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이런 제도 를 만드 는 정부 가 비 현실 적 이 고 포 플리 즘 인 거 다 . 냉철 하 게 실현 가능 한 제도 를 기획 하 고 실현 을 해야 하 는 게 정부 의 일 이 다 . 일단 달콤 한 정책 으로 표 를 얻 고자 만든 제도 가 오히려 사회 갈등 을 부추키 는 꼴 이 된 것 이 다 . 고로 이상 주의자 들 이 정치 를 하 면 안 된다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