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 녹색 레이스 에 뛰어들 다 - 환경일보 
 중국 , 녹색 레이스 에 뛰어들 다 
 승인 2010 . 04 . 12 18 : 04 
 ▲ 중국 의 눈부신 신 에너지 산업 성장세 가 세계 의 이목 을 끌 고 있 다 
 [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중국 신 에너지 산업 의 눈부신 성장세 가 세계 의 이목 을 끌 고 있 다 . 태양 전지 분야 에서 세계 최대 생 산국 지위 에 오르 는가 하 면 , 풍력 발전 설비 용량 증가세 는 세계 평균 보다 5 배 나 빠르 다 . 최근 막 을 내린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에서 신 에너지 산업 육성 이 ‘ 저탄소 경제 ’ 와 함께 경제 구조 개선 의 뼈대 를 이루 는 정책 방향 으로 확정 되 면서 이 분야 낙관 론 은 더욱 세 를 얻 어 가 고 있 다 . 
 그러나 이 는 정책 방향 일 뿐 신 에너지 산업 의 실상 은 마냥 낙관 하 기 어렵 다 . 일부 산업 분야 에서 화려 하 게 고 성장세 를 누리 고 있 지만 , 과잉 투자 와 이 에 따른 시장 질서 의 혼란 은 극심 한 비 효율 을 낳 고 있 다 . 관련 인프라 가 미비 해 산업 간 , 산업 내 불 균형 역시 심각 하 며 핵심 부품 의 해외 의존도 도 매우 높 다 . 결과 적 으로 높 은 발전 원가 를 정부 보조금 을 통해 수익 으로 만회 해야 하 는 , 자생력 이 취약 한 구조 를 보이 고 있 다 . 이 분야 상장 기업 들 의 수익 성 이 몇몇 선두 기업 을 제외 하 곤 , 곤두박질치 고 있 는 것 은 중국 안팎 의 평가 가 크 게 엇갈리 고 있 음 을 반증 하 는 것 이 다 . 
 풍력 , 태양광 , 바이오 등 주요 분야 를 중심 으로 중국 신 에너지 산업 의 현주소 를 살펴보 며 중국 신 에너지 산업 의 실태 를 입체 적 으로 파악 하 고 불 확실 성 을 충분히 감안 해 긴 안목 으로 접근 하 는 지혜 가 필요 하 다 . 
 신 에너지 산업 의 낙관 론 
 최근 중국 신 에너지 산업 에 대한 낙관 적 인 전망 이 잇따르 고 있 다 . 산업 전반 의 성장세 가 매우 눈부신 데 다 SUNTECH 등 일부 선두 기업 들 의 활약 도 돋보이 고 있 기 때문 이 다 . 1 인 당 GDP 가 아직 4 천 달러 미만 인 개발 도 상국 이 자 뒤늦 게 ‘ 녹색 경주 ( Green Race ) ’ 에 동참 하 는 후 발주자 임 에 도 불구 하 고 , 2007 년 태양 전지 생산량 세계 1 위 , 2008 년 에 풍력 신규 설비 용량 세계 2 위 란 알찬 성적표 를 거뒀 다 . 특히 중국 정부 가 기술 습득 등 을 목적 으로 신 에너지 를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으로 지정 하 여 시장 을 적극 열 어 주 면서 중국 의 신 에너지 분야 가 무한 잠재력 을 가진 미래 의 ‘ 황금 시장 ’ 으로 평가 되 고 , ‘ 新 골드러시 ’ 를 준비 하 는 기업 들 이 적 지 않 다 . 한전 등 대 기업 을 비롯 해 많 은 한국 기업 이 중국 신 에너지 시장 에 발 을 들여 놓 거나 관련 사업 을 적극 추진 중 이 다 . 과연 중국 의 신 에너지 산업 은 장밋빛 으로 만 볼 수 있 을까 ? 
 신 에너지 , 푸른 미래 를 꿈 꾼 다 
 중국 성장 패러다임 전환 의 큰 흐름 과 중국 정부 의 육성 의지 등 을 고려 할 때 중국 신 에너지 산업 의 앞날 은 밝 아 보인다 . 에너지 부족 등 병목 문제 에 봉착 한 중국 의 입장 에서 지속 가능 한 발전 을 위해 신 에너지 산업 육성 은 선택 이 아닌 필수 이 기 때문 이 다 . 
 ▲ 중국 신재 생 에너지 2020 년 발 전목 표 
 < 그림 1 , 자료 제공 : LG 경제 연구소 > 
 급격 한 도시 화 와 중공업 화 로 중국 의 에너지 소비량 이 우려 할 만 한 수준 으로 급증 하 고 있 다 . 2007 년 의 에너지 소비량 은 2000 년 대비 2 배 가량 증가 했 고 2020 년 에 다시 2 . 2 배 까지 늘어날 전망 이 다 . 반면 중국 의 1 인 당 석탄 자원 은 세계 평균치 의 55 . 4 %, 1 인 당 석유 채굴 가능 량 은 11 . 1 % 에 불과 해 경제 고성장 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 균형 이 심화 될 우려 가 크 다 . 특히 석유 의 경우 1995 년 에 8 % 에 불과 했 던 대외 의존도 가 2009 년 에 52 % 로 치솟 았 고 , 2020 년 에 는 65 % 에 달할 것 으로 예상 돼 에너지 부족 문제 가 중국 지속 가능 성장 의 가장 큰 걸림돌 로 떠오르 고 있 다 . 화력 발전 에 편중 된 불 합리 한 에너지 구조 를 개선 하 기 위해서 도 신재 생 에너지 비중 확대 를 통한 에너지원 의 다양 화 가 시급 하 다 . 또한 연계 산업 으로 의 파급 효과 및 고용 효과 가 큰 신 에너지 산업 은 중국 경제 의 새로운 성장 동력 으로서 도 중요 한 의미 를 지니 고 있 다 . 
 이러 한 배경 에서 ‘ 저탄소 경제 ’ 가 처음 으로 올해 열린 중국 ‘ 전인대 ’ 의 핵심 화두 로 등장 했 다 . 특히 저탄소 관련 내용 이 12 차 5 개년 ( 2011 ~ 2015 년 ) 계획 에 편입 된 것 으로 알려 지 면서 중국 의 신 에너지 산업 도 큰 탄력 을 받 을 전망 이 다 . 지난해 말 신 에너지 산업 이 7 대 전략 진흥 산업 으로 지정 된 것 도 이 를 미래산업 의 주력군 으로 키우 겠 다는 중국 정부 의 강한 의지 가 반영 되 었 기 때문 이 다 . 중국 정부 는 2007 년 에 발표 한 ‘ 신재 생 에너지 중 장기 발전 계획 ’ 과 2008 년 에 내놓 은 ‘ 신재 생 에너지 11 차 5 개년 계획 ’ 에 이어 지난해 에 공개 한 ‘ 신 에너지 산업 진흥 계획 초안 ’ 을 통해 2020 년 발 전목 표 를 대폭 상향 조정 했 다 . 생산 전력 의 의무 구매 , 세제 우대 는 물론 신 에너지 를 통한 전력 생산 을 2020 년 까지 풍력 발 전용량 은 1 . 5 억 KW , 태양광 발 전용량 은 2 , 000 만 KW , 바이오매스 발 전용량 은 3 , 000 만 KW 로 늘리 면서 그 비중 을 중국 전체 발전 설비 용량 의 15 % 로 끌어올리 겠 다는 청사진 을 제시 , 중국 신 에너지 산업 에 대한 낙관 적 인 기대 를 더욱 크 게 하 고 있 다 ( < 그림 1 > 참조 ) . 
 피할 수 없 는 성장통 
 ▲ 올해 전 인 대회 에서 는 ‘ 저탄소 경제 ’ 가 처음 화두 로 떠올랐 다 
 그러나 중국 신 에너지 산업 의 미래 가 화려 한 장밋빛 인 것 만 은 아니 다 . 갓 등장 한 신생 산업 인 만큼 가파른 성장세 를 보이 고 있 지만 양 적 인 성과 에 비해 질 적 인 경쟁력 은 여전히 취약 한 실정 이 다 . 화려 한 겉모습 의 이면 에 아직 수많 은 문제점 을 내포 하 고 있 다 . 먼저 , 그 동안 방향 제시 정도 의 내용 을 담 은 관련 정책 이 많이 발표 됐 지만 이 를 뒷받침 하 는 세부 조항 이 미흡 해 정책 실효 성 이 부족 한 경우 가 많 고 , 또한 중앙 정부 와 지방 정부 간 의 통일 된 관리 체계 부재 로 중복 투자 문제 도 발생 하 고 있 다 . 그리고 일부 산업 에서 무 질서 한 투자 로 과열 문제 가 대두 되 고 , 관련 핵심 기술 의 부재 로 단순 한 생산 기지 로 전락 할 상황 에 처해 있 다 . 한편 , 중국 의 신 에너지 산업 은 아직 민간 보다 정부 에 의해 투자 가 이뤄지고 있 으며 , 기술 연구 분야 에 대한 투자 는 다른 선진국 에 크 게 뒤지 고 있 다 . 
 무엇 보다 도 중국 정부 가 전력 가격 을 통제 하 고 있 다는 점 이 신 에너지 산업 발전 의 리스크 요인 으로 작용 하 고 있 다 . 전력 가격 이 발전 업체 의 수익 성 에 직접 적 인 영향 을 미치 기 때문 에 시장 진입 을 위해 정부 와 의 협상력 이 결정 적 인 요인 이 되 고 , 정부 에 대한 높 은 의존도 로 불 확실 성 도 클 수 밖 에 없 다 . 
 따라서 중국 신 에너지 산업 의 실상 을 살펴보 기 위해 주요 분야 의 현황 과 문제점 을 해부 할 필요 가 있 다 . 중국 은 수력 , 풍력 , 태양광 , 바이오 에너지 , 원자력 을 모두 재생 에너지 의 개념 에 포함 시켰 지만 여기 에서 는 정부 의 육성 의 지 가 강하 고 성장 성 이 높 은 대표 적 분야 인 풍력 , 태양광 , 바이오 에너지 산업 을 중심 으로 살펴보 도록 한다 . 
 풍력 산업 양 적 인 성장 두드러져 
 중국 은 산업 규모 측면 에서 다른 나라 에 비해 압도 적 인 우위 를 보이 는 경우 가 많 다 . 이 는 광활 한 국토 와 자원 , 신흥 국가 특유 의 고성장 성 , 그리고 과거 대약진 ( 大 躍進 ) 시대 부터 내려오 는 지방 정부 의 관행 과 무관 하 지 않 다 . 신 에너지 중 투자 가 가장 활발 하 게 이루어지 고 있 는 풍력 발전 산업 도 예외 가 아니 다 . 
 ▲ 중국 풍력 발 전설 비용량 증가 추이 ( 누적 ) 
 < 그림 2 , 자료 제공 : LG 경제 연구소 > 
 중국 은 세계 에서 가장 많 은 풍력 에너지 부존 량 ( 43 . 5 억 KW ) 을 보유 하 고 있 으며 , 그 중 개발 가능 에너지 가 약 10 억 KW 로 인도 의 30 배 , 독일 의 5 배 로 추정 된다 . 2003 년 풍력 산업 에 대한 허가 권 입찰 이 시작 되 면서 본격 적 으로 성장 하 기 시작 했 고 최근 3 년 간 발 전설 비용량 평균 증가 율 이 112 . 8 % 로 세계 평균 증가 율 을 훨씬 웃돌 았 다 ( < 그림 2 > 참조 ) . 
 2008 년 중국 의 풍력 발전 설비 용량 은 2000 년 보다 35 배 증가 한 12 , 210 MW ( 한국 은 232 MW ) 로 세계 4 위 를 차지 했 고 , 신규 설비 용량 은 6 , 300 MW ( 세계 의 23 %) 로 미국 에 이어 세계 2 위 에 올라섰 다 . 한편 풍력 이 중국 전체 발전량 중 차지 하 는 비중 은 0 . 37 % 에 불과 해 향후 발전 잠재력 이 매우 크 다고 할 수 있 다 . 
 이 같 은 비약 적 인 성장 은 정부 의 강력 한 산업 지원 정책 에 힘입 은 바 가 크 다 . 풍력 이 비교 적 낮 은 발전 단가 로 좋 은 경제 성 을 지니 고 있 어 정부 가 큰 관심 을 기울이 고 있 다 . 2020 년 에 풍력 발전량 을 전체 의 3 ~ 4 % 까지 확대 할 것 을 목표 로 하 면서 송전망 기업 으로 하여금 풍력 발전 업체 가 생산 한 전력 을 의무 적 으로 구매 하 도록 하 고 , 송전망 지원 , 부가가치세 50 % 감면 등 지원 책 을 펴 고 있 다 . 또한 풍력 발전 설비 의 대형 화 를 추진 하 기 위해 용량 1 . 5 MW 이상 의 풍력 발전기 생산 기업 에 대해 보조금 을 지급 하 고 있 다 . 
 발전 분야 수익 성 악화 
 그러나 총 규모 의 급팽창 과 는 달리 풍력 발전 부문 상장 기업 의 영업 이익 증가 율 은 2006 년 이후 계속 하락세 를 보이 고 있 다 . 지난해 는 매출 까지 동반 하락 하 면서 - 48 % 의 초라 한 성적표 를 기록 했 다 ( < 그림 3 > 참조 ) . 국가 전력 감독 위원회 의 발표 에 따르 면 2008 년 에 중국 최대 의 풍력 발전 업체 인 롱 위안 ( 龍 源 ) 을 제외 한 모든 발전 업체 가 적자 신세 를 면치 못했 다 . 현재 풍력 에너지 구매 가격 이 0 . 51 ~ 0 . 61 위안 으로 과거 보다 높 아 졌으나 여전히 이익 을 내 기 힘든 수준 이 다 . 그러나 전력 가격 외 에 수익 성 이 악화 되 는 구조 적 인 이유 가 따로 있 다 . 
 ▲ 영업 이익 과 매출 증가 율 < 그림 3 , 자료 제공 : LG 경제 연구소 > 
 첫째 , 전력망 의 건설 속도 가 급속히 확대 되 는 풍력 발 전용량 에 따라가 지 못해 막대 한 손실 을 초래 하 고 있 다 . 중국 의 풍력 수요 시장 은 동부 연해 에 집중 되 어 있 는 반면 풍력 자원 이 대부분 전력 인프라 가 낙후 된 서 북부 내륙 에 분포 되 어 있 어 원거리 송배전 시설 의 확보 가 관건 이 아닐 수 없 다 . 그러나 경제 수익 성 측면 에서 전력망 업체 는 원거리 , 소규모 풍력 발전소 에 대한 투자 의 욕 이 그리 높 지 않 는 데 다 건설 속도 가 풍력 발전 만큼 되 지 못하 고 있 다 . 2010 년 까지 의 풍력 발 전용량 목표 가 1 , 000 만 KW 로 기존 목표 보다 2 배 로 상향 조정 되 었 지만 풍력 발전 열풍 이 거세 게 불 면서 실제로 2008 년 말 에 이미 2 년 앞당겨 목표 를 달성 했 고 , 2010 년 발 전용량 이 목표치 의 2 배 인 2 , 000 만 KW 에 달할 전망 이 다 . 이 처럼 우후죽순 처럼 생겨난 발전소 에 비해 전력망 이 턱없이 부족 해 , 허가 만 받 은 채 착공 하 지 않 거나 지 어 놓 고 도 가동 하 지 못하 는 풍력 발전소 가 비일비재 하 다 . 2008 년 한 해 동안 전국 1 / 3 의 발전기 가 이런 이유 로 방치 됐 다 
 둘째 , 풍력 발전 산업 의 불 합리 한 입찰 경쟁 이 ‘ 승자 의 저주 ’ 현상 을 불러일으키 고 있 다 . 중국 의 풍력 발전 산업 의 성장 성 을 보 고 무작정 뛰어드 는 업체 들 로 경쟁 이 치열 해 지 고 있 는 상황 에서 일부 업체 가 건설 허가 권 을 미리 확보 하 고 풍력 자원 이 풍부 한 입지 를 선점 하 기 위해 특별 허가 권 입찰 과정 에서 손익 분기점 이하 의 전력 가격 을 제시 하 는 일 이 속출 하 고 있 다 . 2009 년 에 실시 한 입찰 에서 도 입찰 가격 이 전년 보다 20 % 가까이 하락 했 다 . 특히 자본력 이 강한 국유 기업 들 이 이러 한 ‘ 덤핑 입찰 ’ 의 주인공 으로 등장 하 면서 민영 기업 들 이 시장 진입 의 엄두 를 내 지 못하 고 있 다 . 정부 가 급기야 2008 년 부터 입찰 가격 의 ‘ 중위수 ’ 로 결정 한다는 게임 룰 을 정하 고 사태 수습 에 나섰 지만 실효 성 은 아직 지켜봐야 할 것 이 다 . 
 < 자료 제공 : LG 경제 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