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지법 신우정 공보 판사 는 “ 토지 소유 권 이나 독자 개발 사업 기회 를 잃 게 될 땅 주인 의 불 이익 을 주택 건설 의 공익 성 과 객관 적 으로 비교 판단 하 지 않 은 채 지자체 가 주택 건설 사업 을 승인 했 다 ” 며 “ 이번 판결 은 위헌 논란 과 별개 로 , 지자체 가 매도 청구 권 요건 만 기계 적 으로 적용 해 함부로 땅 을 사 게 해서 는 안 된다는 의미 를 담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