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 2015 년 에 한국군 지작 사 가 창설 될 예정 이 라 , 그때 에 나 독자 적 전작 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는 청와대 의 설명 은 자가당착 이 다 . 애초 참여 정부 가 만든 국방 개혁 2020 에 는 전작 권 이 전환 되 는 2012 년 에 맞춰 1 · 3 군 사령부 를 통합 해 지 작사 를 창설 하 기 로 돼 있 다 . 참여 정부 는 지작 사 를 먼저 창설 하 고 예하 군단 급 부대 를 개편 할 계획 이 었 다 . 그런데 이명박 정부 는 군단 급 부대 에 전작 권 전환 에 대비 한 첨단 전력 을 상당 부분 확보 하 고 나 서 이 들 부대 를 통솔 하 는 지 작사 를 나중 에 창설 하 는 방향 으로 지난해 5 월 우선 순위 를 뒤집 었 다 . 이 에 따라 지 작사 창설 시기 가 2012 년 에서 2015 년 으로 연기 된 것 이 다 . 현 정권 출범 뒤 지 작사 창설 을 뒤 로 미뤄 놓 고 이 를 다시 전작 권 전환 연기 의 근거 로 삼 는 건 설득력 이 없 다는 비판 이 나오 는 까닭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