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무임승차 손실 돌려 달 라 " 
 인천시 와 서울시 등 도시 철도 를 운영 하 는 6 개 광역 지자체 가 법정 무임승차 서비스 로 인해 발생 하 는 손실 을 정부 가 보전 해야 한다고 요구 했 다 . 
 인천시 는 서울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등 광역 지자체 와 함께 최근 전국 도시 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 를 열 고 법정 무임승차 자 로 인한 교통비 손실 에 대해 국비 보전 을 요구 하 는 공동 대응 전략 을 마련 하 기 로 했 다고 26 일 밝혔 다 . 
 정부 가 무임승차 를 법령 으로 허용 한 데 에 따른 손실 을 지자체 가 고스란히 떠맡 을 수 는 없 다는 판단 에서 다 . 
 정부 는 한국 철도 공사 ( 코레 일 ) 가 운영 하 는 수도 권 도시 철도 구간 의 법정 무임승차 손실 을 매년 약 50 ∼ 60 % 씩 보전 해 주 고 있 다 . 그러나 지자체 가 운영 하 고 있 는 도시 철도 의 경우 지자체 가 고스란히 무임승차 손실 을 부담 하 고 있 다 . 
 2017 년 기준 전국 도시 철도 무임승차 인원 은 4 억 4 천만 명 으로 전체 승객 의 17 . 5 % 를 차지 했으며 그 에 따른 운임 손실 은 5 천 925 억 원 에 달했 다 . 
 인천 의 경우 지난해 무임승차 인원 2 천만 명 을 돌파 했 다 . 지난해 2 호 선 이 개통 하 면서 2017 년 1 천 850 만 명 에서 150 만 명 가량 급증 했 다 . 이 는 전체 승객 의 17 . 9 % 를 차지 하 는 비율 로 이 에 따른 운임 손실 은 271 억 원 에 달한다 . 
 지하철 등 도시 철도 법정 무임승차 는 1984 년 5 월 도입 된 노인 무임승차 를 시작 으로 장애 인 , 유공자 로 확대 됐 다 . 
 특히 인천 과 서울 은 같 은 운임 으로 철도 를 운영 중 인 한국 철도 공사 ( 코레 일 ) 에 만 정부 가 무임승차 를 보전 해 주 고 있 는 것 은 형평 성 에 어긋난다는 게 인천시 등 의 입장 이 다 . 
 이 처럼 지자체 들 의 요구 가 거센 가운데 2017 년 3 월 국회 에서 법정 무임승차 손실 을 정부 가 보전 하 는 내용 의 도시 철도 법 개정안 이 발의 돼 그해 국토 교통 위원회 심의 까지 통과 했으나 아직 법 사 위 제 2 소위 에서 계류 중 이 다 . 
 인천시 관계자 는 " 6 개 광역 자치 단체 와 함께 국회 를 찾아가 거나 공동 성명 을 내 는 등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요청 을 적극 적 으로 해 나갈 것 " 이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