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 1 . 18 . 99 다 48986 부당 이득 금 가 .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의 판단 기준 나 . 자기 소유 의 버스 2 대 를 수영장 사업주 의 명의 로 등록 하 고 수영장 에 전속 되 어 수영장 이 정한 운행 시간 및 운행 노선 에 따라 회원 운송 용 으로 왕복 운행 하 면서 매월 정액 을 지급 받 은 자 가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에 해당 한다고 본 사례 【 판결 요지 】 가 . 근로 기준 법상 의 근로자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는 그 계약 의 형식 이 민법 상 의 고용 계약 인지 또는 도급 계약 인지 에 관계없이 그 실질 에 있 어 근로자 가 사업 또는 사업장 에 임금 을 목적 으로 종속 적 인 관계 에서 사용 자 에게 근로 를 제공 하 였 는지 여부 에 따라 판단 하 여야 하 는 것 이 고 , 근로 제공 자 가 기계 ․ 기구 등 을 소유 하 고 있 다고 하 여 곧 자기 의 계산 과 위험부담 하 에 사업 경영 을 하 는 사업자 라고 단정 할 것 은 아니 다 . 나 . 자기 소유 의 버스 를 수영장 사업주 의 명의 로 등록 하 고 수영장 에 전속 되 어 수영장 이 정한 운행 시간 및 운행 노선 에 따라 회원 운송 용 으로 왕복 운행 하 면서 매월 정액 을 지급 받 은 자 가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에 해당 한다 . 【 참조 조문 】 구 근로 기준 법 ( 1996 . 12 . 31 . 법률 제 5245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14 조 ( 현행 제 14 조 참조 ) 【 참조 판례 】 대 법원 1995 . 6 . 30 . 선고 94 도 2122 판결 ( 공 1995 하 , 2685 ) 대 법원 1997 . 12 . 26 . 선고 97 누 16534 판결 ( 공 1998 상 , 431 ) 대 법원 1997 . 12 . 26 . 선고 97 다 17575 판결 ( 공 1998 상 , 396 ) 대 법원 1998 . 5 . 8 . 선고 98 다 6084 판결 ( 공 1998 상 , 1599 ) 대 법원 1999 . 2 . 9 . 선고 97 다 56235 판결 ( 공 1999 상 , 451 ) 대 법원 1999 . 2 . 24 . 선고 98 두 2201 판결 ( 공 1999 상 , 576 ) 【 당 사 자 】 원고 ( 상고인 ) , 근로복지공단 피고 ( 피상 고인 ) , 이인순 【 원심 판결 】 서울 고법 1999 . 7 . 22 . 선고 99 나 2005 판결 【 주 문 】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본다 . 1 . 근로 기준 법상 의 근로자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는 그 계약 의 형식 이 민법 상 의 고용 계약 인지 또는 도급 계약 인지 에 관계없이 그 실질 에 있 어 근로자 가 사업 또는 사업장 에 임금 을 목적 으로 종속 적 인 관계 에서 사용 자 에게 근로 를 제공 하 였 는지 여부 에 따라 판단 하 여야 하 는 것 이 고 ( 대법원 1997 . 12 . 26 . 선고 97 다 17575 판결 참조 ) , 근로 제공 자 가 기계 , 기구 등 을 소유 하 고 있 다고 하 여 곧 자기 의 계산 과 위험부담 하 에 사업 경영 을 하 는 사업자 라고 단정 할 것 은 아니 다 .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심 은 , 소외 망 윤종 헌 ( 1996 . 11 . 9 . 사망 ) 은 용산 로얄 수영장 의 사업주 박용운 과 구두 로 계약 을 체결 하 고 이력서 를 제출 한 다음 1996 . 2 . 1 . 부터 위 수영장 의 회원 운송 용 순환 버스 인 서울 5 라 7469 호 25 인승 소형 버스 를 운전 하 여 왔 는데 , 위 버스 는 자신 의 소유 이나 위 박용운 의 명의 로 등록 하 고 자동차 종합 보험 에 가입 하 여 두 고 사용 한 사실 , 위 망인 은 위 수영장 이 정한 수영 강좌 시간 ( 09 ： 30 부터 17 ： 30 까지 점심 시간 제외 하 고 1 시간 간격 으로 7 회 ) 에 맞춰 09 ： 00 경 부터 19 ： 00 경 까지 정해진 운행 노선 ( 수영장 → 용산 → 삼각지 → 후암동 → 삼각지 → 용산 → 수영장 ) 을 따라 1 일 7 회 운행 ( 1 회 운행 시간 40 분 가량 소요 ) 하 며 회원 들 을 운송 하 여 주 고 , 마지막 운행 이 끝나 면 위 수영장 근처 에 위 버스 를 주차 하 고 귀가 하 였 는데 , 1996 . 10 . 부터 는 위 수영장 의 지시 에 의하 여 매일 운행 시간대 별 로 일 일 운행 점검 표 를 작성 하 여 위 수영장 의 전무 인 소외 이승기 로부터 결재 를 받 은 사실 , 위 망인 은 위 버스 를 운행 하 는 동안 다른 사람 으로 대체 운행 시킨 적 은 없 고 , 위 수영장 에 전속 되 어 운전 을 하 는 이외 에 다른 업무 에 종사 하 거나 휴일 에 위 버스 를 이용 하 여 별도 의 운송 사업 을 한 바 도 없 는 사실 , 위 망인 은 위 수영장 으로부터 1996 . 2 . 부터 그 해 4 . 까지 는 매월 금 1 , 500 , 000 원 씩 , 같 은 해 5 . 부터 는 매월 금 1 , 700 , 000 원 씩 을 기본급 , 고정급 의 구분 없이 정기 적 으로 지급 받 았 고 , 매월 위 버스 의 유류 비 등 관리 유지비 와 보험료 , 제세 공과금 등 으로 소요 되 는 합계 약 금 520 , 000 원 ( 금 570 , 000 원 은 착오 로 보인다 ) 은 직접 부담 하 여 온 사실 , 위 수영장 은 위 망인 에 대하 여 별도 의 임금 대장 등 을 작성 하 거나 보수 지급시 근로 소득세 또는 사업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하 지 않 았 고 ,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 규정 등 이 마련 되 어 있 지 않 으며 , 위 망인 의 사망 당시 위 수영장 은 소속 차량 5 대 중 4 대 를 위 망인 의 경우 와 같 은 형태 로 운행 하 고 있 는 사실 등 을 인정 한 다음 , 위 망인 이 위 수영장 이 정한 운행 시간 및 운행 노선 에 따라 회원 운송 용 버스 를 왕복 운행 하 고 , 일 일 운행 점검 표 를 작성 하 여 매일 결재 를 받 는 등 그 운행 에 관하 여 수영장 의 지시 ․ 감독 을 받 았 고 , 타인 으로 하여금 대체 운행 하 게 하 는 것 이 거의 불 가능 하 였으며 , 위 수영장 에 전속 되 어 노무 를 제공 하 였을 뿐 위 버스 를 이용 하 여 다른 영업 행위 를 한 사실 이 없 는 점 , 위 망인 이 자신 소유 의 버스 를 제공 하 고 그 유지 관리비 등 을 직접 부담 하 였 지만 탑승 인원 등 에 관계없이 매월 정액 을 지급 받 았 고 , 다만 그 중 일부 는 버스 유지 관리비 등 에 대한 실비 변상 적 성격 이 있 는 점 , 위 수영장 이 위 지급액 에서 위 망인 을 독립 된 사업주 로 간주 하 여 사업 소득세 를 공제 한 사실 은 없 는 점 등 을 종합 하 면 , 근로계약서 , 임금 대장 이 작성 되 지 않 았 다거나 근로 소득세 가 원천 징수 되 지 않 았 다고 하 더라도 , 위 망인 은 위 수영장 에 대하 여 사용 종속 적 인 관계 에서 자신 소유 의 차량 을 이용 하 여 근로 를 제공 하 는 방법 으로 근로 를 제공 하 고 실비 변상 적 인 성격 의 금원 을 포함 한 포괄 적 인 형태 의 임금 을 받 는 자 로서 , 근로 기준 법상 의 근로자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하 였 다 . 기록 과 위 의 법리 에 비추 어 보 면 원심 의 위 와 같 은 사실 인정 및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채 증 법칙 위배 나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에 관한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3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 상고 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기 로 하 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관여 법관 】 유지담 ( 재판장 ) , 지창 권 , 신성택 ( 주심 ) , 서성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