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회 가 출범 하 고 법 사위 는 야당 이 가져갔 다 . 왜냐하면 상대 적 으로 힘 이 약한 야당 이 그나마 견제 할 수 있 는 위치 였 기 때문 이 고 바로 김대중 이 그렇게 하 자고 한 관례 다 . 그래서 지금 까진 항상 그렇게 해 왔 다 . 물론 여러 부작용 이 있 을 수 있 다 . 여당 이 미 통 당 일땐 민주당 이 발목 잡 기 , 여당 이 민주당 일땐 미 통 당 이 발목 잡 기 . 하지만 그것 은 야당 으로써 무조건 필요 한 견제 이 고 더구나 이번 엔 범여 권 190 석 이 라 최소한 의 견제 라도 필요 한 상황 이 다 . 민주당 다 해 먹 어 라고 ? 미 통 당 사라지 라고 ? ? 그럼 자정작용 없이 민 식 이법 같 은 법 만 수십 수백 개 만 나올 뿐 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