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 편지 ] 민주 노총 침탈 규탄 집회 참가 관련 재판 참관기 : 정부 와 경찰 의 불법 행위 를 법정 에서 폭로 하 다 | 노동자 연대 
 [ 독자 편지 ] 민주 노총 침탈 규탄 집회 참가 관련 재판 참관기 : 정부 와 경찰 의 불법 행위 를 법정 에서 폭로 하 다 
 주제 : 노동자 운동 , 민주 적 권리 
 지난 3 월 18 일 박성환 씨 ( 이하 존칭 생략 ) 의 1 심 마지막 심리 가 있 었 다 . 
 박근혜 정부 는 2013 년 말 에 철도 민영화 중단 을 요구 하 며 파업 중 인 철도 노조 지도부 를 체포 하 려고 , 경찰 6 천 5 백 명 을 동원 해 민주 노총 사무실 을 폭력 적 으로 침탈 했 다 . 당시 에 철도 파업 을 방어 하 고 민주 노총 사무실 을 사수 하 기 위한 긴급 집회 가 열렸 고 , 여기 에 많 은 민주 노총 조합원 들 과 철도 파업 을 지지 하 는 시민 · 학생 들 이 함께 했 다 . 
 박성환 은 바로 이 긴급 집회 에 참가 했 다는 이유로 ‘ 일반 교통 방해 ’ 로 기소 되 어 2 백만 원 약식 명령 을 받 았 고 , 이 에 항의 해 정식 재판 을 청구 해 지난해 말 부터 재판 이 진행 됐 다 . 
 박성환 은 첫 재판 에서부터 , 도로 에서 시위 를 할 수 밖에 없 었 던 원인 이 부당 하 게 민주 노총 을 침탈 하 고 모든 길 을 틀어막 은 채 최루액 을 난사 하 는 등 의 폭력 은 저지른 경찰 에게 있 음 을 밝히 고 , 자신 이 무죄 임 을 주장 해 왔 다 . 
 이날 최후 진술 을 통해서 도 박성환 은 자신 의 무죄 를 주장 하 며 , 오히려 정당 한 저항 에 ‘ 불법 ’ 과 ‘ 범죄 ’ 라는 딱지 를 붙여 탄압 하 는 박근혜 정부 와 경찰 이야말로 가증 스러운 ‘ 범죄자 ’ 들임 을 폭로 했 다 . 
 최후 진술 은 당시 “ 1 백만 명 이 넘 는 시민 들 이 철도 민영화 반대 서명 에 동참 할 정도 로 광범 한 지지 를 받 았 ” 던 2013 년 철도 파업 의 정당 성 을 다시금 옹호 하 는 내용 으로 시작 했 다 . 
 그리고 소설가 공지영 씨 가 당시 에 “ 1979 년 YH 사건 이 떠오른다 ” 고 했 을 만큼 끔찍 하 고 적나라 했 던 , 박근혜 정부 와 경찰 의 폭력 과 불법 행위 를 폭로 했 다 . 당시 박근혜 정부 와 경찰 은 법원 에서 수색 영장 을 기각 했 는데 도 장장 10 시간 동안 민주 노총 을 짓밟 았 다 . 이 는 민주 노총 이 만들 어 진 이래 “ 역대 어느 정부 도 시도 하 지 못한 폭력 행위 ” 이 자 , 현행법 에 비춰 보 더라도 “ 형사 소송법 위반 이 자 주 거 침입 죄 에 해당 ” 하 는 불법 행위 였 다 . 
 또한 , 박성환 은 그 이후 로 도 계속 해서 폭력 을 밥 먹 듯이 저지르 고 있 는 박근혜 정부 , 만인 에게 공평 한 것 이 아니 라 만 명 의 가진 자 들 과 권력자 들 에게 만 공평 한 검찰 과 경찰의 “ 법 과 원칙 ” 에 대해서 도 조목조목 따졌 다 . 
 “ [ 지난해 에 도 ] 박근혜 정부 는 민중 총궐기 집회 참가자 들 에게 무자비 한 폭력 을 휘둘렀 습니다 . 당시 민중 총궐기 에 참가 한 농민 한 분 이 경찰 에 직사 한 물대포 를 맞 고 여전히 병상 에 누워 있 습니다 . 이것 은 ‘ 미필 적 고의 에 의한 살인 미수 ’ 입니다 . 심지어 경찰 은 진압 장비 안전 수칙 조차 제대로 지키 지 않 았 습니다 . 그런데 도 경찰 중 누구 도 처벌 받 지 않 고 있 습니다 … 수백 명 의 안타까운 목숨 을 앗 아 간 세월 호 참사 의 진실 은 여태껏 밝혀 지 지 않 고 있 고 , 진정 한 책임자 들 은 호위 호식 하 며 떵떵거리 며 잘 살 고 있 습니다 . ” 
 박성환 은 마지막 으로 이런 “ 박근혜 정부 의 불법 행위 와 폭력 에 맞선 것 ” 은 ‘ 범죄 ’ 이 기 는커녕 자랑 스러운 일 이 며 , “ 박근혜 정부 와 검찰 이 벌금형 을 구형 해 굴복 시키 려 하 겠 지만 , 이 에 결코 굴복 할 생각 이 없 다 ” 고 당당 하 게 밝혔 다 . 
 박성환 은 1 심 에서 설사 벌금 이 감형 되 더라도 , 끝 까지 무죄 를 주장 하 며 항소 할 계획 이 다 . 철도 파업 의 정당 성 을 옹호 하 며 , 박근혜 정부 와 경찰 의 ‘ 폭력 ’ 과 ‘ 범죄 ’ 를 폭로 하 고자 하 는 이 법정 투쟁 에 끝 까지 지지 를 보내 자 . 
 박성환 최후 진술문 
 “ 불의 에 맞선 저항 은 범죄 가 아니 다 ” 
 지금 박근혜 정부 와 검찰 은 저 를 ‘ 불법 ’ 으로 도로 를 점거 한 ‘ 범죄자 ’ 로 규정 하 고 , 2 백만 원 벌금형 을 구형 했 습니다 . 그러나 이 들 은 제게 ‘ 불법 ’ 이 니 ‘ 범죄자 ’ 니 하 는 딱지 를 붙일 자격 이 없 습니다 . 진정 으로 이 법정 에 서 야 하 는 사람 은 제 가 아니 라 , 당시 민주 노총 을 침탈 하 고 온갖 폭력 을 자행 한 경찰 과 그 배후 의 박근혜 정부 입니다 . 
 저 는 당시 민주 노총 을 폭력 적 으로 침탈 한 경찰 과 박근혜 정부 에 항의 하 고 저항 했 습니다 . 민주주의 국가 에서 부당 한 경찰 폭력 과 민주주의 파괴 에 맞서 저항 한 것 은 오히려 존중 받 고 지 지 받 아야 하 는 행동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제 가 기소 된 시점 은 2013 년 12 월 에 , 철도 노동자 들 은 박근혜 정부 의 철도 민영화 를 막 기 위해 파업 을 벌였 습니다 . 이 파업 은 1 백만 명 이 넘 는 시민 들 이 철도 민영화 반대 서명 에 동참 할 정도 로 광범 한 지지 를 받 았 습니다 . 당시 유행 한 “ 안녕 들 하 십니까 ? ” 라는 말 은 시대 정신 을 대표 하 는 문장 이 될 정도 였 습니다 . 
 그런데 도 박근혜 정부 는 철도 민영화 를 중단 하 기 는커녕 노조 지도부 를 체포 한다는 명분 으로 중무장 한 병력 6 천 5 백 명 을 동원 해 민주 노총 을 짓밟 았 습니다 . 경찰 들 은 경향 신문사 1 층 유리문 을 깨부수 고 최루액 을 난사 하 며 14 층 까지 밀 고 올라갔 습니다 . 그리고 노동자 와 학생 2 백 여 명 을 연행 했 습니다 . 경향 신문사 건물 이 오래 돼 통로 가 비좁 고 난간 이 약해 자칫 대형 사고 가 날 수 도 있 는데도 , 경찰 들 은 아랑곳없이 폭력 을 휘둘렀 습니다 . 
 저 는 TV 생중 계 로 이 장면 을 봐야 했 습니다 . 그리고 2013 년 서울 한 복판 에서 벌어지 는 경찰 의 유례없 는 폭력 행위 에 분노 할 수 밖에 없 었 습니다 . 
 박근혜 정부 는 역대 어느 정부 도 시도 하 지 못한 폭력 행위 를 백주 대낮 에 저질렀 습니다 . 솔직히 “ 부전 여전 ” 이 라는 말 밖에 떠오르 지 않 았 습니다 . 소설가 공지영 씨 는 당시 경찰 이 민주 노총 폭력 침탈 을 보 면서 “ 1979 년 YH 사건 이 떠오른다 ” 하 고 말 했 습니다 . 실제로 아버지 박정희 는 1979 년 신민 당사 에서 농성 중 인 YH 여성 노동자 들 을 무참 하 게 짓밟 았 습니다 . 그리고 그 딸 인 박근혜 정부 는 80 만 노동자 들 의 심장 인 민주 노총 을 짓밟 았 습니다 . 
 경찰 은 이 과정 에서 온갖 폭력 을 저질렀 습니다 . 경찰 은 장장 10 시간 동안 민주 노총 을 짓밟 았 지만 , 철도 노조 간부 를 단 한 명 도 체포 하 지 못했 습니다 . 있 지 도 않 은 철도 노조 간부 를 잡 겠 다고 민주 노총 을 폭력 침탈 한 것 입니다 . 심지어 법원 에서 수색 영장 이 기각 된 사실 도 드러났 습니다 . 상당수 법률가 들 은 압수수색 영장 도 아닌 체포영장 만 으로 는 잠긴 문 을 열 고 들어갈 수 없 다고 말 합니다 . 그리고 이것 은 형사 소송법 위반 이 자 주 거 침입 죄 에 해당 한다고 말 합니다 . 이 때문 에 민주 노총 을 침탈 한 다음 날 , 당시 경찰 청장 이성한 은 기자 회견 을 열 어 민주 노총 과 경향 신문사 에 배상 하 겠 다고 밝혀야 했 습니다 . 
 저 를 비롯 해 수많 은 사람 들 은 박근혜 정부 와 경찰 의 폭력 에 항의 하 고자 경향 신문사 로 달려갔 습니다 . 그러나 경찰 은 그 쪽 으로 가 는 모든 길 을 틀어막 고 최루액 을 뿌리 고 폭력 을 행사 했 습니다 . 결국 저 를 포함 해 항의 하 는 시민 들 은 도로 로 밀려날 수 밖에 없 었 습니다 . 
 이런 상황 을 감안 한다면 누가 ‘ 불법 ’ 이 고 ‘ 범죄자 ’ 란 말 입니까 ? 진정 으로 ‘ 불법 ’ 과 ‘ 범죄 ’ 를 저지른 자 들 은 부당 하 게 민주 노총 을 침탈 하 고 모든 길 을 틀어막 은 채 최루액 을 난사 한 경찰 과 박근혜 정부 입니다 . 
 지난 해 11 월 14 일 박근혜 정부 는 민중 총궐기 집회 참가자 들 에게 무자비 한 폭력 을 휘둘렀 습니다 . 당시 민중 총궐기 에 참가 한 농민 한 분 이 경찰 이 직사 한 물대포 를 여전히 병상 에 누워 있 습니다 . 이것 은 “ 미필 적 고의 에 의한 살인 미수 ” 입니다 . 심지어 경찰 은 진압 장비 안전 수칙 조차 지키 지 않 았 습니다 . 그런데 도 경찰 중 어느 누구 도 처벌 받 지 않 고 있 습니다 . 
 이렇게 폭력 을 밥 먹 듯이 하 는 박근혜 정부 와 경찰 이 저 에게 ‘ 불법 ’ 딱지 를 붙이 는 것 은 정말 가증 스런 일 입니다 . 집회 와 시위 의 자유 조차 보장 하 지 않 고 무자비 한 폭력 을 휘두르 는 박근혜 정부 는 민주주의 와 하등 의 관련 이 없 습니다 . 또 , 경찰 과 검찰 이 외치 는 “ 법 과 원칙 ” 이 노동자 나 평범 한 사람 들 의 편 에 있 지 않 다는 것 도 더 분명 해졌 습니다 . 이러 한 정부 와 검찰 이 제게 ‘ 불법 ’ 이 니 ‘ 범죄 ’ 니 운운 하 는 것 은 정말 역겨운 일 입니다 . 
 법 은 만인 에게 공평 해야 한다고 말 합니다 . 그러나 안타깝 게 도 이 세상 의 법 은 오직 만 명 에게 만 공평 합니다 . 돈 있 고 ‘ 빽 ’ 있 는 정치인 들 과 사장 님 들 은 법망 을 미꾸라지 처럼 잘 빠져나갑니다 . 이 들 은 온갖 불법 , 탈세 , 뇌물 을 받 아도 ‘ 증거 불충분 ’ 으로 무죄 가 되 거나 휠체어 타 고 병원 으로 갑니다 . 또 , 구속 되 더라도 얼마 안 가 서 대통령 이 사면 으로 풀 어 줍니다 . 이 땅 의 노동자 들 이나 저 와 같 은 평범 한 사람 들 은 상상 도 못 할 일 입니다 . 
 지난해 성완종 리스트 로 세상 이 떠들썩 했 습니다 . 그러나 그 리스트 에 올라간 정치인 중 지금 까지 제대로 처벌 받 은 사람 은 단 한 명 도 없 었 습니다 . 수백 명 의 안타까운 목숨 을 앗 아 간 세월 호 참사 의 진실 은 여태껏 밝혀 지 지 않 고 있 고 , 진정 한 책임자 들 은 호위 호식 하 며 떵떵거리 고 잘 살 고 있 습니다 . 
 전 이용훈 대법원장 은 한 대학 강연 에서 이렇게 말 했 습니다 . “ 저항권 을 인정 하 지 않 으면 얼마 든지 ( 권력자 들 이 ) 국민 을 나락 으로 몰아넣 을 수 있 다는 것 을 알 아야 한다 . 저항 하 고 깨 어 있 는 국민 이 있 어야 진정 한 민주 국가 다 ” 하 고 말 입니다 . 저 는 이 말 에 공감 합니다 . 
 저 는 저항 하 고 깨 어 있 는 시민 이 고자 합니다 . 또 , 정부 와 경찰 의 부당 한 탄압 과 폭력 에 눈감 지 않 고자 합니다 . 그 동안 억압 과 불의 에 저항 하 는 사람 들 이 있 었 기에 이 만큼 의 민주주의 라도 지킬 수 있 었 습니다 . 
 저 는 정규직 이 되 기 위해 광고판 에 올라가 지 않 아도 되 는 나라 , 정리 해고 로 스스로 목숨 을 끊 지 않 아도 되 는 나라 , 온갖 차별 과 억압 이 사라지 는 나라 , 땀 흘려 일 하 는 사람 들 이 존중 받 고 자신 의 권리 를 완전히 행사 할 수 있 는 나라 를 위해 박근혜 정부 에 맞서 싸울 것 입니다 . 그리고 이것 이 진정 으로 이 땅 의 민주주의 와 더 나 은 사회 를 향한 길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저 는 검사 의 ‘ 불법 ’ 규정 과 2 백만 원 구형 을 인정 할 수 없 습니다 . 오히려 저 는 무죄 입니다 . 불의 에 맞선 저항 은 결코 ‘ 범죄 ’ 가 아닙니다 . 저 는 지금 도 박근혜 정부 의 불법 행위 와 폭력 에 맞선 것 을 자랑 스럽 게 생각 하 고 있 습니다 . 박근혜 정부 와 검찰 은 제게 벌금형 을 구형 해 굴복 시키 려고 하 겠 지만 , 저 는 결코 굴복 할 생각 이 없 습니다 . 오히려 이런 정당 한 싸움 을 계속 해 나갈 것 입니다 . 
 👉 [ 독자 편지 ] 민주 노총 침탈 규탄 집회 참가 관련 재판 참관기 : 정부 와 경찰 의 불법 행위 를 법정 에서 폭로 하 다 https : / / wspaper . org / m / 17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