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차 美 · 北 정상 회담 땐 성과 낼 것 … 지소 미아 종료 돼도 日 과 협력 " 
 임 락 근 / 이정호 2019 - 11 - 19 22 : 14 : 55 
 국민 과 의 대화 - 외교 안보 
 남북 관계 , 언제 평화 무너져 
 과거 로 되돌 아 갈지 몰라 
 대화 국면 반드시 살려 내 야 
 문재인 대통령 은 19 일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 센터 에서 열린 ‘ 국민 과 의 대화 ’ 에서 한 · 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 GSOMIA · 지소 미아 ) 문제 와 관련 , “ 마지막 순간 까지 종료 사태 를 피할 수 있 다면 일본 과 함께 노력 해 나가 겠 다 ” 고 말 했 다 . 지소 미아 는 오 는 23 일 0 시 종료 될 예정 이 다 . 
 문 대통령 은 지소 미아 종료 를 결정 하 게 된 원인 은 일본 측 이 제공 했 다는 기존 의 입장 을 거듭 밝히 며 “ 일본 이 지소 미아 종료 를 원하 지 않 는다면 수출 통제 문제 등 이 해결 되 도록 한국 과 함께 머리 를 맞대 고 노력 해야 할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이어 “ 일본 은 우리 의 방파제 역할 에 의해 자신 들 의 안보 를 유지 하 고 있 다 ” 며 “ 전체 국내 총생산 ( GDP ) 중 한국 의 국방비 지출 비율 이 2 . 5 % 에 가까운 반면 일본 이 1 % 가 채 되 지 않 는 것 은 ( 한국 이 ) 일본 의 안보 에 도움 을 준다는 것 ” 이 라고 언급 했 다 . 
 문 대통령 은 “ 그런데 일본 은 수출 통제 를 하 면서 그 이유 로 한국 을 안보 상 으로 신뢰 할 수 없 기 때문 이 라고 했 다 ” 며 “ 한국 으로 수출 하 는 불화 수소 등 반도체 소재 가 북한 으로 건너가 다중 살상 무기 가 될 수 있 다는 의혹 자체 도 터무니없 다 ” 고 비판 했 다 . 한국 정부 의 위험 물질 관리 시스템 에 의구심 이 있 다면 수출 물자 통제 를 강화 해 달 라든지 , 수출 물자 사용 내역 을 알 고 싶 으니 소통 을 강화 하 자는 식 의 요구 가 있 어야 하 는데 그런 요구 없이 갑자기 수출 통제 조치 를 취했 다는 점 도 지적 했 다 . 그러 면서 “ 안보 상 으로 신뢰 하 지 못한다면서 군사 정보 를 공유 하 자는 것 은 모순 ” 이 라며 “ 우리 는 당연히 해야 할 조치 ( 지소 미아 종료 ) 를 취했 던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다만 일본 과 의 안보 분야 협력 은 필요 하 다는 입장 을 밝혔 다 . 문 대통령 은 “ 우리 로서 는 한 · 미 동맹 이 핵심 이 지만 한 · 미 · 일 안보 상 협력 도 중요 하 다 ” 며 “ 지소 미아 가 종료 되 더라도 일본 과 는 안보 상 의 협력 을 해 나갈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현재 교착 상태 에 있 는 남북한 관계 문제 에 대해 “ 남북 관계 만 생각 하 면 훨씬 속도 를 낼 수 있 다 . 뛰어갈 수 있 다 ” 며 “ 그러나 국제 사회 와 보조 를 맞춰야 하 는 문제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미 · 북 간 비핵화 실무 협상 이 진행 되 고 있 기에 그 성공 을 위해 미국 과 보조 를 맞춰야 하 는 문제 가 있 다 ” 고 덧붙였 다 . 
 문 대통령 은 “ 미국 과 북한 이 연내 실무 협상 을 거쳐 정상 회담 을 하 려는 시도 와 노력 이 이뤄지고 있 다고 생각 한다 ” 며 “ 3 차 ( 미 · 북 ) 정상 회담 이 열리 면 반드시 성과 가 있 을 것 이 고 , 남북 관계 개선 의 여지 도 열릴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문 대통령 은 “ ( 남북 관계 는 ) 제 가 보람 을 많이 느끼 고 있 는 분야 ” 라며 “ 2 ~ 3 년 전 전쟁 위협 상황 까지 몰렸 던 한반도 상황 을 생각 해 보 면 지금 은 전쟁 위협 이 많이 제거 되 고 대화 국면 에 들어섰 다 ” 고 설명 했 다 . 또 “ 물론 대화 가 완전히 성공 한 건 아니 고 언제 평화 가 무너져 과거 로 돌아갈지 모른다 ” 며 “ 반드시 우리 는 현재 의 대화 국면 을 성공 시켜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남북 관계 해결 을 위한 장기 적 관점 도 주문 했 다 . 문 대통령 은 “ 2018 평창 올림픽 에 북한 이 참가 한 이후 남북 정상 회담 세 차례 , 미 · 북 정상 회담 두 차례 가 빠르 게 진행 됐 기 때문 에 근래 의 남북 관계 상황 이 교착 상황 으로 느껴 지 고 답답 하 실지 모르 겠 다 ” 면서도 “ 70 년 간 의 대결 을 대화 와 외교 를 통해 평화 로 바꿔 내 는 일 이 기 때문 에 시간 이 많이 걸릴 수 밖에 없 다는 점 을 이해 해 달 라 ” 고 말 했 다 . 
 개성 공단 과 금강산 관광 기업 들 의 피해 대책 과 관련 해선 “ 우리 가 이 준비 기간 만 잘 넘긴다면 그 뒤 엔 빠르 게 복구 가 될 수 있 을 것 이 라고 믿 는다 ” 고 했 다 . 
 임 락 근 / 이정호 기자 rklim @ hankyung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