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업무 처리 흐름 도 2 . 평가 항목 및 점수 구 분 문 항수 만점 가중치 종합 점수 합 계 30 1 A . 석면 해체 · 제거 작업 기준 의 준수 여부 10 100 0 . 6 B . 장비 의 성능 8 100 0 . 2 C . 보유 인력 의 교육 이수 , 능력 개발 , 전산 화 정보 7 100 0 . 1 D .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 관리 시스템 ) 5 100 0 . 1 ※ A 항목 완료 보고서 평가 ( 1 ~ 8 번 항목 ) 의 최종 점수 ( 75 점 만점 ) 는 완료 보고서 평 가 기간 중 신고 된 실적 대비 작성 된 완료 보고서 비율 ( %) 을 곱하 여 산출 ※ 항목 별 점수 는 소수점 셋째 자리 에서 반올림 3 . 평가 대상 및 범위 ○ 평가 대상 : 등록 기간 이 1 년 이상 ( 18 . 3 . 5 이전 등록 ) 아래 업체 중 2019 년 10 월 31 일 까지 완료 실적 이 1 건 이상 인 업체 1 . 19 년 도 평가 주기 도래 사업장 ( 16 년 S 등급 , 17 년 A , B , C 등급 , 18 년 D 등급 ) 2 . 완료 실적 이 없 어 안전 성 평가 등급 이 없 는 업체 3 . 18 년 평가 받 은 업체 중 재 평가 를 희망 하 는 업체 ※ 다만 1 년 이내 평가 를 실시 하 는 경우 에 이전 평가 시점 10 개월 이후 실시 ​ ○ 평가 범위 ( 고시 제 36 조 평가 내용 은 등록 업체 의 최근 1 년 간 의 업무 를 기준 ) 평가 항목 평가 범위 완료 보고서 ( 1 . 1 ~ 1 . 8 ) 평가 일 기준 으로 최근 1 년 간 의 완료 된 현장 작업 계획서 ( 1 . 9 ) , 장비 의 적정 수량 보유 ( 2 . 1 ) , 등록 인력 작업 현장 관리 참여 도 ( 3 . 2 ) , 등록 인력 석면 전문 교육 이수 ( 3 . 3 ) , 근로자 의 석면 전문 교육 이수 ( 3 . 4 ) , 재해 발생 ( 4 . 1 ) , 고용 형태 ( 4 . 4 ) 평가 일 기준 으로 최근 1 년 간 의 완료 된 현장 모니터링 요원 지원 실적 ( 1 . 10 ) 모니터링 지원 사업 시행 일 ( 19 . 3 . 8 ) 이후 평가 일 전 까지 업무 정지 18 . 11 . 1 ~ 19 . 10 . 31 4 . 평가 기간 및 방법 ○ 평가 기간 : 설 명회 이후 ~ 10 월 31 일 - 방문 일정 은 평가 기간 중 평가 대상 업체 의 실적 에 따라 대상 업체 와 사전 협의 하 여 진행 하 며 , 평가 물량 에 따라 2 회 까지 실시 가능 ○( 안정 성 평가 준비 안내 ) 평가 가 진행 될 수 있 도록 필요 서류 및 장비 를 준비 토록 안내 하 고 , 집 계표 를 미리 작성 토록 하 여 공단 의 집계 결과 와 비교 ※ 준비 서류 목록 : 안전 성 평가 집 계표 , 석면 해 체제 거 작업 계획서 , 석면 해 체제 거 완료 보고서 , 등 록 요건 증빙 서류 , 장비 이력 카드 , 장비 매뉴얼 , 장비 구매 서류 , 시험 성 적 서 , 교육 이수증 , 교 육 일 지 , 전자 문서 출력물 , 석면 해 체제 거 작업 매뉴얼 , 보존 의 무 대상 서류 , 4 대 보험 가입 증명 원 등 ○( 안전 성 평가 집 계표 작성 ) 평가 대상 업체 방 문전 집 계표 를 작성 하 고 완료 보고서 작성 여 부 , 모니터링 요원 지원 실적 , 작업 계획서 등 의 확인 대상 을 미리 파악 ※ K 2 B ( 안전성 평가 ) → 안전 성 평가 → 완료 보고서 평가 ( 평가 범위 에 맞추 어 기간 설정 ) → 안전 성 평가 집 계표 → 엑셀 저장 → 중복 현장 제외 → 평가 대상 명단 작성 ○( 완료 보고서 평가 ) 평가 표 에 따라 세부 항목 별 평가 실시 후 점수 합산 하 며 , 현장 평가 는 등록 업체 에서 작성 한 석면 해체 제거 작업 완료 보고서 를 확인 하 여 평가 ( 업체 에서 K 2 B 전산 시스템 에 완료 보고서 입력 시 전산 으로 평가 ) - 완료 보고서 평가 대상 은 평가 일 기준 으로 최근 1 년 간 의 완료 된 현장 의 보고서 중 작업 실적 에 따라 선정 하 며 학교 , 대 규모 재건축 현장 또는 분 무재 , 내화 피복재 해제 현장 을 우선 평가 - 재 개발 현장 같이 공사 기간 이 긴 현장 ( 2 개월 이상 ) 의 경우 해체 작업 이 완료 되 지 않 았 더라도 평가 직전 까지 작업 내용 에 대해 평가 할 수 있 음 ○ 최종 점수 는 완료 보고서 의 평가 항목 별 ( 1 . 1 ~ 1 . 8 번 항목 , 75 점 만점 ) 평균 점수 에 완료 보고서 작성 비율 ( %) 을 곱하 여 합산 후 최종 점수 산출 ○( 평가 표 작성 ) 평가 항목 별 결과 에 관한 근거 를 반드시 작성 하 여 첨부 - 평가 결과 에 대하 여 이 의 제 기시 재검토 를 하 기 위해 관련 증빙 자료 ( 집 계표 , 각종 증빙 서류 사본 , 사진 등 ) 를 반드시 평가 표 에 편철 - 평가 표 작성 완료 후 평가 내용 을 업체 참가자 에게 확인 받 은 후 서명 날 인 - 평가 자 1 인 이 평가 한 업체 결과 는 신뢰 성 확보 를 위해 내부 검토 ( 결재 등 ) 실시 - 평가 결과 통보 일정 , 이 의 신청 방법 ( 결과 통보 일 로부터 7 일 이내 이 의 신청서 제출 ) , 최종 등급 공표 계획 등 이후 절차 에 대해 안내 ○( 등록 요건 불 충족 ) 덧붙임 의 석면 해체 제거 · 업체 인력 · 시설 및 장비 확인서 를 징구 하 여 지방 고용 노동 관서 에 행정 처분 의뢰 후 종결 또는 평가 실시 ※ 확인 서 작성 을 거부 시 확인 서 없이 평가 표 를 첨부 하 여 지방 고용 노동 관서 에 행정 처분 의뢰 ○( 평가 거부 ) 최 하위 등급 부여 및 고용 노동부 의 감독 대상 으로 선정 될 수 있 음 을 공문 으로 안내 하 고 평가 거부 내용 을 지방 고용 노동 관서 에 통보 하 여 감독 대상 으로 선정 토록 조치 ○( 업무 정지 처분 ) 평가 기간 중 1 개월 이상 의 업무 정지 처분 을 받 은 경우 평가 결과 와 상관없이 최 하위 등급 부여 ※ 평가전 업무 정지 처분 사실 을 확인 한 경우 유선 확인 후 방문 평가 없이 최 하위 등급 부여 ○( 폐업 또는 법인 변경 ) 평가 대상 에서 제외 하 고 변경 사항 에 대해서 지방 고용 노동 관서 에 통보 - 다만 법인 전환 시 포괄 적 양 도 양수 계약 이 이루어져 업무 의 연속 성 이 인정 되 고 업체 가 희망 할 경우 평가 가능 ※( 법인 변경 시 )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또는 ( 폐업 시 ) 폐 업사 실증 명원 , 산재 보험 , 고용 보험 , 국민 건강 보험 , 국세청 홈페이지 폐업 사실 조회 등 자격상실 확인 서류 를 첨부 하 여 처리 ※ 변경 사항 에 대해서 는 고용 노동부 에 신고 하 도록 하 고 다음 연도 평가 시 에 는 대상 에 포함 될 수 있 음 을 안내 ○( 소재지 이전 ) 평가 기준 중 소재지 가 변경 된 업체 의 경우 해당 관할 지역 본부 / 지사 에 공문 으로 이전 사실 을 통보 하 여 관할 지역 본부 / 지사 에서 평가 실시 토록 안내 ○( 장비 확인 ) 장비 가 해체 현장 에서 사용 중기 거나 사무실 에서 멀리 보관 할 경우 해체 현장 ( 보관장 소 ) 에 방문 하 거나 재 방문 을 통하 여 확인 ○( 실적 없 음 ) 설 명회 이후 평가 종료 시 까지 실적 이 없 는 경우 내년 으로 이월 하 고 평가 종료 이후 발생 되 는 현장 에 대하 여 완료 보고서 를 작성 하 도록 하 여 내년도 평가 에 대비 토록 함 ※ K 2 B ( 안전성 평가 ) 완료 보고서 평가 의 석면 작업 목록 을 조회 를 통해 실적 을 확인 후 실제로 작업 실적 이 벗 는 경우 에 한하 여 이월 시킴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