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자료 - 대한민국 헌법 의 기본 권 에 나타나 는 종교 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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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 의 기본 권 에 나타나 는 종교 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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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06 . 07 ( 14 : 53 : 04 ) 
 2 . 기본 권 과 종교 
 3 . 기본 권 의 특성 
 4 . 기본 권 과 종교 의 가치 
 4 - 1 . 기본 권 과 생명 
 4 - 2 . 기본 권 과 종교 의 양심 과 자유 
 헌법 이 란 국가 의 기본법 으로서 국가 를 유지 하 는 데 필요 한 정치 적 공동체 의 구성 형태 와 기본 적 인 가치 질서 를 표방 하 고 있 으며 이 를 위한 국민 적 합의 를 법 규범 적 인 논리 체계 로 정립 한 것 이 다 . 헌법 은 역사 속 에서 크 게 세 가지 측면 에서 발전 하 여 왔 는데 그것 은 원래 의 고유 한 의미 의 헌법 과 , 근대 입헌주의 헌법 , 그리고 복지 사회 에 초점 을 맞추 고 있 는 현대 사회 적 법치 국가 의 헌법 으로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이 라고 도 불린다 . 
 고유 한 의미 의 헌법 이 란 본래 의 헌법 을 의미 하 며 국가 의 통치 체제 에 관한 기본 사항 과 기본법 에 관한 것 으로서 최고 기관 으로서 의 국가 의 조직 , 권력 기관 , 그리고 권력 의 범위 를 다루 고 있 다 . 근대 입헌주의 에서 다루 는 헌법 은 시민 국가 의 헌법 으로서 개인 의 자유 와 권리 , 권력 분립 , 그리고 국가 권력 의 남용 에 관한 법 을 다룬다 . 여기 에서 는 주로 국민주 권 과 기본 권 보장 , 그리고 권력 분립 에 대한 것 이 중심 을 이루 고 있 다 . 
 한편 , 현대 복지 주 의 헌법 은 실질 적 평등 과 재산 권 행사 , 그리고 경제 활동 의 범위 와 규제 에 관한 내용 이 중심 이 며 사회 적 법치 국가 의 실현 을 통하 여 국민주 권 과 기본 권 보장 을 통한 사회 정의 의 구현 , 그리고 사회 적 시장 경제 질서 체제 의 수립 등 이 주요 핵심 적 인 내용 이 된다 . 
 실제 생활 에서 헌법 은 다양 한 정치 세력 간 에 합의 를 통하 여 구성 되 기 때문 에 정치 성 을 띠 게 되 며 시대 적 인 정치 개념 과 아울러 가치 지향 적 이 고 역사 적 조건 과 무관 하 지 않 은 것 이 특징 이 다 . 즉 역사 적 상황 에서 구성 되 기 때문 에 헌법 은 역사 성 을 담 재 하 면서 최고 규범 을 강행 하 는 규정 이 되 는 것 이 다 . 
 헌법 의 궁극 적 인 목적 은 국민 의 기본 권 보장 에 있 으며 이 를 위하 여 국민 의 자유 와 권리 를 위한 통치 구조 를 전제 하 는 것 이 다 . 따라서 헌법 은 국가 권력 의 남용 을 방지 하 는 역할 을 하 며 과거 근대 입헌주의 에서 는 국민 소환 이나 국민 발안 , 그리고 국민 투표 와 같 은 직접 적 인 권력 통제 를 실현 하 려고 하 였으나 현대 에서 는 간접 적 인 권력 통제 방법 을 사용 하 여 국가 기관 사이 에서 의 상호 통제 와 견제 를 통한 대 의 민주주의 를 지향 하 고 있 다 . 
 이 글 은 위 의 헌법 정신 을 토대 로 기본 권 의 정신 이 판례 에 어떻게 나타나 는지 살펴보 되 특히 종교 적 가치 개념 이 어떻게 형성 되 고 있 는지 분석 하 는 것 을 목표 로 삼 았 다 . 헌법 은 사회 구성원 의 생활 영역 에 대한 생활 규범 과 가치 규범 을 다루 기 때문 에 이 생활 영역 에 종교 적 가치 규범 과 의 조화 는 당연히 전제 된다 . 따라서 종교 적 가치 와 생활 규범 에서 의 헌법 적 가치 의 상관 관계 를 판례 를 통하 여 살펴보 는 것 은 매우 의미 가 있 다고 할 수 있 다 . 
 일반 적 으로 민법 이 사건 의 요건 과 효과 를 추구 하 는 조건 규범 이 라고 한다면 형법 은 금지 규범 이 되 지만 , 반면 헌법 은 전 생활 영역 을 아우르 는 가치 규범 의 성격 이 강하 다 . 따라서 헌법 의 가치 규범 적 특성 안 에서 종교 적 가치 개념 이 어떻게 이해 되 는지 살펴보 는 것 은 헌법 의 규범 적 성격 을 파악 하 는 데 도움 이 될 수 있 을 것 이 다 . 
 이 글 은 대한민국 헌법 에서 포괄 적 기본 권 을 담 고 있 는 헌법 10 조 부터 37 조 까지 의 내용 과 판례 를 중심 으로 헌법 에서 정의 하 고 있 는 기본 권 의 정신 을 정의 하 고 이 기본 권 의 종교 적 가치 중 생명 과 종교 적 양심 , 그리고 자유 에 대한 개념 을 간략 하 게 살펴보 도록 하 겠 다 . 
 인권 이 인간 의 속성 을 통하 여 형성 되 는 권리 라고 한다면 기본 권 은 헌법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권리 하 고 할 수 있 다 . 따라서 인권 은 자연법 적 인 권리 임 에 반하 여 기본 권 은 실정법 적 인 권리 라고 할 수 있 다 . 그러나 기본 권 은 인권 에서 추론 되 는 것 이 므로 생명 과 자유 를 중시 하 는 종교 의 가치 는 여기 서 기본 권 과 불 가분 의 관계 를 가지 게 되 는 것 이 다 . 
 국가 의 의무 가 기본 권 의 보장 에 있 다면 기본 권 의 제한 이 필요 한 경우 국가 는 그 정당 성 을 입증 하 여야 하 는데 이때 기본 권 의 연원 이 되 는 인권 이나 인권 개념 을 형성 한 종교 적 가치 와 의 관계 성 확립 과 조화 는 필연 적 이 라고 할 수 있 다 . 
 기본 권 은 주관 적 인 공권 성 을 가지 는데 이 는 개인 이 자신 의 자유 와 권리 를 지키 기 위하 여 국가 를 대상 으로 국가 가 해야 할 작위 와 하 여서는 안 되 는 부작위 를 요구 할 수 있 게 된다 . 그러나 이 기본 권 의 공권 적 성격 은 개인 의 권리 가 침해 되 는 것 을 막 기 위한 것 이 기 때문 에 이 기본 권 은 구체 적 입법 을 통하 여 현실 적 인 권리 를 취득 할 수 있 게 된다 . 
 이 기본 권 은 개인 의 권리 이 면서 도 사회 구성원 의 합의 를 통하 여 형성 되 기 때문 에 주관 적 이 면서 도 객관 적 이 어야 하 는 양면 성 을 가지 게 된다 . 물론 한 국가 의 질서 유지 를 위하 여 이 기본 권 의 주관 적 특성 과 객관 적 특성 이 사회 통합 의 차원 에서 조화 를 요구 하 지만 현실 적 으로 그리 쉬운 문제 는 아니 다 . 
 종교 적 가치 와 이념 은 인간 의 인권 을 형성 하 는 데 기여 하 고 공권 의 특성 을 가지 고 있 는 기본 권 의 제정 에 영향 을 미치 게 된다 . 개인 의 인권 을 구성 하 는 주관 적 의미 의 기본 권 이나 객관 적 기본 권 에 종교 는 개인 의 내면생활 에 영향 을 미치 고 또한 그 종교 의 제도 화 를 통하 여 사회 에 영향 을 미치 게 된다 . 따라서 정교 의 분리 를 원칙 으로 하 는 대한민국 의 헌법 에서 도 종교 의 영향 이 완전히 배제 되 었 다고 볼 수 없 는 이유 는 종교 의 가치 또한 기본 권 의 주관 적 객관 적 가치 에 깊 게 관계 하 기 때문 이 다 . 
 필자 는 기본 권 에 나타나 는 종교 적 가치 개념 은 공동체 의 질서 를 위하 여 통합 적 인 관점 에서 조화 가 되 어야 한다고 본다 . 물론 이 를 전제 하 기 위하 여서는 각 종교 가 가지 고 있 는 보편 적 인 규범 의 가치 가 국가 의 헌법 가치 와 연결 되 어야 하 며 아울러 이 를 사회 구성원 이 공감 할 수 있 는 가치 로서 공동체 에 인식 되 어야 할 것 이 다 . 그러나 기본 권 도 사안 에 따라서 충돌 할 수 있 으며 또 한 개인 의 자유 와 권리 가 국가 의 헌법 차원 에서 뿐 만 이 아니 라 다양 한 조직 이나 사 적 단체 , 그리고 개인 에 의해서 도 침해 당할 수 있 기 때문 에 기본 권 의 양면 성 에 나타나 는 갈등 의 문제 에 있 어서 종교 의 보편 적 가치 와 통합 하 는 역할 은 더욱 더 중요 한 것 이 다 . 
 헌법 제 2 장 ‘ 국민 의 권리 와 의무 ’ 제 10 조 부터 ‘ 국방 의 의무 ’ 39 조 에 이르 는 내용 은 아래 와 같 다 . 
 1 . 헌법 제 10 조 인간 의 존엄 과 가치 
 2 . 헌법 제 10 조 행복 추구 권 
 3 . 헌법 제 10 조 국가 의 기본 권 보호 의 무 
 4 . 헌법 제 11 조 평등 원칙 
 5 . 헌법 제 12 조 신체 의 자유 
 6 . 헌법 제 13 조 소급입법금지 원칙 일사부재리 원칙 연좌제 금지 원칙 
 7 . 헌법 제 14 조 거주 이전 의 자유 
 8 . 헌법 제 15 조 직업 선택 의 자유 
 9 . 헌법 제 16 조 주 거의 자유 
 10 . 헌법 제 17 조 사생활 의 비밀 과 자유 
 11 . 헌법 제 18 조 통신 의 자유 
 12 . 헌법 제 19 조 양심 의 자유 
 13 . 헌법 제 20 조 종교 의 자유 
 14 . 헌법 제 21 조 표현 의 자유 
 15 . 헌법 제 22 조 학문 과 예술 의 자유 
 16 . 헌법 제 23 조 재산 권 의 보장 
 17 . 헌법 제 24 조 선거 권 
 18 . 헌법 제 25 조 공무담임권 
 19 . 헌법 제 26 조 청원권 
 20 . 헌법 제 27 조 재판 을 받 을 권리 
 21 . 헌법 제 28 조 형사 보상 청구 권 
 22 . 헌법 제 29 조 손해 배상 청구 권 
 23 . 헌법 제 30 조 범죄 피해자 에 대한 국가 의 의무 
 24 . 헌법 제 31 조 교육 권 
 25 . 헌법 제 32 조 제 33 조 근로권 
 26 . 헌법 제 34 조 인간 다운 생활 의 보장 
 27 . 헌법 제 35 조 환경권 
 28 . 헌법 제 36 조 가족 생활 과 보건 
 29 . 헌법 제 37 조 자유 와 권리 의 제한 과 한계 
 30 . 헌법 제 38 조 납세 의 의무 
 31 . 헌법 제 39 조 국방 의 의무 
 위 의 헌법 2 장 의 포괄 적 기본 권 에 나타나 는 주요 개념 들 은 크 게 인간 의 존엄성 , 법 앞 의 평등 , 자유 권 적 기본 권 , 경제 적 기본 권 , 정치 적 기본 권 , 청구 권 적 기본 권 , 사회 적 기본 권 , 그리고 국민 의 기본 적 의무 로 분류 할 수 있 는데 그 내용 을 간략 하 면 아래 와 같 다 . 
 1 . 포괄 적 기본 권 의 대 원칙 은 인간 을 중시 하 는 것 이 다 . 인간 은 이성 적 존재 로서 가치 가 있 으며 개별 인간 으로서 가 아니 라 사회 구성원 들 과 사회 적 관계 를 형성 함 으로서 그 인격 적 주체 권 을 가지 게 된다 . 인간 의 존엄 과 가치 자체 는 헌법 의 최고 원리 가 되 며 이 를 위하 여 국가 권력 은 그 가치 에 반하 는 헌법 개정 을 할 수 없 다 . 또한 인간 의 존엄 과 가치 는 제한 할 수 없 으나 구체 적 권리 내용 은 제한 할 수 있 다 . 그리고 인간 이 행복 을 추구 할 권리 를 가지 기 위하 여서는 자기 결정 권 과 행동 의 자유 권 이 전제 되 며 따라서 이성 적 이 고 책임 적 인 사고 와 행위 가 전제 된다 . 
 2 . 이러 한 행복 의 추구 가 목적 하 는 것 은 국민 모두 가 평등 권 을 가지 며 이 는 국가 가 국민 모두 를 평등 하 게 대하 여야 하 는 주관 적 공권 의 특성 이 있 다 . 평등 은 무엇 보다 도 법 앞 의 평등 을 의미 하 며 여기 서 는 성문법 , 불문법 , 국내법 , 그리고 자연법 을 포함 하 는 개념 이 다 . 그리고 평등 이 실현 되 기 위하 여서는 비례 의 원칙 을 전제 로 한다 . 
 3 . 기본 권 은 생명 권 에 근거 하 며 신체 자유 의 실체 적 자유 를 전제 로 한다 . 실체 적 보장 을 위하 여서는 죄형 법정주의 와 일사부재리 의 원칙 , 연좌제 를 금지 하 며 신체 자유 의 절차 적 보장 을 위하 여 형사 절차 와 행정절차 , 입법 절차 와 탄핵 절차 를 따라야 하 며 , 적법절차 의 침해 가 있 을 경우 구제 가 이루어져야 하 고 , 그리고 과잉 금지 의 원칙 이 지켜져야 한다 . 아울러 기본 권 은 사생활 의 자유 를 전제 로 한다 . 이 를 위하 여서는 주 거의 자유 와 사생활 의 자유 가 전제 되 며 거주 이전 과 통신 이 자유 가 보장 되 어야 한다 . 
 4 . 기본 권 은 정신 적 자유 를 보장 하 여야 한다 . 양심 의 자유 는 인간 의 윤리 적 이 며 도덕 적 인 내면 의 문제 로 시작 되 지만 추상 적 인 영역 에 제한 되 지 아니하 고 사회 규범 과 법질서 를 전제 하 는 객관 성 과 합리 성 도 수반 하 게 된다 . 양심 은 강제 당하 지 않 을 자유 가 있 으며 법질서 와 충돌 할 경우 침묵 보다 는 언어 를 통하 여 자신 을 설명 할 수 있 어야 한다 . 따라서 소극 적 이 아닌 적극 적 양심 실현 의 자유 가 한국 사회 에서 는 용인 된다고 할 수 있 다 . 
 정신 적 자유 가 표방 하 는 종교 의 자유 는 주관 적 공권 이 면서 도 동시 에 객관 적 인 가치 질서 란 측면 에서 매우 중요 한다 . 신앙 의 자유 는 절대 적 인 자유 로서 법률 로 제한 할 수 없 다 . 그러나 종교 적 행위 로 수행 될 경우 대외 적 인 자유 로 나타나 기 때문 에 사회 의 질서 유지 와 공공복리 를 위하 여서는 법률 로서 제한 될 수 있 는 것 이 판례 의 태도 이 다 . 따라서 한국 사회 는 종교 의 자유 에 이어서 정교분리 와 국교 분리 의 원칙 이 판례 에 나타나 고 있 다 . 
 한편 , 정신 적 자유 에서 학문 의 자유 는 진리 탐구 를 통한 연구 의 자유 를 전제 로 하 며 이 를 위하 여서는 교수 의 자유 와 학문 활동 을 위한 집회 결사 의 자유 가 보장 이 되 어야 하 며 학문 이 발전 하 기 위하 여 대학 의 자율 성 이 보장 되 어야 한다 . 아울러 정신 적 자유 의 영역 이 확산 되 기 위하 여서 지적 재산 권 의 보장 과 예술 의 자유 , 언론 출판 의 자유 , 그리고 집회 및 결사 의 자유 가 보장 되 어야 한다 . 
 5 . 기본 권 은 인간 의 경제 적 기본 권 을 보장 한다 . 이 를 위하 여 재산 권 과 직업 선택 의 자유 , 그리고 경제 적 소비 행위 의 권리 를 통하 여 모든 국민 은 행복 을 추구 할 수 있 어야 한다 . 
 6 . 기본 권 은 정치 적 자유 를 보장 하 며 국민 은 국가 조직 과 의사 형성 에 참여 하 기 위하 여 참 정권 을 가지 며 국민 주권 론 에 근거 하 여 주요 정책 에 대의원 제 를 통하 여 참여 할 수 있 다 . 
 7 . 기본 권 에 는 헌법 에 보장 된 공권력 을 견제 할 수 있 는 청원권 을 가지 는데 그 주요 내용 으로서 국민 은 민사 , 형사 , 행정 , 헌법 재판 청구 권 을 가질 권리 가 있 다 . 아울러 국민 은 군사 재판 을 받 지 아니하 며 신속 한 공개 재판 이 이루어져야 하 고 , 형사보상 청구 권 과 국가 배상 청구 권 의 권리 를 가진다 . 
 8 . 기본 권 에 는 인간 다운 생활 을 할 사회 적 기본 권 이 있 는데 주 내용 은 사회 보장 과 교육 을 받 을 권리 , 근로 의 권리 , 근로 3 권 ( 단결권 , 단체교섭 권 , 단체행동권 ) , 환경 권 , 보건 권 , 그리고 혼인 의 자유 와 모성 이 보호 받 을 권리 가 포함 된다 . 
 9 . 그리고 마지막 으로 기본 권 의 의무 로서 납세 의 의무 , 국방 의 의무 , 교육 의 의무 , 그리고 근로 의 의무 가 있 다 . 
 기본 권 중 종교 의 가치 와 연관 된 몇 가지 주요 개념 을 판례 를 통하 여 살펴보 도록 하 겠 다 . 판례 는 위 헌 소원 의 경우 사안 에 따라서 다 수설 과 소 수설 로 나눠 지 는데 이 글 에서 는 다 수설 의 관점 을 살펴보 되 필요 에 따라서 는 소 수설 의 입장 도 부각 시키 도록 하 겠 다 . 
 헌법 제 10 조 는 “ 모든 국민 은 인간 으로서 의 존엄 과 가치 를 가지 며 , 행복 을 추구 할 권리 를 가진다 . 국가 는 개인 이 가지 는 불가침 의 기본 적 인권 을 확인 하 고 이 를 보장 할 의무 를 진다 . ” 는 내용 이 다 . 이 10 조 는 인간 의 존엄 과 가치 를 정의 하 고 있 으며 특히 국가 는 헌법 에 명시 되 어 있 는 개별 적 기본 권 은 물론 명시 되 어 있 지 않 은 자유 와 권리 까지 도 보장 하 여야 한다 . 만약 인간 의 자유 와 권리 에 있 어서 그 존엄 과 가치 가 침해 되 거나 훼손 된다면 헌법 제 10 조 를 위반 하 는 것 이 다 . 이 는 범죄 를 다루 는 형사 처분 에 있 어서 도 형벌 체계 상 의 정당 성 과 균형 이 이루어져야 하 며 평등 의 원칙 이 지켜져야 하 는 것 이 다 . 
 헌법 제 10 조 의 해석 은 헌법 제 34 조 1 항의 “ 모든 국민 은 인간 다운 생활 을 할 권리 를 가진다 . ” 는 내용 과 연관 이 되 며 이 행복 추구 권 은 국민 이 행복 추구 에 필요 한 급부 를 국가 에게 적극 적 으로 요구 할 수 있 는 권리 이 기 보 다는 “ 국민 이 행복 을 추구 하 기 위한 활동 을 국가 권력 의 간섭 없이 자유 롭 게 할 수 있 다는 포괄 적 인 의미 의 자유 권 으로서 의 성격 을 가진다 . ” 고 할 수 있 다 . 
 이 행복 추구 권 은 생활 세계 전반 에 적용 이 될 수 있 다 . 태아 의 생명 권 의 경우 그 주체 성 을 인정 하 고 있 으며 “ 생명 권 은 비록 헌법 에 명문 의 규정 이 없 다 하 더라도 인간 의 생존 본능 과 존재 목적 에 바탕 을 둔 선험 적 이 고 자연법 적 인 권리 로서 헌법 에 규정 된 모든 기본 권 의 전제 로서 기능 하 는 기본 권 중 의 기본 권 ” 의 성격 을 가지 는 것 이 다 . 특히 형법 ( 낙태죄 에 관한 형법 제 269 조 , 제 270 조 ) 과 모자 보건 법 ( 제 14 조 , 제 15 조 ) 에 근거 하 는 입법 의 취지 는 태아 의 생명 이 라 할지라도 그 생명 을 보호 하 기 위한 침해 위험 을 규범 적 으로 방지 하 고 있 다 . 
 이 행복 추구 권 은 성적 행복 추구 권 도 지향 하 고 개인 의 자기운 명결 정권 이 전제 되 지만 국가 와 사회 그리고 공공복리 를 염두 에 두 기 때문 에 공동체 의 목적 을 위하 여 그 제한 이 불가피 한 경우 도 있 다 . 즉 , 선량 한 성도덕 과 일부일처주의 의 혼인 제도 , 가족 생활 의 보장 과 부부 쌍방 간 의 성적 성실 의무 를 전제 로 한다 . 성적 자기 결정 권 과 같 은 특정 한 인간 행위 에 대하 여 국가 가 규제 할지 아니 면 도덕 률 에 맡길지 는 인간 과 인간 그리고 인간 과 사회 의 상호 관계 를 고려 하 여야 한다 . 따라서 이 성적 행복 추구 권 은 시대 적 인 상황 과 사회 구성원 들 의 의식 에 근거 하 여 정당 성 을 가진다고 보 고 있 다 . 
 기본 권 에서 다루 는 사형 제도 에 대한 생명 권 또한 매우 중요 한 문제 라고 할 수 있 다 . 판례 의 근본 적 인 입장 은 모든 인간 의 생명 은 자연 적 존재 로서 동등 한 가치 를 가진다고 예시 하 고 있 다 . 그러나 이 가치 가 생명 의 침해 에 못지않 은 중대 한 공익 을 침해 하 는 경우 국가 는 생명 에 관계 된 법익 에 대하 여 그 규준 을 제시 하 여야 한다고 보 고 있 다 . 사형 제도 에 대한 결정 요지 는 이 제도 가 인간 의 생명 을 부정 하 는 범죄 행위 에 대한 불법 적 인 효과 로 보 고 있 으며 지극히 한정 적 인 경우 에 부과 되 며 인간 에게 공포심 을 유발 함 으로서 범죄 에 대한 응보 욕구 를 억제 할 수 있 는 ‘ 필요악 ’ 으로 보 고 있 다 . 
 따라서 형법 제 250 조 ( 살인 , 존 속살 해 ) 의 1 항의 “ 사람 을 살해 한 자 는 사형 , 무기 또는 5 년 이상 의 징역 에 처한다 . ” 는 내용 을 근거 로 인간 생명 을 부정 하 는 범죄 행위 에 는 극악 한 유형 의 것 들 이 포함 되 어 있 기 때문 에 생명 을 부정 하 는 사형 을 통하 여 다수 의 생명 을 보호 하 기 위한 수단 은 합헌 으로 보 고 있 다 . 
 한편 반대 의견 으로서 는 헌법 제 10 조 의 존엄 성 을 유린 하 는 악법 의 제정 은 결국 국민 의 생명 과 자유 를 박탈 하 는 것 이 며 헌법 제 37 조 2 항의 “ 국민 의 모든 자유 와 권리 는 국가 안전 보장 ·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 를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에 한하 여 법률 로써 제한 할 수 있 으며 , 제한 하 는 경우 에 도 자유 와 권리 의 본질 적 인 내용 을 침해 할 수 없 다 . ” 는 단서 가 침해 되 지 않 았 다고 하 더라도 사형 은 필요 이상 으로 생명 권 을 제한 한다고 보 고 있 다 . 
 특히 재판관 조승형 은 사형제도 의 폐지 를 종교 적 관점 에서 당위 적 이 라고 보 았 다 . 그 의 요지 는 사람 의 생명 은 창조주 의 전적 인 권리 이 기 때문 에 인간 의 생명 권 은 선험 적 이 며 자연법 적 인 권리 로 박탈 할 수 없 다는 점 에 있 다 . 아울러 형벌 이 목적 인 범죄자 에 대한 개선 의 여지 를 사형 은 부정 하 며 재판 의 오판 과 죽음 이 라는 형벌 을 통한 공포 본능 의 이용 은 시대 에 맞 지 않 는다고 보 았 다 . 
 ‘ 연명 치료 중단 에 관한 자기 결정 권 ’ 에 대하 여서 헌재 는 의학 적 인 관점 에서 죽음 에 임박 한 환자 , 즉 전적 인 기계 장치 에 의존 하 여 연명 하 거나 전혀 회복 가능 성 이 없 는 경우 이 는 이미 죽음 의 과정 이 시작 되 었 기 때문 에 죽음 에 임박 하 였을 때 “ 존엄 과 가치 를 지키 기 위하 여 연명 치료 의 거부 또는 중단 이 라는 환자 의 결정 은 헌법 상 기본 권 인 자기 결정 권 의 한 내용 으로서 보장 된다 . ” 고 결정 하 였 다 . 
 한편 반대 의견 의 입장 에서 는 사망 의 단계 에 들어선 회복 이 불 가능 한 환자 의 경우 자기 결정 권 은 실제 존재 하 지 않 거나 이 를 확인 할 방법 이 없 으며 삶 과 죽음 의 의미 를 선택 할 수 없 기 때문 에 자율 적 이 라고 볼 수 없 다고 보 았 다 . 따라서 이 는 헌법 상 의 자기 결정 권 과 는 무관 하 다고 본 것 이 다 . 
 헌법 제 10 조 의 행복 추구 권 에서 헌법 이 보호 하 려는 양심 은 막연 하 고 추상 적 인 개념 이 아니 라 공익 목적 을 위한 경우 인격 적 주체 성 이나 인간 의 존귀성 을 박탈 하 는 것 이 아니 라고 보 는 입장 이 다 . 또한 행복 추구 권 속 에 는 일반 적 인 행동 자유 권 과 아울러 개성 의 자유 로운 발현 권 이 포함 되 어 있 지만 국가 안전 보장 ,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 의 관점 에서 입법 국정 을 최대한 존중 하 여야 한다고 보 았 다 . 
 헌법 제 19 조 에서 다루 는 ‘ 양심 ’ 은 도덕 과 가치 문제 를 판단 하 는 윤리 적 내심 영역 으로서 이 양심 이 보호 받 기 위하 여서는 개인 의 소신 과 다양 성 이 보장 되 어야 하 며 특히 이 양심 의 형성 과정 에서 외부 적 인 개입 이나 억압 과 강요 가 있 어서 는 안 된다고 판시 하 고 있 다 . 아울러 양심 의 영역 에 있 어서 판례 는 개인 의 인격 형성 과 관계 가 없 는 사견 은 보호 대상 이 아니 라고 판단 하 고 있 고 개인 의 윤리 적 판단 이 국가 에 의하 여 외부 로 표명 이 강제 되 어서 는 안 된다고 보 고 있 다 . 
 그러나 헌법 제 19 조 에 의하 여 보호 되 는 양심 의 자유 는 양심 형성 과 그리고 결정 과정 에 자유 를 포함 하 는 ‘ 내심 적 자유 ( forum internum ) ’ 와 양심 적 결정 을 외부 로 표현 하 고 실현 하 는 ‘ 양심 실현 의 자유 ( forum externum ) ’ 를 포함 한다고 할 수 있 다 . 이렇게 나눈 이유 는 양심 형성 의 자유 와 양심 적 결정 의 자유 가 되 는 내심 적 자유 는 내심 에 머무르 는 한 절대 적 자유 이 지만 , 양심 실현 의 자유 의 경우 타인 의 기본 권 이나 다른 헌법 적 질서 와 저촉 되 는 경우 에 는 법률 에 의하 여 제한 될 수 있 는 상대 적 자유 이 기 때문 이 다 . 
 양심 의 자유 와 연관 하 여 주요 판례 를 보 면 양심 형성 에 있 어서 민주 적 이 어야 함 을 전제 로 하 는 일반 다수 의 양심 은 정치 적 의사 와 도덕 적 판단 이 사회 의 질서 와 함께 형성 된다고 보 고 있 다 . 문제 로 삼 는 것 은 국가 의 법질서 나 사회 의 도덕 률 과 갈등 을 빚 는 소수 의 양심 에 관한 것 인데 헌재 는 이러 한 소수 의 양심 상 의 결정 은 원칙 적 으로 가치관 이나 , 종교관 , 그리고 세계관 과 관계 없이 양심 의 자유 에 의하 여 보장 되 어야 한다고 헌재 는 판단 하 고 있 다 . 
 그러나 여기 서 양심 의 자유 는 국가 에 대하 여서는 개인 의 양심 이 고려 되 고 보호 받 아야 할 것 을 요구 하 는 권리 일 뿐 , 양 심상 의 이유 로 법 적 의무 의 이행 을 지키 지 아니하 면 위반 이 된다 . 예 를 들 어서 양심 의 자유 와 연관 된 병역 의무 의 문제 에 있 어서 헌재 는 양심 대신 병역 의 의무 를 우위 에 두 고 있 다 . 헌재 는 양심 의 자유 의 경우 , 공익 과 연관 하 여 각 양심 에 따른 비례 의 원칙 을 적용 하 게 되 면 양심 을 상대 화 하 는 것 이 되 기 때문 에 양심 의 자유 의 본질 을 훼손 한다고 판단 하 고 있 다 . 양 심상 의 결정 은 법익 교량 과정 에서 공익 에 부합 하 는 상태 로 축소 되 거나 또는 왜곡 된다면 , 이 는 이미 ‘ 양심 ’ 이 아니 라고 보 는 것 이 다 . 따라서 양심 의 자유 와 연관 된 법 의 관점 은 법익 교량 을 통하 여 양심 의 자유 와 공익 양자 의 조화 와 균형 을 실현 하 려는 법익 에 관한 것 이 아니 라 , 단지 ‘ 양심 의 자유 ’ 와 ‘ 공익 ’ 중 양심 에 반하 는 작위 나 부작위 를 법질서 에 의하 여 “ 강요 받 는가 아니 면 강요 받 지 않 는가 ? ” 의 양자택일 의 문제 가 있 을 뿐 이 라고 헌재 는 판단 하 고 있 다 . 
 그러나 이 사안 과 연관 된 소 수설 에서 강조 하 는 것 은 다수 가 공유 하 는 생각 과 다르 다는 이유 로 소수 가 선택 한 가치 가 열등 하 다고 할 수 없 다는 입장 을 강조 하 고 있 다 .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를 국가 공동체 에 대한 기본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는 자 로 규정 하 기 전 에 종교 적 이념 을 포함 한 평화 에 대한 이상 과 이 를 지키 기 위한 양심 의 영역 이 있 음 을 간과 해서 는 안 된다는 것 이 다 . 따라서 대체 복무 와 같 은 보충 적 법률 이 필요 하 다고 보 고 있 다 . 
 판례 에서 는 아울러 양심 의 자유 와 종교 의 자유 를 따로 구별 하 여 규정 하 고 있 는 헌법 의 취 를 강조 하 고 있 는데 양심 이 윤리 적 도덕 적 인 사유 라면 신 과 피안 에 대한 종교 적 양심 은 신 의 소리 로 정의 하 고 있 다 . 문제 는 이 두 양심 이 많 은 경우 일치 하 지만 그렇 지 않 은 경우 헌법 상 의 종교 의 자유 는 절대 적 인 자유 에 속하 기 때문 에 종교 의 자유 에 관하 여 국가 가 개입 할 여지 가 없 다고 보 고 있 다 . 다만 헌법 질서 에 미치 는 영향 을 현실 적 으로 고려 하 는 것 이 주요 쟁점 으로 보 았 다 . 따라서 종교 의 자유 는 인정 하 되 양심 의 자유 의 경우 헌법 질서 에 부합 하 지 않 는 경우 에 는 보편타당 성 의 관점 에서 살펴보 아야 한다고 보 았 다 . 
 헌법 제 20 조 의 ‘ 종교 의 자유 ’ 는 신앙 의 자유 , 종교 적 행위 의 자유 , 그리고 종교 적 집회 와 결사 의 자유 를 구성 하 는 3 대 요소 를 내용 으로 한다 . 헌재 는 종교 적 행위 의 자유 는 신앙 의 자유 와 는 달리 절대 적 자유 가 아니 기 때문 에 질서 유지 와 공공복리 등 을 위하 여 제한 받 을 수 있 다고 판단 하 고 있 다 . 
 또한 종교 와 조세 에 관한 판례 에 있 어서 도 종교 의 자유 에 관한 내용 이 쟁점 이 되 고 있 다 . 한 판례 의 경우 종교 법인 에 대한 특별 부가세 면제 제도 의 최 지 는 종교 법인 에 조세 부담 의 경감 을 통하 여 종교 법인 의 선교 활동 을 촉진 시키 도록 하 는 것 인데 법인 이 소유 토지 를 양도 하 여 양 도 차익 을 얻 게 되 었 다면 법인세 와 함께 특별 부가세 를 납부 하 는 것 은 납세자 군 의 조세평등주의 에 합치 한다고 보 았 다 . 반대 의견 으로서 는 비 과세 대상 을 세액 면제 신청 대상 으로 변경 하 는 것 은 문제 삼 을 수 없 지만 세법 규정 의 예고 없 는 개정 은 이익 을 추구 하 는 조직 이 아닌 종교 법인 의 경우 에 는 불 이익 이 생기 므로 위헌 이 라고 보 았 다 . 
 종교 교육 에 있 어서 도 헌재 는 제 20 조 의 “ 모든 국민 은 종교 의 자유 를 가진다 ” , “ 국교 는 인정 되 지 아니하 며 , 종교 와 정치 는 분리 된다 ” 는 종교 의 자유 를 중시 하 고 있 다 . 다만 이 판례 의 경우 에 는 특정 종교 단체 가 그 종교 의 지도자 와 교리 자 를 자체 적 으로 교육 시킬 수 있 는 종교 교육 의 자유 를 전제 하 면서 도 교육법 제 81 조상 의 학교 나 학원 법상 에 저촉 되 어 교육 질서 가 훼손 되 는 경우 에 는 헌법 제 31 조 제 6 항 의 입법재량 에 속한다고 보 았 다 . 
 최근 에 도 사회 적 이슈 가 되 고 있 는 종교 인 과세 의 문제 에 있 어서 도 원칙 적 으로 헌법 제 11 조 제 1 항의 “ 모든 국민 은 법 앞 에 평등 하 고 누구 든지 합리 적 이유 없이 는 생활 의 모든 영역 에 있 어서 차별 을 받 지 아니한다 . ” 는 평등 의 원칙 을 유지 하 고 있 다 . 전반 적 으로 , 합리 적 이유 없 는 차별 적 과세 나 차별 대우 를 금지 함 으로서 조세평등주의 를 지향 하 고 있 지만 종교 인 과세 의 문제 에서 보 는 바 와 같이 관습법 과 법익 사이 에서 헌재 의 의견 이 나눠질 가능 성 이 크 다고 할 수 있 다 . 
 한편 아프가니스탄 에서 의 선교 행위 제한 에 대한 위 헌 청구 에서 헌재 는 대한민국 의 주권 이 미치 지 아니하 는 지역 에서 국민 의 생명 ㆍ신체 및 재산 의 보호 가 강력히 요구 되 는 해외 위난 지역 인 경우 여권 의 사용 제한 등 과 같 은 국민 의 국외 이전 의 일시 적 자유 의 제한 은 기독교 를 전파 하 는 종교 의 자유 를 제한 하 는 것 이 아니 라고 판시 하 였 다 . 
 지금 까지 간략 하 게 살펴보 았 지만 인간 의 존엄 과 가치 에 대한 국가 의 기본 권 보호 의무 ( 10 조 ) , 양심 의 자유 ( 19 조 ) , 종교 의 자유 ( 20 조 ) , 표현 의 자유 ( 21 조 ) , 학문 과 예술 의 자유 ( 22 조 ) , 재산 권 ( 23 조 ) , 교육 권 ( 31 조 ) , 납세 의 의무 ( 38 조 ) , 그리고 국방 의 의무 ( 39 조 ) 의 해석 에 있 어서 종교 적 가치 와 기본 권 에 대한 해석 이 다 수설 이나 , 소 수설 , 그리고 보충 설 등 사안 에 따라서 다양 한 입장 이 나타나 고 있 는 것 을 알 수 있 다 . 
 위 와 같 은 헌재 의 판례 를 통하 여 윤리학 적 인 맥락 에서 의의 를 찾 는다면 다음 과 같 다 . 
 첫째 , 비록 기본 권 이 헌법 에 의하 여 규정 을 받 는다고 할지라도 기본 권 의 방향 을 제시 하 는 인권 의 사항 은 역사 와 문화 적 상황 에서 형성 되 는 것 이 기 때문 에 인권 의 연원 이 라고 할 수 있 는 종교 적 가치 를 소중 이 여기 고 세상 속 에서 그 가치 를 실현 하 는 도덕 적 삶 이 요구 된다 . 
 둘째 , 종교인 이 가지 고 있 는 신앙 의 가치 는 삶 의 세계 를 구성 하 며 주관 과 객관 을 통합 하 는 역할 을 하 기 때문 에 종교 적 가치 를 공 적 인 영역 에서 실현 하 는 정치 적 참여 가 요청 이 된다 . 헌법 의 정신 은 국가 가 국민 의 평등 과 자유 의 가치 를 보호 하 는 것 이 기 때문 에 국가 가 올바른 역할 을 수행 하 기 위하 여서는 종교인 의 정치 참여 와 문화 의 선도 로 이어지 는 노력 이 아울러 요구 된다 . 
 셋째 , 포괄 적 기본 권 의 헌재 판례 에서 나타나 듯이 사안 에 따라서 다 수설 과 소 수설 , 또는 개별 설 로 나누 어 지 고 있 는데 , 이 는 역설 적 으로 자유 민주주의 가치 가 실현 되 는 헌법 의 정신 이 그대로 드러나 고 있 다고 본다 . 그러나 법 적 안정 성 을 위하 여 다양 한 가치 를 통합 하 는 차원 에서 법 의 균형 을 염두 에 둘 때 종교 적 보편 성 을 강조 하 는 것 은 매우 중요 하 다고 할 수 있 다 . 아울러 인권 이나 생명 의 가치 에 대한 종교 적 가치 의 차이 가 생길 때 이 를 공 적 차원 에서 법 의 규범 으로 논할 수 있 는 소통 의 구조 가 강조 되 어야 할 것 이 다 . 
 넷째 , 기독교 의 경우 사랑 과 자유 의 신 중심 적 윤리 가 사 적 영역 에 머무르 지 않 고 공 적 영역 에서 실현 될 수 있 는 교회 의 참여 또한 매우 절실 하 다고 할 수 있 다 . 
 이 와 같 은 노력 을 통하 여 세상 속 에서 종교 의 가치 가 법 의 규범 과 조화 되 며 또 한 선도 할 수 있 는 실체 적 인 영역 을 확보 하 기 위하 여 다양 한 가치 의 실현 에 서로 소통 하 고 차이 를 배려 할 수 있 는 건강 한 사회 가 이루어지 기 를 간절히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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