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2020 . 11 . 27 ] [ 법률 제 16620 호 , 2019 . 11 . 26 , 일부 개정 ] 고용 노동부 ( 지역 산업 고용 정책 과 ) 044 - 202 - 7414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 은 건설 근로자 의 고용 안정 과 직업 능력 의 개발 ㆍ향상을 지원 ㆍ촉진하고 건설 근로자 에게 퇴직 공제금 을 지급 하 는 등 의 복지 사업 을 실시 함 으로써 건설 근로자 의 고용 개선 과 복지 증진 을 도모 하 고 건설 산업 의 발전 에 이바지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12 . 27 . ] 제 2 조 ( 정의 ) 이 법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뜻 은 다음 과 같 다 . 1 . “ 사업주 ( 事業 主 ) ” 란 근로자 를 고용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건설업 ( 이하 “ 건설업 ” 이 라 한다 ) 을 하 는 자 로서 관계 법령 에 따라 면허 ㆍ허가ㆍ등록 등 을 받 거나 한 자 를 말 한다 . 2 . “ 건설 근로자 ” 란 「 근로 기준 법 」 제 2 조 에 따른 근로자 로서 건설업 에 종사 하 는 자 를 말 한다 . 3 . “ 원수 급인 ( 元 受 給 人 ) ” 이 란 발주자 로부터 건설업 의 공사 를 도급 받 은 사업주 를 말 한다 . 4 . “ 하수급인 ( 下受 給 人 ) ” 이 란 원수 급인 으로부터 건설업 의 공사 를 도급 받 은 사업주 와 그 로부터 건설업 의 공사 를 도급 받 은 사업주 를 말 한다 . 5 . “ 퇴직 공제 ( 退職 共濟 ) ” 란 사업주 가 건설 근로자 를 피공 제자 로 하 여 건설 근로 자공 제회 에 공제 부금 ( 共濟 賦 金 ) 을 내 고 그 피공 제자 가 건설업 에서 퇴직 하 는 등 의 경우 에 건설 근로 자공 제회 가 퇴직 공제금 을 지급 하 는 것 을 말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12 . 27 . ] 제 3 조 ( 건설 근로자 고용 개선 기본 계획 의 수립 ㆍ시행 ) ① 고용 노동부 장관 은 건설 근로자 의 고용 안정 을 도모 하 고 직업 능력 의 개발 ㆍ향상을 촉진 하 며 건설 근로자 의 복지 증진 을 지원 하 기 위하 여 건설 근로자 고용 개선 기본 계획 ( 이하 “ 기본 계획 ” 이 라 한다 ) 을 5 년 마다 수립 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 계획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이 포함 되 어야 한다 . 1 . 직전 기본 계획 에 대한 평가 에 관한 사항 2 . 건설 근로자 의 고용 동향 에 관한 사항 3 . 건설 근로자 의 고용 구조 개선 에 관한 사항 4 . 건설 기능 인력 양성 등 건설 근로자 의 직업 능력 개발 ㆍ향상에 관한 사항 5 . 건설 근로자 의 복지 증진 에 관한 사항 6 . 임금 ㆍ휴일ㆍ휴가 및 근로 시간 등 건설업 의 「 근로 기준 법 」 준수 에 관한 사항 7 . 동절기 건설 근로자 고용 안정 에 관한 사항 8 . 건설업 분야 인력 수급 의 체계 적 인 관리 에 관한 사항 ③ 고용 노동부 장관 은 기본 계획 을 수립 하 려는 경우 에 는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과 협의 를 한 후 「 고용 정책 기본법 」 에 따른 고용 정책 심의회 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 기본 계획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중요 한 사항 을 변경 하 려는 경우 에 도 또한 같 다 . ④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제 1 항 에 따라 기본 계획 을 수립 한 때 에 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 에 보 고 하 여야 한다 . ⑤ 고용 노동부 장관 은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면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에 게 기본 계획 의 수립 과 변경 에 필요 한 자료 의 제출 을 요청 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07 . 12 . 27 . ] 제 4 조 ( 권고 ) 고용 노동부 장관 은 기본 계획 을 원활 하 게 시행 하 기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면 사업주 나 사업주 단체 등 에 대하 여 건설 근로자 에 관한 다음 각 호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을 권고 할 수 있 다 . 1 . 고용 관리 개선 2 . 고용 안정 3 . 직업 능력 의 개발 ㆍ향상 4 . 복지 증진 [ 전문 개정 2007 . 12 . 27 . ] 제 2 장 건설 근로자 의 고용 개선 제 5 조 ( 고용 관리 책임자 ) ① 사업주 는 다음 각 호 에 관한 해당 사업 장 의 업무 처리 를 위하 여 사업장 별 로 고용 관리 책임자 를 지정 하 고 이 를 고용 노동부 장관 에게 신고 하 여야 한다 . 다만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일정 규모 이하 의 사업장 의 경우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건설 근로자 의 모집 ㆍ고용 및 배치 에 관한 사항 2 . 건설 근로자 의 기능 향상 을 위하 여 실시 하 는 교육 훈련 에 관한 사항 3 . 건설 근로자 의 편의 시설 의 설치 및 이용 에 관한 사항 4 . 고용 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ㆍ상실의 신고 등 고용 보험 사무 처리 에 관한 사항 5 . 퇴 직공 제 의 가입 , 공제 부금 의 납부 등 퇴직 공제 에 관한 사항 6 . 그 밖 에 건설 근로자 의 고용 관리 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사항 ② 사업주 는 고용 관리 책임자 를 지정 하 면 고용 관리 책임자 의 성명 과 그 밖 에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사항 을 해당 사업장 에 게시 하 는 등 의 방법 으로 건설 근로자 에게 그 지정 사실 을 알려야 한다 . ③ 고용 관리 책임자 의 지정 ㆍ 신고 에 관한 구체 적 인 사항 및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④ 사업주 는 고용 관리 책임자 에게 교육 ㆍ 연수 를 시키 는 등 그 의 업무 수행 능력 을 향상 시키 기 위하 여 노력 하 여야 한다 . ⑤ 원수 급인 이 지정 하 는 고용 관리 책임자 는 같 은 사업장 의 하수급인 이 지정 하 는 고용 관리 책임자 의 제 1 항 제 3 호 부터 제 5 호 까지 의 사항 에 관한 업무 처리 를 지도 및 지원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07 . 12 . 27 . ] 제 6 조 ( 고용 에 관한 서류 의 발급 ) 사업주 는 건설 근로자 를 고용 한 때 에 는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적 은 서류 를 해당 건설 근로자 에게 내주 어야 한다 . 1 . 사업주 ( 법인 인 경우 에 는 대표자 를 말 한다 ) 의 성명 2 . 사업장 의 명칭 및 소재지 ( 사업주 가 법인 인 경우 에 는 법인 의 명칭 및 소재지 를 포함 한다 ) 3 . 근로 시간 , 임금 및 고용 기간 4 . 업무 의 내용 5 . 그 밖 에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사항 [ 전문 개정 2007 . 12 . 27 . ] ​ ​ 녹색 건축 인증 조성 법 ' 및 ' 건물 에 너 지 소비 증명 제 ' 가 의무 화 되 어 시행 되 고 있 습니다 . 저희 ( 주 ) 녹색 건축 인증 연구소 는 ' 지속 가능 한 저탄소 녹색 건축 인증 기술 연구소 ' 의 전문 기업 으로 설립 되 어 , 빠른 제도 변화 와 변모 하 는 건설 환경 에 이바지 하 고자 합니다 . ( 주 ) 녹색 건축 인증 연구소 는 건축 , 도시 , 생태 분야 가 녹색 건축물 에 접목 될 수 있 도록 적절 한 요소 분석 을 통해 에너지 절감 형 건축 , 자생 적 생태 환경 , 온열 환경 , 빛 환경 의 면밀 한 조사 와 연구 로 고객 의 삶 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 의 존속 성 에 그 목적 을 두 고 있 습니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