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위기 직후 인 1998 년 부실기업 처리 를 위해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에 들어선 파 산부 는 2 년 뒤 인 2000 년 에 전성기 를 맞 는다 . 당시 관리 기업 숫자 는 71 개 , 자산 규모 는 30 조 원 을 넘어섰 다 . 비 공식 통계 지만 SK 그룹 ( 40 조 원 ) 다음 으로 재계 서열 5 위 였 다 . 관리 기업 은 한보 철강 , 대한 통운 , 미 도파 , 세진 컴퓨터 등 자산 1 조 원 이상 의 굵직굵직 한 기업 이 대다수 였 다 . 한가 하 던 서울 중앙 지법 파 산부 가 다시 바빠진 것 은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다 . 특히 경기 침체 가 길 어 지 면서 관리 자산 규모 가 급증 하 고 있 다 . 2015 년 7 월 12 조원대 였 던 자산 규모 는 STX 조선 해양 , 한진 해운 등 의 잇따른 법정 관리 신청 으로 1 년 만 에 27 조 원 까지 급증 했 다 . 공정거래위 원회 자산 기준 재계 순위 ( 공기업 제외 ) 11 위 인 신세계그룹 ( 29 조 원 ) 에 이 어 12 위 다 . 서울 회생 법원 이 오 는 3 월 2 일 문 을 연다 . 서울 중앙 지법 파 산부 설립 20 년 만 이 다 . 전문 법원 으로 는 행정 . 가정 . 특허 법원 에 이어 네 번 째 다 . 서울 회생 법원 이 생기 면 법원 종류 는 대 법원 과 고등 법원 , 특허 법원 , 지방 법원 , 가정 법원 , 행정 법원 등 모두 7 개 로 늘어난다 . 회생 전문 법원 은 외환 위기 와 금융 위기 를 겪 으면서 필요 성 이 제기 돼 왔 다 . 전문 법원 에 의한 신속 한 구조 조정 의사 결정 이 중요 했 기 때문 이 다 . 법정 관리 신청 기업 수 가 급증 하 는 것 도 이유 다 . 실제 작년 ( 11 월 기준 ) 법원 에 파산 또는 법정 관리 를 신청 한 기업 은 1533 개 로 사상 최대 다 . 1997 년 외환 위기 직후 보다 200 개 이상 많 다 . 이 가운데 절반 가량 은 서울 중앙 지법 파 산부 로 몰린다 . 우리 는 미국 의 사례 를 벤치마킹 했 다 . 미국 의 파산 법원 은 1978 년 설립 된 이래 실패 한 기업 의 재기 에 핵심 역할 을 하 고 있 다 . 제너럴 모터스 ( GM ) 와 크라이슬러 등 이 대표 적 성공 사례 다 . 2009 년 6 월 뉴욕 남부 파산 법원 에 기업 회생 절차 를 신청 할 당시 GM 은 직원 23 만 명 , 자산 823 억 달러 의 회사 로 역대 4 번 째 규모 의 기업 회생 사건 이 었 다 . 하지만 미국 파산 법원 은 수많 은 일자리 와 기업 가치 를 보전 하 면서 도 ' 새로운 GM ' 을 탄생 시키 는 데 40 일 의 시간 밖에 허비 하 지 않 았 다 . 미국 파산 법원 의 신속 한 처리 사례 를 본받 아야 하 는 이유 다 . mskang @ fnnews . com 강문 순 논설위원 ▶ 세상 의 모든 골 때리 는 이야기 ' fn 파스 '▶ 속 보이 는 연예뉴스 fn 스타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