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결혼 후 절반 이혼 막 을 제도 마련 시급 해요 - 경남 매일 
 승인 2019 . 08 . 26 16 : 48 
 김해 이민행 정 센터 에서 이민 비자 발급 관련 서류 번역 과 통역 을 하 며 중국인 이주민 들 에게 도움 을 주 고 있 는 송 려 씨 . 
 도내 이주민 의 삶 
 중국인 송 려 씨 
 ( 김해 이민행 정 센터 서류 번역 ㆍ통역 업무 ) 
 언어 소통 어려운 중국인 도와 
 결혼 비자 발급 자격 아직 허술 해 
 한국어 테스트 1 급 , 생활 도움 안 돼 
 국제 결혼 건수 해 마다 증가 
 한국 비 혼 대세 , 국제 결혼 은 반대 
 한국 男 과 결혼 외국인 13 만 중 
 중국인 배우자 4 만 ‘ 가장 높 아 ’ 
 중개 업체 , 무분별 한 중개 문제 
 결혼 전 교제 기간 충분히 필요 
 비자 유지 안 돼 폭력 등 참 기 도 
 2000 년 대 초 , 중국 을 강타 했 던 한류 열풍 의 주역 은 K 드라마 였 다 . 겨울연가 와 대장금 의 히트 로 시작 된 중국 내 K 드라마 열풍 은 수많 은 중국 소녀 들 이 코리안 드림 을 꿈꿀 만큼 그 파급 력 은 실로 굉장 했 다 . 송 려 씨 역시 13 년 전 , 코리안 드림 을 꿈꾸 며 한국 에서 의 제 2 의 인생 을 다 짐 했 다 . 
 “ 안녕 하 세요 . 저 는 송 려 라고 합니다 . 만나 서 반갑 습니다 . ” 다년간 의 한국 생활 을 한 송 려 씨 는 유창 한 한국어 를 구사 한다 . 
 부산동 의 과학 대학교 식품 공학 과 , 부경 대학교 국제 통상 학과 , 가 야 대학교 사회 복지 학과 석사 과정 수료 , 인제 대학교 행정학 박사 과정 은 송 려 씨 가 그동안 한국 에서 걸어온 길 이 다 . 
 “ 벌써 한국 에서 학업 을 이 어 온 지 10 년 이 넘 었 어요 . 지금 은 행정학 박사 과정 을 밟 으며 졸업 논문 을 쓰 고 있 어요 . 졸업 후 에 는 좋 은 회사 에 입사 해 한국 에서 자리 를 잡 고 싶 어요 . ” 
 송 려 씨 는 유학 기간 이 길 어 질수록 늘어나 는 학비 와 생활비 가 부담 스러워서 그간 꾸준히 아르바이트 를 해 왔 다 . 2 년 전 부터 는 김해 이민행 정 센터 에서 서류 번역 과 통역 을 하 며 언어 소통 이 어려운 중국인 이주민 들 에게 큰 힘 이 되 고 있 다 . 
 “ 김해시 부원동 에 위치 하 는 김해 이민행 정 센터 에서 이민 비자 발급 관련 업무 를 담당 하 고 있 어요 . 한중 국제 결혼 이 증가 하 면서 이민 행정 센터 도 함께 바빠졌 어요 . ” 
 - 국제 결혼 이민 비자 발급 절차 는 어떤 가요 ? 한중 국제 결혼 이 증가 하 기 도 하 지만 그만큼 이혼 가정 도 늘 고 있 는데 현장 에 계신 만큼 그 구체 적 인 사유 를 가장 잘 이해 하 고 계실 것 같 은데요 . 
 “ 중국 은 일자리 가 많 지만 인구 가 많 은 만큼 원 하 는 소득 을 보장 하 는 직장 을 구하 기 가 어려워 요 . 중국 에서 는 최저 임금 을 국가 가 아니 라 각 지방 정부 별 로 정하 기 때문 에 최저 임금 도 지역 간 격차 가 있 고 인상 률 도 달라지 거든요 . 이러 한 이유 들 로 최저 임금 이 상대 적 으로 높 은 한국 에 오 길 원하 는 거 죠 . 결혼 을 하 면 한국 에서 거주 할 수 있 는 비자 가 바로 발급 되 니 국제 결혼 을 선택 하 는 이 들 이 많 아요 . 그런데 결혼 이민 비자 발급 이 까다롭 지 않 다는 게 … 혼인 신고 에 필요 한 몇 가지 서류 와 경제 능력 입증 서류 등 이 필요 하 긴 한데 , 2019 년 2 인 가구 기준 소득 1 천 700 만 원 이 라서 어렵 지 않 게 그 기준 을 충족 시킬 수 있 어요 . 또한 결혼 이민자 는 한국어 테스트 를 통과 해야 하 는데 그 기준 이 모호 해요 . 한국어 테스트 1 급 이 면 이민 비자 발급 자격 에 부합 하 거든요 . 그런데 1 급 정도 의 실력 이 면 한국 에서 생활 하 는 데 무리 가 있 어요 . 적어도 3 급 이상 의 실력 을 갖춰야 한국 에서 일상 생활 이 가능 하 다고 봐요 . 국제 결혼 을 대행 하 는 에이전시 가 무분별 하 게 생겨나 고 있 는 것 도 문제 라고 생각 해요 . 중간 에서 거짓 정보 를 흘려 대 행비 만 받 는 경우 도 봤 어요 . 배우자 가 될 사람 의 사진 만 보 고 한국 으로 시집오 는 경우 도 있 죠 . 국제 결혼 을 하 기 전 에 충분 한 교제 기간 을 거쳐야 할 텐데 사진 한 장 과 조건 만 따져 한국 으로 시집오 는 건 굉장히 위험 한 생각 이 라고 생각 해요 . ” 
 - 이혼 후 중국인 배우자 들 은 어떻게 되 는 건가요 ? 
 “ 중국인 여성 배우자 들 은 이혼 후 한국 에서 살 수 있 는 비자 를 받 을 수 있 는 지 유무 가 가장 중요 하 기 때문 에 방법 이 없 다면 이혼 을 포기 하 는 경우 도 종종 있 어요 . 또 이혼 후 에 는 중국 으로 돌아가 기 전 까지 몇 개월 의 유예 기간 을 받 을 수 있 도록 행정사 에서 도움 을 주 고 있 어요 . ” 
 - 구체 적 인 사례 가 있 을까요 ? 
 “ 기억 에 남 는 한 사례 가 있 어요 . 한 중국인 여성 이 국제 결혼 대행 에이전시 에서 한국 남성 을 소개 받 았 어요 . 업체 는 한국 남성 이 자신 의 명의 로 된 집 과 차 도 있 는 경제력 을 갖춘 남성 이 라고 중국 여성 에게 소개 했 죠 . 둘 은 교제 기간 을 거치 지 도 않 고 여성 이 한국 으로 시집 을 옴 과 동시 에 결혼 생활 을 시작 하 게 됐 어요 . 알 고 봤 더니 그 남성 은 산 중턱 에 있 는 한 사찰 에 거주 하 는 스님 이 었 어요 . 중국인 여성 은 매번 도망칠 기회 만 훔쳐 보다 결국 산 에서 도망쳐 이민행 정사 에 도움 을 요청 했 어요 . 정말 말 도 안 되 는 경우 가 벌어진 거 죠 . ” 
 올 초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 에 따르 면 지난해 12 월 31 일 기준 한국 남성 과 결혼 한 외국인 여성 배우자 는 13 만 742 명 으로 집계 됐 다 . 외국인 여성 배우자 는 전체 외국인 배우자 ( 15 만 7 천 418 명 ) 의 83 % 로 국제 결혼 을 통한 한국 남성 과 외국인 여성 의 결혼 비율 이 압도 적 으로 높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적 별 로 보 면 한국 남성 과 결혼 한 외국인 여성 배우자 중 중국 동포 를 포함 한 중국인 이 4 만 5 천 829 명 으로 가장 많 았 다 . 2 위 는 베트남 ( 3 만 9 천 517 명 ) 으로 중국 과 베트남 출신 여성 외국인 배우자 를 합치 면 8 만 5 천 346 명 으로 전체 의 54 % 를 넘 었 다 . 
 송 려 씨 는 무분별 한 국제 결혼 이외 에 도 불법 브로커 들 에 의해 고용 된 중국인 근로자 의 사례 를 들려 줬 다 . 
 “ 한국 의 최저 임금 이 인상 됨 에 따라 영세 소상 공인 과 중소기업 등 이 내국 인 근로자 구인 곤란 을 이유 로 외국인 근로자 를 고용 하 고 있 어요 . 한국 으로 중국인 조리사 를 초청 해 고용 하 는 경우 가 늘 고 있 죠 . 한국인 을 채용 시 280 만 원 이상 의 비용 이 인건비 로 들 지만 중국인 고용 의 경우 에 는 더 낮 은 임금 이 적용 돼요 . 이러 한 이유 로 조리사 초청 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가 늘 고 있 는 거 죠 . ” 
 - 어떤 부분 에서 문제 가 생기 는 건가요 ? 
 “ 문제 는 대행업체 에서 좋 은 조건 으로 한국 에서 일 할 기회 를 제공 한다는 말 만 믿 고 막상 왔 더니 불만 이 생긴다는 거 예요 . 좋 은 사장 을 만나 면 별 탈 없 겠 지만 생각 보다 훨씬 더 낮 은 임금 에 충분 한 휴식 도 없이 일 을 시키 는 악덕 업주 를 만나 게 되 는 경우 도 더러 발생 하 죠 . 현재 요리사 자격 요건 이 이전 보다 까다로워 져서 이 와 같 은 문제 가 줄 고는 있 지만 아직 까지 불 이익 을 못 참 고 근무지 를 이탈 해 불법 체류 자 가 되 는 경우 가 있 어요 . ” 
 외국인 근로자 가 국적 에 상관없이 꾸준히 늘 어 가 는 추세 지만 역시 가장 큰 비율 을 차지 하 고 있 는 외국인 구직자 들 의 국적 은 중국 이 다 . 
 이 를 이용 해 취업 및 구직 을 위해 한국 입국 을 희망 하 는 중국인 들 에게 접근 하 는 불법 브로커 들 이 활개 를 치 고 있 다 . 한국 입국 및 불법 한국 취업 비자 발급 을 돕 는 중국인 불법 초청 브로커 들 은 국내 에 유령 업체 등 을 차린 뒤 입국 을 희망 하 는 중국인 들 에게 사례금 을 받 고 불법 외국인 초청 서류 등 을 작성 해 입국 시킨 후 약속 한 근무 환경 과 다른 곳 에 일자리 를 주 는 경우 가 생기 는 것 이 다 . 
 최근 법무부 와 출입국 관리 사무 에서 도 대책 마련 을 위해 전문 직업 비자 발급 심사 를 강화 하 고 있 다 . 따라서 중식 당 및 일반 식당 에 중국인 요리사 를 희망 한다면 법무부 에 정식 등록 된 출입국 전문 행정사 등 의 도움 을 받 는 것 이 필수 적 이 다 . 
 “ 중국인 이주민 들 에게 조금 이나마 도움 이 될 수 있 도록 제도 적 개선 이 마련 됐 으면 좋 겠 어요 . 저 또한 도내 중국 인 이주민 들 에게 도움 이 될 수 있 도록 맡 은 업무 에 최선 을 다 할 거 예요 . ” 
 통계청 자료 를 보 면 국제 결혼 건수 는 최근 3 년 간 2017 년 2 만 951 건 , 2017 년 2 만 835 건 , 2018 년 2 만 2 천 698 건 으로 집계 됐 다 . 
 요즘 은 비 혼 이 대세 라는 말 이 나오 는 상황 이 지만 국제 결혼 만큼 은 정반대 로 가 고 있 는 셈 이 다 . 
 다 문화 가정 이 늘어남 에 따라 이혼 과 자녀 양육 에 이 어 국내 체류 나 비자 문제 로 어려움 을 호소 하 는 외국인 배우자 들 이 늘 고 있 다 . 그러나 국제 결혼 국내 부부 중 절반 이 이혼 에 이르 고 국제 결혼 중개 업체 의 무분별 한 중개 가 적정 수준 을 넘어섰 다는 지적도 제기 됐 다 . 한국 남성 과 외국인 여성 의 국제 결혼 이 늘 면서 결혼 중개 업체 역시 증가 했 고 이 들 의 경쟁 이 과열 되 면서 맹목 적 인 커플 중개 가 오늘날 과 같 은 부작용 을 낳 진 않 았 을까 . 
 국제 결혼 에 앞서 우려 되 는 부분 이 재발 하 지 않 도록 사전 에 관련 교육 과 같 은 제도 적 지원 이 시급 한 것 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