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 도 에 종합 소득 이 있 는 납세자 는 이번 6 . 1 . ( 월 ) 까지 소득세 를 신고 해야 하 며 ,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 의 신고 기한 은 6 . 30 . 까지 입니다 . 종합 소득세 신고 전 주의 해야 할 유권 해석 사례 를 모아서 정리 하 였 습니다 ( 출처 : 국세청 ) . 1 . 업종 공통 ( 1 ) 소득 구분 • 신용카드 사용 실적 에 따라 가입자 가 계좌 잔고 에 대해 우대금리 를 적용 받 는 경우 해당 우대 금리 에 의한 이자 는 이자 소득 에 해당 하 는 것 임 ( 법령 해석 과 - 2351 , 2016 . 07 . 19 . ) • 교직원 에게 지급 하 는 강의료 의 소득 구분 의 경우 , 고용 관계 나 이 와 유사 한 계약 에 의하 여 근로 를 제공 하 고 지급 받 는 대가 는 소득세법 제 20 조 의 규정 에 의한 근로 소득 에 해당 하 고 , 고용 관계 없이 독립 된 자격 으로 계속 적 으로 용역 을 제공 하 고 일 의 성과 에 따라 지급 받 는 수당 ㆍ기타 유사 한 성질 의 금액 은 같 은 법 제 19 조 에 의하 여 사업 소득 에 해당 하 는 것 이 며 , 일시 적 으로 용역 을 제공 하 고 지급 받 는 수당 ㆍ기타 유사 한 성질 의 금액 은 같 은 법 제 21 조 에 의한 기타 소득 에 해당 하 는 것 으로 , 이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는 사실 관계 를 종합 하 여 판단 할 사항 임 ( 소득 세과 - 865 , 2012 . 11 . 29 . ) • 부동산 매매 업 을 영위 하 는 공동 사업자 중 1 인 이 탈퇴 하 면서 받 는 금액 은 부동산 매매 업 의 사업 소득 에 해당 하 는 것 이 며 , 그 소득 금액 은 당해 지분 을 양도 한 구성원 에게 귀속 되 는 것 임 ( 소득 세과 - 1175 , 2009 . 07 . 27 . ) • 생명 ㆍ 신체 에 관한 사고 를 원인 으로 하 는 사고 보험금 의 지급 지체 에 따른 지연 손해금 은 소득세법 제 21 조제 1 항 제 10 호 에 따른 기타 소득 에 해당 하 지 않 음 ( 기획 재정부 소득세 제 과 - 498 , 2019 . 8 . 29 . ) * 참고 : 기획 재정부 소득세 제 과 - 27 , 2019 . 1 . 3 . • 경찰병원 소속 이 아닌 경찰 공무원 등 이 경찰병원 의료비 감면 규정 등 에 따라 감 면 받 은 의료비 는 「 소득세법 」 제 20 조 에 따른 근로 소득 에 해당 하 는 것 임 ( 기획 재정부 소득세 제 과 - 91 , 2019 . 1 . 28 . ) ( 2 ) 수입 금액 • 근로 계약 의 위약 으로 인하 여 받 는 퇴직금 지급 지연 손해금 은 「 소득세법 」 제 21 조제 1 항 제 10 호 의 계약 의 위약 또는 해약 으로 인하 여 받 는 위약금 과 배상금 으로서 기타 소득 에 해당 하 는 것 임 ( 서면 법규 과 - 596 , 2014 . 06 . 16 . ) • 경조사 비 를 고객 명의 의 기부금 으로 대납 한 경우 기타 소득 에 해당 하 지 않 음 ( 서면 법규 과 - 691 , 2013 . 06 . 17 ) • 보험 사고 로 인하 여 보험 회사 로부터 손해 보험금 을 수령 함 에 따라 발생 하 는 보험 차익 의 귀속 연도 는 그 보험금 의 지급 이 확정 된 날 이 속하 는 과세 기간 으로 하 는 것 임 ( 소득 - 22606 , 2015 . 05 . 07 ) • 차량 을 자기 의 계산 과 책임 하 에 가공 후 판매 하 는 형식 이 아닌 단순 가공 후 수수료 를 수수 하 는 용역 에 해당 하 므로 제작 수수료 만 을 총수입 금액 으로 계상 하 는 것 이 실질 과세 원칙 에 부합 ( 서면 소득 - 22517 , 2015 . 03 . 23 ) • 학원 강사 의 전속 계약 에 따른 선수금 의 수입 금액 은 용역 대가 를 지급 받 기 로 한 날 또는 용역 제공 완료 일 중 빠른 날 강사료 에서 공제 한 선수금 상당액 임 ( 서면 법규 과 - 1240 , 2014 . 11 . 21 ) • 거주자 가 사업 양수 법인 에게 원투 자회사 와 의 당초 투자 약정 에 따라 원금 과 이자 및 근저당 권 을 해지 하 는 대가 를 지급 받 는 경우 해당 이자 는 이자 소득 에 해당 되 며 근저당 권 을 해지 하 고 사례금 명목 으로 받 는 금액 은 기타 소득 에 해당 하 는 것 임 ( 서면 법규 과 - 683 , 2014 . 06 . 30 ) • 간주 임대료 계산 대상 임대 주택 이 2 주택 이상 으로서 임대 기간 중 임대 보증금 등 이 변동 하 는 경우 해당 과세 기간 의 보증금 등 에서 보증금 등 의 적수 가 가장 큰 주택 의 보증금 등 부터 순서 대로 3 억 원 을 차감 하 는 계산 방법 을 적용 할 때 보증금 등 이 변동 하 는 임차 기간 별 로 구분 하 여 적용 하 는 것 임 ( 법령 해석 과 - 2990 , 2017 . 04 . 18 . ) •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에 따른 연근 해 어업 ㆍ내수면어업을 경영 하 는 자 가 직접 어로 행위 를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도 그 사업 에서 발생 하 는 소득 으로서 소득 금액 의 합계액 이 연 3 천만 원 이하 의 소득 은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9 조제 1 항 제 2 호 의 농가 부업 소득 에 해당 하 는 것 임 ( 서면 - 2018 - 법령 해석 소득 - 2500 , 2018 . 12 . 10 . ) • 법인 의 분할 로 인한 「 소득세법 」 제 17 조제 2 항 제 6 호 에 따른 배당 소득 계산 시 분할 법인 의 주식 을 취득 하 기 위하 여 사용 한 금액 은 분할 법인 의 주식 취득 가액 을 분할 로 감소 한 분 할 법인 의 자기 자본 이 분할 전 분할 법인 의 자기 자본 에서 차지 하 는 비율 을 곱하 여 계산 하 는 것 임 ( 사전 - 2019 - 법령 해석 소득 - 0219 , 2019 . 7 . 5 . ) • 회생 계획안 에 따라 입회 보증금 채권 의 출자전환 을 통한 주식 발행 과 동시 에 이 를 병합 하 여 새로운 주식 을 발행 하 고 병합 으로 발행 된 주식 을 유상 소각 하 는 경우 당해 소각 된 주식 을 취득 하 기 위하 여 사용 한 금액 은 당초 병합 대상 이 된 주식 의 취득 에 소요 된 가액 을 포함 하 는 것 임 ( 법령 해석 과 - 0585 , 2018 . 5 . 31 . ) • 희망퇴직 한 근로자 가 노사 합의 에 의해 퇴직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지급 받 는 자녀 학자금 , 의료비 등 은 근로 소득 에 해당 하 는 것 이 며 , 그 수입 시기 는 해당 소득 을 지급 받 거나 지급 받 기 로 한 날 임 . 근로 소득 에 대한 원천 징수 방법 은 매월 분 의 근로 소득 을 지급 하 는 때 에 는 간 이 세 액표 에 의하 여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하 여야 하 며 , 연말 정산 은 원천 징수 의 무자 가 당해 연도 의 다음 연도 2 월 분 근로 소득 을 지급 하 는 때 ( 2 월 분 근로 소득 을 2 월 말 일 까지 지급 하 지 아니하 거나 2 월 분 의 근로 소득 이 없 는 때 는 2 월 말 일 로 함 ) 에 소득세법 제 137 조 의 규정 에 따라 원천 징수 하 는 것 임 ( 법령 해석 과 - 2429 , 2016 . 07 . 25 . ) • 법원 조정 에 따라 민 ㆍ형 사상 의 이의 를 제기 하 지 않 는 조건 으로 지급 하 는 합의금 은 기타 소득 ( 사례금 ) 에 해당 함 ( 원천 세과 - 637 , 2012 . 11 . 22 ) • 「 소득세법 」 제 26 조 의 2 에 따른 집합 투자 기구 가 전환사채 를 취득 한 후 전환 권 행사 를 통하 여 얻 은 이익 은 「 소득세법 」 제 17 조 제 1 항 5 호 의 집합 투자 기구 로부터 의 이익 에 해당 하 는 것 임 ( 사전 - 2018 - 법령 해석 소득 - 0025 , 2019 . 2 . 8 . ) • 상속인 이 피상속인 의 사업 을 포괄 적 으로 승계 받 은 경우 상 속개 시일 현재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59 조 제 3 항 에 따라 감가상각비 와 상계 하 고 남 은 피상속인 의 보험 차익금 관련 일시 상각 충당 금 의 잔액 은 피상속인 의 소득 금액 계산 시 총수입 금액 에 산입 하 는 것 임 ( 서면 - 2017 - 법령 해석 소득 - 0930 , 2017 . 9 . 22 . ) ( 3 ) 필요 경비 • 2017 년 5 월 1 일 에 개업 한 「 소득세법 」 제 160 조제 3 항 에 따른 복식부기 의 무자 ( 「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 제 109 조제 2 항 제 7 호 에 따른 사업자 에 해당 한다 ) 가 2008 년 1 월 1 일 에 취득 하 여 가사 용 으로 사용 하 던 「 개별 소비 세법 」 제 1 조제 2 항 제 3 호 에 따른 승용 자동차 를 동 개업 일 이 속한 과세 기간 에 업무 에 사용 하 고 동 승용 자동차 에 대한 감가상각비 를 계산 할 때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78 조 의 3 제 3 항 의 규정 은 적용 되 지 않 는 것 임 ( 기획 재정부 소득세 제 과 - 687 , 2018 . 10 . 12 ) • 사업자 가 사업 활동 중 에 본인 의 식대 를 지출 하 는 경우 사업자 본인 의 식대 는 사업 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 경비 에 해당 하 지 아니함 ( 법령 해석 과 - 2737 , 2017 . 09 . 28 ) • 조합 경영 에 참가 한 조합장 에게 지급 하 는 보수 는 조합 으로부터 분배 받 는 분배 소득 으로 보 는 것 이 며 , 동 보수 는 해당 조합 의 필요 경비 에 산입 할 수 없 는 것 임 ( 서면 법규 과 - 974 , 2014 . 09 . 05 . ) • 대출금 이자 는 분양 계약 취소 합의금 에 대응 되 는 필요 경비 에 해당 되 지 아니함 ( 원천 세과 - 848 , 2011 . 12 . 20 . ) • 납부 의무 가 추가 로 발생 한 건강 보험료 는 추가 로 납부 할 금액 이 확정 된 날 이 속하 는 과세 기간 의 필요 경비 로 계상 하 는 것 이 고 , 폐업 으로 인해 그 필요 경비 에 대응 하 는 총수입 금액 이 없 다면 필요 경비 산입 하 지 않 는 것 임 ( 소득 - 0230 , 2015 . 05 . 12 ) • 부동산 임대 소득 과 근로 소득 이 있 는 거주자 가 지정 기부금 지출 시 기부금 세액 공제 또는 사업 소득 의 필요 경비 산입 가능 하 며 한도 초과 로 기부금 세액 공제 를 받 지 못한 경우 또는 필요 경비 산입 한도 초과 된 기부금 은 이월 하 여 세액 공제 또는 필요 경비 산입 가능 ( 서면 법규 과 - 1267 , 2014 . 12 . 02 ) • 2 인 이상 의 공동 사업자 가 판매 목적 으로 신축 한 건물 을 공동 사업자 의 출자 지분 에 따라 분할 등 기 하 는 경우 에 는 분할 등기 한 주택 의 시 가 상당액 을 공동 사업 장 의 총수입 금액 에 산입 하 는 것 임 ( 소득 세과 - 14 , 2013 . 01 . 03 ) • 단독 사업 장 의 영업권 을 공동 사업장 에 출자 하 는 경우 영업권 상당액 을 공동 사업 장 의 무형 고정 자산 으로 계상 가능 함 ( 서면 법규 과 - 1266 , 2013 . 11 . 19 ) • 차입금 을 자본 인출금 으로 사용 한 것 인지 가 불분명 한 경우 차입금 이자 의 필요 경비 불 산입 함 ( 서면 법규 과 - 1249 , 2013 . 11 . 14 ) • 의제 배당 계산 시 증여 의 제 이익 을 주식 의 취득 가액 에 가산 함 ( 서면 법규 과 - 1155 , 2013 . 10 . 24 ) • 대리점 직원 만 을 대상 으로 한 경쟁 대회 에서 입상자 가 받 는 상금 은 기타 소득 필요 경비 ( 받 은 금액 의 80 %) 를 적용 할 수 없 음 ( 원천 세과 - 491 , 2013 . 09 . 30 ) • 사업 소득 의 총수입 금액 을 구성 하 지 아니하 는 고정 자산 매각 미수금 에 대한 대손금 은 필요 경비 에 산입 할 수 없 으며 대손 충당 금 설정 대상 채권 도 아님 ( 서면 법규 과 - 1029 , 2013 . 09 . 23 ) • 불 특정 다수 를 참가 대상 으로 다수 가 경쟁 하 는 대회 의 수상자 가 받 는 필요 경비 에 한 해 필요 경비 80 % 가 인정 되 는 것 임 ( 서면 법규 과 - 522 , 2013 . 05 . 09 ) • 직장 가입자 가 추가 로 부담 하 는 건강 보험 소득 월액 보험료 는 필요 경비 산입 함 ( 서면 법규 과 - 182 , 2013 . 02 . 18 ) • 개인 사업자 자신 의 정기 보험 을 위하 여 지출 한 비용 은 사업 과 관련 없 는 비용 으로써 필요 경비 불 산입 하 는 것 임 ( 서면 법규 과 - 1539 , 2012 . 12 . 27 ) • 개인 사업자 가 사업 을 위하 여 자기 자본 을 투입 한 후 그 투입 한 자본 을 회수 하 기 위하 여 금융 기관 으로부터 자금 을 차입 하 여 그 차입금 을 자본 인출금 으로 사용 한 경우 그 차입금 에 대한 지급 이자 를 필요 경비 에 산입 하 는 것 임 ( 소득 세과 - 11 , 2013 . 01 . 03 ) • 사업자 가 화재 로 인하 여 고정 자산 이 멸실 되 어 멸실 된 고정 자산 과 같 은 종류 의 고정 자산 을 취득 하 고 그 자산 을 취득 한 과세 기간 이후 에 보험금 을 지급 받 는 경우 보험 차익금 은 「 소득세법 」 제 31 조 를 적용 할 수 있 는 것 임 ( 소득 세과 - 903 , 2012 . 12 . 11 ) • 사업자 가 고정 자산 을 매입 함 에 있 어서 매입 가격 을 결정 한 후 그 대금 중 일부 잔금 의 지급 지연 으로 지급 하 는 이자 상당액 은 고정 자산 의 취득 가액 에 산입 하 며 , 이 경우 그 잔금 이 실질 적 으로 소비대차 로 전환 된 경우 에 지급 하 는 이자 는 이 를 각 과세 기간 의 소득 금액 계 산상 필요 경비 에 산입 함 ( 소득 세과 - 628 , 2012 . 08 . 20 ) • 법 적 인 지급 의 무 없이 지급 하 는 이사 비용 상당액 과 대납 한 관리비 는 필요 경비 의 산입 대상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것 임 ( 소득 세과 - 452 , 2012 . 05 . 31 ) • 업종 변경 후 업종 변경 전 의 대손금 을 필요 경비 에 산입 할 수 없 음 . ( 소득 세과 - 1108 , 2011 . 12 . 30 ) • 법원 의 판결 에 의하 여 지급 받 는 분양 대금 반 환금 에 대한 법정 이 자 및 지연 손해금 은 기타 소득 에 해당 ( 소득 세과 - 0001 , 2012 . 01 . 03 ) ( 4 ) 소득 금액 • 특수 관계 인 으로 구성 된 공동 사업 장 의 구성원 간 무상 임대 거래 가 있 는 경우 부당 행위 계산 부인 이 적용 되 나 , 특수 관계 인간 손익 분배 비율 을 달리 정하 여 공동 사업 합산 과 세 규정 이 적용 되 는 경우 부당 행위 계산 부인 은 배제 됨 ( 서면 법규 과 - 664 , 2013 . 06 . 13 ) • 복식 기장 의 무자 가 추계 소득 금액 계산서 에 의하 여 종합 소득세 신고 를 하 고 추후 장부 및 증빙 에 의하 여 경정 청구 를 할 수 없 는 것 임 ( 서면 법규 과 - 959 , 2014 . 08 . 29 ) • 거주자 의 소득 금액 을 계산 함 에 있 어 추계 결정 하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소득세법 제 45 조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이월 결손금 은 그 사업 의 폐업 여부 에 불구 하 고 동 조항 을 적용 하 는 것 임 ( 소득 세과 - 0558 , 2011 . 06 . 20 . ) ( 5 ) 소득 공제 ㆍ세액공제ㆍ감면 • 「 소득세법 」 제 59 조 의 2 제 3 항 에 따라 출산 ㆍ입양 신고 한 공제 대상 자녀 에 대하 여 세액 공제 를 적용 하 는 경우 나이 순서 와 관계없이 사망 한 자녀 를 포함 하 여 출산 ㆍ입양신고한 순서 를 기준 으로 적용 하 는 것 이 며 , 세액 공제 대상 자녀 의 범위 는 가족 관계 등록부 상 의 자녀 를 기준 으로 판단 하 는 것 임 ( 기획 재정부 소득세 제 과 - 523 , 2019 . 9 . 18 ) • 사업자 등록 상 사업장 을 이전 하 고 기존 의 사업 과 연관 성 이 없 는 다른 업종 의 사업 을 새로이 개시 하 는 경우 「 조세 특례 제 한법 」 제 6 조 의 창업 중소기업 등 에 대한 세액 감면 이 적용 되 는 ‘ 창업 ’ 에 해당 하 는 것 임 . 다만 , 새로운 사업 의 개 시가 「 조세 특례 제 한법 」 제 6 조 제 6 항의 ‘ 사업 을 확장 하 거나 다른 업종 을 추가 하 는 경우 ’ 에 해당 하 는 경우 ‘ 창업 ’ 으로 보 지 아니하 며 ‘ 사업 을 확장 하 거나 다른 업종 을 추가 하 는 경우 ’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는 기존 사업 과 의 연관 성 , 위치 , 업종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사실 판단 할 사항 임 ( 기준 - 2017 - 법령 해석 소득 - 0057 , 2017 . 05 . 19 . ) • 사업 소득 ( 추계 ) 과 근로 소득 이 있 는 자 가 기부금 특별 세액 공제 를 신청 한 경우 「 소득세법 」 제 59 조 의 4 항 제 2 호 에 따라 지정 기부금 한도 계산 시 종합 소득 금액 에서 추계 사업 소득 금액 을 차감 하 지 아니 하 는 것 임 ( 기준 - 2016 - 법령 해석 소득 - 0294 , 2017 . 02 . 28 . ) • 복식부기 의 무자 가 종합 소득 과세 표준 및 세액 을 추계 하 여 신고 한 경우 「 소득세법 」 제 70 조 제 4 항 에 의해 종합 소득 과세 표준 확정 신고 를 하 지 아니한 것 으로 간주 되 므로 같 은 법 제 80 조 제 1 항 에 따라 종합 소득 과세 표준 및 세액 을 결정 하 여야 하 고 「 조세 특례 제 한법 」 제 128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 조세 특례 제 한법 」 제 7 조 의 중소기업 에 대한 특별 세액 감면 의 적용 은 배제 되 는 것 임 ( 법령 해석 과 - 2288 , 2016 . 07 . 13 . ) • 수의업 ( 73100 ) 은 조세 특례 제한 법 제 6 조 제 3 항의 “ 그 밖 의 과학 기술 서비스업 ” 에 해당 하 지 않 으며 , 조세 특례 제한 법 제 6 조 의 감면 업종 에 해당 되 지 아니하 여 수의업 에서 발생 하 는 소득 은 창업 중소기업 등 에 대한 세액 감면 을 적용 받 을 수 없 는 것 임 ( 소득 세과 - 2643 , 2018 . 08 . 31 ) • 창업 중소기업 이 조세 특례 제한 법 제 6 조 의 세액 감면 이 적용 되 는 기간 중 수도 권 과 밀 억제 권역 으로 이전 한 경우 이전 일 이후 에 는 세액 감면 이 적용 되 지 않 는 것 이 며 , 수도 권 과 밀 억제 권 역 외 의 지역 으로 재 이전 한 경우 재 이전 일 이후 부터 잔존 감면 기간 동안 세액 감면 이 적용 되 는 것 임 ( 서면 - 2015 - 소득 - 0637 , 2015 . 05 . 21 . ) • 「 국민 연금법 」 제 126 조제 1 항 단서 규정 및 동법 제 127 조 에 따른 사회 보장 협정 체결 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 의 국민 연금 납부 가 면제 된 경우 , 중소기업 에 취업 한 동 외국인 근로자 는 「 조세 특례 제 한법 」 제 30 조 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 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을 적용 받 을 수 있 는 것 임 ( 기획 재정부 소득세 제 과 - 663 , 2019 . 12 . 12 ) • 12 월 31 일 사망 한 기본 공제 대상자 였 던 부양가족 의 의료비 를 익년 에 지출 한 경우 해당 의료비 는 지출 한 과세 연도 귀속 근로 소득 에 대한 연말 정산 시 공제 대상 의료비 에 포함 하 는 것 임 ( 사전 - 2018 - 법령 해석 소득 - 0046 , 2019 . 2 . 15 . ) • 원천 징수 대상 미용 업 사업 소득 이 있 던 미용사 가 「 부가가치 세법 」 제 8 조 에 따라 사업자 등록 을 하 고 사업 을 개시 하 는 경우 에 는 「 조세 특례 제 한법 」 제 6 조제 1 항 에 따른 감면 을 적용 받 을 수 있 는 것 임 ( 사전 - 2019 - 법령 해석 소득 - 0088 , 2019 . 4 . 18 . ) ( 6 ) 성실 신고 확인 • 해외 자회사 의 현지 공장 에서 생산 한 부품 을 국내 에서 판매 하 는 사업 을 영위 하 는 자 의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판정 시 당해 사업 이 제조업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31 조 를 참조 하 여 판단 ( 소득 세과 - 379 , 2014 . 07 . 02 ) • 성실 신고 확인 비용 에 대한 세액 공제 는 구성원 별 로 계산 하 는 것 이 며 , 당해 구성원 별 로 100 만 원 을 한도 로 하 는 것 임 ( 소득 세과 - 182 , 2012 . 03 . 06 ) • 성실 신고 확인 비용 에 대한 세액 공제 및 추징 은 개인 별 로 적용 하 며 , 과소 신고 한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 소득 금액 이 경정 된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 소득 금액 의 100 분 의 10 이상 인 경우 성실 신고 세액 공제액 을 추징 하 고 경정 일 이 속하 는 과세 연도 의 다음 과세 연도 부터 3 개 과세 연도 동안 성실 신고 세액 공제 를 하 지 아니함 ( 서면 - 2017 - 법령 해석 소득 - 1146 , 2017 . 06 . 30 . ) • 단독 사업장 과 공동 사업장 이 있 을 경우 , 공동 사업 장 을 1 거주자 로 보 므로 , 거주자 단독 사업 장 의 수입 금액 합계액 으로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 여부 를 판단 ( 소득 세과 - 296 , 2014 . 05 . 26 ) • 수정 신고 와 함께 성실 신고 확인서 를 제출 하 는 경우 교육비 공제 불 가능 함 ( 서면 법규 과 - 611 , 2013 . 05 . 30 ) •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이 아닌 사업자 가 착오 로 6 월 말 까지 제출 한 신고 서 는 기한 후 신고 임 ( 징 세과 - 1037 , 2012 . 09 . 27 ) • 성실 신고 확인 비용 에 대한 세액 공제 는 성실 신고 확인 에 직접 사용 한 비용 의 100 분 의 60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공제 함 ( 소득 세과 - 463 , 2012 . 06 . 04 ) •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를 판단 하 는 경우 겸영 사업자 또는 사업장 이 2 이상 인 사업자 는 주업 종외 의 업종 의 수입 금액 에 주 업종 에 대한 소득 령 § 133 ① 각호 의 금액 을 곱하 고 주업 종외 의 업종 에 대한 소득 령 § 133 ① 각호 의 금액 을 나누 어 계산 한 금액 에 주 업종 의 수입 금액 을 더 한 수입 금액 이 소득 령 § 133 ① 의 기준 수입 금액 이상 인 사업자 는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가 되 는 것 임 ( 사전 - 2019 - 법령 해석 소득 - 0235 , 2019 . 05 . 22 . ) • ( ※ 건설업 ) 전환 정비 사업 조합 이 “ 성실 신고 확인서 ” 에 첨부 하 는 “ 성실 신고 확인 결과 주요 항목 명세서 ” 는 신고 대상 사업 연도 에 발생 한 수입 금액 과 필요 경비 를 대상 으로 작성 하 는 것 임 ( 소득 세과 - 348 , 2012 . 04 . 25 ) ( 7 ) 기타 • 한 의원 을 경영 하 고 있 는 사업자 가 과거 에 폐업 신고 한 구한 의원 의 사업자 등록 번호 를 부여받 아 사업자 등록 하 고 한 의약품 제조업 을 하 는 탕 전소 를 개시 하 게 된 경우 에 는 폐업 신고 한 구한 의원 의 사업 과 관련 하 여 과거 에 사업 용 계좌 가 신고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위 탕 전소 의 사업 과 관련 해서 는 소득세법 제 160 조 의 5 제 3 항 에 따라 사업 용 계좌 를 별도 로 신고 해야 하 는 것 임 ( 소득 세과 - 1024 , 2016 . 07 . 08 . ) • 비 과세 사업 소득 만 발생 하 던 사업자 에게 처음 으로 과세 대상 사업 소득 이 발생 하 는 경우 그 사업자 는 해당 과세 기간 에 신규 로 사업 을 개시 한 사업자 에 해당 함 ( 서면 - 2017 - 법령 해석 소득 - 0735 , 2017 . 06 . 30 . ) • 같 은 종교 단체 에서 소속 된 종교 관련 종사자 별 로 종교 인 소득 에 대하 여 근로 소득 으로 연말 정산 , 기타 소득 으로 연말 정산 , 연말 정산 하 지 않 고 종합 소득 과세 표준 을 신고 할 수 있 는 것 임 ( 기획 재정부 소득 제 세과 - 128 , 2019 . 02 . 13 . ) • 현금영수증 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이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하 고 그 대금 을 현금 으로 지급 받 는 때 에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받 는 자 에게 발급 하 는 것 이 며 , 다 수인 에게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하 고 그 대가 를 당사자 들 중 1 인 으로부터 전부 지급 받 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받 는 각 개인 별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 은 1 인 이 지급 한 전체 금액 을 당초 각 개인 이 부담 하 여야 할 부담 비율 로 안분 하 여 계산 한 금액 으로 하 는 것 임 ( 사전 - 2018 - 법령 해석 소득 - 0006 , 2018 . 6 . 11 . ) • 종교 단체 가 상여 를 지급 하 면서 원천 징수 하 는 경우 실제 지급 하 는 월 지급 총액 을 기준 으로 간 이 세 액표 를 적용 하 는 것 임 ( 기획 재정부 소득세 제 과 - 518 , 2019 . 9 . 18 . ) ☞ 자세 한 내용 은 삼 일 아이 닷컴 홈페이지 에서 확인 하 실 수 있 습니다 . 삼 일 : Issue & Focus 2019 년 도 에 종합 소득 이 있 는 납세자 는 이번 6 . 1 . ( 월 ) 까지 소득세 를 신고 해야 하 며 ,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 의 신고 기한 은 6 . 30 . 까지 입니다 . 종합 소득세 신고 전 주의 해야 할 유권 해석 사례 를 모아서 www . samili . com ☞ 뉴스 레터 신청 하 기 삼 일 : 세무 자료실 매주 메일링 서비스 로 찾아가 는 뉴스 레터 뉴스 레터 는 한 주 동안 의 주요 업데이트 자료 를 제공 합니다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삼 일 인포 마인 ( 주 ) | 이희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 빌딩 4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106 - 81 - 19636 | TEL : 02 - 3489 - 3100 | Mail : syj 1015 @ samili . com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용산 제 03791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