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 비 양심 재판 판관 에 대한 사건 의 준비서면 초안 ( 지도 바람 ) | 자유 게시 ( 최근 글 ) 만능선수 | 조회 0 | 10 . 01 . 10 08 : 22 http : / / cafe . daum . net / gusuhoi / 3 jlj / 7414 / / 준 비 서 면 사 건 2009 가단 338242 확인 이행 원 고 최 형 석 . 피 고 1 당 우 증 . 피 고 2 대한민국 . 위 사건 에 관하 여 위 원고 는 아래 와 같이 변론 을 준비 합니다 . 아 래 1 . 위 사건 소송 의 목적 과 취지 . ( 판사 의 재판 상 직무 행위 와 불법행위 등 에 대하 여 ) . 가 . 위 원고 는 피 고 당우증 이 , 원고 가 소외 이광열 외 2 인 을 상대 로 제기 한 서울 서부 지방 법원 2007 가단 65019 호 변호사 수임료 반환 등 사건 ( 이하 “ 이 사건 재판 ” 이 라 합니다 ) 재판 의 심리 에서 서울 서부 지방 법원장 출신 등 이 낀 피고 들 에 대한 전관예우 등등 을 탈피 하 지 못하 고 , 무 양심 + 비 양심 으로 일관 하 며 , 헌법 103 조 에서 극세 [ 極 細 ] 로 허용 하 고 있 는 판관 의 양심 재량 권 을 심히 남용 하 여 불공정 하 게 진행 하 는 등 불법행위 를 저질렀 다는 취지 로 소 를 제기 하 였 습니다 . 이러 한 피고 당우증 판관 의 불법행위 등 양심 부재 의 비 양심 행위 사실 의 입증 은 , 원고 가 재판부 존전 에 기 제출 한 서류 내용 과 갑호 증 등 에 현출 공지 되 어 있 는 사실 인 고로 , 이 에 대하 여 원고 는 위 사건 재판 심리 중 에 기 있 었 던 사실 에 대한 구 석명 을 구하 고 , 시종일관 법정 녹음 녹취 신청 등 을 통하 여 세 밀 , 명확 하 게 원고 는 입증 할 것 입니다 . 나 . 판사 는 재판 심리 중 소송 당사자 들 이 공정 한 장 에서 공정 한 룰 에 의거 하 여 반칙 없이 공격 과 방어 를 할 수 있 게 하 여 줄 직무 집행 상 의 책무 가 있 다 할 것 이 고 , 당사자 들 은 청구취지 와 원인 의 진실 가부 다툼 에 대하 여 법관 님 들 로부터 세세 한 판결이유 를 들 을 당연 권리 가 있 으며 , 법관 님 들 은 세세 한 판단 판결이유 를 적시 하 여 소송 당사자 들 에게 고지 하 여 줄 책무 가 있 다 할 것 입니다 이러 한 책무 는 법관 님 들 의 직무 그 자체 이 고 법관 님 들 의 존재 이유 라고 도 할 수 가 있 을 것 입니다 . 공정 한 룰 이 적용 되 는 링 ( 재판정 ) 안 에서 , 소송 당사자 들 이 반칙 없이 진실 다툼 을 할 수 있 게 하 는 것 이 신성 한 직책 의 판관 님 들 의 올바르 신 직무 집행 이 라고 볼 때 , 피 고 당우증 판관 은 올바르 신 판관 으로서 의 직무 집행 을 하 지 아니하 고 , 고의 적 으로 어기 는 비 양심 불공정 불법행위 를 하 였 던 것 입니다 . 다 . 원고 는 위 사건 ( 2009 가단 338242 확인 이행 ) 심리 중 에 기 있 었 던 “ 이 사건 재판 ” 심리 진행 중 에 ‘ 당해 법관 ( 피 고 당우증 ) 이 위법 또는 부당 한 목적 을 가지 고 재판 을 하 는 등 법관 이 그 에게 부여 된 권한 의 취지 에 명백히 어긋나 게 이 를 행사 하 였 다고 인정 할 만 한 특별 한 사정 을 입증 하 여 , “ 이 사건 재판 ” 업무 를 불공정 양심 부재 상태 에서 수행 한 피고 당우증 판관 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 을 묻 고자 하 는 것 입니다 . 2 . 피 고 당사자 의 1 인인 당우증 판관 의 무 양심 ( 실수 ) 과 비 양심 ( 고의 ) , 양심 문제 에 대하 여 . 가 . 바람 과 양심 은 눈 에 보이 진 않 습니다 . 그러나 인간 이 느낄 수 는 있 으며 다른 것 과 혼재 하 여 있 을 때 바람 과 양심 은 스스로 자태 를 나타냅니다 . 무 양심 과 비 양심 도 또한 같이 현출 됩니다 . 위 사건 은 47 년 생 인 비교 적 세상 풍파 산전수전 을 겪 어 온 건망 끼 없 는 , 인간 애 에 기초 하 여 " 순천 자 흥 , 역천자 망 " 을 신봉 하 는 원고 ( 판관 의 양심 은 일반인 의 그 것 보다 훨씬 불편부당 하 고 고품격 일 것 이 라고 맹신 한 맹목 적 인 아둔 함 은 있 었 던 원고 ) 가 , 피 고 당우증 판관 의 “ 이 사건 재판 ” 심리 법정 에서 직접 겪 은 바 있 는 심리 불공정 과 , 불편부당 에 심히 반한 판관 의 무 양심 과 비 양심 역천자 적 권모술수 심리 범죄 행위 에 대하 여 그 사실 을 입증 하 여 , 재판부 존전 께서 심판 하 시 고 책임지 게 하 여 주 시 라는 판시 를 구하 는 사건 내용 입니다 . 나 . 헌법 103 조 는 " 법관 은 헌법 과 법률 에 의하 여 그 양심 에 따라 독립 하 여 심판 한다 " 라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피 고 당우증 판관 은 “ 이 사건 재판 ” 심리 현장 에선 철저 하 게 무 양심 혹은 비 양심 이 었 습니다 . 무 양심 의 자 에게서 양심 을 기대 한다는 것 은 애초 에 틀린 일 일 것 입니다 . 따라서 헌법 103 조 의 내용 은 그 자체 로서 , 일부 법관 에게 는 애초 부터 없 는 양심 을 무 양심 법관 에게서 까지 기대 하 는 온당 치 못한 모순 된 내용 이 며 , 악 을 조장 하 는 법조문 이 라고 할 수 도 있 을 것 입니다 . 원고 가 겪 은 바 있 는 법원 이 라는 곳 에 는 일반 국민 의 양심 보다 더 못 한 것 을 지닌 자 들 이 많 다는 사실 을 원고 는 확실 하 게 알 게 되 었 습니다 . 1 ) . 피 고 당우증 판관 은 “ 이 사건 재판 ” 심리 에서 , 원고 의 주 공격 대상 인 거짓 주장 하 는 김동진 변호사 를 증인 으로 신청 하 는 , 원고 가 수 회 신청 한 당사자 신문 신청 을 원천 봉쇄 함 으로서 ( 원고 의 무장 해제 와 공격 방해 ) , 거짓 하 는 소 의 직접 당사자 들 을 시종일관 빼돌려 보호 하 는 한 편 으로 ( 전관 들 인 피고 들 에겐 철갑 옷 을 입히 고 , 화살 피하 는 방법 을 일러 주 는 행위 ) , 실체 적 진실 을 밝힐 수 있 는 직접 증인 의 신분 인 당사자 신문 을 전관예우 차원 에서 원천 봉쇄 ( 범죄 은익 과 죄인 도피 조력 행위 ) 하 는 불공정 심리 를 고의 적 으로 자행 하 였 던 것 입니다 . 2 ) . 피 고 당우증 판관 은 “ 이 사건 재판 ” 심리 에서 , 직접 증인 인 김동진 변호사 의 당사자 신문 신청 은 매번 불허 하 면서 도 , 간접 증인 김용석 을 증인 으로 할 것 을 재판장 신분 인 자 가 , 피고 들 측 변호사 에게 강권 하 여 허가 하 는 : *( 피고 들 재판 을 판관 자신 이 대행 ? ) 삼척동자 도 웃 지 않 고는 베 기 지 못할 불공정 만행 을 저질렀 습니다 . 3 ) . 피 고 당우증 판관 은 “ 이 사건 재판 ” 심리 에서 , 피고 들 측 변호인 에게 " 이대로 가 다가 는 피고 들 에게 불리 합니다 , 증인 없 어요 ? " 하 는 등 , 비 양심 불공정 심리 의 만행 으로 일관 하 여 , 피고 들 측 변호사 인 윤진호 가 직접 증인 당사자 인 서울 서부 지방 법원장 출신 경력 의 변호사 이광렬 이문호 김동진 을 당사자 신문 에서 제쳐 두 고 , 정신병자 적 내용 으로 상식 에 도 맞 지 않 는 거짓 주장 을 하 고 있 는 김용석 (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 증인 을 직접 당사자 들 의 거짓 대타 로 기용 하 게 하 였 습니다 . 4 ) . 피 고 당우증 판관 은 “ 이 사건 재판 ” 심리 에서 , 원고 가 실체 적 진실 을 밝히 기 위하 여 필히 필요 한 , 중요 증인 신문 사항 의 핵심 을 호도 하 며 , 증인 신문 을 하 는 원고 를 향하 여 " 직접 당사자 가 아니 기에 그런 사항 은 물 을 수 없 다 , " 피고 들 측 증인 인 김용석 증인 에겐 " 원고 의 질문 에 답변 을 할 필요 가 없 다 , " 고 하 는 등 , 신문 과 답변 을 막 고 방해 함 으로 , 실체 적 진실 을 밝힐 여 는 의도 가 전혀 없 는 상황 을 만들 어 ( 무 양심 과 비 양심 ) “ 이사건 재판 ” 내용 상 , 상식 적 과학 적 논리 적 경험칙 상 으로 현출 되 어 있 는 변호사 수 임무 무 단사 임인 공지 현출 의 실체 적 사실 을 묻 어 버릴 여고 노력 하 였 고 , 실제로 진실 을 묻 어 버렸으며 , 피 고 당사자 인 김동진 변호사 의 어불성설 주장 인 " 결심 공판 당일 아침 형사 법정 옆 구속 피고인 대기실 로 원고 를 찾아가 대화 를 나누 고 , 변호인 사임 을 통보 하 였 다 " 는 등 의 언어 도 단어 불성설 불 가능 성 의 주장 을 , 고의 적 으로 채 증 하 는 비 양심 행위 를 서슴 치 않 았 던 것 입니다 . 5 ) . 피 고 당우증 판관 은 “ 이 사건 재판 ” 심리 중 , 피고 들 측 간접 증인 김용석 증인 이 원고 의 질문 에 대한 답변 증언 " 최형석 이건 사임 , 사임 에 대해서 , 당우증 예 ? 최형석 사임 에 대해서 좀 여쭤 보 겠 습 니 다 . 당우증 사실 만 물 어 보 세요 . 필요 없 는 거 는 제한 할 테 니까 . 최형석 사임 , 사임 관련 과 사임 하 려면 공판 연기 라도 해 줘야 도의 적 아니 에요 ? 당우증 예 , 그건 뭐 , 김용석 그러니까 그런 점 이 있 네요 . 그런데 공판 연기 하 면 , 내 가 아까 도 말씀 드렸 잖아요 . 선고 날짜 가 통장 2 주 후 에 잡히 는데 나 는 결심 하 는 것 내 가 몰랐 어요 . 설령 결심 했 다 하 더라도 기회 가 얼마 든지 … " 라고 한 증언 을 하 자 , 피 고 당우증 판관 왈 : " 지금 물어본 거 는 , 물어본 건 없 던 걸로 하 죠 . ** 신청 해서 해야 되 는 게 최소한 의 것 의 아니 냐는 취지 로 하 고 대답 **\" 하 는 등 , 원고 의 주장 을 입증 하 는 피고 들 측 의 증인 인 김용석 ( 피 고측 변호사 사무실 의 사무장 신분 ) 의 증언 을 , 피고 들 측 에게 유리 하 게 하 는 판결 을 할여 는 파렴치 한 의도 하 에 진정 을 묵살 하 는 : 신성 한 법정 의 위신 을 스스로 실추 시키 고 법원 전체 의 권위 와 명망 을 모독 하 는 비 양심 역천자 의 만행 을 저질렀 던 것 입니다 . 6 ) . 같 은 이슬 을 마시 는 소 와 뱀 이 라도 , 일방 은 우유 를 만들 고 일방 은 독 을 만든 다는 말 이 있 습니다 만 . 헌법 103 조 에서 허용 하 고 있 는 법관 의 양심 과 자유심증주의 에서 허용 하 는 법관 재량 권 의 양심 은 , 어떠 한 경우 이 던 선용 에서 벗어난 악용 이 고 , 권모술수 편법 적용 이 라면 안 될 것 입니다 . 선 용 과 악용 의 차이 는 극 과 극 의 결과 를 초래 한다는 것 이 , 그 누구 도 부인 하 지 못할 정설 이 고 , 선용 은 굳건 한 토대 를 만들 지만 악용 은 굳건 한 기초 를 깡그리 무너뜨립니다 . 그런데 작금 사법부 와 검경 에서 는 선용 해야 한다는 원칙 을 고의 적 으로 깔아뭉개 며 , 좋 은 기초 를 무너뜨리 며 , 악용 으로 일관 하 는 부류 가 대부분 이 라고 할 수 있 는 현실 이 며 . 특히 사법부 일원 들 인 법관 들 일부 에서 는 위 의 신성 성 의 양심 재량권 이 자기 들 에게 만 허용 된 독과점 식 의 무소불위 철갑 방패 라고 오신 하 여 , 법정 에서 비 양심 이 어도 문죄 에서 벗어날 수 있 는 천부 특권 으로 잘못 생각 하 고 오만 방자 불공정 으로 일관 하 는 일부 판관 들 이 있 으며 , 고치 지 않 고 고수 하 며 옥 상옥 의 악법 을 만들 어 가 며 반성 도 하 고 있 지 않 는 게 대한민국 법조 계 의 서글픈 현실 입니다 . 그 대표 적 인 케이스 가 위 사건 의 피 고 당우증 판관 이 라는 것 이 원고 의 주장 입니다 . 3 . 공무원 의 직무 상 직무 행위 와 불법행위 책임 . 가 . 한편 공무원 의 직무 상 위법 행위 에 관하 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가 아닌 공무원 개인 에 대하 여 까지 그 손해 배상 책임 을 추급 할 수 있 기 위해서 는 당해 공무원 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 이 있 어야 합니다 . ( 대법원 2003 . 12 . 26 . 선고 2003 다 13307 판결 등 참조 ) . 원고 는 피 고 당우증 판관 에 대하 여 이러 한 고의 또는 중과실 이 지대 하 였음은 물론 철저 하 게 권모술수 의 재판 진행 이 었 고 양심 부재 의 불공정 편파 적 비 양심 이 었 다 는 점 을 리얼 하 게 입증 하 여 , 진실 구현 사필귀정 파사현정 의 공정 한 정의 구현 을 할 것 입니다 . 나 . 그런데 피 고 당우증 판관 의 소송대리인 분 들 은 , “ 이 사건 재판 ” 에 있 어서 , 피 고 당우증 판관 에게 “ 이 사건 재판 ” 사무 집행 상 어떠 한 고의 나 중과실 은커녕 사소 한 과실 조차 있 었 다고 볼 만 한 아무런 증거 도 없 으므로 원고 의 청구 는 이 점 에서 도 이유 없 다 , 고 답변 하 고 계시 는데 , 이 는 삼척동자 도 알 수 있 는 당우증 피고 의 양심 부재 성 의 고의 나 중과실 인 현출 되 어 진 공지 의 사실 을 악의 적 으로 부인 하 는 지록위마 현상 의 행위 라고 할 것 입니다 . 참고 로 , 헌법 103 조 와 106 조 등 이 위헌 이 라는 위 본소 ( 사건 2009 가단 338242 확인 이행 ) 에 덭 부쳐 구하 는 위 헌법 률 제청 신청 의 제청 신청 을 구하 는 신청 을 한 바 있 는 원고 는 , “ 이 사건 재판 ” 사건 피 고 당우증 판관 이 심리 한 재판 의 결과 인 일부 승소 판결 에 대하 여 원고 가 항소 하 였으나 ( 서울 서부 지방 법원 2008 나 8472 ) , 항소심 에서 항소 가 기각 되 었 고 항소심 판결 에 대하 여 원고 가 다시 상고 하 였으나 ( 대법원 2009 다 52533 ) 대 법원 에서 도 원고 의 상고 를 심리 불 속행 기각 ( 공지 현출 되 어 진 사실 에 대한 무 답변 으로 기각 한 만행 ) 하 였음으로 ( 을 제 1 호 증 사건 검색 내역 ) , 이 에 대하 여서도 3 심 을 규정 하 고 있 는 헌법 제 101 - 102 조 의 기초 에 배치 되 는 폭거 이 고 , 전관 과 현관 들 의 불법 을 합리 화 시키 는 데 유용 하 게 악용 되 고 있 는 악법 조항 이 라서 , 상고심 특례법 제 4 조 심리 불 속행 기각 이 위헌 이 라는 ,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을 구하 는 신청 을 , 원고 는 사심 일절 없이 오직 만인 평등 과 , 민주 자유 대한민국 에서 진실 구현 정의 구현 파사현정 과 올바른 인간 세상 의 공정 함 을 구하 고 자유 정의 평화 를 위하 여 또 다시 신청 할 여고 하 고 있 습니다 . 다 . 나아가 손해배상 책임 이 인정 되 기 위해서 는 위법 한 행위 와 ‘ 법률 상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는 손해 ’ 가 발생 하 였 어야 하 는 바 , 피 고 당우증 의 이 사건 재판 상 집무 행위 에 고의 적 인 위법 이 현저 할 뿐 만 아니 라 , 이 로 인하 여 원고 에게 법률 상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는 손해 를 발생 하 게 하 였 다는 점 을 위 사건 재판 중 에 세세 하 고 명확 하 게 입증 할 것 입니다 . 라 . 결국 이 부분 원고 의 정당 한 위 본소 의 청구 는 피 고 당우증 판관 의 직책 상 공무원 의 직무 상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의 요건 사실 인 위법성 , 고의 또는 중과실 , 상당 인과 관계 있 는 손해 의 발생 등 을 인정 할 수 있 어 이유 있 다 할 것 입니다 . 4 . 결론 . 결국 원고 의 피 고 당우증 에 대한 위 사건 의 청구취지 와 원인 은 , 피 고 당우증 판관 이 심리 한 바 있 는 서울 서부 지방 법원 2007 가단 65019 호 변호사 수임료 반환 등 사건 재판 서류 상 명확 하 게 현출 되 어 있 고 , 공지 되 어 진 진실 한 사실 로 판명 되 고 있 다고 할 수 있 어 전부 이유 있 음 으로 판결문 에 인용 주 시기 를 현철 하 시 고 명확 , 공정 하 실 재판부 존전 에 복망 합니다 . 5 . 입증 서증 과 서류 . ** 위 사건 심리 중 에 수시로 제출 하 겠 습니다 . ** 원고 피 고 공히 제출 하 는 준비서면 서류 는 법정 에서 구술 낭독 하 게 하 여 , 세세 한 내용 이 녹 음 녹취 되게 하 여 주 시 기 를 재판부 존전 에 신청 합니다 . 2010 . 1 . 11 . 위 원고 최 형 석 인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민사 22 단독 박찬석 재판장 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