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 4 . 21 . 선고 2016 노 615 판결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위 반 · 업무 방해 
 
 부산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1 외 3 인 
 항소인 	 피고인 들 및 검사 
 검사 	 <| name _ start |> 김채원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김숙자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구덕 외 4 인 
 원심 판결 	 부산 지방 법원 동부 지원 2016 . 2 . 1 . 선고 2015 고단 1539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 1 , 피고인 4 에 대한 부분 을 각 파기 한다 . 
 피고인 1 , 피고인 4 를 각 징역 8 월 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 일 로부터 각 2 년 간 위 피고인 들 에 대한 위 각 형 의 집행 을 유예 한다 . 
 피고인 1 , 피고인 4 에게 각 80 시간 의 사회봉사 를 명한다 . 
 피고인 2 , 피고인 3 의 항소 및 피고인 2 , 피고인 3 에 대한 검사 의 항소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가 . 피고인 1 
 1 ) 법리 오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이하 ‘ 도시 정비 법 ’ 이 라 한다 ) 제 84 조 의 2 제 3 호 , 제 21 조 제 4 항 은 ‘ 추진 위원회 위원 의 선출 과 관련 하 여 ’, ‘ 금품 을 제공 하 거나 제공 받 는 행위 ’ 를 금지 · 처벌 하 고 있 는데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1 은 이미 추진 위원회 위원 을 지위 를 가지 고 있 었 고 , 또한 자신 의 선거 운동 을 위하 여 피고인 2 로부터 돈 을 빌린 것 에 불과 한데 위 규정 이 이러 한 행위 까지 금지 하 고 있 다고 볼 수 없 다 . 따라서 원심 이 피고인 1 에 대한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판단 한 것 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위 반 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 . 
 2 ) 양형 부당 
 원심 의 형 ( 징역 8 월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 다 . 
 나 . 피고인 2 
 원심 의 형 ( 징역 4 월 , 집행유예 1 년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 다 . 
 다 . 피고인 3 
 원심 의 형 ( 징역 6 월 , 집행유예 2 년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 다 . 
 라 . 피고인 4 
 1 ) 법리 오해 
 도시 정비 법 제 84 조 의 2 제 3 호 , 제 21 조 제 4 항 은 ‘ 추진 위원회 위원 의 선출 과 관련 하 여 ’, ‘ 금품 을 제공 하 거나 제공 받 는 행위 ’ 를 금지 · 처벌 하 고 있 는데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1 은 이미 추진 위원회 위원 을 지위 를 가지 고 있 었 고 , 또한 피고인 4 는 자신 이 고용 한 홍보 요원 들 에게 홍보 에 따른 노임 과 식사 등 을 제공 한 것 에 불과 한데 위 규정 이 이러 한 행위 까지 금지 하 고 있 다고 볼 수 없 다 . 
 2 ) 양형 부당 
 원심 의 형 ( 징역 8 월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 다 . 
 마 . 검사 
 피고인 들 에 대한 원심 의 형 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 다 . 
 2 . 판단 
 가 . 법리 오해 주장 에 관한 판단 
 1 ) 피고인 1 , 피고인 4 의 ‘ 추진 위원회 위원 선출 ’ 과 관련 성 이 없 다는 주장 
 도시 정비 법 제 21 조 제 4 항 은 ‘ 누구 든지 추진 위원회 위원 의 선출 과 관련 하 여 금품 , 향응 그 밖 의 재산 상 이익 을 제공 하 거나 제공 의사 를 표시 하 는 행위 , 이 를 제공 받 거나 제공 의사 표시 를 승낙 하 는 행위 를 할 수 없 다 ’ 는 내용 으로 규정 하 여 , 금품 등 의 제공 이 ‘ 추진 위원회 위원 의 선출 ’ 과 관련 이 있 을 것 을 요건 으로 하 고 있 다 .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면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1 은 ○○○○○○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 이 면서 위 아파트 주택 재 건축 정비 사업 조합 설립 추진 위원회 의 추진 위원 이 었 던 사실 , 이 사건 선거 는 주택 재 건축 사업 조합 설립 추진 위원회 의 위원장 선출 을 위한 것 이 었 던 사실 은 인정 된다 . 
 과연 피고인 1 , 피고인 4 의 주장 과 같이 도시 정비 법 제 21 조 제 4 항의 ‘ 추진 위원회 위원 의 선출 ’ 에 ‘ 추진 위원회 의 위원장 ’ 선출 은 포함 되 지 않 는 것 인지 여부 에 관하 여 보 건대 , 추진 위원회 위원장 은 추진 위원회 위원 중 에서 선출 되 는 것 이 므로 추진 위원회 위원장 선출 을 추진 위원회 위원 의 선출 과 관련 이 없 다고 볼 수 는 없 는 점 , 추진 위원회 추진 위원장 은 주택 재 건축 정비 사업 조합 의 설립 과 관련 하 여 사실상 광범위 한 권한 과 영향력 을 가지 고 있 어 추진 위원 과 비교 할 때 추진 위원장 선출 에 관한 공정 성 을 보호 하 여야 할 필요 성 이 훨씬 큰 점 등 에 사정 에 비추 어 보 면 , 추진 위원회 의 위원장 선출 역시 도시 정비 법 제 21 조 제 4 항 에서 정한 ‘ 추진 위원회 위원 의 선출 과 관련 ’ 된 것 이 라고 봄 이 상당 하 므로 , 피고인 1 , 피고인 4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2 ) 피고인 1 의 ‘ 금품 제공 ’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주장 
 위 와 같이 도시 정비 법 제 21 조 제 4 항 이 추진 위원회 위원 의 선출 과 관련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