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 6 . 26 . 선고 2006 다 84874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 2008 하 , 1060 ] 【 판시 사항 】 [ 1 ] 토지 에 대한 부당 한 가압류 의 집행 으로 그 지상 건물 신축 공사 도 급 계약 이 해제 됨 으로 인한 손해 가 특별 손해 인지 여부 ( 적극 ) [ 2 ] 매매 목적물 에 대한 가압류 집행 을 위약금 지급 사유 로 삼 기 로 한 약정 이 없 음 에 도 매도인 이 가압류 집행 을 이유 로 매수인 에게 위약금 을 지급 한 경우 , 그 위약금 지급 과 가압류 집행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는지 여부 ( 소극 ) 【 판결 요지 】 [ 1 ] 가압류 나 가처분 등 보전 처분 은 법원 의 재판 에 의하 여 집행 되 는 것 이 기 는 하나 , 그 실체 상 청구 권 이 있 는지 여부 는 본안 소송 에 맡기 고 단지 소명 에 의하 여 채권자 의 책임 아래 하 는 것 이 므로 , 그 집행 후 에 집행 채권자 가 본안 소송 에서 패소 확정 되 었 다면 그 보전 처분 의 집행 으로 인하 여 채무자 가 입 은 손해 에 대하 여 는 특별 한 반증 이 없 는 한 집행 채권자 에게 고의 또는 과실 이 있 다고 추정 되 고 , 따라서 그 부당 한 집행 으로 인한 손해 에 대하 여 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고 할 것 이 나 , 토지 에 대한 부당 한 가압류 의 집행 으로 그 지상 에 건물 을 신축 하 는 내용 의 공사 도 급 계약 이 해제 됨 으로 인한 손해 는 특별 손해 이 므로 , 가압류 채권자 가 토지 에 대한 가압류 집행 이 그 지상 건물 공사 도 급 계약 의 해제 사유 가 된다는 특별 한 사정 을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을 때 에 한하 여 배상 의 책임 이 있 다 . [ 2 ] 매매 목적물 인 부동산 에 대하 여 가압류 집행 이 되 어 있 다고 해서 매매 에 따른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불 가능 한 것 도 아니 고 , 다만 가압류 채권자 가 본안 소송 에서 승소 하 여 매매 목적물 에 대하 여 경매 가 개시 되 는 경우 에 는 매매 목적물 의 매각 으로 인하 여 매수인 이 소유 권 을 상실 할 수 있 으나 이 는 담보 책임 등 으로 해결 할 수 있 고 , 경우 에 따라서 는 신의칙 등 에 의해 대금 지급 채무 의 이행 을 거절 할 수 있 음 에 그치 므로 , 매매 목적물 이 가압류 되 는 것 을 매매 계약 해제 및 위약금 지급 사유 로 삼 기 로 약정 하 지 아니한 이상 , 매수인 으로서 는 위 가압류 집행 을 이유 로 매도인 이 계약 을 위반 하 였 다고 하 여 위 매매 계약 을 해제 할 수 는 없 는 노릇 이 어서 , 매도인 이 받 은 계약금 의 배액 을 매수인 에게 지급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그것 은 매매 계약 에 의거 한 의무 에 의한 것 이 라고 는 볼 수 없 고 호의 적 인 지급 이 거나 지급 의무 가 없 는데도 있 는 것 으로 착각 하 고 지급 한 것 이 라고 보일 뿐 이 어서 위 위약금 지급 과 위 가압류 집행 사이 에 는 법률 적 으로 상당 인과 관계 가 없 다 . 【 참조 조문 】 [ 1 ] 민법 제 393 조 제 2 항 , 제 750 조 , 제 763 조 , 민 사집 행법 제 276 조 , 제 300 조 [ 2 ] 민법 제 2 조 , 제 398 조 , 제 543 조 , 제 546 조 , 제 578 조 , 제 750 조 , 민 사집 행법 제 276 조 【 참조 판례 】 [ 1 ] [ 2 ] 대 법원 1995 . 4 . 14 . 선고 94 다 6529 판결 ( 공 1995 상 , 1842 ) [ 1 ] 대 법원 2002 . 9 . 24 . 선고 2000 다 46184 판결 ( 공 2002 하 , 2476 ) 대 법원 2002 . 10 . 11 . 선고 2002 다 35461 판결 ( 공 2002 하 , 2711 ) [ 2 ] 대 법원 1992 . 12 . 22 . 선고 92 다 28518 판결 ( 공 1993 상 , 561 )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 주식회사 한 일 철강 (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봉수 ) 【 피 고 , 피상 고인 】 피 고 1 외 1 인 【 원심 판결 】 광주 고법 2006 . 11 . 1 . 선고 2005 나 8384 판결 【 주 문 】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가압류 나 가처분 등 보전 처분 은 법원 의 재판 에 의하 여 집행 되 는 것 이 기 는 하나 , 그 실체 상 청구 권 이 있 는지 여부 는 본안 소송 에 맡기 고 단지 소명 에 의하 여 채권자 의 책임 아래 하 는 것 이 므로 , 그 집행 후 에 집행 채권자 가 본안 소송 에서 패소 확정 되 었 다면 그 보전 처분 의 집행 으로 인하 여 채무자 가 입 은 손해 에 대하 여 는 특별 한 반증 이 없 는 한 집행 채권자 에게 고의 또는 과실 이 있 다고 추정 되 고 , 따라서 그 부당 한 집행 으로 인한 손해 에 대하 여 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고 할 것 이 나 ( 대법원 1995 . 4 . 14 . 선고 94 다 6529 판결 , 대법원 2002 . 9 . 24 . 선고 2000 다 46184 판결 등 참조 ) , 토지 에 대한 부당 한 가압류 의 집행 으로 그 지상 에 건물 을 신축 하 는 내용 의 공사 도 급 계약 이 해제 됨 으로 인한 손해 는 특별 손해 라고 할 것 이 므로 , 가압류 채권자 가 토지 에 대한 가압류 집행 이 그 지상 건물 공사 도 급 계약 의 해제 사유 가 된다는 특별 한 사정 을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을 때 에 한하 여 배상 의 책임 이 있 다 . 같 은 취지 에서 원심 이 원심 별지 목록 제 1 , 2 항 기재 토지 에 대한 가압류 의 집행 채권자 인 피고 1 이 본안 소송 에서 패소 확정 되 었 지만 , 위 토지 에 대한 가압류 집행 과 그 지상 의 이 사건 건물 공사 도 급 계약 의 해제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볼 수 없 고 , 토지 에 대한 가압류 집행 이 그 지상 건물 공사 도 급 계약 의 해제 사유 로 포함 되 어 있 다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있 다는 점 과 이 를 피 고 1 이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다는 점 을 인정 할 증거 가 부족 하 다는 이유 로 이 사건 건물 공사 도 급 계약 해제 로 인한 손해 의 배상 을 구하 는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 제 1 심판 결 을 유지 한 것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로 주장 하 는 바 와 같 은 채 증 법칙 위배 나 가압류 집행 과 손해 사이 의 상당 인과 관계 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의 위법 이 없 다 . 2 . 매매 목적물 인 부동산 에 대하 여 가압류 집행 이 되 어 있 다고 해서 위 매매 에 따른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불 가능 한 것 도 아니 고 , 다만 가압류 채권자 가 본안 소송 에서 승소 하 여 매매 목적물 에 대하 여 경매 가 개시 되 는 경우 에 는 매매 목적물 의 매각 으로 인하 여 매수인 이 소유 권 을 상실 할 수 있 으나 이 는 담보 책임 등 으로 해결 할 수 있 고 , 경우 에 따라서 는 신의칙 등 에 의해 대금 지급 채무 의 이행 을 거절 할 수 있 음 에 그친다고 할 것 이 므로 , 매매 목적물 이 가압류 되 는 것 을 매매 계약 해제 및 위약금 지급 사유 로 삼 기 로 약정 하 지 아니한 이상 , 매수인 으로서 는 위 가압류 집행 을 이유 로 매도인 이 계약 을 위반 하 였 다고 하 여 위 매매 계약 을 해제 할 수 는 없 는 노릇 이 어서 , 매도인 이 받 은 계약금 의 배액 을 매수인 에게 지급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그것 은 매매 계약 에 의거 한 의무 에 의한 것 이 라고 는 볼 수 없 고 호의 적 인 지급 이 거나 지급 의무 가 없 는데도 있 는 것 으로 착각 하 고 지급 한 것 이 라고 보일 뿐 이 어서 위 위약금 지급 과 위 가압류 집행 사이 에 는 법률 적 으로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볼 수 없 다 ( 대법원 1992 . 12 . 22 . 선고 92 다 28518 판결 , 대법원 1995 . 4 . 14 . 선고 94 다 6529 판결 참조 ) . 원심 은 채용 증거 를 종합 하 여 , 원고 가 소외 인 과 사이 에 2003 . 6 . 9 . 원심 별지 목록 제 4 항 기재 토지 를 19 억 원 에 소외 인 에게 매도 하 기 로 하 는 매매 계약 을 체결 하 고 계약금 으로 1 억 원 을 수령 할 당시 에 는 매매 계약서 의 위약금 약정 이 삭제 되 어 있 었 는데 , 위 토지 를 포함 한 원심 별지 목록 제 1 내지 6 항 기재 토지 에 대해 2003 . 7 . 4 . 청구 금액 을 5 억 원 으로 하 는 이 사건 가압류 집행 이 되 자 소외 인 의 요구 에 따라 원고 는 2003 . 9 . 말 까지 가압류 집행 을 해제 하 되 이 를 위반 할 경우 소외 인 의 매매 계약 해제 요청 에 응할 뿐 아니 라 위약금 으로 1 억 원 을 지급 하 기 로 약정 한 사실 , 그 후 2003 . 9 . 까지 가압류 집행 이 해제 되 지 않 자 결국 2003 . 11 . 경 위 매매 계약 을 해제 하 면서 원고 가 소외 인 에게 계약금 으로 수령 한 1 억 원 과 위약금 1 억 원 을 합한 2 억 원 을 지급 한 사실 을 인정 한 다음 , 이 와 같이 원고 가 소외 인 에게 위약금 을 지급 한 것 은 위 매매 계약 당시 의 약정 에 따른 법률 상 의무 의 이행 으로서 한 것 이 아니 라 , 호의 또는 임의 로 한 것 에 불과 하 여 원고 가 입 은 위 위약금 상당 의 손해 와 이 사건 가압류 집행 사이 에 는 법률 적 으로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볼 수 없 다고 판단 하 였 는바 , 이러 한 원심 판단 은 위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이 가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 은 채 증 법칙 위배 또는 법리 오해 등 의 위법 이 없 다 . 3 .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 고 ,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도록 하 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김황식 ( 재판장 )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 ( 주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광주 고등 법원 2006 . 11 . 1 . 선고 2005 나 8384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미 간행 ] 【 전 문 】 【 원고 , 항소인 】 주식회사 한 일 철강 (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봉수 ) 【 피 고 , 피 항소인 】 피 고 1 외 1 【 변론 종결 】 2006 . 10 . 11 . 【 제 1 심판 결 】 광주 지방 법원 2005 . 8 . 23 . 선고 2004 가합 6704 판결 【 주 문 】 1 . 원고 의 피고 들 에 대한 항소 를 모두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원고 에게 피 고 1 은 715 , 303 , 699 원 , 피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이하 ‘ 피 고 서울보증보험 ’ 이라고 한다 ) 는 피 고 1 과 연대 하 여 위 금액 중 50 , 000 , 000 원 및 각 이 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20 % 의 비율 에 의한 금액 을 지급 하 라는 판결 . 2 .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하 고 , 원고 에게 피 고 1 은 60 , 000 , 000 원 , 피 고 서울보증보험 은 피 고 1 과 연대 하 여 위 금액 중 50 , 000 , 000 원 및 각 이 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20 % 의 비율 에 의한 금액 을 지급 하 라는 판결 . 【 이 유 】 1 . 기초 사실 가 . 피 고 1 은 매일 종합 건설 주식회사 와 함께 1996 . 2 . 1 . 매일 종합 건설 주식회사 명의 로 별지 목록 제 1 , 2 항 기재 토지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고 한다 ) 를 매입 하 여 이 사건 토지 위 에 같 은 목록 제 7 항 기재 건물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라고 한다 ) 을 신축 하 기 로 하 였 다 . 나 . 그러나 매일 종합 건설 주식회사 는 1997 . 6 . 경 부도 처리 되 자 1997 . 6 . 16 . 이 사건 건물 에 대한 건축주 명의 를 피 고 1 로 변경 하 였 다 . 다 . 피 고 1 은 2001 . 1 . 경 수 도 종합 건설 주식회사 ( 이하 ‘ 수도 종합 건설 ’ 이라고 한다 ) 와 사이 에 수도 종합 건설 이 먼저 공사비 를 지출 하 여 이 사건 건물 을 완공 한 다음 금융 기관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을 담보 로 대출 을 받 아 공사비 를 정산 하 기 로 약정 하 고 소외 2 에게 이 사건 건물 에 대한 공사 를 하도급 주 었 다 . 라 . 피 고 1 은 2001 . 12 . 1 . 소외 3 등 이 경매 절차 에서 낙찰 받 은 이 사건 토지 를 매수 한 후 , 수도 종합 건설 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 / 2 지분 에 관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하 여 주 었 다 . 마 . 원고 는 2002 . 4 . 중순 경 부터 2002 . 5 . 하 순경 까지 피 고 1 및 소외 2 에게 외상 으로 3 억 원 상당 의 철강 을 납품 하 였으나 대금 을 지급 받 지 못하 자 , 2002 . 7 . 경 피 고 1 을 사기죄 로 고소 하 였 고 , 2002 . 8 . 22 . 광주 지방 법원 2002 카단 23615 호 로 이 사건 토지 에 대하 여 가압류 집행 을 하 였 다 . 바 . 그 외 에 도 이 사건 건물 의 공사 업자 및 자재 업자 들 이 이 사건 토지 에 대하 여 가압류 를 집행 하 고 , 우리 은행 이 피 고 1 에게 이 사건 토지 에 대한 임의 경매 신청 의사 를 통보 함 에 따라 피 고 1 은 부도 상태 에 직면 하 게 되 었 다 . 사 . 그러 자 피 고 1 , 수도 종합 건설 은 2003 . 3 . 17 . 원고 와 의 사이 에 ‘ 피 고 1 은 이 사건 토지 의 소유 권 및 이 사건 건물 에 관한 건축주 명의 를 모두 원고 에게 이전 하 고 , 수도 종합 건설 은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 에 관한 일체 의 권리 를 포기 하 기 로 하 되 , 일단 원고 가 자신 의 자금 으로 이 사건 건물 에 대한 총 공사 대금 28 억 5 천만 원 중 13 억 원 을 지출 하 여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 를 진행 하 며 , 원고 와 피고 1 이 공사 잡비 , 세금 , 인건비 , 주차 장부 지매 입비 등 을 1 / 2 씩 부담 하 고 , 피 고 1 이 부담 한 공사비 는 분양 대금 에서 정산 하 고 , 원고 와 피고 1 이 분양 대금 에서 원고 가 투자 한 자금 및 건축 비용 을 제외 한 금액 을 1 / 2 씩 분배 하 기 로 한다 ’ 는 내용 의 약정 ( 이하 ‘ 제 1 차 약정 ’ 이라고 한다 ) 을 체결 하 였 다 . 아 . 피 고 1 , 수도 종합 건설 은 2003 . 4 . 8 . 제 1 차 약정 에 따라 원고 에게 이 사건 토지 에 관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쳐 주 었 고 , 원고 는 중소기업 은행 하 남 공단 지점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를 담보 로 대출 받 은 금원 등 으로 피 고 1 등 의 근저당 권부 채무 , 가압류 채무 및 미지급 공사 대금 채무 등 합계 약 2 , 448 , 000 , 000 원 상당 을 변제 하 였 고 피 고 1 로부터 이 사건 건물 에 대한 건축주 명 의 변경 에 필요 한 서류 를 받 아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를 하 고자 하 였으나 , 피 고 1 은 2003 . 4 . 21 . 익산시 에 원고 가 제 1 차 약정 을 위반 하 였음을 이유 로 건축주 명의 변경 을 하 지 말 아 달 라는 민원 을 제기 하 였 다 . 자 . 피 고 1 은 이 사건 건물 에 대한 나머지 공사 를 13 억 원 에 도급 받 으려는 시공 업체 가 없 자 2003 . 5 . 29 . 원고 와 사이 에 ‘ 이 사건 토지 의 소유 권 및 이 사건 건물 의 건축주 명의 를 원고 에게 이전 하 고 , 원고 가 2003 . 11 . 30 . 까지 이 사건 건물 을 준공 한 다음 원고 와 피고 1 이 분양 이 익금 을 1 / 2 씩 분배 하 기 로 하 며 , 원고 와 피고 1 이 주 차 장부 지매 입비 , 현장 공사비 등 을 1 / 2 씩 부담 하 되 원고 가 우선 그 비용 을 부담 한 다음 준공 후 에 분양 이 익금 에서 정산 하 기 로 하 고 , 원고 와 피고 1 이 상호 합의 하 에 이 사건 건물 공사 를 진행 하 고 , 이 사건 건물 을 담보 로 은행 에서 대출 받 을 때 에 는 그 대출금 을 분배 하 며 , 원고 가 이 를 이행 하 지 아니할 때 에 는 민 · 형 사상 책임 을 지 기 로 한다 ’ 는 내용 의 이행 협의 약정 ( 이하 ‘ 제 2 차 약정 ’ 이라고 한다 ) 을 체결 하 였 다 . 차 . 원고 는 2003 . 5 . 30 . 이 사건 건물 에 대한 건축주 명의 를 변경 받 고서 , 같 은 날 주화 건설 주식회사 와 사이 에 공사 대금 을 1 , 975 , 000 , 000 원 으로 하 는 이 사건 건물 공사 에 관한 도급 계약 ( 이하 ‘ 제 1 차 공사 계약 ’ 이라고 한다 ) 을 체결 하 였 다 . 카 . 그런데 피 고 1 은 2003 . 6 . 말경 원고 가 제 2 차 약정 에서 정한 이 사건 건물 의 준공 기일 을 지키 지 못하 였 고 피 고 1 과 상의 하 지 아니하 고 대출금 을 임의 로 사용 함 으로써 제 2 차 약정 을 위반 하 여 손해 를 입 었 다고 주장 하 면서 원고 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권 5 억 원 을 피 보전 권리 로 하 여 전주 지방 법원 군산 지원 2003 카 합 187 호 로 원고 를 상대 로 별지 목록 제 1 내지 6 항 기재 각 부동산 에 대한 가압류 를 신청 하 여 , 위 지원 으로부터 2003 . 7 . 2 . 위 각 부동산 에 관하 여 청구 금액 5 억 원 의 가압류 결정 을 받 은 다음 위 각 부동산 에 관하 여 2003 . 7 . 4 . 가압류 등기 를 마쳤 다 ( 이하 ‘ 이 사건 가압류 ’ 라고 한다 ) . 타 . 피 고 서울보증보험 은 이 사건 가압류 신청 당시 피 고 1 과 사이 에 이 사건 가압류 결정 으로 인하 여 원고 가 손해 를 입 게 될 경우 5 천만 원 까지 의 손해 를 배상 하 기 로 하 는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 . 파 . 주화 건설 주식회사 는 2003 . 7 . 30 . 경 이 사건 가압류 집행 으로 공사비 를 받 는데 어려움 이 예상 된다는 이유 로 원고 에게 공사 중단 을 통보 하 고서 원고 와 의 제 1 차 공사 계약 을 해제 하 였 다 . 하 . 그 후 원고 는 2003 . 11 . 경 동곡 종합 건설 주식회사 와 사이 에 착공 일 을 2003 . 11 . 10 . , 공사 대금 을 2 , 310 , 000 , 000 원 , 준공 일 을 2004 . 2 . 28 . 로 하 는 공사 도 급 계약 ( 이하 ' 제 2 차 공사 계약 ‘ 이라고 한다 ) 을 체결 하 여 공사 를 진행 시킨 결과 2004 . 10 . 경 이 사건 건물 에 대한 신축 공사 를 완료 하 였 고 , 2004 . 10 . 28 . 이 사건 건물 에 관하 여 전주 지방 법원 익산 등기소 접수 제 50556 호 로 소유 권 보존 등기 를 마쳤 다 . 거 . 피 고 1 은 이 사건 가압류 의 본안 사건 으로 원고 를 상대 로 하 여 전주 지방 법원 군산 지원 2003 가합 1290 호 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 하 였 는데 , 위 법원 은 2004 . 5 . 20 . 원고 가 제 2 차 약정 의 준공 기한 을 지키 지 못한 것 은 원고 의 귀책 사유 로 인한 것 이 라기 보다 주로 피 고 1 의 귀책 사유 로 인한 것 이 므로 피 고 1 이 주장 하 는 손해 가 원고 의 약정 위반 으로 인한 손해 로 볼 수 없 다는 이유 로 피 고 1 의 청구 를 기각 하 는 판결 을 선고 하 였 고 , 위 판결 은 그 무렵 확정 되 었 다 . 너 . 한편 원고 는 이 사건 가압류 결정 에 대하 여 이의 를 신청 하 였 고 , 2004 . 5 . 20 . 전주 지방 법원 군산 지원 2003 카 합 210 호 로 이 사건 가압류 결정 을 취소 하 는 판결 을 선고 받 았 으며 , 위 판결 은 그 무렵 확정 되 었 고 , 이 사건 가압류 등기 는 2005 . 6 . 12 . 말소 되 었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호 증 의 1 , 2 , 갑 제 2 호 증 , 갑 제 3 호 증 , 갑 제 4 호 증 의 1 , 2 , 갑 제 7 내지 9 호 증 , 갑 제 10 호 증 의 1 내지 5 , 갑 제 11 호 증 의 1 내지 7 , 갑 제 12 호 증 , 갑 제 13 내지 15 호 증 의 각 1 , 2 , 갑 제 16 호 증 , 갑 제 17 , 18 호 증 의 각 1 , 2 , 갑 제 20 호 증 , 갑 제 21 호 증 의 1 내지 3 , 갑 제 22 , 23 호 증 의 각 1 , 2 , 갑 제 24 내지 28 , 30 , 31 호 증 , 갑 제 32 호 증 의 1 내지 21 , 갑 제 33 내지 35 호 증 의 각 1 , 2 , 갑 제 36 호 증 , 갑 제 38 호 증 의 1 , 2 , 갑 제 47 호 증 , 갑 제 48 호 증 의 1 내지 3 , 갑 제 49 호 증 , 을 제 1 내지 5 호 증 , 을 제 6 호 증 의 1 내지 3 , 을 제 7 호 증 의 1 내지 4 , 을 제 8 호 증 의 1 내지 13 , 을 제 9 호 증 의 1 내지 10 , 을 제 10 호 증 의 1 내지 17 , 을 제 11 호 증 의 각 기재 , 제 1 심 증인 소외 4 의 일부 증언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당사자 의 주장 가 . 원고 의 주장 피 고 1 이 피 보전 권리 와 보전 의 필요 성 이 없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별지 목록 제 1 내지 6 항 기재 각 부동산 에 대하 여 부당 하 게 이 사건 가압류 집행 을 하 였 는바 , 이 사건 가압류 집행 으로 인하 여 ① ㉮ 주화 건설 주식회사 가 2003 . 7 . 30 . 경 제 1 차 공사 계약 을 해제 한 후 이미 납부 한 산업재 해 보상 보험료 와 고용 보험료 상당액 으로 23 , 253 , 700 원 을 손해 배상 으로 청구 함 에 따라 원고 가 주화 건설 주식회사 에게 지급 한 23 , 253 , 700 원 , ㉯ 주화 건설 주식회사 가 이 사건 건물 의 공사 를 중단 한 후 동곡 종합 건설 주식회사 가 다시 공사 를 시작 할 때 까지 원고 가 지출 하 게 된 가설 자재 사용료 38 , 000 , 000 원 , ㉰ 주화 건설 주식회사 가 이 사건 건물 의 공사 를 중단 한 후 원고 가 새로운 업체 를 선정 하 기 까지 약 3 개월 이 소요 됨 에 따라 원고 가 투자 한 25 억 원 에 대한 위 3 개월 동안 의 민법 이 정한 연 5 % 의 비율 에 의한 지연 이 자 31 , 249 , 999 원 , ㉱ 원고 가 주화 건설 주식회사 와 1 , 975 , 000 , 000 원 에 제 1 차 공사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가 동곡 종합 건설 주식회사 와 2 , 310 , 000 , 000 원 에 제 2 차 공사 계약 을 체결 함 에 따라 증가 된 공사 대금 522 , 800 , 000 원 , ② 원고 가 2003 . 6 . 9 . 소외 1 에게 별지 목록 제 4 항 기재 토지 를 매도 하 였 다가 , 이 사건 가압류 로 인하 여 계약 을 해제 당하 면서 소외 1 에게 지급 한 위약금 1 억 원 상당 의 각 손해 를 입 게 되 었 으므로 , 원고 에게 , 피 고 1 은 위 각 손해 배상금 합계 715 , 303 , 699 원 을 , 피 고 서울보증보험 은 피 고 1 과 연대 하 여 위 금액 중 5 천만 원 및 각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나 . 피 고 1 의 주장 첫째 로 , 피 고 1 의 이 사건 가압류 는 원고 의 제 2 차 약정 위반 으로 인하 여 피 고 1 이 입 은 이 사건 건물 건축 을 위한 실투 입비 상당 의 손해 를 보전 하 기 위한 정당 한 권리 행사 이 므로 부당 한 것 이 아니 며 , 둘째 로 , 원고 가 주장 하 는 손해 와 이 사건 가압류 사이 에 는 상당 인과 관계 가 없 으므로 원고 의 청구 에 응할 수 없 다 . 3 . 판단 가 . 이 사건 가압류 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의 발생 여부 ( 1 ) 피 고 1 의 고의 · 과실 여부 가압류 등 보전 처분 은 법원 의 재판 에 의하 여 집행 되 는 것 이 기 는 하나 , 그 실체 상 청구 권 이 있 는지 여부 는 본안 소송 에 맡기 고 단지 소명 에 의하 여 채권자 의 책임 아래 하 는 것 이 므로 , 그 집행 후 에 집행 채권자 가 본안 소송 에서 패소 확정 되 었 다면 그 보전 처분 의 집행 으로 인하 여 채무자 가 입 은 손해 에 대하 여 는 특별 한 반증 이 없 는 한 집행 채권자 에게 고의 또는 과실 이 있 다고 추정 되 고 , 그 부당 한 집행 으로 인한 손해 에 대하 여 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대법원 2002 . 9 . 24 . 선고 2000 다 46184 판결 참조 ) . 피 고 1 은 , 원고 가 제 2 차 약정 을 위반 하 였음을 이유 로 이 사건 가압류 집행 을 하 였으나 이 사건 가압류 의 본안 소송 에서 원고 가 제 2 차 약정 의 준공 기한 을 지키 지 못한 것 은 원고 의 귀책 사유 로 인한 것 이 라기 보다 피 고 1 의 귀책 사유 로 인하 여 비롯 된 것 이 라는 이유 로 피 고 1 의 청구 를 기각 하 는 판결 을 선고 받 아 , 그 판결 이 확정 된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으므로 , 이 사건 가압류 로 인하 여 원고 가 입 은 손해 에 대하 여 피 고 1 에게 고의 · 과실 이 있 다고 할 것 이 어서 피 고 1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 2 ) 원고 가 주장 하 는 손해 와 이 사건 가압류 사이 의 상당 인과 관계 여부 ( 가 ) 먼저 원고 가 , 이 사건 가압류 집행 으로 인하 여 주화 건설 주식회사 가 원고 와 의 제 1 차 공사 계약 을 해제 함 으로써 원고 에게 발생 하 였 다고 주장 하 는 위 2 의 가 . ① 항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료 와 고용 보험료 ) , ㉯( 가설 자재 사용료 ) , ㉰( 원고 의 투 자금 에 대한 지연 이 자 ) , ㉱( 공사 대금 증가 액 ) 손해 와 이 사건 가압류 집행 사이 에 인과 관계 가 인정 되 는지 여부 에 관하 여 살펴본다 . 원고 가 2003 . 5 . 30 . 주화 건설 주식회사 와 제 1 차 공사 계약 을 체결 한 이후 인 2003 . 7 . 4 . 이 사건 토지 에 이 사건 가압류 집행 이 되 었 고 , 주화 건설 주식회사 가 2003 . 7 . 30 . 경 원 고와 의 제 1 차 공사 계약 을 해제 한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으나 , 이 사건 건물 의 대지 인 이 사건 토지 에 이 사건 가압류 집행 이 되 었 다 하 더라도 수급인 인 주화 건설 주식회사 가 이 사건 건물 의 신축 공사 를 진행 하 는 것 이 불 가능 하 거나 , 그 로 인하 여 주화 건설 주식회사 가 공사 완료 이후 에 공사 대금 을 지급 받 지 못하 게 되 는 것 도 아니 므로 , 주화 건설 주식회사 로서 는 이 사건 가압류 집행 이 유지 되 고 있 다는 점 만 으로 도급인 인 원고 가 제 1 차 공사 계약 을 위반 하 였 다고 하 여 바로 제 1 차 공사 계약 을 해제 할 수 는 없 는 것 이 어서 , 주화 건설 주식회사 가 제 1 차 공사 계약 을 해제 한 것 과 이 사건 가압류 집행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볼 수 는 없 다 . 다만 신축 중 인 건물 의 대지 에 대한 가압류 집행 이 해제 사유 로서 도급 계약 의 내용 에 포함 되 어 있 는 등 특별 한 사정 이 있 고 , 가압류 채권자 가 이 를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던 경우 에 는 가압류 집행 으로 인한 도급 계약 의 해제 로 인한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할 것 인데 , 갑 제 39 내지 41 호 증 ( 갑 제 39 호 증 은 갑 제 49 호 증과 같 다 ) 의 각 기재 , 제 1 심 증인 소외 4 의 증언 만 으로 는 제 1 차 공사 계약 에 이 사건 토지 에 관하 여 가압류 집행 이 된 경우 제 1 차 공사 계약 을 해제 할 수 있 다는 내용 이 포함 되 어 있 는 등 특별 한 사정 이 있 고 , 피 고 1 이 이 를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음 을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으므로 , 결국 원고 가 주장 하 는 위 각 손해 와 이 사건 가압류 사이 에 법률 적 으로 인과 관계 가 인정 된다고 할 수 없 다 . ( 나 ) 다음 으로 원고 가 , 이 사건 가압류 집행 으로 인하 여 소외 1 로부터 별지 목록 제 4 항 기재 토지 에 대한 매매 계약 을 해제 당하 면서 원고 에게 발생 하 였 다고 주장 하 는 2 . 의 가 . ② 항 손해 ( 소외 1 에게 지급 한 위약금 ) 에 관하 여 살펴본다 . 1 ) 갑 제 44 호 증 의 1 , 갑 제 54 내지 제 56 호 증 의 각 기재 와 당 심 증인 소외 1 의 증언 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 원고 는 피 고 1 이 이 사건 토지 에 관하 여 가압류 신청 을 하 기 이전 인 2003 . 6 . 9 . 소외 1 과 의 사이 에 별지 목록 제 4 항 기재 토지 에 관하 여 매매 대금 을 19 억 원 으로 한 매매 계약 을 체결 한 사실 , 그런데 소외 1 이 위 토지 에 관하 여 피 고 1 이 이 사건 가압류 집행 을 한 사실 을 알 고서 는 원고 에게 이 사건 가압류 집행 을 해제 할 것 을 요청 하 면서 이 에 응하 지 않 을 경우 위 매매 계약 을 해제 하 겠 다고 하 자 원고 는 소외 1 에게 그 해 9 월 말 까지 기다려 주 면 위 가압류 집행 을 해제 하 되 , 그 때 까지 이 를 이행 하 지 못하 게 되 면 소외 1 의 계약 해제 요청 에 응함 과 아울러 손해 배상 을 하 겠 다고 약정 한 사실 , 그런데 원고 가 그 해 9 월 말 까지 위 가압류 집행 을 해제 하 지 못하 자 그 무렵 소외 1 이 위 매매 계약 을 해제 한다는 통지 를 하 였 고 , 이 에 응하 여 원고 는 소외 1 에게 계약금 으로 수령 한 1 억 원 과 손해 배상금 1 억 원 을 합한 2 억 원 을 지급 하 기 로 한 후 그 해 11 월 경 소외 1 에게 2 억 원 을 지급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2 ) 일반 적 으로 부동산 에 가압류 집행 이 되 어 있 다고 하 더라도 제 3 자 에게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불 가능 한 것 도 아니 고 , 다만 채권자 가 본안 소송 에서 승소 하 여 경매 가 개시 되 는 경우 에 는 매수인 이 소유 권 을 상실 할 수 있 으나 이 는 담보 책임 등 으로 해결 할 수 있 고 , 경우 에 따라서 는 신의칙 등 에 의해 대금 지급 채무 의 이행 을 거절 할 수 있 음 에 그친다고 할 것 이 므로 ( 대법원 1995 . 4 . 14 . 선고 94 다 6529 판결 참조 ) , 매수인 인 소외 1 로서 는 이 사건 가압류 가 집행 된 점 만 으로 바로 매도인 인 원고 가 위 매매 계약 을 위반 하 였 다고 하 여 이 를 해제 할 수 없 는 것 이 어서 , 위 매매 계약 의 해제 와 이 사건 가압류 사이 에 는 법률 적 으로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볼 수 는 없 다 . 다만 원고 와 소외 1 과 의 위 매매 계약 당시 위 토지 에 대한 가압류 의 집행 이 계약 해제 사유 로 약정 되 어 있 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있 고 , 피 고 1 이 그 와 같 은 사정 을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던 경우 에 는 피 고 1 은 위 가압류 집행 으로 인한 매매 계약 의 해제 에 따라 원고 가 입 게 된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고 볼 수 있 으나 , 갑 제 44 호 증 의 1 내지 5 , 갑 제 55 , 56 , 57 호 증 의 각 기재 와 제 1 심 증인 소외 4 , 당 심 증인 소외 1 의 각 증언 만 으로 는 원고 와 소외 1 이 위 매매 계약 당시 위 토지 에 대하 여 가압류 집행 이 될 경우 소외 1 이 바로 위 매매 계약 을 해제 할 수 있 도록 약정 하 였 고 , 그 와 같 은 사정 을 피 고 1 이 알 았 다거나 알 수 있 었 다고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으므로 , 원고 주장 의 위 손해 와 이 사건 가압류 의 집행 사이 에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볼 수 없 다 . 3 ) 뿐 만 아니 라 , 가사 피 고 1 의 위 토지 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 와 위 매매 계약 의 해제 사이 에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하 더라도 , 갑 제 44 호 증 의 1 의 기재 와 당 심 증인 소외 1 의 증언 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 위 매매 계약 당시 소외 1 은 원고 에게 매매 대금 19 억 원 중 계약금 으로 1 억 원 을 지급 하 기 로 하 면서 즉시 원고 에게 계약금 1 억 원 을 지급 한 사실 , 위 매매 계약 당시 체결 된 매매 계약서 에 는 ‘ 본 계약 을 매도인 이 위약 시 에 는 계약금 의 배액 을 변상 하 고 , 매수인 이 위약 시 에 는 계약금 을 포기 하 고 반 환청 구 않 기 로 한다 ’ 는 내용 이 부동 문자 로 기재 되 어 있 었 는데 원고 와 소외 1 은 위 의 위약금 조항 을 삭제 하 기 로 합의 한 후 위 조항 을 삭제 하 였 고 , 매매 계약서 의 특약 란 에 ‘ 매도인 이나 매수인 이 협약 불 이행시 에 는 매도인 이 매수인 에게 계약금 을 상환 한다 ’ 는 내용 을 기재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는 바 , 그렇 다면 앞서 본 바 와 같이 원고 가 위 매매 계약 체결 후 위 토지 에 대하 여 가압류 집행 이 되 자 소외 1 의 요구 에 따라 2003 . 9 . 말 까지 위 가압류 집행 을 해제 하 되 , 이 를 위반 할 경우 소외 1 의 매매 계약 해제 요청 에 응할 뿐 아니 라 , 위약금 으로 1 억 원 을 지급 하 기 로 약정 하 고 , 그 약정 에 따라 소외 1 에게 위약금 으로 1 억 원 을 지급 한 것 은 위 매매 계약 당시 의 약정 에 따른 법률 상 의무 의 이행 으로서 한 것 이 아니 라 , 호의 로서 임의로 한 것 에 불과 하 여 원고 가 입 은 위 위약금 상당 의 손해 는 피 고 1 의 이 사건 가압류 집행 과 법률 적 으로 인과 관계 가 인정 되 는 것 이 아니 어서 이 점 에서 도 원고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4 . 결론 따라서 , 원고 의 피고 1 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 고 , 피 고 1 의 원고 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 을 전제 로 하 는 피고 서울보증보험 에 대한 청구 또한 이유 없 다고 할 것 이 므로 , 원고 의 피고 들 에 대한 청구 를 모두 기각 하 여야 할 것 인 바 , 제 1 심 판결 은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정당 하 므로 , 원고 의 피고 들 에 대한 항소 를 모두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목록 생략 ] 판사 김상철 ( 재판장 ) 박홍래 이관진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