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도자 국회의원 , ‘ 돌려받 지 못한 건강 보험료 최근 10 년 간 789 억 원 ’- “ 10 년 간 잘못 부과 된 과오 납금 3 , 850 만 건 , 4 조 1 , 635 억 원 에 달해 , 신고 해도 받 지 못하 는 건보 신고 포상금 138 건 40 억 원 ” 2018 . 10 . 19 ( 금 ) 최근 10 년 간 잘못 부과 된 건강 보험 과오 납금 은 4 조 1 , 635 억 원 으로 , 이 중 건강 보험 가입자 에게 돌려주 지 않 은 과오 납금 은 789 억 원 에 달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보건 복지 위원회 바른 미래 당 최 도자 의원 에게 제출 한 자료 에 따르 면 2009 년 부터 2018 년 6 월 까지 10 년 간 발생 한 건강 보험 과오 납금 은 4 조 1 , 635 억 원 에 달했 다 . 과오 납금 규모 는 2009 년 3 , 119 억 원 이 었 으며 , 해 마다 증가 해 2017 년 5 , 879 억 원 까지 증가 했 다 . 올해 는 6 월 까지 3 , 123 억 원 으로 이미 작년 의 절반 수준 을 넘어섰 다 . 10 년 간 발생 한 과오 납금 중 건강 보험 가입자 에게 반환 되 지 않 은 금액 은 총 789 억 원 으로 , 미지급 된 금액 은 198 억 원 이 었 고 , 소멸시효 로 국가 로 귀속 된 금액 은 591 억 원 에 달했 다 또한 , 과오 납금 의 미 반환 건수 는 지역 가입자 가 88 만 건 , 직장 가입자 는 12 만 1 천 건 으로 나타나 총 100 만 1 천 건 의 과오 납금 이 건강 보험 가입자 에게 환급 되 지 않 았 다 . 최 도자 의원 은 “ 올 해 상반기 에 건강 보험 가입자 에게 잘못 부과 된 건강 보험료 가 3000 억 원 을 넘 었 고 , 국민 들 이 돌려받 지 못한 건강 보험료 가 10 년 간 591 억 에 달한다 ” 고 밝히 며 “ 처음 부터 정확 한 보험료 를 부과 해서 국민 들 이 입 는 불편 을 최소 화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한편 최 의원 은 신고 해도 받 지 못하 는 건보 신고 포상금 138 건 40 억 에 달하 고 , “ 신고 포상금 제도 가 사람 들 에게 로또 가 되 어야 사무장 병원 근절 할 수 있 다 ” 며 , 포상금 제도 의 실효 성 강화 를 위해 제도 개선 이 시급 한 것 으로 분석 된다 . 최 도자 의원 이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으로부터 받 은 ‘ 부당 청구 요양 기관 신고 접수 건 처리 현황 ’ 에 따르 면 , 2005 년 7 월 부터 올해 7 월 까지 13 년 간 1 , 884 건 의 신고 가 접수 되 었 고 , 그 중 766 건 에 포상금 을 지급 하 였 고 , 138 건 은 포상금 이 결정 되 었 으나 아직 지급 하 지 못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최 의원 은 신고 포상금 상위 100 위 의 명단 을 분석 하 여 상위 1 위 부터 5 위 까지 는 모두 포상금 을 한 푼 도 지급 받 지 못했 다고 밝혔 다 . 2015 년 신고 된 제 ** 요양 병원 은 사무장 병원 으로 109 억 원 의 환수 가 결정 되 었 고 , 신고자 에게 는 8 억 4 천만 원 의 포상금 이 확정 되 었 으나 지금 까지 지급 받 은 금액 은 없 다 . 신 고금 상위 2 위 는 6 억 9 천만 원 , 3 위 는 6 억 4 천만 원 , 4 위 는 3 억 5 천만 원 , 5 위 는 1 억 8 천만 원 을 포상금 으로 확정 되 었 으나 모두 한 푼 도 받 지 못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