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 · 중산 층 증세 는 중환자 피 뽑 아 수혈 하 는 격 ” : 신동아 
 “ 서민 · 중산 층 증세 는 중환자 피 뽑 아 수혈 하 는 격 ” 
 ‘ 한국 자본주의 ’ 집중 분석 한 장하성 고려대 교수 
 2014 - 10 - 23 10 : 05 : 00 
 ● 불 평등 은 파이 키워 기업 이 독식 한 탓 
 ● 사내 유보 금 은 비 업무 용 부동산 같 은 것 … 과세 당연 
 ● 노무현 前 대통령 , 재벌 과 경제 관료 에 휘둘려 
 ● ‘ 안철수 현상 ’ 은 여전히 살 아 있 다 
 ● 右 에선 ‘ 빨갱이 ’, 左 에선 ‘ 자본가 앞잡이 ’… 
 인터뷰 는 도중 에 두 번 이나 중단 됐 다 . 외부 에서 걸려온 전화 때문 이 었 다 . 한 방송사 의 프로그램 출연 요청 이 었 는데 그 는 정중히 거절 했 다 . 요즘 그 는 뉴스 의 인물 이 다 . ‘ 재벌 공격수 ’, 안철수 의원 의 ‘ 경제 브레인 ’ 으로 잘 알려진 그 가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 오랜 침묵 을 지키 다 다시 언론 에 자주 등장 하 고 있 다 . 
 장하성 ( 61 ) 고려대 경영학 과 교수 는 9 월 중순 펴낸 ‘ 한국 자본주의 ’( 헤이 북스 刊 ) 에서 도발 적 인 문제 제기 를 했 다 . 그 는 책 에서 “ 한국 의 불 평등 은 국민 총소득 중 노동 소득 분배 율 이 너무 낮 기 때문 ” 이 라면서 “ 이 를 해소 하 려면 재 분배 이전 에 임금 과 고용 같 은 1 차 적 인 분배 부터 고쳐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10 월 2 일 오후 고려대 연구실 에서 그 를 만났 다 . 
 “ 내부 유보 적정선 넘 었 다 ” 
 ▼ 출간 이후 언론 인터뷰 나 방송 출연 등 으로 많이 바빠 보인다 . 
 “ 보람 을 느낀다 . 다만 한국 사회 에 대한 진지 한 논쟁 을 해 보 자는 차원 에서 출간 한 이 책 보다 , 우연히 도 출판 시기 가 겹친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 티 의 ‘ 21 세기 자본 ’ 번역본 에 대한 관심 이 더 높 은 것 같 아 안타깝 다 . 피케 티 의 책 은 역작 이 긴 하 지만 한국 과 는 직접 관련 이 없 다 . ” 
 ▼ 최경환 경제 부총리 의 사내 유보 금 과세 방침 에 찬성 했 는데 . 
 “ 적정 내부 유보 를 넘어선 초과 유보 에 대한 과세 는 2002 년 폐지 됐 다 . 당시 기업 들 이 ‘ 투자 를 많이 할 테 니 없애 달 라 ’ 고 해서 그렇게 됐 다 . 이후 제조업 기업 의 총 자산 대비 이익 잉여금 비율 이 2001 년 2 . 8 % 에서 2002 년 11 . 1 % 로 급증 했 고 , 지금 은 34 % 로 사상 최고 수준 이 다 . 이 는 기업 이 사업 과 관련 없 는 비 업무 용 부동산 을 보유 한 것 이나 마찬가지 다 . 국가 경제 전체 에 아무런 도움 이 되 지 않 는다 . 초과 내 부유 보세 를 도입 하 면 내부 유보 금 이 줄어들 고 임금 이나 배당 으로 배분 되 는 몫 이 늘어날 수 있 다 . ” 
 ▼ 재 분배 보다 1 차 적 분배 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얘기 인데 … . 
 “ 지금 피케 티 의 자본세 에 대한 논의 가 있 는데 피케 티 자신 도 이게 비 현실 적 이 라고 했 다 . 한국 은 지금 분배 자체 가 원천 적 으로 제대로 안 돼 있 다 . 그러 니 지난 10 여 년 간 왜 분배 가 점점 악화 됐 는지 를 진지 하 게 논의 해야 하 는데 아무 도 그 얘기 를 안 한다 . 경제 는 성장 했 고 기업 도 많 은 돈 을 벌 었 는데 왜 분배 가 안 되 느냐 하 는 것 은 심각 한 문제 다 . 국민 의 99 . 99 % 가 노동 으로 먹 고 사 는 상황 에 가계 로 분배 되 는 몫 이 줄어들 기 때문 이 다 . ” 
 ▼ 최경환 부총리 가 맥 을 제대로 짚 은 셈 인가 . 
 “ 그렇 다 . 다른 정책 은 모르 겠 지만 최소한 사내 유보 금 과세 방침 은 잘 하 는 것 이 다 . 김무성 새 누리 당 대표 가 공개 적 으로 이걸 반대 하 는데 내 가 보 기 에 김 대표 가 이해 를 제대로 못 한 것 이 다 . ” 
 ▼ 비 ( 非 ) 박근혜 계 의 대표 주자 인 김 대표 가 친 박계 기대 주인 최 부총리 를 견제 하 는 차원 이 라는 해석 이 많 다 . 
 “ 그렇게 해석 할 수 밖에 없 다 . ” 
 “ 부동산 부양책 , 부메랑 될 수도 ” 
 ▼ 얘기 가 나왔으니 말 인데 , 지금 최 부총리 가 동원 가능 한 부양책 을 다 쏟 아 붓 는 상황 이 다 . 
 “ 경제 가 정말 어렵 다면 모든 수단 을 동원 해야 한다 . 외환 위기 직후 가 그랬 다 . 그러나 지금 은 성장 률 이 좀 낮 아 지 긴 했으나 극단 적 인 상황 은 아니 라고 본다 . 그렇 기 때문 에 조급 해 해선 안 되 고 , 단기 적 으로 는 성과 가 있 지만 장기 적 으로 결국 비용 을 치러야 하 는 정책 에 대해서 는 신중 해야 한다 . 지금 의 부동산 부양 정책 은 단기 적 으로 분명히 효과 가 있 지만 부메랑 이 될 수 있 다 . 이명박 정부 때 건설업 이 극도 로 어려웠 지만 구조 조정 을 안 했 다 . 오히려 정부 가 미분양 아파트 를 사 주 기 까지 했 다 . 돈 은 풀렸 지만 부동산 경기 는 살아나 지 않 았 다 . 결국 건설업 구조 조정 이 늦 어 졌 고 지금 잘 하 는 건설 업체 들 도 어려움 을 겪 고 있 다 . 
 또 하나 는 증세 문제 인데 , 우리 가 조세 부담 능력 에서 아직 여력 이 있 다 . 우리 나라 재정 적자 가 다른 나라 보다 심하 지 않 아 재정 확대 여력 도 있 다 . 그러나 물가 안정 도 함께 고민 해야 한다 . 결국 증세 를 해야 한다는 얘긴데 , 문제 는 제일 먼저 들 고 나온 게 담뱃세 와 주민세 라는 점 이 다 . 서민 과 중산 층 을 위한 세수 를 확보 하 려고 서민 과 중산 층 에게서 세금 거두 겠 다는 얘기 다 . 난 센스 다 . 아니 , 내 가 지금 중환자실 에서 수혈 을 받 아야 하 는데 내 피 를 뽑 아 나 한테 수혈 한다는 게 말 이 되 나 . 
 더 많이 낼 수 있 는 대 기업 , 초대 기업 , 재벌 기업 , 초고 소득 층 에게 증세 를 해야 한다 . 지난해 17 조 9000 억 원 의 순이익 을 기록 한 삼성전자 에 대한 최고 세율 이 22 % 로 ,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 보다 낮 다 . 더욱이 200 억 원 의 이익 을 낸 중견 기업 이나 삼성전자 나 똑같 은 세율 을 적용 받 는다 . 개인 소득세 도 마찬가지 다 . 1 억 5000 만 원 이상 소득 에 대한 세율 이 일률 적 으로 38 % 인데 , 평생 일 해서 은퇴 할 때 쯤 임원 승진 해 1 억 5000 만 원 을 받 는 사람 이나 1 년 에 100 억 원 가까이 받 는 사람 이나 똑같 은 세율 을 적용 하 는 건 말 이 안 된다 . 누진 구조 를 바꿔 조세 형평 성 을 확보 한 다음 국민 에게 ‘ 이걸로 부족 하 니 세금 을 조금 더 내자 ’ 고 설득 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