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59 조 는 조세 의 종목 과 세율 을 법률 로 정하 도록 하 는 ' 조세 법률 주의 ' 를 명시 한다 . 요코하마 시 의 녹 지세 를 부산시 는 걷 을 수 없 는 이유 가 바로 이 때문 이 다 . 헌법 59 조 를 개정 해 지자체 가 조례 등 을 통해 자체 적 으로 세금 을 걷 을 수 있 게 하 자는 것 이 자치 재정 권 과 관련 한 핵심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