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의 전관예우 대책 에 대한 기대 
 2020 - 03 - 23 오전 10 : 01 : 02 
 법조 계 에서 전관예우 가 존재 하 는지 , 있 다면 어느 정도 인지 에 대한 논쟁 은 해묵 은 것 이 지만 , 법조 계 내 의 논의 와 는 별개 로 많 은 국민 은 법조 계 전관예우 의 존재 를 믿 어 왔 고 , 그러 한 믿음 때문 에 한국 의 법조 시장 이 여러 면 에서 왜곡 되 어 왔 던 것 이 사실 이 다 . 대통령 이 작년 11 월 8 일 반 부패 정책 협의회 에서 이 를 ' 우리 사회 의 뿌리 깊 은 불공정 영역 ' 으로 지목 한 것 도 이런 배경 하 에서 일 터 이 다 . 이 발언 의 후속 조치 로서 법무부 는 ' 법조 계 전관 특혜 근절 전담 팀 ' 을 구성 해 대응 방안 을 논의 해 왔 고 , 지난 17 일 전관 특혜 근절 방안 을 발표 했 다 . 
 법무부 의 이번 방안 중 무엇 보다 눈 에 뜨이 는 점 은 검사장 및 고법 부장 판사 등 재산 공개 대상자 출신 변호사 는 퇴직 전 3 년 간 근무 한 기관 의 사건 을 퇴직 후 3 년 간 수 임하 지 못하 게 하 고 , 차장 검사 및 지법 수석 부장 판사 등 공직자 윤리 법상 취업 심사 대상자 에 해당 하 는 퇴임 공직자 의 경우 에 는 수임 제 한 기간 을 2 년 으로 늘린 점 이 다 . 이런 방 안 에 대해서 , " 가혹 할 정도 로 세다 " 는 평 이 있 는가 하 면 , 오히려 일부 에서 는 " 실효 성 제고 를 위하 여 는 수임 제 한 규정 의 위반 에 대해서 처벌 규정 을 신설 해야 한다 " 는 의견 까지 도 있 다 . 
 판사 · 검사 의 업무 는 공정 해야 할 뿐 만 아니 라 , 그 에 못지않 게 , 공정 하 게 보이 는 것 이 중요 하 다 . 판사 · 검사 의 업무 가 공정 하 다는 신뢰 가 국민 들 사이 에 존재 해야 만 , 그 사회 의 시민 생활 이 활기차 고 생산 적 으로 , 그리고 효율 적 으로 영위 될 수 있 다 . 그 에 대한 불공정 인식 이 강하 면 , 시민 들 이 자신 의 활동 에 관하 여 나중 의 방어 를 위한 대책 을 거래 시 마다 강구 하 게 되 고 , 또한 문제 가 발생 하 면 공 적 절차 외 의 다른 해결책 을 찾아나서 는 등 사회 전체 의 비 효율 이 크 게 증가 할 수 밖에 없 다 . 사회 내 에 사법 절차 에 대한 신뢰 를 쌓 아 가 려면 , 좀 과하 다 싶 더라도 법무부 의 금번 대책 과 유사 한 방안 들 이 마련 될 수 밖에 없 을 것 이 다 . 
 이번 법무부 의 전관예우 근절 대책 에 대하 여 기대 를 가져 보 면서 , 다른 한편 으로 이 와 동시 에 살펴보 아야 할 점 을 짚 어 본다 . 먼저 , 정식 으로 입법 되 기 전 에 , 수임 제 한 기간 설정 에 위헌 적 요소 가 없 는지 신중히 연구 해야 한다 . 이것 이 헌법 상 의 직업 의 자유 를 상당히 제약 하 는 조치 임 은 부정 할 수 없 을 터 이 고 , 과연 이것 이 헌법 제 37 조 2 항 의 기본 권 제한 사유 에 해당 하 므로 문제 없 음 을 어떤 논리 로 설명 해 낼 수 있 는지 를 검토 해야 한다 . 둘째 로 , 아직 근절 되 지 않 고 있 는 , 수 임계 를 제출 하 지 않 은 채 로 행해 지 는 전화 변론 을 막 을 대책 을 더 구체 화 해야 한다 . 이번 대책 중 에 " 전화 변론 은 주임 검사 의 요청 이나 긴급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만 허용 된다 " 는 점 이 들 어 있 기 는 하 지만 , 어느 통화 가 ' 변론 ' 인지 아니 면 ' 친목 대화 중 의 사건 처리 에 관한 조언 ' 인지 는 어떻게 구별 할 것 인가 , 또 어떤 경우 가 ' 긴급 한 사정 ' 이 있 는 경우 인가 등 에 관한 구체 적 인 지침 없이 는 결국 이번 대책 도 흐지부지 될 것 이 다 . 몰래 변론 은 당연히 위법 한 것 이 고 , 그 근절 은 직업 의 자유 에 대한 침해 우려 가 있 는 수임 기간 제한 에 비하 여 훨씬 강력히 시행 되 어야 할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 후자 는 시행 이 쉽 고 전자 는 어렵 다는 이유 로 결국 전자 가 흐지부지 되 지 않 을지 염려 된다 . 논리 를 강화 하 고 방안 을 구체 화 함 으로써 , 법무부 의 이번 대책 이 실효 성 을 가지 기 를 기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