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0 억 원 이 투입 되 는 정책 은 ' 일자리 함께 하 기 지원 사업 ' 이 다 . 기존 에 있 던 사업 이 지만 근로 시간 단축 시행 에 발맞춰 대상 폭 과 금액 을 대폭 확대 했 다 . 예 를 들 어 신규 채용 시 ( 300 인 미만 기업 ) 과거 에 는 1 년 간 월 80 만 원 씩 지원 했 지만 앞 으로 는 월 100 만 원 씩 최대 3 년 을 주 는 식 이 다 . 300 인 이상 기업 역시 신규 채용 1 인 당 인건비 지원 을 40 만 원 에서 60 만 원 으로 인상 했 다 . 문제 는 4700 억 원 전액 이 고용 보험 기금 에서 충당 된다는 점 이 다 . 고용 보험 기금 은 기업 분담금 과 직장인 들 의 월급 통장 에서 공제 되 는 고용 보험료 로 운영 된다는 점 에서 국민 의 지갑 에서 비용 이 나가 는 셈 이 다 . 오정근 건국대 교수 는 ' 최저임금 부작용 도 정부 재정 ( 일자리 안정 자금 ) 으로 지원 하 더니 근로 시간 단축 부작용 에 대해서 도 똑같 은 방식 의 정책 을 내놨 다 ' 며 ' 이 정부 역량 의 한계 를 보 는 것 같 아 안타깝 다 ' 고 말 했 다 . 고용 보험 기금 운용 취지 에 도 맞 지 않 는다는 지적 이 나온다 . 박 지순 고려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는 ' 고용 보험 기금 은 구조 조정 이나 급격 한 경기 변동 이 있 을 때 가급적 구조 조정 을 하 지 말 고 근로자 고용 을 안정 화 하 는 작업 에 지원 해 주 기 위해 만든 기금 ' 이 라며 ' 국가 는 이 를 관리 할 권한 은 있 지만 마음대로 사용 할 수 있 는 권한 은 없 다 ' 고 꼬집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