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인 이 빚내 서 산 집 에서 빚내 서 사 는 세입자 머니 투데이 원문 [ [ ' 빚 내 서 집사 라 ' 등 떠 민 부동산 대책 ] 전세 자금 대출 45 조 원 시대 ] 가계 부채 주범 으로 찍힌 주택 담보 대출 과 집단 대출 못지않 게 전세 자금 대출 규모 도 큰 폭 으로 늘 고 있 다 . 정부 가 치솟 는 전셋값 에 대처 하 기 위해 지속 적 으로 한도 를 늘려 주 고 이 자율 을 낮춘 결과 다 . 박근혜 정부 들 어 13 번 의 부동산 대책 이 나왔 지만 전 · 월세 상황 은 악화 일 로다 . 알맹이 없 는 대책 으로 생색 만 내 고 전월 세난 에 대한 책임 은 오히려 시장 에 전가 하 고 있 다는 지적 이 다 . 2 일 금융 위원회 와 은행 권 에 따르 면 지난 6 월 말 기준 전세 자금 대출 잔액 은 45 조 2000 억 원 에 이른다 . 5 월 말 44 조 1000 억 원 에 비해 한 달 새 1 조 1000 억 원 이 늘 었 다 . 박근혜 정부 첫해 인 2013 년 말 28 조 원 수준 이 었 으니 3 년 새 17 조 원 가량 증가 한 것 이 다 . 전세 자금 대출 상승 폭 은 지난해 말 ( 41 조 원 ) 과 비교 하 면 10 . 2 % 나 올라 같 은 기간 집단 대출 증가 폭 ( 10 . 5 %) 과 어깨 를 나란히 할 정도 다 . 집단 대출 못지않 게 가계 부채 의 심각 성 을 키우 고 있 는 셈 이 다 . 정부 가 서민 부담 을 낮춰 주 겠 다며 내놓 은 전세 안정 화 대책 이 ' 대출 한도 는 높이 고 금리 는 낮추 는 ' 방향 으로 진행 되 면서 세입자 들 의 대출 의존도 가 높 아 졌 기 때문 이 다 . 전세 시장 이 안정 화 되 기 는 커녕 오히려 가격 이 더 오르 며 서민 부담 만 키우 는 상황 이 됐 다 . 대표 적 인 예 가 2013 년 의 ' 12 · 3 후속 조치 ' 다 . 당시 정부 는 박근혜 대통령 의 선거 공약 인 ' 목돈 안 드 는 전세 ' 제도 가 실적 이 없 자 ' 전세금 안심 대출 ' 이 란 상품 을 꺼내 들 었 다 . 주택 도시 보증 공사 의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 과 연계 해 전세금 반환 채권 을 은행 에 위탁 판매 하 고 은행 은 저리로 전세 자금 을 빌려 주 는 구조 다 . 세입자 도 전세금 을 보장 받 을 수 있 다 보 니 인기 를 끌 어 전세 대출 증가 에 한몫 했 다 . 이 처럼 정부 의 전세 가격 안정 화 정책 이 실패 하 면서 대출 규모 가 증가 했 고 가계 부채 에 도 악영향 을 미쳤 다 . 정부 가 지난달 내놓 은 ' 8 · 25 가계 부채 대책 ' 에서 도 공급 조절 과 보증 심사 강화 , 집단 대출 규제 등 을 제시 했 지만 전세 대출 규제 는 찾아볼 수 없 다 . 정재호 목 원대 금융 보험 부동산 학과 교수 는 " 정부 의 전세 대책 은 대 출한 도 증가 와 저금리 에 따른 대출 금리 인하 에 치중 하 며 ' 급한 불 끄 기 ' 에 급급 했 다 " 며 " 대출 한도 가 올라가 면서 임대 가격 상승 으로 이어졌 고 부담 을 느낀 전세 수요 의 탈 서울 을 부추겼 다 " 고 꼬집 었 다 . 이 처럼 서민 경제 에 대한 중요 성 이 부각 되 면서 주 거 안정 강화 와 관련 된 정책 입안 이 중요 과제 로 부상 하 고 있 다 . 여소 야대 국회 가 되 면서 야당 이 주장 해 온 전월세 상한제 나 계약 갱신 청구 권 도입 에 대한 논의 가 다시 진행 될 가능 성 도 있 다 . 다만 이 들 제도 에 대한 논의 가 이뤄지더라도 실제 관련 법 개정 까지 이어질지 는 아직 미지수 다 . 전월세 상한제 를 도입 할 경우 집 주인 이 계약 시점 에 미리 가격 을 올려 받 아 단기간 에 임대료 가 폭등 하 는 부작용 이 발생 할 수 있 어서다 . 계약 갱신 청구 권 역시 추가 재계약 을 염두 에 둔 집 주인 이 미리 임대료 를 올리 면 전셋값 상승 의 원인 으로 작용 할 수 있 어 이 에 대한 보완 방안 이 마련 된 이후 에 나 제도 도입 논의 가 다시 이뤄질 것 으로 보인다 . 심교 언 건국대 부동산 학과 교수 는 " 어려워진 살림살이 에 시름 하 고 있 는 서민 들 표 심 이 지난 4 월 총선 에 반영 됐 다 " 며 " 서민 과 중산 층 등 타깃 을 세분 화 하 고 이 들 이 체감 할 수 있 는 주거 안정 정책 을 내놓 는 일 이 중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송학 주 기자 hakju @ mt . co . kr " 세무 " 는 세무사 에게 " 회계 " 는 회계사 에게 " 부동산 등기 " 는 법무사 에게 " 진료 " 는 의사 에게 " 약 " 은 약사 에게 " 특허 " 는 변리사 에게 . . 전문 분야 는 각 전문가 에게 상담 을 하 세요 " 수익 성 ( 재테크 ) 부동산 매매 및 임대 . 임차 " 는 " 김정현 " 공인 중개사 에게 . ... " 수익 성 건물 / 신축 부지 매수 . 매도 의뢰 접수 합니다 . 대표 / 김정현 대왕 코리아 공인 중개사 사무소 네이버 Blog http : / / myhyun 2004 . blog . me . Mobile 010 - 3346 - 6600 등록 번호 11200 - 2015 - 00125 E - mail : myhyun 2004 @ naver . com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