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 하 세요 . 변호사 한병철 입니다 . ​​ 어렵 고 번거로운 소송 . 비용 문제 까지 생각 하 면 머리 가 더 복잡 해지지 않 나요 ? 만일 별개 의 소송 두 개 가 병합 되 어 하나 의 소송 으로 합쳐 진다면 소송비용 은 또 어떻게 해야 하 는 걸까요 . ​​ 병합 된 소송 에 대한 비용 산정 방법 을 알아보 겠 습니다 . ​​ ​​​​ Q W 가 A , B 및 C 로부터 별개 의 소송 을 당하 였으나 , 소송 진행 중 법원 의 변론 병합 결정 에 의하 여 각 소송 은 하나 의 공동소송 으로 병합 되 어 진행 되 었 습니다 . 이후 W 는 소송 에서 승소 하 였 는바 위 와 같이 별개 의 소송 으로 진행 되 던 중 병합 으로 인하 여 하나 의 공동소송 이 된 경우 소송비용 은 어떻게 산정 되 는 것 인가요 ? ​ ​​ A 원칙 적 으로 소송비용 에 산입 할 보수 의 기준 에 관하 여 [ 변호사 보수 의 소송비용 산입 에 관한 규칙 제 3 조 는 ] ‘ 소송비용 에 산입 되 는 변호사 의 보수 는 당사자 가 보수 계약 에 의하 여 지급 한 또는 지급 할 보수 액 의 범위 내 에서 각 심급 단위 로 소송 목적 의 값 에 따라 산정 한다 ’ 라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 ​​ 따라서 수인 의 공동 소송인 이 공동 으로 변호사 를 선임 하 여 소송 을 수행 하 게 한 경우 에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 그 공동소송 인 들 이 지급 하 였 거나 지급 할 변호사 보수 를 소송비용 에 산입 함 에 있 어서 는 ​ 각 공동 소송인 별 로 소송 목적 의 값 을 정하 여 변호사 보수 의 소송비용 산입 에 관한 규칙 제 3 조 에 의한 변호사 보수 를 각 개인 별 로 산정 한 다음 이 를 합산 할 것 이 아니 라 , ​ 동일 한 변호사 를 선임 한 공동소송 인 들 의 각 소송 목적 의 값 을 모두 합산 한 총액 을 기준 으로 규칙 제 3 조 에 따른 비율 을 적용 하 여 변호사 보수 를 산정 하 여야 합니다 . 대법원 2000 년 11 월 30 일 자 2000 마 5563 전원 합의체 결정 ) ​​​ ​​ 그러나 이 와 는 달리 1 인 또는 수인 에 의하 여 특정인 을 상대 로 하 여 각각 독립 된 소송 으로 소송 이 제기 되 자 그 특정인 이 각 소송 에 대하 여 동일 한 소송대리인 을 선임 하 여 소송 을 수행 하 게 하 였 는데 , 나중 에 법원 의 변론 병합 결정 에 의하 여 그 복수 의 소송 이 하나 의 공동소송 으로 병합 되 었 다면 ​ 그 특정인 이 지출 한 변호사 보수 중 상대방 공동소송 인 들 이 부담 할 변호사 보수 를 소송비용 에 산입 함 에 있 어서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병합 되 기 전 의 각 소송 의 소송 목적 의 값 을 기준 으로 변호사 보수 액 을 각각 산정 한 후 이 를 합산 하 는 방법 으로 소송비용 에 산입 될 변호사 보수 액 을 산정 하 여야 합니다 . 대법원 2014 년 6 월 12 일 자 2014 마 145 결정 ​​​ 결국 W 씨 의 경우 A , B 및 C 가 제기 한 병합 전 소송 의 변호사 보수 액 을 각각 산정 한 후 이 를 합산 , 산정 하 여야 할 것 입니다 . ​​ 여러 개 소송 이 병합 된 경우 소송비용 산정 방법 - 전북 일보 인터넷 신문 문 - W 가 A , B 및 C 로부터 별개 의 소송 을 당하 였으나 , 소송 진행 중 법원 의 변론 병합 결정 에 의하 여 각 소송 은 하나 의 공동소송 으로 병합 되 어 진행 되 었 습니다 . 이후 W 는 소송 에서 승소 하 였 는바 위 와 같이 별개 의 소 . .. www . jjan . kr ​​ ​​​​ 법무법인 대한 중앙 부산 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 로 40 서정 빌딩 7 층 , 5 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