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자치 법 개정 국회 토론회 ] 염태영 수원 시장 " 재정 분권 , 기초 단체 중심 으로 " 
 염태영 수원 시장 은 25 일 국회의원 회관 에서 열린 ' 지방 자치 법 전부 개정 국회 토론회 ' 에서 " 기초자치단체 가 먼저 포괄 적 으로 예산 을 사용 하 고 , 광역 지자체 는 그 다음 에 예산 을 사용 하 는 방향 으로 재정 분권 이 이뤄져야 한다 " 고 제안 했 다 . 
 이날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공동 회장 자격 으로 참석 한 염 시장 은 " 중앙 정부 는 지방소비세 를 인상 해 광역 지자체 세수 가 늘어나 면 ' 낙수 효과 ' 로 늘어난 세수 가 기초 지자체 에 흘러갈 것 이 라고 생각 한다 " 며 " 하지만 광역 세수 만 증가 하 면 기초 지자체 는 늘어나 는 ' 매칭 사업 ' 때문 에 지금 보다 더 힘들 어 질 것 " 이라고 내다봤 다 . 
 이 는 정부 가 현재 8 대 2 비율 인 국세 와 지방세 비율 을 7 대 3 으로 조정 하 기 위해 ' 지방소비세 율 단계 적 인상 ' 을 제시 했 지만 , 지방소비세 는 광역 지자체 세목 이 기 때문 에 세율 인상 의 효과 를 기초 지자체 는 체감 할 수 없 다는 얘기 다 . 
 ' 주민 주권 과 지역 주권 실현 을 위한 지방 자치 법 전부 개정 ' 을 주제 로 한 ' 라운드 테이블 ' 패널 로 참석 한 염 시장 은 " 자치 경찰 제도 는 기초자치단체 에 도입 해야 ' 생활 경찰 ' 이 실현 될 수 있 다 " 며 " 교육 자치 도 지방 자치 법 에 반드시 반영 돼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이 어 염 시장 은 " 100 만 대 도시 특례 도입 을 시작 으로 지역 특성 을 반영 한 다양 한 지방 행정 체계 를 도입 하 라는 요구 가 늘어날 것 " 이 라며 " 지방 자치 의 본질 인 ' 다양 성 ' 을 두루 반영 하 는 제도 를 도입 · 개선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