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 의 사항 을 말 한다 . < 개정 2011 . 8 . 5 , 2012 . 7 . 20 , 2012 . 9 . 21 , 2013 . 3 . 23 , 2014 . 11 . 4 , 2018 . 10 . 23 > 
 1 . 행정 구역 의 변경 등 으로 인한 해당 경제자유구역 의 명칭 변경 
 2 . 단위 개발 사업 지구 의 면적 변경 으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것 
 가 . 단위 개발 사업 지구 의 총면적 이 100 만 제곱미터 이상 인 경우 : 10 만 제곱미터 미만 의 면적 변경 
 나 . 단위 개발 사업 지구 의 총면적 이 100 만 제곱미터 미만 인 경우 : 단위 개발 사업 지구 총면적 의 100 분 의 10 미만 의 면적 변경 
 3 . 제 2 호 에서 정한 면적 의 범위 에서 토지 이용 계획 이나 주요 기반 시설 계획 등 의 변경 
 4 . 단위 개발 사업 지구 수용 예정 인구 수의 100 분 의 10 미만 의 변경 
 5 . 지형 이나 지질 사정 으로 인한 주요 기반 시설 계획 의 변경 
 6 . 산업 유치 계획 중 유치산업 의 배치 계획 변경 또는 유치산업 에 「 신 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 ㆍ이용ㆍ보급 촉진 법 」 제 2 조제 2 호 가목 에 따른 태양 에너지 를 이용한 「 전기 사업 법 」 제 2 조제 3 호 에 따른 발전 사업 의 추가 
 7 . 「 환경영향평가 법 」 제 29 조 에 따른 협의 내용 , 「 도시 교통 정비 촉진 법 」 제 16 조제 4 항 에 따른 개선 필요 사항 또는 「 자연재해 대책 법 」 제 4 조 에 따른 재해 영향 평가 등 의 협의 내용 을 반영 하 기 위한 변경 ( 제 2 호 부터 제 4 호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변경 사항 이 수반 되 는 경우 에 는 해당 변경 범위 에 한정 한다 ) 
 8 . 개발 사업 시행 지역 의 변동 이 없 는 범위 에서 착오 등 에 의한 시행 면적 의 정정 
 9 . 산업 통상 자원 부령 으로 정하 는 도로 계획 또는 상하수도 계획 의 변경 
 10 . 개발 사업 시행 기간 의 단축 또는 1 년 의 기간 내 에서 의 연장 
 11 . 재원 조달 방법 항목 에 적힌 금액 기준 으로 100 분 의 10 의 범위 에서 사업비 의 증감 
 12 . 개발 사업 시행 자 의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개발 사업 시행 자 의 변경 
 13 . 그 밖 에 제 1 호 부터 제 12 호 까지 의 사항 에 준하 는 것 으로서 산업 통상 자원 부령 으로 정하 는 사항 
 ⑤ 제 4 항 제 2 호 에 따른 면적 과 같 은 항 제 3 호 에 따른 면적 은 제 4 항 제 2 호 또는 제 3 호 에 따라 변경 하 려는 면적 과 최근 1 년 이내 에 같 은 단위 개발 사업 지구 내 에서 제 4 항 제 2 호 또는 제 3 호 에 따라 변경 한 면적 을 합하 여 산정 한다 . < 개정 2011 . 8 . 5 > 
 ⑥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은 제 4 항 제 6 호 의 사항 에 대하 여 변경 요청 이 있 는 경우 에 는 특별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변경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1 . 8 . 5 , 2013 . 3 . 23 > 
 
 제 5 조 의 3 (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미 수립 지역 개발 시 시 ㆍ도지사 협의 사항 ) 법 제 7 조 의 3 단서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것 을 말 한다 . < 개정 2011 . 8 . 5 > 
 1 . 「 건축법 」 제 11 조 에 따른 건축 허가 , 같 은 법 제 14 조 에 따른 건축 신고 , 같 은 법 제 16 조 에 따른 변경 허가 또는 변경 신고 , 같 은 법 제 19 조 에 따른 용도 변경 의 허가 또는 신고 , 같 은 법 제 20 조 에 따른 가설 건축물 의 허가 또는 신고 , 같 은 법 제 21 조 에 따른 착공 신고 및 같 은 법 제 22 조 에 따른 건 축물 의 사용 승인 
 2 .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제 56 조 에 따른 개발 행위 의 허가 
 
 제 6 조 ( 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 의 범위 ) 법 제 7 조 의 4 각 호 외 의 부분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한 거리 " 란 2 킬로미터 를 말 한다 . < 개정 2011 . 8 . 5 > 
 
 제 6 조 의 2 ( 행위 의 제한 ) 
 ① 법 제 7 조 의 5 제 1 항 전단 에서 " 토지 의 형질 변경 , 건축물 의 건축 , 공작물 의 설치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행위 "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를 말 한다 . < 개정 2011 . 8 . 5 , 2021 . 1 . 5 > 
 1 . 토지 의 형질 변경 및 굴착 ( 땅파기 ) 
 2 . 토석 ㆍ자갈 및 모래 의 채취 
 3 . 건축물 의 신축 ㆍ개축ㆍ증축 또는 공작물 의 설치 
 4 . 죽목 ( 竹木 ) 의 벌채 및 식재 ( 植栽 ) 
 5 . 이동 이 용이 하 지 아니한 물건 의 설치 또는 적치 
 ② 관할 시 ㆍ도지사는 개발 사업 에 지장 을 주 지 아니하 는 범위 에서 제 1 항 각 호의 행위 에 대한 허가 를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관할 시 ㆍ도지사는 허가 를 하 기 전 에 개발 사업 시행 자 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 
 ③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개발 사업 의 구역 에서 의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는 관할 시 ㆍ도지사의 허가 없이 이 를 할 수 있 다 . < 개정 2014 . 11 . 4 > 
 1 . 경작 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