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 월 21 일 이해영 한 신대 교수 가 쓴 “ FTA , 그 들 만 의 ‘ 국익 ’” 이 란 기고 문과 관련 하 여 국민 의 오해 가 없 도록 몇 가지 사항 을 말씀 드리 고자 한다 . 우선 협상 내용 을 공개 하 라는 지적 과 관련 , 정부 는 한 · 미 FTA 협상 과정 을 그 어떤 FTA 보다 투명 하 게 공개 하 고 있 다 . 1 차 협상 을 전후 로 국회 와 언론 에 협상 의 주요 쟁점 , 입장 및 결과 등 을 설명 드린 바 있 고 , 협상 중 4 차례 에 걸쳐 주요 진행 상황 을 알려 드렸 다 . 다만 일각 에서 요구 하 는 것 처럼 양측 협정문 초안 등 아직 확정 되 지 않 고 진행 중 인 문서 를 낱낱이 공개 하 는 것 은 국제 외교 관행 에 반할 뿐 만 아니 라 , 협상 상대국 과 제 3 국 에 우리 의 협상 전략 을 노출 하 여 협상력 을 저하 시키 고 불 필요 한 반발 과 소모적 논쟁 을 야기 시켜 국력 이 낭비 될 우려 가 크 다 . 둘째 , 1 차 협상 에서 국경 간 서비스 공급 에 현지 주재 요건 을 부과 하 지 않 기 로 정부 가 합의 해 주 었 다는 주장 과 관련 , ‘ 현지 주재 의무 부과 금지 ’ 원칙 은 한 · 칠레 , 한 · 싱가포르 FTA 등 우리나라 가 기존 에 체결 한 FTA 는 물론 현재 진행 중 인 캐나다 , 멕시코 등 과 의 협상 에 도 포함 되 어 있 는 일반 적 조항 임 을 밝힌다 . 이것 은 한 · 미 양측 초안 에 각각 규정 되 어 있 던 내용 이 며 미 측 의 요구 에 우리 가 ‘ 합의 ’ 해 준 것 이 아니 다 . 셋째 , 이 교수 는 투자 분야 에서 내국민대우 , 이행 의 무 부과 금지 , 최고 경영자 국적 요구 금지 , 투자자 · 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 등 의 문제 를 거론 했 다 . 이 내용 은 기존 BIT / FTA 등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것 으로 , 한 · 미 FTA 에 만 있 는 것 은 아니 다 . 내국민대우 , 이행 의 무 부과 금지 , 최고 경영자 국적 요구 금지 조항 이 있 더라도 부 속서 에 이 들 의무 에 대하 여 예외 가 필요 한 분야 를 유보 하 면 외국인 투자자 에게 관련 의무 를 부과 할 수 있 다 . 넷째 , 교육 및 의료 서비스 개방 문제 와 관련 , 만약 정부 가 한 · 미 FTA 협상 에서 교육 , 의료 서비스 부문 을 전면 적 으로 제외 시켜야 하 고 , WTO / DDA 협상 에서 논의 되 고 있 는 수준 으로 도 논의 해서 는 안 된다는 주장 이 라면 이 를 수용 하 기 어렵 다 . 한 · 미 FTA 에서 영리 법인 허용 등 국내 공공 제도 의 변경 을 요하 는 개방 논의 는 이루어지 지 않 을 것 이 나 , 성인 교육 등 현행 제도 의 변경 을 요하 지 않 는 한도 에서 논의 가 가능 한 것 이 다 . 다섯째 , 이 교수 는 지난해 정부 가 미국 에 약가 제도 등 을 ‘ 적절 한 시기 에 ’ 해결 해 주 겠 다고 약속 해 준 바 있 다고 주장 하 였 는데 , 정부 는 그러 한 약속 을 한 바 없 다 . 이 는 5 월 3 일 복지부 가 약 제비 적정 화 기본 계획 을 발표 하 고 구체 적 인 내용 을 마련 중 에 있 다는 사실 을 보 더라도 알 수 있 다 . 여섯째 , 지식 재산 권 분야 와 관련 해 1 차 협상 시 양측 은 상호 기본 입장 과 제도 현황 을 파악 하 는 데 중점 을 두 었 을 뿐 , 주요 쟁점 에 대해 합의 한 것 은 없 다 . 본격 적 인 논의 는 2 차 협상 때 부터 진행 될 전망 이 며 , 정부 는 국제 규범 과 관행 , 국내 산업 과 제도 등 을 종합 고려 하 여 협상 에 임할 것 이 다 . 한 · 미 FTA 와 같 은 국책 사업 에 반대 의견 이 없 을 수 없 고 건설 적 인 반대 는 긍정 적 측면 이 많 다고 생각 한다 . 이제 는 소모적 논쟁 보다 국익 을 위해 어떤 ‘ 내용 ’ 을 담 을 것 인지 에 대해 논의 를 집중 할 시점 이 다 . 〈 김동수 / 재정경제부 경제 협력 국장 〉- 대한민국 희망 언론 ! 경향신문 , 구독 신청 ( http : / / smile . khan . co . kr ) - ⓒ 경향신문 & 미디어 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