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국회 법 사 위 소위 20 분 만 에 여 · 야 서로 소리지르 다 끝 나 “ 개혁 법안 처리 의지 있 나 ” 눈총 대표 적 인 ‘ 경제 민주 화 ’ 법안 으로 꼽히 는 상법 개정안 의 2 월 임시 국회 처리 가 사실상 무산 됐 다 . 27 일 상법 개정안 을 심사 하 기 위한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 가 여야 위원 들 의 갈등 끝 에 파행 에 이르 면서 다 . 국회 법 사 위 법안 심사 1 소위 는 이날 오전 회의 를 열 고 다중 대표 소송 제 , 전자 투표 제 등 의 내용 을 담 은 상법 개정안 을 심사 했 다 . 주주 가 온라인 상 에서 의결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 전자 투표 제 와 모회사 주주 가 불법행위 를 한 자회사 임원 들 을 상대 로 손해 배상 소송 을 낼 수 있 는 다중 대표소송 제 는 재벌 권력 을 견제 하 기 위한 제도 로 , 상법 개정안 의 여러 조항 들 가운데 비교 적 여야 의 입장 차 가 적 은 편 이 었 다 . 자유 한 국당 을 비롯 한 여야 4 당 의 원내 지도부 가 이미 2 월 국회 에서 처리 하 기 로 합의 한 내용 이 다 . 하지만 2 월 국회 종료 를 사흘 앞둔 이날 법안 심사 소위 회의 는 바른 정당 과 자유 한 국당 의원 들 이 퇴장 하 면서 법안 심사 조차 제대로 하 지 못한 채 중단 됐 다 . 이 에 따라 2 월 임시 국회 의 마지막 본회의 ( 3 월 2 일 ) 에서 상법 개정안 이 처리 될 가능 성 은 낮 아 졌 다 . 회의장 에 선 그동안 “ 대 기업 을 옥죄 는 법안 ” 이 라며 상법 개정안 에 어깃장 을 놓 았 던 김진태 자유 한 국당 간사 와 소 위원장 인 박범계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강대 강 으로 맞선 것 으로 전해졌 다 . 박범계 의원 은 회의 뒤 기자 들 과 만나 “ 김진태 의원 이 자신 이 대표 발 의 한 법원 조직법 개정안 과 군형법 개정안 등 을 처리 하 지 않 으면 논의 할 수 없 다고 해서 요구 를 들 어 줬 는데 의사 진행 을 문제삼 아 퇴장 했 다 ” 며 “ 애초 에 통과 시킬 의사 가 없 었 던 것 ” 이 라고 비판 했 다 . 김진태 의원 도 페이스북 에 글 을 올려 “ 오늘 법 사위 가 박범계 의원 의 오만불손 한 언행 으로 파행 됐 다 ” 며 “ 잘 들 어 보 지 도 않 고 우리 가 반대 할 것 같 다며 성질 내 고 밥상 을 차 버린 것 ” 이 라고 반박 했 다 . 여야 원내 지도부 가 합의 한 법안 처리 가 불발 될 상황 에서 상임위 간사 간 에 ‘ 네 탓 공방 ’ 이 번지 자 일각 에선 “ 개혁 법안 을 처리 할 의지 가 있 느냐 ” 는 목소리 가 나온다 . 이른바 ‘ 이재용 법 ’ 으로 불리 는 상법 개정안 을 발의 한 박용진 의원 은 이날 회의 참관 뒤 페이스북 에 글 을 올려 “ 법안 심사 소위 를 시작 한 지 20 분 만 에 위원장 의 회의 방식 을 두 고 서로 소리지르 다 허무 하 게 끝나 버렸 다 . 개혁 국회 라던 2 월 국회 의 초라 한 모습 에 분노 할 국민 들 에게 뭐 라고 해야 할지 모르 겠 다 ” 고 비판 했 다 . 엄지원 기자 umkija @ hani . co . kr ▶ 한겨레 절친 이 되 어 주 세요 ! [ 신문 구독 ] [ 주주 신청 ] ▶ [ 페이스북 ] [ 카카오톡 ] [ 정치 BAR ]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