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소 한 거짓말 ’ 시민 권 박탈 사유 되 나 
 그늘집 	 법률 	 1 	 513 2017 . 04 . 29 13 : 08 
 시민 권 신청 과정 서 남편 의 과거 전력 숨긴 
 보스니아 난민 출신 여성 추방 취소 소송 
 당국 의 재량권 이 쟁점 … 대 법원 심리 ‘ 주목 ’ 
 연방 대법원 이 시민 권 신청 과정 의 사소 한 거짓말 이 시민 권 박탈 사유 가 되 는지 에 대한 심리 에 착수 하 면서 관심 이 집중 되 고 있 다 . 
 27 일 워싱턴 포스트 등 에 따르 면 대법원 은 26 일 부터 보스니아 난민 자격 으로 1999 년 미국 으로 이민 을 와 2007 년 시민 권 을 취득 한 디브 나 매 슬 랜 작 의 케이스 에 대한 심리 를 진행 하 고 있 다 . 그 는 시민 권 취득 과정 에서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전쟁 당시 남편 이 전범 을 저지른 세르비아 반군 에 복무 한 경험 이 있 다는 사실 을 의도 적 으로 숨긴 사실 이 추후 에 드러났 고 유죄 가 확정 돼 2 년 집행유예 를 받 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남편 과 함께 세르비아 로 추방 됐 다 . 매 슬 랜 작 은 이 에 항소 했 고 항소 법원 에서 매 슬 랜 작 의 손 을 들 어 주 면서 대법원 심리 까지 이어진 것 이 다 . 
 이번 대법원 심리 의 쟁점 은 매 슬 랜 작 이 숨긴 사실 이 시민 권 취득 과정 에 중대 한 영향 을 미쳤 는가 이 다 . 이번 심리 에서 대 법원 은 시민 권 신청자 의 ‘ 사소 한 거짓말 ’ 과 당국 의 ‘ 재량 ’ 에 대한 범위 를 저울질 하 고 있 는 분위기 다 . 
 존 로버츠 대법원장 은 “ 시민 권 신청 과정 에서 드러난 작 은 거짓말 로 인해 정부 가 시민 권 을 취득 한 이민자 의 시민 권 을 박탈 할 수 있 다면 심각 한 권력 남용 ( prosecutorial abuse ) 으로 이어질 수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트럼프 행정부 가 무 차별 이민자 단속 과 추방 정책 을 시행 하 면서 후천 적 시민 권 자 도 이 로부터 자유 롭 지 않 은 가운데 당국 의 재량 으로 시민 권 박탈 이 속출 할 수 있 음 을 경계 하 고 나선 것 이 다 . 
 로버츠 대법원장 은 “ 사실 거의 모든 이민 케이스 에서 정도 에 따른 약간 의 거짓말 은 발견 할 수 있 는데 당국 에 ‘ 무한 권력 ’ 이 주어질 경우 그 들 이 시민 권 을 박탈 하 고 싶 은 모든 이 들 을 대상 으로 권력 을 휘두를 수 있 는 기회 가 될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로버츠 대법원장 은 평소 에서 도 당국 의 재량 권 남용 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계 하 는 메시지 를 던진 바 있 다 . 그 는 또 “ 내 가 시민 권 을 취득 한 지 20 년 이 됐 는데 지금 이 라도 누군가 집 문 을 두드리 고 ‘ 시민 권 취득 과정 에서 작 은 거짓말 을 했 다 . 너 는 이제 시민 권 자 가 아니 다 ’ 라고 말 할 수 있 는 상황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자신 부터 사랑 하 자 2017 . 04 . 29 
 이민국 에서 이런 사소 한 거짓말 로 인해 유색인 종 들 의 시민 권 이나 영주 권 을 박탈 하 기 시작 한다면 , 몇 백 년 전 에 총 을 들 고 와 네이티브 들 을 학살 한 후 아메리카 대륙 을 자기 의 땅 이 라고 자칭 한 유 러 피안 들 도 마땅히 처벌 을 받 거나 추방 을 당해야 한다 . 아무리 백인 들 입장 에서 유색인 종 들 때문 에 미국 사회 가 살 기 힘들 어 졌 다 해도 , 처음 부터 first mover advantage 를 갖 고 이민법 에 전혀 신경 도 쓰 지 안 았 던 코카 시안 들 이 이제 와서 타 인종 에게 밀린다는 이유 로 이민법 을 밀 고 나오 니 . .. 어처구니없 을 뿐 이 다 . 물론 테러리스트 들 은 마땅히 규제 되 어야 한다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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