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의 역설 : 박근혜 정권 의 언론 과 문화 예술 탄압 이재봉 ( 원광 대학교 정치 외 교학 / 평화 학 교수 ) 2017 년 3 월 10 일 , 박근혜 가 파면 될 때 가장 먼저 두 가지 를 떠올렸 다 . 민주 와 평화 ! 앞 으로 안 에서 는 민주주의 를 진전 시키 며 밖 으로 는 평화 와 통일 을 추구 할 수 있 게 되 리라 기대 한 것 이 다 . 박근혜 정권 은 참 역설 적 이 었 다 . 비판 / 반대 세력 을 탄압 할 때 ‘ 종북 척결 ’ 을 내세우 며 강조 한 게 ‘ 자유민주주의 수호 ’ 였 는데 , 자유 와 민주 를 가장 악랄 하 고 치졸 하 게 짓밟 은 정권 이 었 다 . ‘ 통일 대박 ’ 을 앞세우 며 북한 정권 을 붕괴 시키 려 애썼 지만 , 김정은 정권 이 아니 라 오히려 박근혜 정권 이 무너져 버렸 다 . 지난 날 이명박 정권 과 박근혜 정권 을 비롯 한 남한 의 보수 - 수구 - 극우 세력 이 걸핏하면 내세운 게 자유 민주주의 였 다 . 자유민주주의 는 말 그대로 ‘ 자유 ’ 를 최고 의 가치 로 삼 는 민주주의 다 . 자유 는 일반 적 으로 무엇 에 얽매이 지 않 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 는 상태 다 . 크 게 두 가지 로 나눠 볼 수 있 다 . 첫째 , ‘ 소극 적 자유 ( negative freedom ) ’ 는 법률 의 범위 안 에서 외부 의 강제 나 방해 를 받 지 않 을 권리 다 . 주로 ‘ 결핍 으로부터 의 자유 ’ 나 ‘ 공포 로부터 의 자유 ’ 등 무엇 으로부터 ( from ) 의 자유 를 일컫 는다 . 둘째 , ‘ 적극 적 자유 ( positive freedom ) ’ 는 인간 답 게 살 기 위한 권리 다 . 주로 ‘ 행복 을 추구 하 기 위한 자유 ’ 나 ‘ 복지 사회 를 향한 자유 ’ 등 무엇 을 위하 거나 ( for ) 향하 는 ( toward ) 자유 다 . 자유 는 세계 어디 서 든 세월 이 흐르 면서 소극 적 자유 에서 적극 적 자유 로 발전 하 고 있 다 . 그러나 박근혜 정권 은 적극 적 자유 는커녕 소극 적 자유 조차 심각 하 게 탄압 했 다 . 개인 의 자유 를 최고 의 가치 로 삼 는 자유민주주의 를 앞세우 면서 도 사상 의 자유 와 표현 의 자유 등 가장 기본 적 인 개인 의 자유 를 억압 하 고 훼손 한 것 이 다 . 참고 로 , 사상 이 란 사람 의 마음 속 에 들 어 있 는 인생관 이나 세계관 또는 정치 적 신조 나 사회 적 견해 를 뜻 한다 . 사상 이 안 에 머무르 지 않 고 밖 으로 나타나 면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 의 자유 와 결합 되 며 , 진리 탐구 와 연결 되 면 학문 의 자유 로 , 신앙 으로 이어지 면 종교 의 자유 로 발전 된다 . 따라서 “ 사상 의 자유 는 모든 정신 적 , 정치 적 자유 의 원리 적 기초 이 며 기본 권 중 의 기본 권 ” 인 것 이 다 . 박근혜 정권 의 대표 적 탄압 사례 로 언론 과 문화 예술 을 꼽 을 수 있 을 것 이 다 . 언론 탄압 은 < 국경 없 는 기자 회 > 가 해 마다 발표 하 는 언론 자유 지수 에서 나타났 고 , 문화 예술 탄압 은 이른바 ‘ 블랙리스트 ’ 를 통해 드러났 다 . < 국경 없 는 기자 회 > 는 각국 의 언론 상황 을 감시 하 고 언론인 들 의 인권 을 보호 하 기 위해 조직 된 국제 언론 단체 다 . 여기 서 발표 하 는 언론 자유 지수 는 언론인 에 대한 납치 나 고문 또는 협박 이나 살 해 그리고 미디어 에 대한 감시 나 검열 또는 규제 나 압박 등 에 관한 사항 을 세분 화 하 고 계산 해 각 국가 의 언론 자유 수준 을 보여 주 는 지표 다 . 이 에 따르 면 , 남한 의 언론 자유 지수 는 2006 년 노무현 정부 때 세계 31 위 를 기록 했 다가 2016 년 박근혜 정부 에서 는 70 위 로 곤두박질쳤 다 . 이 글 을 쓰 고 있 는 2017 년 3 월 20 일 현재 이 단체 홈페이지 에 소개 된 남한 의 언론 상황 은 다음 과 같 다 ( https : / / rsf . org / en / south - korea ) . “ 박근혜 대통령 아래 서 미디어 와 당국 간 의 관계 가 매우 긴장 되 어 있 다 . 정부 는 비판 을 참 지 못하 고 , 이미 편향 된 미디어 에 쓸데없이 간섭 해 언론 의 독립성 을 위협 하 고 있 다 . 명예훼손 법 위반 은 7 년 감옥 형 까지 받 을 수 있 어 미디어 가 자기 검열 을 하 게 만든 다 . 가장 중요 한 국가 문제 가운데 하나 인 북한 과 의 관계 에 대한 공개 토론 이 방해 받 고 있 다 . 국가 보안법 에 의해 북한 에 호의 적 인 기사 나 방송 은 투옥 처벌 받 기 때문 이 다 . 온라인 검열 의 중요 한 이유 다 . ” 그리고 박근혜 가 화 를 잘 낸다 며 특히 두 가지 사건 을 지속 적 으로 알리 며 남 한 정부 를 비판 했 다 . 하나 는 2014 년 8 월 서울 에 주재 하 는 일본 기자 가 박근혜 대통령 의 명예 를 훼손 한 혐의 로 기소 당한 사건 이 다 . 가토 다쓰야 일본 ≪ 산 케이 신문 ≫ 서울 지국장 이 이른바 ‘ 박근혜 의 세월 호 7 시간 행적 ’ 에 관한 의혹 을 보도 해 기소 되 자 < 국경 없 는 기자 회 > 는 정부 에 기소 를 자제 하 라고 촉구 했 다 . 다른 하나 는 2011 년 박근혜 친척 들 이 연루 된 살인 사건 을 2015 년 1 월 보도 한 기자 들 이 기소 된 경우 다 . 주진우 ≪ 시사 인 ≫ 기자 와 김어준 ≪ 딴지일보 ≫ 총수 가 2011 년 발생 했 던 박근혜 대통령 5 촌 조카 의 살인 사건 에 대해 4 년 뒤 의혹 을 제기 했 다가 1 년 넘 도록 재판 을 받 자 < 국경 없 는 기자 회 > 는 이 를 비판 했 다 . 박근혜 정권 의 문화 예술 탄압 은 몹시 유치 하 고 졸렬 했 다 . 정말 그랬을까 싶 을 정도 다 . 2014 년 5 월 경 부터 ‘ 문제 인사 ’ 100 명 정도 와 ‘ 문제 단체 ’ 130 곳 정도 를 찍 었 다 . 그리고 점점 확대 해 ‘ 문예 계 블랙리스트 ’ 에 무려 10 , 000 명 안팎 의 이름 을 올렸 다 . ≪ 한겨레 ≫ 2017 년 3 월 4 일자 에 따르 면 대략 다음 과 같 다 . 첫째 , 지난 2012 년 대선 에서 박근혜 와 맞섰 던 문재인 이나 안철수 를 지지 한 문화 예술인 은 정부 지원 에서 배제 되 었 다 . 박근혜 정권 을 비판 했 던 박원순 서울 시장 을 지지 한 사람 들 도 포함 되 었 다 . 어느 정권 에서 든 야당 정치인 들 이 어느 정도 정치 보복 을 당할 수 는 있 겠 지만 , 그 들 의 지지자 들 까지 불 이익 을 받 은 것 이 다 . 지난 이명박 정권 을 규탄 하 는 시국 선언 에 이름 을 올린 사람 들 도 ‘ 문제 인사 ’ 로 찍혔 다 . 야당 의원 비서관 의 아내 가 대표 를 맡 고 있 는 단체 까지 ‘ 문제 단체 ’ 로 블랙리스트 에 올라 정부 보조금 을 받 지 못했 다 . 박근혜 정권 을 비판 하 거나 반대 하 는 것 은 물론 야당 정치인 과 조금 이 라도 인연 이 있 으면 , 속 된 말 로 사돈 의 팔촌 까지 불 이익 을 받 은 셈 이 다 . 정권 초기 인 2013 년 5 월 국민 통합 을 이루 겠 다며 대통령령 을 공포 해 ‘ 국민대 통합 위원회 ’ 까지 만들 고 , 틈 만 나 면 자신 을 찍 지 않 은 사람 들 도 품 고 가 겠 다고 공언 하 던 박근혜 가 자행 한 ‘ 정치 적 연좌제 ’ 랄까 . 둘째 , 정권 에 좀 비판 적 이 거나 다소 진보 적 언론 은 ‘ 좌파 성향 언론 ’ 으로 분류 되 어 정부 지원 사업 이 축소 되 거나 폐지 되 었 다 . ≪ 한겨레 ≫, ≪ 경향신문 ≫, ≪ 한국일보 ≫ 등 의 일간지 , ≪ 오마이 뉴스 ≫, ≪ 프레시안 ≫ 등 의 인터넷 신문 , 그리고 ≪ 미디어 오늘 ≫, ≪ 시사 인 ≫, ≪ 한겨레 21 ≫ 등 주간지 들 이 다 . 언론 매체 뿐 만 아니 라 진보 적 신문 대표 를 지낸 사람 이 이사장 을 맡 고 있 는 단체 도 블랙리스트 에 올랐 다 . 셋째 , 정부 정책 에 반기 를 들 었 던 < 민주 노총 > 이나 < 광우병 대책 회의 > 등 에 소속 되 거나 참여 한 기관 이나 단체 들 이 정부 지원 에서 배제 되 었 다 . 심지어 단체 이름 에 ‘ 주체 ’ 라는 뜻 이 포함 되 어 있 다는 이유 로 블랙리스트 에 오른 기막힌 경우 도 있 었 다 . 한반도 가 분단 되 기 전 부터 조상 들 이 즐겨 써온 ‘ 인민 ’ 이 라는 단어 나 순수 하 고 정겨운 우리말 ‘ 동무 ’ 라는 어휘 까지 북한 에서 널리 쓴다는 이유 로 사용 하 지 못하 게 하 는 것 과 비슷 한 셈 이 랄까 . 이 와 관련 하 여 , 우리 가 인권 유린 / 탄압 을 얘기 할 때 꼭 비난 하 는 나라 가 북한 이 다 . 바람직 하 지 않 다고 생각 한다 . 남한 과 북한 의 인권 잣대 가 다르 기 때문 이 다 . 자유민주주의 와 자본주의 를 지향 하 며 ‘ 개인 의 자유 ’ 를 중시 하 는 남한 은 시민 적 / 정치 적 권리 를 앞세운다 . 1960 - 70 년 대 유엔 에서 만들 어 진 세계인 권 ‘ B 규약 ’ 에 속하 는 것 으로 국가 의 권력 남용 으로부터 개인 을 보호 하 기 위한 조치 다 . 인민 민주주의 와 사회주의 를 추구 하 며 ‘ 사회 적 평등 ’ 을 중시 하 는 북한 은 경제 적 / 사회 적 / 문화 적 권리 를 내세운다 . 세계인 권 ‘ A 규약 ’ 에 속하 는 것 으로 개인 의 생존 을 위한 기본 적 필요 를 충족 시키 기 위한 조치 다 . 남한 이 중시 하 는 개인 의 자유 와 북한 이 강조 하 는 사회 적 평등 은 동서고금 을 막론 하 고 인류 가 추구 해 온 가장 기본 적 인 두 가지 가치 다 . 이 둘 은 서로 보완 적 이 면서 도 상충 적 이 다 . 개인 의 자유 가 확대 되 면 사회 적 평등 이 깨 지기 쉽 고 , 사회 적 평등 이 확장 되 면 개인 의 자유 가 침해 받 기 쉽 기 때문 이 다 . 사회 적 평등 을 추구 하 며 경제 적 / 사회 적 / 문화 적 권리 를 더 중시 하 는 북한 에게 개인 의 자유 를 억압 한다고 비난 하 기 전 에 , 개인 의 자유 를 최고 의 가치 로 삼 으며 시민 적 / 정치 적 권리 를 강조 해 온 남한 부터 가장 기본 적 인 개인 의 자유 부터 확보 해야 하 지 않 겠 는가 . 박근혜 정권 의 악랄 하 고 치졸 한 언론 과 문화 예술 탄압 으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 이 다 . ≪ 아시아 문화 ≫ 2017 년 4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