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 난개발 방지 ' 허가 기준 대폭 상향 
 용인 시 가 난개발 방지 를 위해 경사도 와 표고 ( 해발고도 ) 등 개발 행위 허가 기준 을 대폭 강화 하 기 로 했 다 . 
 시 가 마련 한 ' 개발 행위 허가 ( 경사도 · 표고 ) 기준 설정 계획 ' 안 은 개발 행위 경사도 를 현재 기준 으로 확정 된 지난 2015 년 5 월 이전 으로 되돌린다는 방안 이 다 . 
 현재 개발 행위 경사도 는 처인구 25 도 , 기흥구 21 도 , 수지구 17 . 5 도 이 지만 변경 이전 으로 돌릴 경우 처 인구 20 도 , 기흥구 와 수지구 는 17 . 5 도로 강 화 된다 . 
 시 는 또 표고 제한 이 없 어 녹 지 축 이 훼손 되 는 개발 이 늘어나 자 표고 기준 도 수립 했 다 . 지역 별 표고 기준 ( 안 ) 은 수지구 170 m , 기흥구 140 m , 포곡읍 170 m , 모현 읍 180 m , 양지면 205 m , 처인구 4 개 동 ( 중앙 · 역삼 · 유림 · 동부동 ) 185 m , 이 동읍 160 m , 남사면 85 m , 원삼면 180 m , 백 암면 160 m 등 이 다 . 
 표고 기준 은 지목 이 임야 에 한 해 적용 되 며 지역 별 평균 표고 를 산정 해 토지 · 개발 현황 에 맞 게 조정 된다 . 다만 성장 관리 지역 , 지구 단위 계획 등 계획 적 개발 이 수립 된 지역 은 적용 되 지 않 는다 . 
 시 는 이 같 은 내용 의 개발 행위 허가 ( 경사도 · 표고 ) 기준 설정 계획안 을 최근 시 의회 에 제출 했 다 . 시 는 " 개발 행위 허가 면적 은 규제 완화 이후 2014 년 224 만 ㎡ 에서 매년 400 여 만 ㎡( 여의도 1 . 5 개 꼴 ) 에 이르 고 있 다 " 며 규제 강화 가 필요 하 다고 설명 했 다 . 
 하지만 지역 사회 와 시 의회 반발 도 적 지 않 다 . 개발 이 어느 정도 완료 된 수지 · 기흥 지역 과 달리 처인구 지역 의 경우 규제 를 강화 해선 안 된다는 것 이 다 . 
 특히 처인구 지역 시 의원 들 은 " 동서 균형발전 을 위해 처인구 의 경사도 는 규제 완화 된 기준 으로 두 고 난 개발 방지 대안 을 마련 해야 한다 " 고 주장 하 고 있 다 . 
 시 의원 들 은 " 당시 정부 의 규제 완화 정책 기조 를 비롯 해 용인시 도시 팽창 과 인구 증가 등 을 감안 하 면 경사도 등 일부 규제 완화 로 인해 급증 한 것 으로 보 기 는 무리 가 있 다 " 며 " 경사 도 및 표고 기준 외 에 실질 적 인 방안 도 찾 아야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한편 시 는 오 는 3 ∼ 4 월 이 같 은 내용 의 ' 개발 행위 허가 ( 경사도 · 표고 ) 기준 설정 계획 ( 안 ) ' 이 반영 된 용인시 도시 계획 조례 개정안 을 마련 해 관련 절차 를 거쳐 오 는 5 월 중 시 의회 에 상정 할 계획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