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정권 따라 경기 진단 도 바뀌 나 입력 : 2017 - 05 - 15 17 : 25 트위터 로 퍼가 기 페이스북 으로 퍼가 기 구글 로 퍼가 기 인쇄 하 기 글자 크 게 글자 작 게 기획 재정부 는 지난 12 일 ‘ 최근 경제 동향 ( 그린북 ) ’ 5 월 호 에서 “ 수출 증가세 지속 , 경제 심리 개선 등 긍정 적 회복 신호 가 증가 하 고 있 으나 고용 의 질 적 개선 이 미흡 한 가운데 대외 통상 현안 , 미 금리 인상 등 대내외 위험 요인 이 상존 한다 ” 고 현 경기 를 진단 했 다 . 그러 면서 “ 추경 등 적극 적 거시 정책 등 을 통해 양질 의 일자리 를 창출 하 고 경제 활성 화 와 민생 경제 회복 에 총력 을 기울여야 한다 ” 고 했 다 . 일 주일 전 까지 만 해도 유일호 경제 부총리 가 “ 최근 경기 상황 을 고려 할 때 추경 을 편성 할 이유 는 없 다 ” 고 한 것 에서 180 도 달라졌 다 . 한 달 전 “ 2 ∼ 3 월 취업자 수 가 큰 폭 반등 하 며 1 분기 고용 상황 이 예상 보다 양호 하 다 ” “ 우리 경제 가 연초 부진 에서 점차 개선 되 는 모습 ” 이 라고 했 던 것 과 도 엇박자 다 . 최근 경제 지표 들 은 실제로 긍정 적 신호 가 많 다 . 수출 이 올 들 어 지난달 까지 4 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 한 것 을 포함 해 6 개월 연속 늘 었 다 . 생산 · 투자 · 고용 도 증가세 다 . 고용 노동부 가 15 일 발표 한 4 월 노동시장 동향 을 보 면 취업자 수 ( 고용 보험 가입자 , 일용직 제외 ) 는 3 개월 연속 30 만 명 이상 증가 했 다 . 조선 · 해운업 구조 조정 영향 으로 감소세 를 보이 던 제조업 일자리 가 두 달 연속 늘어난 것 도 고무 적 이 다 . 기재 부가 추경 편성 을 놓 고 입장 을 바꾼 이유 는 십 분 이해 된다 . 문재인 대통령 이 첫 업무 지시 로 일자리 위원회 를 설치 토록 하 고 10 조 원 규모 의 일자리 추경 을 공약 으로 내걸 었 기 때문 이 다 . 그렇 다고 정권 입맛 에 맞춰 경기 진단 까지 바꿔서 야 되 겠 는가 . 국가 재정법 은 추경 편성 요건 을 전쟁 , 대 규모 재해 , 경기 침체 , 대량 실업 , 남북 관계 변화 등 으로 엄격히 제한 하 고 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새 정부 가 들어서 면 선심 쓰 듯 추경 편성 부터 했 다 . 2000 년 이후 추경 을 편성 하 지 않 은 해 가 단 4 년 에 불과 할 정도 로 추경 이 상습 적 으로 이뤄지는 것 은 심각 한 문제 다 . 특히 문재 인 정부 가 추진 하 는 일자리 추경 은 공공 부문 일자리 를 늘리 는 것 이 어서 ‘ 세금 먹 는 하마 ’ 가 될 수 있 다는 게 더 큰 문제 다 . 일자리 추경 이 문 대통령 의 공약 이 긴 하 지만 올해 초 에 비해 경기 상황 이 많이 달라졌 다 . 지금 은 경제 지표 들 이 호조 를 보이 는 만큼 추경 을 서두르 기 보다 신중 한 접근 이 필요 하 다 . http : / / news . kmib . co . kr / article / view . asp ? arcid = 0923747897 & code = 11171111 & sid 1 = opi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