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온 성 은 고사 하 고 … ” 국방부 의 불 온도 서 목록 에 는 불온 성 을 인정 하 기 어려운 도서 가 다수 포함 돼 있 다 .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 대 교수 의 < 나쁜 사마리아 인 들 >, 아동 문학가 권정생 의 산문 집 < 우리 들 의 하느님 >, 소설가 현기영 의 < 지상 에 숟가락 하나 > 는 정부 · 학술 단체 · 언론 기관 등 에서 우수 · 추천 도서 로 선정 된 책 들 이 다 . 또 국가 의 예산 지원 을 받 아 공공 도서관 에 비치 돼 있 기 도 하 다 . 이공현 · 송두환 재판관 은 “ 다수 의견 이 인정 한 ‘ 제한 적 불온 성 ’ 조차 인정 하 기 어렵 다 ” 며 위헌 의견 을 냈 다 . 이 를 근거 로 “ 이런 책 이 불온서적 으로 지정 된 것 은 군인 복무규율 의 자의 적 집행 가능 성 을 보여 주 는 생생 한 사례 다 . 정신 자유 의 핵심 인 ‘ 책 읽 을 자유 ’ 를 제한 한다 ” 고 덧붙였 다 . 이 들 은 불온 의 개념 에 대해 △ 국가 보안법 상 이적 표현 물 이 어야 하 는지 △ 체제 비판 적 도서 도 포함 되 는지 △ 그 보다 못 한 정부 비판 적 도서 도 해당 하 는지 를 “ 군인 복무규율 로 는 도저히 알 수 없 다 ” 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