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회계 연도 서울 25 개 자치구 의 세입 예산 총액 ( 일반 회계 ) 은 7 조 2600 억 여 원 으로 , 서울시 예산 ( 15 조 4200 억 여 원 ) 의 절반 도 되 지 않 는다 . 내년 신규 사업 에 투자 가능 한 예산 규모 는 뻔하 고 , 지방세법 개정 으로 세수 는 더 줄어들 형편 이 다 . 하지만 구청장 공약 이행 을 위해서 는 전체 지출 규모 를 올해 보다 확대 해야 한다 . 이 에 따라 구청 관계자 들 사이 에서 는 ‘ 빚 이 라도 내 야 하 는 것 아니 냐 ’ 는 말 까지 나오 고 있 다 . ◆ 핵심 공약 도 못 지킬 판 = 강서구 는 친환경 무상급식 에 156 억 4700 만 원 이 들 고 , 공공 일자리 창출 에 88 억 7700 만 원 등 이 들어갈 것 으로 보 고 있 다 . 그런데 내년 세입 예산 3715 억 3600 만 원 ( 추산 ) 중 인건비 등 경직 성 경비 3519 억 원 8900 만 원 과 도시 기반 시설 관리비 154 억 3000 만 원 을 제외 하 면 신규 사업 가용 재원 은 41 억 1700 만 원 뿐 이 다 . 강서구 인구 가 57 만 여 명 인 점 을 감안 하 면 구민 1 인 당 1 년 예산 이 7000 여 원 에 불과 한 셈 이 다 . 구로구 는 공공 무 상보 육 153 억 원 , 교육 환경 개선 89 억 2600 만 원 등 348 억 5100 만 원 을 내년 핵심 사업 비용 으로 추산 하 고 있 다 . 그러나 올해 수준 의 세입 이 유지 되 더라도 신규 사업 투자 가능 재원 은 296 억 7600 만 원 이 전부 다 . 게다가 구 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으로 내년 세입 이 올해 보다 140 억 여 원 감소 할 것 으로 보 고 있 어 , 사실상 공약 추진 이 힘든 실정 이 다 . 영등포구 는 공약 사업 에 따른 지출 확대 로 내년 에 최소 250 억 원 의 추가 지출 이 필요 한 상태 다 . 그러나 신규 투자 가용 재원 이 76 억 원 에 불과 한 올해 의 재정 상황 이 개선 될 여지 는 없 다 . 강동구 역시 강일 지구 복합 스포츠센터 건립 , 테마 형 도서관 건립 등 공약 사업 ( 130 억 원 ) 등 을 위해 내년 예산 을 217 억 원 늘려야 할 상황 이 지만 세입 이 늘어날 가능 성 은 없 다 . 은평구 는 ‘ 노인 을 위한 마이 닥터 클리닉 ’, 재래 시장 배달 센터 설립 등 핵심 공약 에 80 억 원 이 소요 될 전망 이 어서 내년 예산 규모 는 최소 3025 억 5500 만 원 이 돼야 한다 . 하지만 지방세법 개정 등 세입 감소 요인 때문 에 실제 편성 가능 예산 은 2892 억 8800 만 원 수준 에 그칠 것 으로 보인다 . 금천구 의 경우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2 · 3 단지 를 잇 는 지하차도 건설 에 570 억 원 등 이 필요 하 고 , 관악구 도 내년 에 도서관 확충 과 평생 교육 도시 건설 등 54 개 사업 에 500 억 여 원 을 투입 해야 하 지만 재원 마련 이 막막 한 실정 이 다 . 송파구 는 장지동 도서관 건립 116 억 원 , 어르신 행복 타운 건립 200 억 원 등 380 억 여 원 이 필요 한데 , 재산세 공동 과세 보전 종료 등 으로 내년 재원 은 500 억 여 원 줄어들 형편 이 다 . ◆ 구청 들 자구책 마련 에 부심 = 강서구 는 강서 희망 나눔 재단 예산 ( 20 억 원 ) 규모 를 재 조정 할 계획 이 며 , 강서 아트 센터 건립 ( 196 억 4400 만 원 ) 은 아예 2012 년 이후 로 미뤘 다 . ‘ 부자 구 ’ 로 소문난 강남구 도 최근 3 년 사이 재정 자 립도 가 10 % 포인트 이상 하락 하 자 비상 이 걸렸 다 . 구 는 비용 이 지출 되 는 82 개 아웃소싱 사업 ( 537 억 여 원 ) 에 대해 전면 검토 작업 을 진행 중 이 며 , 환경 자원 센터 건립 등 대 규모 시설 투자 사업 도 시행 시기 를 조정 할 계획 이 다 . 다른 자치구 들 도 사업 우선 순위 조정 등 을 고려 중 이 다 . 한 구청 관계자 는 “ 신규 사업 추진 시 사업비 소요 사업 은 뒤 로 미루 고 , 규모 축소 나 대체 사업 발굴 , 기존 시설 활용 등 방안 을 마련 중 ” 이 라고 말 했 다 . 김성훈 기자 tarant @ munhwa . com [ 관련 기사 ] ▶ <‘ 재정 위기 ’ 흔들리 는 구청 > “ 기본 복지 사업 은 정부 · 市 가 전담 을 ”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