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사법 연감 ] 민사 1 만 3011 건 , 형사 7309 건 등 총 2 만 320 건 
 2017 년 한 해 민 · 형사 4233 건 … 분쟁 조정 · 합의 등 의료 분쟁 시달려 
 매년 전국 법원 에 접수 되 는 의료 관련 소송 건수 는 얼마나 될까 ? 
 최근 5 년 간 의료 과오 ( 민사 ) 및 의료법 ( 형사 ) 관련 소송 은 총 2 만 320 건 접수 된 것 으로 나타났 다 . 
 < 의협 신문 > 이 대한민국 법원 사법 연감 통계 자료 를 분석 한 결과 에 따르 면 2013 ∼ 2017 년 까지 전국 법원 에 접수 된 의료 과오 ( 손해배상 ) 민사 소송 은 총 1 만 3011 건 으로 집계 됐 다 . 같 은 기간 의료법 위반 관련 형사 소송 은 총 7309 건 으로 집계 됐 다 . 
 연도 별 로 살펴보 면 , 민사 소송 은 2013 년 2499 건 , 2014 년 2511 건 , 2015 년 2702 건 , 2016 년 2728 건 , 2017 년 2621 건 으로 많이 증가 하 지 않 았 으나 , 형사 소송 은 2013 년 1421 건 에서 2014 년 1265 건 으로 약간 줄어드 는 듯 했으나 2015 년 1417 건 , 2016 년 1594 건 , 2017 년 1612 건 으로 3 년 간 지속 해서 증가 했 다 . 
 민사 소송 은 1 심의 경우 2013 년 에 는 1870 건 ( 본안 소송 1101 건 , 전자소송 769 건 ) , 2014 년 1753 건 ( 본안 소송 946 건 , 전자소송 807 건 ) , 2015 년 1871 건 ( 본안 소송 963 건 , 전자소송 908 건 ) , 2016 년 1910 건 ( 본안 소송 970 건 , 전자소송 940 건 ) , 2017 년 1885 건 ( 본안 소송 955 건 , 전자소송 930 건 ) 을 기록 했 는데 , 최근 들 어 본안 소송 과 전자소송 건수 가 비슷 해 지 는 경향 을 보였 다 . 
 민사 소송 에서 항소심 의 경우 는 2013 년 472 건 이 었 으나 , 2014 년 628 건 , 2015 년 695 건 , 2016 년 638 건 , 2017 년 559 건 으로 늘 었 다 . 또 상고심 은 2013 년 107 건 이 었 으나 , 2014 년 부터 는 130 건 , 2015 년 136 건 , 2016 년 180 건 , 2017 년 177 건 으로 늘 었 다 . 
 형사 소송 은 민사 소송 보다 매년 소송 접수 건수 가 늘 었 는데 , 1 심의 경우 2013 년 860 건 , 2014 년 875 건 , 2015 년 795 건 으로 큰 변동 이 없 다가 2016 년 1074 건 , 2017 년 1008 건 으로 급증 했 다 . 
 항소심 은 2013 년 379 건 , 2014 년 271 건 , 2015 년 422 건 , 2016 년 362 건 , 2017 년 424 건 을 기록 했 고 , 상고심 은 2013 년 182 건 , 2014 년 119 건 , 2015 년 200 건 , 2016 년 158 건 , 2017 년 180 건 을 기록 했 다 . 
 특히 형사 소송 은 2017 년 1 심 , 항소심 , 상고심 이 전년 보다 두드러지 게 증가 한 것 이 특징 이 다 . 
 이번 사법 연감 통계 자료 에서 는 민사 소송 ( 의료 과오 ) 과 형사 소송 ( 의료법 위반 ) 에서 의사 · 한의사 · 치과 의사 등 직능 을 구분 하 지 않 은 한계 가 있 다 . 
 2017 년 현재 의료 현장 에서 근무 하 고 있 는 의사 · 치과 의사 · 한의사 14 만 5700 명 ( 건보 공단 2017 년 기준 : 의사 10 만 명 , 치과 의사 2 만 5300 명 , 한의사 2 만 400 명 ) . 
 민사 소송 및 형사 소송 ( 2017 년 기준 4233 건 ) 뿐 만 아니 라 한국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 ( 2018 년 기준 상담 건수 6 만 5176 건 ) , 한국 소비 자원 의료 분쟁 관련 조정 진 행건 ( 2018 년 기준 570 여건 ) , 의협 의료 배상 공제조합 처 리건 ( 2014 ∼ 2018 년 까지 총 8517 건 , 1 년 평균 1700 건 ) 을 모두 더 하 면 의료 관련 소송 및 분쟁 건수 는 최대 약 7 만 1679 건 에 달한다 . 
 통계 에 잡히 지 않 은 당사자 간 합의 까지 고려 하 면 적 지 않 은 의료인 들 이 의료 관련 소송 및 분쟁 위험 에 노출 돼 있 음 을 알 수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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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 입니다 . 2019 - 05 - 28 09 : 11 : 35 
 모든 의사 가 법 적 분쟁 위험 에 놓여 있 습니다 . 
 진료 결과 가 나쁘 기 를 바라 는 의사 는 아무 도 없 습니다 . 
 국가 를 보험자 로 하 는 무과실 보상 제도 ( No fault compensation ) 가 필요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