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앵커 > 과도 한 규제 에 따른 토지 이용 불편 이 크 게 줄어들 전망 입니다 . 비슷 한 목적 으로 중복 지정 된 지역 · 지구 는 1 개 규제 만 적용 됩니다 . 앵커 ( 안태훈 기자 ) 리포트 입니다 . < 기자 > 지난 40 년 간 개발 제 한 구역 으로 묶여 많 은 제약 을 받 던 지역 입니다 . 그런데 최근 또 다시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으로 지정 됐 습니다 . 이 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내 에서 예외 적 으로 허용 되 던 행위 들 이 다시 금지 돼 과도 한 규제 라는 민원 이 끊이 지 않 았 습니다 . 이 에 국토 해양 부 는 중앙 부처 와 지자체 가 운용 중 인 300 여 개 지역 · 지구 의 토지 이용 규제 실태 를 조사 해 이 를 단순 화 하 는 내용 의 85 개 개선 과제 를 발굴 , 관계 기관 에 통보 했 습니다 . < 인터뷰 - 김병수 국토 해양 부 도시 정책 관 > " 올해 에 는 지역 · 지구 수 를 줄이 는 것 뿐 아니 라 지역 · 지구 가 중첩 됐 거나 지정 절차 와 내용 이 불분명 한 규제 를 해소 하 는 등 운영 상 문제점 집중 점검 . .." 올해 찾아낸 개선 과제 는 ▲ 비슷 한 목적 의 지역 ㆍ지구 중첩 지정 해소 ( 4 개 지역 ㆍ지구 1 천 190 ㎢) ▲ 문화재 주변 지역 관리 일원 화 ( 18 개 ) ▲ 개발 예정 지구 지정 절차 통일 ( 29 개 ) ( ▲ 주민 의견 청취 · 지형도 면 고시 절차 명시 ) 등 입니다 . 이 에 따르 면 개발제한구역 과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으로 동시 에 묶인 16 . 5 ㎢ 에 대해서 는 개발제한구역 의 규제 만 적용 돼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에서 허용 되 지 않 는 근린 생활 시설 , 주민 공동 이용 시설 , 실외 체육 시설 등 을 설치 할 수 있 게 됩니다 . 또 수변 구역 이 자 배출 시설 설치 제한 지역인 641 ㎢ 는 수변 구역 규제 만 , 상수원 보호구역 이 면서 배출 시설 설치 제한 지역 또는 특별 대책 지역인 496 ㎢ 는 상수원 보호구역 의 규제 만 적용 합니다 . 국토 부 는 아울러 개발 예정 지구 가 22 개 법률 에 따라 행위 제한 의 적용 시점 , 해제 기준 , 사업 완료 후 관리 방법 등 이 제각각 이 라서 토지 이용 에 혼선 을 주 고 있 다고 판단 , 토지 이용규 제 기본법 을 통해 통일 된 기준 을 제시 하 기 로 했 습니다 . WOW - TV NEWS 안태훈 입니다 . < 빠르 고 , 쉽 고 , 싼 휴대폰 주가 조회 숫자 ' 969 '+ NATE / magic ⓝ/ SHOW / ez - i >< TV 를 통한 관심 종목 조회 및 주식 매매 서비스 ( 데이터 방송 ) > 안태훈 기자 than @ wowtv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