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 사법 ) 적 인 법률 관계 에서 도 실현 되 도록 하 려는 민법 제 103 조 의 입법 취지 에 부합 한다 . 
 다 . 반대 의견 의 논거 에 대한 반론 
 1 ) 반대 의견 은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이 유족 과 사용자 사이 의 법률 관계 를 창설 하 도록 하 는 취지 이 지 조합원 과 사용자 사이 의 근로 조건 과 관련 된 내용 이 아니 어서 노동 3 권 에 기초 한 특별 한 보호 를 받 는 범위 내 에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고 한다 . 
 그러나 이 는 새로운 법률 관계 가 창설 된다는 점 에 주목 한 나머지 , 근로 조건 을 지나치 게 협소 하 게 이해 하 는 것 이 어서 동의 하 기 어렵 다 .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은 업무상 재해 로 사망 한 조합원 에 대한 보상 의 일환 으로 규정 된 것 이 고 , 재해 보상 에 관한 규정 이 근로 조건 에 해당 한다는 점 에 이견 이 있 을 수 없 다 . 
 설령 근로 조건 의 범위 에 관하 여 가장 엄격 한 견해 를 취하 여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의 내용 이 근로 조건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보 더라도 반대 의견 의 관점 은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은 근로자 의 복지 증진 기타 사회 적 · 경제 적 지위 의 향상 을 도모 하 기 위하 여 사용 자 인 피고 들 이 처분 가능 한 사항 에 관하 여 노동조합 과 의 교섭 을 거쳐 합의 한 것 으로서 적어도 단체 협약 의 채무 적 부분 에 해당 하 는데 , 단체 협약 의 채무 적 부분 역시 헌법 제 33 조 와 노동조합법 의 보호 를 받 는 범위 에 속하 기 때문 이 다 . 
 2 ) 반대 의견 은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이 기업 의 채용 필요 성 이나 업무 능력 과 무관 한 채용 기준 을 채택 한 경우 에 해당 한다고 한다 . 
 물론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이 사망 한 근로자 의 유족 임 을 요건 으로 하 는 것 은 사실 이 다 . 하지만 기업 의 채용 필요 성 이나 업무 능력 을 전혀 고려 하 지 않 은 채용 기준 이 라고 보 는 것 은 지나치 다 . 근로자 의 사망 으로 인해 발생 한 빈자리 를 보충 한다는 관점 에서 보 면 기업 의 채용 필요 성 은 존재 한다 . 또한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에 따라 채용 되 기 위해서 는 ‘ 결격 사유 ’ 가 없 어야 하 고 , 일단 채용 된 후 피고 들 에 의해 적합 한 업무 에 배치 되 는 것 이 기 때문 에 업무 능력 과 무관 한 방식 의 채용 이 라고 볼 수 도 없 다 . 
 3 ) 반대 의견 이 구직 희망자 들 이 처한 현실 적 인 어려움 등 을 강조 한 부분 에 는 깊이 공감 하 나 , 그렇 더라도 그것 이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의 효력 과 직접 연관 된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가 ) 반대 의견 의 논거 에 반론 을 제기 하 기 에 앞서 ,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에 는 쉽 게 외면 할 수 없 는 나름 의 의미 와 가치 가 있 다는 점 을 강조 하 고자 한다 . ‘ 근로자 가 사용 자 의 귀책 사유 혹은 업무상 의 이유 로 사망 한 상황 ’ 의 아픈 무게 감 을 노사 가 공동 으로 인식 하 여 마련 한 것 이 라는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의 의미 는 그 자체 로 진지 하 게 받아들여야 한다 . ‘ 그 어떠 한 정당 한 명분 도 없이 단순히 일자리 를 물려주 는 것 이 아닌가 ? ’ 라는 의심 을 타당 하 지 않 다고 보 는 근본 적 인 이유 이 다 . 
 업무상 재해 로 인해 일 하 는 사람 이 죽음 에 까지 이르 는 일 은 결코 발생 해서 는 안 되 는 일 임 에 도 우리 나라 의 업무상 사고 나 질병 으로 인한 사망 률 이 세계 적 으로 도 상당히 높 은 수준 으로 유지 되 고 있 음 은 주지 의 사실 이 다 . 최근 수년 사이 에 도 일일이 거명 할 수 없 을 정도 로 많 은 업무상 사고 가 발생 하 였 고 , 소중 한 생명 을 잃 었 다 . 우리 사회 가 , 법 과 제도 가 근로자 가 일 하 는 환경 과 안전 을 외면 하 고 , 소홀히 다루 고 , 방치 한 결과 라고 할 수 있 다 . 
 국가 와 사회 공동체 모두 는 일터 를 안 전하 게 지켜야 한다 . 하지만 가장 중요 하 고 1 차 적 인 책임 이 사용 자 에게 있 음 은 당연 하 다 . 그러 한 책임 을 다 하 지 못하 여 재해 가 발생 하 였 고 특히 근로자 의 사망 이 라는 돌이킬 수 없 는 결과 가 발생 한 경우 , 원인 을 따지 고 잘못 을 가려내 어 피해 발생 이 누구 의 잘못 에 기인 한 것 인지 를 가려야 함 은 물론 특별 한 희생 을 당한 근로자 와 유족 이 재해 로 인해 입 은 피해 를 회복 하 고 치유 할 수 있 도록 가능 한 최선 의 노력 을 경주 해야 함 은 지극히 타당 하 다 . 
 근로 기준 법 은 업무상 재해 에 대한 사용자 의 보상 의무 를 규정 하 고 있 고 , 산재 보험법 은 근로자 와 유족 이 각종 급여 를 받 을 수 있 도록 하 고 있 지만 , 법 이 규정 하 고 있 는 보장 과 보상 이 업무상 재해 로 인해 입 은 피해 의 완전 한 회복 이 라고 단언 하 기 는 어렵 다 . 따라서 기본 적 으로 재해 보상 책임 을 부담 하 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