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 최저임금 개편 안 2 월 입법 안 되 면 결정 늦출 것 " 
 정부 가 마련 한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방안 이 다음 달 임시 국회 에서 처리 하 지 못할 경우 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 자체 를 미루 는 방안 을 검토 중 이 다 . 
 최태호 고용 노동부 근로 기준 정책 과장 은 10 일 노동부 주최 로 서울 프레스센터 에서 열린 '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전문가 토론회 ' 에서 “ 1 월 에 충분히 공론 화 와 의견 수렴 을 하 고 이 를 토대 로 2 월 초 수정 된 정부안 을 마련 해 입법 하 는 게 바람직 하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 입법 이 ) 지연 되 면 2020 년 적용 최저 임금 의 최종 고시 시점 이 8 월 5 일 이후 로 연기 될 수 있 지 않 겠 는가 ” 라며 “ 입법 이 4 ∼ 5 월 에 되 면 11 월 5 일 등 으로 최종 고시 시점 을 연기 하 는 것 도 국회 에서 결정 해 줄 수 있 지 않 겠 는가 ” 라고 덧붙였 다 . 
 다만 , 그 는 “ 혼란 을 최소 화 하 려면 2 월 국회 에서 입법 을 하 는 게 가장 바람직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최저 임금법 상 최저임금 고시 시한 은 8 월 5 일 로 돼 있 다 . 내년도 최저 임금 은 늦 어도 7 월 까지 는 결정 해야 한다 . 최 과장 의 발언 은 최저임금 고시 시한 을 늦추 는 한 이 있 더라도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 체계 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에 적용 하 겠 다는 정부 의 의지 를 확인 한 것 으로 해석 된다 . 
 토론회 는 정부 가 지난 7 일 발표 한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초안 에 관한 의견 수렴 을 위해 마련 됐 다 . 정부 초안 은 최저임금 결정 에 고용 수준 등 경제 적 상황 을 반영 하 고 최저임금 위원회 를 전문가 로 구성 된 ' 구간 설정 위원회 ' 와 노 · 사 · 공익 위원 이 참여 하 는 ' 결정 위원회 ' 로 이원화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토론회 에서 는 정부 초안 이 최저 임금 결정 기준 으로 기업 임금 지급 능력 도 포함 하 기 로 한 데 대해 이견 이 제기 됐 다 . 
 박 귀천 이화여대 교수 는 “ 기업 지급 능력 이 천차만별 인데 일률 적 이 고 추상 적 인 기준 으로 법 에 넣 을 수 있 을까 개인 적 으로 의문 ” 이 라고 밝혔 다 . 
 고용부 는 이날 토론회 를 시작 으로 오 는 16 일 에 는 전문가 와 노 · 사 양측 이 참가 하 는 토론회 를 , 24 일 에 는 대국민 토론회 를 개최 해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초안 에 관한 의견 수렴 을 할 계획 이 다 . 토론회 와 는 별도 로 21 ∼ 30 일 에 는 온라인 설문 등 을 통해 노 · 사 단체 와 국민 의견 을 수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