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찔끔 ' 최저임금 … 저 임금 노동자 들 어쩌 라고 참여연대 " 복지 강화 - 갑 질 단속 해 노동자 - 중소 상공 인 도울 대책 필요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률 이 2 . 87 % 로 종전 보다 크 게 떨어진 가운데 , 줄어든 최저임금 인상 효과 를 보완 하 고 자영업 자 의 지불 능력 을 높이 기 위한 정부 의 대책 마련 이 시급 하 다는 지적 이 나왔 다 . 앞서 최저임금 위원회 는 12 일 새벽 내년도 최저 임금 을 올해 보다 240 원 ( 2 . 87 %) 오른 시급 8590 원 으로 결정 했 다 . 이 를 두 고 참여연대 는 같 은 날 논평 을 내 저임금 노동자 의 저소득 수준 을 해소 하 는 동시 에 지불 능력 이 떨어지 는 중소 상공인 의 경제 적 문제 도 해결 하 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 에 정부 가 나서 야 할 때 라고 강조 했 다 . 참여연대 는 저 임금 노동자 를 위해 최저 임금 을 지속 적 으로 올려야 하 는 상황 역시 중요 하 게 살펴야 한다고 전했 다 . 최저임금 수준 의 임금 외 에 는 개별 소득 수단 이 전무 한 게 저 임금 노동자 의 상황 이 기 때문 이 라는 이유 다 . 참여연대 는 " 한국 의 사회 복지 지출 은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11 % 수준 으로 주요 국가 평균 인 20 % 의 절반 에 불과 하 다 " 며 " 그럼에도 우리 국회 , 특히 일부 야당 은 사회 안전망 확대 에 소극 적 이 거나 적대 적 " 이라고 지적 했 다 . 저 임금 노동자 가 생계 유지 를 위해서 라도 임금 수준 에 민감 할 수 밖에 없 는 구조 적 이유 가 있 다는 뜻 이 다 . 참여연대 는 상황 이 이럼에도 " 건강 보험 의 보장 성 강화 , 고용 보험 가입자 확대 와 실업 급여 보장 성 강화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의 가입자 확대 등 사회 보험 의 가입 률 을 높이 고 보장 성 을 강화 하 는 법안 은 국회 에서 통과 되 지 않 " 고 " 복지 지출 확대 정책 이 정부 부처 간 이견 으로 입안 조차 되 지 못하 는 게 현실 " 이라고 비판 했 다 . 경제 부담 만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 에 인색 해서 는 저 임금 노동자 삶 의 안정 성 을 보장 할 수 없 는 게 여전 한 현실 임 을 외면 해서 는 안 된다는 취지 다 . 참여연대 는 " 사회 안전망 이 취약 한 상황 에서 저 임금 노동자 에게 는 최저 임금 이 곧 최고 임금 이 고 최저임금 인상 요구 는 지속 적 으로 주장 될 수 밖에 없 다 " 며 " 2020 년 적용 최저 임금 이 노동자 임금 의 최저 수준 을 보장 하 여 저 임금 을 해소 하 고 소득 양극 화 를 완화 한다는 최저임금 제도 목적 에 부합 하 는 수준 인지 의문 이 들 수 밖에 없 다 " 고 이번 최저임금 결정 안 을 비판 했 다 . 참여연대 는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률 이 매우 낮 은 수준 으로 결정 된 상황 에서 국회 와 정부 가 할 일 은 정쟁 에 매몰 될 것 이 아니 라 최저임금 인상 에 대한 사회 적 합의 를 만들 어 내 는 한편 낮 은 최저임금 인상 을 보완 하 기 위한 정책 을 하루 빨리 만들 고 실행 하 는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참여연대 는 구체 적 으로 △ 문재인 정부 가 국정 과제 로 제시 한 대 기업 과 중소기업 간 협력 이익 공유제 의 법제 화 △ 프랜차이즈 본사 의 가맹점 주 를 향한 불공정 행위 근절 방안 적극 시행 이 필요 하 다고 지적 했 다 . 협력 이익 공유제 의 경우 이미 해당 내용 을 포함 한 대 · 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 에 관한 법률 ( 상생 협력 법 ) 의 일부 개정안 이 국회 에 상정 된 바 있 다 . 중소 벤처 기업 부 가 지난 4 월 입법 예고 한 사안 이 다 . 하지만 국회 를 통과 하 지 못했 다 . 정부 는 한편 불공정 행위 근절 을 위한 대책 으로 프랜차이즈 본사 와 가맹점 주 간 , 대형 유통 업체 와 납품 업체 간 표준 계약서 도입 등 의 대책 을 제시 한 바 있 다 . 하지만 참여연대 는 해당 대책 이 " 얼마나 실효 성 있 게 작동 하 고 있 는지 의문 " 이 라며 " 공정거래위 원회 의 적극 적 인 행정 이 필요 한 상황 " 이라고 지적 했 다 . 참여연대 는 " 중소 상공인 이 최저 임금 인상 률 이 지나치 게 높 다고 주장 할 수 밖에 없 는 이면 에 는 대 기업 , 프랜차이즈 본사 의 불공정 거래 행위 가 근절 되 지 않 는 상황 , 자영업 비율 이 다른 나라 보다 높 은 현실 이 있 다 " 며 " 중소 상공인 의 임금 지불 능력 을 높일 수 있 도록 공정 거래 질서 를 확립 할 효과 적 인 정책 이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참여연대 는 " 내년 최저임금 인상 률 이 최소한 으로 결정 된 이상 , 최저임금 인상 으로 인한 고용 효과 , 자영업 자 폐업 문제 에 관한 차분 한 분석 , 저 임금 노동자 에게 도움 이 되 는 방향 의 사회 안전망 과 경제 구조 논의 가 활발히 이뤄져야 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 ▶ 관련 기사 · 을과 을 모두 패배 , 최저임금 경영 계 만 웃 었 다 · 내년 최저 임금 8 천 590 원 … 2 . 9 % 인상 , 속도 조절 현실 화 · 먹이 사슬 ' 우두머리 들 ' 이 최저 임금 삭감 들 고 나왔 다 · 최저임금 깎 으면 자영업 자 가 살아난다는 거짓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