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 개편 철회 시위 [ 아시아 경제 ( 수원 ) = 이영규 기자 ] 수원 ㆍ성남 등 경기 지역 6 개 불 교부 단체장 들 이 행정자치부 의 지방 재정 개편 제도 입법 예고 에 강력 반발 하 고 나섰 다 . 염태영 수원 시장 ㆍ이재명 성남 시장 ㆍ최성 고양 시장 ㆍ정찬민 용인 시장 ㆍ채인석 화성 시장 ㆍ신계용 과천 시장 은 2 일 " 일방 적 인 지방 재정 개편 으로 정부 불신 을 자초 한 행자부 가 국회 중 재 제안 도 거부 하 고 사회 적 갈등 만 키우 고 있 다 " 며 " 국민 을 호도 하 는 발언 과 행태 를 즉각 중단 하 라 " 고 촉구 하 며 공동 성명서 를 냈 다 . 이 들 은 공동 성명서 를 통해 " 500 만 시민 의 호소 와 규탄 , 그리고 야 3 당 의 개혁 약속 에 도 불구 하 고 행자부 의 태도 변화 가 없 어 대단히 유감 스럽 다 " 며 " 행자부 는 불 교부 단체 간 약간 의 입장 차이 만 있 을 뿐 대부분 의견 수렴 이 된 상태 라고 밝히 고 있 지만 이 는 행자부 의 심각 한 판단 착오 이 자 희망 사항 일 뿐 " 이라고 일축 했 다 . 또 " 행자부 의 집요 한 이간책 에 도 불구 하 고 6 개 불 교부 단체 간 단 한 번 도 공조 의 틀 이 흔들리 지 않 았 다 " 며 " 행자부 는 맞짱 토론 을 먼저 제안 해 놓 고 발뺌 하 는데 이것 이 행자부 식 의견 수렴 인지 묻 고 싶 다 " 고 반문 했 다 . 아울러 " 여야 의원 들 이 전반 적 흐름 을 이해 해 준다는 게 행자부 의 생각 인데 이 는 도 를 넘 은 ' 아전 인 수 ' 식 해석 " 이 라며 " 국회 상임위 의 강력 한 중재 역할 제의 를 단번에 거부 한 행자부 의 입장 을 도대체 어떤 국회의원 이 이해 할 지 의문 " 이라고 지적 했 다 . 이 들 은 나아가 " 행자부 가 오락가락 정책 , 고무줄 논리 를 되풀이 하 고 있 다 " 며 " 지금 까지 지방 재정 개편 기준 은 정책 발표 이후 4 번 , 조정 교부금 배분 기준 은 3 차례 내용 이 바뀌 었 고 , 경기도 재원 의 역외 유출 에 대한 발언 또한 오락가락 해 왔 다 " 고 덧붙였 다 . 또 " 행자부 가 매번 되풀이 하 는 ' 졸속 행정 ', ' 분열 책략 ', ' 아전 인 수 ' 식 해석 이 500 만 시민 들 의 분노 에 기름 을 붓 고 있 다 " 며 " 논란 을 줄이 는 방법 은 입법 예고 강행 이 아니 라 잘못 끼워진 단추 를 제대로 끼우 는 것 " 이라고 주장 했 다 . 이 들 은 " 행자부 는 국회 가 합의 한 지방 재정 및 분권 특위 테이블 을 통해 합의 점 을 찾 을 때 까지 정책 추진 을 연기 해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앞서 정정순 행자부 지방 재정 세제 실장 은 지난 1 일 " 지방 재정 개편 안 에 대해 불 교부 단체 간 약간 의 입장 차이 가 있 을 뿐 대부분 의견 수렴 이 된 상태 " 라며 " 여야 의원 들 도 전반 적 인 추진 흐름 에 대해 이해 해 주 고 있 다 . 이 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입법 예고 할 것 " 이라고 언론 인터뷰 를 통해 밝혔 다 . 이영규 기자 fortune @ asiae . co . kr ▶ ' 박유천 과 함께 룸 싸 롱 에 ' 송중기 소문 알 고 보 니 … ▶ 여름철 보약 , 수박 ▶ 예쁘 면 다 용서 된다 ?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