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 9 . 27 / 뉴스 1 © News 1 신웅 수 기자 코레 일 · 국토 부 예산 급감 에 고심 … 운영 사 기금 마련 책 거론 돼 ( 세종 = 뉴스 1 ) 김희준 기자 = 한국 철도 공사 ( 코레 일 ) 와 국토 교통부 가 벽지 노선 지원 예산 축소 에 따른 해법 을 찾 지 못하 면서 코레 일 과 SR 의 기금 조성 을 통한 지원 책 이 새로운 대안 으로 떠오르 고 있 다 . 5 일 국 토부 와 철도 업계 등 에 따르 면 코레 일 은 지난해 말 벽지 노선 의 운행 횟수 를 절반 가량 축소 하 고 관계 인력 도 감축 하 겠 다고 밝힌 바 있 다 . 이 는 Δ 노인 · 장애 인 등 에 대한 무임 운송 및 운임 할 인 Δ 수요 가 극히 적 은 벽지 노선 운영 등 에서 발생 하 는 손실 을 보전 해 주 던 정부 의 공익 서비스 ( PSO ) 예산 이 크 게 줄 었 기 때문 이 다 . 살 제 올해 정부 로부터 받 은 코레 일 의 PSO 보상 예산 은 3509 억 원 에 달한다 . 그 중 강원 지역 등 벽지 노선 운영 에 따른 손실 보상 은 2111 억 원 이 다 . 하지만 3 일 국회 에서 통과 된 내년 정부 예산안 에선 PSO 보상 예산 이 547 억 원 이나 삭감 됐 다 . 그 중 벽지 노선 손실 보상 액 은 전년 대비 650 억 원 줄어든 1461 억 원 이 다 . 하지만 코레 일 의 벽지 노선 축 소안 은 국토 부 를 통해 사실상 반려 됐 다 . 지역 주민 에게 직접 적 인 영향 을 주 는 만큼 신중 하 게 살펴보 라는 취지 다 . 하지만 경쟁사 인 SR 의 출범 과 지원 예산 삭감 으로 벽지 노선 운영 부담 이 커진 코레 일 의 입장 에선 노선 축소 안 을 양보 할 수 없 는 상태 다 . 국토 부 입장 에선 기획 재정부 가 정한 예산 을 다시 늘릴 뾰족 한 방법 이 없 는 상황 에서 벽지 노선 축소 가 유력 한 지자체 와 지역구 의원 들 의 반발 을 무시 할 수 없 는 입장 이 다 . 철도 의 공공 성 훼손 이란 비판 도 부담 이 다 . 결국 국토 부 는 2 월 말 까지 매듭짓 기 로 한 벽지 노선 해결 을 여전히 붙잡 고 있 는 모양새 다 . 이 에 따라 정치 권 과 정부 안팎 에선 중 장기 적 으로 코레 일 과 SR 의 지원 기금 조성 을 통한 벽지 노선 지원 방안 이 조심 스럽 게 검토 되 고 있 다 . � x 도운 영사 인 코레 일 과 SR 이 일정 기금 을 조성 해서 벽지 노선 운영 에 대한 손실 분 을 보전 하 는 방식 이 다 . 실제 지역 별 철 도운 영사 가 따로 있 는 일본 의 경우 낙후 된 지역 에서 철도 노선 을 운영 해 적자 를 보 는 업체 를 지원 하 기 위해 공동 기금 으로 이 를 지원 하 고 있 다 . 정부 연구 기관 의 한 관계자 는 " 코레 일 이 벽지 노선 운영 부담 을 지 고 있 는 만큼 SR 도 공익 적 인 차원 에서 수익 의 일부 를 기금 으로 출연 하 면 형평 성 에 맞 게 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문제 는 SR 의 기금 부담 능력 이 다 . SR 은 철도 시설 공단 에 선로 사용료 명목 으 영업 수입 의 50 % 을 내 야 한다 . 이 는 코레 일 보다 16 % 나 많 은 액수 다 . 선로 사용료 는 철도 건설비 회수 차원 에서 철도 운영 자 가 철도 시설 공단 에 선로 사용 명목 으로 내 는 금액 이 다 . 국토 부 의 한 관계자 는 " 기금 조성 논의 는 SR 의 부담 능력 을 고려 할 때 현재 로서 는 힘든 내용 " 이라고 말 했 다 . 하지만 전문가 들 은 국토 부 가 올해 까지 운행 거리 에 비례 한 선로 사용료 기준 을 새롭 게 설정 할 경우 장기 적 으론 기금 대책 이 힘 을 얻 을 것 으로 보 고 있 다 . 한 전문가 는 " 벽지 노선 문제 는 결국 공익 과 경영 효율 화 에 대한 딜레마 " 라며 " 철도 운행 축소 에 따른 지역 쇠락 가능 성 등 여러 가지 를 고려 할 때 기금 조성 논의 를 구체 화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h 9913 @▶ 놓치 면 후회 ! 최신 만화 보 기 / 2017 년 나 의 운세 보 기 ▶ 여러분 의 제보 를 기다립니다 . 제보 하 기 ( 클릭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