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이 올해 성장 률 전망 치 를 종전 3 . 0 % 에서 2 . 9 % 로 수정 발표 했 다 . 국책 · 민간 연구소 대부분 이 올해 2 % 대 성장 을 전망 하 고 있 는 와중 에 정부 와 한국은행 정도 만 3 . 0 % 성장 을 고수 했 는데 결국 한은 이 입장 을 바꾼 것 이 다 . 성장률 전망 치 를 내린 주 된 이유 는 투자 둔화 다 . 한은 은 지난 4 월 올해 설비 투자 증가 율 을 2 . 9 % 로 예상 했 지만 이번 전망 에서 는 1 . 2 % 로 대폭 낮췄 다 . 지난해 증가 율 ( 14 . 6 %) 의 10 분 의 1 에 도 못 미치 는 수 치 다 . 최저임금 인상 에 따른 부작용 이 사회 적 으로 큰 이슈 가 되 고 있 다 . 우리 경제 가 직면 한 문제 는 비단 이 뿐 만 이 아니 다 . 경제 성장 에 는 여러 요인 이 복합 적 으로 작용 하 지만 무엇 보다 중요 한 것 은 투자 다 . 미래 를 보 고 생산 시설 을 늘리 면 그 과정 에서 여러 경로 를 통해 생산 고용 소비 등 이 연쇄 적 으로 늘 게 마련 이 다 . 이런 연쇄 작용 이 상호 선 순환 을 이루 면 경제 전체 에 활기 가 넘치 게 된다 . 하지만 지금 한국 에 는 이 와 정반대 현상 이 나타나 고 있 다 . 미래 를 보 고 투자 를 늘리 는 기업 은 눈 을 씻 고 봐도 찾 기 힘들 다 . 그럴 수 밖에 없 는 것 이 ‘ 지배 구조 개편 ’ 에 ‘ 재벌 개혁 ’ 에 ‘ 갑 질 근절 ’ 등 으로 기업 은 하루하루 가 살얼음판 이 다 . 검찰 경찰 공정 거래 위원회 금융 감독원 국세청 등 사정 기관 이 총출동 해 이틀 이 멀 다 하 고 기업 을 뒤지 고 또 뒤진다 . 생존 이 문제 인 판 에 어느 기업 이 미래 투자 를 생각 할 수 있 겠 나 . 투자 가 사실상 멈춘 경제 에서 성장 률 이 둔화 되 는 것 은 너무 도 당연 하 다 . 미 · 중 통상 전쟁 으로 대외 여건 이 악화 되 고 있 다지만 지난 50 여 년 간 숱한 대외 역경 을 뚫 고 지금 의 대한민국 을 만든 게 한국 기업 들 이 다 . 그런 기업 들 에 외부 악재 는 사실 큰 문제 가 아니 다 . 그 보다 는 기업 을 옥죄 고 죄악시 하 는 지금 한국 내 사회 분위기 가 더 문제 다 . 경제 곳곳 에 비상벨 이 울리 자 정부 가 뒤늦 게 규제 개혁 이 니 혁신 성 장 이 니 하 며 뒷수습 에 한창 이 다 . 소득 주도 성장 의 문제점 이 속속 드러나 자 포용성 장이 라는 말 까지 등장 했 다 . 해법 은 간단 하 다 . 기업 을 자유 롭 게 놔두 면 투자 는 늘 고 성장 은 저절로 따라온다 . 답 은 간단 한데 자꾸 엉뚱 한 데 서 길 을 찾 으려 하 니 모두 가 어려워 지 는 것 이 다 .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 글방 ]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