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관련 조문 근로 기준 법 제 58 조 ( 근로 시간 계산 의 특례 ) ① 근로자 가 출장 이나 그 밖 의 사유 로 근로 시간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사업장 밖 에서 근로 하 여 근로 시간 을 산정 하 기 어려운 경우 에 는 소 정근 로 시간 을 근로 한 것 으로 본다 . 다만 , 그 업무 를 수행 하 기 위하 여 통상 적 으로 소정 근로 시간 을 초과 하 여 근로 할 필요 가 있 는 경우 에 는 그 업무 의 수행 에 통상 필요 한 시간 을 근로 한 것 으로 본다 . ② 제 1 항 단서 에 도 불구 하 고 그 업무 에 관하 여 근로자 대표 와 의 서면 합의 를 한 경우 에 는 그 합의 에서 정하 는 시간 을 그 업무 의 수행 에 통상 필요 한 시간 으로 본다 . ​ 제 2 절 내용 Q 1 . 사업장 밖 근로 와 사업장 내 근로 가 혼재 하 는 경우 근로 시간 산정 방법 은 ? A 1 . 사업장 밖 간 주근 로 시간 제 는 원칙 적 으로 ‘ 외근 근로 ’ 의 시간 을 계산 하 는 특례 를 정하 는 것 이 므로 , 사업장 밖 근로 와 사업장 내 근로자 혼재 하 는 경우 라면 각각 의 시간 을 합산 ( 사업장 내 근로 는 근로 시간 계산 이 가능 ) 한 시간 으로 산정 하 면 된다 . 예 를 들 어 사업장 내 에서 4 시간 을 근무 하 고 나머지 는 사업장 밖 에서 근무 한 경우 , 사업장 밖 근로 가 외근 간주 근로 시간 제 에 의해 5 시간 으로 인정 되 었 다면 그 날 의 총 근로 시간 은 9 시간 이 되 며 , 이 경우 1 일 의 법정 근로 시간 을 초과 한 1 시간 에 대해서 는 연장 근로 가 성립 하 므로 이 에 대한 가산 수당 을 지급 해야 한다 . Q 2 . 사업장 밖 간 주근 로 시간 제 를 도입 한 경우 연장 ㆍ야간ㆍ휴일근로 가산 수당 을 지급 해야 하 는지 ? A 2 . 외근 간 주근 로 시간 제 는 ‘ 근로 시간 계산 의 특례 ’ 일 뿐 , 연장 ㆍ야간ㆍ휴일근로가 성립 하 지 않 거나 가산 수당 지급 의무 를 면제 하 는 특례 는 아니 다 . 따라서 사업장 밖 간 주근 로 시간 제 를 도입 하 더라도 간주 한 근로 시간 에 연장 ㆍ야간ㆍ휴일근로가 포함 되 어 있 다면 해당 시간 에 대해 가산 수당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아울러 , 간주 한 근로 시간 에 야간 ㆍ휴일근로가 포함 되 어 있 지 않 더라도 사용 자 의 특별 한 지시 나 승인 으로 실제 연장 ㆍ야간ㆍ휴일근로가 발생 하 였 다면 해당 시간 에 대해 가산 수당 을 지급 해야 한다 . Q 3 . 사업장 밖 간 주근 로 시간 제 를 도입 한 경우 주휴 일 과 연차 유급 휴가 ( 연차 휴가 산정 을 위한 출근 율 등 ) 의 적용 방법 은 ? A 3 . 외근 간 주근 로 시간 제 는 근로 시간 계산 의 특례 를 인정 하 는 것 으로 ‘ 근로 시간 의 산정 ’ 에 관한 부분 이 므로 , 유급 주휴 일 이나 연차 유급 휴가 는 간주 근로 시간 제 의 도입 여부 와 관계 없이 부여 요건 을 충족 하 는 경우 통상 근로자 와 동일 하 게 부여 해야 한다 . 아울러 , 외근 업무 의 특성 상 소 정근 로 일 , 시업 및 종업 시각 , 소 정근 로 시간 등 에 관하 여 노 ㆍ사가 사전 에 특정 하 지 않 은 경우 에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연차 유급 휴가 산정 을 위한 출근 율 계산 시 ‘ 개근 ’ 한 것 으로 보 아야 한다 . ( 근기 68207 - 287 ) Q 4 . 출장 근무 로 사업장 밖 에서 근로 하 는 경우 근로 시간 산정 방법 은 ? A 4 . 출장 등 으로 사업장 밖 에서 근로 하 는 경우 근로 기준 법 제 58 조 특례 규정 에 따라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 소 정근 로 시간 ’ 을 근로 한 것 으로 보 며 , 소 정근 로 시간 을 초과 하 여 근로 할 필요 가 있 는 경우 에 는 그 업무 수행 에 통상 필요 한 시간 을 , 노 ㆍ사가 이 를 서 면 합의 로 정하 였 다면 서면 합의 에서 정한 시간 을 근로 한 것 으로 간주 된다 . 출장 의 경우 사업 장 및 출장지 가 소재 하 는 지역 간 이동 에 통상 소요 되 는 시간 을 ‘ 근로 시간 ’ 에 포함 하 여 통상 적 으로 필요 한 시간 을 근로 한 것 으로 보 는 것 이 원칙 이나 , 사용 자 의 지시 에 의해 휴일 에 출장 업무 를 수행 한 것 이 명백 한 경우 가 아닌 단순히 휴일 에 이동 하 는 경우 라면 이 를 ‘ 휴일 근로 ’ 로 보 기 는 어렵 다 . ( 근기 68207 - 2675 ) ​ ​ ​ ​ ☞ 자세 한 내용 은 삼 일 아이 닷컴 홈페이지 에서 확인 하 실 수 있 습니다 . 삼 일 : 주제 별 이슈 분석 제 1 절 관련 조문 근로 기준 법 제 58 조 ( 근로 시간 계산 의 특례 ) ① 근로자 가 출장 이나 그 밖 의 사유 로 근로 시간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사업장 밖 에서 근로 하 여 근로 시간 을 산정 하 기 어려운 경우 에 는 소 www . samili . com ☞ 뉴스 레터 신청 하 기 삼 일 : 세무 자료실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삼 일 인포 마인 ( 주 ) | 이희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 빌딩 4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106 - 81 - 19636 | TEL : 02 - 3489 - 3100 | Mail : syj 1015 @ samili . com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용산 제 03791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