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등기 공무원 의 형식 적 심사 의 권한 범위 를 벗어나 는 것 이 라 할 것 으로서 단순히 등기 공무원 의 직권 만 에 의하 여서는 이 를 시정 함 이 불 가능 하 다 할 것 이 므로 설사 이건 가등기 의 신청 절차 에 항고 인 들 이 주장 하 는 바 와 같 은 서면 등 이 갖추 어 지 지 아니한 하자 가 있 다고 하 더라도 그 때문 에 이건 가등기 가 외관상 명백히 당연 무효 한 것 으로 보여진다고 는 단정 할 수 없 을 것 이 어서 그 를 원인 으로 한 직권 말소 는 허용 되 지 않 는다 할 것 이 고 따라서 이건 신청 도 받아들일 바 못된다 할 것 이 다 . 
 필경 이 와 같 은 취지 에서 항고 인 들 의 이건 신청 을 각하 한 원 결정 은 정당 하 고 항고 는 이유 없 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13 조 , 제 384 조 에 의하 여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 별지 목록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백우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고 정식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권숙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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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고등 법원 1968 . 8 . 23 . 선고 68 라 14 판결 이송 신청 각하 결정 에 대한 항고 사건 
 
 판시 사항 
 특정물 의 인도 채무 의 이행지 는 원칙 적 으로 그 채무 성립 당시 에 그 물건 이 있 던 장소라 할 것 이 다 . 
 
 재판 요지 
 피 신청인 은 이건 주권 대여 계약 성립 당시 에 는 그 주권 이 대구시 에 있 었 다고 주장 하 고 있 음 은 솟 장 에 의하 여 명백 하 므로 그 반환 을 구하 는 이건 소송 은 대구 지방 법원 에 도 의무 이행지 로서 관할 권 이 있 다 할 것 이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467 조 제 1 항 , 민사 소송법 
 
 참조 판례 
 1969 . 2 . 10 . 자 68 마 1169 결정 
 
 대구 고등 법원 
 제 1 특별 부 
 판결 
 
 항고 인 , 신청인 	 항고 인 
 상대방 , 피 신청 인 	 상대방 
 원심 판결 	 제 1 심 대구 지방 법원 ( 68 가 1418 결정 ) 
 
 주 문 
 이건 항소 를 기각 한다 . 
 항고 비용 은 신청인 의 부담 으로 한다 . 
 【 항고 취지 】 
 원 결정 을 취소 한다 . 
 이건 ( 같 은 법원 68 가 1418 주 권인 도 사건 ) 을 서울 민사 지방 법원 에 이송 한다 . 
 
 이 유 
 항고 인 의 항고 이유 의 요지 는 , 피 신청인 의 솟 장 에 의하 면 피 신 청인 1959 년 께 신청인 에게 소외 삼 호 방직 주식회사 의 융자 담보 를 위하 여 대 여 한 위 회사 주식 80 , 000 주 의 주권 반환 을 구하 는 소송 인 바 , 이건 소송물 은 특정 되 어 그 관할 은 의당 피고 의 주소지 가 있 는 서울 민사 지방 법원 일진대 , 원심 은 그 관할 에 관한 해석 을 잘못 하 여 이송 신청 을 각하 하 였음은 위법 이 라는 데 있 다 . 
 그러나 피 신청인 은 이건 주권 대여 계약 성립 당시 에 는 그 주권 이 대구시 에 있 었 다고 주장 하 고 있 음 은 솟 장 에 의하 여 명백 하 므로 그 반환 을 구하 는 이건 소송 은 대구 지방 법원 에 도 의무 이행지 로서 관할 권 이 있 다 할 것 이 니 원심 법원 에 관할 권 이 없 다는 것 을 전제 로 한 항고 논지 는 이유 없 고 같 은 이유 로서 이송 신청 을 각하 한 원심 결정 은 정당 하 니 항고 를 기각 하 고 민사 소송법 제 89 조 를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정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민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지훈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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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고등 법원 1969 . 5 . 19 . 선고 68 라 24 판결 이송 신청 각하 결정 에 대한 항고 
 
 판시 사항 
 공동 광업 권 을 소송물 로 한 소 에 대한 관할 법원 
 
 재판 요지 
 공동 광업권자 는 광업법 제 26 조 제 6 항 , 제 29 조 에 의하 여 조합 계약 을 한 것 으로 간주 되 므로 그 공동 광업 권 을 소송물 로 한 소 는 소위 필요 적 공동 소송 으로서 판결 이 합일 적 으로 그 확정 되 어야 함 은 물론 변론 의 분리 도 할 수 없 는 것 인 바 , 그 사건 피고 중 1 인 의 주소지 법원 은 그 보통 재판 적 소재지 법원 으로서 그 사건 전부 에 대하 여 관할 권 이 있 다고 할 것 이 다 . 
 
 참조 법령 
 광업법 제 26 조 , 제 29 조 , 민사 소송법 제 63 조 , 제 1 조 
 
 참조 판례 
 1969 . 7 . 31 . 자 69 마 409 결정 
 
 대구 고등 법원 
 제 1 민사부 
 판결 
 
 항고 인 ( 신청인 ) 	 항고 인 
 원심 판결 	 원 결정 대구 지방 법원 상주 지원 ( 68 가 524 결정 ) 
 
 주 문 
 항고 를 기각 한다 . 
 【 항고 취지 】 
 원 결정 을 취소 한다 . 
 사건 을 서울 민사 지방 법원 에 이송 한다 . 
 
 이 유 
 항고 인 의 항고 이유 요지 는 원고 인 신청 외 1 은 1968 . 10 . 30 . 항고 인과 신청 외 2 를 공동 피고 로 하 여 대구 지방 법원 상주 지원 68 가 524 로 광업권 이 전등록 절차 이행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였 는데 위 원고 인 신청 외 1 및 항고 인 이 모두 서울 특별시 에 거주 하 고 있 어 동 사건 을 위 법원 에서 재 심리 한다면 현저 한 손해 나 지연 을 피하 지 못할 것 이 며 더우기 위 항고 인 의 주소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