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탁 관리 단체 복수 화 ’ 와 영리 법인 진입 허용 하 는 ‘ 저작 권 관리 사업 법안 ’ 음악 저작 권 지형 변화 쓰 나미 | IPLeft 정보공유연대 
 ‘ 신탁 관리 단체 복수 화 ’ 와 영리 법인 진입 허용 하 는 ‘ 저작 권 관리 사업 법안 ’ 음악 저작 권 지형 변화 쓰 나미 
 [ ‘ 신탁 관리 단체 복수 화 ’ 와 영리 법인 진입 허용 하 는 ‘ 저작 권 관리 사업 법안 ’ 음악 저작 권 지형 변화 쓰 나미 ] 
 4 월 10 일 문화 체육관 광부 ( 문광부 ) 가 공고 한 음악 저작 권 신탁 관리 복수 단체 공모 와 지난해 12 월 발의 된 ‘ 저작 권 관리 사업 법안 ’ 이 음악 저작 권 영역 에 큰 파장 을 일으키 고 있 다 . 여기 에 강력 하 게 반대 의 지 를 보이 고 있 는 한국 음악 저작 권 협회 ( 음 저 협 ) 는 산하 에 ‘ 대 기업 음악 저작 권 복수 단체 진입 저지 비상 대책 위원회 '( 복수 단체 비대위 ) 를 조직 해 신탁 관리 단체 복수 화 와 저작 권 관리 사업 법안 에 대한 반대 활동 을 조직 중 이 다 . 
 특히 지난해 12 월 조 해진 의원 ( 새 누리 당 ) 이 발의 한 ‘ 저작 권 관리 사업 법안 ’ 이 통과 될 경우 저작 권 시장 에 수많 은 대 기업 의 진입 이 예상 돼 저작 권 환경 이 파괴 될 것 이 라는 주장 이 다 . 복수 단체 비대위 는 “ 음원 시장 에 대 기업 의 진출 로 인해 입 은 음악인 들 의 피해 와 고통 은 검증 됐 다 ” 면서 “ 저작 권 시장 마저 대 기업 에게 내줄 경우 그 피해 는 음원 시장 과 다를 바 없 을 것 ” 이 라고 우려 했 다 . “ 음악 저작 권 자 들 에게 충분 한 사전 설명 이나 이유 등 을 설명 하 는 한 차례 의 공청회 도 없이 법안 이 진행 된 것 에 유감 을 표 한다 ” 고 덧붙였 다 . 
 한편 문광부 는 공모 및 심사 를 통해 음악 저작 권 신탁 관리 를 할 새로운 단체 의 허가 대상자 를 6 월 까지 선정 한다 . 하반기 에 비 영리 법인 설립 과 각종 규정 정비 등 을 거쳐 정식 으로 신탁 관리 업 을 허가 하 고 2014 년 부터 는 본격 적 으로 영업 을 개시 할 수 있 도록 한다는 계획 을 가지 고 있 다 . 그런데 신탁 관리 단체 복수 화 추진 이 저작 권 관리 사업 법안 과 맞물려 실제로 대 기업 자본 또는 영리 법인 의 신탁 관리 업 진출 을 염두 한 것 이 아니 냐는 의혹 이 제기 된 상태 다 . 
 음 저 협 에 비판 적 인 음악계 일각 에서 는 애초 음 저 협의 독점 체제 를 허무 는 것 에 대해서 는 환영 의 뜻 을 나타냈 다 . 그러나 저작 권 신탁 관리 업 에 방송사 나 대기업 이 뛰 어 든다는 얘기 가 돌 면서 가수 와 작곡가 들 사이 우려 와 반대 목소리 가 번지 고 있 다 . 하지만 조 해진 새 누리 당 의원 발의 한 ‘ 저작 권 관리 사업 법안 ’ 은 영리 법인 에 도 참여 를 허용 하 고 있 는 것 이 드러나 며 이 법안 이 통과 될 경우 저작 권 시장 에 수많 은 대 기업 의 진입 을 불러 공익 적 성격 을 지닌 저작 권 환경 이 파괴 될 것 이 라는 주장 도 나오 고 있 는 것 . 
 음악인 들 의 노동조합 인 뮤지션 유니온 ( 준비 위원회 ) 은 5 월 19 일 서울 홍대앞 서교 예술 실험 센터 에서 ‘ 멜론 이 당신 의 음악 저작 권 을 노린다 ! 면 ? ’ 이 란 행사 를 열 었 다 . 장윤정 의 ‘ 어머나 ’ 작곡가 인 윤명선 씨 , 강성국 투명 사회 를 위한 정보 공개 센터 간사 가 음악인 들 과 얘기 를 나눴 다 . 정문식 뮤지션 유니온 준비 위원장 은 “ 새 법안 이 통과 되 면 자본력 을 앞세운 대 기업 들 이 저작 권 시장 에 대거 들어와 음악인 들 의 피해 가 더 가중 될 것 이 라는 우려 가 많 았 다 ” 고 전했 다 . 
 - 뉴시스 : “ 음악 저작 권 신탁 관리 업 , 대 기업 진입 안 된다 ” … 가수 · 작곡가 들 
 - 한겨레 : 음악 저작 권 관리 업 에 대 기업 진입 반대 
 이 글 은 동향 , 저작 권 카테고리 에 분류 되 었 고 음악 저작 권 , 저작 권 신탁 단체 , 저작 권 관리 사업 법안 태그 가 있 으며 admin 님 에 의해 2013 년 5 월 21 일 에 작성 되 었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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