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대법원 은 이번 판결 에서 여러 단계 의 공정 이 연속 적 으로 이뤄지는 컨베이어 벨트 에 정규직 과 비정규직 이 섞여 함께 일 하 는 작업 시스템 을 ‘ 불법 파견 ’ 으로 규정 했 다 . 자동 흐름 방식 으로 진행 되 는 컨베이어 벨트 좌우 에 정규직 과 비정규직 이 나란히 배치 된 상태 에서 업무 시작 과 종료 시점 , 작업 의 양 과 순서 , 속도 , 휴게 시간 , 야근 등 을 모두 현대차 가 결정 한 점 을 근거 로 , ‘ 하청 ’( 도급 ) 이 아닌 명백 한 ‘ 파견 ’ 으로 본 것 이 다 . 또 현대 차 가 아닌 사내 하청 업체 직원 이 일부 현장 관리 를 했 더라도 , 이 는 “ 현대차 의 결정 사항 을 근로자 들 에게 전달 한 것 에 불과 할 뿐 ” 이 라고 판단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