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의 알렉산더 아비주 동아시아 · 태평양 담당 부 차관보 는 23 일 하원 동아 태소 위 ( 위원장 에니 팔레 오마 배 가 ) 의 한 · 미 동맹 청문회 에서 “ ( 캠프 데이비드 한 · 미 정상 회담 이후 ) 현재 의 두 나라 관계 는 ‘ 한 · 미 전략 동맹 을 위한 새로운 시작 ’ 이 라는 말 로 명료 하 게 표현 할 수 있 다 ” 며 “ 이명박 대통령 이 뉴욕 방문 에서 얘기 했 듯이 이데올로기 의 시대 는 끝났으며 동맹 관계 를 정치 적 으로 이용 하 던 시대 도 지났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이날 청문회 증언 에서 “ 이 대통령 은 말 처럼 더 이상 이데올로기 때문 에 양국 공동 의 가치 , 이익 , 규범 을 외면 하 지 는 않 을 것 이 라고 말 했 다 ” 고 덧붙였 다 . 다음 은 아비주 차관보 가 의회 에 제출 한 정상 회담 이후 한 · 미관 계 의 과제 와 현주소 . ◆ 한 · 미군 사동 맹 = 양국 정상 이 합의 했 듯이 주한 미군 숫자 는 현재 의 수준 을 유지 할 것 이 다 . 이 는 한 · 미 양국 과 동맹 에 도움 이 될 것 이 다 . 한 · 미 동맹 의 핵심 임무 는 북한 의 침공 억제 이 고 이 는 여전히 주요 한 우선순위 로 남 아 있 겠 지만 , 우리 는 지역 적 · 세계 적 도전 들 에 대처 하 기 위해 서로 협력 을 계속 강화 해 나가 야 한다 . 이미 한국 은 이라크 아르빌 에서 사회 간접 자본 건설 , 치안 유지 뿐 아니 라 민주 적 이 고 평화 적 인 미래 비전 을 제공 하 고 있 다 . 한국 국회 는 평화 유지 활동 에 더 많이 참여 하 도록 하 기 위한 입법 을 검토 하 고 있 다 . 양국 은 핵확산 방지 , 전염병 , 대 ( 對 ) 테러 , 기후 변화 , 민주주의 증진 등 전 세계 적 · 초 국가 적 차원 에서 협력 을 계속 확대 해 나가 야 한다 . ◆ 한 · 미 전략 동맹 = 한국 은 이제 미국 과 더 많 은 분야 에서 전략 적 동반자 관계 를 갖 기 를 바라 고 있 다 . 전략 적 동맹 이 란 지금 보다 분야 가 확대 되 고 진전 된 동맹 의 개념 이 다 . ( 한국 의 아프가니스탄 재 파병 가능 성 과 관련 ) 한국 이 얼마나 많 은 나라 와 장소 에서 미국 을 지원 할 수 있 을지 에 대해선 제한 이 있 을 것 으로 이해 된다 . 진정한 동료 이 자 동맹 으로서 미국 은 한국 과 필요 한 도움 에 대해 긴밀 한 협의 에 착수 할 것 이 다 . ◆ 무기 구매 지위 ( FMS ) 격상 =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 은 하원 의 에드 로이스 의원 등 이 주도 한 ‘ 2008 한 · 미 방위 협력 법 ( H . R . 5443 ) ’ 을 강력 지지 한다 . 이 법안 은 한국 이 미국 의 무기 를 구매 할 때 북대서양 조약 기구 ( NATO ) , 호주 , 뉴질랜드 , 일본 과 같 은 수준 의 지위 를 갖 도록 하 는 것 이 다 . 이 는 한 · 미 동맹 이 격상 되 었 다는 상징 이 될 것 이 다 . ◆ 6 자 회담 = 미국 은 6 자 회담 틀 을 통해 한반도 의 검증 된 비핵화 를 완료 하 기 위해 노력 하 고 있 다 . 한국 은 북 핵 협상 진전 에서 중요 한 역할 을 담당 해 왔 다 . 완전 한 비핵화 가 이뤄진 후 미국 과 다른 참가국 들 은 북한 과 의 관계 정상 화 절차 를 밟 을 것 이 다 . 북 핵 신고 및 검증 대상 은 플루토늄 핵 프로그램 뿐 아니 라 전체 가 검증 대상 이 다 . 북 · 미 싱가포르 만남 의 결과 는 ‘ 합의 ’ 가 아니 라 ‘ 협의 ’ 라고 할 수 있 다 . 또한 한 · 미 양국 은 북한 의 인권 상황 개선 에 깊 은 이해관계 를 나누 고 있 다 . ◆ 한 · 미 FTA = 지난 주말 한국 의 미국 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개 는 한 · 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비준 에 큰 촉매 가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한 · 미 FTA 는 지난 15 년 사이 가장 중요 한 FTA 이 다 . 한 · 미 FTA 는 동북아 지역 국가 들 중 미국 과 맺 는 최초 의 FTA 로 , 미국 이 경제 적 · 전략 적 으로 매우 중요 한 아시아 · 태평양 지역 에서 계속 역할 을 하 겠 다는 의지 를 보여 주 는 조치 가 될 것 이 다 . ◆ 비자 면제 프로그램 = 양국 간 의 비자 면제 를 위한 준비 와 협의 가 잘 이뤄지고 있 다 . 조지 W 부시 대통령 이 캠프 데이비드 에서 약속 한 것 처럼 한국 은 올 연말 까지 비자 면제 대상 국가 에 포함 될 것 이 다 . 주요 한 동맹 국가 인 한국 의 국민 들 이 미국 에 입국 비자 없이 올 수 있 다는 것 은 양국 관계 의 친 밀도 를 상징 적 으로 보여 줄 것 이 다 . 워싱턴 = 최형두 특파원 choihd @ munhwa . com [ Copyright ⓒ 문화일보 & munhwa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