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 증 식장 농지 전용 이제 실전 으로 들어가 서 관공서 에 제출 할 서류 를 만들 어 보 겠 습니다 . 필요 한 서류 들 은 다음 과 같 습니다 . 1 . 농지 전용 허가 신청서 2 . 사업 계획서 3 . 등기부 등본 ( 전용 하 고자 하 는 토지 의 소유 권 을 입증 하 는 서류 ) 4 . 지적도 등본 또는 지형도 ( 전용 하 고자 하 는 농지 에 대하 여 전용 예정 구역 을 표시 ) 5 . 피해 방지 계획서 등기부 등본 의 경우 소재지 의 등기소 에서 신청 하 시 면 즉석 에서 발급 이 됩니다 . 지적도 등본 은 군청 에서 발급 을 하 며 , 이 서류 를 바로 제출 하 는 것 이 아니 고 , 해당 지번 의 지역 을 확대 복사 하 여 , 전용 할 구역 을 표시 하 여야 합니다 . 저 의 경우 는 자 와 연필 을 이용 해서 직접 그렸으며 , 실제 도로 와 집 의 위치 및 크기 를 기입 하 였 습니다 . 후 에 건물 이 완성 되 어 준공 검사 와 등기 를 하 여야 대지 로 지목 이 변경 이 됩니다 . 준공 검사 를 할 때 , 전용 허가 신청 할 때 제출 한 서류 와 실제 건물 의 위치 가 일치 하 여야 하 는 것 이 원칙 입니다 . 그리고 중요 한 것 은 토지 의 소재지 가 읍 단위 라면 , 읍 사무소 와 군청 에 모두 제출 하 여야 하 므로 모든 서류 는 반드시 2 부 씩 준비 하 여야 합니다 . 이 들 문서 들 은 모두 군청 담당 직원 의 도움 으로 완성 할 수 있 었 으며 , 경우 에 따라 내용 이 다를 수 있 으므로 서류 제출 이전 에 농지 담당 직원 과 꼭 한번 상담 해야 합니다 . 이 신청서 는 해당 군청 에 구비 되 어 있 으며 , 또한 군청 홈페이지 에서 양식 을 다운로드 받 아서 이용 할 수 있 습니다 . 신청서 의 빈칸 을 채우 는 방법 에 대해 설명 해 보 겠 습니다 . 신청서 는 양면 으로 되 어 있 습니다 . ( 1 ) 성명 , ( 2 ) 주민 등록 번호 ( 법인 등기부 등본 번호 ) , ( 3 ) 주 소란 은 신청인 의 신상 에 대한 정보 를 기록 합니다 . 등기 상 의 토지 소유자 이름 으로 하 는 것 이 무난 합니다 . 2001 년 8 월 부터 는 토지 를 구입 한 후 직후 에 도 전용 허가 를 신청 할 수 있 습니다 . 그 이전 에 는 땅 을 구입 한 후 1 년 후 에 전용 신청 을 해야 시 군청 에서 전용 을 해 주 었 던 것 이 일반 적 이 었 고 이런 이유 로 토지 사용 승 락서 를 이용 하 여 전용 완료 후 에 등기 이전 을 하 는 편법 을 사용 하 였으나 , 규제 개혁 과정 에서 토지 구입 직후 에 도 전용 허가 를 신청 할 수 있 도록 개선 되 었 습니다 . ( 4 ) ( 9 ) 전용 하 고자 하 는 농지 소재 지란 에 는 토지 의 주소 를 적 습니다 . ( 5 ) ( 13 ) 전용 하 고자 하 는 토지 의 면적 을 적 는데 단위 는 반드시 평방 미터 ( ㎡) 입니다 . 평 을 평방 미터 로 정확 한 환산 하 는 방법 은 0 . 3025 로 나누 어 주 면 됩니다 . 예 를 들 면 100 평 을 전용 하 고자 하 는 경우 330 ㎡ 라고 적 으시 면 되 는데 이 항목 은 간단 하 지만 매우 중요 하 기 도 합니다 . 대지 는 농지 나 임야 보다 가격 이 높 습니다 . 건축 법령 에 의한 전용 면적 의 제한 을 알아보 았 는데 , 이번 에 는 전용 하 는 데 필요 한 비용 을 알아보 겠 습니다 . - 경지 정리 가 시행 된 논 : 13 , 900 원 - 용수 개발 이 시행 된 논 : 18 , 300 원 - 경지 정리 와 용수 개발 이 모두 시행 된 논 : 21 , 900 원 - 경지 정리 가 시행 된 밭 : 12 , 500 원 - 기타 농지 ( 1 , 2 , 3 , 4 를 제외 한 농지 ) : 10 , 300 원 참고 로 ' 경지 정리 가 시행 된 논 ' 이 라 함 은 구획 정리 , 농 로 및 용 · 배수로 를 체계 적 으로 정비 하 여 이루어진 논 ( 경지 정리 사업 시행 이후 논 이외 , 타 지목 으로 변경 된 농지 를 포함 한다 ) 및 그 농지 의 개량 시설 의 부지 를 말 합니다 . 다만 민간 간척 등 민간 이 사업비 의 전부 를 투자 하 여 경지 정리 를 시행 한 것 을 제외 합니다 . ' 용수 개발 이 시행 된 논 ' 이 라 함 은 농업기반공사 또는 수리계 가 관리 하 는 수리 시설 로부터 관개 혜택 을 받 는 논 ( 농업용수 개발 사업 시행 이후 논 이외 타 지목 으로 변경 된 농지 를 포함 ) 및 그 농지 의 개량 시설 의 부지 를 말 합니다 . ' 경지 정리 가 시행 된 밭 ' 이 라 함 은 구획 정리 또는 밭 용수 개발 이 되 었 거나 농 로 및 용 · 배수로 의 체계 적 인 정비 가 이루어진 밭 ( 밭 경지 정리 사업 시행 이후 밭 이외 타 지목 으로 변경 된 농지 를 포함 ) 및 그 농지 의 개량 시설 의 부지 를 말 합니다 . 일반 적 으로 부지 로 사용 되 는 토지 는 마지막 항목 인 기타 농지 이 므로 경우 평 당 약 34 , 000 원 정도 로 100 평 을 전용 하 는 데 340 만 원 정도 가 소요 됩니다 . 그리고 수입 증지 , 면허세 를 합친 30 , 000 ~ 40 , 000 원 이 추가 로 소요 됩니다 . ( 6 ) ( 7 ) 사업 기간 다시 한 번 말씀 하 지만 , 전용 허가 를 받 은 후 2 년 이내 에 건축 을 착공 하 고 그 후 1 년 이내 에 공사 를 완료 하 지 않 으면 허가 가 취소 됩니다 . 일반 적 으로 이 항목 은 그 기간 이 1 년 6 개월 정도 가 되 도록 기입 합니다 . ( 8 ) 전용 목적 ‘ 북방 산 개구리 증식 시설 ’ 이라고 기입 하 시 면 무난 합니다 . ( 10 ) 지목 밭 또는 논 으로 해당 사항 을 기입 하 십시오 . ( 11 ) 면적 전용 면적 이 아닌 해당 지번 의 총 면적 을 적 으셔야 합니다 . ( 12 ) 진흥 지역 용도 구분 토지 이용 계획 원 을 보 고 같 은 내용 으로 적 어야 합니다 . 일반 적 으로 ‘ 준 농림 ’ 인 경우 에 전용 허가 가 쉬운 것 으로 알 고 있 습니다 . ( 14 ) 주재 배 작물 명 현재 실재 재배 중 인 작물 을 적 으시 면 됩니다 . 저 의 경우 는 ‘ 옥수수 , 고구마 ’ 라고 기입 하 였 습니다 . 사업 계획서 작성 전용 허가 관련 서류 중 ‘ 사업 계획서 ’ 및 ‘ 피해 방지 계획서 ’ 가 가장 어렵 다고 생각 됩니다 . 두 페이지 의 분량 입니다 . 최소한 각 항목 별 내용 을 꼭 이해 하 시 고 , 개인 의 상황 에 맞추 어 수정 하 시 길 바랍니다 . 반드시 포함 되 어야 할 내용 으로 는 전용 목적 , 사업 시행 자 , 시행 기간 , 시설물 의 배치 도 및 소요 자금 조달 방안 을 구체 적 으로 서술 해야 합니다 어려운 서류 는 시설물 의 배치도 인데 증식 관리 지침 에 의거 작성 하 고 출력 하 여 사업 계획서 에 첨부 합니다 . 피해 방지 계획서 작성 처음 에 생각 하 기 를 증식 장 하나 짓 는데 무슨 피해 가 있 길래 이런 계획서 까지 제출 하 는지 의아 해 했 습니다 . 그러나 인허가 를 담당 하 는 관공서 의 입장 에서 보 면 , 민원 발생 의 소지 를 최소 화 하 는 것 이 필요 한 것 같 았 습니다 . 농지 전용 에 들어간 비용 제출 할 서류 들 은 다음 과 같이 정리 할 수 있 습니다 . - 농지 전용 허가 신청서 - 사업 계획서 - 피해 방지 계획서 - 시설물 배치 도 - 등기부 등본 - 전용 예정 구역 이 표시 된 지적 도 또는 지형 도 다소 분량 이 많 아 보이 지만 하나하나 준비 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 만 은 아닙니다 . 그리고 전용 허가 를 받 은 다음 해당 군청 에서 연락 이 오 면 , 수수료 를 지불 하 게 되 면 드디어 전용 허가증 을 손 에 쥐 게 됩니다 . 실제 납입 한 수수료 내역 은 다음 과 같 습니다 . - 수입 증지 : 20 , 000 원 ( 3 , 500 ㎡ 이하 ) - 면 허 세 : 3 , 000 ~ 30 , 000 원 ( 면적 에 따라 다릅니다 ) - 농지조성 비 : 10 , 300 , 000 원 ( 평 당 약 34 , 100 원 ) 농지 전용 은 필요 하 지 않 은 시설 이 지만 양식 시설 이 라는 이유 로 전용 허가 를 득하 라는 공무원 들 의 요구 를 꺽 을 수 없 음 이 개탄 스럽 습니다 . 참고 농지 전 용비 ( 2 년 내 건축 그 후 1 년 내 준공 ) 1 . 전 용비 300 평 일 때 250 ㅡ 400 만 원 300 평 이상일 때 평 당 16 . 000 원 2 . 농지조성 비 10 . 300 ㅡ 21 . 900 ( 농지조성 비 ) 농지 전용 허가 시 에 부과 하 는 농지조성 비 는 ㎡ 당 다음 과 같 다 . ( 농림부 고시 제 2001 - 83 호 , 2001 . 12 . 29 ) 1 . 경지 정리 가 시행 된 논 : 13 , 900 원 2 . 용수 개발 이 시행 된 논 : 18 , 300 원 3 . 경지 정리 . 용수 개발 된 논 : 21 , 900 원 4 . 경지 정리 가 시행 된 밭 : 12 , 500 원 5 . 기타 농지 : 10 , 300 원 * 농장 1000 ㎡ 농지 전 용시 10300 원 x 1000 ㎡ + ( 16000 원 x 302 평 ) = 10300000 원 + 4840000 원 = 15 , 140 , 000 원 산지 전 용비 ( 1 년 내 전용 으로 . 1 년 연장 ) 1 . 전 용비 300 평 일 때 350 ㅡ 450 만 원 300 평 이상일 때 평 당 14 . 000 원 2 . 대체 조림 비 제곱 미터 당 - 1 . 581 원 3 . 적 지 복 구비 경사 15 도 미만 2 . 506 원 / m 2 15 - 30 도 미만 7966 원 / m 2 * 보증 보험 으로 대체 가능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