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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년 째 이어지 는 보험 사 · 암 환자 간 ‘ 암 입원 보험금 ’ 분쟁 
 - 보험 사 “ 암 치료 직접 목적 입원 아니 야 ” vs 암 환자 “ ‘ 직접 목적 ’ 은 약관 에 없 는 말 ” 
 - 금감원 분조 위 ‘ 지급 권고 ’ 불구 , 보험금 부 지급 행태 변하 지 않 아 
 - 최철규 보 암모 위원회 회장 “ 보험금 은 약관 에 따라 지급 하 는 것 이 상식 ” 
 등록 2019 . 03 . 02 15 : 26 : 47 
 < M 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 과거 에 는 “ 암 에 걸렸 다 ” 는 말 은 “ 살날 이 얼마 남 지 않 았 다 ” 는 뜻 이 었 지만 , 의학 기술 이 발전 된 요즘 , 암 은 잘 관리 하 면서 살 수 있 는 ‘ 만성 질환 ’ 이 되 고 있 다 . 하지만 여전히 치료 에 들어가 는 비용 등 이 부담 스럽 기 때문 에 사람 들 은 암 에 걸렸 을 때 충분 한 치료 를 받 기 위한 치료 자금 과 건강 을 회복 할 때 까지 의 생활비 마련 을 위해 암 보험 에 가입 한다 . 만약 에 암 에 걸려 치료 를 받 을 일 이 생기 면 암 보험 을 통해서 치료비 와 생활비 를 충당 할 수 있 을 것 이 라는 기대감 으로 매달 꼬박꼬박 보험금 을 납입 한다 . 하지만 현실 은 우리 의 기대 와 달랐 다 . 
 어느 날 몸 이 아파서 병원 을 찾 은 당신 에게 의사 가 “ 암 에 걸렸 다 ” 는 진단 을 내놨 다 . 말 로 다 할 수 없 는 정신 적 충격 을 받 았 지만 , 다행히 오래 전 에 가입 해 놓 은 암 보험 이 있 어 잘 치료 받 으면 완치 될 수 있 을 거 라는 희망 을 갖 게 된다 . 그리고 병원 에서 수술 받 은 후 퇴원 한 당신 . 집 에 는 병시중 을 들어줄 사람 이 없 어 요양 병원 을 택했 다 . 이후 당신 은 지금 까지 의 암 수술 및 입원 에 들어간 비용 을 받 기 위해 필요 한 서류 를 갖춰 보험 사 에 보험금 을 청구 했 다 . 보험계약 에서 보장 한 내용 대로 보험금 이 나올 것 을 기대 했 지만 , 보험 사 는 요양 병원 에 입원 한 부분 은 ‘ 암 의 직접 적 인 치료 목적 ’ 이 아니 기 때문 에 보험금 을 지급 할 수 없 다는 황당 한 답변 을 내놓 았 다 . 보험 사 답변 에 가입 한 보험 의 약관 을 뒤져본 당신 . 보험 사 가 보험금 지급 을 거절 하 면서 내놓 은 근거 는 약관 에 하나 도 나오 지 않 았 다 . 며칠 뒤 보험 사 에서 손해 사정 사 가 나와 당신 이 청구 한 보험금 의 50 % 만 보험 사 에서 지급 하 는 선 에서 이 일 을 마무리 짓 자며 화해 각서 를 내밀 었 다 . 서명 을 거부 하 자 , 보험금 을 한 푼 도 줄 수 없 다는 보험 사 의 입장 을 전했 다 . 
 참 불편 한 가정 이 기 는 하 지만 , 위 의 예 는 현재 대한민국 에서 버젓이 벌어지 고 있 다 . 만약 당신 이 이런 상황 에 놓였 다면 어떨까 ? 암 이 라는 병 에 걸려 치료 에 만 집중 해도 모자랄 판 에 보험 사 와 분쟁 까지 겪 게 됐으니 당해 보 지 않 으면 감히 상상 하 기 도 어려운 심정 일 것 이 다 . 암 과 싸우 는 것 만 으로 도 힘겨운 암 환자 들 이 거대 보험 사 들 과 보험금 을 놓 고 싸워야 하 는 기막힌 현실 . 암 보험 에 가입 시킬 때 는 암 에 걸리 기 만 하 면 다 줄 것 처럼 해 놓 고 이제 와서 못 준다고 하 는 보험 사 들 의 태도 에 암 환자 들 은 배신감 을 넘 어 피 가 거꾸로 솟 는 심정 이 라고 한다 . 
 암 발병 뒤 5 년 이상 생존 하 는 비율 은 이미 70 % 를 넘 었 고 , 암 생존자 도 해 마다 15 만 명 가까이 늘어나 고 있 는 상황 에서 하루 가 멀 다고 생기 는 암 환자 와 보험 사 사이 의 이 같 은 분쟁 은 수년 간 해결 의 실마리 를 찾 지 못한 채 평행선 을 달리 고 있 다 . 
 보험 사 , 대법원 판례 들 어 보험금 지급 거부 
 암 환자 와 보험 사 들 이 겪 는 분쟁 의 핵심 은 ‘ 암 입원 보험금 ’ 의 지급 과 관련 된 것 이 다 . 병실 이 부족 한 종합 병원 들 은 수술 이나 항암 치료 를 받 은 암 환자 들 이 오래 입원 하 도록 두 지 않 는다 . 수익 이 나 지 않 기 때문 이 다 . 박용진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에 따르 면 우리 나라 암 환자 의 연평균 종합 병원 입원 일 수 는 30 여 일 정도 . 수술 이나 항암 치료 를 받 은 후 당장 생명 에 는 지장 이 없 다고 하 지만 , 퇴원 후 집 에서 일상 생활 을 누리 기 에 는 무리 가 따르 는 것 은 당연 하 다 . 특히 , 암 환자 들 은 수술 을 둘째 치 고 , 항암 치료 후 겪 게 되 는 구토 , 경련 , 고열 등 부작용 으로 인한 고통 은 죽음 보다 더 힘든 과정 을 겪 게 된다 . 익명 을 요구 한 한 암 환자 는 “ 1 , 000 억 원 을 준다고 해도 항암 치료 는 하 고 싶 지 않 다 ” 고 말 했 다 . 
 이런 현실 때문 에 암 환자 들 은 종합 병원 에서 퇴원 한 후 필요 한 의학 적 조치 를 받 기 위해 요양 병원 에 입원 한다 . 하지만 암 보험 약관 에 는 ‘ 암 입원 보험금 ’ 에 대해 ‘ 암 치료 를 목적 으로 한 입원 ’ 이라고 만 했 을 뿐 구체 적 인 요건 을 정하 지 않 았 다 . 암 보험 약관 과 암 환자 들 의 현실 사이 에 커다란 괴리 가 있 는 것 이 다 . 
 이 처럼 약관 이 현실 과 맞 지 않 거나 그 해석 에 모호 함 이 있 을 때 는 고객 에게 유리 하 게 해석 하 는 것 이 원칙 이 다 .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 제 5 조 ( 약관 의 해석 ) 제 2 항 은 ‘ 약관 의 뜻 이 명백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고객 에게 유리 하 게 해석 되 어야 한다 ’ 고 명시 하 고 있 다 . 그러나 보험 사 들 은 ‘ 암 입원 보험금 ’ 에 대한 약관 해석 을 ‘ 암 치료 를 직접 목적 으로 하 는 입원 ’, ‘ 암 의 직접 적 인 치료 를 위한 입원 ’ 으로 좁 게 해석 , 암 환자 들 의 요양 병원 입원 은 이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면서 ‘ 암 입원 보험금 ’ 을 지급 하 지 않 고 있 다 . 
 보험 사 들 이 해당 약관 을 이렇게 해석 하 는 것 은 2008 년 ( 2008 다 13777 ) 과 2013 년 ( 2013 다 9444 ) 대 법원 판례 때문 이 다 . 2008 년 대법원 은 “ 암 의 치료 를 직접 목적 으로 하 는 입원 이 란 종양 을 제거 하 거나 종양 의 증식 을 억제 하 는 수술 이나 방사선 치료 , 항종 양 약물 치료 를 위해 입원 하 는 경우 를 의미 한다 ” 고 판시 했 고 , 2013 년 대법원 은 “ 항암 치료 중 요양 병원 등 은 암 의 치료 를 직접 목적 으로 해 계속 입원 한 경우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면서 ‘ 암 입원 보험금 ’ 등 청구 를 기각 한 바 있 다 . 하지만 약관 어디 에 도 판례 를 보험금 지급 의 근거 로 삼 는다는 문구 는 없 다 . 
 더구나 보험 사 들 과 분쟁 을 겪 는 암 환자 들 의 보험계약 은 ‘ 암 입원 보험금 ’ 과 관련 된 약관 이 ‘ 암 치료 를 직접 목적 으로 하 는 입원 ’, ‘ 암 의 직접 적 인 치료 를 목적 으로 하 는 입원 ’ 으로 바뀌 기 전 에 체결 된 것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보험 사 들 은 이 약관 과 판례 들 을 암 환자 전체 에 적용 , 입원 보험금 을 축소 지급 하 거나 지급 을 거부 했 다 . 금융 감독원 도 2008 년 판례 를 들 어 암 입원 보험금 이 지급 되 지 않 을 수 있 다고 안내 했 다 . 
 금감원 은 2017 년 보도 자료 를 통해 “ 암 이나 암 치료 후 그 로 인해 발생 한 후유증 을 완화 하 거나 합병증 을 치료 하 기 위한 목적 의 입원 의 경우 암 입원비 가 지급 되 지 않 을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특히 , “ 암 노바 및 헬 릭 소 는 환자 의 면역력 강화 를 통한 대체 항암 요법 으로 , 아직 항암 효능 이 입증 된 바 는 없 어 그 투여 만 으로 는 ‘ 암 치료 의 직접 목적 ’ 으로 보 기 어렵 고 , 투여 를 위해 반드시 입원 이 필요 한 것 도 아니 다 ” 는 2008 년 대법원 판례 를 제시 했 다 . 
 그러나 보험금 을 지급 하 는 데 있 어 해당 보험 계약 의 약관 을 근거 로 하 는 것 은 상식 이 다 . 앞서 밝힌 바 와 같이 약관 의 해석 에 모호 함 이 있 을 경우 에 는 고객 에게 유리 하 게 해석 해야 하 는 것 도 마찬가지 다 . 또한 재판 의 결과 는 재판 당사자 들 각각 의 상황 에 따라 다르 게 나올 수 있 는 것 인데 , 이 를 전체 에 적용 하 는 것 은 온당 하 지 않 다 . 게다가 2016 년 ‘ 후유증 이나 신체 기능 회복 을 위한 치료 도 지급 대상 ’ 이 라는 대법원 판례 가 나오 면서 2008 년 판례 가 뒤집혔 지만 , 보험 사 들 은 여전히 2008 년 , 2013 년 대법원 판례 만 들 어 요양 병원 입원 에 대한 ‘ 암 입원 보험금 ’ 지급 을 거부 하 고 있 다 . 
 암 보험 통한 보험 사 이익 , 5 조 원 돌파 
 이런 식 으로 보험 사 들 이 암 환자 들 에게 지급 해야 한 보험금 을 부 지급 하 면서 암 보험 을 통해 거둬 드린 보험 사 의 수익 은 2017 년 5 조 원 을 돌파 했 다 . 지난해 5 월 31 일 금감원 이 박용진 의원 실에 제출 한 자료 에 따르 면 2017 년 보험 사 들 이 암 보험 을 통해 거둬들인 수익 은 7 조 6 , 200 억 원 이 었 다 . 같 은 기간 가입자 에게 지급 한 보험금 은 2 조 5 , 500 억 원 . 5 조 700 억 원 의 이득 을 본 것 이 다 . 이 는 2013 년 보험 사 들 이 암 보험 으로 거둔 이익 2 조 3 , 900 억 원 대비 2 배 이상 늘어난 것 으로 , 보험 사 들 의 암 보험 을 통한 이익 은 2014 년 3 조 3 , 500 억 원 , 2015 년 3 조 9 , 000 억 원 , 2016 년 4 조 2 , 400 억 원 등 매년 증가 했 다 . 
 답답 한 상황 이 지속 되 자 암 환자 들 이 뭉쳤 다 . 보험 사 들 의 ‘ 암 입원 보험금 ’ 부 지급 에 대해 집단 대응 하 고 , 금융 위원회 , 금감원 등 을 통해 보험 사 들 이 보험금 을 지급 하 도록 하 기 위함 이 다 . 지난달 18 일 경기도 포천 의 한 카페 에서 최철규 보험 사 에 대응 하 는 암 환우 들 모임 위원회 ( 이하 보 암모 위원회 ) 회장 을 만나 얘기 를 들 었 다 . 다음 은 최 회장 과 의 일문일답 . 
 Q . ‘ 암 입원 보험금 ’ 분쟁 이 일어나 는 이유 는 어떤 건가 ? 
 A . 어떤 질병 에 걸린 환자 가 병원 에 입원 을 했 다면 그것 은 그 질병 을 치료 하 기 위한 입원 이 고 , 관련 보험 이 있 다면 해당 보험 에서 입원비 가 지급 되 는데 , 암 환자 들 은 암 으로 인한 입원 이 다 . 그래서 암 보험 에 는 ‘ 암 입원 보험금 ’ 특약 이 있 는 것 이 고 , 특약 에 가입 을 하 면 암 으로 입원 했 을 때 암 입원 보험금 을 지급 해야 한다 . 암 진단 을 받 으면 질병 코드 가 부여 되 고 , 나라 에서 도 암 환자 에 대해서 국민 건강 보험 관리 공단 에 등록 을 하 면 의료비 를 지원 한다 . 암 환자 로 인정 을 하 면서 도 유독 입원 에 대해서 는 항암 , 방사선 , 수술 로 인한 입원 이 아니 라며 , 약관 에 있 지 도 않 은 2008 년 대법원 판례 , 계약자 와 의 소송 에서 보험 사 가 승소 한 판례 들 만 들이밀 며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않 는 것 이 다 . 
 Q . ‘ 암 입원 보험금 ’ 은 어떤 걸 말 하나 ? 
 A . 약관 은 ‘ 암 입원 보험금 ’ 에 대해 ‘ 암 치료 를 목적 으로 입원 ’ 이렇게 표현 하 고 있 다 . 원래 ‘ 암 입원 보험금 ’ 이 라는 특약 의 속성 은 암 환자 가 된 이후 의 ‘ 생활비 보전 ’ 이 다 . 금액 도 10 만 원 에서 20 만 원 씩 매일 정액 으로 지급 하 기 로 돼 있 다 . 그래서 예전 에 는 ‘ 암 일당 ’ 이라고 불렸 다 . 
 Q . 암 환자 들 이 요양 병원 에 입원 하 는 이유 는 무엇 인가 ? 
 A . 종합 병원 이 라고 하 는 곳 은 병 실 수 가 적 다 . 이를테면 간암 환자 가 제거 수술 을 받 고 일 주일 을 입원 할 수 가 없 다 . 의식 을 찾 고 며칠 의 회복 기간 을 갖 은 다음 에 바로 퇴원 할 수 밖에 없 다 . 암 수술 을 받 고 불과 며칠 밖 에 안 된 환자 가 집 에서 혼자 요양 을 하 는 것 은 현실 적 으로 불 가능 하 다 . 누군가 옆 에서 식사 와 약 을 챙겨 주 는 것 이 필요 하 다 . 그래서 암 환자 들 이 집 에서 요양 을 하 기 보다 는 요양 병원 에 가 서 입원 한다 . 요양 병원 은 암 전문 은 아니 지만 의사 가 있 고 , 의약품 도 있 고 , 보건복지부 에서 인정 한 의료 시설 이 다 . 수술 , 항암 , 방사선 치료 후 에 도 계속 의학 적 관리 를 받 아야 하 기 때문 에 병원 에 오래 입원 할 수 없 는 환자 들 이 차선책 으로 갈 수 밖에 없 다 . 
 Q . 보험 사 가 지급 을 못 하 겠 다는 이유 는 무언가 ? 
 A . 지금 은 암 에 걸려도 의학 기술 이나 치료 , 의약품 이 좋 아 져서 완치 율 이 높 다 . 과거 보험 사 에서 는 이것 을 예상 하 지 못하 고 상품 을 설계 했 다 . 그러 다 보 니 그것 이 망가지 게 됐 다 . 보험 사 들 이 암 보험 을 최초 설계 할 때 암 환자 는 평균 46 일 정도 입원 할 것 으로 예상 했 고 요양 병원 도 이렇게 늘어나 게 될 것 이 라고 예상 하 지 도 못했 던 것 이 다 . 요양 병원 은 보건 복지 부 에 등록 을 한 의료 기관 으로 암 치료 를 전문 으로 하 는 건 아니 지만 환자 치료 를 할 수 있 는 곳 이 다 . ‘ 암 입원 보험금 ’ 에서 입원 의 정의 가 뭐 냐면 ‘ 병실 등 을 갖춘 , 의사 가 있 는 곳 에 입실 해서 치료 를 받 는 것 ’ 이 다 . 입원 의 정의 에 딱 맞 다 . 그런데 계약자 들 에게 설명 하 지 도 않 고 어려운 대법원 판례 가 이렇게 저렇게 조합 되 더니 금감원 의 정책 과 맞 아 떨어지 면서 계약자 들 은 억울 해도 하소연 할 수 없 는 상황 이 됐 다 . 예 를 들 어 ▲ 방사선 ▲ 항암 ▲ 수술 ▲ 말 기암 이 라는 것 은 작년 7 월 부터 금감원 이 조정 해 가 고 있 던 것 으로 , 우리 가 가입 했 을 당시 의 보험 약관 에 는 그런 명칭 이 없 었 다 . 
 이후 약관 이 어떻게 바뀌 었 든 그것 과 무관 하 게 10 년 , 20 년 전 에 가입 한 상품 에 대해서 는 당시 약관 을 준용 해 보험금 을 지급 해야 하 는 것 이 맞 다 . 암 치료 를 목적 으로 입원 했 을 때 준다고 했 으면서 거기 에 단서 조항 으로 ▲ 방사선 ▲ 항암 ▲ 수술 ▲ 말 기암 이 라는 단서 를 단 것 자체 도 인정 할 수 없 을 뿐 더러 , 이것 ( 계약서 ) 을 들이밀 었 을 때 왜 설명 하 지 않 았 느냐 , 그래서 ‘ 보험 사 의 보험 사기 ’ 라고 하 는 것 이 다 . 사실 2009 년 , 2010 년 까지 는 암 입원 보험금 을 지급 했었 다 . 보험 사 가 암 입원 보험금 을 주 는 것 이 경우 에 따라 다르 다 . 원칙 이 없 다 . 집사람 이 2017 년 2 월 에 직장암 3 기 진단 을 받 았 는데 , 60 일 분 에 대해 지급 을 받 았었 다 . 그런데 그 이후 에 지급 을 하 지 않 는 것 이 다 . 당시 집사람 이 가입 돼 있 던 암 보험 에 는 ‘ 암 입원 보험금 ’ 을 1 , 825 일 ( 5 년 ) 동안 지급 하 겠 다고 돼 있 었 다 . ‘ 왜 안 주 냐 , 계약서 에 는 이렇게 돼 있 는데 ? ’ 라고 했 더니 ‘ 더 는 못 주 겠 습니다 ’ 그러 는 것 이 다 . 그래서 ‘ 암 환자 가 아닌가 ? ’ 라고 물 었 더니 ‘ 암 환자 맞 는데 , 입원 보험금 은 못 드리 겠 다 ’ 고 했 다 . 같 은 요양 병원 에 암 때문 에 입원 을 했어도 A 환자 는 주 고 , B 환자 는 안 주 는 경우 도 있 었 다 . 똑같이 유방암 2 기 환자 였 다 . 원칙 이 무엇 인지 알 수 가 없 고 , 누구 는 주 고 , 누구 는 50 % 만 주 고 , 누구 는 100 % 다 주 는 이런 행위 들 때문 에 더 화 가 나 는 것 이 다 . 
 Q . 보험 사 는 왜 그것 이 아니 라고 주장 하 는가 ? 
 A . ‘ 암 치료 를 목적 으로 하 는 입원 ’ 이것 이 ‘ 암 입원 보험금 ’ 에 대한 기본 정의 다 . 보험 사 가 약관 의 이 문구 를 ‘ 암 치료 를 직접 목적 으로 한 입원 ’, 2014 년 4 월 에 는 ‘ 암 의 직접 적 인 치료 를 목적 으로 하 는 입원 ’ 으로 슬쩍 변경 했 다 . 이 둘 이 어떻게 다르 냐면 암 입원 보험금 을 지급 하 는 약관 의 해석 을 암 환자 입장 에서 훨씬 좁 게 보 는 것 이 다 . ‘ 직접 적 인 치료 ’ 라는 말 은 의학 용어 도 아니 고 법률 용어 도 아닌 보험 사 가 만든 ‘ 가짜 말 ’ 이 다 . 분명히 자기 들 은 ‘ 암 치료 를 목적 으로 한 입원 ’ 이라고 팔 아 놓 고 , 보험금 을 청구 하 니까 2008 년 대법원 판례 를 들이밀 면서 ‘ 직접 적 인 치료 를 목적 으로 한 입원 ’ 이 어야지 보험금 을 지급 한다고 생뚱맞 은 주장 을 하 고 있 다 . 
 판례 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 가 결정 되 는 것 이 라면 2016 년 에 대법원 이 ‘ 항암 , 방사선 기간 에 면역력 이 떨어진 것 을 치료 하 기 위해서 , 면역력 을 증강 시키 기 위해서 요양 병원 에 입원 한 것 도 암 치료 로 봐야 한다 ’ 며 심리 불속 행기 각 한 판례 ( 2016 다 230164 ) 도 있 다 . 이 판례 도 민원인 들 이 찾 은 것 이 다 . 이런 판례 가 있 었 으면 금감원 이 조정 을 통해서 ‘ 암 입원비 에 대한 부분 은 영업 손실 이 있 더라도 민원인 들 의 주장 이 타당 하 다 ’, ‘ 법리 를 좁혀서 볼 것 이 아니 다 ’ 이렇 게 했 어야 하 는데 , 작년 9 월 에 ▲ 항암 ▲ 방사선 ▲ 수술 ▲ 말 기암 으로 ‘ 암 입원 보험금 ’ 지급 범위 를 좁혀 놨다 . 이런 경우 에 만 보험금 을 준다고 했 으면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았 다 . 
 암 에 걸린 것 도 견디 기 어려운 일 인데 암 치료 를 하 면 지급 한다고 해 놓 고 , ▲ 항암 ▲ 방사선 ▲ 수술 ▲ 말 기암 때 준다니 , 이런 치료 가 ‘ 직접 적 인 치료 ’ 라고 한다면 이후 에 요양 병원 에 입원 한 암 환자 들 은 ‘ 간접 암 환자 ’ 이 며 그런 암 보험 은 ‘ 간접 암 보험 ’ 인가 ? 말 이 안 되 는 얘기 다 . 
 Q . 보험 사 가 암 입원 에 대한 리스크 예측 을 제대로 못 해서 발생 됐 다는 말 인가 ? 
 A . 그것 이 제일 크 다 . 그러나 보험 사 는 그것 을 인정 하 지 않 는다 . 스스로 가 인정 을 해 버리 면 , 상품 을 잘못 만든 책임 은 그것 을 만든 회사 에 있 기 때문 이 다 . 
 약관 의 모호 한 조항 에 대해서 는 보험 계약자 에게 유리 하 게 해석 해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금감원 에서 암 보험 약관 을 그런 식 으로 고치 도록 했 다 . 그렇 다면 항암 , 방사선 치료 외 에 암 치료 방법 이 없 는가 ? 항암 , 방사선 치료 를 하 면 모두 생존 하 고 , 완치 되 는가 ? 아니 라는 것 이 다 . 그것 을 하 다가 사망 하 는 사람 들 은 어떻게 할 것 인가 ? 악 성 세포 를 죽이 는 방법 으로 항암 , 방사선 이 일반 화 되 고 , 어느 정도 안전 한 방법 이 라서 그 방법 을 쓰 는 것 인데 의사 도 자신 할 수 없 는 것 이 다 . 
 결국 주장 하 는 바 는 그것 밖에 없 다 . 그 중요 한 것 을 왜 설명 하 지 않 았 느냐 , 설명 을 했 다고 하 면 우리 는 민원 을 제기 하 지 않 을 것 이 다 . 우리 암 환자 들 이 보험 계약 을 했 을 당시 의 약관 해석 과 지금 2019 년 에 궁여지책 으로 바뀐 것 을 소급 적용 하 는 것 은 불 합리 하 다 . 암 환자 에게 암 입원 보험금 을 지급 하 는데 그 조건 을 ▲ 항암 ▲ 방사선 ▲ 수술 ▲ 말 기암 으로 국한 하 는 것 은 상품 을 만든 원래 의 취지 와 도 맞 지 않 는다는 것 이 다 . 
 Q . 보험 사 가 보험금 청구 를 하 면 어떤 답변 을 하나 ? 
 A . 보험 사 보상 과 직원 이나 손해 사정 대리인 이 라는 사람 이 나와서 화해 각서 를 들이민 다 . 원래 1 , 000 만 원 을 받 아야 한다면 ‘ 회사 에서 잘 생각 해서 500 만 원 드리 는 것 으로 했 다 . 이것 도 어렵 게 한 것 이 다 . 사인 하 시 면 돈 이 나갈 것 이 고 , 안 하 시 면 한 푼 도 못 받 는다 ’ 며 반 협박 을 한다 . 암 환자 가 입원 해서 치료 받 고 있 는 병실 에 찾아와서 서류 내밀 면서 대법원 판례 가 어떻 고 , 뭐 가 어떻 다면서 환자 들 이 알아들 을 수 없 는 말 을 한다 . 몸 도 아픈 데 다 약관 을 본 적 도 없 고 , 어디 에 물어볼 수 도 없 는 암 환자 들 은 어쩔 수 없이 사인 하 고 만 다 . 그러면 그 들 은 그 차액 을 수수료 로 챙긴다 . 
 그리고 암 환자 가 보험 사 에 보험금 을 청구 했 을 때 그 손해 사정 을 왜 보험 사 만 하 느냐 , 보험업법 관리 · 감독 규정 에 는 계약자 도 할 수 있 게 돼 있 는데 , 그것 을 보험 사만 독점 하 는 것 이 문제 다 . 보험 사도 그것 을 자체 적 으로 하 는 것 이 아니 라 별도 법인 을 만들 어서 거기 에 의뢰 하 는 것 인데 , 그 비용 을 보험 사 가 지불 한다 . 결국 보험 사 에서 손해 사정 대리인 에게 지불 하 는 비용 은 보험료 에서 나오 는 것 이 고 , 민원 이 소송 으로 갔 을 때 그 비용 역시 보험료 에서 나온다 . 그렇 다면 보험료 에서 나오 는 손해 사정 비용 이나 소송비용 을 보험 사 는 다 쓰 는 데 도 그 돈 을 낸 계약자 는 왜 못 쓰 냐는 것 이 다 . 
 보험업법 에 는 보험금 을 청구 하 고 보험 사 가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않 으면 계약자 의 재청 에 의해서 보험 사 가 동의 할 경우 손해 사정 사 를 보험 계약자 가 선임 할 수 있 고 , 그 비용 은 보험 사 가 부담 하 도록 돼 있 다 . 이런 부분 을 계약자 들 이 알 았 더라면 민원 을 제기 하 지 않 고 이 방법 을 썼 을 것 이 다 . 금융 위 에 ‘ 손해 사정 권 을 고객 들 도 쓸 수 있 는데 , 왜 법 에 명시 해 놓 고 고객 들 은 못 쓰 게 하 느냐며 정확 하 게 가름 을 해 달 라 ’ 고 요청 했었 다 . 그 에 대한 금융 위 답변 은 ‘ 보험 사 가 동의 하 지 않 으면 강제 할 수 없 다 ’ 고 했 다 . 그럼 왜 법 으로 만들 었 냐는 얘기 다 . 계약자 에게 100 % 불리 한 , 보험 사업자 에게 만 유리 한 보험업법 이 돼버린 것 이 다 . 보험료 의 납부 의무자 는 계약자 인데 , 그것 을 집행 하 거나 쓰 는 모든 권한 은 보험 사 가 다 갖 고 있 다 . 계약자 는 작성 에 한 순간 도 관여 하 지 않 은 보험계약 서 , 보험 약관 , 청약서 에 사인 하 는 순간 계약 이 성립 되 는데 , 다 보험 사 에 유리 하 고 , 어떤 것 들 은 모호 한데 , 그 모호 함 조차 도 보험 사 가 유리 하 게 해석 할 수 있 게 돼버렸 다 . 이 부분 에 제동 을 걸 거나 문제 제기 를 감독 기관 들 이 해 줘야 하 는데 모두 손 을 놓 고 있 다 . 
 특히 삼성 생명 은 암 환자 가 처음 진단 받 고 입원 해서 수술 했 던 병원 의 의사 들 을 찾아다니 면서 ‘ 이 환자 의 입원 이 꼭 필요 한가 ’ 를 물 어 보 고 다닌다고 한다 . 주치의 가 ‘ 반드시 입원 하 세요 ’ 라고 하 는 것 도 잘못 된 의학 적 소견 이 고 , ‘ 입원 이 절대 필요 없 다 ’ 고 하 는 것 도 잘못 된 소견 이 다 . 그러니까 주치의 는 ‘ 특별히 집 에서 요양 할 수 없 을 경우 에 입원 치료 가 필요 하 다 ’ 는 정도 의 애매 모호 한 소견 을 내놓 는다 . 반대 로 암 환자 가 주치의 에게 ‘ 제 가 진짜 로 입원 하 면 안 되 는 건가요 ’, ‘ 입원 해도 되 는 거 아닌가요 ’ 라고 물 었 을 때 ‘ 절대로 입원 하 면 안 된다 ’ 고 얘기 하 는 사람 은 없 다 . 보험 사 가 이런 것 을 물 어 보 고 다닌다는 것 자체 가 넌 센스 다 . 
 Q .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 나 ? 
 A . 약관 을 기준 으로 하 자는 것 이 다 . 금감원 이 보험 상품 판매 를 허가 해 줬 던 때 가 있 고 , 승인 만 했 던 때 가 있 었 다 . 그렇 다면 허가 를 해 줬 던 때 의 권한 이 승인 만 했 을 때 보다 더 큰 권한 이 라고 할 수 있 다 . 그래서 보험 상품 이 판매 되 고 융통 되 는데 더 커다란 권한 을 갖 고 있 었 을 때 , 그때 성립 된 계약 에 대해서 는 금감원 이 중재 보다 더 큰 조정 권한 을 갖 지 않 느냐고 말 했 다 . 그런데 그때 출시 돼 이뤄진 계약 에 대해서 조차 금감원 이 나 몰라라 하 고 있 기 때문 에 ‘ 치외법권 ’, ‘ 아수라장 ’ 이 된 것 이 다 . 허 가 받 을 때 판 상품 과 허가 없이 판 상품 이 혼재 되 면서 이것 에 대한 해석 을 보험 사 마음 대로 하 게 됐 고 , 금감원 의 원칙 과 기준 도 없 어 져 버린 것 이 다 . 결국 은 약관 에 따라서 보험금 을 지급 해야 한다 . 
 고 장자연 씨 사건 의 유일 한 목격자 로 , 최근 각종 언론 에 나와 사건 에 대한 증언 과 진상 규명 을 촉구 하 고 있 는 배우 윤지오 씨 가 15 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 에서 열린 ' 김학 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 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 회견 ' 에서 발언 하 고 있 다 . 윤 씨 는 " 언론 인터뷰 를 무리 하 면서 까지 응하 고 있 는 것 은 사실 을 전하 고 싶 고 , 여러분 들 도 아셔야 할 권리 가 있 다고 판단 했 기 때문 " 이 라며 " 가해자 가 단 한 번 이 라도 봤 으면 했 고 , 꼭 봐야 할 것 이 라고 , 그분 들 보 시 라고 인터뷰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여러분 의 노력 으로 나약 한 제 가 , 어쩌면 아직 어리 다고 할 수 있 는 나이 에 이렇게 멀리 까지 올 수 있 었 다 " 면서 " 이런 불상사 가 더 이상 되풀이 되 지 않 기 를 소망 한다 " 고 덧붙였 다 . 윤 씨 는 " 다윗 과 골리앗 의 이야기 를 기억 한다 . 거대 한 다윗 을 쓰러뜨릴 수 있 는 용기 를 주 신 국민 들 께 감사 의 말씀 을 전하 고 싶 다 . 오늘 하루 도 무사히 버틸 수 있 도록 도와 주 셔서 진심 으로 진심 으로 감사 드린다 " 며 발언 을 마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