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기준 강화 … 가평 태양광 발전 사업 까다로워진다 
 앞 으로 가평 지역 에서 는 태양광 발전 사업 신설 추진 이 어려울 전망 이 다 . 
 가평군 의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 기준 을 조정 하 는 설치 허가 조건 이 강화 됐 기 때문 이 다 . 
 가평군 의회 는 지난 16 일 제 285 회 정례회 에서 최정용 의원 이 대표 발의 한 ' 가평군 군 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 을 의결 했 다 . 
 이 조례 안 은 태양광 발전 사업 기반 조성 개발 행위 허가 기준 을 개정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조례 안 은 거주 지 · 도로 ( 농어촌 도로 포함 ) · 관광지 , 관광 단지 , 자연 공원 · 문화재 부지 경계 로부터 이격 거리 를 확대 하 는 등 설치 허가 조건 을 강화 했 다 . 
 거주지 로부터 이격 거리 는 기존 100 m 이내 에서 5 호 미만 , 5 호 이상 은 각각 300 m , 500 m 이내 로 확대 됐 다 . 
 또 도로 · 문화재 부지 경계 로부터 이격 거리 는 기존 100 m 이내 에서 300 m 이내 로 확대 하 고 관광지 · 관광 단지 · 자연 공원 으로부터 이격 거리 는 기존 200 m 이내 에서 300 m 이내 로 조정 했 다 . 
 최정용 의원 은 " 태양광 발전 사업 에 따른 주민 과 사업자 , 주민 과 주민 , 주민 과 공공 기관 등 이 갈등 을 빚 고 있 다 " 며 " 조례 안 개정 을 통해 갈등 관리 와 원만 한 태양광 발전 사업 기반 조성 을 위해 개발 행위 허가 기준 을 조정 했 다 " 고 조례 안 발 의 이유 를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