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국내 복제 약값 ‘ 고 가 ’ 논란 “ 복제 약 가격 내리 면 신약 사용 늘 것 ” … 국내 업체 붕괴 로 건보 재정 악화 국내 복제 약 ( 제네릭 ) 가격 이 미국 에 비해 비싸 다는 국책 연구원 발표 는 제도 와 정책 이 다른 나라 의 약값 을 비교 한 오류 가 있 다는 주장 이 나왔 다 . 한국 제약 협회 ( 이사장 김정수 ) 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 ( KDI ) 이 밝힌 ‘ 우리 나라 제네릭 약값 이 미국 에 비해 4 배 나 비싸 다 ’ 는 주장 은 건강 보험 제도 와 약가 제도 가 다른 한국 과 미국 을 비교 한 잘못 이 있 다고 주장 했 다 . 제약 협회 에 따르 면 미국 은 시장 에서 자유 롭 게 의약품 의 가격 이 결정 되 는 방식 인 반면 우리나라 는 정부 가 보험 약가 를 결정 한다 . ◆ 미국 제네릭 오리지널 의 30 ~ 40 % 선 = 미국 의 경우 특허 가 만료 된 오리지널 약 의 제네릭 가격 은 30 ~ 40 % 수준 에서 형성 된다 . 우리 나라 가격 제도 는 과거 에 는 의약품 선진국 7 개국 의 가중 평균 가로 결정 되 다가 현재 는 국민 건강보험공단 과 약가 협상 에 의해 가격 을 정한다 . 처음 나온 제네릭 은 오리지널 의 80 % 까지 보장 했 다 . 제네릭 가격 을 단순 비교 할 경우 우리나라 제네릭 가격 이 2 ~ 3 배 높 은 것 으로 나타난다 . 미국 제네릭 약값 이 오리지널 약값 에 비해 상대 적 으로 싼 것 은 맞 다 . 하지만 실제 가격 은 우리 나라 제네릭 보다 3 배 정도 비싸 다는 것 이 제약 협회 설명 이 다 . 오리지널 약값 이 워낙 높 기 때문 이 다 . 이 와 같 은 가격 차이 때문 에 국내 제약사 는 미국 시장 에 진출 하 기 위해 의약품 제조 관리 기준 설비 를 미국 수준 으로 높이 는 투자 를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우리 나라 와 미국 의 의약품 정책 방향 이 다른 데 서 도 약가 제도 차이 를 찾 을 수 있 다 . 국내 제약사 는 대부분 복제 약 중심 이 고 미국 은 신약 중심 이 다 . 따라서 우리 나라 는 제네릭 약값 을 오리지널 약값 의 최고 80 % 까지 정하 게 되 며 미국 은 제네릭 약값 이 30 ~ 40 % 에서 형성 되 는 것 이 다 . 만일 KDI 보고서 처럼 제네릭 가격 을 낮추 게 되 면 제네릭 의 판매량 이 더 늘어나 고 건강 보험 재정 이 절감 될 수 있 을까 . 제약 전문가 들 은 ‘ 그렇 지 않 다 ’ 고 전망 했 다 . ◆ 우리 나라 제네릭 처방 빈도 60 % 수준 = 제네릭 가격 이 더욱 떨어지 면 우리 나라 의약품 공급 구조 상 도리어 오리지널 약 사용 이 늘 게 되 고 국내 사 는 더욱 어려워 지 게 된다 . 이 는 가격 이 비싼 오리지널 약 의 의존도 를 심화 시켜 장기 적 으로 건강 보험 재정 에 악영향 을 미치 게 되 는 것 이 다 . 보건 복지 가 족부 도 사실상 이 와 같 은 인식 을 같이 하 고 있 다 . 복지부 관계자 는 “ 우리나라 는 국내 제약사 를 중심 에 놓 고 제네릭 위주 로 정책 을 추진 할 수 밖에 없 지 않 느냐 ” 며 “ 신약 위주 정책 을 펴 는 미국 과 비교 하 는 것 은 맞 지 않 을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현재 우리 나라 제네릭 처방 빈도 는 전체 처방 의 60 % 수준 이 고 시장 점유 율 은 40 % 대 이 다 . 일본 의 경우 제네릭 처방 빈도 는 전체 17 % 에 불과 하 며 , 시장 점유 율 은 6 % 로 낮 아 건강 보험 에 압박 을 받 고 있 어 제네릭 처방 을 확대 하 는 정책 을 펴 고 있 다 . 한편 KDI 는 최근 “ 우리나라 보험 약가 제도 는 가격 인하 요인 을 억제 하 면서 복제 약 가격 을 오리지널 약 대비 80 % 를 상회 하 는 수준 으로 보장 하 고 있 다 ” 며 “ 국민 들 의 보험료 로 저렴 한 제품 을 비싸 게 구입 해 제약사 초과 수익 과 의료 공급자 의 리베이트 로 귀결 되 는 현상 을 개선 해야 한다 ” 는 내용 의 연구 논문 을 발표 한 바 있 다 . 범현 주 기자 hjbeom @ naeil . com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