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는 지난 2017 년 8 월 병원 비 걱정 없 는 나라 를 만들 기 위해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발표 ​ 의학 적 으로 필요 한 비 급여 를 완전히 해소 하 는 것 이 주요 내용 ​ 이 에 따라 지난 2 년 간 선택 진료비 폐지 , 상급 병실 ( 2 ㆍ 3 인 실 ) 건강 보험 적용 , MRI ㆍ초음파 등 의학 적 비 급여 를 급여 화 하 는 등 주요 과제 를 차질 없이 이행 중 ​ 주요 성 과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 약 36 백만 명 이 보장 성 대책 을 통해 2 조 2 천억 원 의 의료비 경감 혜택 환자 가 전액 본인 이 부담 하 던 의학 적 비 급여 를 급여 화 해 1 조 4 천억 원 의 비용 부담 이 경감 ​ 아동 ? 노인 등 의료 취약 계층 의 본인 부담 률 인하 * 로 본인 부담 의료비 8 천억 원 이 경감 중증 환자 의 의료비 부담 은 더욱 경감 ​ 중증 환자 치료 에 필요 한 비 급여 의 건강 보험 적용 확대 로 환자 의료비 부담 이 1 / 2 ~ 1 / 4 수준 으로 경감 ​ 증질 환 치료제 에 대한 건강 보험 재정 투입 이 16 년 1 조 2 , 821 억 원 에서 18 년 1 조 8 , 865 억 원 으로 확대 개인 이 부담 하 는 의료비 상한 관리 , 추가 의료비 지원 등 의료 안전망 으로서 의 역할 도 강화 ​ 본인 부담 상한 제 기준 완화 로 소득 하위 50 % 본인 부담 상한 액 환급 대상자 중 약 45 만 명 에게 2 , 239 억 원 을 추가 환급 ​ 대책 시행 이후 재난 적 의료비 지원 사업 을 통해 1 만 8 천 명 에게 460 억 원 ( 1 인 평균 250 만 원 ) 의 의료비 를 지원 ​ 중증 환자 가 많이 이용 하 는 상급 종합 병원 의 건강 보험 보장 률 은 2018 년 기준 68 . 8 % 로 2017 년 65 . 6 % 비해 3 . 2 % p 상승 향후 계획 MRI · 초음파 , 의학 적 비 급여 의 단계 적 급여 화 , 감염 환자 1 인 실 건보 적용 검토 등 필수 적 비 급여 는 2022 년 까지 순차 적 으로 모두 급여 화 할 예정 간호 간병 확대 , 공사 보험 연계 , 신 포괄 수 가 병원 확대 등 의 과제 도 지속 추진 ​ 건강 보험 재정 건전 성 제고 방안 과 효율 적 이 고 질 높 은 의료 체계 로 의 개선 도 함께 병행 ​ 22 년 말 누적 흑자 10 조 유지 등 당초 계획 한 재정 운영 목표 를 준 수 할 수 있 도록 지출 효율 화 , 국고 지원 최대한 확대 노력 ​ 경증 환자 는 동네 병 의원 , 중증 환자 는 대형 병원 을 이용 하 도록 의료 체계 를 효율 화 하 는 단기 과제 및 중 장기 개선 방안 수립 필수 의료 분야 의 지역 격차 해소 및 육성 을 위해 지역 중심 의 공공 의료 체계 를 강화 하 고 , 건강 보험 지원 확대 등 도 실시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