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의 내용 안녕 하 세요 . 업무 용 승용차 의 비용 이 인정 되 는 금액 은 연간 천만 원 으로 알 고 있 습니다 . 1 ) 연간 천만 원 이 라는 것 이 차량 1 대 당 천만 원 인지 차량 대수 와 관계없이 한 회사 에 천만 원 인지 문 의 드립니다 . 또 , 만약 회사 당 천만 원 이 라면 자동차 보험 을 임직원 전용 으로 가입 하 는 경우 에 차량 1 대당 천만 원 까지 비용 으로 인정 받 을 수 있 는지 도 함께 문 의 드립니다 . 2 ) 직원 소유 의 차량 을 법인 업무 용 으로 사용 할 경우 에 도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과 운행 기록 을 작성 하 여야 손금 으로 인정받 을 수 있 는지 여부 에 대하 여 문 의 드립니다 . 3 ) 법인세법 제 27 조 의 2 제 3 항 제 2 호 의 법인 임차 차량 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중 업무 사용 비율 을 적용 한 금액 에서 연간 800 만 원 을 차감 한 나머지 금액 은 손금불산입 하 고 소득 처분 은 유보 가 아닌 기타 사외 유출 로 하 는 것 이 맞 는지 ? ☞ 답 변 1 ) 법인세법 제 27 조 의 2 [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규정 은 차량 별 로 적용 하 는 것 이 며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은 업무 용 승용차 에 대한 감가상각비 , 임차료 , 유류 비 , 보험료 , 수선비 , 자동차세 , 통행료 및 금융 리스 부채 에 대한 이자 비용 등 업무 용 승용차 의 취득 ㆍ 유지 를 위하 여 지출 한 비용 을 말 하 는 것 으로 업무 용 승용차 에 대하 여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을 가입 한 경우 에 는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에 업무 사용 비율 을 곱한 금액 이 손금 으로 인정 되 는 것 이 며 ,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을 가입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손금불산입 되 는 것 입니다 . 한편 ,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을 가입 한 경우 에 도 운행 기록 등 을 작성 비치 하 여야 하 는 것 이 며 이 를 작성 비치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1 천만 원 을 한도 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 50 조 의 제 7 항 각 호 의 비율 을 업무 사용 비율 로 하 여 손금 인정 금액 을 계산 하 는 것 입니다 . 즉 , 개별 차량 별 로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에 가입 하 고 운행 기록부 를 작성 하 여 업무 용 으로 만 사용 하 였 다면 관련 비용 전액 이 손금 인정 되 는 것 이 며 ,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에 가입 하 였으나 운행 기록부 를 작성 하 지 아니한 경우 로서 관련 비용 이 1 천만 원 이하 인 때 에 는 전액 손금 인정 되 나 , 관련 비용 이 1 천만 원 을 초과 하 는 때 에 는 1 천만 원 을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으로 나눈 비율 을 한도 로 하 여 손금 인정 되 는 것 입니다 . 2 )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 은 법인 명의 의 차량 에 한하 여 적용 되 는 것 으로 법인 소속 직원 의 차량 을 업무 용 으로 사용 하 는 경우 에 는 상기 규정 을 적용 하 지 아니하 는 것 입니다 . 3 ) 법인세법 제 27 조 의 2 제 3 항 제 2 호 에 따라 업무 용 승용차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으로서 해당 사업 연도 에 800 만 원 을 초과 하 여 손금불산입 하 는 금액 은 기타 사외 유출 로 처리 하 는 것 입니다 . 이 는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은 당해 법인 에서 이미 지출 되 어 사외 로 유출 되 었 으므로 유보 로 처리 할 수 없 는 것 이 며 비록 기타 사외 유출 로 처리 하 였을지라도 법인세법 시행 규칙 [ 별지 제 29 호 서식 ] ‘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 상의 3 . 감가상각비 ( 상당액 ) 한도 초과 금액 이월 명세 란 에 기재 하 여 이월 손금 으로 관리 하 시 면 되 는 것 으로 판단 됩니다 .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제 27 조 의 2 【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법인세법 시행령 제 50 조 의 2 【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등 의 손금불산입 특례 】* 법인세법 시행 규칙 제 27 조 의 2 【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등 의 손금불산입 특례 】* 법인세법 시행령 제 106 조 【 소득 처분 】[ 인터넷 기장 ? ] / 세무 대행 ☎ 02 - 834 - 1119 / 가입 해야 하 는 세무 회계 자료 카페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다 한 회계 법인 | 이정실 | 서울 금천구 디지털 로 9 길 32 , B 동 2001 호 , 2002 호 ( 가산동 , 갑을 그레이트 밸리 ) | 사업자 등록 번호 : 753 - 85 - 00428 | TEL : 02 - 834 - 1119 | Mail : ansetax @ gmail . com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