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동의 안 또 무산 … 대법관 공석 장기 화 우려 
 대법관 국회 임명 동의 투표 가 17 일 에 도 무산 됐 다 . 
 여 · 야가 검찰 출신 김병화 후보 자 청문 보고서 채택 을 놓 고 의견 차 를 좁히 지 못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새 누리 당과 민주 통합 당 이 물러설 조짐 을 보이 지 않 으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 가 장기 화 될 수 있 다는 우려 가 나오 고 있 다 . 
 국회 대법관 인사 청문특위 새 누리 당 이한성 , 민주 통합 당 박영선 간사 는 이날 회동 을 갖 고 대법관 후보자 4 명 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 과 본회 의 임명 동의 투표 에 대해 논의 했 지만 , 입장 차 만 확인 했 다 . 
 민주 통합 당 은 김병화 후보 의 청문 보고서 를 채택 할 수 없 다는 입장 이 다 . 박영선 간사 는 한 라디오 에 출연 해 “ 대법관 업무 공백 사태 를 고려 해 ( 김 후보 자 를 제외 한 ) 세 분 은 임명 동의 안 을 처리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새 누리 당 은 ‘ 김 후보 자 가 부적격 까지 는 아니 다 ’ 며 대법관 후보자 4 명 전원 에 대해 보고서 를 채택 해야 한다고 강조 한다 . 이한성 간사 는 “ 저축 은행 과 관련 된 의혹 은 사실 이 아닌 것 으로 판명 났 는데 민주당 이 왜 보고서 를 채택 할 수 없 다고 하 는지 이해 할 수 없 다 ” 며 “ 보고서 에 부적격 이 라는 의견 을 적 으면 되 지 않 느냐 . 참 답답 한 심정 ” 이 라고 말 했 다 . 
 새 누리 당 지도부 도 대법관 후보자 4 명 모두 보 고서 채택 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위기 다 . 당 관계자 는 “ 헌정 사상 대법관 후보 자 가 낙마 한 전례 가 없 고 , 김병화 후보 에 대해서 도 부적격 은 아니 라고 판단 하 고 있 다 . 민주당 의 요구 를 수용 해선 안 된다는 의견 이 많 은 것 으로 알 고 있 다 ” 고 전했 다 . 
 민주당 을 비판 하 는 목소리 도 커 지 고 있 다 . 새 누리 당 김기현 원 내수 석부 대표 는 “ 대법관 후보 자 임명 안 을 정치 적 목적 으로 활용 하 는 것 은 구태 정치 ” 라며 “ 조속 한 시일 내 4 명 의 대법관 후보 자 의 청문 보고서 채택 등 절차 를 마무리 , 사법 공백 을 방지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또 유경희 수석 부대 변인 은 논평 을 통해 “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가 지난 9 일 의원 총회 에서 영화 ‘ 주유소 습격사건 ’ 처럼 한 사람 만 공격 하 는 것 도 괜찮 다고 했 다 ” 며 “ 조폭 공격 지시 를 내린 이후 민주당 의원 들 이 대법관 임명 과 같 은 비 정치 적 사안 마저 정치 적 으로 악용 해 국민 의 신속 한 재판 을 받 을 권리 를 위협 하 는 행태 를 보이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특히 “ 대법관 4 인 의 임명 동의 안 이 늦 어 지 면서 대법원 의 재판 업무 는 파행 을 빚 고 있 다 ” 며 “ 현재 9 인 의 대법관 으로서 는 전원 합의체 운영 도 불 가능 할 뿐 아니 라 , 인사 청문회 법 에 의하 면 후보 자 가 낙마 했 을 경우 의 후속 절차 규정 도 없 어 대법원 파행 은 계속 될 것 이 며 , 그 피해 는 결국 국민 에게 돌아가 게 된다 ” 고 민주당 의 협력 을 촉구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