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석 의 우충 좌 돌 ] 장기 집권 할 자격 이 있 는 당 ? 
 장기 집권 할 자격 이 있 는 당 ? 
 수정 2018 . 11 . 08 15 : 25 
 여당 , 무능 ㆍ실수 반복 하 며 ‘ 20 년 집권 론 ’ 
 ‘ 찌질 한 ’ 정당 의 비판 에 도 들 을 내용 있 어 
 어떤 정당 도 장기 집권 자격 갖 기 힘들 어 
 이해찬 더불 어 민주당 대표 에게서 20 년 집권 , 30 년 집권 이 란 말 이 나왔 다 . 야당 들 이 비판 하 자 , 최근 엔 조금 겸손 한 말 이 나왔 다 . “ 국민 들 로부터 신뢰 를 얻 어 내 고 긍정 적 평가 를 얻 어야 20 년 집권 도 가능 하 다 . ” 냉정 하 게 보 면 , ‘ 20 년 집권 ’ 이 란 발언 도 우습 다 . ‘ 사람 들 의 신뢰 를 얻 는 정당 ’ 이 유일 한 목표일 것 이 다 . 아직 도 적폐 에서 벗어나 지 못한 한국 당은 오랫동안 집권 자격 이 주어지 지 않 아야 하 겠 지만 , 현 정부 는 정말 국민 의 신뢰 를 얻 고 있 는 것 일까 ? 
 우선 , 오래 집권 하 자는 말 은 겸손 하 지 않 다 . 이제 까지 촛불 혁명 에 호소 하 면서 청와대 는 과도 하 게 자신 을 정당 화 한 면 이 있 다 . 거의 80 % 의 사람 들 이 박근혜 탄핵 에 앞장서 고 뒤 에서 밀 어 주 었 던 기적 같 은 일 이 일어났 는데 , 보수 층 도 기꺼이 동참 했 다 . 실제로 대선 에서 문재인 후보 는 41 . 1 % 를 얻 었 을 뿐 이 다 . 촛불 은 ‘ 혁명 ’ 이 었 지만 , 그것 은 민주당 이나 ‘ 진보 ’ 에 헌정 된 것 은 아니 었 다 . 다소 모호 하 지만 ‘ 국민 ’ 에게 헌정 되 었 다 . 또 사람 들 은 촛불 혁명 덕택 에 출범 한 행정부 에 힘 을 실 어 주 기 위해 이제 까지 의도 적 으로 정부 를 지지 했 다 . 그러 니 스스로 잘 해서 집권 한 것 처럼 여기 며 ‘ 계속 ! ’ 을 외치 는 태도 는 겸손 과 거리 가 멀 다 . 
 그러나 이 문제 는 겸손 함 의 문제 에 그치 지 않 는다 . 지금 까지 야 보수 의 몰락 덕택 에 상당 한 반사 이익 이 생겼 지만 , 청와대 와 민주당 이 자성 하 며 자신 의 실력 을 더 키우 지 않 은 채 반사 이익 을 누린다면 ? 자만 을 피할 수 없 다 . ‘ 수구 꼴통 ’ 의 몰락 은 바람직 스럽 지만 , 어쨌든 야당 의 협조 를 얻 어 필요 한 정책 을 실현 하 는 전략 과 능력 이 필요 할 것 이 다 . 물론 보수 와 협 치 를 하 더라도 정부 가 적폐 청산 에서 물러설 필요 는 없 다 . 그러나 대북 ㆍ경제ㆍ인사 문제 에 대한 야당 비판 에 는 맞 는 말 과 경청 할 점 이 꽤 있 다 . 대북 정책 에 매달려 있 는 사이 , 다른 영역 에서 는 결코 가볍 지 않 은 무능 과 실수 가 누적 되 고 있 다 . 위장전입 을 비롯 한 중요 흠결 이 있 는 장관 후보자 에 대해 국회 가 반대 하 는 데 도 청와대 가 이전 정부 처럼 임명 을 강행 하 는 일 이 반복 되 고 있 다 . 
 조금 까다로운 물음 을 던져 보 자 . 적폐 에서 벗어나 지 못하 는 수구 적 인 정당 도 입바른 말 은 할 수 있 다면 , 그 들 의 ‘ 양심 ’ 이 아직 살 아 있 어서 일까 ? 굳이 ‘ 양심 ’ 에 호소 할 필요 는 없 다 . 민주주의 에서 권력 을 비판 할 기회 는 찌질 한 인간 이나 심지어 ‘ 악당 ’ 에게 도 주어진다 . 그 들 조차 비판 의 자격 을 가진다 . 집권 할 자격 이나 능력 이 없 는 야당 이 라고 비판 할 능력 도 없 는 것 은 아니 라는 상당히 불편 한 진실 이 여기 서 생긴다 . 
 거꾸로 , 언어 를 통한 명분 은 어떤 권력 도 세울 수 있 으며 그 자체 로 정당 성 을 가지 지 못한다 . 공정 과 복지 를 내세움 으로써 정부 는 자신 의 도덕 적 정당 성 이 입증 된다고 생각 할지 모르 지만 , 유감 스럽 게 도 그 도덕 성 은 모호 한 것 이 다 . 실제로 는 성장 이 없 다면 , 아무리 좋 아 보여도 그 가치 들 은 많 은 사람 에게 공허 한 이념 으로 여겨질 수 있 다 . 청와대 나 행정부 가 정규직 일자리 를 직접 확대 한다는 시도 도 효과 적 이 지 않 을 수 있 다 . 행정부 와 공기업 도 강력 한 개혁 이 필요 한 상황 에서 , 일방 적 으로 그 들 의 조직 을 확대 하 는 일 이 바람직 스러울까 ? 공정 과 복지 라는 가치 를 유지 하 면서 도 기업 들 의 도전 을 막 는 규제 는 과감히 철폐 하 는 것 이 맞 다 . 그런데 규제 는 줄어들 지 않 고 있 다 . 공정성 은 유지 하 되 간섭 은 최소한 으로 줄이 고 , 정부 는 안전망 을 구축 하 는 데 집중 하 는 것 이 좋 을 것 이 다 . 혁신 과 공정 이 따로 놀 면서 ‘ 혁신 경제 ’ 는 우스운 말 이 되 어 뒹군다 . 결국 정부 권력 을 권위 적 으로 틀어쥐 고 있 는 청와대 가 그 책임 을 지 게 될 것 이 다 . 
 민주주의 의 중요 한 역설 가운데 하나 는 , 어떤 정당 이 든 그 자체 로 장기 집권 할 자격 을 가지 지 못하 며 , 그럴 필요 도 없 다는 것 이 다 . 경제 성장 을 이뤘 다는 정당 도 , ‘ 촛불 혁명 ’ 의 힘 으로 출범 했 다는 정당 도 그 자체 로 장기 집권 의 정당 성 을 가지 진 못한다 . 지속 가능 한 ‘ 올바른 ’ 정치 가 힘들 기에 씁쓰레 하 지만 , 피하 기 어려운 역설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