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왜 시행령 만 걸 고 넘어지 나 ? ? 이 참 에 시행 규칙 도 걸 고 넘어지 지 왜 ? ? 법률 은 국회 가 제정 하 고 , 시행령 은 대통령 이 제정 하 고 , 시행 규칙 은 주무 장관 이 제정 하 도록 한 근저 에 는 3 권 분립 의 원칙 이 깔려 있 는 거 고 . ... 시행령 과 시행 규칙 을 행정부 에 위임 한 또 하나 의 이유 는 법 의 효율 성 과 효과 성 을 극대 화 하 기 위함인데 . ... 국회의원 이 넘 들 은 자신 들 의 정략 에 만 올인 해서 시행령 도 국회 가 심사 하 겠 노라 한 것 인데 아니 왜 시행 규칙 도 니 넘 들 이 죄다 만든다고 하 지 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