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의 성적 정체 성 을 여성 으로 생각 하 고 여성 호르몬 주사 를 맞 은 20 대 남성 이 법원 판결 로 병역 기피 혐의 를 벗 게 됐 습니다 . 대법원 1 부 는 오늘 병역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김 모 씨 에 대해 무죄 를 선고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밝혔 습니다 . 재판부 는 김 씨 가 자신 의 생물학 적 성별 인 남성 을 여성 으로 변화 시키 고자 하 는 지속 적 의지 를 갖 고 있 었 다며 성 주체 성 장애 를 가진 것 으로 보인다고 판단 했 습니다 . 김 씨 는 중학교 때 부터 자신 의 성적 정체 성 이 여성 이 라고 인식 하 고 살아가 던 중 신체 검사 에서 3 급 현역 판정 을 받 고 2011 년 보충대 에 입영 했 지만 , 결국 , 적응 이 어려워 자신 의 동성애 성향 을 밝히 고 귀 가 조치 를 받 았 습니다 . 김 씨 는 이후 도저히 군 생활 을 할 수 없 을 것 으로 생각 하 고 병원 에서 성 주체 성 장애 진단 을 받 고 여성 호르몬 주사 를 맞 기 시작 했 습니다 . 이후 가슴 이 커지 는 등 신체 적 변화 가 생겼 고 , 이듬해 재 검 에 나가 성 정체 성 장애 진단 을 받 은 진단서 를 제출 했 습니다 . 검찰 은 김 씨 의 이 같 은 행동 이 군대 를 면제 받 기 위한 것 이 었 다고 판단 하 고 김 씨 를 재판 에 넘겼 지만 , 1 심 과 2 심 은 모두 이 같 은 김 씨 의 행동 이 군대 를 면제 받 기 위한 것 이 아니 었 다고 판단 하 고 무죄 를 선고 했 습니다 . 이승준 기자 ( sailing @ kbs . co . kr ) ▶ [ 취재 후 ] 방송 에서 못한 현장 이야기 ▶ KBS 뉴스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카카오 ] [ 저작권자 ⓒ KBS 무단 복제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