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특별 한 규정 이 없 는 한 그대로 적용 된다 ( 대법원 2012 . 1 . 19 . 선고 2008 두 8499 전원 합의체 판결 , 2016 . 12 . 15 . 선고 2015 두 2611 판결 등 참조 ) . 
 갑 3 호 증 의 1 , 2 , 3 , 갑 4 호 증 의 1 , 2 , 4 , 갑 5 호 증 의 1 , 2 , 갑 11 호 증 의 1 , 2 , 갑 12 호 증 의 1 , 2 , 갑 13 호 증 의 각 기재 에 의하 면 , ① 〈 표 1 〉 순번 1 , 2 , 3 기재 선박 건조 계약 과 관련 된 통지 는 터 기 에 설립 된 Aktiv Denizcilik Bilgisyar Form Mumessilik Sanayi 에 하 도록 약정 된 사실 , ② 〈 표 1 〉 순번 6 , 7 기재 선박 건조 계약 과 관련 된 통지 는 독일 선 주사 인 E . R . SCHIFFAHRT GmbH ＆ Cie . KG 에 하 도록 약정 되 었 고 , 위 회사 가 이 부분 계약 을 해제 하 고 쟁점 선수금 과 선수금 이자 를 지급 받 은 사실 , ③ 〈 표 1 〉 순번 8 , 9 기재 선박 건조 계약 과 관련 하 여 한국 무역 보험 공사 가 발급 한 수출 보증 보험증 권 의 수출 계약 내용 에 원 발주자 가 터키 법인 인 Mecit Centinkaya Denizcilik Tasimacilik Pazarlama Sanayi Ve Ticaret Ltd Sti 라고 기재 된 사실 , ④ 〈 표 1 〉 순번 10 , 11 기재 선박 건조 계약 과 관련 된 통지 는 그리스 선 주사 인 Capital Ship Management Corp . 에 하 도록 약정 되 었 고 , 한국 무역 보험 공사 가 발급 한 수출 보증 보험증 권 의 수출 계약 내용 에 도 원 발주자 가 위 회사 라고 기재 된 사실 , ⑤ 〈 표 1 〉 순번 12 기재 선박 건조 계약 과 관련 하 여 한국 무역 보험 공사 가 발급 한 수출 보증 보험증 권 의 수출 계약 내용 에 원 발주자 가 아랍에미리트 법인 인 Rare Earth Commodities DMCC 라고 기재 된 사실 은 인정 된다 . 
 그러나 한편 갑 3 호 증 의 11 , 12 , 13 , 갑 4 호 증 4 , 5 , 갑 5 호 증 의 8 , 9 , 10 의 각 기재 에 의하 면 , ① 〈 표 1 〉 순번 1 , 2 , 3 , 8 , 9 , 12 기재 선박 건조 계약 의 쟁점 선수금 지급 요청 을 계약 당사자 인 외국선 주사 들 이 한 사실 , ② 〈 표 1 〉 순번 6 , 7 기재 선박 건조 계약 의 해제 의사 표시 또는 쟁점 선수금 지급 요청 당시 E . R . SCHIFFAHRT GmbH ＆ Cie . KG 는 대리인 지위 에 있 음 을 표시 한 사실 이 인정 되 는 점 에 비추 어 , 앞서 인정 한 사실 만 으로 는 쟁점 선수금 이자 의 실질 적 귀 속자 가 원고 가 주장 하 는 실질 선주 사들임 을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 다 . 
 라 . 소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은 적법 하 다 . 
 5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여야 할 것 인 바 ,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하 고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 별지 각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손정훈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지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경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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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 춘천 ) 2017 . 1 . 16 . 선고 2016 누 75 판결 숙박업 영업 신고 증교 부 의 무 부작위 위법 확인 
 
 서울 고등 법원 ( 춘천 )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피 고 , 피 항소인 	 속초 시장 
 변론 종결 	 2016 . 12 . 19 . 
 제 1 심판 결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2015 . 12 . 17 . 선고 2015 구합 333 판결 
 
 주 문 
 1 .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한다 . 주위 적 으로 , 피고 가 원고 에 대하 여 속초시 ( 주소 생략 ) 지상 ○○○○ 콘도미니엄 숙박 시설 중 4 개 의 객실 ( 7006 호 , 8004 호 , 8007 호 , 8008 호 ) 에 관한 공중위생 영업 ( 숙박업 ) 신 고증 을 교부 하 지 아니한 부작위 는 위법 임 을 확인 한다 . 예비 적 으로 , 피고 가 2015 . 4 . 27 . 원고 에 대하 여 한 위 객실 에 관한 공중위생 영업 ( 숙박업 ) 신고 수리 거부 처분 을 취소 한다 . 
 
 이 유 
 1 . 제 1 심 판결 의 인용 
 이 법원 이 이 사건 에 관하 여 설시 할 이유 는 제 1 심 판결 의 이유 중 3 . 다 . ( 2 ) 항 이하 부분 을 삭제 하 고 아래 와 같 은 내용 을 추가 하 는 것 외 에 는 제 1 심 판결 의 이유 와 같 으므로 , 행정 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인용 한다 . 
 2 . 추가 판단 부분 
 가 . 원고 의 전반 적 인 항소 취지 는 “ 공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