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 북 ’ 을 ‘ 친일 ’ 과 동일 선상 에 놓 고 평가 할 수 는 없 다 . ‘ 친 북 ’ 의 개념 자체 가 이율배반 적 이 며 학문 의 자유 , 표현 의 자유 에 의해 보호 되 는 영역 이 있 음 을 망각 해서 는 안 될 것 이 다 . 국가 보안법 도 이 를 확대 해석 하 거나 헌법 상 보장 된 국민 의 기본 적 인권 을 부당 하 게 제한 하 는 것 을 금하 고 있 다 . 가장 큰 문제 는 일개 집단 의 주장 을 마치 전체 의 주장 처럼 일반 화 한다는 점 에 있 다 . 그 들 역시 표현 의 자유 라는 이름 아래 내심 의 주장 을 외부 로 공표 할 자유 가 있 지만 역사 기록 으로 남길 권리 는 없 다 . 국민 적 합의 가 결여 되 었 기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