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송민경 ( 변호사 ) 기자 ] [ [ the L ] ( 종합 ) 원세훈 전 국정 원장 형사 사건 관련 재판부 동향 파악 하 기 도 … 인 사상 불이익 여부 는 조사 범위 밖 ] / 사진 = 뉴스 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중 사법부 가 판사 들 의 성향 과 동향 을 파악 해 문서 로 작성 했 다는 의혹 이 사실 로 확인 됐 다 . 또 법원 행정 처 가 청와대 와 원세훈 전 국가 정보 원장 사건 등 특정 재판 에 대한 민감 한 정보 와 의견 을 교환 했 다는 정황 도 드러났 다 . 사법부 독립성 침해 에 대한 우려 가 제기 될 수 있 는 대목 이 다 . 그러나 이 문건 들 을 토대 로 ' 블랙리스트 실행 ' 으로 볼 수 있 는 승진 등 인사 상 의 불 이익 이 이뤄졌 는지 여부 는 조사 범위 밖 이 어서 확인 되 지 않 았 다 . 다만 사법 행정 위원회 위원 후보 자 검토 과정 에서 특정 성향 의 판사 들 을 원천 배제 한 것 을 ' 블랙리스트 ' 가 실행 된 것 으로 볼지 여부 를 놓 고 는 논란 이 불가피 할 전망 이 다 . 이른바 ' 사법부 블랙리스트 ' 의혹 에 대한 재조사 를 맡 은 추가 조사 위원회 ( 위원장 민중기 부장 판사 ) 는 22 일 법원 행정 처 가 판사 들 에 대한 뒷조사 결과 와 그 에 대한 대 응방 안 등 을 담 은 문건 을 작성 · 관리 했 다는 내용 을 골자 로 한 조사 결과 를 발표 했 다 . 추가 조사 위 는 지난해 11 월 이후 추가 조사 를 통해 블랙리스트 가 들 어 있 을 것 으로 추정 되 는 법원 행정 처 PC 의 저장 장치 를 확보 , 최근 물 적 조사 등 을 완료 했 다 . 추가 조사 위 에 따르 면 인사 또는 감찰 부서 에 속하 지 않 는 사법 행정 담당자 들 이 법관 의 동향 이나 성향 등 을 파악 해 작성 한 문서 가운데 정보 수집 의 절차 와 수단 에 합리 성 이 인정 되 지 않 고 그 내용 이 사법 행정 상 필요 를 넘 어 법관 의 독립 을 침해 할 우려 가 있 는 다수 의 문서 가 발견 됐 다 . 그러나 실질 적 인 ' 블랙리스트 ' 성격 으로 볼 수 있 는 대 응방 안 의 실행 여부 등 은 확인 되 지 않 았 다 . 추가 조사 위 관계자 는 " 대 응방 안 실행 여부 는 조사 범위 에 해당 하 지 않 아 조사 하 지 않 았 다 " 며 " 블랙리스트 개념 에 논란 이 있 는 만큼 그 에 대해서 는 언급 하 지 않 는다는 입장 " 이라고 밝혔 다 . 대표 적 으로 기획 제 1 심의 관 이 사용 하 던 컴퓨터 저장 매체 에선 2015 년 2 월 작성 된 ' 원세훈 전 국정 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 이 란 문서 가 확보 됐 다 . 이 문서 는 ' 국정원 댓글 사건 ' 으로 불린 원 전 원장 의 공직 선거법 및 국정 원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 에 청와대 와 여야 각 당 , 언론 , 법원 내부 의 동향 과 반응 을 파악 해 정리 하 고 향후 대응 방안 을 검토 한 내용 을 담 고 있 다 . 대선 을 전후 해 발생 한 국가 기관 의 정치 개입 인 국정원 댓글 사건 은 당시 박근혜 정부 의 정통 성 에 타격 을 가할 수 있 다는 점 에서 청와대 의 관심사 안 이 었 다 . 문건 은 원 전 국정 원장 외 2 명 의 피고인 에 대한 공직 선거법 위반 및 국정 원법 위반 사건 의 2 심 선고 일 이 었 던 2015 년 2 월 9 일 다음 날 작성 됐 다 . 그러나 당시 심의 관 은 위 문건 을 작성 한 바 없 고 본 적 도 없 으며 위 문건 의 양식 은 행정 처 가 사용 하 는 양식 이 아니 라고 진술 했 다 . 추가 조사 위 는 이 문건 에 대해 " 법원 행정 처 가 원 전 원장 사건 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 에 걸쳐 특정 외부 기관 과 사이 에 특정 재판 에 관한 민감 한 정보 와 의견 을 교환 한 정황 이 담겨 있 다 " 며 " 사법 행정 권 이 재판 에 직 · 간접 적 으로 관여 하 거나 재판 에 상당 한 영향 을 미칠 개연 성 이 있 고 재판 의 공정 성 을 훼손 할 우려 도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논란 이 됐 던 ' 인 사모 '( 국제 인권법 연구회 내 인권 보장 을 위한 사법 제도 소모임 ) 의 학술 대회 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과 실행 에 대해서 도 추가 로 5 개 의 문건 이 확인 됐 다 . 기획 조정 실 심의 관 들 에 의해 회의 자료 로 작성 한 문건 들 이 다 . 이 문건 에 중기 대 응방 안 으로 명시 된 ‘ 중복 가입 해소 조치 ’ 는 실제로 실행 되 기 도 했 다 . 이 에 대해 추가 조사 위 는 " 법관 들 의 특정 커뮤니티 및 연구 모임 과 관련 해 이 같 은 내용 의 부정 적 인 대책 과 견제 방안 이 법원 행정 처 차원 에서 논의 된 것 만 으로 도 부적절 한 사법 행정 권 의 행사 로 봐야 할 것 " 이라고 평가 했 다 . 또 법원 행정 처 가 특정 법원 의 판 사회 의 의장 경선 과 관련 해 출마 예정자 의 프로필 과 경력 등 의 신상 정보 를 확인 하 고 출마 경위 와 지원 법관 들 의 세부 동향 까지 파악 한 정황 도 드러났 다 . 대응 전략 으로 다른 판사 의 의장 경선 지원 방안 을 구체 적 으로 검토 하 기 도 했 다 . 이 와 관련 해 추가 조사 위 는 " 대응 방안 의 실행 이나 성공 여부 를 떠나 그 자체 로 부적절 한 사법 행정 권 의 행사 " 라며 " 사법 행정 권 의 판사 회의 에 대한 부당 한 개입 으로 보여질 소지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아울러 추가 조사 위 는 법원 행정 처 기획 조정 실 심의 관 이 사법 행정 위원회 출범 으로 고등 법원 별 로 위원 추천 절차 가 진행 되 고 있 는 상황 에서 2016 년 3 월 작성 된 ‘ 사법 행정 위원회 위원 후보 자 검토 ’ 라는 제하 의 문건 을 발견 했 다 . 법원 행정 처 는 이 문건 을 통해 다수 의 법관 들 을 경력 과 성향 및 활동 내용 등 에 기초 해 특정 한 그룹 또는 유형 으로 분류 한 뒤 일정 한 경력 을 가진 일부 법관 들 은 적극 적 으로 발굴 하 고 다른 그룹 과 유형 에 속한 법관 들 은 원천 배제 하 는 등 의 관련 정보 를 추천 권 자 인 각 고등 법원장 에게 제공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추가 조사 위 는 이 문건 과 관련 , “ 추천 권 침해 의 소지 가 있 다 ” 며 “ 개별 법관 들 을 합리 적 인 기준 도 없이 분류 했으며 정치 적 성향 등 에 관한 내용 은 자칫 부정 적 인 이미지 의 낙인 을 찍 을 우려 가 있 어 그 자체 로 도 부적절 한 정보 ” 라고 밝혔 다 . 법원 행정 처 는 법관 들 의 익명 카페 , 페이스북 등 의 SNS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 및 법원 행정 처 에 호의 적 인 일명 ‘ 거점 법관 ’ 들 을 통해 지속 적 으로 법관 들 의 동향 과 여론 을 파악 하 고 익명 카페 의 자진 폐쇄 유도 방안 까지 검토 한 것 으로 파악 됐 다 . 해당 문건 에 문제 소지 가 있 는 주요 게시 글 로 명시 된 글 들 은 상고 법원 설치 , 원세훈 전 국정 원장 형사 사건 선고 , 쌍용 차 해고 노동자 판결 선고 , 법원 인사 등 의 이슈 에 관한 법관 들 의 게시 글 및 그 에 대한 댓글 들 인 것 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 다 . 법원 행정 처 는 특정 연구회 소속 법관 들 을 핵심 그룹 으로 분류 해 그 활동 을 자세히 분석 하 고 이념 적 성향 과 행태 적 특성 까지 파악 해 대응 방안 을 마련 하 기 도 했 다 . 추가 조사 위 는 " 수단 과 방법 의 면 에서 합리 적 이 라거나 타당 하 다고 보 기 어려우 며 법관 의 연구 활동 에 대한 사법 행정 권 의 지나친 개입 으로 볼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그러나 이번 추가 조사 를 놓 고 한계 도 지적 된다 . 조사 가 특정 검색어 를 통해 추출 된 문서 들 만 을 대상 으로 했 고 그 문서 가운데 서 도 비밀 번호 를 해제 하 지 못한 문서 들 은 제외 됐 다는 점 에서 다 . 추가 조사 위 의 조사 결과 발표 에 도 불구 하 고 논란 이 완전히 끝나 지 않 을 수 있 는 이유 다 .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 의 전임 인 양 대법원장 시절 의 ' 사법부 블랙리스트 ' 의혹 은 지난해 4 월 진보 법관 들 의 모임 인 국제 인권법 연구회 에 대한 사법 행정 권 남용 사태 로 불거졌 다 . 퇴임 을 앞둔 양 전 대법원장 이 진상 조사 위원회 를 꾸려 조사 를 맡긴 결과 블랙리스트 의 존재 를 확인 할 수 없 다는 결론 이 나왔 지만 의혹 은 가라앉 지 않 았 다 . 전국 법관 대표 회의 ( 판사 회의 ) 등 은 지속 적 으로 추가 조사 를 요구 했 고 결국 지난해 9 월 취임 한 김 대법원장 은 추가 조사 를 결정 , 추가 조사 위 에 권한 일체 를 위임 했 다 . 그러나 추가 조사 위 구성 직후 부터 위원 들 의 성향 을 두 고 공정 성 시비 가 일 었 다 . 조사 과정 에서 추가 조사 위 의 법원 행정 처 PC 에 대한 강제 조사 가 타당 한지 를 놓 고 도 사법부 내 에서 찬반 이 갈렸 다 . 이 에 주광덕 자유 한 국당 의원 이 김 대법원장 을 고발 하 는 사상 초유 의 사태 까지 벌어졌 다 . ▶ 지금 옆 사람 이 보 는 기사 들 ▶ 무료 만화 보 고 선물 도 받 고 ~ ▶ 치어리더 vs 레이싱 걸 송민경 ( 변호사 ) 기자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