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 무상급식 관련 주민 투표 동의 요 구안 의 시 의회 제출 을 연기 했 다 . 사실상 시 의회 제출 방침 을 철회 한 것 으로 해석 된다 .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 은 18 일 “ 무상급식 주민 투표 동의 요 구안 을 시 의회 에 제출 할 경우 무한정 계류 시킬 것 이 라는 판단 에 따라 제출 을 연기 한다 ” 며 “ 제출 하 면 시 의회 와 소모적 갈등 이 지속 된다 ” 고 설명 했 다 . 그 는 “ 지난 10 일 오세훈 시장 은 무상급식 실시 여부 에 대해 주민 투표 를 제안 했 고 시 의회 민주당 은 즉각 거부 를 밝힌 데 더해 주민 투표 동의 안 을 상정 조차 않 겠 다는 의사 를 시 에 전해 왔 다 ” 고 밝혔 다 . 시 는 당초 주민 투표 동의 요 구안 을 18 일 시 의회 에 제출 키로 한 바 있 다 . 이 에 따라 무상급식 주민 투표 는 주민 청구 에 따라 실시 여부 가 결정 될 것 으로 보인다 . 라이트 코리아 ( 대표 봉태홍 ) 등 보수 시민 단체 는 주민 청구 에 의한 무상급식 주민 투표 를 위해 서명 을 준비 하 고 있 다 . 시 관련 조례 에 따르 면 주민 청구 에 따른 주민 투표 는 서울 주민 투표 청구 권 자 ( 836 만 83 명 ) 의 20 분 의 1 인 41 만 8005 명 의 서명 이 필요 하 다 . 시 는 이 와 함께 시 의회 가 직권 공포 한 무상급식 조례 안 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을 대 법원 에 제기 했 다 . 시 는 내부 검토 및 법률 전문가 자문 결과 시 의회 민주당 이 재 의결 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 가 법령 을 다수 위반 , 지방 자치 법 172 조 규정 에 따라 대 법원 에 무효 확인 소송 소장 을 제출 했 다고 밝혔 다 . 이 에 따라 시 와 시 의회 간 갈등 을 빚 고 있 는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 는 법원 의 판단 에 맡겨 지 게 됐 다 . 조례 는 무상급식 지원 대상 을 유치원 과 초 · 중 · 고교 , 보육 시설 로 하 고 초등 학교 는 올해 , 중학교 는 내년 에 우선 시행 한다는 내용 을 담 고 있 으며 지난해 12 월 30 일 시 의회 가 재 의결 한 뒤 서울 시장 이 공포 를 거부 하 자 지난 6 일 시 의장 직권 으로 공포 했 다 . 시 는 이 조례 가 △ 법령 상 교육감 의 고유 권한 과 책임 ( 학교 급식 ) 을 서울 시장 에게 강제 한 점 △ 급식 경비 지원 에 관한 시장 의 재량 및 예산 편성 을 침해 한 점 △ 법령 상 의무 사항 이 아닌 급식 지원 센터 의 설치 및 운영 ( 자치 단체장 소관 ) 을 의무 화 한 점 등 이 위법 사항 이 라고 적시 했 다 . / dikim @ fnnws . com 김두일 기자 [ 증권 방송 ] 1 년 만 에 80 만 원 으로 8 억 을 만든 계좌 보 셨 습니까 ?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