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 마구잡이 채 증 , 그 위법성 을 따진다 - 행정 감시 센터 - 참여연대 
 경찰 의 마구잡이 채 증 , 그 위법성 을 따진다 
 2011 . 09 . 21 ( 13 : 04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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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 월 3 일 언론 보도 에 따르 면 , 경찰 이 채 증 사진 을 잘 찍 은 경찰관 을 뽑 아 포상 을 하 고 , 채 증 사진 전시회 까지 연 것 으로 드러났 습니다 . 경찰 이 집회 · 시위 현장 채 증 사진 을 찍 은 경찰관 중 6 개월 에 한 번 씩 사기 진작 차원 에서 ‘ 베스트 포토 그래퍼 ’ 를 선정 해 포상 하 고 있 고 , 지난 7 월 에 는 서울 지방 경찰청 내부 에서 채 증 사진 전시회 까지 열 었 다는 사실 이 알려져 충격 을 준 바 있 습니다 . 
 채 증사 진과 동영상 은 기 소시 증거 자료 로 제출 하 여 혐의 를 입증 한다는 본래 목적 외 다른 용도 로 사용 되 어서 는 안 되 는 것 입니다 . 그럼에도 경찰 은 채 증 자료 를 외부 의 사진 전문가 에게 유출 시켜 콘테스트 의 대상 으로 전락 시켰 습니다 . 게다가 비록 얼굴 을 모자이크 처리 했 다고 하나 일반인 도 드나들 수 있 는 서울 청 내부 에 공개 하 여 전시회 까지 열 었 습니다 . 이 처럼 수사 상 기밀 인 채 증 자료 를 외부 인 에게 누설 하 는 행위 는 피의자 의 명예 를 부당 하 게 훼손 하 며 수사 기관 의 범죄 수사 기능 에 걸림돌 이 된다는 점 에서 형법 의 공무 상 비밀 누설죄 를 범한 것 입니다 . 또한 개인 정보 의 처리 를 행하 는 공공 기관 의 직원 등 이 직무 상 알 게 된 개인 정보 를 누설 하 는 등 부당 한 목적 을 위하 여 사용 하 는 것 을 금지 하 고 있 는 공공 기관 의 개인 정보 보호 에 관한 법률 을 위반 한 행위 이 기 도 합니다 . 
 한편 , 반값 등록금 집회 와 관련 하 여 지난 6 월 10 일 체포 되 었 던 김준한 씨 ( 서강대 총학 생 회장 , 한 대 련 산하 서 대련 의장 ) 의 경우 서울 종로 경찰서 에서 조사 받 는 과정 에서 경찰 측 에서 보관 하 고 있 는 본인 의 사진 만 시디 ( CD ) 한 장 분량 이 고 , 이 중 에 는 청계광장 을 걷 고 있 는 사진 , 광화문역 앞 에 서 있 는 사진 등 집회 와 직접 관련 이 없 는 사진 과 동영상 도 상당수 있 었 음 을 확인 한 바 있 습니다 . 
 범죄 수사 시 증거 수집 차원 에서 진행 되 는 사진 등 의 촬영 은 상대방 의 프라이버시 권 과 인격 권 , 초상권 을 침해 한다는 점 에서 원칙 적 으로 법관 이 발부 한 영장 이 필요 합니다 . 다만 , 대법원 은 그 예외 로 △ 수사 기관 이 범죄 를 수사 함 에 있 어 △ 현재 범행 이 행하 여 지 고 있 거나 행하 여진 직후 이 고 △ 증거보전 의 필요 성 및 긴급 성 이 있 으며 △ 일반 적 으로 허용 되 는 상당 한 방법 에 의하 여 촬영 을 한 경우 는 영장 이 없 더라도 위법 하 다고 단정 할 수 없 다고 판시 한 바 있 습니다 ( 대법원 1999 . 9 . 3 . 선고 99 도 2317 판결 ) . 
 이러 한 대법원 의 기준 에서 보 더라도 김 씨 의 채 증 자료 중 집회 가 시작 되 기 이전 이나 하나 의 집회 를 마친 이후 다른 집회 현장 으로 이동 하 는 모습 을 찍 은 것 은 명백히 위법 한 행위 입니다 . 명백히 범죄 가 아닌 김 씨 의 행위 를 본인 의 동의 를 얻 지 않 고 촬영 한 것 은 형법 의 직권 남용 죄 를 범한 것 입니다 . 게다가 현행 집시법 이 미신고 집회 나 금지 통고 된 집회 의 주최자 가 아닌 단순 참가자 에 대해서 는 처벌 조항 을 두 지 않 고 있 다는 점 을 고려 하 면 , 집회 주최자 가 아닌 김 씨 와 같 은 단순 참가자 에 대한 경찰 의 채 증 은 범죄 가 아닌 행위 를 촬영 하 는 것 으로써 명백히 직권 남용 죄 를 범한 것 입니다 . 
 위 사례 들 은 집회 · 시위 현장 에서 무분별 한 채 증 으로 인권 침해 논란 을 빚 고 있 는 경찰 이 이런 비판 을 전혀 개의 치 않 고 있 음 은 물론 , 오히려 적극 독려 하 고 있 다는 사실 이 드러난 것 입니다 . 이 에 인권 시민 사회단체 로 구성 된 공안 기구 감시 네트워크 ( 공감 넷 ) 와 김준한 씨 는 21 일 서울 지방 경찰청 이성규 청장 과 정보 1 과장 을 직권 남용 , 비밀 누설죄 및 공공 기관 의 개인 정보 보호 에 관한 법률 위반 죄 로 처벌 할 것 을 요구 하 며 서울 중앙 지검 에 고소 · 고발장 을 제출 했 습니다 . 같 은 날 서울 경찰청 앞 에서 열린 기자 회견 에서 참가자 들 은 “ 마구잡이 채 증 은 시민 감시 이 며 사찰 이 고 인권 침해 ” 라며 “ 경찰 의 도 가 넘 은 채 증 에 대하 여 끝 까지 책임 을 물 을 것 ” 이 라고 밝혔 습니다 . 
 경찰 의 채 증전 시회 및 불법 채 증 에 대한 고소 고발 기자 회견 
 ◇ 일시 : 2011 년 9 월 21 일 ( 수 ) , 오전 11 시 
 ◇ 장소 : 서울 지방 경찰청 앞 ( 서울 종로구 사직로 ) 
 ◇ 주최 : 공안 기구 감시 네트워크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 , 천주교인 권 위원회 , 포럼 “ 진실 과 정의 ” , 한국 진보연대 ] 
 ● 사회 및 경과보고 : 장 여경 (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 채 증 피해 사례 보 고 : 김준한 ( 서강대 총학 생 회장 , 한 대 련 산하 서 대련 의장 ) 
 ● 고소 고발 내용 개요 : 이광철 ( 변호사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 차장 ) 
 ● 규탄 발언 : 장정욱 ( 참여연대 간사 ) 
 ● 기자 회견 문 낭독 : 강성준 ( 천주교인 권 위원회 활동가 ) 
 도 를 넘어섰 다 . 지난 9 월 3 일 언론 에 보도 된 바 에 따르 면 경찰 이 채 증 사진 을 잘 찍 은 경찰관 을 뽑 아 포상 을 하 고 , 채 증 사진 전시회 까지 연 것 으로 드러났 다 . 집회 · 시위 현장 에서 무분별 한 채 증 으로 인권 침해 논란 을 빚 고 있 는 경찰 이 이런 비판 을 전혀 개의 치 않 고 있 음 은 물론 , 오히려 적극 독려 하 고 있 다는 사실 이 드러난 것 이 다 . 
 오늘날 경찰 은 집회 · 시위 현장 에서 각종 첨단 카메라 로 무장 하 고 당연 한 듯이 채 증하 고 있 다 . 이 들 은 떳떳이 이름 과 직책 을 밝히 지 않 는다 . 때로 는 제복 도 착용 하 지 않 은 채 시위대 나 취재진 틈 에 숨 어 은밀히 채 증하 기 도 한다 . 경찰 은 사법 처리 의 대상 이 아닌 허가 된 집회 시위 나 단순 참가자 마저 도 그 대상 으로 삼 아 광범위 한 채 증 을 해 왔 다 . 
 오늘 소송 에 이르 게 된 고소인 의 경우 에 는 반값 등록금 집회 참가 과정 에서 채 증 된 본인 의 사진 만 시디 ( CD ) 한 장 분량 이 었 고 , 이 중 에 는 청계광장 을 걷 고 있 는 사진 , 광화문역 앞 에 서 있 는 사진 등 집회 와 직접 관련 이 없 는 사진 과 동영상 도 상당수 있 었 다 . 이 정도 에 이르 면 채 증 은 범죄 수사 를 위한 증거 수집 이 라는 경찰 의 직분 을 넘어선다 . 마구잡이 채 증 은 시민 감시 이 며 사찰 이 고 인권 침해 이 다 . 
 범죄 수사 를 위한 증거 수집 차원 에서 채 증 하 는 것 이 라면 원칙 적 으로 법원 에서 발부 한 영장 이 필요 하 다 . 때문 에 대법원 은 " 현재 범행 이 행하 여 지 고 있 거나 행하 여진 직후 이 고 , 증거보전 의 필요 성 및 긴급 성 이 있 으며 , 일반 적 으로 허용 되 는 상당 한 방법 에 의하 여 촬영 을 한 경우 " 에 한하 여 영장 없 는 촬영 을 인정 하 였 다 . 그런데 현재 경찰 의 무분별 한 채 증 은 이러 한 법원 의 판결 을 정면 으로 거스르 고 있 다 . 
 더구나 경찰 이 범죄 수사 를 위하 여 채 증한 것 이 라면 그 사진 및 동영상 을 수사 자료 로써 만 제한 하 여 사용 해야 마땅 하 지 않 겠 는가 . 그런데 포상 을 한다는 명목 으로 외부 인 에게 공개 하 고 전시회 까지 개최 하 다니 , 이것 은 몰상식 을 넘어선 명백 한 위법 행위 라 아니할 수 없 다 . 
 이 에 오늘 의 고소 고발 은 경찰 의 마구잡이 채 증과 포상 및 사진 전 의 위법성 을 따지 고자 한다 . 우리 는 경찰 의 도 가 넘 은 채 증 에 대하 여 끝 까지 책임 을 물 을 것 이 다 . 또한 채 증 에 대한 법 적 통제 가 올바르 게 이루어질 수 있 도록 방안 을 모색 할 것 이 다 . 경찰 은 지금 이 라도 마구잡이 채 증 을 즉각 중단 하 라 ! 
 채 증 채 증사 진전 채 증 사진 서울 지방 경찰청 
 Sep 22 , 2011 ( 14 : 18 : 36 ) 
 경찰 스스로 불법 을 저지르 고 콘테스트 열 어 상 까지 주 다니 . . 한심 스럽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