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죽 으면 내 가 책임지 겠 다 " 며 구급차 막 은 택시 기사 , … 법원 이 선고 한 2 년 형 논란 구급차 를 막아선 택시 기사 에게 법원 이 선고 한 징역 2 년 형 이 너무 낮 은 것 아니 냐는 논란 " 죽 으면 책임진다 " 구급차 막 은 택시 기사 , 징역 2 년 논란 / 형량 이 너무 낮 은 것 아니 냐는 논란 이 일 고 있 다 . / 검찰 과 경찰 은 택시 기사 에 대해 과거 보험 사기 · 업무 방해 등 에 대해서 만 기소 / 사건 당시 불거진 ' 미필 적 고의 살인 ' 부분 은 아직 수사 중 / 업무 방해 · 보험 사기 로 만 징역 2 년 / 구급차 막 았 으니 살인 " 감정 결과 기다려야 " / 사건 은 유족 들 이 지난 7 월 청와대 청원 글 을 올리 며 주목 을 받 았 다 . 사건 당시 최 씨 는 " 사건 처리 가 먼저 라며 " 라며 환자 후송 을 막 았 다 . 최 씨 는 " 119 불러 준다 . ( 환자 가 ) 죽 으면 내 가 책임진다 . 가 려면 나 를 치 고 가 라 " 며 운전사 가 문 을 닫 지 못하 게 몸 으로 막 았 고 환자 는 결국 병원 도착 5 시간 만 에 사망 했 다 . " 죽 으면 내 가 책임지 겠 다 " 며 구급차 를 막아선 택시 기사 에게 법원 이 선고 한 징역 2 년 형 을 놓 고 형량 이 너무 낮 은 것 아니 냐는 논란 이 일 고 있 다 . 이 에 대해 검찰 과 경찰 은 택시 기사 에 대해 과거 보험 사기 · 업무 방해 등 에 대해서 만 기소 했 고 사건 당시 불거진 ' 미필 적 고의 살인 ' 부분 은 아직 수사 중 이 라고 밝혔 다 . 25 일 법조 계 는 법원 이 택시 기사 최 모씨 에게 선고 한 징역 2 년 형 은 구급차 사고 환자 에 대한 ' 미필 적 고의 살인 ' 혐의 는 적용 하 지 않 은 것 으로 분석 했 다 . 경찰 수사 과정 에서 최 씨 가 2015 ~ 2019 년 사이 비슷 한 방법 으로 보험금 을 편취 했 다는 사실 이 드러나 검찰 이 기소 했 고 , 법원 은 이런 최 씨 의 업무 방해 · 특수 폭행 · 보험 사기 특별 방지법 위반 · 재물 손괴 혐의 에 대해서 만 판결 했 다는 것 이 다 . 이날 법원 에 따르 면 최 씨 는 고덕역 사고 이전 에 도 보험금 을 타내 려는 목적 으로 고의로 사고 를 내 거나 , 작 은 사고 를 당한 뒤 속칭 ' 나 일롱 환자 ' 행세 를 했 다 . 2015 년 서울 송파구 에서 도로 옆 에 선 자동차 의 조수석 문 이 자신 의 택시 문 에 닿 자 ( 일명 ' 문 콕 ') 최 씨 는 상해 를 입 지 않 았 음 에 도 병원 치료 를 하 고 합의금 124 만 원 을 받 았 다 . 2016 년 에 는 서울 용산구 에서 는 전세 버스 를 운전 하 다 앞 에 끼어드 는 승용차 를 고의 로 들이받 은 뒤 합의금 243 만 원 을 탔 다 . 이런 식 으로 최 씨 가 6 년 간 받 아 낸 치료비 와 합의금 은 2000 여 만 원 에 달한다 . 법원 은 이날 " 구급차 의 환자 이송 을 방해 한 혐의 는 위험 성 에 비추 어 죄질 이 불량 하 다 " 며 최 씨 의 업무 방해 혐의 를 주된 양형 사유 로 적용 했 다 . 다만 특수 폭행 ( 자동차 로 사고 를 낸 행위 ) , 사기 혐의 에 대해서 는 " 최 씨 가 피해자 · 보험 사 들 과 합의 했 다 " 며 감경 사유 를 밝혔 다 . 최 씨 의 미필 적 고의 살인 혐의 에 대해서 는 현재 수사 가 한창 이 다 . 지난 7 월 고덕역 사고 피해자 의 유족 들 은 최 씨 를 살인 , 살인 미수 , 과실 치사 · 치상 , 특수 폭행 치사 · 치상 , 교통 방해 치사 · 치상 , 응급 의 료법 위반 등 9 개 혐의 로 추가 고소 했 다 . 경찰 은 의협 에 사망 한 피해자 의 의무 기록 사본 등 에 대한 감정 을 대한 의사 협회 에 의뢰 했 고 , 내년 2 월 말 쯤 결과 를 받 을 수 있 다는 답변 을 들 은 것 으로 알려졌 다 . 박성민 법무법인 LF 변호사 는 " 감정 결과 , 최 씨 의 업무 방해 행위 가 환자 의 사망 에 결정 적 인 원인 을 제공 했 다는 취지 의 답변 이 나온다면 살인죄 검토 도 가능 하 다 " 고 말 했 다 . 박 변호사 는 또 " 업무 방해 와 사망 사이 의 인과 관계 가 있 다면 치사 나 치상 혐의 역시 인정 될 확률 이 높 다 " 고 했 다 . 박 변호사 는 다만 " 미필 적 고의 살인 은 최 씨 가 응급 환자 가 죽 을 수 있 다는 사실 을 충분히 알 고 있 었 어야 적용 이 가능 하 다 " 며 "' 죽 으면 책임진다 ' 는 말 만 으로 사망 을 예상 했 다고 보 기 어려울 수 도 있 다 " 고 말 했 다 . 또한 " 미필 적 고의 가 있 었 다 하 더라도 최 씨 의 행위 가 결정 적 이 라는 감정 결과 가 없 다면 법 적 책임 을 묻 기 어려워진다 " 고 설명 했 다 . 최 씨 는 지난 6 월 8 일 오후 3 시 13 분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 의 2 차선 도로 에서 오른쪽 앞 에서 사이렌 을 울리 며 1 차선 으로 진입 하 려는 사설 구급차 를 고의 로 들이받 았 다 . 당시 구급차 에 는 폐암 4 기 환자 인 80 대 여성 이 타 고 있 었 다 . 사고 지점 은 도착 지인 강동 경희대병원 까지 는 2 ㎞ 가 채 안 남 은 곳 이 었 다 . 접촉 사고 후 구급차 운전사 와 환자 의 보호자 가 내려 " 환자 부터 병원 에 모셔다 드리 고 오 겠 다 " 고 말 했 지만 , 최 씨 는 " 사건 처리 가 먼저 인데 어딜 가 ? " 라며 환자 후송 을 막 았 다 . 당시 최 씨 는 " 119 불러 준다 . ( 환자 가 ) 죽 으면 내 가 책임진다 . 가 려면 나 를 치 고 가 라 " 며 운전사 가 문 을 닫 지 못하 게 몸 으로 막 았 다 . 결국 환자 는 병원 도착 5 시간 만 에 사망 했 다 . 이 사건 은 당시 유족 들 이 지난 7 월 청와대 청원 글 을 올리 며 주목 을 받 았 다 . 7 월 30 일 경찰 이 최 씨 를 보험 사기 등 혐의 에 기소 의견 을 달 아 검찰 에 넘겼 지만 , 같 은 날 오후 유족 들 은 " 최 씨 에게 반성 의 기미 가 없 다 " 며 살인죄 등 혐의 로 추가 고소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동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