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영향 으로 아파트 복도 의 창문 이 떨어져 지상 에 주차 돼 있 던 차량 이 파손 됐 다면 아파트 관리 책임자 인 입주자 대표 회의 와 자동차 차주 에게 각각 절반 씩 책임 이 있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입주자 대표 회의 가 복도 창문 에 대한 관리 를 소홀히 해 사고 가 발생 했 지만 , 강풍 예고 방송 을 듣 고 도 차량 을 안전 한 곳 으로 이동 시키 지 않 은 차주 에게 도 과실 이 있 다는 취지 다 . 부산 지법 민사 26 단독 이환기 판사 는 최근 ㈜ 동부 화 재해 상 보험 이 도시 몰 운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를 상대 로 낸 구 상금 청구 소송 ( 2016 가소 570497 ) 에서 " 입주자 대표 회의 는 자동차 수리비 850 만 원 을 지급 하 라 "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 . 이 판사 는 " 매년 집중호우 와 태풍 이 동반 되 는 우리나라 의 기후 여건 에서 태풍 은 예상 이 불 가능 할 정도 의 천재지변 으로 볼 수 없 다 " 며 " 입주자 대표 회의 는 당시 창문 상태 에 비추 어 볼 때 그 위험 성 을 충분히 인식 할 수 있 었 는데 도 유지 · 보수 를 게을리 하 는 등 방호 조치 의무 를 다 하 지 않 았 다 " 고 밝혔 다 . 하 지만 " 차량 소유자 도 입주자 대표 회의 가 태풍 으로 인한 낙하 물 발생 의 위험 성 을 2 차례 나 방송 을 통해 경고 했 는데 도 제때 자신 의 차량 을 이동 시키 는 등 적절 한 조치 를 취하 지 않 은 과실 이 있 다 " 며 입주자 대표 회의 의 손해 배상 책임 을 50 % 로 제한 했 다 . 지난해 10 월 태풍 ' 차바 ' 가 국내 에 상륙 하 면서 부산 사하구 에 있 는 도시 몰 운대 아파트 의 복도 창문 이 강풍 에 휩쓸려 떨어져 나갔 다 . 이 사고 로 지상 1 층 에 주차 돼 있 던 A 씨 의 자동차 가 크 게 파손 됐으며 차량 의 보험 사 인 동부 화재 는 수리비 로 1700 만 원 을 지출 했 다 . 동부 화재 는 아파트 측 에 창문 을 제대로 관리 하 지 않 아 사고 가 났 다며 차량 수리 비용 을 청구 했 지만 입주자 대표 회의 는 태풍 에 의한 손해 는 불가항력 적 인 재해 에 해당 하 므로 과실 이 없 다며 맞섰 다 . 이 에 보험 사 는 2016 년 12 월 " 차량 수리비 1700 만 원 을 달 라 " 며 부산 지법 에 소송 을 냈 다 . 출처 : https : / / www . lawtimes . co . kr / Legal - News / Legal - News - View ? serial = 120693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