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도 자료 ] ‘ 수능 절대 평가 및 논술 고사 화 , 불 가능 한가 ? ’ 토론회 결과 및 예고 
 작성 일 16 - 12 - 07 11 : 57 	 조회 4 , 363 
 161207 -[ 좋 은 교사 토론회 ] 수능 논술 고사 화 . pdf ( 637 . 6 K ) [ 14 ] DATE : 2016 - 12 - 07 11 : 57 : 56 
 좋 은 교사 운동 은 12 / 5 ( 월 ) 에 교육 대통령 을 위한 대 토론회 ( 6 차 ) 를 열 고 ‘ 수능 절대 평가 및 논술 고사 화 , 불 가능 한가 ? ’ 라는 주제 로 토론 하 였 다 . 패널 은 조창완 ( 좋 은 교사 운동 정책 위원 ) , 이찬승 ( 교육 을 바꾸 는 사람 들 대표 ) , 안상진 ( 사교육 걱정 없 는 세상 정책 대안 연구소 부 소장 ) 이 다 . 주요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 발제 문 참조 ) 
 ○ 조창완 ( 좋 은 교사 운동 정책 위원 ) 
 - 미래 사회 에 필요 한 고차원 적 사고 능력 을 기르 기 위해서 는 현재 수능 의 객관식 시험 의 형태 를 벗어나 야 한다 . 수능 으로 인해 학교 교육 의 질 이 빈약 해 지 고 있 다 . 지금 까지 의 수능 의 변화 시도 는 난이도 조절 에 국한 된 변화 였 지 근본 적 인 문제 를 건드리 지 못하 였 다 . 국영 수 중심 의 객관식 문제 에 의한 세밀 한 변별 이 라는 프레임 을 벗어나 야 한다 . 
 - 논술 형 수능 이 필요 하 다 . 다만 현재 의 대학 에서 실시 하 는 형태 의 논술 은 문제 가 있 다 . 고교 교육 과정 을 벗어나 서 사교육 을 유발 하 는 것 도 문제 고 , 정해진 틀 과 모범 답안 이 존재 하 여 학원 에서 기계 적 으로 훈련 되 는 과정 을 요구 하 는 형태 도 문제 다 . 
 - 이 에 비해 프랑스 의 바칼로레아 형태 의 논술 은 고차원 적 사고 능력 을 평가 하 기 에 적합 하 다 . 평소 에 사고 하 고 토론 하 고 글 쓰 는 훈련 이 되 어야 풀 수 있 는 문제 다 . 바칼로레아 식 논술 을 적용 하 면 이 에 맞 게 교육 과정 의 재 구성 이 활발 하 게 이루어질 수 있 고 , 학생 들 의 사고 가 확장 될 것 이 다 . 
 - 채점 은 인 적 사항 이 가려진 학생 의 답안지 를 스캔 해서 3 명 의 교사 가 교차 채점 하 도록 하 고 격차 가 크 면 재 채점 하 도록 한다 . 
 - 선발 을 위한 자료 는 학생 부 와 수능 을 적절히 조합 할 수 있 도록 하 고 필요 할 경우 대학 이 면접 을 실시 할 수 있 도록 한다 . 
 ○ 이찬승 ( 교육 을 바꾸 는 사람 들 대표 ) 
 - 평가 의 타당 성 , 신뢰 성 , 객관 성 , 실용 성 , 공정 성 , 워시 백 효과 를 볼 때 수능 은 객관 성 , 신뢰 성 , 실용 성 은 높 은 편 이나 타당 성 , 공정 성 , 워시 백 효과 에서 는 문제 가 많 다 . 객관 성 과 공정성 은 다른 개념 이 다 . 현재 수능 은 사교육 효과 가 크 게 나타나 는 불 공정 한 시험 이 다 . 
 - 쉬운 수능 을 채택 할 경우 대학 별 고사 를 통하 여 변별력 을 가지 고자 하 는 대학 의 자율 성 을 인정 하 여야 하 는 문제 가 있 다 . 그렇 지 않 다면 수능 이 적정 변별력 을 지니 면서 긍정 적 인 효과 를 발휘 하 도록 하 기 위해서 는 논술 형 을 늘려 가 는 것 이 필요 하 다 . 
 - 절대 평가 는 당연히 가 야 하 는 방향 이 고 , 9 등급 에서 5 등급 으로 줄여 나갈 필요 가 있 다 . 이렇게 되 면 선발 개념 에서 배치 개념 으로 전환 된다 . 이 를 위한 사회 적 대타협 이 필요 하 다 . 
 - 쉬운 수능 - 대학 별 고사 체제 아니 면 질 높 은 수능 으로 갈 것 인지 를 선택 해야 할 시점 이 다 . 
 ○ 안상진 ( 사교육 걱정 없 는 세상 정책 대안 연구소 부 소장 ) 
 - 수능 의 이슈 는 1 ) 시행 시기 2 ) 수능 시험 의 범위 3 ) 평가 방식 4 ) 문제 의 유형 으로 나누 어 볼 수 있 는데 이 중 가장 어려운 문제 가 문제 유형 이 라고 볼 수 있 다 . 
 - 시행 시기 의 문제 는 교육 과정 과 불 일치 한다는 것 이 고 이 는 선행 교육 규제 법 에 의해 문제 가 표면 화 되 었 지만 아직 도 이 를 해결 하 고자 하 는 시도 가 없 다 . 
 - 시험 범위 의 문제 는 2015 개정 교육 과정 에 통합 과목 이 포함 되 었 는데 도 불구 하 고 수능 시험 범위 를 발표 하 지 않 았 던 것 에서 기인 한다 . 지금 도 늦 었 지만 조속히 발표 하 여야 한다 . 몇 가지 유형 이 존재 하 는 데 수능 시험 범위 는 통합 과목 으로 하 되 , 고 2 , 3 학년 선택 과목 중 대학 이 모집 단위 별 로 특성 화 하 여 몇 과목 을 지정 하 고 , 그 과목 은 학생 부 성적 으로 반영 하 는 안 이 바람직 하 다 . 
 - 절대 평가 의 문제 는 영어 만 함 으로써 수학 으로 의 풍선 효과 가 나타난다는 점 이 다 . 수학 은 물론 전 과목 으로 절대 평가 가 확대 되 어야 한다 . 
 - 문제 유형 의 경우 초중 등 교육 의 질 적 변화 를 위해서 논술 형 이 바람직 하 지만 바칼로레아 식 시험 으로 시행 될 경우 그것 이 자격 교사 용도 로 쓰일 것 인지 변별 용 으로 쓰일 것 인지 에 대한 고려 가 필요 하 다 . 만약 변별력 이 낮 아 져서 대학 별 고사 를 요구 한다면 더 안 좋 아 질 수 있 다 . 
 - 논술 형 시험 이 자격 고사 를 요구 하 는 가 에 대해 : 프랑스 의 경우 합격 과 불합격 을 가르 는 자격 고사 로 활용 되 기 때문 에 채점 에 큰 부담 이 없 고 변별력 을 반드시 요구 하 지 않 아도 되 는 구조 지만 현재 의 수능 은 세밀 한 변별 기능 을 담당 하 고 있 는데 대학 평준 화 와 같 은 전제 조건 이 없이 논술 형 시험 으로 가능 하 겠 는가 하 는 의문 이 있 다 . 그러나 이 에 대한 답변 은 2 가지 로 주어질 수 있 다 . 하나 는 대학 이 요구 하 는 변별력 에 맞추 어 가 야 할 필요 가 있 는가 하 는 것 이 다 . 즉 , 교육 적 타당 성 에 기초 해서 변별 할 수 있 는 만큼 만 변별 하 도록 하 고 그것 에 기초 해서 대학 이 학생 부 로 하 든 , 면접 을 하 든 , 추첨 을 하 든 선발 을 고민 하 면 되 는 것 이 지 선발 을 위해 교육 적 타당 성 을 희생 시키 는 구조 는 문제 가 있 다는 것 이 다 . 대학 선발 을 위한 변별력 이 상수 가 아니 라 교육 적 타당 성 이 상수 가 되 어야 한다는 것 이 다 . 다른 답변 은 바칼로레아 식 시험 을 통해서 도 필요 한 변별력 을 확보 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 한편 바칼로레아 식 의 시험 이 변별력 을 가질 수 있 을 것 인가라는 문제 에 대하 여 : 한 문제 를 가지 고 충분 한 변별 을 하 기 가 어렵 다는 주장 이 있 으나 3 명 이 채점 하 고 평균 을 취할 경우 변별 은 더 세밀 해질 수 있 다 . 만약 하나 의 문제 에 대해 5 레벨 평가 가 이루어지 고 3 명 의 채점 의 평균 을 취할 경우 한 문제 가 15 레벨 로 변별 이 되 므로 5 문제 만 해도 75 레벨 로 나누 어 질 수 있 고 , 5 과목 을 본다면 375 레벨 의 변별 이 생길 수 있 는 것 이 다 . 수능 의 변별력 과 별 차이 가 없 다 . 실제로 는 평가 자 의 채점 이 별 편차 가 없 을 것 이 라고 본다면 결과 적 으로 세밀 한 변 별 로 나타나 기 보다 는 그룹 화 되 어 변별 이 되 는 형태 가 될 것 이 지만 굳이 1 점 차 의 세밀 한 변별 을 원한다면 불 가능 한 것 도 아니 라는 것 이 다 . 
 - 바칼로레아 식 의 시험 에 대해 학교 에서 충분히 준비 할 수 있 을 것 인가 에 대해 : 당장 프랑스 식 의 문제 를 도입 하 자는 것 이 아니 라 한국 현실 에 맞 게 학생 들 이 학교 교육 과정 을 통해 달성 할 수 있 는 수준 으로 제시 되 어야 한다 . 그러 자면 교사 들 이 현재 보다 는 학생 들 의 글 쓰 기 교육 에 더욱 많이 노력 을 해야 하 고 , 이 를 위해 교사 들 이 학생 개인 별 맞춤 형 교육 을 할 수 있 는 교육 여건 이 보장 될 필요 가 있 다 . 
 - 시행 시기 에 대하 여 : 당장 도입 하 기 보다 는 10 년 계획 을 두 고 가 자는 의견 도 있 으나 10 년 이 라는 세월 은 장담 하 기 어렵 기 때문 에 내년도 고 1 이 되 는 학생 이 시험 을 치르 는 해 를 목표 로 두 고 갈 필요 가 있 다 . 혹은 점진 적 으로 논술 형 문제 를 30 % 수준 에서 도입 하 고 점차 그 비중 을 높여 나가 는 방식 도 있 을 수 있 다 . 조금 이 라도 반영 이 되 는 것 이 의미 가 있 다 . 
 - 등급 의 절대 적 수준 을 어떻게 설정 할 것 인가 에 대해 : 단순히 9 등급 으로 하 자 , 5 등급 으로 하 자고 주장 할 것 이 아니 라 어떤 등급 이 지니 는 내용 이 무엇 이 어야 하 는가 를 신중히 설정 할 필요 가 있 다 . 이 는 대학 의 어떤 학과 에 필요 한 절대 적 학력 이 무엇 인 가 에 대한 탐구 를 필요 로 한다 . 
 - 반드시 바칼로레아 식 의 유형 이 어야 하 는가 ? 보다 교육 과정 에 근접 한 아비투어 식 의 시험 은 어떤가 ? 바칼로레아 식 문제 가 발산 적 질문 으로 창의 성 을 기르 는 데 적합 할 수 있 지만 그 문제 만 이 전체 교육 과정 과 조응 하 는 것 은 아닐 수 있 다 . 문제 의 유형 은 교과 의 목표 와 연계 하 여 다양 한 형태 가 있 을 수 있 다 . 다만 논술 이 논술 다 우 려면 바칼로레아 식 의 고차원 적 사고 능력 을 요구 하 는 문제 가 강조 될 필요 가 있 다 . 
 - 사교육 유발 에 대하 여 : 시험 의 수준 이 어떻게 설정 되 느냐 에 따라 , 학교 교육 이 얼마나 충분 하 냐 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다 . 그러나 사교육 유발 을 먼저 고려 하 기 보다 는 교육 적 타당 성 을 먼저 고려 하 고 사교육 을 줄일 수 있 는 방안 을 찾 아 나가 야 할 것 이 다 . 
 - 고차원 적 사고 능력 을 기르 기 위해 바칼로레아 식 논술 시험 을 수능 에 도입 하 여야 한다 . 
 - 수능 은 영어 뿐 아니 라 전 과목 을 절대 평가 로 시행 하 여야 한다 . 
 - 2015 개정 교육 과정 을 적용 한 수능 은 공통 과목 만 포함 시키 고 , 선택 과목 은 내신 을 통해 반영 하 도록 하 는 것 이 적절 하 다 . 
 - 향후 더 논의 되 어야 할 부분 은 대학 체제 와 관련 하 여 자격 고사 의 성격 을 지닐 것 인지 , 변별력 을 얼마나 가지 도록 해야 할 것 인지 에 대한 것 이 다 . 
 ○ 다음 토론회 는 대입 제도 와 관련 한 3 차례 토론회 중 마지막 으로 ‘ 수능 절대 평가 및 논술 고사 화 , 불 가능 한가 ? ’ 라는 주제 로 12 / 19 ( 월 ) 오후 7 시 좋 은 교사 운동 세미나 실 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