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법 은 모호 한 부분 이 너무 많 다 . 저작 권 을 침해 하 는지 침해 하 지 않 는지 명확히 구분 하 기 가 쉽 지 않 아 다 . 공정 이용 의 범위 에 대한 사회 적 합의 도 필요 하 지만 근본 적 으로 금전 적 인 이익 을 목적 으로 하 지 않 는 경우 , 또는 저작 권 자 의 피해 가 크 지 않 은 경우 에 는 저작물 의 자유 로운 복제 와 이용 을 폭 넓 게 보장 하 는 방향 으로 바뀌 어야 한다 . 우선 은 저작권법 30 조 를 개정 해 사 적 복제 를 제한 하 려는 움직임 을 저지 하 는 게 시급 하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