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터넷 자율 정책 기구 ( Korea Internet Self - governance Organization ) | ‘ 데이터 복구 업체 이용 후기 게시물 삭제 요청 ’ 심의 의 건 
 정책 위원회 는 개별 심의 안건 에 대해 심의 결정 문 을 작성 하 고 있 습니다 
 ‘ 데이터 복구 업체 이용 후기 게시물 삭제 요청 ’ 심의 의 건 
 ' 데이터 복구 업체 이용 후기 게시물 삭제 요청 ' 심의 의 건 
 1 . 심의 번호 : 2019 심 8 - 1 
 2 . 심의 결정 일 : 2019 . 9 . 19 . 
 [ 결정 ] 
 2019 심 8 - 1 : 해당 없음 
 [ 결정 이유 ] 
 1 . 요 청인 의 주장 
 요청 인 은 하드 디스크 SSD / 메모리 원격 복구 전문 업체 이 다 . 요 청인 은 커뮤니티 게시 글 을 작성 한 게 시자 에게 원격 복구 절차 를 문자 로 안내 하 였음에도 마치 사기 를 당한 것 처럼 비방 글 을 올려 영업 에 막대 한 지장 을 받 고 있 다며 게시 글 과 댓글 의 삭제 를 요구 하 고 있 다 . 
 KISO 정책 규정 
 명예 훼손 을 주장 하 는 자 는 당사자 임 을 밝혀야 한다 . 
 명예훼손 사유 를 소명 해야 한다 . 
 해당 게시물 의 URL 을 적시 해야 한다 . 
 1 ) 사실 관계 
 데이터 원격 복구 업체 인 ○○○○ 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 글 을 작성 한 게 시자 ( 이 하 게 시자 ) 에게 원격 복구 절차 를 문자 로 안내 하 고 두 차례 복구 를 수행 했으나 파일 을 복구 하 지 못하 였 다 . 
 게 시 자는 파일 을 복구 하 지 못했으므로 환불 을 요청 했으나 문자 로 안내 한 원격 복구 절차 에 2 회 복구 시 환불 불가 예외 적용 을 적용 하 여 환불 이 불가 하 다고 답변 하 였 다 . 요청 인 업체 의 원격 복구 절차 안내 에 는 환불 예외 사항 으로 ‘ 복구 두 번 을 다 완전히 실패 했 을 때 는 환불 하 지 않 습니다 ( 추가 비용 없이 복구 를 두 차례 나 했 기 때문 입니다 ) ’ 라는 내용 이 포함 되 어 있 다 . 
 이 에 게시 자 는 커뮤니티 사이트 에 ‘ 문자 안내 로 보내 준 원격 복구 절차 가 계약서 의 역할 을 하 는데 자신 은 실행 방법 인 줄 알 았 다 ’ 며 ‘ 제 가 너무 순진 했 네요 ’ 라는 내용 과 함께 ‘ 사기 를 당한 기분 ’ 이라고 원격 복구 경험담 을 소개 하 며 ‘ 데이터 복구 실패 시 환불 가능 한가요 ? ’ 라는 제목 의 글 을 게시 하 였 다 . 게시 글 아래 에 는 ‘ 복구 가 안 되 더라도 작업 이 진행 된 경우 일정 의 작업 비 를 받 는 경우 가 많 다 ’ ‘ 계약서 에 관련 사항 이 있 어서 서명 했 다면 환불 이 어려울 수 있 다 ’ 는 내용 과 함께 ‘ 추가 비용 없이 복구 를 두 차례 나 했 다고 안 준다는 것 이 웃긴다 ’ 는 업체 에 대해 비난 , 환불 사항 을 말 로 설명 하 지 않 고 문자 로 보내 준 것 에 대한 불만 등 의 댓글 이 달려 있 다 . 
 이 에 요청 인은 “ 사기 란 타인 을 기망 하 여 재물 을 받 거나 재산 상 이익 을 취득 하 는 것 인데 , OOOO 에서 는 복구 비용 을 입금 받 기 전 에 고객 에게 안내 한 원격 복구 절차 를 100 % 따라 수행 한 것 인 뿐 이 므로 , 사기 가 성립 되 지 않 는다 ” 고 주장 하 며 게시 자 가 OOOO 에게 사기 를 당했 다고 주장 하 고 있 으므로 게시물 삭제 를 요구 하 고 있 다 . 
 우선 게시 글 삭제 조치 가 필요 하 다면 요 청인 의 명예 훼손 적 내용 이 포함 되 어야 하 며 ‘ 게 시자 가 요청 인 에게 사기 를 당했 다 ’ 고 주장 하 고 있 는지 판단 할 필요 가 있 다 . 
 그런데 게시 글 에서 게시 자 는 ‘ 사기 를 당했 다 ’ 고 단정 적 표현 을 쓴 것 이 아니 라 자신 이 요청 인 업체 가 제공 한 안내 문자 를 자세히 살펴보 지 못한 어리석 음 과 함께 ‘ 사기 를 당한 느낌 ’ 이라고 표현 하 고 있 다 . 이 에 ‘ 요 청인 의 행위 가 사 기 ’ 라는 사실 적 내용 을 담 았 다기 보다 는 느낌 이나 의견 에 가깝 다고 판단 된다 . 게시 글 의 제목 도 ‘ 데이터 복구 실패 시 환불 가능 한가요 ? ’ 라는 질문 의 형태 로 정보 를 구하 고 있 으므로 일방 적 으로 요청 인 업체 에 대한 비 난만 을 담 고 있 는 것 도 아니 다 . 
 댓글 의 내용 도 요청 인 업체 의 환불 사항 에 대한 소개 ( 환불 예외 사항 ) , 일반 적 인 복구 업체 의 관행 ( 복구 가 어렵 다거나 환불 이 안 된다거나 하 는 내용 ) , 소비자 가 주의 해야 할 점 ( 사전 에 환불 내용 확인 ) , 업체 에 대한 불만 ( 문자 안내 의 한계 ) 등 을 담 고 있 으므로 사실 적시 에 따른 요청 인 의 명예 훼손 적 내용 이 라고 만 보 기 도 힘들 다 . 
 요 청인 은 정상 적 인 업무 절차 에 의해 서비스 를 제공 하 고 환불 조항 에 맞 게 적용 하 였음에도 일반 소비자 의 불만 이 제기 되 어 억울 한 측면 이 있 을 수 있 으나 원격 복구 업체 의 문자 안내 를 자세히 살펴야 한다는 소비자 피해 방지 및 향후 서비스 개선 을 위한 정보 라는 측면 에서 명백히 허위 사실 에 의한 명예 훼손 이 아닌 한 일반 국민 을 대상 하 는 기업 이 감내 해야 하 는 영역 으로 판단 된다 . 
 게시 글 이 현저히 사실 과 다른 허위 의 내용 을 기반 으로 했 다면 소비자 정보 나 국민 의 알 권리 보다 신용 이 무엇 보다 중요 한 기업 에게 끼칠 중대 한 피해 를 고려 하 여 기업 을 명예 훼손 으로부터 보호 할 필요 가 있 다 . 그런데 요 청인 의 주장 만 으로 는 게시 글 에서 특별히 허위 의 내용 이 포함 되 었 다고 볼 근거 를 찾 기 힘들 다 . 
 위 와 같 은 내용 을 판단 하 여 ( 사 ) 한국 인터넷 자율 정책 기구 정책 위원회 는 표결 을 거쳐 심의 대상 게시물 전부 에 대해 ‘ 해당 없 음 ’ 으로 결정 한다 . 
 « ' 정무직 공무원 가족 의 게시물 삭제 요청 ' 심의 결정 문 
 ‘ 공직 후보 자 자녀 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 침해 관련 연관 검색어 삭제 요청 ‘ 심의 의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