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前 법제 처장 강연 “ 북 핵 에 의해 힘 의 균형 깨져 대통령 , 국민 투표 실시 해야 ” “ 핵 보유 를 통한 자유 민주 적 기본 질서 의 수호 는 헌법 수호 책무 를 지닌 대통령 의 의무 입니다 . ” 이석연 ( 사진 ) 전 법제 처장 겸 변호사 는 27 일 열린 고려대 정책 대학원 포럼 에서 ‘ 대한민국 체제 를 수호 하 기 위한 최후 의 수단 으로서 의 핵 보유 는 헌법 적 으로 가능 한가 ? ’ 라는 주제 로 강연 하 며 “ 헌법 의 자기방어 적 성격 상 자유 민주 적 기본 질서 를 지키 기 위한 핵 보유 는 국민 적 결단 ( 헌법 제 72 조 ) 에 의하 여 정당 화 될 수 밖에 없 다 ” 고 밝혔 다 . 그 는 “ 국가 의 독립 , 영토 의 보전 , 국가 의 계속 성 , 헌법 수호 의무 는 대통령 의 최우선 헌법 적 책무 이 자 자유 민주 적 기본 질서 수호 를 위한 책무 이 기 도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이 전 처장 은 한반도 힘 의 균형 이 깨지 는 것 을 우려 하 면서 핵 무장 에 대한 정당 성 을 역설 했 다 . 그 는 “ 북한 의 완전 한 핵 폐기 화 는 물 건너갔 다 . 북한 핵 문제 는 현 상태 에서 동결 될 가능 성 이 크 며 , 북한 핵 보유 화 는 기정사실 처럼 되 고 한반도 힘 의 균형 은 깨 질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이어 “ 그렇게 되 면 통일 은 대한민국 체제 를 부인 하 는 북한 의 의도 대로 끌려갈 수 밖에 없 다 . 자유 민주 적 기본 질서 에 입각 한 현행 헌법 에 의한 대한민국 체제 의 종언 이 자 , 북한 체제 로 종속 ( 흡수 통일 ) 될 수 밖에 없 는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이 전 처장 은 “ 핵 보유 에 대한 이상 적 주장 을 외치 기 보다 는 대통령 은 헌법 제 72 조 에 따라 핵 보유 여부 에 대한 국민 투표 를 실시 하 고 그 결과 에 따라 핵 무장 을 해야 한다 ” 고 제언 했 다 . 또 “ 우리 도 언제 든지 핵 무장 을 할 수 있 다는 의지 를 천명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김 온유 기자 kimonu @ munhwa . com [ 문화 닷컴 바로 가 기 | 문화일보 가 직접 편집 한 뉴스 채널 | 모바일 웹 ]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