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낙찰 률 을 담합 종료 전후 의 낙찰 률 과 모두 비교 하 여 가상 경쟁 낙찰 률 을 추정 하 는 것 이 합리 적 이 다 . 
 ( 나 ) 피고 들 주장 과 같이 1999 년 과 2007 년 의 낙찰 률 이 급격히 낮 아 진 것 이 담합 종료 직후 정보 부족 상황 에서 입찰 에 참여 하 였 기 때문 이 라 하 더라도 입찰 참가자 가 각자 의 수익 성 등 을 고려 하 여 입찰 하 는 것 이 통상 이 므로 피고 들 이 주장 하 는 사정 만 으로 1999 년 과 2007 년 을 경쟁 기간 에서 제외 할 수 없 다 . 
 ( 다 ) 원고 가 2012 . 1 . 20 .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의 소 를 제기 한 이후 공정 거래 위원회 가 피고 들 에게 시정 명령 등 의 처분 을 하 였 고 이 사건 에서 전후 비교법 에 따라 경쟁 기간 을 어디 까지 로 볼 것 인지 에 관하 여 지속 적 으로 다투 어 졌 다 . 따라서 이 사건 소 가 제기 된 이후 에 이루어진 입찰 에서 는 참가자 들 이 이 사건 에서 손해 액 추정 치 를 낮출 수 있 는 입찰 자료 를 만들 기 위하 여 입찰 가격 을 조정 하 였을 가능 성 이 높 다 . 
 ( 라 ) 피고 들 주장 과 같이 2008 년 부터 2014 년 까지 를 경쟁 기간 으로 보 아 산정 한 낙찰 률 에 따라 손해 액 을 추정 한 감정 결과 가 1999 년 , 그리고 2007 년 부터 2011 년 까지 를 경쟁 기간 으로 보 아 산정 한 낙찰 률 에 따라 손해 액 을 추정 한 감정 결과 보다 더 신빙 성 이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 . 
 다 . 원심 판결 이유 를 적법 하 게 채택 한 증거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이 채택 한 감정 결과 에 는 감정 방법 등 이 경험칙 에 반하 거나 합리 성 이 없 는 등 의 현저 한 잘못 이 있 다고 볼 수 없 다 .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손해 배상액 산정 과 증명 책임 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 다 . 
 3 . 피고 들 의 상고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모두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들 이 부담 하 기 로 하 여 ,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노종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현우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한영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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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9 . 10 . 31 . 선고 2016 다 243306 판결 손해 배상 ( 기 ) 
 
 판시 사항 
 [ 1 ] 구 농지 개혁 법 제 5 조 에 따라 정부 가 자경 하 지 않 는 자 의 농지 를 매수 하 여 취득 한 것 이 나중 에 그 농지 가 분배 되 지 않 을 것 을 해제 조건 으로 하 는지 여부 ( 적극 ) 
 [ 2 ] 구 농지 개혁 사업 정리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시행 당시 분배 되 지 않 은 농지 중 같 은 법 시행 과 동시 에 원소 유자 의 소유 로 환원 되 는 농지 / 같 은 법 제 2 조 제 1 항 에 따라 국유 로 등기 된 농지 중 같 은 조 제 3 항 의 기간 내 에 같 은 조 제 2 항 에 따라 분배 된 농지 를 제외 한 농지 는 위 기간 이 지남 과 동시 에 원소 유자 의 소유 로 환원 되 는지 여부 ( 적극 ) 
 [ 3 ] 국가 가 구 농지 개혁 법 에 따라 농지 를 매수 하 였으나 분배 하 지 않 아 그 농지 가 원소 유자 의 소유 로 환원 되 었 는데 도 담당 공무원 이 이 를 제대로 확인 하 지 않 은 채 제 3 자 에게 처분 하 여 원소 유자 에게 손해 를 입힌 경우 , 국가 배상 법 제 2 조 제 1 항 에서 정한 공무원 의 고의 또는 과실 에 의한 위법 행위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재판 요지 
 [ 1 ] 구 농지 개혁 법 ( 1994 . 12 . 22 . 법률 제 4817 호 농지법 부칙 제 2 조 제 1 호 로 폐지 ) 제 5 조 는 정부 가 자경 하 지 않 는 자 의 농지 를 매수 하 여 취득 한다고 정하 고 있 다 . 이 는 정부 가 자경 하 는 농가 등 에게 농지 를 분배 하 기 위한 것 이 므로 농지 를 분배 하 지 않 기 로 확정 된 경우 에 는 농지 가 원소 유자 에게 환원 될 것 이 매수 당시 부터 예정 되 어 있 었 다고 볼 수 있 다 . 따라서 정부 가 자경 하 지 않 는 자 의 농지 를 매수 하 여 취득 한 것 은 나중 에 그 농지 가 분배 되 지 않 을 것 을 해제 조건 으로 한 것 으로 보 아야 한다 . 
 [ 2 ] 구 농지 개혁 사업 정리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 1968 . 3 . 13 . 법률 제 1993 호 로 제정 · 시행 되 고 1994 . 12 . 22 . 법률 제 4817 호 농지법 부칙 제 2 조 제 2 호 로 폐지 , 이하 ‘ 구 특별 조치 법 ’ 이 라 한다 ) 시행 당시 분배 되 지 않 은 농지 는 구 특별 조치 법 제 2 조 제 1 항 에 따라 국유 로 등기 되 거나 확인 된 경작자 에게 분배 할 농지 를 제외 하 고 는 구 특별 조치 법 시행 과 동시 에 분배 하 지 않 기 로 확정 되 어 원소 유자 의 소유 로 환원 된다 . 구 특별 조치 법 제 2 조 제 1 항 에 따라 국유 로 등기 한 농지 라고 하 더라도 그 후 구 특별 조치 법 제 2 조 제 3 항 에서 정한 1 년 의 기간 내 에 구 특별 조치 법 제 2 조 제 2 항 에 따라 분배 된 농지 를 제외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