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 는 아래 에서 보 는 바 와 같이 ○○○ 연대 의 기관지 인데 이러 한 기관지 등 에 게재 된 기사 내지 글 에서 도 공소 외 1 을 소장 으로 지칭 하 고 있 는 점 , 공소 외 1 이 자신 의 정세 분석 을 알리 는 인터넷 팟캐스트 인 ‘◎◎◎◎◎◎- 닥터스 테판 ’[○○○ 연대 기관지 인 ‘▽▽▽ ▽▽▽▽▽' 책자 에 는 공소 외 1 을 편집 위원 으로 소개 하 면서 ’ 공소 외 1 ( Stephen ) ' 로 표시 하 고 있 음 ] 에서 도 공소 외 1 이 ‘ 소장 님 ’ 으로 불리 는 점 , 공소 외 1 외 에 는 ○○○ 연대 내 에서 소장 으로 불리 는 사람 이 없 는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 소장 ’ 이 작성 했 다는 위 이메일 의 작성자 는 공소 외 1 로 볼 수 밖에 없 다 . 
 따라서 공소 외 1 이 위 이메일 계정 을 사용 하 고 있 는 것 은 분명 하 다 . 
 ( 2 ) 위 계정 의 이메일 중 증거 로 채택 된 이메일 의 작성자 
 증거 목록 순번 417 , 423 번 은 그 작성자 가 공소 외 1 또는 소장 으로 표시 되 어 있 고 , 이 는 앞서 본 바 와 같이 공소 외 1 이 작성 한 이메일 이 다 . 
 한편 , 나머지 증거 로 채택 된 이메일 출력물 들 은 작성자 의 직접 적 인 표시 가 없 으나 다음 과 같 은 사정 을 종합 하 여 보 면 , 공소 외 1 이 이 들 을 작성 한 것 으로 봄 이 상당 하 다 . 
 ① ‘( 이메일 번호 생략 ) ' 계정 을 이용 하 여 ○○○ 연대 조직원 들 에게 발송 된 이메일 은 반말 이나 지시 조 의 어투 를 사용 하 는 이메일 과 이 와 달리 존댓말 을 사용 하 는 이메일 로 뚜렷이 구별 된다 . 
 ② 반말 이나 지시 조 의 어투 가 사용 된 이메일 은 ‘ 소장 ’ 이 작성 하 였 다고 밝힌 이메일 과 그 문체 , 어투 , 기재 방식 등 이 매우 유사 하 다 . 
 ③ ○○○ 연대 조직원 들 사이 에 오 고 간 다른 이메일 중 에 는 위 와 같 은 정도 의 반말 이나 지시 조 의 어투 가 사용 된 이메일 이 없 다 . 
 ④ 이메일 사용 자 가 여럿 이 라 하 더라도 그 이메일 을 통해 반말 로 상대방 에게 지시 하 고 있 는 사람 이 있 다면 , 그 이메일 에 대하 여 는 상대방 이 그 지시 자 가 누구 인지 특정 할 수 있 는 상황 이 라고 보 아야 한다 . 그런데 위 이메일 계정 은 프랑스 파리 에서 발신 할 때 사용 되 는 것 인 바 , 프랑스 파리 에 상주 하 거나 체류 했 던 ○○○ 연대 조직원 들 중 그 내부 에서 별도 의 설명 없이 반말 을 사용 할 수 있 는 사람 은 나이 등 에 비추 어 보 아 공소 외 1 밖 에 없 다 . 
 나 ) 형사 소송법 제 314 조 에 따른 증거능력 존부 
 아래 에서 보 는 바 와 같이 , ‘( 이메일 번호 생략 ) ' 계정 에서 작성 된 이메일 중 원심 이 증거 로 채택 한 이메일 은 형사 소송법 제 314 조 의 요건 을 모두 충족 하 여 그 증거능력 이 인정 된다 . 
 ( 1 ) 형사 소송법 제 314 조 에 따라 증거능력 이 인정 되 기 위한 요건 중 ‘ 외국 거주 ’ 에 해당 하 기 위해서 는 , 진술 을 요 할 자 가 외국 에 있 다는 것 만 으로 는 부족 하 고 , 가능 하 고 상당 한 수단 을 다 하 더라도 그 진술 을 요 할 자 를 법정 에 출석 하 게 할 수 없 는 사정 이 있 어야 함 은 피고인 들 의 주장 과 같 다 ( 대법원 2008 . 2 . 28 . 선고 2007 도 10004 판결 등 참조 ) . 그런데 통상 적 으로 그 요건 의 충족 여부 는 소재 의 확인 , 소환장 의 발송 과 같 은 절차 를 거쳐 확정 되 는 것 이 기 는 하 지만 , 항상 그 와 같 은 절차 를 거쳐야 만 위 요건 이 충족 될 수 있 는 것 은 아니 고 경우 에 따라서 는 비록 그 와 같 은 절차 를 거치 지 않 더라도 법원 이 그 진술 을 요 할 자 를 법정 에서 신문 할 것 을 기대 하 기 어려운 사정 이 있 다고 인정 할 수 있 다면 , 이 로써 그 요건 은 충족 된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02 . 3 . 26 . 선고 2001 도 5666 판결 등 참조 ) . 살피 건대 , 아래 에서 보 는 바 와 같이 공소 외 1 은 2005 . 8 . 경 중국 으로 출국 한 후 현재 까지 국내 에 입국 하 지 않 고 있 고 2009 . 11 . 26 . 프랑스 에서 공소 외 4 와 혼인 신고 를 하 고 자신 의 글 을 프랑스 소재 서버 를 통해 ○○○ 연대 홈페이지 에 게시 하 는 등 에 비추 어 공소 외 1 은 현재 프랑스 에 거주 하 고 있 는 것 으로 는 추정 되 나 프랑스 내 그 의 정확 한 거 소지 가 파악 되 지 않 고 있 는 점 , 국가 보안법 위반 ( 간첩 ) 죄 로 처벌 받 은 전력 이 있 는 공소 외 1 이 수사 기관 으로부터 ○○○ 연대 의 배후 로 지목 되 고 있 는 상황 에서 법원 이 공소 외 1 을 소환 하 더라도 그 출석 을 기대 할 수 없 는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공소 외 1 에 대하 여 는 형사 소송법 제 314 조 본문 에 정한 ‘ 외국 거주 ’ 의 요건 을 충족 하 였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 2 ) 형사 소송법 제 314 조 의 ‘ 특히 신빙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