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을 비롯 한 참석자 들 이 22 일 오전 청와대 에서 열린 규제 혁신 토론회 에서 신 산업 신 기술 분야 규제 개선 방안 을 보 고 받 고 있 다 . 사진 = 연합뉴스 오 는 2020 년 자율 주행 차 의 시중 판매 ( 상용 화 ) 가 허용 된다 . 초 경량 삼륜 전기 차 등 새로운 모델 의 차종 이 조기 에 출시 된다 . 인터넷 거래 에서 공인 인 증서 제도 도 폐지 된다 . 농업 진흥 구역 내 건축물 에 태양광 발전 설치 도 가능 해진다 . 암 과 에이즈 등 에 만 허용 됐 던 유전자 치료 연구 도 제한 없이 확대 된다 . 금융 권 에선 로보 어 드 바이저 ( 온라인 금융 상 담사 ) 의 비대 면 ( 온라인 ) 투자 계약 도 할 수 있 게 된다 . 정부 가 신 산업 신 기술 규제 체계 를 전면 전환 한다 . ' 선 ( 先 ) 허용 후 ( 後 ) 규제 ( ' 포괄 적 네거티브 규제 ) ' 로 신 산업 신 기술 발전 을 막 는 규제 를 풀 겠 다는 원칙 이 다 . 기존 규제 를 면제 유예 하 는 ' 규제 샌드박스 ' 도 활성 화 한다 . 22 일 정부 는 청와대 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로 규제 혁신 토론회 를 갖 고 신 산업 신 기술 분야 규제 혁신 추진 방안 을 확정 , 발표 했 다 . 우선 해결 할 개선 과제 는 신 산업 분야 총 38 건 이 다 . 국무 조정 실 길홍근 규 제혁 신기 획관 은 " 범 정부 와 지방 자치 단체 , 경제 단체 는 물론 공공 기관 까지 함께 '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체제 ' 로 전환 한다 . 이번 조치 는 기존 에 시도 한 적 없 는 혁신 적 인 규제 설계 다 . 38 개 과제 중 시행령 ( 27 건 ) 은 올해 3 월 까지 입법 을 완료 하 는 등 속도 감 있 는 후속 조치 에 박차 를 가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앞서 지난해 9 월 국무 조정 실은 새 정부 의 규제 개혁 추진 방향 에 따라 미래 신 산업 신 기술 분야 혁신 을 가로막 는 규제 혁파 를 위해 여러 개 선 과제 를 발굴 했 다 . 각 분야 전문가 로 구성 된 신 산업 규제 혁신 위원회 와 규제 개혁 위원회 심의 로 추진 방안 을 찾 았 다 . 벤처 중소기업 단체 , 부처 지자체 , 기업 현장 간담회 등 을 수십 차례 갖 고 의견 도 수렴 했 다 . 이번 정부 가 밝힌 신 산업 신 기술 규제 혁신 의 골자 는 ' 포괄 적 네거티브 규제 ' 와 ' 규제 를 탄력 적용 하 는 샌드박스 ' 도입 이 다 . 우선 규제 는 제로베이스 에서 다시 설계 한다는 기조 로 기존 규제 의 틀 에서 벗어난다 . 신 제품 신 기술 의 신속 한 시장 출시 등 을 우선 허용 한 후 필요 하 다면 사후 에 규제 하 는 포괄 적 네거티브 방식 이 그것 이 다 . 지금 까지 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 원칙 허용 - 예외 금지 ) 이 었 다 . 국무 조정 실 이련주 규제 조정 실장 은 " 신 제품 신 기술 이 신속 하 게 시장 출시 가 가능 하 도록 규제 를 ( 최소 화 ) 할 것 이 다 . 규제 샌드박스 와 같 은 혁신 적 인 제도 를 도입 해 신사업 시도 가 가능 하 도록 기존 규제 를 탄력 적용 하 는 방식 " 이라고 했 다 . ' 규제 샌드박스 ' 는 어린이 모래 놀이터 처럼 제한 된 환경 에서 규제 를 풀 어 신사업 을 테스트 한다는 뜻 으로 영국 에서 핀테크 ( 금융 · 기술 융합 서비스 ) 산업 육성 을 위해 처음 시도 됐 다 . 정부 는 ' 규제 샌드박스 ' 입법화 를 내달 국회 에서 조속히 추진 한다는 방침 이 다 . 정보 통신 융합 법 ( 정보 통신 기술 ( ICT ) 분야 ) , 금융 혁신지 원법 ( 핀테크 ) , 산업 융합 촉진 법 ( 산업 융합 ) , 지역 특구 법 ( 지역 혁신 성 장 ) 등 4 개 법 이 다 . 정부 는 4 차 산업 혁명 에 선제 적 으로 대응 하 고 혁신 성 장 을 뒷받침 하 기 위해 신 산업 규제 혁신 에 속도 를 낼 방침 이 다 . △ 초 연결 지능화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 △ 핀테크 활성 화 ( 금융 위원회 ) △ 에너지 신 산업 혁신 ( 산업 통상 자원 부 ) △ 자율 주행 차 드론 규제 혁신 ( 국토 교통부 ) 등 이 골자 다 . 구체 적 으로 산업 부 는 △ 삼륜 전기 차 등 출시 허용 △ 유기 발광 다이오드 ( OLED ) 교통 표지판 설치 가능 △ 농업 진흥 구역 내 건축물 에 태양광 설치 ( 염해 피해 지역 20 년 사용 허용 ) △ LNG 선박 들 도 연료 공급 사업 가능 △ 새로운 디지털 기술 적용 한 옥외 광고 허용 등 이 규제 혁신 과제 다 . 국토 교통부 는 라이다 ( LiDAR , 레이저 이용해 거리 측정 ) 센서 를 장착 한 자율 주행 차 가 도로 에 주행 가능 토록 허용 한다 . 또 △ 자율 주행 차 임시 운행 허가 절차 간소 화 △ 원격 자동 주차 기술 허용 △ 수도 권 등 에 드론 전용 비행 구역 추가 확대 등 도 법령 개선 을 진행 한다 . 그간 불편 이 컸 던 인터넷 상 인증 수단 도 다양 화 한다 . 공인 인 증서 제도 를 폐지 해 액티브 엑스 를 쓰 지 않 는 다양 한 신 기술 인증 수단 에 대해 법 적 효력 이 있 도록 할 방침 이 다 . 금융 사 들 이 고객 정보 시스템 클라우드 를 이용 한 시범 사업 이 가능 하 도록 풀 어 주 고 , 로보 어 드 바이저 ( 온라인 금융 상 담사 ) 의 비대 면 ( 온라인 ) 투자 일임 계약 체결 도 허용 한다 . skjung @ fnnews . com 정상균 기자 ▶ 세상 의 모든 골 때리 는 이야기 ' fn 파스 '▶ 속 보이 는 연예뉴스 fn 스타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