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가 현재 시행 중 인 교수 재계약 임용 심사 규정 은 객관 성 이 부족 해 이 를 근거 로 교수 를 재임용 에서 탈락 시킨 것 은 위법 하 다는 법원 판단 이 나왔 다 . 재임용 절차 상 문제 가 있 어 소송 을 제기 한 교수 가 승소 한 사례 는 많 았 지만 , 법원 이 서울대 임용 규정 자체 가 자의 적 이 라고 판단 해 제동 을 건 것 은 이번 이 처음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