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의 기사 는 오늘 연합뉴스 에 올라온 기사 를 그대로 옮긴 것 이 다 . 양성 평등 도 좋 고 남녀 차별 적 요소 를 개선 하 는 것 도 좋 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같 다 . 한마디 로 이제 까지 이어져 온 혈통 체계 를 무시 하 고 개 족보 를 만들 겠 다는 것 이 다 . 하지만 선진국 어느 나라 에서 도 그 예 가 없 는 , 부모 가 엄연히 존재 하 는 상태 에서 부성 을 따르 지 않 고 자녀 가 원 하 면 어머니 의 본과 성 을 따르 게 하 겠 다는 발상 은 한마디 로 뿌리 를 송두리 째 부정 하 겠 다는 발상 이 아닐 수 없 다 해야 할 것 이 다 . 미국 이나 영국 , 독일 , 프랑스 등 선진국 에서 도 특별 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아버지 의 성 을 따르 는 게 보편 적 추세 이 고 , 가까운 일본 이나 중국 역시 도 부성 을 따르 고 있 다 . 결혼 하 면 아예 남편 성 을 따르 는 게 선진국 추세 임 을 감안 할 때 이건 한마디 로 남자 들 에 대한 폭거 라 해도 과언 은 아닐 것 이 다 . 개도 명견 들 은 혈통 을 중시 한다 . 혈통 이 란 말 그대로 씨 를 얘기 함 이 다 . 한낱 개도 혈통 을 따지 는데 만물 의 영장 인 사람 이 혈통 을 무시 한대서야 개 보다 어찌 낫 다고 할 수 있 겠 는가 . 부모 의 동의 없이 자녀 가 원 하 면 부성 도 따를 수 있 고 , 어머니 성 도 따를 수 있 단다 . 앞 으로 이 법 이 통과 되 면 어떤 집 에 는 형제자매 들 끼리 성 이 다른 희한 한 광경 을 목격 하 지 않 을까 싶 다 . 아예 이 참 에 여성 들 도 당장 국방 의 의무 를 부과 하 도록 법 을 개정 하 고 예비군 과 민방위 복무 도 시킬 수 있 도록 법 을 병행 해 개정 함 이 양성 평등 원칙 에 합당 하 지 않 을까 싶 다 . 그리고 여성 이 라 하 여 우대 하 는 사회 의 각종 편의 시설 및 법 적 장치 등 도 당연히 철회 되 어야 할 것 이 다 . 어떤 것 은 여성 이 라 하 여 우대 하 고 , 어떤 것 은 여성 에게 불리 하 다 하 여 개정 하 는 것 은 진정한 양성 평등 정신 에 어긋나 기 에 하 는 말 이 다 . 이러 다가 급기야 출산 의 고통 을 나눠가져야 공평 하 다고 남자 보고 대신 임신 하 고 출산 의 고통 을 떠안 으라고 하 지 는 않 을지 모르 겠 다 . 대한민국 의 여성 가족 부 , 참 대단 한 부처 이 다 . 아예 남녀 화장실 도 예산 도 절감 할 겸 남녀 공용 으로 바꾸 면 좋 지 않 을까 싶 다 . 그리고 혈통 도 없 는 개 족보 보다 못 한 가계 ( 家 係 ) 로 바뀌 는데 일부일처제 라는 틀 도 아예 없애 버리 고 다부 다 체제 로 만들 고 , 간통죄 같 은 법 조항 도 아예 이 참 에 같이 개정 해 보다 확실 하 게 콩가루 가계 ( 家 係 ) 로 바꾸 는 게 훨씬 모양새 가 낫 지 않 을까 싶 다 . ` 아버지 성 ( 姓 ) 따라야 ' 조항 개정 추진 법제처 " 남녀 차별 법률 360 개 개정 방침 " 법제처 는 20 일 자녀 가 아버지 의 성 ( 姓 ) 과 본 ( 本 ) 을 원칙 적 으로 따르 도록 한 민법 조항 등 남녀 차별 적 요소 를 담 고 있 는 현행법 360 여 개 에 대해 관련 부처 의견 을 적극 수렴 해 단계 적 으로 개정 해 나갈 방침 이 다 . 법제처 ( 처장 김선욱 ) 는 20 일 올해 주요 업무 계획 을 통해 " 성 차별 적 규정 , 장애 인 차별 규정 과 같이 불 합리 하 거나 사회 변화 에 맞 지 않 는 법 제도 를 발굴 . 개선 해 체계 적 이 고 능동 적 인 법제 개선 을 추진 해 나갈 방침 " 이라고 밝혔 다 . 법제처 는 특히 자녀 가 원칙 적 으로 아버지 의 성과 본 을 따르 도록 한 민법 제 781 조 조항 이 ` 가족 관계 에서 의 남녀 평등 이념 에 반할 가능 성 이 있 다 ' 며 최근 법무부 에 개선 을 수용 할 것 인지 여부 에 대한 의견 조회 를 하 고 , 법무부 는 이달 말 까지 수용 여부 를 결정 할 방침 이 어서 논란 이 예상 된다 . 법무부 가 이 를 수용 할 경우 부모 협의 를 거치 지 않 고서 는 아버지 의 성 을 그대로 따라갈 수 없 으며 , 부모 간 협의 에 따라 어머니 의 성 을 물려받 거나 자녀 가 부모 의 성 중 선택 하 는 길 이 열릴 수 있 게 되 는 등 이론 적 으로 여러 가지 조합 이 가능 하 게 돼 파장 이 예상 된다 . 호주제 폐지 에 따라 2008 년 부터 시행 될 개정 법 의 해당 조항 에 는 원칙 적 으로 자녀 가 아버지 의 성과 본 을 따르 되 , 부모 가 혼인 신 고시 어머니 의 성과 본 을 따르 기 로 한 경우 와 아버지 가 외국인 인 경우 , 아버지 를 알 수 없 는 경우 에 한 해 예외 를 두 도록 했 다 . 그러나 여성 가족 부 는 2005 년 여성 개발 원 에 대한 연구 용역 을 통해 이 같 은 개선 내용 을 담 은 보고서 를 작성 한 것 은 사실 이나 , 사회 적 논란 이 큰 민감 한 문제 인 만큼 부처 차원 의 공식 개선 의견 제시 대상 에서 는 제외 했 다고 밝혀 논란 이 일 고 있 다 . 헌법 재판소 는 개정 전 민법 조항 이 예외 조항 없이 자녀 가 아버지 의 성과 본 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 한 것 과 관련 , 2005 년 말 헌법 불 합치 결정 을 내리 면서 도 아버지 의 성 을 따라야 한다는 ` 부성 주의 ' 자체 에 대해서 는 " 개헌 의 존엄 을 해칠 만큼 위헌 적 이 지 는 않 다 " 는 결정 을 내린 바 있 다 . 법제처 관계자 는 " 여성 가족 부 로부터 이 같 은 의견 을 공식 적 으로 접수 받 은 것 은 아니 며 , 여성 개발 원 이 선정 한 남녀 차별 적 규정 전체 를 일괄 적 으로 법무부 에서 의견 을 조회 한 차원 이 며 , 어쨌든 법무부 입장 을 기다리 는 상태 " 라고 설명 했 다 . 민법 규정 외 에 법제처 가 선정 한 남녀 차별 법령 은 재혼 한 때 에 는 유족 연금 을 받 을 권리 를 상실 토록 한 공무원 연금법 , 출가 한 여성 과 외조부모 및 외손 자녀 를 재산 등록 대상 에서 제외 한 공직자 윤리 법 , 임신 . 출산 으로 인한 불 이익 이 발생 할 수 있 는 연구 직 및 지도 직 공무원 의 임용 등 에 관한 규정 등 이 주요 대상 이 다 . 법제처 는 또 알 기 쉬운 법령 만들 기 사업 2 차 연도 를 맞 아 올해 중 250 건 의 법률 을 선정 해 정비 하 고 , 지난 2005 년 부터 추진 해 온 ` 재량행위 투명 화 3 개년 계획 ' 을 연내 에 마무리 해 공무원 의 자의 적 법령 해석 과 재량 남용 을 예방 하 겠 다고 밝혔 다 . 특히 국민 중심 의 신속 하 고 공정 한 행정심판 제도 를 운영 하 기 위해 행정심판 포털 사이트 인 ` 권리 누리 ' 를 통해 온라인 으로 직접 행정 심판 을 청구 하 고 , 청구 사건 의 진행 상황 과 처리 결과 를 조회 할 수 있 도록 개선 해 나가 기 로 했 다 . 또 수요자 중심 의 법령 정보 서비스 를 위해 ` 종합 법령 정보 시스템 ' 을 통해 국내외 법령 에 대한 종합 정보 를 국민 에게 제공 하 고 ` 정부 입법 추진 현황 시스템 ' 을 통해 입 안 에서 공포 까지 정부 입법 의 모든 과정 을 투명 하 게 공개 할 방침 이 다 . ★ 아래 ( ↓) 의 글 은 오늘 다음 아고라 에 올라와 있 는 ' 택견 님 ' 의 글 내용 입니다 . 상당히 논리 적 으로 적 어 놓 은 글 이 라 한 번 읽 어 보 시 라고 아래 에 첨부 하 였 습니다 . 아고라 뉴스 에 . . 360 개 남녀 차별 안 개정 . . [ 72 ] 289833 | 2007 - 02 - 20 추천 : 129 / 신고 : 7 | 조회 : 5466 | 스크랩 : 2 움직임 이 보이 더군요 . 더구나 이번 개정안 에서 는 " 부친 의 성과 본 을 따르 도록 한 규정 " 을 손 본다고 하 더군요 . . 솔직히 정말 한심 합니다 . 제 가 지금 까지 여성 운동가 ( 페미니스트 ) 들 에 대해서 " 사회 적 인 부분 " 에서 는 어느 정도 필요 하 다고 보 았 습니다 . 이를테면 , 사회 적 으로 만연 된 < 남 아 선호 > 에 따른 규제 체계 가 여성 에게 매우 불 합리 할 경우 도 있 었 긴 하 니깐 요 . 이 는 가정 내 문제 에서 도 어느 정도 공감 을 했었 습니다 . 특히 " 맞벌이 부부 " 가 늘어남 에 따라 , 여성 에 전가 되 는 의무감 ( 유아 , 가사 노동 등 ) 이 많 아 지 는 부분 에선 남성 들 에게 도 < 인식 의 전환 > 은 필요 하 다고 보 았 습니다 . 그러나 이러 한 부분 을 제도 적 으로 고쳐 나가 기 엔 무리 라는 생각 을 했었 구요 . 오히려 사회 적 협의 를 이뤄 나가 는 게 , 어찌 보 면 더 자연 스럽 다는 생각 도 가졌 습니다 . 그런데 오늘 뉴스 를 보 니깐 여성부 가 주장 하 는 < 평등 > 이 란 개념 자체 가 얼마나 형편없 는 것 인지 , 이제야 알 수 있 더군요 . 이 나라 의 여성부 는 정말 < 무 개념 > 인간 들 입니까 ? 한국 의 진보주의자 들 이 가진 정체 적 , 학술 적 한계 를 열 실히 보여 주 는 모습 이 아닐 수 없 습니다 . 소수 의 평등 을 위해 다수 의 자유 를 억압 해도 된다는 논리 . . 혹은 다수 의 평등 만 을 위해 소수 의 자유 를 강탈 해도 된다는 논리 . . 국민 대다수 가 아무런 불편 함 을 느끼 지 못하 는 < 부계 사회 내 가족 체계 > 에 대해서 여성부 와 정치 권력자 들 이 나서 서 , " 남녀 차별 " 로 규정 한 후 , 제도 적 으로 평등 을 실현 하 려는 모습 에서 이 땅 의 진보주의자 들 이 가진 모순 과 불 합리 성 이 열 실히 보여 집니다 . 저 는 이번 만큼 은 분개 하 지 않 을 수 없 습니다 . 수영장 생리 할인 , 군가 산점 폐지 , 생리 공결 제 , 여성 할 당제 등등 . . 여성부 는 정치 권 에 대 고 제도 적 으로 만 자신 들 의 요구 를 받아들이 길 원하 는 , 아니 받아들이 길 강요 하 는 모습 에서 이 땅 에 여성부 라는 또 하나 의 " 독단 적 권력 탄생 " 을 예고 하 지 않 았 나 하 는 생각 마저 듭니다 . 남녀 기회 의 균등 이 아닌 , < 결과 적 평등 > 만 을 주장 하 며 , 그것 을 관철 하 기 위해서 는 그 방법 을 " 제도 화 " 에 몰입 한 이 땅 의 사이비 여성 운동가 들 은 이젠 < 가족 제도 > 마저 재단 하 려는 현실 에 와 있 군요 . 이것 이 과연 남녀 평등 일까요 ? 지금 까지 < 부계 혈통 의 제도 화 > 는 여성 을 억압 하 는 논리 가 아닙니다 . 오히려 여성 이 가진 부계 혈통 을 인정 하 는 논리 였 습니다 . 쉽 게 말 해 가 라는 성씨 와 나라 는 성씨 집단 에서 관계 를 맺 는 제도 가 바로 < 호주제 > 였 습니다 . 이 는 서양 에서 결혼 을 보 는 관점 과 는 그 본질 에서 차이 가 납니다 . 서양 에서 는 결혼 을 < 매매혼 > 으로 보 았 습니다 . 한마디 로 " 여성 " 을 상품 처럼 교환 으로써 관계 맺 음 으로 보 았 죠 . 그래서 서양 에서 는 보편 적 으로 여성 은 결혼 과 동시 에 남편 의 " 성 " 으로 바뀌 는 겁니다 . 이것 은 레비 스트로 의 구조주의 인류학 이나 모스 의 증여 론 처럼 결혼 의 본질 을 바로 이러 한 문화 적 규범 으로써 < 상품 매매 > 로 존재 하 고 있 었 다는 겁니다 . 이것 이야말로 여성 을 하나 의 상품 으로 다루 는 더 원시 적 인 방법 입니다 . 그런데 우리 나라 의 호주제 는 다릅니다 . 여성 이 결혼 을 해도 자신 의 부계 혈통 을 유지 하 게 됩니다 . 한마디 로 매매혼 이 아닌 , 부계 혈통 vs 부계 혈통 의 관계 가 성립 되 고 그 아래 남녀 개별 주체 로써 존재 를 제도 적 으로 인정받 게 되 는 것 이 죠 . 그래서 여성 이 결혼 을 해도 자신 의 성 은 유지 할 수 있 었 던 겁니다 . 이 원칙 이 바뀐다면 , 한국 사회 내 부계 혈통 의 < 가족 제도 > 는 해체 되 는 겁니다 . 만약 본인 이 어머니 성씨 를 따를 경우 누구 의 자녀 인지 도 알 수 없 을 뿐 더러 , 형제 자매 의 성씨 가 모두 다를 수 도 있 습니다 . 부부 간 합의 하 에 첫째 아들 은 부친 의 성씨 를 , 둘째 아들 은 모친 의 성씨 를 따른다고 생각 해 보 세요 . . 이것 이 과연 부계 혈통 중심 의 가족 제도 란 문화 적 규범 이 온전 하 게 유지 될 수 있 을까요 ? 지금 까지 여성부 는 너무나 급진 적 이 다 못해 , 한 세대 를 뛰어넘 는 잘못 된 사고 마저 가지 고 있 습니다 . 마치 케이트 밀레 트 가 < 성 의 정치학 > 에서 언급 한 여성 을 억압 하 는 파워 ( 힘 ) 를 < 가부장 제도 > 로 규정 했 듯 , 우리 나라 의 급진 적 페미니스트 들 은 그 논리 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 서 , " 남녀 평등 " 이 아니 라 여성 만 을 위한 " 혁명 " 을 원하 는 듯 보입니다 . 한마디 로 가부장 제도 내 남성 사회 를 한 번 쯤 뒤집 어 버리 려는 듯 한 착각 속 에서 정치 적 파워 ( 권력 ) 를 획득 해 나가 는 여성부 는 오 만하다 못해 이젠 멜 릴린 프 첸치 가 주장 한 < 대 여성 전쟁 > 까지 선포 하 려는 듯 보이 네요 . 서양 보다 훨씬 진화 된 < 호주제 > 까지 해채 하 여 < 모계 중심 사회 > 를 꿈꾸 니 말 이 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