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 허용 ・ 후 규제 '… 혁신 기업 , 규제 개혁 10 대 과제 발표 
 혁신 성장 선봉 에 선 국내 대표 단체 가 규제 생성 프로세스 에 대한 근본 개혁 을 요구 했 다 . 대안 으로 ' 선 허용 , 후 규제 ' 원칙 을 마련 하 자고 촉구 했 다 . 
 혁신단 체협 의회 ( 이하 혁 단 협 ) 와 한국 과학 기술 단체 총 연합회 , 창조 경제 연구회 세 개 단체 는 18 일 대한 상공 회의소 에서 이 같 은 내용 을 포함 한 ' 규제 개혁 10 대 과제 ' 를 공동 채택 했 다 . 혁신 성 장 을 가로막 는 규제 의 구조 적 문제 를 해결 할 방침 이 다 . 
 혁 단 협 에 는 벤처 기업 협회 , 한국 벤처 캐피탈 협회 , 한국 여성 벤처 협회 , 중소기업 기술 혁신 협회 , 코스닥 협회 , 한국 경영 혁신 중소기업 협회 등 17 개 단체 가 참여 하 고 있 다 . 
 안건준 벤처 기업 협회 회장 ( 혁 단 협 공동 의장 ) 은 “ 규제 한 개 를 간신히 해결 하 면 새로운 규제 10 개 가 만들 어 진다 ” 며 “ 근본 적 규제 개혁 만 이 국가 위기 돌파 , 혁신 성장 요체 ” 라고 말 했 다 . 
 10 대 과제 에 는 혁신 성 장 을 위한 업계 목소리 가 담겼 다 . 먼저 기술 개발 예산 1 % 를 규제 개혁 예산 으로 써야 한다고 밝혔 다 . 규제 개혁 위원회 를 공정 거래 위원회 수준 으로 격상 하 는 등 실질 적 규제 개혁 당국 을 수립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규제 법률 주 의 확립 도 주문 했 다 . 세부 방 안 으로 위 헌 소지 가 크 고 방만 하 게 운영 되 는 하위 행정 규정 의 법령 화 를 제시 했 다 . 각종 진흥 법 폐기 도 요청 했 다 . 시장 경제 를 왜곡 하 는 것 은 물론 민간 주도 경쟁 환경 을 훼손 한다는 쓴소리 다 . 
 규제 이력 을 확인 할 수 있 는 수요자 중심 정보 공개 시스템 을 구축 하 자는 제언 도 했 다 . 규제 법률 양산 창구 로 는 국회 를 지목 했 다 . 이 같 은 행태 를 막 기 위해 산업 ・ 기업 규모 별 , 규제 총 영향 평가 제도 가 필요 하 다고 지적 했 다 . 
 금지 규정 내 포괄 적 예외 조항 을 손봐야 한다는 언급 도 나왔 다 . 혁 단 협 은 ' 기타 , 등 , 그 밖 의 ' 와 같 은 문구 가 전체 법령 에서 빠지 도록 로드맵 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 했 다 . 안전 , 재난 분야 에 걸려 있 는 규제 에 대해서 는 실효 성 을 높이 기 위한 과학 적 연구 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했 다 .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문제 를 두 고 는 갈라파고스 규제 를 전면 폐기 , 글로벌 생태 계 에 부합 하 도록 관련 기준 을 정비 해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네거티브 규제 적용 분야 를 모든 산업 으로 확대 해야 한다는 바람 도 전했 다 . 혁 단 협 은 마지막 안건 으로 인공지능 ( AI ) 규제 영향 평가 를 도입 하 자고 했 다 . AI 를 통해 규제 에 따른 비용 , 편익 을 따져 보 자는 취지 다 . 
 안 회장 은 “ 정부 는 혁신 생태 계 활성 화 라는 명확 한 정책 방향 을 갖 고 규제 개혁 과 신 산업 발전 에 집중 하 고 있 다 ” 며 “ 각계 전문가 와 규제 개혁 10 대 과제 가 정부 정책 에 수용 되 도록 노력 하 겠 다 ” 고 약속 했 다 . 
 한편 행사 전 ' 혁신 성 장 을 위한 규제 개혁 현실 ' 주제 토론회 가 열렸 다 . 혁 단 협 , 한국 규제 학회 , 한국 과학 기술 단체 총 연합회 가 공동 주최 했 다 . 이민화 창조 경제 연구회 이사장 이 좌장 을 맡 았 다 . 
 곽노성 한양대 특임 교수 가 첫 번 째 발표 자 로 나섰 다 . 그 는 “ 정부 가 규제 정보 공개 를 기피 하 고 있 다 ” 며 “ 미국 통합 사이트 처럼 규제 이력 을 모두 알 수 있 도록 수요자 중심 정보 제공 체계 가 구축 돼야 한다 ” 고 제안 했 다 . 
 구태언 테크 앤 로 대표 변호사 는 “ 플랫 폼 기업 을 둘러싼 수많 은 규제 가 혁신 스타트업 성장 을 저해 하 는 근본 원인 ” 이 라며 “ 국가 규제 정책 의 근본 변화 가 시급 하 다 ” 고 당부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