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 위 27 일 전체 회의 열 어 개인 정보 보호법 개정안 등 12 건 의결 / 이르 면 29 일 본회 의 통과 할 듯 27 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행정 안전 위원회 전체 회의 에서 고 김민식 군 의 어머니 박초희 ( 왼쪽 ) 씨 와 아버지 김태양 씨 , 고 김태호 군 의 어머니 이소현 씨 가 ' 민 식이 법 ' 이 라 불리 는 도로 교통 법 개정안 이 통과 되 자 전혜숙 위원장 에게 인사 하 고 있 다 . 연합뉴스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는 27 일 오전 전체 회의 를 열 고 어린이 보호 구역 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를 의무 화 하 는 도로 교통 법 개정안 ( 민 식이 법 ) 과 데이터 3 법 중 하나 인 개인 정보 보호법 개정안 등 법안 12 건 을 의결 했 다 . 이른바 ‘ 민 식이 법 ’ 으로 불리 는 도로 교통 법 개정안 은 문재인 대통령 이 지난 19 일 ‘ 국민 과 의 대화 ’ 에서 고 ( 故 ) 김민식 군 부모 등 을 만나 법안 의 빠른 통과 를 위해 노력 하 겠 다고 약속 한 지 8 일 만 에 국회 상임위 문턱 을 넘 게 됐 다 . 이 법안 은 ‘ 스쿨 존 ’ 으로 불리 는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를 의무 화 하 고 , 해당 지자 체장 이 신호등 , 과속 방지 턱 , 속도 제한 · 안전표지 등 을 우선 적 으로 설치 하 도록 하 는 등 의 내용 을 담 는다 . 다만 민 식이 법 중 스쿨 존 내 사망 사고 가해자 를 가중 처벌 하 도록 하 는 내용 의 특정 범죄 가중 법 개정안 은 현재 법 사위 에 계류 중 이 다 . 도로 교통 법 개정안 에 는 이 밖 에 고속도로 등 차량 정체 시 신호등 이나 경찰관 의 지시 에 따른 갓길 통행 , 재외 동포 의 경우 국내 에 거소 신고 를 한 이 에 대해서 만 운전 면허 를 발급 하 도록 명시 돼 있 다 . 이 법안 은 법제 사법 위원회 심사 를 거쳐 이르 면 오 는 29 일 본회의 에서 처리 될 것 으로 보인다 .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 들 이 27 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전체 회의장 앞 에서 자유 한 국당 이채익 의원 에게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 의 신속 한 처리 를 촉구 하 고 있 다 . 연합뉴스 이른바 ‘ 데이터 3 법 ’( 개인정보 보호법 · 신용 정보 법 · 정보 통신망 법 개정안 ) 중 소관 상임 위원회 문턱 을 넘 은 것 은 개인 정보 보호법 개정안 이 처음 이 다 . 행안 위 는 이날 특정 개인 을 식별 할 수 없 도록 처리 한 가명 정보 를 본인 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 연구 등 목적 으로 활용 할 수 있 도록 하 는 내용 의 개인 정보 보호법 개정안 을 의결 했 다 . 이 개정안 은 기존 7 명 으로 구성 된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 를 9 명 으로 늘리 고 , 위원회 를 국무총리 산하 기관 으로 격상 해 각 부처 에 분산 된 개인 정보 보호 업무 를 일원 화 하 도록 했 다 . 위원회 에 국회 추천 인사 를 포함 하 도록 하 는 내용 도 추가 됐 다 . 이날 행안 위 에서 는 민 식이 법 과 개인 정보 보호법 개정안 외 에 지방세법 , 지방세 기본법 , 지방세 징 수법 , 지방세 특례 제 한법 , 지방 자치 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등 예산 부수 법안 이 통과 됐 다 . 현 화영 기자 hhy @ segye . com 사진 = 연합뉴스 ⓒ 세상 을 보 는 눈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