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오세훈 시장 의 서울광장 ‘ 오 기 부리 기 ’ 신 미지 ( 참여연대 행정 감시 센터 간사 ) 6 일 오세훈 서울 시장 은 서울시 의회 에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 의 재의 를 요구 했 다 . 새로 구성 된 서울시 의회 가 지난달 13 일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 과 광장 운영 시민 위원회 조례 개정안 을 통과 시킨 지 19 일 이 다 . 오 시장 은 지난해 부터 지속 된 시민 들 의 서울광장 개방 요구 를 무시 하 고 , 10 만 서울 시민 의 이름 으로 청구 된 서울광장 조례 개정 주민 발 의 안 에 반대 했 다 . 그런 서울시 와 오세훈 시장 이 서울시 의원 의 2 / 3 가 넘 는 78 명 의 압도 적 찬성 으로 통과 된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 에 대해 ‘ 시민 의견 을 더 청취 해야 한다 ’ 며 재의 를 요구 한 것 은 오 기 부리 기 로 밖에 보이 지 않 는다 . 오 시장 은 재의 를 요구 하 며 “ 서울시 의회 를 존중 하 나 서울 시장 으로서 서울광장 의 일방 적 인 광장 조례 개정 이후 의 부작용 이나 바람직 한 이용 형태 에 대해서 도 고민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며 , “ 공청회 나 토론회 , 여론 조사 등 시민 목소리 를 다양 하 게 반영 해 미흡 한 점 을 보완 해 보다 숙성 된 결론 을 내리 자 ” 고 제안 했 다 . 지난 4 년 간 열린 행사 의 65 % 이상 이 관제 행사 서울광장 조례 개정 문제 는 지난해 5 월 부터 시작 되 어 이미 1 년 이 넘 는 기간 동안 논의 되 어 왔 던 사안 이 다 . 그 과정 에서 지난 지방 선거 의 중요 한 이슈 가 되 었 으며 서울광장 조례 의 개정 을 주요 공약 으로 내세운 민주당 의원 들 이 대거 당선 됐 다 . 1 년 이 넘 도록 서울광장 의 자의 적 인 운영 에 대한 비판 이 높 았 고 10 만 명 이 서명 한 주민 발 의 안 을 의회 가 되살려 통과 시키 기 까지 오세훈 시장 은 스스로 무엇 을 했 는지 반성 부터 해야 할 것 이 다 . 또한 오 시장 은 이번 조례 개정안 을 통과 시킨 서울시 의 회가 “ 단체장 의 독자 적 권한 을 심각 하 게 침해 하 고 , 행정 집행부 의 고유 권한 을 무력 화 한 것 ” 이 라고 했으나 , 그간 오 시장 의 독선 적 인 업무 스타일 과 태만 하 고 자의 적 인 광장 운영 을 해온 서울시 집행부 에 대한 시 의 회의 견제 는 마땅 한 것 이 다 . 실제로 서울 광장 에서 열린 지난 4 년 간 행사 의 65 % 이상 의 행사 가 관제 행사 였 다 . 또한 정부 를 비판 하 는 행사 에 대해서 는 2008 년 7 건 에 그쳤 던 불허 건수 가 2009 년 21 건 으로 크 게 늘 었 다 . 이러 한 사정 에 대해서 는 밝히 지 않 고 일부 조항 을 꼬투리 삼 아 개정안 에 대해 재의 를 요구 하 는 것 은 독선 적 인 행정 을 견제 하 려는 의회 를 무시 하 는 행태 가 아닐 수 없 다 . 오세훈 시장 은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상 의 공유 재산 의 허가제 원칙 을 재의 요구 의 근거 로 삼 고 있 다 . 그러나 통과 된 조례 안 이 완화 된 허가제 로서 의 신고 제 이 고 서울시 에 충분 한 재량 권 을 주 고 있 음 을 법률가 인 오세훈 시장 도 잘 알 고 있 을 것 이 다 . 더 근본 적 으로 모든 사람 에게 공정 하 게 접근 할 권리 가 주어져야 할 광장 을 서울시 가 독점 하 고 있 는 것 을 완화 하 자는 것 이 서울광장 조례 개정 운동 의 기본 취지 이 자 서울 시민 의 요구 이 다 . 이러 한 시민 들 의 요구 를 무시 한 채 서울시 는 공유 재산법 만 앵무새 처럼 되뇌 고 있 다 . 광장 은 서울 시청 건물 이나 하천 또는 공원 과 는 달라야 한다는 것 을 이해 하 지 못하 는 서울시 와 오세훈 시장 이 안타까울 뿐 이 다 . 시 의회 존중 해 조례 시행 한 후 보완 요구 해야 이번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 은 114 명 서울시 의원 의 3 분 의 2 가 넘 는 78 명 이 찬성 으로 통과 된 만큼 서울 시장 의 재의 요구 가 있 더라도 다시 재 의결 이 이뤄질 것 이 거의 확실 하 다 . 이런 상황 이 라면 시 의회 를 존중 해 조례 를 시행 한 후 보완 을 요구 하 는 것 이 정도 이 다 . 실효 성 도 없 는 재의 요구 는 의회 를 상대 로 한 힘 겨루기 로 밖 에 볼 수 없 다 . 오 시장 은 재의 를 철회 하 고 바뀐 조례 안대 로 신고 제 로 운영 하 기 위한 행정 적 준비 와 광장 운영 시민 위원회 재 구성 에 나서 야 한다 . 시민 들 이 서울 광장 에 대해 무엇 을 요구 하 는지 서울시 와 오세훈 서울 시장 은 다시 한 번 숙고 할 것 을 바란다 . 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