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에서 북미 자유 무역 협정 ( NAFTA ) 발효 이후 투자자 - 국가 소송 제 ( ISD ) 가 “ 사법 주권 을 침해 할 수 있 다 ” 는 우려 가 제기 된 것 으로 확인 됐 다 . 1994 년 이 협정 이 발효 된 이후 미국 법원 판결 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의 도전 이 이어진 데 따른 것 이 다 . 4 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미국 의 주 대법원장 회의 는 2004 년 7 월 29 일 결의안 26 호 를 채택 하 고 “ 미국 의 사법 제도 는 현대 적 이 고 공정 하 며 투명 하 다 ” 며 “ 북미 자유 무역 협정 ( 11 장 · 투자 ) , 무역 협정 등 에 포함 된 투자자 - 국가 소송 제 는 미국 시민 과 기업 엔 허용 되 지 않 는 ‘ 법원 판결 에 대한 도전 ’ 을 외국인 투자자 에겐 인정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주 대법원장 회의 는 특히 “ 법원 판결 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의 도전 은 주 대법원 판결 의 최종 적 인 효력 과 집행 을 훼손 한다 ” 고 밝혔 다 . 미국 조지타운 대학 의 에체베리아 교수 도 같 은 해 3 월 ‘ 리걸 타임스 ’ 에 기 고 한 글 에서 “ 놀랍 게 도 북미 자유 무역 협정 중 재판 정부 는 법원 의 판결 도 ( 투자자 - 국가 소송 제의 ) 대상 인 것 으로 결정 을 내리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그 는 “ 자유 무역 은 전통 적 으로 국경 을 넘 어 서비스 와 재화 를 교환 하 기 위해 관세 와 비관세 장벽 을 제거 하 는 것 을 의미 한다 ” 며 “ 하지만 투자자 - 국가 소송 제 는 순수 하 게 국내 규제 와 정책 을 겨냥 한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최근 호주 와 의 FTA 엔 투자자 - 국가 소송 제 가 빠져 있 다 . 이것 은 자유 무역 의 의제 가 투자자 - 국가 소송 제 가 없이 도 이어질 수 있 다는 걸 증명 한다 ” 고 덧붙였 다 . 그 는 사법부 의 판단 이 투자자 - 국가 소송 제 의 대상 이 되 는 것 과 관련 해 “ 미국 의 해외 투자 를 촉진 시키 기 위해 미국 의 사법 주권 까지 포기 할 필요 는 없 다 ” 고 밝혔 다 . 통상 법 전문가 인 송기호 변호사 는 “ 미국 의 주 검찰 총장 회의 도 2002 년 주 정부 의 주권 을 옹호 하 는 결의안 을 채택 해 어떠 한 통상협정 도 미국 의 시민 에게 부여 된 권리 보다 더 많 은 권리 를 외국인 투자자 들 에게 부여 해선 안 된다고 요구 했 다 ” 고 말 했 다 . 송 변호사 는 “ 미국 은 이 같 은 문제점 을 인식 하 고 북미 자유 무역 협정 에 포함 된 투자자 - 국가 소송 제 를 수정 · 보완 하 는 투자 협정 모델 을 만들 었 다 ” 며 “ 하지만 이 모델 이 한국 의 사법 체제 에 어떤 결과 를 가져올지 는 검증 되 지 않 았 다 ” 고 말 했 다 . < 김지환 기자 baldkim @ kyunghyang . com >[ 관련 기사 ] ▶ 대 법원 , FTA 재협상 연구 팀 설치 난색 ▶ 사법부 판결 도 투자자 소송 대상 ▶ “ 내 아이 미래 위해 ” … 엄마 들 반 FTA 동네 집회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미 투데이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Khross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