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지원 하 기 위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 지방 교부 세법 」 에 따른 지방 교부세 를 특별 지원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3 . 23 , 2014 . 11 . 19 , 2017 . 7 . 26 > 
 
 제 9 조 ( 조세 및 부담금 등 의 감면 ) 
 ①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는 종합 발전 계획 의 원활 한 시행 과 주민 의 경제 적 부담 경감 등 을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에 는 「 조세 특례 제 한법 」 , 「 지방세 특례 제 한법 」 , 그 밖 의 조세 관련 법률 및 지방 자치 단체 의 조례 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서해 5 도 주민 등 에 대하 여 조세 감면 등 세제 상 의 지원 을 할 수 있 다 . 
 ②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는 종합 발전 계획 에 반영 된 개발 사업 의 원활 한 시행 을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에 는 개발 사업 의 시행 자 에게 다음 각 호 의 부담금 등 을 감면 할 수 있 다 . 
 1 . 「 농지법 」 에 따른 농지 보전 부담금 
 2 . 「 산지 관리법 」 에 따른 대체 산림 자원 조성 비 
 3 . 「 개발 이익 환수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개발 부담금 
 4 . 「 초지법 」 에 따른 대체 초 지조 성 비 
 5 . 「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공유 수면 점용 료 ㆍ사용료 
 6 . 「 소하천 정비 법 」 에 따른 유수 ㆍ토지의 점용 료 및 토석 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 의 채취 료 
 
 제 10 조 ( 주민 안전시설 우선 지원 )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는 서해 5 도 에 거주 하 는 주민 의 안전 을 확보 하 기 위하 여 주민 대피 시설 ㆍ비상급수시설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시설 을 서해 5 도 에 우선 설치 하 여야 하 며 관리비 를 지원 할 수 있 다 . 
 
 제 11 조 ( 노후 주택 개량 지원 ) 
 ①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는 서해 5 도 에 거주 하 는 주민 의 정주 여건 개선 을 위한 대책 을 마련 하 여야 한다 . 
 ② 국가 는 제 1 항 에 따라 정주 여건 을 개선 하 기 위하 여 노후 화 된 주택 의 개선 을 위한 신축 및 주택 개수 ㆍ보수 등 에 소요 되 는 비용 의 일부 를 지원 할 수 있 다 . 
 
 제 12 조 ( 서해 5 도 정주 생활 지원금 지원 ) 
 ① 국가 는 주민 의 안정 적 인 생활 을 지원 하 기 위하 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중 서해 5 도 에 일정 한 기간 이상 거주 한 주민 에 대하 여 정주 생활 지원금 을 지급 할 수 있 다 . < 개정 2015 . 7 . 20 > 
 1 . 「 주민 등록 법 」 에 따라 서해 5 도 에 주소 가 등록 되 어 있 는 자 
 2 . 「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 제 2 조제 3 호 에 따른 결혼 이민자 
 ② 제 1 항 에 따른 정주 생활 지원금 의 지급 대상 , 지급 기준 이나 방법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13 조 ( 공공요금 및 국민 건강 보험료 의 감면 )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등 은 서해 5 도 에 거주 하 는 세대 의 텔레비전 수신료 , 상수도 요금 , 전기 요금 , 전화 요금 , 수도 요금 등 의 공공요금 및 국민 건강 보험료 를 감면 할 수 있 다 . 
 
 제 14 조 ( 생활필수품 의 운송 지원 등 )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는 서해 5 도 현지 의 생활필수품 가격 동향 과 해상 운송비 등 을 조사 하 여 육지 와 의 형평 성 을 맞추 기 위하 여 노력 하 여야 하 며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생활필수품 의 해상 운송비 중 일부 를 지원 할 수 있 다 . 
 
 제 15 조 ( 교육 지원 ) 
 ①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는 서해 5 도 주민 및 자녀 의 학습 기회 확대 , 교육비 의 부담 경감 과 교육 환경 의 개선 에 필요 한 정책 을 수립 하 고 시행 하 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는 서해 5 도 에 설치 된 「 초 ㆍ중등교육법 」 제 2 조 에 따른 학교 에 재학 중 인 학생 의 수업료 등 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지원 할 수 있 다 . 
 ③ 교육부 장관 은 서해 5 도 의 교육 지원 과 관련 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 지방 교육 재정 교부 금법 」 에 따른 교부금 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특별 지원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3 . 23 > 
 ④ 교육부 장관 은 서해 5 도 주민 의 자녀 가 「 고등교육 법 」 제 2 조 의 학교 에 입학 하 는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정원 이 따로 있 는 것 으로 볼 수 있 다 . < 개정 2013 . 3 . 23 > 
 
 제 16 조 ( 공공시설 및 복지 시설 지원 ) 
 ①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는 도로 ㆍ항만ㆍ공항ㆍ수도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공공 시설 을 우선 적 으로 설치 하 거나 지원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22 . 12 . 27 > 
 ②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는 양로원 ㆍ장애인복지관ㆍ보육원ㆍ병원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복지 시설 을 우선 적 으로 설치 하 거나 지원 하 여야 한다 . 
 
 제 17 조 ( 통일교 육 및 문화 ㆍ관광 시설 등 에 대한 우선 지원 ) 
 ①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는 서해 5 도 를 안보 교육 과 관광 , 한반도 평화 및 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