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뤼셀 이종수 특파원 ｜ 축제 는 끝 나 고 현실 로 돌아왔 다 . 단일 시장 의 청사진 을 마련 한 로마 조약 50 주년 을 막 통과 한 유럽연합 ( EU ) 의 미래 에 관심 이 쏠린다 . 50 년 의 성과 를 바탕 으로 정치 공동체 라는 ‘ 이상향 ’ 에 이를 수 있 을 것 인가 . 최근 쏟아진 전망 은 부정 적 견해 와 장밋 빛 청사진 이 공존 한다 . 논란 의 중심축 은 제도 개혁 ( EU 헌법 부활 ) 과 ‘ 확대 피로감 ’( 동구 가입 ) , 반 이슬람 정서 ( 터키 가입 ) 등 이 다 . 1985 년 부터 10 년 동안 EU 집행 위원장 을 지낸 자크 들로르 는 최근 “ 제도 를 개혁 해 능률 적 인 의사 결정 과정 을 이루 지 않 으면 20 년 뒤 EU 는 해체 될 수 도 있 다 . ” 고 경고 했 다 . 반면 프랑스 영자 신문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 IHT ) 과 프랑스 24 방송 의 공동 여론 조사 에서 는 응답자 대부분 이 “ EU 가 50 년 뒤 인 2057 년 에 도 더 강하 게 존재 할 것 ” 이 라는 말 했 다 . ● 터키 가입 등 이슬람 문화 거부 감 ‘ 난제 ´ 들로르 는 “ 실용 적 관점 에서 만 보 더라도 현재 의 의사 결정 과정 은 지구촌 현실 과 견줘 볼 때 부적절 하 다 . ” 고 꼬집 었 다 . 이어 “ 27 개 회원국 의 의사 결정 과정 을 합리 화 하 기 위한 EU 헌법 이 부활 되 지 않 으면 유럽 의 미래 는 어둡 다 . ” 고 쓴 소리 를 내뱉 었 다 . 또 EU 가 확대 되 고 세계 화 가 진전 하 면서 회원국 국민 들 의 피로감 이 생겼 다고 진단 했 다 . 그 연장선 에서 국제 사회 에서 의 영향력 이 거의 없 어 지 거나 줄어들 것 이 라고 전망 했 다 . EU 대통령 선출 , 외무 장관 임명 등 을 골자 로 한 EU 헌법 은 2005 년 프랑스 · 네덜란드 의 국민 투표 에서 부결 된 뒤 ‘ 뜨거운 감자 ’ 로 남 아 있 다 . 독일 · 스페인 · 포르투갈 등 이미 EU 헌법 을 비준 한 18 개국 과 영국 · 폴란드 · 체코 등 비준 하 지 않 은 5 개국 사이 의 갈등 이 첨예 하 다 . 노동 · 자본 시장 의 급속 한 변화 에 따른 서유럽 과 동구권 의 갈등 , 터키 가입 을 둘러싼 이슬람 문화 에 대한 거 부감 도 난제 로 남 아 있 다 . ●“ 2057 년 EU 더 강한 형태 로 존재 ” EU 가 순항 할 것 이 라는 전망 도 적 지 않 다 . IHT 와 프랑스 24 가 영국 · 독일 · 프랑스 · 이탈리아 · 스페인 등 서부 유럽 5 개국 5373 명 과 미국 1394 명 을 상대 로 공동 실시 한 여론 조사 에서 는 EU 가 더 확대 될 것 이 라는 결과 가 나왔 다 . 서부 유럽 응답자 대부분 인 5300 여 명 이 “ 2057 년 에 도 EU 는 더 강한 형태 로 존재 할 것 ” 이 라고 대답 했 다 . 특히 응답자 가운데 이탈리아 50 %, 스페인 49 %, 프랑스 · 독일 34 %, 영국 33 % 가 “ EU 국경 이 터키 는 물론 , 러시아 를 포함 할 것 ” 이 라고 답 했 다 . 그러나 대부분 미국 과 의 연대 는 좋 아 지 지 않 을 것 이 라고 진단 했 다 . 통합 지속 에 따른 삶 의 질 전망 은 나라 별 로 나뉜다 . 통합 으로 상황 이 나아진 스페인 · 이탈리아 응답자 의 47 %, 44 % 는 50 년 뒤 에 도 생활 이 나아질 것 이 라고 내 다 봤 다 . 반면 독일 ( 22 %)· 영국 ( 26 %)· 프랑스 ( 27 %) 는 생활 이 나아질 것 이 라는 응답 비율 이 낮 았 다 . ●“ 지향 점 에 따라 달 라 ” 정우성 주 벨 기에 겸 EU 대표부 대사 는 26 일 ( 현지 시간 ) “ 지난 50 년 은 성공 한 것 아니 냐 . ” 고 반문 한 뒤 “ 향후 50 년 에 대해서 는 긍정 · 부정 적 견해 가 존재 하 는데 , 이 는 EU 의 지향 점 에 따라 평가 가 달라져야 할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정 대사 는 “ 최근 여러 심포지엄 에 다녀 봤 는데 EU 의 궁극 점 을 국가 연합 단계 로 보 는 관점 에서 는 비관론 이 많 고 , 지금 과 비슷 한 형태 로 유지 되 기 를 보 는 이 들 중 에 는 낙관 론 이 많 은 것 같 다 . ” 고 덧붙였 다 . vielee @ seoul . co . kr ■ 미시롤리 유럽 정책 센터 분석 가 “ 약해진 동질 성 협상 으로 단절 메워야 ” ｜ 브뤼셀 이종수 특파원 ｜“ 유럽연합 ( EU ) 의 미래 라 ? 음 … 좀 막연 한 질문 인데 … . ” ( 미시롤리 ) “ 추상 적 질문 이 다 . 하지만 한국인 으로서 헷갈려서 그렇 다 . 긍정 · 부정 적 인 전망 이 공존 해서 … . ” ( 기자 ) 지난 26 일 벨기에 브뤼셀 EU 싱크탱크 인 유럽 정책 센터 ( EPC ) 의 수석 정책 분석가 안토니오 미시롤리 ( 53 ) 를 다시 만났 다 . 그 는 5 개월 전 보다 약간 어둡 게 EU 의 미래 를 내다봤 다 . “ 난제 는 많 지만 극복 할 수 있 을 것 ” 이 라는 입장 에서 “ 감성 적 으론 비관론자 이 지만 이성 적 으론 낙관론자 ” 라고 뉘앙스 를 남겼 다 . 통합 이 예상 보다 쉽 지 않 을 것 임 을 시사 한 셈 이 다 . ▶ EU 에 대한 비관론 이 가득 한 자크 들로르 의 인터뷰 를 봤 는지 . 물론 이 다 . 그분 들 이 활동 하 던 시대 에 견줘 EU 의 동질 성 이 약화 됐 고 , 유럽 통합 을 지향 한 강한 리더십 도 약해졌 기 에 그렇게 판단 한 것 같 다 . 많 은 대목 에서 공감 이 간다 . ▶ 공감 이 간다는 뜻 은 . 들로르 가 요구 한 것 은 ( 정책 ) 결정 과정 의 개혁 이 다 . 이게 없 으면 EU 가 해체 될 수 도 있 다는 것 이 다 . 그 상징 이 EU 헌법 제정 이 다 . 그런데 이것 이 좌절 되 지 않 았 는가 . ▶ EU 의 동질 성 이 약해졌 다고 보 는 근거 는 . 미묘 한 문제 다 . 세대 가 바뀌 었 다 . 평화 에 익숙 한 전후 세대 는 유럽 주의 보다 는 실용주의 에 익숙 하 다 . 당연히 공동체 생각 이나 사상 이 약화 된 것 이 다 . ▶ 구체 적 으로 말 한다면 . 1980 년 대 까지 는 유럽 주의 가 주류 였 다 . 프랑수아 미테랑 , 헬뮤트 콜 등 그 에 걸맞 은 리더십 도 존재 했 다 . 그러나 27 개 나라 로 확대 되 는 과정 에 여러 ‘ 조각 ’ 이 생겼 다 . 내부 적 으로 분할 된 것 이 다 . 북유럽 회원국 은 시장 경제 를 원하 고 독일 · 프랑스 등 은 유럽 의 가치 를 중시 한다 . 이 차이 는 단지 경제 만 이 아니 라 사회 · 문화 · 역사 · 언어 등 모든 차이 에서 비롯 한 것 이 다 . 이것 이 의사 결정 과정 을 어렵 게 한다 .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는 EU 헌법 부활 을 촉구 하 고 있 는데 ? 쉽 지 않 을 것 이 다 . 반대 국가 의 국내 상황 이 복잡 하 다 . 프랑스 대선 , 영국 의 국민 투표 반대 , 폴란드 의 가중 투표 제 반대 등 장애물 이 많 다 . 공산당 이 집권 한 체코 도 비슷 한 상황 이 다 . ▶ 이전 에 는 합의 와 타협 정신 을 살리 면 극복 이 가능 하 다고 말 했 는데 ? 그 판단 은 아직 유효 하 다 . 그러나 최근 회원국 지도자 들 은 서로 의 이견 을 감추 려 하 고 토론 하 기 를 싫어한다 . 그래서 ‘ 단절 ’ 이 메워 지 지 않 고 있 다 . ▶ 터키 문제 는 어떻게 전망 하 는가 . EU 의 대응 방식 이 이중 적 이 다 . 공식 적 으로 는 협상 을 지속 한다고 했 지만 한편 으로 는 일부 공식 회의 에 터키 를 초청 하 지 않 기 도 한다 . 이런 모순 된 형태 가 지속 될 것 으로 보인다 . 결국 EU 나 터키 의 정치 지형도 에 따라 결정 될 것 으로 본다 . vielee @ seoul . co . kr 기사 일자 : 2007 - 03 - 29 14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