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 이 죄 ? "… 출산 휴가 가 면 성과급 줄어드 는 학교 
 출산 휴가 등 법 적 으로 보장 된 휴가 를 사용 한 교원 의 경우 성과 상여금 등 에서 불 이익 을 받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전교조 대전 지부 는 21 일 대전 권 학교 들 의 2011 년 교원 성과 상여금 평가 기준 을 분석 한 결과 상당수 학교 가 독소 조항 을 포함 하 고 있 다고 밝혔 다 . 
 대전 A 고교 의 경우 법 적 으로 보장 된 연가 와 병가 , 특별 휴가 , 출산 휴가 , 육아 휴직 등 이 ‘ 결근 ’ 으로 포함 돼 복무 평가 에서 불 이익 을 받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학교 의 평가 기준 은 담당 업무 ( 30 %), 근무 일수 ( 15 %), 학교 공헌 도 ( 15 %), 수업 및 생활 지도 ( 40 %) 등 으로 이 가운데 각종 ‘ 휴가 와 휴직 ’ 이 결근 으로 포함 되 면서 근무일 수 항목 에서 불 이익 을 받 은 산출 방식 을 채택 하 고 있 다 . 
 근무일 수 전체 15 점 가운데 하루 결근 할 경우 0 . 1 점 씩 차감 하 는 방식 으로 출산 휴가 90 일 을 사용 한 교원 의 경우 모두 9 점 의 불 이익 을 당할 수 밖에 없 다는 것 . 
 실제 이 학교 의 2 명 의 여교사 가 출산 휴가 를 이유 로 근무 일수 항목 과 관리자 평가 항목 에서 불 이익 을 당해 이 의 신청 을 했 다는 게 전교조 의 설명 이 다 . 
 전교조 는 “ 학교 측 은 당초 이 의 신청 을 받아들이 지 않 았 지만 문제 가 확산 될 것 을 우려 해 결국 해당 교사 들 의 등급 을 상향 조정 했 다 ” 며 “ 저출산 이 심각 한 사회 문제 로 대두 되 고 있 는 현실 에서 학교 에서 는 오히려 ‘ 출산 은 곧 죄 ’ 라는 등식 이 성립 되 고 있 다 ” 고 꼬집 었 다 . 
 전교조 는 이어 “ 대전 지역 상당수 학교 가 이 같 은 독소 조항 으로 가득 찬 성과 금 평가 기준 을 적용 하 고 있 지만 교육청 은 행정지도 는 커녕 실태 조차 파악 하 지 못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며 “ 객관 적 이 고 합리 적 인 평가 지표 마련 자체 가 불 가능 한 차등 성과급 제도 는 폐지 돼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