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제 1 심 부산 지방 법원 ( 68 가 2397 판결 ) 
 
 주 문 
 원판결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피 고 는 원고 1 에게 돈 398 , 100 원 , 원고 2 , 3 에게 각 돈 275 , 400 원 , 원고 4 에게 돈 152 , 700 원 및 위 각 돈 에 대하 여 1968 . 7 . 11 . 부터 각 완제 일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돈 을 지급 하 라 . 
 원고 들 의 나머지 청구 및 동인 들 의 항소 는 이 를 모두 기각 한다 . 
 소송비용 은 제 1 , 2 심 을 통하 여 이 를 3 분 하 여 그 1 은 원고 들 그 나머지 는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원고 들 의 항소 취소 $$ 원판결 중 항소인 등 의 나머지 각 청구 는 이 를 기각 한다 라는 부분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1 에게 돈 1 , 007 , 550 원 , 원고 2 , 3 에게 각 돈 571 , 700 원 , 원고 4 에게 돈 335 , 850 원 및 위 각 돈 에 대한 1968 . 7 . 11 . 로부터 각 완제 일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돈 을 지급 하 라 . 
 소송비용 은 제 1 , 2 심 을 통하 여 모두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를 구하 였 다 . 
 【 피고 의 항소 취지 】 
 원판결 을 취소 한다 . 
 원고 등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소송비용 은 모두 원고 등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5 , 6 호중 ( 각 판결 ) 의 기재 및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피 고 법무부 산하 부산 소년원 분류 보호 와 감호 계장 으로 있 던 보도 사 소외 1 은 1967 . 3 . 27 . 02 : 00 위 소년원 가위탁 소 에서 특수 절 도 피 의 사건 으로 가위탁 되 어 있 던 망 소외 2 ( 만 21 세 ) 가 당시 알콜 중독 증 을 일으켜 술 을 달 라고 고함 을 치 는 등 행패 를 부리 며 소란 케 한다는 이유 로 소외 2 의 양 팔목 에 수갑 을 채운 채 길 이 약 1 미터 직경 약 4 센티미터 되 는 나무 막대기 로서 동 소외 인 의 어깨 , 가슴 및 다리 등 을 12 회 가량 때리 고 혁대 로서 위 각 부위 를 여러 차례 강타 하 여 동인 에게 위 각 부위 에 피하 출혈 , 표피 박탈 , 장막 하 출혈 등 의 상해 를 입히 고 그 로 인하 여 동인 으로 하여금 그 익일 8 : 30 경 외상 성 속발성 쇽크로 사망 케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달리 위 인정 을 뒤집 을 만 한 증거 가 없 다 . 
 그렇 다면 피 고 는 그 소속 공무원 인 소외 1 의 공무 집행 중 의 불법행위 로 인하 여 피해자 인 소외 2 가 사망 한 것 이 라고 인정 되 므로 그 로 인하 여 생 한 재산 상 의 모든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있 다 할 것 이 다 . 
 그리고 위 갑 제 5 , 6 호 증 의 기재 에 의하 면 피해자 소외 2 역시 이건 사고 당시 에 알콜 중독 증 을 일으키 고 가위탁 중 인 다른 원생 들 이 모두 잠자 고 있 을 시간 에 술 을 달 라고 고함 을 지르 면서 행패 를 부림 으로 소외 1 은 이 를 제지 하 기 위하 여 징계권 을 행사 하 려다가 그 범위 를 넘겨 이건 사고 에 이르 게 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피해자 인 소외 2 에게 도 이건 사고 를 유발 케 한 과실 이 있 다고 인정 됨 으로 다음 손해 배상액 산정 할 때 참작 하 기 로 한다 . 
 다음 , 손해 액 에 대하 여 살피 건대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2 호 증 ( 호적 등본 ) 등 제 3 호 증 ( 졸업 증명서 ) 과 을 제 1 호 증 의 2 ( 사실 조사서 ) 의 각 기재 에 증인 소외 3 의 증언 및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망 소외 2 는 1945 . 4 . 10 . 생 의 건강 한 남자 로서 이건 사고 당시 는 만 21 세 였으므로 경제 기획 원 에서 발행 된 한국 간 이 생명표 에 의하 여 동인 의 생존 여 명 은 41 . 7 세 가 되 는 사실 은 당원 에 현저 한 사실 이 고 동인 은 1963 . 2 . 28 . 부산 공업 고등 전문학교 기계 과 를 졸업 한 후 1966 . 11 . 경 부터 소외 선진 공업 사 로부터 청부 받 아 도색 업 을 하 고 있 는 소외 3 경영 의 공장 에서 도색 기술공 으로 취직 하 여 이건 사고 당시 적어도 월평균 13 , 000 원 의 수입 이 있 었 고 , 그 에 대한 갑종 근로 소득세 매월 826 원 을 납부 하 고 매월 생활비 로서 4 , 500 원 이 지출 되 었 으므로 결국 동인 의 매월 순수 입금 은 위 금액 을 공제 한 돈 7 , 674 원 이 되 는 사실 , 우리 의 일반 경험칙 에 의하 면 동인 과 같 은 직업 에 종사 하 는 자 는 특단 의 사정 이 없 는 이상 만 55 세 까지 는 그러 한 직업 에 종사 할 수 있 는 사실 , 만약 동 소외 인 이 이건 사고 로 인하 여 사망 하 지 않 았 더라면 22 세 부터 3 년 간 의 군 복무 를 필한 25 세 부터 55 세 까지 매년 92 , 088 원 ( 7 , 674 × 12 ) 의 순수입 을 얻 을 수 있 을 것 을 이건 사고 로 인하 여 얻 지 못하 게 된 사실 , 이 를 이건 사고 당시 를 기준 으로 하 여 일시 에 청구 할 수 있 는 금원 을 호프 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