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변경 으로 인한 계약 금액 증액 에 대한 제경 비 적용 요율 방법 당 현장 은 공사 금액 54 억 원 규모 의 적격 심사 , 내역 이 없 는 총액 입찰 공사 입니다 . 공사 입찰 시 국민 건강 보험료 , 국민 연금 보험료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 퇴 직공 제부 금비 ,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이상 5 개 항목 에 대하 여 는 입찰 시 제시 된 금액 을 조정 없이 입찰 내 역서 에 반영 된 고정 금액 으로 낙찰 을 받 았 습니다 . 착공 후 발주 처 요청 으로 설계 변경 이 이루 어 졌으며 , 이 에 변경 도 급 내 역서 를 작성 하 던 중 다음 사항 에 대하 여 의문 사항 이 있 어 질의 를 드립니다 . * 질 의 내용 1 . 설계 변경 으로 증액 금액 의 간접 비율 을 최초 고정 금액 으로 낙찰 받 았 던 건강 보험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 연금 보험 , 퇴직 공제 부금 ,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총 5 개 항목 의 적용 된 간접비 요율 ( 당초 산출 내역 서상 요율 * 1 . 14 ( 고정 금액 적용 배수 적용 ) ) 로 변경 하 여 반영 해야 되 는지 . 아니면 , 고정 금액 외 증액 금액 만큼 의 산출 내역 서상 의 요율 을 적용 하 여 설계 변경 을 반영 되 어야 하 는지 를 문 의 드립니다 . ​ 답변 [ 질 의 요지 ] 설계 변경 으로 증액 부분 의 간접 비율 을 당초 고정 금액 인 건강 . 연금 보험 , 퇴직 공제 부금 , 안전 관리비 5 개 항목 에 적용 된 당초 산출 내역 서상 요율 * 로 변경 하 여 반영 해야 되 는지 , 고정 금액 외 증액 금액 만큼 의 산출 내역 서상 요율 을 적용 하 여 반영 하 는 것 인지 여부 [ 답변 내용 ] 국가 기관 이 설계서 ( 공사 시방서 , 설계도 면 , 현장 설명서 와 물량 내 역서 ) 를 작성 하 여 체결 한 공사 계약 에서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설계서 의 변경 으로 공사 량 의 증감 이 발생 하 는 경우 계약 예규 공사 계약 일반 조건 제 20 조 에 따라 계약 금액 을 조정 하 는 것 이 며 , 설계 변경 으로 계약 금액 의 증 감분 에 대한 간접 노무 비 , 산재 보험료 및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등 의 승 율 비용 과 일반 관리비 및 이윤 은 계약 상대자 가 제출 한 설계 변경 당시 산출 내역 서 상 의 간접 노무 비율 , 산재 보험료 율 및 산업 안전 보건 관리 비율 등 의 승 율 비용 과 일반 관리 비율 및 이윤 율 에 의하 되 설계 변경 당시 의 관계 법령 및 기획 재정부 장관 등 이 정한 율 을 초과 할 수 없 는 것 입니다 . ( 제 20 조제 5 항 참고 ) 이 때 관계 법령 에서 정한 율 이 란 관계 법령 에 따라 고용 노동부 ( 산재 보험료 ,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 및 국토 교통부 ( 국민 건강 , 국민 연금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등 ) 에서 고시 한 요율 을 말 하 며 , 기획 재정부 장관 등 이 정한 율 이 란 계약 예규 「 예정 가격 작성 기준 」 제 20 조 에 의한 일반 관리 비율 와 제 21 조 에 의한 이윤 율 및 간접 노무 비 를 비율 분석 방식 에 의한 경우 에 는 [ 별표 2 - 1 ] 에서 정한 간접 노무 비율 을 말 하 는 것 입니다 . 귀 질 의 계약 금액 증가 분 에 대하 여 당초 산출 내역 서상 에 반영 된 보험료 율 , 산업 안전 보건 관리 비율 , 일반 관리비 및 이윤율 등 을 적용 하 면 되 는 것 이나 증액 분 에 따른 새로운 계약 금액 에 따라 적용 해야 할 법정 승 율 비율 등 과 비교 하 여 만약 산출 내역 서상 율 보다 낮 은 경우 에 는 그 낮 은 율 을 적용 조정 하 는 것 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