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민사 소송 -- 보장 성 보험 과 압류 금지 채권 (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 - 272 - 6390 ) 민 사집 행법 제 246 조 제 1 항 제 7 호 에서 규정 하 는 보장 성 보험 으로 보 아 압류 금지 채권 으로 판단 하 기 위해서 는 ① 만기 환급금 이 납입 보험료 총액 을 넘어서 지 아니하 면 보장 성 보험 ② 만기 환급금 이 납입 보험료 총액 을 넘어서 더라도 저축 성 보험 의 성격 과 보장 성 보험 의 성격 을 같이 가지 고 있 다고 보여 지 는 경우 보장 성 보험 으로 보 아야 한다 . 대법원 2015 다 50286 판결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울산 변호사 이민호 법률 사무소 | 이민호 변호사 | 울산 남구 옥동 289 - 23 | 사업자 등록 번호 : 214 - 03 - 30628 | TEL : 010 - 3284 - 4783 | Mail : minuss 69 @ hanmail . net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