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교수 = 예산 편성 이 단발 성 보조금 중심 이 다 . 보조금 을 쓴다 치 더라도 제대로 된 데 써야 한다 . 가령 규제 개혁 을 할 때 피해 를 보 는 집단 을 달래 기 위한 수단 으로 써야 한다 . 이렇게 산업 정책 차원 에서 보조금 을 써야 하 는데 국립대 빈 강의실 불 끄 기 같 은 곳 에 통계 를 치장 하 기 위해 비정규직 보조금 을 살포 하 고 있 다 . 예산 이 마중물 역할 을 해서 일자리 를 지속 창출 하 도록 해야 하 는데 , 보조금 에 중독 돼 좀 비화 하 도록 만들 어서 걱정 스럽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