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남편 이 다른 여성 과 간통 에 나아갔 다고 단정 할 수 는 없 다고 하 더라도 , 혼인 기간 동안 여러 여성 들 과 수 차례 에 걸쳐 단순 한 고용 관계 내지 친분 관계 를 넘어서 는 정교 관계 를 맺 었 던 이상 , 남편 에게 부정행위 로 인한 혼인 파탄 책임 을 인정 할 수 있 다고 판단 ​ ​ ​ 부산 가정 법원 제 1 부 판 결 2014 드 합 0000 이혼 및 위자료 원 고 AA 피 고 BB 판 결 선 고 2014 . 주 문 1 . 원고 와 피고 는 이혼 한다 . 2 . 피 고 는 원고 에게 위자료 로 20 , 00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생략 3 . 4 . 5 . 청구취지 ------------------------- 이 유 1 . 인정 사실 가 . 원고 와 피고 는 200 -. 혼인 신고 를 하 고 00 에서 200 -. 결혼식 을 마친 법률 상 부부 로 그 사이 에 자녀 는 없 다 . 나 . 원고 와 피고 는 2009 . 00 . 경 부터 00 에서 거주 하 였 는데 원고 는 어 학원 을 다니 며 가사 를 도맡 았 고 ( 원고 는 수개 월간 00 에서 000 원 일 을 하 기 도 하 였 다 ) 피고 는 00 용 역업 을 하 다가 2011 년 경 부터 는 0000 주 점 을 관리 하 고 , 2012 . 00 . 경 부터 는 CC 과 동업 으로 0000 영업 을 하 면서 가계 소득 을 벌 었 으며 수입 과 지출 을 전적 으로 관리 하 였 다 . 다 . 피 고 는 평소 0000 여 직원 들 을 관리 한다는 이유 로 2 개 이상 의 휴대폰 을 소지 하 며 다른 여성 들 과 잦 은 연락 을 하 였 는데 피고 의 휴대폰 에서 다른 여성 들 과 주고받 은 메시지 , 다른 여성 들 과 함께 찍 은 사진 등 을 발견 하 고 피고 와 자주 다투 었 다 . 한 번 은 원고 가 피고 의 휴대폰 에서 피고 와 다른 여성 이 같이 찍 은 성관 계 동영상 을 발견 하 여 피고 에게 이 를 따졌 더니 피 고 는 ‘ 결혼 전 에 찍 은 것 ’ 이라고 대답 하 였 다 . 원고 는 2012 . 00 . 경 한국 을 방문 하 고 00 아파트 로 돌아와 원 ‧ 피고 의 공간 에서 긴 머리카락 을 다수 발견 하 였 고 하루 는 피고 의 속옷 에서 빨간색 긴 머리카락 을 발견 하 기 도 하 였 다 . 라 . 원고 는 2013 . 00 . 경 00 에 있 는 언니 의 집 에 다녀왔 는데 원고 가 돌아올 무렵 피 고 는 한국 으로 출국 하 였 다가 2013 . 9 . 00 . 경 호주 로 돌아왔 다 . 피고 가 돌아온 날 피고 의 휴대폰 뒷면 에 는 다른 여성 과 함께 찍 은 스티커 사진 이 붙 어 있 었 고 , 그 일 로 원고 는 피고 와 크 게 다투 고 2013 . 9 . 00 . 경 집 을 나와 그 로부터 피고 와 별거 하 고 있 다 . 마 . 원고 가 집 을 나간 후 어떤 여성 이 원 ‧ 피고 의 00 아파트 에 머무 는 것 을 공동 세입자 인 DD 이 목격 하 였 고 , 원고 의 주변 사람 들 또한 피고 가 어떤 여성 과 차 를 마시 고 데이트 를 하 는 모습 을 수차례 목격 하 였 다 . DD 은 2013 . 00 . 경 00 아파트 에서 어떤 여성 의 휴대폰 을 발견 하 여 이 를 원고 에게 보내 주 었 는데 , 위 휴대폰 의 초기 화면 에 는 위 라 . 항 기재 스티커 사진 에 찍힌 여성 의 사진 이 저장 되 어 있 었 다 . [ 인정 근거 ] ----------------------- 2 . 청구 에 관한 판단 가 . 위 인정 사실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즉 , 원 ‧ 피고 는 2013 . 0 . 경 부터 현재 까지 1 년 가까이 별거 하 고 있 고 , 원 ‧ 피 고 모두 이혼 을 원하 고 있 으며 , 쌍방 모두 혼인 관계 회복 을 위한 아무런 노력 도 기울이 지 않 는 점 에 비추 어 보 면 , 원고 와 피고 의 혼인 관계 는 더 이상 회복 될 수 없 을 정도 로 파탄 되 었 다고 할 것 이 다 . 나 . 한편 민법 제 840 조 제 1 호 소정 의 ‘ 배우자 의 부정 한 행위 ’ 라 함 은 간통 을 포함 하 여 보다 넓 은 개념 으로서 간통 에 까지 는 이르 지 아니 하나 부부 의 정조 의 무에 충실 하 지 않 는 일체 의 부정 한 행위 가 이 에 포함 되 는 데 ( 대법원 1988 . 5 . 24 . 선고 88 므 7 판결 등 참조 ) , 위 인정 사실 에서 알 수 있 는 것 처럼 피 고 는 혼인 기간 동안 일 을 핑계 로 여러 여성 들 과 연락 을 주고받 으며 다른 여성 과 함께 찍 은 성관 계 동영상 을 휴대폰 에 보관 하 여 두 고 집 안 이나 속옷 에서 여자 의 머리카락 이 발견 되 는 등 부정행위 가 의심 되 는 행동 을 지속 하 였 고 , 다른 여성 과 함께 스티커 사진 을 찍 은 일 로 원고 와 다투 었 음 에 도 원고 가 집 을 나간 후 해당 여성 을 자신 의 집 에 머물 게 한 점 에 비추 어 볼 때 , 피고 는 혼인 기간 동안 여러 여성 들 과 수차례 에 걸쳐 단순 한 고용 관계 내지 친분 관계 를 넘어서 는 정교 관계 를 맺 었 다고 보이 므로 , 피고 가 비록 다른 여성 들 과 간통 에 나아갔 다고 단정 할 수 는 없 다고 하 더라도 이러 한 피고 의 행동 이 원고 에 대한 부정행위 에 해당 한다고 평가 하 기 에 부족 함 이 없 다 . 나아가 피고 의 부정행위 로 인하 여 원 ‧ 피고 의 혼인 관계 가 파탄 됨 에 따라 원고 가 상당 한 정신 적 고통 을 받 았 을 것 임 은 경험칙 상 명백 하 므로 , 피고 는 원고 에게 이 를 금전 적 으로 나마 위자 할 의무 가 있 고 그 위자료 액수 는 원 ‧ 피고 의 혼인 기간 및 혼인 파탄 에 대한 책임 의 정도 , 원 ‧ 피고 의 재산 상태 등 여러 사정 을 고려 하 면 , 2 , 000 만 원 으로 정함 이 상당 하 다 . 다 . 이 에 대하 여 피 고는 , 원고 가 집 에 보관 하 여 둔 현금 4 -,--- 00 달러 를 절취 하 여 가출 하 였 는데 위 돈 이 없 어 지 는 바람 에 피고 가 세금 등 을 납부 할 수 없 게 되 어 00 에서 사업 기반 을 정리 하 고 한국 으로 귀국 할 수 밖 에 없 었 으므로 , 혼인 파탄 의 책임 은 원고 에게 있 다고 주장 한다 . 살피 건대 , 피고 가 2013 . 00 . 말경 한국 으로 출국 하 면서 원고 에게 집 안 에 있 는 현금 4 -,--- 달러 를 안 전하 게 보관 하 여 달 라고 부탁 한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고 ,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면 원고 가 집 을 나간 이후 피고 가 집 에서 위 돈 을 찾아보 았 으나 결국 위 돈 을 발견 하 지 못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나 , 위 인정 사실 만 으로 는 원고 가 집 을 나가 면서 42 , 000 달러 를 가져갔 음 을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설령 원고 가 위 돈 을 가지 고 집 을 나갔 다고 하 더라도 , 위 돈 은 원 ‧ 피고 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 한 부부 공동 재산 이 라고 볼 여지 가 다분 하 고 , 앞서 살펴본 것 처럼 피고 의 부정행위 로 인하 여 원고 가 집 을 나가 그 로부터 피고 와 별거 하 기 에 이른 이상 피 고 주장 과 같 은 사정 만 으로 는 원고 의 주 된 잘못 으로 원 ‧ 피고 의 혼인 관계 가 파탄 에 이르 렀다고 평가 할 수 도 없 다 . 따라서 피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3 . 결론 ------------------ 이혼 소송 위자료 재 산분 할 변호사 박현우 02 - 595 - 5551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