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 서울 시장 이 제기 한 무상급식 찬반 을 묻 는 주민 투표 가 투표 정족수 미달 로 무산 된 후 치루 어 지 는 서울 시장 보궐 선거 가 반전 을 계속 하 여 보이 고 있 다 . 오세훈 은 서울시 디자인 사업 이나 서해 뱃길 연결 등 외관 으로 나타나 는 사업 에 시 예산 을 집중 하 여 큰 금액 을 사용 하 면서 도 얼마 안 되 는 예산 이 드 는 무상급식 문제 를 중요 한 이념 문제 인 것 처럼 부풀려 보수 의 상징 으로 행세 하 려다가 시민 의 세금 만 더 낭비 하 고 퇴진 한 것 이 다 . 당연히 한나라당 의 책임 론 이 제기 되 어 여당 에 불리 한 선거 가 예측 되 었 다 . 그런데 안철수 교수 가 서울 시장 에 출마 할 수 있 다는 설 이 나오 면서 기존 정당 질서 를 무너 뜨리 고 신선 한 무 소속 후보 가 등장 하 는 가 하 는 기대 를 주 었 다 . 그 직후 조사 된 여론 조사 에서 안철수 교수 가 출마 하 면 압도 적 인 지지 를 받 을 것 이 라는 결과 가 나왔 다 . 다시 큰 반전 은 안철수 교수 가 시민 운동 을 하 던 박원순 변호사 와 단독 만남 후 자신 의 서울 시장 출마 를 접 고 박원순 변호사 를 서울 시장 후보 로 지지 한 것 이 다 . 박원순 변호사 는 민주당 의 박영선 의원 및 민주 노동당 의 최규엽 후보 와 단일 화 협상 을 통하 여 그 절차 에 관한 합의 를 얻 어 낸 후 조직력 에서 박영선 의원 에게 불리 하 다는 예상 을 뒤 엎 고 야권 단일 후보 로 지명 되 었 다 . 이 과정 에서 서울 시민 들 이 기존 의 정당 정치 에 대한 불신 을 보여 주 었 다는 결론 과 함께 박원순 후보 에 대한 시민 의 기대 가 크 다는 것 을 보여 주 었 다 . 한나라당 은 서울 시장 후보 지명 에 혼선 을 겪 다가 나경원 전의원 을 후보 로 지명 하 였 다 . 그런데 나경원 전의원 이 무상급식 투표 과정 에서 오세훈 을 적극 적 인 지지 를 하 였 다는 것 에 대한 논란 이 많 았 다 . 그리고 초기 에 조사 된 여론 조사 에서 는 나경원 후보 가 박원순 후보 에 10 % 이상 뒤지 는 것 으로 나타나 기 도 하 였 다 . 그런데 서울 시장 선거 에 박근혜 의원 이 나경원 후보 의 선거 운동 에 적극 적 으로 참여 하 면서 과열 현상 이 보이 기 시작 하 였 다 . 서울 시장 으로 적임자 를 시민 이 선출 한다는 본래 취지 에서 변색 되 어 2012 년 대선 의 전초전 으로 변질 되 어 가 기 시작 하 였 다 . 야당 단일 후보 로 박원순 변호사 가 지명 되 고 한나라당 에서 판사 출신 의 나경원 의원 을 공천 하 였을 때 서울 시민 들 은 법조 인 출신 으로서 두 후보 가 공정 하 면서 도 정책 선거 가 될 것 을 기대 하 였 다 . 그러나 두 후보 의 선거 운동 과 양자 토론 이 본격 적 으로 벌어진 상황 에서 한나라당 은 서울 시민 을 위한 정책 을 부각 시키 기 보 다는 검증 이 라는 핑계 로 박원순 후보 의 학력 , 기타 신상 및 " 아름다운 재단 " 의 기금 모집 에 관하 여 흠집 을 잡 는 네거 타 브 비 방전 을 계속 하 였 다 . 이러 한 네거티브 비방 전술 은 박원순 후보 에 대한 중도 층 의 지지 를 희석 시켜 어느 정도 효과 를 보이 는 듯 하 였 다 . 선거일 1 주전 공개 가 허용 된 마지막 여론 조사 에서 집 전화 만 을 이용 한 편향 된 결과 는 무시 하 고 집 전화 와 휴대폰 전화 양쪽 을 사용 한 결과 를 중시 하 면 박원순 후보 가 아직 근소 하 게 나 앞서 있 지만 나경원 후보 와 의 차이 가 약 2 % 안 팍 으로 줄 어 들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따라서 향후 진행 에 따라서 는 역전 이 될 가능 성 도 충분히 있 는 예측 불허 상황 이 되 어 버렸 다 . 다만 그동안 나경원 후보 에 대한 네거티브 전략 을 삼가 하 던 박원순 후보 측 에서 나경원 후보 아버지 의 사학 및 변호사 시절 회계 문제 그리고 강남 의 고액 피부과 진료 등 을 언급 하 면서 양자 의 지지율 차이 는 다시 약간 더 벌어지 는 것 으로 보였 다 . 박근혜 의원 이 적극 적 으로 나경원 후보 의 선거 운동 에 참여 한 것 과 대조 로 안철수 교수 는 박원순 변호사 지지 선언 후 선거 운동 에 직접 참여 하 지 아니하 고 조용히 지내 왔 다 . 그 것 은 현직 교수 라는 입장 에서 정치 에 적극 적 으로 나서 는 것 으로 비추 어 지 는 것 에 부담 을 느끼 면서 적극 적 인 선거 활동 없이 도 박원순 후보 가 무난히 당선 될 수 있 다는 낙관 이 겹쳐 있 었 던 것 으로 보인다 . 그러나 여론 조사 에서 차이 가 줄 어 지 면서 안철수 교수 도 부담 이 되 었 던 것 으로 보인다 . 그리하여 선거일 3 일 전 인 23 일 에 안철수 교수 는 박원순 후보 의 서울 시장 선거 운동 을 적극 적 으로 돕 겠 다고 발표 하 고 그 구체 적 인 방법 은 24 일 까지 알리 겠 다고 하 였 다 . 이 시점 에서 서울 시장 선거 전반 에 대한 양상 을 다시 냉정 하 게 살펴 보 면 정책 선거 는 물 건너가 고 서로 간 에 네거티브 비 방전 및 좌우 이념 대립 으로 서로 상대방 을 무조건 배척 하 는 혼탁 한 양상 이 되 어 가 고 있 다 . 이러 한 혼탁 한 선거 운동 과정 에서 중도 성향 의 부동층 이 투표 참여 에 대한 의 욕 을 잃 고 있 는 가운데 에 안철수 교수 의 참여 는 중도 부동층 의 선거 참여 율 을 높이 는 결과 를 낳 게 될 것 이 다 . 서울 시장 선거 에서 여야 양쪽 다 확고 한 지지층 을 거의 비슷 한 비율 로 가지 고 있 다 . 그러나 여야 를 다 적극 적 으로 지지 하 지 아니하 는 중도 성향 의 부동층 이 약 20 % 정도 존재 한다 . 그러 한 부동층 은 대개 교육 수준 이 높 거나 전문직 이 많이 포함 되 어 있 으면서 MB 정권 이 국민 과 소통 을 하 지 아니하 고 독단 으로 경인 운하 및 4 대강 사업 등 토목 사업 에 만 무리 하 게 국민 이 낸 소중 한 세금 을 낭비 하 고 있 다고 생각 하 여 여당 에 비판 적 인 비율 이 더 높 다 . 2011 년 10 월 22 일 4 대강 준공식 을 하 면서 그 성과 에 대한 일방 적 인 선전 을 하 였 지만 그러 한 것 은 지식 수준 이 높 은 부동층 에 먹히 지 아니한다 . 4 대강 사업 이 진정 으로 치수 사업 이 되 기 위해서 는 사전 에 충분 한 조사 작업 과 추후 환경 영향 에 대한 영향 에 맞추 어 단계 적 으로 진행 하 였 어야 한다는 것 을 잘 알 고 있 다 . 그리고 홍수 예방 등 의 목적 이 면 본류 보다 는 지류 를 먼저 공사 하 였 어야 하 였 다 . 그러나 실제 4 대강 사업 이 진행 되 는 과정 은 처음 대운하 사업 의 요체 인 일률 적 인 준설 과 다수 의 보 건설 을 답보 하 고 있 다 . 따라서 그 주 된 목적 이 홍수 예방 인지 , 수량 확보 인지 아니 면 깨끗 한 물 을 얻 기 위한 것 인지 불분명 하 게 진행 되 고 있 는 것 이 다 . 4 대강 사업 의 문제점 에 대해서 는 이 블로그 의 글 " 4 대강 사업 의 총체 적 인 문제점 과 그 해결책 이 대안 " 참조 http : / / blog . daum . net / shkong 78 / 476 더구나 수자원 공사 가 4 대강 사업 에 출연 한 돈 을 회수 하 게 하 여 준다는 핑계 로 보 부근 에 무분별 한 개발 을 허용 하 는 것 은 수질 을 향상 시키 겠 다는 목적 과 는 정 반대 방향 인 수질 악화 가능 성 이 더 높 게 진행 되 고 있 는 심각 한 상황 이 다 . 이러 한 4 대강 사업 의 문제점 을 중도 부동층 들 이 잘 알 고 있 기 때문 에 그 들 은 여야 정당 을 다 적극 적 으로 지지 하 지 아니함 에 도 불구 하 고 서울 시장 선거 에서 정권 심판 론 에 더 끌려서 박원순 후보 에 대한 지지 비율 이 더 높 은 것 이 다 . 안철수 교수 가 남 은 기간 어떤 형태 로 박원순 후보 의 선거 운동 에 참여 할지 는 결정 되 지 는 않 았 으나 중도 부동층 의 투표 참여 율 을 높여 박원순 후보 에게 유리 한 결과 를 가져 올 것 이 다 . 안철수 교수 의 선거 운동 이 여당 지지층 의 결속 을 강화 할 것 이 라는 예상 도 있 으나 이번 선거 가 네거티브 위주 의 좌우 이념 대립 양상 으로 이미 흐르 고 있 기 때문 에 여당 지지층 의 투표 율 이 더 높 아 지 는 효과 는 그리 크 지 아니할 것 이 다 . 따라서 박원순 후보 가 실제 선거 에서 약 5 % 정도 를 나경원 후보 에 앞서 서 무난히 당선 될 것 으로 예상 한다 . 필자 의 바람 은 가능 하 면 이 차이 가 더 커져서 7 - 8 % 아니 10 % 가까이 되 기 를 희망 한다 . MB 가 중요 한 국책 사업 을 결정 하 는 과정 에서 국민 의 여론 을 무시 하 고 독단 으로 진행 하 는 가운데 에 한나라당 은 국민 의 여론 을 대변 하 는 대신 국회 예산 결정 과정 에서 행정부 의 거수기 역할 을 하 였 다는 사실 을 다시 한번 심각 하 게 반성 해야 한다 . 그 것 은 한나라당 의 공천 권 을 대통령 측근 이 쥐 고 있 다는 점 과 행정부 에 밉보이 면 는 지역구 지원 예산 을 덜 받 는 다 는 불 이익 이 저변 에 있 는 것 이 다 . 이 것 은 국민 의 의사 가 상향 식 으로 전달 되 는 것 을 막 는 전형 적 인 후진국 적 인 정치 형태 인 것 이 다 . 결론 적 으로 한나라당 은 보수 정당 이 아니 다 . 그 들 은 국민 이 낸 소중 한 세금 을 경제 적 효과 가 불분명 한 토목 공사 에 낭비 하 는 부패 정당 이 면서 국민 의 여론 을 무시 하 고 하향식 으로 정치 운영 을 하 는 후진 적 인 구태 정치 를 답습 하 고 있 는 민주 정치 의 장애물 인 것 이 다 . 이번 서울 시장 선거 에서 큰 차이 로 나경원 후보 가 패배 하 고 나 서 야 한나라당 이 내년 총선 이나 대선 에 위기 의식 을 가지 고 철저 한 내부 개혁 을 통하 여 새로 태어날 수 있 는 동기 와 추진력 을 가지 게 될 것 이 다 . 민주 사회 에서 는 국민 이 보수 , 진보 양자 로부터 정책 설명 을 듣 고 사안 별로 선택 할 수 있 는 여지 가 있 어야 한다 . 따라서 한나라당 이 철저 한 내부 개혁 으로 새로 태 어 나 거나 아니 면 한나라당 을 아예 해산 하 고 국민 의 의사 에 귀 를 귀울이 면서 합리 적 인 보수 정책 을 내 는 정당 이 탄생 할 필요 가 있 는 것 이 다 . 민주당 이나 야권 은 이번 서 을 시장 선거 에서 가사 큰 차이 로 승리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오만 한 태도 를 보여서 는 아니 된다 . 대한민국 국민 의 대다수 는 중도우파 에 가깝 다 . 즉 거의 모든 국민 이 더 큰 부 를 누리 고 자신 들 의 자녀 가 더 좋 은 교육 을 받 고 나 서 좋 은 일자리 를 가지 기 를 원한다 . 다수 의 국민 이 현재 점점 벌어지 고 있 는 빈부 차 에 문제점 을 가지 고 복지 예산 을 늘리 는 데 에 긍정 적 인 시각 을 가지 고 있 는 것 은 사실 이 다 . 그러나 대다수 국민 은 복지 정책 이 지나친 재정 부담 을 주 기 보 다는 대한민국 의 구조 적 인 문제 를 개혁 하 여 더 많 은 일자리 가 창출 되 는 것 을 더 중시 한다는 사실 을 심각 하 게 받아들여야 할 것 이 다 . 이 에 관하 여서는 이 블로그 의 글 " 일자리 창출 이 근본 적 인 복지 수단 이 다 " 참조 http : / / blog . daum . net / shkong 78 / 1091 정리 하 면 무상급식 투표 무산 을 책임지 고 오세훈 전 시장 이 사퇴 하 여 치루 어 지 는 서울 시장 보궐 선거 가 대다수 시민 이 기대 하 던 정책 선거 가 아닌 서로 상대방 후보 에 대한 네거티브 선전 과 좌우 대립 을 부추기 는 이념 선거 및 내년 총선 및 대선 을 겨냥 한 전초전 으로 변질 되 어 가 고 있 는 것 은 안타까운 일 이 다 . 초반 에 박원순 후보 가 많이 앞섰 던 상황 에서 한때 박빙 의 예측 불허 상황 까지 진행 되 었 으나 후반 에 나경원 후보 에 대한 불리 한 사실 의 폭 로 및 안철수 교수 의 선거 운동 참여 로 박원순 후보 의 승리 가 예측 된다 . 그런데 그 차이 가 5 % 넘 게 나 야 만 한나라당 이 큰 충격 을 받 고 근본 적 인 내부 개혁 을 할 동기 가 될 것 이 다 . 그럼 으로써 국민 은 합리 적 인 보수 . 진보 정책 의 선택 권 을 가지 게 될 것 이 다 . 또한 일방 적 인 네거티브 선전 이 양식 있 는 국민 에게 통하 지 아니한다는 것 을 이번 서울 시장 선거 를 통하 여 교훈 으로 얻 음 으로써 내년 총선 과 대선 에서 는 여야 가 정당 수뇌부 의 하향식 전달 이 아닌 국민 의사 가 상향 식 으로 전달 되 는 진정 한 정책 선거 를 치루 게 되 기 를 기대 한다 . 참고 로 2009 년 11 월 에 쓴 " 4 대강 사업 의 총체 적 인 문제점 과 그 해결책 인 대안 " 이 라는 글 을 아래 옮긴다 . 이명박 대통령 은 4 대강 대운하 에 대한 공약 에 대해 국민 의 반대 가 높 자 약 1 년 전 에 대운하 사업 을 중단 한다고 발표 하 였었 다 . 그리고 나서 는 처음 공약 에 없 던 “ 사 대강 정비 ” 사업 을 대 규모 로 추진 하 고 있 다 . 그 명분 은 4 대강 수질 개선 , 수량 확보 그리고 홍수 예방 이 다 . 대다수 국민 들 이 공감 할 내용 이 다 . 그러나 그것 을 실행 할 정부안 은 본류 에 다수 의 보 의 설치 와 일정 폭 과 7 m 깊이 의 준설 공사 를 주로 하 는 것 으로 나왔 다 . 그 동안 이러 한 정부안 에 대해 비판 이 많 았 다 . 우선 오염원 인 지류 에 대한 하수 처리 시설 확충 등 을 하 지 아니하 고 본류 에 다수 의 보 를 설치 하 여 물 의 흐름 을 느리 게 하 면 수질 은 더 나빠 지 고 지금 도 영산강 하구 에 가끔 일어나 고 있 는 대 규모 녹조 발생 등 의 우려 도 높 아 진다는 것 이 다 . 수량 확보 도 보 를 건설 하 는 것 보다 는 상류 에 소형 댐 을 다수 건설 하 는 것 이 더 경제 적 으로 효율 적 이 라는 것 이 다 . 홍수 예방 에 대해서 는 더 논란 이 많 다 . 4 대강 사업 의 경제 성 에 대해 향후 태풍 의 피해 만 막 는 것 으로 충분 한 경제 적 효과 가 있 다는 것 이 중요 한 이유 로 제시 되 었 다 . 그러나 이러 한 논리 에 는 큰 모순 이 있 다 . 태풍 의 피해 는 내륙 지역 보다 해안가 지역 이 더 크 다 . 태풍 은 내륙 으로 올라오 면 세력 이 약해 지 기 때문 이 다 . 그리고 내륙 지역 에 태풍 으로 집중호우 가 내리 면 그 물 이 바다 로 빨리 나가 야 된다 . 그러나 다수 의 보 를 만들 게 될 경우 비록 수문 을 열 수 있 다 하 더라도 전반 적 인 물 의 흐름 을 느리 게 하 기 때문 에 내륙 지방 에서 태풍 의 피해 를 더 가중 시킬 수 있 는 것 이 다 . 지금 4 대강 의 홍수 피해 는 지류 쪽 이 크 다 . 본류 쪽 에 는 객관적으로 긴급 한 홍수 위험 이 존재 하 지 아니한다 . 지금 정부안 은 지류 는 나중 에 손 을 대 고 본류 에 보 의 건설 과 일정 폭 과 깊이 로 준설 을 밀 어 붙이 는 것 에 만 몰두 하 고 있 다 . 본류 는 긴급 한 홍수 위험 이 없 고 , 보 의 경우 비록 수문 으로 개폐 할 수 있 다고 하 러 다 고 전체 적 인 물 의 흐름 이 늦 어 지 기 때문 에 예기 치 못한 호우 가 내릴 경우 보 의 부근 에서 범람 의 위험 이 오히려 높 아 지 는 것 이 다 . 결국 지금 4 대강 사업 을 " 긴급 한 홍수 예방 " 을 이유 로 예비 타당 성 조사 를 거치 지 아니하 는 것 은 관련 법 절차 규정 을 위배 하 는 중대 한 위법 이 있 는 것 이 다 . 고용 창출 과 지방 경제 살리 기 효과 도 4 대강 사업 의 경제 적 효과 로 언급 되 었 다 . 그러나 최근 이한구 의원 이 “ 4 대강 사업 의 공사 로 인한 고용 창출 은 일회 성 으로 장기 적 인 효과 가 없 다 . 지역 경제 에 대한 효과 도 사업 이 턴키 형태 로 대형 건설사 에게 주어지 기 때문 에 적 다 . 그리고 3 년 간 20 조 넘 는 금액 을 이 사업 에 집중 투자 하 는 것 은 국가 재정 적자 를 악화 시킬 수 있 다 ” 다 는 취지 의 소신 발언 을 하 여 국민 들 의 공감 을 받 은 바 있 다 . 4 대강 유역 에 는 우리 민족 이 수천 년 살 면서 소중 한 유적 이 많 으나 4 대 강변 에 묻혀 있 는 조상 의 유적 에 대한 사전 조사 나 보존 도 제대로 하 지 아니하 고 건설 사업 을 추진 하 려는 것 에 대한 비판 도 크 다 . 건설 공사 중 에 수질 이 악화 될 가능 성 이 크 게 높 은 준설 사업 의 경우 사전 에 공사 도중 지켜야 할 수질 기준 을 세우 고 준 수 해 가 면서 공사 를 진행 하 여야 하 는 데 그 것 을 무시 하 고 추진 한다는 내용 도 언론 에 보도 된 바 있 다 . 이제 냉정 하 게 4 대강 사업 정부안 을 볼 필요 가 있 다 . 지금 계획 된 보 의 위치 와 일정 한 폭 과 깊이 로 준설 하 려는 작업 은 처음 에 계획 된 4 대강 운하 사업 의 전초 공사 작업 에 해당 된다 . 최근 에 김진애 의원 이 보 의 수문 설계 가 향후 배 가 드나들 수 있 을 정도 의 갑문 크기 로 되 어 있 다는 것 을 공개 하 였 다 . 지금 공사 는 수질 개선 , 수량 확보 그리고 홍수 예방 을 위한 사업 이 아니 다 . 원래 계획 되 었 던 4 대강 대운하 사업 의 기본 내용 을 그대로 답습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보 에 설치 될 수문 을 갑문 형태 로 배 가 드나들 수 있 게 하 면 운하 가 완성 되 는 것 이 다 . 우리 나라 에서 4 대강 대운하 가 경제 성 이 없 다는 것 에 대해서 는 많 은 경제학자 들 이 구체 적 인 수자 를 들 어 보여 주 었 다 . 정운찬 총리 도 4 대강 대운하 반대 입장 에 있 었 다 . 그 이유 는 우리 나라 지형구 조상 3 면 이 바다 이 고 동서 길이 가 짧 고 해안가 에 대부분 의 중화학 공업 이 위치 하 여 내륙 물동량 이 적 은 것 이 다 . 즉 운하 가 운송 수단 으로서 경제 성 을 가질 수 없 는 것 이 다 . 운송 수단 으로서 운하 가 경제 성 이 충분 하 지 않 으니 운하 의 지역 발전 효과 가 언급 된다 . 그러나 운하 가 지나갈 경우 주위 에 소음 이 생기 고 잠재 적 으로 기름 오염 가능 성 만 늘 지 경제 적 효과 가 생길 수 없 다 . 선착장 에서 는 일부 경제 적 효과 가 발생 할 수 있 으나 그 것 도 물동량 이 충분히 많 다는 것 을 전제 하 는 것 이 다 . 그러 다 보 니 운하 의 관광 효과 가 제시 되 었 다 . 그러나 우리 나라 운하 는 유럽 의 고성 과 같이 주위 에 볼 것 이 별로 없 다 . 최근 중국 관광객 에 대한 조사 결과 에서 설악산 을 보 고 도 별 흥미 를 가지 지 않 는다는 내용 이 언론 에 기사 화 되 었 다 . 그 이유 는 태산 이나 더 큰 중국 의 산 에 비해 우리 나라 산 이 그리 대단 하 지 아니하 기 때문 이 다 . 외국 의 큰 강 들 에 비하 면 우리 나라 4 대강 은 지역 의 지천 수준 이 다 . 따라서 외국 관광객 이 관심 을 가질 이유 가 없 다 . 더구나 한강 유람선 도 적자 인 현실 을 보 아야 한다 . 따라서 관광 효과 로 운하 의 경제 성 을 합리 화 하 려는 것 은 옳 지 아니하 다 . 결국 지금 정부안 으로 진행 되 고 있 는 4 대강 사업 은 “ 4 대강 살리 기 ” 로 위장 하 는 4 대강 대운하 전초 사업 이 다 . 즉 “ 양두구육 ( 羊頭 狗肉 ) ” 인 것 이 다 . 이명박 대통령 은 최근 세 종시 관련 담화 에서 4 대강 사업 에 대한 반대 를 “ 반대 를 위한 반대 ” 라고 주장 하 고 그 에 대한 국민 과 의 토론 을 거부 한다고 하 였 다 . 그 이유 는 토론 을 하 게 되 면 " 양가죽 " 이 뒤집혀 져서 안 에 있 는 " 개 " 의 모습 이 그대로 드러나 기 때문 이 다 . 이제 국민 의 민도 는 높 다 . 국민 을 속이 는 정치 는 가능 하 지 아니하 다 . 이명박 대통령 이 4 대강 대운하 를 중단 한다고 하 고 나 서 “ 4 대강 살리 기 ” 라는 명목 으로 운하 전초 사업 을 그대로 진행 하 는 것 은 국민 을 기만 하 는 것 이 다 . 지금 중국 이 무서운 속도 로 발전 하 고 있 다 .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이 최근 중국 을 방문 하 여 중국 을 G 2 라고 하 여 미국 과 중국 이 세계 양대 강국 이 라고 추켜 올렸었 다 . 우리 나라 도 국민 이 단결 하 여 국가 경쟁력 을 강화 하 기 위해 최선 의 노력 을 하 여야 한다 . 그러나 세 종시 , 4 대강 사업 으로 국민 의 여론 은 분열 되 고 있 다 . 세 종시 사업 도 신뢰 의 문제 로 국민 과 이미 약속 한 것 을 기반 으로 여론 과 소통 하 면서 진행 하 여 나가 야 할 문제 이 다 . 4 대강 사업 에 대해서 국민 의 언로 를 막 고 대통령 이 밀 어 붙이 겠 다는 것 은 시대 착오 적 인 생각 이 다 . 국민 과 소통 하 여 최선 의 방법 을 찾 아 화합 하 여 나가 야 되 는 것 이 다 . 나 는 “ 반대 를 위한 반대 ” 를 하 지 아니 하 겠 다 . “ 대안 이 있 는 반대 ” 를 하 겠 다 . 장기 적 인 국가 경쟁력 과 국가 균형 재정 을 고려 하 면서 진정 으로 4 대강 을 살리 는 대안 은 다음 과 같 다 . 진정 으로 4 대강 을 살리 기 위해서 는 수질 개선 과 수량 확보 가 최우선 이 되 어야 한다 . 그렇 다면 지류 의 오염원 부근 에 하수 처리 시설 을 대폭 확충 하 여야 하 는 것 이 가장 먼저 할 일 이 다 . 수량 의 확보 를 위하 여 상류 에 다수 소형 댐 을 건설 하 여야 한다 . 이제 우리 나라 에 대 규모 다목 적 댐 을 건설 하 기 에 는 입지 도 마땅 치 아니하 고 보상비 나 이주 대책 등 이 문제 가 된다 . 그러나 소형 댐 이 들어갈 자리 는 아직 여러 있 다 . 예 를 들 어 과거 환경 단체 의 반대 로 무산 된 동강 댐 을 반 정도 규모 로 다시 추진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지금 홍수 피해 가 지류 에서 더 크 다는 점 을 고려 하 여 지류 위주 의 수자원 관리 는 홍수 예방 에 도 더 효과 적 이 다 . 본류 의 준설 은 일정 폭 과 깊이 로 일률 적 으로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강의 흐름 개선 을 위해 꼭 필요 한 곳 을 충분 한 사전 조사 를 거쳐 선별 적 으로 해야 될 것 이 다 . 보 는 우선 상류 의 오염원 이 충분히 제거 된 후 시작 해야 될 것 이 다 . 가장 후 순위 로 진행 되 어야 할 것 이 다 . 이 경우 도 운하 로 전용 될 만 한 크기 가 아닌 수문 이 배 가 지나가 지 않 을 크기 인 수 중보 로 건설 되 어야 할 것 이 다 . 지금 정부 안 에서 보 의 건설 공사 비용 과 관련 된 보상금 의 비중 이 가장 큰 것 으로 나타난다 . 보 의 건설 을 향후 로 미루 고 지류 공사 를 먼저 시작 할 경우 3 년 간 10 조 내 에서 공사 를 마치 면서 진정한 “ 4 대강 살리 기 ” 목적 을 달성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너무 4 대강 사업 에 치중 하 지 말 고 장기 적 인 국가 경쟁력 강화 를 위한 방 안 에 국가 재원 을 균형 되게 배분 하 여야 할 것 이 다 . 가장 투자 우선 순위 는 우리 나라 가 경쟁력 이 있 는 IT , 자동차 , 철강 , 조선 사업 의 경쟁력 보전 을 위해 지원 하 여야 한다 . 우리 나라 IT 산업 의 약점 은 하드웨어 에 비하 여 소프트웨어 가 약한 것 이 다 .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 은 장기 적 인 고용 창출 효과 도 많 다 . 따라서 3 년 간 50 만 소프트웨어 인력 확보 를 목표 로 두 고 교육비 를 지원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이러 한 조치 는 지금 사회 문제 로 심각 하 게 대두 되 고 있 는 청년 실업 의 해결 에 도 큰 도움 이 될 것 이 다 . 자동차 는 장래 전기차 나 하이브리드 관련 한 이 차 전지 기술 과 이 차 전지 에 필수 적 인 리튬 확보 를 하 여야 한다 . 리튬 확보 는 그 매장량 이 확인 된 남미 의 볼리 바아 와 의 총체 적 인 경제 협력 을 통한 방안 이 우선 이 다 . 장기 적 으로 는 바다 에서 직접 리튬 을 추출 하 는 기술 도 개발 하 여야 한다 . 철강 은 지금 이산화 탄소 배출 을 줄이 기 위해 " 이산화 탄소 포착 및 저장 " 기술 을 도입 하 여야 하 는데 그 연구 를 정부 가 같이 지원 하 여야 한다 . 조선 산업 은 중국 의 추격 을 피하 기 위해 고부 가 상품 , IT 접목 프로젝트 를 지원 하 여야 한다 . 지금 코펜하겐 에서 기후 정상 회담 이 진행 되 고 있 다 . 이제 그린 에 너지 는 전 세계 적 으로 필수 적 인 산업 이 되 어 가 고 있 다 . 이미 위 에 언급 한 전기 자동차 , " 이산화 탄소 포착 및 저장 " 기술 이 이산화 탄소 배출 을 줄이 는 그린 에 너지 산업 중 의 하나 이 다 . 그 밖 에 원자력 , 절전 기술 , 바이오 에너지 , 태 앙 광 발전 , 풍력 발전 , 조력 발전 산업 등 도 적극 육성 하 여야 한다 . 다만 단순히 국내 에너지 수요 를 만족 시키 는 것 에 중점 을 두 기 보 다는 원천 기술 을 확보 하 여 향후 수출 도 가능 한 분야 를 장기 적 인 안목 을 가지 고 선별 하 여 지원 하 여야 할 것 이 다 . 위 와 같 은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과 신사업 기술 개발 에 3 년 간 정부 가 15 조 정도 로 집중 투자 하 여 지원 할 경우 장기 적 인 국가 경쟁력 강화 에 큰 도움 이 될 것 이 다 . 이명박 대통령 의 임기 도 이미 2 년 이 지나가 고 있 다 . 이제 새해 도 멀 지 아니하 였 다 . 새로운 희망 을 가지 고 국민 이 화합 단결 해야 할 시점 이 다 . 위 에서 언급 한 4 대강 사업 개선책 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 은 지금 시점 에서 우리 나라 에 꼭 필요 한 일 이 라고 생각 한다 .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 이 지금 이 라도 결단 을 내리 는 것 이 가장 바람직 하 다 . 만약 그렇 지 못할 경우 국민 에게 영향력 이 있 는 차세대 지도자 가 위 와 같 은 수정안 을 발표 하 고 국민 과 함께 개선 하 도록 하 는 것 이 차선책 일 것 이 다 . 정치 권 과 국민 들 이 국가 의 미래 를 보 고 큰 안목 에서 결정 을 내린 후 단결 하 여 세계 경제 전쟁 이 라는 경쟁 구도 에서 같이 노력 하 여 후손 들 에게 자랑 스러운 대한민국 을 물려 주 기 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