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법 개정 이 논란 중 인 상황 에서 대 기업 이 최근 ‘ 기습 개점 ’ ‘ 몰래 개점 ’ 을 강행 하 고 중소 상인 들 이 이 를 몸 으로 막아서 다가 민형사 소송 에 시달리 는 등 ‘ 이중고 ’ 를 겪 는 점 도 고려 됐 다 . 인천시 의 한 간부 는 “ 명확 한 법 적 해결 점 이 마련 되 지 않 은 상황 에서 대 기업 이 개점 을 시도 하 면 중소 상인 들 과 물리 적 충돌 이 생긴다 ” 며 “ 일 시정지 권고 는 이런 상황 에서 중소 상인 들 을 보호 하 기 위한 ‘ 적극 적 행정 ’ 을 펼치 려는 것 ” 이 라고 취지 를 설명 했 다 . 실제 인천 갈산동 상인 등 은 수억 원 대 민사 소송 과 형사 고소 에 시달리 는 고통 을 겪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