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 는 현직 교육감 에 대한 직무 유기 혐의 재판 에서 무죄 를 선고 한 재판부 는 핵심 쟁점 에 대해 비교 적 명료 한 판단 을 내놨 다 . 재판부 는 판결 에서 △ 시국 선언 이 교사 에 대한 징계 사유 가 되 는지 △ 교육감 이 교육 과 학기 술부 의 징계 요구 에 신속히 응해야 하 는지 △ 검찰 이 통보 한 범죄 사실 에 대해서 도 교육감 의 징계 재량권 이 있 는지 △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에게 직무 유기 의 의도 가 있 었 는지 에 대해 조목조목 짚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