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 정체 성 확립 , 자체 법률 제정 을 " 
 해양경찰 의 직무 범위 를 정확히 규정 하 고 , 조직 을 유지 할 근거 를 마련 하 기 위해 해양경찰 법 제정 이 필요 하 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23 일 인천 송도 컨 벤 시아 에서 열린 ' 해양경찰 법 제정 토론회 ' 에 발제 자 로 나선 함 혜현 부경 대 공공 안전 경찰학 과 교수 는 ' 해양경찰 법 제정 의 필요 성 과 방향 ' 이 라는 주제 의 발표 에서 이 같이 강조 했 다 . 
 1953 년 해양경찰 대로 창설 된 해양 경찰청 은 1996 년 해양수산부 외청 으로 독립 해 수색 · 구조 · 해양 안전 · 수사 · 해양 오염 방제 등 의 임무 를 수행 하 는 해상 종합 치안 기관 으로 발전 했 다 . 
 그러나 해경 의 조직 · 인력 · 장비 등 에 관한 자체 법률 이 없 어 경찰 공무원 법 에 따라 운영 되 고 있 다 . 
 함 교수 는 " 경찰 이나 검찰 등 의 기관 은 조직 운영 에 기초 가 되 는 법률 을 가지 고 있 지만 , 해경 은 독립 된 지 20 여 년 이 지나 도록 해경청 설치 에 관한 법률 적 근거 가 없 다 " 며 " 정부 조직법 이나 경찰 공무원 법 에 의해 운영 되 다 보 니 업무 범위 가 구체 적 이 지 않 고 , 조직 을 유지 하 는 근거 도 명확 하 지 않 다 " 고 했 다 . 
 토론자 로 나선 박주상 목포 해 양대 해양 경찰학 과 교수 는 " 해경 이 명확 한 법 적 근거 없이 운영 된다면 앞 으로 검 · 경 수사 권 조정 과 관련 된 결과 를 해경 에 는 적용 할 수 없 는 문제 가 생길 수 있 다 " 며 " 해 경법 제정 을 통해 조직 운영 의 안정 성 을 확보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토론 에 참석 한 김은기 나사렛 대 경찰 행정학 과 교수 도 " 해경 의 정체 성 을 확립 하 기 위해서 는 해 경법 제정 이 필요 하 다 " 는 의견 을 밝혔 다 . 
 이날 토론회 는 더불 어 민주당 박찬대 ( 인천 연수구 갑 ) 의원 과 자유 한 국당 민경욱 ( 인천 연수구 을 ) 의원 이 주최 하 고 한국 해양경찰 학회 가 주관 했 다 . 해경청 은 이 들 의원 지역 구인 연수구 에 있 다 . 
 박찬대 의원 은 " 해경청 은 조직 의 기반 이 되 는 법 적 근거 없이 직무 를 수행 하 고 있 다 " 며 " 해 경법 제정 을 통해 이런 문제 가 해소 되 길 기대 한다 " 고 했 고 , 민경욱 의원 은 " 해 경법 이 완성 돼 전문 성 을 갖춘 조직 으로 해경 이 더 성장 하 길 바란다 " 고 했 다 . 
 토론회 에 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 , 박남춘 인천 시장 , 조현배 해경 청장 등 300 여 명 이 참석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