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들 은 공소시효 연장 등 법 적 인 제도 정비 도 시급 하 다고 입 을 모은다 . 현행 문화재 보호법 에 따르 면 문화 재 절도 의 공소시효 는 10 년 이 다 . 이 때문 에 문화재 를 장기간 은닉 한 뒤 공소시효 가 지나 면 유통 하 는 사례 를 쉽 게 발견 할 수 있 다 . 공소시효 연장 이 필요 하 다는 목소리 는 꾸준히 나왔 지만 그때 마다 국회 문턱 을 넘 지 못했 다 . 이번 국회 에서 도 도굴범 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 을 10 년 에서 20 년 으로 연장 하 는 법안 이 발의 됐으나 여전히 논의 는 지지부진 한 상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