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법령 ] 고용 보험법 시행 규칙 [ 시행 2018 . 8 . 31 . ] 고용 보험법 시행 규칙 [ 시행 2018 . 8 . 31 . ] [ 고용 노동 부령 제 226 호 , 2018 . 8 . 31 . , 일부 개정 ] 【 제정 · 개정 이유 】 [ 일부 개정 ]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종전 에 는 구직 급여 수급 자격자 가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지정 ㆍ 고시 하 는 업종 에 종사 하 다 이직 하 였 거나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지정 ㆍ 고시 하 는 지역 에 거주 하 는 경우 등 에 해당 하 면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을 받 으면 재취업 을 하 기 쉽 다고 인정 되 고 ,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의 직업 소개 에 3 회 이상 응하 였으나 취업 되 지 아니하 는 등 의 요건 을 모두 갖추 어야 훈련 연장 급여 를 지급 하 였으나 , 앞 으로 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을 받 으면 재취업 을 하 기 쉽 다고 인정 되 면 훈련 연장 급여 를 지급 하 도록 하 고 , 광역 구직 활동비 를 지급 하 는 요건 을 구직 활동 을 위하 여 방문 하 는 사업장 의 거리 가 거주지 로부터 50 킬로미터 이상 에서 25 킬로미터 이상 으로 완화 하 여 수급 자격자 의 재취업 활동 을 촉진 하 려는 것 임 . 【 제정 · 개정 문 】 ⊙ 고용 노동 부령 제 226 호 고용 보험법 시행 규칙 일부 개 정령 을 다음 과 같이 공포 한다 . 2018 년 8 월 31 일 고용 노동부 장관 ( 인 ) 고용 보험법 시행 규칙 일부 개 정령 고용 보험법 시행 규칙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94 조제 2 항 부터 제 5 항 까지 를 각각 제 3 항 부터 제 6 항 까지 로 하 고 , 같 은 조 에 제 2 항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②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은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의 경우 에 해당 하 는 수급 자격자 가 제 1 항 제 1 호 의 요건 을 갖춘 경우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등 을 받 도록 지시 할 수 있 다 . 다만 , 6 개월 이상 의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등 을 받 도록 지시 하 거나 2 개 이상 의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등 을 연속 하 여 받 도록 지시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 고용 정책 기본법 」 제 32 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29 조제 1 항 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지정 ㆍ 고시 하 는 업종 에 종사 하 다 이직 한 경우 2 . 「 고용 정책 기본법 」 제 32 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29 조제 1 항 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지정 ㆍ 고시 하 는 지역 에 거주 하 거나 이직 당시 근로 하 던 사업장 소재지 가 그 지역 인 경우 제 111 조제 1 항 중 " 50 킬로미터 " 를 " 25 킬로미터 " 로 한다 . 부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규칙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광역 구직 활동비 의 산정 기준 에 관한 적 용례 ) 제 111 조제 1 항 의 개정 규정 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직업 안정 기관 의 소개 에 따라 광범위 한 지역 에 걸쳐 구직 활동 을 하 는 경우 부터 적용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