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 name _ start |> 윤영호 <| name _ end |> 외 1 인 
 변호인 	 법무법인 정언 담당 변호사 권성환 외 1 인 
 
 주 문 
 피고인 을 벌금 800 , 000 원 에 처한다 . 
 피고인 이 위 벌금 을 납입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100 , 000 원 을 1 일 로 환산 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 에 유치 한다 . 
 위 벌금 에 상당 한 금액 의 가납 을 명한다 . 
 
 이 유 
 【 범죄 사실 】 
 1 . 피고인 의 신분 
 피고인 은 제 17 , 19 대 ○○○○○ 당 ( 변경 전 당명 : △△△△△△△) 국회의원 ( □□ 시 ) 으로서 2016 . 4 . 13 . 실시 된 제 20 대 국회의원 선거 에서 □□ 시 선거구 에 ○○○○○ 당 후보 로 출마 하 여 당선 된 사람 이 다 . 
 2 . 전제 사실 
 □□ 시 는 2007 년 하반기 부터 개발제한구역 인 □□ 시 ( 주소 1 생략 ) 일원 약 1 , 721 , 000 ㎡ 에 ‘□□ 월드 디자인 시티 ’ 를 조성 하 기 위한 사업 계획 을 추진 하 였 고 , 개발제한구역 해제 를 위해 경기도 의 심의 를 거친 후 2013 . 2 . 21 . 국토 교통부 에 도시 · 군 관리 계획 변경 ( 이하 ‘ 관리 계획 변경 ’ 이라고 한다 ) 결정 을 신청 하 였 다 .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 에 대한 결정권자 인 국토 교통부 장관 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를 위한 관리 계획 변경 을 결정 하 기 위해서 는 중앙 도시 계획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야 하 고 , 중앙 도시 계획 위원회 는 2013 . 12 . 5 . 부터 2014 . 12 . 18 . 까지 총 6 회 에 걸쳐 위 관리 계획 변경 안 을 심의 하 면서 그때 마다 ‘ 여러 조건 을 보완 후 재심 의 ’ 하 는 내용 의 의결 을 하 였 다 . 
 3 . 범죄 사실 
 중앙 도시 계획 위원회 는 2015 . 3 . 19 . □□ 월드 디자인 시티 사업 과 관련 하 여 ① 사업 은 최종 조정 된 면적 ( 총 면적 806 , 649 ㎡,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785 , 765 ㎡) 으로 추진 할 것 , ② 환경 문제 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결과 에 따라 이행 하 고 , 환경부 · 서울시 · □□ 시 3 자 간 에 지속 협의 할 것 , ③ 외국인 이 투자 하 기 로 계획 한 사업 대상지 는 외국인 투자 촉진 법 에 따른 외국인 투자 지역 으로 지정 받 을 것 , ④ 토지 를 분양 받 은 외국 기업 에 대해서 는 일정 기간 동안 ( 최소 3 년 이상 ) 개발 권 이양 ( 토지 전매 ) 이 불 가능 하 도록 대책 을 수립 할 것 , ⑤ 외국인 투자 와 관련 하 여 □□ 시가 외국 투자 기관 의 권한 이 있 는 책임자 와 법 적 구속력 을 지니 는 투자 계약 을 직접 체결 하 여 투자 의 신뢰 성 과 안정 성 을 확보 할 것 , ⑥ 행정자치부 의 지방 재정 중앙 투자 사업 심사 를 통과 할 것 , ⑦ 상기 조건 사항 이행 상황 을 매 6 개월 마다 중앙 도시 계획 위원회 에 보 고 하 고 , 그 결과 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를 고시 할 것 이 라는 내용 의 ‘ 수정 제시 안 조건부 의결 ’ 을 하 였 다 . 
 중앙 도시 계획 위원회 의 위 조건부 의결 만 으로 는 □□ 월드 디자인 시티 사업 에 관한 개발제한구역 이 해제 되 지 아니하 고 , 조건부 의결 에 부가 된 조건 사항 들 이 이행 된 다음 국토 교통부 장관 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 가 있 어야 비로소 개발제한구역 의 해제 가 이루어짐 에 도 불구 하 고 , 피고인 은 2015 . 3 . 하순 경 부터 같 은 해 4 . 2 . 경 까지 □□ 시 ( 주소 2 생략 ) 등 □□ 시내 주요 도로 12 곳 에 “ □□ 월드 디자인 시티 그린벨트 해제 ! 시민 여러분 의 승리 입니다 . △△△△△△△ □□ 시 지역 위원회 ” 라는 내용 이 기재 된 현수막 을 게첩 하 였 다 . 
 이 로써 피고인 은 당선 될 목적 으로 피고인 의 행위 등 에 관하 여 허위 의 사실 을 공표 하 였 다 . 
 【 증거 의 요지 】 
 1 . 제 1 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의 일부 진술 기재 
 1 . 제 2 회 공판 조서 중 증인 공소 외 1 , 공소 외 2 의 각 진술 기재 
 1 . 피고인 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 피고인 에 대한 검찰 문 답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 공소 외 3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 공소 외 2 , 공소 외 4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 각 첨부 된 서류 포함 ) 
 1 . 공소 외 5 , 공소 외 1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 공소 외 6 에 대한 검찰 참고 인 진술조서 
 1 . 고발장 ( 각 첨부 된 서류 포함 ) 
 1 . 각 수사 보고 ( 증거 목록 순번 10 , 14 , 19 , 22 , 25 , 27 , 29 , 31 , 33 , 35 , 38 , 44 , 47 , 49 , 53 , 60 , 62 , 64 , 67 , 70 , 73 , 88 , 94 , 107 , 109 , 117 , 119 , 125 , 130 , 136 , 138 , 140 , 141 , 142 , 145 , 147 , 149 , 151 , 164 내지 171 , 173 내지 179 번 , 각 첨부 된 서류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