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 생활 SOC 복합 화 사업 ’ 공모 에서 김포시 선정 
 더불 어 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 ( 김 포갑 ) 은 정부 의 국민 의 삶 의 질 제고 를 위한 최대 핵심 사업 인 ‘ 생활 SOC 복합 화 사업 ’ 공모 에서 김포시 가 신청 한 3 개 사업 ( 총 사업비 757 억 원 ) 이 모두 선정 됐 다고 3 일 밝혔 다 . 김 의원 에 따르 면 , 김포시 에서 ▲ 백 년 의 거리 어울림 센터 ( 김포 본동 ) ▲ 반 다비 체육 센터 ( 운양동 ) ▲ 대곶 문화 복지 센터 ( 대곶면 ) 등 3 개 사업 을 정부 ‘ 생활 SOC 복합 화 사업 ’ 으로 신청 했 고 , 대통령 직속 국가 균형발전 위원회 ( 이하 국가 균형 위 ) 에서 3 개 사업 모두 최종 확정 되 었 다 . ‘ 생활 SOC ’ 는 기존 의 철도 , 도로 , 항만 등 대 규모 토 
 정치 | 천 용남 기자 | 2019 - 10 - 03 18 : 46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소속 김한정 국회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남양주 을 ) 이 경찰청 으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최근 7 년 간 10 대 마약 범죄자 는 4 배 넘 게 증가 한 것 으로 나타났 다고 3 일 밝혔 다 . 연령 별 단속 현황 을 보 면 10 대 의 경우 , 2012 년 27 명 에 불과 했으나 , 2018 년 104 명 으로 약 4 배 나 증가 했 다 . 올해 ( 8 월 기준 ) 는 이미 124 명 을 넘 어 역대 최대치 를 기록 할 예정 이 다 . 20 대 역시 2012 년 600 명 에서 2018 년 1 천 392 명 으로 약 3 배 증가 해 10 대 와 20 대 증가 폭 이 가장 큰 것 으로 나타났 다 . 연도 별 단속 현황 을 보 면 2012 년 
 정치 | 이화우 기자 | 2019 - 10 - 03 18 : 46 
 김한정 , ‘ 폭주 경찰차 ’ 5 년 간 과속 10 , 560 건 위반 ! 
 긴급 상황 과 무관 한 경찰 의 ‘ 도로 교통 법 ’ 위반 행위 가 5 년 간 1 만 2 천 414 건 , 그 중 과속 은 1 만 560 건 에 달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는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소속 김한정 국회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남양주 을 ) 이 경찰청 으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른 것 으로서 경찰 업무 상 부득이 한 위반 1 만 5 천 408 건 은 집계 에서 제외 됐 다 . 3 일 김 의원 실 에 따르 면 지난 2014 년 부터 금년 6 월 까지 , 경찰 의 ‘ 도로 교통 법 ’ 위반 행위 를 유형 별 로 보 면 ▲ 과 속 1 만 560 건 ▲ 신호위 반 1 천 704 건 ▲ 전용차 로 위반 150 건 등 의 순 으로 나타났 다 . 가장 많 은 위반 행위 를 기록 하 고 있 
 LH 임대 주택 불법 거주 배상금 108 억 7 년 간 상승세 
 자유 한 국당 홍철호 의원 ( 김포 을 ) 이 LH 공사 의 임대 주택 불법 거주 배상금 부과 금액 이 최근 8 년 8 개월 간 108 억 1 천 500 만 원 에 달한다고 밝혔 다 . 3 일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 이 LH 공사 의 자료 를 조사 한 결과 에 따르 면 지난 ‘ 11 년 부터 올해 8 월 말 까지 LH 임대 주택 의 계약 기간 이 만료 되 거나 계약 이 해지 된 이후 에 도 퇴거 하 지 않 은 세대 에 부과 된 불법 거주 배상금 은 ‘ 11 년 4 억 4 천 700 만 원 ( 2 천 315 건 ) , ‘ 12 년 7 억 900 만 원 ( 3 천 299 건 ) , ‘ 13 년 10 억 2 천 500 만 원 ( 4 천 94 건 ) , ‘ 14 년 12 억 4 천 300 만 원 ( 4 천 111 
 홍철호 의원 , 누산 지구 개발 파란불 
 최근 국토 교통부 국정 감사 에서 김포 한강 신 도시 배후 지역 인 누산 지구 를 개발 할 필요 가 있 지 않 는냐 는 의견 에 김현미 국토 교통부 장관 이 검토 하 겠 다는 답변 을 내놓 아 이목 이 되 고 있 는 가운데 누산 지구 개발 여지 가 밝아지 고 있 다 . 3 일 자유 한 국당 홍철호 의원 ( 김포 을 ) 이 지난 2 일 국토 교통부 국정 감사 에서 “ 3 기 신 도시 의 벤처 기업 집 적 시설 , 소프트웨어 진흥 시설 , 산업 집 적 기반 시설 , 지식 산업 센터 등 자족 용지 는 가용 면적 의 33 ~ 50 % 수준 인데 비해 2 기 신 도시 는 2 . 9 % 에 불과 하 다 ” 며 , 2 기 신 도시 에 대한 상대 적 차별 해소 를 위해 추가 도시 개발 등 특단 의 대책 을 
 유동수 “ 위법 한 근로 시간 산정기 준 제재 필요 ” 
 주 52 시간 근무 제 도입 을 빌미 로 일부 기업 들 이 불법 적 으로 새로운 근로 시간 산정 제도 도입 을 시도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회 정무 위원회 소속 더불 어 민주당 유동수 ( 인천 계양 갑 ) 의원 이 2 일 직장인 들 의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 앱 ) ‘ 블라인드 ’ 에서 확인 한 A 기업 의 새로운 근로 시간 관리 방침 에 따르 면 출장 의 경우 숙박 을 동원 하 더라도 1 일 8 시간 만 근로 시간 으로 인정 하 도록 했 다 . 또 예비군 · 민방위 훈련 참석 시간 을 근로 시간 산정 에서 제외 하 도록 했 다 . 개인 사유 로 인한 외출 의 경우 반드시 사전 허가 를 받 도록 하 고 , 근로 시간 내 비 업무 시간 을 소명 
 정치 | 정영선 기자 | 2019 - 10 - 02 20 : 46 
 이찬열 “ 사립 학교 육아 휴직 기간 법 적 보장 을 ” 
 남자 교사 의 육아 휴직 이 해 마다 증가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하지만 사립 학교 육아 휴직 기간 이 국공립 학교 보다 현저히 짧 은 것 으로 드러났 다 . 2 일 국회 교육 위원장 인 이찬열 ( 바른 미래 당 · 수원 갑 ) 의원 이 교육부 에서 받 은 ‘ 설립 별 학교 급 별 육아 휴직 교원 현황 ’ 자료 에 따르 면 지난해 공 · 사립 유치원 ∼ 고 등 학교 에서 육아 휴직 을 신청 한 남성 교원 은 1 천 214 명 으로 2015 년 401 명 보다 3 배 늘어났 다 . 전체 육아 휴직 교원 은 2015 년 2 만 3 천 304 명 , 2016 년 2 만 4 천 141 명 , 2017 년 2 만 3 천 796 명 등 으로 매년 비슷 한 수준 을 유지 했 다 . 특히 사립 학교 교 
 소병훈 “ 풍수 해 보험 가입 률 저조 … 대책 시급 ” 
 풍수 해 보험 가입 율 이 여전히 부진 해 풍수 해 보험 도입 취지 를 못 살리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2 일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소속 소병훈 ( 더불 어 민주당 · 광주 갑 ) 의원 이 행정 안 전부 로부터 제출 받 은 국감 자료 를 분석 한 결과 에 따르 면 2016 년 부터 3 년 간 지진 , 태풍 , 호우 등 풍수 해 보험 대상 자연 재난 으로 인해 67 명 이 사망 하 거나 실종 됐 다 . 또 1 만 8 천 439 명 의 이재민 과 6 천 169 억 원 에 이르 는 재산 피해 가 발생 했 다 . 하지만 자연 재난 으로부터 재산 을 지키 기 위한 풍수 해 보험 은 가입 율 ( 2016 ~ 2018 년 ) 은 22 . 4 % 에 불과 했 다 . 대상 가구 5 가구 중 1 가구 만 가입 하 고 
 윤호중 “ 영 공통 과료 , 한국 이 일본 보다 훨씬 많이 부담 ” 
 최근 5 년 간 ( 2015 ~ 2019 ) 대한항공 등 우리나라 9 개 국적 사 가 일본 에 2 천 126 억 원 의 영 공통 과료 를 지급 한 반면 일본 항공사 가 우리 나라 에 지급 한 영 공통 과료 는 82 억 2 천만 원 에 그쳤 다 . 2 일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윤호중 ( 더불 어 민주당 · 구리 ) 의원 이 국토 교통부 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영 공통 과료 는 우리 나라 의 경우 국제 민간 항공 기구 ( ICAO ) 의 권고 기준 과 달리 전 ( 全 ) 구간 정액 제 로 15 만 7 천 210 원 을 부과 하 고 있 다 . 이 는 2007 년 이후 현재 까지 12 년 간 한 번 도 변동 되 지 않 은 금액 이 다 . 이 에 반해 일본 은 국제 수준 에 맞 게 운항 거리 와 항 
 정치 | 이화우 기자 | 2019 - 10 - 02 20 : 46 
 20 대 국회 마지막 국정 감사 도 ‘ 조국 大戰 ’ 
 20 대 국회 마지막 국정 감사 가 시작 된 2 일 여야 는 상임위 곳곳 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을 두 고 충돌 했 다 . 상임위 국감 곳곳 에서 조 장관 을 둘러싼 문제 가 주요 화두 에 올랐으며 여야 극한 대치 로 파행 과 고성 이 이어졌 다 . 이날 법제 사법 위원회 , 교육 위원회 , 외교통 일 위원회 , 국방위원회 , 문화 체육 관광 위원회 등 13 개 상임위 는 피 감 기관 을 상대 로 국정 감사 를 진행 했 다 . 문화 체육 관광 위원회 는 여야 의 가장 강한 충돌 이 벌어진 ‘ 전장 ’( 戰場 ) 이 었 다 . 한국 당 의원 들 은 문경란 스포츠 혁신 위원장 의 증인 채택 을 놓 고 의사 진행 발언 을 요구 했으나 받아들여 지 지 않 자 전 
 국내 대표 기업 코스피 상장 사 7 곳 중 1 곳 한계 기업 목전 
 한 해 대출 이자 조차 갚 지 못하 는 증권 시장 ( 코스피 ) 상 장사 가 2018 년 에 만 131 곳 에 달하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국회 정무 위원회 정재호 의원 ( 고양 을 , 더불 어 민주당 ) 이 금융 감독원 으로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 영업 이익 으로 금융 비용 도 감당 하 지 못한 기업 의 수 가 2016 년 과 비교 해 31 개 사 가 증가 한 것 으로 나타났 다고 2 일 밝혔 다 . 한계 기업 은 이자 보상 비율 ( 영업 이익 / 이자 비용 X 100 ) 이 100 % 미만 인 기업 으로 정의 되 는데 , 한계 기업 을 목전 에 둔 상장 기업 이 많 아 졌 다는 것 이 다 . 더 큰 문제 는 이 자보 상배 율 이 100 % 밑 으로 떨어진 기업 이 같 은 상태 를 유지 할 
 정치 | 고중 오 기자 | 2019 - 10 - 02 19 : 23 
 전동 킥 보드 불 이 나 도 ‘ 안전 성 조사 ’ 실시 안 해 
 더불 어 민주당 권칠승 ( 화성 병 ) 의원 은 2019 년 산업 통상 자원 부 국정 감사 에서 최근 연이 어 발생 하 고 있 는 전동 킥 보드 화재 사고 를 분석 한 결과 , 불 이 난 전동 킥 보드 모델 에 대한 ‘ 안전 성 조사 ’ 를 제대로 실시 하 지 않 아 4 개월 뒤 또 다시 동일 모델 에서 화재 가 발생 했 다고 2 일 밝혔 다 . 권 의원 에 따르 면 최근 4 년 전동 킥 보 드 관련 총 19 건 의 화재 사고 가 발생 했 다 . 이 가운데 3 건 만 ‘ 현장 방문 ’ 등 을 통해 해당 제품 을 확인 했으며 나머지 16 건 의 화재 사고 발생 모델 들 은 해당 제품 확인 조차 안 되 고 있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화재 발생 후 해당 제품 이 확인 된 3 건 중 올해 
 정치 | 최순철 기자 | 2019 - 10 - 02 19 : 23 
 지자체 가 항공사 에 지급 한 손실 보전 금 최근 5 년 간 247 억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윤호중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사무총장 , 구리시 ) 이 각 지자체 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 최근 5 년 ( 2015 ~ 2019 . 8 . ) 간 지자체 가 항공사 에 지급 한 손실 보전 금 이 247 억 원 에 달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지방 공항 을 둔 지자체 는 공항 활성 화 를 위해 조례 에 근거 를 두 고 취항 노선 이 기준 탑승 률 에 미치 지 못하 는 경우 항공사 에 손실 보전 금 을 지급 하 고 있 다 . 최근 5 년 간 가장 많 은 손실 보전 금 을 지급 한 지역 은 강원도 로 총 121 억 2 천 100 만 원 을 지급 했 다 . 다음 으로 는 경북 47 억 원 , 대구 25 억 4 천 700 만 원 , 전남 19 억 7 천 
 정치 | 이화우 기자 | 2019 - 10 - 02 19 : 23 
 작년 국제 우편 통한 마약 밀반입 사상 최대 
 지난해 국제 우편 물류 센터 에서 적발 된 마약 밀반입 이 사상 최대치 를 기록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원욱 ( 더불 어 민주당 · 화성 을 ) 의원 이 1 일 관세청 으로부터 제출 받 은 국제 우편 물류 센터 마약 적발 현황 자료 를 분석 한 결과 국제 우편 물류 센터 ( 국제 우편 ) 를 통해 국내 로 몰래 들여오 다 적발 된 마약 류 가 407 건 에 달하 고 , 액수 는 시가 159 억 원 에 이르 는 것 으로 집계 됐 다 . 연도 별 건수 는 2014 년 228 건 , 2015 년 197 건 , 2016 년 240 건 , 2017 년 270 건 , 지난해 407 건 등 이 었 다 . 중량 은 2016 년 1 만 5 천 712 g , 2017 년 2 만 8 천 296 g , 지난 
 정치 | 정영선 기자 | 2019 - 10 - 01 20 : 26 
 소병훈 “ 교통사고 조사 결과 매년 50 건 뒤집혀 ” 
 최근 4 년 간 교통사고 이 의 신청 에 따른 재조사 결과 가해자 와 피해자 가 변경 된 사례 가 100 건 이 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1 일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소속 소병훈 ( 더불 어 민주당 · 광주 갑 ) 의원 이 경찰청 에서 받 은 국정 감사 자료 에 따르 면 2015 ∼ 2018 년 경찰 에 접수 된 교통사고 이 의 신청 건수 는 4 천 811 건 에 달했 다 . 2015 년 1 천 13 건 이 었 던 이 의 신청 건수 는 2016 년 1 천 117 건 , 2017 년 1 천 147 건 , 지난해 1 천 380 건 등 으로 매년 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경찰 조사 결과 에 반발 해 이 의 신청 이 들어오 면 지방 경찰청 은 일선 경찰서 의 교통 조사 를 재 
 박찬대 “ 5 년 간 시도 교육청 고졸 채용 2 % 불과 ” 
 전국 시도 교육청 에서 공무원 채용 중 고졸 출신 을 선발 한 비율 은 2 % 에 불과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1 일 국회 교육 위원회 소속 박찬대 ( 더불 어 민주당 · 인천 연수 갑 ) 의원 이 교육부 와 전국 시도 교육청 으로부터 제출 받 은 최근 5 년 간 시도 교육청 별 고졸 채용 현황 및 최근 5 년 간 인사 채용 현황 에 따르 면 지난 5 년 간 전국 시도 교육청 의 고졸 채용 비율 은 평균 2 % 대 에 머물렀 다 . 연도 별 로 는 2015 년 도 2 . 0 %, 2016 년 도 2 . 2 %, 2017 년 도 2 . 8 %, 2018 년 도 3 . 2 %, 2019 년 도 2 . 0 % 로 , 해 가 거듭 할수록 증가 하 는 추세 를 보였으나 수치 는 낮 았 다 . 
 경기 · 인천 ,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이행 체계 ‘ 상위 권 ’ 
 17 개 전국 광역시 도 중 절반 이 넘 는 10 개 시 · 도 의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이행 체계 구축 이 미흡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1 일 국회 환경 노동 위원장 인 김학용 ( 자유 한 국당 · 안성 ) 의원 이 환경부 로부터 제출 받 은 ‘ 비상 저감 조치 종합 평가 결과 및 향후 대응 계획 ’ 자료 에 따르 면 17 개 광역시 도 중 부산 , 충북 , 전남 , 광주 , 세종 , 경북 , 대구 , 제주 , 강원 , 전북 등 10 개 시도 가 평균 점수 인 77 점 이하 를 받 아 미흡 판정 을 받 았 다 . 평균 점수 최고점 인 95 점 은 서울시 가 받 았 고 , 이어 경기도 가 93 점 , 충남 과 대전 , 경남 , 인천 이 80 ∼ 89 점 을 받 아 상위 에 
 조국 으로 시작 해 曺 國 으로 끝난 대 정부 질문 
 국회 대 정부 질문 마지막 날 인 1 일 도 역시 ‘ 조국 공방 ’ 이 었 다 . 여야 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을 둘러싼 각종 의혹 과 검찰 수사 , 검찰 개혁 문제 등 을 놓 고 치열 한 신경전 을 벌였 다 . 민주당 은 검찰 개혁 의 필요 성 을 강조 한 반면 한국 당은 조국 장관 논란 을 집요 하 게 따져 물 었 다 . 조국 법무부 장관 을 향한 자유 한 국당 의 집중포화 는 이날 도 계속 됐 다 . 조 장관 은 지난달 26 일 ( 정치 분야 ) 이후 닷새 만 에 국회 본 회의장 에 다시 불려 나왔 다 . 자유 한 국당 의 첫 번 째 주자 로 나선 주호영 의원 은 시작 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을 공격 하 면서 본 회의장 에 는 바로 고성 이 터져 나왔 다 . 주 
 광역자치단체 위원회 약 3 천 개 중 회의 개최 회수 0 번 인 위원회 500 개 이상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소속 김영우 ( 자유 한 국당 , 포천 · 가평 ) 의원 이 행정 안 전부 로부터 제출 받 은 ‘ 민선 7 기 신규 설치 된 광역자치단체 별 위원회 현황 ’ 을 분석 한 결과 민선 7 기 출범 이후 전국 17 개 광역자치단체 에서 2 천 950 개 의 위원회 를 설치 하 고 이 를 위해 지원 된 운영 예산 은 약 177 억 원 이 었 으나 회의 를 한 번 도 하 지 않 은 광역자치단체 위원회 가 500 개 가 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특히 올해 재정 자립 도 ( 세입 과목 개편 후 ) 하위 5 개 광역자치단체 인 전남 , 전북 , 강원 , 경북 , 충북 에서 위원회 운영 을 위해 집행 된 예산 은 51 억 여 원 으로 나타나 재정 자립 도 
 정치 | 문석완 기자 | 2019 - 10 - 01 19 : 06 
 바른 미래 당 두 가족 딴살림 차리 기 ‘ 초읽기 ’ 
 바른 미래 당 이 분당 조짐 이 나타나 고 있 다 . 바른 미래 당 비당 권파 가 ‘ 변화 와 혁신 을 위한 비상 행동 ’( 변혁 ) 을 만들 어 독자 세력 구축 에 나섰 기 때문 이 다 . 손학규 대표 의 거취 를 놓 고 벌인 약 5 개월 의 내홍 끝 에 사실 상 분당 수순 으로 접어든 모양새 이 다 . 손학규 대표 퇴진 을 요구 하 는 유승민 · 안철수 계 비당 권파 의원 15 명 은 30 일 국회 에서 독자 모임 인 ‘ 변화 와 혁신 을 위한 비상 행동 ’( 변혁 ) 을 공식 출범 하 고 유승민 의원 을 대표 로 추대 했 다 . 비당 권파 가 최근 당권 파 와 별도 의 아침 회의 를 개최 하 기 는 했 지만 , 공식 모임 을 별도 로 꾸린 것 은 이번 이 처음 이 다 . 변 
 정치 | 정영선 기자 | 2019 - 09 - 30 19 :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