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논평 - 문재인 정부 2 주기 에 부쳐 - 기만 적 이 거나 어설픈 개혁 이 아니 라 혁명 적 조치 가 필요 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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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 교육부 는 기간제 교사 에 대한 1 정 연수 를 즉각 . .. 
 2018 . 10 . 2 . , 조중동 한 . .. 
 문재인 정부 와 현대 자본 은 현대 기아차 파견 노동 이 불법 . .. 
 2019 년 평등 노동 자회 . .. 
 2019 년 은 새해 평등 하 고 복된 일 가득 하 시 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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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평등 의 날 이 돼야 - 부부 의 날 에 오늘 ( 5 월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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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집단 적 죽음 의 재앙 을 책임질 수 있 는가 ? - 핵 . .. 
 성년 의 나이 를 낮추 고 . .. 
 성년 의 나이 를 낮추 고 선거 권 과 피선거권 을 확대 하 . .. 
 518 항쟁 39 주년 에 부 . .. 
 518 항쟁 39 주년 에 부쳐 - 진상 규명 과 책임자 처벌 이 . .. 
 2019 . 05 . 11 11 : 27 
 문재 인 정부 2 주기 에 부쳐 - 기만 적 이 거나 어설픈 개혁 이 아니 라 혁명 적 조치 가 필요 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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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 인 정부 2 주기 에 부쳐 
 - 기만 적 이 거나 어설픈 개혁 이 아니 라 혁명 적 조치 가 필요 하 다 ! 
 오늘 ( 5 월 10 일 ) 은 문재인 정부 가 출범 한 지 2 주년 는 되 는 날 이 자 동시 에 3 년 차 를 맞 는 날 이 다 . 박근혜 정권 이 탄핵 . 파 면 당하 지 않 았 다면 12 월 선거 에서 당선 된 후보 가 그 다음 해 2 월 25 일 부터 임기 를 시작 했 을 것 이 다 . 그러나 촛불 항쟁 으로 박금 혜 정권 이 붕괴 하 면서 2 년 전 5 월 9 일 조기 대선 이 치러졌 고 문재인 후보 가 당선 되 면서 새로운 정부 가 들어섰 다 . 
 문재인 정부 는 선거 시기 여러 공약 중 핵심 적 인 내용 으로 적폐 청산 , 미래 성장 동력 , 일자리 와 노동 존중 , 인권 복지 , 한반도 평화 등 을 제시 했 다 . 
 촛불 항쟁 으로 특검 이 설치 되 고 박근혜 / 최순 실 / 이재용 등 이 구속 되 면서 적폐 청산 이 시작 됐 다 . 그러나 이 재용 을 비롯 한 재벌 총수 들 은 석방 되 었 고 재벌 해체 는커녕 재벌 개혁 조차 후퇴 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그러나 적폐 의 구조 적 문제 인 재벌 , 정치 , 관료 , 부패 , 인권 , 고용 , 빈곤 , 차별 문제 등 에 있 어서 는 신 적폐 가 쌓이 고 있 다 . 
 최저임금 1 만 원 등 을 앞세우 며 소득 주도 성장 을 내세웠으나 급격 한 최저임금 인상 이 일자리 감소 와 소득 격차 의 원인 이 되 었 다는 자본 의 거짓 공세 에 밀려 여야 야합 으로 최저 임금 삭감 법 을 통과 시키 면서 소득 주도 성장 에 혁신 성 장 을 결합 하 는 포용 성 장 을 내세웠 다 . 그러나 초기 내세웠 던 미래 성장 동력 조차 재벌 개혁 통한 경영 혁신 과 사내 유보 금 통한 기술 혁신 없인 불 가능 하 다 . 
 공공 부문 비정규직 의 정규직 화 공약 은 지켜 지 지 않 고 있 고 단시간 비정규직 노동자 들 이 증가 하 고 있 다 . 장시간 저 임금 구조 가 해소 되 지 않 은 상황 에서 탄력 근로 제 확대 와 최저임금 에 대한 공격 이 계속 되 고 있 다 . ILO 조약 과 헌법 이 보장 하 는 노동 3 권 은 여전히 제약 받 고 있 는 가운데 자본 은 경영 권 강화 와 노동 권 약화 를 시도 하 고 있 다 . 문재인 정부 는 ‘ 노동 존중 ’ 을 말 하 지만 노동자 들 은 여전히 ‘ 노조 할 권리 ’ 를 외치 고 있 다 . 
 노동 권 은 물론 이 고 , 장애 인 , 노인 , 여성 , 어린이 , 청소년 , 노인 , 성 소수자 들 의 인권 은 여전히 제약 당하 거나 차별 받 고 있 다 . 정부 는 여러 가지 복지 프로그램 을 제시 하 고 있 지만 OECD 평균 에 미치 지 못하 는 조세 부담 율 에다 만연 하 는 탈세 방치 로 복지 재원 은 확보 되 지 않 고 있 다 . 빈부 격차 와 양극 화 가 확대 되 고 점점 더 불 평등 사회 로 추락 하 고 있 다 . 
 집권 1 년 도 되 지 않 은 시기 , 동계 올림픽 을 통한 남북 화 해 분위기 가 한반도 비핵화 협상 으로 이어졌 다 . 남북 판문점 · 평양 공동 선언 , 북미 싱가포르 선언 으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 가 급진전 됐으나 하노이 북미 회담 이후 교착 상태 에 빠져 있 다 . 북미 협상 에서 중재 역할 을 하 고 있 는 문재 인 정부 는 종속 적 한미 동맹 의 틀 속 에서 그 어떠 한 자율 성 도 발휘 하 지 못하 면서 한반도 비핵화 교착 상태 를 풀 지 못하 고 있 다 . 
 적폐 청산 은 방향 을 잃 고 있 다 . 적폐 청산 을 말 하 면서 문재인 정부 에서 임명 되 는 관료 들 은 이전 정부 와 크 게 다르 지 않 은 인사 들 이 포진 하 고 있 다 . 곳곳 에서 신 적폐 가 쌓이 고 있 다 . 자본주의 공황 적 위기 상황 등 본질 적 이해 없이 수출 둔화 나 성장 하락 을 극복 하 기 위해 재벌 체제 를 유지 강화 시켜 주 고 방향 으로 회귀 하 고 있 다 . 그 결과 슬로건 이 었 을 뿐 인 ‘ 노동 존중 ’ 조차 무색 할 지경 이 다 . 
 한반도 비핵화 와 평화 를 말 하 면서 미국 의 MD 전략 인 사드 배치 , 미국 군사 무기 대량 수입 , 한 미 군사 훈련 , 미 전략 무기 한반도 전개 등 에 대해서 는 침묵 하 며 북한 의 미사일 발사 만 문제 삼 고 있 다 . 인도 적 식량 지원 , 개성 공단 , 금강산 관광 등 주체 적 인 남북 교류 협력 조차 미국 이 요구 하 는 유엔 결의 에 묶여 자주 적 인 외교 정책 을 펼치 지 못하 고 있 다 . 자주 적 대미 종속 에서 벗어나 외교 정책 을 강화 해야 한다 . 
 임기 초기 문재 인 대통령 지지율 은 80 % 대 였으나 현재 는 40 % 대로 하락 했 다 . 반면 자유 한 국당 은 촛불 항쟁 당시 지지율 이 10 % 대 하락 했으나 지금 은 예전 수준 인 30 % 선 까지 회복 됐 다 . 적폐 청산 이 미진 하 고 일자리 , 실업 , 부채 , 빈곤 , 복지 등 에 대한 전망 이 부재 한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협상 이 교착 상태 에 처해 있 는 상황 을 반영 한다 . 제대로 된 적폐 청산 , 재벌 해체 에 준하 는 개혁 , 노동 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창출 과 죽 지 않 고 일 할 환경 , 빈부 격차 해소 등 확실 한 경제 사회 정책 이 필요 하 다 . 
 기만 적 인 탈 원전 정책 이 아니 라 지금 당장 전면 적 인 핵 발전소 폐기 착수 등 전면 적 인 탈핵 정책 을 실시 해야 한다 . 내년 총선 을 겨냥 한 선거법 개정 수준 이 아니 라 공개념 을 도입 한 헌법 개정 , 모든 분야 의 진보 적 법 개정 등 수구 보수 정치 를 청산 할 개혁 조치 를 내놓 아야 한다 . 재벌 을 앞세운 수출 주도 형 경제 성장 전략 을 전면 적 으로 수정 해야 한다 . 농업 공개념 을 도입 하 고 안정 된 먹거리 를 생산 하 며 4 대강 보 즉각 해체 , 화석 연료 감소 와 대체 에너지 사용 등 을 통해 친환경 사회 로 나아갈 계획 을 수립 해야 한다 . 
 배제 된 사람 들 과 함께 < 평등 노동 자회 > 
 평 노회 .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