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소 소식 ] 서울시 행정심판 위원회 , “ 노인 장기 요양 수급 이력 을 이유 로 장애 인 활동 지원 서비스 중단 은 위법 ” | 공익 인권 변호사 모임 희망 을 만드 는 법 
 2017 . 03 . 27 15 : 54 
 [ 승소 소식 ] 서울시 행정심판 위원회 , “ 노인 장기 요양 수급 이력 을 이유 로 장애 인 활동 지원 서비스 중단 은 위법 ” 
 노인 장기 요양 수급 이력 탓 장애 인 활동 지원 서비스 거부 관행 에 제동 
 전국 각지 에서 혼란 만 가중 시키 는 보건복지부 지침 바뀌 어야 근본 적 해결 
 서울시 행정심판 위원회 가 노인 장기 요 양수 급자 이력 이 있 다는 이유 로 혼자 서 는 식사 도 못 할 정도 의 중증 장애 인 에 대한 장애 인 활동 지원 서비스 를 거부 한 행정 처분 이 위법 하 다는 판단 을 내렸 습니다 . 
 희망 법 은 지난 12 월 , 중 증장 애인 의 장애 인 활동 지원 서비스 수급 자격 유효 기간 갱신 을 거부 하 여 생명 을 유지 하 기 위한 기본 적 인 생활 도 어렵 게 한 노원 구청장 에 대하 여 행정 심판 을 청구 한 바 있 습니다 . 당사자 인 지체 장애 1 급 의 중증 장애 인 김 아무개 씨 는 , 5 년 가까이 「 장애 인 활동 지원 에 관한 법률 」 ( 이하 ‘ 장애 인 활동 법 ’) 의 장애 인 활동 지원 서비스 를 받 아 왔 습니다 . 그러나 지난 2016 년 12 월 , 노원 구청장 으로부터 장애 인 활동 지원 서비스 수급 자격 유효 기간 의 갱신 을 거부 당하 고 말 았 습니다 .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 라 함 ) . 
 노원 구청장 이 이 사건 처분 을 한 이유 는 , 김 씨 가 지난 2011 년 장애 인 활동 지원 서비스 를 신청 할 당시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의 장기 요양 수급 자 였으므로 장애 인 활동 지원 법 의 지원 제외 대상 이 라는 것 이 었 습니다 . 활동 보조인 지원 을 하루 20 시간 받 을 수 있 는 장애 인 활동 지원 법 지원 대상 과 달리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의 지원 은 고작 하루 4 시간 이 기 때문 에 , 이 는 당사자 에게 대단히 충격 적 인 처분 이 었 습니다 . 
 김 씨 는 1993 년 지체 장애 1 급 으로 장애 인 등록 을 했 고 , 2010 년 이후 에 는 경추 손상 으로 인한 사지 마비 로 24 시간 365 일 을 누워서 지내 왔 습니다 . 게다가 김 씨 는 기초 생활 수급 자 이 며 , 배우자 나 자녀 등 부양가족 도 없 는 처지 입니다 . 따라서 활동 보조인 의 도움 이 없 으면 혼자 몸 을 뒤척일 수 도 , 식사 와 같 은 기본 적 인 생명 유지 활동 도 할 수 가 없 습니다 . 이런 김 씨 가 하루 20 시간 받 던 활동 보조인 지원 을 받 지 못하 게 된 것 은 생명 의 위협 과 다름없 었 습니다 . 
 서울시 행정심판 위원회 는 , 김 씨 의 경우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이 정한 노인 성 질병 을 가졌 다고 할 수 없 고 , 장애 인 활동 지원 급여 신청 당시 노인 장기 요양 급여 를 받 지 않 았 으므로 장애 인 활동 지원 급여 신청 자격 이 있 다 ’ 고 판단 했 습니다 . 그리고 ‘ 2013 년 노인 장기 요양 급여 수급 자격 유효 기간 이 만료 되 었 으므로 , 이 사건 처분 시 를 기준 으로 하 여도 장애 인 활동 지원 급여 신청 자격 이 있 다 ’ 고 덧붙였 습니다 . 
 이번 결정 은 장기 요양 수급 이력 이 있 으면 묻 지 도 따지 지 도 않 고 장애 인 활동 지원 서비스 를 거부 하 던 관행 에 제동 을 걸 었 다는 점 에서 의미 가 있 습니다 . 이중 지급 을 방지 하 기 위해 엄격 하 게 서비스 대상자 를 심사 한다고 하 지만 , 오히려 이 로 인해 서비스 를 꼭 받 아야 하 는 사람 이 제외 되 는 관행 이 이어져 왔 기 때문 입니다 . 
 희망 법 최현정 변호사 는 , “ 많 은 중증 장애 인 들 이 서울 , 광주 , 대구 등 전국 각지 에서 장기 요양 수급 자 였 다는 이유 로 장애 인 활동 지원 서비스 를 받 지 못하 고 있 다 . 대부분 은 장애 인 활동 지원 서비스 를 모르 는 상태 에서 장기 요양 급여 를 신청 하 였 던 사람 들 ” 이 라며 , “ 보건복지부 가 장기 요양 수급 자 였 던 사람 은 장애 인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 이 아니 라는 지침 을 고집 하 기 때문 에 장기 요양 수급 권 을 포기 하 거나 건강 을 회복 하 여 장기 요양 수급 권 을 상실 하 더라도 장애 인 활동 지원 서비스 를 받 지 못하 고 있 다 . ” 고 강조 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