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철 경찰청 규제 개혁 법무 과장 은 “ 답변 강요 관련 조항 이 빠지 긴 했 지만 신원 확인 은 여전히 강제 가 아닌 임의 조항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이 에 대해 오창익 인권 연대 사무 국장 은 “ 정복 을 입 은 경찰 이 신분증 제시 를 요구 하 면 지금 도 이 를 거부 할 수 있 는 이 가 거의 없 다 ” 며 “ 경찰 설명 대로 정말 임의 조항 이 라면 법 에 그 점 을 좀 더 명확히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신분 확인 에 필요 하 다며 휴대 전화 를 빼앗 는 것 은 ‘ 강제 처분 ’ 에 해당 해 영장 의 제시 가 없 으면 불법 이 라는 지적 도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