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는 이 뿐 아니 다 . 국회 선진 화법 때문 에 예산 심사 기일 을 단축 하 는 ‘ 효율 성 ’ 은 높 아 졌 지만 국회 가 정부 예산안 을 밀 도 있 게 들여다보 지 못하 게 되 면서 예산 심사 ‘ 품질 ’ 이 급격 하 게 하락 했 다는 점 이 다 . 국회 선진 화법 제정 이전 부터 국회 예결 위 에 몸담 았 던 국회 사무처 관계자 는 “ 예전 에 는 여론 의 지탄 을 받 더라도 12 월 말 까지 예산 심사 를 계속 할 수 있 었 지만 이제 는 무조건 12 월 1 일 까지 심사 를 마쳐야 한다 ” 며 “ 국회 고유 권한 인 정부 예산안 의 ‘ 삭감 ’ 을 위해 전 부처 예산 을 다 들여다보 는 것 은 불 가능 하 게 됐 다 ” 고 말 했 다 . 결국 야당 이 대대 적 인 삭감 을 벼르 고 있 는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 남북한 경제 협력 사업 등 을 제외 하 고 는 제대로 된 심사 를 못 할 가능 성 이 크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