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록물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위키 문헌 , 우리 모두 의 도서관 
 ( 대한민국 대통령 기록물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넘 어 옴 ) 
 대통령령 제 27345 호 
 행정자치부 ( 기록 제도 과 ) , 04 - 211 - 2223 
 제 1 조 ( 목적 ) 이 영 은 「 대통령 기록물 관리 에 관한 법률 」 에서 위임 된 사항 과 그 시행 에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대통령 기록 관리 전문 위원회 의 운영 ) ① 「 대통령 기록물 관리 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제 5 조 에 따른 대통령 기록 관리 전문 위원회 ( 이하 " 전문 위원회 " 라 한다 ) 의 위원장 ( 이하 " 위원장 " 이 라 한다 ) 은 전문 위원회 의 업무 를 총괄 하 고 회의 의 의장 이 된다 . < 개정 2010 . 2 . 4 . > 
 ② 전문 위원회 의 회의 는 분기 별 로 개최 한다 . 다만 , 위원장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거나 재적 위원 3 분 의 1 이상 의 요구 가 있 을 때 에 는 회의 를 소집 할 수 있 다 . < 개정 2010 . 2 . 4 . > 
 ③ 전문 위원회 의 회의 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의 출석 으로 개의 하 고 , 출석 위원 과반수 의 찬성 으로 의결 한다 . < 개정 2010 . 2 . 4 . > 
 ④ 위원장 은 법 제 5 조제 2 항 각 호 의 사항 을 심의 하 기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법 제 2 조제 1 호 나목 및 다목 의 기관 ( 이하 " 대통령 기록물 생산 기관 " 이 라 한다 ) , 법 제 9 조제 1 항 에 따른 대통령 기록물 생산 기관 의 기록관 ( 이하 " 관할 기록관 " 이 라 한다 ) 및 대통령 기록관 의 장 에게 관련 대통령 기록물 관리 에 필요 한 자료 의 제출 을 요청 하 거나 관계 공무원 , 이해관계인 , 그 밖 의 참고인 등 을 출석 하 게 하 여 의견 을 들 을 수 있 다 . < 개정 2016 . 7 . 19 . > 
 ⑤ 전문 위원회 의 위원 에게 예산 의 범위 에서 수당 · 여비 , 그 밖 에 필요 한 경비 를 지급 할 수 있 다 . 다만 , 공무원 인 위원 이 그 소관 업무 와 직접 관련 하 여 전문 위원회 에 참석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개정 2010 . 2 . 4 . > 
 ⑥ 제 1 항 부터 제 5 항 까지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전문 위원회 의 운영 에 필요 한 사항 은 전문 위원회 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 이 정한다 . < 개정 2010 . 2 . 4 . > 
 ⑦ 대통령 기록관 의 장 은 전문 위원회 를 효율 적 으로 운영 하 기 위하 여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지원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0 . 2 . 4 . > 
 1 . 전문 위원회 의 운영 에 필요 한 예산 , 인력 및 사무 에 관한 사항 
 2 . 전문 위원회 의 회의 준비 와 안건 작성 에 관한 사항 
 3 . 전문 위원회 의 기능 과 관련 된 업무 의 조사 및 연구 에 관한 사항 
 4 . 그 밖 에 전문 위원회 의 업무 지원 과 관련 하 여 위원장 이 요청 하 는 사항 
 제 3 조 ( 기록관 의 설치 ) ① 법 제 9 조 에 따라 기록관 을 설치 · 운영 하 여야 하 는 대통령 기록물 생산 기관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 개정 2008 . 2 . 29 . , 2008 . 8 . 27 . , 2013 . 3 . 23 . > 
 2 . 국민 경제 자문 회의 , 국가 안전 보장 회의 , 국가 과학 기술자 문회 의 및 민주 평화통일 자문 회의 
 ② 대통령 기록물 생산 기관 의 기록관 은 기록물 관리 부서 에 설치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한다 . 다만 , 제 1 항 제 3 호 에 따른 대통령 기록물 생산 기관 의 기록관 은 그 기관 의 장 이 지정 하 는 부서 에 설치 할 수 있 다 . 
 제 4 조 ( 생산 현황 의 통보 시기 및 방법 ) ① 법 제 10 조제 2 항 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 생산 기관 의 장 은 매년 5 월 31 일 까지 관할 기록관 의 장 에게 , 기록관 의 장 은 매년 8 월 31 일 까지 「 공공 기록물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9 조 에 따른 중앙 기록물 관리 기관 ( 이하 " 중앙 기록물 관리 기관 " 이 라 한다 ) 의 장 에게 전년도 의 대통령 기록물 생산 현황 을 통보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0 . 8 . 4 . > 
 ② 제 1 항 에 따른 생산 현황 에 는 대통령 기록물 의 생산 부서 , 생산 연도 , 기능 명 , 기능 별 생산 수량 등 의 정보 가 적혀 있 는 목록 이 포함 되 어야 한다 . 
 제 5 조 ( 이관 시기 ) ① 대통령 기록물 생산 기관 의 장 은 대통령 기록물 을 「 행정 효율 과 협업 촉진 에 관한 규정 」 제 3 조제 4 호 에 따른 처리 과 ( 이하 " 처리 과 " 라 한다 ) 에서 보관 한 후 법 제 11 조제 1 항 본문 에 따라 보존 기간 의 기산일 부터 2 년 이내 에 관할 기록관 으로 이관 하 여야 한다 . 다만 , 대통령 기록물 생산 기관 의 처리 과 가 폐지 되 어 그 사무 를 승계 하 는 부서 가 없 을 경우 에 는 지체 없이 관할 기록관 으로 이관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1 . 12 . 21 . , 2016 . 4 . 26 . > 
 ②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대통령 의 임기 가 종료 되 는 해 와 그 전년도 에 생산 된 대통령 기록물 은 대통령 의 임기 가 종료 되 기 전 까지 관할 기록관 으로 이관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법 제 9 조제 1 항 본문 에 따른 기록관 이 설치 되 지 아니하 거나 업무 에 수시로 참고 할 필요 가 있 는 경우 에 는 대통령 기록물 이관 시기 를 대통령 의 임기 가 종료 되 는 해 의 전년 도 말 까지 연장 할 수 있 다 . < 신설 2016 . 7 . 19 . > 
 ④ 제 3 항 에 따라 이관 시기 를 연장 하 려는 경우 에 는 이관 시기 를 연장 하 려는 기록물 철 목록 을 작성 하 여 제 1 항 에 따른 이관 시기 까지 관할 기록관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 신설 2016 . 7 . 19 . > 
 ⑤ 대통령 비서실 , 국가 안 보 실 및 대통령 경호실 기록관 의 장 은 대통령 의 임기 가 시작 되 면 지체 없이 대통령 이 대통령 당선인 으로서 직무 수행 과 관련 하 여 생산 한 대통령 기록물 을 대통령 비서실 , 국가 안 보 실 및 대통령 경호실 의 기록관 으로 이관 받 아야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 2013 . 3 . 23 . , 2016 . 7 . 19 . > 
 ⑥ 대통령 권한 대행 은 권한 대행 의 자격 이 상실 되 면 지체 없이 대통령 권 한 대 행인 으로서 의 직무 수행 과 관련 하 여 생산 한 대통령 기록물 을 대통령 비서실 , 국가 안 보 실 및 대통령 경호실 의 기록관 으로 이관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 2013 . 3 . 23 . , 2016 . 7 . 19 . > 
 ⑦ 대통령 기록물 생산 기관 이 폐지 되 어 그 사무 를 승계 하 는 기관 이 없 을 경우 에 는 대통령 기록물 생산 기관 의 장 은 지체 없이 그 기관 의 대통령 기록물 을 관할 기록관 또는 중앙 기록물 관리 기관 으로 이관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6 . 7 . 19 . > 
 제 6 조 ( 대통령 경호 관련 기록물 의 이관 시기 연장 등 ) ① 대통령 경호 업무 를 수행 하 는 기관 의 장 은 법 제 11 조제 2 항 에 따라 대통령 경호 관련 기록물 의 이관 시기 를 연장 하 려는 경우 에 는 대통령 의 임기 가 끝나 기 6 개월 전 에 대상 대통령 기록물 의 목록 , 연장 시기 및 사유 등 을 기재 하 여 중앙 기록물 관리 기관 의 장 에게 이관 시기 연장 을 요청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 
 ② 제 1 항 에 따라 이관 시기 의 연장 을 요청 받 은 중앙 기록물 관리 기관 의 장 은 전문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이관 시기 의 연장 여부 및 이관 시기 등 을 정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0 . 2 . 4 . > 
 제 7 조 ( 재평가 및 폐기 절차 등 ) ① 대통령 기록관 의 장 은 「 공공 기록물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53 조제 1 항 전단 에 따라 보존 기간 이 보류 로 구분 된 대통령 기록물 에 대해서 는 같 은 항 후단 에 도 불구 하 고 30 년 마다 보존 가치 를 재 평가 하 여야 한다 . < 신설 2016 . 7 . 19 . > 
 ② 대통령 기록물 생산 기관 의 장 은 법 제 13 조제 2 항 에 따라 대통령 기록관 의 장 에게 폐기 대상 대통령 기록물 의 목록 을 보내 는 경우 에 는 목록 별 주요 내용 과 폐기 에 관한 의견 등 을 함께 통보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6 . 7 . 19 . > 
 ③ 대통령 기록물 생산 기관 및 대통령 기록관 의 장 은 법 제 13 조제 2 항 및 제 3 항 에 따라 폐기 가 결정 된 대통령 기록물 의 목록 을 10 일 이상 고시 한 후 에 녹이 거나 부수 는 등 의 방법 으로 폐기 하 고 , 전자 적 으로 생산 된 대통령 기록물 은 저장 장치 에서 복원 을 할 수 없 도록 삭제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6 . 7 . 19 . > 
 제 8 조 ( 보안 및 재난 대책 의 수립 · 시행 ) 법 제 15 조 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 생산 기관 및 대통령 기록관 의 장 은 대통령 기록물 의 보관 · 보존 시설 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보안 및 재난 대책 을 수립 · 시행 하 여야 한다 . 
 제 9 조 ( 대통령 기록물 생산 기관 의 기록관 ) ① 대통령 기록물 생산 기관 의 장 은 대통령 기록물 이 법 제 17 조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된다고 판단 되 는 경우 에 는 제 5 조 에 따라 그 대통령 기록물 을 관할 기록관 으로 이관 할 때 에 대통령 지정 기록물 의 지정 여부 및 보호 기간 지정 에 대한 의견 을 첨부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6 . 7 . 19 . > 
 ② 대통령 은 대통령 기록물 을 중앙 기록물 관리 기관 으로 이관 하 기 전 에 제 1 항 에 따라 첨부 된 의견 을 참고 하 여 대통령 지정 기록물 을 지정 하 고 보호 기간 을 정하 여야 한다 . 
 ③ 법 제 17 조제 3 항 에 따른 보호기 간 의 기산일 은 대통령 의 임기 가 끝 나 는 날 의 다음 날 로 한다 . 
 제 10 조 ( 대통령 지정 기록물 의 열람 등 의 방법 과 절차 ) ① 국회 의장 은 법 제 17 조제 4 항 제 1 호 에 따라 대통령 지정 기록물 의 열람 , 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 ( 이하 " 열람 등 " 이 라 한다 ) 을 요구 하 는 경우 에 는 대통령 기록관 의 장 에게 국회 재 적 의원 3 분 의 2 이상 의 찬성 의결 이 이루 어 졌 다는 증거 자료 를 제시 하 고 , 열람 등 을 하 려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 과 열람 등 의 방법 ( 열람 , 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 중 선택 한다 ) 을 밝혀야 한다 . 
 ② 관할 고등 법원장 이 법 제 17 조제 4 항 제 2 호 에 따라 영장 을 발부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대통령 지정 기록물 과 열람 등 의 방법 ( 열람 , 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 중 선택 한다 ) 을 밝혀야 한다 . 
 ③ 대통령 기록관 의 장 은 제 1 항 에 따른 국회 의장 의 요구 가 있 거나 제 2 항 에 따른 관할 고등 법원장 이 발부 하 는 영장 이 제시 된 경우 에 는 10 일 이내 에 열람 등 에 응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열람 등 의 방법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④ 대통령 기록관 의 장 은 법 제 17 조제 4 항 제 3 호 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업무 의 수행 에 필요 한 경우 에 만 소속 직원 에게 열람 등 을 승인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4 . 4 . 29 . > 
 1 의 2 . 법 제 15 조 에 따른 대통령 기록물 의 보안 및 재난 대책 의 수립 · 시행 에 관한 업무 
 6 . 대통령 지정 기록물 의 보존 및 관리 를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여 실시 하 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 과 그 보존 매체 에 대한 상태 검사 나 상태 검사 결과 복원 또는 보존 매체 수록 등 에 관한 업무 
 ⑤ 대통령 기록관 의 장 이 제 4 항 에 따라 직원 에게 열람 등 을 승인 하 는 경우 에 는 그 내용 에 직원 의 인 적 사항 , 수행 업무 의 내역 · 장소 및 앞 으로 의 계획 등 이 포함 되 어야 한다 . 
 ⑥ 삭제 < 2010 . 8 . 4 . > 
 제 10 조 의 2 ( 전직 대통령 의 방문 열람 ) ① 대통령 기록관 의 장 은 전직 대통령 이 법 제 18 조제 1 항 에 따라 재임 시 생산 한 대통령 기록물 을 열람 하 려는 경우 에 는 열람 을 위한 전용 장소 및 시설 이나 그 밖 에 열람 에 필요 한 편의 를 제공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열람 을 위한 전용 장소 및 시설 은 대통령 기록관 내 에 둔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열람 하 려는 전직 대통령 또는 법 제 18 조제 2 항 에 따라 전직 대통령 이 지정 한 대리인 ( 이하 " 대리인 " 이 라 한다 ) 은 대통령 기록관 의 장 이 정한 열람 신청서 를 제출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대리인 은 대리 권한 을 증명 하 는 서면 을 대통령 기록관 의 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에 따른 열람 의 방법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전자 적 형태 로 보유 또는 관리 하 는 대통령 기록물 은 대통령 기록관 의 장 이 정한 시스템 으로 열람 
 2 . 전자 적 형태 로 보유 또는 관리 하 지 아니하 는 대통령 기록물 은 사본 으로 열람 
 ④ 대통령 기록관 의 장 은 제 3 항 제 2 호 에 따라 전직 대통령 또는 대리인 이 열람 한 대통령 기록물 사본 을 열람 후 즉시 파기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0 . 8 . 4 . ] 
 제 10 조 의 3 ( 전직 대통령 의 온라인 열람 ) ① 대통령 기록관 의 장 은 전직 대통령 이 법 제 18 조제 3 항 에 따른 온라인 열람 ( 이하 " 온라인 열람 " 이 라 한다 ) 을 요구 하 는 경우 에 는 전용 회선 및 열람 전용 개인 용 컴퓨터 나 그 밖 에 온라인 열람 에 필요 한 장비 ( 이하 " 열람 장비 " 라 한다 ) 를 설치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열람 장비 의 설치 장소 는 전직 대통령 의 사저 ( 私 邸 ) 또는 사무실 중 대통령 기록관 의 장 이 전직 대통령 과 협의 하 여 정한 한 곳 으로 한정 한다 . < 개정 2016 . 7 . 19 . > 
 ② 대통령 기록관 의 장 은 열람 장비 를 설치 하 려는 경우 에 는 열람 장비 의 관리 , 대리인 의 지정 및 그 밖 에 온라인 열람 에 필요 한 사항 등 을 전직 대통령 과 협의 하 여야 한다 . 
 ③ 대통령 기록관 의 장 은 열람 장비 를 설치 하 여 온라인 열람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경우 에 열람 장비 에 대한 불법 접근 차단 , 서버 침해 방지 , 사용 자 식별 및 인증 강화 등 대통령 기록물 의 위조 , 변조 , 훼손 또는 유출 을 방지 하 기 위한 보안대 책 을 수립 · 시행 하 여야 한다 . 
 ④ 대통령 기록관 의 장 은 제 3 항 에 따른 보안대 책 을 수립 · 시행 하 기 위하 여 「 전자 정부 법 」 제 56 조제 3 항 에 따라 국가 정보 원장 이 안전 성 을 확인 한 보안 조치 를 하 여야 하 고 , 국가 정보 원장 은 그 이행 여부 를 확인 할 수 있 다 . 
 ⑤ 대통령 기록관 의 장 은 온라인 열람 을 한 전직 대통령 또는 대리인 이 열람 한 해당 기록물 의 사본 제공 을 요청 하 면 이 를 제공 하 여야 한다 . < 신설 2016 . 7 . 19 . > 
 제 11 조 ( 비밀 기록물 의 해제 및 보호기 간 의 연장 등 ) ① 대통령 기록관 의 장 은 비밀 기록물 의 비밀 보호 기간 이 끝나 면 법 제 20 조제 1 항 에 따라 전문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그 보호 기간 이 끝 나 는 날 이 속하 는 해 의 12 월 31 일 까지 그 비밀 을 해제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0 . 2 . 4 . > 
 ② 대통령 기록관 의 장 은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계속 해서 비밀 로 보호 할 필요 가 있 다고 판단 되 는 비밀 기록물 은 보호 기간 이 끝 나기 전 에 전문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그 비밀 기록물 의 보호 기간 을 연장 할 수 있 다 . 이 경우 대통령 기록관 의 장 은 보호 기간 이 연장 되 는 날 부터 5 년 마다 전문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보호기 간 의 연장 여부 를 정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0 . 2 . 4 . > 
 ③ 대통령 기록관 의 장 은 제 1 항 과 제 2 항 에 도 불구 하 고 보호 기간 이 30 년 이 넘 는 비밀 기록물 은 전문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최초 로 보호 기간 을 지정 한 날 부터 30 년 이 되 는 날 이 속하 는 해 의 12 월 31 일 까지 재 분류 를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기록물 에 대해서 는 비밀 을 해제 하 지 아니한다 . < 개정 2010 . 2 . 4 . > 
 ④ 대통령 기록관 의 장 은 제 3 항 각 호 외 의 부분 후단 에 따라 비밀 이 해제 되 지 아니한 기록물 에 대하 여 는 전문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보호 기간 을 재 지정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대통령 기록관 의 장 은 보호 기간 을 재 지정 한 날 부터 5 년 마다 전문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그 비밀 기록물 의 비밀 의 해제 또는 보호기 간 의 연장 여부 를 정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0 . 2 . 4 . > 
 제 12 조 ( 대통령 기록관 의 운영 사항 등 ) ① 대통령 기록관 의 장 은 법 제 24 조제 2 항 에 따라 전시관 · 도서관 및 연구 지원 센터 등 을 두 는 경우 에 는 다양 한 전시 · 교육 프로그램 을 운영 하 고 , 국내외 대통령 기록물 관리 와 관련 된 기관 과 의 교류 를 통하 여 대통령 기록물 을 연구 · 활용 하 거나 이 를 지원 할 수 있 다 . 
 ② 대통령 기록관 의 장 은 법 제 11 조제 1 항 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 을 이관 받 아 서고 에 배치 할 때 에 는 대통령 별 , 기록물 형태 별 , 출처 별 등 으로 구분 하 여 배치 하 여야 한다 . 
 ③ 대통령 기록관 의 장 은 제 1 항 에 따라 전시관 등 을 운영 하 는 경우 에 는 이관 · 수집 및 기증 된 전직 대통령 기록물 의 수량 에 따라 전시 공간 등 을 달리 할 수 있 다 . 
 ④ 대통령 기록관 의 장 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 이 전자 적 으로 생산 된 경우 에 는 별도 의 저장 장소 에서 , 비 전자 적 으로 생산 된 경우 에 는 별도 의 전용 서 고 및 시설 등 에서 보존 · 관리 하 여야 한다 . 
 ⑤ 대통령 기록관 의 장 은 전문 위원회 가 개최 되 는 경우 에 는 대통령 기록관 의 주요 업무 현황 에 대하 여 전문 위원회 에 보 고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0 . 2 . 4 . > 
 ⑥ 대통령 기록관 의 장 은 대통령 기록관 을 효율 적 으로 운영 하 기 위한 세부 운영 계획 을 수립 · 시행 하 여야 한다 . 
 제 13 조 ( 개별 대통령 기록관 시설 의 건립 기준 등 ) ① 법 제 25 조제 2 항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준 " 이 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제 14 조 ( 개인 기록물 의 보존 · 복원 등 ) ① 대통령 기록관 의 장 은 법 제 26 조 에 따라 수집 · 관리 되 는 개인 기록물 이 멸실 · 훼손 되 지 아니하 도록 지속 적 으로 관리 상태 를 점검 하 고 , 필요 한 경우 에 는 해당 개인 기록물 을 보존 · 복원 할 수 있 다 . 
 ② 대통령 기록관 의 장 은 법 제 26 조 에 따라 수집 · 관리 되 는 개인 기록물 중 에서 보존 가치 가 높 은 개인 기록물 을 복제 하 거나 사본 을 제작 할 수 있 다 . 
 ③ 대통령 기록관 의 장 은 제 1 항 또는 제 2 항 에 따라 개인 기록물 을 보존 · 복원 · 복제 하 거나 사본 을 제작 하 려는 경우 소유 권 이 대통령 기록관 으로 이전 되 지 아니한 개인 기록물 에 대해서 는 소유자 의 동의 를 받 아야 한다 . 
 [ 종전 제 14 조 는 제 15 조 로 이동 < 2016 . 7 . 19 . >] 
 제 15 조 ( 개인 기록물 의 보상 기준 ) ① 대통령 기록관 의 장 은 법 제 26 조제 3 항 에 따라 개인 기록물 을 수집 하 는 과정 에서 해당 대통령 및 이해관계인 이 수집 에 따른 보상 을 요구 하 는 경우 에 는 관련 분야 의 전문 감정 평가 인 2 명 이상 에게 가격 산정 에 관한 평가 를 의뢰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그 대통령 또는 이해관계인 이 추천 하 는 전문 감정 평가 인 1 명 을 선정 할 수 있 다 . 
 ② 보상 액 은 각 전문 감정평가 인 이 평가 한 평가 액 의 산술 평균치 를 기준 으로 산정 하 되 , 전문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결정 한다 . < 개정 2010 . 2 . 4 . > 
 ③ 제 1 항 에 따른 전문 감정평가 인 이 없 는 경우 에 는 전문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대통령 기록관 의 장 이 정한다 . < 개정 2010 . 2 . 4 . > 
 [ 제 14 조 에서 이동 < 2016 . 7 . 19 . >] 
 부칙 < 대통령령 제 20191 호 , 2007 . 7 . 26 . > 
 < 38 > 부터 < 105 > 까지 생략 
 부칙 < 대통령령 제 20979 호 , 2008 . 8 . 27 . > ( 국가 교육 과학 기술자 문회 의 법 시행령 ) 
 부칙 < 대통령령 제 22009 호 , 2010 . 2 . 4 . > 
 부칙 < 대통령령 제 22321 호 , 2010 . 8 . 4 . > 
 이 영 은 2010 년 8 월 5 일 부터 시행 한다 . 
 < 47 > 부터 < 129 > 까지 생략 
 부칙 < 대통령령 제 25336 호 , 2014 . 4 . 29 . > 
 부칙 < 대통령령 제 27345 호 , 2016 . 7 . 19 . > 
 대한민국 대통령 기록물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27345 호 ) ( 시행 2016 . 7 . 19 ) 
 대한민국 대통령 기록물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27103 호 ) ( 시행 2016 . 4 . 26 ) 
 대한민국 대통령 기록물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25336 호 ) ( 시행 2014 . 4 . 29 ) 
 대한민국 대통령 기록물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24425 호 ) ( 시행 2013 . 3 . 23 ) 
 대한민국 대통령 기록물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23383 호 ) ( 시행 2011 . 12 . 21 ) 
 대한민국 대통령 기록물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22321 호 ) ( 시행 2010 . 8 . 5 ) 
 대한민국 대통령 기록물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22009 호 ) ( 시행 2010 . 2 . 4 ) 
 대한민국 대통령 기록물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20979 호 ) ( 시행 2008 . 9 . 6 ) 
 대한민국 대통령 기록물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20741 호 ) ( 시행 2008 . 2 . 29 ) 
 대한민국 대통령 기록물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20191 호 ) ( 시행 2007 . 7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