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적 으로 국가 채무 에 포함 되 고 있 진 않 지만 공공 부문 의 부채 는 국가 채무 와 같 다 . 문제 될 경우 결국 국가 와 국민 의 빚 이 된다 . 여기 에 국가 보증채무 도 있 다 . 1997 년 외환 위기 로 투입 된 공 적 자금 가운데 정부 가 지급보 증한 104 조 원 의 원금 25 조 8000 억 원 을 상환 하 고 이자 로 59 조 2000 억 원 을 지급 했 다 . 원금 보다 이자 가 2 . 3 배 나 많 다 . 2010 년 만기 의 원리금 은 28 조 4000 억 원 이 다 . 특히 정부 는 상환 자금 이 부족 해 대부분 국채 발행 을 통한 ‘ 돌려 막 기 ’ 로 원리금 을 상환 하 고 있 다 . 2009 년 국정 감사 에서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은 국가 보증채무 및 공기업 부채 등 을 합친 국가 채무 를 1439 조 원 이 라고 주장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