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에 따르 면 남구 는 2015 년 관내 근린 생활 시설 건축 허가 신청 을 받 고 허가 대상 인데 도 구청장 지시 사항 을 사유 로 허가 신청 을 반려 했 다 . 감사원 감사 결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에 따라 건축 허가 를 반려 할 사유 가 없 고 중대 한 공익 상 의 필요 가 없 는데 도 건축 허가 가 반려 됐 다 . 이 때문 에 사업자 가 불복 해 행정소송 을 제기 했 고 남구 는 1 , 2 , 3 심 에서 모두 패소 했 다 . 결국 , 남구 는 지난해 건축 허가 를 했 지만 , 이 기간 남구 청 이 변호사 비용 을 지출 했 고 사업자 측 에서 도 소송비용 을 확정 해 청구 할 예정 이 어서 감사원 은 " 불 필요 한 예산 지출 과 행정 의 신뢰 성 훼손 " 을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