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은 1991 년 에 〈 유엔 아동 권리 협약 〉 에 가입 했 고 이 에 따라 협약 은 한국 에서 도 국내 법률 과 같 은 효력 을 발휘 하 게 되 었 다 . 그러나 아 시 다시피 한국 정부 는 법 을 잘 지키 지 않 는다 . 한국 사회 에서 청소년 들 의 정치 적 권리 , 참 정권 등 이 잘 인정 되 고 있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오랜 시간 동안 ‘ 청소년 들 은 정치 를 해서 는 안 된다 ’ 라는 의견 이 더 사람 들 의 ‘ 상식 ’ 에 가까웠 고 , 정부 에서 도 이런 현실 을 바꾸 기 위한 적극 적 인 노력 을 하 지 않 았 다 . 이번 18 세 선거 권 통과 를 통해 비로소 〈 유엔 아동 권리 협약 〉 상 참여 권 내용 을 실현 할 계기 가 마련 되 었 다고 도 할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