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 를 공급 받 아 안정 적 으로 영업 을 할 수 있 다 ’ 는 측면 에서 경제 적 으로 환산 할 수 없 는 어느 정도 의 이익 이 있 다고 할 수 도 있 으나 , 이 는 결국 피고인 9 회사 의 각 보험 회사 에 대한 DB 공급 이 원활 하 게 이루어진다는 것 으로서 피고인 9 회사 와 공소 외 3 회사 의 이익 에 따라 발생 하 는 부수 적 · 간접 적 이익 에 불과 할 뿐 , ‘ 사전 필터링 ’ 을 위한 이 사건 개인 정보 이전 의 성격 을 판단 할 기준 으로서 의 가치 를 지닐 정도 에 이르 는 이익 으로 보 기 는 어렵 다 . 
 ㈑ 검사 는 , 공소 외 1 회사 의 2010 . 4 . 29 . 자 ‘ 제휴 마케팅 / 텔레마케팅 업무 현황 ’ 의 < comment _ bc id =" 4 " / > 기재 내용 ’ 에서 적시 하 고 있 는 ‘ 필터링 ’ 의 배경 을 근거 로 보험 회사 가 ‘ 사전 필터링 ’ 에 따른 이익 을 가진다는 취지 로 주장 하나 , ‘ 사전 필터링 ’ 이 이루어진 시기 는 위 문서 가 작성 된 시기 로부터 1 년 8 개월 가량 지난 2011 . 12 . 경 이 라는 점 에 비추 어 보 면 , 이 는 ‘ 사전 필터링 ’ 이 아닌 ‘ 사후 필터링 ’ 의 배경 을 적시 한 문건 인 것 으로 보인다 . 
 ⑶ 위탁 의사 가 있 는지 , 업무 위탁 관련 계약 이 있 었 는지 여부 에 관한 판단 
 ㈎ 제 1 심 및 항소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각 증거 에 의하 면 , 피고인 9 회사 는 공소 외 1 회사 및 공소 외 2 회사 와 각 문서 에 의한 위 수탁 계약 을 체결 하 거나 인터넷 이나 관보 등 에 위 각 보험 회사 가 자신 의 업무 수탁자 라고 게재 한 바 없 고 , 멤버십 가입 신청서 에 위 각 보험 회사 를 수 탁사 로 기재 하 지 아니하 였으며 , 정보 주체 의 개인 정보 가 분실 · 도난 · 유출 · 변조 또는 훼손 되 지 아니하 도록 위 각 보험 회사 를 교육 하 거나 위 각 보험 회사 가 ‘ 사전 필터링 ’ 을 위하 여 제공 받 은 정보 를 실제 파기 하 는지 등 에 관하 여 확인 한 바 없 는 사실 등 은 인정 된다 . 
 ㈏ 그러나 한편 , 위 각 증거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아래 와 같 은 사정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앞서 인정 한 사실 만 으로 ‘ 사전 필터링 ’ 에 있 어서 공소 외 1 회사 와 공소 외 2 회사 가 피고인 9 회사 를 위하 여 피고인 9 회사 의 퍼 미션 콜 업무 의 일부 를 수행 하 는 수탁자 로서 의 지위 가 아니 라 별개 로 위 각 보험 회사 의 업무 를 수행 한 제 3 자 로서 의 지위 를 가진다고 볼 수 없 고 , 달리 피고인 들 이 제 3 자 에게 미동 의 개인 정보 를 제공 하 였 다는 점 을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따라서 검사 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 다 . 
 ① 이 사건 에서 관련자 들 은 모두 미동 의 FMC DB 에 대한 피고인 9 회사 및 공소 외 3 회사 의 퍼 미션 업무 를 위한 ‘ 사전 필터링 ’ 을 위하 여 개인 정보 가 이전 된다고 인식 하 고 , 상호 ‘ 사전 필터링 ’ 을 하 기 로 하 는 합의 에 따라 개인 정보 를 이전 하 였 는바 , 이 는 결국 구두 에 의한 위 수탁 계약 의 합의 라 할 것 이 다 . 이 에 따른 명시 적 인 문서 가 작성 된 바 없 다고 하 여 이러 한 합의 에 따른 위 수탁 계약 의 성립 이 부정 될 수 는 없 다 . 
 ② 법 제 26 조 < comment _ bc id =" 5 " / > 에서 는 업무 위탁 에 따른 개인 정보 의 처리 에 관하 여 여러 절차 적 인 제한 규정 을 두 고 있 으나 , 피고인 9 회사 가 공소 외 1 회사 및 공소 외 2 회사 에 개인 정보 의 처리 업무 를 위탁 함 에 있 어 법 제 26 조 제 1 , 2 , 3 항 의 각 의무 를 위반 하 였 다고 할지라도 이 는 모두 법상 과태료 부과 의 대상 에 불과 하 고 , 같 은 조 제 4 항 의 의무 를 위반 한 경우 에 는 과태료 의 부과 대상 에 도 해당 하 지 아니한다 . 결국 개인 정보 의 제 3 자 제공 과 개인 정보 처리 업무 의 제 3 자 위탁 은 모두 개인 정보 가 제 3 자 에게 이전 된다는 측면 에서 는 동일 하나 , 개인 정보 의 ‘ 제 3 자 제공 ’ 은 ‘ 제공 받 는 자 의 목적 ' 을 위하 여 개인 정보 가 제공 되 는 경우 이 고 , 개인 정보 의 ‘ 타인 위탁 ’ 은 ‘ 제공 하 는 자 의 사무 처리 ' 를 위한 경우 로 구별 되 어야 하 는 바 ( 대법원 2011 . 7 . 14 . 선고 2011 도 1960 판결 참조 ) , 위 와 같 은 절차 적 사항 을 위반 하 였 다고 하 여 ‘ 사전 필터링 ’ 의 법 적 성격 을 달리 판단 하 여야 한다고 볼 수 없 다 . 
 ③ 피고인 9 회사 의 멤버십 회원 들 은 < comment _ bc id =" 6 " / > 가입 신청서 를 통하 여 피고인 9 회사 가 제휴 상품 의 소개 또는 제 휴사 ( 보험 회사 등 ) 에 해당 회원 의 개인 정보 를 제공 하 는 것 에 대한 별도 의 동의 를 받 는 업무 ( 즉 , 퍼 미션 콜 업무 ) 를 공소 외 3 회사 등 의 업체 에 위탁 하 여 처리 한다는 점 에 대하 여 고지 를 받 았 고 , 일부 회원 들 은 이 에 대하 여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