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임위 사용자 위원 입장 발표 … " 절박 한 현실 외면 "" 향후 모든 책임 은 노동계 와 공익 위원 이 져야 " 13 일 정부세종청사 고용 노동부 내 최저 임금 위원회 전원 회의장 에서 열린 14 차 전원 회의 가 사용 자 위원 들 의 불참 속 에 진행 되 고 있 다 . 2018 . 7 . 13 / 뉴스 1 ( 서울 = 뉴스 1 ) 김혜지 기자 = 최저임금 위원회 사용 자 위원 일동 은 13 일 내년도 최저 임금 이 올해 보다 10 . 9 % 오른 시급 8350 원 으로 결정 된 데 대해 "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은 존폐 의 기로 에 설 것 " 이 라며 앞 으로 발생 하 는 모든 문제 에 대한 책임 은 노동계 와 공익 위원 이 져야 한다고 밝혔 다 . 한국 경영자 총 협회 는 이날 새벽 최저임금 위원회 가 정부세종청사 에서 ' 제 15 차 전원 회의 ' 표결 을 진행 한 결과 이 같 은 심의 결과 를 발표 하 자 사용 자 위원 일동 을 대변 한 입장 문 을 발표 했 다 . 사용자 위원 들 은 노동계 와 공익 위원 만 으로 이뤄진 이번 결정 과 관련 해 " 어려워진 경제 상황 과 악화 되 는 고용 현실 에 도 불구 하 고 10 % 가 넘 는 고율 인상 이 이뤄졌 다 " 고 비판 했 다 . 이 들 은 " 최근 우리 경제 여건 이 나날이 악화 되 고 있 다 " 며 투자 부진 · 소비 위축 · 미 중 무역 갈등 · 수출 둔화 · 고용 부진 등 최근 우리 경제 에 감지 된 부정 적 신호 들 을 나열 했 다 . 이 어 " 한국은행 도 이 같 은 어려움 을 반영 해 올해 성장 률 전망 치 를 하향 조정 한 상황 " 이라고 지적 했 다 . 사용자 위원 들 은 " 비록 올해 는 무산 됐 지만 영세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의 절박 한 목소리 를 감안 해 최저임금 의 업종 별 · 규모 별 구분 적용 이 반드시 필요 하 다는 점 을 다시 한 번 밝힌다 " 고 강조 했 다 . 앞서 경영계 가 요구 한 최저 임금 구분 적 용안 은 최 임위 전원 회의 표결 결과 부결 됐 다 . 이 는 사용 자 위원 일동 의 심의 참여 보이콧 으로 이어지 기 도 했 다 . 사용자 위원 들 은 이 에 따라 최 임위 가 최저 임금 구분 적용 을 뒷받침 할 수 있 는 방안 을 강구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 했 다 . 또 " 이번 결정 은 영세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의 절박 한 현실 을 외면 한 채 이뤄진 것 으로 향후 이 로 인해 파생 되 는 모든 문제 에 대한 책임 은 결정 에 참여 한 공익 위원 과 근로자 위원 이 져야 할 것 " 이라고 주장 했 다 . 당초 경영계 는 최 임위 에서 내년 최저 임금 의 ' 동결 ' 을 주장 했 다 . 노동계 가 최 임위 에서 처음 으로 내놓 은 내년도 최저 임금 제시 안 은 1 만 790 원 ( 43 . 3 % 인상 ) 이 었 다 . 이날 최저임금 심의 는 사용 자 위원 의 불참 으로 인해 근로자 위원 5 명 과 공익 위원 9 명 만 참여 한 채 진행 됐 다 . 표결 결과 는 8 대 6 으로 노동 자위 원안 ( 시급 8680 원 · 15 . 3 % 인상 ) 을 제치 고 공익 위원 안 이 채택 됐 다 . icef 08 @ news 1 . kr ▶ [ 뉴스 1 ] 채널 설정 하 기 ▶ 제보 하 기 ▶ 2018 러시아 월드컵 기사 보 기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