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수 협박 으로 정부 지원 ‧ 노조 양보 요구 하 는 GM - 변혁 정치 - 사회 변혁 노동자당 
 철수 협박 으로 정부 지원 ‧ 노조 양보 요구 하 는 GM 
 GM 의 강도 짓 을 정부 는 방조 하 고 있 다 
 59 호 사회 변혁 노동자당 2018 . 02 . 01 15 : 35 
 양보 를 거부 하 고 
 총 고용 보장 을 기치 로 투쟁 하 자 
 한 국지 엠 분회 
 ▲ 1 월 10 일 금속 노조 와 인천 지부 , 한 국지 엠 부평 ‧ 창원 ‧ 군산 비정규직 지회 가 주최 한 
 ' 비정규직 해고 중단 , 구조 조정 분쇄 , 고용 보장 쟁취 를 위한 금속 노동자 결의 대회 ' 
 [ 사진 : 금속 노동자 ( 임연철 ) ] 
 2018 년 1 월 이 되 어서 야 한 국지 엠 2017 년 임 투 가 끝 났 다 . 2017 년 7 월 , 사 측 의 제시 안 에 미래 발전 전망 이 없 기 때문 에 합의 할 수 없 다던 노동조합 은 2017 년 12 월 같 은 내용 의 제시 안 에 합의 하 겠 다고 선언 했 다 . 12 월 30 일 새벽 , 신차 투입 , 물량 확충 , 미래 발전 전망 , 철 수설 에 대한 확답 중 어느 것 도 담 고 있 지 않 은 잠정 합의 안 이 나왔 다 . 잠정 합의 안 은 “ 2018 년 임 단 협 협상 을 최대한 신속히 시작 하 여 노사 는 공동 으로 이 협상 을 2018 년 2 월 말 까지 마무리 할 것 을 목표 로 노력 한다 . ” 는 현실 성 은 없 지만 의도 는 분명 한 문구 도 포함 하 고 있 었 다 . 2017 년 임 투 는 노동조합 의 백기 투항 에 가까웠 고 이틀 뒤 인 2018 년 1 월 1 일 한 국지 엠 비정규직 65 명 이 해고 됐 다 . 
 GMI 배리 엥글 사장 의 방한 , 그리고 한 미 FTA 재협상 
 12 월 27 일 배리 엥글 GMI ( GM 해외 사업 부문 ) 사장 이 방한 했 다 . 임 투 교섭 막바지 였 던 그 시기 한 국지 엠 임 투 보다 더 중요 했 던 사안 이 바로 1 월 5 일 로 예정 되 어 있 었 던 한미 FTA 재협상 이 었 다 . 한 미 FTA 재협상 에서 미국 이 주목 하 고 있 는 영역 은 자동차 산업 부문 이 다 . 미국 정부 는 이번 한미 FTA 재협상 에서 비관세 장벽 이 라 여겨 지 는 한국 안전 기준 미달 차량 수입 쿼터 를 하향 조정 하 거나 폐지 하 고 , 배기가스 규제 완화 등 을 요구 할 것 으로 보인다 . 
 한 미 FTA 재협상 에 GM 자본 의 이해관계 를 적극 반영 하 기 위해 방한 한 배리 엥글 사장 의 움직임 은 결코 한 국지 엠 노동자 들 에게 반가운 소식 일 수 없 다 . 한 미 FTA 재협상 이 미국 의 의도 대로 된다면 GM 이 한국 국내 생산 보다 는 수입 판매 를 확대 하 여 안 그래도 신차 가 투입 되 지 않 고 물량 이 적 어 고용 불 안정 을 겪 고 있 는 한 국지 엠 의 위기 가 심화 될 것 이 기 때문 이 다 . 
 GM 의 협박 : “ 인원 축소 , 구조 조정 , 철수 등 모든 가능 성 열 어 두 고 있 다 ” 
 배리 엥글 사장 의 행보 는 한미 FTA 재협상 에서 끝나 지 않 았 다 . 배리 엥글 사장 이 산업 통상 자원 부 백운규 장관 , KDB 산업은행 관계자 , 청와대 관계자 를 직접 만나 비 공개 면담 을 진행 한 사실 이 밝혀졌 다 . 이 면담 에서 배리 엥글 사장 은 한 국지 엠 의 1 월 만기 차입금 10 억 달러 ( 약 1 조 원 ) 지원 을 한국 정부 에 요청 했 다 . 그래야 만 신차 물량 20 만 대 를 한 국지 엠 에 투입 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그리고 1 월 11 일 노동조합 과 의 간담회 에서 배리 엥글 사장 은 한 국지 엠 의 미래 와 관련 하 여 “ 인원 축소 , 구조 조정 , 철수 등 모든 가능 성 열 어 두 고 있 ” 으며 군산 공장 에 대해서 는 “ 해결책 이 없 다 ” 고 답변 했 다 . 이 는 신차 와 물량 을 배정 받 고 싶 으면 한국 정부 가 세금 1 조 원 을 GM 에 바쳐야 하 며 , 노동조합 역시 2018 년 임 단 협 에서 모든 것 을 양보 하 라는 것 이 다 . 이 를 이행 하 지 않 으면 군상 공장 폐쇄 도 가능 하 며 , 그 이상 으로 구조 조정 을 단행 할 수 있 다는 노골 적 인 협박 이 다 . 
 배리 엥글 이 요구 하 는 차입금 10 억 달러 의 실체 는 무엇 인가 ? 이 는 바로 2002 년 GM 이 산업은행 으로부터 대우 자동차 를 인수 할 때 지불 해야 했 던 돈 이 다 . GM 은 이 비용 을 한 국지 엠 에 떠넘겼 고 , 한 국지 엠 은 이 금액 을 GM 으로부터 고리 로 차입 해서 지금 까지 상당 한 금액 의 이자 비용 을 지불 하 고 있 었 다 . 그리고 이 차입금 을 한국 정부 가 대신 내 라는 것 이 다 . 
 GM 은 지금 까지 일관 되 게 전 세계 각국 정부 를 상대 로 철수 협박 을 앞세워 각종 지원 과 혜택 을 요구 하 고 , 신차 와 물량 을 미끼 로 노동조합 에 는 양보 를 강제 해 왔 다 . 그리고 GM 은 이제 한국 정부 와 노동조합 을 상대 로 이 전략 을 구사 하 고 있 다 . 그러나 정부 와 한 국지 엠 은 10 억 달러 지원 요구 자체 를 부인 하 고 있 으며 , 면담 내용 을 공개 하 지 않 고 있 다 . GM 의 강도 짓 을 정부 가 방조 ․ 협력 하 고 , 그 피해 가 고스란히 노동자 에게 전가 되 고 있 다 . 
 양보 로 강도 를 막 을 수 없 다 
 1 월 25 일 , 한 국지 엠 사 측 이 노동조합 으로 2018 년 임 단 협 교섭 요청 공문 을 보내왔 다 . 공문 은 회사 의 지속 가능 한 미래 를 위해 “ 인건비 상승 을 억제 ” , “ 고 비용 구조 를 개선 ” 이 필요 하 다고 한다 . 교섭 의제 로 임금 성 부터 주간 연속 2 교대제 와 복리 후생 사안 까지 모든 임 단 협 조항 을 망라 하 고 있 다 . 지금 까지 의 베리 앵글 사장 과 한 국지 엠 의 행보 를 종합 해 보 면 , 공문 에 명시 된 교섭 의제 들 은 사 측 에게 협의 의 대상 이 라기 보다 총체 적 개악 대상 일 뿐 이 다 . 
 GM 은 나날이 구조 조정 의도 를 분명히 하 고 있 고 정부 역시 산업은행 의 한 국지 엠 지분 17 % 가 무색 하 게 GM 의 행보 에 맞장구 를 쳐 주 고 있 다 . GM 자본 과 정부 에 맞선 전면 적 인 투쟁 이 필요 하 다 . 총 고용 보장 및 구조 조정 저지 , GM 과 정부 가 체결 한 모든 협약 및 면담 내용 공개 를 요구 하 며 노동자 들 이 투쟁 에 나서 야 한다 . 차종 , 생산 공장 , 신차 투입 시기 도 확실 하 지 도 않 은 20 만 대 물량 에 모든 권리 를 빼앗길 수 없 다 . 이미 거리 로 내쫓긴 부평 ․ 군산 ․ 창원 비정규직 투쟁 에 결합 하 면서 , 군산 공장 폐쇄 와 사무직 희망퇴직 에 맞선 투쟁 을 준비 해야 한다 . 지금 은 무엇 을 양보 할 것 인지 고민 할 때 가 아니 라 , 어떻게 현장 의 불안 과 분노 를 투쟁 으로 조직 할 것 인지 를 고민 할 때 이 다 . 왜냐하면 양보 는 강도 를 막 아 주 지 않 기 때문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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