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영 승계 의혹 을 받 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8 일 서초구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영장 실질 심사 ) 을 마친 뒤 법정 을 나서 고 있 다 . 김지훈 기자 박용진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9 일 법원 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에 대한 구속 영장 을 기각 한 것 에 대해 “ 평범 한 시민 들 에게 는 찾아볼 수 없 었 던 죽 어 있 던 불 구속 재판 의 원칙 이 돈 과 힘 , 백 이 있 는 사람 들 앞 에서 는 느닷없이 되살아났 다 ” 고 지적 했 다 . 박 의원 은 이날 KBS 라디오 ‘ 김경래 의 최강 시사 ’ 인터뷰 에 출연 해 “ 좀 아쉬운 부분 이 있 다 ” 며 이 같이 밝혔 다 . 앞서 법원 은 자본 시장법 상 부정 거래 및 시세 조종 , 주식회사 의 외부 감사 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를 받 는 이 부회장 에 대한 구속 영장 을 기각 했 다 . 법원 은 영장 기각 사유 에 대해 “ 기본 적 사실 관계 는 소명 됐 지만 , 불 구속 재판 의 원칙 에 반해 피의자 들 을 구속 할 필요 성 및 상당 성 에 관해 소명 이 부족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이 에 대해 박 의원 은 “ 범죄 혐의 가 어느 정도 소명 됐 고 기본 관계 에 대한 증거 도 있 다고 하 는데 ( 이 부회장 은 ) 이 를 부인 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어 “ 법 이 1 만 명 에게 는 평등 하 다더니 ( 이 부회장 이 ) 1 만 명 중 에 들어가 는구나 , 만일 1 명 에게 만 ( 법 이 ) 평등 하 다 해도 그 사람 이 ( 이 부회장 ) 일 것 ” 이 라고 꼬집 었 다 . 박 의원 은 그러 면서 “ 삼성 은 이번 사건 전체 에서 피해자 ” 라며 “ 만일 검찰 의 주장 이 다 맞 는다면 삼성 관련 기업 들 , 삼성물산 투자자 들 , 대한민국 자본 시장 과 한국 경제 전반 이 다 피해 를 봤 고 이재용 부회장 만 이득 을 본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또 “ 검찰 의 수사 대상 은 삼성전자 나 삼성그룹 이 아니 라 이 부회장 이 라고 하 는 자연 인 ” 이 라며 “ 자연인 의 범죄 혐의 를 방어 하 기 위해 삼성 기업 으로부터 돈 을 받 고 변호사 와 관계자 들 이 일 하 는 것 은 넓 은 의미 에서 보 면 배임 ” 이 라고 도 지적 했 다 . 최민우 기자 cmwoo 11 @ kmib . co . kr ▶ 네이버 에서 국민 일보 를 구독 하 세요 ( 클릭 ) ▶ 국민 일보 홈페이지 바로 가 기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