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공제 급여 를 지급 받 기 위해서 는 학교 안전사고 와 사망 사이 에 인과 관계 가 있 어야 하 지만 , 사망 의 주 된 발생 원인 이 학교 안전사고 와 직접 적 인 관계 가 없 더라도 적어도 학교 안전사고 가 사망 의 주 된 발생 원인 에 겹쳐서 사망 을 유발 했 다면 그 사이 에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보 아야 한다 . 그리고 그 인과관계 는 반드시 의학 적 · 자연 과학 적 으로 명백히 증명 하 여야 하 는 것 은 아니 며 , 제반 사정 을 고려 할 때 학교 안전사고 와 사망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추단 할 수 있 다면 그 증명 이 있 다고 보 아야 한다 ( 위 대법원 2011 다 111961 판결 등 참조 ) . 
 나 . 원심 은 그 채용 증거 에 의하 여 , 소외 인 이 2014 . 2 . 21 . 등교 하 여 자율 학습 중 이 던 14 : 00 경 3 층 학교 안 화장실 에 들어가 있 다가 앞 으로 쓰러진 사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고 한다 ) , 자율 학습 이 끝난 16 : 50 경 같 은 반 학생 들 이 화장실 내 에 쓰러져 있 던 소외 인 을 발견 하 였 고 , 17 : 02 경 신고 전화 를 받 은 119 구급대 가 학교 에 도착 하 여 심정지 , 호흡 정지 상태 이 던 소외 인 을 구급차 에 실 어 흉부 압박 을 하 면서 ○○ 대학교 병원 응급실 로 후송 하 였으나 , 17 : 18 경 위 병원 응급실 에서 사망 한 사실 등 을 인정 한 다음 , 소외 인 이 자율 학습 시작 후 화장실 에서 쓰러진 이 사건 사고 는 교육 활동 중 에 발생 한 사고 에 해당 되 어 학교 안전 법상 학교 안전 사고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하 였 다 . 
 나아가 원심 은 ,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인 은 고등학교 2 학년 학생 으로서 수업 과 시험 등 을 통하 여 상당 한 스트레스 를 받 았 을 것 으로 보이 는 점 , 소 외인 은 2008 . 9 . 11 . 부터 △△ 대학교 병원 에서 뇌전증 ( 간질 ) 으로 치료 를 받 기 는 하 였으나 , 치료 경과 가 양호 하 였 고 2011 . 6 . 28 . 경련 이 발생 한 이후 경련 의 재발 은 없 는 등 뇌전증 ( 간질 ) 이 호전 되 어 치료 의 종결 을 앞두 고 있 었 던 점 , 사체 검안서 상 직접 사인 은 ‘ 자세 에 의한 질식 ( 추정 ) ’ 이 고 , 그 원인 은 ‘ 간질 발작 ( 추정 ) ’ 인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위 와 같 은 과도 한 스트레스 등 이 소 외인 의 뇌전증 ( 간질 ) 에 영향 을 미쳤 거나 위 질병 과 겹쳐져서 이 사건 사고 를 일으켰 고 , 이 사건 사고 와 소 외인 의 사망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판단 하 였 다 . 
 원심 판결 이유 를 앞서 본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학교 안전 사고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 다 . 
 2 . 상고 이유 제 2 점 에 관하 여 
 가 . 학교 안전사고 를 예방 하 고 , 학생 · 교직원 및 교육 활동 참여 자 가 학교 안전사고 로 인하 여 입 은 피해 를 신속 · 적정 하 게 보상 하 기 위한 학교 안전사고 보상 공제 사업 의 실시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하 는 학교 안전 법 은 교육감 , 학교장 등 에게 학교 안전사고 의 예방 에 관한 책무 를 부과 하 고 , 학교 안전사고 가 발생 한 경우 교육감 , 학교장 등 이 그 사고 발생 에 책임 이 있 는지 를 묻 지 않 고 피해 를 입 은 학생 · 교직원 등 의 피공 제자 에 대하 여 공제 급여 를 지급 함 으로써 학교 안전사고 로부터 학생 · 교직원 등 의 생명 과 신체 를 보호 하 며 , 부득이 피해 를 입 은 경우 그 피해 를 신속 하 고 적정 하 게 보상 하 여 실질 적 인 학교 안전망 을 구축 하 는 것 을 그 입법 취지 로 한다 . 위 와 같 은 학교 안전 법 에 의한 공제 제도 는 , 종래 시 · 도 교육청 별 로 민법 상 비 영리 사단 법인 의 형태 로 설립 · 운영 되 던 상호 부조 조직 인 학교 안 전공 제회 가 학교 안전 법 의 시행 으로 해산 되 고 , 그 권리 · 의무 를 학교 안전 법상 의 공 제회 가 포괄 승계 하 도록 함 과 아울러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의 지원 을 받 을 수 있 도록 함 으로써 기본 구조 가 갖추 어 지 게 되 었 다 . 이 와 같 은 제도 의 입법 취지 와 연혁 등 에 비추 어 , 학교 안전 법 에 의한 공제 제도 는 상호 부조 및 사회 보장 적 차원 에서 학교 안전사고 로 인하 여 피공 제자 가 입 은 피해 를 직접 전보 하 기 위하 여 특별법 으로 창설 한 것 으로서 일반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제도 와 는 그 취지 나 목적 이 다르 다고 보 아야 한다 . 따라서 법률 에 특별 한 규정 이 없 는 한 학교 안 전법 에 의한 공제 급여 의 지급 책임 에 는 과실 책임 의 원칙 이나 과실상계 의 이론 이 당연히 적용 된다고 할 수 없 고 , 또한 민사 상 손해 배상 사건 에서 기왕증 이 손해 의 확대 등 에 기여 한 경우 에 공평 의 견지 에서 과실상계 의 법리 를 유추 적용 하 여 손해배상 책임 의 범위 를 제한 하 는 법리 도 법률 에 특별 한 규정 이 없 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