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기사 게시판 : : 진보 정당 , 길 을 묻 다 : : “ 비정규직 - 저 임금 여성 노동 문제 부터 해결 할 것 ” - [ 진보 후보 돋보기 ] ( 1 ) - 여성 부문 이정희 민주 노동당 비례 후보 
 “ 비정규직 - 저 임금 여성 노동 문제 부터 해결 할 것 ” 
 [ 진보 후보 돋보기 ] ( 1 ) - 여성 부문 이정희 민주 노동당 비례 후보 
 2008 . 04 . 04 12 : 30 
 민중언론참세상 은 4 . 9 총선 을 앞두 고 진보 정당 인 민주 노동당 과 진보신 당 에서 각 부문 운동 을 대표 해 국회의원 에 출마 한 후보 들 에게 돋보기 를 비춰 봤 다 . 이 가운데 정당 과 대중 운동 의 건강 한 관계 , 정치 운동 과 사회 운동 의 상호 발전 적 결합 방식 에 대해 물음 을 던진다 . ‘ 진보 후보 돋보기 ’ 는 여성 , 장애 인 , 비정규직 , 빈민 , 성 소수자 후보 들 에 대한 릴레이 인터뷰 기획 으로 총 5 회 에 걸쳐 연재 될 예정 이 다 . - 편집 자주 
 민주 노동당 은 18 대 총선 에서 정당 가운데 여성 후보 공천 비율 1 위 ( 전체 출마 자 중 44 . 12 %) 로 , 중앙선관위 로부터 17 억 원 의 선거 보조금 을 받 았 다 . 비례 대표 여성 할당 50 % 도 제대로 채우 지 못한 정당 이 있 는 가운데 , 비례 대표 여성 할당 뿐 만 아니 라 유일 하 게 지역구 여성 할당 30 % 를 실현 시킨 민주 노동당 의 성과 는 더욱 두드러졌 다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민변 ) 소속 변호사 인 이정희 후보 는 민주 노동당 전략 공천 을 통해 비례 대표 후보 3 번 으로 총선 에 출마 했 다 . 민변 내 미군 문제 연구 위원회 에서 활동 하 며 한미 관계 를 전문 적 으로 다뤄 왔으나 호주제 폐지 등 여성 운동 에 도 앞장서 왔 다 . “ 11 살 , 9 살 짜리 아이 둘 을 둔 엄마 ” 라고 자신 을 소개 했 다 . 
 이정희 후보 는 “ 솔직히 민주 노동당 이 여성 관련 의정 활동 을 잘 했 다고 생각 하 지 않 는다 ” 고 했 다 . “ 여성 노동자 , 여성 농민 을 위해 기본 적 으로 필요 한 일 은 해 왔 지만 , 부족 한 점 이 많 았 다 ” 고 했 다 . 이어 “ 앞 으로 민주 노동당 이 이 주 여성 문제 까지 관심 의 지평 을 넓혀야 한다 ” 면서 “ 진보 의 폭 을 넓히 기 위해 어머니 들 에게 관심 을 기울일 필요 가 있 다 ” 고 덧붙였 다 . 변호사 출신 답 게 “ 스토킹 방지법 을 만들 겠 다 ” 고 포부 를 밝히 기 도 했 다 . 
 다음 은 이정희 민주 노동당 비례 대표 후보 와 의 지난 30 일 인터뷰 전문 이 다 . 
 “ 민주 노동당 여성 후보 는 진짜 여성 후보 ” 
 ▲ 이정희 민주 노동당 비례 대표 후보 . [ 출처 : 민주 노동당 ] 
 월등 한 여성 공천 비율 외 민주 노동당 이 여성 정당 으로서 경쟁력 을 가지 고 있 는 점 이 있 다면 
 민주 노동당 여성 후보 는 다른 정당 여성 후보 들 과 는 차이 가 있 다 . 다른 당 의 여성 후보 들 은 대부분 소위 ‘ 치마 두른 남자 ’, 남성 화 된 여성 이 많 은 반면 민주 노동당 여성 후보 들 은 여성 노동자 , 여성 농민 출신 후보 가 많 아 이 들 을 잘 대변 할 수 있 다 . 또 살림 했 던 사람 이 많 아 여성 의 삶 을 잘 안다 . 지역 에서 아이 들 을 위한 공부방 이나 도서관 에서 활동 하 며 늘 어머니 들 을 만나 고 어머니 들 을 잘 아 는 분 들 이 후보 로 나왔 다 . 그런 점 에서 민주 노동당 여성 후보 에게 단순히 수 적 인 우위 를 넘 어 훨씬 더 가중치 를 둬야 한다고 본다 . 
 민주 노동당 의 지난 4 년 간 여성 관련 의정 활동 에 대해 평가 해 달 라 
 가장 중요 한 여성 노동자 와 여성 농민 을 위해 당장 필요 한 일 을 했 다고 생각 한다 . 비정규직 문제 는 여성 노동자 계층 에 집중 돼 있 다 . 비정규직 문제 의 대표 사례 로 떠오른 이랜드 , 코스콤 에서 도 여성 비정규직 이 많 았 다 . 민주 노동당 이 비정규직 을 없애 기 위한 일 을 했 기 때문 에 여성 부문 에서 굉장히 중요 한 성과 를 거뒀 고 노력 했 다고 본다 . 이 점 에서 민주 노동당 에 합격 점 을 주 고 싶 다 . 
 또 여성 농민 에 대해서 도 이 들 에게 큰 걸림돌 인 FTA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민주 노동당 이 열심히 뛰 었 다 . 이 밖에 크 게 부각 되 지 는 않 았 지만 각 지역 의 기초 의회 에서 친환경 학교 급식 조례 를 만들 기 위해 노력 했 다 . 어머니 입장 에서 학교 급식 문제 는 중요 한 사안 이 다 . 
 그러나 이것 들 이 여성 문제 의 전부 는 아니 며 , 기본 적 인 수준 이 다 . 사실 저 는 민주 노동당 이 여성 정책 을 잘 해 왔 다고 생각 하 지 는 않 는다 . 성폭력 , 성매매 문제 나 이주 여성 문제 의 경우 민주 노동당 의 노력 이 상당히 부족 했 다 . 이런 문제 들 에 대해 민주 노동당 이 좀 더 많 은 노력 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 한다 . 
 “ 여성 내 소수자 , 이 주 여성 문제 에 관심 기울여야 ” 
 원내 입성 한다면 여성 문제 해결 을 위해 어떤 의정 활동 을 해 나갈 계획 인가 
 비정규직 과 저 임금 으로 차별 받 는 여성 노동 문제 해결 이 가장 중요 하 다 . 여성 이 살림 하 고 아이 를 낳 기 위해 다니 던 직장 을 그만둔 뒤 재취업 하 면 모두 비정규직 이 된다 . 여성 의 빈곤 화 를 막 고 여성 이 자립 적 으로 살 수 있 기 위해서 는 평등 한 노동 이 실현 돼야 한다 . 
 비정규직 여성 노동 문제 해결 을 위해서 는 법 을 바꾸 는 것 도 필요 하 지만 , 하나 하나 문제 를 해결 해 낸 사례 를 만드 는 것 이 필요 하 다 . 법 과 정책 을 세우 는 것 도 정당 이 해야 할 중요 한 일 이 지만 , 실제 사업장 에서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정부 를 압박 하 고 노사 중재 에 나서 는 것 도 당 이 적극 적 으로 해야 하 는 일 이 다 . KTX 여승무원 문제 에 대해서 도 민주 노동당 이 다른 시민 사회단체 들 과 함께 투쟁 을 적극 지원 했으나 성과 는 못 남겼 다 . 100 % 만족 하 지 못하 더라도 의미 있 는 성과 들 을 하나 씩 쌓 아 가 야 한다 . 그래서 하나 씩 문제 가 풀리 고 있 다는 인식 을 국민 에게 심 어 주 는 것 이 중요 하 다 . 
 앞 으로 민주 노동당 이 여성 내 소수자 , 이 주 여성 문제 에 조금 더 관심 의 지평 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 한다 . 한국 여성 은 한국 의 가부장 적 사회 구조 에서 조금 씩 벗어나 평등 한 길 을 가 고 있 는데 동남아 여성 들 이 들어와 한국 여성 의 빈자리 를 메우 는 식 의 악순환 이 벌어지 고 있 다 . 한국 사회 에서 여성 직업 중 극단 적 인 지위 로 여겨 지 는 성매매 여성 도 이제 는 러시아 , 필리핀 여성 들 로 채워지 는 추세 다 . 이런 문제 에 대해 관심 을 놓치 지 않 아야 우리 사회 에서 가장 차별 받 는 사람 을 구해 줄 수 있 다고 생각 한다 . 
 또 하나 제 가 18 대 국회 에서 반드시 관철 시켜야 겠 다고 생각 하 는 것 이 스토킹 방지법 이 다 . 변호사 일 을 하 며 스토킹 피해 여성 들 을 상담 하 다 보 면 성폭력 특별법 의 적용 을 받 기 힘든 애매 한 경우 가 많 았 다 . 스토킹 도 크 게 보 면 성폭력 인데 아직 법 에 포함 되 지 않 았 기 때문 이 다 . 이 때문 에 주로 민사 소송 의 형태 로 소송 이 진행 되 는 데 절차 도 오래 걸리 고 피해 당사자 도 고통 스러워한다 . 18 대 국회 에서 스토킹 방지법 을 관철 시켜 이 문제 를 확실히 해결 하 도록 하 겠 다 . 호주제 폐지 다음 단계 로 자녀 가 선택 권 을 갖 는 완전히 개방 적 인 부모 성선택 제 실현 을 위해 연구 를 계속 하 고 조만간 관철 해낼 것 이 다 . 
 “ ‘ 보육 은 여성 의 몫 ’ 이 라는 현실 에서 출발 해야 ” 
 여성 노동 문제 가 가장 심각 하 다고 했 는데 , 여성 이 비정규직 과 저 임금 에 내몰리 는 이유 가 무엇 이 라고 진단 하나 
 사회 구조 적 관계 를 밝히 는 것 은 제 몫 은 아닌 것 같 다 ( 웃음 ) . 제 느낌 에 는 아이 를 키우 는 게 가장 큰 것 같 다 . 아빠 들 이 아무리 도와줘도 육아 는 대부분 여성 의 몫 인 것 이 현실 이 다 . 
 제 자신 도 상당히 고민 했었 는데 , 엄마 들 이 아이 를 맡길 데 가 없 어 난감 한 것 은 안정 적 인 전문직 이 든 불 안정 한 생산직 이 든 마찬가지 다 . 엄마 들 은 자연 스럽 게 계산 을 하 게 된다 . 월급 을 얼마 받 는데 아이 를 키워줄 분 을 구하 면 얼마 를 쓰 고 , 직장 에서 돈 을 번다고 해도 아이 를 맡기 는 데 들어가 는 비용 을 제하 면 남 는 게 없 고 , 나 도 힘들 고 아이 도 힘들 고 . ....... 
 또 아이 를 잘 가르쳐야 한다 , 아이 가 얼마나 공부 잘 하 는 지 는 엄마 하 기 나름 이 라는 사회 적 인식 이 높 다 보 니 엄마 들 에게 아이 를 봐줄 사람 이 없 다는 문제 에 아이 를 잘 키워야 한다는 문제 까지 엎친 데 덮친다 . 그래서 엄마 들 은 일 하 기 어렵 게 된다 . 일 을 몇 년 씩 쉬 게 되 면 아이 가 커서 다시 일 을 할 수 있 게 되 더라도 취업 하 기 가 어렵 고 . 결국 엄마 들 이 갈 수 있 는 일자리 는 파트 직 같 은 비정규직 밖에 없 는 것 이 다 . 
 [ 출처 : 민주 노동당 ] 
 ‘ 보육 은 여성 의 몫 ’ 이 라는 인식 이 여성 저 임금 화 의 원인 이 라는 지적 도 있 다 
 솔직히 그런 반론 이 있 을 수 있 다고 본다 . 그런데 현실 이 그런 것 같 다 . 저 도 11 살 , 9 살 짜리 아이 둘 을 둔 엄마 다 . 법률 사무소 에서 일 하 면서 아이 키우 는 엄마 들 이 모이 면 아이 얘기 만 한다 . 엄마 들 에게 는 오로지 아이 가 주 관심사 이 기 때문 이 다 . 또 아빠 는 늦 게 까지 일 해도 엄마 는 6 시 땡 하 면 아이 가 눈 에 밟혀서 일 할 수 가 없 다 . 보육 은 여성 만 의 몫 이 아니 라 남녀 공동 의 몫 이 고 가족 의 책임 이 아니 라 사회 와 국가 의 책임 인 것 이 맞 지만 , 현실 에서 출발 해 문제 를 풀 어 나가 야 한다 . 
 제 가 공동육아 를 했었 는데 , 공동체 에서 아빠 에게 도 육아 에 대한 참여 를 설득 하 고 요구 하 고 일정 부분 강제 하 니 점차 아빠 들 이 바뀌 더라 . 육아 휴직 을 쓰 는 아빠 도 생기 고 심지어 깍두기 담 는 아빠 도 생겼 다 ( 웃음 ) . 변화 를 끌어내 는 힘 은 개인 이 이끌 어 내 기 어렵 고 그건 부부 싸움 밖에 안 된다 . 공동체 를 통해 스스로 느끼 고 깨닫 고 자연 스럽 고 즐겁 게 변화 하 고 움직이 는 과정 과 경험 이 수반 되 어야 하 고 , 정당 은 이 를 뒷받침 할 수 있 는 제도 를 많이 마련 해야 한다 . 
 아빠 도 출산 휴가 를 쓸 수 있 고 , 가족 들 이 아플 때 간호 휴가 를 쓸 수 있 고 그것 이 경력 에 지장 을 줄 수 없 도록 제도 화 해야 한다 . 또 어린이 집 에서 부모 의 참여 도 를 보육 시설 인증 요건 에 포함 시키 거나 보조금 을 차등 지급 해 공동체 의 활성 화 를 촉진 시키 는 정책 을 생각 해 볼 수 있 겠 다 . 
 “ 여성 이 라고 반드시 여성주의 적 인 것 은 아냐 ” 
 우리 은행 등 에서 시행 되 는 분리 직군 제 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 는가 . 여성 의 정규직 화 를 실현 시켰 다는 점 에서 고무 적 이 라는 시각 이 있 는 반면 여성 차별 을 고착 화 시켰 다는 비판 도 있 는데 
 불 충분 하 지만 성과 로서 의 측면 은 분명히 있 다고 본다 . 그러나 이제 한 계단 올라선 것 에 불과 하 다 . 한 계단 더 올라서 지 않 으면 여전히 차별 의 벽 은 높 을 뿐 이 다 . 기업 에서 경력 과 숙련도 에 따라 책임 이 더 높 은 일 을 할 수 있 도록 방안 을 마련 하 지 않 는다면 차별 고착화 다 . 단기간 안 에 이 를 극복 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 
 그런데 분리 직군 제 의 한계 를 돌파 하 는 데 사실 난감 한 면 이 있 다 . 비정규직 법 에 있 는 차별 시정 조치 를 근거 로 삼 을 수 도 없 으니까 . ...... 개별 사업장 에서 분리 직군 제 에 반대 하 는 ‘ 사례 ’ 가 만들 어 져야 하 고 이 를 위해서 는 각 주체 들 의 노력 이 요구 된다 . 분리 직군 제도 차별 의 하나 라는 주장 이 모여 소송 으로 가 고 법 개정 으로 이어져야 한다 . 
 그러나 아직 은 반대 움직임 이 본격 적 으로 시작 되 지 않 아 시간 이 필요 하 지 않 겠 나 . 국회의원 에 당선 되 면 일단 분리 직군 제 에 대해 문제 가 있 고 차별 이 라고 생각 하 는 분 들 을 많이 만나 야겠다 . 운동 을 만들 어 내 는 데 는 이제 잘못 됐 다는 인식 을 먼저 만들 어 내 는 것 이 우선 이 다 . 뭔가 여론 이 만들 어 져야 법 도 고칠 수 있 는 게 아니 겠 냐 . 
 여성 할당제 로 여성 정치 세력화 가 실현 될 수 있 다고 보 는가 . 아니 라면 향후 어떤 노력 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보 는지 
 제 가 몸담 은 법조 계 만 보 더라도 여성 들 의 진출 이 많 아 졌 다 . 여성 판사 비율 이 50 % 가 넘 고 신규 판사 중 에서 도 50 % 이상 이 여성 인 실정 이 다 . 그런데 수 적 으로 늘어난 여성 판사 들 이 여성주의 적 인 의식 을 가졌 느냐 하 면 그렇 지 않 다 . 
 여성 검사 , 판사 중 에서 도 여성 관련 사건 에서 여성주의 적 입장 이 아닌 사람 들 이 꽤 있 다 . 여성 이 처한 조건 과 현실 에 관심 을 기울이 는 것 이 필요 한데 , 같 은 여성 이 라 편향 적 태도 를 보인다는 비판 이 두려워 애써 눈 을 감 아 버리 는 것 이 다 . 사법연수원 시절 검사 되 려고 폭탄주 마시 는 연습 을 많이 했 다는 말 을 자랑삼 아 떠들 고 다니 는 여성 동료 도 봤 다 . 이런 여성 들 이 남성 보다 훨씬 더 남성 중심 적 조직 에 휘둘릴 수 있 다고 본다 . 
 민주 노동당 여성 후보 들 은 그런 사람 들 이 아니 니까 , 여성 들 의 삶 을 나아지 게 하 기 위해 필요 한 것 이 뭔지 아 는 사람 들 이 기 때문 에 기본 은 갖추 고 있 다고 본다 . 다만 앞서 말 했 듯이 성과 를 남길 수 있 도록 하 는 끝 마무리 와 세세 한 차별 문제 에 대해 민주 노동당 이 그동안 신경 을 못 썼 다 . 이 는 나름 대로 의 연구 가 필요 하 고 피해자 들 과 의 소통 과 관계 가 필요 한 문제 다 . 민주 노동당 이 잘 갖춰진 기본 토대 위 에서 이 같 은 과제 들 을 더욱 확실히 추진 해야 한다고 본다 . 
 저 는 민주 노동당 이 주부 들 에게 좀 더 관심 이 있 었 으면 좋 겠 다 . 아이 들 을 잘 가르치 고 싶 고 좋 은 거 먹이 고 싶 고 안 아프 게 해 주 고 싶 은 어머니 마음 은 다 똑같 다 . 그런데 그 문제 에 대해 민주 노동당 이 해 왔 던 일 들 은 사실 부족 했 다 . 조금 만 더 품 을 들이 고 교류 를 넓힌다면 아이 를 생각 하 는 주부 들 을 지지층 으로 포괄 할 수 있 다 . 노동자 , 농민 뿐 만 아니 라 중산층 까지 포섭 할 수 있 는 것 이 다 . 그런 점 에서 진보 세력 이 조금 더 폭넓 고 여유 있 게 갔으면 좋 겠 다 . 
 여성 , 민변 , 민주 노동당 , 이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