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경계 다시 그려 이 웃간 분쟁 소지 없앤다 
 광주 39 만 필지 를 비롯 해 전국 3761 만 여 필지 의 땅 지도 가 새로 그려진다 . 
 1910 년 일제 가 처음 만들 어 현재 까지 사용 하 고 있 는 지적도 ( 地籍 圖 ) 를 전면 재조사 해 정확 하 게 땅 의 경계 와 면적 을 다시 정리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지난 8 월 ‘ 지적 재조사 에 관한 특별법 ’ 이 국회 를 통과 함 에 따라 내년 부터 본격 시행 된다 . 
 ◇ 100 년 된 엉터리 지적도 = 지적도 는 땅 경계선 과 면적 등 을 알리 는 평면 지도 로 , 토지 의 과세 와 거래 , 등기 의 기초 자료 로 사용 된다 . 지적도 에 는 땅 의 위치 와 지번 , 지목 , 경계 , 경계점 간 거리 등 이 표시 돼 있 다 . 
 현재 지적도 는 일제 강점기 때 만들 어 져 오 차 가 많 고 종이 로 돼 있 어 지형 도 ㆍ해도 등 기존 에 디지털 화 된 다른 정보 와 융합 이 되 지 않 는 문제 가 있 다 . 특히 지적도 와 실제 땅 의 생김새 나 크기 가 다른 ‘ 측량 불 일치 토지 ( 지적 불부 합지 ) ’ 가 많 아 이해 당사자 간 소송 이 끊이 지 않 는 등 국민 들 의 불편 과 행정 비용 낭비 도 초래 했 다 . 
 국토 부 에 따르 면 이 같 은 지적 불부 합지 는 전체 3761 만 필지 중 14 . 7 %( 554 만 필지 ) , 전 국토 면적 ( 10 만 37 ㎢) 의 6 . 1 % 에 달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로 인한 분쟁 으로 소송비용 만 연간 3800 억 원 에 달하 고 , 경계 확인 측량 을 위해 연간 900 억 원 의 국민 부담 이 발생 하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 지적 재조사 어떻게 = 지적 재조사 는 지난 8 월 제정 된 ‘ 지적 재조사 에 관한 특별법 ’ 에 근거 하 고 있 다 . 특별법 에 따르 면 내년 부터 총 1 조 2000 억 원 의 예산 을 투입 해 오 는 2030 년 까지 광주 39 만 필지 등 전국 3761 만 여 필지 의 지적도 를 국제 기준 에 맞춰 바꾸 게 된다 . 
 약 15 % 에 이르 는 지적 불부 합지 를 정확 한 측량 으로 재조사 해 새로 정비 하 고 , 13 % 에 달하 는 도시 개발 등 사업 지구 는 확정 측량 을 통해 디지털 화 할 방침 이 다 . 나머지 지적 이 일치 하 는 72 % 는 별도 의 재조사 없이 세계 공통 좌표 인 ‘ 세계 측지 계 ’ 기준 으로 전환 해 디지털 화 한다 . 
 사업 지구 선정 은 중앙 부처 · 광역 단체 · 기초 단체 의 각 단위 별 재조사 위원회 에서 선정 해 행정 구역 별 로 진행 한다 . 사업 예산 은 국고 보조금 과 지적 공사 의 측량수 수료 중 일부 를 떼 내 조성 하 는 ‘ 지적 재조사 기금 ’ 에서 사용 한다 . 
 ◇ 실제 지형 과 맞 지 않 으면 = 필지 의 면적 이 새로 늘어나 거나 줄어든 경우 청산 할 것 을 의무 화 했 다 . 지적 재조사 위원회 의 조정 을 거쳐 관할 지자 체장 이 토지 소유주 로부터 조정 금 을 징수 하 거나 지급 하 게 된다 . 
 땅 이 늘어난 소유자 는 납부 고지 일 로부터 6 개월 안 에 돈 을 내 야 된다 . 이 를 어기 면 지방세 를 체납 한 것 과 같 은 처분 을 받 는다 . 압류 를 당하 고 체납 이 계속 되 면 공매 된다 . 
 보상 은 공시지가 를 기준 으로 하 되 인근 땅값 추이 와 생산자 물가 상 승률 등 을 감안 해 결정 할 수 있 다 . 
 하지만 보상 금액 이 대개 실거 래 가의 80 ∼ 90 % 수준 에서 책정 될 것 으로 보여 수도 권 처럼 땅값 이 비싼 곳 은 땅값 합의 가 쉽 지 않 을 전망 이 다 . 자칫 무더기 행정소송 으로 이어질 수 도 있 다 . 
 양기수 지적 공사 광주 전남 본부 장 은 “ 지적 재조사 는 평면 적 인 땅 의 경계 뿐 만 아니 라 그 땅 위 에 어떤 건축물 이 있 는지 , 지하 에 는 또 어떤 시설물 이 있 는지 를 조사 해 디지털 화 하 는 사업 ” 이 라며 “ 100 년 만 에 우리 손 으로 만든 정확 한 우리 지도 를 갖 게 된다는 의미 도 있 지만 그동안 빚어졌 던 각종 분쟁 과 갈등 비용 도 줄일 수 있 는 만큼 전 국민 적 관심 과 협조 가 절실 하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