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배훈식 기자 = 17 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농림 축산 식품 해 양수산 위원회 전체 회의 에 참석 한 권석창 자유 한 국당 의원 이 살충제 계란 과 관련 해 산란계 유통 에 대한 의혹 을 제기 하 고 있 다 . 2017 . 08 . 17 . dahora 83 @ newsis . com 【 청주 = 뉴시스 】 김재광 기자 = 검찰 이 공직 선거법 위반 등 혐의 로 불 구속 기소 된 자유 한 국당 권석창 ( 충북 제천 · 단양 ) 의원 에게 1 심 과 같이 징역형 을 구형 했 다 . 22 일 대전 고법 제 8 형사부 심리 로 열린 권 의원 의 결심 공판 에서 검찰 은 1 심 과 같이 징역 1 년 6 개월 을 구형 했 다 . 권 의원 은 1 심 에서 징역 8 개월 에 집행유예 2 년 , 자격 정지 1 년 을 선고 받 았 다 . 그 는 4 . 13 총선 의 당내 경선 에 대비 하 기 위해 지인 A ( 51 ) 씨 와 함께 104 명 의 입당 원서 를 받 은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졌 다 . 1 심 재판부 인 청주 지법 제천 지원 형사 합의 2 부 ( 재판장 정택수 ) 는 권 의원 이 20 대 총선 과 당내 경선 을 대비 하 기 위해 입당 원서 를 모집 했 고 , 선거 구민 에게 12 회 에 걸쳐 모두 63 만 4900 원 상당 의 음식물 을 제공 한 혐의 를 인정 했 다 . 하지만 , 권 의원 이 지인 들 로부터 1500 만 원 의 불법 정치 자금 을 받 았 다는 혐의 는 " 관련자 의 진술 에 신빙 성 이 없 다 " 며 무죄 를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 고위 공무원 으로서 누구 보다 철저히 관련 법령 을 준 수 하 고 공정 하 고 중립 적 으로 공무원 의 책무 를 다 해야 함 에 도 자신 의 정치 적 목적 을 위해 법률 적 · 사회 적 · 도덕 적 책무 를 방기 했 다 " 며 " 선거 의 공정 성 과 투명 성 , 불가 매수 성 을 훼손 했 음 에 도 자신 의 범행 을 부인 하 며 이해 하 기 어려운 변명 으로 일관 해 엄한 처벌 이 불가피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공직 선거법 은 벌금 100 만 원 이상 형 이 확정 되 면 당선 이 무효 가 된다 . 1990 년 행정 고시 에 합격 한 권 의원 은 해양수산부 해양 개발 과장 , 국토 부 광역 도시 철도 과장 을 거쳐 2015 년 9 월 익산 국토 관리 청장 을 끝 으로 퇴직 했 다 . 4 · 13 총선 에 새 누리 당 후보 로 출마 해 당선 했 다 . kipoi @ newsis . com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뉴시스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