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에게 불리 한 약관 을 사용 해 온 배달 앱 플랫 폼 1 위 사업자 인 ' 배달 의 민족 '( 이하 배민 ) 이 공정 거래 위원회 의 지적 에 따라 불공정 약관 을 시정 했 다 . 공정위 는 우아 한 형제 들 이 소비자 와 체결 하 는 배민 서비스 이용 약관 을 심사 해 △ 사업자 의 법률 상 책임 부당 하 게 면제 △ 사업자 의 일방 적 인 계약 해 지 △ 소비자 에게 개별 통지 없이 서비스 중단 △ 사업자 의 통지 방식 등 4 개 불공정 약관 조항 을 시정 했 다고 9 일 밝혔 다 . 우선 공정위 는 배민 이 음식물 등 ' 배달 하 는 상품 의 품질 에 대해 책임 을 지 지 않 는다 ' 는 약관 의 시정 을 요구 했 다 . 기존 약관 에서 배민 은 소비자 나 음식점 이 게시 한 정보 의 신뢰도 나 상품 의 품질 등 에 대해 ‘ 어떠 한 책임 도 지 지 않 으며 고의 · 중과실 이 없 는 한 손해 배상 책임 을 부담 하 지 않 는다 ’ 고 했 다 . 하지만 공정위 는 배민 이 비록 소비자 와 상품 을 직접 거래 하 지 않 는 플랫 폼 사업자 라고 해도 거래 과정 에서 귀책 사유 가 있 다면 그 에 따른 ‘ 법률 상 책임 을 면제 해서 는 안 된다 ’ 고 판단 했 다 . 이 에 따라 배민 은 앞 으로 음식점 이 앱 에 게재 한 정보 , 배송 등 을 비롯 한 전반 적 인 서비스 관리 에서 문제 가 생길 경우 과실 비율 에 따른 법 적 인 책임 을 져야 한다 . 또한 배민 은 계약 해 지 시 소비자 에게 사전 에 알리 는 절차 를 두 지 않 은 점 을 지적 받 고 해당 조항 을 삭제 했 다 . 공정위 는 앞 으로 배달 앱 시장 2 · 3 위 사업자 인 배 달통 · 요기 요 의 이용 약관 도 점검 하 는 한편 , 배달 앱 3 사 가 음식점 과 체결 하 는 약관 에 도 불공정 조항 이 있 는지 들여다볼 예정 이 다 .   김명상 기자 ( terry @ bloter . net ) [ 블 로터 바로 가 기 ] ▶ 네이버 메인 에서 블 로터 뉴스 구독 하 기 ▶ 블 로터 아카데미 에서 마케팅 역량 을 키우 세요 ▶ 확장 가능 애자일 조직 , 디지털 성장 의 핵심 동력 저작권자 ⓒ( 주 ) 블 로터 앤 미디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