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한 학교 교지 를 제 2 조 의 공공시설 에 포함 시켜 국가 등 으로 하여금 그 용지 를 확보 하 게 하 되 제 63 조 에 단서 를 추가 하 여 유상 으로 취득 하 도록 입법 이 이루 어 졌 다 . 
 ② 법 제 63 조 본문 은 공공시설 용지 의 소유 권 귀속 과 시기 를 정하 고 있 는데 , 그 대상 을 국가 등 에 무상 으로 귀속 되 는 공공시설 용지 로 한정 하 거나 학교 용지 등 을 제외 하 고 있 지 않 고 , 한편 제 63 조 단서 는 학교 용지 등 은 유상 으로 한다고 규정 할 뿐 이 므로 , 제 63 조 본문 은 유상 이 든 무상 이 든 가리 지 않 고 공공시설 용지 일반 에 적용 된다고 보 아야 한다 . 
 ③ 학교 는 헌법 제 31 조 제 1 항 , 제 2 항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모든 국민 의 교육 을 받 을 권리 와 아동 에게 의무 교육 을 받 게 할 의무 라는 중대 한 가치 를 실현 하 고 도시 및 주거 환경 의 수준 및 국민 의 삶 의 질 을 향상 시키 기 위한 필수 적 인 기반 시설 로서 , 국가 는 국민 의 교육 을 받 을 권리 라는 기본 권 을 보호 하 기 위하 여 학교 용지 를 적절 하 게 확보 하 여야 할 의무 가 있 다 ( 헌법 재판소 2010 . 4 . 29 . 선고 2008 헌 바 70 전원 재판부 결정 등 참조 ) . 이 에 따라 구 「 도시 계획법 」 ( 2000 . 1 . 28 . 법률 제 6243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은 도시 계획 구역 안 에서 학교 등 을 설치 하 는 계획 을 도시 계획 으로 , 도시 계획 에 의하 여 설치 되 는 시설 을 도시 계획 시설 로 규정 하 였 고 [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 ( 나 ) 목 , 제 3 호 ] , 법 은 “ 구획 정리 사업 에 관한 사업 계획 은 도시 계획 으로서 결정 된 공공시설 기타 의 시설 에 관한 계획 에 적합 하 고 초등 학교 및 중고 등 학교 교육 에 필요 한 학교 교지 를 확보 하 도록 고려 하 여 이 를 정하 여야 한다 . ” 라고 규정 하 였 다 ( 제 80 조 ) . 그런데 환지 처분 공고 후 에 도 사업 시행 자 에게 학교 용지 의 소유 권 이 남겨져 있 게 된다면 사업 시행 자 가 임의 로 이 를 제 3 자 에게 처분 하 거나 또는 경매 등 의 사유 로 소유 권 이 이전 될 수 있 어 자칫 학교 용지 의 이용 관계 를 둘러싼 법 적 분쟁 이 야기 될 수 있 고 , 그 로 인하 여 학교 시설 사업 의 시행 에 막대 한 차질 이 생기 거나 구획 정리 사업 완료 후 에 도 학교 를 건립 하 지 못하 여 적 기 에 학교 교육 을 할 수 없 는 폐해 가 있 을 수 있 으므로 , 환지 처분 의 공고 다음 날 학교 용지 의 관리 권 과 함께 소유 권 을 일률 적 으로 국가 등 에게 귀속 시키 는 것 은 위 와 같 은 교육 에 관한 국가 의 의무 실현 과 이 를 뒷받침 하 기 위한 법률 의 취지 에 비추 어 필요 하 고 도 불가피 하 다고 할 것 이 다 . 
 ④ 법 제 54 조 제 1 항 은 “ 시행 자 는 구획 정리 사업 에 필요 한 경비 에 충당 하 거나 규약 · 정관 · 시행 규정 또는 사업 계획 이 정하 는 목적 을 위하 여 환지 계획 에서 일정 한 토지 를 환지 로 정하 지 아니하 고 이 를 체비지 또는 보류 지 로 정할 수 있 다 . ” 라고 규정 하 고 , 제 62 조 제 6 항 은 “ 제 54 조 의 규정 에 의한 체비지 ( 제 57 조 제 4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이미 처분 된 것 을 제외 한다 ) 는 시행 자 가 , 보 류 지 는 환지 계획 에 정한 자 가 환지 처분 의 공고 가 있 은 날 의 익일 에 각각 그 소유 권 을 취득 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는데 , 학교 교지 는 도시 계획 시설 이 자 공공시설 임 이 분명 하 고 , 한 편 보 류 지 는 사업 시행 자 가 사업 경비 충당 목적 이외 에 규약 · 정관 · 시행 규정 또는 사업 계획 이 정하 는 목적 을 위하 여 환지 로 정하 지 아니한 토지 로서 공공시설 용지 를 포함 하 므로 ( 대법원 2006 . 9 . 14 . 선고 2005 두 333 판결 등 참조 ) , 환지 계획 에서 학교 용지 로 지정 된 토지 는 보 류 지 일 뿐 사업 시행 자 가 환지 처분 의 공고 다음 날 에 그 소유 권 을 취득 하 는 체비지 에 는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고 , 이 는 국가 등 의 학교 용지 취득 이 유상 이 라고 하 여 달리 볼 수 없 다 . 
 ⑤ 한편 국가 등 은 학교 용지 의 소유 권 을 취득 하 는 대신 사업 시행 자 에게 그 취득 에 대한 대가 를 지급 할 의무 를 부담 하 게 되 므로 , 국가 등 이 학교 용지 를 환지 처분 의 공고 다음 날 에 원시 취득 한다고 하 여 사업 시행 자 등 의 재산 권 을 부당 하 게 침해 하 는 것 이 라고 할 수 없 다 . 
 ( 2 ) 환지 계획 에서 공공시설 용지 로 지정 된 토지 라고 하 더라도 환지 처분 의 공고 가 있 기 전 까지 는 사업 시행 자 가 법 제 59 조 에 의하 여 관리 하 는 공법상 의 관리 대상 토지 일 뿐 이 므로 ( 대법원 1997 . 2 . 28 . 선고 95 다 43136 판결 등 참조 ) , 환지 계획 에서 학교 용지 로 지정 된 토지 라고 하 여 환지 처분 의 공고 가 있 기 전 에 국가 등 이 이 에 대하 여 물권 유사 의 사용 수익 권 이나 관리 권 을 가진다고 할 수 없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