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 피니언 ] 기본소득 은 민주주의 의 소득 | 희망제작소 
 찾아가 는 기본소득 
 지난 20 대 총선 , 나 는 녹색당 비례 대표 후보 로 출마 했 다 . 이때 당원 들 과 함께 ‘ 기본소득 선본 ’ 을 꾸려 기자 회견 , 온 • 오프라인 캠페인 등 을 진행 했 다 . ’ 찾아가 는 간담회 ’ 라는 이름 으로 작 은 규모 의 기본소득 정책 설 명회 를 여러 차례 열 었 는데 , 이때 의 만남 이 아직 도 생생 하 다 . 
 녹색당 은 단계 별 재원 마련 방안 과 연동 한 단계 별 기본 소득 을 제안 했 다 . 구체 적 으로 는 1 단계 에서 현재 노동 시장 에 진입 해 임금 소득 을 얻 기 어렵 다고 여겨 지 는 청년 , 청소년 , 노인 , 장애 인 , 농어민 우선 지급 을 주장 했 다 . 동시 에 이 들 에게 기본소득 운동 의 주체 로 함께 하 자는 제안 을 던지 고 싶 었 기 에 관련 한 지역 조직 , 공동체 모임 등 을 위주 로 찾아갔 다 . 또한 기존 복지 제도 와 의 교통정리 를 중요 한 과제 로 생각 하 고 복지 운동 당사자 들 을 만났 다 . 기본소득 자체 에 대해 처음 들 어 보 는 이 들 이 대다수 였 고 , 한두 번 의 만남 으로 이 들 을 당장 ‘ 조직 ’ 하 기 는 어려웠 다 . 하 지만 만날 때 마다 자신 의 삶 에 기본 소득 이 라는 것 을 개입 시켜 보 는 일 이 시작 됐 다 . 
 또한 기본소득 전국 순회 를 진행 했 다 . 이 를 통해 부당 해고 로 생활고 에 시달리 며 장기 투쟁 중 인 노동자 들 , 생계 때문 에 부당 한 노동 요구 나 성 차별 에 맞서 지 못하 는 아르바이트 노동자 들 , 오랜 세월 가정폭력 에 시달리 면서 도 경제 적 기반 이 없 어 독립 하 지 못하 는 수많 은 여성 들 , 서울 을 떠나 지역 에서 소박 한 삶 을 꾸려 가 고 싶 어도 당장 소득 이 없 어 단기 적 일자리 가 많 은 서울 에 머물 수 밖에 없 는 청년 들 등 다양 한 사람 을 만나 기본소득 이 삶 에 어떤 전망 을 주 고 , 그 전 과 어떻게 다른 생애 기획 을 가능 케 하 는지 이야기 나눴 다 . 
 기본소득 이 어째서 민주주의 의 소득 이 자 권리 인지 이해 하 기 시작 한 사람 들 , 자신 이 운동 의 주체 가 될 수 있 음 을 상상 하 고 희망 을 품 기 시작 하 는 사람 들 을 보 며 나 부터 가 손쉬운 냉소 나 허무 에서 벗어날 수 있 었 다 . 기본소득 은 현재 와 미래 의 노동 , 복지 와 증세 , 사회 적 신뢰 와 정치 의 역할 에 이르 기 까지 현재 어떤 다른 주제 보다 모두 를 논의 에 참여 시키 면서 , 흥분 시키 는 주제 다 . 이것 이 기본소득 이 가진 큰 장점 으로 의제 의 확장 가능 성 , 곧 대중 성 이 라 생각 한다 . 
 사회 적 신뢰 만들 기 
 녹색 전환 연구소 , 기본소득 청 ’ 소 ’ 년 네트워크 와 함께 성남시 청년 배당 정책 을 모니터링 하 면서 도 비슷 한 경험 을 하 고 있 다 . 처음 에 는 기본소득 제도 의 관점 에서 이 를 평가 하 고 제도 의 결점 , 중앙 정부 정책 으로 확대 할 수 있 는지 등 을 모색 하 려는 의도 가 컸으나 수령자 인터뷰 와 설문 조사 등 을 통해 새로운 의미 를 발견 하 고 있 다 . 예컨대 청년 들 의 ‘ 복지 인식 ’ 과 같 은 측면 이 다 . 복지 인식 은 제도 를 형성 하 는 데 영향 을 미치 기 도 하 고 , 반대 로 제도 가 복지 인식 을 바꾸 는데 영향 을 주 기 도 한다 . 청년 배당 은 소득 보장 에 미치 는 영향 뿐 아니 라 당사자 의 인식 에 미치 는 영향 역시 굉장히 긍정 적 이 었 다 . 금액 이 적 기 때문 에 소득 에 큰 도움 이 되 거나 극 적 인 변화 를 보 기 힘들 것 이 라는 예상 과 달랐 다 . 하지만 설문 결과 , 적 은 금액 임 에 도 도움 이 되 었 다는 답변 이 많 았 다 . 또한 청년 배당 이 당사자 청년 들 사이 에서 지역 사회 에 대한 관심 , 동 세대 및 다른 세대 와 의 사회 적 연대 가 시작 되 는 계기 로 작용 하 고 있 었 다 . 제도 도입 과 시행 과정 에서 우리 사회 에 필요 한 ‘ 신뢰 ’ 형성 의 가능 성 을 드러낸 것 이 다 . 이 는 현재 우리 사회 에서 복지 확대 를 위한 정치 적 의지 , 사회 적 합의 를 이루 기 위해 무엇 보다 필요 한 것 이 아닌가 . 
 또한 최근 여성 들 의 움직임 에 주목 할 필요 가 있 다 . 이 들 은 온라인 을 통해 조직 된 모습 을 보여 주 었 고 , 이 는 오프라인 행동 으로 이어졌 다 . 사회 적 이슈 에 목소리 를 내 고 실질 적 제도 개선 까지 이끄 는 것 이 다 . 그 동안 우리 사회 는 경제 위기 마다 성 차별 적 방식 으로 문제 를 해소 해 왔 다 . 위험 의 몫 은 고스란히 여성 에게 돌아갔 다 . 구조 조정 시 여성 을 우선 해고 한다거나 , 구조 조정 후 늘어난 저 임금 계약직 일자리 에 주로 여성 을 고용 했 다 ( 빈곤 의 여성 화 , 여성 의 빈곤 화 ) . 사회 안전망 부재 로 인한 사회 적 불만 을 여성 과 소수자 혐오 를 통해 해소 하 는 것 을 방치 했으며 , 사회 적 재 생산 에서 국가 와 사회 의 역할 을 모른 체하 고 출산 과 육아 , 가정 내 무급 가사 노동 등 거의 모든 책임 을 여성 개인 에게 떠맡기 고 있 다 . 이런 현실 에 나 역시 한 명 의 여성 으로 분노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기존 제도 로 는 한국 사회 의 심각 한 젠더 불 평등 을 해결 할 가능 성 이 도무지 보이 지 않 는다 . 이런 상황 에서 남성 정규직 임금 노동자 중심 의 정상 가족 을 기본 단위 로 구성 된 복지 국가 담론 역시 문화 적 으로 도 , 경제 적 으로 도 균열 을 맞이 할 수 밖에 없 다 . 여성 과 소수자 들 이 공 적 영역 , 사 적 영역 모두 에서 남성 가부장 에 의존 하 지 않 고 도 독립 된 경제 적 시민 권 을 가진 주체 로 살아갈 수 있 게 하 는 제도 적 패러다임 이 필요 하 다 . 현재 이 에 가장 걸맞 은 제도 가 기본 소득 이 다 . 
 기본소득 은 복지 이 며 , 한편 으로 복지 를 넘어서 는 기획 이 다 . 젠더 와 생태 문제 때문 이 다 . 서구 기준 이 긴 하나 , 지지자 들 이 종종 이야기 하 는 ‘ 19 세기 노예 해방 → 20 세기 보편 참정권 획득 → 21 세기 기본 소득 보장 ’ 으로 이어지 는 세계사 적 과제 라는 말 에 동의 한다 . 기본소득 은 자유 와 평등 을 증진 해 온 인간 해방 의 일환 이 다 . 우리 중 누구 도 보편 참정권 을 복지 제도 라고 이야기 하 지 않 는다 . 사회 권 등 복지 의 의미 가 확장 된다고 해도 복지 만 으로 기본 소득 을 이야기 하 기 에 는 충분 하 지 않 다 . 
 모든 생명 을 위한 기본소득 
 나아가 인간 해방 만 이 아니 라 지구 의 생명 을 생각 할 때 ‘ 시민 배당 ’ 으로 기본 소득 이 절실 해진다 . 피터 반스 는 < 시민 배당 > 에서 미국 에서 부 의 양극 화 가 심화 한 구조 를 파이프라인 에 비유 해 설명 한다 . 어딘가 에 한 번 꽂 아 둔 파이프 는 빨대 처럼 부 의 극단 적 편중 을 강화 하 는 장치 로 작동 한다 . 이 에 자원 분배 를 위한 다른 파이프라인 을 만들 어야 한다고 주장 하 며 시민 배당 을 그 방법 론 으로 소개 한다 . 분배 할 자원 은 땅 , 지하수 , 맑 은 공기 , 광물 자원 , 주파수 등 이미 충분 하 며 , 시민 배당 이 공유 자원 의 상품 화 , 시장 화 를 막 고 지속 할 수 있 게 보존 하 는 장치 가 될 것 이 라는 주장 이 다 . 기후 변화 를 막 고 재생 에너지 로 의 시스템 전환 을 견인 할 방 안 으로 , 탄소세 혹은 기후 부담금 , 생태 부담금 을 시민 배당 으로 나눠 주 는 것 이 감세 보다 훨씬 효과 적 이 라는 연구 에 주목 할 필요 가 있 다 . 이미 캐나다 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에서 는 2008 년 부터 온실가스 배출 에 대해 탄소세 를 걷 어 그중 일부 를 탄소 배당 으로 지급 하 고 있 다 . 1 년 에 100 달러 정도 ( 저소득층 의 경우 에 는 100 달러 추가 지급 ) 의 작 은 규모 이 지만 , 생태 부담금 - 시민 배당 지급 을 현실 화 하 고 있 는 사례 다 . 한국 은 생태 위기 논의 가 턱없이 부족 한 상황 이 다 . 기후 변화 로 인한 피해 가 늘어나 고 최근 지진 으로 인해 핵 발전소 안전성 이 논란 으로 떠오르 는 등 현재 상황 은 결코 한가 롭 지 않 다 . 지구 자원 의 정의 로운 분배 방법 론 으로 시민 배당 , 즉 기본소득 이 더 적극 적 으로 논의 되 어야 한다 . 
 기본소득 은 이 시대 의 여러 문제 를 효과 적 으로 해결 하 기 위해 , 최소한 그 논의 를 시작 하 기 위해 사람 들 의 정동 ( 情動 ) 을 흔들 수 있 는 매력 적 인 의제 다 . 기본소득 이 이론 적 으로 100 % 완벽 하 다는 것 이 아니 다 . 법안 이 발의 되 어 실험 을 시작 하 는 것 도 중요 하 다 . 하지만 나 는 기본 소득 을 이야기 하 는 과정 에서 만들 어 질 긍정 적 인 변화 , 즉 사람 들 의 생각 과 문화 전반 이 바뀌 는 데 더 많 은 관심 을 두 고 있 다 . 한국 처럼 의제 휘발 성 이 큰 나라 에서 ( 선거 국면 에서 이상 하 게 이용 당하 고 버려질 운명 에 처했 다는 뜻 ) 단기간 에 기본소득 이 중요 의제 로 부상 하 는 게 그리 반갑 지만은 않 은 이유 다 . 하 지만 어쩌 겠 나 . 그것 을 막 을 수 도 없 고 . 대신 에 할 수 있 는 것 들 을 최대한 ‘ 잘 ’ 해 봐야지 . 
 글 : 김 주온 ｜ 기본소득 청 ’ 소 ’ 년 네트워크 운영 위원 , 녹색당 공동 운영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