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 " 아버지 죽이 지 않 았 다 " 김신혜 씨 재심 첫 공판 서 혐의 부인 한산 기자 입력 2019 . 05 . 20 . 18 : 53 수정 2019 . 05 . 20 . 19 : 00 " 위조 된 자료 로 누명 씌웠 다 " 주장 아버지 를 살해 한 혐의 로 무기 징역 을 선고 받 고 복역 중 인 김신혜 씨 ( 41 ) 가 20 일 오후 전남 해남군 광주 지방 법원 해남 지원 에서 첫 공판 을 마친 뒤 호송 되 고 있 다 . 김 씨 는 이날 공판 에서 " 아버지 를 죽이 지 않 았 다 ＂ 면서 ＂ 위조 된 자료 로 누명 을 썼 다 ＂ 고 주장 했 다 . 2019 . 5 . 20 / 뉴스 1 © News 1 한산 기자 ( 해남 = 뉴스 1 ) 한산 기자 = 아버지 를 살해 한 혐의 로 무기 징역 을 선고 받 고 복역 중 인 김신혜 씨 ( 41 · 여 ) 의 재심 첫 공판 이 20 일 광주 지법 해남 지원 에서 진행 됐 다 . 이날 오후 2 시 부터 형사 합의 1 부 ( 부장 판사 김재근 ) 심리 로 열린 공판 에서 검찰 은 " 김 씨 가 교통 사망 사고 사망 보험 을 든 후 8 억 원 남짓 의 보험금 을 노리 고 양주 에 수면제 를 타 친아버지 를 살해 한 후 그 시신 을 집 에서 1 ㎞ 가량 떨어진 버스 정류장 에 유기 했 다 " 는 취지 의 공소 사실 을 설명 했 다 . 이 에 대해 김 씨 측 변호인 는 " 공소 사실 을 모두 부인 한다 " 며 " 공소 사실 중 살해 동기 등 부분 은 위법 수사 를 통해 얻 은 사실 들 을 나열 한 것 에 불과 하 다 " 고 반박 했 다 . ◇ 檢 " 친아버지 살해 사실 엔 변함 없 어 " 對 辯 " 위법 한 증거 로 무기 징역 선고 " 검찰 은 " 경찰 은 통상 의 교통사고 와 다른 점 을 통해 김 씨 가 뺑소니 사망 사고 로 위장 해 시신 을 유기 했 다는 실체 적 진실 을 밝혔 고 , 그 밖 의 여러 증거 로 ( 김 씨 에게 ) 무기 징역 이 선고 됐 다 " 며 " 또 다른 재심 사건 과 달리 이 사건 은 진범 이 발견 된 것 이 아니 라 ( 수사 과정 에서 의 ) 직무 범죄 로 재심 이 결정 난 것 " 이 라며 김 씨 가 아버지 를 살해 한 사실 에 는 변함 이 없 다고 재 반박 했 다 . 검찰 은 또 " 김 씨 가 언론 과 시민 단체 에 접촉 해 Δ 보험금 을 2 년 이내 수령 할 수 없 다 Δ 한꺼번에 수면제 30 알 을 먹이 기 힘들 다 Δ 아버지 가 성추행 한 사실 이 없 다 등 허위 사실 을 일방 적 으로 주장 하 고 있 음 에 도 김 씨 주장 이 사실 인 것 처럼 받아들여 지 고 있 다 " 고 도 했 다 . 아울러 "( 김 씨 에 의한 ) 타살 이 명백 하 다 . 공소사실 과 같 은 방법 으로 범행 이 이뤄졌 고 다른 진범 이 없 다는 것 을 입증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이 에 대해 김 씨 측 변호인 은 " 위법 한 절차 로 수집 된 증거 로 피고인 에게 무기 징역형 이 선고 됐 다 " 면서 " 위법 하 게 수집 한 증거 를 빼 면 합리 적 의심 없이 피고 가 범행 을 저지른 것 이 라고 볼 수 없 다 " 고 주장 했 다 . 변호인 은 이어 " 이번 재판 은 진범 을 찾 는 것 이 아니 라 피고인 이 ( 범행 을 ) 했 다고 볼 수 있 는가 , ' 합리 적 의심 이 없 는 정도 의 증명 에 이르 러 야 한다 ' 는 형사법 의 대원칙 과 직결 되 는 재판 " 이라고 강조 했 다 . 아버지 를 살해 한 혐의 로 무기 징역 을 선고 받 고 복역 중 인 김신혜 씨 ( 41 ) 가 20 일 오후 전남 해남군 광주 지방 법원 해남 지원 에서 첫 공판 을 마친 뒤 호송 되 고 있 다 . 김 씨 는 이날 공판 에서 " 아버지 를 죽이 지 않 았 다 ＂ 면서 ＂ 위조 된 자료 로 누명 을 썼 다 ＂ 고 주장 했 다 . 2019 . 5 . 20 / 뉴스 1 © News 1 한산 기자 ◇ 증거 채택 놓 고 도 양측 치열 한 공방 이후 이어진 증거 채택 을 놓 고 도 검찰 과 김 씨 는 치열 한 공방 을 이 어 갔 다 . 특히 김 씨 는 아버지 명의 로 든 생명 보험 계약서 와 영화 ' 사일런트 폴 ' 에 나오 는 범행 수법 을 노트 에 기록 해 뒀 다는 증거 등 이 위조 되 거나 불법 적 인 방법 으로 얻 은 것 이 라고 주장 했 다 . 검찰 이 " 김 씨 가 가입 한 보험 이 평일 에 사고 가 날 때 수령 액 이 가장 많 은 보험 " 이라고 한 데 대해 김 씨 는 직접 검찰 이 제출 한 자료 를 가지 고 " 생명 보험 계약서 가 위조 된 것 " 이라고 10 분 이상 항변 했 다 . 그 는 어떤 생명 보험 계약서 엔 자신 의 필적 은 없 고 보험 모집인 의 필적 만 이 있 다고 했 고 , 또 다른 계약서 에서 는 금융 감독원 으로부터 서류 를 받 았 다고 한 검찰 주장 과 배치 되 는 정황 이 발견 됐 다고 주장 했 다 . 또 " 자신 의 집 통화 내역 과 보험금 을 납입 했 다고 하 는 시간 이 겹쳐 시간 적 으로 나 장소 적 으로 나 자신 이 직접 그런 계약 을 체결 할 수 없 었 다 " 면서 " 모든 계약서 가 위조 된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검찰 이 포도주 에 최면 진정제 를 타 사람 을 죽이 는 장면 이 나오 는 영화 ' 사일런트 폴 ' 을 ' 김 씨 가 범행 에 참고 한 영화 ' 라고 한 점 에 대해서 도 김 씨 는 " 어떻 게 참고 했 다고 단정지 을 수 있 느냐 " 며 강 하 게 반발 했 고 김 씨 변호인 도 " 위법 한 압수물 " 이라고 했 다 . 김 씨 는 공판 을 마치 고 호송차 에 오르 면서 기자 들 을 향해 " 위조 사문서 를 사용 한 검찰 을 현행범 으로 체포 해야 한다 " 고 주장 하 기 도 했 다 . 재판부 는 이날 마무리 하 지 못한 서류 증거 에 대한 증거 조사 를 다음 공판 에서 마무리 하 고 , 이후 증인 신문 등 을 이 어 갈 계획 이 다 . 다음 공판 은 6 월 17 일 오후 2 시 열린다 . ◇ 김신혜 사건 은 … 김 씨 는 2000 년 3 월 7 일 오전 5 시 50 분 께 전남 완도군 정도리 외딴 버스 정류장 앞 에서 아버지 ( 당시 53 세 ) 를 살해 하 고 시신 을 유기 한 혐의 로 구속 됐 다 . 당시 완도 경찰서 는 23 세 였 던 김 씨 가 술 에 수면제 를 타 아버지 를 살해 했 다고 결론지 었 다 . 경찰 이 밝힌 범행 동기 는 아버지 에 의한 성적 학대 였 고 이 같 은 수사 기관 의 주장 을 법원 이 받아들여 김 씨 에게 무기 징역 을 선고 했 다 . 하지만 김 씨 는 무죄 를 주장 했 고 , 광주 지법 해남 지원 과 광주 고법 은 재심 개시 결정 을 내렸 다 . 검찰 은 고법 의 이 같 은 판단 에 불복 , 대 법원 에 항고 했 다 . 결국 지난 9 월 28 일 대법원 2 부 ( 주심 박상옥 대법관 ) 는 김 씨 사건 재심 인용 결정 에 대한 검찰 의 재항고 를 기각 , 재심 을 개시 한다는 원심 판결 을 확정 했 다 . san @ news 1 . k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