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67 , 699 , 799 원 포함 ) 을 각 경정 · 고지 하 였 다 ( 이하 본세 부분 만 을 통칭 하 여 ‘ 원고 의 체납세 액 ’ 이 라 한다 ) . 한 편 피 고 는 소 외인 이 실제 사업 자 라는 이유 로 원고 가 신고 한 2010 년 , 2011 년 귀속 사업 소득 을 모두 부인 하 고 , 원고 의 기 납부 세액 을 소외 인 의 기 납부 세액 으로 보 아 소외 인 의 체납세 액 에 충당 하 였 다 . 
 마 . 이 에 불복 하 여 원고 는 2016 . 4 . 14 . 조세 심판원 에 원고 는 이 사건 병원 의 고용 의사 가 아니 라 공동 사업자 에 해당 하 므로 근로 소득세 부과 처분 은 부당 하 고 , 설령 근로 소득 에 해당 한다 하 더라도 일부 감액 되 어야 한다는 취지 로 주장 하 며 심판 청구 를 하 였으나 , 2016 . 9 . 30 . 기각 되 었 다 . 
 바 . 한편 , 원고 는 2016 . 12 . 7 . 피고 를 상대 로 피고 가 위 와 같이 원고 의 사업 소득 에 대한 종합 소득세 신고 · 납부 를 취소 함 에 따라 발생 된 국세 환급금 에 대하 여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여 현재 재판 계속 중 에 있 다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가단 5292400 )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6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 의 적법 여부 판단 
 가 . 원고 주장 의 요지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피고 가 원고 에 대하 여 2010 년 , 2011 년 귀속 각 종합 소득세 에 대한 신고 불성실 가산세 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를 부과 한 것 은 위법 하 고 , 그 하자 가 중대 · 명백 하 므로 무효 이 다 . 
 ① 종합 소득세 의 과세 대상 인 종합 소득 에 는 사업 소득 , 근로 소득 등 이 포함 되 는 바 , 원고 의 사업 소득 이 존재 하 지 않 는 대신 에 근로 소득 이 존재 하 는 것 으로 보 더라도 이 는 소득 의 종류 만 이 달라지 는 것 에 불과 하 므로 , 원고 가 사업 소득 에 대한 종합 소득세 를 신 고 · 납부 한 이상 종합 소득세 의 신고 · 납부 를 불 성실 하 게 한 것 으로 볼 수 없 다 . 
 ② 실제 사업자 인 소외 인 이 근로 소득세 원천 징수 의 무 자임 에 도 원고 의 근로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하 지 않 고 원고 를 통해 사업 소득 에 대한 종합 소득세 를 신고 하 였 는바 , 원고 가 근로 소득 에 대한 종합 소득세 신고 를 불이행 한 것 에 정당 한 사유 가 있 다 . 
 ③ 사업 명의자 인 원고 명의 로 사업 소득 에 대한 종합 소득세 가 신고 · 납부 된 이상 실제 사업자 인 소외 인 이 이 를 납부 하 였 거나 그 납부 자금 을 부담 하 였 더라도 그 납부 의 법률 효과 는 원고 에게 귀속 될 뿐 , 소외 인 이 납부 한 것 으로 볼 수 없 다 . 따라서 피고 로서 는 원고 의 근로 소득 에 대한 종합 소득세 를 계산 한 후 원고 명의 로 이미 신고 · 납부 한 사업 소득 에 대한 종합 소득세 를 원고 의 기 납부 세액 으로 충당 하 고 부족 한 부분 에 한하 여 신고 · 납부 불성실 가산세 를 부과 할 수 있 는 바 , 이 사건 의 경우 원고 의 기 납부 세액 이 원고 의 체납세 액 을 초과 하 므로 원고 에 대하 여 신고 · 납부 불성실 가산세 를 부과 할 수 없 다 . 
 나 . 관련 법령 
 별지 기재 와 같 다 . 
 다 . 판단 
 1 ) 신고 불성실 가산세 부분 에 대하 여 
 신고 불성실 가산세 는 과세 권 의 행사 및 조세 채권 의 실현 을 용이 하 게 하 기 위하 여 납세 의 무자 가 정당 한 이유 없이 법 에 규정 된 신고 의무 를 위반 한 경우 에 그 신고 의 무 위반 에 대하 여 가하 는 행정 상 의 제재 이 다 . 
 그런데 구 소득세법 ( 2012 . 1 . 1 . 법률 제 11146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70 조 제 1 항 , 제 73 조 제 1 항 , 제 4 항 에 의하 면 근로 소득 에 대하 여 원천 징수 의무 를 부담 하 는 자 가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근로 소득 만 있 는 거주자 라 하 더라도 과세 기간 의 다음 연도 5 월 1 일 부터 5 월 31 일 까지 종합 소득 과 세표 준 확정 신고 를 하 여야 한다 . 따라서 소외 인 이 원고 의 근로 소득 에 대하 여 근로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하 지 않 은 경우 에 는 원고 가 근로 소득 에 대하 여 종합 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 신고 를 할 의무 가 있 는 바 , 이 를 해태 한 원고 에 대하 여 신고 불성실 가산세 를 부과 하 는 것 은 적법 하 다 . 
 반면 에 원고 가 사업 소득 에 대하 여 종합 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 신고 를 한 것 은 단순히 소득 의 종류 를 잘못 평가 한 것 에 그치 는 것 이 아니 라 자신 이 사업자 인 것 처럼 가장 하 여 자신 의 근로 소득 을 감춤 과 동시 에 다른 납세 의 무자 에게 귀속 되 어야 할 사업 소득 에 관한 종합 소득세 과세 표준 을 신고 한 것 에 불과 하 여 과세 관청 이 원고 의 근로 소득 을 파악 하 여 과세권 를 행사 하 고 조세 채권 을 실현 하 는데 현저 한 지장 을 초래 하 는 행위 이 므로 이 를 원고 의 근로 소득 에 관한 종합 소득세 과세 표준 의 적법 한 신고 로 볼 수 없 다 . 
 또한 소외 인 이 원고 의 근로 소득 에 대하 여 근로 소득세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