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 지 않 고 , 주택 도시 보증 공사 가 원고 에 대하 여 구 상금 청구 소송 을 제기 할 경우 그 승 소판 결과 배치 되 는 판결 이 선고 될 가능 성 도 있 다 . 따라서 원고 가 제기 한 이 사건 확인 의 소 는 원고 의 법률 상 지위 에 현존 하 는 불안 · 위험 을 제거 하 는 가장 유효 · 적절 한 수단 으로 볼 수 없 다 . 원심 이 이 사건 확인 의 소 에 확인 의 이익 이 없 다고 판단 한 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제 3 자 확인 의 소 에서 확인 의 이익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는 등 의 잘못 이 없 다 . 
 4 .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박민서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현지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박옥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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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7 . 7 . 18 . 선고 2016 다 254740 판결 지분 환급 
 
 판시 사항 
 [ 1 ] 영업권 을 갖 는 사업체 를 동업 으로 경영 하 다가 동업 관계 에서 탈퇴 한 조합원 의 사업체 에 대한 지분 을 평가 할 때 영업권 을 평가 에 포함 하 여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 조합원 들 이 약정 으로 지분 의 평가 방법 을 정하 면서 영업권 을 평가 에 포함 하 지 않 기 로 정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및 그 증명 책임 의 소재 ( = 약정 을 주장 하 는 사람 ) 
 [ 2 ] 탈퇴 한 조합원 의 지분 계산 에 관한 약정 을 서면 으로 작성 하 였으나 당사자 사이 에 약정 의 내용 과 해석 을 둘러싸 고 이견 이 있 어 처분 문서 에 나타난 당사자 의 의사 해석 이 문제 되 는 경우 , 약정 의 내용 을 해석 하 는 방법 
 [ 3 ] 갑 이 여성 병원 과 산후조리원 을 을 등 과 공동 으로 운영 하 다가 개원 후 약 3 년 만 에 동업 관계 에서 탈퇴 한 다음 동업 계약 에 따른 지분 의 환급 을 청구 하 였 는데 , 동업 계약서 에서 개원 후 5 년 이내 에 동업 관계 에서 탈퇴 할 때 에 는 ‘ 지분 에 해당 되 는 만큼 만 가지 고 나갈 수 있 도록 한다 . 단 , 권리금 을 포기 한다 ’ 라고 정한 사안 에서 , 영업권 을 제외 하 고 갑 의 지분 을 평가 한 원심 판결 에 법리 오해 의 잘못 이 있 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 1 ] 영업권 은 사업체 가 동종 기업 의 정상 이익 률 을 초과 하 는 수익력 을 가지 는 경우 그 초과 수익력 을 평가 한 것 이 다 . 이 와 같 은 영업권 을 갖 는 사업체 가 거래 의 객체 가 되 는 경우 에 는 당연히 그 부분 에 대한 대가 를 주고받 을 것 이 예상 된다 . 따라서 영업권 을 갖 는 사업체 를 동업 으로 경영 하 다가 동업 관계 에서 탈퇴 한 조합원 의 사업체 에 대한 지분 은 당연히 영업권 을 포함 하 여 평가 하 여야 한다 . 조합원 들 이 약정 으로 지분 의 평가 방법 을 정하 면서 영업권 을 평가 에 포함 하 지 않 기 로 정할 수 있 지만 , 그 증명 책임 은 이 를 주장 하 는 사람 에게 있 다 . 
 [ 2 ] 탈퇴 한 조합원 의 지분 계산 에 관한 약정 을 서면 으로 작성 한 경우 에 그 서면 은 일반 적 으로 처분 문서 에 해당 한다 . 당사자 사이 에 약정 의 내용 과 해석 을 둘러싸 고 이견 이 있 어 처분 문서 에 나타난 당사자 의 의사 해석 이 문제 되 는 경우 에 는 문언 의 내용 , 그 와 같 은 약정 이 이루어지 게 된 동기 와 경위 , 약정 으로 달성 하 려고 하 는 목적 과 진정 한 의사 , 거래 의 관행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찰 하 여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 그리고 사회 일반 의 상식 과 거래 의 통념 에 따라 약정 의 내용 을 합리 적 으로 해석 하 여야 한다 . 특히 한 쪽 당사자 가 주장 하 는 약정 의 내용 이 상대방 에게 권리 를 포기 하 는 것 과 같 은 중대 한 불 이익 을 부과 하 는 경우 에 는 약정 의 의미 를 엄격 하 게 해석 하 여야 한다 . 
 [ 3 ] 갑 이 여성 병원 과 산후조리원 을 을 등 과 공동 으로 운영 하 다가 개원 후 약 3 년 만 에 동업 관계 에서 탈퇴 한 다음 동업 계약 에 따른 지분 의 환급 을 청구 하 였 는데 , 동업 계약서 에서 개원 후 5 년 이내 에 동업 관계 에서 탈퇴 할 때 에 는 ‘ 지분 에 해당 되 는 만큼 만 가지 고 나갈 수 있 도록 한다 . 단 , 권리금 을 포기 한다 ’ 라고 정한 사안 에서 , 병원 이나 산후조리원 처럼 영업권 을 갖 는 사업체 가 거래 의 객체 가 되 는 경우 에 당연히 그 부분 에 대한 대가 를 주고받 을 것 으로 예상 할 수 있 으므로 지분 의 시세 나 시가 에 는 영업 권 의 평가 가 포함 된다고 보 는 것 이 자연 스러운 해석 인 점 등 에 비추 어 동업 계약서 에서 조합원 들 이 영업권 을 ‘ 권리금 ’ 의 산정 대상 에 포함 시킴 으로써 ‘ 지분 ’ 의 평가 에서 제외 하 기 로 약정 한 것 이 라고 보 기 어려운 데 도 , 위 ‘ 지분 ’ 에 영업권 이 포함 되 지 않 는다고 보 아 영업권 을 제외 하 고 갑 의 지분 을 평가 한 원심 판결 에 법리 오해 의 잘못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