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신문 모바일 사이트 , 김관영 “ 공 수처 법 , 수사 처 검사 요건 · 인사위 보완 해 … 꼭 통과 돼야 ” 
 김관영 “ 공 수처 법 , 수사 처 검사 요건 · 인사위 보완 해 … 꼭 통과 돼야 ” 
 기사 승인 2019 . 12 . 30 11 : 10 : 46 
 - “ 고위 공직자 사건 , 공 수처 가 뭉 갤 수 있 다 ? 그 동안 검찰 이 고위 공직자 사건 뭉개 ” 
 ▲ 김관영 바른 미래 당 최고 위원 이 발언 하 고 있 다 . 사진 / 백 대호 기자 
 [ 시사 신문 / 김민규 기자 ] 김관영 바른 미래 당 최고 위원 이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처 법 처리 를 위한 본회의 가 열리 는 30 일 “ 오늘 공 수처 법안 에 대해 반드시 본회의 에서 통과 돼야 할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김 최고 위원 은 이날 국회 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 에 참석 해 “ 패스트 트랙 원안 에 비해 이번 공 수처 4 + 1 이 협의 해서 개정 한 새로 신설 된 내용 3 조 3 항 에 대통령 , 대통령 비서실 의 공무원 은 공 수처 의 여러 직무 수행 에 관여 하 는 일체 의 행위 를 해선 안 된다는 조항 도 새로 신설 되 었 고 , 그동안 문제 제기 됐 던 수사 처 검사 의 요건 , 인사 위원회 의 구성 방식 에 대해서 도 보완 한 것 ” 이 라며 이 같이 말 했 다 . 
 그 는 이어 “ 고위 공직자 범죄 사건 에 대해 공 수처 가 이 사건 을 가져가 서 뭉 갤 수 있 다는 비판 이 있 는데 이 비판 은 그동안 검찰 이 받 아 오 던 비난 중 하나 로 검찰 이 고위 공직자 의 사건 에 대해 권력 의 눈치 를 보 면서 사건 을 뭉개 왔 던 것 이 사실 ” 이 라며 “ 공 수처 는 검찰 을 포함 한 권력 기관 수뇌부 특히 고위 공직 사회 를 보다 투명 하 게 만드 는 계기 가 될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특히 김 최고 위원 은 공 수처 법 에 독소 조항 이 있 다고 지적 하 는 목소리 에 대해서 도 “ 독소 조항 운운 하 지만 이것 은 공 수처 와 검찰 의 기능 과 역할 에 대한 효율 적 인 조정 을 위해서 보완 한 것 ” 이 라며 “ 24 조 2 항 에 검찰 이 고위 공직자 의 수사 중간 도중 에 이첩 요구 를 받 는 경우 검찰 과 경찰 이 불만 을 가질 수 있 다는 주장 이 제기 돼 따라서 수사 초반 에 고위 공직자 의 수사 에 관해서 교통정리 를 확실히 할 필요 가 있 다 , 그리고 중복 수사 를 막 고 피의자 의 인권 을 보호 할 필요 가 있 다고 하 는 차원 에서 이 조항 이 도입 된 것 ” 이 라고 반박 했 다 . 
 그러 면서 그 는 “ 검찰 이나 경찰 의 수사 기관 이 공 수처 에 범죄 인지 사실 을 통보 하 도록 되 어 있 고 , 통보 받 은 공 수처 가 이 사건 에 관해서 수사 를 할지 아니 면 그래도 검찰 이나 경찰 이 하 도록 할지 에 관해서 공 수처 수사 규칙 에 근거 해서 판단 하 고 이뤄질 수 있 도록 했 다 . 특히 공 수처 수사 규칙 의 제정 과정 에 앞 으로 검찰 , 경찰 , 공 수처 등 이 참여 해 그 내용 을 구체 적 으로 정하 게 될 것 ” 이 라며 “ 당초 원안 에 비해 그동안 문제 제기 됐 던 여러 내용 을 반영 해 수정안 이 마련 됐 기 때문 에 이 점 에 관해 독소 조항 이 라고 언급 하 는 것 에 대해 이해 하 기 어렵 다 ” 고 부연 했 다 . 
 한편 같 은 당 손학규 대표 도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 들 과 만난 자리 에서 공 수처 법 에 반대 입장 을 밝힌 자당 의 김동철 의원 등 을 겨냥 “ 선거법 과 공 수처 법 이 같이 패스트 트랙 에 올라갔 다 ” 며 “ 정치 신의 의 원칙 에 의해 힘 을 합쳐 주 는 게 맞 다 ” 고 공 수처 법 통과 에 협조 해 줄 것 을 촉구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