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이 공무원 뇌물 수수 에 대한 처벌 강화 를 골자 로 한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법 개정안 을 제출 했 습니다 . 개정안 은 공무원 의 뇌물 수뢰 액 이 3 천만 원 이상 인 경우 액수 에 따라 가중 처벌 하 도록 한 현행 규정 을 그 금액 이 1 천만 원 이상 3 천만 원 미만 인 경우 에 도 3 년 이상 징역형 에 처하 도록 강화 했 습니다 . 최 의원 은 " 지난해 12 월 특가 법 개정 으로 수뢰 혐의 공무원 들 에게 잇따라 감형 판결 이 내려지 고 있 다 " 면서 " 사회 통념 등 을 고려 할 때 공무원 이 뇌물 을 받 은 가액 이 1 천만 원 을 초과 하 는 경우 도 고액 이 라 할 수 있 으므로 , 가중 처벌 이 타당 하 다 " 고 말 했 습니다 . "< Copyright ⓒ mbn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