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최근 북한 의 대남 비난 이 잇따르 는 이유 는 바로 대북 전단 때문 인데요 . 우리 정부 가 대북 전단 을 금지 할 법 을 만들 겠 다고 했 는데 , 그 필요 성 과 방법 을 두 고선 논란 이 커지 고 있 습니다 . 신 선민 기자 가 보도 합니다 . [ 리포트 ] 강화도 주민 들 이 마을 길 을 막아섰 습니다 . 바다 를 통해 북 에 페트병 쌀 을 보내 려던 탈 북 민 단체 를 막 기 위해섭니다 . [ 김윤태 / 강화군 주민 : " 첫째 불안 하 고요 . 혹시 그쪽 ( 북한 ) 에서 오판 할까 불안 하 고 , 두 번 째 는 쓰레기 문제 때문 에 심각 합니다 . "] 그러나 탈 북 민 들 은 생각 이 다릅니다 , [ 박정오 / 탈 북 민 단체 대표 : "( 북한 주민 들 이 ) 국제 사회 가 이렇게 돌아가 고 평 국민 들 이 이렇게 살아가 고 있 다 , 그런 걸 알 아야 될 거 아니 에요 . "] 주민 안전 이 냐 북한 주민 의 알 권리 냐 ? 지난 2016 년 대법원 은 " 전단 살포 는 ' 표현 의 자유 ' 지만 주민 생명 이나 재산 에 명백 한 위험 이 있 다면 제한 이 가능 하 다 " 고 판결 했 습니다 . 정부 가 탈 북 단체 의 전단 살포 를 막 아도 법 적 인 문제 는 없 는 셈 입니다 . 지금 은 표현 의 자유 를 들 어 전단 살포 제지 을 반대 하 는 미래 통합 당 도 당시 에 는 주민 안전 을 강조 했 습니다 . [ 김영우 / 전 새 누리 당 수석 대변인 / 2015 년 1 월 7 일 : " 자신 은 물론 타인 의 생명 까지 위협 하 는 것 은 표현 의 자유 를 넘어선 문제 다 . "] 지금 논란 은 굳이 제재 를 할 법 을 만들 필요 가 있 느냐 , 그리고 그것 이 가능 하 겠 냐는 부분 에서 벌어지 고 있 습니다 . [ 노희범 / 전 헌법 재판소 연구관 : " 법제 화 를 하 더라도 국민 의 정치 적 표현 의 자유 가 침해 되 지 않 도록 정교 하 게 만들 지 않 으면 위헌 논란 소지 가 계속 될 수 있 다고 생각 합니다 . "] 북한 의 반발 직후 , 곧바로 법제 화 얘기 가 나온 것 도 논란 입니다 . " 현행법 으로 대북 전단 금지 가 가능 하 다며 관료 들 의 의지 부족 " 을 탓 하 는 여당 내 목소리 도 나왔 습니다 . 북 의 반발 에 도 불구 하 고 탈 북 민 단체 는 6 · 25 전쟁 70 주년 인 오 는 25 일 전단지 100 만 장 을 날려보낼 계획 입니다 . 논란 속 에 정부 대응 에 관심 이 쏠리 고 있 습니다 . KBS 뉴스 신 선민 입니다 . 신 선민 기자 ( freshmin @ kbs . co . kr ) ▶ ‘ 코로나 19 팩 트 체크 ’ 제대로 알 아야 이긴다 ▶ 우리 동네 무슨 일 이 ? KBS 지역 뉴스 ▶ 더 빠르 고 정확 한 소식 을 원하 시 면 KBS 뉴스 구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