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사람 들 이 ‘ 상속 은 나 와 는 상관없 는 이야기 ’ 라고 생각 한다 . 하지만 상속 은 누구 에게 나 해당 되 며 , 막상 눈앞 에 닥쳐서 급히 진행 하 면 세금 이 눈덩이 처럼 불 어서 돌아온다 . 이 로 인해 가족 사이 가 멀 어 져 서로 의 장례식 까지 외면 하 는 일 이 벌어질 수 도 있 다 . 따라서 미리 공부 하 여 설계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 . 이 책 은 상속 사전 준비 를 도와 분쟁 은 예방 하 고 세 테크 를 실천 할 수 있 게 해 주 는 가장 쉬운 가이드라인 을 제시 한다 . 먼저 , 상속 전문 변호사 들 이 상속 의 기본 부터 직접 겪 었 던 각종 분쟁 사례 까지 담 았 다 . 재산 을 똑똑 하 게 분할 하 는 방법 , 상속 후 자녀 가 나 몰라라 할까 걱정 될 때 등 부모 의 입장 에서 궁금 할 수 있 는 상속 관련 문제 의 답 을 알아본다 . 자칫 잘못 하 면 생기 는 가족 분쟁 의 불씨 를 말끔 하 게 없애 는 법 을 설명 해 주 는 것 이 다 . 둘째 , 상속 전문 세무사 들 이 상속세 절세 방법 을 제시 했 다 . 상속세 기본 계산 구조 , 상속 공제 , 세액 공제 , 올바른 납부 방법 등 을 제시 하 여 상속세 를 최대한 아낄 수 있 게 돕 는다 . 마지막 으로 , 저자 들 이 현장 에서 가장 많이 상담 했 던 내용 들 을 추려 놓 았 다 . ‘ 상속 과 증여 중 어떤 것 을 선택 해야 하 나요 ? ’ ‘ 부의금 은 상속 재산 에 포함 되 나요 ? ’ ‘ 자녀 에게 저 가 양도 하 면 좋 은 이유 가 무엇 인가요 ? ’ ‘ 기준 시가 가 올라갈 가능 성 이 있 으면 증여 시기 를 앞당겨야 하 나요 ? ’ 등 실제 상속인 , 피상속인 들 이 궁금 해 하 는 알짜 질문 을 뽑 아 자세 한 답변 과 함께 실 었 다 . 저 : 최봉길 중앙 대학교 회계 학과 를 졸업 하 고 건국대 학교 법 과 대학 법학 과 ( 상속세 및 증여세 전공 ) 법학 박사 를 받 았 다 . 기업 은행 에서 세무 전담 요원 으로 15 년 간 근무 하 였 고 , 재무 부 금융 실명 거래 실시 준비 단 세 제반 파견 근무 하 였 다 . 국세청 과세 전적 부 심사 위원회 와 국세 심사 위원회 심의 위원 , 국세청 , 서울 및 대전 지방 국세청 재산 평가 심의 위원 을 역임 하 였 다 . 현재 법무법인 ( 유 ) 화우 세무 고문 , 중소기업 중앙 회 가업 승계 특별 위원회 자문 위원 , ( 사 ) 한국 가족 기업 연구원 부원장 을 맡 고 있 다 . 저 : 김종필 양 도 소득세 · 증여세 · 상속세 관련 하 여 절세 방법 을 찾 아 주 는 일 을 주 업무 로 하 는 세무사 김종필 사무소 를 운영 하 고 있 다 . MBN , KBS , MBC , SBS 등 각종 방송 출연 , 세금 강의 , 세 테크 칼럼 기 고 , 부동산 114 고객 상담 을 하 고 있 다 . 《 부동산 절세 비법 》 등 다수 의 책 을 저술 하 였 다 . 홈페이지 www . taxnumber 1 . co . kr 전화 번호 02 - 566 - 9566 저 : 전 오영제 27 회 사법 시험 에 합격 한 후 , 각급 법원 에서 판사 로 근무 하 다가 1999 년 변호사 로 업무 를 시작 하 여 현재 법무법인 ( 유 ) 화우 의 조세 그룹 장 을 맡 고 있 다 . 현재 주로 상 속증 여 Tax Planning , 가업 승계 관련 자문 을 제공 하 고 있 으며 , 한국 세법 학회 부회장 , 서울 지방 변호 사회 조세 커뮤니티 부위원장 , 대한 변호사 협회 세제 위원회 위원 , 국세청 법률 고문 , 중소기업 중앙 회 가업 승계 특별 위원회 위원 등 조세 관련 분야 에서 폭넓 은 활동 을 해 오 고 있 다 , 이메일 oyjeon @ hwawoo . com 전화 번호 02 - 6003 - 7134 저 : 양소라 사법연수원 ( 37 기 ) 을 수료 하 고 2008 년 부터 법무법인 ( 유 ) 화우 에서 변호사 생활 을 시작 했 다 . 현재 기업 송무 그룹 소속 자산관리 팀 팀장 ( 파트너 변호사 ) 으로 근무 하 면서 이혼 등 가사 분쟁 과 상속 , 유언 , 유언 대용 신탁 등 자산 승계 업무 를 전문 적 으로 처리 하 고 있 다 . 한국 가족법 학회 ( 미국 및 중국 가족법 학회 ) 와 상속법 학회 회원 이 기 도 하 며 가사 및 자산 승계 분야 에서 활발 하 게 활동 하 고 있 다 . 이메일 sryang @ hwawoo . com 전화 번호 02 - 6003 - 7083 추 천 사 프롤로그 PART 1 제대로 알 아야 분쟁 없 는 상속 이 가능 하 다 누가 상속 을 받 는가 상속 재산 분할 은 어떻게 하 는가 상속분 쟁 , 왜 일어날까 분쟁 없이 상속 하 는 방법 그래도 챙겨 주 고 싶 은 자식 , 더 주 는 방법 은 무엇 일까 자녀 가 상속 재산 을 제대로 관리 할 수 있 을까 걱정 된다면 ? 모든 재산 을 주 는데 부모 노후 를 책임지 지 않 을까 걱정 된다면 ? PART 2 상속세 계산 구조 , 제대로 알 면 절세 의 방법 이 보인다 상속세 계산 구조 를 모르 면 더 낼 수 있 다 상속 재산 에 는 어떤 것 들 이 있 는가 공과금 · 채무 · 장례비 공제 받 는 방법 상속 공제 는 어떠 한 것 이 있 는가 세율 을 적용 하 는 방법 세액 공제 에 는 어떤 것 들 이 있 는가 상속세 , 어떻게 하 면 잘 내 는가 PART 3 상속세 절세 , 이렇게 하 면 된 다상 속 재산 을 줄여라 공과금 · 채무 공제 를 최대한 받 아라 상속 공제 를 최대한 활용 하 라 세액 공제 를 제대로 적용 받 아라 상속세 납부 방법 을 활용 하 라 PART 4 다양 한 상속 질문 , 알 아 두 면 도움 된 다상 속 과 증여 중 어느 것 을 선택 해야 하 나요 ? 상속 재산 평가 를 높여야 좋 은 경우 도 있 나요 ? 자녀 에게 저 가 양도 하 면 좋 은 이유 가 무엇 인가요 ? 자녀 가 계약 한 종신 보험 은 왜 상속 재산 에 포함 되 지 않 나요 ? 자녀 와 손주 가 사전 증여 받 았 을 때 상속 재산 에 합산 하 는 기간 이 다른가요 ? 배우자 가 상속 을 포기 하 는 경우 와 받 는 경우 상속 공제 가 다른가요 ? 부의금 은 상속 재산 에 포함 되 나요 ? 사망 하 기 전 예금 을 인출 하 면 상속세 가 줄어드 나요 ? 사망 하 기 전 재산 을 처분 하 면 상속세 가 줄어드 나요 ? 며느리 나 사위 에게 증여 하 면 상속세 가 줄어드 나요 ? 양도세 를 내 지 않 으려면 몇 개월 내 에 매매 계약 을 해야 하 나요 ? 아파트 는 무조건 시세 로 신고 해야 하 나요 ? 상속세 를 혼자 부담 하 면 다른 상속인 에게 증여세 가 부과 되 지 않 나요 ? 사전 증여 재산 만 있 는 경우 상속인 이 모두 상속 을 포기 하 면 어떻게 되 나요 ? 차명 예금 도 상속 재산 에 포함 되 나요 ? 정기금 평가 를 하 면 왜 상속 재산 평가 가 낮 아 지 나요 ? 사전 증여 받 은 재산 만 있 을 때 도 상속세 세대 생략 할 증과 세 를 하 나요 ? 상속 재산 가액 이 30 억 원 이하일 때 배우자 에게 만 모두 상속 하 면 상속세 가 없 나요 ? 기준 시가 가 올라갈 가능 성 있 는 상가 건물 은 증여 시기 를 앞당겨야 하 나요 ? 공익 법인 에 출연 하 는 재산 의 상속세 과세 제외 는 어떻게 되 나요 ? 에필로그 자녀 에게 증여 한 재산 을 반환 받 는 방법 김갑동 은 70 세 이 며 아내 김갑 녀 와 의 사이 에 아들 김을수 가 있 다 . 김갑동 에게 는 현재 거주 하 고 있 는 아파트 1 채 와 매달 월세 500 만 원 이 나오 는 상가 1 채 가 있 다 . 아들 김을수 는 김갑동 에게 아파트 와 상가 를 미리 전부 증여 해 달 라고 하 면서 그 대신 자신 이 부모 님 의 노후 를 책임지 겠 다고 장담 했 다 . 김갑동 은 이 를 믿 고 아파트 와 상가 를 아들 김을수 에게 증여 했 다 . 아들 김을수 는 처음 에 는 김갑동 과 김갑 녀 에게 매달 생활 비조 로 400 만 원 을 보내 주 었 다 . 그런데 아들 김을수 는 그동안 다니 던 직장 을 그만둔 후 증여 받 은 상가 를 믿 고 더 이상 직장 을 구하 려는 노력 도 하 지 않 았 다 . 급기야 는 본인 의 생활 도 어렵 다면서 김갑동 에게 보내 던 생활비 도 절반 인 200 만 원 으로 줄였 는데 , 그 마저 도 주 면서 눈치 를 주 고 있 다 . 뿐 만 아니 라 김을수 는 김갑동 이 현재 살 고 있 는 아파트 를 매각 해서 김갑동 부부 를 더 작 은 아파트 로 옮기 게 하 고 , 남 은 돈 으로 사업 을 하 겠 다고 한다 . 생활비 200 만 원 은 계속 주 겠 다고 하 지만 김갑동 은 김을수 를 믿 을 수 가 없 다 . 김갑동 은 김을수 의 이런 행동 에 실망 하 여 자신 의 재산 을 다시 돌려 달 라고 요청 했 지만 , 김을수 는 사 시 면 얼마나 더 사신다고 재산 을 다시 돌려 달 라고 하 냐면서 거절 했 다 . 김갑동 은 아들 김을수 에게 미리 재산 을 증여 하 는 바람 에 괜히 아들 에게 헛바람 을 넣 고 , 자신 의 노후 도 보장 받 지 못하 게 된 것 같 아 너무 후회 스럽 다 . Q . 김갑동 처럼 자녀 에게 재산 을 증여 했 더라도 자녀 의 행동 이 마음 에 들 지 않 아서 재산 을 반환 받 고 싶 다면 어떻게 해야 하 나요 ? A . 부 담부 증여 계약 을 체결 하 거나 증여 계약 체결 시 부터 미리 약정 해제 사유 를 기재 해 두 면 된다 . 일반 적 으로 증여 는 그 이행 이 완료 되 면 해제 할 수 없 다 . 그러나 부 담부 증여 의 경우 부담 의 무 있 는 상대방 이 자신 의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을 때 에 는 비록 증여 계약 이 이행 되 었 더라도 증 여자 는 부담 의 무 불이행 을 이유 로 증여 계약 을 해제 할 수 있 다 . 따라서 김갑동 이 증여 계약서 를 작성 하 면서 “ 김을수 는 김갑동 에게 증여 계약 체결 시 부터 김갑동 사망 시 까지 매달 생활비 로 400 만 원 을 지급 한다 . 이 를 위반 한 경우 김갑동 은 증여 계약 을 해제 할 수 있 다 . ” 는 내용 을 미리 넣 어 두 는 것 이 좋 다 . 나중 에 김을수 가 생활비 를 지급 하 지 않 으면 , 김갑동 은 증여 계약 을 해제 하 고 증여 재산 을 반환 하 라는 원상회복 청구 를 할 수 있 다 . 다만 , 자녀 가 재산 을 증여 받 은 후 해당 재산 을 매각 하 면 증여 계약 을 해제 하 더라도 증여 재산 자체 를 돌려받 을 수 는 없 게 된다 . 이 를 방지 하 고 싶 다면 부 담부 증여 계약 에 따라 발생 하 는 부양료 ( 생활비 ) 지급 청구 권 을 피 담 보채 권 으로 하 여 일정 금액 을 채권 최고액 으로 하 여 근저당 권 을 설정 해 두 는 방법 을 고려 해 볼 수 있 다 . --- 「 모든 재산 을 주 는데 부모 노후 를 책임지 지 않 을까 걱정 된다면 ? 」 중 에서 상속 재산 을 확인 하 라 사망 한 남편 이 남긴 재산 은 아래 와 같 습니다 . ① 남편 명의 의 아파트 와 상가 및 예 · 적금 / 주식 / 채권 / 영업권 : 15 억 원 ② 남편 이 타인 명의 로 한 예금 과 주식 및 부동산 : 10 억 원 ③ 남편 이 신탁 한 재산 : 3 , 000 만 원 ④ 남편 에게 지급 되 는 퇴직금 : 2 억 원 ⑤ 남편 이 차남 ( 상속인 ) 에게 사망 6 년 전 에 증여 한 부동산 과 현금 : 1 억 원 ⑥ 남편 이 장남 ( 상속인 ) 에게 사망 11 년 전 에 증여 한 주식 과 채권 : 2 억 원 ⑦ 남편 이 동생 에게 사망 2 년 전 에 증여 한 현금 : 5 , 000 만 원 ⑧ 남편 사망 으로 수령 하 는 보험금 : 1 억 원 ⑨ 남편 이 사망 1 년 6 개월 전 처분 한 부동산 : 6 억 원 ⑩ 남편 이 사망 1 년 이내 부담 한 채무 : 4 억 원 Q 1 . 사례 에서 상속세 를 내 야 하 는 재산 은 어떤 것 들 인 가요 ? A . 남편 ( 피상속인 = 사망 한 사람 ) 이 실질 적 으로 소유 하 는 경제 적 가치 가 있 는 재산 은 모두 상속 재산 으로 보 아 상속세 계산 대상 이 된다 . 아파트 / 상가 등 의 부동산 과 입주 권 / 분양 권 등 의 권리 와 예 · 적금 / 주식 / 채권 등 의 금융 재산 뿐 만 아니 라 경제 적 가치 가 있 는 영업권 도 상속 재산 에 포함 된다 . Q 2 . 타인 명의 로 한 예금 과 주식 및 부동산 10 억 원 은 상속 재산 에 포함 되 나요 ? A . 사례 의 ① 처럼 남편 ( 피상속인 ) 명의 로 된 재산 15 억 원 은 당연히 상속 재산 에 포함 되 며 , ② 와 같이 차명 예금 등 타인 명의 로 된 재산 10 억 원 도 남편 이 실질 소유자 라면 상속 재산 에 포함 된다 . --- 「 상속 재산 에 는 어떤 것 들 이 있 는가 」 중 에서 상속 재산 줄이 는 방법 두 가지 : 사전 증여 와 사망 시 재산 평가 60 세 인 남편 의 재산 이 현재 30 억 원 이 넘 습니다 . 앞 으로 재산 이 계속 증가 할 텐데 상속세 가 걱정 됩니다 . Q . 상속세 를 줄이 려면 상속 재산 을 줄이 라고 하 는데 어떻게 줄여야 하 나요 ? A . 상속 재산 을 줄이 면 상속세 가 줄어드 는데 , 상속 전 ( 생전 ) 에 줄이 는 방법 과 상속 후 ( 사망 시 ) 줄이 는 방법 으로 나눌 수 있 다 . 생전 에 상속세 절세 전략 을 세우 고 양자 를 모두 적절 하 게 혼합 하 여 상속세 를 절세 하 는 게 좋 다 . 어느 한 방법 만 을 사용 하 여 절세 하 려고 할 경우 에 는 절세 폭 의 한 계 가 있 기 때문 이 다 . 전자 ( 생전 에 상속 재산 을 줄이 는 방법 ) 는 현재 부터 남편 의 사망 시 까지 상속인 등 에게 재산 을 증여 하 여 상속 재산 을 줄이 는 방법 이 다 . 후자 ( 사망 후 상속 재산 을 줄이 는 방법 ) 는 세법 상 평가 방법 을 활용 하 여 사망일 에 남편 의 재산 을 시가 로 평가 하 지 않 고 시가 보다 낮 은 가격 으로 평가 하 여 상속 재산 의 가격 을 낮추 는 방법 이 다 . --- 「 상속 재산 을 줄여라 」 중 에서 Q 1 . 연로 하 신 아버지 께서 병원 에 입원 치료 중 인데 임종 이 얼마 남 지 않 았 습니다 . 주변 에서 아버지 의 임종 전 예금 을 인출 하 라고 합니다 . 그러면 상속세 가 줄어든다고 하 는데 정말 그런가요 ? A . 상속세 조사 과정 에서 인출 한 예금 이 전부 확인 되 면 전부 상속 재산 에 포함 된다 . 이 경우 상속세 가 줄어들 지 않 는다 . 피상속인 ( 아버지 ) 계좌 에서 인출 한 금액 이 사망일 ( 상 속개 시일 ) 전 1 년 이내 에 2 억 원 이상 이 거나 또는 2 년 이내 에 5 억 원 이상 인 경우 에 는 사용 처 를 입증 해야 한다 . 만약 객관 적 으로 용도 가 분명 치 않 으면 세법 에 따라 계산 한 금액 을 상속 재산 에 포함 하 는데 , 이때 는 인출 한 금액 전부 가 아닌 일부 가 상속 재산 에 포함 된다 . --- 「 사망 하 기 전 예금 을 인출 하 면 상속세 가 줄어드 나요 ? 」 중 에서 사망 전 예금 을 인출 하 면 상속세 가 줄어들 까 ? 며느리 나 사위 에게 증여 하 면 상속세 가 줄어들 까 ? 종신 보험 , 누가 계약 해야 상속세 를 내 지 않 을까 ? 잘못 된 분배 로 딸 과 아들 의 사이 가 멀 어 진다 ? 일반인 들 이 실생활 에서 부딪히 는 상속 관련 분쟁 을 어떻게 준비 하 고 해결 해야 하 는가 에 초점 을 맞췄 다 . 또한 부모 님 의 소중 한 재산 을 최소한 의 상속세 를 내 면서 받 을 수 있 는 방법 을 제시 하 였 다 . 더불 어 상속 받 을 때 부담 하 는 상속세 뿐 만 아니 라 상속 이후 에 상속인 들 이 상속 재산 을 운용 할 때 발생 하 는 세금 을 최소 화 하 는 방법 도 적 었 다 . 당장 상속 단계 에서 발생 하 는 상속세 만 을 해결 하 고자 하 면 상속 이후 에 더 많 은 세금 이 발생 하 여 큰 손실 이 생길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이렇 듯 상속 은 받 기 전 과 받 는 당시 , 그 이후 어떻게 운용 할 것 인가 까지 총 3 단계 로 설계 해야 한다 . 복잡 하 고 어렵 게 느껴 지 는 상속 을 이 책 에서 는 사례 와 Q & A 형식 으로 이야기 하 고 있 어 누구 나 쉽 게 접근 할 수 있 게 하 였 다 . 누구 나 고민 하 는 상 속 에 대한 현실 적 인 조언 은 기본 ! 실생활 에서 활용 할 수 있 는 절세 포인트 까지 OK ! 현직 변호사 와 세무사 가 공동 집필 한 이 책 은 현명 한 상속 방법 과 세 테크 포인트 를 함께 짚 어 주 는 가이드라인 이 다 . 일반인 들 이 이 책 을 통해 언제 어디 서 든 상속분 쟁 해결 과 상속세 절세 를 바로 활용 하 고 , 상속 관련 의사 결정 을 할 때 판단 기준 을 세울 수 있 도록 심혈 을 기울였 다 . 단순 한 법조문 이나 세율 또는 계산 방법 등 은 기억 하 지 않 아도 된다 . 다만 상속 관련 상황 이 발생 하 면 이 책 에서 해당 내용 을 찾 아 자신 만 의 의사 결정 기준 과 방법 을 도출 해 내 면 된다 . 이 책 을 통해 모든 사람 들 이 상속 의 올바른 이해 를 갖추 고 , 가족 분쟁 과 상속세 절세 에 미리 대처 할 수 있 을 것 이 라 기대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