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 개편 , 쟁점 과 해법 은 ? [ 연관 기사 ] ☞ [ 일요 진단 ] 지방 자치 개편 , 쟁점 과 해법 은 ?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이 재정 형편 이 넉넉 한 대 도시 수입원 을 중소 시군 에게 나눠 주 는 등 의 내용 을 담 은 지방 재정 개혁 과 관련 해 빠른 시일 내 에 입법 예고 를 할 계획 이 라고 밝혔 다 . 홍윤식 장관 은 오늘 , KBS 일요 진단 에 출연 해 지방 재정 개혁 과 관련 해 빠른 시일 내 에 입법 예고 를 하 게 되 면 , 본격 적 으로 이 문제 에 대해 토의 가 이뤄지게 된다며 본격 입법 절차 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에 마무리 할 수 있 도록 하 겠 다고 말 했 다 . 법인 지방 소득세 시군 공동 세 전환 은 시군 에서 법인 지방 소득세 일부 를 모아서 시군 에서 같이 나누 는 것 이 기 때문 에 시도 세로 전환 되 는 것 이 아니 라며 올 연말 까지 연구 검토 용역 등 을 거친 뒤 내년 중 법제 화 를 추진 할 계획 이 라고 밝혔 다 . 또 , 이 내용 과 관련 해서 는 입법 절차 를 거치 고 , 국회 심의 과정 에서 도 충분히 논의 될 것 으로 알 고 있 다고 덧붙였 다 . 시군 조정 교부금 제도 와 관련 해서 는 일부 지자체 에서 재정 감소 효과 때문 에 재정 파탄 이 우려 된다고 주장 하 지만 , 재정 충격 을 완화 하 기 위해 단계 적 으로 몇 년 에 걸쳐서 하 게 되 면 지자체 에서 충분히 소화 할 수 있 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 다 . 앞서 행정자치부 는 지난 4 월 , 국가 재정 전략 회의 를 통해 재정 형편 이 비교 적 넉넉 한 대 도시 수입원 인 법인 지방 소득세 와 시 · 군 조정 교부금 일부 를 조정 해 중소 시 · 군 에 나눠 주 는 등 의 내용 을 담 은 ? 지방 재정 형평 성 및 건전 성 강화 방안 ? 에 대한 기본 방향 을 발표 했 다 . 이 에 대해 경기도 6 개 시 는 지나친 재정 간섭 이 라며 반발 하 고 있 다 . 박혜진 기자 ( root @ kbs . co . kr ) ▶ [ 저작권자 ⓒ KBS 무단 복제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