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육군 법무 실장 , “ 장병 인권 보장 될 때 군기 확립 ” | 더 리더 ( the Leader ) 입법 국정 전문지 
 [ 차 홍규 교수 가 만난 사람 ] 이동호 육군 법무 실장 ( 준장 ) , " 지휘 권 과 인권 이 조화 롭 게 강화 되 는 방향 으로 군사 법제 도 개혁 을 " 
 차 홍규 전 칭화 대 교수 입력 : 2018 . 06 . 11 09 : 08 
 마하트마 간디 는 ‘ 한 사람 의 명예 를 지키 기 위해 치르 는 어떠 한 대가 도 지나치 지 않 다 ’ 고 하 였 다 . “ 장병 한 명 한 명 의 인권 이 철저히 보장 되 고 존중 받 을 수 있 도록 군 기강 을 확립 하 고 군 사법 정의 를 세워야 한다 . ” 
 육군 제 38 대 법 무병 과장 으로 취임 한 이동호 장군 은 성균관 대학교 법대 를 졸업 한 후 1995 년 군 법무관 으로 임용 되 어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 규명 위원회 조사 팀장 , 국군기무사 령부 법무 실장 , 육군 본부 인권 과장 , 법제 과장 , 법무 과장 , 국방부 고등 군사 법원 부장 판사 , 육군 고등 검찰 부장 등 군내 주요 군사 법관 직위 를 두루 거쳤 다 . 
 군대 내 에서 는 엄정 하 게 군검찰 업무 및 군사 재판 업무 를 수행 하 는 사람 이 라 법조 인 특유 의 고지식 함 이 있 을 것 이 라 생각 했 는데 만나 보 니 이러 한 선입관 을 뒤엎 고 사람 에 대한 섬세 한 배려 와 자상 한 인품 으로 만나 는 이 의 경계심 을 단순 간 에 무장 해제 시키 는 능력 이 뛰어났 다 . 현재 는 육군 법 무병 과 의 최고 수장 으로서 23 년 간 군 법무관 의 길 을 걸어온 사람 이 기에 군대 에서 의 법조인 생활 , 군 에서 겪 었 던 특별 한 사건 등 민간인 으로서 는 접하 기 어려운 이야기 들 을 들 을 수 있 어 관심 을 가질 만 한 인터뷰 가 진행 됐 다 . 
 - 민간인 들 은 군 법무관 이 란 직역 에 대하 여 잘 모를 것 이 다 . 나 도 1992 년 상영 된 톰 크루즈 와 데미 무어 주연 의 ‘ 어 퓨 굿 맨 ( a few good men ) ’ 이 라는 영화 를 보 고 군 법무관 이 무엇 을 하 는지 어렴풋이 알 고 있 기 는 하 지만 군 법무관 의 구체 적 인 수행 업무 는 
 “ 군 법무관 이 란 한마디 로 군대 내 판사 와 검사 라고 생각 하 면 된다 . 다만 군 법무관 은 군 판사 , 군 검사 업무 만 담당 하 는 것 이 아니 라 인권 업무 , 군사 법령 해석 , 국선 변호 , 작전 법 , 군인 에 대한 징계 , 법무 참모 업무 등 다양 한 직책 을 수행 하 고 있 다 . 군인 에 대한 재판 은 1 심 은 군내 보통 군사 법원 에서 , 2 심 은 국방부 고등 군사 법원 에서 , 3 심 은 대 법원 에서 담당 하 고 있 다 . ” 
 - 외국 에서 도 군인 에 대한 재판 은 군사 법원 에서 담당 하 고 있 는가 
 “ 세계 군사 강대국 , 즉 미국 • 러시아 • 중국 • 인도 • 호주 등 군 병력 이 많 은 국가 들 은 모두 군법 무 조직 을 별도 로 운영 하 고 군사 법원 을 설치 하 여 군인 에 대한 재판 을 담당 하 고 있 다 . 최근 에 는 일본 도 군사 강대국 을 지향 하 며 일본 헌법 개정안 에 군사 법원 설치 를 명시 했 다 . 프랑스 나 독일 등 군 병력 이 20 만 명 이 안 되 는 국가 에서 는 민간 법원 에서 군인 에 대한 재판 을 담당 하 는 경우 도 있 다 . ” 
 - 최근 여성 도 군 법무관 을 많이 지원 한다고 하 는데 군 법무관 은 몇 명 이나 되 고 어떻게 선발 하 는가 
 “ 현재 육 , 해 , 공군 법무관 을 모두 합치 면 570 여 명 이 다 . 2012 년 부터 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들 이 배출 되 면서 장기 군 법무관 선발 경쟁 률 이 매년 높 아 지 고 있 다 . 특기 할 만 한 점 은 여성 들 의 지원 이 급증 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현재 는 여성 이 장기 법무관 의 40 % 를 차지 하 고 있 고 직업 만족도 도 매우 높 은 것 으로 나타나 고 있 다 . ” 
 - 2014 년 발생 했 던 22 사단 임도빈 병장 의 총기 난사 사건 수사 등 에 관여 했 다고 들 었 다 . 당시 5 명 이 사망 하 고 7 명 이 부상 했 는데 특별히 이 사건 에서 기억 에 남 는 점 은 
 “ 임 병장 의 총기 난사 사건 은 특별히 가슴 아프 게 기억 되 는 일 이 다 . 2014 년 6 월 22 사단 전방 GOP 에서 임 병장 이 수류탄 1 발 과 K 2 소총 을 난사 하 여 5 명 이 죽 고 7 명 이 부상 을 입 은 사건 이 었 다 . 나 는 당시 제 1 야전군 사령부 법무 참모 로 근무 하 면서 임 병장 에 대한 검거 부터 검찰 수사 및 사형 선고 재판 진행 에 이르 는 전 과정 을 지켜보 았 다 . 임 병장 은 상병 때 까지 는 소위 배려 병사 ( 당시 는 관심 병사 로 표현 ) 로 분류 되 어 특별 관리 됐 다 . 병장 이 된 이후 특별 한 문제점 이 발생 하 지 않 아 총기 휴대 가 필요 한 GOP 에 투입 하 였 는데 내부 갈등 으로 사고 가 터진 것 이 다 . 병사 한 명 한 명 에 대한 세심 한 관리 와 배려 가 아쉬웠 다 . ” 
 - 임 병장 검거 당시 순 찰조 간 에 오인 사격 이 있 었 다는 데 
 “ 총기 를 난사 한 임 병장 은 바로 총기 를 휴대 한 채 도주 했 고 , 많 은 병력 이 임 병장 을 수색 , 검거 하 는 작전 에 투입 됐 다 . 임 병장 을 수색 하 는 과정 에서 3 번 의 오인 사격 이 발생 했 다 . 야간 에 임 병장 으로 오인 한 사격 이 있 자 수색조 간 에 총격 이 발생 한 것 이 다 . 한 장교 는 총알 이 관자놀이 를 스쳐갔 지만 생명 에 는 지장 이 없 었 다 . 실제 전쟁 에서 는 아군 간 오인 사격 이 얼마나 많 을까 하 는 생각 이 들 었 다 . ” 
 - 임 병장 은 군사 법원 및 대법원 에서 사형 선고 를 받 고 장호원 에 있 는 국군 교도소 에 수감 되 어 있 는데 우리 나라 에 사형수 가 많이 있 는가 
 “ 현재 사형수 로 복역 중 인 군인 은 4 명 이 다 . 민간 사형수 는 57 명 이 다 . 1997 년 이후 실제 사형 은 집행 되 지 않 고 있 어 우리 나라 는 ‘ 실질 적 사형 폐지 국 ’ 으로 분류 되 고 있 다 . 세계 적 으로 사형 제 는 폐지 추세 이 며 OECD 국가 중 한국 , 미국 , 일본 만 법률 상 사형 제 를 유지 하 고 있 다 . 사형 집행 방식 은 군대 에서 는 총살형 이 고 민간 에서 는 교수 형 이 다 . 과거 군 에서 총살형 을 집행 했 던 분 들 의 이야기 를 들 어 보 면 지금 도 사형 집행 당시 기억 이 떠올라 트라우마 에 시달린다고 한다 . ” 
 - 임 병장 총기 난사 사건 으로 사망 한 장병 들 의 유가족 들 에 대한 국가 적 보상 및 보호 는 
 “ 갑자기 하나 뿐 인 아들 을 잃어버린 어머니 의 절규 가 지금 까지 들리 는 듯 하 다 . 군 에서 는 당시 사망자 와 부상자 들 에 대하 여 순직 처리 하 고 보훈 보상 을 해 주 었 으며 , 매년 대전 현충원 에서 추모식 도 지원 해 주 고 있 다 . 그렇 다고 죽 은 자식 이 살 아 돌아오 는 것 은 아니 지만 국가 를 위해 군 복무 하 다 사망 한 유가족 및 부상자 에 대한 제도 적 이 고 지속 적 인 국가 적 지원 은 매우 중요 하 다 . 최근 국방부 는 순직 기준 완화 , 군 의문사 진상 규명 위원회 설치 지원 , 군내 사망 사고 유가족 및 부상자 들 을 위한 국선 변호인 제도 의 신설 을 추진 하 고 있 다 . ” 
 - 부친 이 젊 은 시절 육군 상사 까지 군 생활 을 하 셨 다는 데 본인 의 군 생활 에 어떤 영향 을 주 었 는가 
 “ 부친 께서 는 가난 한 농부 의 아들 로 태어나 초등 학교 도 다닐 형편 이 못 됐 다 . 군 에 병사 로 입대 해 많 은 것 을 배우 고 얻 으셨다고 한다 . 이후 하사관 으로 지원 하 여 상사 까지 근무 하 시 다 30 대 에 전역 하 셨 다 . 군대 전역 후 서울 흑석동 에 있 는 한강 옆 판자촌 에 정착 하 셨 는데 부친 은 리어카 를 끌 고 고철 이나 폐휴지 를 모아 팔 았 고 , 모친 은 다방 세탁물 등 을 맡 아 추운 한 겨울 에 얼어붙 은 한 강물 을 깨 고 빨래 를 하 셨 던 장면 이 지금 까지 생생 하 다 . 특히 어머니 는 힘든 생활 중 에 도 항상 근면 했 고 , 정규 교육 을 받 지 못했 지만 매일 성경 을 읽 었 으며 , 가난 하 여도 주위 의 더 어려운 이 들 과 나누 셨으며 시련 이 닥쳐도 항상 감사 하 고 긍정 적 이 었 다 . 그러 한 부모 님 의 삶 은 살 아 있 는 교육 이 됐 다 . 군 에서 힘 없 는 부사관 이나 병사 , 청소 하 는 아주머니 , 식당 에서 일 하 는 종업원 들 을 보 면 힘들 게 살아오 신 부모 님 이 생각나 더 잘 해 드리 게 된다 . 우리 가 목숨 바쳐 지키 려 하 는 조국 은 멀리 있 는 것 이 아니 라 우리 의 어머니 이 고 아들 , 딸 그 자체 라는 생각 이 든다 . ” 
 - 육군 57 개 검찰 부를 총지휘 하 고 군내 인권 업무 도 담당 하 는 법무관 들 의 수장 이 므로 군내 인권 사항 에 대하 여 묻 겠 다 . 현재 우리 군 의 인권 실태 는 ? 군 은 장병 의 인권 보장 을 위해 어떠 한 노력 을 하 고 있 는가 
 “ 군 은 장병 의 인권 보장 강화 를 위해 각종 제도 개선 과 강력 한 처벌 을 지속 하 고 있 다 . 과거 에 비해 군대 내 인권 상황 이 많이 좋 아 진 것 은 최근 아들 을 군 에 보낸 부모 님 들 은 피부 로 느낄 것 이 다 . ‘ 군대 가 유치원 같 다 ’ 는 말 이 나올 정도 로 부모 님 들 의 군 에 간 자식 들 에 대한 관심 은 매우 크 다 . 그래서 지휘관 들 은 더욱 조심 스럽 다 . 사고 가 날까봐 강한 훈련 도 하 기 어렵 다는 일선 지휘관 의 목소리 도 들린다 . 그럼에도 국민 들 의 눈높이 에 맞 는 인권 보장 을 위해서 는 군 의 지속 적 인 인권 개선 노력 이 필요 함 을 지휘관 들 은 인식 하 고 있 다 . 최근 박찬주 대장 사건 으로 대표 되 는 간부 들 의 직권 남용 행위 , 윤 일병 사망 사건 에서 보이 는 구타 및 가혹 행위 , 여군 을 자살 에 이르 게 하 는 군내 성범죄 행위 등 군내 인권 침해 행위 는 군 의 꾸준 한 자정 노력 에 도 불구 하 고 여전히 잔존 하 고 있 음 을 보여준다 . 이런 사고 가 터질 때 마다 군 사법 업무 를 담당 하 는 한 사람 으로서 많 은 책임감 을 느낀다 . ” 
 - 군대 내 구타 행위 는 많이 사라졌 는가 
 “ 사회 가 달라지 면 그 뒤 를 이 어 군대 도 달라진다 , 내 가 고등학교 다닐 때 는 선생 님 과 선배 들 로부터 많이 맞 았 다 . 그 당시 군대 에서 는 맞 지 않 으면 잠 이 오 지 않 는다는 이야기 가 일반 적 이 었 다 . 이후 사회 와 군 에서 구타 에 대한 인식 이 달라졌 다 . 1990 년 대 부터 학교 에서 체벌 이 없 어 지 기 시작 했 고 군대 도 구타 자 를 전원 구속 하 는 등 엄벌 에 처했 다 . 군 에서 구타 가 없 어 지 면 군 기강 이 해이 해질 거 라는 우려 의 목소리 도 있 었 다 . 물론 구타 로 군 기강 을 잡 으면 외면 적 군기 는 잠시 잡히 는 듯 보인다 . 그러나 상관 이나 선임 에 대한 존경심 과 충성심 은 사라진다 . 군대 는 우리 젊은이 들 을 마지막 으로 교육 할 수 있 는 곳 이 다 . 좋 은 교육 은 노예 적 교육 이 아니 어야 한다 . 자신 의 자존 감 과 신 으로부터 받 은 사명감 을 깨닫 게 하 는 교육 이 어야 한다 . 세계 를 이끌 어 갈 지도자 가 노예 적 교육 을 받 고 배출 될 리 만무 하 다 . 병사 들 의 인격 과 자존 감 이 최대한 존중 받 고 그 능력 을 발휘 할 수 있 을 때 진정 으로 강한 군대 가 될 것 이 다 . 실제로 월남 전 에 참전 한 분 들 의 이야기 를 들 어 보 면 전쟁터 에서 의 불굴 의 용기 는 사랑 하 는 전우 들 이 옆 에서 죽 어 가 는 모습 을 볼 때 생긴다고 한다 . 평소 자신 에게 함부로 하 는 갑 질 상급자 를 위해 전쟁터 에서 목숨 을 바칠 부하 는 없 다 . ” 
 - 최근 군대 에서 는 언어폭력 과 성폭력 사건 을 강하 게 처벌 하 고 심한 경우 에 는 강제 전역 도 시킨다고 하 는데 
 “ 최근 군 에서 는 구타 행위 는 물론 부하 에게 욕 이나 모욕 적 언사 를 하 는 경우 도 처벌 하 고 있 으며 , 성희롱 및 강제 추행 등 성폭력 사건 은 지위 고하 를 막론 하 고 엄벌 하 고 있 다 . 육군 간부 중 매년 4000 명 이 각종 비위 로 징계 처분 을 받 고 있 다 . 이 중 언어폭력 과 성폭력 사건 은 상당 부분 중징계 처분 을 받 고 있 다 . 중징계 처분 을 받 게 되 면 강제 전역 된다 . 민간 에서 미투 운동 이 활발히 진행 되 고 있 음 에 도 군 에서 는 피해자 신고 가 많 지 않 은 것 은 군 이 일찍 부터 성폭력 사건 을 예방 하 고 엄벌 한 결과 일지 도 모른다 . ” 
 - 최근 군 사이버 사령부 의 정치 적 댓글 사건 과 관련 하 여 전 국방부 장관 등 이 정치 관여 죄 로 검찰 수사 를 받 고 있 는 등 군인 의 정치 적 중립 문제 가 이슈 가 되 고 있 다 . 군인 의 정치 적 중립 문제 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 는가 
 “ 헌법 제 5 조 에 의하 면 ‘ 국군 의 정치 적 중립 성 은 준수 된다 ’ 라고 돼 있 다 . 우리 사회 에서 군인 의 정치 관여 금지 는 과거 역사 에 대한 반성 적 측면 에서 더욱 강조 되 고 있 다 . 군인 은 당연히 국토방위 사명 에 전념 하 고 정치 에 관여 해서 는 안 되 며 , 반대 로 정치인 이나 권력자 도 군인 을 정치 에 이용 해서 는 안 된다 . 물론 군인 은 법률 상 불법 적 인 명령 에 복종 할 의무 는 없 고 당연히 거부 할 권리 가 있 다 . 그러나 상명하복 의 군대 조직 문화 등 여러 가지 이유 로 부당 한 명령 을 거부 하 기 어려운 것 이 현실 이 다 . 군인 의 정치 관여 를 막 기 위해서 는 두 가지 방면 에서 법 을 개정 해야 한다 . 먼저 군인 의 정치 관여 를 지시 한 권력자 를 엄벌 하 는 규정 을 신설 하 는 한편 현재 의 군인 정치 관여 죄 의 법정형 을 상향 조정 하 고 공소시효 도 5 년 에서 10 년 이상 으로 연장 해야 할 것 이 다 . 이 와 더불 어 진급 을 위해 정치 권 에 기웃거리 는 군인 을 비롯 한 공무원 들 을 없애 기 위해서 는 정치인 의 부당 한 진급 부정 청탁 및 압력 행위 를 엄벌 하 고 군 수뇌부 가 이러 한 청탁 을 받 은 경우 에 는 오히려 청탁 대상자 에게 진급 상 불 이익 을 주 어야 할 것 이 다 . ” 
 - 군대 내 ‘ 영창 제도 를 폐지 ’ 하 겠 다는 언론 기사 를 보 았 다 . 군 에서 1 년 동안 영창 처분 을 받 는 병사 들 이 1 만 4000 여 명 에 이른다고 하 는데 일제 강점기 부터 이 어온 영창 제도 는 어떠 한 문제점 이 있 고 향후 어떻게 개혁 할 생각 인가 
 “ 군내 영창 처분 은 군인 사법 에 근거 하 여 군 에서 비위 를 저지른 병사 를 최장 15 일 이내 기간 에 헌병대 에서 관리 하 는 구금 시설 에 가두 는 행정 처분 이 다 . 영창 처분 기간 만큼 복무 기간 이 연장 되 고 있 어 병사 들 이 가장 두려워 하 는 징계 처분 이 다 . 이러 한 영창 처분 은 형사 처벌 이 아닌 행정 처분 이 므로 전과자 가 되 는 것 은 아니 다 . 현재 군내 영창 처분 은 징계 위원회 결정 과 군 법무관 의 영창 적 법성 심사 라는 과정 을 거쳐 신중 하 게 행해 지 고 있 다 . 현재 의 영창 생활 은 과거 와 달리 얼차려 등 인권 침해 는 없 어 졌 다 . 대부분 하루 종일 책 을 읽 거나 명상 을 하 면서 지내 게 된다 . 그러나 영창 처분 은 사실상 신체 를 구금 하 는 것 이 므로 헌법 상 의 영장주의 ( 국민 에 대한 신체 구금 은 법관 이 발부 한 영장 에 의해 야 한다 ) 에 위반 하 는 문제점 과 영창 에 구금 돼 있 다는 사실 자체 가 트라우마 를 주 며 특별 한 교육 프로그램 도 없 어 정신 적 , 육체 적 교화 의 효과 도 미미 하 다는 문제점 이 지적 되 고 있 다 . 
 생각건대 영창 제도 는 사고자 를 신속히 분리 시켜 부대 의 기강 을 유지 하 고 피해자 를 보호 하 는 순기능 을 가지 고 있 다 . 이러 한 순기능 을 유지 하 면서 도 인권 친화 적 , 교화 적 제도 로 대체 해야 할 시점 이 도래 했 다 . 헌법 상 영장주의 이념 에 위배 되 고 특별 한 교육 도 받 지 않 고 구금 만 되 는 영창 보다 정신 적 , 심리 적 교육 과 체력 훈련 을 받 을 수 있 는 ‘ 인권 친화 적 인 군기 교육 제도 ’ 를 신설 하 여 영창 제도 를 대체 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 국방부 도 국방 개혁 안 에 포함 시켜 군인 사법 개정 을 추진 하 고 있 다 . ” 
 -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 규명 위원회 조사 팀장 을 한 경력 도 있 던 데 군내 의문사 사건 처리 에 대하 여 한마디 
 “ 과거 민주 화 운동 을 하 다 의문 의 죽음 을 당한 분 들 의 사건 진상 을 파헤치 는 팀장 을 맡 은 적 이 있 다 . 현재 도 군 에 는 과거 군 에서 사망 한 아들 의 사건 진상 을 밝혀 달 라는 유가족 들 의 민원 이 끊이 지 않 고 있 다 . 이전 에 도 민간 에 군 사망 사고 진상 규명 위원회 가 설치 되 어 조사 가 이루 어 졌 지만 시간 이 흘러 증인 이나 증거 를 확보 하 기 가 쉽 지 않 아 소위 ‘ 진상 규명 불능 ’ 인 사건 이 아직 도 많이 남 아 있 다 . 국방부 는 최근 순직 인정 범위 를 대폭 넓혀 진상 규명 불능 인 사안 에 대하 여도 부대 적 요인 이 있 음 이 밝혀 지 면 순직 을 인정 하 기 로 했 다 . 나 도 국방부 법무 과장 으로 근무 하 면서 유가족 들 과 지속 적 으로 면담 하 여 아픔 을 같이 하 였 고 지금 도 군 이 해 줄 수 있 는 최선 의 방법 을 찾 아 드리 고 있 다 . 그러나 이분 들 에게 제일 중요 한 것 은 아들 이 억울 한 죽음 을 당하 였 는지 여부 에 대한 진상 규명 이 다 . 이번 에 다시 민간 의 군 사망 사고 진상 규명 위원회 를 신설 하 는 법 이 통과 됐 다 . 국방부 와 진상 규명 위원회 가 협업 하 여 단 1 명 이라도 좋 으니 억울 한 죽음 이 밝혀 지 기 를 희망 해 본다 . ” 
 - 최근 군내 자살 자 가 급감 하 고 있 는데 병영 문화 혁신 결과 인가 
 “ 군 자살 자 수 는 2011 년 97 명 에서 2013 년 79 명 , 2015 년 57 명 , 2017 년 51 명 등 감소세 가 뚜렷 하 다 . 임 병장 사건 및 윤 일병 사건 이후 군 은 병영 문화 혁신 을 강 도 높 게 시행 했 다 . 이 로 인해 병사 자살자 는 2013 년 45 명 에서 지난해 17 명 으로 크 게 줄 었 다 . 그러나 간부 자살자 는 좀처럼 줄지 않 고 있 다 . 올해 도 현재 간부 10 명 이 자살 로 숨졌 고 , 원인 은 업무 부담 과 복무 부적응 등 군대 와 관련 된 원인 이 비교 적 높 은 것 으로 드러났 다 . 이제 는 초급 간부 들 의 근무 여건 도 신경 써야 할 때 가 됐 다 . ” 
 - 과거 에 는 ‘ 군법회의 ’ 라는 것 이 있 었 다 . 최근 군사 법제도 는 어떻게 운영 되 고 있 으며 군사 법제 도 개혁 의 필요 성 은 없 는지 
 “ 1987 년 법률 개정 이전 까지 는 군사 법원 을 ‘ 군법회의 ’ 라고 불렀 다 . 법률 전문가 인 군 판사 와 일반 장교 들 이 심판관 이 란 이름 으로 공동 으로 재판부 를 구성 한 적 도 있 었 다 . 이후 수차례 의 군사 법원 법 개정 을 통하 여 지금 은 군 판사 3 명 으로 구성 된 재판부 가 재판 을 담당 하 고 있 다 . 군 사법 제도 는 민간 사법 제도 와 는 달리 지휘 권 보장 과 군기 확립 이 라는 이념 을 달성 하 기 위해 사단장 급 이상 지휘관 의 구속 영장 승인 권 , 지휘관 의 군 검사 에 대한 지휘 권 , 지휘관 이 형량 을 감경 할 수 있 는 관할관 확인 감경 권 과 심판관 제도 등 을 운영 하 고 있 다 . 
 최근 에 는 이러 한 제도 들 이 군장 병 의 법관 에 의한 재판 을 받 을 권리 와 군사 법 의 독립성 을 침해 한다는 비판 이 있 어 개혁 의 칼날 위 에 서 있 다 . 생각건대 진정 한 지휘권 확립 과 군기 확립 은 장병 인권 보장 을 전제 로 할 때 더욱 강해질 수 있 다 . 군기 확립 과 지휘권 보장 , 장병 의 인권 이 모두 조화 롭 게 강화 되 는 방향 으로 군 사법 제도 를 합리 적 으로 개혁 해야 할 것 이 다 . ” 
 - 봉사 단체 를 만들 어 7 년 간 이끌 어 나가 고 있 는데 어떠 한 봉사 활동 을 하 고 있 는가 
 “ 주로 해외 에서 가난 한 아이 들 을 위하 여 학교 건립 및 학비 보조 등 조그마 한 기부 및 재능 봉사 활동 을 주로 하 고 있 다 . 공직자 및 의사 , 변호사 , 예술인 등 전문 직종 에 있 는 300 여 명 이 봉사 에 참여 하 고 있 다 . ” 
 - 봉사 활동 중 가장 인상 깊 었 던 기억 은 
 “ 3 년 전 태국 에 있 는 사마 리탄 센터 라는 곳 을 방문 했 는데 , 그곳 은 자녀 를 둔 성매매 여성 들 의 정상 적 사회생활 을 지원 하 기 위해 집 과 음식 을 제공 하 고 , 새로운 일자리 도 마련 해 주 는 곳 이 었 다 . 우리 가 지원 하 는 크 지 않 은 기부금 이 그곳 에 계신 분 들 께 생명 과 도 같 은 분유 값 이 되 고 음식 값 이 되 어 새로운 삶 을 개척 해 나갈 수 있 는 힘 이 되 는 것 을 보 고 마음 한 곁 이 따스 해졌 다 . ” 
 - 필자 와 같 은 예술인 에게 한마디 
 “ 배워서 남 주 겠 다는 생각 으로 ! 법대 1 학년 때 처음 보 는 법률 용어 와 판결문 은 한자 로 쓰여 있 었 고 이해 하 기 도 어려웠 다 . 어려운 용어 를 체득 하 면서 일반인 들 과 구별 되 는 법률가 로서 묘한 특권 의식 이 생겼 다 . 법조인 이나 의사 들 은 전문 용어 를 일반인 이 쉽 게 이해 할 수 있 도록 바꾸 는 데 인색 했 다 . 최근 판결문 이 조금 은 이해 하 기 쉽 게 바뀌 었 다 . 건국 이후 60 여 년 이 걸렸 다 . 마찬가지 로 어렵 기 만 한 클래식 음악 , 난해 한 그림 은 대중 을 예술 과 멀 어 지 게 하 고 대중 의 예술 활동 이 생활 화 되 는 것 을 방해 한다 . 
 사법 고시 합격자 수 는 10 년 전 까지 는 매년 300 명 에 불과 했 다 . 지금 은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가 매년 1600 여 명 이 다 . 과거 에 는 사법 고시 에 합격 만 하 면 특별 한 전공 분야 가 없 어도 형사 사건 만 변호 해도 평생 잘 먹 고 살 았 다 . 지금 은 변호사 선임 비용 도 많이 낮 아 졌 고 변호사 들 은 자신 만 의 특정 전공 분야 를 만들 어야 겨우 생존 할 수 있 어 변호사 의 삶 은 과거 보다 는 힘들 어 졌 다 . 
 반면 에 대중 은 더욱 전문 화 된 양질 의 법률 서비스 를 더욱 저렴 한 비용 으로 향유 할 수 있 게 됐 다 . 예술 계 도 마찬가지 로 다양 하 고 세분 화 된 분야 에서 전문 적 이 고 특화 된 예술가 가 많이 나와야 하 고 터무니없이 고가 로 책정 된 예술품 가격 도 현실 화 돼야 한다 . 
 조선 시대 유학자 들 은 ‘ 배워서 남 주 겠 다는 생각 ’ 으로 학문 을 했 다고 한다 . 법조인 이나 예술인 모두 배워서 남 주 겠 다는 생각 을 가지 면 사회 로부터 존경 받 게 될 것 이 다 . 또한 법조인 이나 예술인 들 은 자유 로워야 한다 . 내 가 군 부장 판사 로 근무 할 때 들 은 일화 이 다 . 군검찰 에서 부정 한 범죄 혐의 를 받 고 있 던 모 대령 의 노트 가 압수 됐 는데 그 두꺼운 노트 전체 가 ‘ 나 는 장군 이 된다 ’ 는 문구 로 가득 차 있 었 다고 한다 . 그 대령 을 행복 하 다고 여길 사람 은 없 다 . 왜냐하면 진급 의 노예 로 보이 기 때문 이 다 . 존경 과 행복 은 돈 , 권력 , 명예 등 세속 적 가치 로부터 ‘ 자유 ’ 로울 때 진정 으로 다가오 는 것 이 다 . 돈 , 권력 , 명예 를 무시 하 라는 것 이 아니 다 . ‘ 가난 이 앞문 으로 들어오 면 행복 은 뒷문 으로 도망간다 ’ 는 속담 이 있 듯이 무능 이 이유 가 된 가난 은 피해야 한다 . 하지만 이것 들 을 탐하 여 양심 을 버리 는 법률가 , 혼 을 버리 는 예술가 는 모두 실패 하 는 인생 을 살 게 될 것 이 다 . ” 
 - 인생 에 좌우명 이나 소신 이 있 다면 
 “ ‘ 구두 닦 는 필부 라도 국가 를 경영 한다는 자세 로 일 해야 한다 ’ 와 ‘ 직 이 아닌 업 에 충실 한 사람 이 되 자 ’ 는 것 이 다 . 
 세상 에 는 ‘ 직 ’ 에 충실 한 사람 과 ‘ 업 ’ 에 충실 한 사람 이 있 다고 한다 . ‘ 직 ’ 에 충실 한 사람 은 직책 과 직위 를 얻 으면 열심히 일 하 다가 직 을 잃 으면 열정 을 잃 고 말 과 태도 가 변한다고 한다 . 이 와 비교 하 여 ‘ 업 ’ 에 충실 한 사람 은 이순신 장군 같 은 사람 이 다 . 삼 도 수군통제사 의 자리 에서 쫓겨났 어도 백의종군 한 것 처럼 진급 이 되 지 않 거나 별 볼일 없 는 직책 을 맡 게 됐 어도 , 남 이 알아주 지 않 아도 맡 은 바 업무 를 사명감 을 가지 고 충실히 수행 하 는 사람 이 다 . 
 군인 은 조국 방위 임무 라는 업 에 충실 해야 한다 . 전쟁 이 나 면 군인 은 직업 을 그만둘 수 없 다 . 내 부모 형제 자식 들 을 위해서 사지 로 뛰어가 목숨 을 바쳐야 하 는 의무 를 가지 고 있 다 . 내 가 아 는 대부분 의 군인 들 은 어떠 한 직책 에 있 어도 내 아들 딸 들 에게 자랑 스러운 조국 을 물려주 어야 한다는 사명감 이 뛰어나 다 . 군인 인 나 도 이런 군인 들 이 자랑 스럽 다 . ” 
 이동호 장군 . 그 는 군 자녀 를 위해 설립 됐 던 중경 고등학교 를 졸업 한 필자 의 고교 후배 다 . 그 가 고시 를 합격 하 고 도 계속 군인 의 길 을 가 게 된 이면 에 는 부친 의 영향 도 당연히 있 었 겠 지만 , 중경 고의 설립 이념 인 ‘ 나라 를 사랑 하 고 나라 를 지키 는 사람 이 되 자 ’ 는 교훈 도 한 몫 을 했 을 것 이 다 . 
 육군 법무감 , 즉 군 사법 최고 책임자 인 장군 이 되 고 도 그 는 권위 를 내세우 지 않 는다 . 인터뷰 후 함께 한 식사 자리 에 운전병 ( 육군 상병 ) 의 여자 친구 까지 초대 하 여 같이 한 자리 에서 식사 를 할 줄 아 는 파격 적 인 지휘관 이 다 . 어머니 를 잊 지 못하 여 근무 하 는 법 무실 청소 를 하 는 아주머니 들 을 초대 하 여 선물 대접 과 사진 을 같이 찍 었 다는 말 을 들 을 때 필자 도 눈물 이 핑 돌 았 다 . 우리 대한 민국 을 지키 는 ‘ 군인 들 의 전투력 향상 은 엄한 규율 속 에서 부속 처럼 명령 에 절대 복종 하 는 기계 적 인 군인 상 ’ 이 라 한다면 이 는 크나큰 오산 으로 시대 에 뒤떨어져도 한참 뒤떨어진 생각 일 것 이 다 . 오락 게임 하 듯 단추 하나 만 누르 면 엄청난 무기 들 이 적 을 향하 는 시대 다 . 우리 군 도 많이 변하 였음을 이동호 장군 과 이야기 를 나누 면서 재차 확인 했 다 . 사회 일부 에서 생각 하 듯 군 이 아직 도 권위 의 울타리 속 에서 자신 들 만 의 곶감 을 빼먹 지 는 않 는다 . 이 장군 을 보 며 희망 의 우리 군 의 앞날 을 확신 한다면 너무 앞선 것 일까 . 기분 좋 은 밤 이 다 . 
 이동호 육군 법무 실장 
 군 법무관 임용 
 육군 본부 고등 검찰관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 규명 위원회 팀장 
 국군기무사 령부 법무 실장 
 육군 본부 인권 과장 , 법제 과장 
 국방부 고등 군사 법원 부장 판사 
 제 1 야전군 사령부 법무 참모 
 육군 고등 검찰 부장 
 국방부 법무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