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 는 토지 위 에 있 는 건물 의 소유자 인 관계 로 건물 부지 의 불법 점유자 라 할 것 이 고 , 따라서 건물 부지 부분 에 관한 차임 상당 의 부당 이득 전부 에 관한 반환 의무 를 부담 하 게 되 며 , 건물 을 점유 하 고 있 는 건물 임차인 이 토지 소유자 에게 부지 점유자 로서 부당 이득 반환 의무 를 진다고 볼 수 없 으므로 , 건물 소유자 는 이러 한 채무 의 부담 한도 내 에서 건물 임차인 의 건물 불법 점유 에 상응 하 는 부지 부분 의 사용 · 수익 에 따른 임료 상당 의 손실 이 생긴 것 이 고 , 건물 에 관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이 를 계속 점유 · 사용 하 는 건물 임차인 은 건물 소유자 에 대한 관계 에서 건물 부지 의 사용 · 수익 으로 인한 이득 이 포함 된 건물 임료 상당 의 부당 이득 을 하 였 다고 보 아야 할 것 인데 ( 대법원 2012 . 5 . 10 . 선고 2012 다 4633 판결 등 참조 ) , 앞서 인정 한 바 와 같이 피고 와 소외 3 은 모두 이 사건 시설물 이 자신 의 소유 라고 다투 었 고 , 결국 이 사건 관련 조정 을 통해 피고 가 이 사건 시설물 의 소유 권 을 보유 하 고 있 다가 , 소외 3 으로부터 이 사건 관련 조정 에서 정한 돈 을 모두 지급 받 으면 소외 3 에게 이 사건 시설물 의 소유 권 을 이전 하 여 주 기 로 한 이상 , 이 사건 시설물 은 일 응 피고 의 소유 이 고 , 따라서 피고 는 이 사건 토지 에 설치 된 이 사건 시설물 을 소유 함 으로써 이 사건 토지 를 점유 하 고 있 다고 볼 것 이 어서 , 사실상 소외 3 이 이 사건 시설물 을 점유 · 사용 하 고 있 다거나 ( 피고 가 주장 하 는 바 와 같이 소외 3 이 이 사건 시설물 을 무단 으로 사용 · 수익 하 였 다면 , 이 로써 피고 가 소외 3 에 대하 여 이 사건 시설물 의 차임 에 상당 하 는 부당 이득 의 반환 을 구할 수 있 을 것 이 다 ) , 이 사건 토지 를 사업장 으로 하 는 피고 명의 의 종묘 생산 어업 허가 의 기간 이 만료 되 었 다거나 , 피고 가 2013 . 8 . 경 ‘△△ 수산 ’ 의 휴업 신고 를 하 였 고 , 사실상 ‘△△ 수산 ’ 을 폐업 하 였 다는 등 의 사정 은 별개 의 문제 로 하 고 , 피고 는 이 사건 시설물 의 부지 로 사용 되 는 이 사건 토지 의 점유자 로서 이 사건 토지 의 소유자 인 원고 에 대하 여 이 사건 시설물 부지 부분 에 관한 차임 에 상당 하 는 부당 이득 을 반환 할 의무 를 부담 함 이 타당 하 며 , ⑶ 피 고 소유 의 이 사건 시설물 이 이 사건 토지 에 설치 되 어 있 는 이상 , 피고 가 얻 은 이익 이 없 다고 볼 수 도 없 으므로 ( 피고 가 이 사건 관련 조정 을 통해 소외 3 으로부터 지급 받 았 다고 주장 하 는 70 , 000 , 000 원 은 이 사건 토지 를 점유 함 으로써 피고 가 얻 은 이익 과 는 무관 하 다 ) , 피고 의 위 주장 은 이 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 다 . 
 나 . 부당 이득 반환 의무 의 범위 
 1 ) 통상 의 경우 부동산 의 점유 · 사용 으로 인한 이득 액 은 그 부동산 의 차임 상당액 이 라고 할 것 인 바 , 피고 가 이 사건 토지 의 종전 소유자 인 소외 1 과 사이 에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을 통하 여 이 사건 토지 의 차임 을 연 15 , 000 , 000 원 으로 정한 사실 은 앞서 인정 한 바 와 같 고 ,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에 따른 임대차 기간 의 만료일 인 2014 . 3 . 12 . 이후 의 차임 도 위 와 같 은 금액 일 것 으로 추인 할 수 있 으므로 , 피고 가 원고 에게 반환 할 부당 이득 의 액수 는 원고 가 이 사건 토지 의 소유 권 을 취득 한 2014 . 6 . 25 . 부터 원고 가 구하 는 바 에 따라 2017 . 6 . 24 . 까지 의 차임 에 상당 하 는 합계 45 , 000 , 000 원 ( = 15 , 000 , 000 원 × 3 년 ) 과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이 된다 . 
 2 ) 지연 손해금 에 관하 여 살피 건대 , 차임 상당 의 부당 이득 반환 채무 는 기한 의 정함 이 없 는 채무 로서 피 고 는 원고 로부터 그 의무 에 대한 이행 청구 를 받 은 때 에 비로소 지체 책임 을 지 게 되 므로 ( 대법원 2008 . 2 . 1 . 선고 2007 다 8914 판결 등 참조 ) , 원고 가 구하 는 차임 상당 의 부당 이득 액 중 ㉮ 2014 . 6 . 25 . 부터 2016 . 6 . 24 . 까지 2 년 동안 의 차임 상당액 합계 30 , 000 , 000 원 에 대하 여 는 원고 가 피고 를 상대 로 그 지급 을 구하 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이 피고 에게 송달 된 다음 날 임 이 기록 상 명백 한 2016 . 7 . 29 . 부터 , ㉯ 2016 . 6 . 25 . 부터 2017 . 6 . 24 . 까지 1 년 동안 의 차임 상당액 15 , 000 , 000 원 에 대하 여 는 원고 가 피고 를 상대 로 그 지급 을 구하 는 이 사건 청구취지 확장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이 피고 에게 송달 된 다음 날 임 이 기록 상 명백 한 2017 . 9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