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기업 치중 ' 반쪽 ' 우려 상 속 · 증여세 법 개정안 부결 중기청 선정 기준 ' 성장 ' 초점 업계 " 제도 전반 손질 불가피 " 정부 가 추진 중 인 명문장 수 기업 확인 제도 가 ' 반쪽 짜리 ' 정책 에 그칠 것 이 라는 우려 가 커지 고 있 다 . 인증 기업 에 부여 하 려던 세제 혜택 도 무산 됐 을 뿐 아니 라 중소기업 의 의견 도 제대로 반영 하 지 못하 고 있 다는 평가 다 . 명문장 수 기업 확인 제도 전반 의 손질 이 불가피 하 다는 지적 이 다 . 14 일 중소 · 중견 기업 계 관계자 에 따르 면 정부 가 내년 도입 을 추진 하 고 있 는 명문장 수 기업 확인 제도 가 당초 기대 에 못 미치 는 수준 이 될 것 이 라는 불만 이 쏟아지 고 있 다 . 이 는 정부 가 명문장 수 기업 확인 제도 도입 과 함께 추진 하 려던 상속 · 증여세 법 개정안 이 지난 2 일 국회 본회의 에서 부결 되 면서 명문장 수 기업 인증 에 따른 혜택 을 기대 할 수 없 게 됐 기 때문 이 다 . 중기청 측 은 명문장 수 기업 확인 제도 가 반드시 상속 · 증여세 법 개정 과 함께 가 야 만 하 는 것 은 아니 라는 입장 이 지만 , 기업 들 이 체감 하 는 효과 는 크 게 떨어진다 . 실제 중소기업청 의 명문장 수 기업 확인 제도 에 는 장수 기업 인증 시 가업 상 속공 제 한도 를 기존 500 억 원 에서 최대 1000 억 원 까지 , 사전 증여 특례 한도 를 기존 100 억 원 에 200 억 원 까지 확대 한다는 내용 외 에 는 별도 의 추가 혜택 이 마련 되 지 않 은 상황 이 다 . 업계 에서 는 정부 가 상속세 지원 에 따른 여론 의 비판 적 인 반응 을 포함 한 충분 한 사회 적 공감대 를 확보 하 지 못한 채 명문장 수 기업 을 육성 한다는 명분 에 성급 하 게 정책 을 추진 한 것 이 아니 냐는 지적 이 나온다 . 올 초 부터 중기청 과 함께 제도 도입 을 논의 해 온 한 중소기업 계 관계자 는 " 명문장 수 기업 도입 추진 당시 부터 부 의 대물림 등 가업 승 계 에 대한 사회 적 인식 제고 와 공감대 형성 을 위해 시민 단체 가 참여 했 으면 좋 겠 다는 의견 을 내왔 지만 이 에 대한 신중 한 고려 없이 하반기 들 어 정부 가 지나치 게 정책 에 속도 를 냈 다 " 며 " 여론 과 는 무관 하 게 세제 관련 부처 의 승인 에 따라 성급히 정책 을 추진 한 결과 " 라고 비판 했 다 . 그 는 또 " 상속세 혜택 이 매년 확대 돼 온 만큼 가업 승계 법인 의 지분 에 대해 사전 증여 의 요건 을 조정 해 자연스레 창업주 의 가업 승계 를 지원 하 는 것 이 바람직 한 방향 " 이라고 조언 했 다 . 세제 혜택 뿐 아니 라 선정 기준 역시 도 중소기업 계 의 전반 적 인 고민 을 반영 하 지 못하 고 있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지난달 공청회 를 통해 중기청 이 내놓 은 명문장 수 기업 확인 기준 은 당초 정부 가 계획 했 던 ' 존경 받 는 기업 문화 ' 를 가진 기업 이 아닌 성장 성 에 만 초점 이 맞춰져 있 다는 것 이 다 . 실제 공청회 에서 중기청 이 발표 한 세부 확인 기준 에 는 △ 신규 고용 창출 및 고용 유지 역량 △ 매출액 증가 율 및 유형 자산 증가 율 △ 영업 이익 률 과 법인세 납부 실적 △ R & D 투자 비중 △ 부채 비율 과 같 은 경제 적 항목 에 대한 비중 이 전체 배점 의 30 % 를 차지 해 중견 기업 들 을 중심 으로 이뤄진 정책 이 라는 지적 이 다수 나왔 다 . 중소기업 계 는 명문장 수 기업 제도 가 단순히 중소기업 이 중견 · 대 기업 으로 성장 할 수 있 는 모델 이 아닌 오랜 기간 가업 을 유지 해 온 기업 들 에게 ' 명예 ' 를 줄 수 있 는 방향 으로 나가 야 한다는 반응 이 다 . 강상훈 가업 승계 기업 협의회 회장 은 " 명문장 수 기업 의 여부 가 단순히 업력 과 성장 성 을 기준 으로 나뉜 다면 이 들 기업 에 대한 사회 적 인식 변화 도 이뤄지지 않 을 것 " 이 라며 " 가업 을 거쳐 한 직종 에서 오랫동안 사업 을 영위 해 온 기업 들 의 순기능 을 강조 해 이 들 기업 이 자연스레 커질 수 있 도록 육성 하 는 방향 으로 정책 방향 이 바뀌 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남영호 건국대 교수 도 앞서 열린 공청회 를 통해 " 명문장 수 기업 은 가족 기업 이 대부분 을 차지 하 기 때문 에 가족 기업 의 특성 이 잘 알려져 누구 나 확인 을 받 고 싶 은 제도 로 정책 이 나가 야 한다 " 며 "' 명문 ' 이 라는 단어 가 좋 은 가문 을 의미 하 듯 장기 지향 적 특성 을 갖 고 있 는 방향 으로 검토 해야 한다 " 고 조언 했 다 . 유근 일 기자 ryuryu @ dt . co . kr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디지털 타임스 구독 하 세요 ] < Copyrights ⓒ 디지털 타임스 & dt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유근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