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 조두순 사건 ’ 을 계기 로 아동 대상 성범죄자 에 대한 전자 발찌 착용 기한 을 무기한 으로 연장 하 는 방안 을 추진 중 인 것 으로 확인 됐 다 . 또한 성범죄자 에 대한 공소시효 를 연장 하 고 신상 정보 공개 도 확대 하 는 방안 도 적극 검토 중 인 것 으로 전해졌 다 . 법무부 고위 관계자 는 6 일 문화일보 와 의 전화 통화 에서 “ 현행 10 년 인 성범죄자 에 대한 전자 발찌 착용 상한 을 무기한 으로 늘리 는 방안 을 적극 검토 중 ” 이 라고 밝혔 다 . 법무부 는 이 와 함께 현행 15 년 인 아동 성범죄 에 대한 공소시효 를 연장 하 는 방안 을 적극 검토 하 기 로 했 다 . 법무부 의 또 다른 관계자 는 “ 공소시효 를 15 년 에서 추가 로 연장 하 는 방안 과 피해 아동 이 성년 이 될 때 까지 공소 시효 를 중지 하 는 방안 등 을 다각도 로 검토 중 ” 이 라고 밝혔 다 . 법무부 는 현재 추진 중 인 성폭력 사범 가운데 미성년 범죄자 에 국한 돼 적용 되 던 형기 종료 후 보호관 찰제 를 성인 범죄자 에게 까지 확대 하 는 방안 도 조속히 시행 할 방침 이 다 . 성범죄 피해자 에 대한 지원 강화 차원 에서 현재 국회 에 제출 돼 있 는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 법안 (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 발의 ) 추진 도 적극 지원 키로 했 다 . 권 로 미 기자 romi @ munhwa . com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