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정신 의 학회 성명서 ( 안인 득 사건 ) 
 등록 2019 . 12 . 01 16 : 16 : 43 
 2019 년 4 월 17 일 경남 진주시 에서 너무나 도 가슴 아프 고 끔찍 한 사건 이 발생 하 였 고 그 사건 의 범인 인 안인 득 이 2019 년 11 월 27 일 국민 참여 재판 에서 사형 을 선고 받 았 습니다 . 
 이 에 대하 여 현재 정신 질 환자 의 범죄 와 우리 사회 에 대한 우려 와 걱정 을 담 아 대한 법 정신 의 학회 는 다음 과 같이 입장 을 밝힙니다 . 
 1 . 먼저 불의 의 사고 로 생 을 마감 한 피해자 들 과 유족 들 에게 다시 한 번 깊 은 위로 와 조의 를 표 합니다 . 생명 을 다루 는 의사 로서 , 사회 의 구성원 으로서 참 을 수 없 는 슬픔 을 느낍니다 . 
 2 . 최근 정신 질 환자 에 의한 강력 범죄 들 이 자주 보도 되 고 있 습니다 . 이것 에 대해 정신 건강 의학 과 전문의 들 은 예전 부터 우려 했었 고 정부 와 우리 사회 에 꾸준히 경고 하 였 습니다 . 하지만 이러 한 경고 들 은 무시 되 었 고 정신 질 환자 들 의 입원 과 치료 는 2016 년 정신 건강 복지 법 개정 이후 로 더욱 어려워졌 습니다 . 환우 들 은 점점 사회 에서 방치 되 고 적절 한 치료 를 받 지 못하 고 있 습니다 . 
 3 . 중대 한 범죄 는 사회 의 안전 과 정의 를 지키 기 위하 여 엄중 하 게 처벌 받 아야 합니다 . 하지만 엄중 한 처벌 만큼 이나 중요 한 것 은 정신 질환 으로 인한 중대 한 범죄 가 다시 는 일어나 지 않 도록 예방 하 는 것 이 며 환우 들 을 치료 의 울타리 안 으로 들어오 게 해야 합니다 . 
 4 . 이 를 위하 여 정신 질환 전문가 들 인 정신 건강 의학 과 전문의 들 의 의견 이 중요 하 다는 것 을 누구 보다 잘 알 기 에 대한 법 정신 의 학회 는 사법 정신 의학 을 발전 시키 도록 노력 하 고 있 으며 공주 치료감호소 에서 는 최선 을 다 해 면밀 하 고 정확 한 형사 정신 감정 을 수행 하 고 있 습니다 . 
 5 . 하지만 이번 재판 결과 를 본 후 대한 법 정신 의 학회 는 아쉬움 을 느낍니다 . 본 사건 의 본질 은 정신 질환 치료 체계 의 문제 이 지만 현재 우리 사회 는 그저 한 사람 을 죄인 을 만들 고 그 사람 에게 모든 책임 을 지우 려고 하 고 있 습니다 . 
 6 . 정신 질환 은 그 자체 가 범죄 를 정당 화 하 는 수단 은 아닐 것 입니다 . 치료 받 아야 하 는 정신 질환 이 있 다면 치료 를 받 게 하 는 것 이 우리 사회 의 범죄 를 줄이 고 제 2 , 제 3 의 안인 득 이 나오 지 않 도록 하 는 유일 한 방법 일 것 입니다 . 정신 질환 이 무죄 를 의미 하 지 않 습니다 . 다만 , 안전 한 사회 를 만들 도록 범죄 를 저지른 정신 질 환자 에게 적절 한 정신 의학 적 치료 의 기회 를 사법 체계 안 에서 제공 하 는 것 이 필요 합니다 . 
 정신 질 환자 의 범죄 에 대한 편견 으로 우리 환우 들 은 아파하 고 있 으며 우리 사회 는 불안 해 하 고 있 습니다 . 신중 하 고 사려 깊 은 정부 의 대처 가 더욱 안 전한 사회 를 만들 고 정신 질환 환우 들 의 치료 적 권리 를 보장 하 고 상처 를 보듬 어 줄 수 있 을 것 입니다 . 
 2019 년 11 월 28 일 대한 법 정신 의 학회 
 서울 성모병원 최환석 교수 , 가정 의 학회 15 대 이사장 취임 
 2019 년 12 월 부터 2021 년 11 월 까지 2 년 
 의료 전달 체계 확립 , 일 차 의료 의 중심 이 되 는 가정 의 학회 가 될 것 가톨릭 대학교 서울 성모병원 가정 의학 과 최환석 교수 가 12 월 1 일자 로 대한 가정 의 학회 제 15 대 이 사 장 에 취임 한다 . 임기 는 2019 년 12 월 부터 2021 년 11 월 까지 2 년 이 다 . 대한 가정 의 학회 는 1980 년 창립 하 여 약 9 , 500 여 명 의 회원 을 보유 하 고 127 개 의 수련 병원 을 지휘 하 고 있 는 전문 학회 이 다 . 가정 의학 은 일차 의료 의 중심 으로서 인간 적 인 의료 를 지향 하 며 통합 적 이 고 전인 적 인 진료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전문 과목 이 다 . 국민 의 질병 예방 및 재활 , 건강 증진 에 중점 을 두 고 있 다 . 이번 15 대 이 사 장 에 취임 하 는 최환석 교수 는 스트레스 , 만성 피 로 , 생활 습관 병 분야 의 권위자 로 가톨릭 대학교 의과 대학 을 85 년 도 에 졸업 하 고 88 년 에 가정 의학 과 전문의 를 취득 했으며 , 2000 년 호주 국립 노화 연구소 에서 연수 했 고 , 의정부 성모병원 임상 과장 및 건강 증진 센터 소장 , 여의도 성모병원 및 서울 성모병원 임상 과장 , 가톨릭 대학교 의과 대학 가정 의학 교실 및 통합 의학 교실 주임 교수 를 역임 했 다 . 학회 활동 으로 대한 가정 의 학회 학술 위원 을 역임 했 고 , 대한 보완 통합 의 학회 연수 이사 , 호주 국립 노화 연구소 협력 회원 으로 활동 중 이 며 , 수족 냉증 과 레이노 병 , 스트레스 , 만성 피 로 , 
 제 17 회 피부 건강 의 날 맞 아 ‘ 백반증 ’ 환자 실태 발표 
 소리 없이 일상 파고드 는 피부 질환 ‘ 백반증 ’, 9 년 간 환자 수 25 % 증가 
 사회 생활 활발 한 2030 세대 전체 30 % 차지 , 일반인 보다 타 자 가 면역 질환 동반 가능 성 높 아 자외선 강한 8 월 내원 환자 수 최다 , 피부 질환 중 계절 성 가장 뚜렷 백반증 환자 1 , 123 명 대상 대면 조사 결과 , 환자 절반 이 우울 감 , 사회 생활 지장 등 ‘ 삶 의 질 저하 ’ 경험 대한 피부과 학회 ( 회장 서성준 , http : / / www . derma . or . kr / ) 가 제 17 회 피부 건강 의 날 을 맞 아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자료 를 분석 한 결과 , 멜라닌 세포 결핍 으로 피부 에 하얀 반점 이 생기 는 자 가 면역 피부 질환 인 백반증 의 국내 환자 수 가 지난 9 년 간 ( 2010 년 - 2018 년 ) 25 % 증가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 1 ] 백반증 은 세계 적 으로 약 0 . 5 - 1 % 의 유병 률 을 보이 는 질환 으로 [ 2 ] , 국내 에 도 약 30 만 명 정도 의 환자 가 있 을 것 으로 추산 된다 . 하지만 피부 에 나타나 는 흰 반점 형태 의 병변 을 제외 하 면 자각 할 수 있 는 증상 이 없 어 단순 미용 질환 으로 치부 해 방치 하 거나 치료 시기 를 놓치 기 쉽 다 . 해외 유명 인 으로 는 마이클 잭슨 과 모델 위니 할로우 등 이 앓 았 던 것 으로 알려져 있 다 . 2030 세대 전체 의 30 % 차지 , 남성 보다 여성 발병률 이 높 아 백반증 환자 , 타 자 가 면역 질환 동반 가능 성 높 아 주목 건강 보험 심사 평가 
 UPDATE : 2019 년 12 월 01 일 16 시 16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