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부랴부랴 규제 를 조금 씩 풀 고 있 지만 역부족 이 라는 지적 이 다 . 야간 비행 이 허가 된 것 도 지난해 11 월 이 었 다 . 해외 에서 적극 활용 중 인 안면 인식 기술 , 범죄자 추적 등 기능 은 개인 정보 보호법 에 가로막혔 다 . 해양 경찰청 은 내년 드론 예산 6 억 원 가량 을 편성 해 달 라고 국회 에 요청 했 지만 받아들여 지 지 않 았 다 . 경찰 관계자 는 “ 사실 상 한강 북쪽 으로 는 드론 을 띄울 수 없 다고 보 면 된다 ” 며 “ 그 외 에 도 각 지역 비행금지구역 관할 부서 가 국방부 , 항공 관제탑 , 국토 부 등 제각각 이 어서 별도 로 협의 해야 한다 ” 고 토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