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수 처리 비용 , 폐기물 처리 부담금 ] 1 . 벌과금 등 법령 이나 행정명령 의 위반 에 대한 제재목 적 으로 부과 하 는 벌과금 , 과료 , 과태료 등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가 부과 하 는 것 에 대해서 는 손금불산입 되 는 항목 이 다 . 2 . 가산세 와 징수 불이행 세액 세법 상 의 의무 를 위반 하 여 가산세 와 징수 불이행 세액 을 부담 한 경우 에 는 손금불산입 된다 . 3 . 가산금 과 체납 처분 비고 지한 세금 을 체납 하 는 경우 고지 한 세액 의 일정 율 을 가산금 으로 부과 하 는 데 부과 된 가산금 에 대해서 는 손금불산입 된다 . 또한 강제집행 인 체납 처분 절차 에 의하 여 세금 을 징수 하 게 되 는데 이때 소요 된 체납 처분 비 는 손금불산입 된다 . 4 . 일종 의 가산금 이나 연체료 등 으로 부과 되 는 것 중 손금 에 산입 할 수 있 는 항목 들 이 다 . ① 사계 약상 의무불이행 으로 인하 여 부과 하 는 지체 상금 ② 사 계약 에 의한 연체 이 자 성격 의 비용 들 은 손금 산입 . 예 를 들 면 철도 화차 사용료 연체 이 자 , 산재 보험료 의 연체금 , 국유지 사용료 연체료 , 전기 요금 이나 수도 요금 및 가스 요금 연체 가 산금 , 의료 보험 연체료 , 국민 연금 연체료 , 고용 보험료 의 연체금 , 외상 대금 지체 시 부담 하 는 연체 이 자 , 이자 비용 중 연체 이 자 , 등 은 손금 산입 되 는 항목 . 5 . 사계 약상 납부 지연 시 부과 되 는 연체 가 산금 등 은 대 게 손금 산입 되 는 항목 들 로 보 면 되 고 , 법령 에 의해 부과 되 는 것 중 의무불이행 에 따라 부과 되 는 가산금 이나 가산세 등 은 손금불산입 된다고 보 면 된다 . 대표 적 인 손금불산입 항목 은 - 법인세 및 법인세 할 주민세 - 의무불이행 으로 납부 한 세액 ( 가산세 포함 ) ( 의무불이행 가산세 ) - 매출 세액 으로 공제 받 은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 이미 공제 를 받 았 으므로 손금불산입 ) - 판매 하 지 않 은 제품 에 대한 반출 필 의 특별 소비세 , 주세 , 또는 교통세 의 미 납액 ( 미 판매 , 미납 이 므로 ) - 농어촌 특별세 ( 감면 분 ) - 법령 에 의해 의무 적 으로 납부 하 는 것 이 아닌 것 ( 예 : 임의 출연금 ) ( 조세 경감 의 목적 으로 출연 하 는 걸 막 기 위해 ? )- 법령 에 의해 의무불이행 또는 금지 , 제한 에 의한 제재 로 부과 되 는 것 ( 예 : 폐수 배출 부담금 ) ( 의무불이행 벌금 ) ※ 참고 로 폐기물 처리 부담금 은 손금 산입 ( 세금 과 공과 항목 ) , 폐수 처리 부과금 은 손금불산입 ( 벌금 항목 ) - 법인 의 임원 , 사용인 이 관세법 을 위반 하 여 지급 한 벌과금 ( 업무상 이 라도 법위 반 벌금 ) - 업무 관련 교통사고 벌과금 , 교통위반 과태료 ( 이것 도 법위 반 벌금 ) - 산재 보험료 가산금 ( 가산세 도 벌금 ) - 환경 오염 및 수질 오염 배출 부과금 ( 이것 도 벌금 ) - 비 업무 용 자산 의 재산세 ( 비업 무용 이 니 당연 ) -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 ( 택지 를 필요 이상 으로 많이 가진 개인 / 법인 에게 부과 , 소유 의 집중 을 막 기 위해 . .. 당연히 불 산입 ) 헷갈리 기 쉬운 손금 산입 항목 은 - 상공 회의소 회비 , 적십자 회비 , 교통 유발 부담금 , 환경 개선 부담금 , 폐기물 처리 부담금 → 교통 유발 , 환경 개선 , 폐기물 처리 는 법 의 위반 으로 발생 하 는 게 아니 라 업무 의 특성 상 발생 하 는 것 임 . 폐수 의 처리 시 적법 한 방법 으로 폐기 하 는 비용 = 폐기물 처리 부담금 폐수 를 불법 으로 배출 하 여 발생 하 는 과태료 = 환경 오염 및 수질 오염 배출 부과금 / 폐수 배출 부과금 ( 헷갈리 기 쉬움 ) - 사계 약상 의무불이행 으로 인한 지체 상금 - 산재 보험 연체료 , 국유지 사용료 연체료 , 전기 요금 연체 가 산금 , 건강 보험료 연체료 법 을 위반 하 여 발생 한 과태료 , 가산금 일 경우 손금불산입 하 는 것 ! ! 연체료 는 공과금 의 연체 로 인하 여 가산 하 여 납부 하 는 비용 일 뿐 법 을 위반 한 것 이 아니 라는 것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