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이 오 는 10 일 부터 외국환 은행 의 외화 대출 을 해외 에서 실제 사용 할 자금 과 국내 제조업 시설 자금 용 으로 엄격히 제한 키로 했 다는 소식 이 다 . 기업 운전 자금 용 외화 대출 이 앞 으로 사실 상 원천 봉쇄 된다는 것 과 다를 바 없 다 . 한은 ( 韓銀 ) 이 이런 조치 를 취한 것 은 환율 안정 을 도모 하 는 한편 과도 하 게 풀린 시중 유동 성 을 줄여 보 자는 취지 다 . 이 는 은행 의 대출 운용 이나 기업 자금 조달 원 을 제약 한다는 점 에서 원론 적 으론 옳 은 처방 이 라고 보 기 는 어렵 다 . 그러나 그 의도 는 이해 할 만 하 다 . 특히 최근 원화 가치 가 가파른 상승세 를 보이 고 있 는가 하 면 수출 의 외형 적 성장 에 도 불구 하 고 채산성 은 속 빈 강정 에 불과 해 원화 가치 의 상승 억제 는 보통 시급 한 일 이 아니 기 때문 이 다 . 시중 에 부동 자금 이 넘쳐 나 많 은 부작용 을 낳 고 있 는 것 도 통화 당국 으로선 큰 부담 이 다 . 과도 한 유동 성 은 주택 과 토지 가격 을 급등 시킨 데 이 어 최근 엔 주식 시장 으로 몰려들 며 증시 과열 논란 까지 불러일으키 고 있 다 . 운전 자금 용도 로 풀린 외화 대출 중 에서 도 상당액 이 이런 곳 에 편법 투입 됐 다는 이야기 이 고 보 면 한은 의 이번 조치 는 나름 대로 설득력 을 갖 는다 . 물론 이 같 은 조치 가 금융 시장 에 얼마나 큰 영향 을 미칠지 는 두 고 볼 일 이 다 . 금융 계 일각 에서 는 외환 시장 의 하루 거래 규모 에 비해 보 면 큰 힘 을 발휘 하 기 힘들 것 이 란 분석 도 나온다 . 때문 에 당국 도 외화 대출 축소 와 유동 성 줄이 기 를 위한 추가 적 조치 들 을 배제 하 지 않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외 은 지점 이 해외 본점 에서 들여오 는 차입금 ( 借入 金 ) 에 대해 손 비인정 한도 를 대폭 축소 시킨 것 과 같 은 조치 들 이 더 나올 수 도 있 다는 이야기 다 . 하지만 앞 으로 추가 적 인 조치 를 취하 는 데 는 보다 신중 한 자세 가 필요 하 다고 우리 는 생각 한다 . 그렇 지 않 아도 지금 세계 금융 시장 은 미국 발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 파문 이 확산 되 면서 홍역 을 앓 고 있 다 . 조기 에 안정 을 되찾 지 못할 경우 신용 경색 현상 으로 귀결 ( 歸結 ) 될 공산 이 크 고 자칫 잘못 되 면 세계 경기 에 까지 충격 을 몰 고 올 우려 가 없 지 않 다 . 그럴 경우 우리나라 또한 그 영향 권 에서 벗어나 기 어렵 다 . 간신히 회복 무드 에 올라선 국내 경기 가 급락세 로 돌변 할 가능 성 도 배제 하 지 못한다는 뜻 이 다 . 따라서 유동 성 조이 기 에 만 매달리 기 보다 세계 금융 과 경기 상황 을 주시 하 며 유연 하 게 대응 해 나가 야 할 것 이 다 .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