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금지 , 유치원 · 학원 에 도 적용 … 학생 의 교사 인권 존중 의무 도 규정 [ CBS 이희진 기자 ] 집회 와 종교 , 두 발 등 의 자유 를 보장 하 고 체벌 을 금지 하 는 내용 을 담 은 서울시 교육청 의 ' 서울 학생 인권 조례 ' 초안 이 공개 됐 다 . 서울시 교육청 이 7 일 발표 한 학생 인권 조례 초안 은 조례 적용 범위 를 유치원 과 학원 으로 까지 확대 했 다 . 이 에 따라 체벌 은 학교 에서 뿐 만 아니 라 유치원 과 학원 에서 도 금지 되 며 , 서울시 교육감 은 유치원 과 학원 에서 의 체벌 방지 를 위한 지도 · 감독 의무 를 진다 . 유치원 과 학원 이 체벌 하 다 적발 되 면 서울시 교육청 제재 를 받 을 수 있 다는 뜻 이 다 . 표현 의 자유 와 관련 해 초안 은 학생 들 의 집회 자유 를 인정 하 되 , 학교 내 집회 는 학교 규정 으로 시간 과 장소 , 방법 을 제한 할 수 있 도록 했 다 . 하지만 시간 과 장소 , 방법 의 제한 에 는 ' 교육 상 목적 을 위해 필요 한 최소한 범위 내 ' 에서 라는 단서 가 붙 어 있 다 . 종교 의 자유 와 관련 해서 는 학생 들 이 특정 종교 를 건학 이념 으로 한 학교 로 입학 하 거나 전학 하 는 것 을 기피 할 권리 를 인정 하 고 있 다 . 학교 는 종교 와 관련 된 동아리 활동 을 보장 해야 하 며 , 학생 에게 종교 행사 참여 와 특정 종교 과목 수강 을 강요 하 는 행위 는 금지 된다 . 복장 과 두발 은 자율 화 가 원칙 이 며 , 학생 이 참여 해 만든 학교 규칙 이나 학생회 자치 규제 로 만 가능 하 다 . 학교 가 휴대 전화 를 비롯 한 전자 기기 의 소지 나 사용 자체 를 금지 해서 는 안 되 며 , 역시 학생 이 참여 해 만든 학교 규칙 으로 사용 및 소지 시간 과 장소 를 규제 할 수 있 다 . 이 와 함께 초안 은 학생 의 책무 를 별도 로 규정 해 교사 와 다른 학생 의 인권 을 존중 할 의무 를 부과 하 고 , 타인 인권 을 침해 하 면 관련 법령 과 학칙 에 따른 책임 을 지 도록 했 다 . 서울시 교육청 학생 인권 조례 초안 은 조례 준수 의무 를 학부모 에게 도 부과 하 고 있 다 . 조례 초안 4 조 2 항 은 ' 학교 의 설립자 및 경영자 , 학교 의 장 , 교직원 , ' 학생 의 보호자 ' 등 은 학생 의 인권 을 존중 하 고 학생 의 인권 침해 를 방지 하 기 위해 이 조례 를 준 수 하 여야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서울시 교육청 은 이달 중 학생 인권 조례 최종 안 을 확정 해 20 일 이상 입법 예고 기간 을 거친 뒤 오 는 11 월 서울시 의회 에 제출 할 계획 이 다 . 연내 에 조례 안 이 통과 되 면 , 내년 3 월 부터 는 각 학교 에서 학생 인권 조례 가 발효 될 예정 이 다 . heejjy @ cbs . co . kr [ 관련 기사 ] ● 곽노현 " 동성애 인권 조례 괴문 자 , 악의 적 해석 "● 학생 인권 조례 시행 두 달 … 교사 는 ' 반대 ' 학생 은 ' 찬성 '● 아직 도 ' 뺨 때리 고 , 두 발 규제 까지 … ' 갈길 먼 학생 인권 조례 ● 학생 인권 조례 첫 날 , 야간 자습 신고 잇따라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