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은 “ 교통사고 조사 결과 해 마다 평균 50 건 이 넘 는 사건 에서 경찰 이 잘못 된 조사 를 하 고 있 다는 사실 이 밝혀졌 다 ” 면서 “ 특히 이 의 신청 , 이 의 인정 현황 , 가해자 · 피해자 가 뒤바뀌 는 결과 가 매년 증가 추세 에 있 어 과연 경찰 의 교통사고 조사 를 국민 들 이 신뢰 할 수 있 을지 의문 이 다 . 보다 명확 한 교통사고 조사 방침 을 확보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