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인 단체 명부 제출 … 충북 도의 ' 농가 기본 소득 보장 제 ' 와 갈등 ‘ 충북 농민 수당 주민 발 의 추진 위원회 ’ 가 27 일 도청 정문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주민 발 의 조례 청구인 2 만 4000 여 명 의 명부 를 충북 도 에 제출 한다고 밝혔 다 . ( 추진 위 제공 ) 2019 . 11 . 27 © 뉴스 1 ( 청주 = 뉴스 1 ) 송근섭 기자 = 충북 에 농민 수당 지급 조례 를 만들 기 위한 주민 발 의 청구 에 2 만 4000 여 명 이 서명 으로 동참 했 다 . 전국 농민 회총 연맹 충북 도 연맹 등 농업 인 단체 로 구성 된 ' 충북 농민 수당 주민 발 의 추진 위원회 ' 는 주민 발 의 조례 청구인 명부 를 27 일 충북 도 에 제출 했 다고 밝혔 다 . 추진 위 는 명부 에 2 만 4000 여 명 이 서명 했 다고 설명 했 다 . 주민 발 의 조례 를 청구 하 려면 충북 유권자 의 1 % 인 주민 1 만 3289 명 이상 의 서명 을 받 아야 한다 . 추진 위 가 제시 한 조례 안 은 1 년 이상 충북 에 주소 를 두 고 거주 하 는 농업 인 에게 월 10 만 원 의 금액 을 균등 하 게 지급 하 라는 내용 이 핵심 이 다 . 수당 은 현금 이 아니 라 도내 시 · 군 에서 사용 할 수 있 는 지역 화폐 로 지급 하 도록 명시 했 다 . 또 충북 지사 가 농민 수당 시행 을 위한 행정 · 재정 적 지원 방안 을 마련 하 고 , 이 를 심의 하 기 위해 13 명 이내 로 위원회 를 구성 해야 한다는 내용 이 담겼 다 . 충북 도 는 앞 으로 5 일 이내 에 주민 발 의 조례 청구 사실 을 공포 하 고 , 10 일 이내 에 청구인 명부 열람 을 진행 하 게 된다 . 이 어 청구인 결격 여부 를 확인 한 뒤 12 월 중순 ~ 1 월 초 사이 에 조례 규칙 심의회 를 열 예정 이 다 . 심의회 에서 청구 가 수리 되 면 60 일 이내 에 조례 안 을 충북 도 의회 에 제출 하 게 된다 . 만약 농민 수당 지원 조례 가 제정 되 면 충북 도 자치 법규 중 첫 번 째 주민 발 의 사례 로 기록 될 전망 이 다 . 한편 충북 도 는 최근 농민 수당 대신 ' 농가 기본 소득 보장 제 ' 를 내년 부터 도입 하 겠 다고 밝혀 농민 단체 와 충돌 을 빚 고 있 다 . 농가 기본 소득 보장 제 는 농업 경 영체 로 등록 해 실제 영농 에 종사 하 고 , 0 . 5 ha 미만 농가 중 농업 소득 이 연간 500 만 원 이 되 지 않 는 영세 한 농가 를 지원 하 는 것 이 다 . 농업 소득 이 일정 기준 액 에 미치 지 못할 경우 차액 을 일부 지원 하 는 것 으로 , 전체 농민 에 일률 적 으로 지원 하 는 방식 의 농민 수당 과 는 다른 개념 이 다 . 내년 도 총 사업비 는 34 억 9000 만 원 으로 , 농가 당 1 년 에 50 만 ~ 120 만 원 씩 약 4500 곳 이 혜택 을 받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하지만 농업 인 단체 는 즉각 철회 를 요구 하 고 있 다 . 추진 위도 이날 청구인 명부 제출 기자 회견 에서 " 충북 도 가 갑자기 ' 충북 형 농가 기본 소득 보장 제 ' 를 2020 년 부터 도입 하 겠 다고 하 면서 , 농민 수당 을 대체 하 는 성격 의 사업 이 라고 터무니없 는 발표 를 했 다 " 고 비판 했 다 . 이 어 " 더 많 은 서명 을 받 기 보다 는 지금 까지 모아진 도민 의 뜻 을 충북 도 에 전하 는 것 이 시급 하 다고 판단 해 서명 운동 을 마무리 하 고 오늘 청구인 명부 를 제출 하 기 로 한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이 들 은 도 의회 에 도 농민 수당 도입 을 위한 충북 도와 의 실무 협의 기구 를 설치 하 라고 촉구 했 다 . songks 8585 @ news 1 . kr ▶ [ 크 립 토 허브 ] ▶ [ 해 피펫 ] ▶ 네이버 메인 에서 [ 뉴스 1 ] 구독 하 기 !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