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분석 ] 개인 정보 � i 다 자율 주행 차 못 타 
 자율 주행 차 에 는 각종 촬영 장비 가 부착 돼 있 다 . 주행 하 며 수많 은 정보 를 쓸 어 담 는다 . 개인 정보 여부 를 가리 지 않 는다 . 수집 한 정보 는 정확 한 경로 , 도로 상황 을 파악 하 는 데 쓰인다 .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논란 이 불가피 하 다 . 보행자 , 다른 차량 , 건물 ・ 기관 시설 을 동의 없이 촬영 하 기 때문 이 다 . 당장 은 처벌 이 어렵 다 . 현행법 으로 는 인공지능 ( AI ) 에 법 적 책임 을 물릴 수 없 다 . 개인 정보 보호법 은 살 아 있 는 사람 을 전제 로 설계 됐 다 . 
 논란 불씨 는 남 아 있 다 . AI 가 모은 정보 를 결국 은 사람 이 취급 하 기 때문 이 다 . 법 으로 인정 된 ' 개인 정보 처리 자 ' 범위 를 자율 주행 차 시대 에 걸맞 게 재 조정 해야 한다는 지적 이 나온다 . 
 자동차 제조사 , 지능 형 교통 시스템 관리자 등 에 정보 수집 권한 을 줄지 가 관건 이 다 . 아직 은 찬반 이 팽팽 하 다 . 공론화 가 필요 하 다 . 
 개인 정보 보호법 은 법 집행 이익 을 따진다 . 개인 정보 처리 자 의 정당 한 이익 이 정보 주체 자 권리 보다 우선 할 경우 동의 없이 정보 를 모을 수 있 게 했 다 . 정보 침해 정도 가 미미 한 데 반해 서비스 사용 자 편의 성 이 높 다면 정보 수집 을 용인 한 것 으로 해석 가능 하 다 . 
 일각 에서 는 영상 정보 를 익명 처리 하 면 법망 을 피할 수 있 다고 주장 한다 . 하지만 기술 적 한계 가 뒤따른다 . 모든 영상 을 실시간 수정 하 기 가 쉽 지 않 다 . 자율 주행 차 오작동 원인 이 될 수 있 다 . 학습 데이터 부족 으로 성능 고도 화 에 도 악영향 을 미친다 . 
 자율 주행 차 가 상용 화 되 려면 학습 데이터 가 충분히 확보 돼야 한다 . 키티 ( KITTI ) 데이터 셋 은 자율 주행 차 연구 개발 분야 전문가 들 이 가장 많이 활용 하 는 사이트 다 . 이 사이트 는 차량 번호판 , 사람 얼굴 조차 지우 지 않 는다 . 
 사회 전반 의 인식 변화 가 요구 된다 . 자동차 회사 는 데이터 수집 범위 를 정해야 한다 . 인터넷 이나 스마트폰 처럼 정보 주체 자 에게 결정 권 을 주 는 것 도 방법 이 다 . 정보 주체 자 는 제 3 자 에게 건넬 데이터 를 직접 선택 할 수 있 다 . 
 김 유향 국회 입 법조 사처 팀장 은 “ 기술 편의 를 누리 기 위해선 일정 수준 개인 정보 는 내놓 을 수 밖에 없 다 ” 며 “ 지도 서비스 를 이용 하 려 내 위치 를 공개 하 는 것 과 같 은 이치 ” 라고 설명 했 다 . 
 김형준 중앙 대학교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는 “ 미국 은 법원 판례 에 도 실명 을 그대로 쓴다 ” 며 “ 키티 데이터 셋 이 어떤 근거 로 차량 번호판 , 사람 얼굴 정보 를 공개 하 는지 살펴봐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