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라는 울타리 안 의 조합원 보호 가 우선 인 노동계 가 비 조합원 을 무턱대고 보호 할 수 는 없 는 노릇 이 다 . 노동 정책 수립 과 집행 은 얘기 가 다르 다 . 법제도 는 형평 성 과 보편 성 이 중요 하 다 . ‘ 노동 존중 사회 실현 ’ 은 차별 없 는 공정 사회 를 실현 해 국민 의 삶 을 책임지 겠 다는 정부 의 약속 이 다 . 전제 는 노동 과 그 에 따른 생산 성 에 대한 합당 한 처우 다 . 작금 의 흐름 은 ‘ 노동계 존중 ’ 이 라는 지적 에서 자유 롭 지 않 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