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딥 에 따른 보호 무역 주의 의 대두 를 경계 하 는 전문가 들 의 지적 이 연이 어 나왔 다 . 기대 보다 부진 한 실업 률 및 경제 회복 속도 가 자국 산업 보호 를 외치 는 보호 무역 주의자 들 의 발언 에 힘 을 실 어 줄 수 있 다는 지적 이 다 . 한국 무역 협회 가 7 일 미국 피터슨 국제 경제 연구소 와 공동 으로 제 46 회 무역 의 날 을 맞 아 개최 한 국제 컨퍼런스 에서 ‘ 글로벌 경제 위기 와 국제 무역 질서 ’ 세션 에 참가 한 경제 , 무역 전문가 들 은 지금 의 일시 적 인 경제 회복 지표 에 안주 해서 는 안 되 며 , 높 은 실업 률 및 자국 산업 보호 등 을 이유 로 나올 수 있 는 보호 무역 주장 을 견제 해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발표자 로 나선 제프리 쇼트 피터슨 국제 경제 연구소 ( PIIE ) 선임 연구원 은 “ 경기 회복기 에 보호 무역 주의 를 체 택하 는 데 대한 주의 를 기울여야 한다 ” 며 “ 내년 경제 회복 의 경로 는 불 확실 하 며 금융 시스템 은 여전히 취약 한 상태 에 있 어 보호 무역 주 의 압력 은 점차 강화 되 고 있 다 ” 고 전했 다 . 세계 무역 규모 가 올해 만 12 % 넘 게 떨어졌 고 내년 역시 큰 폭 의 개선 기대 는 어려운 가운데 각국 이 펼치 고 있 는 경기 부양 정책 이 보호 무역 주의 를 유도 할 수 있 다는 의미 다 . 또 세계 무역 금융 시장 이 여전히 불안 하 고 , 각 국 의 높 은 실업 률 , 중국 의 위안 화 평가 절상 지연 , FTA 채결 바람 , 환경 문제 대두 에 따른 녹색 보호 무역 주의 등 도 세계 무역 을 어렵 게 하 는 요인 으로 꼽 았 다 . 이 에 대한 반론 도 이어졌 다 . 패트릭 로우 WTO 수석 이 코노 미스트 는 “ 보호 무역 주 의 부활 이 세계 무역 에 미치 는 영향 은 아직 1 % 에 불과 하 다 ” 며 “ GATT 나 WTO 를 위반 하 지 않 은 상태 에서 보호주의 를 행사 할 여지 는 있 지만 , 이 는 제도 의 훼손 이 아니 라 권리 의 발휘 ” 라고 지나친 비관론 을 경계 했 다 . 다만 내년 하반기 이후 로 예상 되 는 각국 정부 의 출구 전략 에 대해서 는 각별 한 주의 가 필요 하 다고 강조 했 다 . 그 는 “ 최소한 출구 전략 에 대한 시기 정도 는 공조 해야 한다 ” 며 “ 공공 정책 이나 행정 적 조치 가 정부 의 통제 를 벗어나 지 않 도록 노력 해야 한다 ” 고 당부 했 다 . 리처드 볼드윈 제네바 국제 대학원 교수 는 이번 경제 위기 를 금융 위기 가 아닌 무역 의 위기 로 진단 했 다 . 볼드윈 교수 는 “ 무역 감소 가 큰 폭 으로 104 개 국가 에서 모두 동시 에 , 모든 부문 에서 일제히 나타나 고 있 다 ” 며 “ 이 는 2 차 경제 위기 ( 더블딥 ) 에 의한 공포 감 때문 ” 이 라고 분석 했 다 . 특히 경제 위기 발생 이후 , 수요 회복 이 여전히 부진 한 점 은 무역 불 균형 은 점차 심화 시키 고 각국 정부 의 공포감 을 불러와 더 큰 무역 방해 요인 으로 작용 할 수 있 음 을 경고 했 다 . 박태호 서울대 국제 대학원 원장 은 세계 각 국 의 금융 안정 화 노력 이 가져올 수 있 는 무역 왜곡 효과 를 우려 했 다 . 박 원장 은 “ 무역 에 관해 금융 기관 을 지원 하 는 정부 정책 이 WTO 규정 에 위반 될 우려 도 있 다 ” 며 “ 이 에 따른 부작용 을 예방 하 기 위해서 는 G 20 등 을 통해 세계 각 국 의 공정 무역 에 대한 컨 센서스 마련 이 절실 하 다 ” 고 밝혔 다 . 최정호 기자 / choijh @ heraldm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