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 서민 전세 자금 대출 사 기단 적발 ( 서울 = 연합뉴스 ) 김주성 기자 = 무주택 서민 들 을 위해 정부 가 보증 하 는 서민 전세 자금 대출 의 허술 함 을 악용 해 거액 을 챙긴 일당 이 검찰 에 무더기 로 적발 됐 다 . 서울 남부 지검 형사 5 부 는 6 일 서울 남부 지검 회의실 에서 브리핑 을 열 고 , 허위 재직 증명서 로 국민주택기금 등 을 재원 으로 하 는 서민 전세 자금 을 대출 받 아 이 를 가로챈 혐의 ( 사기 ) 로 123 명 을 구속 기소 하 고 158 명 을 불 구속 기소 했 다고 밝혔 다 . 문찬석 2 차장 검사 ( 왼쪽 ) 가 대 출사 기단 검거 결과 를 설명 하 고 있 다 . 123 명 구속 기소 등 400 여 명 적발 … 재직 증명서 · 전 세계 약서 등 위조 ( 서울 = 연합뉴스 ) 이대희 기자 = 무주택 서민 들 을 위해 정부 가 보증 하 는 서민 전세 자금 대출 의 허술 함 을 악용 해 거액 을 챙긴 일당 이 검찰 에 무더기 로 적발 됐 다 . 서울 남부 지검 형사 5 부 ( 최성환 부장 검사 ) 는 허위 재직 증명서 로 국민주택기금 등 을 재원 으로 하 는 서민 전세 자금 을 대출 받 아 이 를 가로챈 혐의 ( 사기 ) 로 총책 서모 ( 51 ) 씨 와 부 총책 최 모 ( 35 ) 씨 등 123 명 을 구속 기소 하 고 허위 임차인 한모 ( 47 ) 씨 등 158 명 을 불 구속 기소 했 다고 6 일 밝혔 다 . 검찰 은 또 달아난 허위 임차인 한모 ( 32 ) 씨 등 107 명 은 기소 중지 했 다 . 검찰 에 따르 면 서 씨 는 임차인 · 임대인 모집 브로커 와 서류 위 조책 등 과 함께 지난 2011 ∼ 2013 년 까지 87 회 에 걸쳐 서민 전세 자금 50 억 원 상당 을 가로챈 혐의 를 받 고 있 다 . 서 씨 조직 등 이 들 이 같 은 수법 으로 서민 전세 자금 을 편취 한 규모 는 모두 160 억 원 으로 검찰 은 보 고 있 다 . 서민 전세 자금 대출 은 무주택 서민 의 주거 안정 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과 은행 자금 으로 일단 낮 은 이자 로 대출 을 해 주 고 , 정부 투자 기관 인 한국 주택 금융 공사 가 대출금 의 대부분 을 보증 해 주 는 제도 다 . 자격 요건 이 되 는 무주택 세입자 가 재직 증명서 등 증빙 서류 를 시중 은행 에 제출 하 면 , 은행 의 심사 와 보증 기관 의 승인 으로 대출 금액 이 주택 임대인 에게 지급 되 는 흐름 이 다 . 사기 조직 은 돈 이 급해 대출 광고 를 보 고 찾아온 이 들 이나 노숙인 을 허위 임차인 으로 회유 해 미리 만든 유령 업체 에 다니 고 있 는 것 처럼 꾸민 뒤 4 대 보험 가입 증명서 와 재직 증명서 를 위조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서민 전세 자금 대출 사기 ' 160 억 꿀꺽 ' ( 서울 = 연합뉴스 ) 김주성 기자 = 무주택 서민 들 을 위해 정부 가 보증 하 는 서민 전세 자금 대출 의 허술 함 을 악용 해 거액 을 챙긴 일당 이 검찰 에 무더기 로 적발 됐 다 . 서울 남부 지검 형사 5 부 는 6 일 서울 남부 지검 회의실 에서 브리핑 을 열 고 , 허위 재직 증명서 로 국민주택기금 등 을 재원 으로 하 는 서민 전세 자금 을 대출 받 아 이 를 가로챈 혐의 ( 사기 ) 로 123 명 을 구속 기소 하 고 158 명 을 불 구속 기소 했 다고 밝혔 다 . 이날 브리핑 에서 공개 된 대포통장 과 위조 서류 등 압수품 . 총책 은 허위 임대인 과 공인 중 계사 를 통해 만든 가짜 전세 계약서 와 증빙 서류 를 허위 임차인 에게 전달 , 이 를 은행 에 제출 하 도록 해 대출금 을 받 도록 했 다 . 검찰 조사 결과 사기 조직 은 대출 심사 가 허술 한 점 을 노려 범행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은행 측 은 임차인 이 돈 을 갚 지 않 아도 한국 주택 금융 공사 의 보증 으로 최대 10 % 만 손해 를 보 기 때문 에 형식 적 인 심사 를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또 대출 승인 뒤 임대인 에게 입금 되 는 대출금 에 대한 질권 설정 이나 채권 양 도 같 은 조치 가 전혀 없 어 , 전 세기 간 종료 전이 라도 임대인 이 브로커 에게 전세 자금 을 법 적 제약 없이 전달 할 수 있 는 구조 였 다 . 검찰 은 서민 전세 자금 대출 사기 를 구조 적 · 조직 적 비리 로 규정 해 실태 를 점검 한 국무총리실 소속 정부 합동 부패 척결 추 진단 의 수사 의뢰 로 수사 에 착수 했 고 , 한국 주택 금융 공사 직원 4 명 과 함께 전담 수사 팀 을 편성 해 집중 단속 을 실시 했 다 . 검찰 은 작년 에 만 한국 주택 금융 공사 가 대신 변제 해 준 금액 이 2 천 68 억 원 인 점 에 미뤄 대출 비리 범행 이 더 있 을 것 으로 보 고 단속 활동 을 지속 할 예정 이 다 . 검찰 관계자 는 " 최근 전 · 월세 대란 으로 많 은 서민 들 이 어려움 을 겪 는 상황 에서 서민 주거 안정 을 위한 세제 · 예산 지원 정책 에 심각 한 왜곡 을 초래 한 범죄 " 라면서 " 국토 교통부 와 한국 주택 금융 공사 등 에 제도 상 문제점 을 통보 해 개선 을 요청 할 예정 " 이라고 말 했 다 . 2 vs 2 @ yna . co . kr ▶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 받 기 ~▶ [ 오늘 의 HOT ] 전 세계 에서 관측 된 개기 월식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