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 득 . 연합뉴스 안인 득 에 대한 국민 참여 재판 이 27 일 최종 선고 를 앞둔 가운데 이수정 경기 대 범죄 심리학 과 교수 가 심신 미약 여부 를 최대 쟁점 으로 꼽 았 다 . 이수정 교수 는 이날 JTBC 와 인터뷰 에서 안인 득 국민 참여 재판 에 대해 “ ( 안인 득 입장 에서 는 ) 일반 시민 들 , 법관 이 아니 고 일반 시민 들 이 아마 본인 의 억울 함 을 이해 해 줄 거 다 . 일반 시민 들 이 훨씬 자기 에게 유리 한 판결 을 내려줄 것 이 라고 판단 을 했 던 것 으로 보인다 . 그렇게 되 면 아마 심신 미약 을 받 기 가 쉬울 것 이 라 생각 을 했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이 교수 는 이번 재판 이 심신 미약 이 맞 는지 판단 함 으로써 안인 득 의 감형 여부 가 결정 될 것 이 라고 진단 했 다 . 그 는 “ 심신 미약 의 판단 에 있 어서 지금 전문가 들 의 입장 이 차이 가 날 수 밖에 없 다 ” 며 “ 어떤 전문가 는 조현 병 이 아주 심해서 심신 미약 상태 였 다고 판단 하 는 사람 도 있 고 , 그렇 지 않 은 전문가 의 경우 에 는 심신 미약 판정 은 굉장히 보수 적 으로 법 적 인 책임 을 묻 는 기준 이 니까 이건 정신과 적 인 기준 하고 는 다르 게 보 기 때문 에 두 입장 이 충돌 하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이 교수 는 심신 미약 을 판단 하 기 위해서 고려 해야 할 2 가지 기준 인 사물 변별 능력 과 행동 통제력 중 행동 통제력 이 이번 재판 의 관건 이 되 고 있 다고 지적 했 다 . 이 교수 는 “ 행동 을 통제 하 지 못하 는 조현 병 환자 들 의 경우 일반 적 으로 과잉 사례 라고 하 는 치명상 을 입히 기 는 어렵 다 . 안인 득 의 경우 범행 당시 에 치명상 만 5 명 에게 아주 효과 적 으로 입혔 다 ” 고 말 했 다 . 안인 득 에 대한 정신 감정 분석 결과 가 대검찰청 소속 의 심리 분석 관 과 공주 치료감호소 의 전문 의 사이 에서 상이 하 다는 지적 에 대해 이수정 교수 는 결과 론 적 인 차이 가 있 다고 답 했 다 . 그 는 “ 치료감호소 의 전문의 는 심신 미약 을 인정 해야 된다는 입장 이 고 대검 의 심리 분석가 는 인정 하 면 안 된다는 입장 ” 이 라면 서도 “ 진 압력 상 에 는 문제 가 없 었 다는 부분 에서 는 이견 이 없 지만 , 피해망상 을 심신 미약 의 조항 으로 적용 을 하 느냐 의 문제 만 논쟁 거리 로 남 아 있 다 . 그것 은 법 적 인 판단 이 다 ” 라고 설명 했 다 . 재판부 의 판결 에 대해서 는 정신병 이 있 는 피고인 에게 형사 책임 을 물 을 수 있 는 사형 선고 가 나올 수 도 있 다고 전망 했 다 . 이 교수 는 “ 전날 전문가 , 증인 들 의 진술 이 끝나 고 부검 에 관련 된 내용 이 법정 에서 검찰 측 에 의해 드러난 것 으로 보인다 . 치명상 을 입 은 소견 의 잔혹성 으로 인해 배심 원석 에서 도 감정 의 동요 가 있 었 으며 굉장히 고민 하 고 있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김영철 인턴 기자 [ 국민 일보 채널 구독 하 기 ] [ 취향 저격 뉴스 는 여기 ] [ 의뢰 하 세요 취재 대 행소 왱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