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준기 교수 = 근본 해결 이 아니 라 일시 적 처방 중심 으로 가 고 있 다 . 재정 적 측면 에서 지속 가능 성 이 없 을 뿐 더러 실제로 정책 대상자 에게 도움 이 될지 도 의문 이 다 . 내년 예산안 의 가장 큰 특징 은 전년 대비 9 . 7 % 나 증가 했 다는 점 이 다 . 정부 는 경제 위기 가 아니 라고 하 는데 이렇게 예산 을 크 게 책정 하 는 건 결국 경제 위기 를 자인 하 는 것 아닌가 . 평시 에 9 . 7 % 를 늘린다는 것 은 아주 예외 적 인 일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