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의 의의 민법 의 개념 “ 민법 ” 이 란 사인 ( 私人 ) 간 의 법률 관계 를 규율 하 는 사법 ( 私法 ) 의 일반법 을 말 합니다 ( 『 법률 구조 공단 , 법률 용어 사전 』 참조 ) . 민법 의 법원 ( 法源 ) 민사 에 관하 여 법률 에 규정 이 없 으면 관습법 ( 慣習 法 ) 에 따르 고 관습법 이 없 으면 조리 ( 條理 ) 에 따릅니다 ( 「 민법 」 제 1 조 ) . 법률 관계 와 권리 의 변동 법률 관계 의 개념 “ 법률 관계 ” 란 법 에 의하 여 규율 되 는 관계 를 말 합니다 . 법 은 사람 과 사람 간 의 관계 를 권리 와 의무 의 관계 로 규율 하 므로 법률 관계 는 권리 · 의무 의 관계 로 나타납니다 ( 『 국가 법령 정보 센터 , 법령 용어 사전 』 참조 ) . 권리 의 변동 “ 권리 의 변동 ( 變動 ) ” 이 란 법률 관계 의 변동 을 말 합니다 . 법률 관계 의 변동 이 일어나 려면 일정 한 법률 요건 이 갖추 어 져야 합니다 . 법률 요건 이 갖추 어 졌 을 때 이루어지 는 법률 관계 의 변동 , 즉 권리 의 변동 에 는 ① 권리 의 발생 , ② 권리 의 변경 , ③ 권리 의 소멸 이 있 습니다 ( 『 국가 법령 정보 센터 , 법령 용어 사전 』 참조 ) . 구분 내용 권리 의 발생 ▪ 절대 적 발생 ( 원시 취득 ) ： 종전 에 없 던 권리 가 새로 생기 는 것 ( 예 : 시효 취득 , 선의취득 , 무주물 의 선점 ) ▪ 상대 적 발생 ( 승계 취득 ) ： 타인 이 가지 고 있 던 기존 의 권리 를 다른 사람 이 승계 받 아 취득 하 는 것 으로 설정 적 승계 와 이전 적 승계 가 있 음 √ 설정 적 승계 : 소유자 로부터 전세 권 이나 저당권 을 설정 받 는 경우 와 같이 이전 권리 자 의 권리 일부 만 을 승계 받 는 것 √ 이전 적 승계 : 매매 나 상속 등 과 같이 이전 권리 자 의 권리 를 그대로 승계 받 는 것 으로 , 특정 승계 와 포괄 승계 로 구분 ① 특정 승계 : 권리 의 개별 적 취득 원인 에 의하 여 개개 의 권리 를 취득 하 는 것 ( 예 : 매매 에 의한 소유 권 취득 ) ② 포괄 승계 : 이전 권리 자 의 모든 권리 를 취득 하 는 것 ( 예 : 상속 , 포괄 유증 , 회사 의 합병 ) 권리 의 변경 ▪ 권리 의 동일 성 을 유지 하 면서 권리 의 주체 , 내용 또는 권리 의 작용 이 변하 는 것 권리 의 소멸 ▪ 절대 적 소멸 : 기존 의 권리 가 완전히 없 어 지 는 것 ( 예 : 권리 의 포기 , 화재 로 인한 건물 의 소멸 등 ) ▪ 상대 적 소멸 : 매매 나 증여 등 으로 소유 권 이 타인 에게 로 이전 하 여 상실 하 는 것 법률요건 과 법률 사실 “ 법률요건 ( 法律 要件 ) ” 이 란 권리 · 의무 의 변동 을 위한 조건 을 말 합니다 . 예 를 들 어 , 매매 는 ‘ 당사자 의 일방 이 재산 권 을 상대방 에게 이전 할 것 을 약속 하 고 , 상대방 이 이 에 대하 여 대금 의 지급 을 약속 하 는 것 ’ 에 따라 성립 하 는 법률 요건 이 며 ( 「 민법 」 제 563 조 ) , 또 불법행위 는 ‘ 고의 또는 과실 로 인한 위법 행위 로 타인 에게 손해 를 입히 는 것 ’ 에 따라 성립 하 는 법률 요건 입니다 ( 「 민법 」 제 750 조 ) . 여기 서 ‘ 고 의 ’ 또는 ‘ 과실 ’ 이 라는 개개 의 조건 을 법률 사실 ( 法律 事實 ) 이 라고 합니다 ( 『 국가 법령 정보 센터 , 법령 용어 사전 』 참조 ) . 구분 법률 요건 의 분류 행위 ▪ 적법행위 법률행위 단독행위 , 계약 , 합동행위 준법률행위 의사 의 통지 ( 채무 이행 의 최고 ) , 관념 의 통지 , 감정 의 표시 사실행위 사무관리 , 무주물 선점 , 가공 등 ▪ 위법 행위 : 채무불이행 , 불법행위 심리 상태 ▪ 관념 적 상태 : 선 의 , 악의 등 ▪ 의사 적 상태 : 소유 의사 등 사건 ▪ 시간 의 경과 , 출생 , 사망 , 물건 의 멸실 등 법률 행위 법률 행위 의 개념 “ 법률 행위 ” 란 일정 한 효과 의 발생 을 목적 으로 하 고 불가결 한 요소 로 하 는 법률 요건 을 말 합니다 . 이러 한 법률 행위 를 통해 권리 의 발생 , 변경 , 소멸 과 같 은 구체 적 인 법률 효과 가 발생 합니다 ( 『 국가 법령 정보 센터 , 법령 용어 사전 』 참조 ) . 법률 행위 의 종류 구분 내용 예 1 단독행위 ▪ 법률 행위 의 요소 가 되 는 의사 표시 가 일방 적 인 의사 로 구성 되 는 행위 계약 의 취소 , 계약 의 해제 , 추인 , 채무 의 면제 계약 ▪ 서로 다른 두 개 이상 의 의사 표시 ( 청약 · 승낙 ) 가 서로 반대 되 는 방향 으로 합쳐져 하나 의 법률 요건 이 되 는 것 증여 ,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합동행위 ▪ 평행 적 · 구심 적 으로 방향 을 같이 하 는 두 개 이상 의 의사 표시 가 합치 하 여 성립 하 는 법률 행위 사단 법인 의 설립 행위 2 요식 ( 要式 ) 행위 ▪ 법률 행위 의 형식 에 대하 여 법률 에 특히 정함 이 있 는 것 혼인 , 유언 등 불 요식 행위 ▪ 법률 행위 의 형식 에 대하 여 법률 에 특별 한 정함 이 없 는 것 대부분 의 재산 관련 법률 행위 3 생전 행위 ▪ 법률 행위 의 효력 이 행위 자 의 사망 과 는 관계없 는 법률 행위 매매 , 임대차 계약 등 사후 ( 또는 사인 ) 행위 ▪ 행위 자 의 사망 으로 그 효력 이 생기 는 법률 행위 유언 , 사인증여 등 4 채권 행위 ▪ 행위 당사자 사이 에 채권 , 채무 관계 를 발생 시키 는 법률 행위 교환 , 증여 , 매매 등 물권 행위 ▪ 물권 변동 을 목적 으로 하 는 의사 표시 를 요소 로 하 는 법률 행위 소유 권 이전 의 합의 , 지상 권 설정 계약 등 준물권 행위 ▪ 채권 이외 의 권리 의 변동 을 직접 발생 시키 는 법률 행위 채권 의 양도 , 채무 의 면제 등 5 출연 행위 ▪ 자기 의 재산 을 감소 시키 고 타인 의 재산 을 증가 시키 는 행위 ※ 출연 행위 는 자기 의 출연 에 대응 하 여 상대방 의 출연 을 목적 으로 하 는지 의 여부 에 따라 유상 행위 · 무 상행위 , 출연 의 목적 인 원인 을 행위 의 조건 이나 내용 으로 하 는지 의 여부 에 따라 유인 행위 ( 有 因 行爲 ) · 무인 행위 ( 無因 行爲 ) 로 구분 재단 법인 에 대한 증여 나 유증 등 ( 임대차 는 유상 행위 이 며 , 증여 는 무 상행위 임 ) 비 출연 행위 ▪ 자기 의 재산 을 감소 시키 고 타인 의 재산 을 증가 시키 지 않 는 행위 6 주 ( 主 ) 된 행위 ▪ 법률 행위 가 유효 하 게 성립 하 기 위해 다른 법률 행위 의 전제 가 되 는 행위 매매 계 약종 ( 從 ) 된 행위 ▪ 법률 행위 가 유효 하 게 성립 하 기 위해 다른 법률 행위 의 존재 를 전제 로 하 는 행위 매매 계약 을 위한 계약금 계약 법률 행위 의 요건 법률 행위 의 요건 은 크 게 ① 성립 요건 과 ② 효력 요건 으로 나눌 수 있 습니다 . 일단 성립 요건 을 갖추 어 적법 하 게 성립 한 법률 행위 가 유효 한 효력 을 가지 려면 별도 의 효력 요건 을 갖추 어야 합니다 ( 『 국가 법령 정보 센터 , 법령 용어 사전 』 참조 ) . 구분 내용 성립 요건 일반 적 성립 요건 ▪ ① 당사자 , ② 법률 행위 의 목적 , ③ 의사 표시 의 존재 특별 성립 요건 ▪ ① 일정 한 방식 , ② 요물 성 등 효력 요건 일반 적 효력 요건 ▪ ① 당사자 가 권리능력 · 의사 능력 · 행위 능력 을 가질 것 , ② 법률 행위 의 목적 이 확정 성 · 가능 성 · 적법성 · 사회 적 타당 성 을 가질 것 ( 「 민법 」 제 103 조 및 제 104 조 ) , ③ 의사 표시 에 관하 여 의사 와 표시 가 일치 하 고 의사 표시 에 하 자 가 없 을 것 ( 「 민법 」 제 107 조 부터 제 110 조 까지 ) 특별 효력 요건 ▪ ① 대리 행위 에서 대리 권 의 존재 ( 「 민법 」 제 114 조 부터 제 136 조 까지 참조 ) , ② 조건부 · 기한부 법률 행위 에서 조건 의 성취 와 기한 의 도래 ( 「 민법 」 제 147 조 부터 제 154 조 까지 참조 ) , ③ 유언 에서 유언자 의 사망 ( 「 민법 」 제 1073 조 ) 등 법률 행위 의 목적 법률 행위 가 그 효력 을 발생 하 기 위해서 는 법률 행위 의 목적 이 ① 확정 성 , ② 가능 성 , ③ 적법 성 및 ④ 사회 적 타당 성 을 가져야 합니다 ( 『 법률 구조 공단 , 법률 용어 사전 』 및 『 국가 법령 정보 센터 , 법령 용어 사전 』 참조 ) . 구분 요건 확정 성 ▪ 법률 행위 가 유효 하 려면 법률 행위 의 목적 을 확정 할 수 있 어야 합니다 . 법률 행위 의 목적 은 반드시 법률 행위 당시 에 확정 되 어 있 을 필요 는 없 으며 , 사후 에 라도 구체 적 으로 확정 할 수 있 는 방법 과 기준 이 정하 여져 있 으면 됩니다 ( 대법원 1993 . 6 . 8 . 선고 92 다 49447 판결 ) . 확정 되 거나 확정 할 수 없 는 법률 행위 는 무효 로 됩니다 . 가능 성 ▪ 법률 행위 가 그 효력 을 발생 하 기 위해서 는 법률 행위 의 목적 이 실현 가능 해야 하 며 , 불능 인 경우 에 는 법률 행위 가 무효 로 됩니다 . ▪ 법률 행위 의 목적 의 불능 여부 는 사회 관념 에 따라 정해 지 므로 , 예 를 들 어 한강 에 가라앉 은 보석 한 알 을 찾 는 계약 과 같이 물리 적 으로 가능 하 다 하 더라도 사회 관념 상 불 가능 한 경우 그 법률 행위 는 무효 입니다 . ▪ 법률 행위 의 불능 은 ① 법률 행위 의 성립 당시 이미 그 목적 의 실현 이 불 가능 하 게 된 원시 적 불능 과 , 법률 행위 의 성립 당시 에 는 가능 하 였으나 이행 전 에 불 가능 하 게 된 후발 적 불능 , ② 법률 행위 의 목적 전부 가 불능 인 전부 불능 과 , 일부 만 불능 인 일부 불능 , ③ 법률 상 의 이유 에 따른 불능 인 법률 적 불능 과 , 자연 적 · 물리 적 이유 에 의한 불능 인 사실 적 불능 등 으로 구분 됩니다 . 적법성 ▪ 법률 행위 의 목적 은 강행 규정 에 위반 되 지 않 아야 하 며 , 강행 규정 에 위반 한 행위 는 무효 입니다 . 강행 규정 은 당사자 의 의사 에 관계없이 언제나 적용 되 는 규정 이 며 , 이 를 판단 하 는 기준 은 특별히 정해 놓 은 것 은 없 고 각 규정 의 입법 목적 과 성질 등 을 고려 하 여 정 합니다 . ▪ 단속 규정 : 행정 상 단속 을 필요 로 하 는 행위 에 대하 여 일정 한 금지 · 제한 을 가하 거나 또는 어떤 행위 에 조건 을 붙이 도록 하 는 규정 을 말 합니다 . 단속 규정 은 일반 적 으로 위반 행위 자 에게 징계 , 과태료 등 의 벌칙 이 내려지 는 것 은 별론 으로 하 고 행위 자체 의 효력 은 유효 하 다고 봅니다 ( 국세청 , 『 법률 용어 사전 』 참조 ) . ▪ 탈법 행위 : 강행 규정 자체 를 정면 으로 위반 하 면 당연히 무효 이 지만 강행 규정 을 간접 적 으로 위반 하 는 경우 , 즉 강행 규정 을 직접 위반 하 지 는 않 지만 회피 수단 을 통하 여 강행 규정 을 위반 하 는 결과 를 실질 적 으로 실현 하 는 행위 를 말 합니다 . ※ 탈법 행위 에 해당 한다고 한 사례 ▪ 국유재산 에 관한 사무 에 종사 하 는 직원 이 타인 의 명의 로 국유재산 을 취득 하 는 행위 는 강행법규 인 같 은 법 규정 들 의 적용 을 잠 탈 하 기 위한 탈법 행위 로서 무효 이 고 , 나아가 같 은 법 이 거래 안전 의 보호 등 을 위하 여 그 무효 로 주장 할 수 있 는 상대방 을 제한 하 는 규정 을 따로 두 고 있 지 아니한 이상 , 그 무효 는 원칙 적 으로 누구 에 대하 여서 나 주장 할 수 있 으므로 , 그 규정 들 에 위반 하 여 취득 한 국유재산 을 제 3 자 가 전득 하 는 행위 또한 당연 무효 입니다 ( 대법원 1997 . 6 . 27 . 선고 97 다 9529 판결 ) . 사회 적 타당 성 ▪ 선량 한 풍속 이나 기타 사회 질서 에 위반 한 사항 을 내용 으로 하 는 법률 행위 는 무효 로 합니다 ( 「 민법 」 제 103 조 ) . 이 때 법률 행위 가 무효 인지 여부 는 그 법률 행위 가 이루어진 때 를 기준 으로 판단 합니다 ( 대법원 2015 . 7 . 23 . 선고 2015 다 200111 판결 ) . ※ 반 사회 질서 법률 행위 에 해당 하 여 무효 인 경우 ▪ 처음 부터 보험 사고 를 가장 하 여 보험금 을 취득 할 목적 으로 체결 한 생명 보험계약 ( 대법원 2000 . 2 . 11 . 선고 99 다 49064 판결 ) . ▪ 수사 기관 에서 참고인 으로서 허위 진술 을 해 주 는 대가 로 작성 된 각서 ( 대법원 2001 . 4 . 24 . 선고 2000 다 71999 판결 ) . ▪ 금전 소비대차 계약 과 함께 이자 의 약정 을 하 는 경우 , 그 이율 이 사회 통념 상 허용 되 는 한도 를 초과 하 여 현저 하 게 고 율 로 정해진 경우 그 초과 부분 의 이자 약정 ( 대법원 2007 . 2 . 15 . 선고 2004 다 50426 판결 ) . ※ 반 사회 질서 법률 행위 에 해당 하 지 않 는 경우 ▪ 법률 행위 의 성립 과정 에서 강박 이 라는 불법 적 방법 이 사용 된 데 불과 한 경우 ( 대법원 2002 . 12 . 27 . 선고 2000 다 47361 판결 ) ▪ 양 도 소득세 의 일부 를 회피 할 목적 으로 매매 계약서 에 실제로 거래 한 가액 보다 낮 은 금액 을 매매 대금 으로 기재 한 경우 ( 대법원 2007 . 6 . 14 . 선고 2007 다 3285 판결 ) ▪ 강제집행 을 면할 목적 으로 부동산 에 허위 의 근저당 권 설정 등기 를 한 경우 ( 대법원 2004 . 5 . 28 . 선고 2003 다 70041 판결 ) ▪ 불 공정 한 법률 행위 ( 폭리 행위 ) : 당사자 의 궁박 , 경솔 또는 무경험 으로 인하 여 현저 하 게 공정 을 잃 은 법률 행위 는 무효 로 합니다 ( 「 민법 」 제 104 조 ) . ※ 불 공정 한 법률 행위 의 성립 요건 및 ' 궁박 ' 과 ' 무경험 ' 의 의미 ▪ 「 민법 」 제 104 조 에 규정 된 불 공정 한 법률 행위 는 객관적으로 급부 와 반대급부 사이 에 현저 한 불 균형 이 존재 하 고 , 주관 적 으로 그 와 같이 균형 을 잃 은 거래 가 피해 당사자 의 궁박 , 경솔 또는 무경험 을 이용 하 여 이루어진 경우 에 성립 하 는 것 으로서 , 약자 적 지위 에 있 는 자 의 궁박 , 경솔 또는 무경험 을 이용 한 폭리 행위 를 규제 하 려는 데 에 그 목적 이 있 고 , 불 공정 한 법률 행위 가 성립 하 기 위한 요건 인 궁박 , 경솔 , 무경험 은 모두 구비 되 어야 하 는 요건 이 아니 라 그 중 일부 만 갖추 어 져도 충분 한데 , 여기 에서 ' 궁박 ' 이 라 함 은 ' 급박 한 곤궁 ' 을 의미 하 는 것 으로서 경제 적 원인 에 기인 할 수 도 있 고 정신 적 또는 심리 적 원인 에 기인 할 수 도 있 으며 , ' 무경험 ' 이 라 함 은 일반 적 인 생활 체험 의 부족 을 의미 하 는 것 으로서 어느 특정 영역 에 있 어서 의 경험 부족 이 아니 라 거래 일반 에 대한 경험 부족 을 뜻 하 고 , 당사자 가 궁박 또는 무경험 의 상태 에 있 었 는지 여부 는 그 의 나이 와 직업 , 교육 및 사회 경험 의 정도 , 재산 상태 및 그 가 처한 상황 의 절박 성 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을 종합 하 여 구체 적 으로 판단 하 여야 하 며 , 한편 피해 당사자 가 궁박 , 경솔 또는 무경험 의 상태 에 있 었 다고 하 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 에게 그 와 같 은 피해 당사자 측 의 사정 을 알 면서 이 를 이용 하 려는 의사 , 즉 폭리 행위 의 악의 가 없 었 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 와 반대급부 사이 에 현저 한 불 균형 이 존재 하 지 아니 한다면 불공정 법률 행위 는 성립 하 지 않 습니다 ( 대법원 2002 . 10 . 22 . 선고 2002 다 38927 판결 ) . ※ 대리인 에 의하 여 이루어진 법률 행위 가 불 공정 한 법률 행위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의 판단 기준 이 되 는 사람 ▪ 「 민법 」 제 104 조 의 불 공정 한 법률 행위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를 판 단함 에 있 어서 경솔 과 무경험 은 대리인 을 기준 으로 하 여 판단 하 고 , 궁 박 은 본인 의 입장 에서 판단 하 여야 합니다 ( 대법원 2002 . 10 . 22 . 선고 2002 다 38927 판결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