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제 14611 호 , 2017 . 3 . 21 . , 일부 개정 ] 신 구조 문대 비표 「 병역법 」 병역법 [ 법률 제 14555 호 , 2017 . 2 . 8 . , 일부 개정 ] 병역법 [ 법률 제 14611 호 , 2017 . 3 . 21 . , 일부 개정 ] 제 11 조 의 2 ( 자료 의 제출 요구 등 ) ① 지방 병무 청장 은 병역 판정 검사 와 관련 하 여 병역 판정 검사 전담 의사 , 병역 판정 검사 전문 의사 또는 제 12 조 의 2 에 따라 신체 검사 를 위하 여 파견 된 군의관 ( 軍 醫官 ) 등 이 질병 이나 심신 장애 의 확인 을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 의료법 」 에 따른 의료 기관 의 장 , 「 국민 건강 보험법 」 에 따른 국민 건강보험공단 의 장 , 「 초 · 중등교육 법 」 에 따른 학교 의 장 등 에 대하 여 병역 판정 검사 대상자 의 진료 기록 · 치료 관련 기록 내역 , 학교 생활 기록부 등 의 제출 을 요구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자료 제출 을 요구 받 은 사람 은 특별 한 사유 가 없 으면 요구 에 따라야 한다 . 제 11 조 의 2 ( 자료 의 제출 요구 등 )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교 생활 기록부 및 학생 건강 기록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생 략 ) ② ( 현행 과 같 음 ) 제 13 조 ( 적성 의 분류 · 결정 등 ) ① 지방 병무 청장 은 신체 검사 ( 현역병 지원 신체 검사 를 포함 한다 ) 의 결과 신체 등급 이 1 급 부터 4 급 까지 로 판정 된 사람 에 대하 여 는 자격 · 면허 · 전공 분야 등 을 고려 하 여 군복 무에 필요 한 적성 을 분류 · 결정 하 고 , 각 군 참모총장 은 적성 에 적합 한 병과 ( 兵科 ) 를 부여 한다 . 제 13 조 ( 적성 의 분류 · 결정 등 )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적성 ( 適性 ) 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생 략 ) ② ( 현행 과 같 음 ) 제 13 조 의 2 ( 자격 · 면허 등 자료 의 제출 요구 등 ) ① 지방 병무 청장 은 제 13 조 에 따른 적성 의 분류 · 결정 과 관련 하 여 제 11 조 에 따른 병역 판정 검사 를 받 아야 할 사람 의 자격 · 면허 취득 또는 취소 에 관한 자료 의 제출 을 다음 각 호 의 자 에게 요구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자료 제출 을 요구 받 은 자 는 특별 한 사유 가 없 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 . 1 . 국가 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 2 . 「 공공 기관 의 운영 에 관한 법률 」 제 4 조제 1 항 각 호 에 따른 공공 기관 의 장 3 . 「 자격 기본법 」 제 19 조제 1 항 에 따라 주무부 장관 이 공인 한 민간 자격 을 관리 하 는 법인 ② 누구 든지 제 1 항 에 따라 취득 한 정보 · 자료 를 공개 또는 누설 하 거나 다른 사람 에게 제공 하 는 등 적성 분류 · 결정 외 의 목적 으로 사용 해서 는 아니 된다 . [ 본조 신설 2017 . 3 . 21 ] 제 16 조 ( 현역병 입영 ) ① 지방 병무 청장 은 현역병 징집 순서 가 결정 된 사람 에 대하 여 는 병역 판정 검사 를 받 은 해 또는 그 다음 해 에 입영 하 게 하 되 , 입영 시기 를 정하 는 경우 에 는 군 ( 軍 ) 별 · 적성 ( 適性 ) 별로 입영 할 사람 간 에 자질 의 균형 이 유지 되 도록 하 여야 한다 . 제 16 조 ( 현역병 입영 ) ① 병무 청장 또는 지방 병무 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적성 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병무 청장 은 현역병 입영 이 연기 된 사람 으로서 그 사유 가 소멸 되 는 사람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람 에 대하 여 는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지방 병무 청장 으로 하여금 따로 입영 하 게 할 수 있 다 . ② 병무 청장 또는 지방 병무 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불구 하 고 - - - - - - - - - - - - . ③ ( 생 략 ) ③ ( 현행 과 같 음 ) 제 33 조 의 2 ( 복무 기본 교육 및 직무 교육 등 ) ①·② ( 생 략 ) 제 33 조 의 2 ( 복무 기본 교육 및 직무 교육 등 ) ①·② ( 현행 과 같 음 ) ③ 사회 복무 요원 이 정당 한 사유 없이 복무 를 이탈 하 거나 제 33 조제 2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병무 청장 이 복무 지도 교육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한 사람 에 대하 여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병무 청장 또는 지방 병무 청장 이 복무 지도 교육 을 실시 할 수 있 다 . ③ 다음 - - - - - - - - - - 해당 하 여 - - - - - - - - - - - - - - - - - - - - - - 사회 복무 요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정당 한 사유 없이 복무 를 이탈 한 경우 2 . 제 33 조제 2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3 . 그 밖 에 현역병 복무 가 부적합 하 다고 판단 되 어 보충역 으로 병역 처분 이 변경 된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가 있 는 경우 [ 전문 개정 2009 . 6 . 9 ] 제 33 조 의 10 ( 예술 · 체육 요원 의 연장 복무 및 편입 취소 등 ) ① ∼ ③ ( 생 략 ) 제 33 조 의 10 ( 예술 · 체육 요원 의 연장 복무 및 편입 취소 등 ) ① ∼ ③ ( 현행 과 같 음 ) ④ 예술 · 체육 요원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예술 · 체육 요원 의 편입 을 취소 한다 .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5 . ( 생 략 ) 1 . ∼ 5 . ( 현행 과 같 음 ) 6 . 의무 복무 기간 중 의 범죄 행위 로 인하 여 금고 이상 의 실형 을 선고 받 은 경우 ( 제 3 호 와 제 5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⑤ 제 4 항 에 따라 편입 이 취소 된 사람 에 대하 여 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에 따른 남 은 의무 복무 기간 동안 병역 의무 를 이행 하 게 하 여야 한다 .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제 4 항 제 1 호 · 제 2 호 · 제 4 호 또는 제 5 호 의 사유 로 편입 이 취소 된 사람 : 편입 되 기 전 의 신분 으로 복귀 하 여 현역병 으로 입영 하 게 하 거나 사회 복무 요원 으로 소집 . 이 경우 현역병 으로 입영 하 게 하 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에 따른 남 은 복무 기간 이 6 개월 미만 인 사람 에 대하 여 는 사회 복무 요원 으로 소집 하 여 복무 하 게 할 수 있 다 . 1 . - - - - - - - - - - 제 4 호 · 제 5 호 또는 제 6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생 략 ) 2 . ( 현행 과 같 음 ) 제 34 조 의 4 ( 병역 판정 검사 전담 의사 의 복무 기간 연장 등 ) ① 병무 청장 은 병역 판정 검사 전담 의사 가 직무 외 의 질병 · 부상 등 의 사유 로 인하 여 1 개월 이상 근무 하 지 못한 경우 에 는 그 기간 에 상응 하 는 기간 을 연장 하 여 복무 하 게 할 수 있 다 . 다만 , 병역 판정 검사 전담 의사 가 제 34 조 의 3 제 4 호 에 따른 사유 로 신분 을 박탈 당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제 34 조 의 4 ( 병역 판정 검사 전담 의사 의 복무 기간 연장 등 ) ① 병역 판정 검사 전담 의사 는 복무 기간 동안 제 34 조 의 2 제 2 항 에 따라 부여받 은 신체 검사 업무 등 외 의 업무 에 종사 해서 는 아니 된다 . ② 병무 청장 은 병역 판정 검사 전담 의사 가 이 법 또는 이 법 에 따른 명령 이나 그 밖 의 직무 상 의무 를 위반 하 거나 게을리 한 경우 에 는 병무 청장 은 그 사유 에 상응 하 는 기간 을 연장 하 여 복무 하 게 하 거나 봉급 의 3 분 의 1 이하 를 감액 하 거나 견책 할 수 있 다 . 다만 , 병역 판정 검사 전담 의사 가 제 34 조 의 3 제 2 호 · 제 3 호 · 제 5 호 · 제 6 호 및 제 7 호 에 따른 사유 로 신분 을 박탈 당한 경우 와 정당 한 사유 없이 통틀어 7 일 이내 의 기간 동안 해당 직장 을 이탈 하 거나 해당 분야 의 업무 에 복무 하 지 아니하 여 제 35 조제 2 항 에 따라 연장 근무 를 하 게 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② 병무 청장 은 병역 판정 검사 전담 의사 가 제 1 항 을 위반 하 여 신체 검사 업무 등 외 의 업무 에 종사 하 였을 때 에 는 그 업무 에 종사 한 일수 의 5 배 의 기간 을 연장 하 여 근무 할 것 을 명할 수 있 다 . ③ 병무 청장 은 병역 판정 검사 전담 의사 가 직무 외 의 질병 · 부상 등 의 사유 로 인하 여 1 개월 이상 근무 하 지 못한 경우 에 는 그 기간 에 상응 하 는 기간 을 연장 하 여 복무 하 게 할 수 있 다 . 다만 , 병역 판정 검사 전담 의사 가 제 34 조 의 3 제 4 호 에 따른 사유 로 신분 을 박탈 당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④ 병무 청장 은 병역 판정 검사 전담 의사 가 이 법 또는 이 법 에 따른 명령 이나 그 밖 의 직무 상 의무 를 위반 하 거나 게을리 한 경우 에 는 병무 청장 은 그 사유 에 상응 하 는 기간 을 연장 하 여 복무 하 게 하 거나 봉급 의 3 분 의 1 이하 를 감액 하 거나 견책 할 수 있 다 . 다만 , 병역 판정 검사 전담 의사 가 제 34 조 의 3 제 2 호 · 제 3 호 · 제 5 호 · 제 6 호 및 제 7 호 에 따른 사유 로 신분 을 박탈 당한 경우 와 정당 한 사유 없이 통틀어 7 일 이내 의 기간 동안 해당 직장 을 이탈 하 거나 해당 분야 의 업무 에 복무 하 지 아니하 여 제 35 조제 2 항 에 따라 연장 근무 를 하 게 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제 56 조 ( 입영 신체 검사 및 복무 등 ) ① 제 55 조제 1 항 본문 에 따라 군사 교육 소집 된 보충역 의 입영 신체 검사 및 귀가 에 관하 여 는 제 17 조 를 준용 한다 . 이 경우 “ 현역병 입영 ” 은 “ 군사 교육 소집 ” 으로 , “ 현역 복무 ” 는 “ 보충역 복무 ” 로 본다 . 제 56 조 ( 입영 신체 검사 및 복무 등 ) ① - - - - - - - - - - - - - - - - - - - 보충역 과 승선 근무 예비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충역 또는 승선 근무 예비역 복무 ” 로 - - . ②·③ ( 생 략 ) ②·③ ( 현행 과 같 음 ) 제 65 조 ( 병역 처분 변경 등 ) ① ∼ ⑦ ( 생 략 ) 제 65 조 ( 병역 처분 변경 등 ) ① ∼ ⑦ ( 현행 과 같 음 ) ⑧ 지방 병무 청장 은 보충역 이나 전시 근로 역 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 장애 가 치유 되 었 거나 학력 이 변동 되 어 현역 또는 사회 복무 요원 의 복무 를 원하 는 사람 에 대하 여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처분 을 취소 하 고 병역 처분 을 변경 할 수 있 다 . ⑧ - - - - - -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이 - - - - - - - - - - - - - - - - - - - 경우 에 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보충역 ( 사회 복무 요원 과 사회 복무 요원 소집 대상 인 보충역 만 해당 한다 ) 이나 전시 근로 역 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 장애 가 치유 되 었 거나 학력 이 변동 된 사람 2 . 제 64 조제 1 항 제 2 호 에 해당 되 어 병역 이 면제 된 사람 ⑨ ( 생 략 ) ⑨ ( 현행 과 같 음 ) ⑩ 지방 병무 청장 은 사회 복무 요원 소집 대상 인 보충역 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간 내 에 학력 ( 「 초 · 중등교육 법 」 제 2 조 에 따른 학교 를 졸업 한 사람 과 동등 한 학력 으로 인정받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이 변동 되 는 경우 변동 되 는 해 의 병역 처분 기준 에 따라 병역 처분 을 변경 할 수 있 다 . ⑪·⑫ ( 생 략 ) ⑪·⑫ ( 현행 과 같 음 ) ⑬ 사회 복무 요원 으로 복무 중 제 8 항 에 따라 병역 처분 이 변경 되 어 현역병 으로 입영 한 사람 에 대해서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에 따라 복무 기간 을 단축 할 수 있 다 . 제 71 조 ( 입영 의무 등 의 감면 ) ① 병역 판정 검사 , 재 병역 판정 검사 , 확인 신체 검사 ,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 복무 요원 소집 의무 는 36 세 부터 면제 되 며 , 면제 된 사람 은 전시 근로 역 에 편입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은 38 세 부터 면제 된다 . 제 71 조 ( 입영 의무 등 의 감면 )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1 의 2 . ( 생 략 ) 1 . · 1 의 2 . ( 현행 과 같 음 ) 2 . 제 33 조 의 10 제 4 항 제 3 호 부터 제 5 호 까지 의 규정 에 따라 예술 · 체육 요원 의 편입 이 취소 된 사람 2 . - - - - - - - - - - - - - 제 6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12 . ( 생 략 ) 3 . ∼ 12 . ( 현행 과 같 음 ) ②·③ ( 생 략 ) ②·③ ( 현행 과 같 음 ) 제 77 조 의 4 ( 공직자 등 의 병 적 관리 등 ) ① 제 5 조제 3 항 에 따라 병적 에 편입 된 사람 중 「 공직자 윤리 법 」 제 10 조 에 해당 하 는 공직자 와 그 자녀 에 대하 여 는 병무 청장 또는 지방 병무 청장 ( 병 무지 청장 을 포함 한다 ) 이 병역 준비 역 에 편입 된 때 부터 입영 , 전 시근 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될 때 까지 ( 보충역 의 경우 에 는 복무 만료 될 때 까지 로 한다 ) 병적 을 따로 분류 하 여 관리 할 수 있 다 . 제 77 조 의 4 ( 공직자 등 의 병 적 관리 등 ) ① - - - - - - - - - - - - - - - - - - -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공직자 등 의 병역 사항 신고 및 공개 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에 해당 하 는 신고 의 무자 와 그 자녀 2 . 「 국민 체육 진흥 법 」 제 2 조제 4 호 에 따른 선수 3 . 「 대중 문화 예술 산업 발 전법 」 제 2 조제 3 호 에 따른 대중 문화 예술인 중 대중 문화 예술 용역 을 제공 할 의사 를 가지 고 대중 문화 예술 사업자 와 대중 문화 예술 용역 계약 을 맺 은 사람 4 . 「 소득세법 」 제 55 조 에 따라 종합 소득 과세 표준 별 로 적용 되 는 세율 중 최고 세율 을 적용 받 는 납세 의 무자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람 및 그 자녀 ② 누구 든지 제 1 항 에 따라 관리 하 는 정보 · 자료 를 공개 · 누설 하 거나 다른 사람 에게 제공 하 여서는 아니 되 며 , 목적 외 의 용도 로 사용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병무 청장 또는 지방 병무 청장 은 제 1 항 에 따른 병 적 관리 대상자 를 확인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자료 의 제공 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 의 장 에게 요청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자료 의 제공 을 요청 받 은 기관 또는 단체 의 장 은 정당 한 사유 가 없 으면 그 요청 에 따라야 한다 . 1 . 제 1 항 제 1 호 에 해당 하 는 신고 의 무자 와 그 자녀 명단 : 신고 의 무자 의 소속 기관 의 장 . 다만 , 「 공직자 등 의 병역 사항 신고 및 공개 에 관한 법률 」 제 4 조제 3 항 에 따라 통보 받 은 자료 로 확인 할 수 있 는 경우 에 는 그 자료 로 갈음 할 수 있 다 . 2 . 제 1 항 제 2 호 에 해당 하 는 선수 명단 : 소속 경기 단체 의 장 또는 「 국민 체육 진흥 법 」 제 33 조 에 따른 통합체 육회 의 장 3 . 제 1 항 제 3 호 에 해당 하 는 대중 문화 예술 인 명단 : 「 대중 문화 예술 산업 발 전법 」 제 2 조제 8 호 에 따른 대중 문화 예술 사업자 4 . 제 1 항 제 4 호 에 해당 하 는 납세 의 무자 명단 : 국세 청장 ③ 제 1 항 에 따른 병적 의 관리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본조 신설 2015 . 12 . 15 ] ③ 누구 든지 제 1 항 에 따라 관리 하 는 정보 · 자료 를 공개 · 누설 하 거나 다른 사람 에게 제공 하 여서는 아니 되 며 , 목적 외 의 용도 로 사용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병적 의 관리 , 자료 의 제출 방법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본조 신설 2015 . 12 . 15 ] 제 79 조 ( 여비 등 의 국고 부담 ) ① 다음 각 호 의 비용 은 국고 에서 부담 한다 . 제 79 조 ( 여비 등 의 국고 부담 ) ① - - - - - - - - - - - - - - - - - - - -. 1 . 병역 판정 검사 , 재 병역 판정 검사 , 현역병 지원 신체 검사 , 확인 신체 검사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재 신체 검사 · 재검사 를 받 는 사람 의 여비 와 병무 용 진단서 발급 비용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및 신체 검사 과정 에서 필요 한 의무 · 수술 기록 지 등 보완 서류 발급 비용 2 . ∼ 4 . ( 생 략 ) 2 . ∼ 4 . ( 현행 과 같 음 ) ② ∼ ④ ( 생 략 ) ② ∼ ④ ( 현행 과 같 음 ) 제 87 조 ( 병역 판정 검사 의 기피 등 ) ① ( 생 략 ) 제 87 조 ( 병역 판정 검사 의 기피 등 ) ① ( 현행 과 같 음 ) ② 제 11 조 의 2 제 2 항 을 위반 한 사람 은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③ ( 생 략 ) ③ ( 현행 과 같 음 ) 제 88 조 ( 입영 의 기피 등 ) ①·② ( 생 략 ) 제 88 조 ( 입영 의 기피 등 ) ①·② ( 현행 과 같 음 ) ③ 제 20 조 의 3 제 2 항 을 위반 한 사람 은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③ 삭제 제 93 조 ( 고용 금지 및 복직 보장 위반 등 ) ①·② ( 생 략 ) 제 93 조 ( 고용 금지 및 복직 보장 위반 등 ) ①·② ( 현행 과 같 음 ) ③ 고용주 가 정당 한 사유 없이 제 74 조제 2 항 또는 제 3 항 을 위반 하 여 의무 복무 기간 을 실제 근무 기간 으로 산정 하 지 아니하 거나 징집 · 소집 등 에 의한 병역 의무 를 이행 할 것 , 이행 하 고 있 는 것 ( 재직 하 면서 보충역 복무 를 하 는 사람 만 해당 한다 ) 또는 이 행하 였 던 것 을 이유 로 불리 한 처우 를 한 경우 에 는 300 만 원 이상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선 근무 예비역 또는 보충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95 조 ( 과태료 ) ① ( 생 략 ) 제 95 조 ( 과태료 ) ① ( 현행 과 같 음 ) ② 고용주 가 정당 한 사유 없이 제 81 조제 3 항 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나 질문 에 응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3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한다 . ② 제 77 조 의 4 제 2 항 을 위반 하 여 - - - - - - - - 자료 제공 을 거부 한 자 는 500 만 원 - - - - - - - - - - - -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과태료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병무 청장 이 부과 · 징수 한다 . ③ 고용주 가 정당 한 사유 없이 제 81 조제 3 항 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나 질문 에 응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3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한다 . ④ 병무 청장 은 과태료 를 부과 받 은 사람 이 「 질서 위반 행위 규제 법 」 에 따라 이의 를 제기 하 지 아니하 고 과태료 를 납부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위탁 하 여 징수 한다 . ④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에 따른 과태료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병무 청장 이 부과 · 징수 한다 . ⑤ 병무 청장 은 과태료 를 부과 받 은 사람 이 「 질서 위반 행위 규제 법 」 에 따라 이의 를 제기 하 지 아니하 고 과태료 를 납부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위탁 하 여 징수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