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센터 - [ 매일 노동 뉴스 ] 최저임금 인상 해도 2022 년 부터 실질 임금 인상 률 은 마이너스 
 [ 매일 노동 뉴스 ] 최저임금 인상 해도 2022 년 부터 실질 임금 인상 률 은 마이너스 
 관리자 | 2019 . 06 . 04 09 : 26 | 조회 57 
 [ 산입 범위 확대 시뮬레이션 해 보 니 ] 최저임금 인상 해도 2022 년 부터 실질 임금 인상 률 은 마이너스 한국노총 최저임금 이슈 진단 토론회 … 인상 률 낮 을수록 임금 삭감 액 증가 
 최저 임금 을 인상 해도 산입 범위 확대 로 2022 년 부터 실질 임금 인상 률 이 마이너스 로 돌아설 것 이 라는 분석 이 나왔 다 . 최저임금 인상 률 이 낮 을수록 산입 범위 확대 에 따른 임금 삭감 액 은 더 커진다 . 특히 상여금 과 복리 후생비 가 100 % 산입 되 는 2024 년 부터 는 대폭 적 인 실질 임금 하락 이 발생 할 것 이 라는 전망 이 다 . 
 “ 최저임금 올라도 실수 령 액 은 그대로 
 내 통장 도 , 미래 도 그대로 ” 
 한국노총 은 3 일 오후 국회 의원 회관 에서 최저 임금 이 슈 진단 토론회 를 열 었 다 . 이날 토론회 에서 는 최저 임금 이 올랐 지만 회사 가 여러 편법 을 동원 해 인상 효과 를 누리 지 못하 는 노동자 사례 가 공개 됐 다 . 현금 수송 업무 를 하 는 브링 스코리아 의 12 년 차 현금 호송원 의 기본급 은 108 만 4 천 원 이 다 . 1 년 미만 현금 호송원 기본급 은 이 보다 7 만 7 천 원 적 은 100 만 7 천 원 이 다 . 그런데 1 년 미만 현금 호송원 은 통상 임금 조정 수당 을 73 만 8 천 150 원 받 는다 . 12 년 차 현금 호송원 이 받 는 66 만 1 천 150 원 보다 7 만 7 천 원 더 많 다 . 근속 연수 와 상관없이 브링 스코리아 현금 수송원 시급 은 최저임금 8 천 350 원 이 다 . 회사 가 최저 임금 에 미달 하 는 금액 을 ' 통상 임금 조정 수당 ' 이 라는 이름 으로 맞추 는 꼼수 를 쓴 탓 이 다 . 
 소병 률 중부 지역 공공 산업 노조 서울 아산 병원 시설 환경 지부 사무 국장 은 " 정년 65 세 에 촉탁 3 년 연장 이 가능 해 대부분 60 세 이상 고령자 들 이 일 하 는 사업장 인데 최저 임금법 이 없 었 으면 어떻게 살 지 막막 했 을 것 " 이 라며 " 2018 년 과 올해 최저 임금 이 오르 면서 우리 조합원 들 의 씀씀이 도 늘 었 다 " 고 흐뭇 해했 다 . 그런데 소 사무 국장 은 " 기본급 외 에 교통비 5 만 원 과 식비 10 만 원 을 받 는데 최저 임금 산입 범위 확대 로 매달 2 만 7 천 489 원 의 임금 삭감 이 발생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전문대 를 졸업 하 고 경기 성남 에 위치 한 삼영전자공업 ㈜ 에 3 년 전 입사 한 A 씨 사정 도 비슷 하 다 . 2018 년 191 만 7 천 670 원 이 던 월 임금 총액 은 올해 195 만 6 천 920 원 으로 3 만 9 천 250 원 올랐 다 . 회사 는 생산 장려 수당 을 통상 임금 에서 제외 시키 려고 만들 었 던 보전 수당 28 만 원 을 올해 최저 임금 이 오르 자 기본급 에 산입 시켰 다 . 2018 년 A 씨 임금 은 최저임금 대비 102 % 였 지만 올해 는 110 % 로 수치 상 으로 만 보 면 크 게 증가 한 것 으로 보인다 . A 씨 는 " 그동안 통상 임금 에 들어가 지 않 던 보전 수당 전액 이 기본급 에 들어가 퇴직금 도 오르 고 시간 외 수당 이 오른 것 은 좋 지만 실수 령 액 은 동결 이나 마찬가지 여서 제 통장 도 , 저축 도 , 미래 도 큰 변화 가 없 다는 게 슬프 다 " 고 밝혔 다 . 
 " 산입 범위 재 조정 하 거나 최저임금 수준 결정 할 때 반영 해야 " 
 이날 토론회 에서 는 최저 임금 산입 범위 확대 에 따른 실질 임금 인상 률 변화 시뮬레이션 결과 가 처음 공개 됐 다 . 박용철 한국 노동 사회 연구소 선임 연구 위원 은 "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로 초반 에 는 산입 ( 삭감 ) 되 는 임금 이 적 지만 2022 년 부터 는 산입 ( 삭감 ) 액 이 늘 면서 실질 임금 인상 률 이 마이너스 로 돌아설 가능 성 이 크다 " 고 분석 했 다 . 그 동안 최저 임금 산입 범위 확대 에 따른 영향 을 구체 적 으로 추정 한 연구 는 없 었 다 . 통계 가 평균 임금 중심 이 어서 실제 임금 구성 을 확인 하 기 어렵 기 때문 이 다 . 다만 정부 가 연 2 천 400 만 원 이상 을 버 는 노동자 에게 영향 이 있 을 것 이 라고 주장 했 는데 이 마저 도 사실 과 다르 다는 비판 이 높 다 . 
 박 선임 연구 위원 은 보편 적 인 기업 임금 구성 에 대한 시뮬레이션 을 통해 산입 범위 확대 영향 을 추적 했 다 . 앞 으로 최저 임금 이 6 ~ 7 % 인상 돼 2022 년 시간 당 1 만 원 을 넘어선다 ( 월 환산 액 215 만 9 천 875 원 기준 ) 는 가정 하 에 복리 수당 으로 상여금 없이 식대 10 만 원 · 교통비 10 만 원 을 지급 할 경우 를 보 자 . 2022 년 은 복리 후생 수당 의 2 % 만 보장 받 을 수 있 기 때문 에 최저 임금 삭감 ( 산입 ) 금액 은 15 만 6 천 803 원 이 다 . 실질 임금 액 은 200 만 3 천 72 원 에 그친다 . 
 박 선임 연구 위원 은 " 시뮬레이션 해 보 니 단순 한 통계 자료 로 는 볼 수 없 었 던 현상 들 이 나타났 다 " 며 " 식대 와 교통비 는 중소기업 이나 영세 자영업 에 도 보편 적 인 임금 항목 인데 복리 관련 수당 이 10 만 원 만 포함 되 더라도 직접 적 으로 실질 임금 이 감소 하 는 사실 을 확인 할 수 있 었 다 " 고 말 했 다 . 
 송명진 한국노총 정책 국장 은 " 올해 적용 최저 임금 심의 과정 에서 공익 위원 들 이 산입 범위 확대 에 따른 실질 인상 효과 감소 폭 으로 1 % 추가 인상 분 을 포함 시켰 는데 이것 이 실제 효과 를 반영 한 것 인지 는 불분명 하 다 " 며 " 해 마다 상여금 과 복리 후생비 의 산입 범위 제외 비율 이 낮 아 져 최저임금 인상 효과 가 삭감 되 는 노동자 는 더 많 아 질 것 이 분명 한 만큼 최저 임금 산입 범위 를 재 조정 하 거나 최저임금 수준 을 결정 할 때 이 를 반영 해야 한다 " 고 제안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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