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법 폐지 연대 " 盧 , 국보 법 박물관 에 보낸다 더니 … "   [ 프레시안 김하영 / 기자 ]     칼집 에 들어갈 뻔 하 다 다시 나온 ' 국가 보안법 ' 의 칼날 이 되살아나 고 있 다 . ' 민통 선 ' 풍경 과 미군 문제 를 주로 취재 하 던 사진 작가 가 최근 국보 법 위반 혐의 로 구속 됐 는가 하 면 , 10 년 만 에 ' 사회 과학 서점 ' 이 경찰 에 압수수색 을 당했 다 .      2003 년 말 1000 여 명 이 ' 국보 법 철폐 ' 단식 을 하 면서 도 보수 세력 저항 의 벽 을 넘 지 못한 진보 진영 에서 는 최근 이 와 같 은 추세 를 주시 하 며 전열 을 재 정비 하 고 있 다 . 17 일 오전 서울 종로 5 가 기독교 회관 에서 는 ' 국가 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 의 주최 로 ' 표현 의 자유 가로막 는 국가 보안법 남용 실태 보고회 ' 가 열렸 다 .      ' 김승연 ' 에 외면 당한 평화 사진 저널리스트    ▲ 국가 보안법 남용 실태 보고회 옆 에 전시 된 이시우 씨 의 사진 들 . 경찰 이 압수 해간 필름 의 절반 가량 이 훼손 된 것 으로 알려져 이 씨 측 에서 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준비 중 이 다 . ⓒ 프레시안    지난 4 월 19 일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 로 경찰 에 검거 돼 구속 된 사진 작가 이시우 씨 . 그 가 펴낸 사진 집 < 민통 선 평화 기행 >, < 비무장 지대 에서 의 사색 >, < 끝 나 지 않 은 전쟁 , 대인지뢰 > 등 의 제목 에서 알 수 있 듯이 그 는 분단 현실 과 대인지뢰 , 미군 문제 에 천착 해 온 저널리스트 였 다 . 그런 그 에게 씌 워진 혐의 는 ' 미군 기지 등 을 사진 촬영 해 외부 에 유출 했 다 ' 는 것 이 다 . ( ☞ 관련 기고 문 보 기 : " 꿈꾸 는 자 잡혀간다 . 이 땅 에서 는 ", < 민통 선 평화 기행 > 서평 보 기 : ' 귀순자 대환영 ' 에서 ' 우리 는 한 형제 ' 로 )      이 씨 는 서울 옥인동 대공 분실 에서 조사 를 받 은 뒤 구속 영장 이 발부 돼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 에 수감 됐 다 . 공교 롭 게 도 남대문 경찰서 는 지난 달 말 부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의 ' 보복 폭행 ' 사건 으로 수십 명 의 기자 들 이 진 을 치 고 있 었 던 곳 .      이 씨 의 아내 김은옥 씨 는 " 중학생 아들 에게 철창 안 에 갖힌 아버지 를 보 게 할 수 없 어 제 3 의 장소 에서 면회 하 게 해 달 라고 남대문 경찰 서장 에게 애원 도 하 고 항의 도 하 며 난리 를 쳤 는데 , 그 앞 에 대기 하 고 있 던 수십 명 의 기자 들 이 전혀 관심 을 보이 지 않 았 다 " 며 "< 연합뉴스 > 가 유일 하 게 취재 를 해 갔 지만 결국 한 줄 도 보도 되 지 않 았 다 " 고 언론 에 강한 불신 을 나타냈 다 . 이 씨 의 구속 사실 을 전한 중앙 일간지 는 < 한겨레 > 와 < 조선일보 > 뿐 이 다 .      이 씨 는 지난 8 일 검찰 에 송치 돼 서울 구치소 로 이감 된 상태 로 , " 국가 보안법 을 끌어안 고 함께 죽 겠 다 " 며 현재 29 일 째 단식 을 진행 중 이 다 .      이 씨 가 활동 하 는 인터넷 매체 < 통일 뉴스 > 의 김치관 기자 는 " 유엔사 , 한 미연 합사 , 국방부 등 으로부터 공식 취재 기자 로 초청 돼 현장 취재 를 수행 했으며 , 여러 차례 특종 기사 를 보도 한 바 있 으나 공안 당국 은 이 를 문제 삼 지 않 았었 다 " 며 " 이제 와서 이 씨 가 구속 된 것 은 언론 의 자유 에 재갈 을 물리 는 것 " 이라고 주장 했 다 . ( ☞ 이시우 씨 < 전태일 통신 > 보 기 : 26 회 - 기억 의 흔적 속 에 우뚝 선 강철 32 회 - " 북방 한계선 은 없 다 ")      10 년 만 에 몰아친 ' 사회 과학 서점 털기 '    ▲ 경찰 이 ' 미르 북 ' 을 압수수색 하 며 172 권 의 책 을 ' 이적 표현 물 ' 로 분류 했 다 . 하지만 대부분 의 책 은 이제 유명 해져 대형 서점 에서 도 판매 되 고 있 는 책 들 이 다 . ⓒ 프레시안    주로 인문 사회 과학 서적 을 판매 하 는 인터넷 헌책방 ' 미르 북 ' 이 압수수색 당한 것 도 진보 진영 에서 는 충격 적 으로 받아들여 지 고 있 다 . 인문 사회 과학 서점 이 압수수색 을 당한 것 은 1997 년 YS 정권 말기 이후 10 년 만 이 다 .      지난 3 일 경찰 은 미르 북 대표 김명수 씨 를 국가 보안법 제 7 조 제 1 항 과 제 5 항 ( 이적 표현 물 취득 · 소지 · 판매 ) 위반 혐의 로 체포 해 구속 영장 을 청구 했 다 . 김 씨 는 그러나 지난 15 일 법원 의 구속 적 부심 에서 증거인 멸 및 도주 의 위험 이 없 다는 이유 로 석방 됐 다 .      김 씨 는 일단 석방 됐 지만 , 진보 진영 에서 는 " 경찰 이 이번 사건 에서 보여준 태도 는 80 년 대로 회귀 한 듯 하 다 " 는 반응 이 다 .      김 씨 가 구속 된 가장 표면 적 인 이유 는 < 꽃 파 는 처녀 >, < 민중 의 바다 >( 원제 < 피바다 >) 등 북한 체제 를 찬양 · 고무 하 고 사회주의 혁명 사상 을 선전 하 는 북한 책 을 판매 했 다는 혐의 다 .      하지만 더 큰 충격 은 미르 북 에서 판매 하 는 헌 책 중 경찰 이 < 공산당 선언 >, < 국가 와 혁명 >, < 자본론 >, < 다시 쓰 는 한국 현대사 >, < 해방 전후사 의 인식 >, < 철학 에 세이 >, < 러시아 혁명사 > 등 172 권 의 인문 사회 과학 서적 을 이적 표현 물 로 분류 했 다는 것 이 다 . 특히 경찰 은 지난 2003 년 10 월 ~ 2007 년 4 월 사이 에 미르 북 에서 이 와 같 은 책 을 구입 한 사람 60 명 의 인 적 사항 을 확보 해 처벌 하 는 것 을 검토 중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인문 사회 과학 출판인 협의회 김태훈 씨 는 " 경찰 이 이번 사건 에서 ' 이적 표현 물 ' 이라고 문제 삼 은 책 들 은 대부분 과거 군사 정권 때 이른바 ' 이적 표현 물 ' 로 판결 된 책 들 " 이 라며 " 이 책 들 은 민주 화 이후 교보문고 등 대형 서점 에서 흔히 판매 될 뿐 아니 라 국회 에 도 소장 돼 있 는데 , 이 를 처벌 하 겠 다는 것 은 명백 한 수구 퇴행 적 발악 이 며 언론 출판 의 자유 , 사상 과 양심 의 자유 에 대한 심각 한 위협 " 이라고 주장 했 다 .      < 꽃 파 는 처녀 > 등 북한 서적 에 대해서 도 인문 사회 과학 출판인 협의회 는 15 일 성명 을 통해 " 이 작품 들 은 북한 의 대표 적 가극 으로 방북 하 는 여야 정치인 들 이 다 감상 했 고 , 국회 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에 도 소장 돼 있 어 누구 나 열람 대출 이 가능 하 다 " 며 " 국가 보안법 을 칼집 에 넣 어 박물관 에 보내 야 한다던 노무현 정부 하 에서 이런 일 이 벌어지 는 것 에 특히 분노 를 금할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수구 의 국보 법 전술 , ' 방어 ' 에서 ' 공격 ' 으로      ' 강정구 교수 탄압 반대 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의 손우정 씨 는 최근 이 와 같 은 국보 법 사건 의 성격 에 대해 ' 공세 적 성격 ' 이 강화 됐 다고 분석 했 다 .      손 씨 는 " 강 교수 의 2001 년 만경대 방명록 사건 은 6 . 15 공동 선언 이후 ' 냉전 성역 ' 이 허물어질 것 을 우려 한 보수 · 우익 세력 의 방어 적 성격 의 대응 이 었 다면 , 2005 년 강 교수 의 칼럼 을 고발 한 사건 은 보수 적 이데올로기 확산 을 위한 공격 적 성격 이 강하 다 " 고 지적 했 다 .      즉 2000 년 이후 남북 화 해 모드 가 조성 되 고 2003 년 국보 법 폐지 운동 이 정점 에 이 를 때 까지 보수 진영 은 국보 법 을 유지 하 는 데 급급 했 지만 , 2004 년 이후 국보 법 폐지 운동 이 잠잠 해져 있 는 동안 보수 진영 은 다시 국보 법 을 진보 진영 탄압 수단 으로 활용 하 기 시작 했 다는 것 이 다 .      진보 진영 이 이 를 수수방관 해 온 것 아니 냐는 자성 도 제기 됐 다 . 손 씨 는 " 시민 사회 는 이 사건 의 파장 을 온전히 인식 하 지 못하 고 강 교수 개인 의 문제 나 학문 의 자유 영역 에 국한 된 일 로 인식 하 면서 초기 대응 에 미흡 했 다 " 고 진단 했 다 .      진보 진영 ' 국보 법 폐지 ' 전열 재 정비    ▲ ' 남편 을 살리 기 위해 ' 직장 까지 그만두 고 구명 운동 에 나선 이시우 씨 의 아내 김은옥 씨 . ⓒ 프레시안    ' 국가 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 의 박래군 정책 기획 팀장 은 " 강 교수 와 이시우 , 김명수 씨 사건 외 에 도 지난 1 월 전교조 교사 들 이 < 조선일보 > 에서 도 볼 수 있 는 북한 의 선군 정치 자료 를 홈페이지 에 올렸 다는 이유 로 구속 됐 다 " 며 "' 국보 법 의 신중 적용 ' 이 라는 노무현 정부 공안 당국 이 스스로 세운 기준 조차 무시 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박 팀장 은 또 " 표현 의 자유 탄압 사례 는 올해 대통령 선거 에서 냉전 수구 세력 들 의 부추김 과 공안 기관 들 의 실적 쌓 기 가 더 해져서 더욱 늘어날 것 " 이 라며 " 우리 사회 전반 의 보수 화 와 맞물려 심각 하 게 고려 해야 할 지점 " 이라고 말 했 다 .      박 팀장 은 " 이시우 씨 사진 전 을 전국 으로 확대 하 고 ' 이적 표현 물 ' 전시회 를 하 며 , 긴급 토론회 를 여 는 등 다시 국보 법 폐지 를 위한 활동 을 조직 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국보 법 폐지 운동 을 전개 하 겠 다 " 고 덧붙였 다 .      이시우 씨 의 아내 김은옥 씨 는 " 박물관 에 아이 들 을 데려가 칼집 에 들어간 국보 법 을 보여 주 며 ' 국보 법 이 저런 거 였 어 ' 라고 말 해 주 고 싶 었 지만 , 이제 구속 된 아버지 를 설명 하 기 위해 국보 법 을 가르쳐 주 고 있 다 " 며 "' 단식 을 중단 할 수 없 다 ' 고 편지 를 보내온 남편 을 보 면 내게는 하루하루 가 ' 디 데이 ( D - day ) 다 . 한 시 가 급하 다 " 고 호소 했 다 . 김하영 / 기자 ( richkhy @ pressian . com ) -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