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설계사 는 보험업법 에 따라 보험 회사 · 보험 대리점 또는 보험 중개사 에 소속 돼 보험계약 의 체결 을 중개 하 는 자 로 금융 위원회 에 등록 을 한다 . 대법원 이 보험 설계사 에게 고지 나 통지 를 수령 할 권한 을 주 지 않 는 이유 는 ① 보험 설계사 는 보험 회사 를 위해 보험계약 의 체결 을 중개 하 는 자 에 불과 해 보험자 를 위해 보험 계약 을 체결 할 권한 이 없 는데 , 고지 의무 는 보험계약 체결 여부 와 보험료 결정 을 위해 필요 하 고 통지 의무 는 보험계약 의 주요 사항 변경 을 보험 회사 에 미리 알려줌 으로써 보험 계약 을 변경 이나 해지 할 기회 를 주 는 것 으로 , 그 상대방 은 원칙 적 으로 보험 계약 체결 권한 을 가진 자 로 봐야 한다는 점 과 ② 보험 설계사 는 보험계약 체결 실적 에 따라 수당 을 받 는 이해관계 를 가진 자 로서 통지 수령 의 적정 한 관리 가 이뤄지지 아니하 면 보험 단체 의 이익 을 해치 게 돼 보험 제도 의 기능 자체 가 훼손 될 수 있 는 점 등 을 고려 했 기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