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가 발생 한 경우 〉 13 세 이상 / 상해 치상 〉 제 2 유형 ( 일반 강간 )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 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형 의 범위 ] 2 년 6 월 ~ 5 년 ( 감경 영역 )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 요소 : 계획 적 범행 , 심신 장애 상태 을 야기 하 여 강간 한 경우 
 나 . 다수 범죄 처리 기준 에 따른 권고 형 의 범위 : 징역 2 년 6 월 ~ 9 년 2 월 ( 기본 범죄 의 권고 형 상한 인 5 년 + 제 1 범죄 권고 형 상한 의 1 / 2 인 2 년 6 월 + 제 2 범죄 상한 의 1 / 3 인 1 년 8 월 ) 
 3 . 선고형 의 결정 
 피고인 은 자신 의 성욕 을 해소 하 기 위해 2012 . 12 . 경 부터 2015 . 6 . 경 에 이르 기 까지 13 회 에 걸쳐 피해자 몰래 졸 피 뎀 을 사용 해 피해자 가 정신 을 잃 게 만들 고 , 이 를 이용 해 피해자 를 간음 하 거나 추행 하 였 다 . 피해자 는 졸 피 뎀 을 먹 게 되 면 수 일 동안 후유증 으로 인해 일상 생활 에 지장 을 받 았 고 , 정식 연인 이 아닌 피고인 과 간음 을 한 사실 에 자책 하 면서 , 자신 에게 정신 적 · 육체 적 문제 가 있 는 것 으로 여기 고 스스로 를 용서 하 지 못한 채 지내 왔 다 . 이 와 같이 범행 기간 및 횟수 , 범행 경위 와 동기 등 에 나타난 피고인 의 죄질 과 범정 은 매우 불량 한 바 이 는 피고인 에게 불리 한 정상 이 다 . 
 다만 피고인 은 수사 기관 에서부터 범행 대부분 을 자백 하 면서 반성 하 고 있 는 점 , 피고인 이 피해자 와 합의 하 여 피해자 도 피고인 의 처벌 을 원치 않 는 점 , 피고인 이 피해자 와 판시 범행 이전 에 연인 관계 였 던 점 , 피고인 에게 벌금형 처벌 전력 이외 에 다른 전과 가 없 고 동종 전력 이 없 는 점 등 의 유리 한 정상 도 기록 상 나타난다 . 
 그 밖 에 피고인 의 나이 , 성행 , 환경 , 가족 관계 ,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들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하 되 , 이번 에 한하 여 형 의 집행 을 유예 하 기 로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강순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정병철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진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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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지방 법원 2017 . 4 . 14 . 선고 2016 고합 624 판결 폭행 치사 
 
 판시 사항 
 피고인 갑 , 을 , 병 , 정 및 피고인 정의 남편 무가 주점 에서 술 을 마시 던 중 무가 술 에 만취 하 여 피고인 들 을 폭행 하 고 소리 를 지르 는 등 난동 을 부리 자 , 이 를 제압 하 기 위하 여 피고인 갑 이 무 를 넘어뜨린 다음 무 의 몸 우측 부위 등 을 , 피고인 을 이 무 의 몸 좌측 부위 등 을 , 피고인 병 이 무 의 허리 부분 등 을 누르 고 , 피고인 정 이 무 의 좌측 다리 를 붙잡 아 일어나 지 못하 게 하 였 는데 , 그 과정 에서 무가 질식사 하 여 폭행 치사 로 기소 된 사안 에서 , 피고인 들 에게 무죄 를 선고 한 사례 
 
 재판 요지 
 피고인 갑 , 을 , 병 , 정 및 피고인 정의 남편 무가 주점 에서 술 을 마시 던 중 무가 술 에 만취 하 여 피고인 들 을 폭행 하 고 소리 를 지르 는 등 난동 을 부리 자 , 이 를 제압 하 기 위하 여 피고인 갑 이 무 를 넘어뜨린 다음 무 의 몸 우측 부위 등 을 , 피고인 을 이 무 의 몸 좌측 부위 등 을 , 피고인 병 이 무 의 허리 부분 등 을 누르 고 , 피고인 정 이 무 의 좌측 다리 를 붙잡 아 일어나 지 못하 게 하 였 는데 , 그 과정 에서 무가 질식사 하 여 폭행 치사 로 기소 된 사안 에서 , 무 는 만취 상태 에서 아내 인 피고인 정 을 폭행 하 고 , 이 를 말리 는 피고인 병 등 을 폭행 하 는 등 비 정상 적 인 행동 을 하 였으며 , 위 와 같 은 무 를 피고인 갑 , 을 만 으로 는 제지 할 수 없 게 되 자 경찰관 이 올 때 까지 피고인 병 과 정도 함께 제압 한 것 이 므로 , 피고인 들 의 행위 는 무 의 신체 에 불법 한 공격 을 행사 한 것 이 라고 보 기 어려워 피고인 들 이 무를 폭행 했 다거나 피고인 들 에게 폭행 의 고의 가 있 었 다고 볼 수 없 고 , 무의 난동 을 말리 는 과정 에서 피고인 들 이 무 의 사지 를 제압 하 는 등 다소 의 물리력 을 행사 하 였 더라도 키 186 cm 에 몸무게 153 kg 의 건장 한 체격 을 가진 무 의 난폭 한 행동 을 제지 하 는 과정 에서 행하 여진 피고인 들 의 위 와 같 은 행위 는 동기 나 당시 상황 으로 보 아 사회 통념 상 허용 될 수 있 는 정도 의 상당 성 이 있 어 사회상규 에 위배 되 지 않 는 행위 에 해당 하 며 , 피고인 들 에게 사망 의 결과 에 대한 예견 가능 성 이 있 었 다고 보 기 도 어렵 다는 이유 로 무죄 를 선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형법 제 15 조 제 2 항 , 제 20 조 , 제 30 조 , 제 259 조 제 1 항 , 제 260 조 제 1 항 , 제 262 조 ,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부산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