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이국현 기자 = 26 일 환경부 국정 감사 에서 는 4 대강 살리 기 사업 과 관련 , 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 과 수질 오염 문제 를 놓 고 집중 추궁 이 이뤄졌 다 . 아울러 정부 가 4 대강 살리 기 사업 을 추진 하 는 과정 에서 예산 과 정책 이 고무줄 처럼 변하 고 , 환경부 의 경우 사업 예산 을 전용 하 면서 까지 홍보 에 올 인하 고 있 다는 비판 도 제기 됐 다 . ◇ 해묵 은 자료 인용 . . 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 질타 우선 여야 의원 들 은 사전 환경 성 검토 는 물론 환경영향평가 에서 해묵 은 자료 가 인용 되 고 , 현장 조사 가 부실 하 게 진행 됐 다고 질타 했 다 . 민주당 김상희 의원 은 " 낙동강 구간 의 사전 환경 성 검토 에 는 10 년 넘 은 문헌 자료 가 활용 됐 고 , 한 강유 역 의 현장 조사 에서 는 2005 년 조사 를 인용 했 다 " 며 " 한강 의 수계 별 생태 현황 역시 현장 조사 시기 가 2004 년 이 고 , 낙동강 은 2005 년 자료 로 사전 환경 성 검토 가 형식 적 으로 진행 됐 다 " 고 따졌 다 .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 역시 " 현지 조사 를 보완 하 기 위한 문헌 자료 16 종 가운데 8 종이 10 년 이상 지난 자료 였 다 " 며 " 가장 기초 적 인 자료 가 3 년 내지 10 년 전 생산 된 것 들 이 니 사전 환경 성 검토 전체 가 부실 하 다는 논란 을 부르 는 것 " 이라고 꼬집 었 다 . 그 는 이어 " 일반 적 으로 환경영향평가 는 계절 적 영향 을 보 기 때문 에 12 개월 이 걸리 는 데 4 대강 사업 은 불과 4 개월 만 에 한다 . 과연 결과 를 신뢰 할 수 있 느냐 . 졸속 추진 이 아니 냐 " 고 덧붙였 다 . 이 에 대해 이만의 환경부 장관 은 " 그 동안 환경영향평가 를 해온 환경부 의 역량 에 비추 어 볼 때 4 대강 사업 은 매우 단순 한 공정 " 이 라며 " 지난 해 환경부 에서 수 생태 건강 성 조사 라는 방대 한 보고서 가 나왔 고 , 자연환경 보고서 도 만들 어 졌 다 " 고 해명 했 다 . 그러 자 의원 들 은 " 환경 파괴 를 막 고 지속 가능 한 개발 을 추진 해야 할 환경부 가 제 역할 을 하 지 못하 고 있 다 " 면서 이 장관 을 비판 했 다 . ◇ 수질 오염 대책 은 ? … 식수대 란 우려 도 여야 의원 들 은 또 4 대강 사업 의 착공 에 따른 수질 오염 에 대해서 도 우려 를 건넸 다 . 김상희 의원 은 " 20 개 보 를 건설 하 고 , 5 . 7 억 ㎥ 를 준설 하 는 것 이 단순 한 작업 이 냐 " 고 이 장관 에게 따지 면서 " 수질 과 수 생태 계 에 어떤 영향 미치 는지 사전 환경 성 검토 에서 해야 하 는 것 이 아니 냐 " 고 반문 했 다 . 실제 지난 5 월 국립 환경 과 학원 이 작성 한 수질 예측 리모 델 링 에 는 준설 에 따른 수질 예측 자료 를 비롯 해 생태 계 영향 에 대한 자료 가 빠져 있 다 . 이 에 국립 환경 과 학원 은 국토 해양 부 와 환경부 의 의뢰 를 받 아 수질 영향 요인 을 보완 해 10 월 말 께 완성 한다는 방침 이 다 . 특히 김 의원 을 비롯 해 김재윤 , 원혜영 의원 은 4 대강 사업 의 준설 로 4 대강 본류 취수 원 92 곳 가운데 25 곳 의 취수 장 의 이설 과 개 · 보수 를 진행 하 면서 130 만 명 이 식수 대란 을 겪 을 가능 성 도 제기 했 다 .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 역시 " 보 건설 로 수량 확보 도 문제 지만 유량 확보 가 중요 하 다 " 며 " 40 곳 에서 동시 다발 적 으로 공사 를 하 다가 한 군데 서 라도 사고 가 나 면 하류 에서 물 을 못 먹 는 사태 가 오 므로 수질 을 제대로 관리 하 고 먹 는 물 문제 를 해결 해야 한다 " 고 주문 했 다 . 이 에 이만의 장관 은 " 4 대강 살리 기 사업 의 성공 여부 는 수질 및 수생 태계 회복 에 달려 있 다 " 며 " 4 대강 사업 이 잘못 되 면 내 가 책임지 겠 다 " 고 단언 했 다 . 그러나 야당 의원 들 은 " 물 을 보 에 가두 면 수질 이 악화 된다 " 고 거듭 강조 하 면서 정부 가 수질 개선 과 수량 확보 를 이유 로 보 설치 를 강행 하 는 것 은 잘못 됐 다고 거듭 지적 했 다 . 이 들 은 또 국립 환경 과 학원 이 수질 모델링 자료 를 제출 하 지 않 을 것 과 관련 해 수질 예측 자료 의 제출 을 요구 하 면서 수질 모델링 의 신뢰 성 에 도 의문 을 제기 했 다 . 지난 5 월 작성 한 수질 모델링 결과 , 58 개 가 수질 목표 를 달성 한다고 발표 했 다가 57 개 로 바꾸 는 등 근거 없이 자료 가 바뀌 었 다는 이유 다 . 그 밖 에 민주당 김재윤 의원 은 " 보 는 지난 해 21 곳 에서 3 곳 이 줄 었 다가 다시 4 곳 이 늘 었 다 . 또 제방 보강 은 876 km 구간 에서 573 km 로 , 또 다시 377 km 로 줄 었 고 , 농업용 저수지 역시 56 개 에서 96 개 , 87 개 로 바뀌 었 다 " 며 " 4 대강 사업 은 고무줄 사업 " 이라고 비판 했 다 . 또 자유 선진 당 권선택 의원 은 " 환경부 가 4 대강 사업 홍보 를 위해 사용 한 예산 이 공문 으로 확인 된 것 만 13 억 5992 만 원 이 었 다 " 며 " 4 대강 사업 의 환경 성 검토 를 책임지 고 있 는 환경부 가 본연 의 업무 를 잊 은 채 4 대강 홍보 에 집중 하 는 것 은 잘못 됐 다 " 고 질타 했 다 . 한편 이날 이 장관 은 4 대강 사업 의 추진 에 대한 수질 오염 의혹 과 환경영향평가 의혹 등 에 대해 강 하 게 반박 하 자 야당 의원 들 로부터 " 국토 해양 부 파견 직원 처럼 답 한다 " 는 비판 을 받 기 도 했 다 . lgh @ newsis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