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 소론 갑 제 5 호 증 ( 피 고 법인 정관 ) 제 22 조 의 요건 을 갖춘 이사회 의 결의 가 있 었 음 을 알 수 있 고 , 피 고 법인 이 을 제 7 호 증 ( 성균관 대학교 교직원 징계 규정 ) 에 의하 여 원고 를 징계 면직 한 것 이 소론 과 같이 징계 권 의 남용 이나 비례 원칙 에 위반 된다고 할 수 없 으며 , 근로 기준 법 제 27 조 의 규정 에 의하 면 정당 한 이유 가 있 으면 해고 도 가능 하 며 징계 사유 가 있 어서 해고 하 는 것 은 정당 한 사유 가 있 다고 할 것 이 고 , 위 규정 이나 위 징계 규정 ( 을 제 7 호 증 ) 의 내용 에 해 고시 에 미리 해면 사유 를 제시 하 여 신상 해명 의 기회 를 주 어야 한다는 규정 이 없 고 또 같 은 법 제 27 조 의 2 규정 에 의하 면 30 일 전 에 해고 의 예고 를 하 여야 하 지만 근로자 의 귀책 사유 에 의하 여 해고 될 때 에 는 이 규정 은 적용 될 수 없 다고 해석 함 이 상당 하 므로 원심 조처 에 소론 상고 이유 제 2 점 에서 주장 하 는 바 법리 오해 , 판단 유탈 , 이유 불비 의 위법 이 없 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기 로 하 여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도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정남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홍민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영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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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11 . 19 . 선고 68 다 1624 판결 건물 수거 등 
 
 판시 사항 
 통모 한 가장 채권 에 기초 한 가집행선고 부 지급 명령 을 채무 명의 로 하 여 한 경락 의 효력 
 
 재판 요지 
 통모 한 가장 채권 에 기초 한 가집행선고 부 지급 명령 을 채무 명의 로 한 부동산 경락 허가 결정 도 유효 하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519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피 고 , 피상 고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1 심 부산 지방 , 제 2 심 부산 지방 1968 . 7 . 12 . 선고 67 나 429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부산 지방 법원 합의부 로 환송 한다 .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비록 원판 시 와 같이 원고 와 소외 인 사이 에 통모 한 가장 채권 에 기초 한 가집행선고 부 지급 명령 이 라도 이 가 불법행위 를 구성 함 은 별론 으로 하 고 이 의 기간 의 도과 로 말미 아마 확정 판결 과 동일 한 효력 이 생기 므로 이 에 기초 한 강제집행 에 의하 여 원고 가 이 사건 부동산 을 경락 하 였 다면 원고 는 경락 의 효력 으로서 유효 하 게 그 소유 권 을 취득 한다고 할 것 임 에 도 , 원심 은 통모 한 가장 채권 에 기초 한 가집행 선고 부 지급 명령 을 채무 명의 로 하 려 한 경락 은 무효 이 라고 판시 한 것 은 잘못 이 라 아니할 수 없 다 . 논지 는 이유 있 다 
 이리하여 ,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부산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 로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영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황상철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정미경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구 정남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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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12 . 17 . 선고 68 다 1629 판결 진입 금지 가 처분 에 대한 이 의 
 
 판시 사항 
 법인 의 대표자 의 대표 권 의 소멸 에 관하 여 새로운 대표자 가 상대방 에게 통지 를 하 지 아 
 니 한 경우 의 대표 권 소멸 의 효력 
 
 재판 요지 
 법인 의 대표자 의 대표 권 의 소멸 에 관하 여서는 본조 , 본 법 제 59 조 에 의하 여 새로운 대표자 가 상대방 에게 통지 를 하 지 아니하 면 그 효력 을 발생 할 수 없 는 것 인 바 소송 절차 는 명확 과 안정 을 기하 여야 하 는 것 이 므로 상대방 이 구 대 표자 가 대리 권 을 상실 하 였 다는 사실 을 알 았 다고 하 여서 당연히 통지 의 효과 가 발생 한다고 는 할 수 없 고 따라서 그 대표 권 상실 을 통지 한 바 가 없 다면 구 대 표자 에 의한 상고 취하 는 적법 하 다고 볼 수 밖 에 없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60 조 , 민사 소송법 제 59 조 
 
 대 법원 
 판결 
 
 신청인 , 피상 고인 	 신청 인 
 피 신청인 , 상고인 	 서해 관광 주식회사 
 원심 판결 	 제 1 심 홍성 지원 , 제 2 심 대전 지방 1968 . 7 . 3 . 선고 68 나 36 판결 
 
 주 문 
 이사건 은 피 신청인 의 1968 . 9 . 7 . 자 상고 취하 로 종료 하 였 다 . 
 상고 취하 후 의 소송비용 은 피 신청인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 신청 인 대표 이사 의 기일 지정 신청 ( 당원 1968 . 9 . 12 자 접수 상고 취하 에 대이 의 신청서 에 대하 여 피 신 청인 대리인 은 기일 지정 신청 이 라고 석명 한다 ) 에 대하 여 살피 건대 , 당원 1968 . 9 . 7 접수 상고 취하 서 기재 에 의하 면 당시 피 신청인 의 대표 이사 소외 1 은 이 사건 에 과한 상고 를 취하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