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신설 2020 . 6 . 9 > 
 1 . 한류 관련 종합 계획 의 수립 및 조정 에 관한 사항 
 2 . 한류 관련 조사 ㆍ연구 및 빅 데이터 구축 
 3 . 한류 확산 을 위한 기반 확충 및 제도 정비 
 4 . 한류 확산 관련 관계 기관 협조 체계 구축 
 5 . 한류 콘텐츠 의 남북 교류 및 해외 진출 지원 에 관한 사항 
 6 . 한류 관련 산업 동반 성장 지원 에 관한 사항 
 7 . 한류 콘텐츠 를 활용 한 관광 활성 화 에 관한 사항 
 8 . 한류 지속 확산 을 위한 쌍방향 문화 교류 추진 에 관한 사항 
 9 . 한류 관련 공연 및 회의 등 행사 개최 지원 에 관한 사항 
 
 제 12 조 ( 저작 권 국 ) 
 ① 저작 권 국장 은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일반직 공무원 으로 보하 되 , 그 직위 의 직무 등급 은 나 등급 으로 한다 . 
 ② 저작 권 국 에 저작 권 정책 과 ㆍ저작권산업과ㆍ저작권보호과ㆍ문화통상협력과를 두 되 , 저작 권 정책 과장 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으로 , 저작 권 산업 과장 및 저작 권 보호 과장 은 부이사관 ㆍ서기관 또는 기술 서기관 으로 , 문화 통상 협력 과장 은 서기관 또는 기술 서기관 으로 보 한다 . 
 ③ 저작 권 정책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1 . 저작 권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 권 을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정책 에 관한 종합 계획 의 수립 ㆍ조정 및 추진 
 2 . 저작 권 관련 법령 의 제정 ㆍ개정 및 제도 개선 에 관한 사항 
 3 . 저작 권 등 지식 재산 분야 조사 ㆍ연구 , 동향 분석 등 에 관한 사항 
 4 . 저작 권 정책 관련 연구 기관 및 전문가 협조 체계 구축 
 5 . 저작 권 관련 남북 교류 ㆍ협력에 관한 사항 
 6 . 저작 권 인식 확산 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에 관한 사항 
 7 . 저작 권 전문 인력 양성 에 관한 사항 
 8 . 한국 저작 권 위원회 와 관련 된 업무 
 9 . 저작 권 관련 법인 ㆍ 단체 등 에 관한 사항 
 10 . 그 밖 에 국 내 다른 과 의 주관 에 속하 지 아니하 는 사항 
 ④ 저작 권 산업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23 . 2 . 28 > 
 1 . 저작 권 산업 활성 화 를 위한 종합 계획 의 수립 ㆍ시행 
 2 . 저작 권 유통 구조 개선 에 관한 사항 
 3 . 공공 저작물 ㆍ공유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사항 
 4 . 저작 권 등록 및 법정 허락 에 관한 사항 
 5 . 각종 보상금 수령 단체 지정 및 보상금 고시 에 관한 사항 
 6 . 저작 권 위탁 관리 업 허가 및 신고 등 에 관한 사항 
 7 . 저작 권 관련 공정 거래 질서 확립 및 건전 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에 관한 사항 
 8 . 「 저작권법 」 에 따른 권리 관리 정보 및 기술 적 보호 조치 표준 화 에 관한 사항 
 9 . 저작물 거래 활성 화 및 저작 권 보호 ㆍ이용활성화 기술 에 관한 사항 
 10 . 저작 권 기증 에 관한 사항 
 11 . 저작 권 정보 센터 에 관련 된 사항 
 12 . 저작 권 이용 활성 화 에 관한 사항 
 13 . 디지털 콘텐츠 식별 체계 개발 및 권장 에 관한 사항 
 ⑤ 저작 권 보호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1 . 저작 권 보호 를 위한 종합 계획 의 수립 및 시행 
 2 . 불법 복제물 ( 불법 컴퓨터 프로그램 을 포함 하 며 , 이하 이 항 에서 같 다 ) 단속 에 관한 사항 
 3 . 저작 권 의 특별 사법 경찰권 수행 에 관한 사항 
 4 . 불법 복제물 유통 실태 조사 및 연구 등 에 관한 사항 
 5 . 특수 한 유형 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 자 고시 및 과태료 부과 에 관한 사항 
 6 . 불법 복제물 의 수거 ㆍ폐기ㆍ삭제 업무 및 그 업무 의 위탁 에 관한 사항 
 7 . 정보 통신망 을 통한 불법 복제물 등 의 삭제 명령 , 전송 중단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에 관한 사항 
 8 . 저작 권 보호 및 불법 복제 방지 기술 개발 지원 등 에 관한 사항 
 9 . 이용자 보호 를 위한 건전 한 저작물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을 포함 한다 ) 이용 환경 조성 에 관한 사항 
 10 . 한국 저작 권보 호원 과 관련 된 업무 
 ⑥ 문화 통상 협력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23 . 2 . 28 > 
 1 . 문화 체육 관광 관련 통상 정책 의 수립 및 총 괄ㆍ 조정 에 관한 사항 
 2 . 저작 권 관련 국제 조약 및 협정 에 관한 사항 
 3 . 해외 저작 권 보호 ㆍ진흥을 위한 국제 교류 ㆍ협력에 관한 사항 
 4 . 세계 지식 재산 기구 ( WIPO ) 등 저작 권 관련 국제기구 , 외국 정부 및 기관 과 의 협력 에 관한 사항 
 5 . 자유 무역 협정 ( FTA ) 등 양자 통상 에 있 어서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에 관한 사항 
 6 . 세계무역기구 ( WTO )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 APEC ) 등 다자 통상 에 있 어서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에 관한 사항 
 7 . 대외 통상 관련 국제 협약 ㆍ 협정 등 의 체결 에 따른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의 후속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