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재향군인회 · 군 인공 제회 등 … 2012 년 부터 단계 적 축소 정부 가 재향군인회 나 군 인공 제회 등 특정 단체 에 밀어주 는 수 의 계약 이 오 는 2012 년 부터 단계 적 으로 줄어들 어 2016 년 폐지 된다 . 또 국가 가 발주 하 는 대형 공사 에 의무 적용 되 던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 PQ ) 제도 의 시행 대상 과 기준 을 앞 으로 는 발주 기관 이 자율 적 으로 결정 하 게 된다 . 기획 재정부 는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국가 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 을 입법 예고 절차 를 거쳐 연내 공포 한다고 6 일 밝혔 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정부 는 수 의 계약 제도 대상 을 축소 해 경쟁 할 수 있 는 분야 는 제한 경쟁 으로 전환 할 방침 이 다 . KS 마크 · ISO 인증 · 환경 표지 등 보편 화 된 품질 인증 제품 에 제한 적 경쟁 이 도입 되 고 품질 ㆍ성능 인증 등 기술 개발 제품 에 는 최대 6 년 까지 만 수 의 계약 을 인정 해 주 는 졸업 제 를 도입 한다 . 특정 단체 에 대한 수 의 계약 도 단계 적 으로 축소 해 재향군인회 · 군 인공 제회 · 보훈 복지 의료 공단 · 농협 등 특별법 으로 설립 된 법인 에 대한 수 의 계약 은 2 년 간 유예 한 뒤 매년 20 % 씩 감축 해 2016 년 께 폐지 한다 . 또 추정 가격 300 억 원 이상 공사 와 200 억 원 이상 고난도 공사 의 입찰 때 반드시 하 는 PQ 를 앞 으로 는 최저 가 낙찰 제 대상 공사 에 한정 해 계속 의무 화 하 고 나머지 공사 나 용역 에 대해서 는 발주 기관 이 대상 을 자율 결정 하 기 로 했 다 . 대상 공사 를 300 억 원 이상 에서 100 억 원 이상 으로 넓히 는 최저 가 낙찰 제 확대 방안 은 경기 상황 을 감안 해 시행 시기 를 2 년 늦춰 2012 년 1 월 부터 시행 하 기 로 했 다 . 당초 에 는 1 년 늦추 는 방안 을 검토 했 지만 공청회 등 을 거쳐 1 년 더 시행 시기 를 늦췄 다 . 계약 보증 시 반드시 필요 했 던 연대보증 인 제도 는 턴키 ㆍ대안입찰의 경우 내년 부터 , 300 억 원 미만 공사 에 대해서 는 2011 년 부터 사라진다 . 계약 보증금 면제 대상 은 물가 상승 등 을 감안 해 현행 3 , 000 만 원 이하 계약 에서 5 , 000 만 원 이하 로 확대 한다 . 이상훈 기자 flat @ sed . co . kr ' 스타 화보 VM ' 무료 다운 받기 [ ** 8253 + NATE 또는 통화 ]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