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시행 2019 . 1 . 1 ] [ 법률 제 16104 호 , 2018 . 12 . 31 , 일부 개정 ] 기획 재정부 ( 소득세 제과 ( 사업 소득 , 기타 소득 ) ) 044 - 215 - 4216 기획 재정부 ( 소득세 제과 ( 근로 소득 ) ) 044 - 215 - 4217 기획 재정부 ( 재산세 제과 ( 양 도 소득세 ) ) 044 - 215 - 4317 기획 재정부 ( 금융 세제 과 ( 이자 소득 , 배당 소득 ) ) 044 - 215 - 4236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 은 개인 의 소득 에 대하 여 소득 의 성격 과 납세자 의 부담 능력 등 에 따라 적정 하 게 과세 함 으로써 조세 부담 의 형평 을 도모 하 고 재정 수입 의 원활 한 조달 에 이바지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 본조 신설 2009 . 12 . 31 . ] [ 종전 제 1 조 는 제 2 조 로 이동 ] 제 1 조 의 2 ( 정의 ) ① 이 법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뜻 은 다음 과 같 다 . 1 . " 거주자 " 란 국내 에 주소 를 두 거나 183 일 이상 의 거소 ( 居所 ) 를 둔 개인 을 말 한다 . 2 . " 비거주자 " 란 거주자 가 아닌 개인 을 말 한다 . 3 . " 내국 법인 " 이 란 「 법인세법 」 제 2 조제 1 호 에 따른 내국 법인 을 말 한다 . 4 . " 외국 법인 " 이 란 「 법인세법 」 제 2 조제 3 호 에 따른 외국 법인 을 말 한다 . 5 . " 사업자 " 란 사업 소득 이 있 는 거주자 를 말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주소 · 거소 와 거주자 · 비거주자 의 구분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본조 신설 2009 . 12 . 31 . ] 제 2 조 ( 납세 의무 )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개인 은 이 법 에 따라 각자 의 소득 에 대한 소득세 를 납부 할 의무 를 진다 . 1 . 거주자 2 . 비거주자 로서 국내 원천 소득 ( 國內 源泉 所得 ) 이 있 는 개인 ②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이 법 에 따라 원천 징수 한 소득세 를 납부 할 의무 를 진다 . 1 . 거주자 2 . 비거주자 3 . 내국법 인 4 . 외국 법인 의 국내 지점 또는 국내 영업소 ( 출장소 , 그 밖 에 이 에 준하 는 것 을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5 . 그 밖 에 이 법 에서 정하 는 원천 징수 의 무자 ③ 「 국세 기본법 」 제 13 조제 1 항 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 은 조 제 4 항 에 따른 법인 으로 보 는 단체 ( 이하 " 법인 으로 보 는 단체 " 라 한다 ) 외 의 법인 아닌 단체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국내 에 주사 무소 또는 사업 의 실질 적 관리 장소 를 둔 경우 에 는 거주자 로 , 그 밖 의 경우 에 는 비거주자 로 보 아 이 법 을 적용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 제 1 조 에서 이동 , 종전 제 2 조 는 제 2 조 의 2 로 이동 ] 제 2 조 ( 납세 의무 )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개인 은 이 법 에 따라 각자 의 소득 에 대한 소득세 를 납부 할 의무 를 진다 . 1 . 거주자 2 . 비거주자 로서 국내 원천 소득 ( 國內 源泉 所得 ) 이 있 는 개인 ②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이 법 에 따라 원천 징수 한 소득세 를 납부 할 의무 를 진다 . 1 . 거주자 2 . 비거주자 3 . 내국법 인 4 . 외국 법인 의 국내 지점 또는 국내 영업소 ( 출장소 , 그 밖 에 이 에 준하 는 것 을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5 . 그 밖 에 이 법 에서 정하 는 원천 징수 의 무자 ③ 「 국세 기본법 」 제 13 조제 1 항 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 은 조 제 4 항 에 따른 법인 으로 보 는 단체 ( 이하 " 법인 으로 보 는 단체 " 라 한다 ) 외 의 법인 아닌 단체 는 국내 에 주사 무소 또는 사업 의 실질 적 관리 장소 를 둔 경우 에 는 1 거주자 로 , 그 밖 의 경우 에 는 1 비거주자 로 보 아 이 법 을 적용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소득 구분 에 따라 해당 단체 의 각 구성원 별 로 이 법 또는 「 법인세법 」 에 따라 소득 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 해당 구성원 이 「 법인세법 」 에 따른 법인 ( 법인 으로 보 는 단체 를 포함 한다 ) 인 경우 로 한정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를 납부 할 의무 를 진다 . 1 . 구성원 간 이익 의 분배 비율 이 정하 여져 있 고 해당 구성원 별 로 이익 의 분배 비율 이 확인 되 는 경우 2 . 구성원 간 이익 의 분배 비율 이 정하 여져 있 지 아니 하나 사실 상 구성원 별 로 이익 이 분배 되 는 것 으로 확인 되 는 경우 ④ 제 3 항 에 도 불구 하 고 해당 단체 의 전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 의 분배 비율 만 확인 되 거나 일부 구성원 에게 만 이익 이 분배 되 는 것 으로 확인 되 는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를 납부 할 의무 를 진다 . 1 . 확인 되 는 부분 : 해당 구성원 별 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에 대한 납세 의 무 부담 2 . 확인 되 지 아니하 는 부분 : 해당 단체 를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 로 보 아 소득세 에 대한 납세 의 무 부담 ⑤ 제 3 항 및 제 4 항 에 도 불구 하 고 법인 으로 보 는 단체 외 의 법인 아닌 단체 에 해당 하 는 국외 투자 기구 ( 투자 권유 를 하 여 모은 금전 등 을 가지 고 재산 적 가치 가 있 는 투자 대상 자산 을 취득 , 처분 하 거나 그 밖 의 방법 으로 운용 하 고 그 결과 를 투자자 에게 배분 하 여 귀속 시키 는 투자 행위 를 하 는 기구 로서 국외 에서 설립 된 기구 를 말 한다 . 이하 같 다 ) 를 제 119 조 의 2 제 1 항 제 2 호 에 따라 국내 원천 소득 의 실질 귀 속자 로 보 는 경우 그 국외 투자 기구 는 1 비거주자 로서 소득세 를 납부 할 의무 를 진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 제 1 조 에서 이동 , 종전 제 2 조 는 제 2 조 의 2 로 이동 ] [ 시행 일 : 2020 . 1 . 1 . ] 제 2 조제 2 조 의 2 ( 납세 의무 의 범위 ) ① 제 43 조 에 따라 공동 사업 에 관한 소득 금액 을 계산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공동 사업자 별 로 납세 의무 를 진다 . 다만 , 제 43 조제 3 항 에 따른 주 된 공동 사업자 ( 이하 이 항 에서 " 주된 공동 사업자 " 라 한다 ) 에게 합산 과세 되 는 경우 그 합산 과세 되 는 소득 금액 에 대해서 는 주된 공동 사업자 의 특수 관계 인 은 같 은 조 제 2 항 에 따른 손익 분배 비율 에 해당 하 는 그 의 소득 금액 을 한도 로 주된 공동 사업자 와 연대 하 여 납세 의무 를 진다 . ② 제 44 조 에 따라 피상속인 의 소득 금액 에 대해서 과세 하 는 경우 에 는 그 상속인 이 납세 의무 를 진다 . ④ 제 101 조제 2 항 에 따라 증 여자 가 자산 을 직접 양도 한 것 으로 보 는 경우 그 양 도 소득 에 대해서 는 증 여자 와 증여 받 은 자 가 연대 하 여 납세 의무 를 진다 . ⑤ 제 127 조 에 따라 원천 징수 되 는 소득 으로서 제 14 조제 3 항 또는 다른 법률 에 따라 제 14 조제 2 항 에 따른 종합 소득 과세 표준 에 합산 되 지 아니하 는 소득 이 있 는 자 는 그 원천 징수 되 는 소득세 에 대해서 납세 의무 를 진다 . ⑥ 신탁 재산 에 귀속 되 는 소득 은 그 신탁 의 수익자 ( 수익자 가 특별히 정해 지 지 아니하 거나 존재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신탁 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 ) 에게 귀속 되 는 것 으로 본다 . ⑦ 공동 으로 소유 한 자산 에 대한 양 도 소득 금액 을 계산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자산 을 공동 으로 소유 하 는 각 거주자 가 납세 의무 를 진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 제 2 조 에서 이동 ] 제 3 조 ( 과세 소득 의 범위 ) ① 거주자 에게 는 이 법 에서 규정 하 는 모든 소득 에 대해서 과세 한다 . 다만 , 해당 과세 기간 종료 일 10 년 전 부터 국내 에 주소 나 거소 를 둔 기간 의 합계 가 5 년 이하 인 외국인 거주자 에게 는 과세 대상 소득 중 국외 에서 발생 한 소득 의 경우 국내 에서 지급 되 거나 국내 로 송금 된 소득 에 대해서 만 과세 한다 . ② 비거주자 에게 는 제 119 조 에 따른 국내 원천 소득 에 대해서 만 과세 한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을 적용 하 는 경우 「 조세 특례 제 한법 」 제 100 조 의 14 제 2 호 의 동업자 에게 는 같 은 법 제 100 조 의 18 제 1 항 에 따라 배분 받 은 소득 및 같 은 법 제 100 조 의 22 제 1 항 에 따라 분배 받 은 자산 의 시가 중 분배 일 의 지분 가액 을 초과 하 여 발생 하 는 소득 에 대하 여 과세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4 조 ( 소득 의 구분 ) ① 거주자 의 소득 은 다음 각 호 와 같이 구분 한다 . 1 . 종합 소득 　 이 법 에 따라 과세 되 는 모든 소득 에서 제 2 호 및 제 3 호 에 따른 소득 을 제외 한 소득 으로서 다음 각 목 의 소득 을 합산 한 것 가 . 이자 소득 나 . 배당 소득 다 . 사업 소득 라 . 근로 소득 마 . 연금 소득 바 . 기타 소득 2 . 퇴직 소득 3 . 양 도 소득 ② 제 1 항 에 따른 소득 을 구분 할 때 제 17 조제 1 항 제 5 호 에 따른 집합 투자 기구 외 의 신탁 (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제 251 조 에 따른 집합 투자 업 겸영 보험 회사 의 특별 계정 은 제외 한다 ) 의 이익 은 「 신탁법 」 제 2 조 에 따라 수탁자 에게 이전 되 거나 그 밖 에 처분 된 재산 권 에서 발생 하 는 소득 의 내용 별 로 구분 한다 . ③ 비거주자 의 소득 은 제 119 조 에 따라 구분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5 조 ( 과세 기간 ) ① 소득세 의 과세 기간 은 1 월 1 일 부터 12 월 31 일 까지 1 년 으로 한다 . ② 거주자 가 사망 한 경우 의 과세 기간 은 1 월 1 일 부터 사망 한 날 까지 로 한다 . ③ 거주자 가 주소 또는 거소 를 국외 로 이전 ( 이하 " 출국 " 이 라 한다 ) 하 여 비거주자 가 되 는 경우 의 과세 기간 은 1 월 1 일 부터 출국 한 날 까지 로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6 조 ( 납세지 ) ① 거주자 의 소득세 납세지 는 그 주소지 로 한다 . 다만 , 주소지 가 없 는 경우 에 는 그 거 소지 로 한다 . ② 비거주자 의 소득세 납세지 는 제 120 조 에 따른 국내 사업장 ( 이하 " 국내 사업장 " 이 라 한다 ) 의 소재지 로 한다 . 다만 , 국내 사업장 이 둘 이상 있 는 경우 에 는 주된 국내 사업장 의 소재지 로 하 고 , 국내 사업장 이 없 는 경우 에 는 국내 원천 소득 이 발생 하 는 장소 로 한다 . ③ 납세지 가 불분명 한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납세지 를 결정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7 조 ( 원천 징수 등 의 경우 의 납세지 ) ① 원천 징수 하 는 소득세 의 납세지 는 다음 각 호 에 따른다 . 1 . 원천 징수 하 는 자 가 거주자 인 경우 : 그 거주자 의 주 된 사업장 소재지 . 다만 , 주된 사업장 외 의 사업장 에서 원천 징수 를 하 는 경우 에 는 그 사업장 의 소재 지 , 사업장 이 없 는 경우 에 는 그 거주자 의 주소지 또는 거 소지 로 한다 . 2 . 원천 징수 하 는 자 가 비거주자 인 경우 : 그 비거주자 의 주 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 . 다만 , 주된 국내 사업장 외 의 국내 사업장 에서 원천 징수 를 하 는 경우 에 는 그 국내 사업장 의 소재 지 , 국내 사업장 이 없 는 경우 에 는 그 비거주자 의 거류지 ( 居留 地 ) 또는 체류 지 로 한다 . 3 . 원천 징수 하 는 자 가 법인 인 경우 : 그 법인 의 본점 또는 주 사무소 의 소재지 4 . 원천 징수 하 는 자 가 법인 인 경우 로서 그 법인 의 지점 , 영업소 , 그 밖 의 사업장 이 독립채산제 ( 獨立 採算 制 ) 에 따라 독자 적 으로 회계 사무 를 처리 하 는 경우 : 제 3 호 에 도 불구 하 고 그 사업장 의 소재지 ( 그 사업장 의 소재지 가 국외 에 있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 다만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에 는 그 법인 의 본점 또는 주 사무소 의 소재지 를 소득세 원천 징수 세액 의 납세지 로 할 수 있 다 . 5 . 제 156 조 및 제 156 조 의 3 부터 제 156 조 의 6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원천 징수 의 무자 가 제 1 호 부터 제 4 호 까지 의 규정 에서 정하 는 납세지 를 가지 지 아니한 경우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장소 ② 납세 조합 이 제 150 조 에 따라 징수 하 는 소득세 의 납세지 는 그 납세 조합 의 소재지 로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8 조 ( 상속 등 의 경우 의 납세지 )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가 사망 하 여 그 상속인 이 피상속인 에 대한 소득세 의 납세 의 무자 가 된 경우 그 소득세 의 납세지 는 그 피상속인 · 상속인 또는 납세 관리인 의 주소지 나 거 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 관리인 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관할 세무 서장 에게 납세지 로서 신고 하 는 장소 로 한다 . ② 비거주자 가 납세 관리인 을 둔 경우 그 비거주자 의 소득세 납세지 는 그 국내 사업장 의 소재 지 또는 그 납세 관리인 의 주소지 나 거 소지 중 납세 관리인 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관할 세무 서장 에게 납세지 로서 신고 하 는 장소 로 한다 . ③ 제 1 항 또는 제 2 항 에 따른 신고 가 있 는 때 에 는 그때 부터 그 신고 한 장소 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의 소득세 납세지 로 한다 . ④ 제 1 항 이나 제 2 항 에 따른 신고 가 없 는 경우 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의 소득세 납세지 는 제 6 조 와 제 7 조 에 따른다 . ⑤ 공무원 으로서 국내 에 주소 가 없 는 사람 의 소득세 납세지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장소 로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9 조 ( 납세지 의 지정 ) ① 국세 청장 또는 관할 지방 국세 청장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제 6 조 부터 제 8 조 까지 의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납세지 를 따로 지정 할 수 있 다 . 1 . 사업 소득 이 있 는 거주자 가 사업장 소재지 를 납세지 로 신청 한 경우 2 . 제 1 호 외 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로서 제 6 조 부터 제 8 조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납세지 가 납세 의 무자 의 소득 상황 으로 보 아 부적당 하 거나 납세 의무 를 이행 하 기 에 불편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② 제 1 항 에 따라 납세지 를 지정 하 거나 같 은 항 제 1 호 의 신청 이 있 는 경우 로서 사업장 소재지 를 납세지 로 지정 하 는 것 이 세무 관리 상 부 적절 하 다고 인정 되 어 그 신청 대로 납세지 지정 을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국세 청장 또는 관할 지방 국세 청장 은 그 뜻 을 납세 의 무자 또는 그 상속인 , 납세 관리인 이나 납세 조합 에 서면 으로 각각 통지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에서 규정 한 납세지 의 지정 사유 가 소멸 한 경우 국세 청장 또는 관할 지방 국세 청장 은 납세지 의 지정 을 취소 하 여야 한다 . ④ 제 1 항 에 따른 납세지 의 지정 이 취소 된 경우 에 도 그 취소 전 에 한 소득세 에 관한 신고 , 신청 , 청구 , 납부 , 그 밖 의 행위 의 효력 에 는 영향 을 미치 지 아니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10 조 ( 납세지 의 변경 신고 ) 거주자 나 비거주자 는 제 6 조 부터 제 9 조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납세지 가 변경 된 경우 변경 된 날 부터 15 일 이내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변경 후 의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신고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11 조 ( 과세 관할 ) 소득세 는 제 6 조 부터 제 10 조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납세지 를 관할 하 는 세무 서장 또는 지방 국세 청장 이 과세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2 장 거주자 의 종합 소득 및 퇴직 소득 에 대한 납세 의 무 제 1 절 비 과세 제 12 조 ( 비 과세 소득 ) 다음 각 호 의 소득 에 대해서 는 소득세 를 과세 하 지 아니한다 . 1 . 「 공익신탁 법 」 에 따른 공익신탁 의 이익 2 . 사업 소득 중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소득 가 . 논 · 밭 을 작물 생산 에 이용 하 게 함 으로써 발생 하 는 소득 나 . 1 개 의 주택 을 소유 하 는 자 의 주택 임대 소득 ( 제 99 조 에 따른 기준 시가 가 9 억 원 을 초과 하 는 주택 및 국외 에 소재 하 는 주택 의 임대 소득 은 제외 한다 ) 또는 해당 과세 기간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총수입 금액 의 합계액 이 2 천만 원 이하 인 자 의 주택 임대 소득 ( 2018 년 12 월 31 일 이전 에 끝 나 는 과세 기간 까지 발생 하 는 소득 으로 한정 한다 ) . 이 경우 주택 수 의 계산 및 주택 임대 소득 의 산정 등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다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농어 가 부업 소득 라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전통주 의 제조 에서 발생 하 는 소득 마 . 조림 기간 5 년 이상 인 임지 ( 林地 ) 의 임목 ( 林 木 ) 의 벌채 또는 양 도로 발생 하 는 소득 으로서 연 600 만 원 이하 의 금액 . 이 경우 조림 기간 및 세액 의 계산 등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바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작물 재배 업 에서 발생 하 는 소득 3 . 근로 소득 과 퇴직 소득 중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소득 가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복무 중 인 병 ( 兵 ) 이 받 는 급여 나 . 법률 에 따라 동원 된 사람 이 그 동원 직장 에서 받 는 급여 다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에 따라 수급 권 자 가 받 는 요양 급여 , 휴업 급여 , 장 해 급여 , 간병 급여 , 유족 급여 , 유족 특별 급여 , 장 해 특별 급여 , 장의비 또는 근로 의 제공 으로 인한 부상 · 질병 · 사망 과 관련 하 여 근로자 나 그 유족 이 받 는 배상 · 보상 또는 위자 ( 慰藉 ) 의 성질 이 있 는 급여 라 . 「 근로 기준 법 」 또는 「 선원법 」 에 따라 근로자 · 선원 및 그 유족 이 받 는 요양 보상금 , 휴업 보상금 , 상병 보상금 ( 傷病 補償 金 ) , 일시 보상금 , 장 해 보상금 , 유족 보상금 , 행방불명 보상금 , 소지품 유실 보상금 , 장의비 및 장제비 마 . 「 고용 보험법 」 에 따라 받 는 실업 급여 , 육아 휴직 급여 ,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 「 제대 군인 지원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받 는 전직 지원금 , 「 국가 공무원 법 」 · 「 지방 공무원 법 」 에 따른 공무원 또는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 · 「 별정 우체국 법 」 을 적용 받 는 사람 이 관련 법령 에 따라 받 는 육아 휴직 수당 바 . 「 국민 연금법 」 에 따라 받 는 반환 일시금 ( 사망 으로 받 는 것 만 해당 한다 ) 및 사망 일시금 사 . 「 공무원 연금법 」 , 「 공무원 재해 보상법 」 , 「 군인 연금법 」 ,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 또는 「 별정 우체국 법 」 에 따라 받 는 공무 상요 양비 · 요양 급여 · 장 해 일시금 · 비 공무 상 장 해 일시금 · 비직 무상 장해 일시금 · 장애 보상금 · 사망 조위금 · 사망 보상금 · 유족 일시금 · 퇴직 유족 일시금 · 유족 연금 일시금 · 퇴직 유족 연금 일시금 · 유족 연금 부가금 · 퇴직 유족 연금 부가금 · 유족 연금 특별 부가금 · 퇴직 유족 연금 특별 부가금 · 순직 유족 보상금 · 직무 상 유족 보상금 · 위험 직무 순직 유족 보상금 · 재 해부 조금 · 재난 부조금 또는 신체 · 정신상 의 장 해 · 질병 으로 인한 휴직 기간 에 받 는 급여 아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학자금 자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실비 변상 적 ( 實費 辨償 的 ) 성질 의 급여 차 . 외국 정부 ( 외국 의 지방 자치 단체 와 연방 국가 인 외국 의 지방 정부 를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국제기관 에서 근무 하 는 사람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람 이 받 는 급여 . 다만 , 그 외국 정부 가 그 나라 에서 근무 하 는 우리나라 공무원 의 급여 에 대하 여 소득세 를 과세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만 해당 한다 . 카 .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또는 「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받 는 보훈 급여금 · 학습 보조비 타 . 「 전직 대통령 예우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받 는 연금 파 . 작전 임무 를 수행 하 기 위하 여 외국 에 주둔 중 인 군인 · 군무원 이 받 는 급여 하 . 종군 한 군인 · 군무원 이 전사 ( 전상 으로 인한 사망 을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한 경우 그 전사 한 날 이 속하 는 과세 기간 의 급여 거 . 국외 또는 「 남북 교류 협력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북한 지역 에서 근로 를 제공 하 고 받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급여 너 . 「 국민 건강 보험법 」 , 「 고용 보험법 」 또는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에 따라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사용 자 가 부담 하 는 보험료 더 . 생산직 및 그 관련 직 에 종사 하 는 근로자 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근로자 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연장 근로 · 야간 근로 또는 휴일 근로 를 하 여 받 는 급여 러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식사 또는 식사 대 머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 의 출산 이나 6 세 이하 ( 해당 과세 기간 개시 일 을 기준 으로 판단 한다 ) 자녀 의 보육 과 관련 하 여 사용자 로부터 받 는 급여 로서 월 10 만 원 이내 의 금액 버 . 「 국군 포로 의 송환 및 대우 등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국군 포로 가 받 는 보수 및 퇴직 일시금 서 . 「 교육 기본법 」 제 28 조제 1 항 에 따라 받 는 장학금 중 대학생 이 근로 를 대가 로 지급 받 는 장학금 ( 「 고등교육 법 」 제 2 조제 1 호 부터 제 4 호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대학 에 재학 하 는 대학생 에 한한다 ) 어 . 「 발명 진흥 법 」 제 2 조제 2 호 에 따른 직무 발명 으로 받 는 다음 의 보상금 ( 이하 " 직무 발명 보상금 " 이 라 한다 )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액 　 1 ) 「 발명 진흥 법 」 제 2 조제 2 호 에 따른 종업원 등 ( 이하 이 조 , 제 20 조 및 제 21 조 에서 " 종업원 등 " 이 라 한다 ) 이 같 은 호 에 따른 사용 자 등 으로부터 받 는 보상금 　 2 ) 대학 의 교직원 또는 대학 과 고용 관계 가 있 는 학생 이 소속 대학 에 설치 된 「 산업 교육 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 에 관한 법률 」 제 25 조 에 따른 산학 협력 단 ( 이하 이 조 에서 " 산학 협력 단 " 이 라 한다 ) 으로부터 같 은 법 제 32 조제 1 항 제 4 호 에 따라 받 는 보상금 4 . 연금 소득 중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소득 가 . 「 국민 연금법 」 , 「 공무원 연금법 」 또는 「 공무원 재해 보상법 」 , 「 군인 연금법 」 ,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 , 「 별정 우체국 법 」 또는 「 국민 연금 과 직역 연금 의 연계 에 관한 법률 」 ( 이하 " 공 적 연금 관련 법 " 이 라 한다 ) 에 따라 받 는 유족 연금 · 퇴직 유족 연금 · 장 해 유족 연금 · 순직 유족 연금 · 직무 상 유족 연금 · 위험 직무 순직 유족 연금 , 장애 연금 , 장 해 연금 · 비 공무 상 장 해 연금 · 비직 무상 장해 연금 , 상 이 연금 ( 傷痍 年 金 ) , 연계 노령 유족 연금 또는 연계 퇴직 유족 연금 나 . 삭제 다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에 따라 받 는 각종 연금 라 . 「 국군 포로 의 송환 및 대우 등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국군 포로 가 받 는 연금 마 . 삭제 5 . 기타 소득 중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소득 가 .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또는 「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받 는 보훈 급여금 · 학습 보조비 및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 지원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받 는 정착금 · 보로금 ( 報 勞 金 ) 과 그 밖 의 금품 나 . 「 국가 보안법 」 에 따라 받 는 상금 과 보로금 다 . 「 상훈법 」 에 따른 훈장 과 관련 하 여 받 는 부상 ( 副賞 ) 이나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상금 과 부상 라 . 종업원 등 또는 대학 의 교직원 이 퇴직 한 후 에 지급 받 거나 대학 의 학생 이 소속 대학 에 설치 된 산학 협력 단 으로부터 받 는 직무 발명 보상금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액 마 . 「 국군 포로 의 송환 및 대우 등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국군 포로 가 받 는 위 로 지원금 과 그 밖 의 금품 바 . 「 문화재 보호법 」 에 따라 국가 지정 문화재 로 지정 된 서화 · 골동품 의 양도 로 발생 하 는 소득 사 . 서화 · 골동품 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 에 양도 함 으로써 발생 하 는 소득 아 . 제 21 조제 1 항 제 26 호 에 따른 종교 인 소득 중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소득 　 1 ) 「 통계법 」 제 22 조 에 따라 통계 청장 이 고시 하 는 한국 표준 직업 분류 에 따른 종교 관련 종사자 ( 이하 " 종교 관련 종사자 " 라 한다 ) 가 받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학자금 　 2 ) 종교 관련 종사자 가 받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식사 또는 식사 대 　 3 ) 종교 관련 종사자 가 받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실비 변상 적 성질 의 지급액 　 4 ) 종교 관련 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 의 출산 이나 6 세 이하 ( 해당 과세 기간 개시 일 을 기준 으로 판단 한다 ) 자녀 의 보육 과 관련 하 여 종교 단체 로부터 받 는 금액 으로서 월 10 만 원 이내 의 금액 　 5 ) 종교 관련 종사자 가 기획 재정 부령 으로 정하 는 사택 을 제공 받 아 얻 는 이익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13 조 삭제 제 2 절 과세 표준 과 세액 의 계산 제 1 관 세액 계산 통칙 제 14 조 ( 과세 표준 의 계산 ) ① 거주자 의 종합 소득 및 퇴직 소득 에 대한 과세 표준 은 각각 구분 하 여 계산 한다 . ② 종합 소득 에 대한 과세 표준 ( 이하 " 종합 소득 과세 표준 " 이 라 한다 ) 은 제 16 조 , 제 17 조 , 제 19 조 , 제 20 조 , 제 20 조 의 3 , 제 21 조 , 제 24 조 부터 제 26 조 까지 , 제 27 조 부터 제 29 조 까지 , 제 31 조 부터 제 35 조 까지 , 제 37 조 , 제 39 조 , 제 41 조 부터 제 46 조 까지 , 제 46 조 의 2 , 제 47 조 및 제 47 조 의 2 에 따라 계산 한 이자 소득 금액 , 배당 소득 금액 , 사업 소득 금액 , 근로 소득 금액 , 연금 소득 금액 및 기타 소득 금액 의 합계액 ( 이하 " 종합 소득 금액 " 이 라 한다 ) 에서 제 50 조 , 제 51 조 , 제 51 조 의 3 , 제 51 조 의 4 및 제 52 조 에 따른 공제 ( 이하 " 종합소득공제 " 라 한다 ) 를 적용 한 금액 으로 한다 . ③ 다음 각 호 에 따른 소득 의 금액 은 종합 소득 과세 표준 을 계산 할 때 합산 하 지 아니한다 . 1 . 「 조세 특례 제 한법 」 또는 이 법 제 12 조 에 따라 과세 되 지 아니하 는 소득 2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일용 근로자 ( 이하 " 일용 근로자 " 라 한다 ) 의 근로 소득 3 . 제 129 조제 2 항 의 세율 에 따라 원천 징수 하 는 이자 소득 및 배당 소득 과 제 16 조제 1 항 제 10 호 에 따른 직 장공 제회 초과 반 환금 4 . 법인 으로 보 는 단체 외 의 단체 중 수익 을 구성원 에게 배분 하 지 아니하 는 단체 로서 단체 명 을 표기 하 여 금융 거래 를 하 는 단체 가 「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호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금융 회사 등 ( 이하 " 금융 회사 등 " 이 라 한다 ) 으로부터 받 는 이자 소득 및 배당 소득 5 . 「 조세 특례 제 한법 」 에 따라 분리 과세 되 는 소득 6 . 제 3 호 부터 제 5 호 까지 의 규정 외 의 이자 소득 과 배당 소득 ( 제 17 조제 1 항 제 8 호 에 따른 배당 소득 은 제외 한다 ) 으로서 그 소득 의 합계액 이 2 천만 원 ( 이하 " 이 자 소득 등 의 종합 과 세기 준 금액 " 이 라 한다 ) 이하 이 면서 제 127 조 에 따라 원천 징수 된 소득 7 . 해당 과세 기간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총수입 금액 의 합계액 이 2 천만 원 이하 인 자 의 주택 임대 소득 ( 이하 " 분리 과세 주택 임대 소득 " 이 라 한다 ) . 이 경우 주택 임대 소득 의 산정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8 . 다음 각 목 에 해당 하 는 기타 소득 ( 이하 " 분리 과세 기타 소득 " 이 라 한다 ) 가 . 제 21 조제 1 항 제 1 호 부터 제 8 호 까지 , 제 8 호 의 2 , 제 9 호 부터 제 20 호 까지 , 제 22 호 및 제 26 호 에 따른 기타 소득 ( 라 목 및 마목 의 소득 은 제외 한다 ) 으로서 같 은 조 제 2 항 에 따른 기타 소득 금액 이 300 만 원 이하 이 면서 제 127 조 에 따라 원천 징수 된 소득 ( 해당 소득 이 있 는 거주자 가 종합 소득 과세 표준 을 계산 할 때 이 를 합산 하 려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나 . 제 21 조제 1 항 제 21 호 에 따른 연금 외 수령 한 기타 소득 다 . 제 21 조제 1 항 제 25 호 에 따른 기타 소득 라 . 제 21 조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기타 소득 중 「 복권 및 복권 기금법 」 제 2 조 에 따른 복권 당첨금 마 . 그 밖 에 제 21 조제 1 항 에 따른 기타 소득 중 라 목과 유사 한 소득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타 소득 9 . 제 20 조 의 3 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 에 따른 연금 소득 중 다음 각 목 에 해당 하 는 연금 소득 ( 다목 의 소득 이 있 는 거주자 가 종합 소득 과세 표준 을 계산 할 때 이 를 합산 하 려는 경우 는 제외 하 며 , 이하 " 분리 과세 연금 소득 " 이 라 한다 ) 가 . 제 20 조 의 3 제 1 항 제 2 호 가목 에 따라 퇴직 소득 을 연금 수령 하 는 연금 소득 나 . 제 20 조 의 3 제 1 항 제 2 호 나목 및 다목 의 금액 을 의료 목적 , 천재지변 이나 그 밖 에 부득이 한 사유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요건 을 갖추 어 인출 하 는 연금 소득 다 . 가목 및 나목 외 의 연금 소득 의 합계액 이 연 1 천 200 만 원 이하 인 경우 그 연금 소득 10 . 삭제 ④ 제 3 항 제 6 호 에 따른 이자 소득 등 의 종합 과 세기 준 금액 을 계산 할 때 배당 소득 에 는 제 17 조제 3 항 각 호 외 의 부분 단서 에 따라 더 하 는 금액 을 포함 하 지 아니한다 . ⑤ 제 3 항 제 3 호 부터 제 6 호 까지 의 규정 에 해당 되 는 소득 중 이 자 소득 은 " 분리 과세 이 자 소득 " 이 라 하 고 , 배당 소득 은 " 분리 과세 배당 소득 " 이 라 한다 . ⑥ 퇴직 소득 에 대한 과세 표준 ( 이하 " 퇴직 소득 과세 표준 " 이 라 한다 ) 은 제 22 조 에 따른 퇴직 소득 금액 에 제 48 조 에 따른 퇴직 소득 공제 를 적용 한 금액 으로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 시행 일 : 2019 . 1 . 1 . ] 제 14 조제 3 항 제 7 호제 15 조 ( 세액 계산 의 순서 ) 거주자 의 종합 소득 및 퇴직 소득 에 대한 소득세 는 이 법 에 특별 한 규정 이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다음 각 호 에 따라 계산 한다 . 1 . 제 14 조 에 따라 계산 한 각 과세 표준 에 제 55 조제 1 항 에 따른 세율 ( 이하 " 기본 세율 " 이 라 한다 ) 을 적용 하 여 제 55 조 에 따른 종합 소득 산출 세액 과 퇴직 소득 산출 세액 을 각각 계산 한다 . 2 . 제 1 호 에 따라 계산 한 각 산출 세액 에서 제 56 조 , 제 56 조 의 2 , 제 57 조 부터 제 59 조 까지 및 제 59 조 의 2 부터 제 59 조 의 4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세액 공제 를 적용 하 여 종합 소득 결정 세액 과 퇴직 소득 결정 세액 을 각각 계산 한다 . 이 경우 제 56 조 에 따른 배당 세액 공제 가 있 을 때 에 는 산출 세액 에서 배당 세액 공제 를 한 금액 과 제 62 조제 2 호 에 따른 금액 을 비교 하 여 큰 금액 에서 제 56 조 의 2 , 제 57 조 부터 제 59 조 까지 및 제 59 조 의 2 부터 제 59 조 의 4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세액 공제 를 한 금액 을 세액 으로 하 고 , 제 59 조 의 5 에 따라 감면 되 는 세액 이 있 을 때 에 는 이 를 공제 하 여 결정 세액 을 각각 계산 한다 . 3 . 제 2 호 에 따라 계산 한 결정 세액 에 제 81 조 및 「 국세 기본법 」 제 47 조 의 2 부터 제 47 조 의 4 까지 의 규정 에 따라 가산세 를 더 하 여 종합 소득 총 결정 세액 과 퇴직 소득 총 결정 세액 을 각각 계산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2 관 소득 의 종류 와 금액 제 16 조 ( 이자 소득 ) ① 이자 소득 은 해당 과세 기간 에 발생 한 다음 각 호 의 소득 으로 한다 . 1 .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가 발행 한 채권 또는 증권 의 이자 와 할인 액 2 . 내국 법인 이 발행 한 채권 또는 증권 의 이자 와 할인 액 3 . 국내 에서 받 는 예금 ( 적금 · 부금 · 예탁 금 및 우편 대체 를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의 이자 4 . 「 상호 저축 은 행법 」 에 따른 신용 계 ( 信用 契 ) 또는 신용 부금 으로 인한 이익 5 . 외국 법인 의 국내 지점 또는 국내 영업소 에서 발행 한 채권 또는 증권 의 이자 와 할인 액 6 . 외국 법인 이 발행 한 채권 또는 증권 의 이자 와 할인 액 7 . 국외 에서 받 는 예금 의 이자 8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채권 또는 증권 의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 9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저축 성 보험 의 보험 차익 . 다만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보험 의 보험 차익 은 제외 한다 . 가 . 최초 로 보험료 를 납입 한 날 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 해 지일 까지 의 기간 이 10 년 이상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요건 을 갖춘 보험 나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요건 을 갖춘 종신 형 연금 보험 10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직 장공 제회 초과 반 환금 11 . 비 영업 대금 ( 非 營業 貸 金 ) 의 이익 12 . 제 1 호 부터 제 11 호 까지 의 소득 과 유사 한 소득 으로서 금전 사용 에 따른 대가 로서 의 성격 이 있 는 것 13 . 제 1 호 부터 제 12 호 까지 의 규정 중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소득 을 발생 시키 는 거 래 또는 행위 와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제 5 조 에 따른 파생 상품 ( 이하 " 파생 상품 " 이 라 한다 ) 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결합 된 경우 해당 파생 상품 의 거래 또는 행위 로부터 의 이익 ② 이자 소득 금액 은 해당 과세 기간 의 총수입 금액 으로 한다 . ③ 제 1 항 각 호 에 따른 이자 소득 및 제 2 항 에 따른 이자 소득 금액 의 범위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17 조 ( 배당 소득 ) ① 배당 소득 은 해당 과세 기간 에 발생 한 다음 각 호 의 소득 으로 한다 . 1 . 내국 법인 으로부터 받 는 이익 이나 잉여금 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 법인 으로 보 는 단체 로부터 받 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 의제 배당 ( 擬制 配當 ) 4 . 「 법인세법 」 에 따라 배당 으로 처분 된 금액 5 . 국내 또는 국외 에서 받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집합 투자 기구 로부터 의 이익 5 의 2 . 국내 또는 국외 에서 받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 결합 사채 로부터 의 이익 6 . 외국 법인 으로부터 받 는 이익 이나 잉여금 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 「 국제 조세 조정 에 관한 법률 」 제 17 조 에 따라 배당 받 은 것 으로 간주 된 금액 8 . 제 43 조 에 따른 공동 사업 에서 발생 한 소득 금액 중 같 은 조 제 1 항 에 따른 출자 공동 사업자 의 손익 분배 비율 에 해당 하 는 금액 9 . 제 1 호 부터 제 5 호 까지 , 제 5 호 의 2 , 제 6 호 및 제 7 호 에 따른 소득 과 유사 한 소득 으로서 수익 분배 의 성격 이 있 는 것 10 . 제 1 호 부터 제 5 호 까지 , 제 5 호 의 2 및 제 6 호 부터 제 9 호 까지 의 규정 중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소득 을 발생 시키 는 거 래 또는 행위 와 파생 상품 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결합 된 경우 해당 파생 상품 의 거래 또는 행위 로부터 의 이익 ② 제 1 항 제 3 호 에 따른 의제 배당 이 란 다음 각 호 의 금액 을 말 하 며 , 이 를 해당 주주 , 사원 , 그 밖 의 출자자 에게 배당 한 것 으로 본다 . 1 . 주식 의 소각 이나 자본 의 감소 로 인하 여 주주 가 취득 하 는 금전 , 그 밖 의 재산 의 가액 ( 價額 ) 또는 퇴사 · 탈퇴 나 출자 의 감소 로 인하 여 사원 이나 출자자 가 취득 하 는 금전 , 그 밖 의 재산 의 가액 이 주주 · 사원 이나 출자자 가 그 주식 또는 출자 를 취득 하 기 위하 여 사용 한 금액 을 초과 하 는 금액 2 . 법인 의 잉여금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자본 또는 출자 의 금액 에 전입 함 으로써 취득 하 는 주식 또는 출자 의 가액 . 다만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자본 에 전입 하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가 . 「 상법 」 제 459 조제 1 항 에 따른 자본 준비금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것 나 . 「 자산 재평가 법 」 에 따른 재 평가 적립금 ( 같 은 법 제 13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토지 의 재 평가 차액 에 상당 하 는 금액 은 제외 한다 ) 3 . 해산 한 법인 ( 법인 으로 보 는 단체 를 포함 한다 ) 의 주주 · 사원 · 출자자 또는 구성원 이 그 법인 의 해산 으로 인한 잔여재산 의 분배 로 취득 하 는 금전 이나 그 밖 의 재산 의 가액 이 해당 주식 · 출자 또는 자본 을 취득 하 기 위하 여 사용 된 금액 을 초과 하 는 금액 . 다만 , 내국 법인 이 조직 변경 하 는 경우 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가 . 「 상법 」 에 따라 조직 변경 하 는 경우 나 . 특별법 에 따라 설립 된 법인 이 해당 특별법 의 개정 또는 폐지 에 따라 「 상법 」 에 따른 회사 로 조직 변경 하 는 경우 다 . 그 밖 의 법률 에 따라 내국 법인 이 조직 변경 하 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4 . 합병 으로 소멸 한 법인 의 주주 · 사원 또는 출자자 가 합병 후 존속 하 는 법인 또는 합병 으로 설립 된 법인 으로부터 그 합병 으로 취득 하 는 주식 또는 출자 의 가액 과 금전 의 합계액 이 그 합병 으로 소멸 한 법인 의 주식 또는 출자 를 취득 하 기 위하 여 사용 한 금액 을 초과 하 는 금액 5 . 법인 이 자기 주식 또는 자기 출자 지분 을 보유 한 상태 에서 제 2 호 각 목 에 따른 자본 전입 을 함 에 따라 그 법인 외 의 주주 등 의 지분 비율 이 증가 한 경우 증가 한 지분 비율 에 상당 하 는 주식 등 의 가액 6 . 법인 이 분할 하 는 경우 분할 되 는 법인 ( 이하 " 분할 법인 " 이 라 한다 ) 또는 소멸 한 분할 합병 의 상대방 법인 의 주주 가 분할 로 설립 되 는 법인 또는 분할 합병 의 상대방 법인 으로부터 분할 로 취득 하 는 주식 의 가액 과 금전 , 그 밖 의 재산 가액 의 합계액 ( 이하 " 분할 대가 " 라 한다 ) 이 그 분 할 법인 또는 소멸 한 분할 합병 의 상대방 법인 의 주식 ( 분할 법인 이 존속 하 는 경우 에 는 소각 등 으로 감소 된 주식 에 한정 한다 ) 을 취득 하 기 위하 여 사용 한 금액 을 초과 하 는 금액 ③ 배당 소득 금액 은 해당 과세 기간 의 총수입 금액 으로 한다 . 다만 , 제 1 항 제 1 호 부터 제 4 호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배당 소득 중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배당 을 제외 한 분 ( 分 ) 과 제 1 항 제 5 호 에 따른 배당 소득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배당 소득 에 대해서 는 해당 과세 기간 의 총수입 금액 에 그 배당 소득 의 100 분 의 11 ( 2009 년 1 월 1 일 부터 2010 년 12 월 31 일 까지 의 배 당소 득분 은 100 분 의 12 )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더 한 금액 으로 한다 . 1 . 제 2 항 제 2 호 가목 에 따른 자기 주식 또는 자기 출자 지분 의 소각 이익 의 자본 전입 으로 인한 의제 배당 2 . 제 2 항 제 2 호 나목 에 따른 토지 의 재 평가 차액 의 자본 전입 으로 인한 의제 배당 3 . 제 2 항 제 5 호 에 따른 의제 배당 4 . 「 조세 특례 제 한법 」 제 132 조 에 따른 최저 한 세액 ( 最低 限 稅額 ) 이 적용 되 지 아니하 는 법인세 의 비 과세 · 면제 · 감면 또는 소득 공제 ( 「 조세 특례 제 한법 」 외 의 법률 에 따른 비 과세 · 면제 · 감면 또는 소득 공제 를 포함 한다 ) 를 받 은 법인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법인 으로부터 받 은 배당 소득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배당 소득 의 금액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율 을 곱하 여 산출 한 금액 ④ 제 2 항 제 1 호 · 제 3 호 · 제 4 호 및 제 6 호 를 적용 할 때 주식 또는 출자 를 취득 하 기 위하 여 사용 한 금액 이 불분명 한 경우 에 는 그 주식 또는 출자 의 액면 가액 ( 무액면주 식 의 경우 에 는 해당 주식 의 취득 일 당시 해당 주식 을 발행 하 는 법인 의 자본금 을 발행 주식 총수 로 나누 어 계산 한 금액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또는 출자 금액 을 그 주식 또는 출자 의 취득 에 사용 한 금액 으로 본다 . ⑤ 제 2 항 을 적용 할 때 주식 및 출자 지분 의 가액 평가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⑥ 제 1 항 각 호 에 따른 배당 소득 및 제 3 항 에 따른 배당 소득 금액 의 범위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18 조 삭제 제 19 조 ( 사업 소득 ) ① 사업 소득 은 해당 과세 기간 에 발생 한 다음 각 호 의 소득 으로 한다 . 다만 , 제 21 조제 1 항 제 8 호 의 2 에 따른 기타 소득 으로 원천 징수 하 거나 과세 표준 확정 신고 를 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농업 ( 작물 재배 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 재배 업 은 제외 한다 . 이하 같 다 ) · 임업 및 어업 에서 발생 하 는 소득 2 . 광업 에서 발생 하 는 소득 3 . 제조업 에서 발생 하 는 소득 4 . 전기 , 가스 ,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 업 에서 발생 하 는 소득 5 . 수도 , 하수 및 폐기물 처리 , 원료 재 생업 에서 발생 하 는 소득 6 . 건설업 에서 발생 하 는 소득 7 . 도매 및 소매업 에서 발생 하 는 소득 8 . 운수 및 창고업 에서 발생 하 는 소득 9 . 숙박 및 음식점 업 에서 발생 하 는 소득 10 . 정보 통신업 에서 발생 하 는 소득 11 . 금융 및 보험업 에서 발생 하 는 소득 12 . 부동산업 에서 발생 하 는 소득 . 다만 , 「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 제 4 조 에 따른 공익사업 과 관련 하 여 지역 권 · 지상 권 ( 지하 또는 공중 에 설정 된 권리 를 포함 한다 ) 을 설정 하 거나 대여 함 으로써 발생 하 는 소득 은 제외 한다 . 13 .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연구 개발 업 은 제외 한다 ) 에서 발생 하 는 소득 14 . 사업 시설 관리 ,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에서 발생 하 는 소득 15 . 교육 서비스업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교육 기관 은 제외 한다 ) 에서 발생 하 는 소득 16 . 보건 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회 복지 사업 은 제외 한다 ) 에서 발생 하 는 소득 17 . 예술 , 스포츠 및 여 가 관련 서비스업 에서 발생 하 는 소득 18 . 협회 및 단체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협회 및 단체 는 제외 한다 )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에서 발생 하 는 소득 19 . 가 구 내 고용 활동 에서 발생 하 는 소득 20 . 제 160 조제 3 항 에 따른 복식부기 의 무자 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 용 유형 고정 자산 을 양도 함 으로써 발생 하 는 소득 . 다만 , 제 94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양 도 소득 에 해당 하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21 . 제 1 호 부터 제 20 호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소득 과 유사 한 소득 으로서 영리 를 목적 으로 자기 의 계산 과 책임 하 에 계속 적 · 반복 적 으로 행하 는 활동 을 통하 여 얻 는 소득 ② 사업 소득 금액 은 해당 과세 기간 의 총수입 금액 에서 이 에 사용 된 필요 경비 를 공제 한 금액 으로 하 며 , 필요 경비 가 총수입 금액 을 초과 하 는 경우 그 초과 하 는 금액 을 " 결손금 " 이 라 한다 . ③ 제 1 항 각 호 에 따른 사업 의 범위 에 관하 여 는 이 법 에 특별 한 규정 이 있 는 경우 외 에 는 「 통계법 」 제 22 조 에 따라 통계 청장 이 고시 하 는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에 따르 고 , 그 밖 의 사업 소득 의 범위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20 조 ( 근로 소득 ) ① 근로 소득 은 해당 과세 기간 에 발생 한 다음 각 호 의 소득 으로 한다 . 1 . 근로 를 제공 함 으로써 받 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 과 이 와 유사 한 성질 의 급여 2 . 법인 의 주주 총회 · 사원 총회 또는 이 에 준하 는 의결 기관 의 결의 에 따라 상여 로 받 는 소득 3 . 「 법인세법 」 에 따라 상여 로 처분 된 금액 4 . 퇴직 함 으로써 받 는 소득 으로서 퇴직 소득 에 속하 지 아니하 는 소득 5 . 종업원 등 또는 대학 의 교직원 이 지급 받 는 직무 발명 보상금 ( 제 21 조제 1 항 제 22 호 의 2 에 따른 직무 발명 보상금 은 제외 한다 ) ② 근로 소득 금액 은 제 1 항 각 호 의 소득 의 금액 의 합계액 ( 비 과세 소득 의 금액 은 제외 하 며 , 이하 " 총 급여액 " 이 라 한다 ) 에서 제 47 조 에 따른 근로 소득 공제 를 적용 한 금액 으로 한다 . ③ 근로 소득 의 범위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20 조 의 2 삭제 제 20 조 의 3 ( 연금 소득 ) ① 연금 소득 은 해당 과세 기간 에 발생 한 다음 각 호 의 소득 으로 한다 . 1 . 공 적 연금 관련 법 에 따라 받 는 각종 연금 ( 이하 " 공 적 연금 소득 " 이 라 한다 ) 2 . 다음 각 목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그 소득 의 성격 에 도 불구 하 고 연금 계좌 [ " 연금 저축 " 의 명칭 으로 설정 하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계좌 ( 이하 " 연금 저축 계좌 " 라 한다 ) 또는 퇴직 연금 을 지급 받 기 위하 여 설정 하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계좌 ( 이하 " 퇴직 연금 계좌 " 라 한다 ) 를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연금 형태 등 으로 인출 ( 이하 " 연금 수령 " 이 라 하 며 , 연금 수령 외 의 인출 은 " 연금 외 수령 " 이 라 한다 ) 하 는 경우 의 그 연금 가 . 제 146 조제 2 항 에 따라 원천 징수 되 지 아니한 퇴직 소득 나 . 제 59 조 의 3 제 1 항 에 따라 세액 공제 를 받 은 연금 계좌 납입 액 다 . 연금 계좌 의 운용 실적 에 따라 증가 된 금액 라 . 그 밖 에 연금 계좌 에 이체 또는 입금 되 어 해당 금액 에 대한 소득세 가 이연 ( 移延 ) 된 소득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소득 3 . 제 2 호 에 따른 소득 과 유사 하 고 연금 형태 로 받 는 것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소득 ② 공 적 연금 소득 은 2002 년 1 월 1 일 이후 에 납입 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 자 부담금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부담금 을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을 기초 로 하 거나 2002 년 1 월 1 일 이후 근로 의 제공 을 기초 로 하 여 받 는 연금 소득 으로 한다 . ③ 연금 소득 금액 은 제 1 항 각 호 에 따른 소득 의 금액 의 합계액 ( 제 2 항 에 따라 연금 소득 에서 제외 되 는 소득 과 비 과세 소득 의 금액 은 제외 하 며 , 이하 " 총 연금 액 " 이 라 한다 ) 에서 제 47 조 의 2 에 따른 연금 소득 공제 를 적용 한 금액 으로 한다 . ④ 연금 소득 의 범위 및 계산 방법 과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21 조 ( 기타 소득 ) ① 기타 소득 은 이자 소득 · 배당 소득 · 사업 소득 · 근로 소득 · 연금 소득 · 퇴직 소득 및 양 도 소득 외 의 소득 으로서 다음 각 호 에서 규정 하 는 것 으로 한다 . 1 . 상금 , 현상금 , 포상금 , 보로금 또는 이 에 준하 는 금품 2 . 복권 , 경품 권 , 그 밖 의 추첨권 에 당첨 되 어 받 는 금품 3 . 「 사행 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에서 규정 하 는 행위 ( 적법 또는 불법 여부 는 고려 하 지 아니한다 ) 에 참가 하 여 얻 은 재산 상 의 이익 4 . 「 한국 마사회 법 」 에 따른 승마 투표 권 , 「 경륜 · 경정 법 」 에 따른 승자 투표 권 , 「 전통 소싸움 경기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소싸움 경기 투표 권 및 「 국민 체육 진흥 법 」 에 따른 체육 진흥 투표 권 의 구매자 가 받 는 환급금 ( 발생 원인 이 되 는 행위 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 는 고려 하 지 아니한다 ) 5 . 저작 자 또는 실연 자 ( 實演 者 ) · 음반 제작자 · 방송 사업자 외 의 자 가 저작 권 또는 저작 인접 권 의 양 도 또는 사용 의 대가 로 받 는 금품 6 . 다음 각 목 의 자산 또는 권리 의 양도 · 대여 또는 사용 의 대가 로 받 는 금품 가 . 영화 필름 나 . 라디오 · 텔레비전 방송 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 그 밖 에 가목 및 나목 과 유사 한 것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것 7 . 광업 권 · 어업 권 · 산업 재산 권 · 산업 정보 , 산업 상 비밀 , 상표 권 · 영업권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점포 임차권 을 포함 한다 ) , 토사 석 ( 土砂 石 ) 의 채취 허가 에 따른 권리 , 지하수 의 개발 · 이용권 , 그 밖 에 이 와 유사 한 자산 이나 권리 를 양도 하 거나 대여 하 고 그 대가 로 받 는 금품 8 . 물품 ( 유가증권 을 포함 한다 ) 또는 장소 를 일시 적 으로 대여 하 고 사용료 로서 받 는 금품 8 의 2 . 「 전자 상거래 등 에서 의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통신 판매 중개 를 하 는 자 를 통하 여 물품 또는 장소 를 대여 하 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규모 이하 의 사용료 로서 받 은 금품 9 . 「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 제 4 조 에 따른 공익사업 과 관련 하 여 지역 권 · 지상 권 ( 지하 또는 공중 에 설정 된 권리 를 포함 한다 ) 을 설정 하 거나 대여 함 으로써 발생 하 는 소득 10 . 계약 의 위약 또는 해약 으로 인하 여 받 는 소득 으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것 가 . 위약금 나 . 배상금 다 . 부당 이득 반환 시 지급 받 는 이자 11 . 유실물 의 습득 또는 매장물 의 발견 으로 인하 여 보상금 을 받 거나 새로 소유 권 을 취득 하 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 소유자 가 없 는 물건 의 점유 로 소유 권 을 취득 하 는 자산 13 . 거주자 · 비거주자 또는 법인 의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특수 관계 인 이 그 특수 관계 로 인하 여 그 거주자 · 비거주자 또는 법인 으로부터 받 는 경제 적 이익 으로서 급여 · 배당 또는 증여 로 보 지 아니하 는 금품 14 . 슬롯머신 ( 비디오 게임 을 포함 한다 ) 및 투 전기 ( 投錢 機 ) , 그 밖 에 이 와 유사 한 기구 ( 이하 " 슬롯머신 등 " 이 라 한다 ) 를 이용 하 는 행위 에 참가 하 여 받 는 당첨 금품 · 배당 금품 또는 이 에 준하 는 금품 ( 이하 " 당첨금 품등 " 이 라 한다 ) 15 . 문예 · 학술 · 미술 · 음악 또는 사진 에 속하 는 창작품 ( 「 신문 등 의 자유 와 기능 보장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정기 간행물 에 게재 하 는 삽화 및 만화 와 우리 나라 의 창작품 또는 고전 을 외국어 로 번역 하 거나 국역 하 는 것 을 포함 한다 ) 에 대한 원작자 로서 받 는 소득 으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것 가 . 원고료 나 . 저작 권 사용료 인 인세 ( 印稅 ) 다 . 미술 · 음악 또는 사진 에 속하 는 창작품 에 대하 여 받 는 대가 16 . 재산 권 에 관한 알선 수수료 17 . 사례금 18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소기업 · 소 상공 인 공제 부금 의 해지 일시금 19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인 적 용역 ( 제 15 호 부터 제 17 호 까지 의 규정 을 적용 받 는 용역 은 제외 한다 ) 을 일시 적 으로 제공 하 고 받 는 대 가 가 . 고용 관계 없이 다 수인 에게 강연 을 하 고 강연료 등 대가 를 받 는 용역 나 . 라디오 · 텔레비전 방송 등 을 통하 여 해설 · 계몽 또는 연기 의 심사 등 을 하 고 보수 또는 이 와 유사 한 성질 의 대가 를 받 는 용역 다 .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건축사 , 측량사 , 변리사 , 그 밖 에 전문 적 지식 또는 특별 한 기능 을 가진 자 가 그 지식 또는 기능 을 활용 하 여 보수 또는 그 밖 의 대가 를 받 고 제공 하 는 용역 라 . 그 밖 에 고용 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 와 유사 한 성질 의 대가 를 받 고 제공 하 는 용역 20 . 「 법인세법 」 제 67 조 에 따라 기타 소득 으로 처분 된 소득 21 . 제 20 조 의 3 제 1 항 제 2 호 나목 및 다목 의 금액 을 그 소득 의 성격 에 도 불구 하 고 연금 외 수령 한 소득 22 . 퇴직 전 에 부여받 은 주식 매수 선택 권 을 퇴직 후 에 행사 하 거나 고용 관계 없이 주식 매수 선택 권 을 부여받 아 이 를 행사 함 으로써 얻 는 이익 22 의 2 . 종업원 등 또는 대학 의 교직원 이 퇴직 한 후 에 지급 받 는 직무 발명 보상금 23 . 뇌물 24 . 알 선수재 및 배임 수재 에 의하 여 받 는 금품 25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서화 ( 書 畵 ) · 골동품 의 양도 로 발생 하 는 소득 26 . 종교 관련 종사자 가 종교 의식 을 집행 하 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 로서 의 활동 과 관련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종교 단체 로부터 받 은 소득 ( 이하 " 종교 인 소득 " 이 라 한다 ) ② 기타 소득 금액 은 해당 과세 기간 의 총수입 금액 에서 이 에 사용 된 필요 경비 를 공제 한 금액 으로 한다 . ③ 제 1 항 제 26 호 에 따른 종교 인 소득 에 대하 여 제 20 조제 1 항 에 따른 근로 소득 으로 원천 징수 하 거나 과세 표준 확정 신고 를 한 경우 에 는 해당 소득 을 근로 소득 으로 본다 . ④ 기타 소득 의 구체 적 범위 및 계산 방법 과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22 조 ( 퇴직 소득 ) ① 퇴직 소득 은 해당 과세 기간 에 발생 한 다음 각 호 의 소득 으로 한다 . 1 . 공 적 연금 관련 법 에 따라 받 는 일시금 2 . 사용자 부담금 을 기초 로 하 여 현실 적 인 퇴직 을 원인 으로 지급 받 는 소득 3 . 그 밖 에 제 1 호 및 제 2 호 와 유사 한 소득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소득 ② 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퇴직 소득 은 2002 년 1 월 1 일 이후 에 납입 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 자 부담금 을 기초 로 하 거나 2002 년 1 월 1 일 이후 근로 의 제공 을 기초 로 하 여 받 은 일시금 으로 한다 . ③ 퇴직 소득 금액 은 제 1 항 각 호 에 따른 소득 의 금액 의 합계액 ( 비 과세 소득 의 금액 은 제외 한다 ) 으로 한다 . 다만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임원 의 퇴직 소득 금액 ( 제 1 항 제 1 호 의 금액 은 제외 하 며 , 2011 년 12 월 31 일 에 퇴직 하 였 다고 가정 할 때 지급 받 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퇴직 소득 금액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금액 을 뺀 금액 을 말 한다 ) 이 다음 계 산식 에 따라 계산 한 금액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그 초과 하 는 금액 은 근로 소득 으로 본다 . ④ 제 3 항 단서 와 그 계 산식 을 적용 할 때 근무 기간 과 총 급여 는 다음 각 호 의 방법 으로 산정 한다 . 1 . 근무 기간 : 개월 수 로 계산 한다 . 이 경우 1 개월 미만 의 기간 이 있 는 경우 에 는 이 를 1 개월 로 본다 . 2 . 총 급여 : 봉급 · 상여 등 제 20 조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 에 따른 근로 소득 ( 제 12 조 에 따른 비 과세 소득 은 제외 한다 ) 을 합산 한다 . ⑤ 삭제 ⑥ 퇴직 소득 의 범위 및 계산 방법 과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23 조 삭제 제 3 절 소득 금액 의 계산 제 1 관 총수입 금액 제 24 조 ( 총수입 금액 의 계산 ) ① 거주자 의 각 소득 에 대한 총수입 금액 ( 총 급여액 과 총 연금 액 을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은 해당 과세 기간 에 수입 하 였 거나 수입 할 금액 의 합계액 으로 한다 . ② 제 1 항 의 경우 금전 외 의 것 을 수입 할 때 에 는 그 수입 금액 을 그 거래 당시 의 가액 에 의하 여 계산 한다 . ③ 총수입 금액 을 계산 할 때 수입 하 였 거나 수입 할 금액 의 범위 와 계산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25 조 ( 총수입 금액 계산 의 특례 ) ① 거주자 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 상 의 권리 등 을 대여 하 고 보증금 · 전세금 또는 이 와 유사 한 성질 의 금액 ( 이하 이 항 에서 " 보증금 등 " 이 라 한다 ) 을 받 은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계산 한 금액 을 사업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에 총수입 금액 에 산입 ( 算 入 ) 한다 . 다만 , 주택 을 대여 하 고 보증금 등 을 받 은 경우 에 는 3 주택 [ 주 거의 용도 로 만 쓰이 는 면적 이 1 호 ( 戶 ) 또는 1 세대 당 40 제곱미터 이하 인 주택 으로서 해당 과세 기간 의 기준 시가 가 2 억 원 이하 인 주택 은 2021 년 12 월 31 일 까지 는 주택 수 에 포함 하 지 아니한다 ] 이상 을 소유 하 고 해당 주택 의 보증금 등 의 합계액 이 3 억 원 을 초과 하 는 경우 를 말 하 며 , 주택 수 의 계산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② 거주자 가 재고 자산 ( 在庫 資産 ) 또는 임목 을 가사 용 으로 소비 하 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 에게 지급 한 경우 에 도 이 를 소비 하 거나 지급 하 였을 때 의 가액 에 해당 하 는 금액 은 그 소비 하 거나 지급 한 날 이 속하 는 과세 기간 의 사업 소득 금액 또는 기타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총수입 금액 에 산입 한다 . ③ 삭제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26 조 ( 총수입 금액 불 산입 ) ① 거주자 가 소득세 또는 개인 지방 소득세 를 환급 받 았 거나 환급 받 을 금액 중 다른 세액 에 충당 한 금액 은 해당 과세 기간 의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총수입 금액 에 산입 하 지 아니한다 . ② 거주자 가 무상 ( 無償 ) 으로 받 은 자산 의 가액 과 채무 의 면제 또는 소멸 로 인한 부채 의 감소 액 중 제 45 조제 3 항 에 따른 이월 결손금 의 보전 ( 補塡 ) 에 충당 된 금액 은 해당 과세 기간 의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총수입 금액 에 산입 하 지 아니한다 . ③ 거주자 의 사업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이전 과세 기간 으로부터 이월 된 소득 금액 은 해당 과세 기간 의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총수입 금액 에 산입 하 지 아니한다 . ④ 농업 , 임업 , 어업 , 광업 또는 제조업 을 경영 하 는 거주자 가 자기 가 채굴 , 포획 , 양식 , 수확 또는 채취 한 농산물 , 포획물 , 축산물 , 임산물 , 수산물 , 광산물 , 토사 석 이나 자기 가 생산 한 제품 을 자기 가 생산 하 는 다른 제품 의 원재료 또는 제조 용 연료 로 사용 한 경우 그 사용 된 부분 에 상당 하 는 금액 은 해당 과세 기간 의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총수입 금액 에 산입 하 지 아니한다 . ⑤ 건설업 을 경영 하 는 거주자 가 자기 가 생산 한 물품 을 자기 가 도급 받 은 건설 공사 의 자재 로 사용 한 경우 그 사용 된 부분 에 상당 하 는 금액 은 해당 과세 기간 의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총수입 금액 에 산입 하 지 아니한다 . ⑥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 사업 을 경영 하 는 거주자 가 자기 가 생산 한 전력 · 가스 · 증기 또는 수돗물 을 자기 가 경영 하 는 다른 사업 의 동력 · 연료 또는 용수 로 사용 한 경우 그 사용 한 부분 에 상당 하 는 금액 은 해당 과세 기간 의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총수입 금액 에 산입 하 지 아니한다 . ⑦ 개별 소비세 및 주세 의 납세 의 무자 인 거주자 가 자기 의 총수입 금액 으로 수입 하 였 거나 수입 할 금액 에 따라 납부 하 였 거나 납부 할 개별 소비세 및 주세 는 해당 과세 기간 의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총수입 금액 에 산입 하 지 아니한다 . 다만 , 원재료 , 연료 , 그 밖 의 물품 을 매입 · 수입 또는 사용 함 에 따라 부담 하 는 세액 은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⑧ 「 국세 기본법 」 제 52 조 에 따른 국세 환급 가산금 , 「 지방세 기본법 」 제 62 조 에 따른 지방세 환급 가산금 , 그 밖 의 과오 납금 ( 過誤 納 金 ) 의 환급금 에 대한 이자 는 해당 과세 기간 의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총수입 금액 에 산입 하 지 아니한다 . ⑨ 부가가치세 의 매출 세액 은 해당 과세 기간 의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총수입 금액 에 산입 하 지 아니한다 . ⑩ 「 조세 특례 제 한법 」 제 106 조 의 2 제 2 항 에 따라 석유 판매업자 가 환급 받 은 세액 은 해당 과세 기간 의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총수입 금액 에 산입 하 지 아니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 시행 일 : 2022 . 1 . 1 ] 제 26 조제 7 항 제 2 관 필요 경비 제 27 조 ( 사업 소득 의 필요 경비 의 계산 ) ① 사업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필요 경비 에 산입 할 금액 은 해당 과세 기간 의 총수입 금액 에 대응 하 는 비용 으로서 일반 적 으로 용인 되 는 통상 적 인 것 의 합계액 으로 한다 . ② 해당 과세 기간 전 의 총수입 금액 에 대응 하 는 비용 으로서 그 과세 기간 에 확정 된 것 에 대해서 는 그 과세 기간 전 에 필요 경비 로 계상 하 지 아니한 것 만 그 과세 기간 의 필요 경비 로 본다 . ③ 필요 경비 의 계산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 제목 개정 2010 . 12 . 27 . ] 제 28 조 ( 대손 충당 금 의 필요 경비 계산 ) ① 사업자 가 외상 매출금 , 미수금 , 그 밖 에 이 에 준하 는 채권 에 대한 대손 충당 금 을 필요 경비 로 계상 한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범위 에서 이 를 해당 과세 기간 의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필요 경비 에 산입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필요 경비 에 산입 한 대손 충당 금 의 잔액 은 다음 과세 기간 의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총수입 금액 에 산입 한다 . ③ 대손 충당 금 의 처리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29 조 ( 퇴 직급 여충 당금 의 필요 경비 계산 ) ① 사업자 가 종업원 의 퇴직 급여 에 충당 하 기 위하 여 퇴 직급 여충 당금 을 필요 경비 로 계상 한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범위 에서 이 를 해당 과세 기간 의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필요 경비 에 산입 한다 . ② 퇴직 급 여충 당금 의 처리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30 조 삭제 제 31 조 ( 보험 차익금 에 의한 고정 자산 취득 의 경우 의 필요 경비 계산 ) ① 사업자 가 고정 자산 의 멸실 또는 파손 으로 인하 여 받 는 보험금 으로 그 멸실 한 고정 자산 을 대체 하 여 같 은 종류 의 고정 자산 을 취득 하 거나 대체 취득 한 고정 자산 또는 파손 된 고정 자산 을 개량 한 경우 에 는 그 고정 자산 의 취득 또는 개량 에 사용 한 보험 차익금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보험금 을 받 은 날 이 속하 는 과세 기간 의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필요 경비 에 산입 할 수 있 다 . ② 보험금 을 받 은 날 이 속하 는 과세 기간 에 제 1 항 에 따라 해당 자산 을 취득 하 거나 개량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그 과세 기간 의 다음 과세 기간 개시 일 부터 2 년 이내 에 그 자산 을 취득 또는 개량 하 는 것 에 만 제 1 항 을 준용 한다 . ③ 제 2 항 에 따라 보험 차익금 을 필요 경비 에 산입 하 려는 자 는 그 받 은 보험금 의 사용 계획서 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④ 제 2 항 에 따라 보험 차익금 을 필요 경비 에 산입 한 자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면 그 보험 차입금 상당액 을 해당 사유 가 발생 한 과세 기간 의 총수입 금액 에 산입 한다 . 1 . 보험 차익금 을 제 1 항 의 고정 자산 의 취득 또는 개량 을 위하 여 그 기한 까지 사용 하 지 아니한 경우 2 . 제 2 항 의 기간 에 해당 사업 을 폐업 한 경우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32 조 ( 국고 보조금 으로 취득 한 사업 용 자산 가액 의 필요 경비 계산 ) ① 사업자 가 사업 용 자산 을 취득 하 거나 개량 할 목적 으로 「 보조금 관리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보조금 ( 이하 " 국고 보조금 " 이 라 한다 ) 을 받 아 그 목적 에 지출 한 경우 또는 사업 용 자산 을 취득 하 거나 개량 하 고 이 에 대한 국고 보조금 을 사후 에 지급 받 은 경우 에 는 해당 사업 용 자산 의 취득 또는 개량 에 사용 된 국고 보조금 에 상당 하 는 금액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국고 보조금 을 받 은 날 이 속하 는 과세 기간 의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필요 경비 에 산입 할 수 있 다 . ② 국고 보조금 을 받 은 날 이 속하 는 과세 기간 에 제 1 항 의 사업 용 자산 을 취득 하 거나 개량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그 과세 기간 의 다음 과세 기간 종료 일 까지 이 를 취득 하 거나 개량 하 는 것 만 제 1 항 을 준용 한다 . 이 경우 공사 의 허가 나 인가 의 지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부득 이 한 사유 로 국고 보조금 을 기한 까지 사용 하 지 못한 경우 에 는 해당 사유 가 없 어 진 날 이 속하 는 과세 기간 의 종료 일 을 그 기한 으로 한다 . ③ 제 2 항 에 따라 국고 보조금 을 필요 경비 에 산입 하 려는 자 는 그 국고 보조금 의 사용 계획서 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④ 제 1 항 이나 제 2 항 에 따라 국고 보조금 을 필요 경비 에 산입 한 자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면 그 국고 보조금 상당액 을 해당 사유 가 발생 한 과세 기간 의 총수입 금액 에 산입 한다 . 1 . 국고 보조금 을 제 1 항 의 사업 용 자산 의 취득 또는 개량 을 위하 여 그 기한 까지 사용 하 지 아니한 경우 2 . 제 2 항 의 기한 까지 해당 사업 을 폐업 한 경우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33 조 ( 필요 경비 불 산입 ) ① 거주자 가 해당 과세 기간 에 지급 하 였 거나 지급 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 하 는 것 은 사업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필요 경비 에 산입 하 지 아니한다 . 1 . 소득세 와 개인 지방 소득세 2 . 벌금 · 과료 ( 통고 처분 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포함 한다 ) 와 과태료 3 . 「 국세 징 수법 」 이나 그 밖 에 조세 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산금 과 체납 처분 비 4 . 조세 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징수 의무 의 불이행 으로 인하 여 납부 하 였 거나 납부 할 세액 ( 가산 세액 을 포함 한다 ) 5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가사 ( 家事 ) 의 경비 와 이 에 관련 되 는 경비 6 . 각 과세 기간 에 계상 한 감가상각 자산 의 감가상각비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계산 한 금액 을 초과 하 는 금액 7 . 제 39 조제 3 항 단서 및 같 은 조 제 4 항 각 호 에 따른 자산 을 제외 한 자산 의 평가 차손 8 . 반출 하 였으나 판매 하 지 아니한 제품 에 대한 개별 소비세 또는 주세 의 미 납액 . 다만 , 제품 가액 에 그 세액 상당액 을 가산 한 경우 는 제외 한다 . 9 . 부가가치세 의 매입 세액 . 다만 , 부가가치세 가 면제 되 거나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의 세액 과 부가가치세 간 이 과세 자 가 납부 한 부가가치 세액 은 제외 한다 . 10 . 차입금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건설 자금 에 충당 한 금액 의 이자 11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채권자 가 불분명 한 차입금 의 이자 12 . 법령 에 따라 의무 적 으로 납부 하 는 것 이 아닌 공과금 이나 법령 에 따른 의무 의 불이행 또는 금지 · 제한 등 의 위반 에 대한 제재 로서 부과 되 는 공과금 13 . 각 과세 기간 에 지출 한 경비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직접 그 업무 와 관련 이 없 다고 인정 되 는 금액 14 . 선급 비용 ( 先給 費用 ) 15 . 업무 와 관련 하 여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타인 의 권리 를 침해 한 경우 에 지급 되 는 손해 배상금 ② 제 1 항 제 5 호 · 제 10 호 · 제 11 호 및 제 13 호 가 동시 에 적용 되 는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순서 에 따라 적용 한다 . ③ 제 1 항 에 따른 필요 경비 불 산입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33 조 ( 필요 경비 불 산입 ) ① 거주자 가 해당 과세 기간 에 지급 하 였 거나 지급 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 하 는 것 은 사업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필요 경비 에 산입 하 지 아니한다 . 1 . 소득세 와 개인 지방 소득세 2 . 벌금 · 과료 ( 통고 처분 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포함 한다 ) 와 과태료 3 . 「 국세 징 수법 」 이나 그 밖 에 조세 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산금 과 체납 처분 비 4 . 조세 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징수 의무 의 불이행 으로 인하 여 납부 하 였 거나 납부 할 세액 ( 가산 세액 을 포함 한다 ) 5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가사 ( 家事 ) 의 경비 와 이 에 관련 되 는 경비 6 . 각 과세 기간 에 계상 한 감가상각 자산 의 감가상각비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계산 한 금액 을 초과 하 는 금액 7 . 제 39 조제 3 항 단서 및 같 은 조 제 4 항 각 호 에 따른 자산 을 제외 한 자산 의 평가 차손 8 . 반출 하 였으나 판매 하 지 아니한 제품 에 대한 개별 소비세 또는 주세 의 미 납액 . 다만 , 제품 가액 에 그 세액 상당액 을 더 한 경우 는 제외 한다 . 9 . 부가가치세 의 매입 세액 . 다만 , 부가가치세 가 면제 되 거나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의 세액 과 부가가치세 간 이 과세 자 가 납부 한 부가가치 세액 은 제외 한다 . 10 . 차입금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건설 자금 에 충당 한 금액 의 이자 11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채권자 가 불분명 한 차입금 의 이자 12 . 법령 에 따라 의무 적 으로 납부 하 는 것 이 아닌 공과금 이나 법령 에 따른 의무 의 불이행 또는 금지 · 제한 등 의 위반 에 대한 제재 로서 부과 되 는 공과금 13 . 각 과세 기간 에 지출 한 경비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직접 그 업무 와 관련 이 없 다고 인정 되 는 금액 14 . 선급 비용 ( 先給 費用 ) 15 . 업무 와 관련 하 여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타인 의 권리 를 침해 한 경우 에 지급 되 는 손해 배상금 ② 제 1 항 제 5 호 · 제 10 호 · 제 11 호 및 제 13 호 가 동시 에 적용 되 는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순서 에 따라 적용 한다 . ③ 제 1 항 에 따른 필요 경비 불 산입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 시행 일 : 2022 . 1 . 1 . ] 제 33 조제 1 항 제 8 호제 33 조 의 2 (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등 의 필요 경비 불 산입 특례 ) ① 제 160 조제 3 항 에 따른 복식부기 의 무자 가 해당 과세 기간 에 업무 에 사용 한 「 개별 소비 세법 」 제 1 조제 2 항 제 3 호 에 해당 하 는 승용 자동차 ( 운수업 , 자동차 판매업 등 에서 사업 에 직접 사용 하 는 승용 자동차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것 은 제외 하 며 , 이하 이 조 에서 " 업무 용 승용차 " 라 한다 ) 를 취득 하 거나 임차 하 여 해당 과세 기간 에 필요 경비 로 계상 하 거나 지출 한 감가상각비 , 임차료 , 유류 비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비용 ( 이하 이 조 에서 "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 이 라 한다 )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업무 용 사용 금액 ( 이하 이 조 에서 " 업무 사용 금액 " 이 라 한다 )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금액 은 해당 과세 기간 의 사업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필요 경비 에 산입 하 지 아니한다 . ② 제 1 항 을 적용 할 때 업무 사용 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해당 하 는 비용 이 해당 과세 기간 에 각각 800 만 원 ( 해당 과세 기간 이 1 년 미만 이 거나 과세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 하 거나 임차 한 경우 에 는 800 만 원 에 해당 보유 기간 또는 임차 기간 월수 를 곱하 고 이 를 12 로 나누 어 산출 한 금액 을 말 한다 ) 을 초과 하 는 경우 그 초과 하 는 금액 ( 이하 이 조 에서 "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 이 라 한다 ) 은 해당 과세 기간 의 필요 경비 에 산입 하 지 아니하 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방법 에 따라 이월 하 여 필요 경비 에 산입 한다 . 1 . 업무 용승 용 차별 연간 감가상각비 2 . 업무 용승 용 차별 연간 임차료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③ 제 160 조제 3 항 에 따른 복식부기 의 무자 가 업무 용 승용차 를 처분 하 여 발생 하 는 손실 로서 업무 용 승용차 별 로 8 백만 원 을 초과 하 는 금액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이월 등 의 방법 에 따라 필요 경비 에 산입 한다 . ④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에 따라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등 을 필요 경비 에 산입 한 제 160 조제 3 항 에 따른 복식부기 의 무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등 에 관한 명세서 를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⑤ 업무 사용 금액 의 계산 방법 ,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이월 방법 과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본조 신설 2015 . 12 . 15 . ] 제 34 조 ( 기부금 의 필요 경비 불 산입 ) ① 이 조 에서 " 기부금 " 이 란 사업자 가 사업 과 직접 적 인 관계 없이 무상 으로 지출 하 는 금액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거래 를 통하 여 실질 적 으로 증여 한 것 으로 인정 되 는 금액 을 포함 한다 ) 을 말 한다 . ② 사업자 가 해당 과세 기간 에 지출 한 기부금 으로서 사회 복지 · 문화 · 예술 · 교육 · 종교 · 자선 등 공익 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부금 ( 이하 " 지정 기부금 " 이 라 한다 ) 중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따른 금액 ( 이하 이 조 에서 " 필요 경비 산입 한 도액 " 이 라 한다 ) 을 초과 하 는 금액 과 지정 기부금 외 의 기부금 은 해당 과세 기간 의 사업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에 필요 경비 에 산입 하 지 아니한다 . 1 . 종교 단체 에 기부 한 금액 이 있 는 경우 　 필요 경비 산입 한 도액 = [ 해당 과세 기간 의 소득 금액 ( 제 3 항 에 따른 기부금 과 지정 기부금 을 필요 경비 에 산입 하 기 전 의 소득 금액 을 말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 제 3 항 에 따라 필요 경비 에 산입 하 는 기부금 과 제 45 조 에 따른 이월 결손금 ( 이하 이 항 에서 " 법정 기부금 등 " 이 라 한다 ) ] × 100 분 의 10 + [ ( 해당 과세 기간 의 소득 금액 - 법정 기부금 등 ) × 100 분 의 20 과 종교 단체 외 에 지급 한 금액 중 적 은 금액 ] 2 . 제 1 호 외 의 경우 　 필요 경비 산입 한 도액 = ( 해당 과세 기간 의 소득 금액 - 법정 기부금 등 ) × 100 분 의 30 ③ 다음 각 호 에 따른 기부금 ( 이하 " 법정 기부금 " 이 라 한다 ) 에 는 제 2 항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다만 , 법정 기부금 의 합계액 이 해당 과세 기간 의 소득 금액 에서 제 45 조 에 따른 이월 결손금 을 뺀 금액 을 초과 하 는 경우 그 초과 하 는 금액 은 해당 과세 기간 의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필요 경비 에 산입 하 지 아니한다 . 1 . 「 법인세법 」 제 24 조제 3 항 에 따른 기부금 2 . 「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 에 따른 특별 재난 지역 을 복구 하 기 위하 여 자원 봉사 를 한 경우 그 용역 의 가액 . 이 경우 용역 의 가액 산정 방법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3 . 삭제 4 . 삭제 5 . 삭제 6 . 삭제 7 . 삭제 8 . 삭제 9 . 삭제 10 . 삭제 ④ 제 2 항 및 제 3 항 에 따라 필요 경비 산입 한 도액 을 초과 하 여 필요 경비 에 산입 하 지 아니한 기부금 의 금액 ( 제 59 조 의 4 제 4 항 에 따라 종합 소득세 신고 시 세액 공제 를 적용 받 은 기부금 의 금액 은 제외 한다 )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해당 과세 기간 의 다음 과세 기간 개시 일 부터 10 년 이내 에 끝 나 는 각 과세 기간 에 이월 하 여 필요 경비 에 산입 할 수 있 다 . 1 . 삭제 2 . 삭제 ⑤ 제 2 항 및 제 3 항 에 따라 제 50 조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 에 해당 하 는 사람 ( 나이 의 제한 을 받 지 아니하 며 , 다른 거주자 의 기본 공제 를 적용 받 은 사람 은 제외 한다 ) 이 지급 한 기부금 은 해당 사업자 의 기부금 에 포함 한다 . ⑥ 제 1 항 부터 제 5 항 까지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기부금 의 계산 , 제출 서류 , 지정 기부금 을 받 는 단체 의 관리 등 기부금 의 필요 경비 불 산입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35 조 ( 접대비 의 필요 경비 불 산입 ) ① 이 조 에서 " 접대비 " 란 접대 , 교제 , 사례 또는 그 밖 에 어떠 한 명목 이 든 상관없이 이 와 유사 한 목적 으로 지출 한 비용 으로서 사업자 가 직접 적 또는 간접 적 으로 업무 와 관련 이 있 는 자 와 업무 를 원활 하 게 진행 하 기 위하 여 지출 한 금액 ( 사업자 가 종업원 이 조직 한 조합 또는 단체 에 지출 한 복지 시 설비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것 을 포함 한다 ) 을 말 한다 . ② 사업자 가 1 회 의 접대 에 지출 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액 을 초과 하 는 접대비 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것 은 각 과세 기간 의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필요 경비 에 산입 하 지 아니한다 . 다만 , 지출 사실 이 객관적으로 명백 한 경우 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접대비 라는 증거 자료 를 구비 하 기 어려운 국외 지역 에서 의 지출 및 농어민 에 대한 지출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지출 은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것 ( 이하 이 조 에서 " 신용카드 등 " 이 라 한다 ) 을 사용 하 여 지출 하 는 접대비 가 . 「 여신 전문 금융업 법 」 에 따른 신용카드 ( 신용카드 와 유사 한 것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것 을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나 . 제 160 조 의 2 제 2 항 제 4 호 에 따른 현금영수증 2 . 제 163 조 및 「 법인세법 」 제 121 조 에 따른 계산서 또는 「 부가가치 세법 」 제 32 조 및 제 35 조 에 따른 세금 계산서 를 발급 받 아 지출 하 는 접대비 3 . 「 부가가치 세법 」 제 34 조 의 2 제 2 항 에 따른 매입 자 발행세 금계 산서 를 발행 하 여 지출 하 는 접대비 4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원천 징수 영수증 을 발행 하 여 지출 하 는 접대비 ③ 사업자 가 해당 과세 기간 에 지출 한 접대비 ( 제 2 항 에 따라 필요 경비 에 산입 하 지 아니하 는 금액 은 제외 한다 ) 로서 다음 각 호 의 금액 의 합계액 을 초과 하 는 금액 은 그 과세 기간 의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필요 경비 에 산입 하 지 아니한다 . 1 . 1 천 200 만 원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중소기업 의 경우 에 는 2 천 400 만 원 ) 에 해당 과세 기간 의 개월 수 를 곱하 고 이 를 12 로 나누 어 산출 한 금액 2 . 해당 사업 에 대한 해당 과세 기간 의 수입 금액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수입 금액 만 해당 한다 ) 합계액 에 다음 표 에 따른 적용 률 을 곱하 여 산출 한 금액 . 다만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특수 관계 인과 의 거래 에서 발생 한 수입 금액 에 대해서 는 다음 표 에 따른 적용 률 을 곱하 여 산출 한 금액 의 100 분 의 10 에 해당 하 는 금액 으로 한다 . ④ 제 2 항 제 1 호 를 적용 할 때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하 는 신용 카드 등 의 가맹점 이 아닌 다른 가맹점 의 명의 로 작성 된 매출 전표 등 을 발급 받 은 경우 에 는 그 지출금 액 은 제 2 항 제 1 호 에 따른 접대비 로 보 지 아니한다 . ⑤ 접대비 의 범위 및 계산 , 지출 증명 보관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36 조 삭제 제 37 조 ( 기타 소득 의 필요 경비 계산 ) ① 기타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필요 경비 에 산입 할 금액 은 다음 각 호 에 따른다 . 1 . 제 21 조제 1 항 제 4 호 에 따른 승마 투표 권 , 승자 투표 권 , 소싸움 경기 투표 권 , 체육 진흥 투표 권 의 구매자 가 받 는 환급금 에 대하 여 는 그 구매자 가 구입 한 적중 된 투표 권 의 단위 투표 금액 을 필요 경비 로 한다 . 2 . 제 21 조제 1 항 제 14 호 의 당첨금 품등 에 대하 여 는 그 당첨 금품 등 의 당첨 당시 에 슬롯머신 등 에 투입 한 금액 을 필요 경비 로 한다 . ② 다음 각 호 의 경우 외 에 는 해당 과세 기간 의 총수입 금액 에 대응 하 는 비용 으로서 일반 적 으로 용인 되 는 통상 적 인 것 의 합계액 을 필요 경비 에 산입 한다 . 1 . 제 1 항 이 적용 되 는 경우 2 . 광업 권 의 양 도 대가 로 받 는 금품 의 필요 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③ 해당 과세 기간 전 의 총수입 금액 에 대응 하 는 비용 으로서 그 과세 기간 에 확정 된 것 에 대하 여 는 그 과세 기간 전 에 필요 경비 로 계상 하 지 아니한 것 만 그 과세 기간 의 필요 경비 로 본다 . ④ 기타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필요 경비 에 산입 하 지 아니하 는 금액 에 관하 여 는 제 33 조 를 준용 한다 . [ 전문 개정 2010 . 12 . 27 . ] 제 38 조 삭제 제 3 관 귀 속연 도 및 취득 가액 등 제 39 조 ( 총수입 금액 및 필요 경비 의 귀속 연도 등 ) ① 거주자 의 각 과세 기간 총수입 금액 및 필요 경비 의 귀속 연도 는 총수입 금액 과 필요 경비 가 확정 된 날 이 속하 는 과세 기간 으로 한다 . ② 거주자 가 매입 · 제작 등 으로 취득 한 자산 의 취득 가액 은 그 자산 의 매입가액 이나 제작 원가 에 부대 비용 을 더 한 금액 으로 한다 . ③ 거주자 가 보유 하 는 자산 및 부채 의 장부 가 액 을 증액 또는 감액 ( 감가상각 은 제외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 평가 " 라 한다 ) 한 경우 그 평가 일 이 속하 는 과세 기간 및 그 후 의 과세 기간 의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 의 장부 가 액 은 평가 하 기 전 의 가액 으로 한다 . 다만 , 재고 자산 과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유가증권 은 각 자산 별 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방법 에 따라 평가 한 가액 을 장부 가 액 으로 한다 . ④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산 은 제 3 항 에 도 불구 하 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방법 에 따라 그 장부 가 액 을 감액 할 수 있 다 . 1 . 파손 · 부패 등 으로 정상 가격 에 판매 할 수 없 는 재고 자산 2 . 천재지변 이나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로 파손 또는 멸실 된 고정 자산 ⑤ 거주자 가 각 과세 기간 의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총수입 금액 및 필요 경비 의 귀속 연도 와 자산 · 부채 의 취득 및 평가 에 대하 여 일반 적 으로 공정 · 타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기업 회계 의 기준 을 적용 하 거나 관행 을 계속 적용 하 여 온 경우 에 는 이 법 및 「 조세 특례 제 한법 」 에서 달리 규정 하 고 있 는 경우 외 에 는 그 기업 회계 의 기준 또는 관행 에 따른다 . ⑥ 제 1 항 의 총수입 금액 과 필요 경비 의 귀 속연 도 , 제 2 항 에 따른 취득 가액 의 계산 , 제 3 항 및 제 4 항 에 따른 자산 · 부채 의 평가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40 조 삭제 제 4 관 소득 금액 계산 의 특례 제 41 조 ( 부당 행위 계산 ) ①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또는 지방 국세 청장 은 배당 소득 ( 제 17 조제 1 항 제 8 호 에 따른 배당 소득 만 해당 한다 ) , 사업 소득 또는 기타 소득 이 있 는 거주자 의 행위 또는 계산 이 그 거주자 와 특수 관계 인과 의 거래 로 인하 여 그 소득 에 대한 조세 부담 을 부당 하 게 감소 시킨 것 으로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그 거주자 의 행위 또는 계산 과 관계 없이 해당 과세 기간 의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특수 관계 인 의 범위 와 그 밖 에 부당 행위 계산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42 조 ( 비거주자 등 과 의 거래 에 대한 소득 금액 계산 의 특례 ) ① 우리 나라 가 조세 의 이중과세 방지 를 위하 여 체결 한 조약 ( 이하 " 조세 조약 " 이 라 한다 ) 의 상대국 과 그 조세 조약 의 상호 합의 규정 에 따라 거주자 가 국외 에 있 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 과 거래 한 그 금액 에 대하 여 권한 있 는 당국 간 에 합의 를 하 는 경우 에 는 그 합의 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또는 지방 국세 청장 은 그 거주자 의 각 과세 기간 의 소득 금액 을 조정 하 여 계산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거주자 의 소득 금액 조정 의 신청 에 관한 사항 과 그 밖 에 조정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43 조 ( 공동 사업 에 대한 소득 금액 계산 의 특례 ) ① 사업 소득 이 발생 하 는 사업 을 공동 으로 경영 하 고 그 손익 을 분배 하 는 공동 사업 [ 경영 에 참여 하 지 아니하 고 출자 만 하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출자 공동 사업자 ( 이하 " 출자 공동 사업자 " 라 한다 ) 가 있 는 공동 사업 을 포함 한다 ] 의 경우 에 는 해당 사업 을 경영 하 는 장소 ( 이하 " 공동 사업장 " 이 라 한다 ) 를 1 거주자 로 보 아 공동 사업장 별 로 그 소득 금액 을 계산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공동 사업 에서 발생 한 소득 금액 은 해당 공동 사업 을 경영 하 는 각 거주자 ( 출자 공동 사업자 를 포함 한다 . 이하 " 공동 사업자 " 라 한다 ) 간 에 약정 된 손익 분배 비율 ( 약정 된 손익 분배 비율 이 없 는 경우 에 는 지분 비율 을 말 한다 . 이하 " 손익 분배 비율 " 이 라 한다 ) 에 의하 여 분배 되 었 거나 분배 될 소득 금액 에 따라 각 공동 사업자 별 로 분배 한다 . ③ 거주자 1 인과 그 의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특수 관계 인 이 공동 사업자 에 포함 되 어 있 는 경우 로서 손익 분배 비율 을 거짓 으로 정하 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제 2 항 에 도 불구 하 고 그 특수 관계 인 의 소득 금액 은 그 손익 분배 비율 이 큰 공동 사업자 ( 손익 분배 비율 이 같 은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로 한다 . 이하 " 주된 공동 사업자 " 라 한다 ) 의 소득 금액 으로 본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44 조 ( 상속 의 경우 의 소득 금액 의 구분 계산 ) ① 피상속인 의 소득 금액 에 대한 소득세 로서 상속인 에게 과세 할 것 과 상속인 의 소득 금액 에 대한 소득세 는 구분 하 여 계산 하 여야 한다 . ② 연금 계좌 의 가입자 가 사망 하 였으나 그 배우자 가 연금 외 수령 없이 해당 연금 계좌 를 상 속 으로 승계 하 는 경우 에 는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해당 연금 계좌 에 있 는 피상속인 의 소득 금액 은 상속인 의 소득 금액 으로 보 아 소득세 를 계산 한다 . ③ 제 2 항 에 따른 연금 계좌 의 승계 방법 및 절차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45 조 ( 결손금 및 이월 결손금 의 공제 ) ① 사업자 가 비치 · 기록 한 장부 에 의하 여 해당 과세 기간 의 사업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발생 한 결손금 은 그 과세 기간 의 종합 소득 과세 표준 을 계산 할 때 근로 소득 금액 · 연금 소득 금액 · 기타 소득 금액 · 이자 소득 금액 · 배당 소득 금액 에서 순서 대로 공제 한다 . ②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업 ( 이하 " 부동산 임대업 " 이 라 한다 ) 에서 발생 한 결손금 은 종합 소득 과세 표준 을 계산 할 때 공제 하 지 아니한다 . 다만 , 주거 용 건물 임대업 의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 의 권리 를 대여 하 는 사업 2 . 공장 재단 또는 광업 재단 을 대여 하 는 사업 3 . 채 굴 에 관한 권리 를 대여 하 는 사업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 ③ 부동산 임대업 에서 발생 한 결손금 과 제 1 항 및 제 2 항 단서 에 따라 공제 하 고 남 은 결손금 ( 이하 " 이월 결손금 " 이 라 한다 ) 은 해당 이월 결손금 이 발생 한 과세 기간 의 종료 일 부터 10 년 이내 에 끝 나 는 과세 기간 의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먼저 발생 한 과세 기간 의 이월 결손금 부터 순서 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공제 한다 . 다만 , 「 국세 기본법 」 제 26 조 의 2 에 따른 국세 부과 의 제척 기간 이 지난 후 에 그 제척 기간 이전 과세 기간 의 이월 결손금 이 확인 된 경우 그 이월 결손금 은 공제 하 지 아니한다 . 1 . 제 1 항 및 제 2 항 단서 에 따라 공제 하 고 남 은 이월 결손금 은 사업 소득 금액 , 근로 소득 금액 , 연금 소득 금액 , 기타 소득 금액 , 이자 소득 금액 및 배당 소득 금액 에서 순서 대로 공제 한다 . 2 . 부동산 임대업 에서 발생 한 이월 결손금 은 부동산 임대업 의 소득 금액 에서 공제 한다 . ④ 제 3 항 은 해당 과세 기간 의 소득 금액 에 대해서 추계 신고 ( 제 160 조 및 제 161 조 에 따라 비치 · 기록 한 장부 와 증명 서류 에 의하 지 아니한 신고 를 말 한다 . 이하 같 다 ) 를 하 거나 제 80 조제 3 항 단서 에 따라 추계 조사 결정 하 는 경우 에 는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다만 , 천재지변 이나 그 밖 의 불가항력 으로 장부 나 그 밖 의 증명 서류 가 멸실 되 어 추계 신고 를 하 거나 추계 조사 결정 을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⑤ 제 1 항 과 제 3 항 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 결손금 을 공제 할 때 제 62 조 에 따라 세액 계산 을 하 는 경우 제 14 조 에 따라 종합 과세 되 는 배당 소득 또는 이자 소득 이 있 으면 그 배당 소득 또는 이자 소득 중 원천 징수 세율 을 적용 받 는 부분 은 결손금 또는 이월 결손금 의 공제 대상 에서 제외 하 며 , 그 배당 소득 또는 이자 소득 중 기본 세율 을 적용 받 는 부분 에 대해서 는 사업자 가 그 소득 금액 의 범위 에서 공제 여부 및 공제금 액 을 결정 할 수 있 다 . ⑥ 제 1 항 과 제 2 항 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 결손금 을 공제 할 때 해당 과세 기간 에 결손금 이 발생 하 고 이월 결손금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과세 기간 의 결손금 을 먼저 소득 금액 에서 공제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46 조 ( 채권 등 에 대한 소득 금액 의 계산 특례 ) ① 거주자 가 제 16 조제 1 항 제 1 호 · 제 2 호 · 제 5 호 및 제 6 호 에 해당 하 는 채권 또는 증권 과 타인 에게 양도 가 가능 한 증권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것 ( 이하 이 조 , 제 133 조 의 2 및 제 156 조 의 3 에서 " 채권 등 " 이 라 한다 ) 의 발행 법인 으로부터 해당 채권 등 에서 발생 하 는 이자 또는 할인 액 ( 이하 이 조 , 제 133 조 의 2 및 제 156 조 의 3 에서 " 이자 등 " 이 라 한다 ) 을 지급 [ 전환사채 의 주식 전환 , 교환 사채 의 주식 교환 및 신주인수권 부 사채 의 신주인수권 행사 ( 신주 발행 대금 을 해당 신주인수권 부사 채 로 납입 하 는 경우 만 해당 한다 ) 의 경우 를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받 거나 해당 채권 등 을 매도 ( 증여 · 변제 및 출자 등 으로 채권 등 의 소유 권 또는 이자 소득 의 수급 권 의 변동 이 있 는 경우 와 매도 를 위탁 하 거나 중개 또는 알선 시키 는 경우 를 포함 하 되 , 환매 조건 부채 권 매매 거래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이하 제 133 조 의 2 에서 같 다 ) 하 는 경우 에 는 거주자 에게 그 보유 기간 별 로 귀속 되 는 이자 등 상당액 을 해당 거주자 의 제 16 조 에 따른 이자 소득 으로 보 아 소득 금액 을 계산 한다 . ② 제 1 항 을 적용 할 때 해당 거주자 가 해당 채권 등 을 보유 한 기간 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입증 하 지 못하 는 경우 에 는 제 133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원천 징수 기간 의 이자 등 상당액 이 해당 거주자 에게 귀속 되 는 것 으로 보 아 소득 금액 을 계산 한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이자 등 상당액 의 계산 방법 과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46 조 의 2 ( 중도 해지 로 인한 이자 소득 금액 계산 의 특례 ) 종합 소득 과 세표 준 확정 신고 후 예금 또는 신탁 계약 의 중도 해지 로 이미 지난 과세 기간 에 속하 는 이자 소득 금액 이 감액 된 경우 그 중도 해 지일 이 속하 는 과세 기간 의 종합 소득 금액 에 포함 된 이자 소득 금액 에서 그 감액 된 이자 소득 금액 을 뺄 수 있 다 . 다만 , 「 국세 기본법 」 제 45 조 의 2 에 따라 과세 표준 및 세액 의 경정 ( 更正 ) 을 청구 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5 관 근로 소득 공제 · 연금 소득 공제 및 퇴직 소득 공제 제 47 조 ( 근로 소득 공제 ) ① 근로 소득 이 있 는 거주자 에 대해서 는 해당 과세 기간 에 받 는 총 급여액 에서 다음 의 금액 을 공제 한다 . ② 일용 근로자 에 대한 공제액 은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1 일 15 만 원 으로 한다 . ③ 근로 소득 이 있 는 거주자 의 해당 과세 기간 의 총 급여액 이 제 1 항 또는 제 2 항 의 공제액 에 미달 하 는 경우 에 는 그 총 급여액 을 공제액 으로 한다 . ④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공제 를 " 근로 소득 공제 " 라 한다 . ⑤ 제 1 항 의 경우 에 2 인 이상 으로부터 근로 소득 을 받 는 사람 ( 일용 근로자 는 제외 한다 ) 에 대하 여 는 그 근로 소득 의 합계액 을 총 급여액 으로 하 여 제 1 항 에 따라 계산 한 근로 소득 공제액 을 총 급여액 에서 공제 한다 . ⑥ 삭제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47 조 의 2 ( 연금 소득 공제 ) ① 연금 소득 이 있 는 거주자 에 대해서 는 해당 과세 기간 에 받 은 총 연금 액 ( 분리 과세 연금 소득 은 제외 하 며 , 이하 이 항 에서 같 다 ) 에서 다음 표 에 규정 된 금액 을 공제 한다 . 다만 , 공제액 이 900 만 원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900 만 원 을 공제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공제 를 " 연금 소득 공제 " 라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48 조 ( 퇴직 소득 공제 ) ① 퇴직 소득 이 있 는 거주자 에 대해서 는 해당 과세 기간 의 퇴직 소득 금액 에서 제 1 호 의 구분 에 따른 금액 을 공제 하 고 , 그 금액 을 근속 연수 ( 1 년 미만 의 기간 이 있 는 경우 에 는 이 를 1 년 으로 보 며 , 제 22 조제 1 항 제 1 호 의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방법 에 따라 계산 한 연수 를 말 한다 . 이하 같 다 ) 로 나누 고 12 를 곱한 후 의 금액 ( 이하 이 항 에서 " 환산 급여 " 라 한다 ) 에서 제 2 호 의 구분 에 따른 금액 을 공제 한다 . 1 . 근속 연수 에 따라 정한 다음 의 금액 2 . 환산 급여 에 따라 정한 다음 의 금액 ② 해당 과세 기간 의 퇴직 소득 금액 이 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공제금 액 에 미달 하 는 경우 에 는 그 퇴직 소득 금액 을 공제액 으로 한다 . ③ 제 1 항 과 제 2 항 에 따른 공제 를 " 퇴직 소득 공제 " 라 한다 . ④ 퇴직 소득 공제 의 계산 방법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⑤ 삭제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49 조 삭제 제 6 관 종합소득공제 제 50 조 ( 기본 공제 ) ① 종합 소득 이 있 는 거주자 ( 자연인 만 해당 한다 ) 에 대해서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의 수 에 1 명 당 연 150 만 원 을 곱하 여 계산 한 금액 을 그 거주자 의 해당 과세 기간 의 종합 소득 금액 에서 공제 한다 . 1 . 해당 거주자 2 . 거주자 의 배우자 로서 해당 과세 기간 의 소득 금액 이 없 거나 해당 과세 기간 의 소득 금액 합계액 이 100 만 원 이하 인 사람 ( 총 급여액 500 만 원 이하 의 근로 소득 만 있 는 배우자 를 포함 한다 ) 3 . 거주자 ( 그 배우자 를 포함 한다 . 이하 이 호 에서 같 다 ) 와 생계 를 같이 하 는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부양가족 ( 제 51 조제 1 항 제 2 호 의 장애 인 에 해당 되 는 경우 에 는 나이 의 제한 을 받 지 아니한다 ) 으로서 해당 과세 기간 의 소득 금액 합계액 이 100 만 원 이하 인 사람 ( 총 급여액 500 만 원 이하 의 근로 소득 만 있 는 부양가족 을 포함 한다 ) 가 . 거주자 의 직계 존속 ( 직계 존속 이 재혼 한 경우 에 는 그 배우자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람 을 포함 한다 ) 으로서 60 세 이상 인 사람 나 . 거주자 의 직계 비속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람 과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동거 입 양자 ( 이하 " 입 양자 " 라 한다 ) 로서 20 세 이하 인 사람 . 이 경우 해당 직계 비속 또는 입 양자 와 그 배우자 가 모두 제 51 조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장애 인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 배우자 를 포함 한다 . 다 . 거주자 의 형제자매 로서 20 세 이하 또는 60 세 이상 인 사람 라 .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에 따른 수급 권 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람 마 . 「 아동 복지 법 」 에 따른 가정 위탁 을 받 아 양육 하 는 아동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람 ( 이하 " 위탁 아동 " 이 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공제 를 " 기본 공제 " 라 한다 . ③ 거주자 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이 다른 거주자 의 부양가족 에 해당 되 는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이 를 어느 한 거주자 의 종합 소득 금액 에서 공제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51 조 ( 추가 공제 ) ① 제 50 조 에 따른 기본 공제 대상 이 되 는 사람 ( 이하 " 기본 공제 대상자 " 라 한다 )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거주자 의 해당 과세 기간 종합 소득 금액 에서 기본 공제 외 에 각 호별 로 정해진 금액 을 추가 로 공제 한다 . 다만 , 제 3 호 와 제 6 호 에 모두 해당 되 는 경우 에 는 제 6 호 를 적용 한다 . 1 . 70 세 이상 인 사람 ( 이하 " 경로 우대 자 " 라 한다 ) 의 경우 1 명 당 연 100 만 원 2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장애 인 ( 이하 " 장애 인 " 이 라 한다 ) 인 경우 1 명 당 연 200 만 원 3 . 해당 거주자 ( 해당 과세 기간 에 종합 소득 과세 표준 을 계산 할 때 합산 하 는 종합 소득 금액 이 3 천만 원 이하 인 거주자 로 한정 한다 ) 가 배우자 가 없 는 여성 으로서 제 50 조제 1 항 제 3 호 에 따른 부양가족 이 있 는 세대주 이 거나 배우자 가 있 는 여성 인 경우 연 50 만 원 4 . 삭제 5 . 삭제 6 . 해당 거주자 가 배우자 가 없 는 사람 으로서 기본 공제 대상자 인 직계 비속 또는 입 양자 가 있 는 경우 연 100 만 원 ② 제 1 항 에 따른 공제 를 " 추가 공제 " 라 한다 . ③ 기본 공제 와 추가 공제 를 " 인 적 공제 " 라 한다 . ④ 인 적 공제 의 합계액 이 종합 소득 금액 을 초과 하 는 경우 그 초과 하 는 공제액 은 없 는 것 으로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51 조 의 2 삭제 제 51 조 의 3 ( 연금 보험료 공제 ) ① 종합 소득 이 있 는 거주자 가 공 적 연금 관련 법 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 부담금 ( 이하 " 연금 보험료 " 라 한다 ) 을 납입 한 경우 에 는 해당 과세 기간 의 종합 소득 금액 에서 그 과세 기간 에 납입 한 연금 보험료 를 공제 한다 . 1 . 삭제 2 . 삭제 ② 제 1 항 에 따른 공제 를 " 연금 보험료 공제 " 라 한다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 하 는 공제 를 모두 합한 금액 이 종합 소득 금액 을 초과 하 는 경우 그 초과 하 는 금액 을 한도 로 연금 보험료 공제 를 받 지 아니한 것 으로 본다 . 1 . 제 51 조제 3 항 에 따른 인 적 공제 2 . 이 조 에 따른 연금 보험료 공제 3 . 제 51 조 의 4 에 따른 주택 담보 노후 연금 이자 비용 공제 4 . 제 52 조 에 따른 특별 소득 공제 5 . 「 조세 특례 제 한법 」 에 따른 소득 공제 ⑤ 삭제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51 조 의 4 ( 주택 담보 노후 연금 이자 비용 공제 ) ① 연금 소득 이 있 는 거주자 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요건 에 해당 하 는 주택 담보 노후 연금 을 받 은 경우 에 는 그 받 은 연금 에 대해서 해당 과세 기간 에 발생 한 이자 비용 상당액 을 해당 과세 기간 연금 소득 금액 에서 공제 ( 이하 " 주택 담보 노후 연금 이자 비용 공제 " 라 한다 ) 한다 . 이 경우 공제 할 이자 상당액 이 200 만 원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200 만 원 을 공제 하 고 , 연금 소득 금액 을 초과 하 는 경우 그 초과 금액 은 없 는 것 으로 한다 . ② 주택 담보 노후 연금 이자 비용 공제 는 해당 거주자 가 신청 한 경우 에 적용 한다 . ③ 주택 담보 노후 연금 이자 비용 공제 의 신청 , 이자 상당액 의 확인 방법 ,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52 조 ( 특별 소득 공제 ) ① 근로 소득 이 있 는 거주자 ( 일용 근로자 는 제외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가 해당 과세 기간 에 「 국민 건강 보험법 」 , 「 고용 보험법 」 또는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에 따라 근로자 가 부담 하 는 보험료 를 지급 한 경우 그 금액 을 해당 과세 기간 의 근로 소득 금액 에서 공제 한다 . 1 . 삭제 2 .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과세 기간 종료 일 현재 주택 을 소유 하 지 아니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세대 ( 이하 제 5 항 에서 " 세대 " 라 한다 ) 의 세대주 ( 세대주 가 이 항 , 제 5 항 및 「 조세 특례 제 한법 」 제 87 조제 2 항 에 따른 공제 를 받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세대 의 구성원 을 말 한다 ) 로서 근로 소득 이 있 는 거주자 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일정 규모 이하 의 주택 ( 주거 에 사용 하 는 오피스텔 과 주택 및 오피스텔 에 딸린 토지 를 포함 하 며 , 그 딸린 토지 가 건물 이 정착 된 면적 에 지역 별 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배율 을 곱하 여 산정 한 면적 을 초과 하 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 은 제외 한다 ) 을 임차 하 기 위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주택 임차 자금 차입금 의 원리금 상환액 을 지급 하 는 경우 에 는 그 금액 의 100 분 의 40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해당 과세 기간 의 근로 소득 금액 에서 공제 한다 . 다만 , 그 공제 하 는 금액 과 「 조세 특례 제 한법 」 제 87 조제 2 항 에 따른 금액 의 합계액 이 연 300 만 원 을 초과 하 는 경우 그 초과 하 는 금액 ( 이하 이 항 에서 " 한도 초과 금액 " 이 라 한다 ) 은 없 는 것 으로 한다 . 1 . 삭제 2 . 삭제 ⑤ 근로 소득 이 있 는 거주자 로서 주택 을 소유 하 지 아니하 거나 1 주택 을 보유 한 세대 의 세대주 ( 세대주 가 이 항 , 제 4 항 및 「 조세 특례 제 한법 」 제 87 조제 2 항 에 따른 공제 를 받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세대 의 구성원 중 근로 소득 이 있 는 자 를 말 한다 ) 가 취득 당시 제 99 조제 1 항 에 따른 주택 의 기준 시가 가 5 억 원 이하 인 주택 을 취득 하 기 위하 여 그 주택 에 저당권 을 설정 하 고 금융 회사 등 또는 「 주택 도시 기금법 」 에 따른 주택 도시 기금 으로부터 차입 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 주택 을 취득 함 으로써 승계 받 은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을 포함 하 며 , 이하 이 항 및 제 6 항 에서 "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 이 라 한다 ) 의 이자 를 지급 하 였을 때 에 는 해당 과세 기간 에 지급 한 이자 상환액 을 다음 각 호 의 기준 에 따라 그 과세 기간 의 근로 소득 금액 에서 공제 한다 . 다만 , 그 공제 하 는 금액 과 제 4 항 및 「 조세 특례 제 한법 」 제 87 조제 2 항 에 따른 주택 청약 종합 저축 등 에 대한 소득 공제 금액 의 합계액 이 연 500 만 원 ( 차입금 의 상환 기간 이 15 년 이상 인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에 대하 여 적용 하 며 , 이하 이 항 및 제 6 항 에서 " 공제 한도 " 라 한다 ) 을 초과 하 는 경우 그 초과 하 는 금액 은 없 는 것 으로 한다 . 1 . 세대주 여부 의 판정 은 과세 기간 종료 일 현재 의 상황 에 따른다 . 2 . 세대 구성원 이 보유 한 주택 을 포함 하 여 과세 기간 종료 일 현재 2 주택 이상 을 보유 한 경우 에 는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3 . 세대주 에 대해서 는 실제 거주 여부 와 관계 없이 적용 하 고 , 세대주 가 아닌 거주자 에 대해서 는 실제 거주 하 는 경우 만 적용 한다 . 4 . 무주택자 인 세대 주가 「 주택 법 」 에 따른 사업 계획 의 승인 을 받 아 건설 되 는 주택 ( 「 주택 법 」 에 따른 주택 조합 및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에 따른 정비 사업 조합 의 조합원 이 취득 하 는 주택 또는 그 조합 을 통하 여 취득 하 는 주택 을 포함 한다 . 이하 이 호 에서 같 다 ) 을 취득 할 수 있 는 권리 ( 이하 이 호 에서 " 주택 분양 권 " 이 라 한다 )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가격 이 4 억 원 이하 인 권리 를 취득 하 고 그 주택 을 취득 하 기 위하 여 그 주택 의 완공 시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으로 전환 할 것 을 조건 으로 금융 회사 등 또는 「 주택 도시 기금법 」 에 따른 주택 도시 기금 으로부터 차입 ( 그 주택 의 완공 전 에 해당 차입금 의 차입 조건 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으로 전환 할 것 을 조건 으로 변경 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한 경우 에 는 그 차입 일 ( 차입 조건 을 새로 변경 한 경우 에 는 그 변경 일 을 말 한다 ) 부터 그 주택 의 소유 권 보존 등 기일 까지 그 차입금 을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으로 본다 . 다만 , 거주자 가 주택 분양 권 을 둘 이상 보유 하 게 된 경우 에 는 그 보유 기간 이 속하 는 과세 기간 에 는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5 . 주택 에 대한 「 부동산 가격 공시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개별 주택 가격 및 공동 주택 가격 이 공시 되 기 전 에 차입 한 경우 에 는 차입 일 이후 같 은 법 에 따라 최초 로 공시 된 가격 을 해당 주택 의 기준 시가 로 본다 . ⑥ 제 5 항 단서 에 도 불구 하 고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연 500 만 원 대신 그 해당 각 호 의 금액 을 공제 한도 로 하 여 제 5 항 본문 을 적용 한다 . 1 . 차입금 의 상환 기간 이 15 년 이상 인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의 이자 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고정 금리 방식 ( 이하 이 항 에서 " 고정 금리 " 라 한다 ) 으로 지급 하 고 , 그 차입금 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비거 치식 분할 상환 방식 ( 이하 이 항 에서 " 비거 치식 분할 상환 " 이 라 한다 ) 으로 상환 하 는 경우 : 1 천 800 만 원 2 . 차입금 의 상환 기간 이 15 년 이상 인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의 이자 를 고정 금리 로 지급 하 거나 그 차입금 을 비거 치식 분할 상환 으로 상환 하 는 경우 : 1 천 500 만 원 3 . 차입금 의 상환 기간 이 10 년 이상 인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의 이자 를 고정 금리 로 지급 하 거나 그 차입금 을 비거 치식 분할 상환 으로 상환 하 는 경우 : 300 만 원 ⑦ 삭제 ⑧ 제 1 항 · 제 4 항 및 제 5 항 에 따른 공제 는 해당 거주자 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신청 한 경우 에 적용 하 며 , 공제액 이 그 거주자 의 해당 과세 기간 의 합산 과세 되 는 종합 소득 금액 을 초과 하 는 경우 그 초과 하 는 금액 은 없 는 것 으로 한다 . 1 . 삭제 2 . 삭제 ⑨ 삭제 ⑩ 제 1 항 · 제 4 항 · 제 5 항 및 제 8 항 에 따른 공제 를 " 특별 소득 공제 " 라 한다 . ⑪ 특별 소득 공제 에 관하 여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 제목 개정 2014 . 1 . 1 . ] 제 53 조 ( 생계 를 같이 하 는 부양가족 의 범위 와 그 판정 시기 ) ① 제 50 조 에 규정 된 생계 를 같이 하 는 부양가족 은 주민 등록 표 의 동거 가족 으로서 해당 거주자 의 주소 또는 거소 에서 현실 적 으로 생계 를 같이 하 는 사람 으로 한다 . 다만 , 직계 비속 · 입 양자 의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② 거주자 또는 동거 가족 ( 직계 비속 · 입 양자 는 제외 한다 ) 이 취학 · 질병 의 요양 , 근무 상 또는 사업 상 의 형편 등 으로 본래 의 주소 또는 거소 에서 일시 퇴거 한 경우 에 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에 해당 할 때 에 는 제 1 항 의 생계 를 같이 하 는 사람 으로 본다 . ③ 거주자 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 ( 그 배우자 를 포함 한다 ) 의 직계 존속 이 주거 형편 에 따라 별거 하 고 있 는 경우 에 는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제 50 조 에서 규정 하 는 생계 를 같이 하 는 사람 으로 본다 . ④ 제 50 조 , 제 51 조 및 제 59 조 의 2 에 따른 공제 대상 배우자 , 공제 대상 부양가족 , 공제 대상 장애 인 또는 공제 대상 경로 우대 자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의 판정 은 해당 과세 기간 의 과세 기간 종료 일 현재 의 상황 에 따른다 . 다만 , 과세 기간 종료 일 전 에 사망 한 사람 또는 장애 가 치유 된 사람 에 대해서 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 일 전날 의 상황 에 따른다 . ⑤ 제 50 조제 1 항 제 3 호 및 제 59 조 의 2 에 따라 적용 대상 나이 가 정해진 경우 에 는 제 4 항 본문 에 도 불구 하 고 해당 과세 기간 의 과세 기간 중 에 해당 나이 에 해당 되 는 날 이 있 는 경우 에 공제 대상자 로 본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54 조 ( 종합소득공제 등 의 배제 ) ① 분리 과세 이 자 소득 , 분리 과세 배당 소득 , 분리 과세 연금 소득 과 분리 과세 기타 소득 만 이 있 는 자 에 대해서 는 종합소득공제 를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② 제 70 조제 1 항 , 제 70 조 의 2 제 2 항 또는 제 74 조 에 따라 과세 표준 확정 신고 를 하 여야 할 자 가 제 70 조제 4 항 제 1 호 에 따른 서류 를 제출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기본 공제 중 거주자 본인 에 대한 분 ( 分 ) 과 제 59 조 의 4 제 9 항 에 따른 표준 세액 공제 만 을 공제 한다 . 다만 , 과세 표준 확정 신고 여부 와 관계 없이 그 서류 를 나중 에 제출 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③ 제 82 조 에 따른 수시 부과 결정 의 경우 에 는 기본 공제 중 거주자 본인 에 대한 분 ( 分 ) 만 을 공제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 제목 개정 2014 . 1 . 1 . ] 제 54 조 의 2 ( 공동 사업 에 대한 소득 공제 등 특례 ) 제 51 조 의 3 또는 「 조세 특례 제 한법 」 에 따른 소득 공제 를 적용 하 거나 제 59 조 의 3 에 따른 세액 공제 를 적용 하 는 경우 제 43 조제 3 항 에 따라 소득 금액 이 주된 공동 사업자 의 소득 금액 에 합산 과세 되 는 특수 관계 인 이 지출 · 납입 · 투자 · 출자 등 을 한 금액 이 있 으면 주된 공동 사업자 의 소득 에 합산 과세 되 는 소득 금액 의 한도 에서 주된 공동 사업자 가 지출 · 납입 · 투자 · 출자 등 을 한 금액 으로 보 아 주된 공동 사업자 의 합산 과세 되 는 종합 소득 금액 또는 종합 소득 산출 세액 을 계산 할 때 에 소득 공제 또는 세액 공제 를 받 을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 제목 개정 2014 . 1 . 1 . ] 제 4 절 세액 의 계산 제 1 관 세율 제 55 조 ( 세율 ) ① 거주자 의 종합 소득 에 대한 소득세 는 해당 연도 의 종합 소득 과세 표준 에 다음 의 세율 을 적용 하 여 계산 한 금액 ( 이하 " 종합 소득 산출 세액 " 이 라 한다 ) 을 그 세액 으로 한다 . ② 거주자 의 퇴직 소득 에 대한 소득세 는 다음 각 호 의 순서 에 따라 계산 한 금액 ( 이하 " 퇴직 소득 산출 세액 " 이 라 한다 ) 으로 한다 . 1 . 해당 과세 기간 의 퇴직 소득 과세 표준 에 제 1 항 의 세율 을 적용 하 여 계산 한 금액 2 . 제 1 호 의 금액 을 12 로 나눈 금액 에 근속 연수 를 곱한 금액 3 . 삭제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2 관 세액 공제 제 56 조 ( 배당 세액 공제 ) ① 거주자 의 종합 소득 금액 에 제 17 조제 3 항 각 호 외 의 부분 단서 가 적용 되 는 배당 소득 금액 이 합산 되 어 있 는 경우 에 는 같 은 항 각 호 외 의 부분 단서 에 따라 해당 과세 기간 의 총수입 금액 에 더한 금액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종합 소득 산출 세액 에서 공제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공제 를 " 배당 세액 공제 " 라 한다 . ③ 삭제 ④ 제 1 항 을 적용 할 때 배당 세액 공제 의 대상 이 되 는 배당 소득 금액 은 제 14 조제 2 항 의 종합 소득 과세 표준 에 포함 된 배당 소득 금액 으로서 이자 소득 등 의 종합 과 세기 준 금액 을 초과 하 는 것 으로 한다 . ⑤ 삭제 ⑥ 배당 세액 공제액 의 계산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제목 개정 2009 . 12 . 31 . ] 제 56 조 의 2 ( 기장 세액 공제 ) ① 제 160 조제 3 항 에 따른 간 편장 부대 상자 가 제 70 조 또는 제 74 조 에 따른 과세 표준 확정 신고 를 할 때 복식부기 에 따라 기장 ( 記帳 ) 하 여 소득 금액 을 계산 하 고 제 70 조제 4 항 제 3 호 에 따른 서류 를 제출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장부 에 의하 여 계산 한 사업 소득 금액 이 종합 소득 금액 에서 차지 하 는 비율 을 종합 소득 산출 세액 에 곱하 여 계산 한 금액 의 100 분 의 20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종합 소득 산출 세액 에서 공제 한다 . 다만 , 공제 세액 이 100 만 원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100 만 원 을 공제 한다 . ②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제 1 항 에 따른 공제 [ 이하 " 기장 세액 공제 "( 記帳 稅額 控除 ) 라 한다 ] 를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1 . 비치 · 기록 한 장부 에 의하 여 신고 하 여야 할 소득 금액 의 100 분 의 20 이상 을 누락 하 여 신고 한 경우 2 . 기장 세액 공제 와 관련 된 장부 및 증명 서류 를 해당 과세 표준 확정 신고 기간 종료 일 부터 5 년 간 보관 하 지 아니한 경우 . 다만 ,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부득 이 한 사유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③ 기장 세액 공제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56 조 의 3 ( 전자 계산서 발급 전송 에 대한 세액 공제 ) ① 사업자 가 제 163 조제 1 항 후단 에 따른 전자 계산서 를 2018 년 12 월 31 일 까지 발급 ( 제 163 조제 8 항 에 따라 전자 계산서 발급 명세 를 국세 청장 에게 전송 하 는 경우 로 한정 한다 ) 하 는 경우 에 는 전자 계산서 발급 건수 에 따라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액 을 해당 과세 기간 의 사업 소득 에 대한 종합 소득 산출 세액 에서 공제 할 수 있 다 . 이 경우 공제 한도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세액 공제 를 적용 받 으려는 사업자 는 제 70 조 또는 제 74 조 에 따른 과세 표준 확정 신고 를 할 때 기획 재정 부령 으로 정하 는 전자 계산서 발급 세액 공제 신 고서 를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4 . 12 . 23 . ] 제 57 조 ( 외국 납부 세액 공제 ) ① 거주자 의 종합 소득 금액 또는 퇴직 소득 금액 에 국외 원천 소득 이 합산 되 어 있 는 경우 로서 그 국외 원천 소득 에 대하 여 외국 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외국 소득 세액 ( 이하 이 조 에서 " 외국 소득 세액 " 이 라 한다 ) 을 납부 하 였 거나 납부 할 것 이 있 을 때 에 는 다음 각 호 의 방법 중 하나 를 선택 하 여 적용 할 수 있 다 . 1 . 외국 납부 세액 의 세액 공제 방법 : 다음 계 산식 에 따라 계산 한 금액 ( 이하 이 조 에서 " 공제 한 도금액 " 이 라 한다 ) 내 에서 외국 소득 세액 을 해당 과세 기간 의 종합 소득 산출 세액 또는 퇴직 소득 산출 세액 에서 공제 하 는 방법 2 . 외국 납부 세액 의 필요 경비 산입 방법 : 국외 원천 소득 에 대하 여 납부 하 였 거나 납부 할 외국 소득 세액 을 해당 과세 기간 의 필요 경비 에 산입 하 는 방법 ② 제 1 항 제 1 호 ( 외국 소득 세액 을 종합 소득 산출 세액 에서 공제 하 는 경우 만 해당 한다 ) 를 적용 할 때 외국 정부 에 납부 하 였 거나 납부 할 외국 소득 세액 이 해당 과세 기간 의 공제 한 도금액 을 초과 하 는 경우 그 초과 하 는 금액 은 해당 과세 기간 의 다음 과세 기간 부터 5 년 이내 에 끝 나 는 과세 기간 으로 이월 하 여 그 이월 된 과세 기간 의 공제 한 도금액 내 에서 공제 받 을 수 있 다 . ③ 국외 원천 소득 이 있 는 거주자 가 조세 조약 의 상대국 에서 그 국외 원천 소득 에 대하 여 소득세 를 감 면 받 은 세액 의 상당액 은 그 조세 조약 에서 정하 는 범위 에서 제 1 항 에 따른 세액 공제 또는 필요 경비 산입 의 대상 이 되 는 외국 소득 세액 으로 본다 . ④ 거주자 의 종합 소득 금액 또는 퇴직 소득 금액 에 외국 법인 으로부터 받 는 이익 의 배당 이나 잉여금 의 분배액 ( 이하 이 항 에서 " 수입 배당 금액 " 이 라 한다 ) 이 포함 되 어 있 는 경우 로서 그 외국 법인 의 소득 에 대하 여 해당 외국 법인 이 아니 라 출자자 인 거주자 가 직접 납세 의무 를 부담 하 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요건 을 갖춘 경우 에 는 그 외국 법인 의 소득 에 대하 여 출자자 인 거주자 에게 부과 된 외국 소득 세액 중 해당 수입 배당 금액 에 대응 하 는 것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계산 한 금액 은 제 1 항 에 따른 세액 공제 또는 필요 경비 산입 의 대상 이 되 는 외국 소득 세액 으로 본다 . ⑤ 제 1 항 부터 제 4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국외 원천 소득 의 계산 방법 , 세액 공제 또는 필요 경비 산입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58 조 ( 재해 손실 세액 공제 ) ① 사업자 가 해당 과세 기간 에 천재지변 이나 그 밖 의 재해 ( 이하 " 재해 " 라 한다 ) 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산 총액 ( 이하 이 항 에서 " 자산 총액 " 이 라 한다 ) 의 100 분 의 20 이상 에 해당 하 는 자산 을 상실 하 여 납세 가 곤란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 의 소득 세액 ( 사업 소득 에 대한 소득 세액 을 말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에 그 상실 된 가액 이 상실 전 의 자산 총액 에서 차지 하 는 비율 ( 이하 이 조 에서 " 자산 상실 비율 " 이 라 한다 ) 을 곱하 여 계산 한 금액 ( 상실 된 자산 의 가액 을 한도 로 한다 ) 을 그 세액 에서 공제 한다 . 이 경우 자산 의 가액 에 는 토지 의 가액 을 포함 하 지 아니한다 . 1 . 재해 발생 일 현재 부과 되 지 아니한 소득세 와 부과 된 소득세 로서 미납 된 소득 세액 ( 가산금 을 포함 한다 ) 2 . 재해 발생 일 이 속하 는 과세 기간 의 소득 에 대한 소득 세액 ② 제 1 항 의 경우 에 제 56 조 · 제 56 조 의 2 및 제 57 조 에 따라 공제 할 세액 이 있 을 때 에 는 이 를 공제 한 후 의 세액 을 소득 세액 으로 하 여 제 1 항 을 적용 한다 . ③ 제 1 항 에 따른 공제 를 " 재해 손실 세액 공제 " 라 한다 . ④ 재해 손실 세액 공제 를 적용 받 으려는 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신청 할 수 있 다 . ⑤ 관할 세무 서장 이 제 4 항 의 신청 을 받 았 을 때 에 는 그 공제 할 세액 을 결정 하 여 신청인 에게 알려야 한다 . ⑥ 제 4 항 의 신청 이 없 는 경우 에 도 제 1 항 을 적용 한다 . ⑦ 집단 적 으로 재해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관할 세무 서장 이 조사 결정 한 자산 상실 비율 에 따라 제 1 항 을 적용 한다 . ⑧ 재해 손실 세액 공제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59 조 ( 근로 소득 세액 공제 ) ① 근로 소득 이 있 는 거주자 에 대해서 는 그 근로 소득 에 대한 종합 소득 산출 세액 에서 다음 의 금액 을 공제 한다 . ②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공제 세액 이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금액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그 초과 하 는 금액 은 없 는 것 으로 한다 . 1 . 총 급여액 이 3 천 300 만 원 이하 인 경우 : 74 만 원 2 . 총 급여액 이 3 천 300 만 원 초과 7 천만 원 이하 인 경우 : 74 만 원 - [ ( 총 급여액 - 3 천 300 만 원 ) × 8 / 1000 ] . 다만 , 위 금액 이 66 만 원 보다 적 은 경우 에 는 66 만 원 으로 한다 . 3 . 총 급여액 이 7 천만 원 을 초과 하 는 경우 : 66 만 원 - [ ( 총 급여액 - 7 천만 원 ) × 1 / 2 ] . 다만 , 위 금액 이 50 만 원 보다 적 은 경우 에 는 50 만 원 으로 한다 . ③ 일용 근로자 의 근로 소득 에 대해서 제 134 조제 3 항 에 따른 원천 징수 를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근로 소득 에 대한 산출 세액 의 100 분 의 55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그 산출 세액 에서 공제 한다 . [ 전문 개정 2012 . 1 . 1 . ] 제 59 조 의 2 ( 자녀 세액 공제 ) ① 종합 소득 이 있 는 거주자 의 기본 공제 대상자 에 해당 하 는 자녀 ( 입 양자 및 위탁 아동 을 포함 하 며 , 이하 이 조 에서 " 공제 대상 자녀 " 라 한다 ) 로서 7 세 이상 의 사람 ( 7 세 미만 의 취학 아동 을 포함 한다 ) 에 대해서 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금액 을 종합 소득 산출 세액 에서 공제 한다 . 1 . 1 명 인 경우 : 연 15 만 원 2 . 2 명 인 경우 : 연 30 만 원 3 . 3 명 이상 인 경우 : 연 30 만 원 과 2 명 을 초과 하 는 1 명 당 연 30 만 원 을 합한 금액 ② 삭제 ③ 해당 과세 기간 에 출산 하 거나 입양 신고 한 공제 대상 자녀 가 있 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금액 을 종합 소득 산출 세액 에서 공제 한다 . 1 . 출산 하 거나 입양 신고 한 공제 대상 자녀 가 첫째 인 경우 : 연 30 만 원 2 . 출산 하 거나 입양 신고 한 공제 대상 자녀 가 둘째 인 경우 : 연 50 만 원 3 . 출산 하 거나 입양 신고 한 공제 대상 자녀 가 셋째 이상 인 경우 : 연 70 만 원 ④ 제 1 항 및 제 3 항 에 따른 공제 를 " 자녀 세액 공제 " 라 한다 . [ 본조 신설 2014 . 1 . 1 . ] [ 종전 제 59 조 의 2 는 제 59 조 의 5 로 이동 ] 제 59 조 의 3 ( 연금 계좌 세액 공제 ) ① 종합 소득 이 있 는 거주자 가 연금 계좌 에 납입 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제외 한 금액 ( 이하 " 연금 계좌 납입 액 " 이 라 한다 ) 의 100 분 의 12 [ 해당 과세 기간 에 종합 소득 과세 표준 을 계산 할 때 합산 하 는 종합 소득 금액 이 4 천만 원 이하 ( 근로 소득 만 있 는 경우 에 는 총 급여액 5 천 500 만 원 이하 ) 인 거주자 에 대해서 는 100 분 의 15 ]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해당 과세 기간 의 종합 소득 산출 세액 에서 공제 한다 . 다만 , 연금 계좌 중 연금 저축 계좌 에 납입 한 금액 이 연 400 만 원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그 초과 하 는 금액 은 없 는 것 으로 하 고 , 연금 저축 계좌 에 납입 한 금액 중 400 만 원 이내 의 금액 과 퇴직 연금 계좌 에 납입 한 금액 을 합한 금액 이 연 700 만 원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그 초과 하 는 금액 은 없 는 것 으로 하 되 , 해당 과세 기간 에 종합 소득 과세 표준 을 계산 할 때 합산 하 는 종합 소득 금액 이 1 억 원 초과 ( 근로 소득 만 있 는 경우 에 는 총 급여액 1 억 2 천만 원 초과 ) 인 거주자 에 대해서 는 연금 계좌 중 연금 저축 계좌 에 납입 한 금액 이 연 300 만 원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그 초과 하 는 금액 은 없 는 것 으로 하 고 , 연금 저축 계좌 에 납입 한 금액 중 300 만 원 이내 의 금액 과 퇴직 연금 계좌 에 납입 한 금액 을 합한 금액 이 연 700 만 원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그 초과 하 는 금액 은 없 는 것 으로 한다 . 1 . 제 146 조제 2 항 에 따라 소득세 가 원천 징수 되 지 아니한 퇴직 소득 등 과세 가 이연 된 소득 2 . 연금 계좌 에서 다른 연금 계좌 로 계약 을 이전 함 으로써 납입 되 는 금액 ② 제 1 항 에 따른 공제 를 " 연금 계좌 세액 공제 " 라 한다 . ③ 삭제 ④ 연금 계좌 세액 공제 의 신청 절차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본조 신설 2014 . 1 . 1 . ] 제 59 조 의 4 ( 특별 세액 공제 ) ① 근로 소득 이 있 는 거주자 ( 일용 근로자 는 제외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가 해당 과세 기간 에 만기 에 환급 되 는 금액 이 납입 보험료 를 초과 하 지 아니하 는 보험 의 보험 계약 에 따라 지급 하 는 다음 각 호 의 보험료 를 지급 한 경우 그 금액 의 100 분 의 12 ( 제 1 호 의 경우 에 는 100 분 의 15 )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해당 과세 기간 의 종합 소득 산출 세액 에서 공제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 의 보험료 별 로 그 합계액 이 각각 연 100 만 원 을 초과 하 는 경우 그 초과 하 는 금액 은 각각 없 는 것 으로 한다 . 1 . 기본 공제 대상자 중 장애 인 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로 하 는 장애 인 전용 보험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장애 인 전용 보장 성 보험료 2 . 기본 공제 대상자 를 피보험자 로 하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보험료 ( 제 1 호 에 따른 장애 인 전용 보장 성 보험료 는 제외 한다 ) ② 근로 소득 이 있 는 거주자 가 기본 공제 대상자 ( 나이 및 소득 의 제한 을 받 지 아니한다 ) 를 위하 여 해당 과세 기간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의료비 를 지급 한 경우 다음 각 호 의 금액 의 100 분 의 15 ( 제 3 호 의 경우 에 는 100 분 의 20 )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해당 과세 기간 의 종합 소득 산출 세액 에서 공제 한다 . 1 . 기본 공제 대상자 를 위하 여 지급 한 의료비 ( 제 2 호 및 제 3 호 의 의료비 는 제외 한다 ) 로서 총 급여액 에 100 분 의 3 을 곱하 여 계산 한 금액 을 초과 하 는 금액 . 다만 , 그 금액 이 연 700 만 원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연 700 만 원 으로 한다 . 2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을 위하 여 지급 한 의료비 . 다만 , 제 1 호 의 의료비 가 총 급여액 에 100 분 의 3 을 곱하 여 계산 한 금액 에 미달 하 는 경우 에 는 그 미달 하 는 금액 을 뺀다 . 가 . 해당 거주자 나 . 과세 기간 종료 일 현재 65 세 이상 인 사람 다 . 장애 인 라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중 증질 환자 , 희귀 난치성 질 환자 또는 결핵 환자 3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난임 시술 비 . 다만 , 제 1 호 및 제 2 호 의 의료비 합계액 이 총 급여액 에 100 분 의 3 을 곱하 여 계산 한 금액 에 미달 하 는 경우 에 는 그 미달 하 는 금액 을 뺀다 . ③ 근로 소득 이 있 는 거주자 가 그 거주자 와 기본 공제 대상자 ( 나이 의 제한 을 받 지 아니하 되 , 제 3 호 나목 의 기관 에 대해서 는 과세 기간 종료 일 현재 18 세 미만 인 사람 만 해당 한다 ) 를 위하 여 해당 과세 기간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교육비 를 지급 한 경우 다음 각 호 의 금액 의 100 분 의 15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해당 과세 기간 의 종합 소득 산출 세액 에서 공제 한다 . 다만 , 소득세 또는 증여세 가 비 과세 되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교육비 는 공제 하 지 아니한다 . 1 . 기본 공제 대상자 인 배우자 · 직계 비속 · 형제자매 · 입 양자 및 위탁 아동 ( 이하 이 호 에서 " 직계 비속 등 " 이 라 한다 ) 을 위하 여 지급 한 다음 각 목 의 교육비 를 합산 한 금액 . 다만 , 대학원 에 지급 하 거나 직계 비속 등 이 제 2 호 라 목 에 따른 학자금 대출 을 받 아 지급 하 는 교육비 는 제외 하 며 , 대학생 인 경우 에 는 1 명 당 연 900 만 원 , 초등 학교 취학 전 아동 과 초 · 중 · 고등학생 인 경우 에 는 1 명 당 연 300 만 원 을 한도 로 한다 . 가 . 「 유아 교육법 」 , 「 초 · 중등교육 법 」 , 「 고등교육 법 」 및 특별법 에 따른 학교 에 지급 한 교육비 나 . 다음 의 평생 교육 시설 또는 과정 을 위하 여 지급 한 교육비 　 1 ) 「 평생 교육법 」 제 31 조제 2 항 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의 학력 이 인정 되 는 학교 형태 의 평생 교육 시설 , 같 은 조 제 4 항 에 따라 전공 대학 의 명칭 을 사용 할 수 있 는 평생 교육 시설 ( 이하 " 전공 대학 " 이 라 한다 ) 과 같 은 법 제 33 조 에 따른 원격 대학 형태 의 평생 교육 시설 ( 이하 " 원격 대학 " 이 라 한다 ) 　 2 ) 「 학점 인정 등 에 관한 법률 」 제 3 조 및 「 독학 에 의한 학위 취득 에 관한 법률 」 제 5 조제 1 항 에 따른 과정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교육 과정 ( 이하 각각 의 교육 과정 을 이 항 에서 " 학위 취득 과정 " 이 라 한다 ) 다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국외 교육 기관 ( 국외 교육 기관 의 학생 을 위하 여 교육비 를 지급 하 는 거주자 가 국내 에서 근무 하 는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학생 만 해당 한다 ) 에 지급 한 교육비 라 . 초등 학교 취학 전 아동 을 위하 여 「 영유 아보 육법 」 에 따른 어린이집 , 「 학원 의 설립 · 운영 및 과외 교습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체육 시설 에 지급 한 교육비 ( 학원 및 체육 시설 에 지급 하 는 비용 의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액 만 해당 한다 ) 2 . 해당 거주자 를 위하 여 지급 한 다음 각 목 의 교육비 를 합산 한 금액 가 . 제 1 호 가목 부터 다목 까지 의 규정 에 해당 하 는 교육비 나 . 대학 ( 전공 대학 , 원격 대학 및 학위 취득 과정 을 포함 한다 ) 또는 대학원 의 1 학기 이상 에 해당 하 는 교육 과정 과 「 고등교육 법 」 제 36 조 에 따른 시간 제 과정 에 지급 하 는 교육비 다 . 「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법 」 제 2 조 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에서 실시 하 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을 위하 여 지급 한 수강료 . 다만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지원금 등 을 받 는 경우 에 는 이 를 뺀 금액 으로 한다 . 라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학자금 대출 의 원리금 상환 에 지출 한 교육비 . 다만 , 대출금 의 상환 연체 로 인하 여 추가 로 지급 하 는 금액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지급액 은 제외 한다 . 3 . 기본 공제 대상자 인 장애 인 ( 소득 의 제한 을 받 지 아니한다 ) 을 위하 여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에게 지급 하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특수 교육비 가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회 복지 시설 및 비 영리 법인 나 . 장애인 의 기능 향상 과 행동 발달 을 위한 발달 재활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관 다 . 가목 의 시설 또는 법인 과 유사 한 것 으로서 외국 에 있 는 시설 또는 법인 ④ 거주자 ( 사업 소득 만 있 는 자 는 제외 하 되 , 제 73 조제 1 항 제 4 호 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는 포함 한다 ) 가 해당 과세 기간 에 지급 한 기부금 [ 제 50 조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 에 해당 하 는 사람 ( 나이 의 제한 을 받 지 아니하 며 , 다른 거주자 의 기본 공제 를 적용 받 은 사람 은 제외 한다 ) 이 지급 한 기부금 을 포함 한다 ] 이 있 는 경우 다음 각 호 의 기부금 을 합한 금액 에서 사업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필요 경비 에 산입 한 기부금 을 뺀 금액 의 100 분 의 15 ( 해당 금액 이 1 천만 원 을 초과 하 는 경우 그 초과분 에 대해서 는 100 분 의 30 ) 에 해당 하 는 금액 ( 이하 제 61 조제 2 항 에서 " 기부금 세액 공제액 " 이 라 한다 ) 을 해당 과세 기간 의 합산 과세 되 는 종합 소득 산출 세액 ( 필요 경비 에 산입 한 기부금 이 있 는 경우 사업 소득 에 대한 산출 세액 은 제외 한다 ) 에서 공제 한다 . 이 경우 제 1 호 의 기부금 과 제 2 호 의 기부금 이 함께 있 으면 제 1 호 의 기부금 을 먼저 공제 하 되 , 2013 년 12 월 31 일 이전 에 지급 한 기부금 을 2014 년 1 월 1 일 이후 에 개시 하 는 과세 기간 에 이월 하 여 소득 공제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과세 기간 에 지급 한 기부금 보다 먼저 공제 한다 . 1 . 법정 기부금 2 . 지정 기부금 . 이 경우 지정 기부금 의 한도액 은 다음 각 목 의 구분 에 따른다 . 가 . 종교 단체 에 기부 한 금액 이 있 는 경우 　 한도액 = [ 종합 소득 금액 ( 제 62 조 에 따른 원천 징수 세율 을 적용 받 는 이자 소득 및 배당 소득 은 제외 한다 ) 에서 제 1 호 에 따른 기부금 을 뺀 금액 을 말 하 며 , 이하 이 항 에서 " 소득 금액 " 이 라 한다 ] × 100 분 의 10 + [ 소득 금액 의 100 분 의 20 과 종교 단체 외 에 지급 한 금액 중 적 은 금액 ] 나 . 가목 외 의 경우 　 한도액 = 소득 금액 의 100 분 의 30 ⑤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을 적용 할 때 과세 기간 종료 일 이전 에 혼인 · 이혼 · 별거 · 취업 등 의 사유 로 기본 공제 대상자 에 해당 되 지 아니하 게 되 는 종전 의 배우자 · 부양가족 · 장애 인 또는 과세 기간 종료 일 현재 65 세 이상 인 사람 을 위하 여 이미 지급 한 금액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사유 가 발생 한 날 까지 지급 한 금액 에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율 을 적용 한 금액 을 해당 과세 기간 의 종합 소득 산출 세액 에서 공제 한다 . ⑥ 제 1 항 부터 제 4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공제 는 해당 거주자 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신청 한 경우 에 적용 한다 . ⑦ 국세 청장 은 제 3 항 제 2 호 라 목 에 따른 교육비 가 세액 공제 대상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를 확인 하 기 위하 여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 에 관한 법률 」 제 6 조 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등 학자금 대출 · 상환 업무 를 수행 하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관 ( 이하 이 항 에서 " 한국장학재단 등 " 이 라 한다 ) 에 학자금 대출 및 원리금 상환 내역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료 의 제공 을 요청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요청 을 받 은 한국장학재단 등 은 특별 한 사유 가 없 으면 그 요청 에 따라야 한다 . ⑧ 삭제 ⑨ 근로 소득 이 있 는 거주자 로서 제 6 항 , 제 52 조제 8 항 및 「 조세 특례 제 한법 」 제 95 조 의 2 제 2 항 에 따른 소득 공제 신청 이나 세액 공제 신청 을 하 지 아니한 사람 에 대해서 는 연 13 만 원 을 종합 소득 산출 세액 에서 공제 하 고 , 제 160 조 의 5 제 3 항 에 따른 사업 용 계좌 의 신고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요건 에 해당 하 는 사업자 ( 이하 " 성실 사업자 " 라 한다 ) 로서 「 조세 특례 제 한법 」 제 122 조 의 3 에 따른 세액 공제 신청 을 하 지 아니한 사업자 에 대해서 는 연 12 만 원 을 종합 소득 산출 세액 에서 공제 하 며 , 근로 소득 이 없 는 거주자 로서 종합 소득 이 있 는 사람 ( 성실 사업자 는 제외 한다 ) 에 대해서 는 연 7 만 원 을 종합 소득 산출 세액 에서 공제 ( 이하 " 표준 세액 공제 " 라 한다 ) 한다 . ⑩ 제 1 항 부터 제 9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공제 를 " 특별 세액 공제 " 라 한다 . ⑪ 특별 세액 공제 에 관하 여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본조 신설 2014 . 1 . 1 . ] 제 59 조 의 5 ( 세액 의 감면 ) ① 종합 소득 금액 중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의 소득 이 있 을 때 에 는 종합 소득 산출 세액 에서 그 세액 에 해당 근로 소득 금액 또는 사업 소득 금액 이 종합 소득 금액 에서 차지 하 는 비율 을 곱하 여 계산 한 금액 상당액 을 감면 한다 . 1 . 정부 간 의 협약 에 따라 우리 나라 에 파견 된 외국인 이 그 양쪽 또는 한 쪽 당사국 의 정부 로부터 받 는 급여 2 . 거주자 중 대한민국 의 국적 을 가지 지 아니한 자 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선박 과 항공기 의 외국 항행 사업 으로부터 얻 는 소득 . 다만 , 그 거주자 의 국적 지국 ( 國籍 地 國 ) 에서 대한민국 국민 이 운용 하 는 선박 과 항공기 에 대해서 도 동일 한 면제 를 하 는 경우 만 해당 한다 . ② 이 법 외 의 법률 에 따라 소득세 가 감면 되 는 경우 에 도 그 법률 에 특별 한 규정 이 있 는 경우 외 에 는 제 1 항 을 준용 하 여 계산 한 소득세 를 감면 한다 . [ 본조 신설 2009 . 12 . 31 . ] [ 제 59 조 의 2 에서 이동 ] 제 60 조 ( 세액 감면 및 세액 공제 시 적용 순위 등 ) ① 조세 에 관한 법률 을 적용 할 때 소득세 의 감면 에 관한 규정 과 세액 공제 에 관한 규정 이 동시 에 적용 되 는 경우 그 적용 순위 는 다음 각 호 의 순서 로 한다 . 1 . 해당 과세 기간 의 소득 에 대한 소득세 의 감면 2 . 이월 공제 가 인정 되 지 아니하 는 세액 공제 3 . 이월 공제 가 인정 되 는 세액 공제 . 이 경우 해당 과세 기간 중 에 발생 한 세액 공제액 과 이전 과세 기간 에서 이월 된 미공 제액 이 함께 있 을 때 에 는 이월 된 미공 제액 을 먼저 공제 한다 . ② 삭제 ③ 삭제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61 조 ( 세액 감 면액 및 세액 공제액 의 산출 세액 초과 시 의 적용 방법 등 ) ① 제 59 조 의 4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및 「 조세 특례 제 한법 」 제 95 조 의 2 의 규정 에 따른 세액 공제액 의 합계액 이 그 거주자 의 해당 과세 기간 의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근로 소득 에 대한 종합 소득 산출 세액 을 초과 하 는 경우 그 초과 하 는 금액 은 없 는 것 으로 한다 . ② 제 59 조 의 2 에 따른 자녀 세액 공제액 , 제 59 조 의 3 에 따른 연금 계좌 세액 공제액 , 제 59 조 의 4 에 따른 특별 세액 공제액 , 「 조세 특례 제 한법 」 제 76 조 및 같 은 법 제 88 조 의 4 제 13 항 에 따른 세액 공제액 의 합계액 이 그 거주자 의 해당 과세 기간 의 합산 과세 되 는 종합 소득 산출 세액 ( 제 62 조 에 따라 원천 징수 세율 을 적용 받 는 이자 소득 및 배당 소득 에 대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산출 세액 은 제외 하 며 , 이하 이 조 에서 " 공제 기준 산출 세액 " 이 라 한다 ) 을 초과 하 는 경우 그 초과 하 는 금액 은 없 는 것 으로 한다 . 다만 , 그 초과 한 금액 에 기부금 세액 공제액 이 포함 되 어 있 는 경우 해당 기부금 과 제 59 조 의 4 제 4 항 제 2 호 에 따라 한도액 을 초과 하 여 공제 받 지 못한 지정 기부금 은 해당 과세 기간 의 다음 과세 기간 의 개 시일 부터 10 년 이내 에 끝 나 는 각 과세 기간 에 이월 하 여 제 59 조 의 4 제 4 항 에 따른 율 을 적용 한 기부금 세액 공제액 을 계산 하 여 그 금액 을 공제 기준 산출 세액 에서 공제 한다 . ③ 이 법 또는 「 조세 특례 제 한법 」 에 따른 감면 액 및 세액 공제액 의 합계액 이 해당 과세 기간 의 합산 과세 되 는 종합 소득 산출 세액 을 초과 하 는 경우 그 초과 하 는 금액 은 없 는 것 으로 보 고 , 그 초과 하 는 금액 을 한도 로 연금 계좌 세액 공제 를 받 지 아니한 것 으로 본다 . 다만 , 제 58 조 에 따른 재해 손실 세액 공제액 이 종합 소득 산출 세액 에서 다른 세액 감 면액 및 세액 공제액 을 뺀 후 가산세 를 더 한 금액 을 초과 하 는 경우 그 초과 하 는 금액 은 없 는 것 으로 본다 . [ 본조 신설 2014 . 12 . 23 . ] 제 5 절 세액 계산 의 특례 제 62 조 ( 이자 소득 등 에 대한 종합 과 세 시 세액 계산 의 특례 ) 거주자 의 종합 소득 과세 표준 에 포함 된 이자 소득 과 배당 소득 ( 이하 이 조 에서 " 이 자 소득 등 " 이 라 한다 ) 이 이자 소득 등 의 종합 과 세기 준 금액 ( 이하 이 조 에서 " 종합 과 세기 준 금액 " 이 라 한다 )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그 거주자 의 종합 소득 산출 세액 은 다음 각 호 의 금액 중 큰 금액 으로 하 고 , 종합 과 세기 준 금액 을 초과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제 2 호 의 금액 으로 한다 . 이 경우 제 17 조제 1 항 제 8 호 에 따른 배당 소득 이 있 을 때 에 는 그 배당 소득 금액 은 이자 소득 등 으로 보 지 아니한다 . 1 . 다음 각 목 의 세액 을 더 한 금액 가 . 이자 소득 등 의 금액 중 종합 과 세기 준 금액 을 초과 하 는 금액 과 이자 소득 등 을 제외 한 다른 종합 소득 금액 을 더 한 금액 에 대한 산출 세액 나 . 종합 과 세기 준 금액 에 제 129 조제 1 항 제 1 호 라 목 의 세율 을 적용 하 여 계산 한 세액 2 . 다음 각 목 의 세액 을 더 한 금액 가 . 이자 소득 등 에 대하 여 제 129 조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 의 세율 을 적용 하 여 계산 한 세액 . 다만 ,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소득 에 대해서 는 그 구분 에 따른 세율 을 적용 한다 . 　 1 ) 삭제 　 2 ) 제 127 조 에 따라 원천 징수 되 지 아니하 는 이자 소득 등 중 제 16 조제 1 항 제 11 호 의 소득 : 제 129 조제 1 항 제 1 호 나목 의 세율 　 3 ) 제 127 조 에 따라 원천 징수 되 지 아니하 는 이자 소득 등 중 제 16 조제 1 항 제 11 호 의 소득 을 제외 한 이자 소득 등 : 제 129 조제 1 항 제 1 호 라 목 의 세율 나 . 이자 소득 등 을 제외 한 다른 종합 소득 금액 에 대한 산출 세액 . 다만 , 그 세액 이 제 17 조제 1 항 제 8 호 에 따른 배당 소득 에 대하 여 제 129 조제 1 항 제 1 호 라 목 의 세율 을 적용 하 여 계산 한 세액 과 이자 소득 등 및 제 17 조제 1 항 제 8 호 에 따른 배당 소득 을 제외 한 다른 종합 소득 금액 에 대한 산출 세액 을 합산 한 금액 ( 이하 이 목 에서 " 종합 소득 비교 세액 " 이 라 한다 ) 에 미달 하 는 경우 종합 소득 비교 세액 으로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63 조 ( 직 장공 제회 초과 반 환금 에 대한 세액 계산 의 특례 ) ① 제 16 조제 1 항 제 10 호 에 따른 직 장공 제회 초과 반 환금 ( 이하 이 조 에서 " 직 장공 제회 초과 반 환금 " 이 라 한다 ) 에 대해서 는 그 금액 에서 다음 각 호 의 금액 을 순서 대로 공제 한 금액 을 납입 연수 ( 1 년 미만 인 경우 에 는 1 년 으로 한다 . 이하 같 다 ) 로 나눈 금액 에 기본 세율 을 적용 하 여 계산 한 세액 에 납입 연수 를 곱한 금액 을 그 산출 세액 으로 한다 . 1 . 직 장공 제회 초과 반 환금 의 100 분 의 40 에 해당 하 는 금액 2 . 납입 연수 에 따라 정한 다음 의 금액 ② 직 장공 제회 초과 반 환금 을 분할 하 여 지급 받 는 경우 세액 의 계산 방법 등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64 조 ( 부동산 매매 업자 에 대한 세액 계산 의 특례 ) ①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부동산 매매 업 ( 이하 " 부동산 매매 업 " 이 라 한다 ) 을 경영 하 는 거주자 ( 이하 " 부동산 매매 업자 " 라 한다 ) 로서 종합 소득 금액 에 제 104 조제 1 항 제 4 호 · 제 8 호 · 제 10 호 또는 같 은 조 제 7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산 의 매매 차익 ( 이하 이 조 에서 " 주택 등 매매 차익 " 이 라 한다 ) 이 있 는 자 의 종합 소득 산출 세액 은 다음 각 호 의 세액 중 많 은 것 으로 한다 . 1 . 종합 소득 산출 세액 2 . 다음 각 목 에 따른 세액 의 합계액 가 . 주택 등 매매 차익 에 제 104 조 에 따른 세율 을 적용 하 여 산출 한 세액 의 합계액 나 . 종합 소득 과세 표준 에서 주택 등 매매 차익 의 해당 과세 기간 합계액 을 공제 한 금액 을 과세 표준 으로 하 고 이 에 제 55 조 에 따른 세율 을 적용 하 여 산출 한 세액 ② 부동산 매매 업자 에 대한 주택 등 매매 차익 의 계산 과 그 밖 에 종합 소득 산출 세액 의 계산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 시행 일 : 2018 . 4 . 1 . ] 제 64 조제 1 항 ( 제 104 조제 7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세율 을 적용 받 는 자산 에 한정 한다 ) 제 64 조 의 2 ( 주택 임대 소득 에 대한 세액 계산 의 특례 ) ① 분리 과세 주택 임대 소득 이 있 는 거주자 의 종합 소득 결정 세액 은 다음 각 호 의 세액 중 하나 를 선택 하 여 적용 한다 . 1 . 제 14 조제 3 항 제 7 호 를 적용 하 기 전 의 종합 소득 결정 세액 2 . 다음 각 목 의 세액 을 더 한 금액 가 . 분리 과세 주택 임대 소득 에 대한 사업 소득 금액 에 100 분 의 14 를 곱하 여 산출 한 금액 . 다만 , 「 조세 특례 제 한법 」 제 96 조제 1 항 에 해당 하 는 거주자 가 같 은 항 에 따른 임대 주택 을 임대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임대 사업 에서 발생 한 분리 과세 주택 임대 소득 에 대한 사업 소득 금액 에 100 분 의 14 를 곱하 여 산출 한 금액 에서 같 은 항 에 따라 감 면 받 는 세액 을 차감 한 금액 으로 한다 . 나 . 가목 외 의 종합 소득 결정 세액 ② 제 1 항 제 2 호 가목 에 따른 분리 과세 주택 임대 소득 에 대한 사업 소득 금액 은 총수입 금액 에서 필요 경비 ( 총수입 금액 의 100 분 의 50 으로 한다 ) 를 차감 한 금액 으로 하 되 , 분리 과세 주택 임대 소득 을 제외 한 해당 과세 기간 의 종합 소득 금액 이 2 천만 원 이하 인 경우 에 는 추가 로 200 만 원 을 차감 한 금액 으로 한다 . 다만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임대 주택 ( 이하 이 조 에서 " 임대 주택 " 이 라 한다 ) 을 임대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임대 사업 에서 발생 한 사업 소득 금액 은 총수입 금액 에서 필요 경비 ( 총수입 금액 의 100 분 의 60 으로 한다 ) 를 차감 한 금액 으로 하 되 , 분리 과세 주택 임대 소득 을 제외 한 해당 과세 기간 의 종합 소득 금액 이 2 천만 원 이하 인 경우 에 는 추가 로 400 만 원 을 차감 한 금액 으로 한다 . ③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 사유 가 발생 한 날 이 속하 는 과세 연도 의 과세 표준 신고 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금액 을 소득세 로 납부 하 여야 한다 . 1 . 제 1 항 제 2 호 가목 단서 에 따라 세액 을 감 면 받 은 사업자 가 해당 임대 주택 을 4 년 ( 「 민간 임대 주택 에 관한 특별법 」 제 2 조제 4 호 에 따른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 또는 같 은 법 제 2 조제 5 호 에 따른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 의 경우 에 는 8 년 ) 이상 임대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 제 1 항 제 2 호 가목 단서 에 따라 감 면 받 은 세액 2 . 제 2 항 단서 를 적용 하 여 세액 을 계산 한 사업자 가 해당 임대 주택 을 4 년 이상 임대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 제 2 항 단서 를 적용 하 지 아니하 고 계산 한 세액 과 당초 신고 한 세액 과 의 차액 ④ 제 3 항 각 호 에 따라 소득 세액 을 납부 하 는 경우 에 는 「 조세 특례 제 한법 」 제 33 조 의 2 제 4 항 의 이자 상당 가산 액 에 관한 규정 을 준용 한다 . 다만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부득 이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⑤ 분리 과세 주택 임대 소득 에 대한 종합 소득 결정 세액 의 계산 및 임대 주택 유형 에 따른 사업 소득 금액 의 산출 방법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18 . 12 . 31 . ] 제 6 절 중간 예납 · 예정 신고 및 세액 납부 제 1 관 중간 예납 제 65 조 ( 중간 예납 ) ①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은 종합 소득 이 있 는 거주자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소득 만 이 있 는 자 와 해당 과세 기간 의 개 시일 현재 사업자 가 아닌 자 로서 그 과세 기간 중 신규 로 사업 을 시작 한 자 는 제외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에 대하 여 1 월 1 일 부터 6 월 30 일 까지 의 기간 을 중간 예납 기간 으로 하 여 직전 과세 기간 의 종합 소득 에 대한 소득세 로서 납부 하 였 거나 납부 하 여야 할 세액 ( 이하 " 중간 예납 기준 액 " 이 라 한다 ) 의 2 분 의 1 에 해당 하 는 금액 ( 이하 " 중간 예납 세액 " 이 라 하 고 , 1 천 원 미만 의 단수 가 있 을 때 에 는 그 단수 금액 은 버린다 ) 을 납부 하 여야 할 세액 으로 결정 하 여 11 월 30 일 까지 그 세액 을 징수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은 중간 예납 세액 을 납부 하 여야 할 거주자 에게 11 월 1 일 부터 11 월 15 일 까지 의 기간 에 중간 예납 세액 의 납세 고지서 를 발급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고지 된 중간 예납 세액 을 납부 하 여야 할 거주자 가 11 월 30 일 까지 그 세액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납부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납부 하 지 아니한 세액 중 제 77 조 에 따라 분할 납부 할 수 있 는 세액 에 대해서 는 납세 의 고지 가 없 었 던 것 으로 보 며 ,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은 해당 과세 기간 의 다음 연도 1 월 1 일 부터 1 월 15 일 까지 의 기간 에 그 분 할 납부 할 수 있 는 세액 을 납부 할 세액 으로 하 는 납세 고지서 를 발급 하 여야 한다 . ③ 종합 소득 이 있 는 거주자 가 중간 예납 기간 의 종료 일 현재 그 중간 예납 기간 종료 일 까지 의 종합 소득 금액 에 대한 소득 세액 ( 이하 " 중간 예납 추계 액 " 이 라 한다 ) 이 중간 예납 기준 액 의 100 분 의 30 에 미달 하 는 경우 에 는 11 월 1 일 부터 11 월 30 일 까지 의 기간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중간 예납 추계 액 을 중간 예납 세액 으로 하 여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신고 할 수 있 다 . ④ 제 3 항 에 따라 종합 소득 이 있 는 거주자 가 신고 를 한 경우 에 는 제 1 항 에 따른 중간 예납 세액 의 결정 은 없 었 던 것 으로 본다 . ⑤ 중간 예납 기준 액 이 없 는 거주자 중 제 160 조제 3 항 에 따른 복식부기 의 무자 가 해당 과세 기간 의 중간 예납 기간 중 사업 소득 이 있 는 경우 에 는 11 월 1 일 부터 11 월 30 일 까지 의 기간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중간 예납 추계 액 을 중간 예납 세액 으로 하 여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신고 하 여야 한다 . ⑥ 제 3 항 이나 제 5 항 에 따라 신고 한 거주자 는 신고 와 함께 그 중간 예납 세액 을 11 월 30 일 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 한국은행 ( 그 대리점 을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또는 체신 관서 에 납부 하 여야 한다 . ⑦ 제 1 항 에 따른 중간 예납 기준 액 은 다음 각 호 의 세액 의 합계액 에서 제 85 조 에 따른 환급 세액 ( 「 국세 기본법 」 제 45 조 의 2 에 따라 경정 청구 에 의한 결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내용 이 반영 된 금액 을 포함 한다 ) 을 공제 한 금액 으로 한다 . 1 . 직전 과세 기간 의 중간 예납 세액 2 . 제 76 조 에 따른 확정 신고 납부 세액 3 . 제 85 조 에 따른 추가 납부 세액 ( 가산 세액 을 포함 한다 ) 4 . 「 국세 기본법 」 제 45 조 의 3 에 따른 기한 후 신고 납부 세액 ( 가산 세액 을 포함 한다 ) 및 같 은 법 제 46 조 에 따른 추가 자진 납부 세액 ( 가산 세액 을 포함 한다 ) ⑧ 제 3 항 에 따른 중간 예납 추계 액 은 다음 각 호의 계산 식 순서 에 따라 계산 한다 . 1 . 종합 소득 과세 표준 = ( 중간 예납 기간 의 종합 소득 금액 × 2 ) - 이월 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2 . 종합 소득 산출 세액 = 종합 소득 과세 표준 × 기본 세율 3 . ⑨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은 제 3 항 또는 제 5 항 에 따라 신고 를 한 자 의 신고 내용 에 탈루 또는 오류 가 있 거나 , 제 5 항 에 따라 신고 를 하 여야 할 자 가 신고 를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중간 예납 세액 을 경정 하 거나 결정 할 수 있 다 . 이 경우 경정 하 거나 결정 할 세액 은 제 8 항 에 따른 중간 예납 추계 액 의 계산 방법 을 준용 하 여 산출 한 금액 으로 한다 . ⑩ 제 69 조 에 따라 부동산 매매 업자 가 중간 예납 기간 중 에 매도 한 토지 또는 건물 에 대하 여 토지 등 매매 차익 예정 신고 · 납부 를 한 경우 에 는 제 1 항 에 따른 중간 예납 기준 액 의 2 분 의 1 에 해당 하 는 금액 에서 그 신고 · 납부 한 금액 을 뺀 금액 을 중간 예납 세액 으로 한다 . 이 경우 토지 등 매매 차익 예정 신고 · 납부 세액 이 중간 예납 기준 액 의 2 분 의 1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중간 예납 세액 이 없 는 것 으로 한다 . ⑪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은 내우 외환 등 의 사유 로 긴급 한 재 정상 의 수요 가 있 다고 국세 청장 이 인정 할 때 에 는 제 1 항 부터 제 5 항 까지 의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금액 을 초과 하 지 아니하 는 범위 에서 해당 과세 기간 의 중간 예납 세액 을 결정 할 수 있 다 . 1 . 제 1 항 에 따라 중간 예납 을 하 는 경우 에 는 중간 예납 기준 액 2 . 제 3 항 및 제 5 항 에 따라 중간 예납 을 하 는 경우 에 는 제 8 항 에 따른 중간 예납 추계 액 에 2 를 곱한 금액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66 조 삭제 제 67 조 삭제 제 68 조 ( 납세 조합원 의 중간 예납 특례 ) 납세 조합 이 중간 예납 기간 중 제 150 조 에 따라 그 조합원 의 해당 소득 에 대한 소득세 를 매월 징수 하 여 납부 한 경우 에 는 그 소득 에 대한 중간 예납 을 하 지 아니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2 관 토지 등 매매 차익 예정 신고 와 납부 제 69 조 ( 부동산 매매 업자 의 토지 등 매매 차익 예정 신고 와 납부 ) ① 부동산 매매 업자 는 토지 또는 건물 ( 이하 " 토지 등 " 이 라 한다 ) 의 매매 차익 과 그 세액 을 매매 일 이 속하 는 달 의 말일 부터 2 개월 이 되 는 날 까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신고 하 여야 한다 . 토지 등 의 매매 차익 이 없 거나 매매 차손 이 발생 하 였을 때 에 도 또한 같 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신고 를 " 토지 등 매매 차익 예정 신고 " 라 한다 . ③ 부동산 매매 업자 의 토지 등 의 매매 차익 에 대한 산출 세액 은 그 매매 가액 에서 제 97 조 를 준용 하 여 계산 한 필요 경비 를 공제 한 금액 에 제 104 조 에서 규정 하 는 세율 을 곱하 여 계산 한 금액 으로 한다 . 다만 , 토지 등 의 보유 기간 이 2 년 미만 인 경우 에 는 제 104 조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 에 도 불구 하 고 같 은 항 제 1 호 에 따른 세율 을 곱하 여 계산 한 금액 으로 한다 . ④ 부동산 매매 업자 는 제 3 항 에 따른 산출 세액 을 제 1 항 에 따른 매매 차익 예정 신고 기한 까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 한국은행 또는 체신 관서 에 납부 하 여야 한다 . ⑤ 토지 등 의 매매 차익 에 대한 산출 세액 의 계산 , 결정 · 경정 및 환산 가액 적용 에 따른 가산세 에 관하 여 는 제 107 조제 2 항 , 제 114 조 및 제 114 조 의 2 를 준용 한다 . ⑥ 토지 등 의 매매 차익 과 그 세액 의 계산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7 절 과세 표준 의 확정 신고 와 납부 제 70 조 ( 종합 소득 과 세표 준 확정 신고 ) ① 해당 과세 기간 의 종합 소득 금액 이 있 는 거주자 ( 종합 소득 과세 표준 이 없 거나 결손금 이 있 는 거주자 를 포함 한다 ) 는 그 종합 소득 과세 표준 을 그 과세 기간 의 다음 연도 5 월 1 일 부터 5 월 31 일 까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신고 하 여야 한다 . ② 해당 과세 기간 에 분리 과세 주택 임대 소득 이 있 는 경우 에 도 제 1 항 을 적용 한다 . ③ 제 1 항 에 따른 신고 를 " 종합 소득 과세 표준 확정 신고 " 라 한다 . ④ 종합 소득 과세 표준 확정 신고 를 할 때 에 는 그 신 고서 에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첨부 하 여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제 160 조제 3 항 에 따른 복식부기 의 무자 가 제 3 호 에 따른 서류 를 제출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종합 소득 과세 표준 확정 신고 를 하 지 아니한 것 으로 본다 . 1 . 인 적 공제 , 연금 보험료 공제 , 주택 담보 노후 연금 이자 비용 공제 , 특별 소득 공제 , 자녀 세액 공제 , 연금 계좌 세액 공제 및 특별 세액 공제 대상 임 을 증명 하 는 서류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것 2 . 종합 소득 금액 계산 의 기초 가 된 총수입 금액 과 필요 경비 의 계산 에 필요 한 서류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것 3 . 사업 소득 금액 을 제 160 조 및 제 161 조 에 따라 비치 · 기록 된 장부 와 증명 서류 에 의하 여 계산 한 경우 에 는 기업 회계 기준 을 준용 하 여 작성 한 재무 상태 표 · 손익계산서 와 그 부속서류 , 합계 잔액 시산표 ( 合計 殘額 試算 表 )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작성 한 조정 계산서 . 다만 , 제 160 조제 2 항 에 따라 기장 ( 記帳 ) 을 한 사업자 의 경우 에 는 기획 재정 부령 으로 정하 는 간편 장부 소득 금액 계산서 4 . 제 28 조 부터 제 32 조 까지 의 규정 에 따라 필요 경비 를 산입 한 경우 에 는 그 명세서 5 . 사업자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소규모 사업자 는 제외 한다 ) 가 사업 과 관련 하 여 다른 사업자 ( 법인 을 포함 한다 )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받 고 제 160 조 의 2 제 2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증명 서류 외 의 것 으로 증명 을 받 은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영수증 수취 명세서 ( 이하 " 영수증 수취 명세서 " 라 한다 ) 6 . 사업 소득 금액 을 제 160 조 및 제 161 조 에 따라 비치 · 기록 한 장부 와 증명 서류 에 의하 여 계산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기획 재정 부령 으로 정하 는 추계 소득 금액 계산서 ⑤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은 제 4 항 에 따라 제출 된 신고 서 나 그 밖 의 서류 에 미비 한 사항 또는 오류 가 있 을 때 에 는 그 보정 을 요구 할 수 있 다 . ⑥ 소득 금액 의 계산 을 위한 세무 조정 을 정확히 하 기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여 제 160 조제 3 항 에 따른 복식부기 의 무자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자 의 경우 제 4 항 제 3 호 에 따른 조정 계산서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조정 반 에 소속 된 자 가 작성 하 여야 한다 . 1 . 「 세무 사법 」 에 따른 세무사 등록부 에 등록 한 세무사 2 . 「 세무 사법 」 에 따른 세무사 등록부 또는 세무 대리 업무 등록부 에 등록 한 공인회계사 3 . 「 세무 사법 」 에 따른 세무사 등록부 에 등록 한 변호사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 헌법 불 합치 , 2016 헌 마 116 , 2018 . 4 . 26 . , 소득세법 ( 2015 . 12 . 15 . 법률 제 13558 호 로 개정 된 것 ) 제 70 조 제 6 항 제 3 호 는 헌법 에 합치 되 지 아니한다 . 위 각 법률 조항 은 2019 . 12 . 31 . 을 시한 으로 개정 될 때 까지 계속 적용 된다 . ] 제 70 조 의 2 ( 성실 신고 확인 서 제출 ) ① 성실 한 납세 를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어 수입 금액 이 업종 별 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일정 규모 이상 의 사업자 ( 이하 "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 라 한다 ) 는 제 70 조 에 따른 종합 소득 과 세표 준 확정 신고 를 할 때 에 같 은 조 제 4 항 각 호 의 서류 에 더 하 여 제 160 조 및 제 161 조 에 따라 비치 · 기록 된 장부 와 증명 서류 에 의하 여 계산 한 사업 소득 금액 의 적정 성 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확인 하 고 작성 한 확인 서 ( 이하 " 성실 신고 확인 서 " 라 한다 ) 를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가 성실 신고 확인서 를 제출 하 는 경우 에 는 제 70 조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종합 소득 과 세표 준 확정 신고 를 그 과세 기간 의 다음 연도 5 월 1 일 부터 6 월 30 일 까지 하 여야 한다 . ③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은 제 1 항 에 따라 제출 된 성실 신고 확인서 에 미비 한 사항 또는 오류 가 있 을 때 에 는 그 보정 을 요구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11 . 5 . 2 . ] 제 71 조 ( 퇴직 소득 과 세표 준 확정 신고 ) ① 해당 과세 기간 의 퇴직 소득 금액 이 있 는 거주자 는 그 퇴직 소득 과세 표준 을 그 과세 기간 의 다음 연도 5 월 1 일 부터 5 월 31 일 까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신고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은 해당 과세 기간 의 퇴직 소득 과세 표준 이 없 을 때 에 도 적용 한다 . 다만 , 제 146 조 부터 제 148 조 까지 의 규정 에 따라 소득세 를 납부 한 자 에 대해서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③ 제 1 항 에 따른 신고 를 " 퇴직 소득 과세 표준 확정 신고 " 라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72 조 삭제 제 73 조 ( 과세 표준 확정 신고 의 예외 )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거주자 는 제 70 조 및 제 71 조 에 도 불구 하 고 해당 소득 에 대하 여 과세 표준 확정 신고 를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1 . 근로 소득 만 있 는 자 2 . 퇴직 소득 만 있 는 자 3 . 공 적 연금 소득 만 있 는 자 4 . 제 127 조 에 따라 원천 징수 되 는 사업 소득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 소득 만 있 는 자 4 의 2 . 제 127 조제 1 항 제 6 호 에 따라 원천 징수 되 는 기타 소득 으로서 종교 인 소득 만 있 는 자 5 . 제 1 호 및 제 2 호 의 소득 만 있 는 자 6 . 제 2 호 및 제 3 호 의 소득 만 있 는 자 7 . 제 2 호 및 제 4 호 의 소득 만 있 는 자 7 의 2 . 제 2 호 및 제 4 호 의 2 의 소득 만 있 는 자 8 . 분리 과세 이 자 소득 , 분리 과세 배당 소득 , 분리 과세 연금 소득 및 분리 과세 기타 소득 만 있 는 자 9 . 제 1 호 부터 제 4 호 까지 , 제 4 호 의 2 , 제 5 호 부터 제 7 호 까지 및 제 7 호 의 2 에 해당 하 는 사람 으로서 분리 과세 이 자 소득 , 분리 과세 배당 소득 , 분리 과세 연금 소득 및 분리 과세 기타 소득 이 있 는 자 ② 2 명 이상 으로부터 받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소득 이 있 는 자 ( 일용 근로자 는 제외 한다 ) 에 대해서 는 제 1 항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다만 , 제 137 조 의 2 , 제 138 조 , 제 144 조 의 2 제 5 항 또는 제 145 조 의 3 에 따른 연말 정산 및 제 148 조제 1 항 에 따라 소득세 를 납부 함 으로써 제 76 조제 2 항 에 따른 확정 신고 납부 를 할 세액 이 없 는 자 에 대하 여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근로 소득 2 . 공 적 연금 소득 3 . 퇴직 소득 4 . 종교 인 소득 5 . 제 1 항 제 4 호 에 따른 소득 ③ 제 127 조제 1 항 제 4 호 각 목 의 근로 소득 또는 같 은 항 제 7 호 단서 에 해당 하 는 퇴직 소득 이 있 는 자 에게 는 제 1 항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다만 , 제 152 조제 2 항 에 따라 제 137 조 , 제 137 조 의 2 및 제 138 조 의 예 에 따른 원천 징수 에 의하 여 소득세 를 납부 한 자 에 대해서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④ 제 2 항 각 호에 해당 하 는 소득 ( 근로 소득 중 일용 근로 소득 은 제외 한다 ) 이 있 는 자 에 대하 여 제 127 조 에 따른 원천 징수 의무 를 부담 하 는 자 가 제 137 조 , 제 137 조 의 2 , 제 138 조 , 제 143 조 의 4 , 제 144 조 의 2 , 제 145 조 의 3 또는 제 146 조 에 따라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제 1 항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⑤ 제 82 조 에 따른 수시 부과 후 추가 로 발생 한 소득 이 없 을 경우 에 는 과세 표준 확정 신고 를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74 조 ( 과세 표준 확정 신고 의 특례 ) ① 거주자 가 사망 한 경우 그 상속인 은 그 상속 개시 일 이 속하 는 달 의 말일 부터 6 개월 이 되 는 날 ( 이 기간 중 상속인 이 출국 하 는 경우 에 는 출국 일 전날 ) 까지 사망일 이 속하 는 과세 기간 에 대한 그 거주자 의 과세 표준 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신고 하 여야 한다 . 다만 , 제 44 조제 2 항 에 따라 상속인 이 승계 한 연금 계좌 의 소득 금액 에 대해서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② 1 월 1 일 과 5 월 31 일 사이 에 사망 한 거주자 가 사망일 이 속하 는 과세 기간 의 직전 과세 기간 에 대한 과세 표준 확정 신고 를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제 1 항 을 준용 한다 . ③ 제 1 항 과 제 2 항 은 해당 상속인 이 과세 표준 확정 신고 를 정해진 기간 에 하 지 아니하 고 사망 한 경우 에 준용 한다 . ④ 과세 표준 확정 신고 를 하 여야 할 거주자 가 출국 하 는 경우 에 는 출국 일 이 속하 는 과세 기간 의 과세 표준 을 출국 일 전날 까지 신고 하 여야 한다 . ⑤ 거주자 가 1 월 1 일 과 5 월 31 일 사이 에 출국 하 는 경우 출국 일 이 속하 는 과세 기간 의 직전 과세 기간 에 대한 과세 표준 확정 신고 에 관하 여 는 제 4 항 을 준용 한다 . ⑥ 제 1 항 부터 제 5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과세 표준 확정 신고 의 특례 에 관하 여 는 제 70 조제 4 항 및 제 5 항 을 준용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75 조 ( 세액 감면 신청 ) ① 제 59 조 의 5 제 1 항 에 따라 소득세 를 감 면 받 으려는 거주자 는 제 69 조 , 제 70 조 , 제 70 조 의 2 또는 제 74 조 에 따른 신고 와 함께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신청 하 여야 한다 . ② 제 59 조 의 5 제 1 항 제 1 호 에 따라 근로 소득 에 대한 감면 을 받 으려는 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신청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76 조 ( 확정 신고 납부 ) ① 거주자 는 해당 과세 기간 의 과세 표준 에 대한 종합 소득 산출 세액 또는 퇴직 소득 산출 세액 에서 감면 세액 과 세액 공제액 을 공제 한 금액 을 제 70 조 , 제 70 조 의 2 , 제 71 조 및 제 74 조 에 따른 과세 표준 확정 신고 기한 까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 한국은행 또는 체신 관서 에 납부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납부 를 " 확정 신고 납부 " 라 한다 . ③ 확정 신고 납부 를 할 때 에 는 다음 각 호 의 세액 을 공제 하 여 납부 한다 . 1 . 제 65 조 에 따른 중간 예납 세액 2 . 제 69 조 에 따른 토지 등 매매 차익 예정 신고 산출 세액 또는 그 결정 · 경정 한 세액 3 . 제 82 조 에 따른 수 시부 과세액 4 . 제 127 조 에 따른 원천 징수 세액 ( 제 133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채권 등 의 이자 등 상당액 에 대한 원천 징수 세액 은 제 46 조제 1 항 에 따른 해당 거주자 의 보유 기간 의 이자 등 상당액 에 대한 세액 으로 한정 한다 ) 5 . 제 150 조 에 따른 납세 조합 의 징수 세액 과 그 공제액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77 조 ( 분할 납부 ) 거주자 로서 제 65 조 · 제 69 조 또는 제 76 조 에 따라 납부 할 세액 이 각각 1 천만 원 을 초과 하 는 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납부 할 세액 의 일부 를 납부 기한 이 지난 후 2 개월 이내 에 분할 납부 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8 절 사 업장 현황 신고 와 확인 제 78 조 ( 사업장 현황 신고 ) ① 사업자 ( 해당 과세 기간 중 사업 을 폐업 또는 휴업 한 사업자 를 포함 한다 )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해당 사업 장 의 현황 을 해당 과세 기간 의 다음 연도 2 월 10 일 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신고 ( 이하 " 사업장 현황 신고 " 라 한다 ) 하 여야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사업장 현황 신고 를 한 것 으로 본다 . 1 . 사업자 가 사망 하 거나 출국 함 에 따라 제 74 조 가 적용 되 는 경우 2 . 「 부가가치 세법 」 제 2 조제 3 호 에 따른 사업자 가 같 은 법 제 48 조 · 제 49 조 · 제 66 조 또는 제 67 조 에 따라 신고 한 경우 . 다만 , 사업자 가 「 부가가치 세법 」 상 과세 사업 과 면세 사업 등 을 겸영 ( 兼營 ) 하 여 면세 사업 수입 금액 등 을 신고 하 는 경우 에 는 그 면세 사업 등 에 대하 여 사업장 현황 신고 를 한 것 으로 본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사업장 현황 신고 를 하 여야 하 는 사업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이 포함 된 신 고서 를 제출 하 여야 한다 . 1 . 사업자 인 적 사항 2 . 업종 별 수입 금액 명세 3 . 삭제 4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항 ③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납세 조합 에 가입 하 여 수입 금액 을 신고 하 는 자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자 는 사업장 현황 신고 를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79 조 ( 사업장 현황 의 조사 · 확인 ) 제 78 조 에 따른 사업장 현황 신고 를 받 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 서장 또는 지방 국세 청장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사업장 의 현황 을 조사 · 확인 하 거나 이 에 관한 장부 · 서류 · 물건 등 의 제출 또는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을 명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9 절 결정 · 경정 과 징수 및 환급 제 1 관 과세 표준 의 결정 및 경정 제 80 조 ( 결정 과 경정 ) ①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또는 지방 국세 청장 은 제 70 조 , 제 70 조 의 2 , 제 71 조 및 제 74 조 에 따른 과세 표준 확정 신고 를 하 여야 할 자 가 그 신고 를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해당 거주자 의 해당 과세 기간 과세 표준 과 세액 을 결정 한다 . ②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또는 지방 국세 청장 은 제 70 조 , 제 70 조 의 2 , 제 71 조 및 제 74 조 에 따른 과세 표준 확정 신고 를 한 자 ( 제 2 호 및 제 3 호 의 경우 에 는 제 73 조 에 따라 과세 표준 확정 신고 를 하 지 아니한 자 를 포함 한다 )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과세 기간 의 과세 표준 과 세액 을 경정 한다 . 1 . 신고 내용 에 탈루 또는 오류 가 있 는 경우 2 . 제 137 조 , 제 137 조 의 2 , 제 138 조 , 제 143 조 의 4 , 제 144 조 의 2 , 제 145 조 의 3 또는 제 146 조 에 따라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한 내용 에 탈루 또는 오류 가 있 는 경우 로서 원천 징수 의 무자 의 폐업 · 행방불명 등 으로 원천 징수 의 무자 로부터 징수 하 기 어렵 거나 근로 소득 자 의 퇴사 로 원천 징수 의 무자 의 원천 징수 이행 이 어렵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3 . 제 140 조 에 따른 근로 소득 자 소득 · 세액 공제 신 고서 를 제출 한 자 가 사실 과 다르 게 기재 된 영수증 을 받 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부당 한 방법 으로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 를 받 은 경우 로서 원천 징수 의 무자 가 부당 공제 여부 를 확인 하 기 어렵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4 . 제 163 조제 5 항 에 따른 매출 · 매입처 별 계산서 합계표 또는 제 164 조 · 제 164 조 의 2 에 따른 지급 명세서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제출 하 지 아니한 경우 5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로서 시설 규모 나 영업 상황 으로 보 아 신고 내용 이 불 성실 하 다고 판단 되 는 경우 가 . 제 160 조 의 5 제 1 항 에 따라 사업 용 계좌 를 이용 하 여야 할 사업자 가 이 를 이행 하 지 아니한 경우 나 . 제 160 조 의 5 제 3 항 에 따라 사업 용 계좌 를 신고 하 여야 할 사업자 가 이 를 이행 하 지 아니한 경우 다 . 제 162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신용 카드 가 맹점 가입 요건 에 해당 하 는 사업자 가 정당 한 사유 없이 「 여신 전문 금융업 법 」 에 따른 신용 카드 가 맹점 으로 가입 하 지 아니한 경우 라 . 제 162 조 의 2 제 2 항 에 따른 신용 카드 가 맹점 가입 요건 에 해당 하 여 가맹 한 신용 카드 가 맹점 이 정당 한 사유 없이 같 은 조 제 2 항 을 위반 하 여 신용 카드 에 의한 거래 를 거부 하 거나 신용 카드 매출 전표 를 사실 과 다르 게 발급 한 경우 마 . 제 162 조 의 3 제 1 항 에 따른 요건 에 해당 하 는 사업자 가 정당 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으로 가입 하 지 아니한 경우 바 . 제 162 조 의 3 제 1 항 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 으로 가입 한 사업자 가 정당 한 사유 없이 같 은 조 제 3 항 또는 제 4 항 을 위반 하 여 현금영수증 을 발급 하 지 아니하 거나 사실 과 다르 게 발급 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또는 지방 국세 청장 은 제 1 항 과 제 2 항 에 따라 해당 과세 기간 의 과세 표준 과 세액 을 결정 또는 경정 하 는 경우 에 는 장부 나 그 밖 의 증명 서류 를 근거 로 하 여야 한다 . 다만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로 장부 나 그 밖 의 증명 서류 에 의하 여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소득 금액 을 추계 조사 결정 할 수 있 다 . ④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또는 지방 국세 청장 은 과세 표준 과 세액 을 결정 또는 경정 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 에 탈루 또는 오류 가 있 는 것 이 발견 된 경우 에 는 즉시 그 과세 표준 과 세액 을 다시 경정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81 조 ( 가산세 ) ① 제 164 조 , 제 164 조 의 2 또는 「 법인세법 」 제 120 조 , 제 120 조 의 2 에 따른 지급 명세서 또는 이 법 제 164 조 의 3 에 따른 근로 소득 간 이 지급 명세서 를 제출 하 여야 할 자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금액 을 결정 세액 에 더한다 . 다만 , 「 조세 특례 제 한법 」 제 90 조 의 2 에 따라 가산세 가 부과 되 는 분 에 대하 여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해당 지급 명세서 를 그 기한 까지 제출 하 지 아니한 경우 : 제출 하 지 아니 한 분 의 지급 금액 의 100 분 의 1 ( 제출 기한 이 지난 후 3 개월 이내 에 제출 하 는 경우 에 는 지급 금액 의 1 천 분 의 5 로 한다 ) 2 . 제출 된 지급 명세서 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불분명 한 경우 에 해당 하 거나 제출 된 지급 명세서 에 기재 된 지급 금액 이 사실 과 다른 경우 : 불분명 하 거나 사실 과 다른 분 의 지급 금액 의 100 분 의 1 3 . 해당 근로 소득 간 이 지급 명세서 를 그 기한 까지 제출 하 지 아니한 경우 : 제출 하 지 아니 한 분 의 지급 금액 의 1 천 분 의 5 ( 제출 기한 이 지난 후 3 개월 이내 에 제출 하 는 경우 에 는 지급 금액 의 1 만 분 의 25 로 한다 ) . 다만 , 2019 년 1 월 1 일 이 속하 는 과세 기간 에 발생 한 소득 분 에 대해서 는 본문 에 따라 계산 한 금액 의 100 분 의 50 으로 한다 . 4 . 제출 된 근로 소득 간 이 지급 명세서 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불분명 한 경우 에 해당 하 거나 제출 된 근로 소득 간 이 지급 명세서 에 기재 된 지급 금액 이 사실 과 다른 경우 : 불분명 하 거나 사실 과 다른 분 의 지급 금액 의 1 천 분 의 5 . 다만 , 2019 년 1 월 1 일 이 속하 는 과세 기간 에 발생 한 소득 분 에 대해서 는 본문 에 따라 계산 한 금액 의 100 분 의 50 으로 한다 . ② 삭제 ③ 제 160 조제 3 항 에 따른 복식부기 의 무자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금액 을 결정 세액 에 더한다 . 다만 , 제 4 항 또는 「 부가가치 세법 」 제 60 조제 2 항 · 제 3 항 · 제 5 항 · 제 6 항 의 규정 에 따라 가산세 가 부과 되 는 부분 에 대하 여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제 163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 에 따라 발급 한 계산서 ( 같 은 조 제 1 항 후단 에 따른 전자 계산서 를 포함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재 사항 의 전부 또는 일부 가 기재 되 지 아니하 거나 사실 과 다르 게 기재 된 경우 ( 제 2 호 가 적용 되 는 분 은 제외 한다 ) : 공급 가액 의 100 분 의 1 2 . 제 163 조제 5 항 에 따른 매출 · 매입처 별 계산서 합계표 를 같 은 항 에 따라 제출 하 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 한 합계표 에 기재 하 여야 할 사항 의 전부 또는 일부 가 기재 되 지 아니하 거나 사실 과 다르 게 기재 된 경우 ( 매출 · 매입처 별 계산서 합계표 의 기재 사항 이 착오 로 기재 된 경우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거래 사실 이 확인 되 는 분과 제 4 호 가 적용 되 는 분 의 매출 가액 또는 매입가액 은 제외 한다 ) : 공급 가액 의 1 천 분 의 5 . 다만 , 매출 · 매입처 별 계산서 합계표 를 제 163 조제 5 항 에 따라 제출 하 지 아니한 경우 중 제출 기한 이 지난 후 1 개월 이내 에 제출 하 는 경우 에 는 공급 가액 의 1 천 분 의 3 으로 한다 . 3 . 「 부가가치 세법 」 제 54 조 에 따른 매입처 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 이하 " 매입처 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 라 한다 ) 를 제 163 조 의 2 제 1 항 에 따라 제출 하 지 아니하 거나 제출 한 경우 로서 그 매입처 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에 기재 하 여야 할 사항 의 전부 또는 일부 가 기재 되 지 아니하 거나 사실 과 다르 게 기재 된 경우 ( 매입처 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의 기재 사항 이 착오 로 기재 된 경우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거래 사실 이 확인 되 는 분과 제 4 호 가 적용 되 는 분 의 매입가액 은 제외 한다 ) : 공급 가액 의 1 천 분 의 5 . 다만 , 매입처 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를 제 163 조 의 2 제 1 항 에 따라 제출 하 지 아니한 경우 중 제출 기한 이 지난 후 1 개월 이내 에 제출 하 는 경우 에 는 공급 가액 의 1 천 분 의 3 으로 한다 . 4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 공급 가액 의 100 분 의 2 . 다만 , 가목 의 경우 제 163 조제 1 항 에 따라 전자 계산서 를 발급 하 여야 하 는 자 가 전자 계산서 외 의 계산서 를 발급 한 경우 와 제 163 조제 7 항 에 따른 계산서 의 발급 시기 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 의 공급 시기 가 속하 는 과세 기간 의 다음 연도 1 월 25 일 까지 같 은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 에 따른 계산서 를 발급 한 경우 는 100 분 의 1 로 한다 . 가 . 제 163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 에 따른 계산서 를 같 은 조 제 7 항 에 따른 발급 시기 에 발급 하 지 아니한 경우 나 .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하 지 아니하 고 제 163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 에 따른 계산서 · 제 160 조 의 2 제 2 항 제 3 호 에 따른 신용 카드 매출 전표 또는 같 은 항 제 4 호 에 따른 현금영수증 ( 이하 이 호 에서 " 계산서 등 " 이 라 한다 ) 을 발급 한 경우 다 .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받 지 아니하 고 계산서 등 을 발급 받 은 경우 라 .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하 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하 는 자 가 아닌 자 의 명의 로 계산서 등 을 발급 한 경우 마 .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받 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하 는 자 가 아닌 자 의 명의 로 계산서 등 을 발급 받 은 경우 5 . 제 163 조제 8 항 에 따른 기한 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 의 공급 시기 가 속하 는 과세 기간 말 의 다음 달 11 일 까지 국세 청장 에게 전자 계산서 발급 명세 를 전송 하 는 경우 ( 제 4 호 가 적용 되 는 분 은 제외 한다 ) : 공급 가액 의 1 천 분 의 3 . 다만 , 제 163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사업자 가 2016 년 12 월 31 일 이전 에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하 는 분 에 대해서 는 1 천 분 의 1 로 하 며 , 같 은 항 제 2 호 에 따른 사업자 가 2018 년 12 월 31 일 이전 에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하 는 분 에 대해서 는 1 천 분 의 1 로 한다 . 6 . 제 163 조제 8 항 에 따른 기한 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 의 공급 시기 가 속하 는 과세 기간 말 의 다음 달 11 일 까지 국세 청장 에게 전자 계산서 발급 명세 를 전송 하 지 아니한 경우 ( 제 4 호 가 적용 되 는 분 은 제외 한다 ) : 공급 가액 의 1 천 분 의 5 . 다만 , 제 163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사업자 는 2016 년 12 월 31 일 이전 에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하 는 분 에 대해서 는 1 천 분 의 3 으로 하 며 , 같 은 항 제 2 호 에 따른 사업자 가 2018 년 12 월 31 일 이전 에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하 는 분 에 대해서 는 1 천 분 의 3 으로 한다 . ④ 사업자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소규모 사업자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소득 금액 이 추계 되 는 자 는 제외 한다 ) 가 사업 과 관련 하 여 다른 사업자 ( 법인 을 포함 한다 )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받 고 제 160 조 의 2 제 2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증명 서류 를 받 지 아니하 거나 사실 과 다른 증명 서류 를 받 은 경우 에 는 그 받 지 아니하 거나 사실 과 다르 게 받 은 금액 ( 건별 로 받 아야 할 금액 과 의 차액 을 말 한다 ) 의 100 분 의 2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결정 세액 에 더한다 . 다만 , 제 160 조 의 2 제 2 항 각 호 외 의 부분 단서 를 적용 받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⑤ 사업자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소규모 사업자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소득 금액 이 추계 되 는 자 는 제외 한다 ) 가 제 70 조제 4 항 제 5 호 에 따른 영수증 수취 명세서 를 과세 표준 확정 신고 기한 까지 제출 하 지 아니하 거나 제출 한 영수증 수취 명세서 가 불분명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에 해당 할 때 에 는 그 제출 하 지 아니 한 분 의 지급 금액 또는 불 분명 한 분 의 지급 금액 의 100 분 의 1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결정 세액 에 더한다 . ⑥ 사업자 ( 주로 사업자 가 아닌 소비자 에게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하 는 사업자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자 만 해당 한다 ) 가 제 78 조 에 따라 사업장 현황 신고 를 하 지 아니하 거나 같 은 조 제 2 항 에 따라 신고 하 여야 할 수입 금액 ( 같 은 조 제 1 항 제 2 호 후단 에 따라 사업장 현황 신고 를 한 것 으로 보 는 경우 면세 사업 등 수입 금액 ) 에 미달 하 게 신고 한 경우 에 는 그 신고 하 지 아니한 수입 금액 또는 미달 하 게 신고 한 수입 금액 의 1 천 분 의 5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해당 과세 기간 의 결정 세액 에 더한다 . ⑦ 공동 사업장 에 관한 사업자 등록 및 신고 와 관련 하 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해당 과세 기간 의 결정 세액 에 더한다 . 1 . 공동 사업자 가 제 87 조제 3 항 에 따라 사업자 등록 을 하 지 아니하 거나 공동 사업자 가 아닌 자 가 공동 사업자 로 거짓 으로 등록 한 경우 : 등록 하 지 아니하 거나 거짓 등록 에 해당 하 는 각 과세 기간 총수입 금액 의 1 천 분 의 5 2 . 공동 사업자 가 제 87 조제 4 항 및 제 5 항 에 따라 신고 하 여야 할 내용 을 신고 하 지 아니하 거나 거짓 으로 신고 한 경우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 신고 하 지 아니하 거나 거짓 신고 에 해당 하 는 각 과세 기간 총수입 금액 의 1 천 분 의 1 ⑧ 사업자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소규모 사업자 는 제외 한다 ) 가 제 160 조 및 제 161 조 에 따른 장부 를 비치 · 기록 하 지 아니하 였 거나 비치 · 기록 한 장부 에 따른 소득 금액 이 기장 하 여야 할 금액 에 미달 한 경우 에 는 그 기장 하 지 아니한 소득 금액 또는 기장 하 여야 할 금액 에 미달 한 소득 금액 이 종합 소득 금액 에서 차지 하 는 비율 ( 해당 비율 이 1 보다 큰 경우 에 는 1 로 , 0 보다 작 은 경우 에 는 0 으로 한다 ) 을 산출 세액 에 곱하 여 계산 한 금액 의 100 분 의 20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결정 세액 에 더한다 . ⑨ 사업자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할 때 에 는 해당 각 호 의 금액 을 해당 과세 기간 의 결정 세액 에 더한다 . 다만 , 사업자 가 제 160 조 의 5 제 3 항 에 따라 사업장 별 신고 를 하 지 아니하 고 이미 신고 한 다른 사업장 의 사업 용 계좌 를 사용 한 경우 에 는 제 2 호 를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1 . 제 160 조 의 5 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로서 사업 용 계좌 를 사용 하 지 아니한 경우 : 사업 용 계좌 를 사용 하 지 아니한 금액 의 1 천 분 의 2 에 해당 하 는 금액 2 . 제 160 조 의 5 제 3 항 에 따라 신고 하 지 아니한 경우 : 다음 각 목 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 과세 기간 중 사업 용 계좌 를 신고 하 지 아니한 기간 ( 신고 기한 의 다음 날 부터 신고 일 전날 까지 의 일수 를 말 하 며 , 이하 이 호 에서 " 미신고 기간 " 이 라 한다 . 이 경우 미신고 기간 이 2 개 이상 의 과세 기간 에 걸쳐 있 으면 각 과세 기간 별 로 미신고 기간 을 적용 한다 ) 의 수입 금액 의 1 천 분 의 2 에 해당 하 는 금액 . 이 경우 미신고 기간 의 수입 금액 은 다음 계 산식 에 따라 산출 한다 . 수입 금액 = 해당 과세 기간 의 수입 금액 × 미신고 기간 / 365 ( 윤년 에 는 366 ) 나 . 제 160 조 의 5 제 1 항 각 호 에 따른 거래 금액 합계액 의 1 천 분 의 2 에 해당 하 는 금액 ⑩ 제 162 조 의 2 제 2 항 에 따른 신용 카드 가 맹점 이 신용 카드 에 의한 거래 를 거부 하 거나 신용 카드 매출 전표 를 사실 과 다르 게 발급 하 여 제 162 조 의 2 제 4 항 후단 에 따라 관할 세무 서장 으로부터 통보 받 은 경우 에 는 통보 받 은 건 별 거부 금액 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를 사실 과 다르 게 발급 한 금액 ( 건별 로 발급 하 여야 할 금액 과 의 차액 을 말 한다 ) 의 100 분 의 5 에 해당 하 는 금액 ( 건별 로 계산 한 금액 이 5 천 원 에 미달 하 는 경우 에 는 5 천 원 을 말 한다 ) 을 해당 과세 기간 의 결정 세액 에 더한다 . ⑪ 사업자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금액 을 해당 과세 기간 의 결정 세액 에 더한다 . 1 . 제 162 조 의 3 제 1 항 을 위반 하 여 현금영수증 가맹점 으로 가입 하 지 아니하 거나 그 가입 기한 이 지나 서 가입 한 경우 : 가입 하 지 아니한 기간 ( 같 은 항 에 따른 가입 기한 의 다음 날 부터 가입 일 전날 까지 의 일수 를 말 하 며 , 이하 이 호 에서 " 미 가입 기간 " 이 라 한다 . 이 경우 미 가입 기간 이 2 개 이상 의 과세 기간 에 걸쳐 있 으면 각 과세 기간 별 로 미 가입 기간 을 적용 한다 ) 의 수입 금액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 인 업종 의 수입 금액 만 해당 하 며 , 제 163 조 에 따른 계산서 및 「 부가가치 세법 」 제 32 조 에 따른 세금 계산서 발 급분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수입 금액 은 제외 한다 . 이하 이 호 에서 같 다 ) 의 100 분 의 1 . 이 경우 미 가입 기간 의 수입 금액 은 다음 계 산식 에 따라 산출 한다 . 2 . 제 162 조 의 3 제 3 항 을 위반 하 여 현금영수증 발급 을 거부 하 거나 사실 과 다르 게 발급 하 여 같 은 조 제 6 항 후단 에 따라 관할 세무 서장 으로부터 통보 받 은 경우 ( 현금영수증 의 발급 대상 금액 이 건당 5 천 원 이상 인 경우 만 해당 하 며 , 제 3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 통보 받 은 건 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 과 다르 게 발급 한 금액 ( 건별 로 발급 하 여야 할 금액 과 의 차액 을 말 한다 ) 의 100 분 의 5 ( 건별 로 계산 한 금액 이 5 천 원 에 미달 하 는 경우 에 는 5 천 원 으로 한다 ) 3 . 제 162 조 의 3 제 4 항 을 위반 하 여 현금영수증 을 발급 하 지 아니한 경우 ( 「 국민 건강 보험법 」 에 따른 보험 급여 의 대상 인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 미발 급 금액 의 100 분 의 20 ( 착오 나 누락 으로 인하 여 거래 대금 을 받 은 날 부터 7 일 이내 에 관할 세무서 에 자진 신고 하 거나 현금영수증 을 자진 발급 한 경우 에 는 100 분 의 10 으로 한다 ) ⑫ 제 34 조 및 「 법인세법 」 제 24 조 에 따라 기부금 을 필요 경비 또는 손금 에 산입 하 거나 , 제 59 조 의 4 제 4 항 에 따라 기부금 세액 공제 를 받 기 위하 여 필요 한 기부금 영수증 ( 이하 " 기부금 영수증 " 이 라 한다 ) 을 발급 하 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가 기부금 영수증 을 사실 과 다르 게 적 어 발급 ( 기부금 액 또는 기부자 의 인 적 사항 등 주요 사항 을 적 지 아니하 고 발급 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이하 이 항 에서 같 다 ) 하 거나 기부자 별 발급 명세 를 제 160 조 의 3 제 1 항 에 따라 작성 · 보관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 의 금액 을 결정 세액 에 더 하 며 ,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 제 78 조제 3 항 에 따라 보 고서 제출 의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하 거나 같 은 조 제 5 항 에 따라 출연 받 은 재산 에 대한 장부 의 작성 · 비치 의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하 여 가산세 가 부과 되 는 경우 제 2 호 를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1 . 기부금 영수증 의 경우 가 . 기부금 액 을 사실 과 다르 게 적 어 발급 한 경우 : 사실 과 다르 게 발급 된 금액 [ 영수증 에 실제 적힌 금액 ( 영수증 에 금액 이 적혀 있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기부금 영수증 을 발급 받 은 자 가 기부금 을 필요 경비 에 산입 하 거나 기부금 세액 공제 를 받 은 해당 금액 으로 한다 ) 과 건별 로 발급 하 여야 할 금액 과 의 차액 을 말 한다 ] 의 100 분 의 2 에 해당 하 는 금액 나 . 기부자 의 인 적 사항 등 을 사실 과 다르 게 적 어 발급 하 는 등 가목 외 의 경우 : 영수증 에 적힌 금액 의 100 분 의 2 에 해당 하 는 금액 2 . 기부자 별 발급 명세 를 작성 · 보관 하 지 아니한 경우 : 그 작성 · 보관 하 지 아니한 금액 의 1 천 분 의 2 에 해당 하 는 금액 ⑬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가 제 70 조 의 2 제 2 항 에 따라 그 과세 기간 의 다음 연도 6 월 30 일 까지 성실 신고 확인서 를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제출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사업 소득 금액 이 종합 소득 금액 에서 차지 하 는 비율 ( 해당 비율 이 1 보다 큰 경우 에 는 1 로 , 0 보다 작 은 경우 에 는 0 으로 한다 ) 을 종합 소득 산출 세액 에 곱하 여 계산 한 금액 의 100 분 의 5 에 해당 하 는 금액 ( 이하 이 항 에서 " 성실 신고 확인 서 미 제출 가산세 " 라 한다 ) 을 결정 세액 에 더한다 . 이 경우 종합 소득 산출 세액 이 제 80 조 에 따른 경정 으로 0 보다 크 게 된 경우 에 는 성실 신고 확인 서 미 제출 가산세 를 결정 세액 에 더한다 . ⑭ 「 국제 조세 조정 에 관한 법률 」 제 20 조 의 2 제 3 호 에 따른 특정 외국 법인 의 유보 소득 계산 명세서 ( 이하 이 항 에서 " 명세서 " 라 한다 ) 를 같 은 조 에 따라 제출 하 여야 하 는 거주자 가 그 제출 기한 까지 제출 하 지 아니하 거나 제출 한 명세서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적 지 아니하 는 등 제출 한 명세서 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불분명 한 경우 에 해당 할 때 에 는 해당 특정 외국 법인 의 배당 가능 한 유보 소득 금액 의 1 천 분 의 5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해당 과세 기간 의 결정 세액 에 더한다 . ⑮ 주택 임대 소득 이 있 는 사업자 가 제 168 조제 1 항 및 제 3 항 에 따라 「 부가가치 세법 」 제 8 조제 1 항 본문 에 따른 기한 까지 등록 을 신청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사업 개시 일 부터 등록 을 신청 한 날 의 직전 일 까지 의 주택 임대 수입 금액 의 1 천 분 의 2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해당 과세 기간 의 결정 세액 에 더한다 . ⑯ 제 1 항 , 제 3 항 부터 제 7 항 까지 , 제 9 항 부터 제 12 항 까지 , 제 14 항 및 제 15 항 은 산출 세액 이 없 는 경우 에 도 적용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 시행 일 : 2020 . 1 . 1 ] 제 81 조제 15 항 제 82 조 ( 수시 부과 결정 ) ①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또는 지방 국세 청장 은 거주자 가 과세 기간 중 에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면 수시로 그 거주자 에 대한 소득세 를 부과 ( 이하 " 수시 부과 " 라 한다 ) 할 수 있 다 . 1 . 사업 부진 이나 그 밖 의 사유 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 에 있 는 때 로서 소득세 를 포탈 ( 逋脫 ) 할 우려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2 . 그 밖 에 조세 를 포탈 할 우려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상당 한 이유 가 있 는 경우 ② 제 1 항 은 해당 과세 기간 의 사업 개시 일 부터 제 1 항 각 호 의 사유 가 발생 한 날 까지 를 수시 부과 기간 으로 하 여 적용 한다 . 이 경우 제 1 항 각 호 의 사유 가 제 70 조 또는 제 70 조 의 2 에 따른 확정 신고 기한 이전 에 발생 한 경우 로서 납세자 가 직전 과세 기간 에 대하 여 과세 표준 확정 신고 를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직전 과세 기간 을 수시 부과 기간 에 포함 한다 . ③ 제 1 항 과 제 2 항 에 따라 수시 부과 한 경우 해당 세액 및 수입 금액 에 대해서 는 「 국세 기본법 」 제 47 조 의 2 및 제 47 조 의 3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④ 관할 세무 서장 또는 지방 국세 청장 은 주소 · 거소 또는 사업장 의 이동 이 빈번 하 다고 인정 되 는 지역 의 납세 의무 가 있 는 자 에 대해서 는 제 1 항 과 제 2 항 을 준용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수시 부과 할 수 있 다 . ⑤ 수시 부과 절차 와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83 조 ( 과세 표준 과 세액 의 통지 )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또는 지방 국세 청장 은 제 80 조 에 따라 거주자 의 과세 표준 과 세액 을 결정 또는 경정 한 경우 에 는 그 내용 을 해당 거주자 또는 상속인 에게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서면 으로 통지 하 여야 한다 . 다만 , 제 42 조 에 따라 과세 표준 과 세액 의 결정 또는 경정 을 한 경우 에 는 지체 없이 통지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84 조 ( 기타 소득 의 과세 최저 한 ) 기타 소득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면 그 소득 에 대한 소득세 를 과세 하 지 아니한다 . 1 . 제 21 조제 1 항 제 4 호 에 따른 환급금 으로서 건별 로 승마 투표 권 , 승자 투표 권 , 소싸움 경기 투표 권 , 체육 진흥 투표 권 의 권면 에 표시 된 금액 의 합계액 이 10 만 원 이하 이 고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가 . 적중 한 개별 투표 당 환급금 이 10 만 원 이하 인 경우 나 . 단위 투표 금액 당 환급금 이 단위 투표 금액 의 100 배 이하 이 면서 적중 한 개별 투표 당 환급금 이 200 만 원 이하 인 경우 2 . 제 21 조제 1 항 제 14 호 에 따른 당첨 금품 등 이 건별 로 200 만 원 이하 인 경우 3 . 그 밖 의 기타 소득 금액 ( 제 21 조제 1 항 제 21 호 의 기타 소득 금액 은 제외 한다 ) 이 건별 로 5 만 원 이하 인 경우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2 관 세액 의 징수 와 환급 제 85 조 ( 징수 와 환급 ) ①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은 거주자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면 그 미납 된 부분 의 소득 세액 을 「 국세 징 수법 」 에 따라 징수 한다 . 1 . 제 65 조제 6 항 에 따라 중간 예납 세액 을 신 고 · 납부 하 여야 할 자 가 그 세액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납부 하 지 아니한 경우 2 . 제 76 조 에 따라 해당 과세 기간 의 소득세 로 납부 하 여야 할 세액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납부 하 지 아니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은 제 1 항 또는 제 76 조 에 따라 징수 하 거나 납부 된 거주자 의 해당 과세 기간 소득 세액 이 제 80 조 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또는 지방 국세 청장 이 결정 또는 경정 한 소득 세액 에 미달 할 때 에 는 그 미달 하 는 세액 을 징수 한다 . 제 65 조 에 따른 중간 예납 세액 의 경우 에 도 또한 같 다 . ③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은 원천 징수 의 무자 가 징수 하 였 거나 징수 하 여야 할 세액 을 그 기한 까지 납부 하 지 아니하 였 거나 미달 하 게 납부 한 경우 에 는 그 징수 하 여야 할 세액 에 「 국세 기본법 」 제 47 조 의 5 제 1 항 에 따른 가산 세액 을 더 한 금액 을 그 세액 으로 하 여 그 원천 징수 의 무자 로부터 징수 하 여야 한다 . 다만 , 원천 징수 의 무자 가 원천 징수 를 하 지 아니한 경우 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 국세 기본법 」 제 47 조 의 5 제 1 항 에 따른 가산 세액 만 을 징수 한다 . 1 . 납세 의 무자 가 신고 · 납부 한 과세 표준 금액 에 원천 징수 하 지 아니한 원천 징수 대상 소득 금액 이 이미 산입 된 경우 2 . 원천 징수 하 지 아니한 원천 징수 대상 소득 금액 에 대해서 납세 의 무자 의 관할 세무 서장 이 제 80 조 및 제 114 조 에 따라 그 납세 의 무자 에게 직접 소득세 를 부과 · 징수 하 는 경우 ④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은 제 65 조 · 제 69 조 · 제 82 조 · 제 127 조 및 제 150 조 에 따라 중간 예납 , 토지 등 매매 차익 예정 신고 납부 , 수시 부과 및 원천 징수 한 세액 이 제 15 조제 3 호 에 따른 종합 소득 총 결정 세액 과 퇴직 소득 총 결정 세액 의 합계액 을 각각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그 초과 하 는 세액 은 환급 하 거나 다른 국세 , 가산금 과 체납 처분 비 에 충당 하 여야 한다 . ⑤ 납세 조합 관할 세무 서장 은 납세 조합 이 그 조합원 에 대한 해당 소득세 를 매월 징수 하 여 기한 까지 납부 하 지 아니하 였 거나 미달 하 게 납부 하 였을 때 에 는 그 징수 하 여야 할 세액 에 「 국세 기본법 」 제 47 조 의 5 제 1 항 에 따른 가산 세액 을 더 한 금액 을 세액 으로 하 여 해당 납세 조합 으로부터 징수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85 조 의 2 ( 결손금 소급 공제 에 의한 환급 ) ①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중소기업 을 경영 하 는 거주자 가 그 중소기업 의 사업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제 45 조제 3 항 에서 규정 하 는 해당 과세 기간 의 이월 결손금 ( 부동산 임대업 에서 발생 한 이월 결손금 은 제외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이 발생 한 경우 에 는 직전 과세 기간 의 그 중소기업 의 사업 소득 에 부과 된 소득 세액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소득 세액 을 말 한다 ) 을 한도 로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계산 한 금액 ( 이하 " 결손금 소급 공제 세액 " 이 라 한다 ) 을 환급 신청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소급 공제 한 이월 결손금 에 대해서 제 45 조제 3 항 을 적용 할 때 에 는 그 이월 결손금 을 공제 받 은 금액 으로 본다 . ② 결손금 소급 공제 세액 을 환급 받 으려는 자 는 제 70 조 , 제 70 조 의 2 또는 제 74 조 에 따른 과세 표준 확정 신고 기한 까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환급 을 신청 하 여야 한다 . ③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이 제 2 항 에 따라 소득세 의 환급 신청 을 받 은 경우 에 는 지체 없이 환급 세액 을 결정 하 여 「 국세 기본법 」 제 51 조 및 제 52 조 에 따라 환급 하 여야 한다 . ④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은 해당 거주자 가 제 70 조 , 제 70 조 의 2 또는 제 74 조 에 따른 신고 기한 까지 결손금 이 발생 한 과세 기간 과 그 직전 과세 기간 의 소득 에 대한 소득세 의 과세 표준 및 세액 을 각각 신고 한 경우 에 만 적용 한다 . ⑤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은 제 3 항 에 따라 소득세 를 환급 받 은 자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 환급 세액 ( 제 1 호 및 제 2 호 의 경우 에 는 과다 하 게 환급 된 세액 상당액 을 말 한다 ) 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이월 결손금 이 발생 한 과세 기간 의 소득세 로서 징수 한다 . 1 . 결손금 이 발생 한 과세 기간 에 대한 소득세 의 과세 표준 과 세액 을 경정 함 으로써 이월 결손금 이 감소 된 경우 2 . 결손금 이 발생 한 과세 기간 의 직전 과세 기간 에 대한 종합 소득 과세 표준 과 세액 을 경정 함 으로써 환급 세액 이 감소 된 경우 3 . 제 1 항 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 을 갖추 지 아니하 고 환급 을 받 은 경우 ⑥ 결손금 의 소급 공제 에 의한 환급 세액 의 계산 및 신청 절차 와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86 조 ( 소액 부징 수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소득세 를 징수 하 지 아니한다 . 1 . 제 127 조 ( 같 은 조 제 1 항 제 1 호 는 제외 한다 ) 에 따른 원천 징수 세액 이 1 천 원 미만 인 경우 2 . 제 150 조 에 따른 납세 조합 의 징수 세액 이 1 천 원 미만 인 경우 3 . 삭제 4 . 제 65 조 에 따른 중간 예납 세액 이 30 만 원 미만 인 경우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 제목 개정 2014 . 1 . 1 . ] 제 10 절 공동 사업장 에 대한 특례 제 87 조 ( 공동 사업장 에 대한 특례 ) ① 공동 사업장 에서 발생 한 소득 금액 에 대하 여 원천 징수 된 세액 은 각 공동 사업자 의 손익 분배 비율 에 따라 배분 한다 . ② 제 81 조제 1 항 , 제 3 항 부터 제 7 항 까지 및 제 9 항 부터 제 11 항 까지 의 규정 과 「 국세 기본법 」 제 47 조 의 5 에 따른 가산세 로서 공동 사업장 에 관련 되 는 세액 은 각 공동 사업자 의 손익 분배 비율 에 따라 배분 한다 . ③ 공동 사업장 에 대해서 는 그 공동 사업 장 을 1 사업자 로 보 아 제 160 조제 1 항 및 제 168 조 를 적용 한다 . ④ 공동 사업자 가 그 공동 사업장 에 관한 제 168 조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사업자 등록 을 할 때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공동 사업자 ( 출자 공동 사업자 해당 여부 에 관한 사항 을 포함 한다 ) , 약정 한 손익 분배 비율 , 대표 공동 사업자 , 지분 · 출자 명세 ,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신고 하 여야 한다 . ⑤ 제 4 항 에 따라 신고 한 내용 에 변동 사항 이 발생 한 경우 대표 공동 사업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변동 내용 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신고 하 여야 한다 . ⑥ 공동 사업장 에 대한 소득 금액 의 신고 , 결정 , 경정 또는 조사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2 장 의 2 삭제 제 1 절 삭제 제 87 조 의 2 삭제 제 87 조 의 3 삭제 제 2 절 삭제 제 87 조 의 4 삭제 제 87 조 의 5 삭제 제 87 조 의 6 삭제 제 3 절 삭제 제 87 조 의 7 삭제 제 3 장 거주자 의 양 도 소득 에 대한 납세 의 무 제 1 절 양도 의 정의 제 88 조 ( 정의 ) 이 장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뜻 은 다음 과 같 다 . 1 . " 양도 " 란 자산 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 과 관계 없이 매도 , 교환 , 법인 에 대한 현물출자 등 을 통하 여 그 자산 을 유상 ( 有償 ) 으로 사실 상 이전 하 는 것 을 말 한다 . 이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부담부증여 ( 負 擔 附 贈與 ) 의 채무 액 에 해당 하 는 부분 은 양도 로 보 며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양도 로 보 지 아니한다 . 가 . 「 도시 개발 법 」 이나 그 밖 의 법률 에 따른 환지 처분 으로 지목 또는 지번 이 변경 되 거나 보 류 지 ( 保留 地 ) 로 충당 되 는 경우 나 . 토지 의 경계 를 변경 하 기 위하 여 「 공간 정보 의 구축 및 관리 등 에 관한 법률 」 제 79 조 에 따른 토지 의 분할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방법 과 절차 로 하 는 토지 교환 의 경우 2 . " 주식 등 " 이 란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을 말 하 며 , 신주인수권 과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증권 예탁 증권 을 포함 한다 . 3 . " 주권 상장법인 " 이 란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제 9 조제 15 항 제 3 호 에 따른 주권 상장 법인 을 말 한다 . 4 . " 주권 비상 장법 인 " 이 란 제 3 호 에 따른 주권 상장 법인 이 아닌 법인 을 말 한다 . 5 . " 실지 거래 가액 " 이 란 자산 의 양 도 또는 취득 당시 에 양도 자 와 양수자 가 실제로 거래 한 가액 으로서 해당 자산 의 양 도 또는 취득 과 대가 관계 에 있 는 금전 과 그 밖 의 재산 가액 을 말 한다 . 6 . " 1 세대 " 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 ( 법률 상 이혼 을 하 였으나 생계 를 같이 하 는 등 사실 상 이혼 한 것 으로 보 기 어려운 관계 에 있 는 사람 을 포함 한다 . 이하 이 호 에서 같 다 ) 가 그 들 과 같 은 주소 또는 거소 에서 생계 를 같이 하 는 자 [ 거주자 및 그 배우자 의 직계 존비 속 ( 그 배우자 를 포함 한다 ) 및 형제자매 를 말 하 며 , 취학 , 질병 의 요양 , 근무 상 또는 사업 상 의 형편 으로 본래 의 주소 또는 거소 에서 일시 퇴거 한 사람 을 포함 한다 ] 와 함께 구성 하 는 가족 단위 를 말 한다 . 다만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에 는 배우자 가 없 어도 1 세대 로 본다 . 7 . " 주택 " 이 란 허가 여부 나 공부 ( 公簿 ) 상 의 용도 구분 에 관계없이 사실 상 주거 용 으로 사용 하 는 건물 을 말 한다 . 이 경우 그 용도 가 분명 하 지 아니하 면 공부 상 의 용도 에 따른다 . 8 . " 농지 " 란 논밭 이나 과수원 으로서 지적공부 ( 地籍 公簿 ) 의 지목 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 에 사용 되 는 토지 를 말 한다 . 이 경우 농지 의 경영 에 직접 필요 한 농막 , 퇴비사 , 양수장 , 지소 ( 池沼 ) , 농도 ( 農道 ) 및 수로 ( 水路 ) 등 에 사용 되 는 토지 를 포함 한다 . [ 전문 개정 2016 . 12 . 20 . ] 제 2 절 양도 소득 에 대한 비 과세 및 감면 제 89 조 ( 비 과세 양 도 소득 ) ① 다음 각 호 의 소득 에 대해서 는 양 도 소득 에 대한 소득세 ( 이하 " 양 도 소득세 " 라 한다 ) 를 과세 하 지 아니한다 . 1 . 파산 선고 에 의한 처분 으로 발생 하 는 소득 2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에 해당 하 는 농지 의 교환 또는 분합 ( 分合 ) 으로 발생 하 는 소득 3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주택 ( 가액 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을 초과 하 는 고가 주택 은 제외 한다 ) 과 이 에 딸린 토지 로서 건물 이 정착 된 면적 에 지역 별 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배율 을 곱하 여 산정 한 면적 이내 의 토지 ( 이하 이 조 에서 " 주택 부수 토지 " 라 한다 ) 의 양도 로 발생 하 는 소득 가 . 1 세대 가 1 주택 을 보유 하 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요건 을 충족 하 는 주택 나 . 1 세대 가 1 주택 을 양도 하 기 전 에 다른 주택 을 대체 취득 하 거나 상속 , 동거 봉양 , 혼인 등 으로 인하 여 2 주택 이상 을 보유 하 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주택 4 . 제 2 항 에 따른 조합원 입주 권 을 1 개 보유 한 1 세대 [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제 74 조 에 따른 관리 처분 계획 의 인 가일 및 「 빈 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에 관한 특례법 」 제 29 조 에 따른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일 ( 인가 일 전 에 기존 주택 이 철거 되 는 때 에 는 기존 주택 의 철 거일 ) 현재 제 3 호 가목 에 해당 하 는 기존 주택 을 소유 하 는 세대 ] 가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의 요건 을 충족 하 여 양도 하 는 경우 해당 조합원 입주 권 을 양도 하 여 발생 하 는 소득 . 다만 , 해당 조합원 입주 권 의 가액 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양 도 소득세 를 과세 한다 . 　 가 .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을 보유 하 지 아니할 것 　 나 . 양도일 현재 1 조합원 입주 권 외 에 1 주택 을 소유 한 경우 로서 해당 1 주택 을 취득 한 날 부터 3 년 이내 에 해당 조합원 입주 권 을 양도 할 것 ( 3 년 이내 에 양도 하 지 못하 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에 해당 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5 . 「 지적 재조사 에 관한 특별법 」 제 18 조 에 따른 경계 의 확정 으로 지적공부 상 의 면적 이 감소 되 어 같 은 법 제 20 조 에 따라 지급 받 는 조정 금 ② 1 세대 가 주택 ( 주택 부수 토지 를 포함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과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제 74 조 에 따른 관리 처분 계획 의 인가 및 「 빈 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에 관한 특례법 」 제 29 조 에 따른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로 인하 여 취득 한 입주자 로 선정 된 지위 [ 같 은 법 에 따른 재건축 사업 또는 재 개발 사업 , 「 빈 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에 관한 특례법 」 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사업 을 시행 하 는 정비 사업 조합 의 조합원 으로서 취득 한 것 ( 그 조합원 으로부터 취득 한 것 을 포함 한다 ) 으로 한정 하 며 , 이 에 딸린 토지 를 포함 한다 . 이하 " 조합원 입주 권 " 이 라 한다 ] 를 보유 하 다가 그 주택 을 양도 하 는 경우 에 는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같 은 항 제 3 호 를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다만 ,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에 따른 재건축 사업 또는 재 개발 사업 , 「 빈 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에 관한 특례법 」 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사업 의 시행 기간 중 거주 를 위하 여 주택 을 취득 하 는 경우 나 그 밖 의 부득이 한 사유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90 조 ( 양 도 소득 세액 의 감면 ) ① 제 95 조 에 따른 양 도 소득 금액 에 이 법 또는 다른 조세 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면 대상 양도 소득 금액 이 있 을 때 에 는 다음 계 산식 에 따라 계산 한 양 도 소득세 감면 액 을 양 도 소득 산출 세액 에서 감면 한다 . ②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 조세 특례 제 한법 」 에서 양 도 소득세 의 감면 을 양 도 소득 금액 에서 감면 대상 양도 소득 금액 을 차감 하 는 방식 으로 규정 하 는 경우 에 는 제 95 조 에 따른 양 도 소득 금액 에서 감면 대상 양도 소득 금액 을 차감 한 후 양도 소득 과세 표준 을 계산 하 는 방식 으로 양 도 소득세 를 감면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91 조 ( 양 도 소득세 비 과세 또는 감면 의 배제 등 ) ① 제 104 조제 3 항 에서 규정 하 는 미등 기양 도 자산 에 대하 여 는 이 법 또는 이 법 외 의 법률 중 양도 소득 에 대한 소득세 의 비 과세 에 관한 규정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② 제 94 조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 의 자산 을 매매 하 는 거래 당사자 가 매매 계약서 의 거래 가액 을 실지 거래 가액 과 다르 게 적 은 경우 에 는 해당 자산 에 대하 여 이 법 또는 이 법 외 의 법률 에 따른 양 도 소득세 의 비 과세 또는 감면 에 관한 규정 을 적용 할 때 비 과세 또는 감 면 받 았 거나 받 을 세액 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금액 을 뺀다 . 1 . 이 법 또는 이 법 외 의 법률 에 따라 양 도 소득세 의 비 과세 에 관한 규정 을 적용 받 을 경우 : 비 과세 에 관한 규정 을 적용 하 지 아니하 였을 경우 의 제 104 조제 1 항 에 따른 양 도 소득 산출 세액 과 매매 계약서 의 거래 가액 과 실지 거래 가 액과 의 차액 중 적 은 금액 2 . 이 법 또는 이 법 외 의 법률 에 따라 양 도 소득세 의 감면 에 관한 규정 을 적용 받 았 거나 받 을 경우 : 감면 에 관한 규정 을 적용 받 았 거나 받 을 경우 의 해당 감면 세액 과 매매 계약서 의 거래 가액 과 실지 거래 가 액과 의 차액 중 적 은 금액 [ 전문 개정 2010 . 12 . 27 . ] 제 3 절 양도 소득 과세 표준 과 세액 의 계산 제 92 조 ( 양 도 소득 과세 표준 의 계산 ) ① 거주자 의 양 도 소득 에 대한 과세 표준 ( 이하 " 양 도 소득 과세 표준 " 이 라 한다 ) 은 종합 소득 및 퇴직 소득 에 대한 과세 표준 과 구분 하 여 계산 한다 . ② 양 도 소득 과세 표준 은 제 94 조 부터 제 99 조 까지 , 제 99 조 의 2 , 제 100 조 부터 제 102 조 까지 및 제 118 조 에 따라 계산 한 양 도 소득 금액 에서 제 103 조 에 따른 양 도 소득 기본 공제 를 한 금액 으로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93 조 ( 양 도 소득 세액 계산 의 순서 ) 양도 소득세 는 이 법 에 특별 한 규정 이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다음 각 호 에 따라 계산 한다 . 1 . 제 92 조제 2 항 에 따른 양 도 소득 과세 표준 에 제 104 조 에 따른 세율 을 적용 하 여 양 도 소득 산출 세액 을 계산 한다 . 2 . 제 1 호 에 따라 계산 한 산출 세액 에서 제 90 조 에 따라 감면 되 는 세액 이 있 을 때 에 는 이 를 공제 하 여 양 도 소득 결정 세액 을 계산 한다 . 3 . 제 2 호 에 따라 계산 한 결정 세액 에 제 114 조 의 2 , 제 115 조 및 「 국세 기본법 」 제 47 조 의 2 부터 제 47 조 의 4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가산세 를 더 하 여 양 도 소득 총 결정 세액 을 계산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4 절 양도 소득 금액 의 계산 제 94 조 ( 양 도 소득 의 범위 ) ① 양 도 소득 은 해당 과세 기간 에 발생 한 다음 각 호 의 소득 으로 한다 . 1 . 토지 [ 「 공간 정보 의 구축 및 관리 등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지적공부 ( 地籍 公簿 ) 에 등록 하 여야 할 지목 에 해당 하 는 것 을 말 한다 ] 또는 건물 ( 건물 에 부속 된 시설물 과 구축물 을 포함 한다 ) 의 양도 로 발생 하 는 소득 2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부동산 에 관한 권리 의 양도 로 발생 하 는 소득 가 . 부동산 을 취득 할 수 있 는 권리 ( 건물 이 완성 되 는 때 에 그 건물 과 이 에 딸린 토지 를 취득 할 수 있 는 권리 를 포함 한다 ) 나 . 지상 권 다 . 전세 권 과 등기 된 부동산 임차권 3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주식 등 의 양도 로 발생 하 는 소득 가 . 주권 상장 법인 의 주식 등 으로서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주식 등 　 1 ) 소유 주식 의 비율 · 시가총액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주권 상장 법인 의 대주주 가 양도 하 는 주식 등 　 2 ) 1 ) 에 따른 대주주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자가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증권 시장 ( 이하 " 증권 시장 " 이 라 한다 ) 에서 의 거래 에 의하 지 아니하 고 양도 하 는 주식 등 . 다만 , 「 상법 」 제 360 조 의 2 및 제 360 조 의 15 에 따른 주식 의 포괄 적 교환 · 이전 또는 같 은 법 제 360 조 의 5 및 제 360 조 의 22 에 따른 주식 의 포괄 적 교환 · 이전 에 대한 주식 매수 청구 권 행사 로 양도 하 는 주식 등 은 제외 한다 . 나 . 주권 비상 장 법인 의 주식 등 . 다만 , 소유 주식 의 비율 · 시가총액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주권 비상 장 법인 의 대주주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자가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제 283 조 에 따라 설립 된 한국 금융 투자 협회 가 행하 는 같 은 법 제 286 조제 1 항 제 5 호 에 따른 장외 매매 거래 에 의하 여 양도 하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중소기업 ( 이하 이 장 에서 " 중소기업 " 이 라 한다 )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중견 기업 의 주식 등 은 제외 한다 . 4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산 ( 이하 이 장 에서 " 기타 자산 " 이 라 한다 ) 의 양도 로 발생 하 는 소득 가 . 사업 용 고정 자산 ( 제 1 호 및 제 2 호 의 자산 을 말 한다 ) 과 함께 양도 하 는 영업권 ( 영업권 을 별도 로 평가 하 지 아니하 였으나 사회 통념 상 자산 에 포함 되 어 함께 양도 된 것 으로 인정 되 는 영업권 과 행정 관청 으로부터 인가 · 허가 · 면허 등 을 받 음 으로써 얻 는 경제 적 이익 을 포함 한다 ) 나 . 이용 권 · 회원 권 , 그 밖 에 그 명칭 과 관계없이 시설물 을 배타 적 으로 이용 하 거나 일반 이 용자 보다 유리 한 조건 으로 이용 할 수 있 도록 약정 한 단체 의 구성원 이 된 자 에게 부여 되 는 시설물 이용권 ( 법인 의 주식 등 을 소유 하 는 것 만 으로 시설물 을 배타 적 으로 이용 하 거나 일반 이 용자 보다 유리 한 조건 으로 시설물 이용 권 을 부여받 게 되 는 경우 그 주식 등 을 포함 한다 ) 다 . 법인 의 자산 총액 중 다음 의 합계액 이 차지 하 는 비율 이 100 분 의 50 이상 인 법인 의 과점 주주 ( 소유 주식 등 의 비율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주주 를 말 하 며 , 이하 이 장 에서 " 과 점 주주 " 라 한다 ) 가 그 법인 의 주식 등 의 100 분 의 50 이상 을 해당 과점 주주 외 의 자 에게 양도 하 는 경우 ( 과점 주주 가 다른 과점 주주 에게 양도 한 후 양수 한 과점 주주 가 과점 주주 외 의 자 에게 다시 양도 하 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에 해당 주식 등 　 1 ) 제 1 호 및 제 2 호 에 따른 자산 ( 이하 이 조 에서 " 부동산 등 " 이 라 한다 ) 의 가액 　 2 ) 해당 법인 이 보유 한 다른 법인 의 주식 가액 에 그 다른 법인 의 부동산 등 보유 비율 을 곱하 여 산출 한 가액 . 이 경우 다른 법인 의 범위 및 부동산 등 보유 비율 의 계산 방법 등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라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 을 하 는 법인 으로서 자산 총액 중 다목 1 ) 및 2 ) 의 합계액 이 차지 하 는 비율 이 100 분 의 80 이상 인 법인 의 주식 등 5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파생 상품 등 의 거래 또는 행위 로 발생 하 는 소득 ( 제 16 조제 1 항 제 13 호 및 제 17 조제 1 항 제 10 호 에 따른 파생 상품 의 거래 또는 행위 로부터 의 이익 은 제외 한다 ) ② 제 1 항 제 3 호 및 제 4 호 에 모두 해당 되 는 경우 에 는 제 4 호 를 적용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95 조 ( 양 도 소득 금액 ) ① 양 도 소득 금액 은 제 94 조 에 따른 양 도 소득 의 총수입 금액 ( 이하 " 양 도 가액 " 이 라 한다 ) 에서 제 97 조 에 따른 필요 경비 를 공제 하 고 , 그 금액 ( 이하 " 양 도 차익 " 이 라 한다 ) 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 을 공제 한 금액 으로 한다 . ② 제 1 항 에서 "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 " 이 란 제 94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자산 ( 제 104 조제 3 항 에 따른 미등 기양 도 자산 과 같 은 조 제 7 항 각 호 에 따른 자산 은 제외 한다 ) 으로서 보유 기간 이 3 년 이상 인 것 및 제 94 조제 1 항 제 2 호 가목 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 입주 권 ( 조합원 으로부터 취득 한 것 은 제외 한다 ) 에 대하 여 그 자산 의 양 도 차익 ( 조합원 입주 권 을 양도 하 는 경우 에 는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제 74 조 에 따른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및 「 빈 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에 관한 특례법 」 제 29 조 에 따른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전 토지 분 또는 건물 분 의 양 도 차익 으로 한정 한다 ) 에 다음 표 1 에 따른 보유 기간 별 공제 율 을 곱하 여 계산 한 금액 을 말 한다 . 다만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1 세대 1 주택 ( 이 에 딸린 토지 를 포함 한다 ) 에 해당 하 는 자산 의 경우 에 는 그 자산 의 양 도 차익 에 다음 표 2 에 따른 보유 기간 별 공제 율 을 곱하 여 계산 한 금액 을 말 한다 . ③ 제 89 조제 1 항 제 3 호 에 따라 양 도 소득 의 비 과세 대상 에서 제외 되 는 고가 주택 ( 이 에 딸린 토지 를 포함 한다 ) 에 해당 하 는 자산 의 양 도 차익 및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 은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계산 한 금액 으로 한다 . ④ 제 2 항 에서 규정 하 는 자산 의 보유 기간 은 그 자산 의 취득 일 부터 양도일 까지 로 한다 . 다만 , 제 97 조 의 2 제 1 항 의 경우 에 는 증여 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 이 해당 자산 을 취득 한 날 부터 기산 ( 起算 ) 하 고 , 같 은 조 제 4 항 제 1 호 에 따른 가업 상 속공 제 가 적용 된 비율 에 해당 하 는 자산 의 경우 에 는 피상속인 이 해당 자산 을 취득 한 날 부터 기산 한다 . ⑤ 양 도 소득 금액 의 계산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96 조 ( 양 도 가액 ) ① 제 94 조제 1 항 각 호 에 따른 자산 의 양 도 가액 은 그 자산 의 양 도 당시 의 양도 자 와 양수자 간 에 실지 거래 가액 에 따른다 . ② 삭제 ③ 제 1 항 을 적용 할 때 거주자 가 제 94 조제 1 항 각 호 의 자산 을 양도 하 는 경우 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 가액 을 해당 자산 의 양 도 당시 의 실지 거래 가액 으로 본다 . 1 . 「 법인세법 」 제 2 조제 12 호 에 따른 특수 관계 인 에 해당 하 는 법인 ( 외국 법인 을 포함 하 며 , 이하 이 항 에서 " 특수 관계 법인 " 이 라 한다 ) 에 양도 한 경우 로서 같 은 법 제 67 조 에 따라 해당 거주자 의 상여 · 배당 등 으로 처분 된 금액 이 있 는 경우 에 는 같 은 법 제 52 조 에 따른 시가 2 . 특수 관계 법인 외 의 자 에게 자산 을 시가 보다 높 은 가격 으로 양도 한 경우 로서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 제 35 조 에 따라 해당 거주자 의 증여 재산 가액 으로 하 는 금액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양 도 가액 에서 증여 재산 가액 을 뺀 금액 ④ 삭제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97 조 ( 양 도 소득 의 필요 경비 계산 ) ① 거주자 의 양 도 차익 을 계산 할 때 양도 가액 에서 공제 할 필요 경비 는 다음 각 호 에서 규정 하 는 것 으로 한다 . 1 . 취득 가액 ( 「 지적 재조사 에 관한 특별법 」 제 18 조 에 따른 경계 의 확정 으로 지적공부 상 의 면적 이 증가 되 어 같 은 법 제 20 조 에 따라 징수 한 조정 금 은 제외 한다 ) . 다만 , 가목 의 실지 거래 가액 을 확인 할 수 없 는 경우 에 한하 여 나목 의 금액 을 적용 한다 . 가 . 제 94 조제 1 항 각 호 의 자산 취득 에 든 실지 거래 가액 나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매매 사례 가 액 , 감정 가액 또는 환산 가액 2 . 자본 적 지출액 등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것 3 . 양 도비 등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것 ② 제 1 항 에 따른 양 도 소득 의 필요 경비 는 다음 각 호 에 따라 계산 한다 . 1 . 취득 가액 을 실지 거래 가액 에 의하 는 경우 의 필요 경비 는 다음 각 목 의 금액 에 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 의 금액 을 더 한 금액 으로 한다 . 가 . 제 1 항 제 1 호 가목 에 따르 는 경우 에 는 해당 실지 거래 가액 나 . 제 1 항 제 1 호 나목 및 제 114 조제 7 항 에 따라 환산 가액 에 의하 여 취득 당시 의 실지 거래 가액 을 계산 하 는 경우 로서 법률 제 4803 호 소득세법 개정 법률 부칙 제 8 조 에 따라 취득 한 것 으로 보 는 날 ( 이하 이 목 에서 " 의제 취득 일 " 이 라 한다 ) 전 에 취득 한 자산 ( 상속 또는 증여 받 은 자산 을 포함 한다 ) 의 취득 가액 을 취득 당시 의 실지 거래 가액 과 그 가액 에 취득 일 부터 의제 취득 일 의 전날 까지 의 보유 기간 의 생산자 물가 상승 률 을 곱하 여 계산 한 금액 을 합산 한 가액 에 의하 는 경우 에 는 그 합산 한 가액 다 . 제 7 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 에 의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실지 거래 가액 2 . 그 밖 의 경우 의 필요 경비 는 제 1 항 제 1 호 나목 ( 제 1 호 나목 이 적용 되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 제 7 항 ( 제 1 호 다목 이 적용 되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또는 제 114 조제 7 항 ( 제 1 호 나목 이 적용 되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의 금액 에 자산 별 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액 을 더 한 금액 . 다만 , 제 1 항 제 1 호 나목 에 따라 취득 가액 을 환산 가액 으로 하 는 경우 로서 가목 의 금액 이 나목 의 금액 보다 적 은 경우 에 는 나목 의 금액 을 필요 경비 로 할 수 있 다 . 가 . 제 1 항 제 1 호 나목 에 따른 환산 가액 과 본문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액 의 합계액 나 . 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 에 따른 금액 의 합계액 ③ 제 2 항 에 따라 필요 경비 를 계산 할 때 양도 자산 보유 기간 에 그 자산 에 대한 감가상각비 로서 각 과세 기간 의 사업 소득 금액 을 계산 하 는 경우 필요 경비 에 산입 하 였 거나 산입 할 금액 이 있 을 때 에 는 이 를 제 1 항 의 금액 에서 공제 한 금액 을 그 취득 가액 으로 한다 . ④ 삭제 ⑤ 취득 에 든 실지 거래 가액 의 범위 등 필요 경비 의 계산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⑥ 삭제 ⑦ 제 1 항 제 1 호 가목 을 적용 할 때 제 94 조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 에 따른 자산 을 양도 한 거주자 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방법 으로 실지 거래 가액 을 확인 한 사실 이 있 는 경우 에 는 이 를 그 거주자 의 취득 당시 의 실지 거래 가액 으로 본다 . 다만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해당 자산 에 대한 전 소유자 의 양 도 가액 이 제 114 조 에 따라 경정 되 는 경우 2 . 전 소유자 의 해당 자산 에 대한 양 도 소득세 가 비 과세 되 는 경우 로서 실지 거래 가액 보다 높 은 가액 으로 거래 한 것 으로 확인 한 경우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97 조 의 2 ( 양 도 소득 의 필요 경비 계산 특례 ) ① 거주자 가 양도일 부터 소급 하 여 5 년 이내 에 그 배우자 ( 양 도 당시 혼인 관계 가 소멸 된 경우 를 포함 하 되 , 사망 으로 혼인 관계 가 소멸 된 경우 는 제외 한다 . 이하 이 항 에서 같 다 ) 또는 직계 존비 속 으로부터 증여 받 은 제 94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자산 이나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산 의 양 도 차익 을 계산 할 때 양도 가액 에서 공제 할 필요 경비 는 제 97 조제 2 항 에 따르 되 , 취득 가액 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 의 취득 당시 제 97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금액 으로 한다 . 이 경우 거주자 가 증여 받 은 자산 에 대하 여 납부 하 였 거나 납부 할 증여세 상당액 이 있 는 경우 에 는 제 97 조제 2 항 에 도 불구 하 고 필요 경비 에 산입 한다 . ②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제 1 항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1 . 사업 인 정고 시일 부터 소급 하 여 2 년 이전 에 증여 받 은 경우 로서 「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 이나 그 밖 의 법률 에 따라 협의 매수 또는 수용 된 경우 2 . 제 1 항 을 적용 할 경우 제 89 조제 1 항 제 3 호 각 목 의 주택 [ 같 은 호 에 따라 양 도 소득 의 비 과세 대상 에서 제외 되 는 고가 주택 ( 이 에 딸린 토지 를 포함 한다 ) 을 포함 한다 ] 의 양도 에 해당 하 게 되 는 경우 3 . 제 1 항 을 적용 하 여 계산 한 양 도 소득 결정 세액 이 제 1 항 을 적용 하 지 아니하 고 계산 한 양 도 소득 결정 세액 보다 적 은 경우 ③ 제 1 항 에서 규정 하 는 연수 는 등기부 에 기재 된 소유 기간 에 따른다 . ④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 제 18 조제 2 항 제 1 호 에 따른 공제 ( 이하 이 항 에서 " 가 업상 속공 제 " 라 한다 ) 가 적용 된 자산 의 양 도 차익 을 계산 할 때 양도 가액 에서 공제 할 필요 경비 는 제 97 조제 2 항 에 따른다 . 다만 , 취득 가액 은 다음 각 호 의 금액 을 합한 금액 으로 한다 . 1 . 피상속인 의 취득 가액 ( 제 97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금액 ) × 해당 자산 가액 중 가업 상 속공 제 가 적용 된 비율 ( 이하 이 조 에서 " 가 업상 속공 제 적용 률 " 이 라 한다 ) 2 . 상 속개 시일 현재 해당 자산 가액 × ( 1 - 가업 상 속공 제 적용 률 ) ⑤ 제 1 항 부터 제 4 항 까지 의 규정 을 적용 할 때 증여세 상당액 의 계산 과 가업 상 속공 제 적용 률 의 계산 방법 등 필요 경비 의 계산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본조 신설 2014 . 1 . 1 . ] 제 98 조 ( 양 도 또는 취득 의 시기 ) 자산 의 양 도 차익 을 계산 할 때 그 취득 시기 및 양 도 시기 는 대금 을 청산 한 날 이 분명 하 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해당 자산 의 대금 을 청산 한 날 로 한다 . 이 경우 자산 의 대금 에 는 해당 자산 의 양도 에 대한 양 도 소득세 및 양 도 소득세 의 부 가 세액 을 양수자 가 부담 하 기 로 약정 한 경우 에 는 해당 양도 소득세 및 양 도 소득세 의 부 가 세액 은 제외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99 조 ( 기준 시가 의 산정 ) ① 제 100 조 및 제 114 조제 7 항 에 따른 기준 시가 는 다음 각 호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른다 . 1 . 제 94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 토지 　 「 부동산 가격 공시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 ( 이하 " 개별 공시지가 " 라 한다 ) . 다만 , 개별 공시지가 가 없 는 토지 의 가액 은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이 인근 유사 토지 의 개별 공시지가 를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방법 에 따라 평가 한 금액 으로 하 고 , 지가 ( 地價 ) 가 급등 하 는 지역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지역 의 경우 에 는 배율 방법 에 따라 평가 한 가액 으로 한다 . 나 . 건물 　 건물 ( 다목 및 라 목 에 해당 하 는 건물 은 제외 한다 ) 의 신축 가격 , 구조 , 용도 , 위치 , 신 축연 도 등 을 고려 하 여 매년 1 회 이상 국세 청장 이 산정 · 고시 하 는 가액 다 . 오피스텔 및 상업 용 건물 　 건물 에 딸린 토지 를 공유 로 하 고 건물 을 구분 소유 하 는 것 으로서 건물 의 용도 · 면적 및 구분 소유 하 는 건물 의 수 ( 數 )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오피스텔 및 상업 용 건물 ( 이 에 딸린 토지 를 포함 한다 ) 에 대해서 는 건물 의 종류 , 규모 , 거래 상황 , 위치 등 을 고려 하 여 매년 1 회 이상 국세 청장 이 토지 와 건물 에 대하 여 일괄 하 여 산정 · 고시 하 는 가액 라 . 주택 　 「 부동산 가격 공시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개별 주택 가격 및 공동 주택 가격 . 다만 , 공동 주택 가격 의 경우 에 같 은 법 제 17 조제 1 항 단서 에 따라 국세 청장 이 결정 · 고시 한 공동 주택 가격 이 있 을 때 에 는 그 가격 에 따르 고 , 개별 주택 가격 및 공동 주택 가격 이 없 는 주택 의 가격 은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이 인근 유사 주택 의 개별 주택 가격 및 공동 주택 가격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방법 에 따라 평가 한 금액 으로 한다 . 2 . 제 94 조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부동산 에 관한 권리 가 . 부동산 을 취득 할 수 있 는 권리 　 양 도 자산 의 종류 , 규모 , 거래 상황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방법 에 따라 평가 한 가액 나 . 지상 권 · 전세 권 및 등기 된 부동산 임차권 　 권리 의 남 은 기간 , 성질 , 내용 및 거래 상황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방법 에 따라 평가 한 가액 3 . 제 94 조제 1 항 제 3 호 가목 에 따른 주식 등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주권 상장 법인 의 주식 등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것 만 해당 한다 ) :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 제 63 조제 1 항 제 1 호 가목 을 준용 하 여 평가 한 가액 . 이 경우 가목 중 " 평가 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 개월 " 은 " 양도일 · 취득 일 이전 1 개월 " 로 본다 . 4 . 제 3 호 에 따른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주권 상장 법인 의 주식 등 중 제 3 호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것 과 제 94 조제 1 항 제 3 호 나목 에 따른 주식 등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 제 63 조제 1 항 제 1 호 나목 을 준용 하 여 평가 한 가액 . 이 경우 평가 기준 시기 및 평가 액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르 되 , 장부 분실 등 으로 취득 당시 의 기준 시가 를 확인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액면 가액 을 취득 당시 의 기준 시가 로 한다 . 5 . 제 94 조제 1 항 제 3 호 에 따른 신주인수권 　 양 도 자산 의 종류 , 규모 , 거래 상황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방법 에 따라 평가 한 가액 6 . 제 94 조제 1 항 제 4 호 에 따른 기타 자산 　 양 도 자산 의 종류 , 규모 , 거래 상황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방법 에 따라 평가 한 가액 7 . 제 94 조제 1 항 제 5 호 에 따른 파생 상품 등 　 파생 상품 등 의 종류 , 규모 , 거래 상황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방법 에 따라 평가 한 가액 ② 제 1 항 제 1 호 가목 단서 에서 " 배율 방법 " 이 란 양도 · 취득 당시 의 개별 공시지가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배율 을 곱하 여 계산 한 금액 에 따라 평가 하 는 방법 을 말 한다 . ③ 다음 각 호 의 기준시 가 산정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1 . 제 1 항 에 따라 산정 한 양 도 당시 의 기준 시가 와 취득 당시 의 기준 시가 가 같 은 경우 양도 당시 의 기준시 가 2 . 「 부동산 가격 공시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 , 개별 주택 가격 또는 공동 주택 가격 이 공시 또는 고시 되 기 전 에 취득 한 토지 및 주택 의 취득 당시 의 기준시 가 3 . 제 1 항 제 1 호 나목 에 따른 기준 시가 가 고시 되 기 전 에 취득 한 건물 의 취득 당시 의 기준시 가 ④ 제 1 항 제 1 호 다목 에 따라 국세 청장 이 기준 시가 를 산정 하 였을 때 에 는 이 를 고시 하 기 전 에 인터넷 을 통한 게 시 등 기획 재정 부령 으로 정하 는 방법 에 따라 공고 하 여 20 일 이상 소유자 나 그 밖 의 이해관계인 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 ⑤ 국세 청장 은 제 4 항 에 따라 소유자 나 그 밖 의 이해관계인 으로부터 의견 을 제출 받 았 을 때 에 는 의견 제출 기간 이 끝난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그 처리 결과 를 알려야 한다 . ⑥ 제 4 항 에 따른 공고 에 는 기준시 가 열람 부 의 열람 장소 , 의견 제출 기간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항 이 포함 되 어야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99 조 의 2 ( 기준 시가 의 재 산정 및 고시 신청 ) ① 제 99 조제 1 항 제 1 호 다목 에 따라 고시 한 기준 시가 에 이의 가 있 는 소유자 나 그 밖 의 이해관계인 은 기준시 가 고시 일 부터 30 일 이내 에 서면 으로 국세 청장 에게 재 산정 및 고시 를 신청 할 수 있 다 . ② 국세 청장 은 제 1 항 에 따른 신청 기간 이 끝난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그 처리 결과 를 신청인 에게 서면 으로 알려야 한다 . 이 경우 국세 청장 은 신청 내용 이 타당 하 다고 인정 될 때 에 는 제 99 조제 1 항 제 1 호 다목 에 따라 기준 시가 를 다시 산정 하 여 고시 하 여야 한다 . ③ 국세 청장 은 기준시 가 산정 · 고시 가 잘못 되 었 거나 오 기 또는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명백 한 오류 를 발견 한 경우 에 는 지체 없이 다시 산정 하 여 고시 하 여야 한다 . ④ 재 산정 , 고시 신청 및 처리 절차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100 조 ( 양 도 차익 의 산정 ) ① 양 도 차익 을 계산 할 때 양도 가액 을 실지 거래 가액 ( 제 96 조제 3 항 에 따른 가액 및 제 114 조제 7 항 에 따라 매매 사례 가 액 · 감정 가액 이 적용 되 는 경우 그 매매 사례 가 액 · 감정 가액 등 을 포함 한다 ) 에 따를 때 에 는 취득 가액 도 실지 거래 가액 ( 제 97 조제 7 항 에 따른 가액 및 제 114 조제 7 항 에 따라 매매 사례 가 액 · 감정 가액 · 환산 가액 이 적용 되 는 경우 그 매매 사례 가 액 · 감정 가액 · 환산 가액 등 을 포함 한다 ) 에 따르 고 , 양 도 가액 을 기준 시가 에 따를 때 에 는 취득 가액 도 기준 시가 에 따른다 . ② 제 1 항 을 적용 할 때 양도 가액 또는 취득 가액 을 실지 거래 가액 에 따라 산정 하 는 경우 로서 토지 와 건물 등 을 함께 취득 하 거나 양도 한 경우 에 는 이 를 각각 구분 하 여 기장 하 되 토지 와 건물 등 의 가액 구분 이 불 분명 할 때 에 는 취득 또는 양 도 당시 의 기준 시가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안분 계산 ( 按分 計算 ) 한다 . 이 경우 공통 되 는 취득 가액 과 양 도 비용 은 해당 자산 의 가액 에 비례 하 여 안분 계산 한다 . ③ 제 2 항 을 적용 할 때 토지 와 건물 등 을 함께 취득 하 거나 양도 한 경우 로서 그 토지 와 건물 등 을 구분 기장 한 가액 이 같 은 항 에 따라 안분 계산 한 가액 과 100 분 의 30 이상 차이 가 있 는 경우 에 는 토지 와 건물 등 의 가액 구분 이 불분명 한 때로 본다 . ④ 양 도 차익 을 산정 하 는 데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101 조 ( 양 도 소득 의 부당 행위 계산 ) ①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또는 지방 국세 청장 은 양 도 소득 이 있 는 거주자 의 행위 또는 계산 이 그 거주자 의 특수 관계 인과 의 거래 로 인하 여 그 소득 에 대한 조세 부담 을 부당 하 게 감소 시킨 것 으로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그 거주자 의 행위 또는 계산 과 관계 없이 해당 과세 기간 의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수 있 다 . ② 거주자 가 제 1 항 에서 규정 하 는 특수 관계 인 ( 제 97 조 의 2 제 1 항 을 적용 받 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 속 의 경우 는 제외 한다 ) 에게 자산 을 증여 한 후 그 자산 을 증여 받 은 자 가 그 증여 일 부터 5 년 이내 에 다시 타인 에게 양도 한 경우 로서 제 1 호 에 따른 세액 이 제 2 호 에 따른 세액 보다 적 은 경우 에 는 증 여자 가 그 자산 을 직접 양도 한 것 으로 본다 . 다만 , 양 도 소득 이 해당 수증 자 에게 실질 적 으로 귀속 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증여 받 은 자 의 증여세 (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 에 따른 산출 세액 에서 공제 · 감면 세액 을 뺀 세액 을 말 한다 ) 와 양 도 소득세 ( 이 법 에 따른 산출 세액 에서 공제 · 감면 세액 을 뺀 결정 세액 을 말 한다 . 이하 제 2 호 에서 같 다 ) 를 합한 세액 2 . 증 여자 가 직접 양도 하 는 경우 로 보 아 계산 한 양 도 소득세 ③ 제 2 항 에 따라 증 여자 에게 양 도 소득세 가 과세 되 는 경우 에 는 당초 증여 받 은 자산 에 대해서 는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 의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증여세 를 부과 하 지 아니한다 . ④ 제 2 항 에 따른 연수 의 계산 에 관하 여 는 제 97 조 의 2 제 3 항 을 준용 한다 . ⑤ 제 1 항 에 따른 특수 관계 인 의 범위 와 그 밖 에 부당 행위 계산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102 조 ( 양 도 소득 금액 의 구분 계산 등 ) ① 양 도 소득 금액 은 다음 각 호 의 소득 별 로 구분 하 여 계산 한다 . 이 경우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발생 하 는 결손금 은 다른 호 의 소득 금액 과 합산 하 지 아니한다 . 1 . 제 94 조제 1 항 제 1 호 · 제 2 호 및 제 4 호 에 따른 소득 2 . 제 94 조제 1 항 제 3 호 에 따른 소득 3 . 제 94 조제 1 항 제 5 호 에 따른 소득 ② 제 1 항 에 따라 양 도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양도 차손 이 발생 한 자산 이 있 는 경우 에 는 제 1 항 각 호별 로 해당 자산 외 의 다른 자산 에서 발생 한 양 도 소득 금액 에서 그 양 도 차손 을 공제 한다 . 이 경우 공제 방법 은 양 도 소득 금액 의 세율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5 절 양도 소득 기본 공제 제 103 조 ( 양 도 소득 기본 공제 ) ① 양 도 소득 이 있 는 거주자 에 대해서 는 다음 각 호 의 소득 별 로 해당 과세 기간 의 양 도 소득 금액 에서 각각 연 250 만 원 을 공제 한다 . 1 . 제 94 조제 1 항 제 1 호 · 제 2 호 및 제 4 호 에 따른 소득 . 다만 , 제 104 조제 3 항 에 따른 미등 기양 도 자산 의 양 도 소득 금액 에 대해서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2 . 제 94 조제 1 항 제 3 호 에 따른 소득 3 . 제 94 조제 1 항 제 5 호 에 따른 소득 ② 제 1 항 을 적용 할 때 제 95 조 에 따른 양 도 소득 금액 에 이 법 또는 「 조세 특례 제 한법 」 이나 그 밖 의 법률 에 따른 감면 소득 금액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감면 소득 금액 외 의 양 도 소득 금액 에서 먼저 공제 하 고 , 감면 소득 금액 외 의 양 도 소득 금액 중 에서 는 해당 과세 기간 에 먼저 양도 한 자산 의 양 도 소득 금액 에서부터 순서 대로 공제 한다 . ③ 제 1 항 에 따른 공제 를 " 양 도 소득 기본 공제 " 라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6 절 양도 소득 에 대한 세액 의 계산 제 104 조 ( 양 도 소득세 의 세율 ) ① 거주자 의 양 도 소득세 는 해당 과세 기간 의 양 도 소득 과세 표준 에 다음 각 호 의 세율 을 적용 하 여 계산 한 금액 ( 이하 " 양 도 소득 산출 세액 " 이 라 한다 ) 을 그 세액 으로 한다 . 이 경우 하나 의 자산 이 다음 각 호 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 에 해당 할 때 에 는 해당 세율 을 적용 하 여 계산 한 양 도 소득 산출 세액 중 큰 것 을 그 세액 으로 한다 . 1 . 제 94 조제 1 항 제 1 호 · 제 2 호 및 제 4 호 에 따른 자산 　 제 55 조제 1 항 에 따른 세율 2 . 제 94 조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 에서 규정 하 는 자산 [ 주택 ( 이 에 딸린 토지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토지 를 포함 한다 . 이하 이 항 에서 같 다 ) 및 조합원 입주 권 은 제외 한다 ] 으로서 그 보유 기간 이 1 년 이상 2 년 미만 인 것 　 양 도 소득 과세 표준 의 100 분 의 40 3 . 제 94 조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 에 따른 자산 으로서 그 보유 기간 이 1 년 미만 인 것 　 양 도 소득 과세 표준 의 100 분 의 50 ( 주택 및 조합원 입주 권 의 경우 에 는 100 분 의 40 ) 4 . 제 94 조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자산 중 「 주택 법 」 제 63 조 의 2 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조정 대상 지역 ( 이하 이 조 에서 " 조정 대상 지역 " 이 라 한다 ) 내 주택 의 입주자 로 선정 된 지위 ( 조합원 입주 권 은 제외 한다 ) . 다만 , 거주자 가 조정 대상 지역 의 공고 가 있 은 날 이전 에 주택 의 입주자 로 선정 된 지위 를 양도 하 기 위하 여 매매 계약 을 체결 하 고 계약금 을 지급 받 은 사실 이 증빙 서류 에 의하 여 확인 되 는 경우 또는 1 세대 가 보유 하 고 있 는 주택 이 없 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양 도 소득 과세 표준 의 100 분 의 50 5 . 삭제 6 . 삭제 7 . 삭제 8 . 제 104 조 의 3 에 따른 비 사업 용 토지 9 . 제 94 조제 1 항 제 4 호 다목 및 라 목 에 따른 자산 중 제 104 조 의 3 에 따른 비 사업 용 토지 의 보유 현황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산 10 . 미등 기양 도 자산 　 양 도 소득 과세 표준 의 100 분 의 70 11 . 제 94 조제 1 항 제 3 호 에 따른 자산 가 . 소유 주식 의 비율 · 시가총액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대주주 ( 이하 이 장 에서 " 대주주 " 라 한다 ) 가 양도 하 는 주식 등 1 ) 1 년 미만 보유 한 주식 등 으로서 중소기업 외 의 법인 의 주식 등 : 양 도 소득 과세 표준 의 100 분 의 30 2 ) 1 )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주식 등 나 . 대주주 가 아닌 자 가 양도 하 는 주식 등 1 ) 중소기업 의 주식 등 : 양 도 소득 과세 표준 의 100 분 의 10 2 ) 1 )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주식 등 : 양 도 소득 과세 표준 의 100 분 의 20 12 . 제 94 조제 1 항 제 5 호 에 따른 파생 상품 등 　 양 도 소득 과세 표준 의 100 분 의 20 ② 제 1 항 제 2 호 · 제 3 호 및 제 11 호 가목 의 보유 기간 은 해당 자산 의 취득 일 부터 양도일 까지 로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각각 그 정한 날 을 그 자산 의 취득 일 로 본다 . 1 . 상속 받 은 자산 은 피상속인 이 그 자산 을 취득 한 날 2 . 제 97 조 의 2 제 1 항 에 해당 하 는 자산 은 증 여자 가 그 자산 을 취득 한 날 3 . 법인 의 합병 · 분할 [ 물적분할 ( 物 的 分割 ) 은 제외 한다 ] 로 인하 여 합병 법인 , 분할 신설 법인 또는 분할 · 합병 의 상대방 법인 으로부터 새로 주식 등 을 취득 한 경우 에 는 피 합병 법인 , 분할 법인 또는 소멸 한 분할 · 합병 의 상대방 법인 의 주식 등 을 취득 한 날 ③ 제 1 항 제 10 호 에서 " 미등 기양 도 자산 " 이 란 제 94 조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 에서 규정 하 는 자산 을 취득 한 자 가 그 자산 취득 에 관한 등기 를 하 지 아니하 고 양도 하 는 것 을 말 한다 . 다만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산 은 제외 한다 . ④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부동산 을 양도 하 는 경우 제 55 조제 1 항 ( 제 3 호 의 경우 에 는 제 1 항 제 8 호 ) 에 따른 세율 에 100 분 의 10 을 더 한 세율 을 적용 한다 .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 기간 이 2 년 미만 인 경우 에 는 제 55 조제 1 항 ( 제 3 호 의 경우 에 는 제 1 항 제 8 호 ) 에 따른 세율 에 100 분 의 10 을 더 한 세율 을 적용 하 여 계산 한 양 도 소득 산출 세액 과 제 1 항 제 2 호 또는 제 3 호 의 세율 을 적용 하 여 계산 한 양 도 소득 산출 세액 중 큰 세액 을 양 도 소득 산출 세액 으로 한다 . 1 . 삭제 2 . 삭제 3 . 제 104 조 의 2 제 2 항 에 따른 지정 지역 에 있 는 부동산 으로서 제 104 조 의 3 에 따른 비 사업 용 토지 4 . 그 밖 에 부동산 가격 이 급등 하 였 거나 급등 할 우려 가 있 어 부동산 가격 의 안정 을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부동산 ⑤ 해당 과세 기간 에 제 94 조제 1 항 제 1 호 · 제 2 호 및 제 4 호 에서 규정 한 자산 을 둘 이상 양도 하 는 경우 양도 소득 산출 세액 은 다음 각 호 의 금액 중 큰 것 으로 한다 . 이 경우 제 2 호 의 금액 을 계산 할 때 제 1 항 제 8 호 및 제 9 호 의 자산 은 동일 한 자산 으로 보 고 , 한 필지 의 토지 가 제 104 조 의 3 에 따른 비 사업 용 토지 와 그 외 의 토지 로 구분 되 는 경우 에 는 각각 을 별개 의 자산 으로 보 아 양 도 소득 산출 세액 을 계산 한다 . 1 . 해당 과세 기간 의 양 도 소득 과세 표준 합계액 에 대하 여 제 55 조제 1 항 에 따른 세율 을 적용 하 여 계산 한 양 도 소득 산출 세액 2 . 제 1 항 부터 제 4 항 까지 및 제 7 항 의 규정 에 따라 계산 한 자산 별 양 도 소득 산출 세액 합계액 . 다만 , 둘 이상 의 자산 에 대하 여 제 1 항 각 호 , 제 4 항 각 호 및 제 7 항 각 호 에 따른 세율 중 동일 한 호 의 세율 이 적용 되 고 , 그 적용 세율 이 둘 이상 인 경우 해당 자산 에 대해서 는 각 자산 의 양 도 소득 과세 표준 을 합산 한 것 에 대하 여 제 1 항 · 제 4 항 또는 제 7 항 의 각 해당 호별 세율 을 적용 하 여 산출 한 세액 중 에서 큰 산출 세액 의 합계액 으로 한다 . ⑥ 제 1 항 제 12 호 에 따른 세율 은 자본 시장 육성 등 을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그 세율 의 100 분 의 75 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인하 할 수 있 다 . ⑦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주택 ( 이 에 딸린 토지 를 포함 한다 . 이하 이 항 에서 같 다 ) 을 양도 하 는 경우 제 55 조제 1 항 에 따른 세율 에 100 분 의 10 ( 제 3 호 및 제 4 호 의 경우 100 분 의 20 ) 을 더 한 세율 을 적용 한다 .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 기간 이 1 년 미만 인 경우 에 는 제 55 조제 1 항 에 따른 세율 에 100 분 의 10 ( 제 3 호 및 제 4 호 의 경우 100 분 의 20 ) 을 더 한 세율 을 적용 하 여 계산 한 양 도 소득 산출 세액 과 제 1 항 제 3 호 의 세율 을 적용 하 여 계산 한 양 도 소득 산출 세액 중 큰 세액 을 양 도 소득 산출 세액 으로 한다 . 1 . 조정 대상 지역 에 있 는 주택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1 세대 2 주택 에 해당 하 는 주택 2 . 조정 대상 지역 에 있 는 주택 으로서 1 세대 가 주택 과 조합원 입주 권 을 각각 1 개 씩 보유 한 경우 의 해당 주택 . 다만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장기 임대 주택 등 은 제외 한다 . 3 . 조정 대상 지역 에 있 는 주택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1 세대 3 주택 이상 에 해당 하 는 주택 4 . 조정 대상 지역 에 있 는 주택 으로서 1 세대 가 주택 과 조합원 입주 권 을 보유 한 경우 로서 그 수 의 합 이 3 이상 인 경우 해당 주택 . 다만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장기 임대 주택 등 은 제외 한다 . ⑧ 그 밖 에 양 도 소득 산출 세액 의 계산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 시행 일 : 2020 . 1 . 1 . ] 제 104 조제 1 항 제 11 호 가목 2 ) ( 제 94 조제 1 항 제 3 호 나목 에 따른 중소기업 의 주식 등 에 한정 한다 ) 제 104 조 의 2 ( 지정 지역 의 운영 ) ① 기획 재정부 장관 은 해당 지역 의 부동산 가격 상승 률 이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 률 보다 높 은 지역 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 률 등 을 고려 할 때 그 지역 의 부동산 가격 이 급등 하 였 거나 급등 할 우려 가 있 는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준 및 방법 에 따라 그 지역 을 지정 지역 으로 지정 할 수 있 다 . ② 제 104 조제 4 항 제 3 호 에서 " 지정 지역 에 있 는 부동산 " 이 란 제 1 항 에 따른 지정 지역 에 있 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부동산 을 말 한다 . ③ 제 1 항 에 따른 지정 지역 의 지정 과 해제 ,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을 심의 하 기 위하 여 기획 재정부 에 부동산 가격 안정 심의 위원회 를 둔다 . ④ 제 1 항 에 따른 지정 지역 해제 의 기준 및 방법 과 부동산 가격 안정 심의 위원회 의 구성 및 운용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104 조 의 3 ( 비 사업 용 토지 의 범위 ) ① 제 104 조제 1 항 제 8 호 에서 " 비 사업 용 토지 " 란 해당 토지 를 소유 하 는 기간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토지 를 말 한다 . 1 . 농지 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것 가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소유자 가 농지 소재지 에 거주 하 지 아니하 거나 자기 가 경작 하 지 아니하 는 농지 . 다만 , 「 농지법 」 이나 그 밖 의 법률 에 따라 소유 할 수 있 는 농지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나 . 특별시 · 광역시 ( 광역시 에 있 는 군 은 제외 한다 . 이하 이 항 에서 같 다 )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시 에 있 는 읍 · 면 지역 은 제외 한다 . 이하 이 항 에서 같 다 ) · 특별 자치도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 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 제 10 조제 2 항 에 따라 설치 된 행정 시 의 읍 · 면 지역 은 제외 한다 . 이하 이 항 에서 같 다 ) 및 시 지역 ( 「 지방 자치 법 」 제 3 조제 4 항 에 따른 도농 복합 형태 인 시 의 읍 · 면 지역 은 제외 한다 . 이하 이 항 에서 같 다 ) 중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도시 지역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지역 은 제외 한다 . 이하 이 호 에서 같 다 ) 에 있 는 농지 . 다만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소유자 가 농지 소재지 에 거주 하 며 스스로 경작 하 던 농지 로서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 자치 도 및 시 지역 의 도시 지역 에 편입 된 날 부터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간 이 지나 지 아니한 농지 는 제외 한다 . 2 . 임 야 . 다만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것 은 제외 한다 . 가 . 「 산림 자원 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지정 된 산림 유전자원 보호림 , 보안림 ( 保安 林 ) , 채종림 ( 採種 林 ) , 시험림 ( 試驗 林 ) , 그 밖 에 공익 을 위하 여 필요 하 거나 산림 의 보호 · 육성 을 위하 여 필요 한 임야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것 나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임야 소재지 에 거주 하 는 자 가 소유 한 임야 다 . 토지 의 소유자 , 소재 지 , 이용 상황 , 보유 기간 및 면적 등 을 고려 하 여 거주 또는 사업 과 직접 관련 이 있 다고 인정 할 만 한 상당 한 이유 가 있 는 임야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것 3 . 목장 용지 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것 . 다만 , 토지 의 소유자 , 소재 지 , 이용 상황 , 보유 기간 및 면적 등 을 고려 하 여 거주 또는 사업 과 직접 관련 이 있 다고 인정 할 만 한 상당 한 이유 가 있 는 목장 용지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것 은 제외 한다 . 가 . 축산업 을 경영 하 는 자 가 소유 하 는 목장 용지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축산 용 토지 의 기준 면적 을 초과 하 거나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 자치 도 및 시 지역 의 도시 지역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지역 은 제외 한다 . 이하 이 호 에서 같 다 ) 에 있 는 것 ( 도시 지역 에 편입 된 날 부터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간 이 지나 지 아니한 경우 는 제외 한다 ) . 나 . 축산업 을 경영 하 지 아니하 는 자 가 소유 하 는 토지 4 . 농지 , 임야 및 목 장용지 외 의 토지 중 다음 각 목 을 제외 한 토지 가 . 「 지방세법 」 또는 관계 법률 에 따라 재산세 가 비 과세 되 거나 면제 되 는 토지 나 . 「 지방세법 」 제 106 조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 에 따른 재산세 별도 합산 과 세대 상 또는 분리 과세 대상 이 되 는 토지 다 . 토지 의 이용 상황 , 관계 법률 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 금액 등 을 고려 하 여 거주 또는 사업 과 직접 관련 이 있 다고 인정 할 만 한 상당 한 이유 가 있 는 토지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것 5 . 「 지방세법 」 제 106 조제 2 항 에 따른 주택 부속 토지 중 주택 이 정착 된 면적 에 지역 별 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배율 을 곱하 여 산정 한 면적 을 초과 하 는 토지 6 . 주거 용 건축물 로서 상시 주거 용 으로 사용 하 지 아니하 고 휴양 , 피 서 , 위락 등 의 용도 로 사용 하 는 건 축물 ( 이하 이 호 에서 " 별장 " 이 라 한다 ) 의 부속 토지 . 다만 , 「 지방 자치 법 」 제 3 조제 3 항 및 제 4 항 에 따른 읍 또는 면 에 소재 하 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범위 와 기준 에 해당 하 는 농어촌 주택 의 부속 토지 는 제외 하 며 , 별장 에 부속 된 토지 의 경계 가 명확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그 건축물 바닥 면적 의 10 배 에 해당 하 는 토지 를 부속 토지 로 본다 . 7 . 그 밖 에 제 1 호 부터 제 6 호 까지 와 유사 한 토지 로서 거주자 의 거주 또는 사업 과 직접 관련 이 없 다고 인정 할 만 한 상당 한 이유 가 있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토지 ② 제 1 항 을 적용 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 에 따른 사용 금지 나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부득 이 한 사유 가 있 어 그 토지 가 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토지 를 비 사업 용 토지 로 보 지 아니할 수 있 다 . ③ 제 1 항 과 제 2 항 을 적용 할 때 농지 · 임야 · 목장 용지 의 범위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7 절 양도 소득 과세 표준 의 예정 신고 와 납부 제 105 조 ( 양 도 소득 과 세표 준 예정 신고 ) ① 제 94 조제 1 항 각 호 ( 같 은 조 같 은 항 제 5 호 는 제외 한다 ) 에서 규정 하 는 자산 을 양도 한 거주자 는 제 92 조제 2 항 에 따라 계산 한 양 도 소득 과세 표준 을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기간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신고 하 여야 한다 . 1 . 제 94 조제 1 항 제 1 호 · 제 2 호 및 제 4 호 에 따른 자산 을 양도 한 경우 에 는 그 양도일 이 속하 는 달 의 말일 부터 2 개월 . 다만 , 「 부동산 거래 신고 등 에 관한 법률 」 제 10 조제 1 항 에 따른 토지 거래 계약 에 관한 허가 구역 에 있 는 토지 를 양도 할 때 토지 거래 계약 허가 를 받 기 전 에 대금 을 청산 한 경우 에 는 그 허가 일 ( 토지 거래 계약 허가 를 받 기 전 에 허가 구역 의 지정 이 해제 된 경우 에 는 그 해제 일 을 말 한다 ) 이 속하 는 달 의 말일 부터 2 개월 로 한다 . 2 . 제 94 조제 1 항 제 3 호 각 목 에 따른 자산 을 양도 한 경우 에 는 그 양도일 이 속하 는 반기 ( 半期 ) 의 말일 부터 2 개월 3 . 제 1 호 및 제 2 호 에 도 불구 하 고 제 88 조제 1 호 각 목 외 의 부분 후단 에 따른 부담부증여 의 채무 액 에 해당 하 는 부분 으로서 양도 로 보 는 경우 에 는 그 양도일 이 속하 는 달 의 말일 부터 3 개월 ② 제 1 항 에 따른 양 도 소득 과세 표준 의 신고 를 예정 신고 라 한다 . ③ 제 1 항 은 양 도 차익 이 없 거나 양 도 차손 이 발생 한 경우 에 도 적용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106 조 ( 예정 신고 납부 ) ① 거주자 가 예정 신고 를 할 때 에 는 제 107 조 에 따라 계산 한 산출 세액 에서 「 조세 특례 제 한법 」 이나 그 밖 의 법률 에 따른 감면 세액 을 뺀 세액 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 한국은행 또는 체신 관서 에 납부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납부 를 " 예정 신고 납부 " 라 한다 . ③ 예정 신고 납부 를 하 는 경우 제 82 조 및 제 118 조 에 따른 수 시부 과세액 이 있 을 때 에 는 이 를 공제 하 여 납부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107 조 ( 예정 신고 산출 세액 의 계산 ) ① 거주자 가 예정 신고 를 할 때 예정 신고 산출 세액 은 다음 계 산식 에 따라 계산 한다 . ② 해당 과세 기간 에 누진세 율 적용 대상 자산 에 대한 예정 신고 를 2 회 이상 하 는 경우 로서 거주자 가 이미 신고 한 양 도 소득 금액 과 합산 하 여 신고 하 려는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금액 을 제 2 회 이후 신고 하 는 예정 신고 산출 세액 으로 한다 . 1 . 제 104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세율 적용 대상 자산 의 경우 : 다음 의 계산 식 에 따른 금액 2 . 제 104 조제 1 항 제 8 호 또는 제 9 호 에 따른 세율 적용 대상 자산 의 경우 : 다음 의 계산 식 에 따른 금액 3 . 제 104 조제 1 항 제 11 호 가목 2 ) 에 따른 세율 적용 대상 자산 의 경우 : 다음 의 계산 식 에 따른 금액 [ 전문 개정 2016 . 12 . 20 . ] 제 108 조 삭제 제 109 조 삭제 제 8 절 양도 소득 과세 표준 의 확정 신고 와 납부 제 110 조 ( 양 도 소득 과 세표 준 확정 신고 ) ① 해당 과세 기간 의 양 도 소득 금액 이 있 는 거주자 는 그 양 도 소득 과세 표준 을 그 과세 기간 의 다음 연도 5 월 1 일 부터 5 월 31 일 까지 [ 제 105 조제 1 항 제 1 호 단서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토지 거래 계약 에 관한 허가 일 ( 토지 거래 계약 허가 를 받 기 전 에 허가 구역 의 지정 이 해제 된 경우 에 는 그 해제 일 을 말 한다 ) 이 속하 는 과세 기간 의 다음 연도 5 월 1 일 부터 5 월 31 일 까지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신고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은 해당 과세 기간 의 과세 표준 이 없 거나 결손 금액 이 있 는 경우 에 도 적용 한다 . ③ 제 1 항 에 따른 양 도 소득 과세 표준 의 신고 를 확정 신고 라 한다 . ④ 예정 신고 를 한 자 는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해당 소득 에 대한 확정 신고 를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다만 , 해당 과세 기간 에 누진세 율 적용 대상 자산 에 대한 예정 신고 를 2 회 이상 하 는 경우 등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⑤ 확정 신고 를 하 는 경우 그 신 고서 에 양 도 소득 금액 계산 의 기초 가 된 양 도 가액 과 필요 경비 계산 에 필요 한 서류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것 을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⑥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은 제 5 항 에 따라 제출 된 신고 서 나 그 밖 의 서류 에 미비 한 사항 또는 오류 가 있 는 경우 에 는 그 보정 을 요구 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111 조 ( 확정 신고 납부 ) ① 거주자 는 해당 과세 기간 의 과세 표준 에 대한 양 도 소득 산출 세액 에서 감면 세액 과 세액 공제액 을 공제 한 금액 을 제 110 조제 1 항 ( 제 118 조 에 따라 준용 되 는 제 74 조제 1 항 부터 제 4 항 까지 의 규정 을 포함 한다 ) 에 따른 확정 신고 기한 까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 한국은행 또는 체신 관서 에 납부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납부 를 확정 신고 납부 라 한다 . ③ 확정 신고 납부 를 하 는 경우 제 107 조 에 따른 예정 신고 산출 세액 , 제 114 조 에 따라 결정 · 경정 한 세액 또는 제 82 조 · 제 118 조 에 따른 수 시부 과세액 이 있 을 때 에 는 이 를 공제 하 여 납부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112 조 ( 양 도 소득세 의 분할 납부 ) 거주자 로서 제 106 조 또는 제 111 조 에 따라 납부 할 세액 이 각각 1 천만 원 을 초과 하 는 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납부 할 세액 의 일부 를 납부 기한 이 지난 후 2 개월 이내 에 분할 납부 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112 조 의 2 삭제 제 113 조 삭제 제 9 절 양도 소득 에 대한 결정 · 경정 과 징수 및 환급 제 114 조 ( 양 도 소득 과세 표준 과 세액 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 ①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또는 지방 국세 청장 은 제 105 조 에 따라 예정 신고 를 하 여야 할 자 또는 제 110 조 에 따라 확정 신고 를 하 여야 할 자 가 그 신고 를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해당 거주자 의 양 도 소득 과세 표준 과 세액 을 결정 한다 . ②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또는 지방 국세 청장 은 제 105 조 에 따라 예정 신고 를 한 자 또는 제 110 조 에 따라 확정 신고 를 한 자 의 신고 내용 에 탈루 또는 오류 가 있 는 경우 에 는 양 도 소득 과세 표준 과 세액 을 경정 한다 . ③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또는 지방 국세 청장 은 양 도 소득 과세 표준 과 세액 을 결정 또는 경정 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 에 탈루 또는 오류 가 있 는 것 이 발견 된 경우 에 는 즉시 다시 경정 한다 . ④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또는 지방 국세 청장 은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라 양 도 소득 과세 표준 과 세액 을 결정 또는 경정 하 는 경우 에 는 제 96 조 , 제 97 조 및 제 97 조 의 2 에 따른 가액 에 따라야 한다 . ⑤ 제 94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자산 의 양도 로 양 도 가액 및 취득 가액 을 실지 거래 가액 에 따라 양 도 소득 과세 표준 예정 신고 또는 확정 신고 를 하 여야 할 자 ( 이하 이 항 에서 " 신고 의 무자 " 라 한다 ) 가 그 신고 를 하 지 아니한 경우 로서 양 도 소득 과세 표준 과 세액 또는 신고 의 무자 의 실지 거래 가액 소명 ( 疏明 ) 여부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에 해당 할 때 에 는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또는 지방 국세 청장 은 제 4 항 에 도 불구 하 고 「 부동산 등 기법 」 제 68 조 에 따라 등기부 에 기재 된 거래 가액 ( 이하 이 항 에서 " 등기부 기재 가 액 " 이 라 한다 ) 을 실지 거래 가액 으로 추정 하 여 양 도 소득 과세 표준 과 세액 을 결정 할 수 있 다 . 다만 ,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또는 지방 국세 청장 이 등기부 기재 가 액 이 실지 거래 가액 과 차이 가 있 음 을 확인 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⑥ 제 4 항 을 적용 할 때 양도 가액 및 취득 가액 을 실지 거래 가액 에 따라 양 도 소득 과세 표준 예정 신고 또는 확정 신고 를 한 경우 로서 그 신고 가 액 이 사실 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또는 지방 국세 청장 이 실지 거래 가액 을 확인 한 경우 에 는 그 확인 된 가액 을 양 도 가액 또는 취득 가액 으로 하 여 양 도 소득 과세 표준 과 세액 을 경정 한다 . ⑦ 제 4 항 부터 제 6 항 까지 의 규정 을 적용 할 때 양도 가액 또는 취득 가액 을 실지 거래 가액 에 따라 정하 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로 장부 나 그 밖 의 증명 서류 에 의하 여 해당 자산 의 양 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의 실지 거래 가액 을 인정 또는 확인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양 도 가액 또는 취득 가액 을 매매 사례 가 액 , 감정 가액 , 환산 가액 ( 실지 거래 가액 · 매매 사례 가 액 또는 감정 가액 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방법 에 따라 환산 한 취득 가액 을 말 한다 ) 또는 기준 시가 등 에 따라 추계 조사 하 여 결정 또는 경정 할 수 있 다 . ⑧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또는 지방 국세 청장 은 제 1 항 부터 제 7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라 거주자 의 양 도 소득 과세 표준 과 세액 을 결정 또는 경정 하 였을 때 에 는 이 를 그 거주자 에게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서면 으로 알려야 한다 . ⑨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또는 지방 국세 청장 은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을 적용 할 때 제 94 조제 1 항 제 3 호 및 제 4 호 에 따른 주식 등 의 양 도 차익 에 대한 신고 내용 의 탈루 또는 오류 , 그 밖 에 거래 명세 의 적정 성 을 확인 할 필요 가 있 는 경우 에 는 「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 에 관한 법률 」 등 다른 법률 의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투자 매매 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 및 그 주식 등 의 주권 또는 출자 증권 을 발행 한 법인 에 이 를 조회 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114 조 의 2 ( 환산 가액 적용 에 따른 가산세 ) ① 거주자 가 건물 을 신축 하 고 그 신축 한 건물 의 취득 일 부터 5 년 이내 에 해당 건물 을 양도 하 는 경우 로서 제 97 조제 1 항 제 1 호 나목 에 따른 환산 가액 을 그 취득 가액 으로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건물 환산 가액 의 100 분 의 5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제 93 조제 2 호 에 따른 양 도 소득 결정 세액 에 더한다 . ② 제 1 항 은 제 93 조제 1 호 에 따른 양 도 소득 산출 세액 이 없 는 경우 에 도 적용 한다 . [ 본조 신설 2017 . 12 . 19 . ] 제 115 조 ( 주식 등 에 대한 장부 의 비치 · 기록 의 무 및 기장 불성실 가산세 ) ① 법인 ( 중소기업 을 포함 한다 ) 의 대주주 가 양도 하 는 주식 등 에 대하 여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종목 별 로 구분 하 여 거래 일자 별 거래 명세 등 을 장부 에 기록 · 관리 하 여야 하 며 그 증명 서류 등 을 갖추 어 두 어야 한다 . 다만 ,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투자 매매 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 가 발행 한 거래 명세서 를 갖추 어 둔 경우 에 는 장부 를 비치 · 기록 한 것 으로 본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법인 의 대주주 가 양도 하 는 주식 등 에 대하 여 거래 명세 등 을 기장 하 지 아니하 였 거나 누락 하 였을 때 에 는 기장 을 하 지 아니한 소득 금액 또는 누락 한 소득 금액 이 양도 소득 금액 에서 차지 하 는 비율 을 산출 세액 에 곱하 여 계산 한 금액 의 100 분 의 10 에 해당 하 는 금액 ( 이하 이 조 에서 " 기장 불성실 가산세 " 라 한다 ) 을 산출 세액 에 더한다 . 다만 , 산출 세액 이 없 을 때 에 는 그 거래 금액 의 1 만 분 의 7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기장 불성실 가산세 로 한다 . [ 전문 개정 2010 . 12 . 27 . ] 제 116 조 ( 양 도 소득세 의 징수 ) ①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은 거주자 가 제 111 조 에 따라 해당 과세 기간 의 양 도 소득세 로 납부 하 여야 할 세액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납부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그 미납 된 부분 의 양 도 소득 세액 을 「 국세 징 수법 」 에 따라 징수 한다 . 제 106 조 에 따른 예정 신고 납부 세액 의 경우 에 도 또한 같 다 . ②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은 제 114 조 에 따라 양 도 소득 과세 표준 과 세액 을 결정 또는 경정 한 경우 제 93 조제 3 호 에 따른 양 도 소득 총 결정 세액 이 다음 각 호 의 금액 의 합계액 을 초과 할 때 에 는 그 초과 하 는 세액 ( 이하 " 추가 납부 세액 " 이 라 한다 ) 을 해당 거주자 에게 알린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징수 한다 . 1 . 제 106 조 에 따른 예정 신고 납부 세액 과 제 111 조 에 따른 확정 신고 납부 세액 2 . 제 1 항 에 따라 징수 하 는 세액 3 . 제 82 조 및 제 118 조 에 따른 수 시부 과세액 4 . 제 156 조제 1 항 제 5 호 에 따라 원천 징수 한 세액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117 조 ( 양 도 소득세 의 환급 )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은 과세 기간 별 로 제 116 조제 2 항 각 호 의 금액 의 합계액 이 제 93 조제 3 호 에 따른 양 도 소득 총 결정 세액 을 초과 할 때 에 는 그 초과 하 는 세액 을 환급 하 거나 다른 국세 · 가산금 과 체납 처분 비 에 충당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118 조 ( 준용 규정 ) ① 양 도 소득세 에 대해서 는 제 24 조 · 제 27 조 · 제 33 조 · 제 39 조 · 제 43 조 · 제 44 조 · 제 46 조 · 제 74 조 · 제 75 조 및 제 82 조 를 준용 한다 . ② 제 94 조제 1 항 제 5 호 의 소득 중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제 5 조제 2 항 제 2 호 에 따른 해외 파생 상품 시장 에서 거래 되 는 파생 상품 에 대한 양 도 소득 세액 의 계산 에 관하 여 는 제 118 조 의 2 부터 제 118 조 의 4 까지 및 제 118 조 의 6 을 준용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10 절 국외 자산 양도 에 대한 양 도 소득세 제 118 조 의 2 ( 양 도 소득 의 범위 ) 거주자 ( 해당 자산 의 양 도 일 까지 계속 5 년 이상 국내 에 주소 또는 거소 를 둔 자 만 해당 한다 ) 의 국외 에 있 는 자산 의 양도 에 대한 양 도 소득 은 해당 과세 기간 에 국외 에 있 는 자산 을 양도 함 으로써 발생 하 는 다음 각 호 의 소득 으로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 에 따른 소득 이 국외 에서 외화 를 차입 하 여 취득 한 자산 을 양도 하 여 발생 하 는 소득 으로서 환율 변동 으로 인하 여 외화 차입금 으로부터 발생 하 는 환차익 을 포함 하 고 있 는 경우 에 는 해당 환차익 을 양 도 소득 의 범위 에서 제외 한다 . 1 . 토지 또는 건물 의 양도 로 발생 하 는 소득 2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부동산 에 관한 권리 의 양도 로 발생 하 는 소득 가 . 부동산 을 취득 할 수 있 는 권리 ( 건물 이 완성 되 는 때 에 그 건물 과 이 에 딸린 토지 를 취득 할 수 있 는 권리 를 포함 한다 ) 나 . 지상 권 다 . 전세 권 과 부동산 임차권 3 . 주식 등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것 의 양도 로 발생 하 는 소득 4 . 삭제 5 . 그 밖 에 제 94 조제 1 항 제 4 호 에 따른 기타 자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산 의 양도 로 발생 하 는 소득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118 조 의 3 ( 양 도 가액 ) ① 제 118 조 의 2 에 따른 자산 ( 이하 이 절 에서 " 국외 자산 " 이 라 한다 ) 의 양 도 가액 은 그 자산 의 양 도 당시 의 실지 거래 가액 으로 한다 . 다만 , 양 도 당시 의 실지 거래 가액 을 확인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양 도 자산 이 소재 하 는 국가 의 양 도 당시 현황 을 반영 한 시가 에 따르 되 , 시가 를 산정 하 기 어려울 때 에 는 그 자산 의 종류 , 규모 , 거래 상황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방법 에 따른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시가 의 산정 에 관한 사항 과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118 조 의 4 ( 양 도 소득 의 필요 경비 계산 ) ① 국외 자산 의 양도 에 대한 양 도 차익 을 계산 할 때 양도 가액 에서 공제 하 는 필요 경비 는 다음 각 호 의 금액 을 합한 것 으로 한다 . 1 . 취득 가액 　 해당 자산 의 취득 에 든 실지 거래 가액 . 다만 , 취득 당시 의 실지 거래 가액 을 확인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양 도 자산 이 소재 하 는 국가 의 취득 당시 의 현황 을 반영 한 시가 에 따르 되 , 시가 를 산정 하 기 어려울 때 에 는 그 자산 의 종류 , 규모 , 거래 상황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방법 에 따라 취득 가액 을 산정 한다 . 2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본 적 지출액 3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양 도 비 ② 제 1 항 에 따른 양 도 차익 의 외화 환산 , 취득 에 드 는 실지 거래 가액 , 시가 의 산정 등 필요 경비 의 계산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118 조 의 5 ( 양 도 소득세 의 세율 ) ① 국외 자산 의 양 도 소득 에 대한 소득세 는 해당 과세 기간 의 양 도 소득 과세 표준 에 다음 각 호 의 세율 을 적용 하 여 계산 한 금액 을 그 세액 으로 한다 . 이 경우 하나 의 자산 이 다음 각 호 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 의 세율 에 해당 할 때 에 는 그 중 가장 높 은 것 을 적용 한다 . 1 . 제 118 조 의 2 제 1 호 · 제 2 호 및 제 5 호 에 따른 자산 　 제 55 조제 1 항 에 따른 세율 2 . 제 118 조 의 2 제 3 호 에 따른 자산 가 . 중소기업 의 주식 등 　 양 도 소득 과세 표준 의 100 분 의 10 나 . 그 밖 의 주식 등 　 양 도 소득 과세 표준 의 100 분 의 20 3 . 삭제 ② 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세율 의 조정 에 관하 여 는 제 104 조제 4 항 을 준용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118 조 의 6 ( 외국 납부 세액 의 공제 ) ① 국외 자산 의 양 도 소득 에 대하 여 해당 외국 에서 과세 를 하 는 경우 그 양 도 소득 에 대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국외 자산 양도 소득 에 대한 세액 ( 이하 이 항 에서 " 국외 자산 양도 소득 세액 " 이 라 한다 ) 을 납부 하 였 거나 납부 할 것 이 있 을 때 에 는 다음 각 호 의 방법 중 하나 를 선택 하 여 적용 받 을 수 있 다 . 1 . 제 118 조 의 5 에 따라 계산 한 해당 과세 기간 의 양 도 소득 산출 세액 에 국외 자산 양도 소득 금액 이 그 과세 기간 의 양 도 소득 금액 에서 차지 하 는 비율 을 곱하 여 산출 한 금액 을 한도 로 국외 자산 양도 소득 세액 을 해당 과세 기간 의 양 도 소득 산출 세액 에서 공제 하 는 방법 2 . 국외 자산 양도 소득 에 대하 여 납부 하 였 거나 납부 할 국외 자산 양도 소득 세액 을 해당 과세 기간 의 양 도 소득 금액 계산 상 필요 경비 에 산입 하 는 방법 ② 제 1 항 의 세액 공제 및 필요 경비 산입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118 조 의 7 ( 양 도 소득 기본 공제 ) ① 국외 에 있 는 자산 의 양도 에 대한 양 도 소득 이 있 는 거주자 에 대해서 는 다음 각 호 의 소득 별 로 해당 과세 기간 의 양 도 소득 금액 에서 각각 연 250 만 원 을 공제 한다 . 1 . 제 118 조 의 2 제 1 호 · 제 2 호 및 제 5 호 에 따른 소득 2 . 제 118 조 의 2 제 3 호 에 따른 소득 3 . 삭제 ② 제 1 항 을 적용 할 때 해당 과세 기간 의 양 도 소득 금액 에 이 법 또는 「 조세 특례 제 한법 」 이나 그 밖 의 법률 에 따른 감면 소득 금액 이 있 는 경우 에 는 감면 소득 금액 외 의 양 도 소득 금액 에서 먼저 공제 하 고 , 감면 소득 금액 외 의 양 도 소득 금액 중 에서 는 해당 과세 기간 에 먼저 양도 하 는 자산 의 양 도 소득 금액 에서부터 순서 대로 공제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118 조 의 8 ( 준용 규정 ) 국외 자산 의 양도 에 대한 양 도 소득세 의 과세 에 관하 여 는 제 89 조 , 제 90 조 , 제 92 조 , 제 93 조 , 제 95 조 , 제 97 조제 3 항 , 제 98 조 , 제 100 조 , 제 101 조 , 제 105 조 부터 제 107 조 까지 ( 국외 자산 중 제 118 조 의 2 제 3 호 에 따른 주식 등 은 제외 한다 ) , 제 110 조 부터 제 112 조 까지 , 제 114 조 , 제 114 조 의 2 및 제 115 조 부터 제 118 조 까지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다만 , 제 95 조 에 따른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 은 공제 하 지 아니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11 절 거주자 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 에 대한 과세 특례 제 118 조 의 9 ( 거주자 의 출국 시 납세 의무 ) ① 다음 각 호 의 요건 을 모두 갖추 어 출국 하 는 거주자 ( 이하 " 국외 전출자 " 라 한다 ) 는 제 88 조제 1 호 에 도 불구 하 고 출국 당시 소유 한 제 94 조제 1 항 제 3 호 , 같 은 항 제 4 호 다목 및 라 목 에 해당 하 는 주식 등 을 출국 일 에 양도 한 것 으로 보 아 양 도 소득 에 대하 여 소득세 를 납부 할 의무 가 있 다 . 1 . 출국 일 10 년 전 부터 출국 일 까지 의 기간 중 국내 에 주소 나 거소 를 둔 기간 의 합계 가 5 년 이상 일 것 2 . 출국 일 이 속하 는 연도 의 직전 연도 종료 일 현재 소유 하 고 있 는 주식 등 의 비율 · 시가총액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대주주 에 해당 할 것 ② 삭제 ③ 국외 전출자 의 범위 및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본조 신설 2016 . 12 . 20 . ] 제 118 조 의 10 ( 과세 표준 의 계산 ) ① 제 118 조 의 9 제 1 항 에 따른 주식 등 ( 이하 " 국외 전출자 국내 주식 등 " 이 라 한다 ) 의 양 도 가액 은 출국 일 당시 의 시가 로 한다 . 다만 , 시가 를 산정 하 기 어려울 때 에 는 그 규모 및 거래 상황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방법 에 따른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양 도 가액 에서 공제 할 필요 경비 는 제 97 조 에 따라 계산 한다 . ③ 양 도 소득 금액 은 제 1 항 에 따른 양 도 가액 에서 제 2 항 에 따른 필요 경비 를 공제 한 금액 으로 한다 . ④ 양 도 소득 과세 표준 은 제 3 항 에 따른 양 도 소득 금액 에서 연 250 만 원 을 공제 한 금액 으로 한다 . ⑤ 제 4 항 에 따른 양 도 소득 과세 표준 은 종합 소득 , 퇴직 소득 및 제 92 조제 2 항 에 따른 양 도 소득 과세 표준 과 구분 하 여 계산 한다 . ⑥ 제 1 항 에 따른 시가 의 산정 및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본조 신설 2016 . 12 . 20 . ] 제 118 조 의 11 ( 세율 및 산출 세액 ) 국외 전출자 의 양 도 소득세 는 제 118 조 의 10 제 4 항 에 따른 양 도 소득 과세 표준 에 다음 의 계산 식 에 따라 계산 한 금액 을 그 세액 ( 이하 이 절 에서 " 산출 세액 " 이 라 한다 ) 으로 한다 . [ 전문 개정 2018 . 12 . 31 . ] [ 시행 일 : 2020 . 1 . 1 . ] 제 118 조 의 11 ( 제 94 조제 1 항 제 3 호 나목 에 따른 중소기업 의 주식 등 에 한정 한다 ) 제 118 조 의 12 ( 조정 공제 ) ① 국외 전출자 가 출국 한 후 국외 전출자 국내 주식 등 을 실제 양도 한 경우 로서 실제 양도 가액 이 제 118 조 의 10 제 1 항 에 따른 양 도 가액 보다 낮 은 때 에 는 다음 의 계산 식 에 따라 계산 한 세액 ( 이하 이 절 에서 " 조정 공제액 " 이 라 한다 ) 을 산출 세액 에서 공제 한다 . 　[ 제 118 조 의 10 제 1 항 에 따른 양 도 가액 - 실제 양도 가액 ] × 제 118 조 의 11 에 따른 세율 ② 제 1 항 에 따른 공제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본조 신설 2016 . 12 . 20 . ] 제 118 조 의 13 ( 외국 납부 세액 의 공제 ) ① 국외 전출자 가 출국 한 후 국외 전출자 국내 주식 등 을 실제로 양도 하 여 해당 자산 의 양 도 소득 에 대하 여 외국 정부 ( 지방 자치 단체 를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에 세액 을 납부 하 였 거나 납부 할 것 이 있 는 때 에 는 산출 세액 에서 조정 공제액 을 공제 한 금액 을 한도 로 다음 의 계산 식 에 따라 계산 한 외국 납부 세액 을 산출 세액 에서 공제 한다 . 해당 자산 의 양 도 소득 에 대하 여 외국 정부 에 납부 한 세액 × [ 제 118 조 의 10 제 1 항 에 따른 양 도 가액 ( 제 118 조 의 12 제 1 항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실제 양도 가액 ) - 제 118 조 의 10 제 2 항 에 따른 필요 경비 ] ÷ ( 실제 양도 가액 - 제 118 조 의 10 제 2 항 에 따른 필요 경비 ) ②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제 1 항 에 따른 공제 를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1 . 외국 정부 가 산출 세액 에 대하 여 외국 납부 세액 공제 를 허용 하 는 경우 2 . 외국 정부 가 국외 전출자 국내 주식 등 의 취득 가액 을 제 118 조 의 10 제 1 항 에 따른 양 도 가액 으로 조정 하 여 주 는 경우 ③ 제 1 항 에 따른 공제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본조 신설 2016 . 12 . 20 . ] 제 118 조 의 14 ( 비거주자 의 국내 원천 소득 세액 공제 ) ① 국외 전출자 가 출국 한 후 국외 전출자 국내 주식 등 을 실제로 양도 하 여 제 119 조제 11 호 에 따른 비거주자 의 국내 원천 소득 으로 국내 에서 과세 되 는 경우 에 는 산출 세액 에서 조정 공제액 을 공제 한 금액 을 한도 로 제 156 조제 1 항 제 7 호 에 따른 금액 을 산출 세액 에서 공제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공제 를 하 는 경우 에 는 제 118 조 의 13 제 1 항 에 따른 외국 납부 세액 의 공제 를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③ 제 1 항 에 따른 공제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본조 신설 2016 . 12 . 20 . ] 제 118 조 의 15 ( 신고 · 납부 및 가산세 등 ) ① 국외 전출자 는 국외 전출자 국내 주식 등 의 양 도 소득 에 대한 납세 관리인 과 국외 전출자 국내 주식 등 의 보유 현황 을 출국 일 전날 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신고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국외 전출자 국내 주식 등 의 보유 현황 은 신고 일 의 전날 을 기준 으로 작성 한다 . ② 국외 전출자 는 제 118 조 의 10 제 4 항 에 따른 양 도 소득 과세 표준 을 출국 일 이 속하 는 달 의 말일 부터 3 개월 이내 ( 제 1 항 에 따라 납세 관리인 을 신고 한 경우 에 는 제 110 조제 1 항 에 따른 양 도 소득 과 세표 준 확정 신고 기간 내 )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신고 하 여야 한다 . ③ 국외 전출자 가 제 2 항 에 따라 양 도 소득 과세 표준 을 신고 할 때 에 는 산출 세액 에서 이 법 또는 다른 조세 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면 세액 과 세액 공제액 을 공제 한 금액 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 한국은행 또는 체신 관서 에 납부 하 여야 한다 . ④ 국외 전출자 가 제 1 항 에 따라 출국 일 전날 까지 국외 전출자 국내 주식 등 의 보유 현황 을 신고 하 지 아니하 거나 누락 하 여 신고 한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금액 의 100 분 의 2 에 상당 하 는 금액 을 산출 세액 에 더한다 . 1 . 출국 일 전날 까지 국외 전출자 국내 주식 등 의 보유 현황 을 신고 하 지 아니한 경우 : 출국 일 전날 의 국외 전출자 국내 주식 등 의 액면 금액 ( 무액면주 식인 경우 에 는 그 주식 을 발행 한 법인 의 자본금 을 발행 주식 총수 로 나누 어 계산 한 금액 을 말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또는 출자 가액 2 . 국내 주식 등 의 보유 현황 을 누락 하 여 신고 한 경우 : 신고 일 의 전날 을 기준 으로 신고 를 누락 한 국외 전출자 국내 주식 등 의 액면 금액 또는 출자 가액 ⑤ 제 118 조 의 12 제 1 항 에 따른 조정 공제 , 제 118 조 의 13 제 1 항 에 따른 외국 납부 세액 공제 및 제 118 조 의 14 제 1 항 에 따른 비거주자 의 국내 원천 소득 세액 공제 를 적용 받 으려는 자 는 국외 전출자 국내 주식 등 을 실제 양도 한 날 부터 2 년 이내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경정 을 청구 할 수 있 다 . ⑥ 제 1 항 부터 제 5 항 까지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국외 전출자 국내 주식 등 에 대한 양 도 소득세 의 신고 및 납부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본조 신설 2016 . 12 . 20 . ] [ 제목 개정 2018 . 12 . 31 . ] 제 118 조 의 16 ( 납부 유예 ) ① 국외 전출자 는 납세 담보 를 제공 하 거나 납세 관리인 을 두 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요건 을 충족 하 는 경우 에 는 제 118 조 의 15 제 3 항 에 도 불구 하 고 출국 일 부터 국외 전출자 국내 주식 등 을 실제로 양도 할 때 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양 도 소득세 납부 의 유예 를 신청 하 여 납부 를 유예 받 을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납부 를 유예 받 은 국외 전출자 는 출국 일 부터 5 년 ( 국외 전출자 의 국외 유학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10 년 으로 한다 . 이하 이 절 에서 같 다 ) 이내 에 국외 전출자 국내 주식 등 을 양도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출국 일 부터 5 년 이 되 는 날 이 속하 는 달 의 말일 부터 3 개월 이내 에 국외 전출자 국내 주식 등 에 대한 양 도 소득세 를 납부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에 따라 납부 유예 를 받 은 국외 전출자 는 국외 전출자 국내 주식 등 을 실제 양도 한 경우 양도일 이 속하 는 달 의 말일 부터 3 개월 이내 에 국외 전출자 국내 주식 등 에 대한 양 도 소득세 를 납부 하 여야 한다 . ④ 제 1 항 에 따라 납부 를 유예 받 은 국외 전출자 는 제 2 항 및 제 3 항 에 따라 국외 전출자 국내 주식 등 에 대한 양 도 소득세 를 납부 할 때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납부 유예 를 받 은 기간 에 대한 이자 상당액 을 가산 하 여 납부 하 여야 한다 . ⑤ 국외 전출자 국내 주식 등 에 대한 양 도 소득세 의 납부 유예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본조 신설 2016 . 12 . 20 . ] 제 118 조 의 17 ( 재 전입 등 에 따른 환급 등 ) ① 국외 전출자 ( 제 3 호 의 경우 에 는 상속인 을 말 한다 )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그 사유 가 발생 한 날 부터 1 년 이내 에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제 118 조 의 15 에 따라 납부 한 세액 의 환급 을 신청 하 거나 제 118 조 의 16 에 따라 납부 유예 중 인 세액 의 취소 를 신청 하 여야 한다 . 1 . 국외 전출자 가 출국 일 부터 5 년 이내 에 국외 전출자 국내 주식 등 을 양도 하 지 아니하 고 국내 에 다시 입국 하 여 거주자 가 되 는 경우 2 . 국외 전출자 가 출국 일 부터 5 년 이내 에 국외 전출자 국내 주식 등 을 거주자 에게 증여 한 경우 3 . 국외 전출자 의 상속인 이 국외 전출자 의 출국 일 부터 5 년 이내 에 국외 전출자 국내 주식 등 을 상속 받 은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은 제 1 항 에 따른 신청 을 받 은 경우 지체 없이 국외 전출자 가 납부 한 세액 을 환급 하 거나 납부 유예 중 인 세액 을 취소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제 2 호 또는 제 3 호 에 해당 하 여 국외 전출자 가 납부 한 세액 을 환급 하 는 경우 에 는 「 국세 기본법 」 제 52 조 에 도 불구 하 고 국세 환급금 에 국세 환급 가산금 을 가산 하 지 아니한다 . [ 본조 신설 2016 . 12 . 20 . ] 제 118 조 의 18 ( 준용 규정 등 ) ① 국외 전출자 국내 주식 등 에 대한 양 도 소득세 에 관하 여 는 제 90 조 , 제 93 조 , 제 102 조제 2 항 , 제 114 조 , 제 116 조 및 제 117 조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② 국외 전출자 국내 주식 등 에 대한 양 도 소득세 의 부과 와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본조 신설 2016 . 12 . 20 . ] 제 4 장 비거주자 의 납세 의 무 제 1 절 비거주자 에 대한 세액 계산 통칙 제 119 조 ( 비거주자 의 국내 원천 소득 ) 비거주자 의 국내 원천 소득 은 다음 각 호 와 같이 구분 한다 . 1 . 국내 원천 이자 소득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소득 으로서 제 16 조제 1 항 에서 규정 하 는 이자 ( 같 은 항 제 7 호 의 소득 은 제외 한다 ) . 다만 , 거주자 또는 내국 법인 의 국외 사업장 을 위하 여 그 국외 사업장 이 직접 차용 한 차입금 의 이자 는 제외 한다 . 가 .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 지방 자치 단체 조합 을 포함 한다 . 이하 제 156 조제 1 항 제 1 호 가목 에서 같 다 ) , 거주자 , 내국 법인 , 「 법인세법 」 제 94 조 에서 규정 하 는 외국 법인 의 국내 사업장 또는 제 120 조 에서 규정 하 는 비거주자 의 국내 사업장 으로부터 받 는 소득 나 . 외국법 인 또는 비거주자 로부터 받 는 소득 으로서 그 소득 을 지급 하 는 외국법 인 또는 비거주자 의 국내 사업장 과 실질 적 으로 관련 하 여 그 국내 사업장 의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손금 또는 필요 경비 에 산입 되 는 것 2 . 국내 원천 배당 소득 : 내국 법인 또는 법인 으로 보 는 단체 나 그 밖 의 국내 에 소재 하 는 자 로부터 받 는 제 17 조제 1 항 각 호 ( 제 6 호 는 제외 한다 ) 에서 규정 하 는 배당 소득 및 「 국제 조세 조정 에 관한 법률 」 제 9 조 및 제 14 조 에 따라 배당 으로 처분 된 금액 3 . 국내 원천 부동산 소득 : 국내 에 있 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 의 권리 와 국내 에서 취득 한 광업 권 , 조광 권 , 지하수 의 개발 · 이용권 , 어업 권 , 토사 석 채취 에 관한 권리 의 양도 · 임대 , 그 밖 에 운영 으로 인하 여 발생 하 는 소득 . 다만 , 제 9 호 에 따른 국내 원천 부동산 등양 도 소득 은 제외 한다 . 4 . 국내 원천 선박 등 임대 소득 : 거주자 · 내국 법인 또는 「 법인세법 」 제 94 조 에서 규정 하 는 외국 법인 의 국내 사업장 이나 제 120 조 에서 규정 하 는 비거주자 의 국내 사업장 에 선박 , 항공기 , 등록 된 자동차 · 건설 기계 또는 산업 상 · 상업 상 · 과학 상 의 기계 · 설비 · 장치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용구 를 임대 함 으로써 발생 하 는 소득 5 . 국내 원천 사업 소득 : 비거주자 가 경영 하 는 사업 에서 발생 하 는 소득 ( 조세 조약 에 따라 국내 원천 사업 소득 으로 과세 할 수 있 는 소득 을 포함 한다 )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소득 . 다만 , 제 6 호 에 따른 국내 원천 인 적 용역 소득 은 제외 한다 . 6 . 국내 원천 인 적 용역 소득 : 국내 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인 적 용역 을 제공 함 으로써 발생 하 는 소득 ( 국외 에서 제공 하 는 인 적 용역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용역 을 제공 함 으로써 발생 하 는 소득 이 조세 조약 에 따라 국내 에서 발생 하 는 것 으로 간주 되 는 경우 그 소득 을 포함 한다 ) . 이 경우 그 인 적 용역 을 제공 받 는 자 가 인 적 용역 제공 과 관련 하 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비용 을 부담 하 는 경우 에 는 그 비용 을 제외 한 금액 을 말 한다 . 7 . 국내 원천 근로 소득 : 국내 에서 제공 하 는 근로 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근로 의 대가 로서 받 는 소득 8 . 국내 원천 퇴직 소득 : 국내 에서 제공 하 는 근로 의 대가 로 받 는 퇴직 소득 8 의 2 . 국내 원천 연금 소득 : 국내 에서 지급 받 는 제 20 조 의 3 제 1 항 각 호 에 따른 연금 소득 9 . 국내 원천 부동산 등양 도 소득 : 국내 에 있 는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산 · 권리 를 양도 함 으로써 발생 하 는 소득 가 . 제 94 조제 1 항 제 1 호 · 제 2 호 및 같 은 항 제 4 호 가목 · 나목 에 따른 자산 또는 권리 나 . 내국 법인 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 ( 주식 · 출자 지분 을 기초 로 하 여 발행 한 예탁 증서 및 신주인수권 을 포함 한다 . 이하 이 장 에서 같 다 ) 중 양도일 이 속하 는 사업 연도 개시 일 현재 그 법인 의 자산 총액 중 다음 의 가액 의 합계액 이 100 분 의 50 이상 인 법인 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 ( 이하 이 조 에서 " 부동산 주식 등 " 이 라 한다 ) 으로서 증권 시장 에 상장 되 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 　 1 ) 제 94 조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 의 자산 가액 　 2 ) 내국 법인 이 보유 한 다른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의 주식 가액 에 그 다른 법인 의 부동산 보유 비율 을 곱하 여 산출 한 가액 . 이 경우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의 판정 및 부동산 보유 비율 의 계산 방법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10 . 국내 원천 사용료 소득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권리 · 자산 또는 정보 ( 이하 이 호 에서 " 권리 등 " 이 라 한다 ) 를 국내 에서 사용 하 거나 그 대가 를 국내 에서 지급 하 는 경우 의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 의 양도 로 발생 하 는 소득 . 다만 , 소득 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 협약 에서 사 용지 ( 使用 地 ) 를 기준 으로 하 여 그 소득 의 국내 원천 소득 여부 를 규정 하 고 있 는 경우 에 는 국외 에서 사용 된 권리 등 에 대한 대가 는 국내 에서 지급 되 더라도 국내 원천 소득 으로 보 지 아니한다 . 이 경우 특허 권 , 실용신안 권 , 상표 권 , 디자인 권 등 권리 를 행사 하 려면 등록 이 필요 한 권리 ( 이하 이 호 에서 " 특허 권 등 " 이 라 한다 ) 는 해당 특허 권 등 이 국외 에서 등록 되 었 고 국내 에서 제조 · 판매 등 에 사용 된 경우 에 는 국내 등록 여부 에 관계없이 국내 에서 사용 된 것 으로 본다 . 가 . 학술 또는 예술 과 관련 된 저작물 ( 영화 필름 을 포함 한다 ) 의 저작 권 , 특허 권 , 상표 권 , 디자인 , 모형 , 도면 , 비밀 의 공식 ( 公式 ) 또는 공정 ( 工程 ) , 라디오 · 텔레비전 방송 용 필름 · 테이프 , 그 밖 에 이 와 유사 한 자산 이나 권리 나 . 산업 · 상업 또는 과학 과 관련 된 지식 · 경험 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11 . 국내 원천 유가증권 양 도 소득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주식 · 출자 지분 ( 증권 시장 에 상장 된 부동산 주식 등 을 포함 한다 ) 또는 그 밖 의 유가증권 (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제 4 조 에 따른 증권 을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의 양도 로 발생 하 는 소득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소득 가 . 내국 법인 이 발행 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 과 그 밖 의 유가증권 나 . 외국 법인 이 발행 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 ( 증권 시장 에 상장 된 것 만 해당 한다 ) 다 . 외국 법인 의 국내 사업장 이 발행 한 그 밖 의 유가증권 12 . 국내 원천 기타 소득 : 제 1 호 부터 제 8 호 까지 , 제 8 호 의 2 , 제 9 호 부터 제 11 호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소득 외 의 소득 으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소득 가 . 국내 에 있 는 부동산 및 그 밖 의 자산 또는 국내 에서 경영 하 는 사업 과 관련 하 여 받 은 보험금 , 보상금 또는 손해 배상금 나 . 국내 에서 지급 하 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소득 다 . 국내 에서 지급 하 는 상금 , 현상금 , 포상금 이나 그 밖 에 이 에 준하 는 소득 . 다만 , 제 12 조제 5 호 다목 에서 규정 하 는 상금 · 부상 은 제외 한다 . 라 . 국내 에서 발견 된 매장물 로 인한 소득 마 . 국내법 에 따른 면허 · 허가 또는 그 밖 에 이 와 유사 한 처분 에 따라 설정 된 권리 와 그 밖 에 부동산 외 의 국내 자산 을 양도 함 으로써 생기 는 소득 바 . 국내 에서 발행 된 복권 , 경품 권 또는 그 밖 의 추첨권 에 당첨 되 어 받 는 당첨 금품 과 승마 투표 권 , 승자 투표 권 , 소싸움 경기 투표 권 , 체육 진흥 투표 권 의 구매자 가 받 는 환급금 사 . 슬롯머신 등 을 이용 하 는 행위 에 참가 하 여 받 는 당첨 금품 등 아 . 「 법인세법 」 제 67 조 에 따라 기타 소득 으로 처분 된 금액 자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특수 관계 에 있 는 비거주자 ( 이하 제 156 조 에서 " 국외 특수 관계 인 " 이 라 한다 ) 가 보유 하 고 있 는 내국 법인 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본 거래 로 인하 여 그 가치 가 증가 함 으로써 발생 하 는 소득 차 . 국내 의 연금 계좌 에서 연금 외 수령 하 는 금액 으로서 제 21 조제 1 항 제 21 호 의 소득 카 . 가목 부터 자목 까지 의 규정 외 에 국내 에서 하 는 사업 이나 국내 에서 제공 하 는 인 적 용역 또는 국내 에 있 는 자산 과 관련 하 여 받 은 경제 적 이익 으로 인한 소득 ( 국가 또는 특별 한 법률 에 따라 설립 된 금융 회사 등 이 발행 한 외화 표시 채권 의 상환 에 따라 받 은 금액 이 그 외화 표시 채권 의 발행가 액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그 차액 을 포함 하 지 아니한다 ) 또는 이 와 유사 한 소득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소득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119 조 의 2 삭제 제 119 조 의 2 ( 국외 투자 기구 에 대한 실질 귀 속자 특례 ) ① 비거주자 가 국외 투자 기구 를 통하 여 제 119 조 에 따른 국내 원천 소득 을 지급 받 는 경우 에 는 그 국외 투자 기구 를 통하 여 국내 원천 소득 을 지급 받 는 비거주자 를 국내 원천 소득 의 실질 귀 속자 ( 그 국내 원천 소득 과 관련 하 여 법 적 또는 경제 적 위험 을 부담 하 고 그 소득 을 처분 할 수 있 는 권리 를 가지 는 등 해당 소득 에 대한 소유 권 을 실질 적 으로 보유 하 고 있 는 자 를 말 한다 . 이하 같 다 ) 로 본다 . 다만 , 국외 투자 기구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 제 2 조제 3 항 에 따른 법인 으로 보 는 단체 외 의 법인 아닌 단체 인 국외 투자 기구 는 이 항 제 2 호 또는 제 3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로 한정 한다 ) 에 는 그 국외 투자 기구 를 국내 원천 소득 의 실질 귀 속자 로 본다 . 1 . 다음 각 목 의 요건 을 모두 충족 하 는 경우 가 . 국외 투자 기구 의 거주 지국 에서 그 국외 투자 기구 가 납세 의무 를 부담 할 것 나 . 국내 원천 소득 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를 부당 하 게 감소 시킬 목적 으로 그 국외 투자 기구 를 설립 한 것 이 아닐 것 2 . 그 국외 투자 기구 가 조세 조약 에서 실질 귀 속자 로 인정 되 는 것 으로 규정 된 경우 3 . 제 1 호 또는 제 2 호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국외 투자 기구 가 그 국외 투자 기구 에 투자 한 투자자 를 입증 하 지 못하 는 경우 ( 투자자 가 둘 이상 인 경우 로서 투자자 중 일부 만 입증 하 는 경우 에 는 입증 하 지 못하 는 부분 으로 한정 한다 ) ② 제 1 항 제 3 호 에 해당 하 여 국외 투자 기구 를 국내 원천 소득 의 실질 귀 속자 로 보 는 경우 에 는 그 국외 투자 기구 에 대하 여 조세 조약 에 따른 비 과세 · 면제 및 제 한 세율 의 규정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 본조 신설 2018 . 12 . 31 . ] [ 시행 일 : 2020 . 1 . 1 . ] 제 119 조 의 2 제 120 조 ( 비거주자 의 국내 사업장 ) ① 비거주자 가 국내 에 사업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수행 하 는 고정 된 장소 를 가지 고 있 는 경우 에 는 국내 사업장 이 있 는 것 으로 한다 . ② 제 1 항 에서 규정 하 는 국내 사업장 에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장소 를 포함 하 는 것 으로 한다 . 1 . 지점 ,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 상점 이나 그 밖 의 고정 된 판매 장소 3 . 작업장 , 공장 또는 창고 4 . 6 개월 을 초과 하 여 존속 하 는 건축 장소 , 건설 · 조립 · 설치 공사 의 현장 또는 이 와 관련 된 감독 을 하 는 장소 5 . 고용인 을 통하 여 용역 을 제공 하 는 장소 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장소 가 . 용역 이 계속 제공 되 는 12 개월 중 합계 6 개월 을 초과 하 는 기간 동안 용역 이 수행 되 는 장소 나 . 용역 이 계속 제공 되 는 12 개월 중 합계 6 개월 을 초과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로서 유사 한 종류 의 용역 이 2 년 이상 계속 적 · 반복 적 으로 수행 되 는 장소 6 . 광산 · 채 석장 또는 해저 천연자원 이나 그 밖 의 천연자원 의 탐사 장소 및 채취 장소 [ 국제법 에 따라 우리 나라 가 영해 밖 에서 주권 을 행사 하 는 지역 으로서 우리 나라 의 연안 에 인접 한 해저 지역 의 해상 과 하층토 ( 下 層土 ) 에 있 는 것 을 포함 한다 ] ③ 비거주자 가 제 1 항 에 따른 고정 된 장소 를 가지 고 있 지 아니한 경우 에 도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또는 이 에 준하 는 자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를 두 고 사업 을 경영 하 는 경우 에 는 그 자 의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장 이 없 는 경우 에 는 주소지 , 주소지 가 없 는 경우 에 는 거 소지 로 한다 ) 에 국내 사업장 을 둔 것 으로 본다 . 1 . 국내 에서 그 비거주자 를 위하 여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계약 ( 이하 이 항 에서 " 비거주자 명 의 계약 등 "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할 권한 을 가지 고 그 권한 을 반복 적 으로 행사 하 는 자 가 . 비거주자 명의 의 계약 나 . 비거주자 가 소유 하 는 자산 의 소유 권 이전 또는 소유 권 이나 사용 권 을 갖 는 자산 의 사용 권 허락 을 위한 계약 다 . 비거주자 의 용역 제공 을 위한 계약 2 . 국내 에서 그 비거주자 를 위하 여 비거주자 명 의 계약 등 을 체결 할 권한 을 가지 고 있 지 아니하 더라도 계약 을 체결 하 는 과정 에서 중요 한 역할 ( 비거주자 가 계약 의 중요 사항 을 변경 하 지 아니하 고 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로 한정 한다 ) 을 반복 적 으로 수행 하 는 자 ④ 다음 각 호 의 장소 ( 이하 이 조 에서 " 특정 활동 장소 " 라 한다 ) 가 비거주자 의 사업 수행 상 예비 적 이 며 보조 적 인 성격 을 가진 활동 을 하 기 위하 여 사용 되 는 경우 에 는 제 1 항 에 따른 국내 사업장 에 포함 되 지 아니한다 . 1 . 비거주자 가 단순히 자산 의 구입 만 을 위하 여 사용 하 는 일정 한 장소 2 . 비거주자 가 판매 를 목적 으로 하 지 아니하 는 자산 의 저장 또는 보관 만 을 위하 여 사용 하 는 일정 한 장소 3 . 비거주자 가 광고 · 선전 · 정보 의 수집 · 제공 및 시장 조사 를 하 거나 그 밖 에 이 와 유사 한 활동 만 을 위하 여 사용 하 는 일정 한 장소 4 . 비거주자 가 자기 의 자산 을 타인 으로 하여금 가공 만 하 게 하 기 위하 여 사용 하 는 일정 한 장소 ⑤ 제 4 항 에 도 불구 하 고 특정 활동 장소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제 1 항 에 따른 국내 사업장 에 포함 한다 . 1 . 비거주자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특수 관계 인 ( 이하 이 항 에서 " 특수 관계 인 " 이 라 한다 ) 이 특정 활동 장소 와 같 은 장소 또는 국내 의 다른 장소 에서 사업 을 수행 하 고 다음 각 목 의 요건 을 모두 충족 하 는 경우 가 . 특정 활동 장소 와 같 은 장소 또는 국내 의 다른 장소 에 해당 비거주자 또는 특수 관계 인 의 국내 사업장 이 존재 할 것 나 . 특정 활동 장소 에서 수행 하 는 활동 과 가목 의 국내 사업장 에서 수행 하 는 활동 이 상호 보완 적 일 것 2 . 비거주자 또는 특수 관계 인 이 특정 활동 장소 와 같 은 장소 또는 국내 의 다른 장소 에서 상호 보완 적 인 활동 을 수행 하 고 각각 의 활동 을 결합 한 전체 적 인 활동 이 비거주자 또는 특수 관계 인 의 사업 활동 에 비추 어 예비 적 이 며 보조 적 인 성격 을 가진 활동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121 조 ( 비거주자 에 대한 과세 방법 ) ① 비거주자 에 대하 여 과세 하 는 소득세 는 해당 국내 원천 소득 을 종합 하 여 과세 하 는 경우 와 분류 하 여 과세 하 는 경우 및 그 국내 원천 소득 을 분리 하 여 과세 하 는 경우 로 구분 하 여 계산 한다 . ② 국내 사업장 이 있 는 비거주자 와 제 119 조제 3 호 에 따른 국내 원천 부동산 소득 이 있 는 비거주자 에 대해서 는 제 119 조제 1 호 부터 제 7 호 까지 , 제 8 호 의 2 및 제 10 호 부터 제 12 호 까지 의 소득 ( 제 156 조제 1 항 및 제 156 조 의 3 부터 제 156 조 의 6 까지 의 규정 에 따라 원천 징수 되 는 소득 은 제외 한다 ) 을 종합 하 여 과세 하 고 , 제 119 조제 8 호 에 따른 국내 원천 퇴직 소득 및 같 은 조 제 9 호 에 따른 국내 원천 부동산 등양 도 소득 이 있 는 비거주자 에 대해서 는 거주자 와 같 은 방법 으로 분류 하 여 과세 한다 . 다만 , 제 119 조제 9 호 에 따른 국내 원천 부동산 등양 도 소득 이 있 는 비거주자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비거주자 에게 과세 할 경우 에 제 89 조제 1 항 제 3 호 및 제 95 조제 2 항 표 외 의 부분 단서 는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③ 국내 사업장 이 없 는 비거주자 에 대해서 는 제 119 조 각 호 ( 제 8 호 및 제 9 호 는 제외 한다 ) 의 소득 별 로 분리 하 여 과세 한다 . ④ 국내 사업장 이 있 는 비거주자 의 국내 원천 소득 으로서 제 156 조제 1 항 및 제 156 조 의 3 부터 제 156 조 의 6 까지 의 규정 에 따라 원천 징수 되 는 소득 에 대해서 는 제 119 조 각 호 ( 제 8 호 및 제 9 호 는 제외 한다 ) 의 소득 별 로 분리 하 여 과세 한다 . ⑤ 제 3 항 및 제 4 항 에 따라 과세 되 는 경우 로서 원천 징수 되 는 소득 중 제 119 조제 6 호 에 따른 국내 원천 인 적 용역 소득 이 있 는 비거주자 가 제 70 조 를 준용 하 여 종합 소득 과 세표 준 확정 신고 를 하 는 경우 에 는 제 119 조 각 호 ( 제 8 호 및 제 9 호 는 제외 한다 ) 의 소득 에 대하 여 종합 하 여 과세 할 수 있 다 . ⑥ 국내 사업장 이 있 는 비거주자 가 공동 으로 사업 을 경영 하 고 그 손익 을 분배 하 는 공동 사업 의 경우 원천 징수 된 세액 의 배분 등 에 관하 여 는 제 87 조 를 준용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2 절 비거주자 에 대한 종합 과세 제 122 조 ( 비거주자 종합 과 세 시 과세 표준 과 세액 의 계산 ) ① 제 121 조제 2 항 또는 제 5 항 에서 규정 하 는 비거주자 의 소득 에 대한 소득세 의 과세 표준 과 세액 의 계산 에 관하 여 는 이 법 중 거주자 에 대한 소득세 의 과세 표준 과 세액 의 계산 에 관한 규정 을 준용 한다 . 다만 , 제 51 조제 3 항 에 따른 인 적 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 의 자 에 대한 공제 와 제 52 조 에 따른 특별 소득 공제 , 제 59 조 의 2 에 따른 자녀 세액 공제 및 제 59 조 의 4 에 따른 특별 세액 공제 는 하 지 아니한다 . ② 제 1 항 을 적용 할 때 필요 경비 의 계산 , 이자 소득 또는 배당 소득 의 계산 등 종합 과 세 시 과세 표준 과 세액 의 계산 방법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123 조 삭제 제 124 조 ( 비거주자 의 신고 와 납부 ) 제 122 조 에 따라 소득세 의 과세 표준 과 세액 을 계산 하 는 비거주자 의 신고 와 납부 ( 중간 예납 을 포함 한다 ) 에 관하 여 는 이 법 중 거주자 의 신고 와 납부 에 관한 규정 을 준용 한다 . 다만 , 제 76 조 를 준용 할 때 제 122 조 에 따른 비거주자 의 과세 표준 에 제 156 조제 7 항 에 따라 원천 징수 된 소득 의 금액 이 포함 되 어 있 는 경우 에 는 그 원천 징수 세액 은 제 76 조제 3 항 제 4 호 에 따라 공제 되 는 세액 으로 본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125 조 ( 비거주자 에 대한 과세 표준 및 세액 의 결정 과 징수 ) 비거주자 의 국내 원천 소득 을 종합 하 여 과세 하 는 경우 에 이 에 관한 결정 및 경정 과 징수 및 환급 에 관하 여 는 이 법 중 거주자 에 대한 소득세 의 결정 및 경정 과 징수 및 환급 에 관한 규정 을 준용 한다 . 이 경우 제 76 조 를 준용 할 때 제 122 조 에 따른 비거주자 의 과세 표준 에 제 156 조제 7 항 에 따라 원천 징수 된 소득 의 금액 이 포함 되 어 있 는 경우 에 는 그 원천 징수 세액 은 제 76 조제 3 항 제 4 호 에 따라 공제 되 는 세액 으로 본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3 절 비거주자 에 대한 분리 과세 제 126 조 ( 비거주자 분리과 세 시 과세 표준 과 세액 의 계산 등 ) ① 제 121 조제 3 항 및 제 4 항 에 따른 비거주자 의 국내 원천 소득 ( 제 119 조제 7 호 에 따른 국내 원천 근로 소득 및 같 은 조 제 8 호 의 2 에 따른 국내 원천 연금 소득 은 제외 한다 ) 에 대한 과세 표준 은 그 지급 받 는 해당 국내 원천 소득 별 수입 금액 에 따라 계산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 의 소득 에 대한 과세 표준 의 계산 은 같 은 호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수입 금액 에서 필요 경비 등 을 공제 한 금액 으로 할 수 있 다 . 1 . 제 119 조제 11 호 에 따른 국내 원천 유가증권 양 도 소득 에 대해서 는 그 수입 금액 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확인 된 해당 유가증권 의 취득 가액 및 양 도 비용 을 공제 하 여 계산 한 금액 2 . 제 119 조제 12 호 에 따른 국내 원천 기타 소득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상금 · 부상 등 에 대해서 는 그 수입 금액 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액 을 공제 하 여 계산 한 금액 ② 제 1 항 의 국내 원천 소득 에 대한 세액 은 같 은 항 에서 규정 하 는 과세 표준 에 제 156 조제 1 항 각 호 의 세율 을 곱하 여 계산 한 금액 으로 한다 . ③ 제 121 조제 3 항 또는 제 4 항 의 적용 을 받 는 비거주자 가 제 59 조 의 5 제 1 항 각 호 에서 규정 하 는 소득 이 있 는 경우 에 는 감면 의 신청 이 없 을 때 에 도 그 소득 에 대한 소득세 를 감면 한다 . ④ 제 156 조 및 제 156 조 의 3 부터 제 156 조 의 6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원천 징수 에 대하 여 는 제 85 조제 3 항 및 제 86 조제 1 호 를 준용 한다 . ⑤ 제 121 조제 3 항 또는 제 4 항 의 적용 을 받 는 비거주자 의 국내 원천 소득 중 제 119 조제 7 호 에 따른 국내 원천 근로 소득 및 같 은 조 제 8 호 의 2 에 따른 국내 원천 연금 소득 의 과세 표준 과 세액 의 계산 , 신고 와 납부 , 결정 · 경정 및 징수 와 환급 에 대해서 는 이 법 중 거주자 에 대한 소득세 의 과세 표준 과 세액 의 계산 등 에 관한 규정 을 준용 한다 . 다만 , 제 51 조제 3 항 에 따른 인 적 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 의 자 에 대한 공제 와 제 52 조 에 따른 특별 소득 공제 , 제 59 조 의 2 에 따른 자녀 세액 공제 및 제 59 조 의 4 에 따른 특별 세액 공제 는 하 지 아니하 고 , 제 156 조 의 5 에 따른 원천 징수 에 의하 여 소득세 를 납부 한 비거주자 에 대해서 는 제 73 조제 1 항 을 준용 한다 . ⑥ 국내 사업장 이 없 는 비거주자 로서 제 119 조제 11 호 에 따른 국내 원천 유가증권 양 도 소득 이 다음 각 호 의 요건 을 모두 갖춘 경우 에 는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정상 가격 ( 이하 이 항 에서 " 정상 가격 " 이 라 한다 ) 을 그 수입 금액 으로 한다 . 1 . 국내 사업장 이 없 는 비거주자 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특수 관계 가 있 는 비거주자 ( 외국 법인 을 포함 한다 ) 간 의 거래 일 것 2 . 제 1 호 의 거래 에 의한 거래 가격 이 정상 가격 에 미달 하 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일 것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 제목 개정 2013 . 1 . 1 . ] 제 126 조 의 2 ( 비거주자 의 유가증권 양 도 소득 에 대한 신고 · 납부 등 의 특례 ) ① 국내 사업장 이 없 는 비거주자 가 동일 한 내국 법인 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을 같 은 사업 과 세기 간 ( 해당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을 발행 한 내국 법인 의 사업 과 세기 간 을 말 한다 ) 에 2 회 이상 양도 함 으로써 조세 조약 에서 정한 과세 기준 을 충족 하 게 된 경우 에 는 양 도 당시 원천 징수 되 지 아니한 소득 에 대한 원천 징수 세액 상당액 을 양도일 이 속하 는 사업 연도 의 종료 일 부터 3 개월 이내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신고 · 납부 하 여야 한다 . ② 국내 사업장 이 있 는 비거주자 의 양 도 당시 원천 징수 되 지 아니한 소득 으로서 그 국내 사업장 과 실질 적 으로 관련 되 지 아니하 거나 그 국내 사업장 에 귀속 되 지 아니한 소득 에 대해서 도 제 1 항 을 준용 한다 . ③ 국내 사업장 이 없 는 비거주자 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주식 · 출자 지분 이나 그 밖 의 유가증권 ( 이하 이 항 에서 " 주식 등 " 이 라 한다 ) 을 국내 사업장 이 없 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 에 양도 하 는 경우 에 는 그 양도 로 발생 하 는 소득 금액 에 제 156 조제 1 항 제 7 호 의 비율 을 곱한 금액 을 지급 받 은 날 이 속하 는 달 의 다음 다음 달 10 일 까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신고 · 납부 하 여야 한다 . 다만 , 주식 등 의 양도 에 따른 소득 을 지급 하 는 자 가 제 156 조 에 따라 해당 비거주자 의 주식 등 국내 원천 소득 에 대한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하 여 납부 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④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은 비거주자 가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신고 · 납부 를 하 지 아니하 거나 신고 하 여야 할 과세 표준 에 미달 하 게 신고 한 경우 또는 납부 하 여야 할 세액 에 미달 하 게 납부 한 경우 에 는 제 80 조 를 준용 하 여 징수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5 장 원천 징수 제 1 절 원천 징수 제 1 관 원천 징수 의 무자 와 징수 · 납부 제 127 조 ( 원천 징수 의무 ) ① 국내 에서 거주자 나 비거주자 에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소득 을 지급 하 는 자 ( 제 3 호 의 소득 을 지급 하 는 자 의 경우 에 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로 한정 한다 ) 는 이 절 의 규정 에 따라 그 거주자 나 비거주자 에 대한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하 여야 한다 . 1 . 이자 소득 2 . 배당 소득 3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 소득 ( 이하 " 원천 징수 대상 사업 소득 " 이 라 한다 ) 4 . 근로 소득 . 다만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소득 은 제외 한다 . 가 . 외국 기관 또는 우리 나라 에 주둔 하 는 국제 연합군 ( 미군 은 제외 한다 ) 으로부터 받 는 근로 소득 나 . 국외 에 있 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 ( 국내 지점 또는 국내 영업소 는 제외 한다 ) 으로부터 받 는 근로 소득 . 다만 ,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소득 은 제외 한다 . 　 1 ) 제 120 조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비거주자 의 국내 사업장 과 「 법인세법 」 제 94 조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외국 법인 의 국내 사업장 의 국내 원천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필요 경비 또는 손금 으로 계상 되 는 소득 　 2 ) 국외 에 있 는 외국 법인 ( 국내 지점 또는 국내 영업소 는 제외 한다 ) 으로부터 받 는 근로 소득 중 제 156 조 의 7 에 따라 소득세 가 원천 징수 되 는 파견 근로자 의 소득 5 . 연금 소득 6 . 기타 소득 . 다만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소득 은 제외 한다 . 가 . 제 8 호 에 따른 소득 나 . 제 21 조제 1 항 제 10 호 에 따른 위약금 · 배상금 ( 계약금 이 위약금 · 배상금 으로 대체 되 는 경우 만 해당 한다 ) 다 . 제 21 조제 1 항 제 23 호 또는 제 24 호 에 따른 소득 7 . 퇴직 소득 . 다만 , 제 4 호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근로 소득 이 있 는 사람 이 퇴직 함 으로써 받 는 소득 은 제외 한다 . 8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봉사료 ② 제 1 항 에 따른 원천 징수 를 하 여야 할 자 ( 제 1 항 제 3 호 에 따른 소득 의 경우 에 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로 한정 한다 ) 를 대리 하 거나 그 위임 을 받 은 자 의 행위 는 수 권 ( 授權 ) 또는 위임 의 범위 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 의 행위 로 보 아 제 1 항 을 적용 한다 . ③ 금융 회사 등 이 내국인 이 발행 한 어음 , 채무 증서 , 주식 또는 집합 투자 증권 ( 이하 이 조 에서 " 어음 등 " 이 라 한다 ) 을 인수 · 매매 · 중개 또는 대리 하 는 경우 에 는 그 금융 회사 등 과 해당 어음 등 을 발행 한 자 간 에 대리 또는 위임 의 관계 가 있 는 것 으로 보 아 제 2 항 을 적용 한다 . ④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신탁 업자 가 신탁 재산 을 운용 하 거나 보관 · 관리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신탁 업자 와 해당 신탁 재산 에 귀속 되 는 소득 을 지급 하 는 자 간 에 원천 징수 의무 의 대리 또는 위임 의 관계 가 있 는 것 으로 보 아 제 2 항 을 적용 한다 . ⑤ 외국 법인 이 발행 한 채권 또는 증권 에서 발생 하 는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 의 소득 을 거주자 에게 지급 하 는 경우 에 는 국내 에서 그 지급 을 대리 하 거나 그 지급 권한 을 위임 또는 위탁 받 은 자 가 그 소득 에 대한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하 여야 한다 . ⑥ 사업자 ( 법인 을 포함 한다 . 이하 이 항 에서 같 다 ) 가 음식 · 숙박 용역 이나 서비스 용역 을 공급 하 고 그 대가 를 받 을 때 제 1 항 제 8 호 에 따른 봉사료 를 함께 받 아 해당 소득 자 에게 지급 하 는 경우 에 는 그 사업자 가 그 봉사료 에 대한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하 여야 한다 . ⑦ 제 1 항 부터 제 6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라 원천 징수 를 하 여야 할 자 를 " 원천 징수 의 무자 " 라 한다 . ⑧ 원천 징수 의 무자 의 범위 등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제목 개정 2009 . 12 . 31 . ] 제 128 조 ( 원천 징수 세액 의 납부 ) ① 원천 징수 의 무자 는 원천 징수 한 소득세 를 그 징 수일 이 속하 는 달 의 다음 달 10 일 까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원천 징수 관할 세무서 , 한국은행 또는 체신 관서 에 납부 하 여야 한다 . ② 상시 고용 인원 수 및 업종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원천 징수 의 무자 는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다음 각 호 의 원천 징수 세액 외 의 원천 징수 세액 을 그 징 수일 이 속하 는 반기 ( 半期 ) 의 마지막 달 의 다음 달 10 일 까지 납부 할 수 있 다 . 1 . 「 법인세법 」 제 67 조 에 따라 처분 된 상여 · 배당 및 기타 소득 에 대한 원천 징수 세액 2 . 「 국제 조세 조정 에 관한 법률 」 제 9 조 및 제 14 조 에 따라 처분 된 배당 소득 에 대한 원천 징수 세액 3 . 제 156 의 5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원천 징수 세액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128 조 의 2 ( 원천 징 수납부 불성실 가산세 특례 ) 원천 징수 의 무자 또는 제 156 조 및 제 156 조 의 3 부터 제 156 조 의 6 까지 의 규정 에 따라 원천 징수 하 여야 할 자 가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조합 ( 이하 이 조 에서 " 국가 등 " 이 라 한다 ) 인 경우 로서 국가 등 으로부터 근로 소득 을 받 는 사람 이 제 140 조제 1 항 에 따른 근로 소득 자 소득 · 세액 공제 신 고서 를 사실 과 다르 게 기재 하 여 부당 하 게 소득 공제 또는 세액 공제 를 받 아 국가 등 이 원천 징수 하 여야 할 세액 을 정해진 기간 에 납부 하 지 아니하 거나 미달 하 게 납부 한 경우 에 는 국가 등 은 징수 하 여야 할 세액 에 「 국세 기본법 」 제 47 조 의 5 제 1 항 에 따른 가산 세액 을 더 한 금액 을 그 근로 소득 자 로부터 징수 하 여 납부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2 . 1 . 1 . ] 제 129 조 ( 원천 징수 세율 ) ① 원천 징수 의 무자 가 제 127 조제 1 항 각 호 에 따른 소득 을 지급 하 여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할 때 적용 하 는 세율 ( 이하 " 원천 징수 세율 " 이 라 한다 ) 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다 . 1 . 이자 소득 에 대해서 는 다음 에 규정 하 는 세율 가 . 삭 제 나 . 비 영업 대금 의 이익 에 대해서 는 100 분 의 25 다 . 제 16 조제 1 항 제 10 호 에 따른 직 장공 제회 초과 반 환금 에 대해서 는 기본 세율 라 . 그 밖 의 이자 소득 에 대해서 는 100 분 의 14 2 . 배당 소득 에 대해서 는 다음 에 규정 하 는 세율 가 . 제 17 조제 1 항 제 8 호 에 따른 출자 공동 사업자 의 배당 소득 에 대해서 는 100 분 의 25 나 . 그 밖 의 배당 소득 에 대해서 는 100 분 의 14 3 . 원천 징수 대상 사업 소득 에 대해서 는 100 분 의 3 . 다만 , 외국인 직업 운동가 가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 업 중 프로 스포츠 구단 과 의 계약 ( 계약 기간 이 3 년 이하 인 경우 로 한정 한다 ) 에 따라 용역 을 제공 하 고 받 는 소득 에 대해서 는 100 분 의 20 으로 한다 . 4 . 근로 소득 에 대해서 는 기본 세율 . 다만 , 일용 근로자 의 근로 소득 에 대해서 는 100 분 의 6 으로 한다 . 5 . 공 적 연금 소득 에 대해서 는 기본 세율 5 의 2 . 제 20 조 의 3 제 1 항 제 2 호 나목 및 다목 에 따른 연금 계좌 납입 액 이나 운용 실적 에 따라 증가 된 금액 을 연금 수령 한 연금 소득 에 대해서 는 다음 각 목 의 구분 에 따른 세율 . 이 경우 각 목 의 요건 을 동시 에 충족 하 는 때 에 는 낮 은 세율 을 적용 한다 . 가 . 연금 소득 자 의 나이 에 따른 다음 의 세율 나 . 삭제 다 . 사망 할 때 까지 연금 수령 하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종신 계약 에 따라 받 는 연금 소득 에 대해서 는 100 분 의 4 5 의 3 . 제 20 조 의 3 제 1 항 제 2 호 가목 에 따라 퇴직 소득 을 연금 수령 하 는 연금 소득 에 대해서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연금 외 수령 원천 징수 세율 의 100 분 의 70 6 . 기타 소득 에 대해서 는 다음 에 규정 하 는 세율 . 다만 , 제 8 호 를 적용 받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가 . 제 14 조제 3 항 제 8 호 라 목 및 마목 에 해당 하 는 소득 금액 이 3 억 원 을 초과 하 는 경우 그 초과 하 는 분 에 대해서 는 100 분 의 30 나 . 제 21 조제 1 항 제 18 호 및 제 21 호 에 따른 기타 소득 에 대해서 는 100 분 의 15 다 . 삭제 라 . 그 밖 의 기타 소득 에 대해서 는 100 분 의 20 7 . 퇴직 소득 에 대해서 는 기본 세율 8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봉사료 에 대해서 는 100 분 의 5 ②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다음 각 호 의 이자 소득 및 배당 소득 에 대해서 는 다음 각 호 에서 정하 는 세율 을 원천 징 수세 율 로 한다 . 1 . 「 민 사집 행법 」 제 113 조 및 같 은 법 제 142 조 에 따라 법원 에 납부 한 보증금 및 경락 대금 에서 발생 하 는 이자 소득 에 대해서 는 100 분 의 14 2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실지 명의 가 확인 되 지 아니하 는 소득 에 대해서 는 100 분 의 42 . 다만 , 「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 에 관한 법률 」 제 5 조 가 적용 되 는 경우 에 는 같 은 조 에서 정한 세율 로 한다 . ③ 매월 분 의 근로 소득 과 공 적 연금 소득 에 대한 원천 징수 세율 을 적용 할 때 에 는 제 1 항 제 4 호 및 제 5 호 에 도 불구 하 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근로 소득 간 이 세 액표 ( 이하 " 근로 소득 간 이 세 액표 " 라 한다 ) 및 연금 소득 간 이 세 액표 ( 이하 " 연금 소득 간 이 세 액표 " 라 한다 ) 를 적용 한다 . ④ 제 1 항 에 따라 원천 징수 세액 을 계산 할 때 제 127 조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 의 소득 에 대해서 외국 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외국 소득 세액 을 납부 한 경우 에 는 제 1 항 에 따라 계산 한 원천 징수 세액 에서 그 외국 소득 세액 을 뺀 금액 을 원천 징수 세액 으로 한다 . 이 경우 외국 소득 세액 이 제 1 항 에 따라 계산 한 원천 징수 세액 을 초과 할 때 에 는 그 초과 하 는 금액 은 없 는 것 으로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129 조 ( 원천 징수 세율 ) ① 원천 징수 의 무자 가 제 127 조제 1 항 각 호 에 따른 소득 을 지급 하 여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할 때 적용 하 는 세율 ( 이하 " 원천 징수 세율 " 이 라 한다 ) 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다 . 1 . 이자 소득 에 대해서 는 다음 에 규정 하 는 세율 가 . 삭 제 나 . 비 영업 대금 의 이익 에 대해서 는 100 분 의 25 . 다만 , 자금 을 대출 받 으려는 차 입자 와 자금 을 제공 하 려는 투자자 를 온라인 을 통하 여 중개 하 는 자 로서 관련 법률 에 따라 금융 위원회 에 등록 하 거나 금융 위원회 로부터 인가 · 허가 를 받 는 등 이용자 보호 를 위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요건 을 갖춘 자 를 통하 여 2020 년 12 월 31 일 까지 지급 받 는 이자 소득 에 대해서 는 100 분 의 14 로 한다 . 다 . 제 16 조제 1 항 제 10 호 에 따른 직 장공 제회 초과 반 환금 에 대해서 는 기본 세율 라 . 그 밖 의 이자 소득 에 대해서 는 100 분 의 14 2 . 배당 소득 에 대해서 는 다음 에 규정 하 는 세율 가 . 제 17 조제 1 항 제 8 호 에 따른 출자 공동 사업자 의 배당 소득 에 대해서 는 100 분 의 25 나 . 그 밖 의 배당 소득 에 대해서 는 100 분 의 14 3 . 원천 징수 대상 사업 소득 에 대해서 는 100 분 의 3 . 다만 , 외국인 직업 운동가 가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 업 중 프로 스포츠 구단 과 의 계약 ( 계약 기간 이 3 년 이하 인 경우 로 한정 한다 ) 에 따라 용역 을 제공 하 고 받 는 소득 에 대해서 는 100 분 의 20 으로 한다 . 4 . 근로 소득 에 대해서 는 기본 세율 . 다만 , 일용 근로자 의 근로 소득 에 대해서 는 100 분 의 6 으로 한다 . 5 . 공 적 연금 소득 에 대해서 는 기본 세율 5 의 2 . 제 20 조 의 3 제 1 항 제 2 호 나목 및 다목 에 따른 연금 계좌 납입 액 이나 운용 실적 에 따라 증가 된 금액 을 연금 수령 한 연금 소득 에 대해서 는 다음 각 목 의 구분 에 따른 세율 . 이 경우 각 목 의 요건 을 동시 에 충족 하 는 때 에 는 낮 은 세율 을 적용 한다 . 가 . 연금 소득 자 의 나이 에 따른 다음 의 세율 나 . 삭제 다 . 사망 할 때 까지 연금 수령 하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종신 계약 에 따라 받 는 연금 소득 에 대해서 는 100 분 의 4 5 의 3 . 제 20 조 의 3 제 1 항 제 2 호 가목 에 따라 퇴직 소득 을 연금 수령 하 는 연금 소득 에 대해서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연금 외 수령 원천 징수 세율 의 100 분 의 70 6 . 기타 소득 에 대해서 는 다음 에 규정 하 는 세율 . 다만 , 제 8 호 를 적용 받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가 . 제 14 조제 3 항 제 8 호 라 목 및 마목 에 해당 하 는 소득 금액 이 3 억 원 을 초과 하 는 경우 그 초과 하 는 분 에 대해서 는 100 분 의 30 나 . 제 21 조제 1 항 제 18 호 및 제 21 호 에 따른 기타 소득 에 대해서 는 100 분 의 15 다 . 삭제 라 . 그 밖 의 기타 소득 에 대해서 는 100 분 의 20 7 . 퇴직 소득 에 대해서 는 기본 세율 8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봉사료 에 대해서 는 100 분 의 5 ②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다음 각 호 의 이자 소득 및 배당 소득 에 대해서 는 다음 각 호 에서 정하 는 세율 을 원천 징 수세 율 로 한다 . 1 . 「 민 사집 행법 」 제 113 조 및 같 은 법 제 142 조 에 따라 법원 에 납부 한 보증금 및 경락 대금 에서 발생 하 는 이자 소득 에 대해서 는 100 분 의 14 2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실지 명의 가 확인 되 지 아니하 는 소득 에 대해서 는 100 분 의 42 . 다만 , 「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 에 관한 법률 」 제 5 조 가 적용 되 는 경우 에 는 같 은 조 에서 정한 세율 로 한다 . ③ 매월 분 의 근로 소득 과 공 적 연금 소득 에 대한 원천 징수 세율 을 적용 할 때 에 는 제 1 항 제 4 호 및 제 5 호 에 도 불구 하 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근로 소득 간 이 세 액표 ( 이하 " 근로 소득 간 이 세 액표 " 라 한다 ) 및 연금 소득 간 이 세 액표 ( 이하 " 연금 소득 간 이 세 액표 " 라 한다 ) 를 적용 한다 . ④ 제 1 항 에 따라 원천 징수 세액 을 계산 할 때 제 127 조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 의 소득 에 대해서 외국 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외국 소득 세액 을 납부 한 경우 에 는 제 1 항 에 따라 계산 한 원천 징수 세액 에서 그 외국 소득 세액 을 뺀 금액 을 원천 징수 세액 으로 한다 . 이 경우 외국 소득 세액 이 제 1 항 에 따라 계산 한 원천 징수 세액 을 초과 할 때 에 는 그 초과 하 는 금액 은 없 는 것 으로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 시행 일 : 2020 . 1 . 1 . ] 제 129 조제 1 항 제 1 호 나목 제 2 관 이자 소득 또는 배당 소득 에 대한 원천 징수 제 130 조 ( 이자 소득 또는 배당 소득 에 대한 원천 징수 시기 및 방법 ) 원천 징수 의 무자 가 이자 소득 또는 배당 소득 을 지급 할 때 에 는 그 지급 금액 에 원천 징수 세율 을 적용 하 여 계산 한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 제목 개정 2010 . 12 . 27 . ] 제 131 조 ( 이자 소득 또는 배당 소득 원천 징수 시기 에 대한 특례 ) ① 법인 이 이익 또는 잉여금 의 처분 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 을 그 처분 을 결정 한 날 부터 3 개월 이 되 는 날 까지 지급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그 3 개월 이 되 는 날 에 그 배당 소득 을 지급 한 것 으로 보 아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한다 . 다만 , 11 월 1 일 부터 12 월 31 일 까지 의 사이 에 결정 된 처분 에 따라 다음 연도 2 월 말 일 까지 배당 소득 을 지급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그 처분 을 결정 한 날 이 속하 는 과세 기간 의 다음 연도 2 월 말 일 에 그 배당 소득 을 지급 한 것 으로 보 아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한다 . ② 「 법인세법 」 제 67 조 에 따라 처분 되 는 배당 에 대하 여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날 에 그 배당 소득 을 지급 한 것 으로 보 아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한다 . 1 . 법인세 과세 표준 을 결정 또는 경정 하 는 경우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소득 금액 변동 통지서 를 받 은 날 2 . 법인세 과세 표준 을 신고 하 는 경우 : 그 신고 일 또는 수정 신고 일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외 에 이자 소득 또는 배당 소득 을 지급 하 는 때 와 다른 때 에 그 소득 을 지급 한 것 으로 보 아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하 는 경우 에 관하 여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10 . 12 . 27 . ] 제 132 조 삭제 제 133 조 ( 이자 소득 등 에 대한 원천 징수 영수증 의 발급 ) ① 국내 에서 이자 소득 또는 배당 소득 을 지급 하 는 원천 징수 의 무자 는 이 를 지급 할 때 소득 을 받 는 자 에게 그 이자 소득 또는 배당 소득 의 금액 과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을 적 은 기획 재정 부령 으로 정하 는 원천 징수 영수증 을 발급 하 여야 한다 . 다만 , 원천 징수 의 무자 가 지급 한 날 이 속하 는 과세 기간 의 다음 연도 3 월 말 까지 이자 소득 또는 배당 소득 을 받 는 자 에게 그 이자 소득 또는 배당 소득 의 금액 과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통지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원천 징수 영수증 을 발급 한 것 으로 본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원천 징수 의 무자 는 이자 소득 또는 배당 소득 의 지급 금액 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액 이하 인 경우 에 는 제 1 항 에 따른 원천 징수 영수증 을 발급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다만 , 제 133 조 의 2 제 1 항 에 따라 원천 징수 영수증 을 발급 하 는 경우 와 이자 소득 또는 배당 소득 을 받 는 자 가 원천 징수 영수증 의 발급 을 요구 하 는 경우 에 는 제 1 항 에 따라 원천 징수 영수증 을 발급 하 거나 통지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133 조 의 2 ( 채권 등 에 대한 원천 징수 특례 )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가 채권 등 의 발행 법인 으로부터 이자 등 을 지급 받 거나 해당 채권 등 을 발행 법인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법인 ( 이하 이 항 에서 " 발행 법인 등 " 이 라 한다 ) 에게 매도 하 는 경우 그 채권 등 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 징 수일 을 시기 ( 始期 ) 로 하 고 , 이자 등 의 지급 일 등 또는 채권 등 의 매도 일 등 을 종기 ( 終期 ) 로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간 계산 방법 에 따른 원천 징수 기간 의 이자 등 상당액 을 제 16 조 에 따른 이자 소득 으로 보 고 , 해당 채권 등 의 발행 법인 등 을 원천 징수 의 무자 로 하 며 , 이자 등 의 지급 일 등 또는 채권 등 의 매도 일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날 을 원천 징수 하 는 때로 하 여 제 127 조 부터 제 133 조 까지 , 제 164 조 및 제 164 조 의 2 의 규정 을 적용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이자 등 상당액 의 계산 방법 과 제 46 조제 1 항 에 따른 환매 조건 부채 권 매매 거래 등 의 경우 의 원천 징수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본조 신설 2009 . 12 . 31 . ] 제 3 관 근로 소득 에 대한 원천 징수 제 134 조 ( 근로 소득 에 대한 원천 징수 시기 및 방법 ) ① 원천 징수 의 무자 가 매월 분 의 근로 소득 을 지급 할 때 에 는 근로 소득 간 이 세 액표 에 따라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한다 . ② 원천 징수 의 무자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할 때 에 는 제 137 조 , 제 137 조 의 2 또는 제 138 조 에 따라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하 며 , 제 1 호 의 경우 다음 연도 2 월 분 의 근로 소득 에 대해서 는 제 1 항 에서 규정 하 는 바 에 따라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한다 . 1 . 해당 과세 기간 의 다음 연도 2 월 분 근로 소득 을 지급 할 때 ( 2 월 분 의 근로 소득 을 2 월 말 일 까지 지급 하 지 아니하 거나 2 월 분 의 근로 소득 이 없 는 경우 에 는 2 월 말 일 로 한다 . 이하 같 다 ) 2 . 퇴직자 가 퇴직 하 는 달 의 근로 소득 을 지급 할 때 ③ 원천 징수 의 무자 가 일용 근로자 의 근로 소득 을 지급 할 때 에 는 그 근로 소득 에 근로 소득 공제 를 적용 한 금액 에 원천 징수 세율 을 적용 하 여 계산 한 산출 세액 에서 근로 소득 세액 공제 를 적용 한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한다 . ④ 삭제 ⑤ 근로 소득 자 의 근무지 가 변경 됨 에 따라 월급 여액 ( 月 給與 額 ) 이 같 은 고용주 에 의하 여 분할 지급 되 는 경우 의 소득세 는 변경 된 근무지 에서 그 월급 여액 전액 에 대하 여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을 적용 하 여 원천 징수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 제목 개정 2010 . 12 . 27 . ] 제 135 조 ( 근로 소득 원천 징수 시기 에 대한 특례 ) ① 근로 소득 을 지급 하 여야 할 원천 징수 의 무자 가 1 월 부터 11 월 까지 의 근로 소득 을 해당 과세 기간 의 12 월 31 일 까지 지급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그 근로 소득 을 12 월 31 일 에 지급 한 것 으로 보 아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한다 . ② 원천 징수 의 무자 가 12 월 분 의 근로 소득 을 다음 연도 2 월 말 일 까지 지급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그 근로 소득 을 다음 연도 2 월 말 일 에 지급 한 것 으로 보 아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한다 . ③ 법인 이 이익 또는 잉여금 의 처분 에 따라 지급 하 여야 할 상여 를 그 처분 을 결정 한 날 부터 3 개월 이 되 는 날 까지 지급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그 3 개월 이 되 는 날 에 그 상여 를 지급 한 것 으로 보 아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한다 . 다만 , 그 처분 이 11 월 1 일 부터 12 월 31 일 까지 의 사이 에 결정 된 경우 에 다음 연도 2 월 말 일 까지 그 상여 를 지급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그 상여 를 다음 연도 2 월 말 일 에 지급 한 것 으로 보 아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한다 . ④ 「 법인세법 」 제 67 조 에 따라 처분 되 는 상여 에 대한 소득세 의 원천 징수 시기 에 관하 여 는 제 131 조제 2 항 을 준용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 제목 개정 2010 . 12 . 27 . ] 제 136 조 ( 상여 등 에 대한 징수 세액 ) ① 원천 징수 의 무자 가 근로 소득 에 해당 하 는 상여 또는 상여 의 성질 이 있 는 급여 ( 이하 " 상여 등 " 이 라 한다 ) 를 지급 할 때 에 원천 징수 하 는 소득세 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계산 한다 . 종합소득공제 를 적용 함 으로써 근로 소득 에 대한 소득세 가 과세 되 지 아니한 사람 이 받 는 상여 등 에 대해서 도 또한 같 다 . 1 . 지급 대상 기간 이 있 는 상여 등 　 그 상여 등 의 금액 을 지급 대상 기간 의 월수 로 나누 어 계산 한 금액 과 그 지급 대상 기간 의 상여 등 외 의 월평균 급여액 을 합산 한 금액 에 대하 여 간 이 세 액표 에 따라 계산 한 금액 을 지급 대상 기간 의 월수 로 곱하 여 계산 한 금액 에서 그 지급 대상 기간 의 근로 소득 에 대해서 이미 원천 징수 하 여 납부 한 세액 ( 가산 세액 은 제외 한다 ) 을 공제 한 것 을 그 세액 으로 한다 . 2 . 지급 대상 기간 이 없 는 상여 등 　 그 상여 등 을 받 은 과세 기간 의 1 월 1 일 부터 그 상여 등 의 지급 일 이 속하 는 달 까지 를 지급 대상 기간 으로 하 여 제 1 호 에 따라 계산 한 것 을 그 세액 으로 한다 . 이 경우 그 과세 기간 에 2 회 이상 의 상여 등 을 받 았 을 때 에 는 직전 에 상여 등 을 받 은 날 이 속하 는 달 의 다음 달 부터 그 후 에 상여 등 을 받 은 날 이 속하 는 달 까지 를 지급 대상 기간 으로 하 여 세액 을 계산 한다 . 3 . 제 1 호 와 제 2 호 를 계산 할 때 지급 대상 기간 이 1 년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1 년 으로 보 고 1 개월 미만 의 끝수 가 있 는 경우 에 는 1 개월 로 본다 . ② 원천 징수 의 무자 가 잉여금 처분 에 따른 상여 등 을 지급 할 때 에 원천 징수 하 는 소득세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계산 한다 . ③ 상여 등 에 대한 징수 세액 을 계산 할 때 지급 대상 기간 의 적용 방법 과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137 조 ( 근로 소득 세액 의 연말 정산 ) ① 원천 징수 의 무자 는 해당 과세 기간 의 다음 연도 2 월 분 의 근로 소득 또는 퇴직자 의 퇴직 하 는 달 의 근로 소득 을 지급 할 때 에 는 다음 각 호 의 순서 에 따라 계산 한 소득세 ( 이하 이 조 에서 " 추가 납부 세액 " 이 라 한다 ) 를 원천 징수 한다 . 1 . 근로 소득 자 의 해당 과세 기간 ( 퇴직자 의 경우 퇴직 하 는 날 까지 의 기간 을 말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의 근로 소득 금액 에 그 근로 소득 자 가 제 140 조 에 따라 신고 한 내용 에 따라 종합소득공제 를 적용 하 여 종합 소득 과세 표준 을 계산 2 . 제 1 호 의 종합 소득 과세 표준 에 기본 세율 을 적용 하 여 종합 소득 산출 세액 을 계산 3 . 제 2 호 의 종합 소득 산출 세액 에서 해당 과세 기간 에 제 134 조제 1 항 에 따라 원천 징수 한 세액 , 외국 납부 세액 공제 , 근로 소득 세액 공제 , 자녀 세액 공제 , 연금 계좌 세액 공제 및 특별 세액 공제 에 따른 공제 세액 을 공제 하 여 소득세 를 계산 ② 제 1 항 제 3 호 에서 해당 과세 기간 에 제 134 조제 1 항 에 따라 원천 징수 한 세액 , 외국 납부 세액 공제 , 근로 소득 세액 공제 , 자녀 세액 공제 , 연금 계좌 세액 공제 및 특별 세액 공제 에 따른 공제 세액 의 합계액 이 종합 소득 산출 세액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그 초과액 을 그 근로 소득 자 에게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환급 하 여야 한다 . ③ 원천 징수 의 무자 가 제 140 조 에 따른 신고 를 하 지 아니한 근로 소득 자 에 대하 여 제 1 항 을 적용 하 여 추가 납부 세액 을 원천 징수 할 때 에 는 기본 공제 중 그 근로 소득 자 본인 에 대한 분과 표준 세액 공제 만 을 적용 한다 . ④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추가 납부 세액 이 10 만 원 을 초과 하 는 경우 원천 징수 의 무자 는 해당 과세 기간 의 다음 연도 2 월 분 부터 4 월 분 의 근로 소득 을 지급 할 때 까지 추가 납부 세액 을 나누 어 원천 징수 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10 . 12 . 27 . ] 제 137 조 의 2 ( 2 인 이상 으로부터 근로 소득 을 받 는 사람 에 대한 근로 소득 세액 의 연말 정산 ) ① 2 인 이상 으로부터 근로 소득 을 받 는 사람 ( 일용 근로자 는 제외 한다 ) 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주된 근무지 와 종 된 근무지 를 정하 고 종된 근무지 의 원천 징수 의 무자 로부터 제 143 조제 2 항 에 따른 근로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을 발급 받 아 해당 과세 기간 의 다음 연도 2 월 분 의 근로 소득 을 받 기 전 에 주된 근무지 의 원천 징수 의 무자 에게 제출 하 는 경우 주된 근무지 의 원천 징수 의 무자 는 주된 근무지 의 근로 소득 과 종 된 근무지 의 근로 소득 을 더 한 금액 에 대하 여 제 137 조 에 따라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근로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을 발급 하 는 종 된 근무지 의 원천 징수 의 무자 는 해당 근무지 에서 지급 하 는 해당 과세 기간 의 근로 소득 금액 에 기본 세율 을 적용 하 여 계산 한 종합 소득 산출 세액 에서 제 134 조제 1 항 에 따라 원천 징수 한 세액 을 공제 한 금액 을 원천 징수 한다 . ③ 제 150 조제 3 항 에 따라 납세 조합 에 의하 여 소득세 가 징수 된 제 127 조제 1 항 제 4 호 각 목 에 따른 근로 소득 과 다른 근로 소득 이 함께 있 는 사람 ( 일용 근로자 는 제외 한다 ) 에 대한 근로 소득 세액 의 연말 정산 에 관하 여 는 제 1 항 및 제 2 항 을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2010 . 12 . 27 . ] 제 138 조 ( 재 취직 자 에 대한 근로 소득 세액 의 연말 정산 ) ① 해당 과세 기간 중도 에 퇴직 하 고 새로운 근무지 에 취직 한 근로 소득 자 가 종전 근무지 에서 해당 과세 기간 의 1 월 부터 퇴직 한 날 이 속하 는 달 까지 받 은 근로 소득 을 포함 하 여 제 140 조제 1 항 에 따라 근로 소득 자 소득 · 세액 공제 신 고서 를 제출 하 는 경우 원천 징수 의 무자 는 그 근로 소득 자 가 종전 근무지 에서 받 은 근로 소득 과 새로운 근무지 에서 받 은 근로 소득 을 더 한 금액 에 대하 여 제 137 조 에 따라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한다 . ② 해당 과세 기간 중도 에 퇴직 한 근로 소득 자 로서 제 137 조 에 따라 소득세 를 납부 한 후 다시 취직 하 고 그 과세 기간 의 중도 에 또 다시 퇴직 한 자 에 대한 소득세 의 원천 징수 에 관하 여 는 제 1 항 을 준용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139 조 ( 징수 부족액 의 이월 징수 ) 제 137 조 , 제 137 조 의 2 또는 제 138 조 에 따른 원천 징수 를 하 는 경우 징수 하 여야 할 소득세 가 지급 할 근로 소득 의 금액 을 초과 할 경우 ( 그 다음 달 에 지급 할 근로 소득 이 없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에 는 그 초과 하 는 세액 은 그 다음 달 의 근로 소득 을 지급 할 때 에 징수 한다 . [ 전문 개정 2010 . 12 . 27 . ] 제 140 조 ( 근로 소득 자 의 소득 공제 등 신고 ) ① 제 137 조 에 따라 연말 정산 을 할 때 해당 근로 소득 자 가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 를 적용 받 으려는 경우 에 는 해당 과세 기간 의 다음 연도 2 월 분 의 근로 소득 을 받 기 전 ( 퇴직 한 경우 에 는 퇴직 한 날 이 속하 는 달 의 근로 소득 을 받 기 전 ) 에 원천 징수 의 무자 에게 해당 공제 사유 를 표시 하 는 신 고서 ( 이하 " 근로 소득 자 소득 · 세액 공제 신고 서 " 라 한다 ) 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제출 하 여야 한다 . ② 근로 소득 자 소득 · 세액 공제 신 고서 를 받 은 주 된 근무지 의 원천 징수 의 무자 는 그 신고 사항 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원천 징수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신고 하 고 종된 근무지 의 원천 징수 의 무자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③ 일용 근로자 에 대해서 는 제 1 항 과 제 2 항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④ 삭제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 제목 개정 2014 . 1 . 1 . ] 제 141 조 삭제 제 142 조 삭제 제 143 조 ( 근로 소득 에 대한 원천 징수 영수증 의 발급 ) ① 근로 소득 을 지급 하 는 원천 징수 의 무자 는 해당 과세 기간 의 다음 연도 2 월 말 일 까지 그 근로 소득 의 금액 과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을 적 은 기획 재정 부령 으로 정하 는 원천 징수 영수증 을 근로 소득 자 에게 발급 하 여야 한다 . 다만 , 해당 과세 기간 중도 에 퇴직 한 사람 에게 는 퇴직 한 날 이 속하 는 달 의 근로 소득 의 지급 일 이 속하 는 달 의 다음 달 말일 까지 발급 하 여야 하 며 , 일용 근로자 에 대하 여 는 근로 소득 의 지급 일 이 속하 는 분기 의 마지막 달 의 다음 달 말일 ( 4 분기 에 지급 한 근로 소득 의 경우 에 는 다음 연도 2 월 말 일 을 말 한다 ) 까지 발급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2 인 이상 으로부터 근로 소득 을 받 는 사람 ( 일용 근로자 는 제외 한다 ) 이 제 137 조 의 2 에 따른 연말 정산 을 적용 받 기 위하 여 제 1 항 에 따른 원천 징수 영수증 의 발급 을 종된 근무지 의 원천 징수 의 무자 에게 요청 한 경우 그 종 된 근무지 의 원천 징수 의 무자 는 이 를 지체 없이 발급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10 . 12 . 27 . ] 제 3 관 의 2 연금 소득 에 대한 원천 징수 제 143 조 의 2 ( 연금 소득 에 대한 원천 징수 시기 및 방법 ) ① 원천 징수 의 무자 가 공 적 연금 소득 을 지급 할 때 에 는 연금 소득 간 이 세 액표 에 따라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한다 . ② 원천 징수 의 무자 가 제 20 조 의 3 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 의 연금 소득 을 지급 할 때 에 는 그 지급 금액 에 제 129 조제 1 항 제 5 호 의 2 에 따른 원천 징수 세율 을 적용 하 여 계산 한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한다 . ③ 원천 징수 의 무자 가 해당 과세 기간 의 다음 연도 1 월 분 공 적 연금 소득 을 지급 할 때 에 는 제 143 조 의 4 에 따라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한다 . 이 경우 다음 연도 1 월 분 의 공 적 연금 소득 에 대해서 는 제 1 항 에 따라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 제목 개정 2010 . 12 . 27 . ] 제 143 조 의 3 삭제 제 143 조 의 4 ( 공 적 연금 소득 세액 의 연말 정산 ) ① 공 적 연금 소득 에 대한 원천 징수 의 무자 가 해당 과세 기간 의 다음 연도 1 월 분 의 공 적 연금 소득 을 지급 할 때 에 는 연금 소득 자 의 해당 과세 기간 연금 소득 금액 에 그 연금 소득 자 가 제 143 조 의 6 에 따라 신고 한 내용 에 따라 인 적 공제 를 적용 한 금액 을 종합 소득 과세 표준 으로 하 고 , 그 금액 에 기본 세율 을 적용 하 여 종합 소득 산출 세액 을 계산 한 후 그 세액 에서 자녀 세액 공제 와 표준 세액 공제 를 적용 한 세액 에서 그 과세 기간 에 이미 원천 징수 하 여 납부 한 소득세 를 공제 하 고 남 은 금액 을 원천 징수 한다 . ② 제 1 항 의 경우 해당 과세 기간 에 이미 원천 징수 하 여 납부 한 소득세 , 자녀 세액 공제 및 표준 세액 공제 에 따른 공제 세액 의 합계액 이 해당 종합 소득 산출 세액 을 초과 할 때 에 는 그 초과액 은 해당 연금 소득 자 에게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환급 하 여야 한다 . ③ 원천 징수 의 무자 가 제 143 조 의 6 에 따른 신고 를 하 지 아니한 연금 소득 자 에 대해서 제 1 항 을 적용 하 여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할 때 에 는 그 연금 소득 자 본인 에 대한 기본 공제 와 표준 세액 공제 만 을 적용 한다 . ④ 공 적 연금 소득 을 받 는 사람 이 해당 과세 기간 중 에 사망 한 경우 원천 징수 의 무자 는 그 사망일 이 속하 는 달 의 다음 다음 달 말일 까지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을 준용 하 여 그 사망자 의 공 적 연금 소득 에 대한 연말 정산 을 하 여야 한다 . ⑤ 삭제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 제목 개정 2013 . 1 . 1 . ] 제 143 조 의 5 ( 징수 부족액 의 이월 징수 ) 제 143 조 의 4 에 따른 원천 징수 를 하 는 경우 징수 하 여야 할 소득세 가 지급 할 공 적 연금 소득 을 초과 할 때 에 는 그 초과 하 는 세액 은 그 다음 달 의 공 적 연금 소득 을 지급 할 때 에 징수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143 조 의 6 ( 연금 소득 자 의 소득 공제 등 신고 ) ① 공 적 연금 소득 을 지급 받 으려는 사람 은 공 적 연금 소득 을 최초 로 지급 받 기 전 에 기획 재정 부령 으로 정하 는 연금 소득 자 소득 · 세액 공제 신고 서 ( 이하 " 연금 소득 자 소득 · 세액 공제 신고 서 " 라 한다 ) 를 원천 징수 의 무자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② 공 적 연금 소득 을 받 는 사람 이 자신 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에 대한 인 적 공제 와 자녀 세액 공제 를 적용 받 으려는 경우 에 는 해당 연도 12 월 31 일 까지 원천 징수 의 무자 에게 연금 소득 자 소득 · 세액 공제 신 고서 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제출 하 여야 한다 . 다만 , 해당 과세 기간 에 제 1 항 에 따라 연금 소득 자 소득 · 세액 공제 신 고서 를 제출 한 경우 로서 공제 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이 변동 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연금 소득 자 소득 · 세액 공제 신 고서 를 제출 하 지 아니할 수 있 으며 , 연금 소득 자 가 해당 과세 기간 에 사망 한 경우 에 는 상속인 이 그 사망일 이 속하 는 달 의 다음 달 말일 까지 연금 소득 자 소득 · 세액 공제 신 고서 를 제출 하 여야 한다 . ③ 연금 소득 자 소득 · 세액 공제 신 고서 를 받 은 원천 징수 의 무자 는 그 신고 사항 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원천 징수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신고 하 여야 한다 . ④ 삭제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 제목 개정 2014 . 1 . 1 . ] 제 143 조 의 7 ( 연금 소득 에 대한 원천 징수 영수증 의 발급 ) 원천 징수 의 무자 는 연금 소득 을 지급 할 때 그 연금 소득 의 금액 과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을 적 은 기획 재정 부령 으로 정하 는 원천 징수 영수증 을 연금 소득 자 에게 발급 하 여야 한다 . 다만 , 원천 징수 의 무자 가 연금 소득 을 지급 한 날 이 속하 는 과세 기간 의 다음 연도 2 월 말 일 ( 해당 과세 기간 중도 에 사망 한 사람 에 대해서 는 그 사망일 이 속하 는 달 의 다음 다음 달 말일 ) 까지 연금 소득 을 받 는 자 에게 그 연금 소득 의 금액 과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내용 과 방법 에 따라 통지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원천 징수 영수증 을 발급 한 것 으로 본다 . 1 . 삭제 2 . 삭제 [ 전문 개정 2010 . 12 . 27 . ] 제 4 관 사업 소득 에 대한 원천 징수 제 144 조 ( 사업 소득 에 대한 원천 징수 시기 와 방법 및 원천 징수 영수증 의 발급 ) ① 원천 징수 의 무자 가 원천 징수 대상 사업 소득 을 지급 할 때 에 는 그 지급 금액 에 원천 징수 세율 을 적용 하 여 계산 한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하 고 , 그 사업 소득 의 금액 과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을 적 은 기획 재정 부령 으로 정하 는 원천 징수 영수증 을 사업 소득 자 에게 발급 하 여야 한다 . ② 원천 징수 의 무자 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봉사료 를 지급 할 때 에 는 제 1 항 을 준용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 제목 개정 2010 . 12 . 27 . ] 제 144 조 의 2 ( 과세 표준 확정 신고 예외 사업 소득 세액 의 연말 정산 ) ① 제 73 조제 1 항 제 4 호 에 따른 사업 소득 ( 이하 " 연말 정산 사업 소득 " 이 라 한다 ) 을 지급 하 는 원천 징수 의 무자 는 해당 과세 기간 의 다음 연도 2 월 분 의 사업 소득 을 지급 할 때 ( 2 월 분 의 사업 소득 을 2 월 말 일 까지 지급 하 지 아니하 거나 2 월 분 의 사업 소득 이 없 는 경우 에 는 2 월 말 일 로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또는 해당 사업자 와 의 거래 계약 을 해지 하 는 달 의 사업 소득 을 지급 할 때 에 해당 과세 기간 의 사업 소득 금액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율 을 곱하 여 계산 한 금액 에 그 사업자 가 제 144 조 의 3 에 따라 신고 한 내용 에 따라 종합소득공제 를 적용 한 금액 을 종합 소득 과세 표준 으로 하 여 종합 소득 산출 세액 을 계산 하 고 , 그 산출 세액 에서 이 법 및 「 조세 특례 제 한법 」 에 따른 세액 공제 를 적용 한 후 해당 과세 기간 에 이미 원천 징수 하 여 납부 한 소득세 를 공제 하 고 남 은 금액 을 원천 징수 한다 . ② 제 1 항 의 경우 징수 하 여야 할 소득세 가 지급 할 사업 소득 의 금액 을 초과 할 때 ( 그 다음 달 에 지급 할 사업 소득 이 없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에 는 그 초과 하 는 세액 은 그 다음 달 의 사업 소득 을 지급 할 때 에 징수 한다 . ③ 제 1 항 의 경우 해당 과세 기간 에 이미 원천 징수 하 여 납부 한 소득세 가 해당 종합 소득 산출 세액 에서 세액 공제 를 한 금액 을 초과 할 때 에 는 그 초과액 은 해당 사업자 에게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환급 하 여야 한다 . ④ 원천 징수 의 무자 가 제 144 조 의 3 에 따른 신고 를 하 지 아니한 사업자 에 대해서 제 1 항 을 적용 하 여 원천 징수 할 때 에 는 기본 공제 중 그 사업자 본인 에 대한 분과 표준 세액 공제 만 을 적용 한다 . ⑤ 2 인 이상 으로부터 연말 정산 사업 소득 을 지급 받 는 자 와 해당 과세 기간 의 중도 에 새로운 계약 체결 에 따라 연말 정산 사업 소득 을 지급 받 는 자 에 대한 사업 소득 세액 의 연말 정산 에 관하 여 는 제 137 조 의 2 및 제 138 조 를 준용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144 조 의 3 ( 연말 정산 사업 소득 자 의 소득 공제 등 신고 ) 제 144 조 의 2 에 따라 연말 정산 을 할 때 해당 사업자 가 종합소득공제 , 자녀 세액 공제 , 연금 계좌 세액 공제 및 특별 세액 공제 를 적용 받 으려는 경우 에 는 해당 과세 기간 의 다음 연도 2 월 분 의 사업 소득 을 받 기 전 ( 해당 원천 징수 의 무자 와 의 거래 계약 을 해 지한 경우 에 는 해지 한 달 의 사업 소득 을 받 기 전 을 말 한다 ) 에 원천 징수 의 무자 에게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연말 정산 사업 소득 자 소득 · 세액 공제 신 고서 를 제출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09 . 12 . 31 . ] [ 제목 개정 2014 . 1 . 1 . ] 제 144 조 의 4 ( 연말 정산 사업 소득 에 대한 원천 징수 영수증 의 발급 ) 연말 정산 사업 소득 을 지급 하 는 원천 징수 의 무자 는 연말 정산 일 이 속하 는 달 의 다음 달 말일 까지 그 사업 소득 의 금액 과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을 적 은 기획 재정 부령 으로 정하 는 원천 징수 영수증 을 해당 사업자 에게 발급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09 . 12 . 31 . ] 제 144 조 의 5 ( 연말 정산 사업 소득 의 원천 징수 시기 에 대한 특례 ) ① 연말 정산 사업 소득 을 지급 하 여야 할 원천 징수 의 무자 가 1 월 부터 11 월 까지 의 사업 소득 을 해당 과세 기간 의 12 월 31 일 까지 지급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12 월 31 일 에 그 사업 소득 을 지급 한 것 으로 보 아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한다 . ② 원천 징수 의 무자 가 12 월 분 의 연말 정산 사업 소득 을 다음 연도 2 월 말 일 까지 지급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다음 연도 2 월 말 일 에 그 사업 소득 을 지급 한 것 으로 보 아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한다 . [ 본조 신설 2010 . 12 . 27 . ] 제 5 관 기타 소득 에 대한 원천 징수 제 145 조 ( 기타 소득 에 대한 원천 징수 시기 와 방법 및 원천 징수 영수증 의 발급 ) ① 원천 징수 의 무자 가 기타 소득 을 지급 할 때 에 는 그 기타 소득 금액 에 원천 징수 세율 을 적용 하 여 계산 한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한다 . ② 기타 소득 을 지급 하 는 원천 징수 의 무자 는 이 를 지급 할 때 에 그 기타 소득 의 금액 과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을 적 은 기획 재정 부령 으로 정하 는 원천 징수 영수증 을 그 소득 을 받 는 사람 에게 발급 하 여야 한다 . 다만 , 제 21 조제 1 항 제 15 호 가목 및 제 19 호 가목 · 나목 에 해당 하 는 기타 소득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액 이하 를 지급 할 때 에 는 지급 받 는 자 가 원천 징수 영수증 의 발급 을 요구 하 는 경우 외 에 는 발급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 제목 개정 2010 . 12 . 27 . ] 제 145 조 의 2 ( 기타 소득 원천 징수 시기 에 대한 특례 ) 「 법인세법 」 제 67 조 에 따라 처분 되 는 기타 소득 에 대한 소득세 의 원천 징수 시기 에 관하 여 는 제 131 조제 2 항 을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2010 . 12 . 27 . ] 제 145 조 의 3 ( 종교 인 소득 에 대한 연말 정산 등 ) ① 종교 인 소득 을 지급 하 고 그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하 는 자 는 해당 과세 기간 의 다음 연도 2 월 분 의 종교 인 소득 을 지급 할 때 ( 2 월 분 의 종교 인 소득 을 2 월 말 일 까지 지급 하 지 아니하 거나 2 월 분 의 종교 인 소득 이 없 는 경우 에 는 2 월 말 일 로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또는 해당 종교 관련 종사자 와 의 소속 관계 가 종료 되 는 달 의 종교 인 소득 을 지급 할 때 해당 과세 기간 의 종교 인 소득 에 대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방법 에 따라 계산 한 금액 을 원천 징수 한다 . ② 종교 인 소득 에 대한 제 1 항 에 따른 연말 정산 , 소득 공제 등 의 신고 , 원천 징수 영수증 의 발급 또는 원천 징수 시기 에 관하 여 는 제 144 조 의 2 ( 같 은 조 제 1 항 은 제외 한다 ) 부터 제 144 조 의 5 까지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이 경우 " 사업 소득 " 은 " 종교 인 소득 " 으로 , " 사업자 " 또는 " 사업 소득 자 " 는 " 종교 관련 종사자 " 로 , " 거래 계약 " 은 " 소속 관계 " 로 , " 해 지 " 는 " 종료 " 로 본다 . [ 본조 신설 2015 . 12 . 15 . ] 제 6 관 퇴직 소득 에 대한 원천 징수 제 146 조 ( 퇴직 소득 에 대한 원천 징수 시기 와 방법 및 원천 징수 영수증 의 발급 등 ) ① 원천 징수 의 무자 가 퇴직 소득 을 지급 할 때 에 는 그 퇴직 소득 과세 표준 에 원천 징수 세율 을 적용 하 여 계산 한 소득세 를 징수 한다 . ② 거주자 의 퇴직 소득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해당 퇴직 소득 에 대한 소득세 를 연금 외 수령 하 기 전 까지 원천 징수 하 지 아니한다 . 이 경우 제 1 항 에 따라 소득세 가 이미 원천 징수 된 경우 해당 거주자 는 원천 징수 세액 에 대한 환급 을 신청 할 수 있 다 . 1 . 퇴 직일 현재 연금 계좌 에 있 거나 연금 계좌 로 지급 되 는 경우 2 . 퇴직 하 여 지급 받 은 날 부터 60 일 이내 에 연금 계좌 에 입금 되 는 경우 ③ 퇴직 소득 을 지급 하 는 자 는 그 지급 일 이 속하 는 달 의 다음 달 말일 까지 그 퇴직 소득 의 금액 과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을 적 은 기획 재정 부령 으로 정하 는 원천 징수 영수증 을 퇴직 소득 을 지급 받 는 사람 에게 발급 하 여야 한다 . 다만 , 제 2 항 에 따라 퇴직 소득 에 대한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그 사유 를 함께 적 어 발급 하 여야 한다 . ④ 퇴직 소득 의 원천 징수 방법 과 환급 절차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13 . 1 . 1 . ] 제 146 조 의 2 ( 소득 이연 퇴직 소득 의 소득 발생 과 소득세 의 징수 이연 특례 ) ① 2012 년 12 월 31 일 이전 에 퇴직 하 여 지급 받 은 퇴직 소득 을 퇴직 연금 계좌 에 이체 또는 입금 함 에 따라 그 퇴직 연금 계좌 에서 가입자 가 실제로 지급 받 을 때 까지 소득 이 발생 하 지 아니한 것 으로 보 는 금액 ( 운용 실적 에 따라 추가 로 지급 받 는 금액 이 있 는 경우 그 금액 을 포함 하 며 , 이하 " 소득 이연 퇴직 소득 " 이 라 한다 ) 이 2014 년 12 월 31 일 에 퇴직 연금 계좌 에 있 는 경우 2014 년 12 월 31 일 에 해당 소득 이연 퇴직 소득 전액 을 퇴직 소득 으로 지급 받 아 즉시 해당 퇴직 연금 계좌 에 다시 납입 한 것 으로 본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지급 받 아 다시 납입 한 것 으로 보 는 퇴직 소득 에 대한 소득세 는 제 146 조제 2 항 전단 에 따라 원천 징수 되 지 아니한 것 으로 본다 . [ 본조 신설 2014 . 12 . 23 . ] 제 147 조 ( 퇴직 소득 원천 징수 시기 에 대한 특례 ) ① 퇴직 소득 을 지급 하 여야 할 원천 징수 의 무자 가 1 월 부터 11 월 까지 의 사이 에 퇴직 한 사람 의 퇴직 소득 을 해당 과세 기간 의 12 월 31 일 까지 지급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그 퇴직 소득 을 12 월 31 일 에 지급 한 것 으로 보 아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한다 . ② 원천 징수 의 무자 가 12 월 에 퇴직 한 사람 의 퇴직 소득 을 다음 연도 2 월 말 일 까지 지급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그 퇴직 소득 을 다음 연도 2 월 말 일 에 지급 한 것 으로 보 아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한다 . ③ 삭제 ④ 제 22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퇴직 소득 에 대해서 는 제 1 항 및 제 2 항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 제목 개정 2010 . 12 . 27 . ] 제 148 조 ( 퇴직 소득 에 대한 세액 정산 등 ) ① 퇴직자 가 퇴직 소득 을 지급 받 을 때 이미 지급 받 은 다음 각 호의 퇴직 소득 에 대한 원천 징수 영수증 을 원천 징수 의 무자 에게 제출 하 는 경우 원천 징수 의 무자 는 퇴직자 에게 이미 지급 된 퇴직 소득 과 자기 가 지급 할 퇴직 소득 을 합계 한 금액 에 대하 여 정산 한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하 여야 한다 . 1 . 해당 과세 기간 에 이미 지급 받 은 퇴직 소득 2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근로 계약 에서 이미 지급 받 은 퇴직 소득 ② 2012 년 12 월 31 일 이전 에 퇴직 하 여 지급 받 은 퇴직 소득 을 퇴직 연금 계좌 에 이체 또는 입금 하 여 퇴직 일 에 퇴직 소득 이 발생 하 지 아니한 경우 제 146 조 의 2 에 도 불구 하 고 해당 퇴직 일 에 해당 퇴직 소득 이 발생 하 였 다고 보 아 해당 퇴직 소득 을 제 1 항 제 2 호 의 이미 지급 받 은 퇴직 소득 으로 보 고 제 1 항 을 적용 할 수 있 다 . ③ 퇴직 소득 세액 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13 . 1 . 1 . ] [ 제목 개정 2014 . 12 . 23 . ] 제 2 절 납세 조합 의 원천 징수 제 149 조 ( 납세 조합 의 조직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거주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납세 조합 을 조직 할 수 있 다 . 1 . 제 127 조제 1 항 제 4 호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근로 소득 이 있 는 자 2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자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150 조 ( 납세 조합 의 징수 의무 ) ① 제 149 조 에 따른 납세 조합 은 그 조합원 의 제 127 조제 1 항 제 4 호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근로 소득 또는 사업 소득 에 대한 소득세 를 매월 징수 하 여야 한다 . ② 제 149 조제 2 호 에 따른 사업자 가 조직 한 납세 조합 이 그 조합원 에 대한 매월 분 의 소득세 를 제 1 항 에 따라 징수 할 때 에 는 그 세액 의 100 분 의 5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공제 하 고 징수 한다 . ③ 제 149 조제 1 호 에 따른 자 가 조직 한 납세 조합 이 그 조합원 에 대한 매월 분 의 소득세 를 제 1 항 에 따라 징수 할 때 에 는 그 세액 의 100 분 의 5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공제 하 고 징수 한다 . 다만 , 제 149 조제 1 호 에 따른 자 가 제 70 조 에 따라 종합 소득 과세 표준 확정 신고 를 하 거나 제 137 조 , 제 137 조 의 2 및 제 138 조 의 예 에 따라 연말 정산 을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납세 조합 에 의하 여 원천 징수 된 근로 소득 에 대한 종합 소득 산출 세액 의 100 분 의 5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공제 한 것 을 세액 으로 납부 하 거나 징수 한다 . ④ 제 2 항 과 제 3 항 에 따른 공제 를 " 납세 조합 공제 " 라 한다 . ⑤ 제 1 항 에 따른 소득세 의 징수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151 조 ( 납세 조합 징수 세액 의 납부 ) 납세 조합 은 제 150 조 에 따라 징수 한 매월 분 의 소득세 를 징 수일 이 속하 는 달 의 다음 달 10 일 까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납세 조합 관할 세무서 , 한국은행 또는 체신 관서 에 납부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152 조 ( 납세 조합 의 징수 방법 ) ① 제 150 조제 2 항 에 따른 납세 조합 은 같 은 조 제 1 항 에 따라 소득세 를 징수 할 때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계산 한 각 조합원 의 매월 분 소득 에 12 를 곱한 금액 에 종합소득공제 를 적용 한 금액 에 기본 세율 을 적용 하 여 계산 한 세액 의 12 분 의 1 을 매월 분 의 소득세 로 하 여 세액 공제 와 납 세조 합공 제 를 적용 한 금액 을 징수 한다 . 이 경우 에 1 개월 미만 의 끝수 가 있 을 때 에 는 1 개월 로 본다 . ② 제 150 조제 3 항 에 따른 납세 조합 은 같 은 조 제 1 항 에 따라 소득세 를 징수 할 때 그 조합원 의 매월 분 의 소득 에 대해서 는 제 127 조 에 따른 근로 소득 에 대한 원천 징수 의 예 에 따르 되 , 제 134 조 에 따른 근로 소득 간 이 세 액표 에 따라 계산 한 소득세 에서 납 세조 합공 제 를 적용 한 금액 을 징수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153 조 ( 납세 조합 의 납세 관리 ) ① 납세 조합 은 그 조합원 의 소득세 에 관한 신고 · 납부 및 환급 에 관한 사항 을 관리 하 는 납세 관리인 이 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납세 조합 이 그 조합원 의 납세 관리인 이 되 려는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납세 조합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신고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3 절 원천 징수 의 특례 제 154 조 ( 원천 징수 의 면제 ) 원천 징수 의 무자 가 제 127 조제 1 항 각 호 의 소득 으로서 소득세 가 과세 되 지 아니하 거나 면제 되 는 소득 을 지급 할 때 에 는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하 지 아니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155 조 ( 원천 징수 의 배제 ) 제 127 조제 1 항 각 호 의 소득 으로서 발생 후 지급 되 지 아니함 으로써 소득세 가 원천 징수 되 지 아니한 소득 이 종합 소득 에 합산 되 어 종합 소득 에 대한 소득세 가 과세 된 경우 에 그 소득 을 지급 할 때 에 는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하 지 아니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155 조 의 2 ( 특정 금전 신탁 등 의 원천 징수 의 특례 ) 제 4 조제 2 항 에 따른 집합 투자 기구 외 의 신탁 의 경우 에 는 제 130 조 에 도 불구 하 고 제 127 조제 2 항 에 따라 원천 징수 를 대리 하 거나 위임 을 받 은 자 가 제 127 조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 의 소득 이 신탁 에 귀속 된 날 부터 3 개월 이내 의 특정 일 ( 동일 귀 속연 도 이내 로 한정 한다 ) 에 그 소득 에 대한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155 조 의 3 ( 집합 투자 기구 의 원천 징수 특례 ) 제 127 조제 1 항 각 호 에 따른 소득 금액 이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집합 투자 재산 에 귀속 되 는 시점 에 는 그 소득 금액 이 지급 된 것 으로 보 지 아니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155 조 의 4 ( 상여 처분 의 원천 징수 특례 ) ① 법인 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회생 절차 에 따라 특수 관계 인 이 아닌 다른 법인 에 합병 되 는 등 지배주 주가 변경 ( 이하 이 조 에서 " 인수 " 라 한다 ) 된 이후 회생 절차 개시 전 에 발생 한 사유 로 인수 된 법인 의 대표자 등 에 대하 여 「 법인세법 」 제 67 조 에 따라 상여 로 처분 되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소득 에 대해서 는 제 127 조 에 도 불구 하 고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하 지 아니한다 . ② 상여 처분 의 원천 징수 특례 에 관하 여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본조 신설 2014 . 1 . 1 . ] 제 155 조 의 5 ( 서화 · 골동품 양도 로 발생 하 는 소득 의 원천 징수 특례 ) 제 21 조제 1 항 제 25 호 에 따른 서화 · 골동품 의 양도 로 발생 하 는 소득 에 대하 여 원천 징수 의 무자 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로 제 127 조제 1 항 에 따른 원천 징수 를 하 기 곤란 하 여 원천 징수 를 하 지 못하 는 경우 에 는 서화 · 골동품 의 양도 로 발생 하 는 소득 을 지급 받 는 자 를 제 127 조제 1 항 에 따른 원천 징수 의 무자 로 보 아 이 법 을 적용 한다 . [ 본조 신설 2014 . 12 . 23 . ] 제 155 조 의 6 ( 종교 인 소득 에 대한 원천 징수 예외 ) 종교 인 소득 ( 제 21 조제 3 항 에 해당 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을 지급 하 는 자 는 제 127 조 , 제 134 조 부터 제 143 조 , 제 145 조 및 제 145 조 의 3 에 따른 소득세 의 원천 징수 를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이 경우 종교 인 소득 을 지급 받 은 자 는 제 70 조 에 따라 종합 소득 과세 표준 을 신고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5 . 12 . 15 . ] 제 155 조 의 7 ( 비 실명 자산 소득 에 대한 원천 징수 특례 ) ① 제 127 조 에 따른 원천 징수 의 무자 가 「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 에 관한 법률 」 제 5 조 에 따른 차등 과세 가 적용 되 는 이자 및 배당 소득 에 대하 여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없이 같 은 조 에서 정한 세율 이 아닌 제 129 조제 1 항 제 1 호 라 목 또는 같 은 항 제 2 호 나목 에 따른 세율 로 원천 징수 한 경우 에 는 해당 계좌 의 실질 소유자 가 제 127 조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소득세 원천 징수 부족액 ( 「 국세 기본법 」 제 47 조 의 5 제 1 항 에 따른 가산세 를 포함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을 납부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소득세 원천 징수 부족액 에 관하 여 는 해당 계좌 의 실질 소유자 를 원천 징수 의 무자 로 본다 . [ 본조 신설 2018 . 12 . 31 . ] 제 156 조 ( 비거주자 의 국내 원천 소득 에 대한 원천 징수 의 특례 ) ① 제 119 조제 1 호 · 제 2 호 · 제 4 호 부터 제 6 호 까지 및 제 9 호 부터 제 12 호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국내 원천 소득 으로서 국내 사업장 과 실질 적 으로 관련 되 지 아니하 거나 그 국내 사업장 에 귀속 되 지 아니한 소득 의 금액 ( 국내 사업장 이 없 는 비거주자 에게 지급 하 는 금액 을 포함 한다 ) 을 비거주자 에게 지급 하 는 자 ( 제 119 조제 9 호 에 따른 국내 원천 부동산 등양 도 소득 을 지급 하 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 는 제외 한다 ) 는 제 127 조 에 도 불구 하 고 그 소득 을 지급 할 때 에 다음 각 호 의 금액 을 그 비거주자 의 국내 원천 소득 에 대한 소득세 로서 원천 징수 하 여 그 원천 징수 한 날 이 속하 는 달 의 다음 달 10 일 까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원천 징수 관할 세무서 , 한국은행 또는 체신 관서 에 납부 하 여야 한다 . 1 . 제 119 조제 1 호 에 따른 국내 원천 이자 소득 : 다음 각 목 의 구분 에 따른 금액 가 .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및 내국 법인 이 발행 하 는 채권 에서 발생 하 는 이자 소득 : 지급 금액 의 100 분 의 14 나 . 가목 외 의 이자 소득 : 지급 금액 의 100 분 의 20 2 . 제 119 조제 2 호 에 따른 국내 원천 배당 소득 : 지급 금액 의 100 분 의 20 3 . 제 119 조제 4 호 에 따른 국내 원천 선박 등 임대 소득 및 같 은 조 제 5 호 ( 조세 조약 에 따라 국내 원천 사업 소득 으로 과세 할 수 있 는 소득 은 제외 한다 ) 에 따른 국내 원천 사업 소득 : 지급 금액 의 100 분 의 2 4 . 제 119 조제 6 호 에 따른 국내 원천 인 적 용역 소득 : 지급 금액 의 100 분 의 20 . 다만 , 국외 에서 제공 하 는 인 적 용역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용역 을 제공 함 으로써 발생 하 는 소득 이 조세 조약 에 따라 국내 에서 발생 하 는 것 으로 보 는 소득 에 대해서 는 그 지급 금액 의 100 분 의 3 으로 한다 . 5 . 제 119 조제 9 호 에 따른 국내 원천 부동산 등양 도 소득 : 지급 금액 의 100 분 의 10 . 다만 , 양도 한 자산 의 취득 가액 및 양 도 비용 이 확인 되 는 경우 에 는 그 지급 금액 의 100 분 의 10 에 해당 하 는 금액 과 그 자산 의 양 도 차익 의 100 분 의 20 에 해당 하 는 금액 중 적 은 금액 으로 한다 . 6 . 제 119 조제 10 호 에 따른 국내 원천 사용료 소득 : 지급 금액 의 100 분 의 20 7 . 제 119 조제 11 호 에 따른 국내 원천 유가증권 양 도 소득 : 지급 금액 ( 제 126 조제 6 항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같 은 항 의 정상 가격 을 말 한다 . 이하 이 호 에서 같 다 ) 의 100 분 의 10 . 다만 , 제 126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 의 취득 가액 및 양 도 비용 이 확인 되 는 경우 에 는 그 지급 금액 의 100 분 의 10 에 해당 하 는 금액 과 같 은 호 에 따라 계산 한 금액 의 100 분 의 20 에 해당 하 는 금액 중 적 은 금액 으로 한다 . 8 . 제 119 조제 12 호 에 따른 국내 원천 기타 소득 : 지급 금액 ( 제 126 조제 1 항 제 2 호 에서 규정 하 는 상금 · 부상 등 에 대해서 는 같 은 호 에 따라 계산 한 금액 으로 한다 ) 의 100 분 의 20 ② 외국인 의 국내 투자 자금 의 변동성 이 확대 되 어 외환 부문 의 건전 성 을 해치 는 등 금융 시장 에 불안 이 초래 되 고 통화 정책 수행 을 어렵 게 하 거나 어렵 게 할 우려 가 있 어 긴급히 필요 하 다고 인정 될 때 에 는 비거주자 의 소득 중 다음 각 호 의 소득 에 대해서 는 제 1 항 의 세율 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인하 하 거나 영 의 세율 로 할 수 있 다 . 이 경우 기획 재정부 장관 은 인하 할 세율 과 그 필요 성 에 관한 내용 을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 에 사전 에 보 고 하 여야 한다 . 1 . 제 119 조제 1 호 에 따른 국내 원천 이자 소득 중 「 국채법 」 제 5 조제 1 항 에 따라 발행 하 는 국채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채권 ( 이하 이 조 에서 " 국채 등 " 이 라 한다 ) 에서 발생 하 는 소득 2 . 제 119 조제 11 호 에 따른 국내 원천 유가증권 양 도 소득 중 국채 등 의 양도 로 인하 여 발생 하 는 소득 ③ 제 1 항 에서 규정 하 는 국내 원천 소득 이 국외 에서 지급 되 는 경우 에 그 지급 자 가 국내 에 주소 , 거소 , 본점 , 주 사무소 또는 국내 사업장 ( 「 법인세법 」 제 94 조 에 규정 된 국내 사업장 을 포함 한다 ) 을 둔 경우 에 는 그 지급 자 가 해당 국내 원천 소득 을 국내 에서 지급 하 는 것 으로 보 고 제 1 항 을 적용 한다 . ④ 국내 사업장 이 없 는 비거주자 에게 외국 차관 자금 으로 제 119 조제 1 호 · 제 5 호 · 제 6 호 및 제 10 호 의 국내 원천 소득 을 지급 하 는 자 는 해당 계약 조건 에 따라 그 소득 을 자기 가 직접 지급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도 그 계약 상 의 지급 조건 에 따라 그 소득 이 지급 될 때 마다 제 1 항 에 따른 원천 징수 를 하 여야 한다 . ⑤ 외국 을 항행 하 는 선박 이나 항공기 를 운영 하 는 비거주자 의 국내 대리점 으로서 제 120 조제 3 항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자 가 그 비거주자 에게 그 선박 이나 항공기 가 외국 을 항행 하 여 생기 는 소득 을 지급 할 때 에 는 제 1 항 에 따라 그 비거주자 의 국내 원천 소득 의 금액 에 대하 여 원천 징수 를 하 여야 한다 . ⑥ 제 119 조제 11 호 에 따른 유가 증권 을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투자 매매 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 를 통하 여 양도 하 는 경우 에 는 그 투자 매매 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 가 제 1 항 에 따라 원천 징수 를 하 여야 한다 . 다만 ,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주식 을 상장 하 는 경우 로서 이미 발행 된 주식 을 양도 하 는 경우 에 는 그 주식 을 발행 한 법인 이 원천 징수 하 여야 한다 . ⑦ 건축 · 건설 , 기계 장치 등 의 설치 · 조립 , 그 밖 의 작업 이나 그 작업 의 지휘 · 감독 등 에 관한 용역 의 제공 으로 발생 하 는 국내 원천 소득 또는 제 119 조제 6 호 에 따라 인 적 용역 을 제공 함 에 따른 국내 원천 소득 ( 조세 조약 에서 사업 소득 으로 구분 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을 비거주자 에게 지급 하 는 자 는 비거주자 가 국내 사업장 을 가지 고 있 는 경우 에 도 제 1 항 에 따른 원천 징수 를 하 여야 한다 . 다만 , 그 비거주자 가 제 168 조 에 따라 사업자 등록 을 한 경우 는 제외 한다 . ⑧ 제 119 조제 12 호바 목 ( 승마 투표 권 , 승자 투표 권 , 소싸움 경기 투표 권 , 체육 진흥 투표 권 의 환급금 만 해당 한다 ) 및 사목 의 소득 에 대하 여 제 1 항 을 적용 할 때 에 는 제 84 조 를 준용 한다 . ⑨ 비거주자 가 「 민 사집 행법 」 에 따른 경매 또는 「 국세 징 수법 」 에 따른 공매 로 인하 여 제 119 조 에 따른 국내 원천 소득 을 지급 받 는 경우 에 는 해당 경매 대금 을 배당 하 거나 공매 대금 을 배분 하 는 자 가 해당 비거주자 에게 실제로 지급 하 는 금액 의 범위 에서 제 1 항 에 따라 원천 징수 를 하 여야 한다 . ⑩ 제 1 항 부터 제 9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원천 징수 의 무자 를 대리 하 거나 그 위임 을 받 은 자 의 행위 는 수 권 ( 授權 ) 또는 위임 의 범위 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 의 행위 로 보 아 제 1 항 부터 제 9 항 까지 의 규정 을 적용 한다 . ⑪ 금융 회사 등 이 내국인 이 발행 한 어음 , 채무 증서 , 주식 또는 집합 투자 증권 을 인수 · 매매 · 중개 또는 대리 하 는 경우 에 는 그 금융 회사 등 과 해당 내국인 간 에 대리 또는 위임 의 관계 가 있 는 것 으로 보 아 제 10 항 을 적용 한다 . ⑫ 제 1 항 부터 제 11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원천 징수 의 무자 는 원천 징수 를 할 때 에 그 국내 원천 소득 의 금액 과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을 적 은 기획 재정 부령 으로 정하 는 원천 징수 영수증 을 그 국내 원천 소득 을 받 는 자 에게 발급 하 여야 한다 . ⑬ 제 119 조제 12 호 자목 에 따른 국내 원천 소득 은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을 발행 한 내국 법인 이 그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을 보유 하 고 있 는 국외 특수 관계 인 으로부터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시기 에 원천 징수 를 하 여야 한다 . ⑭ 제 13 항 에 따른 원천 징수 의 구체 적 인 방법 에 관하 여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⑮ 제 1 항 을 적용 할 때 제 119 조제 9 호 에 따른 국내 원천 부동산 등양 도 소득 이 있 는 비거주자 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소득 에 대한 소득세 를 미리 납부 하 였 거나 그 소득 이 비 과세 또는 과세 미달 되 는 것 임 을 증명 하 는 경우 에 는 그 소득 에 대하 여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하 지 아니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156 조 의 2 ( 비거주자 에 대한 조세 조약 상 비 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 ① 제 119 조 에 따른 국내 원천 소득 ( 같 은 조 제 5 호 에 따른 국내 원천 사업 소득 및 같 은 조 제 6 호 에 따른 국내 원천 인 적 용역 소득 은 제외 한다 ) 의 실질 귀 속자 인 비거주자 가 조세 조약 에 따라 비 과세 또는 면제 를 적용 받 으려는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비 과세 · 면제 신청서 를 국내 원천 소득 을 지급 하 는 자 ( 이하 이 조 에서 " 소득 지급 자 " 라 한다 ) 에게 제출 하 고 , 해당 소득 지급 자 는 그 신청서 를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을 적용 할 때 해당 국내 원천 소득 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국외 투자 기구 ( 이하 이 조 에서 " 국외 투자 기구 " 라 한다 ) 를 통하 여 지급 되 는 경우 에 는 그 국외 투자 기구 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실질 귀 속자 로부터 비 과세 · 면제 신청서 를 제출 받 아 그 명세 가 포함 된 국외 투자 기구 신 고서 와 제출 받 은 비 과세 · 면제 신청서 를 소득 지급 자 에게 제출 하 고 해당 소득 지급 자 는 그 신 고서 와 신청서 를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③ 소득 지급 자 는 실질 귀 속자 또는 국외 투자 기구 로부터 비 과세 · 면제 신청서 또는 국외 투자 기구 신 고서 를 제출 받 지 못하 거나 제출 된 서류 를 통해서 는 실질 귀 속자 를 파악 할 수 없 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비 과세 또는 면제 를 적용 하 지 아니하 고 제 156 조제 1 항 각 호 의 금액 을 원천 징수 하 여야 한다 . ④ 제 3 항 에 따라 비 과세 또는 면제 를 적용 받 지 못한 실질 귀 속자 가 비 과세 또는 면제 를 적용 받 으려는 경우 에 는 실질 귀 속자 또는 소득 지급 자 가 제 3 항 에 따라 세액 이 원천 징수 된 날 이 속하 는 달 의 말일 부터 5 년 이내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소득 지급 자 의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경정 을 청구 할 수 있 다 . ⑤ 제 4 항 에 따라 경정 을 청구 받 은 세무 서장 은 청구 를 받 은 날 부터 6 개월 이내 에 과세 표준 과 세액 을 경정 하 거나 경정 하 여야 할 이유 가 없 다는 뜻 을 청구인 에게 알려야 한다 . ⑥ 제 1 항 부터 제 5 항 까지 에서 규정 된 사항 외 에 비 과세 · 면제 신청서 및 국외 투자 기구 신 고서 등 관련 서류 의 제출 방법 · 절차 , 제출 된 서류 의 보관 의무 와 경정 청구 의 방법 · 절차 등 비 과세 · 면제 의 적용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14 . 1 . 1 . ] 제 156 조 의 2 ( 비거주자 에 대한 조세 조약 상 비 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 ① 제 119 조 에 따른 국내 원천 소득 ( 같 은 조 제 5 호 에 따른 국내 원천 사업 소득 및 같 은 조 제 6 호 에 따른 국내 원천 인 적 용역 소득 은 제외 한다 ) 의 실질 귀 속자 인 비거주자 가 조세 조약 에 따라 비 과세 또는 면제 를 적용 받 으려는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비 과세 · 면제 신청서 를 국내 원천 소득 을 지급 하 는 자 ( 이하 이 조 에서 " 소득 지급 자 " 라 한다 ) 에게 제출 하 고 , 해당 소득 지급 자 는 그 신청서 를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을 적용 할 때 해당 국내 원천 소득 이 국외 투자 기구 를 통하 여 지급 되 는 경우 에 는 그 국외 투자 기구 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실질 귀 속자 로부터 비 과세 · 면제 신청서 를 제출 받 아 그 명세 가 포함 된 국외 투자 기구 신 고서 와 제출 받 은 비 과세 · 면제 신청서 를 소득 지급 자 에게 제출 하 고 해당 소득 지급 자 는 그 신 고서 와 신청서 를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③ 소득 지급 자 는 실질 귀 속자 또는 국외 투자 기구 로부터 비 과세 · 면제 신청서 또는 국외 투자 기구 신 고서 를 제출 받 지 못하 거나 제출 된 서류 를 통해서 는 실질 귀 속자 를 파악 할 수 없 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비 과세 또는 면제 를 적용 하 지 아니하 고 제 156 조제 1 항 각 호 의 금액 을 원천 징수 하 여야 한다 . ④ 제 3 항 에 따라 비 과세 또는 면제 를 적용 받 지 못한 실질 귀 속자 가 비 과세 또는 면제 를 적용 받 으려는 경우 에 는 실질 귀 속자 또는 소득 지급 자 가 제 3 항 에 따라 세액 이 원천 징수 된 날 이 속하 는 달 의 말일 부터 5 년 이내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소득 지급 자 의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경정 을 청구 할 수 있 다 . ⑤ 제 4 항 에 따라 경정 을 청구 받 은 세무 서장 은 청구 를 받 은 날 부터 6 개월 이내 에 과세 표준 과 세액 을 경정 하 거나 경정 하 여야 할 이유 가 없 다는 뜻 을 청구인 에게 알려야 한다 . ⑥ 제 1 항 부터 제 5 항 까지 에서 규정 된 사항 외 에 비 과세 · 면제 신청서 및 국외 투자 기구 신 고서 등 관련 서류 의 제출 방법 · 절차 , 제출 된 서류 의 보관 의무 와 경정 청구 의 방법 · 절차 등 비 과세 · 면제 의 적용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14 . 1 . 1 . ] [ 시행 일 : 2020 . 1 . 1 . ] 제 156 조 의 2 제 2 항 제 156 조 의 3 ( 비거주자 의 채권 등 에 대한 원천 징수 의 특례 ) 제 156 조제 1 항 을 적용 받 는 비거주자 에게 채권 등 의 이자 등 을 지급 하 는 자 또는 해당 비거주자 로부터 채권 등 을 매수 ( 증여 · 변제 및 출자 등 으로 채권 등 의 소유 권 또는 이자 소득 의 수급 권 의 변동 이 있 는 경우 와 매도 를 위탁 받 거나 중개 · 알선 하 는 경우 를 포함 하 되 , 환매 조건 부채 권 매매 거래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하 는 자 는 그 비거주자 의 보유 기간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원천 징수 를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156 조 의 4 ( 특정 지역 비거주자 에 대한 원천 징수 절차 특례 ) ① 제 156 조 , 제 156 조 의 3 및 제 156 조 의 6 에 따른 원천 징수 의 무자 는 기획 재정부 장관 이 고시 하 는 국가 또는 지역 에 소재 하 는 비거주자 의 국내 원천 소득 중 제 119 조제 1 호 , 제 2 호 , 같 은 조 제 9 호 나목 , 같 은 조 제 10 호 또는 제 11 호 에 따른 소득 에 대하 여 소득세 로서 원천 징수 하 는 경우 에 는 제 156 조 의 2 및 조세 조약 에 따른 비 과세 · 면제 또는 제 한 세율 에 관한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제 156 조제 1 항 각 호 에 따른 세율 을 우선 적용 하 여 원천 징수 하 여야 한다 . 다만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조세 조약 에 따른 비 과세 · 면제 또는 제 한 세율 에 관한 규정 을 적용 받 을 수 있 음 을 국세 청장 이 사전 승인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② 제 1 항 에서 규정 한 국내 원천 소득 을 실질 적 으로 귀속 받 는 자 ( 그 대리인 또는 「 국세 기본법 」 제 82 조 에 따른 납세 관리인 을 포함 한다 ) 가 그 소득 에 대하 여 조세 조약 에 따른 비 과세 · 면제 또는 제 한 세율 에 관한 규정 을 적용 받 으려는 경우 에 는 제 1 항 에 따라 세액 이 원천 징수 된 날 이 속하 는 달 의 말일 부터 5 년 이내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원천 징수 의 무자 의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경정 을 청구 할 수 있 다 . ③ 제 2 항 에 따른 경정 의 청구 를 받 은 세무 서장 은 그 청구 를 받 은 날 부터 6 개월 이내 에 과세 표준 과 세액 을 경정 하 거나 경정 하 여야 할 이유 가 없 다는 뜻 을 그 청구 를 한 자 에게 알려야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 제목 개정 2018 . 12 . 31 . ] 제 156 조 의 5 ( 비 거주 연예인 등 의 용역 제공 과 관련 된 원천 징수 절차 특례 ) ① 비거주자 인 연예인 또는 운동가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 이하 이 조 에서 " 비 거주 연예인 등 " 이 라 한다 ) 가 국내 에서 제공 한 용역 ( 제 119 조제 6 호 · 제 7 호 및 제 12 호 를 포함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과 관련 하 여 지급 받 는 보수 또는 대가 에 대해서 조세 조약 에 따라 국내 사업장 이 없 거나 국내 사업장 에 귀속 되 지 아니하 는 등 의 이유 로 과세 되 지 아니하 는 외국 법인 ( 이하 이 조 에서 " 비 과세 외국 연예 등 법인 " 이 라 한다 ) 에 비 거주 연예인 등 이 국내 에서 제공 한 용역 과 관련 하 여 보수 또는 대가 를 지급 하 는 자 는 조세 조약 에 도 불구 하 고 그 지급 하 는 금액 의 100 분 의 20 의 금액 을 원천 징수 하 여 그 원천 징수 한 날 이 속하 는 달 의 다음 달 10 일 까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원천 징수 관할 세무서 , 한국은행 또는 체신 관서 에 납부 하 여야 한다 . ② 제 156 조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비 과세 외국 연예 등 법인 은 비 거주 연예인 등 의 용역 제공 과 관련 하 여 보수 또는 대가 를 지급 할 때 그 지급 금액 의 100 분 의 20 의 금액 을 지급 받 는 자 의 국내 원천 소득 에 대한 소득세 로서 원천 징수 하 여 그 원천 징수 한 날 이 속하 는 달 의 다음 달 10 일 까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원천 징수 관할 세무서 , 한국은행 또는 체신 관서 에 납부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비 거주 연예인 등 이 국내 에서 제공 한 용역 과 관련 하 여 비 과세 외국 연예 등 법인 에 대가 를 지급 하 는 자 가 제 1 항 에 따라 원천 징수 하 여 납부 한 경우 에 는 그 납부 한 금액 의 범위 에서 그 소득세 를 납부 한 것 으로 본다 . ③ 제 1 항 에 따라 원천 징수 하 여 납부 한 금액 이 제 2 항 에 따라 원천 징수 하 여 납부 한 금액 보다 큰 경우 그 차액 에 대하 여 비 과세 외국 연예 등 법인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관할 세무 서장 에게 환급 을 신청 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156 조 의 6 ( 비거주자 에 대한 조세 조약 상 제 한 세율 적용 을 위한 원천 징수 절차 특례 ) ① 제 119 조 에 따른 국내 원천 소득 의 실질 귀 속자 인 비거주자 가 조세 조약 에 따른 제한 세율 ( 이하 이 조 에서 " 제한 세율 " 이 라 한다 ) 을 적용 받 으려는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제한 세율 적용 신청서 를 제 156 조제 1 항 에 따른 원천 징수 의 무자 ( 이하 이 조 에서 " 원천 징수 의 무자 " 라 한다 )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을 적용 할 때 해당 국내 원천 소득 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국외 투자 기구 ( 이하 이 조 에서 " 국외 투자 기구 " 라 한다 ) 를 통하 여 지급 되 는 경우 에 는 그 국외 투자 기구 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실질 귀 속자 로부터 제한 세율 적용 신청서 를 제출 받 아 그 명세 가 포함 된 국외 투자 기구 신 고서 를 원천 징수 의 무자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③ 원천 징수 의 무자 는 실질 귀 속자 또는 국외 투자 기구 로부터 제한 세율 적용 신청서 또는 국외 투자 기구 신 고서 를 제출 받 지 못하 거나 제출 된 서류 를 통해서 는 실질 귀 속자 를 파악 할 수 없 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제한 세율 을 적용 하 지 아니하 고 제 156 조제 1 항 각 호 의 금액 을 원천 징수 하 여야 한다 . ④ 제 3 항 에 따라 제한 세율 을 적용 받 지 못한 실질 귀 속자 가 제한 세율 을 적용 받 으려는 경우 에 는 실질 귀 속자 또는 원천 징수 의 무자 가 제 3 항 에 따라 세액 이 원천 징수 된 날 이 속하 는 달 의 말일 부터 5 년 이내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원천 징수 의 무자 의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경정 을 청구 할 수 있 다 . ⑤ 제 4 항 에 따라 경정 을 청구 받 은 세무 서장 은 청구 를 받 은 날 부터 6 개월 이내 에 과세 표준 과 세액 을 경정 하 거나 경정 하 여야 할 이유 가 없 다는 뜻 을 청구인 에게 알려야 한다 . ⑥ 제 1 항 부터 제 5 항 까지 에서 규정 된 사항 외 에 제한 세율 적용 신청서 및 국외 투자 기구 신 고서 등 관련 서류 의 제출 방법 · 절차 , 제출 된 서류 의 보관 의무 , 경정 청구 방법 · 절차 등 제한 세율 적용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본조 신설 2012 . 1 . 1 . ] 제 156 조 의 6 ( 비거주자 에 대한 조세 조약 상 제 한 세율 적용 을 위한 원천 징수 절차 특례 ) ① 제 119 조 에 따른 국내 원천 소득 의 실질 귀 속자 인 비거주자 가 조세 조약 에 따른 제한 세율 ( 이하 이 조 에서 " 제한 세율 " 이 라 한다 ) 을 적용 받 으려는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제한 세율 적용 신청서 를 제 156 조제 1 항 에 따른 원천 징수 의 무자 ( 이하 이 조 에서 " 원천 징수 의 무자 " 라 한다 )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을 적용 할 때 해당 국내 원천 소득 이 국외 투자 기구 를 통하 여 지급 되 는 경우 에 는 그 국외 투자 기구 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실질 귀 속자 로부터 제한 세율 적용 신청서 를 제출 받 아 그 명세 가 포함 된 국외 투자 기구 신 고서 를 원천 징수 의 무자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③ 원천 징수 의 무자 는 실질 귀 속자 또는 국외 투자 기구 로부터 제한 세율 적용 신청서 또는 국외 투자 기구 신 고서 를 제출 받 지 못하 거나 제출 된 서류 를 통해서 는 실질 귀 속자 를 파악 할 수 없 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제한 세율 을 적용 하 지 아니하 고 제 156 조제 1 항 각 호 의 금액 을 원천 징수 하 여야 한다 . ④ 제 3 항 에 따라 제한 세율 을 적용 받 지 못한 실질 귀 속자 가 제한 세율 을 적용 받 으려는 경우 에 는 실질 귀 속자 또는 원천 징수 의 무자 가 제 3 항 에 따라 세액 이 원천 징수 된 날 이 속하 는 달 의 말일 부터 5 년 이내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원천 징수 의 무자 의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경정 을 청구 할 수 있 다 . ⑤ 제 4 항 에 따라 경정 을 청구 받 은 세무 서장 은 청구 를 받 은 날 부터 6 개월 이내 에 과세 표준 과 세액 을 경정 하 거나 경정 하 여야 할 이유 가 없 다는 뜻 을 청구인 에게 알려야 한다 . ⑥ 제 1 항 부터 제 5 항 까지 에서 규정 된 사항 외 에 제한 세율 적용 신청서 및 국외 투자 기구 신 고서 등 관련 서류 의 제출 방법 · 절차 , 제출 된 서류 의 보관 의무 , 경정 청구 방법 · 절차 등 제한 세율 적용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본조 신설 2012 . 1 . 1 . ] [ 시행 일 : 2020 . 1 . 1 . ] 제 156 조 의 6 제 2 항 제 156 조 의 7 ( 외국법 인 소속 파견 근로자 의 소득 에 대한 원천 징수 특례 ) ① 내국 법인 과 체결 한 근로자 파견 계약 에 따라 근로자 를 파견 하 는 국외 에 있 는 외국 법인 ( 국내 지점 또는 국내 영업소 는 제외 하 며 , 이하 이 조 에서 " 파견 외국법 인 " 이 라 한다 ) 의 소속 근로자 ( 이하 이 조 에서 " 파견 근로자 " 라 한다 ) 를 사용 하 는 내국 법인 ( 이하 " 사용 내국 법인 " 이 라 한다 ) 은 제 134 조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파견 근로자 가 국내 에서 제공 한 근로 의 대가 를 파견 외국 법인 에 지급 하 는 때 에 그 지급 하 는 금액 ( 파견 근로자 가 파견 외국 법인 으로부터 지급 받 는 금액 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사용 내국 법인 이 확인 한 경우 에 는 그 확인 된 금액 을 말 한다 ) 의 100 분 의 19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소득세 로 원천 징수 하 여 그 원천 징수 하 는 날 이 속하 는 달 의 다음 달 10 일 까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원천 징수 관할 세무서 , 한국은행 또는 체신 관서 에 납부 하 여야 한다 . ② 파견 외국 법인 은 제 1 항 에 따른 파견 근로자 에게 해당 과세 기간 의 다음 연도 2 월 분 의 근로 소득 을 지급 할 때 에 제 137 조 에 따라 해당 과세 기간 의 근로 소득 에 대한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파견 근로자 에 대한 해당 과세 기간 의 과세 표준 과 세액 의 계산 , 과세 표준 확정 신고 와 납부 , 결정 · 경정 및 징수 · 환급 에 대해서 는 이 법 에 따른 거주자 및 비거주자 에 대한 관련 규정 을 준용 한다 . ③ 제 2 항 을 적용 할 때 사용 내국 법인 은 파견 외국 법인 을 대리 하 여 원천 징수 할 수 있 다 . ④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를 적용 할 때 파견 근로자 에 대하 여 원천 징수 를 하 는 사용 내국법 인 및 파견 근로자 의 범위 , 원천 징수 · 환급 신청 등 과 관련 서류 의 제출 방법 및 절차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본조 신설 2015 . 12 . 15 . ] 제 157 조 ( 원천 징수 의 승계 ) ① 법인 이 해산 한 경우 에 원천 징수 를 하 여야 할 소득세 를 징수 하 지 아니하 였 거나 징수 한 소득세 를 납부 하 지 아니하 고 잔여재산 을 분배 하 였을 때 에 는 청산인 은 그 분배액 을 한도 로 하 여 분배 를 받 은 자 와 연대 하 여 납세 의무 를 진다 . ② 법인 이 합병 한 경우 에 합병 후 존속 하 는 법인 이나 합병 으로 설립 된 법인 은 , 합병 으로 소멸 된 법인 이 원천 징수 를 하 여야 할 소득세 를 납부 하 지 아니하 면 그 소득세 에 대한 납세 의무 를 진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4 절 삭제 제 158 조 삭제 제 159 조 삭제 제 6 장 보칙 제 160 조 ( 장부 의 비치 · 기록 ) ① 사업자 ( 국내 사업장 이 있 거나 제 119 조제 3 호 에 따른 소득 이 있 는 비거주자 를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는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수 있 도록 증명 서류 등 을 갖춰 놓 고 그 사업 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 이 객관적으로 파악 될 수 있 도록 복식부기 에 따라 장부 에 기록 · 관리 하 여야 한다 . ② 업종 · 규모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업종 별 일정 규모 미만 의 사업자 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간편 장부 ( 이하 " 간편 장부 " 라 한다 ) 를 갖춰 놓 고 그 사업 에 관한 거래 사실 을 성실히 기재 한 경우 에 는 제 1 항 에 따른 장부 를 비치 · 기록 한 것 으로 본다 . ③ 제 2 항 에 따른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업종 별 일정 규모 미만 의 사업자 는 " 간 편장 부대 상자 " 라 하 고 , 간편 장부 대상자 외 의 사업자 는 " 복식부기 의 무자 " 라 한다 . ④ 제 1 항 이나 제 2 항 의 경우 에 사업 소득 에 부동산 임대업 에서 발생 한 소득 이 포함 되 어 있 는 사업자 는 그 소득 별 로 구분 하 여 회계 처리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에 소득 별 로 구분 할 수 없 는 공통 수입 금액 과 그 공통 수입 금액 에 대응 하 는 공통 경비 는 각 총수입 금액 에 비례 하 여 그 금액 을 나누 어 장부 에 기록 한다 . ⑤ 둘 이상 의 사업장 을 가진 사업자 가 이 법 또는 「 조세 특례 제 한법 」 에 따라 사업장 별 로 감면 을 달리 적용 받 는 경우 에 는 사업장 별 거래 내용 이 구분 될 수 있 도록 장부 에 기록 하 여야 한다 . ⑥ 삭제 ⑦ 제 1 항 부터 제 5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장부 · 증명 서류 의 기록 · 비치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160 조 의 2 ( 경비 등 의 지출 증명 수취 및 보관 ) ① 거주자 또는 제 121 조제 2 항 및 제 5 항 에 따른 비거주자 가 사업 소득 금액 또는 기타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제 27 조 또는 제 37 조 에 따라 필요 경비 를 계산 하 려는 경우 에 는 그 비용 의 지출 에 대한 증명 서류 를 받 아 이 를 확정 신고 기간 종료 일 부터 5 년 간 보관 하 여야 한다 . 다만 , 각 과세 기간 의 개 시일 5 년 전 에 발생 한 결손금 을 공제 받 은 자 는 해당 결손금 이 발생 한 과세 기간 의 증명 서류 를 공제 받 은 과세 기간 의 다음 다음 연도 5 월 31 일 까지 보관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경우 사업 소득 이 있 는 자 가 사업 과 관련 하 여 사업자 ( 법인 을 포함 한다 )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받 고 그 대가 를 지출 하 는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증명 서류 를 받 아야 한다 . 다만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제 163 조 및 「 법인세법 」 제 121 조 에 따른 계산서 2 . 「 부가가치 세법 」 제 32 조 에 따른 세금 계산서 3 . 「 여신 전문 금융업 법 」 에 따른 신용 카드 매출 전표 ( 신용카드 와 유사 한 것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것 을 사용 하 여 거래 하 는 경우 그 증명 서류 를 포함 한다 ) 4 . 제 162 조 의 3 제 1 항 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 으로 가입 한 사업자 가 재화 나 용역 을 공급 하 고 그 대금 을 현금 으로 받 은 경우 그 재화 나 용역 을 공급 받 는 자 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 에 의하 여 발급 하 는 것 으로서 거래 일시 · 금액 등 결제 내역 이 기재 된 영수증 ( 이하 " 현금영수증 " 이 라 한다 ) ③ 제 2 항 을 적용 할 때 사업자 가 같 은 항 제 2 호 의 세금 계산서 를 받 지 못한 경우 「 부가가치 세법 」 제 34 조 의 2 제 2 항 에 따른 매입 자 발행세 금계 산서 를 발행 하 여 보관 하 였을 때 에 는 제 2 항 의 수취 · 보관 의무 를 이행 한 것 으로 본다 . ④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을 적용 할 때 비용 지출 에 대한 증명 서류 의 수취 · 보관 에 관한 사항 과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160 조 의 3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 의 작성 · 보관 의무 등 ) ① 거주자 또는 제 121 조제 2 항 및 제 5 항 에 따른 비거주자 에게 제 34 조 또는 제 59 조 의 4 제 4 항 에 따라 필요 경비 산입 또는 기부금 세액 공제 를 받 거나 내국 법인 이 「 법인세법 」 제 24 조 에 따라 손금 에 산입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기부금 영수증 을 발급 하 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 이하 이 조 에서 " 기부금 영수증 을 발급 하 는 자 " 로 한다 )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부자 별 발급 명세 를 작성 하 여 발급 한 날 부터 5 년 간 보관 하 여야 한다 . ② 기부금 영수증 을 발급 하 는 자 는 제 1 항 에 따라 보관 하 고 있 는 기부자 별 발급 명세 를 국세 청장 , 지방 국세 청장 또는 관할 세무 서장 이 요청 하 는 경우 제출 하 여야 한다 . ③ 기부금 영수증 을 발급 하 는 자 는 해당 과세 기간 의 기부금 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 을 기재 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 를 해당 과세 기간 의 다음 연도 6 월 30 일 까지 제 168 조제 5 항 에 따른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160 조 의 4 ( 금융 회사 등 의 증명서 발급 명세 의 작성 · 보관 의무 등 ) ① 금융 회사 등 은 이 법 또는 「 조세 특례 제 한법 」 에 따른 소득 공제 에 필요 한 증명서 를 발급 하 는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개인 별 발급 명세 를 작성 하 여 발급 한 날 부터 5 년 간 보관 하 여야 한다 . ② 금융 회사 등 은 제 1 항 에 따라 보관 하 고 있 는 개인 별 발급 명세 를 국세 청장 이 요청 하 는 경우 제출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160 조 의 5 ( 사업 용 계좌 의 신고 · 사용 의무 등 ) ① 복식부기 의 무자 는 사업 과 관련 하 여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받 거나 공급 하 는 거래 의 경우 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때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 용 계좌 ( 이하 " 사업 용 계좌 " 라 한다 ) 를 사용 하 여야 한다 . 1 . 거래 의 대금 을 금융 회사 등 을 통하 여 결제 하 거나 결제 받 는 경우 2 . 인건비 및 임차료 를 지급 하 거나 지급 받 는 경우 . 다만 , 인건비 를 지급 하 거나 지급 받 는 거래 중 에서 거래 상대방 의 사정 으로 사업 용 계좌 를 사용 하 기 어려운 것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거 래는 제외 한다 . ③ 복식부기 의 무자 는 복식부기 의 무자 에 해당 하 는 과세 기간 의 개 시일 ( 사업 개시 와 동시 에 복식부기 의 무자 에 해당 되 는 경우 에 는 다음 과세 기간 개시 일 ) 부터 6 개월 이내 에 사업 용 계좌 를 해당 사업자 의 사업장 관할 세무 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신고 하 여야 한다 . 다만 , 사업 용 계좌 가 이미 신고 되 어 있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④ 복식부기 의 무자 는 사업 용 계좌 를 변경 하 거나 추가 하 는 경우 제 70 조 및 제 70 조 의 2 에 따른 확정 신고 기한 까지 이 를 신고 하 여야 한다 . 1 . 삭제 2 . 삭제 ⑤ 사업 용 계좌 의 신고 · 변경 · 추가 와 그 신고 방법 , 사업 용 계좌 를 사용 하 여야 하 는 거래 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 제목 개정 2010 . 12 . 27 . ] 제 161 조 ( 구분 기장 ) 제 59 조 의 5 제 1 항 제 2 호 에 따라 소득세 를 감 면 받 으려는 자 는 그 감면 소득 과 그 밖 의 소득 을 구분 하 여 장부 에 기록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 제목 개정 2010 . 12 . 27 . ] 제 162 조 ( 금전 등록기 의 설치 · 사용 ) ① 사업자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가 금전 등록기 를 설치 · 사용 한 경우 에 총수입 금액 은 제 24 조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해당 과세 기간 에 수입 한 금액 의 합계액 에 따라 계산 할 수 있 다 . ② 금전 등록기 의 설치 · 사용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162 조 의 2 ( 신용카드 가 맹점 가입 · 발급 의무 등 ) ① 국세 청장 은 주로 사업자 가 아닌 소비자 에게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하 는 사업자 로서 업종 · 규모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요건 에 해당 하 는 사업자 에 대해서 납세 관리 를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 여신 전문 금융업 법 」 제 2 조 에 따른 신용 카드 가 맹점 으로 가입 하 도록 지도 할 수 있 다 . ② 신용카드 가 맹점 ( 제 1 항 에 따른 요건 에 해당 하 여 가맹 한 사업자 를 말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은 사업 과 관련 하 여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하 고 그 상대방 이 대금 을 제 35 조제 2 항 제 1 호 가목 에 따른 신용 카드 로 결제 하 려는 경우 이 를 거부 하 거나 제 160 조 의 2 제 2 항 제 3 호 에 따른 신용 카드 매출 전표 ( 이하 이 조 에서 " 신용카드 매출 전표 " 라 한다 ) 를 사실 과 다르 게 발급 해서 는 아니 된다 . 다만 , 「 유통 산업 발 전법 」 제 2 조제 3 호 에 따른 대 규모 점포 나 「 체육 시설 의 설치 · 이용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호 에 따른 체육 시설 ( 이하 이 항 에서 " 대 규모 점포 등 " 이 라 한다 ) 을 운영 하 는 자 가 해당 대 규모 점포 등 내 의 다른 사업자 의 매출액 을 합산 하 여 신용 카드 매출 전표 를 발급 하 는 경우 ( 대 규모 점포 등 을 운영 하 는 자가 「 유통 산업 발 전법 」 제 2 조제 12 호 에 따른 판매 시점 정보 관리 시스템 의 설비 를 운용 하 는 경우 로서 사업자 간 사전 약정 을 맺 은 경우 만 해당 한다 ) 에 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를 사실 과 다르 게 발급 한 것 으로 보 지 아니한다 . ③ 신용카드 가 맹점 으로부터 신용 카드 에 의한 거래 를 거부 당하 거나 사실 과 다른 신용 카드 매출 전표 를 받 은 자 는 그 거래 내용 을 국세 청장 · 지방 국세 청장 또는 세무 서장 에게 신고 할 수 있 다 . ④ 제 3 항 에 따라 신고 를 받 은 국세 청장 · 지방 국세 청장 또는 세무 서장 은 신용카드 가 맹점 의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이 를 통보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은 해당 과세 기간 의 신고 금액 을 해당 신용 카드 가 맹점 에 통보 하 여야 한다 . ⑤ 국세 청장 은 신용 카드 에 의한 거래 를 거부 하 거나 신용 카드 매출 전표 를 사실 과 다르 게 발급 한 신용 카드 가 맹점 에 대해서 그 시정 에 필요 한 사항 을 명할 수 있 다 . ⑥ 신용카드 가 맹점 가입 을 위한 행정 지도 , 신용 카드 에 의한 거래 거부 및 사실 과 다른 신용 카드 매출 전표 발급 의 신고 · 통보 방법 ,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162 조 의 3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 발급 의무 등 ) ① 주로 사업자 가 아닌 소비자 에게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하 는 사업자 로서 업종 · 규모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요건 에 해당 하 는 사업자 는 그 요건 에 해당 하 는 날 이 속하 는 달 의 말일 부터 3 개월 이내 에 신용카드 단말기 등 에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 를 설치 함 으로써 현금영수증 가맹점 으로 가입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 으로 가입 한 사업자 는 국세 청장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 을 나타내 는 표지 를 게시 하 여야 한다 . ③ 현금영수증 가맹점 으로 가입 한 사업자 는 사업 과 관련 하 여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하 고 그 상대방 이 대금 을 현금 으로 지급 한 후 현금영수증 의 발급 을 요청 하 는 경우 에 는 그 발급 을 거부 하 거나 사실 과 다르 게 발급 해서 는 아니 된다 . ④ 제 1 항 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 으로 가입 하 여야 하 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업종 을 영위 하 는 사업자 는 건당 거래 금액 ( 부가가치 세액 을 포함 한다 ) 이 10 만 원 이상 인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하 고 그 대금 을 현금 으로 받 은 경우 에 는 제 3 항 에 도 불구 하 고 상대방 이 현금영수증 발급 을 요청 하 지 아니하 더라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현금영수증 을 발급 하 여야 한다 . 다만 , 제 168 조 , 「 법인세법 」 제 111 조 또는 「 부가가치 세법 」 제 8 조 에 따라 사업자 등록 을 한 자 에게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하 고 제 163 조 , 「 법인세법 」 제 121 조 또는 「 부가가치 세법 」 제 32 조 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 계산서 를 교부 한 경우 에 는 현금영수증 을 발급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⑤ 제 3 항 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 으로 가입 한 사업자 또는 제 4 항 에 따라 현금영수증 을 발급 하 여야 하 는 사업자 가 현금영수증 을 발급 하 지 아니하 거나 사실 과 다른 현금영수증 을 발급 한 때 에 는 그 상대방 은 그 현금 거래 내용 을 국세 청장 · 지방 국세 청장 또는 세무 서장 에게 신고 할 수 있 다 . ⑥ 제 5 항 에 따라 신고 를 받 은 국세 청장 · 지방 국세 청장 또는 세무 서장 은 해당 사업자 의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이 를 통보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은 해당 과세 기간 의 신고 금액 을 해당 사업자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⑦ 현금영수증 가맹점 으로 가입 한 사업자 는 그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받 은 상대방 이 현금영수증 의 발급 을 요청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현금영수증 을 발급 할 수 있 다 . ⑧ 국세 청장 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으로 가입 한 사업자 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 현금영수증 가맹점 표지 게시 방법 등 현금영수증 가맹점 으로 가입 한 사업자 가 준수 하 여야 할 사항 과 관련 하 여 필요 한 명령 을 할 수 있 다 . ⑨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탈퇴 , 발급 대상 금액 , 현금영수증 의 미발 급 및 사실 과 다른 발급 의 신고 · 통보 방법 ,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163 조 ( 계산서 의 작성 · 발급 등 ) ① 제 168 조 에 따라 사업자 등록 을 한 사업자 가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하 는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 ( 이하 " 계산서 등 " 이 라 한다 ) 을 작성 하 여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받 는 자 에게 발급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업자 가 계산서 를 발급 할 때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전자 적 방법 으로 작성 한 계산서 ( 이 법 에서 " 전자 계산서 " 라 한다 ) 를 발급 하 여야 한다 . 1 . 「 부가가치 세법 」 제 32 조제 2 항 에 따른 전자 세금 계산서 를 발급 하 여야 하 는 사업자 2 . 제 1 호 외 의 사업자 로서 총 수입 금액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자 ② 「 부가가치 세법 」 제 26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 가 면제 되 는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 · 임산물 의 위탁 판매 의 경우 나 대리인 에 의한 판매 의 경우 에 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 이 재화 를 공급 한 것 으로 보 아 계산서 등 을 작성 하 여 해당 재화 를 공급 받 는 자 에게 발급 하 여야 한다 . 다만 , 제 1 항 에 따라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계산서 등 을 발급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③ 수입 하 는 재화 에 대해서 는 세 관장 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계산서 를 수입자 에게 발급 하 여야 한다 . ④ 부동산 을 매각 하 는 경우 등 계산서 등 을 발급 하 는 것 이 적합 하 지 아니하 다고 인정 되 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에 는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⑤ 사업자 는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라 발급 하 였 거나 발급 받 은 계산서 의 매출 · 매입처 별 합계표 ( 이하 " 매출 · 매입처 별 계산서 합계표 " 라 한다 ) 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한 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계산서 의 합계표 는 제출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1 . 제 3 항 에 따라 계산서 를 발급 받 은 수입자 는 그 계산서 의 매입처 별 합계표 2 . 전자 계산서 를 발급 하 거나 발급 받 고 전자 계산서 발급 명세 를 제 8 항 및 제 9 항 에 따라 국세 청장 에게 전송 한 경우 에 는 매출 · 매입처 별 계산서 합계표 ⑥ 「 부가가치 세법 」 에 따라 세금 계산서 또는 영수증 을 작성 · 발급 하 였 거나 매출 · 매입처 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를 제출 한 분 에 대해서 는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및 제 5 항 에 따라 계산서 등 을 작성 · 발급 하 였 거나 매출 · 매입처 별 계산서 합계표 를 제출 한 것 으로 본다 . ⑦ 계산서 등 의 작성 · 발급 및 매출 · 매입처 별 계산서 합계표 의 제출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⑧ 제 1 항 후단 에 따라 전자 계산서 를 발급 하 였을 때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한 까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전자 계산서 발급 명세 를 국세 청장 에게 전송 하 여야 한다 . ⑨ 전자 계산서 를 발급 하 여야 하 는 사업자 가 아닌 사업자 도 제 1 항 후단 에 따라 전자 계산서 를 발급 하 고 , 제 8 항 에 따라 전자 계산서 발급 명세 를 국세 청장 에게 전송 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163 조 의 2 ( 매입처 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의 제출 ) ① 제 78 조제 1 항 에 따라 사업장 현황 신고 를 하 여야 하 는 사업자 또는 제 78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라 제 74 조 가 적용 되 는 경우 의 그 상속인 이나 출국 하 는 거주자 또는 제 121 조제 2 항 및 제 5 항 에 따른 비거주자 는 제 78 조제 1 항 에 따라 사업장 현황 신고 를 하 여야 하 는 사업자 또는 제 78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사업자 가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받 고 「 부가가치 세법 」 제 32 조제 1 항 · 제 7 항 및 제 35 조제 1 항 에 따라 세금 계산서 를 발급 받 은 경우 에 는 제 78 조 에 따른 사업장 현황 신고 기한 ( 제 78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라 제 74 조 가 적용 되 는 경우 에 는 같 은 조 에 따른 과세 표준 확정 신고 기한 을 말 한다 ) 까지 매입처 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다만 , 「 부가가치 세법 」 제 54 조제 5 항 에 따라 제출 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② 매입처 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의 제출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164 조 ( 지급 명세서 의 제출 ) ① 제 2 조 에 따라 소득세 납세 의무 가 있 는 개인 에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소득 을 국내 에서 지급 하 는 자 ( 법인 , 제 127 조제 5 항 에 따라 소득 의 지급 을 대리 하 거나 그 지급 권한 을 위임 또는 위탁 받 은 자 및 제 150 조 에 따른 납세 조합 , 제 7 조 또는 「 법인세법 」 제 9 조 에 따라 원천 징수 세액 의 납세지 를 본점 또는 주 사무소 의 소재지 로 하 는 자 와 「 부가가치 세법 」 제 8 조제 3 항 후단 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를 포함 한다 )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지급 명세서 를 그 지급 일 ( 제 131 조 , 제 135 조 , 제 144 조 의 5 또는 제 147 조 를 적용 받 는 소득 에 대해서 는 해당 소득 에 대한 과세 기간 종료 일 을 말 한다 . 이하 이 항 에서 같 다 ) 이 속하 는 과세 기간 의 다음 연도 2 월 말 일 ( 제 3 호 에 따른 사업 소득 과 제 4 호 에 따른 근로 소득 또는 퇴직 소득 , 제 6 호 에 따른 기타 소득 중 종교 인 소득 및 제 7 호 에 따른 봉사료 의 경우 에 는 다음 연도 3 월 10 일 , 휴업 , 폐업 또는 해산 한 경우 에 는 휴업 일 , 폐업 일 또는 해산 일 이 속하 는 달 의 다음 다음 달 말일 ) 까지 원천 징수 관할 세무 서장 , 지방 국세 청장 또는 국세 청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다만 , 제 4 호 의 근로 소득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일용 근로자 의 근로 소득 의 경우 에 는 그 지급 일 이 속하 는 분기 의 마지막 달 의 다음 달 10 일 ( 휴업 , 폐업 또는 해산 한 경우 에 는 휴업 일 , 폐업 일 또는 해산 일 이 속하 는 달 의 다음 달 10 일 ) 까지 지급 명세서 를 제출 하 여야 한다 . 1 . 이자 소득 2 . 배당 소득 3 . 원천 징수 대상 사업 소득 4 . 근로 소득 또는 퇴직 소득 5 . 연금 소득 6 . 기타 소득 ( 제 7 호 에 따른 봉사료 는 제외 한다 ) 7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봉사료 8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장기 저축 성 보험 의 보험 차익 ② 제 1 항 각 호 의 소득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소득 에 대해서 는 제 1 항 을 적용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③ 제 1 항 에 따라 지급 명세서 를 제출 하 여야 하 는 자 는 지급 명세서 의 기재 사항 을 「 국세 기본법 」 제 2 조제 18 호 에 따른 정보 통신망 에 의하 여 제출 하 거나 디스켓 등 전자 적 정보 저장 매체 로 제출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제 1 항 각 호 의 소득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소득 을 지급 하 는 자 는 「 조세 특례 제 한법 」 제 126 조 의 3 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방법 을 통하 여 제출 할 수 있 다 . ④ 국세 청장 은 제 3 항 에 도 불구 하 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 에 해당 되 는 자 에게 는 지급 명세서 를 문서 로 제출 하 게 할 수 있 다 . ⑤ 원천 징수 의 무자 가 원천 징수 를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제출 한 원천 징수 관련 서류 중 지급 명세서 에 해당 하 는 것 이 있 으면 그 제출 한 부분 에 대하 여 지급 명세서 를 제출 한 것 으로 본다 . ⑥ 제 163 조제 5 항 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제출 한 매출 · 매입처 별 계산서 합계표 ( 제 163 조제 8 항 또는 제 9 항 에 따라 전자 계산서 발급 명세 를 국세 청장 에게 전송 한 경우 를 포함 한다 ) 와 「 부가가치 세법 」 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제출 한 매출 · 매입처 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 「 부가가치 세법 」 제 32 조제 3 항 또는 제 5 항 에 따라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명세 를 국세 청장 에게 전송 한 경우 를 포함 한다 ) 중 지급 명세서 에 해당 하 는 것 이 있 으면 그 제출 한 부분 에 대하 여 지급 명세서 를 제출 한 것 으로 본다 . ⑦ 원천 징수 관할 세무 서장 , 지방 국세 청장 또는 국세 청장 은 필요 하 다고 인정 할 때 에 는 지급 명세서 의 제출 을 요구 할 수 있 다 . ⑧ 제 1 항 에 따른 지급 자 를 대리 하 거나 그 위임 을 받 은 자 의 행위 는 수 권 또는 위임 의 범위 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 의 행위 로 보 고 제 1 항 을 적용 한다 . ⑨ 국세 청장 은 제 1 항 제 6 호 에 따른 기타 소득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타 소득 에 대한 지급 명세서 를 받 은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 국세 기본법 」 제 2 조제 19 호 에 따른 국세 정보 통신망 을 이용 하 여 그 명세서 를 해당 기타 소득 의 납세 의 무자 에게 제공 하 여야 한다 . ⑩ 제 1 항 부터 제 9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지급 명세서 의 제출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164 조 의 2 ( 비거주자 의 국내 원천 소득 등 에 대한 지급 명세서 제출 의 무 특례 ) ① 제 119 조 에 따른 국내 원천 소득 을 비거주자 에게 지급 하 는 자 는 지급 명세서 를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그 지급 일 이 속하 는 과세 기간 의 다음 연도 2 월 말 일 ( 제 119 조제 7 호 또는 제 8 호 에 따른 소득 의 경우 에 는 다음 연도 3 월 10 일 , 휴업 또는 폐업 한 경우 에 는 휴업 일 또는 폐업 일 이 속하 는 달 의 다음 다음 달 말일 ) 까지 이 를 제출 하 여야 한다 . 다만 , 제 156 조 의 2 에 따라 비 과세 · 면제 대상 임 이 확인 되 는 소득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소득 을 지급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지급 명세서 의 제출 에 관하 여 는 제 164 조 를 준용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164 조 의 3 ( 근로 소득 간 이 지급 명세서 의 제출 ) ① 제 2 조 에 따라 소득세 납세 의무 가 있 는 개인 에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소득 을 국내 에서 지급 하 는 자 ( 법인 , 제 127 조제 5 항 에 따라 소득 의 지급 을 대리 하 거나 그 지급 권한 을 위임 또는 위탁 받 은 자 및 제 150 조 에 따른 납세 조합 , 제 7 조 또는 「 법인세법 」 제 9 조 에 따라 원천 징수 세액 의 납세지 를 본점 또는 주 사무소 의 소재지 로 하 는 자 와 「 부가가치 세법 」 제 8 조제 3 항 후단 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를 포함 한다 )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근로 소득 간 이 지급 명세서 를 그 지급 일 ( 제 135 조 또는 제 144 조 의 5 를 적용 받 는 소득 에 대해서 는 해당 소득 에 대한 과세 기간 종료 일 을 말 한다 . 이하 이 항 에서 같 다 ) 이 속하 는 반기 의 마지막 달 의 다음 달 10 일 ( 휴업 , 폐업 또는 해산 한 경우 에 는 휴업 일 , 폐업 일 또는 해산 일 이 속하 는 달 의 다음 달 10 일 ) 까지 원천 징수 관할 세무 서장 , 지방 국세 청장 또는 국세 청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1 . 「 고용 정책 기본법 」 제 17 조 의 고용 구조 및 인력 수요 등 에 관한 통계 에 따른 상용 근로자 에게 지급 하 는 근로 소득 2 . 원천 징수 대상 사업 소득 ② 제 1 항 에 따라 근로 소득 간 이 지급 명세서 를 제출 하 여야 하 는 자 는 근로 소득 간 이 지급 명세서 의 기재 사항 을 「 국세 기본법 」 제 2 조제 18 호 에 따른 정보 통신망 을 통하 여 제출 하 거나 디스켓 등 전자 적 정보 저장 매체 로 제출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제 1 항 각 호 의 소득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소득 을 지급 하 는 자 는 「 조세 특례 제 한법 」 제 126 조 의 3 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방법 을 통하 여 제출 할 수 있 다 . ③ 국세 청장 은 제 2 항 에 도 불구 하 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 에 해당 되 는 자 에게 는 근로 소득 간 이 지급 명세서 를 문서 로 제출 하 게 할 수 있 다 . ④ 원천 징수 관할 세무 서장 , 지방 국세 청장 또는 국세 청장 은 필요 하 다고 인정 할 때 에 는 근로 소득 간 이 지급 명세서 의 제출 을 요구 할 수 있 다 . ⑤ 제 1 항 부터 제 4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근로 소득 간 이 지급 명세서 의 제출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본조 신설 2018 . 12 . 31 . ] 제 165 조 (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 증명 서류 의 제출 및 행정지도 ) ① 이 법 또는 「 조세 특례 제 한법 」 에 따른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 를 받 기 위하 여 필요 한 증명 서류 ( 이하 "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 증명 서류 " 라 한다 ) 를 발급 하 는 자 는 정보 통신망 의 활용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국세 청장 에게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 증명 서류 를 제출 하 여야 한다 . 다만 ,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 증명 서류 를 발급 받 는 자 가 서류 제출 을 거부 하 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 증명 서류 를 받 은 자 는 이 를 타인 에게 제공 하 거나 , 과세 목적 외 의 용도 로 사용 하 거나 , 그 내용 을 누설 해서 는 아니 된다 . ③ 제 1 항 에 따라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 증명 서류 를 받 아 그 내용 을 알 게 된 자 중 공무원 이 아닌 자 는 「 형법 」 이나 그 밖 의 법률 에 따른 벌칙 을 적용 할 때 공무원 으로 본다 . ④ 국세 청장 은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 증명 서류 를 발급 하 는 자 에 대해서 그 서류 를 국세 청장 에게 제출 하 도록 지도 할 수 있 다 . ⑤ 제 4 항 에 따른 지도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⑥ 국세 청장 은 기본 공제 대상자 로부터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 증명 서류 의 정보 제공 에 대해서 서면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방법 으로 동의 를 받 은 경우 제 50 조제 1 항 에 따른 종합 소득 이 있 는 거주자 에게 그 부양가족 에 대한 해당 정보 를 제공 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 제목 개정 2014 . 1 . 1 . ] 제 165 조 의 2 ( 해외 현지 법인 등 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 ) ① 「 외국환 거래법 」 제 3 조제 1 항 제 18 호 에 따른 해외 직접 투자 를 하 거나 같 은 항 제 19 호 에 따른 자본 거래 중 외국 에 있 는 부동산 이나 이 에 관한 권리 ( 이하 " 해외 부동산 등 " 이 라 한다 ) 를 취득 하 거나 처분 ( 해외 부동산 등 의 물건 별 취득 가액 또는 처분 가액 이 2 억 원 이상 인 경우 로 한정 한다 ) 한 거주자 ( 제 3 조제 1 항 단서 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는 제외 한다 ) 는 제 70 조 또는 제 70 조 의 2 에 따른 신고 기한 까지 다음 각 호 의 자료 ( 이하 " 해외 현지 법인 명세서 등 " 이 라 한다 ) 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1 . 해외 직접 투자 의 명세 2 . 해외 직접 투자 를 받 은 외국 법인 의 재무 상황 ( 해외 직접 투자 를 받 은 외국 법인 이 투자 한 외국 법인 의 재무 상황 을 포함 한다 ) 3 . 해외 직접 투자 를 한 거주자 의 손실 거래 ( 해외 직접 투자 를 받 은 외국 법인 과 의 거래 에서 발생 한 손실 거래 로 한정 한다 ) 4 . 해외 직접 투자 를 받 은 외국 법인 의 손실 거래 ( 해외 직접 투자 를 한 거주자 와 의 거래 에서 발생 한 손실 거래 는 제외 한다 ) 5 . 해외 영업소 의 설치 현황 6 . 해외 부동산 등 의 투자 명세 7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해외 직접 투자 또는 해외 부동산 등 의 투자 운용 및 처분 과 관련 된 자료 ②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은 제 1 항 에 따른 거주자 가 해외 현지 법인 명세서 등 을 제출 하 지 아니하 거나 거짓 된 해외 현지 법인 명세서 등 을 제출 한 경우 에 는 해외 현지 법인 명세서 등 의 제출 이나 보완 을 요구 할 수 있 다 . 다만 , 제 1 항 에 따른 기한 의 다음 날 부터 2 년 이 지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③ 제 2 항 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 을 요구 받 은 자 는 요구 받 은 날 부터 60 일 이내 에 해당 자료 를 제출 하 여야 한다 . ④ 제 1 항 을 적용 할 때 취득 가액 및 처분 가액 은 다음 각 호 에 따라 계산 한다 . 이 경우 외화 의 원화 환산 은 외화 를 수령 하 거나 지급 한 날 의 「 외국환 거래법 」 에 따른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 을 적용 하 여 계산 한다 . 1 . 취득 가액 : 제 118 조 의 4 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취득 가액 2 . 처분 가액 : 제 118 조 의 3 에 따른 양 도 가액 [ 본조 신설 2014 . 1 . 1 . ] 제 165 조 의 3 ( 해외 현지 법인 등 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 불이행 에 대한 과태료 ) ① 삭제 ② 제 165 조 의 2 에 따라 같 은 조 제 1 항 제 6 호 에 따른 해외 부동산 등 의 투자 명세 및 같 은 항 제 7 호 에 따른 외국 에 있 는 부동산 등 과 관련 된 자료 ( 이하 이 항 에서 " 해외 부동산 등 의 투자 명세 등 " 이 라 한다 ) 의 제출 의무 가 있 는 거주자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그 거주자 에게 는 해외 부동산 등 의 취득 가액 의 100 분 의 1 이하 의 과태료 ( 5 천만 원 을 한도 로 한다 ) 를 부과 한다 . 다만 , 기한 내 에 자료 제출 이 불 가능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정당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제 165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기한 까지 해외 부동산 등 의 투자 명세 등 을 제출 하 지 아니하 거나 거짓 된 해외 부동산 등 의 투자 명세 등 을 제출 하 는 경우 2 . 제 165 조 의 2 제 2 항 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 을 요구 받 아 같 은 조 제 3 항 에 따른 기한 까지 해당 자료 를 제출 하 지 아니하 거나 거짓 된 자료 를 제출 하 는 경우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과태료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이 부과 · 징수 한다 . [ 본조 신설 2014 . 1 . 1 . ] 제 165 조 의 3 삭제 [ 시행 일 : 2020 . 1 . 1 . ] 제 165 조 의 3 제 165 조 의 4 ( 해외 현지 법인 등 의 자료 제출 의무 불이행 시 취득 자금 출처 에 대한 소명 ) ① 거주자 가 소명 요구 일 전 10 년 이내 에 해외 부동산 등 을 취득 하 거나 해외 직접 투자 를 받 은 법인 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을 취득 한 경우 로서 제 165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기한 까지 같 은 항 제 1 호 ( 「 외국환 거래법 」 제 3 조제 1 항 제 18 호 가목 에 따른 해외 직접 투자 를 한 거주자 가 해외 직접 투자 를 받 은 법인 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 의 100 분 의 10 이상 을 직접 또는 간접 으로 소유 한 경우 로 한정 한다 . 이하 이 항 에서 같 다 ) , 제 6 호 및 제 7 호 ( 해외 부동산 등 과 관련 된 자료 로 한정 한다 . 이하 이 항 에서 같 다 ) 의 자료 를 제출 하 지 아니하 거나 거짓 된 자료 를 제출 한 경우 에 는 해당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은 그 거주자 에게 다음 각 호 의 금액 ( 「 외국환 거래법 」 제 18 조 에 따라 신고 한 금액 은 제외 하 며 , 이하 " 취득 자금 출처 에 대한 소명 대상 금액 " 이 라 한다 ) 의 출처 에 대하 여 소명 을 요구 할 수 있 다 . 1 . 제 165 조 의 2 제 1 항 제 1 호 의 자료 를 제출 하 지 아니하 거나 거짓 된 자료 를 제출 한 경우 : 「 외국환 거래법 」 제 3 조제 1 항 제 18 호 가목 에 따른 해외 직접 투자 를 받 은 외국 법인 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의 취득 에 든 금액 2 . 제 165 조 의 2 제 1 항 제 6 호 및 제 7 호 의 자료 를 제출 하 지 아니하 거나 거짓 된 자료 를 제출 한 경우 : 해외 부동산 등 의 취득 에 든 금액 ② 제 1 항 에 따른 소명 을 요구 받 은 거주자 는 통지 를 받 은 날 부터 90 일 이내 ( 이하 이 조 에서 " 소명 기간 " 이 라 한다 )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방법 에 따라 소명 을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소명 을 요구 받 은 거주자 가 소명 을 요구 받 은 금액 의 100 분 의 80 이상 에 대하 여 출처 를 소명 한 경우 에 는 소명 을 요구 받 은 전액 에 대하 여 소명 한 것 으로 본다 . ③ 제 2 항 에 도 불구 하 고 거주자 가 자료 의 수집 · 작성 에 상당 한 기간 이 걸리 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부득 이 한 사유 로 소명기 간 의 연장 을 신청 하 는 경우 에 는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은 60 일 의 범위 에서 한 차례 만 연장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18 . 12 . 31 . ] 제 166 조 ( 주민 등록 전산 정보 자료 등 의 이용 ) 소득세 의 과세 업무 및 징수 업무 의 원활 한 수행 을 위하 여 「 주민 등록 법 」 에 따른 주민 등록 전산 정보 자료 및 「 가족 관계 의 등록 등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등록 전산 정보 자료 의 이용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 제목 개정 2010 . 12 . 27 . ] 제 167 조 ( 주민 등록 표 등본 등 의 제출 ) ①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은 거주자 가 과세 표준 확정 신고 를 한 경우 에 는 주민 등록 표 등본 ( 주민 등록 표 등본 에 의하 여 가족 관계 가 확인 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가족 관계 기록 사항 에 관한 증명서 를 말 하 며 , 이하 " 주민 등록 표 등본 등 " 이 라 한다 ) 에 의하 여 배우 자 , 공제 대상 부양가족 , 공제 대상 장애 인 또는 공제 대상 경로 우대 자 에 해당 하 는지 를 전산 으로 확인 하 여야 한다 . 다만 ,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의 전산 확인 에 동의 하 지 아니하 는 거주자 는 과세 표준 확정 신 고서 에 주민 등록 표 등본 등 을 첨부 하 여 제출 하 되 , 이전 에 주민 등록 표 등본 등 을 제출 한 경우 로서 공제 대상 배우자 , 공제 대상 부양가족 , 공제 대상 장애 인 또는 공제 대상 경로 우대 자 가 변동 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주민 등록 표 등본 등 을 제출 하 지 아니한다 . ② 비거주자 가 과세 표준 확정 신고 를 할 때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외국인 등록 표 등본 또는 이 에 준하 는 서류 를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168 조 ( 사업자 등록 및 고유 번호 의 부여 ) ① 새로 사업 을 시작 하 는 사업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등록 하 여야 한다 . ② 「 부가가치 세법 」 에 따라 사업자 등록 을 한 사업자 는 해당 사업 에 관하 여 제 1 항 에 따른 등록 을 한 것 으로 본다 . ③ 이 법 에 따라 사업자 등록 을 하 는 사업자 에 대해서 는 「 부가가치 세법 」 제 8 조 를 준용 한다 . ⑤ 사업장 소재지 나 법인 으로 보 는 단체 외 의 사단 · 재단 또는 그 밖 의 단체 의 소재지 관할 세무 서장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에게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고유 번호 를 매길 수 있 다 . 1 . 종합 소득 이 있 는 자 로서 사업자 가 아닌 자 2 . 「 비 영리 민간단체 지원 법 」 에 따라 등록 된 단체 등 과세 자료 의 효율 적 처리 및 소득 공제 사후 검증 등 을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자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169 조 ( 교부금 의 지급 ) 국세 청장 은 제 150 조 에 따라 소득세 를 징수 하 여 납부 한 자 에게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교부금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170 조 ( 질문 · 조사 ) ① 소득세 에 관한 사무 에 종사 하 는 공무원 은 그 직무 수행 상 필요 한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에 대하 여 질문 을 하 거나 해당 장부 · 서류 또는 그 밖 의 물건 을 조사 하 거나 그 제출 을 명할 수 있 다 . 다만 , 제 21 조제 1 항 제 26 호 에 따른 종교 인 소득 ( 제 21 조제 3 항 에 해당 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에 대해서 는 종교 단체 의 장부 · 서류 또는 그 밖 의 물건 중 에서 종교 인 소득 과 관련 된 부분 에 한하 여 조사 하 거나 그 제출 을 명할 수 있 다 . 1 . 납세 의 무자 또는 납세 의무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자 2 . 원천 징수 의 무자 3 . 납세 조합 4 . 지급 명세서 제출 의 무자 5 . 제 156 조 및 제 156 조 의 3 부터 제 156 조 의 6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원천 징수 의 무자 6 . 「 국세 기본법 」 제 82 조 에 따른 납세 관리인 7 . 제 1 호 에서 규정 하 는 자 와 거래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자 8 . 납세 의 무자 가 조직 한 동업 조합 과 이 에 준하 는 단체 9 . 기부금 영수증 을 발급 하 는 자 ② 제 1 항 을 적용 하 는 경우 소득세 에 관한 사무 에 종사 하 는 공무원 은 직무 상 필요 한 범위 외 에 다른 목적 등 을 위하 여 그 권한 을 남용 해서 는 아니 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171 조 ( 자문 ) 세무 서장 · 지방 국세 청장 또는 국세 청장 은 소득세 에 관한 신고 · 결정 · 경정 또는 조사 를 할 때 필요 하 면 사업자 로 조직 된 동업 조합 과 이 에 준하 는 단체 또는 해당 사업 에 관한 사정 에 정통 ( 精通 ) 한 자 에게 소득세 에 관한 사항 을 자문 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172 조 ( 매각 · 등기 · 등록 관계 서류 등 의 열람 등 ) 관할 세무 서장 , 관할 지방 국세 청장 또는 그 위임 을 받 은 세무 공무원 이 개인 의 재산 상태 와 소득 을 파악 하 기 위하 여 다음 각 호 의 자료 에 대한 관계 서류 의 열람 또는 복사 를 요청 하 는 경우 관계 기관 은 정당 한 사유 가 없 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 . 1 . 주택 , 토지 , 공장 재단 , 광업 재단 , 선박 , 항공기 , 건설 기계 및 자동차 등 의 매각 · 등기 · 등록 자료 2 .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에 따른 수 급자 등 의 소득 · 재산 및 급여 자료 3 . 「 국민 연금법 」 에 따른 가입자 등 의 소득 · 재산 및 급여 자료 4 . 「 국민 건강 보험법 」 에 따른 가입자 등 의 소득 · 재산 및 요양 급여 비용 자료 5 . 「 고용 보험법 」 에 따른 피보험자 등 의 임금 및 급여 자료 6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에 따른 수급 권 자 등 의 임금 및 급여 자료 7 . 제 1 호 부터 제 6 호 까지 의 자료 와 유사 한 것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료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173 조 ( 과세 자료 의 수집 에 대한 협조 ) ① 제 2 조 에 따라 소득세 납세 의무 가 있 는 개인 으로서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에 따른 대리운전 , 소포 배달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용역 을 제공 하 는 자 ( 이하 이 항 에서 " 용역 제공 자 " 라 한다 ) 에게 용역 제공 과 관련 된 사업장 을 제공 하 는 자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는 용역 제공 자 에 관한 과세 자료 를 성실히 작성 하 여 수입 금액 또는 소득 금액 이 발생 하 는 과세 기간 의 다음 연도 2 월 말 일 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 서장 , 지방 국세 청장 또는 국세 청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② 국세 청장 은 제 1 항 에 따라 과세 자료 를 제출 하 여야 할 자 가 성실 하 게 제출 할 수 있 도록 지도 할 수 있 다 . ③ 제 1 항 에 따른 과세 자료 의 작성 방법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174 조 ( 손해 보험금 지급 자료 제출 ) 「 보험업법 」 에 따른 손해 보험 회사 ( 이하 이 조 에서 " 손해 보험 회사 " 라 한다 ) 는 소송 결과 에 따라 보험금 을 지급 한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해당 손해 보험금 지급 자료 를 지급 일 이 속하 는 과세 기간 의 다음 연도 2 월 말 일 까지 손해 보험 회사 의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174 조 의 2 ( 파생 상품 또는 주식 의 거래 내역 등 제출 )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제 8 조제 1 항 에 따른 금융 투자 업자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료 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거래 또는 행위 가 발생 한 날 이 속하 는 분기 의 종료 일 의 다음 달 말일 까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다만 , 제 3 호 에 해당 하 는 자료 는 국세 청장 이 요청 한 날 이 속하 는 달 의 말일 부터 2 개월 이 되 는 날 까지 국세 청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1 . 파생 상품 등 의 거래 내역 등 양도 소득세 부과 에 필요 한 자료 2 .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제 286 조 에 따른 장외 매매 거래 의 방법 으로 주식 의 매매 를 중개 하 는 경우 그 거래 내역 등 양도 소득세 부과 에 필요 한 자료 3 . 양 도 소득세 의 부과 에 필요 한 제 94 조제 1 항 제 3 호 가목 1 ) 에 해당 하 는 주식 등 의 거래 내역 등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국세 청장 이 요청 하 는 자료 [ 본조 신설 2014 . 12 . 23 . ] [ 제목 개정 2015 . 12 . 15 . ] 제 174 조 의 3 ( 실 손 의료 보험금 지급 자료 제출 ) 보험 회사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는 보험 · 공제 계약 에 따라 실제 부담 한 의료비 를 실 손 의료 보험금 으로 지급 한 경우 그 지급 자료 를 지급 일 이 속하 는 과세 기간 의 다음 연도 2 월 말 일 까지 국세 청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8 . 12 . 31 . ] 제 175 조 ( 표본 조사 등 ) ①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또는 지방 국세 청장 은 제 34 조 에 따라 기부금 을 필요 경비 에 산입 하 거나 제 59 조 의 4 제 4 항 에 따라 기부금 세액 공제 를 받 은 거주자 또는 제 121 조제 2 항 및 제 5 항 에 따른 비거주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 이하 이 조 에서 " 기부금 공 제자 " 라 한다 ) 에 대해서 필요 경비 산입 또는 세액 공제 의 적정 성 을 검증 하 기 위하 여 해당 과세 기간 종료 일 부터 2 년 이내 에 표본 조사 를 하 여야 한다 . ② 표본 조사 는 기부금 공제 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비율 에 해당 하 는 인원 에 대하 여 실시 한다 . ③ 표본 조사 의 방법 및 절차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9 . 12 . 31 . ] 제 7 장 벌칙 제 176 조 ( 해외 현지 법인 등 의 자료 제출 의무 불이행 등 에 대한 과태료 ) ① 제 165 조 의 2 에 따라 해외 현지 법인 명세서 등 ( 같 은 조 제 1 항 제 6 호 에 따른 해외 부동산 등 의 투자 명세 및 같 은 항 제 7 호 에 따른 해외 부동산 등 과 관련 된 자료 는 제외 한다 . 이하 이 항 에서 같 다 ) 의 자료 제출 의무 가 있 는 거주자 ( 제 165 조 의 2 제 1 항 제 1 호 부터 제 4 호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자료 는 「 외국환 거래법 」 제 3 조제 1 항 제 18 호 에 따른 해외 직접 투자 를 한 거주자 가 해외 직접 투자 를 받 은 법인 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 의 100 분 의 10 이상 을 직접 또는 간접 으로 소유 한 경우 만 해당 한다 )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그 거주자 에게 는 5 천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한다 . 다만 , 기한 까지 자료 제출 이 불 가능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정당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과태료 를 부과 하 지 아니한다 . 1 . 제 165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기한 까지 해외 현지 법인 명세서 등 을 제출 하 지 아니하 거나 거짓 된 해외 현지 법인 명세서 등 을 제출 하 는 경우 2 . 제 165 조 의 2 제 2 항 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 을 요구 받 아 같 은 조 제 3 항 에 따른 기한 까지 해당 자료 를 제출 하 지 아니하 거나 거짓 된 자료 를 제출 하 는 경우 ② 제 165 조 의 2 에 따라 같 은 조 제 1 항 제 6 호 에 따른 해외 부동산 등 의 투자 명세 및 같 은 항 제 7 호 에 따른 해외 부동산 등 과 관련 된 자료 ( 이하 이 항 에서 " 해외 부동산 등 의 투자 명세 등 " 이 라 한다 ) 의 제출 의무 가 있 는 거주자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그 거주자 에게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해외 부동산 등 의 취득 가액 , 처분 가액 및 투자 운용 소득 의 100 분 의 10 이하 의 과태료 ( 1 억 원 을 한도 로 한다 ) 를 부과 한다 . 다만 , 기한 까지 자료 제출 이 불 가능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정당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과태료 를 부과 하 지 아니한다 . 1 . 제 165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기한 까지 해외 부동산 등 의 투자 명세 등 을 제출 하 지 아니하 거나 거짓 된 해외 부동산 등 의 투자 명세 등 을 제출 하 는 경우 2 . 제 165 조 의 2 제 2 항 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 을 요구 받 아 같 은 조 제 3 항 에 따른 기한 까지 해당 자료 를 제출 하 지 아니하 거나 거짓 된 자료 를 제출 하 는 경우 ③ 거주자 가 제 165 조 의 4 제 2 항 및 제 3 항 을 위반 하 여 취득 자금 출처 에 대한 소명 대상 금액 의 출처 에 대하 여 소명 하 지 아니하 거나 거짓 으로 소명 한 경우 에 는 소명 하 지 아니하 거나 거짓 으로 소명 한 금액 의 100 분 의 20 에 상당 하 는 과태료 를 부과 한다 . 다만 ,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정당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과태료 를 부과 하 지 아니한다 . ④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과태료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이 부과 · 징수 한다 . [ 본조 신설 2018 . 12 . 31 . ] [ 시행 일 : 2020 . 1 . 1 ] 제 176 조제 2 항 제 177 조 ( 명령 사항 위반 에 대한 과태료 ) 관할 세무 서장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명령 사항 을 위반 한 사업자 에게 2 천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 징수 한다 . 1 . 제 162 조 의 2 제 5 항 에 따른 신용 카드 가 맹점 에 대한 명령 2 . 제 162 조 의 3 제 8 항 에 따른 현금영수증 가맹점 에 대한 명령 [ 본조 신설 2018 . 12 . 31 . ] 부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법 은 2019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제 2 조 , 제 81 조제 15 항 , 제 118 조 의 11 ( 제 94 조제 1 항 제 3 호 나목 에 따른 중소기업 의 주식 등 에 한정 한다 ) , 제 119 조 의 2 , 제 129 조제 1 항 제 1 호 나목 , 제 156 조 의 2 제 2 항 , 제 156 조 의 6 제 2 항 , 제 165 조 의 3 제 2 항 ㆍ제 3 항 ( 같 은 조 제 2 항 관련 부분 만 해당 한다 ) 및 제 176 조제 2 항 의 개정 규정 은 2020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일반 적 적용 례 ) ① 이 법 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 하 는 소득 분 부터 적용 한다 . ② 이 법 중 양도 소득세 에 관한 개정 규정 은 이 법 시행 후 양도 하 는 분 부터 적용 한다 . 제 3 조 ( 기부금 이월 공제 등 에 관한 적 용례 ) 제 34 조제 4 항 및 제 61 조제 2 항 의 개정 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 표준 을 신고 하 거나 연말 정산 하 는 분 부터 적용 하 되 , 2013 년 1 월 1 일 이후 지출 한 기부금 에 대해서 도 적용 한다 . 제 4 조 ( 접대비 의 필요 경비 불 산입 에 관한 적 용례 ) 제 35 조제 3 항 제 1 호 의 개정 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출 하 는 분 부터 적용 한다 . 제 5 조 (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 공제 에 관한 적 용례 ) 제 52 조제 5 항 의 개정 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을 차입 하 는 분 부터 적용 한다 . 제 6 조 ( 중간 예납 신고 에 관한 적 용례 ) 제 65 조제 5 항 의 개정 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하 는 분 부터 적용 한다 . 제 7 조 ( 사업장 현황 신고 에 관한 적 용례 ) 제 78 조제 2 항 제 3 호 의 개정 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하 는 분 부터 적용 한다 . 제 8 조 ( 가산세 에 관한 적 용례 ) ① 제 81 조제 1 항 의 개정 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 제 164 조 의 3 의 개정 규정 에 따라 근로 소득 간 이 지급 명세서 를 제출 하 여야 하 거나 제출 하 는 분 부터 적용 한다 . ② 제 81 조제 3 항 제 5 호 및 제 6 호 의 개정 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하 는 분 부터 적용 한다 . ③ 제 81 조제 9 항 단서 의 개정 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 결정 또는 경정 하 는 분 부터 적용 한다 . ④ 제 81 조제 11 항 제 1 호 의 개정 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 제 162 조 의 3 제 1 항 의 요건 에 해당 하 게 된 경우 부터 적용 한다 . ⑤ 제 81 조제 11 항 제 2 호 및 제 3 호 의 개정 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를 위반 하 는 분 부터 적용 한다 . ⑥ 제 81 조제 15 항 의 개정 규정 은 2020 년 1 월 1 일 이후 주택 임대 사업 을 시작 하 는 사업자 부터 적용 한다 . 이 경우 2019 년 12 월 31 일 이전 에 주택 임대 사업 을 개시 한 경우 에 는 2020 년 1 월 1 일 을 사업 개시 일 로 보 아 제 81 조제 15 항 의 개정 규정 을 적용 한다 . 제 9 조 ( 지적공부 상 의 면적 이 감소 하 여 조정 금 을 지급 받 은 경우 에 관한 적 용례 ) 제 89 조제 1 항 제 5 호 의 개정 규정 은 2012 년 3 월 17 일 이후 발생 한 분 부터 적용 한다 . 제 10 조 ( 기타 자산 주식 양도 시 누진세 율 적용 범위 확대 에 관한 적 용례 ) 제 94 조제 1 항 제 4 호 다목 의 개정 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점 주주 간 양도 하 는 분 부터 적용 한다 . 제 11 조 ( 지적공부 상 의 면적 이 증가 하 여 징수 한 조정 금 을 취득 가액 에서 제외 하 는 것 에 관한 적 용례 ) 제 97 조제 1 항 제 1 호 의 개정 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 하 는 분 부터 적용 한다 . 제 12 조 (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의 입주자 로 선정 된 지위 양도 시 양도 소득세 중 과 적용 배제 에 관한 적 용례 ) 제 104 조제 1 항 제 4 호 의 개정 규정 은 2018 년 8 월 28 일 이후 에 양도 하 는 분 부터 적용 한다 . 제 13 조 ( 거주자 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 에 대한 양 도 소득세 특례 에 관한 적 용례 ) ① 제 118 조 의 9 제 1 항 , 제 118 조 의 11 , 제 118 조 의 15 제 1 항 ㆍ제 2 항 및 제 4 항 의 개정 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주자 가 출국 하 는 경우 부터 적용 한다 . ② 제 118 조 의 15 제 5 항 의 개정 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외 전출자 국내 주식 등 을 양도 하 는 분 부터 적용 한다 . 제 14 조 ( 원천 징 수세 율 에 관한 적 용례 ) ① 제 129 조제 1 항 제 1 호 나목 의 개정 규정 은 2020 년 1 월 1 일 이후 소득 을 지급 하 는 분 부터 적용 한다 . ② 제 129 조제 1 항 제 3 호 및 제 2 항 제 2 호 의 개정 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 을 지급 하 는 분 부터 적용 한다 . 제 15 조 ( 납세 조합 의 조합원 에 대한 소득세 징수 에 관한 적 용례 ) 제 150 조제 2 항 및 제 3 항 의 개정 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 조합 의 조합원 에 대한 소득세 를 징수 하 는 분 부터 적용 한다 . 제 16 조 ( 비 실명 자산 소득 에 대한 원천 징수 특례 에 관한 적 용례 ) 제 155 조 의 7 의 개정 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 을 지급 하 는 분 부터 적용 한다 . 제 17 조 ( 해외 현지 법인 등 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 등 에 관한 적 용례 ) ① 제 165 조 의 2 제 1 항 및 제 4 항 의 개정 규정 은 2019 년 1 월 1 일 이후 개시 하 는 과세 기간 에 대한 자료 를 제출 하 는 분 부터 적용 한다 . ② 제 165 조 의 4 의 개정 규정 은 거주자 가 2019 년 1 월 1 일 이후 해외 부동산 등 을 취득 하 거나 해외 직접 투자 를 받 은 법인 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을 취득 한 경우 로서 2019 년 1 월 1 일 이후 개시 하 는 과세 기간 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 를 불이행 하 는 분 부터 적용 한다 . ③ 제 176 조제 1 항 및 제 3 항 의 개정 규정 은 2019 년 1 월 1 일 이후 개시 하 는 과세 기간 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 를 불이행 하 는 분 부터 적용 한다 . ④ 제 176 조제 2 항 의 개정 규정 은 2020 년 1 월 1 일 이후 개시 하 는 과세 기간 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 를 불이행 하 는 분 부터 적용 한다 . 제 18 조 ( 실 손 의료 보험금 지급 자료 제출 에 관한 적 용례 ) 제 174 조 의 3 의 개정 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 실 손 의료 보험금 을 지급 하 는 분 부터 적용 한다 . 제 19 조 ( 해외 부동산 등 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 불이행 과태료 에 관한 특례 ) 제 165 조 의 2 제 1 항 의 개정 규정 ( 해외 부동산 등 의 물건 별 처분 가액 이 2 억 원 이상 인 거주자 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 를 부여 한 부분 으로 한정 한다 ) 에 도 불구 하 고 2019 년 1 월 1 일 부터 2019 년 12 월 31 일 까지 의 기간 동안 해외 부동산 등 을 처분 한 거주자 에 대해서 는 제 176 조제 2 항 의 개정 규정 에 따른 과태료 를 부과 하 지 아니한다 . 제 20 조 ( 주택 임대 사업자 사업자 등록 에 관한 특례 ) 이 법 시행 전 에 주택 임대 사업 을 개시 하 였으나 제 12 조제 2 호 나목 에 따른 해당 과세 기간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총수입 금액 의 합계액 이 2 천만 원 이하 인 자 ( 종전 의 제 168 조 에 따라 사업자 등록 을 한 자 는 제외 한다 ) 는 2019 년 12 월 31 일 까지 제 168 조제 1 항 의 개정 규정 에 따라 사업자 등록 을 하 여야 한다 . 제 21 조 (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 가입 가산세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법 시행 전 에 제 162 조 의 3 제 1 항 의 요건 에 해당 하 게 된 사업자 에 대해서 는 제 81 조제 11 항 제 1 호 의 개정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종전 의 규정 에 따른다 . 제 22 조 ( 해외 부동산 등 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 불이행 과태료 에 관한 경과 조치 ) 제 165 조 의 2 제 1 항 및 제 176 조제 2 항 의 개정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2019 년 1 월 1 일 이후 개시 하 는 과세 기간 전 의 과세 기간 ( 이하 이 조 에서 " 종전 과세 기간 " 이 라 한다 ) 에 취득 한 해외 부동산 등 에 대해서 는 종전 의 제 165 조 의 2 제 1 항 및 종전 의 제 165 조 의 3 제 2 항 에 따른다 . 이 경우 종전 의 제 165 조 의 2 제 1 항 에 따라 제출 하 여야 하 는 자료 는 종전 과세 기간 분 에 해당 하 는 자료 로 한정 한다 . 출처 : 법제처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