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 때문 에 매일 150 명 이 사망 한다 . KT & G 는 그동안 7684 억 원 ( 지난해 기준 ) 을 벌어들였 다 . ” ( 청구인 측 ) “ 흡연 으로 인한 피해 는 과장 됐 다 . 흡연자 의 자기 결정 권 을 존중 해야 한다 . ” ( 정부 측 ) 담배 의 제조 · 수입 · 판매 등 을 국가 가 허용 하 도록 하 는 담배 사업 법 이 위헌 인지 를 두 고 10 일 청구인 과 정부 측 대리인 이 맞붙 었 다 . 헌법 재판소 대심 판정 에서 열린 첫 공개 변론 에서 양측 은 객관 적 자료 를 제시 하 며 ‘ 갑론을박 ’ 을 벌였 다 . 청구인 측 에서 먼저 포문 을 열 었 다 . 청구인 측 대리인 인 이석연 변호사 는 “ 국가 는 흡연 의 폐해 로부터 국민 의 건강 을 보호 해야 할 의무 가 있 다 ” 며 “ 국가 가 담배 사업 법 을 통해 담배 의 제조 · 판매 를 허용 하 는 것 은 기본 권 을 침해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그 는 담배 로 인해 매년 평균 5 만 6000 명 의 국민 이 사망 한다는 통계 치 를 근거 로 들 었 다 . 이 변호사 는 “ 담배 를 ‘ 마약 ’ 으로 분류 해야 한다 ” 며 헌재 의 결단 을 촉구 했 다 . 청구인 측 참고인 으로 출석 한 서홍관 국립암센터 본부 장 은 더 구체 적 인 수치 도 제시 했 다 . 흡연 이 암 사망률 원인 의 30 % 를 차지 하 며 , 심뇌 혈관계 질환 으로 인한 사망 원인 의 20 % 를 차지 한다는 설명 이 다 . 이 로 인한 의료비 손실 만 매년 1 조 7000 억 원 에 달하 며 그 밖 의 손실 까지 감안 한다면 매년 9 조 원 의 피해 가 발생 한다고 한다 . 담배 판매 로 거두어들이 는 세금 7 조 원 을 훌쩍 뛰어넘 는다는 것 이 다 . 정부 측 대리인 인 박교선 변호사 는 “ 흡연자 들 이 담배 를 피울 수 있 는 권리 를 존중 해야 한다 ” 며 청구인 측 주장 을 반박 했 다 . 흡연자 들 은 이미 ‘ 담배 가 몸 에 해롭 다 ’ 는 사실 을 알 고 담배 를 피운다 . 유해 성 을 인식 하 고 있 기 때문 에 담배 를 피우 는 행위 는 흡연자 들 의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에 따른 선택 이 라는 말 이 다 . 또 담배 로 인한 피해 는 행정청 의 허가 → 담배 사업자 의 제조 · 판매 → 소비자 의 구매 · 흡연 등 단계 를 거쳐야 한다 . 때문 에 담배 사업 법 만 으로 는 피해 가 발생 하 지 않 는다는 법리 적 주장 도 펼쳤 다 . 청구인 측 은 흡연자 들 의 권리 보다 비흡연자 들 의 혐연권 이 더 중요 하 다고 맞받 았 다 . 세계 보건 기구 조사 에 따르 면 간접흡연 으로 인한 사망자 는 매년 약 60 만 명 에 달한다 . 이 는 직접 흡연 사망자 의 10 ∼ 15 % 에 달하 는 수 치 다 . 재판관 들 의 질문 도 간접흡연 으로 인한 피해 가 얼마나 심각 한지 여부 에 집중 됐 다 . 정부 측 은 ‘ 간접흡연 피해 는 아직 객관 적 으로 밝혀진 바 가 없 다 ’ 고 맞섰 다 . 이어 “ 흡연권 과 혐연권 사이 의 문제 는 입법 을 통해 해결 해야 할 문제 ” 라며 “ 이미 흡연 구역 을 따로 지정 하 는 등 의 제도 가 시행 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정현수 기자 jukebox @ kmib . co . kr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