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완벽 한 ( ? ) 부동산 대책 을 선보였 다 . 지난 16 일 발표 된 주택 법 시행령 에 따르 면 건설사 가 실제 매입 한 땅값 을 택지 비 로 인정 해 주 면서 도 분양 가 는 최고 25 % 까지 낮추 겠 다는 것 . 건설 교통부 는 분양 가 상한 제 를 적용 한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34 평 형 A 아파트 분양 가 가 평 당 1500 만 원 에서 평 당 1150 만 원 으로 낮 아 져 25 % 하락 효과 가 나타난다고 밝혔 다 . 실수요자 에게 는 반가운 소식 이 아닐 수 없 다 . 몇 개월 만 기다리 면 새 아파트 에 대한 파격 세일 이 시작 되 는 셈 이 다 . 그러나 이번 에 도 의구심 이 떨쳐 지 지 않 는다 . 건설사 토지 매입 비용 을 사실상 다 인정 해 주 면서 무슨 수 로 분양 가 를 떨어뜨린다는 것 일까 . 땅값 이 분양 가 를 좌지우지 한다는 것 은 삼척동자 도 아 는 사실 이 다 . 정부 발표 자료 에 대한 신뢰도 도 떨어진다 . 최고 25 % 인하 된다는 결과 만 있 을 뿐 구체 적 인 계산 과정 은 쏙 빠져 있 다 . 업계 에 따르 면 수도권 에서 분양 가 중 택 지비 가 차지 하 는 비중 은 70 % 선 에 이른다 . 전국 평균 으로 도 분양 가 중 절반 이상 을 차지 하 는 게 땅값 이 다 . 전문가 들 은 분양 가 대비 땅값 비율 이 오름세 를 타 고 있 어 정부 의 분양 가 인하 약속 이 지켜 지 기 어렵 다고 지적 한다 . 한 부동산 전문가 는 " 토지 감정평가 금액 을 의도 적 으로 낮추 지 않 는 한 25 % 인하 는 도달 하 기 힘든 목표 " 라며 " 실현 가능 성 이 거의 없 다 " 고 말 했 다 . 일단 정부 가 택지 비 실제 매입 가격 을 인정 함 으로써 건설업 계 에 숨통 을 틔워준 것 은 환영 할 만 하 다 . 애초 지적 됐 던 민간 부문 공급 감소 염려 는 다소 수그러들 었 다 . 그러나 분양 가 인하 와 공급 증대 는 어느 정도 상충 하 는 면 이 있 다 . 공공 택지 라면 모를까 민간 공급 쪽 에선 이 두 과제 가 정면 충돌 한다 . 마이너스 옵션 의 분양 가 인하 효과 ( 5 ~ 10 %) 도 논란거리 다 . 수요자 들 은 분양 가 하락 과 함께 아파트 품질 까지 떨어지 는 것 을 원치 않 는다 . 정부 는 ' 25 %' 라는 숫자 보다 수요자 가 체감 할 수 있 는 분양 가 인하 가 중요 하 다는 것 을 깨달 아야 한다 . [ 부동산 부 = 문일호 기자 ttr 15 @ mk . co . kr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