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법령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시행 2017 . 2 . 7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시행 2017 . 2 . 7 . ] [ 대통령령 제 27853 호 , 2017 . 2 . 7 . , 일부 개정 ] 【 제정 · 개정 이유 】 [ 일부 개정 ]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정신 질 환자 또는 감염병 환자 등 의 의약 분업 예외 환자 가 의원 급 의료 기관 을 이용 하 는 경우 에 건강 보험 상 의 약제 요양 급여 비용 에 대해서 는 약값 총액 의 100 분 의 60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본인 이 부담 하 였으나 , 앞 으로 는 약값 총액 의 100 분 의 30 에 해당 하 는 금액 만 본인 이 부담 하 도록 하 여 건강 보험 의 보장 성 을 강화 하 려는 것 임 . 【 제정 · 개정 문 】 국무 회의 의 심의 를 거친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을 이 에 공포 한다 .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 인 ) 2017 년 2 월 7 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 위원 보건 복지 부 장관 정진엽 ⊙ 대통령령 제 27853 호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별표 2 제 1 호 나목 표 의 의원 , 치과 의원 , 한 의원 , 보건 의료 원 란 의 의약 분업 예외 환자 란 의 본인 부담 액란 중 본문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 요양 급여 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 30 / 100 ( 임신부 의 외래 진료 의 경우 에 는 10 / 100 ) + 약값 총액 × 30 / 100 . 부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요양 급여 비용 의 본인 부담 률 에 관한 적 용례 ) 별표 2 제 1 호 나목 표 의 개정 규정 은 2017 년 1 월 1 일 이후 실시 한 요양 급여 부터 적용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