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핫 이 슈 ] IT 업계 주 52 시간 특례 업종 요청 , 개발자 들 ' 열정 페이 ' 유지 라며 반발 – 뉴스투데이 - 경제 라이프 종합 미디어 
 [ 핫 이 슈 ] IT 업계 주 52 시간 특례 업종 요청 , 개발자 들 ' 열정 페이 ' 유지 라며 반발 
 이안나 기자 입력 : 2018 . 04 . 17 16 : 05 | 수정 : 2018 . 04 . 17 16 : 05 
 ▲ 오후 경기 성남 분당구 판교 로 게임 사 밀집 지역 모습 ⓒ 뉴스투데이 
 IT 서비스 산업 협회 , ' IT 서비스 산업 특례 업종 지정 ' 건의 . ..' 사업 내용 이 근로 시간 준 수 어려워 " 강조 
 IT 업계 종사자 들 " 근로자 기본 권 지키 는 등 직원 들 존중 선행 돼야 " 반발 
 IT 개발자 K 씨 , " 특례 업종 지정 되 면 회사 는 기득 권 지키 지만 근로자 는 ' 보상 없 는 노동 ' 지속 해야 " 
 특례 업종 으로 지정 될 경우 , IT 근로자 및 프로그래머 등 은 주당 52 시간 근무 혜택 을 받 을 수 없 게 된다 . 게임회사 개발자 인 L 씨 는 17 일 뉴스투데이 와 의 전화 통화 에서 " IT 분야 개발자 들 은 주당 60 ~ 80 시간 정도 일 해야 하 는 살인 적 은 근무 환경 에 처해 있 다 " 면서 " 야근 을 밥 먹 듯이 하 면서 도 수당 도 받 지 못하 는 ' 열정 페이 ' 를 강요 당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K 씨 는 " 주 52 시간 근무 제 의 예외 기업 으로 IT 업계 가 남 는다면 사업자 는 기득 권 을 유지 하 지만 개발자 들 은 ' 유 노동 무 임금 ' 이 라는 착취 적 구조 에서 빠져 나올 수 없 게 된다 " 고 주장 했 다 . 
 그 는 " 한국 사회 에서 유능 한 인재 들 이 의과 대학 이 아니 라 IT 업계 를 선택 해야 한다고 주장 하 지만 ' 열정 페이 ' 가 제도 화 된 IT 업계 의 실상 을 체험 하 고 나 면 들어왔 던 인재 도 도망가 려고 할 것 " 이 라면서 " 미국 의 실리콘밸리 가 세계 적 IT 기업 의 산실 이 된 것 은 노동 과 기술 에 대한 정당 한 보상 이 주어졌 기 때문 에 유능 한 인재 가 몰린 결과 " 라고 주장 했 다 . 
 17 일 업계 에 따르 면 IT 서비스 산업 협회 ( ITSA ) 는 지난 12 일 이사회 를 열 고 고용 노동부 에 IT 서비스 산업 을 노동 시간 특례 업종 으로 지정 해 달 라는 내용 을 담 은 ‘ 52 시간 근무 제 대응책 ’ 을 의결 했 다 . IT 서비스 업계 는 " 사업 내용 자체 가 근로 시간 을 고정 해 놓 고 지키 기 어렵 다 " 는 점 을 가장 큰 애 로 사항 으로 꼽 고 있 다 . 
 ITSA 는 늦 어도 이달 안 에 52 시간 근무 제 주무 부처 인 고용 노동부 에 IT 서비스 산업 을 노동 시간 특례 업종 으로 지정 해 달 라는 내용 을 담 은 ‘ 52 시간 근무 제 대응책 ’ 을 건의 할 예정 이 다 . 특례 업종 지정 이 어려울 경우 차선책 으로 주 52 시간 근무 를 3 개월 단위 로 맞춰 지키 는 ' 탄력 근무 ' 를 6 개월 이나 1 년 단위 로 늘려 줄 것 을 요청 할 계획 이 다 . 
 이 에 대해 실제 IT 업계 에 종사 하 는 근로자 들 은 강하 게 반발 하 고 있 다 . 포괄 임금제 로 인해 시간 외 수당 , 휴일 수당 등 은 전혀 지급 되 지 않 고 인력 까지 부족 한 상황 에서 “ 업무 특성 상 의 이유 ” 로 근로 조건 개선 의 의지 를 내비치 고 있 지 않 기 때문 이 다 . 정당 한 임금 을 받 지 못하 고 있 을 뿐 만 아니 라 휴식 권 등 기본 권 을 지키 지 못하 고 있 다는 지적 이 다 . 
 개발자 들 사이 에 선 “ 수당 이나 제대로 주 고서 얘기 하 라 ” 거나 “ 사람 을 더 뽑 으면 된다 ” 는 주장 이 제기 된다 . 상황 을 알 면서 싼 값 에 발주 를 요구 하 는 업체 들 의 관행 들 도 법 적 으로 제재 해야 한다는 목소리 도 나온다 . 이 들 이 요구 하 는 것 은 ‘ 넉넉 한 일정 ’ 과 ‘ 충분 한 인력 ’, ‘ 휴식 보장 ’ 등 의 기본 적 인 것 들 이 다 . 
 현재 IT 업계 에서 의 높 은 업무 강도 는 최근 만 의 일 이 아니 다 . 지난해 정의당 IT 노동 상담 센터 가 조사 한 ‘ 2017 게임 산업 종사자 실태 조사 ’ 에 따르 면 게임 업계 종사자 의 84 . 2 % 가 크런치 모드 를 경험 했 고 , 55 . 5 % 가 극단 적 생각 을 한 적 도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IT 업종 을 특례 업종 으로 지정 하 게 되 면 이 들 이 수당 을 받 지 못하 고 밤샘 근무 를 하 는 것 이 합법화 된다 . 4 차 산업 혁명 시대 에 IT 업계 종사자 들 을 ‘ 고급 인력 ’ 으로 키워야 하 는 상황 에서 오히려 IT 산업 기피 현상 을 초래 할 수 도 있 다 . 
 일각 에선 IT 서비스 업계 를 특례 업종 으로 지정 하 느냐 , 하 지 않 느냐 를 논의 하 기 보단 IT 업종 근로 형태 가 자율 성 을 확보 해 나가 는 과정 에서 사 측 의 일방 적 인 입장 이 아닌 근로자 들 과 협의 를 통해 이뤄 나가 야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는 주장 도 제기 된다 . 산업 자체 가 달라지 고 있 는 상황 속 에서 IT 라는 국가 산업 을 어떻게 키울 것 인지 ‘ 사회 적 대화 ’ 가 필요 하 다는 것 이 다 . 다만 그 방향 은 근로자 들 의 노동 이 존중 되 고 그 들 의 기본 조건 을 향상 하 는 과정 으로 접근 해야 한다는 지적 이 다 . 
 IT 서비스업 계 가 특례 업종 으로 추가 지정 될 확률 은 크 지 않 을 것 으로 보인다 . 국회 에선 지난해 부터 특례 업종 분야 를 점차 줄이 기 로 논의 한 바 있 다 . 2017 년 하반기 엔 기존 26 개 특례 업종 이 10 개 로 축소 됐 다 . 이번 근로 시간 단축 에 대한 논의 가 국회 상임 기구 인 환경 노동 위원회 를 통과 하 면서 다시 5 개 로 축소 됐 다 . 현재 지정 된 특례 업종 은 ▲ 육상 운송업 ▲ 수상 운송업 ▲ 항공 운송업 ▲ 기타 운송 서비스업 ▲ 보건 업 등 이 다 . 
 IT 업계 한 종사자 는 “ 근로 조건 을 무조건 맞추 라는 정부 입장 이 회사 입장 에서 어렵 다는 것 이 이해 가 간다 ” 면서도 “ 다만 근로 조건 을 조율 하 는 과정 에서 타협점 을 찾 아 나가 야 하 는데 그런 과정 없이 무조건 회사 측 의 입장 만 을 강조 하 니까 더 반발심 이 생긴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