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에 상시 적 으로 근무 시켜야 할 업종 이나 업체 , 회사 도 있 고 때 에 따라서 는 임시 적 으로 이번 휴일 에 는 근무 시키 고 다른 평일 에 대신 쉬 게 해 주 거나 하 는 식 으로 근무 를 시켜야 할 때 도 있 다 . 이러 한 경우 , 노동법 에 어긋나 지 않 고 기업 효율 도 살리 면서 휴일 근무 를 운영 하 기 위해서 는 상당히 정확 하 고 풍부 한 실무 노하우 를 갖 고 있 을 것 을 요한다 . 지난 9 년 간 약 1 천 4 백 여 건 에 달하 는 막대 한 분량 의 노동청 , 노동 위원회 사건 들 을 수행 해 왔 고 2 천 여 건 에 달하 는 크 고 작 은 컨설팅 을 수행 해 왔 던 필자 의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에서 는 아래 에 휴일 근무 방법 , 휴일 근무 제도 , 휴일 대체 제도 와 관련 된 실무 적 으로 효율 성 이 높 고 노동법 에 도 부합 하 는 몇 가지 접근 방법 과 관련 판례 , 행정 해석 등 을 제시 해 드려 본다 . 대체로 우리 기업 들 이 휴일 근무 제도 를 합법 적 으로 운영 할 수 있 는 경우 의 수 는 대략 아래 두 가지 를 떠올려 볼 수 있 겠 다 . 유의 하 실 점 은 아래 설시 한 내용 들 은 아주 개략 적 이 고 단편 적 으로 설명 된 내용 이 기 때문 에 만일 , 관련 제도 의 도입 을 검토 하 시 는 기업 관계자 분 들 께서 는 반드시 이 를 베테랑 ' 기업 자문 전문 노 무사 ' 그룹 에 정확 한 자문 이나 컨설팅 을 받 아서 도입 하 시 거나 직원 들 에게 설명 하 셔야 한다는 점 이 다 . 1 . ' 휴일 대체 ' 제도 취업규칙 , 단체 협약 및 기타 유효 하 다고 해석 될 수 있 는 방식 에 의한 노사 합의 등 에 의해 미리 휴일 에 근무 를 시키 고 그 대신 다른 근무일 을 휴일 로 지정 하 는 제도 이 다 . 이 제도 는 판례 등 의 취지 에 따라 다소 엄격 한 법 적 요건 을 요하 는 경향 에 있 다 . 즉 , 특정 요일 등 을 사전 에 취업규칙 등 사규 등 에 의해 대체 휴일 로 지정 해 놓 는 것 등 이 그것 이 다 . 이 밖 에 도 몇 가지 요건 들 이 더 필요 함 은 물론 이 다 . 여하튼 제도 의 요건 이 엄격 한 대신 , 근로자 의 동의 ( 묵시 적 이 어도 상관없 다 ) 가 있 는 것 으로 해석 될 경우 에 는 휴일 근무 수당 을 지급 하 지 않 아도 된다 . 2 . 대휴 제도 대휴 제도 는 위 의 휴일 대체 와 달리 미리 휴일 에 근무 시키 고 그 대신 쉴 날 을 정해 두 는 것 이 아니 라 , 일단 휴일 근무 를 시키 고 그 후 에 다른 날 대신 쉴 수 있 게 하 는 제도 를 말 한다 . 이 와 비슷 하 제도 는 근로 기준 법 에서 도 규정 돼 있 다 .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 에 갈음 한 휴가 부여 제도 가 그것 이 다 . 그런데 이 같 은 대휴 제도 는 이미 근무 할 휴일 근무 의 가산 임금 지급 에서 완전히 자유 롭 지 못하 다 . 판례 는 일정 한 요건 하 에 50 % 지급 이 라고 판결 한 사례 도 있 다 . 아울러 법률 적 , 민사 적 으로 유효 한 대휴 제도 가 운영 되 기 위해서 는 합의 나 규정 의 정확 한 내용 , 대휴 청구 방법 등 에 관한 정확 하 고 세밀 한 법률 적 실무 적 지식 을 요한다 . 3 . 관련 판례 등 휴일 대체 근무 제 도입 시 휴일 근무 수당 지급 의 무 없음 대법 2007 다 590 단체 협약 등 에서 특정 된 휴일 을 근로 일 로 하 고 대신 통상 의 근로 일 을 휴일 로 교체 할 수 있 도록 하 는 규정 을 두 거나 그렇 지 않 더라도 근로자 의 동의 를 얻 은 경우 , 미리 근로자 에게 교체 할 휴일 을 특정 하 여 고지 하 면 , 다른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이 는 적법 한 휴일 대체 가 되 어 , 원래 의 휴일 은 통상 의 근로 일 이 되 고 그 날 의 근로 는 휴일 근로 가 아닌 통상 근로 가 되 므로 사용 자 는 근로자 에게 휴일 근로 수당 을 지급 할 의무 를 지 지 않 는다고 할 것 이 다 . 휴일 대체 합의 없 는 휴일 근무 일방 적 지시 거부 중노위 99 부 해 769 바로 전날 에 익일 휴일 근무 지시 를 하 였음에도 근로자 가 익일 은 자신 의 예정 된 휴무일 이 어서 지정 한 날 에 근무 하 기 가 어렵 다고 미리 말 한 사실 이 인정 되 는 바 , 사정 이 이 와 같 다면 회사 는 아직 다소 시간 적 여유 가 있 는 상황 에서 달리 대체 기사 를 구하 는 등 의 적당 한 조치 를 취하 여 버스 를 정상 적 으로 운행 할 수 있 었 을 터 인데 그러 한 노력 의 흔적 이 없이 버스 를 결행 시킨 후 그 책임 을 근로자 에게 만 미루 면서 고의 적 으로 지시 · 명령 을 위반 하 였 다고 이 를 징계 사유 로 삼 는 것 은 정당 하 다고 보여 지지 는 않 는다 버스 운전기사 로 근무 하 는 신청인 에게 휴무일 에 근무 지시 를 하 고 이 를 위반 하 였 다 하 여 징계 사유 로 삼 는 것 은 당사자 의 휴일 대체 에 관한 합의 가 없 었 을 뿐 아니 라 더욱이 휴일 의 취지 에 도 반 하 므로 정당 하 지 아니하 다 . ( 이상 ) ( 2016 . copyright . 저작 권 자 :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비서 02 - 2051 - 9361 ) * 첨부 파일 :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인사 노무 정기 자문 및 급여 4 대 보험 관리 대행 제안서 삼 주 정기 자문 및 급여 아웃소싱 제안서 . pdf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추병 호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49 - 3 지형 빌딩 5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220 - 07 - 96152 | TEL : 02 - 2051 - 9361 | Mail : mhkim @ sjoffice . co . kr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2009 - 서울 강남 - 02905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