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도시 보증 공사 : 임차인 000 의 임차 보증금 승계 " 라는 내용 을 처음 봤 습니다 . 그리고 전부 / 주거 ( 점유 : 2016 . 08 . 22 ~ 2020 . 08 . 21 ) 라고 적혀 있 었 습니다 . 1 . 이 내용 이 , 임차인 의 전세 보증금 을 전세 보증 보험 을 들 어서 주택 도시 보증 공사 가 권리 를 가져갔 다고 보 면 될까요 ? ? 2 . 그리고 전부 / 주거 내용 에 보 면 점유 는 2020 . 08 . 21 까지 라고 되 어 있 는데 이 내용 은 무엇 을 의미 하 나요 ? 실거 주 중 이 지 않 다고 볼 수 있 는지요 ? ? 제 가 알 기 로 는 전세 보증 보험 은 실 거주 이 고 대항력 이 있 으면 소정 의 서류 ( 명도 예 정서 등 ) 를 HUG 에 제출 하 고 집 을 비워 주 는 걸로 아 는데 , 이 집 은 점유 일자 가 저 날자 까지 였으니 빈 집 이 라고 봐도 무방 한 지요 ? ? 실 거주 용 으로 물건 을 찾 고 있 는데 제 가 아 는 정보 에서 해당 물건 은 경매 만 마무리 하 면 실입 주 하 는 데 문제 가 없 어 보이 는데 위 의 두 가지 질문 이 애매 해서 질문 드립니다 . 바쁘 실 텐데 미리 고견 남겨 주 셔서 감사 합니다 . 좋 은 답변 기다리 겠 습니다 . ^^ 안녕 하 세요 . 네이버 지식 인 경매 분야 전문가 랭킹 1 위 대법원 부동산 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 ^^ 답변 에 앞서 . .. 첫째 . 질문 하 신 내용 은 여러 가지 내용 들 을 종합 적 으로 확인 하 여 판단 해야 할 문제 이 지 , 단편 적 인 내용 ( 승계인 주택 도시 보증 공사 , 현황 조사서 인지 , 물건 명세서 인지 출처 가 불분명 한 점유 기간 등등 ) 으로 단정지 어 판단 할 수 없 는 내용 입니다 . 통상 적 인 경우 의 답변 을 원하 시 는 것 인지 는 모르 겠 으나 , 정확 한 답변 을 원하 신다면 한두 가지 단편 적 인 내용 만 으로 는 그 누구 도 명확 한 답변 은 불 가능 합니다 . 둘째 . 질문 하 신 내용 들 은 , 지극히 법원 기본 서류 검토 내용 에 불과 합니다 . 허나 , 질문 하 신 내용 들 에 대한 답 은 해당 세대 방문 등 현황 조사 를 통해 확인 후 판단 해야 할 문제 이 지 아무리 등기부 등본 이나 법원 기본 서류 를 확인 한다고 해서 절대 답 이 나오 지 않 을 내용 들 입니다 . 1 . 통상 적 으로 질문 하 신 경우 는 전세 보증 반환 보험 을 원인 으로 하 여 임차권 이 보증 기관 에 양수 되 는 형태 의 하나 입 니다만 , 단정지 어 판단 할 순 없 습니다 . 2 . 물건 명세서 상 인지 , 현황 조사 서 상 인지 그 출처 가 어디 인지 는 모르 겠 으나 , 법원 서류 상 점유 기간 은 그냥 참고 의 용도 로 만 활용 하 시 는 것 이 좋 습니다 . 통상 적 으로 는 "~ 현재 까지 . .." 라고 표시 하 는 경우 가 많 지만 ,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를 한 시점 을 기준 으로 권리 신고 를 하 는 경우 도 많 고 이 경우 질문 하 신 바 와 같이 표시 되 기 도 하 기 때문 이 지요 . 즉 , 기본 서류 상 의 점유 기간 이 경과 되 었 다 라고 해서 공실 이 라고 볼 수 있 는 근거 는 될 수 없 습니다 . 말씀 하 신 바 와 같이 , 전세 보증 반환 보험 에 가입 된 경우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후 임차 보증금 을 반환 받 음 과 동시 에 점유 를 비롯 한 대항 요건 을 보증 기관 에 양도 하 는 방식 을 선택 하 고 있 습니다 만 , 이 는 그 절차 상 의 문제 일 뿐 . .. 이것 만 으로 공실 이 라고 볼 수 있 는 근거 는 될 수 없 습니다 . 그냥 , 해당 세대 방문 및 주택 도시 보증 공사 의 담당자 를 통해 확인 해 보 면 답 이 나올 문제 입니다 . 또한 , 질문 제목 은 후 순위 인데 . .. 해당 질문 에서 는 " 대항력 이 있 으면 ? ?" 이 라는 상충 된 사실 들 로 질문 을 하 시 면 답 이 안 나오 지요 . ^^;; 또한 . .. 공실 이 라 한들 . .. 현관문 이 활짝 열려 있 지 않 는 이상 낙찰자 로서 대금 납부 를 통해 소유 권 을 취득 한 소유자 라 하 더라도 임차인 ( 임차권 의 양수인 포함 ) 의 동의 없 는 임의 개문 행위 는 주거 침입 , 재물 손괴 등 의 형사 처벌 대상 이 될 수 있 으므로 주의 하 시 기 바랍니다 .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 과 경험 이 부족 하 신 경우 라면 본인 이 아니 더라도 가급적 전문가 의 도움 을 받 아 보다 안 전한 입찰 을 진행 하 시 길 권하 는 바 입니다 . 그 외 궁금 한 사항 이 있 으시 면 아래 연락처 를 통해 문 의 주 시 기 바랍니다 . 대법원 경매 상담 . 컨설팅 ( 대행 ) 문의 . [ 대법원 부동산 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 아래 에 제 가 처음 이 다 보 니 상세 내용 을 안 적 어서 혼동 이 있 었 던 것 같 습니다 . 대략 어떤 내용 인지 는 이해 했 습니다 . 정확히 물건 도 한 번 봐 주 셨 으면 해서 다시 질의 드립니다 . 2019 타경 107413 이 물건 입니다 . 1 . 매각 물건 명세서 같 은 경우 는 하단 을 보 면 " 본 물건 은 매각 기일 1 주일 전 에 공개 되 는 매각 물건 명세서 가 아직 공고 되 지 않 은 상태 입니다 . 권리 분석 을 위해서 10 월 21 일 ~" 이런 식 으로 적혀 있 는데 , 현재 매각 물건 명세서 가 있 는 상태 입니다 . 이거 말 고 도 10 월 21 일 에 더 자세 한 정보 가 오픈 된다는 건가요 ? 아니면 이미 빨리 오픈 이 된 건가요 ? 2 . 제 가 본 항목 은 매각 명세서 에 있 는 부분 인데 , 이 경우 는 현재 빈 집 이 라고 볼 수 있 지 않 을까요 ? 물론 경매 의 변수 가 여럿 있 기 는 하지만 . . 데이터 상 으로 는 공실 로 보여 서요 ( 근처 거주 중 이 라 실제 임장 할 예정 이 긴 합니다 ! ) 3 . 만약 현재 감정가 의 100 % 로 입찰 이 됬 을지라도 지금 임차인 은 배당 을 신청 하 긴 했 지만 돈 을 일부 못 받 는 상황 인데요 , 낙찰자 가 인수 해야 할 보증금 은 없 지만 명도 를 쉽 게 해 주 지 않 는다면 결국 배당금 이외 의 차액 을 변제 해 줘야 하 는 상황 까지 올 수 있 나요 ? ( 확정 일자 선순위 , 전입 신고 후 순위 ) 답변 감사 합니다 ! ! ans ** 2020 . 09 . 28 02 : 26 안녕 하 세요 . 네이버 지식 인 경매 분야 전문가 랭킹 1 위 대법원 부동산 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 ^^ 1 . 매각 물건 명세서 가 공고 되 었 다면 의미 없 는 질문 입니다 . 게다가 어디 하 단 인지 는 모르 겠 으나 , 질 문자 님 이 이해 하 고 있 는 내용 들 로 질문 을 하 시 면 답 이 안 나옵니다 . 물건 명세서 가 공시 된 이상 변동 사항 이 있 어 물건 명세서 가 수정 되 지 않 는 이상 지금 이나 매각 기일 7 일 전 이나 동일 합니다 . 2 . 물건 명세서 그 어디 에서 도 해당 주택 이 공실 이 라고 추정 할 수 있 는 근거 는 없 습니다 . 공실 로 보인다는 데이터 가 무엇 인지 를 언급 하 셔야 하 는 것 이 맞 지 않 을까요 ? 오히려 , 2020 . 07 월 사용 분 에 대한 체납 관리비 가 존재 하 지 않 는 것 으로 보여 지 는 만큼 점유자 가 있 다고 보 아야 하 는 것 이 맞 겠 지요 . 임차권 의 승계인 인 주택 도시 보증 공사 에서 이 를 납부 할 리 도 없 으니 말 이 죠 . 3 . 대항력 을 갖추 지 못한 이상 미배당 임차 보증금 차액 을 낙찰자 가 인수 해야 하 는 일 은 발생 하 지 않 습니다 . 다만 , 명도 저항 이 다소 존재 할 수 있 을 뿐 이 며 , 이 로 인해 인도 명령 을 집행 권원 으로 한 강제집행 까지 고려 해 둘 순 있 겠 지요 .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 과 경험 이 부족 하 신 경우 라면 본인 이 아니 더라도 가급적 전문가 의 도움 을 받 아 보다 안 전한 입찰 을 진행 하 시 길 권하 는 바 입니다 . 그 외 궁금 한 사항 이 있 으시 면 아래 연락처 를 통해 문 의 주 시 기 바랍니다 . 대법원 경매 상담 . 컨설팅 ( 대행 ) 문의 . [ 대법원 부동산 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