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나 . 건물 이 노후 · 훼손 또는 일부 멸실 되 는 등 안전사고 의 우려 가 있 는 경우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다 . 다른 법령 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 이 이루어지 는 경우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8 . 그 밖 에 임차인 이 임차인 으로서 의 의무 를 현저히 위반 하 거나 임대차 를 계속 하 기 어려운 중대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② 임차인 의 계약 갱신 요구 권 은 최초 의 임대차 기간 을 포함 한 전체 임대차 기간 이 5 년 을 초과 하 지 아니하 는 범위 에서 만 행사 할 수 있 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10 조 의 3 ( 권리금 의 정의 등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① 권리금 이 란 임대차 목적물 인 상가 건물 에서 영업 을 하 는 자 또는 영업 을 하 려는 자 가 영업 시설 · 비품 , 거래처 , 신용 , 영업 상 의 노하우 , 상가 건물 의 위치 에 따른 영업 상 의 이점 등 유형 · 무형 의 재산 적 가치 의 양 도 또는 이용 대가 로서 임대인 , 임차인 에게 보증금 과 차임 이외 에 지급 하 는 금전 등 의 대가 를 말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② 권리금 계약 이 란 신규 임차인 이 되 려는 자 가 임차인 에게 권리금 을 지급 하 기 로 하 는 계약 을 말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10 조 의 4 (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① 임대인 은 임대차 기간 이 끝나 기 3 개월 전 부터 임대차 종료 시 까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를 함 으로써 권리금 계약 에 따라 임차인 이 주선 한 신규 임차인 이 되 려는 자 로부터 권리금 을 지급 받 는 것 을 방해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제 10 조 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 . 임차인 이 주선 한 신규 임차인 이 되 려는 자 에게 권리금 을 요구 하 거나 임차인 이 주선 한 신규 임차인 이 되 려는 자 로부터 권리금 을 수수 하 는 행위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 . 임차인 이 주선 한 신규 임차인 이 되 려는 자 로 하여금 임차인 에게 권리금 을 지급 하 지 못하 게 하 는 행위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3 . 임차인 이 주선 한 신규 임차인 이 되 려는 자 에게 상가 건물 에 관한 조세 , 공과금 , 주변 상가 건물 의 차임 및 보증금 , 그 밖 의 부담 에 따른 금액 에 비추 어 현저히 고액 의 차임 과 보증금 을 요구 하 는 행위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4 . 그 밖 에 정당 한 사유 없이 임대인 이 임차인 이 주선 한 신규 임차인 이 되 려는 자 와 임대차 계약 의 체결 을 거절 하 는 행위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②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제 1 항 제 4 호 의 정당 한 사유 가 있 는 것 으로 본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 . 임차인 이 주선 한 신규 임차인 이 되 려는 자 가 보증금 또는 차임 을 지급 할 자력 이 없 는 경우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 . 임차인 이 주선 한 신규 임차인 이 되 려는 자 가 임차인 으로서 의 의무 를 위반 할 우려 가 있 거나 그 밖 에 임대차 를 유지 하 기 어려운 상당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