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기업 의 골 목상 권 침해 프레임 은 사회 적 갈등 만 조장 하 고 그 누구 에게 도 이득 이 돌아간 것 같 지 않 다 . 소상 공인 , 유통 대 기업 , 지역 주민 , 지방 자치 단체 간 분쟁 이 끊이 지 않 고 있 다 . 소상 공인 에게 는 규제 효과 가 약하 며 유통 대 기업 은 투자 를 축소 할 수 밖에 없 게 되 면서 입점 업체 는 사업 기회 손실 을 보 고 있 다 . 대 · 중소 유통 업체 간 갈등 중재 도 지자체 와 정부 는 빠지 고 당사자 자율 에 맡김 으로써 갈등 중재 비용 만 증폭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