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사건 에 대한 대법원 의 판단 은 미국 계 헤지 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 가 우리 정부 를 상대 로 제기 한 8000 억 원 대 투자자 · 국가 간 소송 ( ISD ) 에 도 영향 을 줄 수 있 다 . 엘리엇 은 박근혜 정부 가 국민 연금 을 동원 해 합병 과정 에 부당 하 게 개입 해 피해 를 봤 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대법원 이 정부 의 부당 한 관여 를 인정 하 는 취지 로 판단 한다면 정부 로서 는 향후 소송 에 어려움 을 겪 을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