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선례 찾 기 힘들 어 … 대작 화 가 ㆍ전문가 등 증인 채택 방침 [ 헤럴드 경제 ] 법원 이 ‘ 그림 대작 ( 代作 ) ’ 사건 으로 기소 된 가수 조영남 ( 72 ) 씨 의 재판 에서 대작 화가 와 미술 계 전문가 등 을 증인 으로 불러 신중히 심리 하 겠 다는 방침 을 밝혔 다 . 이번 사건 은 지난해 검찰 이 조 씨 에게 징역 1 년 6 개월 의 실형 을 구형 하 는 결심 공판 까지 진행 됐 지만 올해 2 월 법원 인사 로 재판부 가 변경 되 면서 공판 절차 를 갱신 해 다시 심리 를 진행 했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18 단독 이강호 판사 는 5 일 열린 재판 에서 “ 이미 검찰 구형 까지 된 사건 이 지만 미술 작품 거래 에 선례 가 될 수 있 고 논쟁 의 여지 가 있 어 충분 한 심리 할 예정 ” 이 라고 말 했 다 . [ 그림 대작 ( 代作 ) 사건 으로 기소 된 가수 조영남 . 사진 = 연합뉴스 ] 재판부 는 “ 이 사건 은 실제 기망 ( 속 임 ) 행위 가 있 었 는지 와 조 씨 에게 ( 피해자 를 ) 기망 하 려는 고의 가 있 었 는지 에 관한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이 어 이 판사 는 “ 세밀 하 게 는 미술 작품 거래 에 있 어 ( 작품 과 관련 된 사항 의 ) 고지 여부 가 어디 까지 인지 를 밝혀야 하 는데 아직 국내 에서 선례 를 찾 기 가 힘들 다 ” 고 덧붙였 다 . 재판부 는 또 이 사건 이 예술 이 라는 전문 분야 에 속하 는 만큼 검찰 과 조 씨 의 입장 을 대변 할 전문가 를 증인 으로 채택 하 는 방안 도 제안 했 다 . 한편 조 씨 는 2011 년 9 월 부터 지난해 1 월 중순 까지 송 모씨 등 대작 화가 들 에게 그림 을 그리 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 만 거쳐 17 명 에게 총 21 점 을 팔 아 1 억 5300 여 만 원 을 챙긴 혐의 ( 사기 ) 로 지난해 불 구속 기소 됐 다 . onlinenews @ heraldcorp . com ▶ 영감 이 란 불꽃 에 타오르 게 할 스토리 ( INSPIRE ) ▶ 인기 무료 만화 ▶ 나 만 의 변호사 찾 기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