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2 조 에서 정한 ‘ 당해 선거구 ’ 는 그 문언 에 비추 어 볼 때 같 은 법 제 25 조 제 2 항 별표 1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구역 표 에 규정 된 특정 선거구 를 의미 한다고 보 아야 하 고 , 이 와 달리 ‘ 당해 선거구 ’ 는 향후 실시 될 선거 의 선거구 를 의미 한다거나 ‘ 당해 선거 구민 ’ 은 출마 가 예상 되 는 지역 에 거주 하 는 주민 을 의미 한다고 해석 한다면 이 는 형벌 법규 를 지나치 게 유추 또는 확장 해석 하 는 것 으로서 죄형 법정주의 의 원칙 에 어긋나 게 된다 . 
 또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구역 표 는 공직 선거법 의 일부 를 이루 고 있 으므로 , 이 사건 에서 와 같이 헌법 재판소 의 결정 에 의하 여 그 효력 이 상실 되 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공직 선거법 의 개정 을 통해 새로운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구역 표 가 확정 되 기 전 까지 는 기존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구역 표 가 여전히 법 적 효력 을 갖 는다고 보 아야 하 고 , 이 와 달리 선거 가 실시 된 이후 새로운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구역 표 가 확정 되 기 전 까지 는 당해 선거구 가 부존 재 상태 에 있 다고 볼 수 도 없 다 . 
 마 . 따라서 피고인 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와 같이 물품 을 제공 한 행위 는 유효 한 선거구 가 없 는 상태 에서 이루어진 것 으로서 , 구 공직 선거법 제 112 조 제 1 항 이 정한 기부 행위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판단 된다 . 
 4 . 결론 
 그렇 다면 이 부분 공소 사실 은 범죄 로 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해당 하 므로 ,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 에 의하 여 무죄 를 선고 하 고 , 형법 제 58 조 제 2 항 에 따라 그 판결 의 요지 를 공시 하 기 로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서예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한 명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지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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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지방 법원 2017 . 7 . 20 . 선고 2016 고합 376 판결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판시 사항 
 갑 농업 협동조합 상임 이사 인 피고인 이 전직 조합장 을로 부터 을 이 소유 한 토지 5 필지 를 담보 로 대출 해 달 라는 부탁 을 받 고 , 대출 가능 금액 을 산정 할 때 위 토지 에 포함 된 보전 산지 부분 의 평가 가 액 을 제외 하 지 않 는 방법 으로 여신 업무 기준 을 위반 하 여 을 에게 대출 가능 금액 보다 10 억 여 원 초과 하 는 금액 을 대출 해 줌 으로써 갑 조합 에 손해 를 가하 였 다고 하 여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으로 기소 된 사안 에서 , 피고인 에게 무죄 를 선고 한 사례 
 
 재판 요지 
 갑 농업 협동조합 상임 이사 인 피고인 이 전직 조합장 을로 부터 을 이 소유 한 토지 5 필지 를 담보 로 대출 해 달 라는 부탁 을 받 고 , 대출 가능 금액 을 산정 할 때 위 토지 에 포함 된 보전 산지 부분 의 평가 가 액 을 제외 하 지 않 는 방법 으로 여신 업무 기준 을 위반 하 여 을 에게 대출 가능 금액 보다 10 억 여 원 초과 하 는 금액 을 대출 해 줌 으로써 갑 조합 에 손해 를 가하 였 다고 하 여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으로 기소 된 사안 에서 , 피고인 의 대출 가능 금액 산정 방식 이 대출 관련 내부 규정 에 명백히 반 한다거나 위 대출 이 충분 한 담보 제공 없이 이루어진 부실 대출 이 라고 단정 하 기 어렵 고 , 결과 적 으로 대출금 전부 를 회수 하 지 못하 였 더라도 피고인 이 대출 당시 이러 한 상황 을 적극 적 으로 의도 하 였 다거나 인식 하 였 다고 볼 수 없 어 임무 위배 행위 나 배임 의 범의 를 인정 할 수 없 으며 , 위 대출 은 형식 상 신규 대출 로 서류 정리 를 하 였을 뿐 실제로 는 기존 대출금 에 대한 원리금 및 지연 이자 에 충당 하 기 위한 이른바 ‘ 대환 대출 ’ 로 볼 여지 가 충분 하 고 , 갑 조합 이 을 에게 대출금 을 실제로 교부 함 으로써 대출금 사용 처 에 대한 통제 권 을 잃 었 다거나 을 이 임의 로 자금 을 사용 할 수 있 는 상태 가 되 었 다고 평가 하 기 어려워 위 대출 로 갑 조합 에 새로운 현실 적 손해 나 재산 상 실해 발생 의 위험 이 생겼 다고 단정 하 기 어렵 다는 이유 로 무죄 를 선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구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 2012 . 2 . 10 . 법률 제 11304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 형법 제 355 조 제 2 항 , 제 356 조 ,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의정부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검사 	 <| name _ start |> 문진우 <| name _ end |> 외 1 인 
 변호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한천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오은주 <| name _ end |> 외 1 인 
 
 주 문 
 피고인 은 무죄 . 
 이 판결 의 요지 를 공시 한다 . 
 
 이 유 
 1 . 공소사실 
 피고인 은 남양주시 ( 주소 1 생략 ) 에 있 는 피해자 ○○ 농협 의 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