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적 거세 첫 명령 … ‘ 3 년 간 약물 치료 - 교차로 저널 - 교차로 신문 
 13 . 01 . 04 13 : 42 : 00 
 ㆍ 법원 , 청소년 상습 성폭행 30 대 에 징역 15 년 
 ㆍ 3 개월 에 한 번 씩 약물 주입 … 대상자 더 나올 듯 
 법원 이 상습 성범죄자 에게 처음 으로 성 충동 약물 치료 ( 화학 적 거세 ) 를 선고 했 다 . 
 서울 남부 지법 형사 11 부 ( 김기영 부장 판사 ) 는 3 일 스마트폰 채팅 을 통해 만난 10 대 청소년 5 명 을 상습 성폭행 한 혐의 로 기소 된 표모 씨 ( 31 ) 에게 징역 15 년 을 선고 하 면서 성 충동 약물 치료 3 년 을 명령 했 다 . 또 10 년 간 신상 정보 를 공개 하 고 20 년 간 전자 발찌 를 부착 하 도록 했 다 . 
 검찰 이 청구 한 약물 치료 를 법원 이 받아들인 것 은 이번 이 처음 이 다 . 
 앞서 지난 5 월 법무부 보호관찰 심의 원회 는 13 세 미만 아동 4 명 을 성폭행 한 박모 씨 ( 46 ) 에게 처음 으로 약물 치료 를 명령 했 다 . 현재 박 씨 는 약물 치료 를 받 고 있 다 . 박 씨 는 그러나 법원 의 결정 이 아니 라 법무부 의 처분 에 따라 약물 치료 대상자 가 됐 다는 차이 가 있 다 . 재판부 는 “ 왜곡 된 성 의식 을 갖 고 있 는 피고인 이 성적 환상 과 성 충동 , 성적 행동 이 6 개월 이상 지속 돼 스스로 통제 가 불 가능 한 상태 ” 라며 “ 정상 적 인 성적 충동 이나 욕구 를 억제 하 기 위한 조치 로 약물 치료 가 필요 하 다 ” 고 밝혔 다 . 표 씨 는 형 종료 2 개월 전 부터 약물 치료 를 받 게 된다 . 출소 후 에 도 3 개월 에 한 번 씩 약물 주입 과 함께 심리치료 를 받 는다 . 치료 를 피해 도주 하 면 7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000 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을 받 을 수 있 다 . 
 약물 치료 에 드 는 비용 은 연간 1 인 당 500 만 원 수준 이 다 . 약물 치료 기간 은 보호관찰 심의 위원회 의 판단 에 따라 법원 이 선고 한 3 년 보다 늘어날 수 있 다 . 검찰 은 표 씨 외 에 6 명 의 성범죄 피고인 에게 약물 치료 를 청구 하 고 법원 의 결정 을 기다리 고 있 다 . 이 들 은 성 도착증 진단 을 받 았 기 때문 에 추가 약물 치료 대상자 가 줄줄이 나올 가능 성 이 크 다 . 이 들 외 에 약물 치료 를 청구 하 기 에 앞서 23 명 의 피고인 이 성 도착증 진단 을 받 기 위해 대기 중 이 다 . 나주 초등 생 성폭행 범 고모 씨 도 그 중 한 사람 이 다 . 
 법무부 는 오 는 3 월 부터 약물 치료 청구 대상 을 ‘ 16 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 에서 ‘ 전체 성범죄자 ’ 로 넓히 기 로 해 약물 치료 대상자 는 더 늘어날 것 으로 보인다 . 
 현행법 상 성 충동 약물 치료 를 할 수 있 는 방법 은 세 가지 다 . 먼저 표 씨 처럼 재판 과정 에서 검찰 이 청구 하 고 법원 이 이 를 받아들여 선고 하 는 경우 가 있 다 . 
 또 박 씨 처럼 보호 감호 나 치료 감호 를 마치 고 가출소 · 가종 료 한 사람 들 의 추가 범행 이 우려 될 경우 법무부 치료 감 호심 의 위원회 가 의사 의 진단 에 따라 처분 을 내릴 수 있 다 . 아직 사례 가 나오 지 는 않 았 지만 법무부 가석방 심사 위원회 가 법원 의 판단 을 받 은 뒤 약물 치료 와 함께 교도소 에 수감 중 인 재소자 를 가석방 하 는 경우 도 있 다 . 이 경우 는 경제 사정 이 어려운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치료 비용 도 본인 이 부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