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데일리 조용철 기자 ] ` 에버랜드 전환사채 ( CB ) 저 가 발행 ` 사건 의 항소심 재판부 가 결심 공판 과정 에 서 있 지 도 않 았 던 검사 와 의 문답 을 공판 조서 에 임의 로 추가 해 공소장 일부 를 변경 했 다는 의혹 과 관련 해 법원 은 " 적법절차 에 따라 이뤄진 것 " 이라고 주장 했 다 . 서울 고법 형사 5 부 ( 조희대 부장 판사 ) 는 22 일 " 형사 소송법 298 조 2 항 의 규정 에 따라 적법 하 게 이뤄진 것 으로 절차 상 아무런 문제 가 없 다 " 고 밝혔 다 . 형사 소송법 298 조 2 항 에 따르 면 " 법원 은 심리 의 경과 에 비추 어 상당 하 다고 인정 할 때 에 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 법조 의 추가 또는 변경 을 요구 하 여야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재판부 는 " 결심 공판 에서 검찰 이 낸 의견서 를 토대 로 불분명 하 게 기재 된 공소 사실 을 상세히 설명 하 는 내용 을 추가 한 것 " 이 라며 " 공소장 변경 을 검찰 에 요구 했 고 , 검찰 과 변호인 측 모두 동의 를 얻 어 공소장 변경 이 이뤄졌 다 " 고 설명 했 다 . 재판부 는 " 검찰 측 이 결심 공판 에서 피고인 들 의 배임 혐의 에 대한 의견서 를 제출 하 고 입증 취지 를 낭독 해 설명 했으며 한 번 낭독 한 부분 을 다시 읽 는 건 무의미 하 기 때문 에 양측 동의 하 에 검찰 낭독 내용 중 4 ∼ 6 쪽 을 공소 사실 에 추가 하 는 것 으로 조서 에 기록 했 다 " 고 지적 했 다 . 검찰 이 제출 한 ` 전환사채 실권 분 의 처리 와 배임 ` 에 관한 의견서 4 ∼ 6 쪽 에 는 " 에버랜드 전 ㆍ현직 사장 인 허태학 . 박노빈 씨 가 CB 발행 단계 부터 공모 하 거나 , 실권 을 유도 해서 이재용 씨 에게 CB 를 저 가 배정 , 회사 에 손해 를 끼쳤 다 " 는 내용 이 기재 돼 있 는 것 으로 전해졌 다 . 이 와 관련 해 검찰 관계자 는 " 공판 조서 에 대해 잘못 된 것 이 있 어 이의 를 제기 할 것 이 있 으면 하 겠 다 " 며 " 공판 조사 가 잘못 된 것 은 다음 재판 에서 다루 게 되 어 있 다 " 고 말 했 다 . 재판부 는 오 는 3 월 8 일 속행 공판 을 열 고 에버랜드 이사회 가 열린 지난 96 년 12 월 3 일 이재용 씨 등 이 전환사채 인수 대금 을 마련 한 뒤 이 를 납입 하 게 된 경위 등 에 대한 재판 을 계속 할 예정 이 다 . ＜ 저작권자 ⓒ 이 데일리 - 1 등 경제 정보 멀티미디어 http : / / www . edaily . co . kr ＞- 당사 의 기사 를 사전 동의 없이 링크 , 전재 하 거나 배포 하 실 수 없 습니다 - 조용철 ( ycch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