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2019 년 부터 국내 에 최소 6 개월 이상 거주 하 고 건강 보험 에 의무 가입 한 외국인 에 한 해 의료 보장 혜택 을 제공 하 기 로 했 다 . 지금 은 입국 3 개월 뒤 건강 보험 임의 가입 자격 을 얻 을 수 있 는데 , 이 를 이용해 고가 의 진료 를 받 고 출국 하 는 ‘ 먹 튀 외국인 ’ 이 늘 고 있 다는 지적 에 따른 것 이 다 . 정부 는 7 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로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 를 열 고 외국인 대상 건강 보험 적용 요건 을 강화 하 는 내용 의 제도 개선 방안 을 심의 · 확정 했 다 . 기존 건강 보험 제도 가 느슨 한 점 을 이용 해 최근 3 년 간 진료 만 받 은 뒤 출국 한 외국인 이 2 만 4773 명 에 달하 는 등 도덕 적 해이 가 심각 하 다는 지적 에 다른 보완 책 이 다 정부 는 연말 까지 관련 시행 규칙 을 개정 해 외국인 이 건강 보험 가입 자격 을 얻 을 수 있 는 국내 체류 기간 을 최소 3 개월 에서 최소 6 개월 로 늘리 기 로 했 다 . 또 지금 은 외국인 이 국내 체류 3 개월 뒤 건강 보험 에 임의 가 입해 의료 보장 혜택 을 받 을 수 있 는데 , 연말 까지 관련 법률 을 고쳐 체류 6 개월 뒤 건강 보험 에 의무 적 으로 가입 하 도록 할 계획 이 다 . 입국 3 개월 뒤 건강 보험 에 임의 가 입해 진료 만 받 고 출국 하 는 사례 를 막 겠 다는 의도 다 . 정부 는 외국인 대상 건강 보험료 부과 기준 도 재 정비 한다 . 소득 · 재산 이 없 거나 파악 이 곤란 한 외국인 지역 가입자 에게 는 원칙 적 으로 전년 도 내 · 외국인 가입자 전체 평균 보험료 를 부과 하 기 로 했 다 . 외국인 이 보험료 를 체납 하 면 법무부 의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심사 에 반영 해 불 이익 을 주 겠 다는 방침 이 다 . 지금 은 국세 , 지방세 를 체납 했 을 경우 에 만 비자 연장 때 제한 을 받 는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