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원가 에 대한 논쟁 이 국회 에서 도 재연 되 고 있 다 . 국회 사무처 가 발행 하 는 국회 보 에서 도 반 시장 적 인 제도 라는 주장 과 무늬 만 원가 공개 라는 주장 이 맞서 는 등 분양 원가 공개 의 실효 성 을 둘러싼 지상 논쟁 이 벌어져 논란 이 더욱 뜨거워 지 고 있 다 . ■“ 문제 해결 보다 는 문제 양산 한다 ” 21 일 국회 사무처 에 따르 면 한국건설 산업 연구원 김현아 부 연구 위원 은 국회 보 1 월 호 에 기고 한 ‘ 분양 원가 공개 , 고 분양 가 해법 아니 다 ’ 는 글 에서 “ 분양 원가 공개 는 문제 의 해결 보다 는 더 많 은 문제 를 양상 시킬 수 있 는 제도 ” 라며 정부 와 여당 이 추진 하 고 있 는 분양 원가 공개 를 비판 했 다 . 김 부 연구 위원 은 “ 민간 부문 이 건 , 공공 부문 이 건 일단 원가 공개 를 하 면 검증 의 문제 가 나타날 것 이 고 검증 과정 에서 비용 의 범위 를 놓 고 검증 주체 가 기업 의 경제 활동 에 대한 불 필요 한 간섭 을 할 가능 성 이 크다 ” 는 논리 를 폈 다 . 그 는 “ 이렇게 되 면 생산 성 향상 이나 부 가 가치 창출 에 대한 노력 을 ( 기업 에 대해 ) 기대 하 기 어려울 것 ” 이 라면서 “ 적정 이윤 에 대한 논란 역시 끊이 지 않 을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김 부 연구 위원 은 적정 이윤 논란 과 관련 , “ 원가 공개 를 주장 하 는 입장 에서 는 항상 ‘ 폭리 문제 ’ 를 지적 하 는데 이 는 건설 업체 에 대한 뿌리 깊 은 불신 에서 비롯 된다 ” 면서 “ 그러나 폭리 라는 단어 역시 어느 정도 가 적정 이윤 인지 규정 하 기 쉽 지 않 으므로 매우 애매 한 표현 ” 이 라고 주장 했 다 . 그 는 또 “ 현재 의 선 분양 제도 하 에서 원가 공개 는 단순 한 추정 원가 에 불과 하 므로 공급자 가 이 추정 원가 를 공개 한다고 해서 가격 을 내릴 것 으로 기대 하 기 는 어렵 다 ” 며 원가 공개 로 는 분양 가격 을 낮출 수 없 다고 단언 했 다 . 원가 검증 문제 에 대해서 도 그 는 “ 검증 역시 실제 집행 된 내역 이 아닌 추정 원가 를 검증 하 는 것 이 므로 한계 가 있 다 ” 면서 “ 따라서 공개 된 원가 를 둘러싼 논쟁 은 계속 확대 될 수 밖에 없 다 ” 고 회의론 을 폈 다 . ■“ 원가 공개 는 거품 빼 기 의 시작 ” 그러나 경제 정의 실천 연합 김헌 동 분양 원가 공개 운동 본부 장 은 “ 분양 원가 공개 가 전부 는 아니 다 ” 면서 “ 원가 공개 는 아파트 값 거품 빼 기 의 시작 일 뿐 ” 이 라고 반박 했 다 . 김 본부 장 은 ‘ 분양 원가 공개 , 아파트 값 거품 빼 기 시작 이 다 ’ 라는 기고 문 에서 “ 민간 아파트 의 분양 원가 는 지방 자치 단체장 이 공개 하 도록 법 으로 돼 있 고 사법부 도 원가 를 공개 하 라고 판결 한 바 있 다 ” 면서 “ 그런데 도 2004 년 부터 반복 해서 원가 공개 논쟁 이 생긴 것 은 짓 지 도 않 은 아파트 를 끼워 파 는 선 분양 구조 에서 중앙 과 지방 관료 , 정치인 , 언론 과 엉터리 전문가 와 학자 의 비호 속 에서 폭리 를 취해 왔 던 재벌 과 개발 업자 의 부패 구조 가 밝혀 지 는 것 이 두렵 기 때문 ” 이 라고 비판 했 다 . 그 는 이어 “ 그동안 지자 체장 은 ( 업체 가 ) 거짓 으로 작성 해 온 원가 계산 자료 를 그대로 승인 하 고 거짓 분양 원가 를 공개 해 왔 다 ” 면서 “ 국민 들 이 요구 하 는 원가 공개 는 건설 업체 가 소비자 들 과 분양 계약 을 체결 하 기 에 앞서 법 이 정한 원가 계산 방식 에 따라 작성 된 예정 가격 ” 이 라고 말 했 다 . 김 본부 장 은 “ 개발 관료 는 정책 수립 권한 , 사업 승인 권한 을 모두 개발 업자 를 위해 사용 하 고 있 다 ” 면서 “ 첨 여 정부 주택 정책 의 실패 원인 을 규명 하 고 지금 까지 국민 을 속여 온 개발 관료 들 의 시시비비 를 가려 합당 한 문책 을 하 는 한편 , 그동안 이윤 을 축소 해 탈세 의혹 이 있 는 기업 들 은 세무 조사 를 해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 rock @ fnnews . com 최승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