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 12 - 01 17 : 52 | 시사 종합 
 참여 연대 , 재산 국외 도피 및 은닉 은 여러 법률 을 한꺼번에 위반 하 는 중대 범죄 . .. 자진 신고 및 올해 6 월 신규 신고 분 의 진실 성 에 대해 즉각 검찰 수사 해야 
 지난달 27 일 국회 정무 위원회 박찬대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인천 연수구 갑 ) 은 지난 국정 감사 기간 중 같 은 당 소속 의 송영길 의원 ( 인천 계양구 을 ) 이 제기 한 이건희 회장 의 해외 은닉 계좌 자진 신고 의혹 과 관련 , 이 의혹 이 사실 일 경우 이 회장 의 삼성생명 대주주 적격성 에 중대 한 법률 상 의 문제 가 발생 한다고 주장 했 다 . 
 그 이후 언론 들 은 앞 다퉈 ▲ 이건희 의 해외 은닉 계좌 자진 신고 의혹 이 사실 일 가능 성 이 높 다는 점 , ▲ 금융 위원회 ( 이하 금융 위 ) 가 지난 5 월 에 법령 해석 심 의 위원회 를 개최 해 이건희 의 삼성생명 대주주 적격성 상실 여부 와 관련 , ' 금융 회사 의 지배 구조 에 관한 법률 '( 이하 금융 사지 배 구조법 ) 시행 이전 에 발생 한 위법 행위 에 대해서 는 법 적용 을 하 지 않 기 로 결정 한 점 , ▲ 이건희 회장 의 해외 은닉 계좌 가 더 있 을 경우 문제 가 발생 할 수 있 다는 점 등 에 대해 후속 보도 했 다 . 
 참여연대 경제 금융 센터 는 지난달 30 일 이건희 회장 의 해외 은닉 재산 관련 논평 을 통해 " 만일 이 회장 의 해외 은닉 계좌 자진 신고 가 사실 이 라면 , 이 회장 은 자진 신고 에 부합 하 는 면책 혜택 을 누리 는 것 과 는 별개 로 , 자진 신고 가 예고 했 듯이 형사 처벌 과 관련 한 부분 에 대해서 는 ' 자수 ' 에 준하 는 처벌 을 받 아야 한다 " 고 지적 하 고 " 만 에 하나 이 회장 이 해외 은닉 계좌 를 축소 신고 했 을 경우 이것 은 국법 을 농락 한 중대 한 사건 이 므로 시급히 검찰 이 관련 내용 에 대한 수사 에 착수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아울러 지난 5 월 에 개최 된 것 으로 언론 에 보도 된 법령 해석 심 의 위원회 의 개최 과정 과 그 결정 내용 에 대해서 도 국회 가 철저히 검증 해 금융 사지 배 구조법 의 유효 성 이 부당 하 게 침해 된 것 은 아닌지 조사 하 고 확인 할 것 도 촉구 했 다 . 
 이번 에 논란 이 된 해외 은닉 계좌 자진 신고 는 지난 2014 년 12 월 23 일 에 신설 된 ' 국제 조세 조정 에 관한 법률 '( 이하 국제 조세 조정법 ) 제 38 조 의 자진 신고 특례 조항 에 따라 기획 재정부 가 ' 미신고 역외 소득 재산 자진 신고 제도 ' 를 통해 2015 년 10 월 1 일 부터 2016 년 3 월 31 일 까지 국외 은닉 계좌 를 과세 당국 에 신고 하 면 , 납부 불성실 가산세 를 제외 한 가산세 , 과태료 , 명단 공개 등 을 면제 해 주 고 , 형사 범죄 와 관련 해서 는 ' 자수 ' 로 간주 해 관용 을 베풀 겠 다는 정책 을 기반 으로 하 고 있 다는 게 참여 연대 의 설명 이 다 . 
 그러나 형사 관용 부분 은 당초 국제 조세 조정법 의 개정 논의 과정 에서 잠시 검토 됐으나 기획 재정부 의 반대 로 최종 입법 단계 에서 는 삭제 된 내용 이 었 다며 , 그런데 어찌 된 영문 인지 2015 년 9 월 1 일 최경환 당시 부총리 가 이 자진 신고 제도 를 발표 할 때 각종 형사 범죄 에 대해 최대한 ' 형 사상 관용 ' 을 베푸 는 것 으로 변질 됐 다는 것 . 
 참여연대 는 " 국회 가 심 도 있 는 논의 를 거쳐 고심 끝 에 형사 처벌 부분 에 대해서 는 아무런 면책 을 규정 하 지 않 기 로 결정 하 고 그런 취지 를 반영 해 입법 했 는데 , 일 개 행정 부처 의 장 이 임의 로 형 사상 관용 을 공개 적 으로 천명 해 버린 형국 이 다 " 고 지적 했 다 . 
 이어 " 특히 최경환 부총리 가 해외 은닉 계좌 자진 신고 기간 으로 발표 했 던 기간 ( 2015 년 10 월 1 일 ~ 2016 년 3 월 31 일 ) 이 삼성 이 최순 실 모녀 를 돕 기 위해 해외 에 자금 세탁 계좌 를 개설 하 고 국내 재산 의 국외 도피 를 도모 하 던 시절 이 라는 점 에 주목 한다 " 며 " 혹시 라도 이 조치 가 이 회장 의 해외 은닉 재산 뿐 만 아니 라 최순 실 씨 가 연관 된 국내외 재산 의 처리 와 관련 됐 을 지도 모르 기 때문 이 다 " 고 의혹 을 제기 했 다 . 
 그러 면서 " 이 회장 의 자진 신고 내역 의 진실 성 과 완전 성 에 대한 의혹 도 존재 한다 . 즉 이건희 가 과연 해외 에 유지 하 던 여러 차명 계좌 를 전부 신고 했 을 것 인가 하 는 점 이 다 " 며 " 이 자진 신고 기간 중 에 신고 된 총 금액 이 2 조 1342 억 원 에 불과 하 다는 점 은 그런 의혹 을 불러일으키 기에 충분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아울러 " 국제 조세 조정법 제 34 조 제 1 항 에 따르 면 신고 의 무가 발생 하 는 최소 금액 은 계좌 잔액 이 10 억 원 을 초과 하 는 경우 이 다 . 따라서 최소 10 억 원 이 들 어 있 는 123 개 계좌 가 신고 됐 다는 점 을 감안 하 면 2 조 원 정도 의 신고 총액 은 절대로 큰 금액 이 아니 다 . 이 회장 의 신고 누락 의혹 은 바로 이런 산술 적 계산 에 근거 하 고 있 다 " 고 덧붙였 다 . 
 참여연대 는 또한 " 이 회장 이 해외 은닉 계좌 중 일부 를 누락 시키 고 있 는 경우 그 법률 적 결과 는 결코 사소 하 지 않 다 " 며 " 우선 국제 조세 조정법 제 34 조 제 1 항 의 신고 의무 는 ' 매년 ' 발생 하 는 것 이 다 . 구체 적 으로 10 억 원 이 넘 는 해외 계좌 를 보유 하 고 있 는 개인 과 내국 법인 은 그 다음 연도 6 월 중 에 관련 내역 을 세무 당국 에 신고 해야 한다 . 이 때 과소 신고 나 미신고 가 있 는 경우 그 금액 이 50 억 원 을 초과 하 면 2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위반 금액 의 20 % 이하 의 벌금형 에 처하 게 된다 " 고 재산 의 해외 은닉범 죄 의 위중 성 을 설명 했 다 . 
 뿐 만 아니 라 이런 죄 는 ▲ 조세범 처벌 법 및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법상 의 조세 포탈 , ▲ 외국환 거래법 상 의 신고 의 무 위반 , ▲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법상 의 재산 국외 도피 등 과 거의 자동 적 으로 연관 될 수 밖에 없 다고 강조 했 다 . 
 참여연대 는 " 이 회장 의 해외 은닉 계좌 의혹 문제 는 단순히 형 사상 처벌 가능 성 에 그치 지 않 는다 " 면서 " 삼성 생명 , 삼성증권 등 삼성그룹 의 핵심 금융 회사 에 대한 대주주 로서 의 적격성 을 반드시 따져야 하 기 때문 이 다 " 고 이유 를 설명 했 다 . 
 금융 사지 배 구조법 제 32 조 에 따르 면 공정 거래법 , 조세범 처벌 법 , 금융 관계 법령 을 위반 해 벌금형 이상 의 형 을 받 으면 대주주 적격성 을 상실 하 도록 돼 있 다 . 그 에 더 해 만일 형량 이 금고 1 년 이상 이 되 면 보유 지분 의 10 % 이상 의 지분 에 대해 의결권 까지 행사 할 수 없 게 된다 . 
 참여연대 는 " 삼성 생명 이 삼성전자 의 최 대주주 이 고 , 총수 일가 는 자신 들 의 삼성생명 에 대한 지배력 에 의지 해 삼성전자 를 지배 하 고 있 다는 점 을 감안 할 때 삼성생명 대주주 로서 의 적격성 박탈 은 삼성그룹 지배 구조 의 가장 밑바닥 을 뒤흔드 는 사건 이 될 수 밖에 없 다 " 고 강조 했 다 . 
 이 와 관련 해 현재 가장 주목 의 대상 이 되 고 있 는 것 은 지난 5 월 에 개최 된 것 으로 보도 된 금융 사지 배 구조법 제정 당시 의 부칙 제 7 조 에 대한 해석 을 검토 한 금융 위 법령 해석 심 의 위원회 의 개최 과정 이 다 . 이 부칙 제 7 조 는 최 대주주 자격 심사 에 관한 적 용례 를 규정 하 면서 ' 제 32 조 는 이 법 시행 후 최초 로 발생 한 사유 로 적격성 유지 요건 을 갖추 지 못한 경우 부터 적용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문제 는 여기 서 말 하 는 ‘ 적격성 유지 요건 을 갖추 기 못하 게 하 는 사유 ’ 가 무엇 인 가 에 주목 할 필요 가 있 다는 게 참여 연대 의 지적 이 다 . 
 예 를 들 어 대통령령 제 27 조 제 4 항 제 2 호 나목 을 보 면 최근 5 년 간 금융 관계 법령 , '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 또는 ' 조세범 처벌 법 ' 을 위반 해 벌금형 이상 에 상당 하 는 형사 처벌 을 받 은 사실 이 없 을 것 이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따라서 적격성 을 충족 하 지 못하 는 사유 는 ' 최근 5 년 이내 에 ( 관련 법률 위반 으로 ) 형사 처벌 을 받 은 사실 ' 이 고 , 부칙 제 7 조 는 형사 처벌 을 받 은 사실 이 이 법 시행 일 이후 에 오 는 것 부터 적용 한다는 뜻 으로 해석 해야 한다는 것 . 
 그런데 금융 위 는 무슨 이유 에 선진 법령 해석 위원회 를 개최 해 이 를 ' 법 을 위반 하 는 행위 ' 가 이 법 시행 일 이후 에 오 는 사례 부터 적용 한다고 그 의미 를 변경 했 다 . 
 참여연대 는 " 해외 은닉 계좌 를 운영 하 는 것 은 전 세계 가 노력 하 고 있 는 자금 세탁 방지 와 투명 한 국제 금융 질서 구축 에 정면 으로 반하 는 행동 이 다 " 고 전제 하 고 " 이 때문 에 우리 나라 도 ' 매년 ' 일정 규모 이상 의 해외 계좌 를 정확히 신고 하 도록 규정 하 고 위반 에 대해 처벌 규정 을 두 고 있 는 것 이 다 " 며 " 만일 이 회장 이 이런 내용 을 위배 했 다면 그 위반 행위 는 과거 의 어느 먼 시점 에 종료 된 것 이 아니 라 , 지금 이 시간 에 도 계속 하 여 진행 되 고 있 는 것 이 다 " 고 강조 했 다 . 
 이어 " 따라서 이 부분 에 대해서 는 검찰 이 시급히 수사 에 착수 해 자진 신고 내용 은 물론 2017 년 6 월 의 해외 계좌 신고 내역 의 진실 성 과 완전 성 에 대해 철저히 따져 봐야 한다 " 고 밝히 고 " 뿐 만 아니 라 국회 는 전술 한 금융 위 법령 해석 심 의 위원회 의 개최 과정 과 결정 내용 의 적절 성 에 대해 철저히 검증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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