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S 김연지 기자 ] 대통령 표창 과 상금 까지 주 면서 국민 과 공무원 들 로부터 제 안 받 는 정책 아이디어 가 빛 을 발하 지 못하 고 있 다 . 행정 안 전부 가 지난 1997 년 부터 시행 하 고 있 는 ‘ 국민 공무원 제안 제도 ’ 는 일상 에서 느끼 는 불편 을 바탕 으로 아이디어 를 제안 받 아 공감 도 높 은 정책 을 마련 하 는 제도 다 . 우수 제안 으로 채택 되 면 많 게 는 800 만 원 의 포상금 과 함께 공무원 의 경우 에 는 승진 혜택 까지 있 다 . 그런데 도 예산 부족 등 으로 알려 지 지 않 거나 현실 의 문턱 을 넘 지 못해 시행 조차 되 지 못하 는 경우 가 많 은 것 으로 드러났 다 . 국민 제안 금상 으로 지난해 채택 된 ‘ 누구 나 이용 하 는 문화 이용권 - 아트 티켓 ’ 은 현재 세종문화회관 에서 ‘ 세종 벨트 - 통합 티켓 팅 ’ 이 라는 이름 으로 운영 되 고 있 다 . 한 장 의 티켓 으로 광화문 일대 공연장 과 미술관 , 박물관 등 을 자유 롭 게 이용 할 수 있 는 제도 로 시행 1 년 동안 이용객 들 에게 는 호응도 가 좋 은 편 이 다 . 문제 는 여전히 대다수 시민 들 에게 이른바 ‘ 듣보잡 ’ ( 듣 도 보 도 못한 것 ) 서비스 라는 점 . 적어도 한 달 에 한 번 은 세종문화회관 을 찾 는다는 김윤미 ( 25 ) 씨 는 " 서울 에서 10 년 넘 게 살 고 있 었 지만 금시초문 " 이 라며 " 늘 제 값 을 주 고 공연 과 미술관 등 을 관람 했 는데 알 았 다면 진작 이용 했 을 것 " 이라고 아쉬워 했 다 . 세종문화회관 관계자 는 " 서울시 에서 홍 보비 를 따로 지원 받 지 못하 고 있 다 " 면서 " 예산 이 한정 돼 있 어 홍보 비용 을 부담 하 기 는 힘들 다 " 고 말 했 다 . 현실 적 인 여건 과 맞 지 않 아 오히려 ' 애물단지 ' 가 되 버린 아이디어 도 있 다 . 교통 체증 을 피해 응급 조치 를 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했 던 ' 119 구 급 오토바이 ' 는 지난해 10 월 부터 서울 시내 10 개 소방서 에서 시범 운영 되 고 있 지만 낙제점 수준 의 평가 를 받 고 있 다 . 1 대 가격 이 1500 만 원 에 이르 지만 CBS 취재진 이 현장 에 확인 해 본 결과 주차장 한 켠 에 방치 돼 있 는 실정 이 었 다 . 구급 출동 에 만 쓰이 는 이 오토바이 는 면허 소지 가 필요 한 것 은 물론 구조 자격 까지 갖춘 소방 직원 만 이 사용 할 수 있 어 3 교대 근무 조건 에서 는 무용지물 일 때 도 있 다는 것 이 다 . 한 소방관 은 " 취지 는 좋 은데 구조 자격증 과 면허증 을 모두 갖춘 직원 이 적 어 사실상 순찰 용 으로 쓰 고 있 다 " 고 다소 회의 적 이 었 다 . 이 와 함께 하루 에 도 여러 번 대중교통 을 이용 하 는 시민 들 이나 여행객 들 을 위한 제안 도 표류 하 고 있 다 . ‘ 대중교통 하루 이용권 ’ 은 2 년 전 우수 제안 으로 채택 됐 지만 지하철 , 버스 등 연계 기관 과 의 이해관계 때문 에 여전히 답보 상태 에 머물러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매년 1 억 3000 여 만 원 의 예산 을 들여 대통령 표창 까지 수여 하 면서 거창 하 게 진행 하 고 있 지만 정작 시행 하 기 까지 는 속도 를 내 지 못하 면서 국민 제안 제도 의 취지 가 무색 해 지 고 있 다 . anckyj @ cbs . co . kr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