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의회 가 일정 한 요건 을 충족 하 는 성인 불법 이민자 에게 도 건강 보험 혜택 을 전면 제공 하 기 로 했 다고 AP 통신 과 정치 전문 매체 더 힐 등 미국 언론 이 9 일 ( 현지 시간 ) 보도 했 다 . 보도 에 따르 면 캘리포니아 에 불법 체류 중 인 19 ∼ 25 세 성인 이민자 도 재정 적 요건 등 을 충족 하 면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인 메디케이드 ( Medicaid ) 를 이용 할 수 있 도록 하 자는 개빈 뉴섬 ( 민주당 ) 캘리포니아 주지사 의 제안 을 상 · 하원 모두 과반 을 차지 한 민주당 이 이날 수용 하 기 로 했 다 . 뉴섬 주지사 와 민주당 은 내년도 캘리포니아 예산안 골격 을 발표 하 면서 이 같이 합의 했 다고 밝혔으며 의회 가 내주 이 계획 을 승인 할 것 으로 보인다고 AP 는 전했 다 . 주 정부 당국자 는 이 에 따라 요건 을 충족 하 는 저소득층 이민자 9 만 명 이 건강 보험 혜택 을 누릴 수 있 게 되 며 , 이 를 실행 하 기 위해 연간 약 9 천 800 만 달러 ( 약 1 천 162 억 원 ) 의 예산 이 소요 될 것 으로 추산 했 다 . 불법 이민자 에 메디케이드 를 적용 하 는 구상 은 캘리포니아 에 사 는 모든 주민 의 건강 보험 이용 과 중산 층 가구 건강 보험료 지원 이 라는 큰 계획 의 일부 로 추진 됐 다 . 홀리 밋첼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 은 " 캘리포니아 는 건강 이 기본 권 이 라는 믿음 을 갖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계획 에 따르 면 연간 소득 이 미국 연방 정부 가 설정 한 빈곤선 ( FPL ) 의 약 6 배 ( 15 만 달러 , 약 1 억 8 천만 원 ) 이상 인 4 인 가구 는 정부 로부터 매달 약 100 달러 ( 약 12 만 원 ) 의 건강 보험료 지원금 을 받 을 수 있 다 . 재원 마련 방안 의 하나 로 주 정부 는 건강 보험 을 보유 하 지 않 은 이 들 에게 과세 해야 하 는데 , 이 는 앞서 오바마 케어 에 따라 법제 화 됐 다가 2017 년 공화 당 집권 후 사라진 ' 강제 불이익 ' 을 부활 시킨 것 이 라고 AP 는 해석 했 다 . 오바마 케어 는 전 국민 의 건강 보험 가입 을 의무 화 하 고 이행 하 지 않 는 경우 벌금 을 부과 하 며 , 해 를 거듭 할수록 벌금 액수 가 늘어나 는 방식 을 택했 었 다 . 공화 당 은 합법 적 인 거주자 에게 는 건강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았 다는 이유 로 과세 하 면서 불법 이민자 에게 건강 보험 혜택 을 주 는 것 은 불 공평 하 다며 뉴섬 지사 의 제안 에 반대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