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 화해 를 위한 과거 사정리 위원회 ( 진실 화 해 위 ) 는 2007 년 이 사건 에 대한 진실 규명 결정 에서 “ 법원 과 헌법 재판소 는 긴급조치 의 위헌성 을 판 단해 피해자 들 에게 명예 회복 의 기회 를 부여 하 고 , 국회 는 입법 적 조처 를 취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고 권고 한 바 있 다 . 재판부 는 그러나 오 씨 가 제기 한 긴급조치 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은 “ 긴급조치 의 효력 이 이미 없 어 졌 다 ” 며 각하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