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 회장 , 상업 지역 주거 비율 · 용도 용 적제 개선 등 요구 기자 간담회 하 는 박재홍 회장 [ 대한 주택 건설 협회 제공 ] ( 광주 = 연합뉴스 ) 송 형 일 기자 = 박재홍 대한 주택 건설 협회 회장 은 9 일 주택 업계 의 현안 으로 상업 지역 주거 비율 개선 , 공공 건설 임대 주택 의 표준 건축비 인상 등 이 시급 하 다고 밝혔 다 . 박 회장 은 이날 기자 간담회 를 하 고 " 상업 지역 주거 비율 제한 과 용도 용 적제 가 다양 한 사회 · 경제 적 변화 를 반영 하 지 못하 고 토지 의 효율 적 이용 , 합리 적 인 도시 관리 와 발전 을 저해 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 상업 수요 가 감소 한 구도심 등 에 는 용도 용 적제 의 탄력 적용 과 상업 용도 를 공공 임대 주택 , 관공서 입주 등 공공 기여 를 할 수 있 게 관련 규정 마련 이 필요 하 다고 덧붙였 다 . 용도 용 적제 는 주상 복합 건축물 의 용적 률 산 정시 상업 용도 는 상업 지역 용적 률 을 , 주거 용도 는 주거 지역 용적 률 을 적용 하 는 제도 다 . 10 년 동안 제자리 걸음 인 공공 임대 주택 의 표준 건축비 인상 도 강조 했 다 . 박 회장 은 " 공공 임대 주택 의 표준 건축비 는 10 년 간 5 % 인상 에 그쳤 다 " 며 " 원활 한 기금 지원 과 주택 품질 확보 를 위해 현실 화 가 시급 하 다 " 고 역설 했 다 . 기본 형 건축비 는 매년 3 월 과 9 월 정기 적 으로 고시 되 면서 인상 률 이 연 3 % 이상 인 점 을 언급 하 며 " 기본 형 건축비 와 연동 해 표준 건축비 조정 을 정례 화 해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11 ∼ 15 층 기준 ( 전용 60 ㎡ 이하 ) 현재 표준 건축비 ( 공공 건설 임대 주택 ) 는 ㎡ 당 101 만 9 천 400 원 으로 , 분양 가 상한 제 를 적용 하 는 기본 형 공공 주택 건축비 164 만 9 천 원 의 62 % 수준 이 다 . 주택 건설 사업 과 무관 한 과도 한 기부 채납 의 부담 완화 와 학교 용지 조성 과 개발 , 부담금 부과 에 있 어 입법 취지 에 반하 는 과도 한 부담 전가 도 개선 해야 한다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민간 임대 주택 건설 시 지원 하 는 주택 도시 기금 의 대출 금리 인하 와 융자 상한 액 의 상향 도 바랐 다 . 주택 기금 은 가구 당 상한 액 과 이율 이 최대 1 억 원 , 연리 2 . 3 % 이 지만 한국은행 의 기준 금리 하락 으로 시중 은행 금리 와 격차 가 거의 없 어 기금 의 역할 이 축소 되 고 있 다 . 이 밖 에 1 년 이 넘 게 소요 되 는 사업 승인 행정 절차 간소 화 를 위한 통합 심 의 활성 화 와 개발 부담금 한시 적 감면 , 학교 용지 부담금 초과 비용 보전 방안 , 지방 광역시 의 아파트 전매 제한 강화 재검토 등 을 건의 한다고 밝혔 다 . nicepen @ yna . co . kr ▶ 코로나 19 속보 는 네이버 연합뉴스 에서 [ 구독 클릭 ] ▶[ 팩 트 체크 ] 뜨거운 감자 ' 비동 의 간음죄 '▶ 제보 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