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 정당 한 사유 없 는 계약직 갱신 거부 ' 무효 ' 
 1 년 혹은 2 년 단위 로 일정 한 기간 마다 근로 계약 을 갱신 해야 하 는 계약직 근로자 에 대해 사용 자 가 정당 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 을 거절 하 면 ' 부당 해고 ' 처럼 효력 이 없 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특히 한 번 도 계약 을 갱신 한 적 이 없 거나 갱신 규정 이 없 는 노동자 에게 도 같 은 원칙 이 적용 돼야 한다고 판단 했 다 . 
 대법원 2 부 ( 주심 김지형 대법관 ) 는 노조 활동 을 이유 로 부당 하 게 근로 계약 연장 을 거부 당한 장애 인 콜택시 운전사 권모 ( 51 ) 씨 가 중앙 노동 위원회 를 상대 로 낸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재 심판 정취 소 소송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한 원심 을 깨 고 사건 을 서울 고법 으로 돌려보냈 다고 19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당사자 사이 에 일정 한 요건 이 충족 돼 근로 계약 이 갱신 된다는 신뢰 관계 가 있 고 정당 한 기대 권 이 인정 되 는 경우 사용 자 가 이 를 위반 해 부당 하 게 계약 갱신 을 거절 하 는 것 은 부당 해고 와 마찬가지 로 아무런 효력 이 없 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이어 " 공정 성 과 객관성 이 없 는 심사 과정 을 거쳐 원고 들 의 근로 계약 갱신 을 거절 한 것 은 효력 을 인정 할 수 없 음 에 도 원심 판결 은 이 를 유효 하 다고 봐 위법 하 다 " 고 덧붙였 다 . 
 다만 재판부 는 근로 계약 갱신 을 거절 한 이유 를 노조 활동 으로 단정 하 기 는 어렵 다며 서울 시설 공단 의 부당 노동 행위 를 인정 하 지 않 은 원심 판결 은 유지 했 다 . 
 노조 간부 인 권 씨 등 은 2002 년 말 부터 서울 시설 공단 과 매달 보조금 을 지원 받 아 운행 하 는 장애 인 콜택시 운행 계약 을 체결 해 운행 하 다 1 년 만 에 근무 평점 기준 미달 등 의 이유 로 근로 계약 갱신 을 거절 당하 자 중앙 노동 위원회 구제 절차 를 거쳐 소송 을 냈 다 . 
 앞서 1 심 재판부 는 권 씨 등 이 사실상 계약직 근로자 에 해당 하 고 근로 계약 이 부당 하 게 종료 된 사실 이 인정 된다며 원고 손 을 들 어 줬으나 , 2 심 재판부 는 근로 계약 갱신 을 거절 한 사유 가 정당 하 다며 원고 패소 판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