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가정폭력 의 부작용 및 위험 성 
 가정폭력 의 부작용 및 위험 성 
 Nov 04 , 2008 ( 09 : 51 : 37 ) 
 이 경우 이민 청원 자 ( self petitioner ) 는 꼭 청원서 제출 당시 법률 적 인 결혼관 계 에 있 을 필요 는 없 고 , 과거 한 때 결혼 관계 에 있 었 으면 된다 . 또 영주 권 취득 이 목적 이 아닌 진실 한 사랑 으로 결혼 했 음 을 밝혀야 하 고 , 함께 동거 한 기간 이 있 었 어야 하 고 , 배우자 의 신체 적 , 정신 적 폭력 행위 가 있 었 을 것 , 또 배우자 의 폭력 행위 로 인해 극심 한 정신 적 또는 신체 적 인 고통 이 있 었 다는 것 을 입증 해야 한다 . 
 이민법 은 가정폭력 의 대상 을 배우자 로 한정 하 지 않 고 , 현재 의 배우자 이 거나 과거 의 배우자 였 던 외국인 , 둘 사이 에 자녀 를 출산 한 적 이 있 는 부부 , 가해자 의 동거 가족 이 었 던 경우 , 배우자 로서 동거 한 적 이 있 는 경우 , 가정폭력 피해자 인 배우자 와 같 은 환경 에 처해졌 던 자녀 등 외국인 , 미국 법률 이나 또는 법원 의 명령 에 의해 가정 폭력범 으로부터 보호 를 받 는 사람 등 광범위 한 보호 대상 을 정해 두 고 있 다 . 
 이민법 은 또 정신 적 물리 적 폭력 을 가하 는 행위 뿐 아니 라 , 스토킹 , 아동 학대 , 아동 보호 소홀 , 아동 유기 등 도 넓 은 의미 의 가정폭력 으로 간주 하 고 그 가해자 를 추방 대상 으로 여긴다 . 가정 내 에서 경범죄 ( misdemeanor ) 에 해당 되 는 단순 공격 ( simple assault ) 이나 단순 폭력 ( simple battery ) 이 발생 한 경우 , 이 범죄 는 추방 의 대상 이 되 는 “ 도덕 적 인 범죄 ” 로 간주 될 가능 성 은 적 다 . 
 그러나 가정폭력 이 배우자 나 동거인 , 또는 어린아이 가 희생물 인 경우 , 또는 신체 를 상하 게 한 경우 나 기타 가중 처벌 할 요소 를 담 고 있 는 경우 에 는 이 범죄 를 “ 도덕 적 인 범죄 ” 로 간주 하 고 가해자 를 추방 재판 에 회부 하 는 경우 가 많 다 . 
 가정폭력 전과 가 있 는 경우 영주 권 승인 여부 는 심사관 의 재량 에 따라 결과 가 달라질 수 있 다 . 가정폭력 자체 가 영주 권 기각 의 원인 이 되 는 것 은 아니 지만 , 심사관 이 재량 으로 영주 권 을 기각 할 수 있 다는 뜻 이 다 . 특히 엄격 한 이민 형사 관련 조항 이 새롭 게 마련 된 1996 년 이후 가정폭력 전과 를 받 았 다면 , 추방 재판 에 회부 될 가능 성 이 훨씬 크 다 . 
 시민 권 신 청시 고려 되 는 기간 은 시민 의 배우자 는 3 년 또는 기타 의 경우 는 5 년 의 영주 권 기간 동안 좋 은 성품 을 지녔 다는 점 을 입증 해야 한다 . 이 법정 기간 동안 가정폭력 전과 가 있 는 영주 권 자 의 시민 권 신청서 는 거의 대부분 기각 된다 . 기각 되 는 것 에 그치 지 않 고 추방 재판 에 출석 하 라는 통보 가 전달 될 수 도 있 다 . 그러므로 시민 권 획득 을 위한 법정 기간 내 에 가정폭력 전과 가 있 는 분 은 몇 년 을 더 기다렸 다가 시민 권 신청 을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칼럼 가정폭력 의 부작용 및 위험 성 비자 아리랑 2008 . 11 . 04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