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정부 , 대학 부속 병원 만 인정 “ 사학 연금 수혜자 될 수 없 어 ” 총 7 개 병원 1700 여 명 해당 을 지대 의대 , 최근 대법 상고 	 	 	 	 	 	   성균관 대 의대 삼성 서울 병원 , 울산 대 의대 서울 아산 병원 , 가천 의 과대 길 병원 , CHA 의 과대 강남 차 병원 , 관동 대 의대 제일 병원 , 을 지대 의대 을지 병원 , 한림 대 의대 강동 성심 병원 의 공통점 은 ? ‘○○○ 의대 ○○ 병원 ’ 으로 돼 있 지만 사실 의대 부속 병원 이 아니 라 협력 병원 이 라는 점 이 다 . 엄밀 하 게 말 하 면 호칭 도 ○○○ ‘ 교수 ’ 대신 ○○○ ‘ 과장 ’ 또는 ‘ 전문의 ’ 로 만 불러야 한다 . ‘ 협력 병원 의사 는 의대 교수 로 인정 할 수 없 다 ’ 는 2007 년 8 월 교육 과 학기 술부 의 시정 명령 에 불복 해 행정소송 을 제기 했 던 을 지대 의대 . 을지 대 는 항소심 에서 까지 패소 하 자 최근 대법원 에 상고 했 다고 6 일 밝혔 다 . 을 지대 의대 와 같 은 상황 에 처한 의대 는 총 7 곳 . 이 들 협력 병원 의 의대 교수 만 1700 여 명 에 이른다 . 법원 은 항소심 에서 도 을 지대 가 △ 대학 교원 채용 보다 는 전문 의 확보 의 성격 이 짙 고 △ 전문의 들 의 주 된 업무 도 임상 교육 , 학문 연구 보다 는 외래 진료 에 치중 돼 있 다는 점 등 을 들 어 교과 부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따라서 국가 가 부담금 을 내 는 사학 연금 의 수혜자 가 될 수 없 다는 것 이 다 . 하지만 을 지대 병원 은 △ 협력 병원 교수 들 이 더 많 은 강의 와 임상시험 을 하 고 있 으며 △ 대부분 병원 이 의료 법인 과 학교 법인 을 따로 둔 곳 이 많 다며 교과 부 의 결정 을 “ 현실 을 무시 한 탁상공론 ” 이 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을 지대 병원 과 달리 순천 향대 병원 은 협력 병원 으로 있 던 천안 순 천향 과 구미 순 천향 을 지난해 학교 법인 으로 전환 했 다 . 순천 향대 의대 관계자 는 “ 법인 을 전환 하 려면 당시 의료 법인 소속 직원 이 모두 퇴직 해야 하 는 상황 이 어서 퇴직금 만 수백 억 원 이 들 었 다 ” 며 “ 그러나 그동안 많 은 교수 가 임용 여부 를 두 고 불안 해했 는데 지금 은 그런 문제 가 없 다 ” 고 말 했 다 . 두 병원 에 소속 됐 던 교수 190 여 명 은 정식 의대 교수 로 임용 됐 다 . 대부분 의 협력 병원 은 대법원 판결 과 교과 부 의 조치 를 좀 더 지켜보 겠 다는 태도 다 . 성균관 대 의대 가 내년 초 에 마산 삼성 병원 을 학교 법인 으로 바꾸 려는 움직임 이 있 는 정도 다 . 서울 아산 병원 관계자 는 “ 특수 법인 으로 돼 있 는 서울대 병원 이나 국립대 병원 의 경우 도 엄밀 하 게 말 하 면 의대 소속 이 라고 할 수 없 다 ” 면서 “ 그렇게 되 면 가톨릭 대 고려대 연세대 만 의대 교수 로 인정받 는 꼴 이 돼 논란 이 커질 수 밖에 없 다 ” 고 말 했 다 . 교과 부 는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 이 난 것 이 아니 기 때문 에 공식 견해 는 밝히 지 않 고 있 다 . 교과 부 는 내부 적 으로 ‘ 협력 병원 의사 가 일정 한 조건 을 충족 하 고 일정 한 평가 기준 을 통과 하 면 부분 적 으로 협력 병원 의사 도 전임 교원 으로 인정 한다 ’ 는 대안 을 검토 중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그러나 교수 인원 에 제한 을 둘 소지 가 커 임상 교수 가 400 여 명 인 삼성 서울 병원 이나 서울 아산 병원 , 또는 강의 시간 이 일정 기준 에 못 미치 는 의사 는 교수 가 되 지 못하 고 임상 만 보 는 과장 직책 에 머무를 확률 이 높 을 것 으로 의료 계 는 보 고 있 다 . 이진한 기자 · 의사 likeday @ donga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