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 · 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 규모 · 내용 전례 없 는 포괄 적 조치 ” http : / / www . gobalnews . com / news / articleView . html ? idxno = 29802 ▲ 문재인 대통령 이 19 일 청와대 에서 열린 제 1 차 비상 경제 회의 에 참석 해 발언 하 고 있 다 . 문재인 대통령 이 첫 번 째 비상 경제 조치 로 ,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 자영업 자 의 도산 위험 을 막 고 금융 불안 을 해소 하 기 위한 50 조 원 규모 의 금융 지원 을 발표 했 다 . 19 일 청와대 에서 열린 제 1 차 비상 경제 회의 에서 문 대통령 은 이 를 “ ‘ 민생 ‧ 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 으로서 규모 와 내용 에서 전례 없 는 포괄 적 인 조치 ” 라고 설명 했 다 . 이 어 “ 중소기업 , 소상 공인 , 자영업 자 들 에게 충분 한 유동 성 을 공급 하 도록 정부 와 한은 은 물론 전 금융 권 이 동참 했 고 , 모든 가용 수단 을 총망라 했 다 ” 면서 “ 상황 전개 에 따라 필요 하 다면 규모 도 더 늘려 나갈 것 ” 이 라고 밝혔 다 . 문 대통령 은 특히 ‘ 중요 하 고 도 긴급 한 조치 ’ 로 , “ 대출 원금 만기 연장 을 모든 금융 권 으로 확대 해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의 대출 상환 부담 을 줄이 는 조치 를 시행 ” 하 고 “ 전 금융 권 에서 중소기업 ‧ 소상 공인 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 도 유예 한다 ” 고 발표 했 다 . 아울러 문 대통령 은 “ 코로나 19 로 인해 수입 을 잃 거나 일자리 를 잃 은 사람 들 에 대한 지원 대책 도 고민 해야 한다 ” 며 “ 정부 의 재원 에 한계 가 있 는 만큼 지자체 들 과 의 협력 도 필요 할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그러 면서 “ 국민 의 삶 이 무너지 는 것 을 막 는 것 이 최우선 ” 이 라며 “ 조속 한 시일 내 에 실효 성 있 는 취약 계층 지원 방안 이 논의 될 수 있 도록 준비 해 주 시 기 바란다 ” 고 당부 했 다 . 관련 해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는 이날 “ 이 니 맘대로 해 ” 라는 제목 의 페이스북 글 에서 “ 잘 했 다 . 그리고 그럴 리 도 없 지만 이것 은 시작 에 불과 하 다 ” 고 했 다 . 주 전 대표 는 “ 불 이 났 을 때 는 생명 이 먼저 다 . 노약자 부터 구출 하 고 그 다음 불 꺼도 된다 ” 며 취약 계층 을 위한 정부 지원 방향 관련 해 나름 의 아이디어 를 제공 했 다 . 한국 의 복지 제도 는 너무 성긴 데 가 많 아서 누락 되 는 취약 층 이 많 다 . 그래도 아주 없 는 것 은 아니 다 . 그걸 최대한 효율 적 으로 이용 할 방법 도 생각 하 면 좋 을 것 같 다 . 예 를 들 어 기초 연금 70 % 에게 최대 30 만 원 을 주 는 것 을 일시 적 으로 50 만 원 으로 올릴 수 는 없 을까 ? 건강 보험료 납부 자 하위 50 % 에게 3 개월 간 보험료 면제 할 수 도 있 다 . 고용 보험 으로 실업 수당 을 받 는 사람 에 대해 일괄 해서 3 개월 연장 적용 할 수 도 있 지 않 을지 ? 학자금 대출 이자 도 당분간 0 % 적용 할 수 도 있 다 . 사람 마다 적용 이자 가 다르 다는 기술 적 인 문제 가 있 는데 그런 것 따지 면 시간 다 간다 . 그냥 학자금 대출 원리금 을 3 개월 간 탕감 한다고 할 수 도 있 다 . 주거 수당 등 저소득층 복지 서비스 지급액 을 3 개월 간 100 % 증액 할 수 도 있 다 . 주 전 대표 는 “ 이런 것 들 은 뭔가 정부 가 팔 을 제대로 걷 어 부치 고 나서 는 것 같 은 소식 을 듣 고 좋 아서 그냥 즉흥 적 으로 내 가 상상 해 본 것 들 ” 이 라면서 “ 이런 방향 으로 적극 검토 해 보 자는 말 이 다 . 그리고 이게 더 급하 다 ” 고 강조 했 다 . 그 는 해당 글 말미 에 “ 정권 초기 지지자 들 사이 에서 가 유행 한 적 이 있 다 . 나 는 그때 시도 한 경제 정책 중 상당수 에 문제 가 많 다고 생각 한다 ” 고 되짚 고는 “ 하지만 지금 이야말로 할 때 다 . 안 하 고 후회 하 는 것 보다 , 하 고 후회 하 는 게 낫 다 ” 고 덧붙였 다 . [ 출처 : 고발 뉴스 닷컴 ] http : / / www . gobalnews . com / news / articleView . html ? idxno = 29802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