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의 정치학 - 미디어스 
 참사 의 정치학 ' 내 로 남불 ' 만 들먹이 는 기성 정치 … 이익 위해 안전 희생 하 는 본질 직시 해야 
 김민하 / 저술가 | 승인 2018 . 01 . 29 08 : 00 
 2014 년 4 월 이후 , ‘ 참사 ’ 를 말 하 는 것 은 너무나 고통 스러운 일 이 되 었 다 . 그러나 참사 는 여전히 벌어지 고 있 기 에 , 그것 을 말 하 지 않 을 도리 가 없 다 . 지난해 말 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와 지난 26 일 밀양 세종 병원 화재 참사 역시 사회 구조 적 문제 와 떼 어 놓 고 생각 할 수 없 다는 점 에서 우리 는 2014 년 의 비극 을 다시 떠올릴 수 밖에 없 는 처지 가 되 었 다 . 
 세월 호 이후 아무것 도 바뀌 지 않 은 대한민국 을 다시금 말 할 수 밖에 없 다는 게 그렇 다 . 여전 헤 세월 호 침몰 의 진실 은 완전히 밝혀 지 지 않 은 영역 에 있 지만 적어도 그것 이 체제 가 생산 한 어떤 탐욕 을 향한 효율 성 의 신화 가 만든 참사 였 다는 점 을 부정 할 수 는 없 다 . 제천 과 밀양 의 비극 도 그렇 다 . 드라이 비트 공법 , 필로티 구조 , 이용 이 불 가능 했 던 비상구 , 스프링클러 미설치 , 방화문 의 불 능화 , 과도 하 게 밀집 된 병상 등 은 이윤 의 극대 화 를 위해 안전 을 희생 한 결과 이 다 . 
 그렇 기 때문 에 정치 가 참사 에 개입 하 는 것 은 불가피 한 일 이 다 . 단지 정쟁 을 멈추 고 수습 에 진력 하 자는 말 은 그래서 공허 하 다 . 참사 의 재발 을 방지 하 기 위해서 는 세계 의 구조 가 바뀌 어야 한다 . 문제 는 이 과제 를 눈앞 에 놓 고 현실 정치 가 어떤 방식 으로 참사 에 개입 하 고 있 느냐 이 다 . 결론 적 으로 말 하 자면 현재 정치 권 이 벌이 는 입씨름 은 재발 의 방지 가 아니 라 책임 을 회피 하 기 위한 것 에 불과 하 다는 평 을 할 수 밖에 없 다 . 
 문재인 대통령 이 27 일 오전 경남 밀양시 세종 병원 화재 참사 합동 분향소 가 마련 된 밀양 문화 체육회 관 을 방문 , 유족 을 위로 하 고 있 다 . ( 연합뉴스 ) 
 가장 고약 한 것 은 보수 언론 을 포함 한 보수 세력 일반 의 목소리 다 . 이 들 의 주장 을 한 마디 로 요약 하 자면 “ 최근 연이 어 일어난 사고 와 세월 호 참사 는 다를 것 이 없 다 ” 이 다 . 앞서 도 언급 했 듯 이 명제 는 어떤 관점 에서 는 참 이 다 . 그런데 이 들 의 주장 은 효율 을 위해 안전 을 희생 하 는 구조 의 변화 를 촉구 하 는 결론 으로 이어지 지 않 는다 . 
 이 들 이 하 고 싶 은 말 은 , 박근혜 정권 에서 야당 은 세월 호 참사 를 이유 로 하야 와 탄핵 을 주장 하 고 특검 도입 을 요구 하 며 진상 조사 위 에 수사 권 과 기소 권 을 부여 하 자고 목소리 를 높였 는데 , 자신 들 이 정권 을 잡 은 지금 은 왜 그렇게 하 지 않 느냐는 거 다 . 그 이유 는 사실 과거 야당 이 었 던 현 정권 이 세월 호 참사 를 ‘ 진정 성 ’ 을 갖 고 대했 다기 보다 는 정치 적 으로 이용 한 것 에 불과 했 기 때문 이 라는 게 이런 주장 의 행간 에 드러나 는 결론 이 다 . 이 는 ‘ 내 로 남불 ’ 과 ‘ 이중 잣대 ’ 의 배후 에 사 적 이득 의 추구 가 존재 한다는 냉소 적 주장 의 전형 적 인 형태 를 띤다 . 꼭 세월 호 참사 를 들먹인 것 이 아니 더라도 자유 한 국당 소속 인사 들 이 사 고 현장 을 찾 아 내놓 은 주장 은 대개 이런 형식 에서 벗어나 지 않 는다 . 
 이런 주장 을 다루 는 가장 손쉬운 방법 은 “ 너 는 뭐 가 다르 냐 ” 고 하 는 것 인 듯 하 다 . 더불 어 민주당 추미애 대표 가 “ 직전 이곳 행정 의 최고 책임자 가 누구 였 는지 봐야 할 것 ” 이 라고 한 점 이나 우원식 원내대표 가 “ 화재 예방 에 꼭 필요 한 경남 지사 를 뽑 지 도 못하 게 꼼수 사퇴 한 게 누군가 ” 라고 한 사실 등 을 보 면 그렇 다 . 그렇게 말 하 고 싶 은 어떤 심정 이나 ‘ 구전 논리 ’ 대응 등 을 위한 발언 의도 를 이해 하 지 못하 는 것 은 아니 지만 , 적어도 정치 의 이런 대응 이 근본 적 차원 의 대책 을 모색 하 는 움직임 이 아닌 건 분명 하 다 . 
 단 적 으로 말 하 면 홍준표 자유 한 국당 대표 가 정상 적 인 방식 으로 사퇴 하 고 후임 경남 도 지사 를 선출 하 도록 했 더라도 이 참사 를 막 을 수 는 없 었 을 것 이 다 . 심지어 그렇게 당선 된 경남 도 지사 가 여당 소속 이 었 더라도 마찬가지 다 . “ 다 똑같 다 ” 는 말 을 하 자는 게 아니 다 . 누가 도지사 이 든 참사 가 일어날 가능 성 이 언제 든 내포 돼 있 었 다는 게 우리 가 직면 해야 할 진정 한 문제 라는 이야기 를 하 려는 것 이 다 . 
 이런 관점 에서 보수 세력 의 ‘ 내 로 남불 ’ 논변 을 깨 려면 세월 호 참사 당시 의 상황 을 다시 복기 해 봐야 한다 . 세월 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들 이 특검 도입 및 수사 권 과 기소 권 부여 를 요구 한 것 은 , 참사 의 진상 을 밝히 고 재발 방지책 을 근본 적 차원 에서 세우 자 는 너무나 도 당연 한 요구 를 박근혜 정권 과 그 하수인 들 이 매우 불 성실 하 게 다뤘 기 때문 이 다 . 세월 호 참사 에 관한 박근혜 정권 의 책임 은 그 사건 을 막 지 못한 것 에 있 다기 보 다는 정치 적 파장 을 우려 해 사건 의 내용 을 은폐 하 고 축소 하 는 동시 에 정치 공작 을 통해 세월 호 참사 유가족 들 을 파렴치범 으로 몰아간 것 에 있 다 . ‘ 7 시간 의 진실 ’ 이 중요 한 이유 는 그것 이 어떤 음모 의 일면 을 보여 주 기 때문 이 아니 라 박근혜 정권 이 온 힘 을 다 해 그 내용 을 감추 려 한 것 에 있 다 . 
 자유 한 국당 홍준표 대표 가 27 일 오후 경남 밀양 세종 병원 화재 현장 을 찾 아 소방 관계자 에게 화재 원인 등 에 대해 보 고 받 은 후 취재진 질문 에 답 하 고 있 다 . ( 연합뉴스 ) 
 세월 호 참사 에 대하 여 박근혜 정권 의 책임 을 특별히 물 을 수 밖에 없 는 것 은 바로 이런 이유 이 다 . 때문 에 단지 ‘ 참사 ’ 라는 공통점 만 을 그대로 가져와 ‘ 내 로 남불 ’ 을 묻 는 것 은 정치 를 희화 화 하 는 일 이 며 공동체 의 발전 에 어떤 도움 도 되 지 않 는다 . 문제 의 핵심 은 외면 하 면서 서로 에게 ‘ 내 로 남불 ’ 만 묻 는 정치 문법 은 이제 폐기 돼야 하 고 이런 일 에 언론 이 먼저 앞장서 야 한다 . 
 동시 에 같 은 물음 을 우리 자신 에게 던져야 할 필요 도 있 다 . 최근 논란 이 된 한 장 의 사진 또는 하나 의 동영상 이 그렇 다 . 어떤 사람 이 세월 호 참사 희생자 들 의 사진 이 인쇄 된 현수막 을 들 고 문재인 대통령 의 생일 을 축하 한다며 노래 를 불렀 다는 것 이 다 . 왜 이런 일 이 벌어진 것 인지 우리 가 갖 고 있 는 건전 한 상식 으로 는 어떤 기준 으로 든 쉽 게 이해 하 기 가 어려운 게 사실 이 다 . 
 그런데 이 사건 을 그저 ‘ 문 빠 불매 선언 ’ 을 위한 수단 으로 소비 하 고 마 는 것 은 사태 의 핵심 에 다가서 는 것 을 포기 하 는 일 이 될 수 있 다 . 그것 보다 는 이 사람 의 세계관 을 파악 하 는 게 먼저 이 다 . 요약 하 면 이런 얘기 일 것 이 다 . 세월 호 참사 는 ‘ 불량품 ’ 들 이 운영 한 정권 에서 일어난 ‘ 예외 적 ’ 사건 이 고 희생자 들 은 권력 의 비 정상 성 에 의해 피해 를 본 사람 들 이 다 . 즉 , 정상 적 권력 이 정권 을 운영 하 였 다면 참사 는 일어나 지 않 았 을 것 이 다 . 때문 에 이 사람 에게 있 어서 ‘ 진정 성 ’ 을 갖춘 문재 인 정권 과 그것 을 지지 하 는 자기 자신 , 그리고 세월 호 참사 희생자 들 은 정상 적 체제 의 요소 라는 공통분모 를 갖 고 있 다 . 이런 인식 속 에서 이 들 이 ‘ 같 은 편 ’ 이 라는 것 은 필연 이 다 . 그래서 세월 호 참사 희생자 들 과 문재 인 대통령 의 서명 과 생일 케이크 가 한 자리 에 모여 있 는 장면 에서 스스로 위화감 을 느끼 지 못한 것 이 다 . 
 돌이켜 보 면 이 는 박근혜 대통령 의 하야 및 탄핵 을 요구 하 는 촛불 시위 에 나온 다수 가 가진 세계관 이 기 도 했 다 . 박근혜 대통령 이 탄핵 되 어야 한 이유 는 그 가 기괴 한 행위 를 했 거나 , 주술 에 빠졌 거나 , 지적 능력 이 모자란 어떤 ‘ 불량품 ’ 이 었 기 때문 이 아니 다 . 국민 이 투표 를 통해 위임 한 권력 을 사사로이 개인 에게 위임 하 고 , 이 개인 이 사 적 인 목적 을 이루 기 위해 나라 를 쥐락펴락 하 도록 방치 했 다는 게 핵심 이 다 . 당시 헌법 재판소 가 결정 문 을 통해 “ 피 청구인 의 위헌 위법 행위 는 대 의 민주제 원리 와 법치주의 정신 을 훼손 한 것 ” 이 라며 “ 이 사건 소추 사유 와 관련 한 피 청구인 의 일련 의 언행 을 보 면 , 법 위배 행위 가 반복 되 지 않 도록 할 헌법 수호 의 지 가 드러나 지 않 는다 ” 고 한 게 이걸 말 하 는 거 다 . 그러나 촛불 시위 에 참가 한 다수 의 생각 은 당시 드러난 여러 구호 나 발언 등 의 내용 을 볼 때 그렇 든지 저렇 든지 이유 를 불문 하 고 ‘ 불량품 ’ 의 퇴출 을 기대 하 고 주장 하 였 던 것 에 더 가까웠을 것 이 다 . 우리 는 이 사실 을 되돌아봐야 한다 . 
 앞 에서 언급 했 듯 권력 이 정상 이 든 비 정상 이 든 참사 는 일어났 을 가능 성 이 크 다 . 오히려 앞 의 구도 에서 권력 의 정상 성 여부 는 참사 의 진상 을 규명 하 고 재발 방지 에 다다르 기 위해 정치 가 어떤 노력 을 하 도록 할 것 이 냐 에서 드러날 것 이 다 . 그리고 계속 강조 하 듯이 여기 서 재발 방지 는 오직 정치 가 참사 의 근본 원인 인 효율 적 이윤 추구 를 위해 안전 의 포기 를 강요 하 는 체제 와 직접 대면 해야 실현 할 수 있 다 . 그리고 이 는 대중 이 불량품 의 감별 권한 이 아니 라 세계 의 통제 수단 을 획득 하 는 대안 적 정치 를 통해서 만 가능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