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실록 2018 년 3 월 28 일 - 레이더 P 
 정치 실록 2018 년 3 월 28 일 
 최초 입력 2018 - 03 - 28 18 : 33 : 19 
 최종 수정 2018 - 03 - 28 18 : 35 : 49 
 ▶ 여야 는 28 일 김정 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이 중국 을 깜짝 방문 , 시진핑 국가 주석 과 정상 회담 을 진행 한 것 에 대해 엇갈린 평가 를 내놓 았 다 . 더불 어 민주당 김현 대변인 은 이날 논평 을 내 고 " 북 중 정상 회담 은 북 핵 문제 의 평화 적 해결 에 도움 이 되 는 계기 를 만들 었 다 " 며 " 북한 이 외교 무대 로 나올수록 한반도 문제 의 해법 은 용이 해 지 기 마련 " 이라고 밝혔 다 . 한편 자유 한 국당 장제원 수석 대변인 은 구두 논평 을 통해 " 문재인 정권 은 중국 과 북한 의 관계 를 과소평가 해서 는 안 된다 " 면서 " 궁극 적 으로 북한 은 중국 의 허락 을 맡 아야 하 는데 우리 가 미 북 정상 회담 을 통해 무엇 인가 해결 할 수 있 다고 생각 하 는 건 착각 " 이라고 지적 했 다 . 
 ▶ 정부 는 김정 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의 중국 방문 및 시진핑 국가 주석 과 의 정상 회담 에 대해 " 정부 는 김정 은 북한 국무 위원장 이 25 ∼ 28 일 방중 하 여 중국 지도자 들 과 회담 한 것 을 환영 한다 " 는 입장 을 밝혔 다 . 정부 는 이날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명의 로 발표 한 논평 을 통해 이 같이 말 한 뒤 " 남북 정상 회담 및 미국 정상 회담 을 앞두 고 이뤄진 김 위원장 의 이번 방중 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 에 기여 하 게 되 길 기대 한다 " 고 덧붙였 다 . 
 ▶ 더불 어 민주당 은 28 일 국회 에서 열린 최고 위원회 에서 수도 방위 사령부 가 2016 년 촛불 집회 당시 시위대 가 경비 병력 에게 위해 를 가할 경우 신체 하단 부 를 사격 하 라고 했 다는 언론 보도 와 관련 , 철저 한 진상 규명 을 촉구 했 다 . 
 우원식 원내대표 는 "( 발포 검토 가 ) 사실 이 라면 도저히 묵과 못 할 일 로 , 문건 작성자 와 지시 자 가 누구 이 고 ( 또 ) 어떤 의도 로 작성 됐 는지 철저 한 진상 규명 이 필요 하 며 무관용 원칙 으로 일벌백계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박완주 최고 위원 역시 " 국방부 는 철저 한 조사 로 반드시 진상 규명 에 나서 야 한다 " 면서 " 군 의 반민주 적 , 반인 권 적 행위 에 대한 책임 을 묻 고 재발 을 방지 해야 한다 " 고 촉구 했 다 . 
 ▶ 성추행 의혹 을 제기 한 인터넷 언론사 를 고소 했 던 정봉주 전 의원 이 28 일 고소 취소 와 함께 그동안 의 해명 이 거짓 이 었 음 을 시인 했 다 . 정 전 의원 은 28 일 언론사 에 대한 고소 를 취하 한 뒤 보도 자료 를 내 고 " 저 의 카드 사용 내역 을 확보 해 검토 해 본 결과 그 호텔 에서 결제 한 사실 을 확인 했 고 , 즉시 스스로 경찰 에 자료 를 제공 했 다 " 고 밝혔 다 . 또한 자신 의 트위터 를 통해 " 서울 시장 출마 를 철회 하 겠 다 " 며 " 모든 공 적 활동 을 접 고 자숙 하 고 또 자숙 하 면서 자연 인 정봉 주로 돌아가 겠 다 " 고 밝혔 다 . 
 ▶ 자유 한 국당 장제원 수석 대변인 은 28 일 자신 의 페이스북 을 통해 " 지난 22 일자 ' 울산 경찰 정치 공작 게이트 ' 논평 이 많이 거칠 었 다 . 깊이 사과드린다 " 며 고개 를 숙였 다 . 장 수석 대변인 은 " 제 논평 은 경찰 전체 를 대상 으로 한 논평 이 아니 라 울산 경찰 청장 을 비롯 한 일부 정치 경찰 을 명시 한 논평 이 었 다 . 저 는 경찰 을 사랑 한다 " 고 며 이 같 은 입장 을 밝혔 다 . 이어 장 대변인 은 이번 사태 가 ' 6 · 13 지방 선거 ' 에서 자당 에 미칠 악영향 을 우려 한 듯 " 한 표 라도 더 얻 기 위해 밤낮없이 뛰 고 있 는 한국 당 의 모든 후보 자 께 도 죄송 한 마음 을 전한다 " 고 덧붙였 다 . 
 ▶ 바른 미래 당 유승민 공동 대표 는 28 일 당 소속 지역 위원장 들 이 지방 선거 출마 를 촉구 해 온 것 과 관련 , " 그것 은 상당히 당 의 화합 을 해치 는 행위 라고 생각 한다 " 고 밝혔 다 . 유 공동 대표 는 이날 국회 에서 열린 최고 위원 · 중진 의원 연석회의 에 참석 한 뒤 기자 들 과 만나 "( 지방 선거 에 불출마 한다는 ) 제 뜻 은 변함 이 없 다 " 며 이 같이 말 했 다 . 앞서 바른 미래 당 지역 위원장 100 여 명 은 이날 안철수 인재 영입 위원장 과 유 공동 대표 가 이번 지방 선거 광역 단체장 후보 로 동시 에 출마 해야 한다는 요구 를 담 은 성명서 를 지도부 에 제출 했 다 . 
 ▶ 민주 평화 당 조배숙 대표 는 28 일 국회 에서 열린 최고 위원 - 국회의원 연석회의 에서 " 3 · 4 인 선거구 가 왜 모조리 2 인 선거구 로 쪼개 졌 는지 진실 을 밝혀야 한다 " 며 " 쪼개 진 선거구 를 원상 복구 해야 한다 " 고 촉구 했 다 . 또한 이어진 비공개회의 에서 는 소속 의원 들 이 국회 본회 의장 앞 중앙 홀 에서 선거구 쪼개 기 에 항의 하 는 릴레이 농성 을 벌이 기 로 결정 했 다 . 이 에 대해 최경환 대변인 은 기자 들 과 만나 " 일단 조 대표 가 2 시간 동안 농성 을 하 고 , 그 이후 의원 들 이 돌아가 면서 농 성 에 참석 할 예정 " 이라고 밝혔 다 . 
 ▶ 28 일 검찰 이 발표 한 ' 세월 호 참사 보 고 시간 조작 사건 ' 에 따르 면 당시 청와대 는 세월 호 관련 보 고 및 지시 시간 을 모두 사후 조작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또 사고 당일 오후 ' 비선 실세 ' 최순 실 씨 가 청와대 관저 에 출입 , 박 전 대통령 과 중앙 대처 본부 를 방문 하 는 등 대처 방안 을 논의 한 사실 도 새롭 게 밝혀졌 다 . 이 에 검찰 은 대통령 보 고 및 지시 시간 을 임의 로 조작 하 고 국가 위기관리 기본 지침 을 무단 수정 한 책임 을 물 어 김장수 전 국가 안보 실장 , 김기춘 전 비서 실장 , 김관진 전 국가 안보 실장 등 을 기소 했 다 . 
 ▶ 문재인 대통령 은 28 일 행정 안 전부 와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 해양 경찰청 의 청사 이전 을 승인 했 다 . 이 에 따라 행안 부 와 과기 정통부 는 각각 서울 과 과천 에서 세종 으로 , 해경 은 세종 에서 인천 으로 청사 를 옮기 게 됐 다 . 이 는 지난달 1 일 국가 균형발전 비전 선 포식 에서 문 대통령 이 발표 한 3 개 부처 청사 이전 을 위한 후속 조치 의 일환 인 것 으로 보인다 . 청와대 는 이 에 대해 " 행안 부 와 과기 정통부 의 세 종시 이전 에 따라 국가 균형발전 을 촉진 하 고 나아가 세 종시 가 명실상부 한 행정 중심 도시 로 거듭나 는 계기 가 될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밝혔 다 . 
 ▶ 정세균 국회 의장 은 제주 4 · 3 희생자 추념 일 을 엿새 앞둔 28 일 제주 4 · 3 평화 공원 을 찾 아 "( 제주 4 · 3 70 주년 이 ) 70 년 의 아픔 을 딛 고 새롭 게 큰 걸음 을 내딛 는 출발점 이 됐 으면 한다 " 고 말 했 다 . 정 의장 은 이어 국회 에 상정 된 ' 제주 4 · 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에 관한 특별법 '( 이하 4 · 3 특별법 ) 개정안 처리 에 최선 을 다 할 것 을 밝혔 다 . 정 의장 은 4 · 3 희생자 추념 일 의 지방 공휴일 지정 문제 에 대해서 도 " 현행 헌법 내 에서 논란 의 여지 가 있 지만 , 헌법 이 개정 되 면 자율 권 이 더욱 신장 될 것 이 라 본다 " 며 중앙 정부 와 의 협의 필요 성 을 시사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