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서울 에 거주 하 는 40 대 주부 A 씨 는 결혼 후 6 년 동안 남편 의 가정폭력 에 시달렸 다 . 남편 은 술 만 마시 면 난폭 해져 A 씨 에게 손찌검 했 다 . 폭행 정도 가 갈수록 심해 지 자 A 씨 는 남편 을 경찰 에 신고 했 다 . 신고 횟수 만 세 번 이 었 지만 남편 은 아무런 처벌 도 받 지 않 았 다 . 남편 이 신고 를 받 고 온 경찰 에게 번번이 쌍방 폭행 을 주장 했 기 때문 이 다 . 목 을 졸린 A 씨 가 몸부림치 다 남편 얼굴 을 손톱 으로 할퀸 점 등 을 악용 한 것 이 다 . 경찰 도 현행범 체포 규정 이 없 다 보 니 강 하 게 대응 하 지 못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