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이 주어진 권한 을 넘어서 서 다른 사람 에게 할 의무 가 없 는 일 을 하 도록 했 을 때 적용 된다 . 5 년 이하 의 징역 형 또는 1000 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으로 처벌 한다 . 박 대통령 등 은 문체 부가 반정부 성향 의 문화 · 예술인 들 에 대한 지원 을 끊 도록 ( 의무 없 는 일 을 하 도록 ) 압박 했 다는 것 이 특검 팀 의 입장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