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 ~ 여수 해역 ' 적조 주의보 ' 발령 
 " 日 태도 변하 면 재검토 "… 90 일 남 은 지소 미아 , 압박 카드 로 유효 할까 
 與 " 27 일 조국 ' 국민 청문회 ' 추진 … 기자 협회 에서 진행 "( 종합 ) 
 외교부 , 나가미 네 日 대사 에 ' 지소 미아 종료 ' 공문 전달 ( 종합 ) 
 靑 " 광복절 에 도 日 에 고위급 보내 … 일본 은 무시로 일관 " 
 [ 속보 ] 이인영 " 조국 청문회 일정 안 잡히 면 27 일 국민 청문회 " 
 [ 시황 ] 코스피 1948 . 30 ( ▼ 0 . 14 %), 코스닥 608 . 98 ( ▼ 0 . 53 %), 원 · 달러 환율 1210 . 6 원 ( ▲ 3 . 2 원 ) 마감 
 [ 속보 ] 靑 " 美 , 지소 미아 연장 희망 … 실망 한 것 은 당연 " 
 [ 속보 ] 靑 " 日 , 국가 적 자존심 훼손 할 정도 의 무시 로 일관 " 
 조국 " 펀드 , 기부 하 겠 다 … 웅동 학원 은 공익 재단 이전 " 
 금융 당국 , 3 일 부터 대출 금리 제도 개선 TF 운영 
 금융 당국 은 다음 달 3 일 부터 금융 위원회 · 금융 감독원 · 금융 연구원 · 은행 권 공동 으로 대출 금리 제도 개선 TF 를 운영 한다고 28 일 밝혔 다 . 대출 금리 조작 사태 가 커지 면서 유사 사례 재발 을 방지 하 고 보다 합리 적 이 고 투명 한 가산 금리 산정 체계 를 구축 한다는 취지 다 . 은행 내부 시스템 개선 을 위한 대출 금리 모범 규준 개선 , 금융 소비자 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를 위한 공시 강화 등 에 대해 논의 한다 . 특히 제재 근거 마련 도 검토 하 고 있 어 향후 결과 가 주목 된다 . 3 일 첫 회의 에서 세부 논의 주제 를 확정 한 다음 올해 안 에 개선 방안 을 마련 해 나갈 계획 이 다 . lovelypsyche @ newsis . com 
 이현주 기자 | 2018 - 06 - 28 15 : 50 : 53 
 [ 대출 금리 개선 임박 ] 당국 거센 압박 에 … 은행 들 은 ' 불만 ' 
 금융 당국 의 대출 금리 제도 개선 안 발표 를 앞두 고 은행 에서 는 불만 이 끓 고 있 다 . 당국 이 마련 중 이 라고 알려진 방안 이 소비자 에 실질 적 도움 이 될 지 의문 일 뿐 더러 현장 혼란 만 가중 시킬 수 있 다는 지적 이 다 . 금융 위원회 와 금감원 은 지난 7 월 부터 ' 대출 금리 제도 개선 태 스 크 포스 ( TF ) ' 를 구성 해 대출 금리 산정 체계 개선 방안 을 마련 해 왔 다 . 앞서 6 월 금감원 이 적발 한 일부 은행 의 부당 가산 금리 부과 에 대한 재발 방지 차원 이 다 . 당국 이 논의 한 개선 방안 분야 는 ▲ 대출 금리 모범 규준 개선 ▲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 금융 권 제재 근거 마련 세 가지 다 . 그런데 은행 권 에서 는 현재 구체 적 으로 논의 되 는 방안 들 이 현장 에 적용 하 기 에 는 비 효율 적 이 라는 목소리 가 나오 고 있 다 . 우선 당국 에서 주로 논의 되 는 내용 은 가감 조정 금리 개편 으로 전해졌 다 . 현재 은행 별 대출 금리 는 일괄 적 으로 적용 되 는 기준 금리 에 각 은행 에서 정한 가산 금리 를 더 해 산정 된다 . 가산 금리 는 업무 원가 , 위험 프리미엄 , 가감 조정 금리 등 으로 구성 되 는데 이 중 지점장 권한 등 으로 정해 지 는 가감 조정 금리 내역 을 투명 하 게 공개 하 자는 것 이 다 . 하지만 은행 권 은 조정 금리 공개 가 소비자 에 실질 적 인 도움 이 될 지 는 의문 이 라는 입장 이 다 . 한 금융 권 관계자 는 " 개인 에 대한 가감 조정 금리 는 어차피 지점장 이 빼 고 더 할 권한 이 거의 없 다 " 며 " 기업 대 출시 신용 등급 에 따라 거래 우대 사항 이나 결정 폭 이 정해 지 는 것 이 기 에 큰 의미 가 있 을지 는 의문 " 이라고 언급 했 다 . 다른 금융 권 관계자 는 " 금리 조건 만 나열 한다고 해서 일반 채무자 이익 과 직결 되 는 건 아닌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기업 내부 사정 에 너무 깊숙이 개입 한다는 불만 도 제기 됐 다 . 한 관계자 는 " 대출 금리 구성 요소 까지 공개 하 라는 건 너무 세부 적 인 부분 까지 간섭 한다는 느낌 이 든다 " 고 토로 했 다 . 또한 당국 은 대출 금리 의 ' 기준 금리 ' 에 해당 하 는 코픽스 금리 공시 주기 를 줄이 는 방안 도 검토 하 고 있 다 . 한 달 에 한 번 씩 발표 되 던 코픽스 금리 를 1 ~ 2 주로 단축 시켜 소비자 에게 더 자세 한 정보 를 주 자는 의미 다 . 현장 반응 은 다르 다 . 통계 적 왜곡 이 생길 수 있 다고 걱정 한다 . 금융 권 관계자 는 " 금리 가 낮 은 일부 집단 대출 이 몰리 는 주 에 는 평균 금리 도 낮 아 질 수 밖에 없 다 " 며 " 일반 고객 이 보 기 에 는 본인 금리 가 더 높 으니 차별 받 는다고 오해 할 수 있 다 " 고 우려 했 다 . 소비자 에 불 이익 이 될 수 있 다는 시각 도 있 다 . 금융 권 관계자 는 " 금리 가 자주 바뀌 는 게 좋 은 것 만 은 아니 다 " 라며 " 요즘 처럼 금리 가 상승 하 는 시기 에 는 오히려 높 은 금리 가 빠르 게 적용 될 수 도 있 다 " 고 말 했 다 . 다만 정보 를 투명 하 게 하 려는 대체 적 인 방향 성 에 대해서 는 공감대 가 형성 되 기 도 했 다 . 한 관계자 는 " 대출자 에게 자세 하 고 시의 성 있 는 정보 를 준다는 방향 성 자체 는 옳 다고 본다 " 고 답변 했 다 . 다른 은행 권 관계자 는 " 금리 내용 이 상세 하 게 공개 되 면 스스로 적용 되 는 금리 를 정확히 알 고 금리 인하 요구 권 관해서 도 불 필요 한 오해 가 없 어 질 수 있 어 투명 하 게 하 는 점 은 긍정 적 " 이라고 말 했 다 . 결국 대출 금리 투명 성 을 높이 되 현장 이나 소비자 가 모두 인정 하 고 만족 할 수 있 을 만 한 실효 성 있 는 방안 을 마련 해야 한다는 게 현장 목소리 다 . 최근 금융 위원회 는 대출 금리 개선 방안 초안 을 금감원 과 은행 연합회 , 은행 등 에 보냈 다 . 현장 의견 을 받 아 이달 중 결과 를 발표 할 계획 이 다 . 완성 된 개선 방안 은 내년 상반기 도입 될 예정 이 다 . mina @ newsis . com 
 천민 아 기자 | 2018 - 11 - 18 08 : 00 : 00 
 [ 대출 금리 개선 임박 ] 예금 금리 , 여전히 1 % 대 … 은행 은 ' 실적 잔치 ' 
 대출 금리 는 뜀박질 하 는 데 예금 금리 는 여전히 1 % 대 에 머물 며 제자리 걸음 하 고 있 다 . 이 에 올해 은행 들 의 잔액 기준 예대 금리 차 가 약 4 년 만 에 가장 큰 폭 으로 벌어졌 다 . ' 사상 최대 ' 실적 행진 을 하 고 있 는 은행 들 을 향한 시선 이 마냥 곱 지만은 않 은 이유 다 . 18 일 한국은행 의 예금 은행 가중 평균 금리 통계 에 따르 면 올 1 ~ 9 월 까지 잔액 기준 예대 금리 차 는 평균 2 . 34 % p 로 지난해 연평균 금리 차 ( 2 . 26 % p ) 보다 0 . 08 % p 확대 됐 다 . 이 는 지난 2014 년 평균 2 . 46 % p 를 기록 한 이후 약 4 년 만 에 최대 폭 이 다 . 잔액 기준 예대 금리 차 는 은행 의 이자 수익 과 직결 되 는 지표 다 . 금리 차 가 확대 된 만큼 은행 들 의 수익 성 은 좋 아 졌 다는 얘기 다 . 지난 3 ~ 4 년 간 저금리 기조 속 에서 움츠러들 었 던 예대 마진 이 다시 벌어지 기 시작 한 것 은 최근 미국 의 금리 인상 이 본격 화 된 이후 국내 대출 금리 가 지속 오르 고 있 어서다 . 지난 2012 년 까지 만 해도 5 % 대 에 달하 던 대출 금리 는 2014 년 부터 금리 인하 가 지속 되 면서 지난해 평균 3 . 4 % 수준 까지 떨어졌 다 . 그러나 지난해 11 월 한은 의 금리 인상 이 단행 된 이후 잔액 기준 대출 금리 는 3 . 44 % 에서 올 9 월 말 3 . 66 % 로 올라섰 다 . 반면 예금 금리 오름세 는 상대 적 으로 더디 다 . 지난해 11 월 1 . 17 % 였 던 예금 금리 는 9 월 말 1 . 34 % 로 0 . 17 % p 상승 하 는 데 에 그쳤 다 . 같 은 기간 0 . 22 % p 뛴 대출 금리 상승세 를 예금 금리 가 따라잡 지 못하 고 있 는 것 이 다 . 물론 금리 인상기 에 는 대출 금리 가 시장 금리 를 더 빠르 게 반영 하 는 탓 에 예금 금리 보다 더 가파르 게 오르 긴 한다 . 그러나 은행 들 이 금리 를 높 게 매긴 수신 상품 판매 를 중단 하 거나 대출 우대 이율 을 낮추 는 등 의 노력 으로 금리 차 를 벌린 영향 도 적 지 않 다 . 확대 된 예대 금리 차 는 은행 들 의 이자 수익 으로 이어졌 다 . 1500 조 원 에 육박 할 만큼 급격 하 게 불어난 가계 대출 등 이 수익 을 단단 하 게 떠받치 고 있 는 가운데 예대 마진 까지 늘어난 영향 으로 은행 들 은 ' 역대 급 ' 실적 을 거두 고 있 다 . 최근 금융 감독원 이 발표 한 ' 2018 년 3 분기 국내 은행 의 당기 순이익 ' 에 따르 면 은행 들 이 올해 이자 로 벌어들인 이익 은 29 조 9000 억 원 에 달했 다 . 당기 순이익 은 12 조 4000 억 원 으로 지난해 연간 순익 ( 11 조 2000 억 원 ) 을 훌쩍 넘겼 다 . 이달 한은 의 추가 금리 인상 이 전망 되 고 있 어 예대 금리 차 는 앞 으로 계속 벌어질 가능 성 이 높 다 . 대출 금리 가 더 뛰 면 가계 의 이 자부담 은 가중 될 전망 이 다 . 이미 은행 권 의 코픽스 연동 주택 담보 대출 금리 는 최대 4 . 8 % 까지 치솟 아 5 % 대 에 육박 하 며 줄줄이 오르 고 있 다 . 은행 들 의 예대 금리 차 확대 에 금융 당국 은 제동 을 걸 고 나섰 다 . 대출 금리 산정 체계 를 대대 적 으로 손질 키로 한 것 이 다 . 윤석헌 금융 감독 원장 은 " 은행 들 의 대출 금리 결정 체계 가 투명 하 고 합리 적 으로 운영 되 도록 ' 대출 금리 모범 규준 ' 을 개정 하 고 공시 를 강화 하 는 등 제도 개선 방안 을 마련 하 고 있 다 " 고 밝힌 바 있 다 . 대출 금리 모범 규준 안 에 는 우대금리 공개 등 은행 들 의 대출 금리 산정 방식 등 을 확대 공개 하 는 방안 이 담길 것 으로 알려졌 다 . hacho @ newsis . com 
 조현아 기자 | 2018 - 11 - 18 08 : 00 : 00 
 [ 대출 금리 개선 임박 ] 은행 권 대출 금리 개선 안 , 어떤 내용 담기 나 … 금융 위 , 이달 발표 
 금융 당국 의 은행 권 대출 금리 산정 제도 에 대한 개선 안 발표 가 임박 한 가운데 어떤 내용 이 담길 지 관심 이 모아진다 . 18 일 금융 당국 에 따르 면 금융 위원회 는 은행 권 대출 금리 제도 개선 태 스 크 포스 ( TF ) 를 통해 논의 해 온 개선 안 을 최종 확정 해 이달 안 에 발표 할 예정 이 다 . 이 는 지난 6 월 금융 감독원 점검 에서 일부 시중 은행 이 고객 의 소득 을 누락 하 는 등 조작 과 다름없 는 편법 으로 부당 하 게 대출 금리 를 높여 받 은 사실 이 밝혀진 데 따른 후속 조치 다 . 당시 조사 결과 경남은행 직원 들 은 연소 득 을 입력 하 지 않 거나 적 게 입력 하 는 방식 으로 이자 를 높 게 받 았 다 . 하나 은행 의 경우 전산 시스템 에서 자동 으로 산출 된 금리 를 감안 해 대출 금리 를 매겨야 하 는데 직원 들 이 임의 대로 최고 금리 를 적용 했 다 . 씨티 은행 은 차주 가 담보 를 제공 했 음 에 도 ' 없 음 ' 으로 처리 해 높 은 이자 를 받 았 다 . 이렇게 발생 한 금리 오류 건수 는 경남은행 1 만 2000 건 , 하나 은행 252 건 , 씨티 은행 27 건 이 었 다 . 금리 오류 로 3 개 은행 이 더 챙긴 이자 는 경남은행 25 억 원 을 비롯 해 총 총 26 억 7000 억 원 으로 밝혀졌 다 . 이후 고객 들 에게 환급 되 기 는 했 지만 은행 대출 시스템 전반 에 심각 한 문제 가 있 다는 목소리 가 비등 했 다 . 이 에 따라 지난 7 월 금융 위 와 금감원 , 금융 연구원 , 은행 권 등 은 공동 으로 TF 를 구성 해 합리 적 이 고 투명 한 대출 금리 산정 체계 구축 을 위한 제도 개선 안 을 모색 해 왔 다 . 최근 개선 안 초안 을 마련 한 금융 당국 은 이 를 은행 에 보내 현장 의견 을 수렴 중 이 며 이르 면 이번 주 께 발표 할 방침 이 다 . 개선 안 의 핵심 은 대출 금리 산정 체계 에 대한 정보 공개 확대 다 . 금융 위 관계자 는 " 금융 소비자 의 알 권리 보호 가 핵심 " 이 라며 " 내 금리 가 어떻게 산정 됐 는지 , 내 소득 과 담보 가 제대로 반영 됐 는지 알 수 있 게 해 주 는 데 초점 을 맞췄 다 " 고 말 했 다 . 현재 은행 들 은 매월 상품 별 대출 금리 를 비교 공시 , 기준 금리 와 최종 적 인 가산 금리 만 공개 하 고 있 다 . 이 가운데 가산 금리 는 업무 원가 , 위험 프리미엄 , 가감 조정 금리 등 으로 구성 되 는 데 은행 들 은 구체 적 으로 가산 금리 구성 요소 되 는지 공개 하 지 않 고 최종 값 만 공시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개선 안 은 대출 금리 구성 요소 와 산정 과정 을 보다 상세히 공시 토록 내용 을 담 을 전망 이 다 . 구체 적 으로 는 가산 금리 구성 요소 가운데 지점장 권한 등 으로 정해 지 는 가감 조정 금리 내역 을 공개 하 는 방안 이나 매월 한 차례 씩 인 공시 횟수 를 격주 또는 매주 로 늘리 는 방안 이 검토 되 고 있 다 . 기준 금리 및 가산 금리 와 함께 우대 · 조정 금리 등 의 항목 이 어떻게 산출 됐 는지 를 담 은 대출 금리 산정 내 역서 를 대출자 에게 제공 토록 하 는 방안 도 담길 것 으로 전해졌 다 . 이 를 통해 대출 금리 조작 사태 때 처럼 금리 산 정시 소득 이나 담보 가 축소 또는 누락 되 지 는 않 았 는지 대출자 들 이 손쉽 게 확인 할 수 있 게 할 전망 이 다 . 대출자 의 금리 인하 요구 권 강화 도 이번 개선 안 의 주요 포인트 다 . 금리 인하 요구 권 은 신용 상태 의 변동 이 있 을 경우 금리 변경 을 요구 할 수 있 는 권리 다 . 금리 인하 요구시 은행 은 그 적정 성 여부 를 성실히 심사 하 도록 돼 있 지만 높 아 진 신용 등급 만큼 금리 가 조정 되 지 않 았 다는 불만 이 많 았 다 . 당국 은 은행 들 의 금리 인하 요구 권 수용 현황 을 공시 토록 하 고 요구 권 을 행사 한 고객 에게 금리 인하 내역 을 설명 토록 하 는 방안 을 검토 중 이 다 . 이 밖 에 도 개선 안 에 는 대출 금리 부당 산정 은행 의 제재 근거 를 마련 하 기 위한 관련 법 의 국회 입법 을 적극 지원 하 는 내용 도 담길 것 으로 보인다 . 현재 는 은행 이 금리 를 잘못 부과 했 더라도 관련 법 에 제재 규정 이 없 어 과태료 나 임직원 제재 등 실효 성 있 는 징계 를 내리 기 어려운 상태 다 . 이 와 관련 해 현재 국회 에 는 은행 의 대출 금리 부당 산 정시 제재 를 가할 수 있 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이 국회 에 다수 계류 중 이 다 . ephites @ newsis . com 
 김형섭 기자 | 2018 - 11 - 18 08 : 00 :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