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현장 ] 김진표 " 한국 70 % 관할 제 2 작전 사 무기 74 % 구형 " 
 김진표 ( 수 원무 )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17 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 감사 에서 대한민국 전체 면적 의 70 % 를 관할 하 는 제 2 작전 사령부 의 무기 대부분 이 사용 연한 을 초과 하 거나 구형 이 라고 지적 했 다 . 
 김 의원 은 이날 " 제 2 작 사 전체 무기 중 수명 을 초과 하 거나 구형 무기 가 74 % 를 차지 하 고 있 고 , 신 형 은 26 % 밖 에 없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며 " 견인 발칸 의 경우 , 1978 년 제작 된 것 으로 40 년 이 경과 됐 고 , 106 ㎜ 무반동총 차량 은 1971 년 제작 된 것 으로 47 년 이나 지났 다 " 고 밝혔 다 . 
 그러 면서 " 지휘 통신 체계 ( C 4 I ) 장비 또한 노후 되 거나 부족 해 민간 통신선 을 임대 해 사용 하 고 있 어 해당 장비 들 의 교체 와 보완 이 시급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같 은 당 정성호 ( 양주 ) 의원 은 법원 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의 비 공개 율 이 정부 의 4 배 , 헌법 재판소 의 7 배 를 넘 는 등 사법부 의 투명 성 이 악화 하 고 있 다고 질타 했 다 . 
 정 의원 이 대 법원 과 헌법 재판소 에서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2014 년 876 건 의 정보 공개 를 처리 해 99 건 을 비 공개 ( 11 . 3 %) 결정 했으나 비 공개 율 이 해 마다 늘 면서 지난해 에 는 21 . 8 % 를 기록 했 다 . 
 반면 지자체 등 을 포함 한 정부 의 비 공개 율 은 2014 년 이후 3 ~ 4 % 를 유지 하 고 있 고 , 특히 헌법 재판소 는 2017 년 1 . 8 %, 2018 년 3 % 에 그쳤 다 . 
 정 의원 은 " 법원 은 사법부 에 대한 신뢰 추락 이유 가 밀실 에서 진행 된 재판 거래 였 다는 점 을 유념 하 고 정보 공개 청구 를 적극 인용 해 국민 의 알 권리 를 보장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김병욱 ( 성남 분당 을 ) 의원 은 학생 부 종합 전형 에서 비 교과 영역 이 폐지 되 면 중요 하 게 작용 할 ' 세부 능력 및 특기 적성 ' 항목 과 관련 해 학교 · 교사 마다 기재 하 는 양 과 질 이 차이 나 는 현실 을 감안 해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김 의원 이 서울시 · 경기도 · 인천시 교육청 에서 제출 받 은 고 3 학생 들 의 ' 학생 부 세부 능력 및 특기 적성 미기 재 현황 ' 자료 에 따르 면 국어 Ⅰ 은 수강 생 24 만 2 천 839 명 중 8 만 2 천 997 명 ( 34 %), 수학 Ⅰ 은 29 만 5 천 432 명 중 10 만 140 명 ( 33 %), 영어 Ⅰ 은 29 만 1 천 194 명 중 10 만 7 천 173 명 ( 39 %) 이 각각 미 기재 했 다 . 
 김 의원 은 " 학생 부 종합 전형 이 공정 하 게 평가 될 수 있 는 환경 이 만들 어 지 기 전 까지 는 정시 를 확대 하 는 것 을 적극 검토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원유철 ( 평택 갑 ) 자유 한 국당 의원 은 통일부 · 국방부 · 행안 부 · 문체 부 · 환경부 등 다섯 개 부처 가 협의 해 문 을 연 ' 철원 · 파주 DMZ 평화 둘레길 ' 이 아프리카 돼지 열 병 의 감염 통로 길 이 됐 다고 문제 를 제기 했 다 . 
 ASF 바이러스 가 검출 된 야생 멧돼지 는 현재 까지 7 마리 이 고 , 이 중 민통 선 안 에서 발견 된 개체 수 는 5 마리 이 며 나머지 2 마리 의 발견 장소 는 비무장 지대 ( DMZ ) 안쪽 1 마리 , 민통 선 남쪽 1 마리 라는 게 원 의원 의 주장 이 다 . 
 원 의원 은 " 철원 · 파주 의 DMZ 평화 둘레길 개장 은 모두 지난 5 월 초 북한 이 세계 동물 기구 ( OIE ) 에 아프리카 돼지 열 병 ( ASF ) 의 발병 을 신고 한 후 에 이루 어 졌 다 " 며 " 개장 전 에 이곳 을 통한 ASF 의 감염 가능 성 을 진단 하 여 확실 한 방역 에 나서 거나 , 개장 시기 를 조율 했어야 하 지 않 느냐 " 며 이 같이 지적 했 다 . 
 송석준 ( 이천 ) 의원 은 한국공항공사 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를 분석 한 결과 , 공항 내 직원 들 이 보안 출입증 을 분실 하 거나 부정 하 게 사용 하 다가 적발 되 는 경우 가 늘 고 있 다고 비판 했 다 . 
 최근 4 년 간 지방 공항 14 곳 에서 발생 한 출입증 분실 건수 가 493 건 에 달했 고 , 부정 사용 도 지난 2016 년 한 건 도 없 던 김포 공항 내 출입증 부정 사용 적발 건수 가 2017 년 1 건 , 2018 년 6 건 으로 늘어났 다고 지적 했 다 . 
 심재철 ( 안양 동안 을 ) 의원 은 전국 의 관세 고액 상습 체납액 1 조 434 억 원 중 70 %( 7 천 244 억 원 ) 가 부산 본부 세관 의 담당 에서 발생 하 고 있 지만 체납 관리 과 의 고액 체납 팀 인원 은 고작 5 명 에 불과 하 다며 추징 시스템 마련 을 촉구 했 다 . 
 심 의원 은 " 장기 고액 체납 은 추징 이 쉽 지 않 고 악성 체납 일 가능 성 이 농후 함 에 따라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를 비롯 해 지금 과 같 은 추징 시스템 으로 세수 결손 을 막 는 것 은 불 가능 하 다 " 며 대책 마련 을 요구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