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하 여 읽 었 다 . 
 〈 증인 들 의 증언 〉 
 1 ) 공소 외 57 : 국정원 소속 으로 압수 · 수색 집행 수사관 이 다 . 피고인 과 변호인 에게 압수수색 에 참여 할 것 을 다른 수사관 이 고지 하 였으나 거부 하 였 다 . 압수수색 영장 의 취지 에 따라 압수수색 조서 에 기재 된 대로 압수 · 수색 · 검증 하 였 다 . 실제 수색 할 수 있 었 던 계정 은 ( 영문 ID 1 생략 ) @▽▽▽▽. COM 밖 에 없 다 . 범죄 행위 관련 성 은 처음 봤 을 때 스 테 가노 인지 의심 이 되 지만 직접 적 인 관련 성 은 파악 할 수 없 기 때문 에 2 차 적 으로 선별 압 수작업 을 하 기 위해서 피고인 의 메일 을 압수 하 였 다 . 압수수색 종료 후 압수 목록 과 전자 정보 상 세 목록 을 한국 인터넷 진 흥원 직원 공소 외 16 에게 제공 하 였 다 . 
 2 ) 공소 외 16 : 한국 인터넷 진 흥원 직원 으로 이 사건 압수 · 수색 · 검증 절차 에 참여 하 였 다 . 압수 조서 와 해시 값 확인 서 , 압수 수수 색 참여 확인 서에 서명 · 날인 한 것 이 맞 다 . 압수수색 과정 을 촬영 하 면서 영장 에 기재 되 어 있 는 이메일 주소 로 로그인 하 여 관련 된 내용 을 확인 한 후 캡쳐 를 하 였 다 . 이메일 본문 은 □□□ 캡쳐 프로그램 을 사용 하 여 이미지 파일 로 저장 하 고 , 첨부 문서 가 있 는 경우 는 원본 파 일 명 에 ‘ 발신자 명 ’ 을 추가 하 는 방법 으로 저장 하 며 , 첨부 문서 에 링크 파일 이 포함 되 어 있 는 경우 에 는 링크 파일 에 접속 , 해당 사이트 로 이동 하 여 현출 된 화면 을 이메일 본문 과 동일 한 방법 으로 캡쳐 , 저장 하 였 다 . 압수 가 완료 된 파일 은 USB 에 저장 하 였 고 , 저장 된 각각 의 파일 에 대한 해시 값 및 USB 매체 에 대한 해시 값 을 확인 했 다 . USB 봉인 절차 에 참여 하 여 봉투 겉 표면 에 확인 서명 을 하 였 다 . 
 3 ) 공소 외 17 : 디지털 포렌식 관련 회사 에서 근무 하 고 있 다 . 이 사건 압수 · 수색 · 검증 절차 에 참여 하 였 다 . 국정원 수사관 들 과 한국 인터넷 진 흥원 직원 들 이 함께 영장 을 확인 한 후 해당 한국 인터넷 진 흥원 직원 이 아이디 와 패스워드 를 입력 한 후 메일 에 접속 해 필요 한 증거 를 추출 하 였 다 . 노트북 에 담긴 원본 압수 파일 들 을 USB 에 옮겨 사본 형태 로 저장 하 는 과정 에서 개별 파일 의 해시 값 이 모두 일치 함 을 확인 했 다 . USB 를 봉인 한 후 봉투 겉면 에 확인 서명 을 하 였 다 . 2015 . 11 . 27 . 국정원 에서 진행 한 선별 압수 절차 에 도 참여 하 였 다 . 압수 조서 , 해시 값 확인서 에 자필 로 서명 , 날인 한 것 이 맞 다 . 선별 압수 시 USB 의 봉인 상태 및 봉투 에 기재 된 본인 의 서명 을 확인 하 였 다 . USB 를 개봉 하 고 쓰 기 방지 장치 에 연결 한 후 에 선별 압수 를 시작 하 였 다 . 선별 완료 후 선별 한 파일 들 을 새로운 USB 에 담 아 저장 한 후 봉인 하 고 직접 서명 하 였 다 . 
 다 . 판단 
 1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48 조 에서 는 ‘ 정당 한 접근권 한 없이 또는 허용 된 접근 권한 을 넘 어 정보 통신망 에 침입 하 는 행위 ’ 를 금지 하 고 있 다 . 그러나 국정원 수사관 이 피고인 이메일 에 접속 한 것 은 수사 의 필요 상 법원 의 영장 에 의하 여 영장 에 기재 된 상당 한 방법 에 따라서 채 증 활동 을 한 것 이 므로 , 수사관 은 정당 한 접근 권한 을 가지 고 피고인 의 이메일 에 접속 한 것 에 해당 한다 . 또한 , 형사 소송법 제 120 조 제 1 항 에서 ‘ 압수 · 수색 영장 의 집행 에 있 어서 는 건정 ( 건정 , 자물쇠 ) 을 열 거나 개봉 기타 필요 한 처분 을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하 고 있 고 , 이 는 검증 영장 을 집행 하 는 경우 에 도 준용 된다 . 수사관 이 적법 하 게 알아낸 피고인 의 이메일 아이디 와 비밀 번호 를 입력 하 는 것 도 이러 한 ' 기타 필요 한 처분 ‘ 에 해당 한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2 ) 한편 개인 정보 보호법 은 개인 정보 처리 자 가 정보 주체 의 동의 를 얻 지 않 고 개인 정보 를 제 3 자 에게 제공 하 는 등 의 행위 를 금지 하 고 있 을 뿐 , 법원 의 영장 에 의한 개인 정보 의 취득 까지 모두 금지 하 는 법률 이 라고 볼 수 는 없 다 . 따라서 이러 한 수사 방식 이 개인 정보 보호법 을 위반 한 것 으로 볼 수 도 없 다 . 
 3 ) ▽▽▽▽. COM 의 이메일 은 전 세계 어디 서 나 접속 할 수 있 으므로 이메일 서버 관리자 의 의사 는 정당 한 권한 을 가지 고 아이디 와 패스워드 를 아 는 자 라면 어디 서 든지 접속 할 수 있 도록 하 려는 것 으로 추정 할 수 있 다 . 국정원 수사관 들 이 법원 의 영장 에 기하 여 위 이메일 에 접근 하 는 정당 한 권한 을 가졌 다는 점 은 앞서 본 바 와 같 으므로 국정원 수사관 이 대한민국 에서 이메일 에 접근 했 다고 하 더라도 어떠 한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고 국제 적 인 관할 권 의 문제 가 생긴다고 볼 수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