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 미 FTA 10 % 수준 . . 주요 85 개 품목 중 78 개 개방 제외 - 주요 대책 밭작물 경쟁력 강화 . . 피해 보전 직 불금 기준 완화 검토 중 [ 이 데일리 하지나 기자 ] 한 · 중 자유 무역 협정 ( FTA ) 체결 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 예상 규모 는 앞 으로 20 년 간 1000 억 원 대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정부 는 이달 말 까지 농업 분야 보완 대책 을 마련 할 예정 이 다 . 5 일 업계 에 따르 면 한 · 중 FTA 체결 로 예상 되 는 농업 분야 피해 규모 는 향후 20 년 간 1000 억 ~ 2000 억 원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2012 년 한 · 미 FTA 체결 당시 농업 분야 의 피해 규모 를 향후 15 년 간 12 조 2000 억 원 예상 한 것 과 비교 하 면 상당히 적 은 수준 이 다 . 이 는 이번 한 · 중 FTA 에서 농수산물 시장 개방 이 상대 적 으로 낮 은 수준 으로 이뤄진 탓 이 크 다 . 농 식품 부 에서 매년 발표 되 는 ‘ 농림 축산 주요 통계 ’ 에서 생산액 이 집계 되 는 85 개 품목 가운데 78 개 가 한 · 중 FTA 양허 대상 에서 제외 됐 다 . 쌀 을 비롯 한 곡물 류 와 서류 , 고추 · 마늘 · 양파 · 토마토 · 딸기 등 채소 류 , 사과 · 배 · 감귤 등 과일 류 , 쇠고기 · 돼지고기 등 육류 , 인삼 · 버섯 등 특용 작물 등 대부분 이 관세 철폐 대상 에서 제외 됐 다 . 하지만 , 전문가 들 은 중국 과 FTA 체결 로 인해 실제 발생 하 는 피해 금액 은 이 를 크 게 웃돌 것 으로 보 고 있 다 . 한국 과 중국 은 지리 적 으로 가까워 농산물 의 생산 종류 와 소비 패턴 이 매우 유사 하 기 때문 이 다 . 실제로 FTA 체결 여부 와 무관 하 게 중국 의 농산물 수입 규모 는 크 게 증가 하 고 있 다 . 관세청 에 따르 면 지난 2005 년 2 억 2400 만 달러 에 이르 던 채소 · 과 일 대 중국 수입 금액 은 지난해 5 억 1800 만 달러 로 배 이상 증가 했 다 . 이 에 따라 전문가 들 은 이번 대책 에 는 주로 밭작물 관련 경쟁력 강화 방안 이 담길 것 으로 예상 하 고 있 다 .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 과 한 · 미 FTA 체결 로 논 작물 과 축산 시설 에 대한 기계 화 와 규모 화 가 상당 수준 이뤄졌 지만 , 여전히 밭 농업 은 영세 한 상황 이 다 . 축산업 의 경우 전업농가 가 전체 에서 차지 하 는 사육 비중 을 보 면 한 육우 의 경우 1995 년 8 % 에서 2013 년 58 . 4 % 로 7 . 3 배 증가 했 다 . 농가 당 평균 사 육 마릿수 도 한 육우 의 경우 1995 년 5 두 에서 2013 년 23 . 5 두 로 4 . 7 배 늘 었 다 . 한 석호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연구 위원 은 “ 밭 농업 은 구조 적 으로 재배 규모 가 영세 하 고 , 소량 · 다 품목 생산 되 는 특성 탓 에 논농업 보다 기반 정비 상태 가 열악 하 고 조직 화 의 비중 이 낮 아 경쟁력 향상 에 한계 가 있 다 ” 면서 “ 논 은 98 % 정도 기계 화 가 이뤄졌 지만 밭 은 18 % 밖 에 안 된다 ” 고 지적 했 다 . 정부 는 또 그동안 피해 보 전직 불금 에 대한 피해 보상 규모 에 대한 비율 을 90 % 에서 100 % 로 확대 하 는 방안 도 검토 중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현재 피해 보 전직 불금 은 농산 품목 의 평균 가격 이 기준 가격 ( 5 년 간 해당 연도 직전 5 년 간 의 평균 가격 중 최고 · 최저치 를 제외 한 3 년 간 평균 가격 ) 보다 90 % 이하 로 떨어질 때 지급 하 고 있 다 . 지난 2013 년 보상 비율 을 80 % 에서 90 % 로 한 차례 높였 지만 , 여전히 정책 실효 성 이 떨어진다는 지적 을 받 고 있 다 . 피해 보 전직 불금 은 2004 년 첫 도입 후 지난해 까지 11 년 동안 관련 예산 4440 억 원 가운데 13 % 에 불과 한 594 억 원 만 지급 이 이뤄졌 다 . 정인교 인하 대 경제학 과 교수 는 “ 아직 까진 한중 FTA 에 따른 농수산물 피해 가 예상 보다 는 크 지 않 을 것 ” 이 라며 “ 향후 예상 치 못한 피해 가 추가 로 발생 할 수 있 는 만큼 , 사후 에 라도 피해 구제 를 위해 예산 을 확보 할 수 있 는 법 적 장치 를 마련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정부 관계자 는 “ 국내 보완 대책 예산 규모 에 대해선 현재 예산 작업 을 진행 중 ” 이 라며 “ 아직 최종 예산 규모 등 틀 이 정해진 건 없 다 ” 고 말 했 다 . 하지나 ( hjina @ edaily . co . kr ) [ 종합 경제 뉴스 이 데일리 모바일 웹 ] [ 이 데일리 TV ] [ 이 데일리 ON ] [ MP 트래블러 ] [ 마켓 포인트 ] [ 투자 정보 앱 투자 플러스 ] [ 이 데일리 창업 ]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