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제 ( 이미 징 포함 ) 또는 출력 등 증거물 확보 과정 에 참관 할 의사 가 없 음 을 확인 하 였 다 . 
 나 . 관련 법리 
 전자 정보 에 대한 압수 · 수색 영장 의 집행 에 있 어서 는 원칙 적 으로 영장 발부 의 사유 로 된 혐의 사실 과 관련 된 부분 만 을 문서 출력물 로 수집 하 거나 수사 기관 이 휴대 한 저장 매체 에 해당 파일 을 복사 하 는 방식 으로 이루어져야 하 고 , 집행 현장 의 사정 상 위 와 같 은 방식 에 의한 집행 이 불 가능 하 거나 현저히 곤란 한 부득 이 한 사정 이 있 더라도 그 같 은 경우 에 그 저장 매체 자체 를 직접 또는 하드 카피 나 이미 징 등 형태 로 수사 기관 사무실 등 외부 로 반출 하 여 해당 파일 을 압수 · 수색 할 수 있 도록 영장 에 기재 되 어 있 고 실제 그 와 같 은 사정 이 발생 한 때 에 한하 여 예외 적 으로 허용 될 수 있 다 ( 대법원 2012 . 3 . 29 . 선고 2011 도 10508 판결 등 참조 ) . 
 다 . 판단 
 이 사건 압수 · 수색 영장 집행 당시 피고인 1 이 사용 하 는 휴대 전화 가 초기 화 되 는 등 증거인 멸 시도 가 있 었 던 상황 에 비추 어 , 이미 분석 작업 을 진행 하 고 있 던 USB 에 도 삭제 된 자료 가 있 을 수 있 다는 수사관 들 의 판단 은 합리 성 이 있 다 . 그 와 같 은 경우 삭제 된 자료 에 대한 기술 적 복구 가 필요 하 므로 집행 현장 에서 혐의 사실 과 관련 된 부분 만 을 문서 로 출력 하 거나 수사 기관 이 휴대 한 저장 매체 에 복사 하 는 것 은 현저히 곤란 한 상황 이 었 던 것 으로 인정 된다 . 이 사건 압수 · 수색 영장 에 는 위 와 같 은 경우 에 저장 매체 자체 를 직접 수사 기관 사무실 등 외부 로 반출 하 여 해당 파일 을 압수 · 수색 할 수 있 다는 기재 가 있 으므로 수사관 들 이 USB 자체 를 압수 한 행위 는 영장 에 의하 여 허용 된 방식 에 따른 것 으로서 적법 하 다 . 따라서 이 사건 USB 에 담긴 전자 정보 와 그 분석 결과 , 이 를 기초 로 획득 한 증거 들 은 모두 증거능력 이 있 다 . 
 【 피고인 1 과 변호인 주장 에 대한 판단 】 
 ■ 범죄 사실 1 항 중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부분 
 1 . 주장 의 요지 
 대출 심사 과정 에서 편의 상 무상 거주 확인서 나 임대차 계약서 를 명의자 들 동의 없이 작성 하 여 제출 한 사실 은 있 다 . 그러나 피해자 ○○ 저축 은행 은 독자 적 인 평가 기준 에 따라 담보 목적물 인 1 차 □□□ 하우스 의 담보 가치 를 평가 하 면서 무상 거주 확인서 를 채권 보전 의 자료 로 삼 은 것 이 고 , 위조 된 임대차 계약서 역시 담보 가치 평가 의 참고 자료 가 된 것 에 불과 하 다 . 따라서 피고인 1 이 제출 한 무상 거주 확인서 나 임대차 계약서 때문 에 피해자 ○○ 저축 은행 이 담보 목적물 의 담보 가치 에 대한 평가 를 그르쳐 대출 을 결정 하 였 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의 행위 와 피해자 ○○ 저축 은행 의 처분 행위 사이 에 인과 관계 가 없 다 . 
 2 . 판단 
 가 . 금융 기관 에서 대출 실행 여부 를 결정 하 는 요소 는 기본 적 으로 담보물 의 가치 , 금융 비용 의 충당 가능 성 , 대출금 상환 을 위한 재원 등 채권 의 보전 과 관련 된 사항 일 것 이 다 . 그 외 에 차주 가 여신 적 격 이 있 는 사람 인지 ( 신용 관리 대상자 등 재 여부 등 ) , 대출 과정 에서 위법 행위 는 없 었 는지 , 기타 대출 에 필요 한 서류 가 적절히 구비 되 었 는지 등 과 관련 된 절차 적 완결 성 , 차주 의 신용 , 차주 의 도덕 성 역시 중요 한 평가 요소 임 이 분명 하 다 . 이 는 담보 대출 이 라고 하 여 달리 볼 것 은 아니 고 , 이 부분 대출 과 같이 담보 대출 과 신용 대출 이 함께 이뤄진 < comment _ bc id =" 3 " / > 경우 는 더욱 그러 하 다 . 
 나 . 이 사건 에서 피해자 ○○ 저축 은행 도 대출 실행 여부 를 심사 하 면서 담보물 의 가치 를 중요 하 게 평가 하 였으나 , ‘ 영업 점 자기 점검 체크 리스트 ’ 를 통해 여신 비 적격자 여부 , 불법 대출 여부 , 내 · 외부 범죄 및 민원 발생 가능 성 검토 여부 등 의 사항 또한 확인 한 사실 이 인정 된다 ( 증거 기록 3 권 1422 면 ) . 
 다 . 피고인 1 은 대출 과정 에서 무상 거주 확인서 와 임대차 계약서 를 위조 하 여 제출 하 였 고 , 피해자 ○○ 저축 은행 은 위 서류 들 이 진정 하 게 작성 된 것 으로 믿 고 대출금 을 지급 하 였 다 . 만일 피해자 ○○ 저축 은행 이 위조 된 서류 가 제출 되 었 다는 것 을 알 았 다면 이 는 절차 에 관한 중대 한 하자 에 해당 하 므로 대출 이 실행 되 지 않 았 을 것 이 다 . 담당 직원 공소 외 5 역시 이 법정 에서 “ 제출 된 서류 가 위조 된 것 이 확인 되 었 다면 도덕 적 해이 등 을 고려 하 여 대출 절차 자체 가 중단 되 었 을 것 이 다 . ” 는 취지 로 진술 하 였 다 ( 공소 외 5 녹 취록 1 , 10 면 ) . 
 라 . 결국 피고인 1 주장 과 같이 위조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