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 인천 AG ' 법인세 등 177 억 반환 소송 승소 
 인천시 가 2014 년 인천 아시안 게임 을 치르 면서 세무 당국 에 낸 세금 177 억 원 을 돌려받 게 됐 다 . 
 인천 지법 행정 2 부 는 인천시 가 남인 천 세무서 를 상대 로 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취소 청구 소송 에서 177 억 원 의 세금 부과 처분 을 취소 하 라고 판결 했 다고 20 일 밝혔 다 . 
 남인 천 세무서 는 인천시 아시안 게임 조직 위원회 가 당시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 OCA ) 에 지급 한 마케팅 수익 분배금 591 억 원 에 대해 법인세 등 을 부과 했으나 법원 은 " 법률 에 없 는 세금 부과 " 라며 취소 처분 했 다 . 
 이 사건 은 인천 시가 OCA 에 지급 한 돈 이 ' 수익 분배 ' 냐 ' 사용료 ' 냐 가 쟁점 이 었 다 . 인천시 에 따르 면 아시안 게임 조직 위 는 2010 년 OCA 와 협약 을 체결 하 고 , 공동 으로 마케팅 사업 을 진행 해 수익금 을 나누 기 로 했 다 . 
 세무 당국 은 그러나 이 를 수익 분배 가 아닌 OCA 가 소유 한 대회 로고 와 앰 블럼 , 마스코트 등 에 대해 지급 한 ' 사용료 ' 로 판단 하 고 177 억 원 을 과세 했 다 . 
 인천시 는 OCA 소재 지인 쿠웨이트 와 한국 이 맺 은 조세 조약 에 따라 사업 분배금 은 과세 대상 에 포함 되 지 않 는다고 주장 했으나 받아들여 지 지 않 았 다 . 조세 심판원 도 2017 년 인천시 의 청구 를 기각 했 다 . 
 인천시 는 조세 심판원 결정 에 불복 해 소송 을 제기 했 고 , 법원 은 인천시 주장 을 인용 해 세금 부과 를 취소 했 다 . 조직 위 가 OCA 에 지급 한 금액 이 사용료 인지 명확 하 지 않 다고 판단 했 기 때문 이 다 . 
 법원 은 " 명시 적 법률 에 의하 지 않 은 과세 는 조세법률주의 원칙 에 어긋난다 " 며 이 같이 판결 했 다 . 
 인천시 관계자 는 " 부과 처분 이 위법 하 다는 재판부 의 명백 한 판단 이 있 었 다 " 며 " 세무서 의 항소 포기 로 판결 이 확정 되 면 돌려받 은 세금 을 인천시 체육 발전 사업 에 활용 할 계획 " 이라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