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은 지난 1 년 여간 감사 를 거부 해 온 사립 유치원 14 곳 에 대한 특정 감사 를 다시 착수 한다고 27 일 밝혔 다 . 감사 를 거부 하 면 사립 학교 법 위반 혐의 로 사법 기관 에 형사 고발 할 계획 이 다 . 경기도 교육청 에 따르 면 이 들 유치원 은 지난해 하반기 경기도 교육청 이 특정 감사 계획 을 알려 오자 “ 이미 2016 년 전후 로 경기도 교육청 감사 를 받 았 는데 다시 감사 하 는 건 중복 · 표적 감사 ” 라며 거부 했 다 . 이어 일부 유치원 은 경기도 교육감 을 상대 로 ‘ 특정 감사 대상 기관 및 자료 제출 알림 처분 취소 소송 ’ 을 제기 하 면서 감사 는 사실상 중단 됐 다 . 경기도 교육청 은 “ 유치원 이 제출 하 지 않 아 확인 하 지 못한 부분 을 살펴본다는 취지 이 므로 중복 감사 가 아니 다 ” 라고 주장 했 고 , 최근 법원 도 “ 관할 청 의 감독 권한 이 인정 된다 ” 며 경기도 교육청 손 을 들 어 줬 다 . 이날 경기도 교육청 은 법원 판결 을 근거 로 이 들 유치원 을 포함 해 감사 를 거부 한 14 개 유치원 에 특정 감사 착수 계획 을 재 통보 할 방침 이 다 . 애초 감사 를 거부 한 유치원 은 모두 19 곳 이 었 으나 이 중 3 곳 은 폐원 했 고 2 곳 은 자료 제출 거부 로 고발 돼 수사 중 이 라 재 통보 대상 에서 제외 됐 다 .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 는 “ 이번 에 특정 감사 를 다시 받 게 된 유치원 중 4 곳 은 얼마 전 자발 적 으로 감사 수감 의사 를 밝혀 오 기 도 했 다 ” 며 “ 앞 으로 도 흔들림 없이 감사 를 추진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경기도 교육청 은 올해 초 경기 지역 공 · 사립 유치원 1015 곳 ( 공립 단설 70 곳 · 사립 945 곳 ) 에 대한 전수 감사 를 시작 해 현재 까지 248 곳 의 감사 를 마쳤 다 . 이 가운데 170 곳 ( 공립 18 곳 · 사립 152 곳 ) 의 감사 처분 이 확정 됐 다 . 최인진 기자 ijchoi @ kyunghyang . com ▶ 장도리 | 그림 마당 보 기 ▶ 경향신문 최신 기사 ▶ 기사 제보 하 기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