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근로 복지 기금 연구소 홈페이지 ( www . sgbok . co . kr )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연구소 에서 우리 나라 사내 근로 복지 기금 및 공동근 로 복지 기금 실무자 들 과 기금법 인 임원 들 을 대상 으로 교육 을 진행 하 고 그 들 의 고충 을 상담 하 다 보 면 안타까움 을 느낄 때 가 많 다 . 때론 회사 와 관계 부처 의 관행 적 이 고 탁상행정 , 무사안일 한 업무 처리 에 안타까움 을 넘 어 화 가 치밀 어 오르 기 도 한다 . 기업 직원 들 에 대한 복지 인데 회사 의 무신경 도 문제 이 다 . 최근 에 상담 받 은 어느 회사 사례 이 다 . A 기금 법인 은 근로자 수 약 1 , 600 명 인 공기업 자회사 인데 기본 재산 은 6 억 원 에 회사 이익 이 많 지 않 아 1 년 에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출연금 이 래야 많 아야 1 억 5000 만 원 미만 인데 이 마저 도 기재 부 의 통제 를 받 고 어렵 게 출연 하 고 있 다 . 문제 는 이 회사 의 복지 거 너무 도 열악 하 다는 점 이 다 . 본인 사망 경조 비 가 단돈 10 만 원 이 다 . 다른 공기업 들 은 본인 사망 이 천만 원 이 넘 는 기관 들 이 있 었 으나 이명박 · 박근혜 정부 시절 공기업 에 대한 방 만 경영 대책 ( 특히 박근혜 정부 가 들어선 이후 고강도 의 방 만 경영 대책 이 수립 되 어 실시 됨 ) 영향 으로 큰 폭 으로 깎이 는 바람 에 이제 는 최고 100 만 원 수준 으로 통제 되 고 있 는데 그 에 비하 면 이 회사 의 경조 비 는 너무 도 열악 하 다 . 그래서 수익금 ( 기본 재산 을 사용 하 여 설정 한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 내 에서 본인 사망 경조 비 를 10 만 원 에서 20 만 원 으로 10 만 원 을 상향 하 겠 다고 요청 했 는데 도 기재 부 담당자 는 기준 단가 를 전년 보다 올리 면 무조건 방 만 경영 에 해당 된다고 일체 허용 해 주 지 않 았 다는 하소연 이 다 . 또 하나 문제 는 「 근로 복지 기본법 」 및 같 은 법 시행령 에 따라 해당 회계 연도 에 사내 근로 복지 기금 법인 에 출연 한 금액 이 있 을 경우 복지 기금 협의회 의결 에 따라 100 분 의 50 내지 는 100 분 의 80 ( 선택 적 복지 제도 를 싱 시 할 경우 등 세 가지 요건 에 해당 되 는 경우 ) 을 목적 사업비 로 사용 할 수 있 는데 기재 부 에서 는 적립 된 기본 재산 이 있 으니 기본 재산 을 사용 하 지 말 라고 통제 하 고 있 다고 한다 . 경조 비 지급 단가 도 올리 지 말 고 , 다른 목적 사업비 도 신설 하 지 도 말 라니 수익금 (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 을 사용 하 지 못하 니 당연히 수익금 (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 은 적립 되 어 갈 것 이 고 ( 그래 봤 자 1 억 원 미만 수준 이 다 ) , 수익금 (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 이 여유 가 있 으니 기본 재산 을 사용 하 지 말 고 계속 기본 재산 으로 적립 하 라는 것 이 기재 부 논리 이 다 . 이 회사 의 복지 는 공기업 중 에서 도 최 하위 수준 에 해당 될 정도 로 열악 한데 더 늘리 지 도 못하 니 공기 업간 기업 복지 의 부익부 빈익빈 은 더욱 커 져갈 뿐 이 다 . 여기 에 더 해 정부 의 비정규직 정규직 화 방침 에 따라 모기업 에서 비정규직 을 정규직 화 시킬 인원 을 자회사 에 떠넘기 는 바람 에 이 공기업 자회사 는 새로이 본사 비정규직 수백 명 을 자회사 정규직 으로 떠안 게 되 어 그나마 조성 된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의 수혜 대상 이 늘어나 니 기업 복지 는 갈수록 열악 해 지 고 있 다 . 일부 공기업 들 은 ( 한국 관광공사 ,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 비정규직 을 자회사 정규직 으로 전환 하 면서 해당 자회사 에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을 출연 해 준 훈훈 한 사례 들 도 있 는데 이 회사 의 모기업 은 나 몰라라 외면 하 고 있 다고 한다 . 기재 부 에서 그렇 게 한다고 항의 도 못하 고 그냥 납작 엎드리 고 있 는 그런 회사 들 도 문제 이 다 . 적극 적 으로 회사 의 실정 을 알리 고 문제점 을 개선 하 려는 노력 을 해야 한다 . 임금 과 복지 는 협상 과 투쟁 의 산물 이 고 , 우 는 아이 부터 젖 을 주 는 법 이 다 . 정부 에서 도 무 조건 적 이 고 획일 화 된 방 만 경영 대책 보 다는 해당 기업 실정 ( 인원 ,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조성 액 , 기업 복지 수준 등 ) 을 감안 하 여 현실 에 맞 는 정책 으로 전환 했 으면 한다 . 무조건 전년 보다 금액 도 , 지급 단가 도 늘리 면 안 된다기 보 다는 우리나라 공기업 전체 경조 비 지급액 ( 특히 본인 사망 경조 비 ) 을 조사 해서 너무 낮 은 기관 들 은 가용 한 재원 범위 안 에서 예외 적 으로 상향 하 도록 허용 해 주 는 신축 적 인 정책 시행 이 아쉽 다 . 1 차 적 으로 공기업 과 민간 기업 , 중소기업 들 중 에서 본인 사망 경조 비 를 10 만 원 주 는 기업 이 몇 이나 있 는가 를 한번 파악 해 보 기 를 권하 고 싶 다 . 정부 담당자 본인 이 사망 시 회사 ( 사내 근로 복지 기금 ) 에서 공식 적 으로 주 는 경조 비 가 10 만 원 이 라면 과연 일 할 맛 이 나 겠 는가 ? 공무원 들 은 선택 적 복지 비 로 단체상 해 보험 에 가입 하 여 보험 사 에서 경조 비 가 1 억 원 이 나오 지 않 은가 ? 지난 김승훈 박사 의 사내 ( 공동 ) 근로 복지 기금 이야기 를 보 려면 여기 ( www . sgbok . co . kr ) 를 클릭 하 세요 . 경영학 박사 김승훈 ( 사내 근로 복지 기금 / 공동근 로 복지 기금 & 기업 복지 ) 사내 ( 공동 ) 근로 복지 기금 허브 ( 주 )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연구소 www . sgbok . co . kr 전화 ( 02 ) 2644 - 3244 , 팩스 ( 02 ) 2652 - 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 길 33 , 삼화 빌딩 4 층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