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해라 ! 국회 , 게임 법 개정안 도 쌓였 다 - 인벤 
 일 해라 ! 국회 , 게임 법 개정안 도 쌓였 다 
 ▲ 국회의사당 ( 사진 : 국회 홈페이지 ) 
 재밌 는 게임 을 만드 는 것 만큼 중요 한 게 그런 작품 을 개발 할 수 있 도록 환경 을 조성 하 는 일 이 다 . 이러 한 일 은 주로 정부 와 국회 가 한다 . 세부 적 으로 는 문화 체육관 광부 와 문화 체육 관광 위원회 다 . 이 두 기관 은 게임 산업 진흥 에 관한 일 을 맡 는다 . 다만 , 여러 이해관계 가 얽힌 정부 와 국회 여서 진흥 에 관한 법률 만 나오 지 않 는다 . 일례 로 여성 가족 부 가 만든 ' 셧다운 제 ' 는 규제 에 관한 법 이 다 . 
 20 대 후반기 국회 가 시작 된 지도 7 개월 가량 지났 다 . 현재 국회 에 는 여러 ' 게임 산업 진흥 에 관한 법률 ( 이하 게임 법 ) ' 개정안 이 계류 중 이 다 . 이 중 에 는 VR 전문가 양성 , 불법 프로그램 규제 등 진흥 관련 개정안 이 있 다 . 하지만 모든 개정안 이 게 임사 를 위한 법률 은 아니 다 . 확률 형 아이템 ' 규제 ' 의 경우 는 이용자 보호 를 우선 하 는 법안 이 다 . 이러 한 법 들 은 게임 산업 이 ' 올바르 게 ' 성장 할 수 있 도록 이 끈다 . 
 최근 생 각지 도 못한 변수 도 생겨났 다 . 그 동안 여당 간사 로 있 던 손혜원 의원 이 물러난 일 이 다 . 그 구멍 을 메우 는 과정 에서 게임 법 이 소외 될 수 있 다고 우려 한다 . 게임 산업 에 는 큰 영향 을 미치 는 게임 법 이 지만 , 문체 위 입장 에서 는 그 보다 더 중요 한 일 이 많 아서다 . 정쟁 없이 빨리 구멍 이 메워질 필요 가 있 다 . 그래서 오늘 ( 8 일 ) 문체 위 신동근 의원 간사 내정 소식 은 반갑 다 . 
 현재 계류 중 인 주요 게임 법 개정안 을 살펴봤 다 . 단 , 계류 법안 이 어서 통과 되 지 않 고 폐기 될 수 도 있 다 . 21 대 국회 로 넘어갈 때 까지 처리 되 지 않 아도 폐기 된다 . 
 확률 형 아이템 ' 규제 ' 
 이원욱 의원 " 확률 1 / 10 이 하 면 청소년 이용 불가 " 
 ▲ 게임 법 개정안 ( 2002887 ) 일부 발췌 
 이원욱 의원 이 대표 발 의 한 개정안 ( 2002887 ) 은 획득 확률 이 100 분 의 10 이 하인 확률 형 아이템 을 판매 하 는 게임 물 은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으로 분류 하 도록 한다 . 이 의원 은 확률 형 아이템 을 사 고 쓰 는 과정 에서 ' 우연 ' 에 따라 결 괏 값 이 배당 됨 으로 사행 적 요소 가 있 다고 봤 다 . 사행 적 요소 가 청소년 을 비롯 한 게임 이용자 로 하여금 과소비 의 조장 을 한다는 게 개정 이유 다 . 
 현행 게임 법 에서 사행 성 게임 물 은 총 6 가지 다 . 베 팅 이나 배당 이 있 는 경우 , 우연 적 방법 으로 결과 가 정해질 경우 , 경마 , 경륜 , 카지노 , 그 밖 에 대통령령 이 정하 는 게임 물 이 다 . 
 개정안 이 통과 될 경우 사실 상 모든 모바일 게임 에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으로 분류 될 위험 이 있 다 . 현재 구글 플레이 매출 상위 권 인 ' 블레이드 & 소울 레볼루션 ( 15 ) ', ' 검 은 사막 모바일 ( 12 ) ', ' 브롤 스타즈 ( 7 ) ', ' 스피릿 위시 ( 12 ) ', 등 뽑 기 BM 에 의존 하 는 게임 들 이 대부분 이 다 . 이 들 게임 이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으로 바뀌 어 게임 사 가 입 는 피해액 은 아직 계산 되 지 않 았 다 . 
 과 소비 조장 을 막 으려 내놓 은 개정안 이 지만 , 게임 업계 에 예상 되 는 피해 는 만만찮 다 . 우선 청소년 이 이용 하 던 게임 에 ' 19 금 ' 딱지 가 붙 게 되 어 ' 간접 적 셧다운 제 ' 위험 이 있 다 . 게 임사 가 확률 을 조정 하 지 않 고 아예 청소년 이용 불가 로 가 는 식 이 다 . 만약 , 게임 사 가 청소년 까지 아우르 기 위해 확률 을 올리 면 기존 뽑 기 이용자 에 대한 역차별 문제 도 나온다 . 이 들 이 지금 까지 본 피해 를 어떻게 보상 해야 할지 도 막막 하 다 . 
 ▲ 정우택 의원 ( 사진 : 정우택 의원 SNS ) 
 정우택 의원 이 대표 발 의 한 개정안 ( 2000644 ) 도 확률 형 아이템 규제 에 관한 내용 을 담 고 있 다 . 개정안 은 뽑 기 상품 으로 나오 는 아이템 의 종류 와 확률 을 상세 하 게 공개 하 도록 한다 . 개정안 설명 에 따르 면 , 확률 형 아이템 판매 에 따른 사행 행위 조장 을 방지 하 고 게임 물 이 건전 하 게 이용 될 수 있 도록 한다 . 정우택 의원 은 지난 19 대 국회 말미 에 같 은 취지 의 개정안 을 준비 한 바 있 다 . 20 대 국회 로 넘어간 뒤 에 도 정 의원 은 같 은 개정안 을 추진 했 다 . 
 19 대 국회 때 는 한국 게임 산업 협회 ( 당시 한국 인터넷 디지털 엔터 테 인 먼 트 협회 ) 가 강하 게 반발 했 다 . 앞선 2014 년 11 월 협회 는 자율 규제 를 선언 한 상황 이 어서 개정안 이 불 필요 하 다는 논리 였 다 . 반면 , 자율 규제 에서 빈약 했 던 패널 티 부분 은 개정안 이 명확 하 게 규정 해 놔 필요 하 다는 의견 도 일부 나왔 다 . 
 청소년 , 이용자 , 사업주 ' 보호 ' 
 청소년 영향 조사 , 게임 서비스 종료 고지 등 
 ▲ 노웅래 의원 ( 사진 : 노웅래 의원 SNS ) 
 노웅래 의원 이 발 의 한 개정안 ( 2004156 ) 은 게임 의 사회 문화 적 기능 및 정신 적 , 육체 적 으로 미치 는 영향 을 체계 적 으로 조사 하 는 것 을 법 으로 담 았 다 . 또한 , 비 영리 목적 의 실험 적 인 게 임일 경우 등급 분류 를 면제 하 도록 한다 . 
 현행 게임 법 에 따르 면 , 실험 적 인 비 영리 게임 이 더라도 의무 적 으로 등급 분류 를 받 아야 한다 . 문제 는 개발자 들 이 각종 문서 를 작성 하 여 송달 하 는 과정 과 건당 3 ~ 16 만 원 상당 의 수수료 를 지급 하 는 것 은 큰 부담 이 다 . 노웅래 의원 측 은 이러 한 부담 이 개발자 들 의 창작 욕구 를 저하 한다고 설명 한다 . 
 단 , 이 를 악용 하 지 않 도록 제한 장치 도 마련 해뒀 다 . 개정안 은 청소년 이용 불가 요소 가 심할 경우 게임 위 가 직권 으로 분류 할 수 있 도록 했 다 . 또한 , 게임 의 사행 성 , 폭력 성 , 선정 성 이 일률 적 으로 비치 지 지 않 도록 체계 적 인 조사 를 하 도록 한다 . 게임 의 여러 영향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해 정책 을 수립 하 자는 취지 다 . 
 이른바 게임 먹 튀 방지법 도 계류 중 이 다 . 이동섭 의원 이 대표 발 의 한 개정안 ( 2010757 ) 은 게임 서비스 중단 며칠 전 급작 스럽 게 공지 만 하 는 사례 를 막 도록 한다 . 게임 을 즐기 던 유저 들 이 일방 적 인 종료 로 인해 아이템 또는 재화 , 정액 요금 을 환전 하 지 못하 는 등 피해 를 막 기 위해서 다 . 
 이 에 개정안 은 게임 사 가 서비스 를 종료 할 경우 이용자 에게 충분 한 기간 을 두 고 공지 해 유저 의 권익 을 보호 한다 . 만약 이 를 어길 경우 1 천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한다 . 다만 , ' 먹 튀 ' 로 거두 는 수익 이 1 천만 원 이상 일 경우 실효 성 이 떨어진다는 지적 이 나와 보완 이 필요 하 다 . 
 유동수 의원 이 대표 발 의 한 개정안 ( 2006883 ) 은 PC 방 사업자 보호 를 골자 로 한다 . 그 동안 PC 방 사업자 는 청소년 이 ' 속여서 ' 오후 10 시 이후 에 출입 해도 처벌 을 받 았 다 . 간혹 경쟁 업체 가 청소년 을 사주 해 출입 시간 을 위반 하 게 하 는 악용 사례 도 있 었 다 . 
 유동수 의원 측 은 " 사업자 가 청소년 출입 시간 위반 을 막 기 위해 감독 과 주의 를 게을리 하 지 않 았 다면 , 영업 정지 처분 이나 과징금 등 을 면하 게 공정 성 을 도모 한다 " 라고 설명 했 다 . 
 ▲ 면책 조항 을 신설 했 다 ( 이미지 : 개정안 발췌 ) 
 체계 적 인 게임 진흥 을 준비 하 는 법안 도 준비 중 이 다 . 현재 게임 법 은 종합 계획 의 수립 과 시행 의 근거 만 규정 하 고 있 다 . 구체 적 인 수립 주기 와 시행 계획 에 관한 규정 은 없 어 허술 하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이 에 설 의 의원 은 개정안 ( 2009032 ) 을 통해 게임 산업 의 진흥 계획 을 체계 적 이 고 실효 성 있 게 제고 한다 . 
 게임 산업 ' 진흥 ' 
 허위 광고 차단 , 핵 & 오토 유포 처벌 강화 
 기존 게임 법 은 광고 내용 과 실제 콘텐츠 가 다르 더라도 처벌 할 수 있 는 근거 가 없 었 다 . 이 에 이동섭 의원 은 개정안 ( 2013546 ) 을 통해 이 를 제한 하 고자 한다 . 이동섭 의원 실은 " 사행심 을 조장 하 는 선전 행위 를 제재 하 는 규정 이 없 어 불법 광고 선전물 이 범람 하 고 있 다 " 라며 개정안 을 발 의 한 배경 을 설명 했 다 . 
 아울러 개정안 은 게임 의 정상 적 인 운영 을 방해 하 는 불법 프로그램 과 사설 서버 , 환전 광고 에 대한 규제 도 개선 한다 . 현재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을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 천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으로 강화 한다 . 불법 프로그램 과 사설 서버 가 업계 에 미치 는 영향력 이 크 기 때문 이 다 . 
 민경욱 의원 이 대표 발 의 한 개정안 ( 2014059 ) 도 광고 를 제한 하 는 내용 이 다 . 이동섭 의원 의 개정안 과 비교 하 면 청소년 보호 와 사전 검열 이 라는 점 에서 차이 가 있 다 . 민경욱 의원 측 은 게임 물 광고 의 선정 적 인 내용 이 청소년 에게 노출 됨 으로 사전 검열 이 필요 하 다고 설명 한다 . 이 에 게임 위 가 미리 광고 유해 성 여부 를 검토 하 도록 한다 . 
 ▲ ' 검 은 강호 ' 페이스북 광고 영상 
 ▲ ' 검 은 강호 ' 실제 플레이 영상 
 그러나 게임 광고 사전 검열 은 현실 성 이 떨어진다는 지적 이 다 . 우선 게임 위 에 는 광고 를 사전 검열 할 수 있 는 인력 이 충분 하 지 않 다 . 또한 , 가장 문제 가 되 는 중국 산 과장 광고 는 개정안 으로 도 막 기 힘들 다 . 해외 에서 직접 페이스북 , 유튜브 를 통하 기 때문 이 다 . 오히려 국내 게임 업체 에 대한 역차별 이 란 문제 가 심각 하 게 나온다 . 
 VR 산업 진흥 을 위한 토대 도 마련 되 고 있 다 . 임종성 의원 의 개정안 ( 2011309 ) 은 VR 게임 물 의 정의 와 개발 사업 추진 근거 를 마련 해 활성 화 를 도모 한다 . 또한 , VR 게임 물 의 등급 분류 와 안전 기준 의 법 적 근거 를 완비 해 안 전하 게 이용 될 수 있 는 환경 을 조성 한다 . 임종성 의원 측 은 " 현행법 은 VR 게임 물 의 법 적 정의 가 부족 해 산업 활성 화 에 한계 가 있 다 " 라며 " 불 확실 성 으로 소극 적 인 상황 을 개선 하 고자 한다 " 라고 설명 했 다 . 
 끝 으로 황주홍 의원 의 ' 유리 천장 위원회 ' 법안 도 게임 법 에서 계류 중 이 다 . 황 의원 은 같 은 내용 을 기관 마다 적용 해 218 개 입법 을 동시 에 발의 했 다 . 게임 법 에선 게임 물 관리 위원회 에 유리 천장 위원회 를 설치 하 도록 개정 했 다 . 황 의원 측 은 " 공공 기관 에 여성 에 대한 인사 상 처우 의 공정성 등 에 관한 사항 을 심의 하 고 지속 해서 관리 하 기 위한 기구 를 설치 할 필요 가 있 다 " 라고 설명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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