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수원 이 더 ‘ 성장 ’ 하 려면 ‘ 변화 ’ 해야   [ 윤종현 기자 ( = 경주 ) ]   ⓒ 한 수원 본사 전경 이번 에 불거진 원전 공유 수면 점 , 사용 허가 는 ‘ 월성 ’ 만 의 문제 가 아니 다 . 사업자 측 에서 는 장기 적 해수 사용 을 위한 ‘ 목적 ’ 이 라 항변 할 수 있 다 . 또 온배수 피해 보상 에 있 어 ‘ 예산 절감 ’ 등 이 라는 명분 을 달 수 도 있 다 . 그러나 , 이 와 관련 된 ‘ 상대 ’ 는 나잠 어업 등 어업 최하위 계층 이 자 사회 적 약자 인 ‘ 어민 ’ 들 이 다 . 더욱이 태풍 , 적조 , 온배수 로 인한 생태 계 파괴 등 으로 어획량 감소 로 만성 적자 에 허덕이 는 양식 어업 인 들 인 것 을 간과 했 다 . 원전 공유 수면 허가 는 접 어 두 더라도 , 한 수원 은 온배수 피해 보상 을 위한 보상 기준일 ( 이하 기준일 ) 즉 ‘ 고 시일 ’ 적용 은 재 검토 해야 한다 . 그 이유 는 보상 과 관련 된 ‘ 합의 서 ’ 에 있 어 ‘ 기준일 ’ 은 합의 서 작성 원칙 에 따라 ‘ 서명일 ’ 로 하 는 것 이 맞 다는   게 중론 이 기 때문 이 다 . 이 와 관련 된 토지 보상법 시행 규칙 은 어민 들 의 현실 과 는 전혀 동떨어져 있 는 등 현실 성 이 전혀 없 고 , 어민 들 에게 절대 적 으로 불리 하 기 때문 이 다 . 그 사례 가 ‘ 월성 ’ 과 ‘ 울진 ’ 에서 터진 것 이 며 , 향후 이 와 관련 된 문제 가 이어질 것 은 뻔하 며 , 시급히 개선 해야 만 이 원전 사업 도 원만 하 게 추진 될 것 으로 보인다 . 온배수 피해 보상 합의 서 체결 에 있 어 이 ‘ 기준일 ’ 을 강력 하 게 밀 어 붙인 것 은 한 수원 이 다 . 이 기준일 이 불 합리 한 것 은 ‘ 피해 ’ 란 피해 조사 를 한 결과 에 따라 ‘ 유무 ’ 를 확인 할 수 있 는 조사 ‘ 착수 ’ 시점 이 어야 하 는데 , 한 수원 은 이 를 고시 일 로 ‘ 소급 적용 ’ 했 기 때문 이 다 그래서 , 월성 허가 와 관련 한 의혹 과 울진 원전 온배수 예측 조사 등 일련 의 사태 는 한 수원 이 자초 했 다는 비난 을 피할 수 없 다 . 굳이 표현 하 자면 , ‘ 고래 ’ 와 ‘ 새우 ’ 로 비교 해도 적절 하 다 . 더욱이 우수 한 두뇌 집단 인 글로벌 에너지 공기업 이 자 ‘ 갑 ’ 인 원전 사업자 가 약자 인 어민 들 과 수시로 ‘ 소송 ’ 을 하 는 것 은 볼썽사납 기 그지없 다 . 현재 한 수원 의 위치 나 위상 을 볼 때 소송 이나 원전 수주 전 의 상대 는 국제 적 에너지 기업 급 이 다 . 그런데 , 이 위상 과 달리 원전 인근 주민 들 에게 보인 행태 는 비난 을 받 아야 하 고 시급히 개선 해야 한다 . 이 고시 일 ‘ 적용 ’ 이 부적절 했 다는 것 은 법률 해석 에서 도 나온다 . 아래 는 한 수원 이   지난 2007 년 3 월 12 일 보상 기준일 ‘ 적법성 ’ 을 두 고 법무법인 ‘ 일촌 ’ 에 법률 자문 을 받 은 ‘ 문건 ’ 이 다 . “ ‘ 합의 기준일 ’( 합의 서명 일 ) 로 ‘ 조사 기준일 ’ 선정 한 점 , 월성 원전 가동 일 부터 실질 적 인 어업 피해 가 발생 하 기 어려운 점 을 종합 할 때 , 손해배상 기준일 ( 보상 기준일 ) 은 2003 년 4 월 8 일 로 보 는 것 이 합당 하 다 . ” 는 것 이 그 내용 이 다 . ▲ 온배수 보상 기준일 을 ' 합의 서 서명일 ' 로 판단 한 법무법인 일촌 ⓒ 프레시안 한 수원 이 고 비용 을 들여 정확 한 법률 자문 을 받 았 으면 , 그대로 시행 하 면 될 것 을 왜 무리 하 게 관련 법 을 적용 했 을까란 의문 이 나온다 . 한 수원 관계자 A 씨 는 “ 내 . 외부 감사 등 을 대비 한 불가피 한 업무 처리 방식 이 다 ” 고 항변 했 다 .   한 수원 의 업무 방식 이 변화 보다 는 ‘ 고 착화 ’ 되 어 있 음 을 인정 하 는 셈 이 다 . 다른 관계자 B 씨 는 “ 변화 가 두려운 것 은 ‘ 타성 ’ 에 젖 었 기 때문 인데 , 이 를 누군가 과감 하 게 혁신 해야 한다는 목소리 를 내 야 한다 ” 고 했 다 . 이 선상 에서 한 수원 은 감사원 ‘ 심사 결정 ’ 이나 국가 권 익위 ‘ 권유 ’ 조차 무시 하 는 배짱 은 어디 서 나올까 ? 상식 과 합리 적 보다 는 소송 이나 판례 등 에 의존 하 는 한 수원 의 업무 구조 는 책임 회피 를 위한 ‘ 면피 용 ’ 으로 밖 에 보여 지 지 않 는다는 것 이 중론 이 다 . 원전 인근 주민 C 씨 는 “ 한 수원 직원 들 이 가장 잘 쓰 는 용어 가 ‘ 소송 ’ 이 다 . 충분히 해결 할 수 있 는 민원 도 ‘ 소송 ’ 을 권유 하 고 있 다 ” 고 비난 했 다 . 월성 과 울진 에서 터진 사태 를 볼 때 법 ( 法 ) 을 선호 하 다 보 니 화 ( 禍 ) 를 자초 했 다 . ‘ 일촌 ’ 이 판단 한 ‘ 합의 서 서명일 ’ 로 했 다면 오늘 의 사단 ( 事端 ) 은 발생 하 지 않 았 을 것 이 다 . 따라서 한 수원 이 강조 하 는 ‘ 동반성 장 ’ 과 ‘ 윤리 경영 ’ 실현 을 위해서 도 말 뿐 인 사고 전환 이 아니 라 ‘ 실천 ’ 하 는 변화 가 절실히 요구 된다 . 윤종현 기자 ( = 경주 ) ( yjh 09311 @ naver . com ) ▶ 프레시안 CMS 정기 후원 ▶ 네이버 프레시안 채널 구독 ▶ 프레시안 기사 제보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