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당시 경제 개발 정책 과 반대 되 는 논문 을 쓰 고 당시 중 · 고교 교과서 의 문제점 등 을 지적 했 다가 대학 에서 재임용 이 거부 됐 던 교수 가 30 년 만 에 명예 를 회복 하 게 됐 다 . 서울 행정 법원 행정 5 부 ( 부장 판사 김의환 ) 는 서울 D 대학 이 교육 인 적자 원부 교원 소청 심사 특별 위원회 를 상대 로 차모 씨 의 재임용 을 허용 하 는 결정 이 부당 하 다며 낸 교원 징계 재심사 결정 처분 취소 소송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 다고 21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차 씨 는 대학 교원 기간 임용 제 탈락자 구제 를 위한 특별법 에서 정한 심사 기준 을 충족 한다 ” 며 “ 만일 당시 대학 이 차 씨 에게 정당 한 심사 기준 을 적용 해 재임용 심사 를 했 더라면 탈락 하 지 않 았 을 것 으로 판단 된다 ” 고 설명 했 다 . 재판부 는 이어 “ 차 씨 의 연구 실적 등 에 비춰 차 씨 가 매우 성실 한 학자 였을 것 으로 추정 되 고 학생 교육 과 학생 지도 를 성실히 수행 해 별다른 문제 가 없 었 다고 인정 한 특별 위원회 의 판단 에 위법 이 있 다고 볼 수 없 다 ” 고 덧붙였 다 . 차 씨 는 1973 년 부터 서울 D 대학 부교수 로 승진 임용 됐 다가 1975 년 부터 2 년 간 미국 UCLA 대학 에서 박사 후 과정 에 있 던 중 대학 으로부터 재임용 탈락 통보 를 받 았 다 . 차 씨 는 재임용 탈락 이유 가 당시 에 쓴 환경 관련 연구 논문 과 문교부 의 검인정 중 · 고교 생물 교과서 에 대한 오류 지적 으로 정권 의 미움 을 샀 기 때문 이 라며 29 년 만 인 2005 년 교육부 에 재임용 거부 처분 심사 를 청구 했 다 . 교원 소청 심사특위 는 지난해 차 씨 의 재임용 이 정권 의 미움 을 사 부당 하 게 거부 됐 다고 인정 했 고 D 대학 은 특위 결정 을 취소 해 달 라며 법원 에 소송 을 제기 했 다 . 김현길 기자 hgkim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