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 의 보장 성 을 강화 시켜 . ... 마침내 건강 보험 하나 로 건강 을 관리 합시다 . .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발표 ] 사례 로 본 ‘ 문재인 케어 ’ 기사 입력 2017 . 08 . 09 18 : 43 최종 수정 2017 . 08 . 09 23 : 13 댓글 ( 15 ) 가 - 가 + 정부 가 9 일 발표 한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으로 본인 부담금 이 최대 90 % 감소 할 것 으로 보인다 . 보 건 보 지 부 자료 를 바탕 으로 , 이번 대책 을 통해 환자 가 받 게 되 는 혜택 을 가상 의 사례 로 정리 했 다 . ■ 치매 의심 · 틀니 환자 최근 건망증 이 심해진 김 모 씨 는 치매 일 수 도 있 다는 주변 지인 의 권유 로 치매 진단 을 받 기 위해 대형 종합 병원 을 방문 했 다 . 의사 는 “ 단순 건망증 이 아니 라 치매 전 단계 인 ‘ 경도 인지 장애 ’ 가 의심 된다 ” 고 했 다 . 의사 의 진단 에 따라 김 씨 는 자기공명영상 ( MRI ) 검사 와 정밀 신경 인지 검사 를 받 았 다 . MRI 검사 비 60 만 원 에 신경 인지 검사 비 40 만 원 , 총 100 만 원 이 들 었 다 . MRI 검사 비 와 신경 인지 검사 는 비 급여 항목 이 다 . 이번 대책 으로 급여 가 적용 되 면 MRI 검사 비 는 21 만 원 , 신경 인지 검사 비 는 18 만 원 으로 총 40 만 원 만 들이 면 된다 . 틀니 비용 도 기존 에 는 127 만 원 중 50 % 인 64 만 원 을 부담 해야 했 지만 , 제도 개선 후 에 는 본인 부담 이 30 % 로 줄 어 38 만 원 만 내 면 된다 . ■ 전립선암 환자 전모 씨 는 전립선암 으로 ‘ 다빈치 ’ 라는 로봇 을 이용 한 수술 을 받 고 30 일 동안 입원 했 다 . 전립선암 환자 들 은 수술 자국 등 이 적 게 남 는다는 이유 로 로봇 수술 을 선호 하 는 것 으로 알려져 있 다 . 전 씨 는 총 로봇 수술비 1000 만 원 등 의료비 1612 만 원 중 본인 부담금 으로 1202 만 원 을 지급 했 다 . 이번 대책 이 적용 되 면 전 씨 의 본인 부담금 은 절반 정도 인 628 만 원 으로 떨어진다 . 로봇 수술 과 비 급여 검사 , 보조 치료 재료 등 에 50 ∼ 70 % 정도 의 예비 급여 가 적용 되 기 때문 이 다 . 다만 예비 급여 본인 부담 률 은 향후 급여 평가 위원회 에서 최종 결정 된다 . ■ 상급 병실 환자 김 모 씨 는 운동 하 다 손가락 이 골절 됐 다 . 상급 종합 병원 에 간 김 씨 는 수술 을 받 은 뒤 입원 을 하 려 했 다 . 그런데 4 인 실에 는 빈 침대 가 없 어 2 인 실에 10 일 ( 1 일 병실 료 20 만 원 ) 동안 입원 했 다 . 김 씨 는 상급 병실 차액 150 만 원 , 6 인 실 기본 입 원료 의 20 % 인 10 만 원 , 병실 료 로 만 총 160 만 원 을 냈 다 . 이번 정책 이 적용 되 면 본 인부 담 료 는 절반 으로 줄어든다 . 상급 병원 2 인 실 도 급여 화 돼 10 일 간 병실 료 200 만 원 의 40 % 인 80 만 원 만 내 면 된다 . ■ 충치 예방 어린이 환자 10 살 인 박모 군 은 치과 에서 충치 까지 는 아니 지만 충치 예방 을 하 는 치아 홈 메우 기 시술 을 어금니 2 개 에 했 다 . 진료 비용 은 7 만 180 원 이 나왔 다 . 이 가운데 30 % 인 2 만 1050 원 을 진료비 로 냈 다 . 이번 대책 이 적용 되 면 전체 진찰료 의 30 %, 치아 홈 메우 기 비용 의 10 % 인 9710 원 만 내 면 된다 . 18 세 이 하 면 치아 홈 메우 기 시술 에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는 데 본인 부담 률 을 10 % 로 완화 해 본인 부담금 이 1 만 1340 원 ( 54 %) 감소 하 게 된 것 이 다 . ■ 뇌혈관 수술 환자 하모 씨 는 지주 막하 출혈 로 뇌혈관 수술 을 받 았 다 . 109 일 동안 입원 한 하 씨 의 총 진료비 는 7745 만 원 이 나왔 다 . 연소 득 1700 만 원 으로 소득 10 분위 중 에서 5 분위 에 속하 는 하 씨 의 본인 부담금 은 2041 만 원 ( 급여 205 만 원 + 비 급여 1836 만 원 ) 이 다 . 만약 이번 대책 이 적용 되 면 본인 부담금 은 72 % 가 줄어든 567 만 원 이 된다 . 우선 선택 진료 폐지 와 함꼐 두 경부 초음파 검사 등 필수 검사 가 급여 화 되 고 , 수술 재료 에 예비 급여 가 적용 되 면 비 급여 비용 은 1836 만 원 에서 1002 만 원 ( 예비 급여 538 만 원 + 비 급여 296 만 원 ) 이 된다 . 여기 에 50 % 인 417 만 원 은 재난 적 의료비 로 지원 된다 . 또 본 인부 담상 한 제 5 분위 상한 액도 205 만 원 에서 150 만 원 으로 조정 되 면 비용 은 55 만 원 줄어든다 . 최종 적 으로 하 씨 의 본인 부담액 은 2041 만 원 에서 72 % 줄어든 567 만 원 이 된다 . ■ 자궁 근종 환자 이모 씨 는 복통 이 너무 심해 병원 을 찾 았 다 . 자궁 근종 이 의심 된다고 해 자궁 초음파 검사 를 받 았 다 . 자궁 초음파 검사 비용 은 비 급여 라 이 씨 는 7 만 5200 원 전액 을 냈 다 . 이번 대책 으로 자궁 근종 · 자궁암 · 자궁 내막 증 등 에 도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면 이 씨 는 3 만 원 만 부담 하 면 된다 . ■ 장애 인 환자 뇌 병변 장애 인 인 윤모 씨 는 전동 휠체어 를 사용 해 이동 한다 . 오랫동안 이용 할 경우 욕창 이 생길 가능 성 이 있 어 욕창 예방 방석 을 25 만 원 에 구입 했 다 . 욕창 예방 방석 은 지체 장애 인 에게 만 건강 보험 이 적용 된다 . 그러나 이번 대책 으로 보조 기 급여 대상 이 확대 되 면 윤 씨 는 구입 금액 과 기준 금액 ( 욕창 예방 방석 은 25 만 원 ) 중 낮 은 금액 의 10 % 인 2 만 5000 원 만 내 면 된다 . ■ 간병 필요 한 환자 종합 병원 에 입원 한 조모 씨 는 수술 을 받 고 10 일 간 병원 에 입원 하 며 간병 을 받 았 다 . 입 원료 는 하루 9670 원 , 간병 료 는 하루 7 만 원 으로 총 79 만 6700 원 을 냈 다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가 포함 된 이번 대책 이 적용 되 면 조 씨 는 하루 2 만 1240 원 인 입 원료 만 열흘 치 로 21 만 2400 원 을 내 면 된다 . 이전 보다 58 만 4300 원 ( 73 %) 줄어든 셈 이 다 . ■ 암 환자 대장암 환자 장모 씨 는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는 화학 요법 치료제 와 표적 치료제 를 통한 치료 에 실패 했 다 . 이 에 전액 본인 이 부담 하 는 3 차 치료제 를 사용 하 고 있 다 . 이 때문 에 연간 4590 만 원 ( 4 주 는 약 353 만 원 ) 을 약 제비 로 내 고 있 다 . 해당 3 차 치료제 는 위암 에 는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지만 다른 암 에 는 경제 성 이 미흡 하 다는 이유 로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지 않 았 지만 , 이번 대책 은 이 경우 30 % 만 본인 이 부담 하 면 된다 . 이 로 인해 장 씨 가 지급 할 돈 은 연간 1377 만 원 ( 4 주 는 106 만 원 ) 으로 연간 3213 만 원 이 줄어들 게 된다 . ■ 목 디스크 환자 목 디스크 ( 경추 간판 장애 ) 로 추간판 제거 술 을 한 박모 씨 는 21 일 간 입원 한 것 까지 포함 채 총 진료비 가 886 만 원 청구 됐 고 이 중 본인 부담 으로 203 만 원 을 내 야 했 다 . 그러나 이번 대책 이 적용 되 면 78 만 원 ( 38 %) 감소 한 125 만 원 만 부담 하 면 된다 . MRI · 시술 재료 등 비 급여 부분 에서 104 만 원 이 대폭 줄어들 었 고 , 대신 급여 본인 부담금 은 26 만 원 ( 예비 급여 3 만 원 포함 ) 이 늘어났 다 . 원문 보 기 : http : / / m . khan . co . kr / view . html ? artid = 201708091843001 & code = 940401 # csidxa 43713 f 71632 cee 8 a 44168 cca 04 c 648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