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식 & 일반 상식 ( 수술 후 장 해 보상 전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여금 ] 【 판결 요지 】 갑 이 을 의 언니 인 병 에게 돈 을 대여 하 면서 그중 일부 를 을 명의 의 계좌 로 송금 하 였 다는 등 의 이유 로 을 은 병 과 연대 하 여 위 대여금 일부 를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주장 하 는 소 를 제기 하 였 는데 , 제 1 심 은 을 이 소장 부본 을 송달 받 고 도 답변서 를 제출 하 지 아니하 자 , 변론 없이 갑 의 주장 은 그 자체 로 이유 없 다고 보 아 갑 의 청구 를 기각 하 는 판결 을 선고 하 였 고 , 갑 이 이 에 불복 하 여 항소 하 면서 을 에 대한 청구원인 사실 을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로 변경 하 자 , 원심 은 발송 송달 의 방법 으로 변론 기일 통지서 를 송달 한 후 을 이 불출석 한 상태 에서 변론 기일 을 진행 하 여 그 기일 에 변론 을 종결 한 다음 , 민사 소송법 제 150 조 제 3 항 , 제 1 항 에 따라 을 이 청구원인 사실 을 자백 한 것 으로 보 아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을 인정 한 사안 에서 , 제 1 심이 무변 론 으로 갑 의 청구 를 기각 함 으로써 을 이 변론 에 참여 하 여 의견 을 제시 할 기회 가 차단 되 어 사실상 심급 의 이익 을 박탈 당하 는 결과 가 된 사정 에다가 원심 에서 변론 기일 통지서 가 발송 송달 의 방법 으로 송달 되 어 을 이 원심 변론 기일 에 참여 할 기회 를 제대로 갖 지 못한 사정 까지 감안 하 면 , 원심 으로서 는 바로 을 의 자백 간주 판결 을 할 것 이 아니 라 이 에 앞서 제 1 심이 무변론판결 을 선고 하 면서 갑 의 청구 를 기각 한 연유 는 무엇 인지 , 거기 에 절차 상 흠 은 없 는지 , 소송 경과 를 전체 적 으로 보 아 을 이 갑 의 주장 사실 에 대하 여 다툰 것 으로 인정 할 여지 는 없 는지 등 을 심리 하 여 보 고 , 필요 하 다면 서면 등 을 통하 여 갑 의 주장 에 대한 을 의 입장 을 밝힐 것 을 촉구 하 는 등 석명권 을 적절히 행사 함 으로써 진실 을 밝혀 구체 적 정의 를 실현 하 려는 노력 을 게을리 하 지 말 았 어야 하 는데도 , 심리 를 세밀히 하 거나 적절 한 소송지휘권 을 행사 하 는 등 의 방법 으로 갑 의 주장 사실 에 대한 을 의 입장 을 밝혀 보 지 도 아니 한 채 을 이 변론 기일 에 출석 하 지 아니하 자 곧바로 변론 을 종결 하 고 제 1 심판 결과 전혀 다른 결론 의 판결 을 선고 한 원심 의 조치 에 는 석명권 을 적정 하 게 행사 하 지 아니하 여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하 거나 자백 간주 의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있 다고 한 사례 . ( 출처 : 대법원 2017 . 4 . 26 . 선고 2017 다 201033 판결 [ 대여금 ] > ) ( 교통 . 산재 . 개인 보험 . .......) 상해 수술 후 장 해 보상 전문 구준회 010 - 5284 - 3522 보험 회사 에 보험금 지급 을 100 % 받 았 나요 ? 전화 주 세요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