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산물 공개 와 WTO 제소 민관 기구 구성 촉구 - 시민 사회 신문 
 환경운동연합 l 승인 2016 . 04 . 07 16 : 26 
 정부 의 ‘ 일본 산 수산물 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평가 문서 ’ 정보 공개 거부 는 국민 의 알 권리와 주권 포기 행위 이 다 
 2014 년 9 월 15 일 식 약 처 등 6 개 부처 는 보도 자료 를 통해 일본 산 수산물 의 수입 규제 조치 에 대해 과학 적 안전 성 과 국민 안심 을 최우선 에 두 고 ‘ 방사능 안전 관리 민간 전문 위원회 ’ 를 구성 하 여 국민 의견 분석 , 일본 현지 조사 및 한 일 전문가 회의 등 을 통해 일본 산 수산물 안전 성 에 대해 검토 하 겠 다고 밝혔 다 . 그런데 정부 는 발표 와 달리 그동안 민간 전문 위원회 의 활동 을 포함 하 여 그 어떤 조사 내용 도 공개 하 지 않 았 다 . 
 시민 단체 와 국회 가 여러 차례 위원회 의 조사 내용 을 요청 했 음 에 도 정부 는 정보 공개 를 거부 해 왔 다 . 한국 시민 들 은 일본 정부 가 공개 한 자료 를 통해서 야 민간 전문 위원회 가 단 두 차례 의 현지 조사 만 실시 했 다는 내용 을 파악 할 수 있 었 다 . 그나마 시행 한 현지 조사 도 후쿠시마 주변 의 수산물 7 건 과 표층수 4 건 에 불과 했 다 . 매일 300 톤 이상 의 방사능 오 염수 가 누출 되 는 후쿠시마 원전 주변 심층수 와 해 저토 의 방사능 오염 조사 가 필수 적 임 에 도 불구 하 고 위원회 는 일본 정부 가 반대 한다는 것 을 이유 로 들 며 실시 하 지 않 았 다 . 
 심지어 정부 는 일본 이 우리 나라 를 WTO 에 제소 한 직후 인 2015 년 6 월 민간 전문 위원회 활동 을 일방 적 으로 중단 시키 기 까지 했 다 . WTO 제소 에 제대로 대응 하 려면 민간 전문 위원회 의 활동 을 국가 적 차원 으로 본격 시행 해야 함 에 도 정반대 의 조치 를 취한 것 이 다 . 
 민변 이 그동안 정부 에 요구 한 자료 는 민간 전문 위원회 의 조사 내용 과 WTO 제소 이후 한국 정부 가 조사 한 일본 산 수산물 에 대한 안전 성 평가 등 에 관한 자료 이 다 . 정부 가 상대국 에 분쟁 전략 노출 이 라는 이유 로 정보 공개 요청 을 거부 하 는 것 은 전혀 타당 성 이 없 다 . 
 이미 WTO 에 일본 산 식품 수입 규제 관련 심리 를 담당 할 패널 이 구성 되 어 있 기 때문 에 한국 정부 는 방사능 오염 의 위험 성 과 국민 안전 에 끼칠 영향 을 적극 적 으로 알려야만 한다 . 때문 에 정부 가 정보 공개 를 거부 하 는 이유 는 사실상 정부 가 방사능 오염 위험 에 대한 아무런 조사 나 평가 도 하 지 않 기 때문 이 라는 의심 을 지울 수 없 다 . 
 프랑스 방사능 보호 핵 안전 연구소 ( IRSN ) 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4 년 이후 일본 의 방사능 오 염수 관리 감독 현황 과 식품 오염 도 , 역학 조사 등 의 내용 이 담긴 정부 차원 의 보고서 를 발표 했 다 . 지난 해 대만 정부 는 일본 의 WTO 제소 협박 에 도 굴하 지 않 고 ‘ 원치 않 는 식품 을 먹 지 않 을 권리 가 있 다 ’ 며 일본 산 식품 의 규제 조치 를 더욱 강화 했 다 . 대만 은 정부 차원 의 방사능 오염 조사 를 근거 로 일본 정부 를 압박 하 여 결국 은 자국 국민 의 안전 을 지켜냈 다 . 
 매일 방사능 오 염수 수백 톤 이 바다 로 방류 되 는 등 일본 의 허술 한 방사능 관리 대책 탓 에 한국 뿐 아니 라 대만 , 중국 , 러시아 , 미국 등 전 세계 32 개 국가 에서 일본 산 수산물 의 수입 을 제한 하 는 정책 을 취하 고 있 다 . 그런데 , 한국 정부 는 WTO 에 제소 된 상황 에 도 정부 차원 의 방사능 오염 보고서 는 물론 일본 수산물 방사능 오염 조사 현황 과 같 은 기본 적 인 문서 조차 밝히 지 않 고 있 다 . 
 일본 이 유독 한국 만 을 WTO 에 제소 한 것 은 바로 한국 정부 의 무기력 한 대응 때문 이 다 . 한국 의 일본 산 수산물 수입 규제 는 주권 국가 로서 국민 안전 을 지키 기 위한 당연 한 결정 이 다 . 정부 는 지금 이 라도 일본 식품 의 방사능 오염 조사 관련 모든 정보 를 공개 하 고 WTO 제소 대응 민관 합동 기구 를 구성 하 여 본격 적 인 대응 활동 을 펼쳐야 한다 . ‘ 원치 않 는 식품 을 먹 지 않 을 권리 ’ 는 대만 국민 뿐 만 아니 라 우리 나라 국민 도 가지 고 있 다 . ( 2016 년 4 월 7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