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만화 계 , 불법 다운로드 단속 범위 확대 법안 " 적극 반대 ", 그 이유 는 ? 
 일본 만화 가 협회 , 일본 만화 학회 , 전 국동 인지 즉매회 연락회 ( 코 미 케 준 비회 ) 와 더불 어 법학자 들 이 일본 정부 의 저작권법 개정 을 통한 불법 다운로드 단속 범위 확대 법안 에 적극 반대 한다는 성명 을 제출 했 습니다 . 최근 일본 의 저작 권 법안 개정 이 각계 의 반대 로 계류 중 이 라는 소식 을 전해 드린 바 있 습니다 . 지난해 말 부터 논의 에 진전 이 없 었 지만 최근 일본 여당 인 자민 당 이 심사 중 인 저작권법 개정안 에 각종 단체 들 의 반대 가 이어지 고 있 는 상황 입니다 . ​ 
 전 국동 인지 즉매회 연락회 ( 코 미 케 준 비회 ) ​ 의 성명 중 일부 
 코 미 케 준 비회 는 성명 을 통해 이번 법안 의 문제 의식 은 공유 하 지만 , 검토 가 졸속 으로 이루어져 불법 공유물 에 대한 대책 이 주요 목적 인데 도 불구 하 고 만화 촌 , 프리 북스 등 일본 의 대표 적 인 스트리밍 형태 의 불법 복제 사이트 가 대상 에서 빠져 있 는 점 , ' 다운로드 불법 화 ' 의 범위 확대 가 동인지 와 상업지 를 불문 한 다양 한 창작자 의 표현 과 창작 활동 은 물론 연구자 들 의 연구 역시 위축 시킬 우려 가 있 으며 , 나아가 국민 생활 전반 에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내용 을 포함 하 고 있 어 반대 한다고 밝혔 습니다 . 
 더불 어 " 일본 에서 창작 문화 가 자생 하 게 된 것 은 창작자 들 이 자유 롭 게 창작 활동 을 할 수 있 기 때문 " 이 라면서 " 동인 작품 을 중심 으로 한 개인 의 자유 로운 창작 활동 역시 폭넓 은 창자 의 저변 을 마련 해 프로 데뷔 작가 도 다수 탄생 했 습니다 . 한편 , 상업 기반 이 아닌 대안 만화가 로 활동 하 시 는 분 들 에겐 동인 활동 을 즐기 는 것 이 당연 한 풍경 이 된 상황 입니다 . 따라서 현재 논의 중 인 법안 의 문제점 을 해소 한 후 " 다운로드 위법 화 범위 대상 재검토 " 를 이번 국회 에서 논의 , 개정안 에서 삭제 하 기 를 희망 하 는 바 입니다 " 라고 전했 습니다 . 
 일본 만화 가 협회 의 " 다운로드 불법 화 " 재 검토 촉구 성명서 
 이번 에 일본 정부 가 검토 하 고 있 는 법안 은 불법 사이트 를 차단 하 기 보다 이용 하 는 개인 과 불법 자료 를 다운로드 및 공유 하 는 개인 을 처벌 하 는 데 초점 이 맞춰져 있 습니다 . 법안 적용 에 따라서 는 ​ 거의 모든 인터넷 상 복사 및 붙여 넣 기 , 이미지 다운로드 가 불법 으로 적용 될 소지 가 있 어 논란 이 지속 되 고 있 습니다 . 
 때문 에 일본 만화 가 협회 는 불법 업로드 된 것 을 알 면서 도 사적 으로 다운로드 하 는 행위 를 저작 권 위반 으로 범위 를 확대 하 는 것 은 현재 횡행 하 는 스트리밍 방식 의 사이트 에 는 효과 가 없 으며 , 만화 연구 와 창작 을 저해 할 우려 가 있 다는 비판 의 목소리 를 높이 고 있 는 상황 입니다 . 
 일본 만화 학회 의 " 다운로드 위법 화 의 대상 범위 확대 에 대한 반대 성명 " 중 일부 
 일본 만화 학회 에서 는 이번 다운로드 불법 화 범위 확대 개정안 의 법 적 근거 를 단언 할 수 없 으며 , 2 차 창작 의 다운로드 까지 금지 해 불법 복제 연구 뿐 아니 라 2 차 창작 연구 도 명백 하 게 저해 하 는 법안 이 며 , 현재 의 인터넷 환경 에서 는 새로운 연구 , 창작 을 위해 기사 , 삽화 , 문장 의 일부 를 합법 / 불법 여부 를 떠나 수시로 다운로드 및 복사 하 는 경우 가 일상 적 으로 행해 지 고 있 어 이러 한 행위 를 ' 불법 ' 으로 규정 하 면 광범위 한 연구 , 창작 행위 의 위축 이 우려 된다고 전했 습니다 . 뿐 만 아니 라 동영상 , 음악 등 저작 권 주체 를 명확 하 게 알 수 있 는 매체 와 달리 만화 , 사진 , 글 등 은 " 불법 " 이라고 판단 하 기 힘들 다는 점 을 들 어 정부 에 재검토 를 촉구 하 고 있 습니다 . 
 뿐 만 아니 라 이미 다운로드 를 불법 화 한 동영상 과 음악 의 경우 에 도 동영상 과 음악 을 불법 다운로드 해 형 사처 별 받 는 경우 는 나오 지 않 고 있 다며 오로지 법 에 의한 억지력 에 만 기대 고 있 는 유명무실 한 법 이 라고 비판 했 습니다 . 때문 에 지난해 중간 보고서 에서 다룬 바 와 같이 현재 논의 중 인 법안 의 경우 악의 적 인 위반자 에게 는 효과 가 없 고 , 반대 로 일반 사용 자 의 위축 을 초래 해 연구 와 창작 을 저해 하 는 최악 의 결과 가 예상 된다고 도 의견 을 밝혔 습니다 . 
 법조 계 에서 도 이번 불법 다운로드 범위 확대 가 사 적 복제 에 관한 개인 의 자유 를 침해 하 고 , 개인 의 지적 , 문화 적 활동 을 위축 시킬 수 있 다며 비판 의 목소리 를 높였 습니다 . 더불 어 " 충분 한 의견 수렴 과 논의 를 거치 지 않 은 졸속 법안 " 이라고 말 하 며 비난 의 수위 를 높였 습니다 . 불법 사이트 이용 자체 를 어렵 게 하 거나 , 불법 서비스 이용자 를 검거 해 처벌 하 는 등 악의 적 사용자 에 대한 처벌 이 아닌 일반 사용 자 를 규제 하 는 방안 이 어떤 역효과 를 불러오 는지 에 대한 진통 이 이어지 고 있 습니다 . 
 이렇게 비판 이 거세 진 데 에 는 지난 2017 년 여름 통과 된 소위 ' 마음 을 처벌 하 는 법 ' 이 배경 으로 파악 됩니다 . ' 일본 판 테러 방지법 ' 이 라는 이름 으로 우리 에게 알려진 " 공모 죄 " 는 , 범죄 행위 가 없 더라도 2 명 이상 이 계획 하 에 처벌 대상 이 되 는 범죄 를 구성원 중 누군가 가 자금 과 물품 을 조달 하 거나 , 장소 를 물색 하 는 둥 준비 행위 를 할 경우 범죄 행위 가 없 더라도 처벌 할 수 있 도록 하 는 법안 입니다 . 
 문제 는 이 법안 이 효력 을 가지 기 위해선 정부 가 강력 한 감시 체제 를 구축 해야 하 기 때문 에 일본 내 에서 도 헌법 에 위배 된다는 목소리 가 높 았 습니다 . 개인 의 다운로드 여부 를 처벌 하 겠 다는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 논란 이 과연 어디 로 튈지 우려 의 목소리 가 높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