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산 포럼 ] 일본 공 적 연금 의 재정 검증 을 주목 한다 전 창 환 ( 한 신대 국제 경제학 과 교수 ) 2018 년 현재 약 1 , 700 조 원 의 적립금 규모 를 보유 하 고 있 는 일본 의 공 적 연금 과 유관 기관 ( 후생노동성 , GPIF ( 연금 적립금 관리 운용 독립행정법인 ) ) 은 2019 년 에 공표 될 예정 인 제 3 차 재정 검증 작업 에 여념 이 없 다 . 5 년 에 한 번 이루어지 는 재정 검증 은 한국 의 국민 연금 , 미국 의 OASDI ( 미국 전 국민 을 대상 으로 한 공 적 연금 ) , 캐나다 공 적 연금 ( CPP & CPPIB ) 등 에서 도 예외 없이 이루어지 고 있 다 . 공 적 연금 의 재정 검증 이 중요 한 까닭 은 재정 검증 은 연금 재정 에서 수입 ( 보험료 + 운용 수익 + 국고 지원금 ) 과 지출 ( 후생 연금 급여 + 기초 연금 급여 를 합친 연금 급여액 ) 및 적립금 현황 , 즉 재정 상황 과 그것 의 장래 추이 를 계산 해 보 고 , 연금 재정 의 균형 ( 건전성 ) 이 달성 될 수 있 는지 를 점검 하 는 작업 이 다 . 이 는 공 적 연금 의 재정 에 대한 ‘ 건강 검진 ’ 이 라 해도 무방 하 다 . 하지만 재정 검증 은 단순히 연금 재정 전망 이나 건전 성 점검 에 그치 는 것 은 아니 다 . 그것 은 저출산 · 고령화 경제 의 장기 적 전망 을 포함 한 해당 국가 의 미래상 을 제시 하 는 작업 이 기 도 하 다 . 공 적 연금 의 재정 검증 을 위해서 는 다양 한 전제 항목 ( 경제 전제 ) 에 대한 미래 값 을 가정 해야 한다 . 이 다양 한 전제 항목 중 에서 제일 중요 하 고 필수 불가결 한 요소 는 인구 ( 출생률 과 기대 수명 ) 와 경제 ( 물가 상승 률 , 임금 상 승률 , 운용 수익 률 ) 에 관한 전제 이 다 . 일본 정부 는 이 전제 들 을 당면 10 년 과 그 이후 90 년 동안 어떻게 설정 할 것 인가 에 대해 아주 신중 하 고 면밀 하 게 준비 한다 . 우선 후생노동성 사회 보장 심의회 연금 부회 내 에 경제 전제 에 대한 전문 위원회 를 설치 하 여 경제 전제 의 타당 성 을 끊임없이 점검 한다 . 특기 할 만 한 것 은 경제 전제 중 운용 수익 률 의 경우 재정 검증 에서 제일 중요 한 시기 인 당면 10 년 치 는 구 경제 기획 청 을 흡수 · 통합 하 여 신설 된 내각부 가 중심 적 으로 검토 · 논의 하 여 설정 한다 . 또한 재정 검증 에서 운용 수익 률 을 포함 한 경제 전제 에 대해 일차 적 인 책임 을 담당 하 고 있 는 경제 전제 전문 위원회 가 기금 운용 의 목표 수익 률 을 제시 하 는 자금 운용 부회 와 자주 의견 을 교류 하 고 제휴 할 계획 인 것 으로 알려져 있 다 . 저출산 · 고령화 시대 에 많 은 젊 은 세대 들 이 공 적 연금 적립금 의 고갈 과 재정 파탄 을 우려 하 고 있 다 . 그 결과 많 은 사람 들 이 공 적 연금 제도 의 미래 에 대해 불안해하 고 비관 적 인 경계심 을 자주 드러낸다 . 공 적 연금 의 재정 검증 은 이런 분위기 를 사전 에 선제 적 으로 차단 하 는데 아주 중요 하 다 . 더 나아가 여러 나라 에서 재정 검증 이 무엇 보다 도 중요 한 것 은 그것 이 공 적 연금 제도 개혁 여부 를 판단 하 는 기준 이 자 제도 개혁 논의 의 기초 이 기 때문 이 다 . 일본 사례 , 보험료 인상 봉쇄 , 연금 삭감 가능 성 등 우리 는 일본 의 공 적 연금 재정 검증 에서 특징 적 인 몇 가지 점 들 에 대해 주목 할 필요 가 있 다 . 우선 우리 와 달리 장기 재정 검증 에서 재정 목표 가 분명 하 다는 점 이 다 . 즉 일본 에서 는 대체로 100 년 정도 시계 로 연금 재정 의 균형 을 추구 하 다가 당해 재정 검증 의 최종 연도 에 이르 면 그 해 지급 해야 할 1 년 치 분 의 연금 급여 총액 을 적립금 으로 보유 ( 적립 배율 1 을 유지 ) 하 는 것 을 목표 로 한다 . 둘째 , 연금 재정 이 악화 될 경우 보험료 인상 가능 성 이 열려 있 는 우리 와 달리 일본 은 2004 년 연금 제도 개혁 에서 보험료 인상 의 최고 상한 ( 후생 연금 보험료 18 . 3 %) 을 명시 해 보험료 의 추가 적 인 인상 을 완전히 봉쇄 해 놓 았 다 . 셋째 연금 보험 재정 이 악화 될 경우 , 일정 한 룰 에 따라 수령 연금 급여액 을 삭감 할 수 있 게 함 으로써 연금 재정 의 파탄 과 적립금 고갈 을 피할 수 있 도록 해 놓 았 다 . 마지막 으로 일본 은 우리 와 달리 이 중 장기 재정 목표 로부터 공 적 연금 특유 의 새로운 수익 률 지표 ( 실질 적 인 수익 률 = 명목 운용 수익 률 - 임금 상 승률 ) 를 제시 한다 . 이 지표 는 연금 재정 의 호전 · 악화 를 직접 적 으로 보여준다 . BM 대비 초과 수익 률 만 주로 따지 는 우리 와 달리 , 일본 은 이 BM 대비 초과 수익 률 도 체크 하 지만 실질 적 인 운용 수익 률 의 목표치 1 . 7 % 달성 과 그것 의 재정 검증 상 의 전제 와 비교 하 기 도 수행 한다 . 여기 서 우리 는 일본 의 공 적 연금 의 적립금 운용 이 그것 의 장기 재정 목표 와 분리 되 어 있 지 않 다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 다 . ▶ 글쓴이 의 다른 글 읽 기 글쓴이 / 전창환 · 한 신대 국제 경제학 과 교수 · 금융 경제 연구소 ( 사 ) 연구 기획 전문 위원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기금 / 성과 평가 보상 위원회 전문 위원 · 공 · 편저 〈 현대 자본주의 의 미래 와 조절 이론 〉 ( 문원 , 1999 ) 〈 미국식 자본주의 와 사회 민주 적 대안 〉 ( 당대 , 2004 ) 〈 사회 민주주의 의 경제학 〉 ( 돌베개 , 2013 ) 〈 한국 의 민주주의 와 자본주의 〉 ( 돌베개 , 2016 ) 외 다수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