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 韓 화이트 리스트 배제 강행 할 듯 ' 지소 미아 · 백색 국가 뜻 ' 
 일본 이 한국 을 ' 백색 국가 '( 화이트 리스트 ) 에서 제외 하 는 수출 무역 관리 령 개정안 을 2 일 각의 ( 국무회의 ) 에 상정 해 처리 할 방침 이 다 . 
 교도 통신 과 마이니치 신문 , 산 케이 신문 등 일본 언론 들 은 일본 정부 가 이날 각의 를 열 고 전략 물자 수출 간소 화 혜택 을 주 는 27 개국 의 백색 국가 목록 에서 한국 을 제외 하 기 위한 절차 를 진행할 것 으로 예상 된다고 일제히 보도 했 다 . 
 마이니치 신문 은 미국 이 이날 오후 한 미일 외교 장관 회담 에서 중재 를 시도 할 방침 이 지만 , 일본 정부 는 미국 의 중재 에 응하 지 않 고 한국 을 백색 국가 에서 제외 하 는 각 의 결정 을 할 방침 이 라고 전했 다 . 
 일본 정부 가 미국 의 우려 와 한국 의 반대 에 도 불구 한국 을 백색 국가 에서 배제 하 는 법령 개정안 의 각 의 결정 을 강행 할 경우 한국 정부 역시 맞대응 이 불가피 해 한 일 관계 는 파국 으로 치달 을 위험 에 처하 게 된다 . 
 이 는 한 일 간 경제 와 통상 뿐 만 아니 라 안보 협력 등 에 도 영향 을 미쳐 장기 적 으로 동북아 안보 지형 이 크 게 흔들리 는 사태 가 초래 될 수 있 다는 우려 가 나오 고 있 다 . 
 일본 경제 산업 성 은 공식 적 으로 는 이날 각 의 일정 자체 가 미정 이 라는 입장 이 지만 , 일본 언론 들 은 이날 각의 가 오전 9 시 께 열려 오전 10 시 를 전후 해 수출 무역 관리 령 개정안 을 처리 할 것 으로 전망 하 고 있 다 . 
 앞서 일본 정부 는 지난달 1 일 한국 에 대한 반도체 · 디스플레이 소재 의 수출 규제 조치 를 발표 하 면서 한국 을 백색 국가 에서 제외 하 는 법령 개정안 을 함께 고시 했 다 . 
 이 와 관련 , 지난달 24 일 마감 된 의견 공모 에 는 4 만 건 이상 이 접수 됐으며 대부분 찬성 의견 으로 보인다는 언론 보도 가 나왔 다 . 통상 적 으로 일본 정부 의 의견 공모 에 응하 는 건수 가 극히 미미 하 다는 점 을 고려 하 면 이례 적 으로 많 은 것 으로 , 일본 우익 등 을 중심 으로 조직 적 인 공모 참여 움직임 이 있 었 음 을 짐작 할 수 있 는 대목 이 다 . 
 한국 정부 는 일본 의 수출 규제 강화 와 백색 국가 제외 방침 이 부당 하 다며 즉각 적 인 철회 를 촉구 하 는 의견서 를 지난 1 일 일본 정부 에 보냈 고 , 한국 의 5 개 경제 단체 는 수출 규제 철회 를 촉구 하 는 의견서 를 경제 산업 성 에 제출 했으며 주일 한국 기업 연합회 도 개정안 철회 를 촉구 했 다 . 
 또한 , 미국 이 한 일 양국 에 중재 안 을 제시 했 다는 미일 언론 의 보도 도 나왔 지만 , 일본 정부 는 " 방침 에 변화 가 없 다 " 는 입장 을 재 확인 했 다 . 
 지난 1 일 태국 방콕 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 과 고노 다로 ( 河 野 太 郞 ) 일본 외무 상 의 회담 에서 도 강 장관 의 규제 철회 요구 에 대해 고노 외상 은 일본 의 수출 규제 강화 가 안보 를 목적 으로 한 정당 한 조치 라는 기존 주장 을 되풀이 해 평행선 을 그렸 다 . 
 특히 강 장관 은 고노 외상 과 회담 한 후 ' 한국 이 백색 국가 에서 제외 될 경우 한 일 안보 의 틀 을 검토 할 수 밖에 없 다 ' 고 밝혀 한 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 GSOMIA ) 파 기 가능 성 을 시사 했 다 . 
 수출 무역 관리 령 개정안 이 이날 각의 를 통과 하 면 세코 히로 시게 ( 世 耕 弘 成 ) 경제 산업 상 이 서명 하 고 아베 신조 ( 安 倍 晋 三 ) 총리 가 연서 한 뒤 나루히토 ( 德 仁 ) 일 왕 이 공포 하 는 절차 를 거쳐 그 시점 으로부터 21 일 후 시행 된다 . 시행 시점 은 이달 하순 으로 전망 된다 . 
 한국 , 미국 , 영국 등 27 개국 이 포함 된 백색 국가 명단 에서 한국 이 제외 되 면 일본 기업 이 한국 으로 수출 할 때 식품 과 목재 를 제외 한 거의 모든 품목 에서 개별 허가 를 받 아야 한다 . 
 일본 은 앞서 수출 규제 조치 와 관련 해 강제 징용 배상 판결 에 대한 보복조치 가 아니 라고 주장 했 지만 , 한국 에 대한 잇 따른 규제 강화 조치 로 글로벌 산업 사슬 에 타격 을 입히 고 결국 세계 경제 에 도 악영향 을 끼칠 것 이 라는 비판 이 더욱 거세 질 것 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