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구속 영장 발부 될까 ? 
 검찰 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 에서 후보 단일 화 대가 로 돈 을 건넨 혐의 를 받 고 있 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에 대해 7 일 사전 구속 영장 을 청구 하 면서 영장 발부 여부 에 관심 이 쏠리 고 있 다 . 
 구속영장 이 발부 된다면 기소 시점 부터 곽 교육감 의 직무 는 정지 되 고 부 교육감 이 권한 을 대행 하 게 돼 있 기 때문 이 다 .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영장 실질 심사 ) 을 맡 게 된 김환수 서울 중앙 지법 영장 전담 부장 판사 는 당장 이날 부터 검찰 수사 기록 검토 에 들어간 것 으로 전해졌 다 . 
 구속영장 발부 여부 는 오 는 9 일 밤 늦 게 정해질 것 으로 보이 는 가운데 곽 교육감 이 박명기 ( 구속 ) 서울 교대 교수 에게 건넨 2 억 원 의 대가 성 을 법원 이 어떻게 받아들이 느냐 가 관건 이 될 것 으로 보인다 . 
 대가 성 에 대한 판단 은 피의자 와 참고인 진술 도 크 게 작용 하 지만 건네 진 돈 이 과연 대 가 없이 전해질 정도 의 금액 인지 여부 도 중요 하 다 . 재경 법원 의 한 판사 는 " 2 억 원 이 라는 돈 이 일반 적 으로 적 은 돈 이 아니 기 때문 에 대 가 없이 건넸 다는 곽 교육감 의 주장 이 설득력 을 얻 을 가능 성 은 높 지 않 아 보인다 " 고 말 했 다 . 
 2 억 원 자체 가 대 가 없이 건네 질 정도 를 넘어선 금액 이 기 때문 에 영장 기각 을 피하 기 는 쉽 지 않 을 것 이 란 얘기 다 . 
 그러나 서울 고법 의 한 부장 판사 는 " 곽 교육감 이 선의 로 돈 을 건넸 다고 한결같이 주장 하 고 있 는 상황 에서 증거인 멸 이나 도주 의 우려 가 없 다면 피의자 방어 권 보장 차원 에서 현직 교육감 을 구속 하 기 란 쉽 지 않 을 것 " 이라고 내다봤 다 . 
 사실 관계 에 대해 다툼 의 여지 가 있 는 상황 에서 신병 을 구속 해 수사 를 진행 하 기 보다 는 피의자 의 방어 권 을 최대한 보장 하 는 것 이 형사 소송법 의 본 취지 에 맞 는다는 의미 다 . 
 한편 검찰 이 공직 선거법 232 조 ( 후보 자 매수 및 이해 유도 ) 가운데 1 항 2 호 에 해당 하 는 사후 대가 성 에 초점 을 맞춰 영장 을 청구 했 다는 점 에서 법원 이 이 를 어떻게 판단 할 지도 중요 한 변수 다 . 
 지난해 6 월 곽 교육감 과 박 교수 양측 선거 캠프 실무자 들 이 이 면 합의 를 한 사실 을 곽 교육감 이 4 개월 뒤 인 10 월 에서 야 인지 했 다고 주장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돈 을 받 은 사람 보다 돈 을 건넨 사람 을 엄격 하 게 처벌 하 는 공직 선거법 입법 취지 를 감안 하 면 돈 을 받 은 박명기 교수 가 앞서 구속 된 사실 은 형평 성 차원 에서 곽 교육감 에게 불리 하 게 작용 할 것 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