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 ISD 위험 성 사전 경고 '… 논란 확산 
 한 · 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의 대표 적 독소 조항 으로 지목 되 는 투자자 - 국가 소송 제 ( ISD ) 에 대해 법무부 가 지난해 이미 사실상 위험 성 을 경고 한 것 으로 뒤늦 게 확인 돼 논란 이 빚어졌 다 . 
 법무부 는 " ISD 자체 에 대한 우려 나 경고 가 아니 라 , 외국인 투자자 와 의 분쟁 및 제소 를 사전 예방 하 라는 취지 였 다 " 고 진화 에 나섰 다 . 
 7 일 법무부 에 따르 면 ' 알 기 쉬운 국제 투자 분쟁 가이드 ' 등 4 건 의 공무원 교육용 ' 투자 협정 관련 자료집 ' 이 지난해 제작 · 배포 됐 다 . 
 법무부 는 이 들 자료집 에서 아르헨티나 정부 가 페소 화 를 평가 절하 한 뒤 , 손해 를 본 스페인 가스 업체 가 아르헨티나 정부 를 상대 로 소송 을 제기 한 사례 등 을 소개 하 며 " 한 · 미 FTA 에 앞서 철저 한 대비 가 필요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외국 투자자 가 인수 한 금융 기관 의 민영화 약속 위반 , 환경 보전 을 위한 특정 연료 판매 금지 조치 등 상대 국가 의 정책 도 분쟁 사례 로 포함 됐 다 . 
 ISD 란 기업 등 투자자 가 상대 국가 의 정책 으로 인해 이익 을 침해 당했 다고 판단 할 때 , 해당 국가 를 국제 상사 분쟁 재판소 에 제소 할 수 있 는 제도 다 . 
 야당 과 시민 단체 는 이 조항 이 발효 되 면 미국 투자자 들 이 우리 공공 정책 을 빌미 로 우리나라 의 사법 주권 을 침해 할 것 이 라고 우려 해 왔 다 . 
 이런 가운데 법무부 가 지난해 관련 자료집 을 배포 해 결국 , ISD 의 위험 성 을 충분히 인식 하 고 있 었 던 게 아니 냐는 논란 이 제기 됐 다 . 
 법무부 는 이 에 대해 " 제시 된 사례 들 은 이런 극단 적 인 일 도 있 다고 소개 한 것 들 로 국내 에서 는 거의 발생 하 기 힘들 다 " 며 " 중앙 정부 와 지자체 에서 외자 를 유치 할 때 국제 투자 분쟁 을 충분히 예방 해야 한다는 취지 의 교육 자료 일 뿐 " 이라고 해명 했 다 . 
 정병두 법무부 법무 실장 은 이날 오후 기자 회견 을 열 어 거듭 해명 에 나섰 다 . 
 그 는 " 자료 제작 은 ISD 자체 의 위험 성 을 지적 한 게 아니 라 , 정부 와 지자체 가 투자 유치 를 할 때 이런 제소 를 당하 지 않 도록 조심 하 라고 알린 것 " 이 라며 " 참여 정부 시절 FTA 초안 과 달리 현재 문안 은 위 헌 소지 가 없 다 " 고 밝혔 다 . 
 그 는 또 미국 설탕 대체재 생산 업자 의 투자 를 유치 해 놓 고 탄산 음료 에 설탕 만 쓰 도록 한 멕시코 사례 , 권력자 들 과 미국 수도 사업자 간 유착 으로 혼란 을 빚 은 볼리비아 사례 등 을 언급 하 며 " ISD 는 외국 투자자 에 대한 차별 적 정책 을 금지 하 는 것 일 뿐 , 공정 하 고 투명 한 정책 이 라면 제소 가능 성 이 없 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