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CBS 이상현 기자 ] 법원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 에서 10 대 여아 를 성추행 하 려다 미수 에 그친 40 대 에게 " 술 에 취한 점 을 참작 한다 " 며 집행유예 를 선고 했 다 . 창원 지법 제 3 형사부 ( 재판장 박형준 부장 판사 ) 는 성추행 미수 혐의 로 구속 기소 된 김 모 ( 44 ) 씨 에 대해 징역 1 년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하 고 , 신상 정보 를 5 년 동안 열람 되 도록 한다고 밝혔 다 . 박 판사 는 판결문 에서 " 범행 이 미수 에 그쳤 고 피해 아동 에 대한 직접 적 인 추행 행위 가 없 었 던 점 , 술 에 취해 다소 자제력 을 잃 은 상태 에서 범행 에 이른 점 등 을 참작 했 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그러나 , " 피고인 이 범행 당시 술 을 마신 사실 은 인정 되 지만 범행 에 경위 나 수법 , 범행 전후 의 행동 등 에 비춰 보 면 범행 당시 술 에 취해 사물 을 변별 할 능력 이나 의사 를 결정 할 능력 이 없 었 거나 미약 한 상태 에 있 었 다고 보이 지 않 는다 " 고 덧붙였 다 . 김 씨 는 지난 6 월 아파트 엘리베이터 를 탄 여자 아이 를 따라 들어가 추행 하 려 했 지만 엘리베이터 문 이 열리 는 순간 아이 가 도망 을 가 면서 미수 에 그쳤 다 . hirosh @ cbs . co . kr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