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 은 제 17 조 , 제 18 조 , 제 20 조 , 제 22 조 및 제 23 조 에 따라 비용 의 지원 또는 융자 를 받 으려고 하 거나 이미 받 은 사람 , 사업주 , 사업주 단체 등 , 산업 부문 별 인 적 자원 개발 협의 체 또는 직업 능력 개발 단체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면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비용 의 지원 또는 융자 를 받 으려고 하 거나 이미 받 은 날 ( 제 2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인정 이 취소 된 날 ) 부터 5 년 의 범위 에서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기간 동안 제 12 조 및 제 15 조 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의 수강 을 제한 하 거나 제 17 조 , 제 18 조 , 제 20 조 , 제 22 조 및 제 23 조 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 를 아니할 수 있 다 . < 개정 2012 . 2 . 1 , 2020 . 3 . 31 , 2021 . 8 . 17 , 2022 . 1 . 11 > 
 1 .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비용 을 지원 ㆍ융자받았거나 지원 ㆍ융자받으려 한 경우 
 2 . 제 16 조 에 따라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을 위탁 받 아 실시 하 는 자 또는 제 19 조 및 제 24 조 에 따라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과정 의 인정 을 받 아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을 실시 하 는 자 와 공모 하 여 제 19 조제 2 항 각 호 또는 제 24 조제 2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를 하 여 인정 이 취소 된 경우 
 3 . 제 21 조제 2 항 을 위반 하 여 경제 적 이익 등 을 제공 받 은 경우 
 
 제 56 조 ( 부정수 급액 등 의 반환 및 추가 징수 ) 
 ①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는 제 16 조제 2 항 에 따라 위탁 계약 이 해지 된 자 또는 제 55 조제 1 항 에 따라 수강 이나 지원 ㆍ융자의 제한 을 받 은 사람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금액 에 대하 여 반환 을 명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6 . 1 . 27 , 2021 . 8 . 17 , 2022 . 1 . 11 > 
 1 .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지원 또는 융자 를 받 은 경우 
 2 . 지원금 을 지급 목적 과 다른 용도 에 사용 한 경우 
 3 . 지원금 을 지급 받 기 위한 요건 을 갖추 지 못한 경우 
 ②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제 19 조제 2 항 이나 제 24 조제 2 항 에 따라 인정 이 취소 된 자 또는 제 55 조제 2 항 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 ㆍ융자가 제한 되 는 사람 , 사업주 , 사업주 단체 등 , 산업 부문 별 인 적 자원 개발 협의 체 또는 직업 능력 개발 단체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금액 에 대하 여 반환 을 명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2 . 2 . 1 , 2016 . 1 . 27 , 2021 . 8 . 17 , 2022 . 1 . 11 > 
 1 .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지원 또는 융자 를 받 은 경우 
 2 . 지원금 을 지급 목적 과 다른 용도 에 사용 한 경우 
 3 . 지원금 을 지급 받 기 위한 요건 을 갖추 지 못한 경우 
 ③ 국가 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라 반환 을 명하 는 경우 에 는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지원 또는 융자 를 받 은 금액 에 대하 여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에 따라 그 부정수 급액 의 5 배 이하 의 금액 을 추가 로 징수 할 수 있 다 . < 개정 2012 . 2 . 1 , 2021 . 8 . 17 , 2022 . 1 . 11 > 
 1 . 삭제 < 2022 . 1 . 11 > 
 2 . 삭제 < 2022 . 1 . 11 > 
 ④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가 거짓 된 신고 ㆍ보고 또는 거짓 자료 작성 ㆍ제공 등 을 함 으로써 다른 자 로 하여금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지원 또는 융자 를 받 게 한 경우 에 는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지원 또는 융자 를 받 은 자 와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반환 금액 및 제 3 항 에 따른 추가 징수 금액 에 대하 여 연대 하 여 책임 을 진다 . < 신설 2020 . 3 . 31 , 2021 . 8 . 17 > 
 1 . 제 12 조 또는 제 15 조 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을 받 고 있 거나 받 은 사람 
 2 . 제 16 조제 1 항 에 따라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을 위탁 받 은 자 
 3 . 제 17 조 , 제 18 조 , 제 20 조 , 제 22 조 및 제 23 조 에 따라 비용 의 지원 또는 융자 를 받 으려고 하 거나 이미 받 은 사람 , 사업주 , 사업주 단체 등 , 산업 부문 별 인 적 자원 개발 협의 체 또는 직업 능력 개발 단체 
 4 . 제 19 조제 1 항 또는 제 24 조제 1 항 에 따라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과정 의 인정 을 받 은 자 
 ⑤ 국가 ㆍ지방자치단체나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에 따른 반 환금 또는 추가 징수금 을 기한 내 에 내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 의 예 에 따라 징수 할 수 있 다 . < 개정 2012 . 2 . 1 , 2020 . 3 . 31 > 
 ⑥ 제 3 항 에 따른 추가 징수 의 세부 기준 등 필요 한 사항 은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