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 위원장 현병철 ) 는 최 원장 을 검찰 에 고발 하 는 한편 , 보건복지부 장관 과 인천시 및 계양 구청 에 재발 방지책 수립 과 철저 한 지도 · 감독 을 권고 했 다고 22 일 밝혔 다 . 인권위 가 장애 인 차별 금지법 제 30 조 ( 가족 · 가정 · 복지 시설 등 에서 차별 금지 ) 와 제 32 조 ( 괴롭힘 등 의 금지 ) 를 적용 해 이런 권고 를 하 기 는 처음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