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를 들 어 정부 가 2010 년 ' 다스 ' 상속세 를 비 상장 주식 으로 물납 받 았 는데 , 공개 매각 때 마다 유찰 되 면서 매각 에 실패 했 고 , 주식 가치 는 물납 가 아래 로 크 게 떨어졌 다 . 이 경우 납세자 본인 이 해당 주식 을 되사 면 금전 적 이익 을 보 기 때문 에 기존 법 은 납세자 본인 이 물납 된 주식 을 물납 가 이하 로 살 수 없 게 규정 했 다 . 그러나 이번 법 개정 을 통해 납세자 의 친 · 인척 과 주식 발행 법인 도 물납 가 이하 로 살 수 없 도록 대상자 를 확대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