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 103 호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일부 개정 등록 일 : 2018 - 05 - 31 / 담당자 : 낭 광수 ( ☎ 044 - 202 - 2735 ) / 담당 부서 : 보험 급여 과 제 · 개정 구분 : 일부 개정 / 분류 : 고시 / 제 · 개정 일 : 2018 - 05 - 31 / 발령 번호 : 2018 - 103 호 1 . 주요 내용 - 수면 다원 검사 급여 화 관련 항목 신설 - 신 의료 기술 요양 급여 , 비 급여 결정 에 따른 항목 신설 등 2 . 시행 일 : 2018 . 6 . 1 . 부터 3 . 문의 : 044 - 202 - 2737 , 2741 - -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 - 103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 3 항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 부터 제 5 항 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 제 1 항 · 제 3 항 에 의한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 - 93 호 , 2018 . 5 . 18 . )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ㆍ발령합니다 . 2018 년 5 월 31 일 보건복지부 장관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일부 개정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 편 제 2 부 제 1 장 기본 진료 료 가 - 29 입원 환자 안전 관리 료 란 다음 에 가 - 30 수 면검 사실 관리 료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가 - 30 제 1 장 기본 진료 료 수 면검 사실 관리 료 주 1 .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에 따라 독 립 된 수 면검 사실 을 갖추 고 수면 다원 검사 를 시행 한 경우 에 산정 한다 . 2 . 다만 , 입원 기간 중 에 수면 다원 검사 를 실시 한 경우 는 입 원료 에 포함 되 므로 별도 산정 하 지 아니한다 . AC 031 가 . 상급 종합 병원 3 , 048 . 78 AC 032 나 . 종합 병원 2 , 236 . 00 AC 033 다 . 병원 1 , 350 . 72 AC 034 라 . 의원 1 , 169 . 45 제 1 편 제 2 부 제 2 장 제 1 절 검체 검사료 [ 종양 검사 ] 중 누 - 447 크로 모그 라닌 에이 [ 정밀 면역 검사 ] 란 다음 에 누 - 448 Cyfra 21 - 1 ( Cytokeratin 19 fragment ) [ 정밀 면역 검사 ]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 1 절 검체 검사료 [ 종양 검사 ] 누 - 448 D 4480 Cyfra 21 - 1 ( Cytokeratin 19 fragment ) [ 정밀 면역 검사 ] 249 . 02 D 4481 주 : 핵의학 적 방법 으로 검사 한 경우 에 도 소정 점수 를 산정 한다 . 제 1 편 제 2 부 제 2 장 제 1 절 검체 검사료 [ 감염 검사 ] 중 누 - 581 일 반배 양 라 . ( 2 ) 약제 감수성 - 항균 제 최소 억제 농도 란 다음 에 ( 3 ) 비색법 †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하 고 , 누 - 581 일 반배 양 마 . 배양 , 동정 및 약제 감수 성란 중 주 1 . 란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 1 절 검체 검사료 [ 감염 검사 ] 누 - 581 일 반배 양 라 . 약제 감수성 Antibiotics Sensitivity Test D 5844 ( 3 ) 비색법 Colorimetry † 122 . 45 마 . 배양 , 동정 및 약제 감수성 Culture , Identification and Antibiotics Sensitivity Test 주 : 1 . 간 이 배양 검사 , 배양 및 동정 검사 , 약제 감수성 검사 는 별도 산정 하 지 아니한다 . 다만 , 카바 페네마제 검출 을 위해 Modified Hodge Test 를 실시 한 경우 에 는 「 라 ( 1 ) 주 」 , 비색법 을 실시 한 경우 에 는 「 라 ( 3 ) 」 의 소정 점수 를 별도 산정 한다 . 제 1 편 제 2 부 제 2 장 제 1 절 검체 검사료 [ 면역 검사 ] 누 - 763 NK 세포 활성 도 검사 나 . 유세포 분석 란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 1 절 검체 검사료 [ 면역 검사 ] 누 - 763 NK 세포 활성 도 검사 Natural Killer Cell Activity D 7632 나 . 유세포 분석 866 . 70 제 1 편 제 2 부 제 2 장 제 2 절 병리 검사료 [ 특수 병리 검사 ] 나 - 567 면역 조직 ( 세포 ) 화학 검사 [ 종목 당 ] 란 중 주 2 . 란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 2 절 병리 검사료 [ 특수 병리 검사 ] 나 - 567 C 5670 면역 조직 ( 세포 ) 화학 검사 [ 종목 당 ] Immunohisto ( Cyto ) Chemistry 528 . 89 C 5672 주 2 . PD - L 1 검사 를 실시 한 경우 에 는 723 . 82 점 을 산정 한다 . 제 1 편 제 2 부 제 2 장 제 3 절 기능 검사료 [ 신경 계 기능 검사 ] 나 - 628 신경 인지 기능 검사 란 다음 에 나 - 629 수면 다원 검사 란 을 , [ 시 기능 검사 ] 나 - 797 시 신경 유두 및 섬유 층 분석 [ 편측 ] 란 다음 에 나 - 798 빛 산란 시 광학 특성 분석 검사 란 을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 3 절 기능 검사료 [ 신경 계 기능 검사 ] 나 - 629 F 6290 수면 다원 검사 Polysomnography 5 , 165 . 49 주 1 . 사용 된 EKG Electrode , Collodion 은 별도 산정 한다 . 2 . 수 면검 사실 관리 료 는 가 - 30 주 1 . 에서 규정 된 바 에 따라 별도 산정 할 수 있 다 . [ 시 기능 검사 ] 나 - 798 E 7980 빛 산란 시 광학 특성 분석 검사 [ 편측 ] Scatter Optical Quality Analysis Test 290 . 61 주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별표 2 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제 1 편 제 2 부 제 3 장 제 2 절 방사선 특수 영상 진 단료 [ 전산 화 단층 영상 진단 ] 다 - 245 일 반 전산 화 단층 영상 진단 가 ( 3 ) 란 , 나 ( 1 ) ( 다 ) 란 , 나 ( 2 ) ( 다 ) 란 , 나 ( 3 ) ( 다 ) 란 , 나 ( 4 ) ( 다 ) 란 , 다 ( 3 ) 란 , 라 ( 3 ) 란 , 사 ( 3 ) 란 , 아 ( 3 ) 란 및 다 - 245 - 1 Cone Beam 전산 화 단층 영상 진단 나 . 3 차원 CT 란 을 각각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 2 절 방사선 특수 영상 진 단료 [ 전산 화 단층 영상 진단 ] 다 - 245 일 반 전산 화 단층 영상 진단 Computed Tomography 가 . 두부 Brain HA 471 ( 3 ) 이중 시기 CT , 삼중 시기 CT , 삼 차원 CT , CT 혈관 조영 , 관절강 내 조영 촬영 , Cine CT , 뇌조 CT Phase 2 Dynamic Study CT , Phase 3 Dynamic Study CT , 3 - Dimension CT , CT Angiography , CT Arthrography , Cine CT , CT Cisternography 1 , 292 . 95 나 . 안면 및 두 개 기저 Face or Skull Base ( 1 ) 안와 Orbit HA 403 ( 다 ) 이중 시기 CT , 삼중 시기 CT , 삼 차원 CT , CT 혈관 조영 , 관절강 내 조영 촬영 , Cine CT , 뇌조 CT Phase 2 Dynamic Study CT , Phase 3 Dynamic Study CT , 3 - Dimension CT , CT Angiography , CT Arthrography , Cine CT , CT Cisternography 1 , 594 . 52 ( 2 ) 부비동 Paranasal Sinus HA 407 ( 다 ) 이중 시기 CT , 삼중 시기 CT , 삼 차원 CT , CT 혈관 조영 , 관절강 내 조영 촬영 , Cine CT , 뇌조 CT Phase 2 Dynamic Study CT , Phase 3 Dynamic Study CT , 3 - Dimension CT , CT Angiography , CT Arthrography , Cine CT , CT Cisternography 1 , 594 . 52 ( 3 ) 측두골 Temporal Bone HA 411 ( 다 ) 이중 시기 CT , 삼중 시기 CT , 삼 차원 CT , CT 혈관 조영 , 관절강 내 조영 촬영 , Cine CT , 뇌조 CT Phase 2 Dynamic Study CT , Phase 3 Dynamic Study CT , 3 - Dimension CT , CT Angiography , CT Arthrography , Cine CT , CT Cisternography 1 , 594 . 52 ( 4 ) 기타 Others HA 415 ( 다 ) 이중 시기 CT , 삼중 시기 CT , 삼 차원 CT , CT 혈관 조영 , 관절강 내 조영 촬영 , Cine CT , 뇌조 CT Phase 2 Dynamic Study CT , Phase 3 Dynamic Study CT , 3 - Dimension CT , CT Angiography , CT Arthrography , Cine CT , CT Cisternography 1 , 594 . 52 다 . 경부 Neck HA 473 ( 3 ) 이중 시기 CT , 삼중 시기 CT , 삼 차원 CT , CT 혈관 조영 , 관절강 내 조영 촬영 , Cine CT , Phase 2 Dynamic Study CT , Phase 3 Dynamic Study CT , 3 - Dimension CT , CT Angiography , CT Arthrography , Cine CT 1 , 584 . 37 라 . 흉부 Chest HA 474 ( 3 ) 이중 시기 CT , 삼중 시기 CT , 삼 차원 CT , CT 혈관 조영 , 관절강 내 조영 촬영 , Cine CT Phase 2 Dynamic Study CT , Phase 3 Dynamic Study CT , 3 - Dimension CT , CT Angiography , CT Arthrography , Cine CT 1 , 573 . 65 사 . 상지 Upper Extremity HA 477 ( 3 ) 이중 시기 CT , 삼중 시기 CT , 삼 차원 CT , CT 혈관 조영 , 관절강 내 조영 촬영 , Cine CT Phase 2 Dynamic Study CT , Phase 3 Dynamic Study CT , 3 - Dimension CT , CT Angiography , CT Arthrography , Cine CT 1 , 557 . 87 아 . 하 지 Lower Extremity HA 478 ( 3 ) 이중 시기 CT , 삼중 시기 CT , 삼 차원 CT , CT 혈관 조영 , 관절강 내 조영 촬영 , Cine CT Phase 2 Dynamic Study CT , Phase 3 Dynamic Study CT , 3 - Dimension CT , CT Angiography , CT Arthrography , Cine CT 1 , 557 . 65 다 - 245 - 1 Cone Beam 전산 화 단층 영상 진단 Cone Beam Computed Tomography HA 497 나 . 3 차원 CT , 관절강 내 조영 촬영 671 . 09 제 1 편 제 2 부 제 7 장 제 2 절 단순 재활 치료 료 사 - 113 전기 자극 치료 란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 2 절 단순 재활 치료 료 사 - 113 전기 자극 치료 Electrical Stimulation Therapy MM 060 가 . 마비 근 치료 63 . 98 MM 061 나 . 근력 강화 치료 63 . 98 주 : 전방 십 자 인 대 재건 술 후 대퇴 사두근 근력 강화 목적 으로 재활 치료 와 병행 하 여 실시 한 경우 에 산정 한다 . 제 1 편 제 2 부 제 9 장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응급처치 ] 자 - 598 등 탄산 호흡 항 진란 다음 에 자 - 599 선택 적 두부 저체온 요법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응급처치 ] 자 - 599 M 5990 선택 적 두부 저체온 요법 Selective Head Hypothermia 2 , 279 . 68 주 : 1 . 처치 당일 1 회 산정 하 며 , 1 회 용 냉각 캡 은 소정 점수 에 포함 되 므로 별도 산정 하 지 아니한다 . M 5991 2 . 처치 일 다음 날 부터 1 일 당 1 , 344 . 53 점 을 산정 하 되 , 최대 3 일 까지 산정 한다 . 제 1 편 제 2 부 제 15 장 약국 약 제비 [ 산정 지침 ] ( 6 )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 6 ) 처방전 에 의하 지 아니한 조제 료 ( 약 - 4 - 나 ) 는 약사법 시행 규칙 제 44 조제 3 항 제 2 호 에 따라 다음 과 같이 한다 . ㈎ 전문 의약품 을 포함 하 여 조제 하 는 경우 에 는 1 회 3 일 분 을 초과 할 수 없 다 . ㈏ 마약 , 향정 신성 의약품 , 한외 마약 , 보건복지부 장관 이 의약품 의 안전 한 사용 을 위하 여 고시 하 는 품목 과 식품 의약품 안전 처장 이 오 남용 의 우려 가 현저 하 다고 인정 하 여 고시 하 는 품목 에 대해서 는 산정 할 수 없 다 . 제 1 편 제 3 부 제 2 장 제 1 절 검체 검사료 [ 체액 및 천 자액 검사 ] 노 - 12 인산화 타우 단백 [ 효소 면역 측 정법 ] 란 다음 에 노 - 13 총 타우 단백 [ 정밀 면역 검사 ] 란 및 노 - 14 아밀로이드 베타 [ 정밀 면역 검사 ] 란 을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 하 고 , [ 종양 표지자 검사 ] 중 노 - 285 Cyfra 21 - 1 ( Cytokeratin 19 fragment ) [ EIA , RIA ] 란 을 삭제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제 1 절 검체 검사료 [ 체액 및 천 자액 검사 ] 노 - 13 BZ 130 총 타우 단백 [ 정밀 면역 검사 ] Total Tau Protein 노 - 14 BZ 140 아밀로이드 베타 [ 정밀 면역 검사 ] Amyloid Beta 제 1 편 제 3 부 제 2 장 제 3 절 기능 검사료 [ 신경 계 기능 검사 ] 중 노 - 703 수면 무호흡 증후군 진단 을 위한 수면 다원 검사 란 을 삭제 한다 . 부 칙 이 고시 는 2018 년 6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개정 사항 에 대하 여 는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날 부터 시행 한다 . 1 . 제 1 편 제 2 부 제 1 장 가 - 30 수 면검 사실 관리 료 , 제 1 편 제 2 부 제 2 장 제 3 절 나 - 629 수면 다원 검사 , 제 1 편 제 3 부 제 2 장 제 3 절 노 - 703 수면 무호흡 증후군 진단 을 위한 수면 다원 검사 : 2018 년 7 월 1 일 2 . 제 1 편 제 2 부 제 15 장 약국 약 제비 : 2018 년 4 월 25 일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