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김지민 기자 ] [ 공공 · 금융 기관 공인 인증 의무 사용 폐지 … 생체 인증 · 블록체인 활용 전자 인증 수단 확산 기대 ] 지난 20 년 간 대한민국 디지털 인증 시장 을 지배 해 왔 던 공인 인 증서 독과점 체제 가 마침내 막 을 내린다 . 정부 가 공인 인 증서 에 만 부여 했 던 우월 적 법 적 효력 을 폐기 하 기 로 했 다 . 사실상 폐지 선언 이 다 . 사설 인증 과 의 차별 을 없애 완전 자율 경쟁 체제 로 디지털 인증 시장 을 재편 하 겠 다는 구상 이 다 . 생체 인증 과 블록체인 ( Block chain ) 이 기존 공인 인 증서 모델 을 대체 할 것 이 라는 전망 이 우세 하 다 . ◇ 20 년 만 에 ‘ 공인 인증 ’ 사실 상 폐지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가 22 일 규제 혁신 토론회 에 보 고 한 ‘ 초 연결 지능화 혁신 ’ 추진 방 안 에 따르 면 , 정부 는 공인 인 증서 의 우월 적 법 적 지위 를 없애 고 다양 한 인증 수단 을 활성 화 기 로 했 다 . 과기 정통부 관계자 는 “ 인증 시장 이 공인 인 증서 위주 로 획일 화 돼 액티브 X 없이 실현 가능 한 신 기술 인증 수단 도입 에 어려움 이 많 았 다 ” 며 “ 전자서명 법 에 명시 된 공인 인 증서 의 우월 적 지위 를 폐지 해 사설 인 증서 와 마찬가지 로 다양 한 인증 수단 의 하나 로 활용 하 게 할 계획 ” 이 라고 밝혔 다 . 우월 적 지위 란 공인 전자서명 ( 공인 인 증서 ) 이 있 으면 문서 의 위 · 변조 가 없 는 것 으로 추정 키로 한 전자 서 명법 등 관련 법 조항 을 말 한다 . 이 를 위해 과기 정통부 는 전자서명 법 , 전자 상 거래법 등 공인 인 증서 사용 을 의무 화 했 던 법령 들 을 개정 해 나 기 기 로 했 다 . 앞서 관계 부처 와 협의 를 마친 10 개 법령 은 상반기 중 국회 에 개정안 을 제출 하 고 하반기 중 전자 상 거래법 과 나머지 20 개 법령 도 제출 할 계획 이 다 . 1999 년 도입 된 공인 인증서 제도 는 그동안 뛰어난 안전 과 정부 보증 체계 로 국내 전자 상거래 와 전자 금융 서비스 가 비약 적 으로 발전 하 는 데 결정 적 인 역할 을 했 다 . 하지만 반대급부 로 특정 기술 종속 ( MS 액티브 X ) 종속 을 심화 하 고 다양 한 보안 인증 기술 과 서비스 발전 을 가로막 는 부작용 을 초래 하 기 도 했 다 . 과기 정통부 는 공인 인증 의 법 적 효력 이 사라졌 을 때 본인 확인 을 할 수 있 는 대안 으로 ‘ 전자서명 ’ 을 활용 할 수 있 도록 하 기 위해 3 월 중 전자서명 의 안전 한 관리 와 평가 체계 에 대한 세부 방침 을 마련 한다 . 가칭 ‘ 안전 전자서명 평가제도 ’ 도 만들 어 사설 인증 시장 의 건전 성 에 대한 대비책 도 갖춰 나갈 방침 이 다 . ◇ 공인 인증 가 고 생체 인증 · 블록체인 온다 공공 기관 이나 금융 권 에서 도 공인 인증 과 사설 인증 의 지위 가 동등 해 지 면 공인 인증 을 쓸 이유 가 더 이상 없 게 된다 . 업계 에서 는 블록체인 , 생체 인증 등 을 활용 한 사설 인증 방식 이 확대 될 것 으로 보 고 있 다 . 가장 기대감 이 큰 분야 는 생체 인증 이 다 . 현재 기술 수준 에서 생체 인증 기술 만 으로 기존 공인 인 증서 가 해 오 던 전자서명 역할 을 온전히 대체 할 수 는 없 다 . 현재 금융 권 에서 공인 인증 대신 제공 하 는 서비스 들 은 생체 인증 국제 표준 인 파이 도 ( FIDO ) 와 공개 키 기반 구조 ( PKI ) 기술 이 접목 된 것 이 다 . 다만 생체 인증 은 보안 성 을 높일 뿐 아니 라 ‘ 디지털 적폐 ’ 로 꼽히 던 액티브 X 나 보안 패치 등 을 적용 할 필요 가 없 어 향후 가장 대중 화 될 것 으로 예상 되 는 대체 인증 방식 으로 꼽힌다 . 블록체인 확산 효과 도 기대 된다 . 기존 에 는 금융 결제 원 등 공인 인 증기관 이 발급 한 공인 인 증서 를 금융 기관 마다 별도 등록 하 는 과정 이 필요 했 지만 블록체인 으로 인증서 정보 를 공유 하 면 금융 결제 원 을 거치 지 않 아도 된다 . 효율 성 을 보다 높일 수 있 다 . 지난해 10 월 국내 11 개 증권사 가 블록체인 인증 시범 서비스 를 시작 했 고 국내 은행 도 올해 7 월 부터 시범 서비스 에 나선다 . ▶ 지금 옆 사람 이 보 는 기사 들 ▶ 무료 만화 보 고 선물 도 받 고 ~ ▶ 치어리더 vs 레이싱 걸 김지민 기자 dandi @ mt . co . kr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