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정부 , 중국 등 에게 관광 중단 투자 자제 요구 … 류우익 통일 장관 청문회 서 최대 쟁점 예상 정부 는 6 일 관계 부처 합동 으로 ' 금강산 관광 사업 대책 반 ' 회의 를 열 고 , 북측 의 금강산 재산 권 침해 에 맞선 외교 적 대응 에 나섰 다 . 금강산 관광 에 이해 를 갖 는 관련 국 에 외교 채널 을 통해 금강산 관광 및 투자 자제 를 요청 하 기 로 한 것 이 다 . 이 는 정부 가 그동안 예고 해 온 외교 적 대응 의 첫 조치 로서 금강산 문제 가 본격 적 인 외교 쟁점 이 됨 을 의미 한다 . 북측 은 지난달 22 일 남측 재산 에 대한 법 적 처분 을 단행 한다고 밝히 는 한편 , 금강산 현지 에 체류 하 던 남측 관계자 들 을 전원 추방 했 다 . 이 와 함께 만경 봉호 로 중국인 관광객 을 실 어 나르 는 장면 을 공개 했 다 . 북측 외자 유치 창구 인 조선 대풍 국제 투자 그룹 의 박철수 총재 는 이달 말 에 국제 투자자 들 을 상대 로 2 차 시범 여행 을 하 고 , 다음 달 하순 에 일반 인 관광객 을 상대 로 한 첫 관광 이 시작 될 것 이 라고 밝혔 다 . 반면 , 금강산 관광 독점권 을 침해 당한 현대아산 은 금강산 지구 에 투자 할 새로운 투자자 를 물색 하 는 상황 이 다 . 우리 정부 는 그동안 말 로 만 법 적 ㆍ외교적 조치 를 취한다고 하 면서 사실상 무대책 으로 일관 한다는 비판 을 받 아 왔 다 . 이번 외교 채널 을 통한 대응 에 나섬 에 따라 금강산 재산 권 을 둘러싼 남북 간 갈등 은 무대 를 국제 사회 로 옮기 게 됐 다 . 가장 격렬 한 외교전 을 펼쳐야 할 대상 국 은 중국 으로 꼽히 고 있 다 . 당장 금강산 에 관광객 을 보내 고 있 으며 투자 가능 성 도 내비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중국 은 금강산 관광객 사망 사건 직후 이 지역 에 대한 관광 을 일시 자제 하 며 남측 조치 에 협력 하 는 듯 했으나 , 이후 북측 과 의 협의 를 통해 관광 을 재개 하 고 있 다 . 정부 는 이외 에 도 현대아산 등 사업자 를 통해 관련 국제기구 에 제소 나 중재 신청 등 단계 적 으로 대응 수위 를 높일 계획 이 다 . 정부 가 직접 나서 서 국제기구 에 제소 할 가능 성 도 있 다 . 하지만 국제 사법 기구 에 제소 할 경우 남측 이 불리 하 다는 주장 도 있 어 이 는 신중 한 판단 이 이뤄질 것 으로 보인다 . 외교 적 대응 의 실효 성 에 는 여러 의문 이 따르 고 있 다 . 이미 국가 정책 적 차원 에서 관광 재개 를 결정 한 중국 이 쉽사리 입장 을 번복 할 가능 성 이 약하 고 , 국제기구 에 대한 제소 나 중재 신청 역시 북측 의 호응 이 없 으면 강제 할 방법 이 없 기 때문 이 다 . 한편 , 지금 까지 정부 는 북측 이 일방 적 조치 를 철회 하 고 , 고 박 왕자 씨 피격 사건 에 대한 진상 규명 과 재발 방지책 마련 , 관광객 신변 안전 보장 을 위한 제도 적 장치 완비 등 이른바 ' 3 대 선결 과제 ' 가 해결 돼야 관광 을 재개 할 수 있 다는 입장 이 다 . 천안 함 ㆍ연평도 사건 에 대한 사과 도 전제 조건 이 다 . 금강산 광광 의 중단 은 현인택 통일부 장관 재 임시 평가 에서 가장 논란 이 되 는 부분 이 다 . 따라서 류우익 통일부 장관 내정자 가 이 에 대해 어떤 전향 적 인 방향 을 찾아낼지 국회 인사 청문회 에서 치열 하 게 다퉈 질 전망 이 다 . 진병 기 기자 jin @ naeil . com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