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부 론 비판 2 ⑥ 중산 층 파괴 : 고용 참사 와 자영업 붕괴 로 빈곤층 으로 전락 고용 참사 와 가계 파괴 가 지속 되 면서 회복 하 던 중산 층 비율 ( 중위 소득 50 ~ 150 % 가구 ) 이 문 정부 출범 이후 다시 하락 하 고 있 다 . 중산 층 비율 은 외환 위기 와 참여 정부 를 거치 면서 급격히 하락 했으나 ,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상승세 로 돌아섰 다 . 하지만 2016 년 58 . 1 %( 처분 가능 소득 기준 ) 까지 높 아 졌 던 중산 층 비율 은 문 정부 가 출범 한 2017 년 57 . 6 % 로 다시 하락 했 다 . 문 정부 의 고용 참사 가 중산 층 추락 에 결정 적 인 영향 을 미쳤 다 . 중산 층 은 경제 의 허리 다 . 중산 층 은 강건 한 경제 구조 에 필수 적 이 다 . 중산 층 복원 을 위해서 는 무엇 보다 일자리 복원 과 소상 공인 ･ 자영업 의 영업 기반 안정 화 가 중요 하 다 . [ 그림 6 ] 중산 층 비율 변동 자료 : 통계청 , 균등화 소득 기준 - 민부 론 비판 중산 층 비율 이 문재인 정부 부터 하락 하 기 시작 했 다는 데 에 동의 하 지 않 는다 . 중산 층 비율 은 IMF 이후 로 지속 적 으로 감소 했 다 . 이유 는 소득 의 양극 화 때문 이 고 , 소득 의 양극 화 는 IMF 의 권고 에 의하 여 신 자유주의 경제 정책 을 채택 했 기 때문 에 일어나 기 시작 한 현상 이 다 . 중산 층 이 줄어들 고 소득 의 양극 화 가 발생 하 는 이유 는 다음 ⑦ 항의 ‘ 민생 파괴 민부 론 비판 ’ 에서 설명 하 는 바 와 같이 기업 소득 이 증가 하 고 가계 소득 이 상대 적 으로 감소 하 여 중소기업 과 자영업 의 파산 이 증가 하 기 때문 이 다 . 기업 소득 이 증가 하 고 가계 소득 이 상대 적 으로 감소 하 는 가장 큰 이유 는 신 자유주의 정책 때문 이 다 . 더 하 여 신 자유주의 에 의해서 정규직 이 줄어들 고 비정규직 이 증가 하 고 , 정규직 도 정년 보장 성 이 약화 해서 좋 은 일자리 가 지속 적 으로 감소 하 기 때문 에 중산 층 이 더 빨리 감소 하 고 있 다 . 문재인 정부 의 고용 참사 라고 말 할 수 있 는 것 은 세계 경제 침체 에 따른 조선업 의 통폐합 과 구조 조정 에 따른 실업자 의 증가 를 말 하 는 것 같 다 . 하지만 이 는 신 자유주의 경제 정책 에 의한 우리나라 경제 구조 가 불 균형 하 게 되 어 국제 경제 위기 에 취약 한 경제 구조 가 되 었 기 때문 이 고 , 우리 나라 의 경제 가 불 균형 하 게 된 이유 는 수출 위주 , 자본 위주 의 신 자유주의 경제 정책 때문 이 다 . 문정부 의 고용 참사 가 중산 층 추락 에 결정 적 인 영향 을 미쳤 다는 것 은 사실 이 아니 다 . ⑦ 민생 파괴 : 가계 부채 증가 , 초고 금리 불법 사채 도 급증 반 기업 ･ 친 노조 정책 추진 으로 기업 의 해외 탈출 이 가속 화 되 면서 좁 아 진 국내 투자 여력 은 더욱 위축 되 었 다 . 투자 위축 에 따른 성장률 하락 과 고용 참사 로 민생 이 무너지 며 생계 형 자금 , 사업 자금 대출 등 이 빠르 게 늘 고 있 다 . 가처분 소득 감소 와 가계 부채 증가 로 가계 의 소비 여력 이 줄어들 면서 민간 소비 위축 이 심화 되 고 있 다 . 미국 의 순가 처분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 은 2008 년 글로벌 금융 위기 시 137 % 였으나 2017 년 109 % 까지 하락 했 다 . 반면 한국 은 동 비율 이 2008 년 143 % 에서 2017 년 186 % 로 크 게 증가 하 였 다 . 특히 통계 상 의 가계 부채 증가 율 억제 에 만 치중 한 결과 , 이 자율 100 % 가 넘 는 초고 금리 불법 사채 이용자 가 급증 하 면서 , 경제 ･ 사회 적 으로 큰 문제 가 되 고 있 다 . 금융 위원회 조사 에 따르 면 , 2017 년 말 52 만 명 이 약 6 조 원 의 불법 사채 를 사용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 그림 7 ] 한 ･ 미 ･ 일 가계 부채 비율 추이 자료 : OECD , 가계 부채 비율 ( %)= 가계 부채 / 순 가처분 소득 - 민부 론 비판 민생 파괴 , 가계 부채 증가 , 초고 금리 불법 사채 증가 가 반 기업 ･ 친 노조 정책 추진 에 의한 기업 의 해외 탈출 때문 이 아니 다 . 1 ) 민생 파괴 문제 민생 파괴 는 자영업 자 가 파산 하 고 , 중소기업 이 파산 하 여 노동자 들 이 일자리 를 잃 는 현상 이 일반 적 일 때 일어난다 . 자 영업자 의 파산 이 증가 하 는 이유 는 국내 소비 가 지속 적 으로 감소 하 는 상태 에서 자영업 창업자 가 증가 하 기 때문 이 다 . 중소기업 의 파산 이 계속 되 는 이유 는 한계 기업 의 생산 퇴출 이 계속 되 기 때문 이 다 . 기업 소득 의 증가 율 이 가계 소득 의 증가 율 보다 높 으면 공급 이 증가 하 고 국내 소비 가 감소 한다 . 공급 이 증가 하 고 소비 가 감소 하 면 재고 가 증가 하 면서 가격 이 하락 하 고 , 가격 이 하락 하 면 한계 기업 이 생산 에서 퇴출 되 면서 가격 경쟁력 이 상승 하 여 수출 이 증가 한다 . 한계 기업 의 생산 퇴출 이 자영업 자 의 폐업 이 고 , 중소기업 의 파산 이 고 , 국제 수요 감소 시 의 조선업 등 일부 산업 의 구조 조정 이 다 . 산업 의 구조 조정 과 중소기업 의 파산 에 의한 실업자 의 증가 와 자영업 의 파산 은 민생 을 파괴 한다 . 민생 파괴 의 근본 원인 은 기업 소득 의 증가 율 이 가계 소득 의 증가 율 보다 높 기 때문 이 다 . 2 ) 가계 부채 증가 문제 표 1 . 기준 금리 추이 가계 부채 추이 광 의 통화량 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추이 가계 부채 가 증가 하 는 이유 는 기준 이 자율 이 낮 기 때문 이 다 . 기준 이 자율 이 낮 으면 대출 이 자율 도 낮 아 진다 . 대출 이 자율 이 낮 아 지 면 예금 의 수익 률 보다 주택 임대료 나 주식 등 유가증권 에 대한 투자 의 수익 률 이 높 아 진다 . 특히 은행 예금 을 가지 고 있 는 사람 이 예금 을 인출 하 고 추가 대출 을 받 아 주택 을 구입 하 여 임대 를 하 면 투자 수익 률 은 더 상승 한다 . 주택 구입 이 증가 하 면 주택 가격 이 상승 하 고 주택 가격 이 상승 하 기 시작 하 면 무주택 서민 들 까지 대출 을 받 아 주택 구입 에 뛰어들 면서 가계 대출 은 폭 증 한다 . 주택 가격 의 상승 이 주택 의 담보 가치 를 상승 시키 고 이 는 다시 주택 구입 확대 와 대출 확대 로 이어져서 가계 부채 를 증가 시킨다 . 기준 이 자율 이 낮 아 지 는 이유 는 침체 에 빠진 경제 를 활성 화 하 기 위해서 이 다 . 경제 가 침체 에 빠지 는 이유 는 국제 경기 에 도 영향 을 받 지만 , 보다 근본 적 인 이유 는 국내 소비 가 감소 하 기 때문 이 다 . 국내 소비 가 감소 하 는 이유 는 기업 소득 증가 율 이 가계 소득 증가 율 보다 높 기 때문 이 다 . 가계 부채 가 증가 하 는 단기 적 이유 는 기준 이 자율 이 낮 기 때문 이 고 , 보다 근본 적 인 이유 는 우리 나라 의 산업 규조 , 가격 결정 구조 가 기업 으로 의 소득 분배 는 확대 하 고 가계 로 의 소득 분배 는 상대 적 으로 축소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가계 부채 를 감소 시키 기 위해서 는 기준 이 자율 을 올려야 하 고 , 기준 이 자율 을 올리 기 위해서 는 기준 이 자율 을 올려도 경기 가 침체 에 빠지 지 않 아야 하 고 , 경기 가 침체 에 빠지 지 않 기 위해서 는 기업 으로 의 소득 분배 를 감소 시키 고 가계 로 의 소득 분배 를 증가 시켜서 소비 를 확대 해야 한다 . 2 ) 불법 사채 증가 문제 불법 사채 는 조직 폭력 과 마찬가지 로 단속 하 면 사례 가 증가 하 고 , 단속 하 지 않 으면 사례 가 잘 조사 되 지 않 는다 . 이 와 마찬가지 로 불법 사채 에 대한 조사 역시 마찬가지 라고 본다 . 금융정책 , 특히 여신 정책 이 일관 성 이 없 고 , 총량 에 대한 규제 보다 예측 가능 성 이 떨어지 는 질 적 규제 가 만연 하 면 , 일시 적 으로 불법 사채 가 증가 할 수 도 있 다고 본다 . 문재인 정권 역시 여신 에 대한 총량 규제 보다 예측 가능 성 이 떨어지 는 질 적 규제 에 의존 하 는 바 가 크 다 . ⑧ 재정 파괴 : 복지 폭 증 으로 국가 채무 급증 , 재정 위기 가능 성 증가 국회 예산 정책 처 장기 재정 전망 ( 2018 ) 에 따르 면 ,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은 2019 년 36 . 6 % 에 이르 고 2022 년 40 %, 2030 년 48 %, 2040 년 63 % 로 급증 할 것 으로 전망 된다 . 문 대통령 은 지난 5 월 16 일 국가 재정 전략 회의 에서 , 국가 재정 이 매우 건전 한 편 이 므로 재정 이 적극 적 인 역할 을 해야 한다고 주문 하 면서 “ 미국 107 %, 일본 220 % 인데 , 한국 은 국가 채무 비율 을 40 % 안팎 에서 관리 하 는 근거 가 뭐 냐 ” 고 언급 해 논란 이 되 었 다 . 한국 의 국가 채무 ( government liability ) 는 국제 적 으로 사용 되 는 국가 부채 ( government debt ) 와 는 포괄 범위 가 다르 다 . 한국 에서 는 「 국가 재정법 」 에 의해 정부 가 직접 지급 의무 를 지 는 채무 만 포함 하 고 있 는 반면 , 미국 등 대부분 의 선진국 은 국가 채무 에 국가 기능 을 수행 하 는 공공 기관 들 의 부채 를 포함 한 국가 부채 라는 IMF 재정 매뉴얼 의 기준 을 사용 하 고 있 다 . 한국 도 국가 부채 기준 을 적용 할 경우 ,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 은 2016 년 에 이미 100 % 를 넘어섰 다 . 문 정부 들 어 더욱 증가 해 2018 년 말 105 % 수준 까지 상승 한 것 으로 추정 된다 . 2011 년 유로존 재정 위기 발생 국 들 은 국가 부채 비율 이 100 % 를 넘 은 국가 들 이 었 다 . 국가 부채 비율 100 % 는 재정 위기 가능 성 을 경고 해 주 는 지표 라고 할 수 있 다 . 국가 부채 비율 100 % 에 상응 하 는 국가 채무 비율 을 보 면 , 한국 은 국가 채무 비율 이 40 % 일 때 국가 부채 비율 은 120 % 내외 에 도달 해 위험 수위 가 될 것 으로 추정 된다 . 한국 의 국가 채무 비율 은 2021 년 42 . 1 % 에 도달 할 것 으로 전망 되 고 있 다 . 문 정부 는 공무원 ･ 군인 연금 장기 충당 금 이 940 조 원 으로 국가 부채 의 가장 큰 원인 임 에 도 공무원 17 만 명 증원 을 공약 했 다 . 공기업 부채 가 이미 500 조 원 을 넘어서 고 있 는 데 도 공공 기관 직원 을 63 만 명 증원 하 겠 다고 한다 . 건강 보험 재정 이 저출산 ･ 고령화 로 적자 폭 의 급격 한 증가 가 예상 됨 에 도 막대 한 추가 재정 이 소요 되 는 문재 인 케어 를 감행 하 고 있 다 . 치매 국가 책임 제 의 장기 요양 보험 도 이미 적자 로 돌아섰 다 . 향후 건강 보장 성 강화 와 치매 국가 책임 제 는 대부분 국가 재정 으로 충당 해야 한다 . 국민연금기금 도 2050 년 경 고갈 될 전망 이 다 . 2030 년 에 는 소득 의 30 % 를 국민 연금 보험료 로 내 야 한다는 전망 도 있 다 . 성장 률 이 하락 하 고 생산 가능 인구 도 감소 하 고 있 는데 , 국가 부채 와 각종 연기금 부담 만 천정부지 로 늘리 는 포퓰리즘 정책 을 남발 하 면서 , 미래 세대 가 감당 할 수 없 는 재정 위기 를 앞당기 고 있 다 . [ 그림 8 ] 2019 ~ 2023 년 국가 채무 전망 자료 : 기획 재정부 - 민부 론 비판 1 ) 국가 부채 문제 국가 부채 문제 에 대해서 는 통화 권 을 가지 고 있 는 우리나라 와 유로 국가 와 같이 통화 권 을 직접 갖 지 못한 국가 와 기축 통화 국가 인 미국 에 대해서 는 각기 다르 게 접근 해야 한다 . 통화 권 을 못 가진 유로 국가 들 은 국채 를 조세 수입 만 으로 상환 해야 한다 . 그러므로 유로 국가 는 부채 비율 이 일정 수준 을 넘어가 면 상환 능력 에 대한 의심 을 받 아 국가 신용도 가 떨어지 게 된다 . 그러므로 통화 권 을 가지 지 못한 유로 국가 의 국가 부채 비율 과 우리 나라 의 국가 부채 비율 을 단순 비교 하 여 채무 비율 이 높 다고 주장 하 는 것 은 무리 가 있 다 . 기축 통화 국인 미국 은 2018 년 연방 정부 의 부채 만 15 . 75 조 $ 로 GDP 의 78 % 수준 에 달하 고 있 다 . 미국 의 국가 부채 는 사실상 연방은행 이 인수 하 고 달러 를 발행 하 여 연방 정부 에 넘겨 주 고 있 다 . 미국 의 경우 국가 부채 의 상환 문제 는 전혀 발생 하 지 않 는다 . 단지 달러 의 발행 에 따라 달러 가치 의 하락 이 기축 통화 에 어떤 영향 을 미칠 것 인가 가 문제 가 될 뿐 이 다 . 하지만 미국 재정 적자 ( 국가 부채 의 증가 ) 의 대부분 은 무역 적자 로 연결 되 어 미국 의 생산 수준 을 낮추 고 , 한계 기업 을 생산 에서 퇴출 시켜 고용 과 산업 을 붕괴 시키 는 것 이 더 문제 이 다 . 우리 나라 와 같이 자국 통화 를 가진 나라 의 국가 부채 상환 문제 는 외화 표시 부채 일 경우 에 만 문제 가 된다 . 자국 화폐 표시 국채 일 경우 에 는 조세 수입 으로 상환 할 수 도 있 고 , 통화 를 발행 하 여 상환 할 수 도 있 기 때문 이 다 . 조세 수입 에 약간 의 통화 발행 을 합쳐 국채 를 상환 하 면 경제 에 부담 을 주 지 않 고 도 국채 를 상환 할 수 가 있 다 . 그러므로 GDP 대비 국채비 율 이 40 % 를 넘 으면 안 전하 지 못하 고 신용도 가 떨어지 고 , 40 % 를 넘 지 않 으면 안 전하 고 신용도 가 높 다는 논란 자체 가 어불성설 이 라고 본다 . 국가 부채 증가 는 본원통화 증가 의 절반 정도 수준 으로 통화량 을 확대 한다 . 국채 를 발행 하 여 정부 지출 을 증가 시키 면 통화량 을 확대 하 고 , 통화량 의 확대 가 자산 의 가격 을 상승 시키 고 , 자산 가격 의 상승 이 생산 요소 의 가격 결정 을 변동 시켜 기업 으로 의 소득 분배 를 확대 하 고 노동 ( 가계 ) 으로 의 소득 분배 를 상대 적 으로 축소 시키 는 산업 구조 를 만들 어서 고용 을 감소 시키 는 등 민생 파탄 에 일조 하 기 때문 에 문제 가 된다 . 2 ) 공무원 ･ 군인 연금 문제 공무원 ･ 군인 연금 문제 는 문재인 정부 에서 발생 한 문제 가 아니 고 , 아주 오래 전 공무원 ･ 군인 연금 제도 가 설계 되 면서 부터 내재 된 문제 고 , 장기 충당 금 문제 가 발생 하 기 시작 한 시점 도 몇 십 년 전이 다 . 군인 연금 의 경우 에 는 납입 액 은 적 고 지급액 은 많 게 설계 되 었 기 때문 이 다 . 이유 는 직업 군인 , 특히 장교 의 경우 승진 제도 등 으로 인해서 연금 대상자 의 보수 상승 률 이 높 기 때문 이 다 . 그기 에 더 하 여 평균 수명 의 연장 은 연금 지급 률 을 폭 증 시켰 다 . 군인 연금 대상자 의 보수 상 승률 에 대한 조정 과 평균 수명 의 연장 에 맞추 어 연급 지급 률 을 조정 할 필요 가 있 다 . 공무원 연금 은 공무원 연금 대상자 들 의 보수 상승 률 이 군인 연금 대상자 들 보다 는 낮 기 때문 에 연금 납입 액 과 연금 지급액 의 차이 문제 는 크 게 발생 하 지 는 않 았 다 . 하지만 평균 수명 이 연장 되 면서 연금 지급 률 이 폭 증하 여 장기 충당 금 문제 가 크 게 발생 하 고 있 다 . 공무원 연금 역시 평균 수명 의 연장 에 맞추 어 연금 지급 률 을 조정 할 필요 가 있 다 . 3 ) 건강 보험 문제 건강 보험 제도 는 저축 성 보험 제도 가 아니 고 상호 부조 적 인 보험 제도 이 다 . 상호 부조 적 인 보험 제도 는 당 해 년 도 에 적자 가 발생 하 면 국가 의 세입 으로 지원 하 거나 아니 면 다음 년 도 에 부담 률 을 높여 적자 문제 를 해소 해야 한다고 본다 . 문재인 케어 나 고령화 등 으로 건강 보험 의 적자 가 예상 된다면 부담 률 의 인상 , 일반 회계 에서 의 지원 확대 등 의 대책 으로 문제 를 해결 해야 한다고 본다 . 정부 의 복지 정책 중 건강 보험 의 적용 확대 만큼 소비 확대 효과 가 큰 복지 정책 은 사실상 없 다 .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 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중 에서 는 그나마 가장 좋 은 정책 이 라고 본다 . 4 ) 국민연금 문제 국민 연금 을 저축 성 보험 제도 라고 봐야 하 는지 , 아니면 상호 부조 적 인 성격 의 보험 제도 라고 봐야 하 는지 에 대한 결정 을 해야 한다고 본다 . 저축 성 보험 제도 라고 본다면 국민 연금 의 고갈 이 예상 된다면 국민 연금 의 부담 률 을 높이 거나 지급 률 을 낮추 어야 한다 . 하지만 상호 부조 적 인 성격 의 보험 이 라면 부담 률 을 높이 고 지급 률 을 낮추 기 보 다는 조세 수입 의 지원 을 일정 수준 까지 확대 함 으로서 문제 를 해결 해야 한다고 본다 . 경제 적 인 관점 에서 보 면 현재 의 연금 지급 도 현 년 도 의 국민 소득 에서 국민 연금 이 자본 소득 으로 배분 받 아 연금 수급 자 에게 지급 하 고 , 미래 의 연금 지급 도 미래 의 국민 소득 에서 국민 연금 이 배분 받 아 연금 수급 자 에게 배분 하 는 것 이 다 . 국민 소득 에 대한 배분 은 정부 의 여러 정책 에 의하 여 생산 요소 의 가격 결정 이 변동 된다는 것 을 생각 하 면 , 국민 연금 에 대한 연금 가입자 의 납부 금액 의 증감 이나 국민 소득 에서 국민 연금 으로 의 소득 배분 이 정부 의 정책 에 의해서 변동 된다 . 국민 연금 제도 는 저축 성 보험 의 성격 보다 는 상호 부조 적 인 보험 의 성격 이 더 강해 지 고 있 다고 본다 . 국민 연금 은 연금 지급 률 은 낮추 고 , 정부 의 일반 회계 에서 의 지원 을 확대 하 여 기초 연금 을 인상 함 으로서 사회 안전망 의 구축 을 앞당기 는 데 에 일조 해야 한다고 본다 . 5 ) 재정 위기 문제 재정 위기 는 성장률 하락 이나 포퓰리즘 정책 때문 에 오 는 것 이 아니 다 . 재정 위기 는 소득 이 증가 하 는 곳 에 조세 를 증가 시키 지 못하 기 때문 이 고 , 초과 이윤 이 발생 하 는 곳 에 초과 이윤 을 회수 하 지 못하 기 때문 이 다 . 조세 제도 를 개편 함 으로서 재정 문제 를 해결 할 수 가 있 고 , 고용 문제 도 , 양극 화 문제 도 해결 할 수 있 다 . ⑨ 지방 재정 파괴 : 폭주 하 는 지방 정부 의 현금 성 복지 2017 년 중앙 정부 가 지방 으로 이전 한 재원 은 총 139 조 원 ( 국고 보조금 48 조 원 , 지방 교부세 42 조원 등 ) 이 었 다 . 여기 에 지방 정부 조세 80 조 원 을 더 하 면 219 조 원 이 다 . 가용 재원 만 보 면 지방 정부 ( 219 조 원 ) 가 중앙 정부 ( 127 조 원 ) 보다 많 다 . 이 처럼 막대 한 재원 이 들어감 에 도 지방 정부 의 재정 운용 에 견제 장치 가 제대로 없 는 것 이 현실 이 다 . 교육 교부금 중 상당액 이 학생 들 의 교육 향상 에 사용 되 기 보 다는 복지 지출 등 에 사용 되 어 재정 누수 현상 이 심각 하 다는 지적 이 끊이 질 않 는다 . 예 를 들 면 서울시 교육청 은 내년 부터 학교 밖 청소년 들 에게 매달 20 만 원 씩 현금 성 복지 를 지급 하 겠 다고 한다 . 국고 보조금 과 지방 교부세 로 수 십 조 원 을 받 아 가 는 지자체 의 포퓰리즘 은 더 심각 해 지 고 있 다 . 2018 년 에 신설 된 현금 성 복지 만 도 489 건 약 4 , 300 억 원 에 이른다 . 문 정부 는 지방세 비중 을 더욱 늘리 겠 다고 한다 . 2016 년 지방세 비중 이 23 . 7 % 로 OECD 평균 ( 20 . 2 %) 은 물론 단일 형 국가 평균 ( 15 . 7 %) 보다 훨씬 높 은데 도 2021 년 30 % 까지 높인다는 계획 이 다 . 그런데 지방 정부 는 2019 년 예산 중 41 % 를 복지 분야 에 쓸 계획 인 것 으로 조사 되 고 있 다 . 중앙 정부 의 막대 한 재원 이전 에 도 불구 하 고 방만 한 재정 낭비 로 지방 정부 채무 는 무려 30 조 원 에 이르 고 있 다 . 지방 정부 의 재정 적자 도 급증 하 고 있 다 . 지방 정부 산하 지방 공기업 부채 도 적 지 않 다 . 모두 국가 부채 로 미래 세대 의 세금 부담 으로 귀결 될 수 밖에 없 다 . - 민부 론 비판 우리나라 는 연방 정부 가 아니 다 . 우리 나라 의 복지 정책 은 전국 적 으로 동일 한 복지 가 제공 되 어야 함 을 원칙 으로 한다 . 그러므로 원칙 적 으로 는 중앙 정부 가 복지 정책 을 결정 하 고 , 자치 단체 는 지방 이 의사 결정 을 할 수 있 는 범위 내 의 예산 을 가지 고 복지 정책 이 든 , 지역 의 문화 사업 이 든 , 무슨 사업 이 든 결정 해야 한다 . 하지만 우리 나라 는 중앙 정부 가 사실상 사회 안전망 을 포함 하 는 복지 정책 을 방기 하 다시피 하 고 있 다 . 그래서 자치 단체 가 무 질서 하 게 또는 방만 하 게 복지 정책 을 결정 하 고 있 다 . 현재 의 방만 한 자치 단체 의 복지 정책 은 중앙 정부 가 복지 정책 을 사실상 포기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현재 의 자치 단체 들 의 복지 정책 을 가능 한 중앙 정부 가 흡수 해서 전국 적 으로 통일 된 복지 정책 을 펼칠 필요 가 있 고 , 자치 단체 는 중앙 정부 가 할 수 없 는 복지 정책 을 보완 하 는 의미 에서 지방 의 특색 을 살리 는 복지 정책 을 해야 한다고 본다 . 중앙 정부 와 자치 단체 의 업무 와 예산 배분 에 관한 새로운 기준 과 방법 을 만들 필요 가 있 다 . 교육 복지 또한 마찬가지 이 다 . ⑩ 공공 기관 파괴 : 다시 늘어나 는 공공 기관 부채 와 정원 문 정부 들 어 339 개 공공 기관 의 순이익 이 급감 하 고 있 다 . 2016 년 15 . 4 조 원 이 었 던 공공 기관 순이익 은 2018 년 1 . 1 조 원 으로 줄 어 들 었 다 . 원전 폐기 , 문 케 어 , 비정규직 의 정규직 화 ,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 등 대부분 의 문 정부 정책 실패 에 공공 기관 이 땜질 로 동원 되 었 기 때문 이 다 . 이전 정부 는 강력 한 공공 기관 개혁 을 추진 했 다 . 그 결과 공공 기관 부채 는 2014 년 519 조 원 에서 2017 년 496 조 원 으로 줄 어 들 었 다 . 그러나 공공 기관 개혁 이 중단 되 고 공공 기관 인력 이 증원 되 면서 공공 기관 부채 는 2018 년 504 조 원 으로 다시 증가 했 다 . [ 그림 10 ] 공공 기관 현황 공공 기관 당기 순이익 급락 공공 기관 부채 , 5 년 만 에 증가 급증 하 는 공공 기관 정원 - 민부 론 비판 공공 기관 은 이익 을 위해서 존재 하 는 것 이 아니 고 정부 를 대신 해서 국민 들 에게 공공 서비스 를 제공 하 기 위해서 존재 한다 . 단지 방만 한 운영 을 하 지 못하 게 하 기 위한 수단 으로 수익 에 대한 평가 를 할 뿐 이 라고 본다 . 공공 기관 이 수익 을 위해서 존재 한다면 법인세 도 일반 기업 과 같 은 조건 으로 부과 해야 하 고 , 경쟁 기업 도 설립 할 수 있 게 해야 할 것 이 라고 본다 . 공공 기관 의 수익 이나 부채 는 모든 공공 기관 을 일률 적 으로 평가 할 것 이 아니 고 , 개개 공공 기관 의 특수 성 을 고려 하 는 평가 를 해야 한다고 본다 . 공기업 부채 가 증가 해서 일정 한 기준 을 넘어서 면 정부 만 의 통제 가 아닌 국회 의 통제 를 받 을 필요 가 있 다고 본다 . ⑪ 교육 파괴 : 4 차 산업 혁명 시대 우수 인 재 양성 외면 , 교육 포퓰리즘 만연 4 차 산업 혁명 시대 에 대비 하 는 선진국 에서 는 STEM ( 과학 기술 공학 수학 ) 열풍 등 교육 혁신 이 일어나 고 있 다 . 한국 은 교육 평준 화 40 년 , 대학 반값 등록금 11 년 등 장기간 의 교육 통제 정책 으로 우수 인재 가 양성 이 되 지 못해 인공지능 ( AI ) 블록체인 등 첨단 분야 에 필요 한 인재 공급 이 차질 을 빚 고 있 다 . 미국 실리콘밸리 에서 는 중국 , 인도 의 우수 한 청년 들 이 첨단 벤처 창업 에서 활약 하 고 있 다 . 구글 의 CEO 도 인도 출신 이 다 . 그 들 중 일부 는 학업 과 현장 경험 을 쌓 은 후 귀국 해 고국 의 벤처 산업 을 일구 고 있 다 . 그러나 한국 청년 들 의 벤처 창업 소식 과 성공 신화 는 좀처럼 들려오 지 않 는다 . 설상가상 , 문 정부 들 어 혁신 학교 확대 , 자 사고 폐지 등 이념 편향 교육 정책 으로 국가 의 교육 경쟁력 은 더 낮 아 지 고 있 다 . 중학교 수학 기초 학력 미달 비율 은 2016 년 4 . 9 % 에서 2018 년 11 . 1 % 로 급증 했 다 . 대학 경쟁력 도 갈수록 추락 하 고 있 다 . 이념 교육 중심 에 매몰 던 문 정권 의 교육 정책 은 4 차 산업 혁명 시대 를 완전히 역주행 하 고 있 다 . [ 그림 11 ] 교육 현황 자료 : 교육부 , 2018 년 도 국가 수준 학업 성취 도 평가 ( 2019 . 3 . 28 . ) 2016 년 까지 는 전수 평가 , 2017 년 부터 는 표집 평가 * 세계 경제 포럼 ( WEF ) 국가 경쟁력 평가 내 고등교육 ･ 훈련 항목 순위 기준 - 민부 론 비판 기업 에서 필요 로 하 는 특수 한 능력 을 보편 적 인 교육 을 담당 해야 할 정부 의 책임 으로 해야 하 는지 에 대한 의문 이 생긴다 . 왜냐 하 면 기업 에서 필요 한 맞춤 형 교육 을 정부 가 담당 한다면 그만큼 과잉 교육 을 하 게 되 어 교육 비용 의 낭비 가 발생 하 고 , 교육 대상 역시 교육 을 다 받 은 후 에 취업 이 라는 무한 경쟁 에 빠질 수 밖에 없 기 때문 이 다 . 정부 의 맞춤 형 교육 은 취업 이나 채용 을 위한 교육 이 되 지 못하 고 , 교육 을 위한 교육 이 되 기 쉽 고 , 그래서 과잉 교육 으로 인한 낭비 가 발생 하 고 , 초과 이익 을 얻 는 집단 이 발생 한다 . 초과 이익 은 학원 이나 대학 , 교수 등 이 차지 하 고 , 그만큼 산업 구조 는 왜곡 되 고 , 자원 의 낭비 가 발생 한다 . 학생 은 학생 대로 교육 이나 스펙 에 많 은 시간 과 노력 을 투자 했 는데 도 불구 하 고 다시 취업 경쟁 이 라는 경쟁 사슬 에 빠지 고 , 경쟁 에서 탈락 하 면 아무 것 도 보상 받 지 못하 는 결과 를 얻 는다 . 하지만 기업 은 자신 들 의 입맛 대로 골라 쓰 고 , 입맛 에 안 맞 으면 마음대로 버리 는 재미 를 맛본다 . 학생 들 의 능력 을 일정 한 수준 으로 끌 어 올리 는 보편 적 교육 은 정부 의 책임 으로 하 고 , 특수 한 능력 을 필요 로 하 는 맞춤 형 교육 은 수요자 의 책임 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 교육 의 책임 을 인재 수요자 인 기업 이나 산업 에 맡기 면 기업 이나 산업 의 국제 경쟁력 을 하락 시켜 국제 경쟁 에서 살아남 을 수 없 다고 말 한다 . 하지만 기업 에서 중요 한 것 은 국내 의 다른 기업 과 의 경쟁 이 문제 이 지 , 외국 기업 과 의 경쟁력 문제 는 그 다음 이 다 . 이유 는 한 기업 이 현재 는 국제 경쟁력 보다 는 낮 지만 우리 나라 의 평균 경쟁력 보다 높 으면 환율 의 하락 에 의하 여 국제 경쟁력 이 상승 하 여 경쟁력 을 회복 할 것 이 고 , 현재 는 국제 경쟁력 보다 높 아도 우리 나라 의 평균 경쟁력 보다 낮 으면 환율 의 하락 으로 인하 여 국제 경쟁력 을 상실 하 게 될 것 이 라고 보 기 때문 이 다 . 한 나라 의 환율 은 장기 적 으로 평균 경쟁력 을 반영 한다 . ⑫ 국가 인프라 파괴 : 탈 원전 , 4 대강 보 해체 , 해외 자원 개발 중단 문 정부 는 국가 경제 의 기본 인프라 인 원전 을 폐기 하 고 4 대강 보도 해 체하 고 있 다 . 3 차 에너지 기본 계획 을 통해 2017 년 7 . 6 % 인 재생 에너지 비중 을 2030 년 20 %, 2040 년 에 40 % 까지 높인다는 구상 하 에 원자력 발전 비중 을 2022 년 37 . 2 % 를 정점 으로 2030 년 25 . 4 % 까지 낮추 기 로 하 였 다 . 7 천억 원 을 들여 보수 해 2022 년 까지 연장 운영 하 기 로 했 던 월성 1 호기 의 조기 폐쇄 , 운영 허가 지연 1 기 ( 신 고리 4 호기 ) , 준공 시점 연장 4 기 ( 신 한울 1 , 2 호기 , 신 고리 5 , 6 호기 ) , 건설 백지화 6 기 ( 신 한울 3 , 4 호기 , 천지 1 , 2 호기 , 대진 1 , 2 호기 ) 등 대대 적 인 원전 폐기 정책 을 추진 하 고 있 다 . 그 결과 원전 수출 차질 , 원전 관련 일자리 감소 , 발전 단가 상승 과 한전 적자 급증 , 미세먼지 증가 , 잦 은 급전 지시 로 공장 가동 률 불안 , 전기 수요 가 많 은 4 차 산업 혁명 추진 애 로 , 에너지 안보 위협 , 환경 파괴 등 의 수 많 은 우려 가 대두 되 고 있 다 . 4 대강 보 철거 도 문제 다 . 4 대강 에 건설 된 16 개 ( 낙동강 8 개 , 한강 3 개 , 금강 3 개 , 영산강 2 개 ) 의 보가 녹조 발생 , 수질 악화 , 생태 계 파괴 를 초래 한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4 대강 보 와 관련 된 주장 대부분 은 편향 적 인 분석 의 결과 라는 지적 이 관련 학자 들 에게서 줄 을 잇 고 있 다 . 오히려 농업용수 , 가뭄 ･ 홍수 방지 , 수자원 확보 , 수질 개선 을 위해 필요 하 다는 연구 결과 도 많이 나오 고 있 다 . 한국 의 4 대강 뿐 만 아니 라 세느강 에 는 34 개 , 템즈 강 에 는 45 개 , 라인강 에 는 86 개 , 미시시피강 에 는 43 개 의 보가 이러 한 역할 을 하 고 있 다 . 문 정권 은 세계 추세 와 는 동떨어진 편향 된 주장 만 을 토대 로 23 조 원 에 달하 는 예산 을 들여 건설 한 4 대강 보 를 철거 한다는 소동 을 피우 고 있 다 . 해외 자원 파괴 도 심각 하 다 . 석유 한 방울 나 지 않 는 자원 빈국 인 한국 의 2018 년 총 자원 수입액 은 2 , 355 억 달러 로 총 수입액 의 43 . 4 % 를 차지 하 고 있 다 . 국제 원자재 시장 은 경기 , 자원 생산 동향 , 석유 파동 등 의 영향 에 따른 가격 변동 이 매우 큰 시장 이 다 . 때문 에 부존자원 이 빈약 한 국가 일수록 자원 의 안정 적 인 수급 을 위해 해외 자원 개발 에 전력 하 고 있 다 . 한국 은 두 차례 석유 파동 을 겪 으면서 1979 년 한국 석유공사 를 설립 하 고 인도네시아 ( 1981 년 ) 와 예멘 ( 1984 년 ) 의 유전 개발 에 뛰 어 들 었 다 . 1990 년 대 베트남 광구 사업 을 탐사 단계 부터 주도 할 정도 로 자원 개발 기술 과 노하우 가 축적 되 었 다 . 그러나 외환 위기 를 겪 으면서 자원 개발 기업 들 은 구조 조정 에 몰려 해외 자원 개발 에서 철수 했 다 . 그 후 글로벌 경제 가 회복 되 고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이 고공 행진 을 하 자 이명박 정부 들 어 다시 해외 자원 개발 에 박차 를 가하 기 시작 했 지만 , 여전히 부족 한 수준 이 다 . 석유 가스 는 14 . 4 %( 2014 년 기준 ) 로 일본 24 . 7 % 의 절반 수준 이 고 유연탄 ･ 동 ･ 철광 은 32 . 1 % 로 일본 60 % 의 절반 수준 이 다 . 그럼에도 문 정부 는 해외 자원 개발 을 대거 중단 시키 고 있 다 . 해외 자원 개발 혁신 T / F 는 투자 10 년 만 에 상업 생산 이 가능 해진 파나마 코브 레 구리광 산 등 광물 자원 공사 의 해외 광구 지분 전부 를 2021 년 까지 매각 할 것 을 권고 하 고 있 다 . 한국 석유공사 와 한국가스공사 등 이 추진 하 던 거의 대부분 의 해외 자원 개발 도 중단 되 고 있 다 . 자원 개발 은 국가 백 년 대계 다 . 초 정권 적 이 어야 하 고 장기 적 이 고 큰 시각 에서 추진 되 어야 한다 . - 민부 론 비판 1 ) 탈 원전 문제 원전 정책 을 결정 하 기 위해서 는 1 차 적 으로 원전 의 경제 성 이 높 은지 , 아니면 경제 성 이 낮 은지 에 대한 판단 이 필요 하 다 . 그 다음 에 산업 정책 이나 환경 등 에 대한 검토 가 필요 하 고 하 겠 다 . 원전 의 안전 기준 을 지진 의 ‘ 진도 8 ’ 을 설계 기준 으로 한다면 어떤 원전 도 경제 성 을 가질 수 가 없 을 것 이 라 보 며 , 지진 의 발생 빈도 를 기후 변화 와 관련 하 여 지진 발생 의 추세 를 반영 한다면 역시 경제 성 은 급격 하 게 떨어질 것 이 라 보 며 , 사고 발생 시 의 피해 기준 과 보상 에 대한 제한 을 폐지 한다면 경제 성 을 가질 수 가 없 을 것 이 다 . 원전 의 경제 성 이 높 다는 주장 자체 가 진실 이 아니 다 . 탈 원전 정책 은 경제 성 , 국민 의 안전 성 측면 에서 타당 한 결정 이 라고 본다 . 2 ) 4 대 강보 철거 문제 4 대강 보 는 환경 , 수돗물 공급 지역 주민 들 의 건강 문제 , 경제 성 등 을 고려 하 면 철거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고 본다 . 3 ) 해외 자원 개발 문제 해외 자원 의 개발 은 장기 적 인 사업 이 다 . 장기 적 인 사업 은 일관 성 이 특히 더 중요 하 다 . 그 동안 우리나라 의 경제 는 IMF 를 겪 는 등 부심 이 심했 다 그래서 정책 의 일관 성 을 갖 기 가 사실상 어려웠 다 . 이명박 정권 시대 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은 거의 전부 다 실패 해서 혈세 를 몇 십 조 원 낭비 했 고 , 그 중 상당 한 금액 이 정권 실세 에 의해서 빼돌려 졌 다고 의심 되 고 있 다 . 그리고 현재 의 공무원 집단 이나 공공 기관 직원 집단 의 의식 수준 , 정부 나 공공 기관 의 행정 시스템 으로 는 부정 패패 를 막 을 수 도 없 고 , 자원 개발 을 성공 시킬 수 도 없 다고 본다 . 그러므로 현 시점 에서 는 해외 자원 개발 을 거론 할 단계 가 아니 다 . 해외 자원 개발 을 주장 하 기 위해서 는 부정부패 를 막 으면서 자원 개발 의 수익 성 을 담보 할 수 있 는 시스템 을 먼저 제시 해야 할 것 이 라고 본다 . ( 2019 . 9 . 25 . 가계 소득 주도 성장 론 저자 이동욱 작성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