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업체 뒷돈 받 은 안양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징역형 
 안양 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이 철거 업체 로부터 수천만 원 의 뒷돈 을 받 았 다가 징역형 을 선고 받 았 다 . 
 수원 지법 안양 지원 형사 1 부 ( 부장 판사 · 김소영 ) 는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등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A ( 61 · 여 ) 씨 에 대해 징역 2 년 에 집행유예 3 년 , 벌금 3 천만 원 을 선고 하 고 추징금 3 천만 원 을 명령 했 다고 28 일 밝혔 다 . 
 A 씨 는 지난 2018 년 1 ~ 2 월 조합 사무실 건물 주차장 에서 지장 물 이 설 및 해체 공사 업체 임원 B ( 44 ) 씨 로부터 쇼핑백 에 든 현금 3 천만 원 을 받 은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졌 다 . 
 피고인 은 B 씨 로부터 자신 이 지정 업체 와 용역 계약 을 체결 하 면 우선 3 천만 원 을 지급 하 고 , 기성 금 을 받 으면 추가 로 3 천만 원 을 주 겠 다는 제안 을 받 고 실제 철거 공사 · 이 주 관리 용역 등 을 체결 한 뒤 금품 을 받 은 것 으로 드러났 다 . 
 재건축 조합 추진 위원회 위원장 및 조합 임원 등 은 도시 정비 법상 형법 상 뇌물 수수 적용 에 있 어 공무원 으로 본다 . 
 A 씨 에게 금품 을 건넨 B 씨 도 뇌물 공 여 등 혐의 로 징역 1 년 6 월 에 집행유예 3 년 을 선고 받 았 다 . 
 재판부 는 " 피고인 들 의 범행 은 주거 환경 개선 이 라는 공익 목표 를 수행 하 는 재건축 조합 의 조합장 에게 요구 되 는 직무 집행 의 공정 성 과 청렴 성 및 그 에 대한 사회 적 신뢰 를 훼손 하 는 중대 한 범죄 " 라며 " 그 피해 가 무고 한 다수 조합원 들 에게 돌아가 게 돼 사회 적 비난 가능 성 이 매우 큰 점 을 고려 하 면 피고인 들 을 엄히 처벌 할 필요 가 있 다 " 고 판시 했 다 . 
 이어 " 다만 이 사건 범행 을 인정 하 고 반성 하 고 있 는 점 , 피고인 들 이 모두 수사 기관 에 자수 한 점 , 수사 개시 전 A 씨 는 뇌물 가액 상당액 을 반환 한 점 등 을 고려 했 다 " 고 양형 이유 를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