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유엔 기후 변화 협약 제 17 차 당사국 총회 ( COP 17 ) 가 열리 고 있 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 반 에서 중국 대표단 이 엊그제 중요 한 발언 을 했 다 . 쑤 웨 이 부 단장 은 “ 우리 는 법 적 인 구속력 에 대한 가능 성 을 배제 하 지 않 는다 ” 며 중국 이 온실가스 배출 삭감 의무국 이 될 수 도 있 음 을 내비쳤 다 . 모호 한 전제 를 달 았 으나 , 중국 이 실제 그렇게 한다면 내년 말 로 끝 나 는 교토 의정서 체제 연장 에 돌파구 가 마련 될 수 있 다 . 1997 년 에 채택 된 교토 의정서 는 2008 년 부터 2012 년 까지 5 년 간 선진 39 개국 에 이산화 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 량 을 1990 년 도 대비 5 % 를 삭감 하 도록 하 고 어기 면 제재 하 는 공약 기간 을 설정 했 다 . 그런데 지난달 28 일 부터 더 반 에 모인 190 여 개 협약 당사국 대표 들 은 공약 기간 을 연장 하 거나 대체 규약 을 만들 기 어려운 상황 에 처해 있 다 . 일본 은 연장 에 반대 하 면서 연장 결정 이 나 더라도 참가 하 지 않 을 방침 을 밝혔 다 . 캐나다 와 러시아 도 비슷 하 다 . 이렇게 되 면 교토 체제 는 사실상 와해 된다 . 교토 체제 연장 을 주장 해 온 개도국 들 은 일본 등 의 체제 이탈 움직임 을 온난 화 주범 들 의 역사 적 책임 회피 라며 비판 한다 . 하지만 크 게 바뀐 온실가스 배출 동향 을 고려 하 면 교토 체제 수정 은 불가피 해 보인다 . 국가 별 온실가스 배출 량 비율 ( 2009 년 기준 ) 을 보 면 1 위 중국 은 전체 의 24 % 를 차지 한다 . 2 위 미국 은 18 %, 3 위 로 급상승 한 인도 는 5 % 고 러시아 도 5 % 다 . 이어서 일본 이 4 %, 독일 3 %, 그리고 한국 이 캐나다 , 이란 등 과 함께 2 % 를 배출 한다 . 그런데 교토 체제 에서 중국 과 인도 등 신 흥국 들 이 온실가스 삭감 의무국 에서 빠져 있 다 . 게다가 미국 마저 비준 을 거부 했 다 . 중국 , 인도 에다 미국 까지 빠져 삭감 의무국 배출 량 이 전체 의 27 % 밖 에 되 지 않 는 상황 에서 연장 하 면 의무국 만 손해 본다며 의무국 을 재 분류 하 라는 게 이탈 추 진국 들 주장 이 다 . 이 부분 이 더 반 회의 의 핵심 쟁점 이 다 . 중국 이 실제로 의무국 재분류 를 수용 할지 현재 로선 알 수 없 다 . 90 여 명 의 대표단 이 간 우리나라 도 이 논쟁 에서 자유 롭 지 못하 다 . 온실가스 배출 10 대국 안 에 들어가 고 배출 증가 속도 가 가장 빠른 축 에 속하 는 우리나라 는 자율 삭감 을 주장 한다 . 지구 온난 화 는 역사 적 으로 앞서 산업 화 한 나라 들 에 더 큰 책임 이 있 지만 , 신 흥국 들 도 면책 이 되 진 않 는다 . 9 일 폐막 때 까지 합리 적 인 결론 을 도출 하 기 바란다 . 공식 SNS [ 통하 니 ] [ 트위터 ] [ 미 투데이 ] | 구독 신청 [ 한겨레 신문 ] [ 한겨레 21 ] Copyrights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