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산 로 정비 사업 ’ 실용신안 남용 
 자재 · 기술 공법 까지 사용 … 낙찰 업체 불만 
 울주군 “ 완벽 시공 위해 공고 에 명시 ” 해명 
 특정 업체 와 유착 밀어주 기 의혹 설 부인 
 ▲ 문수산 등산로 에 설치 된 목재 울타리 . 
 ▷ 속보 = 울주군 등산 로 정비 사업 과정 중 K 업체 의 실용신안 ( 나사 말뚝 ) 에 대해 울주군 이 자의 적 인 판단 으로 공고 를 낸 것 으로 확인 됐 다 . 
 28 일 울주군 에 따르 면 최근 ‘ 영남 알프스 하늘 억새 길 조성 사업 ’ 과 관련 한 입찰 공고 에선 K 업체 의 실용신안 에 대한 기술 사용 협약 을 명시 하 지 않 는 대신 특별시 방서 에 K 업체 의 나사 말뚝 자재 구매 만 명시 돼 있 다 . 
 그 동안 울주군 이 등산 로 정비 사업 입찰 공고 에 특정 업체 와 의 기술 사용 협약 을 명시 한 것 과 는 다른 모습 이 다 . 
 울주군 관계자 는 입찰 공고 에 나사 말뚝 기술 사용 협약 을 명시 한 것 은 일반 공사 자재 로 들어갔 고 ‘ 영남 알프스 하늘 억새 길 조성 사업 ’ 의 경우 조달청 의 실용신안 자재 로 들어가 명시 하 지 않 았 다고 설명 했 다 . 
 하지만 같 은 등산 로 사업 인데 도 적용 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은 이해 하 기 어려운 부분 이 다 . 
 실용신안 은 제품 에 한정 되 는 것 이 원칙 인데 울주군 이 2009 년 4 월 대운산 등 산로 정비 사업 을 시작 으로 지난 6 월 신불산 생태 숲 등산로 정비 공사 까지 낙찰 업체 에게 기술 사용 협약 을 맺 도록 한 것 은 실용신안 을 남용 한 셈 이 다 . 
 이 에 대해 조달청 관계자 는 “ 정부 입찰 계약 집행 기준 에 의하 면 특허 는 신 기술 사용 협 약서 가 필요 하 지만 실용신안 의 경우 기술 지원 협 약서 는 발주 기관 에서 판단 하 는 것 ” 이 라며 “ 하지만 공사 에 적용 하 기 는 어려운 것 으로 안다 ” 고 말 했 다 . 
 조달청 관계자 의 설명 대로 라면 울주군 이 낙찰 업체 로 하여금 K 업체 와 의 기술 사용 협약 을 맺 게 한 것 은 애당초 대상 이 아니 라는 점 이 다 . 
 이 때문 에 낙찰 업체 들 은 공고 에 명시 된 특정 업체 의 자재 구입 과 함께 기술 공법 까지 사용 할 수 밖 에 없 어 경제 적 수익 성 이 떨어질 수 밖에 없 다 . 
 울주군 이 실용 실안 의 경우 기술 사용 협약 을 할 수 가 없 는데 도 그동안 공고 에 명시 해 낙찰 업체 들 의 불만 이 커지 면서 특정 업체 밀어주 기 가 아니 냐며 의혹 을 제기 하 게 된 것 이 다 . 
 이 에 대해 울주군 산림 과 관계자 는 “ 현재 나온 공법 중 가장 우수 하 다고 판단 해 K 업체 제품 과 기술 을 선호 한 것 ” 이 라며 “ 기술 사용 협약 을 명시 한 것 은 제품 만 낙찰 업체 가 구매 할 경우 완벽 한 시공 이 어렵 기 때문 에 공고 에 명시 한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또 , 이 관계자 는 “ 특정 업체 와 의 유착 은 있 을 수 없 는 일 ” 이 라며 의혹 설 을 부인 했 다 . 
 현재 영남 알프스 하늘 억새 길 조성 사업 은 공사 수주 업체 인 A 업체 가 나사 말뚝 을 구입 해 직접 시공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한편 , 울주군 산림 과 는 본지 보도 에 따른 진상 보고 에서 등산 로 정비 공사 사업 시 자재 선정 위원회 에서 면밀히 검토 후 특허 및 자재 를 선정 토록 하 겠 다며 문제 가 될 경우 해당 직원 을 인사 조치 하 겠 다고 말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