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노동부 직업 능력 정책 국장 권기섭 프로필 
 권기섭 의 말 말 말 
 고용 노동부 직업 능력 정책 국장 권기섭 - 제 349 회 제 2 차 환경 노동 위원회 
 덧붙여서 조금 말씀 드리 면 원래 근로 를 제공 하 는 대가 로 기술 을 전 수 받 는 시스템 이 도제 시스템 인데 , 아 시 겠 지만 한국 에서 도제 가 열정 페이 문제 가 굉장히 많이 있 었 고요 . 그 다음 에 재학 생 단계 에서 도제 와 비슷 한 형태 로 현장 실습 이 성행 을 했 는데 현장 실습 은 근로자 성 이라든지 근로자 보호 문제 , 거기 에 교육 훈련 이 제대로 안 되 는 부분 에 대한 문제 가 계속 만연 이 됐 기 때문 에 이런 부분 에 대한 해소 를 위해서 저희 가 예산 사업 으로 사실 은 제도 를 들여왔 지만 그런 관행 이나 사회 적 인 그런 문화 를 변형 시키 기 위해서 는 법 적 인 제도 로 정착 하 는 게 굉장히 필요 하 다는 그걸 갖 고 있 어서 일단 들여왔 고요 . 그 다음 에 아 시 겠 지만 최근 에 저희 가 4 차 산업 혁명 이나 여러 가지 할 때 현장 기반 훈련 이 가장 중요 한 훈련 의 방식 으로 전환 이 되 고 있 기 때문 에 일 학습 병행 제도 자체 는 현장 기반 훈련 에 굉장히 큰 패러다임 의 전환 을 가져오 는 중요 한 제도 라서 시급 하 다는 점 을 저희 가 보 고 있 고 . 그 다음 에 하나 가 , 이게 정부 부문 에 특성 화 고 가 재 학생 단계 에서 들어오 게 되 는 데 아 시 겠 지만 특성 화고 가 직업 교육 에서 소외 된 측면 이 굉장히 컸 고요 . 그 다음 에 특히 정부 에서 그나마 저희 가 교육부 등등 여러 가지 , 사실 은 도제 교육 하 는 사람 들 의 신분 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 들 이 있 었 지만 그래도 정부 내 에서 이래저래 합의 를 끌 고 와서 저희 가 근로자 성 도 인정받 고 교육 훈련 프로그램 도 정식 적 으로 들어가 는 제도 로서 완성 된 제도 로 가 자는 협의 를 지금 해 놓 은 상태 라서 사실 은 시기 적 으로 또 다시 지연 이 됐 을 때 그런 논의 나 이런 것 들 이 다시 원점 에서 저해 가 될까 하 는 우려 가 있 기 때문 에 좀 빨리빨리 통과 를 했 으면 좋 겠 다는 바람 은 있 는 상태 입니다 . 그런데 말씀 하 신 대로 조금 더 논의 를 해야 된다 그러면 충분히 그 부분 에 대해서 는 , 제도 운영 이나 이런 것 들 은 다시 말씀 을 좀 드리 고 이해 를 하 시 고 하 는 것 도 방법 이 라고 생각 하 지만 , 저희 는 하여튼 그런 부분 에 대해 시급 한 부분 이 있 어서 법 을 통과 를 했 으면 좋 겠 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4000 억 정도 배정 돼 있 습니다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14 년 부터 시작 했 습니다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고용 노동부 직업 능력 정책 국장 권기섭 - 제 348 회 제 1 차 환경 노동 위원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특수 하 게 전공 분야 나 특별 한 기술 이 필요 한 분야 같 은 경우 는 경력 이나 자격 에 대한 요구 를 …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일반 행정 분야 …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그러니까 어떻게 썼 는지 를 확인 할 수 가 없 기 때문 에 …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지금 은 제 가 말씀 드릴 수 가 조금 어려운 게 불합격자 된 응시자 들 과 …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보통 의 경우 에 는 말씀 하 신 대로 보통 의 경우 라는 게 아까 서류 심사 를 일단 보 고 면접 까지 봐서 재 공고 를 하 는 경우 도 있 고 아니 면 거기 서 봐서 … … ( 발언 시간 초과 로 마이크 중단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채용 된 결과 를 가지 고 지금 말씀 하 시 니까 …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예 , 그게 …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그러니까 저희 가 자격 , 경력 그런 것 을 보 는 것 은 맞 는데 …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예 , 관련 돼서 …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말씀 하 신 대로 업무 에 대한 열정 이 아니 라 그 업무 의 적합 도 , 그러니까 …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아니 , 업무 에 대한 열정 이 있 는 것 으로 뽑 는 것 은 아니 고요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말씀 하 신 대로 NCS 기반 의 채용 이 라는 것 은 학벌 이나 학력 이나 스펙 을 저희 가 받 는 것 이 아니 라 , 그 심사 에 자기 소개서 를 어떻게 썼 느냐 하 는 부분 은 각자 가 써낸 내용 이 기 때문 에 저희 가 판단 하 기 는 어렵 고요 . 직무 능력 으로 한다는 것 자체 는 직무 기술 서 를 만들 어서 배포 를 하 고 그 직무 에 맞 는 사람 들 또는 경력 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 하 신 대로 관심 이나 의 욕 이나 이런 것 들 을 보 고 주로 면접 을 중시 해서 뽑 는 것 이 NCS 기반 의 채용 이 라고 말씀 드릴 수 가 있 겠 습니다 . 그래서 그 당시 는 심사 평가 원 …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고용 노동부 직업 능력 정책 국장 권기섭 - 제 346 회 제 1 차 환경 노동 위원회 
 11 년 이전 의 부분 에 대해서 는 사실 지금 제 가 확인 을 한번 해 봐야 되 는데요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그렇 지요 . 정책 심 의 위원회 의 기능 이 지만 여기 말씀 드린 대로 …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이게 다 시행령 상 으로 다 내려가 있 었 는데 …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예 , 그래서 이 부분 의 ‘ 심의 한 것 으로 본다 ’ 는 간주 규정 은 제외 하 고 그냥 ‘ 심의 하 고 그 결과 를 정책 심의회 에 보 고 하 여야 된다 ’ 이렇게 간단 하 게 정리 를 하 시 면 지금 말씀 하 신 부분 에 대한 우려 는 상당 부분 해소 가 될 것 으로 생각 이 돼서 오늘 정리 를 해 주 셨 으면 감사 하 겠 습니다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예 , 심의 이 기 때문 에 요 . 심의 라는 것 은 심사 하 고 토의 하 는 게 심의 라는 뜻 이 기 때문 에 , 의결 의 뜻 은 아니 기 때문 에 그 결과 를 당연히 정책 심의회 에 보 고 해야 되 고 5 항 에서 도 정책 심의회 의 의결 을 꼭 거쳐서 위임 할 수 있 도록 되 어 있 기 때문 에 지금 말씀 하 신 대로 … … 그리고 뒤 에 있 는 6 항 의 간주 규정 을 제외 하 면 특별 하 게 크 게 우려 하 시 는 부분 은 어느 정도 해소 가 될 것 으로 …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그런데 ‘ 심의 ’ 라서 …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예 , 과거 에 했 던 건 있 고 요 . 96 페이지 잠깐 만 봐 주 시 면 지금 5 항 의 신설 규정 이 ‘ 정책 심의회 는 4 호 나 5 호 에 해당 하 는 심의 사항 을 정책 심의회 의 의결 을 거쳐서 전문 위원회 에 위임 할 수 있 다 ’ 고 되 어 있 습니다 . 그러니까 위임 을 꼭 해야 되 는 것 도 아니 고 의결 을 거쳐서 하 게 되 어 있 는 부분 이 하 나 있 고요 . 지금 위원 님 이 제일 걱정 하 시 는 부분 이 6 항 에 보 시 면 ‘ 전문 위원회 가 제 5 항 에 따라서 정책 심의회 로부터 위임 받 은 사항 에 관하 여 심의 한 경우 에 는 정책 심의회 가 심의 한 것 으로 본다 ’ 는 간주 규정 이 지금 들 어 있 어서 이 부분 에 대해서 조금 우려 를 하 시 는 것 같 아서요 . 저희 가 그냥 여기 있 는 대로 ‘ 위임 받 은 사항 에 관하 여 심의 하 고 그 결과 를 정책 심의회 에 보 고 하 여야 한다 ’ 정도 로 문구 를 조정 하 면 특별히 아까 위원 님 께서 걱정 하 시 는 부분 이 …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그러니까 지금 은 논의 한 결과 가 없 기 때문 에 위임 된 건 없 는 거 고요 . 예 를 들 어서 …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한 가지 만 마지막 으로 말씀 드리 면 , 자격 신설 을 하 려면 저희 가 한 종목 자격 신설 하 는 데 , 물론 아까 자격 신설 이 없 었 기 때문 에 여기 는 나오 지 않 았 지만 자격 을 하나 신설 하 는 데 검토 를 해야 되 는 시간 은 물리 적 으로 6 개월 이상 의 시간 이 걸립니다 . 전문가 들 얘기 듣 고 그 자격 에 대한 수요 를 파악 하 고 , 실제 이게 나중 에 자격 을 만들 었 을 때 활용 가능 성 이 있 는지 , 그 부분 에 대한 산업 현장 의 이용 도 , 이런 것 을 다 측정 하 기 위해서 는 어쨌든 거기 관계 부처 차관 님 들 이 매일 모여서 회의 를 할 수 없 는 상황 이 기 때문 에 전문 위원회 는 반드시 필요 하 고 , 그것 은 효율 적 인 정책 심의회 가동 을 위해서 는 당연히 필요 한 부분 이 고요 . 그래서 그런 차원 에서 검토 를 해 주 셨 으면 좋 겠 습니다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자격 검정 을 위한 시험 에 대한 출제 기준 입니다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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