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영준 의 퍼스 펙 티 브 ] 지배 세력 잘 잘못 따지 지 않 는 건 봉건 적 통치 관행 - 중앙일보 
 중앙일보 2020 . 07 . 13 00 : 46 종합 20 면 지 면 보 기 
 민주 화 이후 시대 의 공공 성 
 공공 성 이미지 
 정부 와 여당 에서 공공 성 논의 가 활발 하 다 . 각종 정책 은 공공 성 · 공익 · 공동선 증진 의 이름 으로 제시 된다 . 그러나 공공 정책 에서 는 설득 의 논리 가 중요 하 다 . 여권 이 제시 하 는 공공 성 논의 는 외형 적 으로 공동체주의 나 공화주의 모습 을 띠 고 있 다 . 기본소득 제 도입 , 종합부동산세 인상 , 공영 방송 공공 성 강화 , 가짜 뉴스 규제 , 전 · 월세 제 개편 등 이 그러 하 다 . 보수 정부 때 의 신 자유주의 기조 와 대비 된다 . 현재 의 공공 성 논의 는 ▶ 개인 자유 와 의 충돌 ▶ 심의 민주주의 와 소통 ▶ 집단주의 적 특성 이 라는 관점 에서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 . 
 ‘ 친문 은 처벌 받 지 않 는다 ’ 불문 율 서 공공 성 논의 는 공염불 
 윤미향 · 조국 사태 는 봉건 적 관행 여전 하 다는 사실 보여줘 
 진영 논리 기반 한 공공 성 논의 는 공화주의 아닌 집단주의 
 공공 성 강화 는 심의 · 소통 거쳐 개인 의 자유 와 조화 이뤄야 
 첫째 , 공공 성 강화 정책 은 개인 의 자유 와 조화 를 이루 면서 진행 돼야 한다 . 공공 성 을 강조 하 다 보 면 자칫 기본 적 자유 권 과 충돌 하 기 쉽 다 . 개인 의 자유 를 현격히 침해 할 소지 가 있 는 공공 성 · 공영 성 강화 정책 은 깊이 있 는 논의 가 필요 하 다 . 
 세금 늘리 는 부동산 대책 이 개인 의 자유 를 과도 하 게 침해 하 지 않 도록 정교 한 정책 결정 이 필요 하 다 . 자유주의자 에게 징세 는 강제 노동 부과 와 같 다 . 세금 은 노동 의 결과물 을 가져가 는 것 이 기 때문 이 다 . 가짜 뉴스 규제 법 이 표현 의 자유 의 본질 적 요소 를 침해 할 소지 가 없 는지 도 검토 해야 한다 . 공공 기관 이 가짜 뉴스 를 판별 한다면 그것 은 아전 인 수 ( 我田引水 ) 가 될 가능 성 이 크 다 . 
 ‘ 검 언 유착 의혹 ’ 사건 에서 언론 을 가짜 뉴스 진원지 로 지칭 하 는 것 은 표현 의 자유 침해 이 다 . 정부 당국자 와 생각 이 다르 다고 관련 보도 를 가짜 뉴스 로 비난 하 는 것 은 언론 의 자유 뿐 아니 라 시민 의 알 권리 를 침해 한다 . 잘잘못 은 재판 에서 가리 는 것 이 순리 이 다 . MBC 가 제시 한 것 은 음성 이 녹음 된 녹 취록 이 아니 다 . 진위 를 확인 할 수 없 는 서류철 이 다 . 유착 관계 로 보 려면 사실 관계 가 더 밝혀져야 한다 . 
 소통 정당 성 은 다수결 아닌 설득력 에 달려 
 KBS 는 수신료 인상 을 추진 하 고 있 다 . MBC 는 수신료 배분 에 참여 할 태세 다 . 수신료 관련 논거 중 의 하나 가 방송 공공 성 강화 이 다 . 편파 보도 논란 이 이어진 KBS · MBC 가 그동안 시청자 의 자유 증진 에 어떻게 기여 했 는지 자문 해 보 아야 한다 . 
 코로나 사태 로 방역 이 강화 되 고 있 다 . 사람 들 의 동선 은 관리 되 고 있 다 . 수집 한 개인 정보 를 잘 관리 하 는 것 은 또 다른 문제 이 다 . 성 착취 물 을 공유 한 n 번방 주범 에게 개인 정보 를 제공 한 이 는 공익 근무 요원 이 었 다 . 공공 성 의 가치 는 개인 과 사회 의 자유 를 지키 고 보장 하 는 가운데 달성 돼야 한다 . 공공 정책 이 개인 과 사회 의 자율 성 을 종속 시킨다면 그것 은 공공선 의 증진 이 아니 라 국가주의 ( statism ) 의 실현 이 다 . 
 둘째 , 공공 성 증진 을 위한 의사 결정 에 는 심의 와 참여 · 소통 이 필요 하 다 . 참여 를 위한 참여 , 특정 진영 일색 의 참여 는 자의 적 운영 에 불과 하 다 . 성찰 과 논쟁 · 소통 이 실질 적 으로 이뤄지는 공론 장이 필요 하 다 . 소통 의 정당 성 은 다수결 에 있 는 것 이 아니 라 논의 의 설득력 에 있 다 . ‘ 민주 화 이후 민주 화 시대 ’ 에 는 세력 과 진영 이 아니 라 합리 와 상식 이 판단 기준 이 돼야 한다 . 불행 하 게 도 우리 언론 은 진영 논리 에 포획 돼 있 다 . 신문 과 방송 의 정파 적 진영 논리 는 치열 하 다 . 유튜브 채널 은 더 하 다 . 이런 식 이 라면 확증편향 에서 벗어나 기 어렵 다 . 
 여권 에서 제안 한 전 · 월세 연장 법안 은 어떠 한가 . 세입자 가 원 하 면 무기 계약 도 가능 하 다 . 그런데 집 주인 의 이익 을 보호 할 방법 은 제한 적 이 다 . 집 주인 을 옥죄 는 전 · 월세 정책 은 성공 하 기 어렵 다 . 전 · 월세 법안 이 공공 성 을 증진 하 기 위해서 는 주택 소유자 의 입장 도 충분히 들 어 볼 필요 가 있 다 . 이것 이 소통 의 원리 이 다 . 
 종부 세 같 은 세금 인상 에 앞서 상호 소통 과 설득 이 필요 하 다 . 실 소유자 를 설득 하 지 못하 고 정책 이 성공 할 수 있 을지 의문 이 다 . 기본소득 제 는 어려운 계층 의 인간 다운 생활 을 보장 하 는 것 이 다 . 그러나 급격 한 세금 부과 로 다른 계층 의 인간 다운 생활 을 침해 할 소지 도 있 다 . 세금 을 내 는 사람 의 희생 을 어떻게 보상 할 것 인지 에 대한 공론 모색 과정 도 필요 하 다 . 공공 성 은 다른 사람 과 공존 하 는 정신 이 다 . 공존 을 위해서 는 수평 적 · 협력 적 신뢰 관계 가 구축 돼야 한다 . 지금 의 공공 성 논의 에 는 성찰 과 소통 · 설득 이 부족 해 보인다 . 
 셋째 , 공공 성 논의 는 권력 의 사유 화 ( 私有 化 ) 를 경계 해야 한다 . 공화제 는 법원 · 검찰 · 감사원 ·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 언론 · 통계청 · 중앙은행 등 이 헌법 과 직업윤리 에 따라 독립 적 으로 운영 되 는 체제 이 다 . 이 들 기관 은 대통령 으로부터 독립 적 인 권위 를 가져야 한다 . 정치권력 이 이 들 기관 의 공 적 운영 에 직간접 적 으로 관여 한다면 그것 은 공화 의 원리 에 어긋나 는 것 이 다 . 권력 을 사유 화 하 는 것 이 다 . 
 검찰 등 헌법 기구 , 실질 적 독립성 확보 해야 
 공공 성 논의 는 또 집단주의 를 유의 해야 한다 . 공화주의 는 모든 사람 이 법치 안 에서 차별 받 지 않 는 체제 이 다 . 역대 권력 은 집단 적 · 봉건 적 · 진영 적 통치 행태 를 벗어나 지 못했 다 . 측근 과 친 인척 을 감싸 는 관행 이 만연 했 다 . 봉건 적 이 라는 것 은 지배 세력 안 의 잘잘못 은 크 게 따지 지 않 는 운명 공동체 관행 이 통용 되 는 것 을 지칭 한다 . 윤미향 · 조국 사태 는 문재인 정부 에서 도 봉건 적 통치 관행 이 사라지 지 않 았 음 을 보여준다 . 김경수 경남 지사 와 송철호 울산 시장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 부시장 관련 재판 과 수사 가 지지부진 한 것 에 도 이런 봉건 적 관행 이 개입 되 지 않 았 는지 살펴보 면 좋 겠 다 . ‘ 친문 ( 親 文 ) 은 처벌 받 지 않 는다 ’ 라는 불문 율 이 있 다면 지금 의 공공 성 논의 는 공염불 이 기 때문 이 다 . 공공 성 논의 에 진영 논리 가 있 다면 공화주의 로 보 기 어렵 다 . 
 우리 사회 의 공공 성 논의 가 개인 의 자유 를 증진 하 는 방향 으로 이뤄져야 한다 . 공공 적 특성 을 과도 하 게 강조 하 면 개인 의 자유 를 침해 할 수 있 다 . 자유 의 내용 을 사회 적 으로 해석 하 기 위해서 도 숙의 와 토론 · 소통 이 필요 하 다 . 언론 의 편향성 논란 은 소통 과 숙의 를 막 는 장애 요인 이 다 . 
 독립 적 권위 를 가져야 하 는 헌법 기구 의 독립성 을 실질 적 으로 확보 해야 한다 . 그렇 지 않 으면 권력 은 사유 화 된다 . 지배 체제 안 에 봉건 적 집단 체제 가 있 는지 도 살펴보 아야 한다 . 총선 이후 각 분야 에서 쏟아지 는 공공 성 강화 논의 는 이상 의 논점 들 을 충분히 검토 한 가운데 진행 돼야 한다 . 
 지배층 의 특별 대우 인정 하 는 중국 지배 체제 
 중국 의 봉건제 는 주나라 ( 기원전 1000 년 ~ 기원전 256 년 ) 에서 시행 됐 다 . 봉건제 는 지배층 이 상호 연대 해 피지배층 을 통치 하 는 것 이 다 . 주군 과 제후 는 상하 관계 이 며 , 각자 독자 적 인 통치 권 을 갖 는다 . 『 논어 』 ‘ 미자 ( 微 子 ) 편 ’ “ 군자 불시 기친 ( 君子 不 施 其 親 ) … 고 구무 대 고 즉 불기 야 ( 故舊 無 大故 則 不 棄 也 ) ” 는 봉건 체제 의 특징 을 함축 적 으로 나타낸다 . “ 군자 는 ( 지배층 의 일원 인 ) 친족 ( 또는 제 후 ) 의 죄 를 묻 지 않 으며 … 원로 중신 은 큰 잘못 이 없 으면 버리 지 않 는다 ” 는 뜻 이 다 . 『 논어 역평 』 의 저자 조명 화 와 『 청강 해 어 논어 · 노자 』 의 저자 권 성 은 시 ( 施 ) 를 ‘ 죄 를 묻 다 ’ 로 해석 한다 . 이 말 은 봉건제 군주 가 봉건 체제 를 유지 하 는 목적 과 수단 으로써 제후 나 친족 · 가신 을 법치 의 적용 대상 에서 제외 해 이 들 이 죄 를 짓 더라도 처벌 하 지 않 는 특별 대우 를 해야 한다는 뜻 으로 볼 수 있 다 . 봉건 적 통치 관념 에서 보 면 법률 이 란 피지배층 을 통치 하 는 수단 이 지 , 지배층 에 적용 하 는 것 은 아니 라고 보 기 때문 이 다 . 
 봉건 적 질서 는 춘추 전국 시대 를 거쳐 무너지 고 진 나라 ( 기원전 221 년 ~ 기원전 206 년 ) 에서 중앙집권 체제 가 등장 했 다 . 지금 의 중국 집단주의 적 지배 체제 에 도 봉건제 적 특징 이 있 다 . 중국 의 국가 최고 정책 결정 기구 인 정치국 상무 위원회 에 는 시진핑 ( 習 近 平 ) 국가 주석 , 리커창 ( 李 克 强 ) 총리 등 7 인 의 상무위원 이 있 다 . 중국 의 집단지 도 체제 는 ‘ 집단지 도 ’( 集體 領導 ) 와 ‘ 역할 분담 ’( 個人 分工 ) 이 결합 한 통치 제도 이 다 . 
 공공 성 논의 
 강화 가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