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 사회 보험료 납부 유예 등 연장 관계 부처 합동 ‘ 소상 공인 · 자영업 자 경영 부담 완화 조치 연장 방안 ’ 전기 가스 요금 납부 유예 6 월 까지 … 전기 요금 일부 감면 도 검토 기획 재정부 2021 . 02 . 24 글자 크 게 글자 작 게 인쇄 목록 정부 가 코로나 19 로 피해 를 입 은 소상 공인 · 자영업 자 들 이 기존 지원 조치 들 을 지속 활용 할 수 있 도록 선제 적 으로 연장 을 추진 하 고 지원 효과 가 보다 큰 사회 보험료 및 공과금 감면 조치 는 추경 과 연계 해 추가 하 는 것 을 검토 하 기 로 했 다 . 정부 는 24 일 관계 부처 합동 으로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 소상 공인 · 자영업 자 경영 부담 완화 조치 연장 방안 ’ 을 발표 했 다 . 이번 방 안 에 는 올해 상반기 중 종료 예정 인 임대료 인하 에 대한 세제 지원 , 사회 보험료 납부 유예 · 예외 , 공과금 납부 유예 등 그간 주요 지원 들 의 연장 을 포함 하 고 있 다 . 정부 는 우선 상가 임대료 를 인하 한 ‘ 착한 임대인 ’ 에 대해 임대료 인하 분 세액 공제 를 당초 오 는 6 월 에서 12 월 까지 연장 을 추진 하 고 세액 공제 율 은 2020 년 50 % 에서 70 %( 종합 소득 1 억 원 초과 자 는 50 %) 상향 을 추진 한다 . 왼쪽 위 사진 부터 시계 방향 으로 서울 종로구 인사동 , 광주 동구 동명동 거리 , 서울 망우본동 우림 시장 , 대구시 중구 남산동 상가 에 붙 은 ‘ 착한 임대인 운동 ’ 관련 감사 문구 . ( 사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고용 · 산재 보험 은 상시 근로자 30 인 미만 사업 장 등 에 대해 올해 4 ~ 6 월 분 고용 · 산재 보험료 3 개월 납부 유예 를 추가 실시 하 고 산재 보험 은 특별 피해 업종 소상 공인 등 에 대해 올해 1 월 분 부터 소급 해 3 개월 분 ( 1 ~ 3 월 ) 보험료 의 30 % 감면 을 병행 추진 한다 . 국민 연금 은 소득 감소 가입자 등 에 대해 올해 4 ~ 6 월 분 국민 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를 추가 실시 ( 미납 부분 은 연금 가입 기간 에서 제외 ) 한다 . 또 소상 공인 등 에 올해 4 ~ 6 월 분 전기 · 도시 가스 요금 3 개월 납부 유예 를 추가 실시 하 고 , 12 월 까지 분할 납부 ( 6 개월 ) 를 허용 한다 . 이 에 따라 전기 의 경우 전국 소상 공인 320 만호 ( 추정 ) 와 주택 용 정액 복지 할인 가구 157 만호 가 혜택 을 받 고 가스 의 경우 도시 가스 사용 소상 공인 69 만호 ( 추정 ) 와 취약 계층 136 만호 가 혜택 을 받 게 된다 . 정부 는 사회 적 거리 두 기 로 인한 영업 제한 · 금지 소상 공인 등 코로나 19 피해 가 심각 한 특별 피해 업종 소상 공인 등 에 대한 전기 요금 일부 감면 도 검토 중 으로 구체 적 방안 은 3 월 중 추경 을 통해 확정 할 예정 이 다 . 문의 : 기획 재정부 정책 조정 국 정책 조정 총괄 과 ( 044 - 215 - 4510 ) [ 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 www . korea . kr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