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년 핵 합의 재협상 없 다 ” 12 개 요구 사항 공개 중동 친 이 란 세력 분쇄 예고 이란 관계자 “ 미국 , 정권 교체 원해 ” 유럽 합의 존속 노력 도 위기 마이크 폼페이 오 미국 국무 장관 이 21 일 미국 워싱턴 헤리티지 재단 에서 ' 합의 이후 - 새 이란 전략 ' 이 라는 제목 하 에 기존 이 란 핵 합의 를 대체 하 는 새 이란 정책 을 발표 한 후 토론 에 참석 하 고 있 다 . 워싱턴 = EPA 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 오 미국 국무 장관 이 포괄 적 공동 행동 계획 ( JCPOA ) , 이른바 이 란 핵 합의 파기 이후 강력 한 압박 을 골자 로 하 는 새로운 이란 정책 을 공개 했 다 . 폼페이 오 장관 은 이란 핵 합의 를 재협상 하 지 않 겠 다며 , 시리아 에서 이란 병력 의 완전 철수 를 포함 한 새로운 12 가지 요구 사항 을 내세웠 다 . 이 를 수용 하 지 않 을 경우 “ 역사 상 가장 강력 한 제재 를 가할 것 ” 이 라고 경고 했 다 . 폼페이 오 장관 은 21 일 ( 현지 시간 ) 미국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 연설 을 통해 기존 의 이란 핵 합의 를 대체 하 는 새 이란 정책 을 발표 하 며 “ 2015 년 이 란 핵 합의 의 제약 에서 완전히 벗어난 전략 을 구사 할 것 ” 이 라고 선언 했 다 . 이란 과 러시아 ㆍ중국이 원 하 는 기존 핵 합의 고수 는 물론 , 유럽연합 ( EU ) 과 영국 ㆍ프랑스ㆍ독일 등 이 추진 중 인 기존 이 란 핵 합의 의 재협상 가능 성 마저 원천 배제 한 것 이 다 . 우선 폼페이 오 장관 은 이란 의 핵무기 및 탄도 미사일 개발 과 관련 해 ▦ 우라늄 농축 중단 ▦ 플루토늄 생산 을 위한 재처리 중단 ▦ 탄도 미사일 개발 중단 ▦ 이란 내 군사 시설 을 포함 한 시설 에 무제 한 접근 허용 ▦ 과거 핵무기 개발 계획 전면 공개 등 을 요구 했 다 . 폼페이 오 장관 은 이어 이란 이 영향력 확대 를 위해 중동 내 타국 에 군사 적 으로 개입 하 는 것 도 중단 할 것 을 요구 했 다 . 그 는 “ 국방부 와 협력 해 이란 의 공격 적 움직임 을 차단 할 것 ” 이 라며 “ 이란 의 전쟁 을 대리 하 는 세력 ( proxy ) 은 분쇄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구체 적 인 요구사항 으로 는 ▦ 예멘 의 시아파 후 티 반군 지원 중단 ▦ 시리아 에서 이란 병력 전면 철수 ▦ 이라크 정치 개입 중단 ▦ 미국 이 테러 집단 으로 규정 한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 볼라 지원 중단 ▦ 이스라엘 을 향한 위협 중지 등 을 꼽 았 다 . 폼페이 오 장관 은 여기 에 추가 로 ▦ 이란 내 미국인 의 즉각 석방 ▦ 이 란 국민 의 인권 침해 중단 도 요구 했 다 . 그 는 “ 이란 이 태도 를 바꾸 지 않 을 경우 역사 상 가장 강력 한 제재 에 직면 하 게 될 것 ” 이 라며 “ 전례 없 는 금융 압력 ” 을 예고 했 다 . 물론 폼페이 오 장관 은 이란 이 미국 의 요구 를 수용 할 경우 의 ‘ 당근 ’ 도 제시 했 다 . 경제 제재 를 전면 중단 하 고 외교 ㆍ교역관계를 회복 하 며 선진 기술 전수 와 이란 경제 현대 화 , 국제 금융 체제 로 의 재합 류 등 도 지원 할 것 이 라고 밝혔 다 . 이 대목 에서 폼페이 오 장관 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과 김정 은 북한 국무 위원장 의 정상 회담 을 상기 하 며 “ 미국 은 외교 적 노력 을 기울이 고 있 다 ” 고 주장 하 기 도 했 다 . 하지만 폼페이 오 장관 의 12 개 요구 사항 은 이미 기존 의 이란 핵 합의 에 대한 재협상 도 거부 하 는 이란 입장 을 감안 하 면 수용 될 가능 성 이 매우 낮 다 . 실제로 이란 의 한 고위 관계자 는 폼페이 오 장관 의 발표 에 대한 입장 을 요청 한 로이터 통신 에 “ 폼페이 오 의 발언 은 미국 이 이란 의 레짐 체인지 ( 정권 교체 ) 를 추구 한다는 사실 을 보여 주 는 것 ” 이 라고 평가 했 다 . 또 기존 이 란 핵 합의 의 수정 을 통한 유지 를 추구 하 는 영국 ㆍ프랑스ㆍ독일과 EU 의 반응 도 긍정 적 이 지 않 을 것 으로 보인다 . 폼페이 오 장관 은 이 들 서유럽 과 한국 을 포함 한 다른 동맹국 에 도 이란 제재 에 동참 할 것 을 요구 하 겠 다며 각국 에 미국 의 새 전략 을 설명 할 목적 으로 전문가 팀 을 파견 할 것 이 라고 밝혔 다 . 여기 에 더 해 “ 이란 과 금지 된 사업 을 하 는 유럽 기업 은 책임 을 지 게 될 것 ” 이 라는 엄포 까지 놓 았 다 . EU 와 서유럽 3 국 은 1996 년 쿠바 제재 를 우회 하 기 위해 도입 했으나 실제 사용 되 지 는 않 았 던 ‘ 제재 우회 ’ 조항 까지 적용 해 이란 과 사업 을 진행 하 는 유럽 기업 을 보호 하 고 핵 합의 를 살리 겠 다는 입장 이 지만 , 폼페이 오 장관 의 연설 을 통해 드러난 트럼프 정부 의 입장 이 핵 합의 존속 을 완전히 배제 한 것 이 어서 이런 시도 가 무색 해졌 다 . 이미 프랑스 석유 기업 토탈 과 독일 금융 기업 알리 안 츠 , 전자 기업 지멘스 등 은 이란 과 의 사업 계획 을 전면 중단 하 겠 다는 방침 을 밝힌 바 있 다 . 인 현우 기자 inhyw @ hankookilbo . com ▶ 한국일보 [ 페이스북 ] [ 카카오 친구 맺 기 ] ▶ 네이버 채널 에서 한국일보 를 구독 하 세요 ! [ ⓒ 한국일보 ( hankookilbo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