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 한국 사법부 는 코미디 다 . 이걸 확실 하 게 인정 하 는 판결 로 본다 . 소위 진보 성향 재판관 들 의 편향 된 법리 가 이 를 자초 한 것 으로 본다 . 한국 사법부 는 죽 었 다 . 이제 장례 절차 를 밟 고 새로 태어나 야 한다 . 이게 다 문재인 의 코드 인사 의 후과 다 . 진보 성향 재판관 만 임명 한 결과 다 . 대법원 과 헌법 재판관 은 편향 된 인사 가 아닌 보수 진보 중도 성향 의 인사 를 고르 게 분포 하 게 해야 하 는데 문재인 의 욕심 이 나라 를 혼돈 으로 몰 아 갈 ㅈ 것 이 다 . 앞 으로 이 와 유사 한 판결 이 다 반사 로 나올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