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택지 분양 가 상한제 ' 윤곽 … 정부 , 시점 · 범위 막바지 조율 중 
 정부 가 이르 면 다음 주 민간 택지 분양 가 상한 제 시행 을 위한 주택 법 개정안 입법 예고 에 들어갈 것 으로 보인다 . 상한 제 적용 대상 과 시기 등 을 놓 고 막바지 조율 만 남 은 것 으로 알려졌 다 . 
 31 일 국토 교통부 에 따르 면 민간 택지 분양 가 상한 제 는 과거 처럼 전국 단위 로 광범위 하 게 시행 하 지 않 고 서울 강남 권 등 고 분양 가 나 시장 과열 우려 가 큰 지역 위주 로 적용 범위 를 한정 하 는 방안 이 논의 되 고 있 다 . 
 작동 이 불가 한 상한 제 적용 기준 을 현실 화 해 집값 과 청약 과 열 이 우려 되 는 곳 에서 만 상한 제 가 시행 되 도록 ' 정밀 타격 ' 을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이 를 위해 정부 는 현재 주택 법 시행령 상 에 담긴 ' 정량 적 ' 적용 요건 을 손보 고 있 다 . 
 현재 민간 택지 에서 상한제 가 작동 하 려면 최근 3 개월 간 주택 가격 상승 률 이 물가 상승 률 의 2 배 를 초과 해야 한다 . 정부 는 이 기준 을 ' 물가 상 승률 ' 또는 물가 상 승률 보다 약간 높 은 정도 로 낮추 는 방안 을 검토 중 이 다 . 
 이 와 함께 추가 로 충족 해야 할 최근 1 년 간 분양 가상 승률 이나 청약 경쟁 률 , 주택 거래량 등 의 기준 도 일부 완화 해 적용 대상 을 확대 할 것 으로 전해졌 다 . 
 다만 정량 적 요건 을 충족 하 더라도 무조건 대상 에 포함 하 지 않 고 전문가 로 구성 된 주거 정책 심 의 위원회 를 통해 지역 을 선별 할 계획 이 다 . 
 상한 제 적용 시점 도 막판 조율 이 이뤄지고 있 다 . 
 대상 이 재 건축 · 재 개발 등 정비 사업 의 경우 법 시행 후 관리 처분 인가 를 신청 하 는 단지 , 일반 아파트 사업 은 입주자 모집 공고 단지 부터 적용 하 도록 돼 있 다 보 니 이미 개발 이 진행 중 인 곳 은 사정 권 에 포함 돼 반발 이 우려 된다 . 
 이 에 일정 기간 경과 규정 을 두 거나 관리 처분 인가 단지 에 한 해 일정 시한 내 분양 을 하 면 상한 제 적용 을 유예 해 주 는 방안 등 이 나올 것 으로 보인다 . 
 정부 는 분양 가 상한 제 시행 으로 과도 한 로또 아파트 를 양산 해 청약 과열 이 빚어질 수 있 다는 우려 에 대비 해 시세 차익 환수 방안 도 준비 하 고 있 다 . 
 부동산 업계 관계자 는 " 현재 도 청약 가점 을 높이 기 위해 입양 · 위장 이혼 · 위장전입 등 각종 불법 과 편법 이 판치 는데 전 매제 한만 으로 는 상한제 아파트 의 ' 로또 화 ' 를 막 기 어렵 다 " 며 " 채권 입찰 제 를 시행 하 되 채권 상한 액 을 적정선 으로 낮추 는 방안 , 9 억 원 · 12 억 원 처럼 금액 대 별 로 채권 액 을 차등 적용 하 는 방안 등 이 나올 수 있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