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혼돈 의 시대 , 대한민국 이 살 길 은 ? - BI KOREA 
 편집 : 2020 . 7 . 13 월 11 : 08 
 대 혼돈 의 시대 , 대한민국 이 살 길 은 ? 정구현 KIST 교수 제 127 회 영림 원 CEO 포럼 강연 
 승인 2017 . 03 . 05 09 : 05 : 43 
 정구현 KAIST 경영 대학 교수 ( 사진 ) 가 2 일 제 127 회 영림 원 CEO 포럼 에서 ‘ 대 혼돈 의 시대 와 시사점 ’ 이 라는 주제 로 강연 했 다 . 
 정 교수 는 “ 소득 불 균형 의 악화 가 세계 의 대혼 돈 을 낳 은 가장 큰 원인 이 며 , 이 를 해결 하 려면 미국 이 주도 하 는 ‘ 규칙 기반 의 세계 질서 ’ 의 회복 이 필요 하 다 ” 라면서 “ 특히 우리 나라 는 미국 이나 일본 등 추종 모델 이 사라진 마당 에 이제 부터 는 스스로 모델 을 만들 어 대 혼돈 의 시기 를 헤쳐 나가 야 할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대혼 돈 의 핵심 원인 은 2 가지 이 다 . 첫째 는 미국 을 포함 한 대부분 의 국가 에서 소득 불 균형 이 악화 됐 다는 점 이 며 , 두 번 째 는 중국 의 성장 으로 세계 패권 경쟁 이 격화 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트럼프 현상 의 배경 은 소득 불 균형 에서 찾 을 수 있 는데 트럼프 가 그만둬도 소득 불 균형 이 라는 이 근본 원인 은 계속 남 아 문제 가 될 것 이 다 . 
 세계 대혼 돈 의 증거 는 5 가지 이 다 . 
 첫째 , 1990 년 대 에 냉전 시대 를 끝내 는 중요 한 사건 이 많이 일어났 다 . 1989 년 11 월 베를린 장벽 이 무너지 고 , 1990 년 독일 이 통일 됐으며 , 소련 ( USSR ) 이 해체 됐 다 . 1993 년 에 는 유럽연합 ( EU ) 의 출범 으로 유럽 단일 시장 이 형성 되 고 , 그해 우루과이 라운드 가 끝 났 다 . 1994 년 북미 자유 무역 협정 ( NAFTA ) 이 발효 되 고 , 1995 년 세계무역기구 ( WTO ) 가 출범 했 다 . 
 한국 은 1987 년 부터 지금 까지 민주 화 와 정보 혁명 을 거쳐 13 위 경제 대국 으로 성장 했 다 . 
 미국 의 정치 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 는 1992 년 펴낸 ‘ 역사 의 종언 ’ 이 라는 저서 에서 “ 1990 년 경 냉전 이 끝나 고 공산 권 이 몰락 하 면서 세계 체제 경쟁 은 끝났으며 , 서구 식 의 자유민주주의 와 시장 경제 보다 더 좋 은 제도 는 없 다 ” 고 했 다 . 
 그런데 이런 주장 과 달리 세계 는 평화 와 번영 을 누리 지 못하 고 있 다 . 시리아 , 이집트 , 리비아 , 이라크 등 중동 의 혼란 은 계속 되 고 있 으며 , 2008 년 미국 에서 촉발 된 세계 금융 위기 로 서구 자본주의 의 약점 을 노출 하 고 , EU 와 일본 은 쇠락 하 고 , 중국 이 급성장 하 며 새로운 패권 국가 로 등장 했 다 . 
 그런데 1957 년 국민 국가 를 뛰어넘 는 초 국가 가 탄생 했 는데 바로 EU 였 다 . 28 개국 이 모여 하나 의 연방 을 구축 하 고 19 개국 은 유로 로 통화 를 통일 했 다 . 그러나 2010 년 그리스 재정 이 파탄 나 고 , 2016 년 영국 이 EU 탈퇴 ( 브렉 시트 ) 를 결정 하 면서 유럽 공동체 는 해체 위기 에 놓여 있 다 . 1957 년 시작 된 EU 의 대장정 이 흔들리 고 있 는 것 이 다 . 
 브렉 시트 와 트럼프 현상 은 연결 돼 있 다 . 성인 층 의 박탈감 이 이런 현상 을 낳 았 는데 그 현상 의 배경 은 소득 불 평등 의 악화 에 있 다 . 미국 의 경우 백인 성인 층 의 박탈감 이 트럼프 현상 을 낳 았 으며 , 유럽 의 성인 층 들 은 이민 의 자유 로 인해 일자리 위협 을 받 고 있 다 . 
 셋째 , 세계 경제 는 2008 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9 년 째 침체 에 빠져 있 다 . 재정 확대 로 공황 은 피 했으나 OECD 국가 의 채무 는 30 % 가량 급증 했 다 . 제 로 금리 가 8 년 째 이 고 미국 , 일본 , 유럽 중앙은행 의 양 적 완화 에 도 투자 는 일어나 지 않 고 있 다 . 2012 년 부터 는 세계 교역 의 증가 율 이 둔화 하 고 있 다 . 
 넷째 , 중국 은 세계 경제 의 골칫거리 이 다 . 중국 경제 의 향방 에 따라 세계 경제 는 금융 위기 로 침체 할 것 인지 아니 면 중국 이 소프트 랜 팅 후 세계 적 강자 로 부상 할 것 인지 가 관심 을 모으 고 있 다 . 
 중국 은 2010 년 세계 2 위 의 경제 대국 으로 부상 했으며 , 2013 년 부터 는 세계 1 위 의 무역 대국 으로 자리 를 잡 았 다 . 2016 년 중국 의 국내 총생산 은 약 11 조 달러 였으며 , 올해 경제 성장 률 목표 는 6 . 5 % 이 다 
 그런데 중국 의 경제 성장 률 이 점차 둔화 하 고 있 으며 , 소비 와 서비스 주도 로 경제 구조 가 바뀌 고 있 다 . 소비 의 경제 성장 기여 도 는 2011 년 62 . 8 % 에서 올해 는 70 . 3 % 로 추정 된다 . 산업 별 성장 기여 도 는 3 차 산업 이 3 . 9 % 로 2 차 산업 의 2 . 5 % 보다 더욱 크 다 . 
 중국 은 기업 부채 로 인한 은행 위기 와 외환 위기 의 가능 성 이 상존 하 고 있 다 . 외환 보유 액 은 2008 년 부터 지금 까지 3 조 달러 대 를 유지 하 다가 2017 년 들 어 3 조 달러 밑 으로 떨어졌 다 . 
 다섯째 , 한국 은 저성장 , 저 물가 시대 로 진입 했 다 . 문제 는 경제 적 으로 나 정치 적 으로 배워야 할 선생 이 없 어 졌 다는 사실 이 다 . 그 동안 미국 과 일본 을 쫓아갔 지만 이제 누구 를 쫓 아야 할 지 모델 이 없 어 졌 다 . 우리 스스로 모델 을 만들 어야 할 것 이 다 . 
 자유 무역 의 퇴보 는 이미 2000 년 부터 시작 했 다 . 2008 년 세계 금융 위기 는 선진국 경제 의 모순 을 극명 하 게 노출 시켰 다 . 중국 의 성장 은 2001 년 WTO 가입 으로 가속 화 되 었 으며 , 2010 년 에 는 세계 2 위 의 경제 대국 으로 자리 를 잡 았 다 . 
 지금 의 대혼 돈 은 21 세기 들 어 서서히 나타나 기 시작 했으며 , 2016 년 에 브렉 시트 와 트럼프 당선 으로 더욱 가시 화 됐 다고 볼 수 있 다 . 
 트럼프 현상 의 핵심 원인 은 미국 서민층 특히 백인 고졸 의 좌절감 과 분노 때문 이 었 다 . 자유 무역 으로 일자리 를 뺏기 고 불법 입국 자 가 일자리 를 위협 하 는 데 분노 를 느낀 것 이 다 . 
 미국 의 소득 분배 는 1980 년 경 부터 악화 됐 다 . 특히 미국 중산 층 의 2013 년 소득 이 1989 년 보다 후퇴 할 정도 로 중산 층 소득 이 감소 했 다 . 생산 성 은 증가 했 지만 임금 상승 은 그만큼 이뤄지지 않 았 다 . 1948 ~ 2011 년 에 생산 성 은 240 . 9 % 가 늘 었 지만 임금 은 107 . 8 % 상승 에 그쳤 다 . 대졸자 의 시간 당 급여 도 2000 년 ~ 2013 년 에 남자 는 19 . 24 달러 에서 19 . 15 달러 로 , 여자 는 17 . 82 달러 에서 15 . 29 달러 로 감소 했 다 . 
 대혼 돈 의 배경 에 는 1980 년 대초 이후 벌어진 정보 혁명 과 글로벌 화 의 급진전 , 자유 시장 경제 의 확산 등 도 있 다 . 정보 혁명 은 국제 생산 분업 을 촉진 해 일자리 가 선진국 에서 중국 으로 대거 이동 했으며 , 글로벌 화 에 따라 미국 제조업 종사 노농 력 이 1980 년 1900 만 명 에서 2012 년 에 는 1100 만 명 으로 감소 했 다 . 자유 시장 경제 는 노조 의 약화 와 자본가 중심 의 경제 정책 을 야기 했 다 . 
 자유 무역 은 항상 강자 의 논리 였 는데 선진국 들 은 자유 무역 이 선진국 에 더 이상 유익 하 지 않 다고 인식 하 고 있 다 . 1990 년 ~ 2015 년 에 가장 성공 한 나라 는 중국 , 가장 실패 한 나라 는 일본 이 라는 시각 이 있 다 . 트럼프 와 미국 의 정서 는 중국 이 더욱 성장 해 패권 국가 로 부상 하 는 것 을 억제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지금 대혼 돈 의 근본 원인 은 미국 의 약화 때문 이 다 . 현재 세계 경제 는 1914 년 ~ 1945 년 과 유사 한 커다란 위기 에 직면 해 있 다 . 문제 의 핵심 은 세계 질서 를 유지 할 역량 과 의지 가 있 는 패권 국가 가 부재 하 거나 약화 됐 다는 사실 이 다 . 
 첫째 , 고용 축소 형 기술 변화 이 다 . 
 세계 각국 경제 의 최대 과제 는 일자리 창출 인데 제 4 차 산업 혁명 으로 일자리 감소 가 전망 되 고 있 다 . 세계 경제 포럼 ( WEF ) 은 2016 년 내놓 은 보고서 에서 향후 5 년 사이 에 기술 변화 로 인해 새로 생기 는 일자리 보다 없 어 지 는 일자리 가 많 을 것 으로 예상 했 다 . 선진국 등 15 개국 에서 710 만 개 의 일자리 가 소멸 하 는 반면 새로 생기 는 일자리 는 210 만 개 라고 . 
 무인 매장 은 일자리 감소 의 하나 의 원인 으로 지목 된다 . 아마존 이 추진 하 고 있 는 무인점포 인 아마존 고 ( Amazon Go ) 의 경우 운영 인력 이 기존 80 명 에서 6 명 으로 줄게 된다 . 롯데 그룹 은 올해 7 ~ 8 천 개 의 세븐일레븐 매장 중 10 개 를 무인 편의점 으로 시험 운영 하 기 로 했 다 . 미국 의 경우 무인 매장 시스템 이 확대 되 면 계산원 약 350 만 명 의 일자리 가 소멸 될 것 으로 우려 되 고 있 다 . 
 두 번 째 변화 요인 은 소프트 / 사이버 세상 의 등장 이 다 . 
 2017 년 2 월 기준 세계 시가총액 10 위 권 기업 가운데 인터넷 및 온라인 회사 는 애플 , 구글 , 마이크 로 소프트 , 아마존 , 페이스북 등 5 개 이 다 . 온라인 소비 의 증가 에 따라 오픈 라인 회사 나 가계 의 매출 은 감소 하 고 있 다 , 휴대폰 자체 에 통신 기능 외 에 여러 서비스 를 제공 하 기 때문 에 카메라 , 녹음기 , 라디오 , 사전 , 책 과 같 은 많 은 상품 의 소비 도 줄어들 고 있 다 . 
 세 번 째 는 ‘ 규칙 기반 의 세계 질서 ’ 회복 여부 이 다 .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 이 주도 하 는 ‘ 규칙 기반 의 세계 질서 ’ 는 전쟁 방지 와 경제 성장 에 기여 했 다 . 하지만 미국 의 리더십 상실 위기 는 규칙 기반 의 세계 질서 의 위기 를 초래 했 다 . 
 향후 10 년 안 에 세계 경제 는 일자리 전쟁 의 국면 으로 들어갈 가능 성 이 매우 높 은 상황 이 다 . 제 4 차 산업 혁명 이 성공 하 려면 정부 와 사회 의 지지 가 필요 한데 일자리 상실 을 줄이 기 위해 정부 의 시장 개입 이 증가 할 가능 성 도 있 어 제 4 차 산업 혁명 의 주도 권 과 일자리 세계 대전 의 관계 가 어떻게 펼쳐질 것 인지 주목 된다 . 
 앞 으로 펼쳐질 일자리 전쟁 에서 한국 은 생산 가능 인구 는 감소 하 고 , 노동 시장 의 2 중 양극 화 하 는 두 가지 특수 상황 을 고려 해야 한다 . 일자리 유지 대책 으로 근로 시간 단축 , 근로 안식년 제 도입 등 이 있 겠 지만 궁극 적 으로 기본소득 제도 로 갈 가능 성 이 높 다 . 
 일자리 전쟁 시대 로 접어들 면 사회 계층 은 일 하 는 부자 , 일 하 는 노동자 , 노 는 부자 , 노 는 빈자 등 4 개 층 으로 나눠질 것 이 다 . 일자리 가 귀해 지 면서 회사 들 의 직원 채용 이 매우 투명 하 고 공정 해 지 고 , 승진 이나 평가 도 제대로 되 어 진정 한 실적주의 가 제도 화 될 것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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