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 는 것 이 다 . 
 ( 3 ) 망인 의 군대 에서 의 복무 적합 도 등 검사 결과 는 다음 과 같 다 . 
 ① 입대 직후 인 2014 . 6 . 11 . 실시 한 육군훈련소 복무 적합 도 검사 에서 ‘ 정신 질환 관련 문제 가 시사 되 므로 정밀 진단 이 요구 되 며 , 군 복무 중 사고 로 인한 조기 전역 이 예측 된다 ’ 는 소견 으로 ‘ 정밀 진단 ’, ‘ 사고 예측 위험 ’, 사고 예측 유형 란 에 ‘ 자살 및 정신 장애 ’ 로 판정 되 었 으나 , 2014 . 6 . 25 . 및 2014 . 7 . 6 . 육군훈련소 군 생활 적 응 검사 에서 는 ‘ 현재 군 생활 적응 에서 특별 한 어려움 없 다 . 양호 ’ 판정 을 받 은 뒤 소속 부대 로 전입 하 여 C 급 배려 병사 ( 신병 전 입시 일정 기간 배려 병사 로 지정 ) 로 관리 되 었 다 . 
 ② 2014 . 9 . 5 . 소속 부대 에서 실시 한 소속 적응도 검사 에서 는 ‘ 앞 으로 의 군 생활 에 부적응 이나 사고 가능 성 이 예측 되 지만 , 적극 적 인 관심 이나 도움 을 통해 극복 될 가능 성 이 높 다 ’ 는 소견 으로 ‘ 자살 ’, 정신 장애 ‘ 가 예측 되 고 , ’ 대인 관계 문제 에 면담 필요 하 다 ‘ 고 판정 되 어 B 급 배려 병사 로 조정 되 어 관리 되 었 다 . 
 ③ 2015 . 1 . 12 . 실시 한 육군 개인 안전 지표 진단 에서 는 ‘ 개인 안전 지표 는 안전 위험 이 며 , 개인 위험 요인 군 은 개인 적 요인 에 해당 한다 ’ 고 판정 되 었 고 , 2015 . 1 . 22 . 같 은 생활관 을 사용 하 는 전우 들 을 대상 으로 실시 한 관계 유형 검사 에서 는 ‘ 배척 형 ( 집단 에서 상대 적 으로 많 은 사람 들 이 배척 하 는 인원 ) ’ 으로 판정 되 었 다 . 
 ④ 2015 . 5 . 1 . 소속 부대 에서 실시 한 적성 적응도 검사 에서 는 ‘ 군 생활 에 부적응 이나 사고 가능 성 이 예측 되 며 즉각 적 인 전문가 지원 및 도움 이 필요 하 다 ’ 는 소견 으로 ‘ 자살 ’, ‘ 군 탈 ’, 적응 장애 ‘ 가 예측 된다면서 ’ 자살 생각 , 학교 생활 문제 , 품행 문제 , 가족 관계 갈등 , 대인 관계 문제 에 대하 여 면담 이 필요 하 다 ‘ 고 판정 되 었 다 . 
 ( 4 ) 망인 이 사망 하 기 전 남긴 유서 에 는 “ 군 생활 한지 거의 1 년 이 다 되 가 는데 너무 힘들 다 . 나 의 행동 하나하나 에 한심 하 게 보 고 , 답답 하 게 보 고 , 그 동안 참 을 대로 참 았 고 , 울 기 도 울 었 고 , 어쩌다가 내 가 이렇게 까지 왔 는지 모르 겠 다 . 이제 는 지쳤 다 . 겉 으로 괜찮 은 척 좋 은 척 하 는데 이젠 한계 다 . 초반 에 어리버리 해서 욕 도 많이 먹 었 다 . 그래 간부 나 위 선임 들 이 하 라는 대로 해서 여기 까지 왔 다 . 더 이상 은 못 하 겠 다 . 정비관 의 변덕 스러운 성격 도 싫 고 다른 정비 간부 들 에게 피해 주 고 그러 는 것 도 싫 다 . 절 이 싫 으면 중 이 떠나 라고 했 듯이 피해 줄 바 엔 내 가 떠나 야지 가족 들 한테 죄송 합니다 . 먼저 가 게 돼서 . .....” 라고 기재 되 어 있 다 . 
 ( 5 ) 망인 은 소속 중대 상관 으로부터 각종 장비 및 훈련 지시 , 위험 지역 에 있 었 다는 이유 로 수회 에 질책 을 받 았 으나 , 간부 나 선임 병 으로부터 구타 나 가혹 행위 를 당하 였 다는 자료 는 없 다 . 
 ( 6 ) 2015 . 5 . 1 . 적성 적응도 검사 결과 에서 즉각 적 인 지원 및 도움 이 필요 한 것 으로 밝혀졌으나 소속 부대 에서 는 망인 이 중학교 때 정신 과 치료 트라우마 가 있 어 병영 생활 전문 상 담관 과 의 면담 을 거부 하 였 다는 이유 로 상 담관 상담 및 정신 건강 의학 과 전문 의 진료 를 조치 하 지 않 았 고 , 가족 과 연계 하 여 관리 하 지 않 고 중대장 주관 교육 및 간부 공유 하 여 격려 토록 조치 만 하 였 는데 , 이 로 인하 여 관련자 들 은 근신 5 일 , 견책 , 경고 등 의 징계 를 받 았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0 , 11 호 증 , 제 18 호 증 의 2 , 3 , 을 제 1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다 . 판단 
 ( 1 ) 군인 이 군 복무 중 자살 로 인하 여 사망 한 경우 에 도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 4 조 제 1 항 제 5 호 의 순직 군경 또는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 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 의 재해사 망군 경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는 교육 훈련 또는 직무 수행 과 사망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는지 여부 에 따라 판단 하 여야 한다 . 나아가 군 복무 중 의 교육 훈련 또는 직무 수행 과 자살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는지 여부 는 자살자 의 나이 와 성행 및 직위 , 직무 수행 으로 인한 스트레스 가 자살자 에게 가한 긴장 도 내지 중압감 의 정도 와 지속 시간 , 자살자 의 신체 적 · 정신 적 상황 과 자살자 를 둘러싼 주위 상황 , 우울증 의 발병 과 자살행위 의 시기 , 기타 자살 에 이르 게 된 경위 , 기존 정신 질환 의 유무 및 가족력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신중히 판단 하 여야 하 고 , 이 에 대하 여 는 이 를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