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조 원 쏟 아 붓 고 도 양극 화 더 심화 … 참담 한 ' 소 · 주 · 성 ' 성적표 조선 비즈 세종 = 정원석 기자 文 정부 출범 후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에 54 조 원 투입 최저 임금 탓 일자리 줄 면서 저소득층 근로 소득 급감 대 기업 근로자 등 고소득 층 은 소득 증가 사상 최대 ‘ 소득 주도 성장 ’ 이 라는 깃발 을 내건 문재 인 정부 는 지난해 복지 예산 을 146 조 원 규모 로 편성 했 다 . 전년 대비 16 조 원 이상 늘어난 금액 이 다 . 소득 주도 성장 을 뒷받침 하 기 위한 기초 연금 인상 , 아동 수당 도입 등 을 위해 증액 된 예산 은 9 조 6000 억 원 이른다 . 최저임금 16 . 4 % 인상 에 따른 부작용 을 최소 화 하 기 위해 도입 된 일자리 안정 자금 예산 ( 3 조 원 ) 을 합치 면 12 조 원 이상 의 정부 예산 이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을 위해 투입 된 셈 이 다 . 이 를 포함 해 2017 년 5 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 된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에 투입 된 정부 예산 은 54 조 원 에 이른다 . 50 조 원 이상 의 뭉터기 예산 이 투입 됐 지만 , 소득 분배 가 개선 되 기 는커녕 더 악화 된 것 으로 나타났 다 . 문재인 대통령 이 지난해 12 월 26 일 청와대 에서 열린 국민 경제 자문 회의 에서 소득 주도 성장 과 최저임금 정책 등 올 한 해 경제 정책 성과 와 과제 등 에 대한 생각 을 발언 하 고 있 다 . / 연합뉴스 ◇ 고 소득 층 소득 만 늘어난 소득 주도 성장 성적표 21 일 통계청 이 발표 한 ‘ 가계 동향 조사 ( 소득 부문 ) ’ 에 따르 면 , 소득 상하 위 격차 를 나타내 는 ‘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5 분위 배율 ’ 은 5 . 47 배 로 4 분기 기준 으로 2003 년 통계 작성 후 최대치 를 나타냈 다 . 소득 하위 20 % 인 1 분위 소득 이 사상 최대 폭 인 17 . 7 % 감소 한 반면 , 소득 상위 20 % 인 5 분위 소득 은 사상 최대 인 10 . 4 % 증가 하 면서 격차 가 벌어졌 다 . 최저 임금 을 가파르 게 끌어올리 고 , 정부 가 각종 수당 등 현금 을 지급 하 는 방식 으로 저소득층 의 소득 을 확대 하 겠 다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의 결과 가 ‘ 부익부 · 빈익빈 ’ 이 라는 역설 적 인 결과 로 나타난 것 이 다 . 소득 1 분위 와 5 분위 사이 의 소득 양극 화 가 사상 최대 수준 으로 악화 된 것 은 근로 소득 격차 때문 으로 분석 된다 . 작년 4 분기 1 분위 의 월평균 근로 소득 은 전년 대비 36 . 8 % 급감 한 43 만 5000 원 에 불과 한 반면 , 5 분위 근로 소득 은 전년 대비 14 . 2 % 증가 한 688 만 5600 원 으로 조사 됐 다 . 1 분위 와 5 분위 사이 의 근로 소득 격차 가 15 배 이상 벌어진 셈 이 다 . 2018 년 소득 1 분위 와 소득 5 분위 의 근로 소득 증가 율 추이 ( 단위 : %, 통계청 ) 전문가 들 은 이 같 은 근로 소득 격차 를 최저임금 인상 으로 인한 부작용 으로 보 고 있 다 . 최저임금 인상 에 따른 인력 조정 이 저소득층 일자리 가 많 은 서비스 부문 의 저 숙련 직종 에 집중 됐 기 때문 이 다 . 2018 년 고용 동향 등 에 따르 면 , 음식 · 숙박업 과 도 · 소매 판매업 , 사업 시설 관리 와 같 은 ‘ 최저임금 인상 취약 업종 ’ 에서 만 총 19 만 개 의 일자리 가 사라졌 고 , 종사자 지위 별 로 는 일용 · 임시직 취업자 가 19 만 5000 명 감소 했 다 . 이 로 인해 소득 1 분위 중 무직 가구 비중 은 지난 2017 년 4 분기 43 . 6 % 에서 지난해 4 분기 55 . 7 % 로 12 . 1 % 포인트 ( p ) 급증 했 다 . 반면 고소득 층 취업자 가 많 은 업종 에서 는 일자리 가 늘 었 다 . 금융 · 보험업 에서 4 만 6000 개 , 공공 행정 등 에서 5 만 2000 개 , 정보 통신업 5 만 5000 개 씩 일자리 가 늘어났 고 , 종사자 지위 별 로 도 상용 직 취업자 는 34 만 5000 명 증가 했 다 . 유경준 한국 기술 교육대 교수 ( 전 통계 청장 ) 는 " 최저 임금 이 가파르 게 오르 면 고용주 의 인건비 부담 이 커지 기 때문 에 숙련도 가 낮 은 단순 일용직 을 줄이 거나 노동조합 의 보호 를 받 지 못하 는 영세 업체 종사자 의 채용 이 급격 하 게 줄어든다 . 반면 , 노조 의 영향력 이 강한 대 기업 과 공공 부문 종사자 들 은 최저임금 인상 에 따른 임금 소득 증가 효과 를 누리 게 된다 " 고 했 다 . 이어 " 2018 년 소득 부문 가계 동향 통계 는 이런 경향성 이 적나라 하 게 드러난 것 " 이라고 했 다 . ◇" 저소득층 지원 확대 " 만 외치 는 정부 전문가 들 은 올해 에 도 10 . 9 % 인상 된 최저임금 인상 이 소득 분배 지표 등 에 부정 적 인 효과 를 나타낼 가능 성 이 큰 것 으로 내다보 고 있 다 . 지난 13 일 발표 된 1 월 고용 동향 에서 도 서비스 부문 의 저 숙 력 일자리 가 크 게 줄어드 는 모습 을 나타냈 다 . 1 월 고용 동향 을 보 면 음식 · 숙박업 ( - 4 만 명 ) , 도매 및 소매업 ( - 6 만 7000 명 ) ,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 7 만 6000 명 ) 등 최저 임금 에 민감 한 3 대 업종 에서 만 취업자 가 18 만 3000 명 줄 었 고 , 임시 일용직 에서 도 19 만 명 줄 었 다 . 저소득층 취업자 비중 이 큰 이 부문 의 일자리 감소 추세 가 멈추 지 않 는 한 1 분위 ( 소득 하위 20 %) 와 2 분위 ( 소득 하위 20 ~ 40 %) 소득 이 증가세 로 전환 되 기 어렵 다는 게 전문가 들 의 시각 이 다 . 정부 는 저소득층 에 대한 각종 수당 , 지원금 확대 등 으로 소득 분배 악화 에 대응 하 려는 모습 을 보이 고 있 다 .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에서 윤종원 청와대 경제 수석 , 홍종학 중소기업 벤 처부 장관 등 과 소득 분배 관련 긴급 관계 장관 회의 를 열 고 " 1 분위 소득 이 감소 되 고 5 분위 배 율 이 높 게 나타남 에 따라 무거운 책임감 을 느낀다 " 면서 " 저소득층 을 위한 맞춤 형 사회 안전망 확충 패키지 사업 들 을 집행 하 고 , ‘ 한국 형 실업 부조 ’ 제도 도 2020 년 도입 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 정부 는 오 는 4 월 부터 시작 되 는 소득 하위 20 % 대상 기초 연금 지급액 인상 ( 25 만 원 → 30 만 원 ) , 오 는 7 월 부터 시작 되 는 실업 급여 보장 성 강화 , 근로 빈곤층 대상 EITC ( 근로 장려금 ) 지급 대상 및 지급액 확대 등 이 실시 되 면 소득 분배 상황 이 개선 될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정부 는 올해 기초 연금 확대 에 11 조 원 , 실업 급여 확대 에 7 조 원 , EITC 등 에 3 조 8000 억 원 을 투입 할 계획 이 다 . 작년 에 비해 각각 1 조 ~ 2 조 원 가량 예산 증액 됐 다 . 조준모 성균관 대 경제 학부 교수 는 " 1 분위 소득 이 감소 하 고 5 분위 소득 이 매우 증가 해서 소득 불 균형 이 확대 된 것 은 악성 양극 화 가 광범위 하 게 악화 된 것 이 라고 볼 수 있 는데 , ‘ 보편 적 복지 ’ 개념 으로 추진 되 고 있 는 현 정부 정책 은 특정 취약 계층 을 겨 낭 해서 지원 하 는 것 이 아니 기 때문 에 분배 효과 를 오히려 약화 시키 는 측면 이 있 다 . 정책 우선 순위 와 수단 등 이 조정 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관련 기사 를 더 보 시 려면 , 홍남기 " 1 분위 소득 감소 무거운 책임 … 저소득층 맞춤 형 사업 집행 " 세종 = 김수현 기자 저소득층 소득 작년 말 17 % 급감 … 양극 화 사상 최악 세종 = 정원석 기자 Copyright ⓒ 조선 비즈 & Chosun . com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