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추 축제 를 한숨 으로 보내 고 나 서 
 [ 1399 호 ] 2018 년 10 월 25 일 ( 목 ) 보은군 행정 과 김은주 webmaster @ boeuni . com 
 수많 은 인파 가 모여들 고 각종 공연 과 행사 가 개최 되 었 던 지난 대추 축제 기간 동안 보 은 군청 인사 조직 담당 부서 직원 들 은 들뜬 축제 분위기 속 에서 한숨 으로 축제 를 보내 야 했 습니다 . 공직자 로서 보 은 군청 에 몸담 은 이래 그렇 게 참담 한 기분 을 느껴 본 일 이 없 습니다 . 대추 축제 를 알리 는 오색 풍선 이 떠 있 는 파란 가을 하늘 을 아무리 올려다 보 아도 답답 한 마음 은 가시 질 않 았 습니다 . 
 보 은 이 뉴스 밴드 와 보 은 신문 , 보 은 사람 들 신문 에 의장 님 께서 올리 신 글 을 보 면서 도 앞 에 나서 서 말 한마디 못 하 는 현실 이 답답 하 기 만 했 습니다 . 그렇지만 의회 와 집행부 의 힘 겨루기 라는 보도 내용 에 대해 사실 관계 를 정확히 하 지 않 으면 더 많 은 오해 가 생길 것 같 아 고심 끝 에 글 을 쓰 게 되 었 습니다 . 
 대추 축제 개막식 날 이 었 던 지난 10 월 12 일 , 보은군 의회 김응선 의장 님 께서 「 보은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 개정 ( 안 ) 이 의결 되 기 전 5 급 승진 내정자 를 발표 한 것 은 ‘ 집행부 의 중대 한 도발 ’ 이 라며 , 군수 님 의 공식 사과 가 없 는 한 의사일정 을 전면 중단 하 겠 다는 말 을 남긴 채 본 의회 산회 를 선포 하 셨 습니다 . 
 의장 님 말씀 대로 일 에 는 절차 와 원칙 이 있 습니다 . 의장 님 께서 집행부 가 의회 를 압박 하 고 무시 하 였 다고 하 시 며 중대 한 도발 이 라고 여기 는 가장 큰 핵심 은 행정 기구 조례 가 의결 되 기 전 5 급 승진 내정 을 했 기 때문 이 라고 알 고 있 습니다 . 의장 님 께서 는 “ 5 급 내정 이 곧 승진 이 다 ” 라고 생각 하 고 계신 건 아니 신가요 ? 내정 은 승진 과 같 지 않 습니다 . 5 급 승진 내정 은 ‘ 정식 승진 인사 전 에 내부 적 으로 인사 를 정함 ’ 입니다 . 8 급 , 7 급 , 6 급 승진 에 는 없 는 내정 제도 가 5 급 승진 에 만 있 는 것 은 5 급 승진 을 하 기 위해서 는 반드시 교육 을 이수 해야 하 기 때문 입니다 . 
 우리 군 은 금년 말 퇴직 예정자 가 4 명 으로 내년 1 월 1 일자 5 급 승진 예정자 는 4 명 입니다 . 그리고 내년도 6 월 말 퇴직 예정자 는 3 명 으로 당연히 내년 7 월 1 일자 5 급 승진 예정자 는 3 명 이 될 것 입니다 . 그러면 내년 1 월 과 7 월 5 급 승진 예정자 는 7 명 이 되 는 것 입니다 . 
 「 지방 공무원 임용 령 」 제 35 조제 2 항 에 따르 면 예정 인원 은 5 급 이상 공무원 의 연간 퇴직 률 , 증원 예상 인원 등 을 고려 하 여 산정 하 도록 되 어 있 습니다 . 다시 말씀 드려 , 1 월 승진 예정자 인 4 명 만 을 내정 하 거나 , 7 월 승진 예정자 까지 7 명 을 내정 할 수 있 습니다 . 또 조직 개편 에 따른 증원 예상 인원 ( 3 명 ) 도 포함 하 여 내정 할 수 있 습니다 . 미리 적정 인원 을 내정 하 여 교육 을 이수 토록 하 고 5 급 자리 가 나 는 대로 승진 인사 를 하 면 되 는 것 입니다 . 5 급 승진 내정자 의결 은 행정 기구 조례 의 의결 부결 과 별개 이 며 , 조례 의결 이 선행 되 어야 만 하 는 것 은 아닙니다 . 
 조직 개편 관련 조례 개정안 에 대한 내용 은 그동안 3 차례 에 걸쳐 전 의원 님 을 대상 으로 의정 간담회 를 개최 한 바 있 었 으나 의원 님 들 은 별다른 의견 이 없 으셨 습니다 . 보은군 의회 해외 연수 직후 인 10 월 8 일 에 도 5 급 승진 내정 의결 에 대하 여 의장 님 께 충분히 설명 드렸 습니다 . 그런데 본 회의장 에서 갑자기 산회 를 선포 하 며 중대 한 도발 이 라고 하 셨 을 때 는 너무나 놀라 고 당혹 스러웠 습니다 . 
 급할수록 돌아가 라는 말 이 있 다고 하 셨 지만 모든 일 에 는 때 가 있 다는 말 도 있 습니다 . 5 급 내정 의결 을 제때 하 지 않 아 관리 자급 에 공석 이 발생 하 는 것 을 미연 에 방지 하 고 군정 을 차질 없이 운영 하 기 위해 했 던 노력 들 이 되 려 ‘ 중대 한 도발 ’ 이 라는 표현 으로 탈바꿈 되 었 을 때 공직자 로서 의 자부심 은 모두 사라지 고 허무 함 만 이 남 았 습니다 . 
 인사 위원회 를 개최 하 고 도 일언반구 말 이 없 었 다고 하 셨 지만 인사 위원회 를 개최 하 고 내정자 를 선정 하 는 것 은 집행부 가 하 는 고유 한 권한 입니다 . 이제껏 5 급 승진 내정자 를 선정 하 였 다고 의회 에 보 고 한 일 은 없 었 습니다 . 
 법 의 테두리 안 에서 절차 와 원칙 을 준 수 하 고 추진 한 사항 입니다 . 중대 한 도발 , 독단 이 라고 하 시 는 것 이 안타깝 습니다 . 조직 개편 과 관련 한 조례 ( 안 ) 을 의회 에 상정 하 기 전 , 7 월 부터 의정 간담회 와 비 공식 회의 를 통해 3 ~ 4 차례 전체 의원 님 들 을 대상 으로 설명 드렸 음 에 도 의회 를 무시 하 였 다고 하 시 면 , 보 은 군청 은 앞 으로 어떤 일 을 추진 할 수 가 있 겠 습니까 . 오히려 의회 가 견제 와 감시 의 기능 을 넘 어 집행부 를 압박 하 는 것 으로 느껴집니다 . 
 이 모든 상황 을 견디 기 가 버거워 출근 하 는 발걸음 이 무겁 기 만 합니다 . 보 은 군청 에 몸담 고 있 는 한 명 의 직원 으로서 의장 님 과 의원 님 들 께 부탁 드립니다 . 부족 한 점 이 있 을 때 는 현명 한 조언 을 주 시 고 잘 하 는 부분 은 인정 과 격려 를 베풀 어 주 시 기 바랍니다 . 
 보은군 행정 과 김은주 의 다른 기사 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