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경영 참여 , 노동계 · 시민 단체 입김 이 먹혔 다 - 중앙일보 
 국민연금 경영 참여 , 노동계 · 시민 단체 입김 이 먹혔 다 
 [ 중앙일보 ] 입력 2019 . 02 . 01 15 : 02 수정 2019 . 02 . 01 16 : 43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이 30 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 에서 열린 ' 2018 년 도 제 6 차 국민연금기금 운용 위원회 ' 에서 류근 혁 보건복지부 연금 정책 국장 과 대화 하 고 있 다 . [ 뉴스 1 ] 
 한진 칼 에 대한 국민 연금 의 경영 참여 칼날 은 시민 · 사회단체 위원 들 의 입김 이 향배 를 결정 했 다 . 31 일 국민 연금 최고 의사 결정 기구 인 기금 운용 위원회 는 서울 프라자 호텔 에서 2019 년 제 2 차 기금 운용 위원회 를 열 고 제한 적 인 범위 내 에서 ' 경영 참여 ' 주주 권 을 행사 하 기 로 의결 했 다 . 
 이날 회의 는 오전 8 시 부터 시작 해 12 시 쯤 끝났 다 . 예 상대 로 회의 에선 격렬 한 공방 이 오갔 다 . 기금 운용 위원 11 명 이 참석 한 회의 에서 경영 참여 를 반대 하 는 위원 5 명 과 적극 적 주주 권 행사 에 찬성 하 는 시민 · 사회단체 인사 6 명 의 주장 이 맞서 면서 다 . 
 국민 연금 이 기업 경영 에 참여 에 반대 하 거나 신중 해야 한다는 ' 신중 론 자 ' 들 은 명확 한 기준 이나 근거 가 마련 되 지 않 았 다는 논리 를 펼쳤 다 . 또 , 경영 에 참여 하 는 방향 으로 결론 이 나 면 국민 연금 의 스튜어드 십 코드 발동 대상 기업 이 수백 곳 에 달 한다는 점 도 주요 반대 논리 로 나왔 다 . 포스코 · 현대모비스 · KT & G 등 국민 연금 이 최대 주주 인 기업 들 은 갑 질 등 오너 리스크 문제 가 터져 나왔 을 때 국민 연금 이 경영 에 참여 하 기 시작 하 면 경영 의 자유 를 침해 하 고 시장 에 혼란 을 줄 수 있 다는 점 을 강조 했 다 . 
 1 일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 에서 열린 ' 2 차 국민연금기금 운용 위원회 ' 회의장 앞 에서 대한항공 노동조합원 들 이 피켓 시위 를 하 고 있 다 . [ 연합뉴스 ] 
 기금 운용 위원 으로 회의 에 참석 한 이경상 대한 상공 회의소 경제 조사 본부 장 은 " 경영 참여 반대 입장 인 위원 들 은 만약 경영 참여 쪽 으로 결론 이 나 게 된다면 언론 은 물론 기업 에서 도 스튜어드 십 코드 발동 요건 에 관한 기준 이나 절차 를 궁금 해할 것 이 뻔한 상황 인데 , 이 에 대한 명확 한 기준 이 없 다는 점 을 지적 했 다 " 고 말 했 다 . 이번 논의 를 촉발 한 대한항공 조양호 일가 사태 사례 를 봐도 경영인 의 행위 가 기업 주가 하락 이나 주주 이익 훼손 을 야기 했 다는 근거 는 없 다는 주장 이 었 다 . 
 이 본부 장 은 " 스튜어드 십 코드 발동 가능 한 기업 만 해도 300 개 에 이르 는 상황 에서 경영 에 참여 하 게 되 는 방향 으로 결론 이 나오 면 혼란 스러울 것 이 라는 우려 도 주요 반대 논리 였 다 " 고 설명 했 다 . 
 그러나 경영 참여 를 주장 하 는 위원 들 을 막 기 에 는 역부족 이 었 다 . 이찬진 참여연대 변호사 를 비롯 해 민주 노총 위원 , 한국노총 위원 , 요식업 중앙 회 추천 위원 , 보건 사회 연구 원장 , 국민 연금 이사장 등 6 명 은 지난해 4 월 조현민 전 사장 의 이른 바 ' 물컵 갑 질 ' 로 촉발 된 조양호 한진 그룹 회장 일가 의 비 도덕 적 행위 를 문제 삼 으며 찬성 의견 을 굽히 지 않 았 다 . 
 이미 국민 연금 의 스튜어드 십 코드 발동 을 통한 기업 견제 기조 가 발표 된 상황 에서 다시 경영 에 참여 하 지 않 는 쪽 으로 결론 이 날 경우 발생 할 후폭풍 도 이날 회의 에서 찬성 측 의 주요 견해 로 나온 것 으로 알려졌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지난달 23 일 공정 경제 전략 회의 에서 " 국민 연금 의 스튜어드 십 코드 를 적극 행사 해 국민 이 맡긴 주주 의 소임 을 충실하 게 이행 하 겠 다 " 고 발언 한 바 있 다 . 
 신중 론 자 와 찬성론 자 의 좁혀 지 지 않 는 주장 을 중재 한 인물 은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이 었 다 . 박 장관 은 표결 에 부치 는 것 보다 는 국민 연금 의 기업 에 대한 경영 참여 를 최소한 으로 하 자는 중재 안 을 현장 에서 내놨 다 . 이날 회의 의 결론 이 이사 가 회사 또는 자회사 와 관련 해 배임 · 횡령죄 로 금고 이상 의 형 선고 가 확정 된 때 에 는 결원 으로 본다는 내용 이 포함 된 정관 변경 주주제 안 으로 나온 것 은 이런 이유 에서 다 . 
 이 본부 장 은 " 이날 회의 에 참여 한 위원 들 성향 에 따라 시민 · 사회단체 측 에서 찬성표 가 많 아 표결 에 부쳐졌으면 찬성 안 이 통과 될 수 밖에 없 었 던 상황 " 이 라며 " 회의 의 진행 판도 도 시민 단체 분 들 의 성향 을 따라가 는 분위기 였 다 " 고 말 했 다 . 
 학계 와 경제 계 에서 는 즉각 반발 하 고 나섰 다 . 윤창현 서울 시립 대 경영 학부 교수 는 " 이번 결정 은 매우 충격 적 " 이 라며 " 국민 연금 의 독립성 이 결여 돼 있 다는 느낌 이 든다 . 소신 있 게 하 려면 한진 칼 · 대한항공 둘 다 똑같이 경영 에 참여 하 거나 안 하 거나 해야 했 는데 , 10 % 룰 때문 에 어디 는 참여 하 고 어디 는 안 한다는 것 은 정부 입김 이 많이 들어가 있 다는 느낌 을 주 게 한다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윤 교수 는 " 조양호 일가 의 갑 질 을 견제 하 기 위해 ' 행동주의 펀드 ' 의 갑 질 이 용인 된 판국 " 이라고 부연 했 다 . 
 국민 연금 주식 보유 기업 중 최상위 권 에 있 는 한 기업 의 관계자 는 " 주주 가치 제고 와 방 만 경영 예방 등 취지 에 대해서 는 이해 하 지만 국민 연금 이 많 은 대 기업 의 제 2 , 제 3 주 주인 상황 에서 주주 권 을 과도 하 게 행사 하 게 되 면 기업 에 는 상당 한 부담 으로 작용 할 것 으로 우려 된다 " 고 말 했 다 . 
 실제로 국민 연금 이 주요 대주주 로 참여 하 고 있 는 대 기업 들 은 국민 연금 이 주주 권 을 행사 할 경우 에 대비 해 외부 컨설팅 과 대응 방안 을 논의 중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한 대 기업 관계자 는 " 재무 적 투자자 로 생각 하 던 국민 연금 이 ' 행동 ' 에 나설 경우 , 경영 권 방어 를 위해 지분 을 매집 해야 할 수 도 있 고 경영 의 자율 성 이 침해 될 소지 도 있 다 " 고 우려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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