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 지금 까지 3 회 에 걸쳐 직장 건강 보험료 와 지역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 그리고 피부 양자 자격 에 대해 살펴보 았 습니다 . 오늘 은 마지막 으로 건강 보험료 절 감방 안 에 대해 살펴보 기 로 하 겠 습니다 . 그림 과 도표 작업 은 오늘 도 역시 이웃 블로거 인 아놀드 근육 님 ( http : / / blog . naver . com / tchoi 09 ) 이 도움 을 주 었 습니다 . 오늘 포스팅 에 는 전제 조건 이 있 습니다 . 오늘 제 가 올리 는 절감 방안 은 어디 까지 나 현행 제도 하 에서 유효 한 방법 입니다 . 현재 정부 에서 논의 하 고 있 는 개편 안 이 발표 되 면 달라질 수 있 다는 뜻 입니다 . 정부 는 금년 중 개편 안 을 마련 하 겠 다는 내용 을 발표 했 고 , 야당 과 의 정책 협의 , 관련 법 통과 , 시행령 제정 등 의 일정 을 진행할 경우 빠르 면 내년 7 월 부터 , 늦 으면 2018 년 1 월 부터 새로운 제도 가 시행 될 수 도 있 습니다 . 그러 니 지금 알려 드리 는 방법 은 개편 전 까지 만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그래도 이 중 의 몇 가지 는 제도 가 바뀌 어도 써먹 을 수 있 을 거 라고 봅니다 . 우선 2015 년 1 월 30 일자 한겨레 신문 기사 를 살펴볼까요 . http : / / www . hani . co . kr / arti / society / rights / 676175 . html ‘ 175 억 재산 ’ MB 도 달랑 2 만 원 … ‘ 건 보료 재테크 ’ 이 지경 인데 정부 , 1 % 고소득 층 반발 무서워 ‘ 건 보료 개편 ’ 백지화 ‘ 무소신 행정 ’ 탓 600 만 저소득층 보험료 인하 도 무산 www . hani . co . kr 이 기사 를 살펴보 면 임금 이외 에 추가 소득 이 있 는 ‘ 근로 소득 자 ’ 와 ‘ 피부 양자 ’ 가 현행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의 허점 을 활용 해 건강 보험료 를 절감 한 3 가지 사례 가 나와 있 습니다 . 그 3 가지 는 아래 와 같 습니다 . ➊ 창업 해 직장 가입자 로 ‘ 신분 세탁 ’ MB , 자기 건물 안 청소 업체 대표 맡 아 2007 년 재산 175 억 인데 건 보료 2 만 원 ➋ 10 억 예금 부자 의 ‘ 무임승차 ’ 금융 소득 연 3900 여 만 원 이 지만 4000 만 원 안 넘 어 ‘ 피부 양자 ’ 돼 ➌ 수십억 재산가 의 ‘ 위장 취업 ’ 아들 주유소 에 취직 , 월급 60 만 원 , 30 만 원 넘 던 건 보료 1 만 원 대로 이 중 에서 ➊ 번 과 ➋ 번 은 사실 불법 이 아니 라 , 현행 제도 가 가지 고 있 는 허점 을 이용 한 것 입니다 . 하 지만 ➌ 번 은 불법 입니다 . 해서 는 절대 안 되 는 방법 이 지요 . 위 기사 의 방향 에서 우리 는 현행 제도 하 에서 몇 가지 힌트 를 얻 을 수 있 습니다 . 첫 번 째 방안 은 직장 가입자 가 되 라는 것 입니다 . 지역 가입자 중 현재 직장 이 없 으신 분 들 은 적극 적 으로 취업 해서 직장 가입자 가 되 시 기 바랍니다 . 여기 에 는 정규 직원 이 아니 어도 됩니다 . 파트 타이머 로 근무 하 셔도 됩니다 . 개인 사업자 인 경우 에 도 본인 의 개인 사업 외 에 부업 으로 직장 건강 보험 가입 요건 이 되 는 회사 에 취업 해서 근무 를 하 게 되 면 현행 제도 는 이런 분 들 도 지역 가입자 가 아니 라 직장 가입자 로 인정 해 줍니다 . 단 여기 전제 조건 은 근로 소득 외 에 다른 소득 이 연간 7 , 200 만 원 을 초과 하 지 않 아야 합니다 . 연간 7 , 200 만 원 을 초과 한 다른 소득 이 있 으면 근로 소득 과 합산 하 기 때문 에 건강 보험료 절감 의 의미 가 없 습니다 . 직장 가입자 는 소득 에 대해서 만 보험료 를 부과 하 고 고용주 가 보험료 의 50 % 를 부담 하 기 때문 에 지역 가입자 보다 건강 보험료 가 월등히 저렴 합니다 . 두 번 째 방안 은 법인 을 설립 한 후 그 법인 의 임직원 이 되 는 것 입니다 . 법인 의 대표 이사 는 법 적 으로 직장인 입니다 . 따라서 무 보수 로 일 하 지 않 는 한 건강 보험료 역시 지역 가입자 가 아니 라 직장 가입자 로서 인정받 게 됩니다 . 비록 직원 이 대표 한 사람 뿐 이 라도 말 입니다 . 세 번 째 방안 은 개인 사업자 인 경우 직원 을 두 라는 것 입니다 . 예 를 들 면 60 세 이상 노인 을 하루 2 시간 . 주 5 회 근무 하 는 조건 으로 30 만 원 의 월급 을 주 고 채용 하 는 것 입니다 . 그리고 2 시간 동안 청소 나 잡일 을 시키 는 것 입니다 . 2016 년 최저 임 급 시급 은 6 , 030 원 입니다 . 30 만 원 의 급여 를 지급 하 여도 최저 임금법 에 저축 되 지 않 습니다 . 시급 6 , 030 원 Ⅹ 2 시간 근무 Ⅹ 근무일 수 22 일 = 265 , 320 원 1 인 이 운영 하 는 개인사 업장 은 직원 을 채용 하 면 정식 직장 으로 보 고 , 사업장 대표 도 함께 직장 가입자 로 인정받 게 됩니다 . 이 경우 소득 , 재산 , 자동차 까지 감안 하 여 부과 하 던 건강 보험료 가 소득 만 을 가지 고 부과 되 므로 수십만 원 에 달하 는 보험료 를 절감 할 수 있 습니다 . 또한 지급 한 30 만 원 의 급여 에 대해서 는 경비 처리 가 가능 하 고 , 사회 적 으로 는 고용 창출 효과 까지 누릴 수 있 으니 일석 삼조 의 효과 를 볼 수 가 있 습니다 . 게다가 ​ 채용 되 는 60 세 이상 노인 분 에게 도 이득 입니다 . 소득 , 재산 , 자동차 에 부과 하 던 건강 보험료 가 소득 만 을 가지 고 부과 되 므로 종전 에 수십만 원 이상 납부 해야 할 건강 보험료 가 2 만 원 으로 줄게 됩니다 . 게다가 하루 2 시간 만 일 하 고 30 만 원 의 용돈 까지 벌 수 있 는 소일거리 가 생겼으니 일석이조 의 효과 가 있 는 것 입니다 . 요즘 에 는 근로 조건 역시 다양 한 형태 로 계약 할 수 있 습니다 . 최저 임금법 을 준수 하 는 범위 에서 급여 를 책정 한다면 단시간 근무 도 전혀 문제 가 되 지 않 습니다 . 직원 을 채용 하 라고 하 면 이런 질문 을 많이 받 습니다 . “ 부인 이나 가족 을 직원 으로 채용 하 면 안 되 느냐 ? ” 답 은 “ 가능 합니다 . ” 입니다 . 하지만 여기 에 는 조건 이 따릅니다 . 첫째 , 회사 의 규모 가 직원 을 채용 할 만 한 규모 가 되 어야 합니다 . 상가 임대 물건 하나 가지 고 계신 분 이 부인 을 직원 으로 둔다면 상식 적 으로 도 인정 이 안 되 겠 죠 . 둘째 , 실제로 근무 를 하 셔야 합니다 . 실제 가족 이 근무 를 하 고 있 다는 객관 적 인 증거 ( 예 : 부인 이 만들 어 놓 은 복식부기 장부 비치 ) 를 갖추 어 놓 아야 합니다 . 네 번 째 방안 은 직장 가입자 는 건강 보험료 산정 에서 제외 되 는 식대 나 자가운전 보조금 등 비 과세 소득 을 포함 해서 급여 을 책정 하 기 바랍니다 . 1 . 식대 : 월 10 만 원 이내 2 . 자가운전 보조금 ( 교통비 ) : 월 20 만 원 이내 ( 근로자 본인 소유 차량 으로 근로자 가 직접 운전 하 여 사용 자 의 업무 수행 에 이용 하 고 , 시내 출장 등 에 소요 된 실제 여비 를 받 는 대신 에 그 소요 경비 를 당해 사업장 의 규칙 등 에 의하 여 여진 지급 기준 에 따라 받 는 금액 중 월 20 만 원 이내 의 금액 ) 예 를 들 어 , 급여 를 230 만 원 받 는 것 보다 는 급여 200 만 원 에 식대 10 만 원 , 자가운전 보조금 20 만 원 으로 책정 해서 받 으면 건강 보험료 가 절감 된다는 것 입니다 . 다섯 번 째 방안 은 , 직장 을 그만두 신 분 들 을 위한 것 으로 , 임의 계속 가입 제도 를 활용 하 는 것 입니다 . 임의 계속 가입 제도 란 직장 가입자 에서 지역 가입자 로 자격 이 변경 되 었 지만 , 2 년 간 직장 가입자 의 자격 을 유지 할 수 있 게 한 제도 입니다 . 단 , 종전 사업장 에서 1 년 이상 계속 하 여 직장 가입자 의 자격 을 유지 한 사람 이 어야 합니다 . 임의 계속 가입 을 신청 하 려면 지역 가입자 로 변경 된 후 최초 로 고지 받 은 지역 보험료 의 납부 기한 에서 2 개월 이 지나 기 이전 에 신청 해야 합니다 . 그러면 퇴 직월 을 제외 한 직전 3 개월 간 의 보수 월액 을 기준 으로 보험료 를 산정 해서 , 퇴직 한 날 의 다음 날 부터 기산 하 여 보험료 가 책정 됩니다 . 이 보험료 는 2 년 간 유지 됩니다 . 여섯 번 째 방안 은 지역 가입자 인 경우 건강 보험 조정 신청 을 하 는 것 입니다 . 조정 신청 은 소득 이 감소 되 었 을 경우 와 재산 소유 권 이 변경 되 었 을 경우 의 두 가지 상황 에서 할 수 있 습니다 . 이번 에 도 건강보험공단 사이버 민원 센터 ( http : / / minwon . nhis . or . kr / retrieveMinwonMain . xx #) 에서 신청 하 시 면 됩니다 . “ 지역 보험료 조정 ” 을 클릭 하 셔서 아래 화면 이 나오 면 조정 신청 을 하 시 면 됩니다 . 1 ) 소득 이 줄어들 었 을 경우 퇴직 이나 폐 ( 휴 ) 업 등 으로 소득 이 줄어들 었 다면 , 자진 해서 건강 보험 공단 에 ' 건강 보험료 조정 신청 ' 을 하 십시오 . 그러면 최대 5 개월 치 의 보험료 가 줄어들 어서 부과 됩니다 . 소득 이 변경 되 었 을 경우 아무 조치 도 취하 지 않 으면 건강 보험료 는 11 월 에 조정 이 됩니다 . 그러나 7 월 에 관할 세무서 를 방문 하 거나 국세청 홈 택스 를 통해 ‘ 소득 금액 증명 원 ’ 을 발급 받 아서 건강 보험 공단 에 조정 을 신청 하 면 6 월 분 부터 조정 이 가능 합니다 . 2 ) 부동산 을 매각 했 을 경우 매도 자 가 지역 가입자 인데 , 부동산 을 매각 해서 재산 의 크기 가 줄어들 었 다면 보험료 도 줄어들 수 있 습니다 . 이때 도 마찬가지 로 아무 조치 를 취하 지 않 을 경우 에 는 11 월 에 보험료 가 변경 됩니다 . 따라서 그 전 에 매도 를 했 다면 등기부 등본 을 가지 고 관할 건강 보험 공단 에 조정 신청 을 하 십시오 . 그러면 매도 한 달 의 다음 달 부터 건강 보험료 가 조정 됩니다 . 반면 에 매수 자라 면 매도 자 가 미리 신고 를 함 으로써 11 월 보다 빨리 지역 가입자 로 전환 되 고 , 건강 보험료 부담 이 높 아 질 수 있 겠 지요 . 이상 현행법 하 에서 건강 보험료 를 절감 하 는 방안 을 살펴보 았 습니다 . 이달 중 에 정부 가 발표 하 겠 다고 한 ' 건강 보험료 개편 안 ' 중 가장 큰 변화 는 월급 외 소득 에 대한 부분 일 것 입니다 . 그동안 은 월급 외 의 소득 이 연 7 , 200 만 원 을 넘 으면 별도 의 건강 보험료 를 부담 하 게 했 지만 , 이것 을 연 2 , 000 만 원 으로 대폭 낮추 겠 다는 것 입니다 . 그렇게 되 면 앞 으로 근로 소득 자 중 에서 임대 소득 등 다른 소득 을 올리 고 계신 분 은 건강 보험료 가 크 게 늘어날 것 으로 예상 됩니다 . 피부 양자 의 자격 도 연소 득 2 , 000 만 원 이 넘 을 경우 대상 에서 제외 될 것 으로 보입니다 . 또한 그 동안 재산 이 9 억 원 이상 이 어야 피부 양자 자격 이 박탈 되 었 던 것 이 그 범위 를 축소 함 으로써 재산 에 대한 잣대 가 더욱 엄격 해질 것 으로 보입니다 . 물론 이것 은 아직 확정 된 내용 이 아니 므로 , 개편 안 이 확정 되 면 그때 유효 한 절감 방 안 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포스팅 하 겠 습니다 . 그동안 네 차례 로 나눠서 건강 보험 에 대한 이야기 를 해 보 았 습니다 . 세금 은 아니 지만 세금 과 밀접 한 관련 이 있 는 건강 보험료 에 대해 공부 함 으로써 적 지 않 은 보험료 를 아낄 수 있 을 것 입니다 . 그 동안 4 차례 에 걸친 긴 글 읽 으시 느라 수고 가 많 으셨 습니다 . 감사 합니다 . PS : 이 포스팅 을 보 시 는 분 중 건강 보험 공단 에 근무 하 시 거나 건강 보험 업무 를 잘 아 시 는 분 께서 는 포스팅 에 잘못 된 사항 이 있 으면 댓글 로 의견 을 제시 해 주 시 면 감사 하 겠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