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6 / 경제 / 한중 FTA 대책 마련 해야 한다 
 대 구 · 경북 주력 수출 시장 인 중국 과 의 FTA 체결 시 높 은 진입 장벽 으로 작용 될 무역 기술 장벽 을 극복 하 기 위해 지역 기업 들 의 선제 적 인 대응 마련 이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다 . 
 대구경북 연구원 지역 산업 팀 정군 우 부 연구 위원 은 5 일 ‘ 대경 CEO 브리핑 ’ 을 통해 , 올 상반기 중 시작 될 가능 성 이 높 은 한 · 중 FTA 협상 에 중국 은 무역 기술 장벽 ( TBT ) 조항 을 포함 시켜 놓 아 TBT 가 쟁점 으로 떠오를 것 으로 전망 했 다 . 
 여기 에다 중국 은 우리 나라 대중 수출 품목 대부분 이 규제 대상 에 포함 되 는 ‘ 신규 화학 물질 환경 관리 제도 ’ 를 2010 년 10 월 부터 , 전기 전자 제품 에 포함 된 유해 물질 의 자발 적 인증 ( SRVC ) 을 의무 화 한 ‘ 전기 전자 제품 오염 통제 관리 제도 ’ 를 지난해 11 월 부터 시행 해 오 고 있 다 . 이 에 따라 수출 기업 은 중국 이 정한 규정 을 따라야 하 며 , 그렇 지 않 을 경우 해당 제품 의 수출 및 판매 가 금지 돼 중국 이 라는 거대 시장 을 잃어버릴 수 있 다 . 
 특히 지역 의 주력 수출품 인 전자 전기 제품 · 기계 류 · 화학공업 제품 등 이 대부분 이 TBT 적용 대상 에 포함 돼 있 다 . 여기 에다 중국 신규 화학 물질 환경 관리 제도 및 SRCV 등 의 규제 도 크 게 받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그러나 지역 수출 기업 상당수 가 정보 와 기술 등 이 부족 해 , TBT 에 대한 정보 를 갖 고 있 지 않 아 대응력 이 매우 취약 한 상태 다 . 
 정 부 연구 위원 은 “ TBT 규제 대상 이 지속 적 으로 늘어날 전망 으로 , 신속 한 대응 없이 는 중국 시장 을 잃 게 된다 ” 며 “ TBT 를 무역 장벽 이 아니 라 비용 효과 적 인 투자 라는 인식 하 에 중국 시장 선점 기회 로 활용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이 에 정 부 연구 위원 은 △ TBT 규정 준수 및 적극 적 인 등록 · 인증 획득 을 통해 중국 시장 을 선점 하 고 △ 지속 적 인 규제 법령 모니터링 으로 부담 을 최소 화 하 면서 대체 물질 개발 에 힘써야 하 며 △ 협 력사 의 유해 물질 관리 수준 을 높이 기 위해 상위 공 급사 의 지원 등 과 같 은 상호 협력 체제 구축 에 나서 야 한다고 조언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