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과 대비 되 는 확인 대상 발명 이 공지 의 기술 만 으로 이루어지 거나 통상 의 기술자 가 공지 기술 로부터 쉽 게 실시 할 수 있 으면 특허 발명 의 권리 범위 에 속하 지 않 는다는 자유 실시 기술 의 법리 는 특허 발명 이 애당초 특허 를 받 을 수 없 었 던 부분 까지 균등 론 을 적용 하 여 권리 범위 를 확장 하 는 것 을 제한 하 기 위한 것 이 므로 , 확인 대상 발명 이 특허 발명 의 청구 범위 에 기재 된 구성 전부 를 그대로 포함 하 고 있 어 특허 발명 의 권리 범위 를 문언 침해 하 는 경우 에 는 적용 되 지 않 는다 . 
 이 사건 에서 는 앞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확인 대상 발명 이 이 사건 제 1 항 발명 의 구성 을 모두 그대로 포함 하 여 그 권리 범위 를 문언 침해 하 고 있 어서 자유 실시 기술 의 법리 가 적용 될 수 없 으므로 , 피고 들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나 . 이 사건 제 3 항 발명 에 관하 여 
 1 ) 이 사건 제 3 항 발명 은 이 사건 제 1 항 발명 의 종속 항 발명 으로서 부가 한 구성 과 이 사건 확인 대상 발명 의 대 응구 성 을 대비 하 면 다음 과 같 다 . 
 구분 이 사건 제 3 항 발명 이 사건 확인 대상 발 명부 가 구성 상기 보조 보강 리브 에 의해 형성 된 격자 부 의 바닥 면 에 는 둘레 가 원형 리브 로 구성 된 원형 홈 이 형성 된 것 보조 보강 리브 ( 307 ) 에 의해 형성 된 4 등분 된 격자 부 ( e , e 1 , e 2 , e 3 ) 의 바닥 면 에 는 원형 을 둘레 로 하 여 그 바닥 면 으로부터 소정 깊이 만큼 들어간 4 개 의 원형 홈 ( 308 a ) 이 형성 되 어 있 고 , 그 원형 홈 의 원형 둘레 바깥쪽 에 는 움푹 들어가 지 않 고 남 아 있 는 바닥 면 ( 310 a ) 으로 구성 되 어 있 는 것 
 2 ) 이상 에서 보 는 바 와 같이 이 사건 확인 대상 발명 은 이 사건 제 3 항 발명 의 원형 리브 와 동일 한 구성 을 포함 하 고 있 지 않 다 . 
 3 ) 따라서 이 사건 확인 대상 발명 은 이 사건 제 3 항 발명 의 권리 범위 에 속하 지 않 는다 . 
 5 . 결론 
 그렇 다면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 1 항 발명 에 관한 부분 은 위 와 결론 을 달리 하 여 위법 하 므로 그 부분 의 취소 를 구하 는 원고 의 청구 를 받아들여 취소 하 고 , 이 사건 제 3 항 발명 에 관한 부분 은 위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적법 하 므로 그 부분 의 취소 를 구하 는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노영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정식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한 시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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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법원 2015 . 10 . 29 . 선고 2015 허 4392 판결 등록 무효 ( 상 ) 
 
 특허 법원 
 판결 
 
 원고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국공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순자 <| name _ end |>) 
 피 고 	 주식회사 반 도 넷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한흥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남 도 윤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5 . 10 . 8 . 
 
 주 문 
 1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2 . 소송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특허 심판원 이 2015 . 6 . 5 . 2015 당 202 호 사건 에 관하 여 한 심결 을 취소 한다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원고 의 이 사건 등록 상표 
 1 ) 출원 일 / 등록 결정 일 / 등록 일 / 등록 번호 : 2013 . 3 . 12 . / 2014 . 1 . 27 . / 2014 . 2 . 25 . / ( 상표 등록 번호 1 생략 ) 
 2 ) 구성 : < image _ bc src =" j 20151029 / 5 c 2 a 6 e 4175 d 193 dc - 01 . gif " width =" 80 " height =" 34 " / >& gt ; 
 3 ) 지정 상품 : 상품 류 구분 제 11 류 의 전기 매트리스 , 전기 매트 , 전기보일러 매트 , 전기 시트 , 전기장판 , 비 의료 용 전기담요 , 비 의료 용 전기방석 , 전열 식 카펫 , 전기족 온기 , 전기 보온 발싸개 , 비 의료 용 전기 온열 쿠션 , 선풍기 , 전기난로 , 전기식 주전자 , 가습기 , 가정용 전기식 정수기 , 전기 탈수기 , 비 의료 용 전기 이불 , 전기식 침대보 온기 
 나 . 피고 의 선 등록 상표 
 1 ) 출원 일 / 등록 일 / 등록 번호 : 2010 . 6 . 4 . / 2012 . 3 . 27 . / ( 상표 등록 번호 3 생략 ) 
 2 ) 구성 : < image _ bc src =" j 20151029 / 5 c 2 a 6 e 4175 d 193 dc - 02 . gif " width =" 283 " height =" 58 " / > 
 3 ) 지정 상품 : 상품 류 구분 제 11 류 의 전열 식 카펫 
 다 . 이 사건 심결 의 경위 
 1 ) 피고 는 2015 . 1 . 23 . 원고 를 상대 로 특허 심판원 에 2015 당 202 호 로 원고 의 이 사건 등록 상표 가 선출 원 에 의한 타인 의 등록 상표 와 동일 또는 유사 한 상표 로서 그 지정 상품 과 동일 또는 유사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