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일 대법원 에 따르 면 대법원 측 은 2015 년 특활 비 3 억 원 을 편성 한 이후 2016 년 2 억 7000 만 원 , 2017 년 3 억 2000 만 원 , 그리고 올해 2 억 5600 만 원 을 배정 했 다 . 특활 비란 정보 · 사건 수사 와 국정 수행 활동 을 하 기 위해 소요 되 는 경비 로 , 영수증 을 증빙 할 필요 가 없 어 ' 쌈짓돈 ' 으로 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