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 공인 이 더 큰 어려움 을 겪 을 수 있 다는 사실 을 정부 도 분명 인지 하 고 있 다 . 이번 대책 에 5 인 미만 영세 사업장 에 지급 하 는 일자리 안정 자금 을 기존 13 만 원 에 15 만 원 으로 올리 는 내용 이 담긴 것 만 봐도 그렇 다 . 최저임금 인상 또한 영세 자영업 자 에 더 큰 부담 이 될 수 있 을 거 라는 예상 은 정부 도 하 고 있 을 것 이 다 . 그런데 도 정부 는 최저임금 제도 는 손 도 대 지 않 고 다른 지원 책 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에 따른 부작용 해결 을 시도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