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금융 위 는 최근 골드만 삭스 등 공매도 규제 위반 사례 가 발생 함 에 따라 규제 · 처벌 수준 을 대폭 강화 하 기 로 했 다 . 그간 솜방망이 처벌 이 라는 비판 을 받 아 온 최대 과징금 1 억 원 수준 의 처벌 수위 를 최대 징역 10 년 의 형사 처벌 로 끌어올리 기 로 했 다 . 아울러 공매도 규정 을 위반 한 매매 거래 로 이득 을 봤 다면 이득 의 1 . 5 배 를 과징금 으로 부과 하 고 별도 의 과태료 도 부과 하 기 로 했 다 . 아울러 고의 가 없 는 공매도 규정 위반 이 더라도 반복 된 위반 을 할 경우 이 를 중과실 로 판단 해 과태료 부과액 을 향상 시킬 방침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