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여 하 지 않 았 으므로 피고인 이 공소 외 1 등 에게 출자금 을 대 여 또는 증여 한 것 으로 볼 수 는 없 는 바 , 결국 피고인 의 출자 좌수 는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법 ( 이하 ‘ 생 협 법 ’ 이라고 만 한다 ) 제 15 조 에서 정한 출자 좌수 한도 를 초과 하 고 , 피고인 은 허위 로 작성 한 출자금 납입 증명서 및 임원 명부 를 제출 하 여 이 사건 조합 의 설립 인가 를 받 았 고 , 이 에 기초 하 여 이 사건 조합 의 설립등기 를 마쳤 다 . 
 ② 생 협 법 에 는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설립 인가 를 받 은 경우 에 는 설립 인가 를 취소 할 수 있 고 ( 위 법 제 82 조 제 1 항 제 1 호 ) , 출자 좌수 한도 규정 을 위반 한 경우 에 는 과태료 를 부과 할 수 있 으나 ( 위 법 제 88 조 제 2 항 제 2 호 ) , 이 와 별개 로 거짓 또는 부정 한 방법 으로 등기 한 때 에 는 설립 인가 취소 나 과태료 를 넘어서 는 형사벌 인 징역 또는 벌금 에 처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위 법 제 85 조 제 2 항 제 3 호 ) . 
 ③ 생 협 법 에 따르 면 위 법 에 규정 한 사항 외 에 는 민법 중 사단 법인 에 관한 규정 이 준용 되 고 ( 제 12 조 ) , 민법 제 33 조 에서 는 법인 은 그 주 된 사무소 의 소재지 에서 설립등기 를 함 으로써 성립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이 사건 조합 은 생 협 법 제 22 조 에 따른 설립등기 를 마침 으로써 성립 한다 . 
 ④ 설립 인가 를 받 은 날 부터 3 개월 이내 에 설립등기 를 하 지 않 으면 그 인가 의 효력 이 상실 되 는 점 ( 생 협 법 제 22 조 제 1 항 ) , 설립등기 를 하 여 조합 을 성립 시키 기 위하 여 설립 인가 를 받 는 점 , 거짓 또는 부정 한 방법 으로 설립등기 를 하 여 조합 을 성립 시키 는 것 은 그 전 단계 에서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설립 인가 를 받 는 것 보다 보호법익 침해 및 가벌 성 이 훨씬 더 큰 점 등 을 고려 해 보 면 , 피고인 이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설립 인가 를 받 아 그 인 가 받 은 내용 대로 설립등기 를 하 였 다 하 더라도 이 는 거짓 또는 부정 한 방법 으로 설립등기 를 한 경우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 다 . 
 3 ) 의료법 위반 ,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및 사기 의 점 
 제 1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한 그 판시 와 같 은 사정 들 에다가 위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의 사정 들 , 즉 ① 이 사건 조합 의 출자금 총액 은 3 , 061 만 원 에 불과 한데 , 이 사건 조합 명의 로 동시 에 최대 3 개 의 병원 이 개설 · 운영 된 점 , ② 피고인 이 지인 으로부터 빌린 돈 등 피고인 의 자금 으로 ○○○ 한 의원 , △△ 의원 의 인테리어 비용 , 의료 장비 구입 비용 , 임대차 보증금 등 을 지불 한 점 , ③ 피고인 은 종전 에 공소 외 9 가 운영 하 던 ☆☆☆ 의원 의 채무 를 승계 하 는 조건 으로 이 를 인수 하 여 ◎◎◎◎ 병원 을 개설 하 였 고 , 공소 외 9 가 운영 하 던 또 다른 병원 의 매출 3 % 를 이 사건 조합 이 받 는 조건 으로 이 사건 조합 명의 로 ◇◇◇◇ 병원 을 개설 한 점 , ④ 앞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조합 의 설립등기 가 허위 또는 부정 한 방법 으로 마쳐 진 점 등 을 더 하 여 보 면 , 의료 기관 을 개설 할 수 없 는 피고인 이 이 사건 조합 의 명의 로 이 사건 병원 들 을 개설 · 운영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제 1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없 다 . 
 다 . 검사 의 사실 오 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에 대한 판단 
 1 ) 이 부분 공소 사실 의 요지 
 피고인 들 은 피해자 공소 외 6 에게 ◇◇◇◇ 병원 식당 운영 권 을 주 고 보증금 명목 으로 3 억 원 을 받 더라도 계약 기간 3 년 을 보장 해 주 고 , 보증금 을 제때 에 반환 해 줄 의사 나 능력 이 없 었 음 에 도 , 피해자 에게 식당 운영 권 을 주 겠 다고 기망 하 고 보증금 을 편취 하 여 병원 운영비 로 사용 하 기 로 공모 하 였 다 . 
 피고인 2 는 2014 . 10 . 2 . 경 위 ◇◇◇◇ 병원 에서 , 피해자 에게 “ 보증금 3 억 원 을 내 고 병원 내 에 있 는 구내식당 을 운영 하 면 월 1 , 600 만 원 에서 2 , 000 만 원 을 벌 수 있 다 . 틀림없이 고소득 이 보장 되 고 식당 에서 제공 되 는 밥그릇 수 에 따라 계산 하 므로 제 때 에 식비 를 지급 할 것 이 고 , 병원 을 생 협 에서 계속 운영 할 것 이 니 걱정 하 지 말 며 , 계약 기간 은 3 년 을 보장 하 고 , 계약 이 종료 되 면 보증금 3 억 원 을 틀림없이 돌려주 겠 다 . ” 고 거짓말 하 였 다 . 
 그리하여 이 에 속 은 피해자 로부터 2014 . 10 . 2 . 현금 으로 300 만 원 을 교부 받 은 것 을 비롯 하 여 보증금 명목 으로 합계 3 억 원 을 지급 받 은 후 , 잔금 교부 일 인 2014 . 10 . 17 . 경 이 사건 조합 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