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공사 를 완공 하 였 다 . 
 라 . 키온 건설 주식회사 는 2012 . 4 . 19 . 이 사건 사업 조합 으로부터 당진 1 지구 도시 개발 구역 중 당진시 ( 주소 2 생략 ) 대 26 , 632 . 2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 한다 ) 를 매수 하 였 고 , 원고 는 2012 . 11 . 29 . 키온 건설 주식회사 로부터 이 사건 토지 를 대물변제 받 아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친 후 이 사건 토지 위 에 ‘○○○○○○○○ 아파트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 라 한다 ) 를 신축 하 였 다 . 
 마 . 원고 는 2016 . 2 . 23 . 이 사건 건물 에 상수도 를 공급 하 기 위해 피고 에게 급수 공사 시행 승인 을 신청 하 였 고 , 이 에 피 고 는 2016 . 2 . 24 . 원고 에 대하 여 당진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이하 ' 이 사건 조례 ‘ 라 한다 ) 제 5 조 및 제 6 조 를 근거 로 이 사건 건물 에 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223 , 096 , 000 원 을 부과 하 는 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 라 한다 ) 을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 2 호 증 , 을 제 1 내지 4 , 9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 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의 주장 
 1 ) 수도법 상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은 수도 시설 을 신설 · 증설 하 는 경우 그 비용 의 발생 원인 을 제공 한 자 에게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부담 하 도록 하 는 것 이 다 . 이 사건 처분 의 대상 수도 시설 인 이 사건 수도 시설 은 이 사건 건물 의 신축 으로 신설 된 것 이 아니 라 기존 에 이미 설치 되 어 있 던 수 도 시설 이 므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이 아님 에 도 이 에 관하 여 원인자부담금 을 부과 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 하 다 . 
 2 ) 이 사건 수도 시설 은 이 사건 도시 개발 사업 으로 인하 여 신설 된 수 도 시설 이 므로 이 에 관한 원인자부담금 은 수도 시설 공사 를 하 는 데 비용 발생 의 원인 을 제공 한 이 사건 도시 개발 사업 사업 시행 자 에게 부과 되 어야 함 에 도 사업 시행 자 가 아닌 건물 건축주 에 불과 한 원고 에게 원인자부담금 을 부과 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 하 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 와 같 다 . 
 다 . 판단 
 1 ) 원고 의 첫 번 째 주장 에 대하 여 
 이 사건 수도 시설 은 이 사건 도시 개발 사업 으로 인하 여 신설 되 었 고 , 이 사건 처분 의 대상 시설 이 이 사건 수도 시설 인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다 . 그런데 앞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수도 시설 신설 비용 에 관한 원인자부담금 을 개별 건축주 에게 부담 시키 는 것 으로 이 사건 도시 개발 계획 이 변경 됨 에 따라 피 고 는 이 사건 도시 개발 사업 의 사업 시행 자 에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을 부과 하 지 않 은 채 개별 건축 주인 원고 에게 이 를 부과 한 것 으로 보인다 . 결국 이 사건 처분 은 이 사건 수도 시설 의 신설 비용 에 관한 원인자부담금 을 부과 한 것 으로 봄 이 타당 하 므로 , 이 사건 처분 이 기존 수도 시설 에 관한 원인자부담금 이 라는 전제 에 선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 
 2 ) 원고 의 두 번 째 주장 에 대하 여 
 가 ) 수도법 제 71 조 는 원인자부담금 에 관하 여 규정 하 면서 , 제 1 항 에서 “ 수도 사업자 는 수도 공사 를 하 는 데 에 비용 발생 의 원인 을 제공 한 자 ( 주택 단지 · 산업 시설 등 수돗물 을 많이 쓰 는 시설 을 설치 하 여 수도 시설 의 신설 이나 증설 등 의 원인 을 제공 한 자 를 포함 한다 ) 에게 그 수도 공사 에 필요 한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부담 하 게 할 수 있 다 .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은 생활용수 에 대한 수요 를 발생 케 하 여 상수도 의 신설 · 증설 을 야기 한 원인자 에게 그 비용 을 부담 시키 고자 하 는 데 근본 취지 가 있 다 할 것 이 므로 , 이 사건 과 같 은 도시 개발 사업 의 경우 상수도 시설 확대 를 야기 한 실질 적 원인자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당해 개발 사업 의 시행 자 이 지 그 사업 지구 내 의 부지 를 분양 받 아 건축물 을 신축 한 건 축물 소유자 라 할 수 는 없 다 . 따라서 도시 개발 사업 의 사업 시행 자 가 도시 개발 사업 으로 조성 한 토지 에 그 사업 계획 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 에 따라 건축물 이 건축 된 경우 에 는 원인자부담금 은 사업 시행 자 가 부담 하 는 것 이 원칙 이 고 , 당해 건축물 이 원래 사업 에서 예정 된 범위 를 초과 하 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건축물 등 소유자 는 따로 원인자부담금 을 부담 하 지 않 는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12 . 10 . 11 . 선고 2010 두 7604 판결 참조 . 위 대법원 판결 사안 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에 관한 사안 이나 . 하수도법 상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과 수도법 상 상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