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 12 . 24 . 선고 2008 다 61172 판결 - 민법 제 479 조 제 1 항 에서 말 하 는 ‘ 비용 ’ 의 의미 및 그 범위 [ 대여금 ] [ 공 2009 상 , 99 ] 【 판시 사항 】 [ 1 ] 신용협동조합 의 비 조합원 에 대한 대출 의 사법 상 효력 ( 유효 ) [ 2 ] 비용 , 이자 , 원본 에 관한 변제충당 의 순서 를 정한 민법 제 479 조 제 1 항 에서 말 하 는 ‘ 비용 ’ 의 의미 및 그 범위 [ 3 ] 채권자 가 지출 한 소송비용 중 채무자 가 부담 하 여야 하 는 부분 의 확정 시기 【 판결 요지 】 [ 1 ] 조합원 이 아닌 자 에 대한 신용협동조합 의 대출 이 신용협동조합 법 등 관계 법령 상 위법 하 다 하 더라도 그 대출 의 사법 상 효력 까지 부인 되 지 는 아니한다 . [ 2 ] 채무자 가 1 개 또는 수개 의 채무 의 비용 및 이자 를 지급 할 경우 에 변제 자 가 그 전부 를 소멸 하 게 하 지 못한 급여 를 한 때 에 는 비용 , 이자 , 원본 의 순서 로 변제 에 충당 하 여야 한다 ( 민법 제 479 조 제 1 항 ) . 여기 서 의 비용 은 당사자 사이 의 약정 이나 법률 의 규정 등 에 의하 여 채무자 가 당해 채권 에 관하 여 부담 하 여야 하 는 비용 을 의미 한다 . 따라서 채무자 가 부담 하 여야 하 는 변제 비용 ( 민법 제 473 조 본문 ) 이나 , 채권자 의 권리 실행 비용 중 에서 소송비 용액 확정 결정 이나 집 행비 용액 확정 결정 에 의하 여 채무자 가 부담 하 는 것 으로 확정 된 소송비용 또는 집행 비용 등 은 위 와 같 은 비용 의 범주 에 속한다 . [ 3 ] 법원 은 원칙 적 으로 사건 을 완결 하 는 재판 에서 직권 으로 그 심급 의 소송비용 전부 에 대하 여 재판 을 하 여야 하 지만 ( 민사 소송법 제 104 조 ) , 소송비용 의 부담 을 정하 는 재판 에서 그 액수 가 정하 여 지 지 아니한 경우 에 제 1 심법 원 은 그 재판 이 확정 되 거나 소송비용 부담 의 재판 이 집행력 을 가지 게 된 후 에 당사자 의 신청 을 받 아서 결정 으로 그 소송비 용액 을 확정 하 고 ( 같 은 법 제 110 조 제 1 항 ) , 그 결정 에 대하 여 당사자 는 즉시 항고 를 할 수 있 다 ( 같 은 조 제 3 항 ) . 따라서 채권자 가 지출 한 소송비용 중 에서 채무자 가 부담 하 여야 하 는 부분 의 구체 적 인 내역 과 액수 등 은 위 와 같 은 절차 가 종결 된 후 에 야 비로소 확정 될 수 있 다 . 【 참조 조문 】 [ 1 ] 민법 제 105 조 , 구 신용협동조합 법 ( 2003 . 7 . 30 . 법률 제 6957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39 조 제 1 항 제 1 호 ( 나 ) 목 , 제 40 조 제 1 항 [ 2 ] 민법 제 473 조 , 제 479 조 제 1 항 , 민사 소송법 제 104 조 , 제 110 조 , 민 사집 행법 제 53 조 [ 3 ] 민법 제 479 조 제 1 항 , 민사 소송법 제 104 조 , 제 110 조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2001 . 6 . 12 . 선고 2001 다 18940 판결 ( 공 2001 하 , 1594 ) [ 2 ] 대 법원 2006 . 10 . 12 . 선고 2004 재 다 818 판결 ( 공 2006 하 , 1875 ) 【 전 문 】 【 원고 , 피상 고인 】 파산자 ○○ 신용협동조합 의 파산관 재인 예금보험공사 【 피 고 , 상고인 】 피 고 【 피 고 승계 참가인 , 상고인 】 참가인 【 원심 판결 】 울산 지법 2008 . 7 . 24 . 선고 2007 나 3209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중 피고 에 대한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울산 지방 법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피 고 승계 참가인 의 상고 를 기각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피 고 승계 참가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원심 은 제 1 심판 결의 이유 를 인용 하 여 , 피 고 승계 참가인 ( 이하 “ 참가인 ” 이 라 한다 ) 이 ○○ 신용협동조합 과 피 고 사이 에 체결 된 2002 . 5 . 29 . 자 대출 거래 약정 에 기한 피고 의 채무 를 면책 적 으로 인수 하 였 다고 주장 하 면서 이 사건 승계 참가 신청 을 한 데 대하 여 , 참가인 이 채권자 인 원고 의 승낙 을 얻 어 적법 하 게 채무인수 를 하 였음을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는 이유 로 이 사건 승계 참가 신청 은 참가 의 요건 을 갖추 지 못하 여 부적 법 하 다고 판단 하 였 다 .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하 다 . 원심 판결 에 는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 은 승계 참가 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의 위법 이 없 다 . 2 . 피고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가 . 이 사건 대출 거래 약정 의 효력 에 관하 여 원심 은 채택 증거 에 의하 면 피고 가 ○○ 신용협동조합 의 조합원 인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을 뿐 만 아니 라 , 피고 가 그 조합원 이 아니 어서 피고 에 대한 대출 이 위법 하 다고 하 더라도 그 대출 의 사법 상 효력 까지 부인 되 지 는 아니 한다는 이유 로 , 피고 의 주장 , 즉 ○○ 신용협동조합 이 조합원 이 아닌 피고 에게 대출 을 한 것 이 유사 수신 행위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에 위배 되 므로 피 고 는 이 사건 대출금 을 변제 할 책임 이 없 다는 주장 을 배척 하 였 다 .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원심 의 위 와 같 은 사실 인정 및 판단 은 정당 하 다 . 원심 판결 에 는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 은 법리 오해 등 의 위법 이 없 다 . 나 . 변제충당 에 관하 여 원심 은 그 채택 증거 를 종합 하 여 판시 와 같 은 사실 을 인정 한 다음 , 피고 는 소외 1 과 연대 하 여 원고 에게 이 사건 대출금 2 , 500 만 원 및 이 에 대한 이자 와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는데 , 참가인 이 피고 를 대위 하 여 원고 에게 500 만 원 을 변제 하 여 그 중 1 , 721 , 941 원 은 법정 비용 으로 , 나머지 금액 은 이 사건 대출금 에 대한 2002 . 11 . 7 . 부터 2002 . 12 . 6 . 까지 연 12 . 5 % 의 비율 로 계산 한 이자 및 2002 . 12 . 7 . 부터 2003 . 9 . 10 . 까지 연 19 % 의 비율 로 계산 한 이자 및 지연 손해금 등 에 충당 되 었 으므로 , 결국 피고 는 소외 1 과 연대 하 여 2 , 500 만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03 . 9 . 11 .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9 % 의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원고 에게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판단 하 였 다 . 그러나 원심 이 참가인 의 대위변제 금 500 만 원 중 1 , 721 , 941 원 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에 관한 비용 으로 충당 되 었 다고 판단 한 부분 은 이 를 그대로 수긍 하 기 어렵 다 . 채무자 가 1 개 또는 수개 의 채무 의 비용 및 이자 를 지급 할 경우 에 변제 자 가 그 전부 를 소멸 하 게 하 지 못한 급여 를 한 때 에 는 비용 , 이자 , 원본 의 순서 로 변제 에 충당 하 여야 한다 ( 민법 제 479 조 제 1 항 ) . 여기 서 의 비용 은 당사자 사이 의 약정 이나 법률 의 규정 등 에 의하 여 채무자 가 당해 채권 에 관하 여 부담 하 여야 하 는 비용 을 의미 한다 . 따라서 채무자 가 부담 하 여야 하 는 변제 비용 ( 민법 제 473 조 본문 ) 이나 , 채권자 의 권리 실행 비용 중 에서 소송비 용액 확정 결정 이나 집 행비 용액 확정 결정 에 의하 여 채무자 가 부담 하 는 것 으로 확정 된 소송비용 또는 집행 비용 ( 대법원 2006 . 10 . 12 . 선고 2004 재 다 818 판결 참조 ) 등 은 위 와 같 은 비용 의 범주 에 속한다 . 그러나 변제 비용 이 라고 하 여도 채권자 의 주소 이전 기타 의 행위 로 인하 여 증가 된 액수 는 원칙 적 으로 채권자 가 부담 하 여야 하 므로 ( 민법 제 473 조 단서 ) , 이 를 위 규정 에서 말 하 는 비용 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 다 . 나아가 민사 소송법 은 패소 한 당사자 가 소송비용 을 부담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하 면서도 ( 같 은 법 제 98 조 ) , 그 부담자 및 부담 범위 등 에 관하 여 여러 가지 예외 를 인정 하 고 있 다 ( 같 은 법 제 99 조 이 하 ) . 그리고 법원 은 원칙 적 으로 사건 을 완결 하 는 재판 에서 직권 으로 그 심급 의 소송비용 전부 에 대하 여 재판 을 하 여야 하 지만 ( 같 은 법 제 104 조 ) , 소송비용 의 부담 을 정하 는 재판 에서 그 액수 가 정하 여 지 지 아니한 경우 에 제 1 심법 원 은 그 재판 이 확정 되 거나 소송비용 부담 의 재판 이 집행력 을 가지 게 된 후 에 당사자 의 신청 을 받 아서 결정 으로 그 소송비 용액 을 확정 하 고 ( 같 은 법 제 110 조 제 1 항 ) , 그 결정 에 대하 여 당사자 는 즉시 항고 를 할 수 있 다 ( 같 은 조 제 3 항 ) . 따라서 채권자 가 지출 한 소송비용 중 에서 채무자 가 부담 하 여야 하 는 부분 의 구체 적 인 내역 과 액수 등 은 위 와 같 은 절차 가 종결 된 이후 에 야 비로소 확정 될 수 있 는 것 이 다 . 원고 는 이 사건 제소 이후 제 1 심판 결 이 선고 되 기 전 인 2007 . 1 . 17 . 참가인 으로부터 대위변제 금 500 만 원 을 수령 하 여 그 중 1 , 721 , 941 원 을 바로 이 사건 의 소송비용 으로 충당 하 였 다는 취지 로 주장 하 고 있 다 ( 기록 391 면 , 394 면 ) . 그러나 기록 상 위 1 , 721 , 941 원 의 구체 적 인 내역 이나 법 적 성격 을 확인 할 수 있 는 자료 를 찾 을 수 없 고 , 이 를 원 · 피 고 사이 의 약정 이나 법률 의 규정 등 에 의하 여 채무자 인 피고 가 부담 하 여야 하 는 비용 에 해당 한다고 단정 하 기 어렵 다 . 또한 이 사건 소송비용 의 부담 을 정하 는 재판 이 아직 확정 되 지 아니하 였 다는 점 은 기록 상 명백 하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원심 은 원고 가 이 사건 의 소송비용 으로 지출 하 였 다고 주장 하 는 돈 의 구체 적 인 내역 이나 법 적 성격 이 어떠 한지 , 이 사건 소송비 용액 확정 절차 가 종결 되 기 이전 이 라도 그 돈 의 전부 또는 일부 가 피고 가 부담 하 여야 하 는 비용 에 포함 되 는 것 이 라고 할 수 있 는지 여부 등 에 대하 여 심리 · 판단 하 지 아니한 채 위 1 , 721 , 941 원 이 비용 으로서 이 사건 대출금 의 이자 및 원금 에 우선 하 여 충당 된다고 판단 하 였 다 . 이러 한 원심 의 판단 에 는 변제충당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였 거나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함 으로써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이 점 을 지적 하 는 피고 의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이유 있 다 . 3 . 결 론 그러므로 피 고 승계 참가인 의 상고 를 기각 하 고 , 원심 판결 중 피고 에 대한 부분 을 파기 하 며 ,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이홍훈 ( 재판장 ) 김영란 안대희 양창수 ( 주심 ) ( 출처 : 대법원 2008 . 12 . 24 . 선고 2008 다 61172 판결 [ 대여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