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혁신 위 권고 안 많이 반영 될 듯 윤모 일병 집단 폭행 사건 으로 촉발 된 군 인권 개선 논의 가 입법화 수순 으로 이어지 고 있 다 . 14 일 국회 에 따르 면 법 사 위 제 1 법안 심사 소위 는 오 는 19 일 회의 를 열 어 군사 법원 관련 개정안 을 논의 한다 . 현재 법 사 위 제 1 법안 소위 에 는 법사 위원장 인 새 정치 민주 연합 이상민 의원 이 발 의 한 군사 법원 폐지안 을 비롯 해 군사 법원 내 일반 장교 의 심판관 참여 를 배제 하 는 군사 법원 개정안 등 5 개 관련 법안 이 계류 된 상태 다 . 앞서 법 사 위 는 지난 8 일 전체 회의 에서 군사 법원 개정안 에 대해 좀 더 심 도 있 는 논의 가 필요 하 다는 이유 로 법안 1 소위 로 내려보낸 바 있 다 . 법 사 위 법안 소위 는 민관 군 병영 혁신 위 가 지난 12 일 국방부 에 권고 한 병영 혁신 과제 를 상당 부분 반영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병영 혁신 위 는 심판관 제도 의 폐지 와 지휘관 이 군사 법원 의 판결 형량 을 감형 할 수 있 는 지휘관 감경 권 , 사 단급 군사 법원 을 폐지 하 고 군 단급 이상 부대 로 군사 법원 을 일원 화 하 는 내용 등 을 국방부 에 권고 했 다 . 법안 소위 핵심 관계자 는 “ ( 혁신 위 권고 ) 방향 으로 처리 될 가능 성 이 높 아 졌 다고 볼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다만 법안 소위 에 계류 된 다른 법안 들 이 500 여 개 나 있 는 게 변수 로 꼽힌다 . 소위 가 심사 만 으로 도 벅차 해당 법안 이 곧바로 처리 될지 미지수 다 . 이 관계자 는 “ 올해 내 처리 될 수 있 을지 는 알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 군 인권 개선 관련 다른 법안 들 은 늦 어 지 고 있 다 . 군 옴부즈맨 설치 를 핵심 으로 하 는 군인 지위 향상 에 관한 기본 법안 ( 새 정치 연합 안규백 의원 안 ) 은 국방위 법안 소위 에 세 차례 상정 됐 지만 계류 됐 다 . 이도형 기자 scope @ segye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