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결정 을 하 였 고 , 위 폐지 결정 이 확정 된 다음 날 인 2015 . 1 . 28 . 채무자 회생 법 제 6 조 제 1 항 , 제 305 조 , 제 306 조 에 따라 직권 으로 채무자 회사 에 대하 여 파산 선고 를 하 였으며 , 같 은 날 원고 를 채무자 회사 의 파산관 재인 으로 선임 하 였 다 . 
 라 . 피 고 는 2015 . 1 . 28 . 회생 채권 인 대출금 채권 을 자동 채권 으로 하 여 이 사건 예금 채권 을 수동 채권 으로 삼 아 각 채권 의 대등 액 에서 상계 한다는 의사 표시 가 기재 된 통지서 를 발송 하 였 고 , 위 통지서 는 2015 . 1 . 29 . 채무자 회사 의 파산관 재인 에게 도달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상계 ’ 라고 한다 ) . 피 고 는 2015 . 1 . 30 . 이 사건 예금 총액 200 , 005 , 260 원 과 피고 의 채무자 회사 에 대한 대출금 채권 199 , 015 , 689 원 을 상계 처리 한 후 나머지 989 , 571 원 을 원고 에게 지급 하 였 다 . 
 마 . 한 편 피 고 는 채무자 회사 에 대한 회생 절차 에서 피고 의 채권 을 회생 담보 권 과 회생 채권 으로 신고 하 고 , 인가 된 회생 계획 에 따라 회생 담보 권 과 회생 채권 을 일부 변제 받 는 등 이 사건 예금 채무 를 부담 할 무렵 채무자 회사 의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이 있 었 다는 사실 을 알 고 있 었 다 . 
 3 . 위 사실 관계 를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본다 . 
 가 . 채무자 회사 에 대하 여 회생 계획 인가 가 있 은 후 회생 절차 폐지 의 결정 이 확정 되 어 채무자 회생 법 제 6 조 제 1 항 에 의한 직권 파산 선고 에 따라 파산 절차 로 이행 되 었 으므로 , 채무자 회생 법 제 6 조 제 4 항 에 따라 채무자 회사 가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을 한 2009 . 3 . 4 . 에 채무자 회사 의 지급 정지 또는 파산 신청 이 있 었 던 것 으로 의제 된다 . 
 그리고 파산 채권자 인 피고 는 이 사건 상계 의 수동 채권 인 이 사건 예금 채무 를 부담 할 무렵 채무자 회사 의 지급 정지 또는 파산 신청 으로 의제 되 는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사실 을 알 고 있 었 으므로 ( 이 사건 상계 의 자동 채권 인 피고 의 대출금 채권 은 채무자 회사 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전 의 원인 으로 생긴 재산 상 의 청구 권 인 회생 채권 이 므로 , 채무자 회사 에 대한 파산 절차 에서 는 파산 선고 전 의 원인 으로 생긴 재산 상 의 청구 권 으로서 파산 채권 에 해당 된다 )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 피고 의 이 사건 상계 는 채무자 회생 법 제 422 조 제 2 호 본문 에서 정한 ‘ 파산 채권자 가 지급 정지 또는 파산 신청 이 있 었 음 을 알 고 채무자 에 대하 여 채무 를 부담 한 때 ’ 에 해당 하 여 효력 이 없 다고 보 아야 한다 . 
 나 . 한편 원심 이 근거 로 삼 은 대법원 2007 . 8 . 24 . 선고 2006 다 80636 판결 은 회생 절차 와 법 규정 의 체계 와 그 법 적 효과 등 에서 차이 가 있 는 화 의 절차 와 관련 하 여 구 화의법 ( 2005 . 3 . 31 . 법률 제 7428 호 로 폐지 되 기 전 의 것 ) 제 9 조 제 1 항 , 제 10 조 제 1 항 등 의 적용 이 문제 된 사건 으로 , 이 사건 과 는 적용 법률 과 사안 이 다르 므로 이 사건 에 원용 하 기 에 적절 하 지 않 다 . 
 다 . 그럼에도 원심 은 이 와 달리 , 채무자 회사 의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이 아닌 회생 법원 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 을 채무자 회생 법 제 422 조 제 2 호 본문 에서 정한 ‘ 지급 정지 ’ 라고 전제 한 후 , 피고 가 채무자 회사 에 대한 회생 절차 폐지 결정 이 있 기 전 인 2013 . 12 . 30 . 이 사건 예금 채무 를 부담 하 였으므로 , 피고 의 이 사건 상계 가 채무자 회생 법 제 422 조 제 2 호 본문 에 저촉 되 지 않 는다고 판단 하 였 다 . 이러 한 원심 의 판단 에 는 채무자 회생 법 제 6 조 제 1 항 , 제 4 항 , 제 422 조 제 2 호 본문 의 취지 와 그 해석 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이 를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4 . 그러므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이현우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민재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현준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박서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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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7 . 7 . 18 . 선고 2016 다 216953 판결 손해 배상 ( 자 ) 
 
 판시 사항 
 [ 1 ] 자기 신체 사고 자동차 보험 의 법 적 성질 ( = 인보험 ) 및 사망 이나 상해 를 보험 사고 로 하 는 인보험 에서 보험자 의 면책 사유 로 규정 한 ‘ 피보험자 의 고의 ’ 는 보험 사고 가 전체 적 으로 보 아 고의로 평가 되 는 행위 로 인한 것 이 어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 2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3 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