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합리 한 규제 로 통상 마찰 까지 우려 된다 . 미국 과 유럽연합 ( EU ) 은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 가 기업 의 시장 진입 을 제한 하 고 기업 활동 을 제약 하 는 규제 라고 지적 한 바 있 다 . 특별법 에서 는 정부 가 주도 적 으로 경쟁 을 제한 하 기 때문 에 통상 마찰 은 필연 적 이 다 . ‘ 규제 ’ 에서 ‘ 상생 ’ 으로 개념 을 바꾸 고 정부 개입 을 최소 화 하 는 것 이 통상 마찰 에 대비 하 는 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