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층 취재 - 한국 해외 입양 65 년 ] 2 . 입양 의 정치 경제학 ④ 전홍기 혜 기자 2017 . 10 . 06 00 : 24 : 47 ※ 이 기사 는 이경은 국제 인권법 전문가 , 제인 정 트 렌카 진실 과 화해 를 위한 해외 입양 인 모임 대표 의 도움 으로 취재 , 작성 되 었 습니다 . " 나 는 한국 의 고아 입니다 . 내 가 어렸 을 때 한국 은 가난 하 다며 돈 을 받 고 나 를 스웨덴 에 팔 았 습니다 . 그러나 한국 은 경제 사정 이 좋 아 진 지금 도 여전히 아이 들 을 해외 에 팔 고 있 습니다 . 한국 의 정치 지도자 로서 이런 해외 입양 문제 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합니까 ? " 1989 년 야당 총재 로 스웨덴 을 방문 한 김대중 전 대통령 은 한국 계 입양 인 레나 김 씨 로부터 이런 질문 을 들 었 다 . 이 질문 에 김 전 대통령 은 " 죄송 합니다 . 부끄럽 습니다 . 드릴 말씀 이 없 습니다 " 라고 고개 를 숙였 다 . 이날 간담회 자리 는 울음바다 가 됐 다고 한다 . 이 사건 은 정치 인 김대중 에게 큰 영향 을 끼친 것 으로 보인다 . 김 전 대통령 은 임기 첫해 인 1998 년 10 월 23 일 청와대 로 8 개국 에서 온 29 명 의 해 외입 양인 들 을 특별 초청 했 다 . 이 자리 에서 김 전 대통령 은 " 우리 가 정말 잘못 을 저질렀 다 . 과거 경제 적 어려움 때문 이 기 도 했 고 한국 의 불행 한 관습 때문 이 기 도 했 다 " 고 입 양인 들 에게 사과 했 다 . ▲ 김대중 정부 시절 해외 입양 인 초청 행사 에 참석 한 영부인 이희호 ⓒ 국가 기록원 ▲ 김대중 정부 시절 한국 을 방문 한 미국 입양 부모 회 인사 들 을 청와대 로 초청 한 영부인 이희호 ⓒ 국가 기록관 김대중 정부 는 1999 년 친 가족 을 찾 기 위해 모국 을 방문 하 는 해 외입 양인 들 을 위한 지원 사업 을 시작 했 고 , 준 정부 적 성격 의 글로벌 입양 정보 사후 서비스 센터 를 설립 했 다 . 그 후 입양 정보 센터 , 중앙 입양 정보원 ( 2009 년 7 월 ) 을 거쳐 ,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의 중앙 입 양원 ( 2012 년 8 월 ) 으로 자리 잡 았 다 . 김대중 정부 는 또 1999 년 입양 인 들 에게 해외 동포 라는 법 적 지위 를 부여 했 다 . 그 결과 이 들 은 2 년 까지 한국 에 체류 할 수 있 는 비자 가 허용 되 고 , 취업 , 투자 , 부동산 취득 , 의료 보험 취득 , 연금 취득 이 가능 하 게 됐 다 . 김대중 전 대통령 이 지난 2009 년 8 월 서거 했 을 때 입양 인 들 은 그 의 죽음 을 슬퍼하 며 추도사 ( 바로 보 기 ) 를 따로 내 기 도 했 다 . 이 처럼 대한민국 역사 상 처음 으로 한국 계 해 외입 양인 들 의 존재 를 공식 적 으로 인정 하 고 국가 의 이름 으로 그 들 에게 사과 했 던 김대중 정부 도 입양 정책 에 있 어 근본 적 인 변화 를 만들 지 못했 다 . 1997 년 IMF 경제 위기 로 해외 입양 에 대한 규제 를 풀 어 해외 입양 아동 숫자 는 오히려 증가 했 다 . 또 김대중 정부 는 매년 국가 예산 을 들여 입양 인 초청 행사 를 가졌 는데 , 애초 의도 와 달리 ' 성공 한 입양 인 ' 의 존재 만 부각 시키 는 문제 를 낳 았 다 . 한국 의 허술 한 입양 관련 법 과 제도 때문 에 양부모 의 나라 로 보내 져서 입양 이 되 지 못해 국적 을 취득 하 지 못하 거나 , 학대 , 방임 , 극단 적 인 경우 살해 까지 당하 는 어려움 에 처한 입 양인 들 의 문제 는 오히려 정책 시야 에서 벗어나 게 만들 었 다 . 2 기 민주 정부 인 노무현 정부 에서 도 입양 정책 에 큰 변화 가 없 었 다 . 노무현 정부 들 어 2004 년 국내 입양 가정 에 양육 수당 ( 당시 월 10 만 원 , 현재 월 15 만 원 ) 을 보조 하 는 정책 이 도입 됐 다 . 또 2005 년 ' 입양 의 날 ( 5 월 11 일 ) ' 이 제정 되 고 , 국내 입양 가정 에 입양 수수료 ( 당시 200 만 원 , 현재 270 만 원 ) 를 보조 해 주 는 정책 도 도입 됐 다 . 김근태 당시 보건 복지 부 장관 은 2004 년 서울 에서 열린 ' 세계 한 인입 양인 대회 ' 에 참석 해 " 여러분 을 사랑 한다 . 지금 까지 여러분 들 이 겪 어야 만 했 을 아픔 과 고통 , 상처 를 알 고 있 기 에 그냥 사랑 한다고 말 못하 지만 그래도 사랑 한다고 말 해야 만 하 겠 다 " 고 말 하 며 , 다시 한 번 정부 차원 에서 입양 인 들 에게 사과 했 다 . 김근태 장관 은 이어 2005 년 국정 감사 에서 " 향후 4 - 5 년 내 에 해외 입양 이 완전히 중단 되 도록 하 겠 다 " 고 약속 했 다 . 하지만 앞서 박정희 정권 , 노태우 정권 에서 ' 해외 입양 중단 계획 ' 을 밝혔 던 것 과 마찬가지 로 ' 선언 ' 에 그치 고 말 았 다 . 노무현 정부 가 다시 끄집어낸 ' 쿼터 제 ' 1990 년 부터 노무현 정부 중반기 인 2005 년 까지 16 년 간 해외 입양 아동 숫자 는 2000 명 선 에서 큰 변화 가 없 었 다 . 그러 자 노무현 정부 에서 는 해외 입양 을 줄인다며 과거 권위주의 정부 에서 시행 한 정책 을 다시 꺼내 들 었 다 .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인 2007 년 국내 입양 우선제 ( 5 개월 동안 국내 입양 을 우선 적 으로 추진 한 뒤 이 에 실패 할 경우 해외 입양 을 추진 하 도록 함 ) 와 쿼터 제 ( 해외 입양 아동 숫자 를 줄이 기 위해 입양 기관 들 에 국내 입양 추진 실적 에 따라 해외 입양 아동 숫자 를 배분 함 ) 를 도입 했 다 . ' 쿼터 제 ' 는 박정희 정권 이후 정부 가 해외 입양 을 근절 하 겠 다고 발표 할 때 마다 등장 하 는 정책 이 었 다 . 박정희 정부 는 1976 년 북한 이 ' 남한 은 고아 를 수출 한다 ' 는 비난 하 자 ' 요 보호 아동 에 대한 입양 및 가정 위탁 5 개년 계획 ' 을 수립 하 고 ' 쿼터 제 ' 를 도입 했 다 . 1975 년 당시 5000 여 명 이 던 해외 입양 아동 숫자 를 국내 입양 500 명 , 가정 위탁 500 명 씩 증가 시켜 , 매년 1000 명 씩 줄이 겠 다는 ' 단순 무식 ' 한 계획 이 었 다 . 당연히 실패 할 수 밖에 없 는 정책 이 었 다 . 쿼터 제 는 노태우 정부 , 김영삼 정부 때 도 반복 된 정책 이 다 . 입양 은 아동 이 출생 가정 에서 분리 돼 다른 가정 으로 이동 하 는 과정 이 다 . 마치 상품 이 왔 다 갔 다 하 는 일 처럼 ' 숫자 ' 로 만 접근 하 는 정책 은 그 자체 로 반인 권 적 인 발상 이 며 , 성공 하 기 도 어렵 다 . 안타깝 게 노무현 정부 도 입양 이 발생 하 는 사회 적 조건 이나 배경 에 대해 고려 하 지 않 고 , 국내 입양 을 늘려 국제 입양 을 줄이 겠 다는 안이 한 접근 을 했 던 셈 이 다 . 이경은 박사 는 " 김대중 전 대통령 은 입양 인 들 의 아픔 을 이해 하 고 지난 세월 정부 가 사 적 인 입양 기관 에 취약 한 미혼모 들 과 그 자녀 들 을 내맡겨온 정책 에 대해 문제 의식 을 가졌 다고 생각 한다 . 하지만 그 선 한 의도 와 달리 한국 해외 입양 정책 은 오히려 더 왜곡 되 고 말 았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박사 는 " 쿼터 제 는 보건복지부 의 국외 입양 아동 수 규제 정책 의 골간 을 이루 는 정책 수단 이 었 다 " 며 " 김대중 , 노무현 정부 를 거치 면서 쿼터 제 는 관료 집단 에 의해 정권 의 의지 로 받아들여졌 고 더 굳건 해졌 다 " 고 비판 했 다 . 이 박사 는 " 국외 입양 문제 는 보건복지부 라는 한 부처 를 넘 어 민법 과 아동 보호 체계 전반 을 변혁 해야 하 는 과제 " 라며 " 가정 과 국가 의 양육 지원 , 부적절 한 친권 에 대한 국가 의 개입 , 아동 보호 체계 의 정비 와 같이 오랫동안 미뤄 왔 던 법제 정비 를 해야 비로소 해결 될 수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 1993 년 - 2007 년 까지 연도 별 해외 입양 아동 수 ( 출처 : 보건복지부 ) ⓒ 프레시안 ' 냉온 탕 ' 오간 국내 입양 촉진 정책 . .. 아동 노동 착취 부작용 도 박정희 정부 이후 해외 입양 정책 은 ' 냉온 탕 ' 을 왔 다 갔 다 했 다 . 아동 보호 비용 을 아끼 기 위해 해외 입양 을 보내 는 것 이 기본 정책 방향 이 었 다가 , 북한 이나 서구 에서 ' 고 아 수출 ' 이 란 정치 적 비난 이 쏟아지 면 쿼터 제 등 을 동원 해 일시 적 으로 입양 아동 숫자 를 줄이 는 방식 이 되풀이 됐 다 . 어느 정부 도 입양 이 왜 일어나 는지 , 입양 이 친생부모 와 그 아동 에게 어떤 영향 을 미치 는 일 인지 질문 하 지 않 았 다 . 그러 다 보 니 국내 입양 을 늘리 겠 다며 도입 한 정책 에서 아동 인권 에 대한 배려 는 찾아보 기 힘들 었 다 . 박정희 정부 때 1962 년 국내 입양 을 늘리 겠 다며 ' 고 아 한 사람 씩 맡 아 기르 기 운동 ' 을 벌였 던 일 이 대표 적 인 사례 다 . 중산 층 이상 의 가정 에 입양 이나 위탁 을 보냈 는데 , 이런 ' 강제 결연 ' 은 입양 된 어린이 의 일부 가 다시 시설 에 수용 되 거나 버려져서 부랑아 가 되 는 일 로 귀결 됐 다 . 또 맡겨진 아동 이 가사 노동자 나 단순 노동자 로 노동 착취 를 당하 는 일 까지 일어났 다 . ( ,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 1999 참고 ) 또 쿼터 제 나 직접 적 인 양육비 지원 이외 의 국내 입양 활성 화 정책 은 입양 기관 들 이 제대로 지키 지 않 았 다 . 정부 가 입양아 동의 ' 이 주 허가서 ' 를 발급 하 는 것 이외 모든 입양 과정 을 입양 기관 들 에게 맡겨 놓 은 상태 에서 관련 정책 을 강제 할 행정 적 수단 이 없 었 고 , 무엇 보다 의지 도 없 었 다 . 2008 년 복지 부 의 입양 기관 들 에 대한 감사 결과 를 보 면 , " 홀트 아동복 지회 는 입양 대상 아동 에 대해 국내 입양 우선 추진 기간 중 국내 입양 은 시도 하 지 도 않 고 국외 입양 을 추진 하 고 , 국외 에 입양 된 아동 의 국내 입양 추진 기록 을 유지 하 지 않 고 있 다 " 며 " 홀트 아동복 지회 의 경우 , 2007 년 12 월 및 2008 년 4 월 부터 6 월 까지 의 기간 중 에 국외 에 입양 된 153 명 중 139 명 ( 90 . 8 %) 은 국내 입양 우선 추진 기간 중 에 국내 입양 추진 기록 도 유지 하 지 아니하 고 국외 입양 을 위한 성 . 본 창설 을 신청 했 다 " 고 위반 사실 을 지적 했 다 . 이 같 은 행태 는 2013 년 있 었 던 홀트 아동복 지회 에 대한 특별 감사 에서 도 지적 됐 다 . 홀트 는 당시 입양 특례법 개정안 이 실시 된 2012 년 8 월 5 일 이후 출생 한 아동 115 명 가운데 17 명 ( 14 . 8 %) 에 대해 국내 양부모 를 찾아보 지 도 않 고 해외 입양 을 추진 한 것 이 감사 결과 드러났 다 . ▶ [ 한국 해외 입양 65 년 ] 연재 더 보 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