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간 37 주년 : 특별 대담 ] 성윤모 산업 부 장관 - 권오경 공학 한림원 회장 , 기술 독립 위한 정책 을 말 하 다 
 # 3 . 1 운동 100 주년 을 맞 는 2019 년 . 대한민국 경제 와 산업 계 는 100 년 전 우리 민족 이 맞닥뜨렸 던 것 과 흡사 한 격랑 에 흔들리 고 있 다 . 미 ・ 중 무역 갈등 과 격화 하 는 보호 무역 주의 , 일본 수출 규제 조치 로 인한 파고 가 높 다 . 우리 산업 계 는 중요 한 전환점 을 맞이 했 다 . 주력 산업 핵심 소재 ・ 부품 ・ 장비 국산화 를 비롯 해 미래 성장 동력 분야 에서 ' 기술 독립 ' 을 이루 는 것 이 무엇 보다 중요 한 시기 다 . 전자 신문 은 창간 37 주년 을 맞 아 기존 주력 산업 과 미래 성장산업 의 핵심 기술 독립 의의 와 방향 을 면밀히 짚 어 보 고자 한다 . 기술 독립 은 글로벌 밸류 체인 ( GVC ) 상 에서 고립 된 산업 을 만드 는 것 이 아니 라 , 글로벌 시대 에 맞 는 자생 능력 과 기술 자주 권 을 갖춘 산업 생태계 를 확보 해야 한다는 의미 다 . 이 에 우리 나라 산업 정책 을 총괄 하 는 산업 통상 자원 부 성윤모 장관 과 공학 ・ 기술 발전 을 도모 하 는 한국 공학 한림원 권오경 회장 과 의 특별 대담 을 통해 ' 기술 독립 을 위한 산업 정책 과 연구 계 의 과제 ' 에 대한 고견 을 들 어 봤 다 . 
 - 사회 ( 양종석 전자 신문 미래산업 부장 ) = 최근 일본 수출 규제 를 계기 로 ' 기술 독립 ' 이 과제 로 떠올랐 다 . 실물 경제 와 산업 정책 을 책임지 는 주무 부처 장관 으로서 기술 독립 중요 성 과 의미 는 무엇 이 라고 생각 하 나 ? 
 ▲ 성윤모 (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 = 일본 수출 규제 조치 는 핵심 품목 을 해외 에 지나치 게 의존 해 왔 던 과오 를 돌아보 고 ,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 중요 성 을 새롭 게 인식 하 는 계기 가 됐 다 . 
 우리 나라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 은 2000 년 대 들 어 생산 3 배 , 수출 은 5 배 증가 하 는 등 외형 적 으로 크 게 성장 했 지만 특정 국가 에 지나치 게 높 은 의존 구조 와 범용 기술 중심 확보 전략 으로 한계 에 직면 했 다 . 지난 8 월 5 일 발표 한 대책 은 100 대 핵심 소재 ・ 부품 ・ 장비 에 대한 자체 기술력 과 공급 안정 성 확보 에 중점 을 뒀 다 . 
 소재 ・ 부품 ・ 장비 는 주력 산업 공급 망 안정 화 와 차세대 산업 성장 의 필수 기초 요소 다 . 기술 확산 과 외부 효과 가 큰 중요 한 산업 인 만큼 우리 산업 이 외부 충격 에 흔들리 지 않 도록 기본기 를 갖추 고 현재 뿐 만 아니 라 미래 제조업 발전 을 위한 경쟁력 을 확충 하 겠 다는 의미 다 . 
 글로벌 밸류 체인 과 세계 경제 가 촘촘 하 게 엮인 현재 상황 을 고려 할 때 ' 기술 독립 ' 보다 는 ' 산업 구조 와 경쟁력 의 안정 화 ' 라는 표현 이 적절 하 다고 생각 한다 . 모든 기술 을 자립 화 하 고 혼자 하 자는 것 이 아니 다 . 대외 적 으로 는 4 차 산업 혁명 을 통한 대변 화 의 시기 가 도래 했 다 . 우리 산업 도 양 적 발전 단계 에서 벗어나 주력 산업 을 어떻게 고도 화 하 고 4 차 산업 혁명 에 따른 신 산업 을 어떤 구조 로 가져갈 것 인지 고민 해야 한다 . 
 제조업 과 우리 경제 의 미래 를 위해 핵심 소재 ・ 부품 ・ 장비 자체 기술력 확보 는 다소 시간 이 걸리 고 어렵 더라도 꼭 가 야 할 길 이 다 . 핵심 전략 품목 은 궁극 적 으로 자체 기술 을 확보 해 국내 에서 생산 할 수 있 도록 하 는 것 이 꼭 필요 하 다 . 하지만 국내 개발 역량 이 부족 하 거나 , 공급 안정 성 이 라는 시급 성 에 비해 개발 에 시간 이 많이 소요 된다면 보다 개방 적 방법 으로 해외 우수 기술 을 확보 하 는 것 도 효율 적 으로 공급 망 안정 성 을 높일 수 있 는 좋 은 전략 이 다 . 
 우리 산업 계 는 과거 수많 은 위기 를 슬기 롭 게 극복 한 저력 과 경험 을 갖 고 있 다 . 실물 경제 주무 장관 으로서 긴 호흡 으로 냉정 하 고 차분 하 게 그러 면서 도 엄중 한 책임감 을 갖 고 위기 를 기회 로 바꿔 나갈 것 이 다 . 경공업 과 중화학 , 그리고 정보 기술 ( IT ) 산업 근저 를 이루 는 소재 ・ 부품 ・ 장비 과제 에서 가장 중요 한 것 은 단기 적 부분 이 아니 라 꾸준 한 경쟁력 을 갖춰야 하 는 부분 이 다 . 
 - 연구 계 도 일본 수출 규제 를 계기 로 많 은 논의 가 있 었 을 것 으로 생각 된다 . 기술 독립 의미 는 무엇 일까 ? 
 ▲ 권오경 ( 한국 공학 한림원 회장 ) = 기술 독립 이 꼭 필요 하 지만 모든 기술 독립 은 불 가능 하 다 . 따라서 매우 전략 적 인 기술 독립 로드맵 을 구상 해야 한다 . 
 우리 나라 글로벌 대 기업 은 세계 수백 개 협 력사 에서 소재 ・ 부품 ・ 장비 를 공급 받 아 제품 을 완성 한다 . 세계 공급 망 을 통해 생산 성 을 극대 화 하 는 것 이 국내 대 기업 경쟁력 핵심 이 다 . 국산화 제품 품질 이 담보 되 지 않 거나 , 충분 한 물량 을 제 시간 에 확보 할 수 없 다거나 , 해외 기업 보다 더 높 은 가격 을 지불 해야 한다면 국산화 실익 은 없 다 . 우리 기업 이 글로벌 경쟁력 을 확보 하 지 못하 고 시장 에서 도태 돼 간다면 기술 독립 은 아무런 의미 가 없 다 . 
 물론 이번 사태 와 같이 핵심 소재 나 부품 이 외부 요인 으로 인해 공급 에 차질 을 빚 을 수 도 있 기 때문 에 중요 한 품목 에 대해서 는 전략 적 으로 국산 화 하 려는 노력 을 해야 할 것 이 다 . 중요 한 것 은 국산화 품목 은 수요 기업 과 긴밀히 논의 해 정해야 하 며 참여 소재 ・ 부품 ・ 장비 기업 연구 개발 능력 도 면밀히 검토 해야 한다 . 산업 계 수요 와 미래 투자 방향 을 고려 해 정교 한 국산화 로드맵 을 만들 어야 한다 . 그리고 소재 ・ 부품 ・ 장비 기업 도 국산화 를 넘 어 글로벌 ' 넘버원 ' 이 되 도록 노력 해야 한다 . 그래야 기업 이 영속 할 수 있 다 . 
 - 정부 에서 도 기술 독립 을 위해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과 연구 개발 투자 확대 등 다양 한 정책 을 내놓 았 다 . 이번 정책 은 특히 어떤 부분 에 주안점 을 뒀 나 ? 
 ▲ 성윤모 = 대책 을 준비 하 면서 가장 주안점 을 둔 부분 은 수요 - 공급 기업 간 협력 을 강화 하 고 기술 개발 과 생산 사이 공백 을 지원 하 는 것 이 다 . 소재 ・ 부품 ・ 장비 성공 적 인 개발 을 위해서 는 수요 - 공급 기업 간 협력 이 매우 중요 하 지만 그간 관계 가 기대 보다 못 미친 부분 이 있 다 . 아울러 공급 기업 은 시제품 제작비 등 부담 , 수요 기업 은 생산 라인 개방 등 기회비용 과 신뢰 성 위험부담 등 시장 실패 영역 이 존재 한다 . 결과 적 으로 국내 에 자체 공급 망 이 제대로 구축 되 지 못한 요인 이 다 . 
 이번 대책 은 기획 부터 기술 개발 , 실증 ・ 양산 테스트 , 생산 ・ 구매 단계 까지 수요 - 공급 기업 간 협력 모델 에 중점 을 뒀 다 . 수요 - 공급 기업 간 수직 적 모델 과 수요 - 수요 기업 간 수평 적 모델 을 중심 으로 4 가지 모델 을 구상 했 다 . 앞 으로 더 다양 한 모델 이 나오 기 를 기대 하 고 있 다 . 참여 하 는 기업 에 대해 범 부처 차원 에서 입 지 , 세제 , 규제 특례 등 강력 한 패키지 로 활성 화 를 지원 한다 . 
 아울러 기술 개발 과 생산 까지 단절 이 없 도록 , 화학 ・ 섬유 ・ 금속 ・ 세라믹 등 4 대 분야 핵심 품목 에 대한 실증 지원 을 위해 테스트 베드 를 확충 하 고 1000 억 원 규모 신뢰 성 보증 신설 을 통해 수요 - 공급 기업 을 강력히 연계 할 예정 이 다 . 
 - 일본 의 소재 ・ 부품 수출 규제 로 반도체 , 디스플레이 산업 에 대한 우려 가 높 다 . 현재 상황 을 어떻게 진단 하 고 있 으며 어떻게 풀 어 가 야 한다고 생각 하 나 ? 
 ▲ 권오경 = 현재 한국 반도체 , 디스플레이 산업 은 세계 적 인 경쟁력 을 충분히 확보 하 고 있 다고 생각 하 지만 중국 의 급격 한 성장 이 우리 입지 를 위태 롭 게 할 것 이 다 . 중국 은 2025 년 까지 반도체 자급 률 을 70 % 까지 높이 겠 다고 선언 했 다 . 이 를 위해 약 170 조 원 을 투자 할 예정 이 다 . 우리 가 가진 한정 된 자원 으로 반도체 , 디스플레이 산업 전반 에서 경쟁력 을 유지 하 기 가 쉽 지 않 을 것 이 다 . 
 특히 미래 기술 경쟁력 은 우수 한 인재 를 확보 하 는 것 이 중요 한데 중국 이 세계 인재 를 흡수 하 고 있 다 . 우리 스스로 반도체 , 디스플레이 산업 에 지속 적 으로 창의 적 인재 를 공급 하 기 위해 모든 노력 을 경주 해야 한다 . 대학 과 정부 출연 연구 기관 은 7 ~ 8 년 이후 에 필요 한 기술 을 연구 하 면서 우수 한 창의 적 인재 를 키우 고 , 산업체 는 5 ~ 6 년 이내 에 생산 할 기술 을 개발 하 는 선 순환 구조 를 만드 는 것 이 중요 하 다 . 이런 방식 으로 우수 한 창 의 인재 를 양성 할 뿐 만 아니 라 미래 기술 을 집중 적 으로 탐구 해 산업체 로 이관 한다면 중국 과 격차 를 유지 하 거나 벌릴 수 있 을 것 이 다 . 
 - 이번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은 예타 면제 등 전례 에 없 던 방식 을 도입 했 다 . 이 를 통해 일본 수출 규제 에 발 빠르 게 대응 했 다 . 하지만 그러나 소재 ・ 부품 에 장비 를 포함 한 소재 ・ 부품 특별법 제정 등 산업 부 가 이미 추진 하 던 대책 과 도 겹친다는 지적 도 있 다 . 기존 정책 과 차별 화 된 부분 은 무엇 인가 ? 
 ▲ 성윤모 = 이번 대책 은 크 게 3 가지 측면 에서 과거 와 차별 화 된 특징 이 있 다 . 첫째 , 선택 과 집중 측면 에서 공급 망 에 전략 적 으로 중요 한 100 대 핵심 품목 공급 안정 성 확보 에 중점 을 두 고 , 수요 - 공급 기업 간 협력 모델 구축 을 강력 지원 한다 . 그간 수요 - 공급 기업 사이 에 기술 전략 공유 , 구매 조건 협력 등 부분 에서 긴밀 한 관계 가 기대 보다 못 미쳤 다 . 이번 대책 에서 기획 부터 기술 개발 , 실증 ・ 양산 테스트 , 생산 ・ 구매 단계 까지 수요 - 공급 기업 간 협력 모델 에 자금 , 세제 , 입지 등 종합 패키지 지원 을 추진 한다 . 
 둘째 , 자체 기술 확보 를 대폭 확대 하 면서 인수 합병 ( M & A ) , 해외 기술 도입 , 투자 유치 등 다양 한 방식 으로 핵심 기술 을 빠른 시간 내 에 확보 하 도록 지원 한다 . 해외 기업 M & A 를 위해 2 조 5000 억 원 이상 금융 이 공급 되 도록 지원 한다 . M & A 법인세 세액 공제 , 해외 전문 인력 소득세 공제 확대 등 해외 우수 기술 과 기술 인력 확보 노력 을 강화 했 다 . 
 셋째 , 지속 적 이 고 체계 적 인 추진 을 위해 경쟁력 위원회 를 신설 하 고 특별회계 를 설치 한다 . 소재 ・ 부품 ・ 장비 특별법 을 20 년 만 에 상시 법 으로 전면 개편 한다 . 경쟁력 위원회 는 이번 달 부터 범 부처 와 산업 계 가 협력 해 본격 가동 한다 . 특별법 은 장비 를 포함 해 기업 육성 과 산업 경쟁력 강화 로 범위 를 확대 하 고 , 특화 전문 기업 육성 , 테스트 베드 기반 조성 , 인력 양성 , 협력 모델 강화 등 대상 , 방식 , 체계 를 전면 적 으로 개편 한다 . 
 - 그동안 소재 부품 자립 화 와 국산화 구호 가 나온 지 수십 년 이 됐 다 . 하지만 여전히 미진 한 부분 이 많 다는 지적 이 다 . 민관 R & D 투자 규모 가 매년 증가 하 는 상황 에서 이런 결과 가 나오 는 이유 는 무엇 이 라고 생각 하 나 ? 우리 가 미진 했 던 부분 을 교훈 삼 아 우리 가 해야 할 것 은 무엇 인가 ? 
 ▲ 권오경 = 1980 년 대 부터 한 일 무역 적자 에 대한 이야기 가 나올 때 마다 소재 ・ 부품 자립 화 와 국산화 가 중요 한 화두 였 던 것 으로 기억 한다 . 소재 ・ 부품 개발 에 는 많 은 시간 이 소요 되 기 때문 에 장기간 연구 개발 투자 가 필요 하 다 . 
 반도체 분야 는 1992 년 부터 2001 년 까지 G 7 연구 개발 사업 으로 대 기업 , 중소기업 , 연구소 , 학계 가 협력 해 대 규모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을 수행 했 다 . 소재 ・ 부품 ・ 장비 에 대한 자립 화 도 진행 했 다 . 그 결과 국내 메모리 반도체 산업 이 세계 1 등 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했 다 . 그 이후 반도체 분야 의 포스트 ( post ) - G 7 연구 개발 사업 을 계획 했으나 ' 반도체 산업 은 대 기업 이 잘 하 고 있 으니 정부 가 연구비 를 지원 할 필요 가 없 다 ' 는 논리 에 부딪혀 좌초 되 고 말 았 다 . 
 소재 ・ 부품 ・ 장비 연구 개발 은 긴 호흡 이 필요 하 다 . 시장 수요자 와 공급자 요구 사항 을 기반 으로 정부 는 장기 적 인 연구 개발 목표 를 세우 고 , 지속 적 으로 연구 개발 을 지원 해야 만 성공 할 수 있 다 . 정권 이 바뀐다 하 더라도 정부 는 당초 계획 을 일관 되게 추진 해 나가 야 한다 . 
 - 이번 소재 ・ 부품 ・ 장비 대책 에 많 은 것 이 포함 돼 있 다 . 하지만 컨트롤 타워 를 비롯 해 흔들림 없이 추진 해 나갈 체계 를 만드 는 것 이 무엇 보다 중요 하 다는 지적 이 많 은 것 도 사실 이 다 . 
 ▲ 권오경 = 덧붙이 면 우리 나라 에 도 국가 최고 기술 경영자 ( CTO ) 가 있 으면 좋 겠 다 . 산업 부나 과기부 장관 이 해도 되 고 , CTO 조직 을 따로 만드 는 것 도 좋 다 . 미국 에 는 국가 CTO 가 있 다 . 백악관 소속 CTO 아래 에 공학 한림원 , 과학 기술 한림원 , 의학 한림원 3 개 기관 이 있 다 . 우리 나라 도 과학 기술 한림원 , 공학 한림원 , 의학 한림원 이 다 있 다 . 우리 도 CTO 를 운영 하 면 국가 정책 에 많 은 브레인 이 참여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참여 할 때 기밀유지 협약 ( NDA ) 을 맺 어 기밀 누설 을 하 지 못하 도록 제도 적 으로 보완 하 면 된다 . 
 - 일본 수출 규제 조치 뿐 만 아니 라 미 ・ 중 무역 분쟁 도 장기전 으로 이어지 고 있 다 . 세계 적 으로 보호 무역 주의 가 강화 되 는 추세 에서 우리 나라 산업 기술 R & D 정책 은 어떻게 변화 해야 한다고 보 나 ? 
 ▲ 성윤모 = 그간 산업 기술 R & D 는 ' 패스트 팔 로워 ( Fast - Follower ) ' 전략 에 따라 글로벌 선진국 을 빠르 게 따라잡 기 위해 정책 을 추진 했 다 . 그 결과 반도체 , 디스플레이 , 조선 , 철강 등 여러 산업 분야 에서 세계 를 선도 하 는 데 에 일조 했 다 . 나름 대로 의미 있 는 전략 이 었 다고 생각 한다 . 
 하지만 향후 에 도 현재 경쟁력 을 유지 하 기 위해서 는 글로벌 시장 을 주도 하 는 혁신 적 인 제품 을 끊임없이 개발 해야 한다 . 더불 어 4 차 산업 혁명 시대 에 대응 한 빠른 기술 대응 을 통한 ' 선도 적 혁신 가 ( Leading Innovator ) 전략 ' 으로 바뀌 어야 할 시점 이 다 . 
 산업 부 는 중 장기 기술 역량 을 강화 하 는 동시 에 시장 변화 에 도 유연 하 게 대응 하 도록 산업 기술 R & D 를 ' 도전 , 속도 , 축적 ' 중심 으로 전략 을 추진 하 고자 한다 . 도전 적 인 연구 개발 을 수행 하 고 , 이 를 중 장기 적 으로 축적 해 나가 며 기술 변화 에 도 빠르 게 대응 해 추격 형 R & D 에서 벗어나 글로벌 기술 선도 형 R & D 로 전환 해 나가 겠 다 . ' 도전 ' 을 위해서 는 연구자 가 실패 를 두려워하 지 않 고 도전 적 인 R & D 를 추진 하 도록 제도 를 개선 하 고 , 알키 미스트 프로젝트 등 중 장기 대형 사업 을 추진 하 고 있 다 . 
 또 기술 획득 시간 을 최대한 단축 하 기 위해 국내외 에서 이미 개발 된 기술 을 최대한 활용 해 개발 시간 을 단축 하 는 연구자 우선 선정 , 외부 기술 도입 시 총 사업비 30 %, 해외 기술 도입 은 50 % 까지 계상 가능 토록 개선 했 다 . 
 기술 역량 을 축적 하 기 위해 공공 연구원 ・ 대학 을 특정 산업 기술 허브 로 지정 , 산업 계 에 필요 한 기술 을 지속 적 으로 축적 ・ 공급 하 고 , 중 장기 기술 개발 을 확대 하 며 , 과제 중복 심사 도 완화 한다 . 
 - 주력 산업 재편 과 신 산업 육성 이 산업 계 화두 다 . 현 정부 들 어 규제 샌드박스 가 시행 되 고 있 다 . 하지만 그 속도 가 기업 기대 에 못 미치 는 것 으로 보인다 . 어떻게 평가 하나 ? 
 ▲ 권오경 = 지난 5 월 공학 한림원 산업 계 회원 을 대상 으로 한국 산업 구조 전환 에 대한 설문 조사 를 실시 했 다 . 한국 제조업 경쟁력 이 약화 되 고 있 고 현재 위기 가 구조 적 이 라는 진단 에 회원 중 98 % 가 동의 했 다 . 주요 원인 으로 꼽 은 것 이 주력 산업 구조 개편 과 신 산업 창출 이 미흡 하 고 정부 산업 구조 전환 여건 조성 이나 정책 대응 이 미흡 하 다는 것 이 었 다 . 정부 도 문제 원인 은 충분히 파악 하 고 있 는 것 같 지만 전향 적 인 조치 는 없 어 보인다 . 
 다행히 이번 정부 에서 규제 샌드박스 가 시행 되 었 지만 각 부처 간 이견 을 조율 하 느라 시간 이 지체 되 고 있 고 , 허가 범위 도 매우 제한 적 이 다 . 규제 샌드박스 취지 대로 일정 조건 을 충족 시킨다면 누구 나 그 안 에서 마음껏 실력 발휘 를 하 도록 해야 한다 . 그래야 단기간 내 사회 적 파급 력 을 측정 할 수 있 다 . 유의미 한 데이터 를 많이 확보 해야 규제 를 개선 할 설득력 을 얻 게 된다 . 유망 한 스타트업 이 계속 생겨나 고 , 성장 하 는 환경 이 만들 어 지 지 않 고서 는 신 산업 육성 도 주력 산업 재편 도 어려울 것 이 다 .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 성공 이 절실 한 시점 이 다 . 
 - 소재 ・ 부품 ・ 장비 를 비롯 해 기술 독립 을 위한 정부 대책 큰 줄기 는 국산화 라고 할 수 있 다 . 하지만 일각 에서 는 대체 경로 를 확보 해 수입 을 다변 화 하 는 것 도 중요 하 다고 강조 한다 . 궁극 적 으로 완전 한 자립 은 힘들 다는 주장 도 있 다 . 현실 적 인 대처 방안 은 무엇 이 라고 생각 하 나 ? 
 ▲ 성윤모 = 핵심 품목 에 대한 자체 기술력 없이 국제 분업 구조 에 지나친 의존 은 우리 경제 에 위협 요인 이 될 수 있 다 . 정부 는 주력 산업 공급 망 안정 화 와 차세대 산업 성장 에 필수 적 인 핵심 소재 ・ 부품 ・ 장비 에 대한 독자 기술 확보 를 중점 추진 하 겠 다 . 하지만 모든 소재 ・ 부품 ・ 장비 를 우리 손 으로 만드 는 것 은 글로벌 분업 체제 에 비춰 봤 을 때 현실 적 이 지 않 다 . 
 우리 나라 는 그간 중간재 를 수입 해 완제품 을 수출 하 는 전략 으로 글로벌 분업 구조 에 효과 적 으로 잘 적응 해서 짧 은 기간 에 압축 적 으로 성장 했 다 . 비용 과 효율 성 측면 에서 글로벌 분업 이점 을 포기 할 필요 는 없 다 . 
 따라서 독자 기술 , 자체 공급 망 확보 라는 측면 과 국제 분업 효과 와 비용 을 최소 화 하 는 측면 사이 에서 적절 한 균형 이 중요 하 다고 본다 . 우선 은 현실 적 으로 철저 한 비교 우위 에 따라 우리 산업 에 결정 적 으로 중요 한 기술 을 확보 할 생각 이 다 . 아울러 공급 망 안정 과 특정 국가 에 대한 의존 도 완화 등 측면 에서 수입국 다변 화 도 중요 한 방 안 으로 추진 하 고 있 다 . 국내 에 개발 역량 이 부족 한 부분 은 해외 M & A , 해외 기술 도입 ・ 제휴 , 국내 투자 유치 등 다각 적 인 기술 확보 방안 도 추진 한다 . 
 - 국가 R & D 투자 규모 가 20 조 원 을 넘 고 앞 으로 도 꾸준히 확대 될 전망 이 다 . 하지만 성과 가 보이 지 않 는다는 지적 도 끊임없이 나오 고 있 다 . 이 같 은 지적 을 해결 하 기 위한 방 안 에 는 무엇 이 있 을까 ? 
 ▲ 권오경 = 우리 나라 국가 R & D 과제 성공 률 이 98 % 에 육박 한다고 한다 . 정부 뿐 만 아니 라 과학 기술 계 전체 가 반성 해야 할 일 이 다 . 지금 까지 우리 는 누구 나 할 수 있 는 연구 , 아니면 누구 도 필요 치 않 는 연구 에 집중 해 왔 다는 방증 이 다 . 정부 는 진정한 성과 창출 보 다는 실패 에 대한 책임 을 회피 하 기 에 급급 했 던 것 같 다 . 
 결국 우리 사회 의 적당주의 가 성과 없 는 국가 R & D 사업 을 만들 어 낸 것 이 다 . 연구자 를 지원 하 기 위한 목적 연구 나 순수 기초 연구 가 아니 라면 연구 개발 단계 에서 수요자 입장 이 반영 돼야 하 고 평가 또한 그 들 몫 이 돼야 한다 . 
 공정성 만 을 강조 해 비전문가 로 위원회 를 구성 하 고 평가 해서 는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이 성공 할 수 없 다 . 미국 방위 고등 연구 계획 국 ( DARPA ) 이나 국립 과학 재단 ( NSF ) 프로그램 매니저 와 같이 연구 과제 선정 평가 , 중간 평가 , 최종 평가 를 총괄 할 전문가 를 선정 하 여 임기 를 보장 하 고 실질 적 권한 과 책임 을 주 어야 한다 . 
 얼마 전 까지 만 하 더라도 우리 는 선진국 기술 을 따라잡 기 위한 연구 개발 에 매진 했 다 . 이제 는 대부분 분야 에서 정상 의 위치 에 올랐 다 . 따라서 어느 누구 도 시도 해 보 지 않 은 길 을 열 어 가 는 ' 퍼스트 무 버 ( First Mover ) 가 돼야 한다 . 이러 한 경우 에 는 가치 있 는 실패 가 용인 돼야 하 며 , 연구 과제 선정 평가 는 엄격 하 게 하 되 선정 평가 위원 이 과제 멘토 로 과제 가 성공 하 도록 도와 주 는 제도 를 만들 어야 한다 . 
 - 단기 공급 안정 화 가 필요 한 ' 소재 ・ 부품 ・ 장비 ( 20 + a ) ' 에 대해 추경 사업 을 통해 조속 한 기술 개발 을 하 겠 다고 했 는데 어떻게 진행 되 고 있 는가 ? 
 ▲ 성윤모 = 일본 수출 규제 에 대응 해 조기 공급 안정 화 를 위해 지난달 2 일 소재 ・ 부품 ・ 장비 기술 개발 을 위한 추경 예산 1720 억 원 을 확보 했 다 . 지난달 5 일 발표 한 '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 에서 제시 한 조속 한 기술 경쟁력 확보 가 필요 한 품목 을 중심 으로 추경 기술 개발 과제 를 기획 했 다 . 이후 신속 하 게 과제 기획 ・ 평가 절차 를 거쳐 , 최종 적 으로 25 개 핵심 품목 을 확정 하 고 , 지난달 말 부터 기술 개발 에 착수 했 다 . 
 이번 소재 ・ 부품 ・ 장비 추경 사업 은 기존 기술 개발 과 다르 게 소재 ・ 부품 개발 과 생산 을 위해 몇 가지 특징 을 가지 고 추진 했 다 . 
 첫째 , 불 안정 한 대내외 상황 을 맞이해 소재 ・ 부품 개발 기업 ( 공급 기업 ) 뿐 만 아니 라 수요 대 기업 도 전향 적 으로 공급 기업 과 함께 기술 개발 에 전부 참여 해 기술 개발 을 추진 하 고 있 다 . 
 둘째 , 기존 기술 개발 절차 를 대폭 단축 하 기 위해 패스트 트랙 형태 정책 지정 방식 으로 추진 하 고 , 종래 경직 적 인 기술 개발 방식 을 벗어나 경쟁 형 과 복수 형 기술 개발 방식 을 도입 했 다 . 이 에 따라 기술 개발 에 착수 하 는 기간 을 기존 의 4 개월 에서 1 개월 로 단축 했 다 . 
 셋째 , 기술 경쟁력 확보 에 도 불구 하 고 , 신뢰 성 과 ' 납품 실적 ( Track - record ) ' 부족 으로 어려움 을 겪 는 기업 을 위해 이미 개발 된 제품 ・ 장비 실증 을 위한 테스트 베드 구축 , 신뢰 성 평가 를 통합 지원 한다 . 또 수요 - 공급 기업 간 공급 망 연계 등 기술 개발 기업 과 수요 기업 간 협력 모델 구성 을 통해 , 개발 품목 이 실질 적 으로 수요 기업 구매 로 연결 되 도록 지원 할 계획 이 다 . 
 - 산업 과 기술 경쟁력 의 핵심 은 결국 인재 에 있 다고 본다 . 공학 교육 혁신 에 대한 사회 적 요구 는 거세 지 는데 대학 변화 는 상대 적 으로 더디 다 . 무엇 이 문제 이 고 , 어떻게 바꿔 나가 야 한다고 보 나 ? 
 ▲ 권오경 = 지난해 출생 아 수 는 33 만 명 이 었 다 . 이미 인구 절벽 으로 인한 대학 붕괴 가 시작 됐 지만 20 년 후 엔 어떤 모습 일지 상상 하 기 어렵 다 . 지금 대학 은 중요 한 기로 에 서 있 다 . 공과 대학 사명 은 사회 문제 를 해결 하 는 엔지니어 를 양성 하 는 것 이 다 . 메사 추세 츠 공과 대학 ( MIT ) , 스탠포드 , 하버드 대학 교수 나 졸업 생 은 창업 을 한다 . 기업 을 만들 고 , 사회 문제 를 해결 하 고 , 일자리 를 창출 한다 . 하지만 우리 나라 대학 은 여전히 논문 과 특허 출원 건수 에 매몰 돼 있 다 . 사회 적 가치 를 창출 하 지 못하 는 대학 은 이제 살아남 기 어려울 것 이 다 . 사회 적 가치 를 창출 하 기 위해서 는 대학 도 교수 도 변해야 한다 . 사회 문제 에 깊이 관심 을 갖 고 , 그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도전 해야 한다 . 학생 이 문제 의식 을 갖 도록 하 고 , 함께 해결 해 나가 는 과정 에서 배움 이 일어나 야 한다 . 이 는 기업가 정신 과 일맥상통 한다 . 이제 는 기업가 형 대학 이 필요 하 다 . 
 또 가르치 는 방법 을 대폭 개선 해야 한다 . 지금 젊 은 사람 들 은 기성 세대 와 다르 다 . 다름 을 이해 하 고 가르쳐야 한다 . 지금 젊은이 들 은 재미 가 없 으면 안 한다 . ' 노 펀 , 노 게인 ( No fun , No gain ) ' 이 다 . 거기 에 맞춰 교육 을 할 수 있 는 질 적 모색 을 해야 한다 . 유튜브 를 대부분 사람 들 이 본다 . 거기 에 애니메이션 까지 포함 해서 학생 들 에게 보여 줄 수 있 는 콘텐츠 를 만들 어야 한다 . 그런 것 을 정부 가 해 줬 으면 좋 겠 다 . 
 연구 도 기초 적 인 것 은 골고루 나눠 주 고 전략 적 으로 잘 할 수 있 는 분야 를 선택 해 집중 연구 를 해야 한다 . 연구비 가 없 으면 대학원생 을 키울 수 가 없 다 . 많 은 교수 가 ' 연구비 도 없 는데 뭘 하 냐 ' 고 한탄 하 고 , 승진 을 위한 논문 작업 에 만 몰두 하 면 진정 한 교육 이 될 수 없 다 . 교육 을 잘 하 면 교육 에 , 연구 를 잘 하 면 연구 에 전념 할 수 있 도록 ' 커리어 패스 ( Career path ) ' 를 여러 개 로 만들 어 놓 지 않 으면 안 된다 . 교수 들 의 트랙 을 여러 개 만들 어야 한다 . 젊 은 학생 들 의 생각 도 많이 바뀌 고 있 다 . 나이 든 사람 들 도 배워야 한다 . 이해 하 면서 가르쳐야지 , 아니 면 가르칠 수 가 없 다 . 학생 들 에게 동기 부여 도 재미있 게 해야 한다 . 어려운 것 도 재미있 게 바꿔야 한다 . 정부 가 투자 를 해 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