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지난해 10 월 이 조항 을 근거 로 첫 소송 이 제기 됐 다 . 미국 시민 권 자 인 서모 씨 는 자신 이 소유 한 부동산 이 재 개발 과정 에서 위법 하 게 수용 됐 다며 법무부 에 ISD 중재 의 향서 를 제출 했 다 . 서 씨 는 서울 마포구 의 주택 및 토지 188 ㎡ 를 2001 년 3 억 3000 만 원 에 샀 다 . 이후 마포구 가 재 개발 을 위해 이 땅 을 수용 하 며 8 억 5000 만 원 을 책정 했 는데 , 서 씨 는 액수 가 시장 가치 에 미치 지 못 한다며 소송 에 나섰 다 . 정부 는 ISD 가 개정 되 지 않 으면 앞 으로 이 같 은 사례 가 속출 할 것 으로 우려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