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 보험 가입 안 해도 근로자 인가요 ? 사업장 에 는 분명 일 하 는 사람 들 이 존재 한다 . 그런데 근무자 들 이 4 대 보험 에 전혀 가입 이 되 어 있 지 않 은 경우 도 즐비 하 다 . 과연 자의 로 든 타의 로 든 사업장 에서 4 대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은 채 로 일 하 는 경우 에 도 근로자 로써 인정 을 받 을 수 있 을까 ? ▶ 근로 기준 법상 근로 자근 기법 제 2 조 1 항 제 1 호 에서 는 “ 직업 의 종류 와 관계없이 임금 을 목적 으로 사업 이나 사업장 에 근로 를 제공 하 는 자 ” 를 근로자 로 정의 하 고 있 다 . 즉 직업 의 종류 와 관계 없 으므로 근로 의 내용 이 정신 노동 , 육체 노동 여부 를 불문 하 며 , 근로 형태 가 상용 직 , 임시직 , 일용직 , 단시간 근로자 여부 도 불문 한다 . 또한 임금 을 목적 으로 근로 를 제공 하 는 자 이 므로 불법체류 외국인 이 더라도 사실 상 사업장 에서 근로 를 제공 하 고 임금 을 지급 받 았 다면 근로자 에 해당 한다 ( 대법원 1995 . 9 . 15 . 선고 , 94 누 12067 판결 ) . ▶ 판례 의 판단 기준 판례 에서 는 계약 의 형식 과 는 관계없이 실질 에 있 어서 근로자 가 임금 을 목적 으로 실질 적 인 사용 종속 관계 에서 사용 자 에게 근로 를 제공 하 였 는지 여부 에 따라 판단 한다 . 구체 적 으로 보 면 다음 과 같 다 . ㉠ 종속노동 성 - 업무 의 내용 이 사용자 에 의하 여 정해 지 는지 여부 - 업무 수행 과정 에서 사용자 로부터 상당 한 지휘 · 감독 을 받 는지 여부 - 근무 시간 과 근무 장소 지정 되 고 이 에 구속 을 받 는지 여부 ㉡ 독립사 업자 성 - 업무 의 대체 성 유무 - 비품 , 원자재 등 작업 도구 의 소유관계 ㉢ 보수 의 근로 대가 성 - 보수 의 성격 이 근로 자체 의 대상 적 성격 여부 ㉣ 계약 관계 의 계속 성 과 전 속성 - 근로 제공 관계 의 계속 성 여부 - 사용자 에 의 전 속성 의 유무 와 정도 ㉤ 부차 적 요소 - 기본급 이나 고정급 이 정하 여져 있 는지 여부 - 근로 소득세 의 원천 징수 여부 - 사회 보장 제도 에 관한 법령 등 에 의한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 등기 임원 의 근로자 성 여부 근로자 판단 의 기준 은 회사 의 임원 이 라는 명칭 만 이 아니 라 임원 이 실질 적 으로 지휘 · 감독 아래 노무 를 담당 하 고 그 대가 로 보수 를 지급 받 았 는가 가 중요 한 판단 기준 이 된다 . 사용 종속 관계 의 판단 은 업무 대표 권 또는 업무 집행 권 을 가지 고 있 는지 가 기준 이 된다 . 대표 이사 등 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 한 노무 를 담당 하 고 그 대가 로 일정 한 보수 를 지급 받 아 왔 다면 그러 한 임원 은 근로 기준 법상 의 근로자 에 해당 한다 ( 대법원 2003 . 9 . 26 . . 선고 , 2002 다 64681 판결 ) . ▶ 4 대 보험 가입 해 혜택 받 아야 살펴본 바 와 같이 어느 사업장 에서 일 을 하 고 있 다면 어떠 한 형태 이 든지 가입 여부 를 불문 하 고 근로자 인 것 이 다 . 그러나 4 대 보험 을 가입 하 지 않 는다면 사업주 입장 에서 든 근로자 입장 에서 든 객관 적 인 자료 제출 을 하 는데 있 어서 제한 이 있 을 것 이 다 . 또한 올바른 4 대 보험 가입 을 통해 혜택 을 받 을 수 있 는 것 도 놓칠 수 있 다는 것 을 유념 하 자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