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 귀속 재산 · 일본인 명의 은닉 재산 국유 화 서둘러야 … 
 2018 년 10 월 11 일 ( 목 ) 09 : 32 : 36 DGN webmaster @ dgn . or . kr 
 조달청 예산 · 전담 인력 턱없이 부족 
 현재 까지 국유 화 된 귀속 재산 3 , 348 필지 , 222 만 1 , 622 ㎡( 854 억 원 상당 ) 
 일본인 명의 은닉 재산 95 필지 , 9 만 8 , 762 ㎡( 6 . 5 억 원 상당 ) 
 추 의원 “ 귀속 재산 과 일본인 명의 은닉 재산 의 조속 한 국유 화 추진 을 위해 
 관련 예산 증액 및 전담 인력 추가 확대 시급 ” 
 국유 화 실적 , 필지 기준 전남 이 압도 적 1 위 . 면적 기준 강원 , 금액 기준 경남 이 제일 높 아 
 ★ 귀속 재산 : 해방 이후 대한민국 과 미합중국 간 체결 된 협정 에 따라 대한민국 에 양도 된 일체 의 일본인 , 일본 법인 , 일본 기관 소유 였 던 재산 ( 토지 , 건물 등 ) 
 ★ 은닉 재산 : 일본인 소유 의 토지 를 한국인 소유 였 던 것 으로 속여 부당 편취 한 토지 
 광복 이후 70 년 이 넘 도록 국유 화 되 지 못한 귀속 재산 , 일본인 명의 은닉 재산 국유화 가 진행 중 이 지만 , 예산 과 전담 인력 의 부족 으로 지지부진 한 모습 을 보이 고 있 다 . 
 추경호 자유 한 국당 의원 ( 대구 달성군 ) 이 조달청 으로부터 제출 받 은 ‘ 일본 인 명 의 귀속 및 은닉 재산 국유 화 현황 ’ 자료 에 따르 면 , 2012 년 6 월 부터 진행 된 귀속 재산 국유 화 는 지난 6 년 동안 9 . 4 %(‘ 18 . 9 월 기준 , 35 , 544 필지 중 3 , 348 필지 ) 에 불과 하 고 , 2015 년 2 월 부터 진행 된 은닉 재산 국유 화 는 3 년 동안 95 필지 ( 은닉 의심 재산 으로 선별 된 475 필지 의 1 / 5 수준 ) 에 그친 것 으로 나타났 다 . 
 일제 강점기 일본인 ( 사인 , 법인 , 기관 등 ) 재산 은 1945 년 국권 회복 이후 귀속 재산 처리 법 에 따라 모두 국유 화 되 었 어야 한다 . 그러나 2012 년 까지 귀속 재산 국유 화 를 지자체 가 맡 아 국유재산 소송 경험 의 부족 , 국유 화 에 따른 인센티브 부재 , 지역 적 연고 로 인한 소극 적 대응 등 으로 국유재산 권리 보전 작업 이 답보 상태 에 머물러 있 었 다 . 다행히 2012 년 국유재산 관리 의 총괄 청인 기획 재정부 의 위임 사무 집행 기관 인 조달청 으로 업무 가 이관 돼 업무 에 활력 이 붙 었 다 . 
 그러나 관련 예산 과 전담 인력 이 턱없이 부족 하 다 보 니 국유 화 작업 에 속도 가 붙 지 않 고 있 다 . 특히 귀속 재산 의 5 배 규모 에 달하 는 일본인 명의 은닉 재산 을 전담 하 는 인력 은 ‘ 국유재산 기획 과 ’ 소속 3 명 에 예산 은 고작 4 . 2 억 원 에 불과 했 다 . 귀속 재산 업무 역시 본청 에서 전담 하 는 인력 은 2 명 뿐 이 고 , 각 지방청 경영 관리 과 직원 20 명 이 주 업무 와 병행 하 여 처리 하 고 있 는 현실 이 다 . 그럼에도 조달청 은 구체 적 인 인력 증원 이나 추가 예산 확보 는 고려 하 지 않 고 있 다고 답변 했 다 . 
 이 에 추 의원 은 “ 일본 인 명 의 귀속 및 은닉 재산 국유 화 는 단순히 국가 재산 환수 에 그치 는 일 이 아니 라 , 역사 를 바로 세우 고 70 년 이상 진정 한 주인 을 찾 지 못한 국토 의 소유 권 을 되찾 는 일 이 다 . 조달청 은 전담 인력 추가 확보 와 예산 증액 을 통해 더욱 적극 적 으로 환수 작업 에 임해야 한다 ” 며 “ 특히 , 은닉 재산 은 광복 직후 정치 적 혼란기 , 한국 전쟁 등 격동 의 시기 를 틈타 「 부동산 소유 권 이전 등기 등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 을 악용 하 여 사유 화 한 것 이 므로 , 국유 화 에 더욱 만전 을 기해 정의 를 구현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한편 , 현재 까지 국유 화 를 완료 한 일본인 명의 은닉 재산 의 지역 별 국유 화 현황 을 살펴보 면 , 필지 기준 으로 는 전라남도 ( 37 필지 , 38 . 9 %) 가 가장 많 았 으며 충청북도 ( 18 필지 , 18 . 9 %), 충청남도 ( 15 필지 , 15 . 8 %) 순 이 었 다 . 면적 기준 으로 는 강원도 ( 46 , 612 ㎡, 47 . 2 %, 1 필지 가 전국 의 절반 수준 면적 차지 ) 가 , 금액 기준 으로 는 경상남도 ( 1 억 4 , 658 만 원 , 22 . 3 %) 가 제일 높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