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무리 한 기소 가 계속 해서 무죄 판결 에 직면 하 고 있 다 . 사실 우리 의 사법부 는 민주 화 이후 독립성 을 획득 하 긴 했 지만 공정 한 판결 로 사회 적 신뢰 를 받 아 오 던 집단 은 아니 다 . 신영철 대법관 문제 나 헌법 재판소 의 언론 관련 법 관련 결정 은 그런 점 을 보여 주 는 가까운 예 이 다 . 그런 사법부 에 의해 무죄 판결 이 계속 된 것 은 검찰 이 얼마나 무리 한 기소 를 해 왔 는지 를 말 해 준다 . 그런데 도 한나라당 과 보수 언론 과 단체 들 그리고 놀랍 게 도 대한 변협 까지 가세 해 오래 된 색깔 론 을 들먹이 며 법원 을 위협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