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부터 경남 지역 각급 학교 무상급식 이 유상 으로 전환 되 자 새 정치 민주 연합 경남 도당 이 무상급식 지원 경비 를 지방 자치 단체 가 의무 적 으로 지원 하 도록 하 는 조례 개정 운동 에 나선다 . 새 정치 경남 도당 은 6 일 경남 도청 프레스 센터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도민 과 함께 경남 도와 시 · 군 의 학교 급식 지원 조례 개정 운동 을 시작 한다 ” 고 밝혔 다 . 경남 도당 은 “ 도지사 가 예산 편성 을 거부 하 는 것 만 으로 의회 가 제정 한 조례 를 무력 화 할 수 있 었 던 것 은 현행 학교 급식 지원 조례 가 예산 편성 이나 시행 의무 는 부여 하 지 않 고 단체장 에게 과도 한 재량 권 을 부여 한 백지위임 조례 이 기 때문 이 다 ” 고 조례 개정 운동 배경 을 설명 했 다 . 이어 “ 경남 도와 달리 전국 7 개 광역 지자체 가 학교 급식 경비 지원 과 예산 확보 를 지자 체장 의 의무 로 규정 한 조례 를 제정 해 시행 하 고 있 다 ” 며 “ 다른 지자체 가 급식 경비 를 의무 적 으로 지원 하 는 이유 는 급식 경비 지원 이 교육 · 학예 에 관한 사무 이 면서 동시 에 지방 자치 법 이 규정 한 아동 · 청소년 보호 , 주민 의 복지 증진 에 관한 자치 사무 이 기 때문 이 다 ” 고 덧붙였 다 . 경남 도당 은 강원 · 경북 · 광주 · 대구 · 서울 · 인천 · 제주 특별자치시 등 7 개 광역 지자체 와 25 개 기초 자치 단체 가 학교 급식 경비 를 의무 적 으로 지원 하 는 조례 를 제정 했 다고 전했 다 . 경남 도당 은 또 “ 보건복지부 가 지난 1 일 경 남도 에 ‘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에 관한 조례 ( 안 ) 과 관련 된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 은 현재 협의 진행 중 이 기 때문 에 절차 를 준 수 하 라 ’ 는 촉구 공문 을 보냈 다 ” 며 “ 그러나 경남 도 는 지난 2 일 조례 안 을 공포 했 다 ” 고 밝혔 다 . 경남 도 의 조례 안 공포 절차 에 문제 가 있 다는 것 이 다 . 김경수 새 정치 경남 도당 위원장 은 “ 경남 도와 18 개 시 · 군 중 먼저 준비 되 는 곳 부터 차례 로 조례 개정 을 추진 하 겠 다 ” 며 “ 조례 개정 과 관련 해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 과 서명 운동 등 을 진행할 계획 이 다 ” 고 밝혔 다 . 창원 = 이영재 기자 yj 3119 @ kmib . co . kr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뉴스 미란다 원칙 ] 취재원 과 독자 에게 는 국민 일보 에 자유로이 접근 할 권리 와 반론 · 정정 · 추후 보도 를 청구 할 권리 가 있 습니다 . 고충 처리 인 ( gochung @ kmib . co . kr ) / 전화 : 02 - 781 - 9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