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레미콘 , 시공사 에 덤터기 안 돼 - 대한 전문 건설 신문 
 불량 레미콘 , 시공사 에 덤터기 안 돼 
 승인 2019 . 07 . 01 06 : 00 
 한 중견 레미콘 제조 업체 가 지난 3 년 간 불량 레미콘 을 납품 한 혐의 로 수사 를 받 고 있 는 사실 이 최근 알려 지 면서 건설업 계 에 파문 이 일 고 있 다 . 우려 는 크 게 세 가지 이 다 . 무엇 보다 안전 에 관한 걱정 이 먼저 다 . 건물 균열 이나 자칫 끔찍 한 사고 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이 다 . 둘째 , 불량 레미콘 인 줄 모르 고 공사 를 한 시 공사 까지 하 자 책임 을 덤터기 쓸 수 있 다는 우려 다 . 아울러 이러 한 불량 레미콘 유통 이 공사 용 자재 구매 제도 의 허점 때문 에 기인 한 것 이 아니 냐는 시각 이 다 . 
 특히 이 업체 가 연매 출 1500 억 원 수준 으로 구리 와 파주 , 용인 등 경기 권 3 곳 과 세종 1 곳 등 에 레미콘 제조 공장 을 운영 하 고 있 다고 하 니 그동안 상당 량 이 공사 에 직접 사용 됐 을 가능 성 이 큰 상황 이 다 . 관련 당국 은 불량 레미콘 이 사용 된 건물 을 철저히 파악 해 안전 성 검사 를 하 는 것 은 물론 하 자 보수 책임 에 대해서 도 대책 을 마련 해야 한다 . 
 시공 업체 가 불량 레미콘 인 줄 도 모르 고 시공 을 했 는데 하 자 보수 책임 까지 뒤집어쓸 수 는 없 는 일 이 다 . 물론 시공사 역시 이런 사실 을 알 고 도 쉬쉬 했 다면 문제 가 달라진다 . 이 와 관련 지난 1 월 광주 지법 은 배임 수재 · 증재 혐의 로 기소 된 불량 레미콘 납품 업체 관계자 는 물론 건설사 직원 , 현장 관리자 등 무려 42 명 에게 유죄 를 인정 해 징역 과 벌금형 등 을 각각 선고 했 다 . 시공사 직원 들 도 타 설 과정 등 에서 불량 레미콘 임 을 알 수 도 있 었 을 것 이 란 얘기 다 . 실제로 그런 사례 들 이 있 다면 시공사 들 도 반성 과 함께 당장 비 양심 과 의 고리 를 끊 어야 한다 . 
 차제 에 ‘ 공사 용 자재 직접 구매 제도 ’ 를 전면 적 으로 개선 해야 한다는 지적 도 나오 고 있 다 . 조달청 이 자재 가격 을 결정 하 면서 시중 가격 보다 20 % 가량 싼 값 에 대량 구입 하 는 관급 자재 와 , 민간 건설 업체 가 개별 현장 별 로 구매 하 는 사급 자재 에 같 은 값 을 매기 는 것 은 이치 에 맞 지 않 다는 것 이 다 . ‘ 공사 용 자재 직접 구매 제도 ’ 에 기반 을 둔 관급 자재 는 시중 에서 유통 되 는 자재 와 가격 구조 부터 다르 다 . 여기 에 는 ‘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법 ’ 에 따라 레미콘 등 127 개 제품 이 지정 돼 있 다 . 종합 건설업 40 억 원 , 전문 건설업 3 억 원 이상 공사 와 품목 ( 제품 ) 별 구매 액 4000 만 원 이상 일 때 적용 된다 . 정부 가 대 규모 물량 을 안정 적 으로 사들이 기 때문 에 가격 인하 요인 이 많 다 . 하지만 이 를 중소 규모 건설 현장 에 까지 똑같이 적용 하 다 보 니 시공사 들 은 적자 를 감수 한 채 자재 를 조달 해야 하 는 것 이 다 . 이 과정 에서 조금 이 라도 비용 을 절감 해 보 겠 다는 유혹 에 넘어갈 가능 성 이 있 는 것 이 다 . 
 모든 일 이 돈 더 벌 어 보 겠 다는 탐욕 에서 시작 된다 . 불량 식품 을 만드 는 사람 들 에 대해서 는 ‘ 음식 갖 고 장난치 면 엄벌 을 내려야 한다 ’ 는 여론 이 지배 적 이 다 . 가짜 휘발유 로 차 가 망가지 면 차량 제작사 가 아니 라 가짜 휘발유 제조사 가 책임 을 져야 한다 . 불량 레미콘 도 마찬가지 다 . 불량 시멘트 제조사 가 일단 모든 책임 을 져야 한다 . 그렇 다고 해도 건설사 , 시공사 역시 철저 하 게 확인 해야 한다 . 국민 안전 에 관한 것 은 무엇 과 도 바꿀 수 없 고 어떤 논리 로 도 용서 받 을 수 없 다는 점 을 명심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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