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 현재 의 상호 인 ‘ 주식회사 케이 종합 물류 ’ 로 변경 하 였 다 . 
 나 . 원고 는 2013 . 1 . 28 . 본점 을 창원시 ( 주소 1 생략 ) 에서 전남 ○○ 군 ○○ 읍 ( 주소 2 생략 ) 으로 변경 하 였 고 , ○○ 군수 는 2013 . 4 . 30 . 원고 에게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변경 ( 주사 무소 ) 허가 가 수리 되 어 19 대 의 화물 자동차 에 대한 허가 가 이관 됨 에 따라 기존 ‘ 경남 ’ 사업 용 자동차 등록 번호 대신 ‘ 전남 ’ 번호 를 부여 한다고 통보 하 였 다 . 
 다 . 원고 는 2013 . 4 . 5 . 부터 2013 . 8 . 21 . 까지 별지 1 위 반 내역 표 기재 와 같이 22 회 에 걸쳐 특수 용도 형 화물 자동차 를 일반 형 화물 자동차 로 변경 하 는 대폐 차 신고 를 하 였 다 ( 이하 위 대폐 차 를 ‘ 이 사건 대폐 차 ’ 라 하 고 , 이 사건 대폐 차 로 대차 된 차량 들 을 ‘ 이 사건 각 차량 ’ 이 라 한다 ) . 
 라 . ○○ 군수 는 2013 . 10 . 14 . 원고 에게 ‘ 이 사건 대폐 차 를 통해 공급 허용 특수 용도 형 화물 자동차 를 공급 제 한 화물 자동차 로 변경 하 였 고 , 이 는 변경 허가 를 받 지 아니하 고 허가 사항 을 변경 한 것 에 해당 한다 ’ 는 이유 로 구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법 ( 2015 . 6 . 22 . 법률 제 13382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구 화물 자동차 법 ’ 이 라 한다 ) 제 19 조 제 1 항 제 2 호 , 구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시행령 ( 2015 . 5 . 26 . 대통령령 제 26251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구 화물 자동차 법 시행령 ’ 이 라 한다 ) 제 5 조 제 1 항 에 근거 하 여 60 일 간 ( 2013 . 11 . 30 . ~ 2014 . 1 . 28 . ) 의 사업 전부 정지 처분 ( 이하 ‘ 이 사건 정지 처분 ’ 이 라 한다 ) 을 하 였 다 . 
 마 . ○○ 군수 는 다시 2014 . 1 . 7 . 원고 에 대하 여 ‘ 이 사건 정지 처분 을 위반 하 여 위 사업 전부 정지 기간 동안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을 영위 하 였 다 ’ 는 이유 로 구 화물 자동차 법 제 19 조 제 1 항 제 10 호 , 구 화물 자동차 법 시행령 제 5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라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 취소 처분 ( 이하 ‘ 이 사건 취소 처분 ’ 이 라 한다 ) 을 하 였 다 . 
 바 . 원고 는 2014 . 12 . 8 . 이 사건 정지 및 취소 처분 에 대해서 광주 지방 법원 2014 구합 12123 호 로 취소 소송 을 제기 하 였 고 , 위 법원 은 2015 . 6 . 25 ‘ 이 사건 정지 처분 의 송달 이 부적 법 하 므로 그 효력 이 발생 되 지 아니하 여 무효 이 고 , 이 사건 정지 처분 이 무효 인 이상 이 사건 취소 처분 도 위법 하 다 ’ 는 이유 로 이 사건 정지 및 취소 처분 을 모두 취소 하 는 판결 을 선고 하 였 고 , 위 판결 은 2015 . 7 . 11 . 확정 되 었 다 . 
 사 . ○○ 군수 는 2015 . 9 . 2 . 원고 에 대하 여 ‘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법 ( 이하 ’ 화물 자동차 법 ‘ 이 라 한다 ) 제 3 조 제 3 항 , 제 21 조 에 따라 위반 차량 운행 정지 ( 60 일 ) 처분 에 갈음 하 여 별지 2 ’( 주 ) 케이 종합 물류 행정 처분 대상 차량 현황 ‘ 표 기재 차량 22 대 ( 대폐 차 기간 이 만료 된 ( 차량 번호 1 생략 ) , ( 차량 번호 2 생략 ) 차량 2 대 포함 ) 에 관한 과징금 2 , 000 만 원 ( 이하 ’ 이 사건 과징금 ‘ 이 라 한다 ) 을 부과 하 는 처분 을 하 였 다 . ○○ 군수 가 2015 . 9 . 16 . 원고 에게 보낸 이 사건 과징금 에 대한 납부 고지서 의 ’ 부과 대상 ‘ 란 에 는 ’ 화물 자동차 법 제 3 조 제 3 항 ( 허가 사항 미신고 ) 위반 ‘ 이라고 기재 되 어 있 었 다 . 
 아 . 원고 는 본점 을 △△ 시 로 , 다시 전남 ○○ 군 으로 변경 하 였 다가 재차 서울 □□ 구 ( 주소 3 생략 ) 으로 변경 하 였 고 , □□ 구청장 은 2015 . 12 . 29 . 원고 에게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변경 허가 ( 주사 무소 ) 가 수리 되 어 20 대 의 화물 자동차 에 대한 허가 가 이관 됨 에 따라 기존 ‘ 전남 ’ 사업 용 자동차 등록 번호 가 ‘ 서울 ’ 번호 로 변경 되 었 음 을 통보 하 였 다 . 
 자 . 소외 1 은 원고 의 전 대표 이사 소외 2 로부터 원고 회사 를 3 억 4 , 000 만 원 에 양수 하 고 2016 . 1 . 8 . 원고 의 사내 이사 로 취임 하 였 다 . 
 차 . ○○ 군수 는 2016 . 2 . 23 . 원고 에게 위 아 . 항 의 허가 이관 승인 을 통보 하 면서 ‘ 귀사 는 화물 자동차 법 제 3 조 제 3 항 위반 에 따라 2015 년 9 월 1 차 행정 처분 ( 위반 차량 운행 정지 를 갈음 한 과징금 ) 을 이행 하 였으나 현재 까지 처분 당시 와 동일 유형 으로 운행 중임 을 확인 한 바 , 1 차 행정 처분 의 실효 성 확보 를 위하 여 당초 허가 유형 으로 3 개월 ( 2016 . 2 . 25 . ~ 5 . 24 . ) 기간 내 대 · 폐차 하 시 기 바라 며 미 이행시 2 차 행정 처분 ( 위반 차량 감차 ) 이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