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신종 플 루 교훈 잊 었 나 내년 예산 32 % 줄 어 … 국가 의료 체계 미흡 , 지역 거점 병원 혼란 원인 전체 의료 기관 가운데 국가 의료 체계 를 이루 는 공공 보건 의료 기관 수 와 병 상수 비중 이 매년 감소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6 일 보건 복지 가 족부 가 국회 보건 복지 가족 위 백원우 ( 민주당 ) 의원 에게 제출 한 ‘ 2003 ~ 2008 년 까지 기관 수 와 병상 수 기준 전체 의료 기관 가운데 공공 보건 의료 기관 현황 ’ 을 분석 한 자료 에 따르 면 2008 년 공공 의료 기관 수 는 전체 의 6 . 3 %, 병 상수 는 11 . 1 % 였 다 . 2003 년 공공 보건 의료 기관 의 기관수 와 병 상수 비중 은 각각 7 . 2 %, 14 % 였 다 . 5 년 젼 에 비해 공공 의료 비중 이 떨어진 셈 이 다 . 이 기간 동안 민간 과 공공 의료 기관 전체 기관수 는 4 만 9188 개 ( 2003 년 ) 에서 5 만 7580 개 ( 2008 년 ) 으로 8392 개 가 늘 었 으나 공공 의료 기관 은 63 개소 만 증가 했 다 . 전체 의료 기관 병 상수 기준 으로 보 면 34 만 1585 개 ( 2003 년 ) 에서 47 만 8961 개 ( 2008 년 ) 로 13 만 7376 개 가 늘 었 지만 공공 보건 의료 기관 병 상수 는 4939 개 만 늘 었 을 뿐 이 다 . 공공 보건 의료 기관 은 공공 병원 과 공공 보건 기관 ( 보건소 등 ) 등 을 포함 한다 . 이 처럼 공공 보건 의료 기관 비중 이 줄어들 면서 국가 의료 체계 가 흔들리 고 있 다 . 최근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 거점 병원 혼란 이 빚어진 것 도 공공 의료 체계 가 짜 져 있 지 않 았 기 때문 이 라는 게 전문가 들 의 분석 이 다 . 법정 전염병 의 예방 과 치료 를 담당 할 공공 의료 기관 이 부족 하 다 보 니 민간 의료 기관 의 의료 인력 과 병상 을 빌릴 수 밖에 없 게 된 것 이 다 . 신종 플 루 거점 치료 병원 으로 지정 된 일부 민간 병원 은 초기 에 환자 진료 지침 지키 지 않 는 등 대응 과정 에 미숙 함 을 드러냈 다 . 이 처럼 공공 보건 의료 기관 의 비중 이 갈수록 낮 아 지 게 된 데 는 국가 예산 이 다른 나라 에 비해 낮 았 기 때문 이 다 . 2007 년 기준 으로 국민 의료비 가운데 공공 재원 의 비율 은 54 . 9 % 로 OECD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국가 평균 72 . 8 % 와 큰 차이 를 보였 다 . 전현희 ( 민주당 ) 의원 이 분석 한 ‘ 공공 보건 의료 예산 의 감액 사례 ’ 를 보 면 내년도 공공 보건 의료 확충 예산 은 1118 억 3500 만 원 으로 올해 예산 1654 억 8100 만 원 보다 536 억 4600 만 원 이 줄 었 다 . 32 . 4 % 가 감소 한 것 이 다 . 올해 추경 예산 을 포함 한 경우 37 . 9 % 가 줄어든 꼴 이 다 . 세부 적 으로 보 면 지역 거점 병원 공공 성 강화 항목 의 경우 올해 예산 448 억 1800 만 원 보다 189 억 600 만 원 이 줄어든 259 억 1200 만 원 으로 편성 됐 다 . 무려 42 . 2 % 감소 한 것 이 다 . 이 에 대해 보건 복지 가 족부 공공 의료 과 관계자 는 “ 권역 별 심뇌 혈관 질환 관리 센터 등 상당수 항목 이 응급 의료 기금 으로 이관 됐 다 ” 며 “ 지역 거점 병원 공공 성 강화 예산 은 올해 713 억 원 의 추경 예산 이 편성 된 것 을 고려 해 내년 예산 이 감소 하 게 된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범현 주 기자 hjbeom @ naeil . com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