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한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협상 문건 유출 과 관련 , 전 방위 보안 조사 에 착수 한 가운데 정부 와 국회 가 이 를 놓 고 책임 공방 을 벌이 는 등 FTA 협상 문건 유출 파문 이 확산 되 고 있 다 . 정부 와 국회 간 의 공방 은 지난 13 일 국회 에서 열린 제 14 차 한미 FTA 특위 회의 때 국회의원 들 에게 배포 된 문건 10 개 중 1 개 가 반납 되 지 않 은 것 으로 밝혀진 데 따른 것 이 다 . 22 일 정부 에 따르 면 국가 정보원 은 지난 18 일 협상 문건 이 보도 된 직후 부터 외교통상부 , 재정 경제 부 등 FTA 관련 부처 에 대한 강 도 높 은 보안 조사 를 벌이 고 있 으며 산업자원부 , 농림부 등 해당 문서 가 배포 됐 던 관련 부처 로 조사 범위 를 확대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특히 협상 문건 이 국회 FTA 특위 에 보 고 된 뒤 문건 10 개 중 1 개 가 미 회수 된 점 을 감안 할 때 국회 에 대한 확인 도 불가피 한 상황 이 다 . 이 에 대해 김종훈 FTA 협상 단 수석대표 는 “ 명확히 조사 해 ( 유출 범인 을 ) 잡아내 야 한다 ” 며 “ 이런 사태 가 발생 해 유감 이 며 재발 방지책 이 나와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반면 국회 FTA 특위 소속 의원 들 은 정부 의 대외비 문건 관리 소홀 책임 론 을 제기 했 다 .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은 국회 에서 기자 회견 을 갖 고 “ 통상 교섭 본부 가 공개 회의 시작 전 에 대외비 문건 을 뿌렸 다고 알려왔 는데 이것 이 말 이 되 냐 ” 며 “ 대외비 문건 은 반드시 비 공개 회의 때 도 특정 절차 를 거쳐 배포 되 는 데 정부 가 이번 에 이런 최소한 의 절차 도 밟 지 않 았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의원 은 “ 조사 결과 가 나와 봐야겠지만 정부 가 제 역할 을 못 하 고 국회 책임 인 것 처럼 떠넘기 려는 문제 가 있 다 ” 고 덧붙였 다 . 민주 노동당 심상정 의원 은 기자 회견 에서 정부 의 진상 조사 와 관련 , “ 정부 가 국가 기밀 도 아닌 내용 을 갖 고 국익 에 치명 적 해 를 끼치 고 협상 이 망가졌 다고 흥분 하 는 것 을 보 면 협상 단의 일방 적 양보 를 합리 화 하 려는 것 이 아닌지 의심 스럽 다 ” 며 “ 문건 내용 은 이미 잡지 등 을 통해 공개 된 내용 이 고 법 적 으로 도 기밀문서 가 아닌데 정부 의 태도 는 국민 의 알 권리 를 침해 하 고 국회 를 우롱 하 고 있 다 ” 고 비판 했 다 . 열린 우리 당 최재천 의원 측 도 문서 유출 의혹 을 받 는 것 과 관련 , “ 전혀 사실 무근 ” 이 라며 “ 협상 상황 을 모니터링 해 온 언론 이 라면 쓸 수 있 는 내용 의 기사 를 갖 고 정부 가 과잉 대응 하 는 것 같 다 ” 고 정부 를 꼬집 었 다 . 남상훈 · 장인수 기자 nsh 21 @ segye . com ⓒ 세계일보 ＆ 세계 닷컴 ( www . segye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세계 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