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품 불완전 판매 에 대한 대응 방법 
 < 보험 상품 불완전 판매 에 대한 대응 방법 > 이 라는 제목 의 칼럼 을 기 고 하 였 습니다 . 
 갑 은 평소 잘 알 고 지내 던 보험 설계사 을로 부터 변 액 보험 가입 을 권유 받 았 습니다 . 변 액 보험 은 원금 손실 가능 성 이 있 는 상품 인데도 , 을 은 변 액 보험 의 구체 적 내용 이나 원금 손실 가능 성 에 대하 여 상세 한 설명 을 하 지 않 았 다 . 을 은 또 원금 에 더 하 여 시중 이자 를 뛰어넘 는 수익 을 볼 수 있 으며 , 원금 이 보장 된다는 말 까지 하 면서 가입 을 권했 다 . 갑 은 을 을 믿 고 변 액 보험 에 가입 하 였 습니다 . 그런데 보험 가입 후 얼마 지나 지 않 아 갑 은 자신 이 가입 한 변 액 보험 의 수익 률 이 극히 저조 하 고 사정 에 따라서 는 원금 에 손실 이 발생 할 수 있 다는 것 을 알 게 되 었 습니다 . 이 경우 갑 은 어떠 한 조치 를 할 수 있 을까요 ? 
 보험자 는 보험 계약 을 체결 함 에 있 어 보험 상품 의 중요 한 내용 에 관하 여 구체 적 이 고 상세 하 게 설명 할 의무 가 있 다 . 특히 변 액 보험 과 같 은 원금 손실 가능 성 이 있 는 보험 상품 의 경우 그 손실 에 대한 위험 을 포함 하 여 변 액 보험계약 의 특성 과 주요 내용 을 명확히 설명 해야 한다 . 고객 이 그 정보 를 바탕 으로 합리 적 인 투자 판단 을 할 수 있 도록 고객 을 보호 해야 할 의무 가 보험자 에게 있 다는 것 이 대 법원 의 입장 입니다 ( 대법원 2003 . 7 . 11 . 선고 2001 다 11082 판결 ) . 
 보험자 가 이러 한 설명 의무 를 제대로 이행 하 지 않 은 채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는 것 을 일반 적 으로 불 완전 판매 라고 합니다 . 이 와 같 은 불완전 판매 가 있 는 경우 보험자 의 설명 의 무 위반 은 고객 에 대한 불법행위 를 구성 하 며 , 보험자 는 고객 이 설명 의 무 위반 으로 인하 여 입 은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를 부담 하 게 되 고 , 그때 고객 이 입 은 손해 의 범위 는 납입 한 보험료 에서 해약 환급금 을 공제 한 금액 입니다 . 
 따라서 갑 은 보험 계약 을 해지 하 여 보험 환급금 을 수령 한 후 , 보험자 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를 통하 여 납입 한 보험료 와 해약 환급금 의 차액 에 상당 하 는 손해 의 배상 을 구할 수 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