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 라도 원상 복구 와 손해 를 배상 하 는 책임 을 별도 로 지 게 되 어 있 다면 매수인 은 위 약정 에 따라 계약 체결 시 부터 매매 목적물 을 인 도 받 아 사용 한 대가 인 임료 상당액 의 부당 이득 에 관하 여도 원상 으로 복구 하 게끔 되 어 있 다고 보 아야 한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565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영정 물산 주식회사 
 피 고 ,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1968 . 8 . 28 . 선고 68 나 1167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 의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을 서울 고등 법원 으로 환송 한다 . 
 
 이 유 
 피 고 소송 수행자 의 상고 이유 를 본다 . 
 원심 이 증거 로 채용 하 고 있 는 갑 제 1 호 증 ( 국유재산 매매 계약서 ) 의 기재 중 제 9 조 에 적힌 조항 을 보 면 , 다음 과 같이 규정 하 고 있 다 . 즉 , 제 8 조 에 의하 여 계약 을 해제 하 였을 때 에 는 매수인 인 이 사건 원고 는 계약 보증금 을 포기 하 고 , 즉시 로 그 재산 을 매도인 인 이사건 피고 에게 반환 하 여야 하 며 , 원상 복구 와 손해배상 의 책임 을 진다 . 매수인 이 재산 을 반환 하 고 , 원상 복구 의 책임 을 이행 한 후 에 는 매도인 은 기 납 된 대금 을 반환 한다 라는 취지 로 계약 조항 이 되 어 있 다 . 그런데 원심 이 확정 한 사실 에 의하 면 , 원고 는 1965 . 7 . 31 피고 로부터 그 소유인 중앙 형 석선 광장 ( 충남 금산군 소재 ) 을 대금 29 , 111 , 100 원 에 매수 하 고 , 계약 보증금 으로 3 , 100 , 000 원 과 대금 의 일부 로서 5 , 822 , 220 원 을 건네 고 , 나머지 잔 대금 은 1966 . 9 . 30 부터 1969 . 9 . 30 까지 네 번 에 걸쳐서 건네 기 로 하 였 다 한다 . 그런데 그 뒤 에 원고 가 그 잔 대금 을 약정 대로 지급 하 지 아니하 므로 피 고 는 그것 을 이유 로 1967 . 9 . 30 위 매매 계약 을 해제 하 고 , 위 에서 본 약지 에 좇 아 계약 보증금 은 몰수 하 였 다 한다 . 그런데 이러 한 경우 에 피고 가 계약 보증금 을 몰수 하 는 이외 에 매수인 인 원고 에게 대하 여 계약 체결 시 부터 원고 가 매매 목적물 을 인 도 받 아 사용 한 댓 가 에 대하 여 이것 을 부당 이득 으로서 청구 할 수 있 다고 볼 것 인지 에 대하 여 살펴본다 . 위 에서 본 바 와 같이 원 , 피 고 당사자 가 약정 한 바 에 의하 면 , 당사자 는 계약 보증금 을 피고 가 취득 하 는 경우 라도 원상 복구 와 손해 를 배상 하 는 책임 을 별도 로 지 게 되 어 있 다 . 즉 , 당사자 의 특약 으로서 는 임료 상당액 의 부당 이득 에 관하 여도 원상 으로 복구 하 게끔 되 어 있 다고 보 아야 된다 . 그러 하 거늘 원심 은 " 매매 계약 에 있 어서 매수인 이 계약 을 이행 하 지 않 는 경우 매도인 이 계약 보증금 을 소득 한다는 약정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성질 상 계약 의 이행 에 갈음 하 는 손해 배상액 의 예정 이 라 할 것 이 고 , 따라서 피고 가 이러 한 약정 에 의하 여 원고 로 부 터 교부 된 계약 보증금 을 몰수 한 이상 , 위 매매 계약 의 불이행 으로 인한 피고 의 모든 손해 는 전보 되 었 다고 볼 것 이 며 , 원고 가 그간 매매 목적물 을 점유 사용 한 것 은 매매 계약 의 본지 에 따른 이행 방법 으로서 이 는 매매 당사자 사이 의 합의 에 의한 것 이 었 으므로 피 고 는 계약 보증금 을 소득 하 는 외 에 달리 이 매매 계약 으로 인한 다른 손해 가 있 다 하 여 원고 에게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를 할 수 는 없 다고 할 것 이 다 " 라는 취지 로 판시 하 고 있 다 . 이러 한 원심 판시 는 필경 " 특별 한 사정 " ( 위 에서 본 갑 제 1 호 증 의 제 9 조 에 기재 된 바 와 같 은 합의 ) 이 있 는 것 을 이러 한 사정 이 없 는 양 으로 판시 한 위법 을 면할 길 없 다 할 것 이 다 . 그렇 다면 , 이 상고 는 그 이유 있 다 할 것 이 므로 원심 판결 중 피고 의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을 원심 인 서울 고등 법원 으로 환송 하 기 로 한다 . 
 이 판결 에 는 관여 법관 들 의 견해 가 일치 되 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손 미숙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상훈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강지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윤유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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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12 . 26 . 선고 68 다 1870 판결 손해 배상 
 
 판시 사항 
 군인 연금법 제 26 조 에 의하 여 이미 받 은 유족 연금 은 위자료 중 에서 공제 하 여야 한다 . 
 
 재판 요지 
 군인 연금법 제 26 조 에 의하 여 이미 받 은 유족 연금 은 위자료 중 에서 공제 하 여야 한다 . 
 
 참조 법령 
 군인 연금법 제 26 조 , 국가 배상 법 제 2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1 외 5 인 
 피 고 ,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 판결 	 제 1 심서 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1968 . 8 . 21 . 선고 67 나 3047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