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권리 보험 ’ 가입 시 추가 할인 … 올 8 월 서울 전역 확대 주택 매매 · 임대차 계약 을 할 때 소비자 가 부동산 전자 계약 시스템 ( https : / / irts . molit . go . kr ) 을 이용 하 면 현재 종이 계약 하 는 때 보다 등기 수수료 를 30 % 저렴 하 게 소유 권 이전 또는 전세 권 설정 등기 를 마칠 수 있 다 . 더욱이 오 는 12 월 31 일 까지 는 추가 할인 혜택 을 통해 전체 적 으로 약 38 % 낮춘 등기 수수료 상태 에서 소비자 가 안심 하 고 거래 하 도록 ‘ 부동산 권리 보험 ’ 도 사실상 무료 로 제공 받 는다 . 국토 교통부 ( 장관 강호인 ) 는 정부 3 . 0 과 비정상화 의 정상 화 후속 조치 의 하나 로 올 5 월 3 일 서울 서초구 서 시행 한 ‘ 부동산 전자 계약 시스템 ’ 이용 활성 화 를 비롯 해 원 스톱 전자 계약 · 전자 등기 · 권리 보험 통합 서비스 제공 을 위해 28 일 ( 화 ) 삼 성동 무역 센타 에서 한국 무역 정보 통신 ( KTNET ) , 법무법인 한울 과 업무 협약 을 체결 했 다 . 종이 계약서 로 10 억 원 주택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법무사 에게 의뢰 한다고 가정 할 경우 소비자 가 부담 하 는 현행 등기 수수료 는 약 76 만 원 인데 비해 국토 교통부 의 ‘ 부동산 전자 계약 시스템 ’ 을 이용 해 전자 등기 신청 하 면 소비자 는 이 보다 30 % 저렴 한 약 53 만 원 만 지불 하 면 되 기 때문 에 약 23 만 원 이 절감 된다 . 특히 매력 적 인 것 은 금년 12 월 31 일 까지 부동산 전자 계약 을 하 면서 ‘ 부동산 권리 보험 ’ 을 가입 하 는 경우 등기 수수료 를 추가 할인 돼 전체 소유 권 이전 등기 비용 을 약 31 만 원 절감 되 면서 등기 도 하 고 목적 부동산 의 소유 권 을 이전 해 줄 때 까지 보장 받 는 일석이조 의 보험 혜택 도 제공 받 을 수 있 다 . ‘ 부동산 권리 보험 ’ 은 매수인 이 잔 금납 부시 부터 부동산 을 인 도 받 아 소유 하 다가 장래 에 타인 에게 소유 권 을 이전 할 때 까지 보장 하 는 것 으로 서류 위 · 변조 , 무권대리 등 부동산 매매 사기 시 매매 대금 전액 을 보상 해 준다는 것 이 해당 보험 회사 의 설명 이 다 . 국토 교통부 김상석 부동산 산업 과장 은 “ 전자 계약 을 하 면 대출 금리 혜택 도 받 고 , 종이 계약 보다 안심 하 고 거래 할 수 있 는 등 다양 한 이점 이 있 으므로 국민 들 의 많 은 관심 과 활용 을 기대 한다 . ” 며 , “ 전자 계약 은 현재 종이 계약 하 는 것 처럼 공인 중개사 가 부동산 물건 조사 와 권리관계 를 확인 한 후 단지 계약서 에 전자 서명 하 면 되 는 것 으로 예전 보다 더 편리 하 다 . ” 고 말 했 다 . 한편 전자 계약 시범 지역 인 서초 주민 을 대상 으로 홍보 하 고 있 으나 공간 적 제약 으로 인해 전자 계약 성사 율 이 낮 다고 보 고 , 활성 화 를 위해 올 8 월 중 시범 지역 을 서울 전역 으로 확대 하 고 대국민 홍보 도 강화 해 나갈 예정 이 다 . www . auto - today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