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조치 = 환경부 는 재발 방지 를 위해 원인자부담금 을 타 예산 과 구분 해 별도 계정 · 계좌 로 관리 하 고 , 국고 보조 신청 과 재원 협의 를 할 때 부담금 징수 자료 제출 을 의무 화 하 는 등 제도 개선 과 함께 집행 실태 를 일정 주기 마다 감사 하 기 로 했 다 . 환경부 는 이번 에 적발 된 부당 집행 599 억 원 중 집행 이 완료 된 사업비 국고 보조금 263 억 원 을 회수 했 다 . 아직 집행 중 인 사업비 336 억 원 은 감액 조치 했으며 , 관계 공무원 에 대해선 감사 처분 등 행정 조치 를 시 · 군 에 요구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