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 이미지 뱅크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 에서 이른바 ‘ 강간 상황 극 ’ 거짓말 로 실제 성폭행 이 이뤄지게 해 징역 13 년 형 을 선고 받 은 20 대 남성 이 항소 했 다 . 9 일 법조 계 에 따르 면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상 주거 침입 강간죄 등 으로 1 심 에서 징역 13 년 등 을 선고 받 은 이모 ( 29 ) 씨 가 최근 변호인 을 통해 항소장 을 제출 했 다 . 이 씨 는 지난해 9 월 랜덤 채팅 앱 프로필 에 ‘ 35 세 여성 ’ 이 라는 거짓 정보 를 설정 한 뒤 “ 강간 당하 고 싶 은데 만나 서 상황 극 할 남성 을 찾 는다 ” 는 글 을 올렸 다 . 이후 관심 을 보인 믿 은 오모 ( 39 ) 씨 에게 혼자 사 는 여성 의 집 주소 를 알려줘 그곳 에 있 던 무고 한 여성 을 성폭행 하 게 한 혐의 로 구속 기소 됐 다 . 이 씨 는 오 씨 가 피해자 집 에 들어간 직후 현장 을 찾 아 범행 장면 일부 를 훔쳐 보 기 까지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 씨 와 오 씨 그리고 피해 여성 은 서로 전혀 알 지 못하 는 사이 였 다 . 이 씨 측 은 항소 이 유서 를 아직 재판부 에 제출 하 지 는 않 았 다 . 다만 1 심 재판부 가 공소 사실 을 직권 으로 변경 한 데 대해 법리 적 으로 다툴 여지 가 있 다는 취지 인 것 으로 파악 됐 다 . 앞서 검찰 은 이 씨 에 대해 주 거 침입 강간 교사 혐의 를 적용 했으나 재판부 는 그 를 주거 침입 강간 간접 정범 으로 인정 해 유죄 를 선고 했 다 . 간접 정범 은 죄 가 없 거나 과실 로 범행 한 다른 사람 을 일종 의 ‘ 도구 ’ 로 이용 해 간접 적 으로 범죄 를 실행 했 을 때 적용 한다 . 재판부 는 첫 공판 에서 검찰 에 간접 정범 법리 를 적용 해 예비 적 공소 사실 을 추가 하 는 방안 을 검토 해 달 라고 요청 했으나 검찰 이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이 씨 는 항소심 에서 양형 부당 주장 도 할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 씨 와 함께 불 구속 기소 됐 다가 무죄 판결 을 받 은 오 씨 역시 2 심 판단 을 다시 받 게 될 것 으로 보인다 . 문지연 기자 jymoon @ kmib . co . kr ▶ 네이버 에서 국민 일보 를 구독 하 세요 ( 클릭 ) ▶ 국민 일보 홈페이지 바로 가 기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