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망 미꾸라지 ‘ 먹 튀 병원 ’ 주의보 : 주간동아 
 법망 미꾸라지 ‘ 먹 튀 병원 ’ 주의보 
 폐업 신고 당일 문 닫 고 진료비 반환 안 해도 처벌 無 … ‘ 사무장 병원 ’ 피해 더 심각 
 2016 - 12 - 23 17 : 48 : 23 
 환자 수천 명 으로부터 진료비 를 선지급 받 고 폐업 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G 치과 . 접수대 에 일회용 종이컵 과 물티슈 , 파일 등 이 버려져 있 다 . [ 지호 영 기자 ] 
 “ 500 만 원 짜리 치아 교정 을 280 만 원 에 해 준다고 해서 솔깃 했 죠 . 병원 이 멀 었 지만 진료비 가 싸 니까 열심히 다녔 어요 . 그런데 진료 받 으러 갈 시간 에 경찰서 에서 진술서 를 쓸 줄 은 꿈 에 도 몰랐 네요 . ” 
 경기도 에 사 는 대학생 A ( 23 ) 씨 는 2016 년 1 월 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G 치과 에서 교정 치료 를 받 기 시작 했 다 . 11 월 중순 까지 월별 진료 도 꼬박꼬박 받 았 다 . 하지만 이 치과 는 12 월 12 일 돌연 폐업 했 다 . 환자 수천 명 이 선결 제 한 진료비 를 떼였 다 . 언론 보도 로 자신 이 다니 던 치과 의 폐업 사실 을 안 A 씨 는 허겁지겁 강남구 보건소 로 가 진료 기록 사본 을 받 았 지만 , 진료 기록 엔 담당 의사 가 아닌 ‘ 상담 실장 ’ 이름 이 쓰여 있 었 다 . 
 8 월 부터 220 만 원 을 내 고 치아 교정 을 시작 한 회사원 B ( 30 ) 씨 에게 도 치과 폐업 은 충격 이 었 다 . B 씨 는 “ 지금 생각 해 보 니 병원 행태 가 수상 했 다 ” 며 한숨 을 쉬 었 다 . 
 “ 12 월 3 일 치과 에서 연락 이 와 2017 년 1 월 진료 예약 을 잡 았 기 때문 에 곧바로 폐업 할 줄 은 몰랐 어요 . 그런데 폐업 일 주일 전 부터 통화 가 되 지 않 았 고 , 11 월 신용카드 청구서 에 는 치과 가 아닌 패션 업체 이름 이 쓰여 있 더라고요 . 9 월 부터 는 담당 의사 와 직원 이 자주 바뀌 는 등 진료 가 불 안정 했 어요 . ” 
 전담 기구 없 어 , 해결책 은 민사 소송 뿐 
 G 치과 측 이 건물 복도 에 버리 고 간 치아 모형 들 . 모형 이 담긴 비닐 백 에 환자 이름 이 쓰여 있 다 . [ 지호 영 기자 ] 
 수천 명 의 피해자 를 낳 은 G 치과 는 1 년 전 부터 ‘ 파격 할인 ’ 등 을 내세워 전국 에서 환자 를 유치 했 고 , 이 들 중 에 는 러시아 , 남미 등 에서 온 외국인 도 다수 있 다 . 12 월 20 일 G 치과 를 찾아가 보 니 급하 게 정리 한 흔적 이 역력 했 다 . 건물 6 층 접수대 위 에 는 일회용 종이컵 과 쓰레기 가 그대로 놓여 있 고 복도 한쪽 에 는 환자 이름 이 쓰인 치아 모형 수십 개 가 버려져 있 었 다 . 또 다른 진료실 이 있 는 8 층 입구 는 쇠사슬 로 굳 게 잠겨 있 었 다 . 이 치과 의 대표 원장 S 씨 , 상담 실장 P 씨 는 폐업 직후 종적 을 감췄 으며 , 인터넷 홈페이지 의 의료진 소개 에 는 의사 이름 없이 성 ( 姓 ) 만 표기 돼 있 었 다 . 
 병 · 의원 이 환자 들 로부터 진료비 를 받 고 돌연 폐업 하 는 일 은 드물 지 않 다 . 2014 년 에 는 서울 의 한 한 의원 이 미용 성 형 을 미끼 로 폐업 직전 까지 진료비 를 받 았 고 , 2015 년 에 도 서울 의 한 성형외과 가 의료 사고 후 돌연 폐업 한 뒤 원장 이 잠적 했 다 . 환자 를 울리 는 ‘ 먹 튀 병원 ’ 은 왜 자꾸 생기 는 걸까 . 그 원인 은 이러 한 의료 사기 를 사전 에 방지 하 지 못하 는 법 제도 에 있 다 . 
 먼저 병 · 의원 폐업 절차 가 매우 간단 하 다 . 관할 보건소 와 세무서 에 폐업 신고 만 하 면 된다 . 폐업 신고 후 관할 보건소 에 환자 의 진료 기록 을 전달 하 면 별다른 심사 없이 당일 폐업 이 가능 하 다 . G 치과 도 12 월 12 일 환자 에게 ‘ 진료 에 차질 을 빚 어 죄송 하 다 ’ 는 애매 한 내용 의 문자 메시지 를 보낸 후 당일 폐업 했 다 . 정현석 법무법인 다우 변호사 는 “ 의료법 은 병 · 의원 이 폐업 을 쉽 게 할 수 있 도록 돼 있 다 . 환자 에게 폐업 을 미리 고지 할 의무 가 없 고 폐업 절차 도 간단 하 다 . 따라서 ‘ 먹 튀 ’ 사기 가 발생 하 는 의료 기관 은 폐업 직전 까지 도 멀쩡 하 게 영업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수상 하 면 ‘ 사무장 병원 ’ 의심 해야 
 G 치과 피해자 인 A 씨 가 서울 강남 경찰서 에 제출 할 진술서 를 작성 하 고 있 다 ( 왼쪽 ) . A 씨 의 진료 기록 서 사본 . 담당 의사 이름 은 없 고 상담 실장 이름 만 쓰여 있 다 . [ 김지현 기자 ] 
 또한 G 치과 처럼 진료비 를 선지급 받 은 후 끝 까지 진료 하 지 않 고 폐업 해도 의료법 상 처벌 되 지 않 는다 . 다만 폐업 직전 까지 도 진료비 를 받 은 후 의사 가 잠적 했 다면 사기죄 로 고소 할 수 있 다 . 환자 가 해당 병원장 을 형사 고소 한 후 민사 소송 으로 손해 배상 을 받 는 식 이 다 . 이 경우 에 도 의사 에게 가장 강한 처벌 인 의사 면허 정지나 취소 까지 이어지 긴 어렵 다 . 정현석 변호사 는 “ 의사 가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을 상대 로 진료비 를 허위 청구 하 면 의사 면허 가 정지 될 수 있 다 . 하지만 환자 를 대상 으로 한 진료비 허위 청구 는 이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따라서 이러 한 법망 을 빠져나간 미용 성 형 , 미용 교정 병 · 의원 이 고액 의 진료비 를 선지급 받 은 후 갑자기 폐업 하 는 경우 가 많 다 ” 고 설명 했 다 . 
 ‘ 먹 튀 병원 ’ 피해자 를 도와 줄 공식 기관 이 없 는 것 도 문제 다 . G 치과 같 은 사례 가 발생 하 면 피해 환자 는 관할 보건소 에서 진료 기록 사본 을 받 아 결제 영수증 과 함께 관할 경찰서 에 개별 고소장 을 제출 하 는 것 외 달리 손쓸 방법 이 없 다 . 한국 소비 자원 은 “ ‘ 먹 튀 병원 ’ 관련 민원 이 접수 되 고 있 지만 , 병원장 이 잠적 하 면 우리 측 에선 도울 방법 이 없 다 . 신용 카드 로 할 부 결제 했 다면 카드 사 에 연락 해 남 은 할부금 을 취소 하 라는 조언 밖에 해 줄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 한국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 관계자 는 “ 우리 원 은 의료 사고 로 신체 적 피해 가 발생 한 사건 만 접수 하 기에 ‘ 먹 튀 병원 ’ 과 는 관계 가 없 다 ” 고 말 했 다 . 이러 한 의료 사기 에 대한 전체 통계 나 조사 내용 은 보건 복지 부 를 비롯 해 어느 기관 도 갖 고 있 지 않 았 다 . 
 따라서 피해자 는 개별 적 으로 힘겨운 싸움 을 해야 한다 . 하지만 병원 운 영진 을 상대 로 한 민사 소송 에서 승리 해도 충분 한 손해 배상 이 이뤄지지 않 을 수 있 다 . 병원 운영 진이 의료 적자 를 메우 는 데 진료비 를 썼 을 가능 성 이 있 기 때문 이 다 . 
 이러 한 일부 병 · 의원 의 비 양심 적 행태 는 의료 계 불황 과 맞물려 있 다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따르 면 2015 년 폐업 한 의료 기관 은 총 3047 곳 으로 개업 대비 79 . 3 % 였 다 . 종별 로 는 한 의원 800 곳 ( 26 . 2 %), 치과 의원 586 곳 ( 19 . 2 %), 요양 병원 132 곳 ( 4 . 3 %) 이 었 고 폐업 의료 기관 의 38 % 는 폐업 사유 가 ‘ 경영 상 이유 ’ 였 다 . 진료비 허위 · 부당 청구 금액 은 2014 년 238 억 원 에서 2016 년 11 월 현재 428 억 원 으로 1 . 8 배 늘 었 다 . 
 의료 계 에 따르 면 ‘ 먹 튀 병원 ’ 은 ‘ 사무장 병원 ’ 인 경우 가 많 다 . 사무장 병원 이란 비 의료인 이 의료인 을 고용 하 고 병원 개설 및 운영 을 주도 하 는 탈법 적 의료 기관 이 다 . 진료 기록 서 에 담당 의사 가 아닌 상담 실장 이름 이 기재 된 G 치과 도 사무장 병원 일까 . ‘ 주간동아 ’ 는 대한치과의사협회 ( 치 협 ) 에 해당 치과 대표 원장 의 이름 과 의사 면허 번호 로 조회 를 문의 했 고 , 치 협 관계자 는 “ 치 협 에 등록 된 의사 이름 과 면허 번호 가 맞 다 ” 면서도 “ 해당 의사 의 행적 을 살펴본 결과 비 의료인 에게 의사 면허증 을 빌려 준 사무장 병원 인 것 으로 추정 된다 . 치 협 윤리 위원회 에서 논의 한 후 보건 복지 부 에 해당 의사 에 대한 징계 를 요청 할 방침 ” 이 라고 말 했 다 . 
 민사 소송 은 시간 이 오래 걸리 기 때문 에 현재 로서 는 사무장 병원 임 을 파악 하 고 의료법 에 따라 처벌 하 는 것 이 가장 빠르 고 명확 한 처분 이 다 . 박설아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는 “ 사무장 병원 에 소속 된 의사 는 ‘ 의료 기관 개설자 가 될 수 없 는 자 에게 고용 돼 의료 행위 를 한 것 ’ 이 므로 의료법 제 87 조 에 따라 1 년 이하 자격정지 처분 을 받 거나 , 자유형 ( 징역 ) 의 집행유예 이상 을 선고 받 으면 면허 가 취소 될 수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박 변호사 는 “ 다만 사무장 병원 은 내부 고발 이 없 으면 적발 이 어렵 다 . 따라서 내부 고발 포상 제도 를 보강 하 는 등 범죄 예방 을 위한 조치 가 좀 더 필요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 선결 제 파격 할인 ’ 조심 해야 
 보건복지부 는 ‘ 먹 튀 병원 ’ 과 관련 해 무슨 대책 을 강구 하 고 있 을까 . 먼저 환자 가 입원 했 을 경우 폐업 전 환자 의 전원 을 조치 하 는 법 이 2016 년 12 월 20 일 신설 돼 2017 년 6 월 시행 을 앞두 고 있 다 . 의료법 제 40 조 ‘ 폐업 · 휴업 등 의 신고 와 진료 기록부 의 이관 ’ 4 항 에 따르 면 ‘ 의료 기관 개설자 는 의료업 을 폐업 , 휴업 하 는 경우 해당 의료 기관 에 입원 중 인 환자 를 다른 의료 기관 으로 옮길 수 있 도록 조치 해야 한다 ’ 고 돼 있 다 . 5 항 은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의료 기관 개설자 가 4 항 에 따른 조치 를 취했 는지 확인 해야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 는 “ 폐업 하 기 전 일정 기간 환자 에게 폐업 을 고지 하 는 하위 법령 신설 도 논의 중 ” 이 라고 밝혔 다 . 환자 에게 폐업 사실 을 미리 알려 진료 피해 를 막 자는 것 이 다 . 하지만 “ ‘ 진료비 를 선지급 받 고 폐업 하 는 병원 ’ 에 대한 처벌 은 의료법 에 포함 하 기 애매 하 다 ” 고 말 했 다 . 다음 은 보건복지부 관계자 의 말 이 다 . 
 “ 진료비 결제 는 환자 와 의사 간 진료 계약 을 체결 하 는 행위 로 볼 수 있 다 . 결제 대금 을 분할 납부 하 거나 현금 으로 결제 하 는 것 을 포함 해서 다 . 이것 은 의료법 보다 는 민사 적 인 사안 으로 봐야 한다 . 따라서 의료법 하위 법령 으로 추가 할 수 있 을지 는 금방 결정 하 기 어렵 고 , 논의 하 는 데 시간 이 오래 걸릴 듯 하 다 . ” 
 의료 계 안팎 에서 는 보건 복지 부 조치 가 ‘ 먹 튀 병원 ’ 을 사전 예방 하 기 에 불 충분 하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치 협 관계자 는 “ 치 협 에 의사 면허 정지 등 징계권 이 있 으면 치과 의료 사기 범죄 를 좀 더 예방 할 수 있 을 텐데 , 현재 는 보건 복지 부 에 의사 징계 를 요청 할 수 있 는 권한 만 갖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정현석 변호사 는 “ 의료 사기 대응책 이 체계 적 으로 마련 돼 있 지 않 다 . 개별 적 으로 대처 하 다 지쳐 포기 하 는 피해자 가 대부분 ” 이 라고 지적 했 다 . 박설아 변호사 는 “ 사무장 병원 이 ‘ 먹 튀 ’ 를 한 경우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은 해당 병원 이 허위 또는 부당 하 게 지급 받 은 보험 급여 에 대해 환수 처분 을 내린다 . 이 는 보험 적용 을 많이 받 는 병 · 의원 에겐 치명 적 이 지만 , 보험 적용 이 많 지 않 은 치과 는 그 영향 이 상대 적 으로 적 을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따라서 아직 까지 는 ‘ 먹 튀 사기 ’ 를 예방 하 려면 소비자 가 조심 하 는 수 밖에 없 다 . 박 변호사 는 “ 미용 등 목적 으로 장기간 진료 받 을 때 과도 한 할인 이벤트 에 현혹 되 지 말 아야 한다 . 특히 선결 제 나 현금 결제 를 조건 으로 파격 할인 가 를 제시 한다면 의심 할 필요 가 있 다 ” 며 소비자 의 주의 를 당부 했 다 . 
 주간동아 2016 . 12 . 28 1069 호 ( p 52 ~ 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