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노동자 들 의 ‘ 의료 공공성 ’ 요구 투쟁 의 시작 - 변혁 정치 - 사회 변혁 노동자당 
 병원 노동자 들 의 ‘ 의료 공공성 ’ 요구 투쟁 의 시작 
 병원 민주 화 투쟁 에서 의료 공공 성 을 주요 하 게 제기 하 다 
 57 호 사회 변혁 노동자당 2017 . 12 . 15 11 : 39 
 병원 노동자 들 의 
 ‘ 의료 공공성 ’ 요구 투쟁 의 시작 
 정경원 ┃ 노동자 역사 한내 
 △ 2004 년 건강 보험 적용 확대 를 위한 100 만인 서명 운동 [ 출처 : < 서울대 병원 노조 20 년 사 >] 
 철도 에서 일 하 는 한 동지 가 교통사고 로 입원 해 있 어 병문안 을 갔 다 . 큰 대학 병원 인데 중환자실 에 보호자 침대 가 없 단다 . 보호자 를 만나 러 온 한 친구 가 “ 서울대 병원 에 는 있 던데 여긴 없 네 ? ” 라고 하 자 “ 그게 그냥 생긴 게 아니 다 . 노조 가 만들 어 진 이래 줄기차 게 요구 하 고 싸운 결과 야 . 임 단 협 에 전술 적 으로 늘 배치 한 거 ” 라고 이야기 해 줬 단다 . 그 이야기 를 들으며 우리 노동자 가 이뤄 놓 은 것 들 이 많 은데 도 평소 에 잊 고 지내 고 있 다는 생각 이 들 어 서울대 병원 노조 20 년 사 를 들춰 보 았 다 . 
 노동자 들 의 단체 협약 요구 안 으로 시작 된 병원 질 개선 
 서울대 병원 노동자 들 은 1987 년 노동 자대 투쟁 열기 가 높이 달아오르 던 8 월 1 일 노동조합 을 설립 했 다 . 노조 설립 초기 에 는 병원 내 에서 일 하 는 노동자 뿐 아니 라 환자 보호자 편의 시설 확충 등 다양 한 사람 들 의 인간 적 권리 를 확보 하 는 투쟁 을 해 병원 환경 개선 에 기여 했 다 . 
 1989 년 서울대 병원 노조 는 임 단 협 요구 안 을 만들 면서 ‘ 전술 적 ’ 고민 속 에 병원 의 부조리 , 비 민주 적 요소 를 제기 하 는 투쟁 을 결의 하 게 된다 . 노조 는 약품 유통 의 부조리 와 약품 오 · 남용 문제 를 제기 하 며 ‘ 약품 처방전 의 성분 명화 ’ 를 요구 했 다 . 결과 적 으로 볼 때 노조 의 요구 가 관철 되 지 는 않 았 지만 노조 의 문제 제기 는 의료 민주 화 의 필요 성 에 대한 국민 적 관심 을 끌어내 며 여론 의 반향 을 불러일으켰 고 , 병원 노동자 의 사회 적 역할 을 자리매김 하 며 노조 홍보 효과 를 낳 았 다 . 이것 이 의료 민주 화 투쟁 의 시작 이 었 다 . 그 해 에 는 서울대 병원 뿐 아니 라 많 은 병원 노조 들 이 단체 협약 요구 안 에 ‘ 환자 식사 개선 ’, ‘ 보호자 숙식 시설 개선 ’, ‘ 환자 고충 처리 위원회 설립 ’ 등 을 포함 했 고 이것 이 관철 되 면서 병원 환경 개선 에 기여 했 다 . 이 를 계기 로 병원 노련 에서 는 의료 민주 화 특별 위원회 를 설치 하 였 고 1990 년 부터 임 단투 에 ‘ 1 노조 1 의료 민주 화 요구 ’ 투쟁 을 지침 으로 배치 했 다 . 이후 병원 노동자 들 은 의료 보험 제도 개선 , 정부 의 보건 의료 예산 확대 를 요구 하 고 의료 시장 개방 반대 운동 에 나섰 다 . 병원 노동자 들 의 요구 는 노사 관계 를 넘어선 사회 적 개혁 과제 가 되 었 다 . 
 병원 노동자 들 의 노동 조건 개선 이 곧 사회 공공성 강화 
 서울대 병원 노조 는 단체 협약 요구 안 에 노동 조건 뿐 아니 라 병원 민주 화 , 의료 공공 성 을 포함 하 는 것 을 ‘ 당연시 ’ 하 고 있 다 . 노조 가 요구 안 을 만들 면서 고려 했 던 공공 성 요소 는 “ 첫째 , 보건 의료 부문 에 대한 정부 정책 이 성과 및 수익 성 중심 에서 편의 및 공익 성 중심 으로 변화 되 어야 하 며 , 둘째 , 국공립 병원 에 대한 재정 전폭 지원 , 셋째 , 병원 의 운영 에 노조 와 사회단체 등 사회 적 참여 구조 확대 , 넷째 , 의료 공공 성 의 주체 이 자 대상 인 병원 노동자 의 권리 보호 , 다섯째 , 환자 · 보호자 의 만족 · 불 만족 과 시민 의 만족 을 고려 한 병원 운영 , 여섯째 , 값싸 고 질 높 은 의료 제공 , 일곱째 , 의료 급여 환자 , 기초 수급 대상자 환자 , 장애 인 환자 , 노약자 환자 등 의료 취약 자 고려 , 여덟째 , 병원 운영 의 다양 한 정보 가 공개 되 어야 한다 . ” 는 것 이 었 다 ( < 서울대 병원 노동조합 20 년 사 >, 105 쪽 ) . 
 이러 한 기조 로 투쟁 하 여 서울대 병원 노동자 들 은 1991 년 입원 수속 비리 척결 과 입원 대기 시간 단축 을 병원 측 과 합의 하 고 1992 년 영안실 비리 를 폭 로 , 개선 하 였 고 1993 년 에 는 병원 내 금연 및 조건 을 갖춘 흡연 시설 확보 , 1995 년 지정 진료 제도 개선 등 을 주도 했 다 . 이후 로 도 단기 병 상 제 폐지 , 병실 료 인하 등 개선 조치 를 이뤄 냈으며 의료 보험 제도 통합 과 개선 을 위해 투쟁 했 다 . 해 를 거듭 할수록 환자 와 보호자 들 은 노동자 들 의 투쟁 을 지지 하 는 입장 으로 변했 다 . 노조 의 요구 가 정당 하 고 , 노동자 들 이 투쟁 하 니 병원 이 변하 는 것 을 느꼈 기 때문 이 다 . 서울대 병원 노조 는 의료 민주 화 투쟁 을 통해 보건 의료 운동 의 역할 과 성격 을 규정 하 는 데 큰 역할 을 했 다 . 이 는 조합원 들 의 의식 에 도 영향 을 줘 의료 공공 성 투쟁 을 임 단 협 못지않 게 노동조합 일상 활동 으로 생각 하 게 되 었 다 . 
 기업 의 담장 을 넘 는 의식 을 만들 기 위해서 는 노동자 가 기업 의 담장 을 넘 어 거리 에서 선전 하 고 투쟁 해 봐야 한다 . 임금 인상 에 갇히 지 않 는 의식 의 확장 을 위해서 는 임금 을 넘어서 는 사회 적 요구 를 제기 하 는 투쟁 을 경험 해야 한다 . 병원 노동자 들 에게 ‘ 공공성 ’ 은 노동 조건 의 중요 한 요소 다 . 노동자 의 노동 조건 이 물리 적 인 것 만 있 는 건 아닐 터 이 니 , 노동 의 가치 와 자부심 을 느낄 수 있 도록 하 는 것 보다 중요 한 노동 조건 개선 이 어디 있 겠 나 . 국민 연금 공단 노동자 들 이 연금 의 확장 과 제 기능 을 위해 투쟁 하 며 노동 의 가치 를 느끼 고 건강보험공단 노동자 들 이 의료 보험 제도 개선 을 위해 투쟁 하 며 자부심 을 느끼 는 것 이 바로 이런 이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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