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 ] 조국 법무부 장관 , “ 검찰 개혁 하나 씩 해결 돼 나갈 것 ” … 검찰 개혁 추진 계획 발표문 - 일요 서울 i 
 입력 2019 - 10 - 08 & nbsp 15 : 16 
 승인 2019 . 10 . 08 20 : 45 
 [ 일요 서울 | 강민정 기자 ] 최근 서초동 과 광화문 일대 에서 검찰 개혁 과 조국 ( 54 ) 법무부 장관 을 두 고 이견 을 보인 두 집회 에 인파 가 몰리 는 등 검찰 개혁 에 대해 세간 의 이목 이 쏠리 고 있 다 . 이 가운데 조 장관 은 취임 한 달 을 앞둔 8 일 직접 수사 축소 , 감찰 권 강화 등 의 내용 을 포함 한 검찰 개혁 추진 계획 을 발표 했 다 . 
 [ 전문 ] 국민 과 검찰 이 함께 하 는 검찰 개혁 추진 계획 
 존경 하 는 국민 여러분 . 오늘 저 는 ‘ 국민 과 검찰 이 함께 하 는 검찰 개혁 추진 계획 ’ 을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제 가 법무부 장관 으로 취임 한 지 1 달 이 지났 습니다 . 지난 한 달 동안 검찰 개혁 에 대한 국민 들 의 드높 은 관심 과 뜨거운 열망 이 모아졌 습니다 . 지난 9 월 24 일 부터 받 은 ‘ 국민 제안 ’ 에 는 1700 명 이 넘 는 국민 들 이 참여 해 주 셨 습니다 . 광장 과 거리 에서 , SNS 등 온라인 에서 , 검찰 개혁 에 대한 지지 와 비판 , 다양 한 의견 을 주 신 모든 국민 들 과 검찰 구성원 들 께 감사 말씀 을 드립니다 . 
 저 와 법무부 는 검찰 개혁 이 시급 하 고 절실 하 다는 국민 의 뜻 을 새기 며 “ 다음 은 없 다 ” 는 각오 로 임하 고 있 습니다 . 검찰 개혁 의 제도 화 를 이루 기 위해 쉼 없이 지난 한 달 을 달려왔 습니다 . 검찰 개혁 에 관한 법률 개정 은 국회 에서 논의 중 이 므로 , 법무부 가 자체 적 으로 추진 할 수 있 는 대통령령 , 시행 규칙 등 제 · 개정 작업 을 준비 하 고 있 습니다 . 법무부 가 검찰 개혁 에 관해 신속 하 게 제도 화 를 추진 하 고 있 는 계획 을 말씀 드리 고 , 앞 으로 국민 과 검찰 과 함께 논의 하 고 만들 어 갈 검찰 개혁 의 방향 과 방 안 에 대해 말씀 드리 고자 합니다 . 
 검찰 개혁 은 어느 한 사람 이나 한 조직 이 완성 할 수 있 는 것 이 아닙니다 . 국민 과 검찰 이 함께 개혁 의 주체 이 자 동반자 로 뜻 과 지혜 를 모을 때 만 이 오랜 국민 의 염원 을 이룰 수 있 습니다 . 저 와 법무부 는 국민 과 검찰 이 함께 검찰 개혁 을 만들 어 갈 수 있 도록 , 충실 한 가교 역할 을 하 겠 습니다 . 
 “ 국민 의 인권 을 최고 의 가치 로 삼 는 검찰 개혁 ” 을 제도 화 하 기 위해 힘 을 다 하 겠 습니다 . 국민 의 인권 을 존중 하 고 , 절제 된 검찰 권 을 행사 하 도록 잘못 된 수사 관행 을 바로 잡 겠 습니다 . 심야 조사 를 원칙 적 으로 폐지 하 고 , 장시간 조사 , 부당 한 별건 수사 를 금지 하 는 등 국민 의 인권 을 보호 하 겠 습니다 . 수사 기록 에 대한 피의자 등 의 열람 · 등사 권 을 확대 하 는 등 수사 절차 에 관한 당사자 의 알 권리 , 변호인 의 참여 권 을 강화 하 겠 습니다 . 민생 범죄 에 집중 하 고 수사 권 조정 에 대비 하 는 검찰 이 되 도록 직접 수사 를 축소 하 는 조직 개편 을 이루 어 내 겠 습니다 . 검찰 이 스스로 에게 는 더 엄정 하 되 , 내부 에서 는 자유 로운 의견 개진 과 수평 적 인 조직 문화 가 이뤄지도록 , 법무부 도 인사 및 사무 분담 의 시스템 개선 등 에 관해 적극 지원 하 겠 습니다 . 
 법무부 는 되돌릴 수 없 는 검찰 개혁 을 위해 법제 화 , 제도 화 추진 계획 을 세웠 습니다 . 그 첫 번 째 로 , 오늘 법무부 는 검사장 전용 차량 폐지 를 규정 한 ‘ 검찰 수사 차량 운영 규정 ’ 과 ‘ 검사 의 내 · 외 파견 ’ 을 최소 화 하 기 위한 위원회 설치 를 규정 한 ‘ 검사 파견 심사 위원회 지침 ’ 을 제정 · 시행 합니다 . 이번 검찰 개혁 에 관한 법제 화 의 첫 성과 물 입니다 . 국민 의 뜻 을 담아낸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 의 권고 와 대검찰청 의 적극 적 인 개혁 방안 수용 을 바탕 으로 이뤄졌 습니다 . 
 국민 과 검찰 , 법무부 가 함께 검찰 개혁 의 제도 화 를 이룬 첫 사례 라는 중요 한 의미 가 있 습니다 . 그러나 이 는 작 은 시작 에 불과 합니다 . 법무부 는 앞 으로 도 국민 의 뜻 을 받들 어 검찰 ,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 와 적극 협력 해 신속 하 고 과감 하 게 검찰 개혁 을 완성 해 나갈 것 입니다 . 
 검찰 이 발표 한 개혁 방안 을 포함 해 즉시 시행 가능 하 고 신속히 제도 화 가 필요 한 부분 을 이번 달 부터 단계 적 으로 관련 규정 을 제 · 개정 하 는 등 과감 한 검찰 개혁 을 속도 감 있 게 추진 할 예정 입니다 . 신속 추진 과제 중 특히 검찰 의 특수 부 폐지 건의 를 반영 해 서울 중앙지 검 을 비롯 한 3 개 거점 청 에 만 ‘ 특수 부 ’ 를 ‘ 반 부패 수사 부 ’ 로 개편 해 필요 최소한도 로 설치 하 는 내용 등 으로 10 월 중 검찰청 사무 기구 에 관한 규정 개정 을 추진 하 겠 습니다 . 
 인권 중심 의 절제 된 검찰권 행사 를 위해 잘못 된 수사 관행 을 바로 잡 도록 심야 조사 금지 를 포함 해 장시간 조사 금지 , 부당 한 별건 수사 금지 , 수사 장기 화 제한 , 출석 조사 최소 화 등 의 내용 을 담 은 인권 보호 수사 규칙 을 10 월 중 제정 할 예정 입니다 . 현재 법무부 훈령 인 ‘ 인권 보호 수사 준칙 ’ 을 법무부 령인 ‘ 인권 수사 보호 규칙 ’ 으로 격상 해 규범 력 을 높이 고 , 검찰 이 인권 보호 수사 규칙 을 준 수 할 의무 와 책임 을 강화 하 겠 습니다 . 공개 소환 금지 를 포함 해 수사 과정 에서 의 인권 침해 방지 를 위해 형사 사건 공개 금지 등 에 관한 규정 도 10 월 중 제정 할 예정 입니다 .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 는 셀프 감찰 폐지 방안 을 권고 했 습니다 . 국민 께서 미진 하 고 부족 하 다고 생각 하 시 는 검찰 의 ‘ 셀프 감찰 ’ 부분 에 대해서 는 1 차 감찰 이 완료 된 사항 에 대해 2 차 감찰 권 을 적극 행사 해 1 차 감찰 의 부족 함 을 밝혀내 도록 하 겠 습니다 . 개혁 위원회 의 권고 대로 법무부 가 직접 전국 검찰 에 대해 실효 적 감찰 을 하 려면 , 법무부 감찰관 실 을 어떻게 개편 해야 하 는지 논의 · 검토 하 겠 습니다 . 
 폭넓 은 의견 수렴 과 상세 한 검토 가 필요 한 검찰 개혁 방 안 에 대해서 는 ‘ 연내 추진 과제 ’ 로 선정 해 법제 화 , 제도 화 를 준비 해 나가 겠 습니다 .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 에서 어제 신속 과제 로 선정 한 검찰 개혁 방안 들 도 포함 돼 있 고 , 국민 과 검찰 구성원 들 이 개진 한 의견 이나 정당 , 국민 권익 위원회 에서 제안 한 내용 들 도 포함 돼 있 습니다 . 일선 에서 묵묵히 일 하 고 있 는 검사 , 검찰 직원 들 을 직접 만나 뵙 고 의견 을 듣 고 , 국민 들 께서 정성껏 적 어 보내 주 신 다양 한 의견 들 을 검토 하 고 있 습니다 . 
 오랫동안 논의 돼 왔으나 해결 되 지 못하 고 있 던 피의자 의 열람 · 등사 권 을 확대 보장 하 고 , 비 공개 하 고 있 는 수사 관련 행정 규칙 의 공개 범위 를 확대 하 고 , 반복 적 이 고 광범위 한 영장 청구 관행 을 개선 하 는 등 검찰 개혁 방 안 에 관해 국민 , 검찰 과 법조 계 등 의 다양 한 의견 을 수렴 해 제도 화 를 이뤄 가 도록 하 겠 습니다 . 
 검찰 개혁 을 위한 검 · 경 수사 권 조정 , 공 수처 설치 에 관한 입법화 가 곧 국회 에서 진행 될 것 입니다 . 국민 들 께서 도 검찰 개혁 이 완성 되 도록 끝 까지 힘 을 실 어 주 시 기 바랍니다 . 검찰 도 국민 과 함께 적극 적 으로 검찰 개혁 을 추진 하 고 있 고 , 검찰 개혁 의 주체 이 자 관련 사무 의 전문가 로서 세부 적 이 고 구체 적 인 해결 방안 들 을 제시 해 줄 것 으로 기대 합니다 . 
 오늘 말씀 드린 추진 과제 들 이 검찰 개혁 의 청사진 이 돼 검찰 개혁 이 완성 되 는 새로운 미래 로 나아갈 것 이 라고 확신 합니다 . 저 는 국민 께 약속 드린 대로 이 자리 에 있 는 마지막 순간 까지 최선 을 다 해 검찰 개혁 에 매진 하 겠 습니다 . 장관 의 부족 함 에 도 불구 하 고 국민 들 의 여망 덕분 에 검찰 개혁 의 과제 들 은 하나 씩 해결 되 고 있 고 , 해결 돼 나갈 것 입니다 . 앞 으로 도 아낌없 는 지도 와 성원 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