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 면접 의 객관 성 계속 높여야 국책 硏 발탁 등 단기 책 도입 할 만유 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 의 채용 시비 를 계기 로 공무원 채용 방식 이 우리 사회 의 핫 이슈 가 되 고 있 다 . 때마침 행정 고시 합격자 의 50 % 까지 를 서류 심사 와 면접 으로 뽑 는다는 방침 이 나와 있 던 터 였 다 . 지난 60 여 년 동안 필기 로 치르 는 고시 는 역시 필기 시험 에 의존 해 온 대학 입시 와 함께 한국 사회 의 ' 공정성 ' 을 유지 하 는 주요 기둥 이 었 다 . 돈 도 ' 빽 ' 도 없 는 사람 이 라도 익명 성 이 보장 되 는 필기 시험 을 잘 치 면 ' 출세 ' 가 보장 되 는 구도 였 다 . 그것 만 이 아니 다 . 고시 는 한국 발전 의 주요 축 을 담당 했 다 . 흔히 고시 의 기원 을 과거 제도 ( 科擧 制度 ) 라고 생각 하 기 쉽 지만 ， 실제로 는 일본 이 전수 ( 傳 授 ) 한 것 이 다 . 2 차 대전 전 일본 은 국가 주도 발전 을 추진 하 는 과정 에서 ' 고등문관시험 ' 을 거쳐 선발 된 관료 가 모든 분야 의 발전 을 이끌 었 다 . 이것 이 광복 후 한국 에 도 이어져 1960 ~ 1970 년 대 국가 주도 개발 시대 에 고시 출신 의 엘리트 공무원 이 결정 적 역할 을 했 다 . 문제 는 그런 상황 이 지속 되 지 않 는다는 것 이 다 . 국가 주도 발전 은 시간 이 갈수록 한계 를 드러냈 다 . 그 에 따라 자유 화 · 세계 화 라는 환경 과 맞 지 않 는 ' 관치 ' 의 바탕 으로 돼 가 는 고시 의 모습 도 두드러지 게 나타났 다 . 그 결과 1997 년 외환 위기 때 고시 가 ' 패거리 자본주의 ( crony capitalism ) ' 의 조건 이 되 었 다는 이유 로 개방 직 이 도입 되 기 도 했 다 . 한국 에 고시 제도 를 전수 해 준 일본도 ' 잃어버린 10 년 ' 을 경험 한 후 고시 제도 를 폐지 하 기 로 했 다 . 이렇게 본다면 장기 적 으로 고시 제도 는 폐지 하 는 것 이 맞 다 . 문제 는 중 · 단기 적 으로 어떻게 하 는 가 다 . 자유 화 와 세계 화 에 적응 하 는 것 못지않 게 중요 한 공정 성 을 보장 하 면서 고쳐 나가 는 방법 을 찾 아야 하 는 것 이 다 . 그러 기 위해서 는 물론 서류 심사 와 면접 에서 객관 성 을 높여야 한다 . 그러나 유 장관 의 사례 에서 보 듯이 현실 적 으로 우리 에게 그런 역량 이 있 는가 가 문제 다 . 이것 은 꼭 정실 이나 부패 가 작용 하 지 않 더라도 마찬가지 다 . 대학 입시 에서 도 서류 전형 과 면접 을 도입 한 결과 객관성 이 떨어지 고 공정 성 시비 를 일으킬 여지 가 커졌 다 . 결국 고시 제도 개혁 은 점진 적 일 수 밖에 없 을 것 이 다 . 그러면 그렇게 개혁 이 점진 적 으로 진행 되 는 동안 고시 가 갖 는 문제점 을 극복 하 기 위해 할 수 있 는 일 은 없 는가 . 그런 일 중 하나 로 우선 공무원 과 국책 연구원 간 의 인사 교류 를 늘리 는 것 을 생각 할 수 있 다 . 한국 의 국책 연구원 은 역시 개발 시대 부터 존속 해온 독특 한 제도 다 . 그 구성원 들 은 전문 성 과 함께 준 공무원 성격 을 갖 고 있 다 . 그런 사람 중 에서 고위 공무원 을 채용 한다고 이상 한 일 은 없 을 것 이 다 . 교수 나 기타 민간 전문가 가 정부 일 에 참여 하 는 방식 을 바꾸 는 것 도 한 방법 이 다 . 교수 나 민간 전문가 가 참여 하 는 정부 위원회 같 은 곳 을 보 면 대개 구색 맞추 기 위주 다 . 위원회 에 ' 사무국 ' 이 라도 있 으면 주객 이 바뀌 어 공무원 이 주인 노릇 하 는 것 이 상식 이 되 었 다 . 따라서 교수 나 민간 전문가 가 정부 일 에 참여 할 때 ' 전임 ' 으로서 실질 적 인 일 을 할 수 있 도록 해 주 는 것 이 한 방법 이 다 . 이렇게 하 는 것 은 최고 위직 공무원 선발 에 있 어 가용 인재 ' 풀 ' 을 늘린다는 이점 도 있 다 . 고시 제도 의 가장 큰 폐해 는 현실 적 으로 최고 위직 공무원 으로 쓸 수 있 는 인재 가 수십 년 간 폐쇄성 과 배타성 ， 관료 적 경직 성 이 몸 에 밴 고시 출신 밖에 없 다는 것 이 다 . 그 근본 적 해결책 은 고시 제도 를 개혁 하 는 것 이 지만 ， 현 단계 에서 의 해결책 이 없 지 는 않 다 . 그렇게 해서 고시 제도 가 개혁 되 기 전이 라도 별도 의 노력 을 함께 하 는 것 이 중요 해 보인다 . 다른 모든 개혁 처럼 공무원 제도 개혁 도 ' 다면 적 ' 접근 이 필요 한 것 같 다 . 이제민   < 연세대 경제학 교수 >< 성공 을 부르 는 습관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