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박영태 기자 = 문무일 경남기업 특별 수사 팀장 이 2 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 지방 검찰청 브리핑 룸 에서 ‘ 성완종 리스트 ’ 관련 수사 결과 발표 한 후 퇴장 하 고 있 다 . 문 팀장 은 이날 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이 남긴 메모 에 적혀 있 던 8 명 에 대해 홍준표 경남 도지사 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 는 정치 자금 법위 반 죄 로 불 구속 으로 기소 를 ,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 실장 , 홍문종 의원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 이병기 대통령 비서 실장 에 대해서 는 혐의 없 음 처분 을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 실장 에 대해서 는 공소 권 없 음 처분 을 결정 했 다고 밝혔 다 2015 . 07 . 02 . since 1999 @ newsis . com 【 서울 = 뉴시스 】 정리 / 김지훈 기자 = 성완종 리스트 특별 수사 팀 ( 팀장 문무일 검사장 ) 은 2 일 오후 서울 중앙 지검 에서 중간 수사 결과 를 발표 , 성 전 회장 으로부터 각각 1 억 원 과 3000 만 원 을 수수 한 혐의 ( 정치 자금 법 위반 ) 로 홍준표 ( 61 ) 경남 도지사 와 이완구 ( 65 ) 전 총리 를 불 구속 기소 했 다고 밝혔 다 . 검찰 은 이 들 과 함께 리스트 에 거론 된 허태열 ( 70 ) 전 청와대 비서 실장 , 이병기 ( 68 ) 청와대 비서 실장 , 새 누리 당 홍문종 ( 60 ) 의원 , 서병수 ( 63 ) 부산 시장 , 유정복 ( 58 ) 인천 시장 등 친 박 핵심 인사 들 에 대해서 는 전부 무혐 의 처분 했 다 . 김기춘 ( 76 ) 전 대통령 비서 실장 에 대해서 는 공소 권 없 음 처분 을 내렸 다 . 검찰 은 성 전 회장 의 특별 사면 특혜 의혹 과 관련 ,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 실장 이 었 던 문재인 ( 62 ) 새 정치 민주 연합 대표 와 이재정 ( 71 ) 전 통일부 장관 에 대해 무혐 의 처분 했 다 . 성 전 회장 의 특사 를 청탁 한 의혹 으로 검찰 소환 조사 를 받 은 고 ( 故 ) 노무현 전 대통령 의 친형 건평 ( 73 ) 씨 에 대해서 는 공소시효 가 지나 공소 권 없 음 으로 처분 했 다 . 아울러 검찰 은 성 전 회장 으로부터 금품 을 수수 한 의혹 을 받 고 있 는 새 정치 민주 연합 김한길 ( 62 ) 의원 과 새 누리 당 이인제 ( 67 ) 의원 에 대한 수사 를 계속 할 방침 이 다 . 다음 은 구본선 특별 수사 팀 부 팀장 과 의 일문일답 . - 홍준표 지사 와 이완구 전 총리 기소 결정 배경 은 . " 수사 팀 은 특정 의혹 에 대해 어떤 결론 을 가지 고 접근 한 적 이 한 번 도 없 다 . 증거 수집 해 가 는 과정 에서 인 적 물 적 증거 가 확보 됐 을 때 기소 여부 를 판단 하 기 까지 수많 은 법리 , 증거 판단 과정 을 거치 게 돼 있 다 . 핵심 참고인 이 자 공범 으로 기소 된 윤 승모 ( 52 ) 전 경남기업 부사장 의 모든 동선 과 재산 변동 내역 까지 확인 했 다 . 그렇게 해서 관련 모든 진술 과 물 적 증거 가 확정 적 이 라고 판단 했 고 , 공 여자 가 없 는 상황 에서 도 전달자 가 있 기 때문 에 기소 판단 에 용이 했 다 . 다만 정치 자금 법 위반 혐의 가 인정 되 기 위해서 는 단순 한 금품 수수 뿐 아니 라 그 시점 이 얼마나 정치 적 으로 유의미 한 시점 인지 볼 수 밖에 없 다 . 당시 시기 가 한나라당 ( 현 새 누리 당 ) 대표 경선 시기 였 다는 점 등 을 종합 해서 정치 자금 법 위반 혐의 성립 에 는 지장 이 없 겠 다는 판단 에 이르 게 됐 다 . 배달 사고 가능 성 도 면밀히 검토 했 는데 , 객관 적 상황 기초 로 보 면 ( 윤 전 부사장 이 ) 액수 가 정확 하 게 맞 는지 집 에 가 서 확인 하 는 과정 이 있 었 다 . 그리고 포장 해서 의원 회관 까지 올라가 서 전달 한 것 으로 판단 했 다 . 배달 사고 가능 성 은 없 다고 결론 내렸 다 . " - 성완종 리스트 진실 은 . " 처음 에 가졌 던 의문 이 다 . 리스트 는 진실 인가 , 허위 인가 . 암담 한 심정 으로 시작 했 다 . 아무런 자료 가 없 었 고 , 경남기업 관계자 들 의 조직 적 방해 행위 와 증거인 멸 , 은폐 행위 가 지속 되 고 있 었 다 . 다행히 소소 한 단서 들 이 발견 되 고 종합 적 으로 하나 의 이야기 를 이루 게 되 어 오늘 의 수사 결과 를 발표 하 게 된 것 이 다 . 한계 를 극복 하 고자 노력 했 고 , 오늘 의 수사 결과 가 리스트 에 대한 판단 이 다 . 리스트 내용 은 수사 의 단서 다 . 이 리스트 가 유력 한 증거 일 순 없 다 . 단서 에서 출발 해서 어떤 경위 를 통해 기재 됐 는지 , 뒷받침 하 는 객관 적 자료 가 있 는지 , 속칭 비자금 장부 가 있 을 수 있 다는 가정 하 에 성 전 회장 의 마지막 2 주 동선 을 10 분 단위 로 복원 했 다 . 그 과정 을 통해 별도 의 장부 기재 해 두 지 않 았었 고 , 누구 에게 보관 시키 지 도 않 았 다는 사실 을 알 게 됐 다 . 다만 본인 에 대한 구속 영장 이 청구 된 날 지난 4 월 6 일 오후 비서 1 명 에게 일정표 를 상세 하 게 정리 하 라고 했 던 내용 확인 했 다 . 장부 가 없 다고 판단 하 게 된 것 은 성 전 회장 이 이날 윤 전 부사장 을 찾아가 예전 에 금품 을 줬 고 전달 됐 던 내용 을 참 모진 들 이 듣 게 한다 . 앞서 한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이 검찰 에 ( 관련 내용 을 ) 진술 했 다는 사실 을 알 게 되 자 본인 의 행위 를 숨기 려던 태도 에서 주변 에 알리 려는 태도 로 변경 된 것 이 다 . 리스트 는 수사 의 출발점 이 었 지만 금품 공여 의 필요 성 이 있 을 수 있 는 시점 모두 가정 했 다 . 경남기업 이 조성 한 비자금 의 현금 인출 내역 을 하루하루 다 인출 했 고 현금 으로 인출 된 비자금 의 합 이 리스트 에 기재 된 액수 의 합 과 맞 는지 까지 도 다 확인 했 다 . " - 여론 에 떠밀려 했 다는 지적 이 있 다 . 대선 자금 의혹 은 실체 없 는 허위 인가 , 규명 하 지 못한 건가 . " 여론 에 떠밀려서 수사 를 했 다는 전제 에 대해 동의 할 수 없 다 . 수사 팀 은 발족 당시 부터 검찰 총장 으로부터 실체 적 진실 을 조속히 규명 해 그 결과 를 국민 께 설명 하 고 의혹 이 없 도록 하 라는 지시 를 받 았 다 . 수사 팀 은 특정 자금 에 대한 수사 를 벌인 적 이 없 다 . 성 전 회장 이 조성 한 비자금 의 사용 처 가 리스트 에 기재 된 8 명 인가 에 대한 수사 를 벌인 것 이 다 . 홍 지사 와 이 전 총리 와 관련 해서 경선 자금 이나 재보궐선거 자금 전체 에 대해 수사 한 적 이 없 다 . 다만 언론 에서 ' 홍문종 의원 과 서병수 부산 시장 , 유정복 인천 시장 에게 제공 된 금액 이 대선 자금 에 쓰였 을 것 ' 이 라는 의혹 을 제기 하 고 성 전 회장 이 언론 인터뷰 에서 홍 의원 을 언급 한 것 을 기초 로 자금 이 이 들 에게 전달 됐 느냐 를 밝히 는 게 수사 의 과제 였 다 . 성 전 회장 이 2012 년 11 월 , 12 월 에 동원 가능 한 총액 이 얼마 였 느냐 까지 확인 했 다 . 그러나 자금 은 현저히 모자랐 다 . 그러다 그 자금 들 이 2012 년 11 ~ 12 월 보다 는 2012 년 3 ~ 4 월 에 집중 됐 다는 사실 알 게 됐 다 . 당시 성 전 회장 은 합당 이후 본인 이 맡 은 선대위 직책 이 있 었 다 . 매년 정치 활동 에 소요 된 느 비용 을 신고 하 게 돼 있 는데 그런 비용 들 까지 다 합산 해서 , 최대한 확보 한 내역 에 따르 면 당시 가용 가능 한 자금 은 1 억 원 을 조금 넘 고 , 현금 으로 인출 했 던 내역 은 1 억 8000 만 원 가량 에 불과 하 다 . 홍 의원 에 대해서 는 자금 이 모여 있 지 않 고 동선 도 일치 하 지 않 는다 . 그럼에도 홍 의원 을 소환 한 것 은 사무총장 된 이후 에 이런 저런 동선 과 일정 시점 일치 되 는 부분 과 자금 조성 규모 까지 일일이 확인 했 던 것 이 다 . 더 이사 그 다음 단계 로 진행 할 수 있 는 단서 는 발견 안 됐 다 . 다른 모든 사건 과 마찬가지 로 혐의 없 음 처리 했 다 . " - 성 전 회장 이 리스트 를 작성 한 이유 는 . " 성 전 회장 은 구속 영장 이 청구 되 지 않 을 것 으로 기대 를 했 던 것 같 다 . 4 월 3 ~ 4 일 만난 사람 을 보 면 ' 정당 한 기업 활동 이 었 다 ' 는 걸 설명 하 려 했 던 것 같 다 . 그런데 영장 청구 된 다음 에 는 4 월 6 일 오전 에 참모 들 을 급히 찾 았 다 . 박준호 상무 와 이용기 실장 이 다 . 그리고 윤 전 부사장 을 찾아갔 다 . 결국 4 월 5 ~ 6 일 이후 에 리스트 가 작성 된 것 으로 추정 하 고 있 다 . " - 4 월 6 일 이후 홍 지사 외 리스트 에 거론 된 다른 사람 과 접촉 한 흔적 은 . " 전혀 없 다 . 4 월 8 일 에 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을 준비 하 기 위한 서류 를 확인 했 다 . 성 전 회장 은 한 호텔 에서 형제 들 을 만나 ' 서산 장학 재단 을 잘 챙겨 달 라 ' ' 어머니 와 관련 된 곳 이 니 잘 해 달 라 ' 는 말 을 했 다 . 이런 일련 의 흐름 을 보 면 리스트 를 작성 한 동기 와 경위 를 추단 하 기 어렵 다 . 다만 금품 공여 사실 과 관련 된 증거 를 확보 한 것 은 윤모 씨 관련 된 거 딱 한 건 이 다 . " - 리스트 에 적힌 인사 들 에게 구명 로 비 했 단 의혹 은 파악 된 게 없 나 . " 관련자 들 의 진술 혹은 서면 진술 , 그 들 의 말 에 따르 면 계류 주인 선거법 위반 사건 , 수 가 개시 된 이후 에 는 수사 관련 대화 는 있 었 다 . 끊임없이 주변 에 해 왔 다는 점 은 확인 했 다 . " - 기소 했 거나 기소 검토 중 인 사람 에게 건네 진 현금 은 대략 3 ~ 4 억 원 , 애초 로비 자금 의심 된 돈 은 32 억 원 상당 . 이 자금 어떤 용도 로 쓰였 는지 , 경남기업 전체 비자금 은 얼마 인지 . " 비 자금 전체 를 다 파악 하 고 말 하 기 는 어렵 다 . 그 총액 에 대해 말 하 는 건 부적절 하 다 . 알려진 내용 들 은 용처 에 대해 일일이 다 확인 했 다 . 다만 현금 으로 인출 된 돈 이 어디 쓰였 는지 는 관련자 들 진술 에 의존 할 수 밖에 없 다 . 관련자 들 이 용처 를 기억 하 는 금액 은 매우 제한 적 이 었 다 . 성 전 회장 은 비 서진 이나 참 모진 에게 컴퓨터 나 엑셀 작업 이 나이라 연필 로 보 고 하 고 파쇄 하 라는 식 이 었 다 . 다만 일부 용처 가 뚜렷 하 게 밝혀진 건 한모 부사장 이 기억 하 는 몇 가지 의 경우 특별 한 상황 이 있 었 고 일정 과 동선 이 객관적으로 일치 해 실제 용처 를 밝힐 수 있 었 다 . 공 여자 의 진술 이 중요 한 게 금품 공여 사건 이 다 . 이 건 에 있 어서 는 성 전 회장 과 동선 을 같이 했 던 사람 들 의 기억 이 일치 해야 수사 가 다음 단계 로 나갈 수 있 는데 , 수사 팀 은 최대한 할 수 있 는 데 까지 해서 여기 에 이르 렀다 . " - 다른 곳 에 비 자금 조성 했 을 가능 성 은 없 나 . " 그런 가능 성 모두 확인 하 기 위해 서산 장학 재단 까지 압수수색 한 것 . 그 외 전 · 현직 임직원 의 집 까지 압수수색 했 다 . 확인 한 규모 는 현장 전도금 32 억 원 에 추가 로 찾 은 비자금 일부 . " - 한 전 부사장 이 용처 를 알 지 못한다고 진술 한 자금 의 규모 는 어느 정도 되 나 . " 그 부분 은 일일이 밝히 기 어렵 다 . " - 특사 의혹 관련 노건평 씨 는 어떤 입장 을 취했 나 . " 특별 사면 이 이뤄졌 던 시점 은 2007 년 12 월 말 이 고 발표 된 게 2008 년 1 월 1 일 이 다 . 공소시효 가 수사 핵심 요건 이 었 다 . 수사 기관 은 공소시효 가 완성 됨 이 명백히 확인 됐 을 경우 추가 적 인 수사 행위 를 더 할 수 없 다 . 그런데 특사 관련 해서 증액 계약 이 있 었 단 사실 등 을 당시 상황 관계자 와 주변인 소환 해 확인 됐 다 . H 건설 과 관련 된 경남기업 의 대금 지급 내역 과 관련자 들 에 대하 조사 를 진행 하 다가 2008 년 7 월 이후 에 지급 도 니 돈 이 특사 대가 로 지급 된 건가 에 대해 단정 하 기 어렵 다고 판단 , 다음 단계 수사 로 나아가 지 않 은 거 다 . 노 씨 는 소환 조사 했 을 때 경남기업 관계자 가 내려온 건 기억 이 나 지만 그게 이 ( 특사 ) 시기 인지 조차 정확 이 기억 하 기 어렵 다는 취지 였 다 . " - 성 전 회장 의 인터뷰 사실 관계 확인 은 했 나 . " 홍 의원 관련 부분 , 거기 ( 인터뷰 ) 서 나온 중요 한 진술 은 ' 시기 가 대선 이 었 고 , 아버지 도 평소 에 친했 다 ' 고 한 내용 이 있 다 . 일단 아버지 와 친했 는지 여부 는 결론 을 갖 지 못했 다 . 왜냐하면 일단 홍 의원 의 주장 은 ' 아버지 와 친하 지 않 은 것 으로 알 고 있 다 ' 고 현재 건강 이 안 좋 다 . 부친 과 의 친분 관계 객관 적 으로 확인 할 수 있 는 , 자료상 으로 겹치 는 부분 이 없 다 . " - 성 전 회장 의 인터뷰 내용 중 홍 의원 과 관련 한 부분 신뢰 할 수 있 는 건가 . " 성 전 회장 의 일정표 에 2013 년 5 월 이후 집중 등장 할 뿐 더러 주변 보좌 진 들 세세히 조사 했 고 , 객관 적 인 자료 모두 분석 했 지만 그때 동선 이 일치 한 적 이 없 다 . 성 전 회장 의 인터뷰 내용 을 하나하나 뒷받침 할 진술 이나 자료 를 발견 하 지 못했 다는 취지 다 . " - 사무실 에 왔 다는 정황 증거 들 이 나왔 는데 " 다음 단계 로 나갈 만 한 단서 가 없 었 다는 얘기 다 . 이 전 총리 는 하이패스 기록 이나 동행 한 비 서진 의 진술 등 뒷받침 할 만 한 얘기 가 있 어서 다음 단계 로 나아간 것 이 다 . " - 김한길 , 이인제 의원 에 대한 소환 조사 꼭 필요 하 다고 햇 는데 , 그 들 에 대한 혐의 파악 한 시기 는 언제 였 나 . "( 경남기업 측 ) 자금 의 최종 용처 를 시점 별 로 확인 하 는 과정 에서 불거져 나온 부분 이 다 . 리스트 를 도외 시 하 고 다른 수사 를 하 겠 다는 게 아니 다 . 리스트 수사 에 대해 수사 팀 이 결론 을 내리 는 과정 에서 나중 에 불거진 수사 들 이 있 을 뿐 이 다 . " - 성 전 회장 이 왜 사면 됐 나 . " 수사 팀 은 그 에 대한 결론 에 이르 지 못했 다 . 수사 하 는 과정 에서 공소시효 가 완성 됐 다고 판단 했 다 . 공소시효 가 끝나 서 추가 적 인 수사 행위 를 중단 했 다는 취지 다 . 그래서 공소 권 없 음 처분 한 거 다 . 사면 에 포함 된 경위 는 법무부 가 반대 했 기 때문 에 일단 빠진 상태 에서 명단 확정 됐 다고 다시 명단 에 포함 돼 최종 적 으로 발표 . 빠진 시점 에 성 전 회장 이 임원 을 급히 내려보냈 다 . 수사 팀 은 H 건설 하도급 계약 이익 귀속 의 주체 가 노건평 씨 라고 판단 하 고 있 다 . 그래서 노 씨 에게 사면 부탁 하 고 증액 계약 이뤄졌 다고 본다 . 다만 대가 가 지급 된 게 언제 인가 를 확인 하 는 과정 에서 여러 정황 고려 해 공소시효 완료 됐 다고 판단 했 다 . " - 성 전 회장 이 인수 위원회 에 왜 들어갔 는지 는 . " 인수 위원회 에 들어간 경위 는 성 전 회장 이 생존 했 을 때 질문 이 가능 한 내용 이 다 . 일부 단서 는 녹음테이프 에 그 내용 이 있 다 . 재정 위원 으로 됏는데 실제 활동 하 지 않 았 다는 취지 다 . 그 와 일부 관련 된 내용 조사 한 게 있 지만 지금 말 하 기 는 부적절 하 다 . 구체 적 인 자료 나 진술 을 확보 하 지 못했 다 . " - 결과 적 으로 성 전 회장 이 왜 사면 됐 느지 못 밝힌 것 인가 . " 잠정 적 인 판단 은 있 다 . 총장 에게 보 고 올렸 다 . 수사 가 완료 되 지 않 은 이상 실체 적 인 판단 에 대해 말 하 는 건 부적절 하 다 . 공소 권 없 음 결정 을 한 상황 에 실체 가 어떻 다고 말 하 기 어렵 다 . " - 거기 ( 보고 ) 에 노건평 씨 가 청탁 을 받 고 노무현 대통령 에게 부탁 했 단 내용 이 있 나 . " 구체 적 인 내용 말씀 드리 기 어렵 다 . " - 홍 의원 에 대한 계좌 추적 할 만 한 단서 등 은 없 었 나 . " 수사 기법 이나 동원 여부 , 순서 에 대해 수사 팀 은 수사 논리 대로 다 했 다 . 다른 고려 없이 수사 논리 대로 고민 하 면서 판단 하 고 결정 했 다는 점 분명히 말 하 고 싶 다 . " -' 공소시효 완료 ' 김기춘 노건평 수사 과정 차이 뭔가 . " 김기춘 전 비서 실장 에 대해서 는 의혹 이 제기 된 자체 로 사실 은 공소시효 가 완료 됐 다고 보 는 게 법률가 적 판단 이 라고 생각 한다 . 다만 특사 관련 해서 는 특사 고발 사건 을 수사 하 는 과정 에서 경남기업 관계자 를 조사 하 게 된 것 이 고 , 그 과정 에서 특사 청탁 대가 로 ( 하도급 계약금 ) 5 억 원 을 증액 해 준 거 라는 관련자 의 진술 을 확보 한 것 이 다 . 김 전 비서 실장 은 당시 여러 가지 내역 봐도 의혹 뒷받침 하 는 증거 없 을 뿐 아니 라 의혹 자체 에 대해서 도 공소시효 완성 됐 다 . " - 특검 이 도입 돼도 달라질 게 없 다고 자신 하나 " 수사 팀 은 발족 당시 부터 검찰 총장 으로부터 지시 받 은 사항 을 최선 을 다 해서 이해 하 려고 노력 했 다 . 진 인사 는 했 다는 얘길 하 고 싶 다 . 다만 결과 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 가 있 을 줄 로 알 고 있 다 . 현직 검사 로서 한계 를 극복 하 려고 노력 했 다 . " jikime @ newsis . com ★ 뉴시스 뉴스 , 이젠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