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 후기 산업 사회 ' 라는 신화 후기 산업 사회 또는 탈 산업 사회 라는 담론 이 있 었 다 . 이제 와서 명백히 정리 되 었 다 . 바로 , 탈 산업 금융 화 를 의미 했 던 것 이 다 . 물론 , 지구 전체 규모 를 놓 고 보 면 달라진다 . 요컨대 , 국민 국가 의 ' 국경 ' 을 철 의 장벽 으로 여기 지 않 고 그 ' 너머 ' 를 사유 할 경우 너무 도 명백 해진다 ! 금융 화 가설 을 지구 규모 의 산업 적 분업 구조 와 맞물려 사유 할 경우 많 은 문제 들 이 해명 된다 . 특히 이때 , ' 국경 ' 을 과도 하 게 경계선 으로 여기 지 않 고 볼 경우 명백 하 다 . 민족주의 적 사유 는 이 경우 에 별반 도움 이 되 지 않 는다 . 자본 에게 국경 이란 아주 편리 한 ' 통제 선 ' 이 다 . 필요 한 통제 를 하 되 자본 스스 는 극히 자유 롭 게 넘나드 는 선 이 기 때문 이 다 . 자본 에게 ' 국경 ' 은 철폐 되 었 지만 ' 노동 ' 에게 까지 사라지 면 곤란 하 다 . ' 저 임금 ' 지대 가 사라지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영속 적 저임금 지대 를 두 고 ' 미 개발 ' 지역 을 지속 적 으로 개발 해 나가 야 높 은 이윤 을 올릴 수 있 기에 ' 국경 ' 이 사라졌 으면서 도 통제 선 으로 활용 한다 . 화폐 와 환율 , 금리 이런 것 들 도 평균 이윤 율 이상 을 올릴 수 있 는 수단 이 기에 ' 국민 국가 ' 단위 로 각각 달라야 한다 . 자본 에게 국경 이란 스스로 마음대로 넘나들 되 노동 의 이동과 금리 , 화 례 , 환율 등 은 통제 되 면서 평균 이윤 을 이상 을 올릴 수 있 는 ' 수단 ' 으로서 의 통제 선 에 불과 할 따름 이 다 . 이런 경우 , 국민 국가 란 사실 자본 의 ' 활용 수단 ' 정도 로 자리매김 될 뿐 이 다 . 바로 이런 경향 의 한 복판 에 ' 금융 화 ' 가 들 어 있 다 . 금융 화 가 ' 제국주의 ' 가 아니 라 ' 제국 ' 테제 와 붙 어 다니 게 된 이유 가 이렇 다 . 과거 처럼 직접 적 으로 ' 식민지 ' 를 개척 하 고 운영 할 이유 가 없 다 . 국경 과 국민 국가 를 활용 하 면 된다는 것 ! ' 금융 화 ' 테제 는 매우 어렵 다 . 자칫 자본주의 를 산업 과 금융 으로 갈라 보 는 오류 를 범할 수 있 다 . 이윤 율 가설 에 따른다면 , 산업 의 완숙 단계 에서 ' 이윤 율 저하 ' 를 극복 하 기 위해 ' 금융 화 ' 가 이루어지 는 것 으로 파악 한다 . 이 과정 속 에서 ' 탈 산업 사회 ' 라는 담론 이 형성 된 것 이 다 . 사실 여기 서 매우 어려운 문제 가 발생 한다 . ' 이윤 율 저하 ' 경향 이 과연 ' 금융 화 ' 의 결정 적 계기 인가 ? 그러 하 다면 지구 적 규모 의 ' 분업 ' 체제 란 ' 금융 화 ' 가설 과 더불 어 성립 하 는 것 인가 ? 왜냐하면 , 영국 이나 미국 이 ' 금융 화 ' 된 것 은 사실 이 며 , 자동차 3 사 가 여전히 건재 하 고 지이 와 같 은 거대 공룡 기업 도 건재 하 긴 하 지만 , ' 골드만 삭스 ' 와 같 은 공룡 투자 은행 과 비교 할 바 아니 기 때문 이 다 . 정치 적 으로 명백히 월가 와 공룡 투자 은행 의 ' 주도 성 ' 이 관철 된다 . 이 를 단순히 ' 산업 자본 ' 에 대한 ' 금융 자본 ' 의 우위 라고 말 하 기 는 매우 어렵 다는 의미 다 . 분명 한 사실 은 , 미국 에서 자동차 3 사 의 위력 은 1950 년 대 보다 훨씬 뒤쳐져 있 으며 거의 파산 직전 에 와 있 다는 것 이 다 . 이런 이유 로 미국 자본주의 금융 화 테제 는 일단 설명력 을 갖 는다 . 바로 ' 후기 산업 사회 ' 또는 ' 탈 산업 사회 ' 란 바로 이런 ' 금융 화 ' 와 연관 됨 을 파악 할 수 있 다 . 윌리엄 앵 달 은 아주 단순히 파악 하 는데 , 미국 의 국내 산업 이 갱신 되 어야 할 1957 년 에 이미 ' 금융 화 ' 로 넘어섰 다는 것 이 다 . 이유 는 간단 한데 , 국내 산업 에 대한 투자 보다 유럽 이나 일본 에 대한 ' 자본 투자 ' 가 더 높 은 이윤 을 보장 했 기 때문 이 었 다 . 바로 , 이미 1957 년 경 직접 미국 국내 산업 에 대한 투자 보다 해외 에 대한 자본 투자 의 이윤 율 이 높 았 다는 이런 이유 로 금융 화 가 이때 시작 되 었 다는 것 이 다 . 2 . 금융 화 의 실현 - 지구 적 규모 의 ' 분업 ' 구조 성립 또는 바닥 으로 의 질주 이렇게 규정 하 면 더 편해진다 . ' 후기 산업 사회 ' 란 지구 적 규모 로 제국 에 의한 산업 의 재 편의 이데올로기 라고 말 이 다 . 중심부 에서 는 ' 금융 ' 중심 의 금융 독점자본주의 체제 를 구축 한다 . 기존 의 ' 산업 ' 은 주변 부 로 이동 시킨다 . 미국 국내 적 으로 시카고 - 디트로이트 중심 의 제조업 이 남부 와 서부 로 이동 했 다 . 실리콘 밸리 는 ' 서부 ' 에 있 지 않 나 . 그리고 일본 과 독일 한국 중국 인도 로 이동 한다 . 영국 의 절정 이 1850 년 경 이 었 다 . 이후 ' 증기 동력 ' 산업 은 프랑스 와 벨기에 를 거쳐 독일 과 미국 으로 ' 이전 ' 되 어 갔 다 이 과정 에서 독일 과 미국 은 전기 와 화학 이 라는 이른 바 ' 새로운 성장 동력 ' 을 발견 하 고 이 를 발판 으로 ' 제국주의 열강 ' 으로 올라선 것 이 다 . 1957 년 이후 미국 도 그런 과정 속 에 있 는 것 으로 인식 할 수 있 다 . 제 2 차 금융 화 의 세계 적 전개 를 이렇게 지구 규모 의 분업 구조 성립 과 군사력 을 앞세운 ' 금융 ' 에 독점 체제 의 구축 이 라는 그림 으로 요약 할 수 있 다 . ' 금융 화 ' 의 기원 은 이른 바 제 1 차 세계 대전 직전 제국주의 열강 의 대립 국면 으로 올라간다 . 당시 도 ' 세계 화 ' 가 이루 어 졌 다는 것 이 고 결과 는 지구 규모 의 직접 적 식민지 배 체제 의 성립 이 었 다 . 이런 체제 가 세계 제 1 차 대전 으로 폭발 한 것 이 다 . 그리고 이 과정 속 에서 이른 바 ' 금융 화 ' 와 결합 한 ' 산업 ' 의 지구 적 재편 이 이루어져온 것 이 다 . 제 2 차 세계 화 또는 ' 금융 화 ' 는 자본주의 황금시대 라는 ,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약 30 여 년 의 ' 번영 시기 ' 가 종결 되 면서 이루 어 졌 다 . 앞 에서 언급 했 듯이 윌리엄 앵 달 은 이미 1957 년 경 미국 의 ' 산업 ' 은 완숙기 를 넘 어서 ' 쇠퇴기 ' 로 진입 했 고 ' 갱신 ' 의 시기 였 지만 ' 재 투자 ' 가 이루어지 지 않 았 다 . 이유 는 ' 이윤 율 저하 ' 였 다 . 국내 산업 에 대한 투자 보다 국외 에 대한 자본 투자 이윤 율 이 더 높 았 다 . ' 마샬 플랜 ' 으로 되살아나 는 유럽 경제 에 대한 투자 가 그러 했 다고 한다 . 여기 에 는 일본 에 대한 투자 도 포함 된다 . 이 는 , 로버트 브레너 의 관점 이 기 도 하 다 . 앵 달 과 브레너 의 관점 을 종합 하 면 , ' 지정학 적 ' 이유 로 소련 과 의 ' 양극 체제 ' 가 구성 되 고 그 지정학 적 방파 제 로 독일 과 일본 의 경제 부흥이 기획 된 것 이 며 그 그림 이 ' 마샬 플랜 ' 이 었 다 . 1950 년 에 벌어진 한국 전쟁 은 특히 독일 과 영국 경제 의 회생 에 결정 적 계기 였 다 . 뒤이 은 베트남 전쟁 은 일본 경제 회생 의 계기 였 다고 한다 . 그 결과 로서 독일 주축 의 유럽 경제 권 역 이 형성 되 고 , 일본 주축 의 아시아 경제 권 역 이 형성 되 었 다 . 한반도 의 경우 , 한국 전쟁 을 거치 면서 역시 지정학 적 이유 로 ' 산업 화 ' 가 선택 되 었 다 . 그 결과 로서 정유 와 제철 을 주축 으로 하 는 중공업 화 가 이루어진 ' 분업 지역 ' 이 된 것 이 다 . 그것 이 지금 한국 경제 의 바탕 이 되 었 다는 해석 이 었 다 . 하지만 이렇게 독일 의 유럽 과 일본 의 아시아 가 점점 ' 산업 화 ' 로 나아가 고 미국 의 생산력 을 뛰어넘 는 방향 으로 ' 전개 ' 되 어 가 면서 동시 에 ' 브레튼 우즈 ' 체제 가 점점 위협 받 기 시작 했 다 . 달러 - 금 연동 체제 인 이 브레튼 우주 의 핵심 은 , ' 달러 ' 가치 를 ' 금 의 가치 ' 에 억지로 묶 어서 유지 한다는 데 있 었 다 . 그리고 , 케인즈 의 제안 에 따라서 국제 적 수준 의 자본 이 동 은 엄격히 제한 되 었 다 . 요컨대 금융 에 대한 ' 규제 ' 가 핵심 이 었 고 미국 국내 적 으로 는 , ' 글래스 - 스티 걸 법 ' 을 골간 으로 한 , 금융 과 산업 의 엄격 한 분리 에 , 금융 기관 간 엄격 한 분리 를 유지 했 다 . 핵심 은 화폐 의 과도 한 대량 발행 과 여기 서 연유 하 는 인플레이션 이 금융 위기 를 낳 고 나아가 경제 위기 로 이어진다는 ' 대 공황 ' 에 대한 반성 에서 비롯 되 었 다 . 요컨대 브레튼 - 우즈 체제 에서 는 금융 에 대한 ' 규제 ' 를 중심 으로 설정 한 것 이 다 . 유럽 과 일본 의 부흥 으로 ' 달러 ' 화 수요 가 점점 늘 고 , 특히 베트남 전 에 막대 한 전비 를 사용 하 게 되 면서 , 1970 년 대 에 가까이 오 면 미국 은 더 이상 35 달러 = 금 1 온스 라는 ' 달러 와 금 의 절충 본위제 ' 를 지탱 할 수 없 게 된다 . 요컨데 보관 하 고 있 는 금 의 양 보다 더 많 은 ' 달러 ' 화 가 생산 된 결과 이 다 . 이런 이유 로 1971 년 달러화 의 금태환 이 정지 되 어 버리 고 , 1973 년 이 ' 폐지 ' 되 기 에 이른다 . 현재 진행형 의 미국 발 금융 붕괴 를 살피 려면 이 1973 년 이 라는 역사 적 계기 점 에 착목 해야 한다 . 대략 1975 년 이 ' 계기 ' 가 되 는데 여러 가지 이 다 . 3 . 현대 역사 의 계기 점 이 자 현재 진형 형 금융 붕괴 의 원형 이 마련 된 1975 년 첫째 , 1975 년 은 전후 30 년 의 장기 호황 이 끝 나 는 시점 이 고 , 이른 바 ' 이윤 율 저하 ' 경향 이 그 직접 적 결과 를 노정 하 면서 ' 자본주의 황금시대 ' 또는 ' 포드주의 ' 시대 의 종언 과 ' 신 자유주의 경쟁 국가 ' 의 등장 으로 나가 는 시점 이 다 . 둘째 , 1975 년 은 ' 이윤 율 저하 ' 경향 속 에서 , 브레튼 우즈 체제 가 세계 무역 의 증가 와 더불 어 달러화 의 수요 가 폭발 적 으로 증대 된 결 고 모순 에 부닥치 면서 달러 - 금 본위 연동 제 가 폐지 되 고 다시금 ' 불 태환 법정 화폐 ' 의 ' 실험 ' 이 진행 되 는 상황 으로 이행 하 는 초기 의 시점 이 었 다 . 바로 2 년 전 제 1 차 석유 위기 를 겪 으면서 , ' 달러 - 금 본위제 ' 가 사실상 ' 달러 - 석유 본위제 ' 로 바뀌 는 시점 이 었 다 . 셋째 , 1975 년 은 미국 국내 석유 생산량 이 최고 를 기록 한 미국 의 국내 석유 정점 이 었 다 . 물론 여기 에 대하 여 는 정보 에 대한 엄밀 한 평가 가 필요 하 나 거의 불 가능 하 다 . ' 석유 정점 ' 에 대한 담론 은 사실상 석유 기업 들 이 가격 인상 에 아주 유리 한 조건 을 조성 하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미국 의 석유 정점 이 정말 1975 년 이 었 는지 아닌지 검증 이 필요 하 지만 불 가능 하 다 . 넷째 , ' 달러 - 석유 ' 본위제 가 성립 하 게 되 면서 , 세계 의 경제 는 바로 , 미국 의 ' 달러 ' 화 에 직접 적 으로 영향 받 는 구도 속 으로 편입 되 었 다 . 요컨대 ' 금융 과 산업 ' 이 밀접히 연동 되 는 체제 로 이행 했 다는 의미 인데 , 석유 가 산업 화 에 필수 물질 이 었 기 때문 이 다 . 간단히 , 석유 가격 의 인상 이나 인하 또는 석유 거래 화폐 인 달러화 발 행량 을 통제 하 는 것 으로 세계 경제 를 좌우 하 게 되 었 다는 의미 다 . 미국 연준 에 의한 금리 의 인상 이나 인 하 이런 ' 수단 ' 만 으로 , 세계 경제 를 쥐 고 흔들 수 있 는 여지 가 생겼 다 . 이유 는 단 한 가지 인데 , 산유국 과 미국 이 정치 경제 적 으로 묶여서 오직 ' 달러 ' 로 만 석유 를 거래 했 기 때문 이 었 다 . 다섯째 , 미국 국내 적 으로 는 1957 년 부터 비롯 된 ' 금융 화 ' 경향 이 브레튼 우즈 체제 의 붕괴 와 금 - 달러 본위제 의 ' 붕괴 ' 와 더불어 더욱 가속 화 되 었 다 . 이미 ' 금 - 달러 ' 본위제 폐지 가 대량 화폐 발행 과 만성 적 인플레이션 의 ' 경향 ' 에 대한 노출 이 된다 . 국민 국가 가 화폐 발행 을 경제 의 생산 성 증가 를 고려 하 여 엄격히 통제 하 지 않 으면 ' 인플레이션 ' 은 필연 적 인데 미국 의 금태환 폐지 가 지시 하 는 방향 성 이 그러 했 다 . 1980 년 대의 ' 스태그플레이션 ' 은 바로 이렇게 초래 된 것 이 며 ' 케인즈 주 의 위기 ' 라고 보 기 는 어렵 다 . 여섯째 . 이런 이유 로 미국 연방 준비 은행 의 금리 조정 은 1975 년 이후 부터 곧바로 세계 경제 의 번영 과 침체 에 직접 적 영향 을 미치 는 수단 이 되 었 다 . 그리하여 등장 하 게 된 이른 바 ' 신 자유주의 경쟁 국가 ' 란 결국 미 연준 에 의한 금리 조정 과 아이엠에프 나 세계 은행 등 ' 달러 ' 화 를 세계 각지 에 보급 하 면서 경제 구조 를 조정 할 수 있 는 세계 금융 기관 의 ' 힘 ' 을 더욱 강화 하 는 과정 속 에서 등장 하 게 되 었 다 . 중심 국 에서 는 ' 금융 ' 화 가 더 진전 되 고 특히 석유 - 금융 ' 의 복합 에 의한 과두 적 지배 가 강화 되 면서 , 주 변국 에서 는 ' 금융 ' 과 ' 산업 ' 의 종속 성 이 더욱 확장 되 는 이런 구도 가 성립 했 다 . 일곱째 , 그 첫 번 째 의 적나라 한 결과 는 , 현재 오바마 정권 탄생 시 미국 연준 의 새로운 ' 의장 ' 으로 거론 되 고 있 는 ' 볼커 ' 의 고금리 정책 에서 적나라 하 게 나타났 다 . 볼커 는 6 개월 전 에 등장 한 영국 대처 총리 의 고금리 정책 을 고스란히 수용 하 여 , 갑작스럽 게 12 % 의 금리 를 무려 5 % 나 인상 하 여 17 % 가 되게 했 다 . 레이건 집권 초반 의 이 와 같 은 ' 고 금리 ' 정책 은 제 3 세계 의 경제성장 에 찬물 을 끼얹 으면서 ' 외채 위기 ' 를 수반 했 고 결국 ' 금융 적 종속 ' 의 길 로 나아가 게끔 했 다 . 여덟 번 째 , 미 연준 의 고금리 가 제 3 세계 경제 를 몰락 하 게끔 하 면서 , 세계 은행 이나 아이엠에프 의 ' 개입 ' 이 가능 한 상황 이 조성 되 었 다 . 주로 달러화 의 ' 경색 ' 을 불러 일으키 고 ' 달러화 공급 ' 을 조건 삼 아서 국내 산업 의 구조 조정 을 강요 하 는 방식 이 었 다 . 이 는 한국 적 의미 에서 , 장리쌀 빌려 주 고 가뭄 이 들 면 장리쌀 의 고금리 에 근거 하 여 땅 자체 를 빼앗 아 가 는 수법 과 유사 했 다 . 한국 의 외환 위기 도 이런 구도 속 에 있 었 다 . 아프리카 는 이런 과정 속 에서 식량 자체 생산 기능 을 상실 했 다 . 세계 은행 이 ' 지원 ' 의 조건 으로 과거 식민지 시절 의 단일 단작 ' 플랜테이션 농업 ' 을 강요 했 기 때문 인데 요컨대 1970 년 대 는 국민 국가 가 존재 하 는 가운데 이루어진 금융 적 종속 성 의 강 화 또는 재 식민지화 의 시기 라고 규정 할 수 있 다 . 4 . 생산 경제 의 지역 화 - 1975 년 과 일본 , 한국 , 중국 , 인도 , 베트남 까지 : 바닥 으로 의 질주 지속 ? 물론 이런 일 만 벌어지 지 는 않 았 다 . 한국 이 1970 년 대 중공업 중심 의 ' 산업 화 ' 가 강력히 추진 되 고 있 었 고 이것 은 일본 을 이 은 ' 생산 기지 ' 의 육성 이 라고 할 만 했 다 . 이어서 1978 년 중국 은 등소 평 의 남 순강 화 를 계기 삼 아서 , ' 바닥 으로 의 질주 ' 에 자발 적 으로 편입 해 들어오 게 된다 . 그 ' 계기 ' 는 사실 , 자본 의 ' 이윤 율 저하 ' 위기 의 절정 이 었 던 1975 년 에서 약 5 년 전 쯤 인 1970 년 대 ' 닉슨 ' 의 핑퐁 외교 에서부터 유래 하 지만 , 1978 년 중국 은 비로소 개혁 개방 의 길 로 나아가 면서 일본 과 한국 을 이 은 ' 생산 기지 ' 로 의 전환 을 준비 해 가 는 것 이 다 . 결국 중국 에 이어서 인도 와 베트남 에 이르 기 까지 ' 바닥 으로 의 질주 ' 는 지속 되 고 있 다 . 이 과정 속 에서 명백 한 사실 은 , 미국 이 월가 와 공룡 투자 은행 을 중심 으로 ' 금융 ' 에 의한 세계 지배 체제 를 구축 했 다는 점 이 다 . 이런 경향 속 에서 국내 생산 산업 과 사회 인프라 에 대한 투자 는 당연히 멈출 수 밖 에 없 었 던 것 이 다 . 이유 는 ' 금융 화 ' 를 통해서 만 고 이윤 을 올릴 수 있 었 기 때문 이 었 다 . 나아가 ' 금융 화 ' 의 추세 속 에 명백 한 사실 은 브레튼 - 우즈 의 붕괴 와 더불 어 기축 통화 로서 달러화 의 ' 무제한 발행 ' 가능 성 이 열렸 다는 사실 이 었 다 . 이 무제한 발행 에 힘입 어 미국 은 세계 곳곳 에서 생산 되 는 물품 을 거의 공짜 로 공급 받 다 시피 하 는 특권 으로 나아갔 다 . 하 지만 ' 공룡 투자 은행 ' 과 ' 금융 화 ' 자체 가 문제 였 다 . ' 무제한 ' 성장 은 불 가능 하 다 . 결국 시뇨리 지 통화 로서 달러화 의 특권 이 점점 문제 를 일으키 는 상황 으로 가 게 되 었 는데 , 이 과정 속 에서 이루어진 것 이 금융 완화 였 다 . 금융 완화 는 이른 바 레이건 시기 의 ' 공급 경제학 ' 이 라는 , 기업 에 대한 대 규모 감세 등 과 더불 어 이루 어 졌 고 여기 덧붙여진 이데올로기 가 ' 탈 산업 사회 ' 였 던 것 이 다 . 요컨대 감 세나 탈 산업 사회 모두 의미 하 는 바 는 미국 의 경제 가 철저히 ' 금융 중심 ' 으로 전환 되 었 음 을 의미 한다 . 레이건 시절 이루어진 금융 완화 는 이후 전 세계 적 ' 금융 신자유주의 ' 의 원형 이 되 었 고 미국 내 에서 는 주택 대부 조합 파산 사태 라는 1 차 적 금융 붕괴 를 일으켰 다 . 이것 이 전 세계 적 으로 퍼져 나가 게 되 는데 일본 에서 는 ' 플라자 합의 ' 와 이후 의 금융 거품 형성 과 붕괴 그리고 20 년 에 걸친 장기 침체 였 다 . 한국 에서 는 ' 외환 위기 ' 를 계기 로 ' 워싱턴 콘 센서스 의 강제 ' 라는 상황 을 맞이 했 던 것 이 고 지금 그 ' 후폭풍 ' 속 에 가로놓여 있 는 것 이 다 . 러시아 의 모라 토리 움 선언 이나 아르헨티나 의 금융 위기 등 도 이런 과정 속 에 포함 된다 . 다른 측면 에서 일본 과 한국 을 본다면 , ' 바닥 으로 의 질주 ' 라는 생산 경제 의 지역 화 가 지속 적 으로 이동 해 가 는 과정 에 위치 한 것 으로 해석 할 수 도 있 다 . 생산 산업 의 기지 가 더 저 임금 지대 인 중국 이나 인도 , 베트남 으로 이전 되 는 ' 과정 ' 속 에서 ' 금융 화 ' 라는 압박 을 받 는 것 으로 해석 가능 하 다 . 일본 은 플라자 합의 와 금융 거품 의 형성 그리고 ' 붕괴 ' 이후 의 20 년 장기 침체 를 겪 으면서 인구 와 경제성장 모두 ' 침체 ' 를 벗어나 고 있 지 못하 다 . 일본 경제 는 축소 재 생산 중 인데 , 만일 ' 바닥 으로 의 질주 ' 와 저 임금 지역 으로 생산 경제 의 분업 적 재편 가설 이 맞 다면 일본 경제 는 살아나 기 힘들 다 . 이런 관점 에서 한국 경제 를 본다면 , 현재 아주 비상 한 위기 국면 임 을 알 수 있 다 . 한국 도 ' 생산 경제 포기 ' 압박 을 일본 처럼 받 고 있 다면 ? 한국 은 1997 년 외환 위기 이후 금융 거품 의 형성 을 겪 고 있 으며 현재 금융 거품 ' 붕괴 ' 의 위기 에 처해 있 다 . 지난 20 여 년 은 ' 민주 화 ' 의 과정 과 일치 했 지만 생산 적 산업 의 성장 이 라는 측면 에서 의문시 되 는 것 이 사실 이 다 . 금융 과 건설 토목 의 조합 이 한국 경제 성장 의 핵심 처럼 되 어 버렸 다 . 현 이명박 정부 의 이른 바 ' 경기 부양 대책 ' 의 핵심 이 건설 과 금융 의 조합 으로 사실 상 금융 거품 을 꺼뜨리 지 않 고 유지 한다는 이런 정도 에 불과 한 것 이 다 . 사실 이것 이 가장 핵심 적 인 ' 문제 ' 를 일으킬 지점 이 된다 . 왜냐하면 , 결국 생산 경제 를 ' 포기 ' 할 것 이 강제 되 었 거나 될 수 도 있 음 이 유추 되 기 때문 이 다 . 이런 이유 로 동북아 금융 허브 라는 ' 헛된 몽상 ' 이 문제 라는 것 이 다 . 가령 삼성 이 제조업 을 포기 하 고 골드만 삭스 와 같 은 ' 공룡 금융 재벌 ' 로 전환 한다고 할 때 의 문제 라는 것 이 다 . 이런 측면 은 대안 연대 의 오랜 작업 속 에서 밝혀진 바 있 다 . 이 문제 를 어떻게 해결 하 는가 관건 인데 , 미국 에서 오바마 의 집권 은 적어도 ' 담론 ' 상 에서 의 변화 를 가능 하 게 한다 . 진보 정치 세력 이 긴급 한 이유 이 다 . 먼저 담론 부터 바꿔야 되 는데 지리멸렬 분열 해 있 으니 ! 제조업 포기 란 일자리 의 사라짐 을 의미 한다 . 영국 이 지금 그러 하 다 . 현재 한국 의 인구 는 ' 정체 ' 상태 인데 이유 는 ' 제조업 ' 이 거의 포기 를 강제 받 는 상황 에 직면 했 기 때문 이 라고 해석 할 수 도 있 다 . 이른 바 ' 금융 화 ' 과정 속 에서 기업 은 엄청난 현금 을 내부 유보 금 으로 쌓 아 놓 고 주주 에게 차익 실현 으로 내주 거나 아니 면 높 은 배당금 으로 지급 한다 . 신규 투자 가 제약 된다 . 은행 은 가계 와 개인 에 대한 대출 에 몰두 하 면서 특히 이윤 율 이 높 은 주택 담보 대출 따위 에 몰두 한다 . 저축 을 생산 적 산업 에 돌리 는 이런 구조 가 사라졌 기 때문 이 다 . 이 과정 속 에서 ' 금융 의 산업 화 ' 라는 테제 가 작동 했 음 은 물론 이 다 . 결국 한국 경제 의 지난 10 년 은 막대 한 수출 증대 에 도 불구 하 고 투자 가 이루어지 지 않 으며 일자리 창출 이 중단 된 이런 구조 의 고착 과정 이 었 다 . 이런 조건 속 에서 , 한국 의 과도 한 경쟁 중심 교육 이 만연 하 게 되 는 근본 원인 은 사실 , 일자리 와 ' 인구 ' 의 불 일치 가 가장 큰 이유 로 보인다 . 특히 금융 화 가 소수 의 스페셜 리스트 에게 엄청난 사회 경제 적 특혜 를 부여 하 는 체제 로 의 이행 을 의미 하 게 될 때 경쟁 은 더욱 치열 할 수 밖 에 없 다 . 영국 교육 이 그 처럼 변한 이유 는 ' 탈 산업 사회 ' 라는 구호 속 에서 실제로 ' 산업 ' 을 버렸 기 때문 이 라고 해석 할 수 도 있 다 . 핀란드 교육 이 잘 되 는 이유 는 ' 노키아 ' 를 중심 으로 ' 산업 ' 을 포기 하 지 않 고 육성 했 기 때문 이 라고 해석 할 수 있 다 . 금융 경제 와 생산 경제 의 차이 가 ' 교육 개혁 ' 에서 스페셜 리스트 와 제네랄 리스트 의 차이 를 부른다는 해석 이 다 . 5 . 왜 독일 경제 에 주목 하 는가 ? 독일 경제 라고 특별히 잘 나간다고 보 기 어렵 다 . 하지만 1975 년 이 라는 역사 적 계기 점 을 통과 하 면서 독일 은 여러 가지 를 수행 했 다 . 첫 번 째 는 , 이른 바 금융 화 의 파도 에 휩쓸리 지 않 았 다는 사실 이 다 . 물론 독일 도 이번 미국 발 금융 붕괴 의 위기 에 노출 된 것 은 사실 이 다 . 허나 , 본 산지 미국 만큼 금융 파생 상품 을 개발 해서 거래 하 거나 이런 일 은 없 었 다 . 대부분 미국 에 ' 수출 ' 하 는 처지 에 달러화 를 미국 투자 은행 의 금융 파생 상품 에 ' 투자 ' 형태 로 환류 하 여 빚어진 문제 였 던 것 이 다 . 두 번 째 는 , 박현채 의 민족 경제 론 에 가장 부합 하 는 체제 를 수립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국내 적 으로 자기 완결 적 산업 구조 를 갖추 고 있 으며 특히 제조업 을 포기 하 지 않 고 일자리 를 유지 하 는 나라 이 다 . 정규직 과 비정규직 의 차별 이 존재 하 지 않 는 사회 적 시장 경제 노선 을 유지 하 면서 주 변국 과 협력체 제 를 강화 하 는 상호 의존 호혜 경제 의 모형 이 형성 되 었 다고 보 기 때문 이 다 . 독일 은 광우병 소 가 단 한 마리 도 아직 발생 하 지 않 은 유럽 지역 의 ' 두 나라 ' 중 하나 이 다 . 그 두 나라 는 ' 독일 형 사회 민주당 ' 모델 에 의해 ' 사회 연대 국가 ' 가 구축 되 어 있 는 독일 과 스웨덴 이 다 . 요컨대 ' 국가 ' 의 기능 이 살 아 있 는 나라 라는 사실 이 다 . 그리고 식량 자급 율 113 % 를 유지 하 면서 신재 생 에너지 비율 이 15 % 선 으로 확대 되 어 있 다 . 베 엠 베 공장 은 독일 국내 에 도 여전히 유지 되 고 있 는 정도 이 다 . 세 번 째 는 , 1990 년 통일 이후 동독 지역 산업 의 재건 과 재 구성 에 투자 했 고 성공 했 다는 점 이 다 . 독일 이 금융 화 의 파도 에 휩쓸리 지 않 는 이유 중 하나 가 ' 동독 ' 에 대한 투자 때문 이 었 다고 한다 . 요컨대 ' 금융 화 ' 로 나아갈 겨를 이 없 게 동독 지역 은 새로운 경제성장 의 수요 가 막대 했었 다는 의미 다 . 사실 1990 년 대 ' 신 자유주의 경쟁 국가 ' 모델 로 대처리즘 에 바탕 한 금융 화 의 추진 과 규제 완화 에 바탕 한 비육 사료 의 발명 과 공장 식 축산 으로 목축업 의 석권 등 이 이루어지 고 레 이거 니즘 을 거친 미국 이 ' 클린턴 ' 의 실리콘 밸리 와 신 경제 가 전 세계 를 휩쓸 던 시점 에 독일 의 경제성장 은 아주 더디 게 이루 어 졌 고 일본 과 유사 하 게 마이너스 성장 을 이룩 할 때 도 있 었 다 . 동독 에 대한 투자 와 인플레이션 방지 를 위한 고금리 정책 의 유지 , 나아가 주택 과 금융 을 결합 시키 는 거품 경제 의 사용 같 은 것 을 극도 로 ' 규제 ' 했 기에 독일 의 외형 적 성장 은 더디 었 지만 그 ' 내포 적 ' 성장 의 측면 에서 , 약 20 여 년 이 경과 한 현재 신재 생 에너지 비율 15 % 같 은 수치 가 입증 한다 . 네 번 째 는 , 점점 국경 이 희미 해져 가 는 시점 에서 , 미래 경제 의 ' 국가 간 모형 ' 이 될 수 있 다는 해석 에서 이 다 . 어떻 게 주 변국 과 경제 적 으로 밀접 하 게 얽혀서 ' 전쟁 의 가능 성 을 줄이 는가 ' 이것 이 유럽연합 모형 의 핵심 이 었 다 . 독일 주변 에 는 여러 소 규모 나라 들 이 존재 한다 . 같 은 게르만 국가 로서 오스트리아 가 있 고 언제나 독일 을 위협 대상 으로 생각 하 는 체코 , 헝가리 같 은 나라 들 이 있 다 . 이 나라 들 은 독일 경제 권역 에 밀접히 엮여 들 어 있 다 . 과거 에 는 소련 ( 러시아 ) 경제 권 이 었 지만 지금 은 독일 이 다 . 유럽 연합 모델 의 특징 은 자본 과 더불 어 ' 노동 ' 에 대하 여도 국경 이 사라졌 다는 사실 이 다 . 물론 유럽연합 모델 이 노동 에 대하 여 좋 기 만 한 것 은 아니 며 그 ' 주도 성 ' 이 또한 자본 에게 있 음 도 사실 이 다 . 허나 최소한 ' 국경 ' 이 자본 뿐 아니 라 노동 에 대하 여 사라져 버리 고 , 환율 이나 외환 등 을 활용 한 차익 실현 이 불 가능 하 도록 화폐 통합 이 이루어진 조건 이 라서 , 외환 위기 의 가능 성 등 은 아예 없 는 상태 이 다 . 바로 이런 이유 로 현단 계 한국 의 정세 에서 , 독일 형 사회 민주당 의 정치 가 적절 하 다는 판단 이 다 . 6 . 교육 개혁 - 금융 경제 지양 과 생산 경제 재 구성 의 전망 속 ' 제 네 럴리스트 ' 키우 기 로 소수 의 ' 천재 ' 가 다수 를 먹여 살리 는 ' 나라 ' 의 원형 은 영국 과 미국 이 었 다 . 만일 ' 빌게이츠 ' 같 은 사람 의 모형 이 라면 그 중 낫 다 . 허나 만일 , 짐 로저 스나 심지어 워렌 버핏 같 은 모형 이 라면 전혀 아니 다 ! 특히 박현주 모델 은 전망 이 될 수 없 다 . 박현주 는 미래 에 셋 을 거의 ' 개인 회사 ' 비슷 하 게 일군 금융 의 천재 라 할 수 있 다 . 얼마 안 되 는 소수 의 ' 스페셜 리스트 ' 가 엄청난 액수 의 ' 돈 덩어리 ' 즉 ' 펀드 ' 를 굴려서 큰 수익 을 얻 는 모델 이 다 . 문제 는 영국 이 바로 이런 경제 의 원형 이 라는 사실 이 다 . 소수 의 천재 들 이 모니터 앞 에 앉 아서 전 세계 각국 의 정치 경제 사회 상황 에 대하 여 연구 하 고 분석 하 면 주식 채권 부동산 등등 에 ' 투자 ' 를 결정 하 고 ' 회수 ' 를 결정 하 는 이런 모형 이 라는 것 이 다 . 이렇게 된 까닭 은 ' 대박 ' 실현 이 가능 해서 다 . 즉 , 생산 적 산업 을 육성 하 는 것 보다 , 그것 들 을 ' 저 임금 지역 ' 으로 이전 시키 고 그 지역 의 금융 을 개방 시킨 다음 , 외환 이나 금융 을 수단 으로 높 은 이윤 율 을 성취 한다는 전략 이 다 . 지난 20 년 간 한국 의 민간 정부 는 ' 미필 적 고의 ' 로서 이런 방향 의 ' 전망 ' 을 국민 들 에게 강요 했 다 . ' 재테크 ' 는 두 가지 의미 를 갖 는다 . 첫째 , ' 저축 ' 금리 를 고의로 낮 게 유지 하 여 , 물가 인상 율 보다 내려 놓 는다 . 그러면 저축 은 다른 투자처 를 찾 아서 빠져 나간다 . 둘째 , 주식 과 부동산 등 금융 자산 에 ' 붐 ' 을 조성 하 고 ' 재테크 ' 분위기 를 활성 화 시킨다 . 그러면 저축 이 전부 이쪽 으로 몰려들 게 된다 . 셋째 , ' 붐 ' 속 에서 저금리 와 더불 어 은행 에서 는 ' 대출 ' 을 아주 쉽 게 하 는 분위기 가 형성 된다 . 그러 면 ' 저축 ' 을 투자 에 사용 하 는 것 에서 한발 더 나아가 ' 빚 ' 을 내 서 투자 하 는 사회 분위기 가 형성 된다 . 그리고 여기 서 ' 빚 도 자산 ' 이 라는 달콤 한 속삼 임 이 재테크 의 교의 로 확산 된다 . 위 이야기 는 바로 , 미국 과 일본 , 그리고 한국 에서 반복 되 었 다 . 앞 으로 는 ' 중국 ' 에서 반복 될 것 이 다 . 그리고 그 과정 속 에서 ' 생산 경제 ' 는 위축 되 고 국민 들 은 ' 황금빛 투기 ' 의 환상 에 젖어들 게 된다 . 규제 완화 이데올로기 는 이렇게 해서 민심 의 밑바닥 까지 차오르 게 되 는 것 이 다 . 이런 과정 속 에서 , 이른 바 진보 적 가치 들 이 사라져 버리 는 것 은 지극히 당연 한 일 이 다 . 간단히 , 재테크 라는 환상 에서 사람 들 이 하나 둘 깨어나 게 될 때 , ' 문제 가 뭔지 ' 점점 알아차리 게 된다는 것 인데 어려운 과정 이 다 . 이 과정 속 에서 ' 소수 의 천재 ' 신화 가 확산 되 고 가령 국제 중학교 같 은 것 이 중간 제 계층 의 ' 지지 ' 를 받 는 사태 가 빚어지 는 것 이 다 . 현재 미국 발 금융 붕괴 의 결과 중 하나 로서 국제 중학교 설립 반대 여론 이 더 확산 되 었 다 . 하지만 아직 은 미흡 한 상태 이 다 . ' 소수 의 천재 ' 신화 가 사라지 고 , ' 다수 의 부지런 한 한국인 ' 이 나라 와 경제 를 살린다는 인식 이 확산 될 때 문제 의 해결 가닥 이 잡히 게 된다 . 교육 개혁 을 만일 이런 방향 속 에서 본다면 , 반드시 , 생산 경제 의 재 구성 이 라는 전망 과 맞물려야 한다는 사실 을 알 수 있 다 . ' 생산 경제 ' 는 지루 하 고 느리 게 성장 한다 . 마찬가지 로 제대로 된 교육 은 지루 하 고 느리 게 ' 과정 ' 을 거쳐야 한다 . 핀란드 교육 이 잘 되 는 까닭 은 그 나라 가 생산 경제 를 유지 하 면서 , 교육 적 원칙 에 따라서 ' 길 고 지루 하 고 느린 ' 과정 을 감내 하 는 교육 체제 가 들어섰 기 때문 이 다 . 반면 빠르 고 급하 게 결과 를 보 려는 한국식 교육 은 , 사교육 을 통한 ' 사전 학습 ' 을 기본 으로 , 이제 는 교원 들 에 대한 ' 스프 레드 쉬 트 ' 식 채찍 찔 평가 를 통해서 ' 스페셜 리스트 ' 를 급하 게 키워 내 고자 한다 . 바로 여기 서 , 별다른 전망 이란 없이 , 그저 특별 한 천재 를 키우 면 될 것 이 라는 ' 막연 한 ' 생각 들 이 만연 하 는데 신 자유주의 가 선사 한 ' 경쟁 ' 이 라는 담론 이 근사 한 ' 정당 화 ' 근거 로 작동 되 는 것 이 다 . 이런 이유 로 나 는 전교조 가 긴급 하 게 할 일 은 ' 이데올로기 담론 ' 투쟁 이 라고 본 것 이 고 무엇 보다 도 ' 규제 완화 ' 이데올로기 를 벗어날 수 있 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다시 한 번 , 핀란드 는 특별 한 교육 을 하 는 나라 가 아니 라 , 그냥 교육학 적 원칙 에 따라 교육 을 하 는 나라 일 뿐 이 다 . 그리고 무엇 보다 도 , 영국 처럼 생산 경제 를 포기 하 지 않 고 유지 하 는 나라 라는 점 에서 다르 다 . 이런 나라 에서 사람 을 키울 때 ' 스페셜 리스트 ' 보다 는 ' 제 네 럴리스트 ' 에 주목 하 는 것 이 당연 하 기 때문 이 다 . 이런 나라 의 수월 성 교육 이 란 전체 적 으로 생산 경제 를 유지 해 나가 는데 필요 한 ' 협력 적 사람 ' 들 을 키워 내 는 교육 이 되 지 별다른 무엇 이 되 겠 는가 ! ' 경쟁 ' 이 아니 라 ' 협력 ' 이 되 어야 하 는 까닭 은 생산 경제 를 유지 하 는데 그것 이 필수 적 이 기 때문 이 지 다른 이유 가 없 다 . 영 미식 금융 경제 와 스웨덴 - 독일 - 핀란드 식 의 생산 경제 가 차이 나 는 지점 이 다 . 7 . 생산 경제 중심 의 남북한 평화 경제 구축 과 통일 그리고 동북아 호혜 경제 권 역 구상 세계 경제 가 침체 의 위기 로 빠져들 고 있 다 . 금융 규제 강화 의 논의 가 급물살 을 타 고 있 다 . 신 브레튼 우즈 체제 논의 가 무성 하 다 . 이런 담론 의 핵심 에 는 ' 민족 국가 ' 의 경계 약화 라는 ' 변화 된 조건 ' 이 가로놓여 있 다 . 이런 이유 로 ' 민족 ' 적 관점 에 대한 재검토 나 확장 은 필수 적 이 다 . 다른 말 로 , 제한 된 국민 국가 또는 민족 의 관점 에 제한 되 어서 는 사태 를 제대로 볼 수 없 다는 말 이 다 . 자본 에게 는 이미 ' 국경 ' 이 란 화폐 나 환율 의 경계선 에 불과 하 다 . 아무 의미 가 없 다는 것 이 다 . 허나 ' 노동 ' 은 여전히 사고 방식 을 국민 국가 의 경계선 내부 에서 한다 . 게다가 ' 민족 ' 이 라는 틀 속 에 잠겨 들 어 있 다 . 한국 만 해도 이 주 노동자 들 의 존재 는 이미 ' 민족 ' 의 개념 을 희박 하 게 하 고 있 지 않 은가 . 마치 전라도 사람 과 경상도 사람 구별 이 의미 없 어 지 는 것 과 비슷 한 과정 이 다 . 국경 을 넘 는 상상 을 할 때 , 사실 이미 오래 된 ' 꿈 ' 이 영글 어 있 었 다 . 북 으로 나아가 는 꿈 이 었 다 . 적어도 민주당 에 진출 한 386 일부 와 창작 과 비평 그룹 은 , ' 티에스 알 , 티케이 알 ' 과 같 은 꿈 을 꾸 었 다 . 이것 은 현 정부 도 무시 할 수 없 는 꿈 이 다 . 사실 ' 대운하 ' 는 전혀 잘못 된 것 이 다 . 조금 이라도 나 은 것 이 있 다면 , 신의주 넘 어서 중국 의 북경 으로 가 는 철도 를 잇 고 , 온성 과 종성 을 넘 어서 러시아 로 가 는 철도 를 잇 는 것 이 가장 바람직 하 다 . 이미 대통령 은 러시아 의 가스 를 한국 으로 들여오 는 가스관 건설 의 전망 을 제시 했 다 . 이때 가장 중요 한 존재 는 다름아닌 북한 이 다 . 그래서 ' 통 북 ' 하 지 않 으면 길 이 없 다 . 단지 북한 뿐 아니 라 중국 과 러시아 도 마찬가지 이 다 . 나 는 그래서 , 현 단계 한국 의 핵심 과제 를 ' 금융 화 저지 ' 와 ' 생산 경제 재 구성 ' 으로 설정 하 고자 한다 . ' 생산 경제 재 구성 ' 을 설정 할 때 , 민족 국가 의 한계 를 벗어나 는 그림 을 제시 하 고자 한다 . 바로 , 철도 를 잇 고 가스관 이나 송유관 을 건설 하 되 , 케이티엑스 기술 같 은 것 을 사용 하 자는 것 이 다 . 평양 을 거쳐서 북경 으로 가 는 케이티엑스 를 설치 한다 ! 이것 을 기본 틀 로 삼 아 , 풍력 이나 태양광 을 중심 으로 북한 의 에너지 체제 를 개편 하 면서 동시 에 한국 의 경제 를 위한 투자 가 되 도록 하 는 이런 그림 이 다 . 가능 하 다면 케도 가 중단 한 원전 을 완성 해서 짧 은 시간 내 북한 에 전력 공급 을 확대 한다 . 화전 보다 원전 을 짓 는 것 이 시간 을 앞당기 는데 효율 적 이 다 . 나아가 한국 국내 적 으로 는 식량 자급 을 높이 기 위한 유기 영농 과 생태 영농 을 활성 화 하 는 정책 을 선택 한다 . 우석훈 주장 대로 , 이런 흐름 을 ' 제 3 섹터 ' 로서 생 협의 활성 화 와 확대 이런 것 과 연계 지 어 하 게 되 면 , 비상시 에 살아남 는데 도 도움 이 될 것 이 다 . 이 와 같 은 ' 재 구성 ' 의 기본 은 바로 , 동북아 호혜 경제 권 역 이 라는 그림 이 될 것 이 다 . 러시아 까지 염두 에 둔 큰 그림 이 다 . 물론 이렇게 하 려면 지나치 게 비대 해진 건설 토목 의 비중 을 줄이 고 금융 거품 을 빼 는 ' 구조 조정 ' 의 과정 을 거쳐야 한다 . 현 정부 는 바로 이런 ' 구조 조정 ' 을 회피 하 면서 금융 거품 을 유지 하 고 건설 토목 을 주축 삼 은 ' 일본 ' 식 길 로 엇나가 고 있 다 . 이런 일 을 누가 할 것 인가 ? 바로 , 독일 형 사회 민주당 을 창당 하 면서 이곳 에서 대안 을 총집결 하 는 방식 으로 하 면 된다 . 내 생각 은 이렇 듯 단순 하 다 . 현재 한국 사회 에서 는 ' 전망 ' 을 제시 하 면서 그것 을 ' 담보 ' 할 정치 세력 이 어디 에 도 부재 하 다 . 현 집권 한나라당 은 물론 아니 다 . 그 본질 이 투기 를 통한 대박 에 있 기 때문 이 다 . 시민운동 ? 국가 의 역할 을 부정 하 면서 해 체하 는데 진력 하 여 ' 시장 의 효율 성 ' 테제 를 미필 적 고의 로 밀 어 붙인 세력 이 라서 국민 의 불신 을 하 게 되 었 다 . 진보 정당 ? 결정 적 순간 에 작 은 이익 을 탐해 분열 하 는 바람 에 자기 진지 에 고착 되 어 버렸 다 ? 사회주의 노동자당 ? 젊 은 날 의 낭만 에 불과 할 뿐 으로 보인다 . 노무현 열혈 지지 부대 ? 대체 참여 정부 가 뭘 했 는지 모른 상태 로 노무현 을 우상 으로 섬기 는 만큼 그냥 이명박 이 라는 ' 개인 ' 에 대한 반대 투쟁 에 몰두 할 뿐 이 다 . 그래서 지금 은 , 가령 , 진보신 당내 의 전진 과 같 은 묵직 한 세력 이 사회민주당 창당 의 주역 이 되 는 것 이 가장 옳 은 방향 이 다 . 허나 , 이 들 은 복잡 한 ' 침윤 ' 속 에 있 다고 보 는데 특히 시민운동 적 관점 에서 ' 국가 의 역할 ' 대한 부정 적 이미지 ' 가 여전 하 다 . 게다가 ' 노동자 주의 ' 라고 할 만 한 과대 한 ' 노동자 정치 ' 에 대한 집착 증 은 눈 을 못 뜨 게 하 는 질명 이 다 . 바로 이래서 ! 한국 의 정치 지형 이 기묘 한 것 이 다 . 양우진 식 으로 박정희 정부 를 ' 민족 민주 ' 의 틀 속 에서 볼 수 있 다면 이 들 이 바로잡힐 수 있 다 . ' 운동권 적 중산 층 지식 인 ' 의 관점 이 ' 시민운동 ' 적 관점 으로 전이 하 면서 , ' 국가 ' 와 ' 관료 체제 ' 의 혁파 와 효율 성 확립 이 라는 테제 에 몰두 할 때 , 참여연대 박원순 과 같 은 운동 이 성립 하 지만 , 허나 바로 봐야 한다 . 먼저 바로 봐야 하 지만 ' 바로보기 ' 부 터 가 가장 안 된다 . 그래서 먼저 바로 보 기 운동 부터 해야 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