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년 11 월 서울 서부 지법 이 무 의미 한 연명 치료 를 중단 해도 좋 다고 판결 한 뒤 , 대법원 은 지난해 5 월 의학 적 자문 을 거쳐 김 할머니 가 회복 불 가능 하 다는 판정 을 받 아 국내 에서 처음 으로 인공호흡기 를 떼 어도 좋 다고 판결 했 다 . 김 할머니 의 경우 , 평소 의식 이 있 을 때 가족 등 에게 한 언행 에 비춰 연명 치료 를 받 지 않 겠 다는 의사 를 추정 할 수 있 다는 점 을 판결 이유 로 들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