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 필수 노동 법령집 사진 임 2015 년 판 필수 노동 법령집 사진 임 발행 및 구입 처 : 중원 노무 법인 / 중원 HR 컨설팅 정가 : 33 , 000 원 주 소 : 302 - 708 대 전시 서구 대덕 대로 176 번 길 51 대전 상 의 5 층 전 화 : 042 - 487 - 1290 / 전송 042 - 486 - 1822 / E - mail : jwlabor @ hanmail . ne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http : / / www . jlabor . co . kr / bbs / board . php ? bo _ table = cul & wr _ id = 7 # 노동 법령집 다섯 번 째 개정판 을 내 며 ​ 중원 노무 법인 이 노사 상생 을 목표 로 다양 한 노사 문제 에 대한 컨설팅 을 수행 하 여 온 지 어느덧 이 십 오 여 년 , 이 노동 법령집 의 편찬 과 발간 에 이르 기 까지 늘 새롭 게 성장 하 는 데 변함 없 는 후원 과 애정 을 보내 주 신 모든 분 들 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 2013 년 12 월 처음 으로 노사 실무자 들 을 의한 노동 법령집 을 발간 한 거의 2 년 간격 으로 2015 - 2016 개 정판 , 2018 - 2019 개 정판 , 2020 - 2021 개 정판 을 발간 한 이래 다시 개정판 을 내놓 게 되 었 습니다 . 처음 이 법령집 은 법제처 의 국가 법령 정보 센터 에 수록 되 어 있 는 법령 중 노사 관계 실무자 들 이 흔히 접하 게 되 는 법규 만 을 모아서 법령 과 시행 규칙 을 삼 단 형식 으로 편집 하 였 습니다 . 따라서 참조 하 여야 할 법규 조문 들 을 찾 는데 용이 하 도록 하 였 고 , 또한 노사 실무 담당자 들 에게 실무 에 도움 이 될 수 있 는 고용 노동부 각종 지침 들 을 부록 으로 하 여 가나다순 으로 수록 하 였 습니다 . 2015 - 2016 개 정판 에서 는 처음 으로 2015 년 부터 시행 된 ｢ 채용 절차 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 이 수록 되 었 고 , 벌칙 규정 을 하나하나 모두 본 조문 주위 에 표기 하 여 더욱 보 기 편하 도록 편집 하 였 습니다 . 아울러 2018 - 2019 개 정판 에서 는 산업 안전 보건 법 , 2018 년 최저임금 법령 과 산업재 해 보상 보험 법령 및 근로 기준 법 등 이 일부 개정 · 시행 됨 에 따라 다시 편집 하 였 고 , 부록 에 근로자 의 날 제정 에 관한 법률 과 관공서 의 공휴일 에 관한 규정 , 노동 위원회 규칙 을 추가 한 재 개정판 이 었 습니다 . ​ 이 어 2020 년 초 네 번 째 개정판 을 내놓 은 직후 어느 때 보다 노동 법령 의 개정 이 활발 하 여 이번 의 개정 작업 을 실로 더 어려움 이 컸 다고 느낍니다 만 , 종전 의 법령집 보다 더 나 은 모습 으로 더 유익 하 도록 개선 하 려고 노력 하 였 습니다 . 아직 도 많이 부족 하 겠 지만 미력 하 나마 본 노동관계 법령집 이 노사 실무 현장 에서 용이 하 고 값지 게 사용 되 기 를 기원 합니다 ​ 2021 년 7 월 ​ 중원 노무 법인 대표 · 법학 박사 문 중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목 차 ​ 필수 노동 법령 고용 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 에 관한 법률 5 공무원 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 에 관한 법률 25 공인노무사 법 37 교원 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 에 관한 법률 63 근로 기준 법 75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 에 관한 법률 133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145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193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207 노동 위원회 법 24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71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319 외국인 근로자 의 고용 등 에 관한 법률 433 임금 채권 보장 법 465 장애 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 활법 495 직업 안정 법 545 채 용 절차 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575 최저 임금법 585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601 ​ ​ 부 록 627 ▸ 고용 노동부 지침 등 ◂ 4 대 사회 보험 제도 주요 특성 629 교대제 근로자 근로 기준 법 적용 지침 630 근로 시간 면제 한도 고시 638 근로 시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639 단수 노조 의 교섭 대표 지위 변경 지침 644 신체 장해 의 등급 표 648 연봉제 관련 노동 관계 법 의 적용 기준 653 연차 유급 휴가 등 의 부여 시 소 정근 로 일수 및 출근 여부 판단 기준 658 연차 유급 휴가 청구 권 · 수당 · 미 사용 수당 과 관련 된 지침 660 일 · 숙직 근로자 에 대한 노무 관리 지도 지침 663 정년제 관련 업무 처리 지침 664 정당 한 노동조합 활동 의 범위 와 한계 에 대한 지도 지침 665 퇴직 의 효력 발생 시기 681 해고 의 서면 통지 관련 업무 처리 지침 682 근로자 의 날 제정 에 관한 법률 684 관공서 의 공휴일 에 관한 규정 685 노동 위원회 규칙 687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