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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소득 과 사업 소득 의 분류 	 0 
 작성자 : 정세 무사 2012 - 11 - 30 11 : 31 
 조회 : 1 , 483 
 흰색 을 희 다고 하 는 것 은 어려운 것 이 아니 다 . 
 검정 색 을 검 다고 말 하 는 것 도 마찬가지 일 것 이 다 . 
 그러나 , 회색 을 얘기 할 때 는 달라진다 . 과연 얼마나 회색 이 냐 에 따라 사람 에 따라 
 달라질 것 이 다 . 물론 , 이 경우 도 화가 나 미술 학부 교수 가 말 한다면 또 다른 학문 적 얘기 가 다를 것 이 다 . 
 세법 에서 도 애매 하 게 규정 되 어 
 집행 권 자 에게 는 세무 공무원 의 재량 의 부리 는 조문 이 있 으며 
 납세자 들 에게 는 한없 는 판단 을 받 는 ' 을 ' 로 만들 어 버리 는 규정 일 수 있 다고 생각 한다 . 
 2 . 법 적 분류 
 1 ) 소득세법 제 19 조 【 사업 소득 】 
 ① 사업 소득 은 당해 연도 에 발생 한 다음 각 호 의 소득 으로 한다 . 
 11 . 부동산업 ( 부동산 임대 소득 에 해당 하 는 사업 및 제 12 호 의 규정 에 의한 부동산 매매 업 을 제외 한다 . 이하 같 다 ) , 임대업 및 사업 서비스업 에서 발생 하 는 소득 
 15 . 오락 ,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과 기타 공공 ,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에서 발생 하 는 소득 
 2 ) ○ 소득세법 제 21 조 【 기타 소득 】 
 ① 기타 소득 은 이자 소득 ㆍ 배당 소득 ㆍ 부동산 임대 소득 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 도 소득 외 의 소득 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 하 는 것 으로 한다 . 
 16 . 재산 권 에 관한 알선 수수료 
 19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인 적 용역 ( 제 15 호 부터 제 17 호 까지 의 규정 을 적용 받 는 용역 을 제외 한다 ) 을 일시 적 으로 제공 하 고 지급 받 는 대가 
 다 . 변호사 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 적 지식 또는 특별 한 기능 을 가진 자 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 을 활용 하 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 를 받 고 제공 하 는 용역 
 라 . 가목 부터 다목 까지 외 의 용역 으로서 고용 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 와 유사 한 성질 의 대가 를 받 고 제공 하 는 용역 
 3 . 누구 에게서 많이 발생 하 는가 ? 
 1 ) 다재다능 한 사람 
 예 ) 교수 이 면서 강연 소득 이 높 거나 , 회사원 이 지만 부동산 컨설팅 수수료 를 받 는 등 
 2 ) 능력 있 는 프리랜서 
 동시 통역사 , 파티 기획 자 , 디자이너 등 
 3 ) 과거 관청 , 학계 , 정가 의 인맥 을 이용한 브로 커리지 수익 이 있 는 기타 의 자 로서 
 자신 의 본업 이 지만 , 기타 소득 으로 분류 되 면 세금 이 적 다는 얘기 를 주변 으로부터 들 은 이 
 4 . 세무서 에서 는 어떤 판단 을 내리 는가 ? 
 1 ) 기준 
 납세자 에게 발생 한 소득 이 사업 소득 에 해당 하 는지 아니 면 기타 소득 인지 여부 는 
 당사자 사이 에 맺 은 거래 의 형식 ㆍ명칭 및 외관 에 구애 될 것 이 아니 라 그 실질 에 따라야 하 고 , 
 그 거래 의 한쪽 당사자 인 당해 납세자 의 직업 활동 의 내용 ㆍ그 활동 기간 ㆍ횟수ㆍ태양ㆍ상대방 등 에 비추 어 그 활동 이 수익 을 목적 으로 하 고 있 는지 여부 와 
 ( 법문 을 잘 보 자 , 어느 정도 까지 의 횟수 인지 를 규격 해 놓 지 않 았 다 . 물론 법 제정 의 기술 적 한계 를 고려 하 더라도 , 실무 상 으로 는 엄청난 결과 를 초래 한다 . ) 
 사업 활동 으로 볼 수 있 을 정도 의 계속 성 과 반복 성 이 있 는지 여부 등 을 고려 하 여 사회 통념 에 따라 판단 하 여야 할 것 
 ( 이것 은 전적 으로 세무 공무원 과 법원 공무원 의 사회 통념 이 다 . ) 
 2 ) 실무 
 위 의 사유 로 인하 여 서울 지방 국세청 에서 는 기타 소득 으로서 금액 이 크 거나 , 반복 성 유사 성 을 슈퍼컴퓨터 의 추출 시스템 에 의하 여 추려내 서 각 지방관 서로 보내 면 각 관할 세무서 에서 는 소명 안내 및 추징 을 하 고 있 는 상황 
 5 . 관련 예규 및 심사 , 판례 
 ( 소득 , 조심 2009 중 4147 , 2010 . 01 . 28 , 기각 ) 
 사업 소득 유무 를 판 단함 에 있 어 계속 성 , 반복 성 으로 보 아 기타 소득 으로 볼 수 없 음 
 청구인 은 2007 년 에 단 1 회 의 컨설팅 용역 을 제공 하 고 쟁점 소득 을 지급 받 았 으므로 , 기타 소득 에 불과 하 다고 주장 하나 , 이어진 2008 년 에 청구인 이 동일 한 상대방 에게 유사 용역 을 제공 하 고 3 회 에 걸쳐 대가 를 수령 한 사실 과 다른 사람 에게 도 컨설팅 용역 을 제공 한 후 대가 를 수령 한 사실 이 확인 되 는 점 은 소득 발생 의 계속 성 · 반복 성 을 판 단함 에 있 어 소급 과 세 원칙 에 반하 는 것 으로 보 기 어려우므로 사업 소득 으로 볼 수 있 어 당초 처분 은 정당 함 
 소득세법 제 19 조 【 사업 소득 】 
 가 . 청구인 은 2007 년 에 ○○○ 소재 신축 상 가 분양 과 관련 하 여 ○○○ 에게 부동산 컨설팅 용역 을 제공 하 고 205 , 000 , 000 원 ( 이하 “ 쟁점 소득 ” 이 라 한다 ) 을 지급 받 은 후 , 이 를 일시 적 으로 발생 한 ‘ 기타 소득 ’ 으로 하 여 2007 년 귀속 종합 소득세 를 신고 하 였 다 . ( 일단 금액 이 너무 컸 다 . 억대 다 . ) 
 나 . 처 분청 은 청구인 이 2008 년 에 도 ○○○ 에게 동일 한 용역 을 제공 하 고 3 회 에 걸쳐 그 대가 를 지급 받 은 사실 을 확인 하 고 , 쟁점 소득 을 일시 적 으로 발생 한 ‘ 기타 소득 ’ 이 아닌 계속 적 · 반복 적 으로 발생 한 ‘ 사업 소득 ’ 으로 보 아 , 2009 . 6 . 27 . 청구인 에게 2007 년 귀속 종합 소득세 15 , 010 , 490 원 을 경정 · 고지 하 였 다 . 
 다 . 청구인 은 이 에 불복 하 여 2009 . 7 . 30 . 이 의 신청 을 거쳐 , 2009 . 11 . 26 . 심판 청구 를 제기 하 였 다 . 
 청구인 은 부동산 컨설팅 전문 업자 가 아니 라 2007 년 ○○○ 에게 단 1 회 의 컨설팅 용역 을 제공 한 후 쟁점 소득 을 지급 받 았 을 뿐 이 고 , 2007 년 발생 한 소득 의 유형 을 2008 년 에 소득 이 발생 한 사실 과 소득 을 지급 한 상대방 인 ○○○ 의 입장 을 근거 로 판단 하 는 처 분청 의견 은 납득 하 기 어려운 점 ( 소급 과세 금지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에 반함 ) 등 을 종합 하 면 , 쟁점 소득 은 사업자 가 독립 적 인 지위 에서 사업 상 또는 부수 적 인 용역 을 계속 적 으로 제공 하 고 받 은 소득 이 라고 할 수 없 어 이 를 ‘ 사업 소득 ’ 으로 보 아 과세 함 은 부당 하 다 . 
 청구인 은 쟁점 소득 이 일시 적 인 소득 에 불과 하 여 ‘ 기타 소득 ’ 이라고 주장 하나 , 청구인 은 쟁점 소득 외 에 도 2008 년 1 월 · 2 월 · 5 월 3 회 에 걸쳐 ○○○ 로부터 컨설팅 용역 제공 과 관련 하 여 124 , 380 천 원 을 지급 받 았 고 , ○○○ 로부터 도 유사 용역 을 제공 하 고 7 , 984 천 원 을 지급 받 은 사실 이 확인 되 는 점 , ○○○ 와 ○○○ 이 지급 한 대가 를 사업 소득 으로 분류 하 고 원천 징수 한 사실 이 확인 되 는 점 및 청구인 스스로 도 2008 년 에 지급 받 은 대가 를 사업 소득 으로 신고 한 점 등 을 종합 하 면 , 쟁점 소득 은 사업 성 을 가지 고 계속 적 · 반복 적 으로 발생 한 것 으로 보이 므로 , 이 를 사업 소득 으로 보 아 과세 한 처분 은 정당 하 다 . 
 청구인 이 부동산 분양 컨설팅 용역 을 제공 하 고 지급 받 은 쟁점 소득 이 기타 소득 인지 사업 소득 인지 여부 
 ○ 소득세법 제 19 조 【 사업 소득 】 
 ○ 소득세법 제 21 조 【 기타 소득 】 
 ( 1 ) ○○○ 의 ‘ 지 출결 의 서 ( 대체 ) ’, 처 분청 의 이 의 신청 결정서 및 국세 통합 전산망 ( TIS ) 자료 등 의 이 건 심리 자료 를 종합 하 면 , 다음 의 사실 이 확인 된다 . 
 ( 가 ) 청구인 은 2007 년 도 에 ○○○ 에게 부동산 컨설팅 용역 을 제공 하 고 쟁점 소득 205 , 000 , 000 원 을 지급 받 았 는데 , 당시 ○○○ 는 이 를 사업 소득 으로 보 아 사업 소득세 6 , 785 , 000 원 을 원천 징수 한 나머지 198 , 235 , 000 원만 을 청구인 에게 지급 한 것 으로 나타나 고 , 이 와 관련 된 ○○○ 의 ‘ 지 출결 의 서 ( 대체 ) ’ 에 는 “ 현장 ○○○ 라고 기재 되 어 있 다 . 
 ( 나 ) 청구인 은 1999 . 9 . 9 . ~ 2001 . 10 . 19 . 기간 동안 전자 제품 제조업 을 , 2008 년 3 월 이후 에 는 부동산 ( 및 주택 ) 임대업 을 영위 한 것 으로 확인 되 며 , 2004 년 이후 발생 한 청구인 의 소득 내역 은 아래 < 표 > 와 같 다 . ○○○ 
 ( 2 ) 한편 , 납세자 에게 발생 한 소득 이 사업 소득 에 해당 하 는지 아니 면 기타 소득 인지 여부 는 당사자 사이 에 맺 은 거래 의 형식 ㆍ명칭 및 외관 에 구애 될 것 이 아니 라 그 실질 에 따라야 하 고 , 그 거래 의 한쪽 당사자 인 당해 납세자 의 직업 활동 의 내용 ㆍ그 활동 기간 ㆍ횟수ㆍ태양ㆍ상대방 등 에 비추 어 그 활동 이 수익 을 목적 으로 하 고 있 는지 여부 와 사업 활동 으로 볼 수 있 을 정도 의 계속 성 과 반복 성 이 있 는지 여부 등 을 고려 하 여 사회 통념 에 따라 판단 하 여야 할 것 ( 조심 2008 서 4170 , 2009 . 3 . 19 . 외 다수 , 같 은 뜻 임 ) 이 다 . 
 ( 3 ) 살피 건대 , 청구인 은 2007 년 에 ○○○ 에게 단 1 회 의 컨설팅 용역 을 제공 하 고 쟁점 소득 을 지급 받 았 으므로 , 이 는 일시 적 으로 발생 한 기타 소득 에 불과 하 다고 주장 하나 , 이어진 2008 년 에 청구인 이 동일 한 상대방 인 ○○○ 에게 유사 용역 을 제공 하 고 3 회 에 걸쳐 대가 를 수령 한 사실 과 ○○○ 외 에 ○○○ 에게 도 컨설팅 용역 을 제공 한 후 대가 를 수령 한 사실 이 확인 되 는 점 , 이 와 같이 2007 년 귀속 분 소득 의 유형 을 구분 하 기 위하 여 그 전제 로 소득 발생 의 계속 성 · 반복 성 을 판 단함 에 있 어 , 2008 년 유사 한 소득 의 발생 유무 를 고려 하 는 것 이 소급 과 세 원칙 에 반하 는 것 으로 보 기 어려운 점 및 ○○○ 의 ‘ 지 출결 의서 ’ 에 도 ○○○ 로 쟁점 소득 이 지급 된 것 으로 나타나 있 는 사실 에 비추 어 쟁점 소득 을 일시 적 이 고 우발 적 으로 발생 한 소득 으로 보 기 어려운 점 등 을 종합 하 면 , 청구인 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이 기 어려운 것 으로 판단 된다 . 
 이 건 심판 청구 는 심리 결과 청구 주장 이 이유 없 으므로 「 국세 기본법 」 제 81 조 및 제 65 조 제 1 항 제 2 호 의 규정 에 의하 여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가 . 청구인 은 2007 년 에 ○○○ 소재 신축 상 가 분양 과 관련 하 여 ○○○ 에게 부동산 컨설팅 용역 을 제공 하 고 205 , 000 , 000 원 ( 이하 “ 쟁점 소득 ” 이 라 한다 ) 을 지급 받 은 후 , 이 를 일시 적 으로 발생 한 ‘ 기타 소득 ’ 으로 하 여 2007 년 귀속 종합 소득세 를 신고 하 였 다 . 
 ( 과거 에 성실히 신고 한 것 도 이런 경우 에 는 반복 성 판단 에 있 어 족쇄 가 됨 을 알 수 있 다 . 무엇 이 든 일관 성 이 중요 하 다 . ) 
 나 . 관련 법령 - 생략 
 6 . 결어 
 저희 세 무회계 사무소 에서 는 소명 안내문 작성 및 절세 를 위한 컨설팅 을 제공 하 고 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