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여 살펴본다 . 
 무릇 , 행정청 이 공권력 의 보유자 로서 의 지위 에서 가 아니 고 , 일반 재산법 상 의 관계 에 있 어서 일반 개인 과 어떤 법률 행위 를 한 경우 에 있 어서 는 이 는 오로지 사법 상 의 효과 로 규율 되 어야 할 문제 이 고 이 를 가르켜 공법상 의 효과 를 가져오 는 행정 처분 이 라고 는 말 할 수 없 다고 할 것 인 바 , 이 사건 의 시유 잡종지 에 대한 사용 허가 는 지방 재정법 및 동시 행령 과 피 고시 의 조례 의 규정 에 의한 대부 계약 의 성질 을 가지 는 것 이 며 피고 의 위 토지 에 대한 대부 행위 나 그 해지 를 의미 하 는 이 사건 의 취소 행위 는 피 고시 가 공권력 의 주체 로서 의 지위 에서 가 아니 고 다만 사경제 적 주체 로서 원고 와 대등 한 지위 에서 한 것 이 라고 할 것 이 므로 이 를 가지 고 행정소송 의 대상 이 되 는 이른바 행정청 또는 그 소속 기관 의 행정 처분 이 라고 는 할 수 없 다고 할 것 이 므로 결국 이 사건 의 소 는 행정소송 의 요건 을 갖추 지 못한 부적 법 한 것 임 이 명백 하 다 . 
 따라서 이건 소 는 각하 하 기 로 하 고 소송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송경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승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도윤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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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69 . 6 . 17 . 선고 68 구 390 판결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시 사항 
 증여세 의 과세 표준 
 
 재판 요지 
 구 상속세 법시 행령 23 조 의 6 의 규정 에 의하 여 증여세 에 준용 되 는 구 상속세 법 321 조 2 항 의 규정 에 증여 를 받 은 당시 의 그 재산 의 가액 이 라 함 은 증여 를 받 은 당시 의 그 재산 의 싯 가 를 뜻 한다 . 
 
 참조 법령 
 상속세 법 제 31 조 , 상속세 법시 행령 제 33 조 의 6 
 
 서울 고등 법원 
 제 1 특별 부 
 판결 
 
 원고 	 원고 
 피 고 	 남산 세무 서장 
 
 주 문 
 ( 1 ) 피고 가 1968 . 1 . 8 . 자 로 원고 에 대하 여 증여세 금 1 , 349 , 152 원 을 부과 한 처분 중 금 151 , 420 원 을 초과 한 부분 은 이 를 취소 한다 . 
 ( 2 ) 원고 의 나머지 청구 는 이 를 기각 한다 . 
 ( 3 ) 소송비용 은 이 를 3 분 하 여 그 1 은 원고 의 , 나머지 는 피고 의 각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가 1968 . 1 . 8 . 자 로 원고 에 대하 여 증여세 의 과세 가격 을 금 5 , 913 , 840 원 으로 하 여 , 증여세 금 1 , 349 , 152 원 을 부과 한 처분 은 이 를 과세 가격 금 276 , 480 원 으로 한 증여세 금 15 , 383 원 으로 경정 한다 . 
 
 이 유 
 ( 1 ) 피고 가 1968 . 1 . 8 . 자 로 원고 에 대하 여 증여세 금 1 , 349 , 152 원 을 부과 한 사실 과 원고 가 이 사건 의 과세 대상물 인 ,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산 24 에 있 는 토지 1 정 2 반 8 묘 보 ( 3 , 840 평 ) 를 그 의 부친 인 소외 이희철 로부터 1965 . 10 . 27 . 에 증여 받 은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다 . 
 ( 2 ) 그런데 원고 는 원고 가 증여 받 은 미 사건 과세 대상물 은 임야 이 므로 증여 받 은 당시 에 시행 하 던 구 등록 세법 제 29 조 에서 규정 한 싯 가 표준액 에 의하 여 산출 된 금 276 , 480 원 을 과세 가격 으로 하 여 , 증여세 를 부과 하 여야 할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 피고 가 동 임야 에 인접 한 전 을 비 준지 로 하 여 싯 가 를 환산 한 금 5 , 913 , 840 원 을 과세 가격 으로 하 여 증여세 를 부과 하 였으니 피고 의 이 사건 처분 은 위법 한 것 이 라고 주장 하 므로 살피 건대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1 호 증 ( 재심사 청구서 ) , 같 은 제 4 호 증 ( 재조사 청구서 ) 및 같 은 제 5 호 증 ( 심사 청구서 ) 에 각 쓰여져 있 는 내용 에 본원 의 현장 검증 결과 와 당사자 변론 의 전 취지 를 모두 어 보 면 , 이 사건 의 과세 대상물 인 서 을 서대문구 불광동 산 24 에 있 는 토지 1 정 2 반 8 묘 보 ( 3 , 840 평 ) 는 그 현황 이 분묘 가 10 여기 나 있 는 임야 인 사실 과 피고 가 동과 세대 상물 에 대한 과세 가격 을 산출 함 에 있 어 그것 이 장차 전 으로 지목 변경 될 것 을 전제 로 그 에 인접 한 전 을 비 준지 로 하 여 비준 등급 에 의한 싯 가 금 5 , 913 , 840 원 을 과세 가격 으로 삼 아 청구취지 와 같 은 증여세 를 부과 한 사실 을 각 인정 할 수 있 고 , 달리 위 의 인정 을 좌우 할 만 한 자료 가 없 다 . 
 그렇 다면 이 사건 의 과세 대상물 은 임야 임 에 도 불구 하 고 피고 가 그 와 인접 한 전 을 비 준지 로 하 여 산출 된 금액 을 과세 가격 으로 삼 았 음 은 과세 가격 산출 에 있 어 위법 을 범하 였 다고 보 지 않 을 수 없 다 . 
 ( 3 ) 그러나 , 이 사건 과세 원인 발생 당시 에 시행 하 던 구 상속세 법 시행령 제 33 조 의 6 의 규정 에 의하 여 증여세 에 준용 되 는 구 상속세 법 제 31 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