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교육감 새벽 귀가 ( 서울 = 연합뉴스 ) 한상균 기자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이 7 일 새벽 조사 를 마친 후 서울 중앙 지검 청사 를 나서 고 있 다 . 서울시 교육감 후보 단일 화 뒷돈 거래 의혹 을 받 고 있 는 곽 교육감 은 전날 오후 서울 중앙 지검 청사 에 도착 해 이날 오전 4 시 25 분 까지 약 14 시간 30 분 동안 조사 를 받 고 귀가 했 다 . 2011 . 9 . 7 xyz @ yna . co . kr " 대가 성 확인 ㆍ사안의 중대 성 … 영장 불가피 " 郭 혐의 전면 부인 , 법원 판단 주목 ( 서울 = 연합뉴스 ) 이상헌 송진원 기자 = 서울 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 화 뒷돈 거래 의혹 을 수사 중 인 서울 중앙지 검 공안 1 부 ( 이진한 부장 검사 ) 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에 대한 조사 를 마무리 하 고 7 일 오후 곽 교육감 에 대해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로 사전 구속 영장 을 청구 키로 했 다 . 검찰 은 지난 5 일 부터 이날 새벽 까지 이틀 에 걸친 소환 조사 를 통해 작성 한 피의자 신문 조서 를 최종 적 으로 검토 하 고 있 다 . 검찰 은 조사 를 통해 곽 교육감 이 같 은 진보 진영 후보 인 박명기 ( 구속 ) 서울 교대 교수 에게 후보 사퇴 의 대가 로 돈 과 직 ( 職 ) 을 건넸 다는 혐의 를 확인 하 고 사안 의 중대 성 과 증거 인멸 우려 등 을 고려 해 구속영장 청구 가 불가피 하 다는 최종 결론 을 내렸 다 . 검찰 에 따르 면 곽 교육감 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 에서 박 교수 가 사퇴 하 는 조건 으로 금전 적 보상 을 해 주 기 로 하 고 지난 2 ~ 4 월 6 차례 에 걸쳐 2 억 원 을 건넨 데 이 어 6 월 박 교수 에게 서울시 교육청 소속 서울교육 발전자 문 위원회 자문 위원 자리 를 준 혐의 를 받 고 있 다 . 검찰 은 곽 교육감 을 상대 로 이틀 간 30 시간 이 넘 게 강 도 높 은 조사 를 하 고 일단 돌려보낸 상태 다 . 검찰 은 곽 교육감 이 작년 5 월 18 일 박 교수 측 과 의 후보 단일 화 공식 협상 이 결렬 된 뒤 그날 저녁 과 다음 날 곽 교육감 측 회계 책임자 이모 씨 와 박 교수 캠프 선거 대책 본부 장 양모 씨 가 이면 합의 를 한 사실 을 보 고 받 았 으며 , 이후 약속 이행 을 회피 하 다 박 교수 측 의 압박 에 못 이겨 약속 한 돈 을 건넨 것 으로 파악 하 고 있 다 . 대답 없 는 곽 교육감 ( 서울 = 연합뉴스 ) 한상균 기자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이 7 일 새벽 조사 를 마친 후 서울 중앙 지검 청사 를 나서 고 있 다 . 서울시 교육감 후보 단일 화 뒷돈 거래 의혹 을 받 고 있 는 곽 교육감 은 전날 오후 서울 중앙 지검 청사 에 도착 해 이날 오전 4 시 25 분 까지 약 14 시간 30 분 동안 조사 를 받 고 귀가 했 다 . 2011 . 9 . 7 xyz @ yna . co . kr 검찰 은 이면 합의 당사자 를 비롯 한 양측 인사 들 에 대한 조사 에서 곽 교육감 이 전달 한 2 억 원 에 대가 성 이 있 다는 진술 도 상당수 확보 했 다 . 또 박 교수 에게 건넨 2 억 원 을 전달 한 역할 을 한 곽 교육감 측근 강경선 한국 방송 통신대 교수 와 돈 을 받 은 박 교수 의 동생 사이 에 주고받 은 차용증 12 장 을 확보 , 대가 성 을 감추 려 한 증거물 로 제시 할 것 으로 전해졌 다 . 검찰 은 곽 교육감 이 건넨 2 억 원 중 1 억 원 을 본인 이 직접 마련 했 다는 진술 에 따라 돈 의 출처 를 규명 하 기 위해 계좌 추적 을 벌이 고 있 다 . 검찰 은 곽 교육감 에게 공직 선거법 제 232 조 ' 후보자 에 대한 매수 및 이해 유도 죄 ' 를 적용 할 예정 이 다 . 이 죄 는 7 년 이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상 3 천만 원 이하 벌금형 에 처하 게 돼 있 어 유죄 가 확정 되 면 교육감 직위 를 상실 하 게 된다 . 이 조항 1 항 1 호 는 ' 후보 자 가 된 것 을 사퇴 하 게 할 목적 으로 ' 이익 이나 직 을 제공 하 거나 약속 하 면 처벌 하 게 돼 있 다 . 검찰 은 곽 교육감 이 이 면 합의 사실 을 보 고 받 았 기 때문 에 명백 하 게 이 조항 을 위반 한 것 으로 보 고 있 다 . 설사 이면 합의 를 몰랐 다 하 더라도 ' 후보 자 를 사퇴 한 데 대한 대가 를 목적 으로 ' 후보 자 였 던 자 에게 이익 이나 직 을 제공 하 거나 약속 하 는 행위 를 처벌 토록 한 이 조항 1 항 2 호 에 저촉 돼 처벌 이 불가피 한 것 으로 검찰 은 판단 했 다 . 검찰 은 돈 을 받 은 박 교수 가 이미 구속 된 상황 이 라 죄 가 더 중한 곽 교육감 에게 구속 영장 을 청구 하 는 것 이 당연 하 다는 결론 을 내린 것 으로 알려졌 다 . 검찰 은 사안 의 중대 성 에 대해서 도 " 후보 자 를 매수 해 민의 를 왜곡 한 범죄 행위 " 로 규정 했 다 . 그러나 곽 교육감 이 검찰 조사 에서 핵심 적 인 혐의 를 전면 부인 한 상태 여서 영장 실질 심사 에서 치열 한 공방 을 벌일 것 으로 예상 되 며 법원 이 어떤 판단 을 내릴지 귀추 가 주목 된다 . 이날 구속 영장 이 청구 되 면 법원 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영장 실질 심사 ) 은 9 일 께 열릴 것 으로 예상 된다 . 곽 교육감 새벽 귀가 ( 서울 = 연합뉴스 ) 한상균 기자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이 7 일 새벽 조사 를 마친 후 서울 중앙 지검 청사 를 나서 고 있 다 . 서울시 교육감 후보 단일 화 뒷돈 거래 의혹 을 받 고 있 는 곽 교육감 은 전날 오후 서울 중앙 지검 청사 에 도착 해 이날 오전 4 시 25 분 까지 약 14 시간 30 분 동안 조사 를 받 고 귀가 했 다 . 2011 . 9 . 7 xyz @ yna . co . kr honeybee @ yna . co . kr san @ yna . co . kr [ 관련 기사 ] ▶ < 곽노현 교육감 구속 영장 발부 가능 성 은 > ▶ < 곽노현 이 준 돈 2 억 원 은 과세 대상 > ▶ 郭 14 시간 여 조사 후 귀가 ( 종합 3 보 ) ▶ 檢 , 郭 증거인 멸 정황 포착 … 내일 영장 ( 종합 ) ▶ < 郭 , 박 교수 에게 전달 한 2 억 원 출처 는 >< 연합뉴스 모바일 앱 다운 받 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