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진행 사례 는 아니 나 ‘ 대장 유암 종 에 대한 보험 회사 들 의 입장 ’ 을 잘 보여 주 는 분쟁 례 가 있 어 소개 해 드립니다 . 대장 에 발생 한 유암 종 ( 신경 내분비 종양 ) 이 보험 약관 상 일반 암 인지 경계 성 종양 인지 는 10 년 도 넘 은 분쟁 사례 입니다 . 10 년 정도 의 긴 시간 이 지났으면 보험 회사 들 이 수긍 해서 순순히 지급 을 하 던지 혹은 대장 점막 내암 사례 처럼 약관 을 개정 해서라도 분쟁 이 사그라지 기 마련 인데 , 이 유암 종 사례 는 계속 해서 분쟁 이 심화 되 고 있 는 것 같 습니다 . 소개 해 드릴 자료 는 작년 에 우체국 보험 분쟁 조정 위원회 에서 시행 한 대장 유암 종 사례 의 분쟁 조정 결과 입니다 . 결론 부터 말 하 자면 “ C 코드 로 진단 된 유암 종도 일 반암 으로 인정 못 한다 . ” 입니다 . 해당 사례 는 국립암센터 에서 암 ( C 20 ) 으로 진단 한 사례 임 에 도 불구 하 고 해당 진단 을 인정 못 하 겠 다는 주장 이 라 더욱 의미 가 있 습니다 . 우체국 분쟁 조정 위원회 의 논리 는 두 가지 입니다 . 첫째 는 대한 병리 학회 의 가이드라인 입니다 . 해당 분쟁 례 에서 는 대한 병리 학회 에서 “ 크기 가 2 cm 이하 인 유암 종 은 경계 성 종양 으로 진단 하 여야 한다 ” 고 규정 하 였 다고 주장 하 고 있 습니다 . 대부분 의 대장 유암 종 은 2 cm 미만 이 므로 주치의 가 악성 암 으로 진단 한 거의 모든 사례 에 대해 경계 성 종양 보험금 만 지급 하 겠 다는 주장 과 같 습니다 . 이러 한 결정 은 최근 의 대장 유암 종 판례 들 과 상반 되 는 결정 이 기에 유암 종 소송 을 수년 간 진행 해 온 저희 법인 에서 는 도저히 납득 할 수 없 는 결정 입니다 . 대한 병리 학회 의 가이드라인 에 대해서 는 거의 모든 판례 에서 “ 약관 에 정한 진단 기준 에 해당 하 지 도 않 고 , 국제 및 국내 기준 어디 에 도 정식 반영 된 바 없 기에 적용 할 이유 가 없 다 ” 고 하 였 습니다 . 분쟁 조정 위원회 의 두 번 째 논리 인 한국 표준 질 병사 인 분류 기준 역시 최근 판례 의 내용 과 는 상반 되 는 주장 입니다 . 이렇게 보험 회사 에서 는 판례 와 상반 되 는 억지 논리 를 세우 면서 까지 암 진 단비 를 지급 하 지 않 으려 노력 하 고 있 습니다 . 모 생명 보험 회사 에 는 이미 수년 전 에 유암 종 전담 팀 을 만들 어 활용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져 있 습니다 . 주치 의 진단 과 상관 없이 지급 을 거절 하 는 보험 사 이러 한 분쟁 을 모르 는 소비자 들 은 주치의 가 암 으로 진단서 를 발급 해 주 면 보험 회사 에서 는 순순히 암 진단 비 를 지급 해 줄 것 이 라 생각 하 고 아무런 준비 없이 청구 하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그러나 보험 회사 는 이미 오래 전 부터 많 은 준비 를 하 고 기다리 고 있 습니다 . 따라서 유암 종 으로 진단 된 경우 주치 의 진단 이 이 사례 와 같이 악 성 암 으로 내려졌 다고 해도 되 도록 보험 회사 로 개인 적 인 청구 를 자제 하 고 전문가 의 도움 을 받 아 진행 하 시 길 권해 드립니다 . 당사 는 손해 사정 사 와 변호사 가 함께 하 는 법무법인 으로 소비자 를 대리 하 여 보험 회사 와 직접 적 인 분쟁 을 진행 해 드리 고 있 습니다 . 의뢰인 을 대리 할 수 없 는 손해 사정 법인 과 는 업무 범위 에 많 은 차이 가 있 습니다 . 일반 적 인 청구 로 유암 종 진단 비 수령 이 어려우 니 꼭 상담 받 으시 기 바랍니다 . E - mail : kias @ kias - law . comFAX : 031 - 8016 - 4979 H . P : 010 - 9468 - 1493 ( 문자 상담 도 가능 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