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외국인 투자 활성 화 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의 분양 가 상한 제 폐지 를 추진 하 기 로 했 다 . 또 중 장기 자유 무역 협정 ( FTA ) 로드맵 을 마련 해 법률 , 회계 , 교육 등 서비스 산업 도 전략 적 으로 개방 하 기 로 했 다 . 6 일 기획 재정부 에 따르 면 정부 는 이 같 은 내용 의 한국 경제 재 도약 을 위한 ' 대외 경제 정책 추진 전략 ( 2010 ~ 2012 년 ) ' 을 마련 했 다 . 정부 가 부처 합동 으로 3 년 짜리 장기 대외 경제 정책 을 마련 한 것 은 이번 이 처음 으로 대외 여건 을 고려 해 매년 정책 을 보완 할 방침 이 다 . 정부 , 3 개년 ' 대외 경제 정책 전략 ' 마련 중 장기 FTA 로드맵 , 서비스 산업 도 개방 정부 의 이번 대외 경제 정책 추진 전략 은 크 게 △ 우리 경제 ' 성장 프런티어 ' 확충 △ 글로벌 · 역내 파트너십 강화 △ 국제 사회 기여 및 리더십 제고 △ 대외 부문 인프라 로 나뉜다 . 이 가운데 가장 관심 을 끄 는 부분 은 외국인 투자 활성 화 로 경제자유구역 의 실질 적 규제 완화 를 위해 분양 가 상한 제 폐지 , 각종 부담금 감면 등 이 추진 된다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 기관 설립 이 실질 적 으로 가능 하 도록 하 고 외국 교육 기관 의 결산 상 잉여금 송금 허용 도 적극 검토 된다 . 최근 미국 , 유럽연합 ( EU ) 등 주요 국과 FTA 가 마무리 국면 인 점 을 감안 해 연내 에 중 장기 FTA 추진 전략 이 마련 된다 . 법률 · 회계 등 전문직 서비스 및 교육 등 고부 가 가치 서비스 산업 을 FTA 등 과 연계 해 전략 적 개방 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금융 부문 의 글로벌 화 를 위해 한국거래소 ( KRX ) 국제 화 차원 에서 해외 주요 기업 의 국내 증시 상장 을 시도 하 고 국내 증시 인프라 수출 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국제통화기금 ( IMF ) , 세계 은행 ( WB ) 등 국제 금융 기구 지배 구조 개혁 과정 에서 우리 나라 의 지분 율 확대 가 검토 되 며 , 내년 상반기 중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간 기금 ( CMI ) 을 출범 시키 고 신용 보증 투자 기구 ( CGIF ) 설립 이 가시 화 될 예정 이 다 . 석유공사 , 광물 공사 등 공기업 의 자원 개발 펀드 가 연내 출시 되 며 , 한국 형 공 적 개발 원조 ( ODA ) 모델 정립 , 국내 녹색 성장 모델 의 세계 화 등 도 추진 된다 . 정부 가 이번 전략 을 입안 한 것 은 지금껏 범 정부 차원 의 종합 전략 이 없 었 기 때문 이 다 . 아울러 세계 경제 의 패러다임 변화 에 대응 한 전략 의 필요 성 도 입안 배경 이 됐 다 . 김종우 기자 kjongwoo @- 지역 의 빛 으로 독자 의 희망 으로 -- Copyrights ⓒ 부산일보 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