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심판 원장 들 , 수억 대 특정 업무 경비 횡령 
 경찰 이 조세 심판원 의 예산 을 목적 과 다른 곳 에 사용 한 혐의 로 전 · 현직 원장 등 에 대한 수사 에 나섰 다 . 
 1 일 경찰 에 따르 면 경기 남부 지방 경찰청 지능 수사대 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 로 조세 심판원 의 A 씨 등 전 · 현직 원장 7 명 과 행정 실무자 등 모두 21 명 을 최근 불 구속 입건 해 수사 하 고 있 다 . 
 A 씨 등 전 · 현직 원장 들 은 2009 년 부터 최근 까지 각자 재임 기간 조세 심판원 직원 들 앞 으로 나온 예산 인 특정 업무 경비 를 직원 들 에게 지급 하 지 않 고 부서 회식 비 등 으로 유용 한 혐의 를 받 고 있 다 . 
 이렇게 엉뚱 하 게 사용 된 것 으로 파악 된 특정 업무 경비 는 현재 까지 3 억 여 원 인 것 으로 조사 됐 다 . 
 특정 업무 경비 를 받 는 조세 심판원 직원 은 상임 심판관 ( 국장 급 ) 6 명 과 과장 급 15 명 으로 국장 급 은 매달 21 만 원 , 과장 급 은 15 만 원 의 경비 가 지급 된다 . 
 이 들 이 매년 받 아야 할 약 3 천 800 만 원 의 특정 업무 경비 가 대부분 유용 된 것 으로 경찰 은 보 고 있 다 . 
 A 씨 등 과 함께 입건 된 행정 실무자 들 은 특정 업무 경비 가 대상자 들 에게 제대로 수령 된 것 처럼 예산 사용 내역 문서 를 허위 로 작성 한 혐의 를 받 고 있 다 . 
 경찰 은 올해 6 월 께 조세 심판원 예산 유용 에 대한 첩보 를 입수 하 고 수사 를 벌이 고 있 다 . 
 아울러 조세 심판원 고위 공무원 들 에 대한 뇌물 첩보 도 입수 해 사실 관계 를 확인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조세 심판원 은 납세자 가 부당 한 세금 을 내 지 않 도록 설립 된 권리 구제 기관 이 다 . 상임 심판관 과 비상 임 심판관 각 2 명 으로 구성 된 심판 부가 조세 심판 청구 에 따라 심의 를 거쳐 각하 , 기각 , 인용 결정 을 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