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반 부패 총괄 기구 설치 해야 - 행정 감시 센터 - 참여연대 
 제대로 된 반 부패 총괄 기구 설치 해야 
 2020 . 06 . 08 ( 14 : 04 : 20 ) 
 고충 처리 ⋅ 행정 심판 기능 분리 하 고 , 공직 윤리 심사 기능 은 통합 해야 
 정당 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등 거부 시 처벌 규정 도입 해야 
 참여연대 는 오늘 지난 5 월 19 일 입법 예고 된 「 부패 방지 권 익위 법 」 개정안 ( 국민 권익 위원회 공고 제 2020 - 41 호 ) 에 대한 의견서 를 국민 권익 위원회 ( 이하 국민 권 익위 ) 에 제출 했 습니다 . 이번 개정안 이 피 신 고자 등 에 대한 조사 권한 을 부여 하 고 , 청렴 사회 민관 협의회 운영 지원 등 시민 사회 에서 요구 해 온 내용 을 일부 반영 하 여 의미 있 으나 , 국민 권 익위 가 명실상부 하 게 반 부패 총괄 기구 로서 의 위상 과 역할 을 가지 도록 설계 하 지 못했 다는 점 에서 미흡 합니다 . 
 이번 개정안 은 ▷ 국민 권익 위원회 의 명칭 을 국가 청렴 위원회 로 변경 하 고 , 위원회 의 기능 ( 부패 방지 , 고충 처리 , 행정심판 ) 중 행정 심판 기능 을 분리 하 고 , ▷ 부패 행위 신고 에 대하 여 이 첩 또는 고발 여부 를 결정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범위 에서 관계 기관 , 피 신고자 등 에 대한 의견 또는 자료 제출 을 요구 할 수 있 도록 하 고 ▷ 민관 협력 체계 의 구축 을 위하 여 국민 권익 위원회 에 청렴 사회 민관 협의회 등 을 설치 하 고 행정 적 ㆍ재정적 지원 을 할 수 있 도록 하 는 등 의 내용 을 담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국민 권 익위 가 독립 적 반 부패 총괄 기구 로서 제 기능 을 수행 할 수 있 도록 하 기 위해서 는 국가 청렴 위원회 를 대통령 직속 기관 으로 위상 을 강화 하 고 독립성 을 보장 하 고 , 위원회 의 기능 중 행정 심판 기능 뿐 만 아니 라 고충 처리 기능 도 분리 하 고 , 인사 혁신 처 의 공직 윤리 심사 기능 을 가져와 기관 의 성격 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또한 국민 권 익위 에 피 신 고자 , 관계 기관 에 대한 조사 권한 을 부여 한 것 은 긍정 적 이나 위반 시 벌칙 규정 이 없 어 실효 성 을 담보 하 기 어렵 다고 지적 하 고 , 정당 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과 조사 등 을 방해 ‧ 거부 하 거나 고의로 지연 시키 는 자 에 대서 는 처벌 규정 을 둬야 합니다 . 
 관련 하 여 참여 연대 를 포함 한 반 부패 운동 을 하 는 5 개 시민 단체 는 2019 년 3 월 19 일 , 박주민 의원 소개 로 위 의 내용 이 포함 된 독립 적 반 부패 총괄 기구 설치 위한 「 부패 방지 권 익위 법 」 개정 청원 안 을 국회 에 제출 했으나 , 20 대 국회 임기 만료 로 폐기 되 었 습니다 . 
 「 부패 방지 권 익위 법 」 개정안 입법 예고 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2019 년 제출 「 부패 방지 권 익위 법 」 일부 개정안 에 관한 청원 
 반 부패 국민 권 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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