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외교관 , 주재국 모르 게 주요 시설 기밀 수집 ” | Re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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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년 12 월 07 일 09 : 15 오전 	 위키리크스 가 미 국무부 가 ‘ 만일 공격 을 받 을 경우 미국 국가 안보 에 결정 적 인 위협 을 초래 할 수 있 는 세계 전역 의 중요 기반 시설 과 핵심 자원 ’ 이라고 분류 한 수백 곳 의 목록 이 담긴 미 외교 전문 을 인터넷 사이트 에 공개 했 다 . 
 대통령 직속 국방 선진 화 추진 위원회 가 현역 병사 들 의 복무 기간 을 24 개월 로 연장 하 고 , 1999 년 위 헌 결정 으로 폐지 됐 던 군 복무 가산점 제도 를 재 도입 하 는 방안 을 이명박 대통령 에게 보 고 했 다 . 추진 위 는 서해 5 도 에 주둔 하 는 해병대 규모 를 5000 여 명 에서 2 배 이상 늘리 는 방안 도 함께 보 고 했 다 . 
 ‘ 이익 균형 ’ 을 맞췄 다는 우리 정부 의 주장 과 달리 한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재협상 으로 인한 우리 의 손해 가 최대 4 조 원 인 반면 미국 은 530 억 원 의 손실 만 입 을 것 이 라는 분석 이 나왔 다 . 정부 는 또 FTA 체결 이후 축산 단체 에 ‘ 환영 성명 ’ 발표 를 종용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다음 은 7 일자 전국 단위 일간지 1 면 머리기사 제목 들 이 다 . 
 경향신문 < 이런 FTA 왜 하나 > 
 국민 일보 < 군 복무 24 개월 로 연장 건의 > 
 동아일보 < ICC , 북 연평도 - 천안 함 도발 조사 착수 > 
 서울 신문 < 군 복무 기간 21 개월 유지 될 듯 > 
 세계일보 < 위기 의 MB 교육 정책 / 과욕 이 졸속 키웠 다 > 
 조선일보 < 전 세계 안보 핵심 시설 수백 곳 노출 > 
 중앙일보 < 북 , 어뢰 무장 반잠수정 실전 배치 > 
 한겨레 < 미국 이 밝힌 FTA 손익 계산 " 무역 수지 40 억 달러 선 개선 "> 
 한국일보 <" 군 복무 24 개월 환원 가산점 부활 을 "> 
 미국 , 외교관 통해 각국 의 주요 기반 시설 정보 전방 위 수집 폭로 ‘ 곤혹 ’ 
 연일 미국 정부 에 민감 한 외교 문서 들 을 폭로 하 고 있 는 폭 로 전문 웹 사이트 위키리크스 가 5 일 미 정부 가 각국 에 파견 된 외교관 들 에게 미국 이 의존 하 고 있 는 각국 의 주요 기반 시설 에 대한 정보 를 수집 하 라고 지시 해 온 정황 이 담긴 외교 문서 를 추가 로 공개 해 파장 이 일 고 있 다 . 
 위키리크스 가 공개 한 문서 에 따르 면 미 국토 안 보부 는 지난해 2 월 18 일 국무부 승인 하 에 각국 주재 대사관 에 미국 영토 밖 에 위치 하 고 손실 이 될 경우 미국 의 보건 , 경제 , 국가 안보 등 에 큰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핵심 기반 시설 과 주요 자원 에 대한 정보 를 갱신 할 것 을 지시 했 다 . 미 정부 는 이 정보 수집 작업 을 매년 진행 했으며 , 자국 외교관 들 에게 는 정보 수집 사실 을 주재국 정부 와 논의 하 지 말 고 비밀리 에 진행 할 것 을 권고 하 기 도 했 다 . 
 ▲ 조선일보 12 월 7 일자 3 면 
 이 목록 에 는 중국 , 일본 의 해저 통신 케이블 시설 부터 중동 지역 송유관 , 주요 유럽 우방국 들 의 방위 - 의료 산업 시설 , 칠레 광산 에 이르 기 까지 주요 통신 시설 과 항만 허브 수백 곳 은 물론 일부 군 관련 시설 까지 포함 돼 있 다 . 
 독일 에어 랑 엔 의 지멘스 AG 에 대해서 는 " 본질 적 으로 대체 불 가능 한 핵심 화학 물질 생산 을 맡 고 있 다 " 고 했 으며 , 중동 의 경우 " 2012 이 면 카타르 는 미국 의 최대 액화천연가스 수입원 이 될 것 " 이라고 전망 했 다 . 한국 의 경우 에 는 부산 의 대륙 간 해저 케이블 , 신 두리 동아시아 횡단 해저 케이블 등 5 곳 이 목록 에 올랐 다 . 
 미국 정부 는 즉각 위키리크스 를 맹비난 하 고 나섰 다 .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차관보 는 " 어느 나라 가 국가 - 경제 안보 에 사활 적 인 중요 기반 시설 이나 핵심 자원 을 포함 한 정보 들 을 기밀 로 분류 하 는 데 는 강력 하 고 타당 한 이유 가 있 다 " 며 " 어샌지 ( 위키리크스 창립자 중 하나 ) 미국 을 노리 고 있 는지 는 모르 겠 지만 많 은 나라 와 지역 의 이익 을 위험 에 빠뜨리 고 있 다 " 고 비난 했 다 . 
 영미 권 언론 들 의 여론 도 위키리크스 에 불리 하 게 돌아가 고 있 다 . 더 타임스 는 이 전문 이 ‘ 테러 조직 에 는 선물 ’ 이라고 평가 했 다 . BBC 도 위키리크스 가 지난달 28 일 부터 공개 한 전문 가운데 가장 폭발 성 이 큰 내용 이 될 수 있 다고 촉각 을 곤두세웠 다 . 
 그러나 위키리크스 는 공개 된 전문 이 " 세계 전역 에 걸친 자산 의 전략 적 중요 성 을 열거 하 지만 그곳 의 정확 한 위치 나 안전 조치 , 취약점 같 은 것 은 공개 하 지 않 았 다 " 며 테러 위협 론 을 반박 했 다 . 또 , 위키리크스 는 " 이 문서 는 미 행정부 가 주재국 모르 게 민감 한 정보 를 수집 하 고 있 다는 또 다른 증거 " 라며 " 자국 외교관 들 이 정보 수집 활동 은 하 지 않 는다는 미 정부 주장 에 대한 반증 " 이라고 미국 을 압박 했 다 . 
 미국 , 한 미 FTA 로 40 억 달러 의 이익 챙겨 … 한국 은 4 조 원 손실 예상 
 한미 FTA 재협상 으로 미국 이 얻 어 낸 경제 적 이익 이 40 억 달러 , 한화 로 4 조 5400 억 원 에 이를 것 이 라는 전망 이 나왔 다 . 
 미국 무역 대표부 ( USTR ) 은 6 일 홈페이지 에 올린 ‘ 한미 FTA 의 경제 적 가치 ’ 자료 에서 " 협정 의 상품 관세 철폐 또는 조정 만 으로 도 10 년 간 33 억 ~ 40 억 달러 의 무역 수지 개선 효과 를 얻 고 , 미국 내 수출 관련 업무 종사자 수만 명 의 일자리 가 확보 될 것 " 이라고 밝혔 다 . 대표부 는 협정 에 따른 한국 시장 의 비관세 장벽 제거 에다 서비스 부문 의 개방 과 지 적 재 산관 보호 장치 강화 등 에 따른 경제 적 이득 은 이 보다 더 클 것 이 라고 전망 했 다 . 
 ▲ 한겨레 12 월 7 일자 3 면 그렇 다면 우리 는 어떨까 . 정부 는 FTA 를 앞당겨 한국 의 이익 이 36 조 4200 억 원 에 이른다는 계산 을 내놨 다 . 이번 재협상 이 없 었 으면 미국 의 정치 일정 때문 에 2015 년 에 야 발효 가 가능 했 을 텐데 발효 시기 를 3 년 앞당긴 것 으로 가정 할 경우 이런 계산 이 나온다는 것 이 다 .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등 의 연구 에 따르 면 한미 FTA 가 발효 되 면 국내 총생산 ( GDP ) 가 매년 0 . 6 % 씩 증가 하 게 된다 . 우리 나라 의 GDP 가 현재 1000 조 원 정도 이 므로 매년 6 조 원 이 늘어나 발효 를 3 년 압 당긴 것 으로 보 면 총 18 조 원 의 이익 이 생긴다는 주장 이 다 . 또 , 수입품 가격 하락 등 으로 인한 소비 증가 로 8 조 7000 억 원 , 외국인 의 공장 증설 등 한국 에 대한 직접 투자 로 8 조 1000 억 원 의 이익 이 기대 된다는 것 이 다 . 정부 는 매년 3 만 4000 개 정도 씩 3 년 간 10 만 2000 개 의 일자리 도 생길 것 으로 전망 했 다 . 
 그러나 같 은 연구원 의 자료 를 인용 했 는데 도 한겨레 는 우리 쪽 의 이익 은 " 마이너스 " 가 될 것 으로 전망 했 다 . 재협상 이 끝나 자마자 구체 적 수치 를 내세우 며 우호 적 여론 조성 에 나서 고 있 는 것 과 달리 우리 정부 는 2007 년 발표 한 내용 을 그대로 반복 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당시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을 비롯 한 11 개 국책 연구 기관 이 추정 한 바 로 는 우리 쪽 무역 수지 개선 효과 는 46 억 달러 인데 , 여기 에 는 자동차 분야 에서 발생 하 는 흑자 증가 액 70 억 달러 가 포함 돼 있 어 이 를 제외 하 면 전체 무역 수지 개선 효과 는 오히려 손해 라는 것 이 다 . 
 한겨레 는 정부 가 대표 적 으로 ‘ 얻 은 것 ’ 으로 내세우 는 농업 분야 에서 미국 이 2 년 간 입 는 손실액 은 290 억 원 정도 에 불과 하 다며 실익 이 보 잘 것 없 다고 평가 했 다 . 반면 ‘ 최대 수혜 업종 ’ 인 자동차 분야 의 기대 이익 감소분 은 뚜렷 해서 이번 재협상 으로 4 년 간 4 조 원 의 기대 이익 이 사라진 셈 이 다 . 또 , 자동차 관세 철폐 기간 을 4 년 연장 하 면서 한국 은 관세 만 6400 억 원 을 추가 로 부담 해야 하 지만 미국 은 240 억 원 만 부담 하 면 된다는 점 도 불 평등 한 조항 으로 들 었 다 . 
 미국 자동차 특혜 에 유럽 도 ‘ FTA 재협상 ’ 카드 만지작 
 한미 FTA 재협상 은 다른 국가 와 의 재협상 에서 도 불리 하 게 작용 할 것 이 라는 우려 도 현실 화 되 고 있 다 . 주한 유럽연합 상공 회의소 ( EUCCK ) 는 6 일 한 - EU FTA 자동차 부문 조항 가운데 한미 FTA 에 불리 하 다고 판단 되 는 환경 , 안전 기준 부분 의 재검토 에 들어갔 다고 밝혔 다고 조선일보 가 보도 했 다 . 
 보도 에 따르 면 EUCCK 는 이 분석 이 끝나 는 대로 EU 와 의 협의 를 거쳐 한국 정부 에 추가 요구 도 고려 할 수 있 다는 입장 이 다 . EUCCK 의 박상 도 이사 는 " 환경 부문 의 경우 ‘ 2009 년 기준 으로 4500 대 이하 를 판매 한 미국 업체 는 연비 와 이산화 탄소 배출 과 관련 한 한국 기준 을 따르 지 않 아도 된다 ’ 는 한미 FTA 환경 기준 면제 조항 이 한 EU FTA 에 는 아예 없 다 " 며 이 는 유럽 업체 에 크 게 불리 하 기 때문 에 한 - EU 협상 에서 재론 될 여지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미 성 조지 웹 사이트 에 주한 미국인 대피 계획 게재 왜 ? 북한 의 연평 도 포격 도발 이후 서해 지역 에 팽팽 한 긴장감 이 감돌 고 있 는 가운데 미국 군사 전문지 성 조지 가 유사시 자국민 을 한반도 에서 대비 시키 는 계획 을 제공 해 주목 된다 . 
 ▲ 동아일보 12 월 7 일자 5 면 성 조지 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 의 ‘ 위기 의 한반도 ’ 라는 신설 코너 에 PDF 파일 로 주한 미군 가족 등 의 비상 대피 계획 을 올렸 다 . 이 대피 계획 은 ‘ 비 전투 인력 탈출 작전 ’ 이 라는 이름 이 붙 었 으며 주한 미국 대사 가 작전 의 책임자 로 돼 있 다 . 이 작전 은 전쟁 이나 정치 적 불안 , 내전 상황 , 자연재해 때 발령 되 는 것 으로 과거 한국 전쟁 , 베트남 전쟁 , 르완다 내전 때 실행 됐었 다 . 
 이 에 대해 주한 미군 측 은 " 이번 작전 은 연평 도 포격 등 일련 의 상황 과 는 무관 하 게 원래 잡혀 있 던 훈련 일정 " 이라고 밝혔 다 . 관련 내용 을 전한 동아일보 는 그러나 " 일각 에서 는 주한 미군 이 성 조지 의 ‘ 위기 의 한반도 ’ 신설 코너 에 이 를 공지 하 고 내려받기 가 가능 한 파일 로 올려둔 것 은 이번 북한 의 연평 도 포격 도발 로 예민 해진 주한 미군 측 의 경각심 을 보여 주 는 것 아니 냐는 해석 이 나온다 " 고 밝혔 다 . 
 정부 , 연평도 피해 복구 에 300 억 즉시 지원 … 주민 들 은 반발 
 정부 가 연평도 피해 복구 를 위해 예비비 300 억 원 을 즉각 투입 키로 했 다고 밝혔 다 . 김황식 국무총리 는 6 일 기자 회견 을 열 어 " 연평도 주민 들 이 하루속히 임시 주거지 로 이전 토록 하 고 , 주민 의 생계 안정 과 자녀 교육 지원 에 힘쓰 겠 다 " 면서 " 이 를 위해 우선 필요 한 재원 300 억 원 을 예비비 등 으로 편성 해 즉시 집행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300 억 원 은 생활 안정 및 임시 거주 지원 80 억 원 , 공공 및 사유 시설 복구 100 억 원 , 주민 대피 시설 보강 100 억 원 , 특별 취로 사업 20 억 원 에 각각 쓰일 예정 이 다 . 연평 도 내 7 개 대피 소도 신축 된다 . 
 그러나 연평 주민 비상 대책 위원회 는 이번 대책 에 대해 " 생색내 기 용 " 이 라며 반발 하 고 있 다 . 대책위 는 7 일 송영길 인천 시장 과 의 면담 에서 정부 보상 책 수용 여부 를 밝힐 예정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