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 공무 집행 방해죄 는 공무원 의 직무 집행 이 적법 한 경우 에 한 해 성립 하 는 것 으로 , 적법성 이 결여 된 직무 행위 를 하 는 공무원 에게 는 폭행 이나 협박 을 가했 다 하 더라도 적용 할 수 없 다 ” 며 “ 사건 현장 에 있 던 현수막 은 불법 현수막 이 긴 하 지만 이 사건 의 공무원 들 은 해당 현수막 을 제거 하 면서 행정대집행 법 이 정한 통지 절차 를 거치 지 않 고 대집행 에 나 서 법률 상 요건 과 방식 을 갖추 지 못했 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