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등 운용 시스템 대수술 가능 성 정부 ' 예산 절감 ' 코드 맞춰 공공 기금 겨냥 400 兆 규모 … 대 규모 사법 처리 등 파장 클 듯 # 사례 1 . 창원 지검 통영 지청 은 지난 2 월 경남 거제시 의 지역 특화 사업 인 참 송이 버섯 육성 사업 을 하 면서 자부담 없이 3 억 6 , 000 만 원 의 국가 보조금 을 가로챈 혐의 ( 사기 등 ) 로 영농법 인 대표 황모 ( 49 ) 씨 를 구속 했 다 . 검찰 에 따르 면 황 씨 는 자부담 2 억 4 , 000 만 원 을 출자 한 것 처럼 속여 법인 을 설립 한 후 2006 년 8 월 부터 2007 년 1 월 까지 2 차례 에 걸쳐 국가 보조금 3 억 6 , 000 만 원 을 가로챈 혐의 를 받 고 있 다 . 이 과정 에서 거제시 는 황 씨 가 내민 가짜 계약서 등 만 믿 고 보조금 을 지급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 사례 2 . 서울 중앙 지검 특수 2 부 는 지난 2 월 정부 에 허위 서류 를 제출 해 수십억 대 의 국가 보조금 을 타낸 혐의 ( 보조금 의 예산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위반 ) 로 한국 불교 태고 종 총무원장 이모 ( 65 ) 씨 불 구속 기소 했 다 . 이모 씨 는 2004 ∼ 2005 년 교단 산하 사찰 주지 와 신도 로부터 돈 을 빌려 통장 에 60 억 원 이 있 는 것 처럼 잔고 증명서 를 꾸민 뒤 이 를 문화관광부 장관 에게 제출 해 한국 불교 전통 문화전 승관 건립 을 위한 국가 보조금 60 억 원 을 타낸 혐의 다 . 또 공사비 로 101 억 원 을 썼 음 에 도 보조 사업 실적 보고서 에 21 억 여 원 을 더 부풀려 작성 해 허위 보고 를 한 혐의 도 받 고 있 다 . 대검찰청 중앙수 사부 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과제 로 정부 ㆍ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비리 수사 에 전격 나섰 다 . 이 는 이명박 정부 의 예산 절감 의지 와 도 맞물린 것 으로 향후 중 수부 의 수사 방향 이 공공 기금 비리 등 에 맞춰질 수 있 다는 해석 도 가능 하 다 . 대검 은 전국 지검 ㆍ지청에 정부 및 지자체 의 보조금 사용 실태 를 전반 적 으로 조사 하 라는 지침 을 내려 수사 에 나서 도록 했 다고 24 일 밝혔 다 . 주요 수사 대상 은 ▦ 국가 보조금 및 기금 등 의 용도 외 사용 여부 ▦ 보조금 담당 공무원 의 직무 비리 ▦ 보조금 편취 등 이 다 . 정부 가 운용 하 는 60 개 의 기금 규모 는 369 조 원 이 고 지자체 와 민간 에 지출 한 보조금 은 27 조 원 에 이르 는 등 총 400 조 원 규모 다 . 수사 결과 에 따라서 는 대 규모 사법 처리 와 함께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 운용 시스템 전반 에 대 수술 이 가해질 가능 성 이 높 아 그 파장 이 상당 할 것 으로 보인다 . 대검 은 올해 초 부터 전국 지검 에서 정부 보조금 을 불법 으로 가로챈 사건 이 잇따르 자 각종 보조금 과 기금 등 에 대한 구조 적 인 문제 를 개선 할 필요 가 있 다는 판단 에 따라 수사 에 착수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특히 감사원 감사 결과 에서 도 정부 의 기금 및 보조금 에 대한 관리 가 엉망 으로 나타나 는 등 총체 적 부실 이 드러나 면서 검찰 수사 로 까지 이어진 것 으로 보인다 . 대검 의 한 관계자 는 “ 올해 초 부터 전국 적 으로 각종 보조금 비리 사건 이 잇따라 접수 됐 다 ” 며 “ 8 월 말 까지 집중 단속 해 결과 를 보 고 하 도록 지시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일부 에서 는 현 정부 의 예산 절감 노력 분위기 에 맞춰 대검 중 수부 가 첫 작품 으로 보조금 수사 에 나선 것 으로 파악 하 고 있 다 . 대검 은 이번 수사 를 통해 보조금 의 제도 적 개선 방향 등 도 함께 내놓 을 것 으로 알려졌 다 . 중수 부 는 이 와 함께 공직자 비리 ㆍ공기업비리ㆍ지역토착비리ㆍ법조비리 등 4 대 중점 대상 에 대한 수사 에 박차 를 가하 기 로 했 다 . 김홍길 기자 what @ sed . co . kr ⓒ 인터넷 한국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인터넷 한국일보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