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섭 게 치솟 는 전월세 가격 문제 해결 방법 을 놓 고 의견 이 엇갈리 고 있 다 . 한쪽 에서 는 세입자 를 보호 하 기 위해 이른바 임대차 3 법 ( 전월세 신고 제 , 계약 갱신 청구 권 , 전월세 상한제 ) 도입 을 강력 하 게 추진 하 고 있 다 . 반면 이런 조치 가 오히려 임대 시장 붕괴 를 초래 해 세입자 들 만 더 고통 을 받 게 될 거 란 반론 도 만만 치 않 은 상황 이 다 . 박주민 더불 어 민주당 의원 등 은 9 일 계약 갱신 청구 권 과 전월세 상한제 등 을 골자 로 하 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 법률안 을 발의 했 다 . 박 의원 이 대표 발 의 한 개정안 은 20 대 국회 부터 현재 까지 발의 된 관련 법 중 가장 강력 한 규제 방 안 으로 꼽힌다 . 계약 갱신 청구 권 의 경우 지금 까지 다른 개정안 에서 는 통상 2 년 인 전세 계약 기간 을 한 차례 더 보장 해 4 년 간 안정 적 으로 거주 케 했 다 . 그런데 박 의원 등 이 제안 한 개정안 은 세입자 가 원할 경우 무기한 으로 계약 을 갱신 할 수 있 도록 해서 세입자 의 선택 권 을 더욱 강화 했 다 . 박 의원 등 은 20 대 국회 에서 도 거의 같 은 내용 의 개정 법률안 을 발의 했었 다 . 당시 개정 법률안 제안 이유 에서 는 “ 임차 가구 의 주거 불 안정 과 가계 부담 심화 는 우리 경제 의 민간 소비 와 내수 경제 의 위축 으로 연결 되 고 계층 간 위화감 이 심화 해 사회 통합 에 큰 장애 를 주 고 있 다 ” 며 “ 후속 세대 의 재 생산 을 어렵 게 하 는 중요 원인 중 하나 이 므로 사회 적 차원 의 해결 이 절실 하 다 ” 고 밝혔 다 . 최대한 빨리 세입자 보호 방안 이 하루빨리 필요 하 다는 데 는 이견 의 여지 가 없 는 상황 이 다 . 직방 에 따르 면 올해 1 분기 서울 에서 거래 된 아파트 의 전세 재계약 비용 평균 은 3272 만 원 이 었 다 . 전세 재계약 기간 을 감안 하 면 2 년 사이 에 서울 전세 가 얼마나 올랐 는지 알 수 있 다 . 실제로 한국감정원 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을 살펴보 면 서울 아파트 의 전셋값 은 지난해 7 월 첫째 주 부터 올해 6 월 첫째 주 까지 11 개월 내내 올랐 다 . 하지만 점점 강력 해 지 는 세입자 보호 방 안 에 대한 반론 도 만만 치 않 다 . 임대차 3 법 이 통과 될 경우 임대 사업자 들 은 임대료 상승 과 계약 해 지 에 제한 을 받 는다 . 임대업 자 들 이 이 를 감안 해 몇 년 치 인상 분 을 미리 올려 받 을 수 있 다는 지적 이 다 . 또 한 가지 우려 는 임대 주택 공급 기능 을 하 는 민간 임대 시장 이 큰 타격 을 입 는다는 것 이 다 . 서진 형 경인 여대 교수 ( 대한 부동 산학 회장 ) 는 “ 임대차 3 법 이 시행 되 면 수익 을 보장 받 기 어려워진 임대 사업자 들 이 시장 을 떠나 고 , 공급 이 불 안정 해져 오히려 세입자 부담 이 커질 수 있 다 ” 며 “ 주택 의 전셋값 을 기준 으로 정말 보호 받 아야 할 세입자 의 범위 를 정하 고 적용 대상 을 구분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택현 기자 alley @ kmib . co . kr ▶ 네이버 에서 국민 일보 를 구독 하 세요 ( 클릭 ) ▶ 국민 일보 홈페이지 바로 가 기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