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확실 한 경제 위기 반복 , 병 원비 만큼 은 걱정 없 는 사회 통계청 에서 발표 한 6 월 고용 동향 에 따르 면 취업자 수 는 코로나 19 확산 전 인 2 월 이후 79 만 명 감소 했 고 , 일용직 과 비정규직 등 취약 계층 은 더욱 심각 한 상황 입니다 . 또한 OECD 에서 발표 한 한국 경제 성장 률 전망 은 코로나 19 이전 2 % 에서 - 1 . 2 % 로 하향 조정 되 었 습니다 . 만약 에 하반기 에 2 차 대유행 이 발생 할 경우 - 2 . 5 % 로 낮 아 지 는 등 더욱 심각 한 상황 이 될 전망 입니다 . 많 은 전문가 들 은 앞 으로 코로나 19 이외 에 도 다양 한 감염병 의 위협 이 있 을 수 있 다고 말 합니다 . 이 상황 속 에서 병 원비 를 가계 에서 직접 부담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 병원 비 걱정 없 는 사회 는 경제 회복 의 마지노선 ‘ 코로나 19 ’ 라는 재난 상황 에서 건강 보험 재정 은 국민 에게 는 진단 · 치료비 ( 치료비 건강 보험 80 %, 정부 지원금 20 %) 로 사용 되 어 국민 들 이 병 원비 로 인한 불안감 에 떨 지 않 을 수 있 었 고 , 의료 기관 에 는 급여 비용 선지급 자금 으로 사용 되 어 의료 인프라 가 무너지 지 않 도록 지원 했 습니다 . 경제 위기 상황 에서 병 원비 까지 부담 하 게 되 면 구매력 이 감소 하 게 되 고 , 소비 감소 로 이어져 또 다른 경제 위기 를 유발 할 수 있 습니다 . 이 에 건강 보험 재정 을 사용 하 여 코로나 19 치료비 를 지원 한 것 뿐 만 아니 라 , 일시 적 으로 저소득층 에 대한 보험료 감면 ( 30 ~ 50 %) 을 실시 해 안정 적 인 소비 를 할 수 있 는 기반 을 마련 하 여 경제 활성 화 에 기여 했 습니다 . 이 모든 사회 안전망 역할 을 지속 하 기 위해서 는 안정 적 이 고 건전 한 재정 이 뒷받침 되 어야 합니다 . 건강 보험 재정 의 안정 은 국민 생활 안정 으로 이어져 ‘ 경제 회복 을 위한 방파제 ’ 역할 을 수행 하 게 됩니다 . 코로나 19 진료비 보장 수준 으로 ‘ 병원 비 걱정 없 는 사회 ’ 2017 년 발표 한 보장 성 강화 정책 은 국민 의 병원 비 부담 이 큰 부분 부터 단계 적 으로 건강 보험 의 보장 률 을 높여 병원 비 부담 을 완화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하 고 있 습니다 . 이 를 위해 건강 보험료 율 인상 을 환경 변화 에 도 급격 한 변동 폭 없이 계획 적 으로 , 최근 10 년 평균 인 3 . 2 % 내외 에서 관리 하 겠 습니다 . 이 는 치료 에 필요 한 모든 항목 에 대해 마치 코로나 19 처럼 병원 비 걱정 을 하나 도 하 지 않 을 수 있 도록 만들 어 가 는 과정 입니다 . 실제로 2018 년 중증 · 고액 30 위 질환 보장 률 은 81 . 2 % 로 꾸준 한 증가 추세 를 보이 며 국민 의 병원 비 걱정 을 덜 어 드리 고 있 습니다 . 건강 보험료 의 가치 … 나 와 내 가족 , 사회 를 위한 작 은 공헌 건강 보험료 의 가치 는 결국 우리 에게 이득 으로 돌아옵니다 . ‘ 건강 보험료 납부 ’ 라는 국민 개인 의 작 은 공헌 은 가깝 게 는 가족 이 큰 병 에 걸렸 을 때 , 넓 게 는 우리 사회 에 병 원비 가 없 어 힘들 어 하 는 저소득층 에게 크 게 돌아오 게 됩니다 . 실제로 가족 이 중증 질환 에 걸리 게 되 면 의료 비 걱정 부터 앞서 게 되 고 , 특히 나 저소득층 은 병 원비 때문 에 빈곤층 으로 전락 하 는 사연 들 이 우리 주변 에서 빈번 하 게 발생 하 고 있 습니다 . 현재 이 들 을 위해 산정 특례 제도 , 재난 적 의료비 지원 사업 등 건강 보험 재정 을 활용 한 사업 을 통해 병 원비 를 지원 하 고 있 습니다 . 건강 보험 제도 와 보험료 가치 에 대한 국민 의 지지 최근 ‘ 코로나 19 이후 국민 건강 보험 에 대한 인식 ’ 설문 조사 * 에서 ‘ 적정 수준 보험료 는 부담 할 가치 가 있 다 ’ 는 국민 의견 이 87 % 로 나타났 습니다 . KBS ‘ 코로나 19 이후 한국 사회 인식 조사 ’ 결과 ** 에서 는 ‘ 건강 보험 에 대해 신뢰 한다 ’ 는 응답 이 87 . 7 % 로 조사 됐 습니다 . 그리고 전경련 에서 조사 한 한국 전쟁 70 년 , 대한민국 을 만든 이슈 조사 *** 에서 는 사회 분야 의 가장 큰 업적 으로 건강 보험 을 꼽 은 국민 들 이 80 % 에 달 합니다 . 코로나 19 는 아직 2 차 유행 가능 성 이 남 아 있 고 , 또 다른 감염병 이 주기 적 으로 반복 될 수 있 습니다 . 이런 상황 에서 경제 위기 도 반복 될 것 으로 예상 됩니다 . 건강 보험 이 이 를 막아주 는 방파제 역할 을 하 기 위해서 는 안정 적 이 고 , 계획 적 인 재정 운영 이 무엇 보다 중요 합니다 . 안정 적 인 재정 운영 을 위해 서 는 기존 보험료 인상 계획 대로 적정 수준 의 보험료 부담 이 필요 합니다 . 국민 여러분 의 신뢰 를 바 탕 으로 함께 만들 어 가 는 건강 보험 은 앞 으로 닥칠 위기 상황 에서 도 여러분 을 지켜줄 것 입니다 . ‘ 불 확실 한 경제 위기 의 반복 속 에 도 , 병 원비 만큼 은 걱정 없 는 사회 ’ 를 국민 여러분 과 함께 만들 어 가 기 를 소망 합니다 . * 국민 건강보험공단 ‘ 코로나 19 이후 국민 건강 보험 에 대한 인식 ’ ( 한국 리서치 의뢰 ) 2020 . 7 . ** KBS - 서울대 등 공동 조사 ‘ 코로나 19 이후 한국 사회 인식 조사 ’ 2020 . 5 . *** 전국 경제 인 연합회 ‘ 한국 전쟁 70 년 , 대한민국 을 만든 이슈 대국민 인식 ’ 2020 . 6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