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학교 간 학력 격차 가 존재 하 고 , 과도 한 입시 경쟁 으로 사교육 의존도 가 심화 된 현실 에서 학교 별 수능 점수 를 공개 해 현실 을 개선 하 는 데 활용 하 는 것 이 정보 공개 법 의 목적 에 부합 한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 학교 간 서열 화 심화 △ 수능 시험 관련 교과 영역 편중 △ 사교육 의존 심화 △ 하위 권 학생 들 의 좌절감 등 을 성적 공개 에 따른 부작용 으로 꼽 으면서도 “ 교육 현실 의 실증 적 분석 과 교육 정책 수립 에 도움 이 되 고 , 학생 과 학부모 들 이 학교 를 선택 할 때 유용 한 자료 를 제공 받 을 수 있 어 효율 적 인 학교 모형 이 확산 되 는 계기 가 될 수 있 다 ” 는 이유 를 들 어 점수 공개 허용 을 판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