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 청구 행위 신고 한 제보자 14 명 에 총 2 억 5 천 3 백만 원 포상금 지급 결정 거짓 · 부당 청구 주요 사례 가 발표 됐 다 . 국민 건강보험공단 ( 이사장 김용익 ) 에 따르 면 A 치과 는 의료 기관 을 개설 할 수 없 는 비 의료인 이 의사 를 고용 해 사무장 병원 을 개설 · 운영 하 면서 의료 행위 를 하 고 처방전 을 발급 해 요양 급여 비 12 억 원 을 부당 적 발해 신고인 에게 는 9 천 6 십 만 원 의 포상금 지급 이 결정 됐 다 . B 의원 은 비 급여 대상 진료 로 내원 한 환자 에게 진료 를 실시 하 고 환자 에게 전액 본인 부담 진료비 수납 후 급여 적용 되 는 상병 으로 진료 한 것 처럼 진료 기록부 를 거짓 으로 작성 해 부당 청구 했 다 . 신고인 에게 는 3 백 4 십 만 원 의 포상금 지급 이 결정 됐 다 . C 요양 병원 은 입원 환자 에 대한 의사 인력 확보 수준 이 높 으면 입 원료 를 가산 해 지급 받 는 점 을 이용 해 퇴직 후 실제 근무 하 지 않 은 의사 를 매일 근무 하 는 상근 인력 으로 신고 하 고 의사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입 원료 차등 제 를 2 등급 으로 상향 해 청구 했 다 . 신고인 에게 는 9 백 3 십 만 원 의 포상금 지급 이 결정 됐 다 . 공단 은 요양 급여 비용 을 거짓 · 부당 하 게 청구 한 14 개 요양 기관 제보자 에게 총 2 억 5 천 3 백만 원 의 포상금 을 지급 하 기 로 의결 했 다 . 내부 종사자 의 제보 로 14 개 기관 에서 적발 한 부당 청구 금액 은 총 39 억 원 에 달하 며 이번 에 제보자 포상금 중 최고액 은 9 천 9 백만 원 으로 개설 기준 을 위반 한 요양 기관 을 신고 한 사람 에게 지급 된다 . 의료 기관 개설 자격 이 없 는 비 의료인 이 약사 면허 를 빌려 약국 을 개설 한 뒤 실질 적 으로 약국 을 운영 하 는 “ 면허 대여 약국 ” 을 운영 하 고 있 는 사실 이 그 밖 의 신고인 의 제보 에 의해 밝혀 져서 총 10 억 3 천 4 백만 원 을 적발 했 다 . 한편 부당 청구 요양 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 는 지난 2005 년 7 월 부터 도입 해 시행 하 고 있 다 . 해당 제보 가 요양 기관 의 부당 청구 요양 급여 비용 환수 에 결정 적 으로 기여 하 게 되 면 징수 된 공단 부담금 에 따라 요양 기관 관련자 의 경우 최고 20 억 원 , 일반 신고인 의 경우 최고 5 백만 원 까지 포상금 을 지급 한다 . 부당 청구 요양 기관 은 공단 홈페이지 ( www . nhis . or . kr ) , 모바일 앱 ( The 건강 보험 ) 을 통해 신고 할 수 있 고 공단 에 직접 방문 하 거나 우편 을 통해서 도 신고 가 가능 하 다 . 출처 : 세미나 비즈 ( http : / / www . seminarbiz . kr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