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장 주의자 들 은 건강 보험 제도 의 지속 가능 성 을 높이 기 위하 여 국민 건강 보험 을 현재 의 규모 로 놔두 고 민간 의료 보험 을 확대 하 자는 주장 을 하 고 있 다 . 하지만 민간 의료 보험 이 활성 화 되 면 저소득층 이 보험 가입 에 불리 할 뿐 만 아니 라 민간 보험 가입 에 따른 차별 과 의료비 가 비싸 지 는 상황 이 발생 한다 . 이 는 이미 ‘ 식코 ’( Sicko ) 의 나라 미국 을 통해 알려져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