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불 댕긴 ‘ 수도 이전 ’, 그때 는 틀리 고 지금 은 맞 다 ? 4 월 총선 을 앞둔 3 월 27 일 이 었 다 . 더불 어 민주당 ( 더 민주 ) 이용섭 총선 정책공 약단 장이 “ 세종 시 에 국회 를 전면 이전 하 고 여의도 에 는 분원 만 남겨둘 계획 ” 이 라고 밝혔 다 . 그것 이 시작 이 었 다 . 곧바로 당 안팎 에서 비판 론 이 쏟아졌 고 그 다음 날 이 단장 은 “ 올해 안 에 세 종시 에 국회 분원 을 만들 고 , 20 대 국회 가 끝 나기 전 세 종시 로 국회 를 옮기 겠 다 ” 며 한 발 물러섰 다 . 그 틈 을 놓치 지 않 고 새 누리 당 이 가세 했 다 . 충청 출신 인 새 누리 당 이인제 당시 최고 위원 은 “ 새 누리 당 이 이미 공약 으로 만들 어 놓 은 것 ” 이 라며 아예 원조 임 을 자처 하 고 나섰 다 . 때아닌 원조 논란 에 휩싸이 자 국민 의 당 , 정의당 은 설익 은 공약 을 내놨 다며 새 누리 당과 더 민주 를 싸잡 아 비판 했 다 . 그러나 더 민주 도 , 새 누리 당도 , 국민 의 당도 공약 집 에 국회 분원 세 종시 설치 를 포함 시켰 다 . 20 대 국회 가 문 을 열 자 가장 먼저 선수 를 치 고 나온 것 은 세 종시 를 지역구 로 둔 무 소속 이해찬 의원 이 다 . 이 의원 은 6 월 20 일 세 종시 에 국회 분원 설치 를 골자 로 한 국회법 개정안 을 대표 발의 했 다 . 이 법안 에 더 민주 우상호 원내대표 와 양승조 보건 복지 위원장 을 비롯 한 37 명 이 공동 발의 자 로 참여 했 다 . 더 민주 에서 공천 받 지 못해 탈당 후 무 소속 출마 를 강행 했 던 이 의원 이 다 . 복당 이 관심사 인 가운데 더 민주 지도부 와 이 의원 은 국회 분원 설치 문제 로 이미 공조 를 시작 한 모양새 다 . 기득 권 해체 로 포장 된 ‘ 수도 이전 ’ 시즌 2 국회 분원 은 어떤 형태 일까 . 세 종시 로 이전 한 정부 부처 관련 상임 위원회 인 기획 재정 위원회 ,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위원회 , 농림 축산 식품 해 양수산 위원회 , 산업 통상 자원 위원회 , 보건 복지 위원회 , 환경 노동 위원회 , 국토 교통 위원회 , 정무 위원회 의 제 2 회 의장 을 설치 하 는 것 이 다 . 추후 안전 행정 위원회 , 미래 창조 과학 방송 통신 위원회 ,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의 제 2 회 의장 도 설치 하 겠 다는 구상 이 다 . 이 들 위원회 의 제 1 회 의장 은 서울 여의도 , 제 2 회 의장 은 세 종시 가 되 는 것 이 다 . 이해찬 의원 이 선수 를 치 고 나오 자 가장 먼저 반응 을 보인 이 가 바로 남경필 경기도 지사 다 . “ 세종 시 에 국회 분원 을 설치 하 는 것 은 중병 을 앓 는 대한민국 에 대한 근본 적 치유책 이 될 수 없 다 . 손 으로 하늘 을 가리 는 미봉책 에 불과 하 다 ” 면서 “ 국회 와 청와대 를 세 종시 로 옮겨 세 종시 를 정치 및 행정 수도 로 만드 는 것 이 올바른 해답 ” 이 라며 수도 이전 을 향해 한발 성큼 나아갔 다 . 개헌 론 이 제기 되 는 속 에서 6 월 13 일 ‘ 한겨레 ’ 와 인터뷰 를 통해 “ 개헌 논의 에 수도 이전 문제 도 포함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던 그 다 . 정치 와 경제 의 기득 권 구조 를 깨 는 게 차기 정부 의 시대 정신 이 기 때문 에 기득 권 화 한 정치 의 상징 인 청와대 와 국회 를 세 종시 로 옮겨야 한다는 논리 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이 강조 하 던 지역 균형발전 이 아니 라 기득 권 해체 라는 시대 정신 으로 재 포장 한 ‘ 수도 이전 시즌 2 ’ 다 . 남 지사 의 주장 은 또 다른 대권 주자 의 반응 을 유발 했 다 . 열흘 쯤 뒤 인 6 월 22 일 안희정 충남 도 지사 는 “ 세종 시 를 명실상부 한 행정 수도 로 발전 시키 자는 뜻 은 충남 뿐 아니 라 전 국민 이 일정 정도 합의 한 명제 라고 생각 한다 ” 며 “ 앞 으로 수도 권 단체장 들 과 더 힘 을 모아 대한민국 균형발전 과 수도 권 의 질 높 은 발전 에 대한 공감대 를 확산 해 나가 겠 다 ” 고 호응 하 고 나섰 다 . 안 지사 의 호응 으로 는 성 에 차 지 않 았 던 모양 이 다 . 남 지사 는 박원순 서울 시장 을 수도 이전 론 논의 로 초대 했 다 . 6 월 27 일 자신 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 SNS ) 페이스북 에 ‘ 수도 이전 이 지방분 권 의 시작 이 라고 생각 하 는데요 . 여러분 생각 은 어떠세요 ? 특히 서울 시장 이 신 박원순 시장 님 생각 이 궁금 합니다 ’ 라는 글 을 올린 것 이 다 . 충청 인 을 현혹 하 는 공약 그 로부터 일 주일 쯤 뒤 박 시장 이 호응 했 다 . 7 월 5 일 민선 6 기 2 주년 을 계기 로 서울 시청 에서 가진 브리핑 을 통해 “ 노무현 정부 가 내놓 은 행정 수도 이전 은 잘 했 다고 본다 . 서울 은 비즈니스 수도 로 족하 다 ” 면서 , 국회 와 청와대 를 세 종시 로 옮기 는 것 보다 “ 더 큰 차원 에서 개헌 되 면 헌법 전문 에 분권 과 자치 의 시대 를 선언 해야 한다 ” 고 언급 했 다 . 더 민주 김종인 비상 대책 위원회 대표 역시 남 지사 의 초대 에 응했 다 . 7 월 8 일 ‘ 월간중앙 ’ 이 마련 한 ‘ 김종인 · 남경필 특별 대담 : 2017 대선 과 개헌 의 시대 정신 ’ 에서 김 대표 는 “ 지지 기반 을 떠나 남 지사 의 수도 이전 론 은 수도 권 과밀 을 해결 하 는 하나 의 방안 ” 이 라고 언급 했 다 . 새 누리 당 대권 주자 인 남경필 지사 의 초대 에 더 민주 대권 주자 인 김종인 대표 부터 박원순 시장 , 그리고 안희정 지사 까지 긍정 적 반응 을 보이 며 화답 한 셈 이 다 . 대권 주자 라면 누구 나 개헌 론 에 수도 이전 을 포함 하 자는 주장 을 외면 하 기 힘든 국면 에 접어든 것 으로 보인다 . 대권 주자 간 선문답 이 누군가 에게 는 매우 불편 했 던 모양 이 다 . 새 누리 당 김성태 의원 은 7 월 7 일 “ 대통령 선거 ( 대선 ) 를 1 년 여 앞두 고 수도 이전 문제 를 다시 거론 하 는 것 은 시기 나 내용 , 명분 에서 국민 의 의심 을 받 기에 충분 하 다 ” 며 “ 대권 욕 과 수도 이전 을 맞바꾸 지 마 라 ” 고 비판 했 다 . 김무성 계 로 알려진 김 의원 이 다 . 역시 나 집중 견제 대상 은 남 지사 였 다 . “ 당시 노무현 후보 가 행정 수도 이전 공약 을 내세웠 을 때 한나라당 대변인 으로서 충청 인 을 현혹 하 는 공약 이 라고 혹평 하 던 남 지사 가 어떤 연유 로 생각 이 뒤바뀌 었 는지 의문 ” 이 라는 지적 을 빼놓 지 않 았 다 . 이 로써 새 누리 당 김무성 전 대표 는 수도 이전 에 반대 라는 의사 를 피력 한 셈 이 다 . 남 지사 가 수도 이전 주장 을 들 고 나온 것 은 누가 봐도 대권 행보 다 . 그런데 그 주장 을 비판 한다면 이 또 한 대 권 행 보다 . 이 쯤 에서 유력 대권 주자 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을 비롯 해 더 민주 문재인 전 대표 , 국민 의 당 안철수 전 상임 공동 대표 는 수도 이전 에 어떤 의견 일지 궁금 해진다 . 반 총장 은 충청 대망 론 의 핵심 인물 이 다 . 그런 점 에서 수도 이전 에 반대 할 까닭 이 없 다 . 문 전 대표 는 2012 년 대선 당시 세 종시 에 청와대 제 2 집무실 과 국회 분원 을 설치 하 겠 다고 공약 했 다 . 더욱이 수도 이전 은 노 전 대통령 의 미완성 숙원 사업 이 다 . 지난 총선 당시 국회 분원 설치 공약 을 가장 먼저 제시 한 것 도 더 민주 다 . 안 전 대표 와 국민 의 당 은 아직 수도 이전 과 관련 해 공식 입장 을 내놓 지 않 고 있 다 . 다만 국민 의 당 박지원 비상 대책 위원장 겸 원내대표 가 최근 한 인터뷰 에서 수도 이전 을 훌륭 한 선택 이 라고 극찬 한 점 으로 미뤄볼 때 그 역시 결국 찬성 할 가능 성 이 높 다 . 지난 총선 당시 여야 모두 경쟁 적 으로 국회 분원 설치 를 공약 한 까닭 은 무엇 일까 . 여야 주요 대권 주자 가 최근 수도 이전 문제 를 재 점 화 시키 는 이유 는 무엇 일까 . 이해관계 가 맞아떨어진 결과 다 . 공통분모 는 ‘ 진보 표 심 + 충청 표 심 ’ 이 다 . 수도 이전 을 가장 먼저 다시 들 고 나온 남 지사 의 최대 치적 은 ‘ 연정 ’ 이 다 . 그 모델 을 중앙 정부 차원 에서 구현 하 겠 다는 약속 으로 대통령 이 되 겠 다는 것 이 그 의 계획 이 다 . 당연히 진보 표 심이 중요 하 다 . 더 민주 를 지지 하 는 진보 세력 의 주축 은 친 노무현 성향 이 강하 다 . 노 전 대통령 의 꿈 인 수 도 이전 에 도 미련 이 많 다 . 그 표 심 까지 얻 어 보 겠 다는 남 지사 나름 의 야심 찬 좌향 좌 행보 가 바로 수도 이전 인 것 이 다 . 남 지사 의 수도 이전 카드 는 반 총장 을 겨냥 한 것 이 기 도 하 다 . 반 총장 이 상징 하 는 충청 대망 론 의 불 을 빨리 꺼야 하 는 필요 성 말 이 다 . 그래서 자신 이 충청 을 더 잘 챙겨 줄 수 있 다는 신호 를 보내 는 것 이 다 . 문재인 , 안철수 , 박원순 , 안희정 같 은 야권 대권 주자 에게 도 진보 표 심 선점 은 매우 중요 하 다 . 적자 로 인정받 아야 당내 경선 또는 야권 후보 단일 화 에 유리 하 기 때문 이 다 . 더욱이 야권 에 는 대권 주자 가 넘쳐난다 . 선점 하 지 않 으면 희망 이 없 다 . 아울러 새 누리 당 대권 주자 로 나설 개연 성 이 높 은 반 총장 이 선점 한 충청 권 에서 표 의 확장 성 을 보여 주 는 것 도 중요 하 다 . 능가 하 기 는 어렵 더라도 최소한 버금갈 정도 는 돼야 명함 이 라도 내밀 수 있 다 . 호남 보다 인구 가 더 많 아 진 충청 이 다 . 충청 표 심 을 외면 하고 는 당내 경선 에서 도 , 대선 본선 에서 도 승리 를 장담 하 기 어렵 다 . 공무원 들 도 간절히 원 하 는 공약 그런 점 에서 수도 이전 은 두 마리 토끼 를 한꺼번에 잡 을 수 있 는 이슈 다 . 다만 서울 표 심 이 어떤 반응 을 보일 지 가 관건 이 다 . 충청 표 심이 중요 하 다고 하 지만 , 서울 표 심 보다 더 중요 할 수 는 없 다 . 인구 가 많 기 때문 에 적어도 아직 은 그렇 다 . 그런데 최근 선거 에서 서울 표 심 은 강한 ‘ 야세 ’ 를 보여 왔 다 . 일단 진보 표 심 을 확보 하 면 설득 하 는 일 은 상대 적 으로 수월 할 수 있 다 . 더욱이 서울 표 심 은 지역 표 심 의 반영 이 기 도 하 다 . 지역 출신 이 많 기 때문 이 다 . 특정 지역 출신 이 많 은 지역 이 바로 그 지역 표 심 을 반영 하 는 동조 현상 이 나타나 는 것 도 우연 이 아니 다 . 서울 표 심 에 의외 로 지역 향우회 가 지대 한 영향 을 미치 는 현상 이 다 . 가장 결정 적 인 것 은 서울 대 지역 구도 로 갈 경우 언제나 서울 이 질 수 밖에 없 다는 점 이 다 . 서울 인구 가 모두 합친 지역 인구 를 초월 할 수 는 없 다 . 이 는 아주 단순 한 선거 공학 이 다 . 수도 이전 에 대해 서울 시민 , 특히 소수 에 지나 지 않 는 본토박이 서울 시민 은 거부 감 을 가질 것 이 다 . 지역 출신 서울 시민 은 물론 다르 다 . 균형발전 을 원하 는 전국 각지 지역 유권자 는 말 할 필요 도 없 다 . 그래서 대선 본선 에서 는 최악 의 경우 서울 표 심 을 버리 더라도 지역 표 심 을 택해야 한다 . 재 점 화 된 수 도 이전 이슈 의 실현 가능 성 이 그 어느 때 보다 높 아 보이 는 이유 도 여기 있 다 . 주요 대권 주자 가 공약 으로 내걸 면 그것 이 대세 로 자리 잡 는다 . 그 후 에 는 지키 지 않 으면 오히려 문제 가 된다 . 사소 해 보이 지만 의외 로 중요 한 또 다른 변수 는 공직 사회 의 반응 이 다 . 적잖 은 대선 공약 이 실은 공직 사회 의 반발 또는 태업 으로 실현 되 지 못하 고 있 다 . 하지만 수도 이전 은 이제 그 들 조차 간절히 원 하 는 공약 이 됐 다 . 정부 청사 가 서울 과 경기 과천 에 있 던 시절 과 본질 적 으로 달라진 점 이 다 . 그 들 에게 수도 이전 은 ‘ 그때 는 틀리 고 지금 은 맞 다 ’. 일단 대선 공약 에 포함 된다면 집권 이후 실행 에 는 오히려 그 들 이 더 앞장설 가능 성 이 높 다 . 이종훈 시사평론가 · 정치학 박사 rheehoon @ naver . com 저작 자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