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 전기 요금 , 신재 생 에너지 비중 높 을수록 비싸 ” … 전기 요금 현실 화 공론 화 하 나 
 한국전력공사 가 신재 생 에너지 발전 비중 이 높 을수록 전기 요금 이 상승 한다는 연구 결과 를 처음 내놨 다 . 독일 , 스페인 , 이탈리아 , 영국 등 신 재생 에너지 비중 이 높 은 국가 전기 요금 이 우리 나라 보다 2 배 이상 비싸 다는 점 이 근거 로 제시 됐 다 . 정부 가 탈 원전 정책 에 맞춰 신재 생 에너지 비중 을 확대 할수록 전기 요금 상승 이 불가피 하 다는 점 을 시사 한 것 이 어서 주목 된다 . 
 13 일 한전 산하 한국전력 경영 연구원 은 ' 주요 국 전기 요금 구조 비교 분석 ' 보고서 를 통해 “ 가스 · 신재 생 에너지 전원 비중 이 높 을수록 전기 요금 이 상승 한다 ” 고 밝혔 다 . 
 보고서 에 따르 면 우리 나라 전기 요금 은 ㎾ h 당 125 . 1 원 으로 , 독일 · 프랑스 · 스페인 · 영국 · 이탈리아 · 미국 · 일본 등 주요 7 개국 평균 전기 요금 ( 1 ㎾ h · 263 원 ) 의 47 % 수준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는 유럽 평균 ( 1 ㎾ h · 259 . 7 원 ) 의 절반 에 도 못 미치 는 수준 이 다 . 전기 요금 이 가장 비싼 국가 는 독일 로 , ㎾ h 당 389 . 2 원 이 었 다 . 스페인 · 이탈리아 · 영국 이 각각 285 . 8 원 , 269 . 2 원 , 263 . 3 원 으로 그 뒤 를 이 었 다 . 
 전기 요금 이 비싼 상위 4 개국 은 신재 생 에너지 발전 비중 도 다른 국가 보다 월등히 높 았 다 . 국가 별 로 는 △ 독일 32 . 6 % △ 스페인 39 . 7 % △ 이탈리아 39 . 0 % △ 영국 26 . 8 % 비중 이 었 다 . 프랑스 · 미국 · 독일 신재 생 에너지 발전 비중 은 20 % 를 밑돌 았 고 , 한국 은 3 . 8 % 로 가장 낮 았 다 . 반면 에 우리 나라 석탄 · 원전 발전 비중 은 총 70 % 를 상회 하 며 가장 높 았 다 . 
 우리 나라 전기 요금 구조 에서 발전 부문 이 차지 하 는 비율 은 75 . 3 % 로 , 주요 7 개국 의 평균 40 . 6 % 보다 높 게 나타났 다 . 에너지 믹스 가 국내 전기 요금 을 결정 하 는 비중 이 다른 국가 보다 크 다는 것 으로 , 에너지 전환 정책 을 더욱 신중 하 게 추진 해야 한다는 의미 다 . 
 이 보다 앞서 정부 는 2035 년 까지 재생 에너지 비중 을 최대 35 % 로 높인다는 목표 를 수립 한 바 있 다 . 연료비 부담 이 없 고 친환경 이 라는 이유 로 신재 생 에너지 비중 을 대폭 늘리 겠 다는 정부 의 에너지 정책 기조 는 자칫 막대 한 전기 요금 상승 결과 를 초래 , 국민 부담 을 가중 시킬 수 있 다는 우려 때문 이 다 . 
 연구원 은 “ 신재 생 에너지 비중 이 높 은 국가 는 발전 비용 · 부담금 비중 이 높 게 나타난다 ” 면서 “ 재생 에너지 를 지원 하 기 위한 부담금 은 지속 확대 되 는 추세 ” 라고 분석 했 다 . 
 부담금 은 재생 에너지 발전 지원 에 투입 되 는 비용 을 최종 전력 소비자 전기 요금 에 부과 하 는 것 을 의미 한다 . 유럽 재생 에너지 부담금 비중 은 2012 년 약 6 % 에서 2017 년 14 % 로 증가 했 고 , 일본 은 발전차 액제 ( FIT ) 제도 운영 을 위한 부담금 비중 이 전기 요금 에 약 13 . 4 % 반영 됐 다 . 미국 은 2015 년 신재 생 에너지 공급 의무 화 제도 ( RPS ) 이행 비용 이 전년 대비 25 % 증가 한 30 억 달러 로 집계 , 일부 가 전기 요금 에 포함 됐 다 . 
 연구원 은 “ 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를 위해 발전차 액제 ( FIT ) 를 운영 하 는 국가 는 최종 소비자 에게 부과 하 는 부담금 이 급증 , 국민 재정 부담 이 커지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우리 나라 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 가 생산 한 전력 을 발전 공기업 6 개 사 가 20 년 동안 고정 가격 으로 의무 구매 하 는 ' 한국 형 FIT ' 를 적용 하 고 있 다는 점 을 고려 하 면 간과 할 수 없 는 대목 이 다 . 
 한전 관계자 는 “ 우리나라 전기 요금 은 한전 이 자율 선택 할 수 있 는 문제 가 아니 다 ” 면서 “ 주요 국가 의 전기 요금 구조 를 비교 · 분석 하 는 보고서 이 기 때문 에 국내 전기 요금 인상 요인 을 공식 화 한 것 은 아니 다 ” 며 확대 해석 을 경계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