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 12 월 23 일 , 헌법 재판소 대심 판정 에서 12 월 선고 가 열렸 습니다 . 이날 선고 에서 는 2017 헌가 22 , 2019 헌가 8 ( 병합 ) 장애 인 활동 지원 에 관한 법률 제 5 조 제 2 호 본문 위헌 제청 등 총 55 건 의 사건 에 대한 결정 이 내려졌 는데요 . 어떤 사건 들 이 있 었 는지 살펴볼까요 ? 65 세 미만 노인 성 질병 이 있 는 사람 의 장애 인 활동 지원 급여 신청 제한 사건 . 헌법 재판소 는 2020 년 12 월 23 일 , 활동 지원 급여 신청 자격 을 제한 하 는 ‘ 장애 인 활동 지원 에 관한 법률 ’ 중 “ 노인 장기 요 양법 제 2 조 제 1 호 에 따른 노인 등 ” 가운데 “ 65 세 미만 의 자 로서 치매 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노인 성 질병 을 가진 자 ” 에 관한 부분 은 헌법 에 합치 되 지 아니한다는 결정 을 했 습니다 . 헌법 재판소 는 장애 인 활동 법 상 의 활동 지원 급여 와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상 의 장기 요양 급여 는 서로 취지 를 달리 하 며 급여 의 내용 에 도 큰 차이 가 있 는데 , 심판 대상 조항 이 65 세 미만 의 장애 인 중 일정 한 노인 성 질병 을 가진 사람 을 일률 적 으로 활동 지원 급여 신청 자격자 에서 제외 하 는 것 은 합리 적 이유 가 없 어 평등 원칙 에 위반 된다고 판단 했 습니다 . 다만 , 심판 대상 조항 을 단순 위헌 으로 선언 하 여 즉시 효력 을 상실 하 게 할 경우 에 중복 급여 로 인한 문제 가 발생 할 가능 성 이 있 고 , 사회 보장 수급 권 의 특성 을 고려 하 여 어떠 한 방식 으로 심판 대상 조항 의 위헌성 을 제거 할 것 인지 는 입법 자 의 입법재량 에 속한다며 2022 년 12 월 31 일 을 시한 으로 하 는 헌법 불 합치 결정 을 내렸 습니다 . 문화 예술 계 블랙리스트 의 작성 등 과 지원 사업 배제 지시 에 관한 위 헌 소원 사건 . 헌법 재판소 는 2020 년 12 월 23 일 , 대통령 지시 로 대통령 비서 실장 , 문화 체육관 광부 장관 등 이 정부 에 비판 적 활동 을 한 문화 예술인 이나 단체 를 정부 의 문화 예술 지원 사업 에서 배제 할 목적 으로 청구인 들 에 관한 정보 를 수집 ㆍ보유ㆍ이용한 행위 와 문화 예술 인 지원 사업 에서 배제 하 도록 한 일련 의 지시 행위 가 위헌 이 라는 결정 을 내렸 습니다 . 헌법 재판소 는 정치 적 표현 의 자유 는 민주 적 의사 형성 의 본질 적 요소 이 기에 정부 가 청구인 들 의 정치 적 견해 에 관한 정보 수집 등 을 한 행위 는 법률 유보 원칙 에 위반 되 며 , 이러 한 행위 가 문화 예술 지원 배제 지시 를 실행 하 기 위한 것 이 었 기 에 목적 의 정당 성 도 인정 되 지 않 는 공권력 행사 라고 보 았 습니다 . 또한 , 피 청구인 들 의 지원 배제 지시 는 청구인 들 의 특정 한 정치 적 표현 행위 에 대한 제재 로서 표현 의 자유 에 대한 제한 이 며 , 청구인 들 의 정치 적 견해 를 기준 으로 문화 예술 지원 사업 에서 배제 하 는 것 은 자의 적 인 차별 행위 로 청구인 의 평등 권 을 침해 한다고 판단 했 습니다 . 한편 , 이 사건 정보 수집 행위 등 과 지원 배제 지시 는 헌법 에 위배 되 므로 모두 취소 되 어야 할 것 이 나 , 이미 피 청구인 들 의 행위 가 종료 되 었 으므로 동일 또는 유사 한 기본 권 침해 의 반복 을 방지 하 기 위하 여 선언 적 의미 에서 위헌 확인 을 하 였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