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관료 76 명 이 지난해 응당 받 아야 할 심사 도 받 지 않 고 민간 기업 등 에 재취업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2 일 정부 공직자 윤리 위원회 에 따르 면 지난해 하반기 심사 를 거치 지 않 고 취업 한 퇴직 공무원 ( 임의 취업자 ) 은 76 명 에 달했 다 . 이 는 세월 호 사태 가 발생 했 던 지난해 상반기 임의 취업자 ( 26 명 ) 에 비해 3 배 가량 불어난 수 치 다 . 적법 한 절차 를 거치 지 않 고 ' 무단 ' 취업 한 퇴직 관료 가 늘어난 것 은 공무원 들 이 세월 호 이후 강화 한 법 규정 을 제대로 파악 하 지 못하 고 있 었 기 때문 인 것 으로 풀이 된다 . 지난해 6 월 부터 퇴직 관료 들 이 이직 하 려면 윤리 위 심사 를 받 아야 하 는 취업 제한 대상 기업 이 3 배 이상 ( 3960 곳 → 1 만 3466 곳 ) 늘 었 다 . 인사 혁신 처 관계자 는 " 지난해 하반기 부터 취업 제한 기업 이 대폭 늘 었 지만 , 퇴직 공무원 들 이 자신 이 옮겨갈 회사 가 제한 대상 에 포함 됐 는지 미처 파악 하 지 못하 고 지원 했 다 " 고 말 했 다 . 윤리 위 는 임의 취업자 76 명 중 44 명 에게 는 취업 가능 결정 을 내렸 고 나머지 32 명 에 대해서 는 취업 제한 판정 을 내렸 다 . 취업 제한 결정 을 받 은 전직 공무원 가운데 28 명 은 자진 퇴직 했 고 , 나머지 4 명 에 대해서 는 해당 기관 에 해임 을 요구 했 다 . 문제 는 심사 를 받 지 않 고 재취업 해 현행법 ( 공직자 윤리 법 제 30 조 ) 을 위반 해도 내릴 수 있 는 처벌 이 최대 과태료 1000 만 원 에 그친다는 점 이 다 . 이 에 고액 연봉 을 받 고 이직 하 는 임의 취업자 들 을 막 기 위한 규정 강화 필요 성 이 제기 된다 . 한편 임의 취업자 조사 와 별개 로 이뤄진 6 월 취업 심사 요청 자 는 총 42 명 으로 이 가운데 33 명 이 윤리 위 에서 취업 가능 결정 을 받 았 다 . 윤리 위 는 8 명 에 대해서 취업 제한 결정 을 내렸 다 . [ 김정환 기자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