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 치료 중 합병증 으로 사망 했 다면 업무상 재해 에 해당 한다고 판결 한 사례 ( 울산 지방 법원 2020 . 8 . 27 . 선고 2018 구합 7055 판결 ) 【 요 지 】 1 . 관련 법리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4 조 제 1 호 소정 의 업무상 재해 를 인정 하 기 위한 업무 와 재해 사이 의 상당 인과 관계 는 반드시 의학 적 · 자연 과학 적 으로 명백히 입증 되 어야 하 는 것 은 아니 고 , 제반 사정 을 고려 할 때 업무 와 재해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추단 되 는 경우 에 도 그 입증 이 있 다고 할 것 이 므로 , 재해 발생 원인 에 관한 직접 적 인 증거 가 없 는 경우 라도 간접 적 인 사실 관계 등 에 의거 하 여 경험 법칙 상 가장 합리 적 인 설명 이 가능 한 추론 에 의하 여 업무 기인 성 을 추정 할 수 있 는 경우 에 는 업무상 재해 라고 보 아야 할 것 이 며 , 또한 업무상 재해 로 인한 상병 을 치료 하 는 과정 에서 의료 과오 가 개입 하 거나 약제 나 치료 방법 의 부작용 으로 인하 여 새로운 상병 이 발생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상당 인과 관계 가 인정 되 는 한 , 이 또한 업무상 재해 에 해당 하 는 것 으로 보 아야 하 고 , 위 와 같 은 의료 과오 나 약제 내지 치료 방법 의 부작용 과 새로운 상병 의 발생 사이 의 상당 인과 관계 유무 를 따질 때 에 도 앞서 본 바 와 같 은 법리 가 적용 된다 ( 대법원 2003 . 5 . 30 . 선고 2002 두 13055 판결 참조 ) . ​ 또한 근로자 에게 발병 한 질병 에 관한 연구 결과 가 충분 하 지 않 아 발병 경로 를 명확 하 게 규명 하 는 것 이 의학 적 , 자연 과학 적 으로 곤란 하 더라도 그것 만 으로 인과 관계 를 쉽사리 부정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17 . 11 . 14 . 선고 2016 두 1066 판결 참조 ) . ​ 2 . 구체 적 판단 ☞ 살피 건대 ,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 3 , 4 , 7 내지 9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망인 은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산재 상해 의 치료 과정 에서 이 사건 세균 에 감염 되 었 고 , 이 사건 세균 으로 인하 여 요로 감염 및 패혈증 을 앓 게 되 었 고 , 위 각 질병 이 악화 됨 에 따라 사망 하 기 에 이른 것 으로 보 아야 하 므로 , 원고 의 주장 은 이유 있 다 . 　① ◎◎ 성모병원 의 2018 . 3 . 5 . 자 진단 소견 서 ( 갑 제 4 호 증 ) 에 따르 면 , 망인 은 요로 결석 에 동반 한 이 사건 세균 에 의한 요로 감염 과 패혈증 으로 사망 하 였 고 , 원고 가 ◎◎ 성모병원 으로 전원 한 2017 . 10 . 12 . 망인 의 혈액 을 채취 하 여 검사 한 결과 카바 페넘 내성 장내 세균 인 이 사건 세균 이 검출 되 었 다 . 　② 요로 패혈증 의 관리 및 예방 에 관한 논문 ( 갑 제 7 호 증 ) 에 따르 면 요로 감염 에 의한 패혈증 으로 진단 되 기 위해서 는 병원균 이 혈액 내 에서 검출 되 어야 하 고 , 다 중약 제 내성 을 보이 는 균주 에 의한 감염 은 치료 하 기 가 어렵 다 . 이러 한 환자 를 관리 하 는데 있 어서 는 6 시간 이내 에 감염원 을 찾 고 치료 하 는 것 이 중요 한데 , 요로 폐색 이 있 으면 신우 압력 이 증가 하 여 약물 이 원활히 요로 계 에 이르 지 못하 므로 요로 폐색 을 풀 어 주 는 것 이 중요 하 고 , 초기 의 적절 한 항생제 사용 또한 치료 결과 를 좋 게 하 며 심한 요로 감염 에서 도 매우 중요 하 다고 한다 . 　③ 감염병 포털 ( 갑 제 8 호 증 ) 에 의하 면 , 카바 페넘 내성 장내 세균 은 위 감염증 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 와 의 접촉 , 오염 된 기구 나 물품 및 환경 표면 등 을 통해 전파 가 가능 한데 , 인공호흡 장치 , 중심 정맥관 , 도뇨 관 을 사용 하 고 있 거나 외과 적 상처 가 있 는 중환자 는 위 세균 에 감염 될 위험 이 높 다고 한다 . 또 , 위 세균 에 감염 될 경우 주로 요로 감염 을 일으키 고 위장 관염 , 폐렴 및 패혈증 등 다양 한 감염증 을 유발 하 고 카바 페넘 내성 을 나타내 는 경우 여러 계열 항생제 에 내성 을 나타내 는 경우 가 많 아 감염 의 치료 가 어렵 다고 한다 . 　④ 서울 대학교 병원 의 의학 정보 에 따르 더라도 카바 페넴 내성 장내 세균 의 감염 은 대부분 의료 기관 에서 이루어지 고 , 요로 감염 을 일으키 면 배뇨통 , 옆구리 통증 , 발열 등 의 증상 을 보일 수 있 다 ( 다만 요로 감염 시 나타날 수 있 는 증상 중 빈뇨 는 망인 에게 는 나타나 지 않 은 것 으로 보인다 ) . 카바 페넘 내성 장내 세균 감염 을 진단 하 기 위해서 는 검체 를 채취 , 배양 하 여 장내 세균 과 에 속하 는 세균 임 을 입증 해야 하 고 , 항생제 감수성 검사 를 시행 하 여 배양 된 장내 세균 이 카바 페넘 에 내성 을 보임 을 입증 하 여야 한다 . 위 세균 에 대하 여 사용 할 수 있 는 항생제 는 매우 제한 적 이 어서 적절 한 치료제 가 적 어 치료 에 어려움 이 있 다고 한다 . 　⑤ 그리고 카 베페 넴 계열 항생제 를 장기간 투여 하 는 환자 에서 카바 페넴 내성 장내 세균 획득 이 잘 발생 하 는데 , 원고 가 제출 한 2020 . 7 . 31 . 자 참고 서면 에 따르 면 , □□ 대학교 병원장 은 망인 에 대하 여 2015 . 10 . 5 . 부터 2015 . 11 . 30 . 까지 카바 페넴 계열 항생제 중 포스 페넴을 처방 하 였 다고 회신 하 였 다 . 　⑥ 이 법원 의 ■■ 내과 의 원장 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 ■■ 내과 의 원장 ( ◎◎ 성모병원 에서 망인 의 주치의 였 다 ) 은 요로 결석 을 가진 환자 가 이 사건 세균 과 같 은 내성 세균 이 아닌 일반 세균 으로 요로 감염 이 발생 하 여 패혈증 으로 발전 될 확률 은 매우 낮 고 특히 3 일 만 에 사망 까지 이 를 확률 은 더욱 낮 다고 판단 하 였 고 , 이 사건 세균 에 의하 여 패혈증 으로 나아간 경우 배양 검사 를 받 기 전 에 는 적절 한 항생제 치료 를 받 을 수 없 었 으므로 사망 에 이 를 확률 이 매우 높 을 것 으로 판단 하 였으며 , 이 사건 세균 은 일상 적 인 환경 에서 지내 는 일반 환자 가 감염 될 확률 이 낮 은 바 , 망인 의 경우 장기간 항생제 치료 와 폴리 카 테터 ( 주 2 ) 삽 입술 과 같 은 치료 를 받 고 오랜 기간 요양 병원 에서 입원 치료 를 받 은 병력 에 비추 어 이 사건 세균 에 감염 되 었 을 개연 성 이 충분 하 다는 의견 을 회신 하 였 다 . 　⑦ 망인 은 사망 의 원인 이 되 었 을 가능 성 이 높 은 이 사건 세균 이 존재 할 개연 성 이 상당 한 의료 기관 의 중환자실 및 요양 기관 에서 2 년 이 넘 게 치료 를 받 으면서 외상 부위 의 절단술 , 폴리 카테 터 삽 입술 과 같 은 외과 수술 내지 시술 을 여러 차례 받 아 왔 고 , 수술 치료 이후 에 도 세균 감염 위험 성 이 높 은 의료 기관 에서 장기간 요양 하 고 있 었 는바 , 망인 의 이 사건 사고 이후 의 생활 형태 등 에 비추 어 볼 때 망인 이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치료 과정 에서 이 사건 세균 에 감염 되 었 다고 보 는 것 이 경험 법칙 상 가장 합리 적 이 다 ( 2017 . 10 . 12 . 채 취한 망인 의 혈액 에서 이 사건 세균 이 검출 되 었 으므로 , 적어도 그 이전 에 이 사건 세균 에 감염 된 것 으로 보인다 ) . 그리고 원고 가 겪 고 있 던 패혈증 은 병원균 을 검출 하 여 적절 한 항생제 를 투여 하 는 것 이 요로 폐색 증상 을 풀 어 주 는 것 과 더불 어 매우 중요 한데 , 광범위 한 항균 력 을 갖 고 있 는 카바 페넘 내성 장내 세균 에 속하 는 이 사건 세균 의 감염 여부 가 명확히 밝혀져 있 지 않 은 상태 에서 원고 에게 적절 한 약물 치료 가 이루어지 지 않 았 을 것 으로 보인다 . 　⑧ 구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 2018 . 12 . 11 . 대통령령 제 29354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32 조 는 업무상 재해 를 치료 하 는 과정 의 의료 사고 뿐 만 아니 라 요양 중 인 산재 보험 의료 기관 내 에서 업무상 질병 의 요양 과 관련 하 여 발생 한 사고 까지 도 업무상 재해 의 유형 으로 정하 고 있 는 바 , 앞서 본 위 와 같 은 사정 내지 사실 을 종합 하 면 , 망인 은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산재 상해 의 장기간 에 걸친 치료 과정 에서 이 사건 세균 에 감염 되 었 고 , 이러 한 의료 과오 내지 치료 방법 의 부작용 으로 인한 이 사건 세균 감염 은 요로 결석 에 의한 요로 폐색 과 함께 원고 의 사망 의 주요 한 영향 을 미쳤 다고 판단 되 므로 , 이 사건 세균 감염 또한 업무상 재해 에 해당 한다고 보 아야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