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에서 잠자 고 있 는 ' 반 ( 反 ) 금감원 법 ' 깨 어 날까 ? 
 부산 저축 은행 사태 가 국회 에서 2 년 여 동안 잠자 고 있 는 ' 반 ( 反 ) 금감원 법안 ' 을 깨울 수 있 을까 ? 
 최근 금감원 의 ' 감독 권한 독점 ' 에 대한 비판 이 거세 지 면서 국회 에 계류 중 이 던 관련 법안 재추진 론 에 힘 이 실리 고 있 다 . 
 지난 2008 년 7 월 민주당 박영선 의원 이 발의 한 한국 은 행법 개정안 의 골자 는 금감원 이 독점 하 고 있 는 감독 권한 을 한국 은행 에 도 제한 적 으로 부여 하 자는 것 과 자료 제출 대상 기관 을 제 2 금융 권 으로 확대 하 자는 것 이 었 다 . 
 박영선 의원 은 11 일 CBS 변상욱 의 뉴스쇼 에 출연 해 " 전 세계 적 으로 중앙은행 의 감독 기능 강화 가 이뤄졌 다 " 며 " 감독 기능 이 라는 것 은 상호 견제 가 있 어야 되 기 때문 에 상호 견제 를 위해서 는 두 개 의 눈 이 필요 하 다는 논리 에서 법안 을 제출 했 던 것 " 이라고 말 했 다 . 
 하지만 한국 은 행법 개정안 은 지난 2009 년 말 위원 토론 내용 을 종합 해 위원회 대안 형태 로 국회 기획 재정 위 를 통과 했으나 법 사 위 문턱 은 넘 지 못한 상태 다 . 
 이 와 관련 해 박 의원 은 " 기획 재정부 에서 이 법 이 시기 적 으로 서두 를 법 이 아니 다 라고 반대 의견 을 냈 고 한나라당 의 상당수 의원 들 이 법안 통과 에 대해서 반대 를 했 다 " 며 " 한 은 법 개정 에 반대 하 는 순수 하 지 못한 세력 이 있 다는 느낌 을 지속 적 으로 받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 현행법 에 공동 검사 제도 가 있 지 않 느냐 ' 는 지적 에 박 의원 은 " 한은 이 공동 검사 를 요청 하 기 위해서 는 목적 이 한정 돼 있 다 " 며 " 말 은 공동 검사 체제 이 지만 금감원 이 얼마 든지 거부 할 수 있 도록 돼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이 와 함께 박 의원 은 자료 제출 을 제 2 금융 권 으로 확대 하 자는 것 과 관련 해 " 현재 한국은행 은 제 2 금융 권 에 관한 자료 를 거의 받 아 보 지 못하 는 수준 에 있 다 " 며 최종대 부자 가 상대방 이 어느 정도 의 부실 을 갖 고 있 는지 를 모르 는 상태 에서 그저 돈 을 꿔 주 고 있 는 것 이 옳 으냐 " 고 반문 했 다 . 
 한편 이번 사태 에 대해 대통령 이 금감원 에 대해 분노 에 가까운 질책 을 했 다는 것 에 대해 박영선 의원 은 " 옳 은 일 이 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금융 감독 체제 자체 가 정책 실패 로 나타난 것 인데 대통령 이 과연 그런 질책 을 할 자격 이 있 는지 를 묻 고 싶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