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 혐의 없 다 ” 불기소 송치 
 금호 타이어 노조 가 경영진 구속 을 요구 하 며 검찰청 앞 에서 시위 를 벌이 고 있 는 가운데 근로 기준 법 위반 에 대한 광주 지방 고용 노동청 의 조치 가 노조 의 주장 과 는 달리 불기소 송치 된 것 으로 확인 돼 논란 이 일 고 있 다 . 
 16 일 광주 지방 고용 노동청 과 금호 타이어 노사 에 따르 면 노조 가 지난해 9 월 광주 고용 노동청 에 낸 ‘ 임금 5 %· 상여금 200 % 반납 에 대한 근로 기준 법 위반 진정 사건 에 대해 광주 고용 노동 청이 “ 혐의 없 다 ” 며 검찰 에 불기소 송치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광주 고용 노동청 은 지난 15 일 노조 에 이 같 은 처리 결과 를 통지 했 다 . 통지 문 에 는 “ 임 단 협 합의 서에 ‘ 삭감 ’ 과 ‘ 반납 ’ 이 구체 적 으로 구별 돼 명시 됐 고 , 별도 의 단체 협약 없이 임금 이 원상 복구 된다는 점 에서 ‘ 반납 ’ 이 임금 포기 의 성격 도 있 어 보인다 ” 며 “ 하지만 사 측 에서 노조 측 의 반발 을 의식 해 실질 적 으로 워크아웃 종결 시 까지 한시 적 으로 임금 의 일부 를 삭감 하 되 표현 을 임 단 협 합의서 에 반납 으로 했 고 피의자 가 이 같 은 의사 로 진정 인 들 에게 지급 하 지 않 았 다면 피의자 에게 임금 체불 에 대한 범의 가 있 다고 단정 하 기 는 어렵 다 ” 고 사유 를 밝혔 다 . 
 이 는 임금 체불 이 고의 성 이 없 어 근로 기준 법 위반 에 대해 혐의 가 없 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앞서 금호 타이어 노조 는 광주 고용 노동청 이 사 측 의 근로 기준 법 위반 을 확인 , 검찰 에 기소 송치 했 다며 가두 투쟁 을 선언 했 다 . 
 하지만 노조 의 주장 과 는 달리 기소 가 아니 라 불기소 된 것 으로 확인 돼 투쟁 의 명분 이 약하 다는 지적 이 다 . 
 사 측은 “ 워크아웃 졸업 후 즉시 임금 을 회복 한다는 차원 에서 ‘ 반납 ’ 이 라는 용어 를 썼 을 뿐 실제 의미 는 ‘ 삭감 ’ 이 기 때문 에 아무런 법 적 문제 가 없 다 ” 고 주장 했 다 . 또 “ 정년퇴직 으로 결원 이 발생 하 는 경우 만 외주 화 하 기 때문 에 사원 들 의 피해 는 전혀 없 다 ” 며 “ 경영 위기 극복 과 경영 상 해고 를 피하 기 위해 지난해 노사 가 합의 한 사항 이 기 때문 에 반드시 시행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이 에 대해 노조 는 “ 검찰 의 판단 이 중요 하 다 ” 며 “ 예고 된 검찰청 앞 집회 를 계속 벌여 나가 겠 다 ” 고 밝혔 다 . 
 한편 금호 타이어 노조원 700 여 명 은 이날 오후 4 시 30 분 부터 1 시간 여 동안 광주시 동구 지산동 광주 지검 앞 에서 ‘ 경영진 구속 , 도급 화 저지 ’ 를 주장 하 며 집회 를 열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