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2 , 500 만 원 을 지급 하 고 이 사건 102 호 에 입주 하 였 다 . 
 ( 2 )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에 따른 임대차 기간 이 끝날 무렵 피 고 는 원고 에게 이 사건 102 호 를 인도 해 달 라고 요구 하 였으나 원고 는 보증금 의 반환 을 요구 하 면서 인도 를 거부 하 였 고 , 임대차 기간 이 만료 된 2000 . 5 . 30 . 이후 에 도 이 사건 102 호 에 계속 거주 하 였 다 . 
 ( 3 ) 원고 는 2008 . 5 . 경 결혼 을 하 면서 이 사건 102 호 에 기본 적 인 가재도구 를 남겨둔 채 2013 년 무렵 까지 우편물 정리 와 집기 류 확인 등 을 위해 원고 의 모친 소외 2 등 으로 하여금 이 사건 102 호 에 출입 하 게 하 면서 점유 하 였 다 . 
 ( 4 ) 피고 는 2014 . 12 . 14 . 소외 3 에게 이 사건 102 호 를 매도 하 고 2015 . 6 . 19 . 소외 3 에게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쳤 다 . 원고 는 2015 . 6 . 23 . 소외 3 에게 이 사건 102 호 를 인도 하 였 다 . 
 다 . 이러 한 사실 관계 를 위 에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다음 과 같이 판단 할 수 있 다 .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이 2000 . 5 . 30 . 기간 만료 등 의 사유 로 종료 하 였 지만 원고 는 그 이후 에 도 이 사건 102 호 를 점유 하 면서 피고 에게 보증금 의 반환 을 요구 해 왔 고 , 2015 . 6 . 23 . 에 이르 러서야 이 사건 102 호 를 소외 3 에게 인 도 하 였 다 . 원고 가 보증금 을 반환 받 기 위하 여 이 사건 102 호 를 점유 한 기간 동안 에 는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 의 소멸시효 가 진행 하 지 않 는다고 보 아야 한다 . 따라서 보증금 의 반환 을 구하 는 이 사건 본소 가 이 사건 102 호 에 대한 원고 의 점유 상실 전 인 2014 . 4 . 22 . 제기 된 이상 원고 의 보증금 반환 채권 이 시효 로 소멸 하 였 다고 볼 수 없 다 . 
 그런데 도 원심 은 원고 의 보증금 반환 채권 은 이 사건 임대차 가 종료 한 때 부터 소멸시효 가 진행 하 여 이 사건 본소 가 제기 될 무렵 이미 소멸시효 가 완성 되 었 다고 판단 하 였 다 . 이러 한 원심 판단 에 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채권 의 소멸시효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이 를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주장 은 정당 하 다 . 
 2 . 피고 의 상고 에 관한 판단 
 피고 는 반소 로 이 사건 102 호 에 대한 인도 와 차임 에 해당 하 는 부당 이득 의 반환 을 청구 했 지만 , 원심 은 이 를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원심 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않 은 채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 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관련 법리 를 오해 하 거나 이유 가 모순 되 거나 판단 을 누락 하 는 등 으로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없 다 . 
 3 . 결론 
 원고 의 상고 는 이유 있 어 원심 판결 의 본소 부분 중 제 1 심판 결의 원고 청구 인용 금원 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며 , 피고 의 상고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이정식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권 중수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곽정웅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지민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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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8 . 11 . 15 . 선고 2016 다 244491 판결 손해 배상 ( 의 ) 
 
 판시 사항 
 [ 1 ] 문제 된 증상 발생 에 관하 여 의료 과실 이외 의 다른 원인 이 있 다고 보 기 어려운 간접 사실 들 을 증명 함 으로써 그 증상 이 의료 과실 에 기한 것 이 라고 추정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및 그 한계 
 [ 2 ] 의사 가 의료 행위 를 할 때 요구 되 는 주의의무 의 내용 및 진단 상 의 과실 유무 의 판단 기준 
 [ 3 ] 의료 과실 로 인한 손해 배상액 을 산정 하 면서 피해자 측 귀책 사유 와 무관 한 피해자 의 체질 적 인 소인 또는 질병 의 위험 도 등 을 감액 사유 로 참작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및 책임 감경 사유 에 관한 사실 인정 이나 비율 을 정하 는 것 이 사실심 의 전권 사항 인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 4 ] 진료 계약 상 주의 의 무 위반 으로 환자 의 생명 이나 신체 가 침해 된 경우 , 진료 계약 의 당사자 인 병원 등 이 환자 가 입 은 정신 적 고통 에 대해서 도 손해 를 배상 해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 5 ]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으로 입 은 정신 적 피해 에 대한 위자료 액수 의 산정 이 사실심 법원 의 재량 사항 인지 여부 ( 적극 ) 
 
 재판 요지 
 [ 1 ] 의료 행위 는 고도 의 전문 적 지식 을 필요 로 하 는 분야 로서 전문가 가 아닌 일반 인 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