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생 인터뷰 ] 민간 허용 도로 입체 개발 ' 도시 재생 ' 이 핵심 
 날짜 : 2017 - 02 - 17 16 : 38 | 조회 : 1962 
 ■ 대담 : 이 범현 국토연구원 도시 연구 본부 책임 연구원 
 ◇ 김우성 PD ( 이하 김우성 ) > 국토 교통부 가 도로 상하부 도로 부지 에 민간 건물 을 지 을 수 있 도록 허용 하 는 규제 개선 을 추진 하 기 로 했 습니다 . 도로 개발 , 그간 공공 에 만 허용 되 어 있 었 습니다 . 여러 제약 들 이 있 었 는데요 . 상상 해 볼까요 . 꽉 막힌 한남 IC 부터 양재 IC 구간 , 혹은 경인고속도로 구간 이 공원 과 상가 로 바뀝니다 . 차 들 은 다 어디 로 갈까요 , 지하 의 다양 한 속도 구간 을 달린다는 계획 이 나옵니다 . 그런데 언뜻 생각 해 보 아도 공사비 나 규모 가 상당 할 것 같 고요 . 추진 과정 에서 의 찬반 , 안전 , 재난 대비 등 여러 숙제 가 많 을 것 같 습니다 . 물론 아직 검토 단계 이 긴 합니다 . 하지만 가능 성 있 다고 한다면 어떤 점 들 을 더 고려 해야 할지 , 핵심 은 어떤 내용 인지 전문가 이야기 를 들 어 봐야 할 것 같 습니다 . 이 범현 국토연구원 도시 연구 본부 책임 연구원 전화 로 연결 합니다 . 안녕 하 십니까 ? 
 ◆ 이 범현 국토연구원 도시 연구 본부 책임 연구원 ( 이하 이 범현 ) 네 , 안녕 하 세요 . 
 ◇ 김우성 > 이번 계획 이 사실 1 월 에 도 기사 가 나온 적 있 는데요 . 이른바 입체 도로 라고 불렸 습니다 . 아직 구체 적 건설 계획 까지 는 아니 지만 , 잘 와 닿 지 않 는 부분 이 있 는데 이번 계획 에 대한 설명 이 필요 할 것 같 습니다 . 어떤 내용 인가요 ? 
 ◆ 이 범현 > 과거 에 는 도로 개발 이 평면 적 이 었 습니다 . 도로는 도로 , 주택 은 주택 , 상가 는 상가 . 서로 평면 적 이 었 는데 이제 는 복합 화 시켜서 입체 적 으로 개발 하 자는 거 고요 . 해외 에서 는 이미 많 은 나라 가 시행 했 습니다 . 일본 의 경우 도 입체 개발 을 많이 하 고요 . 지가 가 많이 상승 하 다 보 면 토지 고도화 가 필요 하 고요 . 그런 부분 을 입체 적 으로 활용 해 경제 적 목적 , 사회 적 활성 화 를 도모 하 자는 뜻 에서 이번 계획 이 발표 된 거 로 알 고 있 습니다 . 
 ◇ 김우성 > 개발 시대 인가 , 궁금 해 하 시 는 분 들 도 계실 텐데요 . 그러면 단순히 놓 고 봤 을 때 경인 고속도로 나 도로 들 이 , 도로 가 있 고 도로 외부 공간 이 있 었 는데 그 도로 가 아래 로 들어가 고 도로 위 는 공원 이나 상가 가 된다고 이해 하 면 될까요 ? 
 ◆ 이 범현 > 쉽 게 생각 하 면 청계천 개발 떠올리 시 면 될 것 같 아요 . 청계천 개발 은 도로 가 아예 없 어 진 거 죠 ? 도로 를 아예 없애 지 않 고 도로 를 밑 으로 넣 는다고 생각 하 시 면 될 것 같 아요 . 그러면 그 위 에 오픈 스페이스 가 생기 고 , 단절 된 공간 이 서로 이어집니다 . 그 주변 상점 들 증대 되 고 도시 가 재생 되 며 경제 도 활성 화 된다는 간단 한 논리 로 볼 수 있 습니다 . 인구 쇠퇴 , 이런 부분 이 많 아 지 고 있 는데 국토 교통부 에서 는 도시 재생 정책 등 다양 하 게 추진 하 고 있 습니다 . 특히 사람 들 이 많이 몰리 는 도심 부분 , 이런 부분 에 교통 정체 해소 와 경제 활성 화 측면 에서 기대 효과 가 크 다고 볼 수 있 습니다 . 
 ◇ 김우성 > 사실 도로 가 있 으면 A 와 B 블럭 이 사실상 끊겨 있 는 거 죠 . 횡단 보도 를 건너 야 하 며 여러 이 동 의 목적 이 강한데 , 이렇게 될 경우 다 이어져 있 기 에 상업 적 으로 재생 되 고 , 또 도로는 지하 로 내려가 는 효과 가 있 다 , 많 은 분 들 이 이해 하 셨 을 것 같 습니다 . 개발 의 대상 으로서 도로 , 새로운 땅 이 하나 생긴다고 볼 수 있 는데요 . 경제 적 기대 효과 도 상당 할 것 같 습니다 . 어떤 가요 ? 
 ◆ 이 범현 > 쉽 게 생각 하 면 보스턴 사례 가 있 습니다 . 주변 상업 업무 지역 이 었 는데요 . 사업비 의 10 배 정도 경제 효과 가 있 었 다는 점 이 연구 결과 로 나타났 고요 . 특히 개발 이익 의 경우 굉장히 많이 발생 합니다 . 단순히 대 규모 경제 주체 에 한정 되 는 건 아니 고 개별 상인 이나 공공 부문 에 도 발생 하 는 개발 이익 이 있 습니다 . 그런 부분 이 적절 하 게 공유 가 될 경우 경제 효과 가 크 다고 볼 수 있 습니다 . 
 ◇ 김우성 > 앞서 해외 의 사례 에서 10 배 , 지금 3 조 가 들어갈 수 있 다 , 이런 얘기 가 나오 는데요 . 해당 지역 자치구 도 조심 스러운 입장 입니다 . 말씀 하 신 편중 이나 특혜 시비 와 같 은 것 들 은 있 겠 지만 , 조정 의 여지 가 있 다고 볼 수 있 나요 ? 
 ◆ 이 범현 > 지금 당장 어느 특정 지역 에 하 겠 다는 게 아니 고요 . 그리고 어떤 지역 에 대한 어떤 정책 을 편다는 게 결정 된 바 없 고요 . 특히 낙후 된 지역 , 쇠퇴 된 지역 , 교통 정체 가 심한 지역 , 이렇게 몇 가지 기준 을 가지 고 선택 적 으로 정책 을 펴 나가 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 특히 공공 성 이 중요 하 다고 보 고요 . 많 은 시민 들 에게 혜택 을 줄 수 있 는 , 그러 한 정책 으로 장기 적 관점 에서 추진 되 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 김우성 > 그런데 사실 구체 화 된다고 한다면 수조 단위 예산 이 들어가 야 한다고 알려졌 는데요 . 지금 우리 경제 가 성장 시기 도 아니 고 조금 어렵 지 않 습니까 ? 이게 가능 할까 , 이런 걱정 도 나오 는데요 . 
 ◆ 이 범현 > 지금 수십 조 , 몇 조 로 예단 하 긴 어려운 데 요 . 그렇 기 때문 에 공공 재원 으로 는 한계 가 있 어서 민간 자본 과 경제 적 어떤 측면 을 고려 해야 하 고요 . 단순히 성장 시대 의 부분 만 있 는 게 아니 라 도시 재생 이 라는 관점 에서 도 봐야 합니다 . 
 ◇ 김우성 > 개발 이 아니 라 재생 이 다 . 
 ◆ 이 범현 > 재생 의 관점 에서 봐야 하 기에 그런 측면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해서 경제 활성 화 측면 , 도시 재생 , 소상 공인 의 경제 적 활성 화 , 이런 부분 도 고려 해서 추진 되 어야 하 는 사업 으로 생각 합니다 . 
 ◇ 김우성 > 앞서 공공 성 지적 해 주 신 것 만큼 중요 한 부분 인 것 같 습니다 . 도로 를 한 번 놓 고 쉽 게 바꾸 고 할 수 없 기 때문 에 많 은 분 들 이 지적 하 시 는 건 , 장기 적 계획 이 필요 하 다 , 꼼꼼 한 계획 이 필요 하 다 , 이 말 은 잘못 된 말 이 라고 할 수 는 없 지만 어떻게 고려 해야 하 는 건가요 ? 
 ◆ 이 범현 > 특히 대 규모 정부 재정 사업 이 추진 되 는 과정 에서 는 장기 적 마스터플랜 이 필요 합니다 . 국토 공간 , 도시 공간 에서 미치 는 파급 효과 , 이런 것 도 면밀 하 게 검토 해야 합니다 . 단순히 발표 가 있 다고 바로 사업 에 들어가 는 건 아니 고요 . 특히 몇 년 정도 , 2 ~ 3 년 정도 준비 기간 이 필요 하 고요 . 어느 부문 의 공공 재원 을 활용 할 것 인지 , 민간 부문 은 어떤 역할 을 해야 하 는지 , 이런 것 들 에 대한 종합 적 마스터플랜 과 장기 적 관점 을 가지 고 추진 해야 합니다 . 그런 것 들 은 꼼꼼 하 게 계획 적 으로 추진 되 어야 할 상황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 김우성 > 재생 , 꼼꼼 한 장기 적 마스터플랜 , 공공성 . 박사 님 지적 해 주 신 부분 이 앞 으로 계속 논의 되 는 핵심 기준 일 것 같 은데요 . 번외 의 질문 일 수 있 습니다 . 많 은 분 들 이 도로 를 지하 로 넣 고 고속 도로 와 저 속 도로 로 나누 어 2 층 에 도로 를 건설 하 고 그 위 에 상업 공간 과 공연장 , 공원 을 만든다고 해서 멋있 는데 , 이게 자연재해 , 테러 를 포함 한 인위 적 재난 , 이런 것 들 에 대해서 는 훨씬 취약 하 지 않 나 걱정 하 고 있 습니다 . 영화 < 터널 > 도 나온 적 있 어서 그럴 텐데요 . 어떻 게 보 세요 ? 
 ◆ 이 범현 > 제 가 알 기 로 국토 교통부 에서 이런 부분 에 대비 해 각종 법 제도 나 정책 적 상황 을 준비 하 는 거 로 알 고 있 습니다 . 특히 싱크홀 과 같 은 부분 도 거론 이 되 는데요 . 그런 부분 에 대한 지하 공간 개발 관련 법 들 을 정비 하 고 있 는 과정 에 있 고요 . 이런 것 들 을 추진 하 는 과정 에서 안전 부분 은 적극 적 으로 고려 해야 하 는 사안 중 하나 입니다 . 대 규모 시설 에 대해서 는 각종 제도 적 측면 , 기술 적 측면 , 주변 지역 에서 의 주민 들 과 의견 들 , 지자체 와 의 협의 , 이런 것 들 을 통해 안전 , 테러 등 에 대한 것 들 에 대해 사업 을 시행 하 는 과정 에서 굉장히 중요 하 게 다뤄야 할 요소 로 생각 합니다 . 
 ◇ 김우성 > 재생 , 공공 성 , 마스터플랜 . 이 세 가지 원칙 을 앞 으로 뉴스 가 나올 때 마다 들여다 봐야 겠 다는 점 을 알 게 된 것 같 습니다 . 오늘 말씀 감사 드립니다 . 
 ◆ 이 범현 > 감사 합니다 . 
 ◇ 김우성 > 지금 까지 이 범현 국토연구원 도시 연구 본부 책임 연구원 이 었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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