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분권 형 개헌 에 는 따라서 지방 의회 에 도 국회 와 같 은 입법권 ( 立法權 ) 을 부여 해야 한다는 주장 이 포함 돼 있 다 . 외교 · 국방 을 제외 한 모든 중앙 정부 의 권한 을 지방 으로 분산 시키 고 , 지방 의 회도 명실상부 한 자치 입법 권 을 가져야 한다는 것 . 지방세 인 취득세 에 대한 결정 권한 은 당연히 지방 의회 에 부여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