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시민 회의 의 주장 에 대한 우려 도 존재 한다 . 대표 적 인 주장 은 건강 보험 재정 의 확대 가 곧바로 보장 성 강화 로 이어진다는 명확 한 근거 가 없 다는 것 이 다 . 확실 한 공급자 규제 시스템 이 없이 는 다시 보장 성 이 후퇴 할 가능 성 이 크 기 때문 이 다 . 이 는 미국 의 경험 에서 잘 나타난다 . 1960 년 대 미국 은 최초 로 공 적 보험 을 도입 해 보험 적용 을 받 지 못하 던 저소득층 과 노인 들 의 보장 성 을 크 게 개선 한 바 있 다 . 하지만 당시 의료 공급자 들 의 양보 를 이끌 어 내 지 못하 면서 관행 수가 와 기존 행위 별 수 가 제 를 그대로 수용 할 수 밖에 없 었 고 그 결과 의료비 는 수년 사이 에 2 배 가까이 폭등 했 다 . 그 에 대한 대응책 으로 민간 영리 기구 에 의한 시장 관리 시스템 을 도입 하 면서 현재 의 고 비용 - 저 효율 - 약자 배제 의 미국 의료 시스템 이 고착 화 된 것 이 다 . 이러 한 역사 적 경험 은 의료 시스템 의 개혁 이 부분 적 으로 진행 되 었 을 때 오히려 잘못 될 수 있 다는 것 을 보여준다 . 특히 미국 보다 민간 의료 기관 의 비중 이 더 크 고 병 의원 ( 개 ) 증설 과 운영 에 거의 아무런 규제 도 없 다는 점 , 대부분 의 보험료 인상 분 이 대형 병원 으로 돌아갔 던 경험 등 은 재정 확대 뿐 만 아니 라 합리 적 인 의료 시스템 구축 이 동시 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 을 증명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