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전문 정비 업계 발전 이 최우선 되 어야 한다 . ” 먼저 카 컴 의 사법부 판단 존중 과 승복 및 이행 선결 이 필요 카 포스 ( carpos ) , 출입 기자 간담회 개최 한국 자동차 전문 정비 사업 조합 연합회 ( 연합 회장 윤 육 현 , 단체 명 은 이하 카포 스 라 한다 ) 는 2016 년 3 월 14 일 ( 화 ) 오전 연합회 회의실 에서 『 카 포스 출입 기자 간담회 』 를 개최 하 고 2017 년 카 포스 업무 추진 중점 과제 에 대한 내용 과 현안 의 중요 성 을 밝히 고 아울러 최근 ( 3 월 9 일 ) 전국 자동차 전문 정비 사업 조합 연합회 ( 이하 카 컴 이 라 한다 ) 에서 개최 한 기자 간담회 에 대한 사실 성 에 관한 부분 도 언급 하 였 다 . 이 날 카 포스 회장단 ( 수석 부회장 원유 찬 충북 조합 이 사장 , 부회장 최병학 경기 조합 이 사장 , 부회장 윤성주 전남 조합 이 사장 , 부회장 이충석 경북 조합 이 사장 ) 이 동석 했 다 . 이날 간담회 에서 윤 육 현 회장 은 " 지난 2016 년 부터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국정 감사 와 제 25 차 중소기업 중앙 회 환경 협의회 등 에서 꾸준 하 게 언급 된 국민 정서 와 위배 되 는 「 폐타이어 등 폐기물 수입 금지 」 및 「 폐타 이 어 수거 대책 마련 」 의 일환 으로 카 포스 조합원 업소 에서 폐기물 수입 의 부당 함 을 안내 하 고 동시 에 국민 의 참여 를 부탁 하 는 『 폐기물 수입 금지 100 만인 서명 운동 』 전개 시행 과 환경부 가 작년 25 차 환경 협의회 시 ‘ 관련 업계 와 의 협의 를 통해 소 규모 정비 업체 에서 발생 하 는 폐타이어 의 수거 체계 의 효율 성 을 검토 , 개선 하 고 향후 대한 타이어 산업 회 를 중심 으로 관련 협회 등 과 효율 적 인 폐타 이 어 수거 를 독려 하 며 지역 ( 시 , 군 , 구 ) 별 거점 순회 회수 나 타이어 대리점 역 회수 등 폐 타이어 수거 효율 화 방안 등 대안 별 협의 세부 이행 을 추진 할 것 . ’ 이 라 답 을 한 만큼 환경부 는 국가 적 시책 을 조속히 마련 하 여 대한 타이어 산업 협회 와 의 발 빠른 공조 를 통해 국가 환경 개선 시행 에 대한 의지 를 보여 주 는 실질 적 방안 을 마련 할 것 " 을 촉구 했 다 . 윤 회장 은 또 그간 꾸준히 추진 한 자동차 제작사 의 정비 장비 · 자료 제공 이행 에 대해 “ 국내 일부 제작사 를 제외 한 제작사 - 특히 수입 차 제작사 - 들 이 2015 년 부터 2017 년 현재 까지 기술 지도 , 정비 매뉴얼 제공 과 고장진 단기 판매 에 관한 적극 적 이행 이 부족 하 다 . ” 며 아울러 “ 자동차 제작사 가 보안 관련 정비 작업 을 위한 PIN 코드 제공 과 고장진 단기 ( 범용 진 단기 포함 ) 를 제작 하 기 위한 통신 프로 토 콜 의 제공 시점 이 2017 년 4 월 1 일 로 도래 하 고 있 는 만큼 차질 없이 제공 해야 할 것 . ” 도 강조 했 다 . 윤 회장 은 이어 연합회 가 2016 년 도 에 건의 하 여 국토 교통 위원회 에 계류 중 인 「 자동차 소비자 ( 정비 업 ) 보호 를 위한 자동차 정비 부품 하 자 보상 법제 화 ( 의안 번호 3975 ) 」 , 「 자동차 제작사 의 정비 장비 · 자료 의 제공 이행 촉구 를 위한 처벌 규정 강화 ( 의안 번호 4033 ) 」 에 대해 “ 위 법률안 은 소비자 와 자동차 정비 업계 에 반드시 필요 한 법률 개정안 으로 카 포스 가 많 은 노력 을 기울인 만큼 통과 되 어야 할 것 . ” 이 라며 필요 성 과 당위 성 을 역설 하 였 고 . 또한 그 외 에 도 연합회 가 국토 교통부 등 정부 기관 에 규제 개선 사항 으로 수차례 건의 한 자동차 보험 미수 선 수리비 지급 방법 개선 , 자동차 전문 정비 업 의 작업 제 한 범위 중 챔버 개선 , 15 톤 덤프트럭 전문 정비 업 에 대한 규제 완화 , 점검 · 정비 견적서 및 명세서 발행 항목 범위 축소 , 자동차 정비 책임자 자격 요건 완화 , 무 등록 정비 업 정비 행위 제한 등 에 대해 설명 하 며 “ 위 사항 들 은 카 포스 가 각종 정 · 관계자 간담회 에서 꾸준히 건의 한 사항 이 며 관계자 들 도 그간 검토 와 시행 에 대해 긍정 적 으로 언급 한 만큼 올 해 안 에 반드시 결실 을 맺 어야 할 것 . ” 이 라며 국토 교통부 등 정부 관계자 와 관계 부서 의 연합회 건 의 사항 에 대한 성실 한 검토 와 이행 을 촉구 했 다 . 이어서 카 컴 의 최근 ( 3 월 9 일 ) 간담회 에서 언급 된 사항 에 대해 윤 회장 은 “ 이번 카 컴 간담회 에서 카 컴 의 행동 에 대한 깊 은 유감 ( 有感 ) 을 표명 한다 . ” 고 언급 하 며 “ 카포 스 경북 조합 소송 에 대한 승복 과 결과 에 대한 이행 이 필요 한 시점 에 두 단체 의 진실 된 내막 이 은폐 되 었 다고 운운 하 는 발언 은 지금 시국 과 다를 바 없 다 ” 며 “ 경북 조합 의 주장 이 이유 가 있 고 제일 조합 의 항변 은 이유 가 없 다고 한 사법부 의 판결 에 대해 카 컴 은 최근 이정미 헌법 재판관 이 퇴임 문 에서 인용 한 중국 고전 한 비자 ( 韓 非 子 ) 의 구절 -‘ 법 의 도리 는 처음 에 는 고통 이 따르 지만 나중 에 는 오래 도록 이롭 다 ( 法 之 爲 道 前 苦 而 長利 ) ’- 을 잘 생각 해 보 길 바란다 . ” 며 최근 판결 에 대한 승복 과 결과 이행 의 필요 성 을 언급 했 다 . 또한 윤 육 현 회장 은 “ 카 컴 은 카 포스 와 공동 으로 정책 을 개발 하 는 선의 의 경쟁 과 상생 을 요구 한다고 하 는 데 2017 년 1 월 16 일 모 의원 이 대표 발의 하 여 국토 교통 위원회 에 회부 된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 법안 의 철회 는 최초 우리 연합회 에서 2017 년 1 월 19 일 김규환 의원 실 법률 담당 정책 비서관 에게 입법 발의 의 모순 을 지적 , 항의 한 것 을 시작 으로 연합 회장 이 1 월 23 일 에 김규환 의원 실 을 방문 , 법안 수정 및 철회 를 재차 요청 하 고 국토 교통 위 황희 의원 실 , 윤영일 법안 소위 위원장 실 , 김정우 의원 실 , 자유 한 국당 원 내수 석부 대표 김선동 의원 실 을 연이 어 방문 하 여 입법 발의 의 문제점 을 지적 하 고 부당 함 을 성토 하 며 법안 의 철회 에 대해 적극 적 으로 협조 하 여 줄 것 을 강력히 요청 하 였 다 . 이어 2 월 1 일 김규환 의원 실 을 재 방문 하 여 철회 를 거듭 촉구 , 2 월 2 일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와 국토 교통부 에 정식 으로 「 입법 예고 입법 반대 의견 」 을 서 면 제출 하 는 등 위기 상황 에 적극 으로 대처 하 여 마침내 2 월 6 일 노력 의 결실 을 맺 게 된 것 . ” 이 라며 세간 에 잘못 알려진 ‘ 카 컴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법안 저지 ’ 에 대한 공식 적 인 입장 을 설명 하 였 다 . 이어 “ 카 컴 이 그간 우리 카 포스 가 추진 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 등 정책 현안 과제 에 무임승차 하 려는 태도 는 카 컴 의 입장 - 카 컴 이 우리 카 포스 를 형제 단체 로 지칭 ( 2017 . 03 . 09 카 컴 기자 간담회 내용 중 ) - 처럼 형 ( 兄 ) 의 넓 은 도량 으로 전문 정비 업 의 발전 을 위해 아량 을 베풀 어 줄 수 있 으나 그럼 아우 로서 의 공손 함 ( 兄友弟恭 ) 은 대체 어디 로 간 것 인가 ? ” 라고 반문 하 며 “ 카 포스 연합회 및 각 시도 조합 과 조합원 에 대해 실제 일선 현장 에서 카 컴 이 보여준 태도 와 공식 석상 에서 상생 과 화합 을 요구 하 는 태도 는 양 의 머리 를 걸 고 개고기 를 파 는 것 ( 羊頭 狗肉 ) 이 며 이러 한 카 컴 의 표리부동 한 태도 는 자동차 전문 정비 업 발전 에 크나큰 저해 를 초래 하 는 것 . ” 이 라며 그간 카 컴 이 보여준 태도 에 대한 아쉬움 을 언급 했 다 . 끝 으로 윤 육 현 회장 은 “ 카 컴 이 우리 카 포스 에게 상생 과 선의 의 경쟁 을 언급 한 것 에 대해 먼저 카 컴 의 사법부 판단 존중 과 승복 및 이행 선결 이 필요 할 것 . ” 이 라는 언급 과 더불 어 “ 카 컴 이 인정 한 것 처럼 형제 는 한 가족 이 니 잠시 다른 생각 으로 집 을 떠난 아우 를 받 아 줄 열린 마음 은 늘 가지 고 있 다 . 과오 는 누구 나 있 을 수 있 는 지난날 의 것 이 니 속히 집 으로 돌아오 기 를 희망 한다 . ” 며 카 포스 연합회 의 포용 의 입장 을 밝히 며 2017 년 도 에 도 카포 스 는 자동차 전문 정비 업 의 발전 을 위한 현안 사항 의 현실 화 와 조합원 의 권익 보호 , 일거리 창출 을 위하 여 지속 적 으로 노력 할 계획 을 설명 하 며 이 날 간담회 를 마쳤 다 . 건설 교통 환경 신문 www . cten . co . kr 이창호 기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