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제 헌법 의 권력 간 ` 견제 와 균형 ' 의 원리 가 더 원활히 작동 하 게 하 기 위해 대통령 의 국가원수 지위 를 헌법 에서 삭제 하 고 특별 사면 권 , 조약 체결 권 에 제한 을 강화 했 다 . 예산 법률 주 의 도입 등 을 통해 재정 과 관련 한 국회 의 행정부 견제 권 을 늘렸 다 . 또 9 명 의 헌법 재판관 전원 의 임명 에 대해 국회 동의 를 얻 게 하 는 등 국회 의 인사 권 일부 를 강화 했 다 . 국회 는 발의 된 개헌안 에 대해 일부 내용 을 바꿔 심의 단계 에서 수정 의결 할 수 없 다 . 수정 의결 은 국민 들 에게 공고 되 지 않 은 새로운 개헌안 을 국회 가 의결 하 는 것 이 되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국회 는 개헌안 을 받아들일 수 없 다면 서둘러 여야 합의 로 개헌안 을 만들 어 국민 앞 에 제시 해야 한다 . 즉 , 여야 는 자체 개헌안 부터 내놓 아야 한다 . 문 대통령 도 국회 개헌안 이 합의 된다면 대통령 개헌안 은 철회 할 수 있 다는 입장 을 보인 바 있 다 . 변변 한 개헌 방안 도 없이 벌써 부터 국회 안팎 에서 흘러나오 는 ` 장외 투쟁 ' 운운 의 목소리 는 국회 에 대한 국민 의 불신 만 키운다 . 물론 문 대통령 의 헌법 개정안 에 대해 논란 의 소지 가 있 는 것 도 있 다 . 즉 , 헌법 전문 은 3 · 1 운동 과 임시 정부 의 법통 계승 과 함께 4 · 19 혁명 , 부마 항쟁 , 5 · 18 민주 화 운동 , 6 · 10 민주 항쟁 등 민주 화 운동 만 을 적시 했 다 . 민주 화 와 더불 어 대한민국 의 오늘 이 있 기 까지 이 나라 를 지켜 온 호국 정신 과 온갖 어려움 을 극복 하 고 경제 발전 을 이룩 한 산업 화 의 노력 을 반영 해야 한다는 의견 이 있 을 수 있 다 . 또 선거 연령 을 18 세 로 낮추 는 것 을 과연 헌법 에 명시 해야 하 는지 , 소비자 보호 를 비롯 한 경제 관련 조항 의 상당 부분 도 헌법 에 규정 할 정도 의 근본 규범 인가 도 의문 이 다 . 그렇 다면 국회 가 적극 적 으로 나 서 자체 개헌안 을 내 국민 의 공감 을 얻 어야 한다 . 여야 모두 개헌 만큼 은 정략 적 으로 이용 해선 안 된다 . 중요 한 것 은 국민 을 위한 개헌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