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의 판례 는 선급금 정산 이 우선 한다고 보 았 는데 변경 된 판례 [ **] 는 선급금 보증 계약 의 경우 에 는 선급금 과 정산 되 는 기성 내역 에 관한 도급 계약 상 합의 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직불 이 선금 과 정산 되 는 기성 금 에 포함 되 지 않 을 수 도 있 다고 봅니다 . 이것 은 정부 입찰 · 계약 집행 기준 제 10 장 제 38 조 제 4 및 지방 자치 단체 입찰 · 계약 집행 기준 제 6 장 선금 . 대 가 지급 요령 제 2 절 선금 의 지급 5 . 선금 의 사용 과 정산 나 . 반환 청구 와 재 지급 제 3 호 에서 하도급 대가 를 직접 지급 하 는 경우 에 는 직접 지급 후 선금 과 상계 할 수 있 다는 내용 이 있 는데 , 이것 의 효력 을 인정 한 것 이 라고 할 수 있 습니다 . 엄밀히 말 하 면 법리 적 인 판단 이 라기 보다 는 정책 적 인 판단 이 라고 보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