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법 - 제 136 조 ( 석명권 （ 석명권 ） ㆍ구문권 （ 구문권 ） 등 ) ① 재판장 은 소송 관계 를 분명 하 게 하 기 위하 여 당사자 에게 사실 상 또는 법률 상 사항 에 대하 여 질문 할 수 있 고 , 증명 을 하 도록 촉구 할 수 있 다 . ② 합의 부원 은 재판장 에게 알리 고 제 1 항 의 행위 를 할 수 있 다 . ③ 당사자 는 필요 한 경우 재판장 에게 상대방 에 대하 여 설명 을 요구 하 여 줄 것 을 요청 할 수 있 다 . ④ 법원 은 당사자 가 간과 하 였음이 분명 하 다고 인정 되 는 법률 상 사항 에 관하 여 당사자 에게 의견 을 진술 할 기회 를 주 어야 한다 . ========================= 1 . 대법원 2021 . 3 . 11 . 자 2020 마 7755 결정 [ 상고장 각하 명령 에 대한 재항고 ] 인지 보정 명령 에 따라 인지 액 에 해당 하 는 현금 을 수납 은행 에 납부 하 면서 잘못 하 여 인지 로 납부 하 지 않 고 송 달료 로 납부 한 경우 , 인지 보정 의 효과 가 발생 하 는지 여부 ( 소극 ) 및 이 경우 원 2 . 대법원 2021 . 3 . 11 . 선고 2020 다 273045 판결 [ 공사 대금 ] [ 1 ] 다툼 이 있 는 사실 을 증명 하 기 위하 여 제출 한 증거 가 당사자 의 부주 의 또는 오해 로 인하 여 불완전 ㆍ불명료한 경우 , 법원 이 석명권 을 행사 하 여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 2 ] 甲 주식회사 에 대한 채권자 인 乙 주식회사 가 , 甲 회사 가 丙 등 에게 집합 건물 의 일부 세대 인 부동산 에 관하 여 근저당 권 을 설정 해 주 거나 매매 예약 을 원인 으로 가등기 를 마쳐준 것 이 3 . 대법원 2020 . 12 . 10 . 선고 2016 다 254467 판결 [ 채권 조사 확정 재판 에 대한 이 의 · 채권 조사 확정 재판 에 대한 이 의의소 ] [ 1 ]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제 464 조 에 의한 소송 수계 를 할 수 있 는 경우 , 같 은 법 제 462 조 제 1 항 에 의한 파산 채권 확정 의 소 를 제기 하 는 것 이 적법 한지 여부 ( 소극 ) [ 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제 6 조 제 1 항 에 의한 파산 선고 당시 에 계속 중 이 던 회생 채권 의 조사 확정 재판 에 대한 이의 의 소 에서 같 은 법 제 464 조 에 의한 수계 가 이루어진 [ 3 ]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제 6 조 제 1 항 에 의한 파산 이 선고 됨 에 따라 채권자 또는 상대방 이 종전 회생 절차 에서 제기 되 었 던 이의 의 소 를 수계 하 였음에도 이의 의 소 의 원고 가 [ 4 ] 회생 계획 인가 결정 에 따른 회생 채권자 등 의 권리 변경 의 효력 및 회생 절차 폐지 가 그 효력 에 영향 을 미치 는지 여부 ( 소극 ) 7 . 대법원 2020 . 8 . 20 . 선고 2018 다 249148 판결 [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 [ 1 ] 주식회사 이사 나 감사 의 직무 집행 을 정지 하 고 직무 대행자 를 선임 하 는 가처분 결정 이 있 는 경우 , 이사 등 의 임기 가 당연히 정지 되 거나 가처분 결정 이 존속 하 는 기간 만큼 연장 되 는지 여부 [ 2 ] 과거 의 법률 관계 가 확인 의 소 의 대상 이 될 수 있 는 경우 [ 3 ] 甲 주식회사 의 주주 들 이 법원 의 허가 를 받 아 개최 한 주주 총회 에서 乙 이 감사 로 선임 되 었 는데 도 甲 회사 가 감사 임용 계약 의 체결 을 거부 하 자 , 乙 이 甲 회사 를 상대 로 감사 지위 의 9 . 대법원 2020 . 7 . 9 . 선고 2017 다 7170 판결 [ 임금 등 ] [ 1 ] 자동차 등 제조 판매업 을 영위 하 는 甲 주식회사 의 근로자 인 乙 등 이 정기 상여금 을 통상 임금 에 포함 하 여 산정 한 추가 법정 수당 등 의 지급 을 구하 는 것 이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위배 되 는지 [ 2 ] 법원 의 석명권 행사 의 내용 및 당사자 가 주장 하 지 도 아니 한 법률 효과 에 관한 요건 사실 이나 독립 된 공격 방어 방법 을 시사 하 여 그 제출 을 권유 하 는 행위 가 석명권 행사 의 한계 를 일탈 하 는 12 . 대법원 2020 . 4 . 9 . 선고 2015 다 34444 판결 [ 법무사 사무원 승인 취소 처분 무효 확인 등 ] [ 1 ] 행정청 의 행위 가 항고소송 의 대상 이 될 수 있 는지 판단 하 는 기준 / 어떠 한 처분 에 법령 상 근거 가 있 는지 , 행정 절차법 에서 정한 처분 절차 를 준수 하 였 는지 가 소송요건 심사 단계 에서 [ 2 ] 행정 처분 의 직접 상대방 이 아닌 자 에게 처분 의 취소 를 구할 원고적격 이 인정 되 는 경우 [ 3 ] 행정 소송법 상 항고소송 으로 제기 하 여야 할 사건 을 민사 소송 으로 잘못 제기 하 였으나 수소 법원 이 항고소송 에 대한 관할 도 동시 에 가지 고 있 는 경우 , 법원 이 취하 여야 할 조치 [ 4 ] 법무사 의 사무원 채 용승 인 신청 에 대하 여 소속 지방 법무 사회 가 ‘ 채용 승인 을 거부 ’ 하 는 조치 또는 일단 채용 승인 을 하 였으나 법무사 규칙 제 37 조 제 6 항 을 근거 로 ‘ 채용 승인 을 취소 [ 5 ] 지방 법무 사회 가 법무사 의 사무원 채 용승 인 신청 을 거부 하 거나 채용 승인 을 얻 어 채용 중 인 사람 에 대한 채 용승 인 을 취소 한 경우 , 그 때문 에 사무원 이 될 수 없 게 된 사람 에게 항고 [ 6 ] 법률 의 시행령 이나 시행 규칙 의 내용 이 모법 의 입법 취지 와 관련 조항 전체 를 유기 적 · 체계 적 으로 살펴보 아 모법 의 해석 상 가능 한 것 을 명시 한 것 에 지나 지 않 거나 모법 조항 의 취지 [ 7 ] ‘ 소속 지방 법무 사회 는 법무사 사무원 이 법무사 사무원 으로서 의 업무 수행 에 지장 이 있 다고 인정 되 는 행위 를 하 였을 경우 에 는 그 채용 승인 을 취소 하 여야 한다 ’ 고 규정 한 법무사 규칙 제 13 . 대법원 2020 . 3 . 26 . 선고 2018 다 301336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1 ] 손해배상 책임 이 인정 되 나 손해 액 에 관한 당사자 의 주장 과 증명 이 미흡 한 경우 , 법원 이 취하 여야 할 조치 [ 2 ] 채무불이행 이나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재산 적 손해 의 발생 사실 이 인정 되 나 구체 적 인 손해 의 액수 를 증명 하 는 것 이 사안 의 성질 상 곤란 한 경우 , 법원 이 증거조사 의 결 [ 3 ] 甲 이 乙 주식회사 와 건물 리노 베이 션 과 증축 에 관한 설계 및 감리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가 해 지한 후 乙 회사 와 건축사 인 丙 을 상대 로 설계 도면 의 하자 를 이유 로 손해 배상 을 구한 사안 17 . 대법원 2020 . 1 . 16 . 선고 2019 다 264700 판결 [ 연구 개발 확인 서 발급 절차 이행 청구 의 소 ] [ 1 ] 행정청 의 행위 가 항고소송 의 대상 이 되 는지 판단 하 는 기준 및 어떠 한 처분 에 법령 상 근거 가 있 는지 , 행정 절차법 에서 정한 처분 절차 를 준수 하 였 는지 가 소송요건 심사 단계 에서 고려 할 [ 2 ] 항고소송 에서 처분 의 위법 여부 를 판단 하 는 기준 시기 ( = 처분 당시 ) 및 이 는 신청 에 따른 처분 의 경우 도 마찬가지 인지 여부 ( 적극 ) / 신청 에 따른 처분 의 발급 에 관한 법령 이 [ 3 ] 행정 소송법 상 항고소송 으로 제기 하 여야 할 사건 을 민사 소송 으로 잘못 제기 하 였으나 수소 법원 이 항고소송 에 대한 관할 도 동시 에 가지 고 있 는 경우 , 원고 에게 항고소송 으로 소 를 변경 하 [ 4 ] 국방 전력 발전 업무 훈령 에 따른 연구 개발 확인 서 발급 및 그 거부 의 법 적 성질 ( = 행정 처분 ) [ 5 ] 개발 업체 가 전력 지원 체계 연구 개발 사업 을 성공 적 으로 수행 한 경우 , 해당 품목 에 관하 여 수 의 계약 체결 을 요구 할 권리 를 당연히 갖 는지 여부 ( 소극 ) / 개발 업체 가 국방 전력 발 전업 무훈 18 . 대법원 2019 . 12 . 24 . 선고 2018 다 211938 판결 [ 부당이득 금반 환 ] 네덜란드 에서 운송 주선업 을 하 는 甲 외국 법인 이 국내 에서 운송 주선업 을 하 는 乙 주식회사 와 , 乙 회사 가 丙 주식회사 와 체결 한 화물 운송 계약 에 따라 丙 회사 로부터 위탁 받 은 화물 이 유럽 내 21 . 대법원 2019 . 10 . 23 . 선고 2012 다 46170 전원 합의체 판결 ★ [ 정산 금등 ] [ 1 ] 소송 계속 중 제 3 자 가 민사 소송법 제 81 조 에 따라 소송 에 참가 한 후 원고 가 제 3 자 인 원고 승계 참가인 의 승계 여부 에 대해 다투 지 않 으면서 도 소송 탈퇴 , 소 취하 등 을 하 지 않 [ 2 ] 상법 제 520 조 의 2 에 따라 주식회사 가 해산 되 고 청산 이 종결 된 것 으로 보 게 되 더라도 회사 에 어떤 권리관계 가 남 아 있 어 현실 적 으로 정리 할 필요 가 있 는 경우 , 회사 가 그 범위 에 [ 3 ] 민법 제 500 조 에서 정한 ‘ 경개 ’ 의 의미 및 기존 채무 와 관련 하 여 새로이 체결 한 약정 이 경개 에 해당 하 는지 아니 면 단순히 기존 채무 의 변제기 나 변제 방법 등 을 변경 한 것 인지 에 관 23 . 대법원 2019 . 6 . 13 . 선고 2018 두 35674 판결 [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 취소 ] 행정소송 에서 법원 이 당사자 가 주장 하 지 도 않 은 법률 효과 에 관한 요건 사실 이나 공격 방어 방법 을 시사 하 여 그 제출 을 권유 하 는 행위 는 변론주의 원칙 에 위배 되 고 석명권 행사 의 한계 를 벗어난 25 . 대법원 2019 . 3 . 14 . 선고 2015 다 232040 판결 [ 매매 대금 · 부당이득 금 ] 甲 이 乙 을 상대 로 그 들 이 乙 명의 로 매수 한 무허가 건물 에 관하 여 무허가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 명의 를 甲 과 乙 이 각 1 / 2 지분 비율 로 공유 하 는 것 으로 변경 하 는 절차 의 이행 을 구한 사안 26 . 대법원 2019 . 1 . 17 . 선고 2018 다 244013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 [ 1 ] 법률 상 사항 에 관한 법원 의 석명 또는 지적 의무 [ 2 ] 甲 이 乙 과 지하 2 층 , 지상 8 층 인 집합 건물 중 乙 이 소유 한 지하 2 층 및 지상 2 층 내지 8 층 을 매수 하 되 매매 대금 의 일부 는 이미 지급 된 것 으로 하 고 나머지 는 잔금 지급 일 까지 28 . 대법원 2018 . 11 . 9 . 선고 2015 다 75308 판결 [ 근저당 권 설정 등기 말소 ] [ 1 ] 민법 제 1034 조 제 1 항 에 따라 배 당변 제 를 받 을 수 있 는 ‘ 한 정승 인 자 가 알 고 있 는 채권자 ’ 에 해당 하 는지 판단 하 는 기준 시점 ( = 한 정승 인 자 가 배 당변 제 를 하 는 시점 ) [ 2 ] 법원 의 석명권 행사 의 내용 및 한계 38 . 대법원 2018 . 1 . 25 . 선고 2015 다 24904 판결 [ 손해배상 ( 기 ) · 손해배상 ( 기 ) · 손해배상 ( 기 ) · 손해배상 ( 기 ) ] [ 1 ]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 자 가 구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28 조 제 1 항 이나 정보 통신 서비스 이용 계약 에 따른 개인 정보 의 안전 성 확보 에 필요 한 보호 조치 를 취하 [ 2 ]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 자 가 ‘ 개인 정보 의 기술 적 · 관리 적 보호 조치 기준 ’( 방송 통신 위원회 고시 제 2011 - 1 호 ) 에서 정하 고 있 는 기술 적 · 관리 적 보호 조치 를 다 한 경우 , 개인 정보 의 안전 [ 3 ] 인터넷 상 에서 포털 서비스 사업 을 하 는 甲 주식회사 가 제공 하 는 온라인 서비스 에 가입 한 회원 들 의 개인 정보 가 해킹 사고 로 유출 되 었 는데 , 서비스 이용자 인 乙 등 이 甲 회사 를 상대 로 손해 39 . 대법원 2017 . 12 . 22 . 선고 2015 다 236820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보험금 ] [ 1 ] 상해 의 결과 로 피보험자 가 사망 한 때 에 사망 보험금 이 지급 되 는 상해 보험 에서 보험 계약자 가 보험수익자 를 단지 피보험자 의 ‘ 법정 상속인 ’ 이라고 만 지정 하 였 는데 보험수익자 인 상속인 이 여러 [ 2 ] 법률 상 사항 에 관한 법원 의 석명 또는 지적 의 무 41 . 대법원 2017 . 12 . 13 . 선고 2015 다 61507 판결 [ 배당 이의 ] [ 1 ] 배당 절차 에서 선정당사자 가 선정 된 경우 , 배당표 에 대한 이의 의 주체 와 상대방 ( = 선정당사자 ) 및 채권자 인 선정당사자 가 배당 절차 에서 다른 채권자 인 선정당사자 를 상대 로 그 가 배당 [ 2 ] 당사자 표시 의 정정 이 허용 되 는 범위 및 동일 성 이 인정 되 지 아니하 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 이 적법 한지 여부 ( 소극 ) [ 3 ] 법원 의 석명권 행사 의 내용 및 당사자 가 주장 하 지 않 은 법률 효과 에 관한 요건 사실 이나 공격 방어 방법 을 시사 하 여 제출 을 권유 하 지 않 은 경우 , 석명권 불 행사 의 위법 이 있 는지 여부 ( 42 . 대법원 2017 . 9 . 26 . 선고 2015 다 11984 판결 [ 건물 명도 등 ] [ 1 ] 사실 상 또는 법률 상 사항 에 대한 법원 의 석명 의무 [ 2 ] 매수인 이 잔 대금 지급 준비 가 되 어 있 지 않 아 소유 권 이전 등기 서류 를 수령 할 준비 를 하 지 않 은 경우 , 매도인 이 하 여야 할 이행 제공 의 정도 [ 3 ] 채무자 가 계약 을 이행 하 지 않 을 의사 를 명백히 표시 한 경우 , 채권자 는 이행기 전이 라도 이행 의 최고 없이 채무자 의 이 행거 절 을 이유 로 계약 을 해제 하 거나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는 43 . 대법원 2017 . 9 . 21 . 선고 2015 다 47310 판결 [ 토지 인도 등 ] [ 1 ]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23 조 제 1 항 에서 정한 관리 단 은 구분 소유관계 가 성립 하 는 건물 이 있 는 경우 별도 의 조정 행위 없이 도 당연히 구분 소유자 전원 을 구성원 으로 [ 2 ] 집합 건물 에 있 어서 공용 부분 이나 구분 소유자 의 공유 에 속하 는 건물 의 대지 또는 부속 시설 을 제 3 자 가 불법 으로 점유 하 는 경우 에 제 3 자 에 대하 여 방해 배제 와 부당이득 의 반환 또는 손해 [ 3 ] 법원 의 석명권 행사 의 한계 51 . 대법원 2017 . 4 . 26 . 선고 2017 다 201033 판결 [ 대여금 ] 甲 이 乙 의 언니 인 丙 에게 돈 을 대여 하 면서 그중 일부 를 乙 명의 의 계좌 로 송금 하 였 다는 등 의 이유 로 乙 은 丙 과 연대 하 여 위 대여금 일부 를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주장 하 는 소 를 제기 하 였 는 55 . 대법원 2017 . 1 . 12 . 선고 2016 다 39422 판결 [ 주위 토지 통행 확인 ] [ 1 ] 주위 토지 통행권 이 인정 되 는 경우 , 통행로 의 폭 이나 위치 , 통행 방법 등 을 판단 하 는 기준 / 토지 의 용도 에 적합 한 범위 에서 통행 시기 나 횟수 , 통행 방법 등 을 제한 하 여 인정 할 수 [ 2 ] 주위 토지 통행권 의 확인 을 구하 는 특정 의 통로 부분 이 민법 제 219 조 에 정한 요건 을 충족 하 지 못할 경우 , 청구 를 기각 하 여야 하 는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 주위 토지 통행권 의 확인 을 58 . 대법원 2016 . 10 . 13 . 선고 2016 다 221658 판결 [ 보험료 채무 부존 재확인 ] [ 1 ] 고용 · 산재 보험료 납부 의 무 부존 재확인 의 소 의 법 적 성질 ( = 공법상 당사자 소송 ) [ 2 ] 甲 에게서 주택 등 신축 공사 를 수급 한 乙 이 사업주 를 甲 으로 기재 한 甲 명의 의 고용 보험 · 산재 보험 관계 성립 신 고서 를 근로 복지 공단 에 작성 · 제출 하 여 甲 이 고용 · 산재 보험료 일부 를 납부 하 [ 3 ] 고용 · 산재 보험료 납부 의 무 부존 재확인 의 소 는 근로복지공단 을 피고 로 하 여 제기 하 여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및 행정 소송법 상 당사자 소송 에서 원고 가 피고 를 잘못 지정 한 경우 , 법원 이 [ 4 ] 건물 을 신축 하 는 건축주 가 공사 전부 를 수급인 에게 도급 을 준 경우 , 수급인 이 고용 · 산재 보험료 납부 의무 를 부담 하 는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및 건축주 가 근로자 를 사용 하 여 공사 의 전 61 . 대법원 2016 . 5 . 27 . 선고 2015 다 33489 판결 [ 정정 보도 등 ] [ 1 ] 신문 이나 인터넷 매체 의 기사 가 타인 의 명예 를 훼손 하 여 불법행위 가 되 는지 판단 하 는 기준 및 언론 기관 이 수사 기관 등 에서 조사 가 진행 중 인 사실 에 관하 여 보도 할 때 부담 하 는 주의 [ 2 ] 언론 · 출판 을 통해 사실 을 적시 함 으로써 타인 의 명예 를 훼손 하 는 경우 , 위법성 이 조각 되 기 위한 요건 및 여기 서 적시 된 사실 이 공공 의 이익 에 관한 것 인지 판단 하 는 기준 89 . 대법원 2015 . 7 . 9 . 선고 2013 다 69866 판결 [ 사용료 ] 회생 채권자 가 채무자 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으로 중단 된 회생 채권 관련 소송 절차 를 수계 하 는 경우 , 회생 채권 의 확정 을 구하 는 것 으로 청구취지 등 을 변경 하 여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및 이러 98 . 대법원 2014 . 12 . 11 . 선고 2013 다 59531 판결 [ 구 상금 ] [ 1 ] 법률 전문가 가 아닌 당사자 본인 이 소송 을 수행 하 면서 다툼 이 있 는 사실 에 관하 여 무지 , 부주 의 나 오해 로 인하 여 증명 을 하 지 않 는 경우 , 법원 이 증명 을 촉구 하 는 등 의 방법 으로 석 [ 2 ] 피 고 소송대리인 의 소멸시효 항변 에 대하 여 원고 회사 의 지배인 이 가압류 신청 사건 의 사건 번호 를 명시 하 여 소멸시효 중단 의 주장 을 하 였으나 그 후 추가 적 인 주장 이나 증명 없이 변론 이 103 . 대법원 2014 . 10 . 27 . 선고 2013 다 25217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 [ 1 ] 채무자 소유 의 부동산 을 시효 취득 한 채권자 의 공동 상속인 이 채무자 에 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권 을 피보 전채 권 으로 하 여 제 3 채무자 를 상대 로 채무자 의 제 3 채무자 에 대한 소유 권 이 전등 기의 [ 2 ] 甲 이 乙 의 丙 에 대한 점유 취득시효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권 중 일부 지분 을 상속 받 았 다고 주장 하 면서 丁 을 상대 로 丙 의 丁 에 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말소 등기 청구 권 을 대위 104 . 대법원 2014 . 8 . 28 . 선고 2014 다 23508 판결 [ 입회금 반환 ] [ 1 ] 체육 시설 업자 가 회원 모집 계획서 를 제출 하 고 그 에 따라 회원 을 모집 하 면서 회원 모집 계획서 와 모집 방법 을 달리 하 거나 모집 상황 을 관할 행정청 에 보 고 하 지 아니한 경우 , 체육 시설 업자 와 회원 [ 2 ] 甲 주식회사 와 골프 연습장 등 입회 계약 을 체결 한 乙 등 이 탈회 신청 후 에 도 골프 연습장 등 을 계속 이용 하 였 고 甲 회사 가 폐업 통보 를 한 이후 에 는 운영 자금 을 모아 직접 골프 연습장 등 [ 3 ] 민사 소송법 제 424 조 제 1 항 제 6 호 에서 정한 절대 적 상고 이유 인 ‘ 판결 에 이유 를 명시 하 지 아니한 경우 ’ 의 의미 및 판결 에 이유 를 기재 하 도록 하 는 법률 의 취지 [ 4 ] 법원 의 석명권 행사 의 한계 106 . 대법원 2014 . 8 . 20 . 선고 2014 다 30650 판결 [ 부당이득 금반 환 ] [ 1 ] 채무 의 일부 에 대한 변제 공탁 이 일부 변제 로 유효 하 게 되 기 위한 요건 [ 2 ] 법률 상 사항 에 관한 법원 의 석명 또는 지적 의 무 112 . 대법원 2014 . 6 . 12 . 선고 2014 다 11376 판결 [ 부당이득 금등 · 소유 권 이전 등기 ] [ 1 ] 원고 의 본소 청구 및 피고 의 반소 청구 가 각 일부 인용 된 환송 전 원심 판결 에 대하 여 피 고 만 이 상고 하 고 상고심 에서 본소 및 반소 에 관한 각 피고 패소 부분 을 파 기 환송 한 경우 , 환 [ 2 ] 소 의 변경 형태 가 불분명 한 경우 , 사실심 법원 이 부담 하 는 석명 의무 의 내용 113 . 대법원 2014 . 5 . 29 . 자 2014 마 329 결정 [ 소송비 용액 확정 ] 법원 이 소 가 산정 과 관련 하 여 필수 적 인 자료 에 해당 하 거나 당사자 가 부주 의 , 오해 또는 법률 의 부지 로 제출 이나 진술 을 간과 하 였음이 분명 하 다고 인정 되 는 사항 등 에 관하 여 적극 적 으로 석명 114 . 대법원 2014 . 4 . 30 . 자 2014 마 76 결정 [ 손해 배상 등 ] 인지 보정 명령 에 따라 인지 액 상당 의 현금 을 수납 은행 에 납부 하 면서 잘못 하 여 인지 로 납부 하 지 아니하 고 송 달료 로 납부 한 경우 , 인지 보정 의 효과 가 발생 하 는지 여부 ( 소극 ) 및 이 경우 소 117 . 대법원 2014 . 3 . 13 . 선고 2011 다 111459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 [ 1 ] 당사자 가 청구취지 가 특정 되 지 아니한 것 을 간과 한 채 본안 에 관하 여 공방 하 는 경우 , 보정 기회 의 부여 없이 청구취지 불 특정 을 이유 로 소 를 각하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2 ] 점유자 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 권 취득 의 원인 이 될 수 있 는 법률 행위 기타 법률 요건 없이 그 와 같 은 법률 요건 이 없 다는 사실 을 알 면서 타인 소유 의 부동산 을 무단 점유 한 것 이 증명 121 . 대법원 2014 . 1 . 16 . 선고 2013 다 69385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1 ] 법률 상 사항 에 관한 법원 의 석명 또는 지적 의무 [ 2 ] 복직 의 무 불이행 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와 근로 계약 에 기한 임금 청구 가 별개 의 소송물 인지 여부 ( 적극 ) 및 해고 무효 확인 과 함께 임금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여 임금 지급 을 명하 는 확정 124 . 대법원 2013 . 11 . 28 . 선고 2011 다 80449 판결 [ 낙찰자 지위 확인 등 ] [ 1 ] 합유 재산 의 보존 행위 를 각 합유 자 단독 으로 할 수 있 도록 한 취지 및 민법 상 조합 인 공동수 급체 가 경쟁 입찰 에 참가 하 였으나 다른 경쟁 업체 가 낙찰자 로 선정 되 자 그 공동수 급체 의 구 [ 2 ] 부 제소 합의 에 위배 된 소 의 적법 여부 가 직권 조사 사항 인지 여부 ( 적극 ) [ 3 ] 당사자 들 이 부 제소 합의 의 효력 이나 범위 에 관하 여 다투 지 않 는 데 도 법원 이 직권 으로 부 제소 합의 에 위배 되 었 다는 이유 로 소 가 부적 법 하 다고 판단 하 기 위한 요건 125 . 대법원 2013 . 10 . 24 . 선고 2010 다 90661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등 · 소유 권 이전 등기 등 ] [ 1 ] 제 3 자 를 위한 계약 에 해당 하 는지 판단 하 는 방법 [ 2 ] 소 의 변경 형태 가 불분명 한 경우 사실심 법원 이 부담 하 는 석명 의무 의 내용 128 . 대법원 2013 . 7 . 11 . 선고 2011 다 60759 판결 [ 공사 대금 등 ] [ 1 ] 공동 이행 방식 의 공동수 급체 가 공사 도 급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개별 구성원 이 각자 의 지분 비율 에 따라 직접 도급인 에게 공사 대금 을 청구 할 수 있 도록 하 는 약정 을 한 경우 , 도급인 에 대한 [ 2 ] 법원 의 석명권 행사 의 내용 및 한계 132 . 대법원 2013 . 5 . 9 . 선고 2013 다 7394 판결 [ 지불 확약 금등 ] 법률 상 사항 에 관한 법원 의 석명 또는 지적 의 무 133 . 대법원 2013 . 4 . 26 . 선고 2013 다 1952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 1 ] 파산 채무자 가 상대방 과 통정 한 허위 의 의사 표시 를 통하 여 가장 채권 을 보유 하 고 있 다가 파산 이 선고 된 경우 , 파산관 재인 이 민법 제 108 조 제 2 항 에서 정한 ‘ 제 3 자 ’ 에 해당 하 는지 [ 2 ] 법원 의 석명권 행사 의 내용 과 한계 143 . 대법원 2012 . 8 . 30 . 선고 2011 다 74109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 [ 1 ]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제 91 조 에서 정한 환매 권 행사 시 환매 기간 내 환매 대금 상당 의 지급 또는 공탁 이 선 이행 의무 인지 여부 ( 적극 ) [ 2 ] 환매 대상 인 토지 부분 의 정확 한 위치 와 면적 을 특정 하 기 어려운 사정 이 있 는 경우 환매 기간 만료 전 지급 하 거나 공탁 한 환매 대금 이 나중 에 법원 의 감정 등 으로 특정 된 토지 부분 의 [ 3 ] 환매 권 자 가 미리 지급 하 거나 공탁 한 환매 대금 이 환매 를 청구 한 토지 부분 전체 에 대한 환매 대금 에 는 부족 하 더라도 실제 환매 대상 이 될 수 있 는 토지 부분 대금 으로 는 충분 한 경우 , [ 4 ] 합병 전 한국토지공사 가 甲 에게서 수용 한 토지 중 일부 가 사업 에 이용 할 필요 가 없 게 되 었 음 을 이유 로 甲 이 환매 기간 내 에 최초 수용 재결 금액 을 기준 으로 그 면적 비율 에 상응 하 는 144 . 대법원 2012 . 6 . 14 . 선고 2012 다 20819 판결 [ 도로포장 철거 등 ] [ 1 ] 권리 행사 가 권리 남용 에 해당 하 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방법 [ 2 ] 부당 이득 반환 책임 이 인정 되 나 손해 액 에 관한 당사자 의 주장 과 증명 이 미흡 한 경우 , 법원 이 취하 여야 할 조치 [ 3 ] 甲 이 지방 자치 단체 를 상대 로 지방 자치 단체 가 甲 소유 의 토지 를 도로 로 점유 · 사용 함 으로써 이익 을 얻 고 甲 은 동액 상당 의 손해 를 입 었 음 을 이유 로 부당 이득 반환 을 구한 사안 에서 , 지방 146 . 대법원 2012 . 5 . 10 . 선고 2010 다 10658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 [ 1 ] 주택 분양 보증 을 한 대 한 주택 보증 주식회사 는 , 주택 건설 사업자 에게서 주택 을 분양 받 은 수분 양자 들 이 분양 계약 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 을 납부 할 것 을 전제 로 분양 대금 환급 이나 주택 분 [ 2 ] 법률 상 사항 에 관한 법원 의 석명 또는 지적 의 무 151 . 대법원 2012 . 3 . 29 . 선고 2009 다 45320 판결 [ 관리 인지 위부 존재 등 확인 ] [ 1 ] 관리인 의 선임 · 해임 을 관리 단 집회 의 결의 에 의하 도록 한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24 조 제 2 항이 강행 규정 인지 여부 ( 적극 ) [ 2 ] 관리 단 집회 결의 사항 을 전자 문서 또는 전자 투표 에 의해 합의 한 경우 , 이 를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41 조 제 1 항 에 따른 적법 한 서면 합의 로 볼 수 있 는지 여부 ( 소 158 . 대법원 2011 . 11 . 10 . 선고 2011 다 55405 판결 [ 공탁금 출급 청구 권 확인 ] [ 1 ] 상대 적 불 확지 변제 공탁 의 피공 탁자 중 1 인 을 채무자 로 하 여 그 의 공탁물 출급 청구 권 에 대하 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을 받 은 추심 채권자 가 자기 의 이름 으로 다른 피공 탁자 를 상대 로 공 [ 2 ] 법률 상 사항 에 관한 법원 의 석명 또는 지적 의무 [ 3 ] 상대 적 불 확지 변제 공탁 의 피공 탁자 乙 , 丙 중 乙 을 채무자 로 하 여 그 의 공탁물 출급 청구 권 에 대하 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을 받 은 甲 이 丙 을 상대 로 공탁물 출급 청구 권 확인 의 소 를 162 . 대법원 2011 . 9 . 5 . 자 2011 마 605 결정 [ 부동산 임 의 경매 ] 1 동 의 건물 중 구조 상 구분 되 어 각각 소유 권 의 목적 이 된 수개 의 구분 건물 들 이 그 사이 의 격벽 이 제거 되 는 등 으로 건물 로서 독립성 을 상실 하 여 일체 화 되 고 일체 화 된 후 의 구획 을 전유 부분 으 165 . 대법원 2011 . 7 . 28 . 선고 2011 다 35463 판결 [ 대여금 ] [ 1 ] 법률 상 사항 에 관한 법원 의 석명 또는 지적 의무 [ 2 ] 甲 이 乙 등 의 강박 에 의하 여 지불 각서 를 작성 하 여 보증 의사 표시 를 하 였 는데 乙 이 甲 을 상대 로 지불 각서 에 기한 보증채무 이행 을 구한 사안 에서 , 기록 상 ‘ 위 형사 사건 에 관하 여 피 166 . 대법원 2011 . 7 . 28 . 선고 2009 다 64635 판결 [ 유류분 반환 ] [ 1 ] 특별 수익자 의 상속분 에 관한 민법 제 1008 조 의 규정 취지 및 생전 증여 가 특별 수익 에 해당 하 는지 에 관한 판단 기준 [ 2 ] 상속 회복 청구 의 상대방 이 되 는 참칭 상속인 의 의미 및 상속 회복 청구 권 의 요건 사실 에 관한 주장 · 증명 책임 의 소재 ( = 상속 회복 을 청구 하 는 자 ) [ 3 ] 변론 종결 후 이루어진 변론 재개 신청 에 대하 여 법원 이 예외 적 으로 변론 재개 의무 를 부담 하 는 경우 [ 4 ] 甲 이 乙 등 을 상대 로 상속 회복 을 청구 하 면서 자신 에게 상속권 이 귀속 하 는 사실 과 청구 목적물 이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 의 점유 에 속하 였 다는 사실 만 을 증명 하 면 족하 다고 주장 하 였 고 , 167 . 대법원 2011 . 6 . 10 . 선고 2011 다 5592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 1 ] 당사자 가 부주 의 또는 오해 로 인하 여 증명 하 지 아니한 것 이 명백 한 경우 , 사실심 재판장 이 입증 을 촉구 할 의무 가 있 는지 여부 ( 적극 ) 및 법원 의 변론 재개 의무 가 인정 되 는 경우 [ 2 ] 甲 주식회사 와 乙 주식회사 사이 에 폐기물 처리 비용 에 관한 채무 가 존재 하 는지 가 문제 된 사안 에서 , 원심 으로서 는 변론 을 종결 하 기 에 앞서 서 乙 회사 에 석명권 을 행사 하 여 甲 회사 의 진 176 . 대법원 2010 . 9 . 30 . 선고 2009 다 71121 판결 [ 공유물 분할 등 ] [ 1 ] 독립당 사자 참가인 이 소송 탈 퇴서 를 제출 한 것 은 그 참가 신청 을 취하 한 취지 라고 한 사례 [ 2 ] 당사자 의 주장 과 제출 된 증거 사이 에 모순 이 있 는 경우 , 법원 의 석명 의 무 182 . 대법원 2010 . 5 . 27 . 선고 2009 다 95516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 [ 1 ] 구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상 재건축 조합 이 ‘ 주택 단지 가 아닌 지역 ’ 안 에 있 는 토지 또는 건축물 만 을 소유 한 자 에 대하 여 매도 청구 를 하 는 경우 , 그 매도 청구 전 에 집합 건물 의 소 [ 2 ] 법률 상 사항 에 관한 법원 의 석명 또는 지적 의 무 184 . 대법원 2010 . 4 . 29 . 선고 2009 다 38049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 [ 1 ] 법률 상 사항 에 관한 법원 의 석명 또는 지적 의무 [ 2 ] 변론 의 내용 이 조서 에 기재 되 어 있 으나 그 의미 가 명료 하 지 않 은 경우 의 해석 방법 [ 3 ] 사문서 에 날인 된 인영 의 진정 성립 의 추정 이 번복 되 는 경우 187 . 대법원 2010 . 3 . 25 . 선고 2009 다 88617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1 ]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정한 ‘ 예정 가격 ’ 이 불법행위 로 물건 이 멸실 · 훼손 된 경우 의 손해 액 산정 에 일반 적 으로 통용 될 수 있 는 기준 이 되 는지 여부 ( 소극 [ 2 ] 교통사고 로 그 소유 의 전신주 , 케이블 등 이 훼손 되 는 손해 를 입 은 통신 회사 가 , 이미 복구공사 를 모두 완료 하 였음에도 복구공사 에 실제 소요 된 공사비 등 을 주장 · 증명 하 여 그 적정 성 [ 3 ]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 은 인정 되 나 손해 액 에 관한 증명 이 불 충분 하 여 법원 이 증명 을 촉구 하 였음에도 , 원고 가 이 에 응하 지 않 으면서 손해 액 에 관하 여 나름 의 주장 을 펴 고 그 188 . 서울 고등 법원 2010 . 3 . 18 . 선고 2009 누 22890 판결 [ 농지 보전 부담금 부과 처분 ] 189 . 대법원 2010 . 2 . 11 . 선고 2009 다 83599 판결 [ 감자 무효 ] [ 1 ] 주주 총회 의 자본 감소 결의 에 취소 또는 무효 의 하자 가 있 더라도 자본 감소 의 효력 이 발생 한 후 에 는 자본 감소 무효 의 소 에 의해서 만 다툴 수 있 는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 2 ] 법률 상 사항 에 관한 법원 의 석명 또는 지적 의무 [ 3 ] 자본 감소 결의 의 무효 확인 을 구하 는 청구취지 의 기재 에 도 불구 하 고 자본 감소 무효 의 소 를 제기 한 것 으로 볼 여지 가 충분 한데도 , 석명권 을 행사 하 여 이 를 분명히 하 고 그 에 따른 청구 194 . 대법원 2009 . 11 . 26 . 선고 2008 다 41383 판결 [ 총회 결의 무효 확인 ] [ 1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상 의 주택 재 건축 정비 사업 조합 을 상대 로 관리 처분 계획안 에 대한 조합 총회 결의 의 효력 을 다투 는 소송 의 법 적 성질 ( = 행정 소송법 상 당사자 소송 ) [ 2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상 의 주택 재 건축 정비 사업 조합 이 같 은 법 제 48 조 에 따라 수립 한 관리 처분 계획 에 대하 여 관할 행정청 의 인가 · 고시 가 있 은 후 에 , 그 관리 처분 계획안 에 대한 총회 [ 3 ] 행정소송 으로 제기 하 여야 할 소 가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없이 민사 소송 으로 잘못 제기 되 고 수소 법원 이 그 행정소송 에 대한 관할 도 동시 에 갖 고 있 는 경우 , 수소 법원 이 취하 여야 할 [ 4 ] 주택 재 건축 정비 사업 조합 의 관리 처분 계획 에 대하 여 그 관리 처분 계획안 에 대한 총회 결의 의 무효 확인 을 구하 는 소 가 관할 을 위반 하 여 민사 소송 으로 제기 된 후 에 관할 행정청 의 인가 · 고시가 [ 5 ] 구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상 주택 재 건축 정비 사업 조합 총회 에 상정 된 ‘ 시공사 와 의 계약서 에 포함 될 내용 ’ 에 관한 안건 이 조합원 의 비용 분담 조건 을 변경 하 는 것 인 경우 , 그 동의 에 195 . 대법원 2009 . 11 . 26 . 선고 2008 다 24494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1 ] 제 3 자 에 의한 채권 침해 가 불법행위 를 구성 하 는 경우 [ 2 ] 채무자 의 재산 을 은닉 할 목적 하 에 채무자 의 재산 중 일부 를 허위 로 양수 받 은 후 이 를 처분 하 는 방법 으로 채권 침해 가 이루 어 졌으나 그 처분 행위 로 은닉 된 재산 의 가액 을 정확히 알 196 . 대법원 2009 . 11 . 12 . 선고 2009 다 42765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1 ] 법률 상 사항 에 관한 법원 의 석명 또는 지적 의무 [ 2 ] 손해배상 청구 의 법률 적 근거 가 계약 책임 인지 불법행위 책임 인지 불명확 함 에 도 석명권 을 행사 하 지 않 고 불법행위 책임 을 묻 는 것 으로 단정 한 뒤 증명 이 부족 하 다는 이유 로 청구 를 받아들이 지 197 . 대법원 2009 . 10 . 29 . 선고 2008 다 97737 판결 [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 [ 1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상 의 주택 재 건축 정비 사업 조합 을 상대 로 관리 처분 계획안 에 대한 조합 총회 결의 의 효력 을 다투 는 소송 의 법 적 성질 ( = 행정 소송법 상 당사자 소송 ) [ 2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상 의 주택 재 건축 정비 사업 조합 이 같 은 법 제 48 조 에 따라 수립 한 관리 처분 계획 에 대하 여 관할 행정청 의 인가 · 고시 가 있 은 후 에 , 그 관리 처분 계획안 에 대한 총회 [ 3 ] 관리 처분 계획 의 인가 · 고시 가 있 은 후 에 주택 재 건축 정비 사업 조합 을 상대 로 관리 처분 계획안 에 대한 총회 결의 등 의 무효 확인 을 구한 사안 에서 , 그 소 는 행정소송 의 일종 인 당사자 소송 이 라 198 . 대법원 2009 . 10 . 29 . 선고 2008 다 94585 판결 [ 손해배상 ( 기 ) 등 ] [ 1 ] 대환 대출 로 금융 기관 에 새로운 손해 가 발생 하 였 다고 볼 수 있 는 경우 [ 2 ] 법원 의 석명권 행사 의 한계 199 . 대법원 2009 . 10 . 15 . 선고 2009 다 30427 판결 [ 조합 설립 무효 확인 등 ] [ 1 ] 행정청 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등 관련 법령 에 의하 여 행하 는 조합 설립 인가 처분 의 법 적 성격 및 조합 설립 인가 처분 이 있 은 후 에 조합 설립 결의 의 하자 를 이유 로 그 결의 만 을 대상 으로 [ 2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상 주택 재 건축 정비 사업 조합 에 대한 행정청 의 조합 설립 인가 처분 이 있 은 후 에 조합 설립 결의 의 하자 를 이유 로 조합 설립 무효 확인 등 을 구한 사안 에서 , 그 소 중 조 200 . 대법원 2009 . 10 . 15 . 선고 2009 다 37886 판결 [ 손해배상 ] [ 1 ]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이 인정 되 나 손해 액 에 관한 입증 이 불 충분 한 경우 , 법원 이 취하 여야 할 조치 및 구체 적 인 손해 의 액수 를 증명 하 는 것 이 사안 의 성질 상 곤란 한 경우 [ 2 ] 甲 이 인재 소개 업체 ( 이른바 헤드헌터 ) 의 추천 으로 乙 회사 에 취업 하 면서 입사 일자 및 최소 근무 기간 등 의 합의 내용 을 지키 지 않 을 경우 인재 소개 업체 가 입 게 될 乙 회사 로부터 수수료 204 . 대법원 2009 . 9 . 10 . 선고 2009 다 46347 판결 [ 구 상금 ] 법률 상 사항 에 관한 법원 의 석명 의 무 205 . 대법원 2009 . 9 . 10 . 선고 2009 다 30687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 당사자 가 예상 하 지 못한 법률 적 관점 에 대한 법원 의 석명 또는 지적 의 무 207 . 대법원 2009 . 8 . 20 . 선고 2009 다 30878 판결 [ 소유 권 보존 등기 말소 ] [ 1 ]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가 취득시효 의 완성 을 주장 하 는 토지 의 취득 절차 에 관한 서류 를 제출 하 지 못하 고 있 다는 사정 만 으로 그 토지 에 관한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의 자주 점유 의 추정 이 번복 [ 2 ] 법원 의 석명권 행사 의 내용 208 . 대법원 2009 . 7 . 23 . 선고 2009 다 13200 판결 [ 구 상금 ] 법률 상 사항 에 관한 법원 의 석명 의 무 211 . 대법원 2009 . 6 . 25 . 선고 2009 다 22235 판결 [ 건물 명도 ] [ 1 ] 과반수 지분 의 공유자 로부터 사용 · 수익 을 허락 받 은 점유자 에 대하 여 소수 지분 의 공유자 가 점유 배제 를 구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2 ] 당사자 의 주장 에 불 완전 하 거나 불 명료 한 점 이 있 는 경우 법원 이 취하 여야 할 조치 214 . 대법원 2009 . 1 . 15 . 선고 2007 다 51703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1 ] 甲 이 乙 을 강박 하 여 그 에 따른 하 자 있 는 의사 표시 에 의하 여 부동산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친 다음 타인 에게 매도 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까지 마친 경우 , 乙 의 甲 에 대한 소유 권 이 [ 2 ] 전소 인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 소송 의 확정 판결 의 기판력 이 후소 인 진정 명의 회복 을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에 미치 는지 여부 ( 적극 ) 및 전소 의 변론 종결 전 에 이미 발생 [ 3 ] 소 의 변경 형태 가 불분명 한 경우 사실심 법원 의 석명 의무 [ 4 ] 법률 상 사항 에 관한 법원 의 석명 의 무 215 . 대법원 2008 . 12 . 11 . 선고 2008 다 45187 판결 [ 가등기 에 기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 [ 1 ] 명 의 신탁자 와 부동산 에 관한 물권 계약 을 맺 고 단지 등기 명의 만 을 명 의 수탁자 로부터 경료 받 은 것 과 같 은 외관 을 갖춘 자 가 부동산 실권 리자 명 의 등기 에 관한 법률 제 4 조 제 3 항의 ‘[ 2 ] 법률 상 사항 에 관한 법원 의 석명 또는 지적 의 무 220 . 대법원 2008 . 9 . 11 . 선고 2006 다 50338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1 ] 법률 상 사항 에 관한 법원 의 석명 의무 [ 2 ] 소송 과정 에서 환경 정책 기본법 제 31 조 제 1 항 에 의한 책임 여부 에 대하 여 당사자 사이 에 전혀 쟁점 이 된 바 가 없 었 고 원심 도 그 에 대하 여 당사자 에게 의견 진술 의 기회 를 주 거나 석명 [ 3 ] 사업장 등 에서 발생 되 는 소음 ㆍ 진동 으로 인하 여 피해 가 발생 한 경우 , 당해 사업자 는 귀책 사유 가 없 더라도 그 피해 를 배상 하 여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 4 ] 건설 산업 기본법 이 적용 되 는 건설 공사 의 하도급 계약 관계 에서 하수급인 이 고의 또는 과실 로 그 공사 의 시공 을 조잡 하 게 하 여 타인 에게 손해 를 가한 경우 , 귀책 사유 가 없 는 수급인 도 연대 [ 5 ] 건물 신축 공사 과정 에서 인근 건물 에 균열 등 의 피해 가 발생 한 사안 에서 , 원심 이 손해 배상액 을 산정 하 면서 인근 건물 의 노후 등 의 과실상계 사유 를 전혀 참작 하 지 않 은 것 은 형평 의 222 . 대법원 2008 . 7 . 24 . 선고 2007 다 50663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1 ] 낮 은 곳 의 토지 소유자 가 지반고 를 높이 거나 제방 을 쌓 아 높 은 곳 으로부터 자연히 흘러오 는 우수 의 흐름 을 막 은 경우 , 민법 제 221 조 제 1 항 에 따른 승수 의무 를 위반 한 것 인지 여 [ 2 ] 법원 의 석명권 행사 의 한계 223 . 대법원 2008 . 5 . 29 . 선고 2005 다 25151 판결 [ 보증금 반환 ] [ 1 ] 임대차 기간 이 비교 적 장기 인 10 년 이 라는 사정 만 으로 임대차 계약 중 기간 에 관한 약정 이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에 위배 되 어 무효 라거나 불 공정 한 계약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어렵 다고 [ 2 ] 상가 분양 계약 에서 지정 업종 에 관한 경업 금지 의무 가 분양 자 에게 도 적용 되 는지 여부 ( 적극 ) 및 분양 자 가 상가 의 활성 화 를 위하 여 업종 등 을 일부 변경 한 경우 , 그 로 인하 여 기존 의 영업 226 . 대법원 2008 . 2 . 14 . 선고 2006 다 37892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1 ] 계약 해제 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의 내용 [ 2 ] 일방 당사자 의 귀책 사유 로 계약 이 해제 된 경우 에 관해서 만 위약금 약정 을 둔 경우 , 그 상대방 의 귀책 사유 로 계약 이 해제 되 는 경우 에 도 위약금 지급 의 무가 인정 되 는지 여부 ( 소극 ) [ 3 ]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이 인정 되 나 손해 액 에 관한 입증 이 불 충분 한 경우 , 법원 이 취하 여야 할 조치 [ 4 ]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장래 얻 을 수 있 었 을 이익 에 관한 증명 의 정도 227 . 대법원 2008 . 2 . 1 . 선고 2007 다 8914 판결 [ 부당이득 금 ] [ 1 ] 타인 의 토지 를 점유 함 으로 인한 부당 이득 반환 채무 의 지체 책임 발생 시기 [ 2 ] 법원 의 석명 의무 의 소극 적 범위 및 책문권 포기 · 상실 의 대상 [ 3 ] 구 지방 자치 법 제 5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지방 자치 단체 의 구역 변경 이나 폐치 · 분합 에 따라 새로 그 지역 을 관할 하 게 된 지방 자치 단체 가 승계 하 게 되 는 ‘ 재산 ’ 의 의미 및 채무 가 이 에 [ 4 ] 지방 자치 단체 가 사실 상 의 지배 주체 로서 도로 를 점유 하 는 경우 , 구 지방 자치 법 제 5 조 제 1 항 에 따른 구체 적 인 점유 주체 의 결정 방법 [ 5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가 종전 부터 일반 공중 의 교통 에 사실 상 공용 되 던 토지 를 도로 로 점유 · 사용 하 는 경우 , 임료 상당 의 부당 이득 액 산정 을 위한 토지 의 기초 가격 의 평가 방법 [ 6 ] 사유지 를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가 점유 하 여 사실 상 의 도로 로 제공 하 는 경우 , 그 로 인한 토지 소유자 의 손해 를 인정 할 수 있 는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228 . 대법원 2007 . 11 . 29 . 선고 2007 다 53013 판결 [ 대여금 ] [ 1 ] 동일 인 대출 한도 를 회피 하 기 위하 여 금융 기관 의 양해 하 에 형식 상 제 3 자 명의 로 체결 한 대출 약정 의 효력 ( = 무효 ) [ 2 ] 금융 기관 이 동일 인 대출 한도 를 회피 하 기 위하 여 형식 상 제 3 자 명의 로 대출 약정 을 체결 하 면서 대물변제 등 의 방법 에 의해 제 3 자 에게 대출 에 따른 책임 을 묻 지 않 기 로 합의 한 경우 , [ 3 ] 통정허위표시 에 대하 여 제 3 자 가 악의 라는 사실 에 관한 주장 ㆍ증명책임의 귀속 ( = 허위표시 의 무효 를 주장 하 는 자 ) [ 4 ] 법원 의 석명권 행사 의 내용 및 한계 230 . 대법원 2007 . 10 . 11 . 선고 2007 다 37790 판결 [ 부당이득 금 반환 · 소유 권 이전 등기 등 ] [ 1 ] 주위 적 청구 를 배척 하 면서 예비 적 청구 에 대하 여 판단 하 지 아니한 경우 , 그 판결 에 대한 상소 가 제기 되 면 판단 이 누락 된 예비 적 청구 부분 도 상소심 으로 이심 되 는지 여부 ( 적극 ) [ 2 ] 주위 적 청구 중 일부 를 인용 한 제 1 심판 결 에 대하 여 쌍방 이 항소 하 자 항소심 이 제 1 심판 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그 에 해당 하 는 주위 적 청구 를 기각 하 면서 , 원고 의 예비 적 233 . 대법원 2007 . 7 . 26 . 선고 2006 다 43651 판결 [ 건물 명도 ] [ 1 ] 소멸시효 중단 사유 로서 의 승인 이 묵시 적 인 방식 에 의하 여도 가능 한지 여부 ( 적극 ) 및 그 인정 요건 [ 2 ] 채무자 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이 신의칙 에 반하 여 허용 되 지 않 는 경우 [ 3 ] 변론 재개 신청 의 기각 과 그 위법 여부 [ 4 ] 석명권 행사 의 범위 234 . 대법원 2007 . 7 . 26 . 선고 2007 다 19006 판결 [ 소유 권 확인 등 · 소유 권 확인 ] [ 1 ] 부동산 등기 의 지번 표시 에 존재 하 는 착오 또는 오류 가 중대 하 여 그 실질 관계 와 동일 성 혹은 유사 성 을 인정 할 수 없 는 경우 , 경정 등기 의 허용 여부 ( 소극 ) 및 그 등기 의 효력 ( 무효 [ 2 ] 건물 의 소유 권 을 취득 하 였음을 전제 로 건물 의 인도 를 구하 는 청구 에 그 건물 을 원시 취득 한 매도인 을 대위 하 여 건물 의 인도 를 구하 는 취지 가 포함 되 어 있 다고 본 원심 판결 을 파 기 한 사 236 . 대법원 2007 . 7 . 13 . 선고 2007 다 20235 판결 [ 가등기 말소 ] [ 1 ] 전부 승소 한 판결 에 대한 상소 의 적법 여부 ( 부적 법 ) [ 2 ] 법원 의 석명권 행사 의 내용 및 한계 238 . 대법원 2007 . 6 . 28 . 선고 2007 다 26424 판결 [ 대여금 ] 재판 상 자백 여부 의 판단 방법 242 . 대법원 2007 . 4 . 27 . 선고 2005 다 64033 판결 [ 청구 이의 ] [ 1 ] 법률 상 사항 에 관한 법원 의 석명 또는 지적 의무 [ 2 ] 채권자 가 판결 등 의 집행 권원 을 가지 고 있 는 경우 , 대위변제 한 보증인 등 변제 할 정당 한 이익 이 있 는 자 가 승계 집행문 을 받 아 강제집행 을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254 . 대법원 2006 . 11 . 9 . 선고 2006 다 23503 판결 [ 소유 권 확인 ] [ 1 ] 하천 구역 편입 토지 보상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에 정한 하천 편입 토지 소유자 의 보상 청구 권 에 기하 여 손실 보상금 의 지급 을 구하 거나 손실 보상 청구 권 의 확인 을 구하 는 소송 의 법 적 성질 ( = 행 [ 2 ] 행정 소송법 상 의 당사자 소송 에 있 어서 피고 의 지정 이 잘못 된 경우 , 법원 이 석명권 을 행사 하 여 피고 를 경정 하 게 하 지 않 고 바로 소 를 각하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3 ] 원고 가 국가 를 상대 로 하천 구역 편입 토지 보상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에 정한 하천 편입 토지 소유자 의 보상 청구 권 에 기하 여 손실 보상 청구 권 의 확인 을 구하 는 소 를 제기 한 사안 에서 , 석명권 을 258 . 대법원 2006 . 9 . 22 . 선고 2006 다 32569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1 ] 재산 적 손해 와 정신 적 손해 로 인한 배상 청구 의 경우 청구 금액 의 특정 과 법원 의 석명 의무 [ 2 ] 소장 의 작성 · 제출 업무 를 수임 한 법무사 가 의뢰인 인 원고 의 주소 를 잘못 기재 하 여 법원 이 소송 서류 등 을 발 송송 달하 였 고 , 이 에 따라 의뢰인 이 불출석 한 상태 에서 원고 패소 판결 이 선고 265 . 대법원 2006 . 5 . 12 . 선고 2005 다 68295 판결 [ 매매 대금 ] ［ 1 ］ 당사자 사이 에 계약 의 해석 을 둘러싸 고 이견 이 있 어 계약 문서 에 나타난 당사자 의 의사 해석 이 문제 되 는 경우 , 법률 행위 의 해석 방법 ［ 2 ］ 법원 의 석명권 행사 의 내용 과 그 한계 268 . 대법원 2006 . 3 . 10 . 선고 2003 두 4751 판결 [ 분양 대상자 선정 처분 취소 청구 ] ［ 1 ］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 에 관한 법률 상 관리 기관 인 행정청 의 분양 대상 기업체 선정 행위 가 항고소송 의 대상 이 되 는 행정 처분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소극 ) ［ 2 ］ 민사 소송 으로 변경 해 달 라는 신청 이 없 는 행정소송 을 석명권 을 행사 하 여 소변 경 의 기회 를 주 지 아니한 것 이 위법 하 지 않 다고 한 사례 269 . 대법원 2006 . 1 . 27 . 선고 2005 다 52078 판결 [ 수 표금 · 가계 수표 인도 등 ] [ 1 ] 계약금 은 특약 이 없 는 경우 에 도 위약금 의 성질 을 갖 는지 여부 ( 소극 ) [ 2 ]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 배상 을 청구 함 에 있 어서 그 손해 액 에 대한 입증 이 불 충분 한 경우 , 법원 이 취하 여야 할 조치 270 . 대법원 2006 . 1 . 26 . 선고 2005 다 37185 판결 [ 사해행위 취소 ] [ 1 ] 법률 상 사항 에 관한 법원 의 석명 또는 지적 의무 [ 2 ] 채권자취소권 의 행사 에 있 어서 제척 기간 의 기산점 인 채권자 가 ‘ 취소 원인 을 안 날 ’ 의 의미 [ 3 ] 사해행위 취소 소송 에서 그 소 의 제척 기간 의 도과 여부 가 당사자 사이 에 쟁점 이 된 바 가 없 음 에 도 당사자 에게 의견 진술 의 기회 를 부여 하 거나 석명권 을 행사 함 이 없이 제척 기간 의 도과 를 271 . 대법원 2005 . 11 . 10 . 선고 2004 다 37676 판결 [ 전 부금 ] [ 1 ] 법률 상 사항 에 관한 법원 의 석명 또는 지적 의무 [ 2 ] 하 자 확대 손해 로 인한 수급인 의 손해 배상 채무 와 도급인 의 공사 대금 채무 가 동시 이 행관 계 에 있 는지 여부 ( 적극 ) [ 3 ] 제 3 채무자 의 압류 채무자 에 대한 자동 채권 이 수동 채권 인 피 압류 채권 과 동시 이 행관 계 에 있 는 경우 , 그 자동 채권 이 압류 후 에 발생 한 것 이 더라도 피 압류 채권 과 상계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 [ 4 ] 건설 산업 기본법 이 적용 되 는 건설 공사 의 하도급 계약 관계 에서 하수급인 이 고의 또는 과실 로 그 공사 의 시공 을 조잡 하 게 하 여 타인 에게 손해 를 가한 경우 , 수급인 의 책임 및 여기 서 말 하 [ 5 ] 노무 도 급 의 경우 , 도급인 이 수급인 이나 수급인 의 피 용자 의 불법행위 에 대하 여 사용 자 책임 을 지 는지 여부 ( 적극 ) [ 6 ] 부 진정 연대 채무자 중 1 인 으로서 피해자 에 대한 손해 배상 의무 를 실제로 이행 한 도급인 이 사용 자 책임 을 부담 하 는 수급인 에 대하 여 취득 하 게 되 는 구상권 과 수급인 의 공사 대금 채권 이 동시 272 . 대법원 2005 . 9 . 29 . 선고 2005 다 25755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1 ] 교통사고 피해자 가 근무 하 던 회사 가 사고 후 폐업 한 경우 , 피해자 의 향후 일실 수입 의 산정 방법 [ 2 ] 법원 의 석명권 행사 의 한계 [ 3 ] 자동차 의 단순 한 동승자 에게 운전자 에 대하 여 안전 운전 을 촉구 할 의무 가 있 는지 여부 ( 한정 적극 ) [ 4 ] 자동차 대리운전 회사 와 대리운전 약정 을 체결 한 자 는 차량 에 대한 운행 지배 와 운행 이익 을 공유 하 고 있 다고 할 수 없 고 차량 의 단순 한 동승자 에 불과 하 다고 한 사례 276 . 대법원 2005 . 7 . 28 . 선고 2003 후 922 판결 [ 등록 무효 ( 의 ) ] [ 1 ] 심결 취소 소송 에서 제출 된 증거 가 당사자 의 부주 의 또는 오해 로 인하 여 불완전 · 불 명료 한 경우 , 법원 이 석명권 을 행사 하 여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 2 ] 선행 의장 들 이 등록 의장 과 대비 가 가능 할 정도 로 파악 · 특정 되 지 않 았 다는 이유 로 선행 의장 들 과 등록 의장 이 유사 하 다는 주장 을 배척 한 원심 판결 을 석명 권 의 불 행사 로 인한 심리 미진 의 위법 280 . 대법원 2005 . 3 . 11 . 선고 2002 다 60207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 [ 1 ] 상호 명의 신탁 등기 가 되 어 있 는 이른바 구분 소유 적 공유 관계 에 있 는 토지 가 환지 된 경우 , 종전 의 상호 명의 신탁 관계 가 환지 처분 에 의하 여 종료 되 는지 여부 ( 한정 적극 ) [ 2 ] 법원 의 석명권 행사 와 그 한계 및 당사자 가 어떠 한 법률 효과 를 주장 하 면서 미처 깨닫 지 못하 고 그 요건 사실 일부 를 빠뜨린 경우 , 법원 이 그 누락 사실 을 지적 하 여 당사자 에게 그 에 282 . 대법원 2005 . 2 . 17 . 선고 2004 다 59959 판결 [ 물품 대금 ] [ 1 ] 시효 중단 사유 로서 의 채무 승인 의 방법 [ 2 ] 당사자 간 의 계속 적 거래 관계 에서 물품 을 추가 로 주문 하 고 공급 받 은 행위 가 기왕 의 채무 의 존부 및 액수 에 대한 인식 을 묵시 적 으로 표시 하 였 다고 볼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3 ] 시효 중단 사유 로서 채무 승인 의 증명 책임 의 귀속 ( = 채권자 ) [ 4 ] 법원 의 석명권 행사 의 내용 및 그 한계 283 . 대법원 2005 . 1 . 14 . 선고 2002 두 7234 판결 [ 건축 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 [ 1 ] 교통 영향 평가 및 심의 의 대상 이 되 는 사업 또는 시설 에 대한 교통 영향 평가 심 의 결과 의 이행 또는 실현 가능 여부 가 당해 시설 에 대한 건축 허가 를 함 에 있 어서 검토 되 어야 하 는지 여부 ( [ 2 ] 교통 영향 평가 심 의 결과 의 내용 대로 이행 되 지 아니하 였 거나 실현 될 가능 성 이 희박 하 다는 이유 로 건축 허가 를 반려 하 는 경우 , 구 도시 교통 정비 촉진 법 제 18 조 제 2 항 의 규정 이 관할 관청 으로 [ 3 ] 법원 의 석명권 행사 의 내용 및 그 한계 284 . 대법원 2004 . 7 . 8 . 선고 2004 두 244 판결 * [ 연금 지급 청구서 반려 처분 취소 ] [ 1 ]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 이 공무원 연금 법령 의 개정 사실 과 퇴직 연금 수급 자 가 퇴직 연금 중 일부 금액 의 지급 정지 대상자 가 되 었 다는 사실 을 통보 한 경우 , 위 통보 가 항고소송 의 대상 이 되 는 행 [ 2 ]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 이 퇴직 연금 중 일부 금액 에 대하 여 지급 거부 의 의사 표시 를 한 경우 , 그 의사 표시 가 항고소송 의 대상 이 되 는 행정 처분 인지 여부 ( 소극 ) 및 이 경우 미지급 퇴직 연금 [ 3 ] 공무원 퇴직 연금 중 일부 금액 에 대한 지급 거부 의 의사 표시 를 한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 의 회신 이 항고소송 의 대상 인 처분 에 해당 하 는지 와 그 처분 에 해당 되 지 않 는다고 판단 될 경우 그 처 285 . 대법원 2004 . 7 . 8 . 선고 2002 두 7852 판결 [ 주민세 부과 처분 취소 ] [ 1 ] 조세 소송 에서 피 고 지정 이 잘못 된 경우 , 법원 이 석명권 을 행사 하 여 피고 를 경정 하 게 하 지 않 고 바로 소 를 각하 한 것 이 위법 하 다고 한 사례 [ 2 ] 증액 경정 된 법인세 를 과세 표준 으로 하 는 법인세 할 주민세 납세 의무 의 성립 시기 288 . 대법원 2004 . 3 . 26 . 선고 2003 다 21834 판결 [ 합의금 · 매 매대 금 ] 주위 적 청구 와 예비 적 청구 가 병합 된 사건 에서 당사자 가 종전 의 주위 적 청구 에 관련 된 청구취지 와 청구원인 만 을 일부 변경 함 으로써 예비 적 청구 의 취하 여부 가 불분명 하 게 된 경우 , 사실심 289 . 대법원 2004 . 3 . 12 . 선고 2001 다 79013 판결 [ 부당이득 금반 환 ] [ 1 ] 민법 제 538 조 제 1 항 소정 의 ' 채권자 의 책임 있 는 사유 ' 의 의미 [ 2 ] 민법 제 538 조 제 1 항 소정 의 ' 채권자 의 수령 지체 중 에 당사자 쌍방 의 책임 없 는 사유 로 이행 할 수 없 게 된 때 ' 에 해당 하 기 위하 여 현실 제공 이나 구두 제공 이 필요 한지 여부 ( [ 3 ] 법원 의 석명권 행사 와 그 한계 295 . 대법원 2003 . 5 . 23 . 자 2003 마 89 결정 [ 소송 구조 ] [ 1 ] 민사 소송법 상 소송 구조 사유 의 소명 방법 [ 2 ] 민사 소송법 상 소송 구조 효력 의 주관 적 범위 및 선정당사자 가 소송 구조 를 신청 한 경우 법원 이 확정 하 여야 할 소송 구조 의 범위 297 . 대법원 2003 . 4 . 11 . 선고 2002 다 67321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1 ] 법원 의 석명권 행사 의 한계 [ 2 ] 1 개 의 청구 의 일부 를 기각 하 는 제 1 심판 결 에 대하 여 일방 의 당사자 만 이 항소 한 경우 , 항소심 에서 그 청구 권 의 발생 등 당해 청구 권 의 전반 에 관하 여 심리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298 . 대법원 2003 . 4 . 8 . 선고 2001 다 29254 판결 [ 소유 권 말소 등기 ] [ 1 ] 처분 문서 의 진정 성립 을 인정 함 에 있 어서 심리 의 정도 [ 2 ] 소송 당사자 가 문서 가 위조 되 었 다거나 권한 없이 작성 되 었 다는 취지 로 다투 다가 그 서증 의 인부 절차 에서 는 갑자기 진정 성 립 을 인정 하 는 경우 법원 의 석명 의 무 301 . 대법원 2003 . 3 . 14 . 선고 2001 다 7599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 [ 1 ] 민법 상 법인 의 유일 한 대표 자 인 회장 이 사임 한 경우 사임 한 회장 은 후임 회장 이 선출 될 때 까지 대표자 의 직무 를 계속 수행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및 그 직무 수행 권 의 범위 [ 2 ] 구분 소유 권 의 대상 이 될 수 없 어 매매 대상 에서 제외 하 기 로 약정 한 건물 의 일부분 을 포함 시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청구 한 경우 법원 이 하 여야 할 조치 305 . 대법원 2003 . 1 . 10 . 선고 2002 다 41435 판결 [ 토지 소유 권 이전 등기 ] [ 1 ] 소 의 변경 형태 가 불명 할 경우 , 사실심 법원 의 석명 의무 [ 2 ] 법률 상 의 사항 에 관한 법원 의 석명 또는 지적 의무 [ 3 ] 자기 앞 으로 소유 권 을 표상 하 는 등기 가 되 어 있 지 않 았 고 법률 에 의하 여 소유 권 을 취득 하 지 도 않 은 자 가 소유 권 자 를 대위 하 여 현재 의 등기 명의인 을 상대 로 진정 한 등기 명의 의 회복 을 [ 4 ] 석명권 을 적절 하 게 행사 하 지 아니하 여 당사자 에게 청구 와 주장 을 법률 적 으로 합당 하 게 정정 할 수 있 는 기회 를 부여 하 지 않 은 위법 이 있 다는 이유 로 원심 판결 을 파 기 한 사례 310 . 대법원 2002 . 10 . 25 . 선고 2002 다 23598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1 ] 창고업자 가 운송업자 에게 운송업자 발행 의 화물 인 도 지시 서 없이 는 화물 을 출고 하 지 않 겠 다고 약정 하 고 도 그 화물 인도지 시서 나 운송업자 발행 의 선하증권 없이 수입업자 에게 화물 을 임의 로 [ 2 ] 특별 사정 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그 손해 의 액수 까지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어야 배상 의무 가 있 는지 여부 ( 소극 ) [ 3 ] 주위 적 청구 와 예비 적 청구 가 양립 가능 한 데 , 주위 적 청구 의 일부 를 기각 하 고 예비 적 청구 보다 적 은 금액 만 을 인용 할 경우 , 예비 적 청구 에 대한 판단 여부 의 결정 방법 [ 4 ] 예비 적 병합 에 있 어서 주위 적 청구 에 대하 여 만 판단 하 고 예비 적 청구 를 판단 하 지 아니한 경우 , 그 판결 에 대한 상소 가 제기 되 면 판단 이 누락 된 예비 적 청구 부분 도 상소심 으로 이심 314 . 대법원 1996 . 5 . 28 . 선고 96 누 2699 판결 [ 개별 토지 가격 결정 처분 취소 ] 소액 사건 심판 법 의 적용 을 받 지 아니하 는 사건 에 있 어서 판결 로 소 를 각하 하 기 위한 요건 315 . 대법원 1987 . 2 . 10 . 선고 86 누 487 판결 [ 양 도 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 가 . 구 소득세법 ( 1980 . 12 . 13 . 법률 제 3271 호 ) 에 의한 양 도 소득세 의 부과 에 있 어서 실지 거래 가액 을 인정 할 수 있 는 자료 가 제출 된 경우 양도 차익 의 산정 방법 나 . 양 도 소득세 의 부과 처분 을 다투 는 항고소송 에 있 어서 실지 거래 가액 을 증명 할 수 있 는 자료 의 제 출시 한 316 . 대법원 1986 . 9 . 9 . 선고 86 누 410 판결 [ 양 도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 가 . 구 소득세법 ( 1982 . 12 . 21 법률 제 3576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당시 실지 거래 가액 을 밝힐 수 있 는 경우 의 양 도 차익 산정 방법 나 . 양 도 소득세 의 부과 처분 을 다투 는 항고소송 에 있 어서 실지 거래 가액 을 증명 하 는 자료 의 제 출시 한 317 . 대법원 1986 . 7 . 8 . 선고 85 누 922 판결 [ 양 도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 가 . 구 소득세법 ( 1978 . 12 . 5 법률 제 3098 호 ) 제 23 조 제 4 항 , 같 은 법시 행령 ( 1978 . 12 . 20 대통령령 제 9229 호 ) 제 170 조 제 3 항 규정 의 취지 나 . 양 도 소득세 부과 처분 을 다투 는 항고소송 에서 의 증거 의 제 출시 한 318 . 대법원 1985 . 2 . 8 . 선고 84 누 410 판결 [ 양 도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 가 . 구 소득세법 ( 1980 . 12 . 13 법률 제 3271 호 ) 에 의한 양 도 소득세 의 부과 에 있 어서 실지 거래 가액 을 인정 할 수 있 는 자료 가 제출 된 경우 양도 차익 의 산정 방법 나 . 양 도 소득세 의 부과 처분 을 다투 는 항고소송 에 있 어서 실지 거래 가액 을 증명 하 는 자료 의 제출 시한 319 . 대법원 1984 . 10 . 23 . 선고 84 누 394 판결 [ 양 도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 가 . 구 소득세법 ( 1978 . 12 . 5 법률 제 3098 호 ) 에 의한 양 도 소득세 의 부과 에 있 어서 실지 거래 가액 을 인정 할 수 있 는 자료 가 제출 된 경우 의 양 도 차익 의 산정기 준나 . 과세 처분 의 위법 여부 를 다투 는 소송 에 있 어서 조세 채무 액 을 뒷받침 하 는 주장 및 증거 의 제 출시 한 320 . 대법원 1983 . 12 . 27 . 선고 83 누 379 판결 [ 물 적 납세 의 무자 지정 처분 취소 ] 전심 절차 에서 하 지 않 은 새로운 주장 의 행정소송 절차 에서 의 주장 가부 321 . 대법원 1968 . 1 . 31 . 선고 67 다 2628 제 3 부 판결 [ 가옥 명도 ] 시기 에 늦 은 공격 방어 방법 324 . 대법원 1954 . 1 . 28 . 선고 4287 행상 45 판결 [ 행정 처분 취소 ] 기업체 의 재산 분리 조치 와 관재 당국 의 권한 한계 = ========================= 1 . 헌법 재판소 2003 . 2 . 27 . 선고 2001 헌 마 461 전원 재판부 [ 입법부 작위 등 위헌 확인 ] 가 . 민사 소송법 상 보정 요구사항 · 사전 각하 및 선고 기일 통보 사항 및 상소 권 상실 통보 사항 과 관련 하 여 입법부 작위 의 위헌 확인 을 구하 는 헌법 소원 심판 의 적법 여부 ( 소극 ) 나 . 헌법재판 소법 제 68 조 제 2 항 에 의한 헌법 소원 심판 의 청구 기간 을 규정 하 고 있 는 헌법 재판 소법 제 69 조 제 2 항이 청구인 의 재판 청구 권 을 침해 하 는지 여부 ( 소극 ) 5 . 대법원 1955 . 8 . 19 . 선고 4288 행상 36 판결 [ 행정 처분 취소 ] 가 . 독립 한 공격 방법 에 관한 증거 의 존재 와 판 단유 탈 나 . 원고 의 청구취지 불 비 와 석명 권 의 행사 6 . 대법원 1948 . 4 . 7 . 선고 4281 민 상 362 판결 [ 부동산 소유 권 이전 등기 ] 가 . 소송 위임 흠결 의 항변 과 당해 이원 의 인증 나 . 계약 해제 존재 의 가항 변 에 대한 판단 유탈 과 이유 불비 ======================== 1 . 대법원 2014 . 5 . 29 . 자 2014 마 329 결정 [ 소송비 용액 확정 ] 법원 이 소 가 산정 과 관련 하 여 필수 적 인 자료 에 해당 하 거나 당사자 가 부주 의 , 오해 또는 법률 의 부지 로 제출 이나 진술 을 간과 하 였음이 분명 하 다고 인정 되 는 사항 등 에 관하 여 적극 적 으로 석명 3 . 대법원 2006 . 3 . 27 . 자 2004 마 978 결정 [ 부동산 임 의 경매 ] ［ 1 ］ 집합 건물 의 건축자 로부터 전유 부분 과 대지 지분 을 함께 분양 의 형식 으로 매수 하 여 그 대금 을 모두 지급 하 였 지만 대 지 지분 에 대하 여 는 아직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하 지 못한 자 에게 건물 의 ［ 2 ］ 구분 건물 에 대한 경매 신청서 에 대지 사용 권 에 관한 아무런 표시 가 없 는 경우 , 집행 법원 이 취하 여야 할 조치 4 . 서울 고등 법원 2005 . 7 . 1 . 선고 2003 나 75307 판결 : 상고 [ 배당 이의 ] 배당 이 의의 소 의 취하 간주 규정 인 민사 집 행법 제 158 조 에서 정한 ' 첫 변론 기일 ' 에 ' 첫 변론 준비 기일 ' 도 포함 되 는지 여부 ( 소극 ) 6 . 헌법 재판소 2003 . 2 . 27 . 선고 2001 헌 마 461 전원 재판부 [ 입법부 작위 등 위헌 확인 ] 가 . 민사 소송법 상 보정 요구사항 · 사전 각하 및 선고 기일 통보 사항 및 상소 권 상실 통보 사항 과 관련 하 여 입법부 작위 의 위헌 확인 을 구하 는 헌법 소원 심판 의 적법 여부 ( 소극 ) 나 . 헌법재판 소법 제 68 조 제 2 항 에 의한 헌법 소원 심판 의 청구 기간 을 규정 하 고 있 는 헌법 재판 소법 제 69 조 제 2 항이 청구인 의 재판 청구 권 을 침해 하 는지 여부 ( 소극 ) 7 . 대법원 2002 . 8 . 23 . 선고 2000 다 66133 판결 [ 수입 신용장 결제 대금 ] [ 1 ] 서증 에 있 어서 형식 적 증거력 과 실질 적 증명력 의 판단 순서 [ 2 ] 사본 만 에 의한 서증 의 제출 과 책문 권 의 상실 [ 3 ] 원본 의 존재 및 원본 의 성립 의 진정 에 관하 여 다툼 이 있 는 경우 서증 으로서 사본 제출 의 효과 [ 4 ] 서증 제출 에 있 어 원본 제출 이 요구 되 지 않 는 경우 와 그 주장 · 입증책임 의 소재 [ 5 ] 민사 소송 상 의 변론주의 의 적용 범위 [ 6 ] 매입 은행 이 수익자 에게 마스터 신용장 에 터 잡 아 백 투 백 신용장 을 개설 해 주 고 그 백 투 백 신용장 의 대금 결제 를 위한 자금 을 대출 하 면서 그 대출금 의 담보 를 위하 여 마스터 신용장 관련 서류 를 9 . 대법원 1995 . 7 . 28 . 선고 94 다 44903 판결 [ 토지 소유 권 이전 등기 등 ] 원고 소송 복대리인 이 동일 사건 에서 다시 피 고 소송 복대리인 이 되 어 행한 소송행위 의 효력 10 . 대법원 1993 . 3 . 23 . 선고 92 다 51204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 가 . 서면 에 의하 지 아니한 청구취지 의 변경 에 대하 여 상대방 이 지체 없이 이의 하 지 아니한 경우 책문권 이 상실 되 는지 여부 ( 적극 ) 나 . 청구 의 예비 적 병합 에 있 어서 법원 의 심판 순서 11 . 대법원 1992 . 12 . 22 . 선고 92 다 33831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 가 . 청구 의 기초 가 변경 되 었 으나 피고 가 이의 함 이 없이 청구 의 변경 이 받아들여져 제 1 심 및 제 2 심 판결 이 선고 된 경우 피고 는 책문 권 을 상실 하 는지 여부 ( 적극 ) 나 . 자기 소유 의 건물 이 타인 의 대지 를 침범 하 고 있 는 사실 을 알 고 교환 사용 약정 에 의하 여 대지 를 계속 사용 하 는 대신 타인 으로 하여금 자기 의 창고 를 사용 하 도록 한 경우 대지 에 대한 점 12 . 대법원 1992 . 10 . 27 . 선고 92 다 32463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 가 . 당사자 본인 으로 신문 해야 함 에 도 증인 으로 신문 한 경우 상대방 이 지체 없이 이의 하 지 아니하 면 책문권 포기 , 상실 로 인하 여 하 자 가 치유 되 는지 여부 ( 적극 ) 나 . 협의 분할 에 의하 여 고유 의 상속분 을 초과 하 는 재산 을 취득 하 는 경우 상 속개 시시 에 피상속인 으로부터 직접 승계 받 은 것 으로 보 아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13 . 대법원 1990 . 12 . 26 . 선고 90 다 4686 판결 * [ 근저당 권 양도 등 ] 가 . 서면 에 의하 지 아니한 청구취지 변경 에 대하 여 상대방 이 지체 없이 이의 하 지 아니한 경우 책문권 이 상실 되 는지 여부 ( 적극 ) 나 . 갑 부동산 과 함께 공동 담보물 로 근저당 설정 등기 가 되 어 있 는 을 부동산 을 양도담보 계약 에 의하 여 취득 한 자 가 근저당 채무 를 대위변제 한 경우 근저당 채권자 의 대 위변 제자 에 대한 갑 부동산 다 . 을 부동산 의 양도담보 권자 가 을 부동산 을 다시 타 에 담보 로 제공 하 여 차용 한 금원 으로 을 부동산 과 함께 공동 담보물 로 근저당 설정 등기 가 되 어 있 는 채무자 소유 의 갑 부동산 에 관한 근 14 . 대법원 1988 . 12 . 27 . 선고 87 다카 2851 판결 [ 손해배상 ( 기 ) ] 청구 의 기초 의 변경 과 책문 권 의 상실 15 . 서울 민사 지방 법원 1987 . 7 . 1 . 선고 86 가합 4905 제 14 민사부 판결 : 확정 [ 구 상금 청구 사건 ] 가 . 하도급 공사 과정 중 에 일어난 사고 에 대한 하도 급인 의 면책 약정 과 공동 불법행위 책임 의 배제 여부 나 . 반소 의 견련 관계 와 책문 권 의 상실 16 . 대구 지방 법원 1986 . 4 . 30 . 선고 85 나 1116 제 2 민사부 판결 : 상고 [ 건물 명도 청구 사건 ] 소 변경 에 대하 여 피고 가 책문 권 을 상실 한 경우 17 . 대법원 1984 . 4 . 24 . 선고 82 므 14 판결 [ 이혼 ] 기일 불 소환 과 책문 권 의 상실 18 . 대법원 1982 . 7 . 13 . 선고 82 다카 262 판결 [ 토지 소유 권 이전 등기 ] 서면 에 의하 지 아니한 청구취지 의 변경 과 책문권 상실 19 . 대법원 1982 . 1 . 26 . 선고 81 다 546 판결 [ 대여금 ] 청구 의 기초 의 변경 과 책문권 상실 20 . 대법원 1979 . 9 . 25 . 선고 78 다 2448 판결 [ 토지 소유 권 이전 ] 가 . 판결 의 송달 이 없 다고 인정 된 사례 나 . 강행법규 위배 와 책문 권 의 포기 21 . 대법원 1977 . 10 . 11 . 선고 77 다 1316 판결 [ 소유 권 보존 등기 말소 등 ] 증거조사 방식 이 위배 된 경우 의 증거능력 22 . 대법원 1972 . 11 . 28 . 선고 71 다 1668 판결 [ 보상금 ] 청구취지 의 확장 을 서면 으로 하 지 않 은 것 이 잘못 이긴 하나 피고 가 이 에 대하 여 이의 를 하 지 않 았 다면 책문권 이 상실 로 위 잘못 은 치유 되 었 다고 할 것 이 다 . 23 . 대법원 1972 . 5 . 9 . 선고 72 다 379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 책문 권 의 포기 또는 상실 은 소송 절차 에 관한 임의 규정 의 위배 에 한하 여 인정 되 는 것 이 며 항소 제기 의 기간 은 불변 기간 이 고 이 에 관한 규정 은 성질 상 강행 규정 으로서 책문 권 의 상실 로 그 기 24 . 대법원 1970 . 3 . 24 . 선고 70 누 15 판결 [ 매매 계약 취소 의 취소 처분 취소 ] 채권 적 인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권 을 가진다 하 더라도 행정소송 을 제기 할 법률 상 의 이해관계 가 있 다 . 25 . 대법원 1969 . 7 . 22 . 선고 69 다 679 판결 [ 근저당 권 설정 등기 말소 등 ] 참가인 이 기일 에 출석 하 여 변론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전 기일 에 소환 하 지 않 았 음 을 책문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책문 권 을 상실 한다 . 26 . 대법원 1966 . 12 . 20 . 선고 66 다 1339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 청구 기초 의 변경 과 책문권 27 . 대법원 1966 . 10 . 25 . 선고 66 다 1639 판결 [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 변론 갱신 절차 를 누락 하 였 는데 , 당사자 가 소송 관계 를 표명 하 고 변론 한 경우 28 . 서울 고등 법원 1963 . 9 . 26 . 선고 62 나 774 제 3 민사부 판결 : 확정 [ 공사 입 체금 청구 사건 ] 청구 의 기초 에 변경 이 있 는 청구원인 변경 과 책문권 상실 33 . 대법원 1955 . 7 . 21 . 선고 4288 민 상 59 판결 [ 전동기 비 귀속 재산 확인 ] 제 1 심 에 의 의제 자백 과 제 2 심 에 미치 는 효력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