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근로 복지 기금 연구소 홈페이지 ( www . sgbok . co . kr ) 지난 한 주간 동유럽 4 개국 ( 헝가리 , 오스트리아 , 독일 , 체코 ) 워크숍 을 마치 고 오 니 그동안 사내 근로 복지 기금 밀린 업무 가 쌓여 있 다 . 사업자 에게 일 이 많 다는 것 은 분명 즐거운 일 이 다 . 다행히 워크숍 을 떠나 기 전 에 미리 업무 를 많이 선제 적 으로 처리 해 둔 덕 에 워크숍 기간 동안 업무 지연 에 대한 항의 에 시달리 지 는 않 았 지만 사내 근로 복지 기금 분할 이나 설립 컨설팅 이 진행 중 인 업체 의 실무자 와 운영 관련 문 의 전화 는 많 았 다 . 특히 우리 나라 와 동유럽 은 시차 가 7 시간 이 라서 우리 나라 오전 9 시 는 현지 시간 으로 는 한참 단잠 을 자 고 있 을 새벽 두 시 여서 일정 이 끝나 면 바로 취침 에 들어가 3 ~ 4 시간 정도 수면 을 취한 후 기금 실무자 들 의 상담 전화 에 응하 고 부족 한 잠은 버스 로 이동하 는 동안 틈틈히 보충 했 다 . 미리 일 을 예상 하 여 준비 해 두 는 습관 때문 에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연구소 를 오픈 한 이후 일 에 쫓기 지 않 고 생활 한다 . 9 월 28 일 마지막 으로 세 번 째 고용 노동부 유권 해석 이 도착 했 다 . 28 일 에 고용 노동부 관계자 분과 통화 를 하 였 는데 대 법원 에서 이번 에 비 영리 특수 법인 등기 규칙 을 개정 할 계획 이 있 어 고용 노동부 에 사내 근로 복지 기금 과 공동근 로 복지 기금 에서 반영 해야 할 의견 이 있 으면 개진 해 달 라는 요청 이 있 었 다고 하 여 한동안 사내 근로 복지 기금법 인 등기 와 관련 한 의견 과 개선 사항 에 대해 통화 를 하 였 다 .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은 우리 나라 일반 적 인 비 영리 법인 과 는 법인 등기 면 에서 차이점 이 있 어 이번 에 건의 하 는 사항 이 반영 이 이루어진다면 사내 근로 복지 기금 등 기업 무에 큰 도움 이 될 것 으로 본다 . 가령 , 일반 적 인 우리나라 비 영리 법인 들 은 개인 들 과 단체 가 사전 에 재산 을 출연 해 놓 고 주 무 관청 에 법인 설립 인가 신청 을 하 는 재단법 인 형태 이 기에 비 영리 법인 설립 인가 신 청시 재산 목록 을 제출 해야 하 지만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은 재산 목록 이 아닌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출연 계획서 를 첨부 하 여 주 무 관청 에 사내 근로 복지 기금법 인 설립 인가 신청 - 설립 인가증 수령 - 법인 설립등기 - 사업자 등록증 신청 및 발급 - 예금 계좌 개설 -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출연 이 사후 에 이루어지 는 차이점 이 있 다 . 그래서 등기소 에서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설립등기 시 재산 목록 을 요구 하 여 이 를 해명 하 느라 기금 실무자 들 이 애 를 많이 먹 기 도 했 다 .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은 「 법인 및 재외 국민 의 부동산 등 기용 등록 번호 부여 에 관한 규칙 」 ( 대법원 규칙 ) 제 2 조 ( 법인 에 대한 등록 번호 의 구성 ) 과 [ 별표 3 ] 법인 종류별 분류 번호 에 의거 법인 등록 번호 중 법인 분류 번호 를 71 번 ( 기타 분류 할 수 없 는 법인 ) 으로 받 아야 하 지만 아직 도 22 번 ( 민법 상 재단법인 ) , 32 번 ( 사회 복지 ; 법인 0 으로 부여받 은 기금 법인 들 이 많 은 실정 이 다 . 성 현정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연구소 공동 대표 의 석사 학위 논문 (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운영 실태 와 개선 방안 , 2016 년 ) 에 따르 면 2016 년 11 월 1 일 기준 으로 존속 법인 본점 의 기금 수 는 1 , 618 개 중 에서 등록번호 오류 가 무려 144 개 로서 전체 기금법 인수 대비 8 . 9 % 에 달했 다 . 사내 근로 복지 기금법 인 등록 번호 오류 를 세부 적 으로 살펴보 면 재단법인 94 개 ( 5 . 8 %), 사회 복지 법인 28 개 ( 1 . 7 %), 사단 법인 7 개 ( 0 . 4 %), 새 마을금고 ( 마을금고 / 새 마을금고 연합회 가 4 개 ( 0 . 2 %), 상호 신용 금고 3 개 ( 0 . 2 %), 자동차 운송 사업 조합 과 법무법인 이 각각 2 개 ( 0 . 1 %), 신용협동조합 과 농업 협동조합 , 의료 보험 조합 , 업종 별 중소기업 조합 이 각각 1 개 ( 0 . 1 %) 였 다 . 지난 김승훈 박사 의 사내 ( 공동 ) 근로 복지 기금 이야기 를 보 려면 여기 ( www . sgbok . co . kr ) 를 클릭 하 세요 . 경영학 박사 김승훈 ( 사내 근로 복지 기금 / 공동근 로 복지 기금 & 기업 복지 ) 사내 ( 공동 ) 근로 복지 기금 허브 ( 주 )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연구소 www . sgbok . co . kr 전화 ( 02 ) 2644 - 3244 , 팩스 ( 02 ) 2652 - 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 길 33 , 삼화 빌딩 4 층 다음 검색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