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백색 국가 제외 ' 의견 제출 " 형평 성 어 긋 , 명백 한 차별 " 
 우리 정부 가 일본 의 수출 규제 와 ' 백색 국가 ( 화이트 리스트 ) ' 제외 방침 에 대해 부당 하 다며 즉각 적 인 철회 를 촉구 하 는 내용 의 의견서 를 일본 정부 에 보냈 다 . 
 성윤모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은 24 일 기자 회견 에서 " 지난 7 월 1 일 일본 경제 산업 성 이 입법 예고 한 ' 수출 무역 관리 령 ' 개정안 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 를 제출 했 다 " 고 밝혔 다 . 
 정부 의견서 는 15 쪽 분량 이 며 기자 회견 직전 에 일본 경제 산업 성 에 이메일 로 송부 됐 다 . 
 정부 는 의견서 를 통해 " 일본 은 한국 의 재래식 무기 캐치 올 ( 상황 허가 ) 통제 가 불 충분 하 다고 하 지만 이 는 한국 의 수출 통제 제도 에 대한 이해 부족 에 기인 한다 " 면서 " 재래식 무기 캐치 올 통제 를 도입 하 지 않 은 국가 도 일본 화이트 리스트 에 있 는 점 을 고려 할 때 일본 이 한국 의 캐치 올 통제 제도 만 을 문제 삼 는 것 은 명백 하 게 형평 성 에 어긋나 는 차별 적 조치 " 라고 강조 했 다 . 
 또 정부 는 양국 수출 통제 협의회 가 개최 되 지 않 았 다고 해서 일본 이 한국 의 수출 통제 제도 를 신뢰 훼손 과 연관 시키 는 것 은 논리 적 으로 맞 지 않 다는 점 도 지적 했 다 . 
 화이트 국가 중 에서 일본 과 정기 적 인 협의 체 를 운영 하 는 국가 는 소수 에 불과 하 며 협의 체 가 없 는 국가 들 에 대해 화이트 국가 에서 제외 하 는 조치 를 취한 사례 도 없 다는 것 이 다 . 
 앞서 지난 1 일 일본 은 반도체 소재 등 3 개 품목 에 대한 수출 규제 를 강화 하 는 조치 를 발표 하 며 이 와 함께 수출 관리 에서 우대 하 는 화이트 국가 에서 한국 을 제외 하 는 내용 을 담 은 수출 무역 관리 령 일부 개정안 을 고시 했 다 . 
 일본 정부 는 이날 까지 개정안 에 대한 의견 청취 를 한 뒤 이달 말 ~ 다음 달 초 각의 ( 국무회의 ) 에서 개정안 을 의결 한다 . 현재 1 만 건 이상 의 의견 이 접수 됐으며 대부분 일본 조치 에 대한 찬성 의견 이 라고 일본 공영 방송 NHK 가 보도 했 다 . 
 개정안 이 의결 돼 공포 되 면 21 일 후 시행 되 며 시행 시점 은 8 월 말 이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이 에 정부 는 이날 세계무역기구 ( WTO ) 최고 결정 기관 인 일반 이 사회 에서 일본 수출 규제 조치 의 부당 성 을 널리 알리 고 일본 의 조치 철회 가 없 을 경우 WTO 제소 도 신속히 추진 할 계획 이 다 . 
 한편 염태영 수원 시장 은 이날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의 하나 로 일제 사무기기 교체 를 검토 하 라고 지시 했 다 . 
 염 시장 은 " 일본 정부 가 한국 에 대한 수출 을 규제 하 겠 다고 발표 한 후 국민 들 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을 펼치 며 국가 자존심 을 지키 고 있 다 " 며 " 3 · 1 운동 을 전국 으로 확산 하 는 뇌관 역할 을 했 던 수원시 가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도 모든 부서 에서 실천 해 전국 의 모범 사례 가 되 도록 하 자 " 라고 독려 했 다 . 
 또 오산시 의회 도 이날 일본 의 경제 보복 과 관련 해 철회 를 촉구 하 는 성명서 를 발표 했으며 일본 여행 자제 와 일본 상품 불매 운동 에 시민 들 과 함께 하 기 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