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대법원 도 성범죄 단죄 의지 … 처벌 범위 넓 게 해석 [ 앵커 ] 성범죄 와 관련 해 수사 기관 과 법원 이 엄정 대응 에 보조 를 맞추 고 있 습니다 . 성폭력 범죄 수사 가 끝 날 때 까지 무고죄 수사 는 중단 하 는 지침 을 적용 중 인 가운데 대법원 에선 ' 입법 공백 ' 상태 에서 성범죄 고소 기간 을 연장 할 수 있 도록 한 판결 이 나왔 습니다 . 김지수 기자 입니다 . [ 기자 ] 빌딩 경비원 으로 근무 하 던 60 대 A 씨 는 같이 일 하 던 미화원 2 명 을 강제 추행 한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졌 습니다 . 피해자 중 1 명 은 정상 적 인 사법 처리 절차 를 밟 게 됐 지만 , 또 다른 피해자 인 B 씨 는 성범죄 관련 특례 규정 이 삭제 된 뒤 A 씨 를 고소 하 면서 문제 가 불거졌 습니다 . 당시 피해자 가 직접 고소 해야 하 는 친고죄 로 분류 됐 던 성범죄 에 대해 1 년 내 에 고소 를 해야 처벌 할 수 있 는 특례 규정 이 있 었 는데 , 2013 년 4 월 삭제 됐 고 개정 입법 은 두 달 뒤 인 2013 년 6 월 에 이뤄졌 습니다 . 특례 규정 이 삭제 된 뒤 고소 를 한 B 씨 , A 씨 의 강제 추행 혐의 는 1 심 에서 유죄 가 선고 됐 지만 , 2 심 에서 는 뒤집혔 습니다 . 재판부 가 처벌 이 가능 한 고소 기간 을 기존 6 개월 로 적용 했 기 때문 입니다 . 하지만 대법원 은 입법 공백 기간 동안 에 도 고소 기간 을 1 년 으로 늘린 개정 법 의 취지 를 생각 해야 한다 면서 B 씨 의 고소 도 적법 하 다는 결정 을 내렸 습니다 . < 송인혁 / 변호사 > " 엇갈린 하급심 을 대 법원 이 처벌 가능 한 쪽 으로 판단 한 것 은 성범죄 에 엄정 대응 하 겠 단 기조 가 반영 된 것 으로 보입니다 . " 현재 수사 기관 도 성범죄 수사 는 피해자 보호 를 위해 끝 날 때 까지 무고 사건 수사 에 착수 하 지 않 는 매뉴얼 을 정하 고 실행 중 입니다 . 연합뉴스 TV 김지수 입니다 . goodman @ yna . co . kr 연합뉴스 TV 기사문 의 및 제보 : 카톡 / 라인 jebo 23 ▶ 연합뉴스 TV 네이버 채널 구독    ▶ 생 방송 시청 ▶ 대한민국 뉴스 의 시작 , 연합뉴스 TV 앱 다운 받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