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한국 경제 TV 조현석 기자 ] < 앵커 > 앞서 보 신 것 처럼 정부 가 규제 체계 를 ' 선허 용 후 규제 ' 로 바꾸 기 로 했 습니다 . 구체 적 으로 어떤 규제 가 바뀌 고 , 산업 에 는 어떤 변화 가 생길지 , 주요 내용 을 조현석 기자 가 정리 했 습니다 . < 기자 > 현재 도로 교통 법 에 발광 형 교통안전 표지 는 광섬유 를 통해 운전자 가 형상 을 보 도록 하 는 방식 으로 정의 되 어 있 습니다 . 광섬유 가 아니 면 시장 진출 자체 가 불 가능 한 것 입니다 . 정부 는 이 광섬유 라는 표현 을 ' 발광체 ' 라는 더 넓 은 개념 으로 바꿔 , 다양 한 신 소재 산업 을 활성 화 시키 기 로 했 습니다 . 이 처럼 개념 을 넓혀 규제 를 완화 하 고 신 산업 을 키우 는 분야 는 선박 연료 공급 사업 등 모두 7 개 과제 입니다 . 분류 체계 의 유연 화 도 추진 됩니다 . 대표 적 인 게 자동차 분류 신설 입니다 . 현재 자동차 종류 는 구조 , 크기 , 배기량 에 따라 제한 적 으로 열거 되 어 있 습니다 . 그러 다 보 니 새로운 유형 의 차량 이 개발 돼도 출시 하 기 어려웠 습니다 . 정부 는 기타 유형 을 모두 포괄 하 는 카테고리 를 만들 기 로 했 습니다 . 아울러 유전 질환 , 암 , 에이즈 등 다른 치료 방법 이 없 는 경우 에 한 해 허용 하 던 유전자 치료 의 연구 범위 도 확대 하 기 로 했 습니다 . 정부 는 올해 말 까지 관련 법 을 개정 해 일정 조건 을 준 수 하 면 유전자 치료 에 대한 모든 연구 가 가능 하 도록 길 을 터 줄 계획 입니다 . 이 밖 에 도 신장 , 간장 , 췌장 등 13 종 으로 한정 된 장기 이식 범위 가 최근 이식 에 성공 한 폐 나 팔 등 까지 확대 됩니다 . 또 영상물 등급 위원회 사전 등급 분류 없이 제작 배급 업체 의 자체 심의 만 으로 뮤직 비디오 출시 가 가능 해 지 는 등 사전 심의 가 사후 평가 관리 로 바뀌 는 것 도 큰 틀 의 변화 라고 볼 수 있 습니다 . 한국 경제 TV 조현석 입니다 . 조현석 기자 hscho @ wowtv . co . kr ⓒ 한국 경제 TV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