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1 년 , 이제 는 매몰 가축 처리 가 문제 
 지난해 11 월 29 일 경북 안동 에서 처음 구제역 이 발생 한 지 1 년 이 됐 다 . 이제 는 구제역 매몰 가축 처리 문제 가 논란거리 로 떠오르 고 있 다 . 
 정부 가 침출수 유출 우려 가 높 은 구제역 매 몰지 에 대해서 만 발굴 이나 이설 을 허가 하 고 있 는 가운데 , 일선 시 . 군 . 구들 은 " 현장 을 모르 고 하 는 얘기 " 라며 볼멘 소리 를 하 고 있 다 . 
 25 일 농림 수산 식품 부 에 따르 면 , 현행 가축 전염병 예방법 상 구제역 가축 매 몰지 에 대한 발굴 을 3 년 간 금지 하 고 있 다 . 
 다만 , 도로 를 건설 하 거나 침출수 가 우려 되 는 등 불가피 한 상황 에서 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 판단 해 옮겨 설치 하 거나 아예 소각 하 도록 정하 고 있 다 . 
 하지만 이 규정 은 지난 7 월 25 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 허가 하 기 전 에 농림 식품 부 , 환경부 와 협의 하 도록 개정 됐 다 . 일선 지자체 에서 구제역 가축 을 꺼내 비료 로 활용 하 려 한다는 내용 이 언론 에 보도 되 자 안전 성 우려 를 제기 하 며 단서 조항 을 달 게 된 것 . 
 이 에 따라 일선 시 . 군 . 구 에서 지자 체장 의 판단 만 으로 구제역 매 몰지 에 대한 발굴 이나 이설 은 금지 된 상태 다 . 
 그러나 일부 지자체 에서 는 침출수 나 바이러스 등 의 우려 가 없 는 매 몰지 에 대해서 는 일정 기준 을 충족 하 면 발굴 을 통한 비료 화 나 이설 을 허락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나오 고 있 다 . 
 환경부 에서 지정 한 침출수 우려 지역 이 아니 고 , 국립 수 의 과학 검역원 이나 보건 환경 연구원 을 통해 구제역 바이러스 잔존 여부 와 토양 병원 성 미생물 등 을 정밀 검사 해 이상 이 없 다면 주민 들 의 요구 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 
 경기도 관계자 는 " 바이러스 가 남 아 있 을까 봐 문제 인 거 지 매몰 된 가축 에 대한 발굴 자체 는 문제 가 안 된다 . 관련 서적 을 보 더라도 매몰 된 가축 에 대한 바이러스 는 3 ~ 4 달 후면 모두 사라진다고 적혀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현재 는 발굴 을 엄격히 제한 해 놓 은 상태 인데 현장 에서 는 개발 수요 나 인근 주민 들 의 민원 도 있 기 때문 에 이런 점 도 고려 해야 한다고 본다 " 고 덧붙였 다 . 
 지난 9 월 농 식품 부나 환경부 와 의 사전 협의 가 끝나 지 않 은 상태 에서 돼지 사체 를 비료 로 활용 하 겠 다며 매 몰지 를 발굴 , 논란 을 빚 은 남양주시 도 난감 하 다는 입장 이 다 . 
 시 관계자 는 " 매 몰지 가 있 는 축산 농가 나 인근 주민 들 은 매몰 가축 에 대한 발굴 및 이설 을 모두 희망 하 지만 현재 로서 는 매몰 소각 밖 에 는 방법 이 없 다 . 기준 을 완화 해야 한다 " 고 토로 했 다 . 
 " 법 자주 개정 돼 혼선 " 지자체 들 불만 
 남양주 를 비롯 한 일부 지자체 들 은 중앙 정부 가 명확 한 지침 없이 중간 에 법 이 자주 개정 돼 혼선 을 빚 었 다고 도 불만 을 나타냈 다 . 
 남양주 와 이 천 , 양평 등 일부 시 . 군 이 매몰 가축 의 비료 화 를 추진 하 던 당시 는 농촌 진 흥청 이 열처리 한 가축 을 비료 원료 로 사용 가능 하 다고 행정 예고 했 지만 , 이후 관련 조항 을 뺐 다는 것 . 
 농진청 은 지난 5 월 ' 가축 전염병 의 병원체 가 퍼질 우려 가 없 도록 열처리 또는 발효 처리 한 가축 은 비료 원료 로 사용 가능 하 다 ' 는 내용 을 포함 한 비료 관리법 개정안 을 행정 예고 했 다 . 
 이 에 따라 남양주 등 일부 시 . 군 은 가축 을 발굴 해 퇴비 나 비료 로 활용 하 기 로 했 지만 , 이후 농진청 은 비료 활용 에 대한 안전 성 우려 가 지적 됐 다는 이유 로 지난 1 일 개정안 을 공표 하 면서 이 조항 을 뺐 다 . 
 결국 구제역 가축 을 비료 로 활용 하 려던 해당 시 . 군 은 법 을 어긴 셈 이 됐 고 , 안전 성 논란 까지 일으켰 다 . 
 남양주시 관계자 는 " 갑자기 법령 이 유보 돼 이미 발굴 한 돼지 사체 의 비료 화 가 어렵 게 되 면서 현재 는 저 장소 에 보관 하 고 있 다 " 고 전했 다 . 
 이 에 대해 일선 시 . 군 관계자 들 " 초기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 가 권고 한 처리 지침 이 자꾸 바 껴 현장 에서 근무 하 는 공무원 들 이 혼선 을 빚 고 있 다 " 고 토로 했 다 . 
 특히 이 들 은 " 시장 . 군수 들 에게 발굴 허가 결정 권 이 있 다고 하 지만 일단 발굴 이나 이설 요청 이 들어오 면 농 식품 부나 환경부 에 협의 를 요청 해야 해 실질 적 인 권한 은 없 다 " 며 " 관련 민원 이 많 은데 처리 할 수 가 없 는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이 에 대해 농 식품 부 관계자 는 " 매 몰지 발굴 원칙 은 환경부 에서 지정 한 침출수 우려 가 높 은 매 몰지 에 대해서 만 가능 하 다는 것 " 이 라며 " 남양주시 는 사전 협의 도 없이 가축 매 몰지 를 발굴 했 기 때문 에 경고 조치 했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일선 시군 에 침출수 우려 가 없 으면 원칙 적 으로 발굴 은 금지 된다고 통보 했 음 에 도 계속 해서 발굴 요청 이 들어온다 . 각 시 . 군 에 제기 된 주민 민원 때문 인 것 같 지만 3 년 내 에 는 불가 하 다 " 는 입장 을 고수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