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감찰 위원회 정기 회의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 징계 수위 · 교통사고 수사 · 운전 면허 행정 처분 감경 심의 " ( 수원 = 연합뉴스 ) 최해민 기자 = 경찰 이 중요 한 사안 을 놓 고 시민 들 에게 의견 을 묻 는 각종 ' 시민 위원회 ' 를 운영 하 고 있 어 눈길 을 끈다 . 경찰 행정 에 국민 의 참여 를 보장 해 공정 성 과 투명 성 을 높이 겠 다는 취지 다 . 19 일 경기 지방 경찰청 에 따르 면 경기청 은 내부 직원 들 의 중요 비위 사항 에 대한 징계 수위 를 결정 하 기 위해 2012 년 부터 ' 시민 감찰 위원회 ' 를 운영 하 고 있 다 . 시민 감찰위 는 변호사 2 명 , 교수 2 명 , 언론인 1 명 , 기업 인 1 명 , 전직 경찰관 1 명 등 으로 구성 됐 다 . 이 들 은 사회 적 이목 을 끈 비위 사건 중 지방 청장 이나 감찰 위원장 이 심의 대상 으로 회부 한 사건 , 경감 급 의 금품 · 향응 수수 , 공금 횡령 , 정보 유출 , 가혹 행위 ( 독직 폭행 ) 등 에 대해 징계 수위 를 심의 한다 . 감찰위 는 토의 를 거쳐 심의 결과 를 의결 , 지방 청장 에게 권고 하 며 지방 청장 은 징계 위원회 에 결과 를 제출 해 반영 하 도록 한다 . 감찰위 의 결정 사항 은 법 적 구속력 을 갖 는 것 은 아니 지만 통상 징계 위원회 는 중요 사안 에 대한 감찰위 의 권고 내용 을 거의 그대로 반영 하 고 있 다 . 경기청 감찰 계 관계자 는 " 내부 징계 위원회 에 는 외부 인사 가 포함 되 긴 하 지만 절반 이상 이 경찰관 들 로 구성 됐 다 " 며 " 중요 징계 사항 에 대해 시민 들 의 의견 을 적극 반영 해 투명 한 행정 을 펼치 기 위한 제도 " 라고 설명 했 다 . 경기청 은 또 2008 년 부터 교통사고 수사 에서 민간 전문가 의 의견 을 듣 는 ' 교통사고 민간 심 의 위원회 ' 를 운영 하 고 있 다 . 교통사고 민간 심의위 는 대학 교수 2 명 , 변호사 2 명 , 도로교통공단 관계자 2 명 , 교통 관련 단체 1 명 , 경찰관 1 명 등 8 명 으로 구성 됐 다 . 심의위 는 일선 경찰서 수사 결과 를 받아들이 지 못한 민원인 이 지방청 에 이 의 조사 를 신청 , 재수사 결과 도 수용 하 지 못할 때 심의 하 는 기구 다 . 심의위 의결 결과 는 법 적 구속력 이 있 어 경찰 은 심의 내용 대로 사건 을 검찰 에 송치 하 게 된다 . 이 밖 에 경기청 은 운전 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 처분 을 받 은 민원인 이 이 의 신청 을 했 을 때 이 를 심의 하 는 심의 위원회 에 민간 위원 15 명 을 두 고 있 다 . 운전 면허 행정 처분 심의 위원회 는 경찰관 4 명 과 민간 위원 3 명 으로 구성 돼 심의 를 진행 하 며 , 민간 위원 은 총 15 명 중 회의 때 마다 3 명 이 위원회 에 참가 하 는 형태 로 운영 된다 . 행정 처분 심의위 는 운전 면허 행정 처분 으로 생계 곤란 을 겪 는 민원 인 가운데 뺑소니 검거 유공 으로 경찰 서장 이상 의 표창 을 받 은 경우 , 3 년 이상 교통 봉사 활동 에 종사 하 는 모범 운전자 등 에 대해 처분 을 감경 할지 를 심의 한다 . 심의위 에서 통과 되 면 면허 취소 자 는 110 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되 고 , 면허 정지 자 는 정지 기간 이 절반 으로 감경 된다 . 하지만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가 0 . 12 % 를 초과 했 거나 음주 측정 을 거부 한 경우 , 음주운전 으로 인명 피해 사고 를 낸 경우 등 은 해당 되 지 않 는다 . 올해 8 월 말 현재 심의위 는 모두 445 건 을 심의 해 이 중 46 건 ( 10 . 3 %) 을 인용 결정 했 다 . 경찰 관계자 는 " 과거 경찰 고유 의 권한 으로 여겨져 온 행정 사항 이 최근 에 는 시민 과 함께 결정 하 는 방향 으로 변화 하 는 추세 " 라고 말 했 다 . goals @ yna . co . kr ▶ [ 현장 영상 ] ' 전쟁 가능 ' 일본 안보 관련 법안 가결 순간 ▶ [ 오늘 의 핫 화보 ] ' 전쟁 가능 法 ' 日 안보 법안 강행 … 아베 정권 ' 비판 고조 '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