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 코리아 홈페이지 개인 정보 보호 손해 배상 책임 보험 의무 화 ○ 2019 년 제 23 차 위원회 결과 ( 방송 통신 위원회 , 2019 . 5 . 15 ) ○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 자 등 의 개인 정보 보호 손해 배상 책임 보험 가입 등 의무 화 ( 2018 . 6 . 12 공포 , 2019 . 6 . 13 시행 ) ① 개인 정보 보호 손해 배상 책임 보험 또는 공제 , 준비금 적립 등 의 범위 및 기준 ( 정보 통신망 법 시행령 : 안 제 18 조 의 2 , 별표 1 의 3 신설 , 별표 9 제 2 호 버 목 신설 ) - 개인 정보 가 저장 ㆍ 관리 되 고 있 는 이용자 수 가 전년 도 말 기준 직전 3 개월 간 일 일 평균 1 , 000 명 이상 인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 자 등 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 보험 이나 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을 의무 화 - 신생 기업 등 과 같이 매출액 이 거의 없 거나 미미 한 경우 에 는 사실상 규제 준수 가 어려운 점 을 감안 하 여 , 일정 매출액 ( 5 천만 원 ) 미만 인 경우 규제 적용 대상 에서 제외 - 보험 ( 공제 ) 의 최저 가 입금액 ( 또는 준비금 최저 적립 금액 ) 은 사업자 가 저장 · 관리 하 는 ‘ 이용자 수 ’ 및 ‘ 매출액 ’ 규모 에 따라 차등 설정 하 여 , 최소 0 . 5 억 원 ~ 최대 10 억 원 으로 정함 ( 별표 1 의 3 ) - 보험 ( 공제 )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 필요 한 조치 를 이행 하 지 않 은 경우 , 위반 횟수 와 무관 하 게 과태료 2 천만 원 부과 - 향후 개정안 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 · 국무 회의 의결 을 거쳐 6 월 에 시행 될 예정 임 . ☞ 참고 : 정보 통신망 입법 예고 ( 개인 정보 보호 손해 배상 책임 보험 등 , 2019 - 02 - 18 ) 컨설팅 : ISMS , ISO 27001 GDPR , PCI - DSS 취약점 진단 및 모 의 침투 개인 정보 비식 별화 솔루션 보안 솔루션 공급 070 - 7867 - 3721 , ismsbok @ gmail . com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뉴딜 코리아 | 서재균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 번 길 12 경기 창조 경제 혁신 센터 9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502 - 74 - 00055 | TEL : 070 - 7867 - 3721 | Mail : ntower @ naver . com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5027400055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