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 이 새 장관 후보 자 일부 를 내놓 았 다 . 가장 큰 특징 은 관료 출신 이 많 다는 점 . ‘ 안정 지향 적 ’ 국정 운영 에 방점 을 둔 선택 이란 해석 이 있 는 반면 , 국회 인사 청문회 통과 를 감안 한 인선 이 라는 주장 도 나온다 . 일부 부처 수장 에 전문 관료 출신 들 을 배치 , 청문회 를 무난히 통과 하 자는 의중 이 담겼 다는 것 이 다 . 이런 해석 이 나온 배경 에 는 박 당선인 이 지명 한 첫 총리 후보 자 였 던 김용준 인수 위원장 의 낙마 와 이동흡 헌법재판 소장 후보 의 사퇴 가 있 다 . 이 들 후보 가 애초 부터 국민 들 의 눈높이 에 맞 지 않 았 다는 지적 이 나오 기 도 하 지만 현재 의 인사 청문회 시스템 이 지나치 게 ‘ 신상 털기 ’ 로 흐르 고 있 다는 비판 도 제기 된다 . 한국 인사 청문회 제도 의 문제점 과 개선 방안 을 찾아본다 . 신상 털기 로 변질 된 인사 청문회 사전 검증 제도 화 하 고 시한 늘려야 이동흡 헌법재판 소장 후보 자 가 인사 청문회 에서 의원 들 의 질문 을 받 고 난감 한 표정 을 짓 고 있 다 . ‘ 공직 후보 의 무덤 ’ ‘ 도살장 ’ ‘ 가정 파괴 범 ’. 새 정부 출범 을 앞두 고 정부 요직 후보 자 들 이 잇달 아 낙마 하 면서 국회 인사 청문회 에 붙 은 별칭 이 다 . 실제 아들 의 병역 과 부동산 투기 의혹 을 받 은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 가 총리 후보 자 로 는 사상 처음 으로 청문회 를 앞두 고 자진 사퇴 했 다 . 이동흡 헌법재판 소장 후보 자 도 청문회 과정 에서 논란 이 일자 , 자 의 반 타의 반 으로 물러나 야 했 다 . 박근혜 정부 가 과연 ‘ 정상 출범 ’ 할 수 있 을 것 인지 우려 의 목소리 가 나올 정도 다 . 사정 이 이렇 자 이한구 새 누리 당 원내대표 는 “ 청문회 가 도살장 같 다 ” 면서 무용론 까지 내놓 았 다 . 관가 에서 도 비슷 한 반응 이 존재 한다 . 총리 실 의 한 관계자 는 “ 고위 공직 후보 자 의 능력 검증 보다 처음 부터 낙마 를 목적 으로 사생활 을 폭로 한다 ” 면서 “ 인사 청문회 가 정국 주도 권 을 놓 고 다투 는 자리 가 돼 버렸다 ” 고 토로 했 다 . 반론 도 만만 치 않 다 . 2000 년 6 월 부터 시작 된 인사 청문회 가 공직자 들 의 청렴 성 과 도덕 성 을 높이 는 데 기여 했 다는 평가 가 많 다 . 민주 통합 당 등 야권 에선 현재 의 인사 청문회 틀 을 만든 이 가 박근혜 당선인 과 새 누리 당 이 라는 점 도 강조 한다 . 사전 검증 을 철저히 못 한 게 잘못 이 지 , 제도 자체 의 문제 는 아니 라는 것 이 다 . 논란 에 도 불구 하 고 전문가 들 과 정치 권 에선 현행 인사 청문회 가 일부 문제점 을 지닌다는 데 공감 하 는 분위기 다 . 주요 문제점 으로 여야 의 주도 권 다툼 , 지나친 도덕 성 위주 검증 , 짧 은 청문회 기간 , 자료 부족 과 미 제출 등 을 꼽 는다 . 실제 대개 18 명 내외 로 구성 된 청문 위원 에게 주어진 질문 시간 은 7 분 이 다 . ‘ 졸속 심사 ’ ‘ 고무줄 기준 ’ 이 라는 비판 이 나오 는 이유 다 . 청문회 진행 도 주로 ‘ 신상 털기 ’ 에 의존 한다 . 인사 청문회 검증 역시 전문 성 과 는 거리 가 있 다 . 여당 은 후보 자 를 두둔 하 고 야당 은 흠결 을 부각 해 여당 과 임명권자 에 대한 공격 수단 으로 인사 청문회 를 활용 하 는 모습 이 반복 되 고 있 다 . 이렇 다 보 니 정작 일 할 사람 이 나서 지 못한다는 주장 도 나온다 . 실제 박근혜 당선인 이 장관 후보 로 지목 한 몇몇 후보 들 은 지나치 게 많 은 재산 으로 낙마 하 거나 혹은 본인 이 고사 했 다는 얘기 가 들린다 . 현재 의 분위기 라면 민간 부문 , 특히 기업인 들 은 아예 명함 도 내밀 지 못할 수 있 다 . 인사 청문회 제도 자체 에 대한 논란 은 커지 고 있 지만 정치 권 에서 선뜻 결론 을 내 기 는 쉽 지 않 다 . 새 누리 당 에선 새 정부 출범 자체 에 영향 을 미치 는 인사 청문회 제도 에 대해 문제점 을 개선 하 자며 ‘ 사면법 및 인사 청문회 법 개선 을 위한 태 스 크 포스 ( TF ) ’ 를 구성 했 지만 당 내부 에서 조차 “ 국민 정서 에 역행 할 수 있 다 ” 는 목소리 가 흘러나온다 . 청문회 제도 변경 을 놓 고 박근혜 당선인 의 정책 이 시험대 에 오른 셈 이 다 . 전문가 들 은 인사 청문회 제도 개선 자체 는 검토 해 볼 만 하 지만 급작 스럽 게 진행 할 문제 는 아니 라는 데 입 을 모은다 . 임승빈 명 지대 교수 는 “ 공직자 의 도덕 성 은 무엇 보다 강조 돼야 한다 . 하지만 과거 문화 나 관행 을 갖 고 너무 엄격 하 게 따지 면 사람 이 남아나 지 않 는다 ” 고 말 했 다 . 앞 의 총리 실 관계자 는 “ 제도 보완 필요 성 에 대한 얘기 는 이미 여러 번 나왔 다 . 정치 권 에서 먼저 충분 한 논의 를 거치 고 여야 합의 를 통하 지 않 는다면 어떤 식 으로 개선 하 든 끊임없이 문제 가 제기 될 것 ” 이 라 지적 했 다 . 정치 권 과 국민 의 공감대 형성 이 먼저 라는 얘기 다 . 새 누리 당 TF 에서 고려 하 는 인사 청문회 개선 방안 은 크 게 사전 비 공개 검증 방식 도입 , 인사 추천 기능 과 검증 기능 의 분리 , 청와대 검증 팀 활용 등 이 다 . 박근혜 당선 인도 “ 후보자 에 대한 아니 면 말 고 식 의 의혹 이 제기 되 고 사 적 인 부분 까지 공격 하 며 가족 까지 검증 하 는 데 이러 면 인사 청문회 가 두려워 공직 을 맡 지 않 을까 걱정 ” 이 라면서 우려 를 표시 한 바 있 다 . 또 “ 후보 자 의 정책 검증 은 공개 적 으로 국민 앞 에서 철저히 하 되 사생활 부분 이나 후보 자 의 인격 은 지켜줘야 한다 ” 며 현행 인사 청문 방식 의 개선 필요 성 을 촉구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비 공개 사전 검증 을 얘기 한 것 인데 , 이 는 미국 의 인사 청문회 방식 이 다 . 모범 답안 이 라는 미국식 은 사전 에 윤리 문제 털 어 내 인사 청문회 제도 를 가장 먼저 도입 한 국가 는 미국 이 다 . 대통령 이 행사 하 는 인사 에 대해 의회 에서 검증 하 고 견제 한다는 의미 에서 만들 어 졌 다 . 의원 내각 제 를 택한 영국 과 일본 에서 는 별도 의 인사 청문회 제도 가 없 다 . 총리 와 장관 이 선거 를 통해 뽑힌 의원 들 이 기 때문 이 다 . 미국 의 경우 , 철저 한 사전 검증 단계 와 함께 인사 만 을 전문 적 으로 하 는 인사 담당 기구 로부터 인사 검증 에 대한 도움 을 받 는다는 점 에서 한국 과 차이 가 있 다 . 미국 은 인사 청문회 를 앞두 고 1 차 로 신상 조사 를 한다 . 백악관 법률 보좌관 실 , 연방수사국 ( FBI ) , 국세청 ( IRS ) , 공직자 윤리 위원회 가 사전 검증 을 진행 한다 . 연방수사국 은 신원 조회 를 , 국세청 은 세금 조사 를 수행 하 는 식 이 다 . 조사 기관 들 은 2 주 에 걸쳐 개인 과 가족 배경 ( 61 개 항 ) , 직업 과 교육 적 배경 ( 61 개 항 ) , 세금 납부 ( 32 개 항 ) , 교통 범칙금 등 경범죄 위반 ( 34 개 항 ) , 전 과 와 소송 진행 ( 35 개 항 ) 등 모두 233 개 항목 을 조사 한다 . 이 과정 을 총괄 하 는 곳 은 백악관 법률 보좌관 실 이 다 . 인사 청문 시한 을 법률 로 한정 하 고 있 지 않 다는 점 도 눈 에 띈다 . 정부 에서 사전 검증 을 하 고 야당 지도자 와 협의 하 는 과정 , 인준 동의 안 준비 에 약 한 달 을 소비 한다 . 이후 최종 상원 인준 을 거쳐야 한다 . 최대 1 년 가까이 후보 자 검증 과 인준 작업 을 진행 한다 . 반면 우리 의 경우 , 국회 에 임명 동의 안 이 제출 되 면 이 를 20 일 이내 로 처리 하 도록 법 에 명시 하 고 있 다 . 인사 청문회 실시 기간 은 3 일 이내 로 한정 한다 . 인사 청문회 과정 에서 의 검증 항목 역시 가족 , 병역 , 전과 , 재산 , 납세 , 학력 과 경력 , 연구윤리 , 직무 윤리 , 사생활 등 9 개 분야 에 집중 된다 . 인사 검증 과 청문회 과정 에서 후보 자 가 허위 진술 을 했 을 때 의 처벌 여부 도 미국 과 한국 은 다르 다 . 미국 에서 후보 자 는 재산 공개 서 , 국가 안보 지위 를 위한 질문지 , 백악관 인사 진술서 등 을 제출 한다 . 후보 자 가 ‘ 의도 적 으로 허위 진술 을 할 경우 에 는 연방 법 에 따라 처벌 될 수 있 다 ’ 는 항목 에 반드시 서명 , 허위 진술 을 하 지 않 았 다는 보증 을 해야 한다 . 지명자 가 의도 적 으로 거짓 진술 을 하 거나 사실 을 숨긴 것 이 밝혀질 경우 , 벌금형 이나 5 년 이하 징역형 에 처해질 수 있 다 . 전진영 국회 입 법조 사처 입법 조사 관은 “ 제도 화 돼 있 는 백악관 의 인사 검증 시스템 을 통해 공직 후보 자 인사 검증 이 엄격 하 게 이뤄지기 때문 에 상원 에서 후보 자 의 신상 문제 에 대한 논란 이 훨씬 줄어들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정연정 배재 대 공공 행정학 과 교수 는 “ 우리 의 경우 , 당선인 이나 대통령 이 추천 하 고 국회 가 짧 은 기간 에 검증 을 떠안 는 형태 로 인사 가 이뤄 진다 . 검증 을 위한 객관 적 인 사전 과정 이 없 다 보 니 코드 인사 논란 도 나온다 ” 고 지적 했 다 . 제도 개선 방향 어떻게 도덕 성 · 역량 검증 균형 갖춰야 국내 에서 도 사전 검증 을 강화 하 고 기간 을 늘리 자는 데 는 대체로 공감 하 는 분위기 다 . 민주 통합 당 역시 현행 20 일 의 임명 동의 안 심사 기간 을 30 일 로 늘리 고 , 인사 발표 이전 에 사전 검증 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는 동의 한다 . 전문가 들 상당수 는 사 적 영역 과 공 적 사안 관련 을 분리 하 는 데 도 찬성 을 표시 한다 . 강원택 서울대 교수 는 “ 사 적 영역 부분 은 비 공개 로 하 고 , 공 적 사안 관련 은 청문회 를 통해 공개 하 는 이원화 방안 을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 ” 고 했 다 . 개인 의 사생활 을 보호 해야 할 필요 성 은 있 다는 지적 이 다 . 총리 실 관계자 역시 “ 도덕 성 문제 나 사생활 문제 는 철저히 알아보 되 비 공개 로 하 고 , 업무 능력 이나 정책 등 검증 은 공개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하지만 이런 이원화 과정 에 대한 반론 도 만만 치 않 다 . 새 누리 당 이 국회 인사 청문회 법 을 개정 해 병역 , 재산 , 가족 등 의 신상 문제 검증 을 비 공개 로 하 는 방안 을 추진 하 기 로 하 고 관련 대책 팀 까지 구성 하 자 , 민주 통합 당 은 즉각 반대 에 나섰 다 . 민주 통합 당 관계자 는 “ 도덕 성 과 역량 구분 자체 가 쉽 지 않 다 . 야권 입장 에서 정부 를 견제 할 수 있 는 인사 청문회 를 포기 하 라는 것 은 어불성설 이 다 . 국민 의 도덕 적 눈높이 에 맞 는 후보 를 내놓 는 게 먼저 다 ” 라고 반박 했 다 . 부동산 투기 , 병역 회피 등 1 차 적 인 문제점 만 걸러 내 도 현행 제도 에서 큰 문제 없이 인사 청문회 가 유지 될 수 있 다는 주장 이 다 . 따라서 국회 인사 청문회 법 을 개정 하 기 는 쉽 지 않 을 전망 이 다 . 정치 권 과 학계 일부 에선 사전 검증 강화 와 인사 추천 의 독립성 , 인사 검증 항목 늘리 기 등 합의 가능 한 부분 에서 의 제도 개선 이 먼저 라는 입장 도 내놓 는다 . “ 다양 한 기관 의 상호 점검 을 통해 인물 을 검증 해야 한다 . 국회의원 들 이 관심 있 게 다루 는 부분 에 대해 가이드라인 을 정할 필요 도 있 다 . 청와대 내부 에서 만 가동 되 는 인사 위원회 에 외부 인사 를 늘려야 한다 . ” 이 같 은 정연정 교수 의 주장 에 많 은 전문가 들 이 고개 를 끄덕인다 . 국민 의 기대 수준 에 맞출 필요 가 있 지만 , 인사 검증 에서 업적 이나 역량 부문 에 대한 항목 을 늘리 는 방식 으로 보완 해야 한다는 목소리 도 나온다 . 대 기업 의 한 인사 담당 임원 은 “ 가장 중요 한 점 은 일 할 사람 들 이 객관 적 인 능력 검증 을 받 는 것 이 다 . 도덕 성 잣대 나 엄격 함 만 강조 하 면 제대로 된 역량 검증 이 안 된다 ” 고 말 했 다 . ▶ 인사 청문회 제도 개선 여야 입장 은 인사 검증 시스템 을 두 고 새 누리 당과 민주 통합 당 의 설전 이 계속 된다 . 지난해 11 월 까지 국회 인사 청문 특별 위원회 위원 으로 활동 했 던 강기윤 새 누리 당 의원 과 현재 국회 인사 청문특위 위원 인 서영교 민주 통합 당 의원 에게 질 의 서 를 보내 토론 을 구성 했 다 . [ 취재 : 김병수 · 문희철 기자 / 일러스트 : 정윤정 ] [ 본 기사 는 매경 이코노미 제 1695 호 ( 13 . 02 . 20 ~ 02 . 26 일자 ) 기사 입니다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