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나오토 총리 는 13 일 법인세 실효 세율 을 내년 세제 개편 때 5 % 포인트 내리 기 로 결정 했 다고 밝혔 다 . 감세 재원 조달 문제 로 재무 성 이 3 % 인하 와 5 % 인하 를 두 고 고민 하 는 상황 에서 총리 가 결단 을 내린 것 이 다 . 일본 의 법인세 최고 세율 은 현재 40 % 대 로 미국 ( 40 %) 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