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두 49986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 카 ) 상고 기각 [ 상속 재산 의 가액 을 다투 며 상속세 부과 처분 의 취소 를 구하 는 사건 ] ◇ 즉시 연금 보험 의 계약자 및 수익자 지위 를 상속 재산 으로 취득 한 경우 상속 재산 의 가액 평가 방법 ◇ 피상속인 에게 귀속 되 는 보험 계약 상 지위 가 여러 권리 를 발생 시키 는 것 이 고 그 자체 의 시가 를 곧바로 산정 할 수 있 는 적절 한 방법 이 없 는 반면 , 상속 개시 시점 에 보험 계약 을 해지 하 거나 청약 을 철회 하 여 지급 받 을 수 있 는 각종 환급금 등 그 보험 계약 상 여러 권리 의 금전 적 가치 를 산정 할 수 있 고 그 와 같 은 권리 들 이 서로 양립 할 수 없 는 관계 에 있 다면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그러 한 권리 들 의 가액 중 가장 높 은 것 이 해당 상속 재산 의 재산 적 가치 에 가장 부합 한다고 할 것 이 므로 , 이 를 기준 으로 상속세 를 부과 할 수 있 다 . 즉시 연금 보험 의 계약 상 권리 를 상속 받 음 에 따라 그 청약 을 철회 하 거나 계약 을 해지 하 고 보험료 를 환급 받 을 수 있 는 권리 를 취득 하 였 다면 , 그 환급 권 의 가액 은 청약 철회 기간 내 에 상속 이 개시 된 경우 납입 보험료 전액 이 고 그 이후 에 상속 이 개시 된 경우 에 는 해 지환 급금 상당액 이 라고 봄 이 타당 하 며 , 실제로 그 즉시 연금 보험 의 청약 을 철회 하 거나 계약 을 해 지 한 바 없 었 다고 하 여 보험료 환급 권 을 취득 하 지 아니하 였 다고 보 거나 그 가액 을 달리 산정 하 여야 하 는 것 은 아니 다 . ☞ 원고 들 의 부 ( 父 ) 가 자신 을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로 , 원고 들 을 피보험자 로 정한 즉시 연금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고 보험료 를 모두 일시 납부 한 다음 사망 함 에 따라 , 원고 들 이 망인 의 즉시 연금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지위 를 상속 한 사건 에서 , 원고 들 의 상속 재산 가액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보험료 환급금 등 그 권리 의 금전 적 가치 를 산정 할 수 있 는 서로 양립 할 수 없 는 권리 들 의 가액 중 가장 높 은 것 을 기준 으로 상속세 를 부과 할 수 있 으므로 , 즉시 연금 보험 의 계약 상 권리 를 상속 받 은 경우 그 가액 을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 지 환급금 상당액 이 라고 보 아야 한다고 판단 한 사안 임 상속 재산 의 가액 을 다투 는 재산 에 대한 상속세 부과 . pdf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