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 음주운전 혐의 피고인 에게 징역형 을 선고 하 면서 노모 부양 을 참작 해 사회봉사 와 준 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 은 제외 했 다 . 제주 지방 법원 형사 2 단독 정재오 판사 는 12 일 도로 교통 법위 반 ( 음주운전 ) 혐의 로 기소 된 양모 씨 ( 56 ) 에게 징역 8 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했 다 . 양 씨 는 지난 5 월 혈중 알콜 농도 0 . 156 % 상태 에서 자신 의 승용차 를 운전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이 에 앞서 양 씨 는 지난해 9 월 혈중 알콜 농도 0 . 145 % 상태 에서 음주운전 한 혐의 로 기소 되 는 등 이날 선고 전 까지 총 세 차례 처벌 을 받 은 전력 이 있 다 . 이날 정 판사 는 판결문 을 통해 “ 피고인 이 네 차례 음주운전 을 한 것 은 중한 범죄 인 만큼 징역형 을 선고 와 함께 반성 의 기회 를 갖 도록 사회봉사 명령 이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등 을 붙일 수 있 지만 80 대 노모 를 부양 하 고 있 는 점 을 고려 해 사회봉사 명령 이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은 제외 한다 ” 고 밝혔 다 . 이 어 정 판사 는 “ 현 세태 에서 노모 를 혼자 서 오랫동안 부양 해 오 고 있 는 것 은 의미 가 있 다 ” 고 덧붙이 면서 도 피고인 에게 다시 는 음주운전 을 하 지 말 것 을 강하 게 주문 했 다 . 한편 음주운전 혐의 로 기소 된 피고인 의 경우 통상 적 으로 징역형 선고 와 함께 80 시간 ( 1 일 8 시간 ) 내외 의 사회봉사 명령 또는 준법 운전 강의 수강 에 처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