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위험 의 외주 화 를 금지 하 라 - 8 / 20 STX 조선 해양 폭발 사고 희생자 를 애 도 하 며 지난 20 일 경남 창원 의 STX 조선 해양 에서 폭발 사고 가 발생 해 노동자 4 명 이 목숨 을 잃 었 다 . 우선 이번 사고 의 희생자 들 의 명복 을 빌 며 , 유가족 들 께 삼가 조의 를 표한다 . 휴일 도 없이 일 하 다 숨진 노동자 4 명 은 모두 하청 업체 소속 이 었 다 . 우리 는 지난 5 월 1 일 삼성 중공업 거제 조선소 에서 타워 크레인 이 쓰러지 는 대형 사고 가 발생 해 노동자 6 명 이 사망 하 고 수십 명 이 중경상 을 당했 던 것 을 똑똑히 기억 한다 . 그때 도 사상자 모두 가 하청 업체 소속 이 었 다 . 이 처럼 노동 현장 곳곳 에서 위험 의 외주 화 가 진행 되 어 , 대형 사고 가 일어나 기 만 하 면 비정규직 , 하청 업체 노동자 들 이 산업 재해 의 희생양 이 되 는 게 일상 이 되 어 버렸 다 . 새로 취임 한 김영주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지난 17 일 취임 후 첫 공식 브리핑 을 통해 산업재 해 예방 대책 을 발표 하 고 , 산재 사고 에 대한 대 기업 원청 · 발주자 의 책임 과 처벌 을 강화 하 도록 관련 법 을 개정 해 내년 하반기 부터 시행 키로 했 다고 밝힌 바 있 다 . 정부 의 대책 에 따르 면 내년 하반기 부터 산재 사망 사고 때 안전 조치 미 이행 사실 이 드러나 면 원청 업체 도 하청 업체 ( 협력 업체 ) 와 똑같이 7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억 원 이하 의 벌금 을 물리 는 등 처벌 이 강화 된다 . 하지만 정부 발표 사흘 만 에 또 대형 사고 가 발생 했 다 . 문재인 정부 가 “ 차별 없 는 좋 은 일터 만들 기 ” 를 100 대 국정 과제 중 하나 로 삼 고 “ 산업재 해 예방 을 통해 건강 하 고 안전 한 일터 조성 ” 을 만들 겠 다고 밝혔 지만 , 지난 17 일 의 산재 예방 대책 만 으로 는 부족 하 다 . 정부 와 국회 는 무엇 보다 조선업 , 전자 업 , 건설업 등 에서 유해 위험 업무 외주 화 를 금지 하 고 하루속히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 을 제정 해야 한다 . 위험 의 외주 화 금지 와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 제정 은 안전 한 일터 를 만들 기 위한 노동당 의 주요 정책 일 뿐 만 아니 라 노동 계 의 숙원 이 었 다 . 17 일 발표 된 정부 대책 이 원청 업체 의 책임 과 처벌 을 대폭 강화 한다는 점 에서 일단 긍정 적 이 지만 , 기업 의 등기 임원 이 아니 면서 사실상 기업 을 지배 하 는 자 도 처벌 할 수 있 도록 하 고 , 재해 방지 노력 의 입증 책임 을 사용 자 에게 부과 하 며 기업 에 부과 하 는 벌금 을 원칙 적 으로 10 억 원 이하 로 대폭 상향 하 는 등 더 강력 한 제재 를 담 은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 의 조속 한 제정 과 시행 이 절실 하 다 . 또한 , 모든 노동자 에게 산업 안전 보건 법 을 적용 하 고 산재 보험 전면 적용 및 인정 기준 을 확대 하 는 조치 가 필요 하 다 . 마지막 으로 , 조선업 계 에 만연 한 다단계 하청 구조 를 바로잡 아야 한다 . 조선업 에서 위험 업무 의 외주 화 는 다 단계 하청 구조 에 따라 이뤄지고 있 다 . 처벌 강화 도 물론 필요 하 지만 , 하청 말단 의 노동자 에게 가장 저렴 한 비용 으로 위험 을 전가 하 는 구조 자체 의 폐지 가 필요 하 다 . 더구나 조선업 사내 하청 은 사실 상 의 불법 파견 을 도급 형태 로 위장 한 것 에 불과 하 다 . 단기 인력 팀 성격 의 소위 물량 팀 제도 와 함께 사내 하청 의 폐지 없이 는 조선업 에서 위험 외주 화 를 근본 적 으로 막 을 수 없 다 . 정부 는 STX 조선 해양 을 엄벌 하 고 유해 위험 업무 외주 화 를 금지 하 라 !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 을 제정 하 고 , 모든 노동자 에게 산업 안전 보건 법 을 적용 하 라 ! 모든 노동자 에게 산재 보험 전면 적용 하 고 인정 기준 을 확대 하 라 ! 불법 파견 도급 위장 , 사내 하청 제도 를 폐지 하 라 ! ( 2017 . 8 . 21 . 월 , 평등 생태 평화 를 지향 하 는 노동당 대변인 류 증 희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