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친화 적 세계관 을 형성 하 는 교육 과정 에 대한 17 개 시 ․ 도 교육청 교육감 후보 대상 정책 질 의 발송 1 . 노동 정치 연구소 ( 준 ) 는 우리 사회 의 노동 배제 적 환경 을 일소 하 고 , 노동 의 가치 와 노동자 의 권익 이 존중 받 는 사회 가 되 기 를 바라 는 사람 들 이 모여 , 노동 의제 를 발굴 하 고 이 에 따른 정책 을 구상 하 며 , 특히 정치 와 노동 의 관계 에 주목 함 으로써 노동 정치 를 통한 사회 변화 를 도모 하 고 있 습니다 . 이덕우 변호사 ( 법무법인 창조 ) , 이용길 전 노동당 대표 , 한 상희 교수 ( 건국대 학교 법학 전문 대학원 ) 가 공동 준비 위원장 을 맡 고 있 으며 , 김혜경 전 민주 노동당 대표 가 고문 으로 함께 하 고 있 습니다 . 2 . 노동 정치 연구소 ( 준 ) 는 금번 전국 동시 지방 선거 를 맞 아 교육감 후보 들 을 대상 으로 교육 과정 에서 노동 교육 의 시행 에 관한 구체 적 인 정책 공약 에 대해 질의 합니다 . 3 . 한국 사회 는 노동 배제 적 이 고 자본 친화 적 인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현상 에서 벗어나 지 못하 고 있 는 실정 입니다 . 이러 한 현상 은 특히 자아 의 형성 및 세계관 을 구성 하 는 시기 인 청소년기 에 노동 및 노동 인권 에 대한 사회 적 , 철학 적 이해 를 충실하 게 담보 하 지 못하 는 현재 의 교육 구조 에 원인 이 있 다고 판단 됩니다 . 4 . 초중 등 교육 과정 에서 노동 의 가치 에 대한 이해 를 고양 하 고 노동 인권 을 자신 의 권리 로 인식 하 면서 노동관계 법 을 제도 적 차원 에서 활용 할 수 있 도록 하 는 기회 를 청소년 들 에게 보장 하 는 일 이 시급 한 현실 입니다 . 5 . 이러 한 차원 에서 향후 교육 현장 의 최 일선 에서 교육 행정 을 수행 하 게 될 귀 교육감 후보 께서 이 문제 에 대하 여 어느 정도 인식 하 고 있 으며 , 현실 개선 을 위하 여 어떤 방안 을 가지 고 있 는지 확인 하 고자 합니다 . ( ※ 질 의 서 와 요구사항 은 첨부 자료 참고 . ) 6 . 귀 언론사 의 노동 인권 교육 에 대한 관심 과 정론 직필 에 경의 를 표 하 며 , 보도 와 취재 를 부탁드립니다 . 노동 교육 관련 교육감 후보 공동 질 의서 노동 친화 적 세계관 을 형성 하 는 교육 과정 을 어떻게 만들 것 인가 ? 2018 년 6 월 13 일 전국 동시 지방 선거 교육감 후보 대상 정책 질 의 전국 동시 지방 선거 를 맞 아 다음 세대 교육 의 막중 한 책임 을 최 일선 에서 담당 하 고자 교육감 선거 에 출마 하 신 귀 후보 께 경의 를 표 하 며 , 소기 의 성과 가 있 으시 길 기원 합니다 . 전국 동시 지방 선거 에 즈음 하 여 노동 정치 연구소 ( 준 ) 은 아래 와 같 은 취지 로 귀 교육감 후보 께 노동 의 가치 와 노동자 의 권익 에 관한 교육 을 어떻게 수행 하 실 수 있 을지 에 대하 여 질의 를 드립니다 . [ 정책 질의 의 배경 ] 문재인 정부 는 “ 노동 존중 사회 ” 라는 기조 를 걸 고 최저임금 인상 , 비정규직 정규직 화 를 비롯 하 여 개헌 을 통해 노동 권 을 강화 하 겠 다는 의지 를 보이 고 있 습 이 다 . 그러나 여전히 한국 사회 는 노동 배제 적 이 고 자본 친화 적 인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현상 에서 벗어나 지 못하 고 있 는 실정 입니다 . 이러 한 현상 은 과거 부터 이어진 ‘ 사농공상 ’ 류 의 신분 구획 과 더불 어 , 경제 적 지위 가 신분 의 척도 로 인정 되 는 천박 한 인식 이 청산 되 기 는커녕 더욱 강해 지 는 사회 풍토 와 연관 되 어 있 다고 생각 됩니다 . 특히 자아 의 형성 및 세계관 을 구성 하 는 시기 인 청소년기 에 노동 및 노동 인권 에 대한 사회 적 , 철학 적 이해 를 충실하 게 담보 하 지 못하 는 현재 의 교육 구조 에 원인 이 있 다고 판단 됩니다 . 따라서 초중 등 교육 과정 에서 노동 의 가치 에 대한 이해 를 고양 하 고 노동 인권 을 자신 의 권리 로 인식 하 면서 노동관계 법 을 제도 적 차원 에서 활용 할 수 있 도록 하 는 기회 를 청소년 들 에게 보장 하 는 일 이 시급 한 현실 입니다 . 노동 정치 연구소 는 노동 의 가치 , 노동 인권 의 범위 , 노동관계 법 의 내용 을 초중 등 교육 과정 및 그 와 유사 한 학교 밖 교육 과정 을 통해 청소년 들 이 학습 할 수 있 도록 하 기 위한 사회 적 환경 조성 이 필요 하 다고 판단 합니다 . 이러 한 차원 에서 향후 교육 현장 의 최 일선 에서 교육 행정 을 수행 하 게 될 귀 교육감 후보 께서 이 문제 에 대하 여 어느 정도 인식 하 고 있 으며 , 현실 개선 을 위하 여 어떤 방안 을 가지 고 있 는지 확인 하 고자 합니다 . 또한 확인 된 사실 을 기반 으로 하 여 향후 노동 인권 및 노동법 을 교육 하 기 위한 교과 과정 을 수립 하 는 데 필요 한 조건 을 연구 하 는 데 활용 할 것 이 며 , 당면 한 교육감 선거 에서 각 후보 들 의 입장 을 공포 함 으로써 유권자 들 의 선택 에 도움 을 주 고자 합니다 . 현행 초중 등 교육 과정 에서 는 노동 의 의의 와 가치 에 대한 인문학 적 , 철학 적 교육 에 대한 내용 이 매우 부족 합니다 . 진로 교육 에서 는 주로 개별 직업 에 대한 소개 가 내용 의 중심 을 이루 고 있 으며 전문직 및 사무 연관 직업 의 소개 가 주 를 이루 고 있 습니다 . 따라서 육체 노동 이 주 를 이루 는 직업 이 상당 부분 제외 됨 에 따라 노동 에 대한 편향 적 이해 를 유발 할 우려 가 있 습니다 . 한편 고교 민주 시민 교과서 에서 노동 의 가치 는 주로 임노동 에서 임금 가치 를 설명 하 는 내용 으로 국한 되 어 있 으며 , 노동 의 사회 적 의미 와 노동 을 통한 개인 의 자아실현 등 에 대한 설명 은 피상 적 인 수준 에 머물 고 있 습니다 . 질의 1 > 노동 친화 적 감수성 제고 를 위한 교재 구성 에 대하 여 1 - 1 . 현행 초중 등 교과 과정 에서 노동 의 의미 와 가치 및 일 하 는 사람 들 의 삶 에 대한 교육 이 이루어지 고 있 는 정도 에 대하 여 평가 하 여 주 십시오 . 1 - 2 . 노동 이 삶 에 미치 는 영향 과 가치 에 관한 내용 이 초중 등 교육 과정 에 수록 되 기 위하 여 각 정부 부처 ( 교육부 , 노동부 , 여성 가족 부 등 ) 가 할 일 은 무엇 이 라고 생각 하 십니까 ? 질의 2 > 노동 운동 과 노동 인권 의 역사 가 포함 된 교육 에 대하 여 현행 초중 등 교육 과정 에서 는 노동 운동 의 역사 및 노동 권 에 대한 소개 와 그 의의 에 대한 내용 이 매우 부족 합니다 . 초중 등 민주 시민 교과서 외 에 학생 들 로 하여금 인권 에 관심 을 가지 고 자연 스럽 게 인권 및 노동 권 에 접할 수 있 는 내용 이 드문 상황 입니다 . 이러 한 현상 은 문학 , 윤리 , 역사 등 각 분야 별 교과 에서 다양 한 형태 로 노동 과 인권 에 대한 소개 및 논의 의 장 을 만들 고 있 는 다른 나라 의 상황 과 비교 됩니다 . 특히 성 , 청소년 , 장애 인 , 성 소수자 , 이주노 동자 , 비정규직 등 차별 받 는 당사자 들 의 문제 는 다양 한 교과 과정 에서 폭넓 게 다루 어 져야 할 필요 가 있 습니다 . 2 - 1 . 노동자 가 사회 의 한 구성원 으로서 시민 권 을 획득 하 기 위하 여 펼쳤 던 운동 의 역사 와 그 내용 , 자유 권 · 사회 권 과 관련 한 노동 권 의 의미 와 내용 을 초중 등 교육 과정 에 포함 하 는 것 에 동의 하 십니까 ? 2 - 2 . 초중 등 교육 과정 에서 노동 에서 성 ( gender ) 역할 의 분할 , 청소년 · 장애 인 · 성 소수자 등 의 노동 , 이주노 동자 의 처우 및 비정규직 노동 차별 문제 등 을 포함 할 수 있 는 방안 이 있 습니까 ? 현행 초중 등 교육 과정 에서 는 임노동 과 관련 한 근로 계약 및 노동 권 의 종류 와 그 보장 , 노동 관련 사회 보장 ( 사회 보험 ) 의 종류 와 내용 , 노사 관계 의 형식 과 실태 에 대한 교육 이 단편 적 이 고 제한 적 으로 이루어지 고 있 습니다 . 직업 계 고등학교 의 경우 취업 당사자 인 3 학년 을 대상 으로 간헐 적 인 교육 이 이루어지 고 있 으나 정규 교과 과정 에서 본격 적 으로 이루어지 는 것 도 아닙니다 . 초중 등 저 학년 교과 과정 에서부터 노사 관계 의 정립 및 각자 의 이해관계 에 따른 제도 적 접근 의 방식 을 이해 할 수 있 도록 다양 한 방식 의 교육 이 필요 합니다 . 질의 3 > 노동 관계 법제 의 교육 에 대하 여 3 - 1 . 노동 ( 근로 ) 계약 을 비롯 한 현행 근로 기준 법 의 내용 , 노동 권 을 침 해 받 았 을 때 이 를 구제 받 기 위한 방법 , 노동 과 관련 된 각종 사회 보장 의 현황 과 실제 수급 의 내용 등 을 교육 과정 에 포함 하 는 것 에 동의 하 십니까 ? 3 - 2 . 노동조합 의 의의 와 기능 및 운영 , 단체교섭 과 단체 협약 등 노사 관계 의 실무 , 단체 행동 의 의의 와 종류 를 이론 적 및 실질 적 ( 모 의 단체 협상 등 ) 으로 이해 하 고 체득 할 수 있 는 교육 과정 을 도입 하 는 데 동의 하 십니까 ? 3 - 3 . 각종 노동 관계 법 교육 이 정규 교육 과정 으로 포함 되 는데 가장 걸림돌 이 되 는 것 은 무엇 이 며 , 이 걸림돌 을 해소 하 기 위한 방안 은 무엇 이 라고 생각 하 십니까 ? 현재 일부 지방 정부 차원 에서 청소년 노동 인권 조례 를 제정 하 여 시행 하 고 있 으나 그 실효 성 이 담보 되 지 못하 는 상황 입니다 . 조례 를 통해 노동 인권 교육 및 노동 권 보장 등 이 실효 적 으로 보장 되 기 어려운 구조 입니다 . 특히 노동 인권 교육 과 관련 된 법 제도 의 정비 가 선행 되 지 않 은 상태 에서 지방 정부 의 조례 만 으로 충분 한 효과 를 담보 하 기 는 어렵 습니다 . 따라서 지방 정부 와 함께 조례 의 정비 를 추진 하 는 동시 에 조례 가 효력 을 발휘 하 기 위한 전제 로서 법제도 의 정비 를 추진 할 필요 가 있 습니다 . 질의 4 > 교육 자치 의 측면 에서 지방 정부 및 중앙 정부 와 의 관계 정립 에 대하 여 4 - 1 . 각 지방 정부 와 함께 효율 적 인 청소년 노동 인권 조례 를 제정 · 개정 하 고 그 실효 성 을 담보 할 수 있 도록 할 의향 이 있 으십니까 ? 4 - 2 . 초중 등 과정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들 의 노동 권 을 보장 하 기 에 적합 한 법제 도 정비 를 위하 여 중앙 정부 를 어떻게 움직일 수 있 을지 그 방안 을 말씀 해 주 십시오 . [ 노동 정치 연구소 ( 준 ) 소개 ] 노동 정치 연구소 ( 준 ) 는 우리 사회 의 노동 배제 적 환경 을 일소 하 고 , 노동 의 가치 와 노동자 의 권익 이 존중 받 는 사회 가 되 기 를 바라 는 사람 들 이 모여 , 노동 의제 를 발굴 하 고 이 에 따른 정책 을 구상 하 며 , 특히 정치 와 노동 의 관계 에 주목 함 으로써 노동 정치 를 통한 사회 변화 를 도모 하 고 있 습니다 . 이덕우 변호사 ( 법무법인 창조 ) , 이용길 전 노동당 대표 , 한 상희 교수 ( 건국대 학교 법학 전문 대학원 ) 가 공동 준비 위원장 을 맡 고 있 으며 , 김혜경 전 민주 노동당 대표 가 고문 으로 함께 하 고 있 습니다 . [ 교육 과정 에서 노동 교육 확대 실시 운동 의 취지 ] 청소년 시기 교육 과정 에서부터 인류 의 생존 을 위하 여 반드시 필요 한 노동 의 의미 와 가치 에 대한 이해 를 높이 기 위한 사회 적 운동 을 기획 합니다 . 청소년 들 은 다양 한 노동 의 형태 와 노동 을 통해 발생 하 는 현상 에 대해 이해 하 며 , 이 와 함께 노동 및 노동 운동 , 노동 권 의 역사 에 대하 여 배움 으로써 인권 으로서 노동 권 의 발전 과 의의 를 자신 의 것 으로 만들 수 있 어야 합니다 . 또한 사회 에 나가 자신 의 직업 을 찾 고 일 을 하 는 과정 에서 겪 게 될 임노동 에 대하 여 이해 하 고 , 이 과정 에서 노동 과 자본 의 관계 를 숙고 할 수 있 는 기회 를 가져야 합니다 . 한편 노동 속 에서 젠더 , 연령 , 장애 , 국적 등 각각 의 사람 들 이 가진 조건 의 사회 적 관계 에 대하 여 이해 하 고 , 또한 제도 로서 노동 관계 법 에 대한 학습 을 통해 개별 적 근로관계 및 집단 적 노사 관계 에 대하 여 이해 함 으로써 노동 의 가치 가 존중 되 고 노동자 의 권익 이 보장 되 는 사회 에 대한 친밀감 을 높여야 합니다 . 이러 한 목적 에 따라 노동 정치 연구소 ( 준 ) 는 청소년 들 로 하여금 노동 에 대한 정치 적 , 경제 적 , 문화 적 , 사회 적 , 철학 적 이해 를 높이 는 동시 에 , 제도 적 장치 들 에 대한 지식 을 습득 하 게 함 으로써 , 노동 친화 적 가치관 의 형성 및 실제 사회 생활 에서 노동 관련 권익 의 보장 을 도모 할 수 있 도록 하 고자 합니다 . 교육감 후보 질 의 공문 . hwp 교육감 후보 질 의 보도 자료 . hwp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