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새로 발견 된 자산 은 재분 할 청구 가능 " ( 서울 = 연합뉴스 ) 이세원 기자 = 이혼 하 는 부부 가 재산 을 나누 면서 추가 로 금전 을 요구 하 지 않 기 로 합의 한 이후 라도 한쪽 이 몰랐 던 은닉 자산 이 발견 되 면 다시 분할 을 요구 할 수 있 다는 법원 판단 이 나왔 다 . 서울 가정 법원 가사 합의 2 부 ( 임채웅 부장 판사 ) 는 A ( 60 ) 씨 가 부인 B ( 55 ) 씨 를 상대 로 제기 한 재 산분 할 청구 에서 B 씨 가 A 씨 에게 1 억 9 천 500 여 만 원 을 지급 하 도록 심판 했 다고 31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A 씨 부부 가 앞서 재산 을 나눌 때 더 는 금전 을 요구 하 지 않 기 로 약정 했 지만 , 당시 A 씨 로서 는 부인 명의 의 땅 과 금융 자산 이 또 있 다는 사실 을 전혀 몰랐 다가 공직자 재산 등록 과정 에서 비로소 알 게 됐 다 " 며 " A 씨 가 나중 에 발견 된 재산 의 청구 권 까지 포기 한 것 으로 보 기 는 어렵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분할 대상 인지 전혀 고려 되 지 않 았 던 자산 이 재판 확정 후 에 새로 발견 됐 다면 나눠 달 라고 요구 할 수 있 다 " 며 " 추가 청구 를 포기 하 기 로 약정 했 더라도 그 효력 은 당시 분할 대상 으로 예측 할 수 있 었 던 재산 에 만 한정 된다 " 고 덧붙였 다 . 하지만 , 남편 의 퇴직금 과 딸 명의 의 오피스텔 소유 권 도 나눠 달 라는 B 씨 의 청구 는 ` 예상 하 지 못한 재산 이 새로 발견 된 게 아니 다 ' 며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A 씨 부부 는 2008 년 이혼 소송 을 벌이 다 아파트 등 의 소유 권 을 반 씩 나누 고 이혼 하 기 로 임의 조정 했으며 추가 금전 을 요구 하 지 않 기 로 약정 했 다 . 지자체 공무원 인 A 씨 는 이듬해 재산 을 신고 했 는데 아직 이혼 신고 를 마치 지 않 은 탓 에 부인 명의 의 재산 이 일부 빠졌 다는 이유 로 재산 등록 불 성실 자 로 지정 됐 다 . 이 과정 에서 B 씨 가 상가 와 밭 , 7 천만 원 상당 의 주식 과 예수금 을 보유 하 고 있 었 다는 사실 이 드러나 자 A 씨 는 ` 새로 발견 된 재산 도 나눠야 한다 ' 며 추가 분할 을 청구 했 고 이 에 B 씨 도 남편 을 상대 로 퇴직금 등 을 요구 했 다 . sewonlee @ yna . co . kr < 뉴스 의 새 시대 , 연합뉴스 Live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