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27 일 부터 개정 법률 시행 - 산림청 은 정부 혁신 및 규제 개혁 의 일환 으로 산림 사업 도 건설 사업 과 같이 사회 보험료 사후 정산 대상 사업장 에 포함 될 수 있 도록 「 산림 자원 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을 개정 하 여 27 일 부터 시행 된다고 밝혔 습니다 . 사회 보험료 사후 정산 제도 란 건설 업체 가 사회 보험료 ( 건강 ㆍ 연금 ) 를 납부 하 고 , 납부 영수증 을 발주 기관 에 제출 하 면 , 예정 가격 에 계상 된 보험료 범위 내 에서 공사 완료 후 최종 정산 하 는 제도 입니다 . 이번 개정 으로 산림 사업 이 사회 보험료 사후 정산 대상 사업 에 포함 되게 되 어 , 산림 사업 에 종사 하 는 일용 근로자 도 안정 적 으로 사회 보험 에 가입 하 게 되 었 고 , 그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 가 부담 하 던 보험료 도 지급 받 게 되 어 근로 여건 이 개선 되 는 효과 를 보 게 되 었 습니다 . 그 동안 모든 산림 사업 공사 원가 에 국민 건강 ㆍ연금보험료를 반영 했으나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업무 지침 의 사후 정산 대상 사업 에 포함 되 지 않 아 사후 정산 이 불 가능 했 습니다 . 사후 정산 이 불 가능 함 에 따라 , 산림 사업체 들 이 보험 가입 을 회피 하 여 일용직 근로자 의 사회 보험 사각지대 가 발생 하 거나 , 사업주 가 보험료 전액 을 발주 처 에 반납 하 여야 했 습니다 . 또한 , 3 년 마다 실시 하 고 있 는 건강보험공단 현장 점검 시 건강 ㆍ연금 미 가입 사업장 으로 적발 되 면 3 년 치 추징금 과 과태료 가 부과 되 어 사업주 에게 는 큰 부담 으로 작용 하 였 습니다 . 이 에 따라 , 산림청 에서 는 「 산림 자원 법 」 에 사후 정산 근거 를 마련 하 고 , 보건복지부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등 과 지속 적 으로 협의 하 여 국민 건강보험공단 의 업무 지침 도 개정 할 예정 ( 11 . 27 일 시행 ) 입니다 . 이 를 통해 3 , 852 개 업체 에 종사 하 는 약 6 만 여 명 의 근로자 가 176 억 원 의 정산 혜택 을 받 게 되 어 산림 사업 에 종사 하 는 일용직 근로자 의 권익 을 보장 하 고 산림 사업 시행 자 의 경제 적 부담 을 해소 하 게 되 었 습니다 . 이번 개정 으로 산림 사업 근로자 의 근로 여건 개선 과 경제 적 부담 을 완화 하 게 되 었 으며 , 산림청 은 앞 으로 도 지속 적 인 산림 산업 의 발전 을 위하 여 이해 관계자 들 의 다양 한 의견 을 수렴 하 고 , 임업 인 들 의 어려움 을 해소 하 기 위한 적극 행정 으로 불 합리 한 제도 를 개선 할 것 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