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 따른 간병 료 지급 기준 고용 노동부 고시 제 2020 - 151 호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 규칙 」 제 13 조제 1 항 에 따라 간병 료 지급 기준 을 다음 과 같이 고시 합니다 . 2020 년 12 월 29 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에 따른 간병 료 지급 기준 1 . 간병 료의 지급 기준 이 되 는 간병 이 필요 한 정도 ( 이하 “ 간병 필요 등급 ” 이 라 한다 ) 는 별표 와 같 다 . 다만 , 요양 중 인 근로자 가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 규칙 」 제 11 조제 2 항 각 호중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부상 · 질병 상태 가 둘 이상 있 는 경우 에 는 그 중 중 한 부상 · 질병 상태 에 해당 하 는 간병 필요 등급 을 인정 하 되 , 그 간병 필요 등급 보다 상위 등급 에 해당 됨 이 의학 적 으로 명백 한 경우 에 는 상위 등급 을 인정 할 수 있 다 . 2 .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이 간병 을 직접 제공 하 는 경우 에 지급 하 는 간병 료 금액 은 다음 과 같 다 . 구분 간병 1 등급 간병 2 등급 간병 3 등급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제 21 조제 2 항 및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제 8 조제 2 항 부터 제 4 항 에 따라 보건 복지 가 족부 장관 이 고시 하 는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이 1 등급 부터 4 등급 까지 만 의료 기관 ( 요양 병원 제외 ) 82 , 190 원 71 , 000 원 59 , 810 원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이 5 등급 부터 7 등급 까지 만 의료 기관 및 요양 병원 80 , 670 원 69 , 480 원 58 , 290 원 3 .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에서 간병 을 제공 하 는 경우 에 는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 규칙 」 제 12 조제 1 항 제 1 호 또는 제 2 호 에 해당 하 는 사람 만 이 간병 을 할 수 있 다 . 4 .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에서 간병 을 제공 하 는 경우 에 는 간병 료 청구 기간 동안 간병 제공 병실 의 1 일 당 병상 수 에 대하 여 1 일 당 간병인 수 의 비율 에 따라 아래 와 같 은 방법 으로 간병 료 를 지급 한다 . 병 상수 대비 간병인 의 수 산재 근로자 1 명 당 간병 료 1 : 1 이 하인 경우 간병 료의 100 분 의 100 1 : 1 초과 1 . 5 : 1 미만 인 경우 간병 료의 100 분 의 85 1 . 5 : 1 이상 2 : 1 미만 인 경우 간병 료의 100 분 의 65 2 : 1 이상 인 경우 간병 료의 100 분 의 50 5 .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이 간병 을 제공 하 지 않 아 근로자 가 간병인 을 지정 하 여 간병 을 받 는 경우 에 간병 필요 등급 등 에 따라 지급 되 는 간병 료 금액 은 다음 과 같 으며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 규칙 」 제 12 조제 1 항 제 3 호 또는 제 4 호 에 따른 사람 이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12 조제 1 항 제 1 호 또는 제 2 호 의 자격 을 갖 고 있 는 경우 에 그 해당 하 는 자격 에 따라 간병 료 를 지급 한다 . 구분 간병 1 등급 간병 2 등급 간병 3 등급 전문 간병인 * 67 , 140 원 55 , 950 원 44 , 760 원 가족 . 기타 간병인 61 , 750 원 51 , 460 원 41 , 170 원 * 전문 간병인 은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 규칙 제 12 조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 에 해당 하 는 사람 을 말 함 . 6 .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이 간병 을 제공 하 지 않 아 근로자 가 간병인 을 지정 하 여 간병 을 받 는 경우 에 그 간병 인 이 2 명 이상 을 동시 에 간병 할 경우 에 는 그 간병 료 에 100 분 의 20 을 가산 한 금액 을 그 간병인 에 대한 간병 료 로 한다 . Ⅱ . 행정 사항 1 . 시행 일 이 고시 는 2021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2 . 재검토 기한 고용 노동부 장관 은 「 훈령 ․ 예규 등 의 발령 및 관리 에 관한 규정 」 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 여 2021 년 1 월 1 일 기준 으로 매 3 년 이 되 는 시점 ( 매 3 년 째 의 12 월 31 일 까지 를 말 한다 ) 마다 그 타당 성 을 검토 하 여 개선 등 의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