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 방송 통신 기업 결합 시장 획정 , 예전 과 다를 것 " 
 김상조 공정거래위 원회 위원장 이 방송 통신 기업 결합 심사 와 관련 해 “ ( 유료 방송 ) 시장 획정 을 이전 과 다르 게 할 수 있 다 ” 는 입장 을 밝혔 다 . 
 이 는 LG 유 플러스 의 CJ 헬로 인수 , SK 브로드밴드 · 티브로드 합병 등 방송 통신 기업 결합 심사 에 3 년 전 SK 텔레콤 - 옛 CJ 헬로 비전 인수 합병 심사 와 달리 유료 방송 지리 적 시장 획정 을 ' 전국 단위 ' 로 적용 할 수 있 다는 의미 로 해석 된다 . 
 공정위 가 유료 방송 시장 획정 기준 으로 ' 전국 단위 ' 을 적용 , 2016 년 SK 텔레콤 - 옛 CJ 헬로 비전 ( 현 CJ 헬로 ) 인수 합병 불허 와 는 다른 결과 를 내놓 을 지 주목 된다 . 
 김 위원장 은 “ 기업 결합 심사 ' 기준 ' 에 는 전혀 변화 가 없 다 ” 면서도 “ 변화 된 시장 상황 을 고려 하 면 판단 은 3 년 전 과 달라질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3 년 전 과 비교 해 기업 결합 기준 을 명시 한 공정 거래법 은 변화 하 지 않 았 다 . 하지만 , 공정위 는 법률 내 에서 시장 획정 과 관련 , 변화 된 시장 상황 을 분석 해 자체 정책 판단 이 가능 하 다 . 
 IPTV 와 케이블 TV 는 물론 , 온라인 영상 서비스 ( OTT ) 가 등장 하 며 유료 방송 경쟁 이 전국 화 되 는 점 을 고려 하 면 , 전국 단위 시장 획정 이 가능 하 다고 판단 한 것 으로 추정 된다 . 
 앞서 공정위 는 2016 년 SK 텔레콤 의 옛 CJ 헬로 비전 ( 현 CJ 헬로 ) 인수 합병 신청 당시 23 개 ' 방송 권 역 ( 지역 ) ' 으로 시장 을 획정 했 다 . 
 케이블 TV 1 위 CJ 헬로 와 IPTV 2 위 SK 브로드밴드 가 합병 하 면 CJ 헬로 23 개 방송 권 역 중 21 개 에서 CJ 헬 로 · SK 브로드밴드 결합 이후 시장 지배력 이 강화 된다고 판단 해 불허 했 다 . 
 공정위 는 2016 년 지역 을 시장 획정 기준 으로 삼 은 이유 에 대해 △ 방송법 상 케이블 TV 는 허가 받 은 권역 에서 만 영업 이 가능 한 점 △ 방송 통신 위원회 방송 시장 경쟁 상황 평가 가 방송 권 역 을 획정 한 점 △ 글로벌 시장 동향 등 을 주요 근거 로 제시 했 다 . 
 하지만 , 이 같 은 근거 는 당시 의 시장 상황 을 반영 한 고려 사항 이 며 , 법률 로 정해진 것 은 아니 다 . 공정위 는 기업 결합 을 ' 사건 ' 으로 간주 , 신청 당시 의 최신 시장 상황 을 분석 한다 . 
 김 위원장 은 글로벌 유료 방송 시장 의 변화 도 중요 한 판단 근거 로 삼 겠 다고 밝혔 다 . 
 김 위원장 은 “ 3 년 전 과 비교 하 면 시장 상황 , 방송 과 통신 의 기술 수준 변화 , AT & T 의 타임 워너 합병 승인 과 같 은 국제 동향 등 도 반영 해 판단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공정위 는 기업 결합 심사 이후 △ 불허 △ 시정 조치 를 전제 로 한 조건부 허가 △ 조건 을 부여 하 지 않 은 허가 를 명령 한다 . 
 공정위 가 방송 통신 기업 결합 심사 에 전국 단위 시장 획정 을 적용 할 경우 , LG 유 플러스 의 CJ 헬로 인수 와 SK 브로드밴드 · 티브로드 합병 을 승인 할 가능 성 은 커진다 . 전국 단위 기준 1 위 사업자 는 KT 로 , LG 유 플러스 · CJ 헬로 와 SK 브로드밴드 · 티브로드 는 2 위 와 3 위 다 . 
 이 에 따라 공정위 가 LG 유 플러스 의 CJ 헬로 인수 , SK 브로드밴드 와 티브로드 합병 을 불허 가능 성 은 낮 지만 , 심사 결과 에 따라 구조 적 혹은 행태 적 시정 조치 를 부과 할 것 이 란 관측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