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는 신용카드 사 가 마음대로 부가 서비스 를 변경 · 중단 할 수 있 도록 한 신용 카드 상품 안내장 약관 조항 이 무효 라고 판단 했 다 . 현재 일부 신용 카드 안내장 에 는 ' 모든 서비스 제공 · 이행 에 관한 책임 은 전적 으로 실제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제 휴사 에 있 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 될 수 있 다 ' 는 취지 의 조항 이 포함 돼 있 다 . 공정위 는 ' 해당 조항 은 사업자 가 자의 적 판단 으로 타당 한 이유 없이 내용 을 일방 적 으로 결정 · 변경 할 수 있 다는 내용 이 어서 고객 에게 불리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제 휴사 나 신용카드 사 휴업 · 도산 등 불가피 한 사유 를 제외 하 고 는 신용카드 혜택 을 변경 할 수 없 도록 한 관련 법 에 위배 된다고 판단 한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