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는 최 원장 이 시설 내 장애 인 들 을 최대한 보호 할 의무 가 있 는데도 , 정군 등 지적 장애 인 들 의 허리 와 손목 을 묶 은 것 은 장애 인 차별 금지법 제 32 조 제 4 항 의 학대 행위 에 해당 된다고 판단 했 다 . 또 번호 키를 설치 해 이동 을 제한 한 행위 와 퇴소 할 뜻 을 밝힌 최 아무개 씨 와 김 아무개 씨 를 퇴소 시키 지 않 은 것 은 같 은 법 제 30 조 3 항이 규정 하 고 있 는 이동 의 자유 제한 금지 를 위반 한 것 이 라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