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 월 16 일 오후 7 시 10 분 쯤 대전 서구 내동 의 한 아파트 단지 안 에서 6 살 짜리 여자 아이 가 참변 을 당했 다 . 다음 날 있 을 유치원 소풍 을 위해 엄마 와 함께 장 을 봐서 집 으로 돌아오 는 길 이 었 다 . 엄마 손 을 잡 고 아파트 단지 내 횡단 보도 를 건너 는 순간 갑자기 돌진 해 온 차량 에 치 어 아이 는 숨 을 거두 고 말 았 다 . 엄마 역시 차 에 치여 꼬리뼈 가 골절 되 는 부상 을 입 었 다 . 119 구급대 원인 엄마 는 사고 가 나 자마자 딸 에게 달려가 심폐 소생 술 을 했 지만 소용 이 없 었 다 . 그렇게 어린 딸 을 떠나 보낸 부모 는 시간 이 지나 도 그날 의 충격 을 머리 속 에서 지울 수 없 었 다 . 이 들 을 더 힘들 게 만든 것 은 진심 으로 반성 하 지 않 는 듯 한 가해자 의 태도 와 법 의 맹점 이 었 다 . 일반 적 으로 횡단보도 에서 인명 사고 가 발생 하 면 가해자 에게 는 도로 교통 법 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에 따른 중과실 이 적용 된다 . 그러나 이 사고 의 경우 이런 법 이 적용 되 지 않 는다 . 아파트 단지 내 횡단 보도 는 사유지 로 구분 돼 도로 교통 법 의 적용 을 받 지 않 기 때문 이 다 .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화면 캡쳐 도로 교통 법 과 대 법원 판례 는 불 특정 다수 의 사람 이나 차마 가 다닐 수 있 도록 공개 된 곳 만 을 도로 로 인정 한다 . 차단기 가 설치 돼 특정 주민 들 만 이용 할 수 있 도록 돼 있 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 교통 법 상 도로 로 볼 수 없 기 때문 에 중과실 교통사고 로 도 인정 되 지 않 는 것 이 다 . 가해자 는 최근 재판 과정 에서 금고 2 년 을 구형 받 았 다 . 유족 들 에게 죄 값 을 받 겠 다던 가해자 는 변호사 를 선임 해 법 적 대응 에 나선 상태 다 . 아이 의 부모 는 이런 상황 을 받아들일 수 없 었 다 . 부모 는 지난 14 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에 “ 아파트 단지 내 횡단 보도 도 도로 교통 법 의 12 대 중과실 을 적용 해 엄중 한 처벌 을 할 수 있 도록 해 달 라 ” 는 국민 청원 을 했 다 . 이 청원 에 는 22 일 현재 11 만 7000 여 명 이 동의 를 표했 다 . 청와대 는 30 일 동안 20 만 명 이상 이 추천 한 국민 청원 에 대해서 는 정부 와 청와대 관계자 들 이 나 서 답변 을 하 도록 하 고 있 다 . 국민 청원 을 한 부부 는 ‘ 대전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 가해자 의 만행 과 도로 교통 법 의 허점 ’ 이 라는 청원 게시 글 에서 “ 가 하재 는 왜 과속 방지 턱 을 지나 면서 제동 도 하 지 않 고 또 그대로 좌회전 하 면서 횡단보도 앞 에서 정지나 감속 을 하 지 않 았 던 것 인지 , 어떻게 우리 가 안 보였 다는 것 인지 도무지 이해 가 가 지 않 는다 ” 며 “ 가해자 가 아파트 단지 내 횡단 보도 는 사유지 라는 이유 로 도로 교통 법 12 대 중과실 에 포함 되 지 않 는다는 걸 알 고 잘못 된 법 을 악용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이 어 “ 아이 들 이 안 전하 게 생활 해야 하 는 아파트 임 에 도 사유지 라는 이유 로 아이 들 을 지켜 주 지 못한다면 다시 똑같 은 사건 은 언제 든 발생 할 수 있 다 ” 며 “ 저희 가족 을 지켜 주 지 못하 는 법 을 많 은 사람 들 에게 알리 고 가해자 의 만행 을 알려 우리 아이 와 같 은 피해자 가 더 이상 은 존재 하 지 않 도록 서명 운동 을 하 고 있 다 . 자식 을 가진 부모 의 마음 으로 조금 씩 힘 을 보태 주 길 간절히 부탁 한다 ” 고 덧붙였 다 . < 이종섭 기자 nomad @ kyunghyang . com >▶ 경향신문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 인기 무료 만화 보 기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