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사 를 담당 하 는 행정 안 전부 에 고위 공직자 의 인선 을 준비 하 는 고위 공직자 검증 위원회 를 별도 로 설치 해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정운찬 국무총리 를 비롯 해 장관 6 명 을 새로 임명 하 는 지난번 2 기 개각 이 단행 됐 지만 탈세 와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 이 해결 되 지 않 은 채 로 임명 됐 기 때문 이 다 .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인기 의원 은 6 일 행안 부 국정 감사 에서 " 청와대 에서 고위 공직자 를 검증 하 고 있 는데 지금 위법 도 검증 하 지 못하 고 있 다 " 며 " 대통령령 으로 행안 부 에 공직자 의 청문회 를 대비 하 는 검증 위원회 를 만들 필요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최 의원 은 " 2 기 내각 이 출범 할 때 를 보 면 위장전입 과 납세 의 의무 를 어기 고 병역 의 의무 를 해태 한 사람 을 총리 와 국무 위원 으로 등용 했 다 " 며 " 서민 과 영세민 에게 는 사소 한 생계 위법 에 대해서 도 대단히 단호 하 게 대처 하 면서 국무 위원 은 위장 전입 하 고 탈세 한 데 에 는 대단히 관대 해서 등용 하 는 이런 이중 잣대 는 고칠 필요 가 있 다 " 고 이 같이 말 했 다 . 그 는 이어 " 위장 전입 하 면 3 년 이하 의 징역 과 벌금 1000 만 원 의 처벌 을 받 는데 이런 전력 자 는 장관 으로 쓰 면서 용산 에서 생계 요구 하 는 철거민 은 농성 하루 만 에 강제 철거 해산 하 려다가 사망 하 고 , 이런 국가 적 인 비극 이 있 을 수 있 냐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이달곤 행안 부 장관 에게 " 대통령 에게 고위 공직자 검증 위원회 설치 를 강하 게 건의 할 필요 가 있 다 " 며 " 고위 공직자 는 엄격히 검증 하 고 , 대신 생계 형 서민 질서 위반 에 는 처벌 에 앞서 지도 와 계도 를 병행 해야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이 에 대해 이달곤 장관 은 " 대통령 의 권한 인 정무직 인사 에 대해서 는 조심 스러운 입장 이 지만 , 경찰 의 처벌 문제 에 대해서 는 서민 생활 에 지장 이 없 도록 지시 하 겠 다 " 고 답했 다 . 실무 에 바로 적용 하 는 K - IFRS 핵심 가이드 - 조세일보 을지로 교육 센터 상설 교육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 @ joseilbo . com 조세 뉴스 의 리더 ⓒ 조세일보 ( 주 ) www . joseilbo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