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필요 한 간호 인력 등 의 기본 인력 은 그대로 유지 되 었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다 ) 원고 는 이 에 대하 여 , 소외 1 이 이 사건 병원 의 영업 을 양 도 받 은 것 이 라고 하 더라도 소외 5 가 정형외과 인 ○○△△ 병원 을 개원 운영 하 기 위하 여 소외 1 과 ○○△△ 요양 병원 의 행정 지원 부서 조직 및 실장 , 일부 근로자 들 에 대한 고용 승계 배제 약정 을 하 였 고 , ○○△△ 병원 을 개원 한 후 이 사건 병원 의 일부 근로자 와 환자 들 을 이전 하 였으므로 , 일부 양도 에 불과 하 다고 주장 한다 . 살피 건대 , 위 인정 사실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보태 어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소외 5 가 소외 1 에 대하 여 ○○△△ 요양 병원 의 영업 부문 전부 를 양도 하 였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 다 . 
 ( 1 ) 소외 5 는 2015 . 8 . 26 . 소외 1 에게 임대 형식 으로 ○○△△ 요양 병원 의 전체 장소 및 집기 를 일체 양도 하 였 고 , 이후 이 사건 병원 에서 근무 하 다가 2015 . 9 . 24 . 부산 ○○ 군 ○○ 읍 ( 주소 2 생략 ) 에 일반 병원 인 ○○△△ 병원 을 새로 개원 하 였 다 . 
 ( 2 ) 소외 5 가 이 사건 병원 에서 ○○△△ 병원 으로 환자 나 근로자 를 일부 이전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소외 5 의 ○○△△ 병원 개원 전후 로 이 사건 병원 영업 의 동일 성 에 변화 가 있 었 다고 볼 수 없 다 . 
 ( 3 ) 소외 5 와 소외 1 사이 에 체결 한 계약서 에 의하 더라도 소외 5 가 ○○△△ 요양 병원 중 자신 이 개원 할 일반 병원 인 ○○△△ 병원 의 영업 부문 과 요양 병원 인 이 사건 병원 의 영업 부문 을 나누 어 요양 병원 에 해당 하 는 영업 부문 만 을 소외 1 에게 양도 하 기 로 하 였 다고 인정 할 만 한 내용 이 없 고 , 달리 위 와 같 은 사실 을 추인 할 만 한 사정 도 인정 되 지 아니한다 . 
 ( 4 ) 요양 병원 역시 일반 병원 과 같이 총무 , 원무 , 행정 등 업무 지원 파트 와 물리 치료실 , 임상 병리 실 , 방사 선실 에서 근무 하 는 인력 이 필요 하 다고 봄 이 상당 함 에 도 소외 1 은 소외 5 로부터 이 사건 병원 영업 을 양수 하 면서 총무 , 원무 , 행정 등 업무 지원 파트 와 물리 치료실 실장 , 임상 병리 실 실장 , 방사선 실 실장 에 대한 고용 승계 를 배제 하 기 로 약정 하 였 다 . 위 고용 승계 배제 의 정당 성 을 판단 하 는 것 은 별론 으로 하 더라도 위 와 같이 고용 승계 를 배제 한 점 만 으로 소외 5 가 고용 승계 를 배제 한 업무 부문 을 자신 이 개원 할 ○○ 요양 병원 으로 이전 하 기 위하 여 소외 1 에게 양도 하 지 않 은 것 이 라고 추인 하 기 어렵 다 . 
 2 ) 소외 1 이 이 사건 근로자 들 에 대한 고용 승계 거부 또는 해고 에 정당 한 사유 가 있 는지 여부 
 가 ) 영업 이 양도 되 면 반대 의 특약 이 없 는 한 양도인 과 근로자 사이 의 근로관계 는 원칙 적 으로 양수인 에게 포괄 적 으로 승계 되 고 ,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 에 근로관계 의 일부 를 승계 의 대상 에서 제외 하 기 로 하 는 특약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에 따라 근로관계 의 승계 가 이루어지 지 않 을 수 있 으나 , 그러 한 특약 은 실질 적 으로 해고 나 다름 이 없 으므로 근로 기준 법 제 30 조 제 1 항 소정 의 정당 한 이유 가 있 어야 유효 하 며 , 영업양도 그 자체 만 을 사유 로 삼 아 근로자 를 해고 하 는 것 은 정당 한 이유 가 있 는 경우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다 ( 대법원 2002 . 3 . 29 . 선고 2000 두 8455 판결 등 참조 ) . 
 나 ) 살피 건대 , 위 인정 사실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보태 어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소외 1 이 이 사건 근로자 1 , 2 의 고용 승계 를 거부 하 고 , 이 사건 근로자 3 을 해고 한 것 은 부당 해고 에 해당 한다 .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 1 ) 영업 이 포괄 적 으로 양도 되 면 반대 의 특약 이 없 는 한 양도인 과 근로자 간 의 관계 도 원칙 적 으로 양수인 에게 포괄 적 으로 승계 되 어야 하 는 바 , 영업양도 는 단순히 경영 주체 의 교체 에 그 본래 의 목적 이 있 을 뿐 이 므로 영업양도 당사자 가 영업양도 의 기회 에 편승 하 여 영업양도 그 자체 의 위험부담 을 근로자 에게 전가 할 수 없 다 . 
 ( 2 ) 소외 1 과 소외 5 는 영업양도 로 인하 여 원칙 적 으로 소외 1 에게 고용 이 승계 되 어야 할 전체 근로자 중 이 사건 근로자 1 , 2 가 포함 되 어 있 는 업무 지원 파트 와 물리 치료실 실장 , 임상 병리 실 실장 , 방사선 실장 에 대한 고용 을 선별 적 으로 거부 하 였 다 . 그런데 위 와 같 은 고 용승 계 의 거부 가 소외 5 의 ○○△△ 병원 개원 을 위하 여 필요 한 인원 을 구분 하 기 위한 것 이 라거나 근로 기준 법 제 23 조 제 1 항 에서 규정 하 는 정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