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인상 률 10 . 9 %, 사용 자 위원 전원 불 참속 일방 적 결정 ‘ 분노 ’ 中企 “ 영세 중소 제조업 인력난 더 가중 , 부담 경감 방안 필요 ” 소상 공인 “ 불이행 할 것 , 류장수 위원장 · 공익 위원 전원 사퇴 해야 ” 14 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 노동부 에서 열린 최저임금 위원회 전원 회의 에서 내년도 최저 임금 이 확정 돼 공익 위원 들 이 투표 를 마친 뒤 회의장 을 나서 고 있 다 . ( 사진 = 연합뉴스 ) [ 이 데일리 김정유 기자 ] 최저임금 위원회 가 14 일 새벽 사용 자 위원 들 이 전원 불참 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률 을 10 . 9 % 로 결정 하 면서 중소기업 · 소 상공 인 업계 의 반발 을 키우 고 있 다 . 이 들 업계 는 당초 최저임금 동결 과 업종 별 차등 화 방안 을 강력 하 게 요구 해 왔 지만 최 임위 심의 과정 에서 전혀 받아들여 지 지 않 았 다 . 이미 ‘ 최저임금 불이행 ’( 모라토리엄 ) 을 선언 한 소 상공 인 업계 는 류장수 최 임 위원장 과 공익 위원 들 의 전원 사퇴 까지 촉구 하 고 나섰 다 . 중소기업 중앙 회 는 이날 논평 을 내 고 “ 중소기업 계 는 내년 부터 적용 되 는 최저 임금 이 10 . 9 % 올라 어떠 경제 지표 로 도 설명 할 수 없 는 시급 8350 원 으로 결정 된 것 에 대해 심각 한 분노 와 허탈감 을 느낀다 ” 고 밝혔 다 . 중소기업 계 는 “ 이미 영세 기업 은 급격히 인상 된 올해 최저 임금 으로 사업 존폐 위기 에 놓여 있 다는 것 을 전 국민 이 공감 하 는 상황 에서 경영계 가 강력히 주장 한 사업 별 구분 적용 도 받아들이 지 않 은 채 별다른 대안 없이 최저 임금 을 추가 인상 한 것 은 우리 사회 의 열악 한 업종 과 취약 계층 의 일자리 를 더욱 빼앗 고 양극 화 를 심화 시킬 우려 가 크다 ” 고 지적 했 다 . 당초 중소기업 계 등 경영계 에선 내년 최저 임금 동결 을 주장 해 왔 다 . 동시 에 업종 별 차등 화 방안 적용 도 요청 해 왔 지만 지난 10 일 최 임위 심의 결과 공익 위원 들 의 전원 반 대로 부결 된 바 있 다 . 중기 중앙 회 측은 “ 이번 결정 은 이미 우리 나라 최저임금 수준 이 1 인 당 GNI 기준 으로 OECD 국가 중 4 번 째 로 높 은 수준 임 에 도 실제 지급 주체 인 영세 기업 의 지불 능력 을 일체 고려 하 지 않 은 결과 ” 라며 “ 이 에 따라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 는 약 501 만 명 ( 25 %) 으로 늘어날 예정 인 만큼 결국 현장 에서 는 업무 난이도 와 수준 에 상관없이 임금 이 일 률 화 되 는 문제 가 발생 , 영세 중소 제조업 의 인력난 을 더욱 가중 시킬 것 ” 이 라고 언급 했 다 . 이어 “ 중소기업 계 는 실제 현장 에서 인건비 부담 과 인력난 등 여러 부작용 을 오롯 이 짊어져야 하 는 소상 공인 과 중소기업 에 대해 정부 가 실질 적 부담 경감 방안 을 조속히 마련 해 줄 것 을 적극 촉구 한다 ” 고 덧붙였 다 . 소 상공 인 업계 가 느끼 는 분노 감 은 더 컸 다 . 소 상공 인 연합회 도 이날 논평 을 내 고 “ 소 상공 인 연합회 는 지난 12 일 기자 회견 을 통해 밝힌 바 대로 이번 최 임위 의 결정 을 수용 할 수 없 음 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힌다 ” 며 “ 최근 사용 자 위원 전원 이 불참 한 가운데 ‘ 기울어진 운동장 ’ 을 넘 어 , ‘ 뒤집혀진 운동장 ’ 에서 벌어진 최 임위 의 이번 결정 은 잘 짜여진 모종 의 시나리오 대로 진행 된 , 절차 적 , 내용 적 정당 성 마저 상실 한 ‘ 일방 적 결정 ’ 에 불과 하 다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소 상공 인 연합회 는 앞서 선포 한 최저임금 모라토리엄 을 실행 에 옮기 고 내년 최저 임금 과 상관 없이 사업장 사용주 와 근로자 간 자율 협약 을 추진 · 확산 시켜 나간다는 방침 이 다 . 소 상공 인 연합회 는 “ 소상 공인 의 생존 권 을 지키 기 위해 헌법 에 입각 한 ‘ 국민 저항권 ’ 을 정당 하 게 행사 하 는 것 ” 이 라며 “ 이 에 대한 모든 책임 은 지불 능력 의 한계 에 처한 소상 공인 들 의 절박 한 요구 를 무시 한 채 관계 당국 과 최 임위 에 있 음 을 다시 한 번 강조 한다 ” 고 밝혔 다 . 이어 “ 불과 1 년 만 에 29 % 나 오른 최저 임금 은 월급 을 주 는 직접 당사자 인 소상 공인 들 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 는 것 ” 이 라며 “ 과연 1 년 만 에 29 % 이상 매출 이 늘어난 소 상공 인 업체 가 얼마나 되 는지 관계 당국 에 묻 고 싶 은 심정 ” 이 라고 덧붙였 다 . 소 상공 인 연합회 는 최저임금 모라토리엄 에 대한 당위 성 도 거듭 강조 했 다 . 소 상공 인 연합회 측은 “ 무한 생존 경쟁 에서 살아남 기 위해 가족 이나 다름없 는 근로자 들 의 고용 을 유지 해야 만 하 는 소상 공인 들 에게 최저 임금 모라토리엄 은 생존 을 위한 ‘ 고육지책 ’” 이 라며 “ 인건비 의 과도 한 상승 으로 인한 원가 반영 을 각 업종 별 로 구체 적 으로 진행 해 나갈 계획 ” 이 라고 밝혔 다 . 이어 “ 사회 적 갈등 을 줄이 고 대화 합의 계기 를 마련 해 줄 것 을 대통령 에게 마지막 까지 호소 했으나 이 를 외면 한 정부 당국 에 최대한 의 유감 을 표명 한다 ” 며 “ 또 한 번 의 기록 적 인 최저임금 인상 을 일방 적 으로 결정 한 최 임위 를 강력히 규탄 하 며 류장수 최 임 위원장 을 비롯 한 공익 위원 전원 의 즉각 사퇴 를 준엄 하 게 촉구 한다 ” 고 덧붙였 다 . 김정유 ( thec 98 @ edaily . co . kr ) 2030 을 위한 알짜 정보 가 가득 [ 스냅 타임 ▶] 네이버 홈 에서 ‘ 이 데일리 ’ [ 구독 하 기 ▶] 최신 웹툰 이 매일 공짜 . ' 웹툰 ' [ 감상 하 기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