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로 ’ 와 ‘ 광명 성 ’ 의 쌍둥이 정치학 | Redian 
 크롬 사용자 중 이미지 가 깨지 거나 너무 크 게 나오 면 쉬프 트 + 컨트롤 + R 을 눌러 주 세요 - 레디앙 ▒ ' 나 로 ' 와 ' 광명 성 ' 의 쌍둥이 정치학 	 By 내막 
 2009 년 08 월 27 일 11 : 54 오전 	 ‘ 우주 강국 ’ 의 꿈 을 안 고 발사 된 한국 최초 의 우주 발사체 인 ‘ 나로호 ( KSLV - 1 ) ’ 가 과학기술위성 2 호 를 우주 궤도 에 올려 놓 는 데 실패 했 다 . 실패 원인 으로 는 위성 보호 덮개 ( 페어링 ) 의 한쪽 이 제 때 분리 되 지 않 았 기 때문 으로 분석 되 었 고 , 이 에 따라 위성 은 지구 로 떨어지 면서 대기 권 에서 소멸 된 것 으로 알려졌 다 . 7 차례 연기 끝 에 국민 적 인 환호 속 에 발사 된 나로호 가 깊 은 탄식 으로 바뀌 게 된 것 이 다 . 
 아쉬움 이 큰 탓 인지 , 정부 와 대다수 언론 에서 는 “ 절반 의 성공 , 절반 의 실패 ” 라는 주장 을 되풀이 하 고 있 다 . 그러나 우주 발사체 의 목적 이 위성 을 궤도 위 에 올려 놓 는 것 이 라는 점 에서 , 이 에 성공 하 지 못했 다면 실패 로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 . 북한 이 1998 년 8 월 과 올해 4 월 광명 성 1 , 2 호 를 궤도 위 에 올려 놓 지 못하 자 , 정부 와 언론 은 이 를 실패 라고 하 지 않 았 던가 ? 
 ▲ 광명 성 2 호 와 나로호 
 물론 첫 술 에 배부를 수 는 없 다 . 또한 정확 한 실패 원인 을 분석 해 이 를 극복 한다면 다음 에 는 성공 가능 성 을 높일 수 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나로호 로 상징 되 는 우주 발사체 는 우리 에게 몇 가지 중요 한 질문 들 을 던지 고 있 다 . 
 ‘ 광명 성 ’ 이 실패 면 ‘ 나 로 ’ 도 실패 
 먼저 우주 과학 기술 이 충분히 확보 되 지 않 은 상태 에서 다른 나라 와 의 경쟁심 이 크 게 작용 한 것 이 아니 냐는 비판 이 나온다 . 잘 알려진 것 처럼 , 나로호 의 1 단계 로켓 은 러시아 에 전적 으로 의존 한 것 이 다 . 이 에 따라 한국 최초 의 우주 발사체 가 한국 땅 에서 발사 된다는 상징 적 의미 에 비해 그 실질 적 인 의의 는 크 지 않 았 다 . 또한 실패 의 원인 이 페어링 의 미 분리 에 있 다면 , 한국 의 위성 제조 및 2 단계 로켓 기술 도 아직 검증 되 지 않 았 다는 것 을 반증 한다 . 
 나로호 발사 당시 언론 과 전문가 들 은 다른 나라 들 의 우주 이용 현황 을 상세 하 게 전달 하 면서 “ 한국 도 세계 에서 10 번 째 로 자체 적 인 우주 발사체 를 쏘 아 올리 게 됐 다 ” 며 , 국민 들 의 국가 적 자부심 과 다른 나라 에 대한 경쟁심 을 자극 하 는 데 급급 했 다 . 특히 일본 , 중국 , 인도 등 아시아 권 국가 들 은 물론 이 고 , 한국 이 체제 경쟁 에서 완승 한 것 으로 판단 한 북한 도 우주 개발 경쟁 에 가세 하 자 , 나로호 의 발사 는 자존심 이 달린 문제 라는 이미지 를 심 어 주 었 다 . 과학 기술 이 바탕 이 되 어야 할 나로호 발사 에 감정 적 이 고 정치 적 인 판단 이 개입 되 면서 애초 부터 궤도 에서 이탈 한 것 이 아니 냐는 생각 을 지우 기 어렵 다 . 
 또한 나로호 발사 가 국제 사회 에서 한국 의 이미지 를 획기적으로 개선 해 엄청난 수출 증대 와 홍보 효과 를 낳 을 것 이 라는 분석 도 비판 적 으로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 . 경제 효과 , 역효과 고려 도 필요 
 산업 연구원 ( KIET ) 은 발사 성공 시 경제 적 가치 가 최대 2 조 3 천 445 억 원 에 달할 것 이 라고 추산 했 는데 , 이 가운데 상당 부분 은 수출 증대 및 홍보 효과 에서 기인 한다고 분석 했 다 . 이러 한 분석 은 언론 을 통해 대대 적 으로 보도 되 면서 국민 들 에게 또 하나 의 환상 을 심 어 주 었 다 . 
 그러나 이 는 떡줄 사람 은 생각 하 지 도 않 는데 김치 국 부터 마시 는 격 이 라고 할 수 있 다 . 우선 다른 나라 가 우주 발사체 발사 에 성공 했 다고 해서 우리 가 그 나라 의 상품 을 더 많이 구매 한 적 이 있 는가 라는 의문 을 갖 게 된다 . 
 또한 국제 적 위상 과 이미지 제고 효과 역시 ‘ 역효과 ’ 를 포함 하 고 있 다 . 나로호 발사 이전 부터 , 우주 발사체 와 탄도 미사일 은 동일 한 기술 을 사용 한다는 점 에서 국제 사회 일각 에서 는 한국 의 의도 에 대해 의심 의 눈초리 를 보내 고 있 었 다 . 더구나 나로호 발사 는 북한 의 4 월 로켓 발사 및 5 월 2 차 핵실험 을 계기 로 부상 한 한국 의 ‘ 미사일 주권론 ’ 과 ‘ 핵주 권 론 ’ 과 조우 했 다 . 
 더구나 국제 사회 는 나로호 발사 를 실패 로 보 고 있 다 . 산업 연구원 의 주장 처럼 , 나로호 발사 성공 시 경제 적 효과 가 그만큼 크 다면 , 실패 에 따른 손실 도 커진다는 반론 이 가능 하 다 . " 주민 들 이 굶 고 있 는데 … " 라더니 
 아울러 우주 발사체 개발 및 발사 에 따른 경제 적 효과 는 북한 도 주장 한 것 인데 , 이 에 대해 이명박 정부 와 대다수 언론 , 그리고 전문가 들 은 “ 주민 들 이 굶 고 있 는 데 엄청난 손 이 들어가 는 로켓 발사 가 왠 말 이 냐 ” 는 반응 을 보였었 다 . 우주 발사체 의 경제 적 효과 가 그토록 크 다면 , 북한 에 는 왜 거꾸로 적용 되 어야 하 는지 씁쓸 한 의문 을 갖 게 하 는 대목 이 다 . 
 막대 한 예산 소요 도 공론화 가 필요 한 사안 이 다 . 이번 나로호 발사 에 는 5 천억 원 이상 이 투입 됐 다 . 또한 정부 는 2016 년 까지 우주 개발 진흥 기본 계획 기간 에 총 3 조 6 천억 원 의 예산 을 투입 할 계획 이 다 . 더구나 이번 실패 를 만회 하 기 위해 인력 과 예산 을 보강 해야 한다는 목소리 도 높 다 . 자칫 우주 발사체 개발 및 발사 예산 이 눈덩이 처럼 불어날 우려 가 있 는 것 이 다 . 
 그러나 많 은 국민 들 이 부실 한 사회 복지 시스템 과 빈곤 의 늪 에서 허덕이 고 있 는 상황 에서 이 와 같 은 엄청난 혈세 를 우주 사업 에 투입 하 는 것 이 과연 현명 하 고 타당 한 일 인가 라는 의문 을 갖 게 된다 . 우주 사업 자체 를 포기 할 수 는 없 지만 , 예산 및 사업 재 조정 , 특히 독자 적 인 우주 발사체 개발 에 대해서 는 ‘ 실리 적 인 판단 ’ 이 필요 하 다고 보인다 . 많 은 나라 들 이 자체 적 인 로켓 개발 보다 는 다른 나라 의 로켓 을 이용 하 거나 컨소시엄 을 구성 해 비용 을 절감 하 고 있 는 사례 도 참고 할 필요 가 있 다 . 
 끝 으로 남북한 사이 의 ‘ 이중 잣대 ’ 의 문제 이 다 . ‘ 북한 이 하 면 불륜 이 고 남한 이 하 면 로맨스 ’ 라는 색안경 으로 우주 발사체 문제 를 접근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 이중 잣대 ’ 의 문제 
 북한 은 지난 봄 에 국제법 적 절차 를 밟 아 ‘ 은하 2 호 ’ 에 ‘ 광명 성 2 호 ’ 를 탑재 해 쏘 아 올렸 다 . 그러나 이명박 정부 는 이 를 탄도 미사일 로 규정 하 고 유엔 안보리 의 대응 을 강력히 요구 한 바 있 다 . 이 는 북한 의 강력 한 반발 을 야기 하 면서 2 차 핵실험 및 6 자 회담 의 전면 거부 로 이어졌 다 . 북한 의 위성 발사 에 대한 과잉 대응 이 한반도 와 동북아 정세 를 요동치 게 한 요인 으로 작용 한 것 이 다 . 
 물론 남북한 의 우주 발사체 를 단순 비교 하 는 것 은 곤란 할 수 있 다 . 북한 은 탄도 미사일 및 핵무기 를 개발 해 왔 다는 점 에서 ‘ 우주 발사체 ’ 는 핵무기 를 실 어 날릴 수 있 는 ‘ 탄도 미사일 ’ 로 전환 될 수 있 는 잠재 성 이 있 다 . 그러나 핵 과 탄도 미사일 이 있 다고 해서 우주 발사체 개발 및 발사 권리 를 제약 해야 한다는 국제법 적 근거 는 존재 하 지 않 는다 . 5 대 핵보유국 들 을 제외 하 더라도 인도 , 이스라엘 , 최근 의 이란 에 이르 기 까지 , 이 들 나라 가 우주 발사체 를 발사 했 다는 이유로 유엔 안보리 에 회부 된 사례 는 없 다 . 
 문제 는 이러 한 사례 가 앞 으로 도 반복 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 2012 년 강성대국 론 ’ 을 주창 하 고 나선 북한 은 인공위성 보유 를 강성대국 론 의 핵심 적 인 요소 로 삼 으면서 추가 적 인 위성 발사 를 공언 해 왔 다 . 북한 의 위성 발사 에 대한 적절 한 해결책 을 찾 지 못하 면 , 또 다시 한반도 와 동북아 의 지정학 이 요동칠 수 있 다는 것 을 예고 해 준다 . 북한 의 위성 보유 권리 를 부정 하 지 않 으면서 도 우주 발사체 가 탄도 미사일 로 전용 되 는 것 을 차단 할 수 있 는 외교 적 과제 가 한국 앞 에 놓여 있 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