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 처장 과 고교 진학 교사 가 나섰 다 ‘ 정시 확대 반대 ’ - 베리 타스 알파 
 ‘ 대입 실행 / 관리 주체 이 면서 최고 전문가 들 의 반기 ’.. ‘ 독단 으로 갈등 키운 대통령 / 여권 비판 ’ 
 대학 의 입학 처장 과 고교 의 진학 담당 교사 모두 정시 확대 가 대입 에 부정 적 인 영향 을 미칠 것 으로 내다봤 다 . 입학 처장 관련 협의회 는 서울 일부 상위 대학 정시 비율 만 상향 한다는 정부 의 방침 이 대학 간 불 균형 까지 초래 할 것 이 라고 지적 했 다 . 전진 협과 진진 협 은 고교 현장 의 교사 대상 으로 진행 한 설문 조사 결과 를 공개 했 다 . 약 60 % 에 달하 는 고교 교사 들 이 정부 가 추진 하 는 정시 확대 에 반대 한다는 내용 이 다 . 전진 협 / 진진 협 관계자 는 “ 정시 모집 선발 인원 을 늘린다고 대입 제도 는 공정 해 지 지 않 는다 . 대통령 의 발언 으로 정시 가 예상 보다 대폭 늘어나 고 , 특정 지역 혹은 고교 로 의 쏠림 이 심화 될 전망 이 다 . 사교육 만 키우 는 결과 를 가져올 것 이 다 . 실제 대통령 발언 직후 사교육 업체 의 주식 은 폭등 했 다 . 정시 확대 는 교육 적 가치 보다 여론 만 추종 하 는 우매 한 대입 정책 ” 이 라고 꼬집 었 다 . 
 교육 계 에선 대통령 이 정시 확대 를 강행 하 면서 현장 갈등 이 커지 자 대입 을 직접 관리 하 는 당사자 로 대학 의 입학 처장 , 고교 현장 에서 고교 별 대입 전략 을 담당 해 온 현장 전문가 로서 진학 교사 들 까지 나선 것 으로 보 고 있 다 . 교육 계 한 관계자 는 “ 문재인 대통령 의 돌출 발언 으로 시작 된 대입 개편 논의 가 입시 의 안정 성 을 해칠 수 있 다는 우려 가 컸 던 게 가장 큰 이유 라고 본다 . 대통령 의 폭탄 성 발언 이후 당정 청 관계자 가 뒷수습 하 는 모양새 가 반복 되 면서 정책 에 대한 수요자 들 의 신뢰 자체 가 거의 사라진 상황 이 다 . 대통령 독단 으로 입시 정책 의 일관 성 이 상실 된 데 대한 현장 의 우려 가 극 에 달했 다 ” 라며 “ 특히 수시 / 정시 비율 문제 로 갈등 이 극단 화 되 고 있 다는 문제 의식 도 있 었 던 것 으로 보인다 . 정시 확대 국면 에서 여론 의 지지 를 선점 하 기 위한 일부 여권 인사 들 의 행보 가 학 종 에 대한 근거 없 는 비방 으로 이어지 는 점 역시 입학 처장 과 고교 교사 의 집단 반발 을 이끌 었 다고 여겨진다 ” 고 말 했 다 . 
 특히 고소득 층 이 정부 가 주도 하 는 정시 확대 에 적극 호응 하 고 있 다는 지적도 제기 된다 . 사교육 의 지원 을 충분히 받 을 수 있 는 입장 에선 전형 이 단순 한 편 이 대비 가 수월 하 기 때문 이 다 . 일부 학부모 와 이해 관계자 들 의 ‘ 이기심 ’ 이 정시 가 공정 한 전형 이 라는 여론 을 뒷받침 하 고 있 다는 시각 이 다 . 결과 적 으로 정부 의 정시 확대 방침 이 여론 을 주도 하 고 있 는 고소득 층 의 이해관계 와 맞아떨어지 는 것 아니 냐는 우려 가 현장 에서 큰 상황 이 다 . 
 < 대학 입학 처장 “ 정시 확대 부적 절 ” . . ‘ 학 종 평가 대학자 율 맡겨야 ’> 
 일부 서울 상위 대학 정시 비율 을 확대 한다고 밝힌 정부 방침 에 대한 대학가 의 공식 적 인 반대 의사 가 나왔 다 . 전국 대학 입학 관련 처장 협의회 는 1 일 입장 문 을 통해 “ 2022 학년 대입 의 수능 위주 30 % 이상 등 이 권고 된 상황 에서 한 번 시행 도 해 보 기 전 에 정시 확대 가 재 논의 되 는 것 은 부적절 하 다 . 특히 서울 상위 대학 의 정시 만 확대 한다는 방안 은 지역 간 대학 불 균형 을 심화 하 고 현행 수시 전형 을 심각 하 게 훼손 할 우려 가 크다 ” 며 “ 대학 입시 의 당사자 인 학교 및 학부모 의 혼란 을 최소 화 하 고 대학 입시 의 안정 성 과 예측 가능 성 을 유지 하 는 것 이 가장 중요 한 가치 다 . 지난해 8 월 공론 화 과정 을 거쳐 발표 한 2022 대 입개 편안 을 내용 대로 수행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 ” 고 전했 다 . 입학 관련 처장 협의회 는 전국 4 년 제 대학 에서 입학 업무 를 총괄 하 는 입학 처장 과 본부 장 들 의 협의 체 다 . 
 현 정부 들 어 제기 된 학 종 의 공정성 논란 에 대한 우려 도 언급 했 다 . 학 종 에 대한 여론 의 불신 을 해소 하 는 명목 으로 논의 되 는 방안 들 이 ‘ 정성 평가 ’ 자체 를 위축 시킬 수 있 다는 이유 에서 다 . 협의회 는 “ 10 여 년 전 과거 의 사례 를 이유 로 학 종 의 공정 성 을 논의 하 는 것 은 부적절 하 다 . 학 종 의 근간 을 흔드 는 자소 서 폐지 와 학생 부 비교 과 영역 미 제공 의 극단 적 인 방안 은 대학 의 자율 성 을 심각 하 게 훼손 하 는 것 ” 이 라며 “ 학 종 의 취지 에 맞춰 자 소서 반영 은 대학 의 자율 에 맡기 고 , 학생 부 비교 과 영역 은 학생 선발 의 다양 성 확보 차원 에서 활용 하 는 방안 을 강구 하 도록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는 입장 이 다 . 
 협의회 의 정시 확대 반대 입장 은 현재 대학 들 의 인식 이 그대로 반영 된 결과 로 보인다 . 국회 교육 위원회 소속 전희경 ( 자유 한국 ) 의원 이 지난달 23 일 공개 한 한국 대학 교육 협의회 ( 대 교협 ) 설문 조사 에 따르 면 의견 을 낸 89 개 교 가운데 52 . 8 % 가 30 % 미만 이 적정 하 다고 답 했 다 . 30 % 이상 40 % 미만 이 라고 답한 대학 이 34 . 8 %( 31 개 교 ) 로 뒤 를 이 었 다 . 40 % 이상 50 % 미만 이 라고 답한 곳 은 5 . 6 %( 5 개 교 ) 에 불과 했 다 . 50 % 이상 이 어야 한다고 답한 곳 은 한 곳 도 없 었 다 . 대학 자율 에 맡겨야 한다고 답한 곳 도 6 . 7 %( 6 개 교 ) 나 됐 다 . 한 대학 관계자 는 “ 대입 전형 규모 는 교육 당국 이 임의 대로 정할 사안 이 아니 다 . 대학 별 로 우수 인재 선발 에 가장 적합 한 도구 를 찾 아 활용 하 는 방법 역시 대학 이 가진 자율 성 의 일환 ” 이 라며 “ 대입 은 국민 의 관심 이 많 고 수요자 를 위한 신뢰 보호 의 원칙 을 지키 는 것 이 중요 하 다 . 문 대통령 이 갑작스럽 게 정시 확대 를 지시 하 면서 모든 절차 가 무시 된 셈 ” 이 라고 말 했 다 . 
 <‘ 반발 확산 ’ 고교 현장 . . 교사 60 % ‘ 정시 확대 반대 ’> 
 고교 현장 에서 대입 전형 을 가장 잘 파악 하 고 있 는 교사 들 도 현 정부 의 정시 확대 움직임 에 반발 하 고 있 다 . 전진 협과 진진 협 은 지난달 31 일 기자 회견 을 열 어 정시 비중 상향 을 포함 한 입시 제도 개편 을 철회 해야 한다고 밝혔 다 . 전진 협 / 진진 협 관계자 는 “ 문재인 대통령 의 10 월 22 일 국회 시정 연설 과 25 일 교육 관계 장관 회의 에서 있 었 던 ‘ 정시 비중 상향 을 포함 한 입시 제도 개편 안 마련 ’ 지시 는 오랜 세월 학교 교육 정상 화 를 위해 노력 해 온 수많 은 교사 들 의 성과 를 허물 수 있 는 발언 ” 이 라며 “ 정시 모집 의 수능 전형 확대 는 미래 인재 상 평가 에 맞 지 않 을 뿐 더러 공교육 붕괴 에 일조 하 는 매우 잘못 된 정책 ” 이 라고 비판 했 다 . 
 전진 협 / 진진 협 은 이날 고교 교사 들 사이 에선 정시 확대 를 반대 하 는 목소리 가 더 높 다는 설문 조사 도 공개 했 다 . 전국 고교 교사 들 3305 명 을 대상 으로 10 월 23 일 부터 25 일 까지 사흘 간 실시 한 결과 다 . 2022 대입 개편 을 통해 정시 30 % 확대 가 확정 된 상황 에서 추가 로 정시 를 늘려야 하 는지 를 묻 는 문항 에서 38 . 3 % 는 ‘ 전혀 그렇 지 않 다 ’, 21 . 5 % 도 ‘ 그렇 지 않 다 ’ 고 응답 했 다 . 전체 교사 의 59 . 8 % 가 정시 확대 에 반대 의견 을 밝힌 셈 이 다 . 반면 정시 확대 가 필요 하 다는 응답 은 28 . 7 % 에 불과 했 다 . 
 정부 의 ‘ 정책 뒤집기 ’ 에 대한 비판 도 이어졌 다 . 지난해 8 월 공개 한 2022 대 입개 편안 을 시행 하 기 도 전 에 다시 고치 게 된다면 국가 교육 위원회 를 설치 해 장기 적 교육 정책 을 수립 하 겠 다는 대통령 공약 을 스스로 뒤집 는 것 이 라는 지적 이 다 . 전진 협 / 진진 협 관계자 는 “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은 10 월 22 일 시정 연설 전날 까지 만 해도 대입 개편 논의 과정 에서 수시 / 정시 비율 문제 를 다루 지 않 겠 다고 분명히 했 다 . 그런데 하루 만 에 나온 대통령 의 시정 연설 은 교육 현장 을 혼란 에 빠뜨렸 다 . 고교 교육 과 대입 제도 에 대해 철학 과 방향 이 없 어 보이 는 청와대 비 서진 의 잘못 된 판단 인 듯 하 다 ” 며 “ 고교 학점제 가 본격 시행 되 는 2025 년 에 고등학교 에 입학 하 는 학생 들 의 2028 대입 제도 마련 을 위해서 는 지금 부터 준비 해야 한다 . 이 처럼 일정 이 촉박 한데 이미 결정 한 2022 대입 전형 을 실질 적 으로 번복 하 는 것 은 학교 현장 과 수험 생 의 혼란 만 가중 시킬 뿐 ” 이 라고 말 했 다 . 
 학 종 에 대한 불신 을 근거 로 정시 확대 가 추진 된 점 에 대한 우려 까지 나왔 다 . 전진 협 / 진진 협 관계자 는 “ 고교 와 대학 은 학 종이 학교 현장 수업 의 변화 를 가져왔 고 , 학생 의 성장 과 미래 역량 을 함양 하 는데 가장 적합 한 전형 이 라고 수없이 주장 해 왔 다 ” 며 “ 최근 불거지 고 있 는 문제점 들 은 10 여 년 전 입학 사정 관제 등 에서 발생 했 던 것 이 다 . 그 동안 학 종 으로 변화 하 면서 상당 부분 개선 됐 다 . 그럼에도 입학 사정 관제 와 현재 의 학 종이 동일시 되 면서 오해 를 받 고 있 다 . 지금 시점 에서 수능 전형 을 늘리 려고 하 는 것 은 ‘ 빈대 잡 자고 초가삼간 태우 는 ’ 격 ” 이 라고 말 했 다 . 긴급 설문 조사 에서 도 학 종 에 대한 긍정 적 인 평가 가 돋보였 다 . 현장 의 교사 들 은 학생 의 진로 개발 , 미래 역량 함양 에 가장 적합 한 전형 으로 학 종 을 꼽 았 다 . 학 종 은 78 . 9 % 로 압도 적 인 비중 이 었 다 . 이어 수능 11 . 9 %, 교과 9 %. 논술 1 . 8 % 순 이 었 다 . 학 종이 공교육 정상 화 에 기여 하 고 있 는가 에 대해서 도 71 % 가 긍정 적 인 입장 이 었 다 . 42 . 6 % 가 ‘ 매우 그렇 다 ’, 28 . 4 % 는 ‘ 그렇 다 ’ 고 응답 한 결과 다 . 
 < 대학 고교 전문가 집단 의 집단 적 반기 . . ‘ 정치 권 의 여론전 우려 ’> 
 대학 과 고교 현장 일선 에서 입시 업무 를 담당 하 는 전문가 집단 이 모두 정부 정책 에 제동 을 걸 고 나섰 다는 점 에서 무게 감 이 다르 다는 것 이 교육 계 의 반응 이 다 . 대통령 이 직접 나 서 대입 기조 를 바꾼 상황 에 대해 현장 을 가장 잘 이해 하 고 있 는 관계자 들 이 명확 하 게 반대 한 셈 이 기 때문 이 다 . 특히 이 들 이 공통 적 으로 정시 확대 를 비판 하 고 학 종 을 옹호 하 는 입장 을 내놨 다 . 정부 가 설정 한 대입 방향 과 현장 의 시각 이 전혀 다른 것 을 알 수 있 는 대목 이 다 . 대통령 이 정시 확대 로 방침 을 정한 후 , 지지 여론 을 형성 하 려는 여권 인사 들 의 행보 에 대한 우려 도 더 해 지 면서 현장 의 전문가 들 이 반대 목소리 를 낸 것 으로 분석 된다 . 
 무엇 보다 도 대통령 이 정시 확대 국면 을 주도 했 다는 점 에서 비난 을 피하 기 어렵 다는 지적 이 다 . 2022 대입 개편 을 앞두 고 일단락 되 던 수시 / 정시 비율 갈등 이 대통령 의 발언 을 기점 으로 다시 불붙 었 기 때문 이 다 . 교육 계 한 관계자 는 “ 대통령 의 갑작 스러운 대입 개편 지시 는 정권 이 정책 결정 절차 로 마련 했 던 공론 화 과정 의 결과 마저 뒤집 었 다 . 현장 에서 정부 정책 의 지속 성 과 투명 성 을 전혀 신뢰 할 수 없 게 된 상황 이 다 . 교육 계 에 미칠 파장 을 고려 하 지 않 고 여론 의 눈치 를 살피 다 정시 확대 로 결정 했 다는 비판 까지 나온다 ” 며 “ 실제 정부 의 정시 확대 방침 을 두 고 여론 은 둘 로 쪼개 졌 다 . 정시 확대 를 찬성 하 는 입장 은 아예 대입 을 정시 100 % 로 선발 해야 한다는 극단 적 인 주장 까지 내놓 고 있 다 . 반면 청와대 와 여권 의 ‘ 우군 ’ 이 었 던 진보 성향 시민 단체 들 은 정부 의 결단 에 대한 강 도 높 은 비판 을 쏟 아 내 고 있 다 . 대통령 의 독단 이 현장 의 첨예 한 갈등 에 불 을 붙인 셈 이 다 . 결국 대학 과 고교 에서 입시 를 담당 하 는 현장 전문가 들 까지 나 서 교육 적 관점 에서 입장 표명 이 불가피 했 던 것 으로 보인다 . 현 정부 가 정치 논리 를 앞세워 교육계 를 아수라장 으로 만든 것 을 수습 하 기 위한 시도 ” 라고 말 했 다 . 
 대통령 발언 이후 여권 이 나 서 ‘ 정시 확대 ’ 여론 을 조성 하 는 상황 에 대한 문제 제기 도 나온다 . 실제 문 대통령 이 시정 연설 에서 정시 확대 를 언급 한 이후 여당 인 더불 어 민주당 이 보조 를 맞추 는 모양새 다 . 즉각 적 으로 이인영 ( 더불 어 민주 ) 원내대표 가 대표 연설 을 통해 재차 정시 확대 의 의지 를 밝혔 다 . 이후 지난달 29 일 김병욱 ( 더불 어 민주 ) 의원 과 김해영 ( 더불 어 민주 ) 의원 은 ‘ 정시 확대 왜 필요 한가 ’ 정책 토론회 를 공동 주최 했 다 . 김병욱 의원 은 “ 평소 에 도 정시 비율 을 50 % 이상 으로 상향 해야 한다고 주장 해 왔 다 ” 며 “ 두 아들 가운데 한 명 을 수시 , 한 명 을 정시 로 보낸 아빠 로서 제도 를 봤 을 때 중요 한 것 은 공정 성 이 담보 되 는 제도 ” 라고 말 했 다 . 
 특히 여권 관계자 들 이 정시 확대 를 강조 하 면서 학 종 을 겨냥 해 제기 한 비판 이 과도 하 다는 우려 가 현장 관계자 들 이 적극 목소리 를 낸 배경 으로 점쳐진다 . 한 교육 전문가 는 “ 김병욱 의원 은 문재인 대통령 의 시정 연설 과 관련 이 없 다고 강조 했 지만 , 대통령 의 발언 이 나온 이후 정시 비율 상향 에 대한 토론회 를 연 것 부터 별개 로 보 기 힘들 다 . 정시 확대 여론 을 만들 기 위한 의도 가 있 었 다고 본다 ” 며 “ 실제 토론회 의 내용 도 교육 계 가 우려 할 만 했 다 . 학 종 입학생 의 우수 성 에 대한 여러 대학 연구 가 있 었 음 에 도 토론회 에 참석 한 이현 우리 교육 연구 소장 은 지난해 논란 이 됐 던 한국 직업 능력 개발 원 의 보고서 내용 을 인용 하 며 정시 로 입학 한 학생 이 더 우수 하 다는 주장 을 펼쳤 다 . 이 범 교육 평론가 는 정시 확대 가 정치 적 가치 에 따라 판단 한 것 이 지 , 교육 적 관점 에서 판단 한 게 아니 라는 주장 까지 내놨 다 . 대학 관계자 와 고교 교사 들 은 대입 제도 에 있 어 교육 적 관점 에서 고려 해야 한다는 점 을 강조 한 것 으로 보인다 ” 고 전했 다 . 
 < 정시 확대 배경 ‘ 대통령 의 아집 과 맞아떨어진 목소리 큰 강남좌파 여론 ’> 
 정부 의 정책 방향 이 정시 확대 로 선회 한 배경 엔 대통령 의 아집 과 특정 계층 의 여론 이 맞아떨어졌 다는 게 중론 이 다 . 교육 계 에선 정시 비중 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 하 는 특정 계층 의견 이 과도 하 게 반영 됐 을 수 있 다는 시각 이 다 . 경제 적 인 여건 이 충분 한 계층 에서 사교육 지원 을 통해 자신 의 자녀 의 대학 진학 에 유리 한 정시 확대 를 지지 한다는 설명 이 다 . 교육 계 한 관계자 는 “ 조국 사태 이후 조국 개인 에 대한 잘못 이 아니 라 제도 탓 이 라고 대통령 의 아 집 에서 문제 는 시작 됐 고 정시 확대 를 주장 해 온 강남좌파 들 의 입김 이 맞아떨어지 면서 급작 스러운 정책 유턴 이 벌어졌 다고 본다 . 정시 확대 여론 이 과연 전체 국민 들 의 의견 이 반영 된 것 일지 는 의문 ” 이 라며 “ 실제로 ‘ 목소리 가 큰 소수 ’ 와 ‘ 침묵 하 는 다수 ’ 는 다를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정시 확대 여론 을 일정 수준 이상 의 계층 이 주도 한다는 최근 연구 결과 가 눈길 을 끈다 . 사회 학지 에서 발간 하 는 학술지 인 ‘ 한국 사회학 ’ 에 게재 된 ‘ 배제 의 법칙 으로서 의 입시 제도 ’( 문정주 , 최율 ) 에 의하 면 ‘ 상층 계층 ’ 일수록 정시 를 선호 한다고 조사 됐 기 때문 이 다 . 주관 적 계층 의식 이 ‘ 상층 ’ 인 경우 , 정시 를 선호 하 는 비율 이 49 . 2 % 로 과반 에 달할 정도 로 높 았 다 . 저자 들 은 최상위 계층 과 약자 층 사이 에 끼 어 중간층 과 치열 하 게 경쟁 하 고 있 는 대다수 상층 계층 이 정시 보다 학 종 에서 불리 하 다고 판단 한 것 으로 설명 했 다 . 학 종과 정시 를 둘러싼 계층 간 투쟁 을 상층 과 나머지 계층 간 의 갈등 이 아닌 , 극소수 최상층 과 나머지 상 층간 갈등 의 결과 로 해석 한 셈 이 다 . 
 고소득 층 이 자신 들 이 유리 한 방향 으로 수능 이 더 공정 한 것 처럼 분위기 를 조성 하 고 있 다는 시각 이 힘 을 받 는다 . 9 월 20 일 한국 대학 학회 가 주최 한 ‘ 사회 불 평등 구조 와 대학 정책 방향 ’ 심포지엄 에서 박정원 상지대 교수 는 고소득 층 은 자신 들 을 제외 한 다른 계층 이 활용 하 기 어려운 고가 의 사교육 에 투자 할 수 있 기 때문 에 정시 를 가장 선호 한다고 분석 했 다 . 실제 고소득 층 은 사실상 모든 전형 에서 유리 한 입장 이 지만 , 학 종 은 고른 기회 전형 이 통로 역할 을 하 면서 중 저소득층 에게 기회 가 생길 수 있 는 부분 이 있 다 . 박 교수 는 “ 만약 지금 보다 정시 가 더욱 확대 된다면 , 중 저소득층 과 지방 출신 의 수도 권 독과점 대 진학 가능 성 은 더욱 낮 아 질 것 ” 이 라고 진단 했 다 . 
 결국 일부 학부모 들 과 사교육 등 이해 관계자 들 의 ‘ 이기심 ’ 이 정시 확대 여론 의 목소리 를 높이 는 것 일 수 있 다는 지적 이 다 . 한 교육 전문가 는 “ 기본 적 으로 사교육 업체 들 은 정시 확대 를 반길 수 밖에 없 다 . 문제 풀 이 수업 을 반복 하 며 그동안 성공 해 왔 기 때문 이 다 . 동시 에 일부 학부모 들 은 자녀 의 학생 부 기록 을 교사 들 이 작성 하 는 것 을 통제 하 기 어려운 학 종 보다 수능 이 간편 하 다고 여긴다 . 돈 만 지불 하 면 사교육 에서 입맛 대로 솔루션 을 제공 한다는 이유 에서 다 . 결국 경제 적 으로 여유 가 있 는 계층 에서 정시 확대 를 지지 할 수 있 다고 본다 . 실제 정시 확대 여론 의 이면 엔 자신 의 자녀 를 대학 진학 시키 는 데 유리 한 전형 이 라는 개인 적 인 이기심 이 더 해졌 을 것 ” 이 라며 “ 그렇지만 대학 의 학생 선발 은 개인 이 아닌 사회 적 차원 에서 봐야 한다 . 자신 의 자녀 만 이 아닌 , 모든 학생 들 에게 유리 하 고 나아가 미래 의 인재 라는 차원 에서 채택 돼야 한다 . 교육 적 관점 에서 공정 성 은 모든 학생 들 , 특히 ‘ 교육 적 으로 ’ 소외 되 어 있 는 학생 들 이 교육 적 으로 충분히 배려 받 는 것 을 의미 한다 . 학생 부 의 다양 한 평가 요소 를 통해 보완 적 으로 고려 할 수 있 는 학 종이 교육 적 의미 에서 더 공정 한 이유 ” 라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