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 투데이 ] “ 위법 조례 ? 생각 의 차이 일 뿐 이 다 ” 
 성남시 의회 한나라당 협 , “ 이재명 시장 재의 요구 시 성남 시립 의료 원 건립 예산 승인 중단 할 것 ” 
 기사 입력 2011 / 07 / 25 [ 15 : 19 ] 
 전국 최초 로 수정 · 중원구 의료 공백 사태 를 해결 하 고 공공 의료 확충 을 위한 주민 발의 로 제정 된 ‘ 성남시 의료 원 설립 운영 에 관한 조례 ’ 를 성남시 의회 에서 한나라당 단독 으로 폐지 를 한 것 을 두 고 비난 여론 이 일 고 있 는 가운데 성남시 의회 한나라당 협의회 가 기자 회견 을 통해 “ 이재명 시장 이 재의 를 요구 할 경우 시립 의료 원 설립 을 중단 할 것 ” 이 라고 경고 했 다 . 
 ▲ 성남시 의회 한나라당 협의회 ( 대표 최윤길 ) 는 25 일 오후 대표 의원 실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중요 한 것 은 누가 조례 를 발 의 하 느냐 가 중요 한 것 이 아니 고 하루 빨리 본 시가지 주민 들 에게 질 좋 은 의료 서비스 를 제공 하 느냐 가 가장 중요 한 것 ” 이 라며 주민 발 의 조례 를 폐지 시킨 것 에 대해 별 다른 문제 의식 을 보이 지 는 않 았 다 . 사진 은 기자 회견 문 을 낭독 하 고 있 는 정용 한 부대 표 . © 성남 투데이 
 성남시 의회 한나라당 협의회 ( 대표 최윤길 ) 는 25 일 오후 대표 의원 실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중요 한 것 은 누가 조례 를 발 의 하 느냐 가 중요 한 것 이 아니 고 하루 빨리 본 시가지 주민 들 에게 질 좋 은 의료 서비스 를 제공 하 느냐 가 가장 중요 한 것 ” 이 라며 주민 발 의 조례 를 폐지 시킨 것 에 대해 별 다른 문제 의식 을 보이 지 는 않 았 다 . 
 다만 “ 지난 179 회 정례회 에서 의료 원 설립 과 관련 대학 병원 에 위탁 하 여 설립 한다는 조례 와 예산 이 통과 됐 다 ” 며 “ 이 조례 는 더 이상 의 정치 적 공방 을 떠나 본 시가지 주민 들 에게 하루 빨리 질 좋 은 의료 서비스 를 제공 하 자는 차원 에서 조례 를 ‘ 시장 은 보건복지부 장관 의 승인 을 얻 어 대학 병원 에 위탁 한다 ’ 라고 변경 해 조례 를 통과 시켰 고 지난 2006 년 3 월 에 주민 들 로 인해 발의 되 었 던 시립 의료 원 설립 조례 안 은 폐기 하 게 됐 다 ” 고 해명 했 다 . 
 더 이상 의 정치 적 인 공방 을 종식 시키 자는 차원 에서 정용한 · 유근주 의원 이 대표 발의 를 했 고 , 10 여 명 의 민주당 의원 들 도 서명 에 동참 하 여 조례 를 변경 하 게 되 었 던 것 이 며 , 지난 179 회 정례회 에서 지난 조례 가 남 아 두 가지 조례 가 있 는 것 을 하나 로 합하 여 시립 의료 원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를 새로 제정 하 게 됐 다는 것 이 다 . 
 특히 이 들 은 “ 이재명 시장 과 지역 국회의원 들 과 의 간담회 자리 에서 뿐 만 아니 라 지역 케이블 방송국 출연 및 한나라당 대표단 간담회 에서 도 시립 의료 원 을 위탁 운영 하 겠 다고 분명히 밝혔 다 ” 며 “ 재의 요구 를 않 겠 다던 시장 이 말 을 바꿔 재의 요구 를 하 고 직영 운영 체제 로 시립 의료 원 의 건립 계획 이 수정 이 된다면 한나라당 협의회 는 시 의 재정 건전 을 위해 더 이상 의 시립 의료 원 예산 을 진행 시키 지 않 을 것 ” 이 라고 경고 했 다 . 
 ▲ 이날 성남시 의회 한나라당 협의회 의 기자 회견 이 열리 는 대표 의원 실 앞 출입구 에서 는 성남 시립 병원 설립 운동 본부 회원 들 이 “ 주민 발 의 조례 폐지 시킨 한나라당 을 규탄 한다 “ 며 피켓 시위 를 벌이 기 도 했 지만 , 큰 마찰 은 발생 하 지 않 았 다 . © 성남 투데이 
 이 들 은 이어 “ 이 에 대한 모든 책임 은 위탁 운영 을 부정 하 는 세력 들 이 져야 할 것 ” 이 라며 “ 시립 의료 원 설립 을 정치 적 으로 이용 된다면 이 에 한나라당 협의회 는 강경 대응 할 것 을 밝히 며 그 후 의 책임 은 분명히 져야 할 것 ” 이 라고 천명 했 다 . 
 이 들 은 또 “ 이번 시 의회 에서 통과 된 시립 의료 원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가 위법 이 라고 말 을 하 는데 ‘ 위법성 ’ 여부 는 생각 의 차이 ” 라고 일축 한 뒤 “ ‘ 시장 은 보건복지부 장관 의 승인 을 얻 어 위탁 할 수 있 다 ’ 를 ‘ 시장 은 보건복지부 장관 의 승인 을 얻 어 위탁 한다 ’ 로 고쳤 는데 이 또한 시장 의 권한 ” 이 라고 설명 했 다 . 
 그러 면서 이 들 은 “ 만일 새로 제정 한 시립 의료 원 설립 조례 가 위법성 이 있 다면 그 위법성 이 된 부분 만 개정 하 면 전혀 시립 의료 원 설립 에 는 지장 이 없 다 ” 고 강변 했 다 . 
 끝 으로 이 들 은 “ 이미 예산 은 통과 가 되 었 고 시립 의료 원 설립 은 이제 시민 들 의 건강 증진 과 질 좋 은 의료 서비스 를 위해 첫 단추 를 끼웠 다 ” 며 “ 시립 의료 원 설립 을 더 이상 방해 하 지 말 고 민 · 관 · 정 이 함께 양질 의 시립 의료 원 설립 에 동참 해 달 라 ” 고 요청 했 다 . 
 ▲ 기자 회견 이후 기자 들 의 질의 에 최윤길 대표 가 답변 을 하 고 있 다 . © 성남 투데이 
 ‘ 주민 발 의 조례 를 마지막 본회 의 정회 이후 몇 시간 만 에 폐지 를 그렇게 쉽 게 결정 할 수 있 는지 ? 주민 발 의 조례 에 서명 을 한 1 만 8 천 여 명 의 주민 들 의 동의 또는 공감대 형성 과정 의 문제점 은 없 다고 보 는지 ? ’ 에 대한 질문 에 최윤길 대표 는 “ 누가 발의 를 하 든지 간 에 중요 한 것 은 시립 의료 원 을 설립 하 는 것 ” 이 라며 “ 이제 는 뜻 을 모아 착공 도 빨리 하 고 완공 도 빨리 하 는 것 만 이 남 았 다 ” 고 답했 다 . 
 ‘ 시립 의료 원 에 찬성 을 하 면서 왜 요구 한 예산 전액 을 승인 하 지 않 고 일부 만 승인 한 것 이 냐 ? ’ 에 대한 질문 에 최 대표 는 “ 이번 에 승인 해 준 46 억 가운 서 도 심지어 28 억 을 삭감 해야 한다고 오히려 주장 을 했 는데 , 예산 에 는 지출 시기 가 있 는 만큼 연말 에 지출 하 는 예산 은 다음 추경 에 반영 해도 늦 지 않 고 오히려 더 필요 한 부분 에 예산 을 편성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최 대표 는 “ 만일 시 가 재의 요구 를 하 고 위탁 운영 이 아닌 직영 으로 전환 할 경우 에 는 이미 승인 을 해 준 46 억 의 예산 손실 이 불가피 하 더라도 더 이상 의 시립 의료 원 설립 예산 은 승인 을 해 주 지 않 을 방침 ” 이 라고 분명 하 게 못 을 박 았 다 . 
 기자 회견 내용 에 나와 있 는 ‘ 한나라당 의 강경 대응 ’ 방침 과 상급 기관 에서 재의 요구 를 할 경우 대응 에 대해서 최 대표 는 “ 구체 적 인 방침 에 대해서 는 지금 언급 할 수 는 없 고 그 때 상황 에 가 서 입장 을 밝히 겠 다 ” 고 다소 유보 적 인 입장 을 밝혔 다 . 
 한편 , 이날 성남시 의회 한나라당 협의회 의 기자 회견 이 열리 는 대표 의원 실 앞 출입구 에서 는 성남 시립 병원 설립 운동 본부 회원 들 이 “ 주민 발 의 조례 폐지 시킨 한나라당 을 규탄 한다 “ 며 피켓 시위 를 벌이 기 도 했 지만 , 큰 마찰 은 발생 하 지 않 았 다 . 
 성남시 의회 , 전국 최초 주민 발 의 ‘ 시립 의료 원 조례 ’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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