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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국가인권위 가 생각 하 는 여성 경찰관 과 소방관 의 체력 시험 문제 . txt 
 2018 - 07 - 29 01 : 46 : 31 1 , 058 
 경찰 이나 소방 공무원 관련 해서 , 체력 기준 을 성별 에 따라 별도 로 적용 하 는 게 최근 이슈 가 되 었 습니다 . 국가 인권 위원회 결정 례 를 둘러볼 일 이 있 었 는데 이 와 관련 한 내용 들 이 있 어서 정리 를 좀 해 보 려고 합니다 . 
 / 1 대상 결정 례 
 경찰 선발 관련 국가 인권 위원회 결정 례 는 3 개 정도 확인 됩니다 . 
 04 진기 213 , 경찰 채용 시험 제도 개선 
 13 진정 0701900 등 병합 , 경찰대 신입 생 모집 시 성 차별 
 13 진정 0093000 , 경찰 간부 후보 생 모집 시 성별 구분 모집 및 여성 지원 제한 
 소방관 선발 관련 국가 인권 위원회 결정 례 는 다음 1 개 의 결정 례 입니다 . 
 05 진 차 430 , 성별 을 이유 로 한 고용 차별 
 / 2 경찰 공무원 관련 결정 례 검토 
 일단 < 04 진기 213 > 은 경찰 채용 과정 에서 ① 남녀 를 구분 해서 모집 하 는 구분 모집 을 폐지 하 고 ② 응시 자격 중 신체 조건 으로 여성 신장 157 cm 이상 을 요구 하 는 것 을 완화 해야 하 고 ③ 영어 시험 제도 를 개선 하 고 ④ 무도 자격증 을 필수 자격 요건 으로 도입 하 며 ⑤ 필기 시험 문항 수 를 늘리 고 ⑥ 경찰 관련 학과 출신자 에 대한 특별 채용 기회 를 확대 하 라는 주장 에 대한 결정 입니다 . 
 역 으로 생각 하 면 아마 경찰 관련 학과 출신 에 무도 자격증 을 가지 고 있 는 신장 157 cm 미만 의 여성 이 낸 진정 이 아닐까 싶 더군요 . 
 이 중 ① 은 차별 에 해당 한다고 보 아 시정 권고 조치 가 들어갔 고 , ② 는 이미 다른 진정 에 의해 시정 권고 조치 가 된 사안 이 라 각하 , 나머지 는 기본 권 침해 로 볼 수 없 어서 각하 되 었 습니다 . 
 이 결정 문 6 페이지 에 는 인정 사실 로서 외국 사례 를 들 고 있 는데 , ▲ 일본 은 남녀 를 구분 모집 하 고 있 으면 여경 비율 이 4 % ▲ 미국 은 구분 모집 없 고 체력 검사 를 남녀 동일 한 기준 으로 잡 고 있 으며 , 여경 비율 이 14 . 6 % ▲ 프랑스 역시 구분 모집 없이 직능 별 , 직급 별 로 자격 요건 을 달리 하 고 있 으며 , 이 에 따라 외근 부서 에 남성 숫자 가 절대 적 으로 많 고 여경 비율 은 20 . 2 % 라는 사실 을 인용 하 고 있 습니다 . 
 특히 미국 의 경우 워싱턴 은 100 파운드 ( 약 50 kg ) 짜리 인형 을 들쳐 엎 고 1 . 5 m 울타리 를 넘 어야 한다는 요건 등 이 있 다고 소개 하 고 있 네요 . 당연히 남녀 모두 에게 동일 적용 되 는 기준 입니다 . 
 진정 을 당한 경찰 청장 은 ▲ 구분 모집 은 폐지 하 되 신체 · 체력 기준 은 다르 게 적용 할 경우 여성 합격 비율 이 과도 하 고 높 아 질 수 있 다는 점 ▲ 여성 경찰관 의 내근 직 근무 선호 로 인해서 남성 경찰관 들 에게 인사이동 시 불 이익 이 갈 수 있 다는 점 ▲ 동일 한 체력 기준 을 적용 할 경우 오히려 지금 보다 여경 비율 이 감소 할 수 있 다는 점 등 을 들 어 반박 했 습니다 . 
 이 에 대해 국가 인권 위원회 는 ▲ 경찰 공무원 의 모든 직무 가 범죄자 제압 능력 등 신체 적 · 체력 적 우위 를 요구 한다고 볼 수 없 기 때문 에 , 성별 이 직무 수행 가능 여부 를 결정 하 는 요인 이 되 기 어렵 고 ▲ 외근 부서 가 강인 한 체력 을 요구 한다고 해서 모든 여성 이 그 직무 를 수행 할 수 없 다고 보 기 어려우 며 ▲ 특정 업무 중 그런 강인 한 체력 이 필요 할 경우 남성 과 여성 모두 에게 동등 하 게 적용 되 어야 할 것 인데 , 성별 을 기준 으로 하 는 건 부당 하 고 ▲ 경찰관 들 이 정기 적 인 체력 측정 을 받 는 등 제도 적 으로 체력 을 중요 시 하 지 않 는다는 점 등 을 들 어 성별 에 따른 차별 이 라고 결정 했 습니다 . 
 경찰 청장 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 2005 . 12 . 5 . ) 6 개월 뒤 인 2006 . 5 . 15 . 이러 한 시정 권고 를 받아들일 수 없 다고 통보 했 고 , 현재 는 2022 년 까지 여경 비율 을 15 % 까지 높인다고 밝힌 상황 으로 보입니다 . 경찰 간부 후보 선발 시 남녀 구분 모집 은 2019 년 에 폐지 한다고 하 는 기사 가 확인 되 네요 . 2004 년 당시 에 여경 비율 은 4 % 수준 이 었 고 , 2013 년 3 월 기준 7 . 6 % 로 증가 하 였으며 2014 년 까지 10 % 로 올리 는 게 목표 였 다고 합니다 . 결과 적 으로 간부 후보 생 중 10 %, 신임 순경 중 2 ~ 30 % 를 여성 으로 배정 해 선발 하 는 중 이 었 다는 내용 이 다른 결정 례 에 등장 합니다 . 
 이 결정 을 필두 로 해서 지난 2013 ~ 2014 년 에 는 경찰대 신입생 과 , 경찰 간부 후보 생 모집 시 여성 선발 비율 을 확대 할 것 을 권고 하 는 국가 인권 위원회 결정 례 가 나옵니다 . 
 < 13 진정 0093000 > 사례 에서 2013 년 경찰 간부 후보 생 을 모집 할 때 경찰 청장 은 일반 분야 는 남성 35 명 , 여성 5 명 을 선발 하 고 , 세 무회계 , 전산 정보 통신 등 특수 분야 는 남성 만 10 명 선발 하 는 형식 을 취했 습니다 . 이 에 대해 차별 이 라고 진정 이 들어갔 고 , 국가인권위원회 는 여성 채용 율 확대 와 특수 분야 에서 여성 채용 제한 을 하 지 않 도록 권고 하 는 결정 례 를 내놓 았 습니다 . 보직 순환 이 되 기 때문 에 일반직 에 만 지원 가능 하 게 한 게 딱히 문제 되 지 않 는다는 경찰 청장 의 주장 은 받아들여 지 지 않 았 습니다 . 실제로 특수 분야 합격자 50 명 중 30 명 은 다른 분야 에서 근무 하 고 있 고 , 분야 별 평균 재직 기간 은 3 . 22 년 으로 조사 된 것 이 확인 됩니다 . 
 재밌 는 건 이 결정 례 는 ' 구분 모집 폐지 ' 를 권고 했 던 2005 년 결정 례 보다 다소 후퇴 해서 ' 여성 채용 비율 확대 ' 를 권고 했 다는 점 입니다 . 
 이러 한 판단 의 근거 로서 국가 인권 위원회 는 ▲ 장기 적 으로 는 성별 구분 모집 폐지 가 합당 하 지만 ▲ 당장 구분 모집 을 폐지 하 면 여성 합격자 가 급격히 증가 하 고 , 수사 나 경비 같 은 업무 에서 공백 이 발생 할 우려 가 있 기 때문 에 점진 적 인 변화 가 필요 하 다고 썼 습니다 . 미국 , 영국 , 프랑스 , 스페인 에서 경찰 공무원 모집 시 성별 구분 을 하 지 않 으며 , 미국 과 영국 은 체력 측정 기준 이 남녀 동일 하 게 적용 된다는 점 을 인정 하 면서 도 , 체력 기준 에 대한 별도 의 코멘트 는 이 결정 례 에서 도 없 었 습니다 . 다만 ' 수사 , 경비 등 높 은 수준 의 체력 이 요구 되 고 위험 에 노출 될 가능 성 이 큰 업무 에서 공백 이 발생 할 우려 가 있 다 ' 라는 문장 은 , 다르 게 해석 하 면 ' 저런 일 은 남성 경찰관 들 이 해야 하 다 보 니 여성 경찰 비율 이 올라가 면 사람 이 부족 할 수 있 다 ' 라고 읽 을 수 있 겠 죠 . 현재 기준 에 따라 선발 된 여성 경찰관 들 이 경찰 업무 를 완전히 수행 할 수 없 다는 점 을 인정 하 면서 도 , 비율 상향 조정 만 을 요구 한 상황 으로 읽힙니다 . 
 경찰 대학 신입 생 성별 구분 모집 사례 ( < 13 진정 0701900 > 등 병합 ) 에 대해서 도 ' 수사 , 경비 등 높 은 수준 의 체력 이 요구 되 고 위험 에 노출 될 가능 성 이 큰 업무 에서 공백 이 발생 할 우려 가 있 다 ' 는 문장 은 그대로 반복 됩니다 . 그러 면서 순경 공채 에서 는 20 %, 경찰 대학 은 12 %, 경찰 간부 후보 상 은 10 % 정도 의 여성 채용 비율 을 유지 하 고 있 는데 , 여성 경찰 을 하위직 에 만 묶 어 놓 는 현상 을 만들 기 때문 에 이 를 개선 해야 한다고 주문 합니다 . 
 경찰 선발 에 대한 국가 인권 위원회 의 태도 를 정리 해 보 자면 다음 과 같 습니다 . 
 1 . 영미 권 에서 성별 구분 모집 을 하 지 않 는 경우 , 아예 직무 별 로 기준 을 다르 게 설정 해서 선발 하 는 등 남녀 간 체력 요건 기준 을 동일 하 게 가져가 는 건 조사 를 통해 인지 하 고 있 음 . 
 2 . 수사 , 경비 같 은 고위험 업무 는 남성 경찰관 들 이 맡 아서 하 기 때문 에 여경 비율 이 높 아 지 면 공백 발생 할 수 있 음 . 
 3 . 하지만 이런 상황 을 남녀 간 체력 요건 동일 기준 적용 을 통해 해결 하 는 방 안 에 대해서 는 별도 코멘트 할 생각 없 음 
 4 . 하위직 말 고 상 위직 에서 특히 여성 비율 더 높일 필요 가 있 음 
 5 . 2005 년 엔 구분 모집 완전 폐지 를 권고 했었 는데 , 2013 년 이후 로 는 걍 비율 상향 조정 정도 로 권고 함 
 / 3 소방 공무원 관련 결정 례 검토 
 이러 한 태도 는 2007 년 있 었 던 소방 공무원 사례 ( < 05 진 차 430 >) 에서 도 거의 유사 하 게 반복 됩니다 . 
 이 결정 례 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는 ▲ 소방관 들 이 현장 직 등 의 외근 업무 와 행정직 등 의 내근 업무 를 순환 보직 으로 소화 하 고 있 고 ▲ 2005 년 신규 채용 소방 공무원 중 여성 이 6 % 선 이 며 , 최근 3 년 간 은 9 . 5 % 정도 로 확인 되 고 ▲ 체력 검사 의 ' 검사 종목 ' 은 남녀 동일 하 지만 기준 은 서로 다르 고 , 업무 를 수행 하 기 위해 필요 한 적절 한 기준 인지 는 객관적으로 확인 된 적 이 없 다는 점 을 우선 사실 로서 인정 합니다 . 
 그리고 는 ' 일반 적 으로 여성 보다 체력 적 으로 우위 에 있 는 남성 이 많 다는 현상 만 을 근거 로 소방 공무원 업무 가 반드시 남성 들 만 에 의해 행하 여져야 하 는 업무 로 볼 수 없 고 ', 성별 을 기준 으로 구분 하 여 선발 하 는 것 이 차별 에 해당 한다고 보 았 습니다 . 2005 년 경찰 공무원 사례 와 거의 유사 한 논리 구조 를 가지 고 있 는 셈 이 죠 . 
 다만 이 사례 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는 체력 평가 기준 에 대해 의견 을 제시 합니다 . ▲ 현재 시험 제도 가 여성 에게 낮 은 체력 평가 기준 을 적용 하 는 것 은 여성 이 남성 과 동일 한 업무 를 수행 할 수 없 다는 전제 를 바탕 으로 하 고 ▲ 일부 여성 들 이 이러 한 혜택 을 통해 임용 된 이후 직무 를 효율 적 으로 수행 할 수 없 게 되 어 성역 할 고정 관념 을 강화 하 는 등 부작용 이 발생 하 고 ▲ 조직 내부 에서 도태 되 는 여성 들 이 늘어나 결과 적 으로 남녀 소방관 양측 과 소방 서비스 를 받 아야 하 는 국민 입장 에서 도 환영 할 수 없 는 일 이 고 ▲ 소방 공무원 의 직무 자격 기준 과 체력 조건 은 국민 안전 과 생명 보호 , 소방 공무원 본인 의 보호 를 위해서 라도 적정 하 게 적용 될 필요 가 있 다는 것 이 죠 . 
 이 에 따라 이러 한 체력 요건 의 별도 적용 이 ' 성별 구분 모집 ' 을 합리 화 하 는 근거 가 될 수 없 고 , 이 를 폐지 하 는 대신 직무 수행 에 필요 한 적정 한 체력 요건 을 남녀 모두 에게 동일 하 게 적용 하 라는 판단 을 내립니다 . 
 / 4 나가 며 
 개인 적 으로 는 경찰 채용 관련 결정 례 들 보다 소방 공무원 관련 결정 례 가 훨씬 합리 적 을 해결 방법 을 제시 하 고 있 다고 봅니다 . 위 에 언급 한 것 과 같이 2019 년 부터 는 경찰 간부 후보 생 모집 시 남녀 구분 모집 을 폐지 한다는 기사 들 이 눈 에 띄 더군요 . 모집 요강 을 설계 할 때 체력 기준 과 같 은 부분 에서 합리 적 인 결정 이 있 길 바랍니다 . 
 2018 - 07 - 29 11 : 47 : 45 ( IPCode : ip 2 edyHk 0 uwEI ) 
 이상 하 게 굴러가 는군요 . 
 신체 능력 이 필요 없 는 내근 직 을 할 수 있 으니까 체력 검정 이 필요 없 다면 내근 / 외근 따로 선발 을 하 던가 하 면 되 지 않 나 싶 고요 . 
 그간 이야기 되 던 대로 내근 이 외근 보다 쉽 다면 당연히 어려운 외근 쪽 에 여러 보너스 를 줘야 하 겠 고요 . 
 승진 속도 라던가 봉급 이라던가 
 2018 - 07 - 29 12 : 42 : 46 ( IPCode : ip / L 0 J 6 iJBAdg ) 
 손 해 보 면 ( 정확히 말 하 면 자기 들 이 손해 보 는 것 도 아니 고 어려운 일 하 는 사람 이 보상 받 는 것 뿐 이 지만 ) 미소 지니 라고 펄쩍 뛸 사람 들 이 라 말 이 죠 . ( ...) 
 2018 - 07 - 29 15 : 16 : 50 ( IPCode : ipW 2 TCnsCrYns ) 
 현실 은 sns 담당관 승진 이 현장 직렬 보다 두어 배 는 빨랐 죠 . .. 
 2018 - 07 - 29 17 : 09 : 33 ( IPCode : iphMTxIOgiPvY ) 
 2018 - 07 - 29 20 : 05 : 55 ( IPCode : ipHw 8 kdmMPJ 9 Q ) 
 이야 이런 xx . 같 은 나라 못 살 겠 네 . . 투자 이민 가즈 아 . . 헛소리 를 보 고 있 으면 명 이 줄어드 는 거 같 아요 . 
 2018 - 07 - 29 22 : 27 : 46 ( IPCode : ipS 4 rIbW 5 nzSw ) 
 인권위 가 해당 계통 고위직 에 여성 이 없 다고 뭐 라고 하 지만 . . 
 물론 경찰 청장 은 특수 한 위치 기 는 한데 . . 고시 출신 들 이 와서 정치 적 인 인맥 으로 사실 자리 잡 았 죠 . 
 결국 고시 출신 이 그쪽 으로 정치 인맥 없 어서 못 가 거나 본인 들 이 다른 좋 은 자리 가 많 아서 안 가 서 생기 는 일 일 뿐 이 라서 . . 
 외무 고시 합격자 가 왜 경찰 청장 이 되 는지 부터 물어봐야 하 지 않 을까 . . 
 인권위 가 해당 계통 고위직 에 여성 이 없 다고 뭐 라고 하 지만 . . 물론 경찰 청장 은 특수 한 위치 기 는 한데 . . 고시 출신 들 이 와서 정치 적 인 인맥 으로 사실 자리 잡 았 죠 . 결국 고시 출신 이 그쪽 으로 정치 인맥 없 어서 못 가 거나 본인 들 이 다른 좋 은 자리 가 많 아서 안 가 서 생기 는 일 일 뿐 이 라서 . . 외무 고시 합격자 가 왜 경찰 청장 이 되 는지 부터 물어봐야 하 지 않 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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