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고 68 다 167 판결 
 1968 . 12 . 3 . 선고 68 다 1896 판결 ( 대법 원판결 집 16 ③ 민 263 판결 요지 집 민법 제 763 조 ( 116 ) 586 면 ) 
 
 서울 고등 법원 
 제 10 민사부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피 고 , 피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 판결 	 제 1 심 대전 지방 법원 ( 66 가 922 판결 ) 
 환송 판결 	 대법원 ( 1968 . 3 . 19 . 선고 68 다 167 판결 ) 
 
 주 문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항소 이후 의 소송 총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원고 는 원판결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에게 금 1 , 560 , 000 원 및 이 에 대한 1962 . 1 . 18 .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5 푼 의 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소송비용 은 제 1 , 2 심 모두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를 구하 다 . 
 
 이 유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1 호 증 , 동 제 3 호 증 의 1 , 2 , 3 , 동 제 4 호 증 의 1 , 2 , 3 , 동 제 8 호 증 의 1 , 2 , 3 의 각 기재 내용 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여 보 면 대전시 원동 67 의 3 제 1 호 연와 조 아연즙 2 계 건 영업소 1 동 건평 187 평 1 홉 5 작 외 2 계 건 169 평 은 1956 . 12 . 13 . 소외 1 주식회사 가 소유 권 보존 등기 ( 등기 번호 제 489 호 ) 를 경료 하 였 는데 소외 2 가 위 보존 등기 와 동 건물 상 에 있 던 소외 3 의 저당권 설정 등기 의 말소 등기 절차 이행 청구 소송 을 제기 한 결과 제 1 , 2 심 에서 소외 2 가 승소 하 여 상고심 에 계속 중 전시 소외 1 주식회사 는 상고 를 취하 하 고 동인 에 대한 소외 2 의 승소 판결 은 확정 되 고 소외 3 에 대한 소송 은 계속 중 에 있 었 는데 소외 2 는 전시 의 확정 판결 에 기하 여 위 등기 제 489 호 의 말소 등기 신청 을 대전 지방 법원 에 하 였 던 바 이 와 같 은 경우 등기 공무원 은 부동산 등 기법 제 171 조 , 제 55 조 제 8 호 에 의하 여 이해관계 있 는 제 3 자 인 전시 소외 3 의 승낙서 나 이 에 대항 할 수 있 는 재판 의 등본 을 첨부 하 여야만 등기 말소 를 할 수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이 점 을 간과 하 고 위 말소 등기 신청 을 적법 하 다고 믿 고 1960 . 9 . 7 . 위 등기 를 말소 하 여 동 등기 용지 를 폐쇄 하 고 같 은 날자 에 소외 4 주식회사 의 위 건물 에 대한 소유 권 보존 등기 신청 에 의하 여 등기 ( 등기 제 791 호 ) 를 필한 사실 , 소외 3 은 전시 와 같 은 등기 공무원 의 처분 에 관하 여 대전 지방 법원 에 이 의 신청 을 하 였 던 바 각하 되 고 당원 에 항고 를 제기 하 여 위 말소 등기 를 말소 하 고 위 제 489 호 등기 를 부활 하 라는 결정 을 받 았 고 동 항고 는 1962 . 6 . 21 . 대법원 의 재항고 기각 결정 에 의하 여 확정 되 었 으므로 1962 . 7 . 14 . 위 제 489 호 등기 를 회복 등 기한 사실 , 한편 전시 소외 4 주식회사 는 이사건 건물 을 대 전시 원동 76 의 3 제 3 호 의 7 연와 조 아연즙 2 계 건 영업소 1 동 건평 187 평 1 홉 5 작내 , 건평 175 평 1 홉 내 , 건평 158 평 4 홉 3 작내 , 건평 12 평 으로 구분 등기 를 하 여 원고 에게 매도 하 고 원고 는 1962 . 1 . 18 . 동 부분 에 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한 사실 을 각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전시 소외 4 주식회사 명의 의 소유 권 보존 등기 와 그 이후 에 이루어진 원고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는 등기 공무원 의 과실 에 기인 한 무효 의 등기 라고 할 것 이 고 원고 는 소외 4 주식회사 의 소유 권 보존 등기 가 적법 하 다고 믿 고 이 를 취득 하 였 는 바 위 와 같이 그 등기 가 무효 의 등기 로 돌아감 으로 소유 권 을 상실 하 게 되 었 다고 할 것 이 므로 피 고 는 국가 공무원 이 그 직무 를 행함 에 당하 여 과실 로서 법률 에 위반 하 여 타인 에게 손해 를 가한 것 으로서 이 로 인하 여 원고 가 입 은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고 할 것 이 다 . 
 피 고 는 원고 가 전시 건물 에 대한 소유 권 을 상실 한 것 은 등기 공무원 의 착오 등기 에 기한 것 이 아니 고 소외 4 주식회사 의 소유 권 보존 등기 가 실체 적 권리 관계없이 이루어진 등기 임 을 이유 로 소유 권 을 상실 한 것 이 라고 주장 하 므로 살펴보 면 전시 갑 제 3 호 증 의 1 , 2 , 3 의 기재 내용 에 의하 면 원고 가 소유 권 에 기하 여 소외 5 를 상대 로 건물 명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 하 였 던 바 전시 소외 4 주식회사 의 소유 권 보존 등기 는 동 회사 가 이 사건 건물 에 대하 여 소유 권 없이 보존 등기 를 하 였 고 원고 는 무권리 자 로부터 취득 하 였 다는 사유 로 원고 청구 기각 의 판결 이 선고 되 고 동 판결 은 1966 . 2 . 22 . 대법원 의 상고 기각 판결 로서 확정 된 사실 은 이 를 인정 할 수 있 으나 원고 가 이사건 건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