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에게 명절 을 : 전북 교육 신문 
 [ opinion ] 모두 에게 명절 을 
 편집부 기자 ( 2017 년 09 월 25 일 07 시 51 분 42 초 ) 
 추석 황금연휴 가 목전 이 다 . 10 월 2 일 이 대체 휴일 로 지정 되 면서 진정 한 황금연휴 가 완성 되 었 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 다 . 많 은 노동자 들 이 일 을 멈추 고 휴가 계획 을 세우 고 있 고 , 숙박업 , 요식업 과 같이 관광 서비스 업종 들 은 긴 연휴 대목 을 앞두 고 채비 를 서두르 고 있 다 . 모두 가 팍팍 했 던 일상 에서 벗어나 휴식 을 취하 거나 명절 특수 를 준비 하 는 이때 , 명절 을 기쁜 마음 으로 맞이 하 지 못하 는 사회 구성원 들 이 있 어 마음 이 무겁 다 . 
 - 전북고속 해 고자 정홍근 
 전라북도 도청 앞 에 는 천막 하나 가 세워져 있 다 . 전북고속 에 근무 하 다가 노동조합 활동 을 이유 로 해고 된 정홍근 씨 가 1 년 이 넘 게 농 성 을 하 고 있 는 곳 이 다 . 2010 년 전북 지역 에서 는 버스 파업 이 대 규모 로 전개 됐 다 . 당시 전북 지역 버스 노동자 들 은 하루 15 ~ 16 시간 씩 일 하 고 도 월급 120 ~ 160 만 원 수준 을 받 는 살인 적 인 조건 속 에 일 하 고 있 었 다 . 전북 지역 버스 노동자 들 은 노동 권 을 쟁취 하 기 위해 파업 에 들어갔 다 . 2010 년 전북 버스 파업 당시 공공 운수 노조 전북 지역 버스 지부 전북고속 지회 쟁 의 부장 을 맡 았 던 정홍근 씨 는 파업 을 선두 에서 이끌 었 다는 이유 로 해고 당했 다 . 전북 에서 오랫동안 수권 해 왔 던 더불 어 민주당 은 헌법 상 노동 3 권 에 따른 버스 노동자 들 의 정당 한 파업 에 사 측 을 비호 하 며 공권력 을 투입 하 는 등 균형 있 는 행정 과 는 동떨어진 태도 를 보였 다 . 박근혜 퇴진 촛불 로 조기 대선 이 치러진 2017 년 지금 도 , 정홍근 씨 는 원직 복직 투쟁 을 7 년 간 , 전북 도청 앞 농성 을 1 년 간 이 어 오 고 있 다 . 
 - 전주 시청 앞 농성 중 인 환경미화원 해고 자 4 인 
 환경미화원 들 이 붓 으로 쓴 현수막 들 을 전주 시민 이 라면 한 번 쯤 보 셨 을 것 이 다 . 전주 시청 앞 에 는 해고 된 환경미화원 4 명 이 300 일 가까이 천막 농성 을 벌이 고 있 다 . 이 들 은 전주 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업체 에서 일 하 던 노동자 들 이 다 . 음식물 쓰레기 수거 는 전주시 가 대행업체 와 계약 을 맺 어 진행 한다 . 전주시 는 2016 년 말 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 를 변경 했 다 .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 에 따르 면 , 대행업체 가 변경 되 면 신규 대행업체 는 기존 노동자 들 의 고용 을 승계 해야 한다 . 하지만 새로운 회사 는 33 명 중 4 명 을 고용 승계 하 지 않 고 해고 했 다 . 한 순간 에 일자리 를 잃 은 노동자 들 은 전주 시청 앞 에서 천막 농성 을 시작 했 다 . 광주 지방 고용 노동청 전주 지청 은 전주시 와 대행업체 에 4 명 전원 을 고용 승계 하 라는 시정 권고 를 내렸 고 , 전주시 는 신규 업체 와 의 계약 을 해지 했 다 . 잘 풀린 것 같 지만 아직 끝나 지 않 았 다 . 전주시 는 4 명 의 해고 노동자 들 에게 다른 업체 로 의 취업 을 알선 하 겠 다 약속 했 다 . 하지만 문재인 정부 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전환 가이드라인 에 따르 면 , 공공 기관 에서 수탁 업무 를 하 는 용역 업체 소속 노동자 는 정규직 전환 대상 이 다 . 노조 는 전주시 에 다른 업체 에 채용 되 는 건 부적절 하 며 , 정규직 전환 심의 위원회 를 구성 하 여 해고 노동자 4 인 부터 정규직 전환 논의 를 시작 할 것 을 요구 했 다 . 농 성 은 이어지 고 있 다 . 
 - 고향 에 갈 수 없 는 장애 인 
 명절 이 되 면 아무리 어려운 사람 이 라도 명절 당일 하루 만 은 짬 을 내 가족 들 과 시간 을 보내 곤 한다 . 하지만 이 를 꿈 도 꿀 수 없 는 사람 들 이 있 다 . 휠체어 를 이용 하 는 장애 인 들 이 그렇 다 . 휠체어 이용 장애 인 들 이 탑승 할 수 있 는 고속버스 , 시외버스 는 없 다 . 요즘 철도 는 장애 인 들 의 이동권 투쟁 의 성과 로 휠체어 탑승 을 위한 제반 시설 이 어느 정도 갖추 어 져 있 어 주요 기차역 으로 이동 할 수 는 있 다 . 하지만 철도 는 국토 구석구석 에 닿 지 않 는다 . 철도 와 고속도로 가 동맥 과 정맥 이 라면 , 고속버스 , 시외버스 는 모세 혈관 이 다 . 장애인 은 시군 단위 로 는 이동 할 수 없 는 역설 이 발생 한다 . 장애 인 콜택시 등 의 운송 수단 이 존재 하 긴 하 지만 , 콜택시 의 보급 대수 는 자치 단체 마다 천차만별 이 고 예약 후 순서 를 기다려야 한다 . 비용 도 꽤 든다 . 애초 에 모든 대중교통 수단 에 휠체어 가 탑승 할 수 있 다면 발생 하 지 않 을 문제 가 아닐까 ? 
 또한 혼자 서 는 생활 하 기 어려운 중증 장애 인 들 은 긴 연휴 에 활동 보조인 운용 이 큰 걱정 이 라고 한다 . 장애 등급 에 따라 활동 보조인 을 고용 할 수 있 는 보조금 ( 바우처 ) 이 제공 된다 . 이 바우처 는 공휴일 에 는 평일 의 1 . 5 배 로 소진 된다 . 명절 연휴 에 활동 보조인 을 이용 하 면 10 월 의 남 은 평일 에 활동 보조인 을 이용 하 지 못하 는 상황 이 벌어져 버린다 . 가족 이나 활동 보조인 이 없 는 동안 아프 거나 사고 를 당하 면 중 증장 애인 은 대책 이 없 다 . 장애인 이 걱정 없이 자립생활 을 할 수 있 도록 필요 에 따른 복지 를 제공 할 필요 가 있 다 . 
 - ‘ 모두 에게 명절 을 ’ 
 세 가지 사례 를 소개 했 지만 , 명절 을 온전히 누릴 수 없 는 사람 들 은 부지기수 다 . 거리 에서 싸우 는 사람 들 , 한국 사회 에서 큰 차별 과 억압 에 놓여 있 는 사람 들 뿐 만 아니 다 . 흔히 사람 들 은 우리 사회 의 정치 적 , 경제 적 , 문화 적 부족 함 때문 에 자신 보다 상대 적 으로 열악 한 처지 에 놓인 사람 들 을 동정 하 며 위 안 삼 곤 한다 . “ 내 가 저렇게 힘들 지 않 으니깐 ” 이 라는 주문 을 외 며 현재 의 자신 의 처지 에 순응 한다 . 그리고 ‘ 저런 처지 ’ 가 되 지 않 기 위해 무한 경쟁 에 돌입 한다 . ‘ 지 잡 대 ’ 를 혐오 하 는 ‘ 인 서울 ’ 대학생 의 모습 은 , 100 대 1 을 훌쩍 넘어가 는 공무원 시험 경쟁 률 은 , 비정규직 정규직 화 에 반대 하 는 정규직 노동자 들 의 모습 은 신 자유주의 무한 경쟁 에 놓인 사람 들 의 심리 를 참담 하 도록 리얼 하 게 드러낸다 . 하지만 인간 으로써 행복 하 고 존엄 한 삶 을 살아갈 권리 인 ‘ 인권 ’ 은 누구 에게 나 보장 되 어야 한다 . 생명 을 유지 하 는 것 을 넘 어 , 모든 사람 이 돈 앞 에서 비참 해지지 않 아도 되 는 사회 적 , 경제 적 구조 가 이 땅 의 모든 이 들 에게 필요 하 다 . 
 ‘ 모두 에게 명절 을 ’ 이 라는 덕담 , 혹은 선언 을 현실 로 만드 는 과정 은 생각 보다 험난 한 길 이 다 . 하지만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가 서로 의 절박 함 에 주목 한다면 , 그 가운데 모두 가 행복 한 사회 라는 목표 를 공유 한다면 , 앞 으로 맞이 할 명절 은 조금 씩 더 나 은 명절 이 되 리라 믿 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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