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부 에 고정 된 물체 를 절단 하 도록 하 는 것 은 이 사건 특허 발명 의 기술 분야 에서 관용 적 으로 채택 되 는 기술 수단 에 불과 하 다 . 따라서 구성 요소 7 을 구성 요소 7 의 대응 구성 요소 와 같이 ‘ 격자 형 절단날 ’ 이 ‘ 격자 형 박스 ’ 와 분리 되 어 상하 로 이동 되 도록 각 가압 절판 에 인접 한 위쪽 에 별도 로 배치 하 는 구성 으로 변경 하 는 것 은 통상 의 기술자 라면 누구 나 쉽 게 생각 해 낼 수 있 다 . 
 나 ) 그리고 확인 대상 발명 의 ‘ 회동 푸 셔 와 스토퍼 ’ 는 단순히 상자 형태 의 가이드 케이스 중 2 면 을 제거 한 것 으로 , 통상 의 기술자 가 쉽 게 생각 해 낼 수 있 는 것 임 은 자명 하 다 . 특히 실제 제품 에서 가이드 케이스 중 3 면 을 제거 하 더라도 , 어느 정도 가압 절판 이 승강 가능 하 다는 점 에 비추 어 볼 때 더욱 그러 하 다 . 
 4 ) 정리 
 그렇 다면 확인 대상 발명 에서 이 사건 제 1 항 발명 의 구성 중 변경 된 부분 이 있 다고 하 더라도 , 양 발명 의 과제 해결 의 원리 가 동일 하 고 , 그러 한 변경 에 의하 더라도 특허 발명 에서 와 실질 적 으로 동일 한 작용 효과 를 나타내 며 , 그 와 같 은 변경 이 통상 의 기술자 가 용이 하 게 생각 해 낼 수 있 는 정도 에 불과 하 므로 , 확인 대상 발명 은 이 사건 제 1 항 발명 과 균 등 관계 에 있 다고 할 것 이 다 . 
 라 . 이용 관계 해당 여부 
 1 ) 관련 법리 
 확인 대상 발명 이 특허 발명 을 이용 하 는 관계 에 있 는 경우 에 는 특허 발명 의 권리 범위 에 속하 는 것 인데 , 이러 한 이용 관계 는 확인 대상 발명 이 특허 발명 의 구성 에 새로운 기술 적 요소 를 부가 하 는 것 으로서 확인 대상 발명 이 특허 발명 의 요지 를 전부 포함 하 고 이 를 그대로 이용 하 면서 확인 대상 발명 내 에 특허 발명 이 < b > 발명 으로 </ b > 서 의 일체 성 을 유지 하 는 경우 에 성립 하 며 , 이 는 특허 발명 과 동일 한 발명 뿐 만 아니 라 균등 한 발명 을 이용 하 는 경우 에 도 마찬가지 이 다 ( 대법원 2001 . 9 . 7 . 선고 2001 후 393 판결 등 참조 ) . 
 2 ) 구체 적 판단 
 앞서 본 바 와 같이 , 확인 대상 발명 에서 복원 스프링 구성 은 이 사건 제 1 항 발명 의 기술 적 구성 에 부가 된 새로운 기술 적 요소 에 불과 하 므로 확인 대상 발명 은 이 < b > 사건 제 1 항 발명 의 요 </ b > 지 < b > 를 전부 포함 하 </ b > 여 ‘ 이용 ’ 하 고 있 다고 볼 수 있 고 , 또한 이 사건 제 1 항 발명 의 구성 을 통하 여 달성 할 수 있 는 ‘ 절단 된 각각 의 적층 김 들 이 하강 하 면서 가이드 케이스 의 하부 에 고정 배치 되 는 격자 형 부재 의 외측 경사면 을 따라 서로 사이 가 벌어지 도록 유도 ’ 할 수 있 도록 하 는 효과 는 확인 대상 발명 에서 도 그대로 실현 될 수 있 다 . 
 그렇 다면 확인 대상 발명 은 이 사건 제 1 항 발명 과 동일 하 거나 균등 한 구성 요소 들 과 그 구성 요소 들 사이 의 유기 적 결합 관계 를 그대로 포함 하 면서 이 를 이용 하 고 있 으므로 이 사건 제 1 항 발명 과 < b > 이용관 계 에 있 다 </ b > 고 할 것 이 다 . 
 마 . 권리 범위 속 부 
 확인 대상 발명 은 이 사건 제 1 항 발명 과 동일 하 거나 균등 한 구성 요소 들 과 그 구성 요소 들 사이 의 유기 적 결합 관계 를 그대로 포함 하 면서 이 를 이용 하 고 있 으므로 , 이 사건 제 1 항 발명 의 권리 범위 에 속한다 . 
 4 . 결 론 
 따라서 이 와 결론 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 은 적법 하 므로 , 이 사건 심결 의 취소 를 구하 는 원고 의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한다 . 
 [ 별지 생략 ] < b ></ b >< b ></ b > 
 
 판사 <| name _ start |> 송 준서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정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시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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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법원 2016 . 5 . 13 . 선고 2015 허 8240 판결 권리 범위 확인 ( 디 ) 
 
 특허 법원 
 판결 
 
 원고 	 원고 ( 소송대리인 특허법 인 신우 담당 변리사 최명섭 ) 
 피 고 	 피 고 1 외 1 인 (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형준 ) 
 변론 종결 	 2016 . 4 . 22 . 
 
 주 문 
 1 . 원고 의 피고 들 에 대한 청구 를 모두 기각 한다 . 
 2 . 소송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특허 심판원 이 2015 . 11 . 19 . 2015 당 3316 호 사건 에 관하 여 한 심결 을 취소 한다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이 사건 등록 디자인 
 1 ) 등록 번호 / 출원 일 / 등록 일 : ( 디자인 등록 번호 1 생략 ) / 2006 . 3 . 23 . / 2007 . 3 . 5 . 
 2 ) 물품 의 명칭 : 밸브 하우징 
 3 ) 도면 : [ 별지 1 ] 과 같 다 . 
 4 ) 디자인 권 자 : 피고 들 
 나 . 확인 대상 디자인 
 1 ) 물품 의 명칭 : 밸브 하우징 
 2 ) 도면 : [ 별지 2 ] 와 같 다 . 
 다 . 선행 디자인 들 
 1 ) 선행 디자인 1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