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진 모임 무기 한 연기 국회 . 정당 
 2 일 로 예정 됐 던 여야 중진 의원 들 의 ‘ 세월 호 참사 ’ 관련 사과 가 의원 들 간 일정 조율 실패 로 무기 한 연기 됐 다 . 국회 5 선 이상 모임 인 여야 중진 협의 체 소속 새 정치 민주 연합 이석현 의원 은 1 일 “ 대다수 의원 이 ‘ 참석 이 어렵 다 ’ 고 해서 일단 연기 했 다 ” 고 말 했 다 . 협의 체 에 는 새 누리 당 에서 황우여 대표 와 서청원 정몽준 이인제 김무성 남경필 이재오 정의 화 의원 이 , 새 정치 민주 연합 에서 문희상 이해찬 정세균 이석현 이미경 의원 등 이 참여 하 고 있 다 . 연합뉴스 
 與 “ 고용 보험 대상 확대 · 실업 급여 체계 개선 ” 野 “ 휴일 인정 못 받 는 노동자 권리 위해 노력 ” 국회 . 정당 
 제 124 주년 세계 노동절 ( 근로자 의 날 ) 을 맞이 한 1 일 새 누리 당 은 “ 근로자 를 위해 제 역할 을 다 하 겠 다 ” 고 , 새 정치 민주 연합 등 야권 은 “ 노동자 들 의 권리 를 위해 더욱 노력 할 것 ” 이 라고 다짐 했 다 . 새 누리 당 박대출 대변인 은 “ 지금 이 순간 에 도 각자 의 일터 에서 묵묵히 땀 흘리 고 계신 근로자 들 의 헌신 이 밑거름 이 돼 오늘날 대한민국 은 세계 경제 강국 으로 성장 할 수 있 었 다 ” 며 “ 대한민국 의 중추 이 자 근간 , 미래 를 이끄 는 선도자 인 모든 근로자 여러분 께 경의 를 표 한다 ” 고 밝혔 다 . 박 대변인 은 “ 우리 사회 의 근로 환경 이 많이 좋 아 졌 지만 , 여전히 우리 근로자 들 의 삶 은 고단 하 고 피곤 하 다 ” 며 “ 새 누리 당 은 근로자 를 위해 정부 가 추진 하 고 있 는 고용 보험 대상 확대 , 청년 희망 키움 통장 도입 , 실업 급여 체계 개선 등 에 적극 협조 하 고 ‘ 지역 인재 고용 의 무제 ’ 실시 와 창업 지원 을 위한 ‘ 크라 우드 펀딩 제도 ’ 활성 화 에 도 만전 을 기해 우리 청년 들 이 미래 성장 동력 으로 커나갈 수 있 도록 제 역할 을 다 하 겠 다 ” 고 덧붙였 다 . 새 정치 민주 연합 한 정애 . . 
 강성규 | 2014 - 05 - 01 14 : 35 
 “ 해경 이 SSU · UDT 투입 막 아 구조 시간 놓친 것 아니 냐 ” 국회 . 정당 
 국회 국방위원회 의 30 일 전체 회의 에서 는 세월 호 참사 발생 초기 해군 과 해경 의 구조 업무 협력 이 미흡 했 다는 질타 가 쏟아졌 다 . 특히 일부 에서 는 구조 작업 을 주도 한 해경 이 해군 의 헬기 와 함정 , 그리고 최 정예 특수 부대 인 특수전 전단 ( UDT ) , 해난 구조대 ( SSU ) 의 투입 을 막 아 인명 구조 에 결정 적 시간 을 놓친 것 아니 냐는 지적 이 나왔 다 . 새 누리 당 정희수 의원 은 “ 사고 초기 에 링스 헬기 를 띄우 고 , 승객 들 을 빨리 갑판 으로 나오 라고 하 는 등 의 적극 적 행동 이 없 어 아쉽 다 ” 면서 “ 앞 으로 군 에 재난 전문 특수 부대 를 창설 하 자 ” 고 제안 했 다 . 같 은 당 손인춘 의원 은 “ 사고 초기 에 해군 이 아무리 들어가 고 싶 어도 해경 이 못 하 게 하 는 상황 이 어서 협조 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 았 다 ” 면서 “ 우리나라 행정부 의 칸막이 를 제거 하 는 게 필요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새 정치 민주 연합 진성준 의원 은 “ 1 분 1 초 가 귀한 시간 인데 심해 작전 의 최고 정예 부대 가 갔 는데 도 해경 이 막 았 다고 한다 ” 면서 “ 군 은 해경 이 주도 하 니까 뒷짐 을 진 것 ” 이 라고 비판 했 다 . 같 . . 
 ‘ 국가 안 전처 신설 ’ 두 고 갑론을박 국회 . 정당 
 박근혜 대통령 의 사과 표명 후 에 도 정치 권 의 ‘ 세월 호 논쟁 ’ 은 계속 되 고 있 다 . 새 정치 민주 연합 김한길 공동 대표 는 30 일 오전 최고 위원회 의 에서 “ 국민 께 위로 가 되 기 를 바랬 지만 어제 ( 29 일 ) 대통령 의 사과 는 오히려 유가족 과 국민 들 에게 분노 를 더 하 고 말 았 다 ” 며 “ 대통령 이 유가족 이나 국민 앞 에서 ‘ 나 도 죄인 ’, ‘ 무한 한 책임 을 느낀다 ’ 고 말 했 다면 유가족 과 국민 에게 작 은 위 로 나마 드릴 수 있 었 을 것 ” 이 라고 밝혔 다 . 같 은 당 전병헌 원내대표 도 “ 대통령 의 사과 표명 도 또 총리 실 산하 국가 안 전처 신설 이 라는 대책 도 유감 스럽 게 국민 의 공감 을 얻 지 못하 고 있 다 . 아마도 진단 과 처방 이 틀렸 기 때문 ” 이 라며 “ 소통 을 통해서 국민 의 아픈 마음 은 헤아리 고 문제 의 본질 에 다가서 는 대책 이 나올 수 있 기 를 바란다 ” 고 당부 했 다 . 이 에 대해 여당 은 “ 지금 은 사고 수습 에 매진 할 때 지 사과 문제 로 정쟁 을 일으킬 때 가 아니 다 ” 고 반박 했 다 . 새 누리 당 최경환 원내대표 는 이날 오전 “ 지금 은 대통령 이 사과 를 하 고 안 하 고 가 중요 한 것 이 아니 ” . . 
 강성규 | 2014 - 04 - 30 12 : 00 
 與 “ 국민 안전 위해 상호 협력 해야 ” 野 “ 구조 실패 원인 규명 에 최선 을 ” 국회 . 정당 
 박근혜 대통령 의 ‘ 세월 호 참사 ’ 대국민 사과 에 대해 여당 은 “ 국민 안전 을 위해 초당 적 으로 협력 해야 한다 ” 고 밝힌 반면 , 야당 은 “ 대통령 이 무한 책임 의 자세 로 구조 실패 원인 을 규명 하 는 데 도 최선 을 다 해야 한다 ” 는 입장 을 내놓 았 다 . 새 누리 당 함진규 대변인 은 29 일 오후 박 대통령 의 사과 에 대해 “ 대한민국 모든 국민 들 의 마음 이 이 와 같 을 것 ” 이 라며 “ 정부 당국 은 국무 위원 을 중심 으로 사고 수습 에 만전 을 기해 주 시 기 바란다 ” 고 밝혔 다 . 함 대변인 은 또 “ 국회 역시 여야 를 막론 하 고 우리 사회 의 뿌리 깊 은 병폐 를 근절 시키 기 위한 움직임 에 앞장서 야 한다 ” 면서 “ 오늘 대통령 이 제안 한 ‘ 국가 안 전처 ’ 신설 을 비롯 해 국민 의 안전 과 관련 해 국회 에서 논의 가 필요 한 부분 에 대해서 는 지체 없이 여야 가 협력 에 나서 야 할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새 정치 연합 박광온 대변인 은 ” 대통령 의 사과 가 실종자 가족 과 국민 들 께 위로 가 되 기 바란다 “ 면서도 “ 온 국민 이 이토록 큰 슬픔 과 아픔 을 겪 는 것 은 국민 들 이 보 는 앞 에서 초동 대응 과 구조 , .. 
 강성규 | 2014 - 04 - 29 17 : 19 
 ‘ 학교 안전사고 예방 · 보상법 ’ 개정안 통과 국회 . 정당 
 향후 학생 이 참여 하 는 단체 활동 에 대해 안전 대책 수립 을 의무 화 하 는 내용 의 ‘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 개정안 이 29 일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했 다 . 개정안 은 수학여행 , 수련 활동 과 같 은 체험 위주 의 교육 을 할 경우 학교장 이 안전 대책 을 점검 · 확인 하 는 등 필요 한 조치 를 강구 하 도록 했 다 . 또한 학교장 이 교육 활동 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 에 위탁 해 실시 하 는 경우 단체 등 의 설립 인 · 허가 여부 , 안전 점검 결과 , 청소년 활동 진흥 법 에 따라 인증 된 프로그램 을 시행 하 는지 의 여부 등 을 점검 · 확인 하 도록 했 다 . 또한 학교장 의 점검 · 확인 요청 을 받 은 기관 또는 단체 의 장 ,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등 은 이 에 따르 도록 했 다 . 장원규 기자 jwg @ idaegu . co . kr 
 장원규 | 2014 - 04 - 29 16 : 41 
 與 “ 세월 호 참사 , 정치 적 악용 … 한심 ” 野 “ 정부 무 책임 , 분열 로 폄훼 … 오만 ” 국회 . 정당 
 ‘ 세월 호 참사 ’ 의 책임 소재 와 기초 연금법 등 ‘ 민생 법안 ’ 국회 계류 등 문제 를 둘러싼 여야 의 논쟁 이 격화 되 고 있 다 . 새 정치 민주 연합 등 야권 은 세월 호 참사 의 근본 적 원인 과 진상 을 철저히 규명 해야 한다는 입장 인 반면 , 새 누리 당 은 사태 수습 에 우선 해야 할 때 세월 호 참사 를 정쟁 화 삼 지 말 것 을 촉구 했 다 . 새 누리 당 홍문종 사무총장 은 이날 오전 최고 위원회 의 에서 “ 노회찬 , 이정희 등 일부 인사 들 이 정권 퇴진 을 암시 하 는 등 국민 적 어려움 을 정치 정략 적 으로 악용 하 려는 한심 한 모습 을 보여 주 고 있 다 ” 며 “ 대통령 의 입장 표명 여부 를 놓 고 하 야 까지 운운 하 는 것 은 국민 들 을 더 큰 갈등 과 분열 로 몰아넣 는 것 ” 이 라고 밝혔 다 . 홍 총장 은 새 정치 민주 연합 안철수 대표 에 대해서 도 “ 안 대표 가 지난 일요일 기자 회견 에서 대통령 의 사과 를 요구 하 며 정홍원 총리 의 사퇴 를 비판 했 다 ” 며 “ 그러나 정작 무 책임 한 사람 은 지방 선거 공천 을 둘러싼 계파 싸움 , 기초 연금법 당론 결정 불발 등 집안 단속 도 제대로 못 하 는 안철수 대표 ” 라고 비난 했 다 . 이 . . 
 강성규 | 2014 - 04 - 29 15 : 31 
 새 정치 연 ‘ 방송법 개정안 처리 ’ 결정 국회 . 정당 
 새 정치 민주 연합 이 국회 미래 창조 과학 방송 통신 위원회 ( 미방 위 ) 의 거듭 된 파행 으로 계류 중 이 던 방송법 개정안 을 처리 키로 했 다 . 새 정치 민주 연합 은 29 일 오후 열린 의원 총회 에서 새 누리 당 이 제안 한 방송법 개정안 을 수용 하 기 로 당론 을 결정 했 다 . 개정안 에 는 여당 이 반대 해 온 ‘ 노사 동수 편성 위원회 ’ 설치 조항 이 삭제 되 고 , ‘ KBS 사장 후보 인사 청문회 제도 도입 ’, ‘ 공영 방송 이사 등 에 대한 결격 사유 강화 ’ 등 이 담겨 있 다 . 이날 새 정치 연합 이 당론 을 결정 함 에 따라 방송법 개정안 은 내달 2 일 예정 된 본회의 에서 안건 으로 상정 될 것 으로 전망 된다 . 이 와 함께 그동안 미방 위 파행 으로 계류 됐 던 단말기 유통 법 과 원자력 안 전법 , 개인정보 보호법 등 127 개 법안 도 일괄 처리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한편 , 여야 는 지난 2 월 국회 에서 방송법 개정안 을 처리 하 기 로 합의 했 지만 , 새 누리 당 이 민간 방송사 의 경영 자율 권 침해 등 을 이유 로 재 논의 를 주장 했으며 새 정치 연합 의원 들 이 이 에 반발 하 면서 파행 을 겪 어 왔 다 . 강성규 기자 sgkk @ idaegu . . 
 강성규 | 2014 - 04 - 29 15 : 28 
 ‘ 기초 연금법 ’ 野 당론 확정 불발 … 처리 무산 국회 . 정당 
 여야 간 의 이견 으로 계류 중 인 ‘ 기초 연금법 ’ 제 정안 이 야당 의 당론 확정 불발 로 4 월 회기 내 처리 가 무산 됐 다 . 새 정치 연합 은 28 일 오전 의원 총회 를 열 고 이 에 대한 논의 를 펼쳤으나 , 의원 들 의 반대 에 부딪혀 당론 으로 채택 하 지 못했 다 . 새 정치 연합 지도부 는 새 누리 당과 의 협의 를 통해 절충안 을 마련 했으며 , 이 를 당론 으로 결정 하 겠 다는 입장 이 었 다 . 절충안 은 기초 연금 을 국민 연금 가입 기간 과 연계 해 소득 하위 70 % 에 해당 하 는 노인 들 에게 월 10 만 ~ 20 만 원 을 차등 지급 하 되 가입 기간 이 긴 저소득층 12 만 명 의 연금 수급 액 을 늘려 상한선 인 20 만 원 을 지급 하 는 방안 이 다 . 당초 이 방안 이 야당 의 제안 을 어느 정도 수용 했 고 또 다시 법안 처리 가 무산 되 면 ‘ 역풍 ’ 에 부딪힐 수 있 다는 위기감 이 겹쳐 당론 채택 가능 성 이 높 을 것 으로 점쳐졌 지만 , 예상 과 다르 게 의총 에 참가 한 상당수 의원 들 이 반대 의사 를 표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성실 납부 자 에게 불 이익 을 줘 국민 연금 가입 동기 를 감소 시키 고 , 보편 적 제도 인 국민 연금 의 취지 에 반 한다는 . . 
 강성규 | 2014 - 04 - 28 16 : 09 
 여야 , 내달 8 일 새 원내대표 동시 선출 국회 . 정당 
 여야 가 원내대표 경선 을 10 여 일 앞두 고 경선 관리 위원회 를 구성 하 는 등 선거 운동 을 본격 화 했 다 . 새 누리 당 과 새 정치 민주 연합 은 내달 8 일 동시 에 차기 원내 대표 를 선출 키로 하 고 원내대표 및 정책 위 의장 을 경선 을 관리 하 게 될 경선 관리 위원장 에 새 누리 당 김재경 의원 과 새 정치 민주 연합 이상민 의원 을 각각 선임 했 다 . 차기 원내대표 는 오 는 6 · 4 지방 선거 와 7 월 재 · 보궐 선거 를 진두지휘 하 는 막강 한 권한 을 동시 에 갖 게 된다 . 새 누리 당 최경환 원내대표 와 새 정치 민주 연합 전병헌 원내대표 의 임기 는 다음 달 14 일 까지 다 . 새 누리 당 은 애초 부터 ‘ 이완구 추대 론 ’ 에 무게 가 실려 있 는 가운데 현재 로선 경쟁자 가 없 는 분위기 여서 단독 출마 할 가능 성 이 높 다 . 하지만 새 정치 연합 은 계파 간 경쟁자 가 복잡 하 게 얽혀 있 어 예측 하 기 어려운 상황 이 어서 치열 한 접전 이 예상 된다 . 새 누리 당 은 충남 지사 를 지낸 3 선 의 이완구 의원 ( 충남 부여 - 청양 ) 으로 가닥 이 잡혀가 고 있 다 . 그 동안 당내 에서 유력 하 게 거론 되 던 이주영 의원 은 해양수산부 장관 으로 , 또 쇄 신파 남경 . . 
 장원규 | 2014 - 04 - 28 15 : 56 
 ‘ 국민 안전 ’ 地 選 최대 이슈 부상 
 ‘ 국민 안전 ’ 地 選 최대 이슈 부상 국회 . 정당 
 여야 가 세월 호 참사 의 여파 로 중단 됐 던 6 . 4 지방 선거 일정 을 재개 하 고 있 는 가운데 , 참사 로 불거진 ‘ 안전 ’ 이슈 와 ‘ 정부 책임 론 ’ 이 이번 선거 의 최대 화두 로 떠오르 고 있 다 . 새 정치 민주 연합 여객선 사고 대책 위원회 는 28 일 오전 성명 을 내 고 “ 사고 에 체계 적 이 고 통합 적 으로 대처 해야 할 정부 부처 는 혼란 에 빠져 아직 도 제 역할 을 못 하 고 있 다 ” 면서 “ 범 정부 사고 대책 위원회 의 수장 인 국무총리 는 피해자 를 구조 하 고 실종자 를 수색 하 는 데 여념 이 없 어야 할 시기 에 느닷없이 사퇴 의사 를 밝혀 피해 가족 을 두 번 울리 고 있 다 ” 며 정부 에 대한 비판 의 수위 를 높였 다 . 안철수 공동 대표 는 이날 오전 최고 위원회 의 에서 “ 대한민국 의 근본 을 새로 세워 국민 의 안전 을 책임지 고 , 인간 의 생명 을 가장 소중 한 가치 로 믿 는 ‘ 인간 존엄 사회 ’ 를 만들 의무 가 정치 에 있 다 ” 며 “ 국회 가 할 수 있 는 모든 것 을 해야 한다 . 국민 들 이 지켜보 는 가운데 사고 의 진상 을 규명 하 고 , 책임 을 가리 며 , 재발 방지책 을 마련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야당 의 이 같 은 . . 
 與 “ 정부 , 사고 수습 매진 할 때 ” 
 與 “ 정부 , 사고 수습 매진 할 때 ” 국회 . 정당 
 세월 호 침몰 사고 와 관련 , 정홍원 국무총리 의 사 의 표명 에 새 누리 당 은 ‘ 안타깝 지만 변명 의 여지 가 없 는 일 ’ 이 라며 반응 을 보인 반면 , 새 정치 민주 연합 등 야권 은 ‘ 무 책임 한 결정 ’ 이라고 일제히 비판 했 다 . 새 누리 당 민현주 대변인 은 27 일 오전 서면 논평 을 통해 “ 이번 세월 호 사고 를 수습 하 는 과정 에서 해당 부처 는 사고 를 당한 가족 과 국민 을 실망 시키 는 대응 을 보였으며 이 에 대해서 는 어떠 한 변명 도 있 을 수 없 다 ” 며 “ 이 모든 일 이 발생 한 데 대해서 새 누리 당 은 안타까운 마음 을 금할 길 이 없 다 ” 고 밝혔 다 . 민 대변인 은 또 “ 지금 이 순간 에 도 사고 를 당한 가족 과 국민 은 모든 수단 과 방법 을 동원 하 여 한 시 라도 빨리 사고 를 수습 하 기 를 간절히 바라 고 있 다 ” 면서 “ 정 총리 의 사 의 표명 에 상관없이 모든 해당 부처 의 공무원 들 은 이번 세월 호 사고 를 수습 하 는 데 총력 을 기울여 주 길 바란다 ” 고 당부 했 다 . 새 정치 민주 연합 박광온 대변인 은 “ 참담 한 사고 를 수습 하 는 것 보다 성난 민심 을 수습 하 는 것 을 우선 하 는 자세 이 자 가족 과 국민 을 또 . . 
 2014 - 04 - 27 14 : 19 
 세월 호 침몰 사고 수습 · 대책 마련 촉구 국회 . 정당 
 여야 정치 권 이 16 일 오전 발생 한 진도 해 상 세월 호 침몰 사고 에 침통 함 을 표하 며 사고 수습 및 대책 마련 을 촉구 했 다 . 새 누리 당 은 박대출 대변인 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 을 통해 “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 로 결국 2 명 의 사망자 와 수많 은 실종자 가 발생 한 것 에 대해 안타까움 을 넘 어 큰 충격 을 느낀다 ” 며 “ 더 이상 늦 기 전 에 장비 와 인원 을 총동원 해서 실종자 를 구조 하 는 데 최선 을 다 해 주 길 바란다 ” 고 당부 했 다 . 박 대변인 은 또 “ 이번 사고 수습 에 필요 한 당 차원 의 지원 에 모든 노력 을 기울일 것 이 며 온 국민 과 함께 탑승객 과 승무원 의 무사 구조 를 간절히 기원 한다 ” 고 밝혔 다 . 새 정치 연합 한 정애 대변 인도 “ 현재 는 무엇 보다 도 인명 피해 가 최소 화 될 수 있 도록 우리 모두 가 마음 으로 , 실제 현장 에 계신 분 들 은 모두 함께 최선 의 노력 을 다 해야 할 시점 ” 이 라며 “ 국민 들 과 함께 실종 된 학생 및 시민 들 의 무사 귀환 을 간절히 기원 한다 ” 고 전했 다 . 새 누리 당 은 심재철 , 유수택 최고 위원 을 공동 위원장 으로 하 고 안효대 당 재해 대책 위원장 을 간 . . 
 강성규 | 2014 - 04 - 16 18 : 17 
 한미 방위비 분담 비 준동 의 안 등 21 개 법안 통과 국회 . 정당 
 16 일 열린 제 323 회 국회 제 7 차 본회의 에서 ‘ 제 9 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 ( SMA ) ’ 비 준동 의 안 등 21 건 의 법률 안 및 안건 을 통과 됐 다 . 지난 2 월 7 일 국회 에 제출 된 비 준동 의 안 은 그동안 보완 을 요구 한 야당 의 반대 로 평행 성 은 달리 다 이날 가결 된 것 이 다 . 비 준동 의 안 에 는 △ 차기 분담금 협상 개시 시점 을 기존 협정 종료 시점 으로부터 늦 어도 1 년 전 으로 할 것 △ 비 준동 의 안 을 정부 예산안 제출 시점 이전 에 국회 에 제출 할 것 △ 정부 는 9 차 협상 에서 5 년 으로 설정 된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 의 유효 기간 과 총액 형 으로 돼 있 는 분담금 결정 방식 적정 성 여부 에 대한 연구 용역 을 실시 해 그 결과 를 1 년 이내 에 국회 에 보 고 할 것 등 야당 이 요구 한 3 가지 부대 의견 이 첨부 됐 다 . 병역면제 자 의 장애 상태 가 19 세 이전 에 변화 된 경우 징병검사 를 실시 할 수 있 도록 하 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 등 도 이날 가결 됐 다 . 그러나 기대 를 모았 던 ‘ 기초 연금법 ’ 제 정안 은 최종 합의 를 이루 지 못해 국회 본회 의 처리 가 무산 됐 다 . 이날 새 누리 당 . . 
 강성규 | 2014 - 04 - 16 17 : 37 
 “ 환골탈태 계기 … 정쟁 이용 해선 안 돼 ” “ 몸통 손 도 못대 … 원장 사퇴 · 특검 도입 ” 
 “ 환골탈태 계기 … 정쟁 이용 해선 안 돼 ” “ 몸통 손 도 못대 … 원장 사퇴 · 특검 도입 ” 국회 . 정당 
 여야 는 15 일 남재준 국가 정보 원장 의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 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 발표 에 온도 차 를 보였 다 . 여권 은 국정원 의 변화 를 촉구 하 면서 도 이번 사건 을 정쟁 에 이용해 사건 의 본질 을 훼손 시켜서 는 안 된다고 주장 한 반면 , 야권 은 남 원장 의 자진 사퇴 와 특검 도입 을 요구 하 며 압박 공세 를 이 어 갔 다 . 새 누리 당 최경환 원내대표 는 15 일 오전 원내 대책 회의 에서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에 대해 “ 국정원 은 대오 각성 하 고 환골탈태 하 는 계기 로 삼 아야 한다 ” 며 “ 이 사건 을 계기 로 국가 안보 의 망루 인 대공 수사망 도 큰 타격 을 입 게 됐 다 ” 고 밝혔 다 . 최 원내대표 는 “ 국정원 의 대공 수사 기능 의 획기 적 개혁 과 재건 이 필요 하 다 ” 며 “ 검찰 은 철저 한 내부 감찰 을 통해 직무 태만 이 발생 하 지 않 도록 철저 하 게 책임 을 규명 해 합당 한 응분 의 조치 를 취하 길 바란다 ” 고 요구 했 다 . 새 누리 당 민현주 대변인 도 이날 서면 논평 에서 “ 오늘 국정 원장 이 직접 환골탈태 를 위한 고강 도 개혁 을 약속 한 만큼 , 뼈 를 깎 는 노력 으로 빠른 시일 내 에 국민 . . 
 與 , 그린 라이트 법 등 선진 화법 개정안 제출 국회 . 정당 
 새 누리 당 이 국회 선진 화법 을 보완 한 국회법 개정안 을 이번 주 내 국회 에 제출 하 기 로 했 다 . 최경환 원내대표 는 15 일 오전 원내 대책 회의 에서 “ 국회 선진 화법 이 국회 마비 법 이 라는 오명 에서 벗어나 야 한다 ” 면서 “ 개정안 을 반드시 통과 시켜 민생 법안 을 인질 로 잡 는 구태 정치 가 반복 되 지 않 도록 해야 한다 ” 고 개정안 필요 성 을 밝혔 다 . 개정안 은 여야 간 이견 이 없 는 무 쟁점 법안 이 신속히 처리 되 도록 하 는 ‘ 그린 라이트 법 ’, 여야 간 극한 대치 를 원로 리더십 으로 해결 하 는 ‘ 국회 원로 회의 ’, 일정 기간 내 원구 성 협상 이 되 지 않 으면 자동 으로 구성 되 는 ‘ 자동 원구 성제 ’, 법 사 위 체계 · 자구 심사 제도 개선 등 이 포함 돼 있 다 . 새 누리 당 은 또 6 . 4 지방 선거 를 앞두 고 지방 자치 단체 재정 확충 및 건전 성 강화 를 위해 ‘ 지방세 비중 확대 ’, ‘ 지자체 파산 제 도입 ’ 등 을 공약 으로 내걸 었 다 . 안종범 정책 위원회 부의장 은 이날 브리핑 을 통해 “ 재정 분권 강화 를 위해 현 지자체 예산 비중 20 % 를 30 % 로 확대 하 고 법정 지방 교부세 율 을 조정 할 수 있 도록 . . 
 강성규 | 2014 - 04 - 15 15 : 03 
 최경환 , 기초 연금 등 민생 법안 처리 협조 요청 국회 . 정당 
 최경환 원내대표 ( 새 누리 당 · 경산 · 청도 ) 는 14 일 “ 4 월 국회 가 중반 부 에 접어들 고 있 기 때문 에 민생 경제 법안 처리 가 매우 시급 한 상황 ” 이 라며 야당 의 협조 를 요청 했 다 . 최 원내대표 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 위원회 회의 에서 “ 4 월 국회 에서 기초 연금 을 비롯 한 복지 3 법 , 핵 테러 방지법 등 원자력 관련 법 , 한 미방 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 동의 안 , 신용 정보 법 , 전기 통신 사업 법 등 시급히 처리 해야 할 민생 · 경제 · 안보 법안 이 산적 해 있 다 ” 며 이 같이 말 했 다 . 최 원내대표 는 “ 새 민 련 은 하등 민생 과 상관없 는 방송법 개정안 하나 로 미방 위 의 다른 모든 법안 을 이미 오랜 기간 인질 로 잡 고 있 다 ” 며 “ 그 위원회 는 최악 의 불량 상임 위원회 로서 심지어 자신 들 이 발의 해 놓 은 법안 까지 발목 을 잡 고 있 는 것 이 서글픈 현실 이 고 , 코미디 같 은 대한민국 국회 현실 ” 이 라고 지적 했 다 . 그 는 “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 취임 초기 법안 통과 비율 은 각각 60 . 5 %, 40 . 7 % 였 다 . 그러나 이명박 · 박근혜 대통령 취임 초기 법안 통과 비율 은 그 절반 에 도 미치 지 못하 는 1 . . 
 김기원 | 2014 - 04 - 14 21 : 31 
 새 누리 , 정청래 발언 놓 고 맹공 퍼부 어 국회 . 정당 
 새 정치 민주 연합 정청래 의원 이 지난 11 일 국회 외통 위 회의 에서 ‘ 최근 발견 된 무인기 가 북한 에서 날아온 것 이 아닐 가능 성 이 높 다 ’ 고 의혹 을 제기 한 것 에 대해 새 누리 당 이 정 의원 의 발언 을 놓 고 비판 의 목소리 를 냈 다 . 새 누리 당 황우여 대표 는 14 일 오전 최고 위원회 의 에서 “ 과거 천 안함 사건 등 에서 도 야권 이 앞장서 음모론 을 제기 했 는데 , 남남 갈등 을 부추겨 사회 혼란 을 야기 하 는 무 책임 한 행동 을 해서 는 안 된다 ” 며 “ 새 정치 연합 은 최근 창당 때 천안 함 추모 행사 참여 했 는데 , 이것 이 진정 성 을 보이 려면 소속 의원 에 대한 당 의 입장 을 분명히 밝히 고 책임 있 는 조치 를 취해야 한다 ” 고 비판 했 다 . 새 누리 당 김태흠 원내 대변인 은 “ 막말 의 대가 ’, ‘ 아니 면 말 고 ’ 식 발언 을 일삼 던 정청래 의원 이 이번 에 는 국민 을 희롱 하 고 국론 을 분열 시켜 북한 의 김정은 을 기쁘 게 하 는 데 앞장서 고 있 다 ” 며 “ 새 민 련 은 더 이상 표리부동 한 행태 로 국민 을 기만 하 지 말 것 ” 을 촉구 했 다 . 같 은 당 하태경 의원 도 “ 정 의원 은 북한 것 이 아니 라는 근거 로 무인기 . . 
 강성규 | 2014 - 04 - 14 16 : 40 
 법안 쌓였 는데 … 상임위 곳곳 파행 국회 . 정당 
 국회 상임 위원회 별 법안 심사 가 14 일 본격 시작 됐 지만 상임위 곳곳 에서 파열음 을 내 면서 회의 가 무산 되 는 등 파행 이 이어졌 다 . 이날 오전 예정 돼 있 던 국회 정무 위원회 는 ‘ 임 을 위한 행진곡 ’ 을 5 . 18 기념 곡 으로 지정 하 는 문제 로 여야 가 대립 하 면서 회의 가 끝내 무산 됐 다 . 앞서 새 누리 당 최경환 원내대표 가 최고 위원회 의 에서 “ 애국가 나 광복절 및 3 . 1 절 기념 곡도 지정 돼 있 지 않 은 상황 에서 형평 성 논란 을 부를 수 있 다 ” 며 지정 을 거부 하 는 입장 을 밝힌 데 대해 새 정치 민주 연합 이 반발 하 면서 파행 을 겪 고 있 다 . 미래 창조 과학 방송 통신 위원회 ( 미방 위 ) 또한 방송법 개정안 을 둘러싸 고 여야 간 갈등 이 증폭 되 고 있 다 . 여야 는 지난 2 월 ‘ 보도 채널 과 종편 채널 에 노사 동수 로 편성 위원회 를 설치 해야 한다 ’ 는 내용 등 이 담긴 개정안 에 합의 했 지만 , 이 를 새 누리 당 이 하루 만 에 번복 하 면서 여야 충돌 이 계속 되 고 있 다 . 이 와 관련 , 새 누리 당 미방 위 소속 의원 들 은 지난 13 일 기자 회견 을 열 고 “ 방송법 개정 을 둘러싼 여야 이견 으로 8 개월 간 . . 
 강성규 | 2014 - 04 - 14 15 : 55 
 새 민 련 의원 들 “ 금융 소비자 보호 기구 설립 ” 촉구 국회 . 정당 
 새 정치 민주 연합 의원 들 이 금융 위원회 에서 독립 된 금융 소비자 보호 기구 를 설립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김기준 , 민병두 , 이종걸 등 국회 정무 위 소속 새 정치 연합 의원 들 은 14 일 국회 에서 금융 소비자 연맹 , 금융 정의 연대 등 시민 단체 와 함께 기자 회견 을 열 고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 금융 위원회 설치 법 ’ 을 국회 에서 통과 시킬 것 을 촉구 했 다 . 이 법 은 금융 소비자 위원회 ( 금소 위 ) 를 금융 위원회 와 독립 된 기구 로 신설 , 금융 소비 자보 호원 ( 금소 원 ) 을 총괄 해야 한다는 것 을 골자 로 하 고 있 다 . 이 들 은 “ 현재 금융 당국 이 주장 하 는 것 처럼 금융 위 밑 에 금소 원 이 있 는 구조 는 ‘ 모피아 ’ 의 권한 을 더욱 확대 시켜 관치 금융 을 강화 시키 게 될 것 ” 이 라며 “ 집행 조직 인 금소 원 을 만든다면 이 를 총괄 하 는 기구 로서 금융 위 와 는 분리 된 독립 적 인 금융 소비자 위원회 를 함께 신설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강성규 기자 sgkk @ idaegu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