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분석 ] 5 G 망구 축 속도 높일 제도 준비 완료 ・・・ 활성 화 는 시장 이 좌우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무선 통신망 필수 설비 이용대 가 확정 으로 5 세대 ( 5 G ) 이동 통신 망 구축 을 지원 하 기 위한 제도 준비 가 완료 됐 다 . 제도 활성 화 성패 는 결국 시장 이 좌우 할 전망 이 다 . 
 인입 관로 등 핵심 설비 이용 대가 가 높 아 진 것 을 두 고 실효 성 에 의문 이 제기 된 만큼 우선 시행 하 되 보완 가능 성 을 열 어 두 는 일 은 과제 다 . 
 과기 정통부 가 ' 설비 등 제공 조건 및 대가 산정 기준 ( 설비 고시 ) ' 를 개정 과 이용대 가 산정 을 완료 한 것 은 통신사 가 필수 설비 를 상호 개방 하 고 사용 과정 에서 분쟁 을 겪 지 않 도록 제도 기틀 을 마련 했 다는 의미 다 . 
 필수 설비 는 ' 필수 ' 라는 단어 처럼 다른 설비 로 대체 하 기 어렵 다 . 구축 부터 쉽 지 않 다 . 관로 를 한 번 설치 하 기 위해서 는 오랜 기 다림 이 필요 하 다 . 한 번 구축 된 장소 는 3 년 이후 는 돼야 다시 허가 가 난다 . 허가 조차 도 1 년 에 한 번 만 진행 된다 . 기존 에 구축 된 인프라 의 공유 역할 이 클 수 밖에 없 다 . 
 통신사 는 고시 에 근거 해 정당 하 게 다른 통신사 의 관로 , 광케이블 , 전신주 를 빌리 고 대가 를 지불 할 수 있 다 . 노후 된 건물 옥상 에 5 G 기지국 을 설치 하 려 할 때 KT 만 관로 와 광케이블 을 보유 하 고 있 다면 SK 텔레콤 과 LG 유 플러스 는 KT 설비 를 빌려 이용 대가 를 내 고 기지국 만 설치 할 수 있 다 . 반 대로 KT 가 빌려야 하 는 상황 에서 도 의무 적 으로 빌려 줘야 한다 . 
 무선망 필수 설비 에 대한 접근권 과 선택 권 이 높 아 진 것 은 분명 한 효과 다 . 통신사 는 중복 투자 를 줄이 는 동시 에 빠른 속도 로 망 구축 을 할 수 있 는 여건 이 조성 됐 다 . 과기 정통부 는 그동안 개별 적 으로 구축 되 던 설비 를 통신사 가 공동 구축 해 연간 400 억 ~ 1000 억 원 구축 비용 이 절감 될 것 으로 기대 했 다 . 이용대 가 와 관련 해 일부 논란 이 있 지만 통신사 가 땅 을 파 고 자체 관로 를 설치 하 는 것 보다 는 필수 설비 활용 이 비용 절감 측면 에서 분명히 유리 하 다 . 
 도심 지역 핵심 설비 이용대 가 인상 은 다소 아쉬운 부분 이 다 . 
 인입 관로 이용 대가 가 1 ㎞ 당 29 만 2260 원 ( 월 ) 으로 도심 지역 에서 2016 년 유선 망 필수 설비 에 비해 16 % 인상 된 것 은 과도 하 다는 지적 이 제기 됐 다 . 5 G 빠른 속도 를 가능 하 게 하 는 핵심 인프라 인 광케이블 이용대 가 는 최대 33 % 인상 됐 다 . 
 과기 정통부 가 2016 년 필수 설비 대가 를 평균 7 . 1 % 인상 한 데 비해 높 은 수 치 다 . 필수 설비 를 이용 하 려는 임차 사업자 입장 에서 실제 사용 할 매력 을 느낄 수 있 겠 냐는 의문 이 제기 됐 다 . 
 과기 정통부 는 이용대 가 산정 관련 고시 는 설비 구축 에 들어가 는 원가 를 중요 기준 으로 하 는 표준 원가 계산 방식 을 차용 했 다 . 표준 원가 방식 은 노임 단가 를 반영 하 기 때문 에 지속 적 인 인건비 상승 을 반영 할 수 밖에 없 다 . 이 는 시간 이 지날수록 감가상각 이 발생 해 원가 가 하락 하 는 것 과 는 다른 계산 방식 이 라는 점 에서 사업자 간 논란 이 되 기 도 했 다 . 
 다만 임차 사업자 입장 에서 는 이용 대가 를 인하 하 는 것 이 중요 하 지만 최대 임대 사업자 인 KT 입장 에서 는 수익 감소 에 대한 우려 가 높 았 다 . 
 과기 정통부 는 1 년 이상 지속 한 필수 설비 논의 에서 사업자 간 갈등 을 최소 화 하 며 5 G 망 구축 을 조기 에 시작 하 는 효과 를 내 기 위해 적정 한 가격 선 에 대한 고심 한 것 으로 보인다 . 
 전문가 는 무선망 필수 설비 활성 화 성패 는 결국 시장 이 좌우 할 것 이 라고 내 다 봤 다 . 제도 를 마련 해 놓 고 도 통신사 가 활용 하 지 않 는다면 무용지물 이 다 . 우선 시작 하 되 보완 가능 성 을 열 어 둬야 한다 . 
 이용대 가 는 향후 핵심 논쟁 으로 부상 할 가능 성 이 높 다 . 설비 고시 에 따르 면 이용대 가 는 정부 가 3 년 마다 개정 할 수 있 도록 돼 있 는 선택 조항 이 다 . 일단 시장 에 적용 하 고 적정 가격 을 재 검토 할 여지 를 남기 는 일 이 중요 하 다 . 
 현행 이용대 가 산정 방식 은 인건비 등 물가 상승 이 지속 반영 되 는 구조 라는 평가 를 받 고 있 다 . 과연 적절 한지 , 새로운 방식 은 없 는지 등 을 검토 해 개선 이 필요 하 다면 고시 를 개정 할 수 있 다 . 
 필수 설비 제도 가 제대로 작동 하 도록 지속 적 점검 도 필요 하 다 . 
 설비 를 빌려 줘야 할 요건 을 갖췄 는데 도 여전히 시간 을 지연 시킨다거나 정보 를 누락 하 는 경우 가 없 는지 등 필수 설비 를 둘러싼 분쟁 을 살펴 사후 적 으로 관리 하 는 일 은 과제 다 . 
 통신사 가 편리 하 게 다른 통신사 설비 를 이용 하 도록 전산망 을 구축 하 고 제대로 된 정보 가 게시 되 는지 도 살펴야 한다 . 
 무선망 필수 설비 는 상호 개방 이 다 . 필수 설비 가 안착 할 경우 통신사 가 전체 망 구축 비용 을 절감 하 며 필수 설비 를 서로 빌려 주 고 , 빌려 쓰 는 과정 에서 연간 수백 억 원 대 새로운 시장 이 형성 될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다 . 
 통신사 는 “ 우선 논쟁 을 마무리 하 고 제도 가 시작 되 는 것 에 큰 의미 가 있 다 ” 면서 “ 첫 무선망 필수 설비 제도 가 시작 되 는 만큼 일단 운영 하 고 개선 할 점 을 지속 발굴 하 길 바란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