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에 의한 분 담금액 을 초과 하 는 금액 은 당해 법인 의 소득 금액 계산 에 있 어서 이 를 손금 에 산입 하 지 아니함 은 앞서 본 바 와 같 다 . 
 조세 법령 은 과세 요건 은 물론 비 과세 요건 이나 감 · 면세 요건 을 막론 하 고 법문 대로 엄격 하 게 해석 하 여야 한다 .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이 모법 인 구 법인세법 제 26 조 제 5 호 의 위임 한계 를 벗어나 지 않 은 적법 한 규정 이 라는 점 은 앞서 본 바 와 같 고 , 그 문언 은 내국 법인 의 각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공동 경비 중 직전 사업 연도 의 매출액 총액 에서 해당 법인 의 매출액 이 차지 하 는 비율 에 의한 분 담금액 을 초과 하 는 금액 은 당해 법인 의 소득 금액 계산 에 있 어서 이 를 손금 에 산입 하 지 아니한다는 의미 로 해석 될 뿐 이 며 , 직전 사업 연도 의 매출액 을 기준 으로 하 여 손금 에 산입 하 지 않 을 공동 경비 를 산정 하 여 불 합리 한 결과 를 초래 하 는 경우 다른 합리 적 인 기준 을 따라야 한다거나 다른 합리 적 인 기준 을 따를 수 있 다는 의미 로 보이 지 않 는다 . 
 ( 2 ) 원고 들 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이 직전 사업 연도 매출액 또는 해당 사업 연도 매출액 중 분담 기준 을 선택 할 수 있 도록 개정 되 었 고 , 해당 사업 연도 매출액 을 기준 으로 공동 경비 를 분담 하 는 것 은 과다 하 거나 부당 한 경비 를 손금 으로 산입 하 는 것 이 아니 어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의 개정 조항 을 소급 적용 하 는 것 이 가능 하 다는 취지 로 도 주장 한다 . 그러나 원고 들 이 법인세 를 신고 할 당시 에 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의 개정 조항 은 제정 되 기 도 전 이 고 , 개정 조항 을 소급 적용 하 는 명문 의 규정 도 없 으며 , 개정 된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은 앞서 본 바 와 같이 직전 사업 연도 매출액 을 기준 으로 공동 경비 를 분담 하 는 것 이 불 합리 하 다는 반성 적 인 고려 에서 개정 된 것 도 아닌 이상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의 개정 조항 을 소급 적용 할 수 없 다고 보일 뿐 만 아니 라 ( 대법원 2014 . 8 . 26 . 선고 2014 두 4719 판결 은 시행령 이 개정 된 이후 부칙 규정 상 개정 이전 의 시행령 의 기준 이 적용 되 지 않 음 에 도 개정 이후 의 기준 대로 법인세 신고 를 한 사안 에 대한 것 이 어서 시행령 이 제정 되 기 도 전 에 법인세 신고 가 이루어진 이 사건 과 는 사안 을 달리 한다 ) ,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의 개정 조항 의 내용 도 공동 경비 의 분담 기준 을 납세 의 무자 들 이 언제 든지 선택 할 수 있 도록 한 것 이 아니 라 분담 기준 을 선택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직전 사업 연도 의 매출액 총액 을 선택 한 것 으로 보 고 선택 한 사업 연도 부터 연속 하 여 5 개 사업 연도 동안 적용 하 도록 정하 고 있 어 ( 해당 사업 연도 의 실적 을 보 아 사후 적 으로 공동 사업 법인 중 어느 일방 이 조세 회피 목적 으로 공동 경비 를 손금 에 과다 산입 하 는 것 을 방지 하 기 위하 여 위 와 같 은 제한 을 둔 것 으로 보인다 ) 매년 또는 사후 적 으로 공동 경비 의 분담 기준 을 선택 하 도록 한 것 도 아니 므로 , 원고 들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 3 ) 법인 이 사업 을 영위 하 면서 원자재 가격 의 급 등 락 , 사업 물품 이나 용역 가격 의 급 등 락 , 제도 의 변경 등 여러 요인 으로 인하 여 매출액 이 급증 하 거나 급감 할 수 있 으므로 , 법인 의 매출액 의 급증 이나 급감 자체 는 불 합리 한 사정 이 라고 보 기 어려운 점 ( 어느 정도 의 매출액 증가 나 감소 를 불 합리 한 매출액 의 급증 또는 급감 으로 볼 것 인지 도 애매 하 다 ) , 출자 공동 사업자 인 법인 들 ( 출자 금액 이 공동 경비 의 분담 기준 이 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 48 조 제 1 항 제 1 호 ) 이나 비 출자 공동 사업자 중 특수 관계 가 없 는 법인 으로서 약정 에 의하 여 사전 에 분담 기준 을 고정 적 으로 정하 거나 분담 기준 을 정하 지 않 아 직전 사업 연도 매출액 을 기준 으로 한 경우 등 에 도 공동 사업자 사이 에 ‘ 해당 사업 연도 매출액 ’ 과 는 다른 기준 에 의하 여 공동 경비 의 분담 기준 이 정해질 수 밖 에 없 는데 , 이러 한 경우 와 비교 하 여 보 더라도 비출 자공 동사 업자 사이 에 특수 관계 가 있 어 ‘ 직전 사업 연도 매출액 ’ 을 기준 으로 한 경우 만 을 불 합리 하 다고 할 수 는 없 는 점 등 을 고려 하 면 , 동일 한 조직 또는 사업 등 을 공동 으로 운영 하 거나 영위 하 는 비 출자 공동 사업자 로서 특수 관계 가 있 는 법인 들 사이 에 매출액 이 급증 하 거나 급감 하 였 다는 사정 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에 따른 분담 기준 의 적용 을 불 합리 하 게 하 는 사정 이 라고 할 수 없 다 ( 대법원 2008 . 5 . 15 . 선고 2007 두 8058 판결 은 직전 사업 연도 매출액 이 없 는 등 의 경우 에 대한 사안 으로서 이 사건 과 는 사안 이 다르 다 ) . 
 원고 들 은 원고 PRKI 가 국내 제조 된 임 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