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죄 사례 = 전 동거녀 살인 미수 혐의 로 구속 기소 된 중국인 A ( 44 ) 씨 는 국민 참여 재판 을 신청 했 고 검사 와 국선 변호사 는 ‘ 흉기 를 가져간 피고인 이 살인 의 의도 있 었 느냐 없 었 느냐 ’ 를 놓 고 배심원 앞 에서 치열 한 공방 을 벌였 다 . 양측 의 공방 을 지켜본 배심원 들 은 만장일치 A 씨 에게 무죄 평결 을 했 다 . 살인 고의 성 이 없 다고 판단 한 것 이 다 . 창원 지법 재판부 역시 재 심원 의 평결 을 받아들여 A 씨 에게 살인 미수 부분 무죄 를 선고 했 다 . 다만 고의 성 이 없 더라도 상처 를 입힌 탓 에 특수 상해죄 로 직권 심판 해 징역 1 년 6 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