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부 합리 적 조정 시사 제 2 경부 고속 道 수 혜지 행복 ㆍ 기업 도시 주변 주목 2009 년 토지 투자 전략 의 핵심 은 지난해 ‘ 주택 ’ 에서 시작 된 규제 완화 의 바람 이 ‘ 토지 ’ 시장 으로 도 옮겨 붙 을까 하 는 점 이 다 . 올해 정부 는 연이 은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 를 통해 △ 수도 권 투기지역 ㆍ투기과열지구 해제 △ 종부 세 완화 △ 재 건축 규제 완화 등 을 단행 했으며 , 강남 3 구 투기지역 ㆍ투기과열지구 해제 , 민간 주택 분양 가상 한 제 폐지 , 지방 미분양 양도세 폐지 등 나머지 ‘ 부동산 족쇄 ’ 도 해제 할 가능 성 이 높 다 . 이 같이 주택 시장 이 순차 적 으로 규제 완화 조치 를 밟 고 있 는 반면 토지 시장 은 지난 노무현 정부 에서 도입 된 부동산 실 거래 가 신고 제 , 부재지주 비 사업 용 토지 양도세 중 과 규정 등 이 여전히 유지 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지난 2006 년 부터 내리 3 년 째 침체 국면 이 이어지 고 있 는 상황 이 다 . 토지 전문가 들 은 2009 년 에 는 토지 시장 에서 도 규제 완화 의 ‘ 낌새 ’ 가 있 다는 분석 이 다 . 우선 지난해 12 월 22 일 국토 해양 부 의 2009 년 청와대 업무 보고 에서 도 이 같 은 분위기 가 감지 된다 . 국토 부 는 업무 보고서 에서 “ 전국 의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중 지가 가 안정 돼 있 고 투기 우려 가 없 는 지역 은 해제 하 는 등 합리 적 인 조정 을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이 에 따라 해제 대상 지역 으로 는 행복 도시 주변 지역 과 기업 도시 , 혁신 도시 , 경제자유구역 주변 등 이 유력 하 다 . 이 들 지역 토지 가격 이 안정 적 인 움직임 을 보이 고 있 고 지방 자치 단체 를 중심 으로 지역 주민 들 의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해제 요구 도 지속 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전국 적 으로 총 1 만 9158 k ㎡( 국토 면적 의 19 . 2 %) 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으로 묶여 있 다 . 이 에 따라 전문가 들 은 지역 별 편차 가 있 겠 지만 수도 권 토지 시장 에서 2009 년 이 상승 반전 하 거나 바닥 일 것 으로 예상 하 고 , 수혜 지역 에 경매 나 공매 를 통해서 현 시세 의 50 ~ 60 % 가격 으로 투자 하 고 , 5 ~ 10 년 보유 할 경우 충분히 투자 수익 을 거둘 수 있 다고 지적 하 고 있 다 . 다산 서비스 이종창 대표 는 특히 지역 적 호재 가 있 는 △ 제 2 경부고속도로 △ 수도 권 내 그린벨트 해제 지역 △ 수도 권 규제 완화 지역 △ 동서고속도로 등 이 구체 적 인 수혜 지역 이 될 것 으로 꼽 았 다 . 우선 경기도 광주 와 용인 을 지나갈 것 으로 전망 되 는 제 2 경부고속도로 의 기본 설계안 이 구체 화 되 면 통과 구간 과 노선 그리고 나들목 위치 에 따라서 구체 적 수혜 지역 이 부각 될 것 이 라는 전망 이 다 . 만성 적 인 정체 난 을 겪 고 있 는 제 2 서해안 고속도로 도 관심 을 가져야 하 는 대목 이 다 . 홍성 ~ 평택 구간 과 평택 ~ 시흥 구간 에 관심 이 집중 되 고 있 다 . 수혜 지역 은 경기 서부 지역 이 될 전망 . 올해 개통 되 는 서울 ~ 춘천 ~ 홍천 간 동서고속도로 IC 주변 도 유망 지역 으로 꼽힌다 . 특히 홍천 ~ 양양 2 단계 구간 IC 주변 의 경우 아직 호재 가 거의 반영 되 지 않 았 다는 점 에서 투자 메리트 가 높 다는 분석 이 다 . 정부 가 지난해 10 월 밝혔 던 수도 권 내 그린벨트 일부 해제 방침 도 눈여겨 볼 대목 이 다 . 기존 그린 벨트 의 일부 를 해제 와 동시 에 수용 해서 택지 개발 한다는 계획 으로 해제 기대 감 이 재현 될 수 있 다 . 또 이명박 정부 가 대대 적 인 수도 권 규제 완화 정책 을 펼치 겠 다고 밝힌 만큼 성장 관리 권 역 ( 파주 양주 남양주 포천 화성 오산 안성 평택 ) 과 자연 보존 권 역 ( 광주 이 천 여주 양평 가평 용인 ) 도 주시 할 만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