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숨지 게 한 운전자 징역 6 년 확정 , ' 상고 취하 ' 
 만취 상태 에서 승용차 를 운전 하 다 윤창호 씨 를 치 어 숨지 게 한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20 대 남성 이 징역 6 년 을 최종 선고 받 았 다 . 
 15 일 대법원 에 따르 면 지난 8 월 위험 운전 치사 혐의 등 으로 항소심 에서 징역 6 년 을 선고 받 은 뒤 상고 한 박모 ( 27 ) 씨 가 최근 상고 취하 서 를 제출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지역 법조 계 에서 는 징역 10 년 이하 형량 을 받 고 양형 부당 을 이유 로 상고 할 경우 실익 이 없 다는 판단 에 박 씨 측 이 상고 를 취하 한 것 으로 보 고 있 다 . 
 이 에 따라 박 씨 는 2 심 형량 인 징역 6 년 이 확정 됐 다 . 
 박 씨 는 지난해 9 월 25 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 오 거리 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 . 181 % 상태 로 BMW 승용차 를 몰 다가 건널목 앞 에서 친구 와 신호 를 기다리 던 피해자 윤 씨 를 치 어 숨지 게 한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졌 다 . 
 윤 씨 는 의식 불명 상태 로 사경 을 헤매 다 46 일 만 에 숨졌 다 . 
 1 심 은 " 피고인 의 행위 가 음주 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 로 치부 하 기 에 는 결과 가 너무 심각 하 다 " 며 양형 기준 을 넘 는 징역 6 년 ( 검찰 구형 10 년 ) 을 선고 했 다 . 
 박 씨 는 형량 이 무겁 다며 , 검찰 은 형량 이 가볍 다며 항소 했 다 . 
 2 심 은 " 원심 형량 이 위험 운전 치상죄 ( 징역 4 년 6 개월 ) 와 위험 운전 치사 · 치상죄 ( 징역 6 년 4 개월 ) 의 양형 기준 권고 범위 사이 에 있 고 음주운전 양형 기준 이 강화 돼야 한다는 주장 을 경청 하 되 기존 양형 기준 의 규범 력 을 무시 하 기 힘들 다 " 며 검사 와 피고인 항소 를 기각 했 다 . 
 음주운전 에 법조인 을 꿈꾸 던 청년 윤 씨 가 숨진 이 사건 은 우리 사회 의 음주운전 경각심 은 물론 법 제도 를 변화 시키 는 계기 가 됐 다 . 
 윤 씨 친구 들 은 음주 운전자 는 ' 도로 위 살인자 ' 를 강력 하 게 처벌 해 달 라며 호소 했 다 . 
 이 들 의 노력 에 여론 과 정치 권 이 움직였 고 사고 23 일 만 에 음주 운전자 처벌 을 강화 하 는 일명 ' 윤창 호법 '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법 개정안 이 통과 돼 지난해 12 월 부터 시행 됐 다 . 
 개정 전 에 는 음주운전 으로 사람 을 사망 하 게 한 경우 ' 징역 1 년 이상 ' 이 었 지만 개정 후 에 는 최소 ' 3 년 이상 ' 이 고 무기 징역 까지 선고 가 가능 하 도록 바뀌 었 다 . 
 특가 법 과 함께 ' 제 2 윤창 호법 ' 으로 불리 는 도로 교통 법 개정안 도 지난해 12 월 7 일 국회 를 통과 해 올해 6 월 부터 시행 에 들어갔 다 . 
 음주운전 단속 기준 이 면허 정지 는 0 . 03 % 이상 ( 기존 0 . 05 % 이상 ) , 면허 취소 는 0 . 08 % 이상 ( 기존 0 . 1 %) 으로 강화 돼 소주 1 잔 만 마시 고 운전대 를 잡 아도 단속 된다 . 
 윤창호 의 아버지 윤기원 씨 는 " 사고 1 년 이 지났 지만 , 아들 만 생각 하 면 견디 기 힘들 다 " 며 " 그래도 창호 로 인해 음주운전 과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가 조금 이 라도 줄 어 큰일 을 했 다며 위로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음 주운 전자 처벌 에 대한 국민 법 감정 은 성숙 했으니 이제 사법부 가 음주운전 은 살인 에 버금갈 정도 로 양형 기준 을 강화 해 엄중 하 게 죄 를 물어야 한다 " 며 " 동승자 처벌 도 검토 해 도로 위 살인 행위 인 음주운전 을 발 을 못 붙이 게 해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