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자료 ] 민주 노총 정책 연구원 전국 지방 자치 단체 생활 임금 제도 실태 비교 - 보도 자료 / 성명 - 민주 노총 부산 지역 본부 
 [ 보도 자료 ] 민주 노총 정책 연구원 전국 지방 자치 단체 생활 임금 제도 실태 비교 
 2019 년 11 월 24 일 ( 일 ) 
 전국 지방 자치 단체 생활 임금 제도 실태 비교 
 ‣ 전국 지자체 42 %, 101 곳 , 생활 임금 제도 운영 
 ‣ 전국 지자체 평균 시급 은 2019 년 9 , 629 원 , 2020 년 10 , 008 원 
 ‣ 생활 임금 을 적용 받 는 전체 노동자 규모 는 66 , 444 명 
 ‣ 생활 임금 상향 평준 화 를 위한 산정 방식 표준 화 방안 마련 절실 
 - 민주 노총 정책 연구원 은 11 월 24 일 , 「 전국 지방 자치 단체 생활 임금 제도 실태 비교 」 이슈 페이퍼 를 발행 했 다 . 
 - 이슈 페이퍼 에 따르 면 , 전국 243 개 광역시 · 도청 및 기초 지자체 가운데 44 % 에 달하 는 107 곳 이 생활 임금 조례 를 제정 했 고 , 101 곳 이 실제 운영 하 고 있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전국 지자체 생활 임금 평균 시급 은 2019 년 9 , 629 원 , 2020 년 10 , 008 원 으로 , 최저임금 대비 각각 115 %, 117 % 수준 이 었 다 . 1 인 이상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 대비 비중 은 각각 56 . 5 %, 59 . 6 % 로 , 60 % 를 넘 지 못하 고 있 었 다 . 
 - 2020 년 기준 , 전국 101 곳 의 지자체 생활 임금 을 비교 하 면 , 하위 5 곳 은 전북 익산시 ( 시급 8 , 840 원 ) , 대전 대덕구 ( 시급 9 , 130 원 ) , 경기 동두천시 ( 시급 9 , 140 원 ) , 대전 유성구 ( 시급 9 , 160 원 ) , 전남 목포시 ( 시급 9 , 230 원 ) 이 며 , 가장 높 은 곳 은 서울 시청 과 소속 자치구 14 곳 ( 시급 10 , 523 원 ) 으로 조사 됐 다 . 가장 낮 은 곳 ( 전북 익산시 ) 과 높 은 곳 ( 서울 시청 등 ) 의 격차 는 시급 1 , 683 원 이 었 다 . 
 - 2020 년 기준 , 광역시 · 도청 과 기초 지자체 를 모두 포함 해 광역 지자체 별 로 생활 임금 평균값 을 비교 하 면 , 상위 3 곳 은 서울 ( 26 곳 평균 시급 10 , 454 원 ) → 광주 ( 4 곳 평균 시급 10 , 353 원 ) → 강원 ( 도청 , 시급 10 , 100 원 ) 이 며 , 하위 3 곳 은 세종 ( 시청 , 시급 9 , 378 원 ) → 전북 ( 4 곳 평균 시급 9 , 452 원 ) → 대전 ( 4 곳 평균 시급 9 , 478 원 ) 으로 조사 됐 다 . 
 - 전체 101 곳 가운데 54 곳 , 절반 이상 의 지자체 는 직접 고용 노동자 와 출자 · 출연 노동자 에게 까지 적용 하 고 있 었 다 . 한편 ‘ 위탁 · 용역 노동자 ’ 까지 적용 하 고 있 는 지자체 는 21 곳 에 불과 했 다 . 여전히 ‘ 직접 고용 노동자 ’ 에게 만 적용 하 고 있 는 지자체 도 17 곳 이나 됐 다 . 가장 넓 은 적용 범위 인 ‘ 하수급인 이 고용 한 노동자 ’ 까지 적용 하 는 유형 은 9 곳 뿐 이 었 다 . 
 - 생활 임금 적용 범위 가 좁 을수록 생활 임금 액 도 낮 았 고 , 넓 을수록 높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2019 년 기준 으로 적용 범위 가 가장 좁 은 ① 유형 에서부터 가장 넓 은 ④ 유형 까지 생활 임금 평균 시급 은 각각 9 , 239 원 → 9 , 632 원 → 9 , 783 원 → 9 , 871 원 으로 점점 높 아 졌 다 . 2020 년 의 경우 도 9 , 796 원 → 10 , 025 원 → 10 , 030 원 → 10 , 295 원 등 으로 2019 년 과 비슷 한 경향 을 나타냈 다 . 적용 범위 확대 가 생활 임금 수준 과 배타 적 인 관계 가 아님 을 시사 한다 . 
 - 2019 년 ( 일부 지자체 2020 년 ) 기준 , 전국 101 곳 의 지자체 에서 생활 임금 을 적용 받 는 노동자 규모 는 66 , 444 명 인 것 으로 조사 됐 다 . 생활 임금 적용 대상 노동자 규모 는 2015 년 6 , 591 명 → 2016 년 16 , 988 명 → 2017 년 31 , 260 명 인 것 으로 보 고 되 었 는데 , 이 와 비교 하 면 지난 5 ∼ 6 년 사이 에 거의 10 배 이상 증가 한 것 으로 파악 된다 . 
 - 전체 규모 대비 범위 별 적용 노동자 비중 은 직접 고용 노동자 ( 64 . 8 %) → 출자 · 출연 노동자 ( 23 . 7 %) → 위탁 · 용역 노동자 ( 11 . 5 %) → 하수급인 고용 노동자 ( 0 . 1 %) 순서 로 나타났 다 . 직접 고용 노동자 가 전체 적용 노동자 의 거의 2 / 3 가량 을 차지 하 고 있 었 다 . 반면 하수급인 고용 노동자 는 1 % 에 도 미치 지 못한 매우 미미 한 수준 이 었 다 . 
 - 광역 지자체 별 로 ‘ 광역시 · 도청 과 소속 기초 지자체 ’ 에서 생활 임금 을 적용 받 는 노동자 수 를 전부 합한 규모 를 단순 비교 하 면 , 경기 ( 21 , 385 명 ) → 서울 ( 19 , 806 명 ) → 제주 ( 6 , 256 명 ) → 인천 ( 3 , 693 명 ) → 부산 ( 3 , 471 명 ) → 대전 ( 2 , 740 명 ) → 충남 ( 2 , 265 명 ) → 전남 ( 2 , 136 명 ) → 전북 ( 1 , 981 명 ) → 광주 ( 1 , 545 명 ) → 경남 ( 5 , 76 명 ) → 강원 ( 396 명 ) → 세종 ( 194 명 ) → 대구 · 울산 · 충북 · 경북 ( 0 명 ) 의 순서 였 다 . 
 - 생활 임금 을 적용 하 고 있 는 101 곳 가운데 90 곳 의 지자체 에서 는 생활 임금 위원회 의 심의 를 통해 결정 하 고 있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나머지 11 곳 은 노사 민정 협의회 를 통해 결정 하 고 있 었 다 . 생활임금 위원회 를 구성 한 90 곳 가운데 35 곳 의 지자체 생활 임금 위원회 에 는 노동자 위원 이 위촉 돼 있 지 않 았 다 . 그 중 사용 자 위원 과 함께 위촉 되 지 않 은 곳 은 26 곳 이 었 다 . 사용자 위원 은 참여 하 고 있 는데 노동자 위원 이 포함 되 어 있 지 않 은 지자체 생활 임금 위원회 는 9 곳 이 었 다 . 
 - 이상 의 실태 조사 결과 는 ▴ 생활 임금 의 상향 평준 화 를 위한 결정 기준 · 산정 방식 표준 화 방안 마련 ▴ 간접 고용 노동자 및 민간 부문 까지 적용 범위 확대 ▴ 노동조합 참여 보장 등 생활 임금 위원회 의 민주 적 운영 이 매우 절실 한 과제 임 을 보여 주 고 있 다 .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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