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지법 2005 . 2 . 4 . 선고 2004 가합 2198 , 2648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보험금 [ 채무 부존 재확인 · 보험금 ] 항소 [ 각공 2005 . 4 . 10 . ( 20 ) , 532 ] 【 판시 사항 】 [ 1 ] 보험자 가 보험금 을 지급 하 기 전 에 피보험자 가 손해 를 발생 시킨 제 3 자 로부터 손해 배상 을 받 을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및 이 경우 손해 를 전보 받 은 한도 내 에서 보험자 의 보험자대위 권 및 피보험자 의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 여부 ( 적극 ) [ 2 ] 제 3 자 가 피보험자 에게 손해 를 전보 한 경우 에 소멸 되 는 보험금 청구 권 의 범위 [ 3 ] 임차 건물 이 화재 로 소훼 되 어 임차 목적물 반환 채무 가 이행 불능 이 된 경우 , 그 귀책 사유 에 관한 증명 책임 의 소재 ( = 임차인 ) [ 4 ] 임차 건물 이 전기 배선 의 이상 으로 인한 화재 로 소훼 되 어 임차인 의 임차 목적물 반환 채무 가 이행 불능 이 된 경우 , 노후 한 전기 배선 의 안전 상태 를 확인 하 고 적절 한 보수 또는 재 설치 공사 를 하 여야 할 주 의 의무 를 다 하 지 못한 임대인 과 전선 이 노후 된 사실 을 알리 는 등 의 조치 를 취하 지 아니한 임차인 의 과실 비율 을 7 : 3 으로 인정 한 사례 【 판결 요지 】 [ 1 ] 상법 제 682 조 는 손해 가 제 3 자 의 행위 로 인하 여 생긴 경우 에 보험금액 을 지급 한 보험자 는 그 지급 한 금액 의 한도 에서 그 제 3 자 에 대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의 권리 를 취득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이 는 피보험자 등 의 제 3 자 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이 있 음 을 전제 로 하 여 지급 한 금액 의 한도 에서 그 청구 권 을 대위 한다는 취지 에 불과 하 고 , 피보험자 는 보험자 가 보험금 을 지급 함 으로써 대위 의 효과 가 생기 기 전 까지 는 그 제 3 자 에 대한 권리 를 행사 하 거나 처분 할 수 있 고 그 부분 에 대하 여 보험자 는 이 를 대위 할 수 없 으므로 , 보험금 지급 전 에 피보험자 가 배상 책임 을 지 는 제 3 자 로부터 손해 를 전보 받 은 경우 에 는 그 손해 가 전보 된 한도 에서 보험자 가 보험자대위 에 의하 여 취득 할 수 있 는 권리 를 잃 게 되 는 반면 , 피보험자 의 보험자 에 대한 보험금 청구 권 도 그 범위 에서 함께 소멸 한다 . [ 2 ] 제 3 자 가 피보험자 에게 손해 를 전보 한 경우 에 소멸 되 는 보험금 청구 권 의 범위 는 , 그 손해 가 제 3 자 의 일방 적 인 책임 에 의하 여 발생 한 경우 에 는 제 3 자 가 전보 한 금액 전부 이 고 , 피보험자 와 제 3 자 의 과실 이 경합 되 어 발생 된 경우 에 는 제 3 자 가 전보 한 손해금 의 한도 에서 그 의 손해전보 가 없 었 다면 보험자 가 피보험자 에게 지급 하 였 어야 할 보험금 을 기준 으로 제 3 자 의 책임 비율 에 상당 하 는 금액 이 다 . [ 3 ] 임대차 계약 에 기하 여 타인 의 물건 을 임차 한 임차인 은 그 목적물 을 반환 할 때 까지 이 를 선량 한 관리자 의 주의 로써 보존 하 여야 하 므로 , 임차 건물 이 화재 로 소훼 된 경우 에 있 어서 임차인 이 그 임차 건물 의 보존 에 관하 여 선량 한 관리자 의 주 의 의무 를 다 하 였음을 입증 하 지 못하 는 한 임차 목적물 반환 채무 의 이 행불 능 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 을 면할 수 없 다 . [ 4 ] 임차 건물 이 전기 배선 의 이상 으로 인한 화재 로 소훼 되 어 임차인 의 임차 목적물 반환 채무 가 이행 불능 이 된 경우 , 전기 배선 이 건물 구조 의 일부 를 이루 고 있 어 거기 에 어떤 하자 가 있 다고 하 더라고 이 를 수리 · 유지 할 책임 은 임차인 이 그 하자 를 미리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다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임대 목적물 을 임차인 이 사용 · 수익 하 기 에 필요 한 상태 로 유지 할 의무 가 있 는 임대인 에게 있 다고 하 여 , 노후 한 전기 배선 의 안전 상태 를 확인 하 고 적절 한 보수 또는 재 설치 공사 를 하 여야 할 주 의 의무 를 다 하 지 못한 임대인 과 전선 이 노후 된 사실 을 알리 는 등 의 조치 를 취하 지 아니한 임차인 의 과실 비율 을 7 : 3 으로 인정 한 사례 . 【 참조 조문 】 [ 1 ] 상법 제 682 조 , 민법 제 399 조 [ 2 ] 상법 제 682 조 [ 3 ] 민법 제 390 조 , 제 615 조 , 제 618 조 , 제 654 조 [ 4 ] 민법 제 390 조 , 제 396 조 , 제 623 조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1981 . 7 . 7 . 선고 80 다 1643 판결 ( 공 1981 , 14150 ) 대 법원 2000 . 11 . 10 . 선고 2000 다 29769 판결 ( 공 2001 상 , 19 ) [ 3 ] 대 법원 1982 . 8 . 24 . 선고 82 다카 254 판결 ( 공 1982 , 875 ) 대 법원 1987 . 11 . 24 . 선고 87 다카 1575 판결 ( 공 1988 , 163 ) 대 법원 1994 . 2 . 8 . 선고 93 다 22227 판결 ( 공 1994 상 , 1002 ) 대 법원 1994 . 10 . 14 . 선고 94 다 38182 판결 ( 공 1994 하 , 2988 ) 대 법원 1999 . 9 . 21 . 선고 99 다 36273 판결 ( 공 1999 하 , 2209 ) 대 법원 2001 . 1 . 19 . 선고 2000 다 57351 판결 ( 공 2001 상 , 523 ) [ 4 ] 대 법원 2000 . 7 . 4 . 선고 99 다 64384 판결 ( 공 2000 하 , 1833 ) 【 전 문 】 【 원고 ( 반소 피고 ) 】 쌍용 화재 해 상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 종합 법률 사무소 담당 변호사 김대현 ) 【 피고 ( 반소 원고 ) 】 피고 ( 반소 원고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선 ) 【 변론 종결 】 2005 . 1 . 14 . 【 주 문 】 1 . 전북 고창군 ( 주소 1 생략 ) 소재 ○○○○ 공장 건물 에서 2003 . 2 . 19 . 22 : 40 경 발생 한 화재 사고 와 관련 한 , 원고 ( 반소 피고 ) 의 피고 ( 반소 원고 ) 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 는 아래 제 2 항 의 금원 을 초과 하 는 범위 에서 는 존재 하 지 아니함 을 확인 한다 . 2 . 원고 ( 반소 피고 ) 는 피 고 ( 반소 원고 ) 에게 128 , 153 , 506 원 과 이 에 대하 여 2004 . 8 . 20 . 부터 2005 . 2 . 4 .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 각 비율 로 계산 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3 . 원고 ( 반소 피고 ) 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 ( 반소 원고 ) 의 나머지 반소 청구 를 각 기각 한다 . 4 . 소송비용 은 본소 와 반소 를 합하 여 그 중 7 / 10 은 원고 ( 반소 피고 ) 가 , 나머지 는 피 고 ( 반소 원고 ) 가 각 부담 한다 . 5 . 제 2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 청구취지 】 본소 : 전북 고창군 ( 주소 1 생략 ) 소재 ○○○○ 공장 건물 에서 2003 . 2 . 19 . 22 : 40 경 발생 한 화재 사고 와 관련 하 여 , 원고 ( 반소 피 고 , 이하 ' 원고 ' 라고 만 한다 ) 의 피고 ( 반소 원고 , 이하 ' 피 고 ' 라고 만 한다 ) 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 는 존재 하 지 아니함 을 확인 한다 . 반소 : 원고 는 피고 에게 183 , 076 , 437 원 과 이 에 대하 여 이 사건 반 소장 송달 다음 날 부터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 이 유 】 1 .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거나 갑 제 2 내지 12 호 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 갑 제 14 , 15 호 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할 수 있 다 . 가 . 원고 는 2002 . 8 . 19 . 소외 1 과 사이 에 피 고 소유 의 전북 고창군 ( 주소 2 생략 ) 소재 시멘트 벽돌 조 함석 즙 1 동 총 330 평 건물 및 위 건물 내 의 기계 기구 일체 ( 이하 ' 이 사건 공장 건물 및 기계 들 ' 이 라 한다 ) 에 관하 여 피보험자 를 피고 로 하 여 별지 목록 기재 와 같 은 화재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 는데 , 위 화재 보험계약 의 보통 약관 에 의하 면 , 원고 가 보상 할 손해 액 은 그 손해 가 생긴 때 와 곳 에서 의 보험가액 에 따라 계산 하 고 , 원고 가 공장 물건 에 생긴 손해 에 대하 여 지급 할 보험금 은 ① 보험 가입 금액 과 보험가액 이 같 을 때 는 손해 액 전액 , ② 보험 가입 금액 이 보험가액 보다 많 을 때 는 보험가액 을 한도 로 손해 액 전액 , ③ 보험 가입 금액 이 보험가액 보다 적 을 때 는 ( 손해 액 × 보험 가입 금액 / 보험가액 ) 의 방식 에 따라 계산 한 금액 이 되 고 , 원고 는 손해 발생 통지 를 받 은 후 지체 없이 지급 할 보험금 을 결정 하 고 지급 할 보험금 이 결정 되 면 10 일 이내 에 지급 한다 . 나 . 한편 , 소외 2 가 피고 로부터 이 사건 공장 건물 및 기계 들 을 임차 하 여 도정 공장 을 운영 하 던 중 인 2003 . 2 . 19 . 22 : 40 경 위 도정 공장 건물 의 기계실 뒷 편 에 있 는 전봇대 로부터 공장 내부 에 설치 되 어 있 는 정맥기 고압 모터 로 연결 된 3 , 300 볼트 의 전선 에서 단락 이 생겨 전기 적 발열 로 인한 화재 가 발생 하 여 이 사건 공장 건물 과 기계 들 이 전소 되 었 고 , 이 사건 화재 발생 직후 피고 는 원고 에게 위 화재 발생 사실 을 통지 하 였 는데 , 피고 는 위 화재 로 인하 여 보험 목적물 중 건물 에 관하 여 92 , 981 , 653 원 상당 의 손해 를 , 기계 들 에 관하 여 186 , 144 , 003 원 상당 의 손해 를 각 입 었 으며 , 보험 목적물 중 건물 에 대한 보험가액 은 109 , 599 , 291 원 , 기계 들 에 대한 보험가액 은 189 , 481 , 503 원 이 다 . 다 . 위 소외 2 는 이 사건 화재 이후 2003 . 3 . 중순 경 부터 2003 . 5 . 중 순경 까지 사이 에 약 6 억 원 상당 을 들여 위 동사리 524 - 1 지상 에 철골 조 판넬 지붕 단층 공장 496 . 67 ㎡ 을 신축 하 고 , 도정 기계 들 을 설치 하 였 다 . 2 . 당사자 의 주장 가 . 원고 의 본소 청구 원고 는 , 원고 가 피고 에게 이 사건 보험금 을 지급 하 기 전 에 , 임차인 인 소외 2 가 피고 에게 이 사건 화재 로 전소 된 위 도정 공장 을 원상 복구 하 여 주 었 으므로 , 피고 가 입 은 손해 가 전보 되 어 피고 의 원고 에 대한 보험금 청구 권 이 소멸 하 였으니 ,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 는 존재 하 지 아니한다고 주장 한다 . 나 . 피고 의 주장 및 반소 청구 이 에 대하 여 피 고는 , 위 소외 2 가 이 사건 화재 에 관하 여 책임 을 인정 하 고 위 도정 공장 을 원상 복구 하 여 피고 에게 증여 한 것 이 아니 고 , 양자 사이 에 여전히 정산 문제 가 남 아 있 어 피고 가 입 은 손해 가 전보 되 었 다고 볼 수 없 으므로 , 원고 는 피고 에게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따라 보험금 으로 183 , 076 , 437 원 을 지급 하 여야 한다고 주장 한다 . 3 . 판 단 본소 와 반소 를 함께 본다 . 가 . 책임 있 는 제 3 자 의 손해전보 와 관련 된 법률 관계 상법 제 682 조 는 손해 가 제 3 자 의 행위 로 인하 여 생긴 경우 에 보험금액 을 지급 한 보험자 는 그 지급 한 금액 의 한도 에서 그 제 3 자 에 대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의 권리 를 취득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이 는 피보험자 등 의 제 3 자 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이 있 음 을 전제 로 하 여 지급 한 금액 의 한도 에서 그 청구 권 을 대위 한다는 취지 에 불과 하 고 , 피보험자 는 보험자 가 보험금 을 지급 함 으로써 대위 의 효과 가 생기 기 전 까지 는 그 제 3 자 에 대한 권리 를 행사 하 거나 처분 할 수 있 고 그 부분 에 대하 여 보험자 는 이 를 대위 할 수 없 으므로 ( 대법원 1981 . 7 . 7 . 선고 80 다 1643 판결 참조 ) , 보험금 지급 전 에 피보험자 가 배상 책임 을 지 는 제 3 자 로부터 손해 를 전보 받 은 경우 에 는 그 손해 가 전보 된 한도 에서 보험자 가 보험자대위 에 의하 여 취득 할 수 있 는 권리 를 잃 게 되 는 반면 , 피보험자 의 보험자 에 대한 보험금 청구 권 도 그 범위 에서 함께 소멸 한다 . 그런데 여기 서 제 3 자 가 피보험자 에게 손해 를 전보 한 경우 에 소멸 되 는 보험금 청구 권 의 범위 는 , 그 손해 가 제 3 자 의 일방 적 인 책임 에 의하 여 발생 한 경우 에 는 제 3 자 가 전보 한 금액 전부 이 고 , 피보험자 와 제 3 자 의 과실 이 경합 되 어 발생 된 경우 에 는 제 3 자 가 전보 한 손해금 의 한도 에서 그 의 손해전보 가 없 었 다면 보험자 가 피보험자 에게 지급 하 였 어야 할 보험금 을 기준 으로 제 3 자 의 책임 비율 에 상당 하 는 금액 { 이 는 제 3 자 가 피보험자 에게 손해 를 전보 하 지 않 은 상태 에서 보험자 가 피보험자 에게 보험금 을 지급 한 뒤 에 제 3 자 에게 대위 할 수 있 는 금액 과 같 다 ( 대법원 2004 . 3 . 12 . 선고 2003 다 70270 , 70287 판결 참조 ) . } 이 라 할 것 이 다 ( 만약 , 제 3 자 가 자신 의 책임 비율 을 초과 하 여 전보 한 경우 에 는 피보험자 와 사이 에 그 초과 부분 에 관한 정산 의 문제 가 남 아 있 게 된다 ) . 나 . 이 사건 화재 에 관한 피보험자 인 피고 와 제 3 자 ( 임차인 ) 인 소외 2 의 책임 ( 1 ) 임대차 계약 에 기하 여 타인 의 물건 을 임차 한 임차인 은 그 목적물 을 반환 할 때 까지 이 를 선량 한 관리자 의 주의 로써 보존 하 여야 하 므로 , 임차 건물 이 화재 로 소훼 된 경우 에 있 어서 임차인 이 그 임차 건물 의 보존 에 관하 여 선량 한 관리자 의 주 의 의무 를 다 하 였음을 입증 하 지 못하 는 한 임차 목적물 반환 채무 의 이 행불 능 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 을 면할 수 없 지만 , 한편 임차 건물 이 전기 배선 의 이상 으로 인한 화재 로 소훼 되 어 임차인 의 임차 목적물 반환 채무 가 이행 불능 이 된 경우 에 는 전기 배선 이 건물 구조 의 일부 를 이루 고 있 어 거기 에 어떤 하자 가 있 다고 하 더라고 이 를 수리 · 유지 할 책임 은 임차인 이 그 하자 를 미리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다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임대 목적물 을 임차인 이 사용 · 수익 하 기 에 필요 한 상태 로 유지 할 의무 가 있 는 임대인 에게 도 있 다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00 . 7 . 4 . 선고 99 다 64384 등 참조 ) . 살피 건대 , 이 사건 화재 는 위 공장 건물 의 기계실 뒷 편 에 있 는 전봇대 로부터 공장 내부 에 설치 되 어 있 는 정맥기 고압 모터 로 연결 된 3 , 300 볼트 의 전선 에서 단락 이 생겨 전기 적 발열 로 인하 여 발생 한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고 , 갑 제 15 호 증 의 7 , 갑 제 15 호 증 의 11 내지 17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보 면 , 이 사건 공장 건물 은 1957 . 경 건축 되 어 약 45 년 이 경과 한 노후 한 건물 인 데 다가 , 위 정맥기 에 연결 되 는 인입선 은 약 10 년 전 에 설치 한 것 인데 그 이후 한 번 도 보수 및 재 설치 공사 를 한 적 이 없 는 사실 , 위 건물 의 지붕 은 목조 및 함석 인데 , 이 사건 화재 는 건물 의 지붕 뒷 편 에서 발화 된 불길 이 지붕 전체 로 번져 발생 하 였 고 , 위 화재 발생 당시 건물 내부 에 아무 도 없 었 으며 , 발화 지점 근처 에 는 전선 이 통과 하 고 있 는 이외 에 는 발화 의 원인 이 될 만 한 다른 시설 이나 물건 이 없 었 던 사실 , 이 사건 화재 의 발화 원인 이 된 정맥기 에 연결 된 인입선 은 외부 에서 공장 지붕 안쪽 으로 연결 된 복잡 한 전기 배선 의 일부분 으로서 외관상 으로 는 그 상태 를 확인 하 거나 점검 하 기 어려운 상태 였 던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는 바 , 위 인정 사실 에 비추 어 보 면 , 임대 목적물 에 관한 유지 · 수선 의무 가 있 는 임대인 인 피고 에게 는 노후 한 전기 배선 의 안전 상태 를 확인 하 고 적절 한 보수 또는 재 설치 공사 를 하 여야 할 주 의 의무 를 다 하 지 못한 과실 이 있 다 할 것 이 고 , 한편 임차인 인 소외 2 에게 는 위 도정 공장 을 직접 점유 하 여 사용 · 수익 하 고 있 는 자 로서 고압 의 전기 를 사용 하 고 있 었 으므로 위 정맥기 에 연결 된 인입선 이 약 10 년 전 에 설치 된 것 이 어서 전선 노후 등 으로 인한 화재 가 발생 할 위험 이 있 다는 것 을 알 수 있 었 다 할 것 이 므로 임대인 에게 미리 전선 이 노후 된 사실 을 알리 는 등 의 조치 를 취하 지 아니한 과실 이 있 다 할 것 인 바 , 사정 이 위 와 같 다면 이 사건 화재 로 인한 피고 의 손해 는 임대인 인 피 고측 과 임차인 인 소외 2 측 의 과실 이 경합 하 여 발생 한 것 이 며 , 그 과실 비율 은 앞서 본 여러 사정 에 비추 어 임대인 인 피고 측 의 과실 을 70 %, 임차인 인 소외 2 측 의 과실 을 나머지 30 % 라고 봄 이 상당 하 다 . ( 2 ) 이 에 대하 여 원고 는 , 위 소외 2 가 피고 에게 이 사건 화재 에 관한 손해 배상 책임 을 전부 부담 하 기 로 하 고 위 도정 공장 을 원상 복구 하 여 준 것 이 라고 주장 하 므로 살피 건대 , 갑 제 13 호 증 의 1 ( 확인서 ) 의 기재 에 의하 면 , 위 확인 서에 " 이 사건 화재 발생 후 원상 복구 는 위 도정 공장 의 임차인 인 소외 2 가 건물 · 기계 의 소유 권 자 인 피고 를 위한 손해 배상 의 의미 로 한 것 이 다 . " 는 취지 의 내용 및 작성 일자 , 작성 명의자 가 인쇄 되 어 있 고 , 소외 2 의 도장 이 날인 되 어 있 는 사실 은 인정 되 나 , 한편 갑 제 13 호 증 의 2 의 기재 , 증인 소외 3 , 소외 4 의 각 증언 에 의하 면 , 원고 로부터 손해 사정 을 의뢰 받 은 회사 의 직원 인 소외 3 은 소외 2 를 한 번 도 만난 적 이 없 고 , 보험 계약자 인 소외 1 ( 피고 의 아들 임 ) 로부터 는 임차인 인 소외 2 가 손해 배상 의미 로 위 도정 공장 을 원상 복구 한 것 이 아니 라는 말 을 들 었 으면서 도 , 소외 2 로부터 확인 이나 승낙 을 받 지 않 고 위 와 같 은 확인서 를 임의 로 작성 하 여 우편 으로 위 도장 공장 으로 보낸 사실 , 위 확인서 를 받 은 도정 공장 의 직원 인 소외 4 는 위 확인서 에 날인 해서 원고 에게 보내 면 보험금 이 빨리 나오 는 것 으로 잘못 알 고 소외 2 로부터 확인 이나 승낙 을 받 지 않 고 그 의 도장 을 임의 로 날인 하 여 이 를 다시 우편 으로 위 소외 3 에게 보내 준 사실 , 위 소외 2 는 위 화재 사고 이후 정부미 도정 사업 을 하청 받 는 일 이 급박 하 게 되 어 우선 자기 비용 을 들여 위 도정 공장 을 원상 복구 하 여 도정 공장 을 가동 하 게 되 었 던 사실 을 각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 위 인정 사실 에 비추 어 보 면 , 위 확인서 는 소외 2 의 진정 한 의사 로 작성 된 것 이 라고 볼 수 없 어 이 를 증거 로 삼 을 수 없 고 , 달리 원고 의 위 주장 사실 을 인정 할 만 한 아무런 증거 가 없 으므로 , 원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다 . 원고 가 피고 에게 지급 해야 할 보험금 및 소멸 되 는 보험금 청구 권 의 범위 임차인 인 소외 2 가 이 사건 화재 후 에 도정 공장 을 보험 금액 을 훨씬 넘 는 돈 으로 새로이 건축 하 여 원상 복구 하 였 고 , 그 화재 에 대한 소외 2 측 의 책임 비율 은 30 % 인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으므로 , 소멸 되 는 피고 의 원고 에 대한 보험금 청구 권 의 액수 를 계산 하 면 , 이 사건 은 각 보험 목적물 에 대한 각 보험 가입 금액 이 각 그 보험가액 보다 적 은 경우 에 해당 하 고 , 이러 한 경우 의 계산 방식 ( 손해 액 × 보험 가입 금액 / 보험가액 ) 에 따라 원고 가 피고 에게 지급 해야 할 보험금 은 아래 와 같이 합계 183 , 076 , 437 원 이 되 는데 , 그 중 소외 2 의 책임 비율 인 위 30 % 에 상당 하 는 54 , 922 , 931 원 ( = 183 , 076 , 437 원 × 30 %) 이 된다 . 보험 목적물 보험 가입 금액 보험가액 손해 액 지급 보험금 ( 손해 액 × 보험 가입 금액 / 보험가액 ) 공장 건물 100 , 000 , 000 원 109 , 599 , 291 원 92 , 981 , 653 원 84 , 837 , 823 원 ( = 92 , 981 , 653 × 100 , 000 , 000 / 109 , 599 , 291 ) 기계 들 100 , 000 , 000 원 189 , 481 , 503 원 186 , 144 , 003 원 98 , 238 , 614 원 ( = 186 , 144 , 003 × 100 , 000 , 000 / 189 , 481 , 503 ) 합계 183 , 076 , 437 원 따라서 원고 는 피고 에게 128 , 153 , 506 ( = 183 , 076 , 437 - 54 , 922 , 931 ) 원 과 이 에 대하 여 피고 가 구하 는 바 에 따라 반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 날 인 2004 . 8 . 20 . 부터 이 판결 선고 일 인 2005 . 2 . 4 . 까지 는 원고 가 그 이행 의무 의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상당 하 므로 민법 에 정해진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갚 는 날 까지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에 정해진 연 20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고 ,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이 사건 보험금 지급 채무 는 위 금원 을 초과 하 여서는 존재 하 지 않 는다 할 것 이 다 . 4 . 결 론 그렇 다면 원고 의 본소 및 피고 의 반소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이 를 각 인용 하 고 , 나머지 본소 및 나머지 반소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각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정경현 ( 재판장 ) 장용기 심규황 ( 출처 : 전주 지방 법원 2005 . 2 . 4 . 선고 2004 가합 2198 , 2648 판결 : 항소 [ 채무 부존 재확인 · 보험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