었 던 만큼 서울 특별시 의 전기 토지 수용 당시 그 토지 들 의 진정 한 소유자 는 원고 법인 이 었 으며 , 피 고 회사 는 그 토지 들 의 등기 기타 공부 상 의 소유 명의자 이 었 을 뿐 , 진정 한 소유자 는 아니 었 다는 사실 들 을 확정 함 으로써 , 피 고 회사 가 전술 한 바 와 같이 서울 특별시 로부터 위 토지 들 의 수용 으로 인한 손실 보상금 의 지급 을 받 았 음 은 그 토지 들 에 대한 수용 절차 자체 를 당연 무효 한 것 이 었 다고 는 할 수 없 을지라도 ( 피 고 회사 의 이 에 관한 항변 을 배척 하 였 던 것 이 다 ) 실체 적 인 소유 권 이 없 는 동 회사 가 그 수용 토지 들 의 소유권자 로서 의 보상 을 받 았 다는 점 에 있 어 그 보상금 의 수령 이 실체 적 인 소유자 였 던 원고 법인 의 손실 에 의하 여 이루어진 법률 상 의 원인 없 는 부당 한 이득 이 었 은즉 피 고 회사 로서 는 원고 법인 에 대하 여 그 이득 을 반환 하 여야 할 것 이 었 다고 단정 하 였음이 뚜렷 하 다 . 그러나 토지 의 수용 은 공익사업 에 필요 한 토지 를 기업자 의 신청 에 의하 여 토지 수용 법소 정의 절차 에 따라 그 토지 의 소유자 ( 동법 제 4 조 제 3 항 소정 의 관계 인 포함 ) 에 대하 여 그 수용 으로 인한 손실 을 보상 케 함 으로써 그 의 권리 를 소멸 시키 는 반면 기업자 로 하여금 그 절차 완성 의 날 현재 로 당해 토지 의 소유 권 을 취득 케 하 는 재산 권 자유 의 필요 적 인 침해 에 관한 제도 이 며 , 위 에서 말 하 는 소유자 또는 권리 의 소멸 이란 비단 형식 적 인 소유자 와 의 권리관계 뿐 만 아니 라 실질 적 소유자 의 권리관계 까지 를 포괄 하 는 것 이 라고 할 것 이 니 만큼 위 판결 이 인정 하 는 본건 토지 에 대한 수용 절차 가 설사 그 절차 진행 당시 의 등기 부상 의 소유 명의자 인 피고 회사 에 대한 관계 에 있 어서 는 적법 히 진행 된 것 이 었 다 할지라도 피 고 회사 명의 의 그 이전 등기 가 위 판시 와 같 은 경위 로서 이루어진 원인 무효 의 등기 였으며 당시 그 토지 의 실질 적 소유자 이 었 던 원고 법인 에 대하 여 는 아무런 절차 없이 진행 되 었 음 이 뚜렷 한 그 절차 ( 따라서 원고 법인 은 그 절차 의 진행 을 알 지 못하 였 던 것 ) 의 효과 가 원고 법인 에게 까지 미친다고 는 할 수 없 다 . 그러므로 위 판결 이 피 고 회사 의 이점 에 관한 항변 을 배척 하 고 , 그 수용 절차 로 인하 여 원고 법인 의 그 토지 에 대한 소유 권 도 당연히 소멸 되 는 것 이 었 다고 판정 함 으로써 피 고 회사 가 그 절차 에 의하 여 서울 특별시 로부터 지급 받 은 손실 보상금 에 관한 원고 법인 의 본소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를 인용 하 였음은 법리 의 오해 를 면치 못 할 것 ( 본건 에서 원고 법인 이 서울 특별시 의 본건 토지 에 관한 수용 의 효과 를 다투 려는 것 이 아니 었 다면 동시 와 의 관계 에 있 어 그것 을 원고 법인 에 대한 수용 으로 시정 케 한 후 동시 의 무권리 자 인 피고 회사 에 대한 기 지급 손실 보상금 의 반환 청구 권 을 양수 함 으로서 그 양수 채권 에 의하 여 본소 를 유지 할 수 는 있 을 것 이 다 ) 이 니 그 판시 내용 을 논란 하 는 소론 의 논지 는 이유 있 다 하 여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민사 소송법 제 400 조 , 제 406 조 에 의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전상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영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순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지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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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6 . 24 . 선고 68 다 67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판시 사항 
 일본 에 본점 을 둔 법인 으로부터 현물출자 를 받 아 8 · 15 당시 까지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치 지 아니한 부동산 의 소유 권 
 
 재판 요지 
 일본 에 본점 을 둔 법인 으로 부 터 현물출자 를 받 아 8 . 15 당시 까지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치 지 아니한 부동산 의 소유 권 귀속 . 
 
 참조 법령 
 미군정 법령 제 33 호 , 1948 . 7 . 28 . 자 미군정 장관 지령 
 
 대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한국 화물 자동차 주식회사 
 피 고 , 피상 고인 	 대한민국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1967 . 11 . 23 . 선고 66 나 1559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를 살피 건대 , 이 사건 부동산 은 국가 총동원 법 과 통제 회사령 에 근거 를 둔 1943 . 12 . 29 자 조선 총독 의 명령 에 의하 여 원고 회사 가 창립 할 당시 일본 에 본점 이 있 던 조선 흥업 주식회사 로 부 터 현물출자 를 받 은 것 이 라 하 더라도 , 원판결 이유 에 의하 면 원고 는 8 . 15 당시 까지 원고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하 지 아니하 였 고 , 그 후 소정 기간 내 에 해당 법규 에 의한 귀속 해제 절차 를 받 지 아니하 였으므로 본 건 부동산 은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