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하 , 1317 ) 
 대 법원 2010 . 5 . 13 . 선고 2007 다 82059 판결 ( 공 2010 상 , 1095 )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근로복지공단 
 피 고 , 상고인 	 삼 성화 재해 상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박순옥 <| name _ end |> 외 1 인 ) 
 원심 판결 	 부산 고법 2016 . 4 . 21 . 선고 2015 나 55113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부산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산업 재해 가 보험 가입자 와 제 3 자 의 공동 불법행위 로 인하 여 발생 한 경우 순환 적 인 구상 소송 의 방지 라는 소송 경제 의 이념 과 신의칙 에 비추 어 근로복지공단 은 제 3 자 에 대하 여 보험 가입자 의 과실 비율 상당액 은 구상 할 수 없 고 , 피해 근로자 가 배상 받 을 손해 액 중 보험 가입자 의 과실 비율 상당액 을 보험 급여액 에서 공제 ( 다만 구상 할 수 있 는 금액 은 보험 급여액 과 손해 액 중 적 은 것 을 한도 로 하 므로 , 피해 근로자 의 손해 액 이 보험 급여액 보다 적 은 경우 에 는 그 손해 액 에서 보험 가입자 의 과실 비율 상당액 을 공제 하 여야 한다 ) 한 후 , 차액 이 있 는 경우 에 한하 여 그 차액 에 대하 여 만 제 3 자 에게 구상 할 수 있 다 ( 대법원 2002 . 3 . 21 . 선고 2000 다 62322 전원 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0 . 5 . 13 . 선고 2007 다 82059 판결 등 참조 ) . 
 이러 한 법리 는 산업 재해 가 보험 가입자 소속 근로자 와 제 3 자 의 공동 불법행위 로 인하 여 발생 하 였 고 그 로 인한 손해 에 대하 여 보험 가입자 가 그 소속 근로자 의 사용자 로서 민법 제 756 조 에 의한 사용 자 책임 을 부담 하 는 경우 에 도 동일 하 게 적용 되 므로 , 이러 한 경우 근로복지공단 은 그 소속 근로자 의 과실 비율 에 따른 보험 가입자 의 부담 부분 은 제 3 자 에게 구상 할 수 없 다 . 
 2 . 원심 판결 이유 및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한 증거 들 에 의하 면 다음 의 사실 을 알 수 있 다 . 
 ( 1 ) 원고 는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 으로부터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업무 를 위탁 받 은 법인 이 고 , 소외 1 ( 이하 ‘ 피해자 ’ 라 한다 ) 과 소외 2 는 산업재 해 보상 보험 가입자 인 현대 중공업 주식회사 ( 이하 ‘ 현대 중공업 ’ 이 라 한다 ) 소속 근로자 이 며 , 피 고는 ( 차량 번호 1 생략 ) 1 톤 트럭 ( 이하 ‘ 가 해 차량 ’ 이 라 한다 ) 의 종합 보험자 이 다 . 
 ( 2 ) 소외 3 은 2012 . 9 . 21 . 08 : 50 경 가해 차량 을 운전 하 여 부산 기장군 정관면 에 있 는 양산 기공 앞 교차로 를 곰 내 터널 방면 에서 일광 방면 으로 신호 를 위반 하 여 직진 하 던 중 , 일광 방면 에서 정관 산업단지 방면 으로 신호 에 따라 좌회전 하 던 소외 2 운전 의 ( 차량 번호 2 생략 ) 아반 테 승용차 ( 이하 ‘ 피해 차량 ’ 이 라 한다 ) 와 충돌 하 는 사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를 일으켰 다 . 
 ( 3 ) 피해자 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차량 조수석 에 탑승 하 고 있 었 는데 , 이 사건 사고 로 인하 여 미만 성 소뇌 손상 , 뇌실 내 뇌내출혈 , 골반 골절 , 외상 성 경막 하 출혈 등 의 상해 를 입 었 다 . 
 ( 4 ) 가해 차량 운전자 소외 3 의 신호 준수 및 안전 운전 의 무 위반 이 이 사건 사고 의 주 된 원인 이 되 었 으나 , 피해 차량 의 운전자 소외 2 가 반대 차선 차량 의 정지 여부 를 확인 하 지 않 은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 의 발생 및 손해 확대 에 원인 이 되 었 다 . 
 ( 5 ) 원고 는 이 사건 사고 를 업무상 재해 로 인정 하 여 , 피해자 에게 요양 급여 ( 치료비 ) 47 , 983 , 870 원 , 휴업 급여 53 , 141 , 450 원 , 장 해 보상 일시금 115 , 808 , 150 원 을 각 지급 하 였 다 . 
 ( 6 ) 산재 보험 요양 급여 신청서 ( 갑 제 2 호 증 의 1 ) 중 ‘ 재 해원 인 및 발생 상황 ’ 란 에 는 ‘ 부산 콩 스 버그 DP SYSTEM MAINTENANCE 국내 출장 교육 ( 9 / 17 ~ 9 / 21 ) 중 9 / 21 ( 금 ) 소외 2 승용차 를 이용 하 여 정관 콩 스 버그 본사 로 가 는 길 에 08 시 40 분경 정관 산단 로 사거리 에서 좌회전 중 전방 신호위 반 직진 포터 ( 1 톤 ) 차량 이 조수석 을 추돌 하 여 다친 사고 임 ’ 이라고 기재 되 어 있 다 . 
 3 . 이러 한 사실 관계 를 앞서 본 법리 에 따라 살펴본다 . 
 이 사건 사고 는 현대 중공업 소속 근로자 인 소외 2 와 제 3 자 인 소외 3 의 과실 이 경합 하 여 발생 한 것 으로서 , 이 에 관하 여 보험 가입자 인 현대 중공업 이 관련 공동 성 있 는 행위 를 하 였 다고 보 기 어려운 이상 공동 불법행위 책임 을 부담 하 지 는 아니한다 . 그러나 소외 2 의 불법행위 가 외형 상 객관적으로 사용 자 인 현대 중공 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