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하 려고 도주 하 다가 실족 하 여 넘어져 뇌진탕 으로 사망 한 것 이 므로 그 인과 관계 가 있 다 할 것 이 고 , 따라서 원심 은 이러 한 형법 상 인과 관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을 범하 였 다는 것 이 고 
 피고인 2 의 항소 이유 의 요지 는 
 동 피고인 은 이 사건 에 있 어 피해자 공소 외 1 이 돌 을 들 고 때릴 려 하 므로 이 에 대항 하 지 않 고 도주 하 였을 뿐 위 피해자 에게 폭행 을 가하 거나 동인 을 추격 한 사실 은 전연 없 는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원심 은 동 피고인 이 위 피해자 에게 주먹 으로 구타 하 여 폭행 을 가하 였 다고 사실 을 잘못 인정 하 였 다는 것 이 고 , 
 동 피고인 의 변호인 의 항소 이유 의 요지 는 
 원심 은 증거 판단 을 잘못 하 여 사실 을 오인 하 였 고 또 그 양형 도 과중 하 여 부당 하 다는 것 이 다 . 
 검사 및 피고인 2 의 항소 이유 를 함께 본다 . 
 원심 이 적법 히 채택 한 증거 들 을 종합 하 면 이 사건 에 있 어 피고인 등 과 공군 사병 인 공소 외 1 , 2 간 에 시비 가 벌어져 서로 싸움 을 하 게 되 자 피고인 1 은 공소 외 2 와 맞붙 어 싸우 고 피고인 2 는 원심 이 인정 한 바 와 같이 공소 외 1 과 맞서 서 서로 주먹질 로 싸움 하 여 폭행 을 한 사실 을 당원 도 쉽 게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이 점 에 관한 피고인 2 ( 및 그 변호인 ) 의 항소 논지 는 이유 없 다 하 겠 으나 한편 피고인 등 의 당 공정 에 이르 기 까지 의 각 진술 과 이 사건 을 목격 한 증인 공소 외 3 의 당 심 까지 의 증언 및 역시 이 를 목격 한 공소 외 4 , 5 의 경찰 에서 의 각 진술 ( 경찰 의 동인 등 에 대한 각 진술조서 는 형사 소송법 제 314 조 에 의하 여 그 증거능력 이 있 다고 인정 된다 ) 에 다 , 의사 공소 외 6 , 7 작성 의 공소 외 1 에 대한 사망 진단서 및 사체 검안서 의 각 기재 를 종합 하 여 보 면 피고인 등 이 위 인정 과 같이 공소 외 1 , 2 와 서로 싸움 을 하 다가 피고인 1 과 싸우 던 공소 외 2 가 도주 해 버리 자 그 곁 에서 피고인 2 와 싸우 던 공소 외 1 이 피고인 1 에게 달려들 고 이때 이 를 본 피고인 2 도 피고인 1 에게 가세 하 여 대항 할 기세 를 보이 자 이 에 불리 함 을 느낀 공소 외 1 이 그 밑 에 있 는 제방 길 로 도주 하 는 것 을 본 피고인 등 이 동인 을 추격 하 면서 " 이놈 새끼 올라오 면 죽인다 " 고 고함 을 지르 는 등 폭행 을 가하 여 공소 외 1 로 하여금 도주 하 려다 높이 약 5 . 2 미터 나 되 는 제방 아래 하천 바닥 으로 떨어져 뇌진탕 으로 사망 케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그렇 다면 위 와 같 은 피고인 등 의 폭행 과 피해자 공소 외 1 의 사망 과 사이 에 인과 관계 가 없 다고 할 수 없 는 것 이 므로 원심 이 위 폭행 과 사망 과 사이 에 인과 관계 가 없 는 것 으로 보 아 피고인 등 을 단순히 폭행죄 로 의율 하 였음은 위 와 같 은 인과 관계 의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을 범하 였 다 할 것 이 므로 이 점 에 관한 검사 의 항소 논지 는 이유 있 다 . 따라서 피고인 의 항소 는 그 이유 가 없 어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4 항 에 의하 여 이 를 기각 할 것 이나 검사 의 항소 는 그 이유 있 으므로 동법 제 364 조 제 6 항 에 의하 여 피고인 등 에 대한 원심 판결 을 파 기 하고 다시 판결 하 기 로 한다 . 
 ( 범죄 사실 ) 피고인 등 은 1968 . 4 . 24 . 22 : 00 경 대구시 남구 봉덕동 1 구 836 소재 신말 임 경영 술집 에서 술 마시 고 있 던 중 동월 25 . 00 : 30 경 제 107 기 지단 수송대 소속 공군 사병 인 공소 외 1 , 2 두 사람 이 그 술집 안 에 들어와서 행패 를 부리 다가 이 를 만류 하 는 피고인 등 과 사이 에 시비 가 벌어져 동일 01 : 30 경 네 사람 이 전부 그 술집 밖 길 위 로 나와서 소위 패싸움 을 함 에 있 어 피고인 1 은 공소 외 2 와 맞붙 어서 싸우 고 피고인 2 는 공소 외 1 과 맞서 서 주먹 으로 싸우 던 중 피고인 1 과 싸우 던 공소 외 2 가 도주 해 버리 자 그 옆 에서 피고인 2 와 싸우 던 공소 외 1 이 피고인 1 에게 달겨들 고 이때 이 를 본 피고인 2 도 피고인 1 에게 가세 하 여 공소 외 1 에게 대항 하 려 하 자 이 에 불리 함 을 느낀 공소 외 1 이 약 12 미터 떨어진 길 밑 제방 길 로 도주 하 는 것 을 피고인 등 이 이 를 추격 하 면서 " 이놈 의 새끼 올라오 면 죽인다 " 고 고함 을 지르 는 등 폭행 을 가하 여 공소 외 1 로 하여금 다시 도주 하 려다 높이 약 5 . 2 미터 나 되 는 제방 아래 하천 바닥 에 떨어져 동일 02 : 00 경 뇌진탕 으로 사망 케하여 치사 한 것 이 다 . 
 ( 증거 관계 ) 증거 를 살피 건대 , 판시 사실 은 
 1 . 피고인 등 의 당 공정 에서 의 진술 중 판시 사실 에 부합 하 는 각 진술 부분 
 1 . 증인 공소 외 3 의 당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