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 · 견책 이 다 . 
 제 1 , 2 비위 행위 는 해양경찰 공무원 징계 양정 등 에 관한 규칙 제 9 조 에서 정하 는 징계 사유 의 경합 이 있 는 경우 에 해당 한다고 할 것 이 나 , 원고 는 2005 . 12 . 30 .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 을 , 2012 . 9 . 24 . 해양경찰 청장 표창 을 받 은 공적 이 있 어 해양경찰 공무원 징계 양정 등 에 관한 규칙 제 8 조 에서 정하 는 징 계 의 감경 사유 에 도 해당 한다 . 이 에 원고 가 약 15 년 동안 근무 하 면서 이 사건 처분 외 에 는 다른 징계 처분 을 받 은 전력 이 없 는 점 등 을 고려 하 면 원고 에 대하 여 징계 사유 의 경합 규정 이 아닌 징 계 의 감경 규정 을 적용 함 이 타당 하 다고 할 것 이 고 , 그 에 따른 원고 에 대한 징계 기준 은 정직 또는 감봉 이 다 . 
 ④ 구 국가 공무원 법 ( 2015 . 12 . 24 . 법률 제 13618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80 조 제 3 항 은 정직 은 1 개월 이상 3 개월 이하 의 기간 으로 하 도록 정하 고 있 어 , 이 사건 처분 은 원고 에 대한 징계 기준 의 범위 내 에서 가장 중한 처분 에 해당 한다 . 
 ⑤ 피고 는 제 3 , 4 비위 행위 가 인정 되 지 않 음 에 도 이 를 징계 사유 로 삼 아 이 사건 처분 을 한 점 , 세월 호 사고 는 당시 진도 VTS 의 관제 업무 상 잘못 이외 에 도 지휘 계통 의 혼선 , 세월 호 선장 및 선원 들 의 구조 의 무 불이행 , 구조 작업 의 지연 등 으로 초동 조치 에 실패 하 면서 인명 피해 가 확대 된 측면 이 있 는 점 , 원고 는 세월 호 사고 접수 후 화물선 , 어선 등 에 구조 요청 을 하 고 관공서 에 협조 연락 을 하 는 등 진도 VTS 를 지휘 · 감독 하 면서 관제 업무 를 수행 하 였 던 점 등 을 고려 하 면 이 사건 처분 은 원고 의 비위 행위 의 정도 에 비하 여 과중 하 다고 할 것 이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청구 는 이유 있 어 인용 할 것 인 바 , 제 1 심 판결 은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정당 하 므로 피고 의 항소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박성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최도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하 준 혁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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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6 . 10 . 13 . 선고 2016 누 51537 판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금강 토건 주식회사 외 1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오주원 <| name _ end |>) 
 피 고 , 피 항소인 	 철원 군수 
 변론 종결 	 2016 . 9 . 29 . 
 제 1 심판 결 	 의정부 지방 법원 2016 . 6 . 2 . 선고 2016 구합 7212 판결 
 
 주 문 
 1 .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다 . 
 2 . 피고 가 2015 . 12 . 29 . 원고 들 에 대하 여 한 5 개월 ( 2016 . 1 . 11 . - 2016 . 6 . 10 . ) 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을 모두 취소 한다 . 
 3 . 소송 총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주문 과 같 다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이 법원 이 이 부분 에 관하 여 설시 할 이유 는 제 1 심판 결의 해당 부분 중 제 2 쪽 제 8 행 부터 제 9 행 까지 의 “ 원고 금강 건설 주식회사 ( 변경 전 상호 장수 건설 주식회사 , 이하 ‘ 원고 금강 건설 ’ 이라고 한다 ) ” 를 “ 원고 금강 토건 주식회사 ( 이하 ‘ 원고 금강 토건 ’ 이 라 한다 ) ” 로 변경 하 고 , 같 은 쪽 제 9 행 부터 제 10 행 까지 의 “ 원고 태하 건설 주식회사 ( 이하 ‘ 원고 태하 건설 ’ 이라고 한다 ) ” 를 “ 원고 태하 건설 주식회사 ( 변경 전 상호 장수 건설 주식회사 , 이하 ’ 원고 태하 건설 ‘ 이 라 한다 ) ” 로 변경 하 며 , 같 은 쪽 12 행의 “ 원고 금강 건설 의 대표 이사 였 던 소외 1 ( 대판 : 소외 인 ) 은 ” 을 “ 원고 금강 토건 의 대표 이사 이 자 원고 태하 건설 의 사내 이사 였 던 소외 1 은 ” 으로 변경 하 고 , 제 3 쪽 제 10 행 부터 제 11 행 까지 의 “ 소외 1 은 이러 한 방법 으로 2011 . 10 . 경 부터 2012 . 5 . 경 까지 사이 에 원고 금강 토건 명의 로 공사 를 낙찰 받 아 ” 를 “ 소외 1 은 이러 한 방법 으로 2011 . 10 . 경 부터 2012 . 5 . 경 까지 사이 에 원고 금강 토건 또는 원고 태하 건설 명의 로 공사 를 낙찰 받 아 ” 로 변경 하 며 , 제 4 쪽 제 12 행의 “ 동해시 ” 를 “ 동해 시장 ” 으로 , 같 은 행의 “ 춘천시 ” 를 “ 춘천 시장 ” 으로 각 변경 하 는 외 에 는 해당 부분 기재 와 같 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2 . 처분 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들 의 주장 
 1 ) 광복 70 주년 특별 사면 조치 는 발생 원인 사실 을 기준 으로 해제 대상 을 정하 였 는데 , 피고 는 소외 1 이 확정 판결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