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사회 ] 사행 성 게임 차단 을 위해 시행 되 는 ‘ PC 방 등록제 ’ 마감 기한 이 코앞 으로 다가왔 지만 아직 까지 등록 요건 을 갖추 지 못한 PC 방 들 이 발 을 동동 구르 고 있 다 . 다음 달 17 일 까지 PC 방 등록제 시행 으로 모든 PC 방 들 은 관할 구청 에 등록 을 마감 해야 하 지만 건축물 용 도 변경 이 이뤄지지 않 아 당장 ‘ 폐업 ’ 을 해야 할 처지 에 놓인 PC 방 들 이 상당 수 이르 고 있 다 . PC 방 업계 는 처음 PC 방 등록제 가 거론 됐 을 당시 만 해도 적 지 않 은 비용 을 들여 소방 시설 과 안전시설 등 을 갖추 는 것 에 많 은 불만 을 표출 했 지만 현재 는 등록 요건 을 갖추 고 도 건축물 용도 변경 이 되 지 않 아 또 한 차례 위기 에 몰려 있 는 상황 이 다 . 23 일 전주 서신동 의 A PC 방 업주 김 모 씨 는 지난 2 년 넘 게 운영 해 오 던 PC 방 을 다음 달 부터 는 문 을 닫 아야 할 처지 에 놓였 다 . 건축법 상 2 종 근린 생활 시설 에 한 해 PC 방 운영 이 허가 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주거 지역 에 위치 한 이 PC 방 은 지구 단위 계획 에 따라 40 % 이상 상가 용도 로 사용 할 수 없 어 2 종 근린 생활 시설 로 용도 변경 을 할 수 없 는 상황 . 이 처럼 ‘ PC 방 등록제 ’ 시행 이 임박 하 면서 시중 상당수 PC 방 이 건물 용도 로 인해 변경 이 불 가능 한 곳 에 위치 해 고심 에 빠졌 다 . 등록 을 하 지 않 고 영업 을 하 게 되 면 무 등록 업체 로 적발 돼 최고 2 , 000 만 원 의 벌금 을 물어야 한다 . 그렇 다고 그동안 생계 수단 이 됐 던 PC 방 을 하루 아침 에 폐업 할 수 도 없 는 노릇 이 다 . PC 방 운영 을 위해 업체 1 곳 당 투 자금 은 대 게 5 . 000 여 만 원 을 웃도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 같 은 상황 은 다른 업체 의 경우 도 마찬가지 다 . 운영 자 이모 ( 34 ) 씨 는 “ 피시방 을 다른 곳 으로 옮겨 운영 하 려면 투자 비 와 이전 비용 등 추가 비용 이 발생 해 엄두 가 나 지 않 는다 ” 면서 " 그렇 다고 당장 폐업 뒤 다른 일 을 찾 는 것 은 더욱 어려운 일 " 이라고 하소연 했 다 . 전주시 에 따르 면 현재 까지 전주 지역 PC 방 460 여 곳 가운데 등록 을 마친 곳 은 전체 의 37 % 에 불과 한 170 곳 에 그치 고 있 다 . 2006 년 건축법 개정 과 함께 정부 가 불법 사행 성 PC 방 을 차단 하 기 위해 ‘ 게임 산업 진흥 에 관한 법률 ’ 을 개정 하 면서 부터 종전 자유업 으로 등록 됐 던 PC 방 이 등록 업 으로 바뀌 게 됐 다 . 결국 PC 방 신규 개설자 들 은 물론 기존 업체 들 도 관할 관청 에 등록 신청서 와 함께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영업 시설 개 요서 등 을 제출 , 등록 해야 한다 . 한국 인터넷 PC 문화 협회 함석 남 전 주지 회장 은 “ 건축법 개정 이전 부터 영업 을 해온 PC 방 에 대해서 는 일괄 등록 이 가능 하 도록 배려 해야 한다 . 개 정법 에 위반 된 부분 에 대해서 는 개별법 을 적용 해 개선 하 는 게 바람직 하 다 ” 면서 “ 꼬박꼬박 세금 내 면서 성실히 일 해 온 업계 종사자 들 이 개정 법 으로 손해 를 보 는 일 은 없 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한편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르 면 피시방 영업 의 경우 1 종 근린 생활 시설 은 원천 적 으로 불 가능 하 며 매장 면적 이 150 ㎡ 이내 , 2 종 근린 생활 시설 에 한해서 만 PC 방 을 허용 하 고 있 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제 휴사 / 새 전북 신문 하종진 기자 wlswjd @ sjbnews . com < 갓 구워낸 바삭바삭 한 뉴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 www . kukinews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