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의 세상 돋보기 - 평택항 보따리 상 중국 산 농산물 불법 유통 - 평택 시사 신문 
 이상규 의 세상 돋보기 - 평택항 보따리 상 중국 산 농산물 불법 유통 
 평택시 는 보따리 상 을 통한 
 평택항 활성 화 라는 작 은 이익 에 
 지역 농업 과 국민 건강 을 해치 는 
 ‘ 소탐대실 ’ 의 우 를 범하 지 않 기 를 … 
 지난 7 월 2 일 평택항 과 중국 연태 를 주 3 회 정기 운항 하 는 초대 형 크루즈 형 카페리 여객선 ‘ 스 테 나 에게리아 ’ 호 가 평택항 에 본격 취항 했 다 . 이번 취항 을 계기 로 중국 관광객 의 한국 방문 확대 와 평택항 을 통한 수출입 물 류량 증가 로 평택항 활성 화 를 기대 하 는 목소리 가 여기저기 서 들려오 고 있 다 . 그러나 평택 에서 농사 를 짓 고 있 는 농민 의 한 사람 으로서 왠지 모를 불안 함 을 떨쳐 버릴 수 없 다 . 
 현재 평택항 에서 중국 을 오가 는 카페리 노선 은 이번 에 취항 한 연태 항 노선 을 포함 총 5 개 노선 이 운항 중 이 다 . 본래 국제 카페리 여객선 은 여행자 와 화물 을 동시 에 운송 해 관광객 방문 을 통한 양국 간 인 적 교류 와 신속 한 화물 운송 으로 해상 교통 에서 중요 한 역할 을 담당 해 항만 의 꽃 이 라고 불리 기 도 한다 . 그런데 평택항 에 취항 해 중국 을 오가 는 카페 리호 들 의 속내 를 들여다보 면 사정 이 좀 다르 다 . 이 들 배 에 는 일반 관광객 보다 는 일명 ‘ 보따리 상 ’ 이라고 불리 는 소규모 무역상 들 이 많 은 비중 을 차지 하 고 있 다 . 
 이 들 보따리 상 들 은 카페 리호 를 타 고 중국 에 입국 해 한 두 시간 머물 며 항구 주변 에 있 는 농산물 판매장 에서 싼 값 에 거래 되 는 녹두 · 콩 · 참깨 · 팥 · 건 고추 등 그동안 우리 정부 의 수입 개방 정책 으로 국내 생산 기반 이 취약 한 품목 들 을 반입 해 수집상 들 에게 넘기 고 있 다 . 이 들 이 한 해 들여오 는 농산물 은 약 3 만 6000 톤 이 며 일부 품목 은 국내 생산량 의 20 ~ 30 % 를 넘 는 불법 유통 으로 국내 생산 기반 이 붕괴 되 고 있 다 . 또한 잔류 농약 검사 등 기본 적 인 안전 성 검사 를 거치 지 않 고 통관 되 기 때문 에 소비자 건강 에 도 큰 위협 이 되 고 있 다 . 
 그러나 세관 은 이 들 이 중국 에서 가져온 각종 농산물 들 이 자 가소 비용 이 아닌 판매 용임 을 알 고 도 통관 시켜 주 고 있 으며 , 수사 당국 은 이 를 불법 으로 규정 하 고 있 지만 당국 의 단속 은 미미 한 수준 이 다 . 이 들 은 현재 소 무역 협동조합 을 결성 해 자신 들 이 자가소비 용 으로 신고 하 고 들여온 중국 산 농산물 을 세금 을 내 고 판매 하 겠 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물론 세관 은 면세 로 들여온 농산물 의 판매 는 불법 이 라며 판매 할 경우 강력 대응 하 겠 다고 밝히 고 있 으나 이 들 보따리 상 과 세관 및 항만 공사 의 실타래 처럼 엉켜 있 는 미묘 한 관계 를 알 게 된다면 강력 대응 의 실효 성 을 의심 하 지 않 을 수 없 을 것 이 다 . 
 현재 평택항 을 무대 로 활동 하 는 보따리 상 은 약 2000 여 명 에 달하 는 것 으로 파악 되 고 있 으며 , 이 들 은 월 12 항차 의 카페리 를 이용 하 며 한 달 에 지불 하 는 뱃삯 은 약 25 억 원 에 이른다 . 만일 이 들 보따리 상 들 이 세관 및 수사 당국 의 단속 강화 에 반발 해 카페리 탑승 을 거부 한다면 1 항차 에 약 3000 여 만 원 하 는 기름 값 을 충당 할 수 없 어 카페리 운항 에 차질 이 빚어질 것 이 라는 것 이 선사 의 입장 이 다 . 또한 카페리 운항 이 멈추 게 된다면 1 항차 에 약 200 여 개 의 수출입 컨테이너 물류 이동도 멈추 게 되 며 이 에 따른 세관 · 출입국 · 검역 등 평택항 만 공사 내 모든 기관 의 인력 축소 가 불가피 하 다는 것 이 다 . 
 이번 에 새롭 게 취항 한 평택 ~ 연태 간 카페 리호 가 중국 산 농산물 불법 반입 의 새로운 창구 가 되 지 않 길 바라 며 평택시 가 평택항 의 활성 화 만 을 내세워 농민 들 의 생산 기반 을 붕괴 하 고 국민 건강 을 위협 하 는 얕 은 상술 에 놀아나 지 않 기 를 바란다 . 때마침 한 · 중 FTA 12 차 실무 협상 이 대구 에서 진행 되 고 있 다 . 우리 농민 들 은 지금 이 순간 에 도 이 땅 의 식량 주권 을 지키 기 위해 뜨거운 태양 볕 아래 아스팔트 농사 를 짓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