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 당사자 인 ' 교육부 와 학교 ' 에 ' 의견 조회 ' 과정 없 었 다 [ 오마이 뉴스 윤근혁 기자 ]   ▲   교육부 건물 . ⓒ 윤근혁   지난 19 일 국회 본회의 . 90 번 째 안건 으로 상정 예정 되 었 던 안건 은 ' 주차 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이 었 다 . 이 개정안 은   시장 이나 군수 등 이 공공 기관 은 물론 국공립 학교 까지 주차장 을 확대 지정 할 수 있 도록 한 이른바 ' 학교 주차장 강제 개방법 ' 이 다 . 일반인 의 주차 난 해소 를 위해서 다 .   교육부 , 주차 장법 본회 의 상정 당일 에 늑장 ' 우려 ' 의견   교육부 는 본회 의 당일 에서 야 이 개정안 을 대표 발 의 한 국회 국토 교통 위 소속 박재호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등 에 뒤늦 게 ' 우려 ' 를 표명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결국 여당 이 조율 에 나 서 주차 장법 개정안 상정 보류 를 요청 해 이 개정안 은 이날 통과 되 지 않 았 다 . 해당 개정안 은 오 는 29 일 다시 국회 본회 의 상정 을 앞두 고 있 다 .   지난 22 일 부터 시도 교육감 협의회 , 한국 교원 단체 총 연합회 ,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 교사 노조 연맹 , 실천 교육 교사 모임 등 은 잇달 아 성명 등 을 내 며 강력 반발 했 다 . 이 들 은 " 해당 개정안 은 학생 안전 을 위해 만들 었 던 법 ( ' 민 식이 법 ') 과 도 상충 되 는 것 " 이 라면서 " 주차장 에서 일어날 수 있 는 각종 범죄 와 사고 의 위협 에 아이 들 을 내모 는 위험 한 법안 " 이라고 지적 했 다 .   그런데 박 의원 이 이 개정안 을 발 의 한 때 는 올해 2 월 21 일 이 었 다 . 9 개월 간 이 개정안 이 관련 상임위 를 모두 통과 하 도록 교육 계 는 까맣 게 몰랐 던 것 이 다 . ' 학생 안전 ' 을 해칠 수 도 있 는 개정안 이 본회 의 통과 직전 까지 갔 음 에 도 몰랐 다는 것 은 ' 이해 할 수 없 는 일 ' 이 라는 지적 이 나온다 . 왜 이런 일 이 생겼 을까 ?   < 오마이 뉴스 > 취재 결과 , 해당 개정안 에 대해 주 무 부처 인 국토 교통부 가 관련 부처 인 교육부 에 ' 의견 조회 ' 절차 를 갖 지 않 았 던 것 으로 확인 됐 다 . 정부 여당 관련 인사 여러 명 에게 확인 한 결과 다 .   해당 관계자 는 " 국토 교통부 에서 의원 입법 내용 에 대해 교육부 에 ' 의견 조회 ' 를 하 고 , 교육부 는 시도 교육청 과 학교 에 의견 을 묻 는 것 이 기존 의 관례 인데 이 를 진행 하 지 못했 다 " 면서 " 국토 교통부 가 교육부 에 의견 조회 를 하 지 않 았 기 때문 " 이라고 밝혔 다 . 이 때문 에 교육부 는 최근 까지 주차 장법 개정안 의 내용 도 파악 하 지 못했 다는 것 이 다 .   한 시 도 교육청 관계자 는 " 학생 안전 과 직결 된 학교 주차장 강제 개방 에 대해 교육부 와 학교 의 의견 을 듣 는 절차 를 갖 지 않 은 것 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 는 일 " 이 라면서 " 입법 과정 에서 재발 해서 는 안 되 는 비상식 적 일 이 벌어졌 다 . 교육청 등 교육 계 는 아무 것 도 모르 다가 뒤통수 를 맞 을 뻔 했 다 " 고 말 했 다 .   주차 장법 개정안 내용 일부 바뀔 듯   한편 , 오 는 29 일 국회 본회 의 상정 을 앞두 고 있 는 개정안 에 대해 27 일 오후 교육부 - 국토 교통부 - 여당 사이 에 집중 논의 가 진행 됐 다 . 그 결과 일부 내용 변경 이 협의 된 것 으로 알려졌 다 .   박 의원 실 관계자 는 " 교육 계 의견 수렴 이 충분 치 못했 다는 것 을 뒤늦 게 들 어서 알 고 있 다 " 면서 " 교육부 , 국토 부 와 함께 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 을 거쳐 개정안 에 대한 대 응방 안 을 협의 중 " 이라고 밝혔 다 .   저작권자 ( c ) 오마이 뉴스 ( 시민 기자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오마이 뉴스 에서 는 누구 나 기자 가 될 수 있 어요 ▶ 네이버 에서 오마이 뉴스 채널 을 구독 하 세요 ▶ 용감 하 게 성교육 < 이런 질문 , 해도 되 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