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부업 법 개정안 7 월 시행 다음 달 25 일 부터 대부 업체 들 은 부실 채권 을 불법 사채업자 에게 넘길 수 없 다 . 또 대부 업자 들 은 유흥 · 단란 주점 업 이나 다단계 판매업 , 전기 통신 사업 , 사행 산업 등 을 동시 에 경영 하 는 것 도 금지 된다 . 금융 위원회 는 이런 내용 의 ‘ 대 부업 등 의 등록 및 금융 이 용자 보호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안 이 28 일 국무 회의 를 통과 했 다고 밝혔 다 . 개정안 에 따라 다음 달 25 일 부터 대부 업자 와 여신 금융 기관 은 대 부채 권 ( 담보 , 신용 등 ) 을 여신 금융 기관 과 매입 추심 업자 로 등록 한 대부 업자 , 공공 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예금보험공사 , 주택 금융 공사 ) , 부실 금융 기관 의 정리 금융 회사 에 만 양도 할 수 있 다 . 서민 과 취약 계층 을 과잉 · 불법 추심 으로부터 보호 하 기 위해서 다 . 자산 규모 가 120 억 원 이상 이 고 대부 잔액 이 50 억 원 이상 인 대형 대부 업체 는 금융 위 에 등록 해야 한다 . 현재 는 지방 자치 단체 에 등록 하 면 됐 지만 앞 으로 는 대형 대부 업체 는 금융 위 의 관리 감독 , 금융 감독원 의 검사 를 의무 적 으로 받 아야 한다 . 금융 위 는 금융 위 등록 대부 업자 의 총 자산 한도 를 자기 자본 의 10 배 이내 로 정했 다 . 대부 업자 들 이 차입 을 통해 자금 을 조달 한 뒤 고금리 장사 를 하 며 사업 을 확장 하 는 것 을 방지 하 기 위해서 다 . 또 자산 규모 500 억 원 이상 의 대부 업자 는 대부 이용자 보호 를 위한 보호 기준 을 수립 하 고 , 보호 감시인 을 1 인 이상 선임 해야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