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의 관점 에서 보 면 명백히 위헌 적 ㆍ반 인권 적 인 긴급조치 를 근거 로 사법부 는 아무런 헌법 적 고민 없이 그 정당 성 을 인정 했 다 . 그 뿐 만 아니 라 이것 을 근거 로 민주주의 와 인권 의 회복 을 주장 하 는 인사 들 을 마구 구속 하 고 처단 했 다 . 심지어 검사 의 구형량 과 같 은 선고 형량 을 선고 함 으로써 정찰 제 판결 을 하 기 가 일쑤 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