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대 장애 인 성폭행 미수 , 2 심 에서 결국 실형 선고 
 정신 지체 장애 가 있 는 10 대 청소년 을 성폭행 하 려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가 피해자 의 진술 에 신빙 성 이 없 다는 이유 로 무죄 판결 을 받 은 30 대 남성 에게 항소심 에서 유죄 가 선고 됐 다 . 
 서울 고등 법원 형사 10 부 ( 조경란 부장 판사 ) 는 A ( 17 ) 양 을 성폭행 하 려 한 혐의 로 기소 된 태권 도장 관장 김 모 씨 에게 무죄 를 선고 한 원심 을 깨 고 징역 2 년 의 실형 을 선고 하 고 법정 구속 했 다고 18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또 80 시간 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와 5 년 간 신상 정보 공개 를 명령 했 다 . 
 재판부 는 우선 “ 성폭력 범죄 의 피해자 는 충격 으로 범행 당시 의 세부 적 인 사항 에 대한 기억 이 불 분명 할 수 있 고 , 지능 지수 가 낮 거나 기억력 이 떨어지 면 더더욱 기억 이 온전 할 수 없 다 ” 며 “ 진술 에 일관 성 이 없 다는 이유 만 으로 신빙 성 을 배척 해선 안 된다 ” 고 전제 했 다 . 
 재판부 는 이어 “ A 양 의 세부 적 인 표현 들 에 다소 차이 가 있 지만 김 씨 가 범행 하 는 과정 을 비교 적 일관 되 고 명확 하 게 설명 하 고 있 는 만큼 진술 의 신빙 성 이 인정 된다 ” 며 “ A 양 과 김 씨 가 비교 적 긴 시간 함께 있 었 는데 무엇 을 했 는지 김 씨 가 납득 할 만 한 설명 을 못 하 는 점 등 도 A 양 진술 을 뒷받침 한다 ” 고 판단 했 다 . 
 김 씨 는 지난 2008 년 자신 이 운영 하 는 태권 도장 에 다니 던 A 양 을 도장 사무실 로 불러 성폭행 · 성추행 하 고 작년 에 도 A 양 을 다시 성폭행 하 려 한 혐의 로 기소 됐으며 , 1 심 재판부 는 “ A 양 진술 의 신빙 성 이 의심 된다 ” 며 무죄 를 선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