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해양 부 가 수요 예측 결과 당초 예상량 보다 적 은 13 개 국 도 사업 에 대해 타당 성 재조사 를 해야 하 는 데 도 이 를 그대로 추진 하 거나 시설 규모 만 일부 축소 한 채 공사 를 강행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국토 해양 위원회 강창일 ( 민주당 ㆍ 제주 ) 의원 은 6 일 국토 해양 부 국정 감사 질 의 서 에서 “ 과거 설계 완료 한 도로 건설 사업 중 미 착수 한 총 13 개 국도건설 사업 을 대상 으로 교통량 을 예측 한 결과 수용 예측 치가 30 % 이상 감소 했 는데 도 공사 가 진행 됐 다 ” 며 “ 수요 예측 치가 30 % 이상 감소 한 경우 에 는 타당 성 재조사 를 해야 하 는데 이 같 은 과정 없이 사업 이 추진 됐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같 은 국도건설 사업장 은 총 13 곳 으로 총 사업비 는 2 조 6938 억 원 에 달한다 . 강 의원 은 “ 2001 년 이후 개통 된 국 도 총 100 개 중 56 % 인 56 개 국도 에서 실제 교통량 이 예측 교통량 의 80 % 이하 로 나타나 는 등 도로 투자 가 비 효율 적 인 것 으로 드러났 다 ” 며 “ 정부 가 수요 가 감소 한 경우 타당 성 재조사 를 해야 함 에 도 이 같 은 규정 을 지키 지 않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교통량 이 30 % 이상 감소 했 음 에 도 시설 규모 조정 없이 진행 된 국도 는 △ 고제 ~ 무풍 ( 사업비 378 억 원 , 수요 감소 - 58 %)) △ 만수 ~ 충남 ( 2308 억 원 , - 45 %) △ 전곡 ~ 영중 ( 2244 억 원 , - 44 %) △ 고현 ~ 이동 ( 18185 억 원 , - 67 %) △ 다인 ~ 봉양 2 ( 1180 억 원 , - 36 %) △ 구포 ~ 덕산 ( 5933 억 원 , - 49 %) △ 화천 ~ 상서 ( 537 억 원 , - 32 %) 등 이 다 . 박지웅 기자 / goahead @ heraldm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