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근거 조차 없 는 시마네현 고시 내세워 “ 1905 년 독 도 편입 ” 기술 “ 日 , 센카쿠 와 연계 해서 독도 강경 대응 ” 분석 도 아베 신조 ( 安 倍 晋 三 ) 일본 총리 의 영토 도발 · 과거사 왜곡 이 갈수록 교묘 해 지 고 있 다 . 6 일 일본 정부 가 검정 승인 하 는 중학교 교과서 에 는 독도 와 관련 , 지난 2008 년 ‘ 양국 간 주장 에 차이 가 있 다 ’ 는 도발 로 시작 해 올해 에 는 ‘ 한국 이 불법 점거 하 고 있 다 ’ 는 주장 까지 서슴 지 않 는 등 치밀 한 사전 시나리오 에 따라 도발 수위 를 높여 가 고 있 다 . 특히 이번 교과서 개정 에 는 독도 는 일본 땅 이 라는 영토 도발 에 ‘ 1905 년 독 도 편입 ’ 이 라는 과거사 왜곡 까지 접목 하 는 술수 를 처음 동원 하 고 있 다는 평가 다 . 공민 · 지리 교과서 등 독도 영유권 을 기술 했 던 기존 사회 과목 교과서 외 에 역사 교과서 에 처음 으로 독 도 영유권 주장 과 함께 잘못 된 역사 사실 까지 담 은 것 은 아베 정권 이 추진 하 고 있 는 영토 교육 강화 와 역사 교과서 ‘ 개선 ’ 이 동시 에 추진 되 고 있 는 것 을 보여 주 고 있 다는 분석 이 다 . 또 복수 의 교과서 가 ‘ 한국 이 불법 점거 중 ’ 이 라는 표현 을 담 은 것 으로 전해 지 고 있 다 . 이 는 교과서 제작 지침 이 되 는 학습 지도 요령 해 설서 에 독도 를 ‘ 일본 고유 의 영토 ’ 로 명기 하 도록 하 고 , 중학교 역사 에 도 일본 이 국제법 상 정당 한 근거 에 기반 을 두 고 독도 를 정식 으로 영토 에 편입 한 경위 를 언급 할 것 을 명기 했 기 때문 으로 분석 된다 . 일본 이 주장 하 는 국제법 상 정당 한 근거 는 일본 정부 가 독도 를 일방 적 으로 일본 영토 로 편입 시킨 ‘ 시마네 ( 島 根 ) 현 고시 40 호 ’ 인 것 으로 추정 된다 . 이 는 시마네현 이 1905 년 2 월 22 일 내부 회람 용 이란 도장 을 찍 어 고시 했 지만 출처 를 알 수 없 는 회람 본 이 라는 것 이 역사 학자 들 의 주장 이 다 . 일본 의 독 도 관련 교과서 도발 은 해 를 거듭 할수록 확대일로 로 치닫 고 있 다 . 2008 년 도 중학교 학습 지도 요령 해 설서 를 개정 하 면서 ‘ 한국 과 일본 간 독도 에 대한 주장 에 차이 가 있 다는 점 ’ 등 에 대해서 도 취급 할 것 을 주문 했 다 . 이어 2010 년 초등 학교 사회 교과서 5 종이 모두 독도 를 일본 영토 로 기술 했 고 , 이듬해 2011 년 중학교 검정 교과서 17 종 가운데 14 종이 독도 를 일본 영토 로 기술 했 다 . 2012 년 도 에 는 검정 을 통과 한 고교 1 차 연도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 39 종 가운데 21 종이 독도 를 일본 영토 로 기술 했 다 . 이어 지난해 1 월 17 일 근 · 현대사 와 관련 한 일본 정부 의 통일 된 견해 를 기술 하 도록 검정 기준 이 개정 되 고 이어 같 은 달 28 일 학습 지도 요령 해 설서 에 ‘ 독도 는 일본 고유 영토 ’ 주장 이 명시 됐 다 . 같 은 해 검정 을 통과 한 초등 학교 5 · 6 학년 사회 교과서 전체 가 독도 를 일본 영토 로 기술 했 다 . 일각 에서 는 일본 이 독도 문제 를 크 게 부각 하 지 않 으려 하 지만 센카쿠 ( 尖 閣 ) 열도 ( 중국 명 댜오위다오 ) 문제 등 영토 문제 의 강경 대응 기조 에 따라 독도 문제 도 포함 되 고 있 다는 분석 도 있 지만 , 그동안 일본 이 교과서 등 을 통해 교묘 하 게 도발 수위 를 높여왔 다는 점 에서 설득력 이 낮 아 보인다 . 한편 이번 중학교 검정 역사 교과서 내용 은 현행 교과서 내용 과 비슷 한 수준 이 지만 일부 교과서 의 경우 1993 년 일본 정부 차원 에서 위안부 피해자 들 에게 사과 와 반성 의 뜻 을 표한 고노 ( 河 野 ) 담화 도 소개 된 것 으로 전해 지 고 있 다 . 방승 배 기자 bsb @ munhwa . com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모바일 웹 : m . munhwa . 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