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부 는 면허 취소 로 인한 근로자 고용 불 안정 과 예약 객 불편 , 소액 주주 ·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 경제 적 으로 초래 할 부정 적 파급 효과 가 면허 취소 에 따른 사회 적 이익 보다 더 크 다고 판단 했 다 . 다만 국토 부 는 면허 취소 와 는 별개 로 진에어 에 대해 일정 기간 신규 노선 허가 를 제한 하 고 신규 항공기 등록 과 부정기편 운항 허가 를 제한 하 기 로 했 다 . 이번 제재 는 진에어 의 경영 행태 가 정상 화 됐 다고 판단 될 때 까지 유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