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 피니언 NEWS ] > [ Peter Barnes ] 브렉 싵 ( 영국 의 EU 탈퇴 ) , 현재 어떻게 돼 가 고 있 나 ? 
 입력 2019 . 3 . 18 . 
 [ 시사 뷰 타임즈 ] 하원 의원 들 은 터리 서 메이 의 브렉 싵 합의 안 을 두 번 거부 했 다 . 또한 아무런 거래 없이 떠나 는 것 에 도 반대표 를 던졌 고 , 현재 브렉 싵 지연 에 찬성표 를 던졌 다 . 
 이제 하원 의원 들 은 지연 을 지지 했 기 때문 에 , 터리 서 메이 는 EU 에 제 50 조 에 대한 연장 을 요청 해야 한다 . 
 유럽 연합 다른 회원국 들 이 모두 동의 를 한다면 , 브렉 싵은 연기 될 것 이 다 . 터리 서 메이 는 3 개월 이상 이 어서 는 안 된다고 말 한다 . 그러나 메이 는 하원 의원 들 이 자신 의 협상 안 을 지지 하 지 않 을 경우 엔 훨씬 더 연장 될 수 있 다는 전망 도 제시 했 다 . 
 아직 가능 한 결과 들 이 충분히 있 다 . 
 1 . 더 뒤 로 날짜 를 잡 는 협상 은 없 다 
 브렉 싵을 연기 하 자는 투표 가 아무 조건 없이 EU 를 떠남 이 영원히 배제 되 는 건 아닐 것 이 다 . 
 만일 EU 가 지연 을 허락 하 지 않 거나 , 영국 과 EU 가 어떤 형태 의 연장 기간 동안 이 건 합의 안 을 도출 할 수 가 없 다면 , 도로 백지상태 가 되 는 결과 가 될 것 이 다 . 
 그래서 하원 의원 대부분 이 아무 거래 내용 도 없 는 것 에 반대 하 겠 다고 해왔 지만 , 절차 적 문제 로 상황 이 그렇게 되 는 것 을 막 으려면 뭔가 해야 할 필요 가 있 게 될 것 이 다 . 
 2 . 메이 의 협상 안 에 대한 차후 투표 
 아마도 터리 서 메이 에게 있 어서 가장 간단 한 행동 방침 은 자신 의 협상 안 이 하원 을 통과 토록 하 기 위해 또 다시 시도 를 해 보 는 것 일게다 . 
 정부 는 가능 한 빨리 다음 주초 에 또 한 차례 투표 를 실시 할 계획 이 다 . 만일 , 이 투표 가 성공 적 이 라면 , 메이 는 3 월 21 일 유럽연합 정상 회담 으로 가 서 자신 이 선호 하 는 정도 의 단기 연장 을 요청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일부 하원 의원 들 은 이런 방식 이 허용 되 어서 는 안 된다고 주장 한다 . 하원 에 는 같 은 회기 내 에 똑같 은 문제 에 대해 투 표 를 두 번 해선 안 된다는 규정 이 있 다 . 
 하지만 , 투표 허용 여부 는 하원 의장 에게 달려 있 다 . 
 재투표 가 허용 된다면 , 메이 는 이 투표 결과 를 브렉 싵 단기 연기 협상 안 으로 통과 시키 거나 또는 투표 결과 를 거부 하 면서 장기 연장 으로 가 거나 선택 하 라는 제시 를 하 게 될 것 이 다 . 
 만일 , 하원 의원 들 이 메이 가 세 번 째 로 요구 하 는 게 되 는 협상 안 을 지지 한다면 , 의회 는 영국 이 유럽 연합 을 떠나 는 새로운 날짜 가 효력 을 발휘 할 수 있 도록 하 게 될 것 이 다 . 
 3 . 주요 재협상 
 만일 브렉 싵 날짜 를 더 길 게 잡 는 일 이 있 게 되 면 , 정부 는 완전 새로운 브렉 싵 협상 안 을 제안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아마도 의회 가 대체 협상 안 에 대한 견해 를 표명 할 기회 를 갖 게 된 그 이후 가 될 것 닽 다 . 
 이러 한 상황 은 사소 한 부분 을 수정 한 뒤 나중 에 또 투표 를 해야 한다는 문제 는 아닌 게 될 것 이 다 . 
 그 대신 어느 정도 시간 이 필요 한 완전 한 재협상 이 될 수 도 있 다 . 
 정부 는 제시 돼 있 는 다른 협상 안 내용 들 중 하나 를 향해 돌아가 게 할 수 도 있 는 바 - 어쩌면 현재 메이 가 제시 하 는 협상 안 보 다 유럽연합 과 더욱 밀접 한 관계 를 유지 하 는 “ 놀 웨이 ( 노르웨이 ) 방식 ” 정도 일 런 지도 모른다 . 
 EU 가 재협상 을 거부 한다면 , 정부 는 그 대신 다른 내용 의 협상 안 을 선택 해야 만 할 것 이 다 . 
 4 . 또 한 차례 의 국민 투표 
 차후 에 일어날 가능 성 이 있 는 일 로 는 국민 투표 를 또 다시 하 는 것 이 다 . 
 또 다시 하 는 국민 투표 는 2016 년 당시 의 그것 과 똑같 은 상황 이 될 수 있 는데 , 영국 의 과거 국민 투표 의 경우 와 공통 적 으로 법 적 구속력 은 없 고 참고 사항 은 된다 . 그러나 일부 하원 의원 들 은 결과 가 자동 적 으로 효력 을 발휘 하 는 구속력 있 는 국민 투표 를 원한다 . 
 어느 쪽 이 건 간 에 , 국민 투표 라는 것 이 자동 적 으로 그냥 일어날 수 는 없 다 . 국민 투표 에 대한 규칙 은 정당 , 선거 및 선거 및 국민 투표 법 2000 조 에 규정 돼 있 다 . 
 누구 에게 투표 가 허용 될 것 인지 따위 의 내용 이 들 어 있 으며 국민 투표 를 행하 고 여러 규칙 을 정하 는 새로운 입법 이 있 어야 만 할 것 이 다 . 
 국민 토표 관련 법 은 서둘러 통과 시킬 수 가 없 는 것 이 , 선관위 가 국민 투표 에 붙인 문제 를 숙고 하 고 조언 을 해 줄 시간 이 있 어야 하 기 때문 이 다 . 
 국민 투표 로 결정 할 문제 는 법 으로 규정 된다 . 
 일단 법안 이 통과 되 면 , 국민 투표 도 당장 이뤄질 수 는 없 다 . 투표 가 실시 되 기 전 에 법 에 명시 된 " 국민 투표 기간 " 이 있 어야 할 것 이 다 . 
 런던 대학교 헌법 학부 전문가 들 은 상기 한 모든 단계 에 요구 되 는 시간 은 최소 22 주 가 될 것 이 라고 말 한다 . 
 5 . 총선거 요구 
 터리 서 메이 는 교착 상태 에서 벗어날 수 있 는 가장 좋 은 방법 이 조기 총선 이 라는 결정 을 내릴 수 도 있 는데 , 자신 의 협상 안 에 대한 정치 적 권한 을 얻 기 위해서 이 다 . 
 메이 는 단순히 선거 를 요청 할 권한 은 없 다 . 그러나 2017 년 처럼 정기 국회법 에 의거 하원 의원 들 에게 조기 선거 를 투표 로 결정 하 자는 요구 를 한 수 는 있 다 . 
 하원 의원 의 3 분 의 2 가 이 조치 를 지지 할 필요 가 있 을 것 이 다 . 가장 조기 에 선거 를 치룰 수 있 는 날짜 는 일 을 하 는 주중 의 25 일 이 지만 수상 은 정확 한 날짜 를 택해야 할 것 이 다 . 
 6 . 또 다른 불신임 투표 
 노동당 은 언제 라도 정부 에 대한 불신임안 을 꺼낼 수 있 다 . 
 2011 년 정기 국회법 하 에서 는 영국 총선 은 5 년 마다 실시 되 어야 한다 . 다음 것 은 2022 년 에 실시 될 예정 이 다 . 
 그러나 불신임 투표 는 국회의원 들 이 정부 가 계속 되 기 를 원하 는지 에 여부 에 대한 투표 를 할 수 있 게 해 준다 . 의원 들 의 동의 안 에 는 다음 의 말 이 들어가 야 한다 . " 하원 은 여왕 정부 에 대한 신뢰 가 전혀 없 다는 사실 이 다 “ 
 만일 국회의원 의 과반수 가 그 제안 에 찬성 한다면 , 그것 은 14 일 간 의 카운트다운 을 시작 한다 . 
 만일 의원 들 대다수 가 동의 안 에 두표 를 한다면 , 날짜 14 일 을 세 어 내려가 게 된다 . 
 만 일 위 의 14 일 기간 동안 현 정권 또는 새로운 정권 이 새로운 신뢰 도 투표 에서 승리 할 수 가 없 다면 , 조기 총선 이 실시 될 것 이 다 . 
 7 . 브렉 싵 금지 
 유럽 사법 재판소 는 영국 이 일방 적 으로 50 조 를 철회 하 고 브렉 싵을 취소 한다면 그건 합법 적 인 게 될 것 이 라고 판시 했 다 ( 다른 유럽연합 국가 27 개국 의 동의 가 없 어도 ) 
 정부 가 여전히 브렉 싵에 전념 하 고 있 기 에 , 이러 한 움직임 이 있 기 에 앞서 차후 국민 투표 를 실시 한다거나 정권 교체 가 일어날 가능 성 은 매우 크 다 . 
 하지만 브렉 싵을 어떤 식 으로 지연 하 건 , 궁극 적 인 목적지 는 2016 년 의 국민 투표 결과 를 뒤집 는 게 되 지 않 겠 느냐는 문제 로 나아갈 것 임 은 확실 하 다 . 
 이러 한 과정 이 어떻게 펼쳐질 것 인지 는 전혀 확실 치 않 다 . 그러나 50 조 폐지 를 요구 하 는 의회 의 행동 은 아마도 충분히 있 게 될 것 이 다 . . 
 터리 서 메이 가 그녀 의 지도력 에 대한 난제 에서 살아남 은 후 , 보수당 의 규칙 은 메이 가 앞 으로 12 개월 동안 다른 난제 들 에 직면 하 지 는 않 게 될 것 이 라는 것 을 뜻 한다 . 
 하지만 만일 메이 가 자신 의 합의 안 을 통과 시킬 수 가 없 고 형상 과정 을 바꿀 준비 가 대 있 지 않 다면 , 메이 는 언제 라도 사퇴 하 겠 다는 결정 을 어쨌 거나 내릴 수 있 다 . 
 메이 의 사퇴 는 보수당 지도부 의 선거전 을 유발 시키 게 될 것 이 고 결국 새 수상 이 임명 될 것 이 다 . 
 메이 는 만일 하원 의원 들 이 “ 견책 동의 안 ” - 불신임 투표 와 약간 비슷 하 지만 자동 적 으로 그 에 대한 결과 가 있 지 는 않 은 - 을 통과 시킨다면 , 사퇴 하 라는 압력 을 받 게 된다 . 이러 한 결과 가 있 으면 다시금 수상 을 바꾸 거나 청부 에 변화 라도 올 수 있 게 될 것 이 다 . 
 그래도 , 누가 됐 건 결국 책 밍 을 지 게 될 사람 은 여전히 브렉 싵 선택지 라는 똑같 은 기본 적 문제 에 직면 하 게 될 것 이 다 . 
 MPs have twice rejected Theresa May ' s Brexit deal . They have also voted against leaving with no deal , and now voted in favour of a delay . 
 If the EU won ' t grant a delay , or if the UK and the EU cannot sign offa deal during any extension , then this would still be the default outcome . 
 So although a majority of MPs have repeatedly indicated they are against no deal , they would need to do something else to prevent it from happening as a matter of course . 
 If there is a longer extension , the government could propose to negotiate a completely new Brexit deal - possibly after Parliament has had a chance to express its view about alternative deals . 
 The government could pivot towards one of the other models of deal that has been suggested - perhaps something close to the so - called " Norway model " which would involve a closer relationship with the EU than the current deal proposes . 
 It could have the same status as the 2016 referendum , which was legally non - binding and advisory - in common with past UK referendums . But some MPs want to hold a binding referendum where the result would automatically take effect . 
 Once the legislation has been passed , the referendum couldn ' t happen immediately either . There would have to be a statutory " referendum period " before the vote takes place . 
 사진 : FINANCIAL TIMES 입력 2020 . 2 . 8 . BBC 원문 1 시간 전 [ 시사 뷰 타임즈 ] 요즘 , 우린 이런 영화 는 많이 접하 지 를 못한다 . 관련 기사 기생충 : 2020 오스카 최고 영화상 , 최고 감독 상 모두 수상 만화 영화 가 흥행 에 대성공 을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