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 창조 경제 혁신 센터 PEF 설립 및 GP 등록 허용 해야 ” 
 더불 어 민주당 김병관 의원 ( 성남시 분당 구 갑 , 행정 안전 위원회 ) 이 창조 경제 혁신 센터 가 사모 집합 투자 기구 ( PEF ) 업무 집행 사원 ( GP ) 역할 을 할 수 있 는 ' 자본 시장법 개정 법률안 ' 을 발의 했 다 . 
 현행법 상 법인 성격 이 상법 상 회사 인 경우 에 만 가능 한 경영 참여 형 PEF GP 등록 을 일정 한 역량 을 갖춘 비 영리 법인 까지 가능 하 게 하 는 내용 의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이 다 . 
 김 의원 의 개정안 이 통과 되 면 현재 ' 과학 기술 기본법 ' 상 비 영리 법인 에 해당 하 는 전국 17 개 시도 창조 경제 혁신 센터 가 창업 벤처 PEF 를 설립 하 고 GP 로 등록 하 는 것 이 가능 해진다 . 혁신 센터 는 각 지역 창업 벤처 생태계 를 활성 화 하 기 위한 보다 다양 한 지원 사업 을 수행 할 수 있 게 된다 . 
 현행 자본 시장법 에 따르 면 PEF GP 등록 에 대해 운용 인력 이나 자기 자본 과 같 은 실질 적 능력 외 에 도 법인 형식 이 상법 상 회사 인지 여부 를 따져 자격 을 부여 한다 . 운영 주체 가 PEF GP 로서 실질 적 능력 을 갖추 고 있 더라도 법인 성격 을 이유 로 등록 자격 이 제한 되 는 문제 가 발생 했 다 . 하지만 자본 시장법 상 PEF GP 등록 요건 을 규정 한 것 은 최소한 기준 을 법률 로 규정 해 운용 안정 성 을 담보 하 기 위한 것 이 지 , 일정 한 요건 을 갖춘 다른 형식 법인 을 배제 하 기 위한 요건 으로 활용 되 는 것 은 과도 한 측면 이 있 다고 김 의원 은 설명 했 다 . 
 김병관 의원 은 “ 정부 가 4 차 산업 혁명 시대 혁신 성 장 활성 화 를 위해 PEF 제도 개선 을 추진 중 인데 , 전국 17 개 시도 에 이미 설립 되 어 운영 중 인 창조 경제 혁신 센터 를 적극 활용 하 는 방안 이 하나 의 대안 이 될 수 있 다 ” 면서 “ 현재 대부분 창조 경제 혁신 센터 가 ' 중소기업 창업 지원 법 ' 상 액셀러레이터 로 등록 해 활동 중 인 만큼 , 일정 한 요건 을 충족 하 는 센터 에 PEF 설립 및 GP 등록 을 허용 해 센터 투자 역량 을 확충 하 고 각 지역 별 벤처 창업 거점 으로 발전 시켜 나갈 필요 가 있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