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선 안 의 주요 내용 은 시간 강사 를 고등교육 법상 교원 의 종류 에 포함 해 교원 지위 를 부여 하 고 명칭 을 ' 강사 ' 로 바꾸 기 로 한 것 이 다 . 임용 기간 은 학기 단위 가 아니 라 1 년 이상 으로 보장 한다 . 시간 강사 뿐 만 아니 라 겸임 · 초빙 교원 같 은 다른 비정규직 교수 의 임용 기간 도 1 년 이상 으로 정했 다 . 재임용 심사 를 통해 강사 직 을 유지 할 수 있 는 기간 ( 신규 임용 기간 포함 ) 도 3 년 간 보장 하 기 로 했 다 . 개선 안 은 강의 를 하 지 않 는 방학 기간 에 도 시간 강사 에게 임금 을 지급 하 게 했 다 . 임용 기간 을 1 년 이상 으로 하 면서 방학 기간 도 임용 기간 에 포함 됐 기 때문 이 다 . 임금 수준 을 비롯 한 구체 적 조건 은 대학 과 시간 강사 가 임용 계약 으로 정하 도록 했 다 . 퇴직금 도 지급 한다 . 금액 은 강의 시간 에 비례 한다 . 협의회 는 대학 이 지급 하 는 퇴직금 과 별개 로 정부 와 시간 강사 가 별도 기금 을 조성 해 퇴직 공제 제도 를 운영 할 것 을 정부 와 국회 에 건의 했 다 . 또 형사 처벌 을 받 거나 임용 계약 을 위반 한 경우 등 을 제외 하 고 는 면직 · 권고사직 을 제한 한다 . 현행범 이 아닌 경우 학교장 동의 없이 대학 안 에서 체포 를 금지 하 는 ' 불 체포 특권 ' 을 보장 한다 . 교육부 는 올해 법안 ( 고등교육 법 개정안 ) 을 통과 시켜 내년 1 월 1 일 시행 할 계획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