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승 - 봉직 의사 가 알 아 두 어야 할 법률 이슈 
 [ 임원택 변호사 ] 봉직 의사 가 알 아 두 어야 할 법률 이슈 
 작성자 : 관리자 작성 일 : 2017 . 12 . 06 13 : 31 조 회수 : 374 
 봉직 의사 가 알 아 두 어야 할 법률 이슈 
 동네 의원 사이 에 경쟁 이 심화 되 고 장기간 저수 가 정책 이 지속 되 면서 이미 개원 하 였 던 의사 가 봉직 의사 로 돌아가 거나 처음 부터 개원 을 포기 하 는 의사 가 많 아 졌 다 . 봉직 의사 는 의료 행위 라는 근로 를 제공 하 고 임금 을 받 는 의사 를 말 한다 . 법률 상 으로 는 근로자 에 해당 하 므로 , 봉직 의사 와 봉직 의사 를 고용 한 의료 기관 사이 의 법률 관계 는 근로 계약 과 근로 기준 법 등 에 따라 해결 할 수 밖에 없 다 . 아래 에서 는 봉직 의사 가 알 아 두 어야 할 법률 이슈 를 소개 하 고자 한다 . 
 먼저 반드시 의료 기관 과 근로계약서 를 작성 하 여야 한다 . 의사 들 은 선후배 , 지인 으로 서로 얽혀 있 다 보 니 근로계약서 를 작성 하 는 것 을 꺼리 는 경우 가 많 다 . 구두 로 전체 연봉 만 정하 는 경우 도 있 다 . 그러나 근로계약서 는 그 존재 만 으로 도 분쟁 을 예방 할 수 있 으며 , 분쟁 이 발생 하 더라도 신속 한 해결 에 도움 이 된다 . 또한 의료 기관 개설자 와 직접 대면 하 여 근로계약서 를 작성 하 고 그 직인 을 받 아 둔다면 그 의료 기관 이 사무장 병원 으로 밝혀 지 더라도 형사 처벌 을 감 면 받 을 가능 성 이 있 다 . 
 의사 는 보통 기본급 과 시간 외 수당 을 합한 연봉제 를 선호 한다 . 연봉제 를 선택 할 때 는 기본급 과 시간 외 근로 에 대한 수당 ( 야간 · 휴일 수당 등 ) 을 구분 하 고 , 시간 외 근로 에 는 일 주일 당 몇 시간 의 추가 근무 를 정한 것 인지 세부 적 으로 기재 하 여야 한다 . 연 · 월차 유급 휴가 수당 은 원칙 적 으로 연봉 총액 에 포함 해서 계산 할 수 없 으므로 근로계약서 내용 과 상관 없이 별도 로 청구 할 수 있 다 . 
 의료 사고 에 대한 책임 귀속 문제 도 분명히 하 여야 한다 . 의료 기관 의 의사 배상 책임 보험 에 가입 여부 를 확인 할 필요 가 있 다 . 봉직 의사 의 경험 이나 급여 , 근무 기간 등 을 고려 해 미리 병원 과 책임 비율 을 정하 거나 , 일정 금액 미만 의 손해 배상 금액 에 대해서 는 책임 을 면제 하 는 방식 으로 택할 수 도 있 다 . 
 퇴직금 은 1 년 이상 계속 해서 근무 하 였 다면 청구 할 수 있 다 . 의사 는 보통 퇴직금 을 포함 하 는 네트 방식 으로 연봉 을 정하 는 경우 가 많 다 . 그러나 월급 에 퇴직금 을 포함 하 기 로 하 는 약정 은 강행법규 에 위반 되 어 원칙 적 으로 무효 이 다 ( 일정 한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 에 해당 하 여 허용 되 는 경우 가 있 다 ) . 따라서 그러 한 약정 이 있 더라도 봉직 의사 는 근로관계 가 종료 하 면 퇴직금 과 지연 손해금 을 청구 할 수 있 다 . 다만 이미 수령 한 퇴직금 명목 의 금원 은 부당 이득 으로 사용 자 에게 반환 하 여야 한다 . 
 마지막 으로 병원 을 중간 에 옮긴 경우 에 는 종전 병원 에서 ‘ 근로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 을 받 아 새 병원 에 제출 하 면 근로 소득 을 합산 해서 연말 정산 을 받 을 수 있 다 . 종전 병원 이 폐업 해 버렸 다면 폐업 한 병원 의 세무 대리인 이나 관할 세무서 를 통해 ‘ 근로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 을 발급 받 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