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년 10 월 서울시 고시 제 2011 - 310 호 로 고시 된 시공사 표준 게 약서 는 아래 와 같 은 조항 으로 구성 되 어 있 습니다 . 그래서 , 최근 관리 처분 계획 을 위한 본 계약서 를 사례 로 표준 계약서 와 비교 해 가 기 로 합니다 . ○○ 주택 재 개발 ( 재건축 , 도시 환경 ) 정비 사업 공사 도 급 계약서 아래 정비 사업 의 시행 주체 인 ○○ 조합 ( 이하 “ 갑 ” 이 라 한다 . ) 과 ○○ 건설 회사 ( 이하 “ 을 ” 이 라 한다 . ) 는 ○○ 정비 사업 에 필요 한 사항 을 정하 기 위하 여 상호 간 에 아래 및 별첨 공사 계약 조건 과 같이 약정 하 고 , 이 를 증명 하 기 위하 여 본 계약서 2 통 을 작성 하 여 “ 갑 ” 과 “ 을 ” 이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 통 씩 보관 한다 . --- 아 래 --- 1 . 사업 의 명칭 : ○○ 주택 재 개발 ( 주택 재 건축 , 도시 환경 ) 정비 사업 2 . 사업 의 위치 : ○○ 시 ○○ 구 ○○ 동 ○○ 번지 외 ○○ 필지 3 . 사업 부지 면적 : ___________㎡ ( __________ 평 ) 4 . 사업 의 내용 : 계약 문서 상 의 공종 별 목적물 5 . 계 약 금 액 : 일금 ______________ 원정 6 . 공 사 기 간 : 착공 신고 일 로부터 ○○ 개월 지체 상금 에 대한 표시 가 삽입 되 는 것 이 나 을 듯 합니다 . 7 . “ 갑 ” 과 “ 을 ” 은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령 」 및 「 주택 건설 기준 등 에 관한 규정 」 및 「 주택 공급 에 관한 규칙 」 , 「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등 관련 법령 과 조합 정관 을 준 수 하 여 계약 조건 에 따라 당해 정비 사업 이 성공 적 으로 완료 되 도록 상호 신의 와 성실 의 원칙 에 따라 이 계약 을 이행 하 기 로 한다 . 8 . 별첨 서류 : 가 . 공사 계약 일반 조건 1 부 나 . 공사 계약 특수 조건 1 부 다 . 설계서 1 부 라 . 산출 내역 서 1 부 마 . 공사 예정 공정표 1 부 바 . 공사 계획서 1 부 사 . 기타 부대 서류 1 부 년 월 일 “ 갑 ” 주 소 : ○○ 시 ○○ 구 ○○ 동 ○○ 번지 명 칭 : ○○ 주택 재 개발 ( 재건축 , 도시 환경 ) 정비 사업 조합 조 합 장 : ○○○ ( 인 ) “ 을 ” 주 소 : ○○ 시 ○○ 구 ○○ 동 ○○ 번지 명 칭 : ○○ 건설 회사 대표 이사 : ○○○ ( 인 ) 제 1 장 총 칙 1 제 1 조 ( 목적 ) 1 제 2 조 ( 용어 의 정의 ) 1 제 3 조 ( 당사자 간 의 지위 및 사업 원칙 ) 2 제 4 조 ( 사업 시행 의 방법 ) 2 제 5 조 ( 공사 기간 ) 3 제 6 조 ( 계약 문서 ) 3 제 7 조 ( 통지 의 방법 및 효력 ) 4 제 8 조 ( 인 ․ 허가 업무 의 주관 ) 5 제 9 조 ( 공부 정리 등 ) 5 제 2 장 공사 계약 의 체결 5 제 10 조 ( 계약 이 행의 보증 ) 5 제 11 조 ( 계약 보증금 의 처리 ) 6 제 12 조 ( 손해 보험 ) 6 제 3 장 설계 변경 및 계약 의 해제 ․ 해 지 7 제 13 조 ( 설계 변경 ) 8 제 14 조 ( 현장 상태 에 따른 설계 변경 ) 8 제 15 조 ( 신기술 및 신 공법 에 따른 설계 변경 ) 8 제 16 조 ( “ 갑 ” 의 필요 에 의한 설계 변경 통보 ) 9 제 17 조 ( 설계 변경 에 따른 추가 조치 등 ) 10 제 18 조 ( 설계 변경 으로 인한 계약 금액 의 조정 ) 11 제 19 조 ( 물가 변동 으로 인한 계약 금액 의 조정 ) 13 제 20 조 ( 그 밖 에 계약 내용 의 변경 으로 인한 계약 금액 의 조정 ) 14 제 21 조 ( 계약 기간 의 연장 ) 15 제 22 조 ( “ 을 ” 의 책임 있 는 사유 로 인한 계약 의 해제 ․ 해지 ) 15 제 23 조 ( 사정 변경 에 의한 계약 의 해제 ․ 해지 ) 17 제 24 조 ( “ 을 ” 에 의한 계약 의 해제 ․ 해지 ) 17 제 4 장 이 주 및 철거 18 제 25 조 ( 거주자 의 이주 ) 18 제 26 조 ( 지장 물 의 철거 ) 19 제 5 장 건축 시설 의 분양 19 제 27 조 ( 관리 처분 계획 ) 19 제 28 조 ( 분양 업무 ) 19 제 29 조 ( 조합원 분양 ) 20 제 30 조 ( 일반 분양 ) 21 제 6 장 공사 의 기준 등 22 제 31 조 ( 공사 자재 의 검사 ) 22 제 32 조 ( 공사 감독원 ) 23 제 33 조 ( 건설 사업 관리자 ) 24 제 34 조 ( 공사 현장 대리인 ) 24 제 35 조 ( 공사 현장 근로자 ) 24 제 36 조 ( 공사 감리 등 ) 24 제 37 조 ( 자료 의 제출 등 ) 25 제 38 조 ( 공사 의 하도급 등 ) 25 제 39 조 ( 공사 의 시정 명령 ) 26 제 40 조 ( 재해 방지 및 민원 ) 26 제 41 조 ( 기성 부분 에 대한 손해 책임 ) 27 제 42 조 ( 공사 의 일 시정지 ) 28 제 43 조 ( “ 갑 ” 의 의무불이행 에 따른 “ 을 ” 의 공사 중지 명령 ) 28 제 7 장 사업 자금 대여 및 상환 등 29 제 44 조 ( 사업 경비 의 대여 ) 29 제 45 조 ( 이 주비 조달 경비 의 대여 ) 30 제 46 조 ( 이 주비 의 대여 ) 30 제 47 조 ( 조합 운영비 의 대여 ) 31 제 48 조 ( 사업 경비 의 대여 중지 등 ) 31 제 49 조 ( 사업 경비 의 상환 ) 32 제 50 조 ( 이 주비 상환 ) 32 제 51 조 ( 자금 관리 ) 32 제 52 조 ( 연체료 징구 ) 33 제 53 조 ( 채권 확보 ) 33 제 8 장 준공 검사 및 대가 의 지급 34 제 54 조 ( 준공 검사 ) 34 제 55 조 ( 기성 검사 ) 34 제 56 조 ( 공사 목적물 의 인수 ) 35 제 57 조 ( 공사비 지급 등 ) 35 제 58 조 ( 지연 배상금 ) 36 제 9 장 입주 및 하 자 관리 등 37 제 59 조 ( 입주 ) 37 제 60 조 ( 하 자 및 관리 ) 38 제 10 장 기타 사항 38 제 61 조 ( 분쟁 및 소송 ) 38 제 62 조 ( 계약 외 의 사항 ) 39 제 63 조 ( 채권 의 양도 ) 39 제 64 조 ( 이권 개입 금지 ) 39 제 65 조 ( 계약 의 효력 ) 40 제 66 조 ( 공사 계약 특수 조건 등 ) 40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