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정거래위 원회 관계자 들 을 통해 CJ E & M 과 이미경 CJ 그룹 부회장 고발 등 을 요구 한 사실 등 을 근거 로 직권 남용 죄 도 유죄 로 판단 했 다 . 재판부 는 ' 청와대 의 CJ 에 대한 부정 적 인식 을 알 았 다고 볼 증거 는 부족 하나 불 이익 을 주 고 수사 를 받 게 하 려는 부당 의도 로 공정위 의 독립성 · 공정 성 을 침해 한 전례 없 는 행위 를 한 것 은 분명 하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