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춘 먹칠 ] 택시 와 카풀 , 피할 수 없 을 땐 함께 가 야 한다 / 배대원 | 뉴 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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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 10 - 29 	 10 : 31 	 | 최종 업데이트 2018 - 10 - 29 10 : 37 
 새로운 시장 에 대한 ‘ 단순 규제 ’ 와 ‘ 상생 을 위한 규제 ’ 에 는 차이 가 있 다 . 전자 는 기술 발전 을 늦추 고 국가 경쟁력 을 낮출 뿐 이 다 . 반면 , 후자 는 산업 구조 를 혁신 하 면서 도 기술 발전 에 취약 한 이 들 에 대한 보호 를 소홀히 하 지 않 겠 다는 태도 가 내포 돼 있 다 . 이러 한 태도 는 정부 와 혁신 의 대상 이 된 취약 계층 간 의 사회 적 신뢰 도 향상 으로 이어진다 . 정부 가 4 차 산업 혁명 이 불러올 거대 한 구조 개혁 의 조류 속 에서 후자 에 방점 을 찍 어야 하 는 이유 다 . 
 지난 18 일 택시 업계 는 광화문 에서 ‘ 택시 생존 권 사수 결의 대회 ’ 를 벌였 다 . 7 만 여 명 의 택시 기사 들 이 모여 카카오 의 카풀 서비스 를 반대 하 며 생존 권 보장 을 요구 했 다 . 카풀 서비스 가 택시 업계 에 미치 는 영향력 을 생각 하 면 이 와 같 은 반발 은 당연히 예상 된 수순 이 라 할 수 있 다 . 하지만 그렇 다고 시대 적 흐름 을 마냥 역행 하 기 도 힘든 상황 이 다 . 택시 업계 의 주장 대로 카풀 을 전면 금지 한다면 우리 나라 는 공유 경제 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에서 뒤떨어지 게 된다 . 내년 초 상장 을 추진 하 는 우버 의 기업 가치 는 136 조 에 달하 고 이 는 미국 3 대 자동차 회사 인 제너럴 모터스 · 포드 · 피아트 크라이슬러 의 시가총액 을 합친 것 보다 많 다 . 새로운 시장 에 대한 가능 성 을 원천 차단 한다면 국가 경쟁력 은 떨어질 수 밖에 없 다 . 
 물론 지난 2014 년 우버 가 논란 끝 에 국내 에 도입 되 지 못한 것 처럼 카풀 서비스 도 막 는다면 당장 택시 기사 의 생존 권 은 보장 될지 모른다 . 하지만 이 조차 도 장기 적 으로 봤 을 때 무용 하 다 . 기술 발전 이 가져다주 는 ‘ 소비자 편의 성 ’ 을 보장 하 라는 목소리 가 커질 것 이 기 때문 이 다 . 리얼미터 의 여론 조사 에 따르 면 카풀 앱 도입 을 찬성 하 는 비율 이 56 %, 반대 하 는 비율 이 29 % 였 다 . ‘ 편익 증진 에 도움 이 된다 ’ 는 이유 로 절반 이상 이 도입 에 찬성 한 것 이 다 . 자율 주행 기술 을 기반 으로 한 로보 택시 와 에어택시 ( 지면 위 를 나 는 택시 ) 의 상용 화 가 논의 되 는 시대 이 다 . 택시 기사 의 생존 권 을 이유 로 소비자 들 의 편의 성 향유 가 계속 불발 된다면 택시 업계 의 주장 에 대한 국민 적 지지 는 점차 떨어질 수 밖에 없 다 . 이 는 지금 과 같 은 택시 기사 의 생존 권 위협 이 언제 든 재발 할 수 있 음 을 뜻 한다 . 
 카풀 서비스 는 도입 하 되 ‘ 상생 을 위한 규제 ’ 를 마련 해야 한다 . 그래서 택시 업계 가 받 는 타격 을 줄이 는 동시 에 사회 적 안전망 을 구축 해야 한다 . 이 를 위해서 우선 출퇴근 시간 을 특정 할 필요 가 있 다 . 현재 카카오 측 은 출퇴근 시간 의 부족 한 공급 만 해소 하 겠 다는 입장 이 다 . 하지만 택시 업계 측 은 유연근 무제 등 으로 출퇴근 시간 기준 이 모호 해 카풀 이 남발 될 수 있 다고 우려 하 고 있 다 . 카풀 이 가능 한 출퇴근 시간 을 명확히 해 분쟁 의 소지 를 없애 야 한다 . 카풀 차량 을 등록제 로 하 고 상한 을 정하 는 것 도 생각 해 볼 수 있 다 . 
 뉴욕 시 는 택시 기사 자살 등 사회 문제 로 번지 자 카풀 기사 나 카풀 차량 을 등록 하 고 시 에서 상한 을 정하 는 방식 으로 운영 하 고 있 다 . 또한 공유 경제 이익 의 일부 를 기존 업자 에게 나눠줘 사회 적 안전망 을 확충 하 는 것 도 하나 의 방법 이 다 . 호주 정부 는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 에 5 년 동안 1 달러 의 추가 부담금 을 부과 해 약 2 , 800 억 원 을 택시 업계 를 위해 쓸 예정 이 다 . 호주 의 사례 는 대표 적 인 공생 의 사례 로 우리 역시 도입 을 논의 해 볼 수 있 을 것 이 다 . 
 국내 택시 운전자 수 가 약 30 만 명 이 고 그 가족 까지 더 하 면 100 만 명 에 달한다 . 정부 는 이 들 이 장기 적 으로 생존 권 위협 에서 벗어날 수 있 는 상생 안 을 강구 해야 한다 . 공유 경제 가 가져다주 는 이익 을 어떻게 분배 할지 , 낙오 되 기 쉬운 취약 계층 의 사회 적 안전망 은 어떻게 구축 할지 치열 하 게 고민 해 촘촘히 설계 해야 한다 . 그래야 만 공유 경제 활성 화 라는 세계 적 흐름 에 역행 하 지 않 으면서 도 정부 - 국민 간 의 사회 적 신뢰도 를 상승 시킬 수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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