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앵커 > 역대 정부 가 출범 할 때 마다 단골 로 등장 하 는 메뉴 가 바로 규제 완화 입니다 . 전봇대 뽑 기 부터 규 제프리 존 , 이번 엔 샌드박스 라는 표현 까지 등장 했 는데요 . 취재 기자 와 짚 어 보 겠 습니다 . 이한승 기자 , 정부 가 규제 를 풀 고 첨단 기술 을 더 해 , 신사업 을 펼치 겠 다고 공언 했 어요 ? 어떤 사업 들 이 있 나요 ? < 기자 > 네 , 걸으면 보험료 를 깎 아 주 는 제도 나 자율 주행 차 등 도 금융 법 이나 도로 교통 법 에 저촉 돼 한 치 앞 을 못 나갔 는데요 . 정부 는 일단 먼저 시행 하 고 , 문제 가 있 을 경우 규제 하 는 방식 으로 접근 하 겠 다고 밝혔 습니다 . 이 를 위해 6 가지 분야 규제 혁신 을 우선 제시 했 는데요 . 그리고 , 2 월 임시 국회 에서 이 들 법안 을 논의 하 겠 다는 게 정부 구상 입니다 . < 앵커 > 그런데 공인 인 증서 폐지 , 액티브 X 폐지 가 또 나왔 더라고요 ? 매년 나오 는 것 같 은데 , 이거 하나 제대로 못 하나 하 는 생각 이 들 어요 ? < 기자 > 정부 는 이번 에 공인 인 증서 를 18 년 만 에 없애 겠 다고 밝혔 습니다 . 아울러 사설 인 증서 법 적 효력 을 동일 하 게 해 활용 도 를 높이 겠 다고 강조 했 습니다 . 그 동안 공인 인 증서 는 액티브 X 라는 프로그램 이 특정 브라우저 에서 만 작동 되 고 , 다른 보안 프로그램 도 함께 설치 해야 해 불편 했 는데요 . 이번 엔 정말 없앤다고 하 니 , 기대 를 해 볼 수 는 있 을 듯 합니다 . 그런데 공공 기관 만 봐도 지난해 6 월 기준 으로 여전히 1400 여 개 홈페이지 에 2800 여 개 액티브 X 가 남 아 있 습니다 . 이것 을 다 정부 가 얼마나 빨리 사설 인증 서로 대체 할 수 있 을지 와 사설 인 증서 의 보안 에 대한 문제 등 은 숙제 로 남 아 있 습니다 . < 앵커 > 그런데 사실 규제 완화 는 정부 가 새로 출범 할 때 마다 화두 였 는데 , 막상 결과물 을 보 면 흐지부지 하 거나 국회 에 발목 이 잡히 는 일 이 많 잖아요 ? 이번 엔 잘 될까요 ? < 기자 > 사실 우리 나라 는 갈라파고스 라는 별칭 이 붙 을 정도 로 규제 공화국 이 라는 비판 도 받 고 있 는데요 . 경제 규모 는 세계 11 위 인데 , 정부 규제 부담 은 95 위 라는 보고서 도 괜히 나온 건 아닙니다 . 전봇대 뽑 기 로 임기 를 시작 한 이명박 정부 나 규제 를 손톱 밑 가시 , 암 덩어리 라고 지칭 했 던 박근혜 전 대통령 도 5 차례 에 걸친 규제 개혁 회의 를 열 었 지만 별 성과 를 얻 진 못했 습니다 . 이유 는 여러 가지 인데요 . 정부 입법 과 달리 , 아무런 규제 없이 쏟아지 는 의원 입법 이 규제 를 양산 한다는 지적 도 있 고요 . 규제 를 놓 지 않 으려는 공무원 들 의 사고방식 도 문제 라는 지적 도 있 습니다 . 또 이번 규제 완화 가 스타트업 위주 로 지나치 게 한정 돼 , 대 기업 참여 를 유도 하 는 획기 적 인 규제 완화 는 찾아보 기 힘들 다는 지적 도 눈여겨 볼 대목 입니다 . 게다가 규제 완화 를 넘 어 과감 한 규제 해소 까지 도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나옵니다 . 직접 들 어 보 시 죠 . [ 정태명 / 성균관 대 소프트웨어 학과 교수 : 규제 를 없애 게 되 면 그것 에 대한 부작용 을 걱정 하 게 되 거든요 . 그렇지만 가능 성 때문 에 더 큰 고기 를 놓칠 수 가 있 거든요 . 어느 정도 의 부작용 을 감수 하 더라도 사후 조치 를 취해 놓 고 규제 를 없앨 수 있 는 과감성 이 필요 한 때 가 됐 습니다 . ]< 앵커 > 이한승 기자 , 잘 들 었 습니다 . 이한승 기자 ( detective @ sbs . co . kr ) ☞ 의견 있 는 경제 채널 SBSCNBC [ 홈페이지 ] [ 뉴스 스탠드 ] ☞ 공식 SNS [ 페이스북 ] 저작 권 자 SBS 플러스 & SBS I & M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