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 경찰청 은 1 일 오전 7 시 10 분 부터 9 시 까지 출근길 불시 음주 단속 을 실시 하 고 있 다 . 경찰 은 이날 면허 취소 2 건 과 면허 정지 25 건 , 측정 거부 1 건 등 28 건 을 적발 했 다 . ( 광주 지방 경찰청 제공 ) 2016 . 7 . 1 © News 1 전원 기자 ( 광주 = 뉴스 1 ) 전원 기자 = 호흡 에 대한 음주 측정 을 거부 하 고 혈액 채취 를 통한 음주 측정 을 요구 하 면서 음주 측정 에 응하 지 않 은 50 대 가 항소심 에서 도 벌금형 을 선고 받 았 다 . 광주 지법 제 3 형사부 ( 부장 판사 김영식 ) 는 도로 교통 법위 반 음주 측정 거부 혐의 로 기소 된 A 씨 ( 52 ) 에 대한 항소심 에서 A 씨 의 항소 를 기각 했 다고 3 일 밝혔 다 . 앞서 1 심 재판부 는 A 씨 에게 벌금 400 만 원 을 판결 했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A 씨 가 단속 경찰관 에게 혈액 채취 를 통한 음주 측정 을 요구 했 지만 경찰관 은 이 요구 를 무시 한 채 호흡 측정 만 을 강요 해 호흡 측정 에 응하 지 않 았 고 , 음주 측정 자체 를 거부 한 것 이 아니 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이 어 " 하지만 법 과 대 법원 판례 등 을 살펴보 면 호흡 측정 에 의한 음주 측정 결과 에 불복 하 는 경우 나 호흡 측정 이 불 가능 하 거나 곤란 한 경우 등 을 제외 하 고 일반 적 인 경우 운전자 는 경찰관 의 호흡 측정 에 의한 단속 요구 에 응할 의무 가 있 다고 보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재판부 는 " 특히 호흡 측정 과 혈액 채취 가 선택 관계 에 있 다거나 경찰관 이 호흡 측정 을 거부 하 는 운전자 의 채혈 요구 에 대해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근거 가 없 다 " 며 " 이 에 A 씨 의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고 판시 했 다 . A 씨 는 지난해 8 월 5 일 오후 11 시 20 분 께 광주 광산구 한 도로 에서 술 을 마친 채 운전 하 던 중 경찰 의 음 주단 속 에 적발 됐 다 . 당시 경찰 은 A 씨 의 몸 에서 술 냄새 가 나 고 얼굴 에 홍조 를 띠 는 등 술 에 취한 상태 로 보여 약 45 분 동안 호흡 에 의한 음주 측정 을 시도 했 다 . 하 지만 A 씨 는 이 를 거부 하 고 채혈 을 통한 음주 측정 을 요구 하 는 등 음주 측정 을 거부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junwon @▶ 매일 업데이트 최신 만화 100 % 무료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