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권 위원회 가 근로 기준 법상 정리 해고 요건 을 명확히 할 필요 가 있 다는 의견 을 내놨 다 . 인권위 는 정리 해고 조건 을 정한 근로 기준 법 제 24 조 1 항의 ' 긴박 한 경영 상 의 필요 ' 의 정의 를 명확히 하 는 개정 을 국회 의장 과 고용 노동부 장관 에게 권고 했 다고 25 일 밝혔 다 . 현 조항 은 판례 에 따라 현재 적자 가 아닌 앞 으로 의 위기 를 대처 하 기 위한 인원 감축 까지 인정 하 는 것 으로 해석 된다는 지적 이 다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