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4 . 4 .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관하 여 민법 제 245 조 제 2 항 에 따른 등기부 취득시효 가 완성 되 었 으므로 , 이 사건 제 2 소유 권 이전 등기 는 실체 관계 에 부합 하 는 등기 로서 유효 하 다 . 
 3 . 그러나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한 증거 들 을 비롯 한 기록 에 의하 면 , 다음 과 같 은 사실 및 사정 을 알 수 있 다 . 
 가 . 원고 들 은 망인 의 딸 들 이 고 , 피고 는 망인 의 장남 이 다 . 소외 2 는 피고 와 4 촌 의 인척 관계 에 있 다 ( 피고 의 처 가 소외 2 와 이종사촌 이 다 ) . 소외 2 는 망인 과 40 년 이상 의 연령 차이 가 나 고 망인 의 자녀 들 과 연령 이 비슷 하 다 . 
 나 . 망인 이 1992 . 1 . 6 . 03 : 00 경 사망 함 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 은 피고 를 비롯 한 공동 상속인 들 의 공유 가 되 었 는데 , 같 은 날 망인 의 공동 상속인 이 아닌 소외 2 에게 이 사건 제 1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마쳐졌 다 . 이 사건 제 1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등기 원인 은 ‘ 1991 . 12 . 28 . 매매 ’ 로 기재 되 어 있 는데 , 망인 과 소외 2 사이 에 그러 한 매매 계약 이 체결 되 었 다고 볼 만 한 자료 는 없 다 . 망인 이 생전 에 소외 2 에게 채무 를 부담 하 였 다거나 , 이 사건 제 1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그러 한 채무 의 변제 명목 으로 마쳐졌 다고 볼 자료 또한 없 다 . 
 다 . 피고 의 주거지 와 소외 2 의 주거지 는 모두 ‘ 당진시 ( 도로 명 생략 ) ’ 에 있 고 , 그 주거지 가 서로 1 km 이내 의 거리 에 인접 하 고 있 어 , 상호 왕래 가 빈번 하 였 다 . 
 라 . 피 고 는 망인 이 생존 할 당시 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을 경작 해 왔 고 , 소외 2 가 이 사건 제 1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친 이후 에 도 , 피고 는 종전 과 마찬가지 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을 경작 하 면서 도 소외 2 에게 차임 을 지급 하 지 않 았 다 . 또한 이 사건 제 2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등기 원인 이 ‘ 2003 . 4 . 1 . 매매 ’ 로 기재 되 어 있 음 에 도 , 피고 가 소외 2 에게 매매 대금 을 지급 하 였 다고 볼 자료 는 없 다 . 
 4 . 이러 한 사실 및 사정 을 앞 에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피고 가 소외 2 명의 로 된 이 사건 제 1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신뢰 하 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을 매수 하 였 다 하 더라도 그것 만 으로 는 피고 의 점유 가 과실 없 는 점유 라고 할 수 없 다 . 그 이유 는 다음 과 같 다 . ① 위 에서 본 사정 들 에 의하 면 , 피고 가 소외 2 의 처분 권한 에 대하 여 의심 할 만 한 사정 이 있 었 다고 볼 수 있 다 . ② 소외 2 와 피고 사이 의 친족 관계 와 거주 상황 등 에 비추 어 , 만일 피고 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을 소외 2 로부터 매수 하 면서 소외 2 에게 처분 권한 이 있 는지 여부 를 조사 하 였 더라면 , 별다른 사정 이 없 는 한 소외 2 에게 처분 권한 이 없 다는 사실 을 쉽 게 알 수 있 었 을 것 으로 보인다 . 
 5 . 그런데 도 원심 은 이 와 달리 그 판시 와 같 은 사정 만 으로 ,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대한 피고 의 점유 가 무과실 의 점유 라고 판단 하 였 다 . 이러 한 원심 판결 에 는 등기부 취득시효 의 요건 인 무과실 점유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이 를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6 . 한편 이 사건 제 2 소유 권 이전 등기 는 망인 의 공동 상속인 겸 이 사건 각 부동산 의 공유자 중 의 1 인인 피 고 명의 로 마쳐 져 있 으므로 , 피고 의 공유지 분 에 관하 여 는 실체 관계 에 부합 하 는 등기 로서 유효 하 다 . 그러므로 또 다른 공유자 들 인 원고 들 은 피고 의 공유지 분 을 제외 한 나머지 공유지 분 전부 에 관하 여 만 이 사건 제 2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말소 등기 절차 의 이행 을 구할 수 있 다 ( 대법원 2006 . 8 . 24 . 선고 2006 다 32200 판결 , 대법원 2015 . 4 . 9 . 선고 2012 다 2408 판결 등 참조 ) . 그런데 기록 을 살펴보 아도 망인 의 사망 당시 그 배우자 의 생존 여부 등 공동 상속인 의 범위 를 분명히 특정 할 수 있 는 자료 가 없 으므로 ,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의 상속 지분 역시 정확 하 게 특정 할 수 가 없 다 . 따라서 원심 이 관련 법리 를 오해 한 위 와 같 은 잘못 은 피고 에 대한 청구 에 관한 판단 전부 에 영향 을 미쳤 다고 보 아야 하 므로 , 원심 판결 중 피고 에 대한 부분 은 전부 파기 되 어야 한다 . 
 7 .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원심 판결 중 피고 에 대한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주 현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최현주 </ 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