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종교 권유 교사 해임 은 부당 ” 
 학생 에게 특정 종교 를 믿 도록 권유 하 거나 다른 반 교사 의 정보 를 수집 하 도록 했 다는 이유 로 교사 를 해임 한 것 은 부당 하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대구 고법 제 1 행정부 ( 재판장 이기광 수석 부장 판사 ) 는 16 일 경주시 의 한 초등 학교 교사 로 근무 하 다 해임 된 김 모씨 ( 62 ) 가 경북 도 교육감 을 상대 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에서 해임 을 인정 한 1 심 판결 을 깨 고 원고 승소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학생 을 상대 로 비 교육 적 인 행위 를 하 고 , 교사 의 우월 적 지위 를 이용 해 편향 적 인 종교 교육 을 한 것 이 징계 사유 에 해당 해도 그 이유 만 으로 교사 의 신분 을 박탈 하 는 것 은 사회 통념 상 현저 하 게 타당 성 을 잃 어 징계권자 의 재량 권 을 벗어난 것 으로 보인다 ” 고 밝혔 다 . 
 김 씨 는 2008 년 자신 의 반 학생 들 에게 다른 반 교사 를 염탐 하 도록 해 정보 를 수집 하 고 , 이 와 관련 한 증거 자료 를 만들 려고 학생 에게 질문 을 하 면서 녹음 을 하 는 등 비 교육 적 행위 로 물의 를 빚 었 다 . 또 기도 를 하 거나 성경 책 을 읽 는 등 교사 의 우월 적 인 지위 를 이용 해 학생 에게 편향 적 인 종교 교육 을 하 는 등 품위 유지 의무 를 위반 해 학부모 의 반발 을 샀 다 . 
 당시 학부모 는 김 씨 의 퇴진 을 요구 하 는 집회 를 열 고 학생 도 등교 를 거부 하 는 등 사태 가 커지 자 경북 도 교육청 은 김 씨 를 일반 징계 위원회 에 넘겼 다 . 김 씨 는 교육청 징 계위 에서 파 면 처분 을 받 았 다가 소청 을 거쳐 해임 처분 을 받 은 후 행정소송 을 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