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 막스 를 통하 여 자신 이 실제 주식 을 인수 하 였 다고 주장 하 였으며 , 이 사건 처분 이후 에 조세 심판 청구 사건 에서 도 자신 이 실제 주식 을 인수 하 였 다고 주장 하 였 고 , 이 사건 처분 으로 고지 받 은 세액 이 10 , 182 , 508 , 040 원 의 거액 이 므로 , 세무 조사 과정 에서 자신 이 실제 주식 을 인수 하 였 다는 주장 을 하 며 관련 증거 들 을 인멸 , 은닉 하 거나 , 작 출 할 가능 성 이 높 았 다고 보이 는 점 , ③ 사전 통지 절차 를 생략 한 세무 조사 를 한 결과 증거 가 인멸 되 지 않 았 다면 , 이 는 결과 적 으로 조사 의 목적 이 달성 된 것 이 라고 보 아야 하 는 것 이 지 이 를 이유 로 세무 조사 를 실시 하 기 이전 에 증거인 멸 의 가능 성 이 없 었 다고 볼 수 는 없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 가 원고 에게 사전 통지 를 하 면 증거인 멸 등 으로 조사 목적 을 달성 할 수 없 을 수 있 었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다 ) 다음 으로 조사 대상 세목 을 통지 하 지 않 은 위법 이 있 는지 에 대하 여 보 면 , 서울 지방 국세 청장 이 세무 조사 당일 원고 에게 앞서 본 인정 사실 과 같이 통지 하 여 ‘ 원고 가 2003 년 부터 2004 년 까지 취득 한 자산 의 취득 자금 을 증여 받 은 것 을 사유 로 한 증여세 ’ 를 세무 조사 의 대상 으로 삼 은 취지 를 통지 하 여 조사 대상 세목 을 통지 하 였 다고 할 것 이 다 . 그리고 서울 지방 국세 청장 이 증여세 를 부과 할 것 이 라는 정도 의 통지 를 넘 어서 ‘ 명 의 신탁 증여 의제 에 따른 증여세 ’ 라고 세목 을 명확 하 게 특정 하 여 통지 할 의무 가 있 다고 보 기 는 어려울 뿐 만 아니 라 서울 지방 국세 청장 이 세무 조사 를 실시 할 당시 세무 조사 로 어떠 한 자료 가 확보 되 어 어떠 한 조사 결과 가 나올지 알 수 없 어 그 와 같 은 통지 가 가능 하 다고 보이 지 도 않 는다 . 또한 세무 조사 의 대상 이 된 납세자 가 자신 의 자금 으로 주식 을 취득 한 것 이 아니 라면 , 납세자 가 그 취득 자금 을 제 3 자 로부터 증여 받 은 것 이 거나 제 3 자 소유 의 주식 을 명의 신탁 받 은 것 으로 귀결 되 므로 , 원고 가 자신 명의 로 된 코리 막스 주식 의 취득 자금 출처 에 대한 세무 조사 가 진행 되 는 과정 에서 위 주식 의 명의 신탁 여부 에 대한 조사 가 이루어질 수 있 다는 것 을 예측 할 수 없 었 다고 보 기 어렵 다 . 조사 대상 세목 이 원고 에게 고지 되 지 않 은 절차 상 하자 가 있 다고 볼 수 없 다 . 
 라 ) 또한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서울 지방 국세 청장 은 세무 조사 범위 를 확대 하 면서 ‘ 원고 가 1996 년 부터 2002 년 까지 소외 1 로부터 코리 막스 주식 을 명의 신탁 받 은 것 을 사유 로 한 증여세 ’ 를 세무 조사 의 대상 으로 확대 한 취지 를 통지 하 였 다고 할 것 이 다 . 따라서 세무 조사 범위 확대 과정 에서 구체 적 인 조사 대상 세목 이 고지 되 지 않 은 절차 상 하자 가 있 다고 볼 수 없 고 , 위 통지 내용 에 비추 어 보 면 원고 가 1996 년 부터 2002 년 까지 코리 막스 주식 의 명의 신탁 여부 에 대한 세무 조사 가 추가 로 이루어질 것 이 라는 점 을 예상 할 수 없 었 다고 보 기 도 어렵 다 . 
 마 ) 세무 조사 통지 절차 의 하자 에 관한 원고 의 주장 은 모두 이유 없 다 . 
 ○ 제 1 심 판결문 제 9 면 제 16 행 부터 제 10 면 제 3 행 까지 
 2003 년 증여 분 증여세 부과 처분 에 적용 되 는 구 상증 세법 ( 2003 . 12 . 30 . 법률 제 7010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41 조 의 2 제 1 항 제 1 호 , 제 2 항 은 , 구 상증 세법 ( 2002 . 12 . 18 . 법률 제 6780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41 조 의 2 제 1 항 제 1 호 , 제 2 항 과 동일 한 내용 에 더 하 여 , ① 소유 권 을 취득 한 실제 소유자 명의 로 명 의 개서 를 하 지 아니한 경우 , 즉 주식 을 취득 했 음 에 도 장기간 명 의 개서 를 하 지 않 는 경우 도 증여 로 의제 되 는 명의 신탁 에 포함 시키 고 , ② 위 와 같이 실제 소유자 에게 명 의 개서 를 요하 는 재산 인 경우 에 는 소유 권 취득 일 이 속하 는 연도 의 다음 연도 말일 의 다음 날 그 명의자 가 실제 소유자 로부터 증여 받 은 것 으로 보 며 , ③ 양도 자 가 소득세법 제 105 조 및 제 110 조 의 규정 에 의한 양 도 소득 과세 표준 신고 또는 증권 거래 세법 제 10 조 의 규정 에 의한 신고 와 함께 소유 권 변경 내역 을 신고 하 는 경우 에 는 조세 회피 목적 이 있 는 것 으로 추정 하 지 않 는다는 내용 을 추가 로 규정 하 고 있 다 . 
 ○ 제 1 심 판결문 제 10 면 제 8 행 “ 앞서 ” 부터 제 13 행 “ 것 이 다 ” 까지 
 구 상증 세법 제 41 조 의 2 제 1 항 제 1 호 , 제 2 항 이 2002 . 12 . 18 . 개정 된 취지 는 앞서 본 추가 된 내용 들 및 그 문언 에 비추 어 보 면 , 주식 을 취득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장기간 명 의 개서 를 하 지 않 는 경우 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