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고 피해자 구제 받 기 쉬워진다 
 의료 분쟁 발생 시 피해 를 구제 하 고 분쟁 을 조정 하 는 이른바 ' 의료 분쟁 조정법 ' 이 국회 법 사위 를 통과 해 23 년 만 에 입법 을 눈앞 에 두 게 됐 다 . 
 10 일 보건 복지 부 에 따르 면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는 이날 전체 회의 를 열 고 ' 의료 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 에 관한 법률안 을 처리 했 다 . 
 이 로써 1988 년 대한의사협회 가 의료 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 을 건의 한 이후 23 년 간 표류 했 던 의료 분쟁 조정법 은 본회 의 통과 절차 만 을 남겨 두 게 됐 다 . 
 법안 은 11 일 열리 는 본회의 에서 처리 될 것 으로 보인다 . 
 법률안 은 △ 한국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 설립 △ 불가항력 적 인 의료 사고 ( 분만 사고 ) 에 대해 국가 · 의사 함께 배상 △ 피해자 가 원치 않 을 경우 의사 의 업무상 과실 치상죄 에 대해 형사 처벌 특례 △ 손해 배상금 대불 제도 도입 등 을 주요 내용 으로 하 고 있 다 . 
 ◈ 환자 대신 사고 경위 조사 할 독립 기구 설치 
 법안 이 통과 되 면 의사 와 변호사 등 으로 구성 된 독립 적 조정 기구 ( 한국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 ) 가 구성 돼 의료 사고 를 직권 으로 조사 하 고 , 재판 상 화해 와 같 은 감정 결과 를 내놓 게 된다 . 
 환자 가 전적 으로 책임져야 했 던 의료진 과실 입증 부담 을 중재원 이 덜 어 주 는 것 이 다 . 지금 까지 는 환자 가 의사 의 과실 책임 유무 를 입증 하 는 게 사실상 불 가능 해 소송 이 길 어 지 는 것 은 물론 승소 하 지 못하 는 경우 가 대부분 이 었 다 . 
 중재원 내 의료 사고 감정 부 는 의사 와 변호사 , 소비자 단체 로 구성 된다 . 감정 결과 를 받 아 최종 결론 을 내놓 는 조정 부 에 는 판사 와 검사 , 변호사 등 이 의무 적 으로 참여 해 준 사법 절차 를 강화 했 다 . 
 복지부 관계자 는 " 그간 평균 26 개월 가량 걸리 던 의료 분쟁 해결 기간 이 빠르 면 5 개월 까지 단축 돼 사회 적 비용 을 최소 화 할 수 있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고 말 했 다 . 
 ◈ 분만 사고 국가 · 의사 함께 배상 
 불가항력 적 으로 발생 한 의료 사고 피해 는 국가 와 의사 단체 가 함께 공동 기금 을 마련 , 부담 한다 . 
 보상 대상 과 범위 는 일단 무과실 분만 사고 로 한정 된다 . 진료 를 거부 할 수 없 지만 위험 성 이 상존 해 있 는 의료 행위 특성 상 필요 한 조치 라는 설명 이 다 . 
 스웨덴 과 뉴질랜드 는 모든 의료 사고 에 대해 국가 가 배상 하 며 , 미국 버지니아 · 플로리다주 와 일본 은 출산 관련 신경 손상 에 한 해 국가 가 배상 하 는 제도 를 시행 하 고 있 다 . 
 ◈ 환자 와 합의 하 면 의사 형사 처벌 면제 
 중재원 에서 조정 이 성립 돼 피해자 가 처벌 을 원치 않 은 경우 의사 는 형사 처벌 ( 업무상 과실 치상죄 ) 을 받 지 않 는다 . 형사 처벌 특례 조항 이 없 을 경우 의료인 이 조정 절차 를 이용 할 유인 이 없 기 때문 에 포함 시킨 조항 이 다 . 
 복지부 관계자 는 " 지금 상황 에선 민사 문제 에 합의 해도 법률 적 위험 에서 벗어나 지 못해 조정 절차 가 유명무실 해질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 
 다만 피해자 가 신체 의 상해 로 인하 여 생명 에 대한 위험 이 발생 하 거나 불구 또는 불치 나 난치 의 질병 에 이르 게 된 경우 에 는 이 를 적용 하 지 않 기 로 하 였 다 . 
 이 밖 에 도 합의 후 손해 배상금 이 발생 했 을 경우 신속 하 게 보상 받 을 수 있 도록 건강 보험 공단 이 대신 지불 하 는 제도 도 도입 된다 . 의료 기관 이 건보 공단 에 청구 한 보험금 중 에서 손해 배상금 만큼 을 떼 어 내 중재원 에 전달 , 피해자 가 바로 받 을 수 있 도록 조치 한 것 이 다 . 
 외국인 환자 도 조정 대상 에 포함 돼 외국인 환자 유치 에 도 도움 이 될 수 있 을 것 이 라는 게 복지 부 의 설명 이 다 . 의료 사고 에 대한 명확 한 기준 이 없 어 유치 에 걸림돌 로 작용 해 왔었 다 . 
 임의 적 조정전치주의 를 적용 , 조정 신청 없이 바로 소송 을 진행 하 는 것 도 가능 하 다 . 
 복지부 관계자 는 " 지금 은 환자 가 의료 행위 의 과실 을 입증 하 기 어렵 고 의사 들 은 의료 사고 를 은폐 하 려는 경향 이 강해 공정 하 고 객관 적 인 해결책 마련 이 절실 했 다 " 며 " 환자 단체 와 관련 부처 , 보건 의료 단체 등 이 합의 한 만큼 본회의 에서 통과 돼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법률안 이 11 일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하 면 , 추가 절차 를 거쳐 공포 되 고 , 공포 한 지 1 년 후 시행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