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증권 범죄 부당 이득 환수 손봐야 | 한경 닷컴 
 [ 다산 칼럼 ] 증권 범죄 , 부당 이득 환수 손봐야 
 입력 2019 . 08 . 13 17 : 36 수정 2019 . 08 . 14 00 : 12 지면 A 34 
 증권가 에 만연 한 주가 조작 
 부당 이득 환수 쉽 지 않 기 때문 
 계산 의 ' 정확 성 ' 에 매달리 지 말 고 
 시세 차익 전체 를 
 부당 이득 으로 보 고 환수 해야 
 10 년 전 개봉 한 ‘ 작전 ’ 과 올해 상영 한 ‘ 돈 ’ 등 주가 조작 범죄 를 다룬 영화 들 은 범인 이 재판 에 넘겨져 그동안 주가 조작 을 통해 얻 은 수익 을 환수 당하 는 것 으로 끝난다 . 하지만 현실 에서 는 그런 권선징악 적 결말 을 기대 하 기 쉽 지 않 다 . 
 검찰 에 따르 면 올 1 분기 자본 시장법 위반 혐의 로 재판 을 받 은 23 명 중 9 명 이 부당 이득 에 대해 무죄 를 선고 받 았 다 . 전체 의 39 . 1 % 에 해당 한다 . 물론 죄 없 는 사람 이 재판 에 넘겨졌 다면 당연 한 결과 아니 냐고 반문 할 수 있 다 . 문제 는 자본 시장법 을 위반 한 범죄 행위 전반 에 대해 유죄 가 인정 됐 음 에 도 불구 하 고 부당 이득 이 ‘ 0 원 ’ 으로 계산 된 사례 가 적 지 않 다는 점 이 다 . 
 자세히 들여다보 면 부당 이득 이 없 는 것 으로 판결 된 사건 도 대부분 부당 이득 의 존재 자체 를 부정 한 것 은 아니 다 . 단지 “ 부당 이득 을 정확히 계산 할 수 없 다 ” 는 점 을 판결 근거 로 들 고 있 다 . 형법 에서 는 책임주의 원칙 에 근거 해 저지른 잘못 이상 의 형벌 을 주 지 않 는 것 을 기본 으로 한다 . 이 에 따라 피고인 들 이 금융 시장 에서 얻 은 총 이익 중 부당 하 게 얻 은 부분 을 명확히 분리 해 계산 하 기 어려우므로 벌금 을 정확히 산정 하 기 어렵 다는 논리 다 . 
 가령 허위 성 정보 를 퍼뜨리 거나 공시 위반 등 주가 조작 을 통해 특정 종목 의 시세 를 끌어올린 뒤 매도 해 차익 을 거둔 경우 를 생각 해 보 자 . 상식 적 으로 는 이런 범죄 행위 로 인해 피고인 의 주머니 에 들어간 돈 을 전부 되찾 아 오 면 된다고 생각 할 수 있 으나 해당 산업 이 당시 호 황기 였 다거나 다른 매수 세력 이 존재 하 는 등 주가 조작 외 시세 상승 요인 이 혼재 됐 다면 법원 은 이런 기타 요인 으로 인한 시세 상승 분 을 걸러 내 고 부당 이득 부분 만 분리 해 계산 하 도록 요구 한다 . 
 이 에 따라 부당 이득 환수 의 초점 은 범죄 행위 유무 와 별개 로 부당 이득 계산 의 ‘ 정확 성 ’ 에 초점 이 맞춰진다 . 부당 이득 계산 이 조금 이 라도 부정확 하 다고 판단 되 면 혐의 는 인정 하 지만 부당 이득 은 환수 하 지 않 는 판결 이 내려지 는 경우 가 다 반사 다 . 
 문제 는 ‘ 정확 한 ’ 부당 이득 계산 이 애초 불 가능 하 다는 점 이 다 . 자본 시장 에 는 항상 가격 을 움직이 는 수많 은 외생 변수 가 있 어 이 를 걸러 내 기 위해 범죄 행위 가 없 었 을 경우 의 정상 가격 을 추정 하 게 된다 . 이런 정상 가 추정 에 는 재무 분야 에서 제안 된 여러 가격 결정 모형 을 활용 할 수 있 다 . 하지만 각 모형 의 정합성 문제 뿐 아니 라 특정 모형 을 받아들이 더라도 모수 추정 에 따른 오차 를 감안 해야 하 기 때문 에 모두 동의 할 수 있 는 ‘ 단일 한 ’ 부당이득 규모 를 산출 한다는 것 은 불 가능 하 다 . 이런 점 을 악용 해 검찰 측 이 제시 한 부당 이득 규모 의 정확 성 을 집요 하 게 파고들 면 막대 한 이익 을 챙기 고 도 법망 을 피해 가 는 게 어려운 일 은 아니 다 . 상황 이 이렇 다 보 니 ‘ 징역 몇 년 살 고 나오 면 남 는 장사 ’ 라는 인식 까지 팽배 해 있 다고 한다 . 
 이 를 방지 하 려면 애초 부당 이득 환수 의 논리 를 재 정립 해야 한다 . 통계학 의 추정론 을 차용 해 부당 이득 환수 방법 을 생각 해 보 자 . 형법 에서 유무죄 를 판단 하 는 근간 에 는 귀무가설 과 대립가설 의 설정 이 있 다 . 일단 범죄 가 인정 된다면 무죄 라는 귀무가설 이 기각 된 것 이 다 . 따라서 부당 이득 의 계산 역시 범죄 유무 와 독립 적 으로 계산 할 것 이 아니 라 연동 해 계산 해야 한다 . 무죄 가 인정 되 면 부당 이득 은 당연히 ‘ 0 원 ’ 이 되 지만 , 유죄 가 인정 되 면 부당 이득 의 계산 에서 는 귀무가설 을 교체 해 그동안 얻 은 시세 차익 전체 를 부당 이득 으로 봐야 한다 . 그런 뒤 이 를 기각 할 수 있 을 정도 로 ‘ 통계 적 으로 유의 한 ’ 기타 변수 의 영향력 을 제외 해 남 은 이득 을 최종 부당 이득 으로 보 는 것 이 논리 적 으로 타당 해 보인다 . 
 자본 시장 은 신뢰 를 가장 중요 한 자산 으로 한다 . 부정 한 방법 으로 취한 이득 을 적절히 환수 하 지 못한다는 사실 은 다수 의 건전 한 투자자 에게 큰 불신 을 주 고 시장 전반 의 발전 을 저해 한다 . 다행히 금융 위원회 와 검찰 이 ‘ 부당이득 금 산정 태 스 크 포스 ( TF ) ’ 를 통해 이런 문제 를 해결 하 고자 한다 . 그러나 작년 에 발의 된 자본 시장법 개정안 은 아직 국회 에서 제대로 논의 되 지 못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조속 한 법 개정 이 없 으면 수많 은 금융 범죄 를 눈 뜬 채 로 계속 지켜봐야 할지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