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목 회 때문 에 국회의원 자살 할 수 도 "…' 사법 권 침해 ' 우려 
 “ 잘못 하 면 국회의원 자살 로 이어질 수 있 다 . 법원장 은 돌아가 면 재판부 와 상의 할 용의 가 있 나 ? ” 
 20 일 실시 된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의 서울 고등 법원 등 각급 법원 에 대한 국정 감사 에서 국회의원 들 이 현재 재판 중 인 사건 에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질의 를 해 논란 이 예상 된다 . 
 발단 은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의 오후 보충 질의 였 다 . 신 의원 은 “ 검찰 이 압수수색 을 통해 확보 한 자료 를 참고인 이 조사 를 받 으면서 임의 제출 한 것 처럼 진술 조서 를 꾸미 는 관행 이 있 다 ” 며 말문 을 열 었 다 . 
 신 의원 이 지적 한 사건 은 국회의원 6 명 이 정치 자금 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이른바 ‘ 청목 회 사건 ’. 
 신 의원 은 “ 오 는 10 월 5 일 선고 되 는 청목 회 사건 의 공판 가운데 한 사건 이 바로 이렇 다 ” 며 질의 를 이 어 갔 다 . 
 신 의원 은 “ ‘ 허위 공문서 ’ 로 작성 된 문건 이 재판 의 핵심 쟁점 인 해당 국회의원 이 사전 에 인지 를 했 느냐 말 았 느냐 에 상당 한 영향 을 미치 는 증거 로 제시 가 됐 다면 어떻게 판단 해야 되 냐 ” 고 박삼봉 서울 북부 지법 원장 에게 물 었 다 . 
 박 원장 은 이 에 대해 “ 해당 사건 의 절차 적 인 문제 에 관해서 는 변호인 이 임의 제출 한 문건 이 아니 라는 식 으로 항변 한 것 으로 알 고 있 다 ” 며 “ 담당 재판부 가 법 에 따라서 증거 를 조사 할 것 ” 이 라고 원론 적 인 답변 을 내놨 다 . 
 신 의원 은 재차 “ 조작 된 증거 로 유죄 가 내려질 수 있 냐 ” 고 따져 물 었 지만 박 원장 은 “ 변호인 의 답변 내용 을 담당 재판부 가 참고 해서 결론 내릴 것 으로 기대 한다 ” 며 즉답 을 피해 갔 다 . 
 그러나 신 의원 에 이어 질의 에 나선 자유 선진 당 이용희 의원 은 “ 만약 잘못 된 판결 이 나 면 억울 함 은 어디 에 가 서 하소연 하 냐 ” 며 다시 답변 을 요구 했 다 . 
 이 의원 은 “ 1 심 에서 만약 잘못 된 기소 를 인정 해서 유죄 판결 이 나 게 되 면 국회의원 들 은 내년 총선 에 공천 도 못 받 게 되 고 문제 가 많 다 ” 며 “ 법원 에서 확실 하 게 판결 해 줘야 한다 ” 고 요구 했 다 . 
 심지어 이 의원 은 “ 잘못 하 면 국회의원 자살 로 이어질 수 있 다 . 협박 하 는 게 아니 라 , 어물어물 해서 는 안 된다 . 법원장 은 돌아가 면 재판부 와 상의 할 용의 가 있 냐 ” 며 재판 에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발언 을 이 어 갔 다 . 
 우리 헌법 103 조 는 ‘ 법관 은 헌법 과 법률 에 의하 여 그 양심 에 따라 독립 하 여 심판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국회의원 들 이 개별 재판 에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사건 에 대해 잇따라 부적절 한 질의 를 하 면서 ‘ 사법 권 침해 ’ 논란 이 예상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