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앵커 ] 우리 나라 대기 질 을 사상 최악 으로 떨어뜨린 미세먼지 는 대부분 중국 에서 날아오 는데요 . 미세먼지 피해 에 대한 위기감 이 높 아 지 며 중국 과 한국 정부 를 상대 로 한 손해 배상 소송 이 처음 으로 제기 됐 습니다 . 지 환 기자 가 보도 합니다 . [ 기자 ] 우리 나라 미세먼지 의 절반 이상 은 중국 에서 날아오 는 것 으로 추정 됩니다 . 실제 국립 환경 과 학원 은 지난달 17 일 부터 나흘 간 초 미세 먼지 의 86 % 가 중국 등 나라 밖 에서 왔 다고 분석 하 기 도 했 습니다 . 이 처럼 미세먼지 피해 에 대한 위기감 이 고조 되 면서 국내 에서 처음 으로 개인 의 손해 배상 소송 이 시작 됐 습니다 .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 7 명 은 최근 중국 과 우리 정부 를 상대 로 각각 3 백만 원 을 배상 하 려 며 소송 을 냈 습니다 . 이 들 은 중국 이 오염 물질 을 관리 하 지 않 은 것 은 국제 규범 에 위반 한다면서 우리 정부 역시 미세먼지 의 원인 을 정확히 파악 하 지 도 못하 고 있 다고 주장 했 습니다 . [ 최 열 / 환경재단 대표 : 정부 도 계속 대책 을 안 세우 고 하 니까 이 문제 에 경각심 을 가지 게 하 고 중국 정부 에 도 ( 미세먼지 ) 내용 을 알려야 해서 하 게 됐 어요 . ] 하 지만 국제 소송 은 재판 관할 권 합의 와 피해 인과 관계 규명 이 쉽 지 않 아 현실 적 으로 쉽 지 않 다는 지적 입니다 . 중국 내 미세먼지 의 이동 경로 에 대한 과학 적 분석 과 입증 자료 를 확보 하 지 않 는 이상 법 적 책임 을 묻 기 어렵 다는 겁니다 . 따라서 사드 여파 로 사실 상 중단 된 미세먼지 와 관련 한 한 · 중 공동 연구 를 재개 하 는 한편 , 국가 간 소송 에 대비 해 국내 미세먼지 기준 을 세계 보건 기구 , WHO 의 권고 수준 으로 강화 해야 한다는 현실 적 인 조언 이 힘 을 얻 고 있 습니다 . YTN 지환 [ haji @ ytn . co . kr ] 입니다 . ▶ 뉴스 덕 후 들 의 YTN 페이스북 ▶" 대한민국 을 구할 대통령 을 찾 아라 " 2017 대선 ! 안드로메다 [ 저작권자 ( c ) YTN ( Yes ! Top News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