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 에 따르 면 오 는 7 월 부터 외국인 투자자 는 상장 사 주식 을 팔 때 매각 시점 으로부터 과거 5 년 간 한 번 이라도 5 % 이상 지분 을 보유 한 적 이 있 으면 매각 금액 의 11 % 또는 매각 차익 의 22 % 중 낮 은 금액 을 세금 ( 지방 소득세 포함 ) 으로 내 야 한다 . 상장 사 지분 25 % 이상 을 보유 한 외국인 에게 과세 하 는 현행 세법 보다 강화 된 조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