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박동욱 기자 = 18 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회의실 에서 열린 임환수 국세 청장 후보 자 인사 청문회 에서 기재 위 로 배정 된 새 정치 민주 연합 박광온 의원 이 인사말 을 하 고 있 다 . 2014 . 08 . 18 . fufus @ newsis . com 【 서울 = 뉴시스 】 천정 인 기자 = 국민 의 혈세 낭비 를 막 아 줄 국회 결산 심사 가 미흡 하 게 운영 되 고 있 다는 지적 에 따라 이 를 개선 하 기 위한 법 개정 이 추진 된다 . 새 정치 민주 연합 박광온 의원 은 2 일 결산 심사 제도 개선 을 위한 국회법 , 국가 재정법 , 국가 회계 법 등 5 건 의 개정안 을 대표 발의 했 다 . 지금 까지 결산 심사 는 짧 은 시간 의 회의 를 통해 정부 가 제출 한 안 그대로 국회 를 통과 하 고 있 고 , 국회 가 지적 한 시정 요구 를 정부 가 제대로 이행 하 지 않 아 실효 성 이 떨어진다는 지적 을 받 아 왔 다 . 특히 시정 요구 미완료 건수 는 2013 회계 연도 기준 272 건 으로 해 마다 증가 하 는 추세 로 나타났 다 . 이 에 따라 박 의원 은 예산 심사 를 통해 제시 된 ' 예산안 부대 의견 ' 을 정부 가 반드시 이행 토록 의무 화 하 고 그 결과 를 결산 시 제출 토록 했 다 . 예산 이 정해진 곳 에 제대로 집행 되 도록 하 겠 다는 것 이 다 . 또 예산 집행 의 적정 성 과 사업 의 효과 등 을 점검 하 기 위해 ' 세입 세출 결산 사업 별 설명서 ' 와 ' 총 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 의 사업 별 집행 명세서 ' 등 구체 적 인 자료 를 제출 토록 했 다 . 구체 적 인 사업 별 설명서 가 제출 되 는 예산 심사 와 달리 결산서 에서 는 예산 집행 금액 만 나타나 실질 적 인 결산 심사 가 어렵 다는 지적 에서 다 . 이 와 함께 기획 재정부 가 결산 과정 에서 공청회 나 간담회 를 통해 국민 들 의 의견 을 수렴 하 고 , 그 의견서 를 국가 결산 보고서 에 포함 토록 하 는 ' 국민 참여 결산 제도 ' 를 도입 했 다 . 박 의원 은 " 결산 심사 는 예산안 을 심의 · 확정 한 국회 의 취지 에 따라 예산 이 집행 됐 는지 확인 하 고 , 재정 의 효율 적 운용 과 사업 의 성과 를 평가 해 차년 도 예산 에 반영 하 기 위한 것 " 이 라며 " 따라서 예산 과 결산 은 밀접히 연계 되 어 운영 되 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이 어 박 의원 은 " 그러나 결산 심사 결과 를 차년 도 예산 심의 에 반영 하 는 제도 적 장치 가 없 어 결산 과 예산 이 단절 된 채 운영 되 고 있 다 " 며 " 쓸 돈 ( 예산 ) 에 대해서 는 엄격 하 게 심사 하 는 반면 쓴 돈 ( 결산 ) 에 대해서 는 부실 하 게 심사 하 는 국회 제도 를 반드시 개선 해야 한다 " 고 입법 취지 를 설명 했 다 . 1000 @ newsis . com ★ 뉴시스 뉴스 , 이젠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