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 으로 금전 을 지급 하 거나 지원 하 는 사업 · 금전 에 갈음 한 물건 · 용역 또는 시설 을 설치 · 운영 또는 제공 하 거나 지원 하 는 사업 을 규정 하 고 있 는 바 ‘ 로 , 제 9 면 제 3 행 “ 있 음 에 도 ” 를 “ 있 고 , 한국 마사회 의 특별 적립금 편성 기준 에 의하 더라도 장학사 업과 관련 된 예산 이 특별 적립금 편성 대상 사업 예산 에서 제외 되 는 것 으로 보이 지 않 음 에 도 ” 로 각 고치 는 외 에 는 제 1 심 판결 이유 기재 와 같 으므로 , 행정 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따라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2 . 결론 
 그렇 다면 제 1 심 판결 은 정당 하 므로 , 원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경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정웅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정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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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6 . 11 . 3 . 선고 2016 누 36774 판결 수용 보상금 증액 등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겸 피 항소인 	 상주 황 씨 시정 공파 종회 외 1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대평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은경 <| name _ end |>) 
 피 고 , 피 항소인 겸 항소인 	 포승 산단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대 혜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박종수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6 . 9 . 29 . 
 제 1 심판 결 	 수원 지방 법원 2016 . 1 . 20 . 선고 2013 구합 9817 판결 
 
 주 문 
 1 . 제 1 심 판결 중 아래 에서 추가 로 지급 을 명하 는 금원 에 해당 하 는 원고 들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상주 황 씨 시정 공파 종회 에게 1 , 447 , 000 , 168 원 , 원고 상주 황 씨 시종 공파 종중 ( 종친회 ) 에게 305 , 657 , 043 원 및 위 각 금원 에 대하 여 2012 . 9 . 22 . 부터 2016 . 11 . 3 .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2 . 원고 들 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 의 항소 를 각 기각 한다 . 
 3 . 소송 총비용 중 원고 상주 황 씨 시정 공파 종회 와 피고 사이 에 생긴 부분 의 50 % 는 위 원고 가 , 나머지 는 피고 가 각 부담 하 고 , 원고 상주 황 씨 시종 공파 종중 ( 종친회 ) 와 피고 사이 에 생긴 부분 의 10 % 는 위 원고 가 , 나머지 는 피고 가 각 부담 한다 . 
 4 . 제 1 항 중 금원 지급 을 명한 부분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피고 는 원고 상주 황 씨 시정 공파 종회 에게 3 , 807 , 555 , 543 원 , 원고 상주 황 씨 시종 공파 종중 ( 종친회 ) 에게 472 , 064 , 005 원 및 위 각 금원 에 대하 여 2012 . 9 . 22 .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일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2 . 항소 취지 
 가 . 원고 들 
 제 1 심 판결 중 아래 에서 지급 을 명하 는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들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상주 황 씨 시정 공파 종회 에게 3 , 209 , 778 , 425 원 , 원고 상주 황 씨 시종 공파 종중 ( 종친회 ) 에게 330 , 494 , 743 원 및 위 각 금원 에 대하 여 2012 . 9 . 22 . 부터 2015 . 11 . 13 .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나 . 피 고 
 제 1 심 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위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들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이 유 
 1 . 재결 의 경위 
 가 .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계획 · 실시 계획 승인 
 - 사업 명 : 평택 포승 ⑵ 일반 산업단지 개발 사업 ( 이하 ‘ 이 사건 사업 ’ 이 라 한다 ) 
 - 고시 : 2008 . 5 . 2 . 경기도 고시 제 2008 - 128 호 , 2010 . 2 . 26 . 경기도 고시 제 2010 - 54 호 
 - 사업 시행 자 : 우양 에 이치 씨 주식회사 ( 이하 ‘ 우양 에 이치 씨 ’ 라 한다 ) 
 나 . 경기도 지방 토지 수용 위원회 의 2010 . 8 . 23 자 수용 재결 ( 이하 ‘ 1 차 수용 재결 ’ 이 라 한다 ) 
 - 원고 들 은 2010 . 1 . 29 . 우양 에 이치 씨 에 수용 재결 신청 을 청구 하 였 고 , 우양 에 이치 씨 는 2010 . 4 . 12 . 경기도 지방 토지 수용 위원회 에 수용 재결 신청 
 - 수용 대상 : 원고 들 소유 의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 한다 ) 
 - 손실 보상 금액 : 원고 상주 황 씨 시정 공파 종회 ( 이하 ‘ 원고 종회 ’ 라 한다 ) 에 대하 여 7 , 882 , 097 , 730 원 , 원고 상주 황 씨 시정 공파 종중 ( 이하 ‘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