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대표 회의 는 10 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에서 3 차 임시 회의 를 열 고 사법 행정 권 남용 을 방지 하 고 법관 독립 을 보장 하 기 위해 법원 행정 처 를 폐지 하 는 안 을 의결 했 다고 밝혔 다 . 더불 어 법원 행정 처 를 대신 해 사법 정책 과 사법 행정 에 관한 의사 결정 기구 를 대법원 으로부터 분리 해 운영 하 는 방안 을 제안 했 다 . 의사 결정 을 하 는 회의체 와 결정 사항 을 집행 할 집행 기구 , 대법원 운영 조직 인 사무국 을 분산 설치 하 자는 것 이 다 . 또 법관 인사 와 관련 해서 는 인사 심의 기구 를 별도 로 설치 하 고 , 법원 행정 처 를 대체 하 는 기구 들 과 도 구별 해 운영 해야 한다는 데 의견 을 모았 다 . 법관 대표 회의 는 이 같 은 개편 내용 을 관련 법률 에 반영 하 는 작업 에 곧바로 착수 해야 한다고 권고 했 다 . 이번 의결 결과 는 조만간 김명수 대법원장 ( 59 · 사법연수원 15 기 ) 에게 전달 될 예정 이 다 . 다만 강제력 은 없 어 법원 행정 처 폐지 가 실제 이뤄질지 는 미지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