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 으로 더 근본 적 인 문제 를 제기 한다 . 미 집행 도시 계획 시설 결정 자동 실효 를 뒷받침 하 는 헌재 결정 이 1999 년 10 월 21 일 있 었 다 . 특별 한 조치 가 없 으면 2020 년 7 월 1 일 이후 시설 결정 이 자동 실효 된다고 했 고 정부 는 이 판결 을 맹신 했 다 . 하지만 헌재 가 내린 동일 사안 의 다른 주문 사항 은 적용 되 지 않 았 다 . 치명 적 오류 임 에 도 공원 일몰 제 는 당연 시 됐 다 . 타당 하 다고 보 는가 . 문재인 정부 는 시대 적 소명 으로 ' 적폐 청산 ' 을 내걸 었 다 . 새삼 스럽 지만 적폐 의 뜻 은 오랫동안 쌓이 고 쌓인 관행 , 부패 , 비리 의 폐단 을 말 함 이 아니 든가 . 공원 일몰 제 는 적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