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 해 가 아니 면 형사 처벌 을 막 고 있 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을 폐지 하 는 게 낫 다는 주장 도 나온다 . 한문철 스스로닷컴 대표 변호사 는 “ 도로 가 아닌 곳 에서 도 현실 적 인 교통사고 위험 성 은 도로 와 다를 게 없 다 ” 며 “ ‘ 차 가 다니 는 공간 ’ 이 면 원칙 적 으로 도로 개념 에 포함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또 “ 종합 보험 에 만 가입 하 면 12 대 중과실 로 처벌 하 지 못하 게 막 고 있 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을 굳이 유지 할 이유 가 없 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