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용지 를 출력 하 게 한 후 위 각서 를 공소 외 1 에게 교부 하 면서 각서 에 임의 로 공소 외 2 의 도장 을 찍 어 올 것 을 지시 하 고 , 공소 외 1 은 ○○ 고철 사무실 에서 공소 외 2 의 승낙 을 받 지 아니한 채 경리 직원 인 공소 외 8 로부터 공소 외 2 의 도장 을 받 아 위 각서 의 공소 외 2 이름 옆 에 공소 외 2 의 도장 을 날인 하 였 다 . 
 이 로써 피고인 과 공소 외 1 은 공모 하 여 행사 할 목적 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 에 관한 사문서 인 공소 외 2 명의 의 각서 를 위조 하 였 다 . 
 나 . 피고인 의 단독 범행 ( 위조사 문서 행사 , 사기 미수 ) 
 피고인 은 2014 . 5 . 7 . 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에 있 는 창원 지방 법원 에서 김해 시장 을 상대 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을 제기 함 에 있 어 그 위조 사실 을 모르 는 법원 담당자 에게 위 와 같이 위조 한 공소 외 2 명 의 각서 를 마치 진정 하 게 성립 한 것 처럼 입증 자료 로 제출 하 여 이 를 행사 하 고 , 이 와 같이 법원 재판부 를 기망 하 여 승소 판결 을 받 아 과징금 부과 처분 을 면하 려고 하 였으나 위 공소 외 2 가 피 고 보조 참가 를 하 여 위 각서 의 위조 를 주장 하 며 다투 는 바람 에 그 뜻 을 이루 지 못하 고 미수 에 그쳤 다 . 
 3 . 원심 의 판단 
 원심 은 피고인 의 일부 법 정진술 , 증인 공소 외 2 및 공소 외 1 의 각 법정 진술 , 피고인 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 ( 공소 외 2 및 공소 외 1 대 질 진술 부분 포함 ) , 창원 지방 법원 2013 고약 9445 약식 명령 사본 , 부산 고등 법원 ( 창원 ) 2015 누 10516 판결문 사본 , 각서 사본 , 고소장 및 그 첨부 서류 등 을 종합 하 여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인정 하 였 다 . 
 4 . 당 심 의 판단 
 가 .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부분 
 1 ) 기록 에 의하 면 , 다음 과 같 은 사정 이 인정 된다 . 
 가 ) 별지 1 토지 일람표 기재 토지 에 관한 소유 권 변동 
 ① 이 사건 각 토지 및 인접 토지 중 피고인 이나 공소 외 2 또는 공소 외 9 ( 피고인 과 공소 외 2 의 동생 )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되 었 던 토지 는 별지 1 토지 일람표 기재 와 같 고 , 현재 지번 기준 으로 대략 적 인 위치 는 별지 2 도면 기재 와 같 다 . 
 ② 공소 외 2 는 아버지 로부터 고물상 을 물려받 아 1999 년 경 ○○ 고철 이 라는 상호 로 공소 외 9 앞 으로 사업자 등록 을 마친 후 영업 을 하 다가 2001 년 경 ( 지번 4 ) < comment _ bc id =" 1 " / > 토지 로 사업장 을 이전 하 였 고 , 공소 외 9 는 1999 년 경 부터 공소 외 2 를 도와 ○○ 고철 에서 일 하 였으며 , 피고인 은 2002 년 경 부터 공소 외 2 를 도와 ○○ 고철 에서 일 하 였 다 . 
 ③ 별지 1 토지 일람표 기재 토지 는 ○○ 고철 운영 수익 으로 매수 해 나간 것 으로 보이 는데 , 누가 실권 리자 인지 여부 와 상관 없이 모두 ○○ 고철 의 부지 로 사용 되 었 다 ( 사업자 등록 명의자 인 공소 외 9 가 부담 하 는 채무 를 담보 하 기 위한 근저당 권 이 모든 토지 에 관하 여 설정 되 기 도 하 였 다 ) . 
 ④ 2009 년 경 국 도 25 호 선 이 별지 1 토지 일람표 기재 토지 ( ○○ 고철 의 부지 ) 를 가로질러 설치 되 었 기 때문 에 , 공소 외 2 는 그 무렵 남 은 부지 를 매도 하 고 대체 영업지 로 이전 할 계획 을 세웠 고 , 2011 . 3 . 경 고철 압축 업 을 하 는 김해시 □□ 면 소재 공소 외 10 주식회사 를 인수 하 여 사업 종목 을 확장 하 였 다 . 
 ⑤ 2011 년 경 내지 2012 년 경 별지 1 토지 일람표 기재 토지 가운데 ( 지번 4 ) 토지 를 제외 한 대부분 의 토지 가 공장 용지 로 분할 되 어 매도 되 었 는데 , 여기 에 피고인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마쳐 져 있 던 ( 지번 1 ) , ( 지번 2 ) , ( 지번 3 ) 토지 ( 이 사건 각 토지 ) 및 ( 지번 5 ) ( 가지번호 지번 제외 ) 토지 도 포함 되 었 다 . 
 나 ) ( 지번 5 ) , ( 지번 4 ) 토지 에 관한 피고인 과 공소 외 2 사이 의 분쟁 
 ① 2012 . 11 . 8 . 공소 외 2 소유인 ( 지번 4 ) 토지 에 관하 여 피고인 앞 으로 매매 예약 을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청구 권 가등기 가 마쳐졌 다 . 
 ② 공소 외 2 는 피고인 을 상대 로 위 가등기 말소 등 을 청구 하 였 는데 ,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절차 적 위법 이 없 고 원인 무효 도 아니 라는 이유 로 가등기 말소 청구 가 기각 되 었 고 [ 부산 고등 법원 ( 창원 ) 2015 나 925 ] , 상고 하 였으나 기각 되 어 ( 대법원 2016 다 11646 ) , 위 판결 이 확정 되 었 다 . 
 ※ 원고 : 공소 외 2 , 피 고 : ( 이 사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