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기관 소식 - 교과 부 , 「 서울 특별시 교육청 종합 감사 」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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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 일 제 수업 에 따른 학원 의 불법 · 탈 . .. 
 불법 · 편법 교습 행위 특별 점검 실시 결과 . .. 
 교육부 , 중 장기 ( ’ 19 ～’ 30 ) 교원 수급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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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전생 할 과학 고등학교 , 실업 계 명문 고로 의 발돋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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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 장관 서남수 ) 는 학부모 가 자녀 들 을 안심 하 고 양육 할 수 있 는 여건 마련 을 위해 초등 . .. 
 사립 초 영어 교육 정상 화 를 위한 장 학지 도 실시 
 □ 교육부 ( 장관 서남수 ) 와 17 개 시 / 도 교육청 은 사립 초등 학교 의 영어 교육 정상 화 를 위한 점검 을 . .. 
 교과 부 , 「 서울 특별시 교육청 종합 감사 」 결과 발표 
 2013 . 01 . 27 22 : 37 
 camp 	 조회 수 : 2871 
 - 내부 문서 대외 유출 , 사립 학교 교원 채용 부당 관련자 징계 , 고발 등 - 
 □ 교육 과 학기 술부 ( 장관 이주호 ) 는 2012 년 교육 과 학기 술부 행정 감사 계획 에 따라 2012 . 10 . 22 . 부터 11 . 2 . 까지 서울 특별시 교육청 에 대한 정기 종합 감사 를 실시 하 고 2013 . 1 . 9 . 그 결과 를 발표 하 였 다 . 
 □ 이번 종합 감사 결과 , 서울 특별시 교육청 은 내부 문서 대외 유출 , 지방 공무원 의 정치 적 중립 의 무 위반 , 사립 학교 교원 채용 부당 ,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운용 및 관리 부 적정 , 교육 용 기본 재산 관리 부 적정 , 사립 유치원 지도 · 감독 소홀 등 업무 를 부당 하 게 처리 한 사례 가 다수 적발 되 었 으며 , 주요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 감사 결과 주요 내용 
 ○ ( 교육청 내부 문서 대외 유출 등 ) 감사 기구 의 장 및 감사 담당자 와 그 직 에 있 었 던 자 는 직무 상 알 게 된 비밀 을 누설 하 여서는 아니 되 고 , 공무원 은 선거 에 대한 부당 한 영향력 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 에 영향 을 미치 는 행위 를 하 여서는 아니 되 며 , 국무총리실 과 교육 과 학기 술부 는 선거 가 있 는 2012 년 에 공무원 의 정치 권 줄 대기 등 정치 적 중립 위반 , 정치 권 과 유착 한 정책 자료 등 주요 문건 유출 , 무단이 석 등 을 집중 감찰 사항 으로 정하 고 각 교육청 에 집중 감찰 하 라고 지시 하 였 다 . 
 - 그런데 도 서울 특별시 교육청 감사관 ○○○ 은 비 공개 문서 및 결재 전 문서 를 외부 로 부당 하 게 유출 하 여 민원 을 야기 했 을 뿐 아니 라 그 내용 이 언론 에 보도 됨 으로써 서울 특별시 교육청 의 권위 를 실추 하 고 교육 행정 의 공정 성 과 신뢰 성 을 저해 하 는 등 사회 적 물의 를 야기 하 였 고 , 또한 근무지 를 무단이탈 하 여 특정 단체 등 이 주관 하 는 세미나 에 참석 하 여 정부 를 비판 하 고 선거 에 영향 을 주 는 발언 을 하 는 등 공무원 으로서 의 품위 손상 및 정치 적 중립 의무 를 위반 하 였 다 . 
 ☞ 교육 과 학기 술부 는 서울 특별시 교육청 감사관 ○○○ 을 “ 중징계 ” 하 도록 요구 하 고 , 직무 상 알 게 된 비밀 을 누설 한 혐의 로 “ 고발 ” 하 기 로 하 였 다 . 
 ○ ( 사립 학교 교원 채용 부당 ) 학교 법인 ○○ 학원 은 ○○ 여자 고등학교 및 ○○ 중학교 교사 16 명 을 채용 하 면서 필기 시험 출제 ․ 감독 ․ 채점 등 신규 채용 전반 을 학교장 이 아닌 이사장 이 운영 중 인 입시 학원 에서 처리 하 도록 하 고 학교장 의 임용 제청 도 없이 교원 을 이 사회 단독 으로 임용 하 였 고 , 특히 이사장 조카 며느리 로서 신규 채용 된 교사 ○○○ 는 동 입시 학원 에서 같이 근무 하 였 던 입시 학원 이사 ○○○ 가 최근 3 년 간 한국 교육 과정 평가 원 기출문제 를 그대로 출제 한 필기 시험 에서 응시자 중 최고 점수 를 받 아 임용 되 었 다 . 
 또한 , ○○○ 여자 정보 산업 고등 학교장 ○○○ 은 영어 교사 1 명 을 채용 하 면서 면접 시험 및 공개 수업 에 심사 위원 으로 참여 하 였 고 , 최종 시험 인 공개 수업 에서 자신 의 딸 ○○○ 에게 최고 점수 를 부여 하 고 필기 시험 에서 최고점 을 받 은 지원자 ○○○ 에게 최저 점수 를 부여 하 여 딸 을 최종 합격 시켰 다 . 
 ☞ 교육 과 학기 술부 는 학교 법인 ○○ 학원 이사장 ○○○ 및 이사 ○○○ 에 대하 여 “ 임원 취임 승인 을 취소 ” 하 도록 요구 하 고 , 교원 채용 과정 에서 금품 을 수수 한 의혹 이 있 는 이사장 ○○○ 등 2 명 에 대하 여 배임 수재 혐의 로 ‘ 수사 의뢰 ’ 하 기 로 하 였 다 . 또한 , 자신 의 딸 을 부당 하 게 합격 시킨 ○○ 여자 정보 산업 고등 학교장 에 대하 여 는 “ 중징계 ” 하 도록 요구 하 는 한편 , 교원 부당 채용 관련 ○○ 여자 고등학교 및 ○○ 중학교 전 · 현직 교장 3 명 을 “ 경징계 ” , 이사 4 명 을 “ 경고 ” 하 도록 요구 하 였 다 . 
 ○ (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운용 및 관리 부 적정 ) 서울 특별시 교육청 은 2009 ~ 2012 회계 연도 에 전년 도 결산 순세 계 잉여금 을 다음 연도 본예산 세입 예산 에 편성 하 면서 평균 325 , 739 백만 원 중 102 , 933 백만 원 ( 31 . 6 %) 만 반영 함 으로써 세입 예산 을 과소 편성 하 였 고 , 
 3 , 458 억 원 상당 의 순세 계 잉여금 의 세입 재원 이 남 아 있 는 데 도 자체 부담 지방채 2 , 046 억 원 을 발행 하 였 다 . 
 ☞ 교육 과 학기 술부 는 전년 도 순 세계 잉여금 을 고려 하 여 예상 순세 계 잉여금 을 본 예산 에 편성 하 고 , 지방채 발행 은 예측 할 수 없 는 세입 결함 의 보전 등 건전 한 재정 운용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발행 여부 를 결정 하 도록 통보 하 고 , 관련자 에 대하 여 “ 경고 ” 조치 하 도록 요구 하 였 다 . 
 ○ ( 사립 유치원 지도 감독 소홀 ) ○○ 유치원 ( 성북구 소재 ) 은 외국인 이 취업 비자 로서 는 유치원 에서 근무 할 수 없 는데 도 외국인 강사 를 고용 하 여 외국어 강의 를 하 도록 하 고 대학 등록금 보다 비싼 고액 유치 원비 를 받 고 있 는 데 도 방치 하 고 있 었 다 . 
 ☞ 교육 과 학기 술부 는 ○○ 유치 원장 을 “ 경고 ” 조치 하 도록 요구 하 고 , 유치원 에 근무 할 수 없 는 취업 비자 보유 외국인 을 고용 하 는 일 이 없 도록 조치 하 도록 통보 하 였 다 . 
 □ 교육 과 학기 술부 는 앞 으로 도 엄정 한 법 집행 을 통하 여 시 · 도 교육청 교육 행정 의 투명 성 과 신뢰 성 을 확보 하 고 기관 운영 의 책무 성 을 제고 해 나갈 것 이 라고 밝혔 다 . 
 * 주요 지적 사항 
 □ 교육청 내부 문서 대외 유출 
 ❍ 비 공개 대상 정보 인 학교 법인 ○○ 학원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결재 문서 와 학교 법인 ○○ 학원 재산 처분 관련 민원 조사 결과 ( 결재 전 검토 문서 ) 를 외부 유출 하 여 물 의 야기 
 □ 지방 공무원 정치 적 중립 의 무 위반 
 ❍ 특정 단체 등 주관 세미나 에 무단 외출 참석 , 선거 에 영향 을 미치 는 발언 , 정부 비판 , 감사 내용 등 을 언론 에 공개 적 으로 인터뷰 하 는 등 지방 공무원 의 품위 손상 및 정치 적 중립 위배 
 □ 법률 고문 위촉 등 소송 업무 처리 부 적정 
 ❍ 법률 고문 을 위촉 하 면서 8 명 중 6 명 의 변호사 를 감사관 이 전 에 소속 한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변호사 로 위촉 하 고 , 소송비용 8 억 중 6 억 을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관련 인 에게 지급 
 □ 학교 혁신 교사 추 진단 구성 ․ 운영 부 적정 
 ❍ 교과 부 장관 의 승인 을 받 지 않 고 교육 규칙 에 근거 없이 한 시 기구 를 구성 ․ 운영 ( 3 개 팀 ) 하 면서 교원 13 명 을 파견 하 여 예산 444 , 645 천 원 사용 
 □ 교원 직무 연수 이수 부 적정 
 ❍ 직무 연수 과정 중 출장 으로 인해 출석률 ( 80 %) 이 충족 되 지 않 았 는데 도 18 명 의 교원 에게 이수증 발급 
 □ 휴가 기간 중 시간 외 수당 지급 부 적정 
 ❍ 43 명 의 교직원 이 53 회 에 걸쳐 연가 ․ 병가 ․ 공가 ( 8 시간 사용 ) 기간 중 시간 외 근무 를 신청 하 여 1 , 415 , 880 원 의 시간 외근 무수당 을 수령 
 □ 미 개교 학교 법인 관리 부 적정 
 ❍ 장기간 미개 교 2 개 학교 법인 에 대해 학교 설립 계획 승인 취소 나 해산 등 의 조치 없이 방치 
 □ 교육 용 기본 재산 관리 부 적정 
 ❍ 교육 용 으로 취득 한 토지 및 건물 등 을 교육 용 으로 활용 하 지 않 고 방치 하 거나 임대 하 여 재산세 및 취득세 부담 ( 4 개 학교 법인 128 , 273 천 원 ) 
 □ 사립 학교장 임명 승인 부 적정 
 ❍ 학교 법인 이사장 의 배우자 등 을 사립 학교 교장 으로 임명 승인 하 면서 이사 정수 의 3 분 의 2 이상 의 찬성 이 없 는 교장 임명 승인 제한 대상자 2 명 을 승인 하 고 , 260 , 816 천 원 의 재정 결함 보조금 지급 
 □ 학교 법인 ○○ 학원 교원 채용 부당 
 ❍ 교원 16 명 을 신규 채용 하 면서 시험 출제 · 감독 · 채점 등 채용 업무 전반 을 학교장 을 배제 하 고 , 이사장 이 운영 중 인 입시 학원 에서 처리 하 게 하 고 이 사회 단독 으로 임용 
 ❍ 신규 채용 된 교사 ○○○ 는 이사장 조카 며느리 로서 입시 학원 ( 이사장 운영 업체 ) 에서 같이 근무 한 시험 출제 자 ○○○( 동 법인 이사 ) 가 최근 3 년 간 한국 교육 과정 평가 원 기출문제 를 그대로 출제 한 필기 시험 에서 응시자 중 최고 점수 를 받 아 임용 
 □ ○○ 여자 정보 산업 고등학교 교원 채용 부당 
 ❍ 학교장 이 면접 시험 과 공개 수업 에 직접 참여 하 여 본인 의 딸 에게 최고 점수 를 주 어 영어 교사 로 임용 
 □ 사립 유치원 지도 ․ 감독 소홀 
 ❍ 유치원 에서 근무 할 수 없 는 외국인 강사 를 고용 하 여 강의 하 고 월 125 만 원 의 고액 유치원 비 징수 
 ❍ 관내 705 개 사립 유치원 에 대한 종합 감사 미 실시 등 감독 소홀 
 ❍ 관내 7 개 유치원 에서 설립 당시 부터 원장 없이 운영 , 11 개 사립 유치원 이 원장 자격 이 없 는 교사 등 을 원장 직무 대리자 로 임용 하 여 운영 
 ❍ 관내 252 개 유치원 이 관할 청 의 승인 없이 317 개 학급 을 증설 ․ 운영 하 고 , 50 개 유치원 이 사무직원 인가 정수 보다 171 명 을 추가 채용 ․ 운영 
 ❍ 업무 를 하 고 있 지 않 는 장기 국외 체류 유치원 원장 이 국고 지원 처우 개선 비 8 , 886 천 원 을 신청 하 여 수령 
 □ 교육 용 기본 재산 담보 제공 부당 
 ❍ 30 개 사립 유치원 이 학교 교육 에 직접 사용 되 는 유치원 교사 및 교지 등 교육 용 기본 재산 을 개인 채무 변제 등 의 목적 으로 담보 제공 
 □ 사립 유치원 설립 인가 절차 및 신청 기간 미준 수 
 ❍ 유치원 설립 인 가시 개교 당일 설립 인가 하 거나 , 학교 설립 계획서 도 제출 받 지 않 고 인가 하 는 등 신청 기간 및 절차 미준 수 
 □ 시설 공사 계약 부 적정 
 ❍ 전문 건설 미 등록 업체 와 계약 · 시공 ( 42 건 , 698 , 781 천 원 ) 
 □ 공무원 수당 지급 부 적정 
 ❍ 초과근무 수당 , 교직 수당 가산금 , 자녀 학비 보조 수당 부당 지급 : 51 , 993 천 원 
 □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운용 및 관리 부 적정 
 ❍ 2009 ~ 2012 회계 연도 동안 전년 도 결산 순세 계 잉여금 을 다음 연도 본예산 세입 편성 시 평균 325 , 739 백만 원 중 102 , 933 백만 원 ( 31 . 6 %) 만 편성 하 
 고 , 3 , 458 억 원 상당 의 순세 계 잉여금 을 고려 하 지 않 고 2 , 046 억 원 에 달하 는 자체 부담 지방채 발행 
 □ 학교 회계 예산 운용 및 관리 부 적정 
 ❍ 세출 예산 을 전액 집행 하 지 아니하 고 과다 불용 처리 
 - 과다 불용 처리 한 공립 27 개 교 예산 현액 841 억 원 대비 221 억 원 ( 26 . 3 %) 
 - 과다 불용 처리 한 사립 20 개 교 예산 현액 1 , 913 억 원 대비 761 억 원 ( 39 . 7 %) 
 □ 특별 교부금 집행 및 관리 부 적정 
 ❍ 집행 잔액 5 천만 원 이상 을 교육 과 학기 술부 장관 승인 없이 불용 처리 후 다른 용도 로 집행 
 - 3 개 사업 , 집행 잔액 347 , 262 천 원 
 ❍ 집행 잔액 5 천만 원 미만 을 별도 교육감 자체 계획 없이 임의 불용 처리 후 다른 용도 로 집행 
 - 32 개 사업 , 집행 잔액 785 , 866 천 원 
 □ 정년 초과 무보수 근무 교장 사학 연금 자격 유지 부 적정 
 ❍ 보수 를 받 지 않 는 정년 초과 자 ( 교장 1 명 ) 가 사학 연금 가입 대상 이 아님 에 도 사학 연금 자격 을 유지 하 여 교비 에서 기관 부담금 납부 하 고 , 국가 부 
 담금 도 부담 
 - 기관 부담금 4 , 947 천 원 , 국가 부담금 3 , 404 천 원 
 □ 학습 준비물 구입 비 집행 부 적정 
 ❍ 교육 과정 의 정상 적 운영 을 위하 여 학습 준비물 을 적 기 에 구입 하 지 않 고 66 개 학교 에서 380 , 472 천 원 의 학습 준비물 을 회계 연도 말 에 집행 하 거나 학습 준비물 구 입비 를 목적 외 집행 
 □ 특허 사용 협약 체결 부당 
 ❍ 특허 ․ 신 기술 의 기술 사용료 를 원가 계산서 에 반영 하 지 않 고 , 하도급 비율 을 일방 적 으로 결정 하 여 낙찰자 의 권리 를 침해 하 고 , 하도급 을 강요 함 으로써 낙찰자 와 기술 보유자 간 의 협약 이 이루어지 지 못하 여 2 건 의 공사 추진 이 지연 되 어 낙찰자 로부터 민원 제기 
 < 자료 문의 > ☎ 02 - 2100 - 6074 , 감사 총괄 담당관 이현준 , 사무관 이종규 , 주무관 최근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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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능력 시험 ( TOPIK ) 지원자 매년 증가 2014 . 05 . 01 
 학교 체육 활성 화 추진 계획안 발표 , 교육부 2013 . 06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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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자유 학기제 교육 , 전문 대학 이 지원 한다 . 2013 . 06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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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과부 - 삼성 - 포스코 - 교육청 자율 형 사립 고 설립 ㆍ운영 업무 협약 체결 2012 . 11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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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대학교 병원 종합 감사 결과 발표 , 교과 부 2012 . 11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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