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들 , 여당 일각 의 추가 재난 지원금 주장 에 부정 적 의견 위기 상황 에 대응 할 제도 전무 했 던 3 월 말 과 는 상황 달라져 10 조원대 예산 쓸 바 엔 취약 계층 선별 적 지원 정책 보강 필요 [ 경향신문 ] 코로나 19 사태 장기 화 에 대응 하 기 위해 전 국민 에게 2 차 긴급 재난 지원금 을 지급 해야 한다는 여당 일각 의 주장 에 대해 정책 전문가 들 사이 에서 는 부정 적 의견 이 지배 적 이 다 . 예산 을 현재 정부 가 마련 한 고용 · 사회 안전망 보강 에 사용 하 는 것 이 재난 대응 과 경제 효과 면 에서 모두 낫 다는 것 이 다 . 통계청 의 5 월 주민 등록 상 인구 인 5184 만 명 에게 이재명 경기 지사 의 제안 대로 1 인 당 20 만 원 씩 재난 지원금 을 추가 로 준다고 가정 하 면 10 조 3680 억 원 이 소요 된다 . 이 는 정부 의 코로나 19 관련 고용 · 사회 안전망 예산 을 최대 20 배 가량 뛰어넘 는 규모 다 . 9 일 기획 재정부 에 따르 면 대 규모 실업 발생 에 대비 해 확대 한 실업 급여 예산 은 12 조 9000 억 원 , 기업 인건비 를 최장 6 개월 지원 하 는 고용 유지 지원금 은 1 조 7000 억 원 , 특수 고용 직 · 프리랜서 등 고용 보험 사각지대 114 만 명 을 대상 으로 하 는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예산 은 1 조 5000 억 원 이 다 . 소득 이 급감 한 취약 계층 을 위한 긴급 복지 지원 예산 은 3 차 추가경정예산 ( 추경 ) 이 정부안 대로 통과 되 더라도 4000 억 원 에 불과 하 다 . 윤형중 전 LAB 2050 정책 팀장 은 “ 3 월 말 에 는 위기 상황 에 대응 할 만 한 제도 들 이 전무 했 기 때문 에 긴급 재난 지원금 형태 로 신속 하 게 지급 할 필요 가 있 었 다 ” 며 “ 현재 는 정부 의 다양 한 대책 들 이 준비 돼 있 으므로 이 들 정책 의 사각지대 를 보완 해 나가 는 게 더 중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정세 은 충남 대 교수 는 “ 지금 은 특고 나 플랫폼 노동자 등 필요 한 대상 을 선별 하 고 , 코로나 19 의 여파 가 2 ~ 3 년 지속 될 것 을 대비 한 재정 전략 을 짜 는 것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10 조 3000 억 원 이 면 모든 특고 직 노동자 220 만 명 에게 3 개월 간 월 155 만 원 씩 지급 할 수 있 는 예산 이 라는 계산 도 나온다 . 정부 예산 이 무한 하 지 않 고 위기 가 장기 화 될 수 있 는 만큼 재정 집행 에 선택 과 집중 이 필요 하 다는 것 이 다 . 재난 지원금 의 소비 진작 효과 에 도 신중 론 이 제기 된다 . 경기도 는 전국 주요 지역 자영업 카드 매출 을 분석 한 결과 4 월 셋째 주 ( 4 월 13 ~ 19 일 ) 95 % 에서 5 월 셋째 주 ( 5 월 11 ~ 17 일 ) 107 % 로 매주 카드 매출 비율 이 상승 하 는 등 재난 지원금 의 지역 경제 활성 화 효과 가 있 었 다며 2 차 지급 을 통해 경기 활성 화 를 잇 자고 주장 한다 . 이 에 대해 기재 부 관계자 는 “ 5 월 소비 지표 상승 에 는 재난 지원금 의 효과 가 분명 영향 을 미쳤 다 ” 면서도 “ 거리 두기 기간 동안 억눌린 소비 욕구 가 폭발 해서인지 , 재난 지원금 지급 의 효과 인지 는 좀 더 면밀 한 분석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모두 에게 똑같이 지급 되 는 지원금 은 양극 화 를 더 키운다는 분석 도 있 다 . 재난 지원금 을 고스란히 소비 에 활용 하 는 저소득층 과 달리 중산 층 이상 은 기존 에 할 소비 를 재난 지원금 으로 대체 한다는 것 이 다 . 코로나 19 대응 을 위해 2500 억 달러 ( 약 308 조 원 ) 를 개인 과 가족 에게 현금 으로 지급 한 미국 에서 는 이 돈 이 주식 시장 으로 적잖 게 흘러갔 다는 분석 도 나온다 . 현금 보조 를 받 은 미국인 250 만 명 의 계좌 이체 를 분석 하 니 연소 득 3 만 5000 달러 ( 약 4300 만 원 ) 에서 7 만 5000 달러 ( 약 9300 만 원 ) 인 미국인 은 현금 지급 뒤 한 주간 의 주식 거래 가 그 전주 보다 90 % 이상 늘 었 다고 미국 경제 매체 CNBC 는 최근 보도 했 다 . 세계 은행 은 8 일 ‘ 6 월 세계 경제 전망 ’ 에서 코로나 19 로 인한 경제 위기 가 “ 2 차 세계 대전 이후 최악 ” 이 될 것 이 라면서 자영업 자 , 임시직 노동자 , 서비스업 종사자 등 코로나 19 로 타격 을 입 은 계층 에 대한 ‘ 선별 적 ’ 지원 이 필요 하 다고 강조 했 다 . 양재진 연세대 교수 는 “ 지금 은 상호 연대 와 상호부조 의 원리 에 입각 해 어려운 이웃 에게 가용 자원 이 집중 되 도록 할 시기 ” 라며 “ 정치 권 이 앞장서 서 ‘ 모두 에게 똑같이 ’ 나눠 주 는 정책 이 아니 면 국민 들 이 분노 한다고 말 하 는 것 은 무 책임 하 다 ” 고 말 했 다 . 박은하 기자 eunha 999 @ kyunghyang . com ▶ 장도리 | 그림 마당 보 기 ▶ 경향신문 바로 가 기 ▶ 경향신문 구독 신청 하 기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