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예 를 들 어 보 자 . 정부 는 1 년 전 부터 ' 규제 샌드박스 ' 의 도입 을 강조 했 지만 , 아직 도 국회 의 문턱 을 못 넘 고 있 다 . 우리 만큼 보수 적 인 일본 조차 도 2015 년 ' 익명 가공 정보 ' 의 이용 을 허용 했 다 . 자영업 의 실태 를 가늠 하 기 위해 카드 회사 의 데이터 를 활용 하 고 싶 지만 우리 법체 계하 에서 는 불 가능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