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 택시 기사 에게 지급 하 는 부가세 수당 은 매월 일률 적 · 고정 적 으로 지급 돼 ' 통상 임금 ' 에 는 포함 된다 ' 고 판단 했 다 . 다만 ' 통상 임금 의 개념 · 범위 에 관한 2013 년 대법원 판결 선고 이전 에 는 명확 한 행정 지침 등 이 없 어 노사 가 임금 협정 서 를 작성 할 때 부가세 수당 은 통상 임금 의 범위 에서 제외 하 도록 합의 한 사정 등 을 보 면 조 씨 에게 법 위반 의 고의 가 있 었 다고 보 기 어렵 다 ' 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