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지난 1 일 ' KTX 고속철 도망 구축 전략 ' 을 발표 했 다 . 전국 의 주요 거점 도시 들 을 KTX 고속 네트워크 로 연결 해 전 국토 를 1 시간 30 분대 의 도시 생활 권 으로 통합 하 겠 다는 것 이 핵심 이 다 . 전국 이 하나 의 도시 처럼 발전 하 고 국토 공간 구조 의 교통 축 이 고속 도로 에서 고속철도 로 크 게 전환 할 것 으로 전망 된다 . 정부 구상 은 녹색 성장 과 지역 발전 이 라는 두 개 의 커다란 정책 목표 를 지향 한다 . 친환경 교통수단 인 고속철도 와 광역철도 망 투자 로 대중교통 이용 을 증대 시키 고 자동차 통 행량 을 줄여 수송 부문 에서 발생 하 는 온실가스 를 크 게 감축 시키 겠 다는 전략 이 다 . 환승 센터 획기 적 개선 필요 고속철도 는 승용차 에 비해 속도 는 3 배 빠르 고 이산화 탄소 배출 량 은 17 . 9 % 수준 으로 효과 적 인 녹색교통 정책 이 라 평가 된다 . 침체 된 지역 경제 와 도시 재생 사업 에 도 새로운 발전 의 기회 가 될 수 있 을 것 으로 전망 된다 . 그리고 첨단 고속철 도 차량 시스템 을 개발 해 해외 고속철 도 건설 시장 에 성공 적 으로 진출 하 면 원전 수출 에 버금가 는 국가 경제 의 핵심 성장 동력 이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그러나 KTX 고속철 도망 이 원래 의 목표 를 달성 하 려면 몇 가지 극복 해야 할 과제 가 있 다 . 먼저 KTX 가 고속도 로 승용차 와 비교 해 교통수단 경쟁력 을 확보 하 려면 본선 중심 의 시설 투자 에서 연계 환승 체계 구축 을 우선시 하 는 교통 투자 체계 로 과감 하 게 개편 해야 한다 . 철도 노선 연장 의 양 적 확충 과 본선 구간 의 속도 경쟁력 만 으로 는 실질 적 수송 수요 를 확보 하 는 데 한계 가 있 기 때문 이 다 . 대중교통 이 용자 만족 도 조사 결과 에 의하 면 대중교통 서비스 항목 가운데 환승 불편 이 44 % 로 가장 높 다 . 환승 시설 과 정보 를 획기적으로 개선 해 환승 불편 을 최소 화 하 는 연계 환승 체계 고도 화 사업 을 적극 추진 해야 한다 . 복합 환승 센터 와 같 은 교통 결절 점 시설 을 중요 한 별개 교통 시설 로 구분 해 지속 적 이 고 안정 적 인 시설 투자 가 이뤄지도록 국가 차원 의 적극 적 인 지원 이 필요 하 다 . 둘째 , KTX 역세 권 을 지역 별 로 특성 화 해 광역 교통 과 지역 경제 의 성장 거점 으로 발전 시켜야 한다 . KTX 역 을 단순 한 교통 공간 의 기능 을 넘 어 창조 적 지식 산업 과 전시 ㆍ회의ㆍ의료ㆍ교육 등 고급 서비스 산업 등 이 모이 는 경제 활동 공간 으로 발전 시켜야 한다 . 우리 나라 는 2004 년 KTX 가 개통 된 지 6 년 이 지났으나 일본 ㆍ프랑스 등 외국 과 비교 해 고속철 도 투자 를 지역 경제 발전 에 효과 적 으로 연결 시키 지 못하 고 있 다 . 지방 자치 단체 별 로 제각각 KTX 역세 권 개발 을 서두르 고 있 으나 지지부진 해 실질 적 성과 는 거의 거두 지 못하 는 실정 이 다 . 근본 적 원인 은 참여 기관 간 이해관계 가 복잡 하 고 사업 성 확보 가 어렵 기 때문 이 다 . 역세 권 별 로 현실 적 인 재원 조달 이 가능 한 프로젝트 파이 낸 싱 ( PF ) 방안 과 차별 화 된 비즈니스 모델 을 마련 해야 한다 . 특히 개발 수요 가 저조 한 지방 KTX 역세 권 개발 의 경우 사업 성 을 확보 하 기 위해 역세 권 기반 시설 확충 을 위한 정부 지원 이 필요 하 며 사업 추진 을 위한 법 제도 의 정비 도 시급 하 다 . 역세 권 을 경제 활동 공간 으로 셋째 , 실질 적 인 KTX 이용 수요 확보 를 위한 운영 측면 의 소프트웨어 적 정책 실천 이 필요 하 다 . KTX 고속철 도망 투자 가 온실가스 감축 에 기여 하 고 경제 적 편익 을 창출 하 려면 도로 에서 철도 로 의 수송 수요 전환 ( modal shift ) 이 이뤄져야 한다 . 연계 환승 체계 개선 , KTX 역세 권 특성 화 개발 과 더불 어 혁신 적 이 고 창의 적 인 교통 요금 체계 도 함께 추진 될 필요 가 있 다 . KTX 이용 수요 를 크 게 증대 시키 기 위해서 는 KTX ㆍ전철ㆍ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 의 이용 비용 에 대한 소득 공제 제도 도입 을 적극 검토 해야 한다 . 이 는 KTX 이용 수요 증대 뿐 만 아니 라 철도 공사 재정 적자 해소 에 도 기여 할 수 있 는 효과 적 인 정책 이 기 때문 이 다 . KTX 고속철 도망 구축 은 국토 공간 구조 와 국가 교통 체계 를 저탄소 친환경 교통수단 인 고속철 도망 중심 으로 새롭 게 재편 할 수 있 는 계기 가 될 것 이 다 . 전국 을 하나 의 도시 생활 권 으로 연결 하 는 KTX 네트워크 를 빠른 이동성 을 기반 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 산업 으로 침체 된 지역 경제 를 활성 화 하 고 녹색 성 장 에 기여 하 는 실용 적 지역 발전 정책 으로 발전 시켜야 한다 . 오재학 ( 한국 교통 연구원 본부 장 ) ▶[ 알파 클럽 ] 재야 고수 추천 ! 오늘 의 승부 주 는 ?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