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대형 인터넷 개인 정보 유출 사고 대책 은 … 진보 넷 등 " 주민 번호 민간 사용 금지 " 제안 옥션 의 해킹 사고 와 LG 텔레콤 의 정보 유출 , 하나 로 텔레콤 의 가입자 개인 정보 불법 판매 등 잇따른 인터넷 기반 사업체 들 의 대형 개인 정보 유출 사고 와 관련 해 방송 통신 위원회 ( 위원장 최시중 ) 가 24 일 인터넷 상 개인 정보 침해 방지 대책 을 발표 했 다 . 방통 위 , 주민 번호 대체 수단 ' 아이핀 ' 의무 화 계획 실효 성 논란 이날 방통 위 는 정보 통신 사업자 가 서비스 제공 과 무관 하 게 개인 정보 를 과다 하 게 수집 하 는 관행 이 개인 정보 침해 의 주요 원인 이 되 고 있 다며 , 관계 부처 와 의 협의 해 인터넷 상 에서 앞 으로 주민 등록 번호 수집 을 최소한 으로 제한 하 겠 다고 밝혔 다 . 이 와 함께 포털 등 인터넷 사이트 의 회원 가입 시 주민 번호 대체 수단 도입 을 의무 화 할 계획 이 라고 밝혔 다 . 바로 옛 정통부 가 만든 인터넷 개인 식별 번호 인 ' 아이핀 (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 ' 을 대체 수단 으로 의무 화 해 소비자 가 양자 간 에 선택 하 도록 하 겠 다는 것 이 다 . 방통 위 쪽 은 " 다만 전자 상거래 등 법 적 권리 관계 가 발생 하 는 경우 에 는 현행 대로 주민 번호 사용 을 하 도록 한다는 방침 " 이라고 전했 다 . 방송 통신 위 조영훈 개인 정보 과장 은 이날 브리핑 에서 " 지난 12 월 국회 에 제출 한 정 통망 법 개정안 에 이 같 은 내용 이 포함 돼 있 다 " 며 " 법안 이 통과 되 는 대로 시행 해 나갈 예정 " 이라고 밝혔 다 . 방통 위 ( 옛 정통부 ) 가 지난해 12 월 국회 에 제출 한 정보 통신망 법 개정안 에 는 주민 등록 번호 대체 수단 ( i - PIN ) 도입 의 의무 화 , 법 위반 사업자 에 대한 벌칙 과징금 도입 등 제재 수단 등 이 포함 되 어 있 다 . 이 에 따르 면 중대 침해 행위 에 대해서 는 과징금 및 벌칙 ( 징역 또는 벌금 ) 을 부과 하 고 , 중대 한 절차 의 무 위반 에 대한 과태료 도 상향 ( 1 천만 원 에서 2 ~ 3 천만 원 ) 조정 한다 . 작년 법 개정 논의 ' 재탕 ' … 하나 로 텔레콤 건 엔 언급 없 어 이날 방통 위 의 대책 발표 브리핑 은 ' 옥션 ' 사례 와 같 은 해킹 으로 인한 정보 유출 의 대책 마련 에 중점 을 뒀 을 뿐 , ' 하나 로 텔레콤 ' 처럼 사업자 가 고의 적 인 불법행위 로 정보 를 판매 한 사례 와 사후 소비자 피해 구제 에 대한 언급 은 따로 없 었 다 . 경찰 이 밝힌 옛 정통부 직원 들 의 하나 로 텔레콤 유출 사건 방조 정황 에 대한 입장 발표 도 발표 하 지 않 았 다 . 더구나 이날 방통 위 가 내놓 은 대책 내용 은 대부분 지난 해년 법 개정 과정 에서 논의 됐 던 ' 재탕 ' 대책 인데 다 대체 수단 역시 실효 성 있 는 근본 대책 이 되 지 못한다는 지적 이 일 고 있 다 . 잇따른 대형 정보 유출 사고 에 ' 주민 번호 사용 금지 ' 등 보다 근본 적 인 대책 제안 이 설득력 을 얻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진보네트워크센터 ( 이하 진보 넷 ) 는 24 일 < 개인 정보 유출 문제 를 바로 보 는 네 가지 입장 > 이 라는 제목 의 성명 을 내 고 " 방통 위나 행안 부 가 내놓 은 대체 수단 인 아이핀 이나 지핀 은 또 다른 식별 번호 일 뿐 대안 이 될 수 없 다 " 며 " 기업 들 이 개인 정보 수집 을 제한 할 보다 근본 적 인 대책 과 대안 법제 마련 이 필요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진보 넷 , " 주민 등록 번호 민간 사용 금지 해야 " 진보 넷 은 성명 에서 " 개인 정보 유출 이 해킹 이나 실수 로 이루 어 졌 건 아니 면 의도 적 으로 팔 아 넘겨졌 건 , 문제 의 본질 은 하나 " 라며 " 개인 정보 가 대 규모 로 유출 되 는 것 은 대 규모 로 수집 됐 기 때문 " 이라고 지적 했 다 . 디지털 로 수집 된 개인 정보 는 대 규모 로 집적 되 기 때문 에 유출 도 대 규모 , 무단 이용 도 대 규모 , 조작 도 대 규모 로 이루 질 수 있 다는 것 이 다 . 진보 넷 은 " 기업 들 의 개인 정보 수집 을 제한 할 수 있 는 보다 근본 적 인 대책 과 대안 적 인 법제 도 마련 이 필요 하 다 " 며 " 기업 의 마케팅 이나 고객 관리 라는 이름 으로 무분별 로 이용 되 는 주민 등록 번호 의 민간 사용 을 금지 하 고 주민 번호 를 재 발급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이어 " 행안 부 와 방통 위 가 대안 으로 내놓 은 지 핀 과 아이핀 과 같이 제 2 의 식별 번호 를 쓴다고 해서 문제 가 해결 될 수 는 없 으며 오히려 지핀 이나 아이핀 사업자 에서 개인 정보 가 유출 된다면 그야말로 사상 초유 의 사태 가 벌어질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진보 넷 은 근본 대책 에 대한 대안 으로 △ 기업 들 이 불 필요 하 게 많 은 개인 정보 를 ' 수집 ' 하 지 못하 도록 감독 △ 주민 등록 번호 를 수집 하 거나 이용 하 지 못하 도록 금지 △ 이런 내용 을 규정 한 개인 정보 보호법 을 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에서 규정 하 는 감독 업무 를 수행 하 는 전문 적 이 고 독립 적 인 개인 정보 보호 기구 설립 등 의 방안 을 내놨 다 . " 주민 번호 못 바꾸 니 사후 소비자 피해 는 어떻게 ? " 하나 로 텔레콤 의 고객 개인 정보 불법 판매 에 대응 해 집단 소송 을 준비 중 인 녹색 소비자 연대 의 전 응 휘 정책 위원 도 " 전자 상거래 에서 주민 번호 를 필수 정보 로 수집 하 는 것 자체 를 금지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전 위원 은 " 옥션 사례 처럼 해킹 당하 는 개인 정보 유출 의 경우 세계 어느 나라 나 있 을 수 있 는 일 이 고 외국 의 경우 은행 계좌 번호 나 휴대 전화 번호 등 을 바꾸 면 사후 소비자 피해 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 으나 , 우리 나라 의 경우 주민 번호 를 아예 바꿀 수 없 다는 것 이 소비자 피해 의 가장 큰 핵심 " 이라고 지적 했 다 . 이어 " 주민 번호 자체 가 국가 공공 서비스 제공 을 위해 사용 하 는 것 이 기에 민간 목적 으로 사용 하 는 것 에 불법 적 요소 가 있 다 " 며 " 때문 에 실제 주민 번호 를 사용 하 지 못하 도록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전 위원 은 " 인터넷 상 개인 정보 보호 문제 는 옥션 해킹 사건 에서 보 듯 보안 ( security ) 의 문제 와 또 하나 는 프라이버시 와 관련 한 개인 정보 의 수집 과 관리 , 보호 와 관련 한 정책 의 문제 가 있 다 " 며 " 특히 이번 하나 로 텔레콤 의 경우 는 그동안 의혹 으로 만 있 었 던 통신업 계 의 불법 개인 정보 유출 관리 문제 가 경찰 의 수사 결과 발표 를 통해 공식 공표 됐 다는 데 의미 가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 방통 위 , 개인 정보 보호 에서 아예 손 떼 는 게 낫 다 " 방통 위 의 이번 대책 발표 를 두 고 도 전 위원 은 " 방통 위 가 차라리 개인 정보 보호 법 · 정책 에서 손 을 떼 는 것 이 낫 다 " 고 주장 했 다 . " 이번 하나 로 텔레콤 경찰 조사 에서 옛 정통부 직원 들 의 비호 정황 이 포착 됐 듯이 정보 통신 산업 진흥 과 육성 을 관장 하 는 부처 가 개인 정보 를 보호 한다는 것 자체 가 기능 적 으로 맞 질 않 는다 " 는 얘기 다 . 전 위원 은 이 에 " 개인 정보 보호 는 국가 공 적 기구 ( 행안 부 등 ) 나 시장 관리 감독 기능 을 맡 는 기구 ( 방통 위 등 ) 가 아닌 전문 적 이 고 독립 적 인 기구 에서 하 는 것 이 맞 다 " 고 덧붙였 다 . 최문주 기자 sanya @ mediatoday . co . kr < 저작권자 ( c ) 미디어 오늘 ( www . mediatoday . co . kr )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