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승계 는 제 2 의 창업 … 명품 장수 기업 되 는 길 터줘야 " 매일 경제 | 입력 2011 . 08 . 14 17 : 12 ◆ 가업 승계 전문가 좌담회 ◆ 사회 = 홍기영 중소기업 부장 지금 까지 한국 경제 를 이끌 어 왔 던 중소기업 창업 세대 들 이 은퇴 시점 에 접어들 고 있 다 . 중소기업청 에 따르 면 70 ~ 80 년 대 창업 한 최고 경영자 ( CEO ) 들 의 평균 연령 이 2009 년 기준 으로 50 . 2 세 에 달하 고 , 60 세 이상 CEO 비율 은 12 . 4 % 에 달한다 . 원활 한 가업 승계 는 장수 기업 의 토대 마련 , 안정 적 일자리 창출 ㆍ 유지 , 기술 ㆍ노하우 계승 등 국가 차원 에서 도 중요 한 문제 다 . 하지만 중소기업 의 가업 승계 준비 는 미흡 한 실정 이 다 . 지난해 중소기업 중앙 회 조사 에 따르 면 후계자 가 없 는 경우 가 10 . 6 % 였 고 , 아직 정하 지 못했 다는 응답 도 41 . 1 % 였 다 . 사회 여건 도 녹록 지 않 다 . 주요 선진국 대비 과도 한 세금 부담 으로 승계 비용 이 높 고 , 가업 승계 를 ' 부 의 대물림 ' 으로 인식 하 는 등 사회 적 시선 도 부정 적 이 다 . 이 같 은 문제 의 해결 방안 을 모색 하 기 위해 강상훈 가업 승계 기업 협의회 회장 ( 동양 종합 식품 대표 ) 과 박춘홍 IBK 기업 은행 부 행장 ( 기업 고객 본부 장 ) , 송창석 숭실대 경영 학부 교수 , 서승원 중소기업청 창업 벤처 국장 등 전문가 들 이 홍기영 매일경제 신문 중소기업 부장 의 사회 로 지난 12 일 매경 미디어 센터 에서 좌담회 를 했 다 . ↑ 강상훈 가업 승계 기업 협의회 회장 , 서승원 중소기업청 창업 벤처 국장 , 박춘홍 IBK 기업 은행 부 행장 , 송창석 숭실대 교수 ( 왼쪽 부터 ) 가 12 일 매경 미디어 센터 에서 대화 를 나누 고 있 다 . ＜ 김호영 기자 ＞－ 성공 적 인 가업 승계 가 중요 한 이유 는 . ▶ 강상훈 가업 승계 기업 협의회 회장 ＝ 가업 승계 를 부 의 대물림 차원 에서 바라보 는 시각 이 많 다 . 그것 보다 는 기술 과 경영 노하우 의 대물림 으로 보 는 게 옳 다 . 세계 적 인 첨단 기술 도 원활 한 가업 승계 가 이뤄져야 나올 수 있 다 . 실제로 첨단 기술 중 가업 승계 를 통해 전래 된 고유 기술 을 기초 로 발전 된 경우 가 많 다 . 독일 은 세계 시장 점유 율 1 ~ 3 위 기업 이 1200 개 에 달하 는데 , 이 중 200 년 이상 장수 기업 이 840 개 나 된다 . ▶ 박춘홍 IBK 기업 은행 부 행장 ＝ 원활 한 가업 승계 는 명품 장수 기업 으로 가 는 초석 이 다 . 상장 기업 의 평균 수명 은 20 년 안팎 에 불과 하 다 . 그런데 지금 가업 승계 를 고민 하 는 기업 들 은 30 ~ 40 년 간 의 오랜 세월 동안 살아남 아 기반 을 다져온 곳 이 다 . 이 들 이 축적 해 온 생산 기술 , 경영 노하우 가 계승 되 지 못하 면 국가 적 인 손실 이 다 . 국부 원천 이 시장 에서 퇴출 되 는 것 과 마찬가지 다 . ▶ 송창석 숭실대 교수 ＝ 기업 생태 계 가 젊음 을 유지 하 려면 가업 승계 가 원활 해야 한다 . 가업 승 계 는 축적 된 기술 과 노하우 를 유지 하 는 중요 한 수단 이 기 도 하 다 . 광의 의 가업 승계 , 다시 말 해 ' 기업 승계 ' 에 초점 을 맞출 필요 가 있 다 . 혈연 을 따지 지 않 고 능력 있 는 후계자 를 회사 내부 에서 키우 는 풍토 가 필요 하 다 . ▶ 서승원 중소기업청 국장 ＝ 일자리 창출 과 유지 에 있 어 가업 승계 역할 이 크 다 . 한국은행 자료 에 따르 면 , 우리 나라 는 후계자 가 없 어 폐업 한 중소기업 이 1 만 7755 개 에 달하 고 이 로 인한 일자리 감소 는 6 만 8000 개 나 된다 . 원활 하 게 가업 승계 가 이뤄진 기업 들 이 그렇 지 않 은 기업 들 보다 이익 률 , 자기 자본 비율 , 주가 상 승률 등 경영 성과 가 훨씬 우수 하 다 . － 가업 승 계 에 있 어 가장 큰 걸림돌 이 뭔가 . ▶ 박 부 행장 ＝ 기업 은행 은 중소기업 가업 승계 를 돕 기 위해 컨설팅 팀 을 운영 하 고 있 다 . 압도 적 으로 많 은 지적 이 나오 는 게 과중 한 승계 비용 , 다시 말 해 상속 ㆍ증여세 부담 이 다 . 이 같 은 세금 부담 때문 에 경영 권 을 넘기 거나 아예 기업 을 청산 하 는 사례 가 적 지 않 다 . ▶ 강 회장 ＝ TV 를 보 다 보 면 2 세 경영자 들 에 대한 묘사 가 천편일률 적 이 다 . 스포츠카 를 몰 고 예쁜 여자 데리 고 다니 고 … . 정말 한심 하 다 . 그렇게 사 는 2 세 들 이 어디 있 나 . 기름때 묻혀 가 며 회사 일 돕 고 , 해외 영업 다니 느라 가족 얼굴 보 기 힘든 때 가 태반 이 다 . 이런 현실 을 제대로 보여 줄 필요 가 있 다 . 내부 적 인 문제 중 가장 심각 한 건 후계자 부재 다 . 일본 은 후계자 부재 로 매년 7 만 개 기업 이 폐업 하 는데 , 저출산 시대 에 남 의 나라 일 이 아니 다 . ▶ 송 교수 ＝ 가업 승계 란 어느 날 갑자기 회사 를 물려주 는 것 이 아니 라 착실 하 게 후계자 수업 을 받 은 이 에게 경영 권 을 넘겨 주 는 것 이 어야 하 는데 , 경영 역량 축적 없이 갑작스럽 게 승계 하 는 일 이 많 다 . ▶ 서 국장 ＝ 가장 큰 건 당사자 문제 다 . 창업주 가 후계자 선정 문제 가 시급 하 다는 것 을 제대로 인지 하 지 못하 는 경우 가 많 고 자녀 가 가업 을 이어받 으려 하 지 않 거나 임직원 과 갈등 을 빚 는 일 도 잦 다 . 과중 한 조세 부담 이야기 를 많이 하 는데 , 2007 년 이후 정부 에서 4 차례 에 걸쳐 상속 증여세 법 을 고쳤 다 . 1 억 원 이 던 공제액 을 100 억 원 까지 올렸 고 , 분납 ㆍ현물납도 허용 했 다 . 조세 지원 도 중요 하 지만 다른 차원 의 지원 들 이 필요 하 다고 본다 . 세대 간 소통 문제 가 대표 적 이 다 . 청년 창업 사관 학교 경영 후계자 과정 을 지켜보 면서 의외 로 부모 와 자식 간 에 소통 이 안 되 는 것 을 보 고 놀랐 다 . － 가업 승계 문제 해법 은 . ▶ 강 회장 ＝ 정부 에서 도 가업 승 계 에 창업 에 준하 는 지원 을 해 줘야 한다고 본다 . 금융 권 에 는 가업 승계 관련 컨설팅 서비스 와 자금 지원 을 기대 한다 . 가업 승계 시점 에서 5 년 정도 기간 은 운전 자금 ㆍ시설자금 대출 금리 를 기존 대출 보다 낮춰 주 면 좋 겠 다 . 하나 제안 하 고 싶 은 것 은 주식 매입 펀드 를 만들 어 달 라는 것 이 다 . 승 계 받 을 때 세금 을 낼 돈 이 없 는 경우 가 많 은데 , 회사 자산 을 팔 지 않 고 물려받 은 주식 일부 를 매각 해 세금 을 낼 수 있 게 하 면 기업 의 생산 활동 이 유지 될 수 있 고 기술 이 외부 로 유출 되 는 일 도 없 을 것 이 다 . 창업 세대 에게 하 고 싶 은 말 은 , 자리 를 언제 넘겨줄지 를 고민 하 라는 것 이 다 . 주식 은 갖 고 있 더라도 자리 는 일찍 넘기 는 게 좋 다 . 1 세대 가 조언자 역할 을 5 년 이상 은 해 줘야 한다 . ▶ 서 국장 ＝ 가업 승계 기업 의 주식 매입 은 현재 도 가능 하 다 . 벤처 캐피털 이 주식 을 매입 할 수 있 다 . 널리 알리 도록 하 겠 다 . 지금 까지 는 세제 에 만 관심 을 가져왔 는데 그것 말 고 도 할 일 이 많 다 . 중기청 사업 지원 자금 이 1500 억 원 가량 되 는데 그것 을 가업 승계 와 연계 하 는 것 도 고민 해 보 겠 다 . 가업 승계 기업 을 제 2 의 창업 기업 으로 보 고 대책 을 마련 하 고 있 다 . ▶ 박 부 행장 ＝ 2006 년 부터 변호사 , 세무사 ,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 들 로 컨설팅 팀 을 꾸려 사회 공헌 차원 에서 무료 로 컨설팅 을 진행 하 고 있 는데 , 현재 15 명 인 인원 을 50 명 까지 늘릴 계획 이 다 . 내후년 까지 1000 개 기업 을 컨설팅 한다는 게 목표 다 . ▶ 송 교수 ＝ 가업 승계 는 기업 생태 계 강건 성 을 높이 고 , 기업주 가 장기 적 안목 으로 투자 할 수 있 게 해 혁신 과 성장 에 긍정 적 인 기여 를 한다 . 하지만 가업 승계 가 새로운 기업 의 창업 이나 창조 , 혁신 을 막 을 가능 성 에 대해서 도 유의 할 필요 가 있 다 . － 벤치마킹 할 만 한 해외 사례 는 . ▶ 강 회장 ＝ 세 부담 은 낮춰 줄수록 좋 다 . 호주 , 캐나다 , 뉴질랜드 , 홍콩 , 싱가포르 등 상속세 를 아예 폐지 한 나라 도 많 다 . 우리 가 가장 원 하 는 건 독일 식 제도 다 . 독일 은 2009 년 부터 고용 실적 과 연계 한 상속세 감면 제도 를 도입 했 다 . 가업 승계 이후 7 년 간 고용 을 100 % 유지 하 는 경우 상속세 를 전액 면제 해 준다 . 5 년 간 고용 80 % 를 유지 하 면 상속세 85 % 를 감면 해 준다 . ▶ 박 부 행장 ＝ 일자리 를 만들 기 위해서 는 우선 현재 일자리 부터 유지 하 는 게 중요 하 다 . 이런 차원 에서 독일 제도 가 바람직 하 다고 본다 . ▶ 송 교수 ＝ 제도 자체 보다 는 그러 한 제도 를 가능 하 게 한 사회 적 합의 가 어떻게 도출 됐 는지 그 과정 에 대해 살펴볼 필요 가 있 다 . 독일 이나 일본 의 중소기업 들 은 지역 에 기여 를 상당히 많이 한다 . 지역 주민 들 에게 혜택 을 많이 주 기 때문 에 가업 승계 시 그 들 을 우군 으로 끌어들일 수 있 다 . 자기 지역 을 챙기 는 노력 이 필요 하 다 . ▶ 서 국장 ＝ 가업 승계 를 ' 제 2 의 창업 ' 으로 인식 할 필요 가 있 다 . 이런 인식 이 확산 될 때 세금 등 관련 제도 들 이 전향 적 으로 개선 될 수 있 을 것 이 다 . 우수 한 자질 과 능력 을 갖춘 후계자 를 양성 해 가업 승계 를 미리 준비 할 수 있 도록 하 는 것 도 필요 하 다 . － 기업 은 세금 이 가장 큰 부담 인데 . ▶ 강 회장 ＝ 상속세 ㆍ증여세율은 30 억 원 초과분 에 대해 50 % 세율 이 적용 된다 . 상속세 ㆍ증여세 말 고 도 붙 는 세금 이 많 다 . 나 같 은 경우 상속세 를 내 기 위해 부동산 을 팔 았 는데 , 양도세 를 내 라고 해서 내 고 나 니 부동산 매각 대금 65 % 가 세금 으로 나가 버리 더라 . 2 세 들 은 주식 을 받 는 것 이 지 돈 을 받 는 게 아니 다 . 세금 을 내 려고 집 팔 면 전세금 도 안 남 는 경우 가 많 다 . ▶ 박 부 행장 ＝ 세법 상 기업 들 의 주식 평가 액 이 높 은 것 도 문제 다 . 비 상장 법인 은 부동산 평가 액 이 취득 가액 이 아닌 시 가 기준 으로 주식 평가 액 에 반영 된다 . 여기 에 경영 권 프리미엄 까지 감안 해 주식 평가 액 을 할 증해 평가 하 고 있 다 . 세법 에서 는 이 같 은 문제점 을 보완 하 기 위해 중소기업 에 한 해 내년 말 까지 상 속증 여 분 에 한 해 할증 평가 를 면제 하 고 있 는데 , 한 시 규정 이 아닌 영구 규정 으로 개정 할 필요 가 있 다 . CEO 들 도 일찍 부터 절세 에 대해 관심 을 가지 고 전문가 들 의 상담 을 받 을 필요 가 있 다 . － 조세 문제 해법 은 . ▶ 강 회장 ＝ 수십 년 전 창업 한 기업 중 에 는 자산 이 몇 백억 원 이상 인 곳 이 많 다 . 그런 기업 들 이 상속 을 할 때 현행 시스템 하 에서 는 편법 을 동원 하 지 않 고서 는 가업 승계 가 힘들 다 . 기업인 들 을 죄인 으로 만들 지 않 으려면 과도 한 부담 을 완화 해 줘야 한다 . 우리 나라 는 피상속인 이 10 년 이상 경영 한 기업 에 한 해 상속 재산 가액 의 40 % 를 공제 해 주 고 있 는데 , 일본 은 80 % 까지 공제 해 주 고 있 다 . 일본 수준 까지 공제 율 을 높여 주 면 좋 겠 다 . 공제 한도 도 업력 불문 하 고 200 억 원 까지 올려 주 는 게 바람직 하 다 . 근속 기준 도 완화 해 줘야 한다 . 상속 전 최소 2 년 전 부터 는 가업 에 종사 해야 하 는데 , 가업 을 잇 기 위해 다른 기업 에서 업무 를 배울 수 도 있 는 일 아닌가 . 부친 이 갑자기 돌아가 셔서 회사 를 물려받 게 됐 는데 , 세금 혜택 을 못 받 으면 어떻게 되 겠 는가 . 회사 를 팔 아 버리 고 기존 직장 에 잔류 하 게 된다 . 과거 보다 미래 에 초점 을 맞출 필요 가 있 다 . ▶ 박 부 행장 ＝ 현장 컨설턴트 들 이 지적 하 는 문제 중 첫째 는 기업 지분 을 상속인 1 인 에게 전부 상속 해야 한다는 요건 을 완화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자녀 간 재산 분쟁 가능 성 이 커져 경영 권 분쟁 이 일어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둘째 는 까다로운 사후 관리 조건 도 완화 할 필요 가 있 다는 것 이 다 . 상속 이후 10 년 간 주 업종 을 유지 해야 혜택 을 주 게 돼 있 는데 , 이 는 후계자 의 신사업 추진 에 치명 적 인 제한 요소 가 된다 . 세제 지원 한도 확대 가 필요 하 다는 지적 도 많 다 . ▶ 서 국장 ＝ 근본 적 으로 외국 처럼 세금 부담 자체 를 털 어 버리 는 방안 도 방법 중 하나 다 . 독일 은 고용 을 유지 할 경우 , 일본 은 기업 을 이 어 간다는 조건 으로 상속세 를 감면 해 주 는데 일본 쪽 이 우리 실정 에 더 맞 지 않 나 생각 한다 . 일본 은 가업 승계 시 20 % 의 세금 을 내 고 물려받 은 지분 을 유지 하 는 한 나머지 80 % 세금 은 죽 을 때 까지 유예 해 준다 . 그리고 중간 에 지분 을 매각 할 경우 그 비율 만큼 세금 을 물린다 . 참고 할 만 한 제도 다 . 이 와 는 별개 로 세금 내 는 방법 을 더 편하 게 해 줄 필요 도 있 다고 본다 . 세금 을 내 기 위해 지분 을 팔 았 다가 경영 권 을 잃 는 사례 도 나오 고 있 다 . 세금 을 나눠 낼 수 있 는 다양 한 방법 을 세제 당국 과 검토 하 겠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