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이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확인 하 는 ' 사후 확인 제도 ' 도입 [ 한국 경제 TV 전효성 기자 ] 정부 가 아파트 층간 소음 을 줄이 기 위해 시공 이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을 확인 하 는 사후 확인 제도 를 도입 한다 . 9 일 국토 교통부 는 층간 소음 문제 를 개선 하 기 위해 ' 공동 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사후 확인 제도 도입 방안 ' 을 발표 했 다 . 층간 소음 은 우리 나라 국민 의 대다수 가 스트레스 를 받 은 적 이 있 다고 응답 할 만큼 주요 생활 불편 요인 으로 꼽힌다 . 정부 는 지난 2005 년 부터 지금 까지 층간 소음 차단 성능 이 인정 된 바닥 구조 만 사용 하 도록 하 는 ' 사전 인정 제도 ' 를 운영 해 왔 다 . 하지만 국토 부 는 사전 인정 제도 가 층간 소음 차단 성능 을 종합 적 으로 평가 하 기 어려운 측면 이 있 다고 판단 , 시공 이후 에 층간 소음 을 측정 하 는 사후 확인 제도 를 도입 하 기 로 했 다 . 이번 국토 부 방침 에 따르 면 △ 30 세대 이상 공동 주택 ( 일부 샘플 세대 ) 은 사용 검사 전 에 층간 소음 차단 성능 을 지자체 로부터 확인 받 아야 한다 . 성능 을 확인 해서 권고 기준 에 미달 하 는 경우 지자체 는 보완 시공 등 개선 권고 를 할 수 있 다 . △ 차단 성능 을 확인 하 는 샘플 세대 수 는 단지 전체 세대 수의 5 % 로 한다는 방침 이 다 . 다만 , 현재 전문 기관 이 많 지 않 은 상황 을 고려 해 시행 초기 에 는 샘플 세대 를 2 % 로 도입 하 고 점차 높여갈 계획 이 다 . △ 시공 후 에 층간 소음 을 평가 하 는 방법 은 생활 소음 과 의 유사 성 과 ISO 국제 기준 을 고려 해 개선 한다 . 특히 중량 충격음 측정 을 위해 사용 되 는 실험 도구 로 는 현행 뱅 머신 방식 에서 ' 임팩트 볼 ' 방식 으로 전환 한다 . △ 또한 층간 소음 측정 과정 이 공정 하 게 관리 되 도록 사후 확인 의 절차 는 ' 층간 소음 성능 센터 ( 가칭 ) ' 를 설치 해 공공 이 직접 관리 한다 . △ 아울러 사후 성능 측정값 이 누적 된 이후 부터 는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 를 발표 해 각종 인센티브 를 적용 하 기 로 했 다 . 국토 부 는 이 를 통해 건설 업체 들 의 기술 개발 과 견실 한 시공 을 유도 한다는 계획 이 다 . 국토 부 는 이 같 은 내용 의 ' 층간 소음 사후 확인 제도 ' 를 위해 올해 하반기 주택 법 을 개정 하 고 오 는 2022 년 상반기 까지 성능 기준 을 정할 계획 이 다 . 이후 2022 년 7 월 부터 건설 되 는 공동 주택 ( 사업 계획 승 인 건 부터 적용 ) 은 사후 확인 제도 를 적용 한다는 방침 이 다 . 국토 교통부 주택 건설 공급 과 이유리 과장 은 " 이번 제도 개선 은 실제 생활 소음 을 보다 정확히 측정 하 고 생활 불편 을 줄이 는 데 초점 을 맞췄 다 " 며 " 건설업 계 의 기술 개발 과 견실 한 시공 을 유도 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밝혔 다 . 전효성 기자 zeon @ wowtv . co . kr ▶ 네이버 홈 에서 [ 한국 경제 TV ] 채널 구독 하 기 [ 생방송 보 기 ] ▶ 대한민국 재테크 총집결 ! - [ 증권 / 주식 상담 / 부동산 ] ⓒ 한국 경제 TV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