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 
 피고인 을 벌금 2 , 000 , 000 원 에 처한다 . 
 피고인 이 위 벌금 을 납입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100 , 000 원 을 1 일 로 환산 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 에 유치 한다 . 
 위 벌금 에 상당 한 금액 의 가납 을 명한다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 법리 오해 ) 
 구 공직 선거법 ( 2012 . 2 . 29 . 법률 제 11374 호 로 개정 된 것 으로 , 2016 . 3 . 3 . 법률 제 14073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112 조 제 1 항이 규정 한 ‘ 당해 선거구 ’ 는 기부 행위 시점 을 기준 으로 피고인 의 입장 에서 ‘ 장래 의 특정 선거 에서 출마 하 고자 하 는 지역 ’ 을 의미 한다고 해석 하 여야 ‘ 장래 실시 될 특정 선거 ’ 를 겨냥 하 여 저질러 지 기 마련 인 기부 행위 를 엄단 하 여 금권 선거 를 퇴출 시키 려는 공직 선거법 의 취지 에 부합 한다 . 
 그럼에도 원심 은 구 공직 선거법 제 112 조 제 1 항이 규정 한 ‘ 당해 선거구 ’ 를 같 은 법 제 25 조 제 2 항 별표 1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구역 표 에 규정 된 선거구 를 의미 한다고 보 고 , 위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구역 표 가 헌법 재판소 의 헌법 불 합치 결정 에 따라 2016 . 1 . 1 . 부터 효력 을 상실 하 였 고 , 국회 는 2016 . 3 . 3 . 에서 야 법률 제 14073 호 로 공직 선거법 을 개정 하 여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구역 표 를 확정 하 였으므로 , 피고인 이 참석자 들 에게 갈비 와 주류 등 을 제공 한 2016 . 2 . 14 . 당시 에 는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구역 표 가 존재 하 지 않 았 음 을 이유 로 하 여 , 피고인 의 행위 를 제 3 자 기부 행위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다고 판단 하 였 는바 , 이러 한 원심 의 판단 에 는 기부 행위 의 성립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있 다 . 
 2 . 직권 판단 
 항소 이유 에 관한 판단 에 앞서 직권 으로 살핀다 . 
 가 . 공소장 변경 
 검사 는 당 심 에 이르 러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 공소 외 1 의 선거 사무소 개소식 에 참석 한 당해 선거구 민인 공소 외 3 등 선거 구민 23 명 과 선거 구민 과 연고 가 있 는 공소 외 4 등 총 24 명 ” 부분 을 아래 ‘ 범죄 사실 및 증거 의 요지 ’ 란 기재 및 무죄 부분 제 1 의 가 . 항 기재 ( 7 쪽 5 ~ 9 행 ) 와 같이 특정 하 는 내용 으로 변경 하 였 고 , 원심 이 무죄 로 판단 한 기부 행위 에 의한 공직 선거법 위반 의 점 에 대하 여 선택 적 으로 , 적용 법조 에 “ 공직 선거법 제 230 조 제 1 항 제 1 호 ” 를 , 공소사실 에 아래 무죄 부분 제 2 의 가 . 항 기재 공소 사실 을 추가 하 는 내용 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을 하 였으며 , 이 법원 은 이 를 허가 하 였 다 . 
 이 로써 그 심판 대상 이 변경 되 었 으므로 , 원심 판결 은 더 이상 유지 될 수 없 게 되 었 다 . 
 나 . 형법 제 37 조 후단 경합범 
 검사 가 이 법원 에 제출 한 피고인 에 대한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와 각 판결서 의 각 기재 내용 에 의하 면 , 피고인 은 2016 . 6 . 3 . 대전 지방 법원 천안 지원 에서 도로 교통 법위 반 ( 음주운전 ) 죄 로 징역 6 월 에 집행유예 1 년 을 선고 받 고 2016 . 12 . 2 . 위 판결 이 확정 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그렇 다면 원심 판시 죄 와 판결 이 확정 된 도로 교통 법위 반 ( 음주운전 ) 죄 는 형법 제 37 조 후단 의 경합범 관계 에 있 어 , 형법 제 39 조 제 1 항 전문 에 따라 이 를 동시 에 판결 할 경우 와 의 형평 을 고려 하 여 위 죄 에 대한 형 을 선고 하 여야 한다 . 따라서 형법 제 39 조 제 1 항 전문 을 적용 하 지 않 은 채 형 을 정한 원심 판결 은 그대로 유지 될 수 없 다 . 
 다 . 이러 한 직권 파기 사유 에 도 불구 하 고 검사 의 법리 오해 주장 은 여전히 이 법원 의 판단 대상 이 되 므로 이 에 관하 여 살펴본다 . 
 3 . 항소 이유 에 관한 판단 
 가 . 관련 법리 
 구 공직 선거법 은 제 112 조 제 1 항 에서 “ 이 법 에서 ‘ 기부 행위 ’ 라 함 은 당해 선거구 안 에 있 는 자 나 기관 · 단체 · 시설 및 선거 구민 의 모임 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 의 밖 에 있 더라도 그 선거 구민 과 연고 가 있 는 자 나 기관 · 단체 · 시설 에 대하 여 금전 · 물품 기타 재산 상 이익 의 제공 , 이익 제공 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 을 약속 하 는 행위 를 말 한다 . ” 고 규정 한 다음 후보 자 등 의 기부 행위 ( 제 113 조 ) , 정당 및 후보 자 의 가족 등 의 기부 행위 ( 제 114 조 ) , 제 3 자 의 기부 행위 ( 제 115 ) 를 제한 하 고 있 고 , 이 를 위반 하 여 기부 행위 를 한 자 를 처벌 하 는 규정 을 두 고 있 다 ( 제 257 조 제 1 항 ) . 여기 서 기부 행위 의 상대방 이 되 는 ‘ 당해 선거구 안 에 있 는 자 ’ 란 선거구 내 에 주소 나 거소 를 갖 는 사람 은 물론 선거구 안 에 일시 적 으로 머무르 는 사람 도 포함 되 고 , ‘ 선거 구민 과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