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은 18 일 유엔 총회 본회의 를 열 고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을 채택 할 예정 이 다 . 북한 내 반인 권 행위 자 를 국제 형사 재판소 ( ICC ) 에 회부 해 처벌 하 는 내용 을 담 은 북한 인권 결의안 은 지난달 18 일 유엔 총회 3 위원회 에서 압도 적 인 표 차이 로 통과 됐 다 . 유엔 한국 대표부 는 오 는 18 일 유엔 본회의 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이 무난히 공식 채택 될 것 으로 전망 하 고 있 다 . 유엔 은 2005 년 부터 유엔 총회 를 통해 북한 인권 결의안 을 매년 채택 해 왔 지만 북한 내 반인 권 행위 자 를 ICC 에 회부 해 처벌 해야 한다는 초 강력 제재 안 을 넣 은 것 은 처음 이 다 . ICC 는 전쟁 · 집단 살해 · 반 인 도적 범죄 행위 를 저지른 국제 범죄자 를 처벌 하 기 위해 2003 년 창설 된 상설 국제 재판 소다 . 2009 년 부터 우리 나라 송상현 씨 가 ICC 재판 소장 을 맡 아 왔 고 크메르 루즈 특별 재판소 ( ECCC ) 정창호 유엔 재판관 이 지난주 임기 9 년 의 ICC 재판관 에 선출 됐 다 . 북한 인권 결의안 이 유엔 본회의 에서 채택 되 면 유엔 최고 의사 결정 기구 인 안전 보장 이 사회 ( 안보리 ) 공식 의제 로 상정 되 는 수순 을 밟 는다 . 북한 인권 결의안 이 유엔 본회의 를 통과 하 더라도 구속력 은 없 으며 , 안보리 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을 받아들이 면 실제로 북한 반인 권 행위 자 를 ICC 에 회부 할 수 있 는 강제력 을 갖 게 된다 . [ 뉴욕 = 박봉권 특파원 ]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매일 경제 를 MY 뉴스 로 구독 하 세요 [ 매일경제 모바일 서비스 | 페이스북 ] [ 매일 경제 구독 신청 ] [ 오늘 의 매일 경제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