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 192 호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일부 개정 20 . 9 . 1 담당자 : 권순성 ( ☎ 044 - 202 - 2668 ) / 예비 급여 과 / 제 · 개정 구분 : 일부 개정 분류 : 고시 / 제 · 개정 일 : 2020 - 08 - 28 / 발령 번호 : 2020 - 192 호 ○ 주요 개정 사항 - 눈 초음파 검사 급여 적용 ○ 시행 일 : 2020 년 9 월 1 일 * 고시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 044 - 202 - 2668 ~ 9 )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 033 - 739 - 1910 ~ 1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 - 192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 에 의한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 - 190 호 , 2020 . 8 . 28 .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 발령 합니다 . 2020 년 8 월 28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일부 개정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Ⅰ . 행위 제 2 장 검사료 중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란 다음 에 안 ( 안구 · 안와 )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항목 : 나 941 두경 부초 음파 및 나 940 단순 초음파 제목 : 안 ( 안구 ․ 안와 )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1 . 안 ( 안구 ․ 안와 ) 초음파 검사 는 「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 에서 정하 는 비 급여 대상 이 라 할지라도 진료 의사 의 의학 적 판단 에 따라 안구 ․ 안와 에 질환 이 있 거나 의심 되 어 의사 가 직접 시행 한 경우 다음 과 같이 요양 급여 함 . 다만 , 의사 가 동일 한 공간 에서 방사선사 의 촬영 하 는 영상 을 동시 에 보 면서 실시간 으로 지도 하 고 진단 하 는 경우 도 포함 함 . - 다 음 - 가 . 산정 요건 나 941 가 안구 ․ 안 와 진단 초음파 는 아래 의 요건 을 모두 충족 한 경우 , 나 . 산정 방법 에 따라 산정 함 . - 아 래 - 안 초음파 는 좌 ․ 우안 각각 해부학 적 부위 의 영상 을 획득 하 고 , 검사 의 가 판독 소견 서 를 작성 하 고 보관 하 여야 함 . 이 경우 획득 하 여야 하 는 표준 영상 의 범위 를 아래 와 같이 권고 하 고 , 판독 소견 서 에 는 환자 의 인 적 사항 과 검사 관련 내용 이 포함 되 어야 함 . 다만 , 제한 적 초음파 는 문제 되 는 부위 위주 로 영상 을 획득 하 고 , 판독 소견 서 를 작성 · 보관 하 여야 함 . 1 ) 표준 영상 의 범위 가 ) 안구 수정체 ․ 유리체 ․ 망막 및 시신경 을 포함 한 횡 스캔 , 수정체 ․ 유리체 ․ 망막 및 시신경 을 포함 한 종 스캔 나 ) 안와 눈꺼풀 전 층 을 포함 한 스캔 , 눈물 배출 기관 혹은 눈물샘 을 포함 한 안 와 스캔 2 ) 판독 소견 서 가 ) 등록 번호 , 성명 , 생년월일 또는 나이 , 성별 , 검사 명 , 검사 일시 , 판독 일시 , 검사 와 판독 한 의사 ( 면허 번호 ) , 검사 소견 , 결론 , 의료기 관명 나 ) 검사 소견 에 는 해당 장기 의 내용 을 포함 해야 하 며 , 이상 이 있 는 경우 세부 내용 을 상세 기술 해야 함 ( 1 ) 안구 유리체 이상 유무 및 유리체 출혈 양상 , 망막 의 이상 유무 및 박리 확인 , 맥락막 의 이상 유무 및 박리 확인 , 후 유리체 의 이상 유무 및 박리 확인 , 시신경 유두 의 형태 이상 유무 , 안내 의 종양 유무 , 안내 의 이물 유무 및 위치 ( 2 ) 안와 안와 의 종양 및 염증 등 이상 유무 및 위치 , 눈꺼풀 내 종괴 등 이상 유무 및 위치 , 눈물 배출 기관 내 종괴 등 이상 유무 및 폐쇄 나 협 착 여부 나 . 산정 방법 1 ) 진료 의사 의 의학 적 판단 에 따라 안구 ․ 안와 질환 의 진단 또는 경과 관찰 시 아래 와 같이 인정 하 고 , 이 를 초과 하 는 경우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을 80 % 로 적용 함 . - 아 래 - 가 ) 안구 ․ 안와 질환 이 의심 되 어 진단 이 필요 한 경우 1 회 나 ) 매체 혼탁 으로 인해 안저 관찰 이 어려운 고위험 군 환자 에게 진료 의사 의 의학 적 판단 에 따라 경과 관찰 이 필요 한 경우 제한 적 초음파 1 회 2 ) 안구 ․ 안와 의 일부 부위 확인 이나 장기 크기 측정 등 을 시행 한 경우 에 단순 초음파 ( 나 940 ) 를 산정 하 며 , 초회 부터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을 80 % 로 적용 함 . 다만 , 동일 날 , 동일 목적 으로 수회 시행 하 더라도 해당 항목 의 소정 점수 를 1 회 산정 함 . 2 . 「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 에 따라 서로 인접 된 부위 의 초음파 검사 를 동시 에 시행 한 경우 , 주된 검사 는 소정 점수 의 100 %, 제 2 의 검사 는 소정 점수 의 50 % 를 산정 하 며 , 최대 150 % 까지 산정 함 . 3 .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에 따른 암 , 심장 질환 , 뇌혈관 질환 , 희귀 질환 , 중증 난치 질환 , 결핵 질환 대상자 및 의심 자 ,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는 「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 을 우선 적용 하 되 , 「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 에서 별도 로 정하 지 아니한 경우 는 동 급여 기준 을 적용 함 . 4 . 상기 1 . 이외 에 의학 적 필요 가 불명확 한 경우 진료 의사 는 충분히 설명 하 고 환자 가 동의서 에 서명 한 이후 비 급여 로 함 . 부 칙 이 고시 는 2020 년 9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