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없애 는 게 상책 ? … 면책특권 의 양면 성 [ 앵커 ] 20 대 국회 출범 과 함께 국회의원 의 특권 내려놓 기 가 명제 로 부상 하 고 있 습니다 . 특히 대표 적 인 특권 으로 꼽히 는 면책특권 도 포기 해야 한다는 건데 반론 도 만만 치 않 습니다 . 정영빈 기자 가 보도 합니다 . [ 기자 ] 헌법 에 보장 된 국회의원 의 대표 적 인 특권 인 면책특권 . 국회의원 이 본회의 나 상임위 등 국회 에서 한 발언 에 대해 민형사 상 책임 을 묻 지 못하 도록 한 , 이른바 발언 의 자유 입니다 . 문제 는 면책특권 에 기대 어 ' 아니 면 말 고 ' 식 의 무 책임 한 폭로 를 해도 이 를 제재 할 수 없 다는 점 . < 조응천 /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 대 법원 양형 위원 중 한 분 이 ) 2012 년 도 에 여사원 4 명 한테 음담패설 하 고 강제 적 으로 신체 접촉 해서 그 회사 인사 위원회 에서 정직 2 개월 징 계 받 은 거 알 고 계십니까 ? " 조응천 의원 은 뒤늦 게 사실 확인 을 소홀히 했 다며 사과 했 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 사실 면책특권 폐지 는 민주 화 이후 단골 이슈 였 습니다 . 주로 대통령 임기 초반 에 는 야당 의원 이 대통령 을 향해 임기 후반 에 는 상대 당 대선 후보 를 향해 면책특권 의 방어 막 뒤 에 숨 어 허위 사실 을 유포 하 는 행태 가 반복 됐 고 , 그럴 때 마다 면책특권 을 없애 자는 주장 이 되풀이 되 면서 여야 모두 이 를 대선 공약 으로 제시 했 지만 결국 흐지부지 됐 습니다 . 다른 한편 에선 면책특권 폐지 가 능사 가 아니 라는 반론 도 만만 치 않 습니다 . 행정 , 사법부 를 감시 , 견제 하 는 국회의원 본연 의 기능 을 저해 할 수 있 기 에 국회의원 을 대리인 으로 세운 국민 입장 에선 얻 는 것 보다 잃 는 게 더 많 다는 겁니다 . 더구나 국회의원 의 막말 이나 명예 훼손 행위 는 언론 과 SNS 를 통해 응당 한 처분 을 받 는 시대 . 면책특권 을 없애 는 것 보다 각계각층 이 참여 하 는 윤리 기구 를 통해 책임 을 묻 는 게 바람직 하 다는 대안 이 나오 는 배경 입니다 . 연합뉴스 TV 정영빈 입니다 . 연합뉴스 TV : 02 - 398 - 4409 ( 제보 ) 4441 ( 기사문 의 ) , 카톡 / 라인 jebo 23 ( 끝 ) ▶ [ 핫 클릭 ] " 쿠란 경구 못 외 면 고문 " 방 글 라 인질극 생존자 증언 ▶ [ 핫 클릭 ] 척추 성형 시술 받 은 노인 하반신 마비 … 병원 억대 배상 ▶ [ 통통 영상 ] 출근길 강남대로 한복 판서 ' 무 자비 폭행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