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3 . 별지 2 원 고별 부당 이득 청구 금액 계산표 중 ‘ 원고 ’ 란 기재 원고 들 의 나머지 청구 를 기각 한다 . 
 4 . 소송비용 중 1 / 4 은 원고 들 이 , 나머지 는 피고 가 각 부담 한다 . 
 5 . 제 2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1 . 별지 3 기재 와 같 은 약관 규정 부분 이 무효 임 을 확인 한다 . 2 . 피 고 는 별지 2 원 고별 부당 이득 청구 금액 계산표 중 ‘ 원고 ’ 란 기재 원고 들 에게 같 은 표 중 ‘ 피고 의 원고 별 부당 이득 합계액 ’ 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 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원고 들 중 일부 는 2017 . 5 . 11 .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의 진술 로서 부당 이득 반환 을 청구 하 지 않 는 것 으로 변경 하 였 고 , 피 고 도 이 에 대하 여 부 동의 를 하 지 않 았 는바 , 원고 들 중 에서 별지 2 원 고별 부당 이득 청구 금액 계산표 중 ‘ 원고 ’ 란 에 기재 되 지 않 은 원고 들 은 이 사건 소 중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부분 을 취하 한 것 으로 본다 )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피 고 는 한국전력공사 법 에 따라 전력 자원 의 개발 , 발전 , 송전 , 변전 , 배전 및 이 와 관련 되 는 영업 등 을 목적 으로 설립 되 어 전기 판매업 을 영위 하 는 회사 이 고 , 원고 들 은 피고 와 의 사이 에 체결 한 전기 공급 계약 에 따라 피고 로부터 전기 를 공급 받 은 전기 사용 자 이 다 . 
 나 . 전기 사업 법 제 7 조 는 전기 판매 사업 을 하 고자 하 는 전기 사업자 는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의 허가 를 받 아야 하 는 것 으로 정하 고 있 는데 , 피고 는 유일 하 게 전기 판매 사업 허가 를 받 아 독점 적 지위 에서 전기 판매 사업 을 영위 하 고 있 다 . 
 다 . 피 고 는 전기 사업 법 제 16 조 제 1 항 에 따라 전기 요금 과 그 밖 의 공급 조건 에 관한 약관 을 작성 하 여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의 인가 를 받 아야 하 는데 , 같 은 조 제 2 항 은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이 인가 를 하 려는 경우 에 는 전기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야 하 는 것 으로 정하 고 있 다 . 
 라 . 피 고 는 전기 사용 자 들 과 의 사이 에 전기 공급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위 와 같이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으로부터 인가 받 은 약관 을 적용 하 였 는데 , 2012 . 8 . 6 . 부터 2013 . 1 . 13 . 까지 적용 된 전기 공급 약관 ( 이하 ‘ 제 1 약관 ’ 이 라 한다 ) , 2013 . 1 . 14 . 부터 2013 . 11 . 20 . 까지 적용 된 전기 공급 약관 ( 이하 ‘ 제 2 약관 ’ 이 라 한다 ) , 2013 . 11 . 21 . 부터 2016 . 11 . 30 . 까지 적용 된 전기 공급 약관 ( 이하 ‘ 제 3 약관 ’ 이 라 한다 ) 의 주택 용 전력 의 전기 요금표 는 별지 1 기재 와 같 고 , 원고 들 은 제 1 약관 에 따라 2012 . 8 . 6 . 부터 2013 . 1 . 13 . 까지 원고 들 이 사용 한 전기 에 대하 여 별지 2 원 고별 부당 이득 청구 금액 계산표 중 전기 요금 납부 합계액 기재 각 해당 전기 요금 을 납부 하 였 다 . 
 마 . 이 사건 과 관계 된 법령 은 별지 4 관계 법령 기재 와 같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 2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이 사건 소 중 약관 규정 무효 확인 청구 부분 의 적법 여부 
 직권 으로 살피 건대 , 확인 의 소 는 원고 들 의 법 적 지위 가 불안 · 위험 할 때 에 그 불안 · 위험 을 제거 함 에 확인 판결 로 판단 하 는 것 이 가장 유효 · 적절 한 수단 인 경우 에 인정 되 므로 , 이행 을 청구 하 는 소 를 제기 할 수 있 는데 도 불구 하 고 , 확인 의 소 를 제기 하 는 것 은 분쟁 의 종국 적 인 해결 방법 이 아니 어서 확인 의 이익 이 없 다 ( 대법원 2006 . 3 . 9 . 선고 2005 다 60239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에 관하 여 보 건대 , 원고 들 은 제 1 약관 이 무효 임 을 전제 로 하 여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를 하 면서 동시 에 제 1 약관 의 무효 확인 을 구하 고 있 고 , 제 2 , 3 약관 에 관하 여 는 약관 이 무효 임 을 전제 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를 하 지 않 고 제 2 , 3 약관 의 무효 확인 만 을 구하 고 있 다 . 원고 들 은 제 1 약관 이 무효 임 을 전제 로 한 법 적 지위 의 불안 · 위험 을 제거 할 가장 유효 · 적절 한 수단 인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를 구하 고 있 으므로 , 제 1 약관 의 무효 확인 의 소 를 별도 로 제기 한 것 은 분쟁 의 종국 적 인 해결 방법 이 아니 어서 제 1 약관 의 무효 확인 의 소 는 확인 의 이익 이 없 다 . 제 2 , 3 약관 의 경우 에 도 제 2 , 3 약관 이 무효 임 을 전제 로 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의 소 를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