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는 “ 1998 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 위헌 이 라는 헌법 재판소 판결 로 무효 라는 것 을 알 고 있 다 ” 며 “ 개발제한구역 제한 에 따른 손실 보상 은 커녕 공익 이 라는 미명 아래 힘 없 는 개발제한구역 주민 들 만 16 년 동안 참고 살아온 현실 에서 이행 강제 금과 벌금 으로 사유 재산 권 침해 가 심각 하 고 시 는 허가 내주 고 돌 아서 바로 벌금 을 걷어가 는 행정 조치 는 가혹 한 제재 다 ” 고 주장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