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 문제 삼 은 핵심 은 두 가지 다 . 첫째 는 원안 위 가 과거 30 년 의 운전 경험 과 연구 결과 를 반영 한 최신 기술 기준 을 적용 해 안전 성 평가 를 했 어야 하 는 데 그러 지 않 았 다는 것 이 다 . 이 에 대해 원안 위 는 신규 원전 에 적용 하 는 최신 설계 기준 을 반영 하 려면 원자로 구조 를 뿌리 부터 바꿔야 해 불 가능 했 다는 입장 이 다 . 따라서 대안 적 ( 代案 的 ) 보강 으로 안전 목표 성능 을 달성 했 다는 것 이 다 . 서울대 원자핵 공학 과 황일순 교수 에게 견해 를 물 었 더니 " 다른 방법 으로 목적 을 이뤘 다면 인정 해야 한다 " 고 했 다 . 다만 원전 사업자 인 한 수원 이나 규제 기관 인 원안 위 가 사전 에 충분 한 숙의 ( 熟議 ) 과정 을 통해 공학 적 안전 목표 를 달성 했 다는 걸 설득 하 지 못한 건 문제 라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