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뉴스 24 >[ 이윤애 기자 ] 문화 체육관 광부 산하 국책 연구원 인 한국 문화 관광 연구원 이 근로계약서 를 작성 하 지 않 고 13 년 간 계약직 연구원 을 채용 한 사실 이 적발 됐 다 . 해당 기관 은 적발 후 에 도 허위 계약서 를 작성 해 과태료 까지 경감 받 은 사실 도 드러났 다 . 국회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위원회 ( 이하 문체 위 ) 소속 새 정치 민주 연합 김태년 의원 에 따르 면 한국 문화 관광 연구원 은 지난해 11 월 서울 지방 고용 노동청 서울 남부 지청 으로부터 13 년 간 소속 계약직 연구원 111 명 에 대해 근로계약서 를 작성 하 지 않 고 채용 해 왔 다는 사유 로 2 억 6 천 600 만 원 의 과태료 처분 을 받 았 다 . 이후 한국 문화 관광 연구원 은 고용 노동청 이 시정 조치 를 조건 으로 과태료 50 % 경감 을 제시 하 자 소속 계약직 연구원 111 명 에게 지급 하 지 도 않 은 시간 외 수당 과 퇴직금 지급 을 명시 한 허위 계약서 를 쓰 도록 강요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이 를 바탕 으로 과태료 를 경감 받 고 도 국고 로 과태료 를 납부 한 사실 도 밝혀졌 다 . 김태년 의원 은 이날 국회 문체 위 결산 심사 소위원회 에서 기관 근로 계약 관계 에 대한 전면 감사 와 납부 한 1 억 3 천만 원 에 대한 국고 환수 조치 , 기관장 과 담당 직원 들 의 징계 를 문 체부 에 요구 했 다 . 김 의원 은 " 정부 산하 공공 기관 이 노동 관계 법 등 고용 노동부 의 지침 을 제대로 이행 하 지 않 고 있 는 경우 가 많 다 " 며 " 민간 기업 에 모범 이 돼야 할 공공 기관 이 대학 에서 석사 , 박사 공부 해 가 며 힘들 게 일 하 는 청년 들 을 착취 해서 는 안 된다 " 고 지적 했 다 . 결산 소위 에 참석 한 박민 권 문체 부 1 차관 은 본 사안 에 대해 강 도 높 은 감사 를 실시 하 고 , 본 사안 에 책임 있 는 사람 에 대해서 는 즉각 징계 조치 를 하 겠 다고 약속 했 다 . / 이윤애 기자 unae @ inews 24 . 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 @ inews 24 . comIT 는 아이 뉴스 24        연예 ㆍ스포츠는 조이 뉴스 24 새로운 시각 즐거운 게임 , 아이 뉴스 24 게임 메일 로 보 는 뉴스 클 리핑 , 아이 뉴스 24 뉴스 레터 ( Copyright ⓒ 아이 뉴스 24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