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업체 및 참여 감 리원 에 대한 부실 벌점 측정 기준 번호 주 요 부 실 내 용 벌점 1 ○ 설계도 서 및 관계 서류 에 대한 검토 , 확인 소홀 - 전력 시설물 의 관계 서류 에 대한 검토 , 확인 의 소홀 로 인하 여 부실시공 또는 공정 에 차질 이 발생 한 경우 - 관계 서류 에 대한 검토 , 확인 의 소홀 로 인하 여 공정 에 차질 이 발생 한 경우 212 ○ 시공 상 세 도면 에 대한 검토 소홀 - 시공 상 세 도면 에 대한 검토 , 확인 을 하 지 아니하 고 시공 하 게 하 는 경우 - 시공 상 세 도면 에 대한 검토 , 확인 의 소홀 로 관련 부분 의 공사 가 조잡 하 거나 재시공 하 게 된 경우 - 시공 상 세 도면 의 검토 , 확인 소홀 로 관련 부분 의 공정 에 차질 이 발생 한 경우 3213 ○ 공정 단계 별 검사 및 예비 준공 검사 소홀 - 검사 후 재시공 사항 이 발생 한 경우 - 검사 후 부분 보완 시공 사항 이 발생 한 경우 - 검사 지연 으로 공정 에 차질 이 발생 한 경우 3214 ○ 공사 업자 의 안전 관리 에 대한 확인 소홀 - 근로 기준 법 , 산업 안전 보건 법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및 기타 관계 법령 에 의한 안전 관리 자 의 선임 을 확인 하 지 아니한 경우 - 안전 관리 계획서 를 작성 하 지 아니한 경우 , 정기 안전 점검 을 실시 하 지 아니한 경우 및 정 기안 전점 검결 과 조치 요구 사항 의 이행 을 확인 하 지 아니한 경우 - 안전 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 리자 의 정기 적 인 교육 의 실시 여부 등 을 확인 하 지 아니한 경우 3115 ○ 설계 변경 사항 의 검토 , 확인 소홀 - 설계 변경 사항 의 검토 , 확인 소홀 로 인하 여 시공 후 예정 공사비 가 10 % 이상 변경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 설계 변경 사항 의 반영 을 확인 하 지 아니한 경우 - 설계 변경 사항 의 검토 지연 으로 공정 에 차질 이 발생 한 경우 3216 ○ 시공 계획 및 공정표 의 검토 소홀 - 시공 계획 및 공정표 의 검토 , 확인 의 소홀 로 관련 공정 에 차질 이 발생 하 거나 보완 시공 이 필요 한 경우 - 설계 변경 요인 에 따른 시공 계획 및 공정표 의 변경 승인 을 적 기 에 이행 하 지 아니하 여 공정 에 차질 이 발생 한 경우 217 ○ 품질 관리 계획 의 수립 과 시험 성과 에 대한 검토 , 확인 소홀 - 계획 의 수립 또는 성과 에 대한 검토 , 확인 의 소홀 로 인하 여 전력 시설물 공사 의 품질 이 저하 된 경우 - 계획 의 수립 또는 성과 에 대한 검토 , 확인 을 소홀히 하 여 공정 에 차질 을 발생 하 게 한 경우 - 계획 의 수립 또는 성과 에 대한 검토 , 확인 을 소홀히 하 여 보완 시공 이 필요 한 경우 3218 ○ 사용 기자재 의 적합 성 검토 , 확인 소홀 - 주요 기자재 ( KS 의무 화 품목 제외 ) 에 대한 품질 시험 또는 검토 , 확인 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기자재 의 품질 검토 , 확인 을 실시 하 지 아니한 경우 319 ○ 시공자 제출 서류 의 검토 소홀 및 처리 지연 - 제출 서류 검토 및 처리 지연 으로 공정 의 차질 및 보완 시공 이 필요 한 경우 - 제출 서류 검토 의 소홀 로 인하 여 공정 에 차질 이 발생 한 경우 - 제출 서류 검토 의 소홀 로 인하 여 보완 시공 이 필요 한 경우 321 10 ○ 기록 유지 및 보고 의 소홀 - 관련 기록 의 유지 또는 보고 의 소홀 로 인하 여 공정 에 차질 이 발생 하 거나 보완 시공 이 필요 한 경우 - 보고 의 소홀 로 인한 민원 의 발생 등 으로 공사 가 지연 된 경우 21 11 ○ 감리 업무 의 소홀 등 ( 감리 업체 에 한한다 ) - 감 리원 의 자격 미달 및 배치 인원 의 부족 이 발생 한 경우 - 감 리원 이 발주자 의 허락 없이 현장 을 무단 으로 이탈 한 경우 21 12 ○ 사업 수행 능력 평가 시 제출 된 감 리원 의 임의 변경 또는 관리 소홀 ( 감리 업체 에 한한다 ) - 발주자 의 승인 을 받 지 아니하 고 감 리원 을 임의 로 교체 한 경우 - 동일 자격 감 리원 을 특별 한 이유 없이 3 회 이상 교체 하 거나 사업 수행 능력 평가 시 다른 공 사 현장 의 상주 감 리원 명단 을 중복 하 여 제출 한 경우 32 13 ○ 공사 수행 과 관련 한 각종 민원 발생 대책 의 소홀 - 환경 오염 등 ( 수질 오염 , 공해 또는 소음 ) 의 벌생 으로 집단 민원 이 발생 한 경우 에 대한 보고 및 예방 조치 를 하 지 아니한 경우 - 감리 수행 과정 에서 각종 장애 등 ( 전파 장애 , 유도 장애 ) 의 관리 소홀 로 인하 여 민원 이 발생 한 경우 에 대한 보고 및 예방 조치 를 하 지 아니한 경우 21 14 ○ 발주자 의 지시 사항 에 대한 이행 확인 의 소홀 - 발주자 의 지시 사항 에 대한 확인 및 불이행 으로 공정 이 지연 되 거나 보완 시공 이 필요 한 경우 - 발주자 의 지시 사항 에 대한 이행 확인 을 소홀히 하 여 민원 의 발생 또는 부실시공 이 된 경우 21 15 ○ 참여 감 리원 의 업무 관리 소홀 등 ( 감리 업체 에 한한다 ) - 감 리원 배치 계획서 와 실제 참여 감 리원 을 다르 게 배치 하 거나 배치 시키 지 아니한 경우 - 사 , 도지사 의 승인 을 받 지 아니하 고 감 리원 을 교체 한 경우 - 감 리원 이 4 주 이상 의 입원 또는 치료 를 이유 로 감리 업자 가 발주자 또는 시 , 도지사 의 승 인 을 얻 어 감 리원 을 교체 한 후 그 감 리원 을 교체 한 날 부터 3 개월 이내 에 사업 수행 능력 평 가 에 참여 시켜 평가 를 받 거나 다른 공사 감리 용역 에 배치 한 경우 - 관계 공무원 의 실태 조사 시 배치 기간 내 에 책임 또는 보조 감 리원 이 현장 을 무단이탈 한 것 으로 확인 된 경우 ( 감 리원 에게 사유 가 있 는 때 에 는 감 리원 을 말 한다 . 3332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