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 “ 5 인 미만 언론사 도 언론 이 다 ” 헌재 , 박근혜 정부 신 문법 시행령 개정안 위 헌 결정 … " 인터넷 언론 자율 성 최대 보장 , 제한 은 최소 화 " 정철운 기자 pierce @ mediatoday . co . kr 2016 년 10 월 27 일 목요일 5 인 이하 언론사 를 언론 으로 인정 하 지 않 는 인터넷 신문 등록 기준 강화 를 골자 로 한 ‘ 신문 등 의 진흥 에 관한 법률 ’( 신 문법 ) 시행령 일부 개정안 에 대해 헌법 재판소 가 27 일 위 헌 결정 을 내렸 다 . 이번 결정 은 시행령 개정안 에 반발 해 한국 인터넷 기자 협회 등 이 헌법 소원 을 제기 한 결과 다 . 이 로써 인터넷 신문 등록제 를 허가제 로 바꿔 소규모 언론 을 통제 하 려 했 던 박근혜 정부 개정안 은 실패 했 다 . 헌법 재판소 는 판결문 에서 5 인 이상 상시 고용 의 경우 만 언론사 등록 이 가능 하 다는 시행령 개정안 에 대해 “ 고용 조항 및 확인 조항 은 소규모 매체 들 을 신 문법 및 언론 중재법 의 적용 대상 에서 제외 함 으로써 오히려 그 매체 들 에 대한 사회 적 책임 을 물 을 수 있 는 구체 절차 의 적용 대상 에서 도 제외 되 게 되 었 다 ” 고 판단 했 다 . 헌법 재판소 는 또한 “ 언론 의 신뢰 성 과 사회 적 책임 의 제고 라는 측면 에서 종이 신문 과 인터넷 신문 이 달리 취급 되 어야 할 아무런 이유 가 없 다 ” 며 “ 인터넷 신문 에 5 인 이상 의 취재 및 편집 인력 을 요구 하 는 것 이 라면 종이 신문 에 대해서 도 인 적 구성 요건 에 대해 같 은 취지 의 규정 을 두 는 것 이 마땅 하 다 ” 고 지적 했 다 헌법 재판소 는 해당 시행령 개정안 이 “ 내용 을 사전 에 통제 하 기 위한 규정 은 아니 지만 고용 조항 과 확인 조항 은 인터넷 신문 의 발행 을 제한 하 는 효과 를 가지 고 있 으므로 언론 자유 를 제한 하 는 규정 에 해당 한다 ” 고 판단 했으며 “ 인터넷 신문 은 그 특성 상 적 은 자본력 과 시설 로 발행 할 수 있 다 . 인터넷 신문 에 대해선 자율 성 을 최대한 보장 하 고 제한 을 최소 화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고 밝혔 다 . 또한 “ 인터넷 신문 의 부 정확 한 보도 로 인한 폐해 를 규제 할 필요 가 있 다고 하 더라도 다른 덜 제약 적 인 방법 들 이 이미 충분히 존재 한다 ” 고 밝혔 다 . 2014 년 말 현재 문화 체육관 광부 ( 문화부 ) 에 등록 된 인터넷 신문 은 5950 여 개 다 . 기존 신 문법 에 따르 면 인터넷 신문 은 취재 · 편집 인력 을 3 명 이상 고용 하 면 운영 이 가능 했 다 .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 은 취재 · 편집 인력 을 3 명 에서 5 명 으로 늘리 고 인터넷 신문 등록 신 청시 제출 하 던 ‘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 ’ 대신 상시 고용 을 증명 할 수 있 는 ‘ 국민 연금 · 건강 보험 등 에 대한 가입 내역 확인 서 ’ 제출 을 명시 했 다 . 쉽 게 말 해 앞 으로 정규직 5 명 을 고용 하 지 못하 면 언론 이 아닌 셈 이 었 다 . 2014 년 한국 언론 진흥 재단 신문 산업 실태 조사 에 따르 면 인터넷 신문 의 평균 기자 수 는 4 . 5 명 이 다 . 지난해 8 월 문화부 는 시행령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하 며 “ 인터넷 신문 등록 을 위한 최소 상시 고용 인원 을 증원 하 여 인터넷 신문 의 기사 품질 제고 와 함께 언론 매체 로서 의 사회 적 책임 성 을 강화 하 여 인터넷 신문 난립 으로 인한 피해 를 최소 화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 ” 며 개정 이유 를 밝혔 다 . 정부 시행령 개정안 에 따라 인터넷 신문 등록 요건 이 강화 되 면 , 1 ~ 4 명 으로 운영 되 는 소규모 인터넷 언론 은 ‘ 미 등록 언론 ’ 이 되 는 것 이 었 다 . 도형 래 한국 인터넷 기자 협회 사무총장 은 “ 어떤 법 이 든 시행 하 기 전 에 이해 당사자 들 의 의견 을 구하 는 게 상식 이 다 . 그러나 문화부 는 입법 예고 전 단 한 차례 도 우리 의견 을 묻 지 않 았 다 ” 고 비판 했 다 . 이런 가운데 지난해 10 월 출범 한 포털 뉴스 제휴 평가 위원회 는 인터넷 언론 의 포털 뉴스 서비스 퇴출 근거 로 ‘ 5 인 미만 ’ 을 적용 할 계획 으로 알려 지 고 있 었 다 . 이 경우 개정안 의 최대 수혜자 는 소규모 언론 퇴출 로 트래픽 과 온라인 광고 등 이득 을 얻 게 될 대형 언론사 일 것 이 란 예측 이 있 었 다 . 기존 인터넷 신문 은 1 년 의 유예 기간 을 거쳐 오 는 11 월 18 일 부터 시행령 적용 대상 이 될 예정 이 었 다 . 당장 정부 주도 의 신 문법 시행령 개정안 은 헌법 에 명시 된 기본 권 인 언론 의 자유 침해 논란 을 불러일으켰 다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민변 ) 언론 위원회 는 “ 유사 언론 행위 는 매체 규모 에 따라 발생 가능 성 이 달라진다고 단정 할 수 없 어 , 수단 의 적합 성 에 의문 이 제기 된다 ” 고 지적 했 다 . 이강혁 민변 언론 위원장 ( 변호사 ) 은 “ 자본력 에 따라 언론 으로 인정받 을 수 있 다는 의미 로 , 사회 적 소수자 의 언론사 운영 기회 를 박탈 하 게 돼 위헌 적 요소 가 있 다 ” 고 비판 했 다 . 이번 헌법 재판소 결정 은 언론사 등록 기준 을 완화 하 는 세계 적 추세 에 비춰볼 때 박근혜 정부 의 등록 기준 강화 정책 이 시대 와 역행 하 는 방침 이 라는 점 을 다시금 확인 하 게 했 다 . Read more : http : / / www . mediatoday . co . kr / ? mod = news & act = articleView & idxno = 132917 # csidxd 959559 aa 4 b 7 f 1888 ea 6 db 99 c 3 b 6713 Copyright © LinkBack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