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 는 가습기 물 을 채울 때 함께 10 ml 정도 를 넣 어 주 는 방법 으로 사용 되 고 , 원고 는 위 와 같 은 정상 적 인 용법 으로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 를 사용 해 오 다가 기침 등 의 증상 이 생겼 고 , 폐 손상 에 관련 된 진단 을 받 게 되 었 다 . 
 ②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 의 주요 성분 은 PHMG 인데 , 가습기 를 통해 분무 된 물방울 들 이 공기 중 으로 기화 하 면 물방울 에 녹 아 있 던 PHMG 가 응결 하 면서 입자 를 형성 하 게 된다 . PHMG 입자 는 그 크기 가 매우 작 아 코 등 상기도 에서 걸러 지 지 않 고 하 기 도 내지 는 폐포 깊숙이 들어가 침착 하 게 되 며 , 그 독성학 적 성상 때문 에 하 기 도 와 폐포 에 일정 한 자극 을 주 게 된다 . 자극 으로 인한 증세 가 급속히 진행 하 면서 급성 간질 성 폐렴 으로 진단 ( 오인 ) 되 거나 섬유 화 가 함께 진행 하 여 폐가 전체 적 으로 굳어져 심한 급성 호흡 부전 양상 을 보이 며 일반 적 인 인공호흡기 치료 등 에 반응 을 보이 지 않 기 도 한다 . 기도 저항 이 급격히 증가 하 기 때문 에 폐포 에 공기 를 공급 하 기 위해서 는 매우 세 게 힘 이 가해 지 게 되 어 , 결과 적 으로 높 아 진 압력 으로 인해 폐포 가 찢어지 면서 공기 가 새 어 나와 폐기종 , 종격 동기 종 , 피하 기종 등 이 함께 발생 하 고 , 한편 이 와 같 은 과정 을 거치 면서 회복 하 지 못하 는 사람 들 은 사망 하 게 되 며 , 사망 하 지 않 은 사람 들 에게 는 말 단기 관지 부위 를 중심 으로 섬유 화 된 소견 이 남 게 되 어 소엽 중심 성 음영 소견 이 영상 의학 검사 에서 관찰 되 게 된다 . 원고 의 폐 의 진단 적 영상 결과 에서 도 이상 소견 이 있 고 , 원고 를 최근 까지 치료 한 ☆☆☆☆☆☆☆ 병원 등 에서 는 원고 의 증상 에 대하 여 가습기 세정액 과 의 연관 가능 성 이 있 다고 보 았 다 . 
 ③ 통상 적 으로 감염 성 폐질환 은 스테로이드 등 약물 투여 로 증상 이 완화 되 는데 , 가습기 살균제 사용 자 들 에게 발생 한 폐 손상 의 경우 에 는 기존 약물 치료 에 반응 하 지 않 는다 . 원고 의 경우 에 도 폐 섬유 화 와 관련 된 세균 , 진균 및 바이러스 성 병원체 가 발견 되 지 않 았 고 조직 병리학 적 , 임상 적 소견 도 감염 성 질환 과 부합 하 지 않 는다 ( 갑 제 96 호 증 , 한편 갑 제 2 호 증 의 기재 에 의하 면 당초 원고 는 2010 . 6 . ◇◇ 병원 으로부터 상세 불명 의 세균 성 폐렴 으로 진단 을 받 았 으나 당시 가습기 살균제 와 의 연관 가능 성 이 전혀 문제 되 지 않 은 상황 에서 정밀 검사 를 거치 기 전 의 진단 이 어서 위 결과 만 으로 원고 가 감염 성 폐질환 이 었 다고 단정 하 기 는 어렵 다 ) . 
 ④ 질병관리본부 는 2011 . 8 . 경 역학 조사 및 연구 결과 집단 적 중증 폐 손상 의 원인 이 가습기 살균제 로 추정 된다고 발표 한 데 이어서 동물 흡입 독성 실험 을 시행 하 여 2011 . 11 . 및 2012 . 2 . 경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 와 폐 손상 의 연관 성 이 확인 된 중간 및 최종 실험 결과 를 발표 하 였 다 . 
 ⑤ 원고 는 구제 계정 운용 위원회 에서 구제 급여 상당 지원 대상자 로 인정 되 었 다 . 구제 계정 운용 위원회 는 가습기 살균제 노출 및 역학 · 독성학 연구 를 보 고 받 고 ,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 와 관련 성 이 높 은 성인 간질성 폐질환 등 4 개 질환 을 특별 구제 계정 대상 질환 으로 선정 하 였 는데 기존 건강 피해 인정 질환 이 소엽 중심 성 섬유 화 를 동반 한 폐질환 이 었 다면 , 위 에서 새롭 게 인정 된 간질성 폐질환 은 폐 의 간질 을 주로 침범 하 는 비종 양성 , 비 감염 성 질환 이 다 .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 32 조 에 의한 구제 급여 상당 지원 인정 기준 으로 는 가습기 살균제 노출 과 신청자 의 건강 피해 발생 간 에 의학 적 개연 성 이 인정 될 것 , 가습기 살균제 노출 과 건강 피해 발생 간 에 시간 적 선후 관계 가 확인 될 것 , 건강 피해 의 정도 가 중증 이 거나 지속 적 일 것 이 충족 되 어야 하 는데 원고 의 경우 이 에 충족 됨 이 확인 되 었 다 . 
 ⑥ 피고 들 의 전 임원 , 연구소 직원 등 이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용 으로 인해 인명 피해 가 발생 한 사건 으로 업무상 과실 치사 등 의 죄 로 유죄 판결 을 받 았 다 ( 서울 고등 법원 2017 노 242 호 , 대법원 2017 도 12537 호 ) . 
 ⑦ 위 와 같 은 사실 및 사정 에 비추 어 보 면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 에 일 응 하자 가 있 었 다는 것 을 추단 할 수 있 고 원고 는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 를 정상 적 인 용법 으로 사용 하 였 는데 도 신체 에 손상 을 입 은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피고 들 은 원고 의 손해 가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 의 하자 가 아닌 다른 원인 으로 발생 한 것 임 을 증명 하 지 못하 고 < comment _ bc id =" 2 " / > 있 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