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 MB 노 믹스 ’ 성장 정책 으로 는 서민 생활 안정 과 고급 일자리 창출 이 라는 목적 을 달성 할 수 없 다는 진단 이 나왔 다 .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은 26 일 오후 2 시 경실련 강당 에서 ‘ 이명박 정부 100 일 , 무엇 이 문제 인가 ? ’ 라는 주제 로 토론회 를 개최 했 다 . 발제 를 맡 은 김종걸 교수 ( 한양대 국제 대학원 ) 는 새 정부 가 주장 하 는 ‘ 감세 를 통한 소비 증가 ’ 는 대부분 의 서민 들 에게 는 효과 가 돌아가 지 않 는다고 분석 했 다 . 김 교수 는 “ 상속세 의 경우 상속 재산 10 억 원 미만 인 사람 들 에 대해서 는 세금 이 전혀 붙 지 않 으며 , 양 도 소득세 도 현행법 상 6 억 원 미만 의 1 세대 1 주택 자 에게 는 과세 가 없 다 ” 며 “ 소득세 도 국민 의 절반 이 과세 미달 로 한 푼 도 내 지 않 고 있 다 . 따라서 대부분 국민 들 은 세금 감면 효과 와 아무런 관계 가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이어 “ 우리나라 의 GDP 대비 사회 복지 지출 비중 ( 2001 년 기준 ) 은 이탈리아 24 . 4 %, 일본 16 . 9 %, 미국 14 . 8 %, 멕시코 11 . 8 % 에 비해 우리 나라 는 6 . 1 % 에 불과 하 다 ” 며 “ 결국 ‘ 능동 적 복지 ’ 의 본질 은 ‘ 능동 적 ’ 으로 ‘ 각자 ’ 가 ‘ 알 아서 해라 ’ 는 말 일 뿐 ” 이 라고 주장 했 다 . 정남기 연구 위원 ( 중소기업 연구원 ) 은 “ 우리 경제 의 문제점 은 성장 자체 가 아니 라 양극 화 ” 라고 진단 했 다 . 그 는 “ 경제성장 에 도 불구 하 고 우리 나라 하위 20 % 저소득층 가구 의 소득 은 감소 해 생활난 이 가중 됐 다 . 이 들 의 최근 10 년 간 소득 은 도리어 0 . 3 % 감소 됐 다 ” 며 “ 이러 한 상황 에서 대 · 중소기업 간 양극 화 가 심화 돼 지속 성장 의 걸림돌 로 작용 하 고 있 다 ” 고 평가 했 다 . 이어 “ 대 기업 들 이 글로벌 경영 체제 로 전환 하 며 국내 고용 을 줄이 기 때문 에 대 기업 종사자 수 는 줄 고 중소기업 종사자 수 가 증가 하 고 있 다 ” 며 “ 따라서 경제 하부 구조 인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을 강화 시키 지 않 으면 MB 정부 가 도달 코자 하 는 1 인 당 국민 소득 4 만 달러 시대 는 달성 키 어려울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정태인 본부 장 ( 경제 평론가 ) 은 “ 지난 2005 년 법인세 5 % p 인하 를 했 지만 성장 유발 효과 는 크 지 않 았 다며 감세 를 통한 성장 은 실현 이 어렵 다 ” 고 주장 했 다 . 그 는 또 “ 수도 권 의 건설 투자 , 대운하 정책 , 농지 소유 규제 등 이 유발 하 는 전국 적 건설 투자 위주 로 경제 구조 가 짜여질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하 준 경 교수 ( 한양대 경제 학부 ) 는 “ 규제 완화 - 투자 - 성장 - 고용 의 고리 가 약한 상황 에서 대 기업 투자 중심 의 성장 정책 은 효율 이 떨어진다 ” 며 “ 우리 경제 현실 에 맞 는 성장 전략 을 정립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이어 “ 정부 당국자 의 성과 중심 발언 이 금융 외환 시장 을 자극 해 환율 과 금리 가 과열 ( 오버 슈팅 ) 또는 과냉각 ( 언더 슈팅 ) 되 므로써 시장 불 확실 성 이 증가 해 투자 환경 이 더 나빠졌 다 ” 고 분석 했 다 . 이날 토론회 에 는 정미 화 변호사 ( 경실련 상임 집행 위원장 ) 가 사회 를 맡 았 으며 경제 전문가 , 교수 등 6 명 이 참가 했 다 . / hong @ fnnews . com 홍석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