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 주요 결정 속보 ( 2019 . 2 . 28 . ) 새창 으로 읽 기 주요 결정 속보 이달 의 주요 결정 속보 2019 . 2 . 28 . ( 목 ) 헌법 재판소 가 선고 한 주요 사건 의 결정 내용 을 다음 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사건 명 을 클릭 하 면 해당 사건 의 자세 한 결정 요지 를 볼 수 있 으며 , 결정 문 전문 은 약 2 주 후 헌법 재판소 홈페이지 ( 찾 기 쉬운 주요 정보 - 판례 정보 - 판례 검색 ) 에서 찾아볼 수 있 습니다 . ○ 분묘 발굴 죄 사건 ( 합헌 ) 2017 헌가 33 형 법제 160 조위 헌 제청 ○ 향정 신성 의약품 매수 처벌 조항 관련 사건 ( 합헌 ) 2016 헌 바 382 마약 류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58 조 제 1 항 본문 등 위헌 소원 ○ 특별 검사 후보 자 추천 사건 ( 합헌 ) 2017 헌 바 196 박근혜 정부 의 최순 실 등 민간인 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규명 을 위한 특별 검사 의 임명 등 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2 항 등 위헌 소원 ○ 향정 신성 의약품 교부 처벌 사건 ( 합헌 ) 2017 헌 바 229 마약 류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58 조 제 1 항 제 3 호 위 헌 소원 ○ 소득 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 및 산정 방법 사건 ( 합헌 ) 2017 헌 바 245 국민 건강 보험 법제 71 조위 헌 소원 ○ 변호인 이 되 려는 자 의 피의자 접견 신청 을 불허 한 사건 ( 인용 ( 위헌 확인 ) , 각하 ) 2015 헌 마 1204 변호인 접견 불허 위헌 확인 등 ○ 대통령 의 긴급조치 발령 행위 등 에 대하 여 국가 배상 책임 을 인정 하 지 않 은 대법원 판결 등 에 대한 . .. ( 기각 , 각하 ) 2016 헌 마 56 재판 취소 등 ○ 사회 복무 요원 보수 사건 ( 기각 ) 2017 헌 마 374 , 2017 헌 마 976 , 2018 헌 마 821 ( 병합 ) 병역법 시행령 제 62 조 제 1 항 위헌 확인 ○ 인가 없 는 학교 운영 을 금지 한 초중 등 교육법 규정 위헌 확인 사건 ( 기각 ) 2017 헌 마 460 기소유예 처분 취소 ○ 법원 의 재판 을 헌법 소원 심판 의 대상 에서 제외 하 고 있 는 헌법 재판 소법 조항 등 위헌 확인 사건 ( 기각 , 각하 ) 2017 헌 마 1056 재판 취소 등 ○ 공소시효 만료 로 면소판결 을 받 은 긴급조치 피해자 들 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에서 국가 채무 의 시효 가 . .. ( 기각 , 각하 ) 2017 헌 마 1065 헌법 재판소 법제 68 조 제 1 항 본문 위헌 확인 등 ○ 긴급조치 로 인한 위자료 배상 채무 의 지연 손해금 기산일 을 사실심 변론 종결 일 로 본 대법원 판결 등 . .. ( 기각 , 각하 ) 2018 헌 마 140 헌법 재판소 법제 68 조 제 1 항 본문 위헌 확인 등 ○ 시 · 도 의원 지역구 의 인구 편차 허용 기준 사건 ( 헌법 불 합치 , 기각 , 각하 ) 2018 헌 마 415 , 2018 헌 마 919 ( 병합 ) 공직 선거법 제 26 조 제 1 항 [ 별표 2 ] 위 헌 확인 ○ ‘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 상 밀수입 예비 행위 를 본죄 에 준하 여 처벌 하 는 조항 에 . .. ( 위헌 ) 2016 헌가 13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 6 조 제 7 항 위헌 제청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