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이 기업 전기 요금 내주 는 국가 ‘ 허허 ’ 전기 요금 낮추 기 위해 분산 형 체계 로 전환 해야 이명박 정부 의 녹색 성장 은 ‘ 의외 ’ 그러나 ‘ 허구 ’ 녹색 성장 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 . 과연 그럴만한 의지 가 있 는 걸까 ? 이 의 올바른 방향 은 무엇 일까 ? 29 일 , 신재 생 에너지 인 태양광 발전소 ‘ 햇살 ’ 건립 당시 한국 YMCA 연맹 에서 실무 를 맡 았 던 여수 YMCA 김대희 정책 국장 을 만났 다 . 그 와 이명박 정부 가 내세우 고 있 는 ‘ 녹색 성장 ’ 에 대해 허심탄회 하 게 이야기 를 나눴 다 . 관련 기사 “ 태양광 발전소 는 에너지 정책 대안 운동 ” “ 정부 , 태양광 주택 보급 실적 은 ‘ 속임수 ’”“ 대체 에너지 사업 의 현주소 ‘ 글 세 ’” “ 녹색 성 장 에서 원자력 은 신재 생 에너지 가 될 수 없 다 ! ” - 이명박 정부 는 8 ㆍ 15 경축사 를 통해 발표 한 ‘ 녹색 성장 ’ 을 어떻게 생각 하 는가 ? “ 의외 였 다 . 토목 경제 ㆍ기업친화적인 말 을 달 고 다닌 사람 이 ‘ 녹색 성장 ’ 이 란 말 을 사용 하 다니 . 녹색 성장 은 기존 의 화석 성장 , 대량 생산 의 말 과 는 배치 되 는 말 이 다 . 우리 나라 는 1990 년 이후 세계 에서 유일 하 게 90 % 이상 화석 에너지 소비 증가 율 을 보인 나라 다 . 이렇 듯 정부 와 기업 이 화석 에너지 에 기초 한 성장 을 조장 해 왔 는데 , 어떻게 녹색 성장 으로 변화 시키 겠 다는 것 인지 착잡 하 다 . 녹색 성장 은 에너지 공급 정책 과 수요 관리 를 변화 시키 고 , 에너지 다소 비 산업 시스템 을 구조 적 으로 변화 시키 는 것 이 다 . ” - 세계 의 녹색 성장 흐름 은 어떤 모습 인가 ? “ 세계 각국 은 화석 에너지 를 줄이 고 신재 생 에너지 비율 을 높이 기 위해 ‘ 발전 차액 제도 ’ 와 ‘ 보조금 지원 정책 ’, ‘ 융자 지원 정책 ’ 등 을 도입 , 2 중 3 중 의 혜택 을 부여 하 고 있 다 . 이 를 통해 신재 생 에너지 비율 을 20 ~ 30 % 로 높여 가 고 있 다 . 또 신재 생 에너지 를 21 C 신 성장 동력 으로 삼 아 일자리 창출 과 사회 갈등 해소 등 에 노력 하 고 있 다 . 일본 ㆍ프랑스ㆍ독일ㆍ덴마크 등 은 신재 생 에너지 산업 수출 을 통해 세계 시장 을 석권 하 고 있 는 게 현실 이 다 . ” - 이 에 반해 우리 의 현실 은 어느 정도 인가 ? “ 우리 는 오히려 발전차 액 제도 와 보조금 지원 정책 을 통해 녹색 에너지 를 지원 장려 해야 할 판 에 , 오히려 축소 ㆍ후퇴시켜 신재 생 에너지 산업 의 위기감 을 초래 하 고 있 다 . 이 는 한전 등 공기업 발전 회사 만 을 위하 는 정책 이 다 . 특히 이명박 정부 가 내세운 녹색 성장 은 원자력 에 의존 한 발전 을 40 % 까지 끌 어 올리 겠 다는 복안 이 다 . 원자력 은 절대 신재 생 에너지 가 될 수 없 다 . ” 전기 요금 낮추 기 위해 중앙 집 중식 공급 체계 를 분산 형 으로 바꿔야 - 원자력 비중 을 높인다는 이명박 정부 말 에 문제 가 있 다는 것 인가 ? “ 원자력 은 광범위 한 사용 이 허락 되 는 것 이 다 . 그러나 위험 성 과 안전성 , 우라늄 으로 대변 되 는 연료 의 가채 량 연수 가 100 년 내외 라 항구 적 이 고 연속 적 이 지 도 않 다 . 특히 폐기물 을 수천 년 보존 하 기 위해 투여 되 는 에너지 가 , 생산 가동 되 는 기간 보다 더 많이 소모 된다 . 따라서 원자력 은 신재 생 에너지 에 포함 되 지 않 는다 . 원자력 은 방폐 장 문제 에서 보 듯 사회 구성원 의 갈등 과 반목 을 동반 하 는 에너지 라 절대 인간 본위 적 개념 은 아니 다 . ” - 우리 나라 에너지 산업 의 문제점 은 무엇 인가 ? “ 첫째 , 에너지 산업 이 국가 나 에너지 공기업 중심 으로 , 산업 에너지 중심 으로 공급 되 는 것 이 문제 이 다 . 대 규모 전기 공급 을 위해 화력 ㆍ수력ㆍ원자력 등 큰 발전소 중심 체계 로 운영 되 다 보 니 99 % 이상 이 중앙 집 중식 전력 공급 체계 속 에 있 다 . 현재 전력 패턴 은 자기 가 사용 할 전기 는 자기 가 소 규모 로 생산 하 고 , 소비 하 는 시스템 으로 가 고 있 다 . 이것 이 산업 화 시대 를 이기 는 방법 이 기에 지역 별 ㆍ마을별ㆍ산업별로 나누 는 독립 ㆍ분산형 전원 체제 로 갈 수 밖 에 없 다 . 그러나 우리 는 에너지 공기업 중심 으로 가 다 보 니 비 효율 과 비 능률 이 존재 하 는 것 이 다 . 둘째 , 대다수 국민 들 은 산업 시설 보다 2 , 3 배 비싼 전기 를 구입 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국민 들 은 1 KW 당 110 원 의 전기료 를 내 는데 기업 들 은 50 원 안팎 의 전기 요금 을 내 고 있 다 . 이 는 국민 이 기업 의 전기 요금 을 내주 는 꼴 이 다 . 독립 ㆍ분산형 전력 공급 체계 로 전환 해야 산업체 든 , 일반 가정 이 든 똑같 은 에너지 가격 을 지불 하 게 될 것 이 다 . 셋째 , 현행 중앙 집 중식 전력 공급 체계 는 전력 낭비 가 많 다 . 지역 과 사람 등 소비자 중심 으로 공급 하 기 보다 생산자 중심 으로 공급 하 는 중앙 집 중식 전력 공급 체계 는 먼 거리 까지 전력 공급 을 하 기 위해 비용 이 많이 드 는 고압 송전탑 을 세울 수 밖에 없 다 . 수백 Km 를 송전 하 는 과정 에서 15 % 이상 의 전력 이 낭비 되 는 실정 이 다 . 전력 낭비 를 줄이 고 , 전기 요금 을 낮추 기 위해서 는 독립 ㆍ분산형 전력 공급 체계 로 전환 해야 한다 . ” 김대희 국장 . 교토 의정서 에 따라 산업 구조 의 다각화 모색 해야 - 우리 나라 의 에너지 소비 구조 는 어떤가 ? “ 우리 나라 에서 에너지 소비 가 가장 많 은 곳 이 전남 으로 전체 의 18 % 를 사용 하 고 있 다 . 이 어 울산 , 경기도 , 서울 등 이 14 ~ 16 % 를 나타내 고 있 다 . 인구 가 많 은 서울 이 뒤 로 쳐진 것 이 눈 에 띤다 . 전남 과 울산 의 에너지 소비 가 많 은 것 은 여수 산단 과 광양제철 , 울산 석유 화학 단지 등 에너지 다소 비 업종 인 제철 과 석유 화학 산업체 들 이 있 기 때문 이 다 . ” - 전남 지역 의 에너지 소비 율 이 많 은 것 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 는가 ? “ 여수 와 광양 은 전라남도 에너지 사용량 중 88 % 를 소비 한다 . 2005 에 발효 된 교토 의정서 에 따라 2010 년 부터 지역 별 ㆍ산업별 에너지 감축 량 이 설정 되 면 , 산업 의 구조 적 변화 가 따를 것 이 다 . 서울 등 대 도시 는 건물 에 너지 와 수송 에너지 를 통제 하 고 잡 으면 되 지만 , 공장 에 근거 해서 살아가 는 지역 경제 는 한 순간 에 혼란 에 빠질 수 밖에 없 다 . 지금 부터 라도 교토 의정서 에서 유연 성 제도 로 인정 한 CDM 사업 을 개발 한다 . 또 자체 적 으로 산업체 의 에너지원 을 지역 사회 의 냉난방 에너지 로 교환 하 거나 , 탄소 흡수 원 확충 등 을 통해 그 피해 를 최소 화 하 고 궁극 적 으로 산업 구조 의 다각화 를 모색 해야 한다 . ” 환경 ㆍ안전기준 강화 가 21 C 먹 고 사 는 문제 해결책 - 우리 사회 가 신재 생 에너지 사업 을 확대 해야 하 는 이유 는 무엇 인가 ? “ 첫째 , 2005 에 발효 된 교토 의정서 에 따라 세계 각국 은 기후 변화 에 대응 을 하 기 위한 탄소 저감 대책 수립 및 시행 을 각국 정부 와 기업 들 에게 요구 하 고 있 다 . OECD 국가 중 예외 로 인정 한 나라 는 우리 나라 와 멕시코 뿐 이 다 . 2013 년 이 되 면 두 나라 도 탄소 저감 량 이 규정 되 기 에 대책 을 수립 해야 한다 . 우리 나라 도 지역 별 ㆍ산업별 감축 량 을 정해야 한다 . 이 를 이행 하 지 않 을 경우 , 수출국 으로서 유럽 과 선진국 의 수출 은 요원 하 다 . 둘째 , 신재 생 에너지 산업 은 그 영역 과 기술 개발 이 걸음마 단계 이 기 에 수많 은 직업 과 일자리 가 생겨나 는 영역 이 다 . 그 에너지원 의 쓰임 이 막대 해 21 세기 신 성장 동력 산업 으로 자리 할 만 하 다 . 우리 나라 가 화석 에너지 를 많이 사용 한 만큼 신재 생 에너지 를 확대 보급 함 으로서 감축 량 을 상세 할 필요 가 있 다 . 앞 으로 화석 에너지 를 많이 생산 하 거나 사용 하 는 기업 스스로 가 신재 생 에너지원 을 고민 할 수 밖에 없 다 . ” - 바람직 한 녹색 성장 의 방향 은 무엇 인가 ? “ 화석 에너지 과다 사용 으로 인한 고유 가 와 기후 변화 등 부작용 이 더 이상 과학 문명 으로 치유 하 기 힘들 정도 에 이르 렀다 . 이 에 따라 녹색 으로 대변 되 는 생태 와 환경 을 최우선 가치 로 여기 게 된 것 이 다 . 현재 독일 등 유럽 은 각종 환경 과 안전기 준치 를 강화 하 고 이 를 충족 시키 는 제품 만 을 수입 하 겠 다고 한다 . 이것 이 바로 21 세기 에 먹 고 사 는 문제 를 가늠 하 는 것 이 다 . 수출 이나 내수 용 물품 생산 을 중요 시 하 는 중국 도 인간 의 생명 과 안전 에 관한 제조 시설 의 각종 환경 안전 기준 은 높 게 설정 하 고 있 다 . 오염 된 물 이 있 으면 , 오염원 을 파악 하 여 제거 하 고 개선 하 는 게 우선 이 지 , 오염 된 물 을 산업 장비 로 정수 하 여 먹 게 해 돈 벌 겠 다는 발상 이 면 녹색 성장 은 포기 하 는 것 이 났 다 . 이명박 정부 가 환경 안전 규제 기준 을 푼다는 것 이 사실 이 아니 기 를 믿 고 싶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