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부 는 이후 공사 를 시작 하 는 단계 인 ' 착공 단계 ' 에서 관련 서류 를 제출 하 도록 돼 있 다는 입장 이 지만 유사 한 사고 가 지속 적 으로 발생 하 는 상황 에서 관련 당국 의 적절 한 대처 가 시급 하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김종보 서울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는 ' 건축 허가 시 제출 하 는 설계도 서 는 비교 적 간단 한 것 ' 이 라면서 도 ' 토지 굴 착도 등 을 심사 할 때 주변 토지 의 붕괴 우려 등 에 대한 충분 한 자료 가 제출 되 고 있 는지 살펴볼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