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 재판 을 맡 은 민병훈 부장 판사 ( 현재 사임 ) 는 판결문 에서 , 에스 디 에스 주식 가치 산정 을 위해 상속 증여세 법 을 적용 하 고 , 이 를 위한 순 손익 가치 ( 수익 가치 ) 의 측정 은 ‘ 유가증권 인수 업무 규정 ’ 에 따른 방법 을 사용 했 다고 밝혔 다 . 경제 개혁 연대 는 “ 민 판사 는 이때 ‘ 업무 규정 ’ 에 따라 기업 회계기 준상 의 주당 순이익 ( 1669 원 ) 을 적용 해야 하 는데도 , 세무 상 의 주당 순이익 ( 1155 원 ) 을 적용 하 는 오류 를 범했 다 ” 고 지적 했 다 . ‘ 업무 규정 ’ 3 조 및 시행 규칙 2 조 는 순 손익 가치 의 측정 은 기업 회계 기준 에 따라 작성 된 재무제표 를 기준 으로 하 도록 규정 되 어 있 다 . 1 심 재판부 의 이런 오류 를 바로잡 으면 에스 디 에스 의 주당 순 손익 가치 는 재판부 가 계산 한 1 만 2500 원 보다 훨씬 높 은 1 만 8072 원 이 되 고 , 자산 가치 와 순 손익 가치 를 단순 평균 한 주식 의 적정 가치 도 재판부 가 계산 한 9740 원 이 아니 라 1 만 2526 원 으로 29 % 높 아 진다 . 또 회사 의 손실액 도 재판부 가 계산 한 44 억 원 이 아니 라 104 억 원 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