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언련 신문 비평 ] 조선일보 최저임금 관련 칼럼 [ 오마이 뉴스 엄 재희 기자 ] 2019 년 최저 임금 을 결정 하 기 위한 최저임금 위원회 협상 이 올해 도 난항 에 빠졌 습니다 . 노동계 가 시급 1 만 790 원 ( 43 . 3 %) 인상 안 을 제시 했 고 , 경영계 는 작년 에 이어 동결 을 주장 했 습니다 . 양측 의 간극 이 큰 가운데 11 일 전원 회의 에서 ' 업종 별 차등 적용 안 ' 이 부결 되 자 사용 자 위원 들 은 불참 을 선언 했 습니다 . 민주 노총 측 근로자 위원 도 지난달 입법 된 '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편 안 ' 에 반발 해 참여 하 지 않 고 있 습니다 . 대립 이 첨예 하 지만 류장수 최저임금 위원회 위원장 이 지난달 28 일 " 7 월 14 일 까지 는 어떤 일 이 있 어도 ( 내년도 최저 임금 을 ) 의결 토록 할 것 " 이라고 밝힌 만큼 , 14 일 새벽 결판 이 날 가능 성 이 높 습니다 ( 14 일 오전 , 최저임금 위원회 는 내년도 최저 임금 을 올해 보다 10 . 9 % 오른 시간 당 8350 원 으로 결정 했 다 - 편집자 말 ) .   최저임금 은 최소한 의 생존 권 보장 을 위한 장치 , 조선일보 는 ? ' 최저임금 ' 은 한국 사회 의 뜨거운 감자 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 은 작년 대선 후보 시절 부터 ' 2020 년 최저 임금 1 만 원 달성 ' 을 공약 했 고 , 작년 에 는 16 . 4 % 라는 역대 최대 인상 폭 을 기록 하 며 7 , 530 원 으로 확정 됐 습니다 . 소상 공인 및 영세자 영업자 들 의 반발 과 경제 지표 의 후퇴 를 모두 ' 최저임금 탓 ' 으로 돌리 는 기득 권 의 저항 도 만만 치 않 습니다 . 그러나 ' 소득 불 평등 ' 이 심화 되 고 저 임금 ? 비정규직 노동자 의 비중 이 커지 면서 최저 임금 은 최소한 의 생존 권 보장 이 라는 분석 이 지배 적 입니다 . OECD 의 통계 를 보 면 , 한국 의 임금 소득 상위 10 % 에 해당 하 는 노동자 의 임금 은 하위 10 % 의 4 . 5 배 에 이릅니다 . ( 2016 년 기준 )   최저임금 위원회 는 최저 임금 에 직접 적 으로 영향 을 받 게 될 노동자 를 462 만 5 , 000 명 으로 추산 하 고 있 습니다 . 가구 수 로 따져 보 면 , 국민 중 상당수 가 최저 임금 에 영향 을 받 게 되 는 것 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조중동 을 위시 한 보수 언론 은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이 오히려 경제 불황 의 원인 이 된다며 기업 및 사용 자 측 입장 만 대변 해 왔 습니다 . 최근 에 도 사실 관계 를 비틀 고 왜곡 하 는 작업 을 끊임없이 수행 하 고 있 습니다 . 13 일 나온 조선일보 ' 사설 ' 은 이 를 압축 적 으로 보여 줍니다 . ' 노동자 도 최저 임금 이 충분히 올랐 다고 생각 한다 ' 고 ? 조선일보 는 곽 창 렬 사회 정책 부 기자 의 칼럼 < 기자 의 시각 / 최저임금 43 % 올리 라고 ? >( 7 / 13 http : / / bitly . kr / zwa 8 ) 에서 노동 계 의 내년도 최저 임금 43 % 인상 안 을 강력히 비판 했 습니다 . 그 과정 에서 나름 객관 성 을 위해 통계 를 인용 했 는데요 . 통계 를 자의 적 으로 해석 하 고 입맛 대로 취사선택 하 면서 오히려 도저히 믿 을 수 없 는 기사 가 되 고 말 았 습니다 . ▲   조선일보 칼럼 < 기자 의 시각 / 최저임금 43 % 올리 라고 ? >( 7 / 13 ) ⓒ 민주 언론 시민 연합 기자 는 " 현장 에서 일 하 는 상당수 근로자 도 이미 최저 임금 이 충분히 올랐 다고 생각 하 고 있 다 " 고 주장 하 면서 그 근거 로 " 최저임금 위 가 최저 임금 수준 을 받 는 근로자 5096 명 에 물 었 더니 근로자 의 15 % 정도 는 ' 내년도 최저 임금 을 동결 해야 한다 ' 고 답했 다 . 같 은 질문 에 대해 작년 보다 3 배 가 많 은 수치 " 라는 통계 를 제시 했 습니다 . 이어 " 인상 을 하 더라도 ' 9 % 미만 으로 해야 한다 ' 는 응답자 수 는 전체 의 63 % 에 달했 다 " 며 " 근로자 들 조차 ' 최저 임금 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 혹여 사장 이 나 를 해고 하 지 않 을까 ' 라고 우려 하 는 것 이 다 " 라고 결론지 었 습니다 . 기자 가 언급 한 통계 는 최저임금 위원회 가 매년 작성 하 여 발표 하 는 ' 최저임금 적용 효과 에 관한 실태 조사 분석 보고서 '( http : / / bitly . kr / xQfH ) 93 페이지 에 나옵니다 . 최저임금 위 는 < 2019 년 에 적용 될 최저임금 인상액 의 적정 수준 > 이 라는 제목 으로 노동자 에게 ' 내후년 ( 2019 년 ) 에 적용 될 최저임금 인상 률 ( 최저임금 액 - 시급 기준 ) 은 얼마 가 적정 하 다고 생각 하 십니까 ? ' 라고 묻 고 , 이 에 답변 한 5 , 051 명 의 의견 을 정리 했 습니다 . ( 58 p ~ 64 p , 121 p 참조 ) 그런데 , 해당 자료 를 살펴보 면 ' 15 % 이상 ( 8 , 660 원 이상 ) 인상 ' 을 주장 한 노동자 가 전체 의 18 . 51 % 로 가장 많 습니다 . 또한 , ' 최저임금 인상 '( 동결 이외 ) 을 주장 하 는 노동자 는 전체 의 85 . 07 % 에 이릅니다 . 이렇게 다른 수치 들 이 최저 임금 인상 을 요구 한 노동자 들 의 뜻 을 대변 하 고 있 으나 기자 는 ' 동결 ' 이 적절 하 다고 답변 한 ' 14 . 93 %' 만 발췌 하 여 " 상당수 근로자 가 이미 최저 임금 이 충분히 올랐 다고 생각 하 고 있 다 " 는 결론 에 도달 한 겁니다 . 자기 주장 에 유리 하 도록 통계 의 일부분 만 인용 한 겁니다 . 한마디 로 통계 를 아전 인수 로 해석 한 것 이 죠 . ▲   최저임금 위원회 가 지난 10 일 에 발간 한 ‘ 최저임금 적용 효과 에 관한 실태 조사 분석 보고서 ’( p . 93 ) ⓒ 민주 언론 시민 연합 이 뿐 만 이 아닙니다 . 최저임금 위 보고서 는 노동자 가 어떤 이유 로 최저임금 ' 동결 ' 이 적정 하 다고 답변 했 는지 는 기록 하 지 않 았 습니다 . 따라서 " 혹여 사장 이 나 를 해고 하 지 않 을까 우려 " 해서 그런 답변 을 했 다는 주장 은 조선일보 의 ' 상상 ' 일 뿐 입니다 . 상상 을 사실 인 것 처럼 칼럼 에 써서 는 안 됩니다 . 더군다나 조선일보 의 상상 처럼 노동자 들 이 ' 해고 의 위협 ' 때문 에 최저 임금 동결 을 원한다면 이 는 도리어 열악 한 노동 권 의 현실 을 증명 하 는 것 입니다 . 그런데 도 조선일보 는 " 이런 상황 에서 43 % 인상 안 을 제시 하 는 것 은 아무리 협상 전략 이 라 해도 장난 같 고 무 책임 하 다 " 며 오히려 노동계 를 비난 했 습니다 . 최저임금 문제 나올 때 만 영세자 영업자 걱정 조선일보 는 이렇게 통계 를 난도질 한 후 " 한계 상황 에 내몰린 소상 공인 과 영세 자영업 자 들 의 호소 에 귀 를 기울여 충격 을 최소 화 하 는 수준 에서 내년도 최저 임금 을 결정 하 는 게 합리 적 " 이 라며 " 노동계 도 이젠 좀 더 책임 있 고 진지 해져야 한다 " 고 칼럼 을 마무리 했 습니다 . ' 소상 공인 앞세워 ' 최저임금 인상 을 무력 화 하 려는 전형 적 인 전략 입니다 . 조선일보 가 진정 으로 ' 한계 상황 ' 에 내몰린 소상 공인 이 걱정 된다면 , 최저임금 탓 만 할 것 이 아니 라 과도 하 게 높 은 임대료 ? 가 맹수 수료 ? 카드 수수료 문제 에 도 관심 을 가져야 할 것 입니다 . KBS 의 < 최저임금 인상 때문 에 망한다 ? … 진실 따져 보 니 >( 5 / 14 http : / / bitly . kr / 8 eu 9 ) 는 영세자 영업자 들 이 고통 받 는 이유 가 최저 임금 인상 만 이 아니 란 것 을 볼 수 있 습니다 . 가맹점 수수료 는 매출 의 25 %~ 60 % 를 차지 하 며 , 신용카드 수수료 는 2 . 3 %~ 2 . 5 % 에 이릅니다 . 이 는 대형 마트 가 0 . 7 % 를 내 는 것 에 비하 면 3 배 를 더 부담 하 는 것 입니다 . 최근 사회 적 이슈 로 불거지 고 있 는 ' 젠트리 피케 이 션 ' 문제 도 빼놓 을 수 없 습니다 . 장사 가 좀 잘 된다 싶 으면 치솟 는 임대료 에 쫓겨나 는 영세업자 들 은 부지기수 입니다 . 그러나 조선일보 는 이런 문제 들 은 외면 한 채 오로지 최저임금 인상 만 비판 하 고 있 습니다 . 진정 소상 공인 들 을 걱정 하 는 것 이 맞 는지 , 조선일보 의 진의 를 의심 할 수 밖에 없 는 이유 입니다 . 저작권자 ( c ) 오마이 뉴스 ( 시민 기자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덧붙이 는 글 | 이 기사 는 민주 언론 시민 연합 홈페이지 ( www . ccdm . or . kr ) 에서 도 보 실 수 있 습니다 . ☞ 오연호 의 < 우리 도 사랑 할 수 있 을까 > [ 바로 가 기 ] ☞ 이 기사 가 마음 에 드셨 다면 ? [ 오마이 뉴스 응원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