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EMENT " Republic Act No . 10361 " 이란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3 년 6 월 경 부터 적용 이 된 것 으로 " Domestic Worker " 또는 " Batas Kasambahay " ( 집안일 을 하 는 사람 을 지칭 하 는 말 , 하우스 헬퍼 , 쿡 , 야야 , 빨래 하 는 사람 , 기타 등 등 . 이하 " 집안 일 하 는 사람 " 으로 표기 ) 에 대한 정단 한 권리 를 주 기 위한 법률 코드 입니다 . 이 법률 로 1 백 90 십 만 명 의 " 집안 일 하 는 사람 " 들 이 혜택 을 보 게 될 것 입니다 . 단 , " 집안 일 하 는 사람 " 에 " 운전기사 " 는 포함 되 지 않 습니다 . " 예 를 들 어 하우스 헬퍼 가 출퇴근 하 면 이 법률 을 적용 하 지 않 아도 되 는가 ? " 라고 질문 할 수 있 는데 , 하우스 헬퍼 는 " 집안일 을 하 는 사람 " 에 속합니다 . 출퇴근 이 든 아니 든 " 집안일 을 하 는 사람 " 에게 는 이 법률 이 적용 됩니다 . " 집안일 하 는 사람 " 의 최소 나이 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살 이상 부터 집안일 을 할 수 있 습니다 . 단 , 몇 가지 조건 이 있 습니다 . 하루 8 시간 이상 일 을 시켜서 안 되 며 , 밤 10 시 부터 아침 6 시 까지 일 을 시켜서 안 되 며 , 힘든 일 을 시켜서 안 되 며 , 교육 에 대한 허가 를 해야 합니다 . 고용주 의 요구 조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주 는 " 집안 일 하 는 사람 " 을 고용 하 기 전 에 아래 와 같 은 서류 를 요구 할 수 있 습니다 . a . Medical certificate or health cerificate ( 의료 / 건강 검 진서 ) b . Barangay and Police clearance c . NBI clearance d . 다음 중 한 가지 : Birth certificate or voter ' s identification card , baptismal record , passport 이미 고용 을 했 다면 그냥 위 서류 를 제출 하 라고 하 면 됩니다 . 특히 , " 집안 일 하 는 사람 " 을 중계 하 는 회사 ( 이하 에이전트 ) 에서 는 반드시 위 서류 를 고용주 에게 제출 해야 합니다 . " 귀찮 으면 안 해도 되 는 것 아니 냐 ? " 가 아니 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그리고 이러 한 서류 를 준비 하 는 데 들어가 는 비용 은 고용주 가 될 사람 또는 에이전트 에서 해야 합니다 . 계약서 는 반드시 필요 한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네 그렇 습니다 . 쌍방 이 이해 야 할 수 있 는 언어 로 문서 를 작성 해야 합니다 . 계약서 는 공증 을 받 아야 하 는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니 도 . ( 물론 받 으면 좋 겠 죠 ) . 공증 을 받 지 않 는 경우 증인 이 있 어야 합니다 . 계약서 에 들어가 면 좋 은 내용 들 - - - - - - - - - - - - - - - - - - - - - - - - - ------------------------- a . 임무 , 역활 b . 계약 기간 c . 보수 d . 차감 할 금액 ( 3 대 혜 약 비용 등 ) e . 근무 시간 과 초과 근무 수당 f . 쉬 는 날 과 휴가 g . 방 , 휴식 공간 , 의료 혜택 h . 가불 규정 i . 계약 종료 고용주 는 " 집안 일 하 는 사람 " 을 관청 에 신고 해야 하 는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네 , 그렇 습니다 . 고용주 는 Registry of Domestic Workers 에 " 집안 일 하 는 사람 " 을 등록 해야 합니다 . " 집안일 하 는 사람 " 에게 주 어야 하 는 필수 혜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 . 법 적 최저 임금 b . 8 시간 이상 의 휴식 c . 주 1 회 연속 된 24 시간 휴식 d . 년 5 일 유급 휴가 ( 근무 한 지 1 년 이 되 는 시점 부터 " 집안 일 하 는 사람 " 이 요구 할 수 있 음 ) e . 13 month 월급 f . SSS g . PhilHealth h . Pag - IBIG " 집안 일 하 는 사람 " 들 의 최저 임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National Capital Region PHP 2 , 500 2 . Cities and 1 st class municipalities PHP 2 , 000 3 . 기타 지역 PHP 1 , 500 " 집안 일 하 는 사람 " 에게 임금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ay Slip ( 지급 명세서 ) 을 작성 하 고 현찰 로 지급 을 해야 하 며 최소 월 1 회 지급 을 해야 합니다 . 작성 한 Pay slip 은 3 년 간 보관 해야 합니다 . 휴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만약 " 집안 일 하 는 사람 " 이 휴가 를 가 지 못했 다면 그냥 그걸로 끝납니다 . 휴가 를 못 갔으니 나중 에 휴가 를 보내 달 라거나 돈 으로 보상 해 줄 필요 가 없 습니다 . 일 시작 한 지 1 년 이 되 는 시점 부터 1 년 에 한 번 씩 5 일 유급 휴가 를 주 면 됩니다 . 13 번 째 월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무 한 지 1 개월 이상 이 면 주 어야 하 며 , 그 해 에 지급 된 총 기본급 에 12 를 나누 어서 주 면 되 며 13 번 째 월급 은 12 월 24 일 이전 에 주 어야 합니다 . 3 대 혜택 은 필수 인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네 그렇 습니다 . 이것 은 선택 의 문제 가 아닙니다 . " 집안 일 하 는 사람 " 이 거부 를 해도 무조건 해 주 어야 합니다 . 이것 은 " 집안 일 하 는 사람 " 본인 이 하 기 싫 다고 안 할 수 있 는 것 이 아니 라 무조건 해야 합니다 . " 집안 일 하 는 사람 " 이 3 대 보험 대신 돈 으로 달 라고 해도 안 됩니다 . 다시 말 하 지만 무조건 해 주 어야 합니다 . 3 대 혜택 은 누가 어떻 게 해야 하 는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대 혜택 에 대해서 " 집안 일 하 는 사람 " 은 아무런 결정 권한 이 없 습니다 . 이것 은 " 집안 일 하 는 사람 " 본인 이 3 대 혜택 이 죽 도록 싫 다고 해도 그것 은 본인 이 거부 할 수 없 는 것 입니다 . 3 대 혜택 은 " 집안 일 하 는 사람 " 이 혜택 을 받 지만 그것 에 대한 거부 나 결정 권한 이 없 습니다 . 3 대 혜택 은 고용주 가 " 집안 일 하 는 사람 " 대신 모든 것 을 다 처리 해 주 어야 합니다 . 예 를 들 어 '" 집안 일 하 는 사람 " 이 서류 를 떼 오 지 않 아서 아직 까지 못 해 주 고 있 다 ' 라고 하 는 것 은 고용주 의 잘못 입니다 . 고용주 가 서류 처리 부터 모두 다 다 해 주 어야 합니다 . " 집안 일 하 는 사람 " 은 아무것 도 할 필요 가 없 습니다 . 거부 도 할 수 없 습니다 . 고용주 가 직접 " 집안 일 하 는 사람 " 을 관청 에 등록 하 고 또 3 대 혜택 에 필요 한 서류 등록 을 모두 해야 합니다 . 이것 을 " 집안 일 하 는 사람 " 에게 시켜서 는 안 되 며 고용주 가 모두 해야 합니다 . 다시 말씀 드리 자면 , 3 대 혜택 에 대해서 는 " 집안 일 하 는 사람 " 이 아무것 도 할 필요 가 없 습니다 . " 집안 일 하 는 사람 " 이 서류 를 작성 하 거나 어디 에 가 서 신청 하 거나 하 는 것 이 아닙니다 . 이러 한 것 은 모두 고용주 가 해야 하 는 일 입니다 . 3 대 혜택 의 비용 은 누가 지불 하 는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집안 일 하 는 사람 " 의 월급 이 5 천 페소 보다 적 다면 고용주 가 모두 ( 100 % ) 지불 해야 합니다 . 그렇 지 않 다면 각각 의 몫 을 지불 합니다 . " 집안 일 하 는 사람 ' 을 고용 한 사람 이 SSS 등록 하 는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https : / / www . sss . gov . ph / sss / index 2 . jsp ? secid = 109 & cat = 2 에이전시 의 임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적절 한 사유 로 " 집안 일 하 는 사람 " 을 교체 요구 하 였 는데 , 한 달 이내 에 절적 한 다른 " 집안 일 하 는 사람 " 을 교체 하 지 못한 경우 , 지급 한 계약금 ( 또는 신 청금 ) 의 75 % 를 환불 받 을 권리 가 있 다 . 참고 문서 : http : / / www . dole . gov . ph / files / Q % 20 &% 20 A % 20 on % 20 Batas % 20 Kasambahay % 20 ( RA % 20 No % 2010361 ) . pdf 법률 문서 : http : / / www . gov . ph / 2013 / 01 / 18 / republic - act - no - 10361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