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 1 ] 핵 움켜쥔 김정은 , 권력 의 버팀목 이 라 믿 어 [ 2 ] 경제 제재 에 도 잃 을 것 많 지 않 아 [ 3 ] 김정일 의 유훈 … 뒤집 기 어려워 [ 4 ] 北 - 美 , 핵 협상 조건 너무 큰 차이 [ 5 ] 핵 포기 땐 인권 문제 로 초점 이동 김정 은 또 널뛰 기 軍 인사 … 해군 사령관 이용 주로 교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 1 비서 ( 오른쪽 에서 두 번 째 ) 가 인민군 해군 제 164 군부대 를 시찰 하 며 오른손 을 들 어 경례 에 답 하 고 있 다 . 4 일 노동 신문 은 김정은 을 영접 한 이용주 군 부 총참모장 ( 원 안 ) 을 해 군사령관 으로 지칭 해 해 군사령관 이 김명식 에서 이용주 로 교체 된 사실 을 확인 했 다 . 전임 해군 사령관 인 김명식 은 어뢰 분 실설 등 이 나오 며 경질 가능 성 이 제기 돼 왔 다 . 사진 출처 노동 신문 이 란 핵 협상 타결 은 북한 에 도 적잖 은 충격 을 줬 을 것 으로 보인다 . 북한 역시 핵무기 보유 나 폐기 냐 를 두 고 오랫동안 주판알 을 튕겨 왔 겠 지만 결론 은 항상 ‘ 핵 보유 ’ 로 내려졌 다 . 이 란 핵 협상 이 막바지 타결 을 앞둔 1 일 에 도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의 한 관리 는 “ 핵 포기 는 있 을 수 없 으며 6 자회 담 에 도 관심 이 없 다 ” 고 했 다 . 북한 김정은 은 왜 하산 로 하 니 대통령 의 길 을 따르 지 않 을까 . 그 이유 를 다섯 가지 로 분석 해본다 . ① 김정은 , 권력 기반 여전히 불 안정 북한 은 지금 까지 핵무기 개발 을 김일성 , 김정일 이 일생 을 바친 업적 이 자 유훈 이 라고 선전 해 왔 다 . 김정은 이 핵 을 폐기 하 려면 이 ‘ 족쇄 ’ 부터 풀 어야 한다 . 하지만 이 는 집권 3 년 차 를 갓 벗어난 김정은 에겐 거의 불 가능 한 미션 이 다 . 김정은 의 권력 은 여전히 불 안정 하 다 . 3 년 동안 가혹 한 숙청 을 진행 했 지만 여전히 김정일 시대 의 인물 들 이 북한 지도부 의 핵심 이 다 . 이 들 은 설령 김정은 이 핵 폐기 를 결심 했 더라도 그렇 게 해선 안 될 수많 은 이유 를 들 어 김정은 을 설득 할 것 으로 보인다 . ② 경제 문제 보단 체제 안보 가 목표 핵 개발 포기 로 북한 과 이란 이 얻 을 수 있 는 목표 도 완전히 다르 다 . 이란 의 최대 관심사 는 경제 제재 해제 이 지만 북한 은 김정은 체제 안보 가 최대 목표 다 . 주요 산유국 인 이란 은 핵 개발 을 강행 해 받 을 경제 적 손해 가 막심 하 지만 북한 은 잃 을 것 이 많 지 않 다 . 핵무기 가 없 어도 이란 은 국가 존립 이 위태 롭 진 않 지만 세계 최강 미군 과 한국군 과 직접 대치 하 고 있 는 북한 은 핵무기 마저 없 다면 비교 불가 한 군사 적 열세 에 놓이 게 된다 . ③ 세습 과 민주 정권 의 차이 북한 과 이란 은 리더십 의 형태 도 판이 하 게 다르 다 . 권력 을 세습 받 은 김정은 은 사실상 종신 집권 이 지만 , 이란 대통령 은 4 년 중 임 제다 . 선거 를 통해 대통령 을 뽑 는 민주 국가 는 정권 이 바뀔 때 마다 정책 도 바뀐다 . 반면 북한 은 정책 을 번복 할 경우 실패 의 책임 이 고스란히 최고 책임자 에게 돌아간다 . ④ 핵무기 포기 보상 에 대한 의구심 이란 과 달리 북한 은 핵무기 보유국 임 을 주장 해 왔 다 . 따라서 핵무기 폐기 에 대한 보상 요구 도 경제 제재 해제 에 초점 을 맞춘 이란 보다 더 클 것 이 당연 하 다 . 체제 안보 가 목표 인 북한 은 오래 전 부터 핵 개발 포기 의 전제 로 주한 미군 철수 와 북 - 미 수교 , 한반도 평화 협정 체결 , 모든 제재 해제 등 을 우선 요구 하 고 있 다 . 여기 에 수백 억 달러 의 경제 적 보상 도 플러스알파 ( + α ) 로 생각 할 가능 성 이 크 다 . 하지만 미국 이 이 요구 를 들어줄 것 이 라고 북한 스스로 도 믿 지 않 는다 . ⑤ 핵 압박 보다 무서운 인권 압박 북한 은 세계 최대 의 인권 탄압 국 이란 오 명 도 함께 얻 고 있 다 . 설사 김정은 이 핵 을 포기 했 다고 해도 , 인권 상황 이 개선 되 지 않 는 한 북한 에 대한 국제 사회 의 압박 과 제재 는 계속 될 가능 성 이 크 다 . 북한 의 인권 상황 을 국제 사회 의 요구 에 맞추 면 김정은 체제 는 지탱 하 기 어렵 다 . 김정은 체제 의 입장 에선 인권 보다 는 차라리 핵 폐기 압박 을 받 아 경제 가 피폐 하 다고 국민 을 설득 하 는 것 이 훨씬 더 쉬운 길 이 다 . 주성하 기자 zsh 75 @ donga . com [ ☞ 오늘 의 동아일보 ] [ ☞ 동아닷컴 Top 기사 ] [ ☞ 채널 A 종합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