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 추가 로 발생 한 수천 억 원 의 손실 을 선박 부문 에서 만회 할 수 있 을 것 이 라고 예상 하 는 것 은 당시 공소 외 1 회사 의 상황 및 세계 조선업 계 의 경기 흐름 에 비추 어 상정 하 기 힘든 판단 으로 보인다 . 
 5 ) 실제 2012 년 91 % 였 던 해양 부문 매출원가 율 은 2013 . 8 . 기준 94 % 로 증가 하 였 다 ( 증거 기록 제 6662 면 ) . 또한 이미 2012 년 현업 에서 432 만 MH , 생산 관리 팀 의 320 만 < comment _ bc id =" 38 " / > 5 , 000 MH 의 시수 증가 를 요청 ( 증거 기록 제 11496 면 ) 한 상황 에서 ( 다만 이 와 같 은 시수 의 증가 요청 은 2012 년 결국 반영 되 지 못하 였 다 ) 2013 . 8 . 공소 외 3 회사 회의 시 재차 총 380 만 MH 의 시수 부족 현상 에 대한 언급 이 있 었 고 , 이 에 경영 관리 팀 은 2013 . 10 . 15 . 생산 기획부 가 요청 한 388 만 6 , 000 MH 중 235 만 MH 의 시수 증가 품의 만 을 하 였으며 ( 증거 기록 제 6672 , 9191 , 15488 면 ) , 결국 712 억 원 의 사내 노무 비 가 추가 로 발생 하 였 다 ( 증거 기록 제 9170 면 ) . 뿐 만 아니 라 2013 년 인도 된 드릴 쉽 의 경우 전반 적 으로 견적 시수 보다 실적 시수 가 16 % 내지 24 % 초과 하 는 등 생산 의 비 효율 이 증가 하 고 있 는 실정 이 었 다 ( 증거 기록 제 6716 면 ) . 
 6 ) 피고인 1 및 변호인 은 각 호선 의 누적 손익 이 지속 적 으로 보 고 된다고 하 여 공소 외 1 회사 의 각 회계 연도 귀속 손익 을 인식 할 수 없 고 , 피고인 1 이 회계 분식 을 인식 하 기 위해서 는 각 호선 의 기간 손익 과 분식 된 기간 손익 을 비교 하 는 보고 가 있 었 어야 하나 그러 한 보고 는 존재 하 지 않 았 으므로 , 피고인 1 은 회계 분식 을 인식 할 수 없 었 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공사 손실 충당 부채 는 손실 을 누적 적 으로 파악 하 여 잔여 수익 보다 잔여 원가 가 더 커져 손실 이 발생 할 경우 전체 손실 을 현재 즉시 인식 하 라는 개념 이 므로 , 결과 적 으로 재무 회계 상 수익 은 기간 으로 나누 어 인식 되 는 반면 손실 은 누적 적 으로 인식 되 게 된다 . 따라서 이전 회계 연도 에 공사 손실 충당 부채 를 거의 쌓 지 않 은 공소 외 1 회사 에서 회계 분식 의 단서 를 파악 하 는 것 은 누적 손실 과 회사 의 손익 을 비교 하 는 것 으로 충분 한 것 으로 보인다 . 결국 피고인 1 및 변호인 의 이 부분 주장 도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나 . 당시 피고인 1 이 인식 할 수 있 었 던 공소 외 1 회사 의 상황 과 각종 회의 에서 의 발언 
 피고인 1 이 인식 할 수 있 었 던 공소 외 1 회사 의 아래 와 같 은 상황 및 각종 회의 에서 피고인 1 및 배석 하 는 다른 임원 들 의 발언 을 종합 하 면 , 피고인 1 은 2012 년 에 비해 악화 된 공소 외 1 회사 의 수익 상황 을 충분히 인식 하 고 있 었 다고 할 것 이 므로 회계 분식 의 고의 가 있 었 음 이 인정 된다 . 
 1 ) 2013 . 3 . 공소 외 3 회사 회의 에서 피고인 1 은 “ 회사 의 이익 이 줄 었 고 더 줄 수 있 는 risk 도 내재 되 어 있 다 . ” 고 발언 하 였 고 , 배석 한 다른 임원 들 역시 “ 작금 의 어려운 상황 은 지난 30 년 간 한 번 도 경험 하 지 못한 해양 프로젝트 가 한꺼번에 몰린 것 이 이유 다 . 이런 초유 의 상황 에 대해서 일 하 는 방식 의 새로운 접근 을 하 지 않 고 단순히 ” 한 번 잘 해 보 자 . “ 고 만 하 여 절감 이 가능 할지 의문 이 다 . ”, “ 사업 부문 매출 을 올리 기 위해서 는 change order 를 해야 하 는데 현재 change order 를 하 면 우리 회사 는 손해 고 생산 효율 도 떨어진다 . ” 는 취지 로 발언 하 여 2013 년 수정 사업 계획 달성 의 어려움 을 언급 하 였 다 . 
 2 ) 2013 . 5 . 공소 외 3 회사 회의 에서 배석 한 다른 임원 들 은 “ 해양 project 는 생산 인력 이 적시 적 소 에 공급 되 지 않 아 납기 가 많이 지연 되 고 있 으며 납기 일 을 넘 어 grace period 받 는 것 을 당연히 여기 고 있 다 . ”, “ 지금 까지 는 해양 project 가 한 번 에 몰리 는 경우 가 없 었 기 때문 에 계획 을 rough 하 게 세워도 문제 가 없 었 으나 지금 은 해양 project 가 몰리 다 보 니 자재 수급 의 문제점 이 커지 게 되 었 다 . ” 는 취지 로 발언 하 여 피고인 1 역시 2013 년 의 생산 지연 상태 를 인식 하 고 있 었 다 . 
 3 ) 2013 . 6 . 공소 외 3 회사 회의 에서 6049 호 호선 ( 클 로브 ) 와 관련 하 여 피고인 1 은 “ incentive 의 중대 성 을 인지 하 고 그 에 걸맞 는 대응 을 하 고 있 지 않 은 것 처럼 보임 . 우리 회사 의 연간 순이익 과 맞먹 는 금액 인데 이것 을 못 받 으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