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도 ‘ 소 ( 小 ) 소위 ’ 에서 ‘ 3 당 간사 협의 체 ’ 로 변경 매일 회의 종료 후 언론 에 브리핑 하 기 로 예산안 의결 · 예결 위 활동 시한 얼마 남 지 않 아 ‘ 졸속 심사 ’ 우려 도 최인호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왼쪽 부터 ) , 전해철 간사 , 김재원 소 위원장 , 이종배 자유 한 국당 , 지상욱 바른 미래 당 간사 등 이 21 일 국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 에서 과기 정통부 등 의 예산안 에 대해 심의 하 고 있 다 . / 연합뉴스 [ 서울 경제 ] 국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는 27 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에 여야 3 당 간사 가 참여 하 되 속기록 을 남기 는 ‘ 3 당 간사 협의 체 ’ 를 가동 함 으로써 속도 를 높이 기 로 결정 했 다 . 회의 내용 을 속기록 에 남기 지 않 아 ‘ 밀실 심사 ’, ‘ 쪽지 예산 ’ 등 의 비판 을 피하 기 위한 것 으로 보인다 . 자유 한 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 위원장 은 이날 오전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 예산 소위 ) 에서 예산 소위 위원 들 에게 이 같 은 운영 방식 에 대한 동의 를 얻 어 예산 심사 권한 을 ‘ 3 당 간사 협의 체 ’ 로 위임 했 다 . 통상 예결 위 간사 들 만 이 참여 하 는 예산안 심사 기구 는 ‘ 소 ( 小 ) 소위 ’ 로 불렸으나 이번 에 는 ‘ 3 당 간사 협의 체 ’ 라는 명칭 을 쓰 기 로 한 것 이 다 . 이 에 따라 ‘ 3 당 간사 협의 체 ’ 에서 내년도 예산안 1 차 감액 심사 에서 보류 된 482 개 안건 과 증액 안건 에 대한 심사 등 이 이뤄질 예정 이 다 . 협의 체 는 더불 어 민주당 , 한국 당 , 바른 미래 당 예결 위 간사 1 인 씩 3 인 으로 구성 되 며 매일 회의 를 종료 한 뒤 언론 에 논의 내용 을 브리핑 할 방침 이 다 . 특히 협의 체 회의 속기록 을 반드시 작성 하 고 비 공식 회의 도 논의 내용 을 기록 해 공개 하 기 로 했 다 . 김 위원장 은 “ 이 합의 된 원칙 이 지켜 지 지 않 을 경우 위원장 이 할 수 있 는 조치 를 할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다만 속기록 작성 범위 등 구체 적 인 사항 에 대해서 는 간사 간 협의 로 정하 도록 했 다 . 앞서 예산 소위 는 여야 간사 만 으로 된 소소 위 를 주장 하 는 민주당 과 위원장 이 참여 하 는 ‘ 위원장 - 간사 협의 체 ’ 를 주장 하 는 김 위원장 간 의견 차이 로 지난 이틀 간 열리 지 못했 다 . 김 위원장 은 이날 예산 소위 에서 “ 여야 간사 만 참여 하 는 소소 위 를 관행 으로 인정 할 수 없 지만 다수당 ( 민주당 ) 의 강한 요구 에 더 이상 제 뜻 을 관철 시킬 수 없 었 다 ” 며 “ 최악 은 피하 자는 생각 으로 공개 되 고 정해진 장소 에서 심사 내용 을 공개 · 보고 해 달 라는 요청 을 드린다 ” 고 밝혔 다 . 다만 예결 위 의 예산안 의결 시한 까지 는 불과 3 일 , 예결 위 활동 시한 까지 는 4 일 남 은 상황 이 라 ‘ 3 당 간사 협의 체 ’ 의 예산안 심사 는 빠듯 할 전망 이 다 . 일각 에서 는 ‘ 시간 상 제 약 으로 졸속 심사 가 불가피 한 것 아니 냐 ’ 는 우려 도 제기 되 는 상황 이 다 . 이 와 관련 해 김 위원장 은 “ 예결 위 의 활동 시한 인 11 월 30 일 까지 심사 와 수정동 의 안 마련 등 이 이뤄지기 어렵 다는 점 을 감안 해 지난해 처럼 예결 위 활동 시한 을 연장 하 는 방안 을 추진 하 겠 다 ” 고 설명 했 다 . 김 위원장 은 문희상 국회 의장 에게 여야 원내 대표 들 이 예결 위 활동 시 한 연장 과 관련 해 합의 할 있 도록 조정 해 달 라는 내용 의 공문 도 보낼 계획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한편 협의 체 에 속한 여야 3 당 간사 들 은 이날 오후 협의 체 운영 방식 을 논의 한 뒤 회의 시작 시점 을 결정 하 고 본격 협의 에 돌입 한다 . / 신현주 인턴 기자 apple 2609 @ sedaily . com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 치킨 집 같이 흔한 약국 , 이 동네 엔 단 한 곳 도 없 습니다 [ 인터랙티브 ] ▶ 네이버 채널 에서 ' 서울 경제 ' 채널 구독 해 주 세요 !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