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2018 . 08 . 27 . 00 : 06 과거 영국 에 ‘ 요람 에서 무덤 까지 ( from the cradle to the grave ) ’ 라는 복지 구호 가 있 었 다면 스웨덴 에 는 ‘ 국민 의 가정 ( folkhem ) ’ 이 란 기치 가 있 었 다 . ‘ 정부 가 모두 에게 안락 한 가정 을 만들 어 준다 ’ 는 의미 였 다 . 스웨덴 사회민주당 은 이 슬로건 으로 1932 년 부터 1976 년 까지 44 년 간 장기 집권 했 다 . 스웨덴 복지 가 영국 보다 낫 다는 의미 에서 ‘ 태내 ( 胎內 ) 에서 천국 까지 ’ 라는 말 까지 나올 정도 였 다 . 덴마크 사회민주당 을 비롯 해 유럽 의 좌파 정당 들 에 미친 영향 도 컸 다 . 복지 국가 논쟁 이 라도 벌어지 면 빠지 지 않 는 것 이 스웨덴 복지 다 . 높 은 수준 의 복지 를 유지 하 기 위한 고 ( 高 ) 담세율 , 특히 누가 세금 을 더 낼 것 인가 는 언제나 쉽 게 풀리 지 않 는 논란거리 다 . 이 나라 의 전설 적 팝 그룹 아바 가 70 % 의 소득세 율 때문 에 이민 을 택했 다는 소식 을 기억 하 는 국내 의 5060 세대 팬 들 도 적 지 않 을 것 이 다 . 스웨덴 의 국민 부담 률 은 최근 에 도 계속 늘 어 44 . 1 %( 2016 년 ) 에 달한다 . 세금 외 에 국민 연금 건강 보험 같 은 사회 보장 기여금 까지 합친 것 을 국내 총생산 ( GDP ) 으로 나눈 것 이 국민 부담 률 이 다 . 넓 은 의미 의 세금 이 라 해도 무방 할 텐데 , 우리 도 슬금슬금 올라 지난해 에 는 26 . 9 % 로 사상 최고 치가 됐 다 . 우리 와 비교 해 보 면 스웨덴 의 복지 부담 실상 이 실감 난다 . 물론 한국 에 는 세금 으로 는 분류 되 지 않 는 준조세 부담금 도 많 고 , TV 수신료 나 종량제 쓰레기봉투 처럼 ‘ 숨 어 있 는 세금 ’ 이 적 지 않 다 . 우리 도 최소한 ‘ 저 부담 저 복지 ’ 국가 는 아니 란 얘기 다 . 9 월 총선거 를 2 주 앞둔 정당 지지 도 조사 에서 ‘ 스웨덴 의 변화 ’ 가 보인다고 외신 들 이 전하 고 있 다 . ‘ 복지 스웨덴 ’ 을 주도 한 사회 민주당 지지율 이 창당 99 년 만 에 가장 낮 다고 한다 . 7 개 정당 가운데 그래도 1 위 지만 , 4 년 전 31 % 에서 25 % 로 떨어졌 다 . 지지율 하락 의 이유 가 흥미 롭 다 . “ 나 는 1 주일 에 닷새 일 하 는데 , 누구 는 아무것 도 하 지 않 는다 . 사회민주당 은 그런 이 들 을 돕 는다 . ” 유권자 들 은 고령화 가 계속 돼도 복지 시스템 이 유지 될 수 있 을지 의문 을 제기 하 기 시작 했 다 . 스웨덴 만 의 고민 은 아니 겠 지만 , 밀려든 난민 도 불안감 을 부채 질 했 다 . 인구 1000 만 국가 에 최근 5 년 에 만 중동 등지 에서 60 만 명 이 유입 됐으니 이 들 에게 나가 는 돈 도 부담 이 되 는 것 이 다 . 강력 한 우파 스웨덴 민주당 이 2 위 에 오른 것 도 사민 당 이탈자 들 덕 일 것 이 다 . 복지 천국 스웨덴 의 ‘ 복지 피로감 ’ 이 다 . 효과 적 전달 체계 , 누수 방지 , 세대 간 갈등 예방 도 숙제 지만 복지 정책 에서 ‘ 지속 가능 성 ’ 이 그만큼 중요 하 다는 의미 일 것 이 다 . 정부 가 내년 예산 편성 을 마무리 하 는 막바지 예 산철 이 다 . 내년도 복지 예산 은 또 얼마나 늘어날까 . 내년 에 는 또 어떤 복지 프로그램 이 새로 선보일까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