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 나 ,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 에 대한 검사 의 항소 는 일부 이유 있 고 , 당 심 에서 새롭 게 유죄 가 인정 되 는 의료법 위반 죄 는 원심 에서 유죄 가 인정 된 업무상 과실 치사죄 와 형법 제 37 조 전단 의 경합범 관계 에 있 어 형법 제 38 조 에 따라 하나 의 형 이 선고 되 어야 하 므로 , 피고인 과 검사 의 양형 부당 주장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6 항 에 따라 원심 판결 을 전부 파기 하 고 , 다시 변론 을 거쳐 다음 과 같이 판결 한다 . 
 【 다시 쓰 는 판결 의 이유 】 
 【 범죄 사실 및 증거 의 요지 】 
 이 법원 이 인정 하 는 범죄 사실 및 그 에 대한 증거 의 요지 는 원심 판결 의 범죄 사실 아래 아래 의 범죄 사실 과 증거 의 요지 를 추가 하 는 외 에 는 원심 판결 들 의 각 해당란 기재 와 같 으므로 , 형사 소송법 제 369 조 에 따라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 추가 하 는 범죄 사실 ] 
 의료인 은 의료법 이나 다른 법령 에 특별히 규정 된 경우 외 에 는 의료 를 하 면서 알 게 된 다른 사람 의 비밀 을 누설 하 거나 발표 하 지 못함 에 도 , 피고인 은 2014 . 12 . 초 순경 □□□ 병원 에 있 는 자신 의 진료실 에서 , 국내 의사 들 이 회원 으로 가입 되 어 있 는 커뮤니티 사이트 인 △△△△△( 인터넷 주소 생략 ) 게시판 에 ‘ 의료 계 해명 자료 ’ 란 제목 으로 피고인 이 판시 범죄 사실 기재 와 같이 수술 한 피해자 망 공소 외 1 의 유족 과 사이 에 발생 한 분쟁 에 대한 피고인 의 입장 을 설명 한 글 을 올리 면서 위장관 유착 박리 수술 사실 , 피해자 의 수술 마취 동의서 , 피해자 의 수술 부위 장기 사진 및 간호 일지 를 비롯 하 여 2012 . 경 위 밴드 제거 수술 사실 , 피해자 의 수술 동의서 , 피해자 의 수술 부위 장기 사진 및 간호 일지 , 2009 . 경 내 장비 만 으로 지방 흡인 수술 을 한 사실 및 당시 체중 , BMI 등 개인 정보 를 임의 로 게시 함 으로써 의료 를 하 면서 알 게 된 타인 의 비밀 을 누설 · 발표 하 였 다 . 
 [ 추가 하 는 증거 의 요지 ] 
 1 . 이 법원 의 대한의사협회 , 한국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 에 대한 각 감정 촉탁 회신 
 1 . 해명 자료 , △△△△△ 게시 자료 
 【 법령 의 적용 】 
 1 . 범죄 사실 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 업무상 과실 치사 의 점 , 금고형 선택 ) , 구 의료법 ( 2016 . 5 . 29 . 법률 제 14220 호 로 일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88 조 , 제 19 조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2 항 , 제 50 조 [ 형 이 더 무거운 업무상 과실 치사죄 에 정한 형 에 경합범 가중 하 되 , 동종 의 형 으로 간주 하 여 징역형 으로 처벌 ] 
 【 양형 의 이유 】 
 피고인 은 이 사건 수술 이후 피해자 가 계속 하 여 통증 을 호소 하 였음에도 적절 한 조치 를 취하 지 않 아 결국 피해자 의 사망 이 라는 중대 한 결과 를 초래 하 였 다 . 그럼에도 피고인 은 유족 들 에게 사과 를 하 기 에 앞서 유족 들 의 동의 도 받 지 않 은 채 피해자 의 개인 의료 정보 를 인터넷 사이트 에 노출 하 는 등 추가 적 인 의료법 위반 범행 까지 저질렀 다 . 당 심 에 이르 기 까지 피고인 은 피해자 의 유족 들 로부터 용서 를 받 지 못하 였 고 ,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 의 유족 들 에게 피해 회복 조치 를 취한 바 도 없 다 . 이상 과 같이 피고인 에게 불리 한 여러 정상 을 고려 하 면 , 피고인 에 대하 여 그 책임 정도 에 상응 하 는 엄중 한 처벌 을 할 수 밖에 없 다 . 
 다만 피고인 에게 아직 다른 범죄 로 처벌 받 은 전력 은 없 는 점 , 피고인 이 수술 도중 에 수술 도구 로 직접 피해자 의 소장 내지 횡격막 , 심낭 에 천공 을 시켰 다고 단정 하 기 어려운 점 , 피해자 가 피고인 의 입원 지시 를 한 차례 따르 지 않 았 고 , 예약 된 진료 시간 에 병원 에 오 지 않 기 도 하 여 적절 한 진단 과 치료 가 다소 지연 된 측면 이 있 음 을 부인 하 기 어려운 점 을 피고인 에게 조금 이나마 유리 한 정상 으로 참작 하 여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 무죄 부분 】 
 이 부분 공소사실 ( 업무상 비밀 누설 의 점 ) 의 요지 는 , 앞 의 항소 이유 에 대한 판단 2 . 나 . ⑴ 항 기재 가운데 ‘ 의사 인 피고인 이 그 직무 처리 중 지득 한 피해자 의 비밀 을 누설 하 였 다 ’ 는 부분 인 바 , 이 는 2 . 나 . ⑶ 항의 ㈎ 에서 살핀 바 와 같이 범죄 로 되 지 아니하 는 때 에 해당 하 여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 에 따라 무죄 를 선고 하 여야 할 것 이 나 , 이 와 상상 적 경합 관계 에 있 는 판시 의료법 위반 죄 를 유죄 로 인정 하 는 이상 주문 에서 따로 무죄 를 선고 하 지 않 는다 . 
 
 판사 <| name _ start |> 이지연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문영 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