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주요 경제 뉴스 ( 7 / 2 ~ 7 / 15 ) 주 독일 본 분관 제공 < 경기 의 불 확실 성 에 도 불구 하 고 실업 률 의 지속 적 인 감소 > o 높 아 지 는 물가 상승 율 과 전체 경기 에 대한 걱정 에 도 불구 하 고 독일 의 노동 시장 은 호황 을 누리 고 있 음 . o 연방 노동청 ( Bundesagentur fuer Arbeit / BA ) 은 등록 된 실업자 수 가 6 월 말 현재 316 만 명 , 실업 률 은 7 , 5 % 라고 발표 함 . - 이 숫자 는 전년 ( 실업자 수 368 만 명 / 실업 률 8 , 8 %) 대비 528 . 000 명 이 감소 한 것 이 고 , 전월 대비 132 . 000 명 이 감소 한 수치 임 . - 독일 의 실업자 수 는 2005 년 1 월 / 약 509 만 , 2006 년 6 월 / 440 만 , 2007 년 6 월 / 370 만 명 으로 점차 감소 하 는 추세 임 . o 이 와 같 은 실업 률 의 감소 에 도 불구 하 고 동서 독 격차 는 여전 함 . - 서독 지역 은 6 , 2 %, 동독 지역 은 12 , 7 % 로 독일 전체 로 는 7 , 5 %- 전월 대비 132 . 000 명 의 감소 중 동독 지역 에서 의 감소 가 거의 절반 에 해당 하 는 57 . 000 명 을 차지 하 였 음 . 그러나 아직 동독 지역 에 는 약 1 백만 명 의 실업자 가 존재 함 . - 서독 지역 에서 는 66 . 000 명 의 실업자 가 감소 하 였으나 , 아직 약 2 백만 명 의 실업자 가 존재 함 . o 또한 독일 내 일자리 수 가 계속 늘어나 고 있 는 추세 임 . - 연방 통계청 에 따르 면 , 전년 대비 619 . 000 개 의 일자리 가 늘어나 서 독일 에 는 현재 약 4 천 20 만 개 의 일자리 가 있 으며 , 그 중 에 약 1 백만 개 의 일자리 가 주인 을 기다리 고 있 는 상황 임 . - 약 4 천만 개 의 일자리 가운데 , 사회 보장 납입 의무 ( s o z ialversicherungspflichtig ) 근로자 수 는 약 27 , 340 천 명 에 달 함 . 이 숫자 는 전년 대비 약 60 만 명 이 늘어난 것 으로 , 이것 은 노동 시장 이 질 적 으로 개선 되 었 음 을 의미 함 . o 이번 가을 에 실업자 수 300 만 선 을 붕괴 시킬 수 있 을 것 인가 에 관심 이 모아 지 고 있 음 . - 이 선 이 붕괴 될 경우 , 1992 년 이래 처음 으로 실업자 수 가 300 만 밑 으로 떨어지 는 것 임 . - 2009 년 연방 하원 선거 를 앞둔 상황 에서 이러 한 실업 률 의 감소 는 정치 적 으로 커다란 의미 를 가질 것 임 . - 연방 노동 청장 바이 제 ( Frank - Juergen Weise ) 는 그 가능 성 에 대하 여 조심 스럽 게 50 대 50 으로 전망 함 . o 경제 전문가 들 은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여러 가지 요인 으로 그러 한 목표달성 은 어 ? *? 것 으로 전망 하 고 있 음 . - 독일 경제 조사 연구소 ( Deutsches Institut fuer Wirtschaftsforschung / DIW ) 는 최근 발표 에서 , 2009 년 평균 실업자 수 가 올해 에 비하 여 다시 조금 늘어나 344 만 명 에 이를 것 이 라는 전망 치 를 내놓 음 . o 노동조합 과 야당 은 감춰진 실업 을 언급 하 였 고 , 특히 자민 당 ( FDP ) 은 약 150 만 명 의 실업자 가 통계 에서 제외 되 었 다고 주장 함 . < 유가 급등 / 기후 보호 에 따른 원자력 발전 논란 > 최근 지속 적 인 유가상승 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 에 따라 세계 적 으로 원자력 발전 에 대한 논의 가 본격 화 되 고 있 음 . o 독일 을 제외 한 모든 G 8 국가 들 은 기후 변화 에 대한 하나 의 대응 수단 으로서 , 또 안정 적 인 에너지 공급원 으로서 원자력 발전소 의 건설 을 지지 하 고 있 음 . * G 8 국가 : 미국 , 캐나다 , 독일 , 프랑스 , 영국 , 이태리 , 일본 , 러시아 o 다음 주 , 일본 홋카이도 우 도야 꼬 에서 열리 는 G 8 정상 회의 에서 이러 한 원자력 발전 에 대한 입장 을 제시 할 예정 임 . - 정상회의 는 물론 이러 한 원자력 에너지 에 앞서 에너지 절약 문제 나 재생 에너지 문제 등 을 언급 하 고 , - 향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를 경제 분야 별 로 나누 어 설정 하 는 것 을 의무 화 할 예정 이 며 , - 석탄 과 가스 의 깨끗 한 연소 를 위한 연구 에 100 억 달러 를 투자 하 는 내용 에 대한 논의 도 포함 될 것 임 . o 독일 은 그 동안 두 차례 의 G 8 정상 회의 ( 2006 년 러시아 세인트 페터스 부르크 , 2007 년 독일 의 하일리 겐 담 ) 에서 원자력 에너지 이용 에 대해서 는 거리 를 두 어 옴 . - 이러 한 독일 의 입장 에 동의 해 왔 던 유일 한 국가 였 던 이태리 가 지난 5 월 재 집권 에 성공 한 베르루스코니 ( S . Berlusconi ) 정부 에 의하 여 입장 이 바뀌 어 2013 년 부터 신규 원전 을 건설 하 겠 다고 발표 함 . 독일 에서 는 점진 적 으로 원자력 발전 을 중단 한다는 기존 에 합의 한 결정 에 대하 여 , 기민 ( CDU ) - 기사당 ( CSU ) 이 새로이 문제 를 제기 함 에 따라 논란 이 일 고 있 음 . o 점진 적 인 중단 결정 은 원래 2000 년 사민 ( SPD ) - 녹색당 ( Gruene ) 정부 에 의하 여 합의 된 것 으로 원전 가동 기간 을 32 년 으로 제한 한다는 것 임 . - 이후 CDU - CSU 와 SPD 는 연정 을 구성 하 면서 그러 한 합의 에 동의 하 였 고 , 그 에 따라 현재 가동 중 인 17 개 원전 을 2022 년 까지 중단 하 기 로 함 . o 최근 의 에너지 가격 상승 에 따라 CDU - CSU 는 자민 당 ( FDP ) 과 함께 이제 그러 한 제한 을 폐지 해야 한다고 주장 함 . - 그 근거 로 현존 하 는 원전 은 더 이상 의 투자 비 가 들 지 않 으며 , 소비자 전력 가격 을 낮출 수 있 기 때문 이 라고 주장 - 독일 의 4 대 전력 회사 의 하나 인 RWE ( Rheinisch - Westfalisches Elektrizitatswerk ) 는 원전 가동 에 대한 제한 을 폐지 하 면 , 2 . 500 억 유로 에 달하 는 경제 가치 를 창출 할 수 있 다고 최근 전망 - 그 밖 에 도 많 은 전력 생산 업체 들 이 장기 적 인 원전 가동 에서 발생 하 는 이익 을 소비자 에게 돌려줄 수 있 고 전력 가격 을 낮출 수 있 다고 말 하 고 있 으나 , 어떻게 그것 이 가능 할 지 , 그 구체 적 인 방법 론 에 있 어서 는 아직 미지수 임 . o SPD 는 이러 한 CDU - CSU 의 주장 에 대하 여 유권자 기만 이 라고 강 하 게 비판 함 . - 원전 가동 연장 에 따른 이익 은 전력 가격 의 저렴 화 가 아니 라 , 원전 업체 의 이익 으로 돌아갈 것 이 라고 주장 - 이 에 대하 여 특별 조세 의 부과 나 저렴 한 전력 가격 정책 이 필요 한데 , CDU - CSU 는 그러 한 조처 들 을 모두 거부 하 고 있 다고 비판 - 따라서 CDU - CSU 의 저렴 한 전력 가격 약속 은 믿 을 수 없 는 허황 된 것 이 라고 논박 함 . o 이러 한 원전 가동 연장 문제 는 2009 년 연방 하원 선거전 에서 뜨거운 쟁점 이 될 것 으로 예상 됨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