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 요지 피 청구인 은 청구인 을 확정 정산 대상 사업장 으로 선정 하 고 청구인 에게 관련 자료 의 제출 을 요청 하 여 검토 한 결과 , 청구인 이 자진 신고 한 보수 총액 과 확정 정산 한 보수 총액 의 차액 이 발생 하 였 다는 이유 로 청구인 에게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확정 보험료 , 가산금 및 연체금 징수 처분 을 하 였 다 . 이 에 청구인 은 직영 공사 를 하 기 전 에 하수급 업체 에 먼저 공사 를 맡겼 으므로 청구인 이 아니 라 위 하수급 업체 들 이 고용 ㆍ산재보험료를 부담 하 여야 함 에 도 피 청구인 이 위 하수급 업체 들 의 공사비 를 외주 공사비 로 판단 하 여 청구인 의 고용 ㆍ산재보험료 산정 을 위한 보수 총액 에 포함 시켰 고 , 외주 공사비 의 하도급 노무 비율 은 31 % 였음에도 피 청구인 은 32 % 로 적용 하 였 고 , 피 청구인 은 청구인 사업장 에 고용 되 어 있 는 65 세 이상 근로자 와 외국인 근로자 의 임금 을 보수 총액 에서 제외 하 지 않 았 으며 , 본사 소속 건설 현장 근로자 의 경우 고용 보험료 산정 시 에 는 건설업 본사 에 반영 하 여야 함 에 도 건설 일괄 에 반영 하 여 차액 이 발생 하 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 ․ 부당 하 다고 주장 하 였으며 청구인 의 주장 에 따라 국세청 에 신고 된 자료 로서 이 사건 처분 전 에 도 65 세 이상 근로자 들 의 신규 고용 과 외국인 근로자 의 고용 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보수 총액 을 다시 산정 한 후 고용 · 산재 보험료 징수 처분 및 이 에 대한 가산금 , 연체금 징수 처분 을 할 수 있 음 을 별론 으로 하 고 , 이 를 반영 하 지 않 고 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 · 부당 하 다 . 주문 피 청구인 이 2017 . 3 . 20 . 청구인 에게 한 총 8 , 776 만 1 , 120 원 의 고용 보험료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료 , 가산금 및 연체금 징수 처분 을 취소 한다 . 청구 취지 피 청구인 이 2017 . 3 . 20 . 청구인 에게 한 총 8 , 776 만 1 , 120 원 의 고용 보험료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료 , 가산금 및 연체금 징수 처분 을 취소 하 고 , 청구 이유 대로 감액 하 여 다시 부과 한다 . 이유 1 . 사건 개요 피 청구인 은 청구인 을 2016 년 도 확정 정산 대상 사업장 으로 선정 하 고 청구인 에게 관련 자료 의 제출 을 요청 하 여 검토 한 결과 , 청구인 이 자진 신고 한 보수 총액 과 확정 정산 한 보수 총액 의 차액 이 발생 하 였 다는 이유 로 2017 . 3 . 20 . 청구인 에게 2014 년 부터 2015 년 까지 총 8 , 776 만 1 , 120 원 의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 이하 ‘ 산재 보험 ’ 이 라 한다 ) 의 확정 보험료 , 가산금 및 연체금 징수 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 라 한다 ) 을 하 였 다 . 2 . 청구인 주장 가 . 청구인 은 골조 가 올라가 있 던 상태 의 건물 을 경락 받 아 ‘○○ 아파트 건축 공사 ’ 를 개시 하 였 는데 , 청구인 이 직영 공사 를 하 기 전 에 하수급 업체 인 ○○ 전기 산업 ( 주 ) , ( 합자 ) ○○ 기업 , ㈜○○ 건설 , ○○ 석재 에 먼저 공사 를 맡겼 으므로 청구인 이 아니 라 위 하수급 업체 들 이 고용 ㆍ산재보험료를 부담 하 여야 함 에 도 피 청구인 이 위 하수급 업체 들 의 공사비 를 외주 공사비 로 판단 하 여 청구인 의 고용 ㆍ산재보험료 산정 을 위한 보수 총액 에 포함 시켰 고 , ㈜○○ 설계 기술 단 은 건축 설비 설계 및 감리 업체 임 에 도 피 청구인 은 청구인 이 ㈜○○ 설계 기술 단 에 지급 한 금액 을 외주 공사비 로 발췌 하 여 위 보수 총액 에 포함 시켰 다 . 나 . 또한 , 보수 총액 을 결정 하 기 위해 적용 하 는 외주 공사비 의 하도급 노무 비율 은 2015 년 31 % 였음에도 피 청구인 은 32 % 로 적용 하 였 고 , 피 청구인 은 청구인 사업장 에 고용 되 어 있 는 65 세 이상 근로자 와 외국인 근로자 의 임금 을 보수 총액 에서 제외 하 지 않 았 으며 , 본사 소속 건설 현장 근로자 의 경우 고용 보험료 산정 시 에 는 건설업 본사 에 반영 하 여야 함 에 도 건설 일괄 에 반영 하 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 ․ 부당 하 다 . 3 . 피 청구인 주장 가 . 청구인 의 2014 년 원재료 비 계정 별 원장 에 따르 면 ‘○○ 아파트 건축 공사 ’ 와 관련 한 거래처 들 은 적요란 에 ‘ 공사 ’ 로 명시 되 어 있 고 , 거래처 의 사업자 등록증 상 업태 및 종목 이 건설업 이 었 기 때문 에 피 청구인 이 원재료 비 중 외주 공사비 로 발췌 하 여 청구인 의 고용 ㆍ산재보험료 산정 을 위한 보수 총액 에 포함 시킨 것 이 다 . 나 . 피 청구인 이 2015 년 의 경우 원재료 비 계정 중 외주 비 를 발췌 한 건 에 대해서 착오 로 하도급 노무 비율 을 31 % 가 아닌 32 % 로 적용 한 것 은 인정 하 나 , ㈜○○ 설계 기술 단의 경우 2014 년 계정 별 원장 에 따르 면 적요란 에 ‘○○○○ 아파트 신축 공사 전기 ’ 로 기재 되 어 있 고 피 청구인 의 소명 자료 제출 요청 에 도 청구인 이 추가 자료 를 제출 하 지 않 았 기 때문 에 외주 공사비 로 판단 한 것 은 타당 하 고 , 청구인 이 65 세 이후 새로 고용 된 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 의 보수 에 대해 최초 확정 정산 및 추가 소명 자료 제출 요청 시 까지 어떠 한 자료 도 제출 하 지 않 아 피 청구인 이 이 를 반영 하 지 못하 였으며 , 청구인 의 경우 고용 보험료 를 산정 함 에 있 어 건설업 본사 와 건설 일괄 의 고용 보험료 율 이 동일 하 여 청구인 의 이해 를 돕 고자 본사 소속 현장 근로자 의 보수 를 건설 일괄 에 포함 시켜 계산 하 였으므로 , 2015 년 하도급 노무 비율 적용 에 관한 부분 을 제외 한 이 사건 처분 은 적법 ․ 타당 하 다 . 4 . 관계 법령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제 2 조 , 제 5 조 , 제 7 조 , 제 8 조 , 제 9 조 , 제 13 조 , 제 14 조 , 제 17 조 , 제 19 조 , 제 24 조 , 제 25 조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 조 , 제 7 조 , 제 11 조 , 제 12 조 , 제 19 조 의 2 , 제 21 조 , 제 33 조 고용 보험법 제 10 조 고용 보험법 시행령 제 3 조 5 .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 은 당사자 간 다툼 이 없 거나 , 청구인 과 피 청구인 의 재무제표 , 보수 조정 내 역서 , 계정 별 원장 , 세금 계산서 등 에 의하 여 이 를 인정 할 수 있 다 . 가 . 청구인 의 사업자 등록 번호 조회 전산 출력물 에 따르 면 상호 는 ‘○○ 건설 주식회사 ’ 로 , 대표자 는 ‘ 김 ○○’ 로 , 사업장 주소 는 ‘ 충청북도 ○○ 시 ○○ 상가 1 길 4 ( ○○ 동 , ○○ 빌딩 5 층 ) ’ 로 , 업태 는 ‘ 건설업 ’ 으로 , 종목 은 ‘ 토목 공사 ’ 로 , 개업 년 월일 은 ‘ 2010 . 9 . 3 . ’ 로 되 어 있 다 . 나 . 청구인 은 건설업 본사 ( 관리 번호 : 303 -○○-○○○○- 0 ) 와 건설 일괄 ( 관리 번호 : 303 -○○-○○○○- 6 ) 로 나뉘 어 산재 · 고용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는데 건설업 본사 의 보험 관계 성립 일 은 ‘ 2010 . 12 . 1 . ’ 이 고 , 건설 일괄 의 보험 관계 성립 일 은 ‘ 2011 . 3 . 14 . ’ 이 다 . 다 . 피 청구인 은 2016 . 12 . 5 . 청구인 을 2016 년 도 확정 정산 대상 사업장 으로 선정 하 고 청구인 에게 2014 년 도 ∼ 2015 년 도 확정 정산 을 위해 재무제표 확인 원 , 계정 별 원장 , 현장 별 공사 원가 명세서 , 건설 공사 기성 실적 신고 자료 , 대표 자의 「 소득 자 별 근로 소득 원천 징 수부 」 , 비 과세 소득 이 있 는 경우 해당자 의 「 소득 자 별 근로 소득 원천 징 수부 」 , 외국인 근로자 의 「 근로 소득 지급 조서 」 및 「 외국인 등록증 」 등 관련 자료 를 제출 할 것 을 요청 하 였 다 . 라 . 청구인 은 재무제표 확인 원 , 계정 별 원장 , 소득 자 별 근로 소득 원천 징 수부 등 의 자료 를 제출 하 였 고 , 피 청구인 은 ‘ 외주 공사 누락 ’ 으로 보험료 의 추가 징수 가 예상 된다는 이유 로 2017 . 2 . 21 . 확정 정산 결과 사전 통지 및 소명 자료 제출 안내 에 대한 공문 을 발송 하 면서 청구인 에게 소명 자료 의 제출 을 요구 하 였 는데 이 공문 에 첨부 된 2014 년 ㆍ 2015 년 보수 조정 내 역서 의 주요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 다 음 – ◎ 2014 년 보수 조정 내역 ( 단위 : 원 ) F / S 계정 과목 계정 총액 공제액 산재 보험 보수 총액 고용 보험 보수 총액 대표자 본사 현장 본사 현장 손익계산서 임원 급여 42 , 500 , 00042 , 500 , 000 　 직원 급여 38 , 100 , 000 38 , 100 , 000 38 , 100 , 000 소계 80 , 600 , 00042 , 500 , 00038 , 100 , 000 38 , 100 , 000 분양 원가 명세서 급여 244 , 966 , 430 244 , 966 , 430 244 , 966 , 430 임금 82 , 540 , 000 82 , 540 , 000 82 , 540 , 000 원재료 6 , 248 , 382 , 576 735 , 862 , 400 735 , 862 , 400 소계 6 , 575 , 889 , 006 1 , 063 , 368 , 830 1 , 063 , 368 , 830 공사 원가 명세서 급여 111 , 898 , 570 111 , 898 , 570 111 , 898 , 570 임금 80 , 920 , 000 80 , 920 , 000 80 , 920 , 000 외주 비 192 , 020 , 000 61 , 446 , 400 61 , 446 , 400 외주 공사비 1 , 000 , 000 320 , 000 320 , 000 원재료 2 , 712 , 340 , 036 38 , 516 , 364 38 , 516 , 364 소계 3 , 098 , 178 , 606 293 , 101 , 334 293 , 101 , 334 총계 9 , 754 , 667 , 61242 , 500 , 00038 , 100 , 0001 , 356 , 470 , 16438 , 100 , 0001 , 356 , 470 , 164 ※ 65 세 이상 근로자 와 외국인 에 대해서 는 청구인 이 자료 를 제출 하 지 않 아 보수 총액 에서 공제 하 지 않 음 ◎ 2015 년 보수 조정 내역 F / S 계정 과목 계정 총액 공제액 산재 보험 보수 총액 고용 보험 보수 총액 대표자 본사 현장 본사 현장 손익계산서 임원 급여 60 , 000 , 00060 , 000 , 000 　 직원 급여 250 , 400 , 000 250 , 400 , 000 250 , 400 , 000 소계 310 , 400 , 00060 , 000 , 000250 , 400 , 000 250 , 400 , 000 분양 원가 명세서 급여 39 , 000 , 000 39 , 000 , 000 39 , 000 , 000 임금 원재료 946 , 387 , 000 289 , 126 , 400 289 , 126 , 400 소계 985 , 387 , 000 328 , 126 , 400 328 , 126 , 400 공사 원가 명세서 급여 30 , 000 , 000 30 , 000 , 000 30 , 000 , 000 임금 42 , 220 , 000 42 , 220 , 000 42 , 220 , 000 외주 비 13 , 500 , 000 4 , 185 , 000 4 , 185 , 000 원재료 108 , 902 , 523 18 , 501 , 731 18 , 501 , 731 소계 194 , 622 , 523 94 , 906 , 731 94 , 906 , 731 총계 1 , 490 , 409 , 52360 , 000 , 000250 , 400 , 000423 , 033 , 131250 , 400 , 000423 , 033 , 131 ※ 65 세 이상 근로자 와 외국인 에 대해서 는 청구인 이 자료 를 제출 하 지 않 아 보수 총액 에서 공제 하 지 않 음 마 . 피 청구인 은 위 보수 조정 내 역서 를 작성 하 면서 재무제표 의 공사 원가 명세서 , 분양 원가 명세서 계정 별 원장 중 원재료 비 에서 외주 비 를 발췌 하 여 2014 년 하도급 노무 비율 32 % 를 곱하 였 고 , 2015 년 하도급 노무 비율 31 % 를 곱하 였 어야 하나 착오 로 32 % 를 곱한 후 보수 총액 에 가산 하 여 이 를 위 보수 조정 내역 서 송 부시 청구인 에게 제공 하 였 는데 , 2014 년 ㆍ 2015 년 재무제표 중 피 청구인 이 발췌 한 외주 비 의 세부 내역 은 다음 과 같 다 . - 다 음 – ◎ 2014 년 원재료 비 ( 도급 ) 계정 별 원장 중 외주 비 발췌 내역 ( 단위 : 원 ) 날짜 적 요 거래처 금 액 비고 9 - 20 ○○ 혁신 도시 건강 생활 지원 센타 ㈜○○ 기업 2 , 000 , 000 　 9 - 20 ○○ 혁신 도시 건강 생활 지원 센타 ㈜○○ 기업 24 , 400 , 000 　 9 - 25 혁신 도시 보건소 신축 도장 공사 ○○ 공사 3 , 000 , 000 　 9 - 25 ○○ 동 공장 도장 공사 ○○ 공사 4 , 000 , 000 　 9 - 30 ○○ 혁신 도시 건강 생활 지원 센터 ○○ 기업 / 이 ○○ 10 , 863 , 636 　 12 - 29 국 도 3 호 선 ○○ 교 내진 보강 공사 ○○ 엔지니어링 ㈜ 29 , 380 , 000 　 12 - 30 ○○ 교협 소부 천공 ○○ 종합 건설 주식회사 9 , 720 , 000 　 12 - 30 교좌 장치 설치 ○○ 엔지니어링 - 이 ○○ 31 , 000 , 000 　 12 - 31 비계 설치 외 ○○ 비계 6 , 000 , 000 　 합계 120 , 363 , 636 38 , 516 , 364 ◎ 2014 년 원재료 비 ( 분양 ) 계정 별 원장 중 외주 비 발췌 내역 ( 단위 : 원 ) 날짜 적 요 거래처 금 액 비고 8 - 29 ○○ 아파트 발코니 창호 유리 공사 ( 합자 ) ○○ 기업 200 , 000 , 000 　 8 - 31 ○○ 아파트 신축 공사 ( 연천 ) - 전 ○○ 전기 산업 56 , 000 , 000 　 9 - 1 ○○ 아파트 난간 대공사 ○○ 창호 23 , 100 , 000 　 9 - 1 ○○○○ 아파트 공사 ㈜○○ 건설 100 , 000 , 000 　 9 - 2 ○○○○ 아파트 공사 대금 ㈜○○ 건설 350 , 000 , 000 　 9 - 15 석제 공사비 ○○ 석재 44 , 000 , 000 　 9 - 29 ○○ 아파트 신축 공사 ( 연천 ) - 전 ○○ 전기 산업 ㈜ 61 , 600 , 000 　 9 - 29 인입 관 공사 ○○ 공사 4 , 400 , 000 　 10 - 1 ○○○○ 아파트 공사 대금 ㈜○○ 건설 77 , 000 , 000 　 10 - 1 ○○○○ 발코니 창호 유리 공사 ( 합자 ) ○○ 기업 150 , 000 , 000 10 - 6 ○○○○ 아파트 공사 대금 ㈜○○ 건설 550 , 000 , 000 10 - 14 ○○○○ 아파트 공사 대금 ㈜○○ 건설 30 , 000 , 000 10 - 22 ○○○○ 아파트 공사 대금 ㈜○○ 건설 440 , 000 , 000 10 - 28 ○○○○ 아파트 신축 공사 전기 ㈜○○ 설계 기술 단 11 , 220 , 000 11 - 10 석재 공사 ○○ 석재 - 이 ○○ 34 , 900 , 000 11 - 17 스톤 공사 ○○ 도장 4 , 950 , 000 12 - 31 ○○ 아파트 신축 공사 ( 연천 ) 중 전기 ○○ 전기 산업 ㈜ 162 , 400 , 000 합계 2 , 299 , 570 , 000 735 , 862 , 400 ◎ 2015 년 원재료 비 ( 도급 ) 계정 별 원장 중 외주 비 발췌 내역 ( 단위 : 원 ) 날짜 적 요 거래처 금 액 비고 2 - 10 어린이집 도장 공사 중 자재 비 ○○ 공사 2 , 000 , 000 　 2 - 16 ○○ 어린이집 보수 공사 중 창호 ㈜○○ 기업 6 , 200 , 000 　 2 - 16 ○○ 어린이집 방수 공사 중 주식회사 ○○○○ 13 , 000 , 000 　 3 - 27 노인 병원 수장 공사 중자 재비 ○○ 설비 6 , 000 , 000 　 4 - 8 국 도 3 호 선 ○○ 교내 징 보강 공사 ○○ 엔지니어링 ㈜ 10 , 280 , 000 　 4 - 14 ○○ 노인 병원 내진 보강 공 사 대 ○○ 보수 보강 1 , 000 , 000 　 4 - 20 노인 병원 천정 고사 중자 재비 ○○○○ 프라자 2 , 947 , 000 　 10 - 20 텍스 공사 ○○○○ 피 3 , 000 , 000 　 11 - 30 도장 공사 중 자재 비 ○○ 공사 2 , 800 , 000 　 12 - 2 판넬 공사비 중 자재 비 ○○○○ 피 7 , 090 , 909 12 - 9 도장 공사 중 자재 비 ○○ 공사 3 , 500 , 000 합계 57 , 817 , 909 18 , 501 , 731 ※ 위 비고 금액 이 외주 비 인데 합계 금액 에 착오 로 32 % 를 곱 함 ◎ 2015 년 원재료 비 ( 분양 ) 계정 별 원장 중 외주 비 발췌 내역 ( 단위 : 원 ) 날짜 적 요 거래처 금 액 비고 1 - 15 진입로 포장 공사 중자 재비 ○○ 건설 - 김 ○○ 3 , 520 , 000 　 2 - 11 공사 대금 중 자재 비 및 노 무비 ㈜○○ 건설 825 , 000 , 000 　 2 - 11 공사 대금 중 자재 비 및 노 무비 ㈜○○ 건설 75 , 000 , 000 　 합계 903 , 520 , 000289 , 126 , 400 ※ 위 비고 금액 이 외주 비 인데 합계 금액 에 착오 로 32 % 를 곱 함 바 . 청구인 이 위 사전 통지 에 대하 여 어떠 한 소명 자료 도 제출 하 지 않 자 피 청구인 은 위 보수 조정 내 역서 에 따라 청구인 이 자진 신고 한 보수 총액 과 확정 된 보수 총액 의 차액 이 발생 하 였 다는 이유 로 2017 . 3 . 20 . 청구인 의 건설 일괄 사업장 에 대하 여 2014 년 부터 2015 년 까지 의 고용 · 산재 보험 확정 보험료 , 그 에 대한 가산금 및 연체금 총 8 , 776 만 1 , 120 원 을 징수 하 는 이 사건 처분 을 하 였 는데 그 주요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 다 음 – 2014 년 산재 2014 년 고용 2015 년 산재 2015 년 고용 실업 급여 고용 안정 · 직업 능력 개발 실업 급여 고용 안정 · 직업 능력 개발 보험료 43 , 937 , 51010 , 066 , 9301 , 935 , 95013 , 040 , 2403 , 999 , 170769 , 070 가산금 4 , 393 , 7501 , 006 , 690193 , 6001 , 304 , 030399 , 91076 , 900 연체금 3 , 954 , 370906 , 020174 , 2301 , 173 , 620359 , 92069 , 210 합계 52 , 285 , 63011 , 979 , 6402 , 303 , 78015 , 517 , 8904 , 759 , 000915 , 180 ( 단위 : 원 ) 사 . 청구인 은 이 사건 심판 청구 를 하 면서 피 청구인 이 2014 년 계정 별 원장 에서 외주 비 로 발췌 한 원 재료비 중 ‘○○ 아파트 건축 공사 ’ 와 관련 하 여 다음 과 같 은 자료 를 제출 하 였 다 . - 다 음 – ㅇ ○○ 전기 산업 ( 주 ) 의 하도급 계약서 - 하도급 공사 명은 ‘○○○○ 아파트 신축 공사 ( ○○) 중 전기 , 통신 , 소방 공사 ’ - 계약 금액 은 2 억 8 , 000 만 원 으로 2014 년 원재료 비 계정 별 원장 상 금액 합 산액 과 일치 함 ㅇ ( 합자 ) ○○ 기업 의 하도급 계약서 및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공사 명은 ‘○○ 아파트 건축 공사 ( ○○) 중 창호 공사 ’ - 계약 금액 은 3 억 5 , 000 만 원 으로 2014 년 원재료 비 계정 별 원장 상 금액 합 산액 과 일치 함 - 사업자 등록증 상 업태 는 ‘ 제조 , 도 ㆍ소매 ’, 종목 은 ‘ 창호 , 복 층 유리 , 샷 시 , 유리 ’ 임 ㅇ ㈜○○ 건설 의 도급 계약서 및 사업자 등록증 - 공사 명은 ‘○○ 아파트 건축 공사 ’ - 계약 금액 은 21 억 원 으로 2014 년 원재료 비 계정 별 원장 상 금액 합 산액 과 불 일치 함 - 사업자 등록증 상 업태 는 ‘ 건설업 ’, 종목 은 ‘ 토목 공사 , 주택 건설업 , 건축 공 사업 ’ 등 ㅇ 제 삼 석재 의 도급 계약서 - 공사 명은 ‘○○ 아파트 ○○ 공사 ’ - 계약 금액 은 7 , 490 만 원 으로 2014 년 원재료 비 계정 별 원장 상 금액 합 산액 과 불 일치 함 - 사업자 등록증 상 업태 는 ‘ 제조업 ’, 종목 은 ‘ 성형 가공 석재 및 석제품 제조 ’ ㅇ ○○ 아파트 건축 공사 개시 조회 전산 출력물 - 공사 시작 일 은 2014 . 8 . 1 . 부터 2014 . 10 . 31 . 까지 이 고 , 총 공사 금액 은 7 억 1 , 500 만 원 아 . 청구인 은 이 사건 심판 청구 를 하 면서 ㈜○○ 설계 기술 단과 거래 한 전자 세금 계산서 를 제출 하 였 는데 이 에 는 공급 가액 180 만 원 , 비고란 에 ‘ 계약금 ’, 품목 명 에 는 ‘○○ ○○ 아파트 ’ 로 기재 되 어 있 다 . 자 . 청구인 은 이 사건 심판 청구 를 하 면서 국세청 에 신고 한 2014 년 2 , 3 , 4 분기 및 2015 년 1 , 4 분기 일용 근로 소득 지급 명세서 를 제출 하 였 는데 청구인 사업장 에 고용 되 어 있 던 일용 근로자 들 중 2015 년 1 분기 의 경우 1 명 이 외국인 으로 기재 되 어 있 고 , 위 명세서 에 기재 되 어 있 는 주민 등록 번호 로 조회 해 보 면 2014 년 2 분기 의 경우 2 명 , 2014 년 3 분기 의 경우 9 명 , 2014 년 4 분기 의 경우 3 명 , 2015 년 1 분기 및 4 분기 의 경우 각 1 명 이 해당 분기 에 만 65 세 이상 인 근로자 이 다 . 차 . 피 청구인 이 발간 하 는 건설업 2017 년 도 고용 ㆍ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안내서 에 따르 면 본사 소속 현장 근무자 의 경우 고용 보험료 신고 시 에 는 ‘ 건설 본사 ’ 에 포함 하 고 , 산재 보험료 신고 시 에 는 ‘ 건설 일괄 ’ 에 포함 하 여 신고 하 도록 되 어 있 다 . 6 . 이 사건 처분 의 위법 · 부당 여부 가 . 관계 법령 의 내용 1 )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 ( 이하 ‘ 고용 산재 보험료 징 수법 ’ 이 라 한다 ) 제 2 조 , 제 5 조제 1 항 ․ 제 3 항 , 제 7 조 , 제 8 조제 1 항 , 제 9 조제 1 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7 조 를 종합 해 보 면 , 원칙 적 으로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의 사업주 는 당연히 산재 보험 및 고용 보험 의 보험 가입자 가 되 고 , 보험 관계 는 그 사업 이 시작 된 날 에 성립 하 는 데 건설업 등 과 같이 동일 한 사업주 가 운영 하 는 각각 의 사업 이 기간 이 정하 여져 있 는 등 일정 한 요건 을 갖춘 경우 그 전부 를 하나 의 사업 으로 보 아 보험 관계 를 일괄 적용 하 며 , 건설업 등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사업 이 여러 차례 의 도급 에 의하 여 행하 여 지 는 경우 에 는 그 원수 급인 을 이 법 의 적용 을 받 는 사업주 로 보 고 , “ 원수 급인 ” 이 란 사업 이 여러 차례 의 도급 에 의하 여 행하 여 지 는 경우 에 최초 로 사업 을 도급 받 아 행하 는 자 를 말 하 는데 , 발주자 가 사업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직접 하 는 경우 에 는 발주자 가 직접 하 는 부분 ( 발주자 가 직접 하 다가 사업 의 진행 경과 에 따라 도급 하 는 경우 에 는 발주자 가 직접 하 는 것 으로 본다 ) 에 대하 여 발주자 를 원수 급인 으로 본다고 되 어 있 다 . 2 ) 고용 산재 보험료 징 수법 제 17 조 , 제 19 조 , 제 24 조 , 제 25 조 , 같 은 법 시행령 제 21 조 및 제 33 조 에 따르 면 , 건설업 등 을 하 는 사업주 는 보험 연도 마다 그 1 년 동안 ( 보험 연도 중 에 보험 관계 가 성립 한 경우 에 는 그 성립 일 부터 그 보험 연도 말일 까지 의 기간 ) 에 사용 할 근로자 에게 지급 할 보수 총액 의 추정 액 ( 보험 연도 보수 총액 의 추정 액 이 전년 도 보수 총액 의 100 분 의 70 이상 100 분 의 130 이 하인 경우 전년도 에 사용 한 근로자 에게 지급 한 보수 총액 ) 에 고용 보험료 율 및 산재 보험료 율 을 각각 곱하 여 산정 한 금액 ( 이하 ‘ 개산 보험료 ’ 라 한다 ) 을 그 보험 연도 의 3 월 31 일 까지 공단 에 신 고 · 납부 하 고 , 매 보험 연도 의 말일 ( 보험 연도 중 에 보험 관계 가 소멸 한 경우 에 는 그 소멸 한 날 의 전날 ) 까지 사용 한 근로자 에게 지급 한 보수 총액 ( 지급 하 기 로 결정 된 금액 을 포함 한다 ) 에 고용 보험료 율 및 산재 보험료 율 을 각각 곱하 여 산정 한 금액 ( 이하 ‘ 확정 보험료 ’ 라 한다 ) 을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다음 보험 연도 의 3 월 31 일 ( 보험 연도 중 에 보험 관계 가 소멸 한 사업 에 있 어서 는 그 소멸 한 날 부터 30 일 ) 까지 공단 에 신고 하 여야 하 며 , 공단 은 사업주 가 위 신고 를 하 지 아니하 거나 그 신고 가 사실 과 다른 경우 에 는 사실 을 조사 하 여 확정 보험료 의 금액 을 산정 한 후 개산 보험료 를 내 지 아니한 사업주 에게 는 그 확정 보험료 전액 을 징수 하 고 , 개산 보험료 를 낸 사업주 에 대하 여 는 이미 낸 개산 보험료 와 확정 보험료 의 차액 이 있 을 때 그 초과액 을 반환 하 거나 부족액 을 징수 하 여야 하 고 , 사업주 가 신고 한 확정 보험료 가 사실 과 달라 보험료 를 징수 하 는 경우 에 는 그 징수 해야 할 보험료 의 100 분 의 10 에 상당 하 는 가산금 을 징수 하 며 , 사업주 가 해당 납부 기한 까지 보험료 를 내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그 납부 기한 이 지난 날 부터 체납 된 보험료 의 1 천 분 의 30 에 해당 하 는 연체금 을 징수 한다고 되 어 있 다 . 3 ) 고용 산재 보험료 징 수법 제 13 조제 6 항 에 따르 면 , 제 17 조제 1 항 에 따른 보수 총액 의 추정 액 또는 제 19 조제 1 항 에 따른 보수 총액 을 결정 하 기 곤란 한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노무 비율 을 사용 하 여 보수 총액 의 추정 액 또는 보수 총액 을 결정 할 수 있 다고 되 어 있 고 , 같 은 법 시행령 제 11 조 에서 는 건설 공사 의 노무 비율 은 산정 시점 이 속하 는 연도 의 6 월 30 일 이전 3 년 동안 건설업 을 하 는 각 사업주 의 총 공사 금액 을 합산 한 전체 총 공사 금액 에서 같 은 사업주 가 근로자 에게 지급 한 보수 총액 을 합산 한 전체 보수 총액 이 차지 하 는 비율 등 을 고려 하 여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되 , 일반 건설 공사 와 하도급 공사 의 노무 비율 을 구분 하 여 정하 고 , 보수 총액 의 추정 액 은 총 공사 금액 에 노무 비율 을 곱한 금액 으로 한다고 되 어 있 으며 , 같 은 법 시행령 제 2 조 에서 “ 총 공사 금액 ” 이란 총 공사 를 할 때 계약 상 의 도급 금액 ( 발주자 가 재료 를 제공 하 는 경우 에 는 그 재료 의 시 가환 산액 을 포함 한다 ) 을 말 한다고 되 어 있 고 , 2014 년 도 건설 공사 노무 비율 ( 고용 노동부 고시 제 2013 - 73 호 ) 에 따르 면 , 하도급 공사 에 대한 노무 비율 은 하도급 공사 급액 의 100 분 의 32 를 적용 하 도록 되 어 있 고 , 2015 년 도 건설 공사 노무 비율 ( 고용 노동부 고시 제 2014 - 74 호 ) 에 따르 면 , 하도급 공사 에 대한 노무 비율 은 하도급 공사 금액 의 100 분 의 31 를 적용 하 도록 되 어 있 다 . 4 ) 고용 산재 보험료 징 수법 제 14 조제 1 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12 조 에 따르 면 , 고용 보험료 율 은 고용 안정 ·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의 보험료 율 및 실업 급여 의 보험료 율 로 구분 하 여 정하 는데 고용 안정 ·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의 보험료 율 은 상시 근로자 수 가 150 명 미만 인 경우 1 만 분 의 25 로 , 상시 근로자 수 가 150 명 이상 인 경우 로서 「 고용 보험법 시행령 」 제 12 조 에 따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의 범위 에 해당 하 면 1 만 분 의 45 로 , 상시 근로자 수 가 150 명 이상 1 천 명 미만 인 경우 1 만 분 의 65 로 , 상시 근로자 수 가 1 천 명 이상 인 경우 및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가 직접 행하 는 경우 1 만 분 의 85 로 하 며 , 이 를 적용 함 에 있 어서 상시 근로자 수 는 해당 사업주 가 행하 는 국내 의 모든 사업 의 상시 근로자 수 를 합산 한 수 로 하 고 , 실업 급여 의 보험료 율 은 1 천 분 의 13 이 며 , 같 은 법 제 13 조제 3 항 에 따르 면 , 「 고용 보험법 」 제 10 조제 1 호 에 따라 65 세 이후 에 고용 되 거나 자영업 을 개시 한 자 에 대하 여 는 고용 보험료 중 실업 급여 의 보험료 를 징수 하 지 아니한다고 되 어 있 다 . 5 ) 「 고용 보험법 」 제 10 조제 5 호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3 조 에 따르 면 , ㉮ 「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 제 12 조 에 따른 외국인 의 체류 자격 중 주재 ( D - 7 ) , 기업 투자 ( D - 8 ) 및 무역 경영 ( D - 9 ) 의 체류 자격 을 가진 자 ( 법 에 따른 고용 보험 에 상응 하 는 보험료 와 급여 에 관하 여 그 외국인 의 본국법 이 대한민국 국민 에게 적용 되 지 아니하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 ㉯ 「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 제 23 조제 1 항 에 따른 취업 활동 을 할 수 있 는 체류 자격 을 가진 자 (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보험 가입 을 신청 한 자 만 해당 한다 ) , ㉰ 「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 제 23 조제 2 항 제 1 호 · 제 2 호 및 제 3 호 에 해당 하 는 자 , ㉱ 「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 제 12 조 에 따른 외국인 의 체류 자격 중 재외 동포 ( F - 4 ) 의 체류 자격 을 가진 자 (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보험 가입 을 신청 한 자 만 해당 한다 ) , ㉲ 「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 제 12 조 에 따른 외국인 의 체류 자격 중 영주 ( F - 5 ) 의 체류 자격 을 가진 자 를 제외 한 외국인 근로자 는 「 고용 보험법 」 을 적용 하 지 않 는다고 되 어 있 다 . 나 . 판단 1 ) 청구인 은 ○○ 아파트 건축 에 대해 직영 공사 를 하 기 전 에 하수급 업체 인 ○○ 전기 산업 ( 주 ) , ( 합자 ) ○○ 기업 , ㈜○○ 건설 , ○○ 석재 에 각각 공사 를 맡겼 으므로 하수급 업체 들 의 각각 의 공사 에 대해서 는 위 하수급 업체 들 이 고용 ․ 산재 보험료 를 부담 하 고 , ㈜○○ 설계 기술 단 은 건축 설비 설계 및 감리 업체 임 에 도 피 청구인 은 청구인 이 ㈜○○ 설계 기술 단 에 지급 한 금액 을 외주 공사비 로 발췌 하 였 다는 취지 의 주장 을 한다 . 그런데 , 고용 산재 보험료 징 수법 제 9 조제 1 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7 조 는 건설업 이 여러 차례 의 도급 에 의하 여 행하 여 지 는 경우 에 는 원칙 적 으로 그 원수 급인 을 같 은 법 의 적용 을 받 는 사업주 로 본다고 규정 함 으로써 여러 사람 이 수차 의 도급 계약 을 체결 하 고 사업 을 행하 더라도 당해 원수 급인 을 중심 으로 전체 사업 을 하나 의 적용 단위 로 보험 관계 가 성립 하 는 것 으로 간주 하 여 재해 근로자 를 보호 함 과 아울러 하도급 부분 의 보수 총액 을 산정 하 는 곤란 함 에 따른 보험료 부과 의 어려움 을 극복 하 도록 하 고 있 는 바 , 위 규정 에 따라 원수 급인 은 하수급인 이 고용 한 근로자 의 임금 까지 파악 하 여 산재 보험료 와 고용 보험료 를 납부 하 여야 한다 . 그런데 건설업 의 경우 와 같이 하도급 , 재 하도급 이 널리 이루어지 고 , 나아가 규모 가 다른 여러 공사 를 동시 에 진행 하 는 분야 에서 는 그 특성 상 원수 급인 이 직영 한 부분 의 보수 총액 은 쉽 게 파악 할 수 있 으나 여러 공사 현장 의 하도급 부분 에 대한 보수 총액 을 파악 하 여 확정 한다는 것 은 현실 적 으로 어렵 기 때문 에 같 은 법 제 19 조 는 사업주 가 근로자 에게 ‘ 지급 한 보수 총액 ’ 을 기준 으로 보험료 를 산정 한다고 규정 하 면서 도 같 은 법 제 13 조제 6 항 에서 ‘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노무 비율 을 사용 하 여 보수 총액 을 결정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즉 입법 자 는 확정 보험료 를 산정 함 에 있 어서 필요 한 보수 총액 은 근본 적 으로 근로복지공단 보다 는 사업주 가 파악 하 는 것 이 보다 적절 하 다는 판단 아래 원칙 적 으로 보수 총액 에 관한 기초 자료 제출 의무 ( 입증책임 ) 를 사업주 에게 지워 실제 지급 된 보수 총액 이 얼마 인지 밝히 도록 하 면서 도 , 만일 수차 의 도급 에 의하 여 사업 이 행해 지 는 경우 에 사업주 가 그 와 같 은 의무 를 다 하 기 위하 여 노력 한다 하 더라도 실제 지급 한 보수 총액 을 증빙 자료 에 의해 밝히 지 못하 거나 증빙 자료 를 숨긴 채 보수 총액 을 밝히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그 보수 총액 을 알 수 없 다고 하 여 보험료 를 부과 하 지 않 을 수 는 없 으므로 위 와 같 은 경우 에 대비 하 여 고용 노동부 장관 으로 하여금 실제 지급 된 보수 총액 에 근접 한 액수 를 산정 할 수 있 도록 노무 비율 을 고시 하 여 이 를 근거 로 보수 총액 을 결정 할 수 있 도록 하 는 권한 을 부여 하 고 있 다고 해석 된다 . ‘○○ 아파트 건축 공사 ’ 와 관련 하 여 청구인 은 원수 급인 이 아니 고 발주자 이 고 위 아파트 건축 공사 와 관련 하 여 일부 만 직영 공사 를 하 였으므로 청구인 이 직영 공사 를 하 지 않 은 부분 에 대해서 는 하수급인 들 이 고용 · 산재 보험료 를 부담 한다는 취지 의 주장 을 하 는 것 으로 보이 나 , 청구인 이 ‘○○ 아파트 건축 공사 ’ 와 관련 하 여 하수급 업체 라고 주장 하 는 ○○ 전기 산업 ( 주 ) , ( 합자 ) ○○ 기업 , ㈜○○ 건설 , ○○ 석재 에 대한 청구인 의 2014 년 원재료 비 계정 별 원장 상 적요란 에 는 ‘ 유리 공사 , 난간 공사 , 석제 공사 , 창호 유리 공사 , 공사 대금 , 전기 공사 ’ 등 으로 기재 되 어 있 고 위 업체 들 은 건설업 을 하 는 회사 이 며 , 청구인 은 피 청구인 이 2017 . 2 . 21 . ‘ 외주 공사 누락 ’ 으로 보험료 의 추가 징수 가 예상 된다는 이유 로 보수 조정 내 역서 등 을 송부 하 면서 소명 자료 의 제출 을 요구 하 였음에도 어떠 한 자료 도 제출 하 지 않 았 으므로 피 청구인 으로서 는 위 ○○ 전기 산업 ( 주 ) 등 에 대한 공사 금액 이 ‘○○ 아파트 건축 공사 ’ 와 관련 되 었 는지 도 알 지 못하 고 청구인 이 하도급 준 외주 공사 에 대한 보수 총액 신고 가 누락 되 었 다고 판단 하 여 위 업체 들 의 공사 대금 에 하도급 노무 비율 을 곱해 보수 총액 을 산정 한 후 이 에 대한 고용 · 산재 보험료 를 추가 징수 한 것 으로 보이 는 점 , 청구인 이 이 사건 심판 청구 를 하 면서 제출 한 위 ○○ 전기 산업 ( 주 ) 등 과 의 하도급 계약서 등 만 으로 는 청구인 이 골조 만 있 는 건물 을 경락 받 아 발주자 로서 직영 공사 를 하 기 전 에 위 ○○ 전기 산업 ( 주 ) 등 에게 도급 을 주 었 는지 여부 등 을 확인 할 수 없 는 점 , ㈜○○ 설계 기술 단과 관련 하 여서도 2014 년 원재료 비 계정 별 원장 에 는 ‘ 연천 로 하스 아파트 신축 공사 전기 ’ 로 기재 되 어 있 어 전기 공사 를 수행 한 것 으로 보이 고 , 청구인 은 이 사건 심판 청구 를 하 기 전 에 는 피 청구인 에게 어떠 한 자료 도 제출 하 지 않 았 으며 , 청구인 이 이 사건 심판 청구 를 하 면서 제출 한 공급 가액 180 만 원 의 전자 세금 계산서 에 는 품목 명 에 ‘○○○○ 아파트 ’ 로 만 기재 되 어 있 어 어떤 용역 에 대한 비용 제공 인지 알 기 어려 운 점 , 피 청구인 이 청구인 의 계정 별 원장 의 원재료 비 중 외주 비 로 판단 한 금액 에 하도급 공사 노무 비율 을 적용 하 여 보수 총액 을 산정 하 고 그 에 따라 보험료 차액 을 징수 한 것 에 대하 여 청구인 의 주장 외 에 달리 잘못 되 었 다고 인정 할 만 한 구체 적 이 고 객관 적 인 자료 가 확인 되 지 않 는 점 등 을 종합 해 보 면 청구인 의 주장 을 받아들일 수 없 다 . 2 ) 청구인 은 본사 소속 건설 현장 근로자 의 경우 고용 보험료 산정 시 에 는 ‘ 건설업 본사 ’ 에 반영 하 여야 함 에 도 피 청구인 이 ‘ 건설 일괄 ’ 에 반영 하 였 다는 취지 의 주장 을 하나 , 위 관계 법령 에 따르 면 , 청구인 사업 장 의 본사 소속 건설 현장 근로자 를 ‘ 건설업 본사 ’ 에 반영 하 느냐 ‘ 건설 일괄 ’ 에 반영 하 느냐는 청구인 이 부담 해야 할 고용 보험료 에 영향 을 미치 지 않 는다 . 3 ) 청구인 은 보수 총액 을 결정 하 기 위해 적용 하 는 외주 공사비 의 하도급 노무 비율 이 2015 년 도 에 는 31 % 였음에도 피 청구인 은 32 % 로 적용 하 였 고 , 피 청구인 은 청구인 사업장 에 고용 되 어 있 는 65 세 이상 근로자 와 외국인 근로자 의 임금 을 보수 총액 에서 제외 하 지 않 고 고용 ㆍ산재보험료를 계산 했 다는 취지 의 주장 을 한다 . 위 관계 법령 에 따르 면 , 2015 년 도 하도급 공사 에 대한 노무 비율 은 하도급 공사 금액 의 31 % 인데 , 피 청구인 이 32 % 로 잘못 적용 하 였음이 인정 되 고 , 청구인 이 이 사건 심판 청구 를 하 면서 우리 위원회 에 2014 년 2 , 3 , 4 분기 및 2015 년 1 , 4 분기 일용 근로 소득 지급 명세서 를 제출 하 였 는데 , 이 에 는 외국인 근로자 및 만 65 세 이상 인 근로자 들 이 기재 되 어 있 으며 , 위 관계 법령 에 따르 면 65 세 이후 에 고용 되 면 고용 보험료 중 실업 급여 의 보험료 를 징수 하 지 아니하 고 , 주재 ㆍ기업투자ㆍ무역경영ㆍ취업활동ㆍ재외동포ㆍ영주의 체류 자격 을 가진 자 를 제외 한 외국인 근로자 는 고용 보험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고 되 어 있 으며 , 위 명세서 는 국세청 에 신고 된 자료 로서 이 사건 처분 전 에 도 위 서류 에 기재 된 65 세 이상 근로자 들 의 신규 고용 과 외국인 근로자 의 고용 을 인정 할 수 있 다 . 4 ) 따라서 피 청구인 이 65 세 이후 고용 된 근로자 들 의 임금 을 2014 년 , 2015 년 고용 보험료 중 실업 급여 의 보험료 산정 을 위한 보수 총액 에서 차감 하 고 , 외국인 근로자 의 경우 체류 자격 을 확인 하 여 관계 법령 상 예외 사유 에 해당 되 는 근로자 가 아니 면 2015 년 고용 보험료 산정 을 위한 보수 총액 에 차감 하 며 , 2015 년 원재료 비 계정 별 원장 에서 발췌 한 외주 비 에 2015 년 건설 공사 노무 비율 에 따라 하도급 노무 비율 31 % 를 곱하 여 보수 총액 을 다시 산정 한 후 고용 · 산재 보험료 징수 처분 및 이 에 대한 가산금 , 연체금 징수 처분 을 할 수 있 음 을 별론 으로 하 고 , 이 를 반영 하 지 않 고 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 · 부당 하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