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에 앞서 지난 2 일 지명 절차 가 마무리 된 신임 대법관 인선 과정 에서 도 지방 분권 가치 를 실현 해야 한다는 법원 내부 의견 이 나왔 으나 , 지역 법관 은 지명 되 지 않 았 다 . 당시 전국 법관 대표 회의 소속 법관 대표 들 은 " 다원주의 와 지방 분권 시대 에 맞춰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 선정 에 이러 한 가치 를 고려 해야 한다 " 는 성명 을 발표 했 다 . 하지만 이런 움직임 에 도 지역 법관 지명 으로 는 이어지 지 않 았 다 . 결국 신임 헌법 재판관 으로 지역 법관 이 임명 되 지 않 으면 , 헌재 나 대법원 엔 지역 법원 출신 판사 가 전혀 없 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