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는 지난해 12 월 ‘ 4 · 16 세월 호 참사 ’ 와 ‘ 가습기 살균제 사건 ’ 에 대한 진상 규명 과 피해자 지원 등 을 위해 ‘ 사회 적 참사 법 ’ 을 마련 하 고 진상 규명 을 위한 특별 조사 위원회 를 설치 하 기 로 했 다 . 하지만 제천 화재 참사 의 경우 도 소방 당국 의 초기 대응력 미흡 과 건물 주 소방 시설 안전 관리 부실 등 의 문제 가 맞물려 빚어진 사회 적 참사 임 에 도 법안 대상 에 포함 돼 있 지 않 다는 지적 이 제기 돼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