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 일 부터 지난 주말 까지 두 차례 로 나뉘 어 공급 된 안심 전환 대출 에 모두 34 만 5000 명 이 신청 한 것 으로 집계 됐 다 . 이 들 이 신청 한 대 출액 은 총 33 조 9000 억 원 , 신청자 1 인 당 평균 9800 만 원 이 다 . 1 차 공급 분 20 조 원 은 소진 됐 지만 2 차 공급 분 20 조 원 은 신청 미달 로 소진 되 지 못해 6 조 원 가량 남 았 다 . 금융 위원회 는 어제 이 같 은 신청 접수 결과 를 밝히 면서 안심 전환 대출 은 여기 서 종료 하 고 더 이상 공급 하 지 않 겠 다고 선언 했 다 . 2 차 공 급분 이 소진 되 지 못한 것 은 역설 적 으로 안심 전환 대출 의 정책 목표 가 달성 됐 음 을 말 해 준다 . 만기 까지 2 % 대 고정 금리 를 적용 받 는 대신 당장 이자 뿐 아니 라 원금 도 갚 아 나갈 의사 와 능력 이 있 는 은행 권 주택 담보 대출 채무자 수 는 그 정도 였 던 것 이 다 . 이 를 통해 금융 위 는 전체 가계 대출 에서 고정 금리 원금 분할 상환 대출 의 비중 을 7 ~ 8 % 포인트 올려 내년도 목표 로 삼 은 30 % 선 을 1 년 앞당겨 올해 달성 할 수 있 게 됐 다 . 가계 부채 의 폭발 성 을 일부 나마 완화 한 것 이 다 . 그러나 이 와 관련 해 형평 성 논란 이 계속 되 고 있 다 . 안심 전환 대출 은 애초 부터 주택 을 소유 하 고 있 는 중간 소득 층 을 대상 으로 한 것 이 었 다 . 그 중 에서 도 당장 원금 까지 분할 상환 할 능력 이 있 는 채무자 들 이 실제로 대출 을 신청 했 다 . 그 들 보다 소득 이 적 고 사 는 형편 이 어려운 제 2 금융 권 주택 담보 대출 채무자 나 기타 저 신용 고금리 채무자 들 이 상대 적 인 박탈감 을 느낄 수 밖에 없 다 . 지난해 정부 를 믿 고 정부 가 권한 대로 변동 금리 대출 을 고정 금리 대출 로 바꾼 채무자 들 은 안심 전환 대출 대상 에서 배제 된 것 에 대해 배신감 을 드러냈 다 . 이 에 정부 는 보완 책 을 강구 하 겠 다고 했 다 . 그러나 알려진 바 로 는 햇살 론 과 바꿔 드림 론 등 서민 금융 정책 상품 의 대출 금리 를 전반 적 으로 낮추 는 방안 외 에 특별 한 것 이 없 다 . 보험 회사 를 포함 한 제 2 금융 권 에 대해서 도 안심 전환 대출 과 유사 한 대출 조건 조정 방안 을 보다 적극 적 으로 강구 해야 한다 . 제 2 금융 권 대출 은 조건 과 형태 가 다양 해서 그러 기 가 쉽 지 않 다는 금융 당국자 의 말 은 핑계 로 들린다 . 찾아보 면 제 2 금융 권 에 적합 한 방안 이 있 을 것 이 다 . 채무자 의 도덕 적 해이 를 우려 하 는 시각 도 일리 는 있 다 . 그러나 세계 적 인 금리 상승기 도래 에 앞서 우리 금융 권 의 부실 가계 대출 채권 을 건전 화 하 는 일 도 중요 하 다 . ▶ 2015 서울 모터쇼 카 ~ 퍼레이드 [ 루머 앤 진실 ] [ 네티즌 핫 이 슈 ] [ 골프뉴스 ] [ 부동산 소식 ] [ 자동차 정보 ]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