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월 이후 4 개월 째 중단 상태 재판부 기피 신청 결론 내려야 ◆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 9 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의 불법 승계 혐의 구속 영장 이 기각 돼 이 부회장 의 국정 농단 뇌물 사건 파 기환 송심 재판 에 도 영향 을 미칠지 관심 이 모아 지 고 있 다 . 법관 들 은 대법원 이 재판부 기피 신청 에 대해 결론 을 내려 빨리 재판 이 재개 돼야 한다고 말 한다 . 국정 농단 뇌물 사건 파 기환 송심 은 지난 2 월 14 일 4 회 공판 을 마지막 으로 4 개월 가까이 멈춰 있 다 . 이날 대법원 에 따르 면 대법원 2 부 ( 주심 노정희 대법관 ) 가 파 기환 송심 재판부 기피 신청 재항고 사건 을 맡 고 있 고 지난달 8 일 법리 검토 를 시작 한 뒤 한 달 넘 게 다른 움직임 이 없 는 상태 다 . 재항고 사건 결정 이 늦 어 질수록 재판 중단 기간 도 길 어 진다 . 일각 에서 는 임종헌 전 법원 행정 처 차장 ( 61 · 사법연수원 16 기 ) 이 직권 남용 혐의 를 심리 하 는 재판부 를 바꿔 달 라며 기피 신청 기각 결정 에 재항고 한 사건 처럼 처리 가 늘어질 수 있 다고 우려 했 다 . 임 전 차장 은 지난해 6 월 " 재판장 이 강한 예단 을 갖 고 재판 을 진행 한다 " 며 재판부 기피 를 신청 했 다 . 서울 중앙 지법 과 서울 고법 은 각각 1 개월 과 2 개월 만 에 기각 결정 을 내렸으나 대법원 은 사건 이 접수 된 지 4 개월 이 지난 올해 1 월 에 야 재항고 기각 결정 을 내렸 다 . 대법원 관계자 는 " 지난해 임 전 차장 의 재항고 사건 도 결정 문 이 일반 적 인 경우 보다 3 배 이상 길 었 고 국정 농단 재판부 기피 사건 도 결과 가 언제 나온다고 예상 하 기 어려운 상황 " 이라고 말 했 다 . 경영 권 승계 와 관련 된 삼성 바이오 로직스 분식 회계 혐의 에 대해 법원 이 판단 을 내린 적 은 없 다 . 지난해 12 월 서울 중앙 지법 형사 합의 24 부 는 증거인 멸 등 혐의 로 기소 된 전 삼성전자 부사장 이 모씨 에게 징역 2 년 을 선고 하 면서 " 분식 회계 의혹 과 관련 없이 이 사건 의 유무죄 판단 이 가능 하 다고 봤 다 " 며 증거 인멸 혐의 와 분식 회계 혐의 는 관계 가 없 다고 밝혔 다 . [ 정희영 기자 ] ▶ 네이버 메인 에서 ' 매일 경제 ' 를 받 아 보 세요 ▶ 매부리 TV 구독 하 고 에어 팟 프로 득템 ! !   ▶ 뉴스 레터 ' 매콤 달콤 ' 구독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