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71 , 081 원 , 원고 4 에게 금 135 , 343 원 , 원고 5 에게 금 103 , 562 원 , 원고 3 에게 금 31 , 781 원 및 각 이 에 대한 1968 . 7 . 25 . 부터 완제 에 이르 기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부대항소 비용 을 포함 하 는 1 , 2 심 소송비용 은 모두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과 가집행선고 를 바라 다 . 
 【 가집행선고 로 인한 지급 물 반환 신청 취지 】 
 피 고 소송대리인 은 피고 에게 원고 1 은 금 100 , 137 원 , 원고 2 는 금 89 , 867 원 , 원고 4 는 금 259 , 331 원 , 원고 5 는 금 174 , 599 원 , 원고 3 은 금 84 , 732 원 및 각 이 에 대한 1969 . 2 . 12 . 부터 완제 에 이르 기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는 신청 과 가집행선고 를 바라 다 . 
 
 이 유 
 공성 부분 의 성립 에 다툼 이 없 으므로 문서 전체 의 진정 성립 이 추정 되 는 갑 2 , 3 각 호 증 ( 요양 신청서 , 초진 소견 서 ) 의 각 기재 내용 에 원심 증인 소외 2 , 3 의 각 일부 증언 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 피 고 공사 장성 광업소 의 채탄 선 산부 인 망 소외 1 은 1968 . 7 . 24 . 03 : 00 경 현장 작업반장 인 피고 의 피 용인 소외 3 의 작업 지시 에 따라 위 광업소 장성 항 375 엠 , 엘 ( M . L ) 2 크로스 , 2 중단 본선 좌측 천정 수 성목 작업 을 하 다가 자재 를 줍 기 위하 여 엎드리 는 순간 오른쪽 천장 에서 약 2 톤 가량 의 괴탄 이 낙반 되 면서 위 망인 이 이 를 피할 여가 도 없이 낙반 되 는 괴탄 중 직경 약 10 센치 미터 의 괴탄 에 요 추부 를 맞 아 , 요 추부 좌상 을 입 은 사실 및 위 항 을 소유 및 점유 관리 하 는 피고 로서 는 항내 부 에 필요 한 시설 을 다 갖추 어 두 어야 하 며 수시로 보수 하 여 낙반 사고 가 없 도록 하 여야 하 고 작업반 에게 보수 작업 을 시킴 에 있 어서 도 보수 작업 도중 낙반 될 정도 의 위험 성 을 없 을 정도 로 항내 제반 시설 이나 조치 를 강구 하 여야 하 며 , 광산 현장 작업반장 이 광부 에게 항내 보수 작업 을 지시 할 때 에 는 보수 작업 도중 낙반 의 우려 가 있 는지 의 여부 를 사전 에 점검 하 고 , 그러 한 위험 성 을 적절 한 방법 으로 제거 하 거나 , 이 에 대처 할 수 있 는 사전 조치 를 취한 연후 에 작업 을 지시 하 므로서 보수 작업 도중 낙반 으로 인한 사고 가 발생 치 않 도록 주의 하 여야 할 의무 있 다 할 것 인데 도 위 항의 소유 및 점유 관리자 인 피고 는 위 와 같 은 항내 시설물 의 설치 및 관리 보존 상 의 의무 를 다 하 지 않 고 피고 의 피 용자 인 위 현장 작업반장 소외 3 은 위 와 같 은 사전 점검 이나 안전 조치 없이 막연히 작업반 에게 천장 보수 작업 만 을 하 게 한 과실 로 인하 여 이건 사고 가 발생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위 인정 에 반하 는 듯 한 원심 증인 소외 3 의 증언 일부 는 믿 을 수 없 고 달리 반증 없 으므로 이건 사고 는 위 항의 소유 및 점유 관리자 인 피고 의 위 인정 과 같 은 광산 시설물 의 설치 보존 상 의 하자 와 피고 의 피 용자 인 소외 3 의 직무 상 과실 에 기인 한 것 이 라고 할 것 이 므로 피 고 는 이 로 인한 손해 를 배상 하 여야 할 것 이 다 . 
 한편 앞 에서 인정 한 사실 에 의하 면 채탄 선 산부 인 위 피해자 로서 는 항내 천 장보 수작업 을 할 때 에 는 항내 천장 이 보수 를 요 할 상태 에 이르 러 있 어 낙반 의 위험 성 이 있 는 것 이 므로 작업반장 의 지시 가 없 더라도 자신 의 안전 을 위하 여서는 작업 개시 전 에 항내 부 의 제반 상태 를 잘 살펴보 아서 , 작업 도중 낙반 될 위험 성 이 있 는지 의 여부 를 사전 에 발견 하 고 대피 했었어야 할 것 인데 도 불구 하 고 위 피해자 는 이 와 같이 하 지 않 고 작업반장 의 작업 지시 대로 막연히 수 성목 작업 을 하 다가 이건 사고 를 당한 사실 을 알 수 있 으므로 이건 사고 발생 에 는 위 피해자 자신 의 위 와 같 은 과실 도 경합 되 었 다고 할 것 이 므로 피고 가 배상 할 손해 액 산정 에 있 어 이 를 참작 상계 하 여야 할 것 이 다 . 
 나아가 위 피해자 의 수익 상실 손해 액 을 보 건대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1 호 증 ( 호적 등본 ) , 같 은 갑 제 5 호 증 ( 간 이 생명표 ) 의 각 기재 내용 에 원심 감정 인 소외 4 의 감정 결과 를 종합 하 면 , 위 피해자 는 1926 . 11 . 3 . 생 의 남자 로서 이건 사고 당시 41 세 남짓하 여 그 의 평균 여 명 은 24 . 19 년 이 어서 동인 의 65 세 무렵 까지 는 생존 할 수 있 었 는데 , 동인 은 이건 사고 로 인한 부상 의 후유증 으로 말미암 아 그 가 이건 사고 당시 종사 했 던 광부 로서 의 노동 능력 의 전부 를 상실 하 고 그 대신 농촌 일용 노동 에 종사 하 더라도 농촌 일용 노동자 로서 의 노동 능력 도 70 퍼센트 상당 을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