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립지 주민 지원금 은 눈먼 돈 ? '… 횡령 주민 대표 등 입건 
 수년 동안 매립지 주민 지원금 을 빼돌려 챙긴 주민 협의 체 간부 등 이 경찰 에 무더기 로 붙잡혔 다 . 
 인천 경찰청 광역 수사대 는 18 일 매립지 주민 지원금 을 빼돌려 개인 채무 를 갚 거나 외국 여행 경비 등 으로 사용 한 혐의 ( 업무상 횡령 ) 로 수도 권 매립지 주민 지원 협의 체 대표 A ( 53 ) 씨 등 간부 18 명 을 불 구속 입건 했 다 . 
 경찰 은 또 A 씨 등 의 범행 에 동조 한 혐의 ( 업무상 횡령 방조 ) 로 모 여행사 대표 K ( 61 ) 씨 등 6 명 도 함께 입건 했 다 . 
 A 씨 등 은 지난 2004 년 부터 지난해 까지 주민 지원금 으로 선진국 폐기물 시설 견학 과정 에서 여행사 와 짜 고 이면 계약 으로 여행 경비 를 부풀려 청구 , 여행사 로부터 3 억 4 , 000 여 만 원 을 되돌려 받 아 외국 에서 유흥비 와 개인 선물 값 등 으로 사용 한 혐의 를 받 고 있 다 . 
 이 들 가운데 또 다른 지역 의 주민 대책 위원장 인 B ( 54 ) 씨 는 지난 2009 년 11 월 경 마을 회관 건립 비용 18 억 1 , 000 여 만 원 을 개인 통장 에 보관 하 면서 1 억 1 , 000 여 만 원 을 빼돌려 개인 빚 을 갚 는데 사용 한 혐의 를 받 고 있 다 . 
 경찰 조사 결과 주민 지원금 에 대한 감사 를 맡 은 매립지 관리 공사 일부 간부 들 도 주민 대표 들 과 함께 무상 으로 여행 을 다녀오 는 등 실태 조차 파악 하 지 못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이 들 은 2004 년 부터 매년 유럽 과 동남아시아 일대 여행 을 다녀왔 으며 , 심지어 는 일부 주민 위원장 은 협의 체 위원 까지 겸직 하 며 재임 기간 10 회 이상 외국 여행 을 다녀왔 던 것 으로 밝혀졌 다 . 
 한편 , 주민 지원금 은 수도 권 매립지 관리 공사 에서 지난 2000 년 부터 폐기물 처리 시설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 에 관한 법률 ( 폐 촉 법 ) 에 따라 매년 폐기물 반입 수수료 의 10 % 인 130 억 ~ 150 억 원 을 매립지 영향 권 지역 에 대한 보상 차원 에서 지급 하 는 예산 이 다 . 
 또 선진국 폐기물 시설 견학 비 는 영향 등급 에 따라 매년 5 ~ 3 억 원 을 매립지 인근 지역 동 별 로 차등 배분 해 지급 하 는 매립지 관리 공사 에서 지급 하 는 주민 지원금 일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