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에서 허위 로 급여 비용 을 편취 한 사건 피고인 은 요양원 을 운영 하 면서 , 요양 보호사 나 물리 치료사 를 허위 로 등록 하 거나 소속 요양 보호사 의 근무 시간 을 허위 로 등록 하 고 이 사건 요양원 에 정원 을 초과 한 인원 을 수용 하 였 는데 도 이 를 신고 하 지 않 았 다 . 피고인 은 이 와 같 은 방법 으로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제 39 조 제 3 항 과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32 조 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이 고시 한 ‘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 에 관한 고시 ’ 에서 정한 결원 비율 과 정원 초과 등 에 따른 감산 율 을 적용 하 지 않 은 채 피해자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허위 로 급여 비용 을 청구 하 여 , 피해자 공단 으로부터 급여 비용 을 편취 하 였 다 ( 대법원 2018 . 7 . 12 . 선고 2018 도 5909 판결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