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하 한 남대 국방 전략 대학원 교수 향후 글로벌 차원 의 국방비 지출 이 늘어날 것 으로 전망 된다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의 ‘ 방위비 수익자 부담 원칙 ’ 에 따라 나토 ( NATO ) 를 비롯 한 미국 의 주요 동맹국 들 ( 일본 , 한국 등 ) 의 국방 예산 이 증가 할 것 이 다 . 특히 , 북한 의 핵 · 미사일 위협 에 따른 일본 의 군사력 확대 , 미국 과 중국 간 , 인도 와 중국 간 군비 경쟁 등 은 국방비 지출 을 증가 시키 는 주요인 으로 작용 하 게 될 것 이 다 . 이 같 은 국방비 증가 추세 는 전 세계 국가 들 의 무기 체계 획득 수요 를 필연 적 으로 확대 시킬 것 이 다 . 이 는 방위 산업 제품 의 수출 을 늘려 효율 성 을 높이 려는 국내 방산 ( 防産 ) 업계 에 호재 가 될 수 있 다 . 하지만 우리 의 방산 수출 은 쪼그라들 고 있 다 . 한국 방위 산업 진흥회 의 ‘ 2017 방산 업체 경영 분석 ’ 자료 에 따르 면 2002 년 부터 시작 된 방산 부문 의 흑자 기조 가 지난해 적자 로 돌아섰 다 . 93 개 업체 의 매출액 이 전년 대비 13 . 9 % 감소 하 고 영업 이익 률 도 0 . 5 % 에 불과 하 다고 한다 . 방산 제품 수출 증대 를 위해 더 적극 적 인 제도 적 · 정책 적 조치 가 필요 한 시점 이 다 . 첫째 , 무기 체계 연구 · 개발 ( R & D ) 단계 에서부터 국내 독자 개발 뿐 만 아니 라 , 국제 공동 개발 과 공동 생산 , 수출 가능 성 까지 포괄 적 으로 검토 할 수 있 는 제도 적 장치 를 구축 해야 한다 . 유럽 , 일본 등 주요 선진국 들 은 이미 R & D 단계 에서부터 포괄 적 검토 를 할 수 있 는 제도 적 장치 를 갖추 고 있 다 . 이 를 통해 유럽 은 1990 년 대 부터 국제 공동 R & D 및 생산 을 적극 활용 한다 . 그리고 일본 은 최근 미국 , 호주 등 과 SM - 3 미사일 , 잠수함 핵심 기술 등 의 분야 에서 공동 R & D 를 적극 수행 하 고 있 다 . 국제 공동 R & D 및 공동 생산 정책 추진 은 독자 개발 보다 R & D 예산 도 절약 할 수 있 고 , 2 개국 이상 의 무기 체계 공동 사용 경험 으로 제 3 국 수출 도 더 쉽 게 하 는 효과 까지 얻 을 수 있 다 . 둘째 , 향후 수출 가능 성 이 큰 무기 체계 , 또는 4 차 산업 혁명 에 대응 한 국내 방산 업체 들 의 글로벌 경쟁력 을 강화 하 는 데 중요 한 무기 체계 핵심 부품 및 기술 분야 를 전략 적 으로 선정 , 집중 적 으로 국내 연구 , 개발 하 는 정책 적 조치 가 필요 하 다 . 이 는 무기 체계 수출 시 원천 기술 보유국 으로부터 핵심 부품 및 기술 의 수출 통제 를 피해 나가 는 데 필수 적 이 다 . 신 형 훈련기 ( T - 50 A ) 와 수리온 헬기 , 곧 개발 할 군 정찰위성 ( 425 사업 ) 처럼 무늬 만 국산 이 고 핵심 부품 및 기술 은 수입 하 는 방식 의 방산 육성 정책 으론 수출 통제 에 적절히 대응 하 기 어렵 다 . 설령 수출 하 게 되 더라도 국내 방산 업체 들 이 이윤 을 보 기 어렵 다 . 이스라엘 이 첨단 핵심 기술 ( IT , 전자 등 ) 에 집중 해 그것 을 기반 으로 개발 한 무기 체계 를 수출 하 듯이 우리 도 선택 과 집중 을 통한 방산 육성 정책 과 수출 을 추진 해 나가 야 한다 . 셋째 , 향후 신규 무기 체계 수출 을 전제 로 우리 군 의 불용 · 잉여 무기 체계 및 장비 의 제 3 국 무상 양 도 정책 을 확대 해 나갈 필요 가 있 다 . 대다수 의 개도국 은 우리 군 의 불용 · 잉여 무기 체계 및 장비 의 무상 양도 를 원한다 . 이 들 이 우리 군 의 잉여 무기 체계 및 장비 를 사용 하 게 되 면 , 앞 으로 우리 가 개발 한 신규 무기 체계 및 장비 를 구매 할 가능 성 도 크 다 . 그 예 로 , 우리 가 필리핀 에 함정 과 항공기 등 다양 한 불용 · 잉여 물자 를 무상 으로 제공 했 는데 , 이 를 기반 으로 T - 50 수출 에 성공 한 것 을 들 수 있 다 . 여기 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수출 할 때 신규 는 물론 불용 · 잉여 무기 체계 및 장비 를 패키지 로 제공 하 는 것 도 공세 적 대안 의 하나 로 적극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 . [ 문화 닷컴 바로 가 기 | 문화일보 가 직접 편집 한 뉴스 채널 | 모바일 웹 ]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