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태 행정사 가 수임 한 경기도 *** 시 소재 ** 요양원 에 대한 현지 조사 결과 국민 건강보험공단 의 환수 예정 통지 에 대한 의견 제출 을 통하 여 감액 결정 처분 을 받 았 습니다 . 공단 의 환수 처분 결정 이 되 면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제 55 조 에 따라 공단 이사장 에게 이 의 신청서 를 제출 하 고 같 은 법 56 조 에 따라 장기 요양 심판 위원회 에 심사 청구 를 진행 하 고 그 결과 에 따라서 업무 정지 처분 등 행정 처분 에 대하 여 의견 제출 과 행정심판 청구 의 절차 가 남 아 있 습니다 . ​ 2019 . 12 . 12 . 부터 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의 개정 시행 됨 에 따라 공단 의 환수 결정 처분 에 이의 가 있 을 경우 심사 청구 는 공단 이 사장 에게 재심사 청구 는 장기 요양 심판 위원회 에 하 게 되 고 재심사 청구 를 할 경우 는 같 은 법 제 57 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를 수 없 게 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