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데 , 위 발언 은 갑 새 마을 금고 에 출자금 을 납입 한 회원 들 의 복지 를 위하 여 보수 의 50 % 를 사용 하 겠 다는 것 이 아니 라 이사장 선거 에 투표 권 을 가진 대의원 들 에게 이 를 사용 하 겠 다는 것 으로 금품 , 향응 , 그 밖 의 재산 상 이익 제공 의 의사 표시 에 해당 하 는 점 , 을 이 투표 직전 실시 된 소견 발표 에서 위 발언 을 하 여 상대 후보 자 가 이 에 반박 하 거나 대응 할 시간 적 여유 가 없 었 고 , 투표 에 참가 한 대의원 전원 이 을 의 소견 발표 를 청취 하 여 대의원 들 의 투표 에 상당 한 영향 을 미친 것 으로 볼 수 있 는 점 등 여러 사정 에 비추 어 , 위 발언 은 위법 한 선거 운동 으로서 그 정도 가 중하 여 선거 의 자유 와 공정 을 현저히 침해 하 였 고 그 로 인하 여 선거 결과 에 영향 을 미쳤 다고 인정 되 므로 당선 무효 사유 에 해당 한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새 마을금고 법 제 22 조 제 2 항 제 1 호 
 
 부산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외 1 인 ) 
 피 고 , 피 항소인 	 범곡 새 마을금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신제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안미정 <| name _ end |> 외 1 인 ) 
 제 1 심판 결 	 부산 지법 2016 . 10 . 19 . 선고 2015 가합 7735 판결 
 변론 종결 	 2017 . 3 . 23 . 
 
 주 문 
 1 .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다 . 원고 가 2015 . 12 . 11 . 피고 의 임시 총회 에서 실시 된 피고 의 이사장 선거 에서 선출 된 당선자 임 을 확인 한다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피 고 는 2015 . 12 . 11 . 18 : 00 임원 선거 를 위한 대의원 총회 를 개최 하 여 이사장 선거 ( 이하 ‘ 이 사건 선거 ’ 라 한다 ) 를 실시 하 였 는데 , 원고 와 소 외인 이 입 후보 하 였 다 . 
 나 . 원고 는 이 사건 선거 의 투표 직전 실시 된 소견 발표 에서 “ 지금 여기 앉 아 계신 131 명 의 대의원 님 은 범곡 새 마을금고 상근이 사장 의 월급 이 얼마 인지 아십니까 ? 지금 은 연간 연봉 이 1 억 이 약간 됩니다 . 제 가 만약 에 당선 이 된다면 이 연봉 의 50 %, 5 천만 원 을 1 년 에 꼭 대의원 여러분 에게 쓰 겠 습니다 . 박수 한 번 쳐 주 십시오 . ” 라고 발언 하 였 다 . 원고 는 청중 들 의 박수 를 받 고 나 서 “ 저 를 믿 고 한 번 믿 어 주 십시오 . 저 는 이 연봉 1 억 에 대해서 5 천만 원 을 꼭 대의원 님 에게 쓰 겠 습니다 . ” 라고 발언 ( 이하 ‘ 이 사건 발언 ’ 이 라 한다 ) 하 였 다 . 그 직후 실시 된 이 사건 선거 에서 재적 선거 인 131 명 ( 이사장 1 명 , 대의원 130 명 ) 이 투표 한 결과 , 원고 가 70 표 , 소외 인 이 60 표 를 얻 었 고 ( 무효 1 표 ) , 피고 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은 원고 를 당선자 로 발표 하 였 다 . 
 다 . 낙선 한 소 외인 은 2015 . 12 . 14 . 피고 의 선거 관리 위원회 에 이 사건 발언 이 새 마을금고 법 과 피고 의 정관 및 임원 선거 규약 에 위반 된다는 이유 로 이 의 신청 을 하 였 고 , 선거관리위원회 는 2015 . 12 . 16 . 임원 선거 규약 제 38 조 제 4 항 에 따라 선거 관리 위원 5 명 전원 의 찬성 으로 원고 에 대하 여 당선 무효 결정 을 하 였 다 . 
 라 . 이 사건 과 관련 된 새 마을금고 법 , 피고 의 정관 및 임원 선거 규약 의 주요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새 마을금고 법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22 조 ( 임원 의 선거 운동 제한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② 누구 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 을 금고 의 임원 으로 당선 되 게 하 거나 당선 되 지 못하 게 할 목적 으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를 할 수 없 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 . 회원 이나 그 가족 에게 금품 · 향응 , 그 밖 의 재산 상 의 이익 이나 공사 의 직 을 제공 , 제공 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 을 약속 하 는 행위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④ 임원 의 선거 운동 방법 , 비용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정관 으로 정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