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노동자 임금 현행 유지 … 구매력 상승 등 혜택 ㆍ ‘ 계획 경제 ’ 밖 의 상공 인 겨냥 … 집단 행동 희박 북한 이 최근 화폐 개혁 을 단행 했 지만 노동자 , 사무원 등 의 임금 은 현행 대로 유지 될 것 으로 알려졌 다 . 구권 과 신권 의 교환 비율 이 100 대 1 이 므로 , 임금 이 전 과 같 다면 구매력 이 100 배 늘어나 는 셈 이 다 . 화폐 개혁 의 주 목적 이 노동자 는 우대 하 는 반면 ‘ 계획 경제 시스템 ’ 밖 에서 부를 축적 한 상인 등 ‘ 축재 계층 ’ 에 철퇴 를 가하 기 위한 것 이 라는 분석 이 나온다 .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 데일리 NK 는 지난 6 일 북한 내부 소식통 을 인용 해 “ 화폐 교환 으로 주민 들 원성 이 커지 자 간부 들 이 ‘ 앞 으로 새 돈 으로 원래 임금 을 준다 ’ 며 주민 들 을 달래 고 있 다 ” 고 보도 했 다 . 앞서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는 4 일 “ 공장 기 업소 에서 받 게 되 는 생활비 는 종전 의 금액 수준 을 새로운 화폐 로 보장 받 게 될 것 ” 이 라며 “ 물가 는 ( 경제 관리 개선 조치 를 실시 했 던 ) 2002 년 7 월 수준 이 될 것 ” 이 라고 전했 다 . 일반 노동자 의 구매력 은 높여 주 고 , 물가 는 대폭 낮추 겠 다는 것 이 다 . 2002 년 7 · 1 조치 당시 북한 당국 이 지정 한 쌀 가격 은 1 ㎏ 당 45 원 정도 였 다 . 그러나 이번 화폐 개혁 직전 에 는 그 49 배 인 2200 원 까지 올랐 다 . 북한 노동자 의 한 달 평균 임금 은 3000 원 정도 로 알려졌 다 . 따라서 쌀 1 ㎏ 남짓 살 수 있 었 던 월급 으로 , 이제 는 70 ㎏ 이상 을 사 게 된 것 이 다 . 반면 중소 상인 들 의 구매력 은 앞 으로 떨어질 공산 이 크 다 . 또 개인 적 으로 축적 해 놓 은 돈 은 휴지 조각 이 돼버렸 다 . 달러 나 위안 화 같 은 외화 가 없 는 북한 상인 이나 ‘ 기업인 ’ 등 은 ‘ 계획 경제 시스템 ’ 안 으로 투항 해야 하 는 상황 인 것 이 다 . 이 에 대한 일부 반발 이 있 겠 지만 , 북한 전역 의 집단 행동 등 으로 이어질 가능 성 은 적 어 보인다 . 북한 당국 이 이번 화폐 개혁 을 통해 정부 의 시책 을 따랐 던 일반 주민 에게 는 확실 한 혜택 을 줬 기 때문 이 다 . 모든 상점 과 식당 에서 외화 사용 을 일절 금지 한 것 도 외화 를 만질 일 이 거의 없 는 일반 노동자 와 는 무관 한 조치 다 . 이 때문 에 화폐 개혁 으로 직접 적 타격 을 받 은 상인 등 ‘ 축재 계층 ’ 의 전언 을 통해 주로 나온 북한 내부 의 혼란상 과 반 발설 은 과장 됐 을 가능 성 이 크 다는 관측 도 제기 된다 . 오스트리아 빈 대학 의 북한 문제 전문가 뤼디거 프랑크 교수 는 지난 5 일 미국 안보 전문 연구 기관 인 노틸러스 연구소 홈페이지 에 기고 한 ‘ 북한 화폐 개혁 과 정통 사회주의 ’ 에서 “ 전격 적 인 화폐 개혁 은 중간 계급 을 파괴 하 려는 것 이 목적 ” 이 라고 밝혔 다 . 그 결과 “ 사업자 , 특히 소 규모 상공인 이 심각 한 타격 을 받 고 , 이 들 의 경제 활동 이 상당히 위축 되 면 북한 정권 의 국가 경제 통제력 은 복원 될 것 ” 이 라고 내 다 봤 다 .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조명철 통일 국제 협력 팀장 도 7 일 한반도 평화 연구원 이 ‘ 화폐 개혁 을 통해서 본 북한 경제 현실 과 사회 정치 적 영향 ’ 을 주제 로 개최 한 토론회 에서 “ 화폐 개혁 으로 시장 을 통해 부를 확대 한 일부 자산가 계층 에 대한 견제 와 통제 효과 를 거둘 수 있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 홍진수 기자 >- 대한민국 희망 언론 ! 경향신문 , 구독 신청 ( http : / / smile . khan . co . kr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