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보험 가입 노동자 가 실직 하 여 재취업 활동 을 하 는 기간 에 소정 의 급여 를 지급 함 으로써 실업 으로 인한 생계 불안 을 극복 하 고 생활 의 안정 을 도와 주 며 재취업 의 기회 를 지원 해 주 는 제도 로서 실업 급여 는 크 게 구직 급여 와 취업 촉진 수당 으로 나누 어 져 있 다 . 실업 급여 는 실업 에 대한 위로금 이나 고용 보험료 납부 의 대가 로 지급 되 는 것 이 아니 다 . 실업 급여 는 실업 이 라는 보험 사고 가 발생 했 을 때 취업 하 지 못한 기간 에 대하 여 적극 적 인 재취업 활동 을 한 사실 을 확인 ( 실업 인정 ) 하 고 지급 한다 . 실업 급여 중 구직 급여 는 퇴직 다음 날 로부터 12 개월 이 경과 하 면 소정 급여 일 수 가 남 아 있 다고 하 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 을 수 없 다 . ( 실업 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 하 면 지급 받 을 수 없 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 하 시 기 바랍니다 . ) 1 . 구직 급여 수급 요건 ㉠ 고용 보험 가입 사업장 에서 실직 전 18 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 을 다 보태 서 180 일 이상 근무 하 고 ( 마지막 퇴사 전 18 개월 동안 고용 보험 에 180 일 이상 가입 ) ㉡ 비 자발 적 인 퇴직 - 부당 해고 , 경영 상 ( 정리 ) 해고 , 권고사직 , 계약 종료 ( 계약직 ) , 업체 폐업 등 ( 개인 사정 으로 회사 를 그만두 지 않 은 퇴직 ) ㉢ 재취업 활동 을 전제 로 함 ( 퇴사 후 구직 활동 을 해야 함 ) * 일용직 노동자 의 경우 - 수급 자격 신청 일 이전 1 개월 간 근로 일 수 가 10 일 미만 일 것 - 고용 보험법 제 58 조 에 따른 수급 자격 제한 사유 에 해당 하 는 사유 로 이직 한 사실 이 있 는 경우 에 는 최종 이 직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 180 일 중 90 일 이상 을 일용 근로 하 였을 것 . 2 . 구직 급여 지급액 = 퇴 직전 평균 임금 의 50 % × 소정 급여 일 수단 , 구직 급여 는 상한 핵 과 하한 액 이 아래 와 같이 설정 되 어 있 습니다 . - 상한 액 : 이 직일 이 2018 년 1 월 이후 는 1 일 60 , 000 원 - 하한 액 : 시간 급 최저 임금 의 90 % × 1 일 소정 근로 시간 ( 8 시간 ) 기준 임 * 최저 임금법 상 의 시간급 최저 임금 은 매년 바뀌 므로 구직 급여 하한 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 * 2018 년 1 월 이후 1 일 하한 액 54 , 216 원 ( 7 , 530 원 × 8 시간 × 90 %), 상한 액 은 60 , 000 원 3 . 자발 적 퇴직 이 라도 아래 의 경우 받 을 수 있 다 . 가 . 질병 으로 인한 퇴직 의 경우 - 체력 의 부족 , 심신 장애 , 질병 , 부상 , 시력 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 으로 피보험자 에게 주어진 업무 를 수행 하 게 하 는 것 이 곤란 하 고 - 기업 의 사정 상 업무 의 전환 이나 휴직 이 허용 되 지 않 아 이직 한 것 이 의사 의 소견 서 , 사업주 의견 등 에 근거 하 여 객관적으로 인정 되 는 경우 수급 가능 나 .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유 가 이 직일 전 1 년 이내 에 2 개월 이상 발생 한 경우 1 ) 임금 체불 의 경우 - 퇴직 전 1 년 이내 에 월 임금 액 의 3 할 이상 을 지급 받 지 못한 달 이 두 달 이상 되 어 퇴직 하 는 경우 와 - 퇴직 전 1 년 이내 에 임금 의 전액 이 소정 의 지급 일 보다 1 월 이상 지급 이 지연 되 는 달 이 두 달 이상 되 어 퇴직 하 는 경우 에 만 인정 * 임금 체불 은 현금 이 아닌 상품권 또는 회사 제품 으로 받 는 경우 2 ) 최저임금 위반 ( 2018 년 7 , 530 원 ) - 최저임금 에 미달 하 는 임금 을 지급 할 경우 3 ) 사업장 의 휴업 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 의 70 % 미만 을 지급 받 은 경우 4 ) 1 주 12 시간 이상 초과 하 는 연장 근로 를 경우 다 . 노동 조건 저하 의 경우 1 ) 퇴직 전 1 년 간 두 달 이상 실제 노동 조건 ( 임금 , 근로 시간 등 ) 이 채 용시 또는 채용 후 일반 적 으로 적용 받 던 노동 조건 보다 20 % 이상 낮 아 지 는 경우 실업 급여 수령 이 가능 하 고 2 ) 따라서 고용 센터 의 실사 후 실제로 20 % 이상 낮 아 졌 음 을 인정받 은 경우 가능 하 기 에 입증 자료 가 필요 함 . 라 . 불 합리 한 차별 ( 종교 , 성별 , 노조 활동 , 신체 장애 등 ) 이나 성희롱 을 당한 경우 마 . 회사 의 도산 , 폐업 이 확실 하 거나 대량 감원 이 예정 된 경우 바 . 회사 의 양도 , 조직 개편 , 인사 적 체 등 으로 권고사직 , 희망퇴직 인 경우 사 . 회사 이전 , 타 지역 으로 전근 , 이사 ( 배우자 나 부양 친족 과 동거 을 위한 이사 ) 등 으로 통근 이 곤란 한 경우 ( 단 , 왕복 3 시간 이상 ) - 배우자 의 전근 , 취업 인 경우 ( 주말 부부 ) 배우자 의 재직 증명서 를 첨부 아 . 부모 , 동거 친족 의 간병 ( 30 일 이상 ) 을 해야 하 는 경우 - 단 , 회사 사정 상 휴가 나 휴직 이 허용 되 지 않 는 경우 자 . 임신 , 출산 , 만 8 세 이하 또는 초등 2 학년 이하 자녀 육아 , 병역법 에 따라 의무 복무 등 으로 업무 를 계속 수행 하 기 어려운 경우 로서 사업주 가 휴가 나 휴직 을 허용 하 지 않 는 경우 Q . 사업주 가 고용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으면 구직 급여 를 받 을 수 없 나 ? A . 고용 보험 이 적용 되 는 사업장 ( 의무 사업장 ) 임 에 도 사업주 가 가입 을 하 지 않 는 경우 에 는 근로자 의 신청 ( 고용 보험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 ) 이 있 는 경우 사실 관계 를 확인 하 여 3 년 이내 의 근무 기간 에 대해서 는 피보험 자격 을 소급 취득 할 수 있 다 . 따라서 1 인 이상 을 고용 하 는 사업장 에서 근무 한 근로자 는 고용 센터 에 고용 보험 미 가입 사실 을 신고 하 고 소급 하 여 고용 보험 에 가입 하 면 구직 급여 를 받 을 수 있 다 . 사업장 이 폐업 되 어 영업 을 하 지 않 는 경우 에 도 근로자 가 해당 사업장 에서 근무 하 였음을 증명 할 수 있 는 증빙 자료 가 있 는 경우 사실 관계 를 조사 하 여 근무 이력 이 인정 되 는 경우 고용 보험 을 소급 가입 하 여 구직 급여 를 받 을 수 있 다 . * 고용 보험 - 노동자 가 직장 을 잃 었 을 경우 생활 에 필요 한 급여 를 일정 기간 동안 지급 하 고 , 직업 훈련 등 재취업 을 위한 장려금 을 지원 하 는 사회 보장 제도 . - 4 대 보험 중 하나 로 1998 년 10 월 부터 1 인 이상 의 노동자 가 있 는 모든 사업주 는 고용 보험 에 의무 적 으로 가입 해야 한다 . 고용 보험료 는 고용 안정 · 직업 능력 개발 · 실업 급여 보험료 로 나뉜다 . - 2018 년 고용 보험 중 실업 급여 보험료 는 노동자 와 사업주 가 각각 0 . 65 % 씩 내 고 , 고용 안정 과 직업 능력 개발 보험료 는 기업 의 규모 에 따라 사업주 가 전액 부담 한다 . Q . 구직 급여 수급 요건 인 피보험 단위 기간 계산 은 어떻게 계산 되 나 ? A . 구직 급여 를 지급 받 기 위해서 는 이직 전 18 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 이 통산 하 여 180 일 이상 이 어야 한다 . 피보험 단위 기간 은 피보험 기간 중 임금 지급 의 기초 가 된 날 을 합하 여 계산 하 는데 , 근로 한 날 과 근로 하 지 않 더라도 사업주 로부터 임금 을 지급 받 은 유급 휴일 과 휴업 수당 을 지급 받 은 날 이 포함 된다 . 단 , 주 5 일 제인 경우 2 일 ( 토 , 일요일 ) 중 1 일 만 유급 인 경우 나 관공서 공휴일 을 유급 으로 하 지 않 는 경우 는 해당 일 이 피보험 단위 기간 에서 제외 되 므로 취업규칙 이나 근로계약서 를 반드시 확인 해야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