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 년 새해 첫 근무일 입니다 . 2017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되 거나 변경 되 는 노동관계 사항 들 을 안내 합니다 . 1 . 모든 사업장 , 근로자 정년 60 세 로 적용 시행 ☞ 「 고용 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 에 관한 법률 」 제 19 조 제 2 항 및 부칙 제 2 호 에 따라 모든 사업장 의 근로자 정년 은 60 세 미만 으로 정한 경우 라도 60 세 로 정한 것 으로 보 아 60 세 정년 이 전면 적 으로 시행 됩니다 . ※ 따라서 회사 의 취업규칙 이나 사규 에 60 세 미만 의 정년 규정 을 존재 하 더라도 위 법 규정 에 따라 근로자 의 정년 은 60 세 로 강행 됩니다 . 2 . 모든 사업장 , 2017 년 최저임금 시급 6 , 470 원 시행 ☞ 2017 년 1 월 1 일 부터 12 월 31 일 까지 1 년 간 적용 되 는 최저임금 시급 이 6 , 470 원 2016 년 6 , 030 원 에서 7 % 이상 인상 시행 되 기 에 임금 관리 에 주의 하 여야 합니다 . 1 일 ( 8 시간 기준 ) 최저임금 은 51 , 760 원 , 1 개월 ( 1 주 40 시간 기준 ) 최저임금 은 1 , 352 , 230 원 위반 시 3 년 이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 벌금 ( 최저 임금법 제 28 조 ) ※ 기타 상세 한 사항 은 지난 글 참조 3 . 30 인 이상 사업장 , 「 채용 절차 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 적용 시행 ☞ 2015 년 1 월 1 일 부터 단계 적 으로 시행 되 고 있 는 「 채용 절차 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 이 상시 근로자 30 인 이상 사업장 에 도 전면 시행 되 오니 근로자 채용 시 유의 하 여 야 합니다 . 4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한 액 135 만 원 에서 150 만 원 으로 인상 ☞ 휴가 를 시작 한 날 을 기준 으로 산정 한 월 통상 임금 ( 최대 월 150 만 원 ) 을 휴가 기간 ( 90 일 ) 에 대 하 여 지원 ( 대 규모 기업 은 휴가 기간 중 60 일 을 초과 한 일수 만 지금 ) . 5 . 고용 보험 피보험자 관리 업무 수행 기관 을 근로 복지 공단 으로 변경 ☞ 고용 보험 피보험자 관리 업무 수행 기관 이 고용 노동부 에서 근로복지공단 으로 변경 됩니다 . ※ 이상 모든 사항 은 2017 . 1 . 1 부 로 시행 됩니다 . 끝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