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 = 뉴시스 】 충주댐 이 전국 15 개 다목 적 댐 중 가장 많 은 출연금 을 내 면서 도 댐 주변 지역 지원금 은 가장 적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1 일 수자원 공사 ( 이하 수공 ) 가 열린 우리 당 서재관 ( 충북 제천 . 단양 ) 국회의원 에게 제출 한 국감 자료 에 따르 면 충주댐 은 2004 ~ 2006 년 까지 해 마다 62 억 8700 만 원 ~ 174 억 5300 만 원 의 출연금 을 수공 에 냈 다 . 출연금 이란 댐 건설 로 피해 를 입 은 주변 지역 지원 을 위해 각 댐 이 발전 판매 와 공업용수 판매 등 으로 얻 은 수익금 의 일부 를 수공 에 내 는 돈 이 다 . 수공 은 각 댐 으로부터 거둬들인 출연금 으로 매년 댐 주변 지역 지방 자치 단체 에 지원금 을 주 고 있 다 . 이 같 은 충주댐 의 출연금 은 전체 다목 적 댐 출연금 441 억 6300 만 원 ( 이하 2006 년 기준 ) 중 40 % 에 달해 출연금 규모 1 위 를 기록 하 고 있 으나 충주 , 제천 , 단양 등 주변 지역 이 받 은 지원금 은 출연금 대비 39 % 로 전국 최하위 였 다 . 충주댐 에 이어 출연금 규모 2 위 를 기록 하 고 있 는 소양강댐 은 출연금 71 억 3500 만 원 중 48 억 300 만 원 의 지원금 받 아가 67 % 의 지원 비율 을 보이 고 있 다 . 특히 횡 성 댐 은 출연금 1 억 4300 만 원 의 6 배 에 달하 는 8 억 4600 만 원 을 받 았 고 , 1 억 9500 만 원 을 낸 밀양 댐 도 7 억 3300 만 원 의 지원금 을 받 았 으며 , 출연금 을 한 푼 도 내 지 않 은 장흥 댐 주변 지역 도 8 억 9400 만 원 의 지원금 을 받아썼 다 . 그러나 가장 많 은 출연금 을 낸 충주댐 주변 지역 이 받 은 지원금 은 출연금 의 39 % 에 불과 한 67 억 8500 만 원 이 었 다 . 게다가 충주댐 의 출연금 대비 지원금 비율 은 해 마다 줄 고 있 는 것 으로 밝혀졌 다 . 지난 2004 년 46 % 였 던 지원금 이 2005 년 43 %, 2006 년 39 % 로 감소 한 데 이 어 내년도 지원금 비율 은 35 % 로 더 줄어들 것 으로 보인다고 서 의원 은 밝혔 다 . 이 처럼 출연금 증가 에 도 불구 하 고 지원금 이 줄 고 있 는 원인 은 지난 2004 년 개정 된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에 관한 법률 때문 이 다 . 발전 판매 수입금 의 3 %, 공업용수 판매 수입금 의 10 % 이내 이 던 출연금 규모 가 법 개정 으로 각각 6 % 와 20 % 로 늘어났으나 소규모 댐 지원 과 수공 의 부대 사업비 를 확보 한다는 명분 으로 조정 계 수제 가 도입 되 면서 충주댐 주변 지역 은 지원금 비율 이 크 게 줄어드 는 손해 를 보 고 있 다 . 조정 계수 를 적용 하 지 않 을 경우 충주댐 주변 지역 지원금 규모 는 올해 96 억 원 , 내년도 에 는 109 억 7500 만 원 이 된다 . 그러나 조정 계수 적용 으로 인해 각각 67 억 8500 만 원 과 70 억 3300 만 원 으로 감소 하 게 된다고 서 의원 은 분석 했 다 . 서 의원 은 “ 이 같 은 조정 계수 적용 으로 충주댐 주변 지역 이 손해 를 본 지원금 은 모두 88 억 7000 만 원 에 달하 고 있 으며 출연금 이 증가 할 수록 감액 규모 도 커질 것 으로 예상 된다 ” 면서 “ 충주댐 으로 수해 등 의 막대 한 피해 를 입 고 있 는 충주댐 주변 지역 이 출연금 만 많이 내 고 지원금 은 적 게 받 는 것 은 불 합리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 국정 감사 등 을 통해 이 문제 를 집중 적 으로 다루 고 지원금 산정 기준 등 제도 개선 을 추진 하 겠 다 ” 고 덧붙였 다 . 이병찬 기자 bclee @ newsis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