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사실 등 을 인정 할 수 있 고 이 와 배치 되 는 갑 제 6 내지 9 호 증 ( 자술서 , 확인 서 , 배달 용 자전거 소유 확인 서 , 확인서 ) , 갑 제 22 호 증 의 1 , 2 ( 재 심선 청 에 대한 답변서 제출 , 답변서 ) 의 각 기재 와 환송 전 증인 소외 5 , 6 , 7 , 환송 후 증인 소외 7 , 8 의 각 증언 부분 은 믿 지 아니하 며 달리 위 인정 을 뒤집 을 자료 없 으므로 원고 가 위 채 준상 및 소외 2 를 해고 한 행위 는 일 응 노동조합법 제 39 조 제 1 호 소정 의 부당 노동 행위 에 해당 함 이 뚜 렸 하 다 할 것 이나 한편 성립 에 다툼 없 는 갑 제 27 , 28 호 증 ( 합의 서 , 화 해서 ) 의 각 기재 와 환송 후 증인 소외 7 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의 전 취지 에 의하 면 소외 1 과 소외 2 는 그 후 원고 와 간 에 타협 이 이루어져 소외 1 은 1966 . 9 . 14 . 소외 2 는 1966 . 10 . 3 . 에 원고 의 위 해고 조치 를 각자 승낙 하 고 소외 1 은 같 은 광주 시내 에 있 는 신흥 주조장 이 라는 다른 양조장 으로 전직 하 여 근무 중 이 고 또 소외 2 는 타처 로 이사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이 에 배치 되 고 위 갑 제 27 , 28 호 증 의 문서 들 이 원고 의 강박 또는 기망 에 의하 여 작성 된 것 이 라는 취지 의 피고 들 주장 에 부합 하 는 을 제 8 호 증 ( 합의서 에 대한 해 명서 ) 의 기재 는 본원 이 믿 지 아니하 며 달리 위 인정 을 뒤집 을 아무런 자료 없 다 . 
 그런데 사용 자 의 해고 에 관하 여 부당 노동 행위 가 성립 되 는 경우 에 있 어서 도 피해 고자 가 자유 의사 로 그 해고 를 승낙 한 때 에 는 복직 이나 그 밖 의 피 구제 이익 을 본인 은 물론 그 가 소속 한 노동조합 역시 상실 하 다고 할 것 이 므로 위 와 같이 피해 고자 인 소외 1 과 소외 2 가 이미 원고 의 위 해고 를 이 의 없이 승낙 한 이 사건 에 있 어서 는 원고 에 대하 여 복직 명령 을 발할 필요 성 이 결과 적 으로 소멸 된 것 이 라 아니할 수 없 고 , 따라서 이러 한 사정 을 도외 시 한 채 발하 여진 피고 의 이 사건 구제 명령 은 실당 한 것 으로 귀착 된다 아니할 수 없 다 . 
 그러므로 피고 의 이 사건 재심 판정 의 취소 를 구하 는 원고 의 청구 를 이 점 에서 이유 있 다 하 여 인용 하 기 로 하 고 소송 총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는 행정 소송법 제 14 조 , 민사 소송법 제 96 조 , 제 89 조 , 제 94 조 를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중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백영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영희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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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고등 법원 1968 . 6 . 4 . 선고 68 구 8 판결 계고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시 사항 
 계고 처분 후 대집행 이 사실 행위 로서 실행 완료 된 경우 의 소 의 이익 
 
 재판 요지 
 계고 처분 에 기한 대집행 이 사실 행위 로서 이미 실행 완료 된 경우 에 는 그 대집행 의 위법 을 이유 로 하 는 손해 배상 또는 원상회복 의 청구 를 하 는 것 은 별론 으로 하 고 계 고 처분 의 취소 를 구할 권리 보호 의 이익 은 상실 되 었 다고 할 것 이 다 . 
 
 참조 법령 
 행정 소송법 제 1 조 
 
 참조 판례 
 1967 . 10 . 23 . 선고 67 누 115 판결 ( 판례 카 아드 366 호 , 대법 원판결 집 15 ③ 행 14 판결 요지 집 소원법 제 3 조 ( 5 ) 59 면 ) 
 1965 . 5 . 31 . 선고 65 누 25 판결 ( 판례 카 아드 2457 호 , 판결 요지 집 행정 소송법 제 1 조 ( 176 ) 1166 면 ) 
 
 광주 고등 법원 
 제 2 특별 부 
 판결 
 
 원고 	 이익 지구 원예 협동조합 
 피 고 	 이리 시장 
 
 주 문 
 본 건 소 를 각하 한다 . 
 소송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가 원고 에 대하 여 1968 . 3 . 23 . 이리 시 중앙 도매 시장 ( 청 과부 ) 의 판매 장부 지 및 건물 의 철거 에 관하 여 한 계고 처분 은 이 를 취소 한다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고 는 이리 시 중앙 도매 시장 의 개설자 인 바 , 1967 . 5 . 19 . 원고 와 위 업무 중 청 과부 의 업무 를 원고 가 대행 한다는 계약 을 1 년 기한 으로 체결 한 사실 , 피고 는 1968 . 2 . 13 . 위 계약 을 해제 한다는 통지 를 원고 에게 한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다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을 제 1 호 증 , 제 2 호 증 , 제 3 호 증 , 증인 소외 1 의 증언 에 의하 여 진정 한 것 으로 인정 되 는 을 제 4 호 증 의 각 기재 내용 에 위 증인 의 증언 과 당원 의 검증 결과 와 변론 취지 를 종합 하 면 , 이 리시 창인동 1 가 138 대지 247 평 , 동 지상 제 1 호 목조 와 즙 평가 건 창고 1 동 건평 83 평 2 홉 은 피 고 소유 의 재산 인데 위 도매 시장 은 이곳 에 개설 중 이 었 으므로 원고 는 위 창고 안 에 경매 가 있 을 때 마다 사용 되 는 원고 소유 의 상품 진열장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