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장애 인 고용 률 28 년 간 국민 눈속임 의혹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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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기관 장애 인 주민 번호 , 장애 인 증명 서류 제출 확인 
 부처 , 지자체 는 장애 인 고용 숫자 만 신고 증빙 불가 
 속임 기승 , 중 증서 경증 으로 완화 됐 는데 방치 신고 무 
 한영 익 기자 | news @ ecoday . kr | 입력 2018 - 10 - 11 11 : 44 : 41 
 [ 환경 데일리 한영 익 기자 ] " 걸 을 수 있 는데 보건 당국자 가 점검 해도 확인 할 방법 이 없 어요 . 청각 장애 , 신체 장애 관절 등 , 정신 장애 인 , 전동 휄 체어 를 타 지 않 고 걸 을 수 있 는데 도 일부러 타 고 다니 는 이 들 도 많 고 , 이 들 은 복지 카드 를 사용 해 국민 세금 이 빠져나가 는데 방치 되 고 있 죠 . " 
 특히 이 들 은 자동차세 , 주차 요금 , 장애 인 도우미 이용 등 다양 한 혜택 을 받 고 있 지만 어느 정도 거짓 과 진실 을 파악 조차 하 지 못하 고 있 는 것 으로 드러나 고 있 다 . 
 실제로 경기도 한 소재지 에서 장애 인 도우미 를 하 고 있 는 한 40 대 여성 은 " 중증 장애 인 것 처럼 속이 기 위해 장애 인 도우미 들 과 싸 고 점 검인 이 오 면 아픈 척 하 는 경우 를 너무 많이 봐 와 박봉 에 장애 인 을 도와 주 면서 자괴감 을 들 었 다 . " 고 토로 했 다 . 
 ▲ 이용득 의원 
 이 와 관련 이용득 의원 은 " 허수 가능 성 일부 지자체 직접 확인 . 시스템 자체 상 고용 노동부 가 최종 확인 불가 . 전수 조사 불가피 한 실정 " 이라고 말 했 다 . 
 11 일 정부 세종 청사 에서 진행 된 고용 노동부 국정 감사 에서 더불 어 민주당 이용득 의원 이 정부 부문 의 장애 인 고용 현황 이 지난 28 년 간 모두 ' 허수 ' 였 다는 의혹 을 제기 했 다 . 
 이 의원 은 장애 인 공무원 현황 을 신고 할 때 주민 번호 나 장애 인 등록증 사본 등 을 제출 하 지 않 아 검증 을 할 수 없 기 때문 에 , 부처 와 지자체 장애 인 공무원 숫자 가 ' 허수 ' 가 많 을 수 있 다는 의혹 을 제기 했 고 , 이재갑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이 를 인정 하 고 제도 개선 을 약속 했 다 . 
 우리 나라 는 1991 년 부터 장애인 의 고용 을 촉지 하 기 위해 의무 고용 제도 를 실시 했 다 . 정부 부문 ( 국가 와 자치 단체 공무원 ) , 공공 기관 과 민간 기업 에 각각 의 의무 고용 률 을 법정 화 하 고 이 에 미달 하 는 경우 공공 기관 과 민간 사업주 로부터 는 부담금 을 걷 어서 장애 인 고용 관련 사업 을 해온 지 벌써 28 년 째 다 . 
 지난 해 중앙 행정 기관 , 헌법 기관 , 지자체 , 교육청 의 장애인 은 2 만 1531 명 으로 2 . 88 % 의 고용 률 을 기록 , 3 . 2 % 의 의무 고용 률 에 는 못 미쳤 다 . 
 이 의원 은 이 와 같 은 정부 부문 의 장애 인 공무원 의 고용 현황 ( 장애 인 수 와 고용 률 ) 이 모두 허수 일 가능 성 이 높 다고 하 면서 다음 과 같 은 근거 와 증거 를 제시 했 다 . 
 현행 ' 장애 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 활법 ( 장고 법 ) ' 에 따르 면 공공 기관 과 민간 기업 은 매년 장애 인 고용 현황 을 한국 장애 인 고용 공단 에 신고 하 면서 주민 번호 가 포함 되 어 있 는 전체 ' 장애 인명부 ' 와 장애 등급 을 확인 할 수 있 는 ' 장애 인 또는 중증 장애 인 증명 서류 사본 ' 을 함께 제출 하 는 반면 , 정부 부문 은 단순 숫자 만 기재 돼 있 는 ' 장애 유형 별 장애 인 공무원 현황 ' 만 고용 노동부 가 취합 하 는 방식 이 기 때문 에 실증 을 할 수 없 다는 것 이 다 . 
 한국 장애 인 고용 공단 이 공공 기관 과 민간 기업 에서 자료 를 받 으면 보건복지부 의 ' 사회 복지 통합 관리 망 ' 과 실시간 연계 해서 실제 장애 인 여부 와 등급 등 을 확인 할 수 있 는 반면 , 정부 부문 은 이 와 같 은 현황 을 전혀 확인 할 수 없 다는 점 에 기본 적 인 문제 가 있 다 . 
 이 의원 은 지자체 와 시 의 담당 공무원 들 과 직접 통화 한 내역 을 공개 했 다 . 녹 취록 에 따르 면 지자체 와 시 가 노동부 에 장애 인 현황 을 신고 하 기 전 에 자체 업무 연락 이나 공문 을 시행 해서 장애 인 여부 등 을 신 고 받 고 있 지만 ▲ 최초 입직 시 장애 인 전형 으로 들어왔 지만 완쾌 경우 ▲ 입직 후 장애인 이 된 경우 ▲ 중증 에서 경증 으로 장애 등급 변경 및 그 반대 의 경우 ( 중증 의 경우 2 배 고용 으로 카 운 팅 ) 등 에 대해서 본인 이 신고 하 지 않 으면 확인 을 할 수 없 다는 내용 이 었 다 . 
 이 날 국감 장 에서 는 ' 시간 상 장애 등급 하향 에 대해서 신고 하 지 않 으면 모르 고 조사 하 지 도 않 는다 . ' 는 내용 의 녹취 파일 이 공개 돼 귀 를 의심 케 했 다 . 
 이 중 에 ▲ 장애 인 입직 후 완쾌 된 경우 ▲ 중증 에서 경증 으로 완화 된 경우 는 고용 현황 에 반영 되 지 않 을 경우 ' 고용 률 부풀리 기 ' 가 된다는 점 에서 특히 문제 가 있 다 . 
 국민 연금 공단 이 매년 실시 하 는 장애 등급 재판정 심사 에서 매년 약 9000 명 에서 1 만 여 명 의 장애 등급 이 하향 되 는데 , 이 는 매년 재판정 심사 를 받 는 장애 인 들 중 15 %~ 17 % 에 해당 하 는 적 지 않 은 숫자 이 다 . 
 이용득 의원 은 " 민간 에 비해 매우 허술 한 공무원 장애 인 고용 현황 조사 방식 과 담당자 들 의 진술 로 보 아서 , 정부 부문 장애 인 고용 현황 은 지난 28 년 간 국민 을 우롱 한 ‘ 고용 부풀리 기 ’ 또는 모두 ' 허수 ' 일 가능 성 이 높 다 . " 고 의혹 을 제기 하 면서 , " 법 개정 에 따라서 2021 년 부터 정부 부문 도 장애 인 고용 부담금 을 납부 해야 하 는데 이런 ' 등하불명 ( 燈下 不 明 ) ' 식 시스템 은 국민 의혹 만 더 가중 시킬 것 " 으로 조속히 전수 실태 조사 를 통해서 지난 과오 를 확인 하 고 제도 개선 에 나서 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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