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되 지 않 았 고 그 이후 관련 사건 에서 정해졌 다고 하 더라도 제 2 손해 배상 채권 은 이 사건 증여 계약 이전 에 이미 성립 되 었 다고 보 아야 하 고 ,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 의 피 보전 채권 이 된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원심 이 제 2 손해 배상 채권 이 이 사건 증여 계약 이후 에 성립 되 어 채권자취소권 의 피 보전 채권 이 될 수 없 다는 이유 로 원고 의 청구 를 배척 한 것 은 채권자취소권 의 피보 전채 권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고 , 이 를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4 . 그러므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이중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조미경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현정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최옥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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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21 . 6 . 30 . 선고 2016 다 10827 판결 부당 이득 금 
 
 판시 사항 
 [ 1 ] 제 3 자 에 의한 채권 침해 가 불법행위 에 해당 하 는 경우 및 채권 침해 의 위법성 을 판단 하 는 기준 
 [ 2 ] 상가 분양 사업 의 시행 사 인 갑 주식회사 가 분양 수입금 관리 계좌 에 입금 된 수입금 을 인출 하 기 위하 여 는 시공사 인 을 주식회사 의 동의서 를 첨부 하 여야 한다는 사업 약정 에 따라 병과 의 분양 계약 해제 에 따른 해약금 인출 에 대한 동의 를 을 회사 에 요청 하 였으나 , 을 회사 가 인출 에 동의 하 지 않 은 채 관리 계좌 에서 자신 의 공사 대금 을 변제 받 고자 우선 적 으로 금원 을 인출 함 으로써 관리 계좌 의 잔고 가 부족 하 게 되 어 병 이 해약금 을 반환 받 지 못한 사안 에서 , 을 회사 는 병 에게 불법행위 를 원인 으로 해약금 상당 의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고 본 원심 판결 이 정당 하 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 1 ] 일반 적 으로 채권 에 대해서 는 배타 적 효력 이 부인 되 고 채권자 상호 간 및 채권자 와 제 3 자 사이 에 자유 경쟁 이 허용 되 므로 제 3 자 에 의하 여 채권 이 침해 되 었 다는 사실 만 으로 바로 불법행위 가 성립 하 지 는 않 는다 . 그러나 거래 에서 자유 경쟁 원칙 은 법질서 가 허용 하 는 범위 에서 공정 하 고 건전 한 경쟁 을 전제 로 하 므로 , 제 3 자 가 채권자 를 해친다는 사정 을 알 면서 도 법규 를 위반 하 거나 선량 한 풍속 그 밖 의 사회 질서 를 위반 하 는 등 위법 한 행위 를 하 여 채권 의 실현 을 방해 하 는 등 으로 채권자 의 이익 을 침해 하 였 다면 불법행위 가 성립 한다 . 채권 침해 의 위법성 은 침해 되 는 채권 내용 , 침해 행위 의 양태 , 침해 자 의 고의 나 해의 등 주관 적 사정 등 을 참작 하 여 구체 적 ㆍ 개별 적 으로 판단 하 되 , 거래 자유 보장 의 필요 성 , 경제 ㆍ사회정책적 요인 을 포함 한 공공 의 이익 , 당사자 사이 의 이익 균형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야 한다 . 
 [ 2 ] 상가 분양 사업 의 시행 사 인 갑 주식회사 가 분양 수입금 관리 계좌 에 입금 된 수입금 을 인출 하 기 위하 여 는 시공사 인 을 주식회사 의 동의서 를 첨부 하 여야 한다는 사업 약정 에 따라 병과 의 분양 계약 해제 에 따른 해약금 인출 에 대한 동의 를 을 회사 에 요청 하 였으나 , 을 회사 가 인출 에 동의 하 지 않 은 채 관리 계좌 에서 자신 의 공사 대금 을 변제 받 고자 우선 적 으로 금원 을 인출 함 으로써 관리 계좌 의 잔고 가 부족 하 게 되 어 병 이 해약금 을 반환 받 지 못한 사안 에서 , 을 회사 는 병 의 해약금 반환 채권 이 자신 의 행위 로 침해 됨 을 알 면서 도 병 에 대한 관계 에서 법률 상 우선변제권 이 인정 되 지 않 는 자신 의 공사 대금 을 우선 적 으로 추심 하 기 위하 여 금원 을 인출 하 였 고 , 을 회사 의 이러 한 행위 는 부동산 선 분양 개발 사업 시장 에서 거래 의 공정 성 과 건전 성 을 침해 하 고 사회 통념 상 요구 되 는 경제 질서 를 위반 하 는 위법 한 행위 로서 , 병 은 을 회사 의 위 와 같 은 위법 행위 로 말미암 아 갑 회사 로부터 해약금 을 반환 받 지 못하 는 손해 를 입 었 으므로 , 을 회사 는 병 에게 그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고 본 원심 판결 이 정당 하 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 1 ] 민법 제 750 조 [ 2 ] 민법 제 750 조 
 
 참조 판례 
 [ 1 ] 대 법원 2003 . 3 . 14 . 선고 2000 다 32437 판결 ( 공 2003 상 , 965 )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공정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최우진 <| name _ end |>) 
 피 고 , 피상 고인 	 씨제이 건설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세성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최은서 <| name _ end |> 외 3 인 ) 
 원심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