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부 발표 는 관리 처분 인가 신청 의 적법성 에 대한 서초구 판단 에 도 영향 을 줄 가능 성 이 있 다 . 국토 부 는 지난 1 월 1 일 부활 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제 를 피하 기 위해 지난해 말 급하 게 관리 처분 인가 를 신청 한 단지 의 신청 절차 와 서류 가 적법 한지 철저히 점검 하 라고 각 구청 에 요구 했 다 . 서초구 청 은 아직 여기 에 대한 판단 을 하 지 않 고 있 다 . 서초구 청 관계자 는 “ 국토 부 에서 관련 공문 을 받 으면 법 적 자문 을 의뢰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정비 업계 의 한 관계자 는 “ 시공사 와 관련 한 항목 이 적법 요건 을 갖추 지 못했 을 수 도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