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반 라인 개 대박 . . 레전드 . gif 
 작성자 김상아 작성 일 19 - 08 - 14 20 : 33 조회 36 회 댓글 0 건 
 한 일 경제 전쟁 이 계속 되 는 가운데 , 문재인 대통령 은 독도 와 원전 문제 등 일본 의 잘못 에 대해 강경 대처 를 지시 했 습니다 . 12 일 우원식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실 이 산업 통상 자원 부 에서 제출 받 은 ‘ 7 월 수출입 동향 관련 일본 산 수입 증감 현황 ’ 을 보 면 지난달 1 ~ 25 일 정밀 화학 원료 수입액 은 전년 동기 대비 18 . 1 % 감소 한 1 억 1200 만 달러 ( 약 1361 억 원 ) 를 기록 했 다 . 산업 부 당국자 는 우 의원 실에 “ 일본 이 수출 규제 에 돌입 한 3 가지 품목 은 정밀 화학 원료 에 들어간다 ” 고 말 했 다 . 
 13 일 도쿄 외환 시장 에서 엔 화 환율 은 달러 당 105 . 29 엔 에 마감 했 다 . 엔 · 달러 환율 은 달러 당 109 엔 대 를 기록 했 던 지난 1 일 이후 급격 한 하락세 를 보이 고 있 다 . 미 · 중 무역 갈등 이 환율 전쟁 으로 확전 되 고 홍콩 시위 가 격화 되 는 등 세계 경제 가 불안 해 지 면서 안전 자산 으로 여겨 지 는 엔 화 에 투자 자금 이 몰리 기 때문 이 다 . 엔 · 달러 환율 이 지난 1 월 3 일 의 104 . 10 엔 보다 낮 아 지 면 엔 화 가치 는 올 들 어 최고 로 높 아 지 게 된다 . 
 2013 년 집권 한 아베 정부 는 저성장 , 저 물가 상태 에 빠진 일본 경제 를 살리 기 위해 ‘ 무제 한 양 적 완화 ’ 와 ‘ 공격 적 재정 지출 ’ 을 내세웠 다 . 중앙은행 이 계속 금리 를 낮추 며 막대 한 양 의 돈 을 풀 어 엔 화 가치 상승 을 막 고 정부 의 재정 투자 로 경기 를 부양 하 겠 다는 것 이 다 . 1990 년 부터 2009 년 까지 20 년 동안 0 % 대 성장 률 을 기록 한 일본 경제 는 아베노 믹스 에 힘입 어 지난해 1 . 8 % 성장 했 다 . 
 이 메이저 놀이터 당국자 는 그러나 구체 적 인 사례 내용 과 건수 를 밝히 는 것 은 거부 했 다 . 국제기구 를 통하 지 말 고 우리 외교부 가 일본 에 직접 대응 하 라는 것 입니다 . 반면 일본인 의 한국 관광 은 39 % 감소 할 것 으로 가정 했 다 . 우리 나라 의 대일 여행 서비스 수입액 이 지난해 17 억 7 천만 달러 에서 2015 년 10 억 8 천만 달러 ( 2015 년 ) 수준 으로 감소 할 것 으로 추정 한 것 이 다 . 지난해 일본인 의 한국 방문자 수 는 295 만 명 으로 사상 최대 였 던 2012 년 의 352 만 명 에 크 게 못 미치 는 수준 이 다 . 주원 실장 은 “ 최근 일본 의 한국 여행 은 낮 은 수준 에 머물러 있 어 감소 폭 이 크 게 제약 될 가능 성 이 높 다 ” 고 예상 했 다 . 
 또 대일 자동차 수입액 은 6300 만 달러 ( 약 765 억 원 ) 로 전년 동기 대비 25 . 5 % 감소 했 다 . 국내 에서 진행 중 인 일본 산 자동차 에 대한 불매 운동 이 수입 감소 로 이어진 것 으로 추정 된다 . 한국 수입 자동차 협회 에 따르 면 지난달 국내 수입 차 시장 에서 일본 차 브랜드 의 점유율 은 13 . 7 % 를 차지 했 는데 이 는 전달 대비 6 . 7 % 포인트 줄어든 수 치 다 . 
 앞서 일본 은 지난달 4 일 부터 한국 으로 수출 하 는 포토레지스트 ( 감광액 ) , 고순 도 불화 수소 ( 에칭 가스 ) , 플루오린 폴리 이미드 등 반도체 · 디스플레이 공정 에 투입 되 는 3 개 소재 에 대한 수출 규제 를 강화 했 다 . 일본 은 이달 8 일 이 돼서 야 “ 군사 전용 우려 가 없 다 ” 면서 삼성전자 를 상대 로 포토레지스트 수출 을 허가 했 다 . 그러나 고순 도 불화 수소 와 플루오린 폴리 이미드 에 대한 수출 허가 는 아직 나오 지 않 은 상태 다 . 
 최근 미 · 중 무역 갈등 등 의 영향 으로 엔 화 가치 가 연일 치솟 으면서 아베 신조 일본 정부 경제 정책 ( 아베노 믹스 ) 의 근간 이 흔들리 고 있 다 . ‘ 엔고 ’ 에 더 해 한국 에 대한 수출 규제 와 오 는 10 월 예정 된 소비세 인상 이 맞물리 며 일본 경제 의 하방 위험 이 커지 는데 일본 정부 가 꺼낼 카드 는 마땅 치 않 다 . 일본 경제 의 ‘ 10 월 위 기설 ’ 이 나온다 . 
 세코 히로 시게 ( 世 耕 弘 成 ) 일본 경제 산업 상 이 13 일 한국 정부 가 전날 일본 을 백색 국가 ( 수출 절차 우대 국 ) 에서 제외 한 조치 의 근거 가 불분명 하 다고 주장 한 것 과 관련 , 정부 가 곧바로 반박 에 나섰 다 . " 근거 없 는 가짜 뉴스 나 허위 정보 , 그리고 과장 된 전망 으로 시장 의 불안감 을 키우 는 것 을 경계 해야 합니다 . " 독립 유공자 등 160 여 명 을 초청 한 자리 에서 도 문 대통령 은 6 종류 의 태극기 를 전시 하 고 김구 선생 이 일본 의 추적 을 피해 먹 은 음식 을 대접 하 며 의지 를 다졌 습니다 . " 문 대통령 은 한 일 경제 전쟁 에 대해 외교 적 해결 을 모색 하 되 , 일본 의 잘못 에 대해서 는 문제점 을 분명히 지적 하 고 수정 을 요구 하 는 원칙 을 강조 한 것 으로 풀이 됩니다 . 
 현대 경제 연구원 이 한 · 일 국가 통계 를 이용한 산업연관분석 방법 을 사용 해 피해 규모 를 추정 한 결과 , 생산 감소 규모 는 일본 이 한국 의 4 . 7 배 , 부가가치 감소 는 5 . 9 배 , 고용감소 는 5 . 3 배 에 달하 는 것 으로 분석 됐 다 . 한국 은 대일 여행 · 여객 운송 서비스 수입 감소 로 생산 1 조 8745 억 원 , 부가가치 7687 억 원 , 고용 1 만 8176 명 이 각각 감소 할 것 으로 예상 됐 다 . 전체 생산 감소분 의 59 . 7 %, 부가가치 감소분 의 61 . 0 %, 고용 감소분 의 76 . 9 % 가 관광 산업 에 집중 될 것 으로 추정 됐 다 . 일본 은 생산 8846 억 엔 , 부가가치 4558 억 엔 , 고용 9 만 5785 명 이 감소 할 것 으로 예상 됐 다 . 전체 생산 감소분 의 72 . 4 %, 부가가치 감소분 의 73 . 9 %, 고용감소 분 의 82 . 6 % 가 관광 산업 에 집중 돼 한국 에 비해 타격 이 더 클 것 으로 분석 됐 다 . 
 일본 이 국제 수출 통제 원칙 을 위배 해 제도 를 운용 한 적 이 있 고 여전히 부적절 한 수출 행위 를 계속 하 고 있 는 것 으로 파악 됐 다는 2 가지 근거 에 바탕 해 한국 의 수출 관리 제도 를 연례 적 으로 개선 하 는 데 있 어 일본 을 백색 국가 에서 제외 했 다는 설명 이 다 . 
 산업 부 메이저 사이트 당국자 는 우 의원 실에 “ 무선 통신 기기 의 경우 스마트폰 교체 주기 가 길 어 지 면서 제품 수요 가 줄어든 탓 이 크 고 , 선박 의 경우 일시 적 인 교역 감소 현상 으로 보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우 의원 은 “ 일본 수출 규제 여파 로 양국 간 교역 이 줄어들 면서 한 · 일 관계 뿐 아니 라 세계 경제 에 도 악영향 을 끼치 고 있 다 ” 면서 “ 한국 이 제기 한 정당 한 문제 제기 에 대한 경제 보복 차원 이 아니 라면 부당 한 규제 를 하루빨리 해제 하 고 교역 을 정상 화 시켜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이러 한 문제 들 을 논의 하 는 데 있 어 양국 당국자 간 협의 를 우선 하 는 관행 이 있 고 , 개별 기업 과 관련 된 사안 들 이 어서 공개 하 기 가 힘들 다는 것 이 다 . 정부 는 이 같 은 분류 를 한 이유 로 일본 이 자국 내 수출 통제 제도 를 국제 수출 통제 원칙 에 부합 하 지 않 게 운영 중 이 라는 점 을 제시 했 다 . 성윤모 장관 은 “ 국제 수출 통제 체제 기본 원칙 에 어긋나 게 제도 를 운영 하 고 있 거나 부적절 한 운영 사례 가 지속 적 으로 발생 하 는 국가 와 는 긴밀 한 국제 공조 가 어렵 다 ” 고 말 했 다 . 
 전날 안전 놀이터 사토 마사히사 ( 佐 藤 正 久 ) 일본 외무 부 ( 副 ) 대신 도 한국 정부 의 백색 국가 제외 조치 에 대해 " 일본 의 수출 관리 조치 재검토 에 대한 대항 조치 라면 세계무역기구 ( WTO ) 위반 이 라고 도 할 수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정부 관계자 는 " 국제기구 등 제 3 의 기구 를 통한 유화 책 이 아닌 외교부 가 직접 강경 대응 하 라는 게 최근 기조 " 라고 밝혔 습니다 . 산업 통상 자원 부 당국자 는 이날 " 일본 을 백색 국가 에서 제외 한 것 과 관련 해 명확 한 근거 들 을 갖 고 있 다 " 면서 " 일본 이 바 세나 르 체제 ( WA ) 등 국제 수출 통제 의 기본 취지 나 원칙 에 어긋나 게 제도 를 운용 하 는 구체 적 사례 들 을 확보 해 놓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세코 경제 산업 상 은 이날 자신 의 트위터 에 한국 정부 의 백색 국가 제외 방침 과 관련 해 " 무엇 을 근거 로 일본 의 수출 관리 제도 가 기본 원칙 에 따르 고 있 지 않 다고 말 할 수 있 는지 불명확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일본 은 단독 으로 ‘ 가의 2 ’ 지역 으로 분류 됐 다 . 바 세 나르 체제 등 4 대 국제 수출 통제 체제 에 모두 가입 한 28 개국 중 일본 을 제외 한 미국 , 영국 , 호주 , 독일 , 프랑스 등 27 개국 이 ‘ 가의 1 ’ 국가 다 . 나머지 국가 는 ‘ 나 ’ 지역 에 해당 한다 . 
 일본 이 지난 2 일 한국 을 화이트 리스트 ( 수출 절차 우대 국 ) 에서 배제 하 면서 추가 수출 규제 품목 으로 유력 하 게 거론 됐 던 석유 화학 제품 수입액 도 전년 동기 대비 6 . 9 % 감소 한 4800 만 달러 ( 약 583 억 원 ) 를 기록 했 다 . 전년 동기 대비 대일 수입액 이 크 게 줄어든 선박 ( - 67 . 0 %) 이나 무선 통신 기기 ( - 25 . 7 %), 가전 ( - 20 . 0 %) 의 경우 에 는 글로벌 경기 악화 등 다른 영향 을 받 은 것 으로 분석 된다 . 
 현대 경제 연구원 은 13 일 ‘ 한 · 일 ‘ 여행 절벽 ’ 의 경제 적 피해 와 시사점 ’ 보고서 에서 한 · 일간 여행 감소 가 2020 년 까지 이어질 경우 , 내년 일본 의 경제 성장 률 은 0 . 1 % 포인트 하락 해 한국 ( 0 . 05 % 포인트 ) 의 2 배 가 될 것 으로 추정 했 다 . 두 나라 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 ( 2009 ~ 2018 년 ) 을 감안 하 면 성장률 하락 체감 효과 는 일본 이 14 . 3 %( 0 . 1 %/ 0 . 7 %) 로 한국 의 1 . 6 %( 0 . 05 %/ 3 . 10 %) 에 견줘 9 배 에 이른다 . 
 이 같 은 상황 에서 오 는 10 월 1 일 부터 시행 될 소비세 인상 이 일본 경제 를 도로 위축 시킬 수 있 다는 우려 가 나온다 . 일본 정부 는 당초 2015 년 6 월 소비세 율 을 8 % 에서 10 % 로 올릴 예정 이 었 으나 선거 등 의 이유 로 계속 미뤄 오 다 오 는 10 월 실시 하 기 로 했 다 . 아베 정부 가 약속 한 노인 · 아동 복지 정책 을 실현 하 기 위해서 다 . 일본 정부 는 경제 가 상승 하 는 상황 에서 소비세 를 인상 해 물가 를 끌어올리 고 재정 문제 도 해결 하 고자 했으나 자칫 경기 하강 국면 에서 세금 인상 이 소비 를 위축 시킬 것 이 라는 우려 가 나온다 . 
 성윤모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이 12 일 정부세종청사 산자부 기자실 에서 전략 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 관련 브리핑 을 하 고 있 다 . 성 장관 은 현행 전략 물자 수출입 고시 는 4 대 국제 수출 통제 체제 에 모두 가입 한 국가 를 ' 가 ' 지역 에 , 그 외 국가 를 ' 나 ' 지역 으로 분류 하 고 있 으나 이번 에 ' 가 ' 지역 을 ' 가의 1 ', ' 가의 2 ' 지역 으로 세분 화 해 총 3 개 지역 으로 운영 한다고 밝혔 다 . 이어 ' 가의 2 ' 지역 은 4 대 국제 수출 통제 가입 국가 중 국제 수출 통제 원칙 에 맞 지 않 게 수출 통제 제도 를 운영 하 는 국가 가 포함 되 며 일본 은 이 지역 에 분류 된다고 설명 했 다 . 2019 . 8 . 12 / 뉴스 1 < 저작권자 ⓒ 뉴스 1 코리아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정부 가 일본 을 전략 물자 수출 우대 국인 백색 국가 에서 제외 하 기 로 했 다 . 이르 면 다음 달 부터 전략 물자 포괄 수출 허가 가 원칙 적 으로 금지 되 고 , 개별 수출 허가 심사 기간 이 15 일 로 늘어난다 . 특히 전략 물자 가 아니 더라도 무기 제작 · 개발 전용 이 의심 만 되 면 ‘ 상황 허가 ’( 캐치 올 · catch - all ) 규제 가 가능 해진다 . 성윤모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은 12 일 정부세종청사 에서 브리핑 을 열 고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전략 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 을 발표 했 다 . 현행 고시 는 수출 지역 을 최종 도착지 기준 으로 ‘ 가 ’, ‘ 나 ’ 지역 으로 분류 한다 . 개정안 은 ‘ 가 ’ 지역 을 ‘ 가의 1 ’, ‘ 가의 2 ’ 로 세분 화 해 수출 지역 을 △ 가의 1 △ 가의 2 △ 나 등 3 개 지역 으로 분류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