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90 % 까지 받 는 임대 사업자 대출 손 본다 - 매일 경제 부동산 뉴스 
 집값 90 % 까지 받 는 임대 사업자 대출 손 본다 
 금융 규제 도 총동원 
 LTV 적용 해 40 % 로 제한 
 다 주택 전 세대 출도 중단 
 기사 입력 2018 . 09 . 12 17 : 56 : 01 | 최종 수정 2018 . 09 . 12 21 : 04 : 50 
 금융 당국 도 부동산 시장 안정 을 위해 빼 들 수 있 는 카드 는 모두 빼 든다 . 이 정도 면 금융 권 에서 할 수 있 는 부동산 규제 방안 은 전부 다 나왔 다는 평가 가 있 을 정도 다 . 
 당국 은 우선 부동산 임대 사업자 대출 을 규제 하 기 위해 주택 담보 대출 비율 ( LTV ) 규제 를 새롭 게 적용 한다는 방침 이 다 . 임대 사업자 대출 은 그동안 기업 대출 로 분류 돼 임대업 이 자 상환 비율 ( RTI ) 외 에 는 대출 규제 를 받 지 않 았 다 . 그러 다 보 니 임대 사업자 로 등록 하 면 시중 은행 에서 는 집값 의 60 %, 저축 은행 에서 는 집값 의 80 ~ 90 % 까지 도 대출 을 받 을 수 있 었 다 . 임대 사업자 등록 이 빚 을 내 주택 투기 를 하 는 수단 으로 전락 했 다는 지적 이 나온 이유 다 . 
 금융 당국 관계자 는 " 서울 과 수도 권 일부 지역 처럼 투기 과열 지구 로 지정 되 면 LTV 가 40 % 로 제한 되 지만 임대 사업자 대출 에 이런 규제 가 적용 되 지 않 는다는 점 이 시장 에서 악용 되 고 있 다면 형평 성 에 문제 가 있 는 게 맞 는다 " 고 말 했 다 . 
 RTI 규제 도 강화 될 전망 이 다 . RTI 는 연간 부동산 임대 소득 을 연이 자 비용 으로 나눈 개념 으로 주택 임대업 은 RTI 비율 이 1 . 25 배 이상 , 비 주택 임대업 은 1 . 5 배 이상일 때 대출 을 해 준다 . 하지만 은행 들 이 RTI 기준 에 미달 하 는 경우 라도 임대업 자 에게 다른 사업 소득 이 있 거나 상환 능력 이 인정 된다고 판단 하 면 대출 을 해 주 고 있 기 때문 에 대출 규제 로서 큰 영향 을 발휘 하 지 못하 는 게 현실 이 다 . 금융 당국 은 RTI 비율 을 높이 고 적용 조건 도 좀 더 엄격 하 게 하 는 방안 을 마련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 DSR ) 도 손 본다 . 대출자 의 소득 대비 전체 부채 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 을 뜻 하 는 DSR 는 현재 100 % 를 기준 으로 은행 권 에 먼저 적용 해 시범 운영 중 이 다 . 하지만 부채 원리금 이 소득 을 넘 는 경우 ( DSR 100 % 이상 ) 가 사실상 거의 없 어 유명무실 한 규제 라는 비판 이 나온다 . 은행 권 에서 는 DSR 기준 을 80 % 로 낮춰 운영 하 면 대출 을 규제 하 는 효과 가 나올 것 으로 보 고 있 다 . 
 갭 투자 에 악용 되 는 사례 가 있 다고 알려진 전세 자금 대출 도 지금 보다 조인다 . 금융 위원회 는 무주택자 만 제한 없이 전세 자금 대출 을 받 도록 하 고 주택 보유자 는 지금 보다 전세 자금 대출 이 어려워 지 도록 손보 는 방안 을 검토 중 이 다 . 
 금융 위 관계자 는 " 주말 부부 등 집 을 한 채 갖 고 도 전세 가 필요 한 1 주택 자 도 다 주택 자 처럼 강한 규제 를 적용 할지 등 세세 한 부분 을 조정 중 " 이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