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액 1 억 8 , 000 만 원 , 채무자 피고인 , 근저당 권 자 공소 외 5 ( 공동 담보 )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지상 권 설정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010 . 12 . 29 . 자 설정 계약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토지 의 전부 , 존속 기간 2010 . 12 . 29 . 부터 30 년 , 지상 권 자 공소 외 5 </ td ></ tr ></ tbody ></ table > 
 2 ) 이 부분 주위 적 공소 사실 의 요지 
 공소 외 17 주식회사 의 대표 이사 인 공소 외 1 , 전무 이사 인 공소 외 14 , 상무 이사 인 공소 외 15 , 일정 한 직업 이 없 는 피고인 은 , 공소 외 1 등 은 재력가 행세 를 하 면서 사실 은 토지 를 매입 할 의사 나 능력 이 없 음 에 도 토지 를 매입 하 여 토지 거래 허가 , 개발 행위 허가 및 분할 절차 를 진행할 의사 나 능력 이 없 음 에 도 토지 를 매입 하 여 위 각 허가 를 받 은 뒤 분할 하 여 전원 주택지 로 개발 하 겠 다며 매도인 인 피해자 들 에게 접근 한 후 피해자 들 소유 의 토지 를 매입 하 되 , 일평생 농업 에 종사 하 여 담보 제공 및 허가 등 업무 에 지식 이 없 는 피해자 들 에게 마치 토지 거래 허가 등 에 필요 한 서류 인 것 처럼 기망 하 여 토지 에 대한 근저당 권 설정 서류 등 에 서명 하 게 한 후 , 근저당 권 을 이용 하 여 사채업자 로부터 자금 을 차용 하 고 , 피고인 은 채무자 명의 를 빌려 주 어 금원 을 차용 하 여 편취 하 기 로 모의 하 였 다 . 
 가 ) 2010 . 12 . 3 . 자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공소 외 1 , 공소 외 14 , 공소 외 15 는 2010 . 11 . 하순 경 피해자 공소 외 2 에게 , 피해자 소유 의 토지 를 매매 대금 20 억 원 , 계약금 3 억 원 , 잔금 은 토목 공사 준공 후 4 개월 이내 에 지급 하 는 조건 으로 매입 하 겠 다고 제안 하 여 , 피해자 의 승낙 을 받 았 다 . 
 위 공소 외 1 등 은 2010 . 11 . 29 .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대부 업자 인 공소 외 16 이 운영 하 는 대부 업체 인 ‘○○ 파이낸스 ’ 사무실 에서 , 피해자 공소 외 2 에게 ‘ 위 토지 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에 위치 해 있 어 토지 거래 허가 를 받 기 가 까다롭 고 , 전원 주택지 로 개발 하 려면 평수 가 약 5 , 906 평 인 위 토지 를 수인 의 명의 로 900 평 씩 분할 하 여 개발 행위 허가 를 받 아야 하 며 , 그러 한 절차 를 거쳐야 토목 공사 를 개시 하 여 매매 대금 을 지급 할 수 있 다 . 토지 거래 허가 , 개발 행위 허가 및 분할 절차 등 에 필요 한 인감 증명서 수 통 을 준비 하 고 , 위 와 같 은 절차 에 필요 한 서류 작성 에 적극 협조 하 여야 한다 ’ 는 취지 로 거짓말 을 하 고 , 평소 알 고 지내 던 공소 외 1 의 부탁 을 받 은 피고인 은 사실 은 위 공소 외 1 등 이 토지 거래 허가 , 개발 행위 허가 및 분할 절차 등 을 진행할 의사 나 능력 이 없 음 을 알 고 있 음 에 도 위 공모 에 따라 채무자 로서 공소 외 16 에게 대출 을 신청 하 였 다 . 
 피고인 과 위 공소 외 1 등 은 이 와 같이 피해자 를 기망 하 여 , 공소 외 1 , 공소 외 16 등 은 2010 . 12 . 3 .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에 있 는 △△ 다방 에서 피해자 를 만나 피해자 에게 미리 준비 한 근저당 권 및 지상 권 설정 계약서 등 을 제시 하 며 위 공소 외 1 이 설명 한 토지 거래 허가 신청 등 에 필요 한 것 이 라고 설명 하 고 , 이 에 착오 를 일으킨 피해자 로부터 근저당 권 및 지상 권 설정 계약서 에 서명 을 받 고 , 인감 증명서 및 인감도장 과 함께 이 를 교부 받 아 같 은 날 피해자 소유 인 위 토지 에 채권 최고액 합계 10 억 5 , 000 만 원 인 근저당 권 을 설정 하 고 , 위 공소 외 16 으로부터 7 억 원 을 차용 하 였 다 . 
 이 로써 피고인 은 위 공소 외 1 , 공소 외 14 , 공소 외 15 와 공모 하 여 피해자 로부터 7 억 원 상당 의 재산 상 이익 을 취득 하 였 다 . 
 나 ) 2010 . 12 . 29 . 자 사기 
 공소 외 1 은 2010 . 12 . 29 . 경 위 △△ 다방 에서 피해자 공소 외 4 에게 위 1 항 과 동일 한 취지 의 설명 을 하 고 인감도장 과 인감 증명서 를 준비 하 도록 하 였 고 , 피해자 공소 외 2 에게 공소 외 4 의 토지 가 맹지 라 공소 외 2 의 토지 사용 승낙서 가 있 어야 공소 외 4 의 토지 에 대한 토지 거래 허가 및 개발 행위 허가 등 이 가능 하 다 ’ 고 거짓말 하 면서 피해자 들 에게 미리 준비 한 차 용지 불 약정서 를 제시 하 며 토지 거래 허가 등 에 필요 한 서류 라고 속여 피해자 들 로 하여금 자필 서명 하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