 올해 6 월 까지 석좌 연구 위원 이 라는 명분 으로 수당 을 받 아 갔 다 . ○ 기관 비위 축소 의혹 노무현 정부 시절 인 2006 년 11 , 12 월 국무 조정 실 은 KMI 에 대한 공직 기강 감사 를 벌였 다 . 국무 조정 실은 당시 출장 을 가 지 않 았 는데 도 출장비 명목 으로 896 만 원 을 청구 한 뒤 경조사 비 로 사용 하 거나 단란 주점 등 에서 사용 한 비용 을 회수 할 것 을 지시 했 다 . 그 후 KMI 감 사실 이 추가 조사 를 벌인 결과 이 같 은 수법 으로 빼돌린 출장비 는 모두 1 억 8936 만 원 에 이르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당시 연구비 를 횡령 한 직원 들 은 확인서 까지 작성 했으나 KMI 는 국무 조정 실 에 이 사실 을 보 고 하 지 않 아 은폐 의혹 까지 제기 됐 다 . 정원수 기자 needjung @ donga . com ▼ 노조 전임 엔 최고 평점 ▼ 국토 부 산하 주요 공기업 , 최상위 등급 부여 특급 대우 대한주택공사 ( 현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국토 해양 부 산하 주요 공기업 들 이 근무 평가 시 노조 전임자 들 에게 사실 상 최상위 등급 을 부여 해 온 것 으로 드러났 다 . 국토 부 가 5 일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 실에 제출 한 ‘ 산하 공기업 단체 협약 및 임금 분석 ’ 자료 에 따르 면 주택공사 ( 전임자 5 명 ) 는 단체 협약 에 ‘ 노조 전임자 는 대 외파 견자 로 간주 해 근무 평가 시 S 등급 을 부여 한다 ’ 고 명시 했 다 . S 등급 은 주공 의 직원 평가 점수 S , A +, A , C 등급 중 가장 높 다 . 한국 도로공사 ( 전임자 5 명 ) 도 단 협 에 ‘ 노동조합 보직 기간 및 보직 해제 후 차기 의 근무 성적 평정 점수 는 동일 연도 승진 자 의 상위 4 분 의 1 의 평균 점수 를 적용 한다 . 동일 연도 승진 자 가 없 는 경우 직후 연도 승진 자 상위 5 분 의 1 의 평균 점수 를 적용 한다 ’ 는 조항 이 있 다 . 정 의원 은 “ 상위 4 분 의 1 의 평균 점수 를 받 는다면 사실상 최고 등급 을 받 는 셈 ” 이 라며 “ 단지 노조 전임자 라는 이유 만 으로 이런 특급 대우 를 받 는 것 은 문제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한국공항공사 ( 전임자 3 명 ) 는 노조 전임 기간 의 근무 평가 를 ‘ 전임 직전 3 년 간 평점 중 최상 평점 ’ 으로 부여 했 다 . 인천국제공항공사 ( 전임자 3 명 ) 도 전임 기간 및 전임 종료 후 1 년 간 근무 ? 漬 ≠【 嗤 ? ‘ 최근 3 년 간 평점 중 최상 평점 이상 ’ 주 도록 했 다 . 노조 전임자 였 다는 이유 만 으로 전임 기간 이 끝난 뒤 에 도 최고 평점 을 받 고 있 는 셈 이 다 . 한편 노조 전임자 가 3 ∼ 6 명 인 국토 부 산하 7 개 공기업 의 노조 전임자 연평균 급여 는 5800 여 만 원 에 이르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진구 기자 sys 1201 @ donga . com 내 손안 의 뉴스 동아 모바일 401 + 네이트 , 매직 n , ez - i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