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금산 분리 등 규제 완화 부응 해 투명 성 제고 해야 " " KIF 명칭 변경 검토 " ( 서울 = 연합뉴스 ) 김문성 황희경 기자 = 전광우 금융 위원장 은 24 일 " 기업 들 도 투자 기회 확대 에 부응 해 지배 구조 를 선진 화 하 고 투명 성 을 제고 하 는 데 최상 의 노력 을 기울여 달 라 " 고 주문 했 다 . 전 위원장 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 에서 열린 전국 경제 연합회 의 경제 정책 위원회 에 참석 해 강연 을 통해 " 지배 구조 의 선진화 가 더디 진행 되 고 있 는 점 은 매우 아쉽 다 " 며 " 이제 금산 분리 규제 가 완화 되 고 금융 지주회사 제도 가 개선 돼 기업 의 투자 자율 권 이 대폭 확대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고 말 했 다 . 전 위원장 은 이어 " 지배 구조 개선 에 대해 하나 의 모범 답안 은 있 을 수 없 으나 전 세계 적 으로 공통 되 는 지배 구조 개선 평가 요소 에 비춰볼 때 우리 의 기업지배구조 는 양호 한 편 은 아니 며 개선 의 여지 가 많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 시장 에서 우려 하 는 금융 의 사금 고화 등 부작용 에 대비 해 감독 기구 는 사후 감독 을 한층 강화 할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전 위원장 은 " 금융 은 갑 으로 군림 한 규제 집행 기관 의 자세 와 업무 풍토 로 규제 개혁 체 감도 가 낮 은 분야 " 라며 " 을 인 민간 주도 의 규제 전수 조사 와 심사 를 통해 금융 규제 를 과감히 혁파 하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전 위원장 은 " 산업은행 을 지주회사 로 전환 해 민영화 하 겠 다 " 며 " 49 % 까지 지분 을 매각 한 대금 20 조 원 내외 로 코리아 인 베스트 먼 트 펀드 ( KIF ) 를 설립 해 시장 안정 과 중소기업 지원 을 강화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그러나 전 위원장 은 " KIF 가 정책금융 담당 기관 이 될 텐데 명칭 이 다소 상업 적 기능 을 하 는 것 처럼 보일 수 있 어 이름 을 다시 짓 는 문제 를 검토 중 " 이라고 덧붙였 다 . 그 는 " 증권 지주회사 가 비 금융 회사 와 증권사 등 을 자회사 로 거느릴 수 있 게 하 는 등 비 은행 금융 그룹 의 기반 을 마련 해 글로벌 플레이어 를 육성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또 " 금융 시장 의 투명 성 을 제고 하 기 위해 증권 회사 들 이 상습 불 건전 거래자 에 대한 정보 를 공유 할 수 있 도록 하 겠 다 " 고 소개 했 다 . 전 위원장 은 " 지난해 세계 적 으로 2 천 500 개 기업 이 지속 가능 경영 에 대한 보고서 를 발간 했으나 이중 국내 기업 은 23 개 사 에 불과 했 다 " 며 대내외 신뢰 를 확보 하 는 방법 으로 지속 가능 경영 에 보다 많 은 관심 을 기울여 줄 것 과 기업 의 경제 . 환경 . 사회 적 책임 비용 이 비용 이 아닌 투자 로 인식 되 도록 노력 해 줄 것 을 당부 했 다 . 전 위원장 은 강연 뒤 질의 응답 을 통해 비 금융 회사 의 금융 회사 소유 가 공정 거래법 의 규제 대상 이 되 는 문제 에 대해 " 전날 공정 위원장 과 만나 이야기 할 기회 가 있 었 다 " 면서 " 기업 이 보다 잘 투자 할 수 있 는 정책 틀 을 마련 하 기 위해 함께 노력 할 것 " 이라고 답 했 다 . 또 은행업 과 보험업법 등 에서 회사 신 설시 대주주 심사 요건 으로 산업 특성 과 상관 없이 부채 비율 을 재무 건전 성 판단 의 단일 기준 으로 삼 고 있 어 금융 산업 진입 에 어려움 이 있 다는 참석자 의 건의 에 대해 " 부채 비율 기준 이 1999 년 이후 변경 되 지 않 고 존속 해 왔 다는 점 을 알 고 있 다 " 며 " 산업 특성 에 관계없 는 획일 적 규제 는 문제 이 므로 검토 를 해 보 겠 다 " 고 밝혔 다 . 금융 규제 철폐 와 관련 , 전 위원장 은 " 과거 금융 시장 에서 감독 의 대상 이 되 지 않 았 던 이슈 에 대해서 는 추가 적 인 감독 노력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전 위원장 은 또 " 금융 위 가 추진 하 는 규칙 중심 에서 원칙 중심 으로 이행 하 는 감독 체제 개편 은 시간 이 필요 한 중 장기 적 사안 " 이 라며 " 충분 한 감독 역량 이 갖춰진 연후 에 완전 한 원칙 중심 감독 이 이뤄질 수 있 을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전 위원장 은 회계 관련 제도 에 대해 " 회계 투명 성 을 높일 필요 성 이 존재 하 지만 2011 년 까지 도입 예정 인 국제회계기준 이 기업 비용 을 과다 하 게 하 는 측면 등 이 있 는 만큼 기업 의 부담 을 부담 해 정책 집행 하 는 데 반영 하 겠 다 " 면서 " 회계 서비스업 발전 을 위해 회계 전문 대학원 설립 가능 성 도 검토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kms 1234 @ yna . co . kr zitrone @ yna . co . kr < 영상 취재 : 황희경 기자 , 편집 : 전수일 기자 > ( 끝 )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