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기입 등기 가 경료 되 어 압류 의 효력 이 발생 한 이후 에 채무자 가 해당 부동산 에 관한 공사 대금 채권자 에게 그 점유 를 이전 함 으로써 그 로 하여금 유치권 을 취득 하 게 한 경우 , 그 와 같 은 점유 의 이전 은 목적물 의 교환 가치 를 감소 시킬 우려 가 있 는 처분 행위 에 해당 하 여 민 사집 행법 제 92 조 제 1 항 , 제 83 조 제 4 항 에 따른 압류 의 처 분금 지효 에 저촉 된다 ( 대법원 2005 . 8 . 19 . 선고 2005 다 22688 판결 등 참조 ) . 그러나 보조 참가인 이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이 내려지 기 전 인 2012 . 4 . 9 .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 여 유치권 을 취득 하 였 던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으므로 ,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이전 에 유치 권 을 취득 한 유치권 자 인 보조 참가인 이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한 해당 피고 들 의 점유 를 승낙 하 거나 이 를 임대 하 여 수익 하 는 것 을 처 분금 지효 에 저촉 되 는 처분 행위 로 볼 수 는 없 다 . 이 부분 원고 주장 은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바 . 소결 론 
 따라서 피 고 4 를 제외 한 나머지 피고 들 의 유치권 항변 은 이유 있 으므로 , 원고 의 피고 4 를 제외 한 나머지 피고 들 에 대한 청구 는 받아들일 수 없 고 , 피 고 4 의 유치권 항변 은 이유 없 으므로 , 피 고 4 는 원고 에게 104 호 를 인도 하 여야 한다 . 
 4 . 결론 
 원고 의 피고 4 에 대한 청구 는 이유 있 어 이 를 받아들여야 하 고 , 나머지 피고 들 에 대한 청구 는 모두 이유 없 어 받아들일 수 없 다 .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을 일부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 피 고 20 의 항소 를 받아들여 제 1 심판 결 중 피 고 20 에 대한 부분 을 취소 하 고 그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하 고 , 원고 의 피고 4 에 대한 항소 를 받아들여 피 고 4 에 대한 부분 을 취소 하 고 그 취소 부분 에 대하 여 주문 제 2 항 기재 와 같이 해당 부동산 의 인도 를 명한다 . 원고 의 나머지 피고 들 에 대한 항소 는 모두 이유 없 어 기각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최민석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우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경희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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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7 . 7 . 26 . 선고 2016 나 2086037 , 2016 나 2086044 ( 참가 ) 판결 물품 대금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주식회사 로윈 의 소송 수계 인 회생 채무자 주식회사 로윈 의 법률 상 관리인 소외 인 의 소송 수계 인 주식회사 로윈 의 소송 수계 인 주식회사 다원 시스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우신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수민 <| name _ end |>) 
 피 고 , 항소인 겸 피 항소인 	 서울특별시 도시 철도 공사 의 소송 수계 인 서울 교통 공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평동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주원 <| name _ end |>) 
 독립당 사자 참가인 , 항소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의 홍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하 민재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7 . 5 . 31 . 
 제 1 심판 결 	 서울 동부 지방 법원 2016 . 11 . 16 . 선고 2014 가합 103556 , 2014 가합 111175 ( 참가 ) 판결 
 
 주 문 
 1 . 제 1 심판 결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가 . 피 고 는 독립당 사자 참가인 에게 3 , 201 , 055 , 000 원 및 그 중 2 , 507 , 493 , 083 원 에 대하 여 2012 . 12 . 4 . 부터 , 106 , 701 , 833 원 에 대하 여 2012 . 12 . 25 . 부터 , 266 , 754 , 583 원 에 대하 여 2012 . 12 . 27 . 부터 , 106 , 701 , 833 원 에 대하 여 2013 . 2 . 8 . 부터 , 106 , 701 , 833 원 에 대하 여 2013 . 3 . 30 . 부터 , 106 , 701 , 835 원 에 대하 여 2013 . 4 . 29 . 부터 각 2017 . 7 . 26 . 까지 연 6 %, 각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나 . 원고 의 청구 및 독립당 사자 참가인 의 나머지 청구 를 각 기각 한다 . 
 2 . 가지급 물 반환 신청 에 따라 , 원고 는 피고 에게 3 , 974 , 280 , 793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6 . 12 . 2 . 부터 2017 . 7 . 26 . 까지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3 . 소송 총비용 중 본소 로 인한 부분 ( 가지급 물 반환 신청 비용 포함 ) 은 원고 가 부담 하 고 , 독립당 사자 참가 로 인한 부분 은 그 중 10 % 는 독립당 사자 참가인 이 , 나머지 는 피고 가 각 부담 한다 . 
 4 . 제 1 의 가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