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동 특고 압 ' 부천시 - 한전 소송 2 라운드 예고 
 부천 상동 특고 압 을 둘러싼 한국전력공사 와 부천시 의 법정 소송 이 본격 화 할 전망 이 다 . 
 26 일 부천 시 에 따르 면 부천시 상동 특고 압 설치 와 관련 , 경기도 행정심판 위원회 는 지난해 11 월 도로 점 용허 가 부분 에 대해 기각 결정 을 내려 주민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한전 은 " 법 기준 에 부합 하 고 요건 을 모두 갖춘 점용 신청 의 법 적 의무 를 불이행 하 는 것 은 부작위 ( 마땅히 해야 할 일 을 하 지 않 음 ) 에 해당 한다 " 며 " 주민 들 의 민원 을 이유 로 도로 점용 허가 를 미결정 하 는 행위 는 위법 " 이라고 주장 , 행정소송 을 제기 해 왔 다 . 
 부작위 위법 여부 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 는 한전 이 1 심 ( 2019 년 2 월 21 일 ) 과 2 심 ( 2019 년 8 월 21 일 ) 모두 승소 한 상태 다 . 
 주민 민원 을 이유 로 행정 행위 결정 을 하 지 않 은 부 천 시 는 법원 의 판결 로 더 이상 미뤄 놓 을 수 없 는 상황 이 됐 다 . 도로 점용 허가 를 불허 할 것 인지 , 허락 할 것 인지 를 결정 해야 한다 . 
 시 는 판결문 이 오 면 주민 과 소송 을 수행 했 던 이준형 변호사 , 주무부 서 관계자 등 이 참석 한 가운데 대책 회의 를 갖 고 이번 주 내 에 방향 성 을 정하 기 로 했 다 . 
 그러나 장덕천 시장 이 그동안 ' 주민 의 동의 없 는 행정 은 하 지 않 겠 다 ' 고 강한 의지 를 보이 고 있 기 때문 에 ' 도로 점 용허 가 거부 처분 ' 이 될 것 으로 관측 되 고 있 다 . 
 이럴 경우 한전 은 ' 거부 처분 취소 소송 ' 에 들어갈 것 으로 보여 한전 과 부천 시 가 본격 적 인 소송 전 에 들어가 게 된다 . 
 여기 에 부천 지역 내 공사 구간 이 4 곳 이나 되 기 때문 에 각 개별 적 으로 도로 점용 허가 를 신청 하 면 소송 기간 은 더욱 길 어 질 수 밖 에 없 을 것 으로 보인다 . 
 한전 측 은 " 부천시 의 명분 없 고 고의 적 인 행정 처분 지연 으로 불 필요 한 경제 적 비용 이 발생 하 고 있 고 공사 중지 로 인한 지반 침하 사고 도 우려 되 고 있 어 공사 재개 가 시급 한 상황 " 이 라며 " 이번 재판 결과 와 는 별개 로 지역 주민 의 이해 와 협조 가 절실 한 만큼 주민 들 과 대화 노력 은 계속 해 나가 겠 다 " 고 밝혔 다 . 
 특고 압 결사반대 비상 대책위 는 " 한전 에서 추진 중 인 345 kV 특고 압 설치 공사 가 상동 지역 의 경우 지하 8 m 깊이 ( 기존 154 kV 의 고압선 이 지나 는 구간 , 실제 측량 결과 4 m ) 로 매설 됨 에 따라 전자파 에 대한 위험 이 노출 될 우려 가 있 다 " 며 " 전 력구 가 지나가 는 인근 학교 학생 들 의 건강 권 과 학습 환경 권 을 위해 전 력구 를 우회 하 거나 우회 불가 시 최대 깊이 로 매설 해 줄 것 " 을 요구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