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 양도세 완화 추진 2 월 이사철 이 분수령 될 듯 금융 당국 이 주택 담보 대출 에 대한 총 부채 상환 비율 ( DTI ) 적용 대상 을 최소 화 하 는 방향 으로 여신 심사 기준 을 만들 기 로 하 면서 그동안 철옹성 으로 일관 해 온 부동산 세제 정책 의 변화 여부 에 도 관심 이 모아 지 고 있 다 . 이 와 관련 해 정치 권 에서 는 이미 여야 의원 들 이 양도세 완화 를 주요 내용 으로 하 는 법안 을 발의 했 거나 준비 중 인데 다 , 정책 당국자 들 도 기존 주택 물량 공급 분 을 늘리 기 위해서 는 일부 세 조정 이 필요 하 다는 입장 을 밝히 고 있 다 . 22 일 재경부 고위 관계자 는 " 2 월 이사철 동향 이 올해 전체 적 인 부동산 시장 의 성패 를 가늠 할 기준점 이 될 것 " 이 라며 " 만약 2 월 시장 이 안정 적 인 기조 를 유지 한다면 공급 확대 차원 에서 양도세 중과 를 일부 완화 하 는 문제 를 생각 해 볼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 관계자 는 " 지금 은 시세 보다 낮 은 가격 에 주택 을 팔 려고 해도 양도세 부담 으로 매매 가 원활 하 지 못한 실정 " 이 라며 " 이러 다가 갑자기 거품 이 걷히 면 오히려 큰 혼란 이 올 수 있 어 집 값 의 안정 적 인 연착륙 을 위해서 라도 ( 양도세 완화 를 통해 ) 매매 시장 을 활성 화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정치 권 에서 는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이 최근 양도세 감면 을 골자 로 한 ` 1 가구 1 주택 촉진 을 위한 특별법 ` 을 발 의 , 세 금정책 논란 에 다시 불 을 지폈 다 . 이 법안 은 1 주택 자 뿐 만 아니 라 2 주택 보유자 도 실제 살 고 있 으면서 장기 보유 한 집 을 팔 때 는 양도세 부담 을 덜 어 줘 시장 에 매물 이 나올 수 있 도록 유도 하 자는 취지 로 만들 어 졌 다 . 강봉균 열린 우리 당 정책 위 의장 도 최근 " 1 가구 1 주택 을 10 년 이상 장기 보유 하 고 있 는 경우 에 양 도 소득세 감면 폭 을 보유 기간 에 비례 해 확대 하 는 방안 이 검토 돼야 한다 " 고 밝혔 다 . 강 의장 은 " 청와대 가 추진 했 던 세제 강화 를 통한 수요 억제 정책 이 가격 안정 효과 를 내 지 못한 이유 는 조세 증가 분 이 가격 에 전가 되 기 때문 " 이라고 진단 하 기 도 했 다 . 이창용 서울대 교수 는 " 대출 규제 등 과 함께 기존 물량 공급 확대 를 위해 양도세 과세 이연 등 다양 한 방법 을 검토 해 볼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과세 이연 은 기존 부동산 A 를 판 돈 으로 새 부동산 B 를 사 고 , 나중 에 새로 취득 한 부동산 B 를 팔 았 을 때 부동산 A 에 대한 차익 과세 유예 분과 부동산 B 의 양 도 차익 에 대한 세금 을 함께 내 는 것 을 말 한다 . 한편 정부 정책 에 따르 면 올해 부터 1 가구 2 주택 보유자 가 주택 을 양도 했 을 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의 배제 는 물론 50 % 의 높 은 세율 로 양도세 를 내 야 하 고 , 개인 사업자 가 비 사업 용 토지 등 을 양도 했 을 때 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의 배제 와 함께 60 % 라는 높 은 양 도 소득세 율 이 적용 된다 . 양춘 병 기자 ( yang @ heraldm . com ) - ' 대중 경제 문화 지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