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송선옥 기자 ] [ 배영식 의원 " 세금 과소 부과 비리 연관 성 짙 어 "] 국세청 이 고의 또는 실수 로 납세자 가 내 야 할 세금 을 지난 5 년 6 개월 간 1 조 7909 억 원 과소 부과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소속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 이 6 일 국세청 국정 감사 자료 를 분석 한 결과 에 따르 면 국세청 이 납세자 의 의무 납부 세금 을 낮 게 산정 해 2004 년 부터 현재 까지 총 1 조 7909 억 원 의 세금 을 낮 게 부과 했 다 . 과세 부과액 은 2007 년 4184 억 원 , 2008 년 4082 억 원 이 었 으며 올 상반기 에 는 1264 억 원 이 었 다 . 또 같 은 기간 감사원 이 적발 한 4055 억 원 을 합치 면 총 2 조 1964 억 원 의 세금 을 낮 게 부과 한 것 에 이른다 . 배 의원 은 “ 세금 과소 부과 는 비리 와 연계 될 수 있 는 개연 성 이 매우 짙 다 ” 면서 “ 과소 징수 된 세원 의 징수 확보 에 총력 을 기울여야 할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모바일 로 보 는 머니 투데이 " 5200 누르 고 NATE / magic ⓝ/ ez - i " 송선옥 기자 oops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