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국회 법제 사법 위원 (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은 24 일 매일 경제 와 통화 하 면서 ' 애초 수사 권 조정안 과 같이 이번 에 공개 된 합의 안 도 경찰 이 검찰 의 수사 지휘 를 받 느냐 마 느냐 , 얼마나 받 느냐 에 관심 이 집중 돼 있 는데 수사 지휘 를 덜 받 을수록 중국 공안 모델 에 가까워진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 검찰 개혁 의 핵심 은 그동안 과잉 수사 논란 을 빚 어 온 검찰 의 인지 수사 를 견제 하 기 위해 무엇 보다 수사 권 과 기소 권 분리 가 선행 돼야 하 는데 이번 조정 안 에서 도 검찰 의 인지 수사 기능 은 그대로 뒀 다 ' 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