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것 을 누구 에게 주 느냐 하 는 것 은 역시 그 재량 권 을 부여 하 고 있 다고 할 것 이 고 , 이 와 같이 의무 이행 하 기 위한 재량 권 은 소위 권리 에 속한 일신전속 권 과 는 그 성질 을 달리 한다 할 것 이 고 , 그리고 기록 에 의하 면 , 이건 청구 의 상대자 는 어디 까지 나 전 호주 상속인 의 호주 상속인 인 B ( 부재자 이기 는 하다 ) 이 며 그 재산 관리인 이 위 재량 권 을 행사 한 것 도 아니 고 의무 를 이행 한 것 도 아니 며 , 다만 부재자 재산 관리인 은 법원 에서 선정 된 법정 대리인 으로서 그 권한 에 기하 여 보존 행위 로서 본건 의 소 에 응소 하 였음에 불과 하 므로 원심 이 이 와 같 은 견지 에서 상속분 의 비율 과 분배 방법 에 대하 여 관습 에 좇 아 의무 이행 을 명 한 것 으로 못 볼 바 아니 므로 정당 하 고 논지 는 그 어느 것 이나 이유 없 다 할 것 이 다 . 
 같 은 상고 이유 제 3 점 에 대한 판단 , 
 주된 청구 를 제 1 차 적 으로 하 고 그 가 배척 이 될 때 에 는 예비 적 으로 제 2 차 인 청구 를 구하 는 취지 로 보 고 원심 이 제 1 차 적 인 주 된 지분 이전 청구 를 기각 하 고 제 2 차 적 인 환가 금 청구 를 적법 한 증거 에 의하 여 인정 하 였음은 정당 하 고 , 이 점 에 관한 논지 는 이유 없 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윤정식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경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현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윤옥 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미경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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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2 . 27 . 선고 67 므 34 판결 인지 
 
 판시 사항 
 가 . 부 ( 부 ) 의 친생 부인 의 확정 판결 과 인지 와 의 관계 
 나 . 친자 부인 외 조정 조서 의 효력 과 가사 심판 법 제 19 조 제 2 항 과 의 관계 
 
 재판 요지 
 가 . 본조 의 친생자 추정 은 부부 가 사실상 이혼 하 여 별거 생활 을 하 는 중 에 자를 포태 한 경우 에 도 적용 된다 . 
 나 . 법률 상 타인 의 친생자 로 추정 되 는 자 에 대하 여서는 그 부 로부터 친생 부인 의 소 의 판결 이 확정 되 기 전 에 는 아무 도 인지 를 할 수 없 다 . 
 다 . 친생 부인 조정 조서 는 당사자 가 임의 로 처분 할 수 없 는 사항 에 관한 것 이 어서 그 효력 이 없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844 조 , 민법 제 847 조 , 민법 제 855 조 , 가사 심판 법 제 19 조 제 2 항 , 민법 863 조 
 
 대 법원 
 제 1 부 
 판결 
 
 청구인 , 피상 고인 	 청구인 
 피 청구인 , 상고인 	 피 청구인 
 원심 판결 	 제 1 심 대구 지방 , 제 2 심 대구 고등 1967 . 8 . 25 . 선고 65 르 761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한다 . 
 사건 을 대 구고 등 법원 환송 한다 . 
 
 이 유 
 피 청구인 의 상고 이유 제 1 점 을 본다 . 
 민법 제 863 조 의 규정 에 의하 면 , 자가 의 사무 능력자 인 경우 에 는 법정 대리인 이 인지 의 소 를 제기 할 수 있 도록 되 어 있 으므로 , 이 사건 에 있 어서 청구인 이 의사 무능력자 로서 법정 대리인 친권자 어머니 청구 외 1 이 제소 한 이사건 청구 는 적법 하 다고 할 것 이 며 , ( 민법 제 909 조 제 2 항 참조 ) 반대 의 논지 는 이유 없 다 . 
 같 은 상고 이유 제 2 점 내지 제 5 점 을 아울러 본다 . 
 원심 이 확정 한 사실 에 의하 면 , 청구인 의 법정 대리인 청구 외 1 은 1944 . 3 . 31 청구 외 2 와 혼인 하 고 , 1950 년 사실 상 이혼 하 여 별거 중 1958 . 12 . 10 경 부터 피 청구인 과 정교 를 계속 중 1963 . 10 . 22 청구인 을 출생 하 였 고 , 1966 . 6 . 16 청구 외 2 와 호적 상 이혼 절차 가 완료 되 었 으며 , 청구 외 2 가 원고 에 대한 친생 부인 의 청구 를 하 여 이 를 인용 하 는 조정 조서 가 작성 되 었 다는 것 인 바 , 법률 상 타인 의 친생자 로 추정 되 는 자 에 대하 여서는 그 부 로부터 친생 부인 의 소 에서 의 판결 이 확정 되 기 전 에 는 아무 도 인지 를 할 수 없 는 것 이 고 , 또 법률 상 부부 관계 가 계속 중 에 처 가 포태 한 자 는 부 의 자 로 추정 된다 함 이 민법 제 844 조 제 1 항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바 이 고 , 이러 한 자 의 친생 을 부인 하 려면 민법 제 847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확정 판결 을 받 는 도리 밖에 없 으며 , 부부 가 사실상 이혼 하 여 여러 해 에 걸쳐 별거 생활 을 하 던 중 에 자를 포태 한 경우 에 도 위 추정 은 번복 되 지 않 는다 할 것 이 고 , 또 친자 부인 의 소 는 가사 심판 법 제 2 조 소정 병류 사건 으로 조정 을 할 수 있 는 사건 이 고 , 친생 부인 의 조정 이 성립 되 었 다고 하 여도 , 이 는 같 은 법 제 19 조 제 2 항 단항 소정 본인 이 임의 로 처분 할 수 없 는 사항 에 관한 것 이 라 할 것 이 므로 , 친생 부인 의 효력 이 발생 되 지 않 는다고 할 것 이 니 , 이 와 반대 의 견해 에 입각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