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 장애 인 교육법 시행령 13 일 입법 예고 장애인 은 2010 년 부터 고등교육 과 정도 의무 교육 학생 4 명 당 1 인 교원 배치 … 3 월 4 일 까지 의견 수렴 에이블 뉴스 , 기사 작성 일 : 2008 - 02 - 12 16 : 59 : 59 교육 인 적자 원부 ( 이하 교육부 ) 가 ‘ 장애 인 등 에 대한 특수 교육법 ’( 이하 장애 인 교육법 ) 의 시행령 안 을 13 일 입법 예고 한다 . 이 제정 안 은 의무 교육 실시 시기 와 무상교 육 비용 범위 , 장애 조기 발견 및 장애 영아 무상교 육 지원 , 중앙 특수 교육 운영 위원회 구성 · 운영 , 특수교육 지원 센터 의 설치 · 운영 , 특수 학교 와 특수 학급 의 교직원 배치 기준 , 특수 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 장애인 의 고등교육 및 평생 교육 지원 등 을 규정 하 고 있 다 . 먼저 유치원 의무 교육 과정 의 실시 는 2010 년 부터 만 5 세 이상 의 아동 을 시작 으로 2011 년 부터 는 만 4 세 이상 , 2012 년 부터 는 만 3 세 이상 까지 로 의무 교육 대상 이 확대 된다 . 고등학교 과정 의 의무 교육 은 2010 년 부터 실시 된다 . 장애 의 조기 발견 을 위해서 는 매년 홍보 를 실시 하 고 , 만 6 세 미만 의 영 유아 는 국민 건강 보험법 및 의료 급여 법 에 의한 영 유아 건강 검진 을 실시 한 경우 선별 검사 를 실시 한 것 으로 보 고 그 외 는 관할 구역 안 의 보건소 와 협의 하 여 실시 할 수 있 도록 규정 했 다 . 특수 교육 대상자 로 선정 받 기 를 희망 할 경우 선별 검사 결과 를 특수 교육 지원 센터 나 학교 에 제출 해야 한다 . 장애 영아 의 무상 교육 지원 을 위해서 는 24 개월 미만 은 가정 에서 24 개월 이상 은 가정 과 학교 에서 우선 적 으로 교육 을 제공 하 도록 했으며 이 에 따라 영아 4 명 당 1 학급 편성 혹은 영아 4 명 당 1 명 의 교원 을 배치 해야 한다 . 또한 그 동안 교육 인 적자 원부 정책 자문 위원회 가 관장 하 던 중앙 특수 교육 운영 위원회 를 직접 구성 · 운영 할 수 있 도록 세부 사항 을 규정 했으며 특수 교육 지원 센터 에 는 장애 영아 교육 , 치료 지원 , 진단 · 평가 , 상담 등 의 업무 를 수행 할 수 있 도록 별도 의 공간 을 두 고 업무 를 전담 할 전문직 , 특수교육 교원 , 전문 인력 등 을 배치 할 수 있 도록 했 다 . 특수 학급 의 교직원 배치 기준 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4 명 당 1 인 으로 규정 해 특수 학교 와 특수 학급 은 물론 순회 교육 , 특수교육 지원 센터 운영 을 위해 교원 을 배치 할 수 있 도록 했 다 . 또한 특수 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으로 는 가족 지원 , 치료 지원 , 보조 인력 지원 , 각종 교구 및 학습 보조 기 등 지원 , 통학 지원 , 정보 접근 지원 등 을 세부 사항 들 로 규정 했 다 . 마지막 으로 장애인 의 고등 교육 을 지원 하 기 위해 등록 장애 학생 이 10 명 이상 인 대학 에서 는 특별 지원 위원회 와 장애 학생 지원 센터 를 설치 · 운영 하 도록 규정 했으며 평생 교육 지원 과 관련 해서 는 장애 인 에 대한 의무 교육 - 고등교육 과정 까지 확대 | 학교 형태 의 장애 인 평생 교육 시설 을 설치 · 운영 하 고자 하 는 자 가 공공시설 을 이용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는 공공시설 을 이용 할 수 있 도록 교육감 이 지원 해야 한다고 규정 했 다 . 교육부 는 “ 입법 예고 기간 에 제출 된 의견 을 수렴 해 본 제 정안 을 수정 · 보완 한 후 규제 심사 , 법제 심사 를 거쳐 금년 5 월 중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을 제정 · 공포 할 예정 ” 이 라고 밝혔 다 . 이 제정 안 에 대해 의견 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 은 오 는 3 월 4 일 까지 교육부 장관 ( 특수교육 정책 과장 ) 에게 의견 을 제출 할 수 있 다 . 참여 마당 신문고 ( www . epeople . go . kr ) 를 통해 전자 공청회 를 실시 할 예정 으로 이곳 에 의견 을 개진 할 수 도 있 다 . 한편 전국 장애 인 교육 권 연대 를 비롯 해 장애 인 당사자 , 부모 , 관련 종사자 등 이 적극 적 으로 참여 해 만든 ‘ 장애 인 등 에 대한 특수 교육법 ’ 은 올해 5 월 26 일 부터 발효 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