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 3 기 신 도시 ' 성공 과제 는 ] 신 도시 개발 ' 로또 ' 아냐 … 원주민 보상 현실 화 부터 
 정부 가 지난달 남양주 왕숙 · 하남 교산 · 인천 계양 에 이른바 3 기 신 도시 를 조성 하 고 과천 에 소규모 주택 택지 를 만들 겠 다고 발표 한 뒤 , 지역 곳곳 에서 주민 들 의 반대 가 끊이 지 않 고 있 다 . 
 전문가 들 은 원주민 의 재 정착 률 을 높이 고 , 보상 을 현실 화 하 는 것 이 3 기 신 도시 성공 을 위한 첫 번 째 과제 라고 지적 한다 . 
 ■ 신 도시 개발 은 로또 ? 현실 은 ' NO ' 
 = 정부 가 택지 개발 부지 로 지정 한 뒤 부터 해당 지역 의 토지 거래 는 지자체 의 허가 없이 는 불 가능 해진다 . 보상금 을 노리 는 투기 세력 을 차단 하 겠 다는 취지 다 . 이 때문 에 원론 적 으로 토지 보상 은 실거 주자 , 즉 원주민 을 대상 으로 만 진행 된다 . 
 원주민 들 은 감정 평가 를 거쳐 토지 또는 건물 에 대한 보상 을 받 을 수 있 다 . 보상 액수 는 과거 에 비해 현실 화 됐 고 감정평가 역시 주민 · 사업 시행 자 · 지자체 가 각각 1 곳 씩 , 모두 3 곳 을 선정 해 진행 하 기 에 공정 한 편 이 다 . 
 문제 는 보상 액 자체 보다 보상 후 과정 에 있 다 . 현재 토지 보상금 으로 10 억 원 정도 를 받 게 되 면 양 도 소득세 로 2 억 5 천만 원 에서 3 억 5 천만 원 정도 를 내 야 하 는 것 으로 알려져 있 다 . 
 결국 손 에 쥐 는 것 은 보상 액 의 60 ~ 80 % 에 불과 한 셈 이 다 . 이 때문 에 원주민 이 오랜 기간 살아온 터전 을 유지 하 기 위해 신 도시 인근 의 땅 을 대체 매입 하 려 해도 , 양도세 를 제외 한 보상금 으론 본래 의 땅 보다 작 은 면적 을 구입 하 거나 구입 하 지 못하 는 경우 가 생기 게 된다 . 
 현행법 에 도 공공사업 목적 일 경우 , 양도세 의 10 % 를 감면 한다는 예외 규정 이 있 지만 보다 파격 적 인 규제 혁신 이 필요 하 다는 의견 이 제기 되 고 있 다 . 
 공공 목적 의 사업 이 니 이 경우 에 한 해 양도세 를 면제 하 는 방법 이 필요 하 다는 것 이 다 . 양도세 완화 는 큰 파괴력 을 지닐 것 으로 예상 된다 . 
 택지 개발 과정 에서 사업 시 행자 와 주민 간 의 보상 협의 가 1 차 에서 이뤄지는 비율 은 30 ~ 40 % 정도 에 불과 하 지만 , 지난 2006 년 양도세 인상 과 맞물려 추진 된 광교 신 도시 보상 의 경우 합의 율 이 70 % 에 달했 다 . 해 를 넘기 면 양도세 가 인상 되 기 에 조기 에 보상 을 받 으려는 수요자 가 많 았 기 때문 이 다 . 
 ■ 이주 대책 · 생활 대책 현실 화 해야 
 = 택지 개발지 원주민 에 대한 보상 책 은 크 게 이 주 대책 과 생활 대책 으로 구분 된다 . 
 이 주 대책 은 주택 을 소유 하 고 있 었 거나 세 를 들 어 살 고 있 던 거주자 가 대상 이 다 . 우선 세입자 에게 는 택지 개발지 에 지 어 지 는 임대 주택 의 특별 공급 대상 이 될 권리 가 주어진다 . 
 주택 소유자 에겐 이 주 대책 으로 단독 주택 용지 가 제공 된다 . 이 주 대책 의 맹점 은 원주민 에게 이 단독 주택 용지 가 ' 그림 의 떡 ' 이 라는 것 이 다 . 
 도내 한 택지 개발 의 경우 , 이 주 대책 으로 원주민 에게 265 ㎡ 의 단독 주택 용지 를 조성 원가 의 80 % 수준 으로 공급 했 다 . 해당 부지 의 조성 원가 는 3 . 3 ㎡ 당 800 만 원 수준 으로 원주민 에겐 3 . 3 ㎡ 당 640 만 원 에 공급 된 셈 이 다 . 
 원주민 이 이 주 대책 으로 265 ㎡ 의 땅 을 모두 매입 한다면 5 억 이상 의 자금 이 소요 되 는 셈 인데 , 택지 개발 대상지 가 대개 농촌 임 을 고려 하 면 원주민 이 이 금액 을 마련 하 기 가 현실 적 으로 쉽 지 않 다는 것 을 파악 할 수 있 다 . 
 결국 , 이주자 택지 는 돈 을 가진 투기 세력 이 매입 하 기 좋 은 매물 이 된다 . 이 때문 에 원주민 에게 이 주 대책 토지 매입 에 대한 무이자 분할 납부 혜택 을 적용 해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 되 고 있 다 . 
 택지 개발 로 생계 수단 을 잃 은 원주민 에게 주어지 는 생활 대책 은 요건 완화 가 핵심 이 다 . 현재 대부분 의 택지 개발 에서 영농 ( 농업 ) 은 1 천 ㎡ 이상 경작 , 시설 채소 및 화훼 는 660 ㎡ 이상 경작 할 경우 에 만 새로이 조성 될 신 도시 내 27 ㎡( 8 평 ) 의 상업 용지 를 받 게 된다 . 
 영농 및 시설 채소 · 화훼 등 에 대한 기준 이 이 처럼 높 아 소규모 농가 는 생활 대책 의 혜택 을 받 지 못하 는 것 이 현실 이 다 . 
 경기도 관계자 는 " 영농 은 면적 기준 을 줄이 고 , 영업자 와 축산업자 등 에 대해서 는 요건 을 낮춰 혜택 을 확대 해야 한다 . 그래야 원주민 이 본래 터전 에서 생계 를 유지 하 며 재정 착할 수 있 을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