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대 ] 公共 데이터 더 개방 해야 국민 이 편해진다 
 발행일 : 2015 . 09 . 23 / 여론 / 독자 A 29 면 
 공공 데이터 개방 은 박근혜 정부 의 국정 의제 인 ' 정부 3 . 0 ' 과 ' 창조 경제 ' 를 연결 하 는 과제 이 다 . 정부 의 많 은 노력 으로 성과 도 일부 나타나 고 있 다 . 그러나 국민 은 그것 을 높 게 체감 하 지 않 는 것 같 다 . 그 이유 를 성찰 하 여 개선 하 지 않 고 좋 은 결과 를 기대 할 수 는 없 다 . 
 첫째 , 공개 할 데이터 자체 가 축적 되 지 않 는 경우 다 . 미국 대부분 의 시청 웹 사이트 는 모든 시내 음식점 의 위생 점검 결과 가 공개 된다 . 우리 나라 식당 위생 점검 은 개업 때 한 번 하 고 , 대부분 5 년 후 에 다시 한다 . 많 은 식당 이 5 년 내 폐업 한다면 위생 점검 데이터 는 한 번 , 그것 도 위생 상태 가 가장 좋 을 때 하 는 셈 이 다 . 상시 단속 이 불 가능 하 여 부정기 적 기획 단속 만 하 는 식품 위생 내역 정보 나 상시 모니터링 하 는 장비 가 설치 되 지 않 은 골목 단위 별 공기 오염 도 정보 도 비슷 하 다 . 
 둘째 , 데이터 는 있 지만 이해 당사자 들 이 싫 어 하 거나 불안해하 여 공개 하 지 못하 는 경우 다 . 지난 여름 의 메르스 ( MERS ) 발생 병원 및 상황 정보 가 그렇 다 . 또한 정부 가 인체 유해 물질 발견 결과 를 어느 업체 의 어떤 제품 이 문제 인지 정확히 밝히 지 않 고 , 17 종 가운데 13 종 에서 발견 되 었 다는 식 으로 두리뭉실 하 게 발표 하 는 경우 이 다 . 공공시설 안전도 나 개개 학교 별 학업 성적 , 학교 폭력 , 성폭력 통계 , 병 · 의원 별 의료 사고 데이터 도 해당 된다 . 
 셋째 , 지역 주민 의 반발 로 공개 하 지 못하 는 경우 이 다 .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 는 시청 웹 사이트 에 대화 형 ' 범죄 지도 ' 를 공개 하 여 시민 이 특정 요일 이나 특정 시간 대 에 어느 지역 을 피할지 판단 하 도록 도와 준다 . 우리 나라 는 범죄 가 많 은 지역 주민 들 이 강력 하 게 반발 하 여 공개 하 지 못한다 . 침수 지도 , 상가 임대차 내역 데이터 , 교통사고 위치 데이터 나 공해 유발 행정 조치 및 제재 내역 도 마찬가지 다 . 그 밖 에 개인 정보 보호법 때문 에 공개 하 지 못하 는 경우 , 과거 관행 과 결별 하 지 못하 는 경우 , 데이터 수집 시 목적 외 사용 은 하 지 못한다는 조건 으로 수집 한 경우 등 다양 하 다 . 
 데이터 개방 의 성과 를 실현 하 려면 정책 적 노력 외 에 도 국민 에 대한 정부 의 사고방식 개선 , 다수 의 작 은 이익 과 소수 의 큰 이익 간 조정 , 기득 권 이나 과거 관행 의 혁파 같 은 뿌리 깊 은 정치 · 사회 적 관행 의 혁신 이 필요 하 다 . 공공 데이터 의 고객 별 수요 와 장애 요인 을 치밀 하 게 조사 하 여 우선 순위 와 범위 및 방법 을 보완 해 나갈 때 국민 의 삶 의 질 은 높 아 지 고 창업 과 일자리 도 활성 화 될 것 이 다 . 
 조성준 서울대 공대 교수 · 데이터 마이닝 센터 장 
 기고자 : 조성준 본문 자수 : 1241 표 / 그림 / 사진 유무 :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