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박 지혁 기자 = 6 일 국회 농림 수산 식품 위원회 소속 강기갑 의원 ( 민주 노동당 , 경남 사천 ) 이 수협 중앙 회로 부터 제출 받 은 국정 감사 자료 에 따르 면 , 2010 년 정상 화 를 목표 로 2003 년 부터 지난해 까지 47 개 조합 에 3600 억 원 을 지원 했 지만 5 개 조합 은 여전히 부실 조합 이 고 신규 부실 우려 조합 도 8 개 가 추가 로 발생 했 다 . 정부 는 2003 년 일선 조합 에 대한 경영 진단 결과 , 순 자본 이 0 ~- 20 % 인 자본 잠식 수협 47 개 에 대해 수협 과 업무 협약 ( MOU ) 를 체결 하 고 지난해 까지 경영 개선 자금 2721 억 원 과 구조 조정 자금 926 억 원 을 지원 했 다 . 2003 년 이전 에 도 IMF 로 어렵 다고 해서 2001 년 과 2002 년 에 총 1305 억 원 을 지원 했 다 . 결국 IMF 이후 9 년 간 5000 억 원 가까운 자금 을 일선 수협 에 지원 한 것 . 하지만 결과 는 만족 스럽 지 않 았 다 . 일부 실적 이 좋 아 지 고 있 는 곳 도 있 으나 5 개 수협 은 여전히 자기 자본 비율 이 - 20 % 미만 으로 회생 불 가능 한 부실 조합 으로 자기 자본 비율 이 최대 - 68 % 에 이르 는 곳 도 있 다 . 게다가 지난해 일선 수협 의 경영 평가 를 한 결과 부실 우려 조합 은 신규 로 8 개 나 발생 했 고 이 중 에 는 부정 대출 을 3 차례 나 적발 하 고 도 솜방망이 처벌 로 구설수 에 올랐 던 부산시 수협 도 포함 됐 다 . 자본 이 잠식 된 조합 은 전체 조합 의 46 % 인 43 개 조합 에 달했 고 이 들 중 자본 이 완전 잠식 된 조합 도 29 개 나 생겼 다 . 지난해 36 개 MOU 체결 조합 중 MOU 를 이행 한 조합 도 19 개 에 불과 했 다 . 막대 한 공 적 자금 이 투자 됐 지만 오히려 상황 은 더욱 안 좋 아 져 ' 밑 빠진 독 에 물 붓 는 ' 격 이 된 셈 이 다 . 강 의원 은 " 부산시 수협 처럼 일선 수협 에서 심심 하 면 터지 는 비리 사고 는 도덕 적 해이 에 빠진 수협 에 공 적 자금 을 과연 지원 해야 하 는 것 인지 심각 한 회의 를 느끼 게 한다 " 며 " 중앙 회의 회원 조합 에 대한 부실 한 감사 가 일선 수협 의 경영 개선 을 더디 게 하 는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ero 0204 @ newsis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