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시내버스 조합 전면 재 감사 필요 ” 
 19 일 열린 광주시 의회 제 198 회 임시회 본회의 에서 는 송경종 ( 민주 · 광산 3 ) · 나종천 ( 민주 · 남구 3 ) · 정희곤 ( 교육 위원 · 북구 ) 의원 등 이 나 서 광주 시 를 상대 로 광주 시내버스 준공 영제 대책 과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이행 강제 금 부과 미흡 , 자동차 번호판 독과점 문제 등 에 대해 질타 했 다 . 
 ◇“ 시내버스 준공 영제 관리 감독 개선 해야 ” = 광주시 의회 송경종 ( 민주 · 광산 3 ) 의원 은 이날 시정 질의 를 통해 “ 광주시 가 지난 2 월 시내버스 조합 에 대한 감사 결과 고작 940 만 원 을 환수 하 는 데 그치 는 등 버스 운송 조합 에 국한 된 제한 적 이 고 형식 적 인 감사 ” 라며 “ 향후 시내버스 운영 전 부문 에 걸친 대대 적 인 감사 를 다시 실시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송 의원 은 또 “ 수완 지구 의 중앙 버스 차로 로 인해 주민 들 이 심각 한 불편 을 겪 고 있 다 ” 라며 중앙 차 로 제 폐지 를 주문 했 다 . 
 이 에 대해 광주시 는 “ 시내버스 운송 업체 에 대한 정산 검사 시 에 공인회계사 를 참여 시켜 보다 면밀 하 고 투명 한 정산 검사 가 될 수 있 도록 하 겠 다 ” 고 답변 했 다 . 
 또 수완 지구 중앙 버스 전용차 로 폐지 에 대해서 는 “ 여러 문제점 을 안 고 있 어 폐지 를 검토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 불법 건축물 단속 겉돌 아 = 광주시 의회 나종천 ( 민주 · 남구 3 ) 의원 은 광주 지역 건축물 에 대한 항공 사진 판독 결과 불법 건축물 이 7000 여 건 에 달할 것 으로 추정 되 고 있 지만 , 단속 건수 는 지난 2009 년 743 건 , 지난해 878 건 에 불과 했 다고 지적 했 다 . 또 불법 건축물 단속 에 따른 시정 건수 도 지난 2009 년 456 건 ( 61 . 4 %), 지난해 367 건 ( 41 . 8 %) 에 그쳤으며 올 해 에 도 총 733 건 을 적발 했으나 시정 건수 는 고작 34 건 에 불과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불법 건축물 단속 이후 부과 하 는 이행 강제 금 의 미 징수 율 은 지난 2009 년 38 %( 7 억 3900 만 원 ) , 지난해 42 %( 9 억 4700 만 원 ) 에 달해 시정 조치 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 고 있 다 . 나 의원 은 “ 최근 불법 건축물 단속 과 관련 해 광주 모 구청 직원 이 구속 되 고 건축주 들 의 불 · 탈법 이 일상 화 되 면서 광주시 건축 행정 에 대한 불신 이 극 에 달하 고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이 에 대해 광주시 는 답변 을 통해 “ 공무원 과 건축사 , 시민 단체 등 으로 합동 점검 반 을 편성 , 지난 2009 년 항공사진 판독 결과 를 토대 로 새로 건축 이 된 1 만 7929 동 에 대한 전수 조사 를 하 고 있 다 ” 며 “ 이행 강 제금 이 합리 적 으로 조정 될 수 있 도록 국토 해양 부 에 적극 건의 할 방침 이 다 ” 고 밝혔 다 . 
 ◇ 자동차 번호판 제작 독과점 = 광주시 의회 정희곤 교육 의원 은 이날 시정 질문 을 통해 “ 광주 지역 자동차 등록 대수 가 최근 30 년 사이 50 배 가량 증가 했으나 자동차 번호판 제작 납품 은 단 2 개 업체 가 독과점 으로 계약 해 각종 부작용 을 낳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정 의원 은 “ 광주 지역 자동차 번호판 발급 대행사 는 2 개 회사 로 , A 사 는 지난 1975 년 2 월 부터 37 년 동안 , B 사 는 지난 1976 년 12 월 부터 36 년 동안 납품 업무 를 독과점 하 고 있 다 ” 라며 “ 자동차 번호판 제작 은 고도 의 전문 기술 이나 별도 조작 이 필요 한 것 이 아닌데 도 광주시 가 공모 절차 를 밟 지 않 아 시장 진입 을 막 고 있 다 ” 고 질타 했 다 . 
 이 에 대해 광주시 는 “ 장기간 의 독과점 운영 이 새로운 업체 의 진입 을 막 는다는 민원 이 야기 됨 에 따라 상반기 중 자동차 관리 사업 등록 기준 조례 개정 을 통해 경쟁 체제 를 도입 할 계획 ” 이 라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