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원회 에서 ' 판사 ' 역할 을 하 는 위원 9 명 전원 이 상임위 원화 된다 . 공정위 는 교수 · 변호사 등 외부 인사 가 맡 는 비상 임 위원 4 명 을 업무 부담 과 이해 충돌 문제 등 을 고려 해 상임 위원 으로 전환 하 기 로 했 다 . 또 처분 시효 를 단축 하 는 등 공정위 조사 에서 재량 범위 를 명확 하 게 하 고 , 공정 거래법 에 피 심인 ( 조사 · 제재 를 받 는 기업 ) 의 방어 권 보장 을 명시 하 는 등 절차 를 투명 하 게 개선 하 기 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