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말기 유통 시장 의 불공정 거래 행위 단속 - 가계 통신비 경감 대책 지속 추진 ［ 헤럴드 경제 = 최상현 기자 ］ 정부 내 단말기 유통 법 집행 을 위한 전담 조직 인 단말기 유통 조사단 의 존속 기한 이 오 는 2020 년 5 월 31 일 까지 2 년 연장 된다 . 행정 안 전부 와 방송 통신 위원회 는 당초 이달 31 일 로 존속 기한 이 만료 되 는 방통 위 소속 ‘ 단말기 유통 조사단 ’ 을 2020 년 5 월 31 일 까지 연장 한다고 21 일 밝혔 다 . 정부 는 존속 기한 연장 결정 에 대해 ” 지난 2017 년 10 월 1 일 지원금 상한 제 폐지 이후 에 도 포화 된 이동 통신 시장 에서 가입자 뺏 기 등 을 위한 지원금 공시 위반 유인 이 남 아 있 고 , 법 위반 행위 가 더욱 지능 화 되 고 다양 해져 조사단 운영 의 필요 성 이 계속 되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또 국정 과제 인 가계 통신비 경감 대책 추진 과 지난해 국정 감사 에서 지적 된 고 가 요금제 강요 문제 등 이 지속 되 고 있 는 점 도 감안 됐 다고 덧붙였 다 . ‘ 단말기 유통 조사단 ’ 은 지난 2014 년 단말기 유통 법 제정 에 따라 2015 년 5 월 한 시 조직 으로 신설 됐 다 . 방통 위 관계자 는 “ 이번 존속 기한 연장 으로 단말기 유통 시장 의 불법행위 에 대한 상시 감독 이 가능 해 지 고 , 가계 통신비 경감 대책 추진 에 도 기여 할 것 으로 기대 된다 ” 고 말 했 다 . bonsang @ heraldcorp . com ▶ ‘ 럭비 몰 ’ 가정 의 달 온라인 최저 가 득템 ▶ 헤럴드 경제 채널 구독 하 기 ▶ 한입 뉴스 ‘ 타파스 ’ 페이스북 친구 맺 기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