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 4 . 23 . 선고 68 다 36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판시 사항 
 동시 이행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는 실례 . 
 
 재판 요지 
 가 . 정부 의 농지 매수 취득 이 해제 조건 의 성취 로 실효 된 경우 에 는 당사자 는 그 상대방 에 대하 여 각각 원상 복구 의 의무 가 있 고 이 는 동시 이 행관 계 에 있 다 . 
 나 . 주거 지역 으로 지정 된 도시 계획 구역 내 의 토지 를 아직 농지 로 경작 하 고 있 다거나 환지 공고 를 아니하 였 다 하 여 정부 의 매수 의 효력 이 존속 한다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농지 개혁 법 제 8 조 , 민법 제 536 조 
 
 대 법원 
 제 3 부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피 고 ,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 판결 	 제 2 심 서울 고등 법원 1967 . 12 . 5 . 선고 67 나 334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 의 동시 이행 의 항변 을 배척 한 부분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피고 의 나머지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피 고 소송 수행자 의 상고 이유 제 1 점 을 살피 건대 , 
 도시 계획법 에 의하 여 주거 지역 으로 지정 된 지역 내 의 토지 에 대하 여 는 농지 개혁 법 이 배제 되 므로 농지 분배 를 할 수 없 고 , 따라서 정부 의 농지 매수 는 해제 조건 의 성취 로 그 효력 을 상실 하 였 다 할 것 이 고 , 아직 농지 로 경작 하 고 있 다거나 , 환지 공고 를 하 지 아니하 였 다 하 여 정부 의 매수 의 효력 이 존속 한다 할 수 없 으므로 이 와 같 은 취지 로 판단 한 원판결 은 정당 하 고 , 논지 는 이유 없 다 . 
 같 은 상고 이유 제 2 점 을 살피 건대 
 원판결 은 , 피고 는 원고 가 농지 개혁 법상 의 보상금 209 , 448 원 을 수령 하 였으니 , 그 보상금 의 반환 을 받 을 때 까지 원고 의 본소 청구 에 응할 수 없 다고 항쟁 하나 , 이 는 법리 상 이유 없 어 배척 한다고 설시 하 였 다 . 
 그러나 , 정부 가 농지 를 후일 농지 분배 를 하 지 않 기 로 확정 되 는 것 을 해제 조건부 로 매수 하 여 지주 에게 보상 을 하 고 , 국가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한 경우 에 위 해제 조건 성취 로 매수 가 그 효력 을 상실 할 경우 에 는 당사자 는 그 상대방 에 대하 여 각각 원상 복구 의 의무 가 있 다 할 것 이 고 , 이 는 동시 이행 관계 에 있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할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 원판결 이 이 와 반대 의 견해 로 위 에서 본 바 와 같이 판단 하 였음은 잘못 이 라 할 것 이 고 , 이 는 판결 의 결과 에 영향 을 미쳤 다 할 것 이 므로 , 논지 이유 있 고 , 원판결 중 피고 의 동시 이행 의 항변 을 배척 한 부분 은 파 기 를 면치 못할 것 이 다 . 
 따라서 민사 소송법 제 400 조 , 제 395 조 , 제 384 조 , 제 406 조 에 의하 여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 준서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예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예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문채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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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5 . 21 . 선고 68 다 364 판결 손해 배상 
 
 판시 사항 
 중 한 상해 로 노동력 을 완전 상실 하 고 평생 타인 의 조력 없이 는 기동 할 수 없 는 피해자 가 같 은 연령 의 사람 의 평균 여 명 까지 살 수 있 다는 전제 에서 손해 액 을 산정 한 것 은 채 증 법칙 위배 라는 실례 
 
 재판 요지 
 차량 사고 로 피해자 가 제 10 흉추 에 심한 골절 및 후방 전위 가 초래 되 어 제 12 흉추 정경 절 이하 부위 는 완전 마비 상태 로서 운동 기능 통각 반사 기능 이 상실 되 고 양측 하 지의 완전 운동 마비 , 배분 및 비뇨 장해 와 방광 마비 및 욕창 이 있 어 감염 의 위험 이 크 고 성 기능 마비 등 으로 기동력 을 완전 상실 하 여 정상 적 인 육체 노동력 을 완전 상실 하 고 평생 타인 의 조력 없이 기동 할 수 없 고 생명 의 보전 을 위하 여 욕창 의 치료 및 비뇨기 계통 의 감염 기타 의 합병증 을 방지 하 기 위하 여 매년 20 일 간 정도 는 일평생 그 예방 치료 를 하 여야 할 정도 의 중상 을 입 었 다면 동인 이 같 은 연령 사람 의 평균 여 명 까지 생존 할 수 있 다고 추정 할 수 는 없 다 . 
 
 참조 법령 
 국가 소송법 제 2 조 , 민사 소송법 187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1 외 1 인 
 피 고 ,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1968 . 1 . 26 . 선고 67 나 3009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그 사건 부분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피 고 소송 수행자 의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 
 원판결 은 증거 에 의하 여 , 본 건 차량 사고 로 피해자 소외 인 은 제 10 흉추 에 심한 골절 및 후방 전위 가 초래 되 어 , 제 12 흉추 신경절 이하 부위 는 완전 마비 상태 로서 , 운동 기능 , 통각 반사 기능 등 이 전혀 상실 하 여 양측 하 지의 완전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