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 FM 94 . 5 ) [ 수도 권 투데이 ] □ 방송 일시 : 2018 년 5 월 21 일 월요일 □ 출연자 : 이병훈 중앙 대 사회학 과 교수 ◇ 장원석 아나운서 ( 이하 장원석 ) : 오 는 7 월 1 일 부터 직원 300 인 이상 사업장 , 그리고 공공 기관 부터 근로 시간 단축 이 시행 됩니다 . 주당 근로 시간 을 현행 최대 68 시간 에서 52 시간 으로 단축 하 는 개정 근로 기준 법 이 시작 되 는 건데요 . 일 과 삶 의 균형 을 통해서 삶 의 질 개선 은 물론 , 그동안 지적 됐 던 버스 운전기사 피로 에 따른 문제 등 을 개선 할 수 있 다는 취지 가 담겨 있 습니다 . 그런데 이 에 대해서 경기도 내 많 은 버스 운전사 와 도민 , 그리고 버스 업체 의 상당수 가 시행 을 유예 할 필요 가 있 다는 주장 을 하 고 있 습니다 . 운전기사 들 의 근로 시간 이 줄 면 졸음운전 위험 에서 벗어날 수 는 있 겠 지만 , 당장 물리 적 으로 인력 을 늘릴 수 없 어서 노선 을 줄이 든지 아니 면 배차 간격 이 늘리 든지 , 이 에 따라서 시민 들 의 불편 까지 예상 된다고 하 는데요 . 또 당장 근무 시간 을 줄이 는 것 보다 버스 운전기사 의 처우 개선 이 우선 이 라는 지적 입니다 . 어떤 이야기 가 쟁점 인지 오늘 살펴보 죠 . 중앙 대 사회학 과 이병훈 교수 , 연결 하 겠 습니다 . 이 교수 님 , 안녕 하 세요 . ◆ 이병훈 중앙 대 사회학 과 교수 ( 이하 이병훈 ) : 안녕 하 십니까 . ◇ 장원석 : 일단 7 월 1 일 부터 300 인 이상 직원 을 둔 사업장 , 공공 기관 부터 근로 시간 단축 이 되 는데 그것 부터 이야기 해 보 죠 . 기존 에 몇 시간 에서 몇 시간 으로 줄어드 는 거 죠 ? ◆ 이병훈 : 우리 가 정시 근무 라고 하 는 40 시간 은 그대로 유지 되 고요 . 이번 근로 시간 단축 법 개정 은 그동안 토요일 · 일요일 휴일 근무 까지 포함 해서 연장 근로 의 제한 에 해당 하 느냐 , 안 되 느냐 해서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그동안 의 노동부 행정 해석 에 따라서 68 시간 까지 일 을 해 왔 던 업종 이 많 은데 이것 을 52 시간 으로 줄인다고 하 는 연장 근로 의 단축 효과 가 주된 초점 이 되 는 거 고요 . 그리고 버스 대란 으로 지금 이야기 되 는 시내버스 나 아니 면 시외버스 는 특례 업종 이 라 해서 과거 법 적용 으로 는 제한 없이 연장 근로 를 할 수 있 었 던 업종 이 었 습니다 . 그런데 지난해 , 올해 버스 관련 된 사고 가 잦 다 보 니까 특례 업종 을 크 게 줄였 고 육상 버스 도 특례 업종 으로 해서 제한 없이 연장 근로 , 휴일 근로 까지 할 수 있 던 업종 에서 제외 하 다 보 니까 아마 이 법 적용 으로 보 면 올해 68 시간 까지 우선 적 으로 제한 받 게 되 고 내년 서부터 는 52 시간 , 단계 적 으로 줄인다고 하 긴 하 는데 . 아무래도 그 동안 제한 없이 일 을 시킬 수 있 었 던 사업주 입장 에서 는 시간제한 을 단계 적 으로 받 다 보 니까 현재 와 같이 주민 이나 시민 들 한테 버스 운행 을 하 는 그런 근무 체제 가 크 게 변화 하 게 되 는 것 이 죠 . ◇ 장원석 : 현행 68 시간 에서 개정 되 면 52 시간 으로 바뀌 는데 , 하루 에 8 시간 씩 해서 월화수 목금 5 일 해서 40 시간 플러스 , 기존 에 는 68 시간 이 되 는 것 이 40 시간 에다가 주말 에 , 16 시간 을 포함 해서 가능 했 던 건데 , 주말 것 이 빠지 면서 52 시간 으로 되 는 것 이 죠 . 그런데 워낙 그동안 버스 가 운행 중 에 인명 피해 가 발생 한 것 이 우리 사회 이슈 로 떠올랐 고 그것 이 지적 받 다 보 니까 원인 을 찾아보 지 않 았 습니까 . 그랬 더니 운전기사 를 무리 하 게 근무 시켜서 피로 로 인한 운전 부주의 가 있 었 다 , 이렇게 해서 근로 시간 을 단축 하 고 아까 말씀 주 셨 던 특례 업종 에서 도 제외 시킨 것 아니 겠 습니까 . 그런데 이렇게 단축 을 시행 하 려고 보 니까 당장 올해 7 월 부터 버스 대란 이 일어날 것 이 라는 우려 도 나오 고 있 던데 , 이것 은 어떤 부분 에서 이런 우려 가 나오 는 건가요 ? ◆ 이병훈 : 아무래도 제한 없이 연장 근로 를 하 게 되 다 보 니까 그동안 의 근무 체제 에서 68 시간 그리고 또 52 시간 씩 줄여 나갈 경우 에 는 전국 적 으로 현재 운전기사 인력 이 1 만 2000 명 이 추가 로 필요 하 다 , 라고 확인 되 고 있 고요 . ◇ 장원석 : 당장 이렇게 52 시간 으로 단축 되 면 바로 많 게 는 1 만 2000 명 이 필요 하 다 ? ◆ 이병훈 : 예 . 그리고 수도 권 이 버스 운행 이 많 은 밀집 지역 일 텐데 , 그 수도 권 만 해서 도 8000 명 이 넘 는 , 8200 명 가까운 신규 기사 를 확보 해야 한다 , 라고 하 다 보 니까 그런 점 에서 사업주 로서 는 신규 운전 인력 을 확보 하 는 문제 라든가 아니 면 새로 인력 을 추가 채용 할 경우 에 는 여러 인건비 부담 이 발생 한다든가 . 하 면서 당장 버스 대란 이 란 문제 는 7 월 이후 에 새로운 근무 체제 로 신규 인력 을 확보 하 지 못할 경우 에 는 그동안 배차 시간 이 좀 더 많이 확대 된다 든가 아니 면 운행 이 여러 가지 장애 를 받 게 되 겠 죠 . ◇ 장원석 : 지금 경기도 에 있 는 전체 버스 기사 인원 이 어느 정도 되 나요 ? 1 만 2000 명 수준 이 면 거의 지금 수준 의 절반 에서 70 % 까지 차지 하 고 있 는 비율 아닌가요 , 새로 필요 하 다는 인원 이 ? ◆ 이병훈 : 언론 을 통해서 확인 된 내용 으로 는 현재 규모 에 비해서 신규 8000 명 이 경기도 권 만 을 수도 권 까지 확대 해서 하 게 되 면 40 % 정도 로 계산 되 는 것 같 습니다 . ◇ 장원석 : 그렇 군요 . 그러면 당장 지금 수준 의 배차 간격 , 그리고 그 노선 을 유지 하 려면 버스 회사 에서 인원 을 뽑 아야 하 는데 , 그런 부분 에 있 어서 는 여력 이 있 는 회사 도 있 겠 지만 힘든 회사 도 있 을 것 같 은데요 . ◆ 이병훈 : 서울 하고 경기 권 하고 대비 되 는 모양 인데요 . 서울 같 은 경우 에 는 공영제 라고 해서 대중교통 이 라는 것 이 우리 시민 들 , 주민 들 이 하루하루 이용 하 는 그런 필수 공익 서비스 가 되 다 보 니까 그냥 단순히 버스 업체 한테 수익 을 남기 기 위해서 버스 를 운행 하 는 것 을 넘 어서 시 가 여러 가지 보조 를 많이 해 줍니다 . 해서 적정 하 게 수익 도 보장 되 는 것 뿐 만 아니 라 기사 들 한테 도 월급제 급여 를 주 게끔 하 는 방식 이 되 는 반면 , 이것 은 아무래도 재정 여력 이 넉넉 한 서울시 가 앞서 시행 되 면서 서울시 의 경우 에 는 이런 근로 시간 단축 이 라는 것 에 대한 큰 문제 가 , 버스 업체 로서 도 신규 인력 이 필요 하 다 하 더라도 서울시 의 지원 을 받 으니까 그런 점 에서 새로 인력 을 추가 채용 하 더라도 부담 이 적 고 . 그리고 새로 들어온 사람 들 도 과거 의 급여 방식 이 안정 적 으로 유지 되 기 때문 에 서울 에서 일 하 는 것 을 손쉽 게 채용 하 는 데 나서 게 되 는데 , 경기 도 같 은 경우 에 는 단기간 에 많 은 인력 이 요구 된다는 것 에 사업주 는 인건비 부담 이 크 게 느 니까 아무래도 그만 한 숫자 의 인력 채용 을 하 기 꺼리 게 된다든가 . 아니면 또 경기 도 같 은 경우 운전기사 입장 에서 는 그동안 장시간 노동 을 해서 자기 생활 에 필요 한 급여 를 받 곤 했 는데 근로 시간 이 단축 되 다 보 니까 기존 인력 들 도 생활 소득 이 줄어든다는 점 에서 좀 이탈 도 있 을 수 있 고 , 근로 소득 이 줄어드 니까 새로운 인력 을 확보 하 는 데 도 어려움 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지적 되 고 있 습니다 . ◇ 장원석 : 지금 경기도 에서 는 도민 들 의 안전 을 위한 일 이 다 , 하 면서 홍보 하 고 있 고 . 하지만 경기도 의 많 은 시내버스 회사 들 은 방금 저희 가 지적 하 고 있 는 , 우려 하 고 있 는 부분 들 을 주장 하 고 있 는 건데요 . 말씀 하 신 것 처럼 당연히 일 하 는 시간 이 줄 면 임금 이 줄어드 는 것 이 당연 한 것 처럼 보이 는데 , 그 부분 에 대한 반발 도 있 지 않 을까요 ? ◆ 이병훈 : 이것 은 버스 분야 뿐 만 아니 라 다른 분야 에서 도 근로 시간 단축 을 하 게 되 면 일 한 만큼 , 근로 시간 만큼 급여 를 받 는 형태 로 운영 되 는 부분 , 버스 같 은 경우 에 도 거기 에 해당 하 는데요 . 그럴 경우 에 근로 시간 이 단축 되 면 기사 입장 에서 는 12 시간 내지 는 11 시간 , 10 시간 일 한 만큼 급여 를 받 은 것 에 , 이제 는 앞 으로 10 시간 내지 는 8 시간 으로 근로 시간 을 법 에 따라서 줄어들 게 되 다 보 니까 그런 점 에 일 하 는 소득 의 감소 를 가지 고 여러 가지 불만 스럽 게 얘기 될 수 있 겠 죠 . ◇ 장원석 : 실제로 어떻게 전망 하 고 계십니까 ? 실제로 7 월 1 일 부터 근로 시간 단축 근로 기준 법 이 시행 되 면 업계 에 미치 는 충격 과 더불 어서 경기 도민 들 이 겪 게 될 불편 도 가중 될까요 ? ◆ 이병훈 : 현재 로서 는 좀 아쉬운 게 , 법 개정 이 지난 6 월 에 이뤄지고 나 서 분야 별 로 근로 시간 단축 법 개정 의 효과 가 다 동일 할 수 는 없 습니다 만 , 당장 버스 같 은 경우 에 는 일반 주민 들 , 시민 들 한테 직접 영향 을 미치 는 분야 라 한다면 그때 서부터 해당 업계 에 , 이를테면 지자체 와 지방 정부 가 근로 시간 단축 이 되 고 그렇 다 한다면 지금 말씀 나온 것 처럼 새로운 기사 인력 을 어떻게 확충 할지 , 아니면 사업주 로서 인건비 부담 내지 는 기사 로서 는 소득 감소 를 어떤 식 으로 보전 하 거나 지원 할지 에 대한 논의 가 , 기간 이 넉넉 지 않 다고 하 더라도 그동안 해당 노사정 협의 를 잘 해서 여러 차질 을 빚 지 않 도록 하 는 진행 이 되 었 으면 하 는 아쉬움 이 있 는 것 인데요 . 그런데 그 동안 논의 가 잘 생산 적 으로 원활 하 게 진행 이 안 되 다 보 니까 여러 우려 를 낳 고 있 고요 . 과도기 적 으로 이제 올해 7 월 이후 의 상황 을 겪 다 보 면 시간 을 가지 고서 안정 이 되 리라고 생각 되 는데 , 당장 7 월 8 일 그 초입 에 는 새로운 제도 에 맞춰서 인력 이 제대로 확보 가 안 될 경우 에 는 버스 운행 에 여러 차질 이나 불편 이 나타날 수 도 있 지 않 을까 생각 됩니다 . 그런 점 에서 경기도 에서 는 자체 여러 조사 를 하 고 , 그리고 경기 도민 까지 여론 수렴 을 통해서 유예 할 필요 가 있 지 않 을까 , 라 는 그런 의견 이 나오 는 걸로 듣 게 됩니다 . ◇ 장원석 : 그런데 유예 하 고 싶 다고 많 은 분 들 이 주장 하 더라도 , 당장 법 시행 을 코앞 에 뒀 는데 유예 될 가능 성 이 있 습니까 ? ◆ 이병훈 : 저 개인 적 으로 는 그 가능 성 은 그리 높 게 보 지 는 않 고요 . 경기도 만 의 사정 이 아니 라 , 아까 말 한 공영제 를 운용 하 는 서울시 는 그나마 좀 제도 개편 이 있 다 하 더라도 그것 을 흡수 할 수 있 는 그런 식 의 사전 제도 도 잘 갖춰져 있 고 또 재정 적 으로 도 좀 그것 을 운영 할 수 있 는데 그렇 지 않 은 경기도 이하 의 다른 시 도 같 은 경우 에 는 버스 가 다 대중 교통편 으로 널리 이용 되 고 있 는 가운데 큰 근무 체제 의 변화 를 제대로 준비 하 지 못할 경우 경기도 에서 이번 에 유예 하 고 , 그러면 다른 시도 에서 도 마찬가지 준비 가 안 됐 으니까 좀 늦추 자 , 라고 도미노 처럼 확산 될 경우 에 는 지난 2 월 에 근로 시간 단축 취지 가 사라지 는 거 기 때문 에 중앙 정부 로서 도 그걸 받아들이 기 가 쉽 지 않 고 오히려 남 은 기간 에 그런 하나 의 부작용 을 최소 화 시킬 수 있 는 식 의 협의 나 내지 는 지원 대책 마련 이 지금 으로서 는 시급 하 다고 볼 수 있 는 거 죠 . ◇ 장원석 : 경기도 에서 는 그냥 지금 예정 대로 시행 하 려는 움직임 을 보이 고 있 는 것 이 , 지난주 에 나온 경기 도발 소식 을 보 니까 134 개 업체 로부터 채용 계획 을 조사 했 더니 3000 여 명 의 운수 종사자 를 곧 뽑 는다고 이야기 하 더라고요 . 그러면 아까 말씀 하 신 바 로 는 최소 8000 명 에서 최대 1 만 2000 명 까지 는 부족 할 것 으로 보이 는데 , 그것 을 3000 명 으로 급하 게 메운다는 건데 , 글쎄요 . 갑자기 이렇게 많 은 인원 의 기사 가 충원 되 면 그 들 의 객관 적 인 능력 은 자격 으로서 보장 될지 모르 겠 지만 , 안전 문제 라든지 우려 스러운 점 은 없 을까요 ? ◆ 이병훈 : 그동안 장시간 노동 때문 에 안전사고 , 버스 운행 사고 에 대해서 우려 됐 다고 한다면 , 근로 시간 을 줄이 면서 신규 로 기사 인력 을 확보 했 을 때 그분 들 이 충분히 그동안 경험 이 많 은 분 들 이 다 채워 진다면 문제 가 없 겠 지만 , 전혀 이 분야 에 경험 이 많 지 않 은 사람 이 들어왔 을 때 에 는 운행 상 에 여러 가지 사고 라든가 혼선 혼란 을 빚 을 수 있 지 않 을까 하 는 생각 이 들 고요 . 그런 점 에서 인력 을 채용 하 는 것 뿐 만 아니 라 , 필요 한 인력 을 다 채우 는 것 뿐 만 아니 라 그렇게 확보 된 사람 들 에 대해서 운행 하 기 전 에 그분 들 이 안전 운행 을 할 수 있 도록 하 는 사전 교육 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도 를 할 수 있 는 과정 도 조기 에 마련 될 필요 가 있 겠 죠 . ◇ 장원석 : 그리고 또 경기 지역 에서 버스 를 운영 하 고 있 는 노조 측 은 ‘ 버스 기사 를 그냥 늘리 고 양성 하 는 것 보다 도 지금 기존 인력 의 유출 을 막 는 게 우선 이 고 , 그러 려면 처우 를 개선 해야 한다 ’ 고 하 는데 , 그런 부분 에 대해서 는 어떤 걸 주장 하 고 있 는 건가요 ? ◆ 이병훈 : 아무래도 임금 보존 이 죠 . 근로 시간 단축 을 하 게 되 면 다른 제조업 도 그렇 고 지금 서비스 분야 버스 업종 에서 도 근로 시간 이 줄어든 만큼 급여 가 비례 적 으로 줄어들 게 되 니까 그동안 장시간 노동 을 하 고 임금 받 고 생활 했 던 사람 들 한테 는 그만큼 생활 에 압박 을 받 는다 , 생활 에 어려움 을 겪 게 된다는 하소연 을 하 게 되 는 거 예요 . 그 들 의 입장 을 대변 하 는 노동조합 은 임금 보존 방안 을 요구 하 는 것 입니다 . 여기 에 맞춰서 정부 는 그동안 근로 시간 단축 을 하 게 됐 을 때 300 인 미만 이나 300 인 이상 기업 에 대해서 기존 인력 이 근로 시간 단축 으로 급여 가 줄어드 는 것 에 대해서 10 ~ 40 만 원 까지 보존 해 줄 수 있 는 지원 책 을 마련 해 있 기 는 해요 . 그런데 이번 에 근로 시간 단축 이 , 특히 버스 같 은 경우 는 다른 업종 이상 으로 장시간 노동 을 하 다가 68 시간 에서 52 시간 으로 단기 적 으로 줄어들 게 되 면 임금 감소 폭 이 정부 에서 지원 하 는 것 이상 으로 나타날 것 이 고 , 거기 에 관해서 기사 들 이라든가 노동조합 이 거기 에 대한 반발 을 보인 것 인데요 . 가장 바람직 하 게 는 버스 가 일반 주민 들 , 시민 들 의 발 이 되 고 있 다 . 대중교통 으로서 의 가장 우리 사회 의 기본 이 되 고 있 다는 점 을 고려 한다면 서울시 에서 운영 하 고 있 는 공영제 나 아니 면 예산 재정 이 충분 하 지 않 다면 준 공영제 같 은 방식 으로 해서 근로 시간 단축 에 맞춰서 제한 적 인 지원 을 넘 어서 , 대중교통 에 대한 전반 적 인 체계 개편 을 도모 하 면서 근로 시간 에 따른 여러 파급 문제 들 에 대응 하 는 노력 들 이 함께 필요 하 지 않 을까 생각 됩니다 . ◇ 장원석 : 알 겠 습니다 . 지금 까지 중앙 대 사회학 과 이병훈 교수 였 습니다 . 오늘 말씀 잘 들 었 습니다 . 고맙 습니다 . ▶ 동영상 뉴스 모아 보 기 ▶ 오늘 나 의 운세 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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