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경제 김달중 기자 ] 일부 정부 부처 가 환차익 이 발생 할 경우 국고 반납 이 아닌 자체 경비 로 사용 해 온 것 으로 나타났 다 . 그 동안 외화 로 지출 될 예산 은 국회 제출 이전 3 ~ 4 개월 의 평균 환율 을 기준 환율 로 삼 아 편성 해 왔 다 . 집행 당시 환율 이 기준 환율 보다 상승 할 경우 부족 한 비용 은 소관 내 타 비목 이나 일반 회계 예비비 중 일부 를 보전 하 게 된다 . 반 대로 실제 환율 이 기준 환율 보다 하 락할 경우 여유 재원 이 발생 할 수 있 다 . 하지만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지침 에 따라 여유 재원 은 타 용도 에 사용 할 수 없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 이 7 일 국회 예산 정책 처 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 지난 2005 ~ 2007 년 국방부 와 방위 사업 청 , 외교통상부 등 은 환차익 이 발생 했 을 때 국고 반납 보다 자체 사용 액 이 많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환차익 이 가장 많이 발생 한 곳 은 국방부 로 2444 억 원 가운데 390 억 원 을 국고 로 반납 하 고 2054 억 원 을 연료 및 인건비 부족분 으로 사용 했 다 . 또 방위 사업 청 은 2006 년 환차익 705 억 원 가운데 557 억 원 을 , 외교통상부 는 2005 년 환차익 486 억 원 가운데 359 억 원 을 자체 사용 했 다 . 반면 2008 ~ 2009 년 은 반대 로 환차손 이 발생 했 다 . 방위 사업 청 은 지난해 2127 억 원 의 환차손 이 발생 해 예비비 , 이전 용 등 을 통해 1330 억 원 을 , 사업 축소 와 예산 절감 등 을 통해 797 억 원 을 각각 보전 했 다 . 예산 정책 처 는 정부 가 예산안 제 출시 적용 한 기준 환율 1230 원 / 달러 에 대해 " 각 기관 의 환율 전망 치 보다 높 아 예산 의 효율 성 및 재원 배분 의 적정 성 제고 를 위해 기준 환율 을 조정 하 는 방안 을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 " 며 " 기준환 율 이 실제 환율 보다 높 을 경우 과다 편성 으로 인해 예산 이 불용 되 거나 불 필요 한 사업 이 확장 될 가능 성 이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 관련 기사 ] ☞ 리먼 vs 두 바이 , 같 은 점 과 다른 점 ☞ 석유 公 " 글로벌 30 위 명품 석유 기업 도전 "☞ " 출구 전략 추진 , 내년 하반기 에 나 가능 " 김달중 기자 dal @ asiae . co . kr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