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완 신청 및 항고장 제출 과 동시 에 , 비로소 경매 법원 에 제출 하 였음이 분명 하 므로 , 이 사건 경락 허가 결정 에 대한 항고 및 그 추완 신청 을 할 수 있 는 이해관계인 이 될 수 없 다 할 것 인즉 , 같 은 취지 로 재항 고인 의 추완 항고 를 부적 법 하 다 하 여 각하 한 원심 조처 는 정당 하 고 , 논지 이유 없 다 . 
 같 은 재항고 인 2 , 재항고 인 3 의 재항고 이유 에 대한 판단 경매 법원 의 적법 한 절차 에 의하 여 경매 를 진행 한 이 사건 에 있 어서 , 감정인 의 평가 액 이나 , 경락 가격 이 싯 가 에 비하 여 헐 하 다는 사유 는 경락 허가 결정 에 대한 불복 의 이유 가 되 지 못하 는 것 이 며 , 그 나머지 재항고 이유 는 원심 에서 주장 하 여 그 판단 을 받 은 바 없 는 새로운 사실 을 , 법률심 인 본원 에서 비 로서 주장 하 는 것 이 어서 적법 한 재항고 이유 가 될 수 없 는 것 이 므로 논지 는 모두 이유 없 다 . 
 이 에 재항고 인 들 의 재항고 는 모두 이유 없 으므로 , 관여 법관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최선영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정식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송은경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송영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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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7 . 12 . 26 . 선고 67 마 1127 결정 부동산 경락 허가 결정 에 대한 재항고 
 
 판시 사항 
 정리 채권 에 관하 여 제 3 자 의 재산 에 대하 여 담보 권 이 설정 되 어 있 는 경우 와 채권자 의 담보 권 실행 의 적법 여부 
 
 재판 요지 
 회사 정리 법 제 112 조 의 규정 은 회사 정리 의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하 여 정리 회사 의 재산 이 정리 절차 에 의하 지 아니하 고 감소 되 는 것 을 방지 하 는 규정 이 고 정리 채권 에 관하 여 제 3 자 의 재산 에 담보 권 이 설정 되 어 있 는 경우 에 는 그 채권자 는 회사 정리 절차 와 는 관계없이 그 담보 권 을 실행 하 여 채권 의 만족 을 얻 을 수 있 다 . 
 
 참조 법령 
 회사 정리 법 제 112 조 
 
 대 법원 
 결정 
 
 재항고 인 	 정리 회사 동양 고무 공업 주식회사 관리 인 주식회사 서울은행 
 원심 판결 	 서울 민사 지방 법원 1967 . 10 . 16 . 선고 67 라 139 결정 
 
 주 문 
 재항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재항고 이유 제 1 점 을 살피 건대 , 
 회사 정리 법 제 112 조 에 의하 면 , 조세 등 의 청구 권 에 관한 일정 한 예외 를 제외 하 고 는 정리 채권 에 관하 여 는 정리 절차 에 의하 지 아니하 고 변제 하 거나 , 변제 를 받 거나 , 기타 이 를 소멸 하 게 할 행위 ( 면제 를 제외 한다 ) 를 하 지 못한다고 규정 하 였으나 , 회사 정리 법 의 목적 이 주식회사 사업 의 정리 재건 , 즉 물 적 의미 의 기업 조직 의 전부 또는 일부 의 해체 의 방지 를 도모 함 에 있 다는 점 과 동법 제 67 조 에 의하 면 정리 절차 개시 의 결정 이 있 는 때 에 는 정리 채권 에 의한 회사 재산 에 대한 경매법 에 의한 경매 등 을 할 수 없 으며 , 이미 행한 경매 절차 등 은 중지 한다고 규정 한 점 , 기타 동법 에 규정 한 여러 규정 들 과 대비 하 여 고찰 하 면 , 위 제 112 조 의 규정 은 회사 정리 의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하 여 정리 회사 의 재산 이 정리 절차 에 의하 지 아니하 고 감소 되 는 것 을 방지 하 는 규정 으로서 , 정리 채권 에 관하 여 제 3 자 의 재산 에 대하 여 담보 권 이 설정 되 어 있 는 경우 에 는 그 채권자 는 회사 정리 절차 와 는 관계없이 그 담보 권 을 실행 하 여 채권 의 만족 을 얻 을 수 있 다고 해석 할 것 이 므로 , 이 와 같 은 취지 로 판단 한 원 결정 은 정당 하 고 , 논지 는 이유 없 다 . 
 재항고 이유 제 2 점 을 살피 건대 , 
 경락 가격 이 싯 가 에 비하 여 헐 하 다 하 더라도 , 그것 이 적법 한 경매 절차 의 결과 인 이상 , 경락 이 불 공정 한 법률 행위 라 할 수 없 을 뿐 아니 라 , 그 사유 는 적법 한 재항고 이유 가 되 지 못하 므로 , 논지 는 이유 없 다 . 
 그러므로 재항고 는 이유 없 다 하 여 기각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정훈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서영희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안승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정훈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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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7 . 8 . 선고 67 마 1128 결정 등기 공무원 처분 에 대한 이 의 신청 기각 결정 에 대한 재항고 
 
 판시 사항 
 가 . 확정 판결 에 의한 등기 신청 과 등기 공무원 의 형식 적 심사 권 
 나 . 확정 판결 에 의하 여 농지 소유 권 이전 등기 신청 을 한 경우 에 농지 소재지 관서 의 증명 을 첨부 하 는지 의 여부 . 
 
 재판 요지 
 가 . 확정 판결 에서 농지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을 명한 이상 등기 공무원 으로서 는 다시 농지 소유지 관서 의 증명 을 요구 할 수 없 다 . 
 나 . 확정 판결 을 근거 로 하 는 등기 신청 에 의한 경우 에 는 그 등기 절차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