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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 08 . 30 | EPUB | 30 . 03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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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을 향유 할 자유 와 권리 가 모든 인간 에게 평등 하 게 주 어 져야 한다는 전제 아래 정치사상 의 핵심 주제 인 평등 · 자유 · 권리 개념 과 이 들 사이 의 관계 를 다룬 저작 . 더불 어 자유 와 평등 에 대한 권리 를 밝힘 으로써 정의 의 원칙 을 확립 하 고자 하 며 , 평등 · 자유 · 권리 라는 이념 이 선 이 의미 하 는 바 를 어떻게 구현 하 는 것 이 올 바른가 라는 문제 를 탐색 한다 . 
 민주주의 와 사회 정의 의 초석 을 위하 여 ― 평등 · 자유 · 권리 에 대한 최초 의 총체 적 접근 
 자유 와 평등 이란 무엇 인가 ? 권리 는 어떻게 정의 의 기초 가 되 는가 ? 이종은 교수 ( 국민대 정외 과 ) 의 신간 《 평등 , 자유 , 권리 ― 사회 정의 의 기초 를 묻 다 》 는 선 을 향유 할 자유 와 권리 가 모든 인간 에게 평등 하 게 주 어 져야 한다는 전제 아래 정치사상 의 핵심 주제 인 자유 · 평등 · 권리 개념 과 이 들 사이 의 관계 를 묻 고 , 자유 와 평등 에 대한 권리 를 밝힘 으로써 사회 정의 의 원칙 을 모색 하 는 저작 이 다 . 책 의 근간 이 되 는 관점 은 자유주의 이 되 , 이 를 자유지상주의 와 공동체주의 혹은 공화주의 의 입장 과 대비 시키 며 균형 있 게 논하 고 있 다 . 인간 의 역사 가 어떻게 불 평등 에서 평등 으로 바뀌 었 는지 , 불 평등 과 평등 의 근거 가 무엇 이 었 는지 에 대한 논의 에서 시작 해 한국 에서 의 교육 평준 화 같 은 현실 의 이슈 와 역사 적 맥락 , 자유 · 평등 · 권리 에 대한 다양 한 이론 과 쟁점 등 을 두루 다룬 역작 이 다 . 
 지금 까지 국내 학계 에서 이 들 주제 를 각각 논하 거나 한 주제 의 작 은 부분 에 대해 논한 경우 는 있 었 으나 , 세 주제 를 묶 어서 이 들 이 서로 근원 적 으로 연관 되 는 바 를 체계 적 으로 살피 고 세 주제 의 의미 와 그 상호 관계 를 논한 것 은 이 책 이 처음 이 다 . 나아가 , 평등 · 자유 · 권리 라는 개념 이 서양 에서 발원 한 것 이 기에 그 개념 을 이해 하 는 데 급급 해 한국 적 맥락 과 무관 하 게 수용 했 던 기존 의 방식 을 뛰어넘 어 우리 의 현실 과 역사 를 감안 해 그 의미 를 천착 했 다는 점 에서 도 이 책 의 의의 를 찾 을 수 있 다 . 이 점 은 부동산 종합 세 와 대학 입시 지역할당제 같 은 현실 의 구체 적 인 제도 를 들 어 평등 의 문제 를 논하 는 2 장 과 , 식민지 지배 등 의 역사 적 맥락 을 고려 해 소극 적 / 적극 적 자유 개념 뿐 만 아니 라 ‘ 비 지배 로서 의 자유 ’ 에 초점 을 맞추 는 3 장 에서 두드러진다 . 
 인간 사이 의 사회 적 · 정치 적 관계 를 어떤 근거 에서 어떻게 규정 할 것 인가 ? 이 관계 는 도덕 과 어떤 연관 이 있 는가 ? 이 질문 은 곧 인간 사이 의 자유 와 평등 을 보장 하 는 근거 , 자유 와 평등 에 대한 권리 를 보장 하 는 근거 를 묻 는 것 이 다 . 인간 의 권리 는 정의 의 기초 이 며 , 정의 의 원칙 은 사회 를 조직 하 는 원칙 이 라는 점 에서 결국 이 책 은 정치 와 사회 를 조직 하 는 원칙 을 체계 적 으로 분석 하 고 다시 결합 한 결과물 이 라고 볼 수 있 다 . 
 산업 화 세력 과 민주 화 세력 이 화해 하 지 못하 고 , 좌파 와 우파 가 모두 정의 를 표방 하 지만 그 진정 한 의미 에 는 다가가 지 못하 는 한국 사회 에서 , 어느 한쪽 에 치우치 지 않 는 균형 감각 을 유지 한 가운데 정치학 , 윤리학 , 법학 등 을 아우르 며 평등 · 자유 · 권리 의 의미 와 그 관계 를 체계 적 으로 다루 고 있 는 이 책 의 전언 은 중요 한 시사점 을 제공 해 줄 것 이 다 . 
 [ 평등 , 자유 , 권리 ] 
 제 1 장 불 평등 에서 평등 으로 
 1 . 불 평등 이 라는 원칙 
 2 . 평등 이 라는 원칙 
 ( 1 ) 고전 적 근원 
 ( 3 ) 근대 에서 의 평등 의 부활 
 근대 시민 혁명 과 자유주의 
 시민 적 공화주의 
 민주주의 적 평등 
 사회주의 적 평등 
 ( 4 ) 현대 의 평등 
 지구 적 평등 
 누구 에게 평등 
 평등 에 대한 관심 
 제 2 장 평등 
 1 . 평등 의 본질 과 가치 
 ( 1 ) 교육 의 평준 화 
 ( 2 ) 형식 적 이론 과 실질 적 이론 
 ( 3 ) 평등 의 대상 에 가치 를 가져다주 는 속성 
 2 . 평등 에 대한 이론 
 ( 1 ) 모든 이 에게 평등 한 몫 
 ( 2 ) 평등 한 자 에게 평등 한 몫 
 ( 3 ) 상당히 큰 집단 에 평등 한 몫 
 ( 4 ) 비례 적 평등 
 ( 5 ) 각자 에게 응분 에 따라 
 ( 6 ) 타당 한 차이 에 상응 하 는 불 평등 한 배분 
 ( 7 ) 정의 롭 지만 불 평등 한 배분 
 ( 8 ) 절차 적 평등 
 3 . 선 으로서 의 평등 
 ( 1 ) 평등 의 대상 
 ( 2 ) 본질 적 선 과 수단 적 선 
 ( 3 ) 평등 의 달성 방법 
 1 . 자유 에 대한 관념 
 ( 3 ) 근대 
 ( 5 ) 권위주의 
 ( 6 ) 현대 의 자유 
 소극 적 자유 의 적극 적 자유 
 단일 개념 
 2 . 공화주의 적 자유 
 ( 1 ) 공화주의 의 전개 
 고전 적 공화주의 이론 
 근대 공화주의 사상 
 미국 의 경험 과 새로운 공화주의 
 20 세기 의 공화주의 
 ( 2 ) 제 3 의 자유 
 공화주의 와 소극 적 자유 
 비지 배 로서 의 자유 
 3 . 자유 와 권력 
 ( 1 ) 존 스튜어트 밀 의 자유 
 ( 2 ) 국가 와 위해 원칙 
 ( 3 ) 자유 와 국가 개입 의 한계 
 국가 개입 의 한계 
 ( 4 ) 자유주의 의 정당 화 
 ( 5 ) 공화주의 
 4 . 자유 와 책임 
 ( 1 ) 자유 의지 론 과 결정 론 
 인과 적 설명 가능 성 
 불가피성 
 ( 2 ) 자유 와 책임 
 자유 와 도덕 적 책임 
 공동체주의 와 일본인 의 책임 
 ( 3 ) 자유 에 대한 사회 적 제약 
 제 4 장 자연 권 , 권리 , 인권 
 1 . 자연법 과 자연 권 
 ( 1 ) 그리스 · 로마 시대 
 ( 2 ) 그리스도교 와 중세 
 ( 4 ) 자연법 의 쇠락 
 ( 5 ) 자연법 의 부활 
 ( 6 ) 중국 의 자연법 
 2 . 권리 와 인권 
 ( 1 ) 자연 권 에서 권리 로 
 ( 2 ) 권리 에서 인권 으로 
 스토아학파 와 로마 의 법 
 그리스도교 와 중세 
 종교 개혁 과 그 여파 
 고전 이론 - 홉스 와 로크 
 고전 이론 의 수용 
 인권 에 대한 비판 
 20 세기 의 인권 의 발전 
 ( 3 ) 인권 의 보편 성 과 정당 화 
 인권 의 보편 성 
 인지 론 과 비인 지론 
 인권 의 정당 화 
 ( 4 ) 권리 , 자유 , 관용 
 관용 의 한계 
 관용 하 는 이유 
 도덕 적 불관 용 과 정치 적 불관 용 
 제 5 장 권리 이론 
 1 . 권리 의 분류 
 ( 1 ) 수동 적 권리 와 능동 적 권리 
 ( 2 ) 소극 적 권리 와 적극 적 권리 
 ( 3 ) 연대 권 
 ( 4 ) 도덕 적 권리 와 법 적 권리 
 ( 5 ) 시민 적 · 정치 적 권리 와 경제 적 · 사회 적 · 문화 적 권리 
 ( 6 ) 인권 과 시민 의 권리 
 ( 7 ) 개인 권 과 집단 권 
 ( 8 ) 권리 에 대한 공화주의 적 관념 
 2 . 권리 의 형태 - 호텔 드 적 권리 체계 
 ( 1 ) 호 펠 드 의 분석 
 상응 하 는 것 과 상반 되 는 것 
 분자 적 권리 
 ( 2 ) 법 적 권리 
 ( 3 ) 도덕 적 권리 는 호 펠 드 적 인가 
 하 지 않 을 의무 와 무엇 이 어야 할 의무 
 법 적 간섭 과 도덕 적 간섭 
 호 펠 드 의 의무 와 권리 
 ( 4 ) 집단 의 권리 대 개인 의 권리 
 3 . 권리 의 기능 - 선택 이론 과 이익 이론 
 ( 1 ) 개념 적 분석 과 정의 적 약정 
 ( 2 ) 선택 이론 과 이익 이론 
 ( 3 ) 법 적 권리 의 이익 이론 
 ( 4 ) 법 적 권리 의 선택 이론 
 ( 5 ) 법 적 권리 에서 도덕 적 권리 로 
 4 . 권리 의 근거 와 정당 화 
 ( 1 ) 으뜸 패 로서 의 권리 
 ( 2 ) 권리 의 서열 
 ( 3 ) 지위 이론 과 도구 적 이론 
 지위 이론 
 도구 적 이론 
 ( 4 ) 계약 적 이론 
 ( 5 ) 도덕 적 권리 의 정당 화 
 5 . 권리 에 대한 비판 
 ( 1 ) 권리 라는 교의 에 대한 비판 
 ( 2 ) 권리 의 언어 에 대한 비판 
 6 . 권리 , 자유 , 공리 
 ( 1 ) 권리 와 자유 
 ( 2 ) 권리 와 공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