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집단 대출 올 스톱 … 2 금융 권 도 돈줄 죄기 … 서민 들 내 집 마련 직격탄 정부 의 주택 자금 조이 기 가 본격 화 하 며 서민 들 과 실수요자 들 의 부담 이 커지 고 있 다 . 특히 금융 당국 이 주요 은행 들 에 대해 특별 검사 까지 거론 하 며 가계 대출 에 대한 여신 을 보수 적 으로 취급 할 것 을 주문 한 데 이 어 , 이달 말 에 는 저축 은행 과 상호 신용 금고 등 2 금융 권 의 대출 규제 까지 시행 되 며 사실 상 주택 자금 의 돈 줄 이 막히 는 것 아니 냐는 우려 가 커지 고 있 다 . 이런 조치 는 1300 조 원 가까이 급증 한 가계 부채 증가 속도 를 완화 하 기 위한 방안 이 지만 부동산 가격 이 급등 중 인 강남 이 아닌 애꿎 은 주택 실수요자 나 서민층 의 대출 환경 만 더욱 나쁘 게 하 는 것 아니 냐는 비판 이 커지 고 있 다 . ▶ 집단 대출 올 스톱 = 분양 시장 을 통해 내 집 마련 을 하 려던 주택 실수 요 층 은 은행 들 의 집단 대출 몸 사리 기 에 1 차 피해 를 입 고 있 다 . 8 ㆍ 25 가계 부채 대책 에 따라 이달 부터 주택 금융 공사 와 주택 도시 보증 공사 ( HUG ) 는 중도금 대출 보증 비율 을 100 % 에서 90 % 로 낮췄 다 . 은행 들 의 리스크 가 10 % 추가 된 것 . 금융 당국 은 은행 들 이 중도금 대출 을 신청 한 개인 에 대한 소득 관련 서류 를 의무 적 으로 확보 하 도록 하 고 , 가계 대출 증가 속도 가 지나치 게 빠른 금융 회사 에 대한 특별 점검 도 예고 했 다 . 상황 이 이렇 자 은행 들 은 집단 대출 을 사실상 중단 했 다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LH ) 가 수도 권 과 부산 에 분양 할 예정 인 6 개 단지 5528 가구 의 집단 대출 이 중단 되 는 등 공공 분양 마저 유탄 을 맞 았 다 . LH 는 민간 건설사 와 달리 주택 도시 보증 공사 ( HUG ) 의 보증 없이 최저 금리 를 제시 한 곳 을 중도금 대출 은행 으로 선정 하 는데 , 은행 들 이 집단 대출 건전 성 을 관리 해야 한다며 나서 지 않 고 있 어서다 . 주택 금융 공사 의 정책 성 주택 담보 대출 인 보금자리 론 문턱 도 대폭 높 아 졌 다 . 주금공 은 서민 의 내 집 마련 을 돕 는다는 취지 로 대출 한도 5 억 원 이내 에서 시세 의 최대 70 % 까지 빌려 주 는 보금자리 론 의 대출 자격 을 연말 까지 주택 가격 9 억 원 이하 에서 3 억 원 이하 로 낮추 고 , 대출 한도 도 1 억 원 으로 낮추 기 로 했 다 . 일부 서민층 을 제외 하 고 는 보금자리 론 공급 을 연말 까지 사실상 중단 한다는 내용 이 다 . ▶ 대출 규제 이달 말 부터 2 금융 으로 확대 = 시중 은행 을 통한 자금 조달 이 막힌 건설사 들 은 새 마을금고 나 수협 , 저축 은행 등 제 2 금융 권 으로 눈 을 돌리 고 있 다 . 하지만 이 마저 도 여의치 않 을 것 으로 보인다 . 제 2 금융 권 대출 금리 는 4 % 대로 시중 은행 보다 1 % 포인트 이상 높 은 데 다 곧 제 2 금융 권 의 대출 관리 가 강화 될 예정 이 기 때문 . 당장 이달 말 부터 2 금융 권 을 겨냥 한 가계 대출 대책 이 속속 시행 된다 . 이달 31 일 부터 농협 ㆍ신협ㆍ새마을금고 등 상호 금융 회사 로부터 토지 나 상가 , 오피스텔 을 담보 로 돈 을 빌릴 수 있 는 한도 가 담보 가치 대비 최대 15 % 포인트 줄어든다 . 상호 금융 권 주택 담보 대출 에 ‘ 맞춤 형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 을 적용 하 는 방안 도 연내 나온다 . 현재 상호 금융 은 은행 ㆍ보험권과 같이 소득 심사 시스템 이 구축 되 지 않 았 고 , 영세 상공인 이나 농 ㆍ어민 등 소득 증빙 이 어려운 차주 들 이 많 아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을 적용 받 지 않 고 있 다 . 금융 당국 은 상호 금융 의 특성 에 맞 는 소득 심사 를 하 고 , 분할 상환 관행 을 정착 시키 는 방안 을 만들 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에 발표 한다는 계획 이 다 . 저축 은행 가계 대출 에 대해선 건전 성 감독 규제 와 영업 규제 강화 를 통해 대출 속도 조절 에 나설 전망 이 다 . 연말 에 는 총 부채 상환 비율 ( DTI ) 보다 강력 한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 DSR ) 도입 도 예정 돼 있 다 . DSR 은 대출 심사 를 할 때 대출 신청자 의 기존 대출 까지 포함 해 상환 능력 을 따지 는 개념 이 다 . 시중 은행 과 보험 회사 에서 받 은 주택 담보 대출 , 신용 대출 을 비롯 해 마이너스 통장 대출 , 자동차 할부 , 학자금 대출 , 신용카드 미결제 까지 모두 포함 된다 . DSR 이 적용 되 면 기존 대출 이 있 는 경우 대출 가능 규모 가 축소 될 수 밖에 없 다 . 홍준표 현대 경제 연구원 연구 위원 은 “ 정부 의 가계 부채 대책 이 정곡 을 찌르 는 것 이 아니 었 기 에 생각 지 못했 던 효과 들 이 나타나 고 있 다 ” 며 “ 가계 대출 수요자 들 이 점점 더 높 은 금리 로 2 금융 권 에서 돈 을 빌리 게 되 면 저 신용 자 대출 상환 리스크 가 커질 우려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헤럴드 경제 기사 바로 가 기 클릭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카페 가입 환영 클릭 - 네이버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바로 가 기 http : / / cafe . naver . com / muzige 707 클릭 - 다음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동호회 바로 가 기 클릭 - 중앙일보 조인스 랜드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동호회 바로 가 기 클릭 - 닥터 아파트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부 로 그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