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은 그동안 기자 간담회 와 강연 에서 ' 올해 안 에 30 개 정도 의 대표 적 인 규제 를 공론 화 하 겠 다 ' 고 밝힌 바 있 다 . 혁신 적 인 아이디어 가 창업 내지 상업화 로 이어지 려면 규제 완화 가 반드시 필요 한데 , 이 를 위해서 는 기존 규제 로 기득 권 을 누리 고 있 는 이해 당사자 의 이해 와 양보 가 필요 하 다 . 따라서 정부 는 무 작정 규제 개혁 을 밀어붙이 기 보다 는 여러 이해 당사자 가 참여 하 는 공론 화 과정 을 거쳐 규제 철폐 의 필요 성 을 알리 고 , 일부 불이익 을 받 게 될 이익 집단 에 대해서 는 새로운 보상 체계 를 제시 하 는 식 으로 복잡 한 실타래 를 풀 어 갈 계획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