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 전문학교 경찰 행정 학과 에서 는 최근 이슈 로 공부 한다 ♬ 오늘 은 2014 년 4 월 1 일 입 니당 . 4 월 1 일 은 무슨 날 ? ㅎ . ㅎ 다 들 아 시 겠 지만 4 월 1 일 은 만우절 입니다 ! 만우절 추억 , 누구 나 하나 씩 은 갖 고 있 을 건데요 . 우리 는 이제 경찰 행정학 과 학생 이 니 , 경찰 행정학 과 학생 다운 만우절 을 보내 야 겠 죠 ? 경찰 행정학 과 수업 중 에 형법 , 형사 소송법 수업 이 있 을 텐데요 만우절 날 장난 전화 하 면 처벌 을 받 을까요 ? 안 받 을까요 ? 서울 지방 경찰청 에 따르 면 마우 절 장난 전화 를 처벌 한다는 정책 기조 를 밝혔 다고 합니다 . 4 월 1 일 만우절 에 112 로 허위 , 장난 신고 를 하 는 경우 경범죄 처벌 법 에 따라 벌금 , 구류 또는 과료 처분 은 물론 공무 집행 방해죄 로 처벌 될 수 있 다고 합니다 . 서강 전문학교 경찰 행정학 과 학생 들 , 형법 수업 중 에 공무 집행 방해죄 진도 가 나갔 을려나 ? 그래도 공무 , 집행 , 방해죄 이렇게 끊 어 읽 어 보 면 어떤 느낌 인지 대충 감 이 올 텐데요 . 공무 집행 방해죄 [ 公務 執行 妨害 罪 ] 공무 집행 방해죄 는 직무 를 집행 하 는 공무원 에 대하 여 폭행 또는 협박 을 함 으로써 성립 하 는 범죄 라고 간략히 말 할 수 있 는데요 . 여기 서 폭행 이 라 함 은 직무 를 집행 하 는 공무원 에 대하 여 가하 는 일체 의 불법 한 유형 력 의 행사 를 말 하 는 광의 [ 廣義 ) 의 것 입니다 . 따라서 공무 집행 방해죄 의 폭행 은 공무원 을 향하 여 가함 을 필요 로 하나 직접 적 이 건 간접 적 이 건 불문 하 며 직무 의 집행 이 방해 될 수 있 는 정도 의 것 이 면 족하 고 그 결과 로서 현실 로 직무 집행 행위 가 방해 되 었 음 을 필요 로 하 진 않 습니다 . 경찰청 은 만우절 장난 전화 처벌 이유 에 대해 허위 신고 는 현장 확인 을 위해 경찰 을 출동 시켜야 하 기 때문 에 정작 위험 에 처한 시민 이 제때 도움 을 받 지 못하 는 등 피해 가 심각 하 다고 판단 한 것 입니다 . 무심코 건 장난 전화 로 인해 피해 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 에게 돌아가 는 만큼 장난 신고 로 인해 경찰력 이 낭비 되 지 않 도록 동참 할 필요 가 있 겠 죠 ? 오늘 은 경찰 행정학 과 전공 수업 중 현실 속 의 형법 을 배울 수 있 는 시간 을 가져 봤 는데요 , 서강 전문학교 경찰 행정학 과 학생 들 ! 어떻 나요 ? 동감 하 나요 ~ 오 ? ^ 0 ^ 경찰 행정학 과 학생 들 , 공부 도 즐겁 게 : ) 열심히 ! !! 알 죠 ? 만우절 즐거운 하루 보내 길 바라 며 경찰 행정학 과 관련 오늘 의 포스팅 마무리 합 니당 ! 서강 전문학교 경찰 행정학 과 화이팅 ♡ 4 월 에 도 승승장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