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 강화 문제 를 지나치 게 이념 적 잣대 로 볼 이유 가 없 다 . 과거 이명박 대통령 이 2003 년 서울 시장 재임 당시 “ 과거 에 지 은 집 은 안전 기준 이 없 지만 요즘 은 40 ~ 50 년 까지 안 전하 다 ” 며 같 은 해 서울시 조례 로 재 건축 연한 을 최장 40 년 까지 늘린 것 을 기억 할 필요 가 있 다 . 이 는 보수 진보 의 문제 도 아니 고 자유 시장 에 대한 과도 한 규제 도 아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