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수첩 ] 남 보다 못 한 한국 의 대북 지원 - 톱 데일리 
 UPDATE . 2020 - 04 - 09 18 : 42 ( 목 ) 
 [ 기자 수첩 ] 남 보다 못 한 한국 의 대북 지원 
 김정은 국무 위원장 이 평양 에 종합 병원 을 짓 겠 다고 선언 한 것 도 같 은 맥락 이 다 . 유일사상 과 수령 체제 를 고수 한 북한 이 지만 , 코로나 19 를 ‘ 중대 한 정치 문제 ’ 로 규정 한 만큼 비상 한 대책 이 필요 한 상황 이 기 때문 이 다 . 
 북한 의 대응 은 자국 의 보건 · 의료 실태 와 무관 하 지 않 다 . 세계 보건 기구 ( WHO ) 에 따르 면 , 2019 년 기준 결핵 환자 는 13 만 여 명 , 사망자 는 2 만 명 에 이른다 . 열악 한 주거 와 식생활 로 면역력 이 떨어져 결핵 으로 번지 는 경우 가 상당수 다 . ‘ 인민대중 제일주의 ’ 를 내걸 고 있 지만 , 제대로 된 종합 병원 하나 없 는 현실 이 북한 보건 정책 의 뼈아픈 실책 이 다 . 
 상황 이 이렇게 되 자 국제 사회 는 자국 의 국경 을 봉쇄 하 면서 도 , 대북 지원 을 서두르 고 있 다 . 북한 의 ‘ 철 천지 원수 ’ 인 미국 조차 코로나 19 는 정치 문제 에서 벗어나 인류 보편 의 가치 로 풀 어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은 지난 22 일 ( 현지 시각 ) 코로나 19 관련 브리핑 을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 을 제안 했 다 . 마이크 폼페이 오 국무 장관 이 의료 지원 의 필요 성 을 언급 한 지 나흘 만 에 나온 발언 이 다 . 트럼프 대통령 은 이날 “ 북한 과 이란 등 을 돕 는 일 에 열려 있 다 ” 며 “ 국가 가 도움 을 필요 하 다면 도울 것 ” 이 라고 했 다 . 친서 전달 소식 도 전해져 북미 관계 개선 을 점치 는 보도 도 나왔 다 . 
 국제기구 도 발 빠르 게 움직였 다 . 국제 적십자사 연맹 ( IFRC ) 과 세계 보건 기구 ( WHO ) 등 은 이미 지난달 유엔 ( UN ) 안보리 로부터 제재 면제 승인 을 받 았 다 . 북한 의 열악 한 의료 시설 을 반영 해 방역 에 필요 한 의료 장비 와 진단 키트 , 마스크 등 의 지원 대책 을 세웠 다 . 
 UN 은 그간 북한 에 강 도 높 은 대북 제재 를 취하 면서 도 , 인도 적 사안 만큼 은 관대 한 태도 를 보였 다 . 대북 제재 결의안 2397 호 25 항 에 는 “ 국제기구 및 NGO 활동 을 촉진 하 거나 제재 면제 가 필요 할 경우 활동 사안 별 로 제재 를 면제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제재 가 비핵화 등 북한 의 태도 변화 를 유인 하 기 위해 취해졌 지만 , 결과 에 부합 하 다면 대북 지원 도 용인 하 겠 다는 의미 다 . 
 그런데 우리 정부 는 조용 하 다 . 통일부 는 남북 간 방역 협력 이 필요 하 다고 하 면서 도 , 뾰족 한 대안 을 내놓 지 않 고 있 다 . 지난 1 월 20 일 국내 에서 첫 확진 자 가 나온 이후 두 달째 “ 북한 이나 국제기구 의 공식 요청 은 없 다 ” 는 말 만 되풀이 했 다 . 
 국내 대북 지원 단체 에서 는 볼멘 소리 가 나온다 . 이것저것 따지 지 말 고 개성 공단 이 라도 열 어 마스크 대란 을 해소 하 자고 주장 했 다 . 기업인 들 은 빠르 면 1 주일 안 에 KF 80 ( 0 . 6 ㎛ 미세먼지 80 % 이상 차단 ) 수준 의 마스크 를 생산 할 수 있 다고 입 을 모았 다 . 하지만 통일부 가 “ 현시점 에서 개성 공단 재가동 은 어렵 다 ” 고 선 을 그으면서 논쟁 은 며칠 만 에 수면 아래 로 가라앉 았 다 . 
 물론 정부 입장 을 모르 는 건 아니 다 . 남북 관계 가 경색 된 상황 에 방역 협력 을 제안 했 다가 진전 을 이루 지 못하 면 , 여론 의 비판 을 감수 해야 하 는 등 정치 적 판단 을 한 것 으로 보인다 . 총선 이 코앞 이 라 지원 을 강행 할 경우 ‘ 색깔 론 ’ ‘ 퍼 주 기 ’ 논란 에서 도 자유 롭 지 못하 다 . 
 하지만 국제 사회 가 앞 다투 어 추진 한 대북 인도적 지원 에 대해 우리 만 불구경 하 듯 쳐다보 는 상황 을 어떻게 해석 해야 할까 . 
 남북 정상 은 이미 9 · 19 평양 공동 선언 ( 제 1 조 4 항 ) 을 통해 “ 전염성 질병 의 유입 및 확산 방지 를 위한 긴급조치 ” 를 강화 하 기 로 약속 한 바 있 다 . 질병 관리 는 인류 보편 적 가치 로 , 남북 이 함께 대응 하 기 로 합의 를 이뤘 다 . 서로 의지 만 있 다면 방역 협력 은 못 할 일 이 아니 라는 이야기 다 . 
 지난달 UN 대북 제재 면제 승인 을 받 은 샘 복지 재단 의 관계자 가 기자 에게 한 말 이 의미심장 하 게 들린다 . “ 한국 은 인도 적 지원 을 정치 적 사안 으로 보 는 경향 이 있 다 . 북한 이 어려우 면 남한 보다 주변 국가 들 이 먼저 나서 는 게 옳 은 일 인지 생각 해 봐야 한다 ” 는 것 이 다 . 
 지난 20 여 년 동안 대북 인도적 사업 을 펼치 고 있 는 샘 복지 재단 은 코로나 19 사태 와 무관 하 게 일찍이 의료 장비 등 을 지원 하 기 로 했 다 . 정치 적 상황 을 따지 지 않 고 , 북한 주민 생활 개선 이 재단 의 주 된 목표 이 기 때문 이 다 . 
 전염병 확산 에 는 국경 이 없 다 . 정치 제도 가 어떻든 바이러스 가 서식 하 기 좋 은 환경 에서 는 누구 나 병 을 앓 을 수 있 다 . 현재 로선 ‘ 사회 적 거리 두 기 ’ 를 통해 각자도생 만 이 유일 한 해법 이 다 . 
 하지만 코로나 19 사태 는 머지않 아 종식 될 것 이 다 . 문제 는 그 이후 다 . 출범 초 한반도 평화 정착 을 내 건 현 정부 가 남북 관계 에서 운신 의 폭 을 넓히 기 위해서 라도 방역 협력 은 필요 하 다 . 그 에 앞서 대북 지원 이 비핵화 협상 이나 북한 의 태도 변화 를 추구 하 기 보다 주민 들 의 생존 권 을 높여 주 는 일 로 여겨졌 으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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