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대법원 은 2 심 판결 을 뒤집 고 이 씨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대법원 은 판결문 에서 “ 중구 청 이 이 씨 의 토지 에 설치 돼 있 던 보도블록 을 제거 했 다 하 더라도 종전 과 마찬가지 로 인접 도로 와 함께 일반인 의 통행 에 사용 되 고 있 는 이상 중 구청 이 여전히 이 를 점유 하 고 있 다고 봐야 한다 ” 고 밝혔 다 . 결국 부지 를 매입 하 기 전 까지 계속 사용료 를 내 야 하 지만 소유자 의 동의 없이 는 인도 블록 을 다시 설치 할 수 도 없 는 셈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