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 원경 륜 공단 은 재산 관리 규정 제 5 조 에 ‘ 을 은 선량 한 관리자 의 주의 로서 대부 재산 의 보존 책임 과 사용 또는 수익 의 목적 에 필요 한 부담 을 진다 . 을 은 부담 비용 은 물론 비용 상환 청구 등 일체 의 청구 를 하 지 못한다 ’ 고 규정 했 다 . 이 는 민법 상 비용 청구 권 을 배제 한 대표 적 인 불 합리 한 규제 다 . 같 은 규정 제 28 조 ‘ 재산 대부료 는 대부 계약 기간 이 1 년 이상 의 경우 에 는 매년 당초 계약 일 에 해당 하 는 날 납부 하 도록 한다 ’ 는 조항 도 계약 과 동시 에 대부료 납부 를 강제 하 는 불공정 계약 규정 이 다 . 창원 경륜 공단 은 재산 관리 규정 에서 모두 6 개 조문 에 걸쳐 불공정 계약 과 불 합리 한 부담 을 전가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