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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 중앙 장애 인 권익 옹호 기관 ’ 성공 적 정착 모색 조은지 기자 | simhyea @ naver . com 	 승인 2017 . 06 . 14 18 : 48 : 50 	 6 월 14 일 중앙 장애 인 권익 옹호 기관 의 성공 적 정착 과 발전 방향 을 모색 하 기 위한 토론회 가 국회의원 회관 에서 개최 됐 다 . 중앙 장애 인 권익 옹호 기관 과 김상희 국회의원 , 인구 정책 과 생활 정치 를 위한 의원 모임 이 주최 한 이번 토론회 에서 는 다양 한 장애 인 권익 옹호 활동 을 해온 토론자 들 이 모여 , 향후 본격 적 으로 활동 할 중앙 및 지역 권익 옹호 기관 에 대한 우려 와 고민 해야 할 지점 들 을 공유 했 다 . 
 단기 , 중 장기 적 과제 들 
 중앙 장애 인 권익 옹호 기관 ( 이하 중앙 옹호 기관 ) 이정민 팀장 은 토론 에 앞서 실무자 의 입장 에서 바라본 시급 한 과제 들 과 시간 을 두 고 해결 해야 할 중 장기 과제 들 에 대해 발제 했 다 . 
 당장 해결 돼야 할 시급 한 과제 는 ▲ 현장 조사 , 응급 조치 권한 과 방해 금지 ▲ 신고자 등 보호 ▲ 타 기관 과 의 업무 협력 ▲ 피해자 보호 와 지원 ▲ 독립성 의 보장 등 5 가지 로 주목 됐 다 . 
 이정민 팀장 은 현장 조사 및 응급 조치 에 대한 규정 이 있 지만 그 에 관한 권한 이 분명 하 게 명시 돼 있 지 않 아 , 현장 에서 변수 가 발생 했 을 때 담당자 가 적절 하 게 대응 할 수 있 는 구체 적 인 세부 규정 이 필요 하 다고 지적 했 다 . 또한 사전 조율 없이 응급 조치 를 해야 할 경우 , 적절 한 장비 가 없 다는 이유 로 쉼터 나 의료 기관 에서 입소 나 진료 를 거부 당할 가능 성 도 제기 했 다 . 이정미 팀장 은 관련 한 별도 규정 을 마련 한 아동 복지 법 을 예 로 들 며 , 대비 방법 을 사전 에 강구 해야 한다고 말 했 다 . 
 신고 의 무자 의 신고 를 의무 화 하 고 의무 를 다 하 지 않 을 경우 과태료 를 부담 하 게 하 는 등 신고 를 독려 하 고 있 으면서 보복 의 위험 에 놓이 는 신고자 를 보호 할 법 적 장치 가 없 다는 점 도 큰 문제 로 꼽 았 다 . 이정민 팀장 은 “ 수십 년 간 학대 가 진행 돼도 무 관심 속 에서 학대 사실 이 드러나 지 않 은 사건 이 많 은 현실 에서 , 학대 신고 를 큰 결심 이나 부담감 없이 할 수 있 도록 하 는 것 은 학대 근절 의 첫 단초 ” 라고 강조 했 다 . 
 또한 응급 조치 과정 에서 즉시 피해자 에 대한 정보 가 필요 하 거나 의사소통 이 극히 어려워 당사자 가 직접 권리 를 행사 할 수 없 을 경우 , 행정청 과 의 원활 한 업무 협력 을 통해 신속 하 게 대응 할 수 있 도록 하 는 법률 적 권한 의 필요 성 도 언급 됐 다 . 
 그 외 에 도 쉼터 의 절대 적 인 부족 , 성별 또는 장애 유형 및 연령 에 따른 전문 적 쉼터 의 마련 과 언론 및 인터넷 을 통한 피해자 정보 유출 문제 , 지역 옹호 기관 상근 변호사 채용 이 거의 불 가능 한 예산 상황 등 이 시급 하 게 해결 돼야 할 과제 라고 밝혔 다 . 
 장기 적 으로 개선 돼야 할 것 들 은 ▲ 인력 및 예산 확대 ▲ 업무 범위 의 확대 ▲ 가해자 에 대한 제재 와 처벌 의 강화 , 피해자 보호 ▲ 체계 적 권익 옹호 시스템 마련 등 4 가지 로 추려 졌 다 . 
 이정민 변호사 는 “ 장애 인 권익 옹호 기관 은 많 은 시행착오 를 겪 을 것 이 다 . 시행착오 와 예상 되 는 어려움 을 사전 에 줄이 고 , 조기 에 기관 이 안착 할 수 있 어야 도움 이 필요 한 사람 들 에게 제대로 된 도움 을 줄 수 있 다 ” 며 “ 오늘 의 논의 가 장애 인 권익 옹호 기관 의 성공 적 인 정착 과 지속 적 발전 의 계기 가 되 길 바란다 ” 고 전했 다 . 
 예산 및 인력 부족 부터 P & A 수행 까지 
 토론자 들 은 현장 및 연구 경험 을 바탕 으로 중앙 및 지역 옹호 기관 운영 의 우려 점 을 밝혔 다 . 장애 인 권익 옹호 기관 의 역할 이 장애 인 학대 문제 에 집중 돼 영향 을 미치 는 영역 이 협소 하 다는 점 과 충분 하 지 않 은 예산 으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 는 꾸준히 거론 됐 다 . 전남 장애 인 인권 센터 허주 현 센터 장 은 “ 광역자치단체 마다 거점 별 로 3 ~ 5 개 의 기관 이 활동 하 고 있 는 노인 보호 전문 기관 ,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에 비해 단 1 개 의 지역 옹호 기관 이 맡 게 되 는 업무 의 양 을 고려 했 을 때 , 현재 예산 으로 유지 가능 한 약 5 명 의 인원 은 턱없이 부족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구성원 의 전문 성 을 우려 하 는 목소리 도 있 었 다 . 장애 인 차별 금지 추진 연대 김성연 사무 국장 은 “ 예산 이 있 다고 하 더라도 구성원 의 전문 성 , 적극 성 이 떨어지 면 제대로 권익 옹호 활동 을 할 수 없 다 ” 며 실제 경험 이 풍부 한 전문가 의 경험 을 공유 하 는 교육 과 훈련 의 필요 성 을 피력 했 다 . 
 중앙 장애 아동 발달 장애 인 지원 센터 노문 영 권익 옹호 팀장 은 중앙 발달 장애 인 지원 센터 의 실무자 로서 , 장애 인 권익 옹호 기관 과 의 차이점 을 설명 하 며 각자 의 한계점 을 협업 과 정보 공유 를 통해 극복 해야 한다고 발언 했 다 . 
 경희대 학교 후마 니타스 칼리지 박숙경 교수 는 장애 인 권익 옹호 기관 보다 는 P & A 가 얼마나 잘 수행 되 는 가 에 초점 을 맞춰야 한다고 말 했 다 . 박숙경 교수 는 권리 옹호 체계 도입 원칙 9 가지 속 에서 미비 한 지점 들 을 지적 하 며 “ 장애 인 P & A 는 노인 과 아동 의 한계 를 뛰어넘 는 새로운 전형 으로 구축 됐 으면 한다 ” 고 밝혔 다 . 
 토론회 를 지켜본 청중 에서 는 지역 옹호 기관 의 법인 이 서비스 제공 자 인 경우 의 독립성 훼손 우려 등 의 우려 점 이 드러났 다 . 	 < 저작권자 © 함께 걸음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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