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 은 허용 되 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2 . 12 . 27 . 선고 2011 후 3230 판결 참조 ) . 
 2 . 이 사건 출원 발명 ( 출원 번호 생략 ) 은 명칭 이 “ 오브젝트 면 의 깊이 정보 를 산출 하 는 장치 ” 로서 , 일정 한 패턴 을 갖 는 빛 을 대상물 ( 오브젝트 ) 에 비추 어 빛 이 왜곡 되 는 모습 을 영상 으로 측정 하 여 대상물 과 의 거리 또는 대상물 의 면 ( 면 ) 의 깊이 를 계산 하 는 기술 과 관련 된 발명 이 다 . 
 이 사건 출원 발명 의 청구 범위 제 1 항 ( 2013 . 12 . 2 . 보정 된 것 , 이하 ‘ 이 사건 제 1 항 발명 ’ 이라고 한다 ) 중 , ① 원심 판시 구성 요소 1 - 1 은 ‘ 상기 패턴 생 성부 는 상기 면적 을 가지 는 패턴 에 국부 적 인 위상 또는 진폭 변화 를 부여 하 고 ’ 부분 이 고 , ② 원심 판시 구성 요소 1 - 2 는 ‘ 상기 패턴 생 성부 는 투과 성 혹은 반사 성 재질 을 포함 하 고 각 부분 별 두께 의 차이 , 또는 각 부분 별 굴절 률 , 투과율 또는 반사율 의 차이 를 가진 패턴 생성자 를 포함 하 고 ’ 부분 이 며 , ③ 원심 판시 구성 요소 1 - 3 은 ‘ 상기 패턴 생성자 는 상기 패턴 을 변형 시키 기 위하 여 상기 패턴 생성자 의 상기 부분 별 두께 , 각 부분 별 굴절 률 , 투과율 또는 반사 율 을 변형 시키 는 ’ 부분 이 다 . 
 3 . 원심 은 아래 와 같 은 이유 등 을 들 어 통상 의 기술자 가 원심 판시 비교 대상 발명 으로부터 이 사건 제 1 항 발명 의 구성 요소 1 - 2 는 쉽 게 도출 할 수 있 으나 , 구성 요소 1 - 3 은 쉽 게 도출 할 수 없 어 이 사건 제 1 항 발명 의 진보 성 이 부정 되 지 않 는다고 판단 하 였 다 . 
 ( 1 ) 비교 대상 발명 의 ‘ 광변조 장치 ’ 를 이 사건 출원 발명 의 패턴 생성자 와 대비 하 면 , 일정 한 패턴 을 갖 는 빛 인 구조 광 ( structured light ) 을 생성 하 는 것 만 개시 하 고 있 을 뿐 , 더 나아가 이미 생성 된 구조 광 을 변경 시키 기 위하 여 광변조 장치 의 각 부분 별 두께 , 굴절 률 , 투과율 또는 반사 율 을 변형 시키 는 것 을 시사 또는 암시 하 고 있 지 않 다 . 
 ( 2 ) 달리 통상 의 기술자 가 대상물 에 그 특성 에 맞 지 않 는 패턴 의 구조 광 을 투사 하 는 경우 대상물 의 면 의 깊이 정보 를 정확히 산출 할 수 없 다는 문제점 을 인식 하 여 대상물 의 특성 에 맞추 어 구조 광 의 패턴 을 변형 시켜야 한다는 착상 을 쉽 게 할 수 있 었 다고 인정 할 만 한 사정 도 없 다 . 
 ( 3 ) 이 사건 출원 발명 의 명세서 에 는 패턴 생성자 가 변하 지 않 는 고정 형 과 변하 는 가변 형 이 모두 기재 되 어 있 으나 , 이 사건 제 1 항 발명 중 구성 요소 1 - 3 의 패턴 생성자 는 패턴 을 변형 시키 기 위하 여 각 부분 별 두께 , 굴절 률 , 투과율 또는 반사 율 을 변형 시킬 수 있 다고 한정 되 어 있 어 구성 요소 1 - 3 의 패턴 생성자 에 는 가변 형 만 포함 된다 . 
 4 . 앞서 본 법리 와 기록 에 따라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에 청구 범위 해석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는 등 으로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없 다 . 
 5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도록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이서영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광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나영진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박지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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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6 . 7 . 14 . 선고 2015 후 1348 판결 거절 결정 ( 상 ) 
 
 판시 사항 
 [ 1 ] 상표 가 유사 한지 판단 하 는 기준 및 도형 상표 에서 상표 가 유사 한지 판단 하 는 기준 / 상표 가 유사 한지 판단 하 는 방법 
 [ 2 ] 특허청 심사관 이 가방 등 을 지정 상품 으로 하 는 갑 주식회사 의 출원 상표 “ < image _ bc src =" j 20160714 / f 41 aef 4 e 128 d 9 edc - 01 . gif " width =" 49 " height =" 54 " / >” 에 대하 여 서류 가방 등 을 지정 상품 으로 하 는 선 등록 상표 “ < image _ bc src =" j 20160714 / f 41 aef 4 e 128 d 9 edc - 02 . gif " width =" 40 " height =" 38 " / >” 와 표장 및 지정 상품 이 유사 하 다는 등 의 이유 로 거절 결정 을 하 자 , 갑 회사 가 특허 심판원 에 불복 심판 을 청구 하 였으나 특허 심판원 이 기각 하 는 심결 을 한 사안 에서 , 두 표장 은 외관 이 주 는 지배 적 인 인상 이 유사 하 여 동일 · 유사 한 상품 에 다 같이 사용 하 는 경우 일반 수요자 에게 출처 에 관하 여 오인 · 혼동 을 일으킬 염려 가 있 으므로 서로 유사 하 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 1 ] 상표 의 유사 여부 는 대비 되 는 상표 를 외관 , 호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