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이 득법 의 일반 규정 을 두 고는 있 지만 독일 과 다른 구조 를 취하 고 있 는 우리 법 에서 그 와 같 은 독일 의 학설 을 반드시 염두 에 두 어야 하 는 것 인지 에 대해서 는 약간 의 의문 과 거리낌 을 부정 할 수 없 다 . 그러나 우리 의 부당 이 득법 이 태생 적 으로 완전히 독자 적 이 고 자체 완결 적 인 것 이 라면 그리 큰 문제 가 될 것 도 없 겠 지만 , 부당 이득 이 라는 표 제하 의 조문 하나하나 가 다양 한 역사 적 배경 을 가지 고 수 세기 에 걸쳐 유럽 법학 에서 끊임없이 수정 되 고 정리 된 관념 들 이 함축 된 것 들 이 라는 점 을 간과 할 수 없 다 . 이것 이 비단 부당 이 득법 에 특유 한 문제 일 수 는 없 지만 , 어쨌든 그런 관점 들 이 도외 시 된 해석론 은 충분히 납득 할 수 있 는 이론 적 결말 에 이르 기 어려울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