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 ‘ 수쿠크 법 ’ 무엇 이 문제 인가 ? _ 이재헌 목사 
 ‘ 수쿠크 법 ’ 무엇 이 문제 인가 ? _ 이재헌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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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04 . 06 ( 10 : 56 : 00 ) 
 ‘ 수쿠크 법 ’ 무엇 이 문제 인가 ? 
 < 이재헌 목사 , 새 과천 교회 , 총회 다 종교 문제 연구 위원회 위원장 > 
 특정 종교 아래 국가 경제 종속 시키 는 것 은 잘못 
 최근 에 이슬람 채권 인 ‘ 수쿠크 ( Sukuk ) ’ 에 조세 특례 를 주 자는 내용 의 이른 바 ‘ 수쿠크 법 ’ 이 지난 2 월 임시 국회 에서 상정 되 어 통과 되 려던 것 이 무산 되 면서 정치 권 안팎 은 물론 사회 여론 에서 큰 이슈 가 되 었 다 . 
 수쿠크 법 이란 어떤 것 을 말 하 는 것 인가 ? 간단히 정리 해 보 면 그것 은 이슬람 율법 에 의해 조성 되 고 운영 되 고 있 는 재정 을 그 들 이 요구 하 는 입맛 에 맞 도록 동의 , 동조 해 주 고서 그 돈 을 우리 의 편의 에 따라 사용 하 자는 것 이 다 . 
 이슬람 율법 샤리아 ( Shariah ) 는 돈 을 빌려 주 고 이자 를 받 는 것 을 부당 이득 으로 금지 하 고 있 다 . 그래서 돈 을 모아 특정 사업 에 투자 한 뒤 수익금 을 투자자 들 에게 이자 대신 배당금 형태 로 지급 하 는 방식 을 채택 한다 . 수쿠크 로 불리 는 이슬람 채권 이 바로 이 방식 을 쓴다 . 
 이슬람 채권 유통 구조 는 자산 을 담보 로 채권 을 발행 해 자산 에서 얻 는 수익금 을 채권 보유자 에게 돌려주 는 자산 담보부 증권 ( ABS ) 과 비슷 하 다 . 돈 을 빌리 는 차입 자 가 보유 자산 을 채권 발행자 인 특수 목적 회사 에 매각 하 고 그 대금 을 활용 하 는 대신 리스 료 를 지급 하 는 방식 으로 운용 된다 . 
 투자자 들 은 이자 대신 특수 목적 회사 의 수익금 을 배당 받 고 만기 가 되 면 회사 가 차입 자 에게 자산 을 다시 팔 아 원금 을 회수 할 수 있 다 . 이 과정 에서 양 도 소득세 와 취득세 , 등록세 , 부가가치세 등 을 물어야 하 는데 배당금 을 늘려 주 기 위해 모두 면세 해 주 자는 것 이 이슬람 채권 관련 조세 특례 제 한법 개정안 의 골자 다 . 
 여기 에 심각 한 문제 는 이슬람 채권 은 샤리아 위원회 설치 를 의무 화 하 고 있 는데 , 이 위원회 의 구성 은 이슬람 종교 지도자 이 면서 금융 과 법률 전문 자격 을 갖춘 인물 로 위원 자격 을 제한 하 고 있 으며 , 이슬람 율법 을 해당 국가 의 국내법 에 우선 적용 하 도록 요구 한다는 것 이 다 . 결국 샤리아 위원회 는 이슬람 근본주의 단체 와 연결 돼 있 을 수 밖에 없 는 이유 가 여기 있 는 것 이 다 . 
 게다가 이슬람 율법 은 채권 금융 수입 의 2 . 5 % 를 ‘ 자카트 ’ 란 이름 으로 자선 단체 에 기부 하 는 것 을 의무 화 하 고 있 는데 , 문제 는 기부 즉시 모든 송금 내역 을 파기 하 기 때문 에 자금 이 제대로 사용 되 는지 아니 면 불순 한 단체 로 유입 되 는지 알 길 이 없 다는 것 이 다 . 결국 이 돈 이 불법 테러 집단 으로 흘러 갈지라도 아무런 제재 도 할 수 없 다는 것 이 다 . 그러므로 수쿠크 는 경제 논리 가 아닌 종교 논리 에 기반 을 둔 ‘ 금융 지하드 ’( 그 들 이 말 하 는 거룩 한 전쟁 ) 의 한 종류 라고 볼 수 있 다 . 즉 전 세계 를 이슬람 제국 화 하 기 위해 고안 된 전략 적 도구 인 것 이 다 . 
 만약 우리 국회 에서 이 법안 이 통과 된다면 이슬람 종교 법인 샤리아 법 에 따라 위원회 를 조직 해야 만 하 고 , 그 들 의 돈 을 사용 하 고 있 는 단체 혹은 기업 은 그 샤리아 위원회 가 요구 하 는 것 이 어떤 것 이 라 해도 수긍 하 지 않 으면 안 되 는 경제 적 노예 가 된다는 것 이 다 . 이 는 곧 우리 나라 경제 에 이슬람 의 영향력 이 커지 는 것 을 막 을 길 이 없 다는 것 이 고 우리 가 이 법 을 반대 하 는 중요 한 이유 이 다 . 
 더구나 과세 의 형평 성 차원 에서 본다면 자산 거래 에 따르 는 양도세 와 등록세 , 취득세 면세 는 지나친 특혜 인 것 이 분명 한데 이런 특례 를 베풀 면서 까지 이슬람 이 라는 특정 종교 의 영향력 아래 에 국가 의 경제 를 종속 시키 겠 다는 의도 는 너무나 잘못 된 정책 인 것 이 분명 하 다 . 
 이런 연유 로 국회 의 대표 적 인 경제 통인 이혜훈 의원 은 “ 절대 종교 적 문제 가 반대 하 는 이유 의 전부 는 아니 다 ” 라며 , 이 제도 는 경제 적 인 혼란 이 크 게 우려 된다는 점 을 분명히 했 다 . 이혜훈 의원 은 “ 수쿠크 를 채권 으로 보 고 임대료 와 배당 등 모든 수익 에 대해 세금 을 면제 하 는 것 은 과도 한 특혜 다 ” 면서 ，“ 이 자 수취 를 금지 하 는 종교 적 제약 을 인정 하 는 것 은 자본주의 를 표방 하 는 우리 헌법 을 부정 하 는 것 이 라고 생각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결국 수쿠크 법안 은 자본주의 경제 논리 에 역행 한다는 지적 이 다 . 
 지난 역사 속 에서 경제 통합 정책 에 고개 를 숙인 연후 에 한 일합 방 의 치욕 의 역사 가 시작 된 경험 을 가진 우리 가 또 다시 이슬람 이 라는 한 종교 의 강력 한 권한 안 에 있 는 경제력 에 굴복 하 는 역사 를 지켜보 고 만 있 을 수 는 없 다 . 
 교회 를 지키 고 나라 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 한 심정 으로 이 문제 를 위하 여 기도 하 며 최선 을 다 하 는 것 이 우리 의 사명 이 라 할 것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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