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 차량 긁 고 연락처 안 남기 면 최대 벌금 20 만 원 - 통학 차량 도 운행 뒤 어린이 남 아 있 는 지 확인 해야 주부 민수경 ( 58 ) 씨 는 최근 주차 때문 에 골치 가 아프 다 . 살 고 있 는 아파트 의 주차장 이 지정 주차 인데 최근 주차 자리 가 바뀐 뒤 부터 차 범퍼 에 흠집 이 나 거나 심지어 표면 이 움푹 들어간 경우 가 많 기 때문 이 다 . 옆 자리 차 가 의심 되 지만 블랙박스 가 차량 배터리 때문 에 꺼져 있 는 경우 가 많 은 데 다 CCTV 마저 사각이 라 증거 가 없 어 따질 수 도 없 다 . 민 씨 는 “ 차 를 긁 었 으면 솔직 하 게 연락처 를 남겨 놔야 하 는데 너무 한다 ” 고 말 했 다 . 그 동안 주차 된 차량 을 긁 더라도 피해 가 미미 하 거나 피해 차량 주인 을 만날 일 이 없 다고 생각 해 연락처 도 남기 지 않 고 도주 하 는 ’ 물 피도 주 ‘ 가 자주 발생 했 다 . 그러나 지난 3 일 부터 시행 된 도로 교통 법 개정안 에 따라 적발 될 경우 최대 20 만 원 의 벌금 이나 12 만 원 의 범칙금 과 벌점 25 점 이 부과 된다 . 그 동안 주차 된 차량 을 긁 고 연락처 를 남기 지 않 아도 민사 적 으로 배상 만 하 면 처벌 이 어려웠 지만 지난 3 일 부터 시행 된 도로 교통 법 개정안 으로 최대 벌금 20 만 원 이 부과 된다 . 경찰 과 보험업 계 에 따르 면 한 해 평균 발생 하 는 물 피도 주 사고 는 40 만 건 이상 에 달한다 . 이 로 인해 지급 되 는 보험금 역시 1000 억 원 에 달한다 . 도로 교통 법 151 조 에 는 다른 사람 의 건조물 이나 재물 을 손괴 할 경우 2 년 이하 의 금고 나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하 도록 돼 있 지만 주차장 은 도로 교통 법 이 적용 되 지 않 아 물 피도 주 를 막 기 어려웠 다 . 다만 민 씨 의 경우 가해자 를 잡 아도 바로 처벌 되 는 것 은 아니 다 . 현재 시행 중 인 개정안 은 도로 에 주차 된 차량 에 만 적용 되 기 때문 . 주차장 은 도로 교통 법 이 적용 되 지 않 는다 . 현재 국회 에 아파트 주차장 과 같 은 ‘ 도로 외 ’ 사고 에 대해서 도 처벌 할 수 있 도록 추가 개정안 이 계류 중 이 다 . 지난 3 일 부터 시행 된 개정안 의 내용 은 이 뿐 만 이 아니 다 . 통학 버스 운전자 는 운행 을 마친 뒤 차량 안 에 어린이 가 남 아 있 는지 여부 를 의무 적 으로 확인 해야 한다 . 지난해 7 월 광주광역시 에서 유치원 통학 버스 에 남 아 있 던 한 유치원생 이 폭염 에 의식 불명 에 빠진 사고 가 재발 하 지 않 도록 하 기 위해서 다 . 이 를 위반 하 면 운전자 에게 는 범칙금 12 만 원 과 벌점 30 점 이 부과 된다 . 구급차 나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가 출동 할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 로 양보 하 던 규정 이 도로 좌 우측 으로 양보 하 는 것 으로 개선 됐 다 . 고속 도로 에서 사고 나 고장 시 안전 삼각대 설치 는 100 m 후방 에서 후방 차량 이 확인 할 수 있 는 위치 로 조정 됐 다 . 이외 에 도 범칙금 부과 항목 이 던 ▷ 지정 차 로 위반 ( 4 만 원 ) ▷ 통행 구분 위반 ( 7 만 원 ) ▷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 5 만 원 ) ▷ 보행자 보호 불이행 ( 7 만 원 ) ▷ 적 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 5 만 원 ) 도 과태료 부과 가 가능 한 법규 위반 항목 으로 확대 됐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