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도 작년 에 나온 판례 에서 ' 근로 시간 에 속하 는지 , 휴게 시간 에 속하 는지 는 특정 업종 이나 업무 의 종류 에 따라 일률 적 으로 판단 할 것 이 아니 다 ' 고 분명히 밝히 고 있 다 . 먼저 교육 훈련 을 보 자 . 회사 입장 에서 교육 훈련 은 직원 들 의 자기 계발 에 도움 이 되 는 한 근로 시간 이 아니 지 않 냐고 생각 하 기 쉽 다 . 그러나 고용부 의 행정 해석 은 교육 훈련 시간 을 근로 시간 으로 볼 것 인지 에 관해 비교 적 명확 한 판단 기준 을 제시 하 고 있 다 . 즉 ' 직원 들 에게 교육 이수 의무 가 없 고 사용 자 가 교육 불참 을 이유 로 근로자 에게 어떠 한 불 이익 도 주 지 않 는다면 이 를 근로 시간 으로 볼 수 는 없 다 ' 는 것 이 다 . 그러나 고용부 는 ' 사용 자 가 교육 에 근로자 의 참석 을 독려 하 는 차원 에서 교육 수당 을 지급 했 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 시간 으로 인정 되 는 것 은 아니 다 ' 고 설명 한다 . 참석 을 독려 하 는 정도 가 아니 라 불 이익 부여 를 통해 참석 을 사실상 강제 했 을 때 근로 시간 으로 인정 될 수 있 다는 이야기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