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기관 , 공정 경제 실현 선도 한다 … 文 대통령 “ 공공 기관 공정 거래 가 공정 경제 출발점 ” 
 공공 기관 이 전기 · 가스 · 수도 · 주택 등 국민 생활 과 밀접 한 분야 를 필두 로 ' 모범 거래 모델 ' 을 도입 한다 . 정부 는 각 공공 기관 의 공정 거래 원칙 준수 노력 을 경영 실적 , 임직원 성과 평가 에 반영 한다 . 
 기획 재정부 , 공정거래위 원회 등 7 개 부처 는 9 일 청와대 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 참석 한 가운데 ' 내 삶 속 의 공정 경제 ' 를 슬로건 으로 ' 공정 경제 성과 보 고 회의 ' 를 개최 했 다 . 
 정부 는 공공 분야 부터 불공정 거래 관행 을 개선 하 고 공정 거래 · 상생 문화 를 확산 시켜 나가 는 ' 공공 기관 공정 문화 확산 ' 을 추진 한다 . 국민 이 불공정 하 다고 느끼 는 취약 분야 를 중심 으로 테마 별 국민 체감 형 시책 을 확대 할 방침 이 다 . 
 정부 는 공공 기관 에 바람직 한 거래 모습 을 제시 하 는 모범 거래 모델 ( Best Practice Model ) 을 배포 했 다 . 이 를 바탕 으로 기관 별 맞춤 형 개선 방안 을 발굴 하 도록 했 다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전력공사 , 한국가스공사 , 한국 수자원 공사 , 부산 항만 공사 , 공영 홈 쇼핑 등 7 개 대표 공공 기관 부터 맞춤 형 개선 방안 을 적용 한 후 전체 공공 부문 , 나아가 민간 영역 까지 단계 · 점진 적 으로 확산 시킨다 . 
 문재인 대통령 은 “ 공공 기관 의 공정 거래 는 우리 경제 가 공정 경제 로 가 는 출발점 이 자 , ' 시장 의 신뢰 ' 를 세우 는 일 ” 이 라고 말 했 다 . 이어 “ 정부 가 앞장서 서 실천 적 인 노력 을 기울일 수 있 는 분야 가 공공 기관 ” 이 라며 “ 국민 삶 과 밀접 한 공공 기관 에서부터 공정 경제 의 모범 을 보일 필요 가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공공 기관 은 사업 계획 · 입찰 단계 부터 저 가 계약 을 유발 하 는 관행 을 차단 한다 . 계약 금액 기초 가 되 는 원가 산정 을 위한 시장 가격 조사 시 거래 빈도 , 조건 , 품목 별 특성 등 을 고려 해 적정 가격 을 적용 한다 . 입찰 참가 업체 적격성 심사 시 적용 하 는 내부 기준 에서 품질 · 기술력 배점 을 최대한 높이 고 가격 관련 배점 을 축소 한다 . 
 공공 기관 이 정당 한 사유 없이 예정 에 없 던 과업 수행 을 요구 하 는 경우 협력 업체 가 이의 를 제기 할 수 있 도록 계약서 에 명시 한다 . 공공 기관 요구 에 따르 는 과정 에서 추가 비용 을 부담 하 는 경우 공공 기관 에 비용 보전 을 요청 할 수 있 도록 한다 . 
 공공 기관 은 개별 협력 업체 ( 원도 급 업체 ) 를 통해 하도급 업체 에게 일감 을 주기 보다 가급적 원도 급 · 하도급 업체 모두 에게 공동 으로 일감 을 주 는 ' 공동 도 급 ' 방식 을 도입 한다 . 하도급 대금 · 노무 비 직접 지급 효과 가 있 는 대금 직불 시스템 을 통해 공사 대금 을 지급 한다 . 
 공공 기관 약관 에서 불공정 거래 조건 을 삭제 한다 . 소비자 에게 배상 · 환불 을 해 줄 때 에 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조건 과 최소한 같 거나 그 보다 소비자 에게 유리 한 조건 을 적용 한다 . 
 공공 기관 이 소비자 나 임차인 에게 예정 에 없 던 조치 나 , 추가 부담 을 주 는 조치 를 하 려면 사전 에 협의 하 는 절차 를 갖 는다 . 
 정부 는 공정 거래 원칙 을 준수 했 는지 여부 가 각 부서 와 소속 임직원 성과 평가 , 상 · 벌 에 실질 적 영향 을 미치 도록 한다 . 공정 거래법 · 약관 법 등 위반 에 연루 된 부서 나 임직원 에 는 성과 등급 강등 , 인사 평가 감점 등 페널 티 를 부여 한다 . 
 공공 기관 경영 평가 제도 등 평가 툴 을 활용 해 보다 많 은 공공 기관 이 모범 거래 모델 을 도입 하 도록 유도 한다 . 
 문 대통령 은 “ 공공 기관 은 경제 주체 로서 비중 이 매우 크 다 . 특히 대 규모 투자 가 필요 한 분야 에서 여러 산업 생태 계 의 최상위 에 있 어 공정 거래 확산 에 큰 역할 을 할 수 있 다 ” 면서 “ 이른바 ' 룰 메이커 ' 로 경제 행태 , 거래 행태 를 바꿀 수 있 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