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년 재심 판결 이후 급여 지급 받 아 … 법원 " 이자 도 줘야 한다 "( 서울 = 뉴스 1 ) 김수완 기자 = 박정희 정권 당시 ' 윤필용 사건 ' 에 연루 돼 실형 을 선고 받 고 강제 로 예편 당했 다가 지난 2011 년 재심 을 통해 무죄 를 선고 받 았 던 손영길 ( 83 ) 전 육군 준장 이 부당 한 예편 으로 인해 받 지 못했 던 급여 에 대한 ' 이자 ' 도 지급 받 게 됐 다 . 서울 중앙 지법 민사 합의 41 부 ( 부장 판사 정창근 ) 는 손 전 준장 이 낸 퇴직 연금 등 청구 소송 에서 " 5600 만 원 을 지급 하 라 "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고 6 일 밝혔 다 . ' 윤필용 사건 ' 은 1973 년 당시 수도 경비 사령관 이 던 윤필용 전 소장 이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의 측근 들 과 식사 를 하 는 자리 에서 이후락 중앙 정보 부장 에게 " 각하 의 후계자 는 형 님 이 십니다 " 라는 발언 을 하 면서 윤 사령관 과 그 를 따르 던 장교 들 이 줄줄이 처벌 받 은 사건 이 다 . 이 발언 은 곧 쿠데타 음모 설로 발전 돼 윤 전 소장 과 그 의 측근 들 이 군사 재판 에 줄줄이 회부 돼 구속 됐 다 . 손 전 준장 도 역시 이 사건 에 연루 돼 징역 12 년 형 을 확정 받 고 강제 로 예편 당했 다 . 그런데 법원 은 지난 2011 년 재심 을 통해 손 전 준장 에 대해 무죄 를 선고 했 고 정부 는 손 전 준장 에 대한 제 적 명령 을 무효 로 하 면서 1981 년 정년 전역 한 것 으로 인사 명령 을 냈 다 . 정부 는 손 전 준장 이 제적 당시 부터 1981 년 까지 받 지 못한 급여 3180 만 원 과 퇴직 연금 5 억 5000 만 원 도 함께 지급 했 고 손 전 준장 은 급여 에 대한 이자 도 달 라며 지난해 법원 에 소송 을 냈 다 . 이 에 대해 재판부 는 " 1973 년 자 제적 명령 이 무효 로 된 만큼 원래 급여 를 지급 했어야 하 는 날 부터 실제로 지급 한 날 까지 연 5 % 의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며 손 전 준장 에게 이자 를 지급 하 라는 판결 을 내렸 다 . 다만 " 퇴직 연금 에 대한 이자 도 달라 " 는 주장 에 대해서 는 " 국방부 장관 이 인정 해야 발생 하 는 구체 적 인 권리 " 라며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abilitykl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