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판 ' 붉 은 깃발 법 ', 카풀 을 멈추 고 택시 를 살릴 수 있 을까 
 [ the 300 ] [ 런 치 리포트 - 이 주 의 법안 ] ① 황주홍 대표 발 의 ' 유료 카풀 금지법 ' 
 ‘ 붉 은 깃발 법 ’ 은 30 년 이 지나 서 야 폐지 됐 다 . 그 사이 프랑스 와 독일 은 자동차 대량 생산 체계 를 갖추 며 영국 을 추월 한다 . 마차 산업 과 마부 들 의 일자리 를 보호 하 기 위한 조치 는 결국 마차 도 잃 고 자동차 도 놓치 는 결과 를 낳 았 다 . 
 황주홍 국민 의 당 의원 이 대표 발 의 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개정안 은 ‘ 유료 카풀 금지법 ’ 이 다 . 현재 자가용 승용차 를 이용한 유상운 송 은 금지 돼 있 다 . 다만 교통 수요 를 고려 해 출퇴근 때 승용 자동차 를 함께 타 는 ‘ 카풀 ’ 은 예외 조항 으로 뒀 다 . 그러나 황주홍 의원 이 발의 한 ‘ 유료 카풀 금지법 ’ 이 통과 되 면 출퇴근 시 카풀 서비스 를 이용 하 는 것 도 원천 차단 된다 . 그 목적 이 택시 업계 이익 이 라는 점 에서 솔직 하 다 . 
 ‘ 카풀 ’ 서비스 업체 ‘ 풀 러스 ’ 는 지난 6 일 출퇴근 시간 선택 제 를 도입 하 고 24 시간 서비스 를 시작 했 고 이 는 택시 업계 의 극렬 한 반발 을 불러 왔 다 . 여기 에 서울시 가 ‘ 풀 러스 ’ 에 대해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제 81 조 제 1 항 을 위반 한 유상운 송이 라고 규정 하 고 경찰 에 수사 를 의뢰 하 며 택시 편 에 가세 했 다 . 
 논란 이 지속 되 자 4 차 산업 혁명 위원회 가 나섰 다 . 위원회 의 첫 공식 사업 으로 다음 달 21 ~ 22 일 1 박 2 일 끝장 토론 을 통해 카풀 앱 문제 를 해결 하 는 ‘ 규제 · 제도 혁신 해커 톤 ’ 을 열 겠 다는 것 이 다 . 그 사이 에 ‘ 한 국판 붉 은 깃발 법 ’ 인 이 법안 은 택시 업계 불황 문제 해소 를 구호 로 내걸 고 ‘ 택시 요금 보다 싼 운송 서비스 는 멈추 라 ’ 고 말 한다 . 
 한국 인터넷 기업 협회 ,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 대한 변호사 협회 는 서울시 의 조치 에 대해 정부 의 혁신 성장 과 네거티브 규제 기조 에 반 한다며 일제히 비판 에 나섰 다 . 차량 공유 를 통한 운송 서비스 는 전 세계 적 으로 피할 수 없 는 대세 다 . 이미 50 조 원 이상 투자 가 이뤄졌 고 , 현대차 와 SK 등 국내 기업 들 도 적극 적 으로 투자 에 나서 고 있 다 . 
 반대 측 은 심야 시간 등 택시 잡 기 힘든 환경 과 택시 요금 보다 30 ~ 40 % 싼 카풀 요금 을 고려 할 때 이 법 이 소비자 이익 을 무시 하 고 있 다고 주장 한다 . ‘ 풀 러스 ’ 는 유연근 무제 와 같이 변화 하 고 있 는 근로 환경 을 고려 해 출퇴근 시간 대 개념 을 확장 시킨 서비스 라는 설명 이 다 . 전 세계 운송 공유 경제 의 핵심 으로 과감 한 규제 프리 선언 통해 4 차 산업 혁명 을 이끌 자는 주장 으로 확장 한다 . 
 하지만 이번 에 는 해외 업체 가 아닌 국내 스타트업 이 논란 의 중심 이 된 점 , 대통령 의 규제 혁신 의지 와 4 차 산업 혁명 위원회 에 대한 지지 로 법안 을 둘러싼 환경 이 변했 다 . 국회 는 분명 이전 과 다른 균형 점 을 찾 아야 할 것 이 다 . 
 이 법 에 따라 카풀 앱 을 막 는다고 해결 되 는 문제 는 없 다 . 그렇 다고 택시 산업 을 사양 산업 이 라고 단언 할 수 도 없 다 . 우리 도 수요 공급 에 따른 탄력 요금제 , 서비스 다양 화 를 고민 할 때 다 . 하지만 마차 도 자동차 도 지키 지 못한 ‘ 붉 은 깃발 법 ’ 의 교훈 은 절대 잊 을 수 없 다 . 
 [ 단독 ] 국회의원 당선 무효 에 국회 인턴 자동 해 고 … 근로 기준 법 위반 05 : 30 
 ' 임시 ' 를 넘 어 ' 상용 화 ' 로 … 국회 서 액셀 밟 는 ' 자율 주행 차 ' 05 : 29 
 자율 주행 차 , 달릴 준비 가 됐 는가 05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