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민 소송 단 은 지난 2009 년 정부 가 추진 하 는 4 대강 정비 사업 이 법 과 절차 를 무시 하 고 환경 파괴 가 우려 된다며 서울 행정 법원 , 부산 지법 , 대전 지법 , 전주 지법 에 하천 공사 시행 계획 취소 청구 소송 을 낸 바 있 다 . 이 에 대해 각 법원 1 심 재판부 는 모두 4 대강 사업 이 적법 하 다고 보 고 원고 패소 판결 을 내렸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