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판결문 헌재 의   판결문 을   들으며   사실   약간   당황 했 다 . 전형 적 인   헌재 의   판결문 과 는   많이   벗어난   판결문 이 었 다 . 법대   교수 님 들 이   늘   말 하 는   ' 제발   정치학   답안지   쓰 지   말 고   법학   답안지 를   써라 . ' 에   해당 하 는   판결문 . 헌재 가   정치 적   사법 기관 이 어서   그동안   정치 사안 에   대한   판결 을   많이   했 다 .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나   수도 이전   법률 ,   신 행정 수도   법률   등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가장   전형 적 인   판결문 에   벗어난   판결문 . 법학사   나부랭이 의   입장 에서   보 면   유려 한   판결문 은   아니 었 고   들으며   ' 장고   끝 에   판결문 을   쓰 느라   시간 이   촉박 해서   퇴고 가   덜   된   판결 문장 이 며   유례없이   감정 적 이 다 ' 라고   생각 했 다 . 만약   급하 게   쓴   것 이   아니 라면    헌재 가   법리 보다 는   국민 의   이 해도 를   높이 는   것 에   초점 을   두 었 다고   생각 한다 .   보충 의견 에서   ' 이것 은   정치 이념 이   아니 라   헌법   수호 의   문제 ' 라고   언급 한   것 도   탄핵   반대론 자 들 을   필사 적 으로   설득 하 려고   노력 한   흔적 이 다 .   사실   저   문장 으로   저   재판관 이   어디 의   추천 으로   올라왔 는지   알   수   있 기   때문 에   ' 제 가   이런   판결 한다고   저 들 과   같 은   편 은   아닙니다 ' 라고   볼   수도   있 겠 지만 . ..   그렇 게 까지   꼬 아 보 고   싶 지   않아 . 2 .   부정 된   이유 에   대한   헌재 를   위한   변 헌재 는   기본 적 으로   굉장 한   부담 을   감당 하 는   기관 이 다 . 정치 적   정당 성 이   약한데   정치 문제 를   국내 최고 법 으로   재단 해야   하 는   최종심   기관 이 기   때문 이 다 . 헌재 는   국회 ,   정부 ,   대법원장 이   각   세   명 씩   추천 하 므로   정치 적   중립 성 은   일 응   확보 한   것 으로   보이 나 ,   국회 와   정부   수장 인   대통령 은   국민 이   직접   투표 로   구성 한   기관 인데 ,   헌재 는   국민 이   간접 적 으로   구성 하 였 다고   보 기 도   힘든   과정 을   통하 여   구성 되 기   때문 이 다 .   더군다나   우리 나라 처럼   선거 가   끝 나 면   국민 의사 와   온도 차 가   심하 게   운영 되 는   대 의 제하 에서 는   더 . .. 내 가   ' 일 응   확보 했 다 ' 고   표현 한   것 은   여대 야소 의   상황 에서 는   정치 적   중립 성 도   전혀   확보 할   수   없 기   때문 이 다 .   이   경우   오로지   정치 적   중립 성 은   법관 에   대한   신변 보장 과   법관 의   의지 로 만   실현 될   수   있 다 . 자기 보다   정치 적   정당 성 이   강한   국회 나   정부 가   제 개정 한   법률 이나   그 들   사이 의   다툼 을   판결 해야   하 기   때문 이 다 .   민주주의 에서 는   정치 적   정당 성 = 기관 의   파워 이 므로   매우   어려운   상황 이 다 . 따라서   헌재 는   이율배반 적 으로   아주   정치 적 인   사건 을   다루 면서   정치 적 인   판결 을   할   수 가   없 다 . 헌재 가   내리 는   인용 이   각하 ,   기각 보다   압도 적 으로   적 은   것 은   이러 한 데 서   오 는   것 이 다 . 이번   판결 은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인용 되 었 다는 데 에   의의 가   있 다 . 가끔   인터넷 에   ' 헌재 가   뭐 가   대단 하 냐 .   이유   중   세 개 는   물리치 고   하나 는   국민 에   떠밀려   판결 한   거 지 . ' 라는   다소   공격 적 인   의견 이   있 는데   그것 은   헌재 라는   기관 에   대한   몰이해 에서   비롯 된   것 이 라고   생각 한다 . 세 개 를   다   인용 해 버리 면   속 은   시원 하 겠 지만   많 은   이 가   승복 할   수   있 는   판결 을   위하 여   세 개 는   부정 했어야   한다고   나 는   생각 한다 .   특히 나   앞 에   두 개 는   청와대 발   수첩 들 이   많 아서   약간   검토 가   부족 해도   인정 할   수   있 지   않 았 을까 도   싶 지만 ,   세월 호 와   관련 하 여서는   기존 에   헌재 가   줄곧   해온   판결 과   통일성 이   있 는   판결 이 다 .   왜냐하면   국가 기관 에게   구체 적 인   행위 를   하 여야 할   의무 를   인정 하 는   순간 ,   모든   행정 행위 에   대하 여   헌법 심판 을   하 여야   하 기   때문 이 다 .   만약   세월 호 를   인정 하 였으면   탄핵   반대론 자 들 은   헌재 의   이전   판결문 을   모두   들 고   나와   감정 적 이 고   졸속 한   판결 이 라고   비판 하 였을   것 이 다 . 다만   이것 은   헌법 심판 이 고 ,   형법 상   7 시간 의   직무 유기죄 에   해당 하 는지 와   이것 이   정치 적   책임 을   져야할   사안 인지 에   관하 여 는   모두   그렇 다고   생각 한다 .   탄핵 인용   이유로   채택 되 지   않 았 다고   해서   모두   괜찮 은 게   아니 라는   것 은   ' 이   판결 로   불 성실 해도   무방 하 다는   그릇 된   인식 이   남 아서 는   안 된다 ' 는   헌재 의   보충 의견 에 도   드러난다 .   이건   세월 호   유가족 에   대한   위 로 일거 다 .   전체 적 으로   많 은   축면 에서   아주   간곡 하 고   슬픈   판결문 이 라고   할   수   있 다 . . 3 .   꺼림칙 한   것 기업체 의   재산 출연 에   관하 여   기업 들 이   피해자 인   것 처럼   표현 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