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 대통령 제 가 진정한 의미 에서 엄격 한 삼권 분립 제도 로 운영 된다고 할 수 있 는가 ? 한국 대통령 제 는 집권당 총재 가 실질 적 으로 의회 를 지배 할 수 있 기 때문 에 대통령 의 임기 동안 표면 적 으로 강력 한 정책 을 구사 할 수 있 다 . 반면 에 대통령 제 는 정당 의 책임 정치 를 구조 적 으로 불 가능 하 게 만든 다 . 의회 는 원내 제 1 당 이 대통령 출신 정당 과 동일 할 경우 대통령 의 통치행위 를 뒷받침 한다는 명분 하 에 여당 으로서 대통령 의 권력 우산 내지 수비대 역할 에 만 충실하 다 . 따라서 의회 는 단순히 행정부 의 정책 을 뒷받침 하 는 일종 의 거수기 또는 ' 통법 부 ' 역할 로 전락 하 고 있 다 . 역 으로 원내 다수당 이 되 지 못하 는 경우 , 안정 적 인 정국 추진 이 라는 명분 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의 기초 와 상식 을 뒤흔드 는 정당 들 간 에 어지러운 이합집산 이 비일비재 하 게 나타난다 . 야당 의 입장 으로서 도 대통령 의 임기 동안 정권 교체 는 불 가능 하 다는 사실 때문 에 진정한 정책 대결 을 시도 하 려 하 지 않 는다 . 이 는 정당 정치 가 본래 행해야 하 는 임무 수행 에 소 흘 해 지 고 , 선동 적 정책 이 선호 되 는 경향 으로 이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