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 실업 급여 100 만 명 시대 고용 정책 판 을 바꾸 자 ] ⑥ ‘ 일자리 의 샘 ’ 사회 서비스 올해 초 부터 노인 돌 보미 로 일 하 고 있 는 김 아무개 ( 50 · 서울 ) 씨 는 하루 5 시간 , 일 주일 에 닷새 를 일 하 지만 한 달 에 받 는 돈 은 60 만 원 가량 이 다 . 게다가 건강 보험 · 국민 연금 등 4 대 사회 보험 에 도 가입 되 지 않 았 다 . 하지만 김 씨 는 나름 대로 의미 있 는 일 을 하 고 있 다는 자부심 과 보람 을 느낀다 . 김 씨 는 “ 말 붙일 사람 도 없 는 노인 들 에게 뭔가 도움 이 된다는 생각 에 일 할 때 는 뿌듯 하 지만 월급 이 너무 적다 ” 고 말 했 다 . 저소득층 노인 을 위해 청소 · 식사 · 세면 등 을 돕 는 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 은 지난 2007 년 부터 시작 됐 다 . 이 사업 에 는 올해 만 8300 여 명 이 참여 했 다 . 통계청 자료 를 보 면 , 보건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취업자 수 가 올 8 월 101 만 5000 명 으로 집계 되 는 등 100 만 명 을 넘어섰 다 . 사회 서비스 분야 는 취업 계수 가 29 . 9 명 으로 제조업 ( 10 . 1 명 ) 의 3 배 가량 되 는 등 고용 창출 효과 가 크 다 . 취업 계수 는 한 산업 의 최종 수요 가 10 억 원 늘어나 는 경우 직 · 간접 적 으로 유발 되 는 취업자 수 를 말 한다 . 사회 서비스 일자리 가 해 마다 늘어나 고 있 지만 주요 국가 에 견줘 아직 걸음마 단계 다 . 정부 도 이 를 부정 하 지 않 는다 . 박인석 보건 복지 가 족부 사회 서비스 정책 과장 은 “ 우리나라 의 사회 서비스업 고용 비중 은 12 . 7 % 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회원국 평균 수준 인 21 . 7 % 에 비하 면 절반 이 조금 넘 는 수준 ” 이 라며 “ 국민 의 건강 과 안정 적 인 생활 을 보장 해 사람 에 투자 하 는 사회 서비스 는 앞 으로 더욱 확대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사회 서비스 분야 에서 일 하 는 노동자 들 의 처우 문제 는 끊임없이 논란 이 되 고 있 다 .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등 이 지난 2007 년 11 월 한 달 동안 전국 327 개 돌봄 서비스 사업 에서 일 하 는 1 만 여 명 을 조사 해 발표 한 ‘ 사회 서비스 산업 인력 및 훈련 수요 요구 ’ 라는 보고서 를 보 면 , 이 들 의 평균 급여 는 57 만 1000 원 으로 법정 최저임금 ( 64 만 원 ) 에 도 못 미친다 . 또 이 들 의 83 % 는 건강 보험 · 국민 염금 · 고용 보험 · 산재 보험 등 4 대 보험 에 도 가입 돼 있 지 않 았 다 . 고용 불안 도 문제점 으로 지적 됐 는데 , 조사 대상 의 72 % 가 1 년 이하 계약직 이 다 . 아울러 최근 사회 서비스 를 받 는 수요자 들 이 공급자 를 선택 할 수 있 도록 바우처 제도 가 도입 되 면서 서비스 공급자 사이 에 치열 한 경쟁 이 붙 어 지나친 영리 화 가 우려 된다는 지적 도 나오 고 있 다 . 김양중 기자 himtrain @ hani . co . kr 세상 을 보 는 정직 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 신문 구독 | 한겨레 21 구독 ]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