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 월 서울 중앙 지법 민사 합의 14 부 ( 부장 판사 이상윤 ) 는 박근혜 정부 가 기지 공사 를 지연 시킨 마을 주민 과 시민 단체 관계자 등 을 상대 로 낸 34 억 원 대 구상권 을 청구 한 소송 에서 ' 정부 는 소송 을 모두 취하 하 고 이후 상호 간 에 일체 의 민형사 상 청구 를 제기 하 지 않 는다 ' 는 취지 의 강제 조정 결정 문 을 정부 에 송달 했 다 . 이후 문재 인 정부 는 법원 결정 을 따라 소송 을 취하 했 다 . 자유 한 국당 의원 들 은 이날 국감 시작 부터 이상윤 부장 판사 ( 47 · 사법연수원 25 기 ) 의 결정 배경 을 듣 기 위해 그 가 국감 장 에 나와야 한다고 요구 했 다 . 김도읍 한국 당 의원 은 ' 재판 외 적 으로 ( 정부 와 ) 모종 의 거래 가 있 었 다고 단언 한다 ' 고 주장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