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앵커 > 이번 에 는 사법 농단 사태 이후 에 도 아직 특권 의식 을 벗 지 못하 고 있 는 사법부 이야기 를 해 보 겠 습니다 . 국회 가 고위 법관 들 이 타 고 다니 는 전용차 예산 을 깎 으려고 했 는데 사법부 의 반대 로 없 던 일 이 됐 습니다 . 전용차 를 없애 면 고위 법관 이 지켜야 할 의무 도 함께 없애 야 한다는 게 사법부 의 논리 였 습니다 . 자세 한 내용 은 권지 윤 기자 가 취재 했 습니다 . < 기자 > 검찰 개혁 의 하나 로 검사장 전용 차량 이 폐지 되 면서 이달 초 국회 법 사위 에서 는 같 은 차관 급 인 고등 법원 부장 판사 급 법관 의 전용차 도 문제 가 됐 습니다 . [ 백혜련 /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 검찰 에 비해 ) 더 활용 도 가 없 잖아요 . 실제로 출퇴근 용 외 에 는 … 의전 을 위한 예산 이 지 정말 국가 적 으로 필요 한 예산 이 라고 보 기 는 어렵 지 않 습니까 ? ] [ 조재연 / 법원 행정 처 처장 : 전용 차량 운행 을 개선 하 기 위한 검토 를 하 고 있 고요 . ] 검토 한다는 의례 적 인 답변 너머 사법부 의 속마음 은 다음 날 법 사 위 소위 에서 드러났 습니다 . 여야 의원 들 이 검찰 도 폐지 했 다 , 출퇴근 용 이 라며 전용차 100 대 관련 예산 10 억 9 천 5 백만 원 을 감액 하 려 하 자 법원 행정 처 차장 은 내년 리스 료 도 낼 수 없 다고 사정 을 호소 하 더니 느닷없이 전용차 와 공직자 의무 를 연관 지어 반박 합니다 . 고등 법원 부장 판사 는 차 를 받 는 대신 재산 공개 나 취업 제한 같 은 공직자 로서 의무 도 부담 하 고 있 다며 전용차 를 없애 면 그런 의무 도 지울 수 없 다는 논리 를 폅니다 . 결국 법 사위 에서 는 감액 은 ' 없 던 일 ' 로 결론 났 습니다 . 우리 사회 는 다른 고시 출신 과 달리 초임 법관 에게 도 3 급 예우 를 하 고 재판 독립성 보장 을 위해 파면 과 해임 도 사실 상 불 가능 하 도록 신분 을 철저히 보장 하 고 있 습니다 . 전용차 제공 여부 를 떠나 서 사법 농단 에 대한 반성 과 개혁 은 더디 기 만 한데 여전히 예우 만 따지 는 사법부 특권 의식 이 이번 전용차 예산 논란 의 본질 일 겁니다 . ( 영상 취재 : 장 운석 , 영상 편집 : 이승희 )    권지 윤 기자 ( legend 8169 @ sbs . co . kr ) ▶ [ 인 - 잇 ] 사람 과 생각 을 잇 다 ▶ [ 제보 하 기 ] 모든 순간 이 뉴스 가 됩니다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 무단 복제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