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의 행위 중 사고 ❍ 우선 법원 에서 는 사용자 와 대립 관계 로 되 는 쟁 의 단계 로 들어간 이후 의 노동조합 활동 중 에 생긴 재해 는 업무상 재해 로 볼 수 없 다는 것 이 일반 적 이 다 . 대법원 96 누 13866 , 1997 . 6 . 10 . 선고 ■ 노조 전임자 의 업무상 재해 ❍ 대 법원 은 노조 전임자 가 근로자 의 신분 을 유지 하 고 있 고 , 업무 가 사용 자 의 승낙 에 의한 것 이 며 , 사용 자 의 업무 와 밀접 한 관련 성 이 있 다는 이유 로 산재 보험법 상 의 업무 로 보 고 있 다 . ❍ 그러나 노동부 의 행정 해석 은 노조 전임자 의 노동조합 활동 을 산재 보험법 상 의 업무 로 보 지 않 는다 . ■ 노조 전임자 와 근로 시간 면제 자 의 구분 ❍ 노조 전임자 는 근로 계약 상 의 본연 의 업무 를 면하 고 노동조합 업무 만 을 전담 하 고 있 어 노동조합 업무 중 의 사고 는 산재 보험법 상 업무 상 의 재해 로 보 기 어려우나 근로 시간 면제 자 의 경우 노동조합법 제 24 조제 4 항 에 따라 단체 협약 으로 정하 거나 사용 자 의 동의 에 의해 사용 자 와 의 협의 ㆍ교섭 , 고충 처리 , 산업 안전 활동 등 의 업무 를 수행 하 던 중 의 재해 가 산재 보험법 상 인정 요건 을 충족 하 고 있 다면 산 재처리 가 가능 하 다 . 「 민원 에 대한 회신 ( 산재 보상 정책 과 - 1070 , 2011 . 05 . 30 . ) 」 참조 ❍ 노동조합 업무 의 성질 상 ① 사용 자 의 사업 과 는 무관 한 상부 또는 연합 관계 에 있 는 노동 단체 와 관련 된 활동 이 거나 ② 불법 적 인 노동조합 활동 또는 ③ 사용자 와 대립 관계 로 되 는 쟁 의 단계 에 들어간 이후 의 노동조합 활동 중 에 생긴 재해 등 은 이 를 업무상 재해 로 볼 수 없 다 대법원 1996 . 6 . 28 . 선고 96 다 12733 | 판례 | 노조 전임자 가 단체교섭 전 결의 대회 에서 사용 된 현수막 을 철거 하 던 중 발생 한 재해 회사 의 승낙 에 의한 노조 전임자 가 , 노동조합 이 단체교섭 을 앞두 고 조합원 들 의 단결력 을 과시 하 기 위하 여 개최 한 결의 대회 에 사용 된 현수막 을 철거 하 던 중 재해 를 입 은 경우 , 위 결의 대회 가 불법 적 인 것 이 아니 고 이 를 쟁 의 단계 에 들어간 이후 의 노동조합 활동 이 라고 볼 수 없 으므로 업무상 재해 에 해당 한다 ( 대법원 1998 . 12 . 8 . 98 두 1400 ) ★ 상기 내용 을 정리 하 면 , 1 . 노조 조합 활동 하 는 근로자 는 노조 전임자 와 타임 오프 ( 근로 시간 면제 자 ) 로 구분 한다 . 2 . 타임 오프 적용 되 는 근로자 는 쟁의 행위 전 까지 의 노조 활동 은 산재 로 인정 한다 . 3 . 타임 오프 적용 받 지 않 은 직접 채용 근로자 는 노동조합 이 사용 자 의 위치 에 있 어 별도 산재 보험 에 가입 하 여야 한다 . 4 . 노조 전임자 중 타임 오프 적용 받 지 않 는 근로자 ( 무급 : 사 측 입장 에서 ) 는 노조 업무 전담 으로 쟁의 행위 와 무관 하 게 산재 인정 되 지 않 는다 . 5 . 대법원 은 쟁의 행위 돌입 이후 발생 한 재해 는 산업 재해 로 인정 하 지 않 고 , 쟁의 행위 전 노동조합 업무 수행 중 발생 한 재해 는 산업 재해 로 인정 하 고 있 다 . - 필자 의견 : 노조 전임자 의 산재 인정 여부 에 대하 여 노동조합 의 자주 성 에 근거 하 여 논란 이 있 으나 , 개인 적 인 판단 으로 는 산재 보험 은 폭넓 게 근로자 의 지위 를 가진 근로자 의 생계 보호 가 목적 이 므로 그 취지 를 확대 하 여 , 무급 과 유급 전임자 여부 와 무관 하 게 업무상 재해 로 인정 함 이 타당 할 것 으로 보이 며 , 다만 쟁의 행위 중 재해 에 대하 여 는 여러 의견 들 좀 주세요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