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하 는 곽 교육감 ( 서울 = 연합뉴스 ) 한상균 기자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이 7 일 새벽 조사 를 마친 후 서울 중앙 지검 청사 를 나서 고 있 다 . 서울시 교육감 후보 단일 화 뒷돈 거래 의혹 을 받 고 있 는 곽 교육감 은 전날 오후 서울 중앙 지검 청사 에 도착 해 이날 오전 4 시 25 분 까지 약 14 시간 30 분 동안 조사 를 받 고 귀가 했 다 . 2011 . 9 . 7 xyz @ yna . co . kr 돈 의 규모 ㆍ정황 등 대가 성 판단 방어 권 보장 차원 불 구속 주장 도 ( 서울 = 연합뉴스 ) 나 확진 기자 = 검찰 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에 대해 이틀 간 30 시간 에 걸친 조사 를 마무리 하 고 이르 면 7 일 오후 사전 구속 영장 을 청구 키로 함 에 따라 법원 에서 구속 영장 이 발부 될 것 인지 여부 에 관심 이 쏠리 고 있 다 . 구속영장 이 발부 된 뒤 구속 기소 된다면 기소 시점 부터 곽 교육감 의 직무 집행 은 정지 되 고 부 교육감 이 권한 을 대행 하 게 되 기 때문 에 법원 의 판단 이 더 주목 받 고 있 다 . 곽 교육감 새벽 귀가 ( 서울 = 연합뉴스 ) 한상균 기자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이 7 일 새벽 조사 를 마친 후 서울 중앙 지검 청사 를 나서 고 있 다 . 서울시 교육감 후보 단일 화 뒷돈 거래 의혹 을 받 고 있 는 곽 교육감 은 전날 오후 서울 중앙 지검 청사 에 도착 해 이날 오전 4 시 25 분 까지 약 14 시간 30 분 동안 조사 를 받 고 귀가 했 다 . 2011 . 9 . 7 xyz @ yna . co . kr 곽 교육감 의 구속 영장 발부 여부 는 박명기 ( 구속 ) 서울 교대 교수 에게 건넨 2 억 원 이 교육감 후보 사퇴 의 대가 라는 점 이 법정 에서 얼마나 소명 되 는지 에 따라 좌우 될 것 으로 보인다 . 재경 지역 의 한 판사 는 " 후보 단일 화 과정 에서 금전 적 약속 이라든지 보상 이라든지 그러 한 부분 이 논의 됐 고 2 억 원 이 라는 큰돈 이 건네 졌 다면 대가 성 이 상당히 소명 됐 다고 볼 수 있 다 " 는 의견 을 밝혔 다 . 대가 성 에 대한 판단 은 피의자 와 참고인 진술 에 도 의존 하 지만 제반 정황 이나 돈 의 규모 등 에 비춰볼 때 통상 적 으로 대 가 없이 그냥 줄 수 있 는 수준 의 금액 인지 여부 도 따져본다는 뜻 이 다 . 반면 다른 판사 는 " 당사자 가 선의 로 줬 다고 한결같이 부인 하 고 있 는 상황 이 라면 피의자 의 방어 권 보장 을 위해 불 구속 상태 에서 재판 받 게 할 필요 가 있 어 보인다 " 는 의견 을 냈 다 . 사실 관계 에 대한 진술 이 심하 게 엇갈리 거나 다툼 의 여지 가 큰 사안 에 대해서 는 신병 이 자유 로운 상태 에서 피의자 가 방어 권 을 충분히 보장 받 을 수 있 도록 고려 해야 한다는 의미 이 기 도 하 다 . 귀가 하 는 곽 교육감 ( 서울 = 연합뉴스 ) 한상균 기자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이 7 일 새벽 조사 를 마친 후 서울 중앙 지검 청사 를 나서 고 있 다 . 서울시 교육감 후보 단일 화 뒷돈 거래 의혹 을 받 고 있 는 곽 교육감 은 전날 오후 서울 중앙 지검 청사 에 도착 해 이날 오전 4 시 25 분 까지 약 14 시간 30 분 동안 조사 를 받 고 귀가 했 다 . 2011 . 9 . 7 xyz @ yna . co . kr 하 지만 , 이런 경우 에 도 대가 성 이 분명히 소명 된다면 ` 선의 로 줬 다 ' 는 취지 로 일관 되게 대가 성 을 부인 하 는 진술 이 오히려 구속 을 필요 로 하 는 사유 로 작용 될 수 도 있 다 . 서울 고법 의 한 판사 는 " 현직 교육감 으로서 도주 우려 가 있 다고 보 기 는 어렵 지만 , 당사자 가 혐의 를 부인 하 고 있 는 상황 에서 불 구속 상태 로 계속 있 는다면 관련자 들 과 말 을 맞추 는 등 증거 를 인멸 할 가능 성 이 없 다고 는 할 수 없 지 않 느냐 " 고 말 했 다 . 다만 이 판사 는 " 현직 교육감 으로서 구속 기소 가 되 면 직무 가 정지 된다는 점 이 영장 재판부 를 상당히 고심 하 게 하 는 요인 이 될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돈 을 받 은 박명기 교수 가 앞서 구속 됐 다는 점 도 곽 교육감 에게 불리 하 게 작용 할 가능 성 이 크 다 . 통상 일반 적 인 뇌물 사건 에서 는 뇌물 을 준 쪽 보다 받 은 쪽 의 죄질 을 더 나쁘 게 판단 하 지만 , 공직 선거법 상 후보 자 매수 사건 에서 는 후보 를 사퇴 시키 기 위해 돈 을 건넨 쪽 의 죄질 을 더 좋 지 않 게 보 는 것 이 법조 계 일반 의 시각 이 기 때문 이 다 . 귀가 하 는 곽 교육감 ( 서울 = 연합뉴스 ) 한상균 기자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이 7 일 새벽 조사 를 마친 후 서울 중앙 지검 청사 를 나서 고 있 다 . 서울시 교육감 후보 단일 화 뒷돈 거래 의혹 을 받 고 있 는 곽 교육감 은 전날 오후 서울 중앙 지검 청사 에 도착 해 이날 오전 4 시 25 분 까지 약 14 시간 30 분 동안 조사 를 받 고 귀가 했 다 . 2011 . 9 . 7 xyz @ yna . co . kr rao @ yna . co . kr [ 관련 기사 ] ▶ 檢 , 곽노현 교육감 오후 영장 청구 ▶ < 곽노현 이 준 돈 2 억 원 은 과세 대상 > ▶ 郭 14 시간 여 조사 후 귀가 ( 종합 3 보 ) ▶ 檢 , 郭 증거인 멸 정황 포착 … 내일 영장 ( 종합 ) ▶ < 후보 단일 화 ' 합의금 ' 얼마 였을까 >< 연합뉴스 모바일 앱 다운 받 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