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공관 ' 리모 델 링 '… 예산 4 억 이상 무단 전용 - 중앙일보 
 [ JTBC ] 입력 2019 . 11 . 05 18 : 57 수정 2019 . 11 . 05 22 : 30 
 예산 전용 논란 이 불거졌 던 대법원장 공관 리모 델 링 과정 에서 법원 행정 처 가 국회 의결 없이 4 억 7000 여 만 원 을 무단 으로 전용 해 사용 한 것 으로 드러났 습니다 . 야당 은 김명수 대법원장 의 호화 공관 이 라며 공세 수위 를 높였 지만 , 법원 행정 처 는 전임 대법원장 의 책임 이 라고 해명 했 습니다 . 감사원 은 법원 행정 처 에 주의 를 주 면서 앞 으로 내 실 있 게 회계 를 운영 하 라고 요구 했 습니다 . 최 반장 발제 에서 관련 내용 과 함께 국회 소식 짚 어 보 겠 습니다 . 
 공관 [ 公館 ] . 정부 고위 관리 가 공 적 으로 쓰 는 저택 입니다 . 이 공관 을 둘러싼 여러 논란 이 벌어지 고 있 는데요 . 앞서 국회 발제 에서 도 보 신 것 처럼 갑 질 이 아니 라 지시 였 다고 해명 은 했 지만 박찬주 전 대장 의 논란 도 바로 이 공관 에서 시작 된 겁니다 . 말씀 드렸 듯 공관 은 고위 공무원 에게 공 적 으로 쓰 라고 제공 해 주 는 것 이 죠 . 
 그런데 박 전 대장 은 이곳 에서 바비큐 파티 를 했 습니다 . 공 적 으로 쓰 는 곳 이 지만 또 사람 이 사 는 곳 이 니 부하 들 을 불러 밥 도 먹 고 격려 도 하 면 좋 은 것 아니 냐 하 시 겠 지만 그게 아니 라 박 전 대장 아들 이 친구 들 을 불러 파티 를 했 다는 겁니다 . 게다가 공관 병 들 에게 심부름 까지 시켰 단 의혹 까지 더 해 지 며 공분 을 사 게 한 건데요 . 그러나 박 전 대장 은 이렇게 해명 합니다 . 
 [ 박찬주 / 전 육군 대장 ( 어제 ) : 아들 친구 들 이 공군 병사 들 입니다 . 왔 는데 . 거기 에 이제 여자 친구 들 도 왔 어요 . 여자 친구 가 아니 라 이제 여자 도 포함 되 어 있 었 어요 . 우리 공 관병 들 하고 같이 바비큐 를 한 겁니다 . 같이 도와 가 면서 . 거기 온 여자 애 들 하고 우리 공 관병 들 하고 같이 친해져 가지 고 서로 또 이렇게 소통 도 하 고 이렇게 지냈 던 겁니다 . ] 
 그러니까 아들 파티 를 위해 공 관병 들 이 일방 적 으로 서빙 한 게 아니 라 함께 먹 으며 즐겼 고 공 관병 들 이 참석자 들 과 도 자연 스럽 게 어울렸 다는 겁니다 . 군대 에서 이런 일 이 가능 한가 싶 지만 , 박 전 대장 " 사회 통념 상 그 정도 는 이해 해 줘야 한다 " 고 덧붙였 습니다 . 
 논란 이 일 고 있 는 또 다른 공관 도 있 죠 . 어디 냐면 요 . 대지 면적 681 ㎡ 206 평 으로 지하 1 층 ~ 지상 3 층 규모 입니다 . 5 m 이상 의 담벼락 이 둘러싸 고 있 어 밖 에 선 내부 가 전혀 보이 지 않 는데요 . 무엇 보다 청와대 에서 700 m , 걸어서 3 분 거리 에 떨어져 있 는 등 권력 의 심장 이 라고 도 불렸 습니다 . 바로 기무 사령관 공관 입니다 . 
 [ JTBC ' 뉴스룸 ' ( 지난해 11 월 20 일 ) : 전두환 · 노태우 에 이 어 보 안사 를 맡 은 박준병 사령관 시절 인 1982 년 국방부 가 사들인 이 건물 은 대대로 사령관 공관 이 었 습니다 . 하나 회 가 척결 되 기 전 까지 이곳 에 살 던 사령관 6 명 이 4 성 장군 으로 진급 했 고 일부 는 전역 후 장관 · 국회의원 이 됐 습니다 . ] 
 지난해 9 월 기무사 가 해체 되 고 안보 지원 사령부 가 창설 되 면서 남영신 초대 사령관 이 새 출발 을 하 겠 다며 공관 을 국방부 에 반납 합니다 . 국방부 는 서울시 그리고 기관장 의 공관 이 없 는 청와대 국가 안 보 실 과 통일부 에 건물 을 사 는 게 어떠 냐 제안 했 지만 모두 사양 했 다고 하 는데요 . 과거 안 좋 은 이미지 를 가진 기관 의 건물 을 정부 부처 가 매입 해 사용 하 는 게 부담 이 었 을 겁니다 . 
 결국 국방부 는 민간 에 팔 기 로 했 습니다 . 현재 사전 절차 가 진행 중 이 고 조만간 감정 평가 를 거친 뒤 공개 경쟁 입찰 이 이뤄질 것 으로 보입니다 . 원래 도 이 집 은 기아 자동차 를 설립 한 김철호 회장 이 사용 하 던 곳 으로 1982 년 국방부 가 사들였 던 건데요 . 37 년 만 에 다시 민간 으로 돌아가 는 셈 입니다 . 과연 어느 누가 이 집 을 사들일 지 궁금 한데 현재 공시지가 는 46 억 원 정도 로 실거 래 가 는 훨씬 웃돌 것 으로 분석 되 는데요 . 지난 2014 년 에 도 국방부 가 7 억 5000 만 원 을 들여 리모 델 링 을 해놨 습니다 . 
 그리고 이 리모 델 링 문제 로 논란 이 불거진 공관 이 있 죠 . 대법원장 공관 입니다 . 법원 행정 처 는 2017 년 예산 을 편성 하 면서 대법원장 공관 보수 비용 으로 15 억 5200 만 원 을 요청 합니다 . 그러나 기재 부 와 국회 는 너무 많 다며 5 억 5000 만 원 을 깎 아 9 억 9900 만 원 으로 책정 하 죠 . 그러니까 10 억 원 정도 만 들여 리모 델 링 을 하 라는 겁니다 . 그런데 이후 법원 행정 처 는 보수 공사 입찰 을 공고 하 면서 16 억 7000 만 원 을 배정 합니다 . 국회 에서 통과 시킨 예산 보다 6 억 7000 만 원 이나 많 은 금액 인데요 . 그럼 이 오버 된 금액 은 어디 서 나온 것 이 냐 ? 지난해 국정 감사 에서 문제 가 제기 됐 고 당시 법원 행정 처 는 재판 활동 지원 비 중 일부 를 대법원 근무 환경 개선 명목 으로 재배정 해 사용 한 것 이 라고 설명 했 습니다 . 
 [ 채이 배 / 바른 미래 당 의원 ( 지난해 10 월 29 일 ) : 저렇게 돈 쓴 것 에 대해서 불법 이용 · 전용 이 라고 인정 하 십니까 ? ] 
 [ 안철상 / 당시 법원 행정 처장 ( 지난해 10 월 29 일 ) : 38 년 되 는 건물 을 … ( 아니요 . 그러니까 답변 만 하 세요 . )] 
 [ 채이 배 / 바른 미래 당 의원 ( 지난해 10 월 29 일 ) : 38 년 된 것 을 아무튼 리모 델 링 이 필요 해서 했 는데 , 원래 목적 도 
 내부 공사 로 한다 라고 처음 에 국회 에다 보고 를 하 시 고 실질 적 으로 공사 한 것 은 다 외관 에다가 고급 석재 를 붙이 고 창호 를 고치 는 등 외관 공사 만 하 셨 어요 . ] 
 결국 감사 가 진행 됐 는데요 . 감사원 은 법원 행정 처 가 과다 하 게 책정 된 공사비 를 충당 하 기 위해 본래 용도 에 맞 지 않 는 예산 을 무단 으로 끌 어다 쓴 것 으로 드러났 다고 밝혔 습니다 . 사실심 충실 화 예산 과 법원 시설 확충 · 보수 예산 을 각각 기재 부 장관 승인 과 국회 의결 없이 썼 다며 주의 를 요구 했 습니다 . 법원 행정 처 는 전임 대법원장 시절 책정 된 예산 이 라고 해명 했 지만 비판 이 쏟아져 나왔 습니다 . 
 [ 박지원 / 대안 신 당 의원 : 공관 이 그렇게 중요 합니까 ? 그렇게 예산 전용 해서 공관 꼭 그렇게 좋 아야 되 나요 ? ] 
 [ 조재연 / 법원 행정 처장 : 대법원장 공관 리모 델 링 공사 에 있 어서 사업비 가 예산 … ] 
 [ 박지원 / 대안 신 당 의원 : 아니 , 설명 하 시 지 마시 고 . 잘 된 거 예요 ? ] 
 [ 조재연 / 법원 행정 처장 : 그렇 지 않 습니다 . 현 대법원장 님 은 2017 년 9 월 에 취임 하 셨 는데 그 이전 에 이미 결정 … ] 
 [ 박지원 / 대안 신 당 의원 : 전임 법원장 이 었 다 하 더라도 그러 면 단군 할아버지 때 부터 내려올 거 예요 ? ] 
 [ 조재연 / 법원 행정 처장 : 제 가 그 부분 잘못 됐 다는 것 을 부인 하 는 거 아니 고요 . ] 
 [ 박지원 / 대안 신 당 의원 : 그렇게 하 지 마시 고 . 그렇게 하 지 마시 고 . 진짜 깨끗 하 게 하 십시오 . ( 네 . ) ] 
 오늘 발제 정리 하 겠 습니다 . < 대법원장 공관 개 보수 에 재판 개선 예산 무단 전용 > 
 감사원 " 대법원장 공관 수리비 4 억 7 천만 원 부당 사용 " " 군인 권 센터 소장 , 삼청 교육대 가 야 " 박찬주 회견 논란 한국 당 , 공 관병 갑 질 논란 박찬주 영입 ? 반발 일자 '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