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 의 위 헌 결정 문 을 보 면 기탁금 이 왜 문제 인지 가 드러난다 . 2 , 000 만 원 기탁금 은 2000 년 2 월 16 일 선거법 을 개정 하 면서 당시 1 , 000 만 원 을 두 배 로 올린 것 이 다 . 이 에 대해 헌법 재판소 는 1 , 000 만 원 도 과도 하 다고 지적 하 면서 폐지 하 지 않 고 오히려 기탁금 을 올린 정치 권 을 비판 하 였 다 . 위 헌 사유 는 " 과 도 한 기탁금 액 은 당선 가능 성 이 있 는 서민 적 이 고 진보 적 인 인사 들 의 후보 등록 을 불 가능 하 게 하 거나 현저히 어렵 게 하 는 것 으로써 선거 에 참여 하 려는 자 를 경제 적 능력 에 따라 차별 하 여 ' 돈 이 없 는 자 ' 로 하여금 국정 에 참여 할 기회 를 근본 적 으로 박탈 하 고 있 다 " 는 것 이 다 . 따라서 2 , 000 만 원 을 1 , 500 만 원 으로 내린 것 은 1 , 000 만 원 도 과도 하 다고 지적 한 헌법 재판소 판결 의 취지 를 무시 한 행위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