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소 등록 기타 아무러한 처분 이 필요 없 는 것 이 며 , 가사 상표 등록부 상 에 는 아직 , 그 말소 등록 의 기재 가 없 다고 하 더라도 누구 든지 그 소멸 을 재판 상 또는 특허 국 의 심리 에 있 어서 주장 할 수 있 는 것 이 고 , 법원 의 영업 폐지 에 의한 상표 권 , 부존 재확인 판결 의 확정 또는 상표 권 자 의 당국 에 대한 영업 폐지 의 의사 표시 에 의한 상표 권 말소 등록 을 필한 경우 에 한하 여 상표 권 이 소멸 되 는 것 은 아니 라고 할 것 이 다 . 
 그런데 , 기록 에 의하 면 , 피 심판 청구인 본건 ( 등록번호 생략 ) 의 권리 는 상표 권 자 소외 인 이 1964 . 10 에 그 영업 을 폐지 함 으로서 소멸 되 었 다고 주장 하 고 이 에 대한 입증 으로 용산 구청장 발행 의 회답서 를 을 제 1 호 증 ( 기록 에 갑 제 1 호 증 으로 표시 한 것 은 을 제 1 호 증 의 오 기 ) 으로 제출 하 고 있 는 바 , 피 청구인 주장 과 같이 상표 권 자 소외 인 이 1964 . 10 경 에 본 건 상표 에 관한 영업 을 폐지 하 였 다면 , 그 상표 권 은 당연히 소멸 되 었 다 할 것 이 고 따라서 위 소외 인 으로부터 본 건 상표 를 양수 하 였 다는 고려 세제 주식회사 는 ( 기록 에 편철 된 상표 등록부 등본 에 의하 면 1967 . 1 . 25 양수 한 것 으로 되 어 있 다 . ) 이미 소멸 된 상표 권 을 양수 할 수 없 다고 할 것 이 므로 , 본 건 심판 청구 사건 에 있 어서 이해관계인 이 될 수 없 는 것 으로서 심판 청구인 으로서 의 적격 이 없 는 자임 이 분명 함 에 도 불구 하 고 원 심결 이 ( 등록번호 생략 ) 의 상표 권 자 이 던 소외 인 이 피 심판 청구인 주장 과 같이 1964 . 10 경 에 그 영업 을 폐지 하 였 는가 여부 를 심리 판단 함 이 없이 위 에서 본 바 와 같 은 이유 로 피 심판 청구인 의 위 주장 을 배척 하 였음은 심리 미진 으로 인한 이유 불비 의 위법 이 있 다 할 것 이 므로 , 논지 이유 있 다 . 
 이 에 딴 상고 논지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하 고 , 관여 법관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배 예 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서은정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은정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지영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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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3 . 19 . 선고 67 후 32 판결 특허 무효 
 
 판시 사항 
 특허 출원 전 에 이미 특허 된 것 과 동일 또는 유사 한 것 이 국내 에 공지 되 거나 공연히 실시 되 었 다면 발명 의 신규 성 . 
 
 재판 요지 
 특허 출원 전 에 이미 특허 된 것 과 동일 또는 유사 한 것 이 국내 에 공지 되 거나 공연히 실시 되 었 다면 발명 의 신규 성 이 없 다 . 
 
 참조 법령 
 특허법 제 5 조 
 
 참조 판례 
 1964 . 10 . 22 선고 69 후 45 판결 
 1967 . 2 . 28 선고 66 후 10 판결 
 
 대법원 
 판결 
 
 심판 청구인 , 상고인 	 덕 창 산업 주식회사 외 9 명 
 피 심판 청구인 , 피상 고인 	 피 심판 청구인 
 원 심결 	 특허 국 1967 . 9 . 23 . 66 항고심 판 38 심결 
 
 주 문 
 원 심결 을 파훼 한다 . 
 사건 을 특허 국 에 환송 한다 . 
 
 이 유 
 심판 청구인 등 대리인 변리사 주리회 의 상고 이유 를 본다 . 
 원심 심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심 은 갑 제 1 호 증 에 대하 여 판단 하 기 를 이 는 1966 . 5 . 12 자 군산 세 관장 이 확인 한 수출품 확인 증명서 이 며 , 이 에 기재 된 내용 은 미화 주식회사 에서 유 첨물 의 교결 포 ( 요 꼬 비 기식 가공품 ) 를 1964 . 8 . 19 자 수출 면허 를 받 아 수출 면허 번호 제 G - 20 - 6 으로 수출 하 였 다는 것 이 다 . 
 그런데 을 제 18 호 증 , 을 제 19 호 증 에 의하 면 , 갑 제 11 호 증이 수출품 은 행선지 는 일본국 대판 으로 표시 되 어 있 음 을 알 수 가 있 고 , 그 행선지 를 관할 하 는 일 본국 대판 세 관장 은 1965 . 5 초 부터 우리 나라 와 요 꼬 비기 가공품 을 거래 하 였 다는 것 이 며 , 또 을 제 14 호 증인 1967 . 523 자 경제 담당 무임소 장관 소외 인 의 확인 하 는 바 에 의하 면 , 시보리 에 관한 관계 기관 서적 기타 자료 등 에 의하 여 조사 한 결과 요 꼬 비기 홀치기 는 1965 . 5 초 부터 생산 되 어 일본 에 수출 되 었 다고 하 는 것 이 므로 우리 나라 에서 요 꼬 비 기식 교결 포 를 일 본국 으로 수출 하 게 된 것 은 1965 . 5 초 라는 점 으로 보 아 이 사건 특허 와 동일 또는 유사 한 교결 포 ( 요 꼬 비 기식 가공품 ) 를 이 사건 특허 출원 전 인 1964 . 8 . 19 에 일본 으로 수출 하 였 다고 하 는 심판 청구인 의 주장 이나 이 에 대한 군산 세 관장 확인 서 ( 갑 제 11 호 증 ) 는 전면 적 으로 긍정 하 여 이 사건 특허 무효 의 증거 로 신빙 성 있 게 채 증 할 근거 가 없 다고 하 였 다 . 
 그러나 특허 출원 전 에 국내 에 공지 되 거나 공연히 실시 되 었 다면 발명 의 신규 성 이 없 다고 할 것 인 바 , 원심 이 증거 로 한 갑 제 11 호 증 , 을 제 19 호 증 의 1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