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에서 본 바 와 같이 피 고 소유 본 건 건물 을 위한 원고 소유 대지 에 대한 임대차 계약 이 원피고 사이 에 명시 적 으로 성립 한 것 이 아니 고 , 묵시 적 으로 성립 한 것 이 고 , 딴 특별 한 사정 이 엿보이 지 아니하 는 이 사건 에 있 어서 그 임대차 계약 은 기간 의 약정 이 없 는 것 이 라 할 것 이 니 , 원고 는 민법 제 635 조 에 의하 여 해 지 통고 를 할 수 있 다고 할 것 이 므로 , 이 와 반대 의 논지 는 이유 없 다 . 그리고 원판결 이 피고 가 소 외인 으로부터 그 소유인 본 건 건물 을 매수 한 일자 를 1968 . 1 . 20 로 판시 한 것 은 원판결 거시 증거 에 의하 면 , 1958 . 1 . 20 의 오 기 임 이 분명 하 므로 , 이 점 을 들 어 원판결 을 논란 하 는 주장 은 이유 없 다 . 그리고 또 원고 의 임대차 해 지 통고 가 무효 이 고 피고 의 본건 대지 점유 는 정당 하 므로 , 원고 의 건물 철거 와 대지 인도 청구 는 부당 하 다는 피고 의 주장 속 에 소론 과 같이 당연히 민법 제 643 조 에 의한 매수 청구 권 행사 의 의사 가 포함 되 었 다고 는 볼 수 없 을 뿐 아니 라 , 더욱 원판결 이 확정 한 바 에 의하 면 , 피고 는 3 년 전 부터 즉 2 기 이상 임료 를 지급 치 않 고 연체 하 고 있 다는 것 이 므로 , 피고 는 민법 제 643 조 에 의한 매수 청구 권 도 행사 할 수 는 없 는 것 이 다 ( 대법원 1962 . 10 . 11 선고 62 다 496 판결 참조 ) . 따라서 원판결 에 소론 과 같이 심리 미진 이유 불비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4 . 이 에 상고 는 모두 이유 없 으므로 기각 하 고 , 소송비용 은 각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 관여 법관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춘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정희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영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영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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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5 . 27 . 선고 68 다 1798 판결 소유 권 보존 등기 말소 등 
 
 판시 사항 
 항소심 에 있 어서 제 1 심 에서 의 청구취지 와 청구원인 의 진술 을 철회 하 고 새로운 청구취지 와 청구원인 을 진술 한 청구 의 변경 은 청구 의 교환 적 변경 이 라 할 것 이 다 . 
 
 재판 요지 
 항소심 에 있 어서 1 심 에서 의 청구취지 와 청구원인 의 진술 을 철회 하 고 새로운 청구취지 와 청구원인 을 진술 한 청구 의 변경 은 청구 의 교환 적 변경 이 라 할 것 이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235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종중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박경자 <| name _ end |>) 
 피 고 , 피상 고인 	 피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강정호 <| name _ end |>) 
 원판결 	 서울 민사 지방 법원 1968 . 7 . 25 . 선고 67 나 305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제 1 점 , 기록 에 의하 면 원고 는 제 1 심 법원 에서 본 건 청구원인 으로서 본 건 부동산 이 원래 원고 종중 소유 인데 1917 년 토지 사정 당시 원고 종중 의 한 사람 인 피고 의 망부 소외 인 에게 명의 신탁 하 였 던 바 , 소외 인 사망 으로 인하 여 피 고 명의 로 상속 되 었 으나 원고 는 1967 . 1 . 17 에 위 명의 신탁 을 해제 하 였 다는 것 으로 주장 하 고 따라서 피 고 명의 로 보전 등기 된 본건 부동산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원고 에게 이행 하 라는 청구 를 하 였 다가 이 와 같 은 원고 의 청구 는 이유 없 다고 하 여 제 1 심 법원 으로부터 원고 청구 기각 의 종국판결 이 선고 되 었 고 원고 는 위 제 1 심판 결 에 불복 항소 하 여 원심 에 계속 중 1967 . 6 . 24 및 1967 . 7 . 12 자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를 제출 하 고 제 1 심 에서 의 위 와 같 은 청구원인 의 진술 을 전부 철회 하 고 새로 히 피 고 명의 의 본건 부동산 에 대한 보존 등기 가 원인 무효 라는 취지 의 청구원인 을 진술 하 고 피 고 명의 의 본건 부동산 에 대한 보존 등기 의 말소 를 청구 하 였으며 피 고 는 이 에 대하 여 별다른 이의 를 제기 하 지 아니하 고 변론 을 속행 하 였 던 사실 을 인정 할 수 가 있 다 . 
 그렇 다면 원고 는 제 2 심인 원심 에서 제 1 심 에서 의 청구취지 나 청구원인 을 변경 한 것 이 분명 하 고 제 1 심 에서 의 청구원인 의 진술 을 전부 철회 하 고 있 는 본건 에 있 어서 본 건 청구 의 변경 은 청구 의 교환 적 변경 이 라고 함 이 상당 할 것 이 다 . 따라서 신탁 해제 를 원인 으로 한 본건 부동산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의 소 는 취하 의 요건 이 구비 된 것 이 라고 할 것 이 며 이 는 제 1 심 종국판결 후 에 된 것 이 니 원고 는 재소 금지 의 원칙 에 의하 여 다시 는 신탁 해제 를 원인 으로 하 여 본 건 부동산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