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시름 덜 고 동포 살릴 길 마련 정부 ‘ 천안 함 ’ 사과 는 반드시 받 아야 지난달 8 일 동해 에서 북 에 나포 됐 던 대 승호 와 선원 7 명 이 마침내 돌아왔 다 . 천안 함 폭침 사태 로 남북 관계 가 일촉즉발 의 상황 으로 치달 아 귀환 이 오래 걸릴 수 도 있 다는 우려 가 많 았 지만 북한 이 나포 30 일 만 에 돌려보내 천만다행 이 다 . ◇ 유영옥 경기 대국 제재 학장 , 북한학 북측 의 이번 송환 결정 은 최근 우리 정부 가 보낸 신호 에 화답 한 의미 가 있 다 . 정부 는 최근 신의주 지역 등 의 수해 복구 를 위해 100 억 원 상당 의 물품 을 지원 하 겠 다는 의사 를 전달 한 데 이 어 민간 차원 의 쌀 지원 을 원칙 적 으로 허용 했 다 . 이 에 북한 이 대 승호 송환 을 통해 인도주의 적 지원 과 경제 협력 등 에 대해 남쪽 이 운신 할 여지 를 만들 어 주 었 다고 볼 수 있 다 . 결국 쌀 지원 이 천안 함 5 · 24 경협 중단 조치 로 경색 된 남북 관계 의 돌파구 를 여 는 계기 로 작용 한 것 이 다 . 그 동안 북한 에 대한 쌀 지원 여부 를 둘러싸 고 찬반 논란 이 뜨거웠 다 .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가 ‘ 대북 쌀 지원 재개 검토 에 대한 논의 ’ 를 제안 한 이후 정치 권 과 민간 단체 들 이 공방 을 벌이 면서 새로운 남남 갈등 조짐 까지 보인 것 이 사실 이 다 . 특히 야권 과 농민 단체 를 중심 으로 “ 최근 홍수 로 식량난 에 처한 북한 동포 를 인도 적 으로 지원 하 면 국내 쌀값 폭락 을 막 고 쌀 재고 를 처리 할 명분 과 실리 를 동시 에 얻 으면서 남북 관계 도 개선 될 것 ” 이 라며 여론 을 이끌 었 다 . 정부 가 쌀 지원 을 허용 하 기 는 했 지만 사실 상당 한 부담 을 안 고 있 다 . 천안 함 폭침 에 대한 북측 사과 도 없 는데 아무리 인도 적 차원 이 라고 하 더라도 쌀 을 먼저 지원 하 는 것 은 원칙 과 순리 를 저버리 는 처사 라는 비난 여론 을 간과 할 수 없 다 . 아직 도 국민 들 의 분노 가 들끓 는 마당 에 북한 에 천안 함 사건 의 면죄부 를 주 는 것 이 아니 냐는 주장 에 정부 도 난감 할 수 밖에 없 다 . 무엇 보다 지난 10 여 년 동안 우리 는 민족 화해 와 인도 적 지원 이 란 명분 으로 북한 에 상당 량 의 쌀 과 비료 를 지원 했 지만 , 그 대가 로 받 은 것 은 금강산 관광객 피살 과 서울 불바다 위협 , 핵실험 과 미사일 발사 등 대남 군사 도발 과 협박 뿐 이 었 다 . 사실 북한 에 주 는 쌀 은 대부분 이 노동당 과 군대 에 배급 되 고 주민 에게 는 거의 전달 되 지 않 는다 . 우리 가 지원 하 는 쌀 이 북한 주민 의 배고픔 을 해결 하 지 못하 고 김정일 정권 만 배부르 게 한다면 그 들 은 개혁 · 개방 의 필요 성 을 느끼 지 않 을 것 이 다 . 이 때문 에 대북 쌀 지원 이 오히려 북한 의 변화 와 발전 을 가로막 고 3 대 세습 을 도와 줄 수 있 다는 지적 도 나오 는 것 이 다 . 지금 북한 이 겪 고 있 는 심각 한 식량난 은 자연재해 로 인한 것 이 아니 라 인재 ( 人災 ) 다 . 북한 은 지난해 미사일 발사 와 2 차 핵실험 으로 4 억 ∼ 5 억 달러 를 탕진 했 다 . 올해 는 죽 은 김일성 생일 을 경축 하 기 위해 야간 불꽃놀이 에 60 억 원 을 쏟아부 었 다 . 최근 영국 언론 은 유럽 은행 에 숨겨져 있 는 김정일 위원장 의 비 자금 이 40 억 달러 이상 이 라 보도 했 다 . 북한 정권 이 핵 과 미사일 개발 을 포기 하 거나 해외 비 자금 중 10 분 의 1 만 식량 구입 에 사용 해도 북한 주민 들 의 배고픔 을 1 년 이상 해결 할 수 있 다 . 올해 북한 의 식량 부족분 은 100 만 t 정도 로 추정 되 고 있 다 . 이번 수해 로 식량난 은 더욱 심각 해질 것 이 고 이대로 두 면 대량 기아 사태 가 불가피 한 실정 이 다 . 북한 이 천안 함 에 대한 시인 과 사과 가 없 는 한 제재 는 불가피 하 지만 김정일 의 실정 과 폭압 에 굶 어 죽 어 가 는 북녘 동포 들 을 그대로 방치 할 수 는 없 는 노릇 이 다 . 지금 남한 은 연이 은 풍작 과 대북 지원 중단 으로 쌀 이 넘쳐나 서 문제 다 . 우리 의 쌀 재고량 은 적정 비 축량 ( 72 만 t ) 의 두 배 가 넘 는 149 만 t 이나 되 고 창고 보관료 만 해도 한 해 6000 억 원 에 달한다 . 북한 에 쌀 을 지원 함 으로써 우리 농민 의 시름 도 덜 고 북녘 동포 도 살리 는 계기 가 마련 돼 다행 이 다 . 정부 는 이번 쌀 지원 허용 을 통해 북한 이 ‘ 천안 함 궁지 ’ 를 어물쩍 넘어가 려는 착각 에 빠지 지 않 도록 시인 과 사과 가 반드시 있 어야 한다는 분명 한 메시지 를 보내 야 한다 . 쌀 은 쌀 이 고 원칙 은 원칙 이 다 . 유영옥 경기 대국 제재 학장 , 북한 학기 고 · 칼럼 은 본지 편집 방향 과 다를 수 도 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