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에 ' 손해 없 는 장사 ' 란 점 도 닮 았 다 . 소유자 입장 에선 ' 세금 ' 을 내 는 기분 이 지만 정확히 는 정권 에 부담 이 가 는 ' 세금 ' 이 아니 란 점 도 묘하 게 닮 았 다 . 집값 이 오르 지 않 으면 정부 는 집값 을 안정 시켰 다는 박수 를 받 는다 . 집값 이 오르 면 거둬들여 곳간 을 채우 고 기회 를 잡 지 못한 사람 들 에겐 ' 배 아픔 ' 을 해소 해 주 는 덤 도 챙긴다 . 재건축 부담금 과 같이 뿌리 가 ' 토지 공개념 ' 에서 출발 한 점 도 같 다 . 올 들 어 이재명 경기도지사 가 제안 한 데 이 어 이해찬 더불 어 민주당 대표 가 ' 토지 공개념 실체 를 만들 겠 다 ' 고 발언 한 이후 일사천리 로 만들 어 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