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팩 트 of 이지선 이재명 경기 지사 가 조세 정의 실현 에 앞장서 야 할 도와 시 · 군 지방 자치 단체 공무원 일부 의 세금 체납 사실 에 대해 일벌백계 할 것 을 천명 했 다 . 이번 조사 는 조세 정의 와 공정 과세 를 역설 해 온 이 지사 의 특별 지시 에 의해 공무원 부터 모범 을 보여야 한다는 데 따른 조치 로 이 지사 는 9 일 오후 트위터 상 에 관련 기사 를 공유 하 며 의지 를 공고히 했 다 . 이날 도 에 따르 면 도 가 최근 세금 을 체납 한 도와 산하 공공 기관 , 시 · 군 공무원 들 을 조사 한 결과 지방 소득세 , 주민세 , 재산세 , 취득세 심지어 자동차세 , 주정차 위반 과태료 까지 체납 한 공무원 들 이 무려 102 명 으로 체납 금액 은 2 억 500 만 원 에 달한다 . 이 중 도청 과 산하 공공 기관 28 명 의 공무원 이 체납 한 세금 이 총 8 천 100 만 원 , 24 개 시 · 군 공무원 74 명 도 1 억 2 천 400 만 원 을 체납 했 다 . 도 는 소속 기관 을 통해 체납 사실 을 고지 해 납부 독려 를 비롯 한 분납 , 압류 예고 등 의 조치 를 취하 는 한편 이 중 9 명 에 대해서 는 자산 압류 에 들어갔 다 . 도 는 이 와 관련 지방세 기본법 ( 제 127 조 과세 자료 제출 기관 의 범위 ) 과 지방 공무원 법 ( 제 55 조 품위 유지 의 의무 ) 을 근거 로 도민 체납자 전체 를 대상 으로 건강 보험 직장 을 조회 해 공무원 과 공공 기관 임직원 여부 를 확인 했 다 . 앞서 도 는 7 월 올 상반기 동안 지방세 체납자 에 대한 적극 적 인 행정 제재 로 체납액 3 천 6 억 원 을 거둬들였 다 . 이 는 전년 동기 징수액 2 , 873 억 원 대비 133 억 원 이 증가 한 것 으로 올해 징수 목표 액 4077 억 원 의 73 . 7 % 수준 이 다 . 한편 이 지사 는 ' 억강부약 을 통한 공정 가치 실현 ' 이 라는 도정 철학 아래 지난 3 월 대표 정책공 약인 ' 체납 관리 단 ( 1 , 262 명 ) ' 을 출범 하 며 " 세금 낼 수 없 는 사람 은 장부 정리 를 해서 빚쟁이 에서 벗어나 게 해 주 고 , 낼 수 있 는 데 도 안 내 고 버티 는 사람 에게서 는 세금 을 받 아 내 는 것 이 정의 " 라며 자부심 을 가지 고 정의 구현 을 위해 열심히 활동 해 달 라고 당부 한 바 있 다 . # 이재명 # 경기도 지사 # 조세 정의 실현 # 세금 체납 공무원 # 세금 체납 # 지방 소득세 # 자산 압류 # 일벌백계 # 체납 관리 단 # 납부 독려 # 분납 # 압류 예고 # 공무원 # 주민세 # 재산세 # 취득세 # 자동차세 # 주정차 위반 과태료 # 과태료 # 압류 물품 경매 # 뻔뻔 한 공무원 # 공정 한 경기도 # 깨끗 한 경기도 # 경기도 # 경기도 청 # 이재명 힘내 라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