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 환지 방식 ' 건의 [ CBS 사회부 최선욱 기자 ] 경기도 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 지구 에 대한 토지 수용 방식 을 현행 수용 뿐 만 아니 라 환지 방식 도 가능 하 도록 국토 해양 부 에 건의 했 다고 밝혔 다 . 환지 방식 이 란 도시 개발 방식 의 하나 로 사업 예정지 에 포함 된 토지 를 전면 매수 하 는 수용 방식 과 달리 예상 되 는 개발 이득 만큼 토지 를 기부 하 고 나머지 는 그대로 사용 할 수 있 게 하 는 것 이 다 . 이 같 은 환지 방식 의 필요 성 이 제기 된 것 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 지역 에 포함 된 취락 지구 주민 들 의 잇따른 민원 때문 이 다 . 취락 지구 주민 들 은 도시 개발 을 이유 로 수 십 년 씩 살 아 온 삶 의 터전 을 떠나 는 상황 이 부당 하 다며 자신 들 의 마을 을 그대로 보존 하 거나 도시 개발 사업 지구 에서 제외 시켜 달 라는 민원 을 지속 적 으로 제기 하 고 있 다 . 실제로 의왕시 부곡동 도시 개발 사업 시 에 도 이곳 에 거주 하 는 장안 마을 주민 들 이 자신 들 의 가옥 존치 를 주장 하 며 의왕시 를 상대 로 시위 를 벌 기 도 했 다 . 이 에 따라 도내 지자체 들 은 신속 한 개발 사업 추진 을 위해 취락 지구 에 한해서 환지 방식 이 가능 하 도록 지침 개정 을 도 에 요구 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현행 개발제한구역 의 조정 을 위한 도시 관리 계획 변경 안 수립 지침 ’ 에 는 해제 대상 지역 에 대한 사업 시행 은 국가 , 지자체 , 공기업 , 지방 공사 에 의한 전면 매수 방식 의 공영 개발 추진 을 원칙 으로 하 고 있 다 . 경기도 는 해제 대상 지역 에 포함 된 취락 지구 의 토지 수용 이 환지 방식 도 가능 해질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를 통한 도시 개발 사업 추진 시 혼용 ( 수용 + 환지 ) 방식 이 가능 해 지 기 때문 에 주민 들 의 재산 권 보호 는 물론 재 정착 율 제고 와 경제 적 비용 절감 효과 가 클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수용 과 환지 방식 을 모두 사용 할 수 있 게 되 면 주민 들 은 별도 의 이 주 대책 없이 기존 토지 에 대한 권리 를 유지 할 수 있 으며 , 사업 시행 자 역시 주민 과 의 마찰 없이 신속 한 사업 추진 이 가능 해져 모두 에게 이익 이 라는 것 이 다 . 또한 주택 에 대해서 만 환지 방식 을 취하 고 토지 의 경우 는 모두 수용 방식 을 사용 하 기 때문 에 특혜 시비 도 없 다는 것 도 장점 이 다 . 경기도 관계자 는 "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 하 는 주민 의 경우 투기 를 목적 으로 거주 하 는 주민 보다 는 대부분 20 년 넘 게 오랜 동안 터 를 잡 고 살아온 지역 주민 이 많 다 " 며 " 개발제한구역 지정 으로 인해 40 여 년 넘 게 재산 권 제약 을 받 은 만큼 주민 들 이 수용 이나 환지 등 원 하 는 방식 으로 재산 권 을 행사 할 수 있 도록 하 는 것 이 공정 하 다 " 고 말 했 다 . 환지 를 노리 고 개발제한구역 내 알 박기 등 의 투기 를 할 수 도 있 다는 일각 의 우려 에 대해서 경기도 는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 지구 는 통상 한 곳 에 집중 돼 거주 하 고 있 다며 이 곳 에 대해서 만 환지 방식 을 적용 하 면 문제 없 다는 입장 이 다 . swc 5864 @ cbs . co . kr [ 관련 기사 ] ● 토지 이용 규제 단순 화 ● 지난해 국토 면적 , 여의도 24 배 늘 었 다 ● 잇 딴 수도 권 성장 책 , 비 수도 권 ' 뿔 났 다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