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앵 커멘트 】 서울시 의 한 공무원 이 건설 업체 로부터 50 만 원 상당 의 상품권 을 받 았 다가 직급 이 강등 됐 습니다 . 억울 하 다며 소송 을 냈 는데 법원 이 지나친 처분 이 라고 판단 했 습니다 . 이성훈 기자 입니다 . 【 기자 】 지난 2 월 , 서울 의 한 구청 도시 관리 국장 박 모 씨 는 건설 업체 임원 과 함께 저녁 식사 를 했 습니다 . 식사 가 끝나갈 무렵 임원 은 박 씨 에게 50 만 원 어치 백화점 상품권 이 든 봉투 를 건넸 습니다 . 사람 들 의 시선 을 피해 봉투 를 챙겼 지만 정부 합동 공직 복무 점 검단 에 비위 사실 이 들통나 고 만 박 씨 . 이른바 ' 박원 순법 ' 이 적용 돼 처음 엔 해임 처분 을 받 았 고 , 이후 소청 심사 에서 강 등 처분 으로 수위 가 낮춰 졌 습니다 . 박 씨 는 부당 하 다며 서울시 를 상대 로 소송 을 냈 는데 , 법원 은 서울시 가 아닌 박 씨 의 손 을 들 어 줬 습니다 . 재판부 는 " 상대방 의 호의 에 마지못해 응한 것 " 이 라며 " 금액 이 많 지 않 고 수수 대가 로 부정행위 를 한 것 은 없 다 " 고 밝혔 습니다 . 또 " 정직 이나 감봉 같 은 처분 도 가능 한데 , 직급 을 한 단계 낮추 는 강 등 을 택한 건 지나치 게 가혹 하 다 " 고 설명 했 습니다 . 이번 판결 로 일각 에선 ' 청렴 행정 ' 을 강조 하 며 만든 서울시 행동 강령 이 힘 을 잃 는 게 아니 냐는 주장 도 나오 지만 , 지난해 박원 순법 시행 이후 6 개월 간 공무원 범죄 건수 는 80 % 이상 감소 한 것 으로 나타났 습니다 . MBN 뉴스 이성훈 입니다 . [ sunghoon @ mbn . co . kr ]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MBN 뉴스 를 바로 만나 보 세요 < Copyright ⓒ MBN ( www . mbn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