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의 대법원 판례 에 나타난 사건 에서 X 는 Y 가 H 은행 에 대해 사고 신고 담보금 지급 청구 권 을 가진 경우 전부명령 을 통하 여 이 를 확보 하 려 한 것 이 다 . 그리고 X 는 ' 전부명령 을 받 았 다는 이유로 ' 사고 신고 담보금 의 지급 을 청구 했 는데 , Y 가 H 은행 에 대해 사고 신고 담보금 반환 청구 권 을 가지 지 않 은 이상 X 가 받 은 전부명령 은 아무 소용 이 없 는 것 이 다 . 이 경우 X 는 ' 전부명령 을 받 았 다는 이유로 ' 사고 신고 담보금 의 지급 을 청구 해야 하 는 것 이 아니 라 ' X 자신 이 사고 신고 담보금 의 청구 권 자 라는 이유로 ' 사고 신고 담보금 의 지급 을 청구 해야 하 고 , 이 경우 에 는 사고 신고 담보금 을 지급 받 을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