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 의 ' 덫 '… 보호막 도 없 다 
 대구 에 사 는 옷 가게 점원 오 모씨 ( 여 ) 는 지난해 12 월 사채업자 로부터 전세 자금 에 쓸 160 만 원 을 빌렸 다가 엄청난 후회 와 함께 두려움 에 떨 고 있 다 . 연리 800 % 로 불어난 이자 도 이자 거니와 온갖 협박 에 시달리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오 씨 가 당초 빌리 기 로 한 돈 은 200 만 원 이 었 지만 선이자 40 만 원 을 떼 고 손 에 쥔 돈 은 단돈 160 만 원 이 었 다 . 60 일 뒤 에 200 만 원 을 갚 아야 하 는 조건 이 붙 었 다 . 
 문제 는 오 씨 가 112 만 원 밖 에 갚 지 못하 면서 커졌 다 . 사채업자 는 110 여 만 원 을 다시 내주 고 이번 에 는 60 일 뒤 에 420 만 원 을 갚 으라고 요구 했 다 . 
 이자 가 폭탄 이 되 어 돌아왔 지만 그녀 는 경찰 에 신고 하 기 를 꺼리 고 있 다 . 하루 벌 어 먹 고 살 기 에 도 바쁜 처지 에 대부 업자 주소지 관할 인 서울 로 올라가 서 신고 할 시간 이 없 는 것 은 둘째치 고 , ' 자신 들 은 조폭 ' 이 라며 협박 하 는 그 들 의 보복 이 두렵 기 때문 이 다 . 
 오 씨 는 " 사채업자 일행 들 이 ' 강남 경찰서 에 아 는 사람 이 있 다 ' 며 자신 을 고소 하 겠 다고 협박 했 다 " 고 밝혔 다 . 
 하지만 이 경우 사채업자 들 이 처벌 대상 이 다 . 등록 대부 업체 의 최고 이자 는 44 %, 사채업자 의 최고 이자 는 30 % 를 넘 을 수 없 는데 , 먼저 이 자제 한 법 에 저촉 된다 . 또 등록 하 지 않 고 사채업 을 했 다면 미 등록 대부 행위 도 불법 이 다 . 
 서울 에 사 는 송 모씨 ( 女 ) 는 급전 이 필요 하 던 차 에 문자 메시지 광고 를 보 고 모캐 피 탈사 와 대출 상담 을 했 다 . 그러나 선수금 500 만 원 을 선 입금 하 자 상대방 이 연락 을 끊 고 잠적 하 는 바람 에 대출 사기 피해자 가 됐 다 . 
 이 처럼 저 신용자 나 저소득층 을 울리 는 사금융 피해 사례 는 최근 크 게 늘 고 있 다 . 
 금감원 산하 ' 서민 금융 종합 지원 센터 ' 에 상담 한 건수 는 지난해 1 만 3 천 여 건 으로 1 년 전 보다 2 배 늘 었 다 . 미 등록 대부 업체 , 즉 사채업자 들 의 평균 금리 는 연 210 % 였 고 최고 3600 % 이상 의 살인 적 인 초고 금리 를 적용 한 경우 도 있 다 . 
 하지만 경찰 이나 지자체 등 당국 은 보호막 의 역할 을 제대로 못 하 고 있 다 . 저 신용 자 들 에겐 ' 무정부 상태 ' 나 다름없 다는 얘기 도 나온다 . 
 사채업자 들 이 " 대부 를 ' 업 ( 業 ) ' 으로 하 지 않 고 사 인간 의 계약 " 이라고 주장 할 경우 판별 하 기 가 어렵 다는 맹점 이 있 다 . 
 국회 정무 위 박선숙 의원 은 " 사채업자 들 이 자신 들 의 신분 을 철저히 숨기 고 계약서 나 확인 증 을 채무자 에게 제대로 교부 하 지 않 는 경우 도 많 아 정식 수사 에 들어가 지 못하 고 종결 처리 되 는 경우 가 대부분 " 이 라며 " 중요 한 것 은 수사 의 지 " 라고 말 했 다 . 
 국회 는 현재 이 자제 한 법 과 대 부업 법 개정 을 추진 중 이 다 . 법정 최고 이자 율 을 모두 30 % 로 낮추 자는 안 이 있 는가 하 면 여신 기능 이 있 는 금융 기관 은 30 % 이내 , 대부 업체 는 40 % 이내 로 차등 화 하 는 안 도 제출 돼 있 다 . 금융 당국 은 최고 이자 율 의 급격 한 인 하 는 불법 사채업자 를 양산 할 수 있 다며 반대 하 고 있 다 . 
 그러나 법정 최고 이자 율 인하 논의 는 법 이 제대로 집행 되 는 게 전제 되 지 않 으면 힘없 는 서민 들 에겐 공허 할 뿐 이 다 . 고리 사채 피해자 가 마음놓 고 신고 하 고 무 등록 사채업자 들 이 양지 로 나올 수 있 도록 당국 의 철저 한 수사 의 지와 처벌 의 지 가 뒤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