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뉴스투데이 ] ◀ ＡＮＣ ▶ 대 법원 이 내년 부터 고등 법원 과 지방 법원 판사 를 따로 채용 하 는 법관 이원화 제도 를 도입 하 기 로 했 습니다 . 승진 때문 에 이른 눈치 보 기 판결 나올 수 밖에 없 는 폐해 를 막 기 위한 조치 입니다 . 이지선 기자 입니다 . ◀ ＶＣＲ ▶ 고 등 법원 부장 승진 을 앞둔 법관 들 은 마음 편히 재판 에 만 신경 쓰 기 쉽 지 않 습니다 . 자신 이 승진 명단 에서 누락 될 수 있 어 불안 하 기 때문 입니다 . 고법 부장 이 되 지 못하 고 동기 들 보다 뒤쳐진 법관 들 은 상당수 가 사직 을 택 합니다 . 그래서 승진 을 앞둔 판사 들 의 일부 판결 에 대해 " 외부 의 눈치 를 보 는 것 아니 냐 " 는 뒷말 들 이 나오 곤 했 습니다 . 대법원 은 이 같 은 폐해 를 막 기 위해 고등 법원 과 지방 법원 의 법관 인사 를 아예 분리 해 버리 는 ' 법관 이원화 ' 제도 를 내년 부터 도입 하 기 로 했 습니다 . 지원자 를 받 아 ' 고 등 법원 전담 판사 ' 를 선발 하 고 , 이 들 이 배석 판사 자리 를 채우 게 됩니다 . 매년 그 수 를 늘려 나가 , 오 는 2015 년 에 는 모든 법조인 을 대상 으로 고등 법원 판사 를 모집 하 기 로 했 습니다 . 이렇게 고법 부장 제도 가 폐지 되 면 , 사법부 에서 법관 인사 에 미치 는 대법원장 의 영향력 이 크 게 줄어듭니다 . 또 , 인력난 해소 와 함께 이른바 ' 눈치 보 기 판결 ' 논란 이 사라져 ' 법관 의 독립성 ' 이 강화 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됩니다 . MBC 뉴스 이지선 입니다 . ( 이지선 기자 ezsun @ mbc . co . kr ) [ 저작권자 ( c ) MBC ( www . imnews . com ) 무 단복 제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