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 128 호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일부 개정 21 . 5 . 1 담당자 : 조영대 ( ☎ 044 - 202 - 2741 ) / 보험 급여 과 / 일부 개정 분류 : 고시 / 개정 일 : 2021 - 04 - 28 / 발령 번호 : 2021 - 128 호 ○ 주요 내용 - C 형 간염 항체 / HIV 항체 동시 검사 등 신 의료 기술 항목 의 급여 기준 개정 - 부정맥 냉각 절제술 의 행위 재분류 에 따른 급여 기준 개정 ○ 시행 일 : 2021 . 5 . 1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 - 128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 에 의한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 - 122 호 , 2021 . 4 . 23 .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ㆍ발령합니다 . 2021 년 4 월 28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일부 개정안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Ⅰ . 행위 제 2 장 검사료 중 누 701 다 B 형 간염 표면 항원 란 다음 에 누 701 아 정밀 면역 검사 - C 형 간염 항체 누 721 가 정밀 면역 검사 - HIV 항체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항 목 제 목 세부 인정 사항 누 701 아 정밀 면역 검사 - C 형 간염 항체 누 721 가 정밀 면역 검사 - HIV 항체 C 형 간염 항체 / HIV 항체 동시 검사 의 급여 기준 1 . 누 701 아 정밀 면역 검사 - C 형 간염 항체 ‘ 주 2 ' 항 과 누 721 가 정밀 면역 검사 - HIV 항체 ' 주 ' 항 C 형 간염 항체 와 HIV 항체 를 동시 검사 한 경우 의 급여 기준 은 다음 과 같이 함 - 다 음 - 가 . 혈액 , 골수 , 조직 장기 등 의 공 여자 나 . 수술 ( 관 혈적 시술 포함 ) 이 필요 하 거나 예측 되 는 환자 다 . 혈액 종양 환자 와 투석 ( 혈액 , 복막 ) 을 받 는 만성 신부 전증 환자 등 잦 은 수혈로 인해 감염 의 위험 이 있 다고 판단 되 는 경우 라 . 기타 후천 성 면역 결핍증 이 의심 되 는 경우 2 . 누 701 아 정밀 면역 검사 - C 형 간염 항체 와 누 721 가 정밀 면역 검사 - HIV 항체 검사 는 동일 목적 의 검사 이 므로 중복 산정 은 인정 하 지 아니함 . Ⅰ . 행위 제 2 장 검사료 중 나 - 567 나 면역 조직 ( 세포 ) 화학 검사 Level Ⅱ 의 수 가 산정 방법 란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항 목 제 목 세부 인정 사항 나 567 면역 조직 ( 세포 ) 화학 검사 [ 종목 당 ] 나 567 나 면역 조직 ( 세포 ) 화학 검사 Level Ⅱ 의 수 가 산정 방법 1 . 면역 조직 ( 세포 ) 화학 검사 Level Ⅱ 주항 ‘ 동반 진단 검사 및 그 에 준하 는 경우 ’ 는 다음 과 같 은 경우 에 산정 함 . - 다 음 – 가 . 동반 진단 검사 식품 의약품 안전 처장 이 동반 진단 으로 허가 한 검사 시약 을 사용 하 여 특정 질환 에 특정 치료제 처방 대상 을 선별 하 는 경우 에 산정 함 . 나 . 동반 진단 검사 에 준하 는 경우 식품 의약품 안전 처장 이 동반 보조 진단 으로 허가 한 검사 시약 을 사용 하 여 비소 세포 폐암 에 Nivolumab , Durvalu mab 의 치료 반응 을 예측 하 기 위한 경우 에 산정 함 . 2 . 다만 , 상기 1 . 이외 시행 하 는 경우 에 는 나 567 가 Level Ⅰ 으로 산정 함 . Ⅰ . 행위 제 3 장 영상 진단 및 방사선 치료 료 중 다 101 C - Arm 형 영상 증폭 장치 이용료 란 다음 에 다 200 전신 정 측면 동시 촬영 술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항 목 제 목 세부 인정 사항 다 200 전신 정 측면 동시 촬영 술 다 200 전신 정 측면 동시 촬영 술 의 급여 기준 다 200 전신 정 측면 동시 촬영 술 은 척추측만증 , 인공 관절 치환 술 , 대퇴부 전경 , 경골 비틀림 환자 에서 신체 정렬 확인 을 위해 기립 전신 의 정면 과 측면 영상 을 한 번 의 촬영 으로 동시 에 획득 한 경우 산정 하 되 , 같 은 날 동일 목적 으로 실시 한 다 - 149 전 척추 및 다 - 156 하지 와 중복 산정 은 인정 하 지 아니함 . Ⅰ . 행위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 654 부정맥 의 고주파 절제술 을 다음 과 같이 하 며 , 자 654 - 1 부정맥 의 냉각 절제술 란 은 삭제 한다 . 항 목 제 목 세부 인정 사항 자 654 부정맥 의 고주파 절제술 , 자 654 - 1 부정맥 의 냉각 절제술 부정맥 의 고주파 절제술 ( RFA ) 및 냉각 절제술 의 급여 기준 1 . 자 654 부정맥 의 고주파 절제술 ( Radiofrequency Ablation ofArrhythmia , RFA ) ( Conventional ) 및 자 654 - 1 부정맥 의 냉각 절제술 ( Cryoablation of arrhythmia ) 은 부정맥 의 근본 적 인 치료 방법 임 을 입증 할 수 있 는 근거 가 있 는 경우 에 시행 함 을 원칙 으로 하 며 , 다음 과 같 은 경우 에 시행 시 요양 급여 함 . - 다 음 - 가 . 심방 빈맥 ( Atrial Tachycardia ) 증상 이 있 거나 지속 성 ( incessant form ) 의 경우 나 . 심실 빈맥 ( Ventricular Tachycardia ) 1 ) 증상 이 있 는 지속 성 의 경우 2 ) 증상 이 있 는 비 지속 성 에서 약물 에 반응 하 지 않 거나 환자 가 약물 치료 에 적응 을 못한 경우 다 . 심방세동 ( Atrial Fibrillation ) 1 ) 항부 정맥 약제 ( class Ⅰ 또는 class Ⅲ ) 중 1 가지 이상 을 6 주 이상 충분 한 용량 으로 투여 한 이후 에 도 증상 이 조절 되 지 않 는 심방세동 으로 , 약제 투여 전 ㆍ후 심전 도 검사 에서 심방세동 이 증명 된 경우 2 ) 약물 치료 에 실패 하 여 약제 를 투여 하 지 못하 거나 , 항부 정맥 약제 에 대한 부작용 또는 동결절 기능 부전 을 동반 한 빈맥 - 서맥 증후군 ( Tachycardia - Bradycardia Syndrome ) 에서 와 같이 약제 유지 가 불 가능 한 심방세동 으로서 심전도 에 의해 확인 된 경우 3 ) 재 시술 은 이전 시술 후 3 개월 이 경과 된 이후 에 실시 하 되 , 심전도 상 심방세동 또는 심방 빈맥 의 재발 이 증명 된 경우 4 ) 심방세동 고주파 절제술 또는 냉각 절제술 시 CTI ( cavotricuspidisthmus ) - dependent 심방조동 이 유도 된 경우 라 . 심실 조기수축 ( Ventricular Premature Complexes ) 1 ) 심실 조기수축 으로 인한 좌심실 기능 부전 환자 로서 심구 혈 률 ( Ejection Fraction , EF ) 이 50 % 이하 이 고 , 2 개월 이상 의 약물 치료 에 도 불구 하 고 , 2 개월 이상 의 간격 을 두 고 시행 한 24 시간 홀 터 기록 상 심실 기외수축 의 부담 이 15 % 이상 인 경우 2 ) 심장 재 동기 화 치료 (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 CRT ) 를 받 은 환자 에서 2 개월 이상 의 약물 치료 에 도 불구 하 고 , 24 시간 홀 터 기록 상 심실 기외수축 의 부담 이 10 % 이상 인 경우 3 ) 증상 을 일으키 는 빈번 한 심실 조기수축 환자 로서 24 시간 홀 터 기록 상 심실 기외수축 의 부담 이 15 % 이상 인 아래 와 같 은 경우 - 아 래 - 가 ) 2 개월 이상 의 약물 치료 후 나 ) 약물 치료 에 실패 하 여 약제 투여 를 못 하 는 경우 4 ) 심실 조기수축 ( Ventricular Premature Complexes , VPC ) 이 다 형성 심실 빈맥 이나 심실세동 을 유발 하 는 경우 마 . 심방조동 ( Atrial Flutter ) 증상 이 있 거나 지속 성 ( incessant form ) 의 경우 바 . 증상 이 있 는 부전 도로 ( accessory pathway ) 에 의한 빈맥 또는 방실 결절 재 진입 빈맥 ( Atrioventricular Nodal Reentry Tachycardia , AVNRT ) 사 . 무증상 의 조기 흥분 ( pre - excitation ) 1 ) 심방세동 시 심실 조기 흥분 된 RR 간격 이 250 ms 이하 인 경우 2 ) 다수 의 부전 도로 가 존재 하 는 경우 3 ) 부전 도로 의 불응기 가 240 ms 미만 인 경우 4 ) 타인 의 생명 을 책임지 는 직업 ( 비행기 조종사 , 대중교통 운전사 등 ) , 운동 선수 아 . 자 654 - 1 나 심방세동 의 주 2 항 ‘ 냉각 풍선 절제술 ’ 은 상기 1 . 다 . 심방세동 중 에서 1 ) ~ 3 ) 에 요양 급여 함 . 자 . 상기 가 . ~ 아 . 이외 부정맥 의 고주파 절제술 ( Conventional ) 또는 냉각 절제술 이 반드시 필요 한 경우 진료 내역 및 담당 의사 의 소견 서등 을 참조 하 여 사례 별 로 요양 급여 함 . 2 . 삼 차원 빈맥 지도 화 를 이용 한 부정맥 의 고주파 절제술 은 상기 1 . 의 급여 기준 중 다음 과 같 은 경우 에 요양 급여 하 며 , 삼 차원 빈맥 지도 화 를 위해 실시 한 영상 진단 ( CT , MRI ) 은 별도 요양 급여 함 . - 다 음 - 가 . 상기 1 . 의 가 . ~ 라 . 에 해당 되 는 경우 나 . 상기 1 . 의 마 . 에 해당 되 는 경우 중 비 전형 적 심방조동 다 . 구조 적 심장 질환 을 동반 하 여 발생 한 부정맥 라 . 부정맥 고주파 절제술 ( Conventional ) 로 불 가능 하 거나 실패 한 경우 마 . 상기 가 . ~ 라 . 이외 삼 차원 빈맥 지도 화 가 반드시 필요 한 경우 사례 별 로 요양 급여 함 . 부정맥 고주파 절제술 ( RFA ) 또는 냉각 절제술 을 각각 2 부위 이상 의 병변 에 시 행시 수 기료 산정 방법 자 654 부정맥 의 고주파 절제술 또는 자 654 - 1 냉각 절제술 을 각각 2 부위 이상 의 병변 에 시 행시 수 기료 산정 방법 은 다음 과 같이 함 - 다 음 - 가 . 좌 ․ 우 심장 에 각각 병변 이 있 어 동정 맥 을 각각 Puncture 하 여 시술 시 소정 점수 의 200 % 로 산정 나 . 편측 심장 에 두 개 의 병변 을 시술 한 경우 에 는 소정 점수 의 150 % 산정 Ⅳ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제 10 조 에 의거 신 의료 기술 로 신청 된 항목 중 이미 심사 기준 으로 운용 되 고 있 는 항목 제 1 장 기본 진료 료 중 동공 부등 검사 - 구심성 동공 장애 검사 란 다음 에 자동 시야계 등 의 장비 를 이용 한 대비 감 도 검사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항 목 제 목 세부 인정 사항 가 1 외래 환자 진찰료 또는 가 2 입 원료 자동 시야계 등 의 장비 를 이용 한 대비 감 도 검사 가 1 외래 환자 진찰료 또는 가 2 입 원료 의 소정 점수 에 포함 됨 . 부 칙 이 고시 는 2021 년 5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