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는 하도급 거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 하도급 법 ) 을 개정 , 현재 ‘ 하도급 업체 의 기술 탈취 · 유용 ’ 에 한정 된 징벌 적 손해 배상 의 범위 를 다른 불법 행위 로 확장 할 방침 이 다 . 속칭 ‘ 단가 후려치 기 ’ 로 불리 는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과 ‘ 불법 리베이트 ’ 에 해당 하 는 경제 적 이익 제공 강요 를 징벌 적 손해 배상 의 우선 적용 대상 으로 검토 할 것 으로 전해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