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에 비준 을 요청 하 기 까지 진행 된 절차 도 불 투명 했 다 . 통상 국무 회의 안건 은 하루 전 에 공개 되 는 것 이 일반 적 이 다 . 하지만 10 일 저녁 까지 국무 회의 안건 에 판문점 선언 비준 요청안 은 포함 되 지 않 았 다 . 11 일 오전 갑자기 판문점 선언 비준 요청안 이 국무 회의 안건 으로 포함 됐 고 신속 하 게 의결 됐 다 . 헌 법학자 인 최대권 서울대 명예 교수 는 ' 판문점 선언 은 조약 이 아니 기 때문 에 국회 비준 동의 대상 이 될 수 없 다 ' 며 ' 1991 년 남북 기본 합의서 와 비교 하 면 당시 기본 합의 서 는 훨씬 구체 적 인 상호 권리 와 의무 를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비준 동의 대상 이 될 수 있 었 다 ' 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