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등 을 회원 26 명 이상 이 출석 한 종중 총회 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 로서 결의 ( 8 조 , 9 조 , 10 조등 ) 할 수 있 는 내용 의 종중 규약 을 제정 하 고 , 위 규약 에 따라 위 총회 에서 소외 4 를 종중 대표 자 인 이사장 으로 선출 하 여 1968 . 8 . 1 . 자 총회 에서 의 원고 종중 대표자 소외 4 선출 과 동인 이 원고 종중 을 대표 하 여 한 본건 소송 제기 를 추인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 달리 위 인정 을 좌우 할 자료 가 없 다 . 
 그렇 다면 원고 종중 의 발기인 6 명 만 에 의하 여 구성 된 1968 . 8 . 1 . 자 총회 와 그 총회 에서 제정 하 고 발기인 6 명 만 이 기명날인 한 동 규약 과 소외 4 를 원고 종중 대표자 로 선출 한 것 은 아무런 효력 이 없 다 할 것 이 고 , 1968 . 12 . 1 . 자 정기 총회 의 추인 결의 등 도 위 규약 이 종원 전원 의 기명날인 없이 아직 효력 이 없 는 이상 그 효력 이 없 다 할 것 이 나 , 1969 . 10 . 5 . 자 원고 종중 총회 및 그 총회 에서 제정 된 규약 및 동 규약 에 의한 대표자 선출 과 1968 . 8 . 1 . 자 대표자 소외 4 선출 및 소외 4 에 의한 본건 소송 제기 의 추인 등 은 원고 종중 에 별단 의 규약 이나 관습 이 있 음 을 엿볼 수 없 는 본건 에 있 어서 종중 총원 에 대한 적법 한 총회 소집 통지 와 총원 과반수 의 출석 에 의하 여 출석 회원 전원 의 찬성 으로 이루어진 것 이 므로 적법 유효 하 다 할 것 이 다 . 
 그렇 다면 본 건 소송 은 원고 종중 의 정당 한 대표자 소외 4 에 의하 여 제기 된 것 이 되 었 다 할 것 이 므로 , 적법 하 다 할 것 인 바 , 소외 4 가 원고 종중 의 정당 한 대표 자 가 아니 라는 이유 로 본 건 소 를 각하 한 원판결 은 실당 하 므로 원판결 을 취소 하 여 그 본안 에 대한 사실 심리 를 위하 여 이 를 관할 제 1 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경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정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성민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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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70 . 7 . 29 . 선고 69 나 2698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사건 
 
 판시 사항 
 재심 의 전 속관 할 
 
 재판 요지 
 단독 판사 가 판결 한 판결 에 대한 재심 의 소 는 단독 판사 의 심판 권 에 속하 고 이 는 전속 관할 이 므로 단독 판사 가 한 판결 에 대한 재심 을 합의부 가 심판 하 였 다면 이 는 재심 의 전속 관할 에 관한 규정 을 어긴 것 이 고 재심 제소 당시 에 있 어 소송물 의 가격 이 합의부 의 관할 에 속한다 하 더라도 그 결론 을 달리 할 것 이 아니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424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9 민사부 
 판결 
 
 원고 , 재 심피 고피 항소인 	 원고 
 피 고 , 재심 원고 항소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지방 법원 수원 지원 ( 68 사 5 판결 ) 
 
 주 문 
 원판결 을 취소 한다 . 
 사건 을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서울 형사 지방 법원 수원 지원 에 이송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원고 와 피고 간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서울 형사 지방 법원 수원 지원 66 가 345 토지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청구 사건 에 관하 여 1966 . 6 . 21 . 같 은 법원 이 선고 한 판결 은 이 를 취소 한다 .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청구 를 기각 한다 . 
 소송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 항소 취지 】 
 원판결 을 취소 한다 및 청구취지 기재 와 같 음 
 
 이 유 
 피고 의 이 사건 재심 청구 원인 의 요지 는 경기 용인군 이동면 시 미리 산 12 의 1 임야 9 정 1 단 5 무보 가 원래 피 고 소유 인데 소외 1 , 2 등 이 매수 하 여 소유 하 고 있 는 바 , 피고 는 위 매도 이후 20 여 년 이 지난 지금 까지 거주 및 생사 불명 이나 등 기명 의 자임 을 기화 로 원고 가 피고 를 마치 생존 하 는 양 허위 주소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고 관계 서류 를 위조 하 여 증거 로 제출 결국 피 고 패소 의 확정 판결 을 얻 게 되 었 으므로 민사 소송법 422 조 1 항 6 호 , 11 호 에 의하 여 확정 판결 의 취소 를 구한다는 것 이 다 . 
 본안 판단 에 앞서 관할 사항 에 대하 여 직권 으로 보 건대 , 이 사건 재심 대상 인 확정 판결 은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서울 형사 지방 법원 수원 지원 단독 판사 에 의하 여 1966 . 6 . 21 . 선고 된 66 가 345 사건 임 이 기록 에 의하 여 명백 한 바 , 재심 관할 법원 은 민사 소송법 424 조 1 항 에 의하 여 재심 을 제기 할 판결 법원 의 전속 관할 이 므로 이 사건 재심 의 소 에 대한 재판 은 의당 위 법원 단독 판사 의 심판 권 에 속한다고 보 아야 할 것 인데 , ( 민사 소송법 31 조 2 항 , 4 항 참조 ) 원심 은 이 재심 에 대하 여 합의부 로서 심판 하 고 있 으니 이 는 필경 재심 의 전속 관할 에 관한 규정 을 어긴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