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대 국회 최대 숙제 는 ‘ AI · 언 택트 시대 맞 는 SW · 디지털 법제 도 · 생태 계 만들 기 ’ 
 21 대 국회 최대 숙제 는 ‘ AI · 언 택트 시대 맞 는 SW · 디지털 법제 도 · 생태 계 만들 기 ’ ( 다운로드 : 47 회 ) 
 안경 애 디지털 타임스 ICT 과 학부 부장 naturean @ dt . co . kr 
 “ 최소한 수년 이 걸릴 디지털 전환 이 지난 수 개월 만 에 이뤄졌 다 . 위기 상황 에서 산업 과 사회 시스템 유지 와 회복 , 팬데 믹 극복 에 디지털 기술 이 얼마나 중요 한 지 가 확인 됐 다 . 앞 으로 모든 기업 과 국가 의 경쟁력 은 디지털 과 데이터 , 언 택트 수준 이 좌우 할 것 이 다 . ” 
 코로나 19 팬데 믹 상황 을 경험 한 ICT 및 소프트웨어 ( SW ) 전문가 들 의 공통 된 얘기 다 . 
 디지털 혁신 을 기업 성장 의 화두 로 올려 놓 고 추진 하 던 기업 들 이 코로나 19 사태 를 계기 로 제조 현장 부터 업무 방식 , 유통 · 외식 등 고객 접점 에 까지 자동 화 와 스마트 화 를 공격 적 으로 추진 하 고 있 다 . 공장 은 물론 매장 까지 산업 전 사이클 과 현장 에 자동 화 와 AI 를 입혀 업무 와 소통 , 리스크 대응 을 돕 기 위해 기술 투자 에 나섰 다 . 
 국내 기업 들 의 혁신 속도 도 빨라졌 다 . 금융 · 자동차 · 반도체 · 통신 · 제철 등 업종 을 가리 지 않 고 국내 주요 기업 들 의 공통 적 인 화두 는 데이터 , AI , 클라우드 다 . 여기 에 코로나 19 로 인해 언 택트 라는 키워드 가 추가 됐 다 . 기업 들 은 내 · 외부 에 흩어져 있 던 고객 정보 와 재고 데이터 , 공급 망 정보 와 외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 SNS ) 등 가능 한 모든 데이터 를 융합 해 급변 하 는 시장 과 고객 행동 을 실시간 으로 읽 어 내 위기 에 대응 하 고 기회 를 잡 으려 하 고 있 다 . 각국 정부 도 코로나 19 로 인한 경제 충격 을 최소 화 하 고 성장 기회 를 잡 기 위해 디지털 과 언 택트 투자 를 확대 하 고 있 다 . 
 코로나 19 로 인한 충격파 를 도약 의 디딤돌 로 삼 으려면 막 활동 을 시작 한 21 대 국회 의 역할 이 무엇 보다 크 다 . 국가 와 산업 , 사회 전반 의 SW 와 AI , 언 택트 경쟁력 을 높이 기 위해서 는 해묵 은 법 · 제도 를 뜯어고치 고 , 신 산업 이 성장 할 수 있 는 생태계 를 만드 는 일 이 시급 하 다 . 산업 계 와 전문가 들 은 미래 지향 적 인 투자 와 사업 확장 과 함께 그동안 국내 ICT 산업 과 SW 생태 계 의 글로벌 화 를 힘들 게 한 고질 적 문제 들 을 서둘러 개선 해야 한다고 지적 한다 . 
 업종 을 불문 하 고 모든 기업 에서 데이터 와 AI 활용 이 생존 의 핵심 키워드 가 된 만큼 , 원격 의료 · 마이 데이터 등 신 산업 이 클 수 있 도록 대통령 이 힘 을 실 어 주 는 강력 한 거버넌스 구축 과 이해관계 조정 노력 도 반드시 필요 한 시점 이 다 . 
 SW · AI 생태 계 혁신 적 재설 계 필요 
 코로나 19 팬데 믹 속 에 ‘ K 방역 ’ 이 라는 브랜드 가 생겨날 정도 로 우리나라 는 위기 를 기회 로 만드 는 저력 을 세계 적 으로 확인 시켰 다 . 국내 기업 들 이 글로벌 사업 을 추진 하 는 과정 에서 걸림돌 이 돼 온 ‘ 코리아 디스카운트 ’ 가 ‘ 코리아 프리미엄 ’ 으로 바뀌 는 반전 의 기회 를 맞 은 만큼 , 이 를 토대 로 ICT 와 SW , 혁신 산업 이 글로벌 경쟁력 을 키울 수 있 도록 21 대 국회 가 법 · 규제 혁신 에 4 년 간 올인 해야 한다고 전문가 들 은 목소리 를 높인다 . 
 세계 각국 이 생활 · 산업 · 사회 전체 를 디지털 화 하 는 작업 에 나설 전망 인 가운데 , 코로나 19 로 높 아 진 국가 위상 을 기회 로 연결 하 려면 디지털 혁신 을 통해 국내 생태 계 부터 혁신 친화 적 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 이 다 . 특히 산업 계 에서 는 국내 기업 들 이 글로벌 시장 에서 제대로 승부 하 려면 국내 성공 사례 확보 가 필수 인 만큼 , 곳곳 에 숨 은 ‘ 갈라파고스 적 규제 ’ 1 와 시대 에 맞 지 않 은 법 · 제도 를 정비 해야 한다고 촉구 하 고 있 다 . 
 [ 표 1 ] 혁신 산업 관련 주요 법제 도 이슈 
 데이터 산업 육성 데이터 3 법 개정안 1 월 9 일 국회 통과 . 8 월 5 일 시행 앞두 고 시행령 · 고시 등 후속 작업 중 ▪ 개보 법 시행령 의 가명 정보 활용 · 결합 관련 조항 과도 하 게 엄격 하 고 모호 한 규정 많 아 불 확실 성 우려 
 ▪ 개보 법 과 신용 정보 법 시행령 의 규정 달라 혼선 예상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소프트웨어 진흥 법 개정안 5 월 20 일 국회 통과 . 11 월 시행 앞두 고 후속 작업 중 ▪ 정부 의 SW 제값 주기 , 기업 의 공공 SW 사업 결과물 활용 허용 , 원격 지 개발 허용 등 실질 적 제도 정착 필요 
 ▪ 정부 예산 · 조달 · 계약 등 연관 제도 개선 필요 
 국가 R & D 경쟁력 · 생산 성 강화 국가 연구 개발 혁신 법 제정 안 5 월 20 일 국회 통과 . 내년 1 월 시행 앞두 고 후속 작업 중 ▪ 검증 없이 부처 별 로 해온 R & D 기획 · 관리 · 평가 기준 을 통일 하 고 통합 하 는 실질 적 시스템 · 장치 마련 필요 
 국가 AI 경쟁력 강화 국가 정보 화 기본법 개정안 5 월 20 일 국회 통과 . 11 월 시행 앞두 고 후속 작업 중 ▪ 데이터 3 법 통한 데이터 산업 성장 으로 AI 기반 마련 필요 
 ▪ 실증 사업 나열 아닌 국가 시스템 , 일 하 는 방식 , 인력 등 근본 적 혁신 필요 
 OTT 법제 화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 부 가 통신 사업자 로 규정 돼 콘텐츠 에 대한 법 적 의무 , 규제 없 어 ▪ 편성 , 광고 , 심의 등 방송 사업자 에 준하 는 규제 필요 
 ▪ 공정 경쟁 , 이용자 보호 등 최소한 사전 · 사후 규제 도입 필요 
 혁신 모빌리티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개정안 3 월 국회 통과 . 내년 4 월 시행 앞두 고 후속 작업 중 ▪ 신규 플랫 폼 운송 사업자 , 정해진 택시 대수 한도 내 에서 차량 운행 허용 , 혁신 산업 을 기존 산업 틀 에 맞춰 ,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서 제도 경직 성 보완 필요 
 당장 발등 에 떨어진 불 이 데이터 3 법 , SW 진흥 법 , 국가 연구 개발 혁신 법 , 국가 정보 화 기본법 등 혁신 관련 법 을 제대로 완성 하 는 것 이 다 . 
 이 들 4 개 법 은 데이터 · 기술 패권 시대 에 승부 하 기 위한 국가 전략 과 철학 을 담 은 만큼 ‘ 국가 혁신 4 법 ’ 이 라 할 만 하 다 . 20 대 국회 임기 종료 를 앞두 고 앞서 지난 1 월 에 는 데이터 3 법 , 4 월 20 일 에 는 나머지 3 법 이 통과 되 면서 변화 를 위한 밑그림 은 완성 됐 다 . 이제 소관 부처 가 주도 해 만드 는 시행령 , 시행 규칙 에 기존 생태계 를 확실히 바꾸 는 혁신 적 내용 이 담기 도록 정부 부처 와 의 공조 와 견제 가 필수 적 이 다 .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는 “ SW 와 ICT 산업 은 데이터 주도 권 과 직결 되 고 , 한발 더 나아가 경제 와 정치 주권 으로 연결 된다 ” 면서 “ 데이터 산업 과 국가 경제 차원 에서 SW 와 ICT 정책 이슈 를 들여다 보 고 , 글로벌 경쟁력 을 가지 도록 국내 생태계 를 만들 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데이터 3 법 ‘ 첫 단추 ’ 잘 꿰 어야 
 특히 데이터 3 법 2 에서 첫 단추 를 잘 꿰 지 못하 면 기대 를 모아 온 데이터 경제 활성 화 가 헛구호 가 될 수 있 다는 우려 가 큰 상황 이 다 . 
 데이터 3 법 중 핵심 인 개인 정보 보호법 시행령 이 지나치 게 엄격 하 거나 모호 해 기업 의 적극 적 인 투자 와 산업 성장 이 힘들 다는 지적 이 잇따르 고 있 다 . 
 데이터 3 법 은 특정 개인 을 식별 할 수 없 도록 조치 한 ‘ 가명 정보 ’ 개념 을 도입 해 데이터 활용 도 를 높이 는 게 골자 다 . 그런데 개인 정보 보호법 시행령 에서 개인 정보 추가 이용 · 제공 을 위해 당초 목적 과 의 상당 한 관련 성 , 추가 이용 예측 가능 성 , 제 3 자 이익 침해 방지 , 가명 처리 의무 등 4 가지 조건 을 모두 충족 하 도록 규정 , 원래 법 조항 보다 더 엄격 하 다는 평가 를 받 고 있 다 . 
 업계 와 전문가 들 의 지적 이 이어지 자 정부 가 하위 법령 의 일부 조항 을 삭제 하 거나 수정 하 겠 다는 계획 을 밝혔 지만 여전히 데이터 의 활용 보다 보호 에 초점 을 두 고 있 다는 우려 가 이어진다 . 또 시행령 이 개인 정보 보호 를 강조 하 고 인권 침해 우려 를 내세운 시민 단체 의견 을 반영 하 는 과정 에서 , 법 에서 규정 하 지 않 은 조항 까지 담겨 앞뒤 가 맞 지 않 는다는 지적 이 나온다 . 각호 의 사항 을 모두 충족 하 도록 한 조항 은 지나치 게 까다로운 만큼 각호 의 사항 을 ‘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는 ’ 수준 으로 보완 해야 한다는 의견 이 나온다 . 4 가지 요건 을 모두 충족 하 려면 실제 업무 에 적용 이 어렵 고 , 법 적 분쟁 이 이어질 가능 성 이 크 다는 우려 도 크 다 . 
 대한 상공 회의소 도 지난 6 월 관련 간담회 를 열 고 ‘ 상당 한 관련 성 ’ 의 의미 가 불명확 하 고 , 수집 한 정황 과 처리 관행 에 비춰 추가 이용 을 예측 하 도록 한 것 은 지나치 게 엄격 하 다는 의견 을 제시 했 다 . 행정 안 전부 는 이 를 고려 해 상당 한 관련 성 에서 ‘ 상당 한 ’ 이 라는 단어 를 삭제 하 고 ‘ 수집 한 정황 과 처리 관행 ’ 을 ‘ 수집 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 ’ 으로 수정 하 는 방 안 에 대해 검토 하 겠 다고 밝혔 다 . 논란 이 된 ‘ 제 3 자 의 이익 침해 관련 ’ 문구 는 추가 로 의견 을 수렴 하 기 로 했 다 . 다만 가명 처리 를 하 지 않 아도 되 는 부분 까지 가명 을 의무 화 하 는 내용 은 검토 대상 에 포함 되 지 않 았 다 . 
 가명 정보 결합 과 관련 해서 도 개인 정보 보호법 시행령 은 연계 정보 생성 기관 과 결합 전문 기관 두 곳 을 거치 도록 규정 해 신용 정보 법 보다 까다롭 다 . 
 두 기업 이 각각 의 가명 정보 를 결합 하 려면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 위원장 이나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이 지정 하 는 전문 기관 에 결합 신청서 를 제출 한 뒤 승인 을 받 아 전문 기관 내 에 마련 된 안전 한 분석 공간 에서 결합 된 정보 를 분석 하 는 식 이 다 . 이 에 앞서 한국 인터넷 진 흥원 등 연계 정보 생성 ( 결합 키 관리 ) 기관 을 통해 식별자 를 암호 화 하 는 과정 을 거친다 . 결합 된 정보 를 외부 로 반출 하 려면 전문 기관 의 안전 성 평가 와 승인 도 받 아야 한다 . 
 법조 계 전문가 들 은 이 절차 가 신용 정보 법 에 비해 과도 한 규제 라고 지적 한다 . 신용 정보 법 시행령 개정안 은 금융 회사 가 데이터 를 결합 하 고자 할 경우 금융 위원회 가 지정 한 전문 기관 에 결합 을 신청 하 고 가명 · 익명 처리 , 적정 성 평가 등 충분 한 안전 조치 를 거쳐 결합 의뢰 기관 에 데이터 를 제공 할 수 있 다 . 개인 정보 보호법 과 비교 해 가명 정보 를 분석 하 는 장소 제한 이 없 고 외부 반출 에 대한 조건 도 간단 하 다 . 
 법 이 개정 돼도 시행령 · 고시 등 에 취지 와 다른 조항 이 담기 면 도리어 독소 조항 으로 작용 하 는 만큼 ,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 을 신용 정보 법 수준 으로 통일 해야 한다는 지적 이 다 . 
 시행령 내 불 확실 성 을 해소 하 기 위해 가명 정보 등 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 필요 하 다는 목소리 도 크 지만 , 가이드라인 의 법 적 근거 를 확보 하 지 못하 면 자칫 또 다른 리스크 가 될 우려 가 있 다 . 
 이성엽 한국 데이터 법정책학 회장 ( 고려대 교수 ) 은 데이터 3 법 과 관련 해 “ 기업 의 개인 정보 비식 별화 조치 절차 에 대해 가이드라인 을 만들 어 관리 하 겠 다는 게 정부 계획 인데 , 가이드라인 은 법 적 근거 가 없 고 면책 이 안 된다 ” 면서 “ 과거 시민 단체 의 고발 로 기업 의 비식 별화 시도 가 중단 된 사례 를 재연 하 지 않 으려면 가이드라인 에 법 적 추정 력 을 부여 하 고 , 법 시행 1 년 정도 는 가이드라인 을 따랐 을 경우 , 법 적 책임 을 안 지우 는 유예 기간 을 두 는 것 도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또한 이 교수 는 신용 정보 법 에 비해 복잡 하 고 까다로운 개인 정보 법 의 가명 정보 결합 절차 를 개선 하 고 ,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 의 법 유권 해석 기능 을 대폭 확대 해 기업 의 우려 를 해소 해 줄 필요 가 있 다고 덧붙였 다 . 
 정부 가 하위 법령 제정 과정 에서 법 의 원래 취지 에 벗어나 지 않 도록 국회 가 견제 역할 을 제대로 하 는 동시 에 , 이번 개정 결과 가 미진 할 경우 재 개정 을 서두 를 필요 가 있 다 . 
 SW 진흥 법 에 혁신 성 제대로 담 아야 
 20 년 만 에 전면 개정 된 SW 진흥 법 도 12 월 시행 을 앞두 고 , 시행령 , 시행 규칙 , 고시 등 이 완성 돼야 한다 . 공공 SW 시장 을 비롯 한 SW 산업 전체 의 구조 를 바꾸 는 상세 설계 가 속 도 있 게 이뤄져야 한다 . 
 [ 표 2 ] 한국 의 디지털 경쟁력 순위 
 지식 ( 11 위 ) 
 기술 ( 17 위 ) 
 미래 준비 도 ( 4 위 ) 
 인재 교육 훈련 과학 기술 규제 개선 자본 여건 기술 여건 신 기술 적용 도 미래 대비 IT 통합 
 30 위 5 위 6 위 26 위 29 위 7 위 4 위 5 위 21 위 
 ※ 자료 : IMD ( 2019 . 9 . ) 
 산업 계 와 전문가 들 은 특히 SW 의 가치 를 제대로 인정 하 고 제값 을 주 는 문화 를 공공 영역 부터 제대로 정착 시키 는 게 시급 하 다고 지적 한다 . 구시대 적 갑 을 관계 가 아니 라 공공 과 산업 이 시너지 를 얻 을 수 있 도록 원격 지 개발 , 지식 재산 권 활용 , 민간 서비스 활용 , 상용 SW 육성 철학 과 방법 을 시행령 등 에 구체 적 으로 담 는 게 필수 다 . 
 특히 불명확 한 제안 요청서 ( RFP ) 와 비일비재 한 과업 변경 요구 , 과업 변경 에 따른 추가 대가 지급 관련 체계 부재 로 인한 SW 기업 들 의 피해 와 발주 기관 · 수주 기업 간 갈등 을 해소 하 기 위한 방안 마련 이 시급 한 것 으로 분석 된다 . 
 공공 SW 사업 을 발주 하 는 과정 에서 RFP 가 불명확 한 데 서 문제 가 시작 한다 . 심한 경우 원래 기업 이 예상 한 사업 범위 와 결과 적 으로 수행 한 내용 이 2 배 가까이 차이 가 나 기 도 한다 . 이 때문 에 대부분 의 SW 와 시스템 통합 ( SI ) 기업 들 이 발주 기관 과 법 적 분쟁 을 통해 갈등 을 벌이 고 있 다 . 정부 가 문제 를 개선 하 기 위해 2013 년 ‘ SW 사업 요구 사항 분석 · 적용 가이드 ’ 를 내놓 았 지만 제대로 된 해결책 이 되 지 못하 고 있 다 . 
 SW 업계 와 전문가 들 은 SW 개발 사업 의 특성 상 사업 수행 과정 에서 발주자 의 요구사항 이 더 구체 화 하 면서 과업 범위 가 늘어나 는 경우 가 많 은 만큼 SW 진흥 법 개정안 에 관련 내용 을 구체 적 으로 담 아야 한다고 지적 한다 . 
 SW 사업 과업 변 경심 의 위원회 가 활성 화 될 수 있 도록 실효 성 있 는 조치 를 담 는 한편 법제 화 된 요구사항 의 상세 화 기준 을 강화 하 고 철저 한 모니터링 체계 를 갖출 필요 가 있 다 . 
 구태언 변호사 는 “ 코로나 를 계기 로 엄청난 SW 시장 이 열릴 것 ” 이 라면서 “ 국내 기업 들 이 기회 를 제대로 활용 할 수 있 도록 SW 에 대한 인식 부터 정부 예산 , 조달 , 계약 등 에서 전면 적 변화 가 필요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이어 “ 공공 SW 개발 결과물 재 활용 허용 , 과도 한 선급 · 하 자 보증 제도 개선 , SW 기술자 경력 중심 의 등급 제 완전 금지 도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이 와 함께 조달청 의 공공 IT · SW 사업자 선정 시 전문가 평가 위원 풀 을 확대 하 고 명단 을 비 공개 해 기업 들 의 과당 영업 경쟁 을 막 고 , 기술 평가 점수 의 변별력 을 높이 기 위해 입찰 가격 하한선 을 현재 의 80 % 에서 90 % 이상 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 이 다 . 
 변호사 는 또한 “ 공공 SW 사업 에서 개발 SW 의 지식 재산 권 은 발주 기관 과 수행 기업 의 공동 소유 지만 국정원 의 보안 규정 때문 에 기업 이 이미 개발 해 보유 한 SW 의 소스 코드 나 개발 결과물 을 반입 · 반출 해 활용 할 수 없 다 보 니 개발 인력 을 투입 해 처음 부터 다시 개발 하 는 비 효율 이 반복 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그러 면서 “ SW 사업자 가 보유 한 지식 재산 권 의 활용 과 재 활용 에 따른 SW 소스 코드 반입 · 반출 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을 만들 고 , SW 임치 제도 나 저작 권 등록 , 공유 서버 활용 등 을 활용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제안 했 다 . 
 IT 벤처 기업가 출신 이영 미래 통합 당 의원 ( 비례 대표 ) 은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에 는 ICT 와 혁신 기술 이 뒷받침 되 지 않 으면 제조업 에 의존 해 온 국가 경쟁력 을 유지 하 기 힘들 수 밖에 없 다 ” 면서 “ 20 년 간 진일보 하 지 못한 SW 제값 받 기 부터 시작 해 국가 정책 에서 SW · ICT 비중 을 높이 고 , 글로벌 경쟁력 을 갖춘 혁신 기업 들 이 성장 을 이끌 도록 제대로 된 국가 어젠 다 를 만들 고 속도 감 있 게 결과 를 만들 어야 할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 그림 1 ] 분야 별 AI 활용 효과 ( ~ 2022 년 ) 
 ※ 자료 : OECD ( 2019 ) , 맥킨지 ( 2018 ) 등 
 공공 IT , 용역 일변 도 벗어나 민간 투자 형 사업 확대 필요 
 SW 진흥 법 개정안 에 민간 투자 형 공공 SW 사업 추진 근거 가 담긴 가운데 , 정부 가 기업 에 정해진 일감 을 주 는 용역 방식 대신 , 민간 이 주도 해 개발 한 솔루션 과 디지털 서비스 를 도입 하 는 방식 도 늘릴 필요 가 있 다 . 민간 투자 형 SW 사업 은 민간 의 자본 과 기술 을 활용 해 민간 과 공공 이 협력 해 추진 하 는 공공 SW 사업 을 의미 한다 . 정부 의 경직 된 예산 과 사업 방식 으로 는 4 차 산업 혁명 시대 에 맞 는 다양 성 과 창의 성 , 혁신 성 을 적 기 에 발휘 해 공공 서비스 를 기획 · 운영 하 는 데 한계 가 있 을 수 밖에 없 다 . 플랫 폼 서비스 가 보편 화 되 면서 민간 은 이미 서비스 를 직접 개발 하 고 소유 하 는 대신 서비스 이용 으로 전환 중 인 만큼 공공 도 변화 가 필요 한 시점 이 다 . 
 민간 투자 형 공공 SW 사업 이 확대 되 면 정부 는 예산 부담 이 줄어들 고 기업 은 장기 적 인 신사업 기회 를 확보 할 수 있 는 데 다 국민 은 급변 하 는 최신 기술 이 적용 된 공공 서비스 를 이용 할 수 있 는 장점 이 있 다 . 사업 의 연속 성 과 안정 성 이 떨어지 는 일회성 SI 프로젝트 와 달리 기업 이 직접 사업 주도 권 을 갖 고 장기 적 인 투자 를 할 수 있 어 글로벌 시장 진출 에 도 유리 하 다 . 제한 된 정부 예산 내 에서 사업 을 하 지 않 아도 되 는 만큼 전체 시장 파이 가 커지 는 효과 도 기대 된다 . 
 성공 적 인 민관 협력 ( PPP ) 형 공공 IT 사업 은 서울시 티머니 가 대표 적 인데 , 이명박 시장 시절 시장 역점 사업 으로 밀어붙인 결과 다 . LG CNS 가 기술 과 자본 을 대 고 , 서울시 는 버스 · 지하철 · 택시 를 포괄 하 는 대중교통 요금 징수 사업 기회 를 제공 했 다 . 지자체 가 몇 년 단위 로 사업자 를 선정 해 시스템 을 업그레이드 하 는 것 과 달리 민간 이 신 기술 을 빠르 게 적용 하 니 이용자 들 의 만족도 가 높 고 세계 각국 으로 수출 하 는 성과 로 이어졌 다 .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 도시 사업 에 도 PPP 방식 이 도입 됐 다 . 
 이런 방식 사업 이 본격 화 되 려면 정부 의 예산 , 조달 , 계약 등 제도 전반 의 변화 가 필수 인 만큼 국회 의 역할 이 필요 하 다 . 정부 는 수년 전 부터 공공 SW 사업 에 민간 투자 를 확대 하 는 방안 을 검토 해 왔 지만 연관 제도 변화 나 수요 와 연결 되 지 않 고 , 실증 수준 에 그쳐 한계 가 있 었 다 . 
 과기 정통부 가 시범 사업 형태 로 일부 추진 했 지만 실제 수요 부처 가 앞서 서 나서 지 않 다 보 니 장기 적 사업 으로 이어지 지 않 았 다 . 공정성 을 이유 로 , 처음 아이디어 를 제시 한 기업 에 만 사업 기회 가 제공 되 는 게 아니 라 경쟁 입찰 방식 으로 사업자 를 선정 해 기업 의 투자 의지 를 떨어뜨리 기 도 했 다 . 여기 에 SW 진흥 법 개정 으로 법 제도 가 갖춰진 데 다 코로나 19 로 디지털 · 언 택트 전환 수요 가 커진 만큼 환경 이 조성 된 상황 이 다 . 
 조 미리 애 브이 티 더블유 대표 는 “ 민간 투자 방식 을 적용 하 면 용역 사업 과 달리 기업 이 나 만 의 사업 아이템 을 가지 고 해외 시장 으로 나갈 수 있 다 . 국민 은 더 나 은 서비스 를 이용 하 고 국가 는 재정 부담 을 줄이 는 일거삼득 효과 가 있 다 ” 면서 “ 중앙 정부 차원 에서 관련 사업 아이템 을 마련 해 적극 적 으로 확대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행정 안 전부 와 한국 정보 화 진 흥원 은 민간 주도 형 디지털 정부 서비스 중 장기 발 전방 안 을 연내 에 수립 할 예정 이 다 . 국내외 정책 과 적용 사례 를 조사 하 고 , 앞 으로 정부 가 지향 해야 할 비전 과 목표 를 수립 할 계획 이 다 . 또 국내 공공 서비스 중 민간 주도 형 으로 전환 이 필요 한 서비스 와 , 민간 서비스 중 적용 가능 한 분야 를 발굴 할 계획 이 다 . 민간 의 디지털 서비스 를 정부 가 구매 해 국민 에게 서비스 하 는 민간 서비스 활용 형 , 공공 서비스 API (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 를 민간 에 개방 해 국민 에게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공공 서비스 개방 형 등 다양 한 방식 을 검토 한다 . 공공 이 민간 서비스 를 이용 · 구매 하 는 방식 도 조사 한다 . 
 사업 이 제대로 확산 되 려면 관련 법제 도 개편 이 필수 다 .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 등 이 도입 될 수 있 도록 국가 계약법 시행령 , 조달 사업 법 시행령 , 예산 지침 등 이 개정 돼야 한다 . 국회 와 관련 부처 간 의 공조 와 이해 가 반드시 필요 하 다 . 
 현실 성 없 는 주 52 시간 제 · 예 타제 도 보완 서둘러야 
 코로나 19 상황 에 문제 가 극명히 드러난 주 52 시간 근로 제 보완 도 시급 하 다 . 특히 SW 산업 은 획일 적 이 고 강제 적 인 근로 시간 규제 에서 벗어나 자율 적 이 고 창의 적 인 환경 이 필요 한 만큼 , 근무 시간 제한 특례 ( 예외 ) 업종 으로 지정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다 . 
 구태언 변호사 는 “ 종업원 50 ~ 300 인 중소기업 은 주 52 시간 근로 제 의 획일 적 시행 으로 핵심 기술 인 재 채용 과 육성 , 대체 가 더욱 어려워 지 고 , 혁신 성장 생태 계 도 후퇴 가 우려 된다 . 중소기업 에 대한 제도 적용 을 연기 하 거나 유보 해도 대 기업 · 중견 기업 과 의 근무 생태 계 격차 로 인한 인력난 심화 가 현실 화 될 전망 ” 이 라면서 “ SW · ICT 기술 은 개발 · 오픈 , 긴급 장애 , 시스템 안정 화 등 예측 하 기 힘든 변수 가 많 아 주말 · 휴일 · 야간 등 에 도 불 규칙 한 근무 가 불가피 한 만큼 제도 특례 업종 에 포함 시켜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 표 3 ] 국내외 인공지능 시장 전망 ( 단위 : 세계 시장 백만 달러 , 국내 시장 은 십 억 원 ) 
 세계 시장 4 , 819 7 , 345 11 , 283 17 , 267 25 , 995 37 , 987 53 , 231 49 . 2 % 
 국내 시장 6 , 400 7 , 500 9 , 100 11 , 100 13 , 320 15 , 984 19 , 180 20 . 1 % 
 ※ 자료 : IITP ( 2008 . 12 . ), “ ICT R & D 기술 로드맵 2023 ” , Statistica ( 세계 ) / 과기 정통부 ( 국내 ) 자료 참고 
 [ 표 4 ] 국내외 빅 데이터 시장 전망 ( 단위 : 세계 시장 백만 달러 , 국내 시장 은 십 억 원 ) 
 세계 시장 53 , 440 59 , 040 65 , 450 72 , 890 81 , 380 90 , 006 99 , 547 10 . 6 % 
 국내 시장 244 . 2 298 . 7 358 . 3 446 . 8 557 . 2 694 . 8 866 . 4 24 . 7 % 
 ※ 자료 : IITP ( 2008 . 12 . ), “ ICT R & D 기술 로드맵 2023 ” , IDC 자료 참고 
 또 R & D 직무 의 탄력 근로 제 단위 기간 을 3 개월 에서 6 개월 로 늘리 고 , 소재 · 부품 · 장비 분야 의 R & D 에 한정 된 특별 연장 근로 인가 범위 를 전체 분야 로 확대 하 는 등 전면 적 인 제도 재설 계 가 필요 하 다 . 
 신 기술 등장 과 기술 변화 가 시시각각 이뤄지는 ICT , SW 분야 의 성격 과 맞 지 않 는 정부 예비 타당 성 조사 제도 도 개선 이 필요 하 다 . 
 무분별 한 예산 낭비 를 막 고 효율 성 을 높이 기 위해 총 사업비 500 억 원 이상 , 국비 지원 300 억 원 이상 인 신규 사업 의 정책 적 · 경제 적 타당 성 을 사전 검증 · 평가 하 는 예타 제도 를 ICT , SW 연구 개발 에 도 그대로 적용 하 는 것 은 효과 보다 부작용 이 더 많 다 . 하루 가 다르 게 바뀌 는 시장 에서 10 년 간 개발 내용 과 단계 별 목표 를 제시 하 고 그 에 맞춰 사업 을 추진 하 면 국가 예산 낭비 로 이어질 수 밖에 없 다 . 예 타 대상 사업 규모 를 확대 하 고 , 사업 특성 에 따라 예타 를 면제 하 거나 유연 한 사업 내용 변경 을 허용 하 는 등 현실 성 있 는 제도 를 도입 할 필요 가 있 다 . 
 국가 R & D · 원격 의료 규제 혁신 도 시급 
 국가 R & D 와 디지털 혁신 체계 를 재 설계 하 는 법 으로 , 각각 내년 1 월 과 올해 말 시행 되 는 국가 R & D 혁신 법 과 지능 정보 화 기본법 도 제대로 된 상세 설계 가 필요 하 다 . 
 국가 R & D 혁신 법 은 국가 R & D 사업 전체 의 기준 을 담 은 최초 의 법률 로 , 부처 별 로 제각각 이 어서 생산 성 과 효율 성 을 떨어뜨렸 던 R & D 기획 · 관리 · 평가 기준 이 통일 된다 . 그 동안 검증 과 크로스 체크 없이 정부 부처 별 로 기획 하 고 집행 하 던 국가 R & D 사업 이 통합 관리 되 고 평가 가 일원 화 되 면 R & D 생산 성 과 성과 가 획기적으로 높 아 질 수 있 다 . 2018 년 기준 660 개 사업 , 6 만 4 , 000 개 과제 에 달하 는 국가 R & D 의 틀 이 제대로 짜이 도록 시행령 등 에 발전 적 인 내용 을 포함 시켜야 한다 . 지능 정보 화 기본법 은 25 년 간 정보 화 의 법 적 기반 이 었 던 국가 정보 화 기본법 을 AI 시대 에 맞 게 개편 하 는 것 으로 , 미 · 중 등 에 뒤처진 AI 경쟁력 을 높이 기 위한 생태 계 확충 방안 을 시행령 등 에 포함 해야 한다 . 인력 양성 , 표준 화 , 데이터 유통 , 전문 기업 육성 등 도 상세 설계 해야 한다 . 
 코로나 19 상황 에서 국가 브랜드 업그레이드 에 일조 한 ‘ K 방역 ’ 효과 를 이 어 가 려면 원격 의료 , 원격 모니터링 산업 을 열 어 의료 와 IT 간 융합 효과 를 극대 화 하 는 것 도 서둘러야 한다 . 의사 협회 등 이해 관계자 들 의 반대 가 ‘ 타다 ’ 이슈 같이 흘러가 는 것 을 막 으려면 청와대 와 주무 부처 의 확실 한 의지 가 필요 하 다 . 전문가 들 은 당뇨 · 고 혈압 등 만성 질환 재진 을 비롯 해 필요 한 부분 부터 제한 적 으로 도입 한 후 확대 하 는 방안 이 현실 적 이 라는 의견 을 내놓 는다 . 새로운 산업 이 성장 하 면 SW 산업 생태 계 는 그만큼 도약 기회 를 얻 게 된다 .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전면 도입 필요 
 지침 , 가이드라인 등 법 적 효력 이 불 명확 한 각종 기준 이 전 분야 에서 실질 적 인 규제 로 작동 하 는 만큼 이 같 은 현장 규제 를 찾아내 혁신 하 는 노력 도 필요 하 다 . 정부 부처 홈페이지 등 에서 제대로 내용 이 공개 되 지 도 않 은 채 실제 정책 현장 에서 강력 한 힘 을 발휘 하 는 지침 , 가이드라인 등 을 전수 조사 해 개선 로드맵 을 수립 해야 한다 . 
 궁극 적 으로 는 국가 규제 시스템 을 포지티브 방식 이 아닌 포괄 적 네거티브 체계 로 서둘러 전환 해야 한다 . 작년 7 월 행정 규 제법 개정 으로 네거티브 규제 전환 의 입법 적 토대 가 마련 됐 지만 여러 부처 에 의한 이중 규제 등 의 한계 때문 에 AI , 헬스 케어 등 신 기술 분야 산업 현장 이 체감 할 수 있 는 효과 를 내 지 못하 고 있 다 . 
 전문가 들 은 빅 데이터 , 차세대 통신 , 인공지능 , 자율 주행 차 , 드론 , 맞춤 형 헬스 케 어 , 스마트 시티 , 가상 · 증강현실 , 지능 형 로봇 , 지능 형 반도체 , 첨단 소재 , 혁신 신약 , 신재 생 에너지 등 정부 13 대 혁신 성장 동력 분야 만 이 라도 조속 한 사전 허용 , 사후 관리 규제 적용 방식 을 적용 해 신 산업 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 한다 . 또 13 대 혁신 성장 동력 분야 관련 규제 법령 을 일괄 적 으로 네거티브 규제 를 적용 해 정비 할 것 을 주문 한다 . 
 ‘ 국회 쏠림 ’ 줄이 고 정부 거버넌스 , 민간 자율 성 강화 필요 
 혁신 산업 관련 정책 이슈 와 업계 간 이해 갈등 이 있 을 때 마다 기업 도 정부 도 국회 만 바라보 고 , 국회 가 모든 이슈 의 해결사 역할 을 하 는 구조 도 개선 이 필요 하 다 . 민간 과 행정 부처 의 자율 성 을 강화 하 고 , 대통령 이 힘 을 실 어 주 는 보다 강한 거버넌스 를 구축 해 국가 디지털 · 비대 면 경제 · 사회 전략 을 강력 하 게 추진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크 다 . 
 이성엽 한국 데이터 법정책학 회장 은 “ 정치 가 지나치 게 행정 과 경제 에 관여 해 혁신 경제 와 디지털 전환 을 막 아서 는 안 된다 ” 면서 “ 국회 의 역할 을 줄이 고 , 정부 역시 국가 비전 을 제시 하 고 산업계 를 지원 하 는 데 집중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전문가 들 은 기술 · 산업 이슈 가 지나치 게 정치 적 으로 확대 돼 민간 의 활력 을 저해 해선 안 된다고 지적 한다 . ‘ 타다 ’ 이슈 에서 드러난 문제 를 되풀이 해서 는 안 된다는 것 . 합리 와 시장 논리 , 국민 이익 을 기준 으로 갈등 조정 을 함 으로써 데이터 · 모빌리티 · 원격 의료 등 미래 산업 이 기업 경쟁력 과 소비자 이익 에 반하 도록 설계 되 지 않 도록 중심 을 잡 는 게 중요 하 다 . 
 T 와 온라인 이 사회 변화 를 이끌 고 , 이 를 기회 로 기업 들 이 국내 · 외 에서 성장 하 려면 국회 는 과도 한 규제 를 담 은 법 · 제도 를 재 설계 하 는 일 에 집중 할 필요 가 있 다 . 청와대 와 행정부 는 대통령 이 적극 적 으로 참여 하 는 국가 거버넌스 와 이해 갈등 조정 체계 를 정비 해 원격 의료 , 혁신 모빌리티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 OTT ) 등 을 둘러싼 갈등 을 조정 하 고 국가 전략 을 밀어붙여야 한다 . 이 를 통해 세계 최초 로 상용 화 한 5 G 서비스 위 에 원격 의료 · 자율 차 등 혁신 기술 을 연결 해 성장 기회 를 만드 는 산업 간 협업 질서 를 만들 어 내 야 한다 . 포털 과 통신 사업 간 협력 이 필요 하 고 , 구글 ·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 과 경쟁 해 국내 기업 들 이 성장 발판 을 가질 수 있 도록 관련 법 · 제도 정비 가 이뤄져야 한다 . 
 [ 표 5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쟁점 · 보완 사항 
 업계 의견 
 행정 안 전부 입장 
 개인 정보 의 추가 적 인 이용 · 제공 기준 ( 제 14 조 의 2 ) ▪ 다음 각호 의 사항 을 모두 충족 하 는 경우 
 - ‌ 추가 처리 목적 과 당초 수집 목적 의 상당 한 관련 성 
 - ‌ 수집 한 정황 과 처리 관행 에 비춘 예측 가능 성 
 - ‌ 추가 처리 가 정보 주체 나 제 3 자 이익 을 부당 하 게 침해 하 지 않 을 것 
 - ‌ 가명 처리 로 추가 처리 목적 을 달성 할 수 있 는 경우 가명 처리 할 것 - ‌ 각호 의 사항 ‘ 모두 충족 ’ → 각호 의 사항 ‘ 종합 적 으로 고려 ’ 로 수정 해야 
 - ‌ 상당 한 관련 성 에서 ‘ 상당 한 ’ 이 의미 하 는 바 가 불명확 
 - ‌ 제 3 자 범위 가 모호 - ‌ ‘ 상당 한 ’ 삭제 검토 
 - ‌ ‘ 수집 한 정황 과 처리 관행 ’ → ‘ 수집 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 ’ 으로 수정 검토 
 가명 정보 결합 절차 ( 제 29 조 의 2 , 3 , 4 ) - ‌ 연계 정보 생성 ( 결합 키 관리 ) 기관 과 결합 전문 관 거쳐야 함 
 - ‌ 결합 전문 기관 내 물리 적 공간 에서 만 분석 가능 - ‌ 신용정보 법과 의 형평 성 문제 - ‌ 가명 정보 결합 관련 두 기관 운영 은 외부 해킹 공격 대비 목적 
 가명 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 제 29 조 의 5 ) - ‌ 가명 정보 처리 목적 달성 되 거나 보유 기간 경과 하 면 지체 없이 파 기 - ‌ 법률 상 비식 별 화 된 가명 정보 파기 의 무 면제 ( 삭제 필요 성 ) 
 AI 시대 맞 는 교육 혁신 , 디지털 뉴딜 효과 키우 기 필요 
 이미 현실 화 된 AI 대변 혁기 를 맞 아 , 사라지 는 일자리 가 신생 일자리 보다 훨씬 많 은 일자리 충격 과 노동 의 변화 에 대비 한 교육 혁신 도 중요 한 숙제 다 . 코로나 19 가 가져온 위기 에 대응 한 언 택트 · 원격 교육 도입 등 기존 교육 시스템 재설 계 도 서둘러야 한다 . 
 AI · 빅 데이터 전문가 차상균 서울대 교수 (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추진 본부 장 ) 는 “ 4 차 산업 혁명 과 AI 확산 으로 인한 중 하위 계층 일자리 위험 에 대한 대응책 은 교육 을 바꾸 는 것 밖에 없 다 ” 면서 “ 대학 안 에 새로운 혁신 의 그릇 을 계속 만들 고 , 지금 과 는 다른 방식 으로 인재 유치 에 나서 야 한다 ” 고 밝혔 다 . 
 전문가 들 은 국민 들 이 변화 에 적응 할 수 있 도록 재 교육 , 평생 교육 체계 를 전면 개편 하 고 , 변화 에 적극 적 인 대학 에 인센티브 를 줘야 한다고 지적 한다 . 기술 변혁 으로 인한 일자리 상실 이 이미 현실 로 다가왔 는데 우리 산업 구조 가 전진 하 지 못하 면서 상황 이 더 악화 되 고 있 다는 것 . 
 새로운 교육 을 이끌 인재 확보 가 가장 시급 하 고 중요 한 과제 로 꼽힌다 . 독일 과 프랑스 는 대학 을 바꾸 기 위한 인재 유치 에 나 서 각각 100 개 의 교수 자리 를 새로 만들 었 다 . 세계 모든 국가 가 같 은 고민 을 하 는 만큼 글로벌 협력 을 통한 문제 해결 이 필요 하 다고 전문가 들 은 조언 한다 . 독일 , 프랑스 등 과 협력 하 면서 이미 유럽 과 협업 중 인 일본 과 의 관계 개선 에 도 나설 필요 가 있 다는 지적 이 다 . 이 와 함께 해외 유수 기업 과 연구소 유치 , 대학 교수 의 기업 · 공기업 겸직 허용 , 해외 대학 교수 의 국내 대학 겸직 허용 · 지원 , 해외 우수 인 재 유치 · 지원 , 글로벌 수준 의 문화 와 인프라 를 갖춘 민간 공동 연구원 설립 등 가능 한 방안 을 모두 실행 에 옮길 필요 가 있 다 . 또 산업 현장 재직 자 들 에게 데이터 교육 을 시켜 ‘ 시민 데이터 사이언 티스 트 ’ 를 키우 고 디지털 뉴딜 의 효과 를 양질 의 일자리 창출 로 이 어 가 야 한다 . 
 김광수 성균관 대 교수 ( SW 학과 ) 는 7 월 6 일 국회 에서 열린 ‘ 국회 디지털 경제 혁신 연구 포럼 ’ 출범 행사 에서 “ 디지털 뉴딜 사업 을 통해 시작 된 단기 적 인 일자리 가 장기 적 이 고 안정 적 인 일자리 로 발전 해야 한다 ” 면서 “ 사업 참여 인력 에 대한 전문 교육 을 병행 함 으로써 기존 AI 산업 계 에서 데이터 를 활용 하 는 과정 에서 필요 한 신규 채용 과 연계 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이어 “ 구축 된 데이터 를 활용 해 새로운 AI 서비스 를 창출 하 는 창업 생태 계 가 활성 화 될 수 있 도록 지원 해 새로운 고용 창출 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 고 제안 했 다 . 
 전문가 들 은 디지털 뉴딜 사업 이 단기 적 인 실업 대책 이 아니 라 궁극 적 으로 우리 경제 구조 를 혁신 하 고 지속 가능 한 일자리 창출 을 이뤄 내 려면 정부 내 에 디지털 뉴딜 정책 을 강력 하 게 추진 할 수 있 는 추진 체계 를 갖추 고 , 데이터 구축 뿐 만 아니 라 관련 규제 개선 , 산업 생태 계 육성 , 핵심 인력 양성 등 모든 요소 를 함께 추진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 를 낸다 . 사업 추진 과정 에서 정부 가 아닌 민간 부문 이 핵심 주체 가 되 는 것 도 반드시 필요 하 다 . AI 학습 용 데이터 구축 , 5 G 인프라 구축 등 디지털 뉴딜 정책 의 상당 부분 이 민간 부문 에 직접 투자 할 수 밖에 없 는데 , 이 과정 에서 민간 산업 생태계 를 왜곡 해서 는 안 된다는 것 . 
 김광수 교수 는 “ 2000 년 대 초반 벤처 생태 계 가 지속 적 으로 성장 하 지 못했 던 사례 나 중소기업 R & D 지원 이 좀 비 기업 을 양산 하 는 사례 등 정부 의 직접 개입 이 부작용 을 초래 한 경우 는 흔히 볼 수 있 다 ” 면서 “ AI 데이터 구축 대상 과 활용 방법 ,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방법 등 많 은 부분 에서 민간 이 주체 가 되 도록 하 고 민간 의 수요 를 최우선 적 으로 고려 해 추진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1 갈라파고스 적 규제 는 육지 에서 고립 돼 독특 한 생태계 를 이룬 갈라파고스 제도 처럼 국제 적 흐름 이나 변화 에 대응 하 지 못하 고 현장 과 동떨어진 불 합리 한 규제 를 말 한다 . 
 2 데이터 3 법 은 개인 정보 보호법 · 정보 통신망 법 · 신용 정보 법 을 말 한다 . 개인 정보 보호법 개정안 은 가명 정보 개념 추가 를 통해 통계 작성 , 연구 등 에 개인 정보 를 활용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정보 통신망 법 개정안 은 개인 정보 관련 규정 을 개인 정보 보호법 에 이관 하 는 내용 을 담 았 다 . 신용 정보 법 개정안 은 통계 작성 , 연구 , 공익 적 기록 보존 등 을 위해 가명 정보 를 동의 없이 이용 · 제공 가능 케 하 는 규정 을 포함 시켰 다 . 기존 에 는 개인 정보 활용 을 위해 ‘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가 반드시 필요 했 지만 , 특정 개인 을 알아볼 수 없 도록 비식 별 화 한 ‘ 가명 정보 ’ 는 개인 동의 없이 도 활용 할 길 이 열렸 다 . 
 키워드 SW 디지털 법제 도 월간 SW 중심 사회 2020 년 7 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