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 가계 부채 해결 공약 ’… 18 조 규모 국민 행복 기금 마련 
 ‘ 따뜻 한 보수 ( ?)’. 새 누리 당 박근혜 대선 후보 가 경제 민주 화 논란 속 에 가계 부채 해결 을 위한 공약 을 발표 했 다 . 부채 에 허덕이 고 있 는 서민 들 을 직접 겨냥 한 정책 행보 다 . 
 박 후보 는 11 일 서울 여의도 당사 에서 기자 회견 을 갖 고 최대 18 조 원 규모 의 ‘ 국민 행복 기금 ’ 을 설치 해 가계 부채 문제 를 해결 하 겠 다고 밝혔 다 . 
 박 후보 는 “ 국민 행복 기금 은 정부 가 직접 적 인 재원 투입 을 하 지 않 고 신용 회복 기금 , 부실 채권 정리기 금 잉여금 등 을 활용 해 채권 을 발행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3 천억 원 에 달하 는 부실 채권 정리기 금 의 잉여금 배 당액 출자 와 한국자산관리공사 고유 계정 에서 의 차입금 7 천억 원 , 신용 회복 기금 잔여 재원 8 천 700 억 원 등 1 조 8 천 700 억 원 을 바탕 으로 10 배 의 채권 을 발행 , 18 조 원 규모 의 기금 을 만들 겠 다는 게 박 후보 의 구상 이 다 . 
 박 후보 는 우선 이 기금 으로 금융 회사 와 민간 자산관리 회사 가 보유 한 연체 채권 을 매입 , 금융채 무불 이 행자 들 이 채무 를 장 기분 할 상환 할 수 있 게 채무 조정 을 하 기 로 했 다 . 또 1 인 당 1 천만 원 한도 내 에서 금리 20 % 이상 대출 을 10 % 대 의 저금리 장기 상환 은행 대출 로 전환 해 주 는 프로그램 을 한시 적 으로 운영 , 서민 의 고금리 부담 을 줄이 기 로 했 다 . 
 대학생 의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방안 도 제시 했 다 . 박 후보 는 연체 된 학자금 대출 을 일괄 매입 해 취업 후 채무 를 상환 하 도록 추심 을 일정 기간 중단 하 는 방안 과 채무 상환 능력 에 따라 원금 의 최대 50 % 까지 감면 해 주 는 장 기분 할 상환 제도 , 한국장학재단 의 일반 학자금 대출 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ICL ) 로 전환 하 는 방안 을 발표 했 다 . 
 박 후보 는 “ 부채 문제 는 도덕 적 해이 와 형평 성 , 실현 가능 성 등 다양 한 측면 이 있 어 채무자 지원 은 자활 의 지 가 있 는 경우 로 한정 하 고 금융 회사 도 손실 을 분담 하 게 하 는 한편 선제 적 대응 으로 대출 의 완전 부실화 를 막 는 3 대 원칙 을 갖 고 접근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경제 민주 화 와 관련 해선 ‘ 기존 의 순환 출자 는 기업 의 자율 에 맡긴다 ’ 는 관점 을 유지 했 다 . 박 후보 는 중앙 선대위 전체 회의 에서 “ 저 는 일관 되게 순환 출자 문제 에 대해 입장 을 발표 하 고 확인 했 는데 , 한마디 로 신규 순환 출자 에 대해선 금지 하 지만 , 기존 순환 출자 는 그대로 둔다는 것 ” 이 라고 밝혔 다 . 국민 행복 추진 위 김종인 위원장 의 ‘ 기존 순환 출자 에 대한 의결권 제한 ’ 건의 를 수용 할 수 없 다는 뜻 을 분명히 한 셈 이 다 . 
 박 후보 는 “ 기존 순환 출자 는 당시 합법 적 으로 다 허용 된 것 이 기 때문 에 소급 적용 에 문제 도 있 고 , 기존 순환 출자 고리 를 전부 다 끊 기 위해 몇 조 원 씩 막대 한 자금 이 경제 위기 시대 에 들어가 는 것 보다 는 투자 와 일자리 창출 에 쓰 는 것 이 국민 에게 실질 적 으로 도움 이 된다고 생각 했 기 때문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정치 권 에선 박 후보 의 행보 에 대해 보수 층 결집 을 강화 하 려는 움직임 으로 해석 한다 . 정책 행보 와 는 별개 로 NLL ( 북방 한계선 ) 논란 및 야권 후보 단일 화 에 대한 공세 와 경제 민주 화 및 성장 을 동시 에 강조 하 는 흐름 이 ‘ 집토끼 ’ 인 전통 적 지지층 의 결속 을 노린 것 이 라는 분석 이 다 . 
 일각 에선 박 후보 가 일단 전통 적 지지층 의 결집 을 다진 뒤 야권 단일 후보 가 결정 되 면 정책 대결 을 통해 수도 권 과 40 대 , 중도 층 으로 공략 포인트 를 확대 할 것 이 라는 관측 도 나오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