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결 정문 에서 “ 단체 와 관련 된 자금 으로 정치 자금 을 기부 할 수 없 도록 한 조항 은 정치 활동 과 정치 적 의사 표현 의 자유 에 대한 제한 이 된다고 볼 수 있 다 ” 면서도 “ 개인 에 비하 여 자금 동원력 이 강한 단체 의 이익 이 상대 적 으로 정치 체제 에 과대 하 게 대표 됨 으로써 1 인 1 표 1 가치 의 민주주의 원리 가 침해 되 고 단체 가 주권자 인 개인 의 지위 를 차지 하 여 국민주 권 의 원리 를 훼손 시키 는 것 을 막 기 위한 입법 목적 의 정당 성 을 인정 할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또 “ 금권 정치 와 정경 유착 의 차단 , 선거 의 공정성 확보 및 단체 와 의 관계 에서 개인 의 정치 적 기본 권 보호 등 기부 금지 조항 에 의하 여 달성 되 는 공익 은 대 의 민주제 를 채택 하 고 있 는 민주 국가 에서 매우 크 고 중요 하 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