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 뉴스 - 장애 인 접근성 적용 범위 놓 고 논란 
 http : / / abnews . kr / i 8 t 
 장애 인 접근성 적용 범위 놓 고 논란 
 민간 부문 까지 강제 할 수 있 나 , 그렇 지 않 나 
 불이행 하 는 것 은 차별 인가 , 차별 이 아닌가 
 에이블 뉴스 , 기사 작성 일 : 2006 - 01 - 19 11 : 45 : 01 
 ▲ 국제 장애 인 권리 조약 제 7 차 특별 위원회 2 일 차 회의 모습 . 
 - 권리 조약 제 7 차 특별 위원회 16 일 개회 
 - 장애 인 권리 조약 , 막바지 를 향해 가 다 
 - 장애인 의 법 적 권한 행사 권 은 어디 까지 ? 
 - 장애 여성 조항 , 30 일 전체 회의 서 논의 
 - 자립생활 용어 사용 논란 의 이유 는 ? 
 - 장애 인 권리 조약 실효 성 을 높이 려면 ? 
 - 일본 제외 한 모든 나라 가 통합교육 지지 
 - 추진 연대 , 재활 관련 조항 전면 삭제 주장 
 - 장애 인 고용 , 개방 성 문제 가 최대 쟁점 
 - ‘ 청각 장애 인 문화 ’ 를 어떻게 볼 것 인가 
 - 국제 장애 인 권리 조약 , 명칭 을 바꾸 다 
 - 장애 · 장애 인 정의 는 역시 ‘ 뜨거운 감자 ’ 
 - 3 일 간 을 뜨겁 게 달군 장애 여성 조항 
 - 장애 여성 조항 관련 한국 발표문 전문 
 - 장애 여성 별도 조항 성사 가능 성 확인 
 - 장애 여성 별도 조항 쪽 으로 분위기 반전 
 - 권리 조약 9 월 유엔 총회 상정 유력 
 9 조 접근성 , 10 조 생명 권 , 11 조 위험 상황 
 국제 장애 인 권리 조약 제정 을 위한 유엔 특별 위원회 2 일 차 ( 1 월 17 일 ) 회의 는 ‘ 제 9 조 접근성 ( Accessability ) ’ 에 대한 검토 로 시작 되 었 다 . 접근성 은 장애 인 권리 조약 의 하나 의 특성 을 보여 주 는 주제 로 , 실무 그룹 안 에서 는 19 조 였 는데 , 그 중요 성 과 광범위 성 , 그리고 장애 인 에게 특화 된 주제 라는 점 에서 이번 의장 안 에서 는 총론 적 인 성격 의 1 부 에 배치 되 었 다 . 
 접근성 불이행 은 차별 인가 아닌가 
 9 조 ( 접근성 ) 에서 우선 논란 이 된 것 은 접근성 보장 을 위한 당사국 의 조치 가 실질 적 부담 이 될 수 있 다는 점 이 었 다 . 몇몇 국가 들 은 당사국 의 부담 을 줄이 기 위해 ‘ 점진 적 인 ( progressively ) ’ 이 라는 용어 가 들어가 야 한다고 주장 했 는데 , 이 에 대해 멕케이 의장 은 , 이미 제 4 조 ( 일반 의무 ) 2 항 에서 국가 의 조치 가 점진 적 으로 실현 되 어야 한다고 명시 하 였 기 때문 에 후속 된 조항 들 에서 는 일일이 ‘ 점진 적 인 ’ 이 라는 표현 을 사용 하 지 않 아도 된다고 설명 했 다 . 
 IDC ( 국제 장애 인 단체 간부 회의 ) 는 접근성 의 보장 이 정부 가 규범 을 정한 민간 부문 에 까지 적 
 용 되 어야 한다는 점 과 당사국 정부 가 기존 시설 과 서비스 , 그리고 신규 시설 과 서비스 에 적용 된 규범 에 장애인 의 접근 가능 성 을 높이 고 이 를 준 수 하 지 않 을 때 에 는 이 를 차별 로 간주 해야 한다는 주장 을 담 은 수정안 을 제시 했 다 . 
 이 에 대해 뉴질랜드 , 이스라엘 등 은 접근성 보장 불이행 이 차별 이 라는 것 은 무리 라고 반박 하 였 고 , 사업장 에서 의 장애인 의 접근성 보장 은 영세 사업장 , 중소기업 등 에게 는 부담 이 될 수 있 으므로 이 를 강제 화 할 수 는 없 다는 입장 을 밝혔 다 . 
 뉴질랜드 는 다만 공동 주택 이나 다중 이 이용 하 는 건 축물 은 소유자 가 민간 이 라 하 더라도 접근성 이 보장 되 어야 한다며 , 접근성 의 적용 에 는 융통 성 을 발휘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의장 은 민간사업 장 을 접근성 보장 의 대상 으로 포함 시키 는 것 은 다소 무리 한 면 이 있 지만 , ‘ 점진 적 인 실현 ’ 이 라는 표현 을 적용 하 면 보완 될 수 도 있 다는 의사 를 표시 했 다 . 
 EU ( 유럽연합 ) 가 수정 안 에서 ‘ 적절 한 편의 제공 ( reasonable accommodation ) ' 을 통한 접근성 의 보장 을 명시 한 것 에 대해 또한 논란 이 있 었 다 . 이 에 대해서 는 많 은 나라 들 의 대체 적 인 지지 가 있 었 지만 , 호주 등 몇몇 나라 들 은 ‘ 적절 한 편의 제공 ’ 이 라는 용어 가 개념 이 불분명 하 고 그 적용 이 상황 에 따라 다르 게 정의 될 수 있 으므로 , 조약 에서 남발 되 는 것 을 우려 한다는 입장 을 표명 했 다 . IDC 는 ‘ 적절 한 편의 제공 ’ 을 받 는 것 도 하나 의 권리 인 점 을 분명히 했 다 . 
 한편 , 코스타리카 는 2 항 b 호 에서 안내인 , 낭독자 , 수화 통역사 와 같 은 인 적 지원 에 안내견 을 포함 시킬 것 을 제안 했 다 . 이 에 대해 한국 의 이익섭 대표 는 안내견 은 접근권 에서 다룰 사항 이 아니 라 이동권 에서 다뤄야 한다는 의견 을 제시 했 다 . 
 제 9 조 ( 접근성 ) 에 대한 검토 가 많 은 시간 이 걸리 지 않 게 수월 하 게 진행 된 것 에 의장 은 만족감 을 표시 하 고 , 다만 조항 의 구조 ( structure ) 에 대해서 는 추후 검토 가 필요 하 다는 입장 을 표명 했 다 . 
 제 10 조 생명 권 , 대체 적 인 지지 
 의장 안 제 10 조 ( 생명 권 ) 에 대해서 는 대체 적 인 지지 표명 이 있 었 다 . IDC 는 수정 안 에서 ‘ 장애 를 이유 로 생명 을 끊 는 행위 는 정당 화 될 수 없 다 ’ 라는 문구 의 추가 를 요구 했 는데 , 미국 은 이 조항 이 생명 의 존중 을 이미 언급 하 고 있 으므로 장애 를 특별히 언급 하 며 추가 로 명시 할 필요 가 없 다고 반대 하 였 다 . 
 EU 는 위험 상황 에 대해 별도 조항 ( 제 11 조 ) 으로 다루 는 것 을 반대 한다는 입장 을 표명 하 며 관련 내용 을 제 16 조 ( 착취 , 폭력 , 학대 로부터 의 자유 ) 등 에 반영 하 자는 의견 을 제시 했 다 . 이 에 대해 의장 은 , ‘ 위험 상황 ’ 이 라는 용어 는 다른 조약 에 없 는 것 으로 장애인 의 경우 전쟁 이외 에 다양 한 폭력 적 상황 에 취약 하 므로 그 모든 상황 을 포괄 하 는 위험 상황 에 대한 특별 한 언급 이 필요 하 다고 말 하 였 다 . 
 무력 충돌 의 당사국 인 팔레스타인 과 이스라엘 이 제 11 조 에 대해 지 지 한다는 입장 을 같이 표명 해 회의장 의 주목 을 끄 는 상황 이 벌어지 기 도 하 였 다 . IDC 와 몇몇 나라 들 은 위험 상황 을 구체 적 으로 명시 할 필요 가 있 다고 하 며 , ‘ 자연재해 , 전쟁 , 무력 충돌 ’ 을 조항 에 삽입 하 자고 제안 했 다 . 
 장애 여성 조항 의 운명 은 ? 
 ▲ 국제 장애 인 권리 조약 한국 추진 연대 의 여성 위원 들 이 독일 여성 들 과 장애 여성 조항 에 대해 협의 하 고 있 는 모습 . 
 1 월 18 일 과 19 일 에 는 한국 이 심혈 을 기울이 고 있 는 ‘ 장애 여성 조항 ’ 과 관련 하 여 미팅 과 특별 모임 이 이어져 ‘ 장애 여성 조항 ’ 은 중대 한 시점 에 서 게 되 었 다 . 뉴욕 시간 18 일 점심 시간 에 는 IDC 가 주최 하 는 장애 여성 조항 특별 모임 이 있 고 , 오후 4 시 에 는 장애 여성 조항 과 장애 아동 조항 의 퍼 실리 테이터 ( facilitator , 조정 촉진자 ) 들 과 IDC 의 관련자 들 간 의 협의 가 있 게 되 며 , 19 일 점심 시간 에 는 장애 여성 과 장애 아동 퍼 실리 테이터 가 공동 주관 하 는 공식 미팅 이 개최 된다 . 
 현재 맥케이 의장 은 장애 여성 ( 제 6 조 ) 와 장애 아동 ( 제 7 조 ) 조항 을 같 은 방식 으로 처리 하 겠 다는 입장 을 가지 고 있 다 . 즉 , 별도 조항 을 만들 든지 아니 면 별도 조항 을 두 지 않 고 관련 조항 에 장애 여성 에 관한 조문 을 배치 하 든지 , 또는 다른 조항 을 규율 할 수 있 는 개괄 적 형태 의 간단 한 별도 조항 을 두 고 세부 내용 을 관련 조항 에 배치 하 는 이른바 ‘ 이중 구조 방식 ( twin track approach ) ' 을 택하 든지 , 장애 여성 과 장애 아동 에 관련 해서 는 같 은 형식 을 가져가 겠 다는 것 이 다 . 장애 여성 과 장애 아동 의 퍼 실리 테이터 미팅 이 함께 개최 되 는 것 이 그러 한 이유 에서 비롯 된 것 이 다 . 
 IDC 는 ‘ 이중 구조 방식 ’ 으로 입장 을 정하 고 독일 의 장애 여성 NGO 그룹 이 가져 온 구체안 을 검토 하 고 있 다 . 국제 장애 인 권리 조약 한국 추진 연대 ( 이하 추진 연대 ) 는 기본 입장 이 ‘ 완전 한 별도 조항 ’ 임 을 분명히 하 고 있 지만 , IDC 가 채택 한 ‘ 이중 구조 방식 ’ 안 에 대한 검토 회의 에 참여 하 기 로 결정 해 , 실질 적 으로 는 IDC 와 함께 하 는 것 으로 입장 을 정리 한 상태 다 . 
 한국 정부 는 기존 에 공식 적 으로 표명 한 별도 조항 입장 을 그대로 유지 하 고 있 다 . 그러나 이미 지난 6 차 회의 에서 도 밝혔 듯이 한국 정부 는 ‘ 이중 구조 방식 ’ 에 열려 있 는 입장 이 기 때문 에 EU 와 타협 의 가능 성 을 열 어 놓 고 있 다 . 그 동안 장애 여성 별도 조항 을 반대 했 던 캐나다 가 입장 을 수정 할 것 으로 보인다는 소식 이 들리 기 도 해 , IDC 가 제안 하 게 될 ‘ 이중 구조 방식 ’ 이 유력 한 타협안 으로 떠오를 가능 성 이 높 아 지 고 있 다 . 
 ‘ 이중 구조 방식 ’ 에 대해서 는 한국 정부 대표단 과 추진 연대 도 수용 할 수 있 는 대안 으로 생각 하 고 있 다 . 그러나 ‘ 이중 구조 방식 ’ 이 이상 적 으로 보이 지만 , 그 안 의 별도 조항 이 실질 적 으로 불 필요 하 다는 이유 로 제 4 조 ( 일반 의무 ) 에 조문 을 두 어 그것 으로 별도 조항 을 대신 하 자고 공략 해 올 경우 별도 조항 은 취약 성 을 드러낼 수 밖에 없 다는 점 에서 , ‘ 이중 구조 방식 ’ 이 결국 은 별도 조항 의 삭제 로 갈 수 있 다고 한국 대표단 은 우려 를 하 고 있 다 . 
 국제 장애 인 권리 조약 의장 안 ( Chairman ' s text ) 
 제 9 조 접근성 
 1 . 본 협약 의 당사국 들 은 장애 인 들 이 자립 적 으로 생활 하 고 삶 의 모든 영역 에 완전히 참여 할 수 있 는 역량 에 이르 도록 보장 하 기 위해 , 장애인 이 이미 조성 된 환경 , 대중교통 그리고 정보 , 커뮤니케이션 기술 , 기타 서비스 를 포함 한 정보 와 의사소통 에 접근 하 는데 있 어서 장애 요인 들 을 확인 하 고 제거 함 으로써 장애 인 들 의 접근성 을 보장 하 는 적절 한 조치 를 취해야 한다 . 이러 한 조치 들 은 그 중 에서 도 특히 다음 의 사항 을 포함 한다 : 
 ( a ) 학교 , 주택 , 의료 시설 , 실내 외 시설 및 공공 기관 을 포함 한 공공건물 , 도로 및 그리고 기타 공용 부대시설 의 신축 과 재건축 
 ( b ) 전자 서비스 를 포함 한 대중교통 시설 , 정보 화 시설 및 기타 서비스 의 개발 및 개조 
 2 . 당사국 들 은 다음 의 내용 을 시행 하 기 위해 적절 한 조치 를 취하 여야 한다 . 
 ( a ) 공공건물 과 시설 에 점자 및 읽 고 이해 하 기 쉬운 형태 의 표지판 설치 
 ( b ) 공공건물 과 시설 로 의 접근성 을 용이 하 게 하 기 위하 여 안내인 , 낭독자 , 수화 통역사 와 같 은 현장 지원 ( Live assistance ) 과 매개체 제공 
 ( c ) 공공시설 과 서비스 에로 의 접근 을 위한 최소한 의 국가 표준 및 지침 이 이행 되 도록 개발 , 공포 및 감시 
 ( d ) 공공시설 과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민간 기구 에게 장애 인 을 위한 모든 형태 의 접근성 을 고려 하 도록 보장 
 ( e ) 장애인 이 직면 한 접근성 이슈 들 에 대해 모든 관련자 들 에게 교육 제공 
 ( f ) 장애 인 에게 인터넷 을 포함 한 새로운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 로 의 접근 을 촉진 
 ( g ) 초기 단계 에 는 정보 사회 가 최소한 의 비용 으로 통합 되 어 질 수 있 도록 접근 가능 한 정보 와 의사소통 기술 을 고안 , 개발 , 생산 및 보급 하 는 것 을 촉진 
 ( h ) 정보 접근 을 보장 하 기 위해 장애 인 을 위한 기타 적절 한 형태 의 지원 과 보조 촉진 
 제 10 조 생명 권 
 당사국 들 은 모든 인류 가 천부 적 생명 권 을 부여받 았 음 을 재 확인 하 고 제반 의 필요 한 대책 을 마련 하 여 비 장애 인과 동등 하 게 이 권리 를 효과 적 으로 누릴 수 있 도록 보장 해야 한다 . 
 제 11 조 위험 상황 
 당사국 들 은 일반 적 인 장애 대중 들 이 위험 상황 에서 특별히 취약 함 을 인식 하 고 그 들 의 보호 를 위한 적절 한 대책 을 마련 해야 한다 . 
 * 이 글 은 지난 16 일 부터 시작 된 국제 장애 인 권리 조약 제 7 차 특별 위원회 에 정부 대표단 으로 참석 하 고 있 는 국제 장애 인 권리 조약 한 국추 진연 대 김동호 ( 한국 장애 인 단체 총 연합회 사무총장 ) 초안 위원 이 보내온 글 입니다 . 오 는 2 월 3 일 회의 가 끝 날 때 까지 김동호 위원 은 생생 한 현장 소식 을 발 빠르 게 전해 줄 것 입니다 . 
 기 고 / 김동호 ( ablenews @ ablenews . co . kr ) 
 기 고 / 김동호 의 다른 기사 보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