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라운지 
 " 檢 , 국회 불출석 ' 솜방망이 ' 처벌 " 
 국회 국정 감사 나 국정 조사 에 증인 등 으로 불출석 해도 검찰 의 처벌 이 미미 해 국회 업무 에 장애 가 된다는 지적 이 제기 됐 다 .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 이 5 일 법무부 로부터 제출 받 은 ‘ 국회 에서 의 증언 · 감정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의 처리 실태 ’ 자료 에 따르 면 이 법 을 지키 지 않 아 이뤄진 고발 사건 은 김대중 정부 시절 44 건 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123 건 으로 크 게 늘 었 다가 이명박 정부 들 어 올해 6 월 현재 44 건 등 총 211 건 으로 집계 됐 다 . 
 고발 된 사건 중 기소 된 사건 은 노무현 정부 시절 123 건 중 59 건 으로 48 % 였 지만 현 정부 들어서 는 올해 6 월 현재 까지 44 건 중 10 건 으로 22 . 7 % 에 불과 했 다 . 
 특히 고발 사건 211 건 중 절반 이 넘 는 55 . 5 % 인 117 건 에 대해 혐의 없음 ( 63 건 ) , 각하 ( 22 건 ) , 기소유예 ( 17 건 ) 등 불기소 처분 이 내려진 것 으로 나타났 다 . 
 기소 된 86 건 중 에서 도 검찰 이 정식 재판 을 청구 한 경우 는 26 . 7 %( 23 건 ) 에 불과 했 다 . 
 이 의원 은 “ 국회 입법 활동 이나 국정 감시 활동 의 효율 성 을 높이 기 위한 법 을 위반 하 는 이 들 에 대한 처벌 이 ‘ 솜방망이 ’ 에 그친다는 비판 을 피할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 
 민주 , 초중 무상급식 법제 화 추진 
 민주당 박영선 정책 위 의장 은 6 일 초 ㆍ 중학교 의 무상급식 을 의무 화 하 는 내용 의 학교 급식 법 개정안 을 국회 에 제출 했 다 . 개정안 은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가 초 · 중학생 의 보호자 가 부담 할 급식 경비 를 의무 적 으로 지원 토록 하 는 골자 로 초등 학교 는 내년 부터 , 중학교 는 2013 년 부터 실시 토록 했 다 . 
 이 개정안 이 국회 를 통과 해 시행 되 면 내년 1 조 404 억 원 을 비롯 해 2016 년 까지 5 년 간 모두 7 조 7327 억 원 의 재정 투입 이 필요 할 것 으로 예측 됐 다 . 
 대학 등록금 25 % 장학금 사용 추진 
 민주당 최재성 의원 은 6 일 대학 이 등록금 총액 의 25 % 이상 을 장학금 으로 사용 하 도록 하 는 내용 의 고등 교육법 개정안 을 발의 했 다 . 
 개정안 은 해당 학년도 에 전교 생 이 납부 해야 할 등록금 총액 의 25 % 이상 을 장학금 으로 쓰 고 이중 성적 에 따라 배분 되 는 장학금 의 비율 은 5 % 미만 으로 제한 하 는 내용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