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험 가입자 가 누수 사고 로 바닥 배관 을 교체 했 다면 , 배관 교체 비용 뿐 만 아니 라 바닥 철거 · 복구 등 을 비롯 한 전체 비용 이 보험금 지급 대상 이 라는 판결 이 나왔 다 . 11 일 대한 법률 구조 공단 에 따르 면 대구 지법 제 1 민사부 는 삼성 화재 다이렉트 운전자 보험 가입자 A 씨 가 보험 사 를 상대 로 제기 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의 항소심 에서 이 같이 판결 했 다 . 대구 의 한 아파트 에 사 는 A 씨 는 2018 년 12 월 아래층 거주자 로부터 " 물 이 샌다 " 는 항의 를 받 고 건설업자 를 불렀 다 . 건설업자 는 부분 적 누수 공사 시행 이후 에 도 누수 가 멈추 지 않 자 " 배관 이 전체 적 으로 부식 되 었 고 , 누수 지점 을 찾 기 힘들 어 바닥 배관 전체 를 교체 해야 한다 " 는 의견 을 내놨 다 . 건설업자 는 온돌 마루 철거 , 바닥 철거 , 싱크대 철거 및 재 설치 , 타일 작업 , 바닥 복구공사 등 12 개 항목 의 작업 이 필요 하 며 600 만 원 의 비용 이 든다고 했 다 . 이 같 은 내용 으로 공사 를 진행 하 면서 340 만 원 을 추가 로 들여 온돌 마루 를 새로 설치 한 A 씨 는 삼성 화재 에 공사비 600 만 원 , 온돌 마루 설치 비 340 만 원 등 모두 940 만 원 의 보험금 을 청구 했 다 . 그러나 삼성 화재 측 은 12 개 항목 의 공사 작업 중 배관 교체 작업 비용 35 만 원 만 인정 하 고 배관 교체 작업 을 전후 로 한 공사 등 11 개 항목 에 대해서 는 보험금 지급 을 거절 했으며 통상 적 인 누수 탐지 비용 30 만 원 만 추가 해 65 만 원 의 보험금 만 지급 을 제시 했 다 . A 씨 는 대한 법률 구조 공단 을 방문 , 도움 을 요청 해 정식 재판 이 열리 게 됐 고 1 심 에서 는 A 씨 가 요구 한 공사비 600 만 원 이 전액 보험금 지급 대상 으로 인정 됐으나 , 온돌 마루 설치 비 340 만 원 은 인정 되 지 않 았 다 . 이 에 삼성 화재 측 이 항소 했으나 , 항소심 재판부 는 이 를 기각 했 다 . 재판부 는 " 철거 및 복구 작업 을 하 지 아니한 채 배관 을 교체 할 수 없 다 " 며 철거 및 복구 작업 비용 도 상법 상 ' 손해 방지 비용 ' 에 해당 되 어 지급 대상 에 포함 된다고 판시 했 다 . 손해 방지 비용 은 보험 회사 가 부담 하 는 손해 를 방지 , 경감 하 기 위하 여 피보험자 가 지출 한 비용 을 말 한다 . 온돌 마루 재 설치 의 경우 오직 피보험자 개인 의 이익 을 증대 하 기 위한 것 이 므로 ‘ 손해 방지 비용 ’ 에 해당 되 지 않 아 지급 대상 에서 제외 됐 다 . 소송 을 대리 한 공단 측 김혜리 변호사 는 " 아파트 누수 를 둘러싸 고 피보험자 와 보험 회사 간 분쟁 이 전국 적 으로 일어나 고 있 는 상황 에서 구제 범위 를 폭 넓 게 인정 한 판례 가 됐 다 " 고 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