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산업 발 전법 시행령 입법 예고 . . 매장 면적 3000 제곱미터 이상 관리비 징수 건 . . 제목 산업 부 , 유통 산업 발 전법 시행령 입법 예고 담당자 이준우 담당 부서 유통 물류 과 연락처 044 - 203 - 4822 등록 일 2018 - 01 - 18 산업 부 , 유통 산업 발 전법 시행령 입법 예고 - 소 상공 인 입점 대 규모 점포 관리 에 대한 투명 성 ․ 효율 성 제고 방안 마련 - □ 산업 통상 자원 부 는 1 . 12 . 부터 대 규모 점포 관리 와 관련 해 ｢ 유통 산업 발 전법 시행령 ｣ 일부 개 정령 ( 안 ) 을 입법 예고 ( 18 . 1 . 12 . ～ 2 . 23 . ) 했 다 . * 개정 유통 산업 발 전법 ‘ 17 . 10 . 31 일 공포 , ’ 18 . 5 . 1 일 시행 ㅇ 입법 예고 한 시행령 개정 ( 안 ) 은 대 규모 점포 관리자 ( 이하 ‘ 관리자 ’) 선임 방법 , 관리비 내용 및 공개 방법 , 회계감사 방법 , 관리 규정 제 ․ 개정 방법 등 법 에서 위임 한 제반 사항 을 규정 하 고 있 다 . * 매장이 분양 된 대 규모 점포 의 유지 ․ 관리 업무 를 위해 전체 입점 상인 을 대표 토록 선임 된 관리자 ( 유통 산업 법 제 12 조 ) □ 시행령 개정 ( 안 ) 에 따르 면 ㅇ ( 관리자 선임 방법 ) 해당 점포 에 사업자 등록 을 하 고 영업 활동 을 하 는 입점 상인 이 동의 권 을 행사 해 관리자 를 선임 하 고 - 대리인 을 통하 거나 전자 적 방법 또는 서면 으로 동의 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 . ㅇ ( 관리 방법 ) 관리자 는 관리비 를 세분 화 해 입점 상인 에게 청구 ․ 수령 하 고 관리비 집행 내역 을 다음 달 말일 까지 공개 해야 한다 . * 일반 관리비 , 청 소비 , 경비 비 , 냉난 방비 , 수선 유지비 등 9 개 항목 - 대 규모 점포 유지 ․ 관리 를 위한 위탁 관리 , 공사 또는 용역 등 은 공개경쟁 입찰 방식 으로 계약 해야 한다 . ㅇ ( 회계감사 방법 ) 관리자 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9 개월 이내 에 회계감사 를 받 아야 하 고 , - 회계감사인 은 회계감사 를 받 은 날 로부터 1 개월 이내 에 감사 보고서 를 관리자 에게 제출 해야 한다 ㅇ ( 관리 규정 제 ․ 개정 방법 ) 관리자 는 관리자 신고 를 한 날 로부터 3 개월 이내 에 표준 관리 규정 을 참고 하 여 관리 규정 을 제정 해야 한다 * 시 ․ 도지사 는 대 규모 점포 의 효율 적 이 고 공정 한 관리 를 위해 표준 관리 규정 을 마련 하 고 보급 해야 함 ( 유통 산업 법 제 12 조 의 6 ) □ 이동욱 중견 기업 정책 관은 “ 그간 관련 규정 이 미비 하 여 대 규모 점포 관리 가 불 투명 하 게 운영 된 결과 관리자 가 소상 공인 에 해당 되 는 입점 상인 에게 관리비 를 과다 하 게 징수 하 고 징수 된 관리비 를 횡령 하 는 등 관리비 관련 민원 과 분쟁 이 빈번 했 다 . ” 라고 말 하 고 , * ( 입점 상 인 피해 사례 ) 주차장 건설비 를 입점 상인 이 부담 하 고 그 사용료 도 내 는 사례 , 관리자 가 측근 을 불법 채용 하 여 직원 인건비 를 매년 5 억 원 이상 부당 이득 ㅇ “ 시행령 개정 으로 관리자 가 관리비 징수 ․ 집행 내역 을 입점 상인 에게 공개 하 고 입점 상인 은 관리자 의 관리 업무 를 지속 적 으로 감시 할 수 있 어 대 규모 점포 가 보다 투명 하 고 효율 적 으로 관리 를 할 것 으로 기대 한다 . ” 라고 강조 했 다 . □ 산업 부 는 앞 으로 다양 한 의견 수렴 과 함께 규제 ㆍ법제처 심사 , 차관 ㆍ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 를 거쳐 올해 4 월 말 까지 개정 을 완료 해 5 . 1 . 법 시행 에 차질 이 없 도록 준비 해 나간다는 방침 이 다 . 첨부 파일 pdf 파일 0118 ( 19 일 조간 ) 유통 물류 과 , 대 규모 점포 관리자 시행령 입법 예고 . pdf [ 799 . 9 KB ] hwp 파일 0118 ( 19 일 조간 ) 유통 물류 과 , 대 규모 점포 관리자 시행령 입법 예고 . hwp [ 565 . 8 K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 임 1 유통 산업 발 전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 안 ) 주요 내용 * 개정 유통 산업 발 전법 ‘ 17 . 10 . 31 일 공포 , ’ 18 . 5 . 1 일 시행  입점 상인 의 동의 권 등 ( 제 7 조 의 4 ) * 매장 면적 의 1 / 2 이상 을 직영 하 는 자 가 없 는 경우 입점 상인 의 2 / 3 이상 이 동의 하 여 설립 한 법인 또는 조합 이 대 규모 점포 관리자 ( 법 제 12 조 ) ㅇ 법 제 12 조 에서 규정 한 동의 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 입점 상인 은 ① 사업자 등록 을 하 고 , ② 영업 활동 을 하 는 자 로 규정 ㅇ 대리인 을 통하 거나 전자 적 또는 서면 의 동의 권 행사 방식 구체 화 ㅇ 관리자 신고 를 하 고자 하 는 자 는 입점 상인 의 동의 를 받 기 1 주일 전 동의 권 행사 방법 , 동의 기간 등 을 입점 상인 에게 통지  관리비 관리 방법 ( 제 7 조 의 5 , 6 ) ㅇ 관리자 가 입점 상인 에게 청구 ․ 수령 할 수 있 는 관리비 의 세부 항목 을 규정 하 고 관리비 집행 내역 을 집행 월 다음 달 말일 까지 공개 * 일반 관리비 , 청 소비 , 경비 비 , 냉난 방비 , 수선 유지비 등 9 개 항목 ㅇ 대 규모 점포 유지 ․ 관리 를 위한 위탁 관리 , 공사 또는 용역 등 을 체결 하 는 경우 공개경쟁 입찰 방식 에 따라 계약  회계감사 ( 제 7 조 의 8 ) ㅇ 감사 기간 ․ 서류 ․ 기준 등 회계감사 방법 명확 화 항목 내용 감사 기간 회계 연도 종료 후 9 개월 이내 감사 서류 ① 재무 상태 표 ② 운영 성 과 표 ③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 ④ 주석 감사 기준 「 주식회사 외부 감사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회계감사 기준 감사 보고서 제출 기한 회계감사 받 은 날 로부터 1 개월 이내 감사 인 은 관리자 에게 보 고  관리 규정 제 ․ 개정 ( 제 7 조 10 ) ㅇ 제정 의 경우 , 관리자 는 관리 규정 ( 안 ) 을 입점 상인 에게 알리 고 관리 자신 고후 3 개월 이내 에 표준 관리 규정 을 참고 하 여 관리 규정 을 제정 ㅇ 개정 의 경우 , 입점 상인 2 / 3 이상 의 동의 를 얻 어 관리 규정 을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 임 2 유통 산업 발 전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 안 ) 입법 예고 문 산업 통상 자원 부 공고 제 2018 - 15 호 「 유통 산업 발 전법 시행령 」 을 개정 하 는 데 에 있 어 , 그 개정 이유 와 주요 내용 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 을 듣 기 위하 여 행정 절차법 제 41 조 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 합니다 . 2018 년 1 월 12 일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유통 산업 발 전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 안 ) 입법 예고 1 . 개정 이유 현행법 은 매장이 분양 된 대 규모 점포 등 의 경우 대 규모 점포 등 관리자 로 하여금 대 규모 점포 등 의 상거래 질서 확립 , 소비자 의 안전 유지 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 주민 의 피해 ․ 불만 의 신속 한 처리 등 의 업무 를 수행 하 도록 하 고 있 음 . 그런데 그간 대 규모 점포 등 관리자 의 선정 기준 이 불 문명 하 고 , 대 규모 점포 등 관리자 가 입점 상인 에게 과다 한 관리비 를 청구 하 거나 징수 된 관리비 를 불 투명 하 게 사용 하 는 등 많 은 민원 이 제기 되 었 음 . 이 에 , 대 규모 점포 등 관리자 의 선정 기준 인 입점 상인 의 동의자 수 선정 방법 등 을 구체 화 하 여 대 규모 점포 등 관리자 선정 시 현장 혼란 을 최소 하 려는 것 임 . 또한 , 입점 상인 에게 청구 ․ 수령 하 는 관리비 등 내용 , 관리비 등 내역 청구 ․ 공개 방법 , 회계감사 방법 등 을 구체 적 으로 규정 하 여 대 규모 점포 등 의 관리비 가 투명 하 게 징수 ․ 사용 될 수 있 도록 하 려는 것 임 . 한편 , 현행법 은 대 규모 점포 등 관리자 가 관리 업무 를 자의 적 으로 수행 하 지 않 도록 입점 상인 의 동의 를 얻 어 관리 규정 을 제정 하 고 그 에 따라 관리 업무 를 수행 하 도록 하 고 , 관리 규정 이 합리 적 으로 제정 될 수 있 도록 시 ․ 도지사 가 표준 관리 규정 을 마련 하 여 보급 하 도록 하 고 있 음 . 이 에 , 관리 규정 의 제 ․ 개정 방법 등 세부 내용 과 표준 관리 규정 에 포함 될 기본 사항 을 규정 하 려는 것 임 . 2 . 주요 내용 가 . 입점 상인 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 안 제 7 조 의 4 ) 1 ) 「 부가가치 세법 」 제 8 조 , 「 소득세법 」 제 168 조 또는 「 법인세법 」 제 111 조 에 따른 사업자 등록 을 신청 하 고 대 규모 점포 등 에 입점 하 여 영업 활동 을 하 는 입점 상인 이 법 제 12 조제 2 항 대 규모 점포 등 관리자 선정 시 동의 권 을 행사 할 수 있 도록 함 . 2 ) 2 개 이상 의 점포 에서 영업 하 는 상인 과 공동 으로 영업 하 는 상인 은 하나 의 동의 권 을 행사 할 수 있 도록 함 . 3 ) 대리인 또는 전자 적 방법 등 동의 권 행사 방식 을 구체 화 함 4 ) 대 규모 점포 등 관리자 신고 를 하 고자 하 는 자 는 입점 상인 의 동의 를 받 기 1 주일 전 에 동의 권 행사 방법 등 을 입점 상인 에게 통지 하 도록 함 나 . 관리비 내용 및 관리 방법 등 ( 안 제 7 조 의 5 , 6 ) 1 ) 대 규모 점포 등 관리자 가 대 규모 점포 등 을 유지 ․ 관리 하 기 위해 입점 상인 에게 청구 ․ 수령 하 는 관리비 등 내용 을 세부 화 하 고 관리비 등 내역 청구 ․ 공개 방법 등 을 구체 화 함 2 ) 대 규모 점포 등 유지 ․ 관리 를 위한 위탁 관리 , 공사 , 용역 등 을 체결 하 는 경우 공개경쟁 입찰 방식 에 따라 계약 하 도록 함 다 . 입점 상인 의 열람 대상 정보 ( 안 제 7 조 의 7 ) 1 ) 입점 상인 이 대 규모 점포 등 관리자 에게 열람 을 요구 할 자료 로 관리비 등 의 사업 계획 , 예산안 , 사업 실적 서 및 결산서 를 규정 라 . 회계감사 방법 ( 안 제 7 조 의 8 ) 1 ) 감사 기간 , 감사 대상 서류 , 감사 기준 , 감사 보고서 제출 기한 등 대 규모 점포 등 관리자 가 받 아야 하 는 회계감사 방법 을 세부 규정 함마 . 관리 규정 의 제 ․ 개정 방법 ( 안 제 7 조 의 9 ) 1 ) 입점 상인 의 동의 를 얻 어 대 규모 점포 등 관지 자 가 제정 할 관리 규정 의 제정 기한 , 제 ․ 개정 방법 등 세부 내용 을 규정 함바 . 표준 관리 규정 ( 안 제 7 조 의 10 ) 1 ) 시 ․ 도지사 가 마련 ․ 보급 해야 하 는 표준 관리 규정 에 포함 되 어야 하 는 기본 사항 을 규정 함 3 . 의견 제출 이 개정안 에 대해 의견 이 있 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 은 2018 년 2 월 23 일 까지 통합 입법 예고 시스템 ( http : / / opinion . lawmaking . go . kr ) 을 통하 여 온라인 으로 의견 을 제출 하 시 거나 , 다음 사항 을 기재 한 의견서 를 산업 통상 자원 부 ( 유통 물류 과 ) 로 제출 하 여 주 시 기 바라 며 , 자세 한 사항 은 산업 통상 자원 부 홈페이지 ( http : / / www . motie . go . kr - 행정 정보 공개 - 법령 정보 - 입법 예고 ) 를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가 . 입법 예고 사항 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법인 ․ 단체 인 경우 법인 ․ 단체 명과 대표자 성명 ) , 주소 및 전화 번호 , 이메일 주소 다 . 그 밖 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 실 곳 - 일반 우편 : ( 우 30118 ) 세 종시 한누리 대로 402 ( 어진동 ) , 정부세종청사 산업 통상 자원 부 유통 물류 과 - 전자 우편 ( 이메일 ) : jaw 78 @ motie . go . kr - 전화 : 044 - 203 - 4822 - 팩스 : 044 - 203 - 4738 ***** 유통 산업 발 전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유통 산업 발 전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7 조 의 4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제 7 조 의 4 ( 입점 상인 의 동의 권 ) ① 입점 상인 은 「 부가가치 세법 」 제 8 조 , 「 소득세법 」 제 168 조 또는 「 법인세법 」 제 111 조 에 따른 사업자 등록 을 신청 하 고 대 규모 점포 등 에 입점 하 여 영업 활동 을 하 는 경우 에 법 제 12 조제 2 항 제 2 호 의 동의 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 . ② 입점 상인 이 2 개 이상 의 점포 에서 영업 을 하 더라도 하나 의 동의 권 을 갖 는다 . ③ 공동 으로 영업 활동 을 하 는 경우 에 입점 상인 은 동의 권 을 행사 할 1 인 을 정하 여 동의 하 여야 한다 . ④ 동의 권 은 대리인 을 통하 여 또는 다음 각호 에서 정하 는 전자 적 방법 으로 행사 할 수 있 다 . 1 . 「 전자서명 법 」 제 2 조제 3 호 에 따른 공인 전자서명 또는 같 은 조 제 8 호 에 따른 공인 인 증서 를 통하 여 본인 확인 을 거쳐 동의 권 을 행사 하 는 방법 2 . 관리 규정 에서 「 전자서명 법 」 제 2 조제 1 호 에 따른 전자 문서 를 제출 하 는 방법 등 본인 확인 절차 를 완화 한 방법 으로 동의 권 을 행사 할 수 있 도록 제 1 호 와 달리 정하 고 있 는 경우 에 는 그 에 따른 방법 ⑤ 법 제 12 조제 2 항 제 2 호 가목 의 전체 매장 면적 을 산정 함 에 있 어서 운영 되 지 않 는 매장 의 면적 은 제외 한다 . ⑥ 법 제 12 조제 2 항 제 2 호 의 동의 의 의사 는 제 4 항 의 전자 적 방법 으로 동의 권 을 행사 하 는 경우 가 아니 라면 입점 상인 의 사업자 등록 번호 ,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 있 는 서면 으로 표시 되 어야 효력 이 발생 한다 . ⑦ 대 규모 점포 등 관리자 신고 를 하 고자 하 는 자 는 입점 상인 의 동의 를 받 기 1 주일 전 에 대 규모 점포 등 관리자 의 구성 방법 및 운영 계획 , 동의 권 행사 방법 과 동의 기간 을 입점 상인 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 . 제 7 조 의 5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제 7 조 의 5 ( 관리비 등 ) ① 법 제 12 조 의 3 제 2 항 에 따른 관리비 의 내용 은 다음 각 호 에서 규정 하 는 비용 으로 하 고 , 각 비용 의 세부 적 인 내용 은 별표 3 의 2 와 같 다 . 1 . 일반 관리비 2 . 청소 비 3 . 경비 비 4 . 소독 비 5 . 승강기 유지비 6 . 냉난 방비 7 . 급탕 비 8 . 수선 유지비 ( 냉방 ㆍ난방시설의 청 소비 를 포함 한다 ) 9 . 위탁 관리 수수료 ② 법 제 12 조 의 3 제 3 항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용료 등 ” 이 란 다음 각 호 의 비용 을 말 한다 . 1 . 전기료 ( 공동 으로 사용 하 는 시설 의 전기료 를 포함 한다 ) 2 . 수도료 ( 공동 으로 사용 하 는 수도료 를 포함 한다 ) 3 . 가스 사용료 4 . 지역난방 방식 인 대 규모 점포 의 냉 ․ 난방 비 와 급탕 비 5 . 정화조 오물 수수료 6 . 생활 폐기물 수수료 7 . 건물 전체 를 대상 으로 하 는 보험료 ③ 대 규모 점포 등 관리자 는 보수 가 필요 한 시설 [ 누수 ( 漏水 ) 되 는 시설 을 포함 한다 ] 이 2 개 이상 의 점포 의 공동 사용 에 제공 되 는 경우 에 는 직접 보수 하 고 해당 입점 상인 이나 소유자 에게 그 비용 을 따로 부과 할 수 있 다 . ④ 대 규모 점포 등 관리자 는 제 1 항 과 제 3 항 의 규정 에 따른 금전 ( 이하 “ 관리비 등 ” 이 라 한다 ) 의 지급 을 입점 상인 에게 청구 하 는 때 에 는 관리비 등 의 항목 별 산출 명세 , 연체 내용 , 수입 및 집행 세부 내용 을 쉽 게 알 수 있 도록 정리 하 여 입점 상인 등 에게 알려 주 어야 한다 . ⑤ 대 규모 점포 등 관리자 는 관리비 등 을 다음 각 호 의 금융 기관 에 예치 하 여 관리 하 여야 한다 . 1 . 「 은행법 」 에 따른 은행 2 . 「 중소기업 은 행법 」 에 따른 중소기업 은행 3 . 「 상호 저축 은 행법 」 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4 . 「 보험업법 」 에 따른 보험 회사 ⑥ 대 규모 점포 등 관리자 는 법 제 12 조 의 3 제 4 항 에 따라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관리비 등 의 명세 ( 제 1 항 제 6 호 ㆍ제 7 호 및 제 2 항 제 1 호 부터 제 4 호 까지 는 사용량 을 포함 한다 ) 를 다음 달 말일 까지 해당 대 규모 점포 등 의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공개 하 여야 한다 . 잡수입 ( 공용 부분 및 복리 시설 의 사용료 등 대 규모 점포 등 을 관리 하 면서 부수 적 으로 발생 하 는 수입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의 경우 에 도 동일 한 방법 으로 공개 하 여야 한다 . 제 7 조 의 6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제 7 조 의 6 ( 관리비 등 집행 을 위한 사업자 선정 ) 대 규모 점포 등 관리자 는 공개경쟁 입찰 의 절차 및 방식 으로 법 제 12 조 의 3 제 5 항 에 따른 계약 을 체결 하 여야 한다 . 그러나 대금 이 일정액 이하 의 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 긴급 하 게 계약 을 체결 할 필요 성 이 있 는 경우 등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공개경쟁 입찰 방식 에 따른 계약 체결 이 적절 하 지 않 은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제 7 조 의 7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제 7 조 의 7 ( 열람 대상 정보 의 범위 ) 법 제 12 조 의 4 제 3 항 전단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정보 ” 란 관리비 등 의 사업 계획 , 예산안 , 사업 실적 서 및 결산서 를 말 한다 . 제 7 조 의 8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제 7 조 의 8 ( 대 규모 점포 등 관리자 의 회계감사 ) ① 법 제 12 조 의 5 제 1 항 에 따라 회계감사 를 받 아야 하 는 대 규모 점포 등 관리자 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9 개월 이내 에 다음 각 호 의 재무제표 에 대하 여 회계감사 를 받 아야 한다 . 1 . 재무 상태 표 2 . 운영 성 과 표 3 .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 ( 또는 결손금 처리 계산서 ) 4 . 주석 ( 註釋 ) ② 제 1 항 에 따른 회계감사 에 대해서 는 「 주식회사 의 외부 감사 에 관한 법률 」 제 5 조 에 따른 감사 기준 을 적용 한다 . ③ 감사 인 은 제 1 항 에 따라 대 규모 점포 등 관리자 가 회계감사 를 받 은 날 부터 1 개월 이내 에 대 규모 점포 등 관리자 에게 감사 보고서 를 제출 하 여야 한다 . 제 7 조 의 9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제 7 조 의 9 ( 관리 규정 의 제정 등 ) ① 대 규모 점포 등 관리자 는 법 제 12 조제 3 항 에 따른 신고 를 한 날 로부터 3 개월 이내 에 법 제 12 조 의 6 제 4 항 의 표준 관리 규정 을 참조 하 여 관리 규정 을 제정 해야 하 며 관리 규정 의 제정 에 관한 동의 요건 에 관하 여 제 7 조 의 4 제 1 항 에서 제 6 항 을 준용 한다 . ② 대 규모 점포 등 관리자 는 관리 규정 을 제정 하 는 경우 에 해당 대 규모 점포 등 관리자 인터넷 홈페이지 에 제안 내용 을 공고 하 고 입점 상인 들 에게 개별 적 으로 통지 하 여야 한다 . ③ 대 규모 점포 등 관리자 가 관리 규정 을 개정 하 려는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기재 한 개정안 을 제 2 항 의 방법 에 따라 공고 · 통지 하 고 입점 상인 의 3 분 의 2 이상 의 동의 를 얻 어야 한다 . 1 . 개정 목적 2 . 현행 의 관리 규정 과 달라진 내용 3 . 표준 관리 규정 과 다른 내용 제 7 조 의 10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제 7 조 의 10 ( 표준 관리 규정 ) 법 제 12 조 의 6 제 3 항 에 따른 표준 관리 규정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이 포함 되 어야 한다 . 1 . 입점 상인 의 권리 와 의무 에 관한 사항 2 . 관리 규정 의 설정 · 변경 · 폐지 에 관한 사항 3 . 입점 상인 의 공동 의 이익 과 관련 된 점포 의 사용 에 관한 사항 4 . 대 규모 점포 등 의 대지 , 공용 부분 및 부속 시설 의 사용 및 보존 · 관리 에 관한 사항 5 . 대 규모 점포 등 의 유지 · 관리 를 위하 여 대 규모 점포 등 관리자 가 체결 하 는 계약 에 관한 사항 6 . 대 규모 점포 등 관리자 의 운영 경비 의 용도 및 사용 금액 7 . 제 7 조 의 5 제 1 항 부터 제 4 항 에서 규정 하 는 관리비 등 의 점포 별 부담액 산정 방법 , 징수 , 보관 , 예 치 및 사용 절차 8 . 법 제 12 조 의 4 제 3 항 에서 정하 는 장부 나 증빙 서류 등 의 복사 및 열람 에 관한 방법 9 . 관리비 등 을 납부 하 지 않 은 입점 상인 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 의 부과 10 . 회계 처리 및 회계감사 에 관한 사항 11 . 관리 등 으로 인하 여 발생 한 수입 의 용도 및 사용 절차 12 . 대 규모 점포 등 의 관리 책임 및 비용 부담 13 . 관리 규정 을 위반 한 자 와 상거래 질서 를 문란 하 게 한 자 에 대한 조치 14 . 그 밖 에 대 규모 점포 등 의 관리 에 필요 한 사항 별표 3 의 2 , 별표 4 를 별지 와 같이 한다 . 부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별표 3 의 2 ] 관리비 의 비목 별 세부 명세 ( 제 12 조 의 3 제 1 항 관련 ) 관리비 항목 구성 명세 1 . 일반 관리비 가 . 인건비 : 급여 , 제 수당 , 상여금 , 퇴직금 , 산재 보험료 , 고용 보험료 , 국민 연금 , 국민 건강 보험료 및 식대 등 복리 후생비 나 . 제 사무비 : 일반 사무 용품 비 , 도서 인쇄비 , 교통 통신비 등 관리 사무 에 직접 소요 되 는 비용 다 . 제세 공과금 : 관리 기구 가 사용 한 전기료 , 통 신료 , 우편료 및 관리 기구 에 부과 되 는 세금 등 라 . 피복 비마 . 교육 훈련 비바 . 차량 유지비 : 연료비 , 수리비 , 보험료 등 차량 유지 에 직접 소요 되 는 비용사 . 그 밖 의 부대 비용 : 관리 용품 구 입비 , 회계감사 비 그 밖 에 관리 업무 에 소요 되 는 비용 2 . 청소 비 용역 시 에 는 용역 금액 , 직 영시 에 는 청소 원인 건비 , 피복비 및 청소 용품 비 등 청소 에 직접 소요 된 비용 3 . 경비 비 용역 시 에 는 용역 금액 , 직 영시 에 는 경비원 인건비 , 피복비 등 경비 에 직접 소요 된 비용 4 . 소독 비 용역 시 에 는 용역 금액 , 직 영시 에 는 소독 용품 비 등 소독 에 직접 소요 된 비용 5 . 승강기 유지비 용역 시 에 는 용역 금액 , 직 영시 에 는 제부 대비 , 자 재비 등 . 다만 , 전기료 는 공동 으로 사용 되 는 시설 의 전기료 에 포함 한다 . 6 . 냉난 방비 냉방 , 난방 및 급탕 에 소요 된 원가 ( 유류 대 , 난 방비 및 급탕 용 수비 ) 에서 급탕 비 를 뺀 금액 ) 7 . 급탕 비 급탕 용 유류 대 및 급탕 용 수비 8 . 수선 유지비 가 . 대 규모 점포 의 공용 부분 의 수선 ᆞ보수에 소요 되 는 비용 으로 보수 용역 시 에 는 용역 금액 , 직 영시 에 는 자재 및 인건비 나 . 냉난방 시설 의 청 소비 , 소화기 충 약비 등 공동 으로 이용 하 는 시설 의 보수 유지비 및 제반 검사 비 다 . 건축물 의 안전 점검 비용 라 . 재난 및 재해 등 의 예방 에 따른 비용 9 . 위탁 관리 수수료 건물 관리 업자 에게 위탁 하 여 관리 하 는 경우 로서 대 규모 점포 등 관리자 와 건물 관리 업자 간 의 계약 으로 정한 월간 비용 [ 별표 4 ] 과태료 의 부과 기준 ( 제 19 조 관련 ) . .. 생략 . . 신 ㆍ구조문대비표 . .. 생략 . ... 끝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