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 제 12 조 (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의 청구 및 지급 ) ① 보험 회사 등 은 보험 가입자 등 또는 제 10 조제 1 항 후단 에 따른 피해자 가 청구 하 거나 그 밖 의 원인 으로 교통사고 환자 가 발생 한 것 을 안 경우 에 는 지체 없이 그 교통사고 환자 를 진료 하 는 의료 기관 에 해당 진료 에 따른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의 지급 의사 유무 와 지급 한도 를 알려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보험 회사 등 으로부터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의 지급 의사 와 지급 한도 를 통지 받 은 의료 기관 은 그 보험 회사 등 에게 제 15 조 에 따라 국토 교통부 장관 이 고시 한 기준 에 따라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를 청구 할 수 있 다 . ③ 의료 기관 이 제 2 항 에 따라 보험 회사 등 에게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를 청구 하 는 경우 에 는 「 의료법 」 제 22 조 에 따른 진료 기록부 의 진료 기록 에 따라 청구 하 여야 한다 . ④ 제 2 항 에 따라 의료 기관 이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를 청구 하 면 보험 회사 등 은 30 일 이내 에 그 청구 액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다만 , 보험 회사 등 이 제 12 조 의 2 제 1 항 에 따라 위탁 한 경우 전문 심사 기관 이 심사 결과 를 통지 한 날 부터 14 일 이내 에 심사 결과 에 따라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를 지급 하 여야 한다 . ⑤ 의료 기관 은 제 2 항 에 따라 보험 회사 등 에게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를 청구 할 수 있 는 경우 에 는 교통사고 환자 ( 환자 의 보호자 를 포함 한다 ) 에게 이 에 해당 하 는 진료비 를 청구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진료비 를 청구 할 수 있 다 . 1 . 보험 회사 등 이 지급 의사 가 없 다는 사실 을 알리 거나 지급 의사 를 철회 한 경우 2 . 보험 회사 등 이 보상 하 여야 할 대상 이 아닌 비용 의 경우 3 . 제 1 항 에 따라 보험 회사 등 이 알린 지급 한도 를 초과 한 진료비 의 경우 4 . 제 10 조제 1 항 또는 제 11 조제 1 항 에 따라 피해자 가 보험 회사 등 에게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를 자기 에게 직접 지급 할 것 을 청구 한 경우 5 . 그 밖 에 국토 교통 부령 으로 정하 는 사유 에 해당 하 는 경우 = = ========================= 1 . 대법원 2021 . 3 . 18 . 선고 2018 다 287935 전원 합의체 판결 ★ [ 보험금 등 청구 의 소 ] [ 공 2021 상 , 835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불법행위 의 피해자 에게 보험 급여 를 한 다음 국민 건강 보험법 제 58 조 제 1 항 에 따라 피해자 의 가해자 에 대한 기왕 치료비 손해 배상 채권 을 대위 하 는 경우 , 대위 의 범위 ( = 공단 2 . 대법원 2020 . 12 . 10 . 선고 2019 다 279962 판결 [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지급 ] [ 공 2021 상 , 195 ] [ 1 ] ‘ 입원 환자 에 관하 여 타 의료 기관 에 진료 를 의뢰 한 경우 진료 의뢰 의료 기관 이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를 청구 하 여야 하 고 , 진료 실시 의료 기관 은 이 를 청구 할 수 없 다 . ’ 고 정한 건강 보험 심 [ 2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이 자신 의 업무 편의 와 효율 성 을 위하 여 일방 적 으로 만든 내부 규정 을 들 어 진료 실시 의료 기관 의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청구 에 대한 실체 적 심사 를 거부 하 는 데 도 보험 회 3 . 서울 고등 법원 2019 . 9 . 27 . 선고 2017 나 2069695 판결 [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지급 ] 4 . 대법원 2019 . 7 . 10 . 선고 2017 다 268326 판결 [ 구 상금 ] [ 공보 불 게재 ] [ 1 ] 보험 회사 가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의 심사 결과 에 대하 여 구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19 조 제 1 항 에 따른 심사 청구 를 하 지 아니하 고 진료 수가 를 지급 한 경우 , 의료 기관 에 지급 한 금원 의 [ 2 ]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분쟁 심의회 심사 결정 의 효력 및 불복 방법 [ 3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의 심사 결과 의 효력 및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이 확정 된 진료 수가 를 변경 하 는 심사 결정 을 하 고 이 를 당사자 에게 통보 한 경우 , 심사 결정 내지 통보 가 당사자 에게 법 적 5 . 대전 지방 법원 2018 . 12 . 5 . 선고 2017 나 111176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6 . 대법원 2017 . 10 . 26 . 선고 2017 다 226148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보 불 게재 ] 교통사고 피해자 가 소송 을 통하 여 보험 회사 등 에 직접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는 경우 ,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가 치료비 손해 액 산정 의 절대 적 기준 인지 여부 ( 소극 ) 및 법원 이 제반 사정 을 고려 하 7 . 수원 지방 법원 2017 . 10 . 13 . 선고 2017 노 4041 판결 [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법위 반 · 의료법 위반 · 사기 ] 8 . 대법원 2017 . 8 . 29 . 선고 2016 다 265511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 2017 하 , 1846 ] 교통사고 피해자 가 소송 을 통하 여 보험 회사 등 에 직접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는 경우 ,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가 치료비 손해 액 산정 의 절대 적 기준 이 되 는지 여부 ( 소극 ) 및 법원 이 제반 사정 을 고 9 . 수원 지방 법원 2017 . 4 . 4 . 선고 2016 나 50686 판결 : 확정 [ 구 상금 ] [ 각공 2017 하 , 455 ] 甲 이 乙 이 운행 하 는 차량 에 충격 된 후 丙 이 운영 하 는 병원 에서 우측 대퇴부 경부 골절 등 의 진단 을 받 고 인공 관절 치환 술 을 시행 받 았 는데 , 乙 을 피보험자 로 하 는 자동차 종합 보험 계약 의 보험자 10 . 대법원 2015 . 3 . 20 . 선고 2012 다 88945 판결 [ 부당이득 금반 환 ] [ 공 2015 상 , 589 ] [ 1 ] 구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19 조 제 3 항 에 따라 보험 회사 등 과 의료 기관 사이 에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에 관한 합의 가 있 는 것 으로 보 기 위하 여 는 , 의료 기관 이 보험 회사 등 에서 자동 [ 2 ] 보험 회사 가 의료 기관 의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청구 에 대하 여 구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19 조 제 1 항 에 따른 심사 청구 를 하 지 아니하 고 진료 수가 를 지급 한 경우 , 의료 기관 에 지급 한 11 . 대법원 2013 . 4 . 26 . 선고 2012 다 107167 판결 [ 채무 부 존재 등 ] [ 공보 불 게재 ] 의료 기관 이 기왕증 을 가지 고 있 는 교통사고 환자 를 진료 한 경우 , 보험 회사 등 에 청구 할 수 있 는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의 범위 12 . 청주 지방 법원 2013 . 2 . 19 . 선고 2012 나 3693 판결 : 상고 [ 부당이득 금반 환 ] [ 각공 2013 상 , 304 ] 甲 보험 회사 와 乙 이 승용차 에 관한 자동차 종합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후 乙 의 처 丙 이 위 승용차 를 운전 하 다가 교통사고 로 상해 를 입 어 丁 이 운영 하 는 병원 에서 시술 을 받 고 직접 비용 을 지불 13 . 대법원 2010 . 4 . 29 . 선고 2009 다 99105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 2010 상 , 998 ] [ 1 ] 불법행위 당시 에 는 전혀 예견 할 수 없 었 던 새로운 손해 가 발생 하 거나 손해 가 확대 된 경우 , 그 부분 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기산점 [ 2 ] 소멸시효 중단 사유 로서 의 채무 승인 의 방법 [ 3 ] 불법행위 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권 의 소멸시효 완성 전 에 가해자 의 보험자 가 피해자 의 치료비 를 구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9 조 제 1 항 단서 , 제 11 조 등 의 규정 에 따라 의료 기관 에 14 . 대법원 2005 . 8 . 19 . 선고 2004 다 4942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보 불 게재 ] [ 1 ] 상이 한 수개 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 에 의하 여 사실 을 인정 함 의 적법 여부 ( 적극 ) [ 2 ] 구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12 조 에 의한 피해자 의 책임 보험자 에 대한 직접 청구 권 의 법 적 성질 및 피해자 가 책임 보험자 를 상대 로 위 규정 에 의한 직접 청구 권 을 행사 하 는 경우 , 책임 [ 3 ] 불법행위 로 신체 상 해 를 입 은 피해자 의 가족 이 가해자 를 상대 로 그 정신 적 고통 에 대한 위자료 의 지급 을 청구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 4 ] 교통사고 로 신체 상 해 를 입 은 피해자 의 가족 들 은 가해자 가 가입 한 자동차 보험 의 보통 약관 의 규정 에 상관없이 구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12 조 에 의하 여 가해자 인 피보험자 의 손해 배 상채 [ 5 ] 교통사고 로 신체 상 해 를 입 은 피해자 의 가족 들 이 그 사고 로 정신 적 고통 을 받 았 다고 하 더라도 피해자 가 가입 한 자동차 보험 의 보통 약관 상 보험금 청구 권 자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면 , 보험자 에게 15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05 . 7 . 27 . 자 2003 라 896 결정 [ 채권 가압류 ] 16 . 대전 지방 법원 천안 지원 2003 . 6 . 20 . 선고 2003 가단 4262 판결 ： 항소 기각 , 상고 [ 전 부금 ] [ 하 집 2003 - 1 , 264 ] [ 1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32 조 의 규정 취지 및 의료인 의 피해자 에 대한 치료비 청구 권 에 기하 여 피해자 의 보험 사업자 에 대한 직접 청구 권 을 압류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 2 ] 제 3 채무자 가 전부 채권자 의 전 부금 청구 소송 에서 집행 채권 의 부 존재 나 소멸 을 사유 로 다툴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19 . 대법원 2001 . 12 . 28 . 선고 2001 다 61753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 2002 . 2 . 15 . ( 148 ) , 368 ] [ 1 ] 피해자 가 보험 회사 에 대하 여 가지 는 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기간 [ 2 ]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의 기산점 22 . 대법원 1999 . 1 . 15 . 선고 98 다 43922 판결 [ 보험금 ] [ 공 1999 . 2 . 15 . ( 76 ) , 292 ] [ 1 ] 수사 과정 이나 형사 재판 과정 에서 피해자 가 가해자 측 으로부터 합의금 명목 으로 지급 받 은 금원 의 성격 [ 2 ] 교통사고 의 가해자 측 이 피해자 의 유족 들 을 피공 탁자 로 하 여 위로금 명목 으로 공탁 한 돈 을 위 유족 들 이 출급 한 경우 , 위 공탁금 은 위자료 의 성질 을 갖 고 , 자동차 종합 보험 계약 에 의한 23 . 대법원 1995 . 7 . 14 . 선고 94 다 36698 판결 [ 구 상금 ] [ 공 1995 . 8 . 15 . ( 998 ) , 2785 ] 가 . 자동차 종합 보험 약관 상 피해자 의 직접 청구 권 의 발생 요건 인 " 피보험자 의 사망 등 으로 피해자 가 손해 배상 을 받 을 수 없 을 때 " 의 의미 나 . 혼동 에 의한 채권 소멸 의 예외 가 인정 되 는 경우 다 . 교통사고 로 운행 자 와 동승 한 그 의 친족 이 사망 하 여 손해배상 채권 과 채무 가 상 속 으로 동일인 에게 귀속 되 는 사안 에서 운행 자 가 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 보험 에 가입 하 고 있 는 경우 , 피해자 의 운라 . 보험자 가 피해자 에게 보험금 을 지급 한 뒤 공동 불법 행위 자 가 다시 피해자 에게 손해 배상금 을 지급 한 경우 , 보험자대위 권 에 미치 는 영향 24 . 대법원 1995 . 5 . 12 . 선고 93 다 48373 판결 * [ 손해배상 ( 자 ) ] [ 집 43 ( 1 ) 민 , 250 ; 공 1995 . 6 . 15 . ( 994 ) , 2091 ] 가 . 혼동 에 의한 채권 소멸 의 예외 가 인정 되 는 경우 나 . 피해자 의 보험 회사 에 대한 직접 청구 권 이 있 는 경우 , 교통사고 로 운행 자 와 동승 한 그 의 친족 이 사망 하 여 손해배상 채권 과 채무 가 상 속 으로 동일인 에게 귀속 되 는 때 피해자 의 운행 자 에 대한다 . 외국 거주 피해자 의 가동 년 한 산정기 준 25 . 대법원 1992 . 11 . 27 . 선고 92 다 12681 판결 [ 부당이득 금 ] [ 공 1993 . 1 . 15 . ( 936 ) , 244 ] 가 . 책임 보험 에 있 어서 피해자 인 제 3 자 가 보험자 에 대하 여 직접 손해 배상금 을 청구 할 수 있 는 경우 나 . 보험 약관 의 보험금 지급 기준 에 피해자 에게 배상 할 총 손해 액 이 치료비 에 미달 하 는 경우 치료비 상당액 을 보험금 으로 지급 한다고 되 어 있 다면 과실상계 로 피해자 에게 배상 하 여야 할 총 손해 액 이 27 . 춘천 지방 법원 1991 . 11 . 13 . 선고 91 가단 2505 판결 : 확정 [ 구 상금 ] [ 하 집 1991 ( 3 ) , 256 ] 의료 보험 의 피보험자 가 책임 보험 에 가입 된 그 소유 자동차 에 피부 양자 인 배우자 를 태우 고 운행 하 다가 사고 를 내 어 배우자 가 부상 함 으로써 의료 보험 급여 를 받 은 경우 , 의료 보험 관리 공단 의 피보험 29 . 대법원 1988 . 12 . 13 . 선고 87 다카 3166 판결 [ 구 상금 ] [ 집 36 ( 3 ) 민 , 126 ; 공 1989 . 1 . 15 . ( 840 ) , 106 ] 가 . 보험자대위 에 의하 여 보험자 가 취득 하 는 권리 의 내용 나 . 피해자 인 제 3 자 가 보험자 에 대하 여 직접 손해 배상금 을 청구 할 수 있 는 경우 30 . 대법원 1988 . 2 . 9 . 선고 87 다카 2540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 집 36 ( 1 ) 민 , 44 ; 공 1988 . 4 . 1 . ( 821 ) , 513 ] 가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19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압류 가 금지 된 채권 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의 효력 나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19 조 소정 의 압류 가 금지 되 는 청구 권 의 범위 32 . 서울 고등 법원 1981 . 3 . 9 . 선고 80 나 3810 제 9 민사부 판결 : 확정 [ 손해배상 청구 사건 ] [ 고집 1981 민 , 265 ] 피해자 가 직접 한국 자동차 보험 주식회사 에 보험금 청구 의 가부 34 . 대법원 1974 . 7 . 16 . 선고 74 다 565 판결 [ 손해배상 ] [ 집 22 ( 2 ) 민 , 206 ; 공 1974 . 9 . 15 . ( 496 ) 7989 ] 자동차 운전수 인 피해자 의 과실 도 피해자 사망 의 하나 의 원인 이 됨 으로써 피해자 가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3 조 단서 에 의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취득 할 수 없 는 경우 피해자 의 유족 이 보험 회사 로 부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