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 등 6 개 대형 포털 업체 의 불공정 거래 행위 에 대한 공정거래위 원회 의 제재 여부 가 오 는 5 월 초 결정 될 예정 이 어서 정보 기술 ( IT ) 업계 전체 가 긴장 하 고 있 다 . 특히 NHN 이 공정위 로부터 ‘ 시장 지배 적 사업자 ’ 로 판정 받 을지 여부 에 관련 업계 의 시선 이 집중 되 고 있 다 . 공정거래위 원회 관계자 는 24 일 “ 해당 업체 들 의 소명 절차 를 거쳐 이르 면 5 월 7 일 전원 회의 에 포털 업체 들 의 불공정 거래 행위 를 안건 으로 상정 하 려고 한다 ” 며 “ NHN 의 경우 시장 지배 적 사업자 로 지정 하 는 방안 을 추진 중 ” 이 라고 말 했 다 . 공정위 는 NHN 에 대해 ‘ 양면 시장 ( two - sided markets ) 이론 ’ 을 적용 , 공정 거래법 으로 규제 하 려 하 고 있 다 . 양면 시장 은 포털 같 은 플랫 폼 을 매개 로 , 지원 영역 ( subsidy side ) 과 수익 영역 ( money side ) 이 별도 로 존재 하 는 시장 을 가리키 는 용어 다 . NHN 의 경우 지원 영역 에서 는 이용자 에게 무료 로 뉴스 와 메일 등 을 지원 하 면서 수익 영역 에서 광고주 등 으로부터 돈 을 번다는 점 에서 양면 시장 의 적용 대상 이 된다고 공정위 는 보 고 있 다 . 시장 지배 적 사업자 가 되 면 NHN 은 ▲ 상품 의 가격 이나 용역 의 대가 를 부당 하 게 결정 · 유지 또는 변경 하 는 행위 ▲ 상품 의 판매 또는 용역 의 제공 을 부당 하 게 조절 하 는 행위 ▲ 다른 사업자 의 사업 활동 을 부당 하 게 방해 하 는 행위 ▲ 새로운 경쟁 사업자 의 참가 를 부당 하 게 방해 하 는 행위 ▲ 부당 하 게 경쟁 사업자 를 배제 하 기 위해 거래 하 거나 소비자 의 이익 을 현저히 저해 할 우려 가 있 는 행위 등 을 할 수 없 게 된다 . NHN 이 이 를 위반 할 경우 , ▲ 가격 의 인하 , 당해 행위 의 중지 , 시정 명령 을 받 은 사실 의 공표 기타 시정 을 위한 필요 한 조치 를 받 을 수 있 고 ▲ 과징금 도 매출액 의 100 분 의 3 을 초과 하 지 않 는 범위 에서 받 을 수 있 다 . 이 에 앞서 공정위 는 NHN 이 독과점 적 지위 를 악용 , 콘텐츠 공급 업체 등 거래 상대방 에게 부당 한 조건 을 강요 하 는 등 불 이익 을 줬 는지 를 지난해 5 월 부터 집중 적 으로 조사 해 왔 다 . 이 와 함께 공정위 는 다음 , SK 커뮤니케이션 즈 , 야후코리아 , 엠파스 , KTH 등 다른 포털 업체 들 에 대해서 도 불공정 거래 여부 를 조사 중 이 다 . 권선무 기자 yoyo 11 @ munhwa . com [ Copyright ⓒ 문화일보 & munhwa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