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뉴스투데이 ] ◀ 앵커 ▶ 현재 대형 마트 는 전통 시장 과 동네 상권 을 보호 한다는 취지 로 한 달 에 두 번 씩 의무 적 으로 문 을 닫 도록 되 어 있 는데요 . 그런데 이런 영업 제한 이 합법 적 인지 를 놓 고 대 법원 에서 공개 변론 이 이뤄졌 습니다 . 육 덕수 기자 가 전합니다 . ◀ 리포트 ▶ 서울시 는 지난 2012 년 초 대형 마트 의 야간 영업시간 을 제한 하 고 한 달 에 두 번 의무 적 으로 문 을 닫 도록 했 습니다 . 전통 시장 과 동네 상권 을 살려야 한다는 이유 였 지만 , 이마트 와 롯데마트 , 대형 마트 6 곳 은 이 에 반발 해 동대문구 와 성동구 를 상대 로 소송 을 냈 습니다 . 1 심 재판부 는 영업 규제 가 정당 하 고 봤 지만 2 심 은 규제 가 부당 하 다고 판단 했 습니다 . 대법원 전원 합의체 는 공개 변론 을 열 었 습니다 . 소상 공인 측 은 대형 마트 의 영업 규제 가 선진국 에서 도 이뤄지는 시대 적 흐름 이 라고 강조 했 습니다 . [ 이림 / 피고 측 변호사 ] " 영업시간 제한 과 의무 휴무일 을 법 이 정한 최고 한도 로 하 여 일요일 로 결정 한 것 은 대형 마트 로 인한 중소 유통 업자 의 피해 가 너무나 커서 … . " 대형 마트 측 은 영업 제한 으로 소비자 들 이 전통 시장 을 찾 는 비율 은 20 % 에 불과 해 , 취지 를 못 살리 고 있 다고 반박 했 습니다 . [ 김종필 / 원고 측 변호사 ] " 대형 마트 영업 제한 은 전통 시장 활성 화 하 는 공익 목적 을 위한 것 이 지만 , 이 로 인해 많 은 이해관계인 들 의 법익 이 침해 되 고 … . " 양승태 대법원장 은 이번 사건 이 일반 국민 과 소비자 의 일상 생활 에 많 은 영향 을 미친다 며 , 대법원 은 신중 하 게 결정 을 내릴 것 이 라고 밝혔 습니다 . MBC 뉴스 육 덕수 입니다 . ( 육 덕수 ) [ 저작권자 ( c ) MBC ( www . imnews . com ) 무 단복 제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