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접종 자 도 야외 ' 노 마스크 ' 안정 시 까지 없 던 일 로 … 1 인 당 25 만 원 추경 통과 한달 후 지급 오늘 부터 수도 권 지역 에서 다시 권고 된다 " / 수도 권 은 접종 자 도 ' 마스크 착용 ' 원칙 / 밤 10 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 접종 자 야외 ' 노 마스크 ' 시행 나흘 째 되 는 날 없 던 일 로 / 방역 강화 대책 추가 발표 / 20 ∼ 30 대 확진 자 증가세 에 선제 검사 강화 / 인니 발 입국 자 는 출발 전 ' 음성 확인 서 ' 의무 화 / 정부 는 수도 권 확 산세 를 꺾 기 위해 방역 현장 에 대한 점검 도 강화 한다 . / 중위 소득 180 % 안팎 이 기준선 / 6 월 건 보료 반영 해 7 월 말 기준 확정 / 시세 21 억 원 집 · 금융 소득 2 천만 원 이상 직장 가입자 배제 될 수 도 / 고액 자산 보유 직장 가입자 배제 / 1 인 당 25 만 원 상한 없 어 추경 통과 한달 후 지급 정부 " 백신 접종 자 도 오늘 부터 수도권 에서 는 앞 으로 실내 · 외 에서 모두 마스크 를 써야 한다 . 이 에 따라 실내 외 마스크 착용 이 다시 의무 화 된다 . 만약 미착 용시 벌칙 조항 도 필요 할 경우 정부 는 변경 " 할례 정 이 다 . 다만 정부 는 유행 상황 안정 시 까지 만 유지 하 기 로 했 다 . 정부 는 식당 - 학원 등 다중 시설 7 종 대상 방역 점 검단 도 운영 하 기 로 했 다 . 이어 정부 는 국민 지원금 커트라인 을 4 인 가족 월 878 만 원 맞벌이 배려 검토 도 예정 하 고 1 인 당 25 만 원 상한 없 어 추경 통과 한달 후 지급 하 기 로 했 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확산 세 가 심상 치 않 은 수도 권 에서 는 백신 을 접종 한 사람 도 앞 으로 실내 · 외 에서 모두 마스크 를 써야 하 고 오후 10 시 이후 에 는 공원 이나 강변 등 사람 들 이 많이 모이 는 야외 에서 도 술 을 마실 수 없 다 . 단 이런 조처 는 수도 권 의 코로나 19 유행 상황 이 진정 국면 에 접어들 때 까지 유지 된다 . 4 일 정부 는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 ( 중대 본 ) 회의 에서 이 같 은 내용 의 ' 수도 권 방역 조치 강화 방안 ' 을 확정 했 다고 밝혔 다 . 이달 들 어 서울 , 경기 , 인천 등 3 개 지역 에서 는 전체 지역 발생 확진 자 의 80 % 이상 이 나오 고 있 다 . 확진 자 한 명 이 주변 몇 명 을 감염 시키 는지 보여 주 는 ' 감염 재 생산 지수 ' 역시 최근 1 주간 전국 평균 이 1 . 20 인데 반해 수도 권 은 1 . 25 로 높 은 편 이 다 . 특히 20 ∼ 30 대 젊 은 층 을 중심 으로 한 확산 세 가 이어지 고 있 다 . 이 에 따라 수도권 에서 는 마스크 착용 을 비롯 한 방역 조치 가 강화 된다 . 우선 이달 1 일 부터 는 백신 을 한 차례 라도 맞 은 사람 은 공원 · 산책로 등 야외 에서 마스크 를 벗 을 수 있 었 으나 앞 으로 는 실내 · 외 에서 모두 마스크 를 다시 착용 해야 한다 . 백신 종류 별 로 정해진 횟수 를 모두 마친 접종 완료 자 도 마찬가지 다 . 접종 자 야외 ' 노 마스크 ' 인센티브 는 수도 권 확진 자 급증 여파 로 이해 시행 나흘 째 되 는 날 취소 되 면서 없 던 일 이 됐 다 . 질병 관리 청의 ' 마스크 방역 수칙 ' 에 따르 면 마스크 를 착용 하 지 않 았 다가 적발 되 면 시설 및 장소 관리자 , 운영 자 에게 는 300 만 원 이하 , 위반 당사자 에게 는 10 만 원 이하 과태료 가 부과 될 수 있 다 . 또 오후 10 시 이후 수도 권 공원 이나 강변 등 야외 에서 술 을 마시 는 행위 도 금지 된다 . 정부 는 보도 자료 에서 " 수도권 에서 는 예 방접 종자 라 하 더라도 실내 · 외 에서 마스크 착용 을 원칙 으로 한다 ", " 수도 권 지역 은 22 시 이후 에 는 공원 , 강변 등 에서 야외 음주 가 금지 된다 " 고 밝혔으나 이후 브리핑 질의 응답 과정 에서 는 우선 은 권고 형태 로 진행 한다며 다소 애매 한 입장 을 보였 다 . 손영래 중앙 사고 수습 본부 ( 중 수본 ) 사회 전략 반장 은 "( 사람 간 ) 2 ｍ 거리 두 기 여부 와 상관 없이 실외 에서 마스크 착용 을 해 달 라는 권고 를 드리 는 것 으로 , 오늘 부터 수도 권 지역 에서 바로 권고 된다 " 면서 " 필요 할 경우 수도 권 해당 지자체 에서 ( 마스크 미착용 등 에 대한 ) 벌칙 조항 도 함께 변경 할 예정 이 다 . 위반 사례 가 많 으면 행정명령 자체 를 변경 하 고 발동 해 벌칙 까지 적용 할 방침 " 이라고 설명 했 다 . 그 는 또 " 오후 10 시 이후 야외 에서 음주 를 금지 하 도록 한 조처 는 지자체 에서 조례 로 금지 해야 하 는 부분 이 라 행정 적 인 조치 는 하루 이틀 정도 의 시간 이 소요 될 것 " 이 라며 " 권고 는 지금 바로 드릴 예정 " 이라고 말 했 다 . 손 반장 은 " 수도 권 지자체 에서 이런 체계 를 발동 시키 고 상황 이 호전 될 때 까지 유지 하 기 로 했 다 " 며 " 유행 상황 이 조금 더 안정 적 으로 감소세 로 전환 될 때 까지 기간 은 정해 지 지 않 고 계속 유지 될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정부 는 합동 방역 점 검단 을 구성 해 수도 권 내 학원 · 교습소 , 실내 체육 시설 , 종교 시설 , 노래 연습장 , 목욕탕 , 유흥 시설 , 식당 · 카페 등 고 위험 다중 이용 시설 7 종 을 대상 으로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를 점검 할 예정 이 다 . 최근 확진 자 가 많이 발생 하 고 있 는 서울 강남구 , 서초구 , 송파구 소재 시설 이 우선 점검 대상 이 다 . 점검 결과 방역 수칙 을 위반 한 개인 이나 업소 등 에 대해서 는 생활 지원금 지원 배제 , 과태료 처분 등 엄정 대응 할 방침 이 다 . 정부 는 지역 사회 내 ' 숨 은 감염자 ' 를 찾 기 위한 대책 도 확대 한다 . 특히 유흥 시설 , 주점 , 노래방 , 학교 · 학원 종사자 등 에 대해서 는 감염 여부 를 확인 할 수 있 는 선제 검사 를 실시 한 뒤 주기 적 으로 검사 를 이 어 갈 예정 이 다 . 정부 는 기존 바이러스 보다 전파력 이 더 센 ' 변이 바이러스 에 대한 대응 도 강화 하 기 로 했 다 . 인도 에서 유래 한 ' 델타 형 ' 변이 가 전 세계 적 으로 빠르 게 확산 하 는 만큼 변이 바이러스 분석 률 을 현재 15 % 에서 20 % 수준 으로 올리 고 , 수도 권 은 25 % 까지 검사 를 확대 할 방침 이 다 . 또 인도네시아 에서 출발 하 는 입 국자 에 대해서 는 출발 전 유전자 증폭 ( PCR ) 음성 확인 서 지참 을 의무 화 하 고 , 이 를 제출 하 지 않 으면 내국인 이 라도 항공기 탑승 을 제한 하 기 로 했 다 . 정부 는 또 재난 지원금 을 국민 1 인 당 25 만 원 을 지급 하 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커트라인 으로 중위 소득 180 % 를 유력 하 게 검토 하 고 있 다 . 이 는 4 인 가구 기준 으로 보 면 부부 합산 월 소득 878 만 원 안팎 을 의미 한다 . 중위 소득 180 % 이내 라도 공시 가 15 억 원 이상 의 주택 을 보유 하 고 있 거나 금융 소득 이 2 천만 원 이상 인 고액 자산 보유 직장 가입자 들 은 지급 대상 에서 배제 하 는 방안 을 모색 중 이 다 . 이 는 소득 80 % 기준선 중위 소득 180 % 와 유사 하 다 . 4 일 이날 정부 당국 에 따르 면 정부 는 국민 지원금 커트라인 을 이 처럼 운용 하 는 방안 을 검토 중 에 있 다고 말 했 다 . 관련 해 행정 안 전부 와 기획 재정부 , 보건복지부 등 이 참여 하 는 정부 태 스 크 포스 ( TF ) 는 지난 1 일 출범 , 국민 지원금 지급 방안 을 논의 중 이 다 . TF 는 국민 지원금 지급 기준선 인 소득 하위 80 % 가 올해 기준 중위 소득 의 180 % 수준 과 유사 하 다고 보 고 있 다 . 올해 기준 중위 소득 의 180 % 는 ▲ 1 인 가구 월 329 만 원 ▲ 2 인 가구 556 만 원 ▲ 3 인 가구 717 만 원 ▲ 4 인 가구 878 만 원 ▲ 5 인 가구 1 천 36 만 원 ▲ 6 인 가구 1 천 193 만 원 수준 이 다 . 정부 는 앞서 국민 지원금 기준선 으로 가구 기준 소득 하위 80 % 선 을 제시 했으나 구체 적 인 소득 기준 을 제시 하 지 는 않 았 다 . 이 에 소득 하위 80 % 가 중위 소득 200 % 수준 이 될 것 이 란 추정 이 나오 기 도 했으나 정부 가 검토 하 는 실제 기준선 은 180 % 안팎 이 었 던 것 이 다 . 6 월 건 보료 까지 반영 해 이달 말 커트라인 발표 다만 기준 중위 소득 180 % 는 5 월 분 건 보료 와 주민 등록 정보 를 바탕 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로 6 월 분 건 보료 와 좀 더 정확 한 가구 정보 를 반영 하 면 일정 수준 변동 소지 가 있 다 . 정부 는 6 월 분 건 보료 ( 이달 10 일 확정 ) 와 주민 등록 정보 까지 본 후 지원금 커트라인 을 이달 말 에 확정 발표 하 겠 다는 입장 이 다 . 현 상황 에서 도 대략 의 기준 을 내놓 을 수 는 있 으나 통상 6 월 분 건 보료 의 변동 폭 이 커 최종 수치 를 보 고 결과 값 을 내 겠 다는 입장 이 다 . 여기 서 소득 은 가구 소득 을 의미 하 므로 맞벌이 라면 부부 의 소득 을 합산 해서 본 면 100 인 이상 직장 가입자 는 최근 직전 소득 으로 , 100 인 이하 는 전년 도 소득 을 본다 . 지역 가입자 는 2019 년 도 소득 과 2020 년 6 월 기준 재산세 근거 자료 를 본다 . 모두 현행 법 · 제도 시스템 에서 최근 통계 를 활용 한다 . 지역 가입자 는 소득 을 2019 년 도 기준 으로 보 므로 지난해 소득 이 2019 년 보다 줄어든 경우 추후 이 의 제기 절차 를 거쳐 적극 구제 하 기 로 했 다 . 그러나 직장 가입자 의 경우 중위 소득 180 % 기준 에 들 더라도 보유 자산 이 일정 수준 이상 인 사람 은 배제 ( 컷오프 ) 한다 . 소득 이 작 더라도 보유 한 자산 이 많 다면 고소득 층 으로 봐야 하 기 때문 이 다 . 정부 는 지난해 소득 하위 70 % 를 대상 으로 재난 지원금 을 지급 하 려 했 을 때 제시 했 던 ▲ 재산세 과세 표준 합 산액 9 억 원 초과 ▲ 종합 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 소득 2 천만 원 초과 컷오프 기준선 을 이번 에 도 적용 하 는 방안 을 우선 검토 중 이 다 . 재산세 과표 9 억 원 초과 구간 은 주택 으로 보 면 공시 가 약 15 억 원 , 시세 로 는 21 억 원 수준 을 의미 한다 . 금융 소득 기준 은 이자 · 배당 소득 에 대한 종합 과세 와 분리 과세 기준 인 2 천만 원 을 의미 한다 . 연 1 . 5 % 예금 에 모두 넣 어 뒀 다면 13 억 4 천만 원 이상 의 금융 자산 을 보유 하 고 있 다는 의미 다 . 다만 정부 내 에서 는 작년 재난 지원금 때 보다 컷오프 기준 을 일정 수준 올려야 한다는 의견 도 있 다 . 이번 국민 지원금 기준선 이 소득 하위 80 % 로 지난해 의 70 % 보다 높 고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폭 을 반영 해야 한다는 논리 다 . 맞벌이 부부 커트라인 상향 검토 정부 는 맞벌이 부부 에 대해선 소득 하위 80 % 기준 을 좀 더 신축 성 있 게 보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다 . 맞벌이 부부 의 경우 소득 은 외벌 이 보다 클 수 있 지만 육아 비용 등 필수 소비 비용 이 더 큰 만큼 커트라인 을 일정 부분 올려 줘야 한다는 지적 에 따른 입장 변화 다 . 정부 는 외벌 이 가구 와 형평 성 , 맞벌이 가구 의 실제 소득 실태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해 보 기 로 했 다 . 맞벌이 부부 에 대해 커트라인 을 상향 할 가능 성 을 열 어 둔다는 의미 로 해석 된다 . 생계 때문 에 다른 도시 에 거주 하 는 맞벌이 가구 의 경우 희망 한다면 가 구 분리 도 인정 하 기 로 했 다 . 정부 는 10 조 4 천억 원 에 달하 는 국민 지원금 을 1 인 당 25 만 원 씩 지급 하 기 로 했 다 . 1 인 가구 라면 25 만 원 이 고 , 4 인 가구 라면 100 만 원 이 다 . 지난해 와 달리 올해 는 가구 당 최대 지원금 을 별도 로 설정 하 지 않 고 1 인 당 25 만 원 씩 계산 해서 준다 . 기초 생활 수급 자 나 차상 위계 층 , 한 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 에 는 1 인 당 10 만 원 씩 ' 소비 플러스 자금 ' 을 얹 어 준다 . 1 인 가구 면 10 만 원 을 , 4 인가 구면 40 만 원 을 더 받 는다 . 저소득층 가구 라면 1 인 당 총 35 만 원 씩 을 받 게 된다 . 정부 는 추경 안 국회 통과 한 달 이내 에 국민 지원금 을 지급 할 예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