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자 도 일자리 늘리 면 세무 조사 제외 한다 정규직 1 명 고용 할 때 마다 정책 자금 이자 0 . 1 ∼ 0 . 2 % p 환급 공공 부문 입찰 때 일자리 창출 평가 비중 확대 자영업 자 도 일자리 를 일정 비율 이상 늘리 면 세무 조사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중소기업 이 비정규직 을 정규직 으로 전환 하 면 받 을 수 있 던 세액 공제 가 정규직 1 인 당 700 만 원 에서 1 천만 원 으로 늘어난다 . 고용 창출 우수 기업 은 정규직 을 1 명 고용 할 때 마다 정책금융 이자 를 0 . 1 ∼ 0 . 2 % 포인트 씩 돌려받 는다 . 공공 부문 입찰 에서 일자리 창출 실적 이나 고용 계획 가점 을 확대 되 고 각종 인허가 에서 일자리 우수 기업 이 우대 된다 . ◇ 중소기업 , 정규직 으로 전환 한 1 명 당 세금 1 천만 원 깎 아 준다 8 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가 발표 한 '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 체계 구축 방안 ' 을 보 면 정부 는 앞 으로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으로 일자리 를 창출 한 기업 을 정기 세무 조사 에서 제외 하 고 납세 담보 를 최대 1 억 원 면제 하 기 로 했 다 . 수입 금액 300 억 원 미만 인 기업 은 전년 대비 2 %, 300 억 ∼ 1 천억 원 미만 인 기업 은 4 % 이상 늘려야 세무 조사 제외 대상 이 된다 . 기업 뿐 아니 라 개인 사업자 ( 자영업 자 ) 도 일자리 를 늘리 면 세무 조사 제외 대상 에 포함 된다 . 청년 이 창업 한 중소기업 의 경우 고용 증가 비율 을 계산 할 때 1 명 을 1 . 5 명 으로 계산 하 는 가중치 를 주 기 로 했 다 . 세제 도 일자리 를 많이 창출 한 기업 에 도움 이 되 도록 개편 된다 . 정부 는 투자 와 고용 을 동시 에 할 때 만 투자 금액 의 3 ∼ 8 % 를 공제 해 주 던 '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 를 ' 고용 증대 세제 ' 로 개편 해 고용 만 늘 어도 세액 을 공제 해 주 기 로 했 다 . 외국 투자 기업 ( 외투 기업 ) 의 조세 감면 누적 한도 에서 고용 기준 을 10 % 포인트 높인 50 % 로 확대 하 고 중소 · 중견 기업 이 경력 단절 여성 ( 경단 녀 ) 을 재 고용 하 면 3 년 간 인건비 에서 각각 30 %, 15 % 공제 할 방침 이 다 . 직전 3 년 임금 증가 율 이상 으로 임금 을 늘리 는 기업 에 대해 초과 분 의 일정액 을 세금 에서 빼주 는 ' 근로 소득 증대 세제 ' 에서 는 중소기업 의 공제 율 을 10 % 에서 20 % 로 상향 하 기 로 하 고 비정규직 을 정규직 으로 전환 한 중소기업 에 는 세액 공제 를 1 명 당 700 만 원 에서 1 천만 원 으로 확대 하 기 로 했 다 . 창업 지원 차원 에서 벤처 · 중소기업 에 는 취득세 75 %, 재산세 · 등록 면허세 100 % 씩 감면 하 기 로 했 다 . 아울러 고용 과 관련 한 조세 특례 를 신설 하 거나 일몰 을 연장 할 때 일자리 창출 기업 에 인센티브 를 부여 하 는 방안 을 도입 할 방침 이 다 . 정부 는 우선 올해 추진 하 는 예비 타당 성 조사 를 대상 으로 고용 창출 효과 를 시범 분석 해 연말 까지 고용 영향 평가 를 도입 하 는 방안 을 마련 하 기 로 했 다 . 이외 에 도 정부 는 창업 기업 , 일자리 창출 수출 기업 에 관세 조사 유예 · 연기 , 관세 납부 기한 연장 등 관세 혜택 도 줄 방침 이 다 . 채용 박람회 ◇ 뿔뿔이 흩어진 투자 유치 제도 , 고용 효과 위주 로 통합 정책 금융 도 일자리 위주 로 다시 구성 된다 . 정부 는 수출입 은행 , 무역 보험 공사 등 무역 금융 · 보증 부문 에 일자리 우수 기업 전용 금융 상품 을 도입 하 기 로 했 다 . 직 전년 도 대비 고용 증가 율 , 정부 · 지방 자치 단체 의 고용 우수 기업 인증 여부 , 고용 보험 가입 여부 , 임금 수준 등 을 평가 해 우수 기업 에 무역 금융 인센티브 를 제공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중소기업 진흥 공단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등 이 이미 운영 중 인 일자리 우수 기업 전용 정책 자금 지원 요건 도 완화 하 고 지원 금액 도 확대 하 기 로 했 다 . 고용 창출 우수 기업 에 는 융자 한도 를 확대 하 고 추가 로 일자리 를 창출 하 면 이자 를 돌려주 는 제도 도 시행 할 방침 이 다 . 최대 2 % 포인트 이내 에서 정규직 고용 1 명 당 0 . 1 ∼ 0 . 2 % 포인트 씩 이자 를 되돌려 주 는 식 이 다 . 아울러 정부 는 국책은행 경영 평가 때 에 도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실적 을 추가 하 기 로 했 다 . 일자리 창출 에 기여 하 는 중소기업 이 유리 하 도록 금융 중개 지원 대출 제도 도 개편 한다 . 지역 에 일자리 를 만드 는 기업 은 국내 기업 이 든 , 외국 기업 이 든 상관없이 지원 할 방침 이 다 . 정부 는 지방 이 전 기업 , 외국인 투자 기업 , 유턴 기업 등 각각 에 주 던 인센티브 제도 를 하나 로 통합 해 고용 효과 중심 으로 전면 개편 하 기 로 했 다 . 아울러 혁신 도시 별 종합 발전 계획 을 수립 하 고 14 개 시 · 도 별 국가 혁신 클러스터 선정 등 으로 혁신 도시 중심 으로 신 지역 성장 거점 을 구축 하 기 로 했 다 . 이 를 위해 올해 말 까지 '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를 위한 투자 유치 제도 종합 개편 방안 ' 을 마련 할 방침 이 다 . ◇ 질 좋 은 일자리 만들 면 조달 · 공공 계약 , 인허가 에 우대 받 는다 질 좋 은 취직자리 를 만들 기 위해 정부 는 조달 · 공공 계약 지원 체계 도 바꾼다 . 조달 사업 에서 일자리 창출 과 실적 · 계획 의 비중 을 강화 하 도록 신인 도 평가 체계 를 개편 한다 . 고용 창출 우수 기업 은 적격 심사 신인 도 가점 상한 을 3 점 에서 5 점 으로 확대 한다 . 일자리 를 늘린 기업 일수록 공공 부문 조달 에 더 유리 해진다는 이야기 다 . 정부 는 같 은 맥락 으로 학술 연구 용역 적격 검사 기준 을 제정 할 때 신규 고용 이나 청년 고용 촉진 기업 에 가산점 을 주 기 로 했 다 . 공공 계약 제도 개선 을 통해 일자리 의 질 개선 에 도 힘 을 쏟 는다 . 상습 · 고액 임금 체불 이나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는 감점 등 입찰 불이익 을 받 는다 . 중대 위반 은 아예 입찰 에 참가 조차 할 수 없 게 된다 . 조달 예정 가격 을 계산 할 때 시중 노임 단가 적용 을 의무 화 하 고 노무 비 구분 관리 제도 를 확대 해 임금 체불 을 최소 화 하 도록 돕 는다 . 남녀 고용 평등 우수 기업 과 같 은 근로 환경 개선 기업 에 용역 입찰 가점 을 확대 해 근무 환경 을 스스로 개선 할 수 있 는 요인 을 만든 다 . 특허 · 허가 · 인가 때 도 일자리 우수 기업 은 우대 를 받 는다 . 일자리 계획서 를 심사 해 인 · 허가 절차 간소 화 와 기간 단축 , 평정 가점 등 유인 책 을 제공 한다 . 공공 택지 안 업무 · 상업 용도 의 토지 등 분양 때 일자리 창출 기업 은 우선 임대 를 받 을 수 있 게 된다 . 사용료 감면 도 추진 된다 . 일자리 사업 을 위한 지방채 발행 때 발행 한도 이외 관리 가 가능 해 지 도록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 기준 도 마련 한다 . 일자리 사업 은 해당 연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의 25 % 범위 안 에서 추가 발행 을 허용 할 계획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동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