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성 충북 대 의대 교수 “ 실 손 의료 보험 청구 간소 화 논란 도 크 게 보 면 의료 정보 를 둘러싼 다양 한 사회 갈등 이 표출 된 사례 입니다 . 갈수록 의료 정보 관련 갈등 이 깊 어 질 텐데 이 를 해소 할 전문 기구 가 필요 합니다 . ” 이영성 충북 대학교 의과 대학 교수 는 큰 틀 에서 이번 실 손 의료 보험 청구 간소 화 논란 도 의료 정보 활용 을 둘러싼 갈등 사례 라고 진단 했 다 . 데이터 생산 , 활용 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 신뢰 가 무너지 면서 이 같 은 갈등 이 확대 표출 되 고 있 다 . 이 교수 는 “ 다양 한 이해관계 에 따라 데이터 활용 과 보호 갈등 이 강화 되 는데 , 이번 이슈 는 기존 과 다르 게 정부 와 시민 단체 가 정보 를 열 어 주 라고 하 고 , 의료 계 가 반대 하 는 입장 ” 이 라면서 “ 정보 의 형태 를 전환 하 고 , 전산 화 하 는 게 논란 핵심 이 지만 , 넓 게 보 면 정보 의 공유 이슈 와 맞물려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우리 나라 는 데이터 갈등 이 갈수록 심해진다 . 사회 다양 한 영역 에서 갈등 이 표출 되 지만 의료 영역 은 가장 첨예 한 분야 다 . 의료 데이터 가 가진 가치 와 파급 효과 가 어느 데이터 보다 크 기 때문 이 다 . 이 교수 는 국내 의료 정보 분야 전문가 다 . 충북 대 에서 의료 정보 학과 , 의료 관리 학 을 가르쳤 고 한국 보건 의료 연구 원장 까지 역임 하 면서 신 기술 을 평가 · 검증 하 는 역할 까지 했 다 . 대한 의료 정보 학회 이사장 까지 맡 으면서 우리 나라 의료 정보 분야 발전 과 갈등 해소 에 공 을 들인다 . 그 는 앞 으로 심화 될 갈등 을 해소 하 기 위해서 는 조정 · 해소 할 전담 기구 가 필요 하 다고 강조 한다 . 이 교수 는 “ 디지털 정보 처분 개념 이 법 적 으로 접근 혹은 불가 라는 이분법 적 인 결론 이 아니 라 개인 동의 에 기반 한 처리 시스템 이 요구 된다 ” 면서 “ 이번 실 손 보험 청구 간소 화 논란 도 법 에서 강제 할 게 아니 라 개인 동의 에 기반 해 처리 가능 한 경험 을 쌓 도록 시범 사업 을 우선 추진 하 는 것 도 방법 ” 이 라고 말 했 다 . 이어 “ 데이터 를 둘러싼 갈등 해소 의 근원 적 방법 은 환자 와 의사 간 신뢰 관계 를 유지 , 발전 시킬 근거 기반 의사 결정 을 지원 하 는 인프라 ” 라면서 “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 등 과 협업 해 의료 정보 갈등 을 조정 , 중재 하 는 전담 기구 가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정용철 기자 jungyc @ etnews . com ▶ " 양자 大計 세우 자 " 코리아 양자 정보 통신 브레이크 스루 2020 ▶ 네이버 모바일 에서 [ 전자 신문 ] 채널 구독 하 기 ▶ 전자 신문 바로 가 기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