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 은 질문 이 십니다 . 범죄자 가 자신 이 저지른 죄 에 대한 증거 를 인멸 해도 죄 가 안 되 는 이유 는 , 그 범죄자 가 방어 권 을 행사 해서 가 아니 라 , 범죄자 에게 그 증거 를 그대로 보존 할 것 을 기대 하 기 어렵 기 때문 입니다 . < br > 모든 범죄 는 행위 + 위법성 + 책임 으로 구성 되 어 있 습니다 . 이 셋 중 어느 하나라 도 없 으면 범죄 는 성립 하 지 않 습니다 ( 무죄 ) . 범죄 가 성립 하 려면 , ( 1 ) 형법 에서 범죄 라고 규정 하 는 행위 를 했 어야 하 고 - 형법 없이 는 범죄 없 다는 말 이 있 습니다 , 죄형 법정주의 이 죠 - ( 2 ) 위법성 조각 사유 가 없 어야 하 며 - 예 를 들 어 정당방위 라든가 하 는 사정 이 없 어야 그 행위 가 죄 가 될 수 있 습니다 - , ( 3 ) 책임 조각 사유 가 없 어야 합니다 - 예 를 들 어 남 의 물건 을 손괴 하 는 행위 , 즉 형법 에서 손괴죄 라고 규정 하 는 행위 를 한 사람 이 5 살 어린이 라고 칩시다 . 이 아이 는 자기 가 나쁜 짓 을 하 는 건 줄 도 모르 고 손괴 행위 를 했 습니다 . 이 어린이 는 어린 나이 라는 책임 조각 사유 가 있 으므로 자신 의 행위 에 대해 책임 이 없 습니다 . 책임 없 으면 범죄 없 다는 말 이 있 듯이 , 아무리 형법 에서 범죄 로 규정 하 는 행위 를 했어도 책임 이 없 으면 , 즉 책임 이 조각 되 면 범죄 가 성립 하 지 않 습니다 . < br > 여기 서 세 번 째 요건 인 책임 이란 , 우리 사회 가 , ( 1 ) 의 행위 를 하 고 ( 2 ) 의 위법성 조각 사유 가 없 었 던 사람 에게 , ( 1 ) 의 행위 를 하 지 않 기 를 기대 할 수 있 어야 인정 됩니다 . ( 1 ) 의 행위 를 안 할 수 도 있 었 는데 해 버린 사람 에게 만 범죄 의 ' 책임 ' 을 묻 는 것 이 죠 . 처음 부터 ( 1 ) 의 행위 를 안 할 거 라고 기대 가 되 는 사람 에게 만 범죄 의 ' 책임 ' 을 묻 습니다 . 5 살 어린이 에게 는 우리 가 처음 부터 남 의 물건 을 손괴 안 할 거 라는 기대 조차 하 지 않 기 때문 에 그 아이 는 에게 는 손괴죄 가 성립 하 지 않 습니다 . 법규 를 지킬 것 이 기대 되 는 사람 에게 만 그 법규 를 안 지켰 을 때 범죄 의 책임 을 물 을 수 있 다는 게 , 형법 에서 ' 책임 ' 개념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