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을 짖 느라 지난 5 월 부터 시청 , 세무서 , 면사무소 , 농업기술센터 , 문화재 조사 기관 , 근로복지공단 등등 을 찾 아 다니 고 건축 을 시작 했 읍니다 . 그런데 근로복지공단 에서 산재 보험료 2 , 473 , 630 원 , 고용 보험료 968 , 210 원 나온다고 ~ 근거 가 뭐 냐고 했 더니 표준 건축비 에 " 공사 금액 산정 은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 조 제 1 항 2 호 및 노동부 고시 제 2015 - 386 호 ( 건설업자 가 아닌 자 가 시공 하 는 건설 공사 의 총 공사 금액 산정 에 관한 규정 ) 에 의해 계산 됩니다 " 그래서 산재 나 고용 보험료 는 급여 또는 일용 직급 을 받 는 노무자 에 대하 여 지급 하 는 노 무비 에 부과 하 는 것 이 아니 냐고 했 더니 맞 단다 . 나중 에 정산 한다고 ~ 우선 먼저 내 라고 한다 . 건축주 가 직접 투입 한 노동력 에 대해서 는 해당 되 지 않 는다고 . 그래서 아주 고급 적 인 기술 을 요하 지 얺는 배관 , 철근 , 거푸집 작업 을 직접 하 고 , 굴삭기 , 콘크리트 타 설 , 미장 , 철골 조립 , 판넬 , 창호 , 전기 , 화장실 타일 작업 등 고급 기술 을 요하 는 작업 은 외주 를 주 어서 공사 를 했 읍니다 . 1 . 굴삭기 , 지게차 , 골재 차량 은 산재 고용 보험료 해당 사항 이 아니 고 , 2 . 펌프 카 도 제외 되 고 , 3 . 미장기 계 도 제외 , 4 , 크레인 도 제외 되 고 , 5 . 리프트 도 제외 . 거의 기계 로 작업 하 다 보 니 총 공사비 는 재료비 61 , 13 , 1740 원 , 기계 경비 12 , 363 , 940 원 , 직접 인건비 가 5 , 750 , 000 원 , 간접 노무 비 는 왜 잡 는지 모르 지만 603 , 750 원 , 그래서 총 노무 비 가 6 , 353 , 750 원 건축 내 역서 ( 일 위대 가 표 ) , 작업 일지 , 통장 에서 이체 한 이체 확 인증 , 자재 영수증 챙기 고 근로복지공단 에 제출 하 니 한눈 에 볼 수 있 게 일자 별 로 정리 해서 다시 제출 하 란다 . 그래서 일자 별 로 엑 셀 로 작업 해서 영수증 일일이 날짜 에 맞추 어 붙이 고 다시 제출 ! 이번 에 는 건축주 가 어떻게 철근 작업 과 거푸집 작업 을 직접 할 수 있 냐고 트집 이 다 . 직접 한 사진 도 보여 줬 더니 말 도 안 된다고 ~ 검토 해 보 고 연락 준다 나 ~ 열받 아서 큰 소리 로 직접 현장 에서 했 고 와서 확인 해 보 라고 했 더니 담당 과장 왈 " 씨 ~ 발 ~" 이 라고 욕 을 한다 . 나이 도 어린 놈 ( ? ) 이 민원인 한테 ~ 나 도 열 더 받 아서 막 나갔 다 . 예전 ( 결혼 전 ? ) 같 으면 주먹 부터 날렸 을 텐데 참 았 다 . 부장 이 라는 분 ( ? ) 나오 고 과장 놈 ( ? ) 다른 사람 이 데리 고 나가 고 ~ 결론 은 사과 를 받 고 나왔 다 . 문제 는 엉터리 건축비 산정 ! 어떻게 시청 에서 의 표준 건축비 는 1 억 2 천 여 만 원 인데 근로복지공단 은 2 억 3 천 여 만 원 일까 ? 그리고 노 무비 는 공사비 의 27 % 라는 기준 은 ? ( 62 , 465 , 634 원 이 라는 노 무비 ) 시대 가 변할 수록 기계 가 하 는 일 이 점점 많 아 지 는데 사람 이 손 으로 ? 거의 인건비 는 10 배 수준 . 요즘 말 그대로 공론 화 해야 하 는 것 아닌 지 ~ 여기저기 많 은 건축주 들 에게 알려서 산재 , 고용 보험료 과 오납 분 찾아갈 수 있 도록 해야 할 듯 ~( 엄청난 금액 일 것 같 읍니다 . ) 이놈 ( ? ) 들 은 앉 아서 오 라 가 라 만 하 고 현장 한번 안 와 본 놈 ( ? ) 들 이 ! ( 이 바쁜 와중 에 4 번 이나 갔다왔 읍니다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