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이 2019 년 재계 경영 환경 을 좌우 하 는 리스크 로 부상 했 다 . 상법 개정안 을 포함 한 재벌 개혁 이 속도 를 내 는 데 다 내년 1 월 에 주 52 시간 근무 제 계도 기간 이 종료 되 고 최저 임금 은 시간 당 8350 원 으로 오르 는 등 기업 부담 정책 이 한꺼번에 몰아친다 . 불과 10 여 일 뒤 에 발생 할 문제 인데 , 탄력 근로 제 기간 확대 나 최저임금 대책 은 깜깜무소식 이 다 . 연구 개발 프로젝트 가 많 은 IT 업종 , 며칠 간 바다 에서 선박 성능 을 테스트 하 는 조선 , 임상시험 이 필요 한 바 이 오 , 납기 를 맞춰야 하 는 건설 등 의 사업주 가 2 년 이하 징역 , 2000 만 원 이하 벌금 의 잠재 적 범법자 로 내몰렸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