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유도 해 놓 고 고의로 車 사고 
 음주 운전자 를 상대 로 고의로 사고 를 내 고 금품 을 갈취 하 거나 보험금 을 편취 하 는 일명 ' 보험 빵 ' 일당 이 징역형 을 선고 받 았 다 . 
 수원 지법 성남 지원 형사 1 단독 정용석 부장 판사 는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 공동 공갈 ) 위반 ,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 으로 재판 에 넘겨진 A ( 20 ) 씨 에 대해 징역 8 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했 다고 27 일 밝혔 다 . 
 A 씨 와 함께 기소 된 B ( 22 · 여 ) 씨 와 C ( 21 ) 씨 는 각각 징역 4 월 에 집행유예 1 년 , 징역 6 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받 았 다 . 
 A 씨 와 B 씨 는 지난해 9 월 17 일 오전 3 시 10 분 께 용인시 의 한 도로 에서 술 을 마신 피해자 D ( 39 ) 씨 에게 운전대 를 잡 게 한 뒤 고의 로 교통사고 를 내 고 금품 을 빼앗 으려 한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졌 다 . 
 이 들 은 같 은 날 오전 5 시 30 분 께 성남시 의 한 도로 에서 고 의 사고 를 낸 뒤 입원 치료 를 받 고 보험 회사 로부터 합의금 과 치료비 등 1 천 200 여 만 원 을 받 아 챙긴 혐의 도 받 고 있 다 . 
 B 씨 와 C 씨 는 지난해 9 월 27 일 오후 9 시 34 분 께 성남시 의 한 도로 에서 차선 을 변경 하 는 차량 을 고의로 들이받 아 사고 를 내 고 보험금 을 청구 해 720 여 만 원 을 받 은 혐의 도 있 다 . 
 정 부장 판사 는 " 피고인 들 은 음주운전 을 유도 하 고 고의로 사고 를 낸 뒤 돈 을 갈취 하 려 하 는 등 조직 적 인 범죄 를 저질러 죄질 이 불량 하 고 불법 성 의 정도 가 무겁 다 " 며 " 보험 사기 범행 은 보험 수 가 인상 으로 이어져 그 피해 가 다른 보험 가입자 에게 미치 는 등 사회 적 파급 효과 가 크 므로 엄중 한 처벌 이 필요 하 다 " 고 판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