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 효율 적 인 기업 경영 과 기업 윤리 9512 
 ■` 공공재 의무 교육 , 치안 , 국방 등 배제 성 이 없 어 대가 를 지불 하 지 않 고 도 사용 할 수 있 고 , 경합 성 이 없 어 개인 의 소비 가 다른 개인 의 소비 기회 를 줄이 지 않 는 재화 를 말 한다 . 
 ■` 외부 효과 시장 실패 의 하나 로서 대가 를 주 고 받 지 않 고 도 이익 
 ( 외부 경제 효과 ) 이나 손해 
 ( 외부 불 경제 효과 ) 를 주 는 효과 를 말 하 는 데 , 이 는 재 화 나 용역 이 시장 내부 가 아닌 시장 외부 에서 거래 되 었 음 을 의미 한다 . 일반 적 으로 외부 경제 는 사회 적정 수요량 보다 적 게 공급 되 고 , 
 외부 불 경제 는 사회 적정 수요량 보다 많이 공급 되 는 경향 이 있 다 . 
 ■` 소득 재 분배 정책 조세 , 사회 보장 제도 등 을 통해 시장 에서 분배 된 소득 이 다시 분배 되 는 효과 를 낳 는 정책 을 말 한다 . 
 ■` 인가 및 허가 제도 기업 설립 등 의 행위 를 국 가가 인정 함 으로써 법 적 으로 유효 하 도록 완성 시켜 주 는 행정 행위 를 인가 라고 하 며 , 법령 에 의해 금지 되 어 있 는 행위 를 특정인 에 대하 여 허용 하 는 행정 행위 를 허 가 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