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120 달러 시대 를 눈앞 에 두 고 내놓 은 정부 의 에너지 절감 대책 은 시기 도 늦 었 거니와 실효 성 면 에서 의문 이 드 는 게 사실 이 다 . 국민 생활 에 미치 는 불편 함 을 고려 해 에너지 대책 을 선뜻 발표 하 지 못했 을 수 도 있 다 . 그러나 에너지 위기 상황 은 오래 전 부터 시작 됐 다 . 지난해 평균 ( WTI 기준 배럴 당 72 달러 ) 에 비해 이미 70 % 가까이 오른 유가 는 앞 으로 도 산유국 의 생산 여력 감소 와 중국 등 개도국 의 수요 증대 , 달러화 약세 등 의 요인 때문 에 더욱 오를 공산 이 크 다는 게 유력 기관 들 의 전망 이 다 . 특히 구조 적 인 요인 때문 에 앞 으로 설사 유가 가 떨어진다 해도 큰 폭 의 하락 은 어려울 것 으로 보 고 있 다 . 유가 뿐 아니 라 천연가스 , 석탄 등 의 값 도 동반 급등 해 에너지 위기 가 전방 위 적 으로 확산 되 고 있 다 . 따라서 에너지 대책 은 진작 나왔 어야 한다 . 세계 원유 소비 7 위 국가 로 연간 8 억 배럴 이상 원유 를 수입 하 는 국가 가 이렇게 느긋 하 게 있 을 수 는 없 었 다 . 정부 는 오히려 유류 소비 를 부추기 는 유류 세 인 하 같 은 조치 나 취했 다 . 최근 에 도 출퇴근 시간 고속도 로 통행료 인하 등 나 홀로 차량 을 부추길 수 있 는 대책 이나 내놓 았 다 . 국민 에게 에너지 절감 을 호소 하 기 보다 는 서민 생활 안정 이 라는 구호 아래 달콤 한 사탕 만 을 제공 했 다 . 정부 가 이번 에 내놓 은 건물 에 대한 냉난방 온도 상 ㆍ하한선 설정 과 위 반시 과태료 부과 방침 은 그 약효 가 의문 스럽 다 . 공공 건물 에 대해서 는 몰라도 개인 주택 에 대해서 까지 규제 하 는 것 은 무리 다 . 승용차 자율 요일제 의 전국 확대 유도 와 공공 청사 주차료 징수 의무 화 등 의 효과 도 별로 크 지 않 을 것 이 다 . 2003 년 초 유가 가 배럴 당 30 달러 를 넘 었 을 때 제시 됐 던 컨틴전시 플랜 에 포함 된 찜질방 , 스포츠 ㆍ레저시설 등 의 심야 영업 시간 단축 등 을 실행 에 옮겨야 한다 . 대중교통 이용 에 대한 인센티브 를 부여 하 는 한편 개인 차량 은 이용 을 억제 하 는 조치 가 필요 하 다 . 차량 5 부제 나 승용차 요일제 전국 실시 의무 화 등 이 그것 이 다 . 에너지 절감 은 2013 년 이후 포스트 교토 메커니즘 에 대비 하 기 위해서 라도 강도 를 높여야 한다 . 산업 의 에너지 원 단위 를 지속 적 으로 낮추 고 서머 타임 제 등 국민 생활 패턴 을 바꿀 수 있 는 방안 도 강구 해야 한다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 ☞ 매일 경제 구독 ] 	 [ 주소창 에 ' 경제 ' 를 치 면 매경 뉴스 가 바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