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년 넘 게 ‘ 제국 의 위안부 ’ 박유하 재판 중 … 유독 긴 재판 이유 는 | 데이 블 뉴스 테스트 | 루리웹 
 [ 사회 일반 ] 2 년 넘 게 ‘ 제국 의 위안부 ’ 박유하 재판 중 … 유독 긴 재판 이유 는 
 출석 일수 : 171 일 | LV . 5 
 추 천 0 | 조회 92 
 일 시 2019 . 11 . 16 ( 15 : 03 : 08 ) | IP : 1 . 1 . ***.*** 
 원본 출처 | http : / / www . segye . com / view / 20191115510907 
 선고 시 위안부 강제성 판단 내릴 듯 
 “ 앞 으로 주류 집단 에서 ‘ 올바르 다 ’ 고 인정 한 역사 인식 만 따라야 합니다 . ” 
 2017 년 12 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에선 진보 학자 알려진 김영규 인하 대 명예 교수 ( 당시 직함 기준 ) 등 6 ∼ 7 명 이 모습 을 드러냈 다 . 이 들 은 기자 회견 을 갖 고 일본군 위안부 의 자발 성 이 언급 된 ‘ 제국 의 위안부 ’ 저자 박유하 세종 대 교수 에 대한 서울 고등 법원 의 유죄 판결 을 규탄 했 다 . 그러 면서 ‘ 제국 의 위안부 소송 지원 모임 ’ 을 발족 , 박 교수 의 소송 을 지원 하 겠 다고 밝혔 다 . 
 놀랍 게 도 모임 명단 엔 여러 진보 학자 들 이 속했 다 . 세계 적 석학 노엄 촘스키 매사추세츠 공대 ( MIT ) 언어학 교수 는 물론 친한파 로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에 일본 정부 사과 를 촉구 해 온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 교수 등 국내외 98 명 의 학자 들 이 이름 을 넣 었 다 . 노엄 촘스키 까지 ‘ 학문 의 자유 , 표현 의 자유 ’ 에 지지 의견 을 밝혔 지만 대법원 은 2 년 이 다 되 도록 박 교수 상고심 선고 를 미루 고 있 다 . 
 ◆ 대 법원 , 731 일 째 ‘ 박유하 ’ 재판 심리 중 … 2 심선 유죄 로 뒤집혀 
 15 일 법조 계 에 따르 면 명예 훼손 혐의 로 기소 된 박 교수 상고심 이 2 년 동안 진행 되 고 있 다 . 1 · 2 심도 사건 접수 부터 선고 까지 , 각각 416 일 과 250 일 이 소요 됐 을 만큼 늦 어 졌 지만 , 대법원 심리 는 이날 까지 731 일 째 논의 진행 중 이 다 . 대법원 은 재판 진행 상황 과 관련 , 공식 적 으로 “ 법리 와 쟁점 에 관한 종합 적 검토 중 ” 이 라고 만 밝혔 다 . 
 2017 년 12 월 7 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에서 열린 제국 의 위안부 소송 지원 기자 회견 에서 김영규 인하 대 명예 교수 가 발언 하 고 있 다 . 연합뉴스 
 앞서 박 교수 는 2015 년 11 월 책 ‘ 제국 의 위안부 ‘ 에서 ‘ 일본군 위안부 는 매춘 ’ 이 란 취지 의 표현 을 써 피해자 들 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 로 기소 됐 다 . 이날 본지 가 확인 한 박 교수 공소장 에 따르 면 , 검찰 은 박 교수 가 저서 ‘ 제국 의 위안부 ’ 에서 “ 위안부 들 을 강제 연행 한 것 은 최소한 조선 땅 에서 는 그리고 공 적 으로 는 일본 군 이 아니 었 다 ” , “‘ 여성 이 본인 의 의사 에 반해서 위안부 를 하 게 되 는 경우 는 없 었 다 ’ 고 보 는 견해 는 사실 로 는 옳 을 수 도 있 다 ”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들 이 자발 성 이 있 었 다고 해석 될 수 있 는 표현 을 담 았 다며 명예 훼손 혐의 로 기소 했 다 . 
 1 심 재판부 는 “ 학문 의 자유 엔 출판 의 방법 으로 학문 적 연구 의 결과 를 발표 하 는 자유 도 포함 된다 ” 며 무죄 로 선고 했 다 . 그러나 2 심 재판부 는 ‘( 일본군 ) 위안부 는 전시 에 강제 매춘 과 성폭력 을 겪 었 다 ’ 는 1996 년 작성 된 유엔 인 귄 위원회 의 ‘ 전쟁 중 성노 예제 문제 에 관한 보고서 ’ 등 을 언급 하 며 “ 의사 에 반해 성 노예 생활 을 강요 당한 피해자 들 에게 왜곡 된 사실 을 적시 해 평가 를 크 게 훼손 시켰 다 ” 며 유죄 를 선고 했 다 . 
 ◆ 5 ∼ 6 달 만 에 결론 난 다른 명예훼손 재판 … 유독 긴 ‘ 박유하 ’ 재판 
 박 교수 사례 와 비슷 했 던 다른 명예훼손 재판 에 대한 대법원 심리 기간 은 어땠 을까 . 결론 부터 말 하 면 박 교수 재판 처럼 장기간 끌 고 가 지 않 았 다 . 이덕일 한가람 역사 문화 연구소 소장 은 2014 년 9 월 ‘ 우리 안 의 식민 사관 ’ 이 란 책 을 출판 하 며 2010 년 김현구 고려대 교수 가 ‘ 임나 일본 부설 은 허구 인가 ’ 란 책 을 통해 일본 이 백제 를 통해 한반도 남부 를 통치 했 다는 극우파 시각 에 동조 했 다는 표현 을 서술 했 다 . 
 그러 자 김 교수 는 이 소장 을 명예 훼손 혐의 로 고소 했 다 . 재판 은 상고심 까지 진행 됐 고 , 2017 년 5 월 대 법원 은 “ 학문 적 논쟁 은 형사 처벌 대상 으로 끓여 들 여선 안 된다 ” 며 이 소장 에 대한 무죄 를 최종 확정 했 다 . 당시 대법원 의 심리 기간 은 168 일 에 그쳤 다 . 
 박유하 세종 대 교수 가 쓴 책 ‘ 제국 의 위안부 ’ 
 다른 출판물 에 의한 명예훼손 재판 도 마찬가지 다 . 2003 년 소설가 서현 필 ( 57 ) 씨 는 1987 년 11 월 발생 한 KAL 858 기 폭파 사고 는 안기부 가 벌인 사건 이 란 취지 의 소설 을 집필 · 출판 한다 . 이 에 안기부 직원 들 은 서 씨 를 명예 훼손 혐의 로 고발 했 다 . 해당 재판 은 대법원 까지 진행 됐 고 , 2009 년 6 월 무죄 로 확정 됐 다 . 
 당시 대법원 은 “ 책 의 출간 이 KAL 기 폭파 사건 에 관한 새로운 진상 규명 의 필요 성 을 사회 적 으로 호소 하 기 위한 것 이 라 공공 의 이익 을 위한 것 으로 봐야 한다는 원심 판단 은 정당 하 다 ” 고 밝혔 다 . 이때 대법원 이 사건 접수 부터 선고 를 내릴 때 까지 는 157 일 이 소요 됐 다 . 박 교수 재판 에 비해 대법원 심리 기간 이 5 분 의 1 가량 에 불과 한 셈 이 다 . 
 ◆ 대 법원 , 선고 시 일본군 위안부 자발 성 여부 최종 판단 내릴 듯 
 법조 계 에선 박 교수 재판 에 대한 대법원 선고 가 상당히 파장 을 일으킬 것 이 라고 전망 한다 . 이 에 대법원 으로서 도 신중히 진행 할 수 밖에 없 다는 것 이 다 . 
 통상 명예훼손 재판 의 경우 , 피고인 의 주장 이 보편 적 관점 에서 사실 인지 와 피고인 이 해당 의견 이 사실 이 아니 란 점 을 인지 했 음 에 도 이 처럼 주장 했 는지 여부 가 관건 이 다 . 일본군 위안부 의 자발 성 에 대한 대법원 의 사법 적 판단 이 나올 수 밖에 없 다 . 2017 년 10 월 2 심 재판부 는 박 교수 에게 유죄 를 선고 하 며 “ ‘ 조선인 위안부 ’ 피해자 들 은 일본 에 의해 강제 동원 돼 성적 학대 를 당했 고 , 자신 들 의 의사 에 반해 성 노예 생활 을 강요 당했 다 ” 고 판시 했 다 . 
 지난 13 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 왼쪽 ) 가 서울 서초구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 에서 일본 정부 상대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의 첫 변론 기일 을 맞 아 기자 회견 을 하 고 있 다 . 뉴스 1 
 결국 대법원 도 박 교수 에 대한 최종 판결 때 학술 의 자유 에 대한 판 단과 는 별개 로 일본군 위안부 의 자발 성 에 대한 최종 적 인 사법 적 판단 을 내릴 수 밖에 없 다 . 서울 변 회장 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 는 “ 일본군 위안부 자발 성 에 대한 대법원 의 입장 이 나올 수 있 어 강제 징용 판결 때 처럼 큰 파장 이 될 것 ” 이 라며 “ 판결문 에 기재 될 유무죄 에 대한 이유 가 위안부 문제 에 대한 역사 적 판단 이 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변호사 단체 에서 임원 을 지낸 서초동 의 20 년 차 변호사 도 “ 명예훼손 유무죄 를 판단 할 때 역사 적 사실 에 대한 판단 을 전제 하 지 않 으면 안 된다 ” 며 “ 결국 일본군 위안부 자발성 이 든 강제성 이 든 대법원 이 한쪽 으로 판단 으로 내려야 해 상당 한 외교 적 파장 이 예상 된다 ” 고 설명 했 다 . 
 특히 지난 13 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와 유족 들 이 일본 정부 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의 첫 재판 열리 는 등 다른 위안부 관련 재판 이 예고 돼 , 더 이상 대법원 이 박 교수 재판 에 대한 최종 판단 을 미루 면 안 된다는 지적 도 나온다 . 판사 출신 변호사 는 “ 대법원 에서 일본군 위안부 의 자발 성 여부 에 대한 사법 적 판단 을 내려줘야 하급심 재판 과정 에서 법관 들 이 부담 이 없 을 것 ” 이 라는 말 로 대법원 의 빠른 판단 이 필요 하 다고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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