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양길모 기자 = 서울시 는 18 일 시 의회 가 직권 공포 한 '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 안 ' 에 대한 ' 재 의결 무효 확인 소송 ' 을 대 법원 에 제기 했 다 . 시 는 시 내부 검토 및 법률 전문가 자문 결과 시 의회 가 재 개정 한 조례 안 이 법령 위반 사항 을 다수 담 고 있 어 지방 자치 법 제 172 조 의 규정 에 따라 대 법원 에 무효 확인 소송 소장 을 제출 했 다고 밝혔 다 . 지방 자치 법 재 172 조제 3 항 에 따르 면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은 재 의결 된 사항 이 법령 에 위반 된다고 판단 되 면 재 의결 된 날 로부터 20 일 이내 에 대 법원 에 소 를 제기 할 수 있 다고 명시 돼 있 다 . 시 에 따르 면 시 의 회의장 이 직권 공포 한 제정 조례 안 은 교육감 의 급식 의무 를 서울 시장 에게 행정 적 · 재정 적 으로 강제 하 기 위한 다수 의 위법 조항 을 포함 하 고 있 다 . 조례 위법 사항 으로 는 법령 상 교육감 의 고유 권한 의 책임 을 서울 시장 에게 강제 전가 한 점 과 급식 경비 지원 에 관한 시장 의 재량 권 및 예산 편성 권 으르 침해 한 점 , 법령 상 의무 사항 이 아닌 급식 지원 센터 의 설치 및 운영 을 의무 화 한 점 등 이 다 . 우선 서울 시장 에게 학교 급식 지원 계획 의 수립 과 시행 의무 를 부과 하 는 것 은 ' 교육감 이 매년 학교 급식 에 관한 계획 을 수립 · 시행 해야 한다 ' 는 ' 학교 급식 법 3 조 ' 를 위반 하 는 것 이 며 , 무상급식 의 시행 시기 는 학교 급식 의 주요 정책 으로 교육감 의 권한 임 에 도 시장 을 규율 하 는 등 조례 부칙 에서 시기 를 규정 한 것 은 서울 시장 의 예산 편성 권 을 침해 해 ' 지방 자치 법 제 9 조 ' 를 위반 한 것 이 라고 밝혔 다 . 또한 자치 구청장 이 설치 · 운영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 학교 급식 지원 센터 를 , 법 이 정한 사무 배 분과 는 달리 광역 단체 인 시장 의 의무 사항 으로 정해 상위 법 을 위반 했 다 . 아울러 조례 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심 의 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을 의무 화 하 고 심의 위원회 결정 대로 교육감 및 구청장 에게 경비 를 지원 하 도록 한 것 은 ' 학교 급식 법 5 조 · 8 조 ' 및 ' 지방 자치 법 제 9 조 ' 를 위반 했 다고 시 는 덧붙였 다 .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 은 " 시 는 오늘 법 적 인 절차 를 통해 시 의회 가 추진 한 조례 안 이 포함 하 고 있 는 다수 의 위법 조항 에 대한 사법부 의 판단 을 묻 도록 하 겠 다 " 며 " 시 의회 는 일방 적 무상급식 추진 보다 는 시민 들 의 참여 속 에 하루 빨리 무상급식 동의 요구 안 처리 에 협조 해 주 길 바란다 " 고 말 했 다 . 한편 시 가 대 법원 에 제출 한 ' 조례 안 재 의결 무효 확인 청구 의 소 ' 는 접수 이후 , 대 법원 에서 피 고 측 에 답변서 제출 통보 , 준비서면 등 의 절차 를 거치 게 된다 . dios 102 @ newsis . com [ 뉴시스 이 시간 핫 뉴스 ] ㆍ 서울대 출신 김태희 , 난생 처음 빵점 ? ㆍ 10 대 의붓딸 들 성폭행 한 50 대 , 징역 3 년 ㆍ 신정아 누드 사진 파문 , 조정 으로 매듭 ㆍ 집 없 는 사람 은 전세 값 인상 에 , 집 가진 사람 은 금리 인상 에 등골 휘 네 ㆍ 니콜 키드먼 ´ 대리모 ´ 통해 딸 출산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 한국 언론 뉴스 허브 '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