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를 하 였 고 , 2015 . 7 . 31 . 피고 가 경쟁 입찰 을 통하 여 보증 이행 업체 를 신속히 선정 하 되 유찰 등 의 사유 로 피고 가 보증 시공 을 할 수 없 는 때 에 는 보증금 을 지급 하 여 보증채무 를 이행 하 기 로 합의 ( 이하 ‘ 이 사건 합의 ’ 라 한다 ) 하 였 다 . 
 ③ 피고 는 2015 . 8 . 3 . 보증 이행 업체 선정 을 위하 여 입찰 기간 을 2015 . 8 . 3 . 부터 같 은 달 11 . 까지 로 하 여 긴급 입찰 공고 를 하 였으나 단독 입찰 로 입찰 이 성립 되 지 않 았 고 , 2015 . 8 . 20 . 재차 입찰 기간 을 2015 . 8 . 20 . 부터 같 은 달 26 . 까지 로 하 여 긴급 입찰 공고 를 하 였으나 입찰 참가자 가 없 어 입찰 이 성립 되 지 않 았 다 . 
 ④ 이 에 피 고 는 2015 . 8 . 27 . 원고 에게 보증 이행 업체 선정 이 어렵 게 되 어 보증금 의 지급 으로 보증채무 를 이행 하 여야 하 니 보증금 지급 관련 필요 서류 를 제출 하 여 달 라는 취지 의 통보 를 하 였 고 , 원고 는 같 은 날 피고 에게 다시 이 사건 각 보증 계약 에 따른 보증금 전액 을 지급 해 달 라는 통보 를 하 였 다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피고 는 보증 이행 업체 를 통한 보증 시공 을 위한 입찰 절차 를 진행 하 는 동안 에 는 이 사건 약관 제 3 조 제 1 항 및 이 사건 합의 에 따라 보증금 의 지급 을 유예 할 정당 한 이유 가 있 다고 할 것 이 며 , 또한 앞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각 보증 계약 에 따른 보증금 의 지급 범위 에 관한 다툼 이 있 었 던 점 까지 고려 하 여 볼 때 , 위 입찰 절차 에 따른 보증 이행 업체 선정 이 최종 적 으로 무산 되 고 원고 가 다시 보증금 지급 청구 를 한 2015 . 8 . 27 . 로부터 6 일 ( 4 영업 일 ) 만 인 2015 . 9 . 2 . 피고 가 보증금 을 지급 한 것 을 두 고 피고 의 책임 있 는 사유 로 보증금 의 지급 이 지체 된 것 이 라고 보 기 는 어렵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다 . 소결 론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 다 . 
 4 . 결론 
 그렇 다면 , 원고 의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도윤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명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백혜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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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 12 . 8 . 선고 2016 가합 518302 판결 손해 배상 ( 기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판결 
 
 원고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지천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동현 <| name _ end |> 외 4 인 ) 
 피 고 	 한국 남동 발전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도 혜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혜진 <| name _ end |> 외 1 인 ) 
 변론 종결 	 2016 . 10 . 27 . 
 
 주 문 
 1 . 피 고 는 원고 에게 1 , 000 , 000 , 000 원 및 이 에 대한 2016 . 4 . 12 .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2 . 소송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3 . 제 1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주문 과 같 다 [ 원고 는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 에 관한 법률 ( 이하 ‘ 부정 경쟁 방지법 ’ 이 라 한다 ) 제 11 조 에 기한 손해 배상 과 계약 위반 으로 인한 손해 배상 을 선택 적 으로 청구 하 였 다 ]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당사자 관계 
 ○ 원고 는 1975 . 10 . 1 . 발전소 설계 기술 의 자립 을 위해 정부 주도 로 설립 된 회사 로 , 800 MW 급 인 영흥 1 , < comment _ bc id =" 1 " / > 2 호기 , 1000 MW 급 인 당진 9 , 10 호기 , 신 보령 1 , 2 호 기 및 500 MW 급 인 보령 3 ~ 6 호기 , 태안 1 ~ 6 호기 등 다수 의 화력 발전소 설계 용역 업무 를 수행 한 바 있 다 . 
 ○ 피고 는 2001 년 한국전력공사 로부터 분리 되 어 설립 된 회사 로 , 삼 천 포 화력 발전소 , 영흥 화력 발전소 등 의 발전소 를 운영 하 고 있 다 . 
 ○ 현대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이하 ‘ 주식회사 ’ 는 생략 한다 ) 는 화공 플랜트 , 발전 및 에너지 , 산업 플랜트 분야 등 에서 엔지니어링 용역 업무 를 수행 하 는 회사 로 , 국내 에서 는 560 MW 급인 삼 천 포 1 ~ 4 호기 , 500 MW 급 인 태안 7 , 8 호기 화력 발전소 의 설계 용역 업무 를 수행 한 바 있 으며 , 원고 와 경쟁 관계 에 있 다 . 
 나 . 원고 와 피고 의 영흥 3 , 4 호기 화력 발전소 설계 용역 계약 체결 등 
 ○ 원고 와 피고 는 2003 . 2 . 28 . 피고 가 건설 하 는 870 MW 급 화력 발전소 영흥 3 , 4 호기 ( 2008 . 6 월 및 2009 . 3 월 각 준공 예정 ) 의 < comment _ bc id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