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 보수 성향 ’ 교육감 들 의 이런 징계 강행 에 는 교과 부 의 압박 이 결정 적 으로 작용 했 다 . 교과 부 는 지난 21 일 전국 시 · 도 부 교육감 회의 를 열 어 조속히 징계 의결 하 고 , 양형 도 파 면 · 해임 같 은 ‘ 배제 징계 ’ 를 할 것 을 요구 했 다 . 민주 노동조합 총 연맹 법률 원 신인수 변호사 는 “ 교육 공무원 법 51 조 를 보 면 징계 의결 요구 권 과 경징계 나 중징계 같 은 양형 결정 은 교과 부 장관 이 아닌 교육감 의 고유 권한 인데도 , 교과 부 는 이 를 정면 으로 위배 했 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