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박다 해 기자 ] [ [ the 300 ] [ 런 치 리포트 - 컨트롤 ' 파워 ' 세우 자 ④]] 국민 안 전처 는 지난해 12 월 보건복지부 등 주요 부처 와 함께 ' 감염병 위 기대 응 실무 매뉴얼 ' 을 개정 했 다 . 매뉴얼 에 는 위기 경보 단계 별 로 각 부처 의 역할 이 명시 됐 다 . 그러나 메르스 감염자 가 늘어나 는 동안 매뉴얼 은 ' 역할 ' 을 하 지 못했 다 . 매뉴얼 에 따르 면 위기 경보 가 ' 심각 ' 단계 일 때 국민 안 전처 는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 를 운영 한다 . 그러나 복지부 는 메르스 확산 상황 에서 도 ' 심각 ' 보다 2 단계 낮 은 ' 주의 ' 수준 으로 위기 경보 단계 를 유지 했 다 . 국민 안 전처 가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 로서 컨트롤 타워 역할 을 하 기 어려웠 던 이유 다 . ' 유관 기관 과 의 소통 부족 ' 이 라는 고질 적 인 문제 도 다시 드러났 다 . 장관 급 인 국민 안 전처 가 각 부처 의 업무 를 총괄 , 조정 하 기 엔 구조 적 한계 가 있 다는 점 도 지적 됐 다 . 반면 미국 과 일본 등 재난 관리 선진국 은 중앙 정부 와 지방 자치 단체 , 비 정부 기구 ( NGO ) 와 민간 부문 까지 적용 되 는 일원 화 된 정보 관리 시스템 을 구축 해 두 고 있 다 . 또 재난 대응 부처 를 대통령 ( 총리 ) 직속 기관 으로 운영 , 전체 재난 대책 을 총괄 하 고 있 다 . ◇ 미국 , 중앙 정부 부터 민간 부문 까지 일원 화 된 매뉴얼 마련 미국 은 대통령 직속 재난 관리 총괄 부서 인 ' 연방 재 난관 리청 '( FEMA ) 이 모든 재난 유형 에 대비 한 국가 재난 대응 체계 ( NRF · National Response Framework ) 프로그램 을 운영 하 고 있 다 . NRF 프로그램 은 재난 대비 통합 매뉴얼 인 ' 국가 사고 관리 체계 '( NIMS · National Incident Management System ) 를 토대 로 한다 . NIMS 는 △ 현장 지휘 △ 각 기관 업무 조정 △ 공보 체계 등 분야 별 로 대응 절차 를 규정 해 두 고 있 다 . 또 잠재 적 인 사고 를 사전 에 대비 할 수 있 는 계획 도 마련 토록 했 다 . NIMS 는 테러 를 포함 한 인 적 재난 과 자연재해 등 모든 사고 에 대해 연방 정부 · 주 정부 · 지방 정부 는 물론 이 고 민간 분야 와 비정부 기구 까지 적용 가능 하 다 . 긴급 상황 에서 소속 기관 이 달라도 효율 적 으로 협업 할 수 있 도록 마련 한 기준 인 셈 이 다 . 본문 이미지 영역 그래픽 = 이승현 디자이너 NRF 프로그램 은 또 재난 현장 에서 보다 원활 하 게 대응 할 수 있 도록 ' 긴급 지원 기능 '( ESF ) 이 란 지원 방침 을 추가 로 마련 했 다 . ESF 는 교통 , 소방 , 기름 유출 , 에너지 , 안보 등 15 개 분야 별 사고 에 대해 주무부 서 및 지원 부서 를 명시 해 두 고 있 다 . 관련 분야 의 사고 가 발생 할 때 현장 에서 신속 하 게 대응 하 고 각 부서 간 책임 을 명확히 하 기 위한 취지 다 . 본문 이미지 영역 그래픽 = 이승현 디자이너 FEMA 가 구축 한 국가 비상 관리 정보 시스템 ( NEMIS ) 도 재난 발생 시 중요 한 역할 을 한다 . 미국 은 주요 재난 에 대한 1 차 책임 을 각 지방 정부 가 진다 . 지휘권 도 지방 정부 에 위임 돼 있 다 . 대신 FEMA 는 후방 에서 각 부처 의 업무 등 을 조정 , 지원 하 는 업무 를 맡 는다 . 이 때 NEMIS 를 통해 각 부처 및 지방 정부 가 정보 를 공유 한다 . 상호 협력 이 용이 하 게 이뤄질 수 있 는 이유 다 . 사고 수습 이 마무리 되 면 사건 경과 와 대처 문제점 등 을 상세히 담 은 보고서 를 발표 해 차후 재난 발생 시 똑같 은 실수 를 반복 되 지 않 도록 하 는 ' 현장 체험 형 매뉴얼 ' 에 주안점 을 두 는 것 도 특징 이 다 . ◇ 비상 상황 시나리오 마련 해 훈련 하 는 일본 일본 역시 중앙 정부 에서 지방 자치 단체 까지 총괄 하 는 종합 방재 체제 를 구축 하 고 있 다 . 특히 1995 년 고베 대지진 을 계기 로 재난 정보 관리 시스템 을 강화 , 중앙 정부 와 지방 정부 가 각각 재해 유형 별 로 정보 화 시스템 을 구축 · 운영 중 이 다 . 긴급 한 상황 에서 의사 결정 을 효율 적 으로 할 수 있 도록 재해 대책 본부 가 '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 ' 을 마련 해 두 고 있 는 것 도 특징 이 다 .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 은 재해 대책 매뉴얼 에 따른 자동 가이드 기능 , 각종 문서 및 보고서 관리 기능 , 부처 간 연계 및 재난 대응 이력 을 관리 하 는 기능 을 포함 하 고 있 다 . 재해 대책 본부 는 방재 기본 계획 등 에 근거 한 재난 대응 상황 시나리오 를 사전 에 작성 , 배포 한다 . 평소 시나리오 를 바탕 으로 재난 대응 훈련 을 실시 하 는 것 . 또 실제로 재난 이 발생 하 면 자동 으로 상황 시나리오 가 시스템 을 통해 전달 된다 . 종합 적 이 고 체계 적 인 재해 · 재난 대책 은 내각부 를 중심 으로 이뤄 진다 . 대 규모 재난 이 발생 할 경우 내각부 는 ' 중앙 방재 회의 ' 를 설치 , 각 부처 의 업무 를 조정 한다 . 이 때 중앙 방재 회의 는 총리 대신 과 방재 담당 대신 이 의장 으로 , 국무 대신 이 의원 으로 참여 한다 . [ 성공 과 투자 의 지혜 ' 줄리아 투자 노트 ' ] [ " 우리 동네 도 ? " 메르스 확산 어디 까지 ] [ 내 삶 을 바꾸 는 정치 뉴스 ' the 300 '][ 별게 다 궁금 해 ? ' 알 랴 ZOOM ' 을 봐 ~][ 아찔 한 걸 ~ 레이싱 걸 스페셜 ] 박다 해 기자 doall @ mt . co . kr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