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과 에너지 는 인권 이 다 : : 식물 성 의 저항 
 물 과 에너지 는 인권 이 다 
 사랑 방 press 2005 / 06 / 25 10 : 41 글쓴이 : 미류 
 - 물 · 에너지 사유 화 반대 아시아 노동자 · 사회 운동 선언 발표 
 ' 물 과 에너지 는 인권 ' 이 라는 기치 로 아시아 지역 의 노동 · 사회 운동 이 만나 는 자리 가 마련 되 었 다 . 지난 20 일 부터 24 일 까지 진행 된 ' 물 · 에너지 사유 화 반대 국제 노동조합 대회 ' 는 ' 노동 과 환경 의 연대 를 통한 에너지 체제 전환 국제 심포지엄 ( 아래 심포지엄 ) ', ' 물 사유 화 저지 워크숍 ' 등 고민 을 심화 하 고 연대 를 모색 하 기 위한 다채 로운 행사 들 로 구성 되 었 으며 대회 마지막 날 인 24 일 ' 물 · 에너지 사유 화 반대 아시아 노동자 · 사회 운동 선언 ( 아래 선언 ) ' 을 발표 했 다 . 
 " 환경 파괴 인권 박탈 사유 화 를 중단 하 라 " 
 태국 , 필리핀 , 인도네시아 , 인도 , 네 팔 , 한국 의 노동자 와 활동가 들 은 물 과 에너지 에 대한 " 기본 적 인권 이 국제 금융 기구 를 등 에 업 은 자본 의 이윤 놀음 의 대상 으로 전락 하 고 있 " 다며 " 이 에 대한 지구 적 저항 을 조직 하 고 우리 가 직접 대안 을 만들 어야 함 을 공유 " 했 다고 선언 했 다 . 
 이날 선언 발표 에 참가 한 인도네시아 교통 운송 노조 연맹 앤디 시나 가 사무총장 은 쓰 나미 가 동남아시아 를 덮친 틈 을 타 " 상수도 , 기간 시설 재건 을 지원 한다는 명목 으로 기업 들 이 들어오 고 있 으나 ' 지원 ' 의 실체 는 공공 서비스 의 사유 화 일 뿐 , 이것 이야말로 또 다른 재앙 " 이라고 단언 했 다 . 
 사유 화 에 대한 민중 들 의 저항 이 거센 것 은 사유 화 의 결과 가 어떤지 분명 하 기 때문 이 다 . 심포지엄 에서 에너지 산업 의 사유 화 에 대한 발제 를 맡 은 쉐런 비더 교수 ( 호주 울런공 대학 과학 기술사 학과 ) 는 인도 의 예 를 들 었 다 . 인도 는 국제 금융 기구 들 로부터 전력 산업 을 사유 화 하 라는 압력 을 받 고 1992 년 엔론사 와 계약 을 체결 했 다 . 봄베 이 시 에 다 볼 발전소 를 건설 한 엔론사 는 지나친 전력 요금 인상 을 요구 하 였 고 결국 항의 를 이기 지 못해 2001 년 전력 사업 에서 물러섰 다 . 
 영국 은 1989 년 물 사유 화 를 시작 한 후 로 1995 년 까지 수도 요금 이 109 % 상승 했 다 . 같 은 기간 , 기업 이윤 은 605 % 나 상승 했 다 . 이것 이 사유 화 의 노골 적 인 모습 이 다 . 쉐런 비더 는 , 사유화 가 추진 되 면 소비자 들 은 " 요금 이 낮 아 지 고 서비스 가 좋 으 질 것 이 라고 철석 같이 믿 " 지만 결국 " 수혜자 라기 보다 는 피해자 " 가 될 뿐 이 라며 사유 화 의 기만 적 인 모습 을 들춰냈 다 . 
 한국 정부 역시 IMF 를 거치 며 전력 산업 구조 개편 을 본격 적 으로 논의 하 기 시작 했 다 . 2000 년 부터 시작 된 다양 한 대응 의 모색 과 2002 년 철도 · 가스 · 발전 공동 파업 은 사유 화 의 흐름 을 주춤거리 게 했 지만 노무현 정권 에서 도 민영화 논의 가 재 검토 되 고 있 다 . 물 과 관련 해서 는 , 이미 2001 년 에 하수 종말 처리 시설 중 82 개소 가 민간 위탁 으로 운영 되 었 으며 현재 상수도 사업소 역시 마산 , 서울 , 전주 를 시작 으로 민간 위탁 이 추진 되 고 있 다 . 
 공무원 노동조합 민영화 저지 특위 고성배 위원장 은 " 아시아 지역 의 활동가 들 은 한국 이 이 처럼 자발 적 으로 사유 화 를 추진 하 는 것 을 이해 하 지 못한다 " 고 전했 다 . 차관 을 상환 하 기 위한 수입원 을 확보 하 라는 국제 금융 기구 의 압력 으로 어쩔 수 없이 자국 의 물 에 대한 권리 를 판매 해야 만 했 던 아시아 많 은 나라 들 의 눈 으로 는 , 불 을 보 듯 뻔한 결과 를 향해 ' 자발 적 으로 ' 달려가 는 한국 의 상황 이 이해 되 지 않 는 것 이 다 . 
 물 과 에너지 사유 화 는 이 처럼 경제 적 접근 에서 의 차별 을 유발 해 취약 한 집단 의 인권 을 침해 한다 . 유엔 사회 권 위원회 는 ' 물 에 대한 권리 ' 가 중요 한 인권 임 을 강조 하 며 일반 논평 15 를 통해 물 에 대한 권리 의 실현 을 위한 국가 의 의무 를 밝히 고 인권 침해 를 예시 했 다 . 
 물 에 대한 권리 란 , 모든 사람 이 안 전하 며 접근 , 수용 , 지불 이 가능 하 고 충분 한 물 을 사용 할 권리 다 . 사회 권 위원회 는 당사국 이 물 에 대한 권리 를 존중 , 보호 , 실현 할 의무 가 있 다고 명시 한다 . 특히 , 기업 이나 민간 위탁 업체 를 포함 하 여 제 3 자 가 물 에 대한 권리 를 침해 하 지 않 도록 보호 해야 하 는데 제 3 자 가 물 에 대한 평등 한 접근 을 부정 하 거나 물 의 원천 을 오염 시키 고 불 공평 하 게 추출 하 지 못하 도록 강제 할 수 있 는 수단 을 마련 하 라고 요구 하 고 있 다 . 
 또한 당사국 은 물 에 대한 권리 의 실현 을 위해 국가 물 전략 과 행동 계획 을 마련 해야 한다 . 형평 성 있 는 분배 를 위해 참여 적 이 고 투명 한 과정 에 근거 하 여 전략 과 계획 을 만드 는 것 은 최소 핵심 의무 이 기 도 하 다 . 이때 당사국 은 최대한 의 가용 자원 을 모두 활용 할 의무 가 있 다 . 일반 논평 은 지불 할 수 없 을 정도 로 물값 이 인상 되 거나 정부 가 물 공급자 를 효과 적 으로 조정 하 지 못하 는 것 역시 인권 침해 라고 밝혀 , 물 에 대한 권리 가 추상 적 인 선언 으로 그치 는 것 이 아님 을 분명히 하 고 있 다 . 
 인권 실현 을 위한 공공 성 요구 
 물 과 에너지 에 대한 권리 의 실현 을 위한 모색 은 공공 성 에 대한 요구 로 이어진다 . 심포지엄 에서 에너지 대안 센터 이필렬 대표 는 노동 운동 과 환경 운동 의 본연 의 목표 를 상기 하 면 공공 성 에서 만나 게 되 고 이때 " 공공 성 의 핵심 은 다음 , 그 다음 세대 까지 도 고려 하 는 지속 가능 성 이 되 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사회 권 위원회 의 일반 논평 역시 물 에 대한 권리 는 현재 와 미래 세대 모두 를 염두 에 두 어야 하 는 권리 임 을 분명히 하 고 있 다 . 이 대표 는 " 자연 스럽 게 , 지속 가능 성 을 불 가능 하 게 만드 는 신 자유주의 세계 화 에 반대 하 고 사유 화 에 반대 하 며 지속 불 가능 한 에너지 수급 체제 의 기초 인 원자력 과 화석 연료 의존 으로부터 벗어나 야 한다는 합의 가 얻 어 지 는 것 " 이 라며 노동 운동 과 환경 운동 의 공동 과제 를 제기 했 다 . 
 전 지구 적 인 사유 화 에 맞선 ' 투쟁 의 세계 화 ' 
 심포지엄 에서 태국 전력노조 수라 삭 사 에 하 오 사무 부총장 은 에너지 와 물 사유 화 에 반대 하 는 운동 을 만들 어 가 기 위해 ' 기간 산업 수호 네트워크 ' 를 결성 한 태국 의 투쟁 을 소개 했 다 . 태국 의 노동자 들 은 정부 의 사유 화 추진 에 대해 " 공청회 가 아니 라 국민 투표 를 요구 " 했 다 . 그 는 " 우루과이 노동자 들 이 헌법 에 물 과 에너지 를 반드시 공 적 소유 로 해야 한다고 명기 시킨 성공 사례 를 기억 하 며 사유 화 에 항의 하 는 투쟁 을 지속 " 하 겠 다고 다짐 했 다 . 
 선언 발표 에 앞서 공공연맹 이성우 사무 처장 은 " 지금 까지 개발 의 역사 는 민중 의 보편 적 권리 를 오히려 사유 화 했 다 " 고 지적 했 다 . 수라 삭 사 에 하 오 사무 부총장 은 사유 화 에 반대 하 는 투쟁 은 " 모두 를 위한 정의 " 를 만들 어 가 는 길 이 라며 노동자 · 사회 운동 의 연대 를 강조 했 다 . 
 이날 선언 발표 에 참가 한 이 들 은 " 물 과 에너지 의 사유화 가 전 지구 적 인 문제 임 을 인식 하 였으며 국제 연대 를 강화 하 고 공동 행동 을 조직 할 것 을 결의 " 하고 " 친환경 적 이 고 평등 하 고 정의 로운 사회 공공 서비스 가 보편 적 인권 으로서 보장 되 는 사회 를 만들 기 위해 , 노동자 민중 이 주인 이 되 는 , 그리고 민주 적 으로 통제 할 수 있 는 대안 적 물 · 에너지 체제 를 구축 하 기 위해 전진 할 것 " 을 선언 했 다 . 참가자 들 은 " People united will never be defeated ( 단결 하 면 패배 하 지 않 는다 ) " 라는 영어 구호 를 외치 며 국제 연대 의 결의 를 다졌 다 . 
 [ 인권 하루 소식 제 2839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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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vermi 2005 / 06 / 25 23 : 32 고유 주소 고치 기 답 하 기 
 미류 님 바쁘 죠 ? 넘 딱딱 한 거 만 말 구 잼 난 포스팅 을 해 주 어요 ~ 근황 이 래두 . . 무리 데쓰 ? 
 미류 2005 / 06 / 26 11 : 29 고유 주소 고치 기 답 하 기 
 흑흑 , 저 두 맨날 기사 쓴 거 만 퍼 날라서 속상해요 . 웅웅 . 
 간장 오타 맨 . .. 2005 / 06 / 26 23 : 23 고유 주소 고치 기 답 하 기 
 캘리포니아 전력 민영화 사례 가 생각나 게 하 는 글 입니다 . 
 본디 기간 산업 이 라는 공 적 영역 에 대한 국가 의 책임 이 신 자유주의 시장 자유 화 로 인하 여 사장 되 고 있 는 시점 에서 중요 한 대회 였 네요 . 그런데 물 에너지 등등 사유 화 에 대한 영역 을 보다 공 적 영역 에 대한 확대 측면 으로 나갔 으면 하 는 생각 이 드 네요 . 
 그리고 WTO 와 G 8 에 의한 지구 블록 화 경제 제편으로 이 도 가능 할까 의구심 이 듭니다 . 최소한 동남아시아 의 경우 한국 보다 아직 도 국가 독점자본주의 경향성 이 높 아 공 적 영역 에 있 어 실현 가능 성 이 높 겠 지만 한국 은 김대중 정권 을 거치 면서 이 공 적 구조 가 민주 적 시장 경제 원리 를 통한 민영화 가 판 을 치 고 있 어 만만 치는 않 은 상황 인 것 같 습니다 . 
 기본 적 인 것 들 에 대한 노동 기본 권 이나 공 적 영역 의 기본 권 들 이 후퇴 되 고 있 는 것 도 이 와 같 은 맥락 이 지 않 을까요 . ... 미류 글 잘 읽 고 갑니다 . 
 앞 으로 도 좋 은 글 많이 올려 주 시 기 바랍니다 . 
 미류 2005 / 06 / 30 12 : 21 고유 주소 고치 기 답 하 기 
 네 , 사유 화 저지 투쟁 이 장기 적 으로 는 공 적 영역 을 확대 하 는 공세 적 투쟁 으로 나아가 야 할 듯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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