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 대형 사건 전조 의 비밀 - 일요 시사 
 4 대 대형 사건 전조 의 비밀 
 장지 선 기자 
 승인 2019 . 12 . 09 15 : 34 
 조국 나비효과 청와대 조를까 ?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 는 1931 년 펴낸 책 < 산업재 해 예방 : 과학 적 접근 > 을 통해 대형 사고 가 일어나 기 전 그 와 관련 된 수많 은 경미 한 사고 와 징후 들 이 존재 한다는 통계 적 법칙 을 밝혔 다 . 당시 하인리히 는 미국 의 트래블 러스 보험 사 의 엔지니어 링 및 손실 통제 부서 에 근무 중 이 었 다 . 
 사회 적 사건 도 
 업무 과정 서 많 은 사고 를 접한 하인리히 는 산업재 해 사례 분석 을 통해 하나 의 통계 적 법칙 을 발견 했 다 . 산업 재해 가 발생 해 중상자 가 1 명 나오 면 그 전 에 같 은 원인 으로 경상자 가 29 명 , 부상 당할 뻔한 잠재 적 부상자 가 300 명 있 다는 사실 이 다 . 큰 재해 와 작 은 재해 , 그리고 사소 한 사고 의 경우 도 마찬가지 다 . 하인리히 의 법칙 을 1 : 29 : 300 의 법칙 이 라고 도 부르 는 이유 다 . 
 하인리히 법칙 은 큰 사고 가 어느 순간 갑작스럽 게 발생 하 는 것 이 아니 라 그 이전 에 반드시 경미 한 사고 들 이 반복 되 는 과정 속 에서 일어난다는 점 을 실증 적 으로 밝혀냈 다 . 다시 말 하 면 대형 사고 는 사소 한 것 들 을 방치 할 때 벌어질 가능 성 이 높 다 . 이 는 산업재 해 뿐 만 아니 라 각종 사고 나 재난 또는 사회 적 · 경제 적 · 개인 적 위기 나 실패 에 도 적용 된다 . 
 실제 국내외 를 뒤흔든 이슈 의 시발점 을 되짚 어 보 면 작 은 사건 인 경우 가 많 다 . 최근 국제 사회 의 가장 큰 화두 로 떠오른 홍콩 시위 는 살인 사건 서 시작 됐 다 . 지난해 2 월 당시 대만 으로 여행 을 떠난 홍콩인 남성 이 함께 여행 하 던 자신 의 여자 친구 를 살해 하 고 시신 을 대만 에 유기 한 채 홍콩 으로 도피 귀국 하 는 일 이 있 었 다 . 
 홍콩 경찰 은 그 를 체포 했 지만 처벌 에 어려움 을 겪 었 다 . 홍콩 은 자국 의 영역 내 에서 만 국가 의 입법 , 사법 집행 관할 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 속지주의 를 택하 고 있 었 기 때문 이 다 . 결국 범인 은 여자 친구 의 돈 을 절도 한 죄 와 돈 을 세탁 한 혐의 에 대해서 만 29 개월 의 징역형 을 선고 받 았 다 . 
 ▲ 목포 신항 으로 운반 중 인 세월 호 침몰 잔해 ⓒ 사진 공 동취 재단 
 홍콩 정부 는 그 를 대만 으로 인도 하 길 원했 지만 , 홍콩 과 대만 사이 에 는 범죄인 인도 조약 이 체결 되 지 않 은 상태 였 다 . 이 사건 을 계기 로 홍콩 정부 는 지난 4 월 3 일 ‘ 범죄인 인도 법안 ( 송 환법 ) ’ 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홍콩 시민 들 은 송 환법 에 반발 해 거리 로 나왔 고 홍콩 시위 는 대 규모 로 확산 됐 다 . 
 카카오톡 단체 대화 방서 여성 들 의 신체 를 몰래 촬영 한 영상 을 돌려 보 던 연예인 들 은 철창 신세 를 졌 고 , 연예 기획사 대표 는 검찰 에 불려 다니 는 신세 가 됐 다 . 재벌 3 세 와 연예인 들 의 마약 투약 의혹 이 수면 위 로 떠올랐 다 . 이 과정 서 경찰 이 뒤 를 봐 줬 다는 의혹 도 제기 됐 다 . 경찰 등 수사 기관 에 대한 불신 이 높 아 졌 다 . 
 대형 사고 뒤 의 사소 한 실수 
 감추 고 덮 어도 언젠가 ‘ 펑 ’ 
 이 모든 일 의 발단 은 지난해 11 월 김상교 의 신고 였 다 . 클럽 직원 이 손님 을 폭행 했 다는 내용 이 었 다 . 당시 김 씨 는 체포 과정 서 경찰 이 자신 을 폭행 했 고 모욕 성 발언 을 퍼부 었 다고 주장 했 다 . 김 씨 의 주장 은 처음 엔 관심 을 받 지 못했 다 . 경찰 은 되레 김 씨 가 성추행 의혹 을 받 고 있 다고 반박 했 다 . 
 모든 상황 은 버 닝 썬 클럽 주변 에 있 던 CCTV 가 공개 된 후 에 반전 됐 다 . CCTV 에 는 클럽 가드 에게 끌려 나온 김 씨 가 다리 에 걸려 넘어지 고 구타 를 당하 는 장면 이 담겼 다 . 김 씨 의 주장 쪽 으로 여론 이 기울 자 경찰 과 클럽 의 유착 관계 에 대한 의혹 이 불거지 기 시작 했 다 . 당시 버 닝 썬 측 은 김 씨 가 여성 을 성추행 한다는 민원 이 들어와 끌어낸 것 이 라고 해명 한 바 있 다 . 
 하지만 여론 이 들끓 으면서 사태 가 커지 기 시작 했 다 . 일부 여성 들 이 클럽 내 에서 겪 었 던 일 을 온라인 커뮤니티 등 을 통해 폭로 하 기 시작 했 다 . 데이트 강간 에 사용 하 는 것 으로 알려진 물뽕 이 등장 했 고 마약 류 유통 의혹 이 불거졌 다 . 이 과정 서 아이돌 빅뱅 의 전 멤버 승리 가 사건 의 중심 으로 떠올랐 다 . 이후 버 닝 썬 사태 는 ‘ 게이트 ’ 형태 로 비화 돼 온 사회 를 뒤흔들 었 다 . 
 ▲ ‘ 버 닝 썬 사태 ’ 의 중심 에 섰 던 가수 빅뱅 멤버 승리 
 우리 사회 에 큰 상흔 을 남긴 국정 농단 사태 는 2016 년 7 월 한 언론사 의 보도 로 조금 씩 윤곽 을 드러내 기 시작 했 다 . 폭발력 을 가지 기 시작 한 시점 은 같 은 해 10 월 JTBC 가 최순 실 의 태블릿 PC 를 입수 , 보도 하 면서 다 . 태블릿 PC 는 사태 의 스모킹 건 ( 결정 적 증거 ) 으로 작용 했 다 . 보도 이후 국민 들 은 ‘ 비선 실세 ’ 에 의해 나라 가 좌지우지 됐 다는 사실 을 인지 , 거리 로 뛰쳐나왔 다 . 
 박근혜 - 최순 실 게이트 로 명명 된 국정 농단 사태 는 ‘ 나비효과 ’ 를 제대로 실증 했 다 . 나비효과 는 나비 의 작 은 날 개짓 이 지구 반대편 서 기후 변화 를 일으키 듯 , 미세 한 변화 와 작 은 사건 이 예상 치 못한 결과 로 이어질 수 있 는 것 을 의미 한다 . 국정 농단 사태 서 나비 의 날 개짓 에 해당 하 는 장면 은 2007 년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이 10 · 26 사태 로 세상 을 떠난 이후 18 년 동안 칩거 했 다 . 그러 다 1997 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 새 누리 당 의 전신 ) 대통령 후보 를 지지 선언 하 면서 정계 에 입문 했 다 . 이후 1998 년 대구 달성군 보궐 선거 에 당선 돼 정치인 의 길 을 걷 기 시작 했 다 . 
 폭행 건 이 
 게이트 로 
 그 로부터 또 10 년 뒤 박 전 대통령 은 한나라당 대선 경선 서 이명박 전 대통령 하 고 맞붙 는다 . 2007 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검증 청문회 서 고 최태민 목사 의 딸 최순 실 의 이름 이 처음 으로 등장 한다 . 박 전 대통령 은 당시 최태민 과 의 관계 를 묻 는 질문 에 “ 퍼스트 레이드 대행 시절 위로 와 격려 를 보낸 분 ” 이 라고 답 했 다 . 이날 의 답변 은 10 년 뒤 ‘ 최순 실 국정 농단 국정 조사 2 차 청문회 ’ 를 통해 다시 언급 된다 . 
 국정 농단 사태 를 거치 면서 ‘ 비선 실세 ’ 는 최순 실 을 가리키 는 대명사 가 됐 다 . 하지만 이 말 이 처음 등장 한 것 은 그 보다 앞선 2014 년 11 월 한 언론 의 보도 를 통해서 다 . 비선 실세 는 대통령 이 임명 한 인사 가 아니 라 배후 서 막강 한 권력 을 행사 하 는 민간인 을 뜻 한다 . 당시 최순 실 의 남편 인 정윤 회가 박근혜 정부 의 비선 실세 로 떠올랐 다 . 
 언론 은 청와대 특정 인물 들 이 정 씨 에게 청와대 문건 몇몇 을 무단 으로 유출 했 다는 의혹 을 제기 했 다 . 이른바 정윤 회 문건 파동 이 다 . 이 파동 은 청와대 공직 기강 팀 의 기강 해 이 로 결론 나 면서 조용히 묻혔 다 . 
 당시 청와대 민정 수석 실 산하 공직 기관 비서관 실 서 이 문건 을 조사 했 던 박관 천 전 경정 이 검찰 조사 를 받 았 다 . 이때 박 전 경정 은 “ 우리나라 권력 서열 1 위 는 최순 실 , 2 위 가 정윤 회 , 박 대통령 은 3 위 에 불과 하 다 ” 고 폭로 했 다 . 이 뚱딴지 같 은 말 은 2 년 뒤 에 사실 로 드러났 다 . 
 ▲ 진도 해 상서 침몰 중 인 세월 호 ⓒ 사진 공 동취 재단 
 정윤 회 문건 이 조용 하 게 처리 되 면서 가라앉 은 진실 은 2015 년 10 월 정운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 가 100 억 원 대 도박 혐의 로 구속 되 면서 다시 꿈틀대 기 시작 했 다 . 국정 농단 사태 에 등장 한 새로운 나비 의 날갯짓 이 다 . 
 정 대표 의 해외 불법 도박 사건 의 변호 를 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 가 맡 았 는데 , 최 변호사 가 당시 우 병우 청와대 민정 수석 에게 로비 를 벌인 정황 이 드러났 다 . 민정 수석 을 둘러싼 비리 의혹 이 불거졌 지만 박근혜 정부 는 이 를 감싸 기에 급급 했 다 . 
 당시 에 는 
 아니 었 지만 … 
 이후 2016 년 9 월 최순 실 의 딸 정유라 의 부정 입학 의혹 이 제기 됐 다 . 이화여대 학생 들 은 재학 생 과 졸업 생 할 것 없이 집단 시위 에 나섰 다 . 입시 에 민감 한 한국 사회 는 정유라 의 부정 입학 문제 를 두 고 끓어올랐 다 . 
 법조 계 , 대학 등 에서 전방 위 적 으로 불거져 나온 의혹 에 여전히 반신반의 하 던 국민 들 은 2016 년 10 월 24 일 JTBC 의 태블릿 PC 보도 이후 폭발 했 다 .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박 전 대통령 은 대국민 담화 를 통해 최순 실 의 존재 를 인정 했 다 . 2016 년 10 월 29 일 2 만 명 ( 주최 측 추산 ) 으로 시작 한 촛불 집회 는 누적 인원 1300 만 명 이 라는 거대 한 횃불 로 변했 다 . 
 ▲ 주문 발표 하 는 이정미 헌법재판 소장 직무 대행 ⓒ 사진 공 동취 재단 
 세월 호 참사 는 현재 진행 형 이 다 . 사고 이후 5 년 이 지났 지만 침몰 원인 을 두 고 아직 도 의견 이 분분 하 다 . 2014 년 10 월 대검찰청 은 무리 한 구조 변경 과 과 적 으로 복원성 이 약화 된 상태 서 조타 미숙 으로 세월 호가 한쪽 으로 기울었 고 제대로 고정 되 지 않 은 화물 이 한쪽 으로 몰리 면서 침몰 했 다고 밝혔 다 . 
 하지만 2015 년 4 월 광주 고법 은 조타 미숙 이 아닌 기관 고장 으로 세월 호가 침몰 했 을 가능 성 을 제기 했 다 . 이후 ‘ 4 · 16 세월 호 참사 특별 조사 위원회 ’ 는 제대로 된 결론 없이 강제 해산 됐 다 . 그리고 출범 한 세월 호 선체 조사 위원회 는 두 가지 결론 을 내놨 다 . 기계 결함 등 의 이유 로 세월 호가 침몰 했 다는 내 인설 , 충돌 등 외력 에 의한 침몰 가능 성 등 을 추가 로 조사 해야 한다는 내용 의 가설 등 이 다 . 
 작 은 사건 서 시작 된 일 
 정권 위협 하 는 칼 되 기 도 
 세월 호 참사 가 일어나 고 얼마 지나 지 않 아 이명박 정부 시절 의 규제 완화 가 하나 의 원인 이 라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청 해진 해운 이 2012 년 선령 18 년 의 일본 퇴역 여객선 을 도입 해 세월 호로 취항 시킬 수 있 던 배경 에 이명박 정부 시절 규제 완화 가 있 었 다는 것 . 
 당시 새 정치 민주 연합 ( 현 더불 어 민주당 ) 조정식 의원 은 “ 지난 2008 년 이명박 정부 서 고가 의 선박 을 효율 적 으로 활용 한다는 명목 아래 해운법 시행 규칙 에 20 년 으로 돼 있 던 선령 제한 을 30 년 까지 완화 했 다 ” 고 주장 했 다 . 
 지난 1985 년 까지 20 년 으로 묶여 있 던 여객선 선령 은 1991 년 엄격 한 조건 을 달 고 5 년 범위 내 에 연장 이 가능 하 도록 완화 됐 다가 2009 년 30 년 까지 늘어났 다 . 세월 호 의 경우 청해진 해운 이 사들인 시점 에 는 이미 18 년 동안 운행 한 상태 였 다 . 완화 된 해운법 이 아니 었 다면 청해진 해 운서 세월 호 를 구입 하 지 않 았 을 가능 성 이 높 다 . 
 조 의원 은 “ 노후 된 선박 은 고장 으로 인한 사고 위험 성 이 높 은 만큼 선령 제한 을 완화 하 면 해상 사고 의 위험 을 키울 수 있 다 ” 며 “ 실제 세월 호 는 사고 전 에 도 조타기 , 레이더 등 의 잦 은 고장 등 사고 선박 의 기계 결함 이 있 었 던 것 으로 알려 지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조 전 장관 의 딸 이 단국 대 2 주 인턴 이후 논문 1 저자 로 등재 됐 다는 사실 이 알려 지 면서 입시 제도 에 대한 불신 이 커졌 고 , 정시 확대 에 대한 목소리 가 높 아 졌 다 . 이후 문 대통령 이 국회 시 정연 설서 ‘ 정시 확대 ’ 를 언급 하 면서 교육부 와 대학 은 발 빠르 게 변화 를 도모 하 고 있 다 . 조 전 장관 딸 의 논란 으로 대학 입시 제도 가 변화 한 셈 이 다 . 
 개인 논란 이 
 청와대 까지 ? 
 이제 검찰 의 칼끝 은 조 전 장관 의 측근 이나 개인 비리 가 아닌 문재 인 정부 자체 로 옮겨 가 는 모양새 다 . 조 전 장관 이 민정 수석 일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청와대 로서 는 바람 잘 날 이 없 는 상태 다 . 문제 는 4 개월 전 조 전 장관 의 임명 , 앞서 10 여 년 전 조 전 장관 딸 논문 저자 등재 로 시작 된 이 사태 의 끝 이 어디 일지 다 . 일각 에선 4 개월 여 앞 으로 다가온 총선 에 조국 논란 이 뇌관 으로 작용 할 것 이 라는 예상 도 나오 고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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