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 日 , 전쟁 가능 한 국가 로 ] 연립 여당 , 안보 법안 처리 강행 나 서 18 일 집단 적 자위권 행사 를 위한 안보 법안 최종 표결 이 진행 된 일본 국회 에서 는 여야 의원 들 의 치열 한 힘겨루기 공방 이 벌어졌 다 . 오전 9 시 민주당 등 야권 5 당 당수 들 은 내각 불신임안 을 중의원 에 제출 하 고 , 참 의원 에 는 총리 문책 결의안 을 제출 하 기 로 했 다 . 불신임안 과 문책 결의안 이 법안 보다 우선 심의 되 는 것 을 ‘ 최후 의 무기 ’ 로 삼 은 것 이 다 . 일본 은 19 ∼ 23 일 이 연휴 여서 야권 은 법안 처리 를 연휴 기간 으로 넘기 는 것 을 목표 로 했 다 . 자민 당 은 단상 발언 시간 을 10 분 으로 제한 하 는 동의 안 을 제출 해 통과 시키 며 응수 했 다 . 오후 1 시 부터 참 의원 에서 는 아베 신조 ( 安 倍 晋 三 ) 총리 가 출석 한 가운데 총리 문책 결의안 이 논의 됐 다 . 전날 참의원 특별 위 날치기 통과 후 ‘ 자민 당 이 죽 은 날 ’ 이 라는 플래카드 를 들 었 던 야마모토 다로 ( 山 本 太 郞 ) 생활 의 당 대표 는 상복 을 입 고 참배 퍼포먼스 를 하 면서 투표함 까지 극도 로 천천히 걷 는 우보 ( 牛步 ) 전술 을 폈 다 . 아베 총리 는 굳 은 표정 으로 지켜보 다 오후 2 시 45 분 문 책안 이 부결 되 자 벌떡 일어나 회의 장 을 나갔 다 . 중의원 은 오후 4 시 반 부터 내각 불신임안 심의 에 돌입 했 다 . 민주당 에다노 유키오 ( 枝 野 幸 男 ) 간사장 은 “ 아베 내각 은 민주 정부 로서 이성 을 잃 고 폭주 하 고 있 다 ” 면서 두 시간 가까이 발의 를 하 며 시간 을 끄 는 필리 버스터 ( 합법 적 의사 진행 방해 ) 전략 을 썼 다 . 그럼에도 안보 법안 통과 가 확실 한 것 은 자민 당 이 공명당 과 군소 정당 을 합쳐 참의원 의석 의 60 % 이상 을 확보 했 기 때문 이 다 . 한편 교도 통신 에 따르 면 아베 정권 은 전날 특별 위 날치기 처리 를 위해 위원 장석 을 에워싸 는 리허설 까지 한 것 으로 드러나 논란 이 되 고 있 다 . 이날 국회 앞 에서 는 강행 처리 임박 소식 을 듣 고 전국 에서 모인 시위대 4 만 명 ( 주최 측 추산 ) 이 ‘ 아베 정권 퇴진 ’ 을 외치 며 시위 를 벌였 다 . 이 들 은 강행 처리 로 가닥 이 잡히 자 “ 내년 7 월 참의원 선거 에서 심판 하 겠 다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아베 총리 는 안보 법제 통과 로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 ( 岸 信 介 ) 전 총리 의 숙원 이 었 던 ‘ 전후 체제 탈피 ’ 의 과업 을 사실상 달성 했 다 . 이제 남 은 것 은 교전 권 과 군사력 보유 를 허용 하 지 않 는 일본 헌법 9 조 를 개정 해 쐐기 를 박 는 것 이 다 . 아베 총리 는 최근 한 방송사 와 의 인터뷰 에서 개헌 에 대해 “ 비원 ( 悲願 · 비장 한 소원 ) ” 이 라는 표현 을 쓰 며 의 욕 을 보였 다 . 하지만 개헌 은 국민 투표 를 통과 해야 하 는데 국민 다수 가 반대 하 는 데 다 이번 안보 법안 강행 처리 로 반발 이 더 커질 것 이 확실 해 성사 여부 는 불 투명 하 다 . 아베 총리 는 이달 말 유엔 총회 참석 을 위해 미국 을 찾 는다 . 올 4 월 방미 때 버락 오바마 대통령 에게 약속 한 안전 법제 정비 를 마친 만큼 발걸음 이 가벼울 것 으로 전망 된다 . 아베 총리 는 일본 의 집단 자위권 확대 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의 전쟁 억지력 이 높 아 질 것 이 라고 주장 한다 . 하지만 당분간 긴장 은 오히려 고조 될 가능 성 이 높 다 . 동북아 지역 에서 일본 과 안보 부담 을 나눠 지 려는 미국 은 안보 법제 통과 를 환영 하 고 있 지만 타깃 이 되 는 중국 과 북한 은 강하 게 반발 하 고 있 다 . 특히 84 년 전 일본 의 중국 침략 전쟁 인 만주 사변 이 일어났 던 날 ( 9 월 18 일 ) 에 안보 법제 가 통과 됐 다는 사실 은 중국 의 심기 를 건드리 기에 충분 하 다 . 당장 22 일 미국 을 방문 하 는 시진핑 ( 習 近 平 ) 중국 국가 주석 이 어떤 반응 을 보일 지 가 관심사 다 . 북한 이 다음 달 10 일 노동당 창건 70 주년 을 앞두 고 장거리 미사일 을 발사 하 는 등 도발 을 감행 할 가능 성 도 있 다 . 도쿄 = 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 @ donga . com [ ☞ 오늘 의 동아일보 ] [ ☞ 동아닷컴 Top 기사 ] [ ☞ 채널 A 종합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