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몇몇 기초 지자체 에서 문의 가 왔 다 . 처 우개 선비 를 급여 로 책정 해서 예산 을 작성 하 라고 , 이미 제출 한 2017 년 예산안 을 반려 할 테 니 처 우개 선비 를 급여 로 책정 하 여 다시 제출 해 달 라는 것 이 다 . 만약 그 지침 을 따르 면 다음 상황 이 발생 한다 . 첫째 , 4 대 보험 과 퇴직금 . 세금 등 에서 심각 한 문제 가 발생 하 게 된다 . 법령 이나 정부 정책 에 따라 사용 자 를 통하 여 지급 되 지 않 고 직접 근로자 에게 지급 되 는 경우 라야 퇴직금 산정 을 위한 평균 임금 에 포함 되 지 않 는다 . 만약 사용 자 를 통하 여 근로자 의 통장 에 입금 을 해야 한다면 물론 4 대 보험료 . 퇴직금 . 경기 총 이해철 대표 세금 등 에서 인상 요인 이 불가피 하 게 발생 하 게 된다 . 그렇 다면 그 부담 은 사용자 나 근로자 모두 에게 돌아갈 것 이 다 . 그러나 더 심각 한 것 은 셈법 이 더욱 복잡 해 지 게 된다 . 왜냐하면 운영비 보조금 에서 급여 를 잡 은 것 은 운영비 보조금 에서 지출 하 고 . 후원금 이나 자부담 . 또는 다른 사업비 에서 급여 를 잡 은 것 은 그 사업비 에서 지출 되 어야 하 기 때문 이 다 . 예 를 들 어 처 우개 선비 를 급여 로 책정 하 였을 때 발생 하 는 4 대 보험료 와 퇴직금 인상 분 은 처우 개선 비 예산 에서 책정 되 어야 한다 . 둘째 , 사회 복지 시설 이용 안내 메뉴 얼 에 도 ' 사회 복지 사처 우개 선비 ' 는 개별 통장 으로 직접 입금 을 규정 하 고 있 다 . 한 가지 예 로 " 요양 보호사 처우 개선 비 기본급 포함 은 최저 임금 위반 " 이 라는 것 이 다 . ( 오마이 뉴스 2015 . 01 . 21 고동완 기자 ) 기사 전문 요약 ' 지난 2012 년 국가 인권 위원회 는 노인 의 신체 , 가사 지원 을 맡 는 요양 보호사 가 강 도 높 은 노동 에 비해 선 보상 수준 이 최저 임금 으로 낮 다고 판단 하 고 처우 를 개선 하 라고 권고 했 다 . 이 에 따라 보건복지부 는 2013 년 3 월 부터 ' 장기 요양 급여 비용 등 에 관한 고시 ' 에 의거 요양 보호사 가 월 160 시간 이상 근무 하 면 처 우개 선비 를 10 만 원 받 도록 했 다 . ' 이 에 따라 안산시 ' 꿈꾸 는 집 요양원 ' 소속 요양 사 조 아무개 조합원 의 사례 를 들 어 고용 노동부 는 기본급 에 처 우개 선비 가 합산 된 것 에 처 우개 선비 의 지급 목적 및 취지 가 근로자 의 열악 한 근무 환경 을 개선 하 기 위하 여 별도 로 지급 되 고 있 고 , 근로자 의 복리 후생 을 위한 성질 인 점 을 고려 하 면 기본급 에 산입 하 지 않 는 임금 으로 보 는 게 타당 하 다 " 셋째 , 처 우개 선비 를 지급 하 는 목적 및 취지 에 도 맞 지 않 다 . 경기도 는 2016 년 도 에 는 3 종복 지관 ( 종합 . 노인 , 장애 ) 근무 하 는 종사자 들 에게 월 100 , 000 원 정도 의 따 복수 당 의 항목 으로 지급 하 던 것 을 확대 하 여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에게 월 50 , 000 원 정도 를 처 우개 선비 로 지급 한다고 하 면서 대대 적 으로 홍보 하 였 다 . 과연 ! 경기도 의 이런 정책 이 실효 성 이 있 는가 ? 또한 처 우개 선비 를 지급 하 는 목적 및 취지 에 부합 하 는가 에 대한 심도 있 는 논의 가 있 어야 할 것 이 다 . 적어도 처 우개 선비 를 지급 하 는 목적 및 취지 에 부합 하 려면 모든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에게 확대 하 여 시행 할 것 이 아니 라 ' 근로 환경 이 가장 열악 한 사회 복지 사 를 기준 으로 장기 적 인 계획 과 비젼 을 가지 고 개선 해 나가 야 할 것 이 다 . 사회 복지 시설 의 종류 도 다양 하 고 . 나름 승호 봉제 가 적용 되 고 있 는 곳 도 있 고 . 비록 그런 곳 일지 라도 비정규직 이나 아동 복지 시설 의 종사자 들 의 경우 는 최저임금 수준 에 겨우 도달 하 는 종사자 를 어떤 근거 로 한 잣대 를 가지 고 똑같이 처 우개 선비 를 지급 한다는 것 인지 ? ' 이해 가 되 지 않 는다 . 그것 도 경기도 가 홍보 성 교육 을 통하 여 " 급여 로 책정 " 하 라든지 하 는 것 은 열악 한 근로 환경 을 개선 하 기 보다 는 생색 내 고자 하 는 것 에 불과 하 다 . 과연 ! 이것 이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들 의 열악 한 근로 환경 을 개선 하 라고 지급 하 는 처 우개 선비 의 목적 및 취지 에 합당 한 것 인지 의아 할 뿐 이 다 . ( 경기 총 밴드 의 글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