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장수 최저임금 위원회 위원장 ( 왼쪽 ) 이 14 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 노동부 에서 열린 최저임금 위원회 전원 회의 에서 내년도 최저 임금 이 확정 된 후 브리핑 을 하 고 있 다 . 오른쪽 은 강성태 위원 . ⓒ 연합뉴스 내년도 인상 폭 10 . 9 % 로 결정 . .. 업종 · 규모 별 차등 적용 도 부결 경총 · 중기 중앙 회 등 비판 한 목소리 . ..“ 공익 위원 · 근로자 위원 책임 " 최저임금 위원회 가 14 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 을 10 . 9 %( 시급 8350 원 ) 로 결정 하 면서 경제 계 의 반발 이 커지 고 있 다 . 사용자 위원 들 이 불참 한 가운데 이뤄진 이번 결정 이 고용 악화 현실 에 맞 지 않 는 데 다 영세 · 중소기업 과 소 상공 인 보호 를 위해 요구 한 최저 임금 의 업종 · 기업 규모 별 차등 적용 도 반영 되 지 않 은 데 대해 큰 우려 를 나타냈 다 . 최저임금 심의 진행 중 불참 을 선언 한 사용 자 위원 들 은 14 일 최저임금 결정 뒤 입장 문 을 내 고 " 어려워진 경제 상황 과 악화 하 는 고용 현실 에 도 불구 하 고 10 % 가 넘 는 고율 인상 이 이뤄졌 다 " 고 주장 했 다 . 이 들 은 투자 위축 과 수출 둔화 속 에서 소비 가 위축 되 는 가운데 고용 도 부진 이 지속 되 는 상황 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 이 이 를 더욱 가중 시킬 것 이 라고 강조 했 다 . 사용자 위원 들 은 " 최저임금 인상 의 부작용 을 다소 나마 경감 시키 고자 기업 의 지급 능력 을 고려 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을 강하 게 주장 했으나 부결 됐 다 " 면서 "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 ·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은 존폐 의 기로 에 설 것 으로 우려 된다 " 고 지적 했 다 . 이 들 은 " 이번 결정 은 영세 ·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의 절박 한 현실 을 외면 한 채 이뤄진 것 “ 이 라며 ” 향후 이 로 인해 파생 되 는 모든 문제 에 대한 책임 은 결정 에 참여 한 공익 위원 과 근로자 위원 이 져야 할 것 " 이라고 경고 했 다 . 이 어 " 비록 올해 는 무산 됐 지만 영세 ·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의 절박 한 목소리 를 감안 해 최저임금 의 업종 별 · 규모 별 구분 적용 이 필요 하 다는 점 을 다시 한 번 밝힌다 " 며 " 최저임금 위원회 가 이 를 뒷받침 할 방안 을 강구 해 줄 것 을 강력히 촉구 한다 " 고 강조 했 다 . ◆ 사용 자 단체 들 , 두 자릿수 인상 에 일제히 비판 한 목소리 한국 경영자 총 협회 ( 경총 ) · 중소기업 중앙 회 · 소 상공 인 연합회 등 사용 자 단체 들 도 일제히 비판 의 목소리 를 냈 다 . 경총 은 " 경영계 는 어려운 경제 여건 과 고용 부진 이 지속 되 는 현실 에 도 불구 하 고 내년도 최저 임금 이 8350 원 으로 결정 된 것 에 심각 한 우려 를 금할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최저임금 구분 적용 이 부결 되 고 두 자릿수 의 최저 임금 인상 이 모든 업종 에 동일 하 게 적용 됨 으로써 영세 ·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을 한계 상황 으로 내몰 것 으로 우려 된다 " 고 지적 했 다 . 그러 면서 " 정부 는 또 다시 이뤄진 최저 임금 고율 인상 의 부작용 을 경감 시킬 방안 을 적극 적 으로 강구 해야 할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중소기업 중앙 회도 최저 임금 의 두 자릿수 인상 이 어떤 경제 지표 로 도 설명 할 수 없 는 수준 이 라며 허탈감 을 드러냈 다 . 이번 결정 이 우리 사회 의 열악 한 업종 과 취약 계층 의 일자리 를 더욱 빼앗 고 양극 화 를 심화 시킬 우려 가 크 다고 지적 했 다 . 중기 중앙 회 는 “ 이미 우리 나라 최저임금 수준 이 1 인 당 국민 총소득 ( GNI ) 기준 으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중 네 번 째 로 높 은 수준 ” 이 라며 “ 실제 지급 주체 인 영세 기업 의 지불 능력 을 일체 고려 하 지 않 은 결과 ” 라고 비판 했 다 . 이 어 최저 임금 구분 적용 부결 에 대해서 도 “ 현장 에서 는 업무 난이도 와 수준 에 상관없이 임금 이 일 률 화 되 는 문제 가 발생 하 고 이 는 영세 중소 제조업 의 인력난 을 더욱 가중 시킬 것 ” 이 라며 “ 소상 공인 과 중소기업 에 대하 여 정부 가 실질 적 부담 경감 방안 을 조속히 마련 해 줄 것 을 촉구 한다 ” 고 말 했 다 . 14 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 노동부 에서 열린 최저임금 위원회 전원 회의 에서 내년도 최저 임금 이 확정 된 가운데 공익 위원 들 이 투표 를 마친 뒤 회의장 을 나서 고 있 다 . ⓒ 연합뉴스 ◆" 이번 결정 , 절차 적 · 내용 적 정당 성 상실 ” . .. 경제 악재 우려 도 최저 임금 인상 의 직접 적 인 영향 을 받 는 소 상공 인 연합회 는 수용 불가 라는 강경 한 입장 을 보이 며 분노 를 표했 다 . 사용자 위원 들 의 불참 속 에서 이뤄진 이번 결정 이 잘 짜여진 모종 의 시나리오 대로 진행 돼 절차 적 · 내용 적 정당 성 마저 상실 했 다고 지적 했 다 . 연합회 는 “ 이 에 지난 12 일 선포 한 ‘ 소 상공 인 모라 토리 움 ’ 을 흔들림 없이 실행 으로 옮길 것 ” 이 라며 “ 2019 년 도 최저 임금 과 는 관계없이 소 상공 인 사업장 의 사용주 와 근로자 간 의 자율 협약 을 추진 하 고 확산 시켜 나갈 것 ” 이 라고 밝혔 다 . 이 어 “ 이 는 소상 공인 의 생존 권 을 지키 기 위해 헌법 에 입각 한 ‘ 국민 저항권 ’ 을 정당 하 게 행사 하 는 것 ” 이 라며 “ 이 에 대한 모든 책임 은 지불 능력 의 한계 에 처한 소상 공인 들 의 절박 한 요구 를 무시 한 채 관계 당국 과 최저임금 위원회 에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이 와 함께 인건비 의 과도 한 상승 으로 인한 원가 반영 을 각 업종 별 로 구체 적 으로 진행 해 나갈 계획 으로 이 에 대한 국민 여러분 의 너른 이해 도 구한다고 밝혔 다 . 연합회 는 “ 소상 공인 들 의 염원 을 외면 하 고 또 한 번 의 기록 적 인 최저임금 인상 을 일방 적 으로 결정 한 최저임금 위원회 를 강력히 규탄 한다 ” 며 “ 류장수 최저임금 위원장 을 비롯 한 최저임금 위원회 공익 위원 전원 의 즉각 사퇴 를 준엄 하 게 촉구 한다 ” 며 글 을 맺 었 다 . 최저임금 인상 영향 을 상대 적 으로 덜 받 는 대 기업 들 의 우려 도 크 다 . 현재 미 · 중 무역 분쟁 등 대내외 변수 로 경제 여건 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 에서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들 의 어려움 이 가중 되 면 협 력사 등 의 문제 로 타격 을 받 을 수 있 다는 것 이 다 . 전경련 한 관계자 는 “ 회원 사 들 이 주로 최저 임금 을 넘 은 대 기업 들 이 어서 큰 타격 이 있 지 는 않 다 ” 면서도 “ 우리 경제 에서 대 기업 뿐 만 아니 라 중소기업 들 의 역할 도 필요 하 다는 점 에서 우려 되 며 이 는 동반성 장 과 상생 에 도 악영향 을 미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실제 최저임금 인상 의 영향 을 받 는 이 들 의 속 은 더욱 타들 어 가 고 있 다 . 서울 가양동 에서 한 의원 을 운영 하 는 한 원장 은 " 환자 들 이 늘어나 면서 직원 들 을 추가 채용 해야 하 는 상황 “ 이 라면서 ” 최저임금 인상 으로 직원 들 을 늘리 는 것 이 부담 스러울 수 밖 에 없 게 됐 다 “ 고 말 했 다 . 데일리안 이홍석 기자 ( redstone @ dailian . co . kr ) ⓒ ( 주 ) 데일리안 - 무단 전재 , 변형 , 무단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