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 기본소득 현재 는 불 가능 " vs 이재명 " 전 국민 고용 보험 은 구조 적 대책 아냐 "[ 박정연 기자 ( daramji @ pressian . com ) ] 모든 시민 에게 기본 적 인 소득 을 제공 하 자는 취지 의 기본 소득 제 도입 여부 를 놓 고 더불 어 민주당 대선 주자 들 을 중심 으로 논쟁 이 이어지 고 있 다 . 이 문제 가 일시 적 이슈 에 그치 지 않 고 다음 대선 까지 이어질 최대 화두 로 손꼽히 고 있 어 대선 을 준비 하 는 정치인 들 의 철학 을 엿볼 수 있 는 논쟁 이 다 . 대선 후보 여론 조사 에서 가장 앞서 있 는 이낙연 의원 은 " 기본소득 의 취지 를 이해 하 고 찬반 논의 를 환영 한다 " 면서 도 아직 까지 자신 의 입장 을 밝히 지 는 않 은 상태 다 .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가 기본소득 도입 의 필요 성 을 연일 설파 하 는 가운데 , 박원순 서울 시장 과 김부겸 전 의원 은 기본소득 보다 고용 보험 확대 가 선행 돼야 한다는 입장 으로 맞서 있 다 . 이 지사 는 기본소득 은 복지 정책 이 아닌 경제 정책 이 라고 강조 한다 . 그 는 9 일 CBS 라디오 < 김현정 의 뉴스쇼 에 > 출연 해 " 기본소득 은 수요 공급 의 균형 이 무너진 이 문제 를 보완 하 는 경제 정책 으로 계속 돼야 하 는 것 " 이라고 주장 했 다 . 이어 " 가능 한 범위 에서 증세 나 복지 대책 없이 조금 씩 하 다가 국민 이 ' 정말 이거 좋 네 ' 이러 면 증세 해 가 면서 조금 더 늘리 면 된다 " 고 했 다 . 전 국민 고용 보험 제 와 같 은 사회 안전망 확충 이 선행 돼야 한다는 입장 에 대해 이 지사 는 "( 전 국민 고용 보험 제도 의 ) 내용 을 자세히 들여다보 면 전 취업자 고용 보험 제도 다 . 그런데 취업 을 아예 포기 한 사람 은 어떻게 하 느냐 ? 대책 이 없 다 " 며 " 구조 적 문제 에 대한 대책 이 못 된다 . 일자리 가 줄어들 수 밖에 없 는 이 경제 시스템 에서 어떻게 경제 선 순환 이 가능 하 게 만들 거 냐 " 고 지적 했 다 . 이 에 박 시장 은 이날 YTN 라디오 < 노영희 의 출발 새아침 > 에 출연 해 " 대 기업 정규직 노동자 들 은 4 대 보험 이나 고용 보험 이 라는 튼튼 한 우산 을 가지 고 있 기 때문 에 안 전하 게 비 를 피할 수 있 는데 , 이런 아무 보험 에 도 가입 되 어 있 지 않 은 플랫 폼 노동자 , 프리랜서 , 또 자영업 자 는 그냥 비 를 그야말로 쫄딱 맞 을 수 밖에 없 다 " 며 " 가장 먼저 , 가장 깊 은 타격 을 입 는 계층 을 두텁 게 지원 하 는 것 . 그게 정의 고 , 공정 이 라고 생각 한다 " 고 했 다 . 박 시장 은 기본 소득 에 대해 " 모든 국민 에게 사실 의미 있 게 돈 을 지급 한다고 하 는 것 은 지금 현재 재정 상황 으로 는 도저히 불 가능 한 일 " 이 라며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에 는 불 평등 사회 가 굉장히 심화 될 것 이 고 , 이것 은 또 다른 재앙 이 다 . 그것 을 우리 가 사전 에 방지 하 는 게 굉장히 중요 한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김부겸 전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 에 글 을 올려 " 당장 닥친 코로나 위기 에서 기본소득 지급 은 대증 요법 이 될 수 있 지만 , 기본 소득 을 ' 코로나 이후 ' 라는 장기 적 관점 에서 생각 해야 한다 " 며 " 전 국민 고용 보험 ' 을 비롯 한 사회 안전망 강화 가 우선 되 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그 는 " 기본 소득 을 둘러싼 정치 권 의 논쟁 이 하루하루 가 살얼음판 인 노동자 들 에게 결과 적 소외 로 흘러서 는 안 된다 " 고 강조 했 다 . 민주당 소속 의원 들 사이 의 논의 도 활발 해 지 고 있 다 . 신동근 의원 은 최근 민주당 176 명 전원 이 속해 있 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 방 에 ' 한국 적 현실 에서 기본소득 도입 에 대하 여 ' 라는 글 을 올려 이 지사 가 주장 하 고 있 는 기본소득 에 대해 " 불 평등 을 완화 하 기 보다 강화 할 수 있 다 " 고 비판 적 입장 을 취했 다 . 신 의원 은 우리 나라 복지 재정 이 늘 었 음 에 도 불 평등 완화 에 기여 하 지 못한 이유 를 " 공 적 연금 ( 국민 연금 , 공무원 연금 , 사학 연금 , 군인 연금 등 ) 이 많이 낼수록 많이 받 도록 설계 돼 있 기 때문 " 이라고 지적 하 며 , 이런 상황 에서 모두 에게 똑같 은 비용 이 지급 되 는 기본소득 은 불 평등 해소 에 기여 하 지 못할 것 이 라고 전망 했 다 . 신 의원 은 " 기본소득 으로 이 를 복지 와 불 평등 해소 차원 에서 주장 하 는 것 이 아니 라 경기 활성 화 차원 에서 주장 할 수 밖에 없 는 것 " 이 라며 " 이 는 정확히 빌 게이츠 등 과 서구 우파 들 이 기본소득 에 찬성 하 는 이유 와 정확히 부합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이어 " 이 지사 는 본인 의 의도 와 는 상관없이 진보 좌파 가 결코 포기 할 수 없 는 불 평등 완화 ( 해소 ) 대신 에 경제 활성 화 ( 살리 기 ) , 경제 성장 이 라는 우파 적 기획 에 함몰 됐 다고 봐야 한다 " 고 했 다 . [ 박정연 기자 ( daramji @ pressian . com ) ] ▶ 프레시안 CMS 정기 후원 ▶ 네이버 프레시안 채널 구독 ▶ 프레시안 기사 제보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