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샷 법 ' 300 개 업종 중 30 % 신청 가능 . ." 1 호 기업 9 월 말 탄생 " 13 일 시행 으로 관심 집중 . . 철강 · 조선 · 유화 업종 등 이 유력 일본 에선 1999 년 이후 690 건 승인 . . 철강 - 전기 · 전자 - 기계 - 석유 화학 순 연합뉴스 | 입력 2016 . 08 . 15 . 07 : 01 13 일 시행 으로 관심 집중 … 철강 · 조선 · 유화 업종 등 이 유력 일본 에선 1999 년 이후 690 건 승인 … 철강 - 전기 · 전자 - 기계 - 석유 화학 순 ( 서울 = 연합뉴스 ) 김영현 기자 = 기업 의 사업 재편 을 지원 하 는 '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 이 13 일 부터 시행 됨 에 따라 어느 업종 의 기업 이 수혜자 가 될지 에 관심 이 쏠리 고 있 다 . 기업 활력 법 은 부실 한 기업 이 아니 라 정상 기업 의 자율 적 사업 재편 을 돕 는 법 이 다 . 상법 · 세법 · 공정 거래법 등 관련 절차 와 규제 를 간소 화 해 주 고 세제 · 자금 · 연구 개발 ( R & D ) · 고용 안정 등 을 한 번 에 지원 하 는 게 골자 라 ' 원샷 법 ' 이라고 불린다 . 다만 원샷 법 특례 는 과잉 공급 분야 의 기업 이 생산 성 향상 과 재무 구조 개선 을 목표 로 사업 재편 을 추진 할 때 만 얻 을 수 있 다 . 해당 업종 의 공급 과잉 여부 가 중요 한 셈 이 다 . 산업 부 가 지난 6 월 발표 한 사업 재편 실시 지침 에 따르 면 매출액 영업 이익 률 , 보조 지표 5 개 중 2 개 충족 , 수요 회복 가능 성 등 세 기준 을 만족 하 면 과잉 공급 상태 로 인정 된다 . 실시 지침 은 해당 업종 의 최근 3 년 간 매출액 영업 이익 률 평균 이 과거 10 년 보다 15 % 이상 감소 해야 한다고 규정 했 다 . 보조 지표 는 가동 률 , 재고 율 , 서비스 생산 지수 , 가격 · 비용 변화 율 , 업종 별 지표 등 5 개 다 . ◇ 전체 업종 중 30 % 가량 신청 자격 … 철강 · 조선 · 석유 화학 등 지난 6 월 KB 투자 증권 이 발표 한 과잉 공급 예상 업종 은 전체 82 개 업종 가운데 24 개 업종 이 다 . KB 투자 증권 은 " 전체 업종 가운데 30 ~ 35 % 가 과잉 공급 으로 분류 될 전망 " 이라고 밝혔 다 . 업종 별 로 는 조선 , 철강 , 해운 , 건설업 등 이 과잉 공급 업종 에 포함 되 는 것 으로 분석 됐 다 . KOSPI 200 종목 중 에서 매출액 영업 이익 률 기준 에 따른 과잉 공급 예상 기업 은 93 개 로 추정 된다 . 다만 어떤 보조 지표 를 적용 하 느냐 에 따라 결과 가 조금 씩 달라지 기 때문 에 정확 한 대상 기업 을 파악 하 기 는 어렵 다 . KB 투자 증권 은 " 원샷 법 초기 에 사업 재편 을 신청 한 기업 이나 해당 기업 의 지주회사 주가 에 기대감 이 반영 될 수 있 을 것 " 이 라며 " 중 장기 적 으로 는 사업 재편 진행 상황 에 따라 기업 별 로 차별 화 될 것 으로 전망 된다 " 고 밝혔 다 . 연합뉴스 가 복수 의 주요 연구 기관 에 의뢰 해 300 여 개 업종 ( HS 4 단위 기준 ) 을 대상 으로 과잉 공급 예상 업종 을 세분 화 해 분석 한 결과 도 KB 투자 증권 의 예상 과 비슷 했 다 . 철강 , 조선 , 석유 화학 을 비롯 해 액정 표시 장치 ( LCD ) , 가전 , 조명 · 케이블 , 건설 기계 , 공작 기계 , 자동차 엔진 , 섬유 , 건축 분야 등 이 과잉 공급 업종 으로 분류 됐 다 . 서비스 업종 중 에서 는 증권 , 보험 , 유선 위성 방송 , 공연 , 골프 , 스키 , 해운 , 항공 , 설계 엔지니어링 등 이 포함 됐 다 . 300 여 개 업종 가운데 30 % 가량 이 공급 과잉 업종 에 해당 했 다 . 원샷 법 이 벤치마킹 한 일본 산업 경쟁력 법 의 적용 상황 을 살펴보 면 1999 년 이후 올해 까지 사업 재편 승인 건수 690 건 가운데 316 개 ( 45 . 8 %) 가 제조업 분야 였 다 . 제조업 중 에서 는 철강 이 63 건 ( 19 . 9 %) 으로 가장 많 았 고 전자 · 전기 ( 49 건 15 . 5 %), 기계 ( 42 건 13 . 3 %), 석유 화학 ( 39 건 12 . 3 %), 식료품 ( 39 건 12 . 3 %) 등 이 뒤 를 이 었 다 . 또 자동차 ( 22 건 7 . 0 %), 제지 ( 12 건 3 . 8 %), 섬유 ( 11 건 3 . 5 %) 분야 에서 도 사업 재편 이 활발 하 게 이뤄졌 다 . ◇ 기업 규모 · 업종 가리 지 않 고 관심 … 공식 원샷 법 1 호 기업 은 9 월 하순 탄생 원샷 법 시행 이 본격 화 하 면서 구조 조정 을 추진 하 려는 각 기업 도 큰 관심 을 드러내 고 있 다 . 대한 상 의 기 활법 활용 지 원단 의 한 관계자 는 " 처음 시행령 만 발표 됐 을 때 는 애매 한 부분 이 있 었 는데 실시 지침 과 금융 세제 지원 안 등 이 속속 공개 되 면서 기업 의 문의 도 최근 크 게 늘 고 있 다 " 며 " 문의 를 하 는 기업 의 경우 대 기업 , 중소기업 등 규모 도 다양 하 고 업종 도 기계 , 조선 , 철강 , 화학 등 골고루 분포 한 상황 " 이라고 밝혔 다 . 국내외 컨설팅 업계 와 회계 법인 등 도 기업 활력 법 시행 에 맞춰 움직임 이 더욱 분주 해 지 고 있 다 . 인수 합병 을 추진 하 려는 기업 상황 에 따라 원샷 법 을 적용 할 수 있 는지 부터 면밀 하 게 따져 봐야 하 기 때문 이 다 . 삼 일 회계 법인 은 지난 2 월 업계 에서 가장 먼저 ' 원샷 법 지원 센터 ' 를 설립 해 관련 작업 을 지원 하 고 있 다 . 삼 일 의 원샷 법 지원 센터 는 각 분야 전문 위원 12 명 과 560 명 의 수행 인력 으로 구성 됐 다 . 삼정 , 안진 , 한영 등 다른 회계 법인 도 원샷 법 지원 을 위한 센터 나 테스 크 포스 팀 을 운영 하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국내 회계 법인 들 은 PwC ( 삼 일 ) , KPMG ( 삼정 ) 등 해외 유명 회계 · 컨설팅 업체 와 손잡고 초기 컨설팅 부터 구체 적 인 구조 조정 작업 까지 일괄 진행 하 고 있 다 . 회계 법인 의 한 관계자 는 " 원샷 법 관련 혜택 이 구체 적 으로 확정 된 상태 라 업계 의 관심 이 높 아 지 고 있 다 " 며 " 원샷 법 을 적용 을 검토 하 겠 다는 고객 의 문의 도 늘 었 다 " 고 설명 했 다 . 다만 공식 원샷 법 1 호 적용 기업 은 빨라야 9 월 하순 께 에 탄생 할 것 으로 보인다 . 한화케미칼 의 공장 을 인수 하 는 유니 드 , 국제종합기계 를 인수 하 려는 동양 물산 등 이 ' 1 호 기업 ' 으로 거론 되 고 있 지만 단순히 먼저 원샷 법 적용 신청 을 한다고 해서 첫 번 째 승인 기업 이 되 는 것 은 아니 다 . 기업 이 신청 하 면 정부 는 사업 재 편심 의 위원회 의 심의 를 포함 해 60 일 이내 에 승인 여부 를 결정지 을 방침 이 다 . 산업 부 의 한 관계자 는 " 자격 을 제대로 갖추 지 못하 거나 제도 를 악용 하 려는 기업 은 사업 재 편심 의 위원회 에서 걸러 지 기 때문 에 먼저 사업 신청 을 한다고 해서 1 호 기업 이 되 는 것 은 아니 다 " 라며 " 여러 기업 이 신청 할 경우 모아서 심의 한 뒤 사업 재 편심 의 원회 가 한 번 에 여러 개 의 ' 1 호 기업 ' 을 동시 에 발표 할 가능 성 도 있 다 " 고 밝혔 다 . 이 관계자 는 " 연휴 가 끝난 뒤 인 16 일 에 곧바로 신청 하 는 기업 이 있 으면 이르 면 9 월 하순 , 늦 어도 10 월 초순 에 는 공식 원샷 법 1 호 기업 이 탄생 할 수 있 을 것 " 이 라며 " 다만 기업 경영 기밀 등 을 고려 해 어떤 기업 이 신청 했 는지 는 공개 하 지 않 을 방침 " 이라고 덧붙였 다 . 기업 활력 법 과잉 공급 업종 판단 기준 cool @ yna . co . kr ( 끝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