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없 다 . 모든 사회 복지 나 부조 제도 는 완벽 하 지 않 고 부족 한 부분 이 있 을 수 있 다 . 그 로 인해 일부 혜택 을 받 지 못하 거나 불 공평 하 게 혜택 을 받 는 사람 이 있 다고 하 여 모두 의 혜택 을 없애 는 것 은 본말 이 전도 된 결론 이 다 . 
 라 . 반대 의견 의 고언 에 대하 여 
 1 ) 사법부 를 비롯 해 모든 국가 기관 은 우리 나라 의 산재 사망 률 이 높 은 데 비해 산업 안전 보건 법 위반자 에 대한 양형 기준 이 지나치 게 관대 하 다는 지적 이나 산재 보험법 이 재해 를 입 은 근로자 나 유족 보호 를 위해 충분 하 지 못하 다는 지적 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반대 의견 의 고언 에 적극 공감 한다 . 또한 이러 한 현실 을 개선 하 기 위해 현장 의 안전 조치 를 강화 하 고 , 책임자 의 잘못 에 상응 하 는 법 적 책임 을 지 도록 하 며 , 재해 를 당한 근로자 나 유족 이 어려운 절차 를 거치 지 않 고 공평 하 고 충분 한 보상 을 받 을 수 있 도록 하 는 제도 개선 이 반드시 필요 하 다는 반대 의견 에 도 동의 한다 . 
 그러나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이 위 와 같 은 문제 의식 과 제도 개선 의 방향 에 부정 적 영향 을 준다는 관점 에 는 동의 하 기 어렵 다 .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이 적절 한 보상 에 대한 논의 나 업무상 재해 의 책임 과 원인 규명 을 봉합 하 도록 유도 하 는 것 은 아닌지 우려 스럽 다는 반대 의견 은 기우 에 불과 한 것 으로 보인다 . 철저 한 원인 규명 과 책임자 처벌 을 위해서 는 관련 법령 을 엄격 하 게 집행 하 고 미흡 할 경우 관련 법령 을 제 · 개정 하 여 집행 하 면 될 문제 이 다 .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이 업무상 재해 에 대해 제대로 대처 하 지 못하 고 있 는 문제점 의 원인 또는 그 결과 일 수 있 다는 취지 의 견해 는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2 ) 반대 의견 은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과 같 은 단체 협약 을 다른 나라 에서 찾아보 기 어렵 다는 이유 로 국제 적 인 기준 과 거리 가 멀 다고 주장 한다 . 하지만 노사 관계 의 전통 이나 제반 법 제도 의 영향 에 따라 단체 협약 의 내용 은 국가 별 로 , 지역 별 로 , 산업 별 로 , 사업장 별 로 다른 것 이 당연 하 다 . 특정 한 내용 의 존부 가 국제 적 인 기준 이 라고 단정 할 수 없 는 것 이 다 . 오히려 노사 가 자율 적 으로 체결 한 단체 협약 의 효력 을 공서 양속 위반 을 이유 로 부정 하 는 사례 가 다른 나라 에 도 있 는지 의문 이 라는 점 에 비추 어 보 면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의 효력 을 민법 제 103 조 를 들 어 부정 하 는 것 이야말로 국제 기준 에 어긋나 는 것 으로 볼 수 있 다 . 
 3 ) 피고 들 과 노동조합 이 오랜 기간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을 유지 해 온 것 은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의 필요 성 이나 효용 성 에 서로 동의 하 였 기 때문 이 다 .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에 불 합리 한 점 이 있 다면 노사 가 개선 할 수 있 다 . 실제로 피 고 현대 자동차 와 노동조합 은 단체 협약 을 개정 하 면서 정년 퇴직자 나 장기근속 조합원 의 자녀 를 우선 채용 한다는 취지 의 규정 을 삭제 하 였 다 . 이 는 노사 가 사회 적 인 책임 까지 고려 하 여 단체 협약 을 개선 할 역량 이 있 음 을 보여준다 . 법원 의 후견 적 인 개입 이 없 더라도 피고 들 과 노동조합 은 자신 들 을 향한 여러 문제 제기 를 충분히 감안 하 여 관련 제도 를 운용 해 나갈 수 있 으리라고 믿 는다 . 
 이상 과 같이 다수 의견 에 대한 보충 의견 을 밝힌다 . 
 
 대법원장 <| name _ start |> 김은경 <| name _ end |>( 재판장 ) 대법관 <| name _ start |> 구 수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손재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우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재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수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하지훈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고 순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중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윤재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지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강진호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박준혁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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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7 . 3 . 9 . 선고 2016 다 249236 판결 정년 확인 청구 
 
 판시 사항 
 [ 1 ] 근로자 의 정년 을 60 세 미만 이 되 도록 정한 근로 계약 이나 취업규칙 , 단체 협약 의 효력 ( = 위반 되 는 범위 내 에서 무효 ) 및 이때 ‘ 정년 ’ 을 산정 하 는 기준 ( = 실제 생년월일 ) 
 [ 2 ] 갑 이 을 공사 에 입사 당시 호적 상 등재 된 생년월일 에 따라 인사 기록 등 에 갑 의 생년월일 이 기재 되 었 는데 , 갑 이 법원 으로부터 가족 관계 등록 부상 생년월일 을 정정 하 는 허가 결정 을 받 은 후 을 공사 에 인사 기록 상 주민 등록 번호 및 정년퇴직 예정일 을 변경 된 생년월일 에 맞추 어 정정 하 여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