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보 는 아버지 얼굴 ( 금강산 = 연합뉴스 ) 이정훈 기자 =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 1 차 첫날 인 30 일 오후 금강산 면회소 에서 북측 최고령 상봉 자 인 리 종렬 ( 가운데 ) 씨 가 남측 아들 이민관 ( 오른쪽 ) 씨 를 만나 고 있 다 . 2010 . 10 . 30 uwg 806 @ yna . co . kr 정부 " 국군 포로 500 여 명 ".. 추가 현황 조사 시급 北 협조 필요 . ." 국군 포로 근본 적 해결 촉구 할 것 ( 서울 = 연합뉴스 ) 김호준 유현민 기자 = 전사자 로 처리 됐 던 6 . 25 참전 국군 4 명 이 30 일 북측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에 포함 된 사실 이 확인 되 면서 파장 이 일 고 있 다 . 일단 이번 에 확인 된 4 명 이외 에 도 얼마나 많 은 참전 국군 이 북한 에 있 는지 를 파악 하 는 것 이 급선무 로 대두 됐 다 . 이 에 따라 정부 도 국군 포 로 현황 을 추가 로 조사 할 방침 이나 북한 의 협조 가 필요 한 사안 이 어서 정확 한 조사 가 이루어질 수 있 을지 는 불 투명 한 상태 다 . ◇ 국군 포 로 약 500 명 생존 추정 국방부 관계자 는 31 일 " 탈북자 나 귀환 국군 포 로 , 남 아 있 는 가족 , 같 은 부대 에 있 었 던 사람 등 의 증언 을 토대 로 6 . 25 전쟁 중 발생 한 국군 포로 중 약 500 여 명 이 북측 지역 에 생존 하 고 있 을 것 으로 추산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정부 는 1957 년 에 전사자 로 일괄 처리 됐 던 국군 4 명 의 생존 이 이번 에 확인 됨 에 따라 국군 포 로 현황 을 추가 로 조사 할 방침 이 다 . 현재 국방부 는 탈북자 나 귀 환포 로 의 진술 등 을 통해 사실 관계 가 확인 될 때 마다 국군 포로 명단 을 수정 하 고 있 으나 북한 에 생존 한 국군 포로 의 현황 을 정확히 파악 하 는 데 는 한계 가 있 다 . 군 관계자 는 " 정확 한 조사 를 위해서 는 북한 의 협조 가 필수 적 인데 북한 은 국군 포로 의 존재 자체 를 부정 하 고 있 어 협조 를 얻 기 어렵 다 " 고 밝혔 다 . 통일부 관계자 도 " 정부 가 직접 현지 에서 실태 조사 를 할 수 있 는 것 도 아니 기 때문 에 현황 파악 자체 가 어려운 상황 " 이 라며 " 지난 26 ∼ 27 일 남북 적십자 회담 과 지난 달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 , 지난해 8 월 남북 적십자 회담 등 을 통해 국군 포로 . 납북자 문제 를 근본 적 으로 해결 해야 한다는 입장 을 북측 에 강하 게 전달 한 것 도 이 때문 " 이라고 설명 했 다 . 이 관계자 는 " 정부 는 국군 포로 와 납북자 문제 를 국가 의 기본 적 책무 로 인식 하 고 대북 정책 의 우선 과제 로 추진 하 고 있 다 " 면서 " 향후 남북 적십자회 담 에서 도 이 문제 의 가시 적 진전 을 위해 최선 을 다 할 계획 " 이라고 강조 했 다 . ◇ 北 국군 포로 존재 부정 북한 은 현재 북 에 거주 하 는 국군 출신 을 ' 전향 한 사람 ' 이라고 주장 하 며 국군 포로 는 단 한 명 도 없 다는 입장 을 고수 하 고 있 다 . 남측 이 국군 포로 나 납북자 문제 를 꺼내 면 북측 은 ' 존재 하 지 않 는 문제 ' 라며 회담 의제 로 올리 는 것 조차 꺼리 고 있 다 . 북한 의 주간지 인 통일 신보 는 지난 3 월 20 일 ' 인도주의 간판 밑 에 감행 되 는 대결 소동 ' 이 라는 제목 의 기사 에서 남 한 정부 가 국군 포로 . 납북자 문제 를 전면 제기 하 는 것 은 " 남북 관계 를 차단 하 고 시간 을 끌 며 흡수 통일 야망 을 실현 하 려는 것 " 이라고 비난 했 다 . 통일 신보 는 국군 포로 문제 와 관련 해 " 1953 년 체결 된 정전 협정 에 의해 해결 된 문제 " 라는 입장 을 밝힌 뒤 " 이승만 정권 은 정전 협정 을 파탄 시키 려고 수 만 명 의 인민군 포로 를 남조선 에 강제 억류 시켰 다 " 며 반 공포 로 미 귀환 문제 를 제기 했 다 . 국군 포로 에 대한 북측 의 입장 이 이 처럼 강경 하 다 보 니 송환 은 물론 이 고 현황 파악 을 위한 협조 도 이끌 어 내 기 힘든 상황 이 다 . ◇ 생존 사실 확인 해도 법 적 지위 는 불변 전사자 로 처리 된 국군 포로 의 생존 사실 이 확인 되 더라도 남측 으로 귀환 하 지 않 는 한 전사자 지위 가 바뀌 는 것 은 아니 다 . 군 관계자 는 " 귀환 하 는 국군 포로 는 전사 처리 를 취소 하 는데 북한 에 생존 해 있 는 사실 이 확인 된 전사자 처리 국군 은 법 적 지위 가 바뀌 지 않 는다 " 며 " 가족 들 이 유족 연금 을 이미 받 았 거나 받 고 있 는 상태 라서 변경 시켰 을 때 실익 이 없 다는 판단 때문 " 이라고 설명 했 다 . 이 관계자 는 " 가족 들 이 원하 면 전사자 기록 을 변경 할 수 도 있 는데 변경 시 유족 연금 을 받 지 못할 수 도 있 다 " 면서 " 지난해 전사자 로 처리 한 국군 이 상봉 장 에 나타났 을 때 도 이런 이유 로 전사 처리 를 취소 하 지 않 았 다 " 고 말 했 다 . 다만 , 국군 포로 가 남측 으로 귀환 하 면 전사자 지위 가 바뀌 면서 포상금 등 각종 지원금 을 받 을 수 있 게 된다 . 국군 포로 는 1994 년 귀환 한 ` 귀환 국군 포로 1 호 ' 고 ( 故 ) 조창호 중위 를 비롯 해 현재 까지 총 79 명 이 중국 등 제 3 국 으로 의 탈출 을 통해 남한 으로 돌아왔 다 . 정부 는 이산가족 문제 와 함께 납북자 와 국군 포로 문제 도 대북 정책 의 최우선 과제 로 추진 하 고 있 으나 북측 의 소극 적 인 태도 로 현재 까지 가시 적 성과 를 이뤄 내 지 못하 고 있 다 . 정부 는 지난해 열린 남북 적십자회 담 에서 ▲ 이산가족 교류 사업 은 어떤 정치 적 상황 에서 도 추진 돼야 한다는 인도주의 존중 원칙 ▲ 전면 적 생사 확인 . 상시 상봉 . 영상 편지 교환 . 고향 방문 등 을 통해 일회성 상봉 이 아닌 근본 적 문제 해결 추구 원칙 ▲ 납북자 . 국군 포로 문제 해결 에 상호 협력 이 필요 하 다는 상호 협력 의 원칙 등 ` 이산가족 문제 해결 의 3 대 원칙 ' 을 제시 했었 다 . 정부 는 다음 달 적십자회 담 에서 도 우리 측 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 화 와 함께 납북자 및 국군 포로 문제 의 근본 적 해결 을 북측 에 촉구 할 예정 이 다 . hojun @ yna . co . kr hyunmin 623 @ yna . co . kr [ 관련 기사 ] ▶ 이산가족 상봉 이틀 째 ‥ 오붓 한 가족 만남 ▶ <` 처음 엔 어색 '‥ 상봉 이틀 째 ` 얘기 꽃 ' 활짝 > ▶ <` 60 년 그리움 ' 담긴 가족 선물 ‥ 사연 도 가지각색 > ▶ <` 맨발 로 떠난 오빠 ' 에게 60 년 만 의 구두 선물 > ▶ " 국군 출신 이산가족 지위 가족 의사 로 결정 "( 종합 ) < 뉴스 의 새 시대 , 연합뉴스 Live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