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는 매일 경제 신문 아들 건보 에 이름 올린 金 노인 … 건 보료 0 원 → 15 만 원 내년 7 월 확 바뀌 는 건강 보험료 … 시뮬레이션 해 보 니 김규식 기자 입력 : 2017 . 03 . 26 17 : 52 : 45 수정 : 2017 . 03 . 26 19 : 35 : 11 ◆ 레이더 뉴스 ◆ ▶ 여기 를 누르 시 면 크 게 보 실 수 있 습니다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가 내년 7 월 부터 대폭 바뀐다 . 오 는 30 일 국회 본회의 에서 건보 개편 안 을 확정 하 면 당장 내년 7 월 부터 바뀐 보험료 를 내 야 하 고 유예 기간 이 끝 나 는 2022 년 부터 는 대폭 변화 가 있 을 예정 이 다 .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와 보건복지부 는 지난 21 ~ 22 일 건보 개편 안 을 심사 해 피부 양자 자격 기준 을 대폭 높이 고 , 직장 가입자 의 보수 외 소득 에 건 보료 를 확대 하 기 로 합의 했 다 . 건보 개편 안 의 핵심 은 직장 인 자녀 혹은 형제 · 자매 의 피부 양자 로 등록 해 건 보료 를 내 지 않 던 고소득 은퇴자 에게 건 보료 를 내게 하 는 것 이 다 . 또한 전 셋집 과 소형 자동차 가 있 다는 이유 로 건 보료 를 내 던 지역 가입자 의 부담 을 덜 어 주 고 월급 보다 더 많 은 배당 · 임대 소득 을 올리 는 직장 가입자 의 부담 을 늘리 는 것 이 다 . 당장 내년 부터 건 보료 를 얼마나 내 야 하 는지 유형 별 로 알아보 기 로 한다 . ◆ 직장 가입자 다니 는 직장 과 개인 이 반반 씩 건 보료 를 내 는 직장 가입자 는 앞 으로 도 큰 변화 는 없 다 . 다만 직장 에서 받 는 월급 말 고 다른 소득 을 얻 는 직장인 은 건 보료 부담 이 크 게 늘 수 도 있 기 때문 에 주 의 깊 게 살펴야 한다 . 그 동안 직장 가입자 는 근로 소득 이외 보수 가 연간 7200 만 원 이상 이 어야 건 보료 를 추가 로 부담 했 다 . 이를테면 주식 배당 소득 , 상가 임대 소득 , 이자 소득 등 다른 수입 이 있 어도 총액 이 7200 만 원 을 넘 지 않 으면 건 보료 를 더 내 지 않 았 다 . 물론 이 는 소득세 를 내 는 종합 과 세 소득 기준 인데 , 당장 내년 7 월 부터 보수 외 소득 이 연간 3400 만 원 이상 이 면 건 보료 를 추가 로 내 야 한다 . 또 한 건 보료 개편 이 끝 나 는 2022 년 이후 에 는 연간 보수 외 소득 이 2000 만 원 이상 이 며 추가 로 부담 하 니 주 의 깊 게 살펴야 한다 . 또 하나 주의 할 점 은 보수 외 소득 은 부부 가 별도 로 얻 는 수입 도 포함 한다는 것 이 다 . 이를테면 직장 인 남편 의 아내 가 주식 배당 소득 으로 연간 3400 만 원 이상 거두 면 건 보료 를 추가 로 내 야 한다 . 하나 주의 할 점 은 직장 인 배우자 가 자영업 을 할 때 다 . 직장 인 남편 의 아내 가 자영업 을 운영 해 연소 득 3400 만 원 이상 을 올린다고 해도 바로 건 보료 부과 대상 이 아니 라는 것 이 다 . 직종 마다 다르 지만 자영업 을 유지 할 때 필요 경비 를 제외 할 수 있 는데 , 대체로 매출액 의 60 ~ 90 % 를 뺀 나머지 돈 을 수익 으로 잡 는다 . 만약 필요 경비 로 매출 의 60 % 를 제외 한다면 연 매출 이 8500 만 원 이상 이 어야 한다는 계산 이 나온다 . 대부분 영세 규모 인 자영업 자 를 배우자 로 둔 사람 은 크 게 괘념 하 지 않 아도 된다 . ◆ 피부 양자 그동안 직장 가입자 자녀 나 형제 · 자매 의 피부 양자 로 등록 해 건 보료 를 내 지 않 던 사람 들 은 큰 변화 가 있 다 . 당장 내년 부터 이 들 은 지역 가입자 로 전환 해 건 보료 를 내 야 할 수 도 있 다 . 원래 정부안 에 따르 면 전면 개편 이 시작 되 는 2022 년 부터 형제 · 자매 피부 양자 가 금지 되 도록 했 는데 , 지난 21 ~ 22 일 국회 심사 를 거치 면서 당장 내년 7 월 부터 형제 · 자매 피부 양자 등록 을 못 하 도록 했 다 . 물론 자신 이 65 세 이상 노인 이 거나 30 세 이하 청년 , 장애 인 등 취약 계층 에 해당 하 면 형제 · 자매 의 피부 양자 로 등록 할 수 있 다 . 또 한 가지 유의 할 점 은 연소 득 이 2000 만 원 이상 이 거나 재산 이 3 억 6000 만 원 이상 이 면 아무리 취약 계층 요건 에 해당 해도 형제 · 자매 의 피부 양자 로 등록 할 수 없 다 . 자녀 의 피부 양자 로 등록 하 는 기준 도 대폭 강화 된다 . 그 동안 연금 소득 , 금융 소득 , 근로 소득 을 포함 한 기타 소득 등 세 가지 가 각각 4000 만 원 을 넘 지 않 으면 직장 인 자녀 의 피부 양자 로 등록 해 건 보료 를 한 푼 도 내 지 않 을 수 있 었 다 . 하지만 당장 내년 7 월 부터 는 종합 과 세 소득 이 연간 3400 만 원 이상 이 면 피부 양자 로 등록 할 수 없 다 . 연금 소득 , 금융 소득 , 기타 소득 을 모두 더 해서 연간 3400 만 원 이 넘 으면 당장 내년 부터 피부 양자 기준 에서 탈락 해 지역 가입자 로 전환 해야 한다는 뜻 이 다 . 물론 여기 서 하나 주의 할 점 이 있 다 . 현행 세법 에 따르 면 연간 2000 만 원 이하 임대 소득 은 소득세 를 내 지 않 고 있 고 2019 년 세법 이 바뀌 어도 분리 과세 소득 으로 분류 된다 . 분리 과세 소득 이 란 전체 소득 에 포함 하 지 않 고 따로 세율 을 곱해 내 는 소득세 를 말 하 는데 , 이 는 피부 양자 등록 기준 에 포함 되 지 않 기 때문 에 걱정 할 필요 가 없 다 . 원래 더불 어 민주당 을 비롯 한 야권 3 당 은 분리 과세 소득 까지 포함 한 소득 으로 피부 양자 탈락 기준 을 정하 려고 했 지만 지난해 국회 심의 과정 에서 빠졌 다 . 다시 말 해 2019 년 세법 이 바뀌 더라도 연간 2000 만 원 이하 임대 소득 자 는 건 보료 추가 부담 이 없 다 . 피부 양자 로 등록 할 수 있 는 재산 요건 도 대폭 강화 된다 . 그 동안 시가 18 억 원 ( 과표 기준 9 억 원 ) 이상 인 재산가 에 한해서 만 지역 가입자 로 전환 하 도록 했 다 . 하지만 내년 7 월 부터 재산 이 10 억 8000 만 ( 과표 기준 5 억 4000 만 원 ) ~ 18 억 원 인데 생계 가능 소득 이 1000 만 원 이상 이 면 지역 가입자 로 전환 해 건 보료 를 내 야 한다 . 또한 2022 년 부터 는 재산 조건 이 더욱 강화 돼 7 억 2000 만 ( 과표 기준 3 억 6000 만 원 ) ~ 18 억 원 재산 을 보유 한 사람 도 소득 이 1000 만 원 을 넘 으면 피부 양자 로 등록 할 수 없 다 . 다만 내년 7 월 피부 양자 에서 지역 가입자 로 전환 하 는 사람 들 은 원래 내 야 하 는 건 보료 에서 30 % 를 깎 아 주 기 로 했 다 . 당장 피부 양자 에서 지역 가입자 로 전환 돼 건 보료 를 갑자기 부담 하 는 사람 들 의 충격 을 일부 완화 하 는 차원 이 다 . 물론 최종 개편 안 을 시행 하 는 2022 년 부터 는 감면 혜택 이 없 으니 유의 해야 한다 . ◆ 지역 가입자 은퇴 후 지역 가입자 로 전환 해 건 보료 를 내 는 사람 들 은 대부분 내년 7 월 부터 감면 혜택 을 받 는다 . 이번 건보 개편 안 은 피부 양자 를 대폭 줄이 고 월급 외 소득 을 거두 는 직장인 에게 건 보료 를 거둬 저소득 지역 가입자 의 부담 을 덜 어 주 는 차원 에서 이뤄진 것 이 기 때문 이 다 . 무엇 보다 기존 건보 부과 체계 의 맹점 이 던 평가 소득 을 내년 7 월 부터 폐지 한다 . 평가 소득 은 성별 , 연령 , 재산 , 자동차 등 으로 소득 을 추정 해 부과 하 는 방식 이 었 는데 현실 과 동떨어져 비판 을 받 았 다 . 이를테면 2014 년 ' 송파 세 모녀 사건 ' 의 경우 월세 50 만 원 단칸방 에 살 았 는데 도 건 보료 는 월 4 만 8000 원 에 달했 다 . 심지어 소득 이 없 는데 자동차 하나 있 는 은퇴자 들 도 거액 의 건 보료 를 내 야 하 는 상황 에 몰려 건보 민원 의 주범 으로 꼽혔 다 . 일단 내년 7 월 부터 연소 득 100 만 원 이하 지역 가입자 는 최저 보험료 로 월 1 만 3100 원 만 내 면 된다 . 물론 자영업 자 의 경우 필요 경비 를 제외 할 수 있 는데 대략 매출액 의 60 ~ 90 % 를 제외 할 수 있 다 . 만약 90 % 까지 공제 받 는다고 가정 하 면 연간 총수입 이 1000 만 원 이하 이 면 월 1 만 3100 원 만 내 면 된다 . 특히 최종 개편 안 을 시행 하 는 2022 년 부터 는 연소 득 336 만 원 이하 이 면 최저 보험료 월 1 만 7120 원 만 내 면 되 는데 , 필요 경비 로 90 % 를 제외 한다고 가정 하 면 연간 3360 만 원 이하 자영업 자 는 최저 보험료 만 내 면 된다 . 다만 현재 최저 보험료 보다 더 적 게 내 는 가구 는 현행 보험료 를 그대로 낼 수 있 도록 했 기 때문 에 주의 를 기울여야 한다 . 그 동안 지역 가입자 의 원성 을 톡톡히 받 았 던 자동차 보험료 는 단계 적 으로 폐지 된다 . 내년 7 월 부터 지역 가입자 는 1600 ㏄ 이하 소형차 에 대해 건 보료 를 내 지 않 는다 . 또한 1600 ~ 3000 ㏄ 자동차 ( 4000 만 원 이상 고가차 제외 ) 에 는 건 보료 를 현재 수준 에서 30 % 감면 받 는다 . 특히 2022 년 부터 는 4000 만 원 이상 고가차 에 만 건 보료 를 부과 하 기 때문 에 사실 상 폐지 수순 에 들어간다 . 이 밖 에 지역 가입자 의 재산 에 부과 하 는 보험료 도 대폭 공제 해 주 기 로 했 다 . 내년 7 월 부터 재산 1000 만 ~ 2400 만 원 ( 과표 기준 500 만 ~ 1200 만 원 ) 은 건 보료 산정 에 공제 받 을 수 있 다 . 또한 재산 보험료 는 자 가 소유자 의 경우 시가 2400 만 원 ( 과표 기준 1200 만 원 ) 이하 이 면 건 보료 를 면제 받 고 무주택 전 · 월세 거주자 는 4000 만 원 이하 이 면 면제 받 는다 . 특히 2022 년 부터 재산 면제 대상 은 대폭 확대 되 는 데 1 억 원 ( 과표 기준 5000 만 원 ) 까지 공제 받 을 수 있 으며 , 자 가 소유자 는 시가 1 억 원 ( 과표 기준 5000 만 원 ) 까지 재산 보험료 를 면제 받 는다 . 또 무주택 전 · 월세 자 는 2022 년 부터 1 억 6700 만 원 이하 이 면 재산 보험료 를 내 지 않 기 때문 에 부담 은 대폭 낮 아 질 전망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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