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63 판결 ( 공 1999 상 , 1014 ) 
 [ 2 ] 대 법원 1995 . 4 . 28 . 선고 94 다 23524 판결 ( 공 1995 상 , 1960 ) 
 대 법원 1996 . 7 . 30 . 선고 95 다 14794 판결 ( 공 1996 하 , 2630 ) 
 대 법원 1997 . 9 . 9 . 선고 95 다 47664 판결 ( 공 1997 하 , 3023 ) 
 [ 3 ] 대 법원 2002 . 9 . 24 . 선고 2001 다 20103 판결 ( 공 2002 하 , 2498 ) 
 [ 4 ] 대 법원 2016 . 5 . 24 . 선고 2012 다 87898 판결 ( 공 2016 하 , 829 )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한공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장병철 <| name _ end |> 외 3 인 ) 
 피 고 , 피상 고인 	 피 고 
 원심 판결 	 춘천 지법 강릉 지원 2016 . 5 . 3 . 선고 2015 나 5153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의 소유 권 확인 청구 부분 중 500 평 에 대한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나머지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1 . 청구 병 합의 형태 와 이 법원 의 심판 대상 에 관한 직권 판단 
 가 . 예비 적 청구 는 주위 적 청구 와 서로 양립 할 수 없 는 관계 에 있 어야 하 므로 , 주위 적 청구 와 동일 한 목적물 에 관하 여 동일 한 청구원인 을 내용 으로 하 면서 주위 적 청구 를 양적 이나 질 적 으로 일부 감축 하 여 하 는 청구 는 주위 적 청구 에 흡수 되 는 것 일 뿐 소송 상 의 예비 적 청구 라고 할 수 없 다 ( 대법원 1991 . 5 . 28 . 선고 90 누 1120 판결 , 대법원 1999 . 4 . 23 . 선고 98 다 61463 판결 등 참조 ) . 
 나 . 원심 판결 이유 와 기록 에 나타난 이 사건 의 소송 관계 는 다음 과 같 다 . 
 ( 1 ) 원고 는 원심 제 5 차 변론 기일 에서 ‘ 주위 적 으로 ① 원심 판결 별지 감 정도 ( 이하 ‘ 이 사건 감정 도 ’ 라고 한다 ) 표시 ‘ ㄷ ’, ‘ ㄹ ’ 부분 토지 에 대한 소유 권 확인 청구 , ② 위 부분 토지 에 대한 인도 청구 , ③ 위 부분 토지 중 일부 에 위치 한 울타리 에 대한 철거 청구 를 하 고 , 예비 적 으로 ④ 속초시 ( 주소 생략 ) 토지 에 관한 지적도 내 에 위치 하 는 토지 중 500 평 에 대한 소유 권 확인 청구 , ⑤ 위 지적도 등 의 정정 신청 에 대한 승낙 의사 의 진술 청구 를 한다 . ’ 는 취지 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를 진술 하 였 다 . 
 ( 2 ) 원심 은 위 ①, ②, ③ 의 청구 가 주위 적 청구 이 고 , 위 ④, ⑤ 의 청구 가 이 에 대한 예비 적 청구 에 해당 함 을 전제 로 주위 적 청구 를 모두 기각 하 고 예비 적 청구 에 관한 소 를 모두 각하 하 는 원심 판결 을 하 였 고 , 원고 는 원심 판결 중 위 ④, ⑤ 의 청구 부분 에 대하 여 상고 로써 불복 하 고 있 다 . 
 ( 3 ) 그런데 위 ①, ②, ③ 의 청구 는 원심 판결 별지 목록 제 2 항 , 제 3 항 기재 각 토지 ( 이하 ‘ 이 사건 제 2 토지 ’, ‘ 이 사건 제 3 토지 ’ 라고 한다 ) 가 원고 의 소유 이 고 , 그것 이 이 사건 감정 도 표시 ‘ ㄷ ’, ‘ ㄹ ’ 부분 에 위치 하 고 있 다는 것 을 청구원인 으로 한다 . 
 ( 4 ) 그리고 위 ④, ⑤ 의 청구 는 , 이 사건 제 2 , 제 3 토지 의 등기 기록 상 면적 이 합계 500 평 ( 약 1 , 652 ㎡) 으로 위 ‘ ㄷ ’, ‘ ㄹ ’ 부분 의 면적 합계 1 , 792 ㎡ 와 일치 하 지 않 는 점 을 고려 하 여 , 위 ‘ ㄷ ’, ‘ ㄹ ’ 부분 토지 중 500 평 이 원고 소유 의 이 사건 제 2 , 제 3 토지 라는 취지 에서 제기 된 것 이 다 ( 이 사건 감 정도 는 속초시 ( 주소 생략 ) 토지 에 관한 지적도 를 기준 으로 측량 감정 한 도면 으로서 , 그 지적도 내 에 위치 하 는 토지 란 이 사건 감정 도 표시 ‘ ㄱ ’, ‘ ㄴ ’, ‘ ㄷ ’, ‘ ㄹ ’ 부분 을 의미 한다 ) . 
 다 . 위 와 같 은 소송 관계 를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우선 위 ④ 의 소유 권 확인 청구 는 위 ① 의 소유 권 확인 청구 와 동일 한 목적물 에 관하 여 동일 한 청구원인 을 내용 으로 하 면서 다만 그 양 적 일부 를 감축 한 것 에 지나 지 아니하 여 위 ① 의 소유 권 확인 청구 에 흡수 되 는 것 일 뿐 소송 상 의 예비 적 청구 라고 할 수 없 고 , 따라서 이 부분 에 대한 상고 는 결국 원심 판결 의 위 ① 의 소유 권 확인 청구 부분 중 500 평 에 대한 부분 을 불복 대상 으로 하 는 것 이 라고 보 아야 한다 . 
 그리고 위 ⑤ 의 승낙 의사 의 진술 청구 는 위 ① 의 소유 권 확인 청구 등 과 서로 양립 할 수 없 는 관계 에 있 지 아니하 므로 , 이 에 단순 병합 된 것 일 뿐 예비 적 으로 병합 된 것 으로 볼 수 없 다 . 
 따라서 이 법원 의 심판 대상 은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