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성 과 보상 사업 ( SIB 사업 ) 에 관심 을 갖 는 정부 및 민간 기관 관계자 들 이 각자 참여 가능 한 역할 에 대해 혼란 스러워 하 는 경우 를 자주 접한다 . 예 를 들 면 정부 또는 공공 기관 이 투자자 나 운영 기관 을 하 려고 한다거나 , 수행 기관 이 운영 기관 을 하 려고 하 는 등 각자 나름 대로 의 제안 을 한다 . 이러 한 구상 이 원칙 에 의거 하 지 않 고 그저 희망 하 는 역할 을 이야기 하 게 되 면 바람직 하 지 않 은 구조 가 되 어 버린다 . 즉 , SIB 참여 자 의 역할 범위 에 대한 혼란 이 있 는데 이 는 SIB 사업 이 지켜야 할 원칙 을 고려 하 지 않 아서 발생 한다 . ​ 여기 서 는 SIB 사업 설계 시 고려 해야 할 원칙 을 먼저 제시 하 고 , 이 에 근거 하 여 SIB 참여 기관 의 역할 범위 를 설명 하 고자 한다 . ​​ SIB 사업 구조 설계 시 고려 해야 할 원칙 들 ​ SIB 는 다양 한 형태 로 발전 될 수 있 지만 , SIB 의 사업 구조 를 설계 할 때 그 장점 과 정체 성 을 유지 하 기 위해 지켜야 하 는 원칙 들 이 있 으며 이 는 다음 과 같 다 . ​[ 원칙 1 ] 공공사업 위험 의 이전 또는 감소 ​ 정부 또는 공공 기관 은 SIB 사업 을 도입 함 으로써 납세자 인 국민 이 지 고 가 야 할 사업 실패 의 위험 을 민간 의 자발 적 인 투자자 에게 이전 시키 게 된다 . 이과 같이 함 으로써 국민 의 세금 이 더욱 효과 적 으로 사용 되 고 , 정부 는 더 많 은 공공사업 을 할 수 있 게 된다 . ( 이 는 정부 또는 공공 기관 이 성과 보상 자일 경우 이 며 , 공익사업 에 예산 을 쓰 는 민간 재단 도 정부 와 같이 SIB 성과 보상 자 의 역할 을 할 수 있 다 . )​[ 원칙 2 ] 민간 의 자율 성 과 독립성 보장 ​ 정부 가 사업 실패 의 책임 을 면할 수 있 는 이유 는 민간 이 사회 문제 를 해결 하 고 그 결과 에 따라서 만 정부 가 예산 을 집행 하 기 로 한 계약 덕분 이 다 . 이 를 위해 정부 는 사업 을 간섭 하 거나 통제 하 려 해서 는 안 되 며 , 민간 참여 자 의 자율 성 을 보장 해 주 어야 한다 . 만약 이 원칙 을 지키 지 않 아 정부 가 사업 수행 을 간섭 하 고 성과 목표 달성 에 실패 했 는데 그 책임 을 민간 이 지 게 한다면 SIB 는 부당 한 관치 의 수단 이 될 뿐 이 다 . 민간 의 자율 성 이 보장 되 지 않 는다면 투자자 는 사업 실패 시 그 책임 을 정부 에 묻 게 될 수 도 있 으며 , 결국 SIB 라는 방법론 은 정착 하 지 못하 고 사라지 게 될 것 이 다 . ​[ 원칙 3 ] 평가 의 객관성 확보 ​ 평가 의 객관 성 이 확보 되 어야 사업 결과 의 올바른 측정 과 투명 하 고 올바른 예산 집행 을 보장 할 수 있 다 . ​​ SIB 사업 참여 구조 Q & A ​ 1 . 정부 또는 공공 기관 은 투자자 가 될 수 있 는가 ? [ 원칙 1 ] 에 위배 되 어 권장 하 지 않 는다 . 정부 나 공공 기관 이 SIB 투자자 가 될 경우 결국 사업 의 리스크 는 납세자 가 그대로 안 고 가 는 것 이 기 때문 이 다 . 게다가 사업 이 성공 했 을 때 세금 으로 투자 한 공공 기관 에게 원금 과 이자 를 돌려주 는 모양 은 매우 이상 하 다 . 성공 하 면 세금 ( 성과 보상금 ) 을 투자 한 공공 기관 에 옮겨 놓 는 것 이 고 , 실패 하 면 손실 은 납세자 인 국민 이 지 는 것 이 다 . ​ 만약 공공 기관 투자자 가 성과 보상 을 받 지 않 는다고 하 여도 문제 가 된다 . 성과 보상 없 는 SIB 의 사례 는 성과 보상 을 토대 로 유입 될 수 있 는 더 광범위 한 잠재 적 투자자 의 동기 를 약화 시킬 뿐 이 며 , 성과 보상 을 전제 하 지 않 고 정부 가 SIB 를 도입 하 는 것 은 사실 상 SIB 라 보 기 어렵 기 때문 이 다 . 성과 보상 이 없 다면 민간 이 투자자 일 경우 민간 이 자체 적 인 사회 공헌 사업 으로 하 면 되 고 , 공공 이 투자자 일 경우 그냥 일반 예산 사업 으로 하 면 되 는 것 을 굳이 SIB 라는 이름 으로 포장 만 하 는 것 에 불과 할 것 이 다 . ​ 2 . 정부 또는 공공 기관 은 운영 기관 이 될 수 있 는가 ? [ 원칙 2 ] 에 위배 되 어 권장 하 지 않 는다 . 운영 기관 의 역할 중 하나 는 수행 기관 의 사업 을 감독 하 고 관리 하 는 것 이 다 . 정부 또는 공공 기관 이 SIB 사업 을 운영 한다면 사업 에 직접 간섭 할 수 밖에 없 으며 , 이 는 사업 결과 에 직접 적 인 영향 을 미치 는 행위 라고 말 할 수 있 다 . 이 와 같이 한다면 정부 가 사업 실패 의 책임 도 같이 져야할 것 이 다 . ​ 또한 운영 기관 은 투자자 를 모집 하 고 계약 을 체결 해야 하 는데 , 정부 나 공공 기관 이 투자자 를 모집 하 는 행위 는 준 조세 와 다름없 는 행위 가 될 것 이 다 . 반드시 피해야 할 부분 이 라고 할 수 있 다 . ​ 참고 로 공공 기관 이 아니 더라도 정부 의 통제 하 에 있 는 기관 도 운영 기관 으로서 적합 하 지 않 다 . 예 를 들 면 법령 에 의해 설립 된 모금 기관 ( 예 : 사회 복지 공동 모 금회 ) 의 경우 , 법 에 의해 정부 가 해당 기관 의 업무 를 직접 지도 · 감독 하 도록 되 어 있 어 운영 독립성 확보 가 어렵 다 . 오히려 이러 한 기관 은 세금 이 아닌 민간 으로부터 조달 한 자금 을 운용 하 기 때문 에 사업 수행 에 관여 하 지 않 는다면 투자자 로 참여 하 는 것 이 가능 하 다 . ​ 3 . 정부 또는 공공 기관 은 수행 기관 이 될 수 있 는가 ? [ 원칙 2 ] 에 위배 되 어 권장 하 지 않 는다 . 정부 가 직접 수행 하 는 사업 에 민간 이 위험 을 부담 할 이유 가 없 다 . 정부 입장 에서 도 이 와 같이 하 고 싶 으면 SIB 방식 이 아니 라 그냥 일반 적 인 예산 사업 으로 하 면 된다 . 정부 가 성과 달성 에 자신 이 있 어 직접 수행 하 고자 한다면 굳이 민간 의 돈 을 끌어와 투자자 에게 성과 보상 을 해 줄 이유 도 없 다 . ​ 물론 , 정부 나 공공 기관 은 민간 수행 기관 이 사업 을 원활히 진행 할 수 있 도록 필요 한 정보 를 제공 하 고 , 협력 기관 으로서 행정 적 인 지원 을 하 는 것 은 가능 하 다 . ( 1 ~ 3 번 Q & A 는 SIB 사업 참여 여부 와 상관 없이 모든 정부 기관 , 준 정부 기관 , 공기업 , 기타 공공 기관 등 에 해당 되 는 내용 임 ) ​ 4 . 운영 기관 이 동시 에 수행 기관 이 될 수 있 는가 ? [ 원칙 2 ] 에 위배 되 어 권장 하 지 않 는다 . 이유 는 운영 기관 이 수행 기관 역할 까지 하 게 되 면 수행 기관 을 관리 할 주체 가 사라지 게 된다 . 결국 정부 는 운영 기관 과 의 계약 에 의거 하 여 사업 수행 에 개입 할 수 밖에 없 을 것 이 다 . ​ 참고 로 운영 과 수행 은 그 성격 과 요구 되 는 역량 이 다르 고 , 그 업무 의 강도 도 높 을 수 밖에 없 는데 두 가지 를 한 기관 이 모두 맡 아 하 는 것 은 사업 의 성과 에 도 부정 적 인 영향 을 줄 가능 성 이 높 다 . 운영 기관 은 사업 을 설계 하 고 투자자 와 투자 계약 을 체결 할 수 있 는 주체 , 수행 기관 은 특정 사회 문제 해결 에 지식 과 경험 이 있 는 주체 로서 역할 을 분담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 5 . 다른 참여 기관 또는 유관 한 곳 에서 평가 기관 을 해도 되 는가 ? [ 원칙 3 ] 에 위배 되 어 권장 하 지 않 는다 . 평가 기관 은 다른 참여 기관 과 독립 되 어 있 어야 한다 . 독립 된 평가 기관 없이 정부 나 공공 기관 , 투자자 등 이 성과 측정 을 한다면 도출 된 결과 를 의심 해 봐야 할 것 이 다 . ​ 별도 의 측정 자 가 필요 없 고 , 결과 조작 이 어려운 국가 통계 를 지표 로 사용 하 는 SIB 사업 의 경우 는 평가 기관 이 없 는 것 도 상상 해 볼 수 는 있 다 . 그러나 독립 된 평가 기관 을 선정 하 여 객관 적 인 측정 과 성과 의 검증 을 담보 하 는 것 이 정책 의 공신력 과 신뢰 확보 를 위해 바람직 하 다 . ​ 6 . 운영 기관 이 동시 에 투자자 가 될 수 있 는가 ? 어찌 보 면 가능 하나 문제 가 있 다 . 일단 투자자 가 된다는 것 은 사업 결과 에 자신 이 책임 을 진다는 것 과 같 은 의미 이 다 . 운영 기관 이 투자 에 참여 하 고 결과 에 책임 을 지 는 것 은 가능 해 보일 수 있 다 . ​ 일단 자산운용 사 , 증권사 등 과 같이 자금 투자 / 중개 를 본업 으로 삼 는 기관 의 경우 는 운영 기관 이 되 는 것 이 바람직 하 지 않 다 . 왜냐하면 사업 의 성공 자체 가 자신 의 본업 인 투자 중개업 무 매출 이나 투자 이익 에 영향 을 주 는 경우 성과 기준 이나 운영 의 공정 성 을 신뢰 하 기 어려워 지 기 때문 이 다 . ​ 또 한 대 기업 과 같이 영리성 이 강한 곳 도 투자 와 운영 을 함께 하 기 어려운데 , 대 기업 이 자신 이 투자 한 뒤 운영 하 고 국민 의 세금 으로 인센티브 까지 받 아 갈 경우 정책 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이 힘들 어 지 기 때문 이 다 . ​ 사실 가장 큰 문제 는 SIB 의 개념 과 의 상충 이 다 . SIB 는 구체 적 으로 투자자 가 발행 기관 ( 운영 기관 ) 으로부터 인수 하 는 투자 계약 을 말 한다 . 그래서 해외 에서 는 운영 기관 을 ' SIB 발행 기관 ( SIBIO ) ' 으로 표현 하 기 도 한다 . 그런데 운영 기관 이 곧 투자자 라면 해당 사업 에 SIB 라는 게 존재 하 지 않 는 셈 이 된다 . 즉 , SIB 가 없 는 SIB 사업 은 성립 할 수 없 기 때문 에 실제로 는 다른 사업 이 되 는 것 이 다 . 이 는 그냥 임팩트 투자 에 대한 성과 보조금 사업 이 며 SIB 사업 이 라 말 할 수 없 을 것 이 다 . ​​ 7 . 투자자 가 동시 에 수행 기관 이 될 수 있 는가 ? ​ 가능 해 보이 나 잘 생각 해 볼 필요 가 있 다 . 투자자 는 사업 결과 에 책임 을 지 는 주체 이 다 . 수행 기관 이 누가 되 든 정부 가 목표 로 한 공공 의 성과 만 달성 한다면 사회 적 으로 는 유익 한 것 이 다 . 이 에 따라 투자자 가 직접 수행 을 하 든 수행 기관 을 추천 하 든 관계 가 없 어 보인다 . ​ 그러나 이 는 사업 리스크 의 귀 속 에 대해서 만 고려 한 것 이 며 , SIB 의 운영 과 관리 를 생각 하 면 문제 가 된다 . 투자자 가 수행 기관 을 추천 만 하 는 경우 는 문제 가 없 지만 , 투자자 가 직접 수행 기관 의 역할 을 하 는 경우 에 는 운영 기관 이 사업 의 투자자 인 수행 기관 을 제대로 관리 하 기 가 어려워질 것 이 다 . 아무리 투자자 가 결과 에 책임 을 진다고 해도 사업 의 올바른 관리 와 성과 목표 달성 이 라는 의의 는 외면 하 지 말 아야 한다 . ​ 또한 투자자 가 수행 기관 역할 까지 한다면 운영 기관 은 투자자 와 투자 계약 체결 후 그 돈 을 수행 기관 인 투자자 에게 다시 전달 해야 한다 . 뭔가 이상 하 다 . 그리고 투자자 는 자기 돈 으로 자신 이 사업 을 하 고 잘 되 면 공공 이 보상 해 주 는 인센티브 를 받 는다 . 사실 상 SIB 라기 보다 보조금 사업 에 가깝 다 . ​ 이러 한 이유 때문 에 해외 전문 자료 에 는 SIB 의 조건 중 하나 로 ' 외부 투자자 의 존재 ' 를 언급 하 기 도 한다 . 별개 의 투자자 가 없 다면 SIB 대신 차라리 다른 명칭 을 만들 어 부르 는 것 이 나 을 것 이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