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산업 부 세계 최대 FTA ‘ RCEP ’ 협정문 타결 : 케 이에스피 뉴스 
 케이 에스피 뉴스 | 기사 입력 2019 / 11 / 06 [ 05 : 52 ] 
 케이 에스피 뉴스 | 입력 : 2019 / 11 / 06 [ 05 : 52 ] 
 산업 통상 자원 부가 세계 최대 FTA ‘ RCEP ’ 협정문 타결 로 신 남방 정책 가속 화 는 물론 태국 RCEP 정상 회의 서 타결 선언 하 고 인도 는 추후 입장 결정 키로 한 교역 · 투자 활성 화 , 수출 시장 다변 화 로 새 기회 창출 이 전망 된다 . 우리 나라 가 참여 하 는 세계 최대 자유 무역 협정 ( FTA ) 인 역내 포괄 적 경제 동반자 협정 ( RCEP ) 이 4 일 ( 현지 시각 ) 타결 됐 다 . RCEP 은 아세안 10 개국 과 한국 · 중국 · 호주 · 일본 · 인도 · 뉴질랜드 등 16 개 국가 가 참여 하 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의 최대 다자 무역 협정 이 다 . 전 세계 인구 의 절반 , 세계 총 생산 ( GDP ) 의 3 분 의 1 을 차지 하 는 FTA 타결 로 안정 적 인 교역 · 투자 활성 화 와 수출 시장 다변화 를 통한 새로운 기회 가 창출 될 것 으로 전망 된다 . 
 5 일 정부 는 태국 방콕 에서 문재인 대통령 을 비롯 한 해 당국 정상 이 참여 한 가운데 열린 RECP 정상 회의 에서 인도 를 제외 한 15 개국 이 20 개 챕터 ( 주제 ) 의 모든 협정문 을 타결 했 음 을 선언 하 고 2020 년 최종 서명 하 겠 다는 의지 를 표명 했 다 . 아울러 , 인도 가 RCEP 에 동참 할 수 있 도록 인도 와 관련 된 잔여 이슈 해소 를 위해 참여국 모두 가 노력 하 기 로 했 다 . 산업 부 관계자 는 “ 참여국 들 은 협정문 법률 검토 에 즉시 착수 하 고 잔여 시장 개방 협상 을 조속히 마무리 해 내년 최종 서명 할 계획 ” 이 라며 “ 정부 는 RCEP 타결 이 기업 의 새로운 시장 기회 확대 등 국익 극대 화 에 기여 하 도록 노력 할 것 ” 이 라고 전제 했 다 . 이번 협정 은 지난 2012 년 11 월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 에 협상 개시 를 선언 해 28 차례 공식 협상 과 16 차례 의 장관 회의 , 3 차례 정상 회의 를 개최 한 지 7 년 만 이 다 . 
 RCEP 의 對 세계 비중 은 GDP 27 . 4 조 달러 ( 32 %), 인구 36 억 명 ( 48 %), 교역 9 . 6 조 달러 ( 29 %) 규모 다 . 아세안 중심 성 ( centrality ) 을 표방 하 는 RCEP 타결 은 정부 가 적극 추진 해 온 신 남방 정책 이 본격 화 되 는 계기 가 될 것 이 다 . 특히 보호 무역 주 의 우려 가 증폭 되 는 가운데 한국 기업 을 포함 해 역내 교역 · 투자 여건 개선 과 인적 · 물 적 교류 활성 화 뿐 만 아니 라 세계 경제 에 긍정 적 신호 로 작용 할 것 으로 본다 . RCEP 참가국 들 은 이번 합의서 에 한 - 아세안 FTA 에 미 포함 된 전자 상거래 , 지식 재산 권 챕터 를 도입 하 는 등 무역 환경 변화 를 반영 한 최신 규범 확보 하 기 로 했 다 . 
 전자 상거래 확산 등 최근 의 디지털 기술 발전 을 반영 해 한 - 아세안 FTA 에 는 포함 되 지 않 았 던 전자 상거래 챕터 를 신규 도입 하 고 , 성장 하 는 RCEP 역 내국 의 전자 상거래 시장 진출 확대 기반 을 마련 하 겠 다는 취지 다 . 또 16 개국 에 대한 통합 원산지 기준 을 설정 해 기업 의 FTA 편의 성 을 제고 하 고 역내 가치 사슬 강화 기반 을 마련 하 기 로 했 다 . 우리 기업 의 FTA 활용 을 가장 어렵 게 하 는 요인 중 하나 인 원산지 제도 가 개선 되 는 만큼 기업 의 부담 과 비용 을 크 게 절감 하 고 FTA 활용 역량 이 미진 한 중소기업 에 도 도움 이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아울러 한 - 아세안 FTA 등 에 는 포함 되 어 있 지 않 은 통관 및 무역 원활 화 챕터 를 도입 해 통관 분야 원활 화 를 통한 한국 기업 들 의 RCEP 활용 편의 성 을 높이 는 계기 가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