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뉴스 톺아 읽 기 ] 상위 2 % 를 위한 막무가내 세금 인하 전쟁 … 보수 · 경제 지 들 돌격대 자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은 6 월 1 일 이 다 . 최근 종부 세 관련 기사 가 쏟아지 는 것 도 이 때문 이 다 . 특히 올해 는 과세 표준 적용 비율 이 올해 는 90 %, 내년 에 는 100 % 로 올라가 부담 이 가중 될 전망 이 다 . 26 일 에 는 " 한나라당 이 종합부동산세 의 과세 기준 을 현행 6 억 원 에서 9 억 ∼ 10 억 원 으로 상향 조정 하 고 현행 5 % 인 거래세 율 을 2 % 로 낮추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다 " 는 내용 의 기사 가 주요 언론 에 비중 있 게 실렸 다 . 한나라당 민생 대책특위 에서 흘러나온 이야기 다 . 주요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종 부세 의 과세 기준 을 9 억 원 또는 10 억 원 으로 상향 조정 하 되 , 장기 적 으로 는 종 부세 를 폐지 하 고 거래세 에 통합 시키 는 게 바람직 하 다는 이야기 까지 나왔 다 . 또 취득세 와 등록세 로 이원화 된 거래세 를 단일 화 하 고 두 개 를 합쳐 현재 5 % 수준 인 세율 을 2 % 로 낮추 는 방안 도 검토 중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1 가구 1 주택 의 경우 양도 소득세 를 면제 하 고 50 % 중 과세 를 하 는 1 가구 2 주택 자 에 대해서 는 과표 구간 에 따라 8 천만 원 이상 은 35 %, 4 천 ∼ 8 천만 원 은 26 % 로 낮추 는 방안 도 검토 하 기 로 했 다 . 먼저 세계일보 가 용감 하 게 사설 에서 " 부동산 세금 경감 추진 바람직 하 다 " 고 치 고 나간 것 이 눈길 을 끈다 . 세계일보 는 " 주택 자산 규모 와 소득 의 상관 관계 가 낮 아 집값 을 기준 으로 한 세금 부과 는 형평 성 에 어긋난다 " 는 조세 연구원 자료 를 인용 하 면서 " 보유 세 와 거래세 완화 로 시장 의 정상 가동 을 유도 하 는 한편 가격 안정 을 위해 수요 집중 지역 의 공급 확대 방안 도 적극 추진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세계일보 5 월 26 일 사설 . 머니 투데이 기사 는 좀 더 구체 적 이 다 . " 종부 세 과세 기준 이 9 억 원 으로 오를 경우 공시 가격 10 억 원 짜리 아파트 를 가진 사람 의 경우 종 부세 가 현재 는 6 억 원 초과 9 억 원 까지 는 1 % 씩 , 300 만 원 에 9 억 원 초과 1 . 5 %, 150 만 원 을 더한 450 만 원 이 되 는데 과세 기준 이 9 억 원 으로 오르 고 세율 이 변하 지 않 는다면 9 억 원 초과 1 억 원 에 대해 1 % 인 100 만 원 만 내 면 된다 " 고 설명 했 다 . 같 은 계산 으로 7 억 원 짜리 아파트 는 지금 은 100 만 원 을 내 야 하 지만 상향 조정 이후 에 는 한 푼 도 안 내 게 된다 . 20 억 원 짜리 아파트 는 1950 만 원 에서 1500 만 원 으로 줄어들 게 된다 . 종부 세 관련 정부 세수 는 지난해 1 조 9 천억 원 에서 올해 2 조 9 천억 원 으로 늘어날 전망 이 었 는데 이 경우 상당 부분 줄어들 수 밖에 없 다 . 머 니 투데이 5 월 23 일 3 면 . 머니 투데이 는 이 에 앞서 23 일 " 강남 부자 들 고민 이 다르 다 " 는 기사 에서 " 달랑 집 한 채 뿐 인 월급쟁이 강부자 " 정 아무개 씨 의 사연 을 소개 했 다 . 정 씨 는 2000 년 에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43 ㎥ 를 2 억 4 천만 원 에 샀 다가 이 아파트 가 재 건축 되 자 재건축 부담금 1 억 3 천만 원 을 더 내 고 143 ㎥ 인 새 아파트 로 옮겨 갔 다 . 이 아파트 의 매매 가 는 20 억 원 을 호가 한다 . 문제 는 재산세 와 종 부세 를 합쳐 2 천만 원 이상 을 내 야 한다는 것 . 머니 투데이 는 정 씨 가 지난해 1500 만 원 의 보유 세 를 냈 고 결국 정 씨 의 부인 이 다시 일 을 시작 해야 했 다는 안타까운 사연 을 전하 고 있 다 . 중학교 교사 인 민 아무개 씨 사연 도 비슷 하 다 . 1993 년 에 대치동 아파트 43 ㎥ 를 1 억 2 천만 원 에 샀 는데 지금 시세 는 20 억 원 에 이른다 . 머 니 투데이 는 " 교사 월급 으로 는 해 마다 수천만 원 의 세금 을 낼 수 없 어서 몇 달 전 집 을 내놨 다 " 고 전하 고 있 다 . 민 씨 는 2006 년 에 는 미리 준비 한 돈 으로 세금 을 냈 지만 지난해 에 는 세금 낼 돈 이 없 어서 교직 원공 제회 에서 대출 을 받 았 다고 한다 . 보 유세 계산 사례 10 억 원 의 경우 . 보 유세 계산 사례 , 20 억 원 의 경우 . 언뜻 딱한 사연 처럼 들리 지만 세금 을 낼 능력 이 안 되 면 팔 고 형편 에 맞 는 집 으로 옮겨 가 는 게 맞 다 . 그렇 다고 세금 을 깎 아 줄 수 는 없 는 일 아닌가 . 43 ㎥ 아파트 가 20 억 원 에 이르 는 어처구니 없 는 현실 을 보수 · 경제 지 들 은 제대로 비판 하 지 않 는다 . 그나마 종 부세 때문 에 강남 집값 이 어느 정도 진 정세 를 보이 고 있 다는 사실 에 대해서 도 아무런 언급 이 없 다 . 종부 세 과세 대상자 현황 . 2007 년 기준 . 이른바 강부자 내각 과 청와대 참 모진 들 의 재산 공개 내역 이 발표 됐 을 때 경실련 아파트 값 거품 빼 기 운동 본부 김헌 동 본부 장 은 " 이 들 강부 자 들 이 자신 들 의 재산 을 지키 기 위해 또는 재산 을 늘리 기 위해 정책 변화 를 추진 할 가능 성 이 크다 " 고 경고 한 바 있 다 . 한나라당 에서 추진 하 고 있 는 부동산 세제 개편 은 이런 우려 를 더욱 가중 시킨다 . 그동안 숱하 게 제기 된 문제 지만 종부 세 부 과 대상 가구 가운데 1 주택 가구 는 14 만 7 천 가구 , 28 . 4 % 밖 에 안 된다 . 나머지 는 모두 2 주택 이상 보유 가구 인데 2 주택 이상 가구 는 23 만 2 천 가구 , 세액 으로 는 이 들 이 전체 종부 세의 71 . 6 % 를 차지 한다 . 절대 다수 의 1 주택 가구 는 종 부세 와 무관 하 다는 이야기 다 . 상위 2 % 를 위한 제도 개편 에 보수 · 경제 지 들 이 총력 을 다 하 고 있 는 모양 세 다 . 파이낸셜 뉴스 는 아예 " 종부 세 대상 상향 조치 와 양도세 감면 확대 등 의 조치 가 침체 된 주택 거래 에 숨통 을 틔워줄 것 " 이 라는 성급 한 전망 을 내놓 기 도 했 다 . 이정환 기자 black @ mediatoday . co . kr < 저작권자 ( c ) 미디어 오늘 ( www . mediatoday . co . kr )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