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지역 레미콘 업체 ' 7 년 간 담합 '… 26 곳 벌금형 
 출혈 경쟁 을 막 겠 다는 명목 으로 7 년 에 걸쳐 가격 을 담합 한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경인 지역 레미콘 업체 들 이 1 심 에서 벌금형 을 선고 받 았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18 단독 박상구 부장 판사 는 21 일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유진기업 등 26 개 업체 에 벌금 100 만 ∼ 1 억 2 천만 원 을 선고 했 다 . 유진기업 이 1 억 2 천만 원 으로 벌금 액수 가 가장 많 았 다 . 
 인천 과 경기 김포 등 에 근거지 를 둔 해당 업체 들 은 2009 년 6 월 부터 2016 년 4 월 까지 여러 차례 에 걸쳐 레미콘 가격 의 하한선 을 기준 가격 의 78 ∼ 91 % 로 정한 것 이 공정 거래 위원회 에 적발 됐 다 . 
 공정위 는 이 들 에게 시정 명령 과 함께 과징금 총 156 억 9 천 500 만 원 을 부과 하 면서 검찰 에 고발 했 다 . 
 이 들 은 업체 간 가격 합의 를 한 것 은 맞 지만 , 당시 가격 이 하락 하 면서 담합 이 사실상 실행 되 지 않 았 다고 주장 했 다 . 또 합의 할 때 마다 가격 등 을 결정 했으니 매번 새로운 공동 행위 로 봐야 하 고 , 일부 는 종료 시점 부터 5 년 이 지나 공소시효 가 완성 됐 다고 주장 했 다 . 
 하지만 재판부 는 이 들 이 실 거래 가격 인상 을 목적 으로 담합 한 것 이 충분히 인정 된다고 판단 했 다 . 재판부 는 " 피고인 들 이 협의회 를 결성 하 고 합의 한 것 은 수익 을 유지 하 려는 단일 한 목적 에 의한 것 " 이 라며 " 이 들 은 실거 래 가격 하락 방지 목적 에서 2010 년 9 월 부터 2016 년 4 월 까지 합의 를 지속 했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2 차 합의 때 는 담합 이 파기 됐으나 , 다시 8 차 까지 는 피고인 들 이 독자 적 으로 가격 을 판단 하 거나 서로 간 에 반복 적 인 가격 경쟁 을 했 다고 보이 지 않 는다 " 며 2 ∼ 8 차 합의 를 하나 의 공동 행위 로 인정 했 다 . 
 다만 2009 년 1 차 와 2010 년 2 차 합의 사이 에 는 담합 이 단절 됐 다고 인정 해 1 차 합의 는 공소시효 가 지났 다고 판단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