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 를 여 는 연구원 : : ' 정년 연장 ' 태그 의 글 목록 
 ' 정년 연장 ' 에 해당 되 는 글 2 건 
 2013 . 05 . 22 [ 노동 ] 정년 연장 법 통과 쟁점 과 과제 
 2012 . 05 . 08 청년 일자리 문제 중 고령 취업자 증가 와 따로 봐야 
 주제 별 이슈 / 경제 , 노동 , 주거 2013 . 05 . 22 16 : 32 
 [ 노동 ] 정년 연장 법 통과 쟁점 과 과제 
 2013 / 05 / 09 김수현 / 새 사연 연구원 
 새 사연 이슈 진단 ( 15 ) 정년 연장 법 통과 쟁점 과 과제 
 정년 연장 법 통과 
 정년 을 60 세 까지 연장 하 는 정년 연장 법 이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했 다 . 지난 4 월 30 일 국회 법 사위 는 본회의 를 열 어 “ 고용 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 용촉 진법 개정안 ” 을 통과 시켰 다 . 이 에 따라 공공 기관 , 지방 공사 , 지방 공단 , 300 인 이상 사업장 에서 는 2016 년 부터 , 국가 및 지자체 , 300 인 미만 사업장 에서 는 2017 년 부터 지금 까지 권고 사항 이 었 던 정년 60 세 가 의무 화 된다 . 개정안 은 “ 정년 이 60 세 이상 이 되 도록 노력 하 여야 한다 . ” 는 현행법 을 “ 사업주 는 근로자 의 정년 을 60 세 이상 으로 정해야 한다 . ” 라고 명시 함 으로써 60 세 정년 을 의무 화 하 고 있 다 . 
 이번 개정안 은 “ 정년 을 60 세 미만 으로 정한 경우 정년 을 60 세 로 정한 것 으로 본다 . ” 라는 조항 을 추가 해 법률 의 실효 성 을 높이 려는 노력 도 담 고 있 다 . 하지만 정년 이 연장 되 어도 연령 을 이유 로 한 직간접 적 인 해고 가 용인 된다면 정년 연장 은 무의미 할 것 이 다 . 그런 의미 에서 이 조항 은 60 세 미만 의 노동자 를 연령 을 이유 로 해고 하 는 사용주 나 기업 에 대해 부당 노동 행위 로 민형사 상 처벌 할 수 있 게 함 으로써 노동자 들 의 실질 적 인 정년 연장 에 일정 부분 기여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이 와 같 은 정년 연장 법 은 지난 대선 여야 모두 의 공통 된 공약 으로 이번 국회 에서 무난히 통과 될 것 으로 예상 되 었 다 . 최근 급속 한 고령 화 와 함께 고용 불안 및 빈곤 의 위험 에 직면 한 중 고령 층 이 증가 하 고 있 는데 , 이 들 을 지원 하 기 위한 국가 의 재정 이 부족 한 상황 에서 정년 연장 은 가장 현실 성 있 는 정책 방 안 으로 꼽혀왔 다 . 60 세 미만 의 노동자 들 은 현재 직장 에서 퇴직 해도 국민 연금 의 지원 도 받 지 못하 며 , 퇴직 이후 대부분 이 재취업 을 희망 하 고 있 으나 일자리 가 부족 하 고 일자리 를 구한다고 해도 고용 불안 , 저 임금 , 열악 한 근로 조건 이 특징 인 비정규직 일자리 에 종사 하 게 되 는 경우 가 대부분 이 다 . 
 중 고령 노동자 의 현실 뿐 만 아니 라 지속 적 인 경제 성장 을 위해서 도 정년 연장 은 필요 하 다 . 출산율 저하 로 인한 새로운 생산 가능 인구 증가 의 둔화 는 지속 적 인 경제성장 에 부정 적 인 영향 을 미칠 수 있 다 . 지속 적 인 경제 성장 을 위해서 는 경제 활동 에 참가 하 는 인구 규모 를 유지 할 필요 가 있 는데 , 여성 노동자 의 경제 활동 참가 를 증진 시키 는 정책 과 함께 중 고령 노동자 의 경제 활동 참가 를 유지 하 고 증가 시킬 수 있 는 정책 으로 정년 연장 은 향후 그 중요 성 이 더 해질 것 이 다 . 
 주요 선진국 들 의 경우 정년 이 없 거나 우리 나라 보다 정년 이 긴 것 이 일반 적 이 다 . 미국 은 연령 을 이유 로 한 강제 퇴직 이 원칙 적 으로 금지 되 어 있 으며 , 영국 은 65 세 이상 정년제 를 허용 하 다 2011 년 10 월 부터 정년제 를 폐지 했 다 . 독일 은 65 세 인 정년 을 67 세 로 늦추 려 하 고 있 으며 , 60 세 정년 제도 가 시행 되 던 일본 은 2013 년 올해 4 월 부터 정년 을 65 세 로 늦추 는 정책 을 추진 하 고 있 다 . 이러 한 정년 의 폐지 또는 연장 은 차별 금지법 에 의해 시행 되 거나 연금 부족 및 경제활동인구 감소 와 같 은 고령화 로 인한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한 방 안 으로 추진 되 고 있 다 . .. 
 TAG 고령자 고 용촉 진법 , 노동 , 정년 연장 , 청년 실업 
 주제 별 이슈 / 경제 , 노동 , 주거 2012 . 05 . 08 17 : 45 
 청년 일자리 문제 중 고령 취업자 증가 와 따로 봐야 
 2012 . 05 . 08 김수현 / 새 사연 연구원 
 2000 년 대 들 어 우리 나라 노동 시장 에서 는 중 고령 노동자 가 급속히 증가 하 는 양상 을 보이 고 있 습니다 . 이런 중 고령 층 의 취업자 증가 추세 는 다른 연령 대 보다 훨씬 빠르 게 진행 되 고 있 고 , 2000 년 대 후반 전체 취업자 수 의 증대 를 견인 하 고 있 는 중요 한 요인 으로 작용 하 고 있 습니다 . 특히 , 20 대 취업자 수 의 감소 와 는 상반 된 경향 을 보이 고 있 습니다 . 
 청년 일자리 문제 , 중 고령 취업자 증가 가 원인 인가 ? 
 이런 현실 을 두 고 일각 에서 는 청년층 과 중 고령 층 이 일자리 를 두 고 경합 한다는 말 들 을 하 고 있 습니다 . 작년 삼성 경제 연구소 가 그러 했 고 , 올해 경총 이 발표 한 보고서 가 그러 합니다 . 경총 의 보고서 를 보 면 설문 조사 결과 청년 과 기업 모두 고용 연장 , 정년 보장 이 청년층 일자리 창출 에 부정 적 인 영향 을 미치 는 것 으로 보 고 있 다고 하 면서 , 세대 간 일자리 갈등 을 해소 하 기 위한 해결책 으로 정년 연장 의 반대 , 근속 연수 에 비례 하 는 중 고령자 의 고임금 체제 개선 , 고용 형태 활용 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을 이야기 하 고 있 습니다 . 
 기업 의 편의 를 위한 해석 일 뿐 
 하지만 이 는 기업 측 의 편의 를 위한 해석 일 뿐 입니다 . 사실상 고용 기간 이 늘어남 에 따라 임금 이 증가 하 는 정규직 노동자 들 의 임금 증가 를 막 고 , 이 들 대신 파견 노동자 나 시간 제 노동자 등 과 같 은 비정규직 노동자 의 고용 을 늘리 는 것 으로 일자리 가 증가 를 원하 는 기업 들 의 고용 정책 을 대변 하 는 것 일 뿐 입니다 . 
 2011 년 출간 된 한국 노동 연구원 의 “ 세대 간 고용 대체 가능 성 연구 ” 에서 는 청년층 일자리 와 중 고령 층 의 일자리 는 분리 되 어 있 기 때문 에 사실 상 세대 간 일자리 갈등 이 크 지 않 다고 분석 하 고 있 습니다 . 오히려 경제 위기 이후 예전 과 같이 양질 의 일자리 를 만들 지 않 고 , 저 임금 의 , 언제 든 해고 가 가능 한 노동자 들 만 을 원하 는 기업 들 의 고용 정책 이 청년 들 로 하여금 노동 시장 진입 을 꺼리 게 하 는 중요 한 원인 이 되 고 있 습니다 . 
 양질 의 일자리 중심 의 정부 정책 이 필요 
 청년 일자리 문제 는 양질 의 일자리 를 창출 하 는 방법 을 통해 해결 되 어야 합니다 . “ 먹 고 살 려면 , 혹은 신용 불량자 가 되 지 않 으려면 취업 하 겠 지 ? ” 라고 보 고 만 있 는 동안 1 , 000 만 명 의 청년 취업자 가 줄 었 습니다 . 또한 마지못해 노동 시장 에 나간 청년 들 의 다수 가 비정규직 일자리 에 직면 해 근로 빈곤 과 같 은 새로운 사회 적 문제 들 을 낳 고 있 습니다 . 이제 정부 가 이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적극 적 으로 나서 야 합니다 . 청년 고용 할 당제 등 과 같 은 정책 을 통해 공공 부문 과 대 기업 에 양질 의 일자리 를 만들 고 , 빈곤 위험 에 노출 된 청년 들 을 위한 방안 도 마련 해야 합니다 . 
 중 고령 층 노동자 들 을 줄인다고 해서 청년층 들 에 양질 의 일자리 가 생기 지 는 않 아 
 일부 중 고령 노동자 들 이 자신 이 생산 에 기여 하 는 것 이상 으로 많 은 임금 을 가져가 는 경우 도 있 지만 , 그 보다 더 많 은 이 들 은 복지 제도 가 부재 한 가운데 자신 들 의 생계 를 유지 하 기 위해 저 임금 의 , 좋 지 않 은 일자리 도 마다 하 지 않 고 일 하 고 있 습니다 . 50 대 이상 중 고령 층 이 가구 주인 가구 의 빈곤 율 은 다른 연령 대 가구주 가구 보다 높 습니다 . 
 정부 는 청년 고용 문제 를 양질 의 일자리 제공 하 는 방안 을 통해 해결 하 는 한편 , 중 고령 층 에 대해서 도 빈곤 문제 의 측면 에서 관심 을 기울여야 할 것 입니다 . 
 TAG 고용 연장 , 빈곤 문제 , 새로운 사회 를 여 는 연구원 , 새 사연 , 일자리 , 정년 보장 , 정년 연장 , 청년 고용 , 청년 고용 할 당제 , 청년 실업 , 취업 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