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 보건 · 복지 · 고용 ↑ 교육 · 행정 · 환경 · 외교 통일 ↓ 정부 목적 예비비 2000 억 . . 고용 · 산업 위기 지역 에 사용 이낙연 국무총리 가 21 일 열린 국회 본회의 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 이 통과 된 후 의원 들 과 인사 하 고 있 다 . 앞줄 왼쪽 두 번 째 부터 이 총리 , 김용진 기획 재정부 차관 , 김상곤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사진 = 서동일 기자 문재 인 정부 의 두 번 째 추가경정예산 ( 추경 ) 안 이 국회 에 제출 된 지 45 일 만 에 통과 하 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 이 탄력 을 받 을지 귀추 가 주목 된다 . 최근 열린 경제 관계 장관 회의 에서 ' 장차관 의 국회 시위 언급 ' 이 있 을 정도 로 연일 추경 통과 를 호소 하 던 정부 는 21 일 추경 이 국회 를 통과 하 면서 빠른 집행 에 나섰 다 . 이번 추경 은 지난 2 월 이후 취업자 수 가 3 개월 연속 10 만 명 대 에 머무 는 등 ' 고용 쇼크 ' 에서 벗어나 지 못하 고 있 어 기대감 도 크 다 . 다만 2 년 연속 재정 지원 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 를 해결 하 려는 ' 재정 중독 논란 ' 과 일자리 대책 이 재원 조달 을 통한 ' 단기 식 처방 ' 에 그친다는 지적 이 제기 된다 . ■ 3 조 8000 억 원 추경 45 일 만 에 국회 통과 21 일 기획 재정부 에 따르 면 국회 는 이날 본회의 를 열 고 3 조 8317 억 원 규모 의 ' 2018 년 추경 예산안 ' 을 의결 했 다 . 지난달 6 일 정부 가 국회 에 추경 안 을 제출 한 지 45 일 만 이 다 . 추경 은 당초 정부안 ( 3 조 8535 억 원 ) 보다 약 219 억 원 순감 액 된 규모 다 . 감액 과 증액 규모 는 각각 3985 억 원 , 3766 억 원 으로 집계 됐 다 . 정부안 에 편성 됐 던 목적 예비비 2500 억 원 중 2000 억 원 은 개별 사업 으로 전환 해 반영 됐 다 . 군산 , 목포 · 영암 , 거제 , 창원 , 울산 , 통영 , 고성 등 고용 위기 지역 과 군산 등 산업 위기 지역 으로 지정 됐 거나 추가 로 신청 한 지역 의 경제 활성 화 를 위한 목적 이 다 . 분야 별 로 총지출 기준 사회 간접 자본 ( SOC ) 이 906 억 원 , 보건 · 복지 · 고용 은 817 억 원 , 연구 개발 ( R & D ) 은 588 억 원 각각 순증 됐 고 교육 425 억 원 , 일반 · 지방행정 300 억 원 , 환경 43 억 원 , 외교 통일 은 14 억 원 각각 순감 됐 다 . 주요 감액 사업 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이 976 억 원 에서 488 억 원 으로 절반 이 깎였 다 . 1 인 당 교통비 10 만 원 지급 안 이 5 만 원 으로 줄어든 탓 이 다 . 이 사업 은 국회 예결 위 심사 과정 에서 최대 쟁점 이 었 다 . 연구 개발 성과 기업 이전 촉진 ( 475 억 원 ) , 전기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 238 억 원 ) , 주택 구입 · 전세 자금 ( 1000 억 원 ) 등 도 각각 감액 됐 다 . 반면 신청 급증 으로 예산 조기 소진 이 예상 되 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지원 액 은 4 만 명 분 인 528 억 원 증액 했 다 . 희망 근로 지원 ( 121 억 원 ) , 지역 투자 촉진 ( 37 억 원 ) , 맞춤 형 농지 지원 ( 200 억 원 ) , 새만금 투자 유치 지원 ( 272 억 원 ) 등 도 늘 었 다 . 민생 관련 예산 도 증액 됐 다 . 기초 수급 자 의료 · 양곡 지원 ( 653 억 원 ) , 어린이집 공기 청정기 설치 ( 248 억 원 ) , 노후 공공 임대 주택 · 초등 돌봄 교실 시설 개선 ( 410 억 원 ) , 어린이집 보조 교사 확충 ( 100 억 원 ) 등 이 다 . ■ 정부 , 추경 집행 속도전 … " 단기 처방 대책 " 지적 정부 는 추경 예산 집행 의 시급 성 을 감안 , 빠르 게 집행 해 나갈 방침 이 다 . 추경 이 집행 관리 를 위해서 는 매월 기재 부 2 차관 주재 로 재정 관리 점검 회의 를 열 고 , 추경 예산 집행 상황 을 중점 적 으로 점검 한다 . 기 재부 관계자 는 " 추경 예산 이 하루 라도 빨리 필요 한 곳 에 사용 될 수 있 도록 행정 절차 를 최대한 단축 하 고 , 사전 에 철저히 준비 해 집행 관리 에 만전 을 기할 계획 " 이라고 말 했 다 . 이번 추경 은 오 는 2021 년 까지 에코 붐 세대 ( 2 차 베이비붐 세대 의 자녀 세대 로 1991 ~ 1996 년 생 을 지칭 , 39 만 명 정도 로 추정 ) 의 본격 적 인 노동 시장 진입 을 앞두 고 우려 되 는 ' 고용 충격파 ' 대비 차원 이 다 . 하지만 단기 적 일자리 창출 효과 는 있 지만 근복 적 대책 이 될 수 없 는 ' 단기 처방 ' 이 라는 지적도 제기 된다 . 최배근 건국대 교수 " 청년 일자리 대책 은 근본 적 원인 은 마련 하 지 않 은 채 재정 을 통해 한시 적 으로 풀 려고 하 니 미봉책 에 그치 고 있 다 " 며 "( 이번 추경 역시 ) 일자리 양 은 일시 적 으로 증가 할지 모르 겠 지만 지속 적 인 일자리 창출 효과 는 없 을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추경 이 경기 부양 효과 로 이어질지 도 미지수 다 . 김정식 연세대 교수 는 " 추경 규모 가 크 지 는 않 지만 일자리 창출 등 은 어느 정도 효과 가 있 을 것 으로 보인다 " 며 " 다만 현재 경기 가 불 투명 하 기 때문 에 사람 들 이 소비 를 줄이 는 경향 이 있 어 경기 부양 효과 가 있 을지 는 두 고 봐야 한다 " 고 말 했 다 . ssuccu @ fnnews . com 김서연 장민 권 기자 ▶ 세상 의 모든 골 때리 는 이야기 ' fn 파스 '▶ 속 보이 는 연예뉴스 fn 스타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