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항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인용 한다 . 
 2 . 추가 하 는 부분 
 가 . 주장 
 원고 들 은 , 이 사건 토지 에 관하 여 원고 들 과 소외 1 사이 에 명의 신탁 약정 이 있 었 다고 하 더라도 이 사건 토지 는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구역 내 의 토지 여서 토지 거래 허가 를 받 을 때 까지 는 매매 계약 에 따른 채권 적 효력 도 발생 하 지 아니하 므로 원고 들 이 이 사건 토지 의 소유권자 내지 실권 리자 라고 할 수 없 는 바 , 원고 들 과 소외 1 사이 의 명의 신탁 행위 는 부동산 실명 법 적용 대상 에서 제외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 
 나 . 판단 
 원고 1 이 2004 . 1 . 2 . 소외 1 로부터 그 지분 을 매수 하 면서 2 자간 명의 신탁 약정 을 체결 하 였 다고 주장 한 사실 ( 1 심 판결문 7 면 ② 항 ) 은 앞 에서 본 바 와 같 고 , 갑 제 2 호 증 의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원고 들 이 2009 년 의왕시 ( 주소 2 생략 ) ○○○○○ 아파트 ( 동 , 호수 생략 ) 로 전입 한 이후 2 년 동안 거주 하 여 이 사건 토지 에 관하 여 적법 한 토지 거래 허가 를 받 고 , 이어서 2011 . 1 . 5 . 이 사건 토지 중 각 1 / 2 지분 에 관하 여 원고 들 앞 으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는 바 ,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으로 지정 되 어 있 던 이 사건 토지 에 관하 여 매매 계약 이후 허가 를 받 은 이상 그 계약 은 소급 하 여 유효 한 계약 이 되 었 고 소외 1 과 사이 에 2 자간 명의 신탁 약 정도 체결 하 였으므로 , 이 사건 토지 에 관한 소외 1 명의 의 등기 는 명의신탁 등기 라고 할 것 이 고 원고 들 은 명의 신탁 자 라고 봄 이 상당 하 다 . 원고 들 을 부동산 실명 법 제 3 조 제 1 항 을 위반 한 명 의 신탁 자임 을 전제 로 한 이 사건 처분 은 적법 하 다 . 원고 들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제 1 심 판결 은 정당 하 므로 , 원고 들 의 항소 는 이유 없 어 이 를 모두 기각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이미정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강정웅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민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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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7 . 4 . 14 . 선고 2016 누 41844 판결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판시 사항 
 갑 이 , 검사 가 자신 을 진정 인 으로 조사 한 과정 과 내용 을 영상 녹화 한 CD 에 대한 열람 · 등사 를 신청 하 였으나 을 지방 검찰청 검사장 이 위 정보 가 공공 기관 의 정보 공개 에 관한 법률 제 9 조 제 1 항 제 4 호 , 제 6 호 등 에 해당 한다는 이유 로 열람 만 허가 하 고 등사 는 거부 한 사안 에서 , 위 정보 가 공공 기관 의 정보 공개 에 관한 법률 제 9 조 제 1 항 제 4 호 , 제 6 호 에 해당 하 지 않 고 , 갑 이 등사 의 방법 을 지정 하 여 정보 공개 를 청구 한 것 이 정보 의 성질 상 현저히 곤란 하 거나 정상 적 인 업무 수행 에 현저 한 지장 을 초래 할 우려 가 없 다는 이유 로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이 취소 되 어야 한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갑 이 , 검사 가 자신 을 진정 인 으로 조사 한 과정 과 내용 을 영상 녹화 한 CD 에 대한 열람 · 등사 를 신청 하 였으나 을 지방 검찰청 검사장 이 위 정보 가 공공 기관 의 정보 공개 에 관한 법률 ( 이하 ‘ 정보 공개 법 ’ 이 라 한다 ) 제 9 조 제 1 항 제 4 호 , 제 6 호 등 에 해당 한다는 이유 로 열람 만 허가 하 고 등사 는 거부 한 사안 에서 , 정보 공개 를 청구 하 는 자 ( 이하 ‘ 청구인 ’ 이 라 한다 ) 를 상대 로 수사 기관 이 직접 조사 한 과정 과 내용 을 영상 녹화 한 영상 녹화물 은 원칙 적 으로 정보 공개 법 제 9 조 제 1 항 제 4 호 에서 비 공개 대상 정보 의 하나 로 규정 한 ‘ 수사 ’ 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 될 경우 직무 수행 을 현저히 곤란 하 게 한다고 인정 할 만 한 상당 한 이유 가 있 는 정보 에 해당 하 지 않 고 , 영상 녹화물 속 에 조사 자 인 검사 에 대한 영상 녹화 부분 이 포함 되 어 있 더라도 이 는 검사 가 공 적 영역 에서 자신 의 업무 를 수행 하 는 것 을 촬영 한 것 이 고 조사 과정 에서 청구인 에게 이 에 관한 정보 가 노출 되 어 청구인 도 이미 알 고 있 는 내용 이 므로 이 를 정보 공개 법 제 9 조 제 1 항 제 6 호 에서 정한 ‘ 개인 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 될 경우 사생활 의 비밀 또는 자유 를 침해 할 우려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정보 ’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어려우 며 , 정보 공개 법 제 10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15 조 제 1 항 , 제 2 항 , 공공 기관 의 정보 공개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4 호 에 따르 면 갑 이 등사 ( 복제물 제공 ) 의 방법 을 지정 하 여 정보 공개 를 청구 하 면 그것 이 정보 의 성질 상 현저히 곤란 하 거나 정상 적 인 업무 수행 에 현저 한 지장 을 초래 할 우려 등 이 없 는 한 을 검사장 은 이 에 응할 의무 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