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 다 . 
 다음 항소 이유 제 2 점 에 대하 여 본다 . 
 일건 기록 을 자세히 검토 하 면 피고인 의 본건 범행 은 모두 경미 하 고 범행 후 많 은 피해자 들 이 처벌 을 희망 하 지 않 고 있 는 정상 등 을 종합 하 여 볼 때 원심 이 피고인 에게 징역 2 년 의 실형 을 선고 한 것 은 그 양형 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 다 할 것 이 니 이 점 에 대한 논지 는 이유 있 고 , 또 직권 으로 살피 건대 , 피고인 의 본건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항 의 범죄 사실 은 포괄 해서 1 죄 로 인정 하 여야 옳 을 터 인데 원심 이 상습 적 인 폭행죄 와 상습 적 인 상해죄 의 경합범 으로 의율 처단 한 것 는 법률 을 잘못 적용 한 위법 이 있 다 아니할 수 없 다 . 
 따라서 이 항소 는 그 이유 있 으므로 당원 은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6 항 에 의하 여 원심 판결 을 파 기 하고 다시 다음 과 같이 판결 한다 . 
 피고인 은 1963 . 4 . 30 . 광주 지방 법원 장흥 지원 에서 상해죄 로 징역 6 월 에 1 년 간 집행유예 의 선고 를 받 고 1964 . 7 . 10 . 같 은 지원 에서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죄 로 징역 6 월 의 선고 를 받 고 , 1966 . 12 . 15 . 광주 지방 법원 항소 부 에서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으로 징역 10 월 의 선고 를 받 아 목포 교도소 에서 복역 타가 1967 . 3 . 18 . 만기 출소 하 고 1967 . 12 . 11 . 광주 지방 법원 장흥 지원 에서 폭행죄 로 벌 금 3 , 000 원 의 선고 를 받 은 자 인 바 , 
 1 . 상습 으로 
 ⑴ 1967 . 9 . 16 . 14 : 00 전남 해남읍 에서 대흥사 로 행하 여 운행 하 는 마이크로버스 안 에서 성명 불 상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 를 걸 어 동인 의 뺨 을 한번 때려서 폭행 을 하 고 
 ⑵ 전시 일시 장소 에서 피고인 의 전시 폭행 행위 를 쳐다본다는 이유 로 전남 해남읍 읍내리 거주 피해자 공소 외 7 ( 당 41 세 ) 의 허리띠 를 잡 고 끌어내리 려는 등 의 폭행 을 하 고 
 ⑶ 1967 . 9 . 25 . 21 : 00 경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매정 부락 앞 노상 에서 피해자 공소 외 8 ( 당 21 세 ) 이 노래 부르 며 지나가 는 것 을 보 고 여자 가 남 의 마을 을 지나가 면서 떠든다는 이유 로 동 피해자 에게 욕 을 하 면서 동 피해자 의 머리 를 한번 때려 땅 에 넘어지 게 하 여서 폭행 을 가하 고 
 ⑷ 1968 . 6 . 6 . 21 : 30 경 전시 삼 산면 신리 에 있 는 공소 외 9 의 집 앞길 에서 동면 충리 거주 피해자 공소 외 6 ( 당 38 세 ) 의 비부 에 동리 거주 공소 외 10 ( 당 39 세 ) 의 머리 를 찧 고 이 에 대항 한다는 이유 로 동 피해자 의 안면 부를 2 , 3 회 구타 하 여 동 피해자 에게 치료 일자 불상 의 비출 혈상 을 입히 고 
 2 . ⑴ 1968 . 6 . 26 . 21 : 00 경 전시 삼 산면 신리 에 있 는 공소 외 11 의 집 앞길 에서 해남 경찰서 삼산 지서 근무 순경 공소 외 1 외 1 명 이 전시 피해자 공소 외 6 에 대한 상 해피 의 사건 을 조사 하 기 위하 여 피고인 에게 삼산 지서 까지 임의 동행 할 것 을 요구 하 자 피고인 은 " 너희 들 이 나 를 잡 으러 왔 구나 " 하 면서 공소 외 1 의 안면 부를 2 회 구타 하 고 2 번 박치기 하 여 땅 에 넘어지 게 하 는 등 폭행 을 가하 여 동인 의 공무 집행 을 방해 하 고 
 ⑵ 동일 21 : 50 경 전시 피해자 인 순경 공소 외 1 외 1 명 이 피고인 을 해남 경찰서 보 호실 까지 연행 하 자 동 경찰서 복도 에서 공소 외 1 의 음부 를 1 회 발 로 차 는 등 폭행 을 가하 여 동인 의 공무 집행 을 방해 한 것 이 다 . 
 위 판시 사실 을 인정 하 는 증거 로서 는 피고인 의 당 심 공정 진술 중 판시 에 부합 되 는 부분 을 증거 로 더 첨가 하 는 외 에 는 원심 판결 의 그것 과 같 으므로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법률 에 비추 건대 , 피고인 의 판시 1 의 상습 적 인 폭행 및 상해 의 점 은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항 , 형법 제 260 조 제 1 항 , 동법 제 257 조 제 1 항 에 , 판시 2 의 각 공무 집행 방해 의 점 은 동법 제 136 조 제 1 항 에 각 해당 하 는 바 , 판시 전과 가 있 어 동법 제 35 조 제 1 항 의 누범 이 므로 동조 제 2 항 에 의하 여 각 누범 가중 을 하 고 , 이상 은 동법 제 37 조 전단 의 경합범 이 므르 동법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50 조 에 의하 여 형 이 가장 중한 판시 1 의 죄 의 형 에 경합 가중 을 한 형기 범위 내 에서 피고인 을 징역 1 년 에 처하 고 , 동법 제 57 조 에 의하 여 원 심판 결선 고전 의 구금 일수 중 155 일 을 위 본형 에 산입 하 고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고현정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허정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성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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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고등 법원 1969 . 11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