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임자 무급 , 노동 3 권 침해 하 면 위헌 ” | Redian 
 크롬 사용자 중 이미지 가 깨지 거나 너무 크 게 나오 면 쉬프 트 + 컨트롤 + R 을 눌러 주 세요 - 레디앙 ▒ " 전임자 무급 , 노동 3 권 침해 하 면 위헌 " 	 By 2011 년 09 월 16 일 01 : 05 오후 	 법원 이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을 금지 한 개정 노조 법 시행 일 을 2010 년 7 월 1 일 로 봐야 한다고 판결 했 다 . 아울러 전임자 임금 지급 , 비 전임자 처우 보장 , 조합 활동 시실 편의 제공 , 해고 자 조합원 자격 유지 등 에 대한 고용 노동부 단 협 시정 명령 도 위법 하 다고 못 박 았 다 . 
 인천 지방 법원 제 1 행정부 는 금속 노조 ( 위원장 박 유기 ) 가 지난해 고용 노동부 를 상대 로 제기 한 한국 펠 저 지회 단체 협약 시정 명령 취소 소송 에 대해 지난 8 일 이 같이 판결 했 다 . 지난 5 월 한국 펠 저 단 협 시정 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 에 이어 본안 소송 도 노조 측 이 승리 한 것 이 다 . 
 " 비 전임 임시 상근 자 유급 위법 아니 다 " 
 고용 노동부 는 한국 펠 저 와 금속 노조 가 지난해 6 월 맺 은 단 협 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아래 노조 법 ) 을 위반 했 다며 지난해 9 월 단 협 시정 명령 을 내린 바 있 다 . 이 에 대해 금속 노조 는 타임 오프 제도 시행 일 은 2010 년 7 월 1 일 이 며 , 그 전 에 체결 한 단체 협약 효력 은 인정 돼야 한다고 반발 했 다 . 전임자 처우 를 보장 한 단 협 이 위법 하 게 되 는 시점 이 개정 노조 법 시행 일 인 2010 년 1 월 1 일 이 아니 라 , 타임 오프 관련 법 조항 이 시행 되 는 2010 년 7 월 1 일 이 기 때문 이 다 . 
 법원 은 “ 개정 노조 법 시행 에 따라 노조 법 24 조 위 반 이 있 더라도 단체 협약 유효 기간 까지 는 효력 이 있 다 ” 며 “ 단 협 시정 을 명할 수 없 다 ” 고 판시 했 다 . 이번 판결 에서 법원 은 노조 측 주장 을 받아들인 것 이 다 . 특히 이번 판결 엔 개정 노조 법 시행 일 을 2010 년 1 월 1 일 로 보 더라도 전임자 처우 조항 이 노조 법 을 위반 한 것 이 아니 라는 해석 이 담겨 크 게 주목 된다 . 법원 은 단결 권 , 단체교섭 권 , 단체행동권 등 노동 3 권 을 명시 한 헌법 33 조 1 항 을 판결문 에 언급 하 면서 “ 노조 법 24 조 2 항 과 81 조 4 호 에서 정한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 또한 노동 3 권 의 본질 적 내용 을 침해 해서 는 안 되 고 , 만일 이 를 침해 하 는 결과 를 가져온 다면 헌법 위반 이 어서 효력 이 없 다 ” 고 판단 했 다 . 
 법원 은 또한 “ 전임자 에 대한 급여 지급 이 노동조합 의 교섭 력 을 통해 획득 된 것 이 라면 , 오히려 기존 에 지급 되 던 전임자 급여 지급 을 중단 하 는 것 이 지배 · 개입 으로서 의 부당 노동 행위 를 구성 할 수 있 다 ” 며 “ 전임자 급여 지급 이 사용 자 의 지배 · 개입 으로 해석 될 수 있 는 경우 에 한 해 부당 노동 행위 로 해석 해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결국 한국 펠 저 의 경우 회사 가 노조 의 조직 운영 을 지배 하 고 개입 한다는 증거 가 없 기 때문 에 노조 법 시행 일 논란 과 상관 없이 단 협시 정명 령 은 위법 하 며 취소 돼야 한다는 게 법원 의 판단 이 다 . 
 아울러 법원 은 같 은 근거 로 비 전임자 인 노조 임시 상 근자 활동 시간 유급 인정 과 조합 사무실 관리 유지비 제공 단 협조 항도 노조 법 위반 이 아니 며 , 시정 명령 은 위법 하 다고 판결 했 다 . 특히 비 전임자 처우 와 관련 해 법원 은 “ 노조 법 24 조 2 항 은 전임자 에 대한 급여 지급 만 금지 하 는 규정 ” 이 라며 타임 오프 적용 대상 이 아니 라고 분명히 했 다 . 이 는 전임자 뿐 아니 라 조합 활동 전반 에 대해 타임 오프 를 적용 토록 한 고용 노동부 ‘ 타임 오프 매뉴얼 ’ 내용 이 법 적 근거 가 없 다는 결론 이 어서 향후 파장 이 예상 된다 . 
 " 해고 다투 는 조합원 자격 시정 명령 대상 아니 다 " 
 이 밖 에 도 법원 은 해고 의 효력 을 다투 는 자 의 조합원 자격 을 인정 토록 한 단 협 역시 시정 명령 대상 이 아니 라고 판결 했 다 . 고용 노동부 는 법원 확정 판결 전 까지 조합원 자격 을 인정 하 도록 돼 있 는 단 협 조항 이 노조 법 2 조 4 호 단서 조항 에 명시 된 범위 를 넘어선다 며 시정 을 명령 한 바 있 다 . 
 이 단서 조항 은 중앙 노동 위원회 판정 전 까지 는 해고 자 도 근로자 로 봐야 한다는 내용 이 다 . 이 에 대해 법원 은 “ 해고 자 를 조합원 으로 인정 할지 여부 는 노조 와 사용자 가 자유 롭 게 정할 수 있 는 것 ” 이 라며 “ 국가 가 개입 해 조합원 에서 배제 시키 라고 시정 을 명할 수 는 없 다 ” 고 못 박 았 다 . 
 한국 펠 저 지회 는 회사 와 단체 협상 을 벌여 지난해 6 월 전임자 처우 및 조합 활동 보장 을 명시 한 단체 협약 을 현행 유지 키로 했 다 . 이 에 대해 중부 지방 고용 노동청 은 한국 펠 저 노사 가 지난해 6 월 체결 한 단체 협약 중 △ 유일 교섭단체 △ 조합원 자격 과 가입 △ 전임자 처우 △ 노조 시설 편의 제공 △ 조합 임시 상 근자 처우 등 의 항목 이 노조 법 위반 이 라며 지난해 9 월 단 협시 정명 령 을 내린 바 있 다 . 
 법원 은 이번 판결 에서 유일 교섭단체 조항 에 대한 고용 노동부 시정 명령 을 제외 하 고 모두 무효화 했 다 . 유일 교섭단체 와 관련 해 법원 은 “ 한국 펠 저 지회 는 기업 별 단위 노동조합 또는 이 에 준하 는 조직 이 아니 ” 라며 복수 노조 설립 허용 일 과 무관 하 게 노조 결성 · 가입 이 보장 돼야 한다고 봤 다 . 
 한편 인천 지방 법원 의 이번 판결 은 지난 6 월 대구 지방 법원 의 판결 을 뒤집 은 내용 이 어서 논란 이 예상 된다 . 대구 지법 은 고용 노동부 가 경북 지역 금속 노조 소속 사업장 에 무더기 로 내린 단 협 시정 명령 이 적법 하 다며 노조 측 주장 을 단 하나 도 받아들이 지 않 았었 다 . 
 법원 판결 , 파장 클 것 
 송영섭 금속 노조 법률 원장 은 이번 판결 에 대해 “ 1 심이 긴 하 지만 개악 노조 법 조차 확대 해석 해 시정 명령 을 남발 한 고용 노동부 의 현장 탄압 에 제동 이 걸린 것 ” 이 라고 평가 했 다 . 송 원장 은 특히 “ 헌법 에 명시 된 노동 3 권 을 침해 하 지 않 는 범위 내 에서 제한 적 으로 개악 노조 법 을 해석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도 향후 미치 는 파장 이 적 지 않 을 것 ” 으로 내다봤 다 . 
 타임 오프 가 도입 된 상태 에서 회사 와 단 협 갱신 협상 을 벌일 때 에 도 노조 측 이 전임자 처우 및 조합 활동 보장 조항 을 현행 유지 하 기 위한 유리 한 법 적 근거 가 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고용 노동부 의 단 협 시정 명령 은 최근 까지 도 계속 이어지 고 있 으며 , 금속 노조 소속 사업 장 은 총 40 여 곳 에 달하 는 것 으로 파악 되 고 있 다 . 이 중 30 여 곳 은 한국 펠 저 지회 처럼 단 협 시정 명령 취소 소송 을 진행 중 이 거나 준비 하 고 있 다 . 
 * 이 기사 는 금속 노조 인터넷 기관지 ‘ 금속 노동자 ( www . ilabor . org ) ’ 에 도 실렸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