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로 텔레콤 이 600 만 명 의 개인 정보 8500 만 여 건 을 불법 유통 시켜 오 다가 경찰 에 적발 된 사건 은 유선 통신 2 위 업체 의 빗나간 상혼 ( 商魂 ) 을 확인 시켜 준다는 점 에서 법 적 단죄 에 앞서 시민 적 분노 의 대상 이 되 고 있 다 . 경찰 이 23 일 입건 한 박병무 전 대표 이사 와 전 · 현직 지사장 22 명 은 개인 정보 를 보호 하 긴커녕 고의 적 으로 1000 여 업체 에 팔아넘긴 조직 범죄 의 외형 까지 갖추 고 있 다 . 현 가입자 는 물론 가입 계약 해 지자 의 개인 정보 까지 유통 시켰 다니 더더욱 개탄스럽 다 . 우리 는 하나 로 텔레콤 의 혐의 범위 가 2 월 초 1081 만 명 의 개인 정보 가 유출 된 옥션 사건 의 예 처럼 외부 침입자 의 해킹 에 방비 하 지 못한 과실 이나 부 주의 의 소산 이 아니 라 고객 의 정보 를 고의로 유출 시켰 다는 점 , 특히 그 같 은 범행 이 경찰 의 ‘ 불법 ’ 지적 에 도 불구 하 고 감행 돼왔 다는 점 을 주목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이번 같 은 범행 은 IT 의 선진 인프라 에 태부족 한 정보 인권 의식 우려 차원 을 넘 어 시스템 재정비 가 시급 함 을 말 해 주 기 때문 이 다 . 경찰 은 또 정보 통신 당국 직원 들 이 단속 정보 를 미리 흘려 준 정황 까지 짚 고 있 다니 , 범행 의 윤곽 과 피해자 의 실제 규모 가 얼마나 더 커질지 모를 상황 이 다 . 현행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도 개인 정보 의 불법 유출 이나 악용 을 처벌 하 고 있 다 . 그러나 최악 의 경우 라 하 더라도 ‘ 과태료 1000 만 원 ’ 에 그쳐 실효 성 이 없 다는 것 이 법 개정 을 추진 중 인 정보 통신 위원회 측 지적 이 다 . 우리 역시 유명무실 한 현행 규정 의 보완 강화 그 절실 성 에 공감 하 면서 , 국내 에서 그 어떤 개인 정보 라도 파악 할 수 있 는 ‘ 마스터 키 ’ 인 주민 등록 번호 를 상용 하 는 관행 또한 제대로 고쳐야 한다고 강조 해 왔 다 . 개인 정보 를 과다 요구 하 는 인터넷 이나 통신 업체 의 이용 약관 도 다시 다듬 어야 한다 . [ Copyright ⓒ 문화일보 & munhwa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