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팩 트 of 이지선 이재명 경기 지사 가 5 일 배달 앱 ' 배달 의 민족 ' 과 같 은 특정 플랫 폼 기업 의 독과점 횡포 를 막 기 위해 ' 경기도 형 공공 배달 앱 ' 개발 에 본격 돌입 한다 . 최근 배달 의 민족 은 1 일 주문 성사 시 5 . 8 % 의 수수료 를 부과 하 는 ' 오픈 서비스 ' 요금 체계 를 발표 했 다 . 이 는 8 만 8 , 000 원 의 월 정액 광고인 ' 울트 라콜 ' 중심 의 기존 요금 체계 를 개편 한 것 이 다 . 이 에 소상 공인 들 이 배달 앱 업체 ' 배달 의 민족 ' 이 최근 개편 한 수수료 정책 에 대해 일방 적 인 요금 인상 이 라고 공개 비판 하 며 공정거래위 원회 에 조사 를 요구 하 고 나섰 다 . 이 지사 는 이 와 관련 해 지난 4 일 군산시 가 최근 개발 한 ' 배달 의 명수 ' 배달 앱 과 관련 , 강임준 군산 시장 과 통화 해 상표 공동 사용 을 동의 받 는 한편 이 분야 전문가 에게 도움 을 받 기 로 했 다 . 이 지사 는 이날 오후 자신 의 SNS 를 통해 ' 플랫 폼 기업 횡포 해결 방안 고민 할 때 . . 경기도 가 지금 당장 할 수 있 는 일 부터 시작 하 겠 습니다 ' 란 제목 의 글 을 올려 이 같이 알렸 다 . 이 지사 는 " 보통 , 규모 의 경제 는 한계 비용 때문 에 무제한 일 수 없 는데 , 기술 혁명 으로 디지털 경제 는 한계 비용 이 제로 에 수렴 하 여 규모 의 경제 가 수요 가 있 는 한 무제한 일 수 있 게 되 었 다 " 며 " 대표 적 인 것 이 플랫 폼 경제 인데 , 일단 대 규모 플랫 폼 이 완성 되 면 이용자 증가 에 따라 수익 은 비례 하 여 늘 지만 비용 은 거의 늘 지 않 는다 . 독점 적 지위 구축 이 용이 하 고 , 이 를 이용 한 과도 한 이윤 추구 도 쉬운 구조 " 라고 지적 했 다 . 이어 " 모두 가 어려운 시기 , 특히 자영업 자 들 의 고통 이 극심 한 이때 배달 의 민족 등 배달 앱 업체 들 이 독점 적 지위 를 이용 하 여 일방 적 이용료 인상 으로 과도 한 이윤 을 추구 하 며 , 자영업 자 들 을 나락 으로 내 몰 고 있 다 " 고 꼬집 었 다 . 그러 면서 " 정부 의 기능 은 합리 적 이 고 공정 한 경쟁 질서 를 유지 하 는 것 이 고 , 공정 한 시장 경제 질서 를 어지럽히 는 독점 과 힘 의 횡포 를 억제 하 는 것 은 의무 " 라며 " 공정거래위 원회 만 이 아니 라 지방 정부 를 포함 한 모든 정부 기관 의 책무 " 라고 밝혔 다 . 이 지사 는 배달 의 민족 횡포 에 대한 대책 으로 시민 들 의 제안 한 대응책 도 요약 해 제시 했 는데 △ 배달 앱 은 기술 혁신 아닌 단순 플랫폼 에 불과 하 니 군산 에서 시행 중 인 ‘ 배달 의 명수 ’ 처럼 공공 앱 을 만들 고 △ 이 를 협동조합 등 사회 적 기업 에 맡겨 운영 해 민간 기업 들 이 경쟁 의 효능 을 잃 지 않 게 하 고 △ 배달 기사 ( 라이더 ) 를 조직 화 하 고 보험 등 안전망 을 지원 하 여 주문 배달 영역 의 공공 성 , 취업 안정 성 , 소 상공 인 보호 를 동시 에 도모 해 달 라는 것 등 이 다 . 아울러 " 그 외 에 도 수입 지출 을 파악 해 이용료 인상 이 불가피 한 지 지방 소득세 세무 조사 로 검증 하 라거나 , 정부 와 공정위 에 공정 한 조사 와 심사 가 이뤄지도록 요구 하 라거나 , 이용료 제한 입법 을 추진 하 라는 제안 도 있 었 다 " 고 덧붙였 다 . 또한 " 그 외 에 방역 할 시간 에 왜 이런 문제 에 관심 가지 느냐 거나 공산주의자 냐는 등 의 지적 도 있 었 지만 , 경기도 지사 가 한 번 에 하나 밖에 못 하 는 바보 도 아니 고 이 정도 멀티 플레이 는 얼마 든지 가능 하 며 , 미국 에서 는 독과점 기업 해체 명령 까지 하 고 있 으니 공산주의 라는 주장 은 논박 할 가치 도 없 다 " 고 일축 했 다 . 이 지사 는 " 입법 으로 해결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지만 , 이 를 기다리 지 않 고 공공 앱 개발 등 지금 당장 경기도 가 할 수 있 는 일 부터 해 나가 겠 다 " 고 밝혔 다 . 그러 면서 " 코로나 19 만 이 아니 라 새로운 욕망 체계 가 우리 미래 를 위협 한다 " 며 " 안전 하 고 건강 한 환경 속 에서 실질 적 인 자유 와 평등 , 억강부약 이 실현 되 며 , 서로 존중 받 고 함께 사 는 세상 을 위한 우리 의 노력 이 더 절실 하 다 " 고 덧붙였 다 . 앞서 이 지사 는 4 일 오후 자신 의 SNS 를 통해 수수료 인상 관련 한 ' 배달 의 민족 ' 기사 를 링크 하 며 배달 앱 시장 을 사실상 독과점 해 다수 에게 피해 를 입히 고 부당 한 이익 을 취하 는 특정 플랫 폼 기업 의 횡포 에 대한 개선책 강구 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 다 . 한편 이 지사 는 6 일 오후 2 시 경기도 시장 상 권진 흥원 , 경기도 주식회사 , 경기도 컨텐츠 진 흥원 , 기획 조정 실 , 경제 실 , 공 정국 , 자치행정 국 등 관련 부서 와 산하 기관 들 과 긴급회의 를 통해 현황 을 정확히 점검 하 고 , 공공 앱 개발 등 대응 방침 을 확정 한다 . # 이재명 # 경기도 # 공공 배달 앱 # 배달 의 민족 # 공공 앱 개발 # 독과점 횡포 # 소상 공인 # 플랫 폼 기업 # 배달 의 명수 # 군산시 # 오픈 서비스 # 울트 라콜 # 코로나 19 # 경제 위기 상황 # 팬데 믹 # 사회 적 거리 두 기 # 경기도 지사 # 경기도 청 # 이재명 힘내 라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