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주자 가 착공 시 공제 부금 직접 계산 해 공 제회 에 납부 … 근로자 는 매월 내역 확인 ” 전건 협 , ‘ 건설 근로자 고용 개선 ’ 개정안 에 의견서 제출 ​“ 직접 납부 요건 3 가지 상황 만 명시 … 실효 성 에 의문 ” ​“ 퇴직 공제 부금 제도 에 발주자 납부 방식 을 전면 도입 해야 한다 . ” 대한 전문 건설 협회 ( 전건 협 ) 중앙 회 ( 회장 김영윤 ) 는 최근 정부 가 입법 예고 한 ‘ 건설 근로자 의 고용 개선 등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 과 관련 해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의견서 를 최근 고용 노동부 에 제출 했 다 . ​ 고용 노동부 는 개정안 에서 건설 공사 의 도급인 ( 발주자 ) 이 공제 부금 을 직접 납부 하 도록 하 는 조항 을 신설 했 다 . 하지만 발주자 가 직접 납부 해야 하 는 요건 으로 △ 발주자 와 사업주 가 서면 으로 명확히 합의 한 경우 △ 사업주 파산 등 공제 부금 을 내 지 못하 는 경우 △ 발주자 가 정당 한 사유 없이 공제 부금 을 지급 하 지 않 은 경우 등 " 3 가지 상황 " 을 구체 적 으로 명시 했 다 . ​ 이 에 전건 협 은 발주자 · 사업주 간 명확 한 합의 , 부도 · 파산 등 제한 적 범위 안 에서 발주자 가 퇴직 공제 부금 을 직접 납부 하 도록 방식 은 실효 성 에 의문 이 생긴다고 지적 했 다 . ​ 이 와 함께 퇴직 공제 신고 · 납부 율 을 높이 고 원수 급인 으로부터 퇴직 공제 부금 을 제대로 정산 받 지 못하 는 부작용 을 방지 하 기 위해서 는 ‘ 발주자 납부 방식 ’ 을 전면 도입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 은 " 발주자 " 가 착공 시 공제 부금 을 건설 근로 자공 제회 에 1 ) 직접 개산 해 납부 하 고 , " 원수 급자 " 는 2 ) 매월 근로 내역 을 공 제회 에 신고 한 뒤 , 준공 때 " 발주자 와 공 제회 " 가 공제 부금 을 3 ) 확정 정산 하 는 방식 이 다 . 건설 근로자 는 공 제회 에서 매월 근로 내역 을 확인 할 수 있 다 . ​- 출 저 : 대한 전문 건설 신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설 근로자 ​ 퇴직 공제 제도 ] 는 관급 공사 3 억 이상 , 민간 공사 100 억 이상 , ​ 200 호실 이상 의 공공 주택 공사 등 에 해당 되 면 반드시 성립 신고 & 부금 납부 까지 해 주 셔야 하 는데 ​ 앞 으로 는 발주자 가 직접 납부 하 는 방식 으로 변경 될 수 도 있 다고 합니다 . ​​ 전문 건설 협회 에서 는 " 일용 근로자 " 들 의 처우 를 개선 하 고 , ​" 건설사 " 들 의 어려움 을 해소 하 고자 고용 노동부 에 이 를 적극 건의 했 는데요 . ​​ 이렇게 관련 협회 에서 , 정부 에서 , 국가 에서 열악 한 환경 에서 근무 하 는 ​ 이 나라 의 일용 근로자 들 에 대한 관심 이 쏟아지 고 있 고 , 사회 적 이슈 로 주목 받 고 있 습니다 . ​​ 이런 때 일수록 건설사 들 은 일용직 에 대한 4 대 보험 취득 신고 나 근로계약서 작성 , ​ 계좌 이체 지급 명세서 나 노무 비 지급 제 등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할 업무 들 이 많 습니다 . ​​ 때문 에 노무 관리 프로그램 이 란 게 출시 된 것 이 고 , ​ 컴퓨터 에 백신 프로그램 인 V 3 , 알약 등 이 필수 적 으로 설치 되 어 있 듯이 ​ 노무 관리 프로그램 인 김반장 역시 본사 여직 원 PC 에 당연히 설치 되 어 있 어야 합니다 . ​​ 엑셀 로 수작업 하 던 80 년 대 ~ 90 년 대 구 시대 적 방법 으로 는 ​ 업무 량 이 줄어들 기 는 커녕 잦 은 실수 와 누락 , 근로자 중복 , 신고 지연 등 으로 ​ 예상 치도 못한 과태료 가 부과 될 위험 성 이 높 습니다 . ​​ 뿐 만 아니 라 여직 원 1 명 이 사무실 에서 발생 되 는 모든 업무 들 을 혼자 처리 하 다 보 니 ​ 스트레스 도 많이 받 고 , 잦 은 퇴사 가 악순환 되 는 것 입니다 . ​​ 그래서 김반장 이 라는 " 노무 관리 프로그램 의 도입 " 이 필요 한 것 입니다 . ​ 현장 에서 보내 주 신 노무대 장 은 더 이상 여직 원 들 이 직접 입력 할 필요 없이 ​ 자동 변환 되 어 김반장 에 입력 되 면 최종 검토 후 , 한 국경 영원 으로 전송 만 해 주 시 면 됩니다 . ​ 그럼 저희 4 대 보험 상담 사 가 1 : 1 로 각 공단 별 " 노무 비 신고 " 를 안 전하 게 대행 해 드립니다 . ... 복잡 하 고 번거로운 건설 근로자 들 에 대한 " 노무 관리 & 4 대 보험 신고 " 업무 ​ 내일 도 , 모레 도 , 내년 에 도 계속 해서 혼자 하 시 겠 습니까 ? ​ 아니면 저희 전문가 들 과 함께 해결 하 시 겠 습니까 ? ​ 한 국경 영원 박창현 대리 ​ 010 - 2454 - 3034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