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 그 부담 을 하 기 로 약정 한 사실 만 은 뚜렷 하 나 , 과연 근로자 들 인 반소 피고 들 에게 귀국 여비 를 부담 시킬 수 있 는 사정 이 있 는지 를 살피 건대 , 앞서 본소 의 판단 에서 이미 배척 한 증거 들 이외 에 는 달리 증거 가 없 으므로 반소 피고 들 이 각종 파업 을 선동 하 거나 가담 하 여 작업장 을 혼란 케 하 고 작업 을 방해 하 는 등 고용 계약 을 어겼 다고 볼 수 는 없 고 , 반소 피고 들 은 본소 에서 본 사유 에 의하 여 귀국 케 된 사정 은 이미 판단 한 바 와 같 으므로 당초 고용 계약 에서 약정 한 귀국 여비 를 반소 원고 가 부담 하 여야 할 것 인즉 반소 청구 는 이유 없 음 에 돌아간다 . 
 ( 4 ) 결 론 
 이상 판단 한 바 에 의하 면 , 별지 제 1 목록 기재 원고 들 의 청구 를 받 아 드리 고 , 피고 의 반소 청구 를 기각 할 것 이 므로 이 부분 에 관한 원 판결 은 정당 하 므로 , 피고 의 항소 를 기각 하 고 , 벌지 제 2 목록 기재 원고 들 의 기일 지정 신청 은 이유 없 으므로 주문 기재 의 소송 종료 의 선고 를 하 고 , 소송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는 민사 소송법 제 95 조 , 제 89 조 , 제 93 조 를 , 가집행 의 선고 에 관하 여 는 같 은 법 제 199 조 제 1 항 을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각 목록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박정숙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시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민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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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70 . 11 . 25 . 선고 69 나 3441 판결 가옥 명도 청구 사건 
 
 판시 사항 
 변론 기일 변경 신청 과 쌍방 불출석 
 
 재판 요지 
 변론 기일 변경 신청 을 하 였 다 하 여도 당사자 쌍방 이 변론 기일 의 법정 에 출두 하 지 않 은 이상 쌍방 불출석 의 효력 에 소장 이 없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241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4 민사부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피 고 , 항소인 	 피 고 1 외 2 인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69 가 6187 판결 ) 
 
 주 문 
 본 건 소송 은 1970 . 8 . 26 . 항소 취하 간 주로 종료 되 다 . 
 기일 지정 신청 이후 의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본건 에 관한 당원 의 변론 기일 인 1970 . 7 . 15 . 오전 10 시 와 1970 . 8 . 26 . 오전 10 시 에 본 건 원고 와 피고 및 원 · 피 고 소송대리인 등 이 각 불출석 하 므로써 , 피고 의 항소 취하 로 간주 되 어 소송 은 종료 되 었 는 바 , 피고 는 기일 지정 신청 의 이유 로서 1970 . 8 . 26 . 변론 기일 에 피 고 소송대리인 은 해외여행 중 에 있 었 고 , 기일 변경 신청서 를 제출 하 였으니 다시 기일 을 정하 여 변론 하 도록 하 여 달 라는 것 인 바 , 1970 . 8 . 26 . 변론 기일 에 피 고 소송대리인 이 기일 변경 신청서 를 제출 한 사실 은 기록 상 인정 할 수 있 으나 그 기일 에 원고 및 동 소송대리인 과 피 고 및 동 소송대리인 이 모두 법정 에 출두 하 지 않 았 음 이 기록 상 명백 하 므로 그 이유 가 없 다 . 
 이 에 주문 과 같이 소송 종료 를 선언 하 고 , 기일 지정 신청 이후 의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옥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고영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백 정식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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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72 . 6 . 2 . 선고 69 나 3446 판결 보상금 청구 사건 
 
 판시 사항 
 청구 권 소멸 기간 경과 후 청구 금액 확장 의 가부 
 
 재판 요지 
 재판 외 에서 농지 개혁 사업 정리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11 조 에 규정 된 1969 . 3 . 13 . 이내 에 보상 청구 권 을 행사 하 지 못한 이상 규정 기간 에 제소 한 청구 금액 을 1 년 의 제척 기간 이 지난 후 에 는 보상금 을 확장 해서 청구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농지 개혁 사업 정리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제 11 조 
 
 참조 판례 
 1971 . 9 . 28 . 선고 71 다 1680 판결 ( 판례 카 아드 9828 호 , 대법 원판결 집 19 ③ 민 22 , 판결 요지 집 농지 개혁 사업 정리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제 11 조 ( 4 ) 1718 면 ) 
 
 서울 고등 법원 
 제 6 민사부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피 고 ,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69 가 2359 판결 ) 
 
 주 문 
 원판결 중 69 , 665 원 및 이 에 대한 1972 . 5 . 13 .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넘 는 피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그 부분 에 해당 한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피고 의 너머 지 항소 를 기각 한다 . 
 소송비용 은 1 , 2 심 모두 이 를 70 분 하 여 1 은 피고 의 , 나머지 는 원고 의 각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원고 소송대리인 은 당 심 에서 청구 를 변경 하 여 피 고 는 원고 에게 금 5 , 109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