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찰 의 흔적 이 보이 지 않 는 시대 정신 의 도그마 [ 데일리안 박재목 ] 지난 국민 의 정부 도 역시 신자유주의 로 대변 되 는 신 공공 관리 ( New Public Management ) 차원 의 개혁 을 많 은 분문 에서 추진 하 였 다 . 특히 복지 관련 부문 에서 상당히 진보 적 견해 를 담 은 ' 생산 적 복지 ' 를 주창 했 고 국민 들 은 환호 하 는 듯 한 반응 을 보였 다 . ' 생산 적 복지 ‘ 의 핵심 은 ' 효율 성 ' 측면 의 강조 에서 출발 하 였 다 . 그러나 우리 나라 가 서구 의 복지 선진국 과 는 달리 개발 독재 라는 미명 아래 산업 화 중심 의 성장 을 급속 하 게 이루 었 기 때문 에 항상 생산 성 과 효과 성 의 강조 로 국민 들 의 지지 를 이끌 수 는 없 었 다 . 근면 과 협동 , 그리고 자조 의 가치 아래 유신 이 라는 독재 가 상당히 많 은 국민 들 을 자발 적 으로 참여 시키 는 기현상 을 연출 했 다 . 놀라운 사실 이 었 다 . 그때 그때 마다 의 보편 적 시대 정신 을 이끌 어 냈 기 때문 에 독재 속 의 성장 이 가능 했 던 것 이 다 . 그러나 이러 한 조류 에 합류 하 지 못했 거나 합류 를 거부 한 부류 는 반 체제 로 낙인찍혀 슬픈 비 민주 의 아픔 을 경험 해야 했 다 . 그 들 은 소위 민주 화 세력 으로 결집 했 다 . 점차 행정 의 대응 성 이 강조 되 는 시대 조류 에 맞 게 효율 성 과 민주 성 도 동시 에 국민 중심 의 정책 에 접목 되 고 있 었 다 . 그러나 군부 와 고급 관료 의 연합 세력 은 형평 성 측면 이 무너진 상태 에서 그러 한 가치 를 빠르 게 접목 하 는 것 에 는 관심 이 없 었 고 , 또한 관심 을 일깨우 는 것 에 도 실패 했 다 . 민주 성 과 형평 성 을 능률 성 과 동시 에 아우를 수 있 는 정책 을 70 년 대 부터 만들 어야 했 는데도 경제성장 의 조급 성 으로 인하 여 그러 한 적실 성 에 는 역량 을 기울이 지 못했 다 . 따라서 이러 한 과정 의 오류 를 어느 정도 인정 했어야 했 지만 결국 우리 는 산업 화 로 배 가 부르 자 지난 가난 과 배고픔 을 잊 고 말 았 다 . 3 만 명 애먹이 고 3 천만 명 배부르 게 만든 백기완 통일 문제 연구 소장 의 넋두리 가 빛 을 잃 어 가 기 시작 했 다 . 통일 문제 에 열기 가 오른 목마른 지식인 들 은 ‘ 모순 의 미학 ’ 에 빠지 기 시작 했 다 . 특히 좌파 적 지식인 들 을 중심 으로 한 이른바 민주 화 집단 은 이론 의 근거 를 북한 식 주체사상 과 민족 공조 를 원용 하 면서 평등 과 친일파 척결 의 환상 적 도그마 를 구축 해 나갔 다 . 주사 파 의 화려 한 등장 이 었 다 . 그래서 90 년 대 말 에 등장 한 국민 의 정부 는 이러 한 이념 적 배경 을 바탕 으로 정부 와 시장 , 민주 와 경제 발전 의 사회 형평 성 을 도외 시 하 고 , 정권 교체 를 단초 로 한 개혁 조급 성 에 매달리 기 시작 했 다 . 때문 에 신 자유주의 의 경쟁 과 능력 의 활용 이 라는 관점 을 잘 살피 지 못하 고 말 았 다 . 따라서 ' 생산 적 복지 정책 ' 은 신 자유주의 의 단점 과 함께 경제 여건 상 우리나라 도입 이 시가 상 조였 다는 지적 과 더불 어 그 효력 을 점차 잃 어 갔 다 . 즉 사회 적 개혁 동참 에 여론 지도층 이 참여 하 지 않 았 고 , 드디어 일 하 지 않 는 국민 들 이 양산 되 기 시작 했 다 . 언제나 우리 자신 은 우리 가 안 고 있 는 여러 가지 복합 적 인 한계 를 인지 하 고 있 으면서 도 그 역사 적 인과 관계 를 자율 적 으로 뛰 어 넘 을 수 없 다고 생각 한다 . 그래서 그러 한 한계 나 문제점 을 알 수 없 기 때문 에 국민 의 돈 의 가치 를 낭비 하 는 무리 한 정책 을 추진 하 는 데 주저 함 이 없 었 다 . 결국 선진국 복지 정책 의 외형 만 차입 하 는 무모 함 을 보였 고 , 국민 의 기대치 만 높이 는 결과 를 초래 하 고 말 았 다 . 일 안 해도 돈 주 는데 누가 힘들 게 일 하 겠 는가 ? 이것 은 인간 의 원초 적 감각 이 다 . 그래서 인간 적 자존심 이 무너지 면 인간 은 무한정 비굴 해 지 고 그러 한 무력감 에 도 불구 하 고 오히려 더 당당 해 지 는 모순 을 만들 고 만 다 . 모두 가 정부 만 바라보 며 무한정 퍼 주 기 를 기대 하 는 것 이 다 . 사회 과정 이 라는 것 은 어쩔 수 없이 실패 와 성공 의 반복 적 경험 을 체험 하 게 된다 . 그러나 일반 적 인 우리 는 이러 한 사회 발전 의 과정 에서 ‘ 실패 의 길 ’ 은 가능 하 면 외면 하 거나 생각 하 기 싫어한다 . 그렇 기 때문 에 항상 정권 은 투입 재원 에 대하 여 공급자 의 입장 에서 자신 이 추진 한 정책 을 자신 이 평가 하 고자 고집 한다 . 그리고 결과 를 항상 긍정 적 으로 만 생각 하 려는 오만 에 빠지 고 만 다 . 그러나 이러 한 정책 적 오만 은 항상 국민 의 외면 과 함께 엄청난 재정 지출 과 사회 전반 의 ‘ 도덕 적 해이 ’ 를 몰 고 온다 . 사회 전반 에 일 하 는 분위기 를 작동 시키 지 못하 는 복지 정책 은 오히려 영세민 과 차상 위 계층 의 불만 을 더욱 가중 시키 고 만 다 . 주 면 줄수록 더 요구 하 고 되 는 것 이 인간 의 심리 다 . 따라서 일방 적 인 구제 는 돈 의 가치 를 무력 하 게 만든 다 . 결국 정치권력 도 인간 적 근면 과 사회 참여 를 외면 하 게 만든 오류 를 저지르 고 말 았 다 . 이러 한 문제 는 우리 가 국민 의 성장 비용 을 가지 고 자체 적 으로 넘 어야 할 복지 패러다임 을 우리 스스로 가 창조 적 으로 그려 나가 지 못한 데 원인 이 있 었 다 . 외국 의 유혹 적 인 색다른 개념 을 무작정 받아들여 우리 사회 에 그대로 적용 시킨다는 것 은 피할 수 없 는 한계 를 노출 시킨다 . 즉 우리 의 패러다임 은 결국 우리 가 만들 어야 한다는 명제 가 다시 핵심 적 과제 로 다가 오 는 것 이 다 . 그것 은 이제 시장 의 힘 에 대한 정부 역할 을 키우 는 측면 으로 접근 할 수 있 다 . 복지 는 단순히 지원 하 고 관리 하 는 개념 이 아니 라 함께 창조 하 고 , 함께 일 하 는 개념 으로 연계 되 어 인간 의 자긍심 을 높이 는 발전 과 성장 의 이미지 에 접합 되 어야 한다는 것 이 다 . 따라서 복지 시장 의 진입 장벽 을 허물 면서 , 복지 독점 을 규제 하 고 사회 보장 을 확대 하 는 방향 으로 나아가 야 한다는 주장 이 힘 을 얻 어 갔 다 . 그래서 위기 의 원인 을 시장 도 국가 도 아닌 한국 경제 의 구조 적 취약 성 으로 진단 하 며 제 3 의 섹터 를 찾 으려는 노력 이 경주 되 었 는데 , 이것 이 결국 참여 정부 의 ' 참여 복지 정책 ' 의 밑그림 을 그렸 다 . 다른 한편 으로 보 면 5 · 16 이후 정부 , 기업 , 금융 으로 구성 된 한국 주식회사 는 비록 구조 적 · 운용 적 인 취약 성 과 도덕 적 미비점 을 안 고 있 었 으나 어느 정도 는 한국 경제 의 성장 엔진 을 잘 관리 해 왔 다 . 어떤 측면 에서 보 면 국가 주도 의 정부 의 지 를 처음 에 는 잘 활용 했 고 , 그 로 인하 여 국가 경제 의 성장 도 잘 이끌 어 내 었 다 . 어느 정도 는 산업 화 시대 의 성장 이 아슬아슬 한 위기 를 맞 기 도 했 지만 80 년 대 에 는 물가 도 안정 되 는 3 저 호황 의 호기 를 맞이 했 다 . 경제 부문 의 측면 에서 만 보 면 잘 되 던 이 시기 를 시장 전문가 들 은 ‘ 외연 적 성장 의 시대 ’ 라고 명명 하 기 도 했 다 . 지금 까지 쓰 지 않 고 방치 해 두 었 던 요소 투입 자원 을 최대한 활용 해서 성장 엔진 의 휘발유 로 사용 했 던 것 이 다 . 그러나 시간 이 지남 에 따라서 그 주식회사 의 효율 성 이 점점 떨어졌 다 . 그래서 이제 는 ‘ 내연 적 성장 의 단계 ’ 로 들어갈 수 밖 에 없 었 다 . 다시 말 해서 지금 까지 쓰 지 않 던 자원 을 활용 하 는 것 도 중요 하 지만 , 그 생산 요소 를 효율 적 으로 쓴다는 의미 가 바로 ‘ 내연 적 성장 의 단계 ’ 라고 볼 수 있 다 . 어쩔 수 없이 시장 이 경제 를 주도 해야 하 지만 시장 체제 가 제대로 확립 되 지 않 는 당시 로서 는 그 원리 에 집착 하 는 것 은 무리 였 다 . 북한 이 60 년 대 후반 부터 70 년 대 초반 에 걸쳐 전 분야 에서 남한 에 추월 당한 사례 가 그 대표 적 본보기 였 다 . 따라서 남한 에서 는 정부 가 시장 을 도와 주 거나 주도 해야 한다는 논리 가 받아들여졌 고 국민 들 도 수긍 했 다 . 시장 이 제대로 작동 한다면 자본주의 에서 굉장히 중요 한 적자생존 , 승자 독식 의 원칙 , 자본주의 를 잘 지키 기 위해서 필요 한 전제 조건 인 회계 의 투명 성 등 글로벌 스탠더드 를 시장 에 맡길 수 가 있 다 . 하지만 우리 는 90 년 대 까지 도 이러 한 기본 적 가치 를 인식 하 지 못했 다 . 여전히 우리 사회 에 시장 이 제대로 작동 한다고 보 는 시각 에 상당 한 회의감 을 존속 시켰 다 . 그래서 아직 도 한국 에서 는 정부 가 나서 서 기업 회계 의 투명 성 을 제고 시켜야 하 고 , 일정 한 룰 을 만들 어서 기업 전반 의 진입 과 퇴출 을 도와 주 어야 한다는 전문가 들 의 주장 이 만만 치 않 게 나타난다 . 바로 시장 이 주도 해야 하 는 적자생존 의 원칙 을 정부 가 도와 주 어서 잘 지키 도록 해야 한다는 모순 을 자아냈 다 . 그러나 지금 까지 지난 정권 들 은 이 모순 앞 에 스스로 무너져 갔 고 적극 적 으로 개선 할 의지 도 가지 지 못했 다 . 1997 년 의 IMF 외환 위기 이후 의 한국 경제 는 아직 안정 을 찾 지 못했으며 , 따라서 이 에 대한 관련 지식인 들 과 정권 담당자 들 은 더 치열 한 고민 을 해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여러 방면 에서 아직 도 그러 한 성찰 의 흔적 은 보이 지 않 고 있 다 . 사실 세계 화 의 무한 경쟁 의 물결 이 밀어닥친 것 이 경제 의 영역 만 은 아니 다 . 글로벌 스탠더드 를 강조 하 는 세계 화 는 민족주의 의 의미 도 새롭 게 정의 하 고자 도전 했 다 . 격동 의 근 · 현대사 속 에서 민족주의 는 항일 정신 과 애국심 , 그리고 민족 적 자존심 을 고취 시킨 공과 를 인정 하 지 않 을 수 없 게 만들 었 다 , 따라서 민족주의 는 보수 와 진보 가 공유 했으며 , 그 어떤 이념 보다 도 지대 한 영향 을 미쳤 다 . 그러 면서 도 진보 적 지식 인 일각 에서 는 민족주의 가 갖 는 가부장 적 이 고 집단주의 성향 을 비판 해 왔 다 . 하 지만 지난 몇 년 간 역설 적 이 게 도 민족 의 이념 과 대한민국 의 함성 은 그 어느 때 보다 도 뜨거웠 다 . 그래서 세계 화 시대 에 민족주의 는 과연 어떤 의미 를 갖 는 것 인가 를 지금 생각 해 보 지 않 을 수 없 다 . 2002 년 그 해 6 월 은 뜨거웠 다 . 사람 들 은 붉 은 물결 속 에서 기꺼이 하나 가 되 려고 몸부림쳤 다 . 태극 마크 는 그 들 의 상징 이 되 었 고 , 대한민국 은 노래 가 되 어 합창 으로 울 러 퍼져 다 . 수많 은 인파 가 거리 에서 태극기 를 가슴 에 품 었 고 눈물 로 응답 했 다 . 그러나 그것 을 보 고 민족 적 자긍심 의 표현 이 라고 했 지만 일각 에서 는 국가주의 를 떠올리 기 도 했 다 . 그러면 진정 그 때 우리 가 보 고 들 은 것 은 무엇 이 었 을까 ? 당시 민족주의 는 새로운 표적 으로 급기야 반일 감정 으로 불타올랐 다 . 정치인 들 이 앞장 서 그런 불꽃 에 동조 하 여 자신 을 뜨겁 게 데워 나갔 다 . 양보 와 이해 와 타협 은 없 었 다 . 일본 문제 에 대해서 조금 의 합리 적 인 논의 도 허용 되 지 않 았 다 . 말 조금 잘못 하 면 매국노 로 전락 하 였 고 , 이제 여론 재판 은 초 헌법 이 되 고 말 았 다 . / 박재목 - Copyrights ⓒ ( 주 ) 이 비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