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 의 문제점 은 2 가지 로 요약 된다 . 우선 수공 에 특혜 를 주 기 위한 법 이 라는 비판 이 나온다 . 이 법 은 친수 구역 개발 사업 시행 자 로 정부 , 지방 자치 단체 , 수자원 공사 , 토지 주택 공사 , 기타 공기업 을 들 면서 수공 을 ‘ 우선 사업자 ’ 로 지정 할 수 있 다고 못 박 았 다 . 수공 은 법 위반 시비 에 휘말리 면서 도 4 대강 사업비 22 조 원 중 8 조 원 가량 을 떠맡 았 고 그 결과 재정 부실 의 위험 을 안 게 됐 다 . 수공 이 투자 비 보전 명목 으로 4 대강 주변 지역 개발 권 을 받 은 것 으로 밖 에 볼 수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