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한성대 무 역학 과 교수 ( 경제 개혁 연대 소장 ) 는 “ 회사 관련 규제 가 있 는데 이 회사 를 지배 하 는 지부 회사 에 대한 소유 규제 가 없 는 나라 는 없 다 ” 며 “ 방송법 이 갖 고 있 는 규제 공백 을 메워야 한다는 것 은 누구 도 부인 할 수 없 다 ” 며 방송법 개정 을 우선 적 으로 주장 했 다 . 그 는 “ 대주주 에 대한 특별 한 심사 장치 를 둬야 한다 ” 면서 지난 2002 년 한화그룹 이 대한 생명 을 인수 할 당시 대주주 자격 - 심사 관련 법 조항 이 없 었 는데 1 년 만 에 법 개정 이 이뤄진 전례 를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