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0 억 기부 에 140 억 세금 폭탄 ’, 다시 재판 하 라 - 국민 일보 
 ‘ 180 억 기부 에 140 억 세금 폭탄 ’, 다시 재판 하 라 
 대법 , 황필 상 씨 사건 파 기 환송 … 7 년 만 에 대법원 판단 나와 
 입력 : 2017 - 04 - 21 05 : 03 
 180 억 원 에 가까운 주식 을 기부 받 아 설립 된 장학 재단 에 140 억 여 원 의 증여세 를 물린 세무 당국 의 처분 은 부당 하 다고 대법원 이 판결 했 다 . 단순히 재산 출연 만 따질 게 아니 라 기부자 가 장학 재단 의 정관 작성 , 이사 선임 등 지배 적 인 영향력 을 행사 했 는지 까지 살펴야 한다는 취지 다 . 대법원 은 “ 선의 의 기부 를 장려 하 면서 도 편법 적 제도 의 남용 을 견제 할 수 있 게 한 판결 ” 이 라고 자평 했 다 . 
 대법원 전원 합의체 는 구원 장학 재단 이 수원 세무 서장 을 상대 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에서 구원 장학 재단 측 의 패소 를 판결 한 원심 을 20 일 파기 , 사건 을 서울 고법 으로 돌려보냈 다 . 2009 년 12 월 소장 이 접수 된 지 7 년 4 개월 만 이 다 . 이 소송 은 수원 교차로 대표 황필 상 ( 70 ) 씨 와 그 의 6 촌 동생 이 수원 교차로 주식 10 만 8000 주 ( 180 억 원 상당 ) 를 황 씨 가 과거 설립 한 구원 장학 재단 에 2003 년 2 월 기부 한 데 서 비롯 했 다 . 수원 세무서 는 2008 년 9 월 황 씨 의 기부 를 증여 로 보 고 가산세 를 포함 해 140 억 4193 만 7000 원 의 증여세 를 부과 했 고 , 재단 측 은 소송 을 냈 다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에 따르 면 출연 자 가 공익 법인 에 회사 지분 의 5 % 를 초과 하 는 주식 을 기부 하 면 증여세 가 과세 된다 . 단 출연 자 들 이 주식 발행 회사 의 최 대주주 가 아니 면 과세 되 지 않 는다 . 따라서 이 사건 의 쟁점 은 황 씨 등 출연 자 들 이 과연 수원 교차로 의 최 대주주 인지 여부 였 다 . 1 심 과 2 심 에서 는 엇갈린 판단 을 내렸 다 . 1 심 은 증여세 부과 처분 을 취소 하 라고 판결 했 지만 , 2 심 은 황 씨 가 재단 의 특수 관계 인 이 며 재산 과 주식 을 합치 면 수원 교차로 의 최 대주주 가 된다고 봤 다 . 
 사건 을 전원 합의체 로 회부 한 대법원 은 2 심 과 다른 결론 을 내렸 다 . “ 황 씨 등 이 재단 설립 과정 에서 지배 적 인 영향력 을 행사 해야 최 대주주 로 판정 할 수 있 는데 , 원심 이 면밀 하 게 심리 하 지 못했 다 ” 는 취지 였 다 . 황 씨 가 장학 재단 에 거액 을 기부 했 다고 해서 바로 특수 관계 인 이 되 는 것 이 아니 라 장학 재단 의 정관 작성 이나 이사 선임 에 실질 적 영향력 을 행사 해야 최 대주주 로 볼 수 있 다는 설명 이 었 다 . 대법원 은 이 부분 을 살피 지 않 고 “ 재산 출연 만 으로 충분 하 다 ” 고 결론지 은 2 심 에 잘못 이 있 다고 지적 했 다 . 
 애초 황 씨 는 모교 인 아주 대 에 주식 을 기부 하 려 했 지만 아주 대 가 직접 증여 를 꺼리 자 2005 년 구원 장학 재단 을 설립 했 다 . 수년 간 형편 이 어려운 700 여 명 의 학생 이 이 장학 재단 을 통해 수십억 원 의 장학금 을 지급 받 았 다 . 수원 세무서 의 과세 처분 은 ‘ 선의 의 기부 에 세금 폭탄 ’ 사건 으로 다수 언론 에 보도 됐 다 . 
 대법원 은 판결 뒤 “ 공권력 의 행사 인 과세 처분 도 조세법률주의 와 법치 국가 적 한계 를 준 수 할 때 에 만 비로소 승인 될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다만 김용덕 · 김소영 · 박상옥 대법관 은 증여세 부과 를 정당 하 다고 본 원심 에 문제 가 없 다는 반대 의견 을 폈 다 . 출연 직전 시점 황 씨 가 최 대주주 였 다면 과세 대상 이 고 , 설립 사후 임원진 장악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다는 판단 이 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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