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입력 2014 - 09 - 30 오전 10 : 59 : 00 | 최종 수정 2014 - 10 - 01 오후 2 : 44 : 22 
 전 세복 편집장 . 
 새 누리 당 의 요청 으로 공무원 연금 개선 안 을 만들 었 던 한국 연금 학회 김용하 회장 이 지난 주말 사퇴 했 다 . 
 새 누리 당 · 정부 · 청와대 가 서로 책임 을 떠넘기 면서 공무원 연금 ( 年 金 ) 개혁 이 또 표류 할 조짐 을 보이 고 있 다 . 
 연내 에 반드시 처리 하 겠 다고 공언 했 던 공무원 연금 개혁 을 29 일 회의 에선 공식 의제 에서 제외 한 것 도 이 와 무관 할 리 없 다 . 새 누리 당 이 “ 당위 성 은 모두 인정 하 지만 , 당 · 정 · 청 의 교통정리 가 쉽 지 않 다 ” 고 밝힌 사실 이 이 를 입증 한다 .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 을 제시 했 다가 공무원 노조 등 의 인신 공격 성 비난 에 시달린 끝 에 지난 26 일 한국 연금 학회 회장 직 을 사퇴 한 김용하 순천 향대 금융 보험학 과 교수 에 따르 면 , 당 · 정 · 청 의 책임 전가 행태 가 적나라 하 다 . 
 새 누리 당 은 당초 22 일 입법 공청회 라는 형식 으로 연금 개선 안 을 발표 하 려다 공무원 들 의 반발 이 두려워 연금 학회 가 발표 하 는 정책 토론회 로 바꿨 다 . 정부 여당 의 정책 안 발표 는 한국개발연구원 이나 행정 연구원 같 은 국책 연구 기관 에서 하 는 것 이 일반 적 이 어서 민간 전문가 들 의 모임 인 연금 학회 가 떠맡 은 것 은 이례 적 이 었 다 . 김 전 회장 은 “ 당정 에서 아무 도 안 나서 는 바람 에 김용하 회장 은 지난 주말 사퇴 하 고 말 았 다 
 공무원 연금 개혁 은 지난 22 일 새 누리 당 이 연금 학회 를 앞세워 정책 토론회 를 하 려다 공무원 노조 의 물리 적 방해 로 무산 된 데 이 어 노조 의 연금 학회 공격 과 집단 시위 로 한창 뜨거운 이슈 다 . 나라 의 가장 중요 하 면서 도 시급 한 현안 에 대해 당정 청 의사 결정 기구 가 뚜렷 한 원칙 과 방향 을 밝히 지 못했으니 집권 세력 의 무능 과 무 책임 을 드러낸 것 이 다 
 주 무 부처 인 안전 행정부 와 청와대 도 무 책임 하 긴 마찬가지 다 . 안전 행정부 는 29 일 기획 재정부 · 국무 조정 실 · 고용 노동부 등 과 함께 공무원 연금 개선 추진 협의 체 를 구성 한다면 서도 “ 개혁 안 은 당 에서 만드 는 것 ” 운운 하 며 남 의 일 인 것 처럼 소극 적 인 자세 를 보였 다 . 청와대 역시 “ ( 공무원 연금 개혁 은 ) 법 개정 사항 인 만큼 당 이 주체 가 돼야 한다 ” 며 사실상 방관 적 태도 를 보이 고 있 다 . 
 공무원 연금 을 그대로 놔두 면 앞 으로 10 년 간 국민 세금 으로 53 조 원 가량 을 메워 줘야 한다 . 국민 연금 은 낸 돈 의 1 . 7 배 를 받 지만 공무원 연금 은 2 . 3 배 를 받 아 형평 성 에 도 어긋난다 . 
 그런데 도 당정 은 “ 퇴직 수당 을 늘려 주 겠 다 ” “ 하후상박 ( 下厚上薄 ) 으로 만들 겠 다 ” 며 공무원 들 의 눈치 만 보 고 있 으니 공무원 연금 개혁 이 어디 로 향할지 걱정 이 다 . 정홍원 국무총리 가 27 일 “ 고령화 추세 와 연금 재정 상황 , 형평 성 을 고려 할 때 공무원 연금 개혁 이 불가피 하 다 ” 고 역설 했 지만 말 만 으로 는 부족 하 다 . 정부 와 새 누리 당 은 400 만 명 에 이르 는 공무원 과 가족 이 무섭 다지만 권 세력 과 그 일원 들 이 공무원 노조 의 조직 과 선 동전 에 겁 을 먹 고 우습 게 보이 다간 노조 이전 에 국민 한테 버림 받 을 수 있 다는 것 을 알 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