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김경환 기자 ] 지난 1988 년 부터 올해 4 월 까지 부당 지급 된 국민 연금 규모 가 1835 억 원 에 달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7 일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박상 은 의원 에 따르 면 국민 연금 부당 수급 은 지난 2009 년 2 만 8804 건 에 이어 지난해 에 도 2 만 7924 건 발생 한 것 으로 집계 됐 다 . 이중 사망 등 수급 권 이 소멸 됐 음 에 도 불구 하 고 급여 가 지급 된 경우 가 2009 년 16 . 9 %( 4858 건 ) , 2010 년 13 . 4 % ( 3737 건 ) 에 달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박 의원 은 " 부당 수급 이 발생 된 원인 의 80 % 이상 이 수급 자 의 신고 지연 에 따른 것 " 이 라며 " 이 중 24 개월 이상 장기간 부당 수급 을 한 경우 도 지난 2009 년 3649 건 ( 12 . 7 %), 2010 년 2068 건 ( 7 . 4 %) 이 있 었 던 것 으로 나타났 다 " 고 밝혔 다 . 그 는 " 부당 수급 을 필터 링 할 수 있 는 시스템 을 구축 해 국민 연금 을 제도 적 으로 안정 화 하 고 국민 적 인 신뢰 를 높여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박 의원 은 또 " 규정 상 수급 권 변동 신고 지연 시 10 만 원 이하 과태료 를 부과 하 고 , 기타 부정 한 방법 으로 급여 를 수급 한 자 에 대해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을 부과 하 도록 돼 있 지만 연평균 2 만 8000 여건 의 부정수 급 이 발생 하 는 동안 과태료 를 부과 한 경우 가 단 한 건 도 없 었 다 " 고 지적 했 다 . [ 사실 앞 에 겸손 한 정통 뉴스 통신 뉴스 1 ] [ 머니 투데이 핫뉴스 ] ☞ 가수 김성수 의 집 , 경매 로 나온 사연 ☞ 강호동 은 조세범 ? 연예인 탈세 쟁점 은 ☞ 말 한마디 로 곤욕 치르 는 최진민 회장 ☞ 일자리 잃 은 日 조종사 들 , 한 국행 러시 ☞ 박경철 " 아름다운 양보 에 눈물 이 났 다 " 김경환 기자 kennyb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