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패인 공동 부분 에 그대로 이용 한 것 에 불과 하 여 , 구 디자인 보호법 ( 2013 . 5 . 28 . 법률 제 11848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구 디자인 보호법 ’ 이 라 한다 ) 제 5 조 제 2 항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용 이 창작 에 해당 한다 할 것 이 다 . 
 · 그렇 다면 이 사건 출원 디자인 은 주지 의 형상 을 결합 한 정도 의 디자인 에 해당 하 는 것 으로 구 디자인 보호법 제 5 조 제 2 항 에 해당 함 을 이유 로 그 등록 을 거절 한 원 결정 은 적법 하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4 호 증 의 각 기재 및 영상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당사자 들 의 주장 
 가 . 원고 의 주장 
 이 사건 출원 디자인 이 주지 의 형상 인 원기둥 형상 과 반구 형상 으로 이루어져 있 다 . 그러나 이 사건 출원 디자인 의 형태 적 특징 은 일반 적 인 귀마개 와 달리 ‘ 공동 을 외이 도 삽입부 에 배치 한 점 ’ 및 ‘ 원기둥 형상 의 음각 과 반구 형상 의 양각 을 반복 패턴 으로 삼 아 공동 을 형상 화 한 점 ’ 에 있 고 , 이 로 인하 여 주 지의 형상 과 는 다른 ‘ 튀어나옴 ( 반구 형상 , 양각 ) 과 들어감 ( 원기둥 형상 , 음각 ) 의 점강 ( 점감 ) 적 반복 ’ 이 라는 미감 적 가치 가 인정 된다고 할 것 이 다 . 따라서 이 사건 출원 디자인 은 주지 의 형상 으로부터 용이 하 게 창작 할 수 없 다 . 
 그렇 다면 이 사건 출원 디자인 은 구 디자인 보호법 제 5 조 제 2 항 에 해당 하 지 않 아 등록 이 허용 되 어야 함 에 도 , 이 사건 심결 은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여 위법 하 므로 취소 되 어야 한다 . 
 나 . 피고 의 주장 
 이 사건 출원 디자인 ( < image _ bc src =" j 20151224 / db 67 f 4 d 39 b 6 d 065 f - 17 . gif " width =" 57 " height =" 26 " / >) 은 귀마개 의 가운데 중앙부 에 속 이 패인 통기 부 의 형상 에 관한 디자인 인데 , 위 형상 중 ‘< image _ bc src =" j 20151224 / db 67 f 4 d 39 b 6 d 065 f - 18 . gif " width =" 57 " height =" 25 " / >’ 부분 은 소음 을 줄여 주 기 위하 여 통기 부를 원기둥 형상 ( < image _ bc src =" j 20151224 / db 67 f 4 d 39 b 6 d 065 f - 19 . gif " width =" 45 " height =" 57 " / >) 으로 확대 한 것 에 지나 지 않 고 , ‘< image _ bc src =" j 20151224 / db 67 f 4 d 39 b 6 d 065 f - 20 . gif " width =" 57 " height =" 30 " / >’ 부분 은 소리 의 대역폭 을 일정 하 게 감소 시키 기 위하 여 큰 공동 과 작 은 공동 을 연결 하 는 ‘< image _ bc src =" j 20151224 / db 67 f 4 d 39 b 6 d 065 f - 21 . gif " width =" 57 " height =" 30 " / >’ 형상 을 반구 형상 ( < image _ bc src =" j 20151224 / db 67 f 4 d 39 b 6 d 065 f - 22 . gif " width =" 45 " height =" 30 " / >) 으로 변형 한 것 에 지나 지 않 는 등 기능 적 변형 에 불과 하 여 새로운 심미 감 을 형성 한다고 할 수 없 다 . 
 따라서 이 사건 출원 디자인 은 구 디자인 보호법 제 5 조 제 2 항 에 해당 하 여 등록 될 수 없 으므로 , 이 사건 심결 은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적법 하 다 . 
 3 . 구 디자인 보호법 제 5 조 제 2 항 해당 여부 
 가 . 판단 에 필요 한 법리 
 구 디자인 보호법 제 5 조 제 2 항 은 그 디자인 이 속하 는 분야 에서 통상 의 지식 을 가진 자 가 제 1 항 제 1 호 또는 제 2 호 에 해당 하 는 디자인 의 결합 에 의하 여 용이 하 게 창작 할 수 있 는 것 은 디자인 등록 을 받 을 수 없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여기 에 는 위 각 호에 해당 하 는 디자인 의 결합 뿐 만 아니 라 위 디자인 각각 에 의하 여 용이 하 게 창작 할 수 있 는 디자인 도 포함 된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그 규정 의 취지 는 위 각 호에 해당 하 는 디자인 의 형상 · 모양 · 색채 또는 이 들 의 결합 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 하 였 거나 , 이 를 부분 적 으로 변형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그것 이 전체 적 으로 볼 때 상업 적 · 기능 적 변형 에 불과 하 거나 , 또는 그 디자인 분야 에서 흔한 창작 수법 이나 표현 방법 에 의해 이 를 변경 · 조합 하 거나 전용 하 였음에 불과 한 디자인 등 과 같이 창작 수준 이 낮 은 디자인 은 그 디자인 이 속하 는 분야 에서 통상 의 지식 을 가진 자 가 용이 하 게 창작 할 수 있 는 것 이 어서 디자인 등록 을 받 을 수 없 다는 데 있 다 . 한편 상업 적 · 기능 적 변형 이란 그 디자인 이 속하 는 분야 에서 통상 의 지식 을 가진 사람 이 라면 누구 나 해당 디자인 이 그 물품 또는 기능 에 맞 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