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mment _ bc id =" 2 " / > 대식세포 를 파괴 하 여 면역 체계 를 약화 시키 고 , 기도 및 폐 의 기능 적 구조 적 변화 로 인하 여 객담 의 배출 등 폐 의 방어 면 역기 전이 손상 되 어 폐렴 과 같 은 호흡기 감염 질환 에 대해 더욱 취약 해진다 . 특히 나 진행 성 과도 한 섬유 화 가 동반 되 면 폐 의 구조 가 변형 되 어 객담 배출 의 어려움 이 있 어 폐렴 등 감염 성 질환 이 발생 할 가능 성 이 더 높 을 것 으로 사료 된다 . 또한 폐 의 방어 면 역기 전 손상 으로 인해 폐렴 이 병발 하 면 일반 적 인 경우 에 비해 급성 호흡 부전 으로 사망 에 이 를 가능 성 이 높 다 . ” 라고 < comment _ bc id =" 3 " / > 하 였 다 . 
 나 ) 또한 , 비록 망인 은 흉부 방사선 검사 에서 특별 한 합병증 이 확인 되 지 않 았 고 , 뇌경색 으로 인하 여 ‘ 폐 기능 검사 를 통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유무 의 객관 적 인 진단 ’ 이 어려운 상태 였 기 는 하나 , 위 감정 의 소외 1 은 “ 흡연 력 및 분진 에 대한 장기간 의 노출 력 , 만성 적 인 호흡 곤란 과 호흡기 문제 로 입원 한 과거 력 등 에 비추 어 볼 때 만성 폐쇄성 폐질환 으로 이환 되 었 을 것 으로 추측 한다 . ” 라고 < comment _ bc id =" 4 " / > 하 였 고 , “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 동반 될 경우 < comment _ bc id =" 5 " / > 연하 후 호흡 재개 시 숨 을 들이마시 는 흡 식과 결부 되 는 빈도 가 많 아 지 기 때문 에 흡인 의 위험 을 < comment _ bc id =" 6 " / > 높인다 . 또한 진폐증 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 동반 된 경우 호흡기 질환 의 치료 에 악영향 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 도 < comment _ bc id =" 7 " / > 있 다 . ” 라고 하 였 다 . 
 다 ) 그렇 다면 망인 이 뇌경색 으로 인한 연하 장애 및 신체 마비 , 고령 , 그 로 인한 전신 쇠약 등 이 있 어 흡인 성 폐렴 에 취약 한 상태 였 다고 하 더라도 , 진폐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 역시 흡인 및 그 로 인한 폐렴 의 발병 , 악화 에 상당 한 영향 을 미쳤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라 ) 이 와 관련 하 여 피 고 는 ▽▽▽ 대학교 ◎◎ 병원 감정 의 소외 2 의 경우 “ 진폐증 자체 는 폐렴 의 위험 인자 가 아니 고 , 폐기종 은 폐렴 의 위험 인 자 이 지만 망인 의 경우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을 진단 할 수 있 는 폐 기능 검사 도 없 으므로 , 폐기종 을 인정 할 수 없 다 . ” 라고 하 고 < comment _ bc id =" 8 " / > 있 고 , 피고 의 자문 의 인 ◁◁◁◁◁◁ 연구소 소외 3 도 “ 뇌경색 으로 인하 여 장기간 와상 ( bed - ridden ) 상태 인 환자 의 경우 흡인 성 폐렴 이 호발 한다 . 망인 의 경우 에 도 진폐 와 무관 한 뇌경색 호 유증 에 의해 발생 한 흡인 성 폐렴 이 악화 되 어 사망 한 것 으로 판단 된다 . ” 라고 하 고 있 으므로 , 진폐증 과 망인 의 사망 사이 에 는 인과관계 가 없 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앞서 본 바 와 같이 상당 인과 관계 는 의학 적 · 자연 과학 적 으로 명백 하 게 증명 되 어야 하 거나 , 반드시 진폐증 등 이 사망 의 직접 적 인 원인 이 어야 만 인정 되 는 것 이 아니 고 , 다른 요인 들 과 복합 적 으로 작용 하 는 경우 에 도 인정 할 수 있 는 것 인데 , 위 의사 들 의 의견 은 의학 적 증명 여부 에 대한 의견 이 거나 복합 적 작용 가능 성 은 고려 하 지 않 은 의견 으로 보여 상당 인과관계 인정 에 방해 가 된다고 보 기 어렵 다 [ 가사 위 의사 들 의 의견 이 복합 적 작용 가능 성 조차 없 다는 의견 이 라고 하 더라도 , 통상 진폐증 이 대식세포 에 영향 을 미친다고 이해 되 는 점 에 < comment _ bc id =" 9 " / > 비추 어 위 소외 1 의 감정 결과 를 배척 하 기 부족 함 은 아울러 밝혀 둔다 ] . 
 3 . 결 론 
 그렇 다면 망인 의 진폐증 및 진폐 합병증 과 망인 의 사망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증명 되 지 않 음 을 전제 로 한 피고 의 이 사건 처분 은 위법 하 여 취소 되 어야 하 므로 , 원고 의 청구 는 이유 있 다 . 따라서 제 1 심 판결 은 정당 하 고 피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노성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윤영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류 윤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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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가정 법원 2016 . 7 . 20 . 선고 2016 느 단 50087 심판 미성년자 입 양허 가 
 
 판시 사항 
 갑과 을 이 중국 국적 의 18 세 의 탁구 선수 병 을 입양 하 는 것 에 대한 허가 를 구한 사안 에서 , 갑과 을 이 병 을 입양 하 는 것 이 병 의 복리 에 적합 하 다고 보 기 어렵 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갑과 을 이 중국 국적 의 18 세 의 탁구 선수 병 을 입양 하 는 것 에 대한 허가 를 구한 사안 에서 , 국제 대회 출전 내지 국적 취득 을 위하 여 입양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