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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 승인 ] -[ 신문 공고 ] - 한 정승 인 이후 신문 공고 안내문 
 작성자 : 최고 관리자 | 작성 일 : 17 - 12 - 10 | 조회 : 2 , 257 
 [ 신문 공고 ] - 한 정승 인 이후 신문 공고 안내문 
 한 정승 인 후 한 정승 인 사실 에 대하 여 신문 공고 를 반드시 하 여야 하 며 , 그 행위 와 관련 하 여 내용 을 정리 하 여 드립니다 . 
 ※ 한정 승인 이란 ? 
 상속인 이 상 속 에 의하 여 얻 으 재산 의 한도 안 에서 만 피상속인 의 채무 및 유증 을 변제 하 는 책임 을 지 는 상속 의 승인 ( 민법 1028 조 ) . 
 피상속인 의 채무 는 상속 재산 만 으로써 청산 하 며 , 상속 재산 이 부족 하 면 상속인 은 자기 재산 으로 변제 할 의무 가 없 다 . 한편 청산 의 결과 상속 재산 이 남 으면 이것 은 상속인 에 귀속 한다 . 상속 재산 이 결손 임 이 분명 한 때 에 는 상속 을 포기 하 면 그만 이 지만 , 이익 인지 결손 인지 알 수 없 는 때 에 이 제도 의 효과 가 발휘 된다 . 
 한정 승인 을 하 려면 상속인 이 상속 개시 잇 음 을 안 날 로부터 3 개월 이내 에 상속 재산 의 목록 을 첨부 하 여 법원 에 신고 하 여야 한다 ( 1030 조 ) . 이 기간 내 에 신고 를 하 지 않 는 경우 또는 상속 재산 을 처분 하 였 거나 은폐 하 였을 경우 등 에 는 보통 상 속 ( 단순 승인 ) 을 한 것 으로 간주 된다 . 또 상속인 이 여러 사람 일 경우 에 는 각 상속인 은 자기 의 상속분 에 응하 여 한정 승인 을 할 수 있 다 ( 1029 조 ) . 
 한 정승 인 신문 공고 
 1 . 공고 의 시기 
 한 정승 인 자 는 한정 승인 을 한 날 로부터 5 일 내 에 일반 상 속채 권 자 와 유증 받 은 자 에 대하 여 한정 승인 의 사실 과 일정 한 기간 내 에 그 채권 또는 수증 을 신고 할 것 을 공고 하 여야 하 고 그 기간 은 2 월 이상 이 어야 합니다 ( 민법 제 1032 조 ) . 
 2 . 공고 의 방법 
 공고 에 는 채권자 가 기간 내 에 신고 하 지 아니하 면 청산 으로부터 제외 될 것 을 표시 하 여야 하 고 , 법원 의 등기 사항 의 공고 와 동일 한 방법 으로 하 여야 합니다 ( 민법 제 1032 조 제 2 항 , 동법 제 88 조 제 2 항 , 제 3 항 ) . 
 3 . 채권자 에 대한 최고 
 채권자 에게 대하 여 는 각각 그 채권 신고 를 최고 하 여야 하 며 , 알 고 있 는 채권자 는 청산 으로부터 제외 하 지 못합니다 ( 민법 제 89 조 ) . 
 4 . 손해 배상 책임 
 공고 와 최고 는 한 정승 인 자 의 의무 이 나이 를 게을리 하 였 다고 하 여 한정 승인 이 무효 로 되 는 것 은 아니 며 , 그 로 말미암 아 손해 를 입 은 채권자 등 에 대하 여 손해 배상 의 책임 을 지 게 되 는 것 입니다 ( 민법 제 1038 조 제 1 항 전단 ) . 
 이때 , 변제 받 지 못한 상속 채권자 등 은 그 사실 을 알 고 변제 받 은 상속 채권자 등 에 대하 여 구상권 을 행사 할 수 있 습니다 ( 민법 제 1038 조 제 2 항 ) . 
 ※ 상속 한 정승 인 공고 양식 
 상속 한 정승 인 공고 
 피 상속인 : 망 홍 길 동 ( 321321 - 1 ******) 
 사 망 일 : 2015 년 3 월 24 일 
 법 정상 속인 : 홍 길 순 
 위 망인 의 상속 재산 에 대하 여 상속 한 정승인 을 서울 가정 법원 [ 2016 느 단 1234 ] 에 신청 하 여 , 2016 년 1 월 1 일자 로 동 법원 에서 한 정승 인 판결 을 받 았 으므로 , 위 망인 에 대하 여 일반 상 속 채권 와 유증 을 받 은 자 는 이 공고 일 로부터 2 개월 이내 에 그 채권 또 는 수증 을 신고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만 일 위 기간 내 에 제출 이 없 으면 청산 에서 제외 됨 을 공고 합니다 . 
 한정 승인 자 : 홍 길 순 
 채권 신고 장소 : 서울 퇴계로 187 국제 빌딩 207 호 
 ▣ 대 법원 2010 . 3 . 18 . 선고 2007 다 77781 전원 합의체 판결 
 [ 다수 의견 ] 법원 이 한 정승 인 신고 를 수리 하 게 되 면 피상속인 의 채무 에 대한 상속인 의 책임 은 상속 재산 으로 한정 되 고 , 그 결과 상속 채권자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상속인 의 고유 재산 에 대하 여 강제집행 을 할 수 없 다 . 
 그런데 민법 은 한정 승인 을 한 상속인 ( 이하 ‘ 한 정승 인 자 ’ 라 한다 ) 에 관하 여 그 가 상속 재산 을 은닉 하 거나 부정 소비 한 경우 단순 승인 을 한 것 으로 간주 하 는 것 ( 제 1026 조 제 3 호 ) 외 에 는 상속 재산 의 처분 행위 자체 를 직접 적 으로 제한 하 는 규정 을 두 고 있 지 않 기 때문 에 , 한정 승인 으로 발생 하 는 위 와 같 은 책임 제한 효과 로 인하 여 한 정승 인 자 의 상속 재산 처분 행위 가 당연히 제한 된다고 할 수 는 없 다 . 
 또한 민법 은 한 정승 인 자 가 상속 재산 으로 상속 채권자 등 에게 변제 하 는 절차 는 규정 하 고 있 으나 ( 제 1032 조 이 하 ) , 한정 승인 만 으로 상속 채권자 에게 상속 재산 에 관하 여 한 정승 인 자 로부터 물권 을 취득 한 제 3 자 에 대하 여 우선 적 지위 를 부여 하 는 규정 은 두 고 있 지 않 으며 , 민법 제 1045 조 이 하 의 재산 분리 제도 와 달리 한정 승인 이 이루어진 상속 재산 임 을 등기 하 여 제 3 자 에 대항 할 수 있 게 하 는 규정 도 마련 하 고 있 지 않 다 . 
 따라서 한 정승 인 자 로부터 상속 재산 에 관하 여 저당권 등 의 담보 권 을 취득 한 사람 과 상 속채 권 자 사이 의 우열 관계 는 민법 상 의 일반 원칙 에 따라야 하 고 , 상속 채권자 가 한정 승인 의 사유 만 으로 우선 적 지위 를 주장 할 수 는 없 다 . 그리고 이러 한 이치 는 한 정승 인 자 가 그 저당권 등 의 피 담보 채무 를 상속 개시 전 부터 부담 하 고 있 었 다고 하 여 달리 볼 것 이 아니 다 . 
 ● 근거 규정 ( 민법 제 1032 조 , 비송사건 절차법 65 조 의 2 ) 
 상속 한 정승 인 심판 정본 을 받 은 날 로부터 5 일 이내 에 일반 상 속채 권 자 와 유증 받 은 자 에 대하 여 한 정승 인 사실 과 일정 한 기간 ( 2 개월 ) 내 에 그 채권 또는 수증 을 신고 할 것 을 피상속인 의 주민 등 록지 관할 지방 법원 ( 피상속인 ( 사망자 ) ) 의 주민 등 록지 가 서울 이 라면 서울 지역 신문 ( 예 : 경향신문 , 조선일보 , 한겨례 , 중앙일보 등등 ) 소속 일간 신문 에 공고 하 여야 한다 . 
 ● 공고 해태 의 불 이익 ( 민법 제 1038 조 ) : 
 공고 하 지 아니한 경우 어느 상속 채권자 나 유증 받 은 자 에게 변제 함 으로써 다른 상속 채권자 나 유증 받 은 자 에 대하 여 변제 할 수 없 는 때 에 는 한 정승 인 자 는 자기 의 고유 재산 으로 그 손해 를 배상 하 여야 하 며 이 경우 그 사정 을 알 고 변제 를 받 은 상속 채권자 나 유증 받 은 자 는 구상 채무 를 부담 하 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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