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南 쌀 · 北 희토류 맞교환 ' 文 의 발언 … 유엔 결의 위반 논란 
 유엔 이 작년 北 4 차 핵실험 직후 北 광물 거래 전면 금지 했 는데 … 
 양승식 원 선우 
 발행일 : 2017 . 02 . 25 / 종합 A 6 면 
 여야 정치 권 은 24 일 " 남한 의 쌀 과 희토류 등 북한 의 광물 을 맞바꾸 자 " 는 문재인 더불 어 민주당 대선 후보 의 제안 을 놓 고 논란 을 벌였 다 . 문 후보 의 제안 이 유엔 안전 보장 이 사회 의 대북 제재 결의안 을 정면 으로 위반 하 는 내용 이 란 것 이 다 . 문 후보 측 은 " 발언 의 전후 맥락 을 생략 한 채 정치 공세 를 펴 고 있 다 " 고 반박 했 다 . 
 문 후보 는 지난 22 일 경기도 안성 에서 가진 농민 간담회 에서 " 우리 가 북한 에 쌀 을 수출 하 고 , 대신 에 북한 이 보유 한 지하 광물 희토류 를 맞교환 해 온다면 , 우리 남 는 쌀 재고 도 해결 이 되 고 , 동시 에 지하 광물 과 희토류 를 국제 시세 보다 저렴 하 게 구입 할 수 있 는 방안 이 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그러나 유엔 안보리 는 북한 의 4 차 핵실험 직후 인 지난해 3 월 채택 된 대북 제재 결의 안 제 2270 호 를 통해 북한산 금과 희토류 , 티타늄 광 등 광물 의 거래 를 전면 금지 ( 제 30 항 ) 했 다 . 외교부 당국자 는 " 수입 이 든 물물 교환 이 든 이 광물 들 을 북한 으로부터 들여오 는 것 자체 가 결의 위반 " 이라고 했 다 . 안보리 결의 는 국제법 과 같 은 효력 을 가지 며 , 위반 시 안보리 차원 의 제재 를 받 는다 . 
 여권 은 일제히 문 후보 를 공격 했 다 . 자유 한 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는 이날 당 회의 에서 "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으로 볼 수 있 는 위험 한 발언 " 이 라며 " 위험 한 대북 관 을 가진 문 후보 는 대통령 자격 이 없 다 " 고 말 했 다 . 정 원내대표 는 " 중국 마저 도 유엔 결의안 을 지키 기 위해 북한 대외 수출 의 40 % 를 차지 하 는 석탄 수입 을 전면 중단 했 는데 , 대한민국 대통령 을 하 겠 다는 사람 이 유엔 결의 에 구멍 을 내 는 발언 을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바른 정당 정병국 대표 도 " 아무리 표 를 의식 한 공약 이 라지만 현실 에 기반 을 두 고 책임 있 는 얘기 를 해야 한다 " 고 했 다 . 같 은 당 대선 주자 인 유승민 의원 은 " 대북 제재 전체 맥락 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을 준 수 해야 한다 . 그런 부분 을 자꾸 주장 하 기 보다 는 사드 ( 고고 도 미사일 방어 체계 ) 나 핵미사일 에 대한 해법 을 제시 하 시 는 게 국민 이 더 안심 할 수 있 다 " 고 했 다 . 
 야권 에서 도 문 후보 발언 에 비판 적 의견 이 제기 됐 다 . 민주당 안희정 후보 측 관계자 는 " 대북 정책 은 국제 공조 의 틀 안 에서 해결 해 나가 야 한다 " 고 했 고 , 국민 의 당 안철수 의원 측 관계자 는 " 북한 과 의 대화 는 필요 하 지만 , 현재 유효 한 국제 사회 의 제재 틀 안 에서 대화 를 도모 해야 한다 " 며 " 국제 사회 의 합의 를 존중 하 지 않 으면 곤란 하 다 " 고 했 다 . 
 논란 이 커지 자 문 후보 측 은 해명 에 나섰 다 . 문 후보 캠프 수석 대변인 박광온 의원 은 이날 보도 자료 를 내 고 " 문 후보 의 쌀 재고 문제 해결 방 안 에 일부 오해 가 있 었 다 " 면서 " 문 후보 의 당시 발언 은 ' 다음 정부 가 남북문제 를 반드시 풀 어서 우리 의 남 는 쌀 을 북한 을 통해 해결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고 전제 한 뒤 에 나온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지금 당장 유엔 안보리 결의 를 어기 고 남 한 쌀 과 북한 광물 을 맞교환 하 자는 것 이 아니 라 , 다음 정부 가 들어서 서 남북문제 과 북한 핵 문제 를 어느 정도 푼 이후 에 추진 할 정책 이 라는 것 이 다 . 핵 문제 가 진척 되 면 대북 결의 도 완화 돼 물자 교류 를 할 수 있 다는 구상 이 다 . 박 수석 대변인 은 " 정치 권 일각 에서 유엔 결의안 위반 이 라고 정치 공세 를 펴 는 데 대해 유감 을 표한다 " 고 했 다 . 
 한편 문 후보 는 이날 민주당 을 제외 한 한국 당 · 국민 의 당 · 바른 정당 등 3 당 이 대선 전 개헌 을 추진 키로 한 데 대해 " 정치인 들 끼리 모여 개헌 방향 을 정할 수 있 다고 생각 하 면 그것 은 오만 한 태도 라고 생각 한다 " 고 말 했 다 . 
 기고자 : 양승식 원 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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