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ㆍ 16 군사 쿠데타 이후 군사 정권 은 민주당 정부 와 그 정부 하 에서 있 었 던 부패 행위 와 부정 선거 , 그리고 ' 용공 행위 ' 를 처벌 하 기 위해 혁명 재판 을 진행 했 다 . 이 를 위해 1961 년 5 월 27 일 에 국가 재건 최고 회의 령 제 17 호 를 적용 해 민주당 정권 하 의 특별 재판소 와 특별 검찰 부 의 기능 을 정지 시켰 다 . 그해 6 월 22 일 에 는 ' 특수 범죄 처벌 에 관한 특별법 ' 을 공포 하 는 한편 ' 혁명 재판소 및 혁명 검찰 부 조직법 ' 에 의한 혁명 재판소 와 혁명 검찰 부 의 설치 를 완료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