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부정승차 30 배 부과금 ' 주먹구구 '… 안 내 고 버텨도 OK 
 지하철 부정승차 를 하 면 일반 요금 의 30 배 부과금 을 더 내 야 하지만 시한 이 정해 지 지 않 은 데 다 미납자 관리 도 전혀 안 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철도 사업 법 10 조 ( 부 가 운임 의 징수 ) 는 열차 를 이용객 이 정당 한 승차 권 을 지니 지 않 고 탑승 한 경우 승차 구간 에 해당 하 는 운임 외 에 운임 의 30 배 범위 에서 부가 운임 을 징수 할 수 있 다 . 
 30 배 범위 라지만 서울 메트로 ( 1 ~ 4 호 선 ) 와 도시 철도 공사 ( 5 ~ 8 호 선 ) 는 ' 여객 운송 약관 제 24 조 ( 승차 권 의 무효 ) 와 제 27 조 ( 무표 ) ' 를 제정 해 30 배 의 부 가 운임 을 부과 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철도역 직원 은 역 에서 부정승차 자 를 적발 하 면 고객 센터 로 이동해 신원 확인 을 한 뒤 설명 을 하 고 적발 현장 에서 부가 운임 을 내 도록 하 고 있 다 . 
 이때 현장 에서 돈 을 내 지 못하 는 사람 들 의 처지 를 고려 해 ' 부정승차 단속 확인 서 ' 를 써 주 고 부 가 운임 을 입금 할 계좌 를 알려줘 미납금 을 받 고 있 다 . 
 하지만 부 가 운임 을 언제 까지 내라 는 제한 기간 이 없 어 미납자 들 이 속출 하 고 있 다 . 
 지하철 8 호 선 오목 교역 의 한 직원 은 " 부정승차 적발 을 해도 부가금 받 는 게 어려워 미납자 들 이 너무 많 다 " 며 " 부정승차 단속 확인서 를 써 줘도 기한 이 없 어 어떻게 할 방법 이 없 다 " 며 어려움 을 호소 했 다 . 
 그 는 " 언제 까지 부 가 운임 을 내 라는 기간 이 정해졌 으면 좋 겠 다고 생각 해 도시 철도 공사 차원 에서 기한 을 정해 달 라고 말 한 상태 " 라고 덧붙였 다 . 
 시민 들 은 납부 시한 이 정해져 있 지 않 다는 사실 을 알 고 형평 성 에 문제 가 있 을 수 있 다고 입 을 모았 다 . 
 임 모 ( 52 ) 씨 는 " 적발 되 면 30 배 의 돈 을 추가 적 으로 내 는 것 도 제대로 알 지 못했 는데 , 부과금 을 언제 까지 내 라는 기간 이 없 으면 내 는 사람 만 바보 아니 냐 " 며 문제점 을 꼬집 었 다 . 
 더구나 서울 메트로 와 도시 철도 공사 모두 미납금 에 대해 기관 차원 에서 전혀 관리 를 하 지 않 고 있 었 다 . 
 서울 메트로 김정환 홍보 팀장 은 " 부정승차 단속 확인서 를 발부 하 는 것 은 승객 편의 를 봐 주 기 위해 일부 역 에서 자체 적 으로 운영 하 는 것 이 지 공식 적 인 것 이 아니 어서 힘든 점 이 많 다 " 고 문제점 을 인정 했 다 . 
 도시 철도 공사 서비스 관리 팀 강성모 대리 역시 " 미납금 은 부정승차 를 단속 한 각 직원 이 관리 하 는 것 이 지 기관 차원 에서 특별히 관리 하 진 않 는다 " 고 말 했 다 . 
 관리 가 안 되 다 보 니 부정승차 부과금 가운데 얼마 가 미납 상태 인지 에 대한 자료 조 차 없 는 상태 다 . 
 이러 다 보 니 지하철 직원 들 의 업무 가 늘 고 스트레스 도 증가 하 고 있 다 . 
 오목 교역 관계자 는 " 원래 업무 도 많 은데 부정승차 적발 까지 하 게 돼 업무 가 배 로 늘어났 다 " 며 스트레스 를 호소 했 다 . 
 특히 " 부정승차 를 적발 하 는 것 보다 부과금 을 받 아 내 는 게 더 어렵 다 " 면서 " 직접 내 휴대 전화 로 문자 비 를 내 면서 까지 미납금 을 내 라고 해야 하 는 건지 모르 겠 다 " 며 제대로 된 부정승차 시스템 의 필요 성 을 제기 했 다 . 
 1 ~ 8 호 선 내 교통카드 부정승차 는 꾸준히 증가 하 고 있 다 . 
 장애 인용 복지 카드 나 노인 용 실버 카드 , 청소년 등 특정 계층 에 혜택 을 주 는 교통 카드 를 일반인 이 버젓이 사용 해서 적발 된 건수 는 2006 년 832 건 ( 부 가 금액 2 , 400 만 원 ) 에서 지난해 2485 건 ( 8 천만 원 ) 이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