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년 간 의 임기 를 마치 고 퇴임 하 는 이상훈 대법관 이 27 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에서 열린 퇴임 식 에서 퇴 임사 를 하 고 있 다 . 2017 . 2 . 27 / 뉴스 1 © News 1 안 은 나 기자 " 후임 정해 지 지 않 아 마음 편치 않 아 "( 서울 = 뉴스 1 ) 구교 운 기자 = 이상훈 대법관 ( 61 · 사법연수원 10 기 ) 이 대법관 6 년 임기 를 포함 한 33 년 간 의 법관 생활 을 마치 고 27 일 퇴임 했 다 . 그 는 후임 이 정해 지 지 않 은 상태 에서 물러나 는 데 대한 아쉬움 을 나타냈 다 . 대법원 은 이날 오전 11 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에서 이 대법관 퇴임 식 을 열 었 다 . 이 대법관 은 퇴 임사 에서 " 후임 대법관 이 결정 되 지 않 은 상황 에서 떠나 게 돼 마음 이 편치 않 다 " 며 " 하루 빨리 이런 상황 이 끝 나기 를 고대 한다 " 고 밝혔 다 . 이어 " 그래도 우리 는 어려움 을 슬기 롭 게 극복 해 온 능력 이 있 음 을 믿 는다 " 고 덧붙였 다 . 이 대법관 은 " 다른 것 은 다를 뿐 틀린 것 이 아니 다 " 라며 " 자신 이 미리 정해 놓 은 잣대 로 타인 을 재단 하 지 말 라 " 고 후배 법관 들 에게 당부 의 말 을 남겼 다 . 또 " 생각 의 폭 과 깊이 를 늘려야 한다 " 며 " 법 해석 을 맡 고 있 는 법관 은 상충 된 것 처럼 보이 는 현상 의 서로 다른 측면 을 모두 아우르 는 자세 를 가져야 한다 " 고 주문 했 다 . 그러 면서 " 형평 을 이루 기 위해선 허약 한 쪽 에 힘 을 실 어 줘야 한다 " 며 " 단순 한 기계 적 균형 은 형평 이 아닐 것 " 이라고 힘주 어 말 했 다 . 이 대법관 은 헌법 과 법률 의 대원칙 이 구호 에 그쳐서 는 안 된다는 점 도 강조 했 다 . 그 는 " 국고 가 빌 것 같 다는 걱정 을 법관 이 앞세울 필요 는 없 다 " 며 " 국가 경제 와 기업 의 안위 를 도외 시 해선 안 되 겠 으나 그것 이 법 원칙 을 압도 할 판단 기준 이 될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 이 어 " 사법 의 핵심 임무 는 각종 권력 에 대한 적정 한 사법 적 통제 를 통해 국민 의 기본 권 을 보장 하 는 것 " 이 라며 " 법관 은 이 임무 를 어떻게 하 면 성실 하 게 다 할 수 있 을 것 인지 끝없이 고찰 해야 한다 " 고 당부 했 다 . 이 대법관 은 " 사건 의 결론 을 섣불리 내려 두 고 거기 에 맞춰 이론 을 꾸미 는 방식 은 옳 다고 보 기 어렵 다 " 며 " 정확 하 게 사실 관계 를 확정 하 고 거기 에 치밀 한 논증 을 거쳐 결론 을 도출 해야 한다 " 고 주문 했 다 . 이 대법관 의 퇴임 으로 대법원 은 대법원장 과 법원 행정 처장 을 포함 한 대법관 13 인 체제 로 운영 된다 . 대법원 은 대법관 임명권자 인 박근혜 대통령 의 직무 가 정지 되 면서 후임 인선 절차 를 진행 하 지 못했 다 . kukoo @▶ 놓치 면 후회 ! 최신 무료 만화 보 기 / 2017 년 나 의 운세 보 기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