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는 차량 을 적발 해도 운전자 처벌 이 쉽 지 않 다는 점 이 다 . 관련 법 에 따르 면 기준치 를 초과 한 매연 을 내뿜 는 차량 은 1 차 적발 시 해당 지자 체장 이 개선 명령 을 내린다 . 차량 정비 를 한 뒤 자동차 검사소 에서 매연 기준치 검사 를 다시 받 도록 하 는 것 이 다 . 그러나 검사 는 운행 하 는 차량 이 아니 라 세워진 차량 을 대상 으로 실시 되 기 때문 에 실효 성 이 없 다는 지적 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