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가 ' 국민 행복 희망 의 새 시대 ' 를 국정 목표 로 25 일 공식 출범 했 다 . 새 정권 은 창조 경제 를 경제 정책 핵심 키워드 로 내세우 고 세계 최고 의 정보 통신 기술 ( ICT ) 을 성장 동력 으로 삼 겠 다고 공표 했 다 . 이 를 위해 미래 창조 과학부 신설 을 추진 했 다 . 그러나 미래 부 설립 이 정치 권 의 합의 불발 로 미뤄져 , 사상 초유 의 내각 공백 사태 가 벌어졌 다 . 25 일 박근혜 18 대 대통령 취임식 은 오전 11 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광장 에서 국민대표 , 외교 사절단 등 7 만 여 명 이 참석 한 가운데 진행 됐 다 . 박근혜 정부 는 5 대 국정 목표 로 ▲ 일자리 중심 의 창조 경제 ▲ 맞춤 형 고용 복지 ▲ 창 의 고용 과 문화 가 있 는 삶 ▲ 안전 과 통합 의 사회 ▲ 행복 한 통일 시대 의 기반 구축 을 제시 했 다 . ▲ 박근혜 대통령 이 25 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광장 에서 열린 제 18 대 대통령 취임식 에서 선서 를 하 고 있 다 . 그렇지만 정부 조직 개 편안 의 국회 처리 가 지연 되 면서 박근혜 정부 의 온전 한 출범 은 3 월 말경 이나 가능 하 다는 전망 이 나오 고 있 다 . 조직 개편 을 마무리 하 지 못한 반쪽 짜리 로 출범 함 에 따라 , 새 정부 가 주창 하 는 창조 경제 의 근간 이 처음 부터 삐걱거리 는 모습 을 보이 고 있 다 . 특히 여야 간 정부 조직 개편 합의 불발 의 원인 이 방송 통신 위원회 방송 기능 의 미래 부 이관 에 따른 대립 이 라 , 새 정부 의 정책 성패 를 좌우 할 미래 부 의 온전 한 구성 이 핵심 이슈 로 떠올랐 다 . 현재 박근혜 정부 는 창조 경제 를 이끌 미래 부 의 조직 개편 원안 을 양보 할 수 없 다는 입장 이 다 . 야당 인 민주당 역시 미래 부 의 방송 기능 이관 이 방송 의 공정 성 및 독립성 을 해친다는 이유 로 물러서 지 않 고 있 다 . 정부 조직법 개정안 이 지연 됨 에 따라 , 미래 부 는 어떠 한 권한 도 갖 지 못한 유령 부처 로 당분간 표류 할 수 밖 에 없 다 . 기존 대부분 의 ICT 기능 을 총괄 하 던 방송 통신 위원회 역시 실질 적 으로 해체 된 상황 이 다 . 또한 이름 이 바뀌 는 교육 과학 기술 부도 장차관 권한 을 잃 게 돼 신설 미래 부 가 맡 게 될 정책 공백 은 불가피 한 상황 이 다 . 박근혜 대통령 은 취임 했 지만 향후 국가 경제 를 이끌 핵심 부처 없이 미완 의 정부 로 첫 걸음 을 내딛 었 다 . 이대로 라면 ICT 융합 을 근간 으로 창조 경제 생태 계 조성 이 라는 밑그림 속 에 정보 통신 최 강국 을 건설 하 겠 다는 계획 도 잠시 유보 될 수 밖 에 없 다 . 일자리 창출 에 대한 구상 에 도 차질 이 생길 수 밖 에 없 다 . 박 대통령 은 과학 기술 과 아이디어 를 융합 한 신 산업 을 육성 해 일자리 를 늘리 겠 다고 공언 해 왔 다 . 그 중심 에 는 ICT 융합 기술 이 놓여 있 고 이 는 미래 부 가 전담 한다 . 새 정부 의 ' 고용 률 70 %' 달성 목표 를 책임질 미래 부가 하루 빨리 정상 궤도 에 올라야 하 는 이유 중 하나 다 . 25 일 정치 권 에 따르 면 , 지난 주말 인 23 일 부터 정부 조직 개편 안 여 야 간 협상 은 사실상 중단 된 상황 이 다 . 앞서 언급 했 듯 방송 기능 이관 에 따른 미래 부 문제 가 원인 이 다 . 오 는 26 일 본회의 에서 이 문제 를 마무리 하 고 합의 가 돼야 새 내각 과 미래 부 가 한 시 라도 빨리 출범 할 수 있 다 . 현재 상황 에서 는 국무총리 를 포함 해 새로운 국무 위원 임명 이 완료 되 지 않 아 국정 공백 이 불가피 하 다 . 더욱이 미래 부 는 신설 조직 이 라 제대로 된 정책 적 기능 을 수행 하 는 데 더 많 은 시간 이 필요 하 다 . 교과 부 와 방통 위 , 지식 경제 부 , 문화 체육관 광부 , 행정 안 전부 의 일부 기능 흡수 에 도 상당 기간 조율 이 필요 하 다 . ICT 업계 및 학계 에서 는 미래 부 지각 출범 에 대한 우려 가 현실 화 가 됐 다며 개탄 하 고 있 다 . 정작 산업 은 뒷전 인 채 방송 을 가운데 둔 정파 적 이해관계 가 우선시 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한 학계 관계자 는 " 지금 은 방통 위 와 미래 부 의 정책 기능 분리 에 에너지 를 소비 할 때 가 아니 라 더 긴밀 한 협업 을 통해 어떻게 시너지 효과 를 낼 것 이 냐 를 논의 해야 할 때 " 라고 말 했 다 . [ 관련 기사 ] ☞ ` 전자 정부 ` 가져가 는 안행 부 , 기대 반 우려 반 ☞ “ 새 정부 , ICT 정책 통합 해야 ” ☞ 새 정부 ICT 김종훈 카드 활용 법 은 ☞ 여야 담판 결렬 . .. 미래 부 ICT , 오리 무중 김효정 기자 ( hjkim @ zdnet . co . kr ) ▶ IT 세상 을 바꾸 는 힘 < 지디 넷 코리아 >▶ IT 뉴스 는 < 지디 넷 코리아 >, 게임 트렌드 는 < 게임 스팟 코리아 >▶ 스마트폰 으로 읽 는 실시간 IT 뉴스 < 모바일 지디 넷 >[ 저작권자 ⓒ 메가 뉴스 & ZDNet & CNET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