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공작금 지침 변경 해 사찰 자금 마련 " 원세훈 지시 로 개정 … 원장 이 결재 " 증언 【 서울 = 뉴시스 】 고범준 기자 = ' 우편 향 안보 교육 ' 의혹 을 받 는 원세훈 전 국정 원장 이 지난 15 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 지법 에서 열린 1 차 공판 에 출석 하 기 위해 법정 으로 향하 고 있 다 . 2018 . 05 . 15 . bjko @ newsis . com 【 서울 = 뉴시스 】 김지현 기자 = 원세훈 전 국가 정보 원장 이 고 ( 故 ) 김대중 · 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에 국고 를 동원 하 려고 국정원 내부 지침 변경 까지 지시 했 다는 전직 국정원 중간 간부 의 증언 이 나왔 다 . 21 일 서울 중앙 지법 형사 합의 25 부 ( 부장 판사 김선일 ) 심리 로 열린 최종흡 ( 69 ) 전 국정원 3 차장 등 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국고 등 손실 ) 등 혐의 재판 에 는 오모 전 대북 공작 국장 이 증인 으로 출석 했 다 . 오 전 국장 은 재직 시절 국정원 이 불법 사찰 에 쓰일 대북 공작금 을 마련 하 기 위해 내부 지침 을 개정 했 다고 증언 했 다 . 이 는 국정원 직원 신분 위장 목적 으로 해외 에서 운영 하 던 이른바 ' 가장 사업체 ( 가 장체 ) ' 자금 을 전용 하 기 위한 목적 이 었 다 . 오 전 국장 은 " 국고금 관리법 에 따라 중앙관 서장 은 소관 수입 을 국고 에 납입 해야 하 며 직접 사용 하 지 못한다고 규정 돼 있 는데 가장 사업체 수입 도 그런가 " 라는 검찰 질문 에 " 그렇게 돼 있 다 " 고 밝혔 다 . 이 어 검찰 이 " 국정원 지침 을 개정 하 려 해도 국고금 관리법 에 위반 돼 불가 한 상황 에서 , 국정원 지침 은 두 고 대북 공작 국 지침 만 개정 해서 가장 사업체 수입금 을 활용 하 겠 다는 보고서 가 작성 됐 는가 " 라고 묻 자 " 그렇 다 " 고 말 했 다 . 다만 오 전 국장 은 " 보고서 를 만든 실무 직원 들 은 가장 사업체 수익금 사용 이 국정원 지침 에 위배 되 는 요소 가 있 어서 나중 에 책임 소재 를 분명히 하 기 위해 일부러 국정 원장 결재 를 받 았 는가 " 라는 질문 에 는 즉답 을 피했 다 . 그러 면서 도 " 국정 원장 지시 사항 으로 지침 을 변경 할 때 에 는 원장 결재 를 받 게 돼 있 다 " 며 " 대북 공작 국 지침 개정 도 원 전 원장 지시 였 다 " 고 강조 했 다 . 검찰 에 따르 면 당시 대북 공작 국 소속 직원 들 은 가장 사업체 수익금 활용 이 법 에 저촉 될 수 있 다는 이유 로 지침 개정 에 반대 했 다 . 그러나 오 전 국장 과 최 전 차장 은 강행 을 지시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국정원 은 대북 공작 국 지침 개정 이 라는 편법 을 활용 , 2010 년 6 월 국정 원장 이 가장 사업체 수익금 을 사용 할 수 있 으며 사용 내역 을 국정원 예산 관리 부서 인 기조 실에 사후 보고 하 는 규정 을 신설 했 다 . 이 처럼 조성 된 대북 공작금 은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관련 정보 제공 자 등 에게 건네 진 것 으로 나타났 다 . 오 전 국장 은 " 가장 사업체 자금 이 어디 에 사용 됐 는지 는 ( 상부 에서 ) 알려 주 지 않 았 다 " 며 " 나중 에 언론 을 보 고 어렴풋 하 게 짐작 했 다 " 고 말 했 다 . 최 전 3 차장 은 원 전 국정 원장 지시 에 따라 2010 년 5 ~ 8 월 당시 풍문 으로 떠돌 던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에 10 억 원 상당 의 대북 공작금 을 사용 한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졌 다 . 함께 재판 받 고 있 는 김승연 ( 59 ) 전 대북 공작 국장 은 같 은 명목 으로 2011 년 5 월 ~ 2012 년 4 월 대북 공작금 약 5 억 3000 만 원 을 , 2011 년 11 ~ 12 월 당시 노 전 대통령 측근 에게 금품 제공 의혹 이 있 던 ' 바다이야기 ' 해외 도피 사범 국내 송환 비용 으로 대북 공작금 9000 만 원 을 쓴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졌 다 . 한편 이 들 이 추적 했 던 의혹 들 은 모두 사실 무근 으로 밝혀졌 다 . 검찰 관계자 는 " 애초 출처 가 불분명 하 거나 실체 가 없 는 풍문 수준 에 불과 했 다 " 며 " 국정원 직무 범위 에 해당 하 지 않 는 데 도 정치 적 목적 하 에 특수 활동비 가 지속 적 으로 사용 된 것 " 이라고 설명 한 바 있 다 . fine @ newsis . com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뉴시스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