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사용료 징수 권 되찾 은 여주 시 , 세입 증대 우수 사례 ' 대통령상 ' 수상 
 여주 시 가 올해 34 년 만 에 SK 하이닉스 로부터 하천수 사용료 징수 권 을 되찾 아 와 세입 증대 성과 를 거둬 주목 받 고 있 다 . 
 여주 시 는 지난 17 일 정부세종청사 에서 열린 행정 안 전부 주최 ' 2019 년 지방 재정 우수 사례 발표 대회 ' 에서 대통령상 을 수상 하 는 영예 를 안 았 다 . 
 이날 대회 에서 는 올해 전국 243 개 지방 자치 단체 에서 제출 된 ▲ 세출 절감 ▲ 세입 증대 ▲ 기타 등 3 개 분야 사례 248 건 중 분야 별 1 , 2 차 의 치열 한 심사 를 거친 10 개 지방 자치 단체 우수 사례 가 발표 됐 다 . 
 이중 여주 시 는 ' 전국 최초 , 하천수 사용료 징수 권 34 년 만 에 되찾 아 오 다 ! ' 란 주제 로 누락 세원 발굴 을 위해 추진 한 세입 증대 우수 사례 를 발표 , 종합 심사 결과 1 위 를 차지 하 면서 대통령상 을 받 았 다 . 
 또 재정 인센티브 2 억 5 천만 원 도 함께 확보 하 는 쾌거 를 이뤘 다 . 
 ' 하천수 사용료 의 징수 권 회복 ' 은 전국 지방 자치 단체 에서 유례없 는 사례 로 , 지난 2017 년 5 월 여주 시 의회 정례회 시정 질문 에서 현 이 항진 시장 ( 당시 여주 시 의원 ) 이 한국 수자원 공사 ( K - water ) 가 SK 하이닉스 사 로부터 징수 하 던 남한강 하천수 사용료 의 일부 징수 가능 성 을 제기 하 면서 시작 됐 다 . 
 여주 시 는 발 빠르 게 움직이 면서 다각 적 이 고 종합 적 인 검토 를 거쳐 2017 년 8 월 수자원 공사 를 상대 로 부당이득 금 반환 소송 을 제기 했 고 , 2 년 에 걸친 힘든 법 적 논리 공방 을 거쳐 지난 3 월 법원 의 확정 판결 로 34 년 만 에 극 적 으로 수자원 공사 로부터 징수 권 을 되찾 아 왔 다 . 
 4 월 에 는 SK 하이닉스 로부터 하천수 사용료 23 억 원 전액 을 징수 하 는 세입 증대 성과 도 이뤘 다 . 
 더 고무 적 인 사실 은 관련 징수 권 회복 으로 매년 4 억 원 이상 의 경상 세입 이 지속 · 안정 적 으로 확보 가능 해 짐 에 따라 앞 으로 시 의 건전 한 지방 재정 운용 에 큰 도움 이 될 것 이 란 전망 이 다 . 
 이 항진 시장 은 " 시 의원 당시 부터 많 은 관심 을 두 고 준비 해 시장 이 되 자마자 직원 들 과 함께 협력 해서 이뤄낸 성과 로 더욱 보람 과 감회가 크다 " 며 " 이번 하천수 사용료 징수 사례 가 타 지자체 의 우수 모델 이 되 어 또 다른 세입 증대 에 이바지 하 길 바란다 " 고 소감 을 전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