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는 결 정문 에서 해당 조항 이 “ ‘ 금고 이상 의 형 이 선고 되 었 다 ’ 는 사실 만 으로 불 확정 한 기간 동안 자치 단체장 의 직무 를 정지 시키 는 것 은 헌법 이 정한 무죄 추정 의 원칙 에 위배 된다 ” 고 밝혔 다 . 헌재 는 이어 “ 금고 이상 의 형 을 선고 한 형사 판결 에 의존 해 직무 를 정지 하 는 것 은 필요 최소한 의 범위 를 넘어선 기본 권 제한 이 며 , 공직 의 윤리 성 · 신뢰 성 에서 동일 한 지위 에 있 는 국회의원 은 형 확정 전 직무 정지 제도 가 없 는데 자치 단체장 에게 만 이런 제재 를 가하 는 것 은 평등 원칙 에 도 어긋난다 ” 고 판단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