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 은 정부 는 국민 이 만든다 | Redian 
 좋 은 정부 는 국민 이 만든다 
 [ 책 소개 ] 『 좋 은 정부 나쁜 정부 』( 박희봉 / 책 세상 ) 
 2013 년 03 월 02 일 11 : 48 오전 
 우리 를 보다 인간 다운 삶 으로 이끄 는 정부 는 어떤 정부 인가 . 국가 는 한 사람 의 행복 을 위해 존재 하 지 않 는다 . 국가 는 전체 구성원 모두 의 행복 을 위해 존재 한다 . ( 플라톤 ) 
 우리 시대 정부 사용 지침서 
 대한민국 18 대 대통령 과 함께 할 정부 조각 인선 이 완성 됐 다 . 신임 대통령 이 강조 해 온 국민화합 의 대 탕평 인사 에 대한 기대 에 도 , 경제 민주 화 와 복지 확대 등 새 정부 핵심 정책 을 수행 할 책임자 의 적합 성 이 라는 면 에서 도 만족 하 기 어려운 인선 결과 라는 세간 의 평 이 다 . 국내외 적 으로 쉽 지 않 은 문제 들 을 해결 해야 할 때 인 만큼 새 정부 에 가졌 던 국민 적 기대 가 우려 로 변하 고 있 다 . 
 그렇 다면 현재 우리 가 당면 한 문제 를 해결 할 수 있 는 정부 는 어떤 모습 이 어야 할까 ? 앞선 시대 철학자 들 의 정치 에 대한 고민 과 이 를 구체 화 한 정부 형태 속 에서 우리 가 바라 는 정부 의 구체 적 인 모습 을 상상 해 볼 순 없 을까 ? 
 고대 아테네 의 직접 민주주의 사회 로부터 대 의제 를 근간 으로 하 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 까지 , 역사 적 으로 각 시대 가 요구 하 는 이상 적 정부 상 은 시대 가 당면 한 문제 를 직시 할 줄 알 았 던 철학자 들 에게서 나왔 다 . 이 들 은 인간 본성 과 시대 에 대한 통찰 을 바탕 으로 주권자 인 국민 의 권리 와 통치 권 을 위임 받 은 정부 의 역할 을 논의 하 고 그 속 에서 올바른 통치 의 정석 을 세우 고자 했 다 . 
 이 들 의 사유 중 어느 하나 치열 하 지 않 은 것 이 없 지만 오늘날 의 관점 에서 시대 적 한계 를 느끼 게 하 는 부분 도 있 다 . 하지만 이러 한 한계 에서 발생 한 문제 를 넘어서 는 과정 에서 다음 세대 는 좀 더 나 은 국가 와 정부 를 고민 할 수 있 었 다 . 
 < 좋 은 정부 , 나쁜 정부 > 는 서구 정치 철학 의 역사 를 되짚 어 보 는 책 이 다 . 하지만 이 책 은 사상사 적 흐름 보다 는 구체 적 인 현실 에 적용 된 각 정치 철학 의 정부 론 에 주목 한다 . 저자 는 플라톤 의 철인 정치 부터 퍼트남 , 브 르 디 외 등 이 개념 을 정립 한 사회 자본 론 까지 열 가지 정치 철학 ( 아리스토텔레스 , 마키아벨리 , 홉스 , 로크 , 루소 , 마르크스 , 베버 , 벨 등 ) 의 관점 에서 제시 된 정부 론 을 통해 지향 해야 할 좋 은 정부 와 지양 해야 할 나쁜 정부 의 상 을 한 권 의 책 속 에 밀 도 있 게 담아냈 다 . 
 어느 한 시대 에 적합 하 고 필요 한 정부 였 다고 해서 항상 좋 은 정부 는 아니 다 . 그러나 우리 에게 맞 는 좋 은 정부 를 찾 기 위해서 는 , 정부 를 바라보 는 여러 관점 에서 정치 철학자 들 이 제시 한 다양 한 정부 모델 을 살펴볼 필요 가 있 다 . 앞 으로 우리 가 만들 어 갈 합리 적 이 고 책임 있 는 정부 , 창의 적 이 고 소통 가능 한 정부 를 위한 밑그림 을 그 속 에서 참고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시대 를 디자인 한 철학자 의 열 가지 정부 이야기 
 이 책 은 모두 열 개 의 장 , 네 개 의 부 로 구성 되 어 있 다 . 시대 별 정치 철학 의 정부 론 을 다루 고 있 는 각 장 은 해당 정치 철학 이 바라보 는 세계관 과 인간 본성 에 대한 관점 을 제시 하 고 이 들 이 지향 하 는 좋 은 정부 와 나쁜 정부 의 구체 적 형태 들 을 열거 한다 . 여기 에 더 해 각 정부 론 이 지닌 시대 적 한계 를 지적 하 고 현대 적 의미 를 되새겼 다 . 
 1 부 도덕 적 이상 을 위한 정부 에서 는 고대 그리스 의 대표 적 인 두 철학자 의 정부 론 을 이야기 한다 . 플라톤 과 아리스토텔레스 가 살 았 던 고대 아테네 는 직접 민주주의 라는 역사 상 유례 를 찾아볼 수 없 는 수준 높 은 정치 체제 를 이루 었 지만 이 를 수행 할 시민 의 수준 은 이 에 미치 지 못했 다 . 
 플라톤 은 인간 의 이기 적 속성 을 넘 어서 공익 과 도덕 성 을 추구 할 수 있 는 정부 를 위해서 는 도덕 적 으로 완전무결 하 고 사익 에 치우치 지 않 을 철인 이 국가 를 통치 해야 함 을 주장 했 다 . 아리스토텔레스 는 국가 와 정부 에 대한 플라톤 의 관점 은 공유 하 지만 플라톤 의 철인 도 인간 이 기 때문 에 부패 의 가능 성 이 있 다고 보 고 한 사람 의 철인 에 의지 하 기 보다 , 모든 국가 구성원 이 함께 협력 하 여 조화 롭 게 살아가 는 방법 을 선택 해야 한다고 말 한다 . 
 2 부 개인 의 자유 와 권리 를 담 은 정부 는 공동체 의 합의 에 의해 탄생 한 정부 의 역할 과 권한 에 대한 세 철학자 의 정부 론 을 비교 한다 . 마키아벨리 , 홉스 , 로크 가 살 았 던 시대 는 차이 는 있 지만 외란 과 내란 으로 인해 국가 의 존립 이 위태 로운 혼란 의 시대 였 다 . 구성원 의 자유 와 권리 가 침해 받 는 상황 에서 이 들 은 국가 의 존재 와 역할 에 대해 숙고 해야 했 다 . 
 마키아벨리 는 도덕 과 비 도덕 을 넘어선 탈 도덕 의 관점 에서 국가 와 구성원 을 보호 할 힘 있 는 정부 를 요구 했 고 홉스 는 사회 계약 을 통해 주권 을 양 도 받 은 정부 가 강력 한 권위 를 가지 고 국가 사회 전체 의 공익 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 했 다 . 로크 는 홉스 의 강력 한 정부 가 구성원 의 자유 와 권리 를 침해 할 소지 가 크 다며 정부 는 권력 은 최소 화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는 입장 을 보였 다 . 
 3 부 평등 의 가치 를 생각 하 는 정부 에서 는 개인 의 자유 에 비해 상대 적 으로 주목 받 지 못했 던 평등 의 가치 에 주목 한 두 철학자 의 정부 론 을 소개 한다 . 루소 와 마르크스 는 앞선 시대 의 정치 철학 과 달리 인간 에 의해 창조 된 제도 로부터 인간 이 빠지 게 된 불 평등 한 상황 에 주목 했 다 . 
 루소 는 자연 상태 의 인간 이 누렸 던 자유 와 행복 을 찾 기 위해서 는 경제 적 독립 과 구성원 모두 의 정치 참여 를 보장 할 수 있 는 소규모 공동체 정부 를 지향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마르크스 는 루소 의 사상 에 더 해 헤겔 의 변증법 과 포이어바흐 의 유물론 을 비판 적 으로 발전 시켜 물질 의 공동 생산 과 공동 소비 를 근간 으로 한 사회주의 정부 를 주장 했 다 . 
 4 부 다양 한 인간 가치 를 실현 하 는 정부 에서 는 20 세기 를 관통 한 유일 이데올로기 를 비판 하 고 , 다양 한 인간 가치 실현 에 중점 을 둔 정부 론 을 주장 한 세 철학자 를 소개 한다 . 
 마르크스 보다 후대 의 인물 인 베버 는 마르크스 의 사상 에 호감 을 보였 지만 그 의 유일 이데올로기 를 비판 하 며 전통 적 인 정부 체제 를 개선 하 는 과정 을 통해 다양 한 인간 가치 를 추구 할 수 있 는 정부 가 가장 현실 적 인 대안 이 라고 주장 했 다 . 벨 은 탈 산업 사회 의 도래 를 예언 하 며 사회 의 혁명 적 변화 에 대응 할 수 있 는 정부 를 요구 했 다 . 사회 자본 론 에서 는 공동체 가 협력 을 통해 개인 의 이익 을 더 크 게 보장 할 경우 국가 공동체 내 에서 상호 협력 이 가능 하 고 , 이러 한 인간 관계 의 발전 으로 공동체 가 더 발전 할 수 있 다고 봤 다 . 따라서 정부 는 사회 자본 을 형성 해낼 수 있 는 공동체 의 협력 을 이끌 어 낼 능력 이 있 어야 한다 . 
 오늘 의 시각 으로 점검 하 는 ‘ 좋 은 정부 ’, ‘ 나쁜 정부 ’ 
 이 책 에서 다루 고 있 는 철학자 들 의 좋 은 정부 와 나쁜 정부 는 본질 적 으로 는 한 시대 에 국한 되 어 있 지 않 다 . 아리스토텔레스 가 주장 한 중산 층 정부 는 경제 적 · 정치 적 안정 을 위한 중산 층 부활 을 주장 하 는 우리 정부 의 지향 점 과 같 다 . 
 마키아벨리 의 현실 정부 는 어떤가 . 강대국 들 의 입김 에서 자유 로울 수 없 는 지정학 적 조건 과 분단 이 라는 이중고 를 안 고 있 는 우리 에게 국가 의 자주 성 을 지킬 수 있 는 군사 적 힘 과 복잡 한 국제 관계 에서 이득 을 취할 수 있 는 영리 한 외 교력 은 마키아벨리 시대 뿐 아니 라 우리 에게 도 필요 한 것 이 다 . 급변 하 는 사회 변화 에 능동 적 으로 대처 하 는 벨 의 창 의 정부 도 , 협력 의 리더십 을 요구 하 는 사회 자본 론 의 공동체 정부 도 지역 ? 계층 간 대립 이 심화 되 고 있 는 우리 정부 의 귀감 이 될 수 있 다 . 
 그렇 다면 반대 의 경우 는 어떨까 . 나쁜 정부 에 대한 철학자 들 의 의견 은 더욱 명확 하 게 우리 의 지침 이 된다 . 루소 의 불 평등 을 조장 하 는 정부 는 승자 독식 사회 , 사회 양극 화 등 우리 사회 가 직면 한 사회 구조 적 문제 를 해결 하 지 못하 는 정부 에 일침 이 될 수 있 다 . 베버 의 권력 화 한 관료제 정부 에 대한 경고 는 우리 경제 관료 들 의 지난 경제 정책 이 가져온 폐해 에 대한 예언 처럼 보이 기 도 한다 . 국민 과 소통 불능 에 빠진 정부 , 단기 효과 에 집착 하 는 정부 를 나쁜 정부 로 규정 하 고 있 는 사회 자본 론 의 관점 에서 보 면 촛불 집회 나 가두시위 를 통해서 만 주권자 의 권리 를 주장 할 수 밖에 없 게 만든 정권 은 시대 를 역행 하 는 정부 다 . 
 이 처럼 전 시대 의 정치 철학 이 제시 한 좋 은 정부 와 나쁜 정부 의 상 은 시대 를 초월 해 국가 와 정부 를 구성 하 고 살아가 는 인간 사회 의 본보기 가 될 수 있 다 . 이 책 이 현재 적 의미 에서 정부 의 역할 과 방향 에 적극 참여 하 고 비판 할 수 있 는 힘 을 길러 줄 수 있 으리라 기대 하 는 이유 다 . 
 오늘날 정부 는 사회 구성원 의 합의 를 바탕 으로 입법 / 사법 / 행정 분야 를 망라 해 막강 한 통치 권 을 행사 하 고 있 다 . 아테네 에서 직접 민주주의 가 시작 된 이래 가장 거대 하 고 복잡 한 정부 조직 이 우리 삶 의 세세 한 부분 까지 관여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이 처럼 정부 의 역할 이 비대 한 사회 에서 우리 가 스스로 의 정치 행위 를 제대로 이해 하 지 못하 거나 정치권력 에 대한 감시 를 게을리 한다면 어떤 일 이 벌어질까 ? 
 독재자 가 나타나 주권자 인 국민 의 자유 와 권리 를 빼앗 거나 ‘ 영혼 없 는 전문가 ’ 라 불리 는 관료 들 이 권위 적 이 고 기계 적 인 지배 를 일삼 게 되 지 않 을까 ? 
 국가 운영 의 핵심 이 라 할 수 있 는 정부 에 대한 고민 과 성찰 을 시도 한 많 은 철학자 들 이 통치권자 의 자질 뿐 아니 라 주권자 의 정치 적 소양 을 강조 한 이유 도 여기 에 있 다 . 
 아리스토텔레스 가 개인 으로서 자신 의 역할 을 다 하 는 ‘ 좋 은 사람 ’ 보다 공동체 내 에서 타인 과 의 협력 과 조화 에 충실 한 ‘ 좋 은 시민 ’ 을 더 높 게 평가 한 것 도 같 은 맥락 에서 이해 할 수 있 다 . 보다 인간 다운 정부 는 곧 주권자 의 역할 과 노력 으로 완성 된다 . 인간 본성 과 시대 에 대한 통찰 로부터 주권자 와 통치권자 가 만들 어 갈 좋 은 정부 에 대한 비전 을 제시 하 는 이 책 으로 정치 를 바라보 는 안목 을 한 차원 높여 볼 수 있 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