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파동 과 관련 , 당정 이 9 월 말 어린이 기호 식품 안정 성 확보 및 수입 식품 검사 체계 일원 화 , 식품 위해 발생 경보 제 도입 등 을 추진 키로 한 가운데 이미 17 대 국회 에서 수입 식품 에 대한 사전 안정 성 점검 시스템 강화 등 다양 한 고강도 의 정책 대안 이 제시 됐 던 것 으로 드러났 다 . 이 때문 에 당시 제안 된 정책 대안 들 만 제대로 이행 했 더라면 이번 과 같 은 멜라민 파동 은 사전 에 막 을 수 있 었 다는 지적 이 다 .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 현 보건 복지 가족 위 ) 한나라당 안명옥 전 의원 은 2006 년 국정 감사 기간 ‘ 식품 안전 관리 선진 화 방안 ’ 이 란 정책 자료집 발간 을 통해 각종 수입 식품 에 대한 검사 강화 등 관리 강화 방안 이 필요 하 다고 제안 했 다 . 안 전 의원 은 당시 식약청 의 ‘ 수입 식품 이산화 황 검사 현황 ’ 자료 를 인용 , 수입 식품 의 부적합 판정 비율 이 2004 년 이후 해 마다 증가 하 고 지적 한 뒤 멜라민 의 진원지 인 중국 을 비롯 해 태국 , 베트남 등 과 비교 적 식품 안전 선진국 인 미국 , 일본 , 프랑스 등 까지 수입 식품 안전성 검사 를 강화 하 는 방안 마련 이 시급 하 다고 지적 했었 다 . 특히 선진국 에 비해 상대 적 으로 우리 의 검역 체계 는 이미 수입 된 후 소비 단계 에서 불량 식품 정보 가 입수 되 거나 문제 가 발생 해 이 를 수거 하 는 ‘ 사후 대책 ’ 으로 그다지 효과 가 없 다고 지적 됐 다 . 자료집 은 “ 저질 수입 식품 으로부터 국민 건강 을 지켜 내 기 위해선 수입 식품 안전 관리 체계 를 국가 적 차원 에서 일관 되게 강화 시켜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이 는 최근 국내 멜라민 파동 의 경우 , 중국 내 멜라민 분유 사고 이후 이미 국내 수입 된 과자 류 에서 멜라민 이 검출 돼 전방 위 적 인 먹을거리 에 대한 불안감 으로 확산 된 것 이 어서 당시 이미 사후 대책 시스템 에 대한 개선 의 필요 성 을 적극 주문 했 음 에 도 불구 , 정부 차원 에서 그동안 제대로 이행 하 지 않 았 음 을 보여 주 고 있 다 . 또 가공 식품 , 농 · 축산물 등 수입 식품 검사 업무 가 각 개별법 에 따라 각 부처 에서 따로 관련 업무 를 수행 하 다 보 니 검사 업무 와 인력 · 예산 등 이 중복 투입 돼 식품 안전 문제 발생 시 능동 적 인 대처 가 불 가능 하 고 수입 식품 에 대한 검사 기관 다 원화 로 업무 처리 혼선 및 부처 간 책임 회피 도 문제 가 된다고 자료집 은 밝혔 다 . 이 역시 최근 멜라민 파동 이후 정부 가 정책 의 신속 성 및 일관 성 확보 를 위해 수입 식품 검사 를 일원 화 시키 는 방안 을 적극 검토 하 고 있 어 정부 가 그동안 너무 안이 하 게 대응 하 다가 뒤늦 게 ‘ 사후 약방문 ’ 조치 에 나선 것 이 아니 냐는 비판 마저 나오 고 있 다 . 자료집 은 당시 일부 식품 원료 와 가공 식품 의 수입 검사 기관 인 식약청 의 ‘ 수입 식품 과 ’, 수입 식물 검사 주체 인 농림부 의 ‘ 국립 식물 검역소 ’, 수입 축산물 검사 기관 인 농립 의 ‘ 국립 수 의 과학 검역원 ’ 등 을 하나 로 통합 하 거나 연계 체계 를 구축 하 는 것 이 시급 하 다고 지적 했 다 . 최근 당정 대책 의 하나 로 제시 됐 던 ‘ 어린이 식품 안전 관리 강화 ’ 대책 과 관련 , 자료집 에 는 당시 식약청 이 123 개 어린이 식품 에 대한 미생물 오염 조사 결과 , 모든 제품 에서 일반 세균 · 식중독 균 · 대장균 등 이 검출 돼 안전 성 에 심각 한 문제 가 있 는 것 으로 드러났 다며 어린이 기호 식품 에 대해 원료 관리 과정 에서 제조 공정 , 판매 과정 에 이르 기 까지 일반 식품 보다 엄격 한 위생 및 안전 관리 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하 기 도 했 다 .   / haeneni @ fnnews . com 정인홍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