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뜯어보 기 184 ] 정부 " 미국 이 무역 구제 서 성의 보여야 車 · 藥 협상 "   [ 프레시안 노주희 / 기자 ]     한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6 차 협상 이 15 일 서울 에서 공식 으로 개최 됐 다 .      김종훈 우리 측 협상 단 수석대표 와 웬디 커틀러 미국 측 협상 단 수석대표 는 이날 오전 9 시 협상장 인 신라호텔 에서 만나 가볍 게 악수 를 하 는 것 으로 협상 개시 선언 을 대신 했 다 .      닷새 간 계속 될 6 차 협상 첫날 인 이날 에 는 투자 , 서비스 , 금융 서비스 , 지적 재산 권 등 총 4 개 분과 의 협상 이 진행 된다 .      분과 별 협상 일정 은 △ 상품 분야 = 상품 무역 ( 공산품 ) 16 ~ 19 일 , 농업 16 ~ 18 일 , 섬유 17 ~ 18 일 △ 서비스 · 투자 분야 = 투자 , 서비스 , 금융 서비스 15 ~ 18 일 ( 공통 ) , 통신 · 전자 상거래 16 ~ 18 일 △ 기타 분야 = 기술 표준 ( TBT ) 18 ~ 19 일 , 경쟁 18 ~ 19 일 , 정부 조달 19 일 , 지적 재산 권 ( IPR ) 15 ~ 17 일 , 노동 18 ~ 19 일 , 환경 16 ~ 17 일 , 분쟁 · 투명 성 · 총칙 17 ~ 18 일 이 다 . 원산지 · 통관 분과 의 협상 은 23 ~ 25 일 별도 로 열릴 예정 이 다 .      한편 이번 6 차 협상 에서 는 무역 구제 , 자동차 , 의약품 · 의료 기기 , 위생 검역 ( SPS ) 등 한미 양국 간 4 대 통상 마찰 분야 의 협상 은 열리 지 않 는다 .      이 에 대해 정부 는 " 위생 검역 ( SPS ) 분과 는 ( 협상 을 ) 개최 하 지 않 는 것 이 고 , 무역 구제 분과 와 자동차 작업반 및 의약품 · 의료 기기 분과 는 5 차 협상 의 중단 상태 를 유지 하 는 것 " 이 라며 " 미국 측 이 무역 구제 에서 진지 한 협상 의지 를 보이 지 않 는 한 무역 구제 , 자동차 , 의약품 의 협상 중단 상태 를 유지 할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 상품 양허 안 개선 … 농업 양허 안 개선 방향 논의 … 서비스 · 투자 관심사 본격 협상      정부 는 이 에 앞서 지난 13 일 국회 ' 한미 FTA 특별 위원회 ' 에 보 고 한 ' 한미 FTA 제 6 차 협상 대응 방향 ' 에서 " 이번 협상 에서 는 핵심 쟁점 을 제외 한 여타 쟁점 들 에 대한 합의 도출 을 중점 적 으로 추진 하 고 , 이 를 통해 전체 협상 의 실질 적 인 진전 을 달성 함 으로써 6 차 협상 이후 핵심 쟁점 의 타결 에 집중 할 수 있 는 여건 을 마련 할 계획 " 이라고 밝혔 다 .      정부 는 상품 분야 의 협상 에서 는 " 자동차 , 섬유 등 우리 측 관심 품목 을 중심 으로 상호 양허 안 을 추가 로 개선 하 도록 추진 하 고 , 농업 분야 의 협상 은 민감 품목 의 양허 방향 을 논의 하 되 품목 별 민감 성 이 반영 될 수 있 는 다양 한 대안 을 모색 할 계획 " 이라고 밝혔 다 .      정부 는 서비스 · 투자 분야 의 협상 에서 는 " 그간 양측 의 유보 안 을 명료 화 하 는 과정 에서 적출 된 관심 분야 를 중심 으로 협상 을 진행 하 되 우리 측 에 대한 추가 적 인 개방 요구 에 대해서 는 국내 파급 효과 등 을 감안 해 신중히 대응 할 계획 이 라고 밝혔 다 .      < 주요 쟁점 별 대응 방향 >      다음 은 외교통상부 가 13 일 국회 에 보 고 한 ' 한미 FTA 제 6 차 협상 대응 방향 ' 중 ' 주요 쟁점 별 대응 방향 ' 의 내용 이 다 . 외통부 는 지난 9 ~ 10 일 소관 부처 별 협상 안 보 고 , 11 일 한미 FTA 차관회의 , 12 일 대외 경제 장관 회의 등 을 통해 6 차 협상 대응 방향 을 수립 했 다고 밝혔 다 .      상품 분야      △ 상품 무역 ( 공산품 ) 분과 = 협정문 에서 우리 측 관세 제도 의 기본 틀 을 제한 하 는 내용 은 수용 하 기 어렵 다는 기존 입장 을 계속 견지 , 문안 절충 이 필요 한 내용 은 국내 제도 의 변경 을 수반 하 지 않 으면서 양자 간 교역 확대 에 도움 이 되 는 방향 으로 합의 하 도록 노력      △ 농업 분과 =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 ( safeguard ) , 저율 관세 할 당 ( TRQ ) 관련 문안 의 구체 적 인 내용 은 품목 별 민감 성 을 반영 하 는 방향 으로 협상 진행      △ 섬유 분과 = 지난 12 월 8 일 양측 고위급 이 마련 한 협상 기본 틀 에 기초 해 협상 을 진행 , 우리 측 관심 품목 위주 로 원산지 기준 의 완화 를 요구      서비스 · 투자 분야      △ 투자 분과 = 수용 ( exploitation ) 에 대해서 는 국제 중재 절차 를 배제 하 자는 입장 을 유지 하 면서 수용 관련 부속 서 개정안 에 우리 측 관심 사항 을 최대한 반영 하 도록 추진 , 투자 관련 분쟁 해결 절차 의 투명 성 은 가능 한 타협안 을 모색 하 고 기타 기술 적 인 부분 에 대해서 는 신축성 을 가지 고 합의 를 도출 하 도록 노력      △ 서비스 분과 = 우리 측 주요 관심사 항인 전문직 비자 쿼터 의 설정 을 지속 요구 하 고 , 양국 간 전문직 자격 의 상호 인정 추진 을 위한 협의 메커니즘 에 대한 구체 적 논의 를 진행 해 합의 문안 의 도출 추진      △ 금융 서비스 분과 = 유보 안 의 상호 관심 내용 에 대한 검토 결과 를 확인 하 고 양측 우려 사항 을 균형 적 으로 반영 할 수 있 는 타협 가능 한 방안 의 마련 추진 , 일시 세이프가드 의 도입 에 미국 측 의 원칙 적 인 합의 를 지속 적 으로 요구 하 면서 세부 내용 에 대한 미국 측 우려 를 협의      △ 통신 · 전자 상거래 분과 = 기간 통신 사업자 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 는 불가 하 다는 기존 입장 을 견지 , 기술 선택 의 자율 성 에 대해서 는 정부 의 정당 한 기술 표준 정책 권한 을 확보 하 는 수준 에서 협의      기타 분야      △ 원산지 · 통관 분과 ( 별도 개최 ) = 기술 적 인 잔여 내용 에 대해서 는 합의 도출 을 추진 , 품목 별 원산지 기준 에 대한 협상 속도 를 가속 화 하 면서 양국 간 주요 교역 품목 에 대해서 는 우리 업계 의 이해 를 반영 하 도록 노력 , 통관 분야 잔여 쟁점 에 있 어 통관 절차 간소 화 및 신속 화 에 도움 이 되 는 합의 방안 을 마련 , 개성 공단 제품 에 대한 특례 원산지 인정 문제 와 관련 해 실무 적 논의 를 지속      △ 기술 표준 ( TBT ) 분과 = 투명 성 조항 과 같이 제도 적 으로 수용 가능 하 고 논리 적 으로 타당 한 내용 은 타협 방안 을 적극 적 으로 모색      △ 경쟁 분과 = 공정 한 경쟁 여건 조성 에 부합 되 는 내용 은 적극 검토 , 독점 · 공기업 관련 조항 은 우리 가 이행 가능 한 내용 에 대해서 는 합의 를 모색 하 되 공공 정책 의 수행 을 저해 하 지 않 는 방향 으로 미국 측 과 협의 , ' 기업 집단 ( 재벌 ) ' 관련 각주 규정 은 삭제 하 자는 입장 견지      △ 정부 조달 분과 = 양허 대상 에 미국 측 주 ( 州 ) 정부 의 포함 을 최우선 적 으로 요구 하 고 양측 간 조달 시장 에 대한 실질 적 인 접근 수준 을 개선 하 는 내용 을 미국 측 에 지속 적 으로 요구      △ 지적 재산 권 ( IPR ) 분과 = 국내 지재 권 법 · 제도 체계 내 에서 수용 가능 한 사안 에 대해서 는 연계 타결 하 는 방안 을 모색      △ 노동 분과 및 환경 분과 = 국내 노동 및 환경 보호 수준 의 강화 에 도움 이 되 는 내용 은 긍정 적 으로 검토 하 되 노동 분과 의 공중 의견제출제도 ( PC ) , 노동 · 환경 법 집행 실패 시 분쟁 해결 절차 등 에 대해서 는 타협 가능 한 방안 을 모색      △ 분쟁 · 투명 성 · 총칙 분과 = 협상 전체 적 인 관점 에서 검토 가 필요 한 사안 은 관련 된 다른 분과 의 협상 진행 내용 과 연계 해 대 응 노주희 / 기자 -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