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 스코프 : : 개 항기 조선 , 왜 그리 무 기력 했 나 ? 
 개 항기 조선 , 왜 그리 무 기력 했 나 ? 
 ‘ 망국 ’, 나라 를 잃 는다 함 은 왕조 국가 조선 의 멸망 을 가리키 는 말 이 다 . 그러나 100 년 후 의 우리 에게 그 왕조 국가 자체 를 아까워하 는 마음 은 별로 없 다 . 망국 10 년 도 안 되 어 독립운동 의 주류 는 대한제국 의 복벽 에서 대한민국 의 건설 로 옮겨 왔었 다 . 
 조선 왕조 의 멸망 이 문제 가 되 는 것 은 그 왕조 국가 가 당시 한 민족 의 가장 큰 상징 이 었 고 , 한 민족 사회 의 전통 질서 를 집약 한 제도 였 기 때문 이 다 . 상징 으로서 왕조 의 멸망 은 이 민족 지배 의 계기 였 고 , 제도 로서 왕조 의 멸망 은 전통 질서 의 단절 이 었 다 . 
 망국 단계 이전 왕조 의 퇴화 현상 을 먼저 살펴본다 . 왕조 전기 의 정치 사회 제도 는 중국 에서 도입 된 유교 정치 이념 을 한국 사회 에 적용 한 것 이 었 다 . 농업 사회 의 안정 과 번영 에 극히 유용 한 유교 정치 이념 은 11 세기 에서 18 세기 까지 중국 중심 의 동아시아 문명 권 이 세계 최고 최대 의 문명 으로 발전 하 는 데 공헌 했 다 . 한국 사회 는 14 세기 말 조선 건국 을 즈음 해 이 문명 권 에 적극 참여 함 으로써 수백 년 간 높 은 수준 의 안정 과 번영 을 누릴 수 있 었 다 . 
 15 ~ 16 세기 한국 사회 의 상황 에 는 유교 정치 질서 가 적합 한 것 이 었 다고 볼 수 있 다 . 그런데 19 세기 에 는 상황 이 크 게 달라져 있 었 다 . 조선 의 망국 은 그 사이 의 변화 에 제대로 적응 하 지 못한 결과 라 할 수 있 다 . 
 이런 적응 실패 의 문제 를 살핌 에 는 새로운 상황 의 요구 내용 을 파악 하 고 기존 체제 가 이 요구 에 제대로 부응 했 는지 따지 는 쪽 으로 시선 이 돌아가 게 되 어 있 다 . 시대 적 요구 인 ‘ 근대 화 ’ 의 과제 에 어떻게 임했 는지 부터 살펴보 는 것 이 다 . 
 물론 매우 유효 한 관점 이 다 . 그러나 근대 화 과제 의 내용 을 후세 사람 의 기준 으로 규정 하 고 그 에 따라 당시 의 상황 을 음미 하 는 데 는 시야 의 한계 가 있 다 . 변화 주체 의 주체 성 을 근본 적 으로 제약 하 는 관점 이 다 . 망국 과정 에 대한 연구 와 고찰 이 이 관점 에 지나치 게 쏠려 온 데 아쉬움 을 느낀다 . 
 조선 왕조 아래 한국 사회 가 누린 안정 과 번영 은 인류 역사 상 유례 가 많 지 않 은 높 은 수준 이 었 다 . 상당 한 성공 을 거둔 체제 였 다 . 성공 적 인 체제 라면 변화 에 대한 적응력 도 뛰어날 것 을 일반 적 으로 기대 할 수 있 다 . 변화 를 위한 동력 도 쉽 게 찾 을 수 있 고 변화 에 대한 합의 도 쉽 게 이룰 수 있 기 때문 이 다 . 
 경제 발전론 에서 후진국 이 선진국 을 추월 하 는 현상 을 근래 많이 살피 게 되 었 다 . 아브라모비츠 의 캐치 업 ( catch - up ) 이론 에서 말 하 는 사회 역량 ( social capabilities ) 같 은 무형 적 자산 이 갈수록 각광 받 고 있 는 것 도 그런 현상 의 일부 다 . ‘ 근대 적 ’ 질서 와 다른 종류 의 질서 라도 나름 대로 수준 높 은 질서 는 사회 발전 을 뒷받침 하 는 힘 이 될 수 있 다는 관점 이 다 . 
 무형 적 자산 이 각광 받 게 되 는 상황 자체 가 지금 의 탈 근대 ( post - modern ) 추세 를 보여 주 는 것 일 수 도 있 다 . 근대 적 발전 의 의미 가 엄격 하 게 규정 되 어 있 을 때 는 활용 될 길 이 없 던 문명 역량 이 새로운 발전 의 의미 를 추구 하 는 단계 에서 는 요긴 한 역할 을 맡 을 수 있 는 것 이 다 . 전통 의 가치 를 다시 되돌아보 는 노력 이 세계 적 으로 일어나 고 있 다 . 
 우리 사회 에서 전통 의 가치 를 되돌아보 는 시각 은 극단 적 부정 에서 극단 적 긍정 까지 넓 은 스펙트럼 에 걸쳐 있 다 . 그런데 전체 적 으로 는 부정 적 인 쪽 으로 많이 편향 되 어 있 다 . 일본 의 식민주의 관점 과 함께 근대 유럽 의 독선 적 문 명관 으로부터 20 세기 의 대부분 기간 을 통해 압력 과 충격 을 받 은 결과 다 . 그리고 이 관점 이 대한민국 의 특권 구조 유지 에 도 적합 한 것 이 기 때문 에 편향성 의 보정 이 지체 되 고 있 다 . 뉴 라이트 가 전통 의 가치 를 극단 적 으로 부정 하 는 것 이 그 단 적 인 예 다 . 
 지금 단계 에서 는 극단 으로 치우칠 위험 을 무릅쓰 고라도 긍정 의 관점 을 시도 하 는 것 이 편향성 보정 을 위해 필요 한 일 같 다 . 이 시대 의 구체 적 상황 에 대한 실증 적 연구 의 기반 이 없 는 나 같 은 사람 이 이 시대 의 윤곽 에 대한 어렴풋 한 파악 을 근거 로 해서 라도 새로운 시각 의 제시 에 나설 필요 를 느끼 는 것 이 그 때문 이 다 . 
 내 가 파악 하 는 윤곽 이란 이런 것 이 다 . 조선 왕조 의 성립 과정 에서 상당히 수준 높 은 문명 질서 가 한국 사회 에 자리 잡 았 다 . 수준 높 은 질서 인 만큼 변화 에 대한 적응력 도 뛰어난 것 이 었 다 . 그런데 이 질서 가 왕조 중기 이후 꾸준히 퇴화 의 길 을 걸 었 고 , 그 결과 19 세기 중엽 까지 적응력 이 매우 약한 상태 에 이르 렀다 . 19 세기 후반 제국주의 침략 에 직면 해서 는 진로 를 주체 적 으로 결정 할 역량 을 거의 발휘 하 지 못한 채 식민지 로 전락 하 고 말 았 다 . 
 개 항기 의 상황 만 을 놓 고 볼 때 한국 사회 의 대응 은 매우 무기력 한 것 이 었 다 . 지금 까지 한국 학계 에서 그나마 평가 받 아 온 대응 이 란 전통 의 가치 를 부정 하 고 시대 의 요구 에 순응 하 는 ‘ 개 화 ’ 였 다 . 전통 의 가치 를 지키 는 노력 은 ‘ 수구 ’ 로 폄하 되 었 다 . 어느 사회 의 어느 변화 에서 도 전통 을 등지 는 개 화 는 ‘ 자기 부정 ’ 이 라는 정체 성 의 질곡 을 벗어날 수 없 다 . 그런 개 화 의 성공 은 바로 식민지화 를 향하 는 길 이 다 . 어떤 형태 의 식민지화 든 . 
 개 항기 의 무 기력 에 대한 변명 을 하 고 싶 다 . 20 세기 를 통해 한국 사회 는 상당 한 발전 을 이루 었 고 , 그 발전 은 국가 체제 가 이끌 어 준 것 이 아니 라 ‘ 사회 역량 ’ 의 자발 적 발현 에 의한 것 으로 나 는 본다 . 그 역량 이 개 항기 에 제대로 발현 되 지 못한 데 당시 의 역사 적 상황 이 작용 했 음 을 확인 한다면 그 역량 의 존재 를 확인 하 기 쉬울 것 이 다 . 
 이 사회 역량 의 실체 를 표현 하 는 데 여러 가지 방법 이 있 을 수 있 겠 지만 , 나 는 조화 와 균형 을 추구 하 는 정신 으로 일단 생각 한다 . 이 정신 이 정치 체제 에 나타난 모습 이 근대 정치사상 의 관점 에서 는 사회주의 라 할 것 이 다 . 자유주의 - 개인주의 와 대비 되 는 의미 에서 . 
 어느 사회 에 나 재력 과 무력 과 정보력 을 집중 적 으로 보유 한 유력 계층 ( ‘ 엘리트 계층 ’ 이 라 할 수 도 있 겠 지만 그 경우 에 는 도덕 성 이 전제 가 되 는 것 이 통념 이 므로 보다 중립 적 인 표현 을 쓴다 . ) 과 그렇 지 못한 무력 계층 이 존재 한다 . 개인 의 자유 를 표방 하 는 사회 에서 는 자유 의 범위 를 명시 적 으로 제한 하 지 않 더라도 유력 계층 이 자유 를 집중 적 으로 누린다 . 무력 계층 을 억압 할 자유 를 포함 해서 . 
 중국 에서 발원 한 유교 적 신분 질서 는 유력 계층 이 실력 을 키우 고 휘두르 는 길 을 제한 하 는 특성 을 가진 것 이 었 다 . 생산 에 직접 공헌 하 지 않 는 유력 계층 의 역할 을 억제 함 으로써 무력 계층 에 대한 억압 을 최소 화 하 는 이 특성 이 중국 과 한국 농업 사회 의 특출 한 안정 과 번영 을 가져온 것 이 다 . 
 이 질서 의 제도 적 핵심 은 권력 의 공공 성 에 있 었 다 . 19 세기 말 유럽 사회 과학자 들 이 ‘ 전제주의 ( despotism ) ’ 란 말 을 동아시아 전통 사회 의 전매특허품 처럼 쓴 이래 근대인 의 통념 이 되 었 지만 , 유교 정치 질서 의 원리 가 결코 ‘ 전제 적 ’ 인 것 이 아니 었 다는 사실 이 근래 의 연구 로 충분히 밝혀져 왔 다 . 
 조선 후기 유교 질서 퇴화 의 가장 중요 한 문제 가 ‘ 권력 의 사유 화 ’ 에 있 었 다고 나 는 본다 . 권력 의 공공 성 은 사회 내 의 균형 과 조화 를 이루 고 지키 기 위한 필수 적 기반 요소 다 . 권력 의 사유 화 는 광해군 시대 이후 지속 적 으로 진행 된 현상 이 었 다 . 18 세기 말 에 이르 러 정조 는 이 문제 를 근본 적 으로 극복 하 기 위해 이열치열 ( 以熱治熱 ) 의 성격 을 가진 권도 ( 權道 ) 정치 를 시도 했 다 . 이 시도 가 좌절 된 후 19 세기 의 조선 은 권력 의 공공 성 이 완전히 증발 되 어 버린 상황 을 보여 주 었 다 . 
 균형 과 조화 의 매체 인 권력 의 공공 성 과 유력 계층 의 역할 을 제한 하 는 도덕 정치 의 원리 가 조선 시대 대다수 한국인 에게 사람 다운 삶 을 보장 해 준 가장 중요 한 요소 들 이 었 다고 나 는 생각 한다 . 그리고 그 두 가지 요소 의 퇴화 가 19 세기 의 변화 에 대한 한국 사회 의 대응 을 무 기력 하 게 만든 것 이 라고 생각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