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김세관 기자 ] [ [ 규제 혁신 토론회 ] 정부 , 공인 · 사설 인 증서 간 차별 폐지 … 블록체인 · 생체 인식 등 인증 수단 개발 촉진 ] 공인 인 증서 캡쳐 공인 인 증서 가 디지털 인증 시장 에서 18 년 간 누렸 던 우월 적 지위 를 내려놓 는다 . 공인 · 사설 인 증서 간 차별 을 폐지 해 블록체인 이나 생체 인식 등 다양 한 신 기술 인증 수단 의 개발 을 촉진 한다는 게 정부 구상 이 다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는 22 일 오전 청와대 에서 진행 된 대통령 주재 ‘ 규제 혁신 토론회 ’ 에서 이 같 은 내용 의 ‘ 초 연결 지능화 혁신 ’ 방안 을 발표 했 다 . 이번 토론회 는 규제 혁신 의 중요 성 에 대해 전 부처 가 함께 공감 하 고 실질 적 인 혁 신방안 을 마련 하 기 위해 개최 됐 다 . 과기 정통부 는 우선 공인 인 증서 에서 자유 로운 인터넷 환경 을 만든 다는 방침 이 다 . 현행 전자 서 명법 에서 는 공인 인 증서 에 기반 을 둔 공인 전자 서명 을 일반 전자 서명 보다 우월 하 게 보 고 있 다 . 이 에 따라 액티브 엑스 ( Active - X ) 없이 실현 가능 한 신 기술 인증 수단 도입 에 어려움 이 있 었 다는 것 이 정부 의 판단 이 다 . 과기 정통부 는 액티브 엑스 를 쓰 지 않 는 다양 한 인증 수단 에 도 공인 인 증서 와 같 은 법 적 효력 을 부여 해 블록체인 이나 생체 인증 등 다양 한 신 기술 전자 인증 수단 이 확산 될 수 있 도록 한다는 계산 이 다 . 양환정 과기 정통부 정보 통신 정책 실장 은 “ 공인 인 증서 에게 부여 된 우월 적 지위 는 개별 기관 간 연동 의 편리 함 은 제공 했 지만 기술 혁신 은 억제 하 는 측면 이 있 었 다 ” 며 “ 핀테크 , 전자 거래 등 혁신 적 비즈니스 가 활성 화 될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전했 다 . 이 와 함께 과기 정통부 는 데이터 의 안전 한 활용 을 위해 관계 부처 와 4 차 산업 혁명 위원회 , 산업 계 , 시민 단체 간 협의 를 거쳐 비식 별 화 된 정보 가 제대로 활용 될 수 있 는 방안 을 추진 한다 . 또 카드 회사 ( 거래 기록 ) 등 이 보유 한 자신 의 개인 정보 를 편리 하 게 내려 받 아 쓸 수 있 는 시범 사업 을 연내 실시 하 고 , 본인 정보 활용 지원 제도 도입 을 검토 할 계획 이 다 . 아울러 과기 정통부 는 개인 정보 및 위치 정보 의 범위 도 보다 명확히 한다는 입장 이 다 . 개인 의 위치 정보 와 구분 해 드론 · 자율 주행 차 등 사물 의 위치 정보 는 위치 정보 법 상 위치 정보 정의 에서 제외 키로 했 다 . 5 G ( 5 세대 이동 통신 ) 네트워크 를 조기 구축 할 수 있 도록 유선 사업자 로 제한 된 망 공동 구축 · 활용 대상 을 이동 통신사 까지 확대 하 는 내용 의 공동 구축 · 설비 제공 관련 고시 도 개선 할 예정 이 다 . 이동 통신사 는 신속 하 고 효율 적 으로 5 G 네트워크 를 구축 할 수 있 고 , 국내 장비 업체 는 국내 경험 을 바탕 으로 해외 진출 이 가능 하 다는 것 이 과기 정통부 의 기대 다 . 다만 , 현재 는 이동 통신사 간 의견 수렴 단계 여서 고시 개정 내용 이 확정 되 지 는 않 았 다고 전했 다 . 이 외 에 도 과기 정통부 는 벤처 기업 등 이 자사 제품 에 IoT ( 사물 인터넷 ) 서비스 등 을 결합 하 는 경우 별도 의 통신 사업자 등록 을 면제 한다 . 통신 사업 허가제 를 등록제 로 완화 하 는 한편 , 스마트 공장 IoT · 자율 주행 차 센서 등 신 산업 주파수 공급 확대 및 기술 기준 도 마련 하 기 로 했 다 . 4 차 산업 혁명 의 핵심 영역 인 ICT ( 정보 통신 기술 ) 분야 에 ‘ 규제 샌드박스 ’ 를 선제 적 으로 도입 해 O 2 O ( 온 · 오프라인 연계 ) , 핀테크 등 혁신 산업 의 사업 화 기회 도 제공 한다는 방침 이 다 . 양 실장 은 “ 4 차 산업 혁명 을 선도 하 기 위해 현장 의 목소리 와 새로운 규제 개선 수요 를 반영 해 핵심 기반 인 지능화 DNA ( 데이터 - 네트워크 - 인공지능 ) 역량 강화 에 장애 가 되 는 규제 를 혁신 하 겠 다 ” 고 전했 다 . ▶ 지금 옆 사람 이 보 는 기사 들 ▶ 무료 만화 보 고 선물 도 받 고 ~ ▶ 치어리더 vs 레이싱 걸 김세관 기자 sone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