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스마트 시티 · 자율 주행 · 드론 · 핀테크 등 신 산업 분야 ‘ 비식 별 데이터 ’ 를 활용 할 수 있 는 방안 이 마련 된다 . 산업 계 가 지속 적 으로 요구 해 온 공인 인 증서 제도 폐지 에 따른 사설 인 증서 이용 을 위한 합의 안 이 3 월 마련 된다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는 22 일 열린 대통령 주재 ‘ 규제 혁신 토론회 ’ 에서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 초 연결 지능화 혁신 ’ 방안 을 발표 했 다 . 정부 합동 으로 진행 된 이번 토론회 는 6 가지 혁신 성장 선도 사업 규제 혁신 추진 방안 을 구체 적 으로 실행 하 기 위해 마련 됐 다 . 과기 정통부 관계자 는 “ 데이터 ( Data ) , 네트워크 ( Network ) , 인공지능 ( AI ) 분야 에서 규제 를 완화 하 고 필요 한 정의 를 세분 화 할 것 ” 이 라며 “ ‘ 지능화 DNA ( Data - Network - AI ) 강화 ’ 를 위한 규제 혁신 으로 보 면 된다 ” 고 설명 했 다 . 가장 눈 에 띄 는 것 은 신 산업 분야 에서 비식 별 데이터 활용 이 다 . 스마트 시티 나 자율 주행 차 등 신 산업 분야 에서 필요 한 사물 위치 정보 를 산업 적 으로 활용 할 수 있 는 방안 을 구체 적 으로 마련 한다 . 비식 별 데이터 는 개인 정보 를 침해 하 지 않 는 데이터 를 말 한다 . 사물 위치 정보 나 금융 정보 등 에서 개인 정보 를 분리 , 암호 화 해 도용 을 방지 하 는 것 이 다 . 정부 는 법 개정 을 통해 사물 위치 정보 나 개인 정보 비식 별 조치 를 끝낸 정보 활용 이 용이 해 지 도록 할 방침 이 다 . / 일러스트 = 김성규 비식 별 데이터 의 산업 적 활용 을 위해 과기 정통부 는 행정 안 전부 , 방송 통신 위원회 와 함께 개인 정보 와 비식 별 데이터 를 명확 하 게 구분 , 활용 할 수 있 는 방안 을 상반기 중 에 마련 한다 . 법 적 근거 를 충분히 만들 어 정보 의 정의 를 세분 화 하 고 시민 단체 , 산업 계 , 대통령 직속 4 차 산업 혁명 위원회 와 협의 를 거친 후 합의 안 을 마련 한 뒤 법 개정 에 나설 예정 이 다 . 비식 별 데이터 관련 개정 대상 이 되 는 법 은 위치 정보 법 , 개인정보 보호법 등 이 다 . 위치 정보 법상 개인 사용 자 위치 가 아닌 움직이 는 사물 위치 를 활용 할 수 있 게 되 면 스마트 시티 , 사물 인터넷 ( IoT ) , 자율 주행 차 , 드론 등 신 산업 에서 위치 데이터 를 적극 적 으로 활용 할 수 있 게 된다 . 다만 자율 주행 차 소유자 나 탑승자 정보 등 개인 정보 와 수집 가능 한 데이터 를 명확히 분리 한다는 방침 이 다 . 금융 , 의료 분야 에서 도 비식 별 데이터 에 대한 법 적 정의 가 마련 될 수 있 다 . 과기 정통부 는 또 본인 동의 절차 를 거쳐 사용 자 스스로 가 개인 정보 를 편리 하 게 내려 받 고 자유 롭 게 활용 할 수 있 는 사업 을 시범 적 으로 진행 한다 . 블록체인 기술 을 통해 개인 정보 제공 조건 을 사전 에 설정 하 면 AI 비서 등 이 암호 화 한 내용 을 활용 해 개인 정보 는 보호 하 고 활용 도 를 높여 편의 성 과 보안 성 을 모두 해결 하 는 게 골자 다 . 공인 인 증서 제도 도 폐지 한다 . 현재 전자서명 법 이 법 적 효력 을 부여 한 전자 인증서 는 공인 인 증서 가 유일 하 다 . 이런 법 적 정의 를 폐지 해 공인 인 증서 가 아닌 사설 인 증서 도 법 적 효력 을 부여 , 활용 할 수 있 는 길 을 열 겠 다는 것 이 다 . 최근 부상 한 블록체인 을 기반 으로 개인 확인 정보 , 공인 인 증서 를 클라우드 에 등록 해 사용 하 는 기술 , 지문 이나 홍채 인식 같 은 생체 인증 기술 도 활성 화 한다는 계획 이 다 . 공인 인 증서 제도 가 폐지 되 면 이 같 은 개인 인증 방식 중 기업 이나 사용자 가 원 하 는 방식 을 택할 수 있 다 . 또 공인 인 증서 사용 을 위해 필수 적 으로 설치 해야 했 던 액티브 X 와 실행 파일 을 설치 하 지 않 아도 사용 할 수 있 는 인증 방식 이 나올 수 있 다 . 공인 인 증서 법 적 지위 폐지 후 편리 하 면서 도 안전 한 신 기술 인증 이 확산 하 도록 시장 에 맡기 는 셈 이 다 . 양환정 과기 정통부 정보 통신 정책 실장 은 “ 전자서명 이 제공 하 는 실명 확인 기능 등 일정 기준 만 을 제시 하 고 사설 인증서 사용 에 불편 이 없 도록 연동 이 되 는 시스템 도입 을 유도 할 것 ” 이 라며 “ 올 3 월 중 으로 관계 부처 의견 은 물론 시민 단체 와 전문가 의견 을 거쳐 최종 적 으로 세부 방침 을 마련 할 계획 ” 이 라고 말 했 다 . 네트워크 분야 에서 는 5 세대 ( 5 G ) 통신 설비 를 공동 구축 하 고 활용 하 는 데 걸림돌 로 작용 한 규제 를 개선 해 시장 투자 부담 을 최소 화 한다 . 또 벤처 기업 이 스마트 공장 , IoT , 자율 주행 차 사업 등 을 할 때 필요 했 던 ‘ 통신 사업자 ’ 등록 을 면제 해 시장 이 확대 될 수 있 도록 한다는 방침 도 내놨 다 . 과기 정통부 는 이 밖 에 정보 통신 기술 ( ICT ) 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 적용 한다 . 차량 공유 , 핀테크 등 다양 한 벤처 영역 에서 규제 때문 에 산업 이 활성 화 되 지 않 는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O 2 O ( 온라인 오프라인 연계 사업 ) , 핀테크 등 에서 특정 지역 , 기간 을 한정 해 규제 를 풀 어 주 는 제도 를 도입 할 방침 이 다 . [ 김범수 기자 kbs @ chosunbiz . com ] chosunbiz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