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금융 투자 의 비대 면 계좌 개설 서비스 를 이용 하 고자 하 는 사용 자 단말기 도 피 고 신한은행 이 설치 한 피고 들 시스템 과 통신 하 고 있 다는 사실 은 인정 된다 . 그러나 갑 18 호 증 의 기재 만 으로 는 정작 신한 금융 투자 의 비대 면 계좌 개설 서비스 를 이용 하 고자 하 는 사용 자 단말기 와 피 고 신한은행 이 설치 한 피고 들 시스템 사이 에 주고받 는 패킷 의 구체 적 인 내용 은 파악 할 수 없 다 . 
 ② 또한 써니 뱅크 앱 을 통하 여 신한 금융 투자 의 증권 계좌 를 개설 하 는 과정 에 , 증권 계좌 개설 및 비대 면 실명 확인 방법 으로 영상 통화 인증 을 선택 하 였을 때 , 비대 면 실명 확인 을 위하 여 영상 통화 를 할 때 , 증권 계좌 의 개설 을 완료 하 였을 때 는 각각 피 고 신한은행 서버 와 , 증권 계좌 개설 을 위한 정보 를 입력 할 때 는 신한 금융 투자 서버 와 패킷 을 송수신 하 고 있 기 는 하 지만 ( 갑 18 호 증 의 6 ~ 8 면 ) , 이 들 은 모두 써니 뱅크 서버 또는 청구 항 1 , 2 , 8 에서 의 중개 기능 을 위한 구성 과 관련 이 있 다고 볼 수 
 없 다 . 
 ③ 오히려 을 8 호 증 의 기재 에 의하 면 , 신한 금융 투자 의 비대 면 계좌 개설 서비스 를 이용 하 고자 하 는 사용 자 단말기 와 피 고 신한은행 이 설치 한 피고 들 시스템 사이 에 송수신 되 는 패킷 은 단지 사용 자 단말기 에 표시 될 화면 배경 에 관한 데이터 와 로그인 상태 를 연장 하 기 위한 것 으로 보일 뿐 , 비대 면 계좌 개설 서비스 를 위한 고객 신규 와 계좌 신규 를 위한 정보 와 는 아무런 관계 도 없 는 것 이 라고 보 는 것 이 옳 다 . 
 ④ 따라서 피 고 신한은행 이 설치 한 피고 들 시스템 이 신한 금융 투자 의 비대 면 계좌 개설 서비스 에 도 관여 하 는 중개 기능 을 갖 는다고 볼 수 없 고 , 달리 이 를 < comment _ bc id =" 2 " / > 인정 할 만 한 뚜렷 한 증거 가 없 다 . 
 나 ) 전자 서류 전송 부 및 삭 제부 의 포함 주장 에 대하 여 
 다음 원고 는 , 피고 들 시스템 에서 종전 의 금융 사 본연 의 업무 들 을 수행 하 는 BPR DB 서버 , 전자 금융 DB 서버 , 계정 계 DB 서버 는 이 사건 특허 발명 또는 써니 뱅크 시스템 의 금융 사 서버 에 해당 하 고 , 위 서버 들 에 각각 신분증 이미지 , 영상 정보 및 고객 신규 와 계좌 신규 를 위한 정보 가 전송 되 어 최종 적 으로 저장 되 는 것 은 피고 들 시스템 의 다른 부분 에서 는 위 정보 가 모두 삭제 되 는 것 을 전제 로 하 므로 , 피고 들 시스템 에 도 전자 서류 전송 부 및 삭 제부 와 동일 한 구성 이 포함 되 어 있 다는 취지 로 다투 고 있 으나 ,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① 먼저 피고 들 시스템 의 위 각 서버 에 저장 되 는 정보 들 중 신분증 이미지 나 영상 정보 는 금융 사 고유 의 규정 양식 에 부합 하 는 전자 서류 라고 볼 수 없 고 , 오로지 계정 계 AP 서버 가 생성 하 는 고객 신규 와 계좌 신규 를 위한 정보 만 이 사건 특허 발명 내지 써니 뱅크 시스템 에서 말 하 는 ‘ 본인 확인 용 전자 서류 및 원격 계좌 개설 신청 용 전자 서류 ’ 에 해당 한다고 보 아야 한다 . 
 ② 그런데 앞서 살핀 바 와 같이 계정 계 AP 서버 에서 고객 신규 와 계좌 신규 를 위한 정보 를 생성 하 여 계정 계 DB 서버 에 전송 하 여 저장 하 는 구성 은 단순히 각 서버 가 협업 하 여 비대 면 계좌 개설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구성 이 고 , 계정 계 DB 서버 에서 의 정보 저장 은 파일 을 관리 하 는 구성 에 불과 하 다 . 그 밖 에 위 각 서버 에 는 신규 계좌 개설 완료 를 통보 하 는 기능 이 없 으므로 , 이 들 이 다른 금융 사 서버 에 원격 계좌 개설 을 중개 하 기 위한 전자 서류 전송 부 와 전자 서류 삭 제부 를 포함 하 는 것 이 라고 할 수 는 없 다 . 
 다 . 검토 결과 의 정리 
 이상 에서 살핀 바 를 종합 하 면 , 피고 들 시스템 은 써니 뱅크 시스템 과 동일 하 다고 볼 수 없 고 , 이 사건 특허 발명 중 청구 항 1 , 2 , 8 의 구성 요소 3 , 4 에 해당 하 는 전자 서류 전송 부 , 전자 서류 삭 제부 및 원격 계좌 개설 중개 서버 에 대응 하 는 구성 을 모두 결여 하 고 있 다 . 
 따라서 피고 들 시스템 은 청구 항 1 , 2 , 8 의 각 보호 범위 에 속한다고 할 수 없 어 피고 들 이 청구 항 1 , 2 , 8 을 침해 하 였 다고 볼 수 없 으므로 , 피고 들 이 원고 의 특허 권 을 침해 하 였 다고 볼 수 없 다 . 
 4 . 부정 경쟁 행위 인정 여부 에 관한 판단 
 가 . 관련 법리 
 부정 경쟁 방지법 제 2 조 제 1 호 ( 차 ) 목 은 2013 . 7 . 30 . 법률 제 11963 호 로 부정 경쟁 방지법 이 개정 되 면서 도입 된 규정 으로서 , 기술 의 변화 등 으로 나타나 는 새롭 고 다양 한 유형 의 부정 경쟁 행위 에 대하 여 적절 하 게 대응 하 고자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