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 로 정비 수 의 계약 감사 · 심의 기능 마비 
 발주 부서 이외 내용 몰라 
 군 담당 직원 전문 성 부족 
 자재 · 공법 선정 위 형식 적 
 기술 사용 협약 부당 지적 
 울주군 의 공사 발주 부서 가 작성 한 공사 계약 공고 내용 이 지금 까지 아무런 조정 없이 올 수 있 었 던 것 은 무엇 보다 감사 · 심의 기능 이 제대로 작동 하 지 않 았 기 때문 이 라는 지적 이 다 . 
 24 일 울주군 에 따르 면 발주 부서 의 공사 계약 공고 내용 에 대한 절차 상 하자 가 없 으면 회계 과 에서 이 를 받아들여 공고 가 가능 하 다 . 
 이번 산림 과 등산 로 정비 수 의 계약 문제 도 절차 상 하 자는 없 지만 내용 상 문제 에 대해 발주 부서 이외 에 는 알 수 가 없 는 상황 이 다 . 
 회계 과 관계자 는 “ 산림 부서 에서 넘어온 나사 말뚝 ( K 업체 실용신안 ) 에 대해 그 내용 을 알 수 가 없 었 다 ” 고 말 했 다 . 
 더욱이 산림 과 가 K 업체 의 제품 을 자재 및 공법 선정 위원회 를 통해 결정 한다고 밝히 고 있 지만 이 역시 전문 성 이 부족 한 직원 들 이 의견 을 개진 하 기 가 쉽 지 않 아 형식 적 인 위원회 가 아니 냐는 지적 이 다 . 
 울주군 의 자재 및 공법 선정 위원회 는 올 4 월 에 발족 해 각 실과 5 ? 8 명 의 직원 으로 구성 돼 있 다 . 
 특허 나 실용신안 을 받 은 업체 의 제품 5 , 000 만 원 이상 , 공법 은 1 억 원 이상 일 경우 자재 및 공법 선정 위원회 를 거쳐야 하 는 만큼 K 업체 도 해당 이 돼 자재 및 공법 선정 위원회 를 거쳤 다는 것 이 회계 과 관계자 의 설명 이 다 . 
 하지만 발주 부서 인 산림 과 는 자재 및 공법 선정 위원회 발족 이전 에 는 특정 물품 사유서 를 내부 결재 로 선정 했 다고 밝혀 실질 적 인 감시 기능 이 없 었 던 것 으로 나타났 다 . 
 더욱이 K 업체 의 나사 말뚝 공법 이 특수 공법 이 아닌데 도 불구 하 고 낙찰 업체 로 하여금 기술 사용 협약 을 강제 한 것 은 2009 년 4 월 이후 모두 10 여 건 에 이르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에 대해 산림 과 관계자 는 “ 울주군 은 1 , 000 m 이상 고지 에 공사 를 하 기 때문 에 시멘트 사용 이 힘들 고 비용 절감 을 위해 K 업체 의 기술 사용 협약 을 맺 게 한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반면 모 조경 업체 관계자 는 “ 나사 말뚝 공법 이 암반 에 는 맞 지 않 다고 몇 번 이나 울주군 에 건의 를 했 지만 시정 이 안 됐 다 ” 며 “ 제품 만 실용신안 으로 등록 됐 는데 기술 사용 협약 을 요구 한 것 자체 가 문제 ” 라고 반박 했 다 . 
 이런 가운데 최근 들 어 등산 로 공사 계약 공고 의 기술 사용 협약 의 부당 성 을 지적 한 민원 들 이 있 었 던 것 으로 드러났 다 . 
 울주군 관계자 에 따르 면 최근 이 와 관련 해 민원 접수 는 물론 조경 업체 관계자 들 이 울주군 을 방문 해 대책 마련 을 호소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관계자 는 “ 이번 문제 는 군 과 해당 업체 등 다자간 에 모여 문제 를 해결 해야 한다 ” 며 “ 특허 나 실용신안 에 대해 수 의 계약 은 가능 하 지만 투명 성 을 위해 발주 부서 에 공개 입찰 을 권고 한 적 이 있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