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였 다고 아니할 수 없 으며 이 와 같 은 취지 에서 불법행위 가 성립 된다고 인정 한 원판결 은 정당 하 다 할 것 이 고 검사 의 위 와 같 은 처분 에 대하 여 는 형사 소송법 제 417 조 에 의하 여 준항고 로서 불복 할 길 이 열려 있 고 또 민사 소송 으로서 그 권리관계 를 다룰 수 가 있 다고 하 더라도 위 와 같 은 불법행위 의 성립 에 소장 이 있 을 수 없 다 할 것 이 며 이 와 견해 를 달리 하 여 위 와 같 은 검사 의 압수물 환부 처분 에 대하 여 는 불법행위 로서 의 요건 을 갖추 지 못한 것 이 라는 논지 는 받아들일 수 없 다 . 
 제 2 점 , 원판결 이유 에 의하 면 1963 . 8 . 22 . 소외 소외 3 사무소 에서 동 소외 인과 채권자 인 소외 4 및 소외 5 와 원고 외 네 사람 이 회동 하 여 의논 하 던 끝 에 본 건 약속 어음 3 매 를 포함 한 7 매 ( 총액 면약 금 5 , 300 , 000 원 ) 는 원고 가 수령 하 여 그 권리 를 행사 하 기 로 합의 하 고 위 약속 어음 7 매 를 전부 원고 가 교부 받 었 다는 것 이 고 그 중 본 건 약속 어음 3 매 는 위 에서 설시 한 바 와 같 은 검사 의 위법 한 환부 처분 에 의하 여 원고 의 소지 를 떠나 소외 5 에게 교부 되 고 소외 5 는 이 를 타인 에게 배 서양 도 하 여 버렸으므로 위 환부 처분 이 취소 되 고 원고 에게 환부 하 라는 결정 을 받 았 으나 원고 는 위 약속 어음 을 교부 받 지 못하 였 다는 것 이 니 유가 증권 인 본건 약속 어음 3 매 의 제출 인 인 원고 가 환부 받 아야 할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검사 의 위 와 같 은 위법 된 환부 처분 으로 인하 여 환부 를 받 지 못하 게 되 었 고 그 로 인하 여 위 유가 증권 상 의 원고 의 권리 를 행사 할 수 없 게 되 여 본 건 약속 어음 3 매 액면 액 금 2 , 500 , 000 원 을 수령 할 수 없 게 된 손해 가 발생 하 였 다는 취지 임 이 분명 하 므로 원고 의 위 와 같 은 손해 는 검사 의 위 와 같 은 위법 된 환부 처분 으로 인하 여 발생 한 것 이 라 아니할 수 없 다 . 따라서 검사 의 위 와 같 은 위법 처분 과 원고 의 본건 손해 간 에 는 인과관계 가 있 다는 전제 아래 피고 에게 그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있 다고 판단 한 원판결 은 정당 하 고 원판결 에 소론 과 같이 인과 관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으므로 논지 받아들일 것 이 되 지 못한다 . 
 그러므로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상고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신진우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민하 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성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영환 <| name _ end |> 
 
 
 
 ### 
 대 법원 1968 . 9 . 17 . 선고 68 다 825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판시 사항 
 부대 상고 를 제기 할 수 있 는 시기 
 
 재판 요지 
 부대 상고 와 부대 상고 이 유서 의 제출 은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내 에 하 여야 한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395 조 , 민사 소송법 제 372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겸 피부 대상 고인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양준영 <| name _ end |>) 
 피 고 , 피상 고인 겸 부대 상고인 	 피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진현정 <| name _ end |> 외 1 인 ) 
 원판결 	 서울 고등 법원 1968 . 3 . 21 . 선고 64 나 1574 판결 
 
 주 문 
 원고 의 상고 를 기각 한다 . 
 피고 의 부대 상고 를 각하 한다 . 
 원고 의 상고 로 생긴 소송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하 고 , 피고 의 부대 상고 로 생긴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 1 ) 원고 의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제 1 , 2 점 에 대한 판단 
 ( 기일 경과 후 제출 된 추가 상고 이유 서 는 판단 하 지 아니한다 ) 원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고 는 피고 에게 1959 . 10 . 5 . 에 원고 소유 서울 마포구 ( 주소 생략 ) 대 198 평 6 홉 중 원판 시 50 평 을 제외 한 부분 을 대금 725 , 000 원 으로 매도 하 고 , 1963 . 2 . 27 . 까지 간 에 대금 586 , 083 원 을 수령 한 사실 , 원고 는 1963 . 2 . 28 . 에 위 나머지 50 평 을 피 고 에게 다시 750 , 000 원 에 매도 한 사실 , 원고 는 위 두 번 의 매매 계약 에 의한 대금 을 전부 수령 하 지 아니한 채 1963 . 3 . 7 . 피고 에게 이전 등기 를 하 여준 사실 은 원피고 사이 에 다툼 이 없 다고 판시 한 후 , 원심 은 증거 에 의하 여 , 피고 는 위 토지 매매 대 금조 로 피고 에게 1963 . 3 . 14 . 에 금 30 , 000 원 , 같 은 해 4 . 4 . 에 금 12 , 221 원 , 같 은 해 4 . 18 . 에 금 7 , 640 원 , 같 은 4 . 2 . 에 금 180 , 000 원 을 교부 한 사실 을 확정 한 후 에 위 지급 된 돈 이 당사자 사이 에 제 1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