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 ] 입력 2018 . 09 . 03 00 : 03 수정 2018 . 09 . 03 00 : 51 | 종합 5 면 지 면 보 기 
 2 년 여 분쟁 끝 에 결국 지난 6 월 폭력 사태 를 빚 은 ‘ 서촌 궁중 족발 사건 ’ 을 지켜본 주변 상인 들 은 “ 중재자 가 있 었 더라면 … ” 이 라며 안타까움 을 표출 했 다 . 궁중 족발 사장 김 모 씨 는 뒤늦 게 서울시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 ( 분쟁 조정 위 ) 를 찾아갔 다 . 하지만 이미 소송 이 진행 중 이 라 분쟁 조정 위 가 할 수 있 는 역할 은 없 었 다 . 
 권리금 · 임대료 갈등 은 꼭 법 으로 만 해결 할 수 있 는 건 아니 다 . 전문가 들 은 지자체 와 지역 사회 가 개입 해 문제 를 해결 하 는 게 수년 씩 걸리 는 민사 소송 보다 효율 적 이 라고 지적 한다 . 서울시 가 지난 2014 년 부터 운영 중 인 분쟁 조정 위 가 좋 은 예 다 . 변호사 · 감정평가 사 · 교수 등 26 명 의 전문가 로 꾸려진 분쟁 조정위 는 현장 답사 와 법률 검토 등 을 토대 로 조정 과 합의 를 끌어내 고 있 다 . 
 실제 조정 성립 사례 도 증가 추세 다 . 올해 상반기 접수 된 72 건 의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 중 31 건 은 중재 · 자체 합의 했으며 11 건 은 현재 조정 이 진행 중 이 다 . 72 건 중 임대인 이 중재 를 신청 한 건수 가 5 건 이 라는 것 도 의미 있 다 . 
 조정 위원 으로 활동 중 인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 학과 교수 는 “ 법률 자문 과 함께 주변 가게 의 임대료 · 권리금 시세 등 을 조사 한 객관 적 인 자료 를 바탕 으로 얘기 하 면 분쟁 당사자 들 이 대체로 수긍 한다 ” 며 “ 둘 이 내버려 둘 때 보다 전문가 가 개입 하 는 게 훨씬 낫 다 ” 고 말 했 다 . 
 2 주 전 에 도 임대료 인상 을 놓 고 서로 내용증명 을 보내 는 등 분쟁 을 벌인 중국 음식점 사장 과 건물 주가 조정 끝 에 합의 했 다 . 과정 을 지켜본 조 교수 는 “ 사실 상 조정 테이블 에 앉 기 전 임대료 와 조정 후 임대료 는 큰 차이 가 없 었 지만 4 시간 여 동안 본인 의 사정 을 충분히 얘기 하 다 보 니 자연 스럽 게 오해 가 풀렸 다 ” 고 말 했 다 . 
 분쟁 조정 위 에 접수 된 임대인 · 임차인 간 갈등 원인 1 위 는 권리금 이 었 다 . 상반기 에 만 22 건 을 비롯 해 2016 년 이후 접수 된 분쟁 조정 193 건 중 71 건 이 권리금 으로 인한 분쟁 이 었 다 . 하지만 분쟁 조정 위 에서 도 권리금 분쟁 이 합의 에 이른 건 손 에 꼽 을 정도 다 . 분쟁 조정위 관계자 는 “ 올해 들 어 권리금 으로 인한 분쟁 이 조정 을 통해 해결 된 경우 는 7 건 에 불과 하 다 ” 고 말 했 다 . 
 권리금 분쟁 해결 이 이렇게 어려운 원인 은 임차인 이 주장 하 는 권리금 의 산정 근거 나 법 적 효력 이 미흡 하 기 때문 이 다 . 보통 권리금 은 현재 장사 중 인 임차인 이 이 전 에 장사 하 던 사람 한테 준 경우 가 대부분 이 다 . 이른바 영업권 에 대한 권리금 이 다 . 하지만 임차인 간 계약서 를 작성 해 두 지 않 은 이상 액수 나 실제 지급 여부 를 확인 할 길 이 없 다 . 임차인 간 임차인 과 임대인 간 분쟁 이 끊이 지 않 는 이유 다 . 
 이상혁 상가 정보 소 연구소 선임 연구원 은 “ 임차인 끼리 권리금 을 주고받 을 때 계약서 를 쓰 는 경우 는 20 % 가 안 된다 ” 며 “ 권리금 을 주고받 을 때 도 계약서 를 쓰 도록 유도 해야 특정 시기 에 한 사람 이 피해 를 뒤집어쓰 는 걸 방지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현재 는 권리금 계약서 를 쓰 고 관할 세무서 에 신고 하 면 부가가치세 10 % 를 낸다 . 또 권리금 이 1000 만 원 이 넘 을 경우 는 기타 금액 으로 종합 소득 에 포함 해 소득세 율 이 높 아 진다 . 
 조영주 효림 회계 법인 회계사 는 “ 권리금 을 받 는 입장 에서 는 세금 때문 에 계약서 작성 을 꺼리 거나 부가세 등 을 포함 해 더 높 은 권리금 을 요구 할 것 ” 이 라며 “ 권리금 계약서 양성 화 를 위해 자영업 자 들 한테 는 세금 감면 이나 공제 등 을 해 줄 필요 도 있 다 ” 고 말 했 다 . 현재 물밑 에서 거래 되 는 권리금 을 계약서 작성 을 유도 해 수면 위 로 끌어올릴 경우 분쟁 조정 도 용이 해질 수 있 다는 지적 이 다 . 
 법무법인 우송 의 김윤권 변호사 는 “ 자영업 자 가 권리금 을 받 게 해 달 라며 소송 해도 근거 가 없 을 경우 패소 하 는 경우 가 많 다 ” 며 “ 계약서 가 활성 화 하 면 근거 도 남 고 주변 시세 등 도 확인 할 수 있 어 조정 도 쉽 게 하 고 소송 에서 도 유리 해질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김영주 · 김민중 기자 humanest @ joongangang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