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 ~ 상속세 전문 이강오 세무사 입니다 . 사랑 하 는 부모 님 이 돌아가 시 면 슬픔 이 채 가시 기 도 전 에 상속 재산 보다 빛 이 많이 있 을 때 상속 포기 를 하 여야 할지 한정 승인 을 하 여야 할지 고민 이 생깁니다 . 민법 상 상속 은 피상속인 ( 망자 ) 의 권리 ( 재산 ) 와 의무 ( 부채 ) 를 포괄 적 으로 승계 됩니다 . 즉 , 부모 님 의 빛 , 세금 등 을 상속인 이 갚 아 아 야 한다는 뜻 이 죠 . 난감 한 것 은 부모 님 이 사업 을 실패 하 여 어마어마 한 빛 을 남겨 주 고 세상 을 떠났 을 때 상속인 인 자녀 들 에게 모든 빛 이 포괄 승계 가 된다는 것 입니다 . 이러 한 불 합리 한 점 을 보완 하 여 민법 에 는 상속 포기 제도 와 한정 승인 이 라는 제도 를 두 고 있 습니다 . 민법 1019 조 ( 승인 , 포기 의 기간 ) ① 상속인 은 상속 개시 있 음 을 안 날 로부터 3 월 내 에 단순 승인 이나 한 정승 인 또는 포기 를 할 수 있 다 . 그러나 그 기간 은 이해관계 인 또는 검사 의 청구 에 의하 여 가정 법원 이 이 를 연장 할 수 있 다 . 여기 서 주의 할 점 은 상속 포기 를 하 는 경우 후 순 의 상속인 에게 채무 가 넘어가 므로 순차 적 으로 모두 상속 을 포기 해야 하 는 어려움 이 따릅니다 . 이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하 여 한정 승인 이 라는 제도 를 두 고 있 습니다 즉 , 한정 승인 이 라는 것 은 상속 을 받 되 상속 재산 의 범위 내 에서 빛 을 받 기 로 승인 한다는 의미 입니다 . 따라서 후 순위 상속인 이 상속 포기 를 하 지 않 아도 된다는 뜻 이 죠 . 그런데 여기 서 주의 할 점 은 상속인 이 배우자 와 자녀 가 있 는 경우 절대 적 으로 배우자 가 한정 승인 을 하 면 안 되 고 자녀 가 한정 승인 을 하 여야 합니다 . 대법원 ( 2015 . 5 . 14 선고 , 2013 다 48852 판결 ) 은 상속인 이 배우자 와 자녀 가 있 는 경우 배우자 가 한정 승인 을 신청 한다면 배우자 와 손자 , 손녀 가 공동 상속인 이 되 므로 손자 와 손녀 가 또 다시 상속 포기 를 하 여야 한다고 보 았 습니다 . 따라서 피상속인 1 순위 상속인 인 자녀 가 한정 승인 을 하 고 배우자 가 상속 포기 를 한다면 후 순 의 상속인 이 추가 적 으로 상속 포기 를 하 지 않 아도 됩니다 . 상속세 와 관련 된 문 의 사항 이 있 으시 면 언제 든 연락 주 세요 . 감사 합니다 . T . 3662 - 9942 ( 마곡역 2 번 출구 힐 스테이트 에코 동 익 2 층 신한은행 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