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비 로 공짜 취미 생활 . . 실업 급여 받 아 해외여행 ' 펑펑 ' 손 일선 , 임성현 , 정석우 , 최희석 , 김태준 , 연 규 욱 , 문재 용 입력 2018 . 12 . 16 . 18 : 15 수정 2018 . 12 . 16 . 19 : 54 댓글 2144 개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 . 版 权 归 内 容 原作 者 所有 。 机 器 翻 译 结 果 可能 存在 错 误 。 原文 の 著作 権 は 原著 著作 者 にあり 、 機械 翻 訳 の 結果 に エラー が 含 まれることがあります 。 Hak cipta milik penulis asli dari konten , dan mungkin ditemukan kesalahan dalam hasil terjemahan mesin . Bản quyền thuộc về tác giả gốc của nội dung và có thể có lỗi trong kết quả dịch bằng máy . 줄줄 새 는 일자리 예산 백태 ' 내일 배움 카드 ' 취미 용 전락 전기 기능사 강좌 텅텅 비 고 바리스타 수강 생 만 북적 인기 높 았 던 中企 직무 훈련 300 억 예산 전액 삭감 되 기 도 정부 주도 일자리 정책 구멍 ◆ 구멍 난 일자리 예산 의 민낯 ① ◆ 지난해 2 년 간 의 계약직 근무 를 마친 남형석 씨 ( 가명 · 31 ) 는 실업 급여 450 만 원 을 여유 자금 삼 아 40 여 일 간 미국 여행 을 다녀왔 다 . 남씨 는 " 생활 자금 이 충분 해 급하 게 일자리 를 구할 필요 는 없 었 다 . 마침 실업 급여 까지 지급 되 니 재충전 을 위해 여행 을 떠나 야 겠 다는 생각 이 들 었 다 " 고 말 했 다 . 실업 급여 를 받 는 동안 한 달 에 두 차례 구직 활동 을 해야 한다는 규정 이 있 지만 취업 원서 만 쓰 면 돼 문제 가 되 지 않 았 다 . 남씨 는 " 본격 적 인 구직 활동 은 실업 급여 수급 기간 이 끝 나 는 3 개월 뒤 부터 시작 할 생각 " 이라고 말 했 다 . 어디 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 는 나랏돈 이 매년 수십조 원 씩 지출 되 고 있 다 . 정부 는 내년 에 도 일자리 예산 22 조 9000 억 원 을 배정 했 다 . 아직 집계 가 완료 되 지 않 은 지방 자치 단체 의 자체 사업 예산 도 2 조 원 은 넘 는다는 게 관가 의 예측 이 다 . 하지만 이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 년 7 개월 간 막대 한 혈세 를 일자리 창출 에 쏟아부 었 음 에 도 고용 시장 상황 은 좀처럼 나아지 지 않 고 있 다 . 재정 투입 이 일자리 확대 의 마중물 역할 을 해 줄 것 이 라는 기대 가 처절히 무너진 것 이 다 . 가장 큰 이유 는 일자리 예산 을 쏟 아 부어도 ' 밑 빠진 독 에 물 붓 기 ' 처럼 줄줄 새 고 있 기 때문 이 다 . 3 조 원 이 투입 된 올해 청년 일자리 예산 역시 게임기 나 상품권 구매 에 낭비 됐 음 에 도 걸러 지 지 못했 다 . 일자리 예산 중 가장 큰 비중 을 차지 하 는 9 조 8000 억 원 가량 의 실업 급여 로 일부 실업자 는 재취업 노력 에 박차 를 가하 는 대신 해외여행 을 다녀와도 아무런 문제 가 없 다 . 관광 산업 활성 화 를 통해 관광 분야 일자리 를 늘리 겠 다는 미명 아래 배정 된 300 억 원 규모 관광 산업 융자 지원 일자리 예산 역시 간판 만 차려 놓 은 유령 여행사 들 의 쌈짓돈 으로 전락 하 고 있 다 . 일자리 를 만들 어 내 지 못하 는 민간 을 대신 해 정부 가 세금 으로 ' 시장 실패 ' 를 보완 하 려고 했 지만 결과 적 으로 세금 이 낭비 되 는 ' 정부 실패 ' 가 나타난 것 이 다 . 직장인 의 취미 활동 을 위한 학원 수강 비용 이 직업훈련 명목 으로 일자리 예산 에서 나가 고 기왕에 자원 봉사 활동 을 해온 여유 있 는 고령 층 이 취약 계층 일자리 지원 혜택 을 받 아 ' 월급 ' 이 라는 횡재 를 하 는 진풍경 도 연출 되 고 있 다 . 실제 직업훈련 을 위한 온라인 강좌 수강료 를 지원 하 는 ' 내일 배움 카드 ' 는 직장인 들 의 취미 생활 지원금 제도 란 오 명 을 얻 은 지 오래 다 . 가령 직장인 이 더 나 은 양질 의 직장 으로 전직 하 기 위한 전직 훈련 차원 에서 바리스타 교육 을 받 으면 수강료 를 환급 받 을 수 있 다 . 문제 는 해당 분야 로 이직 할 계획 이 없 는 직장인 들 이 취미 활동 차원 에서 나랏돈 을 받 아 강좌 수강 에 나서 고 있 다는 점 이 다 . 직업훈련 명목 의 학원 수강 종료 후 6 개월 이내 취업률 이 50 . 7 % 에 불과 하 다는 점 도 이 를 방증 한다 . 제 과제 빵 강좌 처럼 직장인 들 이 취미 생활 용도 로 즐기 는 강좌 에 만 수강 생 이 몰려들 고 , ' 전기 기능사 자격증 취득 ' 처럼 실제 취업 수요 와 상관 성 이 높 은 강좌 는 지원 율 이 미미 하 다 . 2015 년 시작 된 ' 인문 특화 취업 아카데미 ' 도 허술 한 직업훈련 정책 의 하나 로 꼽힌다 . 인문 계 대학생 들 에게 현장 에서 원 하 는 직무 교육 을 한 후 교육 수행 기관 · 기업 에 취업 할 수 있 도록 돕 는 것 이 기본 계획 인데 , 2015 년 과 2016 년 교육 수행 기업 취업률 이 3 . 9 % 와 5 . 6 % 에 불과 했 다 . 경기도 에 사 는 정 모씨 ( 68 ) 는 은퇴 이후 자원 봉사 활동 을 하 다가 최근 취업 하 는 데 성공 했 다 . 지자체 에서 낸 취로 사업 ( 就勞 事業 · 영세 근로자 의 생계 를 돕 기 위해 정부 에서 실시 하 는 사업 ) 덕분 이 다 . 정 씨 는 " 어차피 집 에서 할 일 이 없 어 자원 봉사 를 해 왔 고 비슷 한 고령자 가 많 았 는데 요즘 들 어 경험 과 지식 이 있 는 노 장년층 자원 봉사자 들 이 자취 를 감췄 다 " 며 " 원래 자원 봉사 로 하 던 것 에 각종 수당 을 주 면서 일자리 사업 으로 둔갑 했 기 때문 " 이라고 전했 다 . 중 장년층 대상 사회 공헌 일자리 와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이른바 ' 자원 봉사 형 일자리 ' 에 포함 되 기 때문 이 다 . 국민 연금 과 주택 연금 , 자녀 용돈 까지 받 는 여유 있 는 고령 층 도 이 처럼 나랏돈 이 지원 되 는 취로 사업 에 참가 할 수 있 다는 점 에서 일자리 예산 이 불요불급 한 곳 에 낭비 되 고 있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감사원 도 지난해 부터 일자리 사업 이 실제로 저소득층 에게 돌아가 는 비율 이 매우 작 다고 고용 노동부 와 기획 재정부 에 지적 했 다 . 하지만 고용부 는 " 낮 은 실업 소득 수준 을 감안 해 노인 등 특정 계층 의 기본 적 소득 을 보조 하 는 일자리 사업 도 직접 일자리 사업 에 포함 한다 " 고 정부 부처 들 과 지자체 에 최근 공지 했 다 . 비 효율 적 인 일자리 예산 이 집행 되 고 있 는 사이 기업 이나 근로자 들 에게 호응 을 얻 어 온 사업 은 오히려 종료 되 고 있 다 . 중소기업 종사자 들 의 직무 능력 향상 을 위해 연 200 억 ~ 300 억 원 의 예산 이 투입 돼온 ' 핵심 직무 능력 향상 지원 사업 ' 이 대표 적 이 다 . 현재 사업 자체 가 종료 된 이 사업 은 그간 지방 산단 에서 ' 원정 교육 ' 을 보낼 정도 로 우수 한 교육 과정 을 제공 해 중소기업 근로자 들 에게 호응 을 받 았 다 . 예산 삭감 으로 관련 업무 를 담당 하 던 행정 직원 약 100 명 이 일자리 를 잃 기 도 했 다 . [ 기획 취재 팀 = 손 일선 차장 ( 팀장 ) / 임성현 기자 / 정석우 기자 / 최희석 기자 / 김태준 기자 / 연 규 욱 기자 / 문재 용 기자 ] 관련 태그 관련 T ! P 연재 더 보 기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직업훈련 비 , 직무 지식 · 기술 과 관련 없 는 분야 는 지원 제외 2018 . 12 . 17 고용 노동부 고용 노동부 는 “ 근로자 내일 배움 카드 는 다른 일자리 로 의 이 · 전직 은 물론 직무 능력 향상 , 창업 지원 등 다양 한 목적 을 갖 고 있 다 ” 며 “ 개인 취미 목적 의 수강 등 부작용 을 완화 하 기 위해 직무 지식 · 기술 과 관련 없 는 시사 , 스포츠 , 주식 투자 등 은 지원 제외 하 고 있 으며 이 · 미용 , 식음료 조리 , 제 과제 빵 분야 의 훈련 은 지원 수준 을 60 % 로 낮춰 운영 하 고 있 다 ” 고 밝혔 습니다 . 또한 “ 실업 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을 금지 하 는 규정 은 없 으므로 실업 인 정대상 기간 ( 통상 4 주 단위 ) 에 적극 적 재취업 활동 의무 를 이행 하 면서 해외여행 을 다녀오 는 것 은 가능 하 다 ” 며 “ 다만 , 기사 사례 에서 와 같이 사전 승인 없이 40 여 일 간 해외여행 으로 해당 실업 인 정일 에 불출석 한 경우 실업 급여 는 지급 되 지 않 는다 ” 고 덧붙였 습니다 . 노동부 는 12 월 17 일 매일 경제 에 대해 이 같이 설명 했 습니다 . [ 보도 내용 ] 일자리 사업 이 겉돌 고 있 다는 지적 이 끊이 지 않 는다 . … 막대 한 일자리 예산 이 … 줄줄 새 거나 낭비 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① 문제 는 해당 분야 로 이직 할 계획 이 없 는 직장인 들 이 취미 활동 차원 에서 나랏돈 을 받 아 강좌 수강 에 나서 고 있 다는 점 이 다 . … 제 과제 빵 강좌 처럼 직장인 들 이 취미 생활 용도 로 즐기 는 강좌 에 만 수강 생 이 몰려들 고 , 전기 기능사 자격증 취득 처럼 실제 취업 수요 와 상관 성 이 높 은 강좌 는 지원 율 이 미미 하 다 . ② 기업 이나 근로자 들 에게 호응 을 얻 어 온 사업 은 오히려 종료 되 고 있 다 … . ‘ 핵심 직무 능력 향상 지원 사업 ’ 이 대표 적 이 다 . 실업 급여 450 만 원 을 여유 자금 삼 아 40 여 일 간 미국 여행 을 다녀왔 다 . … 실업 급여 를 받 는 동안 한 달 에 두 차례 구직 활동 을 해야 한다는 규정 이 있 지만 취업 원서 만 쓰 면 돼 문제 가 되 지 않 았 다 . 2015 년 시작 된 ‘ 인문 특화 취업 아카데미 ’ 도 허술 한 직업훈련 정책 의 하나 로 꼽힌다 . 인문 계 대학생 들 에게 현장 에서 원 하 는 직무 교육 을 한 후 교육 수행 기관 · 기업 에 취업 할 수 있 도록 돕 는 것 이 기본 계획 인데 , 2015 년 과 2016 년 교육 수행 기업 취업률 이 3 . 9 % 와 5 . 6 % 에 불과 했 다 . 참여 종료 후 민간 일자리 취업 에 성공 한 비율 은 평균 16 . 9 % 에 불과 했 다 . 정부 와 지자체 가 나랏돈 을 쓰 는 데 만 치중 하 고 민간 취업 연계 지원 같 은 … 소홀 했 기 때문 이 라는 분석 이 다 . 중 장년층 대상 사회 공헌 일자리 와 노인 일자리 사업 등 … 여유 있 는 고령 층 도 나랏돈 이 지원 되 는 취로 사업 에 참가 할 수 있 다 … 일자리 예산 이 불요불급 한 곳 에 낭비 되 고 있 다는 지적 고용부 는 “ 합동 지침 이행 상황 을 정기 점검 하 고 있 으며 이 를 일자리 사업 평가 결과 에 반영 해 예산 편성 과 연계 하 겠 다 ” 고 … 공염불 에 그쳤 다 . [ 부처 설명 ] 1 . 직장인 들 이 취미 활동 을 위해 강좌 를 수강 한다는 기사 내용 에 대하 여 □ 근로자 내일 배움 카드 는 중소기업 재직 자 , 비정규직 , 45 세 이상 중 장년층 등 대상 으로 연 최대 200 만 원 까지 직업훈련 을 지원 하 는 사업 임 (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100 %, 기타 80 % 지원 ) 다른 일자리 로 의 이 · 전직 은 물론 직무 능력 향상 , 창업 지원 등 다양 한 목적 을 갖 고 있 음 □ 개인 취미 목적 의 수강 등 부작용 을 완화 하 기 위하 여 직무 지식 · 기술 과 관련 없 는 시사 , 스포츠 , 주식 투자 등 은 지원 제외 ( 직업 능력 심사 평가 원 훈련 심사 평가 과정 에서 ‘ 불 인정 ’) 하 고 있 으며 이 · 미용 , 식음료 조리 , 제 과제 빵 분야 의 훈련 은 지원 수준 을 60 % 로 낮추 어 운영 하 고 있 음 □ 2017 년 기준 음식 서비스 ( 7 . 6 %), 이 외 경영 · 회계 · 사무 ( 25 %), 문화 · 예술 · 디자인 · 방송 ( 7 . 5 %), 전기 · 전자 ( 5 . 6 %) 등 다양 한 분야 의 훈련 을 지원 중임 2 . ‘ 핵심 직무 능력 향상 지원 사업 ’ 이 폐지 되 었 다는 기사 내용 과 관련 하 여 □ ‘ 핵심 직무 능력 향상 훈련 ’ 사업 은 회계 실무 등 6 개 분야 * 에서 중소기업 재직 자 대상 으로 직업훈련 을 실시 할 경우 , ‘ 사업주 일반 훈련 ’ 대비 최대 5 배 까지 지원 했 던 사업 으로서 2006 년 부터 2016 년 까지 운영 하 였 음 * ▲ 경영 일반 , ▲ 회계 실무 , ▲ 인 적 자원 관리 , ▲ 경력 개발 · 리더십 , ▲ 생산 · 품질 관리 , ▲ 기술 경영 분야 □ 동 사업 은 지원 수준 이 지나치 게 높 고 , 특히 경영 · 회계 · 인 적 자원 관리 등 분야 는 우대 지원 할 필요 가 적 다는 지적 에 따라 2017 년 부터 ‘ 사업주 일반 훈련 ’ 內 ‘ 중소기업 특화 훈련 ’ 으로 통합 하 였으며 , 현재 도 ▲ 생산 · 품질 관리 , ▲ 기술 경영 분야 의 훈련 은 최대 50 % 까지 우대 지원 하 고 있 음 □ 실업 급여 수급 기간 중 해외 인터넷 IP 로 구직 활동 내역 을 전송 하 는 것 은 고용 보험 전산 시스템 상 차단 되 어 있 음 다만 , 수급 자 가 해외 취업 을 목적 으로 해외 에 체류 하 며 구직 활동 을 희망 하 면 사전 에 해외 재취업 활동 계획서 를 제출 하 고 승인 받 을 경우 에 한해서 만 예외 적 으로 해외 에서 구직 활동 내역 전송 이 가능 함 □ 한편 , 실업 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을 금지 하 는 규정 은 없 으므로 실업 인 정대상 기간 ( 통상 4 주 단위 ) 에 고용 보험법 제 44 조 에 따른 적극 적 재취업 활동 의무 를 이행 하 면서 해외여행 을 다녀오 는 것 은 가능 함 다만 , 기사 사례 에서 와 같이 사전 승인 없이 40 여 일 간 해외여행 으로 해당 실업 인 정일 에 불출석 한 경우 실업 급여 는 지급 되 지 않 음 * 실업 급여 수급 자 는 1 주 ~ 4 주 범위 내 에서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이 지정 한 날짜 ( 실업 인 정일 ) 에 출석 하 여 재취업 을 위한 노력 을 하 였음을 신고 하 여야 함 ( 고용 보험법 제 44 조 ) □ 청년 취업 아카데미 ‘ 참여 기업 ’ 은 연수 과정 설계 및 참 여자 멘토링 을 지원 하 고 , 해당 기업 의 신규 인력 수요 가 발생 할 경우 연수생 채용 을 적극 우대 하 는 등 의 내용 으로 , 운영 기관 과 취업 지원 에 대한 협약 을 체결 한 기업 임 . ( 위 기사 에서 는 ‘ 교육 수행 기업 ’ 으로 표현 ) □ 청년 취업 아카데미 에서 참여 기업 은 취업 처 제공 역할 만 수행 하 는 것 이 아니 라 , 산업 현장 에서 요구 하 는 맞춤 형 교육 과정 을 제공 하 여 청년 의 노동 시장 조기 진입 등 청년 고용 창출 의 역할 수행 아울러 , 인문 특화 청년 취업 아카데미 취업률 은 2015 년 이후 상승 추세 * ** 인문 계 과정 취업률 : ( 2015 ) 54 . 0 % → ( 2016 ) 57 . 6 % → ( 2017 ) 63 . 4 %( 잠정 ) □ 직접 일자리 사업 은 장기 실직자 등 취업 취약 계층 을 민간 일자리 에 취업 시킬 목적 으로 , 한시 적 · 경과 적 · 일 경험 일자리 를 만들 어 정부 재정 으로 임금 을 지급 하 는 사업 다만 , 은퇴 인력 을 활용 한 자원 봉사 실비 지원 사업 도 포함 하 고 있 으며 , 해당 일자리 에 는 임금 이 아닌 식대 · 교통비 등 활동 실비 를 지급 하 고 있 음 . ( 사회 공헌 활동 , 이야기 할머니 등 ) □ 고용부 는 현장 모니터링 , 일 모아 시스템 등 을 통해 취약 계층 참여 비율 등 합동 지침 이행 상황 을 점검 해 왔으며 , 2018 년 도 일자리 사업 평가 결과 를 2019 년 도 예산 편성 에 반영 하 였 음 . □ 평가 결과 , 직접 일자리 사업 에 참여 하 는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 은 36 . 3 %, 3 년 에 2 회 이상 반복 참여 한 참여 자 는 39 . 2 % 에 달 함 이 에 따라 , 2019 년 합동 지침 에서 는 직접 일자리 사업 2 년 참여 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에 참여 하 지 않 으면 재 참여 를 금지 하 는 등 반복 참여 를 방지 하 고 취업 연계 를 강화 하 였 음 문의 : 고용 노동부 일자리 정책 평가 과 ( 044 - 202 - 7228 ) , 인 적 자원 개발 과 ( 044 - 202 - 7318 ) , 고용 지원 실업 급여 과 ( 044 - 202 - 7374 ) , 청년 고용 기획 과 ( 044 - 202 - 7444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