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자료 ] 노동자 집단 사망 과 공안 사건 을 은폐 하 고 조작 하 고 있 는 문재 인 정권 은 퇴진 하 고 , 민변 은 해 체하 라 ! 기득 권 집단 에 의해 더 이상 권력 이 지탱 되 거나 모순 이 해결 될 수 없 다 . 벼랑 끝 으로 내몰린 권력 의 주인 인 민중 의 절규 에 도 불구 하 고 반성 이나 해결 의 의지 조차 없이 그 들 만 의 권력 을 지키 기 위해 끝 도 없 는 기망 이 계속 되 고 있 다 . 충북 지역 공안 사건 의 조작 의 핵심 적 이유 는 노동자 투쟁 이 다 . 노동자 들 의 자주 , 민주 , 통일 을 위한 투쟁 과 F - 35 도입 반대 뿐 만 아니 라 27 년 간 한국 타이어 노동자 들 의 기본 권 과 생존 권 , 노동조합 의 자주 권 과 민주 적 운영 을 위해 투쟁 해 온 노동자 에 대한 집중 된 최종 탄압 이 자 , 정경 유착 과 권력 , 그 카르텔 의 조직 적 은폐 와 조작 에 의해 만들 어 진 전 세계 어디 에 도 그 유례 를 찾 기 힘든 180 여 명 의 한국 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 사태 의 진실 을 알리 기 위한 오랜 투쟁 에 대한 잔혹 한 탄압 이 다 . 우리 는 한국 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 사태 의 진실 을 밝히 고 투쟁 하 는 과정 속 에서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이 장기간 에 걸쳐 자본 과 권력 의 펀 에서 , 가장 앞장서 서 진실 을 은폐 하 고 , 노동자 들 의 투쟁 에 대해 뒤 에서 교묘 하 고 교활 하 게 방해 하 고 , 은폐 하 고 개입 하 여 왔 다는 사실 을 폭로 한다 . 문재인 대통령 이 민변 출신 이 며 , 독재 정권 과 하나 도 다름없이 국가 운영 씨 스템 을 무력 화 시키 고 , 사유 화 한 문고리 3 인방 의 참여연대 , 민변 사무 차장 출신 이광철 , 의사 출신 이진석 은 무소불위 , 무법천지 의 절대 권력 을 휘둘러 왔 다는 것 이 확인 되 고 있 으며 , 이 들 이 한국 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 사태 와 충북 공안 사건 조작 에 개입 하 고 있 다는 강력 한 의구심 을 갖 고 있 다 . 한국 타이어 집단 사망 사태 해결 에 대해 문재인 의 후보 시절 공약 하 였음에도 0 . 1 미리 도 이전 독재 이명 박근혜 정권 과 다름 이 하나 도 없 으며 , 청와대 면담 요청 에 대한 두 번 에 걸친 기망 , 수차례 의 한국 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 사태 해결 을 위한 민변 의 참여 요청 거부 하 였으며 , 민변 은 국가 보안법 사건 은 무조건 공익 변론 지원 한다는 자신 들 의 약속 을 어기 고 , 충북 공안 사건 관련 민변 의 공익 변론 지원 에 대한 거부 결정 을 하 였 다 . 더 해서 산재 보상 보험법 개악 , 2008 년 도 조작 역학 조사 에 참여 하 여 그 조작 된 근거 를 제공 한 백도명 을 비롯 한 산업 의 , 민변 은 자신 들 의 치적 으로 삼 고 있 으나 , 그 로 인해 사망자 수 180 명 을 넘기 고 도 참혹 한 노동자 들 의 죽음 의 행렬 은 멈추 지 않 고 있 으며 , 이 를 시정 하 기 위한 기회 를 수차례 주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사회 곳곳 의 참사 에 개입 반 노동 , 반민 중 의 행태 를 멈추 지 않 고 있 다 . 우리 는 철저 한 이해관계 와 기득권 질서 에 편제 되 어 자신 들 의 기득권 지키 기에 급급 한 사교 집단 으로 전락 한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해체 를 요구 한다 . 87 년 6 월 항쟁 과 노동자 대 투쟁 의 성과 로 한국 사회 의 민주 화 를 위한 요구 로 출발 한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은 34 차 총회 를 맞 는 현재 절차 적 민주주의 특혜 를 받 으며 대한민국 절대 기득 권 층 이 되 어 있 다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은 2 명 의 대통령 을 배출 하 고 권력 의 핵심 인 청와대 와 정권 의 핵심 요직 에 회원 들 이 직접 참여 하 며 가히 ‘ 민변 정권 ’ 이 라 해도 무색 하 지 않 다 . 최근 문제 가 되 고 있 는 청와대 문고리 3 인방 과 국정 상황 실장 등 은 6 월 항쟁 의 성과 인 절차 적 민주주의 마져 도 무력 화 하 는 무소불위 의 권력 을 휘두르 고 있 다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은 96 년 부터 현재 까지 190 여 명 이 사망 한 한국 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 사태 의 해결 을 위한 수차례 의 공익 변론 요청 을 거부 하 였 고 최근 에 는 국가 보안법 피해자 들 의 공익 변론 요청 도 거부 하 였 다 . 문재인 정권 은 국민 들 과 소통 하 고 민심 을 국정 에 반영 하 겠 다며 국민 청원 게시판 을 만들 어 놓 고 정작 정권 을 비판 하 는 목소리 는 블라인드 처리 하 며 철저 하 게 막 았 고 유해 물질 로 인한 한국 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 사태 를 해결 하 겠 다던 대선 약속 은 쓰레기통 에 버렸 고 대선 약속 이행 을 촉구 하 는 노동자 들 에게 는 만나 자고 약속 하 고 일방 적 으로 파기 하 기 를 반복 하 였 다 . 충북 국가 보안법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모임 은 공문 을 통해 국가 보안법 위반 조작 사건 에 대한 공익 변론 을 민변 에 요청 하 였 고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은 ‘ 국가 보안법 사건 은 공익 변론 이 가능 하 며 지방 에 있 는 회원 변호사 를 찾 고 있 으며 공익 변론 을 위한 공식 논의 를 진행 하 고 연락 을 주 겠 다 ’ 고 했 다 . 공문 을 통해 공식 적 으로 요청 한 문제 에 대해 두 달 이 다 되 도록 묵묵부답 이 었 던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은 충북 국가 보안법 피해자 및 가족 모임 이 공익 변론 담당자 에게 공익 변론 논의 결과 를 확인 하 자 아무런 이유 도 없이 ‘ 공익 변론 을 하 지 않 기 로 했 다 ’ 고 답변 하 였 다 . 문재인 정권 의 반 노동 반민 중 반통 일 정책 이 가능 하 도록 정권 을 떠받치 고 있 는 것 이 바로 민변 이 다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은 설립 취지 와 목적 은 어디 가 고 법조 3 륜 의 하나 인 변호사 집단 이 국회의원 뺏 지나 지 자 체장 더 나아가 권력 기관 의 장 이나 입각 을 위해 정치 하 는 변호사 집단 으로 , 출세 를 위한 집단 으로 권력 화 되 고 기득권 이 되 어 더 이상 민주 사회 를 지향 하 는 것 이 불 가능 한 자기 모순 에 직면 한 것 이 다 . 문재인 정권 과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은 쌍둥이 다 . 때문 에 자질 도 능력 도 의지 도 없 으면서 국가 보안법 폐지 와 포괄 적 차별 금지법 제정 을 위한 특별 결의문 을 채택 하 는 자기 모순 을 반복 하 며 오히려 투쟁 하 는 노동자 탄압 받 는 민중 에게 2 차 3 차 에 걸쳐 탄압 하 는 가해자 로 전락 하 여 악순환 을 반복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충북 국가 보안법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모임 , 투쟁 하 는 노동자 , 국민주 권 시대 ! 통일 시대 를 열 어 갈 민중 들 은 단호히 요구 한다 . 반 노동 반민 중 반통 일 문재 인 정권 의 퇴진 하 라 ! 기득 권 집단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은 해 체하 라 ! 2021 . 7 . 20 충북 국가 보안법 피해자 및 가족 모임 ( 010 - 3929 - 9808 ) * 첨부 자료 1 . [ 공문 ] 민변 한국 타이어 집단 사망 및 충북 공안 사건 공익 변론 관련 질의 서 2 . [ 공문 ] 민변 한국 타이어 집단 사망 사건 관련 공익 변론 거부 답변서 ( 20161004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