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제균 칼럼 ] 文 · 盧 정권 이 퍼뜨린 ' 나라 탓 ' ' 나라 만능 ' 바이러스 박제균 논설 주간 입력 2021 . 08 . 09 . 03 : 03 수정 2021 . 08 . 09 . 04 : 58 국민 불만 숙주 로 번진 바이러스 코 로 나 보다 더 질기 고 달콤 해 시민 정신 좀 먹 고 국가 이성 마비 권력자 엔 포퓰리즘 독재 길 터 줘 박제균 논설 주간 돈 은 많 지 않 아도 먹 고 살 만큼 은 벌 었 다 . 가정 도 그럭저럭 꾸려 큰 걱정 은 없 다 . 그런데 마음 한구석 이 여전히 불편 하 다 . 내 인생 은 왜 이거 밖에 안 됐 을까 . 더 큰 사람 이 될 수 는 없 었 나 . 어느 날 그 소리 가 들려왔 다 . “ 당신 잘못 이 아니 다 . 나라 탓 이 다 . ” “ 반칙 과 특권 이 지배 해 온 이 나라 가 당신 을 그렇게 만들 었 다 . ” 듣 고 보 니 귀 가 확 열리 는 말 이 다 . 나 보다 잘난 거 하나 없 는 인간 들 이 잘 먹 고 잘 산다 . 내 가 이거 밖에 안 된 건 다 이 나라 탓 이 다 … . 사람 들 은 대개 자기 인생 에 크 고 작 은 불만 이 있 다 . 필자 도 그렇 다 . 그렇 다고 남 탓 을 하 기 시작 하 면 끝 이 없 고 답 도 없 다 . 그런데 이 나라 에서 가장 성공 한 대통령 이 란 분 이 정상 에서 외쳤 다 . ‘ 당신 은 잘못 없 다 . 나라 가 잘못 됐 다 . ’ 노무현 전 대통령 이 다 . 누구 보다 큰 스피커 를 가진 대통령 의 외침 은 사람 들 의 불만 을 숙주 삼 아 코로나 19 바이러스 처럼 번지 기 시작 했 다 . ‘ 나라 탓 ’ 바이러스 다 . 노무현 의 뒤 를 이 은 문재인 과 운동 권 좌파 세력 은 나라 탓 바이러스 의 슈퍼 전파자 노릇 을 했 다 . 툭하면 나라 탓 , ‘ 이명 박근혜 ’ 탓 을 우려먹 었 다 . 세월 호 나라 탓 은 무려 7 년 간 9 번 이나 진상 조사 가 이뤄질 정도 . 정점 은 국정 농단 사태 때 나온 ‘ 이게 나라 냐 ’. 정권 을 잡 은 문 대통령 은 취임사 부터 나라 가 다 해 줄 것 처럼 했 다 . ‘ 평등 하 고 공정 하 며 정의 로운 나라 ’ 가 열릴 것 처럼 . 그 결과 가 어떤가 . 참담 함 은 이루 나열 하 기 어렵 다 . 그래서 반문 ( 反問 ) 한다 . 툭하면 나라 탓 하 더니 5 년 이 다 되 도록 만든 나라 가 이거 냐고 . 어느 진보 좌파 지식인 의 표현 대로 ‘ 제대로 공부 한 적 없 고 돈 버 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 는 민주 건달 들 ’ 은 국가 를 운영 하 기 엔 역부족 이 었 다 . 평생 남 탓 을 하 면서 도 자신 들 이 그렇게 무능 한지 는 몰랐 을 터 . 문 정권 이 남긴 중요 한 교훈 중 하나 는 걸핏 하 면 ‘ 나라 탓 ’ 을 입 에 담 는 정치인 을 믿 지 말 라는 것 이 다 . ‘ 나라 탓 ’ 바이러스 가 유행 하 면 반드시 따라붙 는 변이 바이러스 가 있 다 . 우리 가 집권 하 면 다 해 준다는 ‘ 나라 만능 ’ 바이러스 다 . 그런데 국가 가 어떻게 모든 걸 다 해 줄 수 있 나 . 불 가능 한 목표 를 입 에 올리 는 사람 들 은 십중팔구 당신 의 불만 이나 분노 를 불쏘시개 삼 아 권력 을 잡 거나 유지 하 려는 포 퓰리스 트 선동가 들 이 다 . 단 적 으로 노무현 문재인 정부 의 부동산 정책 실패 를 보 라 . 인간 본성 에 역주행 하 는 정책 은 결코 성공 할 수 없 다 . 사회주의 정책 을 쓴다 해도 될 일 이 아니 다 . 사회주의 중국 의 부동산 빈부 격차 는 한국 보다 심각 하 다 . 북한 에서 조차 평양 아파트 는 선망 의 대상 이 다 . 인간 본성 과 시장 논리 에 맞 는 정책 으로 한정 된 부동산 자원 을 효율 적 으로 배분 하 는 것 이 국정 담당자 의 실력 이 다 . 그런데 무능 한 권력 일수록 잘못 을 인정 할 줄 모르 는 데 다 오만 하 다 . 그러 니 가장 손쉬운 ‘ 나랏돈 빼먹 기 ’ 로 실정 ( 失 政 ) 을 분식 ( 粉飾 ) 하 려 든다 . 그러 다 10 조 원 이 넘 는 고용 보험 기금 을 4 년 만 에 거 덜 내 고 , 북한 이 두려워하 는 첨단 전투기 F - 35 A 의 도입 등 을 위한 국방 예산 까지 손대 는 것 이 다 . 이 시점 에 북한 지령 을 받 은 간첩 들 이 F - 35 A 도입 반대 시위 를 벌인 것 은 과연 오비이락 ( 烏 飛 梨 落 ) 인가 . 이 쯤 되 면 문 정부 의 무능 과 실정 시리즈 에 국민 들 이 넌더리 를 낼 만 도 한데 현실 은 그렇 지 않 다 . ‘ 나라 탓 ’ ‘ 국가 만능 ’ 바이러스 가 코로나 보다 질기 고 , 그만큼 달콤 하 기 때문 이 다 . 가깝 게 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을 비롯 해 고금 ( 古今 ) 의 포 퓰리스 트 정치인 은 당대 에 많 은 국민 의 사랑 을 받 았 다 . 40 % 가 넘 는다는 문 대통령 지지율 도 이 와 무관 치 않 을 것 이 다 . 그러 니 이번 대선 에 나선 주자 들 도 ‘ 기본소득 ’ ‘ 기본 주택 ’ 이 니 ‘ 토지 공개념 개헌 ’ ‘ 택지 소유 상한제 ’ ‘ 반 의 반값 아파트 ’ 같 은 나라 만능 바이러스 를 유포 하 고 나선다 . 이런 바이러스 는 개인 의 자유 의지 와 시민 정신 을 좀 먹 어 자유 시민 을 국가 의존 형 인간 으로 전락 시킨다 . 이 바이러스 가 창궐 하 면 국가 이성 은 마비 되 고 , 사회 적 담론 은 수준 이하 로 떨어진다 . 작금 의 쥴리 논란 등 이 그 조짐 이 라고 본다 . 무엇 보다 국민 이 이 바이러스 에 집단 감염 되 면 권력자 에게 국가주의 , 포퓰리즘 독재 의 길 을 터 준다 . 역사 상 많 은 나라 가 이렇게 패망 했 다 . 대한민국 이 그 기로 에 섰 다 . 박제균 논설 주간 phark @ donga . com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