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조차 안 된 데이터 3 법 개악 중단 ! - 건치 신문 
 논의 조차 안 된 데이터 3 법 개악 중단 ! 범 시민 사회 , 개인 정보 유출 ‧ 상품 화 우려 … “ 혁신 성장 이유 로 국민 인권 희생 은 독재 개발 논리 ” 
 안 은 선 기자 | 승인 2019 . 11 . 12 17 : 14 
 무상 의료 운동 본부 , 민주 노총 , 민변 , 진보네트워크 , 참여연대 , 정의당 , 민중 당 등 이 오늘 ( 12 일 ) 국회 정론 관 에서 ' 데이터 3 법 개악 중단 ! 사회 적 논의 요구 ' 기자 회견 을 개최 했 다 . 
 범 시민 사회단체 가 현재 국회 에서 논의 중 인 이른바 데이터 3 법 이 국민 의 정보 인권 을 일방 적 으로 희생 시킬 수 있 다고 우려 를 표 하 며 , 논의 를 중단 할 것 을 촉구 했 다 . 
 의료 민영화 저지 와 무상 의료 실현 을 위한 운동 본부 ( 이하 무상 의료 운동 본부 ) , 참여연대 , 전 국민주 노동조합 총 연맹 ( 이하 민주 노총 )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 사회 ( 이하 민변 ) 디지털 정보 위원회 , 진보네트워크센터 , 정의당 정책 위원회 , 민중 당 김종훈 국회의원 은 오늘 ( 12 일 ) 오전 여의도 국회 정론 관 에서 ‘ 데이터 3 법 개악 중단 ! 사회 적 논의 촉구 ! ’ 기자 회견 을 개최 했 다 . 
 참고 로 데이터 3 법 은 ▲ 개인정보 보호법 ▲ 신용 정보 법 ▲ 정보 통신망 법 등 으로 , 이 개정안 은 가명 처리 된 개인 정보 에 대해서 는 개인 동의 없이 도 활용 할 수 있 게 하 는 것 을 골자 로 한다 . 
 먼저 정의당 정책 위원회 박원석 위원장 은 “ 지난번 행정 안전 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 에서 이 데이터 3 법 에 명시 된 정보 규제 를 더욱 완화 해 상업 적 으로 활용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 까지 나왔 다 ” 면서 “ 정부 가 전문 기관 을 통해 민간 기업 의 고객 정보 를 결합 시켜 주 고 , 이 를 반출 하 는 것 까지 허용 하 는 나라 는 우리 나라 가 유일 하 다 ” 고 규탄 했 다 . 
 그러 면서 그 는 “ 정부 여당 은 데이터 3 법 개악 논의 를 중단 하 고 , 재식 별화 , 정보 유출 등 위험 성 에 대해 진지 하 게 사회 적 논의 에 임해야 한다 ” 고 피력 했 다 . 
 이 어 참여연대 한상희 정보 인권 사업 단장 은 ‘ 정보 인권 ’ 은 기본 권 의 핵심 인 자기 결정 권 으로 규정 하 며 , 경제성장 의 논리 로 인권 을 제한 하 거나 희생 을 강요 하 는 것 은 국민 을 이윤 수탈 의 대상 으로 본 것 이 라고 분통 을 터뜨렸 다 . 
 한 단장 은 “ 정부 와 국회 는 인권 의 가장 핵심 인 개인 정보 를 하나 의 상품 으로 취급 하 고 , 기업 의 이윤 추구 대상 으로 삼 는 잘못 된 정책 을 추진 하 고 있 다 ” 면서 “ 주민 등록 번호 라는 특수 한 체계 가 제대로 통제 되 지 않 는 상황 에서 빅 데이터 니 , 경제성장 이 란 미명 으로 개인 정보 를 가공 · 판매 할 수 있 도록 하 는 것 은 국민 을 이윤 수탈 의 대상 으로 삼 고 , 국민 의 사생활 을 기업 이 감시 토록 하 는 것 ” 이 라고 비판 했 다 . 
 또 그 는 정부 와 여당 이 데이터 3 법 통과 를 추진 하 면서 유럽 의 개인 정보 보호 에 관한 일반 규정 ( 이하 GDPR ) 에 이 데이터 3 법 이 합치 된다는 거짓 뉴스 를 퍼트리 고 있 다고 꼬집 었 다 . 
 한 단장 은 “ GDPR 에서 는 순수 한 연구 목적 , 공익 목적 으로 가명 처리 된 정보 가공 을 허락 하 고 있 고 , 이것 이 유럽 의 기준 , 세계 적 인 방향 성 ” 이 라고 강조 하 면서 “ 민주 , 법치 를 이야기 하 는 촛불 정부 에서 국민 개인 정보 가 어떻게 활용 되 는지 공청회 한 번 제대로 하 지 않 고 인권 의 핵심 인 개인 정보 남용 법 을 통과 키 려는 게 가장 문제 ” 라고 지적 했 다 . 
 참고 로 영국 의 개인 정보 감독 기구 인 ICO 에서 는 과학 적 연구 는 ' 상업 적 연구 ' 에 적용 되 지 않 는다고 해석 하 고 있 다 . GDPR 에서 는 프로파일링 에 대해 정보 주체 의 거부 권 이나 설명 요구 권 을 보장 하 고 있 고 , 민간 기업 도 개인 정보 영향 평가 를 받 고 개인 정보 를 중심 에 두 고 설계 해야 한다는 원칙 을 지키 도록 돼 있 다 . 
 ( 왼쪽 부터 ) 참여연대 한상희 정보 인권 사업 단장 , 민변 디지털 정보 위원회 서 채완 변호사 
 민변 디지털 정보 위원회 서 채완 변호사 도 개인 정보 를 활용 한 빅 데이터 사업 으로 인한 개인 정보 침해 문제 , 상업 적 활용 및 폐해 에 대한 충분 한 숙의 과정 등 사회 적 합의 절차 가 결여 된 데이터 3 법 은 절대 통과 돼선 안 된다고 강조 했 다 . 
 그 는 “ 가명 정보 의 활용 , 정보 주체 동의 없 는 상업 적 목적 활용 , 제 3 자 제공 및 기업 간 정보 결합 등 쟁점 사항 을 마치 합의 한 것 처럼 기만 , 왜곡 해 법안 에 반영 · 통과 시키 려는 점 에서 국민 에 대한 신뢰 위반 ” 이 라며 “ 이번 개정안 은 현행 개인 정보 보호법 을 형해 화 할 수 있 는 법 이 고 , 심지어 해커 톤 이 라는 데이터 활용 찬성자 들 일색 의 기울어진 논의 의 장 에서 조차 합의 되 지 않 은 내용 ” 이 라고 맹비난 했 다 . 
 건강 정보 활용 , 의사 ‧ 환자 간 신뢰 무너뜨릴 것 
 인 의협 우석 균 공동 대표 
 인도주의 실천 의사 협의회 우석 균 공동 대표 는 의료인 으로서 데이터 3 법 개악 으로 인해 국민 건강보험공단 과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집적 된 개인 건강 · 의료 정보 유출 , 그 로 인한 사회 적 파장 을 경고 했 다 . 
 우 대표 는 건강 · 의료 정보 는 한 사람 그 자체 인데 , ‘ 연구 ’ 라는 명분 만 있 으면 기업 의 이익 창출 에 무방비 로 활용 · 판매 될 것 이 라고 우려 했 다 . 
 그 는 “ 건보 공단 과 심평 원 자료 에 는 개인 의 질병 정보 는 물론 개인 이 숨기 고 싶 은 병 이나 , 이혼 , 결혼 여부 등 까지 나와 있 다 ” 면서 “ 보험 사 의 경우 이러 한 데이터 를 사용 해 실 손 보험 가입 거절 , 보험료 지급 거절 의 근거 로 활용 할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특히 그 는 데이터 3 법 의 통과 될 경우 의사 와 환자 간 의 신뢰 가 깨 질 수 있 다고 우려 했 다 . 그 는 “ 건강 정보 유출 우려 때문 에 환자 가 의사 를 믿 지 못하 고 자신 의 질병 을 털어놓 지 못한다면 이 는 추후 막대 한 사회 경제 적 부담 으로 돌아오 게 될 것 ” 이 라고 분노 하 면서 “ 최근 건보 공단 과 심평 원 에 청문회 때 후보 자 가족 에 대한 정보 요구 가 가장 많 다고 하 는데 , 데이터 3 법 이 통과 되 면 가명 을 쓰 고 이러 한 개인 정보 가 풀려나갈 것 ” 이 라고 사회 적 파문 을 걱정 키 도 했 다 . 
 한편 , 이 들 단체 는 더불 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에게 면담 을 요청 한 상태 다 . 아울러 민주 노총 등 은 데이터 3 법 과 관련 해 일반 국민 을 대상 으로 긴급 설문 조사 를 시행 , 오 는 13 일 그 결과 를 발표 할 예정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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