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뉴스 24 >[ 채송 무 기자 ] 민주당 이 추가 세목 신설 없이 보편 적 복지 재원 을 마련 하 는 방안 을 발표 했 다 . 손학규 대표 와 민주당 보편 적 복지 기 획단 은 29 일 기자 간담회 에서 민주당 의 복지 안인 ' 3 + 3 안 ' ( 무상급식 · 무상 보육 · 무상 의료 , 반값 등록금 · 주거 · 노인 복지 ) 의 재원 을 재정 지출 개혁 과 복지 개혁 을 통해 마련 하 겠 다는 입장 을 밝혔 다 . 민주당 은 ▲ 재정 지출 개혁 ▲ 복지 개혁 ▲ 조세 개혁 을 통해 2013 년 ~ 2017 년 까지 5 년 평균 33 조 원 의 재원 을 조달 할 수 있 다고 주장 했 다 . 민주당 의 안 은 재정 지출 개혁 , 대형 국책 사업 과 개발 연대 식 산업 지원 제도 재검토 , 불 투명 한 예산 절감 으로 12 조 3 천억 원 을 절약 하 고 , 복지 전달 체계 혁신 과 건강 보험 부과 기반 확대 , 건강 보험료 율 조정 등 복지 개혁 을 통해 6 조 4 천억 원 을 절감 하 게 된다 . 조세 개혁 을 통해서 는 14 조 3 천억 원 이 절약 된다 . 소득세 와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 , 장내 파생 금융 상품 거래 에 대한 증권 거래세 부과 , 비합리 적 비 과세 감면 의 축소 가 그 내용 이 다 . 민주당 은 이렇게 마련 된 33 조 원 의 재원 중 17 조 원 을 3 + 1 정책 시행 을 위해 사용 할 것 이 라고 주장 했 다 . 무상급식 9 천억 , 무 상보 육 2 조 6 천억 원 , 무상 의료 8 조 6 천억 원 , 반값 등록금 4 조 8 천억 원 이 예상 됐 다 . 민주당 은 저소득층 과 노인 , 장애 인 등 취약 계층 에 대한 집중 지원 과 일자리 · 주거 복지 등 추가 복지 수요 에 나머지 16 조 원 을 사용 하 겠 다는 안 을 밝혔 다 . 민주당 안 에 따르 면 3 + 3 복지 안 이 시행 되 면 조세 부담 률 은 2017 년 21 . 5 % 까지 늘어난다 . 이 는 현재 19 . 4 % 에 비해서 는 늘어난 것 이나 OECD 평균 인 25 . 8 % 보다 크 게 낮 은 수준 이 고 참여 정부 마지막 해인 2007 년 조세 부담 률 21 % 보다 불과 0 . 5 % 증가 한 것 이 다 . 이용섭 민주당 보편 적 복지 지원 단장 은 " 국채 발행 이나 새로운 세금 신설 대신 재정 지출 개혁 과 복지 개혁 을 통해 소비 성 · 선심성 예산 을 삭감 해 조달 하 고 부족 한 부분 에 대해 세금 으로 조달 하 는 것 이 므로 국민 의 세금 부담 이 크 게 증가 하 지 않 는다 " 고 설명 했 다 . / 채 송무 기자 dedanhi @ inews 24 . com 사진 박영태 기자 ds 3 fan @ inews 24 . com [ 관련 기사 ] ▶ 민주당 " 주민 투표 승리 , 겸허 한 자세 로 복지 강화 "▶ [ 채 송무 ] 복지 확대 , 증세 논의 해야 ▶ 김진표 " 보편 적 복지 는 시대 적 요구 "▶ 야권 복지 확대 ' 날개 달 았 다 '▶ 손학규 " 서울 시민 이 복지 사회 길 제시 했 다 " IT 는 아이 뉴스 24        연예 ㆍ스포츠는 조이 뉴스 24 새로운 시각 즐거운 게임 , 아이 뉴스 24 게임 메일 로 보 는 뉴스 클 리핑 , 아이 뉴스 24 뉴스 레터 ( Copyright ⓒ 아이 뉴스 24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