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의미 가 있 으므로 , 아래 에서 는 위 변경 된 공소사실 과 관련 된 범위 에서 이 를 판단 하 기 로 한다 . 
 의사 가 영리 의 목적 으로 비 의료인 과 공모 하 여 무 면허 의료 행위 를 하 였 다면 그 행위 는 보건 범죄 단속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제 5 조 에 해당 한다고 할 것 이 고 , 나아가 위 조문 소정 의 영리 의 목적 이란 널리 경제 적 인 이익 을 취득 할 목적 을 말 하 는 것 으로서 무 면허 의료 행위 를 행하 는 자 가 반드시 그 경제 적 이익 의 귀 속자 나 경영 의 주체 와 일치 하 여야 할 필요 는 없 다 ( 대법원 2003 . 9 . 5 . 선고 2003 도 2903 판결 등 참조 ) . 
 원심 및 당 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 조사 한 증거 들 을 종합 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 즉 ① 피고인 2 ( 대판 : 피고인 1 ) 가 공소 외 16 이후 방치 되 어 있 던 피부 비 만 실 운영 을 활성 화 시키 기 위하 여 직접 피고인 1 에게 피 부비 만 실 에서 일 할 것 을 제의 하 였 고 , 나중 에 는 피고인 1 로 하여금 ‘○○ 병원 ( 피부 · 비 만 · 성형 ) ◇◇◇◇ 부원장 ’ 이라고 기재 된 명함 을 사용 하 게 한 점 , ② 피고인 1 이 2012 . 6 . 경 부터 피 부비 만 실 에서 근무 하 기 시작 한 데 비하 여 2012 . 11 . 7 . 에 이르 러서야 ○○ 병원 의 진료 과목 으로 성형외과 가 신고 된 점 , ③ 피고인 1 이 근무 를 시작 한 이후 피부과 또는 성형외과 의사 가 ○○ 병원 에 상주 한 바 없 고 , 간호조무사 공소 외 19 도 피고인 1 의 지시 에 따라 진료 기록부 와 업무 일지 를 작성 하 였으며 , 피고인 1 이 무면허 의료 행위 를 605 회 나 반복 한 점 , ④ 별도 의 예금 계좌 ( 공소 외 3 명 의 우리은행 ( 계좌 번호 생략 ) ) 를 통하 여 관리 되 는 피부 비 만 실 의 매출 및 수익 이 원무 부장 에게 는 보 고 되 지 않 고 총무과 를 통해서 별도 로 피고인 2 ( 대판 : 피고인 1 ) 에게 보 고 되 었 으며 , 피고인 2 ( 대판 : 피고인 1 ) 는 피 부비 만 실 업무 일지 를 결재 하 기 도 한 점 , ⑤ 피고인 1 이 피부 비 만 실 수익 과 관련 된 나름 의 인센티브 를 지급 받 은 것 으로 보이 는 < comment _ bc id =" 22 " / > 점 등 과 앞서 본 법리 를 종합 하 면 , 피고인 2 ( 대판 : 피고인 1 ) , 피고인 3 ( 대판 : 피고인 2 ) 이 피고인 1 을 직원 으로 고용 하 여 무 면허 의료 행위 를 업 으로 하 게 함 으로써 피고인 들 이 공모 하 여 영리 의 목적 으로 무 면허 의료 행위 를 하 였 다는 이 부분 변경 된 공소 사실 을 넉넉히 유죄 로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 검사 의 이 부분 항소 에 관한 주장 은 변경 된 공소사실 과 관련 된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다 . 
 3 . 결론 
 따라서 원심 판결 의 유죄 부분 중 보건 범죄 단속 에 관한 특별 조치 법위 반 ( 부정 의료 업자 ) 죄 및 의료법 위반 죄 부분 에 대한 피고인 2 ( 대판 : 피고인 1 ) , 피고인 3 ( 대판 : 피고인 2 ) 의 사실 오 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은 이유 없 으나 ,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죄 부분 은 파기 되 어야 하 고 ,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 ( 이 유무죄 부분 포함 ) 의 경우 앞 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 가 있 을 뿐 아니 라 검사 의 항소 가 이유 있 으므로 , 피고인 들 과 검사 의 양형 부당 주장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2 항 , 제 6 항 에 따라 원심 판결 을 전부 파기 하 고 , 다시 변론 을 거쳐 다음 과 같이 판결 한다 . 
 【 다시 쓰 는 판결 의 이유 】 
 【 범죄 사실 및 증거 의 요지 】 
 이 법원 이 인정 하 는 범죄 사실 및 그 에 대한 증거 의 요지 는 , 원심 판결 의 범죄 사실 제 2 항 과 제 3 의 나 항 을 아래 와 같이 변경 하 고 , 아래 증거 의 요지 를 추가 하 는 외 에 는 원심 판결 의 각 해당란 기재 와 같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 조 에 따라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 변경 하 는 범죄 사실 ] 
 2 . 피고인 들 의 공동 범행 
 피고인 들 은 영리 의 목적 으로 이 사건 ○○ 병원 건물 2 층 피부 비 만 실 에서 , 피고인 2 ( 대판 : 피고인 1 ) , 피고인 3 ( 대판 : 피고인 2 ) 이 의사 가 아닌 피고인 1 과 간호조무사 공소 외 19 , 피부 관리사 공소 외 21 을 고용 하 여 ○○ 병원 을 내원 한 환자 들 을 상대 로 피부 및 비 만 관련 시술 을 하 고 그 대가 로 치료비 를 받 기 로 공모 하 였 다 . 
 피고인 1 은 공소 외 19 , 공소 외 21 과 함께 2012 . 6 . 15 . 경 위 피부 비 만 실 에서 공소 외 23 에게 그 곳 에 설치 된 탄산가스 레이저 등 의료 장비 를 이용 하 여 눈썹 밑 비 지종 을 제거 하 는 시술 을 하 여 주 고 치료비 50 , 000 원 을 교부 받 은 것 을 비롯 하 여 그 무렵 부터 2013 . 5 . 13 . 까지 사이 에 별지 범죄 일람표 ( 2 ) 기재 와 같이 총 605 회 에 걸쳐 피부 시술 등 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