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서울 행정 법원 “ 업소 에 카드 비치 해 도박 행위 방조 , 처분 정당 ” 음식점 주인 이 손님 들 에게 포커 카드 를 제공 했 다면 거액 의 과징금 부과 처분 을 받 아도 정당 하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행정 법원 행정 1 단독 김행순 판사 는 “ 판돈 22 만 원 에 과징금 1560 만 원 을 부과 한 것 은 지나치 다 ” 며 이 모씨 가 서울 중랑구 청 을 상대 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 다고 7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판돈 액수 가 소액 임 은 인정 한다 ” 면서도 “ 업소 내 에 포커 카드 를 비치 하 고 있 다가 손님 들 에게 이 를 이용 하 도록 한 것 은 도박 행위 를 방조 한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이 씨 는 올해 자신 이 운영 하 는 식당 에서 손님 들 에게 포커 판 을 벌여 주 다 적발 돼 서울시 중랑 구청 으로부터 영업 정지 1 개월 과 과징금 1560 만 원 처분 을 받 았 다 . 이 씨 는 “ 일시 적 인 오락 으로 여겨 포커 카드 를 빌려 준 것 인데 15 분 에 걸쳐 22 만 원 정도 의 판돈 이 오간 행위 에 대해 과징금 이 지나치 다 ” 며 서울 행정 법원 에 소송 을 냈 다 . 진병 기 기자 jin @ naeil . com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