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통신 위원회 는 12 일 지상파 TV 에 중간광고 를 허용 하 는 ‘ 방송법 시행령 ’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했 다 . 40 일 간 의 의견 수렴 을 거쳐 국무회의 에서 의결 되 면 내년 상반기 부터 한 프로그램 에 6 회 씩 이나 중간광고 를 내보낼 수 있 다 . TV 프로그램 중간 에 광고 를 송출 하 는 중간광고 는 시청 권 침해 의 우려 가 큰 데 다 지상파 는 이미 가상 · 간접 광고 와 광고 총량 제 , 황금주 파수 무상 할당 등 각종 특혜 를 받 고 있 어 역대 정부 는 허용 하 지 않 았 다 . 하지만 경영 악화 를 이유 로 지상파 가 중간광고 허용 을 지속 적 으로 요구 하 자 방통 위 가 결국 강행 한 것 이 다 . KBS , MBC , SBS 등 지상파 3 사 가 경영 악화 를 주장 하 는 근거 는 최근 5 년 간 광고 매출 이 30 % 넘 게 줄 었 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지상파 3 사 의 이익 잉여금 은 2017 년 말 기준 2 조 5000 억 원 이 넘 고 , KBS 는 매년 6000 억 원 이 넘 는 수신료 까지 챙긴다 . 광고 매출 감소 만 을 딱 잘라서 경영 악화 를 운운 하 는 것 은 어불성설 ( 語 不 成 說 ) 이 다 . 시장 을 독과점 했 던 지상파 의 광고 매출 감소 는 다채널 시대 의 불가피 한 현상 이 다 . 경영 합리 화 와 비즈니스 다각화 로 극복 할 일 이 다 . 하지만 감사원 감사 에 따르 면 작년 7 월 기준 KBS 직원 4602 명 중 60 . 1 %( 2765 명 ) 가 상 위직 인 2 직급 이상 ( 팀장 이상 ) 으로 이 중 73 . 9 % 는 무 보직 상태 다 . 그런데 도 연봉 1 억 원 이 넘 는 직원 은 해 마다 늘어나 지난해 기준 전체 60 % 에 이 를 정도 로 방만 하 게 경영 하 고 있 다 . 여기 에 정권 코드 를 맞춘 출연진 에 고액 출연료 를 줬 다는 논란 까지 불거지 고 있 으니 시청자 의 외면 을 받 는 것 이 다 . 그런데 도 방통 위 는 중간광고 허용 을 넘 어 수신료 인상 까지 추진 하 고 있 다 . 이른바 ‘ 프로그램 쪼개 기 ’ 처럼 1 , 2 부 로 나누 는 편법 으로 사실 상 의 중간 광고 를 해온 지상파 를 제재 하 기 는커녕 아예 합법화 하 겠 다니 어느 국민 이 납득 하 겠 는가 . 방통 위 는 지상파 광고 매출 감소 를 우려 하 기 보다 시청 권 침해 부터 검토 해야 할 것 이 다 . 이미 리얼미터 가 10 월 실시 한 여론 조사 에서 응답자 의 60 % 가 ‘ 시청 권 제한 ’ 과 ‘ 프로그램 상업 화 유발 ’ 을 우려 해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에 반대 하 고 있 다 . 기본 적 으로 공공재 인 전파 를 무료 로 사용 하 는 지상파 공영 방송 에 대해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 의 국가 는 중간광고 를 허용 하 지 않 는다 . 그럼에도 시청 권 침해 는 물론 매체 간 의 균형 잡힌 성장 마저 위협 하 는 중간광고 를 방통 위 가 허용 한다면 지상파 민원 을 해결 해 주 고 그 대가 로 친 정부 성향 의 여론 을 확보 하 려는 것 아니 냐는 합리 적 의심 이 들 수 밖에 없 다 . ▶ 동아일보 단독 / 우아 한 : 우리 아이 들 의 & 아름다운 한반도 ▶ 네이버 홈 에서 [ 동아일보 ] 채널 구독 하 기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