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매매 단지 ' 하수도 부담금 불합리 ' 산정 방식 개선 
 경기도 는 지난 7 월 부터 정부 에 건의 해 온 자동차 복합 매매 단지 에 대한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방식 개선 ' 이 지난 11 월 25 일 환경부 고시 개정 을 통해 이뤄졌 다고 밝혔 다 .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 은 오수 를 배출 하 는 건 축물 의 신 · 증축 시 발생 되 는 오수 를 공공 하수 처리 시설 로 유입 · 처리 하 는 경우 , 건축물 의 용도 별 오수 발생량 산정 기준 에 의거 부과 하 게 된다 . 자동차 매매장 의 경우 건축물 ㎡ 당 1 일 오수 발생량 은 15 ℓ 다 . 
 하지만 최근 신축 되 는 빌딩 형 자동차 매매장 의 경우 급배수 시설 이나 오수 발생 이 전혀 없 음 에 도 불구 하 고 , 중고 자동차 전시 공간 이 건물 내 에 있 다는 이유 로 실제 발생 오 수량 의 수십 배 에 달하 는 부담금 이 부과 되 고 있 었 다 . 
 이 와 관련 도 는 지난 7 월 수원 소재 건축 중 인 한 자동차 복합 매매 단지 로부터 연면적 25 만 ㎡ 중 약 70 % 를 차지 하 는 오수 미발 생 전시 공간 에 대해 36 억 원 의 부담금 부과 ( 예정 ) 건 등 업계 의 어려움 을 알 게 됐 다 . 
 이 에 오수 발생 가능 성 등 정확 한 실태 파악 을 위해 건축 현장 을 방문 했 고 , 관련 기관 들 과 합동 현장 컨설팅 , 동일 사업장 관련 타시 도 현황 및 부담금 부과 현황 등 을 통해 합리 적 인 개정안 을 마련 하 고 국무 조정 실 규제 개혁 신문고 ( www . sinmungo . go . kr ) 에 관련 제도 의 개선 을 건의 했 다 . 
 이번 고시 개정 으로 자동차 복합 매매 단지 를 건설 하 는 경우 , 자동차 전시 면적 중 오수 가 발생 하 지 않 는 면적 을 제외 하 고 ,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 을 합리 적 으로 부과 받 을 수 있 게 됐 다 . 
 안 동광 도 정책 기 획관 은 " 이번 규제 개선 건 은 중앙 부처 , 도 , 기업 이 협업 하 여 짧 은 기간 에 큰 성과 를 거둔 적극 행정 수범 사례 이 며 , 현대 화 된 자동차 복합 매장 건립 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 화 를 기대 한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