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 지휘 사항 대통령령 으로 
 검 · 경 수사 권 조정안 내용 을 담 은 형사 소송법 개정안 이 국회 를 통과 했 다 . 
 국회 는 지난달 30 일 오후 본회의 를 열 어 이 법안 을 상정 해 재석 200 인 중 찬성 175 인 , 반대 10 인 , 기권 15 인 으로 개정안 을 통과 시켰 다 . 
 검찰 이 집단 반발 하 고 있 는 형소법 개정안 은 이날 여야 의원 들 의 찬반 토론 끝 에 표결 에 부쳐져 재석 의원 200 명 중 찬성 175 명 , 반대 10 명 , 기권 15 명 으로 가결 됐 다 . 
 개정안 반대 토론자 로 나선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 은 “ 정부 에서 어렵 게 합의 안 을 만들 어 사개 특위 에서 만장일치 로 통과 한 법안 을 법 사위 에서 중요 한 부분 을 수정 , 의결 했 다 ” 며 “ 오랜만 에 검 · 경 양 기관 이 머리 를 맞대 고 합의 에 이른 개정안 을 잉크 가 마르 기 전 에 수정 한 것 에 대해 개탄 을 금할 수 없 다 ” 고 주장 했 다 . 
 반면 , 한나라당 이인기 , 민주당 유선호 · 정범구 의원 등 은 찬성 토론자 로 나 서 개정안 에 강력 반발 하 는 검찰 을 질타 했 다 . 
 이 의원 은 “ 현실 의 법제 화 정도 의 법안 처리 에 있 어서 도 국회 가 검찰 의 반발 에 굴복 하 는 모습 을 보이 면 국민 이 실망 할 것 ” 이 라고 비판 했 다 . 
 정 의원 은 “ 국가 의 기강 이 흔들리 고 있 다 ” 며 “ 검찰 이 국민 의 머리 꼭대기 에 올라가 앉 으면서 국민 을 호령 하 려는 것 ” 이 라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이날 본회의 를 통과 한 형사 소송법 개정안 은 수사 현실 을 반영 해 경찰 의 수사 개시 권 을 명문화 했 다 . 
 또 제 196 조 를 고쳐 경찰관 에 대한 검사 수사 지휘 의 구체 사항 은 법무 부령 이 아닌 국무 회의 심의 가 필요 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도록 했 다 . 경찰관 에 대한 검사 의 수사 지휘 범위 는 ‘ 모든 수사 ’ 로 정했 다 . 
 본회의 에서 는 형소법 개정안 외 에 도 국회 사법 제도 개혁 특위 에서 의결 된 법원 · 검찰 개혁 관련 법안 이 일괄 처리 됐 다 . 
 이 가운데 법원 조직법 개정안 은 법관 의 임용 자격 을 ‘ 검사 · 변호사 · 법학 교수 등 법조 경력 10 년 이상 ’ 으로 강화 하 되 2013 년 부터 2022 년 까지 순차 적 으로 법조 경력 하한 을 단계 적 으로 높이 도록 했 다 . 
 개정안 은 또 사법연수원 이나 로스쿨 수료자 를 법원 재판 연구관 으로 근무 시킨 뒤 일부 를 법관 으로 임용 하 는 로 클럭 ( law clerk ) 제도 를 2012 년 부터 시행 하 는 내용 도 담 았 다 . 
 검찰 청법 도 고쳐 법무 장관 이 검찰 총장 후보 를 제청 할 때 는 검찰 총장 후보 추천 위원회 의 추천 을 받 도록 하 는 한편 경찰 의 복종 의 무 조항 도 삭제 했 다 . 
 본회의 에서 는 이 외 에 도 ▲ 산업 기술 의 유출 방지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개정안 ▲ 민사 소송법 ▲ 형 집행 및 수용자 의 처우 법 ▲ 출입국 관리법 ▲ 사면법 ▲ 공직 선거법 개정안 도 함께 처리 됐 다 . 
 애초 국회 는 민주당 이 추천 한 조용환 헌법 재판관 후보 자 선출 안 을 이날 본회의 에서 처리 할 예정 이 었 으나 한나라당 이 조 후보 자 선출 에 반대 입장 을 고수 해 본회 의 안건 으로 상정 되 지 못했 다 . 
 / 박지경 기자 jkpark @ kwangju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