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정기선 IOM 이민 정책 연구 원장 작년 말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 위원장 인 대통령 이 직접 나서 서 인구 문제 해결 방안 모색 을 위해 국민 과 의 소통 을 시도 했 다 . 세계 에서 가장 심각 한 저출산 극복 을 위해 ‘ 일 하 며 아이 키우 기 행복 한 대한민국 ’ 을 만들 어 보 자면서 저출산 분야 정책 방향 과 추진 과제 를 우선 적 으로 제시 했 다 . 이어 올해 제 3 차 저출산 · 고령 사회 기본 계획 ( 2016 ~ 2020 ) 을 전면 재 구조 화 하 고 , ‘ 건강 하 고 활기찬 노후 ’ 등 고령 사회 비전 을 발표 할 예정 이 다 . 2016 년 여성 이 평생 동안 낳 는 자녀 수 를 뜻 하 는 합계 출산 율 이 1 . 17 명 이 었 는데 2017 년 은 더 낮 아 질 전망 이 다 . 2017 년 부터 줄어들 기 시작 한 생산 가능 인구 는 베이비붐 세대 가 65 세 이상 고령 인구 가 되 는 2020 년 부터 연평균 30 만 명 씩 줄어들 전망 이 다 . 인구 변동 대응 의 시급 성 에 정부 와 전 국민 이 더 발 벗 고 나서 야 할 때 다 . 통계청 의 2016 년 장래 인 구추 계 에서 가정 한 중위 추계 합계 출산 율 이 1 . 38 명 임 을 상기 하 면 더욱 그렇 다 . 인구 변동 을 전망 할 때 고려 하 는 세 요인 은 출산 , 사망 , 국제 순 이 동이 다 . 이 에 대응 해 출산 정책 , 고령 사회 정책 , 이민정 책 을 어떻게 추진 하 느냐 가 인구 변동 과 국민 의 삶 의 질 , 사회 통합 에 큰 영향 을 준다 . 2005 년 제 1 차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 계획 수립 이래 로 저출산 문제 를 최우선 과제 로 놓 고 다양 한 정책 시도 를 했으나 그 성과 는 미미 했 다 . 그럼에도 저출산 대책 은 여전히 인구 문제 해결 을 위한 최우선 과제 다 . 하지만 나머지 두 정책 도 그 중요 성 이 결코 덜하 지 않 다 . 2026 년 인구 의 20 % 가 65 세 이상 인 초 고령 사회 가 될 것 으로 전망 되 는 가운데 , 줄어들 고 있 는 생산 가능 인구 를 유지 하 기 위해 여성 , 중 고령 인구 뿐 아니 라 외국인 이민자 도 잠재 인력 으로 적극 활용 하 는 방안 을 모색 해야 한다 . 하지만 이번 정부 의 국정 운영 에서 이민정 책 에 대한 낮 은 관심 은 우려 를 갖 게 한다 . 현 정부 의 100 대 국정 과제 에 포함 된 이민정 책 관련 과제 는 다 문화 가족 과 그 자녀 지원 , 국민 대상 다 문화 이해 교육 , 외국인 관광객 및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 지원 등 이 전부 다 . 국내 체류 외국인 이 210 만 명 을 넘 었 고 이 들 중 동포 가 84 만 명 인데 도 말 이 다 . 100 대 국정 과제 에 포함 된 재외 동포 정책 은 해외 거주 동포 대상 이 다 . 이번 정부 에서 구성 한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 정부 위원 으로 이민 정책 을 총괄 하 는 법무부 장관 이 빠져 있 다 . 저출산 고령 사회 를 대비 하 는 국가 인구 정책 에 국제 이 주 , 즉 이민정 책 의 중요 성 이 간과 될까 걱정 이 다 . 제 1 차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 계획 수립 당시 는 급증 하 는 결혼 이민 여성 유입 으로 다 문화 열풍 이 거셌 다 . 그 후 10 년 간 다 문화 가 족지 원법 ,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 이민 및 다 문화 사회 에 대비 한 기본 법제 들 이 마련 되 고 ,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 과 다 문화 가족 정책 기본 계획 이 5 개년 계획 으로 수립 됐 다 . 그 중 일부 정책 은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 계획 에 포함 됐 다 . 지난 10 년 간 지나친 다 문화 열풍 으로 인한 피로감 이 최근 국제 사회 난민 위기 와 맞물린 반 이민 · 반다 문화 정서 확산 여파 에 힘입 어 이민 · 다 문화 에 대한 관심 을 낮추 고 있 다 . 우리 의 인구 적 상황 을 감안 하 면 이민 · 다 문화 사회 로 의 전환 은 거부 할 수 없 는 물결 임 에 도 말 이 다 . 제 3 차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 계획 은 1 , 2 차 기본 계획 이 외국 인력 활용 및 다 문화 가족 통합 에 만 국한 됐 던 한계 에서 진일 보해 중 장기 이민 정책 방향 에 대한 사회 적 공론 화 , 이민자 유입 및 유치 , 이민자 통합 , 이민 국제 협력 을 포괄 하 면서 비 정주 , 정주 , 영주 , 국적 취득 에 이르 는 이민 사회 에 걸맞 는 비자 체계 개편 등 을 포함 하 고 있 다 . 새 정부 가 3 차 기본 계획 을 전면 재 구조 화 하 면서 이런 이민정 책 적 요소 가 배제 되 지나 않 을까 하 는 염려 가 한낱 기우 에 그치 기 를 희망 한다 . ▶ 재미있 는 세상 [ 나우 뉴스 ] ▶ [ 인기 무료 만화 ] [ 페이스북 ]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