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은 이명박 , 박근혜 보다 먼저 자신 을 심판 해야 건국 이후 최악 의 금융 사기 인 저축 은행 사건 과 문재 인 수석 의 전화 한 통화 , 그리고 59 억 원 의 수임료 . 문 전 대표 는 " 박근혜 정부 뿐 만 아니 라 이명박 정부 에서 도 국가 권력 을 私 的 인 목적 으로 사용 하 는 일 들 이 많 았 다 " 며 " 할 수 있 는 한 심판 하 고 책임 을 물어야 한다 " 고 했 다 . 글 | 조갑제 ( 趙 甲 濟 ) 조갑제 닷컴 대표 ▲ 사진 출처 = 조선 DB 1 . 문재인 당시 민정 수석 이 부산 저축 은행 측 부탁 받 고 검사 중 인 금감원 책임자 에게 선처 부탁 성 전화 . 2 . 금감원 , 영업 정지 되 었 어야 할 비리 발견 하 고 도 부산 저축 은행 에 기관 경고 등 가장 느슨 한 처벌 내림 . 3 . 그 뒤 문재인 이 공동 소유 했 던 법무법인 , 부산 저축 은행 으로부터 단순 한 빚 독촉 업무 로 59 억 원 ( 노무현 정권 시절 ) 의 수임료 를 받 음 . 4 . 文 의 전화 를 받 았 던 금감원 국장 도 부산 저축 은행 에 정보 제공 하 고 2 억 원 받 아 실형 . 5 . 부산 저축 은행 영업 정지 로 6 조 원대 피해 발생 . ─ ─ ─ ─ ─ ─ ─ ─ ─ ─ ─ ─ ─ ───────────────────────── 문재인 더불 어 민주당 전 대표 는 17 일 ' 대한민국 이 묻 는다 ' 라는 저서 소 개문 에서 험한 말 을 쏟 아 냈 다 . 그 는 " 가장 강렬 하 게 하 고 싶 은 말 은 우리 정치 의 주류 세력 들 을 교체 해야 한다는 당위 성 " 이 라며 " 그래서 대청산 , 대개 조 , 시대 교체 , 역사 교체 , 이런 식 의 표현 들 을 한다 " 고 했 다 . 문 씨 는 보수 세력 을 매도 하 였 다 . " 해방 때 친일 역사 가 제대로 청산 되 고 독립운동 정신 을 기렸 어야 사회 정의 가 바로 서 는 것 이 었 다 " 며 " 독재 군부 세력 과 안보 를 빙자 한 사이비 보수 세력 은 민주 화 이후 에 도 우리 사회 를 지배 해 나가 고 그때 그때 화장 만 바꾸 었 다 " 는 것 이 다 . 그 는 " 친일 에서 반공 으로 또는 산업 화 세력 으로 , 지역주의 를 이용 한 보수 라는 이름 으로 이것 이 정말 위선 적 인 허위 의 세력 들 " 이 라며 񓟣 년 6 월 항쟁 이후 민주 정부 가 들어섰 다면 독재 나 그 에 부역 했 던 집단 들 을 제대로 심판 하 고 상식 적 이 고 건강 한 나라 가 됐 을 것 " 이라고 했 다 . 운동 권 수준 의 역사 인식 이 다 . 반공 과 친 일 , 산업 화 와 보수 를 하나 의 세력 으로 규정 한 문 전 대표 는 " 박근혜 정부 뿐 만 아니 라 이명박 정부 에서 도 국가 권력 을 私 的 인 목적 으로 사용 하 는 일 들 이 많 았 다 " 며 " 할 수 있 는 한 심판 하 고 책임 을 물어야 한다 " 고 했 다 . 권력 을 사적 ( 私 的 ) 으로 사용 한 이 를 심판 하 고 책임 을 물으 려면 문 씨 는 자신 부터 먼저 심판 하 는 게 옳 다 . 아래 기사 를 읽 으면 이 주장 이 이해 될 것 이 다 . 새 정련 민병두 의원 ( 당시 민주 통합 당 , 동대문 乙 ) 은 2012 년 대선 기간 중 문재인 후보 에게 불리 한 자료 를 공개 한 뒤 오히려 박근혜 후보 에게 사과 를 요구 한 적 이 있 었 다 . 그 는 금융 감독원 과 예금보험공사 로부터 받 은 자료 를 토대 로 저축 은행 사건 의 ‘ 지역 별 피해 현황 ’ 을 분석 한 결과 , 예금자 보호 대상 이 되 지 못하 는 5000 만 원 초과 자 의 피해 가 가장 큰 곳 은 부산 으로 드러났 다고 밝힌 것 이 다 . 영업 정지 저축 은행 20 곳 의 5000 만 원 초과 예금 전체 피해자 ( 7 만 651 명 ) 중 부산 시민 이 32 . 5 %( 2 만 2933 명 ) 로 가장 많 았 고 그 다음 은 서울 32 . 1 %( 2 만 2705 명 ) , 경기도 17 . 0 %( 1 만 2044 명 ) 였 다 . 부산 의 피해 가 ‘ 압도 적 으로 ’ 많 다는 것 을 알 수 있 는데 부산 은 전국 인구 의 7 . 0 % 이 지만 피해자 비율 은 32 . 5 % 였 다 . 민병두 의원 측 은 저축 은행 사태 로 국가 와 사회 가 부담 해야 할 비용 은 50 조 6134 억 원 이 라고 주장 하 기 도 하 였 다 . 이러 한 금액 은 ▲ 5000 만 원 초과 예금자 피해 ▲ 후순위채 피해 ▲( 부실 정리 를 위한 ) 예금보험공사 투입 비용 + 그 이자 비용 + 예보 추가 투입 예상 비용 + 그 이자 비용 의 합계 였 다 . 이런 자료 를 공개 한 민 의원 은 “ 새 누리 당 박근혜 후보 는 부산 시민 이 최대 피해 를 본 사건 이 자 , 동시 에 11 만 명 에 달하 는 서민 들 에게 ‘ 피눈물 ’ 을 흘리 게 만들 었 던 저축 은행 피해자 들 에게 진심 어린 사과 를 해야 할 필요 가 있 다 ” ( NSP 통신 보도 ) 고 강조 했 다고 한다 . 필자 는 민 의원 이 문재인 과 박근혜 를 혼동 한 게 아닌가 해서 기사 를 몇 번 이나 다시 읽 었 다 . 역사 상 最惡 ( 최악 ) , 最大 ( 최대 ) 의 금융 사기 인 저축 은행 사건 은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 수석 의 전화 한 통화 가 없 었 더라면 2003 년 에 막 을 수 있 었 을지 모른다 . 그 뒤 검찰 수사 로 공개 된 부산 저축 은행 의 사기 수법 은 2003 년 에 금융 감독원 이 이 은행 을 검사 하 였을 때 이미 밝혀냈 던 범죄 행태 였 다 . 월간조선 이정현 기자 는 , 금감원 이 2003 년 7 월 7 일 부터 17 일 까지 부산 및 부산 2 저축 은행 ( 부산 저축 은행 계열사 ) 에 대한 검사 를 실시 한 뒤 작성 한 특별 검사 귀임 ( 歸任 ) 보고서 의 내용 을 공개 하 였 다 . 금감원 은 다음 과 같 은 부산 저축 은행 의 비위 사실 을 적발 했 다는 것 이 다 . 위 에 적시 된 비리 는 너무나 종합 적 이 고 구조 적 이 고 노골 적 이 라 부산 저축 은행 은 , 금융 기관 이 아니 라 금융 사 기단 이 라고 부르 는 게 정확 할 것 이 다 . 문제 는 이런 비리 가 덮여졌 고 시정 도 되 지 않 았 다는 점 이 다 . 금감원 이 2003 년 에 이런 어마어마 한 부정 을 밝혀내 고 영업 정지 , 검찰 고발 을 하 였 더라면 부산 저축 은행 그룹 이 국가 와 사회 에 끼친 6 조 원 의 피해 는 물론 이 고 , 다른 저축 은행 에 대한 조사 로 확대 되 어 50 조 원 의 총 피해 도 방지 할 수 있 었 을 것 이 고 , 약 10 만 명 의 피해자 ( 후 순위 채권자 포함 ) 도 생기 지 않 았 을 것 이 다 . 그런데 당시 금감원 은 부산 저축 은행 의 중대 한 비리 를 파악 하 고 도 ' 임원 문책 요청 ‘ 및 ‘ 기관 경고 ’ 라는 가장 낮 은 단계 의 처벌 을 하 고 넘어가 버렸 다 . 이 에 대하 여 월간조선 2012 년 11 월 호 는 이렇게 보도 하 였 다 . 조남희 금융 소비 자원 대표 는 “ 기관 경고 등 금감원 의 조치 는 향후 문제 가 될 때 책임 을 회피 하 기 위한 ‘ 면피 용 ’ 으로 실질 적 인 대책 이 되 지 못했 다 ” 며 “ 부실 저축 은행 정리 를 제대로 하 지 않 고 일시 적 으로 사태 를 무마 시키 는 폭탄 돌리 기 를 계속 해 결국 2011 년 부산 지역 서민 들 에게 엄청난 고통 을 안긴 저축 은행 사태 를 촉발 시켰 다 ” 고 말 했 다 ( 월간조선 2012 년 11 월 호 ) . 검찰 수사 발표문 : 이런 천문학 적 인 규모 의 금융 사기 는 2003 년 에 적발 된 비리 가 시정 되 지 않 고 커진 결과 이 다 . 왜 이런 일 이 일어났 는가 ? 부산 저축 은행 측 으로부터 부탁 을 받 은 노무현 정권 의 당시 실세 문재인 민 정수석 비서관 은 금감원 의 부산 저축 은행 검사 책임자 에게 전화 를 걸 어 선처 를 부탁 하 였 다 ( 검찰 결정 문 ) . 이 전화 한 통 이 문제 의 발단 이 란 의혹 이 제기 된다 .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 가 25 % 의 持分 ( 지분 ) 을 가졌 던 법무법인 부산 은 , 2012 년 3 월 文 수석 이 부산 저축 은행 에 대한 금감원 조사 를 무마 해 준 뒤 ' 부산 ' 이 이 은행 으로부터 59 억 원 의 수임료 를 받 았 다는 요지 의 주장 을 한 새 누리 당 이종혁 전 의원 을 출판물 에 의한 명예 훼손 으로 고소 했었 다 . 이 사건 을 담당 한 부산 지방 검찰청 은 2012 년 8 월 30 일 피 고 소인 이종혁 에 대하 여 ‘ 혐의 없음 ( 증거 불충분 ) ’ 으로 결론 내렸 다 . 월간조선 기자 는 부산 지검 의 불기소 사건 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를 입수 , 2012 년 11 월 호 에 실 었 다 . 다음 은 검찰 결정서 의 핵심 부분 이 다 . 문재인 수석 의 전화 이후 영업 정지 되 었 어야 할 부산 저축 은행 이 송 방망 이 처벌 만 받 고 금융 사기 를 계속 하 는 사이 文 수석 이 공동 소유 하 였 던 법무법인 은 이 은행 으로부터 부실 채권 의 지급 명령 신청 등 사건 을 수임 하 여 노무현 정부 시절 에 만 도 약 59 억 원 을 벌 었 다는 사실 이 확인 된 셈 이 다 . 부실 채권 의 독촉 이란 , 카드 빚 독촉 으로서 외부 에서 변호사 를 따로 선임 할 필요 가 없 을 정도 로 간단 한 일 이 므로 59 억 원 이 란 큰 액수 는 검찰 결정 문대 로 뇌물 성 을 의심 할 수 있 는 것 이 다 . 정권 의 실세 이 던 文 수석 이 비리 를 조사 중 인 공무원 에게 ‘ 철저히 조사 하 되 예금 대량 인출 사태 가 발생 하 지 않 도록 신중히 처리 를 해 달 라 ’ 는 취지 의 전화 를 한 것 자체 가 잘못 이 다 . 이왕 전화 를 하 였 다면 이렇게 말 하 였 어야 옳 다 . ' 예금 대량 인출 사태 를 각오 하 고서라도 더 많 은 피해자 를 막 기 위하 여 철저히 조사 하 고 엄정 처리 하 여 재발 을 방지 하 시 고 , 다른 저축 은행 도 살펴 봐 주 세요 ' 라고 . 문재인 수석 의 선처 부탁 전화 를 받 았 던 유병태 씨 는 재작년 저축 은행 비리 수사 때 이 은행 으로부터 돈 을 받 은 혐의 로 구속 기소 되 었 다 . 서울 고법 형사 4 부 ( 재판장 성기문 ) 는 2 억 1000 만 원 을 받 은 혐의 로 구속 기소 된 유병태 ( 61 ) 전 금융 감독원 국장 에게 징역 1 년 과 추징금 2 억 100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 업무상 알 게 된 금융 기관 직원 에게서 거액 을 받 아 금감원 의 직무 공정 성 과 신뢰 를 해쳤 기 때문 에 실형 선고 가 불가피 하 다 ” 고 판시 하 였 다 . 2007 년 금감원 에서 퇴직 한 유 씨 는 부산 저축 은행 에 대한 금감원 검사 시 편의 를 봐 주 고 정보 를 제공 한 대가 로 김민영 은행 부회장 에게서 매월 300 만 원 씩 모두 2 억 1000 만 원 을 받 은 혐의 로 기소 됐었 다 . 부산 저축 은행 이 도저히 용서 받 을 수 없 는 금융 사기 를 벌이 는 걸 금감원 이 밝혀내 고 도 적절 한 조치 를 취하 지 않 게 된 데 는 문재인 과 유병태 씨 의 역할 이 있 었 다는 의심 은 상당히 타당 해 보인다 . 두 사람 모두 부산 저축 은행 으로부터 금전 상 의 이득 을 보 았 다는 사실 이 이 의심 을 짙 게 한다 . 유병태 씨 는 뇌물 성 돈 을 받 았 고 문재인 씨 는 관계 법무법인 이 뇌물 로 의심 받 을 만 한 거액 의 수임료 를 받 았 다 . 문재인 수석 이 공직자 의 윤리 에 충실하 였 더라면 2003 년 에 막 을 수 있 었 을 저축 은행 비리 피해액 이 50 조 , 피해자 가 10 만 명 , 이 들 이 떼인 돈 은 5000 만 원 초과 예금액 5132 억 원 , 후 순위 채권 8571 억 원 을 합쳐 1 조 3703 억 원 ! 10 만 명 의 대부분 은 문재인 의원 이 좋 아 한다는 서민 들 이 었 다 . 특히 부산 서민 들 이 많이 당하 였 다 . 출처 | 조갑제 닷컴 등록 일 : 2017 - 01 - 18 09 : 47 | 수정 일 : 2017 - 01 - 18 10 : 01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