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 관리 권역 의 대기 환경 개선 에 대한 특별법 ’ 의 세부 적 인 시행 방안 이 공개 됐 다 . 환경부 는 지난 7 일 하위 법령 제정 안 을 입법 예고 하 고 , 40 일 간 의견 수렴 을 진행 한다고 밝혔 다 . 내년 4 월 시행 을 앞둔 친환경 보일러 의무 화 의 뼈대 가 마침내 마련 된 셈 이 다 . 가장 눈 에 띄 는 부분 은 친환경 콘 덴 싱 보일러 의 보급 을 늘리 는 방향 으로 나아가 겠 다는 환경부 의 명확 한 정책 기조 다 . 친환경 보일러 의 인증 기준 을 담 고 있 는 시행 규칙 에서 , 환경부 는 친환경 콘 덴 싱 보일러 ( 법상 기체 연료 1 등급 보일러 ) 의 설치 가 불 가능 한 지역 에 만 제한 적 으로 저 녹스 일반 보일러 ( 기체 연료 2 등급 보일러 ) 를 설치 하 도록 하 겠 다고 밝혔 다 . 미세먼지 저감 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 과 에너지 효율 향상 에 기여 할 수 있 는 콘 덴 싱 보일러 를 중심 으로 , 제도 적 으로 보완 이 필요 한 부분 들 을 해소 해 나가 겠 다는 의지 를 명확히 표현 한 것 이 다 . 이 는 대기 질 개선 이 라는 국가 적 목표 달성 을 위해 매우 반가운 결정 이 다 . 대기 질 개선 은 결국 화석 연료 사용 을 줄이 는 것 이 전제 돼야 하 며 , 이 는 다시 온실가스 감축 을 위해서 도 꼭 필요 한 요소 이 기 때문 이 다 . 이런 측면 에서 콘 덴 싱 보일러 는 종합 적 인 대안 이 될 수 있 다고 평가 받 아 왔 지만 , 제도 적 인 기반 이 마련 돼 있 지 않 아 보급 확대 에 어려움 을 겪 고 있 었 다 . 이번 특별법 제정 은 콘 덴 싱 보일러 사용 을 크 게 늘려 , 국내 대기 질 개선 에 기여 할 수 있 는 전환점 이 될 것 으로 기대 를 모으 고 있 다 . 가구 당 연간 약 13 만 원 이상 의 난방 비 를 절감 할 수 있 는 혜택 에 도 불구 하 고 콘 덴 싱 보일러 의 보급 이 기대 만큼 늘어나 지 못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 는 자가 에 거주 하 는 ‘ 자 가 점유 율 ’ 이 50 % 남짓 인 국내 주거 환경 때문 이 다 . 세입자 가 사용 하 는 보일러 를 집 주인 이 구입 하 는 경우 가 대부분 인 탓 에 , 가격 이 저렴 한 일반 보일러 를 선택 하 는 경우 가 다 반사 였 다 . 그러나 이제 대기 관리 권역 내 에서 보일러 를 설치 하 는 경우 친환경 보일러 를 의무 적 으로 사용 하 는 것 으로 결정 된 만큼 , 이러 한 문제 는 자연스레 해소 되 고 에너지 절감 과 환경 보호 라는 목표 를 달성 하 는 속도 는 더욱 가속 화 될 수 있 을 전망 이 다 . 실제 서울시 가 조사 한 연구 결과 에 따르 면 콘 덴 싱 보일러 사용 이 확대 됨 에 따라 기대 되 는 국가 적 인 편익 은 에너지 효율 향상 과 미세먼지 저감 , 온실가스 감축 에 따른 기대 효과 를 더 해 약 7 , 700 억 원 에 이 를 정도 다 . 또한 콘 덴 싱 보일러 를 사용 하 는 국민 들 역시 난방 비 절감 으로 인한 혜택 을 누릴 수 있 기 때문 에 에너지 효율 과 대기 질 개선 이 조화 를 이루 는 선 순환 의 구조 를 만들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를 모은다 . 서울시 는 지난 2015 년 부터 적극 적 으로 콘 덴 싱 보일러 보급 에 앞장서 왔 다 . 환경부 보다 앞서 보급 지원 사업 의 예산 을 편성 하 고 , 시민 들 이 대기 질 개선 효과 와 에너지 비용 절감 의 혜택 을 누릴 수 있 도록 하 기 위해 적극 적 인 홍보 를 진행 하 기 도 했 다 . 이러 한 노력 이 기반 이 되 어 특별법 이 제정 되 고 , 이제 환경부 와 함께 전국 의 지자체 가 대기 질 개선 을 위해 하나 된 노력 을 이 어 갈 수 있 게 되 었 기 에 이번 입법 예고 가 더욱 의미 가 있 다 . 이제 어렵 게 닻 을 올린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 가 성공 적 으로 뿌리 를 내리 려면 , 아직 ‘ 용 의 눈 을 그리 는 과정 ’ 이 남 아 있 다 . 환경부 장관 이 정하 는 설치 의 예외 기준 에 따라 콘 덴 싱 보일러 보급 의 기본 적 인 범위 가 천양지차 로 달라질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영국 등 유럽 국가 는 오래 된 주택 이 많 고 , 실내 공간 에 보일러 를 설치 해 배수 가 쉽 지 않 은 상황 임 에 도 콘 덴 싱 보일러 의 보급 률 이 90 % 를 넘어섰 다 . 결국 어떤 기준 을 가지 고 콘 덴 싱 보일러 의 무대 를 만들 어 나가 느냐는 정책 의 방향 을 완전히 변화 시킬 수 도 있 는 중요 한 결정 이 다 . 때문 에 환경부 가 지금 까지 걸어온 일관 된 정책 방향 을 유지 하 여 , 미세먼지 와 온실가스 걱정 없 는 깨끗 한 대기 환경 을 만들 어 가 기 위해 옳 은 길 을 걸어가 기 를 기대 해 본다 . 김종호 한서 대 인프라 시스템 학과 교수 김종호 한서 대 인프라 시스템 학과 교수   ▶[ 이벤트 ] 한국일보 채널 구독 or 추천 하 면 에어 팟 이 내 꺼 !   ▶ 뉴 ; 잼 을 보 면 뉴스 가 재밌 다 . [ 뉴스 레터 구독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