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터 수입업자 가 와인 · 위스키 등 수입 주류 를 직접 소비자 에게 판매 할 수 있 게 된다 . 주류 수입업자 가 겸업 할 수 없 게 한 규정 도 사라져 수입 와인 등 의 가격 이 내려갈 것 으로 보인다 . 기획 재정부 는 4 일 “ 현재 주류 수입업자 에 대해 겸업 을 금지 하 고 최종 소비자 에 대해 직접 판매 하 는 것 을 금지 하 도록 한 규정 을 폐지 해 내년 1 월 부터 시행 할 계획 ” 이 라고 밝혔 다 . 현재 주세법 시행령 과 주세 사무 처리 규정 에 따르 면 정부 는 수입 주류 에 대한 투명 성 을 확보 하 기 위해 주류 수입 면허 업자 자격 에 제한 을 두 고 있 다 . 주류 수입업자 는 제조업 · 유통 업과 판매업 등 다른 영업 을 함께 할 수 없 다 . 또 수입 한 주류 는 도매업자 와 소매업자 등 유통 업자 에게 만 판매 해야 한다 . 일반 소비자 들 에게 직접 판매 하 려면 별도 로 주류 소매업 을 영위 하 는 법인 을 설립 해야 한다 . 정부 는 이 처럼 불 필요 하 게 거래 단계 가 늘어나 유통 비용 이 증가 해 수입 주류 의 소비자 가 가 올라간 것 이 라고 판단 했 다 . 실제로 한 · 칠레 자유 무역 협정 ( FTA ) 가 발효 돼 2009 년 부터 칠레 산 와인 에 대한 관세 가 사라졌 는데 도 가격 은 2008 년 보다 오히려 상승 했 다 . 재정부 관계자 는 “ 관련 제도 가 개정 될 경우 거래 단계 가 줄어들 고 유통 과정 에서 경쟁 이 촉진 될 것 ” 이 라며 “ 주류 가격 이 내려가 는 데 기여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 이유경 기자 gowithyou @ chosun . com ] 조선 비즈 핫 뉴스 Best ㆍ꼬꼬면 해외 진출 … 국내 와 같 은 대박 날까 ㆍ기아차 카니발 R 출시 … " 시에나 한판 붙 어 " ㆍ 日 ' 싸구려 버전 ' 으로 여겨 지 던 한국 , 지금 은 ㆍ " 아이패드 나오 기 전 에 같 은 형태 디자인 이 . ." ㆍ 車 적 게 탈수록 보험료 ↓… 주행 거리 입증 하 려면 chosunbiz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