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의 도전 과 반 포퓰리즘 의 함정 
 5 일 국회의원 40 명 이 포퓰리즘 을 감시 하 는 시민 단체 들 과 < 포퓰리즘 및 세 금낭 비 입법 안 하 기 > 서명식 을 갖 는다고 한다 . 국회의원 297 명 가운데 40 명 ( 13 %) 이 ' 포퓰리즘 및 세 금낭 비 입법 안 하 기 ' 에 서약 서명 을 했 고 , 87 % 인 257 명 은 서약 을 거절 하 거나 아예 응답 이 없 다고 한다 . 포퓰리즘 이 무언지 도 확실 한 정의 가 내려지 지 않 은 마당 에 가부 간 선택 을 하 라 하 니 답 이 어려웠 나 보 다 . 
 ◈ 포퓰리즘 과 반 포퓰리즘 의 함정 
 " 포퓰리즘 할 거 야 안 할 거 야 ? " 이 질문 자체 가 함정 을 갖 고 있 다 . ' 토끼 가 빠를까 , 거북이 가 빠를까 ? ' 라고 물 을 때 물 에서 인지 뭍 에서 인지 단서 가 붙 어야 합리 적 인 판단 이 가능 하 지 않 은가 . 
 " 무상급식 을 당장 실시 하 는 게 좋 다 . 지금 부터 시작 해 단계 적 으로 라도 확대 하 는 게 좋 다 . 당분간 은 실현 이 어려운 이야기 니 나중 에 다시 논의 하 는 게 좋 다 . 무상급식 은 그 발상 자체 가 문제 라고 생각 한다 . " 
 이렇게 물어야 할 것 을 ' 무상급식 은 좌파 적 포퓰리즘 인데 포퓰리즘 을 찬성 하 는 거 냐 , 반대 하 는 거 냐 ? ' 라고 묻 고 그 안 에서 답 을 찾 으려 한다면 무리 이 다 . 
 ◈ 포퓰리즘 은 민주주의 발전 을 위한 도전 ? 
 포퓰리즘 은 1891 년 미국 에서 결성 된 국민당 ( People ' s Party ) 이 당원 들 을 포 퓰리스 트 ( populist ) 라고 부른 것 이 기원 이 다 . 국민당 은 남부 농민 들 을 주축 으로 결성 된 정당 이 다 . 국민당 은 누진 소득세 , 상원 의원 직선제 , 교통 과 통신 에 대한 정부 규제 , 거대 한 기업 간 의 담합 금지 조치 등 을 주창 했 다 . 많이 번 사람 은 세율 을 높여 더 내게 하 라 , 재벌 기업 들 의 담합 을 막 아라 , 국가 주요 공공 시설 은 정부 가 통제 해라 . 소득 이 낮 은 남부 지역 농민 들 이 들으면 박수 치 며 환영 할 만 하 고 북부 산업 자본가 들 이 들으면 ' 사회 경제 적 으로 실현 가능 성 도 적 고 합리 적 이 지 못한 과격 한 정책 ' 들 이 었 다 . 
 물론 미국 국민당 은 20 년 조금 못 되 게 버티 다 막 을 내렸 고 그 들 의 정치 적 신념 과 강령 은 민주당 에 흡수 되 었 다 . 그러나 그 들 의 꿈 대로 미국 에서 는 상원 의원 직선제 , 철도 · 석유 · 철강 분야 공공 화 , 거대 기업 의 담합 금지 , 소득세법 개정 에 의한 누진세 실시 는 모두 현실 속 에서 이뤄졌 다 . 21 세기 에 이르 러 그 들 의 과격 했 던 주장 은 민주주의 의 상식 이 다 . 민주주의 정치 안 에서 포퓰리즘 은 창조 적 발전 을 위한 도전 이 기 도 한 것 이 다 . 민주주의 ( Democracy ) 의 그리스어 어원 demos , 포퓰리즘 ( Populism ) 의 라틴어 어원 populus 는 그 뿌리 가 같 다고 한다 . 
 대중 의 감성 을 자극 하 고 인기 에 영합 해 자기 의 정치 적 이익 을 뽑 아 내려 하 는 게 포퓰리즘 이 라면 ' 저 사람 들 좌파 성향 의 포퓰리즘 입니다 , 투표 해 막 아야 합니다 ' 라고 외치 는 것 도 마찬가지 로 보수 대중 의 감성 과 불안 을 자극 해 정치 적 기득 권 을 유지 하 려는 또 다른 포퓰리즘 일 수 있 다 . 결국 정치인 의 포퓰리즘 과 정치 꾼 의 포퓰리즘 을 시민 스스로 가 판별 해 내 야 한다는 것 이 포퓰리즘 문제 의 요체 이 다 . 
 또 퍼 주 기 식 의 공약 도 선별 해야 한다 . 혜택 이 즉각 돌아올 수 는 있 지만 후 에 국가 재정 파탄 으로 두고두고 대가 를 치러야 하 는 공약 사업 들 이 있 다 . 정치 꾼 이 그런다고 국민 마저 나중 에 어찌 되 든 내 가 알 게 뭐 냐며 도덕 적 해이 에 빠지 면 곤란 하 다 . 단기 적 으로 이득 을 누리 는 게 누구 이 고 장기 적 으로 누가 손해 를 입 게 되 는 지 따져 보 자 . 
 단기 적 으로 는 정치인 이 이득 을 챙긴 뒤 빠지 고 나중 에 남 은 대중 이 짐 을 떠안 게 되 는 경우 가 질 나쁜 정치 꾼 의 포퓰리즘 이 다 . 선거 를 앞 둔 정치인 , 정당 이 유권자 의 지지 를 얻 기 위해 애쓰 는 것 과 수단 방법 을 가리 지 않 고 표 를 끌어들이 는 것 을 분별 한 뒤 개인 적 이득 이 아닌 민주 시민 의 양식 에 따라 결정 하 는 것 이 시민 의 책무 가 될 것 이 다 . 
 ◈ 왜 포퓰리즘 논쟁 이 번성 하 는 것 일까 ? 
 포퓰리즘 은 권력 을 쥔 엘리트 들 이 오만 에 찬 얼굴 로 국민 을 무시 한 채 자기 멋대로 달려 나갈 때 그 토양 이 마련 된다 . 기존 정치 권 이 민심 의 불안 과 분노 를 못 읽 고 겉돈 다면 토양 은 무르익 는다 . 국민 이 움직일 기미 를 보이 면 정치 세력 은 저마다 나서 서 국민 의 불만 과 상처 를 살피 기 도 하 고 인기 에 영합 하 기 도 하 며 포퓰리즘 을 꺼내 놓 는다 . 
 우리 사회 는 지금 신 자유주의 가 양극 화 와 빈부 격차 를 심화 시키 면서 미래 가 계속 어두워 지 며 국민 대중 이 불안해하 고 있 다 . 거기 에 총선 , 대선 을 앞두 고 민심 이 움직이 니 감성 을 자극 하 는 정치 적 약속 들 이 고개 를 들 수 있 다 . 누구 나 겉 으로 는 평범 한 서민 , 다수 국민 을 역사 와 정치 의 주인공 으로 내세우 며 추켜 세운다 . 하지만 실제로 는 여전히 권력 엘리트 들 이 주도 권 을 잡 고 국민 들 은 구호 만 외치 며 졸졸 따라다니 는 피동 적 추종 자 가 되 어서 는 곤란 하 다 . 
 참된 개혁 을 실천 할 의지 도 약하 고 그럴 능력 도 없 으면서 부조리 한 현실 을 개혁 하 겠 다고 떠벌리 는 약속 에 넘어가 면 안 되 는 것 이 다 . 약속 을 제대로 지킬 만 한 능력 과 의지 가 있 고 신뢰 할 만 한지 를 구별 해야 한다 . 시민 사회단체 와 언론 이 국민 의 판단 에 기여 해야 하 는 것 또한 당연 하 다 . 
 ◈ 왜 복지 분야 만 포퓰리즘 논쟁 이 일까 ? 
 복지 만 포퓰리즘 대상 인가 ? 토목 과 건설 은 성역 인가 ? 4 대강 사업 에 일자리 가 34 만 개 만들 어 진다고 공언 했 다 . 그러나 고용 보험 이 적용 되 는 일자리 1500 개 , 일용직 까지 몽땅 합쳐도 4160 개 달랑 이것 뿐 이 다 . 거기 에 수십 조 원 들여 공사 하 고 1 년 에 유지 보수비 가 2500 억 원 에서 1 조 원 이 들어간다니 이것 이야말로 국민 을 현혹 시킨 질 나쁜 포퓰리즘 이 아니 고 무엇 인가 ? 
 한강 르네상스 도 마찬가지 이 다 . 감사원 감사 결과 , 서해 뱃길 사업 은 한마디 로 수요 예측 과 경제 적 타당 성 평가 등 에서 심하 게 부풀려진 사업 임 이 판명 되 었 다 . 비용 에 대한 편익 의 비율 계산 이 실제 는 0 . 52 에 불과 한 데 1 . 14 로 부풀려졌 다고 지적 한다 . 돈 으로 환산 하 면 4 천억 원 적자 사업 이 600 억 원 흑자 사업 으로 둔갑 해 서울 시민 의 혈세 가 투입 된 것 이 다 . 
 서해 뱃길 사업 이 니 배 가 다녀야 하 는데 배 를 운항 하 는 선사 들 은 거길 왜 다니 느냐고 한다 . 결국 배 가 다니 려면 서울시 가 또 배 를 사 서 띄우 고 밀 고 다녀야 할 판 이 다 . 배 띄우 는 문제 까지 감사원 감사 보고서 에 모두 나오 는 내용 이 다 . 
 이런 것 은 포퓰리즘 차원 에서 언급 도 되 지 않 는 이유 가 뭔가 . 세계 최고 수준 에 이른 등록금 감면 은 복지 포퓰리즘 이 고 부유층 세금 감면 은 세계 적 인 추세 라고 한다 . 전월세 상한가 를 정하 려 하 면 복지 포퓰리즘 이 면 허술 한 뉴타운 개발 로 전월세 폭등 시킨 것 은 그럼 복지 엘리트주의 인가 ? 
 물론 냉정 할 필요 가 있 다 . 무상 의료 , 기초 노령 연금 , 무상 보육 , 반값 등록금 , 무상급식 . .. 모든 것 을 한꺼번에 해내 기 는 불 가능 하 다 . 재정 경제 부 계산 대로 1 년 에 40 조 원 에서 60 조 원 까지 지금 보다 세금 을 더 거둬야 할지 도 모른다 . ' 부자 들 에게서 더 짜내 , 무조건 해 내 ' 라고 소리 친다고 되 는 것 은 아니 다 . 그런 막무가내 라면 그것 역시 포퓰리즘 에서 시민 들 이 빠지 는 도덕 적 해이 가 될 수 있 다 . 실천 의지 를 갖 되 현실 적 이 고 합리 적 이 어야 한다 . 제대로 된 설계도 부터 만들 고 시작 하 도록 기다려 주 기 도 해야 한다 . 
 한 사람 의 시민 은 하나 의 민주주의 이 다 . 포퓰리즘 이 다 아니 다가 중요 한 게 아니 라 우리 의 민주주의 가 바로 서 고 , 국민 개개인 아 자기 안 의 민주주의 를 바로 세우 는 게 중요 하 다 . 그리고 민주 시민 으로서 권리 와 책임 을 찾 아 살 아 움직이 는 민주주의 를 만들 어 내 야 포퓰리즘 과 반 포퓰리즘 을 외치 는 정치인 들 을 넘 어서 주체 적 인 민주 시민 이 되 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