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요지 ] 부동산 중개업자 는 중개 물건 에 대한 권리관계 등 을 확인 하 여 설명 할 의무 가 있 지만 , 이러 한 중개업자 의 권리관계 확인 및 설명 의무 의 내용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매매 계약 의 체결 당시 의 권리관계 등 에 한정 되 고 , 매도인 인 건축 회사 가 매매 계약 을 체결 한 후 그 계약 을 성실히 이행 할 것 인지 여부 나 공사 시공 능력 에 변화 내지 장애 가 발생 할 것 인지 여부 등 에 관한 사항 까지 확대 되 는 것 은 아니 다 ( 부산 지법 2009 . 7 . 24 선고 2008 가단 46315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