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부터 신의칙 적용 기준 에 대한 예측 가능 성 이 떨어지 기 시작 했 다 . 1 심 과 2 심의 결론 이 달라진 사건 이 여럿 등장 했 다 . 공기업 은 같 은 사안 임 에 도 불구 하 고 대부분 신의칙 이 적용 되 지 않 았 다 . 이 때문 에 산업 현장 에서 제 2 통상 임금 소송 대란 과 비슷 한 혼란 이 나타나 면서 2013 년 전원 합의체 판결 후 2 년 만 에 통상 임금 신의칙 적용 과 관련 한 사건 이 다시 전원 합의체 에 회부 되 는 사태 로 발전 한 것 이 다 . 이후 통상 임금 소송 의 쟁점 은 ‘ 통상 임금 에 해당 하 느냐 ’ 가 아니 라 ‘ 소급 적 추가 지급 과 관련 한 신의칙 인정 여부 ’ 로 옮겨졌 다 . 이 에 대한 관심 은 2017 년 여름 기아 자동차 통상 임금 소송 에서 극 에 달했 다가 지금 은 가라앉 은 것 처럼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