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교육 교부금 5 년 간 1 兆 줄 어 
 지난 5 년 간 대구시 · 경북 도 교육청 에 내려온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이 1 조 6 천억 원 이나 줄어든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회 교육 과학 기술 위원회 김상희 의원 ( 민주 통합 당 ) 이 국회 예산 정책 처 에 의뢰 해 2008 ∼ 2012 년 전국 시 · 도 교육청 별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을 분석 한 결과 에 따르 면 , 경북 은 2008 년 621 억 원 , 2009 년 1 천 585 억 원 , 2010 년 2 천 627 억 원 , 2011 년 2 천 482 억 원 , 2012 년 2 천 682 억 원 이 각각 줄 어 모두 9 천 997 억 원 감소 했 다 . 
 이 는 경기 ( 2 조 5 천 820 억 원 ) , 서울 ( 1 조 6 천 219 억 원 ) , 경남 ( 1 조 645 억 원 ) 에 이 어 전국 에서 네 번 째 로 감소 액 이 큰 것 이 다 . 
 대구 도 같 은 기간 매년 감소 액 이 불어나 모두 6 천 835 억 원 줄어들 었 다 . 대구 와 경북 을 합치 면 총 1 조 6 천 832 억 원 의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이 감소 한 것 이 다 . 
 이 로 인해 대구시 · 경북 도 교육청 은 모자란 교육 재정 을 충당 하 기 위해 지방 교육 채권 을 발행 , 부채 규모 가 2 천 600 억 원 에 달하 고 있 다 . 
 대구시 · 경북 도 교육청 은 그동안 학교 신설 과 교육 여건 개선 시설 투자 사업 , 교원 명퇴 수당 지급 을 위해 지방 교육 채권 을 발행 하 면서 지난해 기준 으로 각각 1 천 68 억 원 과 1 천 563 억 원 의 채무 를 안 고 있 다 . 
 김상희 의원 은 “ MB 정부 의 부자 감세 정책 으로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이 크 게 줄 어 초 · 중 등 교육 의 질 이 떨어지 고 있 다 ” 며 “ 부자 감세 만 철회 해도 약 3 조 원 의 교육 재정 이 추가 로 확보 돼 내년 부터 시작 하 는 3 ∼ 4 세 무상 교육 · 보육 , 무상급식 , 학교 비정규직 지원 등 산적 한 지역 교육 현안 에 적극 대처 할 수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은 초 · 중 등 교육 의 질 을 높이 고 교육 의 균형발전 을 위해 시 · 도 교육청 에 지원 되 는 예산 으로 , 내국세 의 20 . 27 % 와 교육세 전액 으로 구성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