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 2 . 16 . 선고 2016 나 16038 판결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 
 
 대 전고 등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겸 항소인 	 전국 공공 운수 사회 서비스 노동조합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진 혜진 <| name _ end |>) 
 피 고 , 항소인 겸 피 항소인 	 금남 교통 운수 주식회사 외 6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인우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상호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7 . 1 . 12 . 
 제 1 심판 결 	 대전 지방 법원 2016 . 10 . 19 . 선고 2016 가합 100052 판결 
 
 주 문 
 1 . 원고 와 피고 들 의 항소 를 모두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각자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가 . 원고 에게 , 피 고 계룡 뻐스 주식회사 는 계룡 뻐스 분회 를 , 피 고 동건운수 주식회사 는 동건운수 분회 를 , 피 고 충 진 교통 주식회사 는 충 진 교통 분회 를 위하 여 각 피고 의 사업장 내 적당 한 장소 에 노동조합 사무실 과 비품 및 필요 한 통신 시설 을 대여 하 라 . 
 나 . 피 고 금남 교통 운수 주식회사 , 계룡 뻐스 주식회사 , 동건운수 주식회사 , 충 진 교통 주식회사 는 원고 에게 각 2 , 000 만 원 , 피 고 산호 교통 주식회사 , 선진 교통 주식회사 , 선진여객 주식회사 는 각 1 , 000 만 원 및 이 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2 . 항소 취지 
 가 . 원고 
 제 1 심판 결 중 아래 에서 구하 는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원고 에게 , 피 고 계룡 뻐스 주식회사 는 계룡 뻐스 분회 를 , 피 고 동건운수 주식회사 는 동건운수 분회 를 , 피 고 충 진 교통 주식회사 는 충 진 교통 분회 를 위하 여 각 피고 의 사업장 내 적당 한 장소 에 노동조합 사무실 과 비품 및 필요 한 통신 시설 을 대여 하 라 . 피 고 금남 교통 운수 주식회사 , 계룡 뻐스 주식회사 , 동건운수 주식회사 , 충 진 교통 주식회사 는 원고 에게 각 1 , 000 만 원 , 피 고 산호 교통 주식회사 , 선진 교통 주식회사 , 선진여객 주식회사 는 각 500 만 원 및 이 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나 . 피고 들 
 제 1 심판 결 중 피고 들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그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의 청구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 유 
 1 . 제 1 심판 결의 인용 
 이 법원 이 이 사건 에 관하 여 설시 할 이유 는 아래 2 . 항 과 같이 고치 는 외 에 는 제 1 심판 결의 이유 기재 와 같 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인용 한다 . 
 2 . 고치 거나 추가 하 는 부분 
 ○ 제 1 심판 결문 제 7 쪽 [ 표 ( 2014 . 5 . 30 . 자 합의 ) ] 제 1 내지 2 행의 “ 교섭 대표 노조 는 ” 부분 을 “ 교섭 대표 노조 로 ” 로 고친다 . 
 ○ 제 1 심판 결문 제 9 쪽 [ 표 3 - 2 ] 중 ‘ 나 . 지노위 결정 ’ 의 제 5 내지 8 행 부분 을 아래 와 같이 고친다 . 
 『 소수 노조 의 조합원 수 가 47 % 에서 17 % 에 이르 고 있 음 에 도 이러 한 점 을 전혀 고려 하 지 않 은 채 단지 교섭 대표 노조 가 아니 라는 이유 만 으로 소수 노조 에게 노조 사무실 을 제공 하 지 않 는 것 은 합리 성 을 인정 하 기 어렵 다 . 』 
 ○ 제 1 심판 결문 제 10 쪽 제 10 내지 11 행의 “ 이 사건 변론 종결 일 ” 부분 을 “ 제 1 심 변론 종결 일 ” 로 고친다 . 
 ○ 제 1 심판 결문 제 22 쪽 제 10 내지 11 행의 “ 이 판결 선고 일 ” 부분 을 “ 제 1 심 판결 선고 일 ” 로 고친다 . 
 3 . 결론 
 원고 의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인용 하 고 ,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할 것 이 다 . 이 와 결론 을 같이 한 제 1 심 판결 은 정당 하 므로 원고 와 피고 들 의 항소 는 모두 이유 없 어 이 를 각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이중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영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윤영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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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고등 법원 2017 . 11 . 8 . 선고 2016 나 16268 판결 사해행위 취소 
 
 광주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대한민국 
 피 고 , 피 항소인 	 피 고 1 외 1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대백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권성호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7 . 9 . 6 . 
 제 1 심판 결 	 광주 지방 법원 2016 . 11 . 3 . 선고 2015 가합 58091 판결 
 
 주 문 
 1 .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다 . 주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