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시장 에서 다운 계약서 가 성행 하 면서 소유자 와 세입자 간 분쟁 이 발생 하 거나 적발 돼 과징금 을 무 는 사례 가 최근 늘 고 있 다 . 상가 임대차 다운 계약 은 상가 소유자 가 절세 를 위해 세입자 와 합의 를 통해 임대차 계약서 를 이중 으로 작성 하 는 것 이 다 . 다운 계약서 를 쓸 경우 상가 소유자 는 월세 수입 을 실제 보다 적 게 신고 해 세금 을 줄일 수 있 다 . 세입자 는 다운 계약서 를 써 주 는 대신 5 년 또는 10 년 간 장기 계약 을 하 거나 월세 를 주변 시세 보다 다소 싸 게 낼 수 있 다 . 그러나 임대차 계약 갱신 때 세입자 가 이 를 문제 삼 거나 세무 당국 으로부터 적발 될 경우 수익 의 최대 90 % 이상 을 과징금 으로 부과 받 게 되 므로 주의 해야 한다 . ■ 세금 줄이 려다 세입자 에 발목 7 일 부동산업 계 에 따르 면 다운 계약 을 통해 세금 을 적 게 내온 김 씨 는 세입자 의 폭 로 협박 에 이러 지 도 저러 지 도 못하 는 형편 이 다 . 이 처럼 갈등 이 지속 되 는 경우 대부분 상가 소유자 가 세입자 와 협상 한 끝 에 양측 이 다시 합의 해 계약 을 갱신 하 는 경우 가 많 다 . 경기 안산시 의 한 상가 를 소유 하 고 있 는 이 모씨 의 경우 도 이 와 비슷 한 상황 에 처해 당혹 해 하 다 최근 기존 세입자 와 계약 을 갱신 했 다 . 이 씨 는 월세 500 만 원 을 300 만 원 으로 낮춰 신고 했 지만 5 년 후 상가 가치 가 올라 임대료 를 3 ∼ 4 배 이상 주 겠 다는 사람 과 재 계약 하 려 하 자 세입자 가 다운 계약서 폭로 를 빌미 로 계약 갱신 을 요구 한 것 . 이 씨 는 “ 처음 엔 세금 을 덜 내 기 위해 다운 계약서 를 사용 해 수익 을 낸다고 생각 했으나 향후 상가 가치 가 오르 고 나 니 오히려 기존 세입자 가 ‘ 갑 ’ 의 위치 에 서 있 었 다 ” 면서 “ 향후 재계약 을 할 때 도 역시 ‘ 을 ’ 이 될 것 을 생각 하 니 울화 가 치민 다 ” 고 말 했 다 . ■ 10 년 간 적발 위험 안 고 살 아야 문제 는 다운 계약서 를 쓰 는 경우 세입자 의 입 만 막 아서 만 끝나 지 않 는다는 것 . 주변 시세 보다 월세 수입 이 과도 하 게 낮 을 경우 세무 당국 에 적발 될 위험 이 커 엄청난 과징금 을 부과 받 을 수 있 다는 지적 이 다 . 장기간 탈루 사실 이 적발 되 지 않 더라도 한 번 적발 되 면 그 이전 의 탈루 사실 까지 모두 조사 해 과징금 이 부과 된다 . 상가 뉴스 레이다 의 선 종필 대표 는 “ 다운 계약 을 통한 탈루 사실 이 적발 될 경우 기존 탈루 원금 을 모두 토해 내 는 동시 에 종합 소득세 의 40 % 를 가산세 로 , 납부 불성실 가산세 를 연간 약 10 % 씩 각각 부과 받 는다 ” 면서 “ 최근 엔 세입자 들 이 권리금 을 못 받 을 경우 이 다운 계약서 를 미끼 로 협상 하 는 경우 가 많 아 상가 소유자 들 은 임대차 계약 때 정상 적 으로 계약 하 는 것 이 현명 하 다 ” 고 조언 했 다 . / cameye @ fnnews . com 김성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