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린 파크 ' 큰 돌고래 ' 수입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패소 " 야생 생물 멸종 예방 · 자연 생태 계 보존 위한 공익 우선 " 큰 돌고래 자료 사진 으로 기사 와 관계 없 음 . ( 울산 남구 도시 관리 공단 제공 ) 2017 . 9 . 19 / 뉴스 1 © News 1 이윤기 기자 ( 서울 = 뉴스 1 ) 이기림 기자 = 돌고래 수족관 · 체험 업체 가 국제 적 멸 종위 기종 ' 큰 돌고래 ' 수입 을 불허 한 지역 환경청 의 처분 을 취소 해 달 라고 제기 한 소송 에서 패소 했 다 . 광주 지법 행정 2 부 ( 부장 판사 신신호 ) 는 주식회사 마린 파크 가 영산강 유역 환경 청장 을 상대 로 낸 큰 돌고래 수입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에서 " 원고 의 사건 청구 는 이유 없 어 기각 한다 " 며 원고 패소 판결 했 다고 14 일 밝혔 다 . 제주 서귀포시 에서 해양 생물 전시 · 돌고래 쇼 관련 사업 을 하 는 마린 파크 는 지난해 7 월 25 일 일본 에서 야생 포획 된 큰 돌고래 를 들여오 겠 다며 영산강 유역 환경청 에 수입 허가 신청 을 했 지만 , 2 개월 뒤 인 9 월 27 일 거절 당했 다 . 환경청 은 Δ 국 · 공립 연구 기관 의 ' 해당 종 의 생존 에 부정 적 인 영향 이 예상 된다 ' 는 검토 의견 Δ 잔인 한 포획 방법 으로 인해 세계 동물원 수족관 협회 , 일본 동물원 수족관 협회 에서 도 일본 다이지 지역 에서 포획 된 개체 를 회원 사 에 도입 하 지 않 도록 결의 Δ 마린 파크 가 타 국내 수족관 에 비해 돌고래 폐사율 높 음 Δ 최근 업체 들 의 돌고래 야생 방류 추세 등 을 이유 로 거부 처분 했 다 . 이 에 마린 파크 는 소송 을 제기 하 고 " 큰 돌고래 는 멸종 위기 에 처한 야생 동식 물종 의 국제 거래 에 관한 협약 에서 상업 적 목적 을 위한 수입 또는 반입 이 가능 한 종인 점 에 비춰 볼 때 요건 이 충족 되 면 수입 허가 해야 한다 " 며 거부 처분 이 부적 법 하 다고 주장 했 다 . 그 이유 로 Δ 세계 자연 보전 연맹 레드 리스트 상 큰 돌고래 는 가장 낮 은 등급 Δ 그동안 수입 허가 불허 사례 전무 Δ 큰 돌고래 의 개체 수 가 풍부 하 다는 이유 로 해양수산부 가 보호 대상 해 양 생물 로 지정 하 지 않 은 점 등 을 제시 했 다 . 또한 Δ 돌고래 쇼 등 목적 인 경우 상품 가치 보존 이 중요 해 돌고래 가 장애 또는 상처 를 입 지 않 을 안전 한 방법 으로 포획 Δ 수입 허가 가 법상 재량 이 라고 해도 큰 돌고래 종 생존 에 위협 이 발생 하 지 않 은 상태 로 재량 권 일탈 · 남용 Δ 수입 허가 거부 처분 으로 인해 폐업 위기 직면 및 직원 실직 , 국민 들 의 돌고래 관람 및 체험 불 가능 등 도 처분 이 옳 지 않 은 이유 라고 주장 했 다 . 재판부 는 " 야생 생물 보호법 에서 야생 동물 은 현세대 와 미래 세대 의 공동 자산 임 을 인식 하 고 현세대 는 야생 생물 과 그 서식 환경 을 적극 보호 해 그 혜택 이 미래 세대 에게 돌아갈 수 있 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 고 있 다 " 면서 " 국가 는 야생 생물 의 서식 실태 등 을 파악 해 야생 생물 보호 에 관한 종합 적 인 시책 을 수립 · 시행 하 고 , 야생 생물 보호 와 관련 된 국제 협약 을 준 수 하 고 , 관련 국제기구 와 협력 해 야생 생물 보호 와 서식 환경 보전 을 위해 노력 해야 한다고 정했 다 " 고 보호 의무 에 대해 짚 었 다 . 이어 " 수입 허가 는 재량행위 인 점 을 고려 하 면 현행법 에서 정하 고 있 는 기준 이외 에 국제 적 멸 종위 기종 의 포획 방법 , 폐사율 , 해당 종 의 거래 에 대한 국제 및 국내 동향 도 고려 할 수 있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며 이번 거부 처분 이후 지난 3 월 27 일 법 시행령 개정 내용 와 미국 사례 를 제시 했 다 . 시행령 의 국제 적 멸 종위 기종 수입 허가 기준 에 는 ' 작살 , 덫 등 고통 이 일정 시간 지속 되 는 도구 를 이용 한 포획 , 시각 · 청각 등 의 신경 을 자극 하 는 포획 또는 떼 몰 이 식 포획 등 잔인 한 방법 으로 포획 되 지 않 았 을 것 ', ' 해당 생물 의 개체군 규모 가 불명확 하 거나 감소 중 인 지역 에서 포획 되 지 않 았 을 것 ' 등 이 추가 됐 다 . 미국 은 ' 해양 포유 류 보호법 ' 내 해양 동물 의 습득 과 수입 에 관한 규정 을 통해 해양 포유 류 의 개체 수 가 부족 한 종 또는 개체군 에서 포획 한 표본 , 비 인도적 방식 으로 포획 된 해양 포유 류 에 대해 연구용 허가 에 관한 예외 이외 에 는 미국 으로 의 수입 을 금지 하 고 있 다 . 재판부 는 " 마린 파크 는 거부 처분 이 비례 원칙 에 위배 된다고 주장 하나 야생 포획 대신 인공 증식 된 개체 를 수입 하 는 데 에 특별 한 제한 이 없 어 보인다 " 며 " 재산 권 등 을 일부 제한 받 지만 국제 적 멸 종위 기종 의 거래 를 원칙 적 으로 금지 해 야생 생물 멸종 예방 · 자연 생태 계 보존 하 려는 공익 의 비중 에 비해 침해 정도 가 크 다고 보 기 어렵 다 " 고 판단 했 다 . lgirim @ news 1 . kr ▶ 진짜 블록체인 을 만나 는 곳 ' 크 립 토 허브 ' 오픈 ! ▶ [ 페이스북 ] 바로 가 기 ! ▶ 에어 팟 & 스타 벅스 커피 경품 ( ~ 12 / 25 )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