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절 한 뉴스 ] 조정기 한 끝 나 야 파업 ? 쟁 의 조정 이 뭐 기에 - 시사 오늘 ( 시사 ON ) 
 승인 2019 . 05 . 10 18 : 47 
 쟁의 행위 전 조정전치주의 채택 … 노동 위원회 조정 끝 나 야 파업 할 수 있 어 
 서울 등 전국 각지 버스 노조 가 파업 찬반 투표 를 가결 시키 면서 , 버스 대란 이 초읽기 에 들어갔 다 . ⓒ 뉴시스 
 ‘ 버스 대란 ’ 이 초읽기 에 들어갔 습니다 . 부산 · 울산 · 광주 에 이어 서울 버스 노조 도 오 는 15 일 로 예정 된 총파업 에 동참 하 기 로 했 기 때문 인데요 . 서울 시버스 노동조합 은 9 일 조합원 파업 찬반 투표 결과 재 적 조합원 대비 찬성 률 89 . 3 % 로 파업 이 가결 됐 다고 발표 하 면서 총파업 참여 를 예고 했 습니다 . 이 로써 쟁 의 조정 기한 인 14 일 까지 합의 가 이뤄지지 않 을 경우 , 서울 · 부산 · 울산 · 광주 등 파업 이 가결 된 지역 사업장 들 은 15 일 부터 파업 에 돌입 합니다 . 
 그런데 여기 서 한 가지 궁금증 이 생깁니다 . 파업 찬반 투표 는 9 일 가결 됐 는데 , 왜 파업 은 10 일 이 아니 라 15 일 부터 시작 일까요 . 또 파업 을 하 기 로 했 다면서 , 조정 기한 인 14 일 까지 또 협상 을 한다는 건 무슨 뜻 일까요 . 
 이 궁금증 을 해결 하 려면 우선 파업 이 시작 되 는 과정 을 알 아야 합니다 . 때 가 되 면 각 회사 의 노동조합 은 임금 등 의 근로 조건 을 향상 시키 기 위해 사용자 와 협상 을 합니다 . 월급 을 올려달라 거나 근로 시간 을 줄여 달 라거나 하 는 것 들 을 사용 자 에게 요구 하 는 거 죠 . 이것 이 ‘ 단체교섭 ’ 입니다 . 
 물론 단체교섭 이 쉬울 리 없 습니다 . 노조 는 월급 을 한 푼 이라도 더 받 고 싶 고 , 복지 나 근무 환경 도 더 좋 아 졌으면 하 겠 지만 회사 입장 은 정반대 일 테 니까요 . 그래서 노조 는 ‘ 실력 행사 ’ 를 통해 자신 들 의 요구 를 관철 시키 려 합니다 . 이 처럼 ‘ 노동 관계 당사자 가 그 주장 을 관철 할 목적 으로 업무 의 정상 적 인 운영 을 저해 하 는 행위 ’ 를 ‘ 쟁의 행위 ’ 라고 합니다 . 쟁의 행위 의 대표 적 인 사례 가 바로 파업 이 죠 . 
 버스 노조 가 파업 에 돌입 하 게 된 과정 을 보 면 이해 가 쉽 습니다 . 버스 노조 는 주 52 시간 제 도입 이 결정 되 자 사용자 와 단체교섭 을 시작 했 습니다 . 버스 노조 는 ‘ 주 52 시간 제 도입 으로 근로 시간 이 줄어들 면 우리 월급 이 줄어들 어 생활 이 어려워 지 니 , 임금 을 인상 해 달 라 ’ 고 주장 했 고 , 사용 자 는 ‘ 회사 도 사정 이 너무 어려워서 임금 인상 은 어렵 다 ’ 고 맞섰 죠 . 이런 상태 가 장기 화 되 자 , 버스 노조 가 ‘ 도저히 안 되 겠 다 ’ 면서 파업 여부 를 투표 에 부친 겁니다 . 
 하지만 단체교섭 이 잘 안 된다고 해서 , 노조 가 바로 파업 을 시작 하 면 여기저기 서 문제 가 생기 겠 죠 . 예 를 들 어 어제 까지 잘 다니 던 버스 가 갑자기 오늘 아침 부터 ‘ 올 스톱 ( all stop ) ’ 되 면 사회 적 혼란 을 감당 하 기 가 어려울 겁니다 . 그래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은 단체교섭 결렬 과 쟁의 행위 시작 사이 에 ‘ 조정 ’ 이 라는 단계 를 하나 더 거치 도록 해뒀 습니다 . 
 조정 이 란 분쟁 해결 과 쟁의 행위 예방 , 사회 적 손실 최소 화 등 을 목적 으로 제 3 자 인 노동 위원회 가 노사 협상 에 개입 하 는 제도 입니다 . 노동 위원회 는 노사 중 어느 한 쪽 이 조정 을 신청 하 면 적절 한 조정안 을 작성 하 고 , 노사 양측 에 그 수락 을 권고 합니다 . 만약 노사 중 어느 한 쪽 이 라도 조정안 수락 을 거부 하 면 조정 은 무산 되 고 , 다음 단계 인 쟁의 행위 로 나아가 게 되 죠 . 
 우리 법 은 이 조정 단계 를 반드시 거치 도록 해뒀 습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45 조 제 2 항이 ‘ 쟁의 행위 는 조정 절차 를 거치 지 아니하 면 행할 수 없 다 ’ 고 규정 하 고 있 기 때문 입니다 . 또 제 54 조 제 1 항 은 ‘ 조정 의 신청 이 있 은 날 부터 일반 사업 에 있 어서 는 10 일 , 공익사업 에 있 어서 는 15 일 이내 에 종료 하 여야 한다 ’ 고 정해 뒀 습니다 . 그러니까 파업 을 하 려면 조정 이 진행 되 는 기간 ( 10 일 또는 15 일 ) 이 끝 나기 를 기다려야 하 는 겁니다 . 지금 버스 노조 가 이 단계 에 와 있 는 거 죠 . 
 지난달 29 일 전국 234 개 노선버스 노조 는 일제히 노동 위원회 에 쟁 의 조정 을 신청 했 습니다 . 시내버스 는 공익사업 이 니까 조정 기간 은 15 일 입니다 . 즉 , 버스 노조 는 5 월 14 일 까지 조정 을 기다렸 다가 15 일 부터 파업 을 시작 할 수 있 는 거 죠 . 파업 찬반 투표 가 끝 났 음 에 도 당장 파업 에 들어갈 수 없 는 이유 가 여기 있 는 겁니다 . 
 참고 로 우리 법 은 조합원 의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 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 찬성 이 있 어야 만 쟁의 행위 를 행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습니다 . 결국 단체교섭 이 결렬 되 더라도 노동 위원회 에 조정 을 신청 하 고 , 그 기간 ( 일반 사업 은 10 일 , 공익사업 은 15 일 ) 동안 조합원 투표 를 실시 해 찬성 이 나와야 조정 기한 만료 후 파업 을 할 수 있 다는 뜻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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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 한 뉴스 ] 주휴 수당 , 왜 논란 의 중심 에 섰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