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 월 최저임금 16 . 4 % 인상 결정 뒤 정부 가 지원 대책 94 개 를 이미 내놨 는데 이 중 20 개 는 아직 도 입법 과정 을 밟 지 못하 고 있 다 . 임차인 의 계약 갱신 청구 기간 을 5 년 에서 10 년 으로 연장 하 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이 대표 적 인데 이 법안 은 아직 국회 상임위 논의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 는 등 국회 도 책임 을 피할 수 없 다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