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근로자 들 과 같 은 직 에 배치 되 어 근무 하 였을 뿐 만 아니 라 , 업무 내용 면 에 있 어서 도 동일 한 업무 를 수행 하 였 고 , 피고 는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 들 의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 , 휴게 시간 의 부여 ,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 여부 및 작업 속도 등 을 결정 하 는 한편 ,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 들 에 대하 여도 피 고 소속 직장 으로 하여금 업무 일지 , 작업 일보 등 을 작성 하 게 하 여 그 들 의 근태 상황 , 인원 현황 등 을 파악 하 는 등 실질 적 으로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 들 의 근태 를 관리 하 였 고 ,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 들 에 대한 일반 적 인 작업 배치 권 과 변경 결정 권 을 가지 고 있 었 다 . 그 와 함께 피 고 는 위 근로자 들 이 수행 할 작업량 , 작업 방법 및 작업 순서 등 을 결정 하 였 다 . 
 라 ) 계약 당사자 의 적격성 
 원고 들 의 담당 업무 는 동일 작업 을 반복 하 는 것 으로서 전문 적 인 기술 이나 해당 근로자 의 숙련도 가 특별히 요구 되 지 는 않 았 던 점 , 표준 작업 서 , 단위 작업 서 등 피고 가 작성 한 업무 지시 서 등 을 기초 로 피 고 소속 직장 이 업무 수행 방법 을 지시 하 면 그 에 따라 업무 를 수행 하 였 다는 점 에서 사내 협력 업체 의 고유 기술 이 투입 되 었 다고 보 기 는 어려운 점 , 이 와 같이 사내 협력 업체 의 전문 적 인 기술 이나 근로자 들 의 숙련도 가 요구 되 지 아니하 여 원고 들 의 노동력 이 피고 의 생산 과정 에 곧바로 결합 될 수 있 었 던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 와 사내 협력 업체 사이 의 계약 의 목적 은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 들 의 노동력 제공 자체 에 있 었 다고 보인다 . 
 마 ) 관련 형사 판결 과 관련 민사 판결 
 관련 형사 판결 과 관련 민사 판결 은 2003 . 12 . 22 . 부터 2005 . 1 . 26 . 까지 당시 피 고 창원공 장 의 직접 생산 공정 , 간접 생산 공정 ( 서열 · 보급 업무 , KD 업무 ) 에 관하 여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 들 이 사내 협력 업체 에 고용 된 후 피 고 창원공 장 의 작업 현장 에 파견 되 어 피고 로부터 지휘 · 명령 을 받 은 것 으로 판단 하 였 는데 , 2007 년 라인 재배치 이전 에 는 동일 한 형식 으로 피고 와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 들 의 관계 가 형성 되 어 있 었 다 . 
 4 ) 2007 년 라인 재배치 이후 의 업무 수행 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 들 과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더 하 여 알 수 있 는 아래 와 같 은 사정 들 에 비추 어 보 면 , 2007 년 라인 재배치 이후 에 도 적어도 직접 생산 공정 에 투입 된 원고 들 은 이전 과 마찬가지 로 사내 협력 업체 에 고용 된 후 피 고 창원 공장 에 파견 되 어 피고 로부터 직접 지휘 · 명령 을 받 는 근로자 파견 관계 에 있 었 다고 보 아야 한다 . 
 가 ) 컨베이어 작업 방식 의 특수 성 
 앞서 본 컨베이어 작업 방식 의 특수 성 은 적어도 직접 생산 공정 에 관하 여 는 2007 년 라인 재배치 이후 에 도 그대로 적용 된다 . 즉 , 2007 년 라인 재배치 에 의하 여 직 단위 로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 들 과 피 고 소속 근로자 들 을 구분 하 여 배치 하 고 같 은 직 내 에서 는 양 근로자 들 이 혼재 하 여 일 을 하 지 않 도록 업무 를 나누 었 으나 , 컨베이어 벨트 를 이용 한 생산 의 특성 상 각각 의 직 에서 담당 하 는 업무 는 전체 생산 공정 과 유기 적 으로 연결 되 어 있 으므로 , 위 와 같 은 구분 에 도 불구 하 고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 들 은 실질 적 으로 는 피 고 소속 근로자 들 과 하나 의 작업 집단 으로 구성 되 어 피고 의 사업 에 실질 적 으로 편입 되 어 있 다고 할 수 있 다 . 
 나 ) 계약 의 내용 
 이 사건 변경 도급 계약서 에 의하 면 사내 협력 업체 가 담당 하 는 업무 의 범위 가 이 사건 기존 도급 계약서 에 비하 여 구체 적 으로 특정 되 어 있 으나 , 도급 비 의 산정 방법 에 비추 어 볼 때 사내 협력 업체 에 지급 하 는 도급 비 는 기본 적 으로 일 의 결과 가 아닌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 가 투입 된 근로 시간 에 비례 하 여 책정 되 도록 되 어 있 는 점 , 이 로 인하 여 피 고 는 사내 협력 업체 가 청구 하 는 도급 비 의 적정 성 을 검증 하 기 위하 여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 들 의 근태 자료 를 갖 고 있 을 수 밖에 없 는 점 , 그 뿐 만 아니 라 도급 비 가 위 와 같이 책정 됨 으로 인하 여 사내 협력 업체 가 수행 하 는 각 업무 에 투입 되 는 근로자 의 수 는 사내 협력 업체 가 독자 적 으로 결정 할 수 없 는 점 ( 2007 년 라인 재배치 이후 에 도 물량 변경 등 으로 인하 여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 가 담당 하 는 직과 피 고 소속 근로자 가 담당 하 는 직 이 바뀌 기 도 하 였 는데 이 역시 사내 협력 업체 가 수행 하 는 업무 에 투입 되 는 근로자 의 수 를 피고 가 결정 하 기 때문 에 가능 한 것 이 었 다 )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이 사건 변경 도급 계약서 에 의한 계약 역시 그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