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한 사안 에서 , 특허 권 의 공유자 중 1 인 에 대하 여 명의 신탁 해지 를 원인 으로 지분 이 전등록 또는 지분 말소 등록 을 구하 는 소송 은 고유 필수 적 공동 소송 이 아니 라고 한 사례 
 
 재판 요지 
 갑 이 을 주식회사 와 병 이 공유 하 는 특허 권 에 관하 여 공유자 중 1 인인 을 회사 를 상대 로 명의신탁 해지 를 원인 으로 한 지분 이 전등록 또는 지분 말소 등록 을 구하 는 소 를 제기 하 자 , 을 회사 가 본 안전 항변 으로 위 소 가 공유자 전원 을 상대 로 제기 되 지 않 아 부적 법 하 다고 주장 한 사안 에서 , 특허법 의 다른 규정 이나 특허 의 본질 에 반하 는 등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공유 에 관한 민법 의 일반 규정 은 특허 권 이 공유 인 경우 에 도 적용 되 는 점 , 특허법 제 99 조 제 2 항 은 특허 권 이 공유 인 경우 각 공유자 는 다른 공유자 모두 의 동의 를 받 아 지분 을 양도 할 수 있 다고 하 고 있 을 뿐 이 고 , 특허 권 공유자 중 1 인 에 대해 제기 한 명 의 신탁 해지 를 원인 으로 한 지분 이 전등록 또는 말소 등록 청구 소송 에서 청구 가 받아들여 지 더라도 지분 의 이전 등록 또는 말소 등록 을 위해서 는 여전히 나머지 공유자 들 의 동의 가 필요 하 므로 , 공유지 분 의 처분 에 제한 을 둔 특허법 제 99 조 제 2 항 의 취지 가 몰각 되 지 않 는 점 , 이 경우 나머지 공유자 들 이 지분 이전 이나 말소 에 대해 동의 하 여야 할 의무 도 없 으므로 , 공유자 중 1 인 에 대한 지분 이 전등록 또는 말소 등록 청구 와 나머지 공유자 들 에 대한 동의 의 의사 표시 의 청구 가 반드시 합일 확정 되 어야 할 필요 가 없 는 점 , 공유자 전원 을 상대 로 소송 을 제기 해야 한다면 지분 이전 에 이해관계 가 없 거나 동의 하 는 공유자 도 피고 로 소송 에 참여 할 수 밖에 없 어 불 합리 한 점 을 종합 하 면 , 특허 권 의 공유자 중 1 인 에 대하 여 명의 신탁 해지 를 원인 으로 지분 이 전등록 또는 지분 말소 등록 을 구하 는 소송 은 공유자 전원 을 상대 로 제기 하 여야 하 는 고유 필수 적 공동소송 이 라고 할 수 없 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67 조 , 특허법 제 99 조 제 2 항 
 
 특허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피 고 , 피 항소인 	 주식회사 제이콥 
 제 1 심판 결 	 인천 지법 2016 . 6 . 24 . 선고 2015 가합 54918 판결 
 변론 종결 	 2017 . 1 . 12 . 
 
 주 문 
 1 . 원고 의 항소 및 당 심 에서 변경 된 청구 를 모두 기각 한다 . 
 2 . 항소 제기 이후 의 소송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에게 , 1 ) 별지 1 기재 특허 권 에 관하 여 2014 . 6 . 30 . 명의신탁 계약 해지 를 원인 으로 한 이전 등록 절차 를 , 2 ) 별지 2 기재 특허 권 중 피고 의 공유지 분 에 관하 여 2014 . 6 . 30 . 명의신탁 계약 해지 를 원인 으로 한 이전 등록 절차 를 , 3 ) 별지 3 기재 특허 권 중 2013 . 1 . 24 . 일부 이전 등록 에 관하 여 2014 . 6 . 30 . 명의신탁 계약 의 해지 를 원 으로 한 말소 등록 절차 를 각 이행 하 라 . 
 [ 원고 는 제 1 심 에서 피고 를 상대 로 , ‘ 선택 적 으로 , 피고 는 원고 에게 , 1 ) 별지 1 , 2 기재 각 특허 권 에 관하 여 이 사건 판결 의 선고 또는 명의 신탁 해 지나 부당 이득 반환 을 원인 으로 한 각 이전 등록 절차 를 , 2 ) 별지 3 기재 특허 권 중 1 / 2 지분 에 관하 여 이 사건 판결 의 선고 또는 명의 신탁 해 지나 부당 이득 반환 을 원인 으로 한 이전 등록 절차 를 이행 하 라 . 또는 위 청구취지 및 제 1 심 공동 원고 소외 1 은 별지 2 , 3 기재 각 특허 권 에 관하 여 위 각 특허 권 이 전등록 절차 의 이행 에 대하 여 동의 하 라 . ’ 고 청구 하 였으나 , 당 심 에 이르 러 위 와 같이 별지 3 기재 특허 권 에 관한 청구 를 변경 하 고 , 별지 2 기재 특허 권 에 관한 청구 를 감축 하 였 다 . ] 
 
 이 유 
 1 . 인정 사실 
 가 . 당사자 의 지위 
 1 ) 피고 는 2012 . 9 . 13 . 산업 기계 제조업 등 을 목적 으로 하 여 설립 된 회사 이 다 . 설립 당시 피고 의 임원 은 대표 이사 겸 사내 이사 소외 2 , 사내 이사 소외 3 등 이 었 고 , 2014 . 4 . 9 . 소외 2 가 대표 이사 직 을 사임 하 고 소외 3 이 대표 이사 로 취임 하 였 다 . 
 2 ) 원고 는 별지 1 내지 3 기재 각 특허 권 의 발명자 이 고 , 피고 의 설립 당시 부터 2014 년 경 까지 피고 의 고문 으로 근무 하 였 다 . 
 나 .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 에 대한 출원 · 등록 및 이전 등록 등 
 1 ) 별지 1 기재 특허 권 ( 이하 ‘ 이 사건 제 1 특허 권 ’ 이 라 한다 ) 에 관하 여 , 2011 . 10 . 26 . 원고 가 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