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 일 부터 . . 부정 사용 하 다 적발 되 면 3 년 이하 징역 - 단순 도용 도 처벌 대상 [ 이 데일리 문영재 기자 ] 오 는 25 일 부터 다른 사람 의 주민 등록 번호 를 부정 사용 하 다 적발 되 면 3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1000 만 원 이하 의 벌금형 등 의 처벌 을 받 게 된다 . 특히 그 동안 에 는 재산 상 의 이익 을 노린 경우 에 만 처벌 을 받 았 으나 앞 으로 는 단순 도용 도 처벌 대상 에 포함 된다 . 행정자치부 는 22 일 주민 등록 개인 정보 보호 를 강화 한 개정 주민 등록 법 이 오 는 25 일 부터 시행 된다며 이 같이 밝혔 다 . 행자부 는 청소년 들 의 경우 범죄 의식 없이 다른 사람 의 주민 번호 를 이용 해 인터넷 게임 사이트 등 에 가입 하 는 사례 가 많 아 범법자 로 전락 할 우려 가 있 다며 특별히 주의 를 당부 했 다 . 행자부 는 또 인터넷 업체 를 통해 기존 의 부정 사용 자 가 쉽 게 탈퇴 할 수 있 도록 지속 적 인 계도 도 벌일 방침 이 다 . 행자부 권혁인 지방행정 본부 장 은 " 주민 번호 도용 문제 가 발생 치 않 도록 불 필요 하 게 주민 번호 가 사용 되 지 않 도록 하 는 방향 을 적극 모색 하 겠 다 " 며 " 다른 사람 의 주민 번호 를 함부로 사용 하 지 않 는 건전 한 사이버 문화 도 조성 해 나갈 예정 " 이라고 말 했 다 .   ＜ 저작권자 ⓒ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문영재 기자 ( jtop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