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는 앞서 성남시 를 시작 으로 서울시 등 전국 지방 자치 단체 로 확산 한 ' 청년 수당 ' 과 거의 유사 한 정책 이 다 . 현재 성남시 는 ' 청년 배당 ' 이 라는 이름 으로 성남 에 3 년 이상 거주 한 만 24 세 청년 에게 월 25 만 원 씩 을 최대 4 분기 동안 ( 총 100 만 원 ) 주 고 있 다 . 서울시 도 서울 에 거주 하 는 만 19 ~ 29 세 미 취업 청년 5000 명 을 대상 으로 월 50 만 원 씩 최대 6 개월 동안 ( 총 300 만 원 ) 청년 수당 을 지급 하 고 있 다 . 당정 은 이 에 대해 ' 근로 취약 계층 지원 강화 차원 ' 이라고 설명 했 다 . 그러나 청년 수당 은 대상 선정 에 있 어 심사 기준 이 모호 하 다는 지적 을 끊임없이 받 고 있 다 . 사전 · 사후 관리 시스템 부재 문제 와 중앙 정부 · 지자체 중복 사업 에서 오 는 ' 중복 수혜 ' 문제 도 해결 되 지 않 고 있 어 논란 이 예상 된다 . 소득 하위 70 % 노인 들 에게 지급 되 는 기초 연금 도 인상 된다 . 기초 연금 은 이미 지난해 기초 연급 법 개정안 이 국회 를 통과 해 오 는 9 월 부터 월 20 만 9000 원 에서 25 만 원 으로 오른다 . 당정 은 이 를 소득 하위 20 % 노인 들 에 한해서 2019 년 부터 월 30 만 원 으로 추가 인상 하 기 로 했 다 . 당초 계획 보다 2 년 앞당겨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