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고교 생 자살 가해 학생 항소 심서 도 실형 
 대구 지법 제 2 형사부 ( 재판장 김태천 부장 판사 ) 는 3 일 동기생 을 괴롭혀 자살 하 도록 한 혐의 로 구속 기소 된 K 군 ( 16 · 고 1 년 ) 에 대한 항소심 에서 징역 장기 2 년 에 단기 1 년 6 월 을 선고 했 다 . K 군 은 1 심 에서 징역 장기 2 년 6 월 에 단기 2 년 을 선고 받 았 다 . 
 재판부 는 “ 심각 한 문제 로 부각 한 학교 폭력 의 위험 성 을 고려 할 때 피고인 에게 원칙 적 인 형사 책임 을 부과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고 밝혔 다 . 
 그러나 “ K 군 이 자신 의 범행 을 모두 인정 하 고 피해자 의 죽음 이 라는 예상 치 못한 결과 로 정신 적 충격 을 받 은 점 과 인격 이 완전히 형성 되 지 않 은 16 세 청소년 에 불과 한 점 을 종합 하 면 원심 의 형 은 책임 정도 와 형벌 목적 에 비춰 다소 무거워 부당 한 것 으로 인정 된다 ” 고 덧붙였 다 . 
 K 군 은 지난 6 월 대구 에서 발생 한 고교 생 김 모군 ( 15 ) 의 자살 사건 과 관련 , 김 군 을 18 차례 에 걸쳐 폭행 하 거나 축구 용품 등 을 빼앗 은 혐의 로 구속 기소 됐 다 . 김 군 은 중학교 동창 인 K 군 에게 괴롭힘 을 당하 고 있 다는 내용 의 메시지 를 남기 고 아파트 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 을 끊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