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요양 보험 수급 자 의 등급 갱신 서류 가 간소 화 되 고 유효 기간 이 내년 부터 최대 4 년 으로 늘어나 게 되 었 다 이 에 따라 신체 · 정신 적 기능 에 큰 변화 가 없 는데 도 너무 자주 갱신 하 고 절차 가 복잡 했 던 불편 이 다소 나마 개선 될 전망 이 다 . 보건복지부 는 이런 내용 이 담긴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이 11 월 1 일 국무 회의 에서 의결 , 내년 1 월 부터 시행 될 전망 이 라고 밝혔 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 건보 공단 직원 이 정기 적 인 상담 을 통해 수급 자 의 갱신 의사 를 확인 한 경우 에 는 수급 자 또는 보호자 가 갱신 신청 기간 중 에 신청서 를 제출 하 지 않 아도 된다 . 종전 에 는 갱신 할 때 마다 신청 서류 를 제출 하 도록 돼 있 어 이용자 들 이 불편 하 다는 의견 을 반영 한 것 으로 복지부 는 개정안 에 따라 1 차 갱신 결과 같 은 등급 을 받 는 경우 1 등급 은 3 년 → 4 년 으로 , 2 ∼ 4 등급 은 2 년 → 3 년 으로 각각 등급 유효 기간 을 1 년 씩 연장 했 다 . 다만 , 5 등급 은 등급 변동 률 이 높 은 현실 을 고려 해 현행 과 같이 2 년 을 유지 하 기 로 했 다 . 현재 모든 장기 요양 보험 수급 자 는 처음 등급 을 판정 받 은 지 1 년 이 지나 면 다시 등급 을 평가 받 아야 한다 . 그러나 신체 · 정신 적 기능 상태 가 쉽 게 호전 되 지 않 는 노인 수급 자 의 특성 상 대부분 은 연속 으로 같 은 등급 을 받 는 경우 가 많 기 대문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