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통신 위원회 ' 단말기 유통 조사단 '" 단통 법 위반 행위 더욱 지능화 · 다양 화 "" 자급 제 비중 낮 고 결합 판매 많 은 상황 고려 " 이동 통신 시장 의 불 법보 조금 지급 과 지원금 공시 위반 행위 등 을 조사 하 는 단말기 유통 조사단 이 2 년 더 연장 운영 된다 . 21 일 방송 통신 위원회 와 행정 안 전부 는 " 2018 년 5 월 31 일 로 존속 기한 이 만료 될 예정 이 었 던 방통 위 ' 단말기 유통 조사단 ' 의 존속 기한 을 2020 년 5 월 31 일 까지 2 년 연장 한다 " 고 밝혔 다 . 방통 위 는 국내 단말기 유통 시장 이 자급 제 단말기 판매 비율 이 낮 고 , 대부분 단말기 판매 와 이동 통신 서비스 판매 가 결합 되 어 판매 되 고 있 는 특수 한 상황 임 을 고려 했 다 . 결합 판매 과정 에서 과다 한 경품 , 보조금 지급 사례 가 꾸준히 적발 되 고 있 다 . 이런 환경 에서 불공정 행위 등 을 규제 하 고 있 는 단말기 유통 법 집행 을 위한 전담 조직 의 존속 필요 성 이 더 크 다고 방통 위 는 봤 다 . 방통 위 는 " 지원금 상한 제 폐지 ( 2017 년 10 월 1 일 ) 이후 에 도 포화 된 이통 시장 에서 가입자 뺏 기 등 을 위한 지원금 공시 위반 유인 이 남 아 있 고 , 법 위반 행위 도 더욱 지능 화 되 고 다양 해졌 다 " 고 말 했 다 . 또 " 가계 통신비 경감 대책 추진 ( 국정 과제 ) , 고가 요금제 강요 문제 등 이 지속 되 고 있 는 점 도 고려 했 다 " 면서 " 단속 을 위한 조사단 운영 의 필요 성 이 계속 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한편 단말기 유통 조사단 은 2015 년 5 월 1 년 시한 으로 출범 됐 다가 2016 년 5 월 2 년 연장 된 바 있 다 . 김동표 기자 letmein @ asiae . co . kr ▶ 네이버 홈 에서 ' 아시아 경제 ' 뉴스 확인 하 기 ▶ 양 낙 규의 ' 군사 이야기 ' ▶ 아시아 경제 페이스북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