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 합의체 가 오 는 30 일 오후 2 시 여운택 씨 ( 95 ) 등 강제 징용 피해자 4 명 이 신일본제철 ( 옛 일본 제철 ) 을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 상고심 을 선고 한다 . 2012 년 5 월 24 일 대법원 1 부 ( 당시 주심 김능환 대법관 ) 는 원고 패소 판결 한 일본 과 한국 하급심 판단 과 달리 원고 승소 취지 로 파 기 환송 했 다 . 2013 년 서울 고법 은 대법원 판단 취지 에 따라 신일본제철 이 여 씨 등 에게 1 억 원 씩 배상 하 라고 선고 했 다 . 이후 5 년 만 에 대법원 판단 을 다시 받 게 됐 다 . 2012 년 대법원 소부 판단 과 같 은 취지 로 전합 이 상고 기각 ( 원고 승소 확정 ) 하 면 국내 여론 은 대체로 긍정 적 일 것 으로 보인다 . 다만 국제법 상 다수 해석 에 어긋난 판단 이 라는 비판 을 들 을 수 있 다 . 반면 전합 에서 원고 패소 취지 로 사건 을 다시 돌려보내 면 ' 김명수 사법부 ' 에 대한 국민 여론 은 급속히 나빠 지 겠 지만 법리 를 따랐 다는 명분 을 획득 할 수 있 다 . 일본 과 외교 문제 는 물론 큰 틀 에서 향후 외국 과 의 조약 체결 문제 와 도 연계 된 선고 라는 점 에서 대 법원 은 국제법 법리 와 국내 여론 사이 에서 어떤 판단 을 내려야 할지 딜레마 에 놓여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