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 위키 문헌 , 우리 모두 의 도서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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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11873 호 
 시행 : 2013 . 7 . 1 , 타법 개정 : 2013 . 6 . 7 
 제 1 조 ( 목적 ) 이 법 은 상가 건물 임대차 에 관하 여 「 민법 」 에 대한 특례 를 규정 하 여 국민 경제 생활 의 안정 을 보장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 . 30 ] 
 제 2 조 ( 적용 범위 ) ① 이 법 은 상가 건물 ( 제 3 조제 1 항 에 따른 사업자 등록 의 대상 이 되 는 건물 을 말 한다 ) 의 임대차 ( 임대차 목적물 의 주 된 부분 을 영업용 으로 사용 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에 대하 여 적용 한다 . 다만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보증금 액 을 초과 하 는 임대차 에 대하 여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제 3 조 ( 대항력 등 ) ① 임대차 는 그 등기 가 없 는 경우 에 도 임차인 이 건물 의 인도 와 「 부가가치 세법 」 제 8 조 , 「 소득세법 」 제 168 조 또는 「 법인세법 」 제 111 조 에 따른 사업자 등록 을 신청 하 면 그 다음 날 부터 제 3 자 에 대하 여 효력 이 생긴다 . < 개정 2013 . 6 . 7 > 
 ② 임차 건물 의 양수인 ( 그 밖 에 임대 할 권리 를 승계 한 자 를 포함 한다 ) 은 임대인 의 지위 를 승계 한 것 으로 본다 . 
 ③ 이 법 에 따라 임대차 의 목적 이 된 건물 이 매매 또는 경매 의 목적물 이 된 경우 에 는 「 민법 」 제 575 조제 1 항 · 제 3 항 및 제 578 조 를 준용 한다 . 
 ④ 제 3 항 의 경우 에 는 「 민법 」 제 536 조 를 준용 한다 . 
 제 4 조 ( 등록 사항 등 의 열람 · 제공 ) ① 건물 의 임대차 에 이해관계 가 있 는 자 는 건물 의 소재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다음 각 호 의 사항 의 열람 또는 제공 을 요청 할 수 있 다 . 이때 관할 세무 서장 은 정당 한 사유 없이 이 를 거부 할 수 없 다 . 
 1 . 임대인 · 임차인 의 성명 , 주소 , 주민 등록 번호 ( 임대인 · 임차인 이 법인 이 거나 법인 아닌 단체 인 경우 에 는 법인 명 또는 단체 명 , 대표자 , 법인 등록 번호 , 본점 · 사업장 소재지 ) 
 2 . 건물 의 소재 지 ,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3 . 사업자 등록 신청 일 
 4 . 사업자 등록 신청 일 당시 의 보증금 및 차임 , 임대차 기간 
 5 . 임대차 계약서 상 의 확정 일자 를 받 은 날 
 6 . 임대차 계약 이 변경 되 거나 갱신 된 경우 에 는 변경 · 갱신 된 날짜 , 보증금 및 차임 , 임대차 기간 , 새로운 확정 일자 를 받 은 날 
 ② 제 1 항 에 따른 자료 의 열람 및 제공 과 관련 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5 조 ( 보증금 의 회수 ) ① 임차인 이 임차 건물 에 대하 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의 확정 판결 , 그 밖 에 이 에 준하 는 집행 권원 에 의하 여 경매 를 신청 하 는 경우 에 는 「 민 사집 행법 」 제 41 조 에 도 불구 하 고 반대 의무 의 이행 이나 이행 의 제공 을 집행 개시 의 요건 으로 하 지 아니한다 . 
 ② 제 3 조제 1 항 의 대항 요건 을 갖추 고 관할 세무 서장 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 상 의 확정 일자 를 받 은 임차인 은 「 민 사집 행법 」 에 따른 경매 또는 「 국세 징 수법 」 에 따른 공매 시 임차 건물 ( 임대인 소유 의 대지 를 포함 한다 ) 의 환가 대금 에서 후 순위 권 리자 나 그 밖 의 채권자 보다 우선 하 여 보증금 을 변제 받 을 권리 가 있 다 . 
 ③ 임차인 은 임차 건물 을 양수인 에게 인 도 하 지 아니하 면 제 2 항 에 따른 보증금 을 받 을 수 없 다 . 
 ④ 제 2 항 에 따른 우선 변제 의 순위 와 보증금 에 대하 여 이의 가 있 는 이해관계인 은 경매 법원 또는 체납 처 분청 에 이의 를 신청 할 수 있 다 . 
 ⑤ 제 4 항 에 따라 경매 법원 에 이의 를 신청 하 는 경우 에 는 「 민 사집 행법 」 제 152 조 부터 제 161 조 까지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⑥ 제 4 항 에 따라 이 의 신청 을 받 은 체납 처 분청 은 이해관계인 이 이 의 신청 일 부터 7 일 이내 에 임차인 을 상대 로 소 ( 訴 ) 를 제기 한 것 을 증명 한 때 에 는 그 소송 이 종결 될 때 까지 이의 가 신청 된 범위 에서 임차인 에 대한 보증금 의 변제 를 유보 ( 留保 ) 하 고 남 은 금액 을 배분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유보 된 보증금 은 소송 결과 에 따라 배분 한다 . 
 제 6 조 ( 임차권 등기 명령 ) ① 임대차 가 종료 된 후 보증금 을 돌려받 지 못한 임차인 은 임차 건물 의 소재지 를 관할 하 는 지방 법원 , 지방 법원 지원 또는 시 · 군 법원 에 임차권 등기 명령 을 신청 할 수 있 다 . 
 제 7 조 ( 「 민법 」 에 따른 임대차 등기 의 효력 등 ) ① 「 민법 」 제 621 조 에 따른 건물 임대차 등기 의 효력 에 관하 여 는 제 6 조제 5 항 및 제 6 항 을 준용 한다 . 
 ② 임차인 이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 권 을 갖추 고 「 민법 」 제 621 조제 1 항 에 따라 임대인 의 협력 을 얻 어 임대차 등기 를 신청 하 는 경우 에 는 신청서 에 「 부동산 등 기법 」 제 74 조제 1 호 부터 제 5 호 까지 의 사항 외 에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기재 하 여야 하 며 , 이 를 증명 할 수 있 는 서면 ( 임대차 의 목적 이 건물 의 일부분 인 경우 에 는 그 부분 의 도면 을 포함 한다 ) 을 첨부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1 . 4 . 12 > 
 1 . 사업자 등록 을 신청 한 날 
 2 . 임차 건물 을 점유 한 날 
 3 . 임대차 계약서 상 의 확정 일자 를 받 은 날 
 제 9 조 ( 임대차 기간 등 ) ① 기간 을 정하 지 아니하 거나 기간 을 1 년 미만 으로 정한 임대차 는 그 기간 을 1 년 으로 본다 . 다만 , 임차인 은 1 년 미만 으로 정한 기간 이 유효 함 을 주장 할 수 있 다 . 
 ② 임대차 가 종료 한 경우 에 도 임차인 이 보증금 을 돌려받 을 때 까지 는 임대차 관계 는 존속 하 는 것 으로 본다 . 
 4 . 임차인 이 임대인 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전대 ( 轉 貸 ) 한 경우 
 7 . 임대인 이 목적 건물 의 전부 또는 대부분 을 철거 하 거나 재 건축 하 기 위하 여 목적 건물 의 점유 를 회복 할 필요 가 있 는 경우 
 ② 임차인 의 계약 갱신 요구 권 은 최초 의 임대차 기간 을 포함 한 전체 임대차 기간 이 5 년 을 초과 하 지 아니하 는 범위 에서 만 행사 할 수 있 다 . 
 ④ 임대인 이 제 1 항 의 기간 이내 에 임차인 에게 갱신 거절 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 의 통지 를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그 기간 이 만료 된 때 에 전 임대차 와 동일 한 조건 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 으로 본다 . 이 경우 에 임대차 의 존속 기간 은 1 년 으로 본다 . < 개정 2009 . 5 . 8 > 
 ⑤ 제 4 항 의 경우 임차인 은 언제 든지 임대인 에게 계약 해 지 의 통고 를 할 수 있 고 , 임대인 이 통고 를 받 은 날 부터 3 개월 이 지나 면 효력 이 발생 한다 . 
 제 12 조 ( 월 차임 전환 시 산정 률 의 제한 ) 보증금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월 단위 의 차임 으로 전환 하 는 경우 에 는 그 전환 되 는 금액 에 「 은행법 」 에 따른 은행 의 대출 금리 및 해당 지역 의 경제 여건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비율 을 곱한 월 차임 의 범위 를 초과 할 수 없 다 . < 개정 2010 . 5 . 17 > 
 제 13 조 ( 전대차 관계 에 대한 적용 등 ) ① 제 10 조 부터 제 12 조 까지 의 규정 은 전 대인 ( 轉 貸 人 ) 과 전차인 ( 轉 借 人 ) 의 전대차 관계 에 적용 한다 . 
 ② 임대인 의 동의 를 받 고 전대차 계약 을 체결 한 전차인 은 임차인 의 계약 갱신 요구 권 행사 기간 이내 에 임차인 을 대위 ( 代位 ) 하 여 임대인 에게 계약 갱신 요구 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 . 
 제 14 조 ( 보증금 중 일정액 의 보호 ) ① 임차인 은 보증금 중 일정액 을 다른 담보물 권 자 보다 우선 하 여 변제 받 을 권리 가 있 다 . 이 경우 임차인 은 건물 에 대한 경매 신청 의 등기 전 에 제 3 조제 1 항 의 요건 을 갖추 어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경우 에 제 5 조제 4 항 부터 제 6 항 까지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③ 제 1 항 에 따라 우선 변제 를 받 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 의 범위 와 기준 은 임대 건물 가액 ( 임대인 소유 의 대지 가액 을 포함 한다 ) 의 3 분 의 1 범위 에서 해당 지역 의 경제 여건 , 보증금 및 차임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16 조 ( 일시 사용 을 위한 임대차 ) 이 법 은 일시 사용 을 위한 임대 차임 이 명백 한 경우 에 는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제 17 조 ( 미등기 전세 에 의 준용 ) 목적 건물 을 등기 하 지 아니한 전세 계약 에 관하 여 이 법 을 준용 한다 . 이 경우 " 전세금 " 은 " 임대차 의 보증금 " 으로 본다 . 
 제 18 조 ( 「 소액 사건 심판 법 」 의 준용 ) 임차인 이 임대인 에게 제기 하 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에 관하 여 는 「 소액 사건 심판 법 」 제 6 조 · 제 7 조 · 제 10 조 및 제 11 조 의 2 를 준용 한다 . 
 부칙 < 제 6542 호 , 2001 . 12 . 29 > 
 ①( 시행 일 ) 이 법 은 2002 년 1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 개정 2002 . 8 . 26 > 
 ②( 적 용례 ) 이 법 은 이 법 시행 후 체결 되 거나 갱신 된 임대차 부터 적용 한다 . 다만 , 제 3 조 · 제 5 조 및 제 14 조 의 규정 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 인 임대차 에 대하 여도 이 를 적용 하 되 , 이 법 시행 전 에 물권 을 취득 한 제 3 자 에 대하 여 는 그 효력 이 없 다 . 
 ③( 기존 임차인 의 확정 일자 신청 에 대한 경과 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의 임차인 으로서 제 5 조 의 규정 에 의한 보증금 우선 변제 의 보호 를 받 고자 하 는 자 는 이 법 시행 전 에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건물 의 소재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임대차 계약서 상 의 확정 일자 를 신청 할 수 있 다 . 
 부칙 < 제 6718 호 , 2002 . 8 . 26 > 
 부칙 < 제 7358 호 , 2005 . 1 . 27 > ( 민 사집 행법 ) 
 제 3 조 ( 다른 법률 의 개정 ) 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중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6 조제 3 항 전단 중 " 민 사집 행법 제 280 조제 1 항 , 제 281 조 , 제 283 조 , 제 285 조 , 제 286 조 , 제 288 조제 1 항 · 제 2 항 · 제 3 항 본문 , 제 289 조제 1 항 내지 제 4 항 " 을 " 민 사집 행법 제 280 조제 1 항 , 제 281 조 , 제 283 조 , 제 285 조 , 제 286 조 , 제 288 조제 1 항 · 제 2 항 본문 , 제 289 조 " 로 한다 . 
 부칙 < 제 9361 호 , 2009 . 1 . 30 > 
 부칙 < 제 9649 호 , 2009 . 5 . 8 > 
 제 9 조 ( 다른 법률 의 개정 ) ① 부터 < 40 > 까지 생략 
 ( 41 )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2 조제 2 항 및 제 12 조 중 " 금융 기관 " 을 각각 " 은행 " 으로 한다 . 
 ( 42 ) 부터 ( 86 ) 까지 생략 
 부칙 < 제 10580 호 , 2011 . 4 . 12 > ( 부동산 등 기법 ) 
 ( 23 )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7 조제 2 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 부동산 등 기법 」 제 156 조 에 규정 된 사항 외 에 " 를 "「 부동산 등 기법 」 제 74 조제 1 호 부터 제 5 호 까지 의 사항 외 에 " 로 한다 . 
 ( 24 ) 부터 ( 42 ) 까지 생략 
 부칙 < 제 11873 호 , 2013 . 6 . 7 > ( 부가가치 세법 ) 
 제 1 조 ( 시행 일 ) 이 법 은 2013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18 조 ( 다른 법률 의 개정 )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3 조제 1 항 중 "「 부가가치 세법 」 제 5 조 " 를 "「 부가가치 세법 」 제 8 조 " 로 한다 . 
 ⑪ 부터 ⑭ 까지 생략 
 대한민국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 제 6542 호 ) ( 시행 2003 . 1 . 1 ) 
 대한민국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 제 7358 호 ) ( 시행 2005 . 7 . 28 ) 
 대한민국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 제 11873 호 ) ( 시행 2013 . 7 . 1 ) 
 2001 년 제정 
 이 문서 는 2018 년 1 월 26 일 ( 금 ) 14 : 22 에 마지막 으로 편집 되 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