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 건축 부담금 후폭풍 ◆ 재 건축 초과 이익환 수제 시행 이 공식 화 됐 지만 강남 권 재건축 아파트 에서 부담금 징수 를 완료 하 는 첫 사례 를 구경 하 기 까지 는 꽤 오랜 시간 이 걸릴 전망 이 다 . 시 · 군 · 구청 에서 부담금 을 통보 하 면 조합 에서 조합원 들 에게 부담금 을 걷 어서 내 는 구조 인데 , 실무 적 으로 난관 이 많 다 . 가장 큰 난관 은 조합원 별 이해 상충 을 해결 하 기 어렵 다는 점 이 다 . 같 은 조합원 이 라 할지라도 조합원 지위 를 취득 한 시점 에 따라 개인 별 평가 이익 이 다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조합 집행부 는 대지 지분 율 을 기준 으로 일률 적 으로 평가 한 부담금 을 각 조합원 에게 통지 할 수 밖에 없 다 . 평가 이익 에 비해 부담금 이 과도 하 다고 판단 되 는 조합원 이 라면 조합 을 상대 로 부과 금액 을 감액 해 달 라는 문제 를 제기 할 수 있 다 . 반 대로 조합 은 조합원 이 부과금 납부 를 지연 한다며 문제 시 할 수 있 다 . 문제 를 제기 하 는 조합원 이 많 다면 소송 전 으로 비화 할 수 있 다 . 부담금 징수 가 제대로 될지 도 의문 이 다 . 지자체 가 부담금 을 부과 하 는 주체 는 조합 이 다 . 조합 이 각 조합원 한테 부담금 을 받 아서 납부 하 는 구조 다 . 문제 는 재건축 이 완료 된 후 조합 이 이 업무 를 할 수 있 는 조직 과 행정력 을 갖출 지 다 . 재건축 조합 에서 행정 업무 를 총괄 하 는 사람 은 조합장 과 사무장 , 직원 몇 명 이 전부 다 . 재건축 관련 각종 인허가 를 추진 중 인 단계 라면 집행부 의 힘 이 막강 하 지만 부과 시점 은 조합원 들 이 새 아파트 를 취득 한 이후 다 . 조합 에서 이 들 에게 부담금 을 강제 로 받 아 내 기 가 어렵 다 . 만약 내 지 않 고 버틴다 해도 조합 과 조합원 간 소송 으로 비화 할 수 있 다 . 준공 직후 아파트 손 바뀜 이 가장 많 다는 점 을 고려 할 때 조합 에서 부담금 징수 주체 가 누구 인지 확정 하 는 데 만 도 적잖 은 시간 이 소요 될 것 으로 보인다 . 소송 전이 심화 되 거나 부담금 징수 가 원활 하 지 않 은 상태 로 시간 이 흘러간다면 조합장 등 집행부 는 법 적 책임 을 피하 기 위해 일괄 사퇴 할 수 도 있 다 . 집행부 가 없 다면 부담금 징수 자체 가 올 스톱 된다 . 백준 J & K 도 시정비 대표 는 " 재 건축 부담금 이 얼마 가 되 느냐 , 적정 하 냐 도 이슈 지만 과연 부담금 징수 가 원활 하 게 이뤄질지 도 의문 " 이라고 말 했 다 . [ 정순우 기자 ] ▶ 뉴스 이상 의 무궁무진 한 프리미엄 읽 을 거리 ▶ 아나운서 가 직접 읽 어 주 는 오늘 의 주요 뉴스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