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년 대법원 은 일제 강점기 일본 의 한반도 지배 는 불법 적 강점 이 고 , 일본 의 불법 적 인 지배 로 인한 법률 관계 중 한국 헌법 정신 과 양립 할 수 없 는 것 은 효력 이 배제 된다고 판단 했 다 . 또 신일본제철 이 옛 일본 제철 의 재산 , 임직원 을 실질 적 으로 승계 해 회사 의 인적 · 물 적 구성 에 기본 적 인 변화 가 없 음 에 도 일본 법원 이 자국 법 을 이유 로 두 회사 가 다르 다고 본 것 은 위법 하 다고 봤 다 . 반면 국제법 학계 에서 는 일본 확정 판결 의 승인 을 반대 하 려면 일제 강점기 국민 징용 령 에 근거 한 신일본제철 의 강제 징용 이 국제법 과 한국 민법 상 불법행위 를 구성 해야 하 고 , 한국 의 본질 적 인 법률 에 반하 는 것 이 입증 돼야 한다고 본다 . 일본 도 한국 의 확정 판결 을 수용 하 지 않 을 가능 성 이 크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