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업법 」 제 8 조 제 1 항 제 2 호 에 따라 어업 면허 를 받 은 자 에 대하 여 같 은 법 제 36 조제 1 항 제 5 호 및 제 37 조제 6 호 에 따라 공익사업 을 이유 로 같 은 법 제 79 조제 1 항 에 따른 보상 을 하 여 어업 면허 를 취소 한 후 같 은 법 제 17 조 에 따라 한정 어업 면허 를 하 였으나 , 이후 해당 공익사업 이 취소 되 어 일반 수면 으로 전환 되 었 고 , 한정 어업 면허 기간 이 종료 된 경우 ( 1 ) 해당 한정 어업 면허 자 에 대하 여 새로이 면허 처분 을 하 고자 한다면 , 같 은 법 제 17 조 에 따른 한정 어업 면허 대상 인지 , 아니면 같 은 법 제 8 조 에 따른 일반 어업 면허 대상 인지 ? - 수산업법 제 8 조제 1 항 제 2 호 에 따라 어업 면허 를 받 은 자 에 대하 여 공익사업 을 이유 로 보상 을 하 여 어업 면허 를 취소 한 후 같 은 법 제 17 조 에 따라 한정 어업 면허 를 하 였으나 , 이후 해당 공익사업 이 취소 되 어 일반 수면 으로 전환 되 었 고 , 한정 어업 면허 기간 이 종료 된 경우 에 , 해당 한정 어업 면허 자 는 같 은 법 제 8 조 에 따른 일반 어업 면허 대상 입니다 . ( 2 ) 공익사업 이 취소 되 어 같 은 법 제 36 조 에 따른 면허 어업 의 제한 요건 이 해제 된 경우 에 「 어업 등록 령 」 제 39 조 에 따라 등록 관청 이 직권 으로 같 은 법 제 17 조 에 따른 한정 어업 면허 를 같 은 법 제 8 조 에 따른 일반 어업 면허 로 전환 할 수 있 는지 ? - 공익사업 이 취소 되 어 「 수산업법 」 제 36 조 에 따른 면허 어업 의 제한 요건 이 해제 되 었 더라도 , 「 어업 등록 령 」 제 39 조 에 따라 직권 으로 어업권 원부 에 등록 하 는 것 만 으로 같 은 법 제 17 조 에 따른 한정 어업 면허 를 같 은 법 제 8 조 에 따른 일반 어업 면허 로 전환 할 수 는 없 습니다 . 자세 한 사항 무엇 이 든 물 어 보 세요 ~~ 해양 항만 수산 : 전문가 그룹 대표 고봉 기 교수 15 년 경력 행정법 [ 행정심판 ] , 해수부 7 급 해상 안전 론 교수 문의 : 010 - 2661 - 6610 대표 전화 1600 - 0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