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의 출석 으로 개의 하 고 , 이사 정수 의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 하 는 바 , 위 규정 내용 을 종합 하 여 보 면 , 학교 법인 의 중요 한 의사 결정 등 의 업무 집행 은 이 사회 를 통하 여 이루어지 므로 , 학교 법인 의 이사 는 단순히 이 사회 에 출석 하 여 상정 된 의안 에 대하 여 찬부 의 의사 표시 를 하 는 데 에 그치 지 않 고 , 이 사회 가 의사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 를 충족 하 여 그 의결 이 정상 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서로 협력 할 의무 도 부담 한다고 보 아야 한다 . 이 에 의하 면 ○○ 학원 의 이사회 가 정상 적 으로 개최 되 도록 할 의무 는 기본 적 으로 ○○ 학원 의 이사 들 인 원고 1 등 과 소외 1 등 에게 있 는 것 이 고 , ○○ 학원 의 정관 제 13 조 는 이사 의 정수 를 9 인 으로 정하 고 있 으므로 , 이사 자격 에 관하 여 논란 이 있 었 던 소외 2 , 소외 3 , 소외 5 3 명 을 제외 하 더라도 원고 1 등 과 소외 1 등 6 명 은 사립 학교 법 제 18 조 가 정하 는 의사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 를 충족 하 여 이 사회 의 심의 및 의결 을 정상 적 으로 할 수 있 었 으므로 , 그 들 이 분쟁 으로 인하 여 이 사회 를 정상 적 으로 개최 하 지 못한 것 에 대하 여 피고 의 의견 표명 여하 에 도 불구 하 고 피고 에게 큰 책임 이 있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 마 ) 더욱이 2014 . 8 . 14 . 및 2014 . 9 . 25 . 소외 3 , 소외 2 에 대하 여 각 이사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이 내려져 이사 자격 논란 이 있 던 소외 2 , 소외 3 에 대한 법원 의 사법 적 인 판단 이 있 었 으므로 , 적어도 그 이후 부터 는 원고 1 등 과 소외 1 등 의 의견 대립 에 피고 의 의견 표명 은 더 이상 별다른 의미 가 없 다고 할 것 이 다 . 
 ( 2 ) 이 사회 가 정상 적 으로 개최 되 지 못한 것 은 소외 1 등 이 이 사회 에 참석 하 지 아니하 여 의사 정족수 를 충족 하 지 못하 였 기 때문 이 라는 주장 에 관하 여 
 ( 가 ) 당초 원고 1 등 과 소외 1 등 사이 에서 분쟁 이 발생 한 것 은 원고 1 등 이 사 임서 를 제출 한 소외 2 에게 이사 의 지위 가 인정 된다고 주장 하 였 던 것 에서 비롯 된 것 이 었 고 , 소외 1 등 이 제기 한 제 446 회 이사회 소송 에서 제 1 , 2 심 판결 및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에 의하 여 소외 1 등 의 주장 과 같이 소외 2 의 이사 지위 가 인정 되 지 아니하 는 것 으로 밝혀졌 다 . 
 ( 나 ) 관련자 들 의 진술 에 비추 어 원고 1 등 과 소외 1 등 은 소외 2 , 소외 3 , 소외 5 의 이사 자격 문제 외 에 도 ○○ 고등학교 의 교장 선임 방안 , 2014 년 도 추가경정예산 및 결산 등 의 문제 에 관하 여 분쟁 이 있 었 던 것 으로 보이 고 , 이사장 직무 대행 이 었 던 원고 1 은 이 사회 에 부의 하 는 안건 및 이 사회 의 소집 에 있 어 소외 1 등 과 소통 을 하 려고 하 기 보 다는 일방 적 으로 자신 의 의사 를 관철 시키 려고 하 였 던 것 으로 보인다 . 
 ( 다 ) 따라서 소외 1 등 이 이 사회 에 출석 하 지 아니한 것 은 학교 법인 이사 의 선관주의의무 에 비추 어 적절 하 다고 볼 수 없 기 는 하나 , 장기간 ○○ 학원 의 이사회 가 개최 되 지 못한 데 에 원고 1 등 의 책임 이 없 다고 볼 수 없 다 . 
 ( 3 ) ○○ 고등학교 교장 이 장기간 공석 이 었 던 이유 는 피고 가 소외 6 에 대한 교장 임용 에 대한 승인 을 합리 적 인 이유 없이 보류 하 였 기 때문 이 라는 주장 에 관하 여 
 ( 가 ) ○○ 학원 이 2011 . 4 . 5 . 피고 에게 한 교장 임명 보고 가 2011 . 4 . 18 . 반려 된 것 은 2010 년 감사 결과 적발 된 소외 6 의 업무 상 횡령 에 대하 여 수사 가 진행 중 이 고 소외 6 이 징 계 처분 요구 예정 자 라는 합리 적 인 이유 가 있 는 것 이 었 다 . 
 ( 나 ) 소외 6 의 업무 상 횡령 에 대하 여 2012 . 11 . 29 . 대법원 의 최종 적 인 유죄 판결 이 선고 되 었 고 ○○ 학원 은 2013 . 1 . 28 . 피고 에게 소외 6 에 대한 ○○ 고등학교 교장 임명 보고 를 하 였 는바 , 원고 1 등 은 그때 까지 교장 임용 에 적합 한 다른 후보 자 를 찾 는 등 의 대안 을 강구 하 지 아니하 였 고 , 약 1 년 9 개월 이 지나 업무상 횡령 으로 유죄 의 확정 판결 을 받 은 소외 6 을 그대로 교장 으로 임용 하 고자 하 였 다 . 
 ( 다 ) 피고 가 위 2013 . 1 . 28 . 자 교장 임명 보고 를 반려 한 것 은 교장 자격 이 실효 되 었 다는 합리 적 인 이유 가 있 는 것 이 었 다 . 
 ( 라 ) 이 에 원고 1 등 은 교장 임용 에 적합 한 다른 후보 자 를 찾 는 등 의 대안 을 강구 하 지 아니하 고 다시 피고 에게 소외 6 을 교장 자격 연수 대상자 로 추천 하 였 는데 피 고 산하 교원 양성 위원회 가 2013 . 3 . 15 . 소외 6 에 대한 교장 자격 검정 을 보 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