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권 - 정부 , 믿음 으로 행동 해야 
 총선 이후 한국 경제 와 증시 의 방향 
 요즘 전 세계 적 으로 ‘ 정책 무력 화 ( policy ineffectiveness ) ’ 명제 가 최대 현안 으로 떠오르 고 있 다 . 유럽 , 일본 과 같 은 국가 는 정책 당국 에서 경기 부양 을 목적 으로 어떤 신호 를 준다 하 더라도 경제 주체 가 좀처럼 반응 하 지 않 는 좀 비 경제 국면 에 몰리 고 있 다 . 정도 차 가 있 긴 하 지만 사정 은 우리 도 마찬가지 다 . 국제 금융 시장 에서 ‘ 통화 정책 의 무용론 ’ 이 제기 된 지 는 오래 됐 다 . 미래 에 대한 불 확실 성 이 높 아 짐 에 따라 금리 인하 와 총 수요 간 민감 도 가 떨어지 면서 ’ 케인즈 언의 통화 정책 전달 경로 ( transmission mechanism · 통화 공급 → 금리 인하 → 총 수요 증가 → 실물 경기 회복 ) ‘ 가 제대로 작동 되 지 않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상황 을 더 어렵 게 하 는 것 은 이제 경기 부양 을 위해 금리 를 추가 적 으로 내리 고 싶 어도 내릴 수 없 는 국면 에 몰리 고 있 는 점 이 다 . 유럽 과 일본 은 정책 금리 를 마이너스 수준 으로 떨어뜨렸 다 . 한 나라 의 적정 금리 를 따지 는 테일러 준칙 등 을 통해 금리 수준 을 평가 해 보 면 다른 국가 의 금리 도 적정 수준 에 비해 크 게 낮 게 나온다 . 
 정책 금리 인하 가 어렵 게 되 자 극단 적 으로 경제 주체 의 ‘ 부채 디플레이션 신드롬 ’ 을 이용 하 기 위해 적정 수준 보다 낮 은 금리 를 더 떨 어 드려 경기 부양 을 도모 하 는 방안 이 모색 돼 왔 다 . 발권력 을 통한 ‘ 양 적 완화 ’ 가 대표 사례 다 . 하지만 이마 져도 가계 부채 부실 과 같 은 경제 주체 의 현금 흐름 상 문제 로 또 다른 부작용 에 봉착 하 고 있 다 . 
 더욱이 각국 중앙은행 총재 의 입지 가 갈수록 약해져 종전 처럼 소신 있 는 행동 이 눈 에 잘 띠 지 않 는다 . 아이러니컬 하 게 도 경제 여건 이 어려울수록 경제 주체 는 중앙은행 총재 가 보다 적극 적 인 역할 을 해 주 기 를 기대 한다는 점 이 다 . 이런 요구 에 도 금융 완화 정책 이 효과 를 나타나 지 않 음 에 따라 정책 의 주안점 이 통화 정책 에서 재정 정책 으로 넘어가 는 분위기 다 . 울트라 금융 완화 정책 신봉자 였 던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 IMF ) 총재 는 ‘ 회원국 이 경기 를 부양 하 기 위해 이제 는 재정 정책 에 더 무게 를 둬야 한다 ’ 고 입장 이 바뀌 었 다 . 아베노 믹스 ( 금융 완화 엔 저 유도 -> 성장기 반 구축 -> 재정 건전화 도모 ) 의 또 다른 설계자 인 혼 다 에 쓰 로 내각 관방 참여 는 재정 정책 을 추진 해야 한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각국 정책 주안점 통화 에서 재정 정책 으로 
 통화 정책 무력 화 속 에 경기 부양 목적 으로 선호 되 는 재정 정책 수단 은 크 게 두 가지 다 . 하나 는 중국 과 같이 재정 에 여유 가 있 는 국가 는 재정 지출 을 늘려 경기 부양 을 도모 하 는 ‘ 크루그먼 독트린 ’ 이 다 . 다른 하나 는 미국 처럼 재정 적자 에 시달리 는 국가 는 재정 지출 보다 세금 감면 을 추진 해야 한다는 ‘ 로 코프 독트린 ’ 이 다 . 공통 적 인 것 은 두 가지 재정 정책 방안 모두 가 종전 에 비해 경기 부양 효과 가 크 게 떨어지 고 있 는 점 이 다 . 먼저 재정 지출 을 늘리 는 방안 은 그만큼 민간 부문 에서 지출 이 감소 돼 최종 적 으로 총지출 이 늘어나 지 않 는 ‘ 구축 효과 ( crowding out effect · 驅逐 效果 ) ’ 때문 에 경기 부양 효과 가 반감 되 고 있 다 . 세금 을 감면 하 는 방안 은 더 문제 다 . 최근 처럼 세율 이 문제 가 되 지 않 은 상태 ( 래퍼 곡선 상 세율 과 세수간 의 ‘ 정 ( 正 ) 의 관계 ' 에 있 는 표준 지대 ) 에서 는 세금 을 감면 할 경우 일단 정부 의 세수 가 줄어들 어 재정 사정 이 더 악화 될 수 있 다 . 오히려 세금 감면 으로 늘어난 가처분 소득 이 정부 의 의도 대로 소비 되 지 않 고 저축 할 경우 경기 가 더 위축 되 는 ‘ 구인 효과 ( crowding in effect · 驅 引 效果 ) ’ 가 발생 할 가능 성 도 높 다 . 
 더 우려 되 는 것 은 자국 내 통화 정책 과 재정 정책 이 무력 화 명제 에 직면 한 각국 이 점차 경쟁국 ( 혹은 인접국 ) 의 힘 을 빌려 경기 를 부양 하 려는 수단 에 주력 한다는 점 이 다 . 경제 여건 에 비해 통화 가치 를 낮 게 유지 하 는 국가 에 대해서 는 평가 절상 을 요구 하 고 자국 의 통화 가 치 는 평가 절하 를 도모 하 려는 이율배반 적 인 행동 을 주저 하 지 않 는다 . 이 과정 에서 통화 전쟁 이 불거지 는 것 은 볼 보 듯 뻔하 다 . 
 자국 의 통화 가치 를 평가 절하 해 경기 부양 을 도모 하 는 것 은 경쟁국 을 더 어렵 게 하 는 ‘ 근린 궁핍 화 정책 ” 이 기 때문 이 다 . 조만간 발효 될 ‘ 베넷 - 해치 - 카 퍼 ( BHC ) ’ 법안 의 첫 환율 조 작국 으로 한국 을 지목 해 원화 평가 절상 압력 을 묵시 적 으로 가하 고 있 는 것 이 대표 적 인 예 이 다 . 각국 의 명암 은 어떤가 . 현 시점 에서 재 정상 에 여유 가 있 고 경제 여건 에 비해 금리 가 높 거나 통화 가치 를 낮 게 유지 하 는 국가 는 비교 적 느긋 하 다 . 하지만 재정 적자 에 시달리 면서 경제 여건 에 비해 금리 가 낮 거나 통화 가치 가 높 은 국가 는 조급 하 다 . 결국 완충 능력 에 따라 각국 의 명암 이 엇갈리 고 있 는 셈 이 다 . 
 과연 우리 는 어떤가 . 요즘 우리 경제 앞날 과 관련 해 비관론 이 다시 고개 를 들 고 있 다 . 단기 적 으로 연착륙 과 경착륙 간 의 논쟁 속 에 갈수록 후자 에 무게 를 두 는 시각 이 확산 되 는 추세 다 . 중 장기 적 으로 지속 성장 여부 와 관련 해서 는 ‘ 중진국 함정 ( middle income trap ) ’ 에 걸릴 것 이 라는 경고 도 함께 나온다 . 
 ‘ 중진국 함정 ’ 이 란 신 흥국 이 경제 발전 초기 에 는 유치 단계 의 이점 을 누리 면서 순조 롭 게 성장 하 다가 중진국 수준 에 와서 는 어느 순간 에 성장 이 장기간 정체 되 거나 오히려 퇴보 하 는 현상 을 말 한다 . 1 인 당 소득 으로 선진국 , 중진국 , 후진국 으로 분류 할 때 한국 은 아직 까지 중진국 으로 분류 된다 . 
 총선 이후 한국 경제 더 혼란 스러워질 수 도 
 우리 경제 는 개발 시작 이후 주력 산업 이 었 던 제조업 의 생산 여건 이 급속히 악화 되 고 있 다 . 제조업 환경 이 지속 적 으로 악화 되 는 것 은 낮 은 출산율 과 고령화 로 생산 가능 인구 , 특히 청년층 들 이 감소 하 고 있 는 것 이 가장 큰 요인 이 다 . 인력 수요 와 공급 간 의 불 일치 가 해결 되 지 않 으면서 만성 적 인 ‘ 고 비용 - 저 효율 ’ 구조 가 개선 되 지 않 고 있 다 . 노동력 에 이어 생산 에 필요 한 자본 도 저축 률 하락 등 으로 갈수록 성장률 제약 하 는 요인 으로 작용 하 고 있 다 . 저축 률 이 하락 하 는 요인 으로 정치 권 의 포퓰리즘 적 인 사회 보장 지출 확대 , 가계 는 사회 안전망 강화 에 따른 예비 적 동기 의 저축 필요 성 감소 와 소비 여건 개선 등 이 지적 되 고 있 다 . 
 기업 의 현금 보유 는 사상 최대 규모 다 . 대외 적 으로 는 우리 경제 규모 가 커지 면서 높 아 진 국제 위상 에 맞 게 내수 시장 이 발전 되 지 않 음 에 따라 통상 마찰 도 잦아지 고 있 다 . 특히 기업 간 불 균형 이 심화 된 상황 에서 특정 기업 의 경우 세계 최고 의 반 열 위 에 올라간 것 에 따른 착시 현상 까지 겹치 면서 주요 교역 국 으로부터 통상 마찰 의 표적 이 되 고 있 는 점 도 우리 경제 앞날 을 어둡 게 하 는 요인 이 다 . 
 부패 와 뇌물 사건 도 좀처럼 줄지 않 고 있 다 . 한 나라 의 뇌물 과 부패 정도 는 정치 적 영향력 과 행정 규제 에 비례 한다 . 독점 적 이윤 인 경제 적 지대 ( rent ) 가 발생 하 기 때문 이 다 . 이 를 얻 어 내 기 위해 사회 구성원 들 은 치열 한 로비 활동 을 전개 하 고 이 과정 에서 뇌물 과 부패 가 만연 되 는 소위 ‘ 지대 추구 형 사회 ( rent oriented society ) ’ 가 된다 . 정책 당국 이나 정책 에 대한 우리 국민 들 의 신뢰 도 종전 만 못하 다 . 특히 정치 권 에 대해 그렇 다 . 당리당략 에 국민 과 우리 경제 앞날 은 뒷전 이 다 . 
 신뢰 회복 의 ‘ 골든 타임 ’ 까지 놓쳐 이제 는 우리 도 일본 처럼 아무리 좋 은 정책 신호 를 준다 하 더라도 정책 수용 층 은 정작 반응 하 지 않 는 ‘ 좀 비 국면 ’ 에 빠져 들 고 있 다 . 통화승수 , 통화 유통 속도 , 예금 회전율 등 각종 경제 활력 지표 가 떨어지 고 있 는 것 이 그 증거 다 . 
 ‘ 한 번 해 보 자 ( can do ) ’ 하 는 심리 가 살아나 지 않 는 상황 에서 금리 를 내리 고 한 국판 양 적 완화 정책 을 추진 한다 하 더라도 경기 회복 에 별다른 도움 이 안 된다는 것 은 1990 년 대 이후 일본 의 사례 에서 그대로 보여준다 . 요즘 유독 나라 안팎 에서 한국 경제 에 대한 재 평가 작업 이 한창 인 것 도 이 때문 이 다 . 그 중 에서 우리 경제 에 대해 비교 적 밝 은 해외 기관 일수록 ‘ 4 · 13 총선 이후 한국 경제 가 더 혼란 스러워질 수 있 다 ’ 는 평가 가 고개 를 들 면서 재차 불거지 고 있 는 ‘ 한국 경제 위기 론 ’ 과 , 과연 박근혜 정부 가 이런 위기 론 을 불식 시킬 수 있 을 것 인가 에 주목 하 고 있 다 . 
 단기 처방 은 금물 . .. 문제 오히려 키워 
 한국 처럼 위기 경험 국 의 위기 극복 정도 를 평가 하 는 데 에 는 ‘ 위기 3 단계 론 ’ 이 적용 된다 . 특정국 위기 는 외화 등 에 금 이 가 면서 유동 성 위기 가 발생 한다 . 유동 성 에 문제 가 생기 면 담보 관행 이 보편 화 된 국가 일수록 경제 시스템 위기 로 비화 되 고 , 실물 경제 위기 로 치닫 는 것 이 이 이론 의 골자 다 . 위기 를 극복 하 는 과정 도 이 수순 을 거쳐야 한다 . 위기 경험 국 은 유동 성 위기 를 해결 한 후 시스템 위기 를 극복 하 는 단계 로 순조 롭 게 이행 하 지 못했 다 . 한국 도 외화 유동 성 을 확보 한 이후 잦 은 정책 변경 , 정부 혹은 정책 에 대한 신뢰 부족 등 으로 시스템 위기 극복 이 지연 되 는 과정 에서 실물 경기 회복 이 완전 하 지 못한 채 20 년 이 지났 다는 평가 가 일반 적 이 다 . 
 더 우려 되 는 것 은 시스템 위기 와 실물 경기 위기 극복 이 지연 되 면 될수록 각종 착시 현상 에 따른 투기 요인 이 커지 는 대신 위기 불감증 에 따라 대처 능력 이 약화 된다는 점 이 다 . 이때 투기 요인 이 차익 실현 으로 연결 될 경우 극복 했 다고 봤 던 유동 성 위기 가 다시 발생 한다는 것 이 ‘ 위기 재귀 론 ’ 이 다 .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안정 성 이 계속 흔들리 고 위기 론 이 가시 지 않 는 것 은 ‘ 통계 수치 의 위기 ’ 가 아니 라 경제 입법 과 정책 운용 체제 를 중심 으로 한 「 사회 시스템 의 위기 」 에 연유 된다고 볼 수 있 다 . 
 이 때문 에 경제 안정 성 을 제고 하 기 위해서 는 경제 현실 에 대한 정확 한 진단 부터 선행 돼야 한다 . 정확 한 현실 진단 을 토대 로 경제 시스템 을 안정 시킬 수 있 는 대책 을 마련 해 나가 야 한다 . 특히 성장 의 견인차 역할 을 담당 하 고 있 는 수출 이 세계 경제 환경 이나 환율 이 조금 만 불리 하 게 되 면 크 게 감소 돼 곧바로 위기감 이 닥치 는 소위 ‘ 천수답 구조 ’ 를 ‘ 수리 안전답 구조 ’ 로 전환 하 기 위해서 는 땜질 식 단기 처방 은 금물 이 다 . 현 정부 도 4 · 13 총선 과 내년 에 있 을 대통령 선거 를 의식 해 경제 우선 정책 을 예산 조기 집행 과 같 은 단기 처방 에 의존 할 경우 고질병 인 ‘ 고 비용 - 저 효율 ’ 문제 를 개선 하 는 일 은 요원 해 진다 . 오히려 구조 조정 노력 을 지연 시킴 으로써 후손 이 부담 해야 할 사회 적 비용 은 엄청나 게 늘어난다 . 
 핵심 은 정책 의 일관 성 과 명확 한 기준 
 기업 에게 도 우리 경제 내 에서 안정 된 경영 활동 을 보장 하 고 , 해외 진출 한 기업 도 국적 을 잊어버리 지 않 기 위해서 는 그것 이 개혁 정치 이 든 산업 정책 이 든 간 에 정책 의 일관 성 과 명확 한 기준 이 전제 돼 시행 해야 한다 . 규제 완화 를 추진 하 면서 기득 권 때문 에 핵심 규제 사항 을 풀 지 못하 거나 , 특정 기업 에게 막대 한 이권 이 보장 되 는 신규 사업 을 허가 해 주 면서 뒷거래 가 오가 는 식 의 뒷맛 이 가시 지 않 는 정책 이 계속 될 경우 위기감 만 키울 가능 성 이 높 다 . 이것 은 우리 기업 의 ‘ 무국적 화 ’ 를 촉진 하 고 산업 공동 화 와 실업 증대 등 의 엄청난 부작용 을 낳 을 수 있 다 . 기업 도 경기 가 좋 을 때 에 는 한탕 하 고 경기 가 나쁠 때 에 는 정부 의 지원 을 바라 는 ‘ 화전 인식 경영 ’ 은 지양 해야 한다 . 정치 권 과 정책 당국 이 실망 스럽 다 하 더라도 지속 가능 한 성장기 반 을 마련 하 기 위한 투자 는 의무 다 . 
 국민 에게 도 경제 현실 을 올바르 게 바라볼 수 있 는 시각 과 안정 된 경제 생활 을 영위 할 수 있 는 시스템 을 마련 해 주 는 것 도 시급 하 다 . 법규 이 든 사회 규범 이 든 간 에 정책 당국 이 마련 하 는 대로 쫓아가 더라도 고 위층 에서 뇌물 이 다 떡값 이 다 해 부정부패 가 발생 할 경우 국민 은 상대 적 인 박탈감 과 허탈감 에 휩싸여 위기감 을 낳 게 하 는 원인 이 된다 . 정부 가 실시 하 는 정책 에 대해 적극 적 으로 지원 해 주 는 발상 의 대전환 도 필요 하 다 . 갈수록 국민 이 현 정부 의 정책 에 대해 무조건 냉소 적 인 반응 을 보이 는 것 은 정책 당국 ( 정치 권 의 책임 이 크다 ) 이 국민 에게 신뢰감 을 줄 수 있 을 정도 로 올바르 게 국정 을 운영 하 지 못한 측면 이 많 았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정책 당국 이 아무리 좋 은 정책 을 실시 한다 하 더라도 국민 이 부응 하 지 않 을 경우 또 다시 정책 을 내놓 아야 하 는 ‘ 정책 의 악순환 ’ 만 되풀이 될 가능 성 이 높 다 . 나 자신 을 다소 희생 한다는 인식 을 전제 로 정책 결정 과정 에 있 어서 는 여론 이 반영 될 수 있 도록 노력 하 는 동시 에 , 일단 정책 이 추진 되 면 소기 의 효과 가 나타날 수 있 도록 적극 후원 해 줘야 한다 . 모두 쉽 지 않 은 과제 들 이 다 . 많 은 정책 을 내놓 기 보다 정치 권 과 정책 당국 의 ‘ 마라도나 효과 ( 마라도나 에 대한 믿음 이 강해 수비수 가 미리 행동 하 면 다른 쪽 에 공간 이 생겨 골 넣 기 가 쉽 다는 의미 ) ’ 가 절실 하 다 . 
 이 를 바탕 으로 정책 수용 층 이 ’ 프로보 노 퍼블릭 코 ( pro bono publico ) ' 정신 을 발휘 한다면 ‘ 경착륙 ’ 과 ‘ 중진국 함정 ’, 그리고 ' 잃어버린 20 년 ‘ 우려 를 동시 에 해소 할 수 있 다 . 지금 은 경제 가 어렵 다 . 이럴 때 일수록 기본 과 원칙 을 지키 면서 정치 권 과 정책 당국 은 진심 으로 정책 수용 층 의 협조 를 구해 나가 는 자세 가 중요 하 다 . 조금 만 뜻대로 안 되 면 ‘ 과거 정부 와 언론 , 국민 탓 ’ 하 면서 미래 에 대한 비전 을 제시 하 지 못한다면 또 다시 싹 이 돋 고 있 는 ‘ 한국 경제 위기 론 ’ 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는 점 을 명심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