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이 는 우리 모두 의 아이 입니다 보도 자료 2019 . 12 . 5 . ( 목 ) 배포 보도 일 2019 . 12 . 6 . ( 금 ) 조간 부터 보도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인터넷 · 방송 · 통신 12 . 5 . ( 목 ) 12 : 00 이후 보도 가능 담당 과 교육 국제 화 담당관 담당자 과 장사 무관 신미 경구 현규 ( ☎ 044 - 203 - 6771 ) ( ☎ 044 - 203 - 6779 ) 교육 국제 화 역량 인증 제 3 주기 평가 체계 기본 계획 ( 안 ) 발표 ◈ 어학연수 과정 단독 평가 첫 도입 ◈ 입학 · 선발 부터 학업 · 생활 지원 까지 유학 생 관리 전반 에 대한 심사 강화 - 입학 · 선발 지표 신설 , 언어 능력 기준 강화 ◈ 관계 부처 와 의 협의 를 통해 부실 대학 에 대한 사증 발급 기준 강화 □ 교육부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 ) 는 12 월 6 일 ( 금 ) 에 2020 년 부터 시행 예정 인 3 주기 ( ‘ 20 ~’ 23 ) 교육 국제 화 역량 인증 제 ( 이하 ‘ 인증 제 ’) 기본 계획 ( 안 ) 을 발표 하 였 다 . ㅇ 인증 대학 은 사증 발급 절차 가 간소 화 되 고 * 교육부 에서 수행 하 는 국제 화 관련 정책 · 사업 에서 우선 순위 를 부여받 을 수 있 으나 , 부실 한 대학 은 사증 발급 절차 가 강화 되 거나 제한 되 며 , 교육부 에서 수행 하 는 각종 국제 화 관련 사업 에서 배제 된다 . * 법무부 장관 고시 21 개국 및 중점 관리 5 개국 제외 ㅇ 교육부 는 현재 2 주기 인증 제 를 통해 유학 생 선발 관리 , 적응 지원 프로그램 등 대학 의 국제 화 역량 을 심사 하 여 , 우수 한 대학 에 는 인증 을 부여 하 고 부실 한 대학 에 는 제재 조치 를 부과 해 왔 다 . ㅇ 인증 제 를 통해 언어 능력 , 의료 보험 가입 률 등 의 지표 가 개선 * 되 었 으며 , 국내 고등교육 기관 에서 수학 중 인 외국인 유학생 과 어학 연수생 수도 지속 적 으로 증가 ** 하 고 있 다 . * 언어 능력 : ( 2012 ) 22 . 74 % → ( 2018 ) 44 . 15 %, 의료 보험 가입 률 : ( 2012 ) 73 . 69 % → ( 2018 ) 85 . 99 % ** 외국인 유학 생 현황 : ( 2012 년 ) 86 , 878 명 → ( 2018 년 ) 142 , 205 명 어학 연수생 현황 : ( 2012 년 ) 16 , 639 명 → ( 2018 년 ) 44 , 756 명 - 다만 , 이러 한 성과 에 도 불구 하 고 인증 제 가 학부 과정 위주 로 운영 되 고 , 어학연수 과정 에 대한 체계 적 인 심사 가 미흡 하 다는 지적 이 있 어 , 교육부 는 3 주기 인증 제 의 평가 체제 를 개편 하 여 보완 하 였 다 . □ 3 주기 인증 제 의 주요 변경 사항 은 다음 과 같 다 . 【 어학연수 과정 단독 평가 첫 도입 】 ㅇ 3 주기 인증 제 에서 는 어학연수 기관 에 대한 질 관리 필요 성 을 반영 하 여 학위 과정 과 어학 연수 과정 을 분리 하 여 독립 적 으로 평가 한다 . ※ 다만 , 어학연수 과정 인증 은 학위 과정 인증 을 보유 한 대학 에 만 부여 가능 - 학위 과정 심사 는 이전 지표 를 유지 · 강화 하 였으며 , 어학연수 과정 에 대해서 는 새로운 지표 를 신설 하 거나 기존 지표 를 보완 하 여 체계 화 된 평가 체계 를 구축 하 였 다 . 3 주기 교육 국제 화 역량 인증 제 ( ‘ 20 ~’ 23 ) 학위 과정 어학연수 과정 분야 세부 지표 분야 세부 지표 기본 요건 불법체류 율 기본 요건 불법체류 율 평 가 영 역 전략 및 선발 국제 화 사업 계획 및 인프라 ( 조직 · 예산 ) 평 가 영 역 전략 및 인프라 사업 계획 및 인프라 ( 조직 · 예산 ) 학생 선발 및 입학 적절 성 의료 보험 가입 률 의료 보험 가입 률 학급 당 어학 연수생 수유 학생 관리 유학 생 등록금 부담 률 어학 연수생 지원 관리 어학 연수생 등록금 부담 률 유학생 학업 · 생활 지원 한국어 교원 자격증 비율 유학생 상담 률 입학 · 수료 관리 의 적절 성 성과 중도 탈락률 유학 생 공인 언어 능력 ( 신입 / 재학 ) 유학생 만족 도 및 관리 ㅇ 인증 을 받 기 위해서 는 불법체류 율 의 경우 과정 별 특성 과 학생 수 를 반영 하 여 학위 과정 1 . 5 ~ 2 . 5 % 미만 *, 어학연수 과정 8 ~ 10 % 미만 ** 을 기본 적 으로 충족 해야 한다 . * ( 100 명 미만 ) 2 . 5 % 미만 , ( 100 ~ 1 , 000 명 ) 2 % 미만 , ( 1 , 000 명 초과 ) 1 . 5 % 미만 ** ( 100 명 미만 ) 10 % 미만 , ( 100 ~ 500 명 ) 9 % 미만 , ( 500 명 초과 ) 8 % 미만 【 입학 · 선발 지표 신설 등 인증 심사 기준 강화 】□ 대학 이 학습 역량 과 수학 의 지 를 갖춘 학생 을 선발 할 수 있 도록 입학 · 선발 세부 지표 를 신설 하 고 성공 적 인 학업 수학 에 필요 한 언어 능력 기준 을 상향 조정 하 였으며 , 학업 · 생활 프로그램 지표 를 명확 화 하 는 등 인증 심사 기준 을 강화 하 였 다 . ㅇ 2 주기 인증 제 에서 외국인 유학생 입학 과정 심사 시 선발 절차 공시 여부 , 면접 실시 여부 등 을 개략 적 으로 확인 했 던 것 과 는 달리 3 주기 인증 제 에서 는 입학 계획 수립 여부 , 입학 공시 및 입학 전형 의 적절 성 , 입학 사정 위원회 구성 여부 등 을 종합 적 으로 심사 한다 . - 또한 , 3 주기 인증 제 에서 는 외국인 유학 생 중 신입생 에 대한 언어 능력 과 졸업 요건 으로 언어 능력 보유 의무 화 여부 를 처음 으로 심사 하 며 , 재학생 에 대한 언어 능력 심사 기준 이 강화 되 었 다 . 2 주기 언어 능력 기준 3 주기 언어 능력 기준 ⦁ 재학 생 30 % 이상 ⦁ 재학 생 40 % 이상 ⦁ 신입 생 30 % 이상 ⦁ 졸업 시 언어 능력 보유 의무 화 * 현재 대학 은 공인 언어 능력 이 없 더라도 자체 언어 능력 시험 결과 나 어학 연수 기관 수료 여부 를 활용 하 여 유학생 입학 허용 ㅇ 그리고 , 외국인 유학생 의 한국 생활 적응 을 위하 여 한국어 교육 , 학습 지원 등 외국인 유학생 에 대한 학업 · 생활 지원 노력 과 이 를 위한 조직 · 예산 등 관련 인프라 를 심사 하 여 대학 의 유학생 유치 관리 역량 을 종합 적 으로 검증 한다 . 【 인증 방식 변경 】□ 3 주기 인증 제 부터 인증 기간 을 기존 3 년 에서 4 년 으로 변경 하 였으며 , 인증 대학 중 에서 도 국제 화 역량 이 탁월 하 다고 인정 되 는 대학 * 을 우수 인증 대학 으로 지정 하 여 사증 발급 절차 대폭 완화 **, 교육부 의 국제 화 정책 · 사업 에서 추가 가점 부여 등 의 혜택 을 부여 할 예정 이 다 . * 학위 과정 과 어학 연수 과정 의 전체 평가 항목 중 90 % 이상 통과 등 의 요건 충족 필요 ( 통합 불법체류 율 2 % 미만 필수 ) ** 소속 학사 과정 유학생 에 대한 4 년 의 체류 기간 부여 등 ( 관계 부처 협의 중 ) ㅇ 인증 대학 은 인증 을 받 은 후 에 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 역량 유지 여부 를 심사 받 으며 , 기준 미충 족 시 인증 이 탈락 된다 . 【 유학 생 관리 부실 대학 에 대한 관리 강화 】□ 교육부 는 인증 을 신청 하 지 않 은 대학 에 대해서 도 유학생 이 1 명 이상 재학 중 인 경우 , 매년 유학 생 관리 역량 의 유무 를 심사 하 여 부실 한 대학 으로 판단 될 시 사증 발급 심사 를 강화 · 제한 하 고 교육부 의 국제 화 정책 · 사업 에서 배제 한다 . 영역 학위 과정 어학연수 과정 지표 심사 기준 지표 심사 기준 기본 요건 불법체류 율 5 % 이상 불법체류 율 20 % 이상 핵심 지표 외국인 유학 생 등록금 부담 률 60 % 미만 학급 당 어학 연수생 수 30 명 이상 의료 보험 가입 률 80 % 미만 의료 보험 가입 률 80 % 미만 유학 생 공인 언어 능력 ( 재학 ) 10 % 미만 한국어 교원 자격증 비율 80 % 미만 유학 생 공인 언어 능력 ( 신입 ) 10 % 미만 ※ 최종 심사 기준 은 매년 관계 부처 합동 으로 구성 된 교육 국제 화 역량 인증 위원회 에서 결정 ㅇ 또한 , 관계 부처 와 의 협의 를 통해 부실 대학 에 대한 제재 를 강화 하 여 부실 대학 입학 을 희망 하 는 유학생 에 대해 언어 능력 보유 를 의무 화 * 하 였으며 , 불법체류 율 이 높 은 국가 의 유학생 이 부실 대학 입학 을 희망 하 는 경우 재정 입증 특례 ** 가 적용 된다 . * TOPIK 4 급 이상 ( 전문대 는 TOPIK 3 급 이상 ) ** 사증 발급 시 증명 해야 하 는 은행 잔고 $ 10 , 000 에 대해 인출 을 제한 하 여 원만히 수학 한 경우 에 한해서 만 6 개월 단위 로 $ 5 , 000 씩 인출 가능 ㅇ 교육부 는 앞 으로 대학 이 수학 역량 과 학업 의 지 가 있 는 유학생 을 선발 하 고 선발 된 유학생 이 학업 을 완수 할 수 있 게 지원 하 도록 부실 대학 에 대한 관리 기준 을 강화 하 고 모니터링 할 계획 이 다 . □ 교육부 는 이번 3 주기 교육 국제 화 역량 인증 제 평가 체계 개편 으로 외국인 유학생 의 양 적 확대 에 걸맞 는 질 적 인 관리 시스템 을 갖출 수 있 도록 대학 과 함께 노력 할 계획 이 다 . [ 참고 ] 1 . 3 주기 교육 국제 화 역량 인증 제 주요 변경 사항 2 . 교육 국제 화 역량 인증 제 지표 변화 3 . 3 주기 교육 국제 화 역량 인증 제 과정 별 인증 기준 참고 1 3 주기 교육 국제 화 역량 인증 제 주요 변경 사항 현행 ( 2 주기 ) 개선 ( 3 주기 ) 평가 체계 ① 학위 과정 과 어학 연수 과정 통합 평가 ② 핵심 지표 ( 정량 ) 중심 평가 - 불법체류 율 , 중도 탈락률 , 등록금 부담 률 , 언어 능력 등 6 개 지표 ➡① 학위 과정 과 어학 연수 과정 분리 평가 ( 어학 연수 과정 독립 평가 첫 시행 ) ② 각 과정 별 특성 에 맞 는 유학생 유치 · 관리 역량 종합 평가 - 전략 및 선발 , 유학 생 관리 , 성과 등 영역 별 평가 ※ 학위 과정 10 개 , 어학연수 과정 7 개 지표 평가 지표 ① 유학생 입학 과정 일부 심사 - 공시 여부 , 면접 여부 등 확인 ② 최소한 의 언어 능력 심사 - 재 학생 의 30 % 이상 이 공인 언어 능력 보유 ③ 유학 생 지원 프로그램 정성 심사 - 유학생 학습 지원 여부 , 한국어 교육 현황 등 을 정성 으로 만 심사 ➡ ① 유학생 입학 · 선발 지표 항목 신설 - 입학 공시 절차 , 입학 기준 , 입학 사정 등 선발 과정 종합 심사 ② 언어 능력 기준 강화 - 신입 생 / 재학생 의 30 %/ 40 % 이상 이 공인 언어 능력 보유 - 졸업 요건 으로 언어 능력 포함 여부 평가 ③ 유학 생 지원 · 관리 기준 강화 - 유학생 상담 률 , 만족 도 관리 등 을 정량 · 정성 으로 심사 - 국내 학생 국제 화 역량 지원 현황 평가 ① 학위 과정 과 통합 하 여 일부분 심사 ② 불법체류 율 , 의료 보험 가입 률 위주 로 심사 ➡ ① 어학연수 과정 별도 심사 ② 불법체류 율 을 포함 , 전략 및 인프라 , 어학 연수생 지원 · 관리 등 종합 심사 - 어학연수 사업 계획 - 입학 · 수료 관리 의 적절 성 - 교육 여건 개선 ( 학급 당 어학 연수생 수 등 ) 인증 방식 ① 인증 기간 3 년 ② 학위 과정 과 어학 연수 과정 통합 인증 ③ 인증 / 미 인증 으로 구분 - 인증 대학 에 혜택 부여 ➡① 인증 기간 4 년 ( 주기 내 유효 ) ② 학위 과정 과 어학 연수 과정 분리 인증 ③ 인증 대학 중 우수 인증 대학 지정 - 인증 대학 에 비해 혜택 확대 참고 2 교육 국제 화 역량 인증 제 지표 변화 2 주기 ➡ ➡ ➡ 3 주기 구분 학위 과정 및 어학연수 과정 ( 통합 운영 ) 구분 학위 과정 ( 별도 운영 ) 필수 지표 불법체류 율 기본 조건 불법체류 율 * 중도 탈락률 핵심 여 건지 표 외국인 유학 생 등록금 부담 률 전략 및 선발 국제 화 사업 계획 및 인프라 ( 조직 · 예산 ) 학생 선발 및 입학 적절 성 의료 보험 가입 률 의료 보험 가입 률 ** 언어 능력 ( 한국어 / 영어 ) 유학 생 관리 유학 생 등록금 부담 률 신입 생 기숙사 제공 률 유학생 학업 · 생활 지원 국제 화 지원 지표 ( 정성 ) 국제 화 비전 및 특성 화 유학생 상담 률 외국인 유학생 생활 적 응 지원 성과 중도 탈락률 외국인 유학생 학습 지원 유학 생 공인 언어 능력 ( 신입 / 재학 ) 외국인 유학생 교육 성 과 유학생 만족 도 및 관리 구분 어학연수 과정 ( 별도 운영 ) 기본 조건 불법체류 율 * 전략 및 인프라 사업 계획 및 인프라 ( 조직 · 예산 ) 의료 보험 가입 률 ** 학급 당 어학 연수생 수어 학연 수생 지원 관리 어학 연수생 등록금 부담 률 한국어 교원 자격증 비율 입학 · 수료 관리 의 적절 성 * 3 주기 내 에 불법체류 율 추이 등 고려 하 여 심사 기준 강화 가능 **「 국민 건강 보험법 」 등 관련 제도 변화 에 따라 지표 변경 또는 삭제 가능 ※ 세부 지표 는 향후 정책 환경 변화 , 공익 상 필요 등 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인증 유지 여부 는 정량 지표 중심 으로 매년 심사 ( 음영 처리 ) 참고 3 3 주기 교육 국제 화 인증 제 과정 별 인증 기준 분야 세부 지표 심사 기준 신규 지표 여부 인증 기준 기본 요건 불법체류 율 1 . 5 ~ 2 . 5 미만 * 기존 충족 필수 ** 평 가 영 역 전략 및 선발 1 . 국제 화 사업 계획 및 인프라 ( 조직 · 예산 ) 정성 강화 3 개 중 2 개 이상 충족 2 . 학생 선발 및 입학 적절 성 정성 강화 3 . 의료 보험 가입 률 *** 95 % 이상기 존유 학생 관리 1 . 외국인 유학 생 등록금 부담 률 80 % 이상기 존 3 개 중 2 개 이상 충족 2 . 외국인 유학생 학업 · 생활 지원 정성 기존 3 . 외국인 유학생 상담 률 60 % 이상 강화 성 과 1 . 중도 탈락률 6 % 미만 기존 3 개 중 2 개 이상 충족 2 . 유학 생 공인 언어 능력 ( 신입 / 재학 ) 30 %/ 40 % 이상 강화 3 . 유학생 만족 도 및 관리 1 건 이상 / 정성 강화 * ( 100 명 미만 ) 2 . 5 % 미만 , ( 100 ~ 1 , 000 명 ) 2 % 미만 , ( 1 , 000 명 초과 ) 1 . 5 % 미만 다만 , 전문 대학 은 구간 별 기준 에 1 % p 추가 * 3 주기 내 에 불법체류 율 추이 등 고려 하 여 심사 기준 강화 가능 ** 다만 , 중도 탈락률 기준 충족 하 는 경우 불법체류 율 4 % 미만 가능 *** 「 국민 건강 보험법 」 등 관련 제도 변화 에 따라 지표 변경 또는 삭제 가능 ※ 세부 지표 는 향후 정책 환경 변화 , 공익 상 필요 등 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분야 세부 지표 심사 기준 인증 기준 기본 요건 불법체류 율 8 ~ 10 % 미만 * 충족 필수 ** 전략 및 인프라 1 . 어학 연수 과정 사업 계획 및 인프라 정량 / 정성 3 개 중 2 개 이상 충족 2 . 한국어 교원 자격증 비율 90 % 이상 3 . 학급 당 어학 연수생 수 20 명 미만 어학 연수생 관리 1 . 어학 연수생 등록금 부담 률 80 % 이상 3 개 중 2 개 이상 충족 2 . 의료 보험 가입 률 *** 95 % 이상 3 . 입학 · 수료 관리 의 적절 성 정성 * ( 100 명 미만 ) 10 % 미만 , ( 100 ~ 500 명 ) 9 % 미만 , ( 500 명 초과 ) 8 % 미만 ** 다만 , 어학 연수생 등록금 부담 률 기준 충족 한 대학 은 불법체류 율 15 % 미만 기준 적용 하 되 , 3 주기 내 에 불법체류 율 추이 등 고려 하 여 심사 기준 강화 가능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