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YMCA 시민 중 계실 조사 , 공연 · 의류 · 전자 제품 등 사례 다수 [ CBS 사회부 최인수 기자 ] 온라인 쇼핑몰 들 이 환불 규정 을 제대로 지키 지 않 고 있 다는 조사 결과 가 나왔 다 . 서울 YMCA 시민 중 계실 이 공연 예매 와 의류 , 전자 제품 , 동영상 강의 사이트 등 온라인 쇼핑몰 을 대상 으로 지난 8 월 부터 최근 까지 조사 한 결과 , 전자 상 거래법 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에 따른 환불 규정 이 잘 이행 되 지 않 고 있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특히 공연 예매 사이트 의 경우 , 공연 시작 10 일 전 까지 관객 이 환불 을 요구 하 면 취소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 이 가능 하 도록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에서 정해 놓 고 있 지만 조사 대상 15 곳 가운데 규정 을 따르 는 곳 은 단 한 곳 도 없 었 다 . 시민 중 계실 은 “ 공연 예매 사이트 들 이 예 매일 당일 을 제외 하 고 는 무조건 10 % 의 취소 수수료 를 부과 해 규정 을 위반 하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의류 판매 사이트 들 도 조사 대상 33 곳 가운데 25 곳 ( 75 %) 이 환불 처리 기간 인 7 일 을 지키 지 않 거나 아예 환불 을 해 주 지 않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또 전자 제품 판매 사이트 는 조사 대상 70 곳 가운데 31 곳 ( 44 %) 은 “ 포장 을 뜯 으면 무조건 환불 이 안 된다 ” 는 부당 환불 조건 을 달 고 있 었 다 . 현행 전자 상 거래법 상 제품 내용 을 확인 하 기 위해 포장 을 뜯 는 경우 는 반품 이 가능 하 다 . 이 와 함께 동영상 강의 서비스 업체 15 곳 가운데 4 곳 이 별도 의 수강료 반환 기준 을 둬 법정 기준 을 위반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시민 중 계실 은 “ 전자 상거래 가 특성 상 계약 이 쉬운 만큼 청약 철회 등 소비자 보호 장치 가 필수 적 ” 이 라며 " 소비자 권익 보호 와 전자 상거래 시장 의 신뢰도 를 높이 기 위해 정부 가 적극 적 인 관리 · 감독 에 나서 야 한다 " 고 촉구 했 다 . apple @ cbs . co . kr [ 관련 기사 ] ● 인터넷 쇼핑몰 ' 직수입 특가 ' 알 고 보 니 짝퉁 ● 불법 식품 정력제 로 광고 · 판매 인터넷 쇼핑몰 적발 ● 서울시 온라인 업체 100 개 중 6 개 만 ' 안심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