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죄 로 처벌 받 은 의료인 의 면허 를 한시 적 으로 취소 할 수 있 도록 하 는 의료법 개정안 이 발의 됐 다 . [ 스포츠서울 최 신혜 기자 ] 보험 사기죄 로 처벌 받 은 의료인 의 면허 를 한시 적 으로 취소 할 수 있 도록 하 는 의료법 개정안 이 발의 돼 의료 계 가 긴장 하 고 있 다 . 국회 정무 위원회 소속 김관영 ( 국민 의 당 ) 의원 은 지난 3 일 ‘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 을 위반 해 금고형 이상 처벌 을 받 은 의료인 의 면허 를 한시 적 으로 취소 할 수 있 도록 하 는 의료법 개정안 을 대표 발의 했 다 . 공동 발의 자 는 국민 의 당 김동철 · 박선숙 · 이동섭 · 이태규 · 조배숙 · 주승용 등 6 명 의 의원 과 더불 어 민주당 민병두 · 박용진 · 이종걸 등 3 명 의 의원 이 다 . 현행 의료법 ( 의료법 제 65 호 1 항 ) 은 ‘ 보건 범죄 단속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 ‘ 지역 보건 법 ’, ‘ 혈액 관리법 ’ 등 의료 관련 법령 을 위반 한 경우 를 의료인 의 결격 사유 및 면허 취소 사유 로 규정 하 고 있 다 . 또 허위 진단서 작성 죄 , 낙태죄 , 허위 로 진료비 를 청구 해 환자 나 진료비 를 지급 하 는 기관 또는 단체 를 속인 경우 를 포함 하 는 사기죄 등 으로 금 고 이상 의 형 을 선고 받 은 경우 도 결격 사유 에 해당 한다 . 김 의원 은 “ 최근 의료인 과 환자 가 공모 해 고액 의 보험금 을 수령 하 기 위해 보험 사기 범죄 를 범하 는 사건 이 적 지 않 게 발생 하 고 있 다 ” 면서 “ 이렇게 늘어나 는 보험 사기 범죄 를 방지 하 기 위해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이 제정 돼 형법 상 사기죄 보다 가중 해 처벌 하 는 규정 이 마련 됐 다 ” 고 개정안 발 의 이유 를 설명 했 다 . 실제 생명 보험 협회 자료 등 에 따르 면 지난 2014 년 기준 보험 사기 누수 추정 액 이 연 4 조 5000 억 원 에 달하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특히 생명 보험 및 실 손 보험 등 보험 사기 적발 금액 비중 은 근 10 년 사이 20 % 대 에서 50 % 대 까지 두 배 이상 증가 한 것 으로 밝혀졌 다 . 김 의원 은 “ 의료인 이 보험 사기 범죄 를 범한 경우 를 의료인 이 될 수 없 도록 하 거나 의료 인 면허 를 취소 하 는 자격 제한 의 근거 로 포함 해야 한다는 지적 이 있 다 ” 면서 “ 이 에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을 위반 해 금고 이상 의 형 을 선고 받 고 그 형 의 집행 이 종료 되 지 않 은 경우 를 의료 인 결격 사유 및 면허 취소 사유 로 추가 해 의료인 이 보험 사기 범죄 에 연루 되 는 것 을 사전 에 방지 하 고 의료인 의 자격 관리 를 더욱 엄격히 하 려는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개정안 에 따라 보험 사기 의료인 이 면허 를 받 을 수 없 는 결격 사유 에 해당 되 면 복지부 장관 은 해당 의료인 의 면허 를 취소 할 수 있 다 . 또 취소 된 날 로부터 3 년 이내 에 면허증 을 재교부 하 지 못하 도록 제한 된다 . 한편 이날 김 의원 은 의료법 상 의료인 과 의료 기관 종사자 가 보험 사기 에 연루 된 경우 해당 의료인 과 범죄 행위 에 대해 주 무 부처 인 복지부 장관 에게 알려 처벌 이 이뤄지도록 금융 위원장 에게 의무 를 새로 부여 하 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 도 함께 발의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ssin @ sportsseoul . com ▶ 스포츠서울 공식 페이스북 ▶ 팟캐스트 ' 스포츠서울 야구 X 파일 '▶ 스포츠서울 공식 유튜브 채널 [ 기사 제보 news @ sportsseoul . com ] Copyright ⓒ 스포츠서울 & sportsseoul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