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사회 의 우울 한 자화상 … 해 마다 검사 청구 로 150 명 친권 상실 [ 동아일보 ] 《 2008 년 겨울 열 한 살 이 던 다영 이 ( 가명 · 여 ) 는 아빠 가 자신 의 몸 을 만지 는 게 어떤 뜻 인지 알 지 못했 다 . 해 를 거듭 할수록 아빠 의 행동 은 심해졌 다 . 지난해 에 야 다영 이 는 그게 성폭행 이 라는 것 을 알 았 다 . 괴로웠 지만 말 할 곳 이 없 었 다 . 학교 에서 커터 칼 로 손목 을 그 었 다 . 이 를 목격 한 교사 와 상담 하 면서 그동안 의 일 을 털어놨 다 . 교사 가 이 사실 을 성폭력 상담소 에 알렸 고 상담소 의 도움 을 받 아 다영 이 가 지난해 9 월 아버지 A 씨 ( 45 ) 를 고소 했 다 . A 씨 는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친족 관계 에 의한 강간 ) 혐의 등 으로 구속 기소 됐 고 , 지난달 징역 8 년 에 전자 장치 부착 명령 15 년 을 선고 받 았 다 . 》○ 성폭행 한 父 , 방관 한 母 “ 부모 자격 없 다 ” 이 사건 을 수사 한 수원 지검 여주 지청 서지현 검사 ( 40 · 여 · 사법연수원 33 기 ) 는 A 씨 를 기소 하 면서 법원 에 친권 상실 심판 을 청구 했 다 . ‘ 아버지 가 친딸 에게 성폭력 을 지속 적 으로 저질렀 고 , 구금 생활 을 상당 기간 할 것 이 라 적절히 친권 을 행사 할 것 으로 기대 하 기 어렵 다 ’ 는 이유 였 다 . 이달 7 일 수원 지법 여주 지원 가사 부 는 A 씨 의 ‘ 아버지 자격 ’ 을 박탈 했 다 . 아이 를 보호 하 고 키울 권리 와 의무 가 사라졌 다는 뜻 이 다 . 수진 이 ( 가명 · 12 · 여 ) 는 부모 가 모두 가해자 였 다 . 지난해 봄 부터 9 월 사이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 를 세 차례 당했 다 . 상대 는 새아빠 . 엄마 B 씨 ( 34 ) 는 그때 마다 자리 를 피해 주 거나 모른 척 했 다 . 인천 지검 은 수진 이 의 새아빠 를 구속 기소 하 고 엄마 는 불 구속 기소 하 면서 친권 상실 을 청구 했 다 . 인천 지법 제 1 가 사 부 는 지난해 12 월 말 수진 이 엄마 의 친권 상실 을 결정 했 다 . 법원 은 “ 남편 의 범죄 행위 를 알 면서 도 묵인 했 다면 친권자 임 을 스스로 포기 한 것 ” 이 라고 판단 했 다 . 검찰 에 따르 면 이 같 은 이유 로 친권 을 잃 는 부모 가 매년 150 명 에 달한다 . 친권 은 천부 적 으로 주어진 것 이 라는 전통 적 인식 에 안주 해 아이 를 학대 하 면 국가 가 부모 자격 을 박탈 할 수 있 는 시대 가 된 것 이 다 . 2008 년 부터 시행 된 ‘ 아동 · 청소년 의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 옛 청소년 의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 ’ 14 조 1 항 은 ‘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 가해자 가 피해 아동 의 친권자 인 경우 검사 가 법원 에 의무 적 으로 친권 상실 심판 을 청구 해야 한다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조항 에 따라 의정부 지검 고양 지청 이 2009 년 처음 친권 상실 을 청구 했 다 . 법원 은 검사 의 친권 상실 청구 를 대부분 받아들인다 . 서울 가정 법원 관계자 는 “ 정상 적 인 부모 라면 도저히 할 수 없 는 행동 이 대부분 이 라 친권 상실 을 결정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라고 말 했 다 . 법 에 따른 친권 상실 청구 지만 하 기 쉬운 결정 은 아니 다 . 친권 을 행사 할 다른 부모 가 없 는 경우 가 특히 그렇 다 . 춘천 지검 원주 지청 은 지난달 딸 민아 ( 가명 · 14 ) 를 수차례 성폭행 하 고 추행 한 아버지 C 씨 ( 42 ) 에 대한 친권 상실 심판 을 법원 에 청구 했 다 . C 씨 는 동거녀 가 2011 년 폐경 되 자 딸 을 성관 계 대상 으로 삼 았 다가 구속 기소 됐 고 지난해 말 징역 8 년 에 전자 장치 부착 명령 10 년 을 선고 받 았 다 . 민아 는 보호 센터 로 보내 졌 고 검찰 에 “ 아빠 와 살 기 싫 다 ” 라는 편지 도 보냈 다 . 검찰 은 빨리 청구서 를 제출 하 려고 했 지만 오래 전 가출 한 어머니 의 행방 을 찾 을 수 없 다는 게 문제 였 다 . 원주 지청 관계자 는 “ 친모 가 친부 의 친권 상실 을 허락 하 지 않 는다고 청구 하 지 않 는 건 아니 다 . 하지만 친권 을 행사 할 사람 이 엄마 밖에 남 지 않 는 상황 에서 행방 은 확인 해 봐야 했 다 ” 라고 말 했 다 . 검찰 은 엄마 행방 을 찾 기 어렵 다고 보 고 친권 상실 을 청구 했 고 이 에 따라 법원 은 후견인 을 지정 할 것 으로 보인다 . ○ 학대 부모 도 친권 상실 청구 앞 으로 는 아동 학대 를 저지른 부모 에 대한 친권 상실 청구 도 늘어날 것 으로 보인다 . 서울 중앙 지검 여성 아동 범죄 조사 부 ( 부장 안미영 ) 는 최근 서울 가정 법원 에 태호 ( 가명 · 9 ) 군 아버지 D 씨 ( 36 ) 에 대한 친권 상실 을 청구 했 다 . D 씨 는 숙제 를 안 했 다며 물 이 담긴 대야 에 태호 의 머리 를 박 거나 책 을 못 읽 는다며 얼굴 을 때려 코피 가 나 게 하 는 등 학대 한 혐의 ( 아동 복지 법 위반 ) 로 지난달 구속 기소 됐 다 . 담당 검사 는 고민 했 다 . 아무리 나쁜 아빠 여도 친권 을 상실 시키 는 게 옳 은 일 인지 확신 하 기 쉽 지 않 았 다 . 아동 학대 로 검사 가 친권 상실 을 청구 한 경우 도 거의 없 었 다 . 그러나 후유증 으로 물 만 보 면 떠 는 태호 를 보 며 결심 했 다 . 담당 검사 는 청구서 에 “ 친권 은 사랑 과 양육 을 전제 로 합니다 . 이 에 반대 되 는 아버지 가 계속 친권 을 행사 하 면 아이 의 정서 나 심리 에 악영향 을 미칠 우려 가 있 습니다 ” 라고 적 었 다 . 전문가 들 은 검사 의 친권 상실 청구 에 긍정 적 이 다 . 정운선 경북대병원 정신 건강 의학 과 교수 는 “ 자녀 에게 성폭력 이나 학대 를 저지르 는 아버지 는 아내 에게 도 폭력 을 휘두르 는 경우 가 많 아 엄마 가 아이 의 진술 을 번복 시키 는 경우 도 있 다 ” 라며 “ 국가 가 가해자 와 의 접촉 을 끊 어 주 지 않 으면 아이 를 지킬 수 없 다 ” 라고 말 했 다 . 검찰 관계자 도 “ 부모 중 어느 한쪽 이 아이 를 학대 한 상대 의 친권 을 빼앗 아 달 라고 청구 하 는 것 은 거의 불 가능 하 기 때문 에 검사 가 공익 의 대표자 로서 역할 을 해야 한다 ” 라고 했 다 . 최예나 기자 yena @ donga . com ▶ [ 채널 A 영상 ] 40 대 男 , 이혼 한 부인 조카 성폭행 뒤 … ▶ [ 채널 A 영상 ] 제 2 의 도가니 ? 정신 지체 소녀 상습 성폭행 [ 관련 뉴스 ] - 아이 들 이 강아지 를 키우 면 좋 은 점 6 가지 - 아버지 가 미워서 앞 만 보 고 달렸 다 , 이계안 - 시급 한 아동 성폭력 예방 교육 - 박시후 , 성폭행 혐의 피소 … “ 강제성 없 었 다 ” - [ 화보 ] ‘ 톱 모델 ’ 미란다 커 … 상반신 누드 화보 [ ☞ 오늘 의 동아일보 ] [ ☞ 동아닷컴 Top 기사 ] [ ☞ 채널 A 인터넷 토픽 !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