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볼모 약가 협상 은 백전백승 입력 F 2018 . 06 . 12 08 : 18 수정 2018 . 06 . 12 13 : 25 [ 안 기종 칼럼 ] 게르 베 코리아 리피 오 돌 수입 중단 사태 프랑스 제약사 게르 베 코리아 가 지난 6 월 1 일 대한 간 학회 등 7 개 학회 에 보낸 공문 은 형식 적 으로 는 약 3 개월 간 수입 중단 했 던 간암 치료 시 필수 조영제 리피 오 돌 의 수입 을 재개 한다는 내용 이 다 . 그러나 공문 의 내용 을 하나하나 곱씹 어 살펴보 면 실질 적 으로 는 정부 당국 이 제약사 가 원 하 는 약값 까지 인상 해 주 지 않 으면 언제 든지 수입 이 중단 될 수 있 음 을 알려 주 는 경고장 내지 협박장 과 다름없 다 . 게르 베 코리아 의 협박장 게르 베 코리아 는 리피 오 돌 의 원료 가 천연 양귀비 오일 이 라서 생산 이 제한 적 인 반면 최근 수요 가 세계 적 으로 급증 해 중국 의 경우 지난 3 년 사이 사용량 이 22 배 폭 증하 였 고 , 이러 한 이유 로 국가 간 가격 경쟁 이 심화 되 고 있 음 을 강조 했 다 . 게르 베 코리아 는 중단 되 었 던 리 피오 돌 수입 을 재개 하 겠 다는 사실 을 공문 을 통해 발표 는 하 였으나 " 합리 적 가격 을 위한 논의 가 진행 되 는 동안 " 이 라는 단서 를 붙였 다 . 또 게르 베 코리아 는 당분간 전 세계 적 공급 부족 상황 으로 국내 수입 량 이 제한 적 이 라는 이유 로 의료진 으로 하여금 환자 에 대한 리 피오 돌 의 임상 적 적용 을 중요도 에 따라 효율 적 , 제한 적 으로 해 줄 것 을 당부 하 였 다 . 이 는 정부 당국 과 약값 협상 이 결렬 되 면 언제 든지 수입 중단 을 할 수 있 다는 경고 로 간암 환자 의 피해 가 예상 된다 . ???? 리피 오 돌 은 2012 년 11 월 부터 원가 를 반영 한 일정 가격 이상 으로 약값 을 인상 할 수 없 는 ' 퇴장 방지 의약품 ' 으로 지정 되 어 있 다 . 이러 한 이유 로 지난 6 월 8 일 보건 복지 부 건강 보험 정책 심 의 위원회 에서 는 리피 오 돌 에 대한 퇴장 방지 의약품 지정 을 해제 하 는 결정 을 하 였 다 . 이제 게르 베 코리아 가 리피 오 돌 에 대해 정부 당국 을 상대 로 약가 조정 신청 을 하 면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약제 급여 평가 위원회 에서 의 급여 결정 과 국민 건강보험공단 과 의 약가 협상 을 통해 최종 약값 이 결정 된다 . 최근 외국 의 사례 를 고려 하 면 상당 한 약값 인상 이 예상 된다 . 다국적 제약사 의 ' 벼랑 끝 전술 ' 오늘 ( 12 일 )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 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 위원장 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이 역사 적 인 북미 정상 회담 을 갖 는다 . 여기 서 비핵화 선언 , 종전 선언 등 한반도 평화 를 위한 획기 적 인 조치 와 반대급부 로 북한 체제 보장 약속 과 대 규모 경제 지원 조치 가 발표 될 거 라는 기대감 이 커지 고 있 다 . 이 에 반해 북한 과 미국 모두 ' 벼랑 끝 전술 ' 로 마지막 까지 그 결과 를 예상 할 수 없 는 숨 막히 는 협상 을 할 거 라는 전망 도 나오 고 있 다 . 벼랑 끝 전술 ( Brinkmanship ) 이 란 초 강수 를 두어 협상 을 막다른 상황 으로 몰 고 가 목표 한 결과 를 얻 는 외교 적 협상 전략 을 말 한다 . 북한 과 미국 모두 벼랑 끝 전술 을 잘 쓰 는 국가 중 하나 다 . 벼랑 끝 전술 은 북미 정상 회담 등 과 같 은 외교 협상 외 에 도 제약사 와 정부 당국 간 의 약가 협상 에서 도 종종 등장 한다 . 일부 글로벌 제약사 가 신약 을 최초 로 국민 건강 보험 에 등재 할 때 나 이미 등재 되 어 국민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는 의약품 의 가격 을 인상 하 려고 할 때 약가 협상 이나 조정 이 진행 되 는 기간 동안 해당 의약품 의 공급 을 아예 중단 하 거나 공급 물량 을 줄여 재고 분 이 바닥나 도록 만드 는 비 인도 적 인 협상 을 하 기 때문 이 다 . 생명 과 직결 된 의약품 의 공급 에 차질 이 생기 면 의료진 과 환자 의 불만 과 불안 은 극 에 달한다 . 이 는 약가 협상 과 조정 을 진행 하 는 정부 당국 에 압박 이 되 어 결국 은 제약사 가 원 하 는 약값 으로 약가 협상 과 조정 은 타결 된다 . 우리 나라 에서 글로벌 제약사 가 약가 협상 이나 조정 중 에 벼랑 끝 전술 을 사용 한 최초 의 사례 는 기적 의 항암제 로 불리 는 만성 골수 성 백혈병 치료제 글리 벡 의 제조사 노 바티 스다 . 2001 년 11 월 고가 의 약값 을 받 기 위해 스위스 제약사 노 바티스 가 글리 벡 을 공급 중단 했 다가 여론 의 호된 질타 를 받 고 다시 공급 했었 다 . 2011 년 8 월 에 는 일본 의료 기기 업체 올림푸스 가 내시경 점막 하 박리 절제술 ( ESD ) 로 위암 수술 을 할 때 사용 되 는 치료 재료 내시경 용 칼 의 가격 을 올려 달 라며 약가 조정 신청 과 함께 공급 을 중단 했었 다 . 2017 년 2 월 에 는 미국 의료 기기 업체 고어 가 독점 공급 하 는 치료 재료 의 가격 을 인상 해 주 지 않 는다는 이유 로 소아 심장 수술 을 하 는데 꼭 필요 한 ' 인조 혈관 ' 의 국내 공급 사업 부 를 철수 시켜 버렸 다 . 노 바티스 , 올림푸스 , 고어 모두 이러 한 의약품 과 치료 재료 공급 중단 조치 이후 기존 가격 보다 높 은 가격 을 받 았 다 . 이 처럼 환자 의 생명 을 볼모 로 한 제약사 와 의료 기기 업체 의 약값 인상 횡포 는 계속 되 어 왔 고 , 그 결과 는 늘 백전백승 ( 百戰百勝 ) 이 었 다 . 게르 베 코리아 의 리피 오 돌 약값 인상 요구 간암 환자 에게 경동맥 화학색 전술 ( TACE ) 시행 시 항암제 와 혼합 해 사용 되 는 조영제 리피 오 돌 을 우리 나라 에 독점 공급 하 는 게르 베 코리아 가 공급 을 중단 한 것 은 올해 3 월 7 일 이 었 다 . 2017 년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량 을 기준 으로 리피 오 돌 대상 환자 수 를 계산 하 면 간암 환자 는 약 1 만 4000 명 , 간암 이외 환자 까지 포함 하 면 약 1 만 6000 명 에 이른다 . 문제 는 게르 베 코리아 가 세계 적 인 물량 부족 현상 및 국내 의 낮 은 약값 책정 으로 리피 오 돌 수입 을 올해 3 월 7 일 중단 하 고 나 서 , 올해 4 월 23 일 에 는 원가 보전 신청 까지 하 면서 리피 오 돌 수급 에 심각 한 문제 가 생겼 다는 것 이 다 . 지난 세 달 동안 의료 현장 에서 는 리피 오 돌 재 고분 으로 환자 를 치료 해 왔으나 최근 재고 분 마저 바닥 나 당장 환자 치료 에 빨간불이 켜졌 다 . 이 에 대한 시민 단체 , 환자 단체 및 관련 학회 의 우려 와 항의 의 목소리 가 계속 되 자 게르 베 코리아 가 지난 6 월 1 일 공문 을 통해 리피 오 돌 수입 재개 를 발표 하 였 다 . 리피 오 돌 이 1998 년 우리나라 에 최초 로 국민 건강 보험 에 등재 될 때 의 가격 은 8470 원 에 불과 했 다 . 2012 년 게르 베 코리아 는 약가 조정 신청 을 해서 가격 을 6 배 이상 인 5 만 2560 원 으로 인상 시켰 다 . 리포 오 돌 의 적응증 은 처음 에 는 림프관 이나 침샘 조영 이 었 으나 2015 년 에 는 간암 의 경동맥 화학색 전술 까지 확대 되 었 다 . 그런데 올해 4 월 에 또 2015 년 이후 수입 원가 상승 이 반영 되 지 않 아 손실 이 누적 되 었 다며 약가 조정 신청 을 하 였 다 . 게르 베 코리아 는 현재 가격 5 만 2560 원 의 5 배 에 해당 하 는 26 만 2800 원 으로 약값 을 인상 해 달 라고 정부 당국 에 요구 한 것 으로 알려 지 고 있 다 . 이 는 2012 년 인상 된 약값 과 비교 하 면 5 배 이 지만 1998 년 약값 과 비교 하 면 37 배 인상 된 가격 이 다 . 일반 적 으로 의약품 의 수요 가 늘어나 면 가격 이 인하 되 는 것 이 일반 적 인 현상 인데 리피 오 돌 의 경우 에 는 반대 다 . 이러 한 무리 한 약값 인상 요구 에 는 최근 중국 에서 리피 오 돌 한 개 의 가격 을 약 30 만 원 으로 인상 해 주 었 고 , 중국 의 리피 오 돌 수요 가 급증 한 배경 도 있 다 . 게르 베 코리아 의 비 인도 적 인 벼랑 끝 전술 게르 베 코리아 가 정부 당국 을 상대 로 약값 인상 을 요구 하 는 약가 조정 신청 을 한 것 그 자체 에 대해 비난 할 생각 은 없 다 . 우리 나라 약가 제도 는 현행 약값 에 불만 이 있 는 경우 환자 나 제약사 모두 약가 조정 신청 을 할 수 있 도록 허용 해 놓 았 기 때문 이 다 . 실제로 환자 와 환자 가족 은 2006 년 7 월 에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 제 네 카 를 상대 로 폐암 치료제 이레 사 약값 을 , 2008 년 6 월 에 스위스 제약사 노 바티스 를 상대 로 백혈병 치료제 글리 벡 약값 을 인하 해 달 라는 약가 조정 신청 을 했었 다 . 그러나 게르 베 코리아 가 전 세계 적 인 공급 부족 상황 을 이유 로 리피 오 돌 수입 을 중단 한 상태 에서 정부 당국 과 약가 조정 을 하 는 것 은 환자 의 생명 을 불 모로 한 벼랑 끝 약가 협상 전략 으로 제약사 의 존재 이유 를 망각 한 비 인도적 처사 다 . 제약사 는 의료진 과 환자 가 간암 치료 에 차질 이나 불안감 이 없 도록 한 상태 에서 약가 협상 을 해야지 간암 환자 를 벼랑 끝 에 세워 두 고 기존 약값 의 5 배 까지 인상 해 주 지 않 으면 확 밀 어 버리 겠 다고 정부 당국 을 겁박 하 는 모습 은 독점 제약사 의 갑 질 로 밖 에 보이 지 않 는다 . 공공 제약사 설립 이 필요 하 다 제약사 의 의약품 독점권 으로부터 환자 의 생명 을 지키 기 위해서 는 정부 가 강제 실시 , 병행 수입 등 의 적극 적 조치 를 취해야 한다 . 그러나 만성 골수 성 백혈병 치료제 글리 벡 이나 에이즈 치료제 푸 제온 강제 실시 청구 사례 에서 경험 했 듯이 한국 정부 는 통상 입력 에 대한 부담 으로 강제 실시 , 병행 수입 실시 등 에 소극 적 이 다 . 결국 , 대안 은 공공 제약사 설립 이 다 . 리피 오 돌 처럼 퇴장 방지 의약품 으로 지정 해 일정 한 이윤 을 보장 해 주 어도 그 이상 의 이윤 을 요구 하 는 제약사 가 공급 을 중단 하 거나 물량 을 줄이 는 방법 으로 약값 인상 을 요구 하 면 정부 당국 은 속수무책 일 수 밖에 없 다 . 리피 오 돌 도 특허 권 이 없 는 의약품 이 기 때문 에 국내 에서 제조 기술 만 보유 하 면 원료 인 양귀비 를 수입 하 거나 재배 해 자체 생산 할 수 있 다 . 더불 어 민주당 권미혁 의원 이 2017 년 6 월 13 일 대표 발의 한 ' 국가 필수 의약품 의 공급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정 안 ' 에 는 감염병 의 예방 에 필요 한 백신 , 공중 보건 위기 대응 에 필요 한 의약품 , 희귀 질환 의 진단 또는 치료 에 사용 되 는 의약품 뿐 만 아니 라 리피 오 돌 처럼 질병 의 치료 에 필요 하나 수익 성 이 낮 거나 원료 수급 에 차질 이 빚어지 는 이유 로 민간 제약 회사 가 생산 또는 수입 을 기피 하 는 의약품 에 대해서 는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가 공공 제약사 설립 을 통해 해결 하 도록 하 는 내용 을 포함 하 고 있 다 . 이번 게르 베 코리아 의 리피 오 돌 약값 인상 요구 및 공급 중단 사태 를 계기 로 공공 제약사 설립 을 포함 하 고 있 는 ' 국가 필수 의약품 의 공급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정 안 ' 에 관한 사회 적 관심 이 높 아 졌 다 . 국회 가 나서 야 한다 환자 의 생명 을 볼모 로 한 제약사 의 약값 인상 폐단 이 반복 되 지 않 도록 하 기 위해서 는 국회 차원 의 입법 적 조치 가 선행 되 어야 한다 . 국회 에서 는 지방 선거 가 종료 되 고 제 2 기 보건 복지 위원회 가 구성 되 는 대로 ' 국가 필수 의약품 의 공급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정 안 ' 를 최우선 적 으로 심의 해야 한다 . 정부 와 제약사 는 최근 의 리피 오 돌 공급 부족 사태 관련 해 간암 환자 는 아무런 잘못 이 없 다는 점 을 명심 해야 한다 . 정부 와 제약사 간 의 약가 조정 줄다리기 때문 에 간암 환자 의 생명 이 위협 받 는 상황 은 절대 용인 될 수 없 다 . 정부 와 게르 베 코리아 간 의 리피 오 돌 관련 약값 시각 차 는 타협 이 쉽 지 않 은 수준 인 것 으로 알려 지 고 있 다 . 정부 당국 과 게르 베 코리아 는 환자 의 생명 에 최우선 가치 를 두 고 , 신속히 약가 조정 절차 를 마무리 해 치료 받 는 그 자체 만 으로 도 벅차 고 힘든 간암 환자 들 이 치료 에 만 전념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 사진 = JTBC ] [ 관련 기사 ] 왜 자괴감 에 . .. 자위 가 주 는 좋 은 점 7 가지 " 성욕 강한 여성 과 사귀 는 남성 , 불안 감 높 다 " ( 연구 ) 불 켜 놓 고 자 면 당뇨병 생긴다 ( 연구 ) 돈 안들 이 고 멋있 게 보이 는 법 3 착한 미생물 ' 프로 바이오 틱 스 ' 없 다면 ? 건강 도 없 다 지긋지긋 한 무릎 통증 더 이상 참 지 말 고 KAIST 기술력 으로 . .. 안 기종 한국 환자 단체 연합회 대표 저작 권 ⓒ ' 건강 을 위한 정직 한 지식 ' 코메디 닷컴 ( http : / / www . kormedi . com )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동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