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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 [ 보험금 소멸시효 ] - 판례 - 보험금 지급 소멸시효 관련 판결 
 법무법인 다정 | 2015 - 05 - 29 11 : 33 : 21 
 조 회수 : 1 , 223 
 [ 보험금 소멸시효 ] - 판례 - 보험금 지급 소멸시효 관련 판결 
 대법원 2010 . 5 . 27 . 선고 2009 다 44327 판결 【 보험금 】 
 [ 공 2010 하 , 1233 ] 
 교통사고 로 심신 상실 의 상태 에 빠진 갑 이 을 보험 회사 를 상대 로 교통사고 발생 일 로부터 2 년 이 경과 한 시점 에 보험계약 에 기한 보험금 의 청구 를 내용 으로 하 는 소 를 제기 한 사안 에서 , 을 보험 회사 가 주장 하 는 소멸시효 완성 의 항변 을 받아들이 는 것 은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하 여 허용 되 지 아니한다고 판단 하 여 갑 의 보험금 청구 를 인용 한 원심 판단 을 수긍 한 사례 
 교통사고 로 심신 상실 의 상태 에 빠진 갑 이 을 보험 회사 를 상대 로 교통사고 발생 일 로부터 2 년 이 경과 한 시점 에 보험계약 에 기한 보험금 의 청구 를 내용 으로 하 는 소 를 제기 한 사안 에서 , 보험금 청구 권 에 대하 여 는 2 년 이 라는 매우 짧 은 소멸시효 기간 이 정해져 있 으므로 보험자 스스로 보험금 청구 권 자 의 사정 에 성실 하 게 배려 할 필요 가 있 다는 점 , 권리 를 행사 할 수 없 게 하 는 여러 장애 사유 중 권리 자 의 심신 상실 상태 에 대하 여 는 특별 한 법 적 고려 를 베풀 필요 가 있 다는 점 , 갑 이 보험 사고 로 인하 여 의식 불명 의 상태 에 있 다는 사실 을 그 사고 직후 부터 명확 하 게 알 고 있 던 을 보험 회사 는 갑 의 사실 상 대리인 에게 보험금 중 일부 를 지급 하 여 법원 으로부터 금치산 선고 를 받 지 아니하 고 도 보험금 을 수령 할 수 있 다고 믿 게 하 는 데 일정 한 기여 를 한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을 보험 회사 가 주장 하 는 소멸시효 완성 의 항변 을 받아들이 는 것 은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하 여 허용 되 지 아니한다고 판단 하 여 갑 의 보험금 청구 를 인용 한 원심 판단 을 수긍 한 사례 . 
 민법 제 166 조 제 1 항 , 제 179 조 , 상법 제 662 조 
 【 원고 , 피상 고인 】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 
 【 피 고 , 상고인 】 현대 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 
 【 원심 판결 】 대구 지법 2009 . 5 . 20 . 선고 2008 나 16729 판결 
 1 . 이 사건 의 사실 관계 및 원심 의 판단 은 다음 과 같 다 . 
 가 . 원심 판결 이유 및 기록 에 의하 면 다음 과 같 은 사실 을 알 수 있 다 . 
 원고 는 1997 . 10 . 9 . 피고 와 사이 에 이 사건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고 그 보험 기간 중 인 1998 . 6 . 27 . 자동차 를 운전 하 고 가 다가 반대 방향 에서 중앙선 을 침범 한 트럭 에 충돌 당하 는 사고 ( 이하 ‘ 이 사건 교통사고 ’ 라고 한다 ) 를 당하 여 두 개 기저 골 골절 , 뇌실 질 내 혈종 등 의 상해 를 입 었 고 , 그 결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래 원심 변론 종결 시 까지 의식 혼탁 , 운동 마비 등 의 식물 인간 상태 에 있 어 타인 과 의 대화 나 의사소통 이 불 가능 한 심신 상실 상태 가 계속 되 고 있 다 . 
 피 고 는 이 사건 교통사고 가 발생 한 사실 및 원고 가 위 와 같이 심신 상실 의 상태 에 있 다는 사실 을 알 면서 1998 . 12 . 14 . 및 1999 . 4 . 1 . 원고 의 후견인 역할 을 하 던 그 부등 에게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의한 보험금 중 일부 인 교통 의료비 및 임시 생활비 를 지급 하 였 다 .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기한 보험금 의 청구 를 내용 으로 하 는 이 사건 소 는 원고 의 이름 으로 선임 된 소송대리인 에 의하 여 2006 . 7 . 20 . 에 제기 되 었 고 , 이 에 대하 여 피 고 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일 로부터 2 년 이 경과 하 여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가 완성 되 었 다는 항변 을 하 였 다 . 이 에 원고 의 처 인 소 외인 은 이 사건 제 1 심소 송 계속 중 원고 에 대한 금치산 선고 를 청구 하 여 2008 . 1 . 25 . 원고 에 대하 여 금치산 이 선고 되 었 다 . 소 외인 은 같 은 해 3 . 5 . 원고 의 후견인 으로 취임 하 여 원고 의 법정 대리인 이 된 후 같 은 해 4 . 3 . 위 소송대리인 을 다시 이 사건 소송 의 소송대리인 으로 선임 하 고 같 은 해 8 . 17 . 이 사건 소송 에 관한 친족회 의 동의 를 받 았 다 . 
 나 . 원심 은 이 사건 교통사고 로 인한 원고 의 보험금 지급 청구 권 에 관하 여 2 년 의 소멸시효 가 완성 하 였음을 인정 하 였으나 , 피고 가 위 채권 의 시효 소멸 을 주장 하 는 것 은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하 여 허용 되 지 아니한다고 판단 하 여 원고 의 이 사건 보험금 청구 를 인용 하 였 다 . 
 즉 원고 는 이 사건 교통사고 가 발생 한 이후 로 의식 불명 의 식물 인간 상태 가 되 어 심신 상실 의 상태 가 되 었 는데 이러 한 상태 에 있 던 원고 가 스스로 보험계약 에 따른 보험금 청구 권 을 행사 할 것 으로 는 사실상 전혀 기대 할 수 없 었 다 . 비록 이러 한 사유 가 사실 상 의 권리 행사 장애 사유 에 불과 할지라도 , 보험자 와 보험 계약자 · 피보험자 사이 의 형평 , 보험 제도 의 사회 적 기능 , 소멸시효 제도 의 존재 이유 , 보험계약 관계 에 수반 되 는 신 의 성실 의 원칙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이러 한 경우 까지 피고 가 주장 하 는 소멸시효 완성 의 항변 을 받아들이 는 것 은 의식 불명 의 원고 에게 너무 가혹 한 결과 가 되 어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하 여 허용 할 수 없 다는 것 이 다 . 
 2 . 채권자 에게 객관 적 으로 자신 의 권리 를 행사 할 수 없 는 장애 사유 가 있 었 다는 것 을 들 어 그 채권 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 의 주장 이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하 여 권리 남용 으로서 허용 되 지 아니한다고 평가 하 는 것 에 는 주의 를 요하 고 이 를 신중 하 게 하 여야 한다 . 
 가 . 민법 제 166 조 제 1 항 은 “ 소멸시효 는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는 때 로부터 진행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으며 , 판례 는 여기 서 ‘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다 ’ 라고 함 은 그 권리 의 행사 가 법률 상 의 장애 , 예 를 들 면 기간 의 미도 래나 조건 불 성취 등 이 있 는 경우 를 말 하 는 것 이 고 , 사실상 권리 의 존재 나 권리 의 행사 가 가능 함 을 알 지 못하 였 고 알 지 못함 에 과실 이 없 다는 것 과 같이 그 행사 에 사실 상 의 장애 가 있 음 에 불과 한 경우 에 는 이 에 해당 하 지 아니한다는 태도 를 일관 되 게 취하 여 왔 다 ( 대법원 1984 . 12 . 26 . 선고 84 누 572 전원 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2 . 3 . 31 . 선고 91 다 32053 전원 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4 . 4 . 27 . 선고 2003 두 10763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채권자 에게 객관 적 으로 자신 의 권리 를 행사 할 수 없 는 사실 상 의 장애 사유 가 있 었 다는 것 을 들 어 그 채권 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 의 주장 이 신의칙 에 반 한다고 쉽사리 인정 하 게 되 면 , 소멸시효 의 기산점 에 관한 위 와 같 은 법 규칙 은 많 은 부분 그 의미 를 상실 하 게 되 기 쉬운 것 이 다 . 
 나 . 신 의 성실 의 원칙 이 특히 엄격 한 법 적용 의 가혹 함 을 완화 함 에 있 어서 중요 한 역할 을 수행 한다는 것 은 이 를 부인 할 수 없 다 . 그것 은 당사자 로 하여금 어떠 한 법 규칙 에서 법률요건 등 으로 수용 되 지 아니한 사정 을 법관 등 법 적 용자 에게 제시 하 면서 그러 한 사정 아래 서 법 규칙 을 그대로 적용 하 게 되 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 는 가혹 한 결과 가 됨 을 법 적 용자 의 법 감정 내지 윤리 감각 에 호소 하 여 법 규칙 을 원래 의 모습 대로 적용 하 는 것 을 제한 또는 배제 하 게 하 는 하나 의 법 적 장치 로서 기능 하 는 것 이 다 . 
 이 와 같 은 법 발동 의 방식 은 일반 적 으로 ‘ 포섭 ’ 이 라는 논리 적 사고 형식 으로 적용 가능 한 구체 적 법률 요건 및 법률 효과 로써 구성 되 는 법 규칙 의 경우 와 는 현저 한 대비 를 이룬다 . 법 은 개별 법제도 와 관련 을 가질 수 있 는 모든 사정 을 남김없이 법률 요건 및 법률 효과 의 구성 에 반영 하 지 아니하 며 , 당해 법제도 에서 전형 적 으로 문제 되 는 중요 한 사정 만 을 추출 하 고 그것 들 에 앞서 말 한 바 와 같 은 ‘ 포섭 ’ 이 행하 여질 수 있 도록 일정 한 언어 표현 을 부여 함 으로써 법률 요건 과 법률 효과 를 마련 하 는 것 이 통상 인 것 이 다 . 그 법률 요건 등 을 보다 명확 한 내용 으로 해석 하 는 과정 에서 신의칙 의 내용 을 이루 는 다른 법 공동체 구성원 에 대한 성실 한 배려 의 정신 이 그 하나 의 가치 지표 로 작용 할 수 있 음 은 물론 이나 , 이 는 어디 까지 나 구체 적 인 법 규칙 내부 의 문제 이 고 , 여기 서 문제 되 는 바 의 , 개별 법 규칙 의 저편 에 있 는 일반 적 법 원칙 으로서 의 신의칙 과 는 그 논의 의 차원 을 달리 한다 . 
 따라서 그 와 같이 하 여 마련 된 법 규칙 을 개별 사안 에 적용 하 는 국면 에서 신의칙 을 통하 여 ‘ 당사자 사이 의 제반 사정 을 종합 적 으로 ’ 고려 할 것 을 주장 하 는 것 은 위 와 같 은 법 규칙 의 체계 를 기본 적 인 구성 원리 로 하 는 우리 법 에서 는 예외 로서 의 자리 를 차지 할 수 밖에 없 다 . 신 의 성실 의 원칙 을 실정 적 으로 규정 하 는 민법 제 2 조 , 민사 소송법 제 1 조 등 이 개별 적 인 법제도 와 무관 하 게 위 각 법률 맨 앞 의 ‘ 통칙 ’ 으로 위치 하 고 있 는 것 은 그 법 원칙 의 ‘ 기본 원리 성 ’ 을 말 하 여 준다고 도 할 수 있 겠 으나 그 보다 는 오히려 이러 한 예외 , 그러나 역시 개별 법제 도 일반 에서 두루 문제 될 수 있 다는 의미 에서 ‘ 보편 적 예외 ’ 로서 의 성격 을 말 하 여 준다고 함 이 적절 할 수 있 다 . 
 다 . 그러나 그러 한 예외 가 어떠 한 범위 에서 어떠 한 내용 으로 허용 되 는가 는 일률 적 으로 말 할 수 없 고 , 특히 법 적 안정 성 이 중요 한 의미 를 가지 는 법 제도 들 에 있 어서 는 앞서 본 바 와 같 은 신의칙 의 성질 에 비추 어 그 적용 에 신중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 
 이 사건 에서 문제 되 는 소멸시효 완성 의 주장 에 관하 여 보 면 , 소멸시효 는 시간 의 흐름 에 좇 아 성질 상 당연히 더욱 커져 가 는 법률 관계 의 불명확 성 에 대처 하 려는 목적 으로 역사 적 경험 에 의하 여 갈 고 닦여 져서 신중 하 게 마련 된 제도 로서 법 적 안정 성 이 무겁 게 고려 되 어야 하 는 영역 이 다 . 그러 한 만큼 , 신의칙 이 이 에 아예 적용 되 어서 는 안 된다고 는 말 할 수 없 다고 하 여도 ( 시효 소멸 의 주장 에 도 신의칙 이 적용 될 수 있 음 은 대법원 1994 . 12 . 9 . 선고 93 다 27604 판결 등 많 은 재판례 를 통하 여 시인 되 는 바이다 ) , 소멸시효 의 기산점 에 관하 여 변함없이 적용 되 어 왔 던 법률 상 장애 / 사실상 장애 의 기초 적 인 구분 기준 을 내용 이 본래 적 으로 불명확 하 고 개별 사안 의 고유 한 요소 에 열려 있 는 것 을 특징 으로 하 는 일반 적 인 법 원칙 으로서 의 신의칙 을 통하 여 아예 무너뜨리 는 오류 를 경계 하 지 아니하 면 안 된다 . 이 는 신의칙 이 그 적용 의 실제 에 있 어서 법 의 흠결 을 보충 하 는 국면 에서 장래 의 법 규칙 형성 을 선도 하 여 방향 을 제시 하 는 향도 적 역할 을 하 는 것 을 인정 하 더라도 크 게 다를 바 없 다 . 
 3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이 사건 에 는 소멸시효 완성 의 주장 이 신의칙 에 반하 는지 여부 의 문제 와 관련 하 여 특별히 고려 되 어야 할 다음 과 같 은 사정 이 있 다고 할 것 이 다 . 
 우선 이 사건 에서 문제 되 는 보험금 청구 권 에 대하 여 법 은 2 년 이 라는 매우 짧 은 소멸시효 기간 을 정하 고 있 다 ( 상법 제 662 조 ) . 이 와 같이 일반 상사 채권 의 5 년 에 비하 여서도 이례 적 으로 짧 은 소멸시효 기간 은 보험 사업 에서 재무 상황 의 명료 성 을 확보 한다는 보험 감독 정책 상 의 요청 으로 설명 되 기 도 한다 . 그러나 이 와 같이 보험금 지급 관계 상 의 대립 당사자 인 보험 회사 등 보험자 자신 의 이익 과 직접 으로 관계 가 있 다고 할 수 없 는 설명 은 예외 적 으로 단기 인 소멸시효 기간 으로 말미암 아 그만큼 권리 를 쉽 게 상실 하 게 되 는 보험금 청구 권 자 측 의 사정 에 보험자 스스로 도 성실 하 게 배려 할 필요 를 예리 하 게 제시 하 는 측면 이 있 음 을 부인 할 수 없 다 . 이 는 이 사건 에서 문제 된 것 과 같 은 상해 보험 이 원심 이 지적 하 는 대로 피보험자 에 대하 여 생활 보장 적 역할 을 하 는 측면 이 있 다는 점 , 특히 원고 와 같이 의식 불명 상태 에 있 어서 계속 적 으로 치료 및 개호 를 받 기 위하 여 막대 한 경제 적 지출 이 강요 되 는 사정 이 있 는 점 등 을 고려 하 면 더욱 그러 하 다 . 
 그리고 무엇 보다 도 원고 는 이 사건 보험금 청구 권 을 발생 시키 는 보험 사고 자체 로 인하 여 심신 상실 상태 에 빠짐 으로써 그 권리 를 행사 할 수 없 게 되 었 다 . 민법 제 179 조 는 “ 소멸시효 의 기간 만료 전 6 개월 내 에 무능력자 의 법정 대리인 이 없 는 때 에 는 그 가 능력자 가 되 거나 법정 대리인 이 취임 한 때 로부터 6 월 내 에 는 시효 가 완성 하 지 아니한다 ” 고 정하 여 , 금치산자 등 행위 무능력자 에게 법정 대리인 이 없 어서 그 의 권리 를 행사 할 수 없 는 경우 에 대하 여 소멸시효 의 정지 를 명문 으로 정하 여 소멸시효 의 완성 을 막 고 있 다 . 이 규정 은 법원 으로부터 금치산 선고 등 을 받 아 심신 상실 의 상태 ( 상태 ) 등 이 공 적 으로 확인 된 사람 을 보호 하 고자 하 는 것 으로서 그 선고 를 받 지 아니한 사람 에게 쉽사리 준용 또는 유추 적용 할 것 은 아니 라고 하 여도 ( 채무자 는 채권자 가 그러 한 상태 에 있 음 을 알 지 못하 여 자신 의 채무 에 관한 불명확 상태 가 이미 자신 에게 유리 하 게 종결 되 었 다고 , 즉 설사 자신 이 채무 를 진다고 하 더라도 이 에 대하 여 는 소멸시효 가 완성 되 어 이제 법 적 추급 을 당하 지 아니한다고 믿 을 만 한 정당 한 사유 가 인정 되 는 경우 도 충분히 상정 될 수 있 다 ) , 그러 한 사람 을 보호 할 이익 자체 가 ― 다른 관련자 들 의 이익 과 의 균형 을 위하 여 그 무게 를 어느 만큼 으로 잡 을 것 인가 는 차후 의 문제 로 하 고 ― 법 적 으로 시인 됨 을 분명히 말 하 여 준다 . 즉 권리 를 행사 할 수 없 게 하 는 여러 장애 사유 중 권리 자 의 심신 상실 상태 에 대하 여 는 특별 한 법 적 고려 를 베풀 필요 가 있 는 것 이 다 ( 위 민법 제 179 조 의 입법 에서 참고 가 된 2002 년 전면 개정 전 의 독일 민법 제 206 조 ( 현행 제 210 조 ) 도 의사 무능력자 이 기 만 하 면 그 를 위하 여 소멸시효 의 정지 를 인정 한다 ) . 
 또한 피고 는 앞서 본 대로 원고 가 위 보험 사고 로 인하 여 의식 불명 의 상태 에 있 다는 사실 을 그 사고 직후 부터 명확 하 게 알 고 있 었 다 . 그리하여 피고 는 1998 년 과 1999 년 의 두 차례 에 걸쳐 원고 를 사실 상 대리 하 여 그 후견인 역할 을 하 던 원고 의 부 등 에게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기한 보험금 중 일부 를 지급 하 기 까지 하 였 다 . 이 는 원고 의 심신 상실 상태 로 그 가 스스로 보험금 을 청구 할 수 없 게 되 었 지만 원고 측 이 그 때문 에 굳이 법원 에 금치산 선고 를 청구 하 여 그 선고 를 받 지 아니하 고 도 피고 로부터 보험금 을 수령 할 수 있 다고 믿 게 하 는 데 일정 한 기여 를 하 였 다고 할 것 이 다 . 그 외 에 원고 측 이 이 사건 금치산 선고 의 청구 를 악의 적 으로 지연 하 였 다는 사정 은 엿보이 지 아니한다 . 
 이러 한 사정 들 을 종합 하 여 보 면 이 사건 에서 원심 이 피고 의 소멸시효 완성 의 주장 이 신의칙 에 반하 여 허용 되 지 아니한다고 판단 한 것 은 결과 적 으로 수긍 할 수 있 고 , 이 에 반하 는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4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이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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