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 03 . 28 3 월 은 ' 술자리 의 달 ' 이 다 . 신학기 를 맞 아 새내기 들 은 청운 의 꿈 을 안 고 대학 생활 을 시작 하 고 , 직장인 들 도 정기 인사 로 새로운 사람 들 과 관계 를 맺 게 된다 . 첫 만남 의 어색 함 을 털 어 내 고 서로 가까워 지 는 데 술 이 기여 하 는 순기능 을 부인 하 긴 어렵 지만 파생 되 는 역기능 도 간과 할 수 없 다 . 요즘 대학 에서 는 새내기 들 의 음주 사고 를 줄이 기 위해 ' 새내기 새로 배움터 ' 라는 오리엔테이션 자리 에서 색깔 이 다른 팔찌 를 착용 하 거나 옷 에 스티커 를 붙여서 자신 의 주량 을 나타낸다고 한다 . 밀레니엄 세대 가 대학생 이 된 오늘날 음주 문화 의 발전상 을 보여 주 는 것 으로 , 신입 생 들 간 친목 도모 를 위해 술 을 활용 하 되 불상사 는 방지 하 는 음주 문화 의 ' 중용 의 미덕 ' 이 돋보이 는 대목 이 다 . 그런데 우리 가 마시 는 맥주 와 소주 가격 의 절반 정도 가 세금 이 라는 사실 을 아 는 사람 은 많 지 않 다 . 2017 년 기준 주세 의 세수 는 약 3 조 2754 억 원 으로 전체 국세 세수 의 약 1 . 2 % 이 다 . 최근 11 년 간 걷힌 주세 31 조 6320 억 원 중 맥주 가 14 조 6228 억 원 , 소주 가 11 조 5999 억 원 으로 82 . 8 % 를 담당 했 다고 하 니 소맥 공화국 에서 는 ' 애주 ( 愛酒 ) ' 가 ' 애국 ( 愛國 ) ' 이 라는 말 도 틀린 말 은 아닌 것 같 다 . 우리 나라 주세 체계 상 맥주 , 소주 , 위스키 , 와인 및 전통주 중 증류 식 소주 에 는 각각 72 % 의 주세 가 붙 는다 . 전통주 중 청주 , 약주 에 는 각각 30 %, 막걸리 에 는 5 % 의 세율 이 적용 된다 . 흔히 들 ' 서민 의 술 ' 이라고 하 는 맥주 와 소주 에 출고 원가 의 72 % 주세 가 부과 되 고 주 세액 의 30 % 만큼 의 교육세 , 출고 원가 , 주세 및 교육세 합계액 의 10 % 의 부가가치세 가 추가 로 병과 된다 . 조세 부담 의 역진 성 을 초래 한다는 지적 이 일 리 있 다 . 최근 에 는 주세 의 과세 체계 개선 에 대한 각계각층 의 목소리 가 뜨겁 다 . 가장 먼저 지적 되 는 것 이 국산 맥주 와 수입 맥주 의 과세 구조 의 차이점 이 다 . 국내 맥주 의 과세 표준 에 는 제조 비용 , 판매 관리비 등 이 포함 되 는 반면 수입 맥주 는 오로지 수입 신고 가격 에 관세 를 더 한 금액 만 을 과세 표준 으로 삼 기 때문 이 다 . 더욱이 세계 각국 과 의 자유 무역 협정 ( FTA ) 체결 로 주류 의 관세 가 철폐 되 고 있 어 그 격차 는 커 지 고 있 다 . 예 를 들 어 국내 맥주 와 수입 맥주 의 원가 가 500 원 으로 동일 하 더라도 국내 맥주 는 판매 관리비 와 마진 을 더한 1000 원 을 기준 으로 세금 이 부과 되 어 출고가 가 2130 원 ( 원가 500 원 ㆍ판매관리비 500 원 ㆍ주세 720 원 ㆍ교육세 216 원 ㆍ부가세 194 원 ) 이 되 는 반면 수입 맥주 는 원가 만 을 기준 으로 세금 이 부과 되 어 출고가 가 1065 원 ( 원가 500 원 ㆍ주세 360 원 ㆍ교육세 108 원 ㆍ부가세 97 원 ) 이 된다 . 국내 맥주 와 수입 맥주 간 자유 경쟁 을 촉진 하 는 차원 에서 주세 운용 에서 의 중용 의 미덕 이 요구 되 는 시점 이 다 . 종가세 와 종량세 를 둘러싼 논의 도 뜨거운 감자 이 다 . 현행 우리 주세 는 종가세 를 채택 하 여 ' 술 의 가격 ' 을 기준 으로 세금 을 부과 하 게 된다 . 한편 우리 나라 와 멕시코 , 터키 , 칠레 , 이스라엘 5 개국 을 제외 한 미국 , 영국 , 독일 , 프랑스 , 일본 등 나머지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국가 들 이 채택 하 고 있 는 종량세 방식 은 ' 술 의 용량 ' 또는 ' 도수 ' 를 기준 으로 주세 를 부과 한다 . 그 취지 는 낮 은 도수 의 주류 를 사회 적 으로 권장 해 국민 건강 을 보호 하 고 , 맥주 등 서민 주류 의 단가 를 인하 해 소비자 편익 을 증대 하 기 위해서 이 다 . 복잡 한 현행 주세 체계 를 맥주 , 소주 , 와인 , 전통주 정도 로 단순 화 하 면서 현행 종가세 방식 의 주세 체계 를 종량세 로 바꾼다면 국산 수제 맥주 나 지역 소 규모 전통주 가 더욱 가격 경쟁력 을 갖출 수 있 다는 분석 도 있 다 . 세제 개선 으로 소비자 의 편익 이 증대 되 고 , 주류 시장 에 의 신규 진입 장벽 을 낮출 수 있 다면 일거양득 이 다 . 독일 의 맥주 , 프랑스 의 와인 , 일본 의 사케 처럼 우리 도 독자 적 ' 주류 한류 ( 韓 流 ) ' 를 만들 어 내 는 데 에 세정 이 뒷받침 할 수 있 다 . 이 외 에 도 주세 행정 에 관해 다양 한 문제점 들 이 지적 되 고 있 다 . 먼저 우리 나라 법제 는 주세법 이 라는 단일 법률 에 세금 조항 과 주류 제조 면허 등 행정 규제 조항 이 상존 하 고 있 는데 이러 한 법체계 는 어색 하 다는 비판 이 다 . 미국 의 경우 ' 내국세 입법 ' 에서 세금 에 관한 내용 을 다루 고 , 주류 제조 및 판매 면허 와 같 은 행정 적 부문 은 ' 연방 주류 행정법 ' 에서 규율 한다 . 다음 으로 우리나라 는 주류 제조 , 주류 판매 의 관리 및 세수 확보 를 모두 국세청 에서 소관 하 고 있 는데 변화 된 사회 ㆍ 경제 적 상황 을 반영 해 독립 기관 에서 주류 제조 , 판매 의 관리 를 전담 하 도록 하 자는 견해 가 있 다 . 미국 에서 는 ' 알코올 , 담배 에 대한 과세 및 거래 국 ' 이 라는 독립 기관 을 두 고 있 고 , 영국 은 주류 제조 관리 는 국세청 이 담당 하 되 주류 판매 관리 는 면허 관리 위원회 가 분담 하 고 있 다 . 끝 으로 , 주세법 이 국세 기본법 의 적용 을 받 기 때문 에 발생 하 는 주류 면허 와 관련 된 행정 절차법 및 행정 조사 기본법 의 배제 문제 , 필요 적 전치 주의 의 적용 문제 가 있 다 . 주류 제조 면허 와 관련 된 처분 은 일반 적 조세 행정 과 는 차이 가 있 으므로 행정 절차법 , 행정 조사 기본법 의 적용 을 받 도록 하 고 필요 적 전치 주의 의 적용 에 도 예외 를 설정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우리 나라 와 동일 한 주세법 구조 를 가진 일본 은 국세 통칙 법 에서 주류 의 제조 와 판매업 면허 와 관련 된 처분 에 는 행정 절차법 이 적용 된다는 특례 를 두 고 , 조세 불복 에 적용 되 는 필요 적 전치 주의 의 적용 도 배제 하 고 있 다 . 대한제국 시절 융희 3 년 인 1909 년 제정 되 어 올해 로 110 번 째 생일 을 맞 는 주세 는 우리 사회 에서 중요 한 역할 을 수행 한다 . 6 ㆍ 25 전쟁 당시 인 1950 년 에 는 주세 수입 이 조세 총액 의 7 . 4 % 를 차지 하 는 등 과거 에 는 세수입 기능 의 중요 성 이 부각 되 었 는데 , 최근 에 는 전 세계 적 으로 ' 피 구세 ( Pigouvian Tax ) ' 적 기능 이 강조 되 고 있 다 . 주류 소비 에 따른 외부 비용 을 소비자 가 부담 하 게 해 주류 소비 가 사회 전체 적 차원 에서 합리 적 이 고 효율 적 수준 으로 자동 적 으로 조정 되 게끔 평형추 역할 을 하 는 것 이 다 . 국내 맥주 와 수입 맥주 의 가격 차이 문제 , 종량세 와 종가세 문제 및 주세 행정 의 문제 모두 소비자 의 편익 , 사업자 의 자유 롭 고 공정 한 경쟁 기회 의 보장 , 그리고 국민 건강 의 증진 이 라는 균형 잡힌 시각 에서 접근 해야 한다 . 그러 한 맥락 에서 종량세 의 세율 체계 를 운용 하 면서 징수 된 주세 중 일부 를 국가 의료 보험 분담금 이나 사회 복지 시설 의 운영 경비 로 사용 되 도록 하 는 프랑스 의 입법례 도 본받 을 점 이 있 다 . 밀레니엄 세대 의 입학 으로 대학교 정의 음주 문화 가 혁신 되 었 듯 , 주세 와 관련 된 세무 및 규제 행정 에서 도 창의 적 중용 의 미덕 이 발휘 되 기 를 기대 해 본다 . 백제흠 / 김 앤 장 변호사 자료 출처 : 아시아 경제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