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앵 커멘트 】 정부 는 그동안 분양 가 상한 제 를 폐지 하 면 민간 주택 공급 이 늘어나 , 집값 이 안정 될 거 라고 주장 해 왔 는데요 . 하지만 , 이런 주장 을 뒷받침 할 만 한 아무런 근거 도 없 는 것 으로 드러났 습니다 . 구본철 기자 가 보도 합니다 . 【 기자 】 정부 는 최근 집값 이 급등 하 자 집값 안정 을 위해 민간 주택 의 분양 가 상한 제 를 폐지 해야 한다고 주장 했 습니다 . 주택 수요 만큼 공급 이 늘어나 야 집값 이 안정 되 는데 , 분양 가 상한 제 때문 에 그렇 지 못하 다는 겁니다 . ▶ 인터뷰 : 정종환 / 국토 해양 부 장관 ( 9 월 24 일 ) - "( 민간 주택 공급 이 ) 줄어드 는 이유 중 하나 가 분양 가 상한제 가 원인 이 라고 봐서 민간 주택 공급 을 활성 화 하 기 위해서 필요 하 다는 차원 에서 … . " 그러면 민간 주택 의 분양 가 상한 제 를 폐지 하 면 정말로 민간 주택 공급 이 늘어날까 ? 어이없 게 도 국토 부 는 이 에 대한 아무런 객관 적 인 수치 나 근거 자료 를 가지 고 있 지 않 은 것 으로 드러났 습니다 . ▶ 인터뷰 ( ☎) : 국토 해양 부 관계자 - " 사업 주체 들 이 일정 을 조절 하 기 에 따라 ( 공급 물량 이 ) 달라지 고 … . 그런 구체 적 인 자료 가 지금 으로선 없 다고 … . " 결국 , 정부 가 아무런 근거 도 없이 뜬구름 잡 기 식 의 정책 을 추진 하 고 있 는 셈 입니다 . 분양 가 상한 제 는 지난 2005 년 공공 주택 에 대해 처음 도입 됐으며 , 2007 년 부터 는 민간 에 대해서 도 확대 적용 되 고 있 습니다 . MBN 뉴스 구본철 입니다 . < Copyright ⓒ mbn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