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 11 . 22 . 선고 96 다 37084 판결 [ 보험금 등 ] 대 법원 1996 . 11 . 22 . 선고 96 다 37084 판결 【 보험금 등 】[ 집 44 ( 2 ) 민 , 313 ; 공 1997 . 1 . 1 . ( 25 ) , 36 ] 【 판시 사항 】[ 1 ] 피보험자 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 된 타인 의 사망 을 보험 사고 로 하 는 보험계약 의 효력 ( 무효 ) [ 2 ] 피보험자 의 서면 동의 없이 위 [ 1 ] 항의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자 스스로 가 무효 를 주장 하 는 것 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 의 원칙 에 위배 되 는지 여부 ( 소극 ) [ 3 ] 위 [ 1 ] 항 의 보험계약 에서 피보험자 의 서면 동의 는 보험 계 약체 결시 까지 이루어져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 판결 요지 】[ 1 ] 타인 의 사망 을 보험 사고 로 하 는 보험계약 에 는 보험계약 체결 시 에 그 타인 의 서면 에 의한 동의 를 얻 어야 한다는 상법 제 731 조 제 1 항 의 규정 은 강행법규 로서 이 에 위반 하 여 체결 된 보험계약 은 무효 이 다 . [ 2 ] 상법 제 731 조 제 1 항 의 입법 취지 에 는 도박 보험 의 위험 성 과 피보험자 살해 의 위험 성 외 에 도 피해자 의 동의 를 얻 지 아니하 고 타인 의 사망 을 이른바 사행계약 상 의 조건 으로 삼 는 데 서 오 는 공서 양속 의 침해 의 위험 성 을 배제 하 기 위한 것 도 들 어 있 다고 해석 되 므로 , 상법 제 731 조 제 1 항 을 위반 하 여 피보험자 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 의 사망 을 보험 사고 로 하 는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자 스스로 가 무효 를 주장 함 이 신 의 성실 의 원칙 또는 금반언 의 원칙 에 위배 되 는 권리 행사 라는 이유 로 이 를 배척 한다면 , 그 와 같 은 입법 취지 를 완전히 몰각 시키 는 결과 가 초래 되 므로 특단 의 사정 이 없 는 한 그러 한 주장 이 신 의 성실 또는 금반언 의 원칙 에 반 한다고 볼 수 는 없 다 . [ 3 ] 상법 제 731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면 타인 의 사망 을 보험 사고 로 하 는 보험계약 에 있 어서 피보험자 가 서면 으로 동의 의 의사 표시 를 하 여야 하 는 시점 은 보험 계 약체 결시 까지 이 다 . 【 참조 조문 】[ 1 ] 상법 제 731 조 제 1 항 / [ 2 ] 상법 제 731 조 제 1 항 , 민법 제 2 조 / [ 3 ] 상법 제 731 조 제 1 항 【 참조 판례 】[ 1 ] 대 법원 1989 . 11 . 28 . 선고 88 다카 33367 판결 ( 공 1990 , 130 ) , 대법원 1992 . 11 . 24 . 선고 91 다 47109 판결 ( 공 1993 상 , 216 ) 【 전 문 】【 원고 , 상고인 】 양해 숙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 【 피 고 , 피상 고인 】 교보생명 보험 주식회사 【 원심 판결 】 서울 지법 1996 . 7 . 9 . 선고 96 나 16659 판결 【 주문 】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 이유 】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상고 이유 제 1 점 에 관하 여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원심 은 , 이 사건 보험계약 은 그 계약 체결 시 에 피보험자 의 서면 동의 가 없 어 무효 라는 피고 의 주장 에 대하 여 , 그 판시 사실 에 터 잡 아 원고 의 남편 인 소외 김대식 의 사망 을 보험 사고 로 하 는 내용 이 포함 된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시 그 피보험자 인 위 김대식 의 서면 동의 를 받 지 아니하 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은 위 김대식 의 사망 을 보험 사고 로 하 는 내용 과 불 가분 적 으로 일체 가 되 어 있 는 나머지 부분 을 포함 하 여 그 전부 에 대하 여 효력 이 발생 하 지 아니한다고 판단 하 였 다 .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상법 제 731 조 제 1 항 의 규정 은 오로지 ' 피해자 ' 또는 ' 타인 ' 을 보호 하 기 위한 규정 이 지 보험자 를 위한 규정 이 아니 므로 보험자 인 피고 가 이 사건 보험 계약 이 유효 함 을 전제 로 보험료 를 징수 하 고서 도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이후 에 야 비로소 피보험자 의 서면 동의 가 없 었 다는 사유 를 내세워 이 사건 보험계약 의 무효 를 주장 하 는 것 은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위배 된 반 사회 적 인 주장 이 거나 금반언 의 원칙 에 위배 된 행위 로서 무효 라는 것 이 다 . 살피 건대 , 타인 의 사망 을 보험 사고 로 하 는 보험계약 에 는 보험계약 체결 시 에 그 타인 의 서면 에 의한 동의 를 얻 어야 한다 는 상법 제 731 조 제 1 항 의 규정 은 강행법규 로서 위 규정 에 위반 하 여 체결 된 보험계약 은 무효 라고 할 것 이 고 , 위 규정 의 입법 취지 에 는 도박 보험 의 위험 성 과 피보험자 살해 의 위험 성 외 에 도 피해자 의 동의 를 얻 지 아니하 고 타인 의 사망 을 이른바 사행계약 상 의 조건 으로 삼 는 데 서 오 는 공서 양속 의 침해 의 위험 성 을 배제 하 기 위한 것 도 들 어 있 다고 해석 되 므로 , 상법 제 731 조 제 1 항 을 위반 하 여 계약 을 체결 한 자 스스로 가 무효 를 주장 함 이 신 의 성실 의 원칙 또는 금반언 의 원칙 에 위배 되 는 권리 행사 라는 이유 로 이 를 배척 한다면 , 위 와 같 은 입법 취지 를 완전히 몰각 시키 는 결과 가 초래 되 므로 특단 의 사정 이 없 는 한 그러 한 주장 이 신 의 성실 또는 금반언 의 원칙 에 반 한다고 볼 수 는 없 다고 할 것 이 다 . 따라서 원심 이 피고 의 위 주장 을 받아들이 고 , 이 사건 보험 계약 이 유효 함 을 전제 로 한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를 배척 하 였음은 위 에서 설시 한 법리 에 따른 것 으로서 옳 다고 여겨 지 고 , 거기 에 위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 은 신 의 성실 의 원칙 또는 금반언 의 원칙 에 관한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2 . 상고 이유 제 2 점 에 관하 여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원심 은 , 원고 와 피고 의 보험 모집인 사이 에 이 사건 보험 계약 을 체결 할 당시 보험 모집인 이 원고 에게 보험 의 종류 와 내용 만 을 설명 하 여 주 고 원고 의 선택 에 따라 이 사건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기 로 약정 한 후 보험 모집인 이 회사 로 돌아와 보험 청약서 를 스스로 작성 하 면서 피보험자 의 자필 서명 란 에 위 김대식 의 이름 을 서명 한 사실 이 인정 될 뿐 , 달리 이 사건 보험 계 약체 결시 위 김대식 의 서면 에 의한 동의 가 있 었 음 을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다고 판단 하 고 , 나아가 원고 는 위 김대식 으로부터 서면 동의서 의 작성 권한 을 위임 받 고 보험 모집인 은 원고 로부터 위 와 같 은 권한 을 다시 위임 받 은 것 이 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은 그 계약 체결 당시 위 김대식 의 서면 동의 가 있 었 던 것 으로 보 아야 한다는 원고 의 주장 에 대하 여 , 원고 가 남편 인 위 김대식 의 동의 를 얻 어 이 사건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음을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을 뿐 만 아니 라 , 가사 원고 가 위 김대식 의 동의 를 얻 어 이 사건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것 이 라고 하 더라도 이 사건 보험 청약서 가 작성 된 경위 와 그 기재 내용 에 비추 어 볼 때 위 김대식 의 동의 여부 가 명확 한 것 으로 볼 수 도 없 다는 이유 로 위 주장 을 배척 하 고 , 또한 위 김대식 이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동의 한다는 의사 를 표시 한 인증서 ( 갑 제 7 호 증 ) 를 작성 하 고 이 를 증거 로 제출 하 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은 위 김대식 의 서면 에 의한 동의 가 있 다는 원고 의 주장 에 대하 여 는 , 상법 제 731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면 피보험자 가 서면 으로 동의 의 의사 표시 를 하 여야 하 는 시점 은 보험 계 약체 결시 까지 인데 , 위 인증서 는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이후 에 작성 되 어 제출 되 었 다는 이유 로 위 주장 도 배척 하 였 는바 , 이 를 기록 과 대조 하 여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조처 는 옳 다고 여겨 지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 은 대리 권 또는 무권대리 행위 의 추인 에 관한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3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기 로 관여 법관 들 의 의견 이 일치 되 어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박만호 ( 재판장 ) 박준서 김형선 ( 주심 ) 이용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 법원 2006 . 9 . 22 . 선고 2004 다 56677 판결 【 보험금 】[ 공 2006 . 11 . 1 . ( 261 ) , 1790 ] 【 판시 사항 】[ 1 ] 타인 의 사망 을 보험 사고 로 하 는 생명 보험계약 의 효력 요건 인 타인 의 서면 동의 의 방식 [ 2 ] 피보험자 가 자신 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 된 타인 의 사망 을 보험 사고 로 하 는 생명 보험 계약 을 추인 하 였 다고 하 여 그 보험 계약 이 유효 로 되 는지 여부 ( 소극 ) [ 3 ] 피보험자 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 된 타인 의 사망 을 보험 사고 로 하 는 생명 보험계약 의 보험자 가 수년 간 보험료 를 수령 하 거나 종전 에 그 생명 보험 계약 에 따라 입원 급여금 을 지급 한 경우 에 도 위 생명 보험계약 의 무효 를 주장 하 는 것 이 신 의 성실 의 원칙 등 에 위반 하 지 않 는다고 본 사례 【 판결 요지 】[ 1 ] 상법 제 731 조 제 1 항이 타인 의 사망 을 보험 사고 로 하 는 보험계약 의 체결 시 그 타인 의 서면 동의 를 얻 도록 규정 한 것 은 동의 의 시기 와 방식 을 명확히 함 으로써 분쟁 의 소지 를 없애 려는 데 취지 가 있 으므로 , 피보험자 인 타인 의 동의 는 각 보험계약 에 대하 여 개별 적 으로 서면 에 의하 여 이루어져야 하 고 포괄 적 인 동의 또는 묵시 적 이 거나 추정 적 동의 만 으로 는 부족 하 다 . [ 2 ] 상법 제 731 조 제 1 항 에 의하 면 타인 의 생명 보험 에서 피보험자 가 서면 으로 동의 의 의사 표시 를 하 여야 하 는 시점 은 ‘ 보험계약 체결 시 까지 ’ 이 고 , 이 는 강행 규정 으로서 이 에 위반 한 보험계약 은 무효 이 므로 , 타인 의 생명 보험 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 의 서면 동의 가 없 다면 그 보험계약 은 확정 적 으로 무효 가 되 고 , 피보험자 가 이미 무효 가 된 보험 계약 을 추인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그 보험 계약 이 유효 로 될 수 는 없 다 . [ 3 ] 피보험자 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 된 타인 의 사망 을 보험 사고 로 하 는 생명 보험계약 의 보험자 가 수년 간 보험료 를 수령 하 거나 종전 에 그 생명 보험 계약 에 따라 입원 급여금 을 지급 한 경우 에 도 위 생명 보험계약 의 무효 를 주장 하 는 것 이 신 의 성실 의 원칙 등 에 위반 하 지 않 는다고 본 사례 . 동의 , 자필 서명 없 는 계약 은 무효 ( 대법원 2006 . 9 . 22 , 선고 , 2004 다 56677 ) 대 법원 1996 . 11 . 22 . 선고 96 다 37084 판결 , 2006 . 4 . 27 . 선고 2003 다 60259 판결 등 참조 ) 관련 한 판례 중 에 . . 부산 지방 법원 2006 . 9 . 8 . 선고 2005 가단 132659 보험료 판결문 에 나와 있 는 선고 내용 에 나 . 고지 의 무 위반 여부 살피 건대 , 보험계약 에 있 어 고지 의 무 위반 이 성립 하 기 위해서 는 고지 의 무자 에게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이 있 어야 하 는데 , 여기 서 말 하 는 중대 한 과실 이 란 고지 하 여야 할 사실 은 알 고 있 었 지만 현저 한 부주의 로 인하 여 그 사실 의 중요 성 의 판단 을 잘못 하 거나 그 사실 이 고지 하 여야 할 중요 한 사실 이 라는 것 을 알 지 못하 는 것 을 말 한다 ( 대법원 1996 . 12 . 23 . 선고 96 다 27971 판결 참조 ) [ 판결 의 중간 부분 은 생략 했 습니다 . ] [ 4 ] 판결 의 의미 담당 의사 가 보험 가입자 에게 암 일 가능 성 의 통지 를 소홀히 하 였 고 , 보험 모집인 도 이러 한 진단 여부 에 대한 확인 을 게을리 한 경우 보험 가입자 가 보험자 에 대하 여 암 에 걸린 사실 을 통지 하 지 아니하 였 다고 하 여 보험 가입자 가 보험자 에게 보험 계약 체결 의 중요 한 사항 에 대한 고지 의무 의 이행 을 게을리 하 였 다고 볼 수 없 다고 인정 함 으로써 선의 의 보험 가입자 의 신뢰 를 보호 한 사례 . 위 와 비슷 한 경우 라고 볼 수 있 을 것 같 습니다 . 또 다른 경우 로 1 . 안 건 명 : 계약 전 알릴 의 무 위반 여부 2 . 당 사 자신 청 인 : X 피 신청인 : Y 생명 보험 주식회사 3 . 신청 취지 피 신청인 은 해당 보험 계약 의 해지 를 취소 하 고 암 에 대한 보험금 을 지급 하 라 . 4 . 이 유가 . 사실 관계 □ 신청인 은 2002 . 12 . 좌측 유방 에 몽우리 가 만져 져 같 은 해 12 . 26 . ○○ 에 소재 한 A 병원 에서 유방 에 대한 X 선 촬영 ( 맘 모 그램 ) 및 초음파 검사 를 받 았 으나 , 암 이 아니 라는 진단 과 함께 의사 로부터 6 개월 후 검진 을 받 으라는 권유 를 받 았 음 . □ 2003 . 4 . 4 . 신청인 은 본인 을 보험 계약자 겸 피보험자 로 해서 피 신 청인 과 ' 종신 보험계약 ' 을 체결 하 였으며 , 동 보험계약 의 내용 은 별지 기재 와 같 음 . □ 신청인 은 2003 . 7 . 14 . A 병원 에서 검사 를 받 은 후 7 . 21 . 유방암 진단 을 받 았 으며 , 같 은 해 7 . 28 . B 병원 에 입원 하 여 7 . 29 . 유방 전체 를 절제 하 는 ' 유방 전 절제 수술 ' 을 받 은 후 8 . 7 . 퇴원 하 였 음 ( 입원 일수 : 11 일 ) . □ 이후 신청인 은 2003 . 8 . 18 . 피 신 청인 에게 암 관련 보험금 을 청구 하 였으나 , 피 신청인 은 계약 전 알릴 의 무 위반 을 이유 로 보험금 지급 을 거절 하 고 같 은 해 9 . 19 . 해당 보험 계약 을 해지 하 였 음 . 나 . 당사자 의 주장 ( 1 ) 신청 인 주장 □ 정밀 검사 를 실시 한 결과 암 이 아니 라는 진단 을 받 았 고 , 의사 가 6 개월 마다 정기 검진 을 받 으라는 권유 를 한 사실 은 있 으나 이 는 보험 가입 시 알려야 할 사항 에 해당 하 지 않 음 . ( 2 ) 피 신청 인 주장 □ 의사 로부터 좌측 유방 촬영 과 초음파 등 정밀 검사 를 받 았 고 보험 가입 후 3 개월 여 만 에 검사 를 받 았 던 부위 와 동일 한 부위 에 암 진단 을 받 은 사실 을 볼 때 보험 가입 전 에 이미 암 이 진행 중 에 있 었 으며 , □ 신청인 이 의사 로부터 암 이 아니 라는 설명 을 듣 고 정확 하 고 도 구체 적 인 병명 은 인지 하 지 못하 였을지라도 , 이러 한 정도 의 병증 이나 자각 증세 는 보험 가입 당시 보험 회사 에 반드시 알려야 할 중요 한 사항 임 에 도 이 를 알리 지 않 았 으므로 계약 전 알릴 의무 를 위반 하 였 음 . 다 . 위원회 의 판단 □ 본 건 은 신청인 이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기 전 정밀 검사 를 받 은 사실 과 신청인 의 신체 상태 가 고지 대상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및 계약 전 알릴 의 무 위 반시 고의 또는 중과실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가 쟁점 이 라 할 것 임 . ( 1 ) 관련 법률 및 약관 □ 해당 보험 의 주 계약 약관 제 21 조 및 제 22 조 제 1 항 에 의하 면 ,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는 청약 시 청약서 에서 질문 한 사항 에 대하 여 알 고 있 는 사실 을 반드시 사실 대로 알려야 하 며 , 보험 계약자 나 피보험자 가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 중요 한 사항 ' 에 대하 여 사실 과 다르 게 알린 경우 에 는 보험자 인 피 신청인 이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음 . □ ' 중요 한 사항 ' 의 의미 에 관해서 동 약관 제 22 조 제 2 항 에서 는 피 신청인 이 그 사실 을 알 았 더라면 계약 의 청약 을 거절 하 거나 보험 가입 금액 한도 제한 , 일부 담보 제외 , 보험금 삭감 , 보험료 할증 과 같이 조건부 로 인수 하 는 등 계약 인수 에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사항 이 라고 규정 하 고 있 으며 , 상법 제 651 조 의 2 에서 는 보험자 가 서면 으로 질문 한 사항 은 중요 한 사항 으로 추정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음 . ( 2 ) 청약서 상 계약 전 알릴 의 무 사항 □ 2003 . 4 . 4 . 작성 된 청약서 중 계약 전 알릴 의 무 사항 에서 는 [ 현재 및 과거 의 질병 , 현재 의 장애 상태 , 직업 , 운전 , 위험 한 취미 등 ] 을 중요 한 사항 으로 예시 하 고 있 음 . □ 또한 피보험자 의 건강 상태 에 관한 질문 사항 에서 는 , " 3 . 최근 5 년 이내 에 의사 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 를 받 고 그 결과 입원 , 수술 , 정밀 검사 ( 심전도 , 방사선 , 건강 진단 등 ) 를 받 았 거나 계속 하 여 7 일 이상 치료 , 30 일 이상 투약 받 은 적 이 있 습니까 ? "( 이하 ' 질문 3 ' 이 라 함 ) 및 " 4 . 최근 5 년 이내 에 다음 과 같 은 병명 으로 의사 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 를 통하 여 진단 을 받 았 거나 치료 , 투약 , 입원 , 수술 , 정밀 검사 를 받 은 적 이 있 습니까 ? " 라는 질문 과 함께 암 , 백혈병 등 을 대상 질병 으로 열거 하 고 있 고 ( 이하 ' 질문 4 ' 라 함 ) , " 7 . 여성 의 경우 이상 임신 이나 분만 , 자궁 또는 질 출혈 , 자궁 내막 증 , 자궁 적출 , 유방 질환 , 포상기태 " 를 묻 는 질문 들 이 있 는데 신청인 은 이 들 질문 에 대하 여 각각 " 아니 오 " 라고 답 한 점 이 확인 됨 . ( 3 ) 계약 전 알릴 의 무 위반 여부 □ 피 신청인 은 신청인 이 계약 체결 전 정밀 검사 를 받 고 6 개월 뒤 검진 을 요한다는 진단 사실 을 알리 지 않 았 으므로 계약 전 알릴 의 무 위반 이 라고 주장 하나 , 다음 과 같 은 점 에 비추 어 볼 때 타당 하 지 않 은 것 으로 판단 됨 . ⼑ 2002 . 12 . 26 . A 병원 에서 실시 한 유방 검사 결과 인 ' 진단 방사선 과 판독 소견 서 ' 에서 는 , 좌측 유방 실질 ( parenchyma ) 에 현저 한 비대칭 적 음영 ( prominent asymmetric density ) 이 있 다는 소견 이 있 을 뿐 악성 이 아닌 것 으로 판독 하 고 있 는 점 . * 참고 로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기 3 개월 전 에 실시 한 유방 촬영 결과 에서 유방 실질 불 투과성 외 에 특이 소견 이 없 고 1 년 후 추적 관찰 을 요한다는 진단 을 받 은 사례 에서 , 대법원 은 유방 실질 불 투과성 이 란 유방 실질 조직 이 비교 적 단단 해서 충분 한 X 선 투과 가 되 지 않 아 사진 상 하얗 게 나타나 는 것 에 불과 한 것 으로 그 상태 에서 유방암 이 발병 할 가능 성 은 보통 사람 의 경우 와 차이 가 없 고 , 1 년 후 추적 관찰 을 요한다는 것 은 특이 소견 이 없 을 때 1 년 의 간격 을 두 고 정기 검사 를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는 취지 라고 해석 한 원심 판결 을 정당 하 다고 판시 하 였 음 ( 대법원 2003 . 6 . 27 . 선고 2003 다 12847 판결 ) . ⼑ 보험계약 당시 신청인 에게 유방 질환 이 있 어서 신청인 측 에서 이 를 알 고 있 었 던 것 으로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는 점 . ⼑ 청약서 상 질문 사항 중 5 년 이내 에 정밀 검사 를 받 은 사실 유무 를 묻 는 질문 3 에 대해서 는 청약서 뒷면 의 건강 상태 표 를 참조 하 여 작성 하 도록 하 고 있 는 바 , 유방 실질 의 음영 은 건강 상태 표 에 있 는 악 성 종양 은 물론 양성 종양 에 도 해당 하 지 않 고 기타 건강 상태 표 에서 열거 한 질환 에 도 해당 하 지 않 으므로 이 를 고지 해야 할 대상 으로 보 기 어려운 점 . ⼑ 질문 4 와 관련 하 여 신청인 은 5 년 이내 에 암 이나 암 과 관련 된 증상 으로 치료 , 투약 , 입원 , 수술 , 정밀 검사 를 받 은 사실 이 없 으므로 , 동 질문 사항 의 고지 대상 에 는 포함 되 지 않 는 것 으로 판단 되 는 점 . ⼑ 본 건 과 같이 정밀 검사 를 받 아 특별 한 이상 이 없 는 소견 이 나온 사실 은 청약서 에서 ' 중요 한 사항 ' 으로 예시 하 고 있 는 [ 현재 및 과거 의 질병 , 현재 의 장애 상태 , 직업 , 운전 , 위험 한 취미 ] 와 동일 한 수준 의 위험 요소 라고 할 수 없 고 , 의학 적 인 관점 에서 피보험자 의 위험 을 측정 하 는 데 필요 한 사항 이 라고 볼 수 도 없 는 점 . ⼑ 가사 정밀 검사 를 받 은 사실 자체 가 중요 한 사항 이 라 하 여도 , 검사 결과 특별 한 문제 가 없 는 경우 에 도 고지 해야 할 대상 에 포함 되 는지 를 판단 하 기 가 용이 하 지 않 고 , 보험계약 당시 신청인 이 유방 질환 이 있 었 던 것 을 알 았 다고 인정 할 만 한 증거 를 발견 할 수 없 는 바 , 사정 이 이러 하 다면 신청인 측 에서 고지 해야 하 는 중요 한 사항 이 있 는 것 을 알 면서 도 이 를 알리 지 않 았 거나 , 현저 한 부주의 로 인하 여 그 사실 의 중요 성 에 대한 판단 을 잘못 하 거나 고지 하 여야 할 중요 한 사항 이 라는 것 을 알 지 못한 것 으로 볼 수 없 으므로 ( 대법원 1996 . 12 . 23 . 선고 96 다 27971 판결 ; 同 2001 . 2 . 13 . 선고 99 다 13737 판결 참조 ) , 신청인 이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계약 전 알릴 의무 를 위반 한 것 으로 볼 수 없 는 점 . 라 . 결 론 □ 그렇 다면 본 건 에서 는 정밀 검사 를 받 은 사실 자체 를 중요 한 사항 으로 볼 수 없 고 , 나아가 신청인 이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계약 전 알릴 의무 를 위반 했 다고 볼 수 없 으므로 , 피 신청인 은 계약 해지 를 취소 하 고 해당 보험 약관 에서 규정 하 는 암 관련 보험금 을 지급 해야 할 것 으로 판단 됨 .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계약 전 알릴 의무 를 위반 했 는가 의 문제 인데 , 가입 당시 에 의사 의 소견 상 특별 한 증상 이 없 음 , 깨끗 함 등 의 진료 의견 을 제시 하 였 기 에 가입자 가 당시 의사 가 챠트 에 기록 한 내용 을 알 수 없 었 고 , 이 로 인해 고의로 고지 의무 를 위반 했 다고 보 기 어렵 다는 의견 입니다 . ( 지금 까지 낸 보험료 + α 돌려받 는 방법 ! ) 위 판례 등 을 참조 하 여서 무효 가 되 는 보험계약 불입금 등 을 법률 전문가 들 에게 반드시 상담 받 고 하 여 , , , 잘 해결 하 시 길 바랍니다 . 여기 방문 하 시 는 님 들 께 . .. ( 블로그 내용 ( 법률 등 ) 은 참조 만 하 시 고 . .. 법률 적 인 문제 는 반드시 , 법률 전문가 ( 변호사 , 법무사 , 대한 법률 구조 공단 등 ) 들 에게 문의 하 고 상담 하 셔야 안 전할 것 입니다 . ) 법률 적 인 분쟁 이나 문제 등 이 예상 되 거나 발생 되 면 , 특수 한 경우 ( 나 훌 로 소송 등 ) 외 에 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 ( 변호사 , 법무사 등 ) 에게 상담 등 을 하 십시오 . 예컨대 , 사안 에서 자신 의 생각 이나 의견 과 부합 ( 일치 ) 하 더라도 . .. 최소한 법률 전문가 3 곳 이상 에서 같 은 취지 의 답 이 나와야 조금 은 안심 일 것 입니다 . 즉 , 패소 나 무고 등 의 위험 이 거의 없 겠 지요 . ( 이상 끝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