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반 적 인 경제 침체 와 업 황 부진 으로 인해 중소 중견 기업 들 의 구조 조정 문의 가 많 은 편 이 다 . 지난 9 년 간 1 백 여 건 에 달하 는 각종 형태 의 구조 조정 컨설팅 및 구조 조정 관련 노동 위원회 구제 신청 사건 들 을 수행 해 온 필자 의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의 풍부 하 고 생생 한 실전 경험 지식 들 을 토대 로 중소 중견 기업 들 이 구조 조정 을 효과 적 으로 수행 하 는 데 도움 이 될 만 한 몇 가지 소회 를 짚 어 드려 보 고자 한다 . 1 . 중소 중견 기업 들 이 구조 조정 을 생각 할 때 가장 많이 놓치 거나 실수 하 는 것 을 개략 적 이나마 꼽 아 본다면 아래 와 같 은 듯 하 다 . 2 . 정리 해고 를 너무 쉽 게 생각 한다 . 어떤 회사 는 아예 근로 기준 법 내용 도 들여다보 지 않 고 마구잡이 로 정리 해고 를 할 수 있 다고 알 고 있 기 도 하 고 , 또 어떤 회사 는 근로 기준 법 에 나와 있 는 내용 들 을 정확 한 관련 법리 적 지식 도 없이 지극히 주관 적 이 고 상식 적 견지 에서 잘못 해석 하 여 자기 마음대로 적용 하 려고 하 곤 한다 . 실제로 필자 의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에 찾아오 셔서 정리 해고 를 하 길 원한다고 하 시 면서 회사 측 이 자체 적 으로 기획 해 봤 다는 정리 해고 계획안 을 보여 주 시 곤 하 시 는데 대부분 관련 법령 을 완전히 엉터리 로 적용 해서 정리 해고 일정 을 짜 둔 경우 가 안타깝 게 도 대부분 이 었 다 . 3 . 또한 , 정리 해고 만 구조 조정 의 수단 이 아니 며 , 희망퇴직 이나 임금 삭 감동 의 유도 , 그리고 무급 휴직 동의 유도 등 도 유효 한 구조 조정 수단 일 수 가 있 다 . 그러나 많 은 회사 들 이 비용 절감 에 대해 관심 이 많 고 다양 한 비용 절감 책 에 대해 고민 하 고 시행 해 왔으면서도 상기 같 은 수단 들 은 제대로 활용 하 지 못하 고 막바로 정리 해고 로 방향 을 잡 는 케이스 들 을 많이 많이 보 곤 했 다 . 만일 , 상기 와 같 은 인사 수단 들 을 제대로 시도 해 보 지 도 않 고 정리 해고 로 막바로 향할 경우 에 는 자칫 법령 상 정리 해 고 정당 성 요건 중 하나 인 ' 해고 회피 노력 ' 에 대해 충분히 갖춰 지 지 않 았 다고 법원 이나 노동 위원회 에서 판결 될 가능 성 이 높 아 지 니 유의 하 셔야 만 한다 . 4 . 이 뿐 만 아니 라 정리 해고 이전 의 희망퇴직 등 을 유도 해 보 는 과정 에서 도 희망퇴직 의 인센티브 가 되 는 위로금 수준 역시 정리 해고 일정 , 정리 해고 대상 해당 여부 등 과 매우 정교 하 게 교량 하 여 희망퇴직 을 권고 받 는 직원 들 이 정리 해 고로 까지 가 지 않 고 희망퇴직 을 선택 하 게끔 하 는 충분 한 심리 적 , 물리 적 인센티브 로서 작용 할 수 있 는 일정 , 상대 적 반대급부 의 유리 성 등 을 세밀 하 게 설계 할 수 있 어야 하 는데 대부분 의 중소 중견 기업 들 이 이 같 은 희망퇴직 - 정리 해고 의 연계 메커니즘 을 적법 하 면서 도 효과 적 으로 설계 하 지 못하 는 경향 들 이 많 았 다 . 5 . 그 밖 에 외주 화 나 일부 사업 부서 , 사업 부문 폐지 를 하 는데 있 어서 도 구체 적 인 케이스 에 따라서 는 정리 해고 와 는 또 다른 프로세스 와 법리 적용 이 요구 되 는 경우 들 이 많 았 고 또한 이 처럼 정리 해고 와 다른 법리 , 프로세스 를 적용 하 는 것 이 경영 효율 성 을 지킬 수 있 는 방법 이 기 도 하 다 . 6 . 결론 적 으로 는 가급적 이 면 실전 컨설팅 및 관련 사건 경험 이 매우 풍부 한 베테랑 ' 구조 조정 전문가 ' 의 밀착 조력 을 받 아 가 면서 상기 와 같 은 구조 조정 , 정리 해 고 , 희망퇴직 등 을 성공 적 이 며 적법 하 게 실행 할 수 있 도록 추진 하 는 것 이 현실 적 으로 가장 효과 성 을 높일 수 있 는 방편 중 하나 라고 하 겠 다 . 끝 . ( 2016 . copyright . 저작 권 자 :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비서 02 - 2051 - 9361 ) * 첨부 파일 1 :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인사 노무 정기 자문 및 급여 4 대 보험 관리 대행 제안서 삼 주 정기 자문 및 급여 아웃소싱 제안서 . pdf * 첨부 파일 2 : 삼 주노 무사 사무소 구조 조정 컨설팅 제안서 [ 삼주 ] 구조 조정 컨설팅 제안서 . pdf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추병 호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49 - 3 지형 빌딩 5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220 - 07 - 96152 | TEL : 02 - 2051 - 9361 | Mail : mhkim @ sjoffice . co . kr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2009 - 서울 강남 - 02905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