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내용 보 니 빠져 나갈 구멍 수두룩 특권 내려놓 기 가 국민 기만극 다름 아냐 17 ~ 19 대 때 에 도 관련 법률 처리 0 건 【 서울 = 뉴시스 】 한 주홍 인턴 기자 = 20 대 국회 가 시작 되 자마자 불거진 의원 보좌 진 친 인척 채용 논란 등 에 따라 여야 3 당 이 앞 다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 기 에 한 목소리 를 내 고 있 다 . 불 체포 특권 을 대폭 축소 하 겠 다고 하 고 의원 보좌 진 친 인척 채용 을 업 애 겠다면서 저마다 관련 법 개정 추진 을 강조 하 고 있 다 . 이 를 위해 여야 3 당 은 의장 자문 기구 를 설치 키로 합의 하 는 등 이전 국회 와 는 다른 발 빠른 행보 를 보이 고 있 다 .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은 3 일 뉴시스 와 의 통화 에서 " 늦 어도 7 월 중 에 는 친 · 인척 보좌 진 채용 기준 등 을 담 은 ' 국회 윤리 법규 개정안 ' 을 이달 안 에 마련 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 여기 까지 는 분명 이전 국회 와 는 다른 모습 이 다 . 하지만 속안 을 면밀히 들여다보 면 ' 눈 가리 고 아웅 ' 식 의 법 개정 에 그칠 공산 이 크 다는 지적 이 다 . 표면 적 으로 는 특권 을 내려놓 는 법안 이나 규정 마련 을 외치 면서 도 실제 개정 방향 을 보 면 얼마 든지 법 운용 을 통해 기존 의 특권 을 그대로 유지 할 수 있 는 허점 이 수두룩 하 다 . 먼저 새 누리 당 은 불 체포 특권 본회 의 처리 와 관련 해 72 시간 내 표결 이 이뤄지지 않 으면 자동 폐기 되 는 법 규정 을 없애 겠 다고 했 다 . 72 시간 내 표결 이 이뤄지지 않 으면 이후 열리 는 첫 본회의 에 자동 적 으로 체포 안 이 상정 되 게 한다는 것 이 다 . 이 에 대해 야권 도 뜻 을 같이 하 고 있 다 . 불 체포 특권 은 국회의원 이 현행범 이 아니 라면 회기 중 국회 의 동의 없이 체포 나 구금 이 되 지 않 게 하 는 제도 로 헌법 44 조 1 항 에 규정 돼 있 다 . 회기 중 이 라면 정부 가 제출 한 체 포동 의 안 을 통해서 만 가능 하 다 . 이 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 야당 인사 들 에 대한 정치 적 억압 을 막 기 위해 마련 됐 다 . 이 에 따라 새 누리 당 이 주장 하 는 불 체포 특권 축소 방안 은 일견 평가 할 만 하 다 . 하지만 문제 는 72 시간 규정 이 없 어 져도 여야 의원 들 이 뜻 만 모으 면 얼마 든지 빠져 나갈 구멍 이 있 다는 점 이 다 . 아무리 본회의 에 체포 동의 안 이 상정 돼도 여야 가 과반수 로 뜻 을 모아 부결 시키 면 그만 이 기 때문 이 다 . 실제 19 대 국회 에서 체포 동의 안 은 11 건 이 제출 됐으나 4 건 만 이 본회의 에서 통과 됐 다 . 72 시간 규정 의 유무 가 특권 내려놓 기 와 직결 된 건 아니 란 의미 다 . 새 누리 당 은 또 친 인척 8 촌 이내 보좌 진 채용 금지 도 추진 하 겠 다고 밝혔 다 . 물론 이 마저 도 없 는 것 보다 는 낫 지만 여기 도 빠져 나갈 구멍 이 있 다 . 의원 들 이 서로 의 친 인척 을 바꿔 채용 하 는 일종 의 ' 교대 채용 ' 만큼 은 잡아낼 수단 이 없 다 . 가령 2 ~ 3 인 의 의원 들 이 각자 의 친 인척 을 서로 바꿔 채용 할 경우 , 자신 의 친 인척 채용 금지 조항 에 는 걸리 지 않 기 때문 에 다양 한 편법 채용 이 이뤄질 수 있 는 것 이 다 . 지금 도 알 게 모르 게 이 같 은 변칙 채용 은 이뤄지고 있 다 . 그나마 도 특권 내려놓 기 주장 에 여야 의 의견 이 각론 에 들어가 면 서로 다르 다 . 여론 의 따가운 비판 때문 에 총론 적 으로 는 뜻 을 같이 하 면서 도 막상 세부 적 인 규정 에 대해서 는 저마다 말 이 틀려진다 . 더 민주 는 " 1 , 2 가지 특권 을 내려놓 는 것 이 중요 한 게 아니 라 제도 적 부분 에 대한 전체 적 검토 가 필요 하 다 " 고 밝혔 고 , 국민 의 당도 " 제도 적 차원 의 종합 적 검토 를 통한 대책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또 특권 포기 논의 기구 를 놓 고 도 더 민주 는 의장 산하 의 자문 기구 를 , 국민 의 당 은 의원 위주 의 특위 에서 논의 해야 한다는 주장 이 다 . 특권 을 내려놓 자는 주장 의 시작 단계 부터 이견 이 새 나오 는 것 이 다 . 지난 17 대 국회 에서 노현송 의원 등 은 의원 배우자 , 4 촌 이내 의 혈족 및 인척 은 보좌 진이 될 수 없 도록 하 는 법안 을 제출 했 다 . 18 대 국회 에서 는 강명순 의원 등 이 의원 배우자 및 친 인척 채용 금지 조항 과 함께 친족 의 보좌 진 채용 이 밝혀 지 면 당연 퇴직 하 도록 하 는 내용 의 법안 을 냈 다 . 19 대 국회 에서 는 박남춘 의원 등 이 친 인척 외 에 배우자 의 4 촌 이내 혈족 및 인척 도 보좌 진 채용 을 금지 토록 하 는 법안 을 냈 고 , 배재정 의원 등 은 친 인척 채용 을 금지 시키 지 는 않 지만 그 사실 을 공개 하 도록 하 는 내용 을 담 았 다 . 그러나 17 ~ 19 대 국회 에서 제안 됐 던 친 인척 보좌 진 채용 금지 법안 들 은 모두 폐기 됐 다 . 법안 발 의 때 만 떠들썩 하 게 공표 한 뒤 막상 상임위 에서 논의 될 때 에 는 ' 제살 깎 아 먹 기 ' 란 생각 에 슬그머니 폐기 해 버린 것 이 다 . 이번 에 도 역대 국회 처럼 국민 기만극 이 또 다시 연출 될지 벌써 부터 걱정 이 앞선다 . juhong @ newsis . com 뉴시스 뉴스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뉴시스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