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자격 교사 퇴출 을 위한 수요자 중심 의 ‘ 수업 결손 신고 제 ’ 를 도입 해야 궁극 적 으로 교육 혁명 이 가능 하 다는 주장 이 학계 에서 처음 으로 제기 됐 다 . 이종각 강원 대 교육학 과 교수 는 오 는 26 일 강 원대 에서 개최 되 는 한국 교육 학회 춘계 학술 대회 ‘ 중등교육 정책 의 진단 과 보완 방향 ’ 주제 발표 에 앞서 24 일 미리 배포 한 발표문 에서 “ 수요자 중심 의 교육 은 교육 민주 화 의 궁극 적 종착점 이 고 , 교육 의 세계 경쟁력 향상 도 수요자 중심 교육 을 통해서 가능 하 다 ” 며 이 같이 주장 했 다 . 이 교수 는 “ 지금 으로서 는 학생 과 학부모 가 교사 나 수업 에 불만 이 있 어도 이 를 호소 할 수 있 는 공식 적 인 통로 가 없 다 ” 며 “ ( 수업 결손 신고 제 도입 은 ) 선생 님 을 어렵 게 하 자는 것 이 아니 라 수요자 중심 으로 교육 계 에 활력 을 불어넣 어야 한다는 의미 ” 라고 말 했 다 . 이 교수 는 이어 “ 사실 수업 결손 신고 제 는 너무나 급진 적 이 어서 당장 도입 되 기 는 어려울 것 ” 이 라며 “ 하지만 교육 문화 에 대한 개선 노력 을 병행 한다면 이 같 은 제도 도입 이 교육 혁명 을 가능 토록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이 교수 는 이 밖 에 수요자 중심 교육 강화 를 위해 ▲ 현 교육 체제 가 얼마나 수요자 중심 교육 체제 인가 에 대한 점검 ▲ 수요자 중심 의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 ( Governance ) 모델 형성 ▲ 교육 시스템 자체 를 수요자 중심 시스템 으로 전환 할 것 등 을 강조 했 다 . 한편 윤정일 교육 학회 회장 ( 민족사 관고 교장 ) 도 미리 배포 된 ‘ 이명박 정부 의 교육 정책 과제 와 방향 ’ 이 라는 강연 문 을 통해 “ 대학 자율 화 를 위해 대입 업무 를 한국 대학 교육 협의회 에 이양 하 는 것 은 재고 해야 한다 ” 며 “ 이익 단체 성격 의 대 교협 이 대학 입시 업무 를 공정 하 게 수행 할 것 이 라고 기대 할 수 없 기 때문 ” 이 라고 지적 했 다 . 그 는 이어 “ 고등교육 정책 , 대학 입시 , 재정 지원 을 자율 적 으로 관리 할 수 있 는 조직 을 새로 설치 해야 한다 ” 면서 “ 고등교육 전문가 , 각계 인사 등 으로 고등교육 위원회 를 구성 해 자율 성 , 책무 성 을 가지 도록 방송 위원회 와 같 은 권한 을 부여 하 면 좋 을 것 ” 이 라고 제안 했 다 . 그 는 영어 공교육 프로젝트 와 관련 해 “ 자칫 영어 학원 설립 등 사교육 이 증가 할까 우려 된다 ” 며 “ 우선 영어 수업 을 영어 로 할 수 있 는 교사 확보 가 시급 하 며 이 를 위해 교대 와 사범 대 의 영어 교수법 을 획기적으로 개선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교육 과 학기 술부 라는 거대 부처 의 예산 을 효율 적 으로 관리 할 수 있 도록 교육 재 정국 을 신설 하 는 한편 교육 공약 에 포함 되 지 않 았 던 교육 정책 , 특히 선진국 수준 의 교육 재정 확충 , 고교 평준 화 정책 에 대한 근본 적 재검토 , 3 불 정책 에 대한 명확 한 입장 정리 도 필요 하 다 ” 고 덧붙였 다 . 윤두현 기자 ydh 117 @ munhwa . com [ Copyright ⓒ 문화일보 & munhwa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