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비 급여 진료비 107 항목 공개 심평 원 " 다빈치 로봇 수술 등 가격 인하 " 의료 기관 특성 을 전혀 반영 하 지 않 은 채 단순히 가격 만 을 공개 해 병원 간 형평 성 에 어긋난다는 논란 이 일 었 던 비 급여 진료 비용 이 공개 됐 다 . 이번 에 는 전국 3666 개 병원 107 개 비 급여 항목 이 그 대상 이 다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은 홈페이지 를 통해 ' 체외 충격파 치료 ', ' 노로 바이러스 항원 검사 ' 등 을 포함 한 ' 2017 년 의료 기관 별 비 급여 진료 비용 ' 을 3 일 부터 공개 한다 . 비 급여 진료 비용 공개 는 심평 원 이 2013 년 부터 국민 의 알 권리 를 보장 하 고 의료 선택 권 을 강화 하 기 위한다는 목적 으로 시작 됐으며 , 갈수록 그 대상 과 항목 이 확대 되 고 있 다 . 지난해 12 월 심평 원 은 150 병 상 이상 병원 급 2041 개 병원 52 개 비 급여 항목 가격 을 공개 한 바 있 으며 , 이번 에 는 모든 병원 급 의료 기관 의 107 항목 으로 대상 이 확대 됐 고 , 내년 에 는 200 항목 으로 더 늘어날 예정 이 다 . ' 2017 년 의료 기관 별 비 급여 진료 비용 ' 은 전체 병원 3666 기관 중 3647 기관 이 자료 를 제출 해 99 . 5 % 의 제출 률 을 기록 했으며 , 지난해 95 . 7 % 보다 3 . 8 % 상승 했 다 . 체외 충격파 치료 등 진료비 용 차이 커 이번 비 급여 진료 비용 을 살펴보 니 실제로 체외 충격파 치료 ( 근 골격계 ) , MRI , 초음파 등 은 장비 종류 및 시술 방법 등 에 따라 진료 비용 이 큰 폭 으로 차이 나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체외 충격파 치료 의 경우 상급 종합 병원 끼리 도 비용 이 최대 33 만 원 이상 차이 났으며 , 병원 과 상급 종합 병원 간 차이 는 36 만 원 이 었 다 . 단위 : 원 가장 많 은 의료 기관 에서 똑같이 받 고 있 는 비용 인 최 빈 금액 은 병원 과 종합 병원 은 5 만 원 , 상급 종합 병원 에서 는 10 만 4 천 원 으로 나타났 다 . 이 와 함께 뇌 MRI 진 단료 도 전체 병원 중 최저 금액 은 16 만 원 , 최고 금액 은 82 만 원 이 었 으며 , 임산부 초음파 검사료 ( 정밀 ) 또한 최저 값 은 만 원 , 가장 최고 값 은 39 만 원 에 달했 다 . 단위 : 원 노로 바이러스 항원 검사 등 은 비슷 한 수준 2017 년 추가 된 항목 들 중 노로 바이러스 항원 검사 ( 간 이 검사 ) , 폐렴 연쇄상 구균 소변 항원 검사 ( 간 이 검사 ) 등 은 병원 규모 와 상관없이 진료 비용 이 유사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최 빈 금액 또한 2 만 ~ 3 만 원 으로 비슷 한 수준 이 었 다 . 다만 검체 검사료 중 HIV 항체 검사 ( 현장 검사 ) 의 경우 에 는 최 빈 금액 에서 는 큰 차이 가 없 었 지만 병원 규모 에 따라 최저 , 최고 비용 이 차이 가 나 기 도 했 다 . 단위 : 원 다빈치 로봇 수술 , 시력 교정술 등 일부 가격 인하 심평 원 은 일부 비 급여 항목 은 비 급여 진료 비용 공개 후 가격 인하 효과 를 확인 했 다고 말 했 다 . 2016 년 비급 여 진료 비용 과 비교 해 같 은 항목 에서 2017 년 에 는 비용 이 인하 됐 다는 설명 이 다 . 다빈치 로봇 수술료 ( 전립선암 ) 의 경우 상급 종합 병원 에서 최저 · 최고 비용 이 모두 20 % 내외 로 인하 됐으며 , 종합 병원 에서 도 최고 비용 이 7 % 인하 됐 다 . 단위 : 원 상급 병실 료 차액 ( 1 인 실 ) 은 상급 종합 병원 의 경우 최저 비용 이 8 % 인하 됐으며 , 시력 교정술 레이저 각막 절삭 성형술 ( 라식 ) 의 경우 2016 년 에 는 최저 값 이 100 만 원 이 었 지만 2017 년 에 는 최저 값 이 70 만 원 으로 조사 돼 30 % 인하 되 기 도 했 다 . 부정 적 효과 , 국민 들 인지 도 저하 등 은 해결 해야 그러나 의료 계 등 일각 에서 는 국민 의 알 권리 를 위해 비 급여 진료 비용 을 공개 하 는 심평 원 의 취지 는 이해 하 지만 이 로 인해 발생 하 는 역효과 또한 해결 해야 한다는 지적 이 끊이 지 않 고 있 다 . 각 의료 기관 마다 의 특성 을 고려 하 지 않 은 가격 공개 는 오히려 국민 들 로 하여금 병원 을 선택 하 는 데 혼란 을 줄 수 있 다는 점 과 민간 보험 사 의 부정 적 인 이용 등 을 불러올 수 있 다는 것 이 다 . ( 사 ) 소비자 와 함께 박명희 대표 는 비 급여 진료 비용 공개 를 놓 고 " 단순히 가격 만 을 비교 해서 공개 하 는 것 은 형식 적 이 다 " 라면서 " 소비자 는 병원 의 질 차이 를 알 고 싶 은 것 으로 , 정보 를 더 세분 화 해 공개 해야 한다 " 고 지적 하 기 도 했 다 . 심평 원 의료 분 류체 계실 비 급여 정보 분류 부 공진 선 실장 은 " 이러 한 역효과 에 대비 해 심 평원 에서 는 비용 의 최빈값 , 중앙값 등 의 정보 를 추가 로 제공 하 고 있 다 " 면서 " 국민 들 인지 도 또한 아직 은 미미 한 것 이 사실 이나 2015 년 33 . 8 % 에서 2016 년 36 . 5 % 로 상승 한 만큼 더욱 다양 한 홍보 활동 을 추진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한편 심평 원 은 해당 비 급여 진료 비용 공개 대상 기관 임 에 도 자료 를 제출 하 지 않 은 기관 은 의료법 제 45 조 및 복지부 고시 등 에 따라 지자체 보건소 를 통해 명단 을 통보 하 고 정해진 절차 에 따라 처리 하 겠 다는 입장 을 전했 다 . 공진 선 실장 은 " 제출 요청 에 도 불구 하 고 의료 기관 에서 이 를 무시 한다면 의료법 제 92 조 에 따라 2 백만 원 의 과태료 를 부과 할 가능 성 도 있 다 " 고 말 했 다 . - 메디 게이트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