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여건 아래 에서 나름 합리 적 인 선택 을 했 다고 본다 . 최저임금 액수 의 인상 보다 는 근로 장려 세나 부 의 소득세 와 같이 다른 방법 으로 저소득층 의 소득 을 올리 는 것 이 맞 다고 본다 . 지금 처럼 최저 임금 을 노사 간 협상 으로 매년 올리 는 것 은 우리 나라 에 는 이제 안 맞 다 . 임금 인상 은 고용감소 를 유발 하 며 , 최저임금 액 이 이미 오를 만큼 올라 버렸 기 때문 에 , 인상 보다 는 준수 율 제고 에 정책 의 주안점 을 두 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