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 맥쿼리 처분 만 기다렸 다 
 15 일 감사원 이 전국 16 개 시도 를 대상 으로 한 ‘ 최소 운영 수입 보장 민자 사업 사후 관리 실태 ’ 감사 결과 는 광주시 가 민자 사업자 인 맥쿼리 한국 인프라 투융자 회사 ( 이하 맥쿼리 ) 의 협상 거부 에 강력 하 게 대처 하 지 못해 예산 을 낭비 했 다는 점 을 지적 하 고 있 다 . 민간 사업자 가 협약 변경 에 불응 한다는 이유 로 법 적 으로 보장 돼 있 는 상사 중재 , 민사재판 등 적극 적 으로 대처 하 기 보다 는 맥쿼리 의 ‘ 처분 ’ 만 을 기다리 며 ‘ 적절 한 조치 없이 내버려 두 고 있 다 ’ 는 것 이 감사원 의 판단 이 다 . 
 광주시 가 막대 한 재정 부담 과 시민 단체 · 언론 등 의 지적 에 따라 지난 2006 년 부터 수입 보장 률 인하 등 협약 변경 협상 에 들어갔 으나 5 년 이 지나 도록 별 다른 성과 를 보 지 못한 것 도 이 같 은 ‘ 미지근 한 대응 ’ 탓 이 라는 지적 까지 나오 고 있 다 . 
 ◇ 광주시 말 뿐 인 협상 만 반복 = 광주시 가 재정 압박 요인 이 되 고 있 는 제 2 순환 도로 민자 구간 재협상 에 대한 본격 적 인 논의 에 들어간 것 은 지난 2006 년 하반기 로 , 당시 광주시 는 교통 전문가 와 시민 단체 등 6 명 으로 협상 팀 을 구성 하 고 법률 과 회계 관련 자문 을 거쳐 사업자 에게 협약 재협상 을 공식 제안 했 다 . 
 대출 이 자 인하 등 금융 여건 을 고려 해 수익 률 과 차입 이 자율 을 조정 하 고 수입 보장 률 인하 , 수입 보장 기간 단축 등 투자 조건 의 변경 을 요구 한 것 이 다 . 광주시 는 통 행량 예측 잘못 으로 해 마다 200 억 원 이상 의 혈세 가 투입 돼 재정 부담금 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 고 있 는 데 다 법인세 가 25 % 에서 22 % 로 인하 됐 고 , 2012 년 에 는 20 % 로 추가 인하 될 가능 성 이 있 는 만큼 최소 수익 보장 률 을 인하 해야 한다는 입장 이 었 지만 민자 사업자 인 맥쿼리 는 묵묵부답 으로 일관 했 다 . 
 최근 에 는 맥쿼리 측 이 법인세 율 인하 분 을 반영 해 수익 률 인하 와 통행료 인하 , 위탁 운영 기간 단축 등 의 3 가지 방안 을 놓 고 광주시 와 협의 할 수 있 다는 의견 을 냈 지만 감사원 은 이 같 은 협상 과정 자체 가 잘못 이 라고 판단 했 다 . 
 협상 에 불응 할 경우 1998 년 맥쿼리 와 맺 은 최초 협약 과 2004 년 6 월 개정 된 ‘ 민간 투자 사업 기본 계획 ’ 지침 에 따라 상사 중재 나 민사재판 등 적절 한 대응 을 했 어야 했 다는 것 이 다 . 
 감사원 은 지침 개정 이전 에 자본 구조 를 변경 한 경우 지난 1997 년 광주시 와 맥쿼리 가 체결 한 실시 협약 제 51 조 제 1 항 의 약정 에 따라 이익 공유 를 위한 협약 변경 을 , 개정 이후 에 는 민간 투자 산업 기본 계획 제 27 조 · 제 30 조 가 정한 절차 와 방법 에 따라 협약 변경 에 나서 야 했 다고 강조 했 다 . 맥쿼리 측 이 지난 2003 년 3 월 과 2004 년 10 월 각각 이자 율 이 비싼 주주 차입금 으로 재 조달 했 기 때문 에 충분히 법 적 근거 도 있 었 다는 것 이 다 . 
 ◇ 법 적 대응 , 사업 권 강제 회수 등 시급 = 광주시 는 제 2 순환 도로 민자 구간 인 제 1 구간 ( 보장 기간 2001 년 ∼ 2028 년 ) 과 제 3 - 1 구간 ( 보장 기간 2004 년 ∼ 2034 년 ) 등 에 매년 200 억 원 이상 을 보전 해 주 고 있 다 . 보장 기간 을 감안 하 면 수 천억 원 이 넘 는 천문학 적 비용 을 시민 혈세 로 부담 해야 하 는 상황 이 다 . 광주시 의 전체 예산 규모 가 3 조 원 을 넘어섰 지만 가용 예산 은 그 10 % 인 3000 억 원 정도 수준 이 라는 점 을 감안 하 면 가용 예산 의 7 ∼ 8 % 가 제 2 순환 도로 민자 사업자 의 수익 보전 에 쓰이 게 돼 그만큼 시민 들 이 시 의 행정 서비스 를 받 을 수 없 다는 의미 다 . 최근 에 는 제 2 순환 도로 주변 소음 문제 로 인근 아파트 주민 들 이 소송 을 제기 , 광주시 가 54 억 원 의 예산 을 들여 소음 방지 시설 까지 설치 하 는 등 부담 은 갈수록 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지지부진 한 협상 보다 는 감사원 의 지적 대로 강력 한 법 적 조치 및 사업 권 강제 회수 등 의 절차 에 착수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아 지 고 있 다 . 
 한 시민 단체 관계자 는 “ 광주시 가 맥쿼리 라는 국내 최대 민자 사업자 와 의 법정 다툼 을 일부러 피하 는 것 이 아닌지 의심 된다 ” 며 “ 감사원 의 감사 에 따라 근거 가 명백 해진 만큼 광주시 가 상사 중재 나 민사재판 을 서둘러 예산 낭비 를 막 아야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