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 kWh 초과 구간 이 677 . 30 원 으로 정해져 있 다 . 이 와 더불 어 월 전력 사용량 이 1 , 350 kWh 를 초과 하 는 경우 초과 사용량 에 대하 여 100 kWh 초과 200 kWh 이하 사용 전력량 에 적용 하 는 전력량 요금 단가 의 100 % 를 할증 하 여 부과 하 고 있 다 . 
 반면 , 주택 용 전력 을 제외 한 나머지 일반 용 전력 , 교육 용 전력 , 산업 용 전력 , 농사 용 전력 , 가로등 전력 에서 는 주택 용 전력 과 같 은 형태 의 누진제 가 적용 되 고 있 지 않 고 , 일반 용 전력 , 교육 용 전력 , 산업 용 전력 의 경우 에 는 ‘ 여름철 , 봄 · 가을철 , 겨울철 ’ 혹은 ‘ 경부 하 시 간대 , 중간부 하 시 간대 , 최대 부하 시간대 ’ 의 전력량 요금 을 달리 정한 후 기본요금 이 저렴 하 면 전력량 요금 이 비싸 고 , 기본요금 이 비싸 면 전력량 요금 이 싼 선택 요금 제 를 운용 하 고 있 으며 , 농사 용 전력 과 가로등 전력 은 기본요금 과 전력량 요금 을 고정 하 여 정률 에 따라 요금 을 부과 하 고 있 다 . 
 다 ) 주택 용 전력 에 관한 위 와 같 은 형태 의 누진제 의 연혁 을 살펴보 면 , 1974 . 12 . 경 있 었 던 1 차 석유 파동 에 따라 3 단계 의 누진 단계 가 도입 되 었 고 , 1979 . 7 . 경 있 었 던 2 차 석유 파동 당시 누진 단계 를 12 단계 로 , 누진율 을 19 . 7 배 로 확대 한 이후 경제 여건 에 따라 누진 단계 와 누진율 이 수정 되 어 왔 다 . 위 와 같 은 도입 경위 와 피고 의 인터넷 홈페이지 에 게시 되 어 있 는 누진제 의 도입 취지 에 따르 면 주택 용 전력 에 대한 누진제 는 주택 용 전력 소비 절약 을 유도 하 기 위한 것 이 주된 목적 인 것 으로 보인다 . 누진제 가 도입 된 때 로부터 38 년 이 경과 한 2012 년 을 기준 으로 할 경우 OECD 국가 들 의 산업용 , 가정용 , 공공 · 상업 용 전력 소비 비율 이 30 : 30 : 30 수준 으로 거의 비슷 한 반면 , 우리 나라 의 전력 소비 비율 은 산업 용 이 52 %, 가정 용 이 13 %, 공공 · 상업 용 이 32 % 를 차지 하 고 있 고 , 1 인 당 가정 용 전력 소비량 은 미국 의 29 %, 일본 의 57 % 에 불과 하 며 , OECD 평균 의 55 % 에 불과 하 다 . 또한 우리 나라 의 GDP 대비 산업 용 전력 소비량 은 OECD 국가 들 중 4 위 로 상위 권 인 반면 , 주택 용 전력 소비량 은 26 위 로 상대 적 으로 낮 은 수준 이 고 , 1 인 당 전력 소비량 으로 비교 하 더라도 산업용 은 7 위 인 반면 , 주택 용 은 27 위 로 상대 적 으로 낮 다 . 
 라 ) 위 와 같 은 사정 에 비추 어 보 면 , 제 1 약관 의 월간 전기 요금표 가 주택 용 전력 에 만 누진제 를 도입 하 고 나머지 일반 용 전력 , 교육 용 전력 , 산업 용 전력 에 는 누진제 를 도입 하 지 않 음 으로써 주택 용 전력 의 사용 만 을 적극 적 으로 억제 하 고 있 는 것 으로 일 응 추정 할 수 있 다 ( 피고 는 OECD 국가 들 의 평균 에 비하 여 우리 나라 의 산업 용 전력 소비 비율 이 높 은 것 은 전력 을 많이 사용 하 는 산업 이 OECD 국가 들 에 비하 여 활성 화 되 어 있 기 때문 이 라고 주장 하나 , 이 를 뒷받침 할 수 있 는 구체 적 인 증거 를 제출 하 고 있 지 않 을 뿐 만 아니 라 , 가정 용 전력 이 공공 · 상업 용 전력 에 비하 여도 현저히 낮 은 비율 을 차지 하 고 있 는 것 을 달리 설명 할 수 없 다 ) . 그렇 다면 주택 용 전력 을 사용 하 는 전기 사용 자 들 은 일반 용 전력 , 교육 용 전력 , 산업 용 전력 등 을 사용 하 는 전기 사용 자 들 에 비하 여 차별 적 으로 전기 사용 을 억제 하 는 누진제 를 적용 받 고 있 다고 할 것 이 고 , 누진제 의 도입 은 다른 용도 의 전력 에 사용 되 고 있 는 시간 대별 , 계절 별 차등 요금 에 비하 여 전기 억제 효과 가 큰 것 으로 보이 는데 , 이 와 같 은 차별 적 취급 이 용인 되 기 위하 여 는 차별 적 취급 을 하 는 합리 적 이유 와 그 효용 성 이 입증 되 어야 할 것 이 다 . 
 이 를 위하 여 이 법원 은 피고 에게 주택 용 전력 사용 자 들 에게 만 전기 사용 을 억제 하 는 누진제 를 도입 한 이유 , 최근 에 누진제 를 개편 한 이유 등 에 관하 여 설명 할 것 을 석명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피 고 는 이 에 대하 여 아무런 답변 도 하 고 있 지 않 다 . 나아가 지금 까지 제출 된 자료 만 으로 는 주택 용 전력 에 관해서 만 누진제 를 도입 함 으로써 전기 사용 을 억제 해야 할 필요 성 을 인정 할 만 한 합리 적 근거 를 찾 기 어렵 고 , 2012 년 을 기준 으로 피고 가 판매 하 는 전력 중 에서 13 % 정도 만 을 차지 하 고 있 는 주택 용 전력 과 관련 하 여 누진제 를 통하 여 그 사용 을 억제 함 으로써 전체 전력 의 절약 이 얼마나 효율 적 으로 이루어지 고 있 는지 에 관하 여도 의문 이 들 지 않 을 수 없 다 . 
 마 ) 피고 는 주택 용 전기 사용 자 들 의 70 % 이상 이 총괄 원가 이하 의 요금 을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