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 내년 R & D 에 20 조 이상 투입 … 혁신 성장 뒷받침 " | 경제 | 한경 닷컴 
 2018 . 08 . 09 17 : 50 
 김동연 부총리 간담회 
 AI · 수소 車 등 에 집중 투자 
 SOC 예산 도 증액 
 지출 구조 조정 규모 는 줄여 
 확장 정책 에 건전 성 우려 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이 9 일 서울 대한 상공 회의소 에서 열린 혁신 성장 관련 정부 부처 · 기업 · 전문가 간담회 에서 인사말 을 하 고 있 다 . 왼쪽 부터 고형권 기재 부 1 차관 , 이재웅 혁신 성장 본부 민간 본부 장 ( 쏘 카 대표 ) , 백운규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 김 부총리 , 유영민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장관 , 김현미 국토 교통부 장관 . / 신경훈 기자 khshin @ hankyung . com 
 정부 가 내년 연구 개발 ( R & D ) 예산 을 20 조 원 이상 규모 로 짜 기 로 했 다 . 사회 간접 자본 ( SOC ) 예산 도 지난해 정부안 ( 17 조 7000 억 원 ) 보다 늘리 기 로 했 다 . 그러나 지출 구조 조정 규모 는 당초 계획 보다 5000 억 원 줄이 기 로 해 재정 건전 성 에 대한 우려 가 나온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은 9 일 정부세종청사 에서 연 기자 간담회 에서 “ 혁신 성 장 을 뒷받침 하 는 기초 R & D 지원 을 늘리 겠 다 ” 며 “ 내년 예산 에 사상 처음 으로 20 조 원 이상 배정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올해 R & D 예산 은 19 조 7000 억 원 이 다 . 
 김 부총리 는 SOC 예산 에 대해선 “ 작년 정부 가 국회 에 제출 한 안 ( 17 조 7000 억 원 ) 보다 증액 할 것 ” 이 라고 했 다 . 국회 는 지난해 SOC 예산 을 정부안 보다 1 조 3000 억 원 늘린 19 조 원 규모 로 최종 편성 했 다 . 
 김동연 " 플랫 폼 경제 에 집중 투자 … 내년 R & D 예산 첫 20 조 돌파 " 
 도시 재생 과 주택 등 생활 혁신 형 SOC 예산 도 올해 ( 8 조 원 ) 보다 늘리 겠 다고 김 부총리 는 밝혔 다 . 인공지능 ( AI ) , 빅 데이터 등 ‘ 플랫 폼 경제 ’ 와 드론 ( 무인 항공기 ) , 수소 차 등 8 대 선도 사업 에 올해 보다 2 조 원 이상 늘린 5 조 원 을 투입 하 겠 다는 계획 도 공개 했 다 . 이 를 모두 더 한 내년 총지출 예산 은 올해 ( 428 조 8000 억 원 ) 대비 7 % 후반 대 이상 으로 증액 될 것 이 라는 게 김 부총리 의 설명 이 다 . 
 반면 지출 구조 조정 규모 는 당초 계획 보다 5000 억 원 줄이 기 로 했 다 . 내년 이후 세수 여건 이 불 확실 한 가운데 재정 지출 은 더 늘리 겠 다는 것 이 어서 건전 성 에 대한 우려 도 나온다 . 
 김 부총리 는 자영업 자 와 관련 해 ‘ 구조 조정 이 필요 하 지 않 냐 ’ 는 질문 에 “ 지금 은 인위 적 구조 조정 보다 지원 이 필요 하 다 ” 며 “ 일자리 안정 자금 , 근로 장려금 ( EITC ) , 카드 수수료 , 세 부담 완화 , 환산 보증금 인상 등 을 담 은 지원 책 을 다음 주 께 내놓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그 는 삼성그룹 이 지난 6 일 건의 한 바이오 분야 규제 완화 및 세제 지원 에 대해선 “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와 신중 하 게 검토 하 겠 다 ” 고 답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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