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하 는 박재완 장관 ( 서울 = 연합뉴스 ) 안정 원 기자 = 당정 청 이 소득 . 법인세 추가 감세 를 중단 하 기 로 한 가운데 박재완 기획 재정부 장관 이 7 일 서울 명동 은행 회관 에서 열린 제 44 차 세제 발 전심 의 위원회 에서 인사말 을 하 고 있 다 . 2011 . 9 . 7 jeong @ yna . co . kr 일감 몰아주 기 최고 50 % 증여세 ‥ EITC 확대 다 주택 자 에 양도세 장기 보유 공제 최대 30 % 임 투 폐지 ‥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로 전환 ( 서울 = 연합뉴스 ) 정준영 기자 = 내년 시행 예정 인 법인세 · 소득세 최고 세율 2 % 포인트 인하 계획 을 철회 하 라는 정치 권 의 요구 에 정부 가 결국 백기 를 들 었 다 . 소득세 최고 세율 은 지금 처럼 35 % 가 유지 된다 . 법인세 는 향후 국회 와 의 협의 를 거쳐 현행 높 은 구간 인 ' 2 억 원 초과 ' 구간 을 둘 로 나눠 중간 구간 은 세율 을 20 % 로 내리 고 최고 구간 은 22 % 를 유지 하 는 방안 이 추진 된다 . 정부 는 또 특수 관계 법인 간 ' 일감 몰아주 기 ' 이익 에 최고 50 % 의 증여세 를 물리 는 반면 장수 중소기업 의 ' 가업 ( 家業 ) 물려받 기 ' 에 는 최대 500 억 원 의 상속세 를 빼 주 기 로 했 다 . 건전 한 소비 를 유도 하 고자 체크카드 사용 분 에 대한 소득 공제 율 을 25 % 에서 30 % 로 높인다 . 전통 시장 카드 사용 액 에 는 30 % 공제 율 에 별도 로 공제 한도 100 만 원 을 준다 . 다 주택 자 에 대한 양 도 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를 6 년 만 에 부활 해 매년 3 % 씩 최대 30 % 까지 해 준다 . 기획 재정부 는 7 일 박재완 장관 주재 로 세 제발 전심 의 위원회 를 열 어 올해 세법 개정안 을 확정 하 고 입법 예고 를 거쳐 정기 국회 에 상정 할 예정 이 라고 밝혔 다 . 땀 닦 는 박재완 기획 재정부 장관 ( 서울 = 연합뉴스 ) 안정 원 기자 = 박재완 기획 재정부 장관 이 7 일 서울 명동 은행 회관 에서 열린 제 44 차 세제 발 전심 의 위원회 에서 땀 을 닦 고 있 다 . 2011 . 9 . 7 jeong @ yna . co . kr 소득세 · 법인세 감세 철회 안 은 애초 정부안 에 없 었 지만 이날 오전 당 · 정 · 청 고위 당정 결과 에 따라 갑자기 추가 됐 다 . 이 에 따라 정부 로서 는 정책 일관 성 과 예측 가능 성 에 상처 를 입 게 됐 고 대외 신인도 에 도 악영향 을 줄 것 으로 우려 된다 . 정부 는 법인세 의 경우 2 억 원 초과 구간 을 500 억 원 을 기준 으로 나눠 ' 2 억 ~ 500 억 원 ' 에 대해선 예정 대로 세율 을 20 % 로 내리 되 , ' 500 억 원 초과 ' 에 대해선 22 % 세율 을 유지 키로 했 다 . 다만 한나라당 은 100 억 원 을 기준 으로 삼 자고 하 면서 국회 에서 추가 논의 가 불가피 한 상황 이 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저소득층 에 근로 유인 을 제공 하 기 위한 근로 장려 세제 ( EITC ) 의 대상 에 무 자녀 가 구도 포함 했 다 . 수령 대상 총소득 기준 과 최대 지급액 을 상향 조정 하 되 자녀 수 에 따라 4 개 유형 ( 0 명 , 1 명 , 2 명 , 3 명 이상 ) 으로 차등 화 했 다 . 총소득 기준 은 현행 1 천 700 만 원 미만 에서 1 천 300 만 ∼ 2 천 500 만 원 미만 으로 , 최대 지급액 도 120 만 원 에서 60 만 ∼ 180 만 원 으로 높인다 . 이 에 따라 대상 은 26 만 ∼ 27 만 가구 늘어난 80 만 가구 , 지급액 은 2 천 300 억 원 증가 한 6 천 500 억 원 안팎 이 될 것 으로 봤 다 . 임시 투자 세액 공제 ( 임 투 ) 는 고용 과 투자 를 연계 한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 고투 ) 에 흡수 된다 . 현행 임 투 ( 4 ∼ 5 %) 와 고투 ( 1 %) 를 합쳐 5 ∼ 6 % 인 공제 율 은 내년 고투 를 통해 고용 인원 이 그대로 이 면 3 ∼ 4 % 의 기본 공제 를 , 여기 에 더 해 고용 증가 인원 에 비례 해 2 % 의 추가 공제 를 제공 한다 . 중소기업 에 대해선 고용 을 늘린 만큼 더 내 는 사회 보험료 를 2013 년 까지 2 년 간 세액 에서 빼 준다 . 청년 순증 인원 은 100 %, 그 밖 의 순증 은 50 % 를 빼 준다 . 또 내년 부터 2013 년 까지 중소기업 에 취업 하 는 청년 에겐 취업 후 3 년 간 근로 소득세 를 받 지 않 는다 . 변칙 적 인 상속 ㆍ증여세 회피 를 막 기 위해 일감 몰아주 기 에 대해선 특수 관계 수혜 법인 의 세후 영업 이익 에 거래 비율 ( 특수 관계 법인 과 의 거래 비율 - 30 %) 과 과세 대상자 의 3 % 를 초과 하 는 주식 보유 비율 을 곱한 금액 에 증여세 ( 세율 10 ∼ 50 %) 를 물린다 . 반면 10 년 이상 된 중소기업 이나 매출 1 천 500 억 원 이하 중견 기업 에 대한 가업 상속 재산 공제 제도 의 상속세 공제 율 을 40 % 에서 100 % 로 , 공제 한도 도 100 억 원 에서 500 억 원 으로 높인다 . 다만 상속 후 10 년 간 평균 고용 인원 을 1 . 0 ∼ 1 . 2 배 로 유지 해야 한다 . 이 밖 에 편법 증여 를 막 고자 장학 재단 등 비 영리 법인 의 인건비 한도 를 정했 다 . 전세 보증금 에 대한 소득세 는 전용 면적 85 ㎡ 이하 에 기준시 가 3 억 원 이하 의 소형 주택 에 한 해 3 년 간 과세 하 지 않 으며 , 전 · 월세 소득 공제 적용 대상 기준 을 총 급여 3 천만 원 에서 5 천만 원 이하 로 완화 해 근로자 의 86 % 수준 으로 대상 을 늘린다 . 고위 당정 웃음꽃 ( 서울 = 연합뉴스 ) 서명 곤 기자 =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가 7 일 오전 국회 귀빈 식당 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 에서 박재완 기획 재정부 장관 과 활짝 웃 으며 이야기 를 나누 고 있 다 . 홍준표 대표 는 회의 에서 " 추가 감세 철회 도 세제 개편 안 에 포함 시키 는 결론 이 도출 되 기 를 바란다 " 고 말 했 다 . 2011 . 9 . 7 seephoto @ yna . co . kr 국내 발행 외화 표시 채권 인 ' 김치 본드 ' 와 외국 계 은행 의 국내 지점 이 인수 하 는 외화 표시 채권 의 이자 에 대해 소득세 를 물린다 . 엔 화 스와프 예금 등 이자 ㆍ배당소득이 생기 는 상품 과 파생 상품 이 결합 된 신종 금융 상품 에 대한 과세 근거 도 만든 다 . 해외 주식 시장 침체 를 고려 해 해외 펀드 손 실상 계 기간 은 내년 말 까지 연장 된다 . 다 주택 자 양도세 중 과 폐지안 은 이번 개정안 에서 빠졌 다 . 백운찬 세제 실장 은 다 주택 자 양도세 중 과 폐지안 이 빠진 것 에 대해 " 내년 까지 중과 가 완화 돼 있 는 만큼 내년 에 세율 부분 을 검토 하 겠 다 " 라고 말 했 다 . 이번 개정 으로 올해 일몰 인 비 과세 ㆍ감면제도 42 개 가운데 10 개 가 폐지 되 고 32 개 가 연장 된다 . prince @ yna . co . kr [ 관련 기사 ] ▶ < 정부 , ' 부자 감세 ' 3 년 만 에 철회 > ▶ 당정 청 , 소득세 ㆍ법인세 추가 감세 중단 키로 ( 종합 ) ▶ 홍준표 " 세제 개편 안 에 추가 감세 철회 포함 돼야 " ▶ 中企 93 % " 감세 정책 유지 · 강화 해야 "< 대한상의 > ▶ < 국회 예결 위 , 재정 건전 성 ㆍ감세 논란 >< 연합뉴스 모바일 앱 다운 받 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