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 박근혜 전 대통령 파 면 당시 숨진 집회 참가자 에 국가 가 배상 " 
 박근혜 전 대통령 이 파 면 되 던 날 헌법 재판소 인근 에서 탄핵 반대 집회 를 하 던 중 숨진 참가자 에게 국가 가 배상 해야 한다고 법원 이 판결 했 다 . 
 30 일 법조 계 에 따르 면 서울 중앙 지법 민사 28 단독 김태업 부장 판사 는 당시 집회 에서 숨진 김 모씨 의 아들 이 국가 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 국가 가 3 천 100 여 만 원 을 배상 하 라 " 고 판결 했 다 . 
 박 전 대통령 의 탄핵 심판 선고 가 나온 2017 년 3 월 10 일 김 씨 는 서울 안국역 앞 에서 ' 대통령 탄핵 기각 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 본부 ( 탄 기국 ) ' 주도 로 열린 반대 집회 에 참가 했 다 . 
 흥분 한 한 참가자 가 경찰 버스 를 탈취 해 수차례 경찰 차벽 을 들이받 자 경찰 버스 옆 에 세워져 있 던 소음 관리 차 가 흔들렸 고 지붕 위 의 대형 스피커 가 김 씨 의 머리 와 가슴 쪽 으로 떨어졌 다 . 
 김 씨 는 병원 으로 옮겨 졌으나 사망 했 다 . 
 재판부 는 " 집회 · 시위 를 관리 하 는 경찰관 은 집회 를 적절히 통제 해 국민 의 인명 이나 신체 에 위해 가 발생 하 지 않 도록 할 의무 가 있 다 " 며 " 그럼에도 참가자 가 경찰 버스 를 탈취 해 차벽 을 들이받 도록 내버려 뒀 다 " 고 지적 했 다 . 
 재판부 는 또 " 김 씨 가 스피커 추락 직전 위험 지역 으로 들어왔 음 에 도 , 경찰관 중 누구 도 피난 하 게 하 는 등 조치 를 하 지 않 았 다 " 며 " 이런 경찰관 들 의 잘못 은 김 씨 사망 의 한 원인 이 됐 다 " 고 설명 했 다 . 
 다만 재판부 는 당시 김 씨 가 충돌 로 생긴 차벽 틈 을 이용 해 사고 현장 에 도착 했 다는 점 등 을 고려 해 국가 의 책임 을 20 % 로 제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