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처분 한 소 · 돼지 에 대해 시가 의 80 % 를 보상 해 주 는 보상 제도 도 축산 농가 들 의 모럴 해저드 를 조장 , 구제역 방역 체계 를 무력 화 하 는 요인 으로 작용 하 고 있 다 . 농 식품 부 관계자 는 " 비용 이 많이 들 고 , 주사 놓 기 가 까다롭 다는 이유 로 백신 접종 을 안 하 는 도덕 적 해이 가 있 다 " 며 " 살 처분 하 면 정부 에서 주 는 보상금 이 있 어서 예방 활동 을 게을리 하 는 경향 이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