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리사 시험 실무 형 Q & A ’ 공개 … 수험 생 궁금증 풀릴까 ? - 법률 저널 
 2 차 특허 · 상표법 , 명세서 · 의견서 등 각 1 문제 출제 
 “ 전공 에 따른 불공평 · 사교육 비용 부담 등 문제 없 나 ” 
 특허청 은 2019 년 변리사 시험 최소 합격 인원 과 시행 일정 , 변경 사항 등 과 함께 첫 시행 을 앞둔 변리사 2 차 시험 실무 형 문제 에 대해 제기 된 질문 과 그 에 대한 답변 을 변리사 시험 홈페이지 를 통해 게시 했 다 . 
 실무 형 문제 는 특허청 이 변리사 의 실무 역량 강화 를 이유 로 추진 하 고 있 는 것 으로 2 차 시험 과목 중 특허법 과 상표법 에서 기존 4 문제 중 1 문제 를 대체 해 출제 될 예정 이 다 . 배점 은 각 20 점 으로 특허청 , 특허 심판원 또는 법원 에 제출 하 는 서류 의 일부 를 작성 하 는 유형 의 문제 로 출제 된다는 게 특허청 의 설명 이 다 . 
 심사 중 에서 는 특허법 의 경우 명세서 의 청구 범위 와 의견서 의 의견 내용 , 상표법 은 의견서 의 의견 내용 과 이 의 신청서 의 이 의 신청 취지 및 이유 에 한 해 문제 가 출제 된다 . 심판 · 소송 에서 는 특허법 은 심판 청구서 의 청구 취지 및 이유 , 소장 의 청구취지 및 원인 에서 문제 가 나온다 . 특허 거절 결정 불복 , 특허 무효 에 한 해 출제 되 며 재심 과 상고심 은 제외 된다 . 상표법 은 상표 등록 거절 결정 불복 , 상표 등록 무효 에 한 해 심판 청구서 의 취지 및 이유 , 소장 의 취지 및 원인 에 관한 문제 가 나오 고 재심 과 상고심 이 제외 되 는 것 은 특허법 과 동일 하 다 . 
 ▲ 특허청 은 첫 시행 을 앞둔 변리사 2 차 시험 실무 형 문제 에 대해 제기 된 질문 과 그 에 대한 답변 을 변리사 시험 홈페이지 를 통해 게시 했 다 . 사진 은 지난해 11 월 2 일 청와대 앞 에서 개최 된 변리사 2 차 시험 실무 형 문제 출제 반대 집회 . 
 이번 에 공개 된 ‘ 실무 형 문제 Q & A ’ 에 는 실무 형 문제 의 정의 에서부터 수험 준비 를 위한 관련 문서 의 열람 등 에 관한 내용 까지 총 31 개 의 질문 에 대한 답변 이 담겨 있 다 . 
 이 중 논란 과 우려 가 나오 고 있 는 부분 과 관련 된 질문 과 답변 을 살펴보 면 먼저 채점 과 관련 해 “ 실무 문서 작성 방식 은 획일 화 돼 있 지 않 아 응시자 마다 답안 작성 방식 이 다를 수 있 는데 채점 기준 이 무엇 인지 ” 를 묻 는 질문 에 특허청 은 “ 문제 마다 제시 되 는 쟁점 이 다르 므로 모든 문제 에 동일 하 게 적용 되 는 기준 은 없 다 . 다만 출제 자 의 의도 를 정확 하 게 파악 해 문제 에서 제시 된 쟁점 을 빠뜨리 지 않 고 논리 정연 하 게 답안 을 작성 하 면 좋 은 점수 를 받 을 수 있 을 것 ” 이 라고 답 했 다 . 
 실무 형 문제 출제 와 관련 해 특히 논란 이 되 는 부분 중 하나 는 응시자 의 전공 에 따른 불공평 이 발생 할 수 있 다는 우려 다 . “ 특허법 실무 형 문제 는 특정 한 발명 을 소재 로 문제 를 출제 해야 될 것 으로 보이 는 데 그렇 다면 전공 분야 가 아닌 다른 응시자 간 형평 성 문제 가 발생 하 는 것 은 아닌지 ” 에 대한 의문 에 특허청 은 “ 응시자 의 기술 적 배경 지식 이 점수 에 영향 을 미치 지 않 도록 일반인 이 어렵 지 않 게 이해 할 수 있 는 수준 의 발명 을 소재 로 문제 가 출제 된다 . 실무 형 문제 를 통해 응시자 의 법 적 지식 을 논리 적 으로 주장 하 는 역량 을 평가 하 려는 것 이 지 기술 지식 을 평가 하 려는 것 은 아니 다 ” 라고 대답 했 다 . 
 ‘ 일반인 이 어렵 지 않 게 이해 할 수 있 는 발명 ’ 이 무엇 인지 에 대해서 는 “ 기구 , 장치 등 구체 적 형상 이 있 는 협의 의 물건 발명 중 일반인 또는 비 이공 계 출신 도 이해 할 수 있 는 수준 의 발명 을 소재 로 문제 가 출제 된다 . 실무 형 문제 에서 다루 는 발명 은 고도 의 기술 이 적용 된 실제 발명 과 차이 가 있 을 수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 수험 생 의 사교육비 용 부담 증가 ’ 와 관련 된 질문 도 있 었 다 . 실무 경험 을 쌓 을 수 없 는 일반 수험 생 은 실무 형 문제 에 대비 하 기 위해 사교육 에 의지 할 수 밖에 없 고 이 에 따른 비용 이 적 지 않 은 부담 이 될 것 이 라는 우려 들 이 제기 되 고 있 다 . 
 이 와 관련 해 특허청 은 명세서 와 의견서 , 심판 청구서 및 상표 의견서 · 이 의 신청서 와 관련 된 이력 등 은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 를 통해 , 심판 청구서 와 상표 의견서 · 이 의 신청서 는 특허 로 에서 온라인 으로 신청 해 받 아 볼 수 있 다고 소개 했 다 . 실무 문서 의 검색 등 과 관련 된 질문 과 대답 은 사교육 비용 을 최소 화 하 기 위한 방 안 으로 볼 수 있 다 . 
 ‘ 실무 형 문제 Q & A ’ 의 공개 외 에 특허청 은 실무 형 문제 모의시험 을 실시 하 고 , 문제 배점 이 20 ~ 30 점 에서 20 점 으로 확정 된 변경 사항 등 을 반영 한 ‘ 변리사 2 차 시험 실무 형 문제 최종 안내서 ’ 도 추후 공개 할 계획 이 다 . 
 한편 특허청 이 강행 하 고 있 는 실무 형 문제 출제 와 관련 해 특허청 출신 공무원 의 이익 만 을 대변 할 뿐 신규 변리사 의 실무 역량 강화 에 적절 한 방법 이 아니 라는 비판 이 이어지 고 있 다 . 
 지난해 11 월 2 일 실무 형 출제 반대 집회 에서 대한 변리사 협회 오세중 회장 은 특허청 이 2015 년 변리사법 개정 당시 현장 실무 연수 기간 을 기존 10 개월 에서 6 개월 로 대폭 단축 시킨 점 을 지적 하 며 “ 특허청 은 변리사 의 실무 역량 따위 에 는 관심 이 없 다 . 실무 형 문제 의 명분 으로 내건 실무 역량 강화 라는 것 이 허구 임 을 알 수 있 는 대목 ” 이 라고 꼬집 었 다 . 
 변리사 의 역량 을 강화 하 기 위해서 는 법리 역량 을 충실히 키워 이 를 시험 을 통해 검증 한 후 탄탄 한 법리 역량 을 바탕 으로 현장 에서 실무 역량 으로 승화 시켜야 한다는 게 대한 변리 사회 의 생각 이 다 . 오 회장 은 실무 역량 을 보다 강화 하 기 위한 방 안 으로 실무 수습 기간 을 1 년 으로 연장 하 고 이후 실무 역량 을 검증 하 는 시험 을 시행 하 는 방안 을 제안 했 다 . 
 수험 생 들 도 비판 적 인 의견 을 내 고 있 다 . 이 날 집회 에 참여 한 한 수험생 은 “ 일반 수험 생 들 이 어떻게 실무 형 문제 를 준비 하 냐는 질의 에 키 프리스 라는 변리사 들 정보 사이트 에서 자료 를 알 아서 찾 아서 공부 하 라더라 . 수십만 개 나 되 는 자료 가 쌓여 있 는데 수험 생 들 이 그걸 어떻게 하 냐 ” 며 일반 수험 생 들 을 고려 하 지 않 은 제도 추진 에 대해 비판 했 다 . 
 수험 생 들 마다 전공 이 다른 변리사 시험 의 특성 을 고려 하 지 않 았 다는 점 도 강조 했 다 . 그 는 “ 수험 생 들 마다 전공 이 다 다른데 실무 를 어떻게 통합 해서 형평 성 있 게 출제 할 수 있 나 . 수험 생 은 법리 를 배우 기 도 바쁜데 실제 사무소 에서 배워야 할 실무 를 학원 에서 비용 을 들여 허술 하 게 배워야 한다 . 실효 성 이 전혀 없 다 ” 며 “ 매일 보 는 문서 자료 로 시험 을 치 는 심사관 에게 만 유리 한 제도 ” 라고 지적 했 다 . 
 변리사 업계 와 수험 생 들 의 강력 한 반대 에 도 불구 하 고 특허청 은 2019 년 시험 에서 실무 형 문제 를 출제 하 되 이후 보류 또는 폐지 여부 를 검토 하 겠 다며 실무 형 문제 출제 를 강행 , 특허법 과 상표법 에 각 1 개 의 실무 형 문제 를 20 점 배점 으로 출제 하 는 내용 을 담 은 2019 년 변리사 시험 시행 계획 을 의결 , 공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