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상해죄 성립 요건 사안 은 말다툼 을 시작 하 면서 주먹 을 오가 는 상황 까지 번질 수 있 고 주먹 을 사용 하 여 화 가 풀리 지 않 을 경우 주위 에 흉기 를 들 어 사람 을 위협 하 는 경우 가 있 습니다 . 특수 상해죄 처벌 기준 은 일반 상해죄 보다 더 무거운 처벌 을 받 게 되 는데요 . 특수 상해죄 가 인정 되 면 그 에 따른 처벌 은 1 년 이상 10 년 이하 의 징역형 에 처해 집니다 . 특수 상해죄 가 성립 하 면 단체 나 다중 의 사람 그리고 흉기 의 기준 이 매우 중요 하 게 됩니다 . 흔히 알 수 있 는 칼 과 같 은 위협 적 인 도구 가 아니 라 스마트폰 을 이용 해 상해 를 입혔 을 경우 , 이것 도 특수 상해 혐의 가 적용 되 는데요 . 사건 에 전문 적 인 지식 이 충분 하 지 않 은 일반인 은 혼자 서 자신 을 보호 하 는 것 이 어려울 뿐 만 아니 라 , 나 에게 유리 한 결과 를 만드 는 것 은 사실상 어려운 일 입니다 . 특수 상해죄 에 있 어서 합의 는 무엇 보다 처벌 을 감경 하 는데 가장 중요 하 다고 여겨집니다 . 그리고 상대방 의 피해 로 인해 형 이 급증 하 게 되 는데요 . 몇 가지 사례 를 통해 살펴보 겠 습니다 . 원씨 는 음식점 에서 밥 을 먹 던 중 에 너무 시끄럽 다며 옆 의 테이블 에 있 던 한 씨 에게 주변 에 있 던 쓰레기통 을 던지 면서 쓰레기 안 에 있 던 딱딱 한 물건 으로 인해 전치 4 주 의 상해 를 입혔 습니다 . 1 심 에서 특수 상해죄 의 처벌 로 징역형 이나 집행유예 를 선고 받 은 원씨 는 항소 했 습니다 . 쓰레기통 이 위험 한 물건 인지 아닌지 가 재판 의 쟁점 이 었 는데 쓰레기통 이 위험 한 것 으로 인정 될 경우 원씨 에게 특수 상해 혐의 가 적용 되 어 상해 혐의 보다 형량 이 높 아 질 수 있 는데요 . 원씨 는 쓰레기통 이 생명 이나 신체 에 위협 을 느끼 게 하 는 것 이 없 다고 주장 했 지만 2 심 에서 도 튼튼 한 체격 의 원씨 가 여러 가지 내용물 이 가득 있 던 쓰레기통 물건 을 사람 을 향해서 던진 경우 충분히 생명 또는 신체 에 위협 을 느낄 수 있 다고 보 았 습니다 . 또한 쓰레기통 내부 에 있 던 내용물 이 피해자 앞 테이블 에 떨어져 깨지 고 컵 도 깨진 사실 을 종합 해 보 면 위험 한 물건 으로 보 는 것 이 이치 에 합당 하 다고 판시 하 면서 해당 행위 를 특수 상해 로 판단 하 게 된 사례 입니다 . 이 처럼 상해죄 란 고의로 타인 의 신체 를 손상 시키 고 해 를 끼치 는 범죄 행위 를 말 합니다 . 판례 에 의하 면 신체 의 손상 이나 생리 적 기능 에 장해 가 생겼 는지 여부 를 일률 적 으로 판단 하 지 않 고 피해자 의 심신 상태 를 파악 해 상해 를 판단 하 고 있 습니다 . 상해죄 와 폭행죄 에 대해 헷갈리 시 는 분 들 이 계십니다 . 폭행 은 상대방 의 신체 에 불법 적 인 유형 력 을 행사 하 는 것 을 말 하 며 , 상대방 이 치료 를 받 을 정도 의 피해 를 입 지 않 았 더라도 성립 될 수 있 는 데 반해 상해죄 는 피해자 가 가해자 에 의해 치료 가 필요 한 정도 의 피해 를 입 었 을 때 처벌 받 을 수 있 습니다 . 치료 가 필요 한 정도 의 피해 를 입증 하 는 것 은 보통 병원 에서 발급 하 는 상해 진단서 에 해당 합니다 . 만약 그 피해 가 며칠 정도 지나 면 저절로 회복 될 정도 의 찰과상 이 라면 상해죄 에 해당 하 는 상해 에 해당 하 지 않 을 수 있 습니다 . 따라서 상대방 과 의 몸싸움 에 의한 피해 를 입증 하 기 위해서 는 병원 의 상해 단서 를 받 아 둘 필요 가 있 습니다 . 또 , 상해 에 대한 고의 는 없 었 지만 , 폭행 에 의해 상해 가 생겼 을 경우 , 폭행 치상죄 가 성립 되 고 폭행 의 고의 없이 과실 로 인해 타인 에게 상해 를 입힌 경우 , 과실 치상죄 가 성립 될 수 있 습니다 . 또 , 복통 , 보행 불능 , 수면 장애 등 을 일으키 는 행위 도 상해 로 보 고 있 습니다 . 상해 를 일으키 는 방법 도 무기 등 에 한정 하 지 않 고 기계 또는 동물 , 피해자 의 행위 까지 포괄 하 여 인정 되 고 있 습니다 . 특수 상해죄 는 단체 또는 다중 의 위력 을 보이 거나 위험 한 물건 으로 다른 사람 에게 상처 를 주 는 범죄 행위 를 의미 합니다 . 특수 상해죄 는 상해죄 에 비해 처벌 수위 가 높 기 때문 에 앞서 발생 된 사건 처럼 위험 한 것 의 범위 를 어디 까지 로 보 는지 가 논란 의 중심 이 되 기 도 합니다 . 또 , 상해 에 의해서 사람 이 죽 을 수 도 있 는데 , 이 경우 행위 자 가 피해자 의 사망 을 예견 하 지 못했 을 때 만 상해죄 가 인정 되 어 가중 처벌 되 어 사망 을 예견 하 거나 의도 한 경우 는 살인죄 에 해당 합니다 . 같 은 행위 라도 법원 이 어떻 게 판단 하 느냐 에 따라 처벌 이 달라지 기 때문 에 사건 초기 부터 변호인 의 도움 을 받 는 것 이 중요 합니다 . 왕 씨 는 임대차 문제 로 긴 기간 동안 갈등 을 겪 어 온 전 씨 를 향해 자동차 를 급가속 하 며 돌진 했 지만 , 전 씨 를 직접 타격 하 지 는 않 았 지만 옆 좌석 에 있 던 오 씨 를 들이받 아 상해 를 입혔 습니다 . 또 그곳 에 주차 해 있 던 이 주식회사 소유 의 차 를 들이받 았 고 , 그 후 해머 를 들 고 전 씨 를 쫓아가 서 휘두르 기 도 했 는데요 . 이 과정 에서 전 씨 는 상처 를 입 었 고 , 왕 씨 는 살인 미수 및 차량 에 대한 특수 재물 손괴 로 기소 되 고 말 았 는데요 . 고등 법원 에 따르 면 해머 를 휘둘러 머리 나 얼굴 등 의 신체 에 상해 를 가한 정황 으로 치명 적 인 상처 를 입힐 수 있 는 점 은 인정 되 지만 , 사건 당시 의 여러 정황 을 종합 해 공소 사실 중 전 씨 와 오 씨 에 대한 살인 미수 는 무죄 로 판단 하 고 해머 , 자동차 등 을 사용 한 전 씨 와 오 씨 에 대한 특수 상해 , 차량 에 대한 특수 재물 손괴 에 대해서 는 유죄 를 선고 하 게 됩니다 . 이 에 따라 재판부 는 왕 씨 에게 특수 상해죄 처벌 등 의 이유 로 2 년 의 징역형 을 선고 했 습니다 . 다음 사례 로 음 식업 을 하 던 여 씨 는 장 씨 의 건물 에서 임차 하 고 있 었 습니다 . 여 씨 의 가게 는 유명 한 맛집 으로 이름 이 알려 지 게 되 는데요 . 그러 다가 임대인 장 씨 는 여 씨 에게 보증금 , 임대료 를 기존 보다 약 2 배 이상 인상 을 요청 하 게 됩니다 . 여 씨 가 이 에 대해 부당 하 다고 언급 했 지만 , 장 씨 는 여 씨 를 상대 로 도리어 명도 소송 을 제기 했 고 법원 은 임대인 장 씨 의 손 을 들 어 줬 고 , 여 씨 는 가게 를 비워야 하 는 상황 에 처하 게 되 었 는데요 . 이런 갈등 으로 여 씨 는 분노 한 나머지 장 씨 를 야구 방망이 로 폭행 하 기 에 이른 것 입니다 . 이 에 따라 , 여 씨 는 살인 미수죄 혐의 로 재판 을 받 게 된 것 이 었 죠 . 이 에 대해 여 씨 는 장 씨 가 임대인 임차인 관계 라고 해도 무시 하 지 말 라는 경고 의 의미 였 다고 변론 했 습니다 . 또한 본 사안 에 대해서 주위 사람 들 은 여 씨 의 행위 는 살인 미수 혐의 가 아니 라 특수 상해죄 혐의 여야 한다고 논란 이 되 기 도 했 습니다 . 그런 만큼 이번 사건 이 어떤 판결 을 내릴지 매우 주목 받 는 사안 이 었 습니다 . 해당 사안 에서 는 특수 상해죄 으로 판단 하 고 , 특수 상해죄 및 특수 재물 손괴죄 혐의 로 징역 2 년 6 월 형 을 선고 하 게 되 었 습니다 . 재판부 가 이 와 같이 특수 상해죄 혐의 로 인정 한 법률 적 근거 로 들 수 있 는 해당 판결문 을 통해 그 법률 적 근거 에 대해 자세히 알 아 본다면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여 씨 는 장 씨 를 야구 방망이 를 휘두르 고 장 씨 를 살해 할 의도 가 있 었 다고 확신 할 만큼 증명 을 못 했 다며 장 씨 의 목숨 을 해 할 목적 의 혐의 에 대해서 는 무죄 를 선고 했 습니다 . 계속 해서 재판부 에 따르 면 단 특수 상해죄 용의 에 대해서 는 , 장 씨 를 다치 게 할 정도 로 상해 를 입 었 기 때문 에 고의 로 치 거나 다친 것 을 인식 하 고 있 지 않 았 다고 해도 , 그 상해 성 의 고의 에 대해서 는 인정 된다고 지적 했 습니다 . 그리고 특수 재물 손괴죄 혐의 에 대해서 도 구씨 는 자신 의 범행 을 인정 하 고 그 에 따른 증거 도 충분히 유죄 로 인정받 기 를 바라 며 유죄 판결 에 대한 이유 를 밝혔 습니다 . 지금 까지 특수 상해죄 의 혐의 로 처벌 받 은 사건 을 알아보 았 는데요 . 이렇게 특수 상해죄 혐의 를 받 고 있 지만 , 인정 하 기 어려운 사건 도 많이 있 습니다 . 이러 한 경우 피의자 의 혐의 를 받 는 입장 으로서 는 참으로 곤란 하 고 괴로운 상황 이 기 도 합니다 . 이러 한 사건 을 신속 하 게 해결 하 기 위해서 는 법 적 으로 적극 적 인 대응 을 할 필요 가 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