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를 두 어야 하 는 사업 의 종류 및 사업장 의 상시 근로자 수 ( 제 14 조제 1 항 관련 ) 사업 의 종류 사업 장 의 상시 근로자 수 1 . 토사 석 광업 2 . 식료품 제조업 , 음료 제조업 3 . 목재 및 나무 제품 제조업 ; 가구 제외 4 . 펄프 , 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업 5 . 코크스 , 연탄 및 석유 정제품 제조업 6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7 . 의료 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9 .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10 . 1 차 금속 제조업 11 .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12 . 전자 부품 , 컴퓨터 , 영상 ,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13 . 의료 , 정밀 ,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 전기 장비 제조업 15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 기타 운송장 비 제조업 18 . 가구 제조업 19 . 기타 제품 제조업 20 . 서적 ,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 해체 , 선별 및 원료 재 생업 22 . 자동차 종합 수리 업 , 자동차 전문 수리 업 상시 근로자 50 명 이상 23 . 농업 24 . 어업 25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업 26 . 컴퓨터 프로그래밍 , 시스템 통합 및 관리 업 27 . 정보 서비스업 28 . 금융 및 보험업 29 . 임대업 ; 부동산 제외 30 .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연구 개발 업 은 제외 한다 ) 31 . 사업 지원 서비스업 32 . 사회 복지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300 명 이상 33 . 건설업 공사 금액 20 억 원 이상 34 . 제 1 호 부터 제 33 호 까지 의 사업 을 제외 한 사업 상시 근로자 100 명 이상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직무 1 . 사업장 의 산업재 해 예방 계획 의 수립 에 관한 사항 2 . 제 25 조 및 제 26 조 에 따른 안전 보건 관리 규정 의 작성 및 변경 에 관한 사항 3 . 제 29 조 에 따른 안전 보건 교육 에 관한 사항 4 . 작업 환경 측정 등 작업 환경 의 점검 및 개선 에 관한 사항 5 . 제 129 조 부터 제 132 조 까지 에 따른 근로자 의 건강 진단 등 건강 관리 에 관한 사항 6 . 산업 재해 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에 관한 사항 7 . 산업 재해 에 관한 통계 의 기록 및 유지 에 관한 사항 8 .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 품 여부 확인 에 관한 사항 9 . 위험 성 평가 의 실시 에 관한 사항 과 안전 보건 규칙 에서 정하 는 근로자 의 위험 또는 건강 장해 의 방지 에 관한 사항 ② 제 1 항 각 호의 업무 를 총괄 하 여 관리 하 는 사람 ( 이하 "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 라 한다 ) 은 제 17 조 에 따른 안전관 리자 와 제 18 조 에 따른 보건 관리자 를 지휘 ㆍ감독한다 제 52 조 (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 ) 법 제 62 조제 1 항 에 따른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 ( 이하 "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 " 라 한다 ) 를 지정 해야 하 는 사업 의 종류 및 사업장 의 상시 근로자 수 는 관계 수급인 에게 고용 된 근로자 를 포함 한 상시 근로자 가 100 명 ( 선박 및 보트 건조 업 , 1 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 석 광업 의 경우 에 는 50 명 ) 이상 인 사업 이나 관계 수급인 의 공사 금액 을 포함 한 해당 공사 의 총 공사 금액 이 20 억 원 이상 인 건설업 으로 한다 . 제 53 조 (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 의 직무 등 ) ①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 의 직무 는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법 제 36 조 에 따른 위험 성 평가 의 실시 에 관한 사항 2 . 법 제 51 조 및 제 54 조 에 따른 작업 의 중지 3 . 법 제 64 조 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 해 예방 조치 4 . 법 제 72 조제 1 항 에 따른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의 관계 수급인 간 의 사용 에 관한 협의 ㆍ조정 및 그 집행 의 감독 5 . 안전 인증 대상 기계 등 과 자율 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 의 사용 여부 확인 ②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 에 대한 지원 에 관하 여 는 제 14 조제 2 항 을 준용 한다 . 이 경우 "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 는 "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 " 로 , " 법 제 15 조제 1 항 " 은 " 제 1 항 " 으로 본다 . ③ 사업주 는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 를 선임 했 을 때 에 는 그 선임 사실 및 제 1 항 각 호 의 직무 의 수행 내용 을 증명 할 수 있 는 서류 를 갖추 어 두 어야 한다 . 제 64 조 ( 도급 에 따른 산업재 해 예방 조치 ) ① 도급인 은 관계 수급인 근로자 가 도급인 의 사업장 에서 작업 을 하 는 경우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이행 하 여야 한다 . 1 . 도급인 과 수급인 을 구성원 으로 하 는 안전 및 보건 에 관한 협의 체의 구성 및 운영 2 . 작업장 순회 점검 3 . 관계 수급인 이 근로자 에게 하 는 제 29 조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안전 보건 교육 을 위한 장소 및 자료 의 제공 등 지원 4 . 관계 수급인 이 근로자 에게 하 는 제 29 조제 3 항 에 따른 안전 보건 교육 의 실시 확인 5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의 경우 에 대비 한 경보 체계 운영 과 대피 방법 등 훈련 가 . 작업 장소 에서 발파 작업 을 하 는 경우 나 . 작업 장소 에서 화재 ㆍ 폭발 , 토사 ㆍ구축물 등 의 붕괴 또는 지진 등 이 발생 한 경우 6 . 위생 시설 등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시설 의 설치 등 을 위하 여 필요 한 장소 의 제공 또는 도급인 이 설치 한 위생 시설 이용 의 협조 ② 제 1 항 에 따른 도급인 은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자신 의 근로자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 와 함께 정기 적 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 의 안전 및 보건 에 관한 점검 을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에 관한 협의 체 구성 및 운영 , 작업장 순회 점검 , 안전 보건 교육 지원 ,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한다 . 제 79 조 ( 협의 체의 구성 및 운영 ) ① 법 제 64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에 관한 협의 체 ( 이하 이 조 에서 " 협의 체 " 라 한다 ) 는 도급인 및 그 의 수급인 전원 으로 구성 해야 한다 . ② 협의 체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협의 해야 한다 . 1 . 작업 의 시작 시간 2 . 작업 또는 작업장 간 의 연락 방법 3 . 재해 발생 위험 이 있 는 경우 대피 방법 4 . 작업장 에서 의 법 제 36 조 에 따른 위험 성 평가 의 실시 에 관한 사항 5 . 사업주 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 의 연락 방법 및 작업 공정 의 조정 ③ 협의 체 는 매월 1 회 이상 정기 적 으로 회의 를 개최 하 고 그 결과 를 기록 ㆍ보존해야 한다 . 제 80 조 ( 도급 사업 시 의 안전 · 보건 조치 등 ) ① 도급인 은 법 제 64 조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작업장 순회 점검 을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실시 해야 한다 . 1 . 다음 각 목 의 사업 : 2 일 에 1 회 이상 가 . 건설업 나 . 제조업 다 . 토사 석 광업 라 . 서적 ,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마 . 음악 및 기타 오디오 물 출판업 바 .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 생업 2 . 제 1 호 각 목 의 사업 을 제외 한 사업 : 1 주일 에 1 회 이상 ② 관계 수급인 은 제 1 항 에 따라 도급인 이 실시 하 는 순회 점검 을 거부 ㆍ방해 또는 기피 해서 는 안 되 며 점검 결과 도급인 의 시정 요구 가 있 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 . ③ 도급인 은 법 제 64 조제 1 항 제 3 호 에 따라 관계 수급인 이 실시 하 는 근로자 의 안전 ㆍ 보건 교육 에 필요 한 장소 및 자료 의 제공 등 을 요청 받 은 경우 협조 해야 한다 . 제 81 조 ( 위생 시설 의 설치 등 협조 ) ① 법 제 64 조제 1 항 제 6 호 에서 " 위생 시설 등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시설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시설 을 말 한다 . 1 . 휴게 시설 2 . 세 면 ㆍ목욕시설 3 . 세탁 시설 4 . 탈 의 시설 5 . 수면 시설 ② 도급인 이 제 1 항 에 따른 시설 을 설치 할 때 에 는 해당 시설 에 대해 안전 보건 규칙 에서 정하 고 있 는 기준 을 준 수 해야 한다 . 제 82 조 ( 도급 사업 의 합동 안전 · 보건 점검 ) ① 법 제 64 조제 2 항 에 따라 도급인 이 작업장 의 안전 및 보건 에 관한 점검 을 할 때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람 으로 점검 반 을 구성 해야 한다 . 1 . 도급인 ( 같 은 사업 내 에 지역 을 달리 하 는 사업장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사업장 의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 2 . 관계 수급인 ( 같 은 사업 내 에 지역 을 달리 하 는 사업장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사업장 의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 3 . 도급인 및 관계 수급인 의 근로자 각 1 명 ( 관계 수급인 의 근로자 의 경우 에 는 해당 공정 만 해당 한다 ) ② 법 제 64 조제 2 항 에 따른 정기 안전 ㆍ보건점검의 실시 횟수 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다 . 1 . 다음 각 목 의 사업 : 2 개월 에 1 회 이상 가 . 건설업 나 . 선박 및 보트 건조 업 2 . 제 1 호 의 사업 을 제외 한 사업 : 분기 에 1 회 이상 제 83 조 ( 안전 · 보건 정보 제공 등 ) ① 법 제 65 조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작업 을 도급 하 는 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적 은 문서 ( 전자 문서 를 포함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를 해당 도급 작업 이 시작 되 기 전 까지 수급인 에게 제공 해야 한다 . 1 . 안전 보건 규칙 별표 7 에 따른 화학 설비 및 그 부속 설비 에서 제조 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 하 는 위험 물질 및 관리 대상 유해 물질 의 명칭 과 그 유해 성 ㆍ위험성 2 . 안전 ㆍ보건상 유해 하 거나 위험 한 작업 에 대한 안전 ㆍ보건상의 주 의 사항 3 . 안전 ㆍ보건상 유해 하 거나 위험 한 물질 의 유출 등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에 필요 한 조치 의 내용 ② 제 1 항 에 따른 수급인 이 도급 받 은 작업 을 하도급 하 는 경우 에 는 제 1 항 에 따라 제공 받 은 문서 의 사본 을 해당 하도급 작업 이 시작 되 기 전 까지 하수급인 에게 제공 해야 한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라 도급 하 는 작업 에 대한 정보 를 제공 한 자 는 수급인 이 사용 하 는 근로자 가 제공 된 정보 에 따라 필요 한 조치 를 받 고 있 는지 확인 해야 한다 . 이 경우 확인 을 위하 여 필요 할 때 에 는 해당 조치 와 관련 된 기록 등 자료 의 제출 을 수급인 에게 요청 할 수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