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 부총리 발언 에 대해 국토 부 는 “ 재건축 연한 연장 은 구체 적 으로 확정 된 사항 이 아니 라는 것 ” 이 라며 “ 구조 안전 확보 , 주거 환경 개선 등 재 건축 사업 의 본래 목적 과 제도 개편 효과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해 검토 해 나갈 것 ” 이 라는 공식 자료 를 냈 다 . 투기성 주택 수요 근절 을 우선 기조 로 하 고 있 는 국토 부 입장 을 볼 때 언제나 쓸 수 있 는 ‘ 카드 ’ 로 들 고 있 겠 다는 의지 로 해석 된다 . 국회 처리 절차 등 이 필요 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개정 사항 이 아니 라 하위 법령 인 ‘ 시행령 ’ 을 바꾸 면 되 기 때문 에 시장 과열 이 나타나 면 언제 든지 추진 할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