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입 · 퇴출 지배 구조 업무 위탁 규제 도 통합 추진 - 금융 위 , ' 국정 과제 보고회 ' 에 규제 개혁 방 안 보 고 [ 이 데일리 김춘동 기자 ] 현재 은행 과 증권 보험 등 권역 별 로 나눠진 금융 상품 판매 규제 가 통합 된다 . 진입 · 퇴출 과 지배 구조 , 업무 위탁 , 소비자 보호 규제 등 도 하나 로 합쳐질 전망 이 다 . 금융 위원회 는 24 일 ' 제 1 차 국정 과제 보고회 ' 에서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금융 규제 개혁 추진 방안 을 보 고 했 다 . 금융 위원회 는 보고서 를 통해 " 그 동안 금융 규제 개혁 을 지속 적 으로 추진 해 왔 지만 아직 도 과도 하 다 " 며 " 규제 개혁 추진 체계 를 규제 당국 에서 민간 주도 로 전환 해 시장 과 산업 전체 의 파이 ( Pie ) 를 키우 는 규제 개혁 에 주력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또 " 법령 과 감독 규정 등 명시 적 인 규제 에 그치 지 않 고 , 감독 · 검사 행태 등 보이 지 않 는 규제 개혁 에 도 중점 을 두 는 한편 사회 적 으로 쟁점 이 큰 과제 에 대해서 도 적극 적 으로 규제 개혁 을 추진 하 겠 다 " 고 보 고 했 다 . 금융 위원회 는 이 에 따라 모든 금융 규제 에 대해 그 타당 성 을 제로베이스 에서 전면 재검토 해 규제 의 국제 적 정합성 을 제고 해 나가 기 로 했 다 . 또 법령 개정 없이 시행 가능 한 과제 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행 하 고 , 법령 개정 이 필요 한 경우 상반기 중 개정안 을 마련 해 연내 시행 될 수 있 도록 추진 키로 했 다 . 특히 은행 과 증권 보험 등 3 대 권역 을 유지 하 되 권 역간 규제 내용 의 차이 가 크 지 않 은 경우 2010 년 까지 우선 적 으로 통합 하 기 로 했 다 . 통합 대상 은 금융 상품 판매 와 업무 위탁 , 소비자 보호 , 지배 구조 , 진입 · 퇴출 규제 등 이 다 . 장기 적 으로 는 칸막이 식 규제 를 모두 기능 별 로 통합 해 나가 기 로 했 다 . 금융 위원회 는 구체 적 인 금융 규제 완화 대상 으로 ▲ 증권사 와 자산운용 사 신규 진입 확대 와 ▲ 금융 회사 상품 개발 및 영업 행위 의 자율 성 확대 ▲ 금융 회사 해외 진출 규제 완화 ▲ 금산 분리 완화 등 사회 적 쟁점 규제 의 개혁 추진 등 을 제시 한 바 있 다 . 규제 완화 와 병행 해 시장 규율 ( Market discipline ) 확립 을 위해 금융 시장 질서 를 문란 하 게 한 자 의 경우 벌칙 을 강화 하 고 , 일정 기간 대주주 와 임원 재 진입 을 제한 키로 했 다 . 금융 위원회 는 현재 모두 4 차례 에 걸친 전수 조사 를 통해 금융 규제 의 타당 성 을 전면 재검토 하 고 있 다 . 진입 · 업무 영역 의 전수 조사 는 이미 끝냈 고 , 상품 · 영업 · 소비자 보호 부문 의 조사 를 진행 중 이 다 . 앞 으로 자산 운용 · 건전 성 감독 과 퇴출 · 조직 변경 부문 의 전수 조사 도 예정 돼 있 다 . ＜ 저작권자 ⓒ 이 데일리 - 1 등 경제 정보 멀티미디어 http : / / www . edaily . co . kr ＞＜ 안방 에서 만나 는 가장 빠른 경제 뉴스 ㆍ 돈 이 되 는 재테크 정보 - 이 데일리 TV ＞ 김춘동 ( bom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