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남기 농민 사망 " 서울대 병원 ' 보험 청구 · 사인 ' 모순 , 심평 원 규명 어려워 " 의료 계 " 보험금 청구 와 사망 원인 인과 관계 , 전적 으로 주치 의 몫 " 머니 투데이 | 김 지산 기자 | 입력 2016 . 10 . 10 . 16 : 07 [ 머니 투데이 김 지산 기자 ] [ 의료 계 " 보험금 청구 와 사망 원인 인과 관계 , 전적 으로 주치 의 몫 "] 서울대 병원 이 백 남 기 씨 사망 종류 를 ' 병사 ' 로 기록 했으면서도 보험 급여 청구서 에 는 ' 외상 ' 을 기재 한 것 과 관련 , 의료 계 는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 심평 원 ) 이 부당 청구 여부 를 판단 하 는 데 한계 가 있 을 것 으로 예상 했 다 . 병원 이 외상 치료 를 한 행위 자체 가 허위 가 아니 라면 보험 급여 청구 는 정당 하 고 , 무엇 보다 심평 원 은 보험 청구 내용 과 사망 원인 의 인과 관계 를 따지 는 기관 이 아니 라는 이유 에서 다 . 지난달 26 일 서울 종로구 서울 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에 마련 된 고 ( 故 ) 백 남 기 씨 빈소 전경 . / 사진 = 공동 취재 단 10 일 서울 에 소재 한 한 대학 병원 A 교수 는 " 보통 문진 을 통해 질병 을 추정 하 고 병 을 찾아낼 때 까지 다양 한 검사 를 하 게 된다 " 며 " 진료 행위 에서 발생 한 비용 은 보험 급여 청구 를 하 는데 예상 치 않 은 곳 에서 질병 이 발견 돼 진료 내용 과 사망 원인 이 다를 수 도 있 다 " 고 말 했 다 . 고 백 남 기 씨 의 경우 외상 에 의한 사망 과 병사 를 두 고 논란 이 있 지만 외상 에 대한 진료 행위 와 보험 급여 청구 는 별개 로 봐야 한다는 뜻 이 다 . 심평 원 은 병원 이나 약국 으로부터 건강 보험 급여 청구 를 받 아 이 를 심사 하 는 기관 이 다 . 보험 청구 가 타당 하 다고 판단 되 면 청구 내역 을 건강 보험 공단 에 전해 준다 . 심평 원 으로부터 내역 을 받 은 건보 공단 은 해당 병원 이나 약국 에 보험금 을 준다 . 앞서 지난 9 일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은 백선하 교수 가 11 차례 건강 보험 급여 를 심평 원 에 청구 했 는데 11 차례 모두 상병 코드 를 ' 외상 성 경막 하 출혈 ' 로 기재 했 다고 밝혔 다 . 해당 상병 코드 는 외부 충격 에 머리 를 다쳤 다는 의미 로 , 병 으로 사망 했 다는 백 교수 주장 과 상반 된다 . 정 의원 은 이 를 근거 로 백 교수 가 외상 치료 에 집중 했 음 에 도 병 으로 사망 했 다는 모순 된 주장 을 편다고 지적 했 다 . 국회 일각 에서 는 사망 진단서 와 보험금 청구 지급 사유 ( 상병 코드 ) 가 일치 하 지 않 는 경우 심평 원 의 과실 내지 서울대 병원 의 부당 청구 라는 지적 이 나온다 . 또 다른 대형 민간 병원 의사 B 씨 는 " 심평 원 이 부당 청구 라고 판단 하 고 환수 를 하 려면 백 교수 가 외상 치료 를 하 지 않 았 어야 한다 " 며 " 외상 치료 를 했 다면 심평 원 이 개입 할 여지 가 없 어 진다 . 심평 원 은 사망 진단서 진위 를 판단 하 는 기관 이 아니 기 때문 " 이라고 말 했 다 . 의료 계 견해 대로 라면 이번 일 에 심평 원 이나 보험금 을 직접 지급 하 는 건강 보험 공단 이 할 수 있 는 일 이 거의 없 다 . 굳이 일 을 찾 자면 ' 11 차례 외상 치료 가 정말로 있 었 느냐 ' 는 정도 다 . 그러나 이 같 은 진위 파악 은 고 백 남 기 씨 사망 진단서 를 둘러싼 논란 과 는 거리 가 있 다 . 대학 병원 A 교수 는 " 1 년 여간 진료 행위 와 사망 진단서 내용 의 모순 은 의료인 으로서 이해 하 기 어려운 측면 이 있 지만 사망 진단서 의 진실 성 여부 를 가려줄 사람 은 결국 백선하 교수 밖에 없 다 " 고 설명 했 다 . 이 에 대해 심평 원측 은 " 보험 급여 청구 내용 과 사망 진단서 인과 관계 에 관한 논란 은 처음 있 는 일 이 라 논의 가 진행 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김 지산 기자 san @ mt . co . kr - - - - - - - - - - ------------------------" 서울대 병원 ' 보험 청구 · 사인 ' 모순 , 심평 원 규명 어려워 " 머니 투데이 서울대 병원 , 뒤늦 게 " 연락 두 절 레지던트 정상 근무 " 머니 투데이 경찰 청장 " 백 남 기 씨 부검 영장 합리 적 으로 집행 할 것 " 연합뉴스 경찰 , 故 백 남기 유족 에 부검 협의 3 차 제안 뉴시스 백선하 , 진단서 수정 불가 재확인 " 변경 사안 아냐 " 머니 투데이 백선하 교수 " 고 백 남 기 씨 사망 진단서 수정 의사 없 다 " 국민 일보 [ 한 장 뉴스 ] ' 외상 성 경막 하 출혈 로 보험 청구 '.. 故 백 씨 사 인 관련 3 가지 . . MBN " 서울대 병원 ' 보험 청구 · 사인 ' 모순 , 심평 원 규명 어려워 " 머니 투데이 서울대 병원 , 외상 성 경막 하 출혈 로 보험 청구 " 외상 성 빼 고 병사 로 기록 " 서울 경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