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결 정문 에서 “ 현행법 상 정규 사립 학교 는 학교 법인 만 이 설치 · 경영 할 수 있 도록 규정 돼 있 으며 이 는 사학 이 사 적 지배 와 세습 의 대상 으로 전락 하 는 것 을 방지 하 는 데 입법 취지 가 있 다 ” 며 “ 그런데 도 설립자 라고 주장 하 는 이 의 상속인 들 인 정 씨 등 이 마치 정당 한 권한 을 지닌 것 처럼 ‘ 설립 재단 ’ 명칭 을 사용 하 면 현 재단 의 인격 적 권리 를 침해 한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