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으로 도시 가스 사업자 가 일방 적 으로 가스 공급 을 중단 하 는 일 은 없 을 것 으로 보인다 . 공정거래위 원회 는 24 일 전국 33 개 도시 가스 사업자 의 불공정 · 불 합리 한 도시 가스 공급 약관 을 자진 해 개선 하 도록 조치 했 다고 밝혔 다 . 공정위 가 개선 을 요구 한 조항 은 일방 적 인 공급 중 지 , 이전 사용 자 의 권리 · 의무 승계 조항 등 26 개 조항 이 다 . 도시 가스 개별 사업자 는 내달 23 일 까지 약관 조항 개선 조치 를 취해야 한다 . 공정위 에 따르 면 그동안 공급 약관 은 사업자 가 자의 적 이 고 일방 적 인 판단 에 따라 공급 중지 를 할 수 있 었 다 . 공정위 는 " 수요자 가 요금 을 미납 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공급 을 중지 할 수 있 는 조항 을 상당 한 기간 을 정해 계약 내용 을 이행 할 것 으로 통보 하 고 그 기간 내 에 이행 하 지 않 을 때 공급 을 중지 하 도록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또한 공정위 는 연체 일수 와 상관없이 연체료 를 부과 하 거나 일부 안전 점검 비용 을 사용 자 에게 부담 시키 는 조항 과 세입자 사용 요금 납부 의무 를 소유주 에게 부과 하 는 조항 도 개선 이 필요 하 다고 밝혔 다 .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 0201 @ joseilbo . com 조세 뉴스 의 리더 ⓒ 조세일보 ( 주 ) www . joseilbo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