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 뉴시스 】 송창헌 기자 = 택시 회사 와 운전기사 가 도급제 형태 의 비 정형 적 인 계약 을 체결 했 다 할지라도 둘 사이 의 계약 관계 나 택시 의 관리 , 영업 , 운행 실태 가 종속 적 이 라면 불법 도급제 로 도 , 감차 대상 으로 도 볼 수 없 다는 법원 판단 이 나왔 다 . 광주 고법 제 1 행정부 ( 부장 판사 방극 성 ) 는 7 일 D 운수 등 광주 지역 택시 회사 2 곳 이 광주 시장 을 상대 로 제기 한 감차 처분 취소 항소심 에서 원고 측 청구 를 기각 한 원심 을 깨 고 " 광주시 의 감차 명령 은 위법 하 다 " 며 원고 승소 판결 했 다 . 61 대 의 택시 를 보유 한 D 운수 는 지난 2007 년 10 월 과 이듬해 1 월 백 모씨 와 하루 운송 수익금 중 오전 3 만 6000 원 , 오후 4 만 1000 원 을 사납 하 고 , 나머지 는 자신 의 수입 으로 하 되 , 별도 의 급여 는 지급 받 지 않 는 것 을 골자 로 근로 계약 을 체결 한 뒤 D 운수 보유 택시 를 운행 토록 했 다 . 연료비 는 전액 백 씨 가 부담 키로 했 고 , 회사 측 은 신용 불량자 인 백씨 와 협의 해 4 대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았 고 , 광주시 택시 운송 사업 조합 에 입사 보고 도 하 지 않 았 다 . 단 , 백 씨 가 몰 던 택시 는 차 고지 에서 매일 입출고 됐 고 , 회사 측 은 운행 기록 장치 ( 일명 타코미터 ) 를 통해 영업시간 , 주행 거리 , 가동 시간 , 수입 금액 , 입출고 시간 등 을 일일이 관리 했 고 , 7 차례 정비 도 받 았 다 . 운행 일보 , 배 차일지 도 하루 도 빠짐없이 작성 됐 다 . 또 다른 D 운수 도 김 모씨 와 비슷 한 방식 으로 계약 을 맺 고 , 유사 한 형태 로 법인 택시 를 운행 토록 했 다 . 그러나 이 같 은 비 정형 적 이 고 변형 적 인 근로 계약 은 일부 노조원 의 투서 성 진정 으로 도마 위 에 오르 게 됐 고 , 결국 광주시 는 지난해 7 월 이 들 회사 의 영업 형태 를 불법 도급제 로 규정 하 고 해당 택시 2 대 에 대해 " 1 개월 내 자동차 말소 등록 을 신청 하 라 " 는 내용 의 감차 명령 을 내렸 다 . 이 에 두 회사 는 소송 을 제기 했으나 , 1 심 재판부 는 " 명시 적 으로 도급제 형태 의 택시 운영 으로 보 는 것 이 마땅 하 다 " 며 구 운수 사업 법 13 조 에 따라 감차 명령 을 취소 할 수 없 다고 판시 했 다 . 그러나 항소심 은 판단 은 달리 했 다 . " 업계 경영난 을 타개 하 고 , 이직률 이 높 고 일시 적 이 고 잠정 적 인 취업 이 많 은 업계 특성 상 기사 수급 의 유연 성 을 도모 하 기 위해 업적 금제 , 정액 제 , 일용직 임금제 등 다양 한 근로 형태 및 임금 지급 방식 을 사용 하 고 있 는데 이번 사례 는 일종 의 일용직 임금제 " 라는 사 측 의 입장 을 받아들인 것 이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일반 적 이 진 않 지만 관리 , 영업 , 운행 실태 에 비춰 근로 제공 형태 와 속성 이 종속 적 인 관계 에서 ( 사 측 의 ) 지휘 감독 을 받 는 것 으로 봄 이 상당 하 고 , 사업자 명의 를 이용 해 회사 를 배제 한 채 독립 적 으로 운송 사업 을 경영 했 다고 보 기 도 어렵 다 " 고 밝혔 다 . 손진홍 공보 판사 는 " 이번 판결 은 택시 운영 형태 에 대해 명시 적 도급제 인지 여부 를 판단 하 지 않 고 , 단지 구 운수 사업 법 13 조 가 적용 되 려면 적어도 임대 차 등 과 같이 독립 적 으로 또한 자기 사업 으로서 자기 경영 을 해야 하 는데 이 경우 는 그러 하 지 않 고 단순 한 근로 계약 을 체결 한 것 에 불과 하 므로 명 의 이용 행위 가 아니 다는 취지 로 받아들여 진다 " 고 말 했 다 . goodchang @ newsis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