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승인 , 한 정승 인 , 상속 포기 의 차이점 단순 승인 , 한 정승 인 , 상속 포기 의 차이점 평점 : + 23 ( 27 명 ) 나 도 평가 하 기 조회 : 21345 집 필자 : ryukis ( 2004 - 02 - 19 12 : 45 ) 신고 하 기 | 이 의 제기 ( 1 ) 부모 가 사망 한 경우 자식 에게 채무 가 상속 되 는지 ? : 자식 이 3 개월 내 에 법원 에 한 정승 인 , 상속 포기 신고 를 따로 하 지 않 으면 , ' 단순 승인 ' 이라고 하 여 빚 이 그대로 자식 들 에게 상속 이 됩니다 . 따라서 자식 들 은 위 의 3 가지 중 에 하나 를 선택 하 셔야 합니다 . 아래 에서 는 단순 승인 , 한 정승 인 , 상속 포기 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드리 겠 을 것 입니다 . 1 . 사망 과 상 속가 . 상속분 우선 아버지 ( 어머니 도 동일 ) 가 사망 하 였 고 , 아버지 가 돌아가 시 기 전 에 상속 을 받 을 사람 이나 상속분 을 정하 지 않 으셨다고 가정 해 봅시다 그러 면 민법 제 1009 조 에 의하 여 어머니 가 1 . 5 자식 들 이 1 씩 의 비율 로 아버지 의 재산 을 상속 받 게 됩니다 . 즉 어머니 , 아들 2 명 , 딸 1 명 이 있 다면 1 . 5 : 1 : 1 : 1 의 비율 로 상속 을 하 는 것 이 지요 나 . 상속 재산 의 내용 그러 면 무엇 을 상속 하 는가 ? 아버지 의 ' 재산 ' 을 상속 합니다 . 이 재산 에 는 적극 재산 도 포함 되 고 ( 보통 의 미 의 재산 , 즉 부동산 , 자동차 , 현금 , 예금 등등 ) 소극 재산 ( 이른바 빚 ) 도 포함 됩니다 . 즉 채무 까지 도 상속 됩니다 . 2 . 상속 의 승인 및 포기 아들 의 입장 에서 돌아가 신 아버지 가 빚 만 엄청 많 은 경우 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런 때 를 위해서 민법 은 상속인 이 자기 가 어떤 식 으로 상속 을 받 을 것 인지 3 가지 중 에 하나 를 선택 할 수 있 도록 했 을 것 입니다 . ( 민법 제 1019 조 ) 이런 선택 은 원칙 적 으로 아버지 가 돌아가 셨 다는 사실 을 안 날 로부터 3 개월 내 에 법원 에다 해야 합니다 . 만일 법원 에 아무런 신고 를 하 지 않 으면 아래 의 ' 단순 승인 ' 을 신고 한 것 으로 간주 됩니다 . 아래 에서 는 아들 이 할 수 있 도록 그 3 가지 의 선택 을 살펴봅시다 가 . 단순 승인 우선 단순 승인 이 있 을 것 입니다 . 단순 승인 은 적극 재산 이 건 소극 재산 이 건 , 즉 현금 이 건 빚 이 건 간 에 모두 상속 받 겠 다는 것 입니다 . 민법 에서 는 ' 상속인 이 단순 승인 을 한 때 에 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 의 권리 의무 를 승계 한다 ' 라고 표현 하 고 있 을 것 입니다 . ( 민법 제 1025 조 ) 아무런 신고 를 안 하 고 3 개월 이 지나 면 단순 승인 을 한 것 으로 됩니다 . ( 민법 제 1026 조 ) 즉 아버지 가 빚 보다 재산 ( 적극 재산 ) 이 많 으면 그냥 내버려 두 시 면 됩니다 . 나 . 한정 승인 ( 1 ) 한정 승인 의 의미 다음 에 는 한정 승인 이 란 것 이 있 을 것 입니다 . 이것 은 상 속 으로 인해 취득 할 재산 을 한도 로 피상속인 의 채무 와 유증 을 변제 할 것 을 조건 으로 상속 을 승인 하 는 것 입니다 . ( 민법 제 1028 조 ) . 말 이 좀 복잡 하 죠 ? 한정 승인 을 ' 나 는 일단 빚 이 건 적극 재산 이 건 간 에 아버지 재산 을 모두 물려받 을 것 입니다 . 즉 아버지 빚 도 다 내 가 물려받 아 갚 아 주 겠 다 . 다만 아버지 가 물려주 신 재산 가액 가 되게 만 빚 을 갚 고 물려주 신 재산 가액 을 넘어서 는 빚 은 갚 지 않 겠 다 ' 는 것 입니다 . 예 를 들 어 아버지 가 시가 가 천 여 만 원 가량 되 는 데 정확 한 가격 은 모르 는 부동산 을 하나 물려주 셨 고 , 또 아버지 가 생전 에 1000 만 원 가량 빚진 것 이 있 다고 칩시다 . 이 때 한정 승인 을 ' 아버지 에게 물려받 는 부동산 을 판 가격 이 1500 만 원 이 나오 면 1000 만 원 을 빚 을 갚 고 500 만 원 은 내 가 가질 것 여 주 고 , 800 만 원 이 나오 면 그 800 만 원 가 되게 빚 을 갚 고 200 만 원 은 내 가 알 바 가 아니 다 ' 라는 것 이 지요 놀부 심보 같 다고요 ? 우리 민법 이 허용 하 는 것 입니다 . 왜냐면 우리 민법 은 모든 개개인 을 원칙 적 으로 권리 의무 의 독립 된 주체 로 보 기 때문 에 , 아버지 빚 은 아버지 가 해결 할 것 이 지 아들 이 물려받 을 필요 가 전혀 없 고 , 얼 가 되게 물려받 을지 여부 는 아들 의 선택 에 맡기 는 것 입니다 . ( 2 ) 한 정승 인시 주의 할 점 1 원래 단순 승인 , 한 정승 인 , 상속 포기 등 의 신고 는 아버지 가 돌아가 신 때 를 안 때 로부터 3 개월 내 에 해야 합니다 . 그리고 아무 신고 도 안 하 고 3 개월 이 지나 면 단순 승인 한 것 으로 됩니다 . 그런데 이런 경우 가 생길 수 있 을 것 입니다 . 즉 아버지 에게 빚 이 없 는 줄 알 고 아무 신고 도 안 해서 3 개월 이 지나 조금 있 다 보 니까 갑자 가 아버지 의 채권자 들 이 나타나 아버지 빚 이 10 억 이 넘 으니 갚 으라고 하 는 경우 입니다 . 얼마나 황당 하 겠 습니까 . 즉 아버지 의 빚 이 얼마 인가 는 사실 자식 들 입장 에서 는 잘 알 수 가 없 는 것 이 지요 . 이런 경우 를 위해서 우리 민법 은 2002 . 1 . 14 . 새로운 조항 을 만들 었 을 것 입니다 . 민법 1019 조 제 3 항 . ... 제 1 항 의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상속인 은 상속 채무 가 상속 재산 을 초과 하 는 사실 을 중대 한 과실 없이 제 1 항 의 기간 내 에 알 지 못하 고 단순 승인 ( 1026 조 1 항 , 2 항 에 의해 단순 승인 한 것 으로 된 경우 를 포함 한다 ) 을 한 경우 에 는 그 사실 을 안 때 로부터 3 개월 내 에 한정 승인 을 할 수 있 다 다시 말 , 아버지 빚 이 많 았 는지 여부 를 중대 한 과실 이 없이 알 지 못하 고 단순 승인 을 하 거나 , 그냥 내버려 두 어 단순 승인 한 것 으로 되 었 는데 , 나중 에 알 고 보 니 빚 이 엄청 많 은 경우 라면 , 그 빚 이 많 다는 사실 을 알 게 된 때 로부터 다시 3 개월 내 에 한 정승 인 신고 를 할 수 있 다는 것 입니다 . 이 조항 이 없 었 을 때 에 헌법 재판소 가 민법 1019 조 에 대해 그냥 내버려 두 는 경우 를 무리 하 도록 만드 는 만드 는 단순 승인 으로 간주 한다고 서 헌법 불 합치 결정 을 내렸었 을 것 입니다 . 그리하여 국회 에서 헌법 재판소 의 뜻 을 따라서 이러 한 조항 을 신설 한 것 이 지요 ( 3 ) 한 정승 인시 주의 할 점 2 한정 승인 을 했 더라도 단순 승인 으로 취급 되 는 경우 가 있 을 것 입니다 . ( 민법 제 1026 조 ) 즉 , 상속인 이 한정 승인 을 해 놓 고 상속 재산 을 은닉 하 거나 , 부정소 비하 거나 , 고의로 재산 목록 에 기입 하 지 않 는 때 입니다 . 한정 승인 을 아버지 의 재산 은 순수 하 도록 만드 는 만드 는 상속인 의 재산 이 라고 볼 수 없 고 , 아버지 의 채권자 에게 갚 아 줄 돈 이 라 할 것 입니다 . 이 돈 을 몰래 숨기 거나 함부로 쓰 거나 , 아니면 처음 한 정승 인 신고 를 서 이 돈 이 작 은 것 처럼 꾸며서 신고 한 것 이 나중 에 들키 면 아예 단순 승인 한 것 으로 보 아 상속인 이 아버지 빚 을 다 갚 도록 하 는 것 입니다 . ( 4 ) 한 정승 인 절차 아버지 사망 을 안날 로부터 3 월 내 에 상속 재산 목록 을 첨부 해서 법원 에 한 정승 인 신고 를 됩니다 . ( 민법 제 1030 조 ) 다 . 상속 포기 ( 1 ) 의미 마지막 으로 상속 포기 가 있 을 것 입니다 . 이것 은 ' 아버지 가 빚 을 남겨 두 었 든 재산 을 남겨 두 었 든 나 는 아무런 관심 이 없 을 것 입니다 . 나 하고 는 관계없 는 일 이 니까 알 아서 들 해라 ' 는 것 입니다 . ( 2 ) 주 의 사항 상 속 포기 의 경우 재밌 는 현상 이 생길 수 있 을 것 입니다 . 우선 , 민법 에서 는 상속 의 순위 를 4 순위 로 정하 고 있 을 것 입니다 . ( 민법 제 1000 조 ) 1 순위 는 죽 은 자 의 직계 비속 ( 아들 , 딸 ) , 2 순위 는 죽 은 자 의 직계 존속 ( 아버지 , 어머니 ) 3 순위 는 죽 은 자 의 형제자매 , 4 순위 는 4 촌 이 내 의 방계 혈족 ( 4 촌 형제 들 ) 입니다 . 1 순위 에서 상속 받 을 자 가 없 으면 2 순위 로 넘어가 고 , 2 순위 에 없 으면 그 다음 순위 로 순차 적 으로 넘어갑니다 . 그리고 동일 한 순위 에서 이미 말씀 드린 바 와 같이 상속분 에 따라 나누 어 가지 는 것 입니다 . 한편 어머니 는 1 순위 , 2 순위 의 상 속 에 참여 하 여 다른 자 들 의 1 . 5 배 를 가지 게 됩니다 . 문제 는 각 순위 의 자 가 상속 포기 를 한 경우 생겨납니다 . 모두 상속 포기 를 전혀 예상 치 못한 사람 이 상속 을 받 게 되 는 경우 가 생깁니다 . 즉 , 내 가 아들 딸 다 있 는 내 사촌 의 재산 을 상속 받 게 될 수 도 있 고 , 이 때 무심코 설마 내 가 상속 을 받 겠 나 싶 어서 그냥 두 면 상속 개시 를 안날 , 즉 사망 사실 이 있 는 날 로부터 3 개월 이 지나 단순 승인 으로 간주 되 어 재산 을 상속 받 고 그 빚 도 갚 아 줘야 하 는 경우 가 생기 는 것 입니다 . ( 사실 이런 때 를 대비 해서 위 와 같이 단순 승인 이 되 었 더라도 다시 한 번 한정 승인 을 할 수 있 도록 기회 를 열 어 둔 것 입니다 ) 예 를 들 어 아버지 가 죽 고 상속인 이 어머니 , 아들 , 딸 , 할머니 , 삼촌 ( 아버지 의 형제 ) , 오촌 당숙 ( 아버지 의 사촌 ) 가 있 다고 칩시다 . 그런데 어머니 , 아들 , 딸 , 할머니 , 삼촌 이 순차 적 으로 상속 을 포기 해 버리 면 오촌 당숙 이 아버지 재산 을 상속 받 게 되 지요 . ( 3 ) 상속 포기 절차 그냥 법원 에 상 속포 기서 를 써서 제출 됩니다 . 라 . 공동 상 속 의 경우 주 의 사항 상 속 받 는 상속인 이 여러 명 이 경우 는 어떠 할까요 . 즉 아버지 의 재산 을 어머니 , 아들 , 딸 이 1 . 5 : 1 : 1 ( = 3 : 2 : 2 ) 로 상속 받 는 경우 입니다 . 이 때 이 들 은 자신 의 상속분 에 응해서 피상속인 의 권리 의무 를 승계 합니다 . 예 를 들 어 아버지 가 1000 만 원 의 현금 과 1500 만 원 의 빚 을 졌 고 , 상속인 이나 상속분 을 따로 정하 지 않 고 사망 했 다고 가정 합시다 . 그리고 어머니 는 단순 승인 을 하 고 아들 은 한정 승인 을 하 고 , 딸 을 상속 포기 를 하 였 다고 가정 합시다 . 그러면 이 들 은 돈 을 얼마 씩 받 거나 갚 게 될까요 이런 경우 우선 상속 포기 한 사람 을 먼저 찾 아야 합니다 . 상속 포기 를 그자 의 상속분 은 다른 상속인 의 상속분 의 비율 로 그 상속인 에게 귀속 되 기 때문 입니다 . ( 민법 제 1043 조 ) 즉 위 의 경우 원래 는 어머니 : 아들 : 딸 = 1 . 5 : 1 : 1 = 3 : 2 : 2 로 상속 을 받 아야 하 는데 , 딸 이 상속 포기 를 하 는 바람 에 딸 의 상속분 2 가 다시 3 : 2 의 비율 로 나뉘 어서 어머니 : 아들 : 딸 = 21 : 14 : 0 = 3 : 2 : 0 의 비율 로 상속 을 받 게 됩니다 . 우선 어머니 는 현금 1 , 000 만 원 중 자신 의 상속분 ( 3 / 5 ) 인 600 만 원 을 가져오 게 됩니다 . 빚 도 상속 을 받 으므로 1 , 500 만 원 중 자신 의 상속분 ( 3 / 5 ) 인 900 만 원 을 가져오 게 됩니다 . 따라서 어머니 는 자신 이 받 은 돈 600 만 원 은 물론 여주 고 , 여기 에 자기 돈 300 만 원 더 보태 서 채권자 들 에게 총 900 만 원 을 갚 아 줘야 합니다 . 아들 은 한정 승인 을 했으므로 , 자기 상속분 ( 2 / 5 ) 으로 가져온 400 만 원 한도 내 에서 자기 의 빚 상속분 ( 1500 만 원 X 2 / 5 ) 600 만 원 을 갚 으면 되 므로 결국 400 만 원 을 채권자 에게 다 주 게 된다 . 딸 은 상속 포기 를 했으므로 , 전혀 상속 재산 과 는 관계 가 없 게 됩니다 . 내 가 만든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