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고촌읍 일대 ' 프리미엄 다운 신고 ' 정밀 조사 
 김포시 가 고촌읍 일대 아파트 분양 권 ' 프리미엄 다운 신고 ' 사례 와 관련 해 매도 자 · 매수 자 · 중개업자 를 대상 으로 정밀 조사 에 착수 한다 . 
 13 일 시 에 따르 면 추후 양도 소득세 와 취득세 를 적 게 내 기 위해 분양 권 거래 과정 에서 프리미엄 을 적 게 신고 하 는 경우 가 은밀 하 게 벌어지 고 있 다 . 
 하지만 이 같 은 행위 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에 해당 , 적발 될 경우 매도 · 매수 자 모두 에게 취득 가액 의 100 분 의 5 이하 과태료 를 부과 한다 . 
 또한 매도 자 에게 는 양 도 소득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40 % 와 미납 했 던 일수 에 대해 납부 불성실 가산세 를 부과 하 며 , 매수 자 에게 는 1 세대 1 주택 비 과세 혜택 자격 을 박탈 하 고 취득세 의 1 . 5 배 과태료 를 부과 한다 . 
 공인 중개사 가 중개 해 다운 신고 하 면 취득세 의 3 배 이하 과태료 외 에 도 자격정지 또는 등록 취소 , 6 개월 업무 정지 등 의 처분 을 내릴 수 있 다 . 
 다운 계약서 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 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방법 으로 도 상당수 적발 되 지만 , 국세청 에 의 양 도 소득세 신고 건 확인 절차 로 도 적발 된다 . 
 아울러 국세청 의 양 도 소득세 부과 제척 기간 이 10 년 이 라 매도 · 매수 자 가 동의 해 다운 계약 했 다 하 더라도 양 도 신고 시 차액 이 발생 하 면 실거 래 금액 을 증명 해 신고 하 기 때문 에 언젠가 는 적발 된다는 게 시 의 설명 이 다 . 
 임동호 시 토지 정보 과장 은 " 부동산 거래 질서 를 혼탁 하 게 만드 는 다운 계약 은 요구 도 호응도 조장 · 방조 도 하 지 말 아야 한다 " 면서 " 시 의 조사 가 이뤄지기 전 에 스스로 신고 ( 매도인 과 매수인 중 단독 · 최초 신고 한 자 에 한함 ) 하 면 과태료 가 전액 면제 된다 " 고 자진 신고 를 유도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