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의 개념 과 논의 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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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의 개념 과 논의 의 배경 1 . 개념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는 행정상 명단공표 의 일종 으로서 사회 적 비난 이나 윤리 적 인 강제 를 통해서 행정 목적 을 달성 하 려는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 수단 중 하나 이 다 . 신상 공개 는 단순히 명단 을 공표 한다는 점 에서 직접 적 으로 범죄 행위 에 대해 형벌 을 가하 는 것 과 구별 된다 . 2 . 논의 의 배경 정부 는 2001 년 8 월 30 일 법 적 인 형평 성 과 위 헌 여부 등 에 따른 찬반 논란 속 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자 들 의 신상 을 공개 했 다 .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 보호 위원회 ( 위원장 김성이 ) 는 30 일 청소년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청소년 을 대상 으로 성범죄 를 저지른 169 명 의 신상 을 처음 으로 인터넷 과 관보 , 전국 시 · 도 게시판 등 에 공개 했 다 . 앞 으로 6 개월 단위 로 계속 공개 할 예정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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