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 법규 핵 심정리 ( 차별 금지 ) - 근로 기준 법 : 남 국신사 ( 남녀 성별 , 국적 , 신앙 , 사회 적 신분 ) - 고용 정책 기본법 : 성병학 사 출신 혼연 임신 ( 성별 , 병력 , 학력 , 사회 적 신분 , 출신 지역 , 출신 학교 , 신체 조건 , 혼인 , 연령 , 임신 , 신앙 ) - 직업 안정 법 : 성별 , 연령 , 종교 , 신체 적 조건 , 사회 적 신분 , 혼인 여부 - 남녀 고용 평등 법 : 성별 , 혼인 , 가족 내 지위 , 임신 , 출산 등 사유 로 합리 적 이유 없이 불리 한 조치 를 취하 는 경우 * 남녀 법 에서 의 차별 의 예외 : 직무 성격 에 비추 어 특정 성 이 불가피 하 게 요구 되 는 경우 , 임신 . 출산 . 수유 등 모성 보호 를 위한 조치 , 적극 적 고용 개선 조치 를 취하 는 경우 근로자 의 정의 1 . 직업 의 종류 와 관계없이 임금 을 목적 으로 사업 이나 사업장 에 근로 를 제공 하 는 자 ( 고 근퇴 : 고령 자법 , 근로 기준 법 , 퇴직 법 ) 2 . 사업주 에게 고용 된 자 와 취업 할 의사 를 가진 자 ( 기능 남 : 고용 정책 기본법 ,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법 , 남녀 고용 평등 법 ) 3 . 직업 의 종류 룰 불문 하 고 임금 . 급료 기타 이 에 준하 는 수입 에 의하 여 생활 하 는 자 ( 노동조합법 ) 근로 기준 법 적용 대상 - 상시 5 명 이상 의 근로자 사용 모든 사업 , 단 동거 친족 . 가사 사용 인 제외 - 상시 4 명 이 하 근로자 사용 시 일부 규정 제외 : 정당 한 이유 없 는 해고 금지 , 경영 상 해고 제한 , 휴업 수당 지급 , 근로 시간 제한 , 연차 휴가 ,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자 가산 임금 지급 , 생리 휴가 , 취업규칙 작성 신고 등 * 4 명 이 하 라도 " 주휴 일 , 출산 전후 휴가 " 는 적용 남녀 고용 평등 법 적용 대상 -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모든 사업 , 단 동거 친족 . 가사 사용 인 제외 - 상시 5 명 미만 고용 사업 의 일부 적용 제외 : 임금 , 임금 외 금품 , 교육 . 배치 . 승진 , 정년 . 퇴직 . 해고 기간 제법 적용 대상 - 상시 5 인 이상 근로자 사용 모든 사업 , 단 동거 친족 . 가사 사용 인 제외 - 상시 4 인 이 하 사업 은 일부 규정 만 적용 가능 - 국가 . 지방 기관 은 근로자 수 에 관계없이 적용 함 퇴직 급여 보장 법 적용 대상 - 1 명 이상 의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모든 사업 , 단 동거 친족 . 가구 내 고용 활동 제외 고용 보험법 적용 대상 -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모든 사업 , 단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 * 적용 제외 근로자 - 65 세 이후 에 고용 , 자영업 개시 자 - 1 개월 간 소정 근로 시간 60 시간 미만 자 ( 1 주 15 시간 미만 자 포함 ) - 공무원 , 사립 학교 교직원 , 외국인 근로자 , 별정 우체국 직원 근대 시민법 의 3 대원칙 : 소유 권 절대 의 원칙 , 계약 자유 의 원칙 , 과실 책임 의 원칙 근대 시민법 의 수정 : 소유 권 상대 의 원칙 , 계약 공정 의 원칙 , 무과실 책임 의 원칙 * 노동법 의 효력 관계 : 상위 법 우선 의 원칙 , 유리 조건 우선 의 원칙 , 신법 . 특별법 우선 의 원칙 중요 항목 - 근로 권 의 주체 는 모든 국민 이 고 , 노동 3 권 의 주체 는 근로자 개인 및 근로자 단체 다 . - 노동 기본 권 은 자유 권 적 기본 권 보다 는 생존 권 적 기본 권 의 성격 이 강하 다 . - 최저임금 : 2017 년 도 6 , 70 원 , 2018 년 도 7 , 530 원 - 근로 조건 의 특별 보호 대상 은 여자 . 연소자 이 며 , 우선 적 취업 기회 부여 대상 은 국가 유공자 . 상이군경 . 전몰군경 유가족 이 다 . - 국가 는 사회 적 . 경제 적 방법 으로 적정 임금 의 보장 에 노력 하 여야 하 며 , 법률 이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최저 임금제 를 시행 하 여야 한다 . - 국가 는 근로 의 의무 의 내용 과 조건 을 민주주의 원칙 에 따라 법률 로 정한다 . - 단결 권 의 주체 는 근로자 . 노동조합 이 며 , 단체교섭 권 . 단체행동권 의 행사 주체 는 노동조합 이 다 . - 사용 자 는 단체행동권 의 주체 가 될 수 없 으나 , 직장 폐쇄 라는 쟁의 행위 를 할 수 있 다 . 직장 폐쇄 는 헌법 이 아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에서 규정 하 고 있 다 . - 주요 방위 산업체 종사자 중 전력 . 용수 . 생산 업무 종사자 는 단체행동권 이 제한 된다 . ( 근로 기준 법 ) 근로 기준 법 의 기본 원칙 : 최저 근로 조건 보장 , 근로 조건 대등 결정 의 원칙 , 근로 조건 의 준수 , 강제 근로 의 금지 , 폭행 의 금지 , 중간착취 금지 , 균등 처우 , 공민권 행사 의 보장 * 균등 처우 : 남 국신사 ( 남녀 성별 , 국적 , 신앙 , 사회 적 신분 ) * 채용 후 남녀 차별 금지 는 근로 기준 법 에서 , 채 용시 남녀 차별 금지 는 남녀 고용 평등 법 에서 정하 고 있 다 . * 사용 자 : 사업주 , 사업 경영 담당자 , 사업주 를 위하 여 행위 하 는 자 . * 15 세 미만 자 는 근로자 로 사용 하 지 못한다 . 단 고용 장관 발급 의 취직 인 허증 소지자 는 가능 하 다 . 근로 계약 체결 시 근로자 보호 규정 : 근로 조건 의 명시 , 위약 예정 의 금지 , 전차금 상계 의 금지 , 강제 저금 의 금지 * 반드시 서면 으로 명시 할 항목 : 임시 연휴 ( 임금 , 소 정근 로 시간 , 연차 유급 휴가 , 주휴 일 ) 해고 관련 - 해고 의 제한 : 정당 한 이유 없이 못 한다 . * 정당 이유 시 해 고 제한 사유 : 출산 전후 휴가 기간 과 그 후 30 일 간 , 육아 휴직 기간 , 업무상 질병 요양 휴업 기간 과 그 후 30 일 간 * 노동 위원회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은 부당 해 고 있 은 날 부터 3 개월 이내 에 해야 한다 . - 해고 의 서면 통보 : 반드시 해고 사유 . 시기 를 서면 으로 통지 해야 한다 . - 해고 의 예고 : 정당 이 유 있 어도 해고 일 30 일 전 에 해고 예고 를 해야 한다 . 않 는 경우 에 는 30 일 분 이상 의 통상 임금 을 해고 예고 수당 으로 지급 해야 한다 . * 해고 예고 의 적용 예외 : 일용 근로자 로 3 개월 을 계속 근무 않 음 , 2 개월 이내 의 기간 을 정하 여 사용 됨 , 계절 적 업무 에 6 개월 이내 기간 으로 사용 됨 , 수습 사용 한 날 로부터 3 개월 이내 자 , 고의로 막대 한 지장 초래 자 . 사업 계속 이 불 가능 한 경우 * 사업 불 가시나 요양 2 년 경과 후 계속 요양 중 이 라도 평균 임금 1 , 340 일 분 일 시보 상시 해고 가능 함 이행 강제 금 부과 - 노동 위원회 는 부당 해고 구제 명령 을 이행 하 지 않 는 사용자 에게 2 천만 원 이하 의 이행 강제 금 을 부과 한다 . ( 최대 8 천만 원 부과 ) - 최초 구제 명령 일 기준 으로 매년 2 회 의 범위 에서 반복 부과 할 수 있 으나 2 년 을 초과 하 여 부과 하 지 못한다 . - 사용 자 가 구제 명령 을 이행 하 면 새로 강제 금 을 부과 하 지 않 되 , 이 행전 부과 된 이행 강제 금 은 징수 하 여야 한다 . - 노동 위원회 는 부과 30 일 전 까지 사용 자 에게 문서 로 미리 알려 주 어야 한다 . 10 일 이상 의견 진술 기회 를 주 어야 한다 . 경영 상 해고 - 사용 자 는 1 개월 동안 에 다음 인원 해 고시 해고 하 고자 하 는 날 의 30 일 전 까지 고용 노동부 장관 에게 신고 해야 한다 . 1 . 상시 근로자 수 가 99 명 이하 인 사업 : 10 명 이상 2 . 상시 근로자 수 가 100 명 이상 ~ 999 명 이하 인 사업 : 상시 근로자 수의 10 % 이상 3 . 상시 근로자 수 가 1000 명 이상 사업 : 100 명 이상 - 경영 상 해고 의 요건 : 긴박 한 경영 상 의 필요 ⇒ 해고 회피 노력 ⇒ 합리 적 이 고 공정 한 해고 기준 ⇒ 근로자 대표 와 의 협의 ( 50 일 전 까지 통보 하 고 협의 해야 함 ) 근로관계 종료 시 근로자 보호 - 금품 청산 : 근로자 의 사망 . 퇴직 시 14 일 이내 에 일체 의 금품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사정 시 당사자 의 합의 로 연장 가능 . - 사용 증명서 교부 : 30 일 이상 근무 한 자 는 퇴직 후 3 년 이내 에 청구 가능 . 근로자 가 요구 한 사항 에 대해서 만 기재 해야 한다 . - 취업 방해 의 금지 - 임금 채권 우선 변제 : 우선 변제 1 순위 채권 은 최종 3 개월 분 임금 , 최종 3 년 간 의 퇴직금 , 재해 보상금 이 다 . - 계약 서류 의 보존 : 근로자 명부 , 근로 계약 중요 서류 는 3 년 간 보존 해야 한다 . 취업규칙 - 상시 10 명 이상 근로자 사용 시 고용 노동부 장관 에게 신고 해야 한다 . - 취업규칙 의 작성 . 변경 절차 1 . 불 리 않 게 변경 시 : 근로자 과반수 의견 을 듣 는다 . ( 과반수 결성 된 노동조합 동의 ) 2 . 불리 하 게 변경 시 : 근로자 과반수 동의 를 얻 는다 . ( 과반수 결성 된 노동조합 동의 ) - 감급 의 제재 : 감액 1 회 금액 은 평균 임금 의 1 일 분 의 1 / 2 , 총액 이 1 임금 지급기 의 임금 총액 의 1 / 10 을 초과 하 지 못한다 . - 취업규칙 과 다른 법령 과 의 관계 1 . 법령 과 의 관계 : 법령 위반 부분 은 당연히 무효 다 . 2 . 단체 협약 과 의 관계 : 취업규칙 보다 단체 협약 이 우선 적용 된다 . 3 . 근로 계약 과 의 관계 : 취업규칙 을 하회 하 는 부분 은 무효 며 , 취업규칙 의 기준 을 적용 한다 . 임금 1 . 평균 임금 ( 하루 버 는 금액 ) : 3 개월 간 지급 된 임금 총액 을 총 일 수 로 나눈 금액 - 평균 임금 으로 계산 : 퇴휴 재 구감 ( 퇴직 급여 , 휴업 수당 , 재해 보상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급여 , 구직 급여 산정기 초 , 제 재감 금액 ) * 휴업 수당 : 평균 임금 의 70 % 이상 2 . 통상 임금 ( 시급 ) : 정기 적 . 일률 적 으로 소정 근로 시간 에 지급 키로 정해진 시간급 . 일급 . 주급 . 월급 금액 - 통상 임금 으로 계산 : 연출 해 (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 수당 , 출산 전후 휴가 수당 , 해고 예고 수당 ) 3 . 임금 지급 원칙 : 직전 통정 1 ( 직접 지급 , 전액 지급 , 통화 지급 , 정기 지급 , 월 1 회 이상 지급 ) 4 . 임금 의 비상시 지급 : 출산 , 질병 , 재해 , 혼인 , 사망 , 1 주 귀 향시 이미 제공 한 근로 에 대한 임금 을 지급 해야 한다 . 5 . 임금 채권 의 소멸시효 : 3 년 6 . 휴업 수당 : 사용 자 의 귀책 사유 로 휴업 하 는 경우 에 근로자 에게 평균 임금 의 70 / 100 이상 의 수당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근로 시간 1 1 . 법정 기준 근로 시간 - 성인 근로자 : 1 주 40 H , 1 일 8 H 초과 못 함 - 연소 근로자 ( 18 세 미만 ) : 1 주 40 H , 1 일 7 H 초과 못 함 - 유해 위험 작업 : 1 주 34 H , 1 일 6 H 초과 못 함 * 근로 시간 사정 에서 작업 을 위하 여 근로자 가 사용 자 의 지휘 . 감독 아래 에 있 는 대기 시간 등 은 근로 시간 으로 본다 . * 휴게 시간 은 근로 시간 에 포함 되 지 않 는다 . * 감시 . 단속 적 근로자 에 대해 사용 자 가 근로 시간 적용 제외 를 받 으려면 고용 장관 승인 필요 2 . 연장 근로 : 법정 기준 근로 시간 을 초과 하 는 근로 - 성인 은 1 주 12 H 한도 에서 당사자 간 의 합의 로 연장 근로 실시 ( 1 일 연장 한 도 없 음 ) - 출산 후 1 년 미경 과 여성 은 1 주 6 H ( 1 일 2 H , 1 년 50 H ) 한도 에서 연장 가능 - 임신 중 여성 은 연장 근로 못 시킴 . - 연소자 는 1 주 6 H ( 1 일 1 H ) 초과 못 함 -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 에 대해서 는 통상 임금 의 50 % 이상 가산 하 여 지급 해야 한다 . 근로 시간 2 3 . 야 간근 로 : 밤 10 시 ~ 새벽 6 시 사이 의 근로 - 18 세 이상 여성 의 야간 . 휴일 근로 는 본인 의 동의 필요 - 임산부 . 18 세 미만 자 유간 . 휴일 근로 불가 . * 고용 노동부 장관 의 인가 로 가능 자 : 18 세 미만 자 의 동의 , 산후 1 년 미경 과 여성 의 동의 , 임신 중 여성 의 명시 적 인 청구 시 - 야간 근로 시 통상 임금 의 50 % 이상 의 가산 임금 지급 해야 한다 . 4 . 탄력 적 근로 시간 제 - 2 주 단위 : 2 주 이내 단위 기간 평균 으로 1 주간 의 근로 시간 이 40 H 초과 않 는 범위 내 서 특정주 에 40 H , 특정 일 에 8 H 초과 하 여 근로 할 수 있 는 제도 , 1 주 48 H 이내 일 것 , 취업규칙 변경 으로 실시 - 3 개월 단위 : 3 개월 이내 단위 기간 평균 1 주간 근로 시간 이 40 H 초과 않 는 범위 내 서 특정주 에 40 H , 특정 일 에 8 H 초과 하 여 근로 할 수 있 는 제도 , 1 주 52 H , 1 일 12 H 초과 못 함 , 노사 합의 로 실시 5 . 선택 적 근로 시간 제 : 총근 로 시간 만 정하 고 시업 . 종업 시간 은 근로자 자유 임 , 사용자 와 근로자 대표 의 서면 합의 필요 , 연소자 는 실시 불가 * 탄력 적 근로 시간 제 는 연소자 . 임신 중 인 여성 은 실시 불가 , 선택 적 근로 시간 제 는 연소자 는 실시 불가 휴식 1 1 . 휴게 시간 - 사용 자 는 4 시간 근로 에 30 분 , 8 시간 근로 에 1 시간 이상 의 휴게 시간 을 근로 시간 중간 에 주 어야 한다 . - 유게 시간 은 근로자 가 자유로이 활용 할 수 있 는 시간 으로서 , 근로 시간 에 포함 되 지 않 고 임금 도 지급 되 지 않 는다 . - 작업 을 위하 여 근로자 가 사용 자 의 지휘 . 감독 아래 에 있 는 대기 시간 은 근로 시간 으로 본다 . 2 . 휴일 의 종류 - 주휴 일 : 사용 자 는 근로자 에게 1 주일 에 평균 1 회 이상 의 유급 휴일 을 주 어야 한다 . 유급 휴일 은 1 주간 의 소정 근로 일수 를 개근 한 자 에게 한한다 . - 근로자 의 날 : 5 월 1 일 은 " 근로자 의 날 제정 에 관한 법률 " 에 의해 유급 휴일 로 지정 되 어 있 다 . - 공휴일 : 관공서 의 공휴일 에 관한 규정 에 의해 관공서 가 쉬 는 날 이 다 . 단체 협약 . 취업규칙 등 에 그 기업 의 휴일 로 명시 하 는 경우 에 비 로서 휴일 이 된다 . 휴식 2 3 . 연차 유급 휴가 - 1 년 간 80 % 이상 출근 한 자 에 15 일 의 유급 휴가 부여 , 3 년 이상 근로자 는 2 년 에 대하 여 1 일 의 휴가 가 가산 , 총 한도 일수 는 25 일 로 한다 . - 연차 휴가 는 근로자 가 청구 한 시기 에 주 어야 하 고 , 취업규칙 등 에서 정한 통상 임금 / 평균 임금 을 지급 , 사업 운영 에 막대 한 지장 경우 에 는 시기 변경 가능 ( 사용자 의 시기 변경 권 ) 4 . 출산 전후 휴가 - 임신 중 여성 의 출산 전후 90 일 ( 다태아 는 120 일 ) 의 보호 휴가 , 산후 에 45 일 이상 배치 , 60 일 은 사용 자 가 급여 지급 , 30 일 은 고용 보험 에서 지급 - 임신 후 12 주 이내 또는 36 주 이후 여성 이 1 일 2 H 의 근로 시간 단축 신 청시 허용 하 되 단축 시간 에 대해서 임금 삭감 불가 . * 출근 율 계산 시 출근 한 것 으로 보 는 경우 : 부상 . 질병 휴업 , 출산 전후 휴가 로 휴업 , 육아 휴직 으로 휴업 * 임신 기간 이 28 주 이상 으로 유산 . 사산 한 경우 90 일 의 유산 . 사산 휴가 부여 * 인공임신중절 수술 에 의한 유산 은 유 . 사산 휴가 를 부 여 않 는다 . 5 . 선택 적 보상 휴가제 :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 에 대하 여 임금 을 지급 하 는 것 에 갈음 하 여 휴가 를 부여 할 수 있 다 . *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 의 특례 : 일정 사업 에 대하 여 사용 자 가 근로자 대표 와 서면 합의 를 한 때 에 는 주 12 시간 을 초과 하 여 연장 근로 하 게 하 거나 휴게 시간 을 변경 할 수 있 다 . ( 사회 복지 사업 적용 ) 재해 보상 - 요양 보상 : 2 년 지나 도 완치 않 을시 평균 임금 1 , 340 일 분 의 일시 보상 으로 면책 - 휴업 보상 : 요양 중 인 근로자 에게 평균 임금 의 60 / 100 의 보상 실시 - 장해 보상 : 완치 된 후 장해 가 있 으면 평균 임금 으로 보상 - 유족 보상 : 평균 임금 의 1 , 000 일 분 보상 - 장의비 : 평균 임금 의 90 일 분 지급 * 근로 감독관 : 사법 경찰 과 의 직무 수행 ( 고용 정책 기본법 ) - 근로자 : 사업주 에게 고용 된 자 + 취업 할 의사 를 가진 자 ( 기능 남 ) - 취업 기회 의 균등 한 보장 . 차별 금지 : 성병학 사 출신 혼연 임신 ( 성별 , 병력 , 학력 , 사회 적 신분 , 출신 지역 , 출신 학교 , 신체 조건 , 혼인 , 연령 , 임신 , 신앙 ) * 근로 기준 법상 차별 금지 : 남 국신사 ( 남녀 성별 , 국적 , 신앙 , 사회 적 신분 ) - 고용 정책 기본 계획 의 수립 : 고용 장관 이 5 년 마다 수립 * 고 령자 고용 촉진 기본 계획 도 고용 장관 이 5 년 마다 수립 고용 정책 심의회 , 지역 고용 심의회 1 . 고용 정책 심의회 : 고용 노동부 에 설치 , 고용 장관 이 위원장 , 30 명 이내 의 위원 , 임기 2 년 , 전문 위원회 위원 은 20 명 이내 로 구성 2 . 지역 고용 심의회 : 도 등 에 설치 , 20 명 이내 위원 , 임기 2 년 , 전문 위원회 위원 은 10 명 이내 로 구성 고용 형태 현황 공시 : 상시 300 명 이상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사업주 는 매년 근로자 의 고용 형태 현황 을 공시 해야 한다 . 한국 고용 정보원 의 설치 : 고용 장관 의 승인 으로 분 사무소 를 둘 수 있 다 . 법인 으로 한다 . 한국 잡 월드 의 설립 : 한국 고용 정보원 산하 에 설립 한다 . 수익 사업 을 할 수 있 다 . 근로자 의 고용 촉진 및 사업주 의 인력 확보 지원 정책 - 구직자 와 구인 자 에 대한 지원 - 학생 등 에 대한 직업 지도 - 청년 . 여성 . 고 령자 등 의 고용 촉진 지원 - 취업 취약 계층 의 고용 촉진 지원 - 일용 근로자 등 의 고용 안정 지원 - 사회 적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적 기업 육성 - 기업 의 고용 창출 지원 - 중소기업 인력 확보 지원 계획 의 수립 . 시행 - 외국인 근로자 의 도입 대량 고용 변동 의 신고 : 사업주 가 1 개월 이내 이직 하 는 근로자 수 를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에게 신고 해야 하 는 경우 - 상시 근로자 300 명 미만 의 사업장 : 30 명 이상 - 상시 근로자 300 명 이상 의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총수 의 10 / 100 이상 이직 하 는 근로자 수 산정 에서 제외 되 는 대상 - 일용 근로자 또는 기간 을 정하 여 고용 된 자 ( 6 개월 이상 계속 고용 된 자 는 포함 ) - 수습 사용 된 날 부터 3 개월 이내 자 - 자기 의 사정 또는 귀책 사유 로 이직 하 는 자 - 상시 근무 를 요하 지 않 게 고용 된 자 - 천재지변 부득이 한 사유 로 사업 계속 이 불 가능 하 게 되 어 이직 하 는 자 실업 대책 사업 - 실업자 에 대한 생계비 , 생업 자금 , 사회 보험료 , 의료비 ( 가족 의료비 포함 ) , 학자금 ( 자녀 학자금 포함 ) , 주택 전세 자금 및 창업 점포 임대 등 의 지원 * 고용 장관 은 실업 대책 사업 의 일부 를 근로 복지 공단 에 위탁 가능 ( 산업 인력 공단 아님 ) * 주택 매입 자금 은 지원 대상 아님 * 실업 대책 사업 에서 의 실업자 : 6 개월 이상 무급 으로 휴직 하 는 자 는 실업자 로 본다 . ( 고용 보험법 ) 고용 보험 사업 : 능실 고출 육 ( 직업 능력 개발 사업 , 실업 급여 , 고용 안정 사업 , 출산 전후 휴가 , 육아 휴직급 여 ) 적용 제외 근로자 - 65 세 이후 에 고용 , 자영업 개시 자 ( 단 , 고용 안정 .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은 적용 ) - 1 개월 간 소정 근로 시간 이 60 H 미만 자 ( 1 주 15 H 미만 자 포함 ) . 단 생업 으로 3 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 일용 근로자 포함 * 고용 보험 위원회 : 고용 노동부 차관 위원장 , 20 명 이내 의 위원 , 임기 2 년 . * 피보험 자격 의 상실 일 : 피보험자 가 이직 . 사망 한 경우 에 는 이직 . 사망 한 날 의 다음 날 이 상실 일 이 된다 . ( 이사 한 날 의 다음 날 ) * 이직 이 란 피보험자 와 사업주 사이 의 고용 관계 가 끝나 게 되 는 것 을 말 한다 . * 일용 근로자 는 1 개월 미만 동안 고용 되 는 자 다 . * 2 중 취업 시 피보험 자격 : 월평균 보수 가 많 은 사업 ⇒ 월 소정 근로 시간 이 많 은 사업 ⇒ 근로자 가 선택 한 사업 ( 일용 근로자 가 아닌 자 로 고용 된 사업 이 우선 함 ) 실업 급여 의 종류 : 구취 1 . 구직 급여 2 . 취업 촉진 수당 : 조직 이 꽝 ! ( 조기 재취업 수당 , 직업 능력 개발 수당 , 이 주비 , 광역 구직 활동비 ) * 구직 급여 지급 대기 기간 : 7 일 간 * 구직 급여 수급 요건 : 이 직일 이전 18 개월 간 피보험 단위 기간 이 180 일 이상 일 것 . 수급 자격 인 정신 청일 이전 1 개월 동안 의 근로 일 수 가 10 일 미만 일 것 . *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실시 사업주 의 우대 지원 대상자 : 기간제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 파견 근로자 , 일용 근로자 , 고령자 . 준 고령자 ( 55 세 이상 , 50 세 이상 ) 자영업 자 의 실업 급여 - 구직 급여 수급 요건 : 폐업 일 이전 24 개월 간 피보험 단위 기간 이 1 년 이상 이 어야 한다 . - 연장 급여 와 조기 재취업 수당 은 제외 한다 . 육아 휴직급 여 1 . 지급 요건 : 육아 휴직 30 일 이상시 지급 , 육아 휴직 시작 한 날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 이 180 일 이상 일 것 , 시작 한 날 이후 1 개월 부터 끝난 날 이후 12 개월 이내 에 신청 , 신청 불가 사유 끝난 후 30 일 이내 신청 , 같 은 자녀 를 배우자 가 30 일 이상 부여 받 지 않 아야 ,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을 30 일 이상 실시 하 지 않 을 것 . 2 . 지급액 - 육아 휴직 시작 일 부터 3 개월 까지 : 통상 임금 의 80 / 100 금액 , 70 만 ~ 150 만 원 한도 - 육아 휴직 4 개월 째 부터 종료 일 까지 : 통상 임금 의 40 / 100 금액 , 50 만 ~ 100 만 원 한도 출산 전후 휴가 급여 1 . 지급 요건 : 휴가 가 끝난 날 이전 에 피보험 단위 기간 이 180 일 이상 일 것 , 출산 휴가 시작 한 날 이후 1 개월 부터 끝난 날 이후 12 개월 이내 에 신청 2 . 지급 기간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90 일 ( 다태아 120 일 ) 전부 - 기타 기업 : 90 일 중 60 일 을 초과 한 일수 ( 30 일 한도 , 다태아 45 일 ) * 소멸시효 : 지원금 , 실업 급여 , 육아 휴직급 여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권리 는 3 년 심사 및 재심사 청구 - 심사관 에 심사 및 고용 보험 심사 위원회 에 재심사 청구 대상 : 피보험 자격 의 취득 , 상실 에 대한 확인 , 실업 급여 . 육아 휴직급 여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에 대한 처분 - 직업 안정 기관 을 거쳐 심사관 에게 청구 한다 ( 5 일 이내 송부 ) . 청구 는 시효 중단 에 관하 여 재판 상 의 청구 로 본다 . 청구 는 원 처분 등 의 집행 을 정지 시키 지 않 는다 . - 결정 은 심사 청구인 ,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에게 결정서 의 정본 을 " 보낸 날 부터 " 효력 이 발생 한다 . ( 도달 한 날 이 아님 ) , 결정 의 효력 으로 원처 분 을 행한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을 기속 한다 . - 심사 청구 는 처분 이 있 음 을 안 날 부터 90 일 이내 , 재심사 청구 는 심사 청구 결정 이 있 음 을 안 날 부터 90 일 이내 에 청구 하 여야 한다 . 고용 보험 기금 의 적립 : 고용 노동부 장관 은 해당 연도 지출액 기준 하 여 - 고용 안정 . 직업 능력 개발 사업 계정 의 연말 적립금 : 1 배 이상 1 . 5 배 미만 - 실업 급여 계정 의 연말 적립 급 : 1 . 5 배 이상 2 배 미만 ( 직업 안정 법 ) - 직업 지도 : 취업 하 려는 사람 에 대한 지도 - 고용 서비스 : 구인 자 또는 구직자 에 대한 서비스 - 근로자 공급 사업 : 근로자 를 타인 에게 사용 하 게 하 는 사업 으로 근로자 파견 사업 은 제외 한다 . - 고용 서비스 우수 기관 인증 유효 기간 : 3 년 , 1 년 이상 계속 사업 실적 이 없 을시 취소 , 유효 기간 만료 60 일 전 까지 고용 장관 에게 신청 , 우수 기관 인증 업무 를 한국 고용 정보원 에 위탁 가능 . 직업 소개 의 절차 1 . 구인 . 구직 기초 사항 확인 2 . 구인 . 구직 신청 의 수리 3 . 구인 . 구직 의 상담 4 . 직업 또는 구직자 의 알선 5 . 취업 또는 채용 여부 의 확인 직업 안정 업무 의 구분 ( 직업 안정 기관 ) … … . ( 민간 ) 1 . 직업 소개 사업 ( 무료 ) … . .. 직업 소개 사업 ( 무료 . 유료 ) 2 . 직업 지도 … . .. 직업 정보 제공 사업 3 . 고용 정보 수집 . 제공 … . .. 근로자 모집 4 . 구인 . 구직 개척 … . .. 근로자 공급 사업 * 지방 자치 단체장 업무 : 직업 소개 , 직업 지도 , 직업 정보 제공 구인 . 구직 신청서 의 유효 기간 - 구인 신청 : 15 일 ~ 2 개월 이내 ( 구인 업체 가 정함 ) - 구직 신청 : 3 개월 ( 국외 취업 희망자 는 6 개월 ) * 접수 된 구인 신청서 . 구직 신청서 는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이 1 년 간 관리 . 보관 직업 소개 의 원칙 - 적합 자 소개 의 원칙 - 통근권 내 소개 의 원칙 - 이익 균형 의 원칙 - 근로 조건 고지 의 원칙 직업 지도 직업 지도 해당자 1 . 새로 취업 하 려는 사람 2 . 신체 또는 정신 에 장애 가 있 는 사람 3 . 취업 에 특별 한 지도 가 필요 한 사람 *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이 취업 한 자 가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무료 직업 소개 사업 - 국내 . 국외 소개 사업 의 : 근로자 가 취업 하 고자 하 는 장소 를 기준 으로 구분 한다 . - 국내 사업 은 시장 에게 신고 하 고 , 국외 사업 은 고용 장관 에게 신고 해야 한다 . - 무료 직업 소개 사업 은 비 영리 법인 또는 공익 단체 로 한다 . * 신고 없이 무료 직업 소개 사업 을 할 수 있 는 경우 1 . 한국 산업 인력 공단 이 하 는 직업 소개 2 . 한국 장애 인 고용 공단 이 하 는 직업 소개 3 . 각급 학교 의 장 , 공공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의 장 이 하 는 직업 소개 4 . 근로복지공단 이 업무상 재해 를 입 은 근로자 대상 직업 소개 유료 직업 소개 사업 - 국내 사업 은 시장 에 등록 하 고 , 국외 사업 은 고용 장관 에 등록 한다 . - 고용 장관 이 결정 . 고시 한 요금 을 받 을 수 있 다 . 고급 . 전문 인력 소개 시 당사자 간 정한 요금 을 구인 자 로부터 받 을 수 있 다 . - 유료 직업 소개 사업 의 등록 을 할 수 있 는 자 ⊙ 해당 자격증 소지자 : 직업 상 담사 , 공인노무사 , 사회 복지 사 ⊙ 2 년 이상 의 업무 경력자 : 직업 상담 업무 , 100 인 이상 노동조합 업무 전담 자 , 300 인 이상 사업 의 노무 관리 업무 전담 자 , 교사 근무 , 공무원 근무 - 유료 직업 소개 사업 의 제한 . 금지 1 . 명의 대여 금지 2 . 선급금 의 수령 금지 3 . 겸업 금지 : 식품 접객업 , 숙박업 * 근로자 파견 사업 은 결혼 상담 . 중매 업도 금지 함 4 . 고용 의 제한 - 직업 소개 요금 은 구직자 의 근로 계약 이 체결 된 후 에 받 는다 . - 유료 직업 소개 사업자 의 장부 비치 기간 : 2 년 직업 정보 제공 사업 - 고용 장관 에게 신고 한다 . 2 이상시 는 사업소 별 로 신고 한다 . - 준수 사항 : 구인 . 구직 광고 매체 에 구인 . 구직자 의 주소 . 전화 번호 는 기재 하 고 , 직업 정보 제공 사업자 의 주소 . 전화 번호 는 기재 하 지 않 는다 . 사서함 사용 않 음 , 무료 취업 상담 . 취업 추천 . 취업 지원 안 됨 , 취업 추천서 발부 않 음 , 체불 사업주 알 게 함 , 최저 임금 미달 정보 게재 않 음 , 신고 번호 는 기재 . 근로자 의 모집 - 국외 근로자 모집 시 모집 한 후 15 일 이내 에 고용 장관 에게 신고 한다 . - 모집 광고 위탁 받 은 날 부터 1 년 간 기록 을 보존 한다 . 근로자 공급 사업 - 고용 장관 의 허가 를 받 아야 한다 . -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 의 유효 기간 은 3 년 으로 한다 . 갱신 허가 의 유효 기간 은 3 년 이 다 . - 근로자 공급 사업 의 범위 1 . 국내 근로자 공급 사업 : 노동조합 2 . 국외 근로자 공급 사업 : 국내 에서 제조업 . 건설업 . 용 역업 기타 서비스업 을 행하 고 있 는 자 , 연예인 을 대상 으로 하 는 국외 근로자 공급 사업 의 허가 를 받 을 수 있 는 자 : 비 영리 법인 * 국외 근로자 공급 사업 의 관리 : 공급 대상 국가 로부터 취업 자격 을 취득 한 근로자 만 공급 한다 . 손해 배상 책임 의 보장 : 금융 기관 예치 또는 보증 보험 가입 으로 - 국내 유료 직업 소개 사업자 : 1 천만 원 - 국외 유료 직업 소개 사업자 : 1 억 원 - 국외 근로자 공급 사업자 : 2 억 원 (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법 )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의 구분 1 . 목적 구분 : 양성 훈련 , 향상 훈련 , 전직 훈련 2 . 방법 구분 : 집체 훈련 , 현장 훈련 , 원격 훈련 , 혼합 훈련 * 양성 훈련 : 기초 적 직무 수행 능력 습득 * 향상 훈련 : 더 높 은 직무 수행 능력 습득 , 지식 . 기능 보충 * 전직 훈련 : 새로운 직업 에 필요 한 직무 수행 능력 습득 #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교사 의 훈련 과정 : 양성 훈련 과정 , 향상 훈련 과정 , 교직 훈련 과정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의 대상 연령 : 15 세 이상 훈련 계약 과 권리 . 의무 - 훈련 계 약체 결시 지정 업무 에 일정 기간 종사 케 할 수 있 되 , 5 년 이내 로 하 며 , 훈련기 간 의 3 배 를 초과 할 수 없 다 . - 생산 시설 이용 , 근무 장소 에서 초과 훈련 시 연장 . 야간 근로 임금 지급 해야 함 - 사업주 와 근로자 는 훈련 계약 을 체결 할 수 있 다 . - 훈련생 에게 훈련 수당 을 지급 할 수 있 다 . - 훈련 중 에 재해 를 입 은 경우 에 는 재해 위로금 을 지급 해야 한다 .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과정 의 인정 - 고용 장관 의 인정 을 받 아야 한다 . - 인정 의 유효 기간 은 3 년 범위 에서 정한다 . - 관련 서류 는 3 년 간 보존 해야 한다 . 공공 직업훈련 시설 1 . 국가 . 지자체 : 고용 장관 과 협의 설치 2 . 공공 단체 : 고용 장관 의 승인 받 음 : 한국 산업 인력 공단 , 한국 장애 인 고용 공단 , 근로복지공단 지정 직업훈련 시설 : 고용 장관 이 지정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교사 의 2 급 자격 기준 -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교사 3 급 자격 을 받 고 , 3 년 이상 의 교육 경력자 로 향상 훈련 을 받 은 자 - 기술사 , 기능장 자격증 소자 하 고 소정 훈련 을 받 은 자 - 전문 대학 . 대학 전임 강사 이상 으로 2 년 이상 의 훈련 경력자 실업자 등 에 대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의 훈련대 상자 중 우선 선발 순위 1 . 장애 인 2 . 구직 등록 후 6 개월 이상 실업 상태 인 사람 3 . 고령자 및 준 고령자 4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에서 이직 한 사람 ( 남녀 고용 평등 법 ) - 적극 적 고용 개선 조치 : 현존 남녀 간 의 고요 차별 을 없애 거나 고용 평등 을 촉진 하 기 위하 여 잠정 적 으로 특정 성 을 우대 하 는 조치 * 상시 5 명 미만 근로자 사업 장이 라도 필히 적용 되 는 것 : 모집 과 채용 에서 의 남녀 차별 금지 * 동일 가치 노동 의 기준 은 직무 수행 에서 요구 되 는 " 기술 . 노력 . 책임 및 작업 조건 등 " 으로 하 며 근로자 대표자 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 직장 내 성희롱 의 성립 요건 - 행위 자 와 피해자 가 존재 할 것 - 직장 내 의 지위 를 이요 하 거나 업무 와 관련 하 여 이루 어 질 것 ( 직장 밖 에서 도 성립 ) - 성 적 인 언어 나 행동 등 을 조건 으로 고용 상 의 불 이익 을 줄 것 ( 조건 형 성희롱 ) - 성적 굴욕감 을 유발 하 여 고요 환경 을 악화 시킬 것 ( 환경 형 성희롱 ) * 직장 내 성희롱 이 발생 시 " 지체 없이 " 행위 자 를 조치 해야 하 며 , 고객 등 에 의한 경우 에 는 가능 한 조치 에 노력 해야 한다 . ( 5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부과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사업주 는 매년 1 회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 을 실시 해야 한다 . - 파견 근로 시 사용 사업주 가 실시 한다 . _ 교육 자료 나 홍보물 게시 로 예방 교육 을 대신 할 수 있 는 경우 : 상시 10 명 미만 근로자 를 고용 하 는 사업 , 사업주 . 근로자 모두 가 어느 한 성 으로 구성 된 사업 적극 적 고용 개선 조치 시행 계획 제출 대상 - 공공 기관 , 지방 공사 , 지방 공단 , 단체 의 장 - 상시 500 명 이상 근로자 를 고용 하 는 사업주 * 적극 적 고용 개선 위원회 위원장 : 고용 노동부 차관 모성 보호 및 일 . 가정 양립 지원 1 . 출산 전후 휴가급 여 : 통상 임금 에 상당 하 는 금액 지급 2 . 배우자 출산 휴가 : 5 일 의 범위 에서 3 일 이상 휴가 부여 . 최초 3 일 은 유급 임 . 출산 날 부터 30 일 지나 면 청구 할 수 없 다 . 3 . 남 임 치료 휴가 : 연간 3 일 이내 의 휴가 부여 , 최초 1 일 은 유급 으로 한다 . 근로자 와 협의 로 시기 변경 가능 4 . 육아 휴직 : 8 세 이하 , 초 2 학년 이 하 자녀 ( 입양아 포함 ) 양 육시 1 년 이 내 휴직 , 근속 시간 에 포함 되 며 , 부부 각 각 신청 가능 하나 중복 신청 은 안 됨 , 육아 휴직 기간 중 에 는 해 고 못함 , 휴직 개시 예정일 의 30 일 전 까지 신청서 제출 , 휴가 종료 예정일 은 1 회 만 연기 가능 , 7 일 전 까지 철회 가능 , 기간제 근로자 . 파견 근로자 의 육아 휴직 기간 은 산입 않 음 . * 육아 휴직 적용 제외 : 계속 근로 기간 이 1 년 미만 자 , 같 은 영 유아 를 배우자 가 휴가 사용 시 * 육아 휴직급 여 에 관한 사항 은 고용 보험법 에 , 여성 생리 휴가 는 근로 기준 법 에서 규정 5 .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 주당 15 H ~ 30 H , 1 년 이내 임 , 연장 근로 는 주 12 H 이내 로 , 육아 휴직 .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은 1 회 만 분할 사용 가능 6 . 가족 돌봄 휴직 : 근로자 의 부모 , 배우자 , 자녀 , 배우자 의 부모 돌봄 시 허용 , 연간 최장 90 일 로 , 1 회 30 일 이상 분할 사용 가능 명예 고용 평등 감독관 : 소속 근로자 중 노사 추천자 를 위촉 , 비상근 , 무 보수 로 근무 , 임기 3 년 , 연임 가능 ( 사업장 외부 의 전문 가 아님 ) 고충 의 신고 방법 : 구두 도 가능 , 남녀 차별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분쟁 시 입증책임 은 사업주 에 있 다 . ( 고령 자법 ) - 고 령자 : 55 세 이상 , 준 고령자 : 50 세 ~ 55 세 미만 자 - 고 령자 고용 촉진 기본 계획 수립 : 고용 장관 이 5 년 마다 수립 한다 . * 고용 정책 기본 계획 도 고용 장관 이 5 년 마다 수립 한다 . 연령 차별 금지 의 예외 1 . 직무 성격 에 비충 특정 연령 기준 이 불가피 하 게 요구 되 는 경우 2 . 근속 기간 의 차이 를 고려 임금 과 복리 후생 에서 합리 적 차등 을 두 는 경우 3 . 법률 에 따라 근로 계약 . 취업규칙 . 단체 협약 등 에서 정년 을 설정 하 는 경우 4 . 법률 에 따라 특정 연령 집단 의 고용 유지 . 촉진 을 위한 지원 조치 를 하 는 경우 진정 . 권고 . 시정 명령 - 연령 차별 금지 를 당한 자 는 국가 인권 위원회 에 그 내용 을 진정 할 수 있 다 . - 국가인권위원회 는 구제 조치 를 권고 하 고 , 권고 내용 을 고용 부 에 통보 한다 . - 고용 장관 은 신청 . 직권 으로 시정 명령 을 할 수 있 다 . 3 개월 이내 에 행한다 . - 연령 차별 피해자 의 시정 명령 신청 은 국가 인권 위원회 가 구제 조치 등 을 권고 한 날 부터 6 개월 이내 에 해야 한다 . 고령자 고용 노력 의 무 - 상시 300 명 이상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사업주 는 기준 고용 률 이상 의 고령자 를 고용 하 도록 노력 해야 한다 . 1 . 제조업 : 상시 근로자 수의 2 / 100 2 . 운수업 . 부동산 . 임대업 : 상시 근로자 수의 6 / 100 3 . 기타 : 상시 근로자 수의 3 / 100 * 사업주 는 매년 고령자 고용 현황 을 고용 장관 에게 제출 해야 한다 . 장관 은 미달 사업주 에게 필요 한 조치 의 시행 을 권고 할 수 있 다 . * 사업주 가 기준 고용 률 을 초과 하 여 고령자 를 추가 로 고용 시 조세 를 감면 한다 . 우선 고용 직종 - 고용 장관 은 고령자 . 준 고령자 에 적합 한 우선 고용 직종 을 고시 해야 한다 . - 국가 . 지자체 . 공공 기관 은 우선 고용 직종 에 고령자 . 준 고령자 를 우선 적 으로 고용 해야 한다 . - 사업주 는 우선 고용 직종 에 고령자 . 준 고령자 를 우선 적 으로 고용 하 도록 노력 해야 한다 . 정년 - 사업주 는 근로자 의 정년 을 60 세 이상 으로 정하 여야 한다 . - 정년 도달 자 가 재취업 희망 시 재 고용 토록 노력 해야 한다 . - 정년퇴직 자 재고 용시 종전 근로 기간 제외 등 임금 결정 을 달리 할 수 있 다 . ( 기간 제법 ) - 2 년 을 초과 하 지 않 는 범위 에서 기간제 근로자 를 사용 할 수 있 다 . * 단시간 근로자 란 1 주 동안 의 소 정근 로 시간 이 그 사업장 에서 같 은 종류 의 업무 에 종사 하 는 통상 근로자 의 1 주 동안 의 소 정근 로 시간 에 비하 여 짧 은 근로자 다 . 1 주 에 12 H 을 초과 하 여 근로 하 게 할 수 없 다 . 소정 근로 시간 을 초과 한 경우 에 는 연장 근로 가산 수당 을 지급 해야 한다 . 차별 적 처우 의 시정 신청 : 차별 적 처우 가 있 은 날 부터 6 개월 이내 에 노동 위원회 에 그 시정 을 신청 할 수 있 다 . 입증책임 은 사용 자 가 부담 한다 . ( 파 견법 )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 : 제조업 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 를 제외 32 개 업무 , 단 출산 . 질병 . 부상 등 으로 결원 시 , 일시 적 . 간헐 적 으로 인력 확보 필요시 는 가능 근로자 파견 금지 업무 1 . 건설 공사 현장 에서 이루어지 는 업무 2 .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 를 받 은 지역 의 업무 3 . 선원 의 업무 4 . 유해 . 위험 한 업무 5 . 기타 부적절 한 업무 : 분진 작업 , 간호조무사 , 의료 기사 , 건강 관리 수첩 교부 , 여객 자동차 운전 , 화물 자동차 운전 파견 기간 - 1 년 을 초과 하 지 못한다 . - 합의 로 파견 기간 연장 가능 하나 1 회 연장 시 1 년 을 초과 못 하 며 , 연장 기간 을 포함 한 총 파견 기간 은 2 년 을 초과 못 한다 . - 고 령자 ( 만 55 세 이상 ) 는 2 년 을 초과 하 여 연장 가능 하 다 . - 출산 . 질병 . 부상 등 사유 명 백 시 는 그 사유 의 해소 에 필요 한 기간 - 일시 적 . 간헐 적 으로 인력 확보 필요시 는 3 개월 이내 의 기간 , 1 회 한 3 개월 연장 가능 근로자 파견 사업 의 허가 1 . 고용 장관 의 허가 를 받 아야 한다 . 중요 사항 변경 시도 허가 를 받 는다 . 중요 사항 외 사항 변경 시 는 고용 장관 에게 신고 한다 . 2 . 허가 의 기준 - 상시 5 인 이상 의 근로자 사용 사업 으로 4 대 보험 에 가입 되 었 을 것 - 1 억 원 이상 의 자본금 을 갖출 것 - 전용 면적 20 ㎡ 이상 의 사무실 을 갖출 것 3 . 허가 의 유효 기간 : 3 년 으로 한다 . 4 . 겸업 금지 : 식품 접객업 , 숙박업 , 결혼 상담 또는 중매 행위 를 하 는 업 5 . 근로자 파견 의 제한 : 쟁의 행위 중 인 사업장 에 의 파견 , 경영 상 해고 후 2 년 경과 전 에 파견 근로자 사용 ( 노조 동의 시 6 월 로 한다 . ) 6 . 차별 적 처우 의 금지 : 사용 사업주 의 사업 내 의 동종 또는 유사 한 업무 를 수행 하 는 근로자 와 비 하 여 파견 근로자 를 차별 해서 는 안 된다 . 7 . 파견 사업 관리 대장 : 3 년 간 보존 해야 한다 .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 1 . 적용 범위 : 1 명 이상 의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모든 사업장 에 적용 한다 . 2 . 퇴직 급여 제도 의 설정 - 계속 근로 기간 1 년 에 대하 여 30 일 분 이상 의 평균 임금 을 설정 . 단 , 1 년 미만 자 , 1 주 소정 근로 시간 이 15 시간 미만 자 는 제외 - 퇴직 급여 제도 의 설정 또는 다른 제도 로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 노동조합 의 동의 를 받 아야 한다 . - 제도 의 내용 변경 시 근로자 대표 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 근로자 에게 불리 한 변 경시 는 근로자 대표 의 동의 를 받 아야 한다 . - 확정 급여 형 퇴직 연금 제 에서 는 적립금 의 중도 인출 이 허용 되 지 않 는다 . 3 . 퇴직금 의 지급 과 시효 : 14 일 이내 에 지급 해야 한다 . 합의 로 연장 가능 . 퇴직금 을 받 을 권리 는 3 년 간 행사 하 지 않 으면 시효 로 인하 여 소멸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