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통신 위원회 가 PC 쇼핑몰 컴 퓨 존 에서 판매 했 던 조립 브랜드 PC ' 아 이웍스 ' 가 전파 인증 을 받 지 않 았 다는 이유 로 위법 이 라고 밝혀 논란 이 커지 고 있 다 . 방송 통신 위원회 전파 방송 관리 과 는 아 이웍스 PC 가 전파법 84 조 와 86 조 에 의거 모든 방송 통신 기자재 ( 컴퓨터 포함 ) 는 적합 성 평가 ( EMC , 전자파 적합 인증 ) 를 받 아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 그간 아 이웍스 PC 는 인증 없이 판매 됐 기 때문 에 명백 한 현행법 위반 이 라고 밝혔 다 . 조립 PC 라는 이름 으로 판매 되 고 있 지만 ' 아 이웍스 ' 라는 브랜드 명 을 갖 고 있 기 때문 에 완제품 의 범주 에 해당 된다는 것 이 다 . 현행법 상 으로 는 조립 브랜드 PC 와 완제품 PC 를 명확 하 게 구분 할 수 있 는 기준 이 없 어 ' 조립 이 된 상태 에서 브랜드 명 을 갖 고 판매 되 는 PC ' 는 법 적 으로 완제품 PC 로 구분 된다는 입장 이 다 . ▲ 컴 퓨 존 은 ' 아 이웍스 PC ' 외 에 다양 한 조립 PC 를 판매 하 는 국내 최대 PC 쇼핑몰 이 다 . - 전파 인증 받 은 부품 으로 조립 해도 다시 인증 받 으라고 ? 설령 전파 인증 을 받 은 부품 으로 조립 을 했 다 하 더라도 완제품 으로 판매 되 는 경우 는 다시 인증 을 받 아야 한다고 밝혔 다 . 부품 이 개별 인증 을 받 았 어도 조립 을 했 을 때 전자파 의 양 이 변할 수 있 기 때문 에 최종 판매 되 는 완제품 PC 를 기준 으로 인증 을 다시 받 고 판매 하 는 것 이 옳 다는 입장 이 다 . 반대 로 인증 을 받 지 않 은 부품 을 사용 해 조립 하 더라도 해당 PC 가 전자파 인증 을 통과 했 면 그 제품 은 아무 문제 없이 판매 할 수 있 다고 밝혔 다 . 결국 부품 의 인증 이 중요 한 것 이 아니 라 판매 되 는 PC 만 인증 받 으면 된다는 말 이 다 . 부품 을 추가 혹은 변경 하 는 경우 도 전파법 에 따라 새로운 인증 을 받 아야 한다고 밝혔 다 . 이 점 도 논란 이 소지 가 있 다 . 소비자 의 요구 에 따라 부품 을 변경 해 판매 하 더라도 현행법 에 따라 전파 인증 을 받 지 않 으면 위법 이 라는 것 이 다 . 현재 PC 쇼핑몰 을 중심 으로 판매 되 는 조립 브랜드 PC 의 경우 소비자 들 의 요구 에 따라 내부 구성 품 을 바꿔 판매 하 는 경우 가 다 반사 다 . 아 이웍스 PC 역시 개별 모델 마다 기본 구성 이 정해져 있 기 는 하지만 소비자 가 원 하 는 경우 부품 을 달리 해 판매 한다 . 만일 현행법 대로 라면 이 경우 도 개별 인증 을 받 아야 하 는 것 이 다 . - 현재 진행 상황 은 ? 다른 쇼핑몰 로 의 확산 가능 성 은 ? 방통 위 는 이번 조사 가 민원 에 의해 진행 됐 다고 얘기 했 다 . 누가 왜 민원 을 넣 었 는지 에 대해서 는 밝힐 수 없 지만 , 컴 퓨 존 아이 웍스 PC 의 전파 인증 여부 에 대한 민원 이 들어온 이상 조사 가 불가피 하 다는 입장 이 다 . 현재 컴 퓨 존 은 현행법 위반 으로 경찰 측 에 경위서 와 아이 웍스 PC 에 대한 판매 내역 을 제출 한 상태 로 2 월 중 검찰 에 넘어가 며 , 이 와 관련 해 기소 여부 는 검찰 측 에서 결정 하 게 된다 . 만일 컴 퓨 존 아이 웍스 PC 가 위법 으로 판결 날 경우 조립 PC 를 판매 하 는 중소 업체 들 도 적잖 은 타격 을 입 을 것 으로 보인다 . 소비자 의 의뢰 로 조립 을 대행 해 주 는 경우 라면 큰 문제 가 없 겠 지만 , 자체 브랜드 로 조립 PC 를 판매 하 는 경우 라면 모두 현행법 위반 이 되 기 때문 이 다 . 방통 위 는 민원 에 따라 조사 한 것 이 고 , 모든 조립 PC 판 매몰 을 조사 할 계획 은 없 다고 하 지만 컴 퓨 존 의 사례 대로 라면 다른 업체 역시 민원 이 들어올 경우 조사 할 수 밖 에 없 는 셈 이 다 . 사실상 전파 인증 을 받 지 않 은 조립 브랜드 PC 는 판매 를 하 지 말 라는 말 과 다름없 다 . 이 에 대해 방통 위 측 은 모든 조립 브랜드 PC 를 단속 하 기 란 사실 상 불 가능 하 며 , 이번 건도 민원 에 의한 것 이 기 때문 에 타 판 매몰 까지 단속 하 지 는 않 을 것 이 라고 밝혔 다 . 또한 이 와 관련 해 논란 이 계속 된다면 적합 성 여부 와 여러 가지 사례 를 종합 적 으로 검토 , 규제 를 완화 하 는 방법 도 모색 할 것 이 라고 전했 다 . 전자 제품 의 적합 성 평가 를 담당 하 는 방통 위 산하 중앙 전파 관리 소 의 박윤현 소장 은 " 우리 는 민원 이 제기 된 사항 에 대해서 만 조사 를 하 고 있 을 뿐 이 다 . 아직 까지 민원 이 제기 되 지 않 은 PC 까지 확대 시행 할 생각 은 없 다 " 며 , " 현행법 상 전파 인증 을 받 지 않 은 조립 브랜드 PC 를 인터넷 에 게재 / 판매 할 경우 일반 매장 에 진열 한 것 과 같이 , 불법 으로 인정 하 고 있 다 . 컴 퓨 존 의 아이 웍스 PC 는 현재 6 만 여대 가 판매 됐 을 정도 로 많 은 판매량 을 기록 한 제품 으로 일반 조립 PC 와 는 분명 다르 다 " 라고 밝혔 다 . - 컴 퓨 존 " 현실 을 반영 하 지 않 은 법 제도 , 문제 많 다 " 용산 소재 의 조립 브랜드 PC 판 매몰 들 은 이 같 은 법 제도 가 현실 을 전혀 반영 하 지 않 은 것 이 므로 문제 가 많 다고 지적 했 다 . 완제품 과 조립 PC 에 대한 구분 이 명확히 하 지 않 은 상태 에서 조립 PC 까지 완제품 의 잣대 로 판단 한다는 것 은 무리 라는 것 이 다 . 컴 퓨 존 측 은 지금 까지 아무 문제 없이 판매 되 어 오 던 조립 브랜드 PC 를 갑자기 전파법 위반 이 라는 명목 으로 조사 한다는 것 은 어처구니 없 는 처사 이 며 , 중소 PC 업체 를 죽이 는 행태 라고 밝혔 다 . 방통 위 에서 말 한 대로 전파 인증 을 받 게 되 면 200 만 원 내외 의 인증 비용 이 드 는데 , 중소 업체 들 은 이 같 은 비용 을 지불 한 능력 이 없 다는 것 이 다 . 대 기업 PC 는 한 가지 모델 을 수 만 , 수 십 만 대 씩 판매 하 지만 중소 조립 PC 업체 는 많 아야 몇 백 대 단위 로 판매 한다 . 게다가 조립 PC 의 특성 상 신 제품 출시 에 따라 발 빠르 게 내부 구성 을 바꿔 새로운 모델 로 판매 하 기 때문 에 방통 위 의 말 대로 개별 모델 마다 전파 인증 비용 을 지불 한다는 것 은 사실상 판매 를 중단 하 라는 말 과 다름없 다고 전했 다 . 이 와 관련 해 컴 퓨 존 기획 팀 손정현 팀장 은 " 중소 업체 를 통해 판매 되 는 조립 브랜드 PC 를 대 기업 PC 와 같 은 기준 에서 판단 한다는 것 은 분명 문제 가 있 다 . 방통 위 의 말 대로 조립 브랜드 PC 마다 전파 인증 을 받 아야 한다면 불가피 하 게 PC 가격 이 상승 할 수 밖 에 없 다 . 결국 최종 피해자 는 소비자 가 될 것 이 다 " 라며 , " 또한 소비자 들 의 선택 의 폭 도 줄게 될 것 이 다 . 중소 업체 의 조립 PC 판매 가 크 게 줄게 되 고 , 이 로 인해 소비자 들 은 그만큼 구매 할 수 있 는 PC 의 종류 가 줄어들 게 된다 . 결국 최대 수혜자 는 대 기업 이 될 것 이 다 " 라고 전했 다 . 미디어 잇 홍진욱 기자 honga @ it . co . kr 상품 지식 전문 뉴스 < 미디어 잇 ( www . it . co . 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