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야 , 대검 중 수부 직접 수사 권 폐지 로 가닥 
 국회 사법 제도 개혁 특별 위원회 는 검찰관 계법 심사 소위 는 11 일 오전 회의 를 열 고 대검 중 수부 의 직접 수사 권 을 폐지 하 는 데 공감대 를 형성 했 다 . 
 하지만 판 . 검사 의 비리 나 국회 에서 의결 한 사건 을 전담 하 는 특별 수사 청 신설 과 관련 해서 는 여야 모두 각기 다른 이유 로 반대 의견 이 많 았 다 . 
 또 , 검 · 경 수사 권 문제 와 관련 해서 는 경찰 의 수사 개시 권 을 법제 화 하 고 검찰청 법상 복종 의무 는 삭제 하 기 로 의견 을 모았 다 . 
 검찰 소위 소속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 은 CBS 와 의 전화 통화 에서 " 대검 중 수부 의 직접 수사 권 은 없애 고 대신 기획 기능 은 유지 한다는 데 소위 위원 들 이 대체 적 으로 찬성 했 다 " 고 밝혔 다 .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도 " 중수 부 수사 기능 을 없애 도 전국 특수 부 의 업무 감독 과 특수 수사 독려 , 수사 기법 전파 등 의 기능 은 유지 한다는 것 이 전반 적 인 기류 " 라고 분위기 를 전했 다 . 
 민주당 박영선 의원 실 관계자 는 " 일본 등 선진국 을 보 더라도 중수 부 가 없 어도 중요 한 사건 을 처리 하 는 데 문제 가 없 다 " 며 " 검찰 총장 의 의지 에 따라 사건 을 수사 하 는 것 에 따른 폐해 가 더 크 다 " 고 말 했 다 . 
 대검 공안 부 와 마찬가지 로 직접 수사 는 하 지 않 는 대신 기획 기능 을 살려 두 는 것 이 기 때문 에 중수 부 폐지 는 아니 라는 게 이 들 의원 들 의 설명 이 다 . 
 반면 검찰 은 대검 중 수부 만 가지 고 있 는 독특 한 기능 인 직접 수사 권 을 없애 는 것 은 곧 중수 부 폐지 와 마찬가지 라는 입장 이 다 . 
 이 와 함께 중수 부를 폐지 하 고 특수 청 을 신설 한다는 것 과 관련 해서 는 여야 간 의견 차 가 큰 것 으로 전해졌 다 . 
 한나라당 의원 들 은 중수 부를 폐지 가 아닌 만큼 굳이 특수 청 을 신설 할 필요 는 없 다는 게 기본 입장 이 다 . 
 이 의원 은 " 특수 청 신설 은 무용 론 이 더 거세 다 " 고 말 했 고 손 의원 도 " 대부분 이 특수 청 을 신설 하 는 6 인 소위 안 에 반대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반면 이전 부터 고위 공직자 수사 를 전담 하 는 독립 기관 의 신설 을 줄기차 게 요구 해 왔 던 민주당 은 수사 대상 의 범위 가 너무 제한 적 이 라는 등 의 이유 로 반대 입장 을 보였 다 . 
 이춘석 의원 은 " 특수 청 을 독립 시키 지 않 고 대검 산하 에 두 고 수사 범위 를 판 . 검사 로 제한 하 는 하 는 것 에 반대 한다 " 고 했 고 , 신건 의원 측 도 " 국회의원 까지 수사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한나라당 에서 도 기본 적 으로 는 반대 입장 이 지만 어쩔 수 없이 특수 청 을 신설 하 게 된다면 수사 대상 에 국회의원 도 넣 어야 한다는 중재 안 을 일부 위원 들 이 내놓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검 · 경 수사 권 문제 와 관련 해서 는 법 적 근거 만 없 을 뿐 이미 일선 현장 에서 는 시행 되 고 있 는 경찰 의 수사 개시 권 을 법제 화 하 는 것 에 대체로 동의 했 다 . 
 또 , 검찰 청법 에 명시 된 복종 의무 를 삭제 하 는 것 역시 대체로 찬성 을 표시 했 다고 참석자 들 은 전했 다 . 
 다만 경찰 의 수사 개시 권 법제 화 나 복종 의 무 삭제 가 검 · 경 수사 권 조정 이나 경찰 의 수사 권 독립 과 는 관계없 다는 것 이 소위 위원 들 의 설명 이 다 . 
 손 의원 은 " 현재 도 시행 되 고 있 는 수사 개시 권 을 법제 화 하 고 중복 돼 있 는 의무 조항 가운데 하나 를 삭제 하 는 것 으로 검찰 의 수사 권 지휘 나 기소독점주의 와 는 전혀 상관없 다 " 고 강조 했 다 . 
 검찰 소위 는 12 일 오후 에 도 다시 모여 검찰 개혁 과제 와 관련 해 논의 하 는 등 몇 차례 더 모임 을 가진 뒤 오 는 20 일 합의 안 을 사개 특위 전체 회의 에 상정 할 계획 이 다 . 
 하지만 중수 부 폐지 등 과 관련 해 검찰 의 강한 반발 이 예상 되 는 만큼 합의 안 도출 까지 진통 이 예상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