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감사원 ) . hwp 요약 ( 검찰청 ) . hwp 요약 ( 경기도 ) . hwp 요약 ( 경찰청 ) . hwp 요약 ( 국가 보훈 처 ) . hwp 요약 ( 국무총리 ) . hwp 요약 ( 국민 건강보험공단 ) . hwp 요약 ( 국민 권익 위원회 ) . hwp 요약 ( 국방부 등 ) . hwp 요약 ( 보건복지부 ) . hwp 요약 ( 행정 안 전부 ) . hwp 제 19 대 국회의원 선거 ( 종로 ) 홍보물 . hwp 잘못 된 업무 시정 을 진정 하 니 정부 각 부처 는 한결같이 잘못 을 시정 치 않 고 복지부동 ( 무사안일 ) 만 하 고 있 습니다 . 즉 일부 부처 이 지만 국가 보훈 처 는 엉터리 로 결정 된 것 을 정정 하 지 않 고 국민 건강 보험 공단 도 엉터리 결정 이 노출 될 것 을 우려 하 여 투명 하 게 설명 하 지 도 못하 고 감사원 은 국민 을 위하 는 것 처럼 거짓 회신 만 하 면서 무 기력 하 게 행정부 의 잘못 을 정정 토록 하 지 못하 는 등 , 정부 는 동문서답 ( 안내 등 ) 으로 밀어붙이 기 식 행정 만 계속 하 며 책임지 지 않 습니다 . 저 의 생각 ( 법 에 따른 결정 및 설명 , 신청 한 민원 에 대한 적법 한 처리 및 회신 ) 이 잘못 인가 를 다시 생각 해 봐도 , 저 의 생각 은 옳 다고 보 며 , 이 와 관련 하 여 제 가 틀리 다고 논리 적 으로 반박 한 부처 없 음 에 도 지금 까지 잘못 을 시정 치 않 으니 어찌 된 영문 인지 알 수 없 습니다 . 유독 저 에게 만 이렇 게 한다고 생각 하 지 않 으며 통상 업무 를 이렇게 처리 하 여 왔 기 때문 에 잘못 을 전혀 느끼 지 못하 는 것 으로 보이 며 , 따라서 해당 기관 은 민원 을 적극 적 으로 해결 하 려고 노력 하 지 않 고 민원인 ( 국민 ) 이 민원 해결 을 위해서 계속 노력 케 하 는 것 입니다 . 이 처럼 해당 기관 이 부작위 ( 복지부동 ) 하 며 잘못 을 시정 하 지 않 으니 , 국민 은 누구 에게 하소연 해야 되 는 것 인지 그리고 왜 정부 가 존재 해야 되 는 것 인지 알 수 없 습니다 . 민원 과정 에서 정부 가 엉터리 사실 로 결정 하 는 등 잘못 된 일 이 많 다는 것 을 알 고 잘못 을 개선 토록 하 였 지만 다른 핑계 ( 이유 . 동문서답 ) 등 으로 복지부동 하 면서 책임 있 게 근본 적 인 문제 를 해결 하 려 하 지 않 고 문제 만 지속 되게 하 였 습니다 . 정부 가 업무 를 통상 이렇게 처리 하 여 왔 기 때문 에 과거 관례 에 따라서 보 면 잘못 이 없 으므로 잘못 이 개선 될 리 없 습니다 . 당초 취지 는 좋 다 할지라도 현실 적 으로 업무 가 다르 게 운영 되 는 현 실정 을 모르 고 , 정부 는 원 취지 대로 행정 이 집행 되 는 줄 알 고 밀어붙이 며 국민 에게 책임 없이 일 하 면서 정부 의 잘못 을 국민 이 책임지 게 하 니 안타까운 일 입니다 . 정부 는 현 실정 을 제대로 알 고 , 잘못 을 개선 ( 개혁 ) 해야 합니다 . 정부 는 아직 도 제 민원 을 개인 적 불만 ( ? ) 으로 여기 고 있 으나 개인 적 불만 일수록 적극 적 인 대처 로 개인 불만 을 해소 하 는 정부 여야 합니다 . 블로그 내용 에서 알 수 있 지만 , 제 개인 적 불만 이 라면 저 와 직접 관련 될 수 없 는 여러 부처 에 잘못 을 개선 토록 요구 할 이유 도 없 었 으며 또 불복 등 을 통해 제 개인 적 이익 을 도모 하 였 지 오랜 기간 동안 민원 을 제출 할 이유 도 없 을 것 입니다 . 정부 는 ‘ 개인 적 불만 ’ 여부 를 떠나 , 정부 가 할 일 은 정부 가 한다는 책임 의식 을 가져야 합니다 . 즉 개인 ( 본인 ) 의 잘못 을 정부 에게 떠 넘긴다는 안이 한 사고 는 정부 의 잘못 은 없 다는 것 이 므로 결국 이 는 발전 없이 세월 만 흘러가 게 하 는 것 입니다 . 민원 이 발생 된다는 것 은 민원인 의 입장 에서 는 정부 의 잘못 이 있 음 을 뜻 하 는 것 이 므로 밀어붙이 며 의혹 만 더 커 지 게 하 지 말 고 당초 결정 이 옳 음 에 도 민원 이 발생 된 것 이 라면 옳 은 적법 한 이유 를 설명 ( 소통 ) 하 는 등 으로 민원 을 해결 해야 할 것 입니다 . 모든 일 의 시초 는 사소 한 불만 에서 시작 되 게 되 므로 초기 에 이 를 막 도록 해야지 안이 한 판단 으로 밀어붙이 며 문제 를 해결 하 지 않 고 세월 만 흘러가 게 하 는 것 은 , 마치 호미 로 막 아도 될 작 은 일 을 크 게 만들 어서 가래 로 도 막 지 못하 게 하 는 것 입니다 . 발전 하 는 정부 가 되 기 위해서 는 개인 적 불만 이 라며 개인 에게 책임 을 미루 지 말 고 자기 ( 정부 ) 를 탓 하 면서 잘못 을 개선 하 는 책임 감 있 는 정부 가 되 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 저 는 정부 와 공무원 의 책임 감 없 는 안이 한 현 의식 이 적극 적 인 사고 의 정부 로 개혁 되 기 바랍니다 . 헌법 이나 법 에 의해 인권 을 보호 하 지 않 는 대통령령 ( 시행령 ) 등 으로 인권 을 제한 하 고 , 국민 을 위하 는 척 거짓말 로 민원 을 처리 하 고 , 해당 기관 은 민원 에 답변 할 수 없 어 민원 도 아닌 다른 내용 으로 동문서답 하 고 , 이러 한 위반 을 감독 하 는 기관 은 수없이 많 지만 실지 는 법 위반 을 책임지 게 하 지 도 못 합니다 .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전 부 가 업무 를 원칙 ( 헌법 과 법 ) 대로 처리 치 않 고 자의 적 판단 으로 처리 하 고 있 습니다 . 즉 신청자 가 ‘ 1 ’ 을 신청 하 면 ‘ 1 ’ 과 관련 없 는 ‘ K ’ 를 답 ( 동문서답 ) 하 며 , 신청 한 ‘ 1 ’ 에 대해서 는 ‘ 부작위 ’ 하 고 있 습니다 .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전 부가 신청 한 것 은 ‘ 부작위 ’ 하고 신청 하 지 않 은 것 을 처리 하 고 ‘ 작위 ’ 한 것 으로 판단 하 여 , 제 가 사례 중심 으로 ' 민원 처리 사례 로 보 는 정부 의 자세 ( 하 ) ' 를 출판 하 게 된 이유 이 기 도 하 지만 , 할 일 을 하 지 않 고 직무 를 유기 ( 부작위 ) 하 고 있 는 여러 건 을 전부 고소 할 수 없 어 국민 생활 에 영향 이 큰 국무총리 감사원장 행정자치부 장관 대법원장 을 직무 유기 로 고소 하 기 도 하 였으며 , ' 책임 ' 과 ' 평등 ' 을 키워드 로 19 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 종로구 ) 가 되 기 도 하 였 습니다 . 참고 로 ' 책임 ' 은 행정 상 잘못 을 바르 게 고치 는 것 과 잘못 한 관련자 에게 신분 상 처벌 하 여야 되 는 것 입니다 . 그런데 타 부처 도 마찬가지 이 지만 감사원 과 검찰 의 처리 사례 일부 를 예 로 들 어 보 면 , 잘못 을 바르 게 고치 지 않 고 법 을 위반 한 결정 임 에 도 과실 ( 착오 ) 이 라며 미처 벌 로 책임 을 마무리 하 는 실정 입니다 . 책임 을 100 이 라 한다면 20 ~ 30 정도 의 책임 으로 100 의 책임 을 완결 할 수 있 는 것 인지 알 수 없 지만 , 평등 하 다면 저 명인 ( 1 % 이하 인 대통령 이나 국회의원 등 ) 과 일반 대다수 의 국민 ( 99 % 이상 인 서민 등 ) 에게 똑 같 은 내용 으로 업무 처리 가 되 어야 하 는 것 입니다 . 법원 은 원고 와 피고 가 뒤바뀐 판결 을 하 고 청구취지 를 판결 치 않 은 데 대해서 도 판사 는 책임지 지 않 고 또 한 미 FTA 체결 은 잘못 이라 면서 야당 이 한 미 FTA 를 체결 한 여당 ( 정부 책임자 ) 에게 책임질 것 을 주장 한 사실 도 없 고 이 를 여당 ( 정부 ) 이 책임진 사실 도 없 습니다 . 여당 과 대통령 은 ‘ 공생 ’ 에 노력 해야 함 에 도 , 노력 하 지 않 아 민원 이 발생 하 게 되 면 공생 할 것 을 국민 ( 민원인 ) 에게 말 합니다 . 본인 은 원칙 ( 법 ) 대로 하 지 않 으면서 타인 에게 원칙 대로 할 것 을 권할 자격 이 있 다고 보 는지 생각 해야 할 일 이 며 , 여당 과 정부 ( 대통령 ) 부터 원칙 과 공생 을 실천 하 여 공생 하 지 않 는 일 이 발생 되 지 않 게 해야 합니다 . 잘못 이 있 으면 양심 적 으로 ' 책임 ' 져야 함 에 도 , 여야 국회의원 들 을 보 면 잘못 을 책임지 고 정계 은퇴 로 정치 를 그만 하 겠 다는 것 이 아니 고 오히려 탈당 해서라도 그동안 정치 하 면서 뭐 했 는지 모르 지만 양심 없이 정치 를 더 하 려고 기 쓰 는 것 이 정치인 들 이 며 , 세금 이 아까운 일 입니다 . 대선 직후 대통령 과 새 누리 당 은 ' 국민 의 뜻 을 겸허 하 게 수렴 ' 할 것 임 을 약속 했 습니다 . 국민 들 이 ‘ 대통령 하 야 ’ 를 주장 하 고 있 음 에 도 하 야 하 지 않 는 것 이 대통령 과 새 누리 당 은 국민 의 뜻 을 겸허 하 게 수렴 하 는 것 이 라고 판단 하 는지 이상 한 일 입니다 . 본인 부터 양심 적 으로 심판 하 지 않 은 야당 이 또 ' 정권 심판 ' 을 말 할 것 으로 보이 며 , 동일 사항 을 본인 은 로맨스 타인 은 불륜 으로 판단 하 는 것 처럼 본인 은 괜찮 고 타인 은 안 된다는 식 의 양심 없 는 사고 로 정치 를 계속 하 는 것 은 나라 를 위한 것 이 아닙니다 . 국회의원 은 법 적 책임 보다 는 양심 적 책임 이 중요 함 에 도 법 적 책임 이 없 으면 양심 적 책임 이 면제 되 는 것 으로 판단 하 는 것 은 부당 하 며 , 국회의원 은 양심 적 으로 국민 에게 책임질 줄 알 아야 합니다 . 여야 를 불문 하 여 ' 책임 ' 에 자유 로울 수 없 는 원로 정치인 일수록 정계 를 은퇴 하 여 정치 의 잘못 을 도의 적 으로 책임지 는 표본 이 되 어야 할 것 임 에 도 책임 없이 예산 만 증액 시켜서 소비 하 고 있 으니 한심 한 일 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