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외교 안보 시계 는 돌아가 야 - 중앙일보 
 그래도 외교 안보 시계 는 돌아가 야 
 [ 중앙 선데이 ] 입력 2016 . 12 . 04 01 : 34 | 508 호 2 면 지 면 보 기 
 지금 한국 은 말 그대로 내우 외환 ( 內憂 外患 ) 상태 다 . 사상 초유 의 최순 실 국정 농단 사태 에 분노 한 시민 들 은 몇 주일 째 박근혜 대통령 퇴진 을 요구 하 는 촛불 집회 를 이 어 가 고 있 다 . 6 차 주말 집회 가 열렸 던 어제 도 서울 170 만 명 등 전국 적 으로 232 만 명 ( 주최 측 추산 ) 의 시민 이 집회 에 참가 했 다 . 
 그러나 한반도 를 둘러싼 국제 외교 무대 는 숨 가쁘 게 돌아가 고 있 다 . ‘ 신고립주의 ’ 노선 을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은 취임 ( 2017 년 1 월 20 일 ) 을 앞두 고 백악관 참모 와 내각 각료 등 인선 에 속도 를 내 고 있 다 . 트럼프 는 한국 측 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액 을 올려 주 지 않 으면 미군 을 철수 시키 겠 다는 극단 적 발언 까지 한 예측 불 가능 한 인물 이 다 . 그 의 공언 이 실현 된다면 주한 미군 을 북한 침략 의 방패 로 삼 아 온 우리 로서 는 방어 전략 자체 를 새로 짜 야 할 판 이 다 . 
 이 뿐 아니 다 . 트럼프 는 한 · 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역시 일방 적 으로 한국 에 유리 하 게 돼 있 다며 재협상 혹은 폐기 를 저울질 하 고 있 다 . 물론 트럼프 의 공약 중 논란 이 많 은 사안 들 은 수정 될 가능 성 이 적 지 않 다는 분석 이 나오 지만 그 의 공언 대로 실현 될 악몽 의 시나리오 도 배제 할 수 없 다 . 
 트럼프 당선 에 놀란 아베 신조 ( 安 倍 晋 三 ) 일본 총리 가 대선 직후 인 지난달 17 일 뉴욕 으로 날아가 트럼프 와 회동 하 는 등 발 빠른 움직임 을 보인 것 도 트럼프 의 향후 대 ( 對 ) 아시아 정책 의 불가측성 때문 이 다 . 아베 총리 는 트럼프 당선인 과 만나 일본 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 TPP ) 비준 상황 을 상세히 설명 하 는 등 ‘ TPP 존속 외교 ’ 를 펼쳤 다 . 
 반면 한국 은 조태용 청와대 국가 안 보 실 1 차장 을 미국 에 보내 트럼프 인수 위원회 관계자 들 과 만난 게 전부 다 . 일본 은 총리 가 직접 트럼프 당선인 을 만났 는데 한국 은 장관 급 도 안 되 는 인사 를 보낼 수 밖에 없 는 게 지금 의 현실 이 다 . 국정 이 마비 되 다시피 하 면서 나라 의 근간인 외교 안보 마저 빈사 상태 를 드러내 고 있 는 것 이 다 . 
 중국 · 일본 과 의 외교 관계 도 중대 한 변곡점 에 와 있 다 . 한때 “ 최고 의 밀월 관계 ” 라던 한 · 중 관계 는 고고 도 미사일 방어 ( THAAD · 사드 ) 체계 배치 를 둘러싼 갈등 으로 갈수록 악화 되 고 있 다 . 중국 이 사드 배치 결정 에 대한 보복조치 로 ‘ 한류 금지령 ’ 을 내리 면서 화장품 · K 드라마 등 한류 상품 의 중국 수출 이 철퇴 를 맞 고 있 다 . 
 특히 중국 은 북 핵 문제 해결 을 위한 키 를 쥐 고 있 는 나라 다 . 지난달 30 일 ( 현지 시간 ) 채택 된 유엔 안전 보장 이 사회 의 북한 제재 결의 도 중국 의 철저 한 이행 이 담보 돼야만 효과 를 볼 수 있 다 . 어느 때 보다 대 중국 외교 의 중요 성 이 높 아 지 고 있 지만 대통령 탄핵 을 둘러싼 정국 이 시계 제로 의 상태 에 빠지 면서 갈피 를 못 잡 고 손 을 놓 고 있 다 . 
 오 는 19 , 20 일 께 일본 에서 열릴 예정 이 던 한 · 중 · 일 정상 회의 는 우리 측 사정 때문 에 일정 과 의제 를 잡 지 못하 고 있 다 . 당초 이 번 한 · 중 · 일 정상 회의 는 서먹 해진 중국 과 의 관계 를 완화 하 는 동시 에 위안부 문제 등 으로 앙금 이 남 아 있 는 한 · 일 간 감정 을 누그러뜨릴 절호 의 기회 로 여겨졌었 다 . 또 북한 의 핵 개발 문제 등 공통 관심사 를 폭넓 게 논의 하 고 주 변국 의 협력 을 이끌 어 낼 수 있 는 외교 무대 가 될 것 이 란 기대 가 높 았 다 . 그러나 박 대통령 의 탄핵 ( 9 일 표결 예정 ) 을 코앞 에 둔 탓 에 이러 지 도 저러 지 도 못하 는 ‘ 외교 부재 ’ 사태 에 빠진 것 이 다 . 
 중차대 한 외교 안보 문제 가 ‘ 국정 사령탑 의 부재 ’ 로 속수무책 상태 로 방치 되 고 있 다 . 미증유 의 난세 일수록 누군가 는 태풍 속 에서 휘청거리 는 대 한민 국호 의 키 를 굳건히 부여잡 고 격랑 을 헤쳐 나가 는 ‘ 선장 ’ 의 역할 을 확실 하 게 해야 한다 . 그런데 도 정치 권 은 명확 한 정치 일정 과 향후 국정 운영 계획 을 내놓 지 못하 고 있 다 . 책임 총리 인선 을 놓 고 정파 간 이해관계 가 엇갈리 면서 한 달 넘 게 국정 공백 을 방치 하 고 있 는데 , 이것 은 명백 한 직무 유기 다 . 정치 권 은 대통령 탄핵 은 탄핵 대로 밀 고 나가 되 , 안정 적 이 고 정상 적 인 국정 운영 을 위한 로드맵 을 조속히 제시 해야 하 며 , 이 를 위한 여야 협상 에 나서 야 한다 . 
 또한 국가 발전 의 견인차 역할 을 해온 관료 집단 도 애국심 을 발휘 해 행정 공백 이나 국정 누수 가 없 도록 직무 를 충실히 이 어 가 야 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