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년 6 월 20 일 , 전국 의료 계 , 의약 분업 강행 에 반대 하 며 1 차 총파업 “ 의사 임 을 포기 해야 합니다 . 병 · 의원 폐업 으론 안 됩니다 . 의사 면허 소지자 가 0 명 이 되 어야 합니다 . 환자 들 , 죽 어 나가 는 것 봐야 합니다 . 마음 은 아프 지만 온갖 비난 받 아 낼 각오 가 돼 있 어야 합니다 . ” “ 별로 시덥잖 은 직업 이 되 어 버린 의사 가 하 기 싫 어서 그만두 겠 다는데 , 왜 그러 십니까 ? 의사 말 고 도 대한민국 에 는 많 은 의료인 이 있 습니다 . 한의사 들 도 있 고 , 약사 도 있 고 … . 응급 환자 생기 면 그분 들 에게 가 시 지요 . ” 2000 년 의약 분업 시행 전 한 PC 통신 에 있 는 대한의사협회 의 비 공개 대화방 ( CUG ) 에 ‘ 올려진 ’ 의사 들 의 글 이 다 . 우리 나라 는 1963 년 약사법 개정 으로 의약 분업 의 원칙 을 확인 하 였으나 부칙 에서 의사 의 직접 조제 를 허용 하 여 그 시행 을 유보 해 오 던 중 , 1993 년 부터 3 년 간 지속 된 한약 분쟁 을 계기 로 1994 년 약사법 을 개정 하 여 의약 분업 의 시행 을 명문화 하 였 다 . 개정 약사법 에 는 ' 1999 년 7 월 7 일 이전 에 의약 분업 을 실시 한다 ' 는 규정 이 포함 되 어 있 었 고 이 에 따라 1998 년 의약 분업 추진 협의회 를 구성 했 다 . 의료 계 와 약계 의 요청 으로 1 년 간 시행 을 연기 한 끝 에 1999 년 12 월 7 일 에 야 개정 약사법 을 국회 에서 통과 시켰 고 , 2000 년 7 월 1 일 의약 분업 을 전격 시행 하 게 되 었 다 . 지금 과 달리 2000 년 이전 에 는 병 의원 에서 도 투약 을 받 고 약국 에서 도 진료 를 받 는 등 의사 와 약사 의 역할 이 분명 하 게 구분 되 어 있 지 않 았 지만 , 이러 한 무 질서 는 의사 와 약사 는 물론 이 고 당시 를 살아가 던 대다수 사람 들 에게 매우 익숙 한 것 이 었 다 . 환자 들 은 비용 만 지불 할 수 있 다면 , 간단 한 감기약 부터 항암제 에 이르 기 까지 자기 가 원 하 는 약 을 병원 , 의약 , 약국 어디 서 든 처방 받 거나 구입 할 수 있 었 다 . 1997 년 의료 보험 통계 를 보 면 의원 은 2 억 9 천만 건 , 약국 은 1 억 9 천만 건 이상 을 청구 하 고 있 었 는데 , 전문 의약품 판매 를 제외 한 약국 의 공식 적 인 청 구분 이 전체 청구 의 2 / 5 를 차지 하 였 다는 점 은 의약 사간 직능 갈등 이 매우 심각 하 게 내재 되 어 있 었 음 을 보여준다 . 다음 으로 의약품 의 오 남용 이 심각 한 수준 으로 이 로 인한 국민 건강 의 훼손 이 매우 우려 되 는 상황 이 었 다 . 그 대표 적 인 사례 로 우리나라 의 항생제 내성 률 은 70 ~ 77 % 수준 으로 캐 나 다 , 미국 , 영국 등 에 비해 6 ~ 10 배 높 았 다 . 또한 처방전 이 공개 되 지 않 아 환자 들 은 자기 가 어떤 약 을 복용 하 는 지 를 정확 하 게 알 수 없 었 고 , 게다가 항암제 를 포함 한 모든 의약품 을 언제 든지 구입 해서 복용 할 수 있 었 기 때문 에 의약품 의 중복 복용 , 오용 과 남용 , 이 로 인한 건강 의 손실 을 매우 우려 할 수 밖에 없 는 상황 이 었 다 . 의약품 유통 부조리 도 심각 한 수준 이 었 다 . 병 의원 과 약국 은 제약 회사 나 도매상 에게 의약품 을 공급 받 을 때 정부 고시가 ( 보험 약가 ) 보다 50 % 이상 을 할인 받 는 것 이 일반 적 이 었 으며 , 랜딩 비 · 리베이트 비 등 제약 회사 에게 의약품 처방 대가 를 받 는 일 도 만연 되 어 있 었 다 . 이외 에 도 대행 청구 등 부당 청구 의 만연 , 불 투명 한 병 의원 경영 상태 , 저급 한 의약품 품질 , 영세 한 제약 회사 와 도매상 난립 에 따른 의약품 유통 의 혼란 등 다양 한 문제 들 이 때 마다 사회 적 이슈 로 떠올라 신문 지면 을 장식 하 는 일 이 많 았 다 . 즉 의약 분업 은 작 은 의미 에서 는 의사 와 약사 의 제자리 찾 기 이 지만 좀 더 크 게 본다면 단지 의사 ( 의료 기관 ) 와 약사 ( 약국 ) 의 역할 분리 를 통한 오 남용 억제 라는 차원 을 넘 어 제약 회사 구조 조정 , 유통 현대 화 및 투명 화 , 의약품 품질 향상 , 수 가 정상 화 및 병 의원 경영 투명 화 라는 다양 한 의료 개혁 과제 들 이 포함 되 어 만들 어 졌 다 . 이런 과정 에서 특히 의사 들 의 반발 은 거세 었 다 . 1999 년 11 월 30 일 장충 체육관 대회 , 2000 년 2 월 17 일 여의도 대회 에 이 어 4 월 4 ∼ 6 일 동네 의원 중심 의 의료 계 100 년 역사 상 첫 휴진 투쟁 이 촉발 됐 다 . 6 월 4 일 ' 잘못 된 의약 분업 저지 를 위한 전국 의사 투쟁 결의 대회 ' 를 통해 세 를 결집 한 의료 계 는 전국 회원 98 . 9 % 가 정부안 을 거부 하 고 무기 한 폐업 에 동의 함 에 따라 6 월 20 ∼ 26 일 까지 전면 폐업 투쟁 을 펼치 기 도 했 다 . 1999 년 서울대 병원 전공의 들 이 의약 분업 철폐 를 외치 며 병원 앞 에서 결의 대회 를 열 었 다 1999 년 장충 체육관 에서 열린 전국 의 사결 의 대회 . 집회 를 마친 의사 들 이 수술복 을 입 고 의약 분업 철폐 를 외치 며 거리 로 나섰 다 . 2000 년 2 월 17 일 서울 여의도 문화 마당 에 의사 약 4 만 5000 여 명 이 참석 한 가운데 ' 잘못 된 의약 분업 바로잡 기 전국 의사 대회 ' 가 열렸 다 . 2000 년 6 월 과천 정부 청사 앞 에서 열린 ' 잘못 된 의약 분업 저지 를 위한 전국 의 사결 의 대회 '. 전국 에서 4 만 5000 면 의 의사 들 이 참석 했 다 . 분쟁 당시 대한 의사 협회 는 의약 분업 과 관련 해 정부 에 대해 10 가지 요구 사항 을 제시 했 다 . △ 의약품 재분류 △ 지역 의보 재정 50 % 국고 지원 △ 약사법 재 개정 △ 약화 사고 책임 소재 명문화 △ 약사 의 임의 조제 근절 △ 복지부 장관 과 정책 입안자 문책 △ 시범 사업 실시 △ 처 방료 · 조제 료 현실 화 △ 수 가 계약 제 와 심사 평가 원 독립 △ 의료 전달 체계 의 확립 등 이 다 . 특히 의사 들 은 의약 분업 을 하 려면 의약품 을 선진국 수준 으로 다시 분류 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 의약품 은 크 게 의사 의 처방전 이 있 어야 만 살 수 있 는 전문 의약품 과 소화제 처럼 의사 의 처방 없이 도 약국 에서 맘대로 살 수 있 는 일반 의약품 으로 나뉜다 . 의사 들 은 일반의약품 수 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의사 들 은 또 의사 의 진료 권 을 침해 하 는 약사 의 임의 조제 를 뿌리 뽑 아야 한다고 주장 한다 . 즉 낱개 로 포장 된 약 을 팔 아서 는 절대 안 되 며 , 의사 의 사전 동의 없 는 대 체조 제 를 인정 할 수 없 다고 버티 고 있 다 . 의사 협회 는 6 월 19 일 ‘ 폐업 에 임하 는 의협 의 입장 ’ 이 란 성명서 를 내 “ 의 권 을 회복 하 기 위해 그 동안 우리 사회 에서 잊혀졌 던 환자 와 의사 의 인권 회복 투쟁 에 들어가 고자 한다 ” 면서 기존 의 10 개 요구 사항 을 거듭 요구 했 다 . 이 에 대해 정부 는 한마디 로 “ 집단 이기주의 ” 이 라고 일축 했 다 . 이 와 관련 시민 단체 들 의 연합체 인 ‘ 의약 분업 정착 을 위한 시민운동 본부 ’ 는 19 일 보건 의료 계 , 학계 등 500 인 인사 명의 로 ‘ 의료 계 폐업 철회 와 의료 개혁 ’ 을 위한 선언문 을 발표 했 다 . 이 선언문 에서 각계 인사 들 은 “ 국민 의 건강 과 생명 을 맡 고 있 는 개원 의 , 의대 교수 , 전공 의 너 나 할 것 없이 의사회 의 요구사항 이 폐업 을 하 거나 업무 정지 를 하 겠 다는 것 은 설사 그 요구 가 정당 하 더라도 국민 은 이기주의 적 행동 으로 밖 에 볼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이 들 은 특히 “ 현 의약 분업 안 에서 도 의사 들 의 주장 하 고 있 는 임의 조제 대책 이나 의약품 분류 등 은 대부분 수용 됐 다 ” 면서 “ 의 사회 는 폐업 계획 을 즉각 철회 할 것 을 요청 한다 ” 고 덧붙였 다 . 그러나 결국 2000 년 6 월 20 일 전국 대부분 의 병원 과 의원 들 이 문 을 닫 고 집단 파업 에 돌입 하 였 다 . 이 과정 에서 병원 3 곳 을 전전 하 던 70 대 노인 이 숨지 는 등 의료 사고 도 잇따랐 다 . 이날 전국 대부분 의 동네 의원 이 문 을 닫 은 가운데 문 을 연 종합 병원 에 는 환자 들 이 평일 의 10 분 의 1 수준 으로 줄어들 어 한산 한 모습 을 보였으며 , 대신 보건소 에 환자 들 이 몰려들 어 북새통 을 이뤘 다 . 의과 대학 교수 들 도 6 월 23 일 사표 를 제출 하 고 응급실 에서 철수 하 자 일부 병원 에서 는 분노 가 한계 에 달한 환자 가족 들 이 의사 를 폭행 하 는 등 공황 상태 를 보이 기 도 했 다 . 그러나 의사 협회 가 6 월 24 일 김대중 대통령 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가 7 월 약사법 을 재 개정 하 기 로 했 다는 합의 사항 을 수용 하 고 , 6 월 25 일 폐업 철회 여부 를 묻 는 찬반 투표 를 벌인 결과 철회 의견 이 51 . 9 % 를 넘 자 의사 들 은 6 월 26 일 부터 진료 에 복귀 했 다 . 그러나 , 이후 전공의 는 물론 의대 생 들 도 가세 했 다 . 7 월 29 일 전공의 들 이 전면 파업 을 시작 으로 8 월 11 ∼ 17 일 의료 계 재 파업 이 이어졌 다 . 9 월 5 ∼ 21 일 의과 대학 교수 들 이 외래 진료 에서 철수 하 는 사태 가 벌어졌 으며 , 10 월 6 ∼ 10 일 의료 계 의 5 차 파업 이 벌어지 는 등 2000 년 내내 집회 와 휴폐 업 투쟁 이 계속 됐 다 . 2000 년 11 월 11 일 에 야 의사 - 약사 - 정부 가 밤샘 협상 끝 에 약사법 개정안 을 타결 함 으로써 일단락 되 었 다 . 협상 안 은 대 체조 제 의 경우 원칙 적 으로 금지 하 되 , 생동성 시험 을 거친 약품 은 예외 로 인정 하 고 , 명확 한 사유 가 있 을 시 에 만 대체 조제 불가 표시 를 하 기 로 했 다 . 논란 이 되 었 던 의약품 분류 는 현행 대로 하 되 , 이론 이 있 을 경우 는 조속히 재분류 하 기 로 하 고 포장 단위 는 소 포장 단위 가 안 되 도록 정부 가 지도 하 기 로 결론지 었 다 . 또 의약 협력 위원회 규정 을 삭제 하 고 처방 의약품 선정 은 의약 계 자율 에 맡겨 최소 화 하 도록 했 다 . 의사 협회 지도부 , 병원 협회 , 의대 교수 협의회 는 처음 부터 합의 안 을 수용 한 데 반해 의쟁투 , 병원 의사 협의회 , 전문 과 개원 의 협의회 는 처음 에 는 반대 했 다가 곧 인정 했 다 . 2000 년 병원 파업 으로 장애아 가 된 박 군 가족 이 경북 포항 의 S 병원 을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2005 년 8 월 에 병원 측 은 이 들 가족 에게 5 억 5 천만 원 을 지급 하 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을 받 은 사건 이 있 어 소개 하 고자 한다 . 2000 년 10 월 8 일 당시 생후 2 년 7 개월 이 던 박 군 은 새벽 부터 여러 차례 토하 기 시작 해 같 은 날 정오 무렵 S 병원 응급실 을 찾 았 다 . 당시 응급실 은 전국 적 인 병원 파업 으로 단 한 명 의 소아과 전문의 만 근무 하 고 있 는 상황 . 의료진 이 턱없이 부족 해 치료 받 지 못한 채 방치 되 고 있 는 사이 박 군 은 계속 토하 고 입술 에 청색증 이 나타나 는 등 상태 가 악화 되 어 갔 다 . 오후 5 시 경 전문의 는 X 레이 판독 결과 장폐 쇄 ( 막힌 장 의 부위 에 혈액 순환 이 차단 되 거나 저해 되 어 장 의 괴사 가 일어난 상태 ) 일 가능 성 이 있 다고 진단 했 지만 의료진 이 없 어 박 군 을 치료 하 지 못했 다 . 결국 박 군 은 S 병원 응급실 에 머문 6 시간 동안 별다른 응급 치료 를 받 지 못한 채 오후 6 시경 2 시간 거리 인 K 병원 으로 옮겨졌 다 . 기 가 막힌 일 은 K 병원 에서 도 일어났 다 . K 병원 의 의사 는 S 병원 의 장폐 쇄 진단 을 무시 하 고 뇌 질환 을 의심 해 박 군 의 머리 를 CT 촬영 한 것 . 그러 는 사이 박 군 은 하루 를 넘긴 새벽 1 시경 경련 발작 을 일으켰 고 맥박 이 뛰 지 않 아 심폐 소생 술 을 받 았 다 . 뇌 에 아무런 이상 이 없 음 이 확인 된 후 에 야 K 병원 의료진 은 복부 CT 촬영 을 실시 했 고 오후 4 시 복막염 과 감 돈 성 장폐 쇄 로 결론 내리 고 개복 수술 에 돌입 했 다 . 건강 하 던 아이 가 갑자기 구토 를 시작 해 병원 을 찾 은 지 28 시간 만 에 , S 병원 전문의 의 장폐 쇄 소견 이 나온 지 23 시간 만 에 이뤄진 때 늦 은 수술 이 었 다 . 수술 은 잘 되 었 지만 박 군 은 지체 된 수술 로 인해 큰 후유증 을 겪 고 있 다 . 심장 이 일시 정지해 뇌 에 산소 가 공급 되 지 않 아 여러 증세 가 나타나 게 된 것 이 다 . 박 군 은 수술 후 의식 이 흐려 지 고 간헐 적 인 발작 증세 를 보이 다 신체 오른쪽 마비 와 간질 , 언어 장애 , 정신 지체 등 의 증세 를 보여 2001 년 장애 2 급 판정 을 받 았 다 . 대학 강사 였 던 박 군 의 엄마 는 직장 을 그만두 고 박 군 을 돌보 는 데 만 온 힘 을 쏟 았 다 . 2005 년 현재 일곱 살 인 박 군 은 후유증 으로 인해 3 ∼ 4 세 수준 의 인지 행동 능력 을 보이 고 있 는데 , 세 살 터울 인 동생 보다 뒤떨어지 는 모습 을 보일 때 부모 로서 가장 마음 이 아프 다고 한다 . 박 군 측 변호인 인 홍영균 변호사 는 “ 당시 S 병원 응급실 에서 혼자 근무 한 전문의 는 재판 에 증인 으로 출석 해 ‘ 파업 만 아니 었 다면 응급 개복 수술 을 했 을 것 이 고 , 그렇 다면 박 군 이 이 같 은 후유증 을 갖 게 되 진 않 았 을 것 ’ 이라고 증언 했 다 ” 며 “ 이번 판결 을 계기 로 아무리 파업 중 이 라 하 더라도 최소한 응급실 에 는 대체 의료진 을 갖춰 놓 아야 한다는 것 을 종합 병원 들 이 인식 , 대응 자세 가 바뀌 기 를 바란다 ” 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