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위용 성 기자 = 은행 연합회 는 22 일 이사회 를 통해 금융 취약 계층 의 신속 한 재기 와 금융 거래 정상 화 를 지원 하 기 위한 ' 대 출채 권 의 소멸시효 관리 등 에 대한 모범 규준 ' 을 마련 하 기 로 했 다고 밝혔 다 . 소멸시효 를 연장 하 지 않 을 수 있 는 기준 이 이번 모범 규준 제정 을 통해 일원 화 된다 . 지금 까지 는 은행 별 로 달리 운영 하 고 있 었 다 . 이 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 조치 제외 는 ▲ 사회 적 배려 가 필요 하 다고 판단 되 는 경우 ( 사망자 · 노 령자 · 기초 수급 자 · 중증 장애 인 등 ) ▲ 일정 금액 이하 인 채권 이 거나 소멸시효 중단 의 실익 이 없 다고 판단 되 는 경우 등 에 취해진다 . 이때 ' 일정 금액 ' 은 은행 이 합리 적 인 판단 에 따라 은행 별 로 정하 도록 뒀 다 . 일정 금액 수준 을 규준 에 명시 하 는 것 은 은행 권 의 자율 성 침해 소지 가 있 기 때문 이 다 . 또 소멸시효 가 완성 될 것 으로 예상 되 는 채권 은 재산 조사 결과 와 회수 가능 성 등 을 고려 해 소멸시효 중단 조치 여부 를 합리 적 으로 결정 하 기 로 했 다 . 소멸시효 완성 채권 에 대해 채무 를 면제 한 경우 , 해당 차주 에게 이메일 · 우편 · 이동전 화 등 을 통해 통지 하 거나 홈페이지 시스템 을 통해 조회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은행 연합회 는 이 를 통해 관행 적 인 소멸시효 연장 을 최소 화 하 면서 장기 소액 연체 자 등 금융 취약 계층 의 부담 경감 에 기여 할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이 같 은 조치 는 내규 개정 및 전산 개발 등 이 완료 되 는 은행 부터 순차 적 으로 취해진다 . 은행 연합회 는 다음 달 내 로 시행 될 것 으로 보 고 있 다 . 다만 최근 영업 을 시작 한 케이 뱅크 와 카카오 뱅크 의 경우 채권 의 소멸시효 완성 시기 가 2021 ~ 2022 년 께 로 예상 됨 에 따라 전산 개발 을 추후 에 진행 한다 . up @ newsis . com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뉴시스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