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남 편집 위원 칼럼 ] " 내 가 젤 잘 나 가 " 웨이 버 제도 의 추억 과 회상 ( 下 ) - 쉬 핑 뉴스 넷 
 [ 서대남 편집 위원 칼럼 ] " 내 가 젤 잘 나 가 " 웨이 버 제도 의 추억 과 회상 ( 下 ) 
 승인 2019 . 08 . 29 07 : 32 : 07 
 일본 이 최근 수출 우대 국가 명단 ' 화이트 리스트 ( White List ) ' 에서 우리 나라 를 제외 함 으로써 불거진 양국 간 의 무역 갈등 이 첨예화 되 어 무역 의존도 가 높 은 국가 경제 의 근간 마저 위협 받 고 있 어 국민 의 관심 은 그 어느 때 보다 정부 의 대승 적 이 고 실리 적 인 외교 통상 정책 에 관심 이 높 다 . 이 어 미국 이 중국 과 의 무역 거래 에서 적자 폭 이 커지 자 트럼프 행정부 가 이 의 대응책 으로 위안 화 평가 절하 , 지식 재산 권 침해 , 기술 탈취 행위 등 의 타격 작전 에 적극 나서 자 그 소용돌이 속 의 우리 경제 는 금융 위기 등 새로운 위험 국면 에 촉각 을 세우 지 않 을 수 없 게 된 데 다가 또 우리 정부 는 ' 지소 미아 ( GSOMIA ,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 군사 정보 보호 협정 ) ' 의 종료 를 선언 함 으로써 양국 간 의 냉기류 는 최 고조 에 달하 고 있 다 . 
 현재 한국 의 위치 는 미국 , 중국 , 일본 , 독일 , 프랑스 , 인도 , 영국 , 브라질 , 이탈리아 , 캐나다 , 러시아 에 이 어 1 조 5 , 302 억 달러 , 세계 12 위 의 국내 총생산 ( GDP ) 을 기록 하 는 경제 강국 의 반열 에 올랐으며 1 인 당 국민 총소득 ( GNI ) 도 31 , 349 달러 로 세계 30 위선 에 랭크 되 어 잘 사 는 나라 의 하나 로 발돋움 하 게 된 건 사실 이 고 보 면 이 같 은 배경 에서 먼저 우리 해운 의 역할 과 그 비약 적 인 발전 이 경제 발전 의 견인차 노릇 을 했 다는 점 을 그 누구 도 간과 할 수 는 없 고 이 를 뒷받침 한 해 운력 과 해운 을 키운 웨이 버 ( Waiver ) 제도 는 영 아기 의 우리 해운 을 돌본 인큐베이터 ( Incubator ) 나 강보 ( 襁褓 ) 이 며 요람 ( 搖籃 ) 의 역할 을 다 했 다고 할 수 있 겠 다 . 
 그리고 아니 벌써 , 내년 만 지나 면 여든 에 접어들 어 팔순 잔치 를 준비 중 인 필자 는 생애 의 ' 3 대 아이러니 ', 첫째 ① 영문 도 모르 고 영문학 ( 英 文學 ) 을 전공 하 고 , 둘째 ② 경제 도 모르 며 경제 신문 ( 經濟 新 問 ) 기자 를 하 다가 , 셋째 ③ 해운 도 모르 며 해운 계 ( 海運 界 ) 에 몸담 아 밥벌이 를 했 으며 , 아직 도 그 변방 을 어슬렁대 며 살 고 있 는 중 이 다 . 그래서 그간 삶 의 총 결산 " 내 인생 의 반 은 술 마시 는 데 에 보냈 고 , 나머지 반 은 술 깨 는 데 에 보내 며 살 고 있 다 " 면 필자 를 기억 하 는 말 친구 나 , 길 동무 나 , 글 벗 이나 , 이웃 님 들 은 모두 가 고개 를 끄덕일 것 같 고 , 특히 1970 년 대 이후 웨이 버 때문 에 필자 와 크 고 작 은 인연 을 맺 었 던 업계 지인 들 을 불러 지금 이 순간 부터 50 년 전 의 희노애락 회상 의 여로 를 걸으며 추억 의 노 스탈 지어 에 함께 젖 고 싶 다 . 
 교통부 출입 기자실 을 떠난 필자 가 조선일보 와 동아일보 편집국장 , 상공부 장관 과 건설부 장관 을 역임 하 고 당시 대한 해운 공사 ( KSC ) 와 대한 일보 사장 직 을 수행 하 며 한국 선주 협회 회장 직 을 맡 은 작가 주요 한 ( 朱 耀 翰 ) 회장 의 권유 로 직종 을 변경 해서 선주 협회 로 옮겨 앉 은지 3 년 이 되 던 1976 년 3 월 13 일 , 대통령령 제 8018 호 및 8019 호 로 항만 청 및 지방항 만 관서 의 직제 가 공포 됨 으로써 대망 의 해운 항만 행정 을 전담 할 교통부 산하 독립 외청 , ' 항만 청 ( KPA : Korea Port Authority ) 이 출범 했 다 . 다음 해 1977 년 12 월 15 일 ' 해운 항 만청 ( KMPA : Korea Maritime & Port Authority ) ' 으로 개편 됐 다 . 
 박종규 ( 朴 鐘 圭 ) 경호실 장 시절 입수 된 정보 , " 각하 의 후계자 는 형 님 이 십니다 . 김춘추 도 당나라 에 갔 다 와서 왕 이 되 지 않 았 습니까 ? " 가 화근 으로 알려진 이후락 ( 李 厚 樂 ) 중앙 정보 부장 의 후계 추 대설 에 연류 된 , 육 사 8 기 동기생 수도 방위 사령관 윤필용 ( 尹 泌 鏞 ) 사건 과 하나회 정체 를 파헤친 , 5 사단장 과 국군 보안 사령관 및 3 관구 사령관 을 지낸 , 강창성 ( 姜 昌 成 / 1927 ~ 2006 ) 예비역 육군 소장 이 뜻밖에 재기 하 여 초대 항만 청장 으로 부임 하 여 업계 의 비상 한 관심 을 모았 다 . 김정학 ( 金 正學 ) 차장 , 배광호 ( 裵 光 鎬 ) 해운 국장 , 성한표 ( 成漢 杓 ) 운영 국장 , 정연세 ( 鄭 然 世 ) 시설 국장 등 이 팀웍 을 이뤘 던 것 으로 기억 된다 . 
 당시 박정희 ( 朴 正 熙 ) 대통령 은 박종규 의 대통령 경호실 장 , 이후락 의 중앙 정보 부장 , 윤필용 의 수도 방위 사령관 , 강창 성 의 국군 보안 사령관 으로 권력 의 견제 및 균형 을 유지 했 고 군부 내 전두환 ( 全 斗 煥 ) , 노태우 ( 盧 泰 愚 ) , 정호용 ( 鄭 鎬 溶 ) , 김복동 ( 金 復 東 ) 등 하나 회 비밀 조직 의 실체 가 드러나 일파만파 로 온 나라 가 떠들썩 했었 다 . 두뇌 가 명석 하 고 추진력 과 의 욕 이 강한 강창 성 청장 이 부임 하 자 실세 군 출신 답 게 해운 세력 확장 을 위해 군사 작전 을 방불 케 저돌 적 이 고 도 획기적으로 단기간 에 비약 적 발전 을 시키 겠 다는 야망 이 대단 했 다 . 
 선사 대표 들 이 모인 상견례 에서 " 청장 은 차관 급 이 지만 특별히 항만 청장 은 국무 회의 에 참석 하 란 대통령 의 지시 를 받 았 다 " 고 강조 하 며 의 욕 을 보이 던 모습 이 해군 참모총장 출신 이맹기 ( 李 孟 基 ) 제독 을 회장 으로 , 육군 참모총장 출신 김용배 ( 金 容 培 ) 예비역 대장 을 이사장 으로 모셨 던 육군 하사 필자 의 눈 에 생생 하 다 . 강 청장 취임 시 6 개 과 와 2 개 담당관 을 두 고 교통부 의 하부 조직 으로 조직 되 어 있 던 해운 국 은 1976 년 3 월 건설 부 와 교통부 에 이원화 되 어 있 던 항만 건설 과 운영 의 효율 화 를 기하 기 위하 여 해 운항 만청 이 신설 되 면서 해운 국 · 운 영국 및 시 설국 의 3 개국 으로 출발 , 1978 년 3 월 에 는 재무 국을 신설 하 고 1979 년 3 월 에 는 선원 선박국 을 신설 하 였으며 , 수로국 으로부터 항로 표지 ( 航路標識 ) 업무 를 인수 하 기 에 이르 렀다 . 
 청장 밑 에 10 개 의 지방 해운 항 만청 ( 인천 · 부산 · 군산 · 목포 · 여수 · 마산 · 울산 · 포항 · 동해 · 제주 ) 과 항로 표지 용 기기 의 제작 · 수리 등 을 위하 여 항로 표지 기지창 ( 여수 ) 과 , 군산 · 제주 항만 건설 을 위하 여 군산항 및 제 주항 건설 사무소 를 두 었 다 . 지방 해 운항 만청 에 는 9 개 의 출장소 ( 속초 · 삼 척 · 묵호 · 감천 · 평택 · 여천 · 광양 · 통영 · 거제 · 온 산 · 미포 · 포항 신항 · 삼 천 포 · 충무 · 장승포 · 삼 일 · 장항 · 완도 · 서귀포 ) 를 두어 소관 업무 를 담당 케 했 다 . 그러나 대표 선사 인 해운 공사 가 적극 적 인 투자 에 난색 을 보이 자 원양 컨테이너 항로 를 해공 1 사 체제 에서 한진 해운 , 조양 상선 , 고려 해운 을 추가 하 여 4 사 체제 로 전환 하 게 됐 고 선 복량 도 늘어나 외형 은 크 게 확장 됐 다 . 
 반면 , 컨 선 정기 항로 가 과잉 선복 으로 시황 을 악화 시키 는 단초 가 되 어 4 사 체제 출범 이 본격 적 인 궤도 에 진입 도 하 기 전 에 좌초 할 위기 를 맞 는다 . 해운 항 만청 은 뜻밖 의 복병 , 컨테이너 선복 오버 문제 의 해결책 으로 1979 년 해운 진흥 법 을 개정 하 여 웨이 버 제도 를 강화 확대 시행 하 게 된다 . 1978 년 12 월 5 일 해운 진흥 법 을 개정 , 웨이 버 발급 사무 취급 요령 을 폐지 하 고 1979 년 8 월 20 일 교통 부령 제 636 호 로 ' 국적 선 이용 화물 운송 조정 에 관한 규칙 ' 에 의거 , ' 국적 선 의 이용 ' 에서 ' 국적 선운 송화 물 지정 ' 으로 웨이 버 적용 을 구체 화 현실 화 했 다 . 종래 의 막연 하 게 100 % 화물 유보 를 대통령령 이 정하 는 ' 주요 화물 ( 지정 화물 ) 과 정기선 화물 만 을 국적 선 으로 운송 토록 함 으로써 그 대상 은 축소 하 되 현실 적 인 운용 은 강화 시킨 것 이 다 . 
 그러나 UNCTAD 의 ' 정기선 동맹 헌장 ( Code of Conduct for Liner Conferences ) ' 등 의 발효 에 따른 후속 조치 , 외국 정부 , 단체 및 외국 운항 업자 가 국적 선 에 대해 차별 대우 를 할 경우 의 대항 조치 와 입항 규제 조치 등등 으로 엎치락 뒤치락 하 며 제도 와 규칙 은 바뀌 어도 ' 화물 유보 ( Cargo Reservation ) ' 나 ' 화물 우선 ( Cargo Preference ) ' 은 우리 의 수출입 시장 이 다변 화 하 고 한국 해운 의 항 로망 이 범 세계 적 으로 확대 됨 에 따라 웨이 버 제도 는 운영 에 한계 를 드러내 고 그 실효 성 은 점차 약화 되 었 다 . 그러나 축소 와 완화 를 수차례 되풀이 하 면서 도 제도 자체 는 상징 적 내지 는 선언 적 의미 를 상회 하 는 효과 가 있 었 음 은 두말 할 나위 가 없 었 다 . 
 1979 년 8 월 29 일 고시 된 해운 항 만청 고시 제 209 호 , ' 국적 선 이용 화물 운송 조정 에 관한 요령 제 3 조 ' 웨이 버 빌 급 에 관한 요령 ' 에서 ① 국적 선 을 이용 할 수 없 는 경우 에 한국선 주협 회장 으로부터 국적 선불 취항 증명서 를 발급 받 도록 하 고 ② 웨이 버발 급 신청 은 선적 예정일 5 일 전 까지 제출 토록 규정 하 고 ③ 그 와 같 은 신청 에 대하 여 부득이 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24 시간 이내 에 웨 이 버 를 발급 하 도록 화주 편의 를 도모 했 다 . 이어 1984 년 4 월 2 일 해운 항 만청 고시 85 - 15 호 는 자기 화물 50 % 이상 을 국적 선 을 이용 하 여 수송 한 화주 에 대해서 는 일정 기간 국적 선 이용 의무 를 면제 하 기 에 이르 렀다 . 
 그리고 1978 년 4 월 10 일 , 교통부 고시 제 12 호 에 의해 웨이 버 발급 창구 는 종래 의 서울 , 부산 에 이어 대구 가 추가 됐 다 . 계획 조선 제도 가 정착 됨 에 따라 웨이 버 제도 의 실효 성 상실 을 방지 하 고 실익 을 높이 기 위한 방 안 으로 수입 비료 의 수송 권 을 국적 선사 에 부여 하 되 계획 조선 에 우선 하 고 , 5 년 이상 장기 운송 계약 체결 로 안정 수송 체제 확립 을 도모 했 다 . 또 제철 원료 수송 도 포항제철 과 협의 , 국적 선 적취 율 을 70 % 까지 높이 고 선주 협회 는 관수 물자 의 경우 전량 을 본 선인 도 가격 ( FOB ) 으로 할 것 등 을 조달청 에 요청 했 다 . 
 드디어 1979 년 6 월 8 일 대통령령 제 9849 호 로 개정 된 해운 진흥 법 시행령 제 11 조 의 1 항 에 원유 , 제철 원료 , 양곡 , 정부 구매 물자 , 비료 원료 , 석탄 류 등 6 개 품목 의 수입 화물 과 합판 , 양회 , 철강 제품 등 9 개 품목 을 처음 으로 국적 선 으로 운송 해야 할 ' 지정 화물 ' 로 지정 했 다 . 이 어 석유화학공업 원료 , 액화 가스 류 , 냉동 및 냉장 화물 을 추가 했 다 . 그러나 비료 100 % 를 제외 하 고 는 50 % 내외 의 지정 화물 적취 율 에 만족 해야 했 다 . 해운 항 만청 창설 1976 년 의 경우 , 국적 선 적취 율 은 수출 40 . 5 %, 수입 38 . 2 % 로 총 38 . 7 % 의 적취 율 을 기록 했 고 웨이 버 발급 건수 는 12 , 015 건 에 달했 다 . 
 이렇 듯 국가 정책 이 해운 육성 을 위해 갖 은 애 를 쓴 탓 에 오늘날 의 해운 세력 을 유지 하 게 된 배경 에 는 돌이켜 보 면 ' 천하 의 악법 ' 으로 외국 선사 나 화주 로부터 협공 을 당하 며 지탄 을 받 으면서 도 종이 호랑이 로 군림 하 던 웨이 버 제도 가 있 었 기 때문 임 을 재차 강조 하 고 싶 다 . 그리고 선 주협 회보 발행 과 조사 · 통계 및 홍보 업무 를 맡 기 위해 자리 를 옮겼 던 필자 가 나중 에 는 정책 관련 주무 부서 인 업무 부 를 맡 게 되 니 각종 정책 업무 가 산더미 같 은 데 다 별도 로 업무 분장 에 웨 이 버발 급 이 들 어 있 어 민원 실무 책임자 몫 을 함께 맡 아야 했 고 주 무 부처 교통부 와 해운 항 만청 외 에 도 재무 부 , 상공부 , 관세청 , 국세청 , 조달청 관련 업무 가 끊일 날 이 없 었 다 . 
 그 밖 에 외국 선사 의 국내 대리점 업계 는 물론 화주 단체 인 한국 무역 협회 와 산하 하주 사무국 의 카운터 파트 부서 로 , 그리고 도선 , 예선 업계 와 하역업 계 및 항계 내 각종 운송 과 지방 대리점 들 의 요율 협정 도 체결 하 는 등 격무 에 시달리 게 되 었 고 한국선급 ( KR ) 컨테이너 부 두 운영 공사 ( BCTOC ) 와 의 요율 협정 에 도 참여 해야 했 지만 그래도 일상 업무 외 에 민원 으로 분류 되 는 웨이 버 발급 업무 의 실무 책임 은 여간 힘드 는 일 이 아니 었 다 . 업무 자체 보다 이 의 발급 에 선행 되 는 국적 선 들 의 포지션 과 운송 커버 여부 확인 에 따른 복잡 성 과 조속 발급 을 재촉 하 는 국내 대리점 들 과 의 마찰 과 분쟁 , 규정 을 어기 고 웨이 버 발급 전 의 사전 선적 및 이 의 확인 을 소홀히 하 는 지방 해 운항 만청 부 두과 나 항무 과 와 의 언쟁 등등 하루 도 바람 잘 날 이 없 어 예비군 훈련 을 빠져야 했 다 . 
 또 발급 창구 일부 직원 에게 금품 이 수수 된다는 소문 을 넘 어 웨이 버발 급 차지 를 지불 한다는 민원 이 제기 되 기 도 했 고 발급 스탬프 가 찍힌 용지 가 유가증권 으로 거래 된다는 정보 를 입수 , 실제 사실 을 확인 하 고 담당 직원 을 파 면 시킨 일 도 있 었 고 발급 지연 으로 적 기 선적 에 지장 을 준다는 고발 성 민원 이 제기 되 어 필자 가 청와대 민정 반 에 불려 가 사실 관계 를 소명 한 일 과 검찰 로부터 웨이 버 없이 불법 선적 을 일삼 는 , 소위 ' 해적선 ' 으로 불리 는 일부 특정 선박 의 운영 자 들 의 명단 을 제출 하 라는 불호령 이 떨어지 기 도 했 던 기억 도 지금 은 추억 이 됐 다 . 
 선화 주협 의 회란 협 희 체 를 만들 어 무역 협회 와 선주 협회 회장단 의 골프 모임 을 주선 하 거나 사무국 끼리 친목도모 를 위해 잦 은 접촉 을 해도 적과 의 동침 이 랄까 오월동주 로 늘 평행선 을 그으며 속내 를 보이 며 가까이 하 기 엔 너무나 먼 느낌 으로 일관 하 던 일 이 주마등 처럼 뇌리 를 스친다 . 해운 진흥 법 을 등 에 업 고 무소불위 로 " 내 가 제일 잘 나 가 " 는 웨이 버 제도 의 실무 책임 을 맡 았 던 보직 덕 으로 필자 도 덩 달 이 잘 나갔 던 ( ? ) 한때 로 기억 되 는 그때 그 시절 이 지나 고 보 니 새옹지마 일망정 흘러간 샐러리 맨 의 메뚜기 한 철 로 치부 하 고 싶 다 . 
 호적 초본 빨리 떼 려 면 서기 에 담배 값 건네 듯 웨이 버 발급 과 관련 된 업무 상 편의 를 노리 고 식사 나 한 번 , 술 이나 한잔 , 골프 초대 와 명절 상품권 등 으로 낮 은 직급 에 종사 했으나 그래도 제법 로비 의 대상 이 돼 " 나 도 한 번 쯤 잘 나갔 던 때 가 있 었 다 " 고 자위 하 고 픈 건 지난 날 을 승화 시켜 고이 빛내 고 픈 노욕 이 거나 아니 면 내 게 주 어 진 삶 의 날 이 크 게 많 지 않 은 아쉬움 때문 에 설까 ? 여하간 해운 계 50 년 이 넘 는 긴 과거사 에서 해무 를 맡 은 탓 에 짝퉁 해기사 로 변신 하 여 지금 도 이미테이션 마도로스 출신 으로 분류 되 는 아이러니 와 함께 필자 에게 ' 웨이 버 ' 란 단어 는 영원 한 향수 를 자아내 는 바다 의 연가 나 추억 의 소야곡 임 에 틀림없 는 것 같 다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