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50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 그 형 과 죄질 및 범정 이 가장 무거운 판시 1 의 ⒧ 의 위 조호 적 원부 행사 죄 에 정한 형 에 경합 가중 을 한 형기 범위 안 에서 동 피고인 을 징역 3 년 에 처하 고 , 피고인 2 , 3 의 각 판 시소 위중 , 각 공문서 위조 의 점 은 각 같 은 법 제 225 조 , 제 30 조 에 , 각 위조 공문서 행사 의 점 은 각 같 은 법 제 229 조 , 제 225 조 , 제 30 조 에 , 각 뇌물 공여 의 점 은 각 같 은 법 제 133 조 제 1 항 , 제 30 조 에 각 해당 하 는 바 , 위 뇌물 공여 죄 에 대하 여 는 , 소 정형 중 각 징역형 을 선택 하 고 , 위 의 각 죄 는 각 같 은 법 제 37 조 전단 의 경합범 관계 에 있 으므로 , 각 같 은 법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50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그 형 과 죄질 및 범정 이 가장 무거운 판시 1 의 ⒧ 의 위 조호 적 원부 행사 죄 에 정한 형 에 경합 가중 을 한 형기 범위 안 에서 , 동 피고인 들 을 각 징역 2 년 에 처하 고 , 피고인 들 에 대하 여 각 같 은 법 제 57 조 를 적용 하 여 , 피고인 들 에 대한 제 1 심 판 결선 고전 의 각 구금 일수 중 각 160 일 을 피고인 들 에 대한 위 의 각 형 에 산입 한다 . 
 피고인 들 에 대한 이사건 공소 사실 중 
 ( 일 ) . 피고인 3 명 에 대한 , 
 ㈎. 공소 일 의 ⑵ 사실 인 , 
 피고인 등 은 , 1967 . 5 . 25 . 경 , 피고인 등 이 위조 한 공소 외 1 에 대한 장성군 진원 면장 공소 외 2 명의 의 퇴거 신고 서 1 매 를 , 공소 외 3 으로 하여금 , 동 퇴 거신 고서 에 의거 하 여 위조 한 공소 외 1 의 전입 신 고서 와 함께 그 정 을 모르 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동사무소 주민 등록 담당 계원 에게 제출 하 여 , 허위 의 전입 신고 를 하 게 하 여서 , 동 공무원 으로 하여금 공정증서 원본 인 주민 등록부 에 같 은 취지 의 불실 의 사실 을 기재 케 하 고 , 동 시경 이 를 동사무소 에 비치 케 하 여 행사 하 였 다는 사실 과 , 
 ㈏. 동 공소 일 의 ⑶ 사실 인 , 
 피고인 등 은 , 1967 . 6 . 2 . 경 , 공소 외 3 으로 하여금 원심 공동 피고인 공소 외 4 가 위조 한 공소 외 1 명의 의 인감 출두 신 고서 를 , 그 정 을 모르 는 위 답십리 동사무소 인감 담당 계원 에게 제출 하 여 허위 의 인감 신고 를 하 게 하 여서 , 동 공무원 으로 하여금 공정증서 원본 인 인감 대장 에 같 은 취지 의 불실 의 사실 을 기재 케 하 고 동 시경 이 를 동사무소 에 비치 케 하 여 행사 하 였 다는 사실 및 
 ( 이 ) . 피고인 1 , 2 에 대한 
 ㈎. 공소 이의 ⑴ 사실 인 
 피고인 등 은 , 1967 . 9 . 29 . 경 피고인 등 이 위조 한 공소 외 5 에 대한 협 천국 쌍 백면장 공소 외 6 명의 의 퇴거 신고 서 1 매 를 , 원심 공동 피고인 공소 외 4 및 공소 외 3 으로 하여금 , 그 에 의거 하 여 위조 케한 공소 외 5 의 전입 신 고서 와 함께 그 정 을 모르 는 서울 성북구 종암동 사무소 주민 등록 담당 계원 에게 제출 하 여 , 허위 의 전입 신고 를 하 게 하 여서 동 공무원 으로 하여금 공정증서 원본 이 주민 등록 원부 에 같 은 취지 의 불실 의 사실 을 기재 케 하 고 , 동 시경 이 를 동사무소 에 비치 케 하 여 이 를 행사 하 였 다는 사실 과 
 ㈏. 동 공소 이의 ⑵ 사실 인 
 피고인 등 은 , 1967 . 10 . 11 . 경 원심 공동 피고인 공소 외 4 가 위조 한 공소 외 5 의 인감 출두 신 고서 를 그 정 을 모르 는 위 종암동 사무소 인감 담당 계원 에게 제출 하 여 , 허위 의 인감 신고 를 하 여서 , 동 공무원 으로 하여금 공정증서 원본 인 인감 대장 에 같 은 취지 의 불실 의 사실 을 기재 케 하 고 동 시경 이 를 동사무소 에 비치 케 하 여 이 를 행사 하 였 다는 사실 은 앞 에서 설시 한 바 와 같이 주민 등록부 나 인감 대장 은 이른바 , 권리 의무 의 득실 변경 등 의 증명 을 목적 으로 하 는 공부 가 아니 라고 할 것 이 니 , 이 는 공정증서 원본 불실 기재 죄 나 동 비 치행 사죄 로 다를 수 는 없 다고 할 것 인 바 , 동 각 사실 에 대하 여 , 달리 검사 가 공 솟 장 을 변경 하 거나 , 이 를 철회 한 사실 이 없 으니 , 결국 동 각 공소사실 은 죄 가 되 지 아니함 에 귀착 하 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에 의하 여 무죄 의 선고 를 하 는 것 이 다 . 
 위 와 같 은 이유 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양명숙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최 예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정훈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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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고등 법원 1968 . 5 . 17 . 선고 68 노 64 판결 반공법 위반 · 국가 보안법 위반 피 고 사건 
 
 판시 사항 
 강요 된 행위 로 인정 되 어 처벌 할 수 없 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피고인 은 부산 가 서 공부 시켜 준다는 속임수 에 빠져 정 을 알 지 못하 고 북괴 공작선 을 타 고 월북 하 던 중 피고인 은 선실 에 있 는 붉 은 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