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RI 를 찍 고 있 는 환자 │ 한겨레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58 세 A 씨 는 허리 골절 로 대구 소재 척추 전문 W 병원 ( 간호 3 등급 ) 에 입원 해 척추 성형술 을 받 았 다 . 입원 당일 다인 실 이 없 어 2 인 실에 6 박 7 일 간 입원 했 고 병실 료 95 만 6280 원 ( 약 16 만 원 × 6 일 ) 을 부담 해야 했 지만 , 7 월 1 일 부터 는 병실 료 63 만 840 원 ( 약 11 만 원 × 6 일 ) 의 본인 부담 률 40 % 수준 인 25 만 2300 원 만 부담 하 면 돼 약 70 만 원 의 부담 이 줄어든다 . 상급 종합 · 종합 병원 2 · 3 인 실 건강 보험 적용 ( 2018 년 7 월 ) 이후 후속 조치 로 7 월 부터 는 병원 과 한방 병원 의 2 · 3 인 실 입 원료 에 도 건강 보험 이 적용 된다 . 이 에 2 인 실은 7 만 원 → 2 만 7000 원 , 3 인 실은 4 만 7000 원 → 1 만 8000 원 으로 본인 부담금 이 줄어든다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이 가져온 변화 중 하나 다 . 2017 년 8 월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이 발표 된 후 많 은 변화 가 있 었 다 . 원래 의료비 중 건강 보험 이 부담 하 는 보장 률 은 최근 10 년 간 60 % 수준 에서 정체 돼 있 었 다 . 이 건강 보험 의 보장 률 을 2022 년 까지 70 % 로 개선 하 는 것 을 목표 로 발표 한 대책 이 바로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 이 다 . 문재인 정부 는 ‘ 의료 비 걱정 에서 자유 로운 나라 ’ 를 선언 하 며 2022 년 까지 건강 보험 비 급여 대상 의 급여 화 전환 과 개인 의료비 상한 액 관리 를 통해 가계 의료비 부담 을 줄이 겠 다는 내용 의 ‘ 문재인 케어 ’ 실행 계획 을 내놓 았 다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발표 이후 달라진 서민 들 의 삶 을 살펴보 자 . 일반 병원 · 한방 병원 까지 2 · 3 인 실 건보 지난 2 년 동안 건강 보험 의 적용 범위 는 크 게 늘어났 다 . 4 대 중 증질 환자 등 에 제한 적 으로 건강 보험 이 적용 된 초음파 는 간 , 담낭 등 상복 부 ( 2018 년 4 월 ) , 신장 · 항문 등 하복부 , 비뇨기 ( 2019 년 2 월 ) 등 으로 확대 됐 다 . 또 의사 의 판단 아래 해당 부위 질환 이 있 거나 의심 되 는 경우 건강 보험 을 적용 하 며 , 환자 의 의료비 부담 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 으로 완화 했 다 . 올해 하반기 에 는 중환자실 · 응급실 초음파 , 전립선 , 자궁 등 생식기 초음파 건강 보험 적용 이 예정 돼 있 다 . 이 와 함께 일부 중 중질 환자 에 만 건강 보험 이 적용 된 MRI 검사 도 2018 년 10 월 뇌 · 뇌혈관 을 시작 으로 보험 적용 을 확대 했 다 . 환자 의료비 부담 은 기존 대비 4 분 의 1 수준 으로 완화 됐 다 . 올 5 월 에 는 눈 · 귀 · 코 등 두 경부 MRI , 올해 하반기 에 는 복부 · 흉부 MRI 건강 보험 적용 을 계획 하 고 있 다 . 향후 2021 년 까지 모든 MRI · 초음파 검사 에 건강 보험 적용 이 확대 될 방침 이 다 . 국민 부담 이 큰 선택 진료비 ( 특진 비 ) 와 상 급병 실비 ( 1 ~ 3 인 실 병 실비 ) 문제 도 해결 됐 다 . 2018 년 1 월 1 일 부터 선택 진료 의사 와 선택 진료비 는 완전히 사라졌 다 . 기존 에 는 선택 진료 의사 에게 진료 를 받 는 경우 항목 에 따라 15 ~ 50 % 의 추가 비용 을 부담 해야 했 다 .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는 4 인 실 이상 의 일반 병실 이 부족 해 불가피 하 게 상급 병실 을 이용 하 는 환자 의 부담 을 낮추 기 위해 2018 년 7 월 부터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의 2 · 3 인 실 에 대해 건강 보험 을 적용 했 다 . 올해 하반기 에 는 병원 과 한방 병원 2 · 3 인 실 도 건강 보험 을 적용 할 계획 이 다 . 335 만 명 추가 로 본인 부담 상한 제 혜택 노인 · 아동 · 여성 등 경제 · 사회 적 취약 계층 에 대한 필수 적 의료비 부담 경감 에 도 나섰 다 . 2017 년 10 월 에 는 중증 치매 환자 진료비 본인 부담 률 을 20 ~ 60 % 에서 10 % 로 대폭 인하 하 고 치매 가 의심 되 는 환자 의 심층 평가 와 감별 진단 을 위해 시행 하 는 신경 인지 검사 에 도 건강 보험 을 적용 했 다 . 2017 년 11 월 부터 는 65 세 이상 어르신 의 틀니 본인 부담 률 을 50 % 에서 30 % 로 인하 했 다 . 아울러 올해 1 월 부터 는 12 세 이하 아동 을 대상 으로 광중합 형 복합 레진 충전 ( 충치 치료 ) 에 건강 보험 을 적용 중 이 다 . 환자 본인 부담금 은 치과 의원 기준 치아 1 개 당 2 만 5000 원 수준 으로 기존 의 치아 1 개 당 평균 10 만 원 과 비교 해 약 75 % 줄 었 다 . 소득 하위 계층 이 내 야 하 는 건강 보험 본인 부담 상한 액 도 낮췄 다 . 2018 년 1 월 부터 소득 하위 50 % 의 건강 보험 의료비 상한 액 을 연소 득 10 % 수준 으로 인하 해 의료비 부담 이 많 은 가구 는 연간 40 만 ∼ 50 만 원 의 의료비 가 줄 었 다 . 본인 부담 상한 제 는 1 년 간 건강 보험 본인 부담금 ( 비 급여 · 선별 급여 등 제외 ) 이 개인 별 상한 액 을 초과 하 는 경우 초과 금액 은 공단 이 부담 하 는 제도 다 . 정부 는 이 를 통해 향후 5 년 간 약 335 만 명 이 추가 로 본 인부 담상 한 제 혜택 을 받 게 될 것 으로 전망 한다 . 예기 치 못한 질병 등 의 의료비 부담 을 덜 어 주 기 위한 재난 적 의료비 지원 도 확대 됐 다 . 4 대 중 증질 환자 에게 만 제한 적 으로 지원 되 던 것 을 2018 년 7 월 부터 는 소득 하위 50 % 까지 , 연간 최대 지원 금액 도 3000 만 원 으로 늘어났 다 . 2018 년 7 월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1 단계 개편 에 따라 저소득 지역 가입자 568 만 가구 의 건강 보험료 는 평균 21 % 인하 됐 다 . 고소득 피부 양자 , 보수 외 고소득 직장 가입자 등 상위 1 ~ 2 % 계층 ( 80 만 세대 ) 은 부담 능력 에 맞 게 적정 부담 하 도록 조정 했 다 . “ 국민 이 아픈 데 지켜 주 지 못하 는 나라 , 의료 비 부담 으로 가계 가 파탄 나 는 나라 , 환자 가 생기 면 가족 전체 가 함께 고통 받 는 나라 , 이건 나라 다운 나라 가 아니 다 . ” 문 대통령 의 약속 은 단계 별 로 충실히 이행 되 고 있 다 . 심은하 기자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방안 ■ 2018 년 1 월 선택 진료비 전면 폐지 ■ 상복 부 초음파 는 3 만 ~ 6 만 원 ( 2018 년 4 월 ) , 상급 종합 병원 2 인 실 ( 2 등급 ) 은 8 만 원 ( 2018 년 7 월 ) , 뇌 MRI 9 만 ~ 18 만 원 ( 2018 년 10 월 ) 으로 경감 ■ 중증 치매 환자 의 본인 부담 10 %( 2017 년 10 월 ) 로 크 게 경감 . 틀니 ( 1 악당 ) 본인 부담 은 33 만 ~ 40 만 원 ( 2017 년 11 월 ) , 임 플란트 1 개 당 부담 은 37 만 원 ( 2018 년 7 월 ) 으로 축소 ■ 난임 시술 행위 표준 화 및 필수 시술 , 마취 , 검사 약제 등 에 건강 보험 이 적용 돼 본인 부담 률 30 % 로 인하 . 18 세 이하 치아 홈 메우 기 본인 부담 은 10 % ( 2017 년 10 월 ) 로 , 15 세 이하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 은 5 %( 2017 년 10 월 ) 로 인하 ■ 장애 인 보장구 급여 대상자 는 확대 ( 2018 년 7 월 ) ■ 본인 부담 상한 제 는 소득 하위 50 % 에 대한 건강 보험 급여 항목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 액 을 연소 득 의 10 % 수준 으로 인하 ( 연간 40 만 ~ 50 만 원 ) 해 저소득 계층 의 의료비 부담 경감 ■ ‘ 재난 적 의료비 ’ 를 통해 기준 중위 소득 100 % 이하 국민 은 질환 의 구분 없이 소득 대비 과도 한 의료비 가 발생 한 경우 연간 2000 만 원 까지 의료비 지원 ■ 12 세 이하 영구치 광중합 형 복합 레진 충전 ( 충치 치료 ) , 구순 구개열 치아 교정 에 건강 보험 적용 ( 2019 년 1 월 ) ■ 하복부 – 비뇨기 ( 콩팥 , 방광 , 항문 ) 초음파 검사 ( 2019 년 2 월 ) ■ 한방 추나요법 ( 2019 년 4 월 ) ■ 눈 · 귀 · 코 · 안면 등 두 경부 MRI 검사 에 건강 보험 의 보장 성 확대 ( 2019 년 5 월 ) ■ 병원 급 의료 기관 2 · 3 인 실 건강 보험 적용 ( 2019 년 7 월 예정 ) ■ 복부 · 흉부 MRI 검사 , 전립선 · 자궁 등 생식기 초음파 검사 에 건강 보험 확대 적용 ( 2019 년 하반기 예정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