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 로 종북 몰이 에 대항 하 자 | ㅍㅍㅅㅅ 
 헌재 판결 로 종북 몰이 에 대항 하 자 
 2014 년 12 월 26 일 by 최윤수 
 1 . 헌법 재판소 는 북한 에 대한 태도 를 이유 로 판단 을 한 것 이 아니 다 . 
 나 는 헌법 재판소 의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결정 에 반대 한다 . 
 그 이유 는 헌법 재판소 결정 의 취지 대로 북한 의 대남 혁명 전략 을 추종 하 여 폭력 으로 대한 민국 을 전복 하 려는 세력 은 민주주의 기본 질서 에 위배 되 어 제재 를 해야 하 지만 , 이석기 의원 및 전쟁 시 우리나라 시설 을 공격 하 겠 다는 사람 들 ( 결정 문 을 보 니 이분 들 이 긴긴 세월 해 온 이 밖 의 다른 언동 들 도 많이 적시 되 어 있 으므로 , 이것 만 문제 는 아니 지만 ) 이 이 당 을 장악 했 는지 여부 ( 즉 이 당 이 그 들 의 목적 을 달성 할 수단 일 뿐 인지 ) 는 입증 되 지 않 았 다 . 
 또 장악 했 다고 해도 그 들 의 주장 에 따르 면 ‘ 키 졸 리브 훈련 을 목전 에 두 고 전쟁 의 위험 성 이 고조 된 상황 에서 예비 검속 에 두려움 을 느낀 사람 이 한 조잡 한 농담 ’( 이 들 의 유머 코드 는 나 와 는 많이 다른지 농담 이 라는 말 에 공감 은 안 가 나 ) 이나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 이 있 어 여러 국가 기밀 에 접근 할 가능 성 이 있 다는 정도 의 위험 성 으로 당 을 해산 시키 는 것 은 비례 의 원칙 에 반하 기 때문 이 다 . 즉 , 김이수 재판관 의 반대 의 견과 견해 를 같이 한다 . 
 반대 로 인용 결정 은 이석기 의원 등 이 당 을 장악 했 고 , 이미 국회 에 진출 한 점 ( 결정 문 에 설시 되 지 는 않 았 지만 , 국방위원회 라고 는 전혀 없 는 이 당 소속 의원 들 이 국방 정보 를 다수 요청 한 사실 에 위험 성 을 느끼 는 사람 들 도 이해 한다 . 이석기 의원 은 과연 KBS 에 출연 한 탈북자 명단 을 받 아서 무엇 에 쓰 려고 했 을까 ? 당신 이 탈북자 라면 무섭 지 않 겠 는가 ? ) 을 볼 때 이 당 을 해산 시킬 만 한 위험 성 이 있 다고 본 것 이 다 . 
 즉 , 대통령 의 사 적 복수 등 숨 은 목적 에서 시작 되 었 다고 충분히 의심 할 만 한 상황 이 지만 , 이 당 이 해산 된 공식 이유 는 단지 북한 을 좋 게 봐서 도 , 북한 을 찬양 해서 도 아니 고 , 노동자 , 서민 을 위하 는 진보 정치 를 하 였 기 때문 은 더더욱 아니 다 . 다만 , 폭력 적 인 수단 으로 우리 사회 를 북한 과 같이 만들 어서 는 안 된다는 것 이 다 . 그렇 기 때문 에 욕먹 어도 싼 헌법 재판소 인용 결 정문 에서 도 다음 과 같이 이 판결 이 종북 몰이 로 해석 되 는 것 을 경계 하 고 있 다 . 
 “ 우리 재판소 는 이 결정 으로 우리 의 민주주의 가 후퇴 하 고 진보 정당 의 활동 이 위축 될 것 이 라는 우려 가 있 음 을 알 고 있 다 . 
 그러나 이 사건 해산 결정 은 북한 식 사회주의 의 이념 을 추구 하 는 정당 이 다원 적 세계관 에 입각 한 우리 의 민주 헌정 에서 보호 될 수 없 음 을 선언 한 것 일 뿐 이 며 , 민주 적 기본 질서 에 위배 되 지 않 는다면 우리 사회 에서 새롭 고 대안 적 인 생각 들 이 얼마 든지 제기 되 고 논의 될 수 있 다는 점 을 분명히 하 고 있 다 . 오히려 이 결정 을 통해 북한 식 사회주의 이념 이 우리 의 정치 영역 에서 배제 됨 으로써 그러 한 이념 을 지향 하 지 않 는 진보 정당 들 이 이 땅 에서 성장 할 수 있 는 계기 가 될 수 있 으리라 믿 는다 . 
 한편 우리 는 피 청구인 의 해산 이 또 다른 소모적 인 이념 논쟁 으로 비화 될 가능 성 을 경계 한다 . 피 청구인 주도 세력 이 북한 식 사회주의 를 추구 한다는 우리 의 결론 은 많 은 시간 과 노력 을 투입 한 지난 1 년 간 의 오랜 심리 끝 에 나온 것 이 고 우리 재판부 에서 도 다른 시각 이 있 는 만큼 , 과거 에 위 주도 세력 과 무관 했 던 피 청구인 의 일반 당원 들 및 경우 에 따라 피 청구인 과 우호 적 인 관계 를 맺 기 도 했 던 다른 정당 들 에 대한 사회 적 낙인 과 이념 공세 는 있 어서 는 안 될 것 이 다 . ” 
 여기 서 말 하 는 북한 식 사회주의 란 북한 의 대남 혁명 전략 을 따라 결국 대한민국 을 북한 과 같 은 국가 로 만들 자는 이념 인 것 이 다 . 
 2 . 당원 에 대한 고발 , 다른 정당 에 대한 공격 은 헌법 재판소 결정 에 반한다 . 
 이 결정 이 나온 바 로 그날 통합진보당 당원 전체 가 국가 보안법 위반 ( 이적 단체 가입 ) 등 으로 고발 되 었 다 . 그러나 이 는 당원 에 대해서 낙인 과 이념 적 공세 를 하 지 말 라는 헌법 재판소 결정 의 내용 에 정면 으로 위반 되 는 것 이 므로 , 통합진보당 당원 들 은 결정 문 을 근거 로 고발인 을 무고죄 로 고소 하 길 바란다 . 비록 법리 오인 으로 불기소 처분 될 것 으로 보이 나 부당 한 종북 몰이 에 대해서 경고 의 효과 는 있 을 테 니까 말 이 다 . 
 또한 통합진보당 과 선거 연대 등 을 하 였 던 민주당 등 야권 에 대해서 도 위 헌 정당 운운 하 는 사람 들 에게 그 들 이 추앙 하 는 이 결 정문 에서 지금 댁 들 이 하 는 짓 을 지적 하 고 있 다고 알려 주 고 싶 다 . 
 3 . 눈 씻 고 찾 아 본 이 결정 의 긍정 적 인 의미 ( 부제 : 이제 우리 는 마음껏 공산주의자 라고 외쳐도 상관 없 어 졌 다 ) 
 이 결정 은 잘못 된 것 이 지만 , 이것 은 종북 몰이 의 수단 으로 이용 되 어서 는 안 된다 . 오히려 종북 몰이 에 대항 할 수 있 는 무기 가 될 수 도 있 다 . 
 우선 이 결정 문 에 는 우리 사회 에서 공산주의 정당 도 허용 된다고 되 어 있 다 . 대한민국 의 어떤 국가 기관 도 우리 사회 에서 공산주의 ( 물론 수단 으로서 의 PT 독재 나 폭력 혁명 은 포기 한 유럽 식 공산주의 겠 지 ) 를 표방 하 는 정당 도 허용 된다고 명시 적 으로 판단 한 바 가 없 다 . 그러므로 , 이 판결 을 가지 고 자본 론 읽 으면 잡아가 는 시절 이 도래 했 다고 하 는 것 은 과도 한 반응 이 다 . 
 또한 헌법 이 수호 하 는 민주 적 기본 질서 에 사유 재산 제도 와 시장 질서 를 포함 시키 지 않 음 로써 언제 든지 우리 사회 에서 평화 적 인 방법 으로 사회주의 나 공산주의 체제 까지 채택 할 수 있 는 가능 성 을 열 어 놓 았 다 . 그러므로 , 이제 우리 는 채택 가능 한 체제 인 사회주의 나 공산주의 를 공부 함 은 물론 , 자본주의 에 대한 비판 과 대안 제시 를 하 여도 반 국가 세력 으로 몰리 지 않 아도 되게 되 었 다 . 
 그러 니 이제 자본주의 혹은 국가 에 대한 정당 한 비판 에 빨갱이 운운 하 는 무리 들 에게 헌법 재판소 에서 합법 적 으로 인정 한 거 라고 당당 하 게 대꾸 하 자 . 거기 에 불만 을 가지 면 왜 대한민국 국가 기관 에 대해서 신뢰 가 없 냐고 반문 하 면 되 겠 다 . 
 결정 문 이 공개 되 기 전 많 은 해산 반대자 들 이 이제 불어올 공안 태풍 에 대한 우울 한 시나리오 를 그렸 다 . 그리고 실제로 당원 에 대한 고발 이나 민주당 에 대한 해산 심판 요구 등 그 시나리오 에 부합 하 는 행적 들 이 보였 으므로 , 당연 한 반응 이 기 는 했 다 . 그러나 솔직히 이러 한 반응 도 헌법 재판소 결정 이 북한 에 대한 태도 의 문제 라는 극우 단체 의 반응 과 같 은 프레임 에서 나온 것 은 아닐까 . 
 하지만 개똥 도 약 에 쓴 다니 헌법 재판소 결정 문 을 무기 삼 아 친 북 좌파 척결 프레임 에서 벗어나 서 폭력 혁명 을 통한 대한민국 의 북한 화외 에 는 무엇 이 든 허용 된다는 시각 으로 대응 해 보 는 게 그마나 이 상황 을 지혜 롭 게 해 쳐가 는 방법 이 아닐까 
 필자 최윤수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