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 는 요금 정책 으로 투자 보수 율 규제 방식 을 사용 하 고 있 다 . 투자 보수 율 방식 이 란 사업 비용 에 투자 보수 를 더 한 금액 으로 사업자 의 필요 수입액 이 결정 되 고 , 이 를 기초 로 서비스 단위 당 요금 이 결정 되 는 것 을 말 한다 . 사업 비용 은 영업 비용 과 회계 상 영업 외 비용 으로 구분 되 고 , 관련 서비스 를 제공 하 기 위하 여 사용 한 출연금 , 고정 자산 처분 손실 등 으로 구성 된다 . 투자 보수 는 투자 자본 에 대한 기회비용 에 해당 하 는 것 으로 사회 간접 자본 의 안정 적 확충 을 위하 여 공공 서비스 요금 을 위한 원가 산 정시 원가 에 포함 시키 는 투자 자본 의 일정 부분 을 말 한다 . 투자 보수 율 방식 을 실제로 적용 함 에 있 어 회계 정보 를 기초 로 서비스 별 필요 수입액 이 결정 되 고 있 기 때문 에 회계 분리 및 회계 절차 에 따라 사업 비용 과 투자 보수 에 영향 을 미치 고 , 결과 적 으로 요금 결정 에 영향 을 미친다는 것 이 다 . 또한 투자 보수 율 산정 방식 에 대한 구체 적 규정 이 없 기 때문 에 정부 의 의지 또는 결정 에 따라 보수 율 수준 이 임의 대로 적용 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이 에 따른 영향 은 통신 산업 이 설비 산업 인 점 을 고려 한다면 매우 크 다는 것 을 쉽 게 알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