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는 법인세 인상 에 따른 기업 의 투자 감소 , 임금 인상 으로 인한 중소기업 의 수익 성 악화 , 대 기업 개혁 공약 이행 에 따른 불 확실 성 등 을 한국 경제 의 위험 요인 으로 꼽 았 다 . OECD 는 “ 법인세 율 인상 은 OECD 국가 에서 생산 증가 에 부정 적 영향 을 미치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며 “ 부가가치세 율 을 인상 하 고 환경 세 를 신설 하 는 등 포용 적 성장 에 유리 하 게 세제 를 개편 하 는 게 좋 을 것 ” 이 라고 권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