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 우리 의 투쟁 지역난방 공사 자회사 노동자 들 이 파업 에 나선 이유 방두 봉 • 전국 공공 운수 사회 서비스 노동조합 지역난방 안전 지부 지부장 2018 년 12 월 백석역 인근 에서 는 도로 밑 열 수송관 이 파열 되 는 사고 가 발생 했 다 . 도심 한 복판 에 100 도 에 가까운 뜨거운 물기둥 이 솟구쳐 올라 한 명 이 숨지 고 59 명 이 다쳤 다 . 당시 경찰 은 수송관 파열 사고 의 원인 을 ‘ 용접 불량 ’ 이라고 밝히 고 업무상 과실 치 사상 혐의 로 한국지역난방공사 직원 6 명 과 현장 점검 을 맡 았 던 하청 업체 직원 3 명 을 불 구속 입건 했 다 . 이 어 한국지역난방공사 는 열 수송관 안전 을 전담 하 는 자회사 를 설립 하 고 노후 열 수송관 을 대대 적 으로 점검 , 보수 해 사고 를 예방 하 겠 다는 계획 을 발표 했 다 . ‘ 자회사 정규직 전환 ’ 의 실체 그동안 용역 업체 비정규직 이 었 던 우리 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의 자회사 ‘ 지역난방 안전 ’ 으로 소속 이 바뀌 었 다 . 정부 와 한국지역난방공사 는 이 를 두 고 ‘ 정규직 전환 ’ 이라고 했 다 . 여전히 하청 노동 자 라는 점 은 바뀌 지 않 았 지만 , 어쨌든 정규직 전환 이 되 면 고용 과 처우 가 개선 될 것 이 라는 기대 가 있 었 다 . 하지만 이 기대 가 실망 을 넘 어 분노 로 바뀌 는 데 는 그리 오랜 시간 이 필요 하 지 않 았 다 . 원청 인 지역난방 공사 는 “ 24 시간 지역난방 안전 을 책임져야 한다 ” 면서 야간 점검 업무 를 추가 했 다 . 자회사 근무 체계 는 8 시간 주간 근무 에서 24 시간 업무 가 지속 되 는 교대근무 형태 로 바뀌 었 다 . 업무 의 양 과 범위 역시 크 게 늘 었 다 . 하 지만 바뀐 근무 체계 와 추가 된 업무 에 비해 충원 된 인력 은 턱없이 부족 했 다 . 근무복 이 수개월 이나 밀려서 지급 되 거나 한 여름 섭씨 40 도 를 넘나드 는 맨홀 안 에서 점검 작업 후 먼지 와 땀 으로 몸 이 흠뻑 젖 어도 마땅히 씻 을 만 한 공간 이 없 었 다 . 작업 을 마치 고 맨홀 위 로 고개 를 내밀 었 다가 달려오 던 차 가 눈앞 에서 급정거 했 던 위험천만 한 순간 도 있 었 다 . 노조 자체 조사 에 따르 면 수면 장애 와 근 골격계 질환 을 호소 하 는 노동자 가 크 게 늘 었 고 , 일 하 다 다쳐도 치료비 를 자비 로 부담 한다는 응답자 의 비중 역시 적 지 않 았 다 . 2020 . 12 . 4 . “ 노동자 의 안전 이 시민 의 안전 이 다 ! ” 한국지역난방공사 앞 파업 결의 대회 모습 . [ 출처 : 지역난방 안전 지부 ] 정부 가 공공 기관 작업장 ‘ 2 인 1 조 ’ 근무 를 의무 화 하 겠 다고 했 지만 , 인력 이 턱없이 부족 한 지역난방 자회사 에서 2 인 1 조 근무 는 지켜 지 지 않 는 경우 가 많 다 . 두 명 중 한 명 이 연차 라도 사용 해 자리 를 비우 게 되 면 이 를 대체 할 인력 이 없 어 불가피 하 게 1 인 근무 를 하 거나 휴무 자 가 근무 를 대체 해야 만 한다 . 2 인 근무 를 해도 한 사람 은 차도 에서 교통 을 통제 하 고 맨홀 속 작업 은 나머지 한 사람 이 주로 하 기 에 현장 의 노동자 들 은 안 전하 다고 느끼 지 못한다 . 안전 한 작업 환경 을 만들 기 위해서 는 인력 충원 이 필요 하 다 . 하지만 자회사 는 인력 충원 은 고사하고 하절기 에 는 오히려 점검 인원 을 줄이 겠 다고 했 다 . 이렇게 현장 노동자 들 을 위험 에 내몰 아 쥐어짠 결과 자회사 는 2019 년 6 억 7 천만 원 의 수익 을 냈 다고 공시 했 다 . 노동 강도 는 높 아 지 고 회사 는 수익 을 냈 지만 , 처우 는 용역 업체 시절 과 달라진 것 이 거의 없 다 . 노동조합 은 발생 한 수익 의 일부 를 열악 한 처우 를 개선 하 는 데 사용 하 자고 요구 했 다 . 하지만 자회사 사 측 은 모회사 인 지역난방 공사 가 발생 한 수익 을 달 라고 하 면 줘야 한다며 노조 의 요구 사항 을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정부 가 발표 한 공공 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 대책 에 따르 면 오히려 모회사 는 자회사 가 자체 적 으로 복리 후생 정책 을 수립 할 수 있 도록 적절 한 관리비 와 이윤 을 보장 해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하지만 현장 에서 는 정부 대책 과 정반대 의 일 이 벌어지 고 있 다 . 관리 책임 이 있 는 기획 재정부 는 이러 한 실태 를 알 고는 있 는지 묻 고 싶 다 . 2020 . 11 . 27 . 한국지역난방공사 앞 파업 투쟁 선전전 을 진행 중 인 조합원 들 의 모습 . [ 출처 : 지역난방 안전 지부 ] 노동자 가 안 전해야 시민 도 안 전하 다 공기업 인 한국 지역난방 안전 공사 의 자회사 인 지역난방 안전 노동자 들 은 지난 11 월 25 일 부터 전면 파업 에 돌입 했 다 . 적정 인력 확보 를 통한 노동 안전 보장 과 처우 개선 이 이번 파업 투쟁 의 핵심 요구 였 다 . 공공 기관 작업장 에서 는 ‘ 2 인 1 조 ’ 근무 를 의무 화 한다는 정부 발표 에 도 불구 하 고 , 지역난방 자회사 에서 는 여전히 2 인 1 조 근무 가 지켜 지 지 않 고 있 다 . 열악 한 작업 환경 개선 과 시민 안전 을 위해서 는 인력 충원 이 절실 함 에 도 회사 는 노동자 들 의 이러 한 요구 를 줄곧 외면 해 오 고 있 는 상황 이 다 . 파업 기간 동안 대체 인력 이 투입 되 었 지만 점검 은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 았 다 . 날씨 는 영하 로 떨어지 고 온 수 가 유출 되 는 등 곳곳 에서 위험 신호 가 감지 되 었 고 시민 의 안전 이 우려 되 는 상황 이 었 다 . 결국 노동조합 은 사 측 의 제시 안 에 합의 하 고 지난 12 월 14 일 현장 복귀 를 결단 했 다 . 아쉽 게 도 노사 합의 는 기본급 3 . 3 % 인상 과 운전자 보험 가입 등 미미 한 처우 개선 에 그쳤 다 . 이번 파업 을 통해 노동자 들 은 자회사 구조 의 문제점 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꼈 다 . 노동자 가 위험 에 대한 불안 함 을 느끼 면 제대로 된 점검 이 될 수 없 으며 , 안전 인력 을 확보 하 고 “ 노동자 의 안전 을 지키 는 것 이 곧 시민 의 안전 을 지키 는 것 ” 임 을 한국지역난방공사 와 자회사 는 직시 해야 한다 . 특히 , 열 배관 은 신 도시 등 인구 밀집 지역 에 집중 되 어 있 어 사고 가 발생 되 면 다수 시민 이 피해 를 입 을 우려 가 높 다 . 중상자 1 명 이 나오 면 그 와 같 은 원인 으로 경상자 가 29 명 , 잠재 적 부상자 가 300 명 에 달 한다는 통계 , 대형 사고 는 반드시 징후 가 존재 한다는 ‘ 하인리히 의 법칙 ’ 을 기억 해야 한다 . 지역난방 공사 자회사 노동자 들 은 다 단계 하청 구조 로 인한 소통 과 협력 의 단절 , 원청 의 책임 회피 가 어떻게 현장 의 위험 을 방치 하 는지 온몸 으로 겪 고 있 다 . 더구나 자회사 전환 이후 에 도 용역 업체 와 다를 바 없 는 저 임금 ․ 장시간 노동 , 인력 부족 , 업무 강도 강화 가 지속 되 고 있 다 . 이런 열악 한 현실 을 바꾸 지 않 는다면 노동자 의 안전도 , 시민 안전 도 제대로 지킬 수 없 을 것 이 다 . http : / / workright . jinbo . net / xe / issue / 72190 투쟁 / 이슈 - [ 질라라비 / 202101 ] 지역난방 공사 자회사 노동자 들 이 파업 에 나선 이유 / 방두 봉 ■ 오늘 , 우리 의 투쟁 지역난방 공사 자회사 노동자 들 이 파업 에 나선 이유 방두 봉 • 전국 공공 운수 사회 서비스 노동조합 지역난방 안전 지부 지부장 2018 년 12 월 백석역 인근 에서 는 도로 밑 열 수송관 workright . jinbo . net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