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별 차등 적용 은 현재 로서 는 불 가능 한 방안 대통령 1 만 원 공약 공론 화 과정 고려 대상 아냐 14 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 노동부 에서 열린 최저임금 위원회 전원 회의 에서 내년도 최저 임금 이 확정 돼 류장수 위원장 ( 왼쪽 ) 과 강성태 위원 이 브리핑 을 하 고 있 다 . 사진 = 연합뉴스 [ 세종 = 이 데일리 박철근 기자 ] 류장수 최저임금 위원회 ( 최 임위 ) 위원장 은 14 일 “ 2019 년 도 최저 임금 을 결정 하 는 과정 에서 현재 좋 지 않 은 고용 사정 뿐 만 아니 라 빠른 시일 내 에 고용 상황 이 회복 되 기 어려울 전망 이 라는 것 을 반영 했 다 ” 고 말 했 다 . 정부 의 최저 임금 인상 속도 조절 론 을 반영 한 것 으로 풀이 된다 . 류 위원장 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에서 열린 최 임위 15 차 전원 회의 이후 기자 회견 을 통해 이 같이 말 하 고 “ 경제 및 고용 상황 , 최저임금 의 본질 적 인 목적 인 저 임금 근로자 임금 상승 등 을 고려 해 결정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아래 는 류 위원장 및 김성호 최 임위 부위원장 과 일문일답 - 소상 공인 쪽 에서 업종 별 차등 적용 관련 실태 조사 가 미비 했 다는 주장 이 있 다 . 내년 엔 차등 적용 본격 적 으로 논의 할 계획 이 있 나 ? △ 아 시 다시피 업종 별 차등 적용 은 1988 년 도 에 한 번 적용 한 이후 에 한 번 도 시행 한 적 이 없 다 . 그 부분 이 현행법 에 아직 남 아 있 지만 과거 사양 제조업 을 구분 한 경우 있 고 그 이후 에 문제 가 많 아서 안 했 다 . 최저임금 수준 과 관련 한 부담 을 완화 하 기 위한 출구 로서 차등 적용 을 사용 자 위원 이 많이 주장 하 신 건 사실 이 다 . 하지만 최근 논의 과정 에서 뿐 만 아니 라 과거 에 도 공익 위원 들 이 차등 적용 에 동의 한 적 이 없 다 . 작년 제도 개선 TF 에서 논의 했 다 . 업종 구분 은 논란 이 항상 있 다 . 업종 을 법 적 으로 어떻게 구분 할 것 인가 와 예컨데 음식점 인데 특급 호텔 레스토랑 과 김밥 집 하 고 최저 임금 똑같이 할 것 이 냐 에 대해서 답 이 없 다 . 법률 상 한계 가 있 고 우리 실태 조사 가 차등 적용 할 만큼 완벽 한 통계 가 없 다 . - 한국노총 자료 보 면 처음 에 공익 위원 10 . 2 % 제시 했 고 산입 범위 확대 로 0 . 7 % 추가 해 인상 율 정했 다는 데 맞 나 ? △( 김성호 ) 처음 에 공익 위원 들 중지 를 모은 의견 은 최초 로 저희 가 제시 한 10 . 2 % 맞 고 이 부분 들 이 비 공식 적 으로 조율 하 는 과정 에서 내부 적 으로 고민 했 다 . 의견 수렴 한 결과 ‘ 10 . 9 % 이상 은 절대 안 되 겠 다 ’ 공익 위원 들 의 공감 을 형성 했 다 . - 업종 별 차등 적용 두 고 소상 공인 들 이 이슈 가 됐 다 . △( 류장수 ) 업종 별 구분 한다는 것 이 조금 전 에 답변 드린 바 와 같이 현실 적 으로 시행 하 기 어렵 다 . 그럼에도 소상 공인 들 이 어려움 겪 는다는 건 명확 한 사실 이 다 .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액 상한 을 높인다 던가 하 는 방안 을 통해 소상 공인 을 지원 해야 한다는 의견 을 정부 에 전달 할 생각 이 다 . - 사용 자 위원 들 이 불참 하 면서 반쪽 회의 라는 지적 있 었 다 . △ 최 임위 발표 끝 나 고 난 뒤 사용 자 위원 과 의 적극 적 인 미팅 을 통해 오해 풀 도록 진행 하 겠 다 . 최 임위 는 전체 적 으로 운영 에 있 어서 개선 이 필요 하 다 . 수시로 토론 하 고 워크 샵 등 을 통해 내용 공유 뿐 만 아니 고 신뢰 형성 이 필요 하 다 . 사용자 위원 들 께 내용 공유 하 는 게 당연 하 고 노사 공 모임 을 정기 적 으로 하 고 싶 다 . 최 임위 를 상시 화 해야 한다 . - 정부 속도 조절 론 고려 했 나 △ 토론 에서 고용 사정 이 좋 지 않 다는 것 을 반영 했 다 . 고용 상황 이 빠른 시일 에 회복 하 기 어렵 다 . 경제 가 살아나 고 일자리 부분 살아나 면 내년 에 이런 부분 반영 할 여지 가 있 다 . 속도 조절 론 용어 를 많이 쓰 는데 경제 상황 , 고용 상황 과 함께 최저임금 의 본질 적 인 목적 인 저 임금 근로자 임금 상승 고려 해서 결정 했 다 . - 국회 에서 산입 범위 통과 , 대통령 최저 임금 1 만 원 공약 이런 상황 이 위원회 독립성 에 영향 미쳤 나 △ 2020 년 최저 임금 1 만 원 달성 대통령 공약 은 개인 적 으로 의원 님 들 이 어떤 판단 했 는지 모르 겠 지만 공론 화 과정 에선 아니 라고 본다 . 압박 으로 오 진 않 았 다 . 주어진 자료 와 객관 적 데이터 를 기반 으로 판단 했 다 . 최 임위 자율 성 , 독립성 지키 려 노력 했 다 . 하나 만 말씀 드리 면 이번 에 논의 에서 소상 공인 과 저 임금 근로자 대립 관계 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 게 생각 했 다 . 근로자 위원 도 마찬가지 다 . 방법 을 찾아보 자고 한국노총 이 제안서 를 내 기 도 했 다 . - 정부 가이드라인 까지 는 아니 지만 시뮬레이션 하 면서 10 % 안팎 인상 이 라고 했 는데 10 % 대 에서 결정 났 다 . △ 중소 벤처 기업 부 걱정 , 고용부 걱정 다를 수 있 다 . 중기 부 같 은 데 서 최저 임금 에 대해 의견 달 아서 줄 수 있 다고 생각 한다 . 그런데 국민 각계각층 의견 들 은 전원 회의 가 시작 되 는 6 월 이전 에 주 는 게 맞 다고 생각 한다 . 정부 관계자 나 언론 이 최저 임금 에 대해서 깊 은 관심 좋 은데 굉장히 임박 한 시점 에 얘기 하 는 건 압박 이 다 . 굉장히 강한 힘 으로 푸시 한다 . 난 산 이 됐 지만 난산 임 에 도 불구 하 고 서로 한 발짝 양보 하 고 결정 하 는 과정 거쳤 다 . 또 한 번 에 어려움 을 겪 었 던 최저임금 위 의 한 해 다 . 적극 적 인 의견 주 시 면 더 좋 은 위원회 만들 겠 다 . 14 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 노동부 에서 열린 최저임금 위원회 전원 회의 에서 결정 된 내년도 최저 임금 투표 결과 . 사진 = 연합뉴스 김정민 ( jmkim @ edaily . co . kr ) 2030 을 위한 알짜 정보 가 가득 [ 스냅 타임 ▶] 네이버 홈 에서 ‘ 이 데일리 ’ [ 구독 하 기 ▶] 최신 웹툰 이 매일 공짜 . ' 웹툰 ' [ 감상 하 기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