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 2 학기 형사 정책 출석 대체 시험 핵심 체크 
 형법 과 형사 정책 ( 형법 경제학 , 형법 경제학 조사 , 형법 경제학 연구 , 형법 경제학 분석 , 형법 경제학 개요 , 형법 경제학 소고 , 형사 정책 경제 분석 , 범죄학 은 무엇 인가 ? ( 데이비드존슨 , 범죄학 , 범죄학 형사 사법학 , 범죄학 일탈 학 , 에드윈 서덜랜드 , 범죄학 형사 정책학 , 범죄학 비교 , 범죄학자 , 범죄 	 세종 의 형사 정책 [ 조선 시대 의 법 , 경국대전 의 편찬 과 의의 , 국민 과 백성 의 차이 ( 백성 의 법 적 지위 ) , 실록 에서 보여 지 는 구체 적 사례 , 약노 사건 , 최 	 [ 수사 기획 ] [ 보험 사기 단속 및 수사 기획 , 형사 정책 방안 ] [ 보험 사기 개념 , 보험 사기 특성 , 보험 사기 적발 현황 , 보험 사기 발생 현황 , 보험 사기 사례 , 보험 	 형사법 관련 판례 평석 레포트 - 형사 정책 _ 학기 과제 「 보성 70 대 어부 연쇄 살인 사건 에 관한 범죄 원인 분석 」 	 교재 6 , 7 장 핵심 체크 + 출제 예상 문제 	 제 6 장 범죄학 이론 3 - 범죄 사회 학파 
 제 7 장 범죄학 이론 4 - 갈등 이론 과 비판 범죄학 
 제 6 장 범죄학 이론 3 - 범죄 사회 학파 
 1 . 범죄 사회학 의 등장 배경 
 1 ) 20 세기 초 시카고학파 
 2 ) 급속 한 산업 화 , 도시 화 
 범죄 원인 이 개인 의 소질 이나 특성 이 아닌 개인 이 처해 있 는 환경 에 있 을 것 이 라는 가정 
 2 . 사회 해체 론 
 1 ) 범죄 생태학 
 ① 범죄 율 과 지역 사회 의 생태학 적 특성 을 연관 시켜 설명 ② 범죄 율 은 주민 들 의 이동 이 심해 서로 간 에 교류 가 거의 없 는 지역 에서 높 음 
 2 ) 쇼 ( Shaw ) 와 맥케이 ( McKay ) 의 동심원 이론 
 ① 쇼 ( Clifford R . Shaw ) 와 맥케이 ( Henry McKay ) : 1920 년 대 초 시카고 시 를 연구 하 면서 주민 이 이동 이 빈번 한 빈민 지역 에서 범죄 가 많이 발생 하 는 경향 이 있 다는 것 을 발견 . 
 ② 도시 의 범죄 율 이 유사 한 지역 을 다섯 지역 으로 구분 - 제 1 지역 ( 중앙 상업 지역 ) , 제 2 지역 ( 공업 지역 ) , 제 3 지역 ( 노동자 거주 지역 ) , 제 4 지역 ( 중류 계층 지역 ) , 그리고 제 5 지역 ( 외부 통근 지역 ) 등 
 - 쇼 와 맥케이 는 제 2 지역 이 가장 문제 시 되 는 지역 이 라고 보 았 는데 , 그 이유 는 주민 들 의 이동 이 많 고 , 경제 수준 이 낮 고 학생 들 의 등교 율 이 낮 으며 , 유아 사망 률 이 높 고 결행 등 질병 이나 정신 장애 발생 률 이 높 은 등 많 은 사회 문제 를 안 고 있 어 범죄 율 이 높 게 나타나 는 지역 이 기 때문 ( 기본 적 인 사회 시설 , 예컨대 교육 시설 , 의료 시설 , 주택 시설 등 이 열악 하 고 , 실업 률 이 높 으며 , 결손 가정 이 많 다는 특징 ) 
 - 제 5 지역 은 교외 통근 지역 으로 주로 부유 한 상류 계층 이 사 는 지역 으로 범죄 율 이 낮 음 
 ③ 규제 체계 가 작동 하 지 않 으며 , 여러 가치 ( 문화 ) 가 갈등 하 고 사회 통합 이 붕괴 된 상황 → 사회 해체 
 ④ 사회 해체 론 자 들 은 공식 통계 를 이용 하 여 범죄 율 을 판단 하 는데 이 공식 통계 의 범죄 율 이 정확 치 않 아 하 류 계층 에 만 범죄 율 이 높 다는 것 을 믿 을 수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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