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 열린 세상 ] 교육부 와 정책 리더십 / 배상훈 성균관 대 교육학 과 교수 
 [ 열린 세상 ] 교육부 와 정책 리더십 / 배상훈 성균관 대 교육학 과 교수 
 입력 : 2016 - 11 - 15 22 : 56 ㅣ 수정 : 2016 - 11 - 16 00 : 33 
 나라 가 위기 다 . ‘ 근본 적 인 ’ 해결책 은 교육 이 다 . 국리민복 ( 國利 民福 ) 보다 정권 획득 과 유지 에 사활 을 거 는 낡 은 정치 행태 를 개혁 하 는 길 은 어려서 부터 민주 시민 교육 을 제대로 하 는 것 이 다 . 
 산업 의 판도 를 뒤흔들 제 4 차 산업 혁명 시대 를 맞 아 , 경제 에 활력 을 불어넣 고 혁신 을 주도 할 진취 적 기업가 를 길러 내 는 것 도 교육 의 몫 이 다 . 최순 실 사태 처럼 나와 내 식구 만 잘 살 면 된다는 도덕 적 불감증 이 독버섯 처럼 퍼져 가 는 상황 에서 이 를 근본 적 으로 해결 하 는 방법 은 인성 교육 을 잘 하 는 것 이 다 . 나아가 우리 사회 에 팽배 한 갈등 과 대립 을 극복 하 고 , 존중 과 배려 의 마음 으로 자유 와 민주주의 의 가치 를 실천 하 는 성숙 한 시민 을 육성 하 려면 무엇 보다 교육 이 바로 서 야 한다 .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 에서 는 미래 교육 의 방향 에 대한 범 사회 적 논의 와 대중 적 공감대 를 형성 해 가 는 과정 을 찾 기 어렵 다 . 교육 개혁 에 대한 피로감 이 가져온 후유증 인가 . 뭘 해도 별수 없 다는 학습 된 무력감 인가 . 아니면 교육 문제 는 개인 이 알 아서 각자도생 ( 各自 圖生 ) 하 도록 하 는 것 이 최선 인가 . 정치 , 경제 , 사회 환경 이 급격히 변화 하 는 상황 에서 다른 선진국 들 은 20 년 , 30 년 앞 을 내다보 고 새로운 교육 의 틀 을 설계 하 고 있 다 . 우리 도 교육 에서 새 패러다임 을 찾 지 못하 면 뒤처질 것 이 분명 하 다 . 그럼에도 국가 차원 에서 중 장기 교육 비전 을 찾 고 이 를 온 국민 이 함께 공유 하 고 참여 하 는 사회 적 물결 이 눈 에 띄 지 않 는다 . 왜 일까 . 
 우선 국정 지도자 의 교육 에 대한 철학 과 비전 이 빈곤 하 기 때문 이 다 . 교육 문제 에 대하 여 사회 적 중지 ( 衆智 ) 를 모으 는 의지 도 약하 다 . 수많 은 정부 위원회 가 양산 되 었 지만 역대 모든 정부 에 있 었 던 교육 개혁 위원회 조차 없이 정권 이 끝 나간다 . 반면 교육 을 정략 적 수단 으로 활용 해서 사회 적 갈등 의 소용돌이 에 휘말리 게 했 다는 평가 를 면하 기 어려울 전망 이 다 . 무상급식 , 누리 과정 , 역사 교과서 국정 화 등 을 둘러싼 다툼 과 정쟁 이 난무 했 고 , 정작 중요 한 교육 문제 는 제대로 다루 지 못했 다는 지적 이 따갑 다 . 
 정책 컨트롤 타워 인 교육부 도 큰 틀 의 비전 을 제시 하 고 사회 적 공감대 와 설득 의 과정 을 주도 하 지 못하 는 게 더 큰 문제 다 . 정책 적 무력감 과 무 활력 ( 無 活力 ) 의 늪 에 빠져 있 다는 소리 도 들린다 . 우리 문화 에서 중앙 정부 의 정책 리더십 은 매우 중요 하 다 . 따라서 교육부 의 정책 리더십 에 대해서 는 다각 적 인 검토 가 필요 하 다 . 우선 예산 당국 과 정치 집단 이 돈 과 힘 을 무기 로 정책 에 개입 하 고 간섭 하 는 것 이 도 를 넘어서 고 있 다는 것 이 중론 이 다 . 
 정치인 을 비롯 해 비전문가 를 교육부 의 수장 으로 임명 하 는 것 도 바람직 하 지 않 다 . 교육 정책 은 여러 문제 가 복잡 하 게 얽혀 있 고 오랜 역사 성 을 가지 고 있 어 고도 의 전문 성 과 식견 을 요구 하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교육부 의 정책 리더십 이 제대로 발휘 되 지 못하 는 더 큰 이유 는 교육부 가 큰 그림 을 제시 하 고 이 에 대한 국민 적 공감 과 지지 를 유도 하 는 변화 의 리더십 을 발휘 하 기 보다 파편 적 인 정책 프로그램 을 관료 적 으로 관리 하 고 운영 하 는 시스템 에 매몰 되 어 있 기 때문 이 다 . 자율 보다 는 규제 를 만들 고 , 상 향식 개혁 보다 하향 적 지도력 을 발휘 하 는 조직 문화 도 늘 도마 에 오른다 . 
 이런 저런 이유 로 정권 교체 를 앞두 고 교육부 조직 을 다시 개편 해야 한다는 주장 이 고개 를 든다 . 하 지만 설익 은 구상 으로 교육부 를 실험 의 대상 으로 만드 는 데 동의 하 기 어렵 다 . 잦 은 정부 개편 은 정책 에 대한 지식 과 경험 이 축적 되 는 것 을 어렵 게 하 고 , 정책 에 대한 불신 을 조장 한다 . 피해 는 고스란히 학생 에게 돌아간다 . 지난 정부 에서 교육부 와 과학 기술 부 를 합쳤 지만 , 큰 성과 없이 원점 으로 돌아간 사례 를 상기 할 필요 가 있 다 . 대안 은 교육부 의 문제점 을 철저히 해부 한 후 과감히 개혁 하 고 , 교육부 와 교육 공동체 가 공동 의 리더십 을 발휘 하 는 시스템 을 만드 는 것 이 다 . 
 교육 의 정치 적 중립 성 차원 에서 정권 을 초월 하 는 국가 교육 위원회 를 만드 는 것 을 고려 할 만 하 지만 , 정치 권 이 교육 을 정쟁 에 이용 하 지 않 는 것 이 본질 이 다 . 교육부 가 정책 리더십 을 세우 려면 , 무엇 보다 자신 을 개혁 하 려는 의지 와 역량 을 가지 고 있 느냐 가 관건 이 다 . 
 2016 - 11 - 16 30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