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정 감사 자료 분석   범죄 를 저지른 공무원 의 구속 률 와 기소 율 이 일반인 보다 낮 은 것 으로 나타나 검찰 의 공무원 ‘ 봐 주 기 ’ 논란 이 일 고 있 다 .   6 일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우윤근 의원 ( 민주당 ) 이 법무부 로부터 제출 받 은 국정 감사 자료 에 따르 면 일반인 의 구속 률 은 1 . 6 % 인 반면 공무원 은 그 절반 에 도 못 미치 는 0 . 6 % 로 집계 됐 다 . 일반인 은 총 247 만 2897 건 중 3 만 8507 건 이 구속 사건 이 었 으나 , 공무원 은 총 1 만 147 건 중 59 건 에서 만 구속 수사 가 이뤄진 것 이 다 .   공무원 에 대한 관대 함 은 기소 율 에서 도 드러난다 . 범죄 혐의 로 입건 된 일반인 기소 율 은 51 . 3 % 에 이른 반면 공무원 기소 율 은 34 . 9 % 에 그쳤 다 . 일반인 범죄 의 경우 총 247 만 2897 건 중 126 만 8627 건 이 기소 됐으나 , 공무원 은 총 1 만 147 건 중 3542 건 에 대해서 만 기소 가 이뤄졌 다 .   우 의원 은 “ 검찰 이 같 은 공무원 이 라는 동질감 때문 에 비리 공무원 을 감싸 주 는 것 아니 냐는 비판 을 면할 수 가 없 다 ” 면서 “ 공무원 의 사회 적 책임 에 상응 하 는 처분 을 하 는 게 검찰 에 대한 국민 적 신뢰 를 회복 하 는 길 ” 이 라고 말 했 다 . 김태훈 기자 af 103 @ segye . com [ Segye . com 인기 뉴스 ] ◆ 장신영 결혼 3 년 만 에 이혼 위기 … 왜 ? ◆ " 사랑 합니다 바보 대통령 " 벼 글씨 로 애 도 ◆ 이병헌 " 김태희 , 기대 반 걱정 반 이 었 는데 … "◆ ' 나영 이 사건 ' 범인 으로 몰린 50 대 누리꾼 대거 고소 ◆ 윤진서 - 이택근 , ' 키스 사진 ' 공개 ◆ 속옷 절도범 잡 고 보 니 2 명 살인 피의자 [ ⓒ 세계일보 & Segye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