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 도시 개발 사업 준공 , 법 과 민원 사이 지자체 의 역할 제고 - 울산 매일 
 강동 도시 개발 사업 준공 , 법 과 민원 사이 지자체 의 역할 제고 
 승인 2020 . 02 . 12 22 : 30 
 강동 산하 지구 전경 . 
 민간 주도 사업 , 사업비 관리 발목 
 부도나 거나 멈추 는 일 ‘ 비일비재 ’ 
 조합 , 관 으로 떠넘기 는 관행 없애 야 
 명품 해양 도시 ‘ 강동 ’ 발전 그려 
 시설물 유지 관리 에 만전 기할 것 
 최근 몇 달 간 구청 홈페이지 ‘ 구청장 에 바란다 ' 게시판 에 폭탄 민원 이 쏟아졌 다 . 다른 민원 이 올라 오 더라도 금세 해당 민원 에 치이 기 일쑤 였 다 . 개인 휴대 전화 도 , SNS 계정 도 같 은 내용 으로 도배 가 되 다시피 했 다 . 급기야 주 민설 명회 현장 에 썩 은 계란 을 던지 겠 다는 글 까지 올라왔 다 . 계란 맞 을 각오 로 현장 에 갔 지만 다행히 계란 세례 는 면했 다 . 
 강동 산하 지구 가 이달 준공 했 다 . 최근 시행 자 에게 준공 검사 증명서 를 전달 하 는 행사 도 열 었 다 . 준공 후 시설물 관리 등 후속 절차 가 남 아 있 지만 이제야 가슴 한 켠 에 있 던 무거운 짐 하나 를 내려 놓 을 수 있 을 것 만 같 다 . 
 주민 들 의 입장 도 충분히 이해 가 됐 지만 법 테두리 안 에서 해결 하 려니 만만 치 않 았 다 . 직원 들 은 최선 을 다 하 고 있 었 지만 민간 개발 이 란 한계 에 번번이 부딪혀 한 걸음 내딛 기 조차 어려웠 다 . 그런 상황 에서 구청 과 주민 , 조합 , 시행 사 사이 에 갈등 의 골 은 더욱 깊 어 졌 다 . 공직 생활 상당 부분 을 갈등 해결 분야 에서 근무 하 며 전문가 를 자처 했 던 필자 에게 도 쉽 지 않 은 문제 였 다 . 
 2004 년 도시 개발 구역 으로 지정 된 강동 산하 지구 는 2006 년 조합 설립 인가 를 받 아 민간 개발 사업 이 진행 돼 왔 다 . 구획 정리 가 이뤄지고 공동 주택 이 하나 둘 들어서 면서 사업 지구 는 제 모습 을 갖춰 갔 다 . 
 문제 는 지난해 3 월 조합 이 구청 에 준공 검사 를 요청 하 면서 불거졌 다 . 시청 과 경찰청 등 인수 기관 들 은 조합 에 미비 한 시설물 보완 을 요구 했 고 , 조합 이 난색 을 표할 때 마다 갈등 은 깊 어 졌 다 . 주민 들 은 국민 청원 과 함께 국민 권익 위원회 에 집단 민원 을 제기 했 고 , 조합 은 문제 해결 에 어려움 을 표시 했 다 . 행정 중재 끝 에 주민 불편 해소 차원 에서 구청 소관 이관 시설물 인 도로 와 가로등 , 가로수 등 은 미 준공 상태 에서 도 미리 이관 받 아 관리 하 게 됐 다 . 구청 외 다른 기관 에서 인수 해야 하 는 시설물 은 인수인계 조건 을 완벽히 갖춰야만 했 다 . 이 과정 에서 인수 기관 과 조합 사이 합의 점 을 찾 도록 조율 하 고 , 주민 들 을 이해 시키 는 것 도 우리 의 몫 이 었 다 . 
 대책 회의 와 현장 점검 , 주 민설 명회 가 수차례 이어졌 다 . 주민 들 과 만나 는 자리 에서 는 시설물 보완 을 해야 하 는 조합 이 아닌 구청 공무원 들 이 뭇매 를 맞 았 다 . 주민 들 에게 사실 을 정확 하 게 알리 는 것 이 중요 했 다 . 구청장 혼자 서 할 수 있 는 일 이 라면 ‘ 준공 ' 도장 을 쾅쾅 찍 고 싶 은 심정 이 었 다 . 
 보완 사항 을 이행 할 수 있 도록 현장 지도 30 여 차례 , 인수인계 기관 이 함께 하 는 합동 점검 도 20 여 차례 진행 했 다 . 차선 도색 문제 는 접점 을 찾 기 힘들 었 다 . 울산 경찰청 에서 는 전체 차선 재 도색 을 요청 했 지만 조합 측 에서 는 3 년 이상 주민 들 이 사용 했 기 때문 에 더 이상 비용 투입 은 불가 하 다는 입장 을 내비쳤 다 . 조합 과 경찰청 , 주민 들 이 참여 하 는 간담회 를 열 고 , 중재 에 나섰 다 . 밀 고 당기 기 를 거듭 한 끝 에 주간 선도 로 만 재 도색 하 는 것 으로 합의 를 이끌 었 다 . 
 한 숨 돌리 나 싶 더니 더 큰 산 이 기다리 고 있 었 다 . 추가 편입 부지 토지 보상 ( 2 억 여원 ) 과 산지 복구 예치금 ( 51 억 원 )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 25 억 원 ) 납부 문제 가 남 아 있 었 다 . 조합 측 에 수차례 현장 지도 를 하 고 공문 을 보내 납부금 준비 를 종용 했 지만 사업비 부족 에 늘 어려움 을 표시 했 던 조합 이 었 기 에 걱정 이 앞섰 다 . 
 토지 보상 문제 는 직원 들 이 발 빠르 게 나 서 변호사 법률 자문 을 받 고 , 울산 시 에 사전 컨설팅 일상 감사 를 신청 했 다 . 그 결과 ‘ 적극 행정 ' 차원 에서 보상 절차 이행 을 조건 으로 조합 으로부터 이행 담보금 예치 후 도시 개발 사업 구역 에 한 해 준공 추진 이 가능 하 다는 답변 을 이끌 어 냈 다 . 
 산지 복구 예치금 또한 2 ~ 3 개월 예 치가 관례 인데 관련 법령 과 사례 검토 를 통해 예치 기간 을 최소 화 했 다 . 또 시 행사 측 대표 를 접촉 해 관련 납부금 준비 상황 을 수시로 확인 하 는 등 최선 을 다 했 다 . 동시 에 야간 주민 통행 시 불편 이 없 도록 가로등 을 설치 했 고 , 고사목 을 보완 하 고 , 토사 유출 방지 작업 을 했 다 . 또 공무원 과 봉사 단체 등 이 힘 을 합쳐 지 구 내 쓰레기 60 톤 을 치웠 다 . 민간 개발 사업 에 자치 단체 가 이렇게 움직인 사례 는 찾아보 기 힘들 것 이 다 . 
 그렇게 강동 산하 지구 준공 은 마무리 됐 다 . 일련 의 과정 을 거치 면서 민간 도시 개발 사업 의 문제점 을 되짚 어 보 게 됐 다 . 강동 산하 지구 처럼 준공 이 되 면 다행 이 지만 조합 이 부도나 거나 사업비 부족 으로 사업 이 멈추 는 일 도 비일비재 했 다 . 피해 는 고스란히 주민 들 에게 돌아갔 다 . 
 민간 도시 개발 사업 은 관 에서 개입 할 수 있 는 여지 가 적 다 . 구청 이 할 수 있 는 일 은 허가 승인 사항 을 충족 했 는지 살피 고 , 합당 하 다면 준공 승인 을 해 주 는 일 뿐 이 다 . 승인 사항 이 미비 하 면 조합 측 에 보완 을 요구 하 거나 지도 감독 차원 의 과태료 처분 만 이 가능 하 다 . 주민 들 은 관 이 개입 해서 문제 를 해결 해 주 기 를 원한다 . 조합 측 이 보완 사항 을 이행 하 지 않 으면 강제력 을 발동 해 압수수색 까지 요구 한다 . 법령 어디 에 도 그런 규정 이 없 고 , 민간사업 이 구청 으로 관리 전환 되 기 전 에 세금 을 투입 하 는 것 도 형평 성 에 맞 지 않 는 일 이 다 . 
 민간 주도 사업 은 공공 기관 에서 시행 하 는 사업 과 는 달리 사업비 관리 문제 가 발목 을 잡 는 경우 가 많 다 . 자금 확보 문제 는 공사 지연 과 함께 주민 불편 으로 이어진다 . 조합 측 이 사업비 가 부족 하 다는 핑계 로 마무리 되 지 않 은 사업 을 관 으로 떠 넘기 다시피 하 는 일 이 관행 으로 자리 잡 았 고 , 이 를 악용 해 관 이 책임져야 한다며 선동 하 는 정치인 도 있 다 . 주민 불편 을 감수 하 고서라도 이런 관행 은 고쳐야 한다 . 법 적 으로 개선 이 필요 하 다 . 
 이 글 을 통해 서운 함 이 많 았 을 강동 산하 주민 들 에게 변명 아닌 변명 을 해 본다 . 이제 구청 은 시설물 유지 관리 에 만전 을 기할 것 이 다 . 울산 을 넘 어 대한민국 에서 손꼽히 는 명품 해양 도시 ‘ 강동 ’ 을 머릿속 에 그려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