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 금융 위원장 " 금융 사 대주주 재무 건전 성 요건 완화 검토 " " 일반 지주사 도 금융 자회사 둘 수 있 게 고려 " 앞 으로 일반 기업 의 은행 ㆍ보험업 진출 이 수월 해질 것 으로 보인다 . 이 를 위해 200 % 이하 로 돼 있 는 현행 부채 비율 요건 을 건설업 ㆍ제조업 등 업종 별 로 세분 해 낮추 는 것 을 고려 하 기 로 했 다 . 전광우 금융 위원장 은 24 일 서울 신라호텔 에서 전국 경제 인 연합회 가 주최 한 경제 정책 위원회 에 참석 해 금융 회사 대주주 에게 적용 되 는 재무 건전 성 요건 완화 를 검토 하 겠 다고 밝혔 다 . 이날 참석 한 경제인 들 은 “ 금융 산업 진입 을 희망 하 는 기업 들 이 있 는데 금융 회사 대주주 에 대한 정부 의 부채 비율 등 재무 건전 성 기준 이 획일 적 ” 이 라며 개선 을 건의 했 다 . 전 위원장 은 이 에 대해 “ 부채 비율 규제 가 지난 1999 년 이후 변경 되 지 않 았 다는 것 을 알 고 있 다 ” 며 “ 산업 특성 에 관계없 는 획일 적 규제 는 문제 이 므로 검토 해 보 겠 다 ” 고 답변 했 다 . 현재 금융 관련 법령 에서 는 부채 비율 300 % 이하 인 기업 의 금융업 진출 을 허용 하 고 있 지만 감독 규정 에 는 이 보다 낮 은 200 % 이하 로 규정 돼 있 다 . 전 위원장 은 이 와 함께 증권 ㆍ보험지주회사에 제조업 자회사 를 허용 하 는 데 맞춰 일반 지주회사 도 금융 자회사 를 둘 수 있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다고 설명 했 다 . 이 와 관련 , 그 는 “ 어제 백용호 공정거래위 원장 과 만나 기업 이 보다 잘 투자 할 수 있 는 정책 의 틀 을 마련 하 는 데 노력 하 기 로 했 다 ” 고 말 했 다 . 공정위 역시 일반 제조업 지주회사 의 은행 ㆍ보험회사 소유 허용 을 긍정 적 으로 검토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한편 전 위원장 은 “ 지배 구조 개선 에 대해 하나 의 모범 답안 은 있 을 수 없 으나 전 세계 적 으로 공통 된 지배 구조 개선 평가 요소 에 비춰볼 때 우리 기업지배구조 가 양호 한 편 은 아니 며 개선 의 여지 가 많 다 ” 고 지적 했 다 . 이어 “ 시장 에서 우려 하 는 금융 의 사금 고화 등 부작용 에 대비 해 감독 기구 는 사후 감독 을 한층 강화 할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이종배 기자 ljb @ sed . co . kr ⓒ 인터넷 한국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인터넷 한국일보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