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금융 신문 ] 부실 채권 매매 , 공공 채권 추심 허용 필요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확대 부작용 살펴야 
 ‘ 추심 ’ 이 라는 용어 는 여러 가지 의미 로 사용 되 지만 ‘ 신용 정보 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 에서 는 수수료 를 대가 로 타인 의 금전 을 대신 받 아 주 는 업무 를 말 하 며 엄격 한 요건 을 갖추 고 금융 위원회 의 허가 를 받 아야 신용 정보 회사 를 설립 할 수 있 다 . 
 따라서 채권 을 매입 하 는 대부 업자 와 는 완전히 다르 며 신용 정보 회사 가 아니 면 위 에서 말 한 의미 의 채권 추심 업무 를 할 수 없 다 . 
 현재 국내 에 는 24 개 의 신용 정보 회사 가 영업 중 으로 1995 년 신용 정보 법 이 제정 된 이후 1997 년 외환 위기 를 계기 로 신용 정보 회사 의 양 적 성장 이 이루 어 졌으나 미국 이나 일본 등 선진국 의 신용 정보 회사 와 달리 업무 범위 가 지나치 게 제한 되 어 있 어 이 에 대한 개선 이 필요 하 다 . 
 우선 부실 채권 의 매매 를 허용 해야 한다 .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금융 위원회 등록 만 으로 설립 되 는 대부 업자 가 부실 채권 을 매입 하 기 위해서 는 3 억 원 이상 의 자기 자본 을 갖추 어야 하 지만 신용 정보 회사 는 30 억 원 이상 의 자본금 과 인적 · 물 적 시설 등 엄격 한 조건 을 갖추 어야 설립 할 수 있 으며 부실 채권 회수 에 관한 오랜 역사 와 노하우 가 있 어 적법 한 채권 추심 으로 민원 을 방지 하 고 효율 적 으로 업무 를 수행 할 수 있 다 . 
 부실 채권 이 수차례 의 매각 과정 을 거쳐 미 등록 대부 업자 나 사채업자 에게 유입 되 는 경우 불법 추심 이 발생 할 위험 이 높 다는 점 을 감안 하 면 신용 정보 회사 가 부실 채권 을 매입 하 게 되 면 감독 의 사각지대 에서 발생 하 는 금융 소비자 들 의 피해 를 크 게 줄일 수 있 을 것 이 다 . 
 또한 , 체납 된 국세 · 지방세 , 국가 채권 등 을 신용 정보 회사 가 위탁 받 아 추심 할 수 있 도록 개선 이 시급 하 다 . 자동차 환경 개선 부담금 의 경우 지난해 1 조 2366 억 원 을 부과 하 였으나 미수 납액 이 6863 억 원 에 이르 러 징수 율 은 40 . 4 % 에 불과 하 다 . 
 환경 개선 부담금 외 에 도 많 은 국가 채권 이 체납 되 고 있 고 국세 는 매년 8 조 원 가량 을 결손 처분 하 고 있 다 . 
 이러 한 국가 채권 및 조세 채권 등 체납 된 공공 채권 의 회수 업무 를 신용 정보 회사 에 위탁 한다면 국가 행정 업무 의 효율 성 을 높이 고 부족 한 세수 를 확보 함 은 물론 성실 하 게 납부 하 는 대다수 국민 들 과 의 불 공평 성 도 해소 할 수 있 다 . 
 채권 추심 시장 선진 화 를 위하 여 부실 채권 매매 허용 , 공공 채권 추심 위탁 이 필요 한 것 에 반하 여 최근 추진 되 고 있 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 의 적용 대상 확대 는 의도 한 성과 는 얻 지 못하 고 부작용 만 발생 할 우려 가 크 다 . 
 채무자 대리인 제도 또는 신용 소비자 대리인 제도 란 채무자 가 변호사 , 법무법인 등 을 대리인 으로 선임 하 고 채권자 에게 그 사실 을 통지 하 면 채권자 는 그 대리인 에게 만 연락 할 수 있 으며 채무자 에게 는 방문 , 우편 , 전화 등 일체 의 접촉 행위 를 할 수 없 는 제도 를 말 한다 . 
 채무자 대리인 제도 에 관하 여 ‘ 채권 의 공정 한 추심 에 관한 법률 ’( 채권 추심 법 ) 개정안 과 ‘ 소비자 신용 보호 에 관한 법률 ’( 소비자 신용 보호법 ) 제 정안 이 발의 되 어 있 는데 현재 대부 업자 에게 만 적용 이 되 고 있 는 이 제도 를 모든 금융 회사 에 적용 한다는 것 이 법률안 의 주요 내용 이 다 . 
 채무자 대리인 제도 는 채무자 가 고의 적 으로 채무 를 회피 하 는 수단 으로 악용 할 수 있 고 , 금융 기관 은 이러 한 도덕 적 해이 를 우려 하 여 신용 대출 을 기피 하 고 연체 율 상승 을 감안 해 이 자율 을 인상 하 게 되 며 더 나아가 일반 서민 및 저 신용자 에게 는 대출 을 회피 하 게 될 것 이 다 . 
 결국 채무자 대리인 제도 를 통하 여 보호 하 고자 하 는 서민 채무자 들 은 도리어 불법 채권 추심 의 위험 이 도사리 는 금융 제도 권 밖 미 등록 대부 업자 및 불법 사채업자 에게 로 내몰리 게 되 어 성실 하 게 채무 를 변제 하 는 대부분 의 금융 소비자 가 결국 피해 를 입 게 된다 . 
 또한 , 채무자 의 사생활 을 보호 하 기 위하 여 정당 한 채권자 의 권리 를 제한 하 는 경우 에 는 정당 한 목적 , 적합 한 수단 , 기본 권 침해 최소 화 , 법익 의 균형 등 을 갖추 어야 한다는 비례 의 원칙 을 준 수 해야 하 는데 헌법 제 23 조 에서 보장 하 는 채권자 의 재산 권 을 지나치 게 제한 한다는 점 에서 위헌 의 소지 도 있 다 . 
 현재 우리 나라 는 채무자 보호 를 위하 여 개인 회생 , 파산 · 면책 , 개인 워크아웃 , 국민 행복 기금 등 다양 한 공적 채무조정 제도 가 잘 운영 되 고 있 으며 , 불법 추심 을 방지 하 기 위하 여 금융 감독 당국 의 규제 인 ‘ 채권 추심 업무 가이드라인 ’, 금융 5 대악 척결 을 위한 TF 운영 , 업계 의 자율 규제 등 을 통하 여 감독 당국 , 금융 회사 , 신용 정보 회사 가 다양 한 방법 으로 채무자 보호 에 역점 을 두 고 있 다는 점 을 고려 하 면 선의 의 피해자 를 양산 하 고 경제 를 혼란 에 빠뜨릴 수 있 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 의 확대 는 신중 한 검토 가 필요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