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물질 가공 제조 업자 규제 강화 ( 지디 넷 코리아 = 박수형 기자 ) 1 급 발암 물질 인 라돈 과 같 은 방사선 방출 위험 물질 이 포함 된 제품 을 제조 하 는 사업자 의 안전 규제 를 강화 하 는 법안 이 발의 됐 다 . 국회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 ( 바른 미래 당 ) 은 지난 18 일 방사선 물질 가공 제품 에 대해서 도 이 를 제조 또는 수출입 하 는 자 가 원자력 안전 위원회 에 안전 관리 의무 업자 로 등록 하 도록 하 고 안전 기준 준수 여부 를 전문 기관 에서 조사 받 도록 하 는 생활 주변 방 사선 안전 관리법 개정안 을 발의 했 다고 밝혔 다 . 현행 생활 방사선 법 은 원료 물질 이나 공정 부산물 을 수출입 또는 판매 하 는 자 등 은 ‘ 취급자 ’ 로 등록 케 하 고 원안 위 에 수출입 , 유통 , 처리 , 처분 , 재 활용 등 에 대해 신고 토록 하 고 있 다 . 반면 방사선 물질 을 이용 한 가공 제품 의 경우 에 는 가공 제품 이 준수 해야 할 안전 기준 만 을 규정 하 고 있 다 . 가공 제품 제조 업자 에 대한 등록 등 의 관리 절차 가 마련 돼 있 지 않 다 . 이 와 같 은 제도 적 허점 이 라돈 침대 사태 의 주요 원인 중 하나 로 지목 되 고 있 다 . 개정안 이 통과 되 면 가공 제품 제조 업자 에 대한 관리 감독 이 한 층 강화 될 것 으로 전망 된다 . 신용현 의원 은 “ 라돈 침대 사태 재발 방지 법 을 발의 했 지만 , 지금 당장 의 피해자 구제 대책 도 절실 하 다 ” 며 “ 현재 원안 위 가 대진 침대 에 제품 의 사실 공개 와 수거 폐기 행정 명령 예고 조치 만 했 을 뿐 이 다 ” 고 말 했 다 . 이 어 , “ 이미 생산 된 라돈 침대 만 6 만 여 개 가 넘 는 것 으로 알려진 마당 에 침대 이용 은커녕 침대 를 집안 에 보관 하 는 것 도 국민 들 에게 공포 가 되 고 있 다 ” 며 “ 정부 는 지금 이 라도 라돈 침대 수거 폐기 를 위한 대책 , 영 유아 를 비롯 한 노약자 사용 자 를 위한 대책 , 침대 장기 사용자 에 대한 건강 검진 계획 등 실효 성 있 고 , 국민 불안 을 해소 할 수 있 는 종합 대책 을 내놓 아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박수 형 기자 ( psooh @ zdnet . co . kr ) ▶ 네이버 채널 에서 ‘ 지디 넷 코리아 ’ 를 구독 해 주 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