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 현대 ] 2 차 북 · 미 정상 회담 , 과연 ` 2019 년 초 ` 에 열릴 수 있 을까 
 2 차 북 · 미 정상 회담 , 과연 ' 2019 년 초 ' 에 열릴 수 있 을까 
 북한 과 의 완전 한 비핵화 합의 여부 에 달려 … 
 “ 정상 회담 , 톱 다운 방식 아닌 실무 협상 이 중요 ” 
 미 폼페이 오 “ 북한 과 계속 협상 해 나갈 것 ” 
 지난 2018 년 12 월 6 일 북한 비핵화 를 이끌 어 내 기 위해 철저 한 대북 제재 이행 만 을 일관 되게 강조 해 온 볼 턴 보좌관 이 이례 적 으로 ‘ 제재 해제 ’ 검토 를 언급 했 다 . 이 에 대해 김정은 국무 위원장 과 북한 정권 을 협상 테이블 로 나오 도록 하 려는 것 이 라는 해석 이 나오 고 있 는 가운데 , 과연 북 · 미 정상 회담 이 2019 년 초반 에 열릴지 여부 에 대해 국내외 의 귀추 가 모이 고 있 다 . 
 물론 제재 해제 가능 성 언급 을 ‘ 선 비핵화 , 후 제재 완화 ’ 라는 트럼프 정부 의 입장 변화 로 해석 하 기 는 다소 무리 가 있 다 . 볼 턴 보좌관 은 트럼프 대통령 이 북한 핵 문제 를 외교 적 으로 해결 하 는 것 을 정책 기조 로 삼 고 있 는 만큼 백악관 안보 보좌관 으로서 현재 교착 상태 에 빠진 북한 과 의 협상 을 재개 하 려면 최소한 의 양보 조치 를 검토 할 수 있 다는 입장 을 제시 한 것 이 다 . 
 북한 과 의 협상 을 총괄 하 고 있 는 마이크 폼페이 오 미국 국무 장관 도 “ 미 · 북 협상 은 트럼프 대통령 의 외교 정책 의제 에서 아주 중요 한 부분 ” 이 라면서 “ 나 는 2019 년 초 두 지도자 간 의 정상 회담 이 이뤄지길 희망 한다 ” 고 밝혔 다 . 그러 면서 폼페이 오 장관 은 “ 북한 비핵화 문제 는 먼 길 이 될 것 이 며 정해진 시간표 는 없 다 ” 면서 “ 우리 는 김 위원장 이 완전 하 고 검증 가능 하 게 비핵화 하 기 위해 했 던 약속 을 실행 하 게 하 도록 북한 과 계속 협상 해 나갈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트럼프 정부 의 외교 · 안보 정책 에서 두 축 인 폼페이 오 장관 과 볼 턴 보좌관 의 이런 발언 들 은 트럼프 대통령 과 김 위원장 과 의 제 2 차 미 · 북 정상 회담 이 열린다면 북한 비핵화 를 위한 해결 의 실마리 가 어느 정도 풀릴 것 이 라는 의미 다 . 
 북 · 미 정상 회담 가능 할까 
 트럼프 대통령 은 2018 년 11 월 30 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에서 열린 주요 20 개국 G 20 정상 회의 에서 별도 로 가진 한 · 미 정상 회담 에서 문재인 대통령 에게 “ 남 은 합의 를 이행 하 기 를 바라 고 , 김 위원장 이 바라 는 바 를 이뤄 주 겠 다 ” 는 메시지 를 김 위원장 에게 전해 줄 것 을 요청 했 다 . 트럼프 대통령 이 2 차 북 · 미 정상 회담 에 대한 강한 의지 를 김 위원장 에게 제시 한 것 은 북 · 미 고위급 회담 과 실무 접촉 이 이뤄지지 않 은 채 겉돌 고 있 는 것 을 타개 하 려는 의도 라고 말 할 수 있 다 . 
 만약 김 위원장 이 이 에 대해 전향 적 입장 을 내놓 는다면 미 · 북 정상 회담 은 속도 를 낼 것 으로 보인다 . 남 · 북 정상 회담 부터 시작 해 북 · 미 고위급 회담 , 북 · 미 정상 회담 으로 이어지 는 수순 을 밟 아 나갈 수 있 을 것 이 다 . 반면 김 위원장 이 트럼프 정부 의 제재 유지 기조 에 반발 하 며 호응 하 지 않 을 경우 2019 년 1 ~ 2 월 2 차 북 · 미 정상 회담 개최 는 장담 하 기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 . 특히 김 정은 은 미국 의 제재 완화 를 끌어낼 수 있 는 핵 신고 와 검증 , 보유 한 핵무기 와 대륙 간탄 도 미사일 ( ICBM ) 반출 · 폐기 등 비핵화 조치 를 제시 해야 하 지만 지금 까지 이런 조치 를 약속 할 가능 성 은 거의 없 다고 해도 과언 은 아니 다 . 
 이런 상황 에서 남북 정상 회담 을 거쳐 북 · 미 정상 회담 으로 가 는 ‘ 톱 다운 ( 정상 간 에 합의 한 뒤 실무 진 에서 후속 협상 을 하 는 방식 ) ’ 외교 의 해법 에 효과 가 있 을지 여부 에 의문 이 제기 되 고 있 다 . 실제로 톱 다운 방식 은 싱가포르 북 · 미 공동 선언 을 이끌 어 내 는 동력 이 었 지만 미국 에서 한반도 전문가 들 을 비롯 해 언론 과 야당 인 민주당 의원 들 과 일부 공화 당 의원 들 까지 강력 하 게 비판 했 다 . 싱가포르 선언 이 구체 적 인 내용 이 없 는 데 다 미진 한 부분 이 많 았 기 때문 이 다 . 
 대북 제재 완화 하 면 핵 늘린다 ? 
 일부 미국 의 한반도 전문가 들 은 2 차 정상 회담 이 열려도 북한 의 최종 적 이 고 완전히 검증 된 비핵화 ( FFVD ) 를 기대 하 기 어렵 다고 주장 한다 . 하지만 미국 측 이 제재 의 완화 고삐 를 완전히 풀 지 않 을 것 으로 보이 기 때문 에 비핵화 가능 성 은 충분히 있 다는 반론 도 나오 고 있 다 . 
 수미 테이 정략 국제 문제 연구소 ( CSIS ) 선임 연구원 은 “ 2 차 정상 회담 이 개최 돼도 북한 의 완전 한 비핵화 와 같 은 거래 가 성사 되 기 는 어려울 것 ” 이 라고 밝혔 다 . 반면 미국 의회 는 이미 2 차 북 · 미 정상 회담 개최 여부 와 관계 없이 대북 제재 조치 를 강화 하 고 있 다 . 미국 상원 은 지난 2018 년 12 월 5 일 인도 · 태평양 지역 내 미국 의 장기 전략 과 정책 을 포괄 적 으로 담 은 ‘ 아시아 안심 법안 ’ 을 만장일치 로 통과 시켰 다 . 대북 정책 , 북 핵 , 탄도 미사일 협상 등 에 관한 정책 의 기본 틀 을 마련 한다는 내용 도 포함 됐 다 . 
 법안 에서 는 미국 의 대북 정책 을 " 북한 이 불법 활동 을 중단 할 때 까지 대북 제재 를 완전히 이행 하 는 것 "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대북 제재 해제 후 30 일 이내 에 어떤 이유 로 제재 해제 를 결정 했 는지 설명 하 는 내용 의 보고서 를 의회 에 제출 하 도록 했 다 . 
 대북 협상 평가 보고서 도 의회 에 제출 하 도록 했 다 . 평가 보고서 에 는 북한 의 평화 적 비핵화 와 북 핵 · 탄도 미사일 위협 제거 를 위한 잠정 적 로드맵 , 이 로드맵 을 실현 하 기 위해 북한 이 취해야 할 행동 등 을 구체 적 으로 적 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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