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를 계속 하 였 다 . 따라서 피고인 에 대하 여 는 그 행위 에 상응 하 는 처벌 이 불가피 하 다 . 
 다만 , 피고인 에게 는 참작 할 만 한 유리 한 정상 도 있 다 . 먼저 피고인 은 당 심 에서 경찰 의 인적 · 물 적 피해 에 대하 여 총 147 , 100 , 000 원 을 공탁 하 였 다 . 또한 업무 방해 의 피해자 가 피고인 에 대한 처벌 을 원하 지 않 는 의사 를 표시 하 였 고 , 당 심 에 이르 기 까지 피고인 의 가족 과 사회 각계 의 인사 들 다수 가 피고인 에 대한 선처 를 탄원 하 였 다 . 한편 , 이 사건 에 나타난 각 집회 및 시위 신고 에 대한 경찰 의 전체 적 대응 이 그 당시 로서 는 위법 하 지 않 았 다 하 더라도 , 현 시점 에서 다시 돌이켜 보 면 다소 과도 했 던 것 으로 보이 는 면 이 있 는 것 이 사실 이 고 , 특히 2015 . 11 . 14 . 종로구 청입 구 사 거리 에서 의 일부 조치 는 시위대 를 자극 했 던 측면 도 있 었 던 것 으로 보인다 . 그리고 평화 적 집회 · 시위 문화 가 정착 되 어 가 고 있 는 현 시점 에서 피고인 을 장기간 의 실형 으로 처벌 하 는 것 이 이러 한 평화 적 집회 · 시위 문화 발전 에 기여 하 는 것 이 라고 단정 할 수 도 없 어 보인다 . 
 위 에서 살펴본 여러 정상 이외 에 도 피고인 의 연령 , 성행 , 범행 에 이르 게 된 동기 내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에 나타난 형법 제 51 조 소정 의 양형 조건 을 모두 종합 하 여 판단 하 되 , 특히 피고인 이 과거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죄 등 의 범죄 사실 로 징역 3 년 을 선고 받 았 고 이 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를 저질렀 으며 이 사건 범죄 사실 중 에 는 법정형 이 유기 징역형 밖에 없 는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죄 가 포함 되 어 있 다는 점 을 고려 하 여 주문 과 같 은 형 을 정한다 . 
 【 무죄 부분 】 
 1 . 2015 . 5 . 1 . 자 특수 공용 물건 손상 의 점 
 가 . 공소사실 의 요지 
 위 항소 이유 에 관한 판단 중 3 . 의 라 . 2 ) 가 ) ( 2 ) 항 기재 와 같 다 . 
 나 . 판단 
 피고인 이 2015 . 5 . 1 . 18 : 00 경 라이온스 회관 앞 에 도착 한 후 건설 노조 조합원 들 이 ‘ 경찰 버스 ’ 에 밧줄 을 묶 어 잡아당겼 다는 점 에 관하 여 는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고 [ 원심 도 같 은 취지 로 판시 ( 원심 판결 제 23 쪽 ) 하 였으나 검사 는 이 에 대하 여 항소 이유 의 주장 을 하 지 않 았 다 ] , 나아가 검사 가 제출 한 증거 에 의하 면 당시 건설 노조 조합원 들 이 ‘ 차벽 트럭 ’ 에 밧줄 을 묶 어 잡아당겼 던 사실 은 인정 되 나 , 그 로 인해 ‘ 차벽 트럭 ’ 이 손상 된 사실 에 대하 여 는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결국 이 부분 공소 사실 에 대하 여 는 나머지 점 에 관하 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 의 증명 이 없 는 경우 에 해당 하 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에 따라 무죄 를 선고 하 고 , 형법 제 58 조 제 2 항 에 따라 이 부분 판결 의 요지 를 공시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2 . 공소 외 2 에 대한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 의 점 
 가 . 공소사실 의 요지 
 피고인 은 원심 판시 범죄 사실 제 10 항 기재 와 같이 불상 의 집회 참가자 들 과 공모 하 여 아래 표 기재 와 같이 위험 한 물건 을 휴대 하 거나 다중 의 위력 으로 피해자 공소 외 2 의 정당 한 공무 집행 을 방해 하 여 호흡 곤란 , 실신 의 상해 에 이르 게 하 였 다 . 
 일시 장소 소속 계급 , 성명 부상 경위 피해 정도 2015 . 11 . 14 . 22 : 00 세종로 R 노원 방순 대 수경 공소 외 2 ( 22 세 ) 1 시간 동안 경찰 들 의 몸 을 밀치 는 시위대 와 의 몸싸움 으로 인해 호흡 곤란 을 느끼 고 실신 호흡 곤란 , 실신 
 나 . 판단 
 형법 제 257 조 의 ‘ 상해 ’ 는 피해자 의 신체 의 완전 성 을 훼손 하 거나 생리 적 기능 에 장애 를 초래 하 는 것 을 의미 하 는 것 으로서 ,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죄 에서 의 상해 가 형법 제 257 조 의 ‘ 상해 ’ 로 평가 될 수 없 을 정도 의 극히 하찮 은 상처 로서 굳이 치료 할 필요 가 없 는 것 이 어서 그 로 인하 여 건강 상태 를 침해 하 였 다고 보 기 어려운 경우 에 는 위 죄 가 성립 하 지 않 는다 ( 대법원 2011 . 5 . 26 . 선고 2010 도 10305 판결 참조 ) . 
 이 부분 공소 사실 에 관한 증거 로 공소 외 2 작성 의 부상 경위서 , 공소 외 2 에 대한 진단서 , 공소 외 2 의 서울 고등 법원 2016 노 2323 호 사건 에서 의 법정 진술 이 있 고 달리 증거 가 없 는 바 , 위 각 증거 들 에 의하 면 공소 외 2 가 시위 진압 업무 를 수행 하 는 과정 에서 호흡 곤란 에 빠져 순간 쓰러진 사실 이 인정 될 뿐 구체 적 으로 시위대 의 폭행 으로 인하 여 쓰러지 게 된 것 이 라고 단정 하 기 곤란 할 뿐 만 아니 라 ( 공소 외 2 는 서울 고등 법원 2016 노 2323 호 사건 에서 증언 을 함 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