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대 법원 추가 조사 위원회 가 22 일 그간 조사 결과 를 공개 한 걸 보 면 법원 이 이렇 게 까지 타락 했 나 싶 을 정도 로 충격 을 금할 수 없 다 . 대법원장 의 사법 행정 방침 에 비판 적 인 판사 들 을 사찰 한 것 도 그렇 거니와 특정 사건 을 놓 고 청와대 와 뒷거래 하 다시피 한 정황 을 보 면 입 이 다물 어 지 지 않 는다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 처 판사 들 의 컴퓨터 를 조사 해 달 라는 전국 법관 대표 회의 요구 를 극구 거부 한 이유 도 이제야 알 만 하 다 . 조사 위 가 행정 처 심의 관 이 사용 하 던 컴퓨터 에서 확보 한 ‘ 원세훈 전 국정 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 문건 에 는 행정 처 와 청와대 사이 에 오간 뒷거래 정황 이 고스란히 담겨 있 다 . 2 심 선고 다음 날 인 2015 년 2 월 9 일 치 문건 엔 청와대 가 선고 전 ‘ 무죄 ’ 를 기대 하 며 ‘ 법무 비서관 실 을 통해 행정 처 에 전망 을 문의 ’ 했 고 선고 뒤 엔 ‘ 우 병우 민정 수석 이 큰 불만 을 표시 하 며 재고 의 여지 가 있 는 경우 상고심 절차 를 신속 하 게 전원 합의체 에 회부 해 줄 것 을 희망 ’ 했 다고 돼 있 다 . ‘ 향후 대응 방향 ’ 으로 ‘ 상고심 판단 이 남 아 있 어 … 대 법원 이 이니셔티브 를 쥘 수 도 있 다 ’ 며 ‘ 상고 법원 과 관련 한 중요 고비 를 넘길 수 있 도록 추진 ’ 할 것 을 제안 했 다 . ‘ 재판부 의중 을 파악 ’ 해 알려 주 는 것 도 문제 지만 사건 을 이용 해 상고 법원 을 관철 해 보 자는 건 판결 을 미끼 로 한 뒷거래 나 마찬가지 다 . 더 심각 한 것 은 실제로 추진 됐 을 가능 성 이 있 다는 점 이 다 . ‘ 법원 … 길들이 도록 ( 상고 법원 ) ’ 이라고 적힌 김영한 전 민정 수석 업무 일지 처럼 청와대 도 상고 법원 으로 거래 하 려 했 던 것 같 다 . 대법원 이 원세훈 사건 을 이례 적 으로 전원 합의체 에 넘겨 주요 댓글 의 증거 능력 을 부인 하 는 만장일치 판결 까지 내렸으니 의심 은 더 커진다 . 행정 처 는 대법원장 에 비판 적 이 란 이유 로 국제 인권법 연구회 를 겨냥 해 ‘ 중복 가입 해소 조처 ’ 나 예산 삭감 방안 을 논의 하 고 , 판사 들 의 온라인 모임 에 침투 해 정보 를 수집 하 고 무마 책 도 꾸몄 다 . 사법 행정 위원회 구성 과정 에선 판사 들 의 ‘ 진보 · 보수 ’ 성향 을 분석 한 자료 까지 제공 했으니 분명 한 사찰 · 탄압 이 아닐 수 없 다 . 재판 의 독립 , 판사 의 독립 을 위해 애써야 할 행정 처 가 거꾸로 ‘ 사법부 의 국정원 ’ 처럼 사찰 과 뒷거래 를 시도 했 다면 정확 한 진상 규명 과 법 적 · 행정 적 책임 소재 를 가리 기 위해 새로운 차원 의 수사 와 조사 가 불가피 해 보인다 . ▶ 한겨레 절친 이 되 어 주 세요 ! [ 신문 구독 ] [ 사람 과 동물 을 잇 다 : 애니멀 피플 ] [ 카카오톡 ]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