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 뉴시스 】 유명식 기자 = 민원 을 이유 로 액화석유가스 ( LPG ) 충전 소 허가 를 불허 한 것 은 부당 하 다는 법원 의 판단 이 나왔 다 . 이 는 경기도 행정심판 위원회 의 결정 을 뒤집 는 것 이 다 . 수원 지법 행정 3 부 ( 재판장 이준상 부장 판사 ) 는 서울 A 사 가 용인 시장 을 상대 로 낸 LPG 충전 사업 변경 허가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에서 " 피고 는 거부 처분 을 취소 하 라 " 며 원고 승소 판결 했 다고 7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인근 공동 주택 과 관련 법령 이 요구 하 는 충분 한 안전거리 를 유지 하 고 있 는 데 도 합리 적 인 근거 에서 나온 것 이 아닌 주민 들 의 반대 를 이유 로 허가 를 거부 할 수 없 다 " 며 " LPG 충전 소 가 관련 법령 상 허가 요건 을 갖추 지 못했 음 을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고 판시 했 다 . A 사 는 지난 해 2 월 용인시 로부터 인근 아파트 외벽 과 50 m 이상 떨어질 것 등 을 조건 으로 LPG 충전 사업 허가 를 받 아 이 에 맞 게 설계 를 변경 한 뒤 같 은 해 12 월 기흥 구청 에 건축 허가 를 냈으나 민원 등 을 이유 로 6 일 만 에 불허 하 자 도 에 행정 심판 을 제기 했 다 . 하지만 도 행 심위 도 지난 5 월 용인시 의 손 을 들 어 줬 고 , A 씨 는 결국 법원 에 소송 을 제기 했 다 . yeujin @ newsis . com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