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새해 벽두 부터 복지 논쟁 이 뜨겁 다 . 총선 과 대선 을 아직 1 년 이상 남겨 놓 은 시점 이 라 다소 이른 감 이 있 지만 나쁘 지만은 않 다 . 유럽 등 선진국 선거 를 보 면 복지 정책 은 오래 전 부터 선거 의 승패 를 결정짓 는 중요 한 판단 기준 이 되 어 왔 다 . 우리 의 복지 논쟁 을 보 면 구체 적 인 정책 의 장단점 이나 적정선 , 우선 순위 등 에 대한 논의 보다 는 ‘ 된다 , 안 된다 ’ 는 식 의 흑백 공방 만 오가 고 있 다 . 선진국 문턱 에 있 는 국가 답 게 경제 발전 과 국민 복지 가 동시 에 높 아 질 수 있 는 다양 한 방안 을 두 고 품격 있 고 진지 한 논쟁 이 이루어지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정치 권 , 정책 제시 없이 흑백 공방 만 복지 는 궁극 적 으로 돈 으로 해결 해야 하 기 때문 에 공짜 는 없 고 , 조세 나 사회 보험료 등 으로 조달 된다 . 고 ( 高 ) 복지 에 는 고 부담 이 , 저 ( 低 ) 복지 에 는 저 부담 이 따르 게 돼 있 다 . 저 부담 으로 고복지 를 할 수 는 없 다 . 각 나라 의 경제 사회 적 환경 에 따라 적정 한 복지 와 부담 수준 을 결정 하 면 되 고 , 절대 적 인 진리 는 존재 하 지 않 는다 . 따라서 어떤 국가 가 고복지 - 고 부담 을 한다고 해서 비판 할 것 도 없 고 저 복지 - 저 부담 을 한다고 해서 우려 할 것 도 없 다 . 각 나라 의 국민 들 이 선택 하 면 되 는 것 이 다 . 우리 가 경계 해야 할 것 은 고복지 를 저부 담 으로 할 수 있 다는 주장 이 다 . 복지 선택 을 할 때 대두 되 는 문제점 은 복지 수혜자 와 부담자 가 다를 수 있 다는 것 이 다 . 복지 에 따른 부담 보다 혜택 이 더 클 것 으로 기대 되 는 사람 은 고복지 를 , 그 반대 의 경우 저 복지 를 선호 하 게 돼 이해 갈등 이 생길 수 있 다 . 이때 복지 선택 을 단순히 선거 에 맡겨 두 면 다수자 의 횡포 가 발생 할 수 있 고 , 소수자 의 이해 는 무시 당할 가능 성 이 존재 하 게 된다 . 폐쇄 경제 하 에서 는 이러 한 갈등 이 생겨도 내부 에서 조정 되 겠 지만 개방 된 글로벌 경제 하 에서 는 바람직 하 지 못한 자본 과 노동 의 이동 을 초래 하 고 궁극 적 으로 복지 를 받쳐 주 는 경제 의 건실성 이 저해 되 거나 국가 공동체 의 약화 를 불러올 수 있 다 . 그런 점 에서 복지 선택 은 어렵 다 . 정치 는 이러 한 극단 적 인 선택 들 이 이루어지 지 않 고 이해 갈등 이 조정 될 수 있 도록 현실 적 인 복지 대안 을 만드 는 역할 을 해야 한다 . 가령 보편 적 복지 와 선별 적 복지 는 이론 적 으로 는 양 끝 의 주장 이 지만 우리 나라 복지 의 현재 위상 을 보 면 그렇게 극단 적 으로 싸울 일 이 아니 다 . 우리 나라 는 1964 년 산재 보험 , 1977 년 현재 의 건강 보험 , 1988 년 국민 연금 , 1995 년 고용 보험 이 도입 돼 선진국 의 보편 적 복지 의 상징 인 4 대 사회 보험 제도 가 정착 단계 에 와 있 고 보육 등 복지 서비스 도 빠른 속도 로 확대 되 고 있 다 . 선별 적 복지 의 대명사 인 극빈자 를 위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예산 은 7 조 5000 억 원 수준 으로 2011 년 복지 관련 예산 및 기금 규모 86 조 4000 억 원 의 10 % 도 안 된다 . 다만 우리 사회 보험 제도 가 보험료 납입 을 전제 로 하 기 때문 에 보험료 납입 이 어려운 상당수 의 기초 보장 대상자 가 아닌 저소득 국민 이 복지 사각지대 에 있 고 , 제도 에 따라서 는 보장 수준 이 충분 치 못해 이 를 보완 해 나가 는 것 이 필요 하 다 . 복지 내실화 - 우선 순위 논의 가 먼저 복지 대상자 나 보장 수준 의 확대 에 는 추가 적 인 재원 이 요구 되 기 때문 에 부담 가능 한 적정 범위 에 대한 논란 이 항상 존재 했 지만 그래도 우리 나라 의 복지 수준 은 꾸준히 높 아 져 왔 다 . 경제 기반 없 는 복지 는 있 을 수 없 고 복지 향상 없 는 성장도 허무 하 다 . 성장 과 분배 에 대한 가치 판단 의 경중 에 따라 속도 는 다소 차이 가 나 겠 지만 방향 성 은 크 게 다를 수 없 다는 점 에서 복지 논의 는 담론 과 외형 적 규모 보다 는 영역 별 복지 의 내실화 와 우선 순위 , 구체 적 대안 과 방법 론 의 차이 를 가지 고 할 때 가 됐 다 . 이러 한 논의 는 많 으면 많 을수록 정책 의 시행착오 를 줄이 고 국민 을 하나 의 공동체 로 만든 다는 것 이 선진국 의 역사 적 경험 임 을 인식 해야 할 시점 이 다 . 김용하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원장 [ ☞ 모바일 서비스 바로 가 기 ] [ ☞ 오늘 의 동아일보 ] [ ☞ 동아닷컴 Top 기사 ]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