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행정사 취득 지원 논란 ] 도 내 시군 절반 20 만 ~ 30 만 원 지급 … 행안 부 " 문제 소지 검토 필요 " 
 공무원 을 대상 으로 행정사 실무 교육비 를 지원 하 고 있 어 논란 이 되 고 있 는 지자체 는 도내 31 개 시군 중 15 개 시군 인 것 으로 조사 됐 다 . 
 수원시 는 올해 행정사 실무 교육 에 필요 한 비용 30 만 원 중 20 만 원 을 지원 한다 . 대상자 는 상반기 36 명 , 하반기 에 는 40 명 으로 총 76 명 이 다 . 이번 하반기 에 는 50 여 명 이 신청 해 미달 됐 던 상반기 와 비교 할 때 높 은 경쟁 률 을 보였 다 . 
 안양시 는 지난해 부터 관련 예산 이 신설 돼 상 · 하반기 70 명 을 대상 으로 20 만 원 씩 지원 하 며 , 파주시 는 30 명 씩 실무 교육비 30 만 원 을 지급 한다 . 
 반면 안산시 , 포천시 , 여주 시 등 나머지 16 개 지자체 는 별도 예산 을 세우 지 않 아 행정사 영업 신고 를 원하 는 공무원 들 은 자비 를 들여 교육 을 받 아야 하 는 상황 이 다 . 
 이 에 대해 행정 안 전부 관계자 는 " 지자체 에서 예산 을 활용 하 는 것 에 대해 중앙 부서 가 관여 할 수 는 없 지만 , 행정사 자격 취득 을 위해 예산 을 사용 하 는 것 은 문제 가 있 는지 검토 해 볼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행정사 는 지난 1961 년 제정 된 행정 서 사법 에 따라 행정 서사 로 불리 다 1995 년 법 개정 이후 행정사 로 명칭 이 바뀌 었 다 . 
 행정사 시험 은 2010 년 헌법 재판소 에서 당시 공무원 들 에게 만 행정사 자격증 을 수여 하 는 방식 이 위헌 이 라는 판결 을 내리 면서 2013 년 부터 국가 자격 시험 으로 변경 됐 다 . 
 행정 사업 은 정부 가 행정 서비스 확대 등 을 위해 법 개정 을 추진 하 면서 퇴직 공무원 들 사이 에서 행정사 에 대한 인기 도 높 아 지 고 있 는 추세 다 . 
 정부 는 지난 2016 년 행정 안 전부 ( 당시 행정자치부 ) 가 행정사 의 업무 범위 를 행정 심판 의 대리 까지 할 수 있 도록 하 면서 행정사 의 전문 성 과 역량 제고 를 위해 실무 교육 시간 을 60 시간 에서 480 시간 으로 확대 하 려 했 지만 변호사 단체 등 의 반발 로 무산 되 기 도 했 다 . 
 하지만 행정 안 전부 는 지난해 법인 설립 을 가능 하 도록 하 고 , 대한 행정 사회 를 설립 해 직무 개선 발전 을 도모 하 도록 하 는 내용 등 을 담 은 행정 사법 개정안 을 재차 발의 하 는 등 행정사 업무 를 확대 한다는 방침 이 다 . 
 행안 부 관계자 는 " 현재 관련 법 이 국회 에 계류 중 " 이 라며 " 현행 제도 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 · 보완 하 기 위해 법 개정 을 추진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