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경연 “ 국회 고용 노동 관련 법안 , 규제 완화 보다 7 배 많 아 ” 
 국회 에 계류 된 고용 ・ 노동 법안 중 규제 강화 법안 이 규제 완화 법안 보다 7 배 많 은 것 으로 확인 됐 다 . 재계 는 노동 유연 성 이 약한 국내 현실 에서 규제 중심 의 고용 ・ 노동 관련 법안 이 많 아 기업 경영 에 애로 를 겪 는다고 지적 했 다 . 
 한국 경제 연구원 ( 원장 권태신 ) 은 9 일 20 대 국회 개원 이후 올해 6 월 까지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에 계류 된 법안 을 분석 한 결과 규제 강화 법안 이 493 개 , 규제 완화 법안 이 71 개 라며 이 같이 밝혔 다 . 
 한 경연 에 따르 면 환노위 계류 법안 은 총 1354 개 다 . 이중 고용 ・ 노동 법안 은 890 개 로 65 . 7 % 를 차지 한다 . 고용 ・ 노동 법안 중 에서 는 각각 규제 강화 법안 이 493 개 ( 55 . 4 %), 중립 287 개 ( 32 . 2 %), 규제 완화 71 개 ( 8 . 0 %), 정부 지원 39 개 ( 4 . 4 %) 였 다 . 기업 과 직접 적 으로 관계 된 규제 법안 의 경우 규제 강화 법안 이 규제 완화 법안 의 7 배 에 달하 는 수준 이 다 . 
 연구소 는 규제 강화 법안 중 에서 는 특히 기업 의 비용 부담 을 증가 시키 거나 추가 의무 를 부과 하 는 법안 이 많 은 것 으로 나타났 다고 밝혔 다 . 비용 부담 을 추가 하 는 법안 에 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폐지 , 특수 형태 근로자 고용 보험 의무 가입 , 부당 해 고시 근로자 손해 3 배 배상 부과 , 교섭 창구 단일 화 폐지 등 이 있 었 다 . 
 특히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제도 를 폐지 하 면 노조 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과 노조 전임자 수 확대 를 요구 하 는 교섭 비용 이 증가 하 게 되 고 , 추가 된 노조 전임자 에게 임금 지급 을 하 게 되 면서 비용 이 증가 하 게 된다 . 현행 고용 보험 대상 이 아닌 특수 형태 근로자 에 대해 고용 보험 을 의무 가입 시킬 경우 사업주 도 보험료 를 부담 ( 근로자 와 분담 ) 하 기 때문 에 비용 증가 로 이어지 게 된다 . 부당 해고 에 대해 현행 제도 는 구제 신청 만 규정 하 고 있 으나 , 부당 해 고시 발생 한 근로자 의 손해 배상 을 손해 규모 의 3 배 로 지급 하 는 것 은 사업주 에게 추가 적 인 비용 부담 을 발생 시키 게 된다 . 
 또 추가 의무 를 부가 하 는 법안 에 는 ' 성별 ・ 고용 형태 별 평균 임금 공시 의무 화 ' 와 ' 채 용시 심사 위원 1 / 3 이상 외부 전문가 포함 의무 화 ' 가 지목 됐 다 . 한 경연 은 “ 성별 ・ 고용 형태 별 평균 임금 을 공시 하 기 위해서 는 기업 이 추가 작업 을 해야 하 며 , 채용 심사 위원 에 외부 인 을 추가 하 는 의무 는 기업 에 맞 는 인재 를 채용 하 는데 있 어 자율 성 을 저해 할 것 으로 우려 된다 ” 고 주장 했 다 . 이외 에 도 최저 임금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 , 최저임금 미만 지급 사용 자 명단 공개 , 생명 ・ 안전 업무 에 기간제 사용 금지 등 의 법안 이 규제 를 강화 하 는 발 의 법안 으로 꼽혔 다 . 
 한 경연 은 우리 나라 가 세계 경제 자유 지수 에서 162 개국 중 35 위 인 반면 , 노동 시장 규제 는 143 위 로 최 하위 로 평가 되 고 있 다고 전했 다 . 세계 경제 포럼 ( WEF ) 도 지난해 한국 의 노사 관계 협력 순위 를 140 개국 중 124 위 로 평가 하 고 있 다 . 
 추광호 한 경연 일자리 전략 실장 은 “ 우리나라 노동 시장 이 세계 최하위 수준 으로 평가 되 는 가운데 규제 강화 법안 이 많이 발의 된 상황 ” 이 라면서 “ 어려운 경제 상황 과 심각 한 청년 실업 문제 를 극복 하 기 위해서 는 고용 ・ 노동 분야 가 글로벌 경쟁력 을 가질 수 있 도록 규제 가 완화 돼야 한다 ” 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