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신정원 기자 = 부동산 업무 를 하 고 있 는 최경숙 ( 27 · 여 ) 는 매일 대법원 홈페이지 에서 법원 경매 정보 를 확인 한다 . 최 씨 는 매일 업데이트 되 는 이 정보 들 을 일일이 타이핑 해 왔 다 . 대법원 홈페이지 는 경매 정보 복사 가 불 가능 하 도록 ' 펌 방지 ' 를 해 놨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최 씨 는 최근 ' 펌 방지 해제 프로그램 ' 이 라는 것 을 알 게 됐 다 . 이후 최 씨 는 이 프로그램 을 이용 해 콘텐츠 를 쉽 게 복사 해 사용 했 다 . 최 씨 가 필요 한 정보 를 복사 하 는 데 에 걸리 는 시간 은 불과 3 초 정도 다 . 인터넷 카페 와 개인 블로그 에서 글 · 그림 등 콘텐츠 를 무단 으로 복사 해 가 는 것 을 방지 하 기 위해 마우스 오른쪽 클릭 이나 드래그 앤 드롭 을 막 아 놓 은 이른바 ' 펌 방지 ' 를 해제 하 는 프로그램 이 네티즌 들 사이 에서 공공연 하 게 사용 돼 저작 권 침해 우려 가 높 아 지 고 있 다 . ' 펌 방지 해제 프로그램 ' 을 포털 사이트 등 에서 다운 받 아 사용 하 는 것 은 합법 이 지만 이 프로그램 을 이용 해 관공서 및 개인 의 저작물 을 무단 복사 하 는 것 은 불법 이 다 . 특히 저작 권 침해 는 민 · 형 사상 법 적 처벌 로 이어질 수 있 는데 도 네티즌 대부분 은 이 에 대한 심각 성 을 인식 하 지 못해 대책 마련 이 요구 된다 . ◇' 내 사진 이 왜 딴 곳 에 ? ' 웨딩 플래너 신수 미 ( 31 · 여 ) 씨 는 최근 자신 이 찍 어 블로그 에 올렸 던 사진 이 회원 제 로 운영 되 는 웨딩 카페 에 무단 도용 된 것 을 알 고 깜짝 놀랐 다 . 신 씨 는 해당 까페 가 어떤 양해 의 말 도 구하 지 않 은 채 자신 의 사진 을 마음대로 갖 다 썼 다는 생각 에 화 가 났 다 . 신 씨 는 " 직접 공 을 들여 만든 저작물 을 허락 도 받 지 않 고 복사 해 상품 사진 으로 이용 한 것 을 보 고 황당 했 다 " 고 토로 했 다 . 이어 " 우선 해당 카페 와 포털 사이트 에 게시 중단 을 요구 했 다 " 며 " 만약 다른 곳 에서 또 사진 을 도용 한다면 강력히 대응 할 생각 " 이라고 밝혔 다 . 공공 기관 홈페이지 에 게시 된 정보 역시 쉽 게 ' 뚫리 는 ' 것 으로 나타났 다 . 2008 년 10 월 에 개설 된 대법원 경매 정보 홈페이지 는 정보 남용 방지 를 위해 오른쪽 마우스 버튼 을 사용 할 수 없 도록 해놨 다 . 그러나 펌 방지 해제 프로그램 을 사용 하 면 경매 홈페이지 에 올라와 있 는 정보 를 손쉽 게 복사 할 수 있 다 . 실제 이 프로그램 을 실행 해 본 결과 경매 에 올라 온 부동산 의 소재 지 , 내역 , 물건 번호 , 감정평가 액 , 매각 기일 , 감정평가 액 , 전경 도 , 내부 구조 도 , 교통 상황 , 인접도 로 현황 등 관련 정보 를 모두 복사 할 수 있 었 다 . 대법원 관계자 는 " 해당 정보 를 사설 경매 사이트 에 게시 하 는 경우 가 있 어 일부러 ' 펌 방지 ' 가 불 가능 하 도록 해 놨다 " 며 " 이 는 저작권법 에 의해 보호 를 받 는 저작물 로 불법 복사 할 경우 법 적 처벌 을 받 을 수 있 다 " 고 경고 했 다 . 그러나 정작 일부 네티즌 들 은 큰 문제 의식 없이 이 프로그램 을 사용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나 주의 가 필요 하 다 . 직장 인 안모 ( 32 ) 씨 는 " 펌 방지 해제 프로그램 은 네티즌 들 에게 널리 알려진 프로그램 " 이 라며 " 다른 사람 의 블로그 에서 원 하 는 사진 과 글 을 퍼 갈 때 주로 이용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대학생 고모 ( 25 ) 씨 역시 " 학교 보고서 제출 을 위해 인터넷 에서 사진 을 구하 는 경우 가 종종 있 는데 펌 방지 해제 프로그램 을 이용 하 면 화면 캡처 를 하 지 않 아도 돼 편리 하 다 " 며 " 다른 사람 의 사진 을 허락 받 지 않 고 복사 해 가 는 것 은 미안 하 지만 상업 적 인 용도 로 사용 하 지 않 기 때문 에 크 게 잘 못 했 다고 는 생각 하 지 않 는다 " 고 밝혔 다 . ◇ 피해 많 지만 신고 사례 드물 어 이 같이 공공 기관 정보 및 개인 저작물 이 무단 도용 되 는 사례 가 늘 고 있 는 데 반해 이 에 대한 신고 사례 는 많 지 않 다고 전문가 들 은 전했 다 . 경찰 관계자 는 " 개인 홈페이지 나 블로그 에서 사진 과 글 을 무단 으로 도용 당해도 신고 를 하 지 않 고 그냥 넘어가 는 경우 가 많 다 " 며 " 스스로 피해 사실 을 입증 하 더라도 피해 가치 까지 입증 하 기 는 힘든 경우 가 많 기 때문 " 이라고 설명 했 다 . 이 에 대해 전문가 들 은 악용 될 수 있 는 프로그램 을 사용 을 제한 토록 제재 방안 을 마련 해야 한다고 지적 했 다 . 이성환 저작 권 보호 센터 팀장 은 " 자신 의 블로그 에 올려져 있 는 글 이나 사진 등 을 타인 이 무단 으로 복사 해 갈 경우 죄질 이 가볍 고 최초 작성자 가 피해 를 당한 사실 을 입증 해야 하 는 불편 함 이 따른다 " 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 펌 방지 해제 프로그램 과 같이 저작 권 침해 등 으로 이용 될 수 있 는 경우 제재 방안 을 마련 해야 한다 " 며 " 유통 의 적법성 을 따져 본 뒤 네티즌 들 에게 해당 행위 가 범죄 라는 점 을 인식 시켜야 한다 " 고 조언 했 다 . 정석철 한국 저작 권 위원회 팀장 은 " 피해자 가 문제 제기 할 경우 위원회 에서 분쟁 조정 을 할 수 있 지만 대부분 의 네티즌 들 은 자신 의 저작 권 침해 사실 을 모르 고 지나가 는 경우 가 많 다 " 며 " 현실 적 으로 단속 이 어렵 기 때문 에 네티즌 을 상대 로 지속 적 인 계 도 활동 을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jwshin @ newsis . com [ 뉴시스 이 시간 핫 뉴스 ] ㆍ 성기 절단 관련 손 배소 제기 한 美 남성 , 패소 … 무고 혐의 로 피소 위기 ㆍ 라식 부작용 , 예방 하 려면 ´ 라식 보증서 ´ 받 아야 ㆍ 최초 ! 개인 회생 파 산면 책자 대출 ! ㆍ 다이어트 10 일 만 에 3 ~ 5 kg 도전 , 성공 이유 는 ? ㆍ 바지 속 에 ´ 뱀 ´ 넣 어 달아난 황 당절 도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 한국 언론 뉴스 허브 '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