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구속 사유 와 필요 성 인정 어려워 " 경찰 , 특수 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 영장 25 일 청와대 향해 행진 중 현행범 체포 [ 서울 = 뉴시스 ] 전 진환 기자 = '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 직접 고용 과 자회사 정책 폐기 를 위한 시민 사회 공동대책위원회 ' 소속 활동가 이모 씨 가 27 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 지법 으로 영장 실질 심사 를 받 기 위해 들어오 고 있 다 . 이모 씨 는 지난 25 일 톨게이트 요금 수납 원 의 직접 고용 을 촉구 하 며 청와대 방면 으로 행진 하 다 경찰 과 충돌 해 특수 공무 집행 방해 등 의 혐의 로 현행범 체포 됐 다 . 2019 . 11 . 27 . amin 2 @ newsis . com [ 서울 = 뉴시스 ] 최현호 기자 = 톨게이트 요금 수납 원 직고 용 촉구 집회 를 하 며 청와대 를 향해 행진 을 시도 하 다 체포 된 시민 사회단체 관계자 에 대한 구속 영장 이 27 일 기각 됐 다 . 서울 중앙 지법 임민 성 영장 전담 부장 판사 는 이날 특수 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 를 받 는 이모 씨 에 대한 구속 영장 을 기각 한다고 밝혔 다 . 임 부장 판사 는 " 관련 증거 의 수집 정도 , 가담 경위 및 정도 , 범행 형태 및 피해 결과 등 에 일정 부분 참작 여지 가 있 는 점 , 심문 과정 에서 의 진술 태도 등 을 종합 하 면 현 단계 에서 구속 사유 와 필요 성 ( 상당 성 ) 을 인정 하 기 어렵 다 " 고 기각 배경 을 전했 다 . 그 외 에 도 임 부장 판사 는 이 씨 가 기초 적 사실 관계 를 인정 하 면서 법리 적 평가 부분 만 을 다투 고 있 다는 점 , 주거 및 가족 관계 등 도 영장 기각 배경 으로 들 었 다 . 앞서 경찰 은 지난 26 일 특수 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 로 이 씨 에 대한 구속 영장 을 신청 했 다 . 이 씨 는 지난 25 일 오전 8 시 께 청와대 인근 에서 문재인 대통령 과 의 면담 을 요구 하 며 행진 하 다 경찰 과 충돌 해 조합원 등 과 함께 현행범 체포 됐 다 . 톨게이트 노조 에 따르 면 이 씨 는 톨게이트 요금 수납 원 문제 해결 을 위한 시민 사회 연대 체 '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 직접 고용 과 자회사 정책 폐기 를 위한 시민 사회 공동대책위원회 ' 소속 활동가 다 . 함께 체포 된 조합원 등 3 명 은 지난 26 일 오후 석방 된 것 으로 전해졌 다 . 톨게이트 요금 수납 원 직고 용 문제 로 구속 영장 이 청구 됐 다가 기각 된 경우 는 이 씨 가 두 번 째 다 . 앞서 지난 8 일 집회 에서 연행 된 민주 노총 사무 처장 강모 씨 에게 도 구속 영장 이 신청 · 청구 됐으나 법원 단계 에서 " 구속 필요 성 과 상당 성 을 인정 하 기 어렵 다 " 고 기각 됐 다 . 한편 톨게이트 노조 는 이 씨 가 체포 된 지난 25 일 집회 당시 " 경찰 이 먼저 공격 적 으로 밀치 며 폭력 으로 제압 해 연행 했 다 " 고 주장 하 고 있 다 . ◎ 공감 언론 뉴시스 wrcmania @ newsis . com ▶ K - Artprice 모바일 오픈 ! 미술 작품 가격 을 공개 합니다 ▶ 뉴시스 채널 구독 하 고 에어 팟 프로 받 아 가 세요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