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부족 하 고 그 하자 가 중요 한 법규 에 위반 한 것 이 고 객관적으로 명백 한 것 이 어야 하 며 , 하자 가 중대 하 고 도 명백 한 것 인가 의 여부 를 판별 할 때 에 는 당해 과세 처분 의 근거 가 되 는 법규 의 목적 , 의미 , 기능 등 을 목적 론 적 으로 고찰 하 여야 한다 . 그리고 어느 법률 관계 나 사실 관계 에 대하 여 어느 법률 규정 을 적용 하 여 과세 처분 을 한 경우 에 그 법률 관계 나 사실 관계 에 대하 여 는 그 법률 규정 을 적용 할 수 없 다는 법리 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 에 다툼 의 여지 가 없 음 에 도 과세 관청 이 위 규정 을 적용 하 여 처분 을 한 때 에 는 하자 가 중대 하 고 도 명백 하 다고 할 것 이 나 , 그 법률 관계 나 사실 관계 에 대하 여 그 법률 규정 을 적용 할 수 없 다는 법리 가 명백히 밝혀 지 지 않 아 해석 에 다툼 의 여지 가 있 는 때 에 는 과세 관청 이 이 를 잘못 해석 하 여 과세 처분 을 했 더라도 이 는 처분 요건 사실 을 오인 한 것 에 불과 하 여 하 자 가 명백 하 다고 할 수 없 다 ( 대법원 2013 . 12 . 26 . 선고 2011 다 103809 판결 참조 ) . 
 2 ) 이 사건 과세 처분 당시 의 산식 계산 방법 에 다툼 의 여지 가 없 었 는지 여부 
 살피 건대 , 앞서 인정 한 사실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비추 어 보 면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을 알 수 있 다 . 
 ( 1 ) 구 종합부동산세 법 ( 2008 . 12 . 26 . 법률 제 9273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8 조 , 제 9 조 제 1 항 , 제 2 항 , 제 14 조 제 1 항 , 제 2 항 , 제 4 항 , 제 5 항 은 과세 표준 을 ‘ 공시 가격 - 과세 기준 금액 ’ 으로 산정 하 고 , 세액 을 ‘ 과세 표준 × 종합부동산세 세율 × 연도 별 적용 비율 ’ 의 산식 에 의하 여 산정 하 도록 규정 하 였 다 . 또한 구 종합부동산세 법 시행령 ( 2009 . 2 . 4 . 대통령령 제 21293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4 조 의 2 , 제 5 조 의 3 제 1 항 및 제 2 항 은 공제 되 는 재산 세액 을 ‘ 주택 분 등 재산세 로 부과 된 세액 의 합계액 × 주택 분 등 과세 기준 금액 을 초과 하 는 분 에 대하 여 재산세 표준 세율 로 계산 한 재산세 상당액 ÷ 주택 등 을 합산 하 여 재산세 표준 세율 로 계산 한 재산세 상당액 ’ 의 산식 에 의하 여 산정 하 도록 규정 하 였 다 . 한편 , 구 지방세법 ( 2005 . 12 . 31 . 법률 제 7843 호 ) 제 187 조 , 부칙 제 5 조 는 재산세 의 과세 표준 을 ‘ 시 가 표준액 × 연도 별 적용 비율 ’ 의 산식 에 의하 여 산정 하 도록 규정 하 였 다 . 
 ( 2 ) 그 후 2009 . 2 . 4 . 대통령령 제 21293 호 로 구 종합부동산세 법 시행령 제 4 조 의 2 , 제 5 조 의 3 제 1 항 및 제 2 항 이 개정 되 면서 공제 되 는 재산 세액 의 계산 방법 을 이 사건 시행령 산식 , 즉 ‘ 주택 등 의 재산세 로 부과 된 세액 의 합계액 × 주택 등 의 과세 표준 에 대하 여 주택 등 의 재산세 표준 세율 로 계산 한 재산세 상당액 ÷ 주택 등 을 합산 하 여 주택 등 의 재산세 표준 세율 로 계산 한 재산세 상당액 ’ 의 산식 에 의하 도록 변경 되 었 다 . 연도 별 적용 비율 제도 를 폐지 하 면서 이 사건 시행령 제 4 조 의 2 , 제 5 조 의 3 제 1 항 , 제 2 항 이 정한 ‘ 주택 분 등 과세 표준 에 대하 여 주택 분 등 재산세 표준 세율 로 계산 한 재산세 상당액 ’ 부분 의 해석 과 관련 하 여 , ‘ 연도 별 적용 비율 ’ 을 대신 하 여 ‘ 재산세 공정 시장 가액 비율 ’ 이 세액 조정 기제 로 적용 될 수 있 는지 , ‘ 종합부동산세 공정 시장 가액 비율 ’ 이 ‘ 재산세 공정 시장 가액 비율 ’ 보다 큰 경우 ‘ 종합부동산세 공정 시장 가액 비율 ’ 의 적용 만 으로 중복 부과 재산 세액 을 적절히 산출 할 수 있 는지 에 관하 여 다수 의 행정소송 이 제기 되 었 고 , 대법원 2015 . 6 . 23 . 선고 2012 두 2986 판결 에서 처음 으로 관련 법리 가 정립 되 었 다 . 
 ( 3 ) 이 사건 각 부과 처분 은 2009 . 11 . 16 . 부터 위 2015 . 11 . 16 . 까지 각 부과 고지 방식 으로 이루 어 졌 는데 , 원고 는 이 사건 각 부과 처분 이 있 음 을 안 날 로부터 90 일 이내 에 심사 청구 , 이 의 신청 , 심판 청구 등 불 복절 차 를 밟 지 않 다가 각 처분 이 있 음 을 안 날 로부터 길 게 는 5 년 이 지난 후 이 사건 소송 을 제기 하 였 다 . 
 ( 4 ) 위 에서 본 관계 법령 의 변경 과정 , 이 사건 과세 처분 의 경위 , 관련 과세 처분 의 내용 과 당사자 들 의 태도 , 이 사건 과세 처분 과 관련 한 행정소송 의 경위 등 을 종합 하 여 볼 때 원고 가 주장 하 는 사정 만 으로 는 이 사건 각 과세 처분 당시 종합부동산세 에서 공제 되 는 재산 세액 을 산출 하 는 데 있 어 ‘( 공시 가격 - 과세 기준 금액 ) × 종합부동산세 공정 시장 가액 비율 × 재산세 공정 시장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