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월급 에서 공제 되 는 국민 연금 을 보 고 ‘ 세금 을 떼 어 간다 ’ 라고 인식 하 는 분 들 이 많 은데요 . 하지만 국민 연금 은 세금 이 아니 라 사회 보험 이 며 , 그 동안 납부 한 보험료 는 나중 에 매월 연금 으로 돌려받 을 수 있 습니다 . 국민 연금 이 왜 필요 한지 , 그리고 사회 보장 제도 로서 의 국민 연금 의 특징 은 무엇 인지 알아보 겠 습니다 . 국민 연금 , 왜 필요 할까 ▷ 출산율 저하 , 빠른 고령화 우리나라 의 65 세 이상 노령 인구 비율 은 2000 년 7 . 2 % 로 고령 화 사회 ( UN 기준 : 7 %) 에 2018 년 에 고령 사회 에 진입 하 였 습니다 . 고령화 사회 로 의 진입 은 부양 해야 할 노령 인구 가 증가 한다는 것 을 의미 하 는데 , 통계청 의 자료 에 따르 면 2019 년 고령 인구 는 총인구 의 14 . 8 % 로 매년 증가 하 는 추세 로 , 현재 생산 가능 인구 약 65 명 이 노인 1 명 을 부양 하 고 있 습니다 . 현재 의 저출산 이 지속 될 경우 2030 년 에 는 2 . 6 명 이 1 명 을 , 2050 년 에 는 1 . 4 명 이 노인 1 명 을 , 2060 년 에 는 1 . 2 명 이 1 명 을 부양 해야 하 는 실정 입니다 . ▷ 가족 부양 역할 의 축소 과거 와 달리 오늘날 에 는 노년 인구 가 많 아 지 고 산업 화 사회 , 핵가족 제도 의 영향 으로 노인 을 존경 의 대상 보다 는 부양 의 대상 으로 부담 스럽 게 생각 하 는 시각 이 더 커 지 고 있 습니다 . 통계청 조사 에 따르 면 경제 적 인 어려움 이 노인 들 에게 가장 해결 이 어려운 문제 로 나타나 고 있 으나 가족 구조 , 부양 의식 변화 등 으로 인해 사 적 부양 의 역할 은 축소 되 고 있 습니다 . 따라서 대표 적 인 공 적 부양 제도 인 국민 연금 의 역할 이 더 중요 해 지 고 있 습니다 . 이 밖 에 도 노후 준비 에 대한 인식 부족 , 도시 화 와 산업 화 로 인한 사회 적 위험 증가 등 의 문제 로 국민 연금 제도 가 필요 한 것 입니다 . 사회 보장 제도 국민 연금 의 특징 은 ? 국민 연금 은 세대 내 재 분배 기능 과 세대 간 재 분배 기능 을 포함 하 고 있 는 제도 입니다 . 연금 혜택 은 저소득층 이 평균 보다 크 게 , 고소득 층 은 평균 보다 작 게 설계 되 어 소득 계층 간 격차 를 축소 하 며 , 미래 세대 가 현재 세대 에게 일정 소득 을 지원 하 여 , 현재 세대 가 자신 의 노후 준비 와 함께 부모 를 부양 해야 한다는 부담 을 덜 어 줄 수 있 습니다 . ▷ 국가 가 운영 하 는 공 적 연금 국민 연금 은 국가 가 운영 하 는 공 적 연금 으로 모든 국민 을 대상 으로 의무 적용 하 며 , 국가 가 최종 적 으로 지급 을 보장 하 기 때문 에 국가 가 존속 하 는 한 반드시 지급 받 을 수 있 습니다 . 무엇 보다 세계 대부분 의 나라 가 시행 하 고 있 는 보편 적 인 제도 랍니다 . ▷ 연금 의 실질 가치 보장 국민 연금 은 처음 연금 을 지급 할 때 는 과거 보험료 납부 소득 에 연도 별 재평가 율 을 적용 하 여 현재 가치 로 재 평가 하 여 계산 하 고 , 연금 을 받 기 시작 한 이후 매년 1 월 부터 전년도 의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 률 에 따라 연금 액 을 조정 하 여 지급 합니다 . 즉 , 물가 가 오른 만큼 받 는 연금 액 도 많 아 지 기 때문 에 연금 의 실질 가치 가 보장 되 는 것 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