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요즘 수술실 에 들어가 는 환자 들 은 녹음기 를 챙긴다고 하 죠 . 수술 중 에 어떤 일 이 발생 할지 알 방법 이 없 으니 녹음 이 라도 하 려는 겁니다 . ' 병원 은 의무 기록 과 수정 본 모두 를 보관 하 고 , 피해자 들 이 원할 경우 이 를 보여 줘야 한다 . ', ' 의사 들 이 동의 하 지 않 아도 의료 분쟁 은 자동 으로 조정 위원회 에 회부 될 수 있 다 . ' 이런 , 일 명 예강 이 법 과 신해 철법 이 시행 된 지 4 년 이 지났 는데도 , 의료진 은 여전히 자신 들 은 잘못 이 없 다며 버티 고 의료 지식 이 없 는 피해자 들 은 이리 뛰 고 저리 뛰 며 그 들 의 잘못 을 입증 해야 하 는 상황 은 하나 도 변한 게 없 는 겁니다 . 2012 년 부터 16 년 까지 5 년 간 의료 사고 손해 배상 소송 은 5 천 건 가까이 접수 됐 지만 , 이 중 환자 측 이 승소 한 경우 는 47 건 으로 고작 1 %, 일부 의료 과실 을 인정받 은 경우 를 합쳐도 30 % 가 안 됩니다 . 손해 배상 을 단 한 푼 도 받 지 못한 채 소 취 하나 각하 , 아예 기각 된 경우 는 그 보다 많 은 32 %. 그러 니 병원 앞 에서 울 면서 시위 하 는 이 들 이 줄지 않 는 거 겠 지요 . 왜 그럴까요 . 법정 에서 의료 사고 에 대한 감정 을 현직 의사 들 에게 요청 하 기 때문 입니다 . 판사 는 물론 , 피해자 들 도 의료 지식 이 없 다 보 니 기댈 곳 이 라곤 같 은 의사 밖에 없 는 건데 , 동료 의 잘못 을 확인 해 줄 사람 이 있 을 리 만무 하 겠 죠 . 의료 분쟁 을 조정 하 는 조정 중재원 역시 의사 가 많 기 때문 에 결국 , 의료 과실 은 절대 적 으로 피해자 스스로 가 입증 해야 하 는 겁니다 . 미국 은 의료 분쟁 시 의사 에게 잘못 이 없 다는 걸 입증 하 게 합니다 . 독일 은 이해관계 가 없 는 은퇴 한 의료진 에게 감정 을 맡기 고 , 일본 은 의사 협회 의 강력 한 징계 처분 으로 자정 능력 을 키우 는가 하 면 의사 배상 책임 보험 제도 로 신속 한 보상 까지 이뤄지게 하 고 있 습니다 . ' 국민 의 건강 을 위해 , 억울 한 죽음 이 없 게 하 기 위해 좀 강하 게 의료법 을 개정 하 렵니다 . ' 정부 든 , 국회 든 단 한 번 이라도 이렇게 말 해준다면 어느 국민 이 탓 하 겠 습니까 . 대리 수술 을 시켜도 , 자신 의 잘못 으로 환자 가 생명 을 잃 어도 , 뉘우치 긴커녕 책임 도 지 지 않 으려 하 고 , 조금 이 라도 규제 를 하 려고 하 면 국민 목숨 을 담보 로 시위 하 고 , 국민 들 은 대체 언제 까지 , 그저 모르 는 게 한 이 다 한탄 하 며 참 고 살 아야 하 는 건지 , 참 답답 할 따름 입니다 . ▶' MBN · MK ' 네이버 채널 구독 이벤트 ▶ MBN 의 실시간 방송 을 고화질 로 즐겨 보 세요 ▶ MBN 의 밀착 취재 ! < ON 마이크 >< Copyright ⓒ MBN ( www . mbn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