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없 는 대화 는 않 느니 만 못 해 - 뉴스 타운 
 승인 2014 . 10 . 23 14 : 53 
 천 안함 폭침 先 사과 , 後 5 . 24 조치 해제 는 불 가양 불가역 의 원칙 
 지난 10 월 4 일 ' 북괴 군 차수 ' 계급장 을 단 ' 북괴 군총 정치 국장 ' 황병서 가 김정은 전용기 를 타 고 1 호 경호 까지 받 아 가 며 당비 서 최룡해 와 대남 당당 비서 겸 통일 전선 부장 김양건 을 데리 고 서해 직항로 를 이용 해서 인천 아시안 게임 폐막식 에 참석 했 다 . 
 인천 에 온 황병서 등 은 우리 의 국무총리 와 국가 안보 실장 , 통일부 장관 등 과 오찬 회동 등 접촉 을 통해서 " 오솔길 을 대통로 로 만들 어 북남 관계 의 활로 를 열 자 " 면서 10 월 말 또는 11 월 초 편리 한 시기 에 ' 2 차 고위급 접촉 ' 을 갖 자고 제의 ( ? ) 를 하 였 다 . 
 그러 던 황병서 가 북 으로 돌아간 지 사흘 만 인 7 일 서해 NLL 을 침범 총격 을 유발 하 고 10 일 에 는 ' 삐라 살포 ' 를 구실 로 연천 에 총격 을 가해 왔 는가 하 면 , 18 일 과 19 일 비무장 지대 중앙 분계선 에 병력 을 투입 총격 을 유발 , ' 고의 로 긴장 을 조성 ' 하 였 다 . 
 북 은 이런 와중 에 15 일 남북 간 장성 급 회담 을 요구 천안 함 폭침 도발 테러 주범 북괴 군 정찰 총 국장 김영철 ( 대장 ) 을 판문점 에 파견 북측 이 일방 적 으로 설정 한 해상 경계선 에 우리 함정 진입 금지 , 삐라 살포 중단 , 언론 의 비방 중상 금지 등 황당 한 요구 를 했 다 . 
 그러 면서 남북 고위급 접촉 북측 대표단 은 22 일 " 남조선 당국 은 북남 관계 가 중대 기로 에 놓여 있 다는 것 을 명심 하 고 일거일동 을 특별히 심사숙고 해야 한다 . " 는 성명 과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논설 을 통해 도발 과 긴장 조성 에 대한 역공 과 책임 전가 에 광분 했 다 . 
 이 에 대 여여 정부 는 황병서 기습 방문 제안 을 엉겁결 에 수용 , 서해 직항 로 개방 , 칙사 ( 勅使 ) 처럼 환대 하 고 청와대 방문 의사 타진 등 참으로 어처구니없 는 실수 를 하 였 다 . 그런가 하 면 , 천안 함 폭침 책임자 김영철 과 대좌 , 북측 의 선제 역공 에 수세 적 으로 일관 했 다 . 
 정부 가 강조 한 납북 관계 기본 원칙 은 상호 존중 과 신뢰 를 바탕 으로 한 당국자 원칙 과 상호주의 다 . 이 원칙 은 시간 이 흐르 고 상황 이 변한다고 포기 하 거나 변경 할 수 도 , 타협 하 거나 양보 할 수 도 없 는 불가역 ( 不 可 易 ) , 불 가양 ( 不 可 讓 ) 한 기본 중 에 도 기본 이 다 . 
 핵 을 포기 않 고 , 금강산 관광객 저격 사살 과 천안 함 폭침 , 연평 도 포격 도발 에 대한 사과 조차 거부 하 고 있 는 적장 ( 敵將 ) 황병서 에게 칙사 ( 勅使 ) 대접 을 하 고 , 천안 함 폭침 주범 김영철 과 대좌 하 는 등 대화 를 서두르 는 듯 하 는 모습 을 보인 것 은 패착 ( 敗着 ) 이 다 . 
 먼저 북 이 핵 을 쉽 게 포기 하 지 않 듯 대한민국 은 전략 및 전술 심리전 을 적이 위협 을 한다고 호락호락 포기 해선 안 된다 . 북 이 악랄 하 고 비열 한 대남 모략 비 방선 선선 동기 구 조 평 통과 반제 민전 등 을 해 체하 지 않 는 한 대북 심리전 재개 는 불가피 한 선택 이 다 . 
 NLL 문제 는 남북 총리 가 서명 ( 1991 . 12 . 13 ) 하 고 남북 당국 이 동시 에 발효 ( 1992 . 2 . 18 ) 시킨 남북 기본 합의 서 제 11 조 에 " 남 과 북 의 불가침 경계선 과 구역 은 1953 년 7 월 27 일자 군사 정전 에 관한 협정 에 규정 된 군사분계선 과 지금 까지 쌍방 이 관할 하 여 온 구역 으로 한다 . " 고 명시 적 으로 합의 한 사항 을 준수 이행 토록 압박 하 는 것 으로 해법 을 찾 아야 한다 . 
 돈 가뭄 에 쪼들리 고 있 는 북측 이 목마르 게 고대 하 는 ' 5 . 24 조치 해제 ' 와 ' 금강산 관광 재개 ' 문제 는 금강산 주부 관광객 저격 사살 , 천안 함 폭침 , 연평 도 포격 도발 등 에 대한 확실 하 고 도 불가역 적 인 ' 시인 / 사과 / 책임자 처벌 ' 조치 가 선행 되 지 않 는 한 절대로 양보 하 거나 적당히 타협 할 수 없 는 엄정 한 사안 이 기 때문 에 진정 성 있 고 성 의 있 는 사과 부터 받 아 내 야 한다 . 
 천안 함 폭침 주범 김영철 이 장성 급 접촉 에서 주제넘 게 ' 언론통제 ' 를 요구 한 것 은 어쩌면 2000 년 8 월 5 일 ~ 12 일 간 박지원 (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 ) 이 한국 신문 방송 통신사 사장 46 명 을 끌 고 평양 에 가 서 김정일 과 북한 에 대한 비판 금지 등 5 개항 에 성명 한 남북 언론 합의 ( 8 . 11 ) 를 근거 로 들이 댄 것 으로 볼 때 , 이런 어처구니 없 는 주장 과 요구 는 일고 의 가치 도 없 는 것 이 지만 이 에 대한 상당 한 책임 이 박지원 과 DJ 정권 에 있 다고 볼 것 이 다 . 
 대북 삐라 문제 역시 2000 년 4 월 초 DJ 밀사 로 북경 에 밀파 된 박지원 이 노동당 대남 담당 비서 김용순 이 위원장 으로 있 는 통일전 선부 위장 조직 ' 아 태평화 위원회 ' 부 위원장 송호경 과 정상 회담 개최 합의 ( 4 . 8 ) 사례 로 5 억 $( 10 억 $?) 뇌물 제공 과 대북 방송 및 삐라 살포 중지 를 약속 하 고 노무현 이 이종석 NSC 차장 을 시켜 남북 장성 급 회담 대표 를 압박 , 비무장 지대 확성기 방송 과 전광판 철거 를 관철 시킴 으로서 대북 심리전 을 초토화 시킨 데 기인 한다 . 
 문제 는 북측 이 역공 을 취하 고 나선 사안 의 중요 성 에 비춰 볼 때 , 섣부른 5 . 24 조치 해제 검토 등 국가 안 보 실 이나 통일부 의 대처 가 너무나 미숙 하 고 허술 하 지 않 느냐 하 는 데 에 있 다 . 원칙 이란 한 번 변경 하 거나 무너지 면 이미 원칙 이 아니 기 때문 에 아무리 대화 가 절실 해도 원칙 에 관한 한 불 가양 불가역 의 입장 과 , 확고 불변 한 태도 를 가져야 한다 . 
 대북 정책 시행 에 있 어서 정세 및 상황 에 즉응 ( 卽應 ) 할 수 있 도록 유연 성 을 발휘 하 는 것 도 필요 하 지만 지나치 게 유화 적 태도 와 관용 적 자세 로 대화 를 서두르 다 가 는 적 의 간교 한 술책 에 말려들 거나 노회 한 술수 에 놀아난다는 비판 과 적 의 협박 에 겁 을 먹 고 위협 에 굴복 하 여 회담 에 끌려간다는 오해 와 착각 을 불러 자칫 오판 으로 까지 연결 될 수 있 음 을 경계 해야 한다 . 
 대한민국 이대로 망해 가 나 ? 
 북한 정탐 일 꾼 들 살길 을 찾 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