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 은 항이 규정 한 ‘ 신탁 사무 의 처리 상 발생 한 권리 ’ 에 도 포함 되 지 않 으므로 , 그 조세 채권 에 기하 여 는 수탁자 명의 의 신탁 재산 에 대하 여 압류 하 거나 그 신탁 재산 에 대한 집행 법원 의 경매 절차 에서 배당 을 받 을 수 없 다 . 
 [ 2 ] 조세 채권 은 국세 징 수법 에 의하 여 우선 권 및 자력 집행 권 등 이 인정 되 는 권리 로서 사 적 자치 가 인정 되 는 사법 상 의 채권 과 그 성질 을 달리 할 뿐 아니 라 , 부당 한 조세 징수 로부터 국민 을 보호 하 고 조세 부담 의 공평 을 기하 기 위하 여 그 성립 과 행사 는 법률 에 의해서 만 가능 하 고 법률 의 규정 과 달리 당사자 가 그 내용 등 을 임의 로 정할 수 없 으며 , 조세 채무 관계 는 공법상 의 법률 관계 로서 그 에 관한 쟁송 은 원칙 적 으로 행정 소송법 의 적용 을 받 고 , 조세 는 공익 성 과 공공성 등 의 특성 을 갖 는다는 점 에서 도 사법 상 의 채권 과 구별 된다 . 따라서 조세 에 관한 법률 이 아닌 사법 상 계약 에 의하 여 납세 의무 없 는 자 에게 조세 채무 를 부담 하 게 하 거나 이 를 보증 하 게 하 여 이 들 로부터 조세 채권 의 종국 적 만족 을 실현 하 는 것 은 앞서 본 조세 의 본질 적 성격 에 반할 뿐 아니 라 과세 관청 이 과세 징 수상 의 편의 만 을 위해 법률 의 규정 없이 조세 채권 의 성립 및 행사 범위 를 임의 로 확대 하 는 것 으로서 허용 될 수 없 다 . 
 
 참조 법령 
 [ 1 ] 구 지방세법 ( 2014 . 1 . 1 . 법률 제 12153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107 조 제 2 항 제 5 호 ( 현행 제 107 조 제 1 항 제 3 호 참조 ) , 신탁법 제 2 조 , 제 22 조 제 1 항 [ 2 ] 민법 제 105 조 , 헌법 제 38 조 , 제 59 조 
 
 참조 판례 
 [ 1 ] 대 법원 1996 . 10 . 15 . 선고 96 다 17424 판결 ( 공 1996 하 , 3388 ) 
 대 법원 2012 . 7 . 12 . 선고 2010 다 67593 판결 ( 공 2012 하 , 1409 ) 
 [ 2 ] 대 법원 1976 . 3 . 23 . 선고 76 다 284 판결 ( 공 1976 , 9084 ) 
 대 법원 1988 . 6 . 14 . 선고 87 다카 2939 판결 ( 공 1988 , 1027 )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파산자 경기 저축 은행 주식회사 의 파산관 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11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형정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박예원 <| name _ end |> 외 3 인 ) 
 피 고 , 상고인 	 수원시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하현주 <| name _ end |>) 
 원심 판결 	 서울 고법 2016 . 5 . 19 . 선고 2015 나 2070349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구 지방세법 ( 2014 . 1 . 1 . 법률 제 12153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107 조 제 2 항 제 5 호 는 신탁법 에 따라 수탁자 명의 로 등기 · 등록 된 신탁 재산 에 대하 여 는 수탁자 가 아닌 위탁자 를 재산세 의 납세 의 무자 로 규정 하 고 있 고 , 신탁법 제 22 조 제 1 항 은 신탁 재산 에 대하 여 신탁 전 의 원인 으로 발생 한 권리 또는 신탁 사무 의 처리 상 발생 한 권리 에 기한 경우 에 만 강제집행 , 담보 권 실행 등 을 위한 경매 , 보전 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 처분 을 허용 하 고 있 다 . 그런데 위탁자 가 수탁자 에게 부동산 의 소유 권 을 이전 함 으로써 당사자 사이 에 신탁법 에 의한 신탁 관계 가 설정 되 는 경우 신탁 재산 은 대내외 적 으로 소유 권 이 수탁자 에게 완전히 이전 되 어 신탁 후 에 는 더 이상 위탁자 의 재산 으로 볼 수 없 을 뿐 아니 라 , 신탁 이후 에 신탁 재산 에 대하 여 위탁자 를 납세 의 무자 로 하 여 부과 된 재산세 는 신탁법 제 22 조 제 1 항 소정 의 ‘ 신탁 전 의 원인 으로 발생 한 권리 ’ 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없 고 , 이러 한 재산세 는 같 은 항이 규정 한 ‘ 신탁 사무 의 처리 상 발생 한 권리 ’ 에 도 포함 되 지 않 으므로 , 그 조세 채권 에 기하 여 는 수탁자 명의 의 신탁 재산 에 대하 여 압류 하 거나 그 신탁 재산 에 대한 집행 법원 의 경매 절차 에서 배당 을 받 을 수 없 다 ( 대법원 1996 . 10 . 15 . 선고 96 다 17424 판결 , 대법원 2012 . 7 . 12 . 선고 2010 다 67593 판결 등 참조 ) . 
 한편 조세 채권 은 국세 징 수법 에 의하 여 우선 권 및 자력 집행 권 등 이 인정 되 는 권리 로서 사 적 자치 가 인정 되 는 사법 상 의 채권 과 그 성질 을 달리 할 뿐 아니 라 , 부당 한 조세 징수 로부터 국민 을 보호 하 고 조세 부담 의 공평 을 기하 기 위하 여 그 성립 과 행사 는 법률 에 의해서 만 가능 하 고 법률 의 규정 과 달리 당사자 가 그 내용 등 을 임의 로 정할 수 없 으며 , 조세 채무 관계 는 공법상 의 법률 관계 로서 그 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