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랙리스트 ' 직접 조사 하 겠 다는 판사 들 … 양승태 겨냥 ? - 머니 투데이 뉴스 
 ' 블랙리스트 ' 직접 조사 하 겠 다는 판사 들 … 양승태 겨냥 ? 
 진상 조 사 위 결과 ' 불신 ' 표출 … 직접 조사 로 진상 규명 조사 방해자 직무 배제 요구 키로 … 梁 , 수용 여부 주목 
 뉴스 1 제공 | 입력 : 2017 . 06 . 19 19 : 25 
 판사 들 이 법원 행정 처 의 사법 행정 권 남용 논란 과 관련 해 자체 적 인 소위원회 구성 을 결의 하 면서 책임 규명 에 나설 수 있 을지 주목 된다 . 
 특히 자료 제출 을 거부 하 는 때 에 는 사유 를 즉시 전국 법관 대표 회의 에 보 고 하 고 당사자 를 직무 에서 배제 할 것 을 대법원장 에게 요구 하 면서 , 이른바 ' 판사 블랙리스트 ' 의 실체 규명 에 도 한 걸음 다가설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된다 . 
 19 일 전국 판사 100 명 으로 구성 된 전국 법관 대표 회의 는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에서 회의 를 열 고 ' 사법 행정 권 남용 행위 의 기획 과 의사 결정 , 실행 관 여자 를 정확 하 게 규명 하 고 , 이른바 사법 블랙리스트 의 존재 여부 를 비롯 해 여러 의혹 들 을 완전히 해소 하 기 위해 추가 조사 를 시행 한다 ' 는 내용 을 결의 했 다 . 
 이 들 은 참석 판사 5 명 ( 위원장 포함 ) 으로 구성 된 현안 조사 소위원회 를 구성 , 조사 권한 에 대한 위임 을 양승태 대법원장 에게 요구 하 기 로 했 다 . 
 법관 회의 의 이 같 은 결의 는 대 법원 이 앞서 진행 했 던 진상 조사 위원회 ( 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 ) 의 조사 와 후속 조치 가 부실 했 음 을 공식 화 하 는 동시 에 조사 의 주도 권 을 일선 판사 들 이 갖 고 진실 을 규명 하 겠 다는 의도 로 풀이 된다 . 
 사법 행정 권 남용 논란 은 지난해 3 월 법원 행정 처 가 법원 내 학술 단체 국제 인권법 연구회 의 전국 법관 대상 사법 개혁 설문 조사 에 대한 결과 발표 를 조직 적 으로 방해 했 다는 의혹 이 불거지 며 시작 됐 다 . 대법원 은 지난 4 월 진상 조사 위 를 구성 해 조사 에 나섰 지만 미완 에 그쳤 다는 평가 를 받 았 다 . 
 당시 조 사 위 는 사법 개혁 을 주제 로 한 판사 들 의 학술 대회 를 축소 하 려 압력 을 가했 다는 의혹 을 일정 부분 확인 하 면서 법원 행정 처 의 책임 도 있 다고 결론 내렸 다 . 이 에 이규진 대법원 양형 위원회 상임 위원 ( 55 · 18 기 ) 이 자리 에서 물러났 다 . 
 하지만 법원 행정 처 의 폭넓 은 관여 가 드러났 음 에 도 양 대법원장 이나 고영 한 전 법원 행정 처장 등 의 책임 을 묻 지 않 아 꼬리 자르 기 를 했 다는 비판 이 나왔 다 . 
 또 논란 의 불씨 를 당겼 던 ' 판사 블랙리스트 ' 의혹 은 제대로 조사 도 하 지 않 은 채 사실 이 아니 라는 결론 을 냈 다는 비판 이 제기 됐 다 . 조사 위 가 블랙리스트 의혹 규명 의 ' 열쇠 ' 였 던 법원 행정 처 사법 행정 담당자 등 의 컴퓨터 에 대해 " 강제 로 확보 할 근거 나 방법 이 없 다 " 는 이유 로 물 적 조사 를 하 지 않 았 다는 점 도 논란 의 중심 이 됐 다 . 
 이번 법관 회의 는 지난 조사 에서 미진 했 다고 판단 된 부분 에 대한 실질 적 추가 조사 방법 을 확보 하 면서 도 사법부 내 의 자체 적 해결 에 초점 을 맞춘 것 으로 풀이 된다 . 법관 회의 는 지난 조사 위 의 조사 기록 및 보관 자료 의 제출 과 함께 전 법원 행정 처 차장 , 전 양형 위원회 상임 위원 및 기획 조정 실 소속 법관 들 이 2016 ~ 2017 년 사용 한 업무 용 컴퓨터 와 저장 매체 에 대해 보전 을 요구 했 다 . 
 특히 법관 회의 는 ' 대법원장 은 추가 조사 의 원활 한 진행 을 방해 하 는 사람 을 즉각 직무 에서 배제 해야 한다 ' ' 소위원회 는 대법원장 또는 법원 행정 처 등 으로부터 추가 조사 에 필요 한 지원 을 받 지 못하 거나 , 추가 조사 에 필요 한 자료 제출 등 의 협조 를 거부 당하 는 등 조사 에 방해 를 받 은 때 에 는 그 사유 를 즉시 전국 법관 대표 회의 에 보 고 한다 ' 등 의 내용 을 결의 하 면서 조사 의 실효 성 강화 에 신경 썼 다 . 
 소위원회 출범 과 발맞춰 검찰 이 양 대법원장 등 에 대한 조사 에 착수 했 다는 점 도 눈여겨 볼 지점 이 다 . 서울 중앙지 검 은 이날 양 대법원장 과 고 전 법원 행정 처장 , 임종헌 전 차장 , 이규진 전 양형 위원회 상임 위원 등 전 · 현직 법관 을 위계 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혐의 로 고발 한 사건 을 형사 1 부 에 배당 했 다 . 
 판사 들 의 이 같 은 결의 와 요구 에 양 대법원장 이 어떤 입장 을 내놓 을지 도 주목 된다 . 이번 결의 는 전국 판사 들 의 합의 된 의견 이 라는 대표 성 이 있 지만 , 법 적 구속력 은 없 다 . 전국 법관 대표 회의 공보 담당 간사 를 맡 은 송승용 수원 지방 법원 부장 판사 는 사견 임 을 전제 하 면서 " 반드시 따라야 하 는 구속력 은 없 지만 , 각급 법원 대표자 가 모여서 의결 한 사안 이 어서 양승태 대법원장 이 무겁 게 받아들일 것 으로 생각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