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위기 20 년 의 트라우마 ‘ 긴축 재정 ’ 트라우마 에 갇힌 정부 가계 빚 늘 고 기업 투자처 못 찾 아도 국가 부채 강박 증 탓 재정 지출 꺼려 2008 년 금융 위기 뒤 장기 저성장 IMF , 지속 성 장 위한 재 분배 정책 강조 한국 에 매년 “ 적극 적 재정 운용 ” 권고 ※ 이미지 를 클릭 하 면 크 게 볼 수 있 습니다 “ 재정 여력 이 있 는 나라 마저 도 국가 채무 를 줄이 려는 게 바람직 한가 . 이런 나라 들 은 부채 와 의 공존 을 선택 하 는 게 좀 더 나 은 경제 적 성과 를 기대 할 수 있 다 . 또 불 평등 은 지속 가능 한 성장 에 심각 한 훼손 을 가져온다 . 각국 정부 는 불 평등 을 줄이 기 위해 적극 적 인 재 분배 정책 을 펴 야 한다 . ” 지난 2016 년 6 월 국제통화기금 ( IMF ) 의 조너선 오스트리 조사 국 부 국장 은 ‘ 신 자유주의 는 과대평가 됐 나 ’ 란 보고서 에서 이런 주장 을 폈 다 . 아이엠에프 가 지난 수십 년 간 교리 로 받들 던 시장 만능 주의 ( 신자유주의 ) 사상 에 따라 각국 에 제시 한 권고 에 대한 자기반성 을 담 았 다는 평가 를 받 았 다 . 아이엠에프 의 변화 는 2008 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부터 서서히 시작 됐 다 . 재정 건전 성 확보 에 목소리 를 높이 기 보다 침체 된 경제 와 불 평등 해소 를 위해 재정 의 적극 적 역할 에 무게 를 둔 것 이 다 . 그러나 20 년 전 아이엠에프 로부터 구제 금융 을 받 으면서 재정 긴축 과 시장 개방 , 노동 유연 화 등 의 이행 을 핵심 으로 한 굴욕 적 인 양해 각서 를 체결 했 던 우리나라 는 당시 아이엠에프 가 강요 했 던 정책 기조 의 상당 부분 을 답습 하 고 있 다 . 아이엠에프 위기 때 만들 어 진 트라우마 가 깊숙이 박혀 있 는 탓 이 다 . ※ 그래픽 을 누르 면 크 게 볼 수 있 습니다 . ■ 과도 한 부채 강박 증이 낳 은 후유증 아이엠에프 에서 돈 을 빌린 뒤 불과 3 년 여 만 인 2000 년 12 월 4 일 한국 정부 는 ‘ 아이엠에프 조기 졸업 ’ 을 선언 한다 . 아이엠에프 에서 빌린 돈 을 예정 된 일정 보다 앞서 모두 갚 아 버렸 기 때문 이 다 . 여기 에 는 외환 위기 이후 세계 경기 회복세 에 올라타 수출 이 크 게 늘 면서 달러 가 국내 로 쏟아져 들어온 영향 이 컸 지만 양호 한 국가 재정 상태 도 한몫 을 했 다 . 금융 과 산업 부문 에서 발생 한 거대 한 부실 을 재정 으로 메우 면서 ‘ 위기 의 장기 화 ’ 를 막 을 수 있 었 다 . 1998 년 3 월 기준 금융 기관 이 떠안 은 부실 여신 ( 3 개월 이상 연체 대출 ) 은 118 조 원 으로 , 당시 국내 총생산 ( GDP ) 의 20 % 에 이르 는 규모 였 다 . 여기 서 ‘ 건전 재정 ’ 의 신화 가 탄생 했 다 . 이후 정부 의 예산 당국자 들 은 입버릇 처럼 복지 예산 확대 등 에 대한 요구 가 빗발 칠 때 마다 “ 소규모 개방 경제 인 한국 에선 재정 이 최후 의 안전판 ” 이 라며 재정 적자 와 국가 부채 가 늘어나 는 것 을 꺼렸 다 . 이런 기류 는 잠재 적 통일 비용 과 미래 의 공 적 연금 지출 까지 염두 에 둬야 하 는 만큼 다른 나라 보다 더 많 은 재정 여력 을 비축 해야 한다는 논리 로 더 공고 해져왔 다 . 그러나 과도 한 재정 보수주의 는 부작용 을 낳 았 다 . 이런 부작용 은 2008 년 금융 위기 로 시작 된 최근 10 년 여 간 의 ‘ 장기 저성장 ’ 국면 에서 도드라졌 다 . 가계 는 빚더미 에 짓눌리 고 기업 은 투자처 를 찾 지 못해 현금 을 쌓 아 놓 고 만 있 을 때 도 정부 는 ‘ 부채 증가 ’ 에 강박 증 을 보이 며 ‘ 재정 건전 성 ’ 에 집착 했 다 . 자연스레 가계 와 기업 에다 정부 까지 경제 의 3 대 주체 가 모두 돈 쓰 기 를 주저 하 면서 저성장 의 골 은 더욱 깊 고 넓 게 파 였 다 . 전직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 는 “ ( 가계 와 기업 , 정부 의 한 해간 지출 과 수입 을 한눈 에 보여 주 는 ) 자금 순환 표 만 보 면 한숨 만 나왔 다 . 재정 은 안 쓰 고 ( 대출 규제 완화 로 ) 가계 에 빚 을 내 도록 해 경기 를 끌 고 가 려는 구상 자체 를 받아들이 기 힘들 었 다 ” 고 털어놨 다 . 급기야 아이엠에프 도 금융 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 이 앞 다퉈 재정 을 풀 어 경기 에 활력 을 불어넣 은 데 견줘 세계 어느 나라 보다 도 ‘ 건전 한 재정 ’ 을 갖 고 있 는 한국 정부 가 ‘ 돈 쓰 기 ’ 를 주저 한다고 판단 했 다 . 이 기구 는 매년 내놓 은 한국 경제 연례 협의 보고서 ( Article Ⅳ ) 의 핵심 권고 사항 에 빠짐없이 ‘ 적극 적 재정 운용 ’ 을 담 았 다 . 국가 채무 ( D 2 ) 비율 추이 는 한국 재정 당국 의 재정 보수주의 가 얼마나 과도 한지 를 여실히 드러낸다 . 한국 은 2008 년 이후 저성장 위기 를 지나오 면서 도 40 % 대 수준 에 머물 고 있 다 . 반면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 은 2008 년 위기 전 에 는 60 % 수준 이 었 으나 현재 는 90 % 수준 에 이른다 . 많 은 나라 들 이 나랏빚 을 내서 라도 실업 구제 등 에 재정 을 적극 투입 했 다면 한국 정부 는 금고 를 움켜쥐 고 만 있 었 다는 뜻 이 다 . 그 결과 저소득 가구 의 소득 여건 은 개선 되 지 못했 다 . ■ ‘ 달러 가 최고 ’ 인식 속 수출 기업 에 쏠린 정책 1997 년 위기 는 말 그대로 ‘ 환란 ’ 이 었 다 . 달러 가 부족 해 국가 부도 사태 가 초래 됐 다는 의미 다 . 1990 년 대 국내 금융 기관 들 은 해외 에서 낮 은 금리 로 단기 자금 을 빌려와 국내 기업 에 고금리 로 장기 대출 을 해 주 는 방식 으로 돈 을 벌 었 다 . 그러 다 1997 년 초 부터 타이 ,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 에 위기 가 터지 면서 국내 금융 기관 의 돈줄 이 막히 게 됐 고 국내 기업 들 은 극심 한 자금난 을 견디 지 못하 고 하나 둘 부 도 사태 를 맞 았 다 . 그해 12 월 3 일 아이엠에프 와 양해각서 를 맺 은 뒤 정부 가 주력 한 모든 해외 협상 은 단기 자금 의 상환 연장 이나 탕감 , 아이엠에프 등 이 주 기 로 한 달러 를 약속 한 일정 보다 더 빨리 들여오 는 것 에 집중 됐 다 . 자연스레 정부 당국자 들 로선 ‘ 묻 지 마 ’ 에 가까운 달러 확보 에 나서 게 됐 다 . 단기 외채 에 견준 외환 보유 액 은 1990 년 대 엔 0 . 4 ~ 0 . 7 배 수준 에 머물렀으나 2000 년 대 들 어 급격히 증가 해 2016 년 말 현재 3 . 5 배 에 이른다 . 외환 보유 액 이 1 년 내 갚 아야 할 외채 를 모두 갚 고 도 두 배 남짓 더 많 다는 뜻 이 다 . 성태윤 연세대 교수 ( 경제학 ) 는 “ 2008 년 위기 당시 에 도 순식간 에 외환 보유 액 이 수백 억 달러 나 크 게 줄어드 는 등 기축 통화 국 이 아닌 한국 으로선 비교 적 외환 보유 액 을 넉넉히 갖 고 있 을 필요 는 있 다 ” 며 “ 그러나 과도 한 외환 보유 액 은 그 자체 로 ( 채권 발행 에 따라 ) 줘야 하 는 이자 와 같 은 직접 비용 외 에 도 다른 곳 에 쓸 수 있 는 재정 여력 을 쓰 지 못하 는 기회비용 도 크 다 ” 고 말 했 다 . 달러 부족 에 대한 트라우마 로 인한 문제점 은 적정 외환 보유 액 수준 을 둘러싼 비용 과 편익 논란 외 에 도 한국 경제 를 좀 더 불 균형 적 으로 몰아가 는 양상 을 낳 는다 . 달러 를 벌 어 오 는 수출 기업 에 대한 국가 자원 의 쏠림 이 그 예 다 . 재정 이나 정책 금융 외 에 도 각종 세제 혜택 이나 보조금 정책 은 지난 20 년 간 수출 제조업 에 쏠려 있 다 . 이런 자원 쏠림 은 상대 적 으로 내수 산업 의 경쟁력 약화 를 가져오 고 국내 수요 기반 을 떨어뜨리 는 결과 를 낳 는다 . 달러 유출 에 대한 과도 한 경계심 은 통화 정책 에 도 영향 을 준다 . 한국 경제 가 2008 년 위기 이후 장기 저성장 국면 에 빠져들 고 있 을 당시 에 도 2014 년 까지 한국은행 은 자본 유출 을 우려 해 기준 금리 인하 에 매우 소극 적 인 태도 를 보인 게 한 예 다 . 당시 김중수 한 은 총재 등 은 “ 미국 이 제로 금리 상황 이 라고 하 더라도 자본 유출 가능 성 을 염두 에 두 면 최소한 미국 보다 2 % 포인트 정도 더 높 게 기준 금리 를 유지 해야 한다 ” 며 금리 인하 여론 에 맞서 버텼 다 . 소극 적 통화 정책 이 장기 저성장 을 부추긴 것 은 두말 할 필요 도 없 다 . 임일 섭 예금보험공사 연구 센터 장 은 “ 자본 유출 이 현실 화 될 경우 에 는 그 부정 적 파급 이 큰 것 은 분명 한 사실 이 지만 , 현실 가능 성 이 낮 은 과도 한 우려 는 통화 정책 의 실기 를 가져와 전체 국민 경제 의 고통 을 늘릴 수 있 다 ” 며 “ 과거 물가 수준 이 0 % 수준 에 수렴 하 고 경제 성장 률 이 크 게 낮 아 진 상황 에서 도 한은 은 자본 유출 우려 를 앞세워 공격 적 인 통화 정책 을 펼치 는 데 소극 적 이 었 다 ” 고 말 했 다 . 관련 기사 불안 에 움츠린 사회 … 공무원 취업 · 부동산 투자 골몰 대 · 중소기업 ‘ 상생 생태 계 ’ 해체 … 대 기업 에 ‘ 부 ’ 쏠림 가속 생산 성 가파른 둔화 … 또 다른 위기 우려 원문 보 기 : http : / / www . hani . co . kr / arti / economy / economy _ general / 821578 . html ? _ fr = sr 1 # csidx 3 cdcc 015 f 38 aa 47 bb 15 e 9671 d 7171 ba 원문 보 기 : http : / / www . hani . co . kr / arti / economy / economy _ general / 821578 . html ? _ fr = sr 1 # csidx 0 ac 6 b 215 a 707771 bdffe 71 efbefe 9 e 5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