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월 부터 ‘ 수입 돼지고기 ’ 도 이력 제도 도입 7 월 부터 축산 차량 무선 인식 장치 등록 대상 확대 2018 년 하반기 달라지 는 주요 제도 수입 축산물 에 대한 이력 제도 가 오 는 12 월 28 일 부터 기존 소고기 에서 돼지고기 까지 확대 시행 된다 . 또 , 7 월 부터 축산 관계 시설 에 출입 하 는 축산 차량 등록 대상 이 확대 된다 . 농림 축산 식품 부 는 올해 하반기 달라지 는 주요 제도 를 소개 했 다 . 2010 년 12 월 22 일 부터 시행 된 수입 소고기 에 대한 이력 제도 가 오 는 12 월 28 일 부터 는 수입 돼지고기 까지 확대 적용 된다 . 의무 적용 대상 영업자 는 △ 수입 식품 등 수입 판매업 △ 식육 포장 처리 업 △ 식육 ( 부산물 ) 판매업 △ 축산물 유통 전문 판매업 △ 식육 즉석 판매 가 공업 △ 영업 면적 700 ㎡ 이상 인 일반 음식점 또는 휴게 음식점 , 위탁 급식 영업 , 집단 급식소 설치 ㆍ운영 △ 통신 판매업 등 이 며 , 영업자 별 준수 사항 ( 유통 번호 이력 신청 , 포장 처리 실적 , 거래 내역 신고 , 이력 번호 표시 ㆍ게시 등 ) 을 따라야 한다 . 가축 전염병 예방 과 발생 시 신속 한 조치 를 위해 7 월 1 일 부터 기존 가축 ㆍ 원유 ㆍ알 ㆍ 동물 약품 ㆍ사료ㆍ조사료ㆍ가축분뇨ㆍ퇴비ㆍ왕겨ㆍ톱밥ㆍ깔짚을 운반 하 거나 진료 ㆍ예방접종ㆍ인공수정ㆍ컨설팅ㆍ시료채취ㆍ방역ㆍ기계 수리 를 위해 축산 관계 시설 에 출입 하 는 차량 외 에 ‘ 난좌 , 가금 부산물 및 남 은 음식물 ( 사료 ) 운반 , 가금 출하 상 ㆍ하차 인력 수송 , 가축 사 육 시설 ( 농장 ) 운영 ㆍ관리에 이용 되 는 화물 차량 ’ 도 무선 인식 장치 ( GPS ) 를 장착 해야 한다 . 이 와 함께 매년 11 월 에 지급 하 던 쌀 ㆍ밭 고정 직 불금 과 조건 불리 직 불금 을 올해 는 농업 인 의 자금 수요 가 많 은 9 월 에 조기 지급 한다 .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 은 기존 방문 신청 외 온라인 신청 ( 정부 24 ) 도 허용 되 며 , 고령 은퇴 농업 인도 조합 의 명예 조합원 ( 준 조합원 ) 으로 가입 해 교육 ㆍ지원사업 및 복지 사업 지원 , 사업 이용 에 따른 배당 을 받 을 수 있 게 된다 . 8 월 부터 축산 농가 의 생산 성 제고 와 가축 방역 강화 를 위해 질병 치료 및 예방 ㆍ예찰 비용 을 지원 하 는 가축 질병 치료 보험 시범 사업 이 시행 된다 . 11 월 1 일 부터 농약 판매 상 은 농약 의 실제 판매 가격 을 표시 해야 하 며 , 위반 시 100 만 원 이하 과태료 가 부과 된다 . 그 동안 농약 판매 관리인 에 대한 교육 은 농촌 진흥 청장 이 지정 한 농약 관련 단체 에 위탁 해 실시 했으나 , 9 월 6 일 부터 는 농약 판매 관리인 에 대한 안전 사용 기준 과 취급 제 한 기준 에 대한 교육 업무 를 농촌 진흥 청장 이 직접 수행 한다 . 자료 출처 : 식품 저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