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비리 혐의 소명 … 조국 · 백원우 등 관련자 소환 이어질 듯 유재수 전 부시장 , 영장 심사 출석 ( 서울 = 연합뉴스 ) 김도훈 기자 = 금융 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 들 로부터 뇌물 등 을 받 고 편의 를 봐 줬 다는 의혹 을 받 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 부시장 이 27 일 서울 송파구 서울 동부 지법 으로 영장 실질 심사 를 받 기 위해 출석 하 고 있 다 . 2019 . 11 . 27 superdoo 82 @ yna . co . kr ( 서울 = 연합뉴스 ) 정성조 기자 = 금융 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 들 로부터 뇌물 등 을 수수 한 혐의 를 받 는 유재수 ( 55 ) 전 부산시 경제 부시장 에 대한 구속 영장 이 발부 됨 에 따라 이른바 유 전 부시장 의 감찰 무마 의혹 수사 에 도 탄력 이 붙 을 전망 이 다 . 서울 동부 지법 권덕진 영장 전담 부장 판사 는 27 일 유 전 부시장 에 대한 구속 영장 을 발부 했 다 . 권 부장 판사 는 " 구속 영장 이 청구 된 여러 개 범죄 혐의 의 상당수 가 소명 됐 다 " 면서 " 증거 를 인멸 할 염려 가 있 는 때 및 도망 할 염려 가 있 는 때 에 해당 하 는 구속 의 사유 가 있 고 , 구속 의 필요 성 과 상당 성 도 인정 된다고 판단 했 다 " 고 영장 발부 이유 를 밝혔 다 . 유 전 부시장 은 금융 위 재직 시절 인 2016 년 께 부터 금융 업체 3 ∼ 4 곳 에서 5 천 여 만 원 상당 의 뇌물 을 수수 하 고 자신 과 유착 관계 에 있 던 자산관리 업체 에 동생 취업 을 청탁 해 1 억 원 대 급여 를 지급 하 게 한 혐의 ( 뇌물 수수 · 수뢰 후 부정 처사 · 청탁 금지법 위반 ) 등 을 받 는다 . 애초 이 사건 은 2017 년 유 전 부시장 의 비위 를 청와대 민 정수 석실 에서 감찰 하 다가 석연 치 않 은 이유 에서 중단 했 다는 의혹 에서 비롯 했 다 . 이날 법원 의 영장 발부 결정 은 검찰 의 향후 수사 명분 에 힘 을 실 어 준 것 으로 해석 된다 . 사법부 가 구속 수사 의 필요 성 을 인정 할 정도 의 비리 혐의 가 있 는데도 청와대 에서 감찰 을 중단 했 던 경위 를 밝히 고 민정 수석 실 이 직권 을 남용 했 는지 를 따져 보 겠 다는 게 검찰 의 수사 의도 다 . 이 에 따라 당시 민정 수석 이 었 던 조국 전 장관 을 비롯 한 ' 윗선 ' 에 대한 수사 에 속도 가 붙 을 것 이 라는 관측 이 나온다 . 청와대 의 감찰 당시 인 2017 년 10 월 에 는 유 전 부시장 이 업체 로부터 골프채 를 받 거나 항공료 를 대납 받 았 다는 비위 첩보 가 민정 수 석실 에 접수 돼 있 었 던 것 으로 알려졌 다 . 그러나 감찰 은 그해 12 월 돌연 중단 됐 고 , 유 전 부시장 은 별다른 징계 없이 사직 한 뒤 국회 전문 위원 으로 자리 를 옮겼 다 . 만약 감찰 이 이어졌 다면 비위 첩보 를 더 모아 수사 기관 에 넘기 는 등 후속 조치 가 이뤄졌 을 수 있 으므로 당시 의 감찰 중단 은 안일 했 거나 유 전 부시장 을 지나치 게 감싼 게 아니 냐는 지적 이 정치 권 에서 제기 됐 다 . 당시 민정 수석 이 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은 지난해 12 월 국회 에 출석 해 "( 유 전 부시장 에 관한 ) 첩보 를 조사 한 결과 그 비위 첩보 자체 에 대해서 는 근거 가 약하 다고 봤 다 " 며 " 비위 첩보 와 관계 없 는 사 적 인 문제 가 나왔 다 " 고 말 한 바 있 다 . 감찰 을 계속 할 만큼 중대 한 사안 은 아니 었 다는 설명 이 다 . 검찰 의 시각 은 다르 다 . 당시 파악 된 비위 내용 이 감찰 을 중단 할 정도 로 경미 한 사안 으로 보 기 어렵 다는 취지 다 . 검찰 은 최근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 감찰 반장 등 당시 특감 반원 들 과 박형철 반 부패 비서관 을 등 관련자 들 을 불러 조사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박 비서관 은 유 전 부시장 에 대한 특별 감찰 이 ' 상부 지시 로 중단 됐 다 ' 는 취지 로 진술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감찰 중단 에 는 청와대 감찰 라인 의 최고 책임 자 였 던 조 전 장관 의 판단 과 결정 이 있 었 을 것 으로 검찰 이 보 는 만큼 그 에 대한 소환 조사 는 불가피 할 전망 이 다 . 백원우 당시 민정 비서관 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 성 도 점쳐진다 . 백 전 비서관 은 금융 위원회 에 유 전 부시장 관련 감찰 사실 을 통보 한 인물 이 다 . 조국 당시 민정 수석 및 박형철 반 부패 비서관 과 함께 회의 를 통해 감찰 중단 을 결정 했 다는 의혹 도 있 다 . 유 전 부시장 에 대한 감찰 사실 을 통보 받 은 금융 위 가 징계 등 후속 조치 없이 그 의 사직 을 받아들인 과정 과 이유 에 대해서 도 수사 가 이어질 것 으로 전망 된다 . 유 전 부시장 이 금융 위 사직 한 달 만 인 지난해 4 월 더불 어 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 전문 위원 이 되 고 , 같 은 해 7 월 부산시 부시장 으로 영전 하 는 과정 에 문제 가 없 었 는지 도 검찰 수사 에서 밝혀질 지 관심 이 다 . 현 정부 와 여당 인사 들 이 그 를 수석 전문 위원 과 부시장 자리 에 추천 한 것 으로 전해진 만큼 정치 권 으로 까지 수사 가 확대 될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다 . 최종구 당시 금융 위원장 은 지난해 국회 에 출석 해 유 전 부시장 이 국회 전문 위원 으로 가 게 된 경위 에 대해 " 경력 등 을 볼 때 ( 민주 ) 당 에 가 면 역할 을 할 수 있 을 것 같 아서 저희 가 ( 추천 ) 했 다 " 고 말 했 다 . 오거돈 부산 시장 은 지난달 국정 감사 에서 유 전 부시장 을 " 많 은 분 들 이 추천 했 다 " 며 "( 민주 ) 당 추천 도 N 분 의 1 이 라고 봐야 한다 " 고 했 다 . xing @ yna . co . kr ▶ 확 달라진 연합뉴스 웹 을 만나 보 세요 ▶ 네이버 [ 연합뉴스 ] 채널 구독 ▶ 뭐 하 고 놀 까 ? # 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