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활동 중 사고 로부터 교직원 보호 ▲ 전라남도 교육청 전경 . 전라남도 교육청 은 교직원 들 이 교육 활동 및 업무 에 안심 하 고 적극 적 으로 임할 수 있 도록 , 지난해 에 이어 도내 전체 교직원 ( 국 ‧ 공 ‧ 사립 ) 을 대상 으로 배상 책임 보험 에 가입 했 다고 밝혔 다 . 교직원 배상 책임 보험 은 교육 활동 및 업무 수행 중 과실 로 발생 한 사고 에 대해 법률 상 책임 을 배상 해 주 는 제도 로 , 지난해 에 는 민사 상 배상 책임 에 한 해 운영 했으나 이번 에 는 아동 학대 등 으로 형사 피소 된 경우 의 ‘ 형사 방어 비용 ’ 보장 을 추가 ( 확대 ) 했 다 . 올해 새로 도입 한 형사 방어 비용 은 교직원 이 피의자 가 됐 을 때 변호사 선임 비용 을 의미 하 며 , 유죄 판결 및 벌과금 의 경우 에 는 담보 되 지 않 는다 . 보상 한도 는 민사 의 경우 1 사고 당 2 억 원 , 형사 의 경우 1 사건 당 5000 만 원 까지 며 , 교육청 연간 총 한도 는 12 억 원 이 다 . 보장금 액 에 는 피보험자 가 피해자 에게 지급 할 책임 이 있 는 법률 상 손해 배상금 , 피보험자 가 지급 한 변호사 비용 등 이 포함 되 며 보험료 는 전액 교육청 에서 부담 한다 . 장석웅 전라남도 교육감 은 “ 교직원 의 보호 는 결국 교육 력 강화 로 연결 된다 ” 며 “ 교직원 이 교육 활동 에 전념 할 수 있 는 교육 풍토 를 조성 하 기 위해서 다양 하 고 적극 적 인 지원 책 을 강화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