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법원 - 헌재 신경전 ? 헌법 은 , 법률 의 위헌성 여부 를 헌재 에서 판단 하 도록 하 고 있 다 . 법률 보다 아래 인 명령 · 규칙 등 의 위헌성 여부 는 대 법원 에서 판단 한다 . 대법원 전원 합의체 는 이 를 적극 해석 해 이날 판결문 에서 ‘ 긴급조치 의 위 헌 심판 기관 ’ 이 라는 항목 을 별도 로 두어 설명 했 다 . “ 긴급조치 는 국회 의 입법권 행사 를 전혀 거치 지 않 았 으므로 , 헌재 의 위 헌 심판 대상 이 되 는 ‘ 법률 ’ 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 고 , 그 심사 권 은 최종 적 으로 대 법원 에 속한다 ” 고 강조 한 것 이 다 . 현재 대법원 과 헌재 는 ‘ 최고 사법 기관 ’ 이 라는 위상 을 두 고 경쟁 을 벌이 고 있 다 . 헌법학 계 의 한 인사 가 이날 판결 을 두 고 “ 최근 대법원 과 헌재 사이 의 다툼 과정 에서 나온 판결 로 보인다 ” 고 설명 한 것 도 이런 맥락 에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