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와 한국노총 , 한국 경영자 총 협회 3 자 가 엊그제 노동 계 핵심 쟁점 에 대해 합의 했 다 . 복수 노조 허용 은 2 년 6 개월 유예 하 고 ,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 는 6 개월 의 준비 기간 을 거쳐 내년 7 월 부터 ' 타임 오프 ( 근로 시간 면제 ) 제 ' 를 시행 하 는 쪽 으로 절충 했 다 . 일단 연말 까지 인 협상 시한 을 넘기 지 않 고 합의 점 을 찾아낸 것 은 다행 스러운 일 이 다 . 그 동안 유예 해 온 복수 노조 허용 등 을 골자 로 한 노동관계 법 은 올해 개정 하 지 않 을 경우 당장 내년 1 월 에 시행 돼야 하 는 상황 이 다 . 노 · 사 · 정 이 합의 했 다고 하 지만 합의 에 참여 한 주체 나 과정 , 내용 을 볼 때 문제 가 완전 하 게 매듭지 은 것 은 아니 다 . 사실상 새로운 시작 에 불과 하 며 진정 한 의미 의 노사정 합의 로 보 기 어렵 다 . 기본 적 으로 3 자 협상 에 노동 계 의 또 다른 한 축 인 민주 노총 은 협상 에서 배제 됐 다 .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 접근 방식 에서 는 노사 자율 의 원칙 이 지켜 지 지 않 았 다 . 타임 오프 제 는 전임자 의 활동 이 사 측 의 ' 통제 ' 아래 놓이 면서 위축 될 수 있 다 . 복수 노조 도 2 년 6 개월 유예 로 15 년 6 개월 동안 잠 만 자 게 됐 다 . 노사정 은 합의 문 에서 " 지난 13 년 간 미뤄 왔 던 숙제 를 해결 했 다 " 고 밝혔으나 이번 합의 는 이해 당사자 들 사이 의 이해 를 봉합 한 미봉책 의 성격 이 짙 다 . 이제 공 은 국회 로 넘어왔 다 . 여당 은 3 자 합의 를 내세우 며 후속 대책 을 서두르 겠 다는 입장 이 지만 민주당 은 ' 반쪽 합의 ' 라는 주장 을 펴 고 있 고 민주 노총 은 6 일 기자 회견 을 열 고 반대 투쟁 을 선언 했 다 . 국회 가 해야 할 일 은 분명 해진다 . 입법 과정 에서 제기 됐 던 문제점 들 을 수렴 해야 할 것 이 다 . 이번 합의 과정 에서 배제 된 민주 노총 이 제기 한 문제점 들 을 수용 해 보완 이나 세부 조정 이 필요 한 부분 이 없 는지 면밀히 살펴보 고 다듬 을 대목 이 있 으면 고쳐야 할 것 이 다 . 정부 여당 은 이번 합의 내용 에 반대 의견 이 있 음 을 잊 지 말 아야 하 고 마지막 순간 까지 협상 과 타협 의 자세 를 버리 지 않 아야 한다 . - 지역 의 빛 으로 독자 의 희망 으로 -- Copyrights ⓒ 부산일보 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