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구매 확인 제도 는 유지 … 초 · 중 · 고교 생 등 5 개 까지 구매 가능 
 입력 : 2020 - 05 - 29 오후 2 : 17 : 54 
 [ 뉴스 토마토 정기종 기자 ] 식품 의 약 품안 전처 는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 이 개선 됨 에 따라 내달 1 일 부터 요일 별 구매 5 부제 를 폐지 하 고 , 18 세 이하 초 · 중 · 고 학생 의 마스크 구매 수량 을 5 개 로 확대 하 는 등 공 적 마스크 제도 를 개선 한다고 29 일 밝혔 다 . 
 이번 제도 개선 에 따라 요일 별 구매 폐지 와 하루 구매 수량 확대 는 물론 , 여름철 을 대비 한 수술 용 및 비말 차단 마스크 생산 · 공급 확대 , 민간 유통 확대 를 위한 공 적 의무 공급 률 변경 ( 80 %→ 60 %), K - 방역 확산 을 위한 보건 용 마스크 생산량 의 10 % 수출 허용 등 이 가능 해 진다 . 
 이 에 따라 다음 달 1 일 부터 는 출생 연도 와 상관없이 직접 또는 대리 구매 할 수 있 게 된다 . 요일 별 구매 5 부제 는 줄서기 등 국민 불편 을 최소 화 하 기 위해 지난 3 월 부터 시행 했 지만 , 현재 공 적 마스크 가 약국 등 에 원활 하 게 공급 됨 에 따라 해제 한다는 설명 이 다 . 다만 공평 한 구매 를 위해 마스크 중복 구매 확인 제도 는 유지 되 며 , 구매 방법 은 기존 과 같이 본인 을 증명 할 수 있 는 공인 신분증 을 지참 한 후 한 번 에 또는 요일 을 나눠 구매 할 수 있 다 . 대리 구매 시 에 는 대리 구매자 와 대리 구매 대상자 를 확인 할 수 있 는 서류 를 갖춰 판매처 에 방문 하 면 된다 . 
 18 세 이하 ( 2002 년 이후 출생 자 ) 초 · 중 · 고 학생 과 유치원생 등 은 6 월 부터 공 적 마스크 를 1 주일 에 5 개 구입 할 수 있 다 . 등교 수업 에 맞춰 학생 들 이 안심 하 고 수업 을 받 을 수 있 도록 한 것 으로 , 구매 하 려는 경우 18 세 이하 를 증명 할 수 있 는 공인 신분증 을 지참 하 면 된다 . 
 또 수술 용 ( 덴 탈 ) 마스크 생산량 을 2 배 이상 확대 하 고 수입 을 지원 한다 . 그 동안 수술 용 마스크 는 보건 용 마스크 에 비해 생산 시설 이 충분 치 않 고 가격 경쟁력 이 낮 아 생산 증대 에 한계 가 있 었 다 . 수술 용 마스크 의 하루 평균 생산량 은 49 만 개 수준 ( 4 월 기준 ) 으로 , 생산량 대부분 은 의료인 을 위해 의료 기관 에 공급 되 고 있 다 . 이 에 내달 부터 는 생산 인센티브 를 확대 해 증산 을 유도 하 는 한편 , 공 적 의무 공급 비율 조정 ( 80 %→ 60 %) 을 통해 민간 부문 으로 의 유통 을 늘려 나간다 . 
 아울러 여름철 을 대비 해 일상 생활 에서 장시간 착용 할 수 있 는 ' 비 말 차단 용 마스크 ' 유형 이 신설 된다 . 비말 차단 용 마스크 는 여름철 편하 게 사용 할 수 있 는 일반인 용 마스크 로 , 침방울 ( 비말 ) 을 차단 해 감염 예방 효과 가 있 으면서 도 가볍 고 통기성 이 있 는 마스크 다 . 식 약 처 는 비말 차단 용 마스크 의 신속 허가 및 생산 을 적극 지원 해 여름철 마스크 사용 에 국민 불편 이 적 도록 노력 한다는 계획 이 다 . 
 마스크 생산 업자 가 정부 에 의무 적 으로 공급 해야 하 는 비율 도 다음 달 부터 생산량 의 80 % 에서 60 % 로 하향 조정 된다 . 최근 마스크 주간 생산량 이 1 억 개 를 넘어서 고 , 주간 공급량 이 6000 만 개 이하 로 유지 되 는 등 생산 · 공급 체계 가 안정 적 으로 운영 되 고 있 는 데 따른 조치 다 . 마스크 의 시장 기능 회복 을 위해선 민간 유통 물량 을 마스크 생산량 의 20 % 에서 최대 40 % 로 확대 한다 . 정부 는 민간 유통 확대 에 따른 마스크 수급 상황 을 면밀 하 게 모니터링 하 는 한편 , 시장 을 교란 하 는 매점매석 행위 등 불법행위 에 대해서 는 엄정 하 게 대처 해 나갈 계획 이 다 . 
 보건 용 마스크 에 한 해 생산량 의 10 % 이내 에서 제한 적 으로 수출 도 허용 된다 . 지난 3 월 부터 마스크 가 국민 에게 원활히 공급 될 수 있 도록 수출 을 원칙 적 으로 금지 해 왔으나 , 해외 코로나 19 대 응 공조 와 K - 방역 제품 의 해외 진출 기회 부여 등 을 위해 국내 수급 에 영향 을 주 지 않 는 범위 에서 수출 할 수 있 도록 지원 한다는 방침 이 다 . 다만 , 시중 민간 유통 물량 의 대량 수출 에 따른 수급 영향 을 최소 화 하 기 위해 보건 용 마스크 생산 업자 또는 이 와 수출 계약 을 체결 한 전문 무역 상사 만 수출 이 가능 하 다 . 수술 용 마스크 는 환자 진료 등 의료 목적 사용 을 위해 이번 조치 에서 제외 됐 다 . 
 이 밖 에 장기 적 코로나 19 사태 대비 를 위해 6 ~ 9 월 까지 마스크 약 1 억 개 를 비축 , 향후 마스크 가 긴급 하 게 필요 한 상황 이 다시 도래 할 경우 국내 마스크 수급 이 안정 화 될 때 까지 비축 물량 을 활용 한다는 방침 이 다 . 
 이의경 식품 의약품 안전 처장 이 29 일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 정례 브리핑 을 통해 마스크 구매 5 부제 폐지 에 대해 설명 하 고 있 다 . 사진 / 식 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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