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공단 내 제조 업체 에 제품 제조 를 의뢰 한 업체 도 제조업 으로 간주 돼 ‘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 을 받 게 된다 . 기획 재정부 는 24 일 ‘ 조세 특례 제 한법 시행 규칙 ’ 을 고쳐 그동안 국내 에 소재 하 는 제조 업체 에 제조 를 의뢰 한 경우 에 만 감면 해 주 던 ‘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 을 올해 부터 는 개성 공단 으로 까지 확대 하 기 로 했 다고 밝혔 다 . 이 에 따라 올해 개성 공단 내 제조 업체 에 제품 제조 를 의뢰 한 것 부터 수도 권 외 중소기업 의 경우 는 소득세 · 법인세 산출 세액 의 15 %( 소기업 30 %) 를 감 면 받 고 수도 권 내 소기업 은 20 % 를 감 면 받 게 된다 . 아울러 이번 조 특법 시행 규칙 개정 내용 에 따르 면 문화 산업 을 영위 하 는 기업 이 소속 직원 을 문화 콘텐츠 진 흥원 에 위탁 교육 시키 는 경우 그 위탁 훈련 비 도 연구 개발 ( R & D ) 로 분류 돼 세액 공제 된다 . 태양광 · 풍력 · 수력 에너지 를 생산 하 는 설비 및 부품 을 제조 공급 하 는 기업 에 대해서 도 ‘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 세액 공제 ’ 가 적용 된다 . 제약 업체 가 우수 한 의약품 을 생산 하 기 위해 투자 하 는 경우 투자 금액 의 7 % 를 법인세 · 소득세 에서 공제 받 는 의약품 제조 시설 의 범위 에 공기 조절 설비 , 자동 화 관리 시스템 , 포장 설비 , 실험 · 분석 장비 , 공장 건물 등 이 포함 된다 . 농지 가 도시 지역 으로 편입 되 면 3 년 내 양도 해야 만 양 도 소득세 가 면제 되 지만 해당 농지 가 공공사업 으로 수용 되 는 경우 로서 사업 · 보상 의 지연 등 부득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3 년 이 지나 양도 하 더라도 예외 적 으로 양 도 소득세 가 면제 된다 . 이 밖 에 금지금 ( 金 地 金 ) 매입 자 가 오 는 7 월 1 일 부터 시행 될 예정 인 ‘ 금지금 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 자 납부 특례 제도 ’ 에 따라 직접 국고 에 부가가치 세액 ( 매입 세액 ) 을 납부 한 경우 당해 매입 자 의 매출 세액 범위 내 에서 즉시 환급 받 을 수 있 게 된다 . 이번 조 특법 시행 규칙 개정안 은 법제처 심사 를 거쳐 오 는 29 일 공포 돼 시행 될 예정 이 다 . / yongmin @ fnnews . com 김용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