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 : / / v . media . daum . net / v / 20170826234613237 ? s = tv _ news 野 , 北 단거리 발사체 발사 . . 文 정부 일제히 비판 박경희 입력 2017 . 08 . 26 23 : 46 수정 2017 . 08 . 27 01 : 05 ■ 유용화 , YTN 객원 해설 위원 / 서성교 , 바른 정책 연구 원장 [ 앵커 ] 북한 이 오늘 아침 동해 상 으로 단거리 발사체 를 발사 했 습니다 . 정치 권 은 특히 야 3 당 은 일제히 정부 의 대북 정책 을 비판 했 습니다 . 유용화 YTN 해설 위원 , 서성교 바른 정책 연구 원장 나와 계십니다 . 안녕 하 십니까 ? 오늘 아침 에 있 었 던 북한 의 도발 에 대해서 여야 가 엇갈린 반응 을 보였 습니다 . 야당 은 정부 를 강하 게 비판 했 고요 . 더불 어 민주당 은 정부 가 한 미동 맹 의 토대 위 에서 빈틈없 는 도발 억제 방안 을 갖 고 있 다 , 이런 주장 을 했 는데요 . 먼저 여당 얘기 부터 해 볼까요 ? 여당 이 얘기 하 는 도발 억제 방안 이 라는 게 어떤 걸 얘기 하 는 겁니까 ? [ 인터뷰 ]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 방미 이후 부터 는 실제로 한국 과 미국 간 에 약간 의 이견 이 있 었 지 않 았 습니까 ? 예 를 들 면 대화 가 먼저 냐 , 아니면 압박 과 제재 가 먼저 냐 , 그런 부분 들 이 실제로 투 트랙 으로 압박 과 제재 를 선점 적 으로 강화 해 나가 면서 그러 면서 물꼬 를 , 대화 를 튼다 . 이런 부분 들 이 제 가 생각 하 기 에 는 한미 간 에 상당히 합의 점 에 이르 렀다고 생각 이 들 고요 . 그리고 가장 중요 한 것 은 한미 간 의 굳건 한 군사 동맹 , 한 미 간 의 동맹 을 통해서 그런 기조 속 에서 이런 문제 들 을 , 대북 관계 를 풀 어 나간다 라는 것 들 이 상당히 최근 에 와서 좀 더 굳건 해 지 는 것 같 아요 . 그래서 사드 4 기 를 배치 한다든가 한미 간 의 동맹 을 통해서 중미 간 문제 를 풀 어 나간다 든가 이런 부분 이 기 때문 에 이번 에 북한 의 오늘 동해 상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 라든가 최근 의 여러 가지 북한 의 도발 적 행보 에 대해서 실제로 한국 정부 와 미국 정부 간 에 상당히 잘 호흡 을 맞춰 나가 면서 그리고 협력 하 에서 이루어지 고 있 지 않 느냐 . 아마 이것 이 민주당 에서 주장 하 는 강한 중요 한 것 은 한미 간 의 동맹 이 라든가 호흡 을 맞추 는 문제기 때문 에 . 그래서 어긋나 면 안 되 니까요 . 코리아 패 싱 도 얘기 나왔 습니다 마는 . 그런 부분 이 잘 진행 되 고 있 기 때문 에 실제로 북한 의 군사 도발 이라든가 이런 것 을 억제 할 수 있 다 . 그리고 그런 강한 억제 와 압박 이라든가 제재 이런 것 을 통해서 북한 이 좀 변화 할 수 있 는 대화 의 물꼬 를 틀 수 있 는 방향 으로 보이 고 있 지 않 느냐 그런 얘기 라고 저 는 생각 합니다 . [ 앵커 ] 일단 청와대 에서 도 오늘 도발 에 대해서 아주 심각 하 다 , 이런 평가 는 안 하 는 것 같 아요 . [ 인터뷰 ] 청와대 뿐 만 아니 라 오늘 외신 에서 도 그런 얘기 를 했 습니다 . 북한 에서 얼마 전 에 ICBM 를 발사 하 고 괌 포위 사격 을 얘기 하 지 않 았 습니까 ? 그러 면서 북미 간 에 상당히 험한 말 까지 오가 면서 굉장히 긴장 이 고조 됐었 던 게 사실 인데요 . 그러나 오늘 보 면 그러 한 도발 적 이 고 공격 적 인 그런 발언 이후 에 도 그 부분 이 지속 되 는 것 이 아니 라 동해 상 에 이른바 미사일 발사 됐 다 . 그것 이 실패 다 , 성공 이 다 를 떠나 서 미사일 발사 했 다는 것 은 지금 한 미 간 에 을지 가디언 훈련 이 진행 되 는 것 에 대해서 북한 이 관례 적 으로 자기 네 들 도 어떤 군사 적 행동 을 해야 되 니까 그런 부분 들 을 보여 주 기 위한 하나 의 어떤 군사 행동 이 다 , 아마 이렇게 평가 하 는 것 이 외신 뿐 만 아니 라 일반 적 인 해석 인 것 같 습니다 . [ 인터뷰 ] 청와대 홍보 수석 의 심각 한 도발 이 아니 다 , 이런 인식 자체 가 상당히 문제 가 있 다고 봅니다 . [ 앵커 ] 전략 적 , 통상 적 인 훈련 과정 일 뿐 전략 적 도발 로 판단 하 지 않 는다고 밝혔 어요 . [ 인터뷰 ] 그런데 지금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이 라는 게 남북한 간 에 전쟁 에 대비 해서 민 과 군 과 관 이 합동 으로 훈련 을 하 고 있 는 상황 입니다 . 이런 경우 에 어제 는 서해 연평도 와 백 령도 를 점령 하 는 훈련 을 김정은 이 직접 참관 을 했 고 오늘 미사일 인지 아니 면 방사포 인지 아직 정확 하 게 규정 은 되 어 있 지 않 습니다 마는 그런 도발 행위 를 한 것 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 하 게 인식 을 하 고 이 도발 에 대해서 강력 하 게 규탄 하 면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을 하 는 게 맞 지 않 느냐 , 이런 생각 이 들 고요 . 그 동안 문재 인 대통령 이 한반도 운전자 론 얘기 하 면서 우리 의 문제 를 우리 가 주도 적 으로 풀 겠 다 라고 하 면서 대화 와 제재 계속 이야기 했 지만 결국 은 북한 은 미사일 도발 을 계속 해서 강행 하 고 있 지 않 습니까 ? 이렇게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 과 문재 인 정부 가 상당히 당혹 스러운 입장 에 처할 수 밖에 없 는 데 이럴 때 는 좀 더 북한 에 대해서 강력 한 규탄 을 하 는 게 우리 대한민국 군대 가 훈련 하 고 있 는 데 힘 을 실 어 주 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 [ 앵커 ] 오늘 자유 한 국당 논평 을 보 면 안보 의 임계점 에 왔 다 . 그래서 안보 위기 를 타개 하 려면 액션 이 필요 하 다 , 이런 논평 을 내놓 았 는데 어떤 액션 을 얘기 하 는 겁니까 ? [ 인터뷰 ] 액션 이 라는 것 은 여러 가지 가 있 을 수 있 는데 그동안 문재 인 정부 가 베를린 선언 이후 에 계속 해서 북한 에 대해서 대화 를 제의 해 왔 지 않 습니까 ? 그런데 북한 은 호응 하 지 않 고 계속 해서 도발 을 해 왔 습니다 . 그러니까 자유 한 국당 보수 측 입장 에서 봤 을 때 는 대화 제의 보다 는 지금 은 제재 국면 , 북한 에 대해서 강력 하 게 규탄 하 고 제재 에 참여 해야 된다 . 왜냐하면 UN 에서 도 대북 제재 결의안 이 통과 돼서 실현 되 고 있 고요 . 거기 에 중국 과 러시아 도 동참 하 고 있 습니다 . 또한 미국 은 개별 적 으로 북한 에 대한 제재 안 을 실행 하 고 있 는 데 이럴 때 문재 인 정부 가 UN 과 미국 에 맞서 서 대화 를 제의 한 것 자체 가 지금 상황 에 맞 지 않 다 . 그렇 기 때문 에 북한 에 대해서 강력 한 규탄 과 제재 가 필요 하 다 , 이런 입장 인 것 같 고요 . 결국 은 대한민국 을 북한 의 핵 으로부터 지킬 수 있 는 것 은 결국 은 우리 도 핵 을 가져야지 북한 과 대등 하 게 대화 와 협상 을 할 수 있 는 것 아니 냐 , 이런 측면 에서 봤 을 때 결국 에 는 우리 도 핵 을 가져야 된다 , 이런 측면 에서 아마 자유 한 국당 과 보수 쪽 의 주장 이 있 는 것 같 아요 . 단기 적 으로 는 북한 의 핵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서 는 중국 과 러시아 를 설득 하 는 게 굉장히 필요 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 의 취임 후 에 6 월 30 일 미국 을 방문 했 지만 아직 까지 중국 을 방문 하 지 못하 고 있 거든요 . 중국 을 어떻게 설득 할 것 인가 , 이 문제 가 앞 으로 북 핵 문제 의 외교 적 방법 으로 굉장히 중요 하 지 않 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 [ 인터뷰 ] 그러니까 얼마 전 에 주한 미군 사령관 , 태평양 사령관 4 명 의 실질 적 인 군사 지휘자 들 이 모여서 한반도 문제 를 굉장히 깊이 있 게 고민 하 고 얘기 하 는 자리 가 있 지 않 았 습니까 ? 이 자리 에서 도 분명히 군 사령관 들 이 얘기 하 는 것 은 외교 적 인 부분 들 이 우선 해야 된다 라고 얘기 를 했 습니다 .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만 투트 랙 을 구사 하 는 것 이 아니 라 지금 미국 정부 도 실제로 투트 랙 을 구사 하 고 있 죠 . 미국 정부 에서 예 를 들 면 국무부 대변인 이 얘기 하 는 부분 과 예 를 들 면 대통령 이 얘기 하 는 부분 과 여러 가지 부분 에서 차이 가 나 는 부분 도 그런 측면 이 있 는 것 인데요 . 결국 은 북한 의 핵 문제 를 그러 면 어떻게 풀 것 이 냐는 문제 가 관건 인데 , 지금 까지 잘 못 풀 어 왔 고 그것 은 결국 강한 압박 과 제재 를 가해야 된다 , 이 점 에 대해서 는 문재인 대통령 과 우리 대한민국 정부 도 상당히 강력 한 동조 를 하 고 있 고 협력 하 고 있 다 . .. 협력 이 라기 보다 도 그 부분 을 같이 리딩 하 고 있 는 것 이 사실 인 것 이 죠 , 미국 정부 하 고 함께 . 그러나 이것 만 갖 고 과연 북한 의 핵 문제 가 풀어질 것 이 냐 . 그건 아니 라는 것 은 명확 한 사실 아니 겠 습니까 ? 그래서 결국 은 대화 를 통해서 핵 문제 를 풀 어 나갈 수 밖에 없 기 때문 에 대화 만 계속 하 다가 핵 문제 를 풀 어 나가 는 것 이 아니 라 이런 강한 압박 과 제재 , 특히 UN 를 통한 국제 사회 의 압박 과 함께 해 나가 면서 그 다음 에 어떻 게 대화 의 물꼬 를 틀 것 이 냐 , 형식 은 어떻게 가져갈 것 이 냐 , 중국 과 러시아 는 어떻게 이 부분 에 대해서 결합 시킬 것 이 냐 이런 부분 들 은 상당히 제 가 봤 을 때 는 한미 간 에 별 이견 없이 진행 되 고 있 다 라는 것 입니다 . 그 점 이 왜 중요 하 냐 하 면 지금 야당 이 문재인 정부 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 에서 안보 불감증 이 있 다 그리고 대화 만 얘기 하 는 것 이 아니 냐 , 이렇게 얘기 하 는데 실제로 제 가 한미 간 에 잘 진행 되 도록 있 다 라는 점 은 결국 은 한미 간 의 군사 동맹 으로 이런 문제 를 풀 어 나간다는 것 하고 또 중요 한 것 은 야당 이 이럴 것 이 아니 라 한미 간 에 이견 없이 군사 적 동맹 하 에 이뤄진다면 야당 도 그걸 받쳐 줘야 되 는 측면 이 있 는 것 이 죠 . 이것 을 정략 적 으로 정치 적 으로 자꾸 공격 하 는 것 이 아니 라 문재인 정부 가 이런 부분 들 을 예 를 들 면 미국 과 또 러시아 와 중국 과 일본 과 잘 해결 할 수 있 는 이런 부분 속 에서 서포트 와 지지 와 지원 그리고 또 비판 , 이런 부분 들 이 같이 가 야 되 는데 한국 당 의 논조 를 보 면 그런 부분 보다 도 상당히 문재 인 정부 의 안보 불감증 이러 한 부분 에 대해서 지속 적 으로 공격 하 기 때문 에 제 가 봤 을 때 는 안보 문제 에 대해서 서로 간 에 공감 하 고 공유 하 는 게 필요 하 지 않 나 . [ 앵커 ] 오늘 그 와 관련 해서 문 대통령 은 남북 관계 는 금방 평가 가 안 나온다 . 좀 길 게 준비 해야 된다 , 이런 언급 을 더불 어 민주당 과 오찬 에서 얘기 를 했 습니다 . 지금 그리고 논란 이 되 고 있 는 것 가운데 하나 가 자유 한 국당 이 어제 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 안보 실장 과 예결 위 에서 설전 을 벌였 죠 . 을지훈련 중 에 추미애 대표 초청 만찬 때문 에 그런 건데 거기 에 남관표 국가 안 보 실 2 차장 이 청와대 에 상주 하 지 않 고 참석 했 다는 그런 부분 을 얘기 하 는 것 같 아요 . [ 인터뷰 ] 정의 용 실장 이 그 예결 위 자리 에서 무엇 이 잘못 됐 는지 이해 를 못 하 겠 다 이런 부분 이 논란 을 증폭 시킨 측면 이 없 지 않 아 있 습니다 . 그리고 실제로 을 지군사 훈련 이 벌어지 고 있 는데 안 보 실 2 차장 이 거기 에 참석 했 다 , 이런 부분 들 은 어떻 게 보 면 몸가짐 을 조심 했어야 되 는 부분 으로 지적 될 수 가 있 는 것 이 죠 . 그러나 이 자리 가 분명히 술 폭탄 을 돌린 자리 가 아니 고요 . 잘 알려진 사실 입니다 마는 추미애 대표 와 당 과 청와대 가 그동안 의 어떤 문제 에 대해서 껄끄러운 부분 이 있 었 다면 걸러 내 고 소통 을 강화 하 면서 당청 간 에 합의 를 이룰 수 있 는 이런 스킨십 의 자리 였 던 것 으로 알려 지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헛 자리 는 아니 라는 거 죠 . 그것 이 국정 운영 을 위해서 당과 청 이 함께 할 수 있 는 그런 기초 적 인 자리 였 다 라는 측면 에서 좀 우리 가 주의깊 게 볼 필요 가 있 는 것 이 고요 . 그리고 물론 아까 말씀 드렸 듯이 정의 용 실장 이 그런 측면 은 없 지 않 아 있 습니다 마는 이런 부분 들 이 너무 과대 포장 될 필요 는 없 지 않 나 . 홍준표 대표 가 이 부분 에 대해서 상당히 오버 하 는 말 까지 했 다는 말 이 죠 . 방송 에서 제 가 얘기 하 기 는 그렇 습니다 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 들 은 결국 자꾸 문재인 정부 의 안보 불감증 들 이런 부분 들 은 대선 전 부터 지적 하 고 정치 적 공격 을 했 던 것 으로 알 고 있 는데요 . 이런 부분 들 이 지속 적 으로 지금 얘기 를 하 고 있 다는 것 인데요 . 제 가 조금 전 에 말씀 드린 바 와 같이 문재 인 정부 가 여러 가지 부분 의 이견 을 해소 해 나가 면서 한미 간 의 굳건 한 군사 적 동맹 하 에서 지금 한반도 의 핵 문제 를 풀 어 나가 려고 하 는 그러 한 상당히 협조 적 이 고 합리 적 인 측면 으로 가 고 있 다 라는 것 입니다 . 그런 측면 을 자유 한 국당 도 분명히 인식 해 주 고 그리고 인정 해 준 상태 에서 예 를 들 면 여당 에 대해서 , 정부 에 대해서 비판 하 고 문제점 을 지적 하 는 게 맞 지 않 겠 나 그런 생각 이 듭니다 . [ 인터뷰 ] 그런데 이게 국회 에서 국회의원 들 이 정부 에 대해서 , 특히 청와대 , 우리 국가 안보 의 최고 컨트롤 타워 아닙니까 ? 그런 부분 에 있 어서 문제 가 지적 이 되 면 이걸 부당 한 지적 이 라고 이야기 를 하 지 말 고 처신 이 부적절 했 다 , 죄송 하 다 이렇게 간단 하 게 사과 하 며 지나갈 일 을 이렇게 부당 한 지적 이 다 , 문제 가 없 었 다 . 그런데 내용 을 보 니까 을지 프리덤 가디언 민간 훈련 은 종료 됐 고 행정부 훈련 은 끝 났 기 때문 에 문제 가 없 다 . 또는 퇴근 이후 에 위치 보고 까지 받 지 않 는다 . 이건 상당히 문제점 이 있 다 라고 보여집니다 . 왜냐하면 아까 말씀 드렸 다시 피 을지 프리덤 포커스 훈련 이 라는 것 은 한반도 유사시 를 대비 한 군 과 민 과 행정부 가 다 참여 하 는 운동 인데 여기 있 는 국가 안 보 실 2 차장 은 한마디 로 말 하 면 외교 와 안보 를 책임지 고 있 는 옛날 외교 안보 수석 실 수석 입니다 . 그렇 다면 이게 행정부 는 끝 났 지만 일반 군대 와 또 민간인 들 은 여전히 훈련 을 하 고 있 는 중 이 거든요 . 그러면 그런 측면 에서 끝 까지 책임지 고 자리 에 앉 아 있 어야 되 고 또 불참 한 이유 에 대해서 도 소상 하 게 밝히 는 게 공직자 로서 의 적절 한 대응 과 처신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 [ 앵커 ] 그리고 앞서 도 언급 해 드렸 듯이 민주당 의원 들 이 오늘 청와대 에서 문재인 대통령 초청 으로 오찬 을 함께 했 습니다 . 문 대통령 의 모두 발언 내용 을 잠깐 듣 고 얘기 나눠 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 문재인 / 대통령 ] 정권 만 바뀐 게 아니 라 국민 의 삶 이 바뀌 었 다는 그런 평가 를 받 고 싶 습니다 . 다행히 지금 까지 국민 들 께 괜찮 은 평가 를 받 았 다고 생각 합니다 . 대통령 과 정부 의 달라진 모습 을 보이 려고 노력 하 고 있 고 , 또 대선 때 국민 에게 한 약속 을 최대한 지키 기 위해 최선 을 다 하 고 있 습니다 . 하지만 지금 까지 는 대체로 대통령 과 정부 가 노력 하 면 되 는 일 들 이 었 습니다 . 앞 으로 는 입법 과제 가 많 아서 당 이 여소 야대 를 넘 어 국회 를 잘 이끌 어 주 셔야 만 정부 도 잘 해 나갈 수 가 있 습니다 . 당 에 지속 적 인 협력 을 부탁드리 고 , 저 도 당정 청 이 끝 까지 함께 한다는 그런 자세 로 해 나가 겠 습니다 . [ 앵커 ] 문 대통령 의 모두 발언 을 들 으셨는데 9 월 1 일 부터 정기 국회 가 시작 되 죠 ? 여러 가지 입법 과제 들 이 산적 해 있 는 상황 아니 겠 습니까 ? [ 인터뷰 ] 그렇 죠 . 108 일 만 에 실제로 , 출마 한 지 108 일 만 에 민주당 의 현역 의원 들 과 그리고 대통령 이 실제로 오찬 을 하 면서 여러 가지 얘기 를 했 던 것 으로 전해집니다 . 아마 현역 의원 중 에서 7 명 인가 같이 얘기 도 했 고 좀 더 디테일 한 섬세 한 개혁 추진 과정 이 필요 하 다 . 그리고 국회 에서 야당 과 의 협 치 관계 도 중요 하 다 . 이런 발언 들 을 민주당 의원 들 이 한 것 으로 전해 지 고 있 는데요 . 결국 은 이제 는 문재인 대통령 도 언급 했 습니다 마는 그동안 에 100 일 동안 에 했 던 촛불 혁명 에서 나왔 던 국민 적 요구 들 , 이런 부분 들 을 추진 하 겠 다고 했 던 선언 이라든가 명시 라든가 문재인 대통령 의 발언 이런 부분 들 이 이제 는 제도 화 되 고 법률 화 돼서 국민 들 에게 구체 적 인 행복 과 삶 에 있 어서 의 구체 적 인 질 의 향상 이라든가 이런 부분 들 이 가시 화 되 지 않 으면 현상 화 되 지 않 으면 사실상 문재 인 정부 의 개혁 정부 로서 의 약화 를 가져올 수 밖에 없 는 것 이 죠 . 그런 측면 에서 봤 을 때 이제 는 당과 청 이 하나 의 협력 적 인 소통 관계 , 수평 적 인 협력 적 소통 관계 를 갖 는 것 이 중요 하 다는 측면 에서 아마 청와대 오찬 자리 가 마련 된 것 으로 알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그 동안 여러 가지 공천 문제 , 지방 선거 공천 문제 로 당 에서 . .. 정당 발전 위원회 라든가 그런 부분 도 민주당 에서 해소 하 는 분위기 고 그렇 기 때문 에 이번 가을 에 이런 부분 들 을 당 , 청 이 서로 협력 하 고 소통 해서 수평 적 관계 죠 . 그런 속 에서 예 를 들 면 국회 에서 문제 를 풀 어 나가 고 또 법률 부분 이라든가 이런 부분 들 을 입법 화 시키 지 않 는다면 사실상 그런 부분 들 을 잘 관철 시켜 나가 야 그래야지 문재인 정부 의 개혁 과제 들 이 제대로 추진 될 수 있 다 . 아마 이런 부분 에 방점 을 찍 으면서 오늘 오찬 자리 가 만들 어 진 것 으로 알 고 있 습니다 . [ 앵커 ] 자유 한 국당 이 정기 국회 대비 를 위해서 연석회의 를 가졌 어요 . 그래서 문재인 정부 의 100 여 일 을 신 적폐 다 , 이렇게 규정 을 했 다고 하 고요 . 그리고 정기 국회 에서 엄격 하 게 이 를 견제 하 고 또 정부 의 예산 을 검증 하 겠 다 , 이런 입장 을 밝힌 것 같 아요 . [ 인터뷰 ] 네 . 아마 정기 국회 를 앞두 고 여야 가 전열 을 다 정비 하 고 있 는 그런 전투 모드 로 가 고 있 는 것 같 습니다 . 자유 한 국당 도 워크숍 과 연찬회 를 통해서 이번 가을 정기 국회 를 대비 하 고 있 는데요 . 아무래도 여당 이 지금 중점 적 으로 추진 하 고 있 는 4 대 입법 . 세법 , 소득세 와 법인세 인상 문제 . 그 다음 에 부동산 법 개정 문제 그 다음 에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문제 , 그 다음 에 권력 기관 재편 즉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 처 , 국정원 개편 , 검경 수사 권 조정 이런 문제 에 대해서 아무래도 상당히 반대 할 것 으로 일단 보여 지 고 있 습니다 . 특히 내년 예산 이 427 조 로 올해 예산 보다 약 27 조 , 6 . 7 % 가 증가 했 습니다 . 특히 복지 예산 이 140 조 로 올해 보다 30 % 이상 증가 했 습니다 . 그래서 최저임금 문제 , 기초 연금 문제 , 아동 수당 문제 , 이런 것 들 을 대폭 향상 하 고 있 는데 이런 퍼 주 기 , 포퓰리즘 논란 에 대해서 아무래도 많 은 반대 가 있 을 것 같 습니다 . 문제 는 우리 재정 이 앞 으로 4 년 , 5 년 이렇게 감당 할 수 있 느냐 이런 문제 인데 아무래도 내년 에 부채 가 700 조 를 넘어가 게 되 고 또 100 대 국정 과제 를 다 수행 하 기 위해서 는 약 200 조 가까운 예산 이 드 는데 이런 문제 에 대한 야당 의 반대 와 지적 이 많 을 것 으로 예상 이 되 고 있 습니다 . [ 인터뷰 ] 문재인 정부 의 개혁 과제 나 추진 과제 , 이번 에 정기 국회 에서 많 은 여야 간 의 논쟁 그리고 테이블 위 에 올라가 면서 국민 들 의 실질 적 인 평가 가 이뤄질 거 라고 보여 지 고 있 거든요 . 그런데 개혁 과제 부분 에 대한 제도 화 와 입법화 문제 , 이 문제 에 대해서 야당 이 무조건 반대 하 기 쉽 지 않 을 것 으로 보입니다 . 물론 재원 문제 도 있 고 복지 문제 와 재원 마련 문제 여러 가지 가 있 을 수 있 겠 죠 . 세 제개 편안 문제 , 이런 문제 들 속 에서 예 를 들 면 자유 한 국당 도 이제 는 내년 또 지방 선거 도 있 기 때문 에 무조건 적 인 반대 를 하 기 보다 도 국민 들 에게 실질 적 으로 도움 이 되 는 이런 개혁 과제 에 대해서 는 협력 할 수 있 는 그런 분위기 도 조성 될 수 밖에 없 지 않 느냐 , 그런 생각 도 듭니다 . [ 앵커 ] 국민 의 당 얘기 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 은데요 . 시간 이 거의 다 돼서 요 . 내일 전당 대회 를 열 고 당 대표 를 뽑 지 않 습니까 ? 물론 내일 과반수 득표자 가 없 을 경우 에 는 31 일 로 넘어가 는 건가요 ? 결선 투표 까지 가 는 거 죠 ? [ 인터뷰 ] 그렇 습니다 . 아무래도 안철수 전 대선 후보 겸 전 대표 가 아무래도 1 위 를 하 고 있 는 것 으로 보여 지 고 있 는데 과연 50 % 과반수 를 넘 어서 당선 이 되 느냐 아니 면 과반수 에 미달 해서 결국 은 1 위 와 2 위 간 의 결선 투표 로 갈 것 이 냐 , 이렇게 나눠 볼 수 있 는데요 . 아무래도 투표 율 이 24 % 조금 넘 는 것 으로 알려 지 고 있 는데 이렇게 본다면 아무래도 자발 적 인 투표자 가 많 으면 안철수 전 대표 지지 세 가 조금 더 많 지 않 을까 , 일단 그렇게 보여 지 고 있 고 . 만약 에 50 % 에 가까운 득표 율 로 결선 투표 에 가 더라도 아무래도 결선 투표 에서 는 안철수 후보 가 조금 유리 하 지 않 을까 이렇게 보여 지 는데 .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 가 대표 가 되 든 아니 면 다른 후보 가 대표 가 되 든 지금 국민 의 당 은 대선 패배 이후 에 당 을 수습 하 고 추스르 면서 내년 지방 선거 를 준비 해야 될 굉장히 큰 과제 가 있 기 때문 에 상당히 큰 과제 가 앞 에 있 다 , 이렇게 보여 지 고 있 습니다 . 아무래도 국민 의 당 하 면 안철수 당 이렇게 등치 화 되 어 있 기 때문 에 안철수 전 대표 가 완전 국민 의 당 대표 가 되게 된다면 제 2 창당 에 준하 는 당 의 정체 성 을 확립 하 기 위한 노력 들 , 그리고 내년 지방 선거 를 대비 해서 새로운 인재 들 을 영입 하 는 노력 들 또 새로운 정책 과 공약 을 만들 어 내 는 이런 노력 들 이 이루어지 면서 아무래도 이제 정치 권 이 지난 대선 때 문재 인 대통령 , 그 다음 에 제 1 야당 의 홍준표 대표 , 제 2 당 의 안철수 대표 이렇게 구도 가 형성 이 되게 되 면 아무래도 여야 간 의 대결 이 갈등 이 좀 더 심화 되 지 않 을까 . 그런 측면 에서 여당 과 대통령 은 야당 과 의 협 치 와 소통 노력 이 조금 더 필요 해 보인다 , 이렇게 볼 수 있 겠 습니다 . [ 앵커 ] 아직 뚜껑 도 안 열 었 는데 너무 안철수 대표 가 상당히 유력 한 걸로 전망 을 하 셨 는데 어떻 게 보 십니까 ? [ 인터뷰 ] 국민 의 당 은 이번 전당 대회 에서 잃 었 던 지역 의 , 호남 지역 부분 에 대한 회복 을 어떻게 할 것 이 냐 의 문제 . 그리고 민주당 에서 탈당 해서 만들 었 던 당 인데 그것 이 과연 당 의 정체 성 은 과연 무엇 이 냐 라는 문제 , 이 두 가지 부분 을 어떻게 확립 하 느냐 가 중요 한 것 이 죠 . 그래서 실제로 그런 당 의 정체 성 과 지지 를 다시 회복 하 는 과정 속 에서 문재인 정부 에 대해서 생산 적 인 견제 와 비판 을 할 것 인가 가 중요 한 것 입니다 . 한국 당 에 대한 비판 과 견제도 있 습니다 마는 실제로 지금 안철수 전 대표 가 얘기 하 고 천정배 그리고 정동영 의원 도 얘기 하 고 있 습니다 마는 중도 적 인 입장 에서 , 중도 개혁 적 입장 에서 정치 노선 을 갖 고 현 정부 를 견제 하 겠 다는 것 아니 겠 습니까 ? 그런데 그것 을 어떻게 발현 시킬 것 이 고 실현 시켜 나갈 것 이 냐 . 실제로 그런 부분 들 이 얼마나 생산 적 이 고 건강 하 게 국민 들 에게 가 느냐 , 이런 문제 가 사실상 국민 의 당 입장 에서 봤 을 때 는 거의 생명 과 같 은 문제 죠 . 이런 부분 들 을 전당 대회 이후 에 실현 해낸다 이러 면 내년 지방 선거 에 어느 정도 의 효과 를 얻 겠 지만 그런 부분 들 이 제대로 진행 이 안 되 고 또 전당 대회 에서 나타났 던 리더십 의 부재 라든가 실종 또 통합 이 잘 안 되 는 부분 에 대해서 또 해결 해 나가 지 못한다고 그러 면 국민 의 당 입장 에서 봤 을 때 는 상당히 지방 선거 때 어려워 지 는 이런 과정 으로 갈 수 밖에 없 다 , 그런 부분 들 을 지적 하 지 않 을 수 없 을 것 같 습니다 . [ 앵커 ] 누가 될 것 같 습니까 ? [ 인터뷰 ] 지금 하여튼 안철수 전 대표 가 과연 과반 을 넘 느냐 , 아니면 결선 투표 로 가 느냐 , 이런 부분 들 이 지금 관건 인 것 으로 정치 권 내 에서 는 전해 지 고 있 는 것 같 습니다 . [ 앵커 ] 하나 만 더 끝 으로 여쭤 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지금 방송법 개정안 문제 로 여야 간 에 상당히 첨예 하 게 대립 되 는 부분 아니 겠 습니까 ? 방송법 은 지금 현행 방송법 을 개정 하 자고 해서 개정안 이 나와 있 는데 이 개정안 을 다시 재 검토 하 자 , 이런 얘기 아니 겠 습니까 ? [ 인터뷰 ] 네 . 문재인 대통령 이 방송 통신 위원회 업무 보고 를 받 으면서 굳이 방송법 을 개정 할 필요 가 있 겠 느냐 , 하 면서 논란 을 낳 고 있 습니다 . 원래 방송법 개정안 은 현 여당 이 작년 에 162 명 의 국회의원 들 의 동의 를 받 아서 제출 돼 있 는 상황 인데요 . 그 방송법 개정안 에 따르 면 여야 가 합의 한 사람 이 공영 방송 의 사장 에 취임 할 수 있 도록 되 어 있 습니다 . 그런데 이제 민주당 이 야당 에서 여당 으로 변하 고 정권 을 잡 으니까 오히려 여당 에서 추천 하 는 인사 들 중심 으로 사장 을 선임 할 수 있 도록 현재 의 방송법 을 그대로 가지 고 가 는 게 유리 하 다 , 이런 정치 적 인 판단 을 하 고 있 는 것 같 습니다 . 그런데 대통령 과 여당 의 이런 발언 들 이 새로운 방송 에 대한 개입 이라든지 아니 면 방송 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으로 제시 될 수 있 는 게 상당히 걱정 스러운데요 . 어쨌든 간 에 우리 방송 이 앞 으로 는 정치 적 인 독립 과 자율 성 을 확보 할 수 있 는 방향 으로 방송법 이 개정 되 었 으면 좋 겠 다는 생각 입니다 . [ 앵커 ] 일단 명분 은 조금 더 소신 있 는 사람 이 공영 방송 의 사장 이 돼야 되 고 공정 성 을 좀 더 담보 할 수 있 는 인사 가 되 려면 지금 개정 하 려고 하 는 것 가지 고 는 부족 하 지 않 냐 그런 취지 인 것 같 아요 . [ 인터뷰 ] 문재인 대통령 의 바람 은 현재 공영 방송 으로 알려져 있 는 KBS , MBC 가 박근혜 정권 때 임명 된 경영진 과 노동조합 과 대립 과 갈등 이 심화 되 면서 파업 까지 예고 돼 있 지 않 습니까 ? 그런 부분 과 상당히 연결 돼 있 는 것 같 은데요 . 결국 은 특별 다수 제 라는 형태 로써 새롭 게 지금 국회 에서 개정 , 발의 되 어 있 는 부분 에서 이사 수 를 늘려야 되 는 것 이 아니 냐 . 정치 권 의 합의 로 만 하 는 것 은 문제 가 있 다 . 그래서 언론 노조 라든가 시민 단체 등 에서 이 사수 를 늘려서 좀 더 공공 성 과 공정성 을 강화 하 자 , 이런 의견 도 나와 있 는 것 으로 알 고 있 습니다 . [ 앵커 ] 알 겠 습니다 . 정가 소식 짚 어 봤 습니다 . 유용화 YTN 해설 위원 , 서성교 바른 정책 연구 원장 이 었 습니다 . 두 분 고맙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