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정부 투쟁 나선 의사 들 에 주춤 하 는 문재 인 케어 
 8 일 집단 휴진 여부 결론 에 촉각 … 치과 계 는 ‘ 관망 ’, 한 의계 는 의협 ‘ 비난 ’ 
 조민규 기자 입력 : 2018 . 04 . 07 00 : 07 : 00 | 수정 : 2018 . 04 . 06 22 : 58 : 55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정책 , 일명 ‘ 문재인 케어 ’ 가 대한 의사 협회 를 위시 한 일부 의료 계 반발 로 정책 추진 에 난항 을 겪 고 있 다 . 
 대한 의사 협회 내 에서 정부 와 논의 를 담당 해 온 비상 대책 위원회 는 최근 상복 부 초음파 에 대한 건강 보험 적용 고시 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과 함께 총궐기 대회 , 집단 휴진 등 을 예고 했 다 . 이러 한 행동 의 중심 에 는 문재인 케어 가 있 다 . 
 현재 보건 의료 단체 중 문재인 케어 에 공식 적 으로 반대 하 며 대응 하 고 있 는 곳 은 의사 협회 가 유일 하 다 . 그 동안 의사 협회 는 정부 의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방향 성 에 대해 공감 을 표해 왔 지만 비 급여 의 급여 화 와 그 핵심 인 예비 급여 등 세부 적 인 정책 에 대해서 는 우려 를 표 하 고 문제 를 제기 해 왔 다 . 
 하지만 최근 차기 의사 협회 장 으로 최대 집 후보 가 당선 되 며 강경 노선 으로 바뀌 었 다 . 특히 이러 한 상황 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으로 의사 들 이 구속 되 고 , 의사 협회 비대위 의 반대 에 도 보건 복지 부가 상복 부초 음파 급여 를 강행 하 면서 상황 은 더 악화 된 모양새 다 . 
 최대 집 대한 의사 협회 장 당선인 은 “ 27 일 집단 휴진 을 하 고 총궐기 대회 를 할지 , 29 일 총궐기 대회 만 할지 는 시도 의 사회 장단 회의 및 비대위 전체 회의 에서 결정 할 예정 ” 이 라고 밝혔 다 . 하지만 집단 휴진 결정 을 위해 이전 처럼 의사 회원 투표 를 진행 하 지 는 않 는다는 입장 이 다 . 
 만약 의사 협회 가 집단 휴진 에 들어가 면 2014 년 3 월 10 일 원격 의료 와 의료 영리 화 반대 투쟁 이후 4 년 만 이 다 . 당시 집단 휴진 은 ‘ 의료 제도 바로 세우 기 를 위한 총파업 ’ 일환 으로 의사 협회 가 찬반 투표 를 실시 해 77 % 의 찬성 에 따라 집단 휴업 에 들어갔 는데 보건복지부 집계 에 따르 면 동네 의원 의 경우 5991 개소 ( 휴진 율 21 %) 가 휴진 에 참여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만약 최 당선인 이 밝힌 27 일 집단 휴진 이 진행 될 경우 평일 이 기 때문 에 의료 를 이용 하 려는 국민 의 불편 이 적 지 않 을 것 으로 보인다 . 특히 27 일 은 남북 회담 이 예정 된 날 이 어서 국내외 적 으로 도 악영향 을 줄 것 으로 예상 된다 . 
 지난해 문재 인 대통령 은 “ 의료 수가 가 적정 화 돼야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이 성공 할 수 있 다 . 의료 수 가 체계 개선 에 대해 의료 계 의 목소리 를 듣 겠 다 ” 고 밝힌 바 있 다 . 김용익 국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역시 “ 돈 을 줄인다고 생각 하 면 의료 계 와 국민 모두 에 도움 이 안 되 기 때문 에 수가 를 낮추 는 관점 이 아닌 최적 의 의료 서비스 를 제공 한다는 생각 으로 바꿔야 한다 ” 며 수 가 개선 의 지 를 피력 했 다 . 
 하지만 정부 와 의사 협회 의 간극 이 큰 상황 이 어서 수 가 협상 의 난항 은 불가피 해 보인다 . 당장 의사 협회 비대위 는 수 가 협상 과 는 별도 로 수 가 적정 보상 을 위해 ▶ 의원 , 병원 , 종합 , 상급 모두 30 % 로 종별 가산 동일 적용 ( 2018 년 기준 1 조 2000 억 원 소요 , 의원 약 7000 억 원 ) ▶ 종별 진찰료 를 상급 종합 병원 수준 으로 동일 적용 ( 2018 년 기준 3 조 4000 억 원 소요 , 의원 약 3 조 원 ) ▶ DRG 10 % 인상 ( 2018 년 기준 1500 억 원 소요 , 의원 약 600 억 원 ) 등 을 적정 수 가 보상 을 위해 정부 의 직접 자본 투입 을 통해 증액 을 요구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반면 보건 복지 부 는 의원 급 수 가 보상 에 대해 “ 비 급여 의 급여 화 규모 가 약 5 조 7000 억 원 으로 추정 되 며 , 이 중 의원 급 은 1 조 1000 억 원 수준 ” 이 라고 밝혀왔 다 . 때문 에 손실 보상 에 인상 분 까지 합해도 2 조 원 안팎 이 될 것 으로 분석 된다 . 
 따라서 정부 가 의사 협회 와 간극 을 좁히 지 못한다면 수 가 계약 이 이뤄지기 어려워 지 고 , 이 로 인해 보상 받 지 못하 는 의사 들 의 불만 은 더 커져 대 정부 투쟁 이 더 격화 될 것 이 라는 우려 도 제기 되 고 있 다 . 
 이 처럼 의사 협회 가 대 정부 투쟁 으로 입장 을 전환 하 며 정부 가 문재 인 케어 추진 에 어려움 을 겪 자 여당 인 더불 어 민주당 이 지원 사격 에 나섰 다 . 지난 3 일 열린 원내 대책 회의 에서 김태년 정책 위 의장 은 “ 최대 집 의사 협회 회장 당선자 가 문재 인 케어 와 의 전쟁 을 선포 하 고 , 4 월 중 휴진 을 포함 한 집단 행동 도 불사 하 겠 다고 선언 하 며 국민 들 을 불안 하 게 하 고 있 다 ” 며 “ 이러 한 의사 협회 의 강경 한 입장 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 사회 보험 노조 , 시민 단체 , 환자 단체 들 뿐 만 아니 라 한 의 사회 , 약사회 , 간호 사회 등 의료 분야 전문 직역 단체 까지 비판 의 목소리 가 커지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의사 협회 와 더불 어 문재인 케어 의 핵심 적 인 논의 주체 인 대한병원협회 는 정부 와 협의 를 지속 하 겠 다고 밝히 는 등 의료 계 일각 의 강경 한 주장 은 국민 들 뿐 만 아니 라 의료인 들 에게 조차 동의 를 받 지 못하 는 실정 ” 이 라며 “ 환자 의 생명 과 안전 을 볼모 로 자신 들 의 요구 를 관철 시키 겠 다는 집단 이기 적 인 태도 , 사실 과 다른 내용 으로 의료 계 와 국민 을 선동 하 고 진료 를 거부 하 겠 다는 으름장 을 놓 으면서 어떻게 국민 의 동의 와 지지 를 얻 겠 다는 것 인지 참으로 답답 하 고 안타까운 심정 이 다 ” 라고 덧붙였 다 . 
 특히 김 정책 위 의장 은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는 국민 과 의 약속 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 돼야 한다는 당과 정부 의 입장 은 확고 하 다 . 최대 집 당선자 와 의사 협회 도 국민 과 맞서 는 의료 가 아닌 국민 과 함께 하 는 의료 가 될 수 있 도록 지금 이 라도 전향 적 인 자세 로 대화 의 장 에 나 서 달 라 ” 고 당부 했 다 . 
 우선 회장 선거 를 앞둔 대한병원협회 는 공식 적 으로 찬반 을 밝히 지 는 않 았 는데 , 회장 후보 자 들 은 우려 는 있 지만 문제점 에 대해서 정부 와 제도 개선 논의 를 이 어 가 겠 다는 데 는 의견 을 같이 했 다 . 
 대한치과의사협회 는 치과 분야 의 비 급여 에서 급여 전환 , 예비 급여 항목 등 이 크 지 않 아 적극 적 으로 반발 하 지 않 고 있 을 뿐 급여 전환 시 수 가 보상 은 필요 하 다는 입장 이 다 .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재윤 홍보 이사 는 “ 일부 언론 에서 완전 찬성 한다고 나와 있 지만 실제 그렇 지 는 않 다 . 아직 누가 건들 지 않 고 있 으니 조용히 있 는 것 이 다 . 일단 기본 적 으로 보장 성 강화 정책 에 대해 환영 하 는 입장 이 며 치과 영역 에서 도 보장 성 강화 를 위한 고민 이 필요 하 다 ” 며 “ 기존 의 비 급여 에서 도 급여 영역 을 확대 해야 한다는 데 공감 하 고 있 다 . 다만 의사 들 과 정부 가 협의 를 진행 하 듯 치과 보장 성 강화 하 는 방향 에 대해 동의 하 는 것 이 고 , 의협 입장 도 동의 하 는 부분 도 있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의사 의 희생 을 담보 한 보장 성 강화 는 우리 도 반대 한다 . 의협 은 현실 적 으로 항목 들 이 비 급여 에서 급여 로 전환 되 고 , 예비 급여 도 도입 도 있 다 . 하지만 치과 는 그런 항목 들 이 없 다 ” 고 덧붙였 다 . 
 특히 “ 수가 에 있 어서 의사 의 희생 을 담보 로 하 는 수 가 협상 은 우리 도 반대 다 . 레진 수가 가 어떻게 정해 지 는지 에 따라서 입장 이 조금 달라질 수 도 있 을 듯 하 다 . 이게 어떻 게 보 면 바로미터 라고 볼 수 있 다 . 레진 수 가 협상 을 하 게 되 는데 최대한 반영 이 될지 지켜보 는 입장 이 다 ” 라고 밝혔 다 . 
 다만 , 의협 의 적정 수 가 투쟁 이 어떻게 진행 되 느냐 에 따라 치과 도 ( 입장 이 ) 달라질 수 있 으며 , 보험 체계 부분 도 필요 하 면 의협 과 도 연대 할 수 있 다고 전했 다 . 
 반면 대한 한의사 협회 는 건강 보험 비 급여 의 급여 화 로 대표 되 는 문재 인 케어 에 한약 에 대한 건강 보험 급여 화 , 한 의 난임 · 치매 치료 , 추나요법 등 과 같 은 보다 다양 한 분야 의 한 의 의료 서비스 의 보장 성 강화 가 이뤄져야 한다며 적극 적 으로 참여 할 뜻 을 밝혔 다 . 
 이 와 함께 문재 인 케어 와 의 전쟁 을 선포 한 의사 협회 의 행보 는 ‘ 집단 이기주의 ’ 라며 국민 을 상대 로 협박 을 일삼 는 행위 는 동의 를 받 지 못할 뿐 더러 의료 계 전체 의 불신 으로 이어질 것 이 라고 비난 하 기 도 했 다 . 
 이외 에 대한 약사회 와 대한간호협회 는 문재인 케어 와 직접 적 으로 연관 된 내용 이 없 지만 대승 적 인 차원 에서 국민 의 건강 권 강 화 라는 부분 은 긍정 적 으로 보 고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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