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채무 의 시효 소멸 등 과 상관없이 보증채무 를 이행 하 겠 다는 의사 를 표시 한 것 으로서 피고 의 보증채무 에 관하 여 는 그 부종성 을 부정 하 여야 할 특별 한 사정 이 있 으므로 , 피고 는 주 채무 의 시효 소멸 을 이유 로 보증채무 의 소멸 을 주장 할 수 없 다고 판단 하 였 다 . 
 4 . 그러나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다음 과 같 은 이유 에서 수긍 하 기 어렵 다 . 
 가 . 위 사실 관계 를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피고 는 수분 양자 들 과 다수 의 분양 계약 을 체결 하 고 그 수분 양자 들 이 주채 무자 인 대출금 채무 에 관하 여 연대보증 을 하 였으므로 , 피고 가 서울 상호저축은행 과 주채 무자 의 동의 를 받 지 아니한 채 대출 만기 를 연장 하 면서 그 로 인하 여 발생 한 문제 에 대하 여 책임지 기 로 한 것 은 주 채무 가 시효 소멸 해도 보증채무 를 이행 하 겠 다는 의사 를 표시 한 것 이 라기 보다 는 일괄 적 인 업무 처리 의 편의 를 위한 것 으로 볼 여지 가 있 고 , 피고 가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을 해제 하 면서 소외 인 에 대하 여 이 사건 각 대출금 의 상환 을 책임지 기 로 한 것 을 채권자 인 서울 상호저축은행 에 대한 의사 표시 로 보 기 어렵 다 . 
 나 . 그 밖 에 피고 가 서울 상호저축은행 에 소외 인 의 동의 없 는 대출 만기 의 연장 을 요청 하 였 고 , 분양 계약 이 해제 된 후 에 도 계속 하 여 만기 를 연장 하 면서 이 사건 각 대출금 의 이자 를 납부 하 였으며 , 이 에 따라 서울 상호저축은행 이 소외 인 에 대하 여 채권 회수 등 을 위한 조치 를 취하 지 아니하 여 주 채무 의 소멸시효 가 완성 되 는 등 으로 피고 가 주 채무 의 시효 소멸 에 원인 을 제공 하 였 다는 사정 만 으로 는 보증채무 의 부종성 을 부정 할 수 없 다 . 
 다 . 따라서 원심 으로서 는 그 판시 와 같 은 사정 만 으로 보증채무 의 부종성 을 부정 할 것 이 아니 라 , 피고 의 만기 연장 요청 에 일괄 적 인 업무 처리 의 편의 외 에 다른 목적 이 있 었 는지 , 피고 가 소외 인 과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을 합의 해제 하 면서 이 사건 각 대출금 의 상환 을 책임지 기 로 약정 한 사실 을 서울 상호저축은행 이 알 고 있 었 는지 , 서울 상호저축은행 이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의 해제 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 의 기한 이익 이 상실 되 었 음 에 도 계속 하 여 만기 를 연장 하 고 기한 이익 상실 에 따른 연체 이자 가 아니 라 종래 의 대출 이 자만 을 납부 받 게 된 경위 는 어떠 한 지 등 을 심리 한 다음 , 피고 가 서울 상호저축은행 에 주 채무 가 소멸 해도 보증채무 를 이행 하 겠 다는 의사 를 표시 한 것 으로 볼 수 있 는지 에 따라 보증채무 의 부종성 을 부정 하 여야 할 특별 한 사정 의 유무 를 판단 하 였 어야 했 다 . 
 라 . 그런데 도 원심 은 위 와 같 은 사정 에 관하 여 심리 하 지 아니한 채 보증채무 의 부종성 을 부정 하 여야 할 특별 한 사정 이 있 다고 보 아 피고 가 주 채무 의 시효 소멸 을 이유 로 보증채무 의 소멸 을 주장 할 수 없 다고 판단 하 였 다 . 이러 한 원심 판결 에 는 보증채무 의 부종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함 으로써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5 .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김민재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류성 수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주현 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구은경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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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6 . 8 . 25 . 선고 2016 다 211774 판결 구 상금 
 
 판시 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에 정한 절차 에 따라 면책 결정 을 받 을 여지 가 없 는 법인 인 중소기업 의 파산 에 기술신용보증기금 법 제 37 조 의 3 이 적용 되 는지 여부 ( 소극 ) 
 
 재판 요지 
 기술신용보증기금 법 제 37 조 의 3 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 이하 ‘ 채무자 회생 법 ’ 이 라 한다 ) 제 567 조 에 도 불구 하 고 채권자 가 기술신용보증기금 인 경우 에 는 중소기업 이 ‘ 파산 선고 이후 면책 결정 을 받 는 시점 ’ 에 주 채무 가 감경 또는 면제 될 경우 연대 보증채무 도 동일 한 비율 로 감경 또는 면제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는데 , 위 ‘ 파산 선고 이후 면책 결정 을 받 는 시점 ’ 이 란 중소기업 이 채무자 회생 법 이 정한 절차 에 따라 면책 결정 을 받 는 것 을 전제 로 한다 . 
 그런데 채무자 회생 법 은 개인 파산 절차 와 달리 법인 파산 절차 에서 는 면책 절차 를 규정 하 고 있 지 않 으므로 , 채무자 회생 법 에 정한 절차 에 따라 면책 결정 을 받 을 여지 가 없 는 법인 인 중소기업 의 파산 에 는 위 규정 이 적용 되 지 않 는다 . 
 
 참조 법령 
 기술 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