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념 할 것 은 ‘ 법 의 지배 ( rule of law ) ’ 와 ‘ 법 에 의한 지배 ( rule by law ) ’ 사이 의 큰 간극 이 다 . ‘ 법 에 의한 지배 ’ 는 법률 에 근거 한 행정 을 일컫 는 단순 한 의미 다 . 어느 나라 나 ‘ 법 에 의한 지배 ’ 를 표방 한다 . 시진핑 의 중국 조차 ‘ 의 법치국 ( 依法 治國 ) ’ 이 슬로건 이 다 . 문제 는 이때 의 법 이 종종 통치자 의 의지 를 강요 하 는 수단 으로 악용 된다는 점 이 다 . 히틀러 가 뉘른베르크 법 에 근거 해 유대인 의 공무담임권 을 박탈 하 고 홀로코스트 라는 문 을 연 것 과 같 은 맥락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