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의원 국감 자료 … 기업 이 전 재정 자금 지원 무색   정부 가 올해 들 어 수도권 에서 지방 으로 이전 하 는 기업 에게 지급 하 는 보조금 을 대폭 확대 했 지만 부산 · 울산 · 경남 에서 는 보조금 을 받 을 수 있 는 기업 을 전혀 유치 하 지 못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6 일 지식 경제 부가 국회 지식 경제 위원회 박순자 ( 한나라당 ) 의원 에게 제출 한 국감 자료 에 따르 면 지난 1 월 보조금 을 확대 하 는 내용 의 개정 ' 재정 자금 지원 기준 ' 이 시행 된 이후 부 · 울 · 경 지역 은 단 한 건 의 지원 도 받 아 내 지 못했 다 . 정부 는 지난 1 월 수도 권 기업 이 지방 으로 이전 을 유도 하 겠 다며 이전 기업 이 토지 를 매입 ( 분양 · 임대 ) 할 경우 지원 하 는 입지 보조금 을 토지 가액 의 50 % 에서 70 ~ 80 % 로 확대 했 다 . 보조금 지원 에 대한 국비 와 지방비 의 비율 도 일반 지역 은 5 대 5 에서 7 대 3 으로 , 낙후 지역 은 종전 8 대 2 에서 9 대 1 로 조정 했 다 . 기업 지방 이 전 지원 예산 도 2008 년 의 배 수준 인 870 억 원 을 확보 했 다 . 그러나 올해 기업 이 전 재정 자금 지원 이 집중 된 지역 은 수도 권 과 가까운 충남 으로 총 21 건 에 350 억 원 이 지원 됐 다 . 이 밖 에 충북 ( 6 건 · 142 억 원 ) , 강원 ( 5 건 · 99 억 원 ) 등 수도 권 과 가까운 지역 의 유치 실적 이 높 았 다 . 반면 부 · 울 · 경 지역 과 대구 , 경북 은 단 한 건도 지원 을 받 지 못했 다 . " 부 · 울 · 경 지역 의 경우 정부 의 보조금 지원 심사 를 통과 하 지 못한 것 이 아니 라 신청 자체 가 한 건 도 없 었 다 " 는 것 이 지 경부 측 의 설명 이 다 . 이 에 대해 부산시 측 은 " 부산시 에 기업 유치 전담 조직 이 생긴 2007 년 이후 수도 권 에서 이전 해 온 종업원 30 인 이상 기업 은 단 한 개 뿐 " 이라고 밝혔 다 . 기업 들 이 대부분 수도 권 에 가까운 충청 지역 으로 이전 하 기 때문 에 영남 과 호남 지역 으로 이전 하 는 기업 에 대해서 는 더 많 은 인센티브 를 제공 해야 한다는 것 이 부산시 측 의 지적 이 다 . 정부 도 이 같 은 문제점 을 인정 하 고 있 다 . 지경 부 관계자 는 " 현재 제도 개선 을 위한 연구 용역 을 진행 하 고 있 다 " 며 " 보조금 지급 이 지역 균형 을 이룰 수 있 는 방안 을 마련 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 김종우 기자 kjongwoo @- 지역 의 빛 으로 독자 의 희망 으로 -- Copyrights ⓒ 부산일보 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