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의 피고 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요청 
 원고 는 광구 건설 산업 이 위 미지급 하도급 대금 5 억 790 만 원 을 지급 하 지 않 자 2016 . 10 . 6 . 피고 에게 위 하도급 대금 을 직접 지급 할 것 을 요청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 2 , 3 , 6 내지 11 호 증 ( 이상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당사자 들 의 주장 요지 
 가 . 원고 
 이 사건 공사 의 수급인 인 광구 건설 산업 은 하수급인 인 원고 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 을 2 회 이상 지체 하 였 고 ,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를 교부 하 지 도 않 았 으며 , 이 에 원고 가 도급인 인 피고 에게 하도급 대금 의 직접 지급 을 요청 하 였으므로 , 피고 는 건설 산업 기본법 제 35 조 제 2 항 제 3 호 , 제 5 호 및 하도급 거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 이하 ‘ 하도급 법 ’ 이라고 한다 ) 제 14 조 제 1 항 제 3 호 , 제 4 호 에 따라 원고 에게 미지급 하도급 대금 5 억 790 만 원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나 . 피 고 
 1 ) 광구 건설 산업 은 이 사건 도급 계약 일반 조건 제 40 조 4 ) 항이 정한 공사 를 시공 하 지 않 았 고 , 원고 역시 광구 건설 산업 으로부터 하도급 받 은 공사 중 이 사건 공장 의 출하장 접이문 공사 와 캐노피 공사 를 시공 하 지 않 았 으므로 , 이 사건 공사 는 완공 되 지 않 았 다 . 따라서 피고 는 원고 에게 하도급 대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없 다 . 
 2 ) 설령 피고 가 원고 에게 하도급 대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더라도 , 원고 는 광구 건설 산업 과 이 사건 공사 의 하수급인 인 한 일 산업 주식회사 ( 이하 ‘ 한 일 산업 ’ 이라고 한다 ) 및 주식회사 화인 단열 ( 이하 ‘ 화인 단열 ’ 이라고 한다 ) 에게 이 사건 도급 계약 상 공사 대금 으로 합계 809 , 937 , 090 원 을 지급 하 였으므로 , 피고 의 광구 건설 산업 에 대한 공사 대금 채무 중 809 , 937 , 090 원 은 변제 로 인하 여 소멸 하 였 다 . 
 3 ) 광구 건설 산업 은 이 사건 도급 계약 일반 조건 제 40 조 4 ) 항이 정한 공사 를 시공 하 지 않 았 고 , 위 공사 를 시공 하 기 위하 여 최소 1 억 5 , 000 만 원 ( 부가가치세 별도 ) 이 필요 하 므로 , 위 금액 상당 은 피고 가 원고 에게 지급 하 여야 할 하도급 대금 에서 공제 되 어야 한다 . 또 피 고 는 광구 건설 산업 이 한 일 산업 에게 지급 하 지 않 은 레미콘 대금 70 , 290 , 465 원 에 관하 여 지급 명령 을 받 았 으므로 , 위 레미콘 대금 상당액 역시 위 하도급 대금 에서 공제 되 어야 한다 . 
 4 ) [ 상계 항변 ] 피고 는 광구 건설 산업 에 대하 여 아래 와 같 은 지체 상금 채권 을 가지 고 있 으므로 , 이 를 자동 채권 으로 하 여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공사 대금 채권 과 상계 한다 ( 지체 상금 상당액 이 하도급 대금 에서 공제 되 어야 한다는 주장 을 위 와 같이 선 해 한다 ) . 
 가 ) 이 사건 공사 는 이 사건 도급 계약 상 준공 예정일 인 2016 . 5 . 15 . 이 지난 2016 . 8 . 8 . 에 야 준공 되 었 으므로 , 피고 는 광구 건설 산업 에게 142 , 065 , 000 원 의 지체 상금 채권 을 가지 고 있 다 . 
 나 ) 설령 이 사건 공사 의 준공 일 이 사용 승인 을 신청 한 2016 . 7 . 29 . 이라고 하 더라도 , 피고 는 광구 건설 산업 에게 129 , 937 , 500 원 의 지체 상금 채권 을 가지 고 있 다 . 
 다 ) 설령 피고 가 광구 건설 산업 과 사이 에 공사 기간 을 2016 . 6 . 21 . 까지 연장 하 기 로 합의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 피고 는 광구 건설 산업 에게 65 , 835 , 000 원 의 지체 상금 채권 을 가지 고 있 다 . 
 3 . 청구 에 관한 판단 
 가 . 청구원인 에 관한 판단 
 1 ) 관련 법령 
 하도급 법 제 14 조 제 1 항 제 3 호 , 제 13 조 제 1 항 , 제 3 항 은 수급인 ( 원사 업자 ) 이 하도급 대금 의 2 회분 이상 을 하수급인 ( 수급 사업자 ) 에게 지급 하 지 아니한 경우 로서 하수급인 이 하도급 대금 의 직접 지급 을 요청 한 때 에 는 도급인 ( 발주자 ) 은 하수급인 이 시공 한 부분 에 상당 하 는 하도급 대금 을 하수급인 에게 직접 지급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2 )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의무 의 존부 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에 관하 여 보 건대 , 이 사건 공사 의 하수급인 인 원고 는 2016 . 3 . 31 . 부터 2016 . 7 . 26 . 까지 각 세 차례 로 나누 어 수급인 인 광구 건설 산업 에게 이 사건 제 1 , 2 하도급 계약 상 하도급 대금 의 지급 을 청구 하 였 는데 , 광구 건설 산업 은 위 와 같이 청구 된 하도급 대금 중 일부 만 을 원고 에게 지급 한 사실 , 그 후 원고 는 2016 . 7 . 29 . 과 2016 . 9 . 22 . 두 차례 에 걸쳐 광구 건설 산업 에게 미지급 하도급 대금 합계 5 억 790 만 원 [ 이 사건 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