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는 “ 처벌 조항 은 병역 자원 확보 와 병역 부담 의 형평 을 기하 고자 하 는 것 으로 입법 목적 이 정당 하 고 , 형벌 로 병역 의무 를 강제 하 는 것 은 입법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한 적합 한 수단 ” 이 라면 서도 “ 대체 복무 제 가 규정 되 지 않 은 상황 에서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를 처벌 한다면 과잉 금지 원칙 을 위반 해 양심 의 자유 를 침해 하 는 것 ” 이 라며 2019 년 12 월 31 일 까지 병역법 을 개정 해 대체 복무 제 를 도입 하 라고 판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