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임금 이 최저 임금 액 보다 적 은 이 사건 은 곧바로 최저임금 시급 기준 으로 연장 · 야간 근로 수당 을 산정 한 것 은 잘못 됐 다고 본 것 이 다 . 다만 재판부 는 재 산정 금액 에 대해 판단 하 지 않 고 파 기환 송심 에서 다시 정하 도록 했 다 . 대법원 은 ' 회사 측 이 상고 해 일부 승소 취지 로 파 기 환송 됐으므로 회사 부담 이 다소 줄어들 가능 성 이 있 다 ' 면서 도 ' 이번 판결 이 일반 적 으로 기업 에 유리 하 게 작용 할 것 인지 는 알 수 없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