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시티 자 가망 , 통합 운영 센터 연동 만 허용 ・・・ 일반 이용자 대상 서비스 금지 
 스마트 시티 자 가망 활용 이 ' 제한 적 허용 ' 으로 일단락 됐 다 . 
 지방 자치 단체 가 교육 , 문화 , 보건 , 복지 등 공공 서비스 과정 에서 수집 한 데이터 를 통합 운영 센터 에서 연동 하 는 것 은 가능 하 지만 일반 국민 을 대상 으로 하 는 서비스 는 금지 된다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 국토 교통부 , 통신사 , 지방 자치 단체 는 스마트 시티 자 가망 활용 범위 를 제한 적 으로 허용 하 는 방 안 에 합의 했 다 . 
 과기 정통부 는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 자 가 전기 통신 설비 ( 자 가망 ) 목적 외 사용 의 특례 범위 ' 고시 개정 ( 안 ) 을 확정 하 고 이달 관보 에 게재 할 방침 이 다 . 
 개정 ( 안 ) 은 지자체 가 통합 운영 센터 를 통해 자 가망 으로 수집 한 공공 서비스 데이터 연동 을 허용 하 되 자 가망 을 활용 해 민간사업 영역 을 침해 하 지 않 도록 하 는 게 골자 다 . 
 개정 ( 안 ) 에 따르 면 현행 자 가망 특례 범위 에 19 개 ' 스마트 도시 서비스 ' 가 추가 됐 다 . 
 스마트 도시 △ 행정 △ 교통 △ 보건 ・ 의료 ・ 복지 △ 환경 ・ 에너지 ・ 수자원 △ 방범 ・ 방재 △ 시설물 관리 △ 교육 △ 문화 ・ 관광 ・ 스포츠 △ 물류 △ 근로 ・ 고용 △ 주거 분야 로 특례 범위 가 확대 됐 다 . 
 기존 전기 통신 사업 법 은 △ 교통 △ 환경 △ 방범 △ 방재 4 대 분야 에 만 자 가망 연계 를 허용 했 다 . 
 그러나 개정 ( 안 ) 은 자 가망 활용 용도 와 관련 해 국가 , 지자체 , 행정 기관 의 비 영리 ・ 공익 목적 이용 과 제공 으로 제한 했 다 . 정부 와 지자체 는 통합 운영 센터 와 연결 된 통신망 에 한해서 만 자 가망 을 활용 해야 하 고 일반 이용자 대상 서비스 는 금지 된다 . 
 통신사 가 영위 하 는 공공 통신 ( B 2 G ) 사업 영역 을 보호 하 며 , 자 가망 확대 를 바탕 으로 다양 한 공공 융합 서비스 등장 기반 을 조성 한 것 으로 평가 된다 . 
 자 가망 연동 허용 으로 공공 융합 서비스 개발 을 위한 제도 기반 도 마련 했 다 . 
 지자체 는 통합 운영 센터 에서 위치 추적 기 등 사물 인터넷 ( IoT ) 기기 를 활용 해서 수집 한 노인 건강 정보 와 지자체 폐쇄 회로 ( CC ) TV , 112 자 가망 을 연동 해 노인 안전 융합 서비스 개발 이 가능 하 다 . 
 지역 주민 문화 , 관광 서비스 등 선호도 를 통합 운영 센터 에서 연동 ・ 파악 , 원격 교육 프로그램 등 을 개설 하 는 일 도 가능 하 다 . 다만 통합 운영 센터 와 공공 기관 간 에 만 자 가망 이 허용 되 며 , 주민 을 직접 대상 으로 한 통신 서비스 는 상용 망 을 이용 해야 한다 . 
 스마트 시티 융합 서비스 는 구상 단계 로 , 구체 적 서비스 모델 은 부족 하 다 . 융합 서비스 를 발전 시키 기 위해서 는 공공 기관 이 확보 한 데이터 연동 과 더불 어 빅 데이터 활용 을 위한 개인 정보 규제 완화 가 병행 돼야 하 는 점 은 과제 다 . 
 과기 정통부 관계자 는 “ 국토 부 , 한국통신 사업자 연합회 ( KTOA ) , 통신사 , 지자체 가 자 가망 제도 개선 협의 를 14 차례 진행 한 끝 에 합의 했 다 ” 면서 “ 향후 다양 한 공공 융합 서비스 가 등장 할 것 ” 이 라고 기대 했 다 . 
 자 가망 은 지자체 또는 기업 이 자체 사용 을 위해 구축 한 사설 ' 인트라넷 ' 개념 이 다 . 전기 통신 사업 법상 기간 통신사 로 등록 하 지 않 은 사업자 의 통신망 매개 , 연동 또는 일반 대중 을 상대 로 한 서비스 는 금지 가 원칙 으로 , 일부 특례 를 적용 해 사용 을 허용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