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 징계 형평 성 상실 " 성범죄 와 촌지 수수 , 횡령 등 범죄 를 저지른 교사 상당수 가 경징계 를 받 은 것 으로 드러났 다 . 최근 시국 선언 을 주도 한 교사 74 명 이 해임 , 정직 등 중징계 처분 을 받 은 것 과 비교 해 형평 성 이 어긋난다는 지적 이 다 . 민주당 김영진 의원 이 5 일 교육 과 학기 술부 로부터 받 은 ‘ 2007 ∼ 2009 년 교원 징계 현황 ’ 자료 에 따르 면 성폭행 징계 자 32 명 중 3 분 의 1 이 넘 는 12 명 이 감봉 , 견책 등 경징계 를 받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촌지 수수 등 금품 비리 를 저지른 교사 113 명 중 절반 이 넘 는 61 명 도 경징계 처분 을 받 았 다 . 성적 조작 은 16 명 중 7 명 이 , 횡령 은 11 명 중 10 명 이 경징계 를 받 은 것 으로 집계 됐 다 . 김 의원 은 “ 성폭행 은 10 년 이하 징역 · 1500 만 원 이하 벌금 을 , 금품 비리 는 7 년 이하 징역 · 1500 만 원 이하 벌금 에 처하 지만 공무원 법 66 조 집단 행동 금지 조항 위반 은 1 년 이하 징역 · 300 만 원 이하 벌금 이 란 점 에서 그만큼 위법 의 정도 가 가볍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이어 “ 단순 한 시국 선언 의 주동자 를 모두 중징계 하 고 , 특히 전원 을 고발 하 겠 다고 하 는 것 은 현저히 형평 성 에 어긋난 징계 ” 라고 주장 했 다 . 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