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년 도 에 시작 되 어 2012 년 정도 에 마무리 되 었 던 사건 입니다 . 주로 혈관 내 레이저 폐쇄 술 을 받 으신 분 들 중 에서 실 손 보험금 을 받 으신 분 들 과 그 수술 을 한 의사 들 이 타 겟 이 되 었었 습니다 . ( 미 용목 적 으로 치료 받 으신 경우 나 , 실 손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아 자기 돈 으로 비용 을 지불 한 경우 는 해당 되 지 않 았 습니다 . ) 2000 년 대 이전 에 는 흉부외과 의사 들 간 에 하 지 정맥류 수술 을 중시 하 지 않 았 고 , 수술 후 재발 율 도 높 았 습니다 . 고위 결찰 술 및 발거 술 이 주된 치료 방법 이 었 고 , 척수 마취 나 전심 마취 를 했 고 , 3 ~ 7 일 씩 입원 시킨 후 퇴원 시키 곤 했 습니다 . 그러 니 흉부외과 의사 들 간 에 도 하 지 정맥류 수술 을 열심히 하 시 는 분 도 드물 었 습니다 . 하 지 정맥류 전문 병원 들 이 본격 적 으로 생겨난 것 이 2000 년 대 초반 입니다 . 주된 치료 방법 이 고위 결찰 술 및 발거 술 에서 혈관 내 레이저 폐쇄 술 로 바뀌 기 시작 하 던 때 입니다 . 마취 도 척수 마취 나 전심 마취 를 하 지 않 고 신경 차단 마취 나 팽창 마취 를 사용 하 는 것 이 자리 를 잡아갈 때 였 습니다 . 컬러 도플러 즉 , 혈관 초음파 검사 용 기기 의 가격 이 많이 저렴 해진 시기 이 기 도 합니다 . 그 결과 2000 년 대 들 어서 는 하 지 정맥류 를 치료 받 던 분 들 이 급증 하 였 고 , 이 에 따라 당연히 진료 비용 도 증가 하 게 되 었 습니다 . 새롭 고 , 편하 고 , 재발 율 이 낮 아 진 수술 을 받 을 수 있 게 된 하지 정맥류 환자 입장 에서 는 좋 은 일 이 었 지만 , 보험 회사 에서 는 아주 싫 어 할 일 이 었 습니다 . 그래서 보험 회사 에서 어떻게 해야 보험금 지급 을 줄일 수 있 을까 , 혹시 새 어 나가 는 보험금 은 없 을까 를 연구 하 게 되 었 을 것 입니다 . 보험 회사 에서 암암리 에 조사 해 보 니 몇 가지 문제점 들 이 발견 되 었 고 , 금융 감독원 에 문제 를 제기 하 게 되 고 , 이어서 검찰 의 수사 대상 이 되 었 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산 지방 검찰청 공보 담당관 : 김수창 제 2 차장 검사 전화 051 506 8102 / 팩스 051 606 4242 보 도 자 료 2010 . 5 . 18 . ( 화 ) 자료 문의 : 외사 부장 검 사실 전화 번호 : 051 - 506 - 8270 주 책임자 : 부장 검사 박성동 하 지 정맥류 전문 병원 , 17 억 원 대 보험금 편취 사건 부산 지검 외사부 ( 부장 검사 박성동 ) 는 하 지 정맥류 레이저 수술 환자 831 명 이 입원 치료 를 받 은 것 처럼 허위 입원 확인서 를 발급 하 고 진료 기록 부나 간 호기 록지 를 조작 하 여 보험금 을 청구 하 는 방법 으로 8 개 민간 보험 사 로부터 약 17 억 원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으로부터 약 2 천만 원 을 편취 한 하지 정맥류 전문 체인 병원 3 곳 을 적발 하 여 의사 3 명 과 사무장 3 명 을 불 구속 기소 함 Ⅰ . 수사 착수 경위 ○ 하 지 정맥류 환자 가 2004 년 에 비해 2008 년 2 . 5 배 증가 하 고 , 보험금 지급액 도 급격히 증가 하 였으며 , 그 과정 에서 의사 가 작성 한 입원 확인 서 및 의무 기록 이 조작 되 었 을 가능 성 이 높 다는 제보 를 접수 하 고 금융 감독원 등 을 통하 여 자료 를 수집 함 ○ 부산 ․ 경남 지역 하 지 정맥류 전문 병원 중 허가 받 은 입원실 이 없 음 에 도 다수 의 입원 확인서 가 발급 된 체 인 병원 3 곳 을 대상 으로 수사 를 개시 함 Ⅱ . 보험 사기 발생 원인 및 편취 과정 ○ 하 지 정맥류 레이저 수술 ( 다리 당 150 만 원 상당 소요 되 는 고 가 수술 ) 은 입원 치료 가 필요 없 는 간단 한 수술 이나 , 국민 건강 보험 비 급여 대상 이 고 , 민간 보험 사 상해 보험 은 입원 치료 를 받 은 경우 에 만 수술비 상당액 을 지급 하 고 있 음 ○ 하 지 정맥류 병원 들 은 레이저 수술 이 필요 한 환자 들 에게 허위 입원 확인서 등 보험금 청구 에 필요 한 서류 발급 을 조건 으로 환자 를 유치 하 여 매출 을 증대 하 고 , 환자 들 은 입원 서류 등 을 보험 사 에 제출 하 여 수술 비 상당 의 보험금 을 수령 함 ※ 현행법 령상 6 시간 이상 병원 에 입원 한 경우 에 는 1 일 입원 으로 인정 하 는 일명 “ 낮 병동 ” 제도 가 있 는 바 , 하 지 정맥류 전문 병원 들 은 낮 병동 제도 를 악용 하 여 환자 들 이 6 시간 이상 입원 하 였 다는 허위 입원 확인서 를 발급 , 보험 사 에 제출 되 게 한 것 임 ※ 피고인 별 편취 금액 및 범죄 유형 은 별첨 참조 Ⅲ . 본 건 수사 의 의의 1 . 전문직 의사 가 보험 제도 의 맹점 을 악용 ○ 낮 병동 제도 를 악용 하 는 하지 정맥류 전문 병원 에 대하 여 처음 으로 검찰 의 수사 가 진행 된 사건 임 ○ 의사 명의 로 작성 된 서류 의 진실 성 을 부정 하 기 어려운 보험 제도 의 맹점 을 이용 하 여 허위 입원 확인 서 작성 하 고 진료 기록부 등 을 조작 하 였 음 ※ 병원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에 " 수술 시간 은 30 분 내외 로 소용 되 고 , 입원 은 하 지 않 습니다 . 허나 입원 서류 가 필요 한 경우 에 는 당일 입원 처리 가 가능 합니다 . ” 라고 홍보 하 기 도 함 2 . 낮 병동 제도 개선 및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의 심사 기준 강화 필요 가 . 낮 병동 제도 의 문제점 확인 ○ 낮 병동 제도 는 항암 치료 환자 들 을 위하 여 고안 된 것 이 나 , 하 지 정맥류 레이저 수술 과 같이 의료 기술 의 발달 로 인하 여 입원 치료 가 없 는 수술 치료 에 있 어 통원 치료 를 입원 치료 로 둔갑 시키 는 도구 로 활용 되 고 , 이 로 인하 여 무분별 한 입원 확인 서 발급 을 통하 여 보험금 이 부당 지급 되 는 현실 을 확인 함 나 . 심사 평가 원 이 보험금 편취 의 도구 로 이용 되 기 도 함 ○ 심사 평가 원 이 각 병원 으로부터 전산 입력 된 내용 을 바탕 으로 요양 급여 청구 의 적정 성 을 검토 하 고 , 인력 사정 상 현장 점검 이 쉽 지 않 아 요양 급여 승인 이 비교 적 쉽 게 처리 되 는 경우 가 있 음 ○ 병원 들 은 이러 한 점 을 이용 하 여 심사 평가 원 에 대한 요양 급여 청구 자료 를 민간 보험 사 에 제출 하 여 심사 평가 원 의 권위 를 이용 하 기 도 하 기 도 함 다 . 보험 약관 내용 에 대한 진지 한 논의 가 필요 함 ○ 현 상 해 보험 제도 는 입원 을 기준 으로 지급액 에 큰 차등 을 두 고 있 는 바 , 의술 의 발달 로 인해 입원 치료 가 필요 없 는 경우 가 많 고 , 보험 가입자 들 은 고가 의 최신 수술 을 받 고 싶 은 마음 에 입원 처리 를 원하 는 경향 이 있 음 ○ 보험 사 들 은 이러 한 현실 을 반영 하 여 보험 설계 단계 에서부터 금융 감독원 의 협조 를 얻 어 다양 한 논의 를 할 필요 가 있 을 것 으로 보임 병원 피고인 편취 금액 구체 적 범죄 수법 ( 공통 ) 민간 보험 사 국민 건강보험공단 D 의 원 ○○ 점 원장 이 ○○ ( 42 세 ) 776 , 992 , 938 원 2 , 609 , 090 원 ▶ 통원 치료 를 하 였음에도 6 시간 이상 입원 한 것 처럼 허위 입원 확인서 를 발급 ( 낮 병동 제도 를 악용 ) ▶ 주사 요법 으로 시술 하 였음에도 레이저 수술 을 한 것 으로 수술 확인서 를 발급 ▶ 입원 시간 , 수술 시간 등 을 조작 하 기 위하 여 이중 으로 진료 기록부 와 간호 기록 지 를 작성 ▶ 사실 상 미용 목적 임 에 도 치료 목적 으로 수술 을 하 였 다고 진료 기록부 를 이중 으로 작성 사무장 이 ○○ ( 39 세 ) D 의 원 △△ 점 원장 박 ○○ ( 40 세 ) 565 , 600 , 458 원 12 , 660 , 650 원 사무장 박 ○○ ( 27 세 ) D 의 원 □□ 점 원장 김 ○○ ( 38 세 ) 359 , 827 , 143 원 3 , 689 , 900 원 사무장 이 ○○ ( 37 세 ) 합계 1 , 702 , 420 , 539 원 18 , 959 , 640 원 ※ D 의 원 ○○ 점 은 민간 보험 사 편취 금액 전액 약 7 억 7 천만 원 공탁 ( 원장 이 ○○ 에 대한 판사 구속영장 기각 ) ※ D 의 원 △△ 점 은 민간 보험 사 편취 금액 중 약 3 억 원 공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사건 에서 노골 적 인 잘못 이 발견 된 병 의원 과 환자 들 은 보험 사 로부터 받 은 보험금 을 토해 내 고 합의 하 는 방식 으로 정리 가 되 었 습니다 . 환자 가 반 , 의사 가 반 씩 물 어 냈 다고 들 었 습니다 . 이 사건 에서 노골 적 인 잘못 이 없 어 억울 하 다는 의사 와 환자 도 있 었 는데 , 이분 들 은 소송 에 들어갔 습니다 . 1 심 에서 는 , 6 시간 에서 1 초 라도 모자라 는 사람 에게 입원 확인서 를 발급 한 것 은 입원 하 지 않 은 환자 에게 입 퇴원 확인서 를 떼 어 준 것 이 다 . 그 결과 10 ~ 30 만 원 만 보험금 을 줄 환자 에게 150 만 원 정도 씩 실 손 보험금 을 지급 하 게 되 어 보험 회사 가 피해 를 보 게 되 었 다는 식 의 판결 이 있 었 습니다 . ( 환자 의사 입장 에서 는 패소 , 보험 회사 입장 에서 는 승소 ) 똑같 은 마취 와 수술 을 해도 환자 에 따라 마취 가 풀리 는 시간 이 똑같 지 않 습니다 . 6 시간 전 에 문제 가 없 어 귀가 하 는 사람 이 있 는가 하 면 , 마취 가 늦 게 풀리 는 사람 은 6 시간 넘 어 귀가 하 는 사람 도 있 고 했 습니다 . 나머지 는 똑같 고 마취 가 조금 일찍 깬 사람 을 조금 일찍 귀가 시킨 것 을 가지 고 , 6 시간 에서 미달 된다는 이유 만 으로 실 손 보험금 을 150 만 원 정도 받 을 수 있 는 것 을 10 ~ 30 만 원 만 받 게 되 는 것 은 억울 하 다 . .. 는 취지 로 2 심 소송 으로 넘어갔 습니다 . 2 심 에서 는 환자 의사 입장 에서 는 승소 , 보험 회사 입장 에서 는 패소 했 습니다 . 재판부 는 먼저 " 입원실 체류 시간 만 을 기준 으로 입원 여부 를 판단 할 수 는 없 고 환자 의 증상 과 치료 내용 등 을 종합 해 판단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그 다음 부터 는 전국 적 으로 진행 하 던 수사 를 모두 무혐 의 처리 해서 종결 하 고 , 수사 를 더 이상 확대 하 지 않 게 되 었 습니다 . 평범 한 사람 들 이 봐도 1 심 보다 는 2 심이 옳 다고 생각 되 지요 ? http : / / jhealthmedia . joins . com / article / article _ view . asp ? pno = 4265 http : / / www . google . co . kr / url ? sa = t & rct = j & q =& esrc = s & source = web & cd = 7 & sqi = 2 & ved = 0 ahUKEwjIn 87 en _ HRAhWBG 5 QKHZQjCaAQFghEMAY & url = http % 3 A % 2 F % 2 Fwww . spo . go . kr % 2 F _ custom % 2 Fspo % 2 F _ common % 2 Fboard % 2 Fdownload . jsp % 3 Fattach _ no % 3 D 90862 & usg = AFQjCNGLhYhVB 2 IlDd 74 KgtFqlJwuW 2 syQ & sig 2 = mPfbB 90 FOajHenjP 5 oQzNw & bvm = bv . 146073913 , d . dGo 이런 일 을 겪 고 나 서 하 지 정맥류 전문 병원 들 도 이전 의 관행 을 따르 지 않 고 몇 가지 가 셋 업 되 는 계기 가 되 었 습니다 . 예외 적 으로 마취 가 일찍 깨 는 분 들 은 조금 일찍 귀 가 시킬 수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 6 시간 채워서 가 세요 . .. ' 하 는 어이없 는 일 이 정착 되 었 습니다 . 하 지 정맥류 전문 병원 들 은 ' 6 시간 이상 = 1 일 입원 ' 이 라는 입원 기준 은 의료 기술 을 따라오 지 못하 는 제도 로 생각 하 고 , 하 지 정맥류 근본 수술 을 한 것 이 확실 하 다면 2 시간 만 에 귀가 하 건 10 시간 만 에 귀가 하 건 같 은 취급 을 해 주 기 를 요구 하 고 있 으나 , 아직 되 지 않 았 습니다 . http : / / www . docdocdoc . co . kr / news / articleView . html ? idxno = 108798 ' 6 시간 이상 = 1 일 입원 ' 이 라는 시간 문제 는 앞 으로 도 불씨 로 작용 할 우려 가 있 습니다 . 금년 부터 일부 하 지 정맥류 전문 병원 에서 도입 하 고 있 는 VenaSeal 이 라는 새로운 하지 정맥류 근본 수술 방법 이 있 는데 ( ' 하 지 정맥류 , 접착제 로 붙여 치료 하 는 시대 ' 라는 제목 으로 앞 에 포스팅 한 것 있 습니다 ) , 신경 차단 마취 나 팽창 마취 조차 필요 치 않 습니다 . 마취 문제 가 없 어 시술 후 합병증 의 우려 가 사라지 면 바로 귀가 할 수 있 는데 , 대략 1 시간 반 ~ 2 시간 이 면 시술 및 경과 관찰 까지 마칠 수 있 을 것 으로 보입니다 . 시술 비 는 혈관 내 레이저 폐쇄 술 ( 한쪽 다리 140 ~ 180 만 원 ) 보다 더 비쌀 것 이 예상 되 는데 , 실 손 보험금 받 지 말 고 자비 로 해결 하 라고 할 지 ? 실 손 보험 회사 에서 보험금 을 잘 내줄 런지 ? 본원 에서 는 입 퇴원 확인서 가 나중 에 문제 가 될 수 도 있 겠 다 싶 어 , 2004 년 천안 으로 이전 개원 을 할 당시 부터 입원실 을 1 개 허가 받 았 고 , 하 지 정맥류 근본 수술 ( 혈관 내 레이저 폐쇄 술 , 발거 술 등 ) 을 받 으신 분 들 은 사건 발생 하 기 전 이나 후 나 계속 6 시간 을 넘겨 퇴원 시켰었 습니다 . 천안 에서 하 지 정맥류 를 치료 받 으셔야 할 분 은 천안 이 지 흉부외과 에 문의 해 주 세요 ~ 제 가 직접 검사 하 고 직접 상담 하 고 직접 수술 합니다 . 적극 적 인 광고 는 하 지 않 지만 , 십수 년 째 하 지 정맥류 단일 질환 만 치료 해 왔 습니다 . 041 ) 562 - 2775 . 여성 회관 4 거리 하나 은행 5 층 에 있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