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들 의 내 집 마련 을 위해 만들 어 진 주택 금융 공사 모기지 론 이 사업 자금 등 엉뚱 한 곳 에 흘러 들어가 쓰이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16 일 금융 권 에 따르 면 , 주택 금융 공사 의 고정 금리 주택 대출 상품 인 보금자리 론 의 대출금 중 최대 2000 억 여 원 정도 가 주택 구입 목적 이 아닌 사업 자금 이나 생활 자금 등 다른 목적 으로 활용 되 고 있 는 것 으로 파악 됐 다 . 모기지 론 은 무주택자 의 주택 구입 지원 을 위해 10 년 이상 장기 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주택 담보 대출 상품 으로 , 최근 시중 금리 가 상승세 를 타 면서 고정 금리 특성 으로 인해 대출자 들 이 크 게 늘 고 있 다 . 최근 시장 에 나온 지 3 년 여 만 에 공급 실적 10 조 원 을 돌파 했 다 . 문제 는 보금자리 론 의 자금 용도 가 명확 하 지 않 다는 것 . 자금 용도 는 구입 ㆍ보전ㆍ상환 등 크 게 3 가지 로 , 문제 가 되 는 것 은 보전 용도 다 . 주택 금융 공사 에 따르 면 주택 을 소유 한 지 3 년 미만 인 경우 차입 자 가 보전 용 도임 을 확인 시켜 주 면 대출 을 받 을 수 있 다 . 이렇게 대출 되 는 자금 은 대부분 전세 를 끼 고 산 사람 들 을 대상 으로 한다 . 대출금 은 임대차 계약 이 끝나 고 전세금 상환 용도 로 세입자 에게 입금 된다 . 그러나 일부 모기지 론 이용자 는 보전 용도 입증 이 명확 하 지 않 은 허점 을 이용 해 보금자리 론 으로 대출 을 받 아 사업 자금 등 으로 사용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예컨대 자신 의 돈 으로 주택 을 구입 한 후 소유 권 이전 등기 3 년 이내 시점 에서 모기지 론 을 신청 해 주택 자금 을 대출 받 아도 이 를 확인 할 길 이 없 는 셈 이 다 . 주택 금융 공사 에 따르 면 전체 보금자리 론 대출 중 보전 용도 대출 건수 는 2 만 8000 여 건 으로 전체 의 22 % 를 차지 하 고 있 다 . 금액 으로 는 2 조 1900 억 여 원 규모 로 23 % 나 된다 . 이 가운데 10 % 가량 인 2100 억 여 원 이 전세금 상환 용도 가 아닌 다른 용도 로 쓰인 것 으로 파악 된다 . 현재 모기지 론 은 시가 6 억 원 이하 주택 에 대해 최대 3 억 원 까지 대출 받 을 수 있 다 . 금리 는 인터넷 으로 신청 하 는 e 모기지 론 의 경우 연 5 . 75 % 까지 내려간다 . 일반 시중 은행 주택 담보 대출 보다 도 훨씬 좋 은 조건 이 다 . 시중 은행 관계자 는 " 보금자리 론 은 원칙 적 으로 주택 을 구입 할 때 받 는 대출 이 지만 상당수 고객 이 보전 용 도로 대출 받 아 사업 자금 등 으로 활용 하 고 있 다 " 면서 " 요즘 처럼 시중 금리 가 오르 는 시기 에 인터넷 을 이용 한 e 모기지 론 으로 신청 하 면 은행 권 3 개월 변동 금리 부 대출 보다 오히려 금리 가 싸 기 때문 에 추천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주택 금융 공사 관계자 는 " 보전 용도 대출 중 90 % 가량 은 전세 를 끼 고 산 경우 세입자 에게 돌려줄 전세금 명목 의 대출 " 이 라면서 " 다만 나머지 10 % 가 어떻게 쓰이 고 있 는지 확인 하 는 것 은 불 가능 하 다 " 고 말 했 다 . [ 최용성 기자 / 고재만 기자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