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 조정법 에 의해 이행 이 특별히 강제 되 는 점 등 을 고려 하 여 법원 의 후견 적 개입 에 보다 신중 할 필요 가 있 다 . 
 헌법 제 15 조 가 정하 는 직업 선택 의 자유 , 헌법 제 23 조 제 1 항 이 정하 는 재산 권 등 에 기초 하 여 사용 자 는 어떠 한 근로자 를 어떠 한 기준 과 방법 에 의하 여 채용 할 것 인지 를 자유 롭 게 결정 할 자유 가 있 다 . 다만 사용 자 는 스스로 이러 한 자유 를 제한 할 수 있 는 것 이 므로 , 노동조합 과 사이 에 근로자 채용 에 관하 여 임의 로 단체교섭 을 진행 하 여 단체 협약 을 체결 할 수 있 고 , 그 내용 이 강행법규 나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에 위배 되 지 아니하 는 이상 단체 협약 으로서 의 효력 이 인정 된다 . 
 사용자 가 노동조합 과 의 단체교섭 에 따라 업무상 재해 로 인한 사망 등 일정 한 사유 가 발생 하 는 경우 조합원 의 직계 가족 등 을 채용 하 기 로 하 는 내용 의 단체 협약 을 체결 하 였 다면 , 그 와 같 은 단체 협약 이 사용 자 의 채용 의 자유 를 과도 하 게 제한 하 는 정도 에 이르 거나 채용 기회 의 공정 성 을 현저히 해 하 는 결과 를 초래 하 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에 반 한다고 단정 할 수 없 다 . 이러 한 단체 협약 이 사용 자 의 채용 의 자유 를 과도 하 게 제한 하 는 정도 에 이르 거나 채용 기회 의 공정 성 을 현저히 해 하 는 결과 를 초래 하 는지 는 단체 협약 을 체결 한 이유 나 경위 , 그 와 같 은 단체 협약 을 통해 달성 하 고자 하 는 목적 과 수단 의 적합 성 , 채용 대상자 가 갖추 어야 할 요건 의 유무 와 내용 , 사업장 내 동종 취업규칙 유무 , 단체 협약 의 유지 기간 과 준수 여부 , 단체 협약 이 규정 한 채용 의 형태 와 단체 협약 에 따라 채용 되 는 근로자 의 수 등 을 통해 알 수 있 는 사용자 의 일반 채용 에 미치 는 영향 과 구직 희망자 들 에 미치 는 불 이익 정도 등 여러 사정 을 종합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 대법관 이기택 , 대법관 민유숙 의 반대 의견 ] 노사 가 업무상 재해 로 사망 한 근로자 의 가족 을 보호 하 기 위한 대책 을 마련 해 두 는 것 은 권장 할 일 이 지만 그러 한 대책 은 실질 적 으로 공평 하 며 법질서 에 맞 는 것 이 어야 한다 . 그러 한 대책 이 유족 과 같 은 입장 에서 절실 하 게 직장 을 구하 는 구직 희망자 를 희생 하 거나 , 사망 근로자 중 일부 의 유족 만 보호 하 고 다른 유족 은 보호 에서 제외 하 는 방식 이 어서 는 안 된다 . 
 특정 한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해 기업 의 필요 성 이나 업무 능력 과 무관 한 채용 기준 을 채택 하 기 로 노사 가 합의 하 였 고 그러 한 기준 이 기업 의 규모 와 근로자 수 , 해당 기업 의 일반 적 인 채용 방식 , 특정 한 목적 달성 을 위한 채용 기준 의 적합 성 , 관련 법령 의 규정 , 채용 기회 의 공정 에 대한 사회 적 인식 등 에 비추 어 볼 때 해당 기업 에 대한 구직 희망자 들 이나 다른 조합원 을 합리 적 이유 없이 차별 하 는 것 이 어서 공정 한 채용 에 관한 정의 관념 과 법질서 를 벗어난 경우 에 는 민법 제 103 조 가 정하 는 사회 질서 에 위반 되 는 법률 행위 로 평가 할 수 있 다 . 
 [ 2 ] 갑 주식회사 등 이 노동조합 과 체결 한 각 단체 협약 에서 업무상 재해 로 인해 조합원 이 사망 한 경우 에 직계 가족 등 1 인 을 특별 채용 하 도록 규정 한 이른바 ‘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 이 민법 제 103 조 에 의하 여 무효 인지 문제 된 사안 에서 , ① 업무상 재해 에 대해 어떤 내용 이나 수준 의 보상 을 할 것 인지 의 문제 는 그 자체 로 중요 한 근로 조건 에 해당 하 고 , 갑 회사 등 과 노동조합 은 이해관계 에 따라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이 포함 된 단체 협약 을 체결 한 것 으로 보이 는 점 , ②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은 사회 적 약자 를 배려 하 여 실질 적 공정 을 달성 하 는 데 기여 한다고 평가 할 수 있 고 , 보상 과 보호 라는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해 유효적절 한 수단 이 라고 할 수 있 는 점 , ③ 갑 회사 등 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에 합의 한 것 은 채용 의 자유 를 적극 적 으로 행사 한 결과 인데 , 법원 이 이 를 무효 라고 선언 한다면 갑 회사 등 의 채용 의 자유 를 부당 하 게 제한 하 는 결과 가 될 수 있 는 점 , ④ 갑 회사 등 의 사업장 에서 는 노사 가 오랜 기간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의 유효 성 은 물론 이 고 그 효용 성 에 대해서 도 의견 을 같이 하 여 이 를 이행 해 왔 다고 보이 므로 채용 의 자유 가 과도 하 게 제한 된다고 평가 하 기 더욱 어려운 점 , ⑤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으로 인하 여 갑 회사 등 이 다른 근로자 를 채용 할 자유 가 크 게 제한 된다고 단정 하 기 어렵 고 , 구직 희망자 들 의 현실 적 인 불 이익 이 크 다고 볼 수 도 없 는 점 , ⑥ 협약 자치 의 관점 에서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