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국감 자료 [ 이 데일리 김재은 기자 ] 국세청 의 허술 한 채권 관리 로 매년 국세 의 10 % 가 체납 되 고 있 으며 , 2000 년 이후 총 62 조 원 이상 의 결손 처분 액 이 생긴 것 으로 나타났 다 . 지난해 에 만 국세 징수액 의 10 . 8 % 인 19 조 4000 억 원 의 체납액 이 발생 했 고 , 6 조 9000 억 원 이 결손 처분 됐 다 . 6 일 국세청 이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소속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 에게 제출 한 국감 자료 에 따르 면 2000 년 이후 올 상반기 까지 체납 발생 액 은 총 163 조 원 이 며 , 이중 결손 처분 액 이 62 조 4925 억 원 으로 체납액 대비 38 . 3 % 에 달하 는 것 으로 집계 됐 다 . 2000 년 4 조 6000 억 원 이 던 결손 처분 액 은 2003 년 7 조 원 으로 대폭 늘어났 고 , 2008 년 6 조 9000 억 원 , 올 상반기 3 조 4000 억 원 을 기록 했 다 . 배영식 의원 은 " 5000 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수 가 2000 년 6722 명 , 1 조 3000 억 원 에서 2009 년 말 1 만 1000 명 , 1 조 8178 억 원 으로 크 게 늘어났 다 " 며 " 특히 체납 및 체납 결손 처분 중 부가가치세 체납 이 가장 큰 문제 " 라고 지적 했 다 . 이어 " 부가가치세 체납 은 소비자 와 업체 가 이미 세금 을 미리 냈 지만 고의로 부도 를 낸 뒤 세금 을 납부 하 지 않 고 있 는 것 " 이 라며 " 결손 처분 기간 을 현행 보다 추가 로 늘려 세수 확보 에 만전 을 기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실제 부가가치세 결손 처분 액 은 15 조 5439 억 원 으로 전체 체납 발생 액 의 31 % 를 차지 하 는 것 으로 집계 되 고 있 다 . 배 의원 은 " 국세청 이 국세 체납자 에 대한 출입국 현황 통계 관리 조차 하 지 않 아 국세 체납자 가 자유 롭 게 해외여행 을 다녀올 수 있 다 " 며 " 5000 만 원 이상 체납자 에 대한 출국 금지 와 재산 압류 등 이 필요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올해 고액 장기 체납 명단 공개 자 중 2006 년 314 명 , 2007 년 382 명 , 2008 년 421 명 등 이 해외여행 을 다녀온 것 으로 나타났 다 . ▶ 이 데일리 ON , 오늘 의 추천 주 듣 기 - ARS 유료 전화 060 - 800 - 2200 ▶ 이 데일리 모바일 ㆍ실시간 해외 지수 / SMS < 3993 + show / nate / ez - i >▶ 가장 빠른 글로벌 경제 뉴스 ㆍ금융정보 터미널 , 이 데일리 MARKETPOINT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안방 에서 만나 는 가장 빠른 경제 뉴스 ㆍ 돈 이 되 는 재테크 정보 - 이 데일리 TV ＞ 김재은 ( alad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