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임현 의 바른 형사 정책 - 북 채널 
 기타 과목  
 2020 임현 의 바른 형사 정책 
 ISBN 9791161700533 
 개 정판 이 출간 된 이후 형사 정책 파트 의 몇 가지 법령 이 개정 되 었 다 . 구체 적 으로 는 보호관찰 대상자 에 대한 보호 장구 의 종류별 사용 요건 , 보호관찰 대상자 가 그 집행 기간 중 금고 이상 의 형 의 집행 을 받 게 된 경우 보호관찰 기간 이 계속 진행 되 도록 하 는 제도 의 도입 에 관한 ? 보호관찰 등 에 관한 법률 ? 의 개정 , 치료 감 호심 의 위원회 의 위원 에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일반직 공무원 도 임명 될 수 있 도록 하 는 ? 치료 감호 등 에 관한 법률 ? 의 개정 , 19 세 미만 의 사람 에 대하 여 성폭력 범죄 를 범한 자 에 대하 여 전자 장치 를 부착 하 도록 하 는 명령 을 선고 하 는 경우 또는 보호관찰 명령 을 선고 하 는 경우 에 부과 되 는 준수 사항 에 피해자 등 특정인 에 의 접근 금지 를 포함 하 도록 하 는 ? 특정 범죄자 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 장치 부착 등 에 관한 법률 ? 의 개정 , 소년 이 었 을 때 범한 죄 에 의하 여 형 의 집행유예 나 선고유예 를 받 은 경우 에 도 자격 에 관한 법령 을 적용 할 때 형 의 선고 를 받 지 아니한 것 으로 보 도록 하 는 ? 소년법 ? 의 개정 등 이 있 었 다 . 
 이 와 같 은 법령 의 개정 사항 과 최근 의 기출문제 의 경향 을 반영 하 여 개정판 을 내게 되 었 다 . 개정 작업 을 하 는 과정 에서 는 형사 정책 을 학습 하 고 있 는 모든 분 들 을 위하 여 수험 적합 적 인 교재 가 되 도록 하 는데 역점 을 두 고 집필 하 였 다 . 
 특히 기존 의 교 정학 교재 들 에 비하 여 분량 을 대폭 줄여 수험 생 들 의 양 적 인 부담 을 줄이 되 , 너무 내용 이 부실 한 것 은 수험 생 에게 오히려 독 ( 毒 ) 이 될 수 있 으므로 , “ 적 은 양 에 시험 에 필요 한 부분 은 모두 담 은 교재 ” 가 되 도록 하 였 다 이론 과 법령 내용 을 서술 함 에 있 어서 는 그 출제 비중 을 고려 하 여 시험 에 불 필요 한 부분 은 과감히 생략 하 고 , 자주 출제 되 는 부분 은 충실히 다룸 으로써 출제 경향 에 맞 는 수험서 가 되 도록 하 였 다 . 
 또한 본서 는 체계 적 이 고 논리 적 인 구성 으로 물 흐르 듯이 읽 어 나갈 수 있 는 교재 가 되 도록 심혈 을 기울였 고 , 본문 내용 중 정리 가 필요 한 사항 , 참고 가 필요 한 내용 은 해당 부분 에 정리표 를 제시 하 여 학습 의 효율 성 을 기할 수 있 도록 하 였 다 . 
 또 한 가지 본서 의 특징 을 들 자면 각 장 ( Chapter ) 이 시작 되 는 부분 에 그 장의 ‘ 주요 논점 ’ 을 제시 하 여 본문 내용 을 학습 하 기 전 에 그 장 의 중요 사항 을 미리 확인 할 수 있 도록 하 고 , 그 위치 나 체계 를 쉽 게 파악 할 수 있 도록 한 부분 이 다 . 주요 논점 부분 은 공부 를 시작 하 는 사람 에게 는 안 내 자 역할 을 할 것 이 고 , 최종 마무리 단계 에 있 는 수험 생 에게 는 마지막 점검 사항 으로 일별 할 수 있 는 좋 은 자료 가 될 것 이 다 . 
 법령 은 자주 바뀌 고 한 해 에 도 수차례 개정 되 기 도 하 는데 , 최신 개정 법령 도 출제 되 므로 수험 생 으로서 는 최근 개정 사항 에 도 주의 를 기울여야 한다 . 본서 가 출간 된 이후 에 개정 된 법령 에 관해서 는 그 내용 을 정리 하 여 다음 ( daum ) 카페 “ 바른 교정 학세 상 
 ( http : / / cafe . daum . net / correctionworld ) ” 에 자료 를 제공 할 예정 이 다 . 
 본서 가 나오 기 까지 교재 에 대한 수많 은 조언 과 격려 를 아끼 지 않 으신 에듀 에프엠 의 김용한 대표 님 , 유혜 종 이사 님 , 이하 에듀 에프엠 관계자 여러분 께 진심 으로 감사 의 말씀 을 전한다 . 
 2019 년 6 월 임현 
 제 1 절 형사 정책 의 의의 · 17 
 1 . 개념 / 17 
 2 . 형사 정책 의 어원 / 17 
 3 . 사실 로서 의 형사 정책 과 학문 으로서 의 형사 정책 / 17 
 4 . 형법학 과 형사 정책학 의 관계 / 19 
 5 . 형사 정책 의 한계 / 19 
 제 2 절 형사 정책 의 시대 별 전개 과정 · 21 
 1 . 고대 의 형사 정책 / 21 
 2 . 근대 의 형사 정책 / 21 
 3 . 현대 의 형사 정책 / 21 
 제 3 절 형사 정책 의 대상 · 22 
 1 . 개관 / 22 
 2 . 범죄 / 22 
 3 . 범죄인 / 26 
 4 . 피해자 / 32 
 제 4 절 형사 정책 의 지도 원리 35 
 1 . 법치 국가 의 원리 / 35 
 2 . 사회 국가 의 원리 / 35 
 3 . 비례 의 원칙 / 36 
 CHAPTER 02 범죄 현상론 
 제 1 절 범죄 현상 과 형사 정책 42 
 제 2 절 범죄 현상 의 연구 방법 42 
 1 . 범죄 통계표 분석 방법 / 42 
 2 . 실험 적 방법 / 43 
 3 . 참여 적 관찰 방법 / 44 
 4 . 개별 적 사례 조사 / 45 
 5 . 표본 조사 / 45 
 6 . 추행 조사 / 46 
 제 3 절 암수 범죄 · 47 
 1 . 암수 범죄 의 의의 / 47 
 2 . 암수 범죄 의 유형 / 47 
 3 . 암수 범죄 의 원인 / 48 
 4 . 암수 범죄 에 대한 견해 / 49 
 5 . 암수 범죄 의 조사 방법 / 50 
 제 4 절 범죄 현상 의 인구 사회학 적 특성 54 
 1 . 개관 / 54 
 2 . 사회 계층 과 범죄 / 54 
 3 . 성별 과 범죄 / 55 
 4 . 연령 과 범죄 / 57 
 5 . 자연환경 과 범죄 / 58 
 6 . 가정 환경 과 범죄 / 58 
 7 . 사회 환경 과 범죄 / 60 
 8 . 전쟁 과 범죄 / 63 
 제 5 절 현대 사회 의 주요 범죄 현상 · 64 
 1 . 약물 범죄 / 64 
 2 . 환경 범죄 / 64 
 3 . 성폭력 범죄 / 65 
 4 . 성매매 범죄 / 65 
 5 . 조직범죄 / 65 
 6 . 청소년 범죄 / 66 
 7 . 외국인 범죄 / 66 
 8 . 신용 카드 범죄 / 67 
 9 . 사이버 범죄 / 67 
 10 . 화이트칼라 범죄 / 67 
 CHAPTER 03 범죄 원인 론 
 제 1 절 개관 75 
 1 . 범죄 원인 론 의 체계 / 75 
 2 . 고전주의 와 실증주의 / 75 
 3 . 합의 론 과 갈등 론 / 77 
 4 . 일원론 과 다원론 / 77 
 5 . 일반 화 이론 과 유형 화 이론 / 77 
 제 2 절 고전주의 범죄이론 · 78 
 1 . 개관 / 78 
 2 . 형법 개혁 운동 ( 베카리아 , 벤담 , 하워드 ) / 79 
 3 . 고전학파 이론 의 발전 / 82 
 제 3 절 실증주의 범죄 이론 개관 84 
 1 . 의의 / 84 
 2 . 등장 배경 / 84 
 3 . 특징 / 84 
 4 . 실증주의 의 전개 / 85 
 제 4 절 생물학 적 범죄 이론 · 86 
 1 . 개관 / 86 
 2 . 이탈리아학파 ( 롬브로조 , 페리 , 가로팔로 ) / 86 
 3 . 생물학 적 원인 론 의 발전 / 91 
 ⑴ 체형 이론 / 91 
 ⑵ 유전 과 범죄 / 94 
 ⑶ 염색체 이상 과 범죄 / 96 
 ⑷ 두뇌 이상 과 범죄 / 98 
 ⑸ 생화학 적 불 균형 과 범죄 / 98 
 ⑹ 자율 신경 조직 과 범죄 / 99 
 ⑺ 학습 무 능력 증과 범죄 / 100 
 제 5 절 심리학 적 범죄 이론 · 101 
 1 . 개관 / 101 
 2 . 프로이트 의 정신 분 석학 / 101 
 3 . 인성 이론 / 106 
 4 . 정신 적 결함 과 범죄 / 108 
 ⑴ 정신병 과 범죄 / 108 
 ⑵ 정신 병리 적 성격 과 범죄 / 109 
 ⑶ 정신 박약 과 범죄 / 112 
 ⑷ 도덕 성 과 범죄 / 114 
 ⑸ 사이코패스 와 범죄 / 115 
 제 6 절 사회학 적 범죄 이론 · 117 
 Ⅰ 개 관 117 
 1 . 사회학 적 범죄 이론 의 전개 / 117 
 2 . 일탈 이론 과 범죄 사회학 / 117 
 Ⅱ 초기 사회학 적 범죄 이론 · 118 
 1 . 프랑스 학파 와 벨기에 학파 / 118 
 2 . 독일 학파 / 122 
 3 . 오스트리아 의 학파 / 124 
 Ⅲ 후기 사회학 적 범죄 이론 Ⅰ ： 미시 적 원인 론 · 125 
 1 . 학습 이론 / 125 
 ⑴ 서덜랜드 의 차별 적 접촉 이론 ( 분화 적 접촉 이론 ) / 125 
 ⑵ 글래저 의 차별 적 동일시 이론 / 127 
 ⑶ 버제스 와 에이커스 의 차별 적 강화 이론 / 127 
 ⑷ 에이커스 의 사회 학습 이론 / 128 
 2 . 일반 긴장 이론 / 128 
 3 . 통제 이론 / 129 
 ⑴ 라이스 의 개인 통제 이론 / 129 
 ⑵ 자아 관념 이론 ( Self - Concept Theory ) / 130 
 ⑶ 레 크레스 의 봉쇄 이론 ( Containment theory ) / 130 
 ⑷ 나이 ( Nye ) 의 범죄 예방 대책 으로서 의 통제 의 유형 / 132 
 ⑸ 브라이어 와 필리아 빈 의 동조성 전념 이론 / 132 
 ⑹ 맛 차 와 사이크스 의 표류 이론 및 중화 기술 이론 / 133 
 ⑺ 사회 유대 이론 / 134 
 ⑻ 억제 이론 / 136 
 4 . 사회 반응 이론 / 138 
 ⑴ 낙인 이론 ( Labeling Theory ) / 138 ⑵ 민속방법론 / 143 
 Ⅳ 후기 사회학 적 범죄 이론 Ⅱ ： 거시 적 원인 론 · 144 
 1 . 사회 해체 이론 / 144 
 ⑴ 개관 / 144 
 ⑵ 파크 의 사회 생태학 / 144 
 ⑶ 버제스 의 동심원 이론 / 145 
 ⑷ 쇼우 와 멕케이 의 생태학 적 범죄 연구 / 146 
 ⑸ 틈새 지역 ( interstitial area ) / 146 
 ⑹ 트레 셔 의 갱 지역 / 146 
 ⑺ 쿨리 의 조각난 매 커 니즘 / 147 
 ⑻ 버 식 과 웹 의 지역 사회 무 능력 이론 / 147 
 ⑼ 샘슨 과 라 웁 의 사회 적 자본 / 147 
 ⑽ 시카고 프로젝트 ( Chicago Area Project ) / 148 
 2 . 쇼 와 멕케이 의 문화 전달 이론 / 148 
 3 . 밀러 의 하층 계급 문화 이론 / 149 
 4 . 코헨 의 비행 하위 문화 이론 / 150 
 5 . 머튼 의 아노미 이론 / 151 
 6 . 클라 워드 와 올린 의 차별 적 기회 구조 이론 / 155 
 7 . 갈등 론 적 범죄 론 / 158 
 ⑴ 셀린 의 문화 갈등 이론 / 158 
 ⑵ 볼드 의 집단 갈등 이론 / 159 
 ⑶ 터크 의 범죄 화 론 ( ＝ 권력 갈등 이론 ) / 159 
 8 . 비판 범죄학 ( ＝ 급진 적 범죄학 ) / 160 
 제 7 절 범죄 원인 론 의 새로운 경향 · 165 
 1 . 발 전적 범죄이론 ( development theories ) / 165 
 2 . 갓프레드 슨 과 허쉬 의 범죄 에 대한 일반 이론 / 165 
 3 . 콜빈 의 차별 적 강압 이론 / 165 
 4 . 티 틀 의 통제 균형 이론 ( control balance theory ) / 166 
 5 . 잠재 적 특질 이론 / 167 
 6 . 생애 과정 이론 / 167 
 CHAPTER 04 범죄 대책 론 
 제 1 절 개관 · 172 
 제 2 절 범죄 예측 론 · 172 
 1 . 의의 / 172 
 2 . 범죄 예측 법 의 발전 / 172 
 3 . 형사 사법 단계 별 범죄 예측 / 174 
 4 . 예측 방법 의 분류 / 174 
 5 . 우리 나라 의 범죄 예측 / 175 
 6 . 범죄 예측 의 한계 / 176 
 제 3 절 범죄 예방 론 · 177 
 1 . 범죄 예방 의 의의 / 177 
 2 . 제퍼리 의 범죄 대책 모델 / 177 
 3 . 브랜 팅 햄 과 파우스트 의 범죄 예방 모델 / 178 
 4 . 환경 범죄학 / 178 
 5 . 범죄 예방 을 위한 각종 의 수단 / 180 
 제 4 절 형사 제재 · 182 
 Ⅰ 개 관 182 
 1 . 형사 제재 의 의의 / 182 
 2 . 형벌 과 보안처분 의 관계 / 182 
 Ⅱ 형벌 론 · 186 
 1 . 형벌 의 의의 / 186 
 2 . 형벌이론 / 186 
 3 . 사회 방위 론 / 187 
 4 . 형벌 의 종류 / 188 
 5 . 양형 의 합리 화 / 189 
 6 . 기소유예 ,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 제도 / 192 
 Ⅲ 형벌 제도 · 201 
 1 . 개관 / 201 
 2 . 사형 제도 / 201 
 3 . 자유 형 제도 / 206 
 4 . 재산 형 제도 / 213 
 5 . 명예 형 제도 / 225 
 6 . 형 의 실효 제도 / 226 
 Ⅳ 보안처분 론 228 
 1 . 의의 / 228 
 2 . 연혁 / 228 
 3 . 보안처분 법정주의 / 230 
 4 . 보안처분 의 정당 성 / 231 
 5 . 보안처분 의 종류 / 231 
 Ⅴ 보안처분 관련 주요 법률 · 234 
 1 . 개관 / 234 
 2 . 보호관찰 등 에 관한 법률 / 235 
 3 . 치료 감호 등 에 관한 법률 / 257 
 4 . 성폭력 범죄자 의 성 충동 약물 치료 에 관한 법률 / 275 
 5 . 특정 범죄자 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 장치 등 에 관한 법률 / 287 
 6 . 보안관 찰 법 / 303 
 CHAPTER 05 범죄 피해자 론 
 제 1 절 서론 · 314 
 1 . 피해자 의 개념 / 314 
 2 . 피해자 에 대한 논의 의 배경 / 314 
 3 . 피해자 화 / 314 
 4 . 피해 자학 / 315 
 제 2 절 범죄 피해 원인 론 317 
 1 . 개관 / 317 
 2 . 생활 양식 이론 ( Lifestyle exposure theory ) / 317 
 3 . 일상 활동 이론 ( Routine activities theory ) / 318 
 4 . 구조 적 선택 이론 / 318 
 5 . 표적 선택 과정 이론 / 318 
 6 . 범죄 대상 선정 모형 / 319 
 제 3 절 범죄 피해자 의 분류 · 320 
 1 . 피해자 분류 에 관한 제견 해 / 320 
 2 . 범죄 에 대한 피해자 의 관여 정도 에 따른 분류 / 321 
 제 4 절 범죄 피해자 보상 제도 · 322 
 1 . 의의 / 322 
 2 . 연혁 / 322 
 3 . 현행 형사 절차 상 피해자 보호 를 위한 제도 / 323 
 4 . 「 범죄 피해자 보호법 」 상 범죄 피해자 보호 및 보상 제도 / 325 
 5 . 「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 상 배상 명령 제도 / 337 
 CHAPTER 06 소년 범죄 론 
 제 1 절 개관 · 346 
 1 . 소년 범죄 의 의의 및 특성 / 346 
 2 . 소년 범죄 의 원인 / 347 
 3 . 소년 의 보호 / 348 
 제 2 절 소년법 354 
 1 . 소년법 의 목적 및 정의 규정 / 354 
 2 . 보호 사건 / 355 
 3 . 형사 사건 / 367 
 4 . 비행 예방 / 372 
 5 . 벌칙 / 372 
 제 3 절 보호 소년 등 의 처우 에 관한 법률 374 
 1 . 총칙 / 374 
 2 . 수용 및 보호 / 375 
 3 . 분류 심사 / 383 
 4 . 교정 교육 등 / 384 
 5 . 출원 / 388 
 6 . 보칙 / 390 
 제 4 절 아동 ? 청소년 의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392 
 1 . 목적 ( 제 1 조 ) / 392 
 2 . 용어 의 정의 ( 제 2 조 ) / 392 
 3 .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에 관한 특례 / 393 
 4 .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의 신고 ( 제 34 조 ) / 397 
 5 . 아동 ? 청소년 의 선도 보호 등 / 397 
 6 . 성범죄 로 유죄 판결 이 확정 된 자 의 신상 정보 공개 와 취업 제한 등 / 400 
 7 . 형 집행 종료 후 의 보호관찰 / 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