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는 9 월 28 일 시행 을 앞둔 ‘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 일명 김영란 법 ) ’ 개정안 발의 가 잇따르 고 있 다 . 농 · 축 · 수산물 을 법 적용 대상 에서 제외 하 는 개정안 에 이어 국회의원 · 시민 단체 의 ‘ 로비 ’ 를 예외 로 인정 한 조항 을 삭제 하 는 입법 도 추진 되 고 있 다 . 법률 시행 도 전 에 다수 의 개정안 이 발의 되 는 것 은 극히 이례 적 인 일 이 다 . 다음 달 헌법 재판소 의 위 헌 여부 결정 을 앞둔 데 다 ‘ 이해 충돌 방지 ’ 관련 규정 삭제 로 ‘ 반쪽 법안 ’ 이 라는 비판 도 제기 되 고 있 어 김영란 법 을 둘러싼 논란 도 가열 될 전망 이 다 . 새 누리 당 강효상 의원 은 3 일 국회의원 등 선출 직 공직자 들 이 ‘ 공익 목적 으로 제 3 자 의 고충 · 민원 을 전달 하 는 것 ’ 을 김영란 법상 부정 청탁 예외 범위 에 포함 시키 는 조항 을 삭제 하 는 개정안 을 조만간 발의 할 계획 이 라고 밝혔 다 . 강 의원 은 국민 일보 와 의 통화 에서 “ 김영란 법 이 규정 한 15 개 의 부정 청탁 유형 에서 국회의원 · 정당 · 시민 단체 를 예외 로 해 놓 으면 의원 과 시민 단체 에 청탁 성 민원 이 몰리 는 등 악용 소지 가 크다 ” 며 “ 법 의 명확 성 과 형평 성 측면 에서 문제 가 많 다 ” 고 지적 했 다 . 전문가 들 도 관련 조항 을 두 고 “ 법 을 만드 는 국회의원 이 입법 과정 에서 스스로 면죄부 를 마련 한 것 ” 이 라는 비판 을 제기 한 바 있 다 . 강 의원 의 또 사립 학교 교원 과 언론인 을 김영란 법 적용 을 받 는 ‘ 공직자 등 ’ 의 범위 에서 제외 키로 했 다 . 그 는 “ 민간인 들 까지 대상 에 포함 하 는 건 법 적용 의 범위 를 너무 광범위 하 게 설정 하 는 과잉 입법 ” 이 라며 “ 사립 학교 교원 과 언론인 은 자체 사규 와 내부 규정 이 있 으며 , 심할 경우 형법 상 알선 수죄 등 으로 처벌 할 수 있 다 ” 고 했 다 . 강 의원 은 국회 심의 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 았 다는 지적 을 받 은 ‘ 이해충돌 방지 조항 ’ 과 관련 해 다수 의 관계 법령 을 전문가 들 과 함께 검토 한 후 2 차 개정안 도 내놓 을 계획 이 다 . 앞서 지난달 30 일 새 누리 당 강석호 의원 이 명절 과 같 은 특정 기간 에 김영란 법 의 수수 금지 품목 에서 농 · 축 · 수산물 을 제외 하 는 내용 의 개정안 을 발의 하 는 등 소비 위축 을 우려 하 는 농 · 축 · 수산업 종사자 의 의견 을 반영 한 개정안 도 줄 을 잇 고 있 다 . 강 의원 개정안 은 ‘ 명절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간 에 사교 · 의례 목적 으로 제공 되 는 ’ 농축 수산물 과 그 가공품 은 김영란 법 의 예외 로 두 자는 것 을 골자 로 하 고 있 다 . 지난달 28 일 엔 새 누리 당 김종태 의원 을 비롯 한 여야 의원 13 명 이 수수 금지 대상 품목 에서 농 · 축 · 수산물 과 가공품 등 을 제외 하 는 대신 농 · 어민 보호 라는 취지 를 살리 기 위해 국내 산 으로 만 한정 하 는 내용 을 담 은 개정안 을 냈 다 . 김 의원 은 “ 국내 농 · 축 · 수산물 의 40 ∼ 50 % 가 명절 때 선물 용 으로 소비 되 고 , 이렇게 판매 되 는 과일 의 50 %, 한우 · 굴비 의 99 % 가 5 만 원 이상 인 현실 을 고려 할 때 만약 이 법률 을 지금 처럼 시행 하 면 1 조 3000 억 원 대 의 피해 가 발생 할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한장희 기자 jhhan @ kmib . co . kr [ 국민 일보 페이스북 바로 가 기 ] [ 국민 일보 홈페이지 바로 가 기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뉴스 미란다 원칙 ] 취재원 과 독자 에게 는 국민 일보 에 자유로이 접근 할 권리 와 반론 · 정정 · 추후 보도 를 청구 할 권리 가 있 습니다 . 고충 처리 인 ( gochung @ kmib . co . kr ) / 전화 : 02 - 781 - 9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