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본회의 상정 앞두 고 수정안 ㆍ한국당 “ 시설 사용료 지급 ” ㆍ반영 땐 법안 취지 훼손 돼 더불 어 민주당 이 29 일 국회 본회 의 상정 을 앞둔 유치원 3 법 의 수정안 마련 에 나선 것 으로 알려졌 다 . 선거법 개정안 ,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처 신설 등 중점 법안 처리 를 위해 유치원 3 법 을 희생양 으로 삼 으려 한다는 지적 이 나온다 . 대표 적 인 개혁 입법 을 대야 ‘ 협상 용 ’ 으로 앞세우 면 안 된다는 비판 이 다 . 민주당 이원욱 원 내수 석부 대표 와 국회 교육 위원회 한국 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 은 본회 의 상정 을 이틀 앞둔 27 일 까지 유치원 3 법 처리 를 두 고 협의 를 진행 중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한국 당 은 한국 유치원 총 연합회 ( 한 유총 ) 입장 을 반영 한 ‘ 시설 사용료 ’( 임대료 및 건물 사용료 ) 지급 을 주장 한다 . 국가 가 사립 유치원 에 시설 사용료 를 지급 해 사유 재산 을 보호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유아 교육법 · 사립 학교 법 · 학교 급식 법 개정안 을 묶 은 유치원 3 법 은 사립 유치원 에 회계 관리 시스템 ( 에듀 파인 ) 사용 을 의무 화 하 는 등 운영 투명 성 강화 를 골자 로 한다 . 시설 사용료 지급 주장 이 법안 에 반영 되 면 법안 취지 가 무색 해진다는 비판 이 나온다 . 이 원 내수 석부 대표 는 통화 에서 “ 유치원 업무 추진 비 확대 등 몇 가지 방안 을 두 고 협의 를 진행 중 이 지만 , 시설 사용료 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 다고 한국 당 에 전달 했 다 ” 고 선 을 그 었 다 . 그러나 당내 에선 유치원 3 법 으로 선거법 개정안 과 공 수처 법 처리 가 타격 을 받 는 상황 을 피하 기 위해 지도부 가 ‘ 전략 적 ’ 선택 을 내릴 수 있 다는 관측 이 나오 고 있 다 . 내년 총선 을 앞두 고 지역구 의원 들 이 유치원 단체 의 집단 반발 에 부담 을 느껴 당론 에서 후퇴 할 수 있 다는 우려 까지 나온 터다 . 입법 을 주도 했 던 의원 들 은 강하 게 반발 했 다 . 국회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 은 “ 법안 처리 를 위한 협의 의 필요 성 은 인정 한다 ” 면서도 “ 시설 사용료 처럼 법안 자체 를 무력 화 하 는 것 은 절대 수용 할 수 없 다 . 지도부 에 도 입장 을 전달 했 다 ” 고 말 했 다 . 법안 을 대표 발의 한 박용진 의원 도 “ 시설 사용료 지급 은 회계 투명 성 보장 이 라는 유치원 3 법 의 기본 원칙 을 저버리 는 행위 ” 라는 입장 을 밝혔 다 . 심진 용 기자 sim @ kyunghyang . com ▶ 장도리 | 그림 마당 보 기 ▶ 경향신문 최신 기사 ▶ 기사 제보 하 기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