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정치 지형 의 변화 : 새로운 계급 정치 의 등장 [ 정세 와 정책 2019 - 25 호 ] 
 2019 - 12 - 12 조 회수 : 715 강명세 
 [ 정세 와 정책 2019 - 25 호 ] 민주주의 정치 지형 의 변화 : 새로운 계급 정치 의 등장 	 강명세 
 민주주의 정치 지형 의 변화 : 새로운 계급 정치 의 등장 
 강명세 (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 위원 ) 
 miongsei @ sejong . org 
 선진 민주주의 의 정치 지형 이 대대 적 으로 바뀌 고 있 다 . 미국 의 2016 년 트럼프 당선 , 영국 에서 의 브렉 시트 , 그리고 프랑스 의 극우 전선 의 2017 년 대선 결선 진출 은 전후 정치 에서 볼 수 없 었 던 모습 들 이 다 . 공통점 은 고립주의 이 다 . 각 선거 에서 3 국 의 투표자 는 트럼프 , 르 펜 , 그리고 영국 의 존슨 등 이 표방 한 자국 우선주의 를 지지 한 것 이 다 . 보호주의 와 자국 우선주의 는 전후 세계 질서 가 구축 해 온 자유 무역 질서 와 자유민주주의 의 근간 을 위협 하 는 점 에서 우려 를 자아낸다 . 
 이 중 의 정치 적 균열 
 정치 지형 의 변화 는 사회 적 갈등 구조 의 변동 을 반영 한다 . 사회 균열 의 변화 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면 아래 에서 지속 돼왔 던 거대 한 변화 의 결과 이 다 . 거대 한 변화 는 기술 변화 와 세계 화 , 탈 산업 화 등 을 포괄 한다 . 지속 적 변화 로 인해 갈등 의 이중 적 구조 가 수면 위 로 떠올랐 다 . 이제 과거 처럼 좌우 균열 이 전체 를 지배 하 지 못한다 . 좌우 의 이념 적 균열 하 에서 복지 국가 와 재 분배 정책 을 둘러싼 쟁점 이 지배 구조 를 형성 했었 다 . 그러나 기술 변화 가 낳 은 직업 구조 의 변화 는 새로운 계급 을 만들 며 중간 계급 과 노동 계급 은 더 세분 화 되 었 다 . 탈 산업 화 와 더불 어 복지 서비스 가 크 게 팽창 하 면서 사회 문화 관련 일자리 가 대폭 증가 했 다 . 주로 여성 이 늘어난 복지 서비스 및 사회 문화 전문직 에 진출 했 다 . 사회 문화 전문직 은 직무 성격 상 전통 적 관리직 이나 기술 전문직 과 는 달리 문화 적 으로 위계 적 이 지 않 고 보편주의 를 선호 한다 . 한편 노동 계급 은 전체 적 으로 일자리 가 감소 하 는 동시 에 비 숙련 노동 이 증가 했 다 . 노동 계급 의 직무 는 성과 달성 을 목표 로 하 는 직무 특성 상 조직 위계 적 이 며 따라서 권위주의 적 문화 가 강하 다 . 지식 사회 에서 사회 정치 적 갈등 이 경제 적 갈등 못지않 게 중요 하 다 . 
 사회 정치 적 갈등 : 이민 과 다 문화주의 
 세계 화 가 허용 하 는 노동 이 동 은 사회 정치 적 균열 의 중요 성 을 부각 시키 는 데 기여 했 다 . 이민 은 전통 적 으로 미국 의 문제 였으나 유럽연합 결성 과 중동 의 정치 적 불안 이 결합 하 여 서유럽 의 최대 정치 문제 가 되 었 다 . 저학력 저 숙련 의 노동 계급 은 이민 노동자 와 일자리 를 경쟁 해야 한다 . 이 들 은 이민 노동자 가 자신 의 일자리 와 소득 을 위협 한다고 믿 고 배타주의 와 폐쇄 적 자국 중심주의 를 지지 한다 . 이민 노동자 가 자신 들 을 위한 복지 제도 를 악용 하 여 복지 재정 을 악화 시킨다고 믿 는다 . 
 배타주의 에 대한 수요 가 증가 하 면서 극우 정당 지도자 가 이 들 이 원 하 는 정책 을 제시 하 는 전략 으로 지지 를 호소 한다 . < 그림 1 > 은 1990 년 대 전반 에 비해 2010 년 대 후반 극우 포퓰리즘 에 대한 지지 가 모든 나라 에서 상승 했 음 을 보여준다 . 독일 에서 는 2003 년 선거 까지 존재 하 지 않 았 던 극우 정당 ( AfD ) 이 2017 년 선거 에서 12 . 6 % 득표 하 여 연방 의회 에 진입 했으며 핀란드 에서 도 미미 했 던 세력 이 2019 년 선거 에서 17 . 5 % 득표 를 기록 했 다 . 극우 포퓰리즘 의 득세 는 노동 계급 의 지지 덕분 이 다 . 이제 계급 은 계급 정치 의 종언 이 예측 했 던 것 과 는 전혀 다른 경로 를 가 고 있 다 . 계급 정치 는 전후 복지 국가 를 추진 했었 던 경로 와 는 정반대 로 부활 중 이 다 . 좌파 정당 은 노동 계급 에 소홀 했으며 노동 계급 은 좌파 정당 을 이탈 했 다 . 
 계급 정치 의 파라 독스 
 선진 민주주의 노동 계급 이 사회당 , 사민 당 을 버리 고 극우 정당 을 선택 하 고 있 다 . 세계 화 의 결과 , 이민 노동 의 급증 은 선진국 노동 계급 , 특히 저 숙련 저학력 의 노동자 에게 위협 적 이 다 . 이민 노동 의 대체 효과 탓 에 일자리 와 소득 이 감소 하 면서 경제 적 으로 는 여전히 재 분배 를 지지 하 면서 다른 한편 사회 정치 적 차원 에서 우경 화 한다 . 노동 계급 이 극우 정당 을 지지 함 에 따라 극우 정당 의 ‘ 프롤레타리아트 화 ’ 라는 말 까지 생겨났 다 . 
 한편 , 중도 / 진보 정당 은 수 적 으로 증가 하 는 전문직 중간 계급 의 지지 를 얻 기 위해 노력 한다 . 서민 정책 이나 여성 정책 에 대해 특수 주의 보다 보편주의 , 그리고 소수자 보호 정책 을 제시 한다 . 그러나 , 전문직 중간층 을 겨냥 한 보편주의 는 노동 계급 의 사회 정치 적 권위주의 와 갈등 을 빚 는다 . 이민 문제 는 갈등 의 핵 을 차지 한다 . 반 이민 적 태도 는 포퓰리즘 을 지지 하 는 주요 요인 이 다 . 
 < 그림 2 > 는 2013 년 과 2017 년 의 노동 계급 ( 숙련 , 비 숙련 ) 과 중간 계급 ( 중간층 , 전문직 ) 이 각각 전체 평균 에 비해 극우 정당 을 얼마나 더 또는 덜 지지 하 는가 를 비교 한다 . 1 ) 숙련노동 자 의 극우 정당 지지 는 평균 에 비해 약 3 % 더 높 다 . 같 은 해 전문직 은 평균 에 2 . 6 % 정도 낮 다 . 2017 년 에 오 면 숙련 노동자 의 극우 지지 도 는 평균 에 비해 6 . 6 % 더 높 다 . 한편 전문직 의 극우 지지 는 5 . 2 % 낮 다 . 두 기간 을 비교 할 때 , 노동 계급 의 극우 정당 지지 가 상승 했 다면 전문직 지지 는 하락 했 다 . 
 중도 정당 의 딜레마 
 좌우 의 중도 정당 의 지지층 을 유혹 하 는 극우 정당 의 전략 이 성공 함 에 따라 중도 정당 의 지지 가 위축 되 고 있 다 . 전통 적 으로 노동 계급 의 절대 적 지지 를 받 았 던 중도좌파 정당 은 좌측 으로부터 는 녹색당 등 신 좌파 , 우측 으로 는 극우 정당 으로부터 협공 을 당하 는 형국 에 처해 있 다 . 특히 , 극우 포퓰리즘 정당 은 중도좌파 정당 이 이민 문제 에 강력 하 게 대처 하 지 못하 며 기득 권 이익 의 수호자 라고 비난 한다 . 한편 기독교 우파 정당 이나 자유주의 정당 이 이민 정책 에서 분명 한 노선 을 제시 하 지 못함 에 따라 이 들 을 지지 해 왔 던 전통 적 지지층 이 극우 포퓰리즘 으로 이탈 하 고 있 다 . 경제 적 이해 와 는 독립 적 으로 보편주의 - 권위주의 가치 의 균열 이 지금 처럼 지속 되 는 경우 , 극우 포퓰리즘 정당 에 대한 지지 는 늘 거나 줄지 않 을 것 이 며 이 는 3 당 체제 의 성립 을 예고 한다 . 극우 포퓰리즘 이 경제 적 균열 에서 는 좌파 적 입장 을 , 그리고 문화 적 균열 에서 는 권위주의 적 가치 를 주창 하 여 강력 한 한 축 을 형성 하 는 것 이 다 . 
 < 그림 3 > 은 독일 의 3 정당 , 보수당 , 사민 당 및 포퓰리즘 정당 ( AfD ) 의 전략 적 변화 를 보여준다 . < 그림 3 > 의 두드러진 특징 은 최근 연방 의회 선거 에서 12 . 7 % 득표 와 94 석 을 얻 은 극우 포퓰리즘 대안 정당 ( AfD ) 의 전략 적 변화 를 말 해 준다 . 그림 X 축 은 진보 / 보수 또는 보편주의 / 권위주의 척도 를 , Y 축 은 두 가지 균열 즉 경제 적 및 사회 정치 적 차원 의 균열 이 다 . 정강 정책 의 2013 년 과 2017 년 을 비교 하 면 , 포퓰리즘 정당 은 경제 적 측면 에서 는 진보 적 위치 즉 좌측 으로 이동 하 고 사회 정치 적 차원 에서 는 권위주의 적 , 반 이민 적 측면 을 강화 , 즉 극우 방향 으로 이동 했 다 . 이러 한 전략 적 위치 이동은 독일 에 만 국한 되 지 않 으며 극우 포퓰리즘 정당 의 보편 적 경향 이 다 . 
 3 당 체제 의 구축 
 3 당 체제 가 가능 한 것 은 극우 포퓰리즘 정당 을 지탱 하 는 독자 적 인 사회 적 기반 이 존재 하 기 때문 이 다 . 기술 변화 와 교육 의 지속 적 확장 으로 직업 구조 가 변하 고 이 에 따라 계급 구조 가 변했 다 . 복지 국가 의 확대 는 공공 서비스 의 일자리 를 늘렸 고 사회 문화 부문 이 팽창 했 다 . 제조업 생산 계급 의 수 는 감소 하 는 대신 사회 문화 서비스 분야 의 종사자 가 늘 었 다 . 복지 분야 공공 부문 이나 서비스업 에 는 고학력 의 여성 이 진입 해 왔 다 . 제조업 노동자 는 성과 지향 의 업무 특성 으로 사업장 문화 는 위계 적 이 고 권위주의 적 이 다 . 경제 적 으로 는 여전히 재분배 나 복지 정책 을 선호 하 지만 사회 문화 에서 는 권위주의 적 이 다 . 한편 , 새로이 성장 하 는 사회 문화 분야 의 전문직 은 직업 특성 상 자유주의 적 이 며 보편주의 적 문화 에 익숙 하 다 . 이 들 은 시장 과 국가 와 의 관계 에 대해서 는 공공 의 역할 을 중시 하 는 점 에서 전통 적 노동 계급 과 이해 를 공유 하 지만 동성애 , 이민 , 양성 평등 등 의 문화 적 차원 에서 는 전혀 다른 가치 를 갖 는다 . 
 단순 다수 제도 를 이용 하 는 미국 에서 는 사회 문화 적 가치 를 두 고 공화 당 강경파 와 온건파 가 갈등 하 면서 제 3 당 적 경향 이 은폐 된다 . 제도 적 조건 으로 인해 공화 당 의 극우 분파 , 예 를 들 면 티파티 분파 가 예비 선거 를 지배 하 고 극우 적 권위주의 적 후보 를 최종 후보 로 만드 는 극단 적 경향 이 발생 한다 . 이 경향 은 트럼프 가 잘 대변 한다 . 일본 의 자민 당 의 극우 화 경향 도 비슷 한 논리 를 따른다 . 일본 자민 당 스스로 가 극우 화 함 으로써 극우 포퓰리즘 의 대역 을 하 기 때문 에 독자 적 극우 포퓰리즘 이 득세 하 지 못한다 . 
 1 ) 지 지도 가 10 % 이상 을 기록 한 극우 포퓰리즘 정당 의 나라 에 한정 한다 . 여기 에 는 오스트리아 ( FPO ) , 스위스 ( SVP ) , 덴마크 ( DF ) , 독일 ( AfD ) , 핀란드 ( PS ) , 노르웨이 ( FrP ) , 그리고 스웨덴 ( SD ) 등 이 포함 된다 . 
 2020 년 북한 경제 전망 [ 정세 와 정책 2019 - 26 호 ] 2019 . 12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