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소비 생활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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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정보 > 특수 판매 소비자 정보 / 신고 
 소비자 가 사업자 를 찾아가 물품 이나 용역 의 대금 을 지급 하 고 구입 하 는 일반 적 인 거래 방법 과 는 다른 판매 방법 으로서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 전자 상거래 등 에서 의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할부 거래 에 관한 법률 의 규제 를 받 는 판매 방법 을 말 합니다 .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의 적용 을 받 는 판매 방법 
 ‘ 방문 판매 ’ 라 함 은 재화 또는 용역 ( 일정 한 시설 을 이용 하 거나 용역 의 제공 을 받 을 수 있 는 권리 를 포함 ) 의 판매 ( 위탁 및 중개 를 포함 ) 를 업 으로 하 는 자 가 방문 의 방법 으로 그 의 영업소 대리점 기타 영업장소 외 의 장소 에서 소비자 에게 권유 하 여 계약 의 청약 을 받 거나 계약 을 체결 ( 사업 장외 의 장소 에서 권유 등 에 의하 여 소비자 를 유인 하 여 사업장 에서 계약 의 청약 을 받 거나 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를 포함 ) 하 여 재화 또는 용역 을 판매 하 는 것 을 말 합니다 . 
 ‘ 전화 권유 판매 ’ 라 함 은 전화 를 이용 하 여 소비자 에게 권유 하 거나 소비자 의 응답 을 유도 하 고 대화 를 함 으로써 계약 의 청약 을 받 거나 계약 을 체결 하 는 방법 으로 재화 등 을 판매 하 는 것 을 말 합니다 . 
 ‘ 다단계 판매 ’ 라 함 은 판매업자 가 특정인 에게 다음 각목 의 활동 을 하 면 일정 한 이익 ( 다단계 판매 에 있 어서 다 단계 판매원 이 소비자 에게 재화 등 을 판매 하 여 얻 는 소매 이익 과 다단계 판매업자 가 그 다단계 판매원 에게 지급 하 는 후원 수당 을 말 함 ) 을 얻 을 수 있 다고 권유 하 여 판매원 의 가입 이 단계 적 ( 판매 조직 에 가입 한 판매원 의 단계 가 3 단계 이상 인 경우 를 말 함 ) 으로 이루어지 는 다단계 판매 조직 을 통하 여 재화 등 을 판매 하 는 것 을 말 합니다 . 
 당해 판매업자 가 공급 하 는 재화 등 을 소비자 에게 판매 할 것 
 가목 의 규정 에 의한 소비자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당해 특정인 의 하위 판매원 으로 가입 하 도록 하 여 그 하위 판매원 이 당해 특정인 의 활동 과 같 은 활동 을 할 것 
 사업 권유 거래 
 ‘ 사업 권유 거래 ’ 라 함 은 사업자 가 소득 기회 를 알선 제공 하 는 방법 으로 거래 상대방 을 유인 하 여 재화 등 을 구입 하 게 하 는 거래 를 말 합니다 . 
 ‘ 계속 거래 ’ 라 함 은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일정 기간 ( 현행 1 월 ) 이상 계속 하 여 재화 등 을 공급 하 는 계약 으로서 중도 에 해지 할 경우 대금 환급 의 제한 또는 위약금 에 관한 약정 이 있 는 거래 를 말 합니다 . 
 전자 상거래 등 에서 의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의 적용 을 받 는 판매 방법 
 ‘ 전자 상거래 ’ 라 함 은 전자 거래 ( 재화 나 용역 을 거래 함 에 있 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 가 정보 처리 시스템 에 의하 여 전자 적 형태 로 작성 , 송신 수신 또는 저장 된 정보 즉 , 전자 문서 에 의하 여 처리 되 는 거래 ) 의 방법 으로 상행위 를 하 는 것 을 말 합니다 . 
 ‘ 통신 판매 ’ 라 함 은 우편 전기 통신 등 의 방법 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 ( 일정 한 시설 을 이용 하 거나 용역 의 제공 을 받 을 수 있 는 권리 를 포함 ) 의 판매 에 관한 정보 를 제공 하 고 소비자 의 청약 에 의하 여 재화 또는 용역 을 판매 하 는 것 을 말 합니다 . 다만 ,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의 적용 을 받 는 전화 권유 판매 는 제외 됩니다 . 
 할 부 거래 에 관한 법률 의 적용 을 받 는 판매 방법 
 할부 계약 
 매수인 이 매도인 에게 목적물 의 대금 을 2 월 이상 의 기간 에 걸쳐 3 회 이상 분할 하 여 지급 하 고 , 목적물 의 대금 의 완납 전 에 목적물 의 인도 등 을 받 기 로 하 는 계약 
 적용 이 제외 되 는 경우 
 매수인 이 상행위 를 목적 으로 할 부 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매수인 의 주문 에 의하 여 개별 적 으로 제조 제공 되 는 목적물 
 의약품 , 보험 , 유가증권 , 어 음 , 농 / 수 / 축 / 임 / 광산물 로서 제조업 에 의하 여 생산 되 지 아니한 것 등 
 청약 철회 란 ? 
 소비자 가 물품 을 구입 한 이후 단순히 마음 이 변하 거나 물건 이 마음 에 안 들 어서 구입 을 취소 하 려고 할 경우 ‘ 청약 철회 ' 라는 제도 를 이용 할 수 있 는데 , 이것 은 소비자 가 일정 기간 내 에 아무런 위약금 이나 손해배상 책임 없이 계약 을 취소 할 수 있 도록 한 제도 입니다 . 
 모든 소비자 거래 에서 청약 철회 가 인정 되 는 것 은 아니 고 특별히 소비자 를 보호 할 필요 가 있 는 특수 한 거래 분야 즉 , 방문 판매 ㆍ 전화 권유 판매 ㆍ다단계판매ㆍ전자상거래ㆍ할부거래에만 적용 됩니다 . 
 여기 에서 ‘ 철회 ’ 라 함 은 아직 효과 가 발생 하 지 않 은 법률 행위 로부터 효과 발생 의 가능 성 을 박탈 하 는 것 을 말 하 고 , 이 철회 를 민법 상 으로 는 ‘ 취소 ’ 라고 부르 는 경우 가 있 는데 본래 ‘ 취소 ’ 라는 것 은 일단 효과 가 발생 한 다음 에 그 효과 를 소급 하 여 소멸 시키 는 행위 이 므로 철회 와 취소 는 구별 됩니다 . 
 특수 판매 별 청약 철회 기간 
 철회 할 수 있 는 기간 은 분야 별 로 다르 며 , 판매 방법 또는 거래 방법 이 두 가지 이상 이 어서 기간 이 다른 경우 에 는 긴 기간 을 적용 하 게 됩니다 . 
 ( 1 ) 방문 판매 ㆍ전화권유판매 (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 
 ① 계약 을 체결 한 날 로부터 14 일 이내 
 계약서 를 교부 받 은 때 보다 재화 등 의 공급 이 늦 게 이루어진 경우 에 는 재화 등 을 공급 받 거나 공급 이 개시 된 날 부터 14 일 이내 
 계약서 를 교부 받 지 아니한 경우 , 방문 판매자 등 의 주소 등 이 기재 되 지 아니한 계약서 를 교부 받 은 경우 또는 방문 판매자 등 의 주소 변경 등 의 사유 로 위 기간 이내 에 청약 철회 를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그 주소 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 었 던 날 부터 14 일 이내 
 ② 재화 등 의 내용 이 표시 광고 의 내용 과 다르 거나 계약 내용 과 다르 게 이행 된 경우 에 는 당해 재화 등 을 공급 받 은 날 부터 3 월 이내 , 그 사실 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 었 던 날 부터 30 일 이내 
 ( 2 ) 다단계 판매 (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 
 ① 소비자 : 방문 판매 , 전화 권유 판매 의 경우 와 동일 함 . 
 ② 단계 판매원 : 계약 을 체결 한 날 부터 3 월 이내 
 ( 3 ) 전자 상거래 , 통신 판매 ( 전자 상거래 등 에서 의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① 계약 내용 에 관한 서면 을 교부 받 은 날 부터 7 일 이내 
 그 서면 을 교부 받 은 때 보다 재화 등 의 공급 이 늦 게 이루어진 경우 에 는 재화 등 의 공급 을 받 거나 공급 이 개시 된 날 부터 7 일 이내 
 계약 내용 에 관한 서면 을 교부 받 지 아니한 경우 , 통신 판매업자 의 주소 등 이 기재 되 지 아니한 서면 을 교부 받 은 경우 또는 통신 판매업자 의 주소 변경 등 의 사유 로 위 기간 이내 에 청약 철회 를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그 주소 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 었 던 날 부터 7 일 이내 
 ② 재화 등 의 내용 이 표시 광고 내용 과 다르 거나 계약 내용 과 다르 게 이행 된 경우 에 는 당해 재화 등 을 공급 받 은 날 부터 3 월 이내 , 그 사실 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 었 던 날 부터 30 일 이내 
 ( 4 ) 할부 거래 ( 할부 거래 에 관한 법률 ) 
 계약서 을 받 은 날 부터 7 일 이내 
 계약서 를 받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상품 을 인도 등 을 받 은 날 부터 7 일 이내 
 특수 판매 별 청약 철회 방법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의 적용 을 받 는 방문 판매 , 전화 권유 판매 , 다 단계 판매 와 전자 상거래 등 에서 의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의 적용 을 받 는 전자 상거래 , 통신 판매 의 경우 청약 철회 방법 이 제한 되 어 있 는 것 은 아닙니다 . 청약 철회 기간 이내 에 계약서 또는 계약 내용 에 관한 서면 에 기재 된 방법 에 따라 할 수 있 으나 입증 상 의 문제 등 으로 인해 서면 으로 하 는 것 이 안 전하 며 , 서면 으로 하 는 경우 에 는 그 의사 표시 가 기재 된 서면 을 발송 한 날 에 그 효력 이 발생 합니다 . 
 할 부 거래 에 관한 법률 의 적용 을 받 는 할부 거래 의 경우 청약 철회 기간 이내 에 매도인 에게 철회 의 의사 표시 가 기재 된 서면 을 발송 하 여야 하 며 , 서면 을 발송 한 날 에 효력 이 발생 합니다 . 
 대금 을 소비자 가 직접 지급 하 는 현금 ( 계좌 이체 에 의한 지급 을 포함 ) 외 의 결제 수단 ( 예 : 신용카드 , 할부 금융 등 ) 으로 결제 한 경우 에 는 당해 결제 수단 을 제공 해 준 사업자 ( 예 : 신용카드 업자 , 할부금 융사 등 ) 에게 도 청약 철회 등 의 의사 표시 를 하 여야 합니다 . 
 계약 시 사업자 의 상호 , 주소 및 연락처 , 상품 의 종류 , 구입 금액 등 이 들 어 있 는 계약서 를 반드시 받 아서 보관 하 여야 합니다 . 
 판매원 과 해약 조건 , 부 가 서비스 등 에 대한 특약 을 할 경우 계약서 꼭 기재 해 두 어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전이 라도 신용카드 번호 를 알려 주 면 본인 의 의사 와 관계없이 대금 이 청구 될 수 있 으므로 함부로 알려 주 어서 는 안 됩니다 . 
 물품 이 개봉 , 훼손 된 경우 청약 철회 가 곤란 하 므로 판매자 가 개봉 이나 사용 을 권유 하 더라도 응해서 는 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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