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노 대통령 이 그동안 국회 의 ' 과거사 기본법 ' 제정 을 추동 하 며 ' 과거사 진상 규명 ' 을 줄곧 강조 했 다면 , 이번 광복절 경축사 를 통해서 는 ▲ 국가 권력 남용 범죄 의 민 . 형사 시효 적용 배제 또는 조정 ▲ 확정 판결 에 대한 재심 가능 조치 등 을 언급 하 며 피해자 의 배상 혹은 보상 을 위한 법 적 장치 필요 성 을 강조 했 다고 볼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