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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행정학 ] 교육 행정 원리 를 기초 로 살펴본 교육 개방 의 문제점 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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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개방 화 시대 를 맞이 한 교육 2 . 본론 2 - 1 . 교육 개방 에 따라 예상 되 는 문제점 2 - 1 - 1 . 기회균등 의 원리 에 어긋나 는 교육 개방 
 2 - 1 - 2 . 합법 성 의 원리 에 어긋나 는 교육 개방 
 2 - 1 - 3 . 자주 성 의 원리 에 어긋나 는 교육 개방 
 2 - 2 . 교육 개방 에 대처 하 는 방안 3 . 교육 개방 을 국내 교육 혁신 의 계기 로 
 교육 행정 원리 를 기초 로 살펴본 교육 개방 의 문제점 과 대안 
 1 . 개방 화 시대 를 맞이 한 교육 국내 여론 이 찬성 과 반 대로 나뉘 어 국민 들 간 에 의견 이 분분 하 던 한 & 미 FTA 가 오랜 진통 끝 에 체결 되 었 다 . 농업 , 공업 , 경제 , 문화 , 의료 , 교육 등 국가 거의 모든 분야 에 있 어서 외국 시장 과 자본 의 거대 한 물결 이 물꼬 를 튼 것 이 다 . 미국 과 의 FTA 체결 을 시작 으로 우리나라 는 앞 으로 더 빠른 속도 로 국가 전 영역 에 걸쳐 시장 개방 을 이뤄 나갈 것 이 다 . 이러 한 시대 의 조류 속 에서 교육 분야 도 개방 의 예외 가 될 수 없 다 . 
 한국 의 교육 시장 영역 은 한 & 미 FTA 체결 이전 부터 개방 화 가 추진 되 고 있 었 다 . 한국 정부 가 교육 시장 화 를 추진 하 는 방법 의 하나 는 규제 완화 라는 이름 으로 추진 되 는 정부 의 자발 적 선 개방 조치 이 며 또 한 축 은 WTO GATS ( 서비스 교역 에 관한 일반 협정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 이하 GATS ) 협상 이 었 다 . 이 들 협상 에 따른 시장 개방 의 현황 을 살펴보 면 , 먼저 , 고등교육 시장 개방 의 역사 는 참여 정부 이전 인 1997 년 부터 시작 되 었 다 . 교육 인 적자 원부 는 지난 1997 년 국내 대학 이 외국 대학 과 교육 프로그램 을 공동 으로 운영 하 는 것 을 허용 하 였 고 , 1998 년 에 는 외국 대학 의 국내 설립 을 허용 하 는 법 적 근거 를 마련 하 여 학부 과정 의 4 년 제 대학 , 석 박사 대학원 과정 , 산업 대학 , 그리고 이 에 준하 는 각종 학교 의 개방 을 허용 하 였 다 . 그렇지만 외국 대학 이 국내 에 대학 을 설립 하 려면 비 영리 법인 인 학교 법인 으로 설치 , 경영 해야 하 기 때문 에 대학 경영 에서 수익 이 나 도 , 본국 으로 송금 할 수 없 으며 이사 선임 도 마음대로 할 수 없 고 , 수도 권 이내 에 는 대학 을 설립 할 수 없 는 등 현실 적 으로 제약 이 많 았 다 
 이철호 ( 2006 ) , FTA 와 교육 개방 , 불 평등 의 대물림 , 『 교육 비평 』 Vol . 21 조 금주 ( 2006 ) , 우리 나라 교육 시장 개방 정책 에 따른 문제점 과 대응책 , 『 교육 비평 』 Vol . 21 주 삼환 외 1 명 ( 2006 ) , 국제 학교 설립 ․ 운영 의 쟁점 분석 , 『 인문학 연구 』 윤정일 외 3 인 , 『 교육 행정 학원 론 』, ( 서울 : 학지 사 ) , 2007 교육 , 교육 개방 , 국제 학교 , 개방 , 학교 , 외국 , 국제 , 국내 , 대학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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