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리 보험 소유자 권리 조사 철저히 … 권리 보험 으로 ‘ 대비 ’ 최 씨 은 한 달 전 아파트 계약 을 마쳤 다 . 등기부 등 본상 의 소유자 인 박정수 ( 50 세 , 가명 ) 의 집 을 사 서 등기 이전 까지 마무리 했 다 . 박 씨 가 회사 일 로 해외 출장 중 이 어서 박 씨 의 부인 인 이지혜 ( 가명 ) 씨 가 박 씨 를 대신 해 박 씨 의 인감도장 과 인감 증명서 등 을 지참 해 계약 을 했 고 , 부동산 중개사 는 박 씨 와 이 씨 가 부부 라고 증명 해 줬 다 . 박 씨 의 회사 가 어느 정도 알려진 회사 인 데 다가 , 소개 한 공인 중개사 역시 같 은 장소 에서 오랫동안 중개업 을 한 사람 이 라 최 씨 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계약 후 잔금 을 치른 뒤 등기 이전 을 마쳤 다 . 그러나 출장 에서 돌아온 박 씨 가 나타나 출장 중 부인 이 본인 몰래 집 을 매매 한 뒤 가출 했 다면서 계약 무효 를 주장 했 다 . 인감도장 까지 찍힌 계약 이 지만 부인 은 무권대리인 으로 법 적 지위 가 없 기 때문 에 최 씨 의 등기 는 말소 되 어 집 과 돈 을 모두 잃 게 될 뻔 했 지만 우연히 가입 해 둔 부동산 권리 보험 으로 보상 을 받 을 수 있 었 다 . 이런 경우 가 흔하 진 않 지만 우리 나라 부동산 등 기법 에서 는 등기 의 ’ 공신력 ’( 공 적 으로 부여 하 는 신용 ) 을 인정 하 지 않 기 때문 에 부동산 등기부 를 믿 고 거래 한 사람 이 피해 를 입 었 을 때 는 보호 를 받 을 수 없 다 . 이 는 집 을 사 기 위해 등기부 를 꼼꼼히 살펴서 등기부 에 있 는 소유자 에게서 부동산 을 샀 다 하 더라도 이전 거래 에 문제 가 있 을 경우 , 즉 전 소유자 의 권리 에 문제 가 있 을 경우 내 부동산 을 빼앗길 수 밖에 없 다는 말 이 다 . 결국 현행 제도 하 에서 내 집 을 안 전하 게 마련 하 기 위해서 는 등기부 에 있 는 소유자 가 실제 소유자 인지 확인 하 는 것 이 중요 한데 이 는 매수인 이 모든 조사 권 을 가지 지 않 는 한 현실 적 으로 불 가능 하 다 . 이런 사고 를 보상 해 주 는 보험 이 ’ 부동산 권원 보험 ( Title - Insurance ) ’ 이 다 . ’ 부동산 권리 보험 ’ 으로 도 불리 는 이 상품 은 부동산 등기 제도 가 없 는 미국 에서 는 일반 화 되 어 있 고 , 간단히 정의 하 자면 문서 위조 , 사기 , 선순위 담보 권 등 으로 부동산 취득 후 생길 수 있 는 손실 에 대해 보상 해 주 는 보험 이 다 . 담보 하 는 손해 는 부동산 의 외형 적 인 하자라 기 보다 는 권리 에 대한 하 자 또는 상실 , 보험계약 체결 당시 그 부동산 에 존재 하 는 우선 특권 의 실행 으로 인한 손해 다 . 권원 보험 에 는 소유자 용 권원 보험 과 저당권자 용 권원 보험 등 두 가지 가 있 다 . 소유자 용 권원 보험 은 부동산 의 매수인 이 취득 하 는 소유 권 을 보험 의 목적 으로 하 고 , 저당권자 용 권원 보험 은 부동산 을 담보 로 금전 을 대여 하 는 채권자 가 취득 하 는 저당권 을 목적 으로 하 는 권원 보험 으로 주로 은행 들 이 가입 하 는 상품 이 다 . 일반인 이 가입 하 는 소유자 용 권원 보험 은 ▲ 부동산 등기부 등본 , 등기 권리증 , 주민 등록 등본 , 주민 등록증 , 여권 등 서류 위조 로 발생 된 손실 또는 손해 ▲ 매도인 이 사 기 , 강박 으로 목적 부동산 을 취득 해 발생 한 손실 또는 손해 ▲ 무권대리인 의 매도 행위 로 발생 된 손실 또는 손해 ▲ 매도인 의 소유 권 이 중복등기 로 발생 된 손실 또는 손해 등 이 다 . 보험 기능 이외 에 도 권리 조사 서비스 및 소유 권 이전 시 발생 하 는 등기 수수료 할인 과 등기 업무 시 발생 할 수 있 는 법무사 과실 로 인한 손해 까지 도 보장 되 어 부동산 거래 시 의 불안 함 을 덜 수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