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 파견 법 , 네거티브 방식 으로 개정 해야 | 오 피니언 | 뉴스 | 한경 닷컴 
 파 견법 , 네거티브 방식 으로 개정 해야 
 입력 2017 - 10 - 09 21 : 24 수정 2017 - 10 - 10 16 : 20 
 2017 - 10 - 10 A 35 면 
 # 시론 # 파견 법 
 32 개 업무 에 대해서 만 파견 허용 
 불법 양산 하 고 기업 경쟁력 약화 
 자유 로운 파견 으로 일자리 늘려야 
 필자 가 근무 하 는 대학 은 자정 에 주차장 셔터 가 내려간다 . 연구실 에서 늦 게 나올 때 경비 도 급 업체 직원 에게 “ 셔터 를 올려 주 실 수 있 나요 ? ” 아니 면 “ 셔터 를 올려 주 세요 ! ” 라고 말 해야 할지 망설이 곤 한다 . 전자 는 부탁 하 는 것 이 고 후자 는 지시 하 는 것 이 다 . 후자 를 계속 말 하 면 도급 업체 직원 에게 업무 지시 를 한 것 이 므로 불법 파견 이 될 수 있 다 . 엄밀 하 게 는 대학 본부 에 연락 해서 대학 본부 가 도급 업체 에 연락 하 고 , 도급 업체 가 담당 직원 에게 지시 해야 불법 파견 의 소지 를 없앨 수 있 다 . 
 파견 의 경우 는 파견 나온 직원 에게 파견 요청 업체 가 지휘 · 명령 을 할 수 있 다 . 그런데 우리 나라 파견 법 은 32 개 업무 에 대해서 만 파견 근로 를 허용 하 고 있 는 포지티브 방식 이 다 . 그 업무 들 은 주 유원 , 주차장 관리원 등 과 같 은 단순 업무 가 대부분 이 며 제조 업무 등 은 포함 되 지 않 는다 . 
 기업 의 본질 은 관련 업무 의 비용 을 최소 화 하 는 것 이 다 . 정규직 을 채용 하 든 , 다른 기업 에 도급 을 주 든 , 도급 업체 의 직원 이 원청 업체 에서 일 을 하 든 ( 사내 도 급 ) , 기간제 근로자 를 채용 하 든 , 가장 효율 적 인 업무 방식 을 택해야 경쟁력 을 유지 할 수 있 다 . 그러나 법원 은 파견 법 에 근거 해 현대 자동차 와 기아 자동차 사례 등 에서 사내 도 급 을 불법 파견 으로 판결 함 으로써 기업 의 경쟁력 을 깎아내리 고 있 다 . 
 최근 고용 노동부 는 파리바 게 뜨 가맹점 에서 근무 하 는 도급 업체 소속 제빵 · 카페 기사 5378 명 을 불법 파견 으로 규정 하 고 본사 가 직접 고용 토록 시정지 시 했 다 . 도급 계약 은 가맹점 과 도급 업체 간 에 체결 된 것 이 고 본사 는 가맹 사업 법 에 따라 가맹점 에 대해 경영 및 영업 활동 등 에 대한 지원 · 교육 과 통제 의 일환 으로 가맹점 의 제빵 기사 등 을 접촉 한 것 이 다 . 굳이 문제 가 된다면 가맹점 주가 문제 가 될 수 있 는데 , 본사 가 직접 고용 하 라는 것 은 납득 이 되 지 않 는다 . 본사 가 직접 고용 해도 가맹점 에서 근무 하 는 제빵 기사 등 은 현장 에서 어쩔 수 없이 가맹점 주 의 업무 지시 를 받 을 수 밖에 없 는 구조 이 므로 , 이 는 다시 불법 파견 문제 가 발생 하 게 된다 . 현실 과 동떨어진 파 견법 이 대한민국 어디 에서 나 문제 를 야기 하 고 기업 의 경쟁력 을 떨어뜨리 고 있 는 것 이 다 . 
 파견 근로 는 일본 , 독일 등 선진국 에서 는 보편 적 이 다 . 일본 은 1999 년 에 파견 금지 업무 만 을 열거 한 네거티브 방식 으로 파견 법 을 개정 했으며 , 2003 년 엔 제조 업무 에 도 파견 을 허용 했 다 . 이 에 따라 파견 근로자 가 2003 년 50 만 명 에서 2013 년 127 만 명 으로 급증 했 다 . 독일 은 ‘ 하르츠 개혁 ’ 의 일환 으로 2003 년 파견 근로 가 자유 화 되 면서 파견 근로자 가 32 만 명 에서 2013 년 81 만 명 으로 증가 했 다 . 반면 우리나라 파견 근로자 는 13 만 명 수준 으로 파견 법 제정 직전 인 1997 년 22 만 5000 명 보다 오히려 감소 했 다 . 일본 과 독일 의 사례 에 비춰 볼 때 , 제조 업무 등 을 포함 한 거의 모든 업무 에 파견 을 허용 하 고 유해 하 거나 위험 한 업무 등 일부 업무 에 만 파견 을 금지 하 는 네거티브 방식 으로 파견 법 을 개정 하 면 한국 에서 도 수많 은 새 일자리 가 창출 될 것 이 다 . 
 생산 의 2 대 요소 는 노동 과 자본 이 다 . 자본 부문 은 공급자 와 수요자 를 매개 해 주 는 은행 , 증권 회사 등 금융 기관 이 잘 발달 돼 있 다 . 반면 노동 부문 의 공급자 와 수요자 를 연결 해 주 는 중개 기관 은 개념 조차 정립 돼 있 지 않 다 . 금융 시장 은 개방 경제 에서 는 자본 이 동과 같 은 세계 화 의 거친 파도 때문 에 국제 금융 시장 과 통합 되 지 않 을 수 없 고 국제 기준 에 따라 상대 적 으로 효율 적 으로 작동 한다 . 그러나 노동 부문 은 세계 화 로부터 격리 돼 왔 고 곳곳 에 지대 추구 적 암초 들 이 산재 해 있 어서 국제 기준 에서 많이 벗어나 있 으며 비 효율 적 이 고 불 공정 하 다 . 이대로 라면 아무리 자본 이 풍부 해도 노동 이 장애물 로 작용 해 경제 가 성장 은커녕 퇴보 할 것 이 다 . 파견 회사 는 노동 시장 의 중개 기능 을 하 는 중요 한 기관 이 므로 파 견법 을 개정 해 자유 롭 고 건전 하 게 파견 근로 를 활성 화 함 으로써 더 많 은 일자리 를 만들 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