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 10 . 9 . 선고 2007 다 55491 판결 - 롯데 손해 보험 [ 채무 부존 재확인 ] [ 공 2008 하 , 1530 ] 【 판시 사항 】 [ 1 ] 개인 용 자동차 보험 중 무보험 자동차 에 의한 상해 보험 에 가입 한 경우 에 자동 으로 적용 되 는 ‘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 ’ 의 취지 [ 2 ] ‘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 ’ 의 부보 대상 에서 제외 되 는 ‘ 통상 적 으로 사용 하 는 자동차 ’ 의 판단 기준 [ 3 ] ‘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 ’ 에서 ‘ 대체 자동차 ’ 를 부보 하 는 취지 와 ‘ 피보험 자동차 의 폐차 ’ 의 의미 [ 4 ] 교통사고 를 당한 피보험 자동차 를 수리 하 지 않 은 채 길가 공터 에 방치 해 두 고 다른 자동차 를 구입 하 여 운행 하 던 중 교통사고 가 발생 한 사안 에서 , 새로 구입 하 여 운행 한 다른 자동차 가 ‘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 ’ 상의 ‘ 대체 자동차 ’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고 , 부보 대상 에서 제외 되 는 ‘ 통상 적 으로 사용 하 는 자동차 ’ 에 해당 한다고 한 사례 【 판결 요지 】 [ 1 ] 개인 용 자동차 보험 중 무보험 자동차 에 의한 상해 보험 에 가입 한 경우 에 자동 으로 적용 되 는 ‘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 ’ 의 취지 는 , 피보험 자동차 를 운전 하 는 피보험자 가 임시 로 다른 자동차 를 운전 하 는 경우 그 사용 을 피보험 자동차 의 사용 과 동일시 할 수 있 어 사고 발생 의 위험 성 이 피보험 자동차 에 관하 여 상정 할 수 있 는 위험 의 범위 내 에 있 다고 평가 될 때 에 는 피보험 자동차 에 관한 보험료 에 소정 의 보험료 를 증액 하 여 다른 자동차 에 관한 사고 발생 의 위험 도 담보 할 합리 성 이 인정 되 므로 , 그 한도 에서 는 다른 자동차 의 사용 에 의한 위험 도 담보 하 려는 것 이 다 . [ 2 ] ‘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 ’ 의 취지 를 고려 하 여 보 면 , 특약 에 의하 여 부보 대상 이 되 는 ‘ 다른 자동차 ’ 에서 제외 되 는 ‘ 통상 적 으로 사용 하 는 자동차 ’ 는 피보험 자동차 와 는 별개 로 부보 되 어야 할 대상 이 기 때문 에 위 특약 에 의한 담보 범위 에서 제외 한 것 으로서 , 여기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는 당해 자동차 의 사용 기간 이외 에 도 피보험자 가 당해 자동차 를 상시 자유로이 사용 할 수 있 는 상태 에 있 는지 여부 ( 사용 재량 권 의 유무 ) , 피보험자 가 간헐 적 으로 사용 하 는 이상 으로 당해 자동차 를 자주 사용 하 는지 여부 ( 사용 빈도 ) , 피보험자 가 사용 할 때 마다 당해 자동차 소유자 의 허가 를 받 을 필요 가 있 는지 아니 면 포괄 적 사용 허가 를 받 고 있 는지 여부 ( 사용 허가 의 포괄 성 유무 ) , 당해 자동차 의 사용 목적 이 특정 되 어 있 는지 여부 ( 사용 목적 의 제한 유무 )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 당해 자동차 의 사용 이 피보험 자동차 의 사용 에 관하 여 예측 될 수 있 는 위험 의 범위 를 일탈 한 것 이 라고 평가 될 수 있 는지 에 의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 3 ] ‘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 ’ 에서 특약 에 의하 여 부보 되 는 ‘ 다른 자동차 ’ 중 의 하나 로 , “ 기명 피보험자 가 자동차 를 대체 한 경우 그 사실 이 생긴 때 로부터 회사 가 승인 을 한 때 까지 의 대체 자동차 ” 를 규정 하 면서 관련 보험 약관 에서 기명 피보험자 가 보험 기간 중 에 피보험 자동차 를 폐차 하 고 그 자동차 와 동일 한 차종 의 다른 자동차 로 교체 ( 대체 ) 한 때 에 그 다른 자동차 를 대체 자동차 중 의 하나 로 규정 하 고 있 는 경우 , 그 취지 는 위 와 같 은 대체 자동차 는 일반 적 으로 위 특약 의 부보 대상 에서 제외 되 는 ‘ 통상 적 으로 사용 하 는 자동차 ’ 에 해당 할 것 이 지만 피보험 자동차 의 대체 에 의하 여 그 피보험 자동차 에 관한 보험 사고 의 발생 위험 이 소멸 한 이상 새로 취득 한 동종 의 자동차 에 관하 여 기존 의 보험 으로 부보 한다고 하 더라도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 의 취지 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 기 때문 에 이 를 부보 대상 에 포함 하 려는 것 이 다 . 따라서 위 특약 에서 말 하 는 ‘ 피보험 자동차 의 폐차 ’ 의 의미 를 해석 함 에 있 어서 도 위 와 같 은 취지 를 고려 하 여야 할 것 인 바 , 피보험 자동차 를 해 체하 여 자동차 의 차대 번호 가 표기 된 차대 또는 차체 , 조향 장치 중 조향기 어기구 , 제동 장치 중 마스터 실린더 와 배 력 장치 를 그 성능 을 유지 할 수 없 도록 압축 · 파쇄 또는 절단 하 거나 피보험 자동차 를 해 체하 지 아니하 고 바로 압축 · 파쇄 하 는 것 ( 자동차 관리법 제 2 조 제 5 호 ,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 제 138 조 제 1 항 ) 이 여기 서 말 하 는 ‘ 폐차 ’ 에 해당 함 은 물론 이 고 , 나아가 피보험 자동차 가 그 에 준하 는 상태 에 달하 는 등 의 사유 가 있 어 피보험자 가 피보험 자동차 에 관한 운행 지배 및 운행 이익 을 완전히 상실 하 고 그 로 인하 여 피보험 자동차 에 관한 보험 사고 의 발생 위험 이 소멸 하 기 에 이른 경우 에 도 ‘ 폐차 ’ 에 해당 한다 . 그렇지만 단순히 피보험 자동차 가 사고 로 운행 이 불 가능 하 다는 이유 로 피보험 자동차 를 노상 에 방치 해 둔 경우 에 는 그 피보험 자동차 에 관한 운행 지배 및 운행 이익 이 완전히 상실 되 고 그 로 인한 보험 사고 발생 위험 이 소멸 하 였 다고 단정 할 수 없 음 에 비추 어 볼 때 그러 한 사정 만 으로 그 피보험 자동차 에 관하 여 위 특약 에서 말 하 는 ‘ 폐차 ’ 를 하 였 다고 볼 수 는 없 다 . [ 4 ] 교통사고 를 당한 피보험 자동차 를 수리 하 지 않 은 채 길가 공터 에 방치 해 두 고 다른 자동차 를 구입 하 여 운행 하 던 중 교통사고 가 발생 한 사안 에서 , 기존 차량 이 폐차 에 준하 는 상태 에 이르 러 그 에 대한 운행 지배 와 운행 이익 을 상실 함 으로써 기존 차량 에 의한 보험 사고 발생 의 위험 이 완전히 소멸 하 였 다고 볼 수 없 으므로 새로 구입 하 여 운행 한 다른 자동차 가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 상 의 ‘ 대체 자동차 ’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고 , 새로운 자동차 의 소유 권 을 사실상 취득 하 여 이 를 상시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로이 사용 할 수 있 는 상태 에 있 었 으므로 부보 대상 에서 제외 되 는 ‘ 통상 적 으로 사용 하 는 자동차 ’ 에 해당 한다고 한 사례 . 【 참조 조문 】 [ 1 ] 상법 제 726 조 의 2 [ 2 ] 상법 제 726 조 의 2 [ 3 ] 상법 제 726 조 의 2 [ 4 ] 상법 제 726 조 의 2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 롯데 손해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 컴 담당 변호사 양동학 외 1 인 ) 【 피 고 , 피상 고인 】 피 고 【 원심 판결 】 전주 지법 2007 . 7 . 20 . 선고 2007 나 2599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전주 지방 법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개인 용 자동차 보험 중 무보험 자동차 에 의한 상해 보험 에 가입 한 경우 에 자동 으로 적용 되 는 ‘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 ’ 의 취지 는 , 피보험 자동차 를 운전 하 는 피보험자 가 임시 로 다른 자동차 를 운전 하 는 경우 그 사용 을 피보험 자동차 의 사용 과 동일시 할 수 있 어 사고 발생 의 위험 성 이 피보험 자동차 에 관하 여 상정 될 수 있 는 위험 의 범위 내 에 있 다고 평가 될 수 있 는 때 에 는 피보험 자동차 에 관한 보험료 에 소정 의 보험료 를 증액 하 여 그 다른 자동차 에 관한 사고 발생 의 위험 도 담보 할 합리 성 이 인정 되 므로 , 그 한도 에서 는 다른 자동차 의 사용 에 의한 위험 도 담보 하 려는 것 이 라고 해석 된다 . 위 와 같 은 특약 의 취지 를 고려 하 여 보 면 , 위 특약 에 의하 여 부보 대상 이 되 는 ‘ 다른 자동차 ’ 에서 제외 되 는 ‘ 통상 적 으로 사용 하 는 자동차 ’ 는 피보험 자동차 와 는 별개 로 부보 되 어야 할 대상 이 기 때문 에 위 특약 에 의한 담보 범위 에서 제외 한 것 으로서 , 여기 에 해당 되 는지 여부 는 , 당해 자동차 의 사용 기간 이외 에 도 피보험자 가 당해 자동차 를 상시 자유로이 사용 할 수 있 는 상태 에 있 는지 여부 ( 사용 재량 권 의 유무 ) , 피보험자 가 간헐 적 으로 사용 하 는 이상 으로 당해 자동차 를 자주 사용 하 는지 여부 ( 사용 빈도 ) , 피보험자 가 사용 할 때 마다 당해 자동차 소유자 의 허가 를 받 을 필요 가 있 는지 아니 면 포괄 적 사용 허가 를 받 고 있 는지 여부 ( 사용 허가 의 포괄 성 유무 ) , 당해 자동차 의 사용 목적 이 특정 되 어 있 는지 여부 ( 사용 목적 의 제한 유무 )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당해 자동차 의 사용 이 피보험 자동차 의 사용 에 관하 여 예측 될 수 있 는 위험 의 범위 를 일탈 한 것 이 라고 평가 될 수 있 는지 여부 에 의하 여 판단 하 여야 할 것 이 다 . 한편 , 위 와 같 은 ‘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 ’ 에서 그 특약 에 의하 여 부보 되 는 ‘ 다른 자동차 ’ 중 의 하나 로 , “ 기명 피보험자 가 자동차 를 대체 한 경우 그 사실 이 생긴 때 로부터 회사 가 승인 을 한 때 까지 의 대체 자동차 ” 를 규정 하 면서 관련 보험 약관 에서 기명 피보험자 가 보험 기간 중 에 피보험 자동차 를 폐차 하 고 그 자동차 와 동일 한 차종 의 다른 자동차 로 교체 ( 대체 ) 한 때 에 그 다른 자동차 를 대체 자동차 중 의 하나 로 규정 하 고 있 는 경우 , 그 취지 는 위 와 같 은 대체 자동차 는 일반 적 으로 위 특약 의 부보 대상 에서 제외 되 는 ‘ 통상 적 으로 사용 하 는 자동차 ’ 에 해당 될 것 이 지만 피보험 자동차 의 대체 에 의하 여 그 피보험 자동차 에 관한 보험 사고 의 발생 위험 이 소멸 된 이상 새로 취득 한 동종 의 자동차 에 관하 여 기존 의 보험 으로 부보 한다고 하 더라도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 의 취지 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 기 때문 에 이 를 부보 대상 에 포함 시키 려는 것 이 라고 해석 된다 . 따라서 위 특약 에서 말 하 는 ‘ 피보험 자동차 의 폐차 ’ 의 의미 를 해석 함 에 있 어서 도 위 와 같 은 취지 를 고려 하 여야 할 것 인 바 , 피보험 자동차 를 해 체하 여 자동차 의 차대 번호 가 표기 된 차대 또는 차체 , 조향 장치 중 조향기 어기구 , 제동 장치 중 마스터 실린더 와 배 력 장치 를 그 성능 을 유지 할 수 없 도록 압축 · 파쇄 또는 절단 하 거나 피보험 자동차 를 해 체하 지 아니하 고 바로 압축 · 파쇄 하 는 것 ( 자동차 관리법 제 2 조 제 5 호 ,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 제 138 조 제 1 항 ) 이 여기 서 말 하 는 ‘ 폐차 ’ 에 해당 함 은 물론 이 고 , 나아가 피보험 자동차 가 그 에 준하 는 상태 에 달하 는 등 의 사유 가 있 어 피보험자 가 피보험 자동차 에 관한 운행 지배 및 운행 이익 을 완전히 상실 하 고 그 로 인하 여 피보험 자동차 에 관한 보험 사고 의 발생 위험 이 소멸 되 기 에 이른 경우 에 도 ‘ 폐차 ’ 에 해당 한다고 할 것 이 지만 , 단순히 피보험 자동차 가 사고 로 운행 이 불 가능 하 다는 이유 로 피보험 자동차 를 노상 에 방치 해 둔 경우 에 는 그 피보험 자동차 에 관한 운행 지배 및 운행 이익 이 완전히 상실 되 고 그 로 인한 보험 사고 발생 위험 이 소멸 되 었 다고 단정 할 수 없 음 에 비추 어 볼 때 그러 한 사정 만 으로 그 피보험 자동차 에 관하 여 위 특약 에서 말 하 는 ‘ 폐차 ’ 를 하 였 다고 볼 수 는 없 다고 할 것 이 다 . 2 . 가 .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한 증거 에 의하 여 확정 한 사실 관계 에 의하 면 , 피고 는 2005 . 12 . 1 . 경 원고 와 사이 에 피 고 소유 의 이 사건 기존 차량 에 관하 여 보험 기간 을 2005 . 12 . 1 . 부터 2006 . 12 . 1 . 까지 로 하 여 무보험 자동차 에 의한 상해 에 대한 보상 등 을 포함 하 는 이 사건 자동차 종합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사실 , 피고 는 2006 . 6 . 30 . 23 : 30 경 이 사건 기존 차량 을 운행 하 다가 사고 가 발생 하 여 운행 이 불 가능 하 게 되 고 이 를 수리 하 기 위해서 는 그 시가 50 만 원 을 초과 한 150 만 원 정도 가 소요 될 것 으로 예상 되 자 이 사건 기존 차량 을 길가 공터 에 방치 해 둔 사실 , 그 후 피고 는 2006 . 7 . 7 . 17 : 00 경 이 사건 사고 차량 을 매수 하 고 대금 을 지급 한 후 그 소유 권 이 전등록 에 필요 한 서류 를 받 고 이 사건 사고 차량 을 인 도 받 았 으나 피 고 명의 로 소유 권 이 전등록 을 마치 지 않 은 채 이 사건 사고 차량 을 운행 한 사실 , 피고 는 2006 . 7 . 8 . 02 : 50 경 이 사건 사고 차량 을 운행 하 다가 도로 상 에서 소외 인 을 충격 하 여 상해 를 입 게 하 는 교통사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를 일으킨 사실 , 이 사건 자동차 종합 보험 계약 에 적용 되 는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 약관 ( 이하 ‘ 이 사건 특별 약관 ’ 이 라 한다 ) 에 는 , “ 보험 회사 는 피보험자 가 다른 자동차 를 운전 중 생긴 대인 사고 나 대물 사고 로 인하 여 법률 상 손해 배상 책임 을 짐 으로써 손해 를 입 은 때 또는 피보험자 가 상해 를 입 었 을 때 에 는 피보험자 가 운전 한 다른 자동차 를 보통 약관 의 배상 책임 ( 대인 배상 Ⅰ 제외 ) 의 피보험 자동차 로 간주 하 여 보통 약관 에 따라 보상 한다 . 이 경우 ‘ 다른 자동차 ’ 라 함 은 자가용 자동차 로서 피보험 자동차 와 동일 한 차종 으로서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 하 는 자동차 를 말 한다 . ① 기명 피보험자 와 그 부모 , 배우자 또는 자녀 가 소유 하 거나 통상 적 으로 사용 하 는 자동차 가 아닌 것 ② 기명 피보험자 가 자동차 를 대체 한 경우 , 그 사실 이 생긴 때 로부터 회사 가 보통 약관 ‘( 20 ) 보험계약 의 승 계 의 2 . ’ 피보험 자동차 를 다른 자동차 로 교체 ( 대체 ) 하 는 경우 의 승인 을 한 때 까지 의 대체 자동차 ” 라고 규정 하 고 있 는 사실 , 한편 이 사건 자동차 종합 보험 계약 에 적용 되 는 보통 약관 ‘( 20 ) 의 2 . ’ 에 는 “ 보험 계약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 가 보험 기간 중 에 기존 의 피보험 자동차 를 폐차 또는 양도 하 고 그 자동차 와 동일 한 차종 의 다른 자동차 로 교체 ( 대체 ) 한 경우 에 는 , 보험 계약자 가 이 보험 계약 을 교체 ( 대체 ) 된 자동차 에 승계 시키 고자 한다는 뜻 을 서면 으로 보험 회사 에 통지 하 여 이 에 대한 승인 을 청구 하 고 , 보험 회사 가 이 를 승인 한 때 로부터 이 보험 계약 을 교체 ( 대체 ) 된 자동차 에 적용 한다 . ” 고 규정 되 어 있 는 사실 을 알 수 있 다 . 나 . 먼저 , 앞 에서 본 법리 와 사실 관계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피고 가 2006 . 6 . 30 . 23 : 30 경 이 사건 기존 차량 을 운행 하 다가 사고 가 발생 하 여 운행 이 불 가능 하 게 되 자 이 사건 기존 차량 을 길가 공터 에 방치 해 두 었 다고 하 더라도 , 그러 한 사정 만 으로 는 이 사건 기존 차량 을 해 체하 여 압축 · 파쇄 또는 절단 하 거나 이 를 해 체하 지 아니하 고 바로 압축 · 파쇄 하 여 폐차 시켰 다고 볼 수 없 음 은 물론 , 이 사건 기존 차량 이 위 와 같 은 폐차 에 준하 는 상태 에 달하 는 등 의 사유 가 있 어 피고 가 이 사건 기존 차량 에 관한 운행 지배 와 운행 이익 을 모두 상실 하 고 그 로 인하 여 이 사건 기존 차량 에 의하 여 보험 사고 가 발생 할 위험 이 완전히 소멸 하 였 다고 보 기 도 어렵 다 . 그렇 다면 위 와 같 은 상태 에서 피고 가 2006 . 7 . 7 . 17 : 00 경 이 사건 사고 차량 을 매수 하 고 대금 을 지급 한 후 그 소유 권 이 전등록 에 필요 한 서류 를 받 고 이 사건 사고 차량 을 인 도 받 았 다 하 더라도 , 피고 는 이 사건 자동차 종합 보험 계약 의 피보험 자동차 인 이 사건 기존 차량 에 관한 운행 지배 및 운행 이익 과 그 로 인한 보험 사고 발생 위험 이 남 아 있 는 상태 에서 이 사건 사고 차량 을 새로 취득 한 것 으로서 , 이 사건 사고 당시 에 는 피고 가 법률 상 소유 하 거나 사실상 소유 하 고 있 는 2 대 의 자동차 에 관하 여 보험 사고 의 발생 위험 이 존재 하 고 있 었 다고 볼 수 있 으므로 , 이 사건 사고 차량 은 이 사건 특약 에 의하 여 부보 대상 이 되 는 ‘ 기명 피보험자 가 자동차 를 대체 한 경우 , 그 사실 이 생긴 때 로부터 회사 가 위 와 같 은 승인 을 한 때 까지 의 대체 자동차 ’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다 . 원심 의 이유 설시 에 적절 하 지 아니 한 점 이 없 지 아니하 나 , 이 사건 기존 차량 이 이 사건 특별 약관 에서 규정 하 는 ‘ 폐차 ’ 상태 에 있 다고 볼 수 없 어 이 사건 사고 차량 이 이 사건 특별 약관 에서 규정 하 는 ‘ 대체 자동차 ’ 에 해당 하 지 아니한다고 본 결론 은 정당 하 다 . 다 . 그러나 앞 에서 본 법리 와 사실 관계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 는 이 사건 사고 차량 을 2006 . 7 . 7 . 매수 하 면서 잔금 을 완납 한 후 그 소유 권 이 전등록 관련 서류 를 교부 받 고 차량 을 인 도 받 아 운행 하 다가 그 다음 날 이 사건 사고 를 일으켰 는바 ,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 차량 의 매도인 은 운행 지배 와 운행 이익 을 완전히 상실 한 반면 , 매수인 인 피고 는 이 사건 사고 차량 의 소유 권 을 사실상 취득 하 여 이 를 상시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로이 사용 할 수 있 는 상태 에 있 었 다고 볼 수 있 고 , 그렇 다면 비록 피고 가 이 사건 사고 차량 을 구입 한 지 10 시간 이 경과 한 상태 에서 이 사건 사고 가 발생 한 점 을 감안 한다고 하 더라도 , 피고 가 새로 취득 한 이 사건 사고 차량 의 사용 은 결코 임시 적 인 다른 자동차 의 사용 이 라고 할 수 없 으므로 , 이 사건 기존 차량 의 사용 에 관하 여 예측 될 수 있 는 위험 의 범위 를 일탈 한 것 이 라고 보 아야 할 것 이 다 . 따라서 이 사건 사고 차량 은 이 사건 특별 약관 제 1 호 에서 규정 하 는 ‘ 통상 적 으로 사용 하 는 자동차 ’ 에 해당 하 여 이 사건 특별 약관 에 의하 여 부보 되 는 ‘ 다른 자동차 ’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다고 할 것 이 다 . 그런데 도 원심 은 이 사건 사고 전 부터 피고 가 상당 한 기간 동안 자유로이 이 사건 사고 차량 을 사용 한 사실 이 있 었 음 을 인정 할 증거 가 없 고 , 오히려 이 사건 사고 로부터 불과 약 10 시간 전 에 피고 가 이 사건 자동차 를 매수 한 점 에 비추 어 피고 가 이 사건 자동차 를 상당 한 기간 동안 자유로이 사용 하 였 다고 볼 수 없 는 이상 , 이 사건 사고 차량 은 이 사건 특별 약관 에 의한 부보 대상 에서 제외 되 는 ‘ 통상 사용 하 는 자동차 ’ 에 해당 하 지 아니한다는 이유 로 이 사건 사고 차량 은 이 사건 특별 약관 에 정하 여진 ‘ 다른 자동차 ’ 에 해당 한다는 취지 로 판단 하 고 말 았 으니 , 이러 한 원심 의 판단 에 는 보험 약관 의 해석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나머지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이 점 을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이유 있 다 . 3 . 결 론 그러므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김지형 ( 재판장 )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 ( 주심 ) ( 출처 : 대법원 2008 . 10 . 9 . 선고 2007 다 55491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상법 일부 개정 2020 . 6 . 9 . [ 법률 제 17362 호 , 시행 2020 . 9 . 10 . ] 법무부 제 726 조 의 2 ( 자동차 보험자 의 책임 ) 자동차 보험계약 의 보험자 는 피보험자 가 자동차 를 소유 , 사용 또는 관리 하 는 동안 에 발생 한 사고 로 인하 여 생긴 손해 를 보상 할 책임 이 있 다 . [ 본조 신설 1991 . 12 . 31 ] = = ========================= 대 법원 2020 . 5 . 14 . 선고 2018 다 269739 판결 [ 구 상금 ] [ 공 2020 하 , 1081 ] 甲 주식회사 를 기명 피보험자 로 하 고 乙 을 승낙 피보험자 로 하 는 丙 보험 회사 의 피보험 차량 이 이 를 운전 하 던 乙 의 과실 로 전복 된 후 丁 이 운전 하 던 戊 보험 회사 의 피보험 차량 에 충격 을 당하 여 2 . 대법원 2019 . 12 . 12 . 선고 2018 다 224897 판결 [ 구 상금 ] [ 공보 불 게재 ] 甲 보험 회사 가 乙 , 丙 의 아들 丁 과 의 사이 에 乙 , 丙 등 피보험자 가 무보험 자동차 에 의하 여 생긴 사고 로 죽 거나 다쳤 을 때 생긴 손해 를 약관 이 정한 바 에 따라 보상 하 는 ‘ 무보험 자동차 3 . 대법원 2018 . 9 . 13 . 선고 2018 도 10183 판결 [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 사기 · 사기 방조 · 의료법 위반 ] [ 공보 불 게재 ] [ 1 ] 비 의료인 이 의료법 제 33 조 제 2 항 을 위반 하 여 개설 한 의료 기관 이 마치 의료법 에 의하 여 적법 하 게 개설 된 요양 기관 인 것 처럼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요양 급여 비용 의 지급 을 청구 하 여 국민 건 [ 2 ] 비 의료인 이 의료법 제 33 조 제 2 항 을 위반 하 여 개설 한 의료 기관 에서 면허 를 갖춘 의료인 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 에 대한 진료 가 이루어진 경우 , 해당 의료 기관 이 보험 회사 등 에 교통 4 . 대법원 2018 . 8 . 30 . 선고 2016 다 165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손해배상 ( 산 ) ] [ 공보 불 게재 ] [ 1 ] 구 영업용 자동차 종합 보험 표준 약관 에서 정한 ‘ 승낙 피보험자 ’ 의 의미 및 기명 피보험자 로부터 굴삭기 등 중기 를 임차 하 여 자기 의 관리 와 책임 아래 중기 를 사용 하 면서 작업 하 는 자 가 기 [ 2 ] 甲 이 장비 업자 인 乙 에게 甲 소유 공터 에 방치 된 쓰레기 더미 등 을 치워 달 라고 요청 한 다음 , 사 위 丙 에게 위 작업 시 현장 을 안내 하 고 작업 을 거들 어 달 라고 부탁 하 였 는데 , 그 후 5 . 대법원 2018 . 5 . 15 . 선고 2018 도 1299 판결 [ 의료법 위반 ·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 사기 ] [ 공보 불 게재 ] [ 1 ] 비 의료인 이 의료법 제 33 조 제 2 항 을 위반 하 여 개설 한 의료 기관 에서 면허 를 갖춘 의료인 을 통해 교통사고 환자 등 에 대한 진료 가 이루어진 경우 , 해당 의료 기관 이 보험 회사 등 에 교 [ 2 ] 비 의료인 이 의료법 제 33 조 제 2 항 을 위반 하 여 개설 한 의료 기관 에서 면허 를 갖춘 의료인 을 통해 환자 등 에 대한 진료 가 이루어진 경우 , 해당 의료 기관 이 보험 회사 등 에 실 손 의료 보험 = ========================= 전주 지방 법원 2007 . 7 . 20 . 선고 2007 나 2599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 미 간행 ] 【 전 문 】 【 원고 , 항소인 】 대한 화재 해 상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삼 외 1 인 ) 【 피 고 , 피 항소인 】 피 고 【 변론 종결 】 2007 . 6 . 8 . 【 제 1 심판 결 】 전주 지방 법원 2007 . 2 . 14 . 선고 2006 가단 31896 판결 【 주 문 】 1 .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한다 . 2006 . 7 . 8 . 02 : 50 경 전주시 완산구 경 원동 1 가 멕시칸 치킨 앞 노상 에서 ( 차량 번호 1 생략 ) 호 차량 에 의하 여 발생 한 교통사고 에 관하 여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 는 존재 하 지 아니함 을 확인 한다 . 【 이 유 】 1 . 기초 사실 다음 의 각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거나 , 갑 1 내지 3 호 증 , 갑 4 호 증 의 1 , 2 , 을 1 내지 3 호 증 , 을 4 호 증 의 1 내지 4 , 을 5 호 증 , 을 6 호 증 의 1 , 2 , 을 8 호 증 의 각 기재 , 을 7 호 증 의 1 내지 5 의 각 영상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보태 어 이 를 인정 할 수 있 다 . 가 . 피 고 는 2005 . 12 . 1 . 경 원고 와 사이 에 피 고 소유 의 ( 차량 번호 2 생략 ) 호 프린스 승용차 ( 이하 ‘ 기존 차량 ’ 이 라 한다 ) 에 관하 여 보험 기간 을 2005 . 12 . 1 . 부터 2006 . 12 . 1 . 까지 로 하 여 대인 배상 Ⅰ , 대인 배상 Ⅱ , 대물 배상 , 자기 신체 사고 및 무보험 자동차 에 의한 상해 에 대한 보상 을 포함 하 는 자동차 종합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 . 나 . 피고 가 2006 . 6 . 30 . 23 : 30 경 기존 차량 을 운행 하 다가 사고 가 발생 하 여 운행 이 불 가능 하 게 되 고 , 그 수리비 가 위 차량 의 시가 인 50 만 원 을 초과 하 여 150 만 원 정도 로 예상 되 자 , 피고 는 기존 차량 을 폐차 하 기 로 하 고 이 를 길가 공터 에 방치 해 두 었 다 . 다 . 그 후 피고 는 2006 . 7 . 7 . 17 : 00 경 소외 2 로부터 그 소유 의 ( 차량 번호 1 생략 ) 호 라노스 승용차 ( 이하 이 사건 차량 이 라 한다 ) 를 매수 하 고 대금 을 지급 한 후 , 그 소유 권 이 전등록 에 필요 한 서류 를 받 았 으나 피 고 명의 로 소유 권 이 전등록 을 마치 지 는 않 은 채 , 이 사건 차량 을 인 도 받 았 다 . 라 . 피 고 는 2006 . 7 . 8 . 02 : 50 경 이 사건 차량 을 운행 하 여 전주시 완산구 경 원동 1 가 멕시칸 치킨 앞 노상 을 진행 하 다가 도로 를 무단 횡단 하 던 소외 1 을 충격 하 여 두개골 골절 등 의 상해 를 입 게 하 였 고 (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 , 그 로 인하 여 구속 되 었 다가 석방 된 이후 인 2006 . 10 . 13 . 기존 차량 을 폐차 하 였 다 . 마 . 위 자동차 종합 보험 계약 에 적용 되 는 약관 에 는 아래 와 같 은 규정 들 이 있 다 . ( 1 ) 보통 약관 20 - 2 -( 1 ) 보험 계약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 가 보험 기간 중 에 기존 의 피보험 자동차 를 폐차 또는 양도 하 고 그 자동차 와 동일 한 차종 의 다른 자동차 로 교체 ( 대체 ) 한 경우 에 는 , 보험 계약자 가 이 보험 계약 을 교체 ( 대체 ) 된 자동차 에 승계 시키 고자 한다는 뜻 을 서면 으로 보험 회사 에 통지 하 여 이 에 대한 승인 을 청구 하 고 , 보험 회사 가 이 를 승인 한 때 로부터 이 보험 계약 을 교체 ( 대체 ) 된 자동차 에 적용 한다 . ( 2 )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 약관 ( 이하 이 사건 특별 약관 이 라 한다 ) ( 가 ) 이 사건 특별 약관 은 보통 약관 의 무보험 자동차 에 의한 상해 가입자 에 대하 여 자동 적 으로 적용 된다 . ( 나 ) 보험 회사 는 피보험자 가 다른 자동차 를 운전 중 생긴 대인 사고 나 대물 사고 로 인하 여 법률 상 손해 배상 책임 을 짐 으로써 손해 를 입 은 때 또는 피보험자 가 상해 를 입 었 을 때 에 는 피보험자 가 운전 한 다른 자동차 를 보통 약관 의 배상 책임 ( 대인 배상 Ⅰ 제외 ) 의 피보험 자동차 로 간주 하 여 보통 약관 에 따라 보상 한다 . ( 다 ) 이 경우 ‘ 다른 자동차 ’ 라 함 은 자가용 자동차 로서 피보험 자동차 와 동일 한 차종 으로서 다음 각호 의 1 에 해당 하 는 자동차 를 말 한다 . ① 기명 피보험자 와 그 부모 , 배우자 또는 자녀 가 소유 하 거나 통상 적 으로 사용 하 는 자동차 가 아닌 것 ② 기명 피보험자 가 자동차 를 대체 한 경우 , 그 사실 이 생긴 때 로부터 회사 가 위 ( 1 ) 에 따른 승인 을 한 때 까지 의 대체 자동차 2 . 당사자 의 주장 및 판단 가 . 당사자 의 주장 원고 는 , 이 사건 차량 은 피고 가 소유 하 거나 통상 적 으로 사용 하 는 자동차 였 고 , 피고 는 기존 차량 을 폐차 또는 양도 하 지 아니한 채 기존 차량 을 이 사건 차량 으로 대체 하 였음을 원고 에게 통지 하 지 도 아니하 였으므로 , 이 사건 차량 은 이 사건 특별 약관 에서 정한 다른 자동차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여 원고 로서 는 피고 에 대하 여 이 사건 특별 약관 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무 가 없 다고 주장 한다 . 이 에 대하 여 피 고는 , 이 사건 차량 은 피 고 명의 로 등록 되 지 아니한 자동차 로서 이 사건 사고 당일 한 두 시간 정도 사용 한 것 으로서 이 사건 특별 약관 에서 정한 다른 자동차 에 해당 하 므로 , 원고 는 피고 에게 이 사건 특별 약관 에서 정한 보험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주장 한다 . 나 . 판단 ( 1 ) 보통 거래 약관 의 내용 은 개개 계약 체결 자 의 의사 나 구체 적 인 사정 을 고려 함 이 없이 평균 적 고객 의 이해 가능 성 을 기준 으로 하 되 , 고객 보호 의 측면 에서 약관 내용 이 명백 하 지 못하 거나 의심 스러운 때 에 는 약관 작성자 에게 불리 하 게 제한 해석 하 여야 하 는 바 ( 대법원 1996 . 6 . 25 . 선고 96 다 12009 판결 등 참조 ) , 이러 한 해석 기준 에 더 하 여 이 사건 특별 약관 이 피보험자 가 우연히 또는 불가피 하 게 피보험 자동차 이외 의 자동차 를 운전 하 다가 사고 가 난 경우 피보험자 의 피해 를 보상 하 기 위한 것 이 라는 점 을 감안 하 면 , 이 사건 특별 약관 상 의 다른 자동차 의 의미 에 관한 규정 은 다음 과 같이 해석 된다 . ( 2 ) 우선 , 자동차 관리법 제 6 조 에서 자동차 소유 권 의 득실 변경 은 등록 을 하 여야 그 효력 이 생긴다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에 따라 , 자동차 매매 후 대금 지급 과 인도 등 으로 자동차 등록 명의자 와 자동차 에 대한 운행 지배 나 운행 이익 을 누리 는 자 가 다른 경우 에 있 어서 그 자동차 의 소유관계 는 보험자 등 제 3 자 에 대한 관계 에서 는 등록 명의자 를 소유자 로 보 아야 할 것 이 므로 , 이 사건 특별 약관 의 다른 자동차 에서 제외 되 는 기명 피보험자 등 이 ‘ 소유 한 자동차 ’ 라 함 은 보험사고 당시 기명 피보험자 등 명의 로 등록 되 어 있 는 자동차 를 의미 한다고 할 것 이 고 , 또한 , 이 사건 특별 약관 의 다른 자동차 에서 제외 되 는 피보험자 가 ‘ 통상 적 으로 사용 하 는 자동차 ’ 라 함 은 피보험자 가 상당 한 기간 동안 자유로이 사용 하 는 자동차 로서 보험 사고 당시 는 물론 , 그 전 에 도 상당 한 기간 동안 자유로이 사용 해 온 자동차 를 의미 한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01 . 1 . 19 . 선고 , 2000 다 60968 판결 등 참조 ) . 그리고 , 자동차 의 ‘ 대체 ’ 는 구 자동차 의 폐차 또는 양도 와 신 자동차 의 취득 을 의미 하 고 , 신 자동차 의 취득 여부 는 위 소유관계 와 마찬가지 로 자동차 등록 원부 상 의 명의 를 기준 으로 하 여야 하 므로 , 대 체시 부터 승인 시 까지 의 대체 자동차 라 함 은 신 자동차 의 등록 명의자 로 등재 된 때 부터 보험 회사 에 의하 여 대체 승인 이 있 는 때 까지 의 기간 동안 의 신 자동차 를 의미 한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다 . 위 와 같 은 약관 해석 에 따르 면 , 앞 에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기존 차량 은 폐차 되 지 않 았 고 , 피고 가 이 사건 자동차 에 대하 여 피 고 명의 로 이전 등록 을 마치 지 않 았 으므로 , 이 사건 자동차 는 대체 자동차 였 다고 볼 수 없 으나 , 한편 , 이 사고 당시 이 사건 자동차 는 소외 2 명의 로 등록 되 어 있 었 으므로 , 비록 소외 2 가 운행 지배 와 운행 이익 을 상실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 이 사건 자동차 를 피고 가 소유 한 자동차 라고 할 수 없 을 뿐 만 아니 라 , 이 사건 사고 전 부터 피고 가 상당 한 기간 동안 자유로이 이 사건 자동차 를 사용 한 사실 이 있 었 음 을 인정 할 증거 가 없 고 , 오히려 이 사건 사고 로부터 불과 몇 시간 전 에 피고 가 이 사건 자동차 를 매수 한 점 에 비추 어 피고 가 이 사건 자동차 를 상당 한 기간 동안 자유로이 사용 하 였 다고 볼 수 없 는 이상 , 이 사건 자동차 는 피고 가 통상 적 으로 사용 하 는 자동차 라고 할 수 없 으므로 , 결국 이 사건 자동차 는 이 사건 특별 약관 에 정하 여진 ‘ 다른 자동차 ’ 에 해당 한다 할 것 이 다 . ( 3 ) 따라서 , 원고 는 피고 에게 이 사건 사고 에 관하 여 이 사건 특별 약관 에 따른 보험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할 것 이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할 것 인 바 , 제 1 심 판결 은 이 와 결론 이 같 아 정당 하 고 , 원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한다 . 판사 유길종 ( 재판장 ) 임혜원 장욱 ( 출처 : 전주 지방 법원 2007 . 7 . 20 . 선고 2007 나 2599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대 법원 1996 . 6 . 25 . 선고 96 다 12009 판결 [ 보험금 ] [ 집 44 ( 1 ) 민 , 638 ; 공 1996 . 8 . 15 . ( 16 ) , 2306 ] 【 판시 사항 】 [ 1 ] 보통 거래 약관 의 해석 원칙 [ 2 ] 안전 설계 보험 약관 상 의 ' 피보험자 소유 의 자가용 승용차 ' 의 범위 에 타인 에게 명의 신탁 한 승용차 도 포함 되 는지 여부 ( 적극 ) 및 그것 이 ' 약관 의 중요 한 내용 '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적극 ) 【 판결 요지 】 [ 1 ] 보통 거래 약관 의 내용 은 개개 계약 체결 자 의 의사 나 구체 적 인 사정 을 고려 함 이 없이 평균 적 고객 의 이해 가능 성 을 기준 으로 하 되 보험 단체 전체 의 이해관계 를 고려 하 여 객관 적 , 획일 적 으로 해석 하 여야 하 고 , 고객 보호 의 측면 에서 약관 내용 이 명백 하 지 못하 거나 의심 스러운 때 에 는 약관 작성자 에게 불리 하 게 제한 해석 하 여야 한다 . [ 2 ] 안전 설계 보험 약관 소정 의 ' 자동차 소유자 ' 에 는 자동차 를 매수 하 여 인도 받 아 자기 를 위하 여 자동차 를 운행 하 는 자 는 물론 이 고 , 부득이 한 사유 로 자동차 의 소유 명의 를 제 3 자 에게 신탁 한 채 운행 하 는 명의 신탁 자 도 포함 된다고 해석 함 이 상당 하 다 . 만약 자동차 의 소유자 가 자동차 등록 원부 상 의 소유자 만 을 뜻 한다고 해석 된다면 , 자동차 등록 원부 상 의 등록 명의자 가 아닌 자동차 의 실질 적 인 소유자 인 보험 가입자 가 그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을 리 가 없 을 것 이 므로 , 그 약관 소정 의 자동차 소유자 에 자동차 의 등록 명의자 만 이 포함 된다는 사실 은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2 항 소정 의 약관 의 중요 한 내용 에 해당 하 게 되 어 , 보험자 가 이 를 보험 가입자 에게 설명 하 지 않 았 다면 보험자 는 그 내용 을 보험 계약 의 내용 으로 주장 할 수 없 다 . 【 참조 조문 】 [ 1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3 조 , 제 5 조 [ 2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3 조 , 제 5 조 , 보험업법 제 156 조 제 1 항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1991 . 12 . 24 . 선고 90 다카 23899 전원 합의체 판결 ( 공 1992 , 652 ) [ 2 ] 대 법원 1994 . 10 . 14 . 선고 94 다 17970 판결 ( 공 1994 하 , 2979 ) 대 법원 1996 . 3 . 8 . 선고 95 다 53546 판결 ( 공 1996 상 , 1220 ) 대 법원 1996 . 4 . 12 . 선고 96 다 4893 판결 ( 공 1996 상 , 1534 )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대 ) 【 피 고 , 피상 고인 】 삼성생명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 변호사 강종구 외 1 인 ) 【 원심 판결 】 서울 고법 1996 . 2 . 2 . 선고 95 나 29743 판결 【 주문 】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여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 이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심 은 , 소외 1 은 신용카드 대금 을 연체 한 사실 로 인하 여 자기 명의 로 는 승용차 를 할 부 로 구입 할 수 없 게 되 자 , 소외 2 의 명의 를 빌 어 이 사건 승용차 를 할 부 로 구입 하 고 1994 . 4 . 10 . 자동차 등록 원부 에 위 소외 2 명의 로 등록 한 후 이 를 자기 의 업무 용 으로 운행 하 여 온 사실 , 위 소외 1 은 누나 이 자 피고 의 보험 모집인 인 소외 3 의 권유 로 같 은 해 8 . 18 . 자신 을 피보험자 로 하 여 보험 가입 금액 을 금 10 , 000 , 000 원 으로 한 피고 의 안전 설계 보험 에 가입 하 였 는데 , 안전 설계 보험 의 보통 보험 약관 제 3 조 는 , " 피보험자 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 에 정한 자동차 중 비 사업 용 인 승용 자동차 ( 이하 자가용 승용차 라 합니다 . ) 를 소유 한 자 로 합니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고 , 제 4 조 는 " 자가운전 이 란 피보험자 소유 의 자가용 승용차 를 피보험자 가 직접 운전 하 는 행위 ( 운전 을 목적 으로 자가용 승용차 에 한 발 을 올려 놓 았 을 때 부터 하차 하 기 위하 여 한 발 을 자가용 승용차 밖 으로 내려놓 았 을 때 까지 로 합니다 . ) 를 말 합니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으며 , 제 8 조 제 1 항 본문 은 " 회사 는 피보험자 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 의 경우 에 해당 하 는 사유 가 발생 한 때 에 는 수익자 에게 약정 한 보험금 또는 급여금 을 지급 하 여 드립니다 . " 라고 규정 하 면서 , 제 1 호 에서 보험 기간 이 끝날 때 까지 살 아 있 을 때 에 는 만기 급여금 을 , 제 2 호 에서 보험 기간 중 제 4 조 에서 정하 는 자가운전 중 자동차 사고 로 인하 여 사망 하 였 거나 제 1 급 장 해 상태 가 되 었 을 때 에 는 계약 보험 가입 금액 의 10 배 를 , 제 3 호 에서 피보험자 가 자가운전 중 의 자동차 사고 이외 의 재해 로 인하 여 사망 하 였 거나 제 1 급 장 해 상태 가 되 었 을 때 에 는 계약 보험 가입 금액 의 5 배 를 , 제 4 호 에서 피보험자 가 재해 이외 의 원인 으로 인하 여 사망 하 였 거나 제 1 급 의 장 해 상태 가 되 었 을 때 에 는 계약 보험 가입 금액 전액 을 각 지급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는 사실 , 그 후 이 사건 자동차 에 관하 여 같 은 해 11 . 29 . 소외 성남 자동차 매매 상사 명의 로 소유 권 이 전등록 이 이루 어 졌 는데 , 위 소외 1 은 같 은 해 12 . 5 . 이 사건 승용차 를 운전 하 다가 빙판길 에 미끄러져 차량 이 도로 아래 로 추락 하 는 사고 를 당하 여 그 자리 에서 사망 한 사실 등 을 인정 한 다음 , 자동차 소유 권 의 득실 변경 은 자동차 등록 원부 에 등록 을 하 여야 그 효력 이 생기 는 것 이 므로 , 위 안전 설계 보험 의 약관 에 규정 된 " 자가운전 중 의 자동차 사고 " 란 피보험자 가 자동차 등록 원부 에 자신 의 소유 로 등재 된 자가용 승용차 를 직접 운전 하 던 중 발생 한 자동차 사고 를 말 하 는 것 이 고 , 자동차 등록 원부 상 의 소유 명의 를 제 3 자 에게 신탁 한 명 의 신탁자 나 자동차 를 실질 적 으로 소유 하 고 있 음 에 불과 한 자 가 하 는 운전 은 위 약관 소정 의 자가운전 에 해당 하 지 아니한다는 이유 로 , 위 소외 1 의 재산 상속인 으로서 약관 제 8 조 제 2 호 소정 의 보험금 의 지급 을 구하 는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를 배척 하 였 다 . 그러나 , 갑 제 15 호 증 의 안전 설계 보험 가입 청약서 의 내용 을 보 면 , 피보험자 가 자동차 를 운전 하 는지 , 자동차 를 운전 한다면 어떠 한 종류 의 자동차 를 운전 하 는지 의 여부 만 이 피고 에게 고지 하 여야 할 사항 들 중 의 하나 로 열거 되 어 있 을 뿐 , 자동차 를 소유 하 고 있 는지 , 소유 하 고 있 다면 어떤 자동차 를 소유 하 고 있 는지 등 을 기재 하 는 난 이 없 음 을 알 수 있 고 , 갑 제 14 호 증 의 보험증 권 에 의하 더라도 피보험 운전자 가 자가운전 중 자동차 사고 를 직접 원인 으로 하 여 사망 하 거나 1 급 장해 시 에 는 금 100 , 000 , 000 원 을 지급 한다는 것 , 피보험자 가 자가운전 중 의 자동차 사고 이외 의 재해 를 직접 원인 으로 사망 하 거나 1 급 장해 시 에 는 금 50 , 000 , 000 원 을 지급 한다는 것 , 피보험자 가 재해 이외 의 원인 으로 사망 하 거나 1 급 장해 시 에 는 금 10 , 000 , 000 원 을 지급 한다는 것 등 만 이 기재 되 어 있 고 , 자동차 등록 명의자 와 피보험자 가 일치 하 여야 한다는 등 의 기재 는 없 으며 , 보험 약관 역시 피보험자 를 " 자가용 승용차 의 소유자 " 라고 만 규정 하 고 있 을 뿐 , 그 소유자 가 자동차 등록 원부 에 소유자 로 등록 된 자 를 말 한다고 까지 명확 하 게 규정 하 고 있 지 는 않 은 바 , 위 와 같 은 사실 들 과 함께 원심 이 인정 한 보험 약관 의 내용 들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 의 안전 설계 보험 은 자동차 가 생활 의 필요 수단 으로 보편 화 되 어 감 에 따라 대다수 의 국민 들 이 자가운전 중 의 자동차 사고 라는 위험 에 놓이 게 됨 으로써 자가운전 중 에 발생 할 수 있 는 자동차 사고 로 인한 생명 이나 신체 의 위험 에 대비 하 고자 하 는 경제 적 수요 를 갖 게 되 므로 그러 한 수요 에 응하 고자 하 는 보험 임 을 알 수 있 고 , 다만 위 안전 설계 보험 이 자가운전자 가 자가운전 중 의 자동차 사고 이외 의 재해 로 사망 하 거나 재해 이외 의 원인 으로 인한 사망 의 경우 에 도 일정 한 보험금 을 지급 하 도록 하 고 있 지만 , 이 는 자가운전자 를 위한 위 보험 의 상품 가치 를 높이 기 위한 수단 에 불과 하 다고 보여 지 므로 , 피고 의 안전 설계 보험 이 대비 하 고자 하 는 위 와 같 은 위험 의 성격 에 비추 어 볼 때 , 위 약관 소정 의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가운전 중 의 자동차 사고 에 해당 하 는지 의 여부 를 사법 상 의 거래 에 있 어서 소유 권 의 득실 변경 에 관한 일반 원칙 에 기하 여 형식 적 으로 만 판단 할 것 은 아니 라고 할 것 이 다 . 보통 거래 약관 의 내용 은 개개 계약 체결 자 의 의사 나 구체 적 인 사정 을 고려 함 이 없이 평균 적 고객 의 이해 가능 성 을 기준 으로 하 되 보험 단체 전체 의 이해관계 를 고려 하 여 객관 적 , 획일 적 으로 해석 하 여야 하 고 , 고객 보호 의 측면 에서 약관 내용 이 명백 하 지 못하 거나 의심 스러운 때 에 는 약관 작성자 에게 불리 하 게 제한 해석 하 여야 하 는 것 인 바 ( 당원 1991 . 12 . 24 . 선고 90 다카 23899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 , 이러 한 약관 해석 의 원칙 에 비추 어 보 면 , 위 보험 약관 소정 의 자동차 소유자 에 는 자동차 를 매수 하 여 인도 받 아 자기 를 위하 여 자동차 를 운행 하 는 자 는 물론 이 고 , 부득이 한 사유 로 자동차 의 소유 명의 를 제 3 자 에게 신탁 한 채 운행 하 는 명의 신탁 자 도 포함 된다고 해석 함 이 상당 하 다 할 것 이 고 , 만약 위 약관 소정 의 자동차 의 소유자 가 자동차 등록 원부 상 의 소유자 만 을 뜻 한다고 해석 된다면 , 자동차 등록 원부 상 의 등록 명의자 가 아닌 자동차 의 실질 적 인 소유자 인 위 소외 1 이 피고 와 위 안전 설계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을 리 가 없 을 것 이 므로 , 위 약관 소정 의 자동차 소유자 에 자동차 의 등록 명의자 만 이 포함 된다는 사실 은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2 항 소정 의 약관 의 중요 한 내용 에 해당 한다고 할 것 이 어서 , 피고 가 이 를 위 소외 1 에게 설명 하 지 않 았 다면 피 고 는 위 내용 을 보험 계약 의 내용 으로 주장 할 수 없다 고 할 것 이 다 ( 당원 1992 . 3 . 10 . 선고 91 다 31883 판결 , 1994 . 10 . 14 . 선고 94 다 17970 판결 , 1996 . 3 . 8 . 선고 95 다 53546 판결 등 참조 ) . 그럼에도 원심 은 , 명의 신탁 자 와 같 은 자동차 의 실질 적 인 소유자 는 위 약관 소정 의 자동차 의 소유자 에 해당 되 지 않 을 뿐 만 아니 라 , 자동차 소유자 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자동차 등록 원부 상 의 소유자 를 의미 하 므로 피고 가 별도 로 자동차 등록 원부 상 의 소유자 만 이 피보험자 에 해당 된다는 설명 을 하 지 않 았 다고 하 여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3 조 소정 의 설명 의무 를 다 하 지 않 았 다고 볼 수 없 다고 판단 하 고 말 았 으니 , 원심 판결 에 는 보험 약관 의 해석 과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고 , 그러 한 위법 은 판결 에 영향 을 미쳤 음 이 분명 하 므로 , 이 점 을 지적 하 는 논지 는 이유 가 있 다 . 그러므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여 사건 을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정귀호 ( 재판장 )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 ( 주심 ) ( 출처 : 대법원 1996 . 6 . 25 . 선고 96 다 12009 판결 [ 보험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대 법원 1996 . 3 . 8 . 선고 95 다 53546 판결 [ 채무 존재 확인 ] [ 공 1996 . 5 . 1 . ( 9 ) , 1220 ] 【 판시 사항 】 보험자 가 보험 약관 에 대한 명시 · 설명 의 무에 위반 하 여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 보험 계약자 의 약관 상 고지 의 무 위반 을 이유 로 보험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이 사건 보험 계약 을 해지 할 수 없 다 할 것 이 다 . 【 판결 요지 】 보험자 및 보험계약 의 체결 또는 모 집 에 종사 하 는 자 는 보험계약 의 체결 에 있 어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보험 약관 에 기재 되 어 있 는 보험 상품 의 내용 , 보험료 율 의 체계 및 보험 청약서 상 기재 사항 의 변동 사항 등 보험계약 의 중요 한 내용 에 대하 여 구체 적 이 고 상세 한 명시 · 설명 의무 를 지 고 있 어서 , 보험자 가 이러 한 보험 약관 의 명시 · 설명 의 무에 위반 하 여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때 에 는 그 약관 의 내용 을 보험 계약 의 내용 으로 주장 할 수 없 으므로 , 보험 계약자 나 그 대리인 이 그 약관 에 규정 된 고지 의무 를 위반 하 였 다 하 더라도 이 를 이유 로 보험 계약 을 해지 할 수 는 없 다 . 【 참조 조문 】 상법 제 651 조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3 조 , 보험업법 제 156 조 제 1 항 제 1 호 【 참조 판례 】 대 법원 1992 . 3 . 10 . 선고 91 다 31883 판결 ( 공 1992 , 1284 ) 대 법원 1994 . 10 . 14 . 선고 94 다 17970 판결 ( 공 1994 하 , 2979 ) 대 법원 1995 . 8 . 11 . 선고 94 다 52492 판결 ( 공 1995 하 , 3121 ) 【 전 문 】 【 원고 , 피상 고인 】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성 ) 【 피 고 , 상고인 】 럭키 화재 해 상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 【 원심 판결 】 부산 고법 1995 . 10 . 19 . 선고 94 나 3926 판결 【 주문 】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 이유 】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1 . 보험자 및 보험계약 의 체결 또는 모 집 에 종사 하 는 자 는 보험계약 의 체결 에 있 어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보험 약관 에 기재 되 어 있 는 보험 상품 의 내용 , 보험료 율 의 체계 및 보험 청약서 상 기재 사항 의 변동 사항 등 보험계약 의 중요 한 내용 에 대하 여 구체 적 이 고 상세 한 명시 · 설명 의무 를 지 고 있 다고 할 것 이 어서 보험자 가 이러 한 보험 약관 의 명시 · 설명 의 무에 위반 하 여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때 에 는 그 약관 의 내용 을 보험 계약 의 내용 으로 주장 할 수 없 다 할 것 이 므로 , 보험 계약자 나 그 대리인 이 그 약관 에 규정 된 고지 의무 를 위반 하 였 다 하 더라도 이 를 이유 로 보험 계약 을 해지 할 수 는 없 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다 ( 당원 1995 . 8 . 11 . 선고 94 다 52492 판결 , 1992 . 3 . 10 . 선고 91 다 31883 판결 등 참조 ) . 2 .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원심 은 , 그 거시 의 증거 에 의하 여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당시 보험 모집인 인 소외 1 이 보험 계약자 인 원고 나 그 대리인 인 소외 2 에게 원고 가 이 사건 자동차 를 운전 하 는지 의 여부 에 관하 여 묻 거나 주운 전자 가 누구 인가 에 따라 운전자 의 성향 요율 이 달라져서 결국 보험료 율 이 달라지 게 된다는 등 주운 전자 에 관한 보험 계약 상 의 고지 의무 에 관하 여 아무런 설명 도 하 지 아니한 채 스스로 그 보험 청약서 를 작성 하 면서 보험 계약 을 소개 한 소외 3 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 의 주운 전자 에 관하 여 원고 와 상의 해 보 지 는 않 았 으나 차량 소유자 인 원고 로 하 면 별다른 문제 가 없 을 것 이 라는 말 만 을 듣 고서 주운 전자 를 원고 로 일방 적 으로 기재 하 고 원고 의 동의 를 받 아 조각 하 여 소지 하 고 있 던 원고 의 도장 을 위 보험 청약서 의 원고 이름 옆 에 날인 하 였을 뿐 만 아니 라 , 피 고 회사 의 보험 약관 을 교부 하 거나 그 보험 약관 에 기재 되 어 있 는 주운 전자 나 보조 운전자 등 이 사건 자동차 종합 보험 계약 의 중요 한 내용 에 대하 여 구체 적 이 고 상세 한 설명 을 하 지 아니한 사실 을 인정 하 였 는바 , 기록 에 비추 어 보 면 원심 의 위 와 같 은 사실 인정 은 옳 고 거기 에 소론 과 같 은 채 증 법칙 위배 로 인한 사실 오인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3 . 사실 관계 가 원심 이 확정 한 바 와 같 다면 , 이 사건 보험 모집인 인 소외 1 또는 보험자 인 피고 회사 가 이 사건 보험 계약 을 체결 함 에 있 어서 보험 계약자 인 원고 나 그 대리인 인 소외 2 에게 보험 계약 의 주요 내용 인 주운 전자 의 고지 의무 에 관한 설명 의무 를 다 하 지 못하 였 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므로 , 위 에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피고 로서 는 이 사건 보험 계약자 의 고지 의 무 위반 을 들 어 이 사건 보험 계약 을 해지 할 수 없 다 할 것 이 다 . 결국 같 은 취지 에서 피고 의 이 사건 보험계약 의 해 지 는 그 효력 이 없 다고 본 원심 의 판단 은 옳 고 , 거기 에 소론 과 같 은 고지 의 무 및 보험 계약 상 의 약관 에 관한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논지 는 모두 이유 가 없 다 . 4 . 이 에 상고 를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 한 피고 의 부담 으로 하 기 로 관여 법관 의 의견 이 일치 되 어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김형선 ( 재판장 ) 박만호 ( 주심 ) 박준서 이용훈 ( 출처 : 대법원 1996 . 3 . 8 . 선고 95 다 53546 판결 [ 채무 존재 확인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대 법원 2019 . 10 . 17 . 선고 2016 다 230379 판결 [ 보험금 ] [ 공보 불 게재 ] 3 . 대법원 2019 . 4 . 23 . 선고 2018 다 281241 판결 [ 보험금 ] [ 공보 불 게재 ] [ 1 ] 보험자 가 고지 의 무 위반 을 이유 로 보험 계약 을 해지 하 기 위한 요건 인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의 ‘ 중대 한 과실 ’ 의 의미 및 그 와 같 은 과실 이 있 는지 판단 하 는 기준 [ 2 ] 甲 이 자신 이 운영 하 는 노래방 에서 근무 하 던 乙 을 피보험자 로 하 여 丙 보험 회사 와 보험계약 을 체결 하 면서 질병 사망 담보 특별 약관 에 가입 하 였 는데 , 乙 이 보험계약 체결 일 로부터 이틀 후 4 . 대법원 2019 . 4 . 3 . 선고 2014 도 2754 판결 [ 사기 ] [ 공 2019 상 , 1026 ] [ 1 ] 보험 계약자 가 고지 의무 를 위반 하 여 보험 회사 와 보험계약 을 체결 한 경우 , 보험금 편취 를 위한 고의 의 기망 행위 를 인정 하 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사기죄 의 기수 시기 ( = 보험금 을 지급 받 았 을 [ 2 ] 피고인 이 , 甲 에게 이미 당뇨병 과 고 혈압 이 발병 한 상태 임 을 숨기 고 乙 생명 보험 주식회사 와 피고인 을 보험 계약자 로 , 甲 을 피보험자 로 하 는 2 건 의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다음 , 고지 의무 = = = = = = = = = = = = = = = = = = = = ========================= 대 법원 2019 . 4 . 23 . 선고 2018 다 281241 판결 [ 보험금 ] [ 미 간행 ] 【 판시 사항 】 [ 1 ] 보험자 가 고지 의 무 위반 을 이유 로 보험 계약 을 해지 하 기 위한 요건 인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의 ‘ 중대 한 과실 ’ 의 의미 및 그 와 같 은 과실 이 있 는지 판단 하 는 기준 [ 2 ] 갑 이 자신 이 운영 하 는 노래방 에서 근무 하 던 을 을 피보험자 로 하 여 병 보험 회사 와 보험계약 을 체결 하 면서 질병 사망 담보 특별 약관 에 가입 하 였 는데 , 을 이 보험계약 체결 일 로부터 이틀 후 ‘ 고도 의 폐결핵 ’ 으로 사망 하 자 갑 이 병 회사 를 상대 로 보험금 지급 을 구하 였 고 , 이 에 병 회사 가 을 이 고도 의 폐결핵 이 라는 중병 을 앓 아 온 사실 을 숨긴 채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것 이 고지 의 무 위반 에 해당 한다고 항변 한 사안 에서 , 제반 사정 에 비추 어 보험 계약자 인 갑과 피보험자 인 을 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정확 한 병명 을 알 지 는 못하 였 더라도 을 이 질병 에 걸려 신체 에 심각 한 이상 이 생긴 사실 을 인식 하 고 있 었 던 것 으로 보이 고 , 을 의 위 와 같 은 증상 은 생명 의 위험 측정 에 영향 을 주 는 것 으로서 상법 제 651 조 에서 정한 ‘ 중요 한 사항 ’ 에 해당 할 뿐 만 아니 라 갑과 을 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러 한 사정 을 고지 하 여야 한다는 것 을 충분히 알 고 있 었 거나 적어도 현저 한 부주의 로 인하 여 이 를 알 지 못하 였 다고 봄 이 타당 한데도 , 이 와 달리 본 원심 판결 에 법리 오해 의 잘못 이 있 다고 한 사례 【 참조 조문 】 [ 1 ] 상법 제 651 조 [ 2 ] 상법 제 651 조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2015 . 5 . 14 . 선고 2014 다 73336 , 73343 판결 【 전 문 】 【 원고 , 피상 고인 】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 진 담당 변호사 조용현 외 2 인 ) 【 피 고 , 상고인 】 현대 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3 인 ) 【 원심 판결 】 서울 중앙 지법 2018 . 10 . 5 . 선고 2017 나 85773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보험계약 당시 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중요 한 사항 을 고지 하 지 아니하 거나 부실 의 고지 를 한 때 에 는 보험자 는 일정 기간 내 에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 ( 상법 제 651 조 ) . 여기 서 중대 한 과실 이란 현저 한 부주의 로 중요 한 사항 의 존재 를 몰랐 거나 중요 성 판단 을 잘못 하 여 그 사실 이 고지 하 여야 할 중요 한 사항 임 을 알 지 못한 것 을 의미 한다 할 것 이 고 , 그 와 같 은 과실 이 있 는지 는 보험계약 의 내용 , 고지 하 여야 할 사실 의 중요 도 , 보험계약 의 체결 에 이르 게 된 경위 , 보험자 와 피보험자 사이 의 관계 등 제반 사정 을 참작 하 여 사회 통념 에 비추 어 개별 적 · 구체 적 으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5 . 5 . 14 . 선고 2014 다 73336 , 73343 판결 참조 ) . 2 . 가 . 원심 은 , 망인 이 고도 의 폐결핵 이 라는 중병 을 앓 아 왔 고 사망 하 기 2 주 전 부터 는 몸 이 아파 출근 도 하 지 못하 는 상태 에 있 었 다는 사실 을 숨긴 채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것 이 고지 의 무 위반 에 해당 한다는 피고 의 주장 을 , 보험 계약자 인 원고 와 피보험자 인 망인 이 위 와 같 은 사실 을 숨긴 채 이 사건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고 인정 하 기 어렵 고 , 거기 에 중대 한 과실 이 있 었 다고 볼 수 도 없 다는 이유 로 배척 하 였 다 . 나 . 그러나 위 와 같 은 원심 의 판단 은 다음 과 같 은 점 에서 그대로 수긍 하 기 어렵 다 . 1 ) 원심 판결 이유 와 기록 에 의하 면 다음 의 사실 을 알 수 있 다 . 가 ) 망인 은 원고 운영 의 노래방 에서 근무 하 던 사람 인데 , 원고 는 2014 . 9 . 5 . 망인 을 피보험자 로 하 여 피고 와 사이 에 이 사건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망인 이 질병 으로 사망 시 2 억 원 을 지급 받 기 로 하 는 질병 사망 담보 특별 약관 에 가입 하 였 다 . 나 ) 망인 은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일 로부터 이틀 후 인 2014 . 9 . 7 . 사망 하 였 는데 , 부 검결 과 사인 은 ‘ 고도 의 폐결핵 ’ 으로 밝혀졌 다 . 다 ) 원심 에서 증거 로 제출 된 대한의사협회 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에 따르 면 , ‘ 고도 의 폐결핵 ’ 은 통상 적 으로 폐결핵 이 양측 폐 를 침범 하 여 폐 손상 이 심한 경우 를 의미 하 며 , 발열 , 체중 감소 , 식욕 부진 , 호흡 곤란 , 기침 , 가래 , 객혈 등 의 증상 이 나타날 수 있 다 . 라 ) 망인 의 동거인 소외 1 은 망인 이 사망 한 2014 . 9 . 7 . 경찰 에 출석 하 여 망인 이 2 주 전 부터 밥 을 넘기 지 못하 는 등 식사 를 제대로 하 지 못하 였 고 , 몸 이 아파 원고 가 운영 하 는 노래방 에 출근 을 하 지 못하 였을 뿐 만 아니 라 기침 , 가래 , 체중 감소 등 의 증상 이 나타났 다는 취지 로 진술 하 였 다 . 마 ) 원고 는 제 1 심법 원 의 자신 에 대한 당사자 본인 신문 과정 에서 망인 에게 “ 너 왜 살 이 이렇게 자꾸 빠지 니 ? 병원 에 좀 가 보 지 그러 냐 . ” 라고 말 한 사실 이 있 다고 진술 하 였 다 . 바 ) 원심 에서 증거 로 제출 된 ○○ 의료 원 △△ 과장 소외 2 가 작성 한 의료 자 문회 신서 에 는 ‘ 결핵 은 상당 한 시간 을 두 고 진행 하 는 소모 성 질환 이 기 때문 에 특별 한 증상 이 없 는 상태 에서 하루 이틀 만 에 갑자기 경과 가 악화 되 어 사망 하 는 것 은 의학 적 으로 거의 불 가능 하 다 ’ 고 기재 되 어 있 다 . 사 ) 망인 의 동거인 소외 1 역시 망인 의 사망 이틀 전 에 망인 을 피보험자 로 하 여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 는데 , 소외 1 은 경찰 에서 망인 의 체중 이 감소 하 는 등 건강 이 악화 되 어 보험 에 가입 하 게 되 었 으며 , 아 는 언니 가 소개 해 준 보험 설계사 가 망인 이 살 고 있 는 여관 으로 찾아와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는 취지 로 진술 하 였 다 . 아 ) 소외 1 이 보험 계약 을 체결 할 당시 현장 에 있 었 던 보험 설계사 소외 3 은 경찰 에서 원고 가 자신 을 망인 과 소외 1 에게 소개 해 주 었 다고 진술 하 였 다 . 2 ) 이 에 의하 면 , 보험 계약자 인 원고 와 피보험자 인 망인 은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당시 정확 한 병명 을 알 지 는 못하 였 다고 하 더라도 망인 이 질병 에 걸려 신체 에 심각 한 이상 이 생긴 사실 을 인식 하 고 있 었 던 것 으로 보이 고 , 망인 이 사망 에 이른 경과 에 비추 어 볼 때 망인 의 위 와 같 은 증상 은 생명 의 위험 측정 에 영향 을 주 는 것 으로서 상법 제 651 조 에서 정한 ‘ 중요 한 사항 ’ 에 해당 할 뿐 만 아니 라 원고 와 망인 은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당시 이러 한 사정 을 고지 하 여야 한다는 것 을 충분히 알 고 있 었 거나 적어도 현저 한 부주의 로 인하 여 이 를 알 지 못하 였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다 . 그럼에도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만 으로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당시 원고 내지 망인 이 고지 의무 를 위반 하 였음을 전제 로 하 는 피고 의 항변 을 배척 하 였 다 . 이러 한 원심 판결 에 는 채 증 법칙 위반 으로 인하 여 고지 의 무 위반 에 관한 사실 을 오인 하 거나 고지 의 무 위반 에 있 어서 의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나머지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이 를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3 .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김선수 ( 재판장 ) 권순일 이기택 ( 주심 ) 박정화 ( 출처 : 대법원 2019 . 4 . 23 . 선고 2018 다 281241 판결 [ 보험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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