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 왼쪽 둘째 ) 등 이 14 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에서 제 4 차 국민 연금 종합 운영 계획안 을 발표 하 고 있 다 . 백 소아 기자 thanks @ hani . co . kr 판도라 의 상자 가 열렸 다 . 10 여 년 만 에 이뤄질 국민 연금 개편 에 대한 정부안 이 14 일 전격 발표 됐 다 . 그동안 분명 하 지 않 았 던 정책 목표 를 명확히 하 고 , 사각지대 를 줄이 기 위한 개선 방안 을 제시 하 는 등 의미 가 크 다 . 하지만 선택지 를 4 개 씩 이나 제시 하 면서 도 기금 고갈 이후 를 대비 한 제도 설계 는 전혀 반영 되 지 않 아 ‘ 지나친 여론 의 식형 ’ 이 란 지적 을 피하 기 어렵 다 . 정부 는 현행 유지 방안 과 기초 연금 강화 안 , 보험료 율 을 올리 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 1 · 2 안 등 4 개 안 을 내놓 으며 소득 대체 율 범위 를 40 ~ 50 %, 보험료 율 은 9 ~ 13 %, 기초 연금 은 30 만 ~ 40 만 원 으로 제시 했 다 . 지난달 문재 인 대통령 의 재 검토 지시 이후 , 애초 자문 기구 의 두 가지 방안 보다 전반 적 으로 보험료 율 인상 을 억제 하 고 소득 대체 율 은 높 아 지 는 쪽 으로 변화 했 다 . 특히 ‘ 공 적 연금 을 통한 최저 노후 생활 보장 ’ 을 정책 목표 로 제시 한 정부 는 ‘ 다층 연금 체계 ’ 를 제한 적 이나마 적용 해 , 현행 유지 를 뺀 나머지 안 의 경우 모두 국민 연금 과 기초 연금 을 합쳐 최소한 월 100 만 원 의 노후 소득 ( 가입 25 년 의 경우 ) 을 보장 하 는 데 초점 을 맞췄 다 .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과 출산 크 레딧 제도 확대 등 으로 연금 사각지대 를 해소 하 고 , 유족 연금 의 급여 수준 과 분할 연금 을 개선 해 급여 제도 를 내실화 하 려 한 노력 또한 평가 할 만 하 다 . 반면 ‘ 재정 안정 화 ’ 방안 은 빈약 한 게 사실 이 다 . 기금 운용 의 수익 성 제고 등 이 있 지만 ‘ 최선 을 다 하 겠 다 ’ 는 다 짐 정도 로 밖에 보이 지 않 는다 . 정부안 가운데 보험료 율 을 올리 는 방안 이 있 긴 하나 , 소득 대체 율 도 올리 면서 기금 소진 시점 은 2057 년 에서 정부 추산 으로 도 기껏해야 5 ~ 6 년 뒤 로 미뤄질 뿐 이 다 . 정부 는 저출산 대책 이나 소득 주도 성장 등 이 효과 를 낸다면 연금 개편 지형 이 또 달라질 수 있 다고 보 는 것 같 은데 , 지나친 낙관 이 아닌가 싶 다 . 물론 재정 안정 화 를 위해 흔히 거론 되 는 보험료 인상 은 ‘ 인기 없 는 정책 ’ 이 며 , 사회 적 합의 없이 정부 가 일방 적 으로 정할 문제 는 더더욱 아니 다 . 이번 개편 에 꼭 결정 되 어야 할지 도 의견 이 엇갈린다 . 하지만 이 사회 적 논의 는 언제 까지 피할 순 없 는 것 이 고 , 이 를 촉발 하 려면 정부 의 장기 적 인 방향 제시 와 의지 가 필요 한 것 또한 분명 하 다 . 공무원 연금 · 사학 연금 등 과 의 연계 논의 도 언제 까지 외면 할 순 없 다 . 앞 으로 사회 적 기구 인 경사 노위 와 국회 논의 과정 에서 , ‘ 미래 세대 ’ 를 시야 에 넣 은 검토 가 이뤄지길 기대 한다 . [ 신뢰 도 1 위 ‘ 한겨레 ’ 네이버 메인 추가 ] [ 블록체인 미디어 : 코인 데스크 ] [ 신문 구독 ]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