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 - 04 - 02 17 : 47 : 16 수정 2020 . 04 . 02 17 : 47 : 16 나 윤석 기자 
 기재 부 " 市 재정 탄탄 . .. 더 내라 " 요구 
 박원순 시장 " 우리 도 여력 빠듯 " 난색 
 서울시 지원금 중복 수령 은 허용 하 기 로 
 박원순 ( 왼쪽 ) 서울 시장 이 2 일 오전 서울 시청 브리핑 룸 에서 자치 구청장 들 과 함께 코로나 19 대 응방 안 에 대해 설명 하 고 있 다 . 서울시 는 긴급 재난 지원금 의 경우 정부 와 8 대 2 의 비율 로 분담 하 겠 다는 입장 이 다 . / 연합뉴스 
 경기도 · 광주 · 부산 등 에 이어 서울시 도 긴급 재난 지원금 과 관련 한 재정 분담 비율 에 대해 이의 를 제기 하 면서 중앙 정부 와 지방 자치 단체 간 혼선 이 계속 되 고 있 다 . 서울시 는 지자체 차원 에서 별도 로 마련 한 중위 소득 100 % 이하 대상 생활비 를 ‘ 중복 지급 ’ 하 겠 다고 공식 화 했으나 정부 지원금 에 대해서 는 다른 지자체 와 마찬가지 로 20 % 만 부담 하 겠 다고 나서 면서 향후 논의 과정 에서 난항 이 예상 된다 . 
 정부 추가 부담 요구 선 그은 서울 市 
 박원순 서울 시장 은 2 일 서울 시청 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 에서 “ 서울시 는 긴급 재난 지원금 지원 을 위한 정부 방침 에 따라 정부 와 지자체 의 분담 비율 8 대 2 를 기준 으로 약 3 , 500 억 원 에 달하 는 추가 재원 을 마련 할 것 ” 이 라며 “ 재원 마련 을 위해 중요 사업 도 포기 하 면서 다리 하나 를 베 어 낸다는 결단 도 내리 겠 다 ” 고 밝혔 다 . 그러 면서 “ ( 정해진 요건 을 충족 하 면 ) 서울시 의 재난 긴급 생활비 와 정부 의 긴급 재난 지원금 을 중복 수령 할 수 있 도록 하 겠 다 ” 고 덧붙였 다 . 
 박 시장 의 이날 발언 은 정부 의 재원 추가 부담 요구 에 맞서 선제 대응 에 나선 차원 으로 풀이 된다 . 최근 기획 재정부 는 긴급 재난 지원금 에 대한 정부 와 서울시 의 ‘ 매칭 ’ 비율 을 5 대 5 로 하 자는 입장 을 전달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 에 대해 서울시 가 재정 여력 을 이유 로 난색 을 표하 자 기재 부 는 한발 물러서 ‘ 30 % 부담 ’ 을 제시 했 다고 한다 . 재정 분담 비율 을 놓 고 입장 차 가 좁혀 지 지 않 으면서 박 시장 이 공개 브리핑 을 통해 “ 서울시 도 다른 지자체 처럼 20 % 만 부담 하 겠 다 ” 고 선 을 긋 고 나선 셈 이 다 . 
 박 시장 은 “ 서울시 재정 이 굉장히 어렵 고 빠듯 하 다 ” 며 “ 그럼에도 정부 가 특별히 재난 에 대응 하 는 중대 발표 를 했 고 정부 입장 을 적극 적 으로 받아들여서 서울시 가 추가 로 20 % 부담 을 확실 하 게 매칭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이 에 대해 기재 부 의 한 관계자 는 “ 예산 분담 비율 은 협의 가 필요 한 사항 으로 아직 결정 된 바 가 없 다 ” 고 설명 했 다 . 다만 서울시 는 향후 협상 과정 에서 30 % 선 까지 는 수용 하 는 방안 을 내부 적 으로 검토 중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앞서 기재 부 는 지난달 30 일 긴급 재난 지원금 에 소요 되 는 총 9 조 1 , 000 억 원 의 재원 을 중앙 정부 와 각 지자체 가 8 대 2 의 비율 로 분담 하 겠 다고 발표 한 바 있 다 . 하지만 서울시 의 경우 다른 지자체 보다 재정 자립 도 가 높 기 때문 에 ‘ 차등 지원 ’ 이 불가피 하 다며 구체 적 인 분담 비율 을 못 박 지 않 았 다 . 정부 는 9 조 1 , 000 억 원 가운데 지방 부담 분 ( 2 조 원 ) 을 제외 한 7 조 1 , 000 억 원 을 2 차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을 통해 조달 하 겠 다고 발표 했 는데 지자체 의 반발 이 이어지 면서 추경 규모 가 확대 될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게 됐 다 . 
 중복 지급 허용 에 예견 된 집행 난맥상 
 서울시 가 정부 지원금 에 대한 ‘ 20 % 부담 ’ 을 전제 로 중복 지급 방침 을 밝히 면서 서울 에 거주 하 는 중위 소득 100 % 이하 의 5 인 이상 가구 는 155 만 원 ( 정부 100 만 원 + 서울시 55 만 원 ) 의 지원금 을 받 을 수 있 게 됐 다 . 서울시 는 중위 소득 100 % 이하 를 대상 으로 1 ~ 2 인 가구 는 30 만 원 , 3 ~ 4 인 40 만 원 , 5 인 이상 50 만 원 의 생활비 를 지급 하 기 로 했 는데 수령자 가 선불 카드 가 아닌 지역 사랑 상품권 을 택하 면 10 % 의 추가 혜택 을 받 는다 . 
 재원 분담 을 둘러싼 정부 와 지자체 의 혼선 은 이번 이 처음 이 아니 다 . 모든 도민 을 대상 으로 재난 기본 소득 을 지급 하 기 로 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는 지난달 31 일 “ 중앙 정부 의 지원금 에 대해 지방 정부 가 20 % 를 부담 하 라고 하 는 것 은 납득 하 기 어렵 다 ” 고 말 했 다 . 부산 시도 “ 중앙 정부 가 추진 하 는 긴급 재난 지원금 은 전액 국비 로 지원 해 달 라 ” 고 요구 했 다 . 강인수 숙명 여대 경제학 과 교수 는 “ 재원 분담 에 대한 지자체 의 반발 은 충분히 예견 된 갈등 양상 ” 이 라며 “ 정부 가 지원금 지급 대상 을 중산층 까지 확대 하 고 지자체 의 중복 지원 까지 허용 하 다 보 니 집행 과정 에서 여러 가지 난맥상 이 나타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