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계좌 미신고 한인 벌금 납부 합의 파장 – sundayjournal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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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계좌 미신고 한인 벌금 납부 합의 파장 
 해외 계좌 적발 땐 빠른 시일 내 합의 가 최선 
 연방 정부 해외 계좌 잔액 
 손바닥 보 듯이 파악 하 고 있 다 
 해외 계좌 미신고 혐의 로 적발 된 뉴욕 한인 이 연방 검찰 과 벌금 납부 에 합의 했 다 . 지난해 11 월 말 2009 년 과 2010 년 2 년 간 한국 내 금융 기관 에 입금 된 돈 을 미국 정부 에 신고 하 기 않 은 혐의 로 적발 된 이 한인 은 지난 2 월 말 한국 에 머물 다 소송장 을 송달 받자 검찰 로 연락 을 취해 약 한 달 간 한국 에서 의 신병 치료 를 허락 받 았 고 , 미국 에 돌아와 검찰 의 기소 내용 을 인정 하 고 3 만 여 달러 의 벌금 과 이자 등 을 납부 하 기 합의 했 다 . 이 처럼 해외 계좌 미신고 혐의 로 적발 된 경우 , 검찰 의 증거 가 확실 하 기 때문 에 가급적 빨리 합의 하 고 벌금 을 내 는 것 이 소송비용 등 을 줄이 는 방법 이 라는 것 이 법조 계 의 조언 이 다 . 
 지난해 11 월 30 일 연방 검찰 에 해외 계좌 미신고 사실 이 적발 된 뉴욕주 서폭 카운티 거주 한인 남모 씨 , 남 씨 는 지난 2009 년 삼성증권 에 41 만 여 달러 , 신한은행 에 4 만 8 천 여 달러 등 2 개 금융 기관 의 예금 46 만 5 천 여 달러 를 다음 해 6 월 말 까지 연방 재 부부 에 신고 하 지 않 았 다 . 또 2010 년 삼성증권 에 108 만 여 달러 , 신한은행 에 43 만 여 달러 등 151 만 5 천 달러 상당 을 다음 해 6 월 말 까지 신고 하 지 않 은 혐의 로 적발 됐 다 . 
 해외 계좌 미신고 사실 적발 벌금 부과 
 연방 재무 부 는 이 같 은 사실 을 적발 , 지난 2016 년 12 월 20 일자 로 2009 년 삼성증권 미신 고분 에 벌금 만 달러 , 신한은행 미신 고분 에 대해 4813 달러 , 2010 년 삼성증권 미신 고분 에 벌금 만 달러 , 신한은행 미신 고분 에 대해 만 달러 등 , 3 만 4813 달러 의 벌금 을 부과 했 지만 , 남 씨 는 4 천 달러 의 벌금 만 납부 한 뒤 나머지 벌금 을 납부 하 지 않 았 고 , 결국 재무 부가 연방 검찰 에 이첩 했 다 . 
 ▲ 연방 검찰 은 해외 미신고 혐 으로 피소 된 남모 씨 에 대한 소송장 을 지난 2 월 4 일 오후 남씨 의 부인 에게 송달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연방 검찰 은 이 소송장 을 지난 2 월 4 일 오후 1 시 35 분 , 뉴욕 롱 아일랜드 딕스 힐스 소재 남씨 의 집 을 방문 해 , 남씨 의 부인 에게 소송장 을 전달 했 다고 재판부 에 보 고 했 다 . 그 뒤 연방 법원 은 3 월 11 일 , 검찰 소송장 을 검토 한 뒤 사실 관계 가 너무 명확 했 기 때문 에 이 사건 을 치안 판사 에게 배당 하 겠 다는 의사 를 원피고 양측 에 통보 했 다 . 남씨 는 송달 완료 일로 부터 21 일 이내 , 즉 2 월 26 일 까지 재판부 에 답변 을 해야 하 지만 답변서 를 내 지 않 은 것 으로 밝혀졌 다 . 하지만 연방 검사 에게 이메일 과 전화 를 통해 벌금 을 사실상 받아들이 겠 다는 뜻 을 밝힌 뒤 현재 신병 치료 차 한국 에 머물 고 있 다며 2 월 26 일 부터 3 월 22 일 까지 한국 에 머물 며 치료 를 해도 좋 다는 양해 를 받 은 것 으로 드러났 다 . 
 남씨 는 지난 4 월 1 일 연방 검찰 에 4 월 22 일 까지 한 달 더 시간 을 달 라고 요청 했 다 . 남씨 는 ‘ 미국 에 있 는 회계사 가 내 이메일 에 대해 답변 하 지 않 는다 . 회계사 는 4 월 15 일 까지 인 개인 소득세 보고 로 바쁜 것 같 으니 택스 시즌 이 끝나 면 회계사 와 이야기 하 겠 다 ’ 며 답변 기한 을 연장 해 달 라고 주장 했 다 . 하지만 연방 검찰 은 더 이상 답변 기한 을 연장 해 줄 수 없 다고 밝혔 고 , 지난 4 월 12 일 연방 법원 에 ‘ 30 일 이내 에 궐석 판결 등 을 내려 달 라 ’ 고 요청 했 다 . 검찰 이 두 번 째 연장 을 요청 을 거부 하 자 남씨 는 곧바로 합의 를 택했 다 . 
 ▲ 연방 법원 은 지난 3 월 11 일 증거 가 명확 한 이 사건 을 치안 판사 에게 배당 하 겠 다는 뜻 을 밝혔 다 . 
 고의 아닌 실수 라도 걸리 면 납부 해야 
 연방 검찰 은 지난달 30 일 원피고 양측 이 판결 내용 에 동의 했 다고 재판부 에 통보 했 다 . 남씨 가 3 만 8140 달러 98 센트 의 벌금 과 이자 , 그리고 연체료 를 납부 하 는 데 합의 했 다고 밝혔 다 . 다만 남씨 가 해외 계좌 를 신고 하 지 않 은 것 은 고의 가 아니 라는 남씨 의 주장 에 동의 한다고 밝혔 다 . 이 합의서 는 검찰 이 연장 거부 의사 를 밝힌 4 월 12 일 당일 에 작성 된 것 으로 확인 됐 다 . 만약 고의 성 이 있 다면 해외 계좌 잔고 를 불문 하 고 계좌 당 10 만 달러 의 벌금 이 부과 되 지만 고의 성 이 없 기 때문 에 1 건 당 만 달러 , 즉 벌금 이 10 분 의 1 로 줄 었 다 , 또 10 만 달러 이하 의 자산 에 대해서 는 잔액 의 10 % 만 벌금 이 적용 됐 다 . 남씨 가 벌금 납부 판결 에 동의 함 에 따라 재판부 는 조만간 남씨 에게 3 만 8 천 달러 상당 을 납부 하 라는 판결 을 내릴 것 으로 보인다 . 
 한인 회계사 들 과 법률 전문가 들 은 미국 정부 가 한 미간 귬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통해 계좌 정보 를 확보 한 만큼 , 증거 가 명백 하 다 . 따라서 이 같 은 사실 이 적발 될 경우 고의 가 아닌 실수 임 을 인정 하 고 벌금 을 내 고 빨리 소송 을 종결 하 는 것 이 현명 하 다 ’ 고 밝혔 다 . 미국 정부 는 적어도 2009 년 부터 미국 영주 권 자 내지 시민 권 자 의 한국 계좌 정보 를 확보 한 것 으로 추정 된다 . 미국 정부 는 현시점 에서 최소 6 년 전 까지 해외 계좌 미신고 를 처벌 할 수 있 기 때문 에 안심 할 수 없 다 . 해외 계좌 의 잔고 가 만 달러 이상 이 면 반드시 개인 소득세 신고 기한 인 이듬해 4 월 15 일 까지 이 를 신고 해야 하 며 만약 벌금 이 부과 되 면 신속 하 게 납부 하 는 것 이 금전 적 피해 를 줄일 수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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