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코 , 양승태 대법원 은 은행 손 들 어 줘야 만 했 다 " 키코 , 환율 변동 시 에 일정 고정 액수 로 환율 계산 해 주 는 보험 상품 키코 사태 로 400 - 900 개 기업 도산 , 실업자 32 만 명 실업자 양산 환율 등 락 범위 에 따른 손해 설명 안 해 줘 , 거의 2 배 를 현금 으로 물어내 야 파생 상품 투자 상담 사 아닌 은행 의 기업 담당자 가 전문 성 없이 팔 아 양승태 대법원 , 박 대통령 면담 자료 에 " 은행 손 들 어 주 어야 했 다 " 적시 한 내용 있 어 중소기업 을 죽여야 경제 가 사 는지 . . 부정행위 여서 재심 이뤄져야 키코 , 원금 에 이자 갚 아야 하 고 신용 도 떨어지 니 2 , 3 차 피해 로 전이 민사 판례 연구회 판사 , 김 앤 장 변호사 , 대법원 사건 담당 일부 연관 양승태 대법원 시절 , 강제 징용 담당 한 김 앤 장이 키코 사건 도 재 조사 재심 등 CBS 라디오 ' 시사자키 정관용 입니다 ' ■ 방 송 : FM 98 . 1 ( 18 : 15 ~ 18 : 55 ) ■ 방송 일 : 2019 년 5 월 27 일 ( 월요일 ) ■ 진 행 : 정관용 ( 국민대 특임 교수 ) ■ 출 연 : 조붕구 (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 ◇ 정관용 > 지난 2008 년 글로벌 금융 위기 에 당시 큰 논란 이 됐 던 키코 라는 금융 상품 여러분 기억 하 십니까 ? 우리 수출 중소기업 들 이 어마어마 한 피해 를 입 었 는데요 . 이 피해 를 본 기업 들 은 은행 이 이 상품 의 위험 성 을 제대로 설명 해 주 지 않 는 그 불완전 판매 를 했 다 이렇게 주장 했 지만 법정 공방 끝 에 2013 년 대법원 에서 인정 되 지 않 았 습니다 . 그런데 바로 이 판결 이 이른바 사법 농단 사태 와 관련 이 있 다 . 이런 정황 이 드러나 면서 키코 사태 에 대한 재수사 가 필요 하 다는 목소리 가 다시 커지 고 있 는데요 . 오늘 그 자세 한 이야기 좀 들 어 보 려고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맡 고 계십니다 . 조붕구 위원장 을 스튜디오 에 직접 초대 했 습니다 . 어서 오 십시오 . ◆ 조붕구 > 안녕 하 십니까 ?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조붕구 위원장 입니다 . ◇ 정관용 > 키코 가 뭐 의 약자 예요 ? ◆ 조붕구 > Knock - In Knock - Out 의 약자 인데 주로 비 정형 파생 상품 에 쓰이 는 상품명 입니다 . ◇ 정관용 > 좀 쉽 게 설명 해 주 세요 . 뭐 죠 , 이게 ? ◆ 조붕구 > 이거 는 환율 변동 이 심할 때 주로 그것 을 일정 구간 에서 예 를 들 어서 환율 이 지금 한 1200 원 만 받 고 나 는 달러 를 팔 겠 다 라고 해서 1200 원 에 계약 을 합니다 . 그런데 그때 2007 년 도 에 많이 기업 들 이 가입 을 할 당시 에 는 1200 원 을 1250 원 을 은행 에서 주 겠 다 해서 이제 그런 계약 을 많이 한 것 인데요 . 일종 의 보험 상품 이 라고 보 면 됩니다 . ◇ 정관용 > 수출 을 하 는 기업 입장 에서 는 달러 로 대금 을 받 는데 그 달러 의 가치 가 오르락내리락 하 니까 그걸 국내 돈 으로 바꿔 놓 은 것 이 있 어야 이제 직원 들 월급 도 주 고 그럴 거 아니 에요 . 환율 이 오르락내리락 하 면 불안 하 니까 은행 에서 환율 이 오르락내리락 하 더라도 당신 한테 그냥 고정 된 액수 로 환율 을 쳐 주 겠 습니다 , 이런 상품 이 라는 거 죠 ? ◆ 조붕구 > 그렇 죠 . 그렇 습니다 . ◇ 정관용 > 그런데 이게 언제 부터 팔 기 시작 했 어요 ? 지금 도 팔 고 있 어요 ? ◆ 조붕구 > 지금 은 전혀 판매 되 고 않 고요 . 왜냐하면 키코 사건 이 많이 불거져서 약 한 400 여 개 의 기업 들 이 그대로 도산 을 해 버리 고 또 실업자 가 약 32 만 명 이 생기 고 그리고 중견 선박 회사 들 있 죠 . 조선소 들 16 개 중 에서 15 개 가 도산 을 했 는데 이 직접 적 인 원인 이 키코 상품 때문 이 었 습니다 . ◇ 정관용 > 그래서 지금 안 팔 고 . ◆ 조붕구 > 지금 전혀 팔 고 있 지 않 습니다 . ◇ 정관용 > 주로 팔 기 시작 했 던 건 2007 년 때 . ◆ 조붕구 > 집중 적 으로 판매 가 됐 고요 . ◇ 정관용 > 그런데 왜 피해 를 본 겁니까 ? ◆ 조붕구 > 이게 옵션거래 였 습니다 . 옵션 상품 이 었었 고 그 전 에 는 저희 가 주로 선물환 거래 해서 1 : 1 의 거래 만 했었었 는데 . ◇ 정관용 > 선물환 거래 도 어려운 말 이 고요 . 옵션 도 어려운 말 이 에요 . 쉽 게 설명 해 주 세요 . ◆ 조붕구 > 선물환 이 라고 하 는 것 은 우리 가 만약 에 올해 1000 만 불 의 수출 계약 을 갖 고 있 고 그 수출 대금 1000 만 불 이 달러 로 들어온다 . 그것 을 가정 해서 1000 만 불 에 대해서 만약 에 1000 원 씩 이 다 그러 면 100 억 원 만 미리 사놓 는 그것 을 선물환 거래 라고 합니다 . ◇ 정관용 > 앞 으로 환율 이 어떻게 바뀌 더라도 미리 나 는 1000 원 에 사 겠 다 . 알 겠 어요 . ◆ 조붕구 > 그런 것 만 하 다가 1000 원 씩 이 아니 고 한 1050 원 씩 주 겠 다 라고 해서 옵션 을 개발 을 해서 은행 에서 그래서 유인 을 하 게 된 거 죠 . ◇ 정관용 > 더 비싼 값 에 쳐 준다 하 니까 . ◆ 조붕구 > 쳐 준다 하 니까 기업 들 은 그것 을 더 앞 다퉈서 더 가입 을 하 게끔 만든 거 죠 . 그런데 이게 환율 이 이제 보통 옵션거래 를 보통 2 배수 내지 3 배수 로 하 게 됐 는데 이게 이 환율 이 1500 원 , 1600 원 까지 올라가 다 보 니까 . ◇ 정관용 > 글로벌 외환 위기 이후 에 . ◆ 조붕구 > 그러 면 1500 원 까지 가 게 되 면 2 배 를 3000 원 을 해서 3000 원 의 그 현금 으로 달러 를 사 서 약 1000 만 불 계약 을 했 으면 2000 만 불 을 계약금 을 줘야 되 는 그런 상황 이 발생 한 거 죠 . ◇ 정관용 > 못 따라가 겠 어요 , 그 대목 다시 . 갑자기 환율 이 1000 원 , 1100 원 이 정도 선 에서 왔다갔다 해야 되 는 데 1500 원 , 1600 원 이 돼버렸 어요 . 그런데 계약 상 에 보 면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 더라도 나 는 어쨌든 나 는 고정 된 고정 된 상품 을 하 도록 하 는 보험 상품 이 라 그랬 잖아요 . 그런데 요 . ◆ 조붕구 >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갔 을 경우 에 도 그걸 문제 가 발생 되 지 않 을 거 라고 우리 는 오인 을 한 거 죠 . 오인 을 시킨 거 죠 , 저희 기업 들 에게 . 그래서 이제 저희 들 이 가입 을 했 던 건데 실질 적 으로 보 니까 거의 2 배 를 현금 으로 우리 가 물어내 야 되 는 . ◇ 정관용 > 은행 측 에 물어내 야 된다고요 ? ◆ 조붕구 > 물어내 야 되 는 그런 상품 이 라는 걸 알 게 됐 고요 . ◇ 정관용 > 왜 요 , 왜 요 ? 그 상품 설계 에 그러 니까 환율 이 어디 서부터 어디 까지 움직일 때 만 보장 한다 이런 게 있 나 보 군요 . ◆ 조붕구 > 그래서 그 갭 을 아까 말씀 드렸 듯이 그 50 원 의 갭 을 두 고 아주 극소 의 아주 작 은 범위 의 기업 을 두 고 그거 를 위험 을 그 안 에 녹여 넣 어서 상단 을 쳤 을 때 녹아웃 이 됐 을 때 저희 가 그런 엄청난 위험 을 떠안 는 그런 구조 가 되 어서 기업 들 이 도산 하 게 되 는 배경 이 된 거 죠 . ◇ 정관용 > 그렇 죠 . 그러니까 은행 입장 에서 도 환율 이 어디 까지 갈지 모르 는데 그냥 무조건 기업 측 한테 우리 가 50 원 씩 더 주 겠 습니다 . 하 면 은행 입장 에서 는 자기 들 이 위험 부담 이 너무 크 니까 보통 이런 경우 에 는 환율 이 얼마 에서 얼마 까지 움직이 는 범위 안 에 있 다면 내 가 여러분 한테 50 원 씩 더 줍니다 . 이렇게 하 는 거 죠 ? 그런데 그 범위 를 벗어나 게 되 면 여러분 이 은행 한테 돈 내 세요 라는 거 가 있 단 말 이 죠 ? 그런데 그걸 설명 안 했 어요 ? ◆ 조붕구 > 설명 안 했 으니까 저희 가 이제 당하 게 된 겁니다 . ◇ 정관용 > 진짜 설명 안 했 어요 ? ◆ 조붕구 > 예 . 그래서 은행원 들 이 파생 상품 을 굉장히 복잡 한 복합 파생 상품 이 거든요 . 그런데 파생 상품 을 팔 려고 그러 면 일종 의 자격증 이 있 어야 됩니다 . 주로 증권 회사 에서 그런 파생 상품 을 많이 팔 기 때문 에 증권 회사 직원 들 이 이런 고도 의 전문 성 을 요구 하 는 파생 상품 투자 상담 사 라든가 이런 자격증 이 있 는 분 들 이 파 는데 그때 당시 에 은행 들 에서 는 그냥 기업 담당자 이런 사람 들 이 팔 았 습니다 . 이 파생 상품 에 대한 전혀 이해도 가 없 는 사람 들 이 팔 았 기 때문 에 이 사건 이 난 거 고 . ◇ 정관용 > 그 사람 들 도 제대로 모르 는군요 . 그래서 판 거 군요 . ◆ 조붕구 > 그렇 죠 . 만약 에 알 았 다 그러면 기업 이 망할 정도 까지 갈 정도 라는 걸 알 고서 팔 은행원 이 있 었 겠 습니까 ? 그래서 서로 몰랐 던 거 죠 . 판 사람 도 모르 고 산 사람 도 모르 고 . ◇ 정관용 > 그리고 제대로 설명 도 안 했 고 설명 할 만 한 지식 도 없 었 다 . 판매 하 는 사람 들 이 . ◆ 조붕구 > 그렇 습니다 . ◇ 정관용 > 그렇게 주장 하 셔서 이게 법정 까지 갔 던 거 아닙니까 ? ◆ 조붕구 > 그런데 그 부분 에 대해서 는 법원 에서 우리 의 주장 을 듣 지 를 않 았 습니다 . ◇ 정관용 > 그러니까 이거 충분히 설명 했 다고 인정 한 거 아니 에요 ? 법원 에서 ? ◆ 조붕구 > 일부 설명 이 미진 한 부분 이 있 었 다고 해서 일부 기업 들 몇 퍼센트 기업 들 에게 는 몇 퍼센트 의 배상 을 하 라라고 판결 이 났 는데 그 부분 에 대해서 저희 가 너무 우리 의 주장 을 받아들이 지 않 는 일방 적 인 판결 이 었 기 때문 에 저희 가 받아들이 지 못하 는 그런 상황 이 었 죠 . ◇ 정관용 > 그러니까 대부분 의 기업 에 대해서 는 은행 측 잘못 이 전혀 없 다 라는 판결 이 내려졌 다는 것 이 고 . ◆ 조붕구 > 그렇 습니다 . ◇ 정관용 > 극히 일부 에 대해서 만 은행 의 잘못 이 일부 있 다고 만 했 다 . ◆ 조붕구 > 그렇게 판결 이 되 었 죠 . ◇ 정관용 > 그런데 요 , 그런데 그 대법원 판결 에 문제 가 있 다 이겁니까 ? ◆ 조붕구 > 예 . ◇ 정관용 > 이른바 사법 농단 과 관련 이 있 어요 ? ◆ 조붕구 > 그렇 습니다 . 2018 년 4 월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앞 에서 열린 ‘ 키코 ’( KIKO ) 사건 검찰 재고 발 시민 사회단체 기자 회견 에서 금융 소비자 연맹 등 시민 단체 관계자 들 이 구호 를 외치 고 있 다 .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 정관용 > 그 증거 들 이 있 나요 ? ◆ 조붕구 > 재작년 에 양승태 대법원장 이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과 면담 을 하 면서 말씀 자료 라는 그 자료 에 그게 적시 가 됐 는데요 . 대한민국 경제 를 생각 해서 은행 에 손 을 들 어 주 어야 만 했 다 , 주 었 다 라고 하 는 그런 내용 이 적시 가 돼 있 습니다 . 상고 법원 설치 에 대한 그런 부분 에 대해서 청와대 하고 조율 하 는 내용 의 그 과정 에서 그런 내용 이 들어가 있 어서 저희 들 은 경악 을 하 지 않 을 수 가 없 는 상황 이 었 고 . ◇ 정관용 > 대한민국 경제 를 생각 해서 중소기업 이 아닌 은행 쪽 손 을 들 어 주 어야 했 다 라고 대법원장 의 말씀 자료 에 써 있 다 . ◆ 조붕구 > 예 . 그래서 중소기업 을 죽여야 대한민국 의 경제 가 사 느냐 . 말 도 안 되 는 얘기 아닙니까 ? 그래서 저희 들 은 분노 를 해서 다시 저희 가 그때 판결 내릴 때 도 물론 납득 하 지 못했었 고 했었 는데 역시 나 이러한 부정행위 가 발생 이 됐 기 때문 에 저희 는 당연히 이 부분 에 대해서 는 재심 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 을 하 고 지금 그런 활동 을 계속 하 고 있 습니다 . ◇ 정관용 > 그래서 피해 본 기업 들 이 몇 군데 나 됩니까 ? ◆ 조붕구 > 아까 말씀 드렸 다시피 공식 적 으로 금융 감독원 에서 조사 한 자료 가 저희 한테 넘어와 있 는데 약간 470 여 개사 가 파악 이 돼서 그 중 에서 약 250 여 개사 가 도산 이 된 것 으로 그렇게 나와 있 는데요 . 저희 들 이 국회 를 통해서 입수 한 자료 에 의하 면 약 919 개 사 가 . 그것 도 금감원 에서 만들 어 진 자료 입니다 . 이쪽 에 는 이 자료 를 주 고 저쪽 에 는 저 자료 를 주 더라고요 , 옛날 에 는 . 그래서 919 개 사 니까 한 배 정도 되 지 않 습니까 ? 그래서 저희 추산 으로 는 약 한 400 개 이상 최소한 되 지 않 느냐 이렇게 생각 을 하 고요 . 그 기업 들 이 한국 에 정말 수출 을 떠받치 던 그런 중견 기업 들 이 고요 . 전 세계 에 나가 서 수출 1 , 2 위 를 그 분야 에 한 분야 의 1 , 2 위 를 달성 하 던 그런 기업 들 이 대부분 이 었 습니다 . ◇ 정관용 > 예 를 들 면 어떤 기업 들 이 피해 를 본 겁니까 ? 우리 가 좀 소비자 들 이 금방 알 수 있 을 만 한 . ◆ 조붕구 > 예 를 들 어서 세계 금융 업계 1 위 를 하 는 재 영솔 루 텍 이 라는 회사 도 있 고요 . ◇ 정관용 > 금융 . ◆ 조붕구 > 그 다음 에 또 일성 하 이스코 라고 하 는 그런 석유 정제 제품 을 만드 는 그런 플랜트 회사 도 있 고요 . 그리고 또 건설 중장비 를 또 각 분야 에서 1 , 2 위 를 다투 는 그런 회사 도 있 고요 . ◇ 정관용 > 우리 조붕구 위원장 께서 그런 업체 를 하 셨 죠 ? ◆ 조붕구 > 예 . 저 도 코막 중공업 이 라고 하 는 . ◇ 정관용 > 코막 ? 코막 중공업 . 건설 장비 ? ◆ 조붕구 > 건설 장비 업체 입니다 . ◇ 정관용 > 어느 정도 피해 를 보 셨 어요 ? ◆ 조붕구 > 저희 는 키코 피해 로 직접 적 인 피해 는 100 억 을 봤 습니다 . 그런데 2 차 피해 가 있 었 는데 키코 업체 들 이 어려운 게 뭐 냐 하 면 2 차 피해 , 3 차 피해 로 다 전이 가 됩니다 . ◇ 정관용 > 뭐 예요 ? 100 억 이 라는 것 은 은행 쪽 에 다 100 억 을 주 어야 되 니까 직접 적 인 손해 고 . ◆ 조붕구 > 100 억 이 나가 면서 유동 성 문제 가 생기 니까 신용 등급 이 하락 하 고 그러 면서 신용 등급 이 하락 하 니까 이자 율 이 20 % 까지 치솟 고 . ◇ 정관용 > 대출 받 았 던 거 이자 율 이 올라가 고 . ◆ 조붕구 > 그렇 죠 . 그거 몇 년 하 면 또 키코 금액 만큼 나옵니다 . 복리 계산 하 니까 . 그래서 200 억 대 . 그 다음 에 또 여러 가지 자산 축소 하 는 과정 에서 싸 게 도 팔 아야 되 고 제품 도 저렴 하 게 팔 아야 되 고 이런 데 서 . ◇ 정관용 > 돈 이 없 으니까 당장 돈 을 내 야 되 니까 . 돈 을 빌리 기 도 어려워 지 고 이자 는 비싸 고 그러 다 보 니 물건 을 파 는 데 싸 게 팔 수 밖에 없 고 . 그러니까 막 2 중 , 3 중 의 피해 들 이 겹친다 ? ◆ 조붕구 > 그렇게 해서 결국 에 는 못 버티 고 은행 에서 하 는 워크아웃 그 다음 에 법원 에서 하 는 법정 관리 까지 들어가 서 회사 가 완전히 도산 에 이르 게 되 는 그런 상황 으로 가 게 됐 던 겁니다 . ◇ 정관용 > 적 게 는 400 개 이상 , 많 게 는 거의 900 개 이상 지금 그런 피해 를 본 회사 들 이 대부분 서로 연결 이 돼서 공동 대응 을 하 고 계시 긴 합니까 ? 어떻 습니까 ? ◆ 조붕구 > 사실 은행 을 상대 로 해서 소송 을 한다는 것 은 거의 상상 도 못했 던 일 이 었 는데 . ◇ 정관용 > 중소기업 입장 에서 그렇 죠 . ◆ 조붕구 > 중소기업 에서 그렇 습니다 . 저희 가 한 240 여 개 회사 가 모여서 대책 위원회 를 2008 년 도 에 구성 을 했 고 그 중 에서 약 한 100 여 기업 이 도산 을 했 고 지금 현재 는 한 70 여 개 의 회사 가 지금 공대위 에 참여 를 해서 피해 회복 활동 을 하 고 있 습니다 .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 사진 = 시사자키 정관용 입니다 제작진 제공 ) ◇ 정관용 > 대 기업 들 은 피해 본 거 없 어요 ? ◆ 조붕구 > 대 기업 이 , 대우 조선 있 죠 . 대우 조선 이 약 한 2 조 원 이상 피해 를 봤 습니다 . 대우 조선 이 워크아웃 되게 됐 던 가장 직접 적 인 원인 이 키 코 때문 이 었 습니다 . ◇ 정관용 > 그래요 ? ◆ 조붕구 > 그런데 그걸 그때 당시 에 제 3 의 업체 한테 매각 을 하 지 않 고 은행 에서 유동 성 투입 을 해서 약 12 조 원 에 그 해 몇 년 동안 들 어 가 지 않 았 습니까 ? 결국 에 는 해결 이 안 됐 죠 . 그렇게 키코 상품 이 굉장히 아주 독한 상품 입니다 . ◇ 정관용 > 중소기업 뿐 아니 라 대 기업 에 피해 가 컸 다 . ◆ 조붕구 > GM 대우 도 역시 키 코 때문 에 그런 사례 입니다 . ◇ 정관용 > 그런데 그런 대 기업 정도 되 면 은행 에서 이런 위험부담 이 있 을 수 있 다는 것 정도 는 알 지 않 았 을까요 ? 몰랐 어요 ? 대 기업 들 도 ! ◆ 조붕구 > 대 기업 은 대부분 환 전문가 들 이 있 는 . 그런 팀 들 에서 는 파악 을 했었 고 또 그런 전문가 가 있 는 데 도 불구 하 고 놓치 는 그런 대 기업 들 도 상당수 있 었 습니다 . 그 정도 로 구조 가 복잡 한 상품 이 었 습니다 . ◇ 정관용 > 그리고 또 아마 알 았 다손 치 더라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문 에 갑자기 환율 이 급등 해 버렸 잖아요 . 그걸 예상 을 못한 이유 가 이게 크 겠 죠 . ◆ 조붕구 > 그런데 환율 이 급등 을 할 경우 에 는 사실 수출 기업 자체 는 좋 아야 되 는 거 거든요 . ◇ 정관용 > 좋 아야 되 는 건데 이상 한 상품 에 가입 하 니까 이게 이상 한 . ◆ 조붕구 > 그런데 그 이상 한 상품 을 누가 설계 를 했 냐 , 은행 에서 설계 한 거 거든요 . 은행 에서 판매 를 권유 를 했 고 또 어떤 기업 자체 는 강요 를 했 거든요 . ◇ 정관용 > 강요 까지 ? 꺾기 하 고 . 실적 을 내 기 위해서 판매원 들 이 그렇게 많이 활동 을 합니다 . ◇ 정관용 > 이거 해 줘야 대출 해 준다 이런 식 으로 ? ◆ 조붕구 > 그런 사례 도 상당수 있 습니다 . 그래서 우리 기업 입장 에서 는 이걸 하나 의 보험 상품 으로 환율 이 많이 올라가 든 아니 면 내려가 든 일정 금액 을 가지 고 1 년 을 유지 예측 을 해야 원가 도 우리 가 안정 적 인 경영 을 할 수 가 있 지 않 습니까 ? ◇ 정관용 > 그렇 죠 . ◆ 조붕구 > 그런 부분 에서 전혀 맞 지 않 는 상품 을 저희 한테 판매 를 하 고 각종 의 민사 판례 연구회 소속 김 앤 장 변호사 들 지난번 에 강제 징용 사건 나왔 을 때 양승태 대법원장 실 에 가 서 변호사 가 김 앤 장 변호사 가 얘기 하 지 않 습니까 ? 세 번 이나 가 서 . 그분 이 한 상호 변호사 라는 분 인데 깜짝 놀랐 어요 . 김 앤 장 우리 키코 사건 도 이분 이 핵심 적 인 역할 을 하 신 분 이 거든요 . 김 앤 장 의 민사 판례 연구회 소속 변호사 들 이 한 20 여 명 정도 가 이 키코 사건 에 직접 적 으로 관련 돼 있 는 분 들 입니다 . 그리고 또 키코 판결 당시 에 대 법원 에 6 분 이 박병대 대법관 , 양승태 대법관 해서 여섯 분 이 또 민사 판례 연구회 회원 이 고요 . 또 법원 행정 처 차장 도 역시 마찬가지 로 민사 판례 연구회 의 회원 이 었 고요 . 2013 년 2 월 에 우리 가 9 월 에 대법원 최종 판결 이 났 는데 2013 년 2 월 에 수석 연구관 그 다음 에 선임 연구관 이 라고 하 는 그런 연구관 들 계시 지 않 습니까 ? 키 코 관련 모든 연구 관분 들 이 전부 다 민사 판례 연구회 의 회원 으로 다 바뀌 었 어요 . 인사 발령 이 나서 . 그리고 그해 9 월 달 에 판결 이 난 겁니다 . 그리고 5 월 달 에서 6 월 달 사이 에 청와대 에 SSBC 은행장 그 다음 에 씨티 뱅크 은행장 , 글로벌 은행장 들 이 또 가 서 미팅 을 하 고 그래서 저희 도 그것 도 말씀 자료 에 나와 있 고요 . 당연히 이것 은 저희 는 한 번 심 도 있 게 파 봐야 되 는 사건 아니 냐 라고 생각 을 하 는 거 고 또 본인 이 대한민국 경제 를 위해서 중소기업 의 손 을 들 어 주 지 않 아야 만 한다 라고 하 는 . . 그런 은행 손 을 들 어 줘야 하 는 해괴망측 한 판결 한 것 이 기 때문 에 이걸 바로잡 아야 된다고 주장 을 하 는 거 거든요 . ◇ 정관용 > 민사 판례 연구회 가 판사 들 의 모임 이 잖아요 . 그런데 거기 출신 의 전관 들 이 김 앤 장 의 변호사 로 가 있 고 그 사람 들 이 이 사건 을 맡 았 고 또 대법원 에서 관련 된 이 사람 들 이 다 민사 판례 연구회 의 소속 으로 바뀌 었 고 그 정황 까지 설명 해 주 신 거 네요 . ◆ 조붕구 > 그렇 습니다 . 그러면 이 한 상호 변호사 가 양승태 대법원장 실 에 들어가 서 만나 서 강제 징용 사건 한 사건 만 얘기 했 겠 습니까 ? 키코 사건 얘기 안 했 겠 습니까 ? 그때 당시 일어났 던 일 인데 . 저 는 그래서 저희 들 은 강력 한 의구심 을 갖 고 있 는 겁니다 . ◇ 정관용 > 알 겠 습니다 . 그래서 지금 재수사 하 고 재심 가 자 이겁니까 ? 요구 사항 이 뭡니까 ? ◆ 조붕구 > 재 수사 하 고 재심 가 고 그 다음 에 그건 당연히 해야 되 는 것 이 고요 . 금감원 에서 는 지금 현재 4 개 분쟁 조정 위원회 에 올라가 있 는 그 기업 들 있 거든요 . 그 기업 들 에 대해서 충분 한 피해 배상 을 해야 될 것 입니다 . ◇ 정관용 > 금융 감독원 에서 분쟁 조정 위원회 의 키코 피해 기업 들 의 구제 방안 을 상정 하 겠 다 . 얼마 전 에 이런 입장 을 밝혔 는데 그동안 에 금감원 이 이렇게 안 움직이 다가 갑자기 움직이 게 되 는 건 왜 그런 겁니까 ? ◆ 조붕구 > 금융 감독원 이 전 에 는 키코 사건 을 덮 기에 급급 했 고요 . 그리고 제대로 된 조사 를 한 번 도 한 적 이 없 습니다 . 발표 할 때 마다 수치 가 다르 고 또 항상 지연 시키 고 . 그런데 이번 에 다행히 금융 위원회 에 행정 혁신 위원회 라고 하 는 조직 이 있 었 는데 거기 서 이제 키코 사건 을 전면 재조사 하 라고 하 는 권고 안 을 발표 를 했 습니다 . ◇ 정관용 > 금융 위원회 산하 의 혁신 위원회 ? ◆ 조붕구 > 혁신 위원회 가 있 고요 . ◇ 정관용 > 각 부처 에 일종 의 과거사 재조사 위원회 비슷 한 거 네요 . ◆ 조붕구 > 그렇 습니다 . ◇ 정관용 > 거기 서 키코 사건 재조사 해라 . 재조사 할 자체 가 금감원 이 죠 ? ◆ 조붕구 > 금감원 이 죠 . 그렇게 해서 권고 를 했 는데 금융 위원장 이 바로 그 다음 날 취소 시켰 습니다 . 권고 안 을 못 받 겠 다 . ◇ 정관용 > 왜 요 ? ◆ 조붕구 > 아무 이유 도 없이 과거 에 대 법원 에서 판결 난 사건 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 할 수 없 다 이렇게 했 는데 . 저희 는 그러 면 판결 난 사건 들 말 고 판결 받 지 않 은 사건 들 에 대해서 조사 를 해라 라고 그렇게 저희 들 이 요구 를 해서 그렇게 결론 이 났 는데 한 1 년 동안 은 금감원 에서 이것 을 전혀 손 도 대 지 않 고 있 었 죠 . ◇ 정관용 > 그런데 요 . ◆ 조붕구 > 그런데 다행히 그때 혁신 위원장 으로 계시 던 윤석헌 금융 감독 위원장 께서 새롭 게 발령 이 나 서 금감 원장 으로 가 게 됐 죠 . ◇ 정관용 > 과거사 조사 하 는 혁신 위원회 위원장 을 맡 았 던 분 이 이번 에 금감 원장 이 새로 됐 다 . 그럼 본인 이 금감원 한테 하 라고 권고 했 던 사안 이 니 자기 가 금감 원장 이 됐 으니까 자기 가 하 면 되 네요 . ◆ 조붕구 > 그렇 죠 . 안 할 수 가 없 는 거 죠 . 그래서 그때 사실 은 금융 혁신 위원회 는 외곽 조직 이 고 전직 이 또 원장 님 은 교수 출신 이 시 기 때문 에 아무래도 정보 에 접근 하 는 것 이 제한 적 이 지 않 겠 습니까 . 그런데 이번 에 는 금감 원장 으로 가 셨 으니까 훤히 들여다볼 수 있 는 위치 에 있 고 . 그래서 요즘 에 보다 더 강력 하 게 피해 구제 를 해야 되 겠 다고 목소리 를 크 게 내 시 는 이유 가 바로 그런 정보 를 더 많이 갖 지 않 았 나 이렇게 생각 하 고 있 습니다 . ◇ 정관용 > 그러면 이게 분쟁 조정 위원회 에서 피해 구제 만 할 게 아니 고 전면 재조사 도 금감원 이 하 게 되 는 거 아니 에요 ? 그런데 전면 재조사 에 대한 응답 은 아직 없 습니까 ? ◆ 조붕구 > 이제 하 겠 다고 는 지난번 에 그랬었 는데 일단 이 4 개 기업 에 대한 분 조위 결과 에 대해서 집중 하 겠 다 . ◇ 정관용 > 그러니까 4 개 기업 의 분쟁 조정 과정 을 한번 결과 를 지켜보 고 그 다음 에 재조사 나 이런 것 에 대해서 는 좀 계획 을 세워본다 이런 건가요 ? ◆ 조붕구 > 그렇 죠 . 왜냐하면 금감원 에서 도 안 할 수 가 없 는 게 이율배반 적 인 결론 을 낸 것 이 키코 사건 입니다 . 무슨 얘기 냐 하 면 2005 년 도 에 도이치 뱅크 사건 이 있 있 었 습니다 . 그것 은 우리 키코 사건 은 환율 스왑 사건 이 지만 도이치 뱅크 사건 은 이자율 스왑 사건 입니다 . 그러니까 상품 비정형 파생 상품 을 만드 는데 그거 에 대한 기초 자산 으로 . ◇ 정관용 > 또 더 어려운 얘기 가 나오 니까 그건 생략 하 시 고 지금 시간 도 거의 없 으니까 . 아무튼 새로 금감 원장 이 임명 되 면서 뭔가 조금 변화 의 조짐 이 보이 고 재조사 , 재수사 의 가능 성 도 열려 있 다 . 그렇게 판단 하 고 계신 거 네요 ? ◆ 조붕구 > 예 . 저희 는 그렇게 일단 기대 를 하 고 있 습니다 . ◇ 정관용 > 기대 하 고 더 강력히 촉구 한다 . 알 겠 습니다 . 여기 까지 오늘 말씀 을 듣 겠 습니다 . 우리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의 조붕구 위원장 이 었 습니다 . 고맙 습니다 . ◆ 조붕구 > 감사 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