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두순 사건 ’ 으로 한계 노출 한 근대 형법 제도 : 주간동아 
 ‘ 조두순 사건 ’ 으로 한계 노출 한 근대 형법 제도 
 私刑 퇴행 아닌 피해자 보호 · 지원 에서 法 ‘ 존재 이유 ’ 찾 아야 
 김종갑 건국대 영문학 과 교수 · 몸 문화 연구 소장 jonggab @ konkuk . ac . kr 
 2009 - 10 - 14 11 : 38 : 00 
 2009 년 707 호 
 성폭행 으로 정신 적 , 신체 적 으로 씻 을 수 없 는 상처 를 입 은 나영 이 ( 가명 ) 가 심리치료 과정 에서 그린 그림 . 나영 이 는 “ 범인 을 60 년 동안 쥐 와 벌레 가 있 는 독방 에 가두 고 흙 이 섞인 밥 만 줬 으면 좋 겠 다 ” 고 말 했 다 
 이제 피해자 대신 가해자 의 이름 을 따 ‘ 조두순 사건 ’ 이라고 불리 는 ‘ 나영 이 사건 ’ 의 가해자 에게 12 년 형 을 선고 한 법원 의 결정 에 누리꾼 의 분노 가 좀처럼 가라앉 지 않 고 있 다 . 
 상상 만 해도 끔찍 한 , 어린이 대상 성범죄 의 죄질 에 비할 때 ‘ 솜방망이 처벌 ’ 이 라는 것 이 다 . 짐승 보다 못 한 가해자 의 인권 은 사치 이 자 억지 라는 주장 이 대세 를 이룬다 . 가해자 조두순 의 얼굴 과 신상 을 천하 에 공개 해야 한다는 여론 도 폭주 하 고 있 다 . 
 누리꾼 들 의 이러 한 분노 에 공감 하 지 않 는 사람 은 없 을 것 이 다 . 듣 기 만 해도 치 가 떨리 는 인면수심 의 범죄 에 는 할 말 을 잃 게 된다 . 필자 역시 가해자 가 나와 같 은 인간 이 고 한국인 이 며 중년 남성 이 라는 사실 자체 가 모욕 적 으로 느껴진다 . 
 강 건너 불구경 하 듯 검찰 과 법원 의 심판 만 을 기다리 기 에 는 , 또 그저 ‘ 남 의 일 ’ 로 간주 하 기 에 는 너무나 불편 한 사건 이 다 . 그래서 ‘ 남 ’ 인 우리 도 피해 어린이 의 부모 못지않 게 가해자 에 대한 분노 와 증오 , 적개심 에 몸 을 떨 지 않 을 수 없 다 . 상당수 국민 이 사형 , 얼굴 공개 등 의 처벌 을 주장 하 는 과정 역시 자연 스럽 게 느껴진다 . 
 죄 라는 형식 보다 죄인 의 실체 에 분노 
 불과 몇 개월 전 , 연쇄 살인범 강호순 에 대해서 도 온 국민 의 분노 가 끓 어 넘쳤 다 . 그 의 인권 보호 를 놓 고 도 논란 이 일 었 다 . 아무리 가증 스러운 가해자 라 해도 신분 은 보호 돼야 한다는 인권 원칙 에 앞서 국민 은 그 의 얼굴 을 공개 하 라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 도대체 어떤 놈 인지 얼굴 이나 보자 ’ 는 것 이 다 . 그래야 그 끔찍 한 얼굴 에 침 이 라도 뱉 어 줄 수 있 지 않 은가 . 
 드디어 강호순 의 얼굴 이 공개 됐 고 , 우리 의 가슴 을 짓이기 던 분노 는 탈출구 를 찾 게 됐 다 . 강호순 이 라는 이름 석 자 는 추상 적 기호 이 며 공허 한 형식 에 지나 지 않 는다 . 그 공허 한 형식 을 내용 으로 채워 주 지 않 으면 우리 는 분노 하 면서 도 정작 분노 의 대상 이 무엇 인지 알 지 못한다 . 범죄자 가 아니 라 범죄 일반 에 대해 , 그리고 인면수심 의 개인 이 아니 라 범죄 의 흉악무도 함 에 대해 분노 할 따름 이 다 . 분노 의 화살 은 가슴 에서 넘쳐나 는데 , 정작 쏠 과녁 이 없 는 형국 이 다 . 강호순 의 얼굴 이 공개 되 면서 드디어 우리 의 분노 는 과녁 을 찾 게 된 것 이 다 . 
 범죄 의 성격 이 끔찍 할수록 , 남 의 일 이 아닌 바로 나 의 일 로 느껴질수록 , 동병상련 의 공감대 가 깊 어 질수록 우리 는 그것 을 추상 적 범죄 로 만 바라보 지 못한다 . 그러 면서 심정 적 으로 우리 자신 도 모르 는 사이 에 개인 적 복수 의 형태 로 나타나 는 , 사형 ( 私刑 ) 이나 공개 처형 의 집행자 가 되 고 싶 어 한다 . 
 조선 시대 에 도 이러 한 형태 의 처벌 이 존재 했 다 . 죄인 에게 칼 을 씌워 광장 에 세워 놓 은 뒤 행인 이 마음껏 그 에게 침 을 뱉 도록 한 것 , 죄인 의 머리 를 잘라 다리 난간 에 걸 어 놓 은 것 , 사후 에 죄 가 드러난 사람 의 무덤 에서 시체 를 꺼내 신체 를 훼손 한 뒤 공개 된 장소 에 걸쳐 놓 는 부관참시 ( 剖 棺 斬屍 ) 등 이 그 예 다 . 서양 에 도 죄인 의 몸 을 벌 하 고 모욕 을 주 는 비슷 한 형태 의 처벌 이 오랫동안 존재 했 다 . 
 여기 에서 눈여겨볼 점 은 과거 에 는 눈 에 보이 지 도 , 만져 지 지 도 않 는 추상 적 개념 의 죄 자체 보다 ‘ 죄인 의 몸 ’ 에 집착 했 다는 사실 이 다 . ‘ 에이 , 더러워 ! ’ 라고 욕 하 며 침 을 뱉 을 수 있 는 죄인 의 몸 이 그 죄 에 대한 징벌 대상 으로 필요 했 던 것 이 다 . 그러나 근대 에 접어들 어 공개 처형 이 자취 를 감추 면서 , 피해자 가 드러내 놓 고 죄인 의 몸 에 분풀이 할 수 있 는 방법 도 사라지 고 말 았 다 . 아무리 극악 한 죄인 이 라도 인권 이 존중 돼야 하 며 , 최종 판결 이 내려지 기 전 까지 는 범죄자 가 아닌 피의자 의 신분 이 유지 돼야 한다는 것 도 근대 에 들어서 면서 확산 된 사상 이 다 . 
 올 2 월 여성부 주최 로 아동 성 폭력 근절 을 위해 열린 ‘ 우리 아이 지킴 의 날 ’ 행사 에서 서울시 소년 소녀 합창단 이 소망 을 적 은 종이비행기 를 날리 고 있 다 ( 왼쪽 ) . 올 3 월 연쇄 살인범 강호순 의 첫 공판 이 열린 수원 지법 안산 지원 401 호 법정 에 쌓인 자료 와 올 2 월 현장 검증 을 하 는 강호순 ( 오른쪽 ) . 
 근대 형법 제도 는 이 처럼 원칙 적 으로 ‘ 죄 는 미워하 되 죄인 은 미워하 지 말 라 ’ 는 원리 에 입각 해 있 다 . 분노 와 증오 의 대상 은 죄 자체 이 지 , 죄인 개인 이 어서 는 안 된다는 뜻 이 다 . 법 의 테두리 안 에서 집행 되 는 사형 , 감금 , 벌금 을 복수 의 형태 로 볼 수 있 다고 해도 사정 은 크 게 달라지 지 않 는다 . 피해 당사자 가 직접 적 으로 가해자 에게 분노 를 표출 하 거나 복수 를 가해서 는 안 되 기 때문 이 다 . 복수 의 주체 는 피해자 본인 이나 가족 이 아니 라 그 와 아무 연관 없 는 경찰 이나 검찰 이 며 , 그것 도 경찰관 이나 검사 개인 이 아니 라 경찰 또는 검찰 이 라는 제도 다 . 
 “ 신분 밝혀라 ” 요구 전근대 적 유산 일까 
 바로 이 지점 에서 문제 가 생긴다 . 그렇 다면 억울 하 기 짝 이 없 는 피해자 의 원한 은 어떻게 풀 수 있 을까 . 피해 당사자 가 아닌데 도 내 일 처럼 고통 과 분노 를 느끼 는 국민 은 어떻게 그 분노 를 이겨낼 수 있 을까 . 또 가해자 가 과거 의 잘못 을 반성 하 는 대신 법 의 심판 을 받 고 난 뒤 다시 사회 로 복귀 , 더욱 악랄 한 수법 으로 계속 범죄 를 저지른 다면 어떻게 될 것 인가 . 가해자 가 감옥 에서 교화 되 어 새 사람 으로 거듭나 지 못한다면 왜 법 은 국민 의 아까운 혈세 를 낭비 하 면서 까지 그 에게 잠자리 와 식사 를 제공 해야 하 는 것 일까 . 
 그렇 다면 ‘ 죄 는 미워하 되 죄인 은 미워하 지 말 라 ’ 는 근대 형법 제도 의 원칙 은 애당초 실행 이 불 가능 하 지 않 을까 싶 다 . 영화 ‘ 밀양 ’ 은 이 불 가능 한 모순 을 한 여성 의 절절 한 육성 을 통해 들려 줬 고 , ‘ 친절 한 금자씨 ’ ‘ 오로라 공주 ’ 는 가해자 를 두 손 으로 직접 처단 하 지 않 으면 직 성 이 풀리 지 않 는 피해자 들 의 절박 한 심리 를 탁월 하 게 묘사 했 다 . 
 그렇 다면 현대 의 우리 에게 는 다른 선택 의 여지 가 없 는 것 일까 . 침 을 뱉 고 멱살 을 잡 기 위해 범인 의 신분 을 공개 해 달 라고 요구 해서 는 안 되 는 것 일까 . 그러 한 요구 가 거세 지 다 보 면 ‘ 친절 한 금자씨 ’ 에서 그러 했 듯 사형 ( 私刑 ) 으로 퇴행 하 게 될 수 도 있 는 것 일까 . 또 이러 한 감정 적 반응 을 전근대 적 유산 으로 무시 해도 되 는 것 일까 . 
 만일 그러 한 분노 와 원한 의 감정 을 법 의 이름 으로 사상 ( 捨象 ) 시켜 버린다면 법 의 정신 도 소멸 되 지 않 을까 싶 다 . 피도 눈물 도 없 는 법 을 과연 법 의 이름 으로 부를 수 있 을까 . 조두순 사건 은 근대 형법 제도 의 한계 를 보여 주 는 사건 이 라는 점 에서 의미 를 갖 는다 . 이러 한 사건 은 근대 형법 제도 가 기정사실 로 전제 하 고 출발 했 던 불가침 적 인권 의 의미 가 더 이상 존재 하 지 않 는다는 알리바이 를 제공 하 는지 도 모른다 . 
 또한 피해자 를 배제 한 채 가해자 를 붙잡 아 처벌 하 는 것 으로 형법 의 임무 가 완료 됐 다고 볼 수 없 다는 시사점 도 남 았 다 . 한계 를 드러낸 법 이 지만 , 그럼에도 그 ‘ 존재 의 이유 ’ 를 피해자 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에서 찾아볼 수 있 으면 하 는 바람 이 다 . 피해자 의 분노 와 원한 을 법 의 테두리 안 에서 다독거리 고 그 가 받 은 상처 도 치유 할 수 있 는 방법 을 본격 적 으로 모색 할 시점 에 우리 는 서 있 게 된 것 이 다 . 
 주간동아 2009 . 10 . 20 707 호 ( p 52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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