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은 올해 세입 여건 이 어려운 상황 임 을 고려 해 국가 재정 수입 확보 에 최선 을 다 하 겠 다고 6 일 밝혔 다 . 또 내년 전자 세금 계산서 도입 을 위해 허위 세금 계산서 를 조기 에 적발 할 수 있 는 시스템 을 개발 하 는 한편 한자 위주 의 세무 용어 를 알 기 쉽 게 개선 하 기 로 했 다 . 국세청 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사 에서 열린 본청 과 서울 ㆍ중 부청 에 대한 국회 기획 재정 위 의 합동 국감 에서 “ 세입 여건 이 어렵 지만 세수 변동 요인 의 지속 적 점검 과 치밀 한 세수 관리 를 통해 국가 재정 수입 확보 에 최선 을 다 할 것 ” 이 라고 보 고 했 다 . 이 는 지난해 경기 침체 의 여파 와 감세 정책 으로 올해 세수 가 지난해 보다 크 게 줄어들 것 으로 우려 되 는 상황 을 고려 한 것 으로 보인다 . 올 상반기 현재 국세청 소관 세수 실적 은 81 조 6000 억 원 으로 지난해 같 은 기간 ( 91 조 1900 억 원 ) 의 89 . 5 % 수준 에 그치 고 있 다 .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 예산 ( 153 조 9000 억 원 ) 에 비해서 는 53 % 의 진도 를 보이 고 있 다 . 국세청 은 이 에 따라 체계 적 인 세수 관리 를 강조 하 며 이달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 다음 달 종합 소득세 중간 예납 등 하반기 주요 업무 시 확고 한 신고 관리 를 통해 세수 확보 에 나서 기 로 했 다 . 또 소득 신고 가 불 성실 한 전문직 에 대해 과세 검증 을 강화 하 고 변칙 상속 ㆍ증여행위도 철저히 검증 할 방침 이 다 . 전문직 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 매출 에 대해서 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화 를 추진 하 고 변칙 상속 ㆍ증여 행위 는 세무 조사 과정 에서 필수 검토 항목 으로 지정 한다는 게 국세청 의 복안 이 다 . 이 밖 에 체납자 의 은닉 재산 에 대한 추적 을 강화 해 골프 회원권 등 고가 사치 재산 데이터베이스 ( DB ) 를 구축 , 활용 하 기 로 했 다 . 여기 에 국세청 은 내년 전자 세금 계산서 도입 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작업 에 박차 를 가하 겠 다는 뜻 도 밝혔 다 . 이 를 위해 이달 에 전자 세금 계산서 수수 상황 을 실시간 전산 관찰 해 허위 세금 계산서 를 판매 , 구매 하 는 행위 를 조기 에 차단 할 수 있 는 시스템 을 개발 할 계획 이 다 . 또 영세 한 사업자 가 쉽 게 전자 세금 계산서 를 발행 할 수 있 도록 전화 와 부 가 통신망 ( VAN ) 단말기 를 이용 한 다양 한 발행 채널 도 마련 하 기 로 했 다 . 국세청 은 전자 세정 구현 을 위해 ‘ 종 이 없 는 민원실 ’ 을 마련 하 는 작업 도 병행 할 계획 이 다 . 민원인 이 전자 펜 을 이용 해 LCD 화면 상 에서 민원 신청서 를 편리 하 게 작성 하 는 전자 민원 시스템 과 민원 신청서 를 인터넷 을 통해 전국 어디 서 나 처리 할 수 있 는 ‘ e - 민원 관리 시스템 ’ 을 구축 하 는 것 이 다 . 국세청 은 이 를 위해 오 는 12 월 서울 남대문 , 동대문 , 성북 세무서 와 경기 고양 , 인천 세무서 등 수도 권 5 개 세무서 에서 e - 민원 관리 시스템 을 시범 운영 하 고 2010 년 이후 단계 적 으로 전국 으로 확대 할 계획 이 다 . 올 상반기 전자 신고 비율 은 법인세 96 %, 종합 소득세 80 %, 부가가치세 71 . 4 % 로 나타났 다 . 한편 국세청 은 한자 위주 의 세무 용어 를 알 기 쉽 도록 세무 행정 용어 와 세법 용어 로 구분 해 의견 을 수렴 , 국립 국어 원 등 전문 기관 자문 을 거쳐 개선 안 을 마련 하 기 로 했 다 . 세무 행정 용어 는 자체 개선 안 을 마련 , 시행 하 고 세법 용어 는 개선 안 을 만들 어 다음 달 기획 재정부 에 건의 할 계획 이 다 . 류정 일 기자 / ryus @ heraldm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