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존 가치 salvage value , scrap value , residual value 해설 내용 상각 자산 의 잔존 가액 이 라 함 은 자산 이 폐기 처분 될 때 합리 적 으로 판단 하 여 수취 할 수 있 으리라고 기대 되 는 금액 을 말 한다 . 즉 , 고정 자산 을 사용 함 으로써 그 자체 사용 능력 이 끝나 더라도 그 자산 의 잔해 를 매각 처분 함 으로써 얻 을 수 있 는 가치 의 견적 가액 을 말 하 며 , 잔존 가치 또는 잔존 가격 이 라고 도 한다 . 즉 잔존 가액 이 란 자산 이 사용 불능 이 되 어 폐기 처분 될 때 받 을 수 있 으리라고 기대 되 는 금액 으로서 폐 기처 분시 그 에 소요 되 는 비용 이 있 을 때 는 그 를 차감 한 순 수입액 을 잔존 가치 로 한다 . 세법 상 정액법 으로 감가상각 하 는 경우 고정 자산 의 잔존 가액 은 영 ( 零 ) 으로 하 고 , 정률법 ( 定 率 法 ) 에 의하 여 상각 하 는 경우 는 취득 가액 의 5 % 에 상당 하 는 금액 을 일단 잔존 가액 으로 하 되 이 금액 은 미 상각 잔액 이 취득 가액 의 5 % 이하 가 되 는 사업 연도 의 상각 범위 액 에 가산 한다 . 법인 은 감가상각 이 종료 되 는 자산 에 대하 여 취득 가액 의 100 분 의 5 와 1 천 원 중 적 은 금액 을 당해 감가상각 자산 의 장부 가 액 으로 한 비망 가액 을 손금 에 산입 하 지 아니한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 71 조 ) 잔존 가치 salvage value 또는 scrap value 자산 이 내용 년수 가 경과 되 고 이용 불 가능 한 경우 고철 로 전용 할 수 있 는 등 남 아 있 는 가치 를 말 하 며 , 보통 세법 상 의 잔존 가치 를 말 하 며 ' 법정 잔존 가치 ' 라고 부른다 . 폐기 될 때 실현 되 는 현금 흐름 , 즉 처분 가치 와 는 다르 다 . 우리 나라 법인세법 상 , 법정 잔존 가치 는 무형 고정 자산 에 있 어서 는 0 이고 , 유형 고정 자산 에 한하 여 일률 적 으로 10 % 로 정하 고 있 다 . 설비 투자 분석 에서 는 법정 잔존 가치 외 에 처분 가치 를 의미 있 게 사용 하 여 의사 결정 하 게 된다 선박 의 경제 적 사용 연한 과 내용 연수 만료 시 잔존 가치 비율 은 「 수산업법 」 시행령 제 69 조 에 따른 [ 별표 4 ] 를 적용 한다 . 선박 으로서 효용 가치 가 없 는 것 은 해체 처분 가격 으로 감정 평가 하 도록 한 것 은 , 폐선 박 은 고물상 에 파 는 철근 가격 이상 으로 받 을 수 없 다는 상식 에 기초 한다 . 잔존 가치 율 , 잔존 가치 액 은 결과 적 으로 각 규정 의 관행 에 의하 되 , 직접 산정 할 필요 가 있 는 경우 직접 해체 처분 가격 으로 감정 평가 하 면 될 것 이 다 . 청산금 [ 대법원 1985 . 9 . 10 , 선고 , 85 다카 871 , 판결 ] 【 판시 사항 】 건물 의 환가 당시 의 시가 를 감정 함 에 있 어 환가 이후 수리 된 상태 에서 의 시가 를 감정 하 고 그 가액 에서 근거 없 는 증가 가치 율 을 적용 , 공제 한 위법 이 있 다 하 여 원심 을 파 기 한 사례 【 판결 요지 】 건물 의 환가 당시 의 시가 를 감정 함 에 있 어 환가 이후 수리 된 상태 에서 의 시가 를 감정 하 고 그 가액 에서 근거 없 는 증가 가치 율 을 적용 , 공제 한 위법 이 있 다 하 여 원심 을 파 기 한 사례 【 참조 조문 】 민사 소송법 제 187 조 【 전문 】【 원고 , 피상 고인 】 이재기 【 피 고 , 상고인 】 김 길일 외 1 인 피고 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우 【 원심 판결 】 대구 고등 법원 1985 . 3 . 25 . 선고 83 나 1695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중 손해 배상 을 명한 ( 원판결 주문 제 2 항 ) 피고 들 의 패소 부분 을 파 기 하 고 , 그 부분 사건 을 대구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피고 들 의 나머지 상고 는 기각 한다 . 위 상고 기각 된 부분 의 상고 소송비용 은 피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본다 . 원심 판결 에 의하 면 , 피고 들 은 원고 로부터 금 12 , 000 , 000 원 , 월 이 자 4 푼 의 대여금 채권 의 담보 로 받 은 이 사건 건물 과 대지 를 정산 을 위하 여 1982 . 9 . 17 소외 안종태 에게 26 , 000 , 000 원 에 매각 한 사실 을 확정 한 다음 거시 증거 에 의하 여 위 부동산 을 매수 한 소 외인 은 같 은 해 9 . 26 부터 11 . 30 까지 금 3 , 424 , 056 원 을 들여 위 건물 을 수리 하 였 고 , 그 수리 된 상태 에서 환가 처분 시 에 가까운 1982 . 9 . 18 로 소급 한 싯 가 는 14 , 433 , 500 원 이 고 수리비 의 20 퍼센트 정도 를 건물 의 수리 로 인한 가치 증가 액 으로 보 아야 하 므로 그 싯 가 는 수리비 의 2 할 을 건물 평가 액 에서 공제 한 금액 13 , 748 , 689 원 ( 14 , 433 , 500 - 3 , 424 , 056 × 0 . 2 ) 과 대지 의 교환 가격 20 , 619 , 000 원 과 합한 금 34 , 367 , 689 원 이 담보 부동산 의 환가 당시 의 적정 가격 임 을 인정 하 고 피고 들 은 이 사건 부동산 의 적정 가격 을 인지 하 지 못한 점 에 과실 이 있 다고 할 것 이 라 하 여 원고 들 에게 그 차액 인 금 8 , 367 , 689 원 의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고 판단 하 고 있 다 .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 의 환가 당시 의 건물 의 적정 가액 이 금 13 , 748 , 689 원 이 라는 점 에 대한 거시 증거 로 들 은 갑 제 12 호 증 ( 최 학봉 진술조서 ) 제 1 , 2 심증 인 최학봉 의 증언 과 최학봉 의 감정 결과 , 추가 감정 결과 를 종합 하 면 위 최학봉 은 지적 측량 을 주업 으로 하 는 2 급 측량사 로 ( 감정 인 신문 조서 참조 ) 토지 , 건평 의 싯 가 감정 의 경험 이 있 다 하나 그 전문 적 지식 의 유무 가 명확 하 지 아니할 뿐 만 아니 라 , 이 사건 싯 가 를 감정 함 에 있 어서 도 일반 의 거래 가격 을 기준 한 것 이 아니 고 이 사건 건물 을 신축 함 에 있 어서 각 공사 내역 에 따른 건 설부 물가 정보 쎈 터 의 단가표 에 의하 여 계산 한 공사 자재 가격 , 공사비 의 총합 으로 계산 한 금 15 , 936 , 800 원 으로 본 후 이 사건 건물 의 내용 년수 는 50 년 에 경과 년수 1 년 6 월 로 보 고 잔존 율 95 % 로 보 아 1983 . 5 . 23 현재 의 싯 가 를 금 13 , 769 , 500 원 ( 잔존 율 에 의한 싯 가 는 15 , 139 , 000 원 ) 으로 평가 하 고 , 이 를 기준 으로 하 여 1982 . 9 . 18 자 로 소급 한 시점 의 가격 을 물가 상승 율 , 입지 조건 을 고려 하 고 건설 부 종합 물가 품셈 자재 표준 단가표 에 기준 유추 하 여 금 14 , 433 , 500 원 으로 평가 하 였 고 , 위 와 같 은 감정 을 함 에 있 어 이 사건 환가 당시 의 건물 의 현상 에 의한 것 이 아니 고 이 를 환가 후 ( 양 도 후 ) 양수인 이 상당 한 비용 을 투입 하 여 수리 한 후 의 현상 을 기준 으로 하 였으며 , 낡 은 집 을 수리 하 면 집 의 거래 가 치 는 보통 수리 액 의 15 - 20 퍼센트 증가 하 는 것 으로 보 아 이 사건 건물 의 경우 는 수리 이전 의 상태 를 알 수 없 으므로 가치 증가 가 얼마 인지 모른다는 것 인 바 원심 이 배척 하 지 아니 한 갑 제 21 호 증 ( 피의자 신문 조서 ) 제 1 심증 인 안 준 근 의 증언 에 의하 면 이 사건 건물 은 1975 . 5 . 신축 되 었 고 매도 당시 너무 낡 고 지반 이 약해서 부엌 벽 이 내려 앉 아 상당 액수 를 들여 수리 해야 만 주거 로 사용 할 가치 가 있 다고 판단 양수인 이 원심 이 인정 한 돈 을 들여 수리 했 다는 것 이 다 . 이상 사실 에 의하 면 이 사건 의 건물 의 적정 싯 가의 산정 시기 는 1975 . 5 . 에 신축 된 후 환가 이전 ( 1982 . 9 . 17 ) 의 수리 되 지 아니한 상태 에서 의 환가 당시 의 가격 이 어야 하 고 건축 후 상당 한 기간 이 경과 한 건물 의 건축 당시 의 건축비 는 그 싯 가 결정 의 유일 한 근거 가 된다고 볼 자료 가 없 음 에 도 위 감정 결과 는 수리 이전 의 상태 를 고려 하 지 아니한 채 처분 후 수리 된 현상 에 의하 여 건축비 를 기준 으로 산정 한 1983 . 5 . 23 현재 의 가액 이 고 또한 감정 당시 건축 후 7 , 8 년 이 경과 된 이 건물 이 건축 후 1 년 6 월 이 경과 하 였 다는 전제 아래 잔존 율 0 . 95 를 적용 하 였 고 이 사건 건물 의 위 수리 로 인한 증가 가치 율 의 근거 를 확정 할 자료 와 제시 도 없이 판시 증가 율 을 적용 하 여 적정 싯 가 라고 평가 하 고 있 으니 위 감정 결과 는 합리 적 근거 를 갖추 지 못한 것 이 어서 믿 을 수 없 다 할 것 이 고 , 그 밖 에 위 건물 의 적정 싯 가가 판시 가격 이 라고 인정 할 자료 도 기록 상 찾 아 보 기 어려움 에 도 원심 이 믿 을 수 없 는 위 감정 결과 나 감정인 의 증언 만 으로 이건 부동산 의 환가 당시 의 적정 가격 을 인정 한 조치 는 증거 없이 사실 을 인정 한 결과 가 되 고 이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소정 의 파기 사유 에 해당 한다 할 것 이 므로 이 를 탓 하 는 논지 는 이유 있 다 . 피고 들 은 원고 의 청산금 지급 청구 부분 에 대하 여 는 상고 이유 에 아무런 기재 가 없 으므로 그 부분 의 상고 는 기각 을 면치 못한다 . 따라서 원심 판결 중 이 사건 손해 배상 을 명한 피고 들 의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그 부분 사건 을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고 피고 들 의 나머지 상고 는 기각 하 고 그 부분 의 상고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기 로 관여 법관 의 의견 이 일치 되 어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정태균 ( 재판장 )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대법원 1991 . 8 . 27 . 선고 91 다 17894 판결 [ 구 상금 ] [ 집 39 ( 3 ) 민 , 331 ; 공 1991 . 10 . 15 . ( 906 ) , 2431 ] 【 판시 사항 】 가 . 불법행위 로 물건 이 훼손 되 어 수리 가 불 가능 한 경우 피해자 가 잔존물 을 처분 하 여 그 가격 에 상당 하 는 금액 을 회수 한 것 이 손익상계 의 대상 이 되 는 이익 인지 여부 ( 소극 ) 나 . 선박 충돌 사고 에 있 어 손해 액 산정 에 관한 환송 후 원심 판결 이 환송 판결 의 기속력 에 저촉 된다고 볼 수 없 다고 한 사례 【 판결 요지 】 가 . 불법행위 로 인하 여 물건 이 훼손 된 경우 ,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는 손해 액 은 특별 한 다른 사정 이 없 는 한 , 수리 가 가능 한 때 에 는 그 수리비 를 , 수리 가 불 가능 한 때 에 는 그 교환 가치 ( 시가 ) 의 감소 액 을 기준 으로 산정 하 여야 할 것 인 바 , 피해자 가 훼손 된 물건 을 처분 하 여 잔존물 의 가격 에 상당 하 는 금액 을 회수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그 물건 의 불법행위 당시 의 시가 에 상당 하 는 금액 에서 그 잔존물 의 가격 에 상당 하 는 금액 을 공제 한 금액 만큼 의 손해 를 입 게 되 었 다고 볼 것 이 지 , 그 물건 의 불법행위 당시 의 시가 에 상당 하 는 금액 만큼 의 손해 를 입 게 된 것 이 고 다만 불법행위 로 인하 여 잔존물 의 가격 에 상당 하 는 금액 만큼 의 이익 을 얻 게 되 었 다고 볼 것 은 아니 다 . 나 . 선박 충돌 사고 에 있 어 손해 액 산정 에 관한 환송 후 원심 판결 이 환송 판결 의 기속력 에 저촉 된다고 볼 수 없 다고 한 사례 【 참조 조문 】 가 . 민법 제 763 조 나 . 민사 소송법 제 406 조 【 참조 판례 】 가 . 대 법원 1987 . 11 . 24 . 선고 87 다카 1926 판결 ( 공 1988 , 167 ) 1990 . 1 . 12 . 선고 88 다카 28518 판결 ( 공 1990 , 460 ) 1991 . 6 . 11 . 선고 90 다 20206 판결 ( 공 1991 , 1902 ) 【 전 문 】【 원고 , 피상 고인 】 국제 화 재해 상 보험 주식회사 외 7 인 【 피 고 , 상고인 】 현대 상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양 종합 법무 법인 업무 담당 변호사 최광률 외 2 인 【 환송 전원 심판 결 】 서울 고등 법원 1989 . 10 . 6 . 선고 89 나 10441 판결 【 환송 판결 】 대 법원 1990 . 5 . 8 . 선고 89 다카 29129 판결 【 원심 판결 】 서울 고등 법원 1991 . 4 . 19 . 선고 90 나 21812 판결 【 주 문 】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 이 유 】 1 . 환송 전원 심판 결 및 환송 판결 과 원심 판결 의 각 이유 중 상고 이유 에 관련 된 부분 의 요지 . 가 . 환송 전원 심판 결 은 이 사건 선박 충돌 사고 의 발생 , 피고 의 원고 대한 해운 주식회사 ( 위 원고 와 피고 의 각 항소 를 기각 한 환송 전원 심판 결 에 대하 여 위 원고 와 피고 가 모두 상고 를 하 지 아니하 여 그 판결 이 확정 되 었 음 , 이 뒤 에 는 " 대한 해운 " 이라고 약칭 함 ) 및 소외 포항 종합 제철 주식회사 ( 이 뒤 에 는 " 포항제철 " 이라고 약칭 함 ) 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 의 발생 과 과실상계 에 관하 여 기재 할 이유 는 제 1 심판 결 을 그대로 인용 한 다음 , 손해배상 책임 의 범위 에 관하 여 는 다음 과 같이 판시 하 였 다 . 즉 이 사건 선박 충돌 사고 로 인하 여 " 대한 해운 " 소유 의 선박 인 연안 호 와 거북 이 24 호 는 수리비 금 131 , 200 , 000 원 과 금 224 , 124 , 742 원 상당 의 손상 을 입 었 으나 , 위 각 선박 의 사고 당시 의 시가 가 각기 미화 130 , 000 달러 와 250 , 000 달러 상당 으로서 , 이 를 사고 당시 의 미화 의 대 한화 전신환 매도 율 로 환산 하 면 각기 금 105 , 495 , 000 원 과 금 202 , 875 , 000 원 이 되 는데 , 위 각 선박 에 대한 해상 선체 공동 보험자 들 인 원고 보험 회사 들 이 " 대한 해운 " 에게 위 각 선박 의 시가 에 상당 하 는 금액 의 보험금 을 지급 한 후 그 잔존물 에 대한 권리 를 취득 하 여 , 침몰 된 거북 이 24 호 를 금 22 , 500 , 000 원 의 비용 을 들여 인양 한 후 소외 주식회사 강남 에게 금 85 , 000 , 000 원 에 매도 하 고 , 침몰 된 연 안 호 는 침몰 된 상태 그대로 소외 김순구 에게 금 2 , 000 , 000 원 에 매도 함 으로써 모두 금 64 , 500 , 000 원 ( 85 , 000 , 000 원 - 22 , 500 , 000 원 + 2 , 000 , 000 원 ) 을 회수 한 사실 , 한편 " 포항제철 " 은 이 사건 사고 로 말미암 아 거북 이 24 호 가 침몰 함 으로써 위 선박 에 적재 된 " 포항제철 " 소유 의 열연 코일 2 , 597 . 9 톤 도 모두 바닷물 에 잠겨 염분 과 접촉 되 는 바람 에 본래 의 용도 에 사용 할 수 없 게 됨 으로써 그 열연 코일 의 시가 에 상당 하 는 금 649 , 250 , 000 원 의 손해 를 입 었 는데 , 원고 국제 화 재해 상 보험 주식회사 가 위 열연 코일 에 대한 해상 적하 보험자 로서 " 포항제철 " 에게 위 열연 코일 의 시가 에 상당 하 는 금액 의 보험금 을 지급 한 후 그 잔존물 에 대한 권리 를 취득 하 여 , 위 열연 코일 전부 를 금 21 , 000 , 000 원 의 비용 을 들여 인양 한 후 소외 김응천 에게 금 432 , 000 , 000 원 에 매도 함 으로써 금 411 , 000 , 000 원 ( 432 , 000 , 000 원 - 21 , 000 , 000 원 ) 을 회수 한 사실 등 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 " 대한 해운 " 은 위 각 선박 의 침몰 에 관하 여 그 시 가 상당액 에서 그 잔존물 의 가액 을 공제 한 금 243 , 870 , 000 원 ( 105 , 495 , 000 원 + 202 , 875 , 000 원 - 64 , 500 , 000 원 ) 의 손해 를 입 게 되 었 고 , " 포항제철 " 은 위 열연 코일 의 손상 으로 인하 여 그 시 가 상당액 에서 그 잔존물 의 가액 을 공제 한 금 238 , 250 , 000 원 ( 649 , 250 , 000 원 - 411 , 000 , 000 원 ) 의 손해 를 입 게 되 었 다고 할 것 인데 , " 대한 해운 " 측 에게 도 위 사고 의 발생 에 관하 여 과실 이 있 으므로 이 를 참작 하 면 그중 피고 가 위 각 선박 의 침몰 에 관하 여 " 대한 해운 " 에게 배상 하 여야 할 금액 은 금 170 , 709 , 000 원 ( 243 , 870 , 000 원 × 70 / 100 ) , 위 열연 코일 의 손상 으로 인하 여 " 포항제철 " 에게 배상 하 여야 할 금액 은 금 166 , 775 , 000 원 ( 238 , 250 , 000 원 × 70 / 100 ) 이 된다는 것 이 다 . 나 . 환송 판결 은 " 원판결 에 의하 면 원심 은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피해자 측 의 손해 액 을 계산 함 에 있 어 설시 손해 액 에서 설시 이득 을 먼저 공제 한 다음 여기 에서 다시 피해자 측 의 과실 을 상계 하 는 방식 으로 하 고 있 음 을 알 수 있 으나 손해 가 발생 하 고 그 손해 발생 으로 이득 이 생기 고 동시 에 그 손해 발생 에 피해자 에게 도 과실 이 있 어 과실상계 를 하 여야 할 경우 에 는 먼저 산정 된 손해 액 에서 과실상계 를 한 다음 에 위 이득 을 공제 하 여야 하 는 것 ( 당원 1973 . 10 . 23 . 선고 73 다 337 판결 참조 ) 이 므로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배상액 산정 을 잘못 한 위법 을 범한 것 이 고 이 는 이 사건 에 적용 되 어야 할 1990 . 1 . 13 . 법률 제 4203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제 2 항 소정 의 판결 파기 사유 에 해당 하 는 것 이 므로 이 점 을 비난 하 는 논지 는 이유 있 다 " 는 이유 로 , 원심 판결 중 피고 의 패소 부분 을 파 기 하고 다시 심리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사건 을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였 다 . 다 . 환송 후 원심 판결 은 손해배상 책임 의 범위 에 관하 여 다음 과 같이 판시 하 였 다 . 즉 이 사건 선박 충돌 사고 로 인하 여 " 대한 해운 " 소유 의 선박 인 연안 호 와 거북 이 24 호 는 수리비 금 131 , 200 , 000 원 과 금 224 , 124 , 742 원 상당 의 손상 을 입 었 으나 , 위 각 선박 의 사고 당시 의 시가 가 각기 미화 130 , 000 달러 와 미화 250 , 000 달러 상당 으로서 , 이 를 사고 당시 의 미화 의 대한 화 전신환 매도 율 로 환산 하 면 각기 금 105 , 495 , 000 원 과 금 202 , 875 , 000 원 이 되 며 , 위 각 선박 이 침몰 은 되 었 으나 그 침몰 위치 나 경제 성 으로 보 아 인양 이 가능 하 며 ( 뒤 에서 보 는 바 와 같이 실제로 도 인양 되 어 처분 되 었 다 ) , 그 잔존물 의 사고 당시 의 가격 이 각기 금 2 , 000 , 000 원 과 금 62 , 500 , 000 원 정도 인 사실 , 한편 이 사건 사고 로 말미암 아 거북 이 24 호 가 침몰 함 으로써 위 선박 에 적재 된 " 포항제철 " 소유 의 열연 코일 2 , 597 . 9 톤 도 모두 바닷물 에 잠겨 염분 과 접촉 되 는 바람 에 그 본래 의 용도 에 사용 할 수 없 게 되 었 는데 , 위 열연 코일 의 시 가 상당액 은 금 649 , 250 , 000 원 이 고 이 와 같이 본래 의 용도 에 사용 할 수 없 게 된 위 열연 코일 의 사고 당시 의 가격 은 금 415 , 000 , 000 원 정도 인 사실 등 을 인정 할 수 있 는 바 , 무릇 불법행위 로 인하 여 물건 이 훼손 된 경우 에 는 수리 가 가능 하 면 그 수리비 , 수리 가 불 가능 하 면 그 교환 가치 의 감소 즉 피해 물건 의 사고 당시 의 가격 에서 잔존물 의 가격 을 뺀 금액 이 손해 에 해당 한다고 할 것 인데 , 이 사건 의 경우 와 같이 선박 의 수리비 가 훼손 전 의 선박 의 교환 가치 를 상회 할 경우 에 는 역시 수리 가 불 가능 한 경우 라고 보 아야 할 것 이 므로 , " 대한 해운 " 은 위 각 선박 의 침몰 에 관하 여 그 시 가 상당액 에서 그 잔존물 의 가액 을 공제 한 금 243 , 870 , 000 원 ( 105 , 495 , 000 원 + 202 , 875 , 000 원 - 2 , 000 , 000 원 - 62 , 500 , 000 원 ) 의 손해 를 입 게 되 었 고 , " 포항제철 " 은 위 열연 코일 의 손상 으로 인하 여 그 시 가 상당액 에서 그 잔존물 의 가액 을 공제 한 금 234 , 250 , 000 원 ( 649 , 250 , 000 원 - 415 , 000 , 000 원 ) 의 손해 를 입 게 되 었 다고 할 것 이 나 , " 대한 해운 " 측 에게 도 위 사고 의 발생 에 관하 여 과실 이 있 으므로 이 를 참작 하 면 그 중 피고 가 위 각 선박 의 침몰 에 관하 여 " 대한 해운 " 에게 배상 하 여야 할 금액 은 금 170 , 709 , 000 원 ( 243 , 870 , 000 원 × 70 / 100 ) , 위 열연 코일 의 손상 으로 인하 여 " 포항제철 " 에게 배상 하 여야 할 금액 은 금 163 , 975 , 000 원 ( 234 , 250 , 000 × 70 / 100 ) 이 된다는 것 이 다 . 그리고 위 각 선박 에 대한 해상 선체 공동 보험자 들 인 원고 들 이 " 대한 해운 " 에게 위 각 선박 의 시가 에 상당 하 는 금액 의 보험금 을 지급 한 후 그 잔존물 에 대한 권리 를 취득 하 여 , 침몰 된 거북 이 24 호 를 금 22 , 500 , 000 원 의 비용 을 들여 인양 한 후 소외 주식회사 강남 에 금 85 , 000 , 000 원 에 매도 하 고 , 침몰 된 연 안 호 는 침몰 된 상태 그대로 소외 김순구 에게 금 2 , 000 , 000 원 에 매도 함 으로써 , 위 잔존물 의 객관 적 인 가격 에 상응 하 는 금 64 , 500 , 000 ( 85 , 000 , 000 원 - 22 , 500 , 000 원 + 2 , 000 , 000 원 ) 를 회수 한 사실 , 원고 국제 화 재해 상 보험 주식회사 가 위 열연 코일 에 대한 해상 적하 보험자 로서 " 포항제철 " 에게 위 열연 코일 의 시가 에 상당 하 는 금액 의 보험금 을 지급 한 후 그 잔존물 에 대한 권리 를 취득 하 여 , 위 열연 코일 전부 를 금 21 , 000 , 000 원 의 비용 을 들여 인양 한 후 소외 김응천 에게 금 432 , 000 , 000 원 에 매도 함 으로써 침몰 후 의 위 코일 의 가격 에 다소 못 미치 는 금 411 , 000 , 000 원 ( 432 , 000 , 000 원 - 21 , 000 , 000 원 ) 을 회수 한 사실 등 을 원고 들 이 스스로 자인 하 고 있 지만 , 위 에서 본 바 와 같이 위 잔존물 의 사고 당시 의 객관 적 인 가격 을 교환 가치 의 감소 를 산정 함 에 있 어서 미리 공제 하 여야 할 금액 으로 보 는 이상 , 그 후 위 잔존물 을 처분 하 여 같 은 금액 에 상당 하 는 금원 을 회수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 이 를 다시 손익상계 의 대상 이 되 는 이득 이 라고 볼 수 는 없 는 것 이 다 . 2 . 피 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한 판단 . 불법행위 로 인하 여 물건 이 훼손 된 경우 ,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는 손해 액 은 특별 한 다른 사정 이 없 는 한 , 수리 가 가능 한 때 에 는 그 수리비 를 , 수리 가 불 가능 한 때 에 는 그 교환 가치 ( 시가 ) 의 감소 액 을 기준 으로 산정 하 여야 할 것 인 바 ( 당원 1987 . 11 . 24 . 선고 87 다카 1926 판결 , 1990 . 1 . 12 . 선고 88 다카 28518 판결 등 참조 ) , 사실 관계 가 원심 이 확정 한 바 와 같 다면 , " 대한 해운 " 과 " 포항제철 " 이 이 사건 불법행위 로 인하 여 위 각 선박 의 침몰 과 위 압연 코일 의 손상 으로 말미암 아 위 각 선박 과 압연 코일 의 불법행위 당시 의 시가 에 상당 하 는 금액 에서 그 잔존물 의 가격 에 상당 하 는 금액 을 공제 한 금액 만큼 의 손해 를 입 게 된 것 이 라고 본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이 되 고 , 원심 판결 에 소론 과 같이 손해 배상액 의 산정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고 볼 수 없 다 . 설사 피해자 가 훼손 된 물건 을 처분 하 여 잔존물 의 가격 에 상당 하 는 금액 을 회수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 원심 이 판시 한 대로 그 물건 의 불법행위 당시 의 시가 에 상당 하 는 금액 에서 그 잔존물 의 가격 에 상당 하 는 금액 을 공제 한 금액 만큼 의 손해 를 입 게 되 었 다고 볼 것 이 지 , 소론 과 같이 그 물건 의 불법행위 당시 의 시가 에 상당 하 는 금액 만큼 의 손해 를 입 게 된 것 이 고 다만 불법행위 로 인하 여 잔존물 의 가격 에 상당 하 는 금액 만큼 의 이익 을 얻 게 되 었 다고 볼 것 은 아니 므로 , 원심 판결 에 소론 과 같이 손익상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고 볼 수 도 없 다 . 결국 논지 는 받아들일 것 이 못 된다 . 3 . 같 은 상고 이유 제 2 점 에 대한 판단 . 환송 판결 은 , 환송 전원 심판 결 이 ' 대한 화재 ' 나 " 포항제철 " 이 이 사건 불법행위 로 인하 여 위 각 선박 과 압연 코일 의 불법행위 당시 의 시가 에 상당 하 는 금액 만큼 의 손해 를 입 게 되 는 한편 , 잔존물 을 매도 하 여 회수 한 금액 만큼 의 이익 을 얻 게 되 었 다고 판단 한 것 으로 보 고 , 이 를 전제 로 ( 그 판단 이 정당 한 것 인지 의 여부 에 대하 여 는 판단 하 지 아니한 채 ) 환송 전원 심판 결 에 손해 배상액 의 산정 을 잘못 한 위법 이 있 다고 판시 한 것 일 뿐 , 환송 전원 심판 결 이 위 와 같이 판단 한 것 이 정당 한 것 이 라고 판시 한 것 은 아니 므로 , 원심 판결 이 위 각 선박 과 압연 코일 의 불법행위 당시 의 시가 와 불법행위 후 잔존 한 가치 에 상당 하 는 가격 과 그 잔존물 의 당시 의 가격 을 확정 한 다음 , " 대한 해운 " 과 " 포항제철 " 이 이 사건 불법행위 로 인하 여 위 각 선박 과 압연 코일 의 불법행위 당시 의 시가 에 상당 하 는 금액 에서 그 잔존물 의 가액 을 공제 한 금액 만큼 의 손해 를 입 게 되 었 다고 판단 한 것 이 환송 판결 의 기속력 에 저촉 된 다고 는 볼 수 없 으므로 , 원심 판결 에 환송 판결 의 기속력 에 반하 는 판단 을 한 위법 이 있 다는 취지 의 논지 도 받 아 들일 수 없 다 . 4 . 그러므로 피고 의 상고 를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인 피고 의 부담 으로 하 기 로 관여 법관 의 의견 이 일치 되 어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윤관 ( 재판장 )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 출처 : 대법원 1991 . 8 . 27 . 선고 91 다 17894 판결 [ 구 상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대 법원 2003 . 10 . 16 . 선고 2001 두 5682 전원 합의체 판결 [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 [ 집 51 ( 2 ) 특 , 402 ; 공 2003 . 11 . 15 . ( 190 ) , 2193 ] 【 판시 사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 법시 행령 제 27 조 제 5 항 의 규정 이 모법 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 37 조 제 3 항 의 내재 적 위임 범위 와 한계 를 벗어나 무효 인지 여부 ( 적극 ) 【 판결 요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 법 ( 2002 . 12 . 18 . 법률 제 6780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37 조 제 1 항 은 건물 ( 당해 토지 소유자 와 함께 거주 할 목적 으로 소유 하 는 주택 을 제외 한다 ) 을 소유 하 기 위하 여 특수 관계 에 있 는 자 의 토지 를 무상 으로 사용 하 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 는 경우 에 는 당해 토지 무상사 용 이익 을 토지 소유자 로부터 증여 받 은 것 으로 보 고 , 그 제 3 항 은 위 규정 을 적용 함 에 있 어서 토지 무상사 용 이익 의 계산 방법 등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도록 위임 하 고 있 으며 , 그 위임 을 받 은 같 은 법시 행령 ( 1998 . 12 . 31 . 대통령령 제 15971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27 조 제 5 항 은 토지 무상사 용 이익 을 ' 건물 이 정착 된 토지 및 당해 건물 에 부수 되 는 토지 의 가액 × 1 년 간 토지 사용료 를 감안 하 여 총리령 이 정하 는 율 × 제 51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지상 권 의 잔존 연수 ' 라는 산식 에 의하 여 계산 한 가액 으로 규정 하 고 , 제 51 조 제 1 항 은 그 잔존 연수 에 관하 여 민법 제 280 조 및 제 281 조 에 규정 된 지상 권 의 존속 기간 을 준용 하 도록 규정 함 으로써 , 결국 토지 무상사 용 이익 은 견고 한 건물 의 경우 에 는 30 년 , 그 이외 의 건물 의 경우 에 는 15 년 간 존속 하 는 것 을 전제 로 산정 되 는 바 , 위 토지 무상사 용 이익 은 최단 존속 기간 이 보장 된 물 권 인 지상 권 과 는 달리 , 적용 되 는 잔존 연수 의 기간 중 매매 , 상속 등 으로 인한 토지 나 건물 의 소유 권 변동 , 건물 의 멸실 , 유상 사용 으로 의 전환 등 에 따라 언제 든지 소멸 할 수 있 는 것 인 점 , 위 산식 에 따른 기간 도중 위 이익 이 사정 변경 에 따라 소멸 하 는 경우 에 도 미경 과분 에 대하 여 환급 하 거나 공제 해 주 는 제도 를 마련 하 지 아니한 채 일률 적 으로 30 년 또는 15 년 의 장기간 동안 존속 하 는 것 으로 의제 하 는 것 은 조세 행정 의 편의 만 을 염두 에 두 어 납세 의 무자 의 재산 권 을 과도 하 게 침해 하 는 것 으로 보이 는 점 , 위 산식 에 의하 면 견고 한 건물 의 경우 중간 이자 를 고려 함 이 없이 일시 에 30 년 분 을 산정 함 으로써 그 이익 의 가액 이 토지 가액 의 60 % 에 이르 러 토지 무상사 용 이익 의 성질 등 을 감안 하 면 납세 의 무자 에게 지나치 게 가혹 하 다고 보이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위 구 상속세 및 증여세 법시 행령 제 27 조 제 5 항 의 규정 은 헌법 상 실질 적 조세법률주의 와 재산 권 보장 , 과잉 입법 금지 의 원칙 등 에 어긋나 모법 인 위 구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 37 조 제 3 항 의 내재 적 위임 범위 와 한계 를 벗어남 으로써 무효 라고 봄 이 상당 하 다 . 【 참조 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 법 ( 2002 . 12 . 18 . 법률 제 6780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37 조 제 1 항 , 제 3 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 법시 행령 ( 1998 . 12 . 31 . 대통령령 제 15971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27 조 제 5 항 , 제 51 조 제 1 항 , 민법 제 280 조 , 제 281 조 【 전 문 】【 원고 , 피상 고인 】 박승준 (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 【 피 고 , 상고인 】 안양 세무 서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 변호사 김대호 외 1 인 ) 【 원심 판결 】 서울 고법 2001 . 6 . 14 . 선고 2000 누 15974 판결 【 주문 】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 이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 법 ( 2002 . 12 . 18 . 법률 제 6780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아래 에서 ' 법 ' 은 이 를 가리킨다 ) 제 37 조 제 1 항 은 건물 ( 당해 토지 소유자 와 함께 거주 할 목적 으로 소유 하 는 주택 을 제외 한다 ) 을 소유 하 기 위하 여 특수 관계 에 있 는 자 의 토지 를 무상 으로 사용 하 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 는 경우 에 는 당해 토지 무상사 용 이익 을 토지 소유자 로부터 증여 받 은 것 으로 보 고 , 그 제 3 항 은 위 규정 을 적용 함 에 있 어서 토지 무상사 용 이익 의 계산 방법 등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도록 위임 하 고 있 으며 , 그 위임 을 받 은 같 은 법시 행령 ( 1998 . 12 . 31 . 대통령령 제 15971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다음 에서 ' 시행령 ' 은 이 를 가리킨다 ) 제 27 조 제 5 항 ( 이하 ' 이 사건 시행령 규정 ' 이 라 한다 ) 은 토지 무상사 용 이익 을 ' 건물 이 정착 된 토지 및 당해 건물 에 부수 되 는 토지 의 가액 × 1 년 간 토지 사용료 를 감안 하 여 총리령 이 정하 는 율 × 제 51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지상 권 의 잔존 연수 ' 라는 산식 ( 이하 ' 이 사건 산식 ' 이 라 한다 ) 에 의하 여 계산 한 가액 으로 규정 하 고 , 제 51 조 제 1 항 은 그 잔존 연수 에 관하 여 민법 제 280 조 및 제 281 조 에 규정 된 지상 권 의 존속 기간 을 준용 하 도록 규정 함 으로써 , 결국 토지 무상사 용 이익 은 견고 한 건물 의 경우 에 는 30 년 , 그 이외 의 건물 의 경우 에 는 15 년 간 존속 하 는 것 을 전제 로 산정 되 는 바 , 위 토지 무상사 용 이익 은 최단 존속 기간 이 보장 된 물 권 인 지상 권 과 는 달리 , 적용 되 는 잔존 연수 의 기간 중 매매 , 상속 등 으로 인한 토지 나 건물 의 소유 권 변동 , 건물 의 멸실 , 유상 사용 으로 의 전환 등 에 따라 언제 든지 소멸 할 수 있 는 것 인 점 , 이 사건 산식 에 따른 기간 도중 위 이익 이 사정 변경 에 따라 소멸 하 는 경우 에 도 미경 과분 에 대하 여 환급 하 거나 공제 해 주 는 제도 를 마련 하 지 아니한 채 일률 적 으로 30 년 또는 15 년 의 장기간 동안 존속 하 는 것 으로 의제 하 는 것 은 조세 행정 의 편의 만 을 염두 에 두 어 납세 의 무자 의 재산 권 을 과도 하 게 침해 하 는 것 으로 보이 는 점 , 이 사건 산식 에 의하 면 견고 한 건물 의 경우 중간 이자 를 고려 함 이 없이 일시 에 30 년 분 을 산정 함 으로써 그 이익 의 가액 이 토지 가액 의 60 % 에 이르 러 토지 무상사 용 이익 의 성질 등 을 감안 하 면 납세 의 무자 에게 지나치 게 가혹 하 다고 보이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이 사건 시행령 규정 은 헌법 상 실질 적 조세법률주의 와 재산 권 보장 , 과잉 입법 금지 의 원칙 등 에 어긋나 모법 인 법 제 37 조 제 3 항 의 내재 적 위임 범위 와 한계 를 벗어남 으로써 무효 라고 봄 이 상당 하 다 . 원심 이 같 은 취지 에서 , 원고 가 1997 . 4 . 경 아버지 박수환 소유 의 원심 판시 제 1 토지 위 에 건물 을 신축 하 고 , 그 무렵 박수환 으로부터 원심 판시 제 2 토지 위 의 건물 만 을 증여 받 아 그때 부터 제 1 , 2 토지 를 무상 으로 사용 한 데 대해 , 피고 가 토지 무상사 용 이익 을 증여 받 은 것 으로 의제 하 여 이 사건 시행령 규정 에 따라 그 가액 을 산정 한 다음 증여세 를 부과 한 처분 은 무효 인 시행령 규정 에 근거 한 것 이 어서 위법 하 다고 판단 한 것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에서 주장 하 는 바 와 같 은 , 위임 범위 의 일탈 여부 등 에 관한 법리 오해 , 심리 미진 등 의 위법 이 없 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인 피고 가 부담 하 기 로 관여 대법관 전원 의 의견 이 일치 되 어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장 최종영 ( 재판장 ) 대법관 조무제 변재승 유지담 윤재식 이용우 배기원 강신욱 ( 주심 ) 이규홍 이강국 박재윤 고현철 김용담 ( 출처 : 대법원 2003 . 10 . 16 . 선고 2001 두 5682 전원 합의체 판결 [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화재 조사 및 보 고 규정 [ 시행 2010 . 12 . 9 . ] [ 소방방 재청 훈령 제 229 호 , 2010 . 12 . 9 . , 일부 개정 ] 소방방 재청 ( 방호 조사 과 ) , 02 - 2100 - 5350 제 2 조 ( 용어 의 정의 ) 이 규정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정의 는 다음 과 같 다 . 20 . " 잔 가율 " 이 란 화재 당시 에 피해 물 의 재 구 입비 에 대한 현재 가 의 비율 을 말 한다 . ( 2007 . 3 . 22 . 본 호 개정 ) 21 . " 최종 잔 가율 " 이 란 피해 물 의 경제 적 내용 연수 가 다 한 경우 잔존 하 는 가치 의 재 구 입비 에 대한 비율 을 말 한다 . ( 2007 . 3 . 22 . 본 호 개정 ) 제 34 조 ( 화재 피해액 의 산정 ) ① 화재 피해액 은 화재 당시 의 피해 물 과 동일 한 구조 , 용도 , 질 , 규모 를 재건축 또는 재 구입 하 는 데 소요 되 는 가액 에서 사용 손모 및 경과 연수 에 따른 감가 공제 를 하 고 현재 가액 을 산정 하 는 실질 적 · 구체 적 방식 에 따른다 . 단 , 회계장 부상 현재 가 액 이 입증 된 경우 에 는 그 에 따른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정확 한 피해 물품 을 확인 하 기 곤란 하 거나 기타 부득이 한 사유 에 의하 여 실질 적 · 구체 적 방식 에 의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소방방 재 청장 이 정하 는 화재 피해액 산정 매뉴얼 ( 이하 " 매뉴얼 " 이 라 한다 ) 의 간 이 평가 방식 으로 산정 할 수 있 다 . ③ 건물 등 자산 에 대한 최종 잔 가율 은 건물 · 부대설비 · 가재도구 는 20 % 로 하 며 , 그 이외 의 자산 은 10 % 로 정한다 . ④ 건물 등 자산 에 대한 내용 연수 는 매뉴얼 에서 정한 바 에 따른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