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 12 . 29 . 선고 2016 다 249816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판시 사항 
 [ 1 ] 이혼 에 따른 재산 분할 이 채권자 취소 의 대상 이 되 는 경우 및 그 증명 책임 의 소재 ( = 채권자 ) 
 [ 2 ] 협의 이혼 에 다른 목적 이 있 는 경우 , 협의 이혼 이 무효 인지 여부 ( 소극 ) 
 
 참조 법령 
 [ 1 ] 민법 제 406 조 , 제 839 조 의 2 , 민사 소송법 제 288 조 [ 2 ] 민법 제 834 조 , 제 836 조 
 
 참조 판례 
 [ 1 ] 대 법원 2000 . 7 . 28 . 선고 2000 다 14101 판결 ( 공 2000 하 , 1940 ) 
 대 법원 2006 . 9 . 14 . 선고 2006 다 33258 판결 
 [ 2 ] 대 법원 1993 . 6 . 11 . 선고 93 므 171 판결 ( 공 1993 하 , 2021 )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혜정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홍성수 <| name _ end |> 외 2 인 ) 
 피 고 , 상고인 	 피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법형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홍 민준 <| name _ end |> 외 2 인 ) 
 원심 판결 	 부산 지법 2016 . 8 . 12 . 선고 2015 나 48808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부산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이혼 에 따른 재산 분할 은 혼인 중 부부 쌍방 의 협력 으로 이룩 한 공동 재산 의 청산 이 라는 성격 에 경제 적 으로 곤궁 한 상대방 에 대한 부양 적 성격 이 가미 된 제도 로서 , 이미 채무 초과 상태 에 있 는 채무자 가 이혼 을 하 면서 그 배우자 에게 재산 분할 로 일정 한 재산 을 양도 함 으로써 일반 채권자 에 대한 공동 담보 를 감소 시키 는 결과 가 된다고 하 더라도 , 이러 한 재산 분할 이 민법 제 839 조 의 2 제 2 항 의 규정 취지 에 따른 상당 한 정도 를 벗어나 는 과대 한 것 이 라고 인정 할 만 한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사 해행위 로서 채권자 에 의한 취소 의 대상 으로 되 는 것 은 아니 고 , 다만 상당 한 정도 를 벗어나 는 초과 부분 에 한하 여 적법 한 재산 분할 이 라고 할 수 없 어 취소 의 대상 으로 될 수 있 을 것 이 나 , 이 처럼 상당 한 정도 를 벗어나 는 과대 한 재산 분할 이 라고 볼 특별 한 사정 이 있 다는 점 에 관한 입증책임 은 채권자 에게 있 다고 보 아야 한다 ( 대법원 2000 . 7 . 28 . 선고 2000 다 14101 판결 , 대법원 2006 . 9 . 14 . 선고 2006 다 33258 판결 등 참조 ) . 
 한편 이혼 의 효력 발생 여부 에 관한 형식주의 아래 에서 의 이혼 신고 의 법률 상 중대 성 에 비추 어 , 협의 이혼 에 있 어서 의 이혼 의 의사 는 법률 상 의 부부 관계 를 해소 하 려는 의사 를 말 한다 할 것 이 므로 , 일시 적 으로 나마 그 법률 상 의 부부 관계 를 해소 하 려는 당사자 간 의 합의 하 에 협의 이혼 신고 가 된 이상 , 그 협의 이혼 에 다른 목적 이 있 다 하 더라도 양자 간 에 이혼 의 의사 가 없 다고 는 할 수 없 고 따라서 그 협의 이혼 은 무효 로 되 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3 . 6 . 11 . 선고 93 므 171 판결 등 참조 ) . 
 2 . 원심 판결 이유 와 기록 에 의하 면 , ① 소 외인 과 피고 는 1977 년 혼인 신고 를 마친 법률 상 부부 였으나 2013 . 11 . 8 . 협의 이혼 한 사실 , ② 이 사건 부동산 은 본래 소외 인 소유 였 는데 , 2010 . 1 . 11 . 증여 를 원인 으로 하 여 피 고 앞 으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마쳐졌 다가 , 이후 원고 가 제기 한 이 사건 관련 소송 확정 판결 에 따라 2014 . 6 . 27 . 위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말소 된 사실 , ③ 피고 는 2014 . 7 . 2 . ‘ 2014 . 6 . 27 . 재산 분할 ’ 을 원인 으로 다시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친 사실 등 을 알 수 있 다 . 
 원심 은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한 위 2014 . 7 . 2 . 자 소유 권 이전 행위 가 정당 한 재산 분할 의 범위 내 의 것 이 므로 사해행위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피고 의 주장 에 대하 여 , 그 판시 와 같 은 사정 에 비추 어 위 소유 권 이전 행위 는 진정한 재 산분 할 행위 라기 보다 는 원고 의 이 사건 관련 소송 확정 판결 에 기한 강제집행 을 회피 하 거나 면탈 하 고자 소외 인과 피고 가 통모 한 행위 이 므로 정당 한 재산 분할 의 범위 내 의 것 인지 여부 를 따질 필요 도 없이 사해행위 에 해당 한다는 취지 로 판단 하 였 다 . 
 3 . 그러나 원심 의 이러 한 판단 은 아래 와 같 은 이유 에서 그대로 수긍 하 기 어렵 다 . 
 우선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볼 때 , 설령 소외 인과 원고 에게 채무 면탈 등 다른 목적 이 있 었 다고 하 더라도 그러 한 사정 만 으로 양자 간 에 이혼 의 의사 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