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 일기 ] 전기 요금 , 이젠 ‘ 땜질 ’ 안 된다 - 중앙일보 
 [ 취재 일기 ] 전기 요금 , 이젠 ‘ 땜질 ’ 안 된다 
 [ 중앙일보 ] 입력 2012 . 05 . 22 00 : 00 수정 2012 . 05 . 22 00 : 01 | 종합 32 면 지 면 보 기 
 두 달 전 한국전력공사 와 자회사 인 6 개 발전사 간 에 는 유례없 는 ‘ 배당 논란 ’ 이 벌어졌 다 . 예년 에 한전 은 발전사 들 이 낸 순이익 의 20 ~ 30 % 를 배당 으로 받 아 갔 다 . 그런데 올해 는 한전 이 이익 의 70 % 를 요구 했 다 . 결국 이 요구 는 관철 됐 다 . 
 당시 한전 관계자 는 “ 배당금 으로 적자 를 일부 메우 면 전기료 인상 부담 이 줄 어 국민 들 에게 는 좋 은 일 ” 이 라고 주장 했 다 . 일면 납득 이 간다 . 한전 은 연료비 가 올라가 면 발전사 에 그만큼 돈 을 더 쳐 주 고 전기 를 사 온다 . 그런데 정작 이걸 가정 이나 공장 에 팔 때 는 제값 을 못 받 는다 . 정부 가 요금 을 묶 어 놨기 때문 이 다 . 최근 몇 년 간 한전 이 적자 의 수렁 에 빠진 상태 에서 도 발전사 들 이 이익 을 낼 수 있 었 던 건 이런 구조 때문 이 었 다 . 
 문제 는 이럴 거 면 왜 굳이 발전사 를 한전 에서 떼 놨 느냐 다 . 발전사 분리 는 2001 년 전력 산업 구조 개편 에 따라 이뤄졌 다 . 당초 에 는 단계 적 으로 배전 · 판매 등 의 기능 도 나누 려 했 다 . 전력 시장 에 경쟁 원리 를 도입 해 독점 의 부작용 을 줄이 고 , 정부 가 일일이 개입 해 빚어지 는 실패 도 막 자는 취지 에서 였 다 . 하지만 이 작업 은 참여 정부 시절 인 2004 년 이후 중단 됐 다 . ‘ 시장 의 실패 ’ 를 우려 하 는 쪽 의 목소리 가 커지 면서 다 . 그렇 다고 예전 으로 돌아가 지 도 않 았 다 . 업계 에선 “ 정부 가 임명 할 수 있 는 공기업 사장 자리 가 여섯 자리 나 늘 었 는데 되돌리 려 하 겠 느냐 ” 는 말 이 나온다 . 
 이런 어정쩡 한 구조 속 에선 경쟁 의 효과 도 기대 하 기 어렵 고 , 반 대로 통합 의 장점 도 취하 기 어렵 다 . 한 발전사 관계자 는 “ 이익 을 많이 남겨 봐야 다 거둬 갈 텐데 어떤 업체 가 뼈 를 깎 는 비용 절감 노력 에 나서 겠 느냐 ” 고 반문 했 다 . 
 최근 한전 의 전기 요금 인상 요구 에 정부 는 “ 경영 효율 화 로 최대한 인상 요인 을 흡수 하 라 ” 고 요구 하 고 있 다 . 맞 는 말 이 다 . 하지만 문제 의 초점 과 는 다소 어긋나 있 다 . “ 인건비 가 원가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은 3 % 선 ” 이 라는 게 한전 의 얘기 다 . 한전 의 누적 적자 , 전력 소비 급증 의 주요 원인 은 요금 인상 을 미적대 고 땜질 식 처방 으로 일관 해온 ‘ 정부 의 실패 ’ 에 있 다 . 결국 이 를 어떻게 교정 하 느냐 가 핵심 이 다 . 
 20 일 일본 정부 는 내후년 부터 가정 용 전력 판매 시장 을 완전히 자유 화 해 소비자 가 전력 회사 를 골라 계약 할 수 있 도록 하 겠 다고 발표 했 다 . 원자력 발전소 의 가동 중지 로 생긴 전력난 과 요금 인상 압력 을 경쟁 을 통해 누그러뜨려 보 겠 다는 의도 다 . 일본 의 시도 가 성공 할지 는 아직 알 수 없 다 . 하지만 공기업 에 무작정 경영 효율 화 를 요구 하 는 것 보다 는 그럴 유인 책 과 시스템 을 갖추 는 게 정공법 이 다 . 
 # 발전사 관계자 
 # 땜질 식 처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