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충우 파일 559 ] 선물 을 가장 한 뇌물 이 뇌물 성 선물 로 보험 성 도 함께 갖 는다 . 뇌물 과 선물 은 어떻게 구분 하 는가 ? 흥미 롭 게 통용 되 는 게 영국 의 기업 윤리 연구소 가 내린 정의 로 다음 세 가지 한 선물 과 뇌물 의 차이점 세 가지 다 . 첫째 는 물건 을 받 고 잠 을 잘 못 이루 면 뇌물 이 고 , 잘 자 면 선물 이 다 . 둘째 는 언론 에 발표 됐 을 때 문제 가 되 면 뇌물 , 그렇 지 않 다면 선물 이 다 . 마지막 중요 한 포인트 는 자리 를 바꾸 면 못 받 는 것 은 뇌물 이 고 , 자리 를 바꿔도 받 을 수 있 는 게 선물 이 다 . 뇌물 성 선물 이 관행 처럼 횡행 하 는 것 이 부정 할 수 없 는 대한민국 의 현실 로 . 전 사회 에 먹이 사슬 처럼 연결 돼 있 다 . 지난 1 월 국제 투명 성 기구 가 발표 한 2015 년 국가 별 부패 인식 지수 에서 한국 은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34 개국 중 27 위 로 하위 권 을 기록 했 다 . OECD 가입 국 중 한국 보다 낮 은 국가 는 헝가리 · 터키 · 멕시코 등 6 개국 에 불과 했 다 . 선물 과 뇌물 의 차이 는 애매 모호 하 다 . 칼 로 두부 모 자르 듯 짤라 그 를 구분 하 기 가 어렵 다 . 법 적 으로 는 대가 성 이 있 느냐 없 느냐 로 따진다 . 뇌물 성 선물 을 막 기 위한 이른바 김영란 법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의 금지 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이 지난 7 월 9 일 입법 예고 됐 다 . 가이드라인 은 ‘ 식사 3 만 원 , 선물 5 만 원 , 경조사 비 10 만 원 ’ 이 다 . 공무원 · 교사 · 언론인 이 이 기준 을 넘 어 받 으면 과태료 를 내 야 한다 . 100 만 원 이 넘 는 금품 을 받 으면 직무 관련 성 을 따지 지 않 고 형사 처벌 된다 . 일부 조항 이 ‘ 사익 ’ 과 ‘ 기본 권 ’ 을 침해 한다는 논란 이 있 었 지만 헌법 재판소 는 7 월 28 일 ‘ 공익 ’ 에 기여 하 는 바 가 더 크 다고 판단 했 다 . 재판부 는 특히 경제 가 위축 될 수 있 다는 주장 에 대해서 “ 선진국 의 사례 로 봤 을 때 부패 가 줄어들 면 장기 적 으로 경제 가 성장 한다 ” 며 합헌 결정 이유 를 밝혔 다 . 김영란 법 은 헌재 의 합헌 결정 으로 두 달 뒤 인 9 월 28 일 부터 시행 된다 . 우리 사회 에 청렴 문화 정착 가능 성 에 대한 기대 가 커지 고 있 다 . 한국 사회 에서 오랫동안 문제 가 됐 던 접대 성 문화 가 사라지 고 사회 전반 적 으로 투명 성 과 청렴 부분 에서 큰 변화 가 생길 것 으로 보인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