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은 대선 정강 정책 에서 북한 을 “ 가학 적 인 독재자 가 다스리 는 지구 상 에서 가장 억압 적 인 체제 ” 라고 규정 하 며 대북 압박 조치 를 이 어 나가 겠 다고 밝혔 다 . 민주당 은 지난 1 일 공개 한 정강 정책 초 안 에서 북한 을 “ 핵실험 을 몇 차례 하 고 핵 탄두 를 미국 을 직접 위협 할 수 있 는 장거리 미사일 에 얹 기 위한 능력 을 개발 하 려고 하 는 나라 ” 라며 이 같이 밝혔 다 . 민주당 은 “ 그럼에도 도널드 트럼프 는 북한 의 독재자 를 칭찬 하 고 우리 동맹국 인 일본 과 한국 을 버리 겠 다고 협박 하 며 이 지역 에서 의 핵 확산 을 부추기 고 있 다 ” 며 “ 이러 한 접근 은 앞뒤 가 맞 지 않 으며 세계 의 위기 를 해결 하 기 보다 새로운 위기 를 만들 어 내 는 것 ” 이 라고 비판 했 다 . 이 어 “ 민주당 은 미국 과 우리 동맹국 들 을 보호 하 고 중국 을 압박 해 북한 을 억제 하 며 평양 이 불법 적 인 핵 · 미사일 프로그램 을 포기 하 도록 선택지 를 좁혀 나가 겠 다 ” 고 했 다 . 민주당 의 정강 정책 초 안 에서 북한 은 ‘ 세계 적 위협 에 대응 하 기 ’ 항목 에 테러리즘 , 이란 , 러시아 , 사이버 안보 등 과 함께 분류 됐 다 . 중국 은 위협 이 라기 보다 미국 의 세계 리더십 지위 를 지켜 나가 기 위해 협력 하 고 견제 할 대상 에 분류 됐 다 . 아시아 정책 과 관련 해 민주당 은 호주 , 일본 , 뉴질랜드 , 필리핀 , 한국 , 태국 등 동맹국 들 과 의 관계 를 강화 할 것 이 라는 점 을 강조 했 다 . 그러 면서 중국 의 “ 불공정 한 무역 관행 , 환율 조작 , 사이버 공격 에 맞설 것 ” 이 라고 밝혔 다 . 남중국해 문제 에 대해 “ 지역 적 제도 와 규범 을 강화 하 고 자유 로운 통항 권 을 보호 할 것 ” 이 라고 했 다 . 북한 , 동맹국 , 아시아 정책 에서 는 현재 버락 오바마 행정부 의 기조 와 큰 차이 가 없 다 . 차이 가 있 는 부분 이 라면 무역 자유 화 에 대한 기조 이 다 . 민주당 은 “ 지난 30 년 동안 미국 은 너무 많 은 무역 협정 을 맺 었 고 그것 들 은 과장 된 약속 을 충족 하 지 못했 다 ” 며 로널드 레이건 이후 이어져온 무역 자유 화 기조 를 문제 삼 았 다 . 이 어 민주당 은 “ 무역 협정 들 은 종종 대 기업 들 의 이윤 을 상승 시킨 반면 노동자 들 의 권리 , 노동 기준 , 환경 , 공공 보건 을 지키 는 데 는 실패 했 다 ” 며 “ 우리 는 아래 로 의 경쟁 을 끝내 고 미국 내 일자리 를 지지 하 는 무역 정책 을 도출 해야 한다 ” 고 했 다 . 그러 면서 과거 에 맺 어 진 자유 무역 협정 ( FTA ) 들 을 재 평가 하 고 수정 하 며 앞 으로 맺 는 협정 들 에 대해 엄격히 심사 하 겠 다는 방침 을 밝혔 다 . 특히 정부 의 환경 보호 , 식품 안전 , 공공 보건 정책 을 제약 하 는 무역 협정 은 결코 허용 하 지 않 겠 다고 했 다 . 또 중국 을 비롯 한 일부 국가 들 의 환율 조작 등 의 수단 으로 불 공정 한 무역 관행 을 쓰 는 것 에 대해 미국 이 가진 수단 들 을 동원 해 책임 을 묻 겠 다는 입장 도 밝혔 다 . 미 재무 부 는 최근 중국 , 일본 , 한국 , 대만 , 독일 을 환율 조작 감시대 상국 에 올린 바 있 다 . 다만 오바마 행정부 가 체결 해 의회 의 승인 을 요청 한 상태 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 TPP ) 에 대해서 는 “ 민주당 내 에 다양 한 견해 가 있 다 ” 며 확정 적 인 판단 을 유보 했 다 . “ 많 은 민주당 원 들 이 공개 적 으로 TPP 가 이 정강 정책 에서 밝힌 기준 을 충족 하 지 못한다고 발언 하 고 있 는 반면 , 또 다른 민주당 원 들 은 이 협정 을 지지 했 다 ” 며 양시론 을 폈 다 . 이 정책 초안 은 오 는 8 일 플로리다 올랜도 에서 열리 는 민주당 정강정 책 위원회 회의 에서 수정 을 거쳐 확정 되 고 25 ~ 28 일 펜 실베 니아 필라델피아 전당 대회 에서 추인 을 받 는다 . 정강 정책 은 해당 정당 대선 후보 의 정책 에 구속력 이 있 는 것 은 아니 지만 대선 에 임하 는 그 정당 의 강령 이 다 . 이 정책 들 은 민주당 후보 로 사실 상 확정 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 장관 이 임명 한 6 명 , 그 의 경쟁자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 이 임명 한 5 명 , 민주당 전국 위원회 ( DNC ) 위원장 이 임명 한 4 명 의 위원 들 이 만든 것 이 다 . < 워싱턴 | 손제민 특파원 jeje 17 @ kyunghyang . com > ▶ 경향신문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 인기 무료 만화 보 기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