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석 가리 기 빠를수록 좋 아 … 종 금사 처럼 판 깨 지 는 말 아야 살릴 곳 은 확실히 살려 ' 서민 지원 ' 제 역할 하 도록 설립 당시 와 환경 달라 기능 겹치 는 곳 과감히 통합 개인 대주주 전횡 심각 … 지배 구조 도 선진 화 해야 글로벌 금융 위기 의 여파 가 몰아치 던 지난 2008 년 . 위기 가 엄습 하 자 은행 들 은 사정 없이 돈줄 을 죄 기 시작 했 다 . 1 차 피해자 는 지갑 에 여윳돈 을 갖 고 있 지 않 은 서민 이 었 다 . 대출 금리 는 뛰 었 고 은행 은 이 들 을 외면 했 다 . 서민 금융 기관 이 라는 곳 이 있 었 지만 제 역할 을 못 했 다 . 저축 은행 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 낸 싱 ( PF ) 에 올 인 했 다가 탈 이 났 다 . 저축 은행 구조 조정 은 여전히 진행 형 이 다 . 신용협동조합 ㆍ새마을금고 역시 돈 을 빌려 주 지 않 았 다 . 전체 예금 에서 대출금 을 비교 한 예대율 은 50 ~ 60 % 에 불과 했 다 . 1970 년 대 에 출범 한 서민 금융 기관 . 온갖 구조 조정 의 풍파 속 에서 도 은행 에서 돈 을 구하 지 못한 사람 들 의 보루 역할 을 해온 서민 기관 들 이 다시 흔들리 고 있 다 . 금융 권 에서 는 유일 하 게 외환 위기 , 카드 사태 , 글로벌 금융 위기 등 세 번 의 위기 를 맞 고 있 다 . 1983 년 249 개 에 달했 던 저축 은행 은 97 개 로 쪼그라들 었 고 신협 과 새 마을금고 수도 계속 감소세 를 보이 고 있 다 . 부실 은 물론 이 고 내부 통제 에 도 구멍 이 뚫렸 다 . 전문가 들 은 40 년 가까이 된 서민 금융 기관 의 갈 길 을 다시 한 번 점검 해야 할 때 라고 지적 한다 . 단기 적 으로 는 저축 은행 과 신협 등 의 구조 조정 을 빨리 끝내 고 중 장기 적 으로 는 기관 간 통합 등 새로운 방향 을 모색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상대 적 으로 뒤떨어진 지배 구조 도 시급히 개선 돼야 할 부분 이 다 . 하 지만 잊 어서 는 안 될 부분 이 있 다 . 옥석 을 가리 되 판 자체 를 무너뜨려 서 는 안 된다는 것 이 다 . 한 저축 은행장 은 " 구조 조정 은 반드시 필요 하 다 " 면서 도 " 의지 만 앞세우 다가 는 환란 이후 업 권 자체 가 사라진 ' 제 2 의 종 금사 ' 처럼 될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 구조 조정 하 되 판 깨 서 는 곤란 = 발등 에 불 이 떨어진 곳 은 저축 은행 이 다 . 추석 연휴 이후 살생부 가 나온다 . 경영 실태 가 공개 되 면 부실 저축 은행 은 자연스레 퇴출 된다 . 감독 당국 은 이번 저축 은행 구조 조정 에 명운 을 걸 고 있 다 . 권혁세 금융 감독 원장 은 " 원칙 에 따라 구조 조정 을 할 것 이 며 대 형사 라고 예외 는 없 다 " 고 말 했 다 . 전문가 들 은 저축 은행 옥석 가리 기 가 빨리 실시 돼야 한다고 본다 . 이대로 가 다가 는 고객 들 의 잃어버린 신뢰 를 영원히 되찾 지 못할 수 있 다는 우려 때문 이 다 . 저축 은행 도 금융 생태 계 의 한 축 을 담당 하 고 있 다 . 경영 진단 결과 괜찮 은 곳 은 지원 해 정상 화 시키 고 부실 한 업체 는 과감 하 게 도려내 야 저축 은 행업 이 살 수 있 다는 얘기 다 . 김석동 금융 위원장 도 " 저축 은행 은 반드시 필요 한 서민 금융 기관 " 이라고 강조 했 다 . 하지만 지나친 구조 조정 은 예기 치 않 은 부작용 을 낳 는다 . 외환 위기 때 대대 적 으로 손 을 댔 던 종합 금융 사 는 사실 상 업 자체 가 사라졌 다 . 금호 종금 하나 만 남 았 다 . 박덕배 현대 경제 연구원 연구 위원 은 " 저축 은행 은 대형 과 중소형 을 구분 해 신속 한 구조 조정 이 필요 하 다 " 며 " 하 지만 판 자체 를 깨 서 는 곤란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신협 도 건전 성 이 많이 좋 아 졌 다지만 한 단계 높 은 성장 을 위한 명확 한 청사진 을 내놓 아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다 . 부산 저축 은행 사태 이후 금융 감독 당국 은 신협 이나 농협 등 상호 금융 기관 의 대출 증가 를 억제 시키 는 등 규제 를 강화 하 고 있 다 . 부실 을 빨리 털 어 내 고 신용 대출 을 늘려 서민 을 지원 할 수 있 는 방안 을 모색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새 마을금고 나 농협 도 기본 원칙 은 동일 하 다 . 체력 이 허약 한 곳 은 과감히 파산 시키 되 어려움 에 처한 서민 들 에게 저리 의 자금 을 충분히 제공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 서민 금융 기관 재편 필요 = 중 장기 적 으로 서민 금융 기관 재편 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 들 의 공통 된 의견 이 다 . 설립 된 지 40 년 가까이 되 면서 당시 의 시대 상황 과 달라진 것 이 많 고 기관 자체 만 놓 고 보 면 중복 이 많 아 졌 다 . 서민 금융 기관 의 4 대 축인 저축 은행 , 농 ㆍ수협 , 신협 , 새 마을금고 외 에 우체국 도 비슷 한 업무 를 수행 한다 . 농협 은 전국 에 조합 만 1 , 178 개 가 있 고 조합 별 지점 을 감안 하 면 수천 개 가 된다 . 신협 과 새 마을금고 도 조합 수 만 각각 982 개 , 1 , 501 개 다 . 우체국 은 전국 에 3 , 700 여 개 가 있 다 . 금융 권 과 당국 안팎 에서 는 겹치 는 서민 금융 기관 을 대대 적 으로 통합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많 다 . 각각 주식회사 와 비 영리 법인 이 기 는 하지만 저축 은행 과 단위 조합 등 을 합치 는 것 도 대안 으로 제시 된다 . 정부 의 한 고위 관계자 는 " 서민 금융 기관 을 살리 기 위해서 는 지나치 게 많 고 중복 되 는 곳 들 을 합쳐야 한다 " 며 " 신협 과 새 마을금고 간 합병 , 저축 은행 과 단위 조합 과 의 합병 도 고려 해 볼 수 있 다 " 고 전했 다 . ◇ 지배 구조 선진 화 해야 = 부산 저축 은행 사태 는 금융 사 의 지배 구조 가 얼마나 중요 한지 를 다시 한 번 일깨워 줬 다 . 금융 의 기본 조차 무시 하 는 경영진 과 거수기 사외 이사 , 허수아비 감사 가 만들 어 낸 합작품 이 다 . 이 에 따라 저축 은행 대주주 의 전횡 을 근본 적 으로 막 을 수 있 는 지배 구조 확립 이 무엇 보다 중요 하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당국 이 저축 은행 사외 이사 전문 성 요건 을 강화 하 고 감사 보좌 기구 설치 를 의무 화 했 지만 추가 적 인 보완 이 필요 하 다는 것 이 다 . 특히 지금 까지 문제 가 된 저축 은행 은 금융 기관 이 아닌 개인 대주주 가 비리 를 저지른 경우 가 많 아 개인 대주주 에 대한 심사 강화 등 이 필요 하 다는 의견 이 많 다 . 조합 별 상근이 사장 을 두 고 있 는 신협 도 지배 구조 에 대한 변화 의 목소리 가 크 다 . 상호 유대 라는 정신 이 흐릿 해 지 면서 지배 구조 의 투명 성 이 다소 퇴색 되 는 상황 도 보이 고 있 다 . 이 때문 에 신협 도 농협 처럼 지배 구조 를 바꿀 필요 가 있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농협 은 현재 자산 2 , 500 억 원 이상 조합 은 조합장 을 비상근 으로 하 도록 하 고 있 다 . 사유 화 를 막 기 위한 조치 다 . 책임 경영 을 한다는 장점 이 있 기 는 하지만 조합 이사장 이 자신 의 기득 권 을 유지 하 기 위한 수단 이 돼서 는 곤란 하 다는 얘기 다 . 김영필 기자 susopa @ sed . co . kr 한국 아이 닷컴 인기 기사 ㆍ ' 유기농 우유 ' 신라면 블랙 꼴 나 나 ㆍ이 정도 일 줄 이야 … 北 참담 한 실상 ' 충격 ' ㆍ공격은커녕 … 北 포탄 에 박살 나 겠 네 ㆍ시골의사 , 안철수 포옹 에 뜨거운 눈물 ㆍ획기적 연비 자랑 하 는 ' 강력 한 SUV ' 뜬다 [ 알파 클럽 ] ' 테마 별 유망 종목 골라 내 기 ' 투자 설 명회 참가 접수 중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