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슈 선점 한 野 " 중학교 까지 전일 교육 실시 저출산 · 교육 불 평등 해소 " 법안 내 겠 다는 與 " 근로자 · 고용주 가 보험료 부담 기금 신설 해 휴직 등 지원 " 여야 의 ‘ 정책 의제 ’ 선점 경쟁 이 저출산 문제 로 옮겨 붙 고 있 다 . 더불 어 민주당 은 근로자 가 낸 보험료 로 육아 휴직 급여 를 지원 하 는 ‘ 육아 보험 ’ 을 꺼내 들 었 고 , 미래 통합 당 은 오전 부터 저녁 까지 초 · 중학생 교육 을 학교 가 책임지 는 ‘ 전일 ( 全日 ) 보육 제 ’ 를 검토 하 고 있 다 . 9 일 국회 에 따르 면 박광온 민주당 의원 은 육아 보험법 제정 안 발의 를 준비 하 고 있 다 . 육아 보험 은 독립 적 재원 을 확보 해 현행 육아 휴직 과 출산 휴가 , 유산 · 사 산휴 가 , 난임 휴가 , 아이 돌봄 휴가 등 에 보험 급여 를 지급 하 는 제도 다 . 저출산 문제 가 심각 한 상황 에서 육아 관련 급여 에 필요 한 재원 을 기금 화 해 최대한 의 육아 휴직 을 보장 하 자는 취지 다 . 고용주 와 임금 근로자 , 자영업 자 등 이 보험료 를 부담 하 면 소득 대체 율 60 ~ 80 % 수준 의 육아 휴직 급여 를 지급 할 수 있 다는 게 박 의원 의 설명 이 다 . 현행 육아 휴직 급여 는 고용 보험 에서 지급 되 는데 , 비정규직 등 사각지대 가 넓 고 급여 상한 액 을 정해 놓 고 있 어 소득 대체 율 이 떨어진다는 한계 가 있 다 . 권칠승 민주당 의원 은 ‘ 1 호 법안 ’ 으로 ‘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 · 지원 에 관한 특별법 ’ 을 최근 발의 했 다 . 범 정부 차원 에서 수요자 맞춤 형 보육 체계 를 구축 하 자는 내용 이 다 . 남인순 민주당 의원 은 여야 의원 82 명 이 참여 한 저출산 인구 절벽 대책 특별 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전날 대표 발의 했 다 . 통합 당 도 김종인 비상 대책 위원장 이 ‘ 전 일보 육제 ’ 를 의제 로 꺼내 들 었 다 . 김 위원장 이 제시 한 전 일보 육제 는 오전 부터 저녁 까지 초 · 중학생 의 교육 을 국가 가 책임지 는 제도 다 . 자녀 의 초등 학교 입학 으로 일 · 가정 양립 이 어려운 부모 에게 도움 이 되 고 , 사교육 등 으로 인한 교육 불 평등 문제 도 해소 하 겠 다는 취지 다 . 김은혜 통합 당 대변인 은 “ 전 일보 육제 는 김 위원장 의 지론 ” 이 라며 “ 직장 이 있 거나 아이 들 을 걱정 하 는 부모 에게 종일 교육 , 종일 보육 이 도움 이 될 수 있 다는 취지 에서 비대위 회의 중 이야기 가 나왔 다 ” 고 설명 했 다 . 통합 당 은 비대위 산하 기구 인 경제 혁신 위 가 꾸려 지 는 대로 전 일보 육제 에 대한 구체 적 인 실행 방안 을 연구 한다는 계획 이 다 . 저출산 대책 의 핵심 인 보육 · 교육 정책 은 관련 대상자 가 많 은 만큼 ‘ 표 심 ’ 을 얻 기 에 유리 한 의제 다 . 다만 재원 대책 없이 언급 되 고 있 는 저출산 대책 이 무 책임 한 입법 경쟁 으로 이어질 수 있 다는 우려 도 나온다 . 2012 년 대선 국면 에서 정치 권 의 무상 보육 추진 이 재원 부담 으로 이어졌 고 , 중앙 정부 와 지방 정부 가 서로 책임 을 떠넘기 면서 ‘ 보육 대란 ’ 이 벌어졌 다 . 고은 이 기자 koko @ hankyung . com ▶ 네이버 에서 한국 경제 뉴스 를 받 아 보 세요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