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 재난 적 의료비 ( 가구 가처분 소득 의 40 % 이상 을 의료비 로 지출 하 는 경우 ) 가구 비율 이 가장 높 을 것 으로 예상 하 지만 , 실제로 는 우리 나라 가 OECD 국가 중 최고 라고 설명 했 다 . 전체 국가 예산 에서 의료비 가 차지 하 는 비중 이 매우 낮 기 때문 이 라며 의료비 가 더 중요 하 다고 지적 했 다 . 그 동안 의료 공급자 들 이 적 은 의료비 로 너무나 잘 해 왔 기 때문 에 , 정치인 들 은 이래도 되 는구나 하 고 예산 을 적 게 만들 어 놓 은 것 이 라고 꼬집 었 다 . 정부 는 최근 10 년 간 법 으로 정해진 국고 지원금 6 조 4000 억 원 을 내 지 않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