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조사단 25 일 회의 후 최종 발표 가능 성 ' 정치 개입 재판 의혹 ' 결과 도 나올 듯 [ 서울 경제 ]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성향 을 가진 판사 명단 을 작성 해 동향 을 감시 했 다는 , 이른바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 에 대한 최종 결과 가 오 는 25 일 나올 것 으로 보인다 . 대법원 은 ‘ 사법 행정 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 단장 안철상 법원 행정 처장 ) ’ 이 3 차 조사 를 마치 고 25 일 대법원 에서 3 번 째 회의 를 연다고 21 일 밝혔 다 . 이 회의 는 비 공개 로 진행 되 며 이 자리 에서 조사 결과 발표 여부 를 결정 할 예정 이 다 . 대법원 관계자 는 “ 조사 결과 를 회의 결과 에 따라 25 일 에 바로 발표 할 수 도 있 고 미룰 수 도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앞서 조사단 은 지난달 11 일 연 2 차 회의 에서 핵심 물증 인 법원 행정 처 컴퓨터 4 대 에서 의혹 관련 파일 406 개 를 추려냈 다고 밝혔 다 . 이후 같 은 달 16 일 부터 최근 까지 파일 을 작성 한 사람 과 보 고 받 은 사람 등 인 적 조사 를 진행 했 다 . 특별 조사단 은 이 와 함께 법원 행정 처 가 재판 에 정치 적 으로 개입 해 사법부 의 독립성 을 해친 문서 도 조사 했 다 .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 의 통상 임금 판결 과 관련 해 ‘ BH ( 청와대 ) 가 흡족 해 한다 ’ 는 내용 이 담긴 문서 가 컴퓨터 에서 발견 됐 기 때문 이 다 . 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 처 가 긴급조치 피해자 들 의 손해 배상 청구 를 받아들인 판사 들 에 대해 징계 를 추진 하 려 했 다는 내용 의 문서 에 대해서 도 조사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대법원 은 지난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이 불거지 자 진상 조사 위원회 를 꾸려 1 차 조사 에 나선 바 있 다 . 그러나 핵심 증거인 법원 행정 처 의 컴퓨터 는 조사 하 지 않 은 채 지난해 6 월 ‘ 사실무근 ’ 으로 서둘러 결론 을 냈 다 . 반면 지난해 9 월 김명수 ( 사진 ) 현 대법원장 취임 뒤 추진 된 2 차 조사 에서 는 법원 행정 처 가 일부 법관 동향 을 수집 한 정황 이 담긴 문건 이 발견 됐 다 . 또 원세훈 전 국가 정보 원장 의 재판 에 청와대 민정 수석 실 이 개입 하 려고 한 사실 도 지난 1 월 22 일 공개 됐 다 . / 윤경환 기자 ykh 22 @ sedaily . com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6 · 13 지방 선거 , 판세 및 관전 포인트 는 ? [ 바로 가 기 ▶] 이제 주식 시세 도 서울경제 에서 확인 하 세요 [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