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 27 ) 사본 , 2015 년 1 월 현장 별 기성 현황 ( 공소 외 10 회사 ) 사본 , ○○○ 골프장 보 고 자료 현황 사본 , 2013 . 9 . 14 . 조형 공사 계약서 사본 , 2014 . 8 . 1 . 카트 도로 포장 공사 계약서 사본 , 2014 . 8 . 29 . 조경 휀 스 공사 계약서 사본 , 2014 . 9 . 22 . 조경 휀 스 공사 변경 계약서 ( ○○○□□□□□, ◇◇◇◇ 개발 ) 사본 
 【 법령 의 적용 】 
 1 . 범죄 사실 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의 선택 
 가 . 피고인 1 : 건설 산업 기본법 제 98 조 제 2 항 본문 , 제 96 조 제 5 호 , 제 41 조 제 2 항 제 1 호 ( 건설 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 의 점 ) , 각 형법 제 357 조 제 1 항 ( 배임 수재 의 점 , 증 재자 별 로 포괄 하 여 , 징역형 선택 ) ,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 8 조 의 2 제 1 항 제 1 호 , 제 2 항 , 조세범 처벌 법 제 10 조 제 3 항 제 1 호 , 제 3 호 , 형법 제 30 조 (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및 허위 매입처 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 점 , < comment _ bc id =" 4 " / > 포괄 하 여 , 벌금형 의 필요 적 병과 ) 
 나 . 피고인 ○○○□□□□□ : 각 조세범 처벌 법 제 18 조 본문 , 제 10 조 제 3 항 제 3 호 (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의 점 ) , 각 조세범 처벌 법 제 18 조 본문 , 제 10 조 제 3 항 제 3 호 ( 허위 매입처 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 점 ) 
 다 . 피고인 3 :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 8 조 의 2 제 1 항 제 1 호 , 제 2 항 , 조세범 처벌 법 제 10 조 제 3 항 제 1 호 , 제 3 호 , 형법 제 30 조 ( 포괄 하 여 , 벌금형 의 필요 적 병과 ) 
 라 . 피고인 4 :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 8 조 의 2 제 1 항 제 1 호 , 제 2 항 , 조세범 처벌 법 제 10 조 제 3 항 제 1 호 , 제 3 호 , 형법 제 30 조 (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및 허위 매입처 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 점 , 포괄 하 여 , 벌금형 의 필요 적 병과 ) , 형법 제 365 조 , 제 355 조 제 1 항 ( 업무상 횡령 의 점 , 포괄 하 여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 가중 ( 피고인 1 , ○○○□□□□□, 피고인 4 ) 
 가 . 피고인 1 : 형법 제 37 조 전단 ,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50 조 [ 징역형 에 대하 여 는 형 이 가장 무거운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 죄 에 정한 형 에 위 각 죄 의 장기 형 을 합산 한 범위 내 에서 , 벌금형 에 대하 여 는 형 이 더 무거운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 죄 에 정한 형 에 위 두 죄 의 다액 을 합산 한 범위 내 에서 경합범 가중 ] 
 나 . 피고인 ○○○□□□□□ : 형법 제 37 조 전단 , 조세범 처벌 법 제 20 조 < comment _ bc id =" 5 " / > ( 각 죄 마다 벌금형 을 따로 양정 하 여 이 를 합산 ) 
 다 . 피고인 4 : 형법 제 37 조 전단 ,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50 조 [ 형 이 더 무거운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 죄 에 정한 징역형 에 위 두 죄 의 장기 형 을 합산 한 범위 내 에서 경합범 가중 ] 
 1 . 작량감경 ( 피고인 1 , 피고인 3 , 피고인 4 ) 
 형법 제 53 조 , 제 55 조 제 1 항 제 3 호 , 제 6 호 ( 아래 ‘ 양형 의 이유 ’ 중 피고인 1 , 피고인 3 , 피고인 4 에게 유리 한 정상 참작 ) 
 1 . 노역장 유치 ( 피고인 1 , 피고인 3 , 피고인 4 ) 
 각 형법 제 70 조 제 1 항 , 제 2 항 , 제 69 조 제 2 항 
 1 . 집행유예 ( 피고인 3 , 피고인 4 ) 
 각 형법 제 62 조 제 1 항 본문 ( 아래 ‘ 양형 의 이유 ’ 중 피고인 3 , 피고인 4 에게 유리 한 정상 거듭 참작 ) 
 1 . 사회봉사 명령 ( 피고인 3 , 피고인 4 ) 
 각 형법 제 62 조 의 2 제 1 항 , 보호관찰 등 에 관한 법률 제 59 조 
 1 . 추징 ( 피고인 1 ) 
 형법 제 357 조 제 3 항 후문 
 1 . 가납 명령 ( 피고인 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 조 제 1 항 
 1 . 배상 명령 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제 32 조 제 1 항 , 제 2 항 , 제 25 조 제 3 항 제 3 호 ( 만약 피고인 1 이 부 정한 청탁 을 받 고 공사 감독 등 을 소홀히 하 여 실제로 배상 신청인 에게 손해 가 발생 하 였 다면 , 배상 신청인 이 이 를 원인 으로 하 여 피고인 1 에게 그 손해 의 배상 을 구할 수 있 다고 볼 것 이 나 , 피고인 1 의 판시 각 배임 수재 죄 로 인하 여 피고인 1 이 취득 한 금액 상당 만큼 배상 신청인 이 손해 를 입 었 다고 보 기 는 어려우므로 , 배상 책임 의 유무 또는 그 범위 가 명백 하 지 아니하 여 배상 명령 을 하 는 것 이 타당 하 지 아니함 ) 
 【 피고인 들 및 그 변호인 들 의 주장 에 관한 판단 】 
 1 . 피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