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는 이 사건 사업 에 대한 사업 시행 인가 고시 가 있 는 날 까지 약 26 년 간 도로 로 사용 되 어 왔으므로 , 이 사건 토지 는 토지 보상법 시행 규칙 제 26 조 제 2 항 제 2 호 가 정한 바 에 따른 사실 상 의 사도 라고 보 아야 하 는 점 , ④ 이 사건 토지 의 실제 이용현 황 이 사실 상 의 사도 에 해당 하 는 이상 , 토지 보상법 시행 규칙 제 26 조 제 1 항 제 2 호 가 정한 바 에 따라 그 평가 액 을 인근 토지 평가 액 의 3 분 의 1 이내 로 평가 한 데 어떤 잘못 이 있 다고 할 수 없 는 점 , ⑤ 이 사건 각 감정평가 법인 은 이 사건 정비 구역 내 의 현황 이 도로 인 다른 토지 에 대하 여도 그 이용 현황 을 고려 하 여 가액 을 평가 하 였 던 점 , ⑥ 그런데 원고 에 대해서 만 기준 시기 의 현황 이 아니 라 정비 사업 완료 후 사용 이 예상 된 현황 에 따라 종전 자산 가격 을 평가 하 게 되 면 , 원고 만 이 이 중 의 개발 이익 을 누리 게 되 는 결과 ( 종전 자산 평가 시 사업 완료 후 현황 으로 평가 하 면 그 평가 액 에 개발 이익 이 반영 되 고 , 이러 한 개발 이익 이 반영 된 가액 을 기준 으로 다시 청산 시 이익 이 분배 되 기 때문 이 다 ) 가 발생 하 여 다른 조합원 들 과 의 관계 에서 형평 의 원칙 에 반하 는 결과 가 되 는 점 등 을 종합 해 보 면 , 위 1 ) 항의 인정 사실 에 도 불구 하 고 이 사건 각 감정평가 법인 이 이 사건 토지 에 관하 여 위법 하 거나 조합원 사이 에 형평 성 을 잃 을 정도 로 부당 한 감정 을 하 여 원고 의 재산 권 을 본질 적 으로 침해 하 였 다고 보 기 어렵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따라서 원고 의 주위 적 청구 는 이유 없 다 . 
 4 . 이 사건 소 중 예비 적 청구 부분 의 적법 여부 에 대한 판단 
 직권 으로 본다 . 
 살피 건대 , 제 1 의 사항 에서 인정 한 사실 에 의하 면 미래 새한 감정평가 법인 이 2016 . 11 . 1 . 경 피고 에게 이 사건 토지 의 현황 이 도로 임 을 감안 하 여 적정 하 게 평가 되 었 다는 취지 의 회신 을 하 였 다는 것 인 바 , 이 를 두 고 피고 가 원고 에 대하 여 어떠 한 처분 을 하 였 다고 할 수 는 없 다 . 또한 위 와 같 은 회신 이 행정청 이 공권력 의 주체 로서 행하 는 구체 적 사실 에 관한 법 집행 으로서 국민 의 권리 의 무에 직접 적 으로 영향 을 미치 는 행위 로서 항고소송 의 대상 이 되 는 행정청 의 처분 이 라고 할 수 도 없 다 . 
 따라서 원고 의 예비 적 청구 는 부적 법 하 다 . 
 5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주위 적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기각 하 고 , 이 사건 소 중 예비 적 청구 부분 은 부적 법 하 므로 각하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박영숙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종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한상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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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행정 법원 2017 . 1 . 13 . 선고 2016 구합 4645 판결 도로 점 용허 가 처분 무효 확인 등 
 
 서울 행정 법원 
 판결 
 
 원고 	 원고 1 외 5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외 9 인 ) 
 피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주법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박정수 <| name _ end |>) 
 피 고 보조 참가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사랑 의 교회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율촌 외 1 인 ) 
 변론 종결 	 2016 . 10 . 21 . 
 환송 전당 심판 결 	 서울 행정 법원 2013 . 7 . 9 . 선고 2012 구합 28797 판결 
 환송 전항 소심 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4 . 5 . 15 . 선고 2013 누 21030 판결 
 환송 판결 	 대법원 2016 . 5 . 27 . 선고 2014 두 8490 판결 
 
 주 문 
 1 . 피고 가 2010 . 4 . 9 . 피 고 보조 참가인 에 대하 여 한 도로 점 용허 가 처분 을 취소 한다 . 
 2 . 원고 들 의 나머지 청구 를 모두 기각 한다 . 
 3 . 소송비용 은 보조 참가 로 인한 비용 을 포함 하 여 그 중 1 / 3 은 원고 들 이 , 나머지 는 피 고 및 피 고 보조 참가인 이 각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1 . 주위 적 으로 피고 가 2010 . 4 . 9 . 피 고 보조 참가인 ( 이하 ‘ 참가인 ’ 이 라 한다 ) 에 대하 여 한 도로 점 용허 가 처분 이 무효 임 을 확인 한다 . 예비 적 으로 주문 제 1 항 과 같 다 . 
 2 . 피 고 는 제 1 항 기재 도로 점 용허 가 처분 과 관련 하 여 소외 1 , 소외 2 등 을 포함 하 여 위 처분 에 관여 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 공무원 들 , 참가인 에 대하 여 손해배상 청구 의 소 제기 를 이행 하 라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가 . 참가인 은 교회 건물 신축 을 위해 2009 . 6 . 1 . 당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으로 지정 되 어 있 던 서울 서초구 ( 주소 생략 ) 일대 토지 중 ○○ 구역 ( △△△ 지역 ) 특별 계획 구역 Ⅱ 토지 6 , 861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