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건강 보험증 ( IC 카드 ) 도입 꼭 필요 하 다 기사 입력 : 2016 / 04 / 07 [ 11 : 34 ] ㅣ 최종 편집 : ▲ 이흥구 행정학 박사 우리나라 가 6 . 25 동란 을 겪 고 폐허 속 에서 단 60 년 만 에 국내 총생산 ( GDP ) 이 러시아 ( 세계 15 위 ) 보다 앞선 세계 11 위 의 경제 대국 이 된 기반 은 국민 의 근면성 과 교육열 이 라고 한다 . 현재 우리 나라 는 물질 면 에서 보 면 아주 풍요 로운 나라 라고 아니할 수 없 다 . 그런데 풍요 속 에 빈곤 이 라는 말 이 있 듯이 우리 사회 는 점점 더 각박 해 지 고 살 기 힘들 어 진다는 것 이 대부분 보통 사람 들 의 이야기 다 . 원인 은 1997 년 외환 위기 이전 까지 고도성장 을 거듭 하 여 한 해 가 갈수록 생활 이 윤택 해 지 고 많 은 일자리 덕 에 열심히 일 하 면 누구 나 오늘 보다 나 은 내일 이 있 다는 것 을 확신 할 수 있 었 지만 작금 의 현실 은 그렇 지 못하 기 때문 이 다 . 우리 경제 도 과거 저 임금 정책 으로 수출 경쟁력 이 우수 했 지만 2000 년 이후 로 는 기술 집약 적 인 고부 가 가치 산업 으로 전환 되 면서 대 기업 위주 의 성장 으로 국부 는 커졌 지만 빈부 격차 가 점점 심해져 서민 가계 는 점점 어려워 지 고 있 는 것 이 현실 이 다 . 자본주의 경제 는 자본 의 힘 으로 구성원 이 종속 되 는 불가결 의 관계 로 이 를 해결 하 기 위한 제도 가 누진 조세 제도 와 사회 복지 제도 다 . 즉 소득 재 분배 와 사회 안전망 구축 을 통해 서로 공존 할 수 있 는 차선 의 길 을 찾 는 것 이 다 . 우리 나라 사회 보장 제도 는 경제 규모 에 비해 유럽 과 비교 하 면 뒤처진 것 은 분명 하 다 . 그래도 그 중 잘 시행 되 고 있 는 제도 가 있 다면 국민 건강 보험 인 것 같 다 . 세계 최고 수준 의 IT 기술 을 바탕 으로 모든 행정 을 전산 화 하 여 소위 원 스톱 시스템 을 구축 하 여 행정 서비스 를 수행 하 고 , 국민 건강 기록 을 빅 데이터 로 관리 하 여 미래 건강 예측 시스템 을 개발 , 국민 에게 건강 관리 정보 를 제공 하 는 지속 적 노력 과 성과 가 돋보인다 . 하지만 1977 년 의료 보험 제도 가 처음 시행 됐 을 때 부터 지금 까지 변함 없 는 것 이 종이 건강 보험증 사용 이 다 . 사실상 건강 보험 가입자 인 국민 모두 의 자격 내역 이 전산망 을 통해 병 의원 에 전달 되 어 종이 건강 보험증 은 거의 사용 되 지 않 는다 . 그런데 계속 건강 보험증 이 발행 되 는 것 은 재정 과 인력 낭비 다 . 건강보험공단 발표 에 따르 면 놀랍 게 도 매년 약 2 , 000 만 건 의 종이 건강 보험증 발급 비용 으로 약 57 억 원 이 소요 되 었 다 한다 . 상식 적 으론 이해 하 기 어렵 다 . “ 국민 건강 보험법 제 12 조 ( 건강 보험증 ) ①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은 가입자 에게 건강 보험증 을 발급 하 여야 한다 . ” 라고 규정 되 고 동법 시행 규칙 제 5 조 와 제 6 조 에 건강 보험증 발급 에 대한 세부 규정 이 있 다 . 여기 서 건강 보험증 은 종이 건강 보험증 으로 해석 된다 . 전자 통신 부문 에 있 어서 는 해 가 바뀌 면 변하 는 시스템 속 에서 법 절차 에 따라 실효성 없 는 행정 에 수십억 원 이 소요 된다는 것 이 부담자 인 국민 입장 에서 심히 안타깝 다 . 건강보험공단 은 이 문제 를 개선 하 고자 종이 건강 보험증 을 폐지 하 고 IT 최 강국 인 우리나라 의 정보 통신 기술 을 활용 하 여 전자 건강 보험증 ( IC 카드 ) 을 도입 하 는 방안 을 추진 중 에 있 다고 한다 . 전자 건강 보험증 ( IC 카드 ) 이 도입 되 면 초기 비용 은 많이 들 지만 타 인명 의 도용 부정 사용 도 막 을 수 있 고 의료 기관 에서 환자 의 특성 과 동선 을 파악 할 수 있 는 정보 관리 로 환자 에게 유용 한 치료 를 할 수 있 다고 한다 . 반대자 입장 에선 개인 질병 정보 등 민감 한 개인 정보 유출 에 대한 우려 가 있 다고 주장 하나 제한 된 정보 와 정보 관리 를 보험자 와 의료 기관 에서 만 할 수 있 도록 보 안 시스템 갖추 고 , 보안 관련 법 을 갖추 면 충분히 해결 될 문제 라 본다 . 이미 독일 ( 2014 년 도입 ) , 프랑스 ( 1999 년 ) , 오스트리아 ( 2005 년 ) , 벨기에 ( 2014 년 ) , 이탈리아 ( 2005 년 ) 에 도입 되 고 아시아 에선 대만 이 90 년 대 후반 부터 도입 성공 적 으로 운영 하 고 있 고 한다 . 따라서 우리 나라 도 종이 건강 보험증 도용 에 따른 재정 누수 및 진료 기록 왜곡 을 방지 하 고 , 종이 건강 보험증 발행 으로 인한 막대 한 예산 과 행정력 을 줄일 수 있 는 전자 건강 보험증 ( IC 카드 ) 도입 이 꼭 필요 하 다 . 이흥구 / 행정학 박사 , 포천 발전 연합 상임 대표 출처 : 포천 뉴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