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졸업 에세이 - 1985 년 생 김지훈 · 김지혜 < 3 - 2 > 백 투 더 부산 - ‘ 비용 대비 편익 ’ 의 수렁 : 국제 신문 
 수요 적 다고 필수 인프라 잇단 ‘ 퇴짜 ’… 지방 인구 빈곤 부추겨 
 | 입력 : 2020 - 03 - 01 20 : 20 : 44 
 - 기재 부 , 하단 ~ 녹산 선 사업 제동 
 - 부산 ~ 창원 연결 청사진 에 ‘ 찬물 ’ 
 - 수도 권 광역급행철도 는 속도 
 - 청년 · 기업 흡수 블랙홀 만 키워 
 - 서울 서 경력 쌓 은 20 대 배우 
 - 고향 왔 지만 꿈 펼칠 무대 부족 
 - 결국 고달픈 서울 극단 유턴 
 - 초등 학교 폐교 는 소멸 의 신호탄 
 - 함양 서하 초 해외 연수 등 내걸 어 
 - 지역 인구 늘리 기 희망 불씨 살려 
 - 비 수도 권 자구책 마련 어불성설 
 - 예타 ‘ 공공 의 가치 ’ 에 가중치 를 
 청년 과 기업 을 빨아들이 는 수도 권 블랙홀 에선 비교 적 쉬운 일 이 다 . 부산 을 비롯 해 이른바 ‘ 지방 ’ 이 라 불리 는 비 수도 권 에선 지지리 도 어렵 다 . 투입 하 는 비용 에 견줘 경제 적 가치 , 즉 혜택 을 보 는 사람 이 적 다는 게 핵심 이유 다 . 사례 는 많 다 . 
 지난달 27 일 오전 부산 시민 이 사하구 하단동 도시 철도역 에서 경남 거제시 로 출근 하 기 위해 2000 번 버스 에 탑승 하 려고 줄 을 서 있 다 . 이 버스 는 부산 에서 타 시 · 도 를 오가 는 유일 한 시내버스 로 , 출퇴근 시간 이 면 기점 인 하단역 에서 이미 만차 가 된다 . ‘ M BUS ’ 로 불리 는 광역 급행 버스 가 운행 중 인 수도 권 과 대조 적 이 다 . 김종진 기자 
 ■ 견고 해 지 는 ‘ 수도 권 공화국 ’ 
 지난해 8 월 이 다 . 인천 송도 에서 서울 여의도 ~ 용산 ~ 서울역 ~ 청량리 를 거쳐 경기 남양주 마석 을 잇 는 수도 권 광역급행철도 ( GTX ) - B 노선 이 기획 재정부 의 예비 타당 성 조사 ( 예타 ) 를 통과 했 다 . 남양주 왕숙 지구 3 기 신 도시 를 노선 에 포함 하 는 여부 에 따라 ‘ 비용 대비 편익 ( B / C ) ’ 이 1 . 0 , 0 . 97 로 계산 됐 다 . B / C 가 1 . 0 이상 이 면 경제 성 있 는 사업 으로 본다 . 정부 는 GTX - B 노선 을 건설 할 만 한 가치 가 있 다고 판단 했 다 . 이 에 따라 총 길 이 80 ㎞ 인 GTX - B 노선 은 내년 착공 한다 . 국비 를 포함 해 5 조 7351 억 원 이 투입 된다 . 최고 시속 180 ㎞ 에 달하 는 급행 전철 이 인천 송도 ~ 서울 을 20 분대 에 주파 한다 . 
 이미 착공 해 2023 년 개통 하 는 GTX - A 노선 은 경기 파주 운 정신 도시 에서 서울 을 관통 해 화성 동탄 신 도시 를 잇 는다 . 역시 경기 양주 덕정 에서 서울 을 통과 해 수원 으로 가 는 GTX - C 노선도 올해 착공 한다 . 거미줄 처럼 얽힌 도시 철도 에 이어 이젠 급행 전철 로 수도 권 이 빽빽 하 게 연결 된다 . 
 그러 잖아도 대한민국 인구 절반 이 몰린 좁 은 땅 에 또 대 규모 신 도시 가 들어서 니 사업 의 경제 성 을 맞춰줄 ‘ 편익 ’ 은 충분 하 다 . 이렇게 건설 되 는 GTX 는 비 수도 권 청년 인구 와 기업 을 더욱 빨아들일 게 뻔 하 다 . 수도 권 공화국 은 점점 더 공룡 이 된다 . 
 ■ 비 수도 권 ‘ 인구 빈곤 ’ 악순환 
 대조 적 상황 은 지난달 벌어졌 다 . 기재 부 와 한국개발연구원 ( KDI ) 은 부산시 가 서부산 권 인구 와 교통 수요 증가 에 맞춰 추진 해 온 도시 철도 하단 ~ 녹산 선 ( 14 . 4 ㎞) 건설 사업 에 제동 을 걸 었 다 . 하단 ~ 녹산 선 은 서부산 권 의 대표 적 숙원 사업 이 다 . 청년 인구 가 급증 한 강서구 녹산 · 명지동 을 중심 으로 서부산 권 은 부산 의 미래 성장 동력 으로 평가 받 는다 . 
 하지만 기재 부 는 경제 성 이 떨어진다고 봤 다 . 쉽 게 말 해 혜택 을 보 는 인구 를 고려 할 때 투입 비용 ( 1 조 5000 억 원 ) 이 과하 다는 논리 다 . 해법 은 간단 하 면서 도 매우 어렵 다 . 사업 규모 를 축소 하 거나 , 인구 를 대폭 늘리 는 것 이 다 . 전자 는 사업 의 애초 취지 가 훼손 될 수 밖에 없 다 . 후자 는 인구 가 ‘ 증발 ’ 하 는 부산 에서 사실 상 실현 불 가능 한 목표 다 . 
 특히 하단 ~ 녹산 선 을 경남 창원 까지 확장 해 광역 경제 권 을 구축 하 려던 청사진 은 물거품 이 될 수 밖에 없 다 . 수도 권 은 그물망 처럼 촘촘 해 지 는데 , 이 에 대응 해야 할 부산 은 인근 경남 과 연결 할 도시 철도 하 나 놓 는 것 조차 어렵 다 . 부산 을 비롯 한 비 수도 권 은 도로 를 뚫 고 , 광역 전철 을 놓 고 , 대 기업 을 유치 하 려고 안간힘 을 쓴다 . 모두 청년 을 중심 으로 인구 를 늘리 려는 몸부림 이 다 . 그러나 이런 인프라 는 ‘ 사람 이 없 다 ’ ‘ 경제 성 이 떨어진다 ’ 는 이유 로 무시 당하 기 일쑤 다 . 
 ■ 청년 날개 꺾 는 부산 
 이러 면 부산 은 인구 를 늘릴 방법 이 없 다 . 시간 이 흐를수록 수도 권 으로 청년 이 빠져나가 는 일 도 막 을 수 없 다 . 한 번 부산 을 떠난 청년 은 다시 고향 으로 돌아갈 이유 를 잃 는다 . 청년 졸업 생 인 1985 년 생 김지혜 A 의 삶 도 그렇 다 . 수도 권 에 만 몰린 인프라 는 기업 과 주택 , 교통 뿐 아니 다 . 문화 적 토양 도 척박 하 기 그지없 다 . 
 김지혜 A 는 1985 년 부산 에서 태어나 대학 을 졸업 할 때 까지 살 았 다 . 4 년 제 사립대 에서 연기 를 전공 했 다 . 26 세 ( 2011 년 2 월 ) 에 대학 을 졸업 하 면서 서울 마포구 의 한 극단 에 들어갔 다 . 서울 살 이 를 버틸 만큼 돈 을 벌 지 는 못했 다 . 그러나 무대 에 설 기회 가 서울 에서 훨씬 많 았 다 . 
 짧 지만 경력 을 쌓 은 김지혜 A 는 27 세 가 되 면서 고향 부산 으로 돌아왔 다 . 그러나 꿈 을 펼칠 만큼 무대 가 주어지 지 않 았 다 . 부산 의 무대 상당수 를 서울 에서 내려온 극단 이 장악 했 다 . 김지혜 A 는 고향 에 정착 하 려고 적성 에 도 맞 지 않 는 9 급 공무원 시험 을 준비 하 기 도 했 다 . 
 결국 다시 찾 은 건 서울 이 었 다 . 김지혜 A 는 서울 종로구 의 한 극단 에서 다시 연기 를 시작 했 다 . 고정 적 벌이 가 없 는 탓 에 영화 스태프 , 레크리에이션 강사 , 식당 서빙 등 3 가지 아르바이트 를 병행 한다 . 부산 에 사 는 부모 님 에게 월 100 만 원 씩 생활비 도 받 는다 . 고달픈 서울 살 이 다 . 그래도 김지혜 A 에겐 고향 부산 으로 돌아갈 이유 가 없 다 . 꿈 을 펼칠 무대 가 턱없이 부족 하 기 때문 이 다 . 
 ■ 눈물겨운 인프라 지키 기 
 비용 대비 편익 이 라는 잣대 는 비 수도 권 을 더 쪼그라들 게 한다 . 사람 이 없 어 인프라 를 새로 놓 거나 유지 할 수 없 으니 , 있 던 사람 마저 다 떠난다 . 서구 아미동 을 중심 으로 청년 이 빠져나간 부산 원도 심 동네 마다 소멸 위기 ( 국제 신문 지난 1 월 1 일 자 5 면 보도 ) 다 . 
 소멸 은 이런 순서 로 진행 된다 . 청년 이 나가 고 아기 울음 이 끊긴다 . 취학 아동 이 급감 하 고 초등 학교 가 문 을 닫 는다 . 학교 가 없 어 지 는 건 소멸 의 신호탄 이 다 . 출산 · 육아 · 교육 · 문화 · 의료 · 교통 인프라 가 줄줄이 무너진다 . 일자 리도 씨 가 마른다 . 동네 에 더 는 청년 이 들 지 않 는다 . 동네 를 시작 으로 구 · 군 , 나아가 부산 은 청년 이 꿈꿀 수 없 는 도시 가 된다 . 김지훈 · 김지혜 씨 가 더 는 고향 을 찾 지 않 는 악순환 이 되풀이 된다 . 
 한 가닥 마지막 희망 을 붙잡 으려는 비 수도 권 의 노력 은 눈물겹 다 . 경남 함양 의 서하 초등 학교 는 지난해 말 폐교 위기 에 놓인 학교 를 살리 려고 파격 적 인 대책 을 내놨 다 . 전학 오 는 가정 에 집 과 일자리 , 입학생 에게 해외 연수 를 제공 한다는 조건 이 다 . 도저히 인구 를 늘릴 방법 이 없 는 비 수도 권 은 이 처럼 절실 한 자구책 도 쓴다 . 
 부산 연구원 김경수 선임 연구 위원 은 “ 청년 인구 를 늘리 기 위해 비 수도 권 이 자구책 을 내 야 한다는 말 만큼 비 현실 적 인 주장 은 없 다 ” 며 “ 이런 상황 이 계속 되 면 , 청와대 를 부산 으로 옮기 는 것 외 엔 답 이 없 다 ” 고 이맛살 을 찌푸렸 다 . 
 ■ 죄인 취급 당하 는 지방 
 비용 대비 편익 의 모순 을 막 으려는 시도 가 없 는 건 아니 다 . 정부 는 지난해 1 월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로 부산항 신항 ~ 김해 고속도 로 건설 사업 을 비롯 해 부산 1 개 , 경남 2 개 , 울산 2 개 등 비 수도 권 대형 사회 간접 자본 ( SOC ) 사업 을 예 타 면제 대상 으로 선정 했 다 . 대통령령 에 명시 된 ‘ 지역 균형발전 ’ 이 예 타 면제 의 근거 가 됐 다 . 비용 대비 편익 의 잣대 를 들이대 면 비 수도 권 에선 할 수 없 는 사업 들 이 포함 됐 다 . 
 이때 수도 권 은 비 수도 권 의 예 타 면제 사업 에 대해 무 차별 공격 을 퍼부 었 다 . ▷‘ 토건 부양 ’ 회귀 ▷ 정치 논리 앞세워 ‘ 나눠 주 기 ’ ▷‘ 독 이 든 성배 ’ 꺼내 든 정부 ▷ 정치 적 SOC ▷‘ 예타 ’ 고삐 가 풀렸 다 ▷‘ 토건 경제 ’ 답습 등 이 수도 권 신문 이 뽑 은 1 면 머리기사 제목 이 다 . 수도 권 역차별 을 주장 하 거나 , ‘ 비용 대비 편익 이 떨어지 는 사업 들 이 대거 면죄부 를 받 았 다 ’ 는 표현 까지 썼 다 . 수도 권 이 아니 면 , 지역 의 필수 SOC 인프라 를 놓 는 것 마저 ‘ 죄 ’ 가 되 는 세상 이 다 . 
 경남대 사회학 과 양승훈 교수 는 “ 예타 의 기준 이 바뀌 어야 한다 . 단순히 비용 대비 편익 의 관점 으로 판단 할 게 아니 라 공공 의 가치 에 가중치 를 더 줘야 한다 ” 며 “ 수도 권 에 대응 할 비 수도 권 의 연대 가 필요 하 다 . 부산 울산 경남 이 중앙 정부 와 협의 하 든 대 기업 과 빅딜 하 든 , 연대 해야 한다 . 장기 적 관점 에서 함께 사 는 길 이 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