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근로 제 확대 합의 안 , 경사 노위 의결 없이 국회 로 
 노사정 이 만들 어 낸 탄력 근로 제 확대 합의 안 이 일부 근로자 위원 의 본 위원회 보이콧 으로 통과 되 지 못했 다 .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는 본 위원회 의결 없이 논의 경과 를 국회 에 넘기 기 로 했 다 . 앞서 노사정 은 사회 적 대화 에서 탄력 근로 제 단위 기간 확대 에 대해 합의 했으나 마침표 를 찍 지 못한 채 국회 에 최종 결정 을 맡긴다 . 
 문성현 경사 노위 위원장 은 11 일 기자 회견 을 열 고 “ 탄력 근로 제 개선 을 위한 합의 문 논의 경과 를 일단 국회 에 보내 고 , 오늘 의결 예정 이 었 던 다른 안건 은 본 위원회 를 다시 개최 해 의결 절차 를 밟 기 로 했 다 ” 고 밝혔 다 . 
 경사 노위 는 청년 ・ 여성 ・ 비정규직 을 대표 하 는 근로자 위원 3 명 의 보이콧 으로 파행 을 겪 는 사태 를 타개 하 기 위해 특단 의 대책 을 마련 할 계획 이 다 . 문 위원장 은 “ ( 청년 ・ 여성 ・ 비정규직 ) 계층 대표 들 은 대통령 이 주관 하 는 사회 적 대화 보고회 도 무산 시켰 고 참석 약속 을 두 번 이나 파기 했 다 ” 라며 “ 위원회 는 이런 상황 을 엄중 하 게 인식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문 위원장 은 “ 위원회 의사 결정 구조 와 운영 방안 등 에 대해서 는 대안 을 마련 하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경사 노위 는 지난 7 일 2 차 본 위원회 에 이어 이날 3 차 본 위원회 도 청년 ・ 여성 ・ 비정규직 대표 3 명 불참 으로 의결 정족수 를 못 채워 탄력 근로 제 개선 합의 를 포함 한 안건 을 의결 하 지 못했 다 . 2 차 본 위원회 에서 는 문 대통령 이 참석 한 가운데 보고회 도 개최 할 예정 이 었 는데 이 또한 무산 됐 다 .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법상 최고 의결 기구 인 본 위원회 는 재적 위원 18 명 의 과반수 가 출석 하 고 노 ・ 사 ・ 정 각각 절반 이상 위원 이 출석 해야 의결 정족수 가 채워진다 . 현재 노동계 를 대표 하 는 근로자 위원 은 민주 노총 의 불참 으로 4 명 이 다 . 
 문 위원장 은 “ 어제 밤 늦 게 까지 도 ( 3 차 본 위원회 에 ) 참석 하 겠 다고 했 는데 회의 개최 5 분 전 에 문자 로 참석 이 어렵 다고 통보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2 차 본 위원회 를 앞둔 시점 에서 도 이 들 3 명 가운데 청년 ・ 여성 대표 2 명 이 막판 에 입장 을 바꿔 불참 을 통보 해 본 위원회 가 파행 에 빠졌 다 . 
 청년 ・ 여성 ・ 비정규직 대표 보이콧 이 탄력 근로 제 개선 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을 막 을 수 는 없 다 . 본 위원회 의결 은 형식 적 절차 다 . 국회 는 탄력 근로 제 개선 합의 를 토대 로 법 개정 에 착수 할 것 으로 보인다 . 한 정애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더불 어 민주당 간사 는 탄력 근로 제 단위 기간 을 기존 3 개월 에서 6 개월 로 늘리 는 근로 기준 법 개정안 을 지난주 발의 했 다 . 
 경사 노위 는 청년 ・ 여성 ・ 비정규직 대표 3 인 이 연이 어 불참 하 면서 본 위원회 가 사실상 멈춘 것 과 관련 해 대책 을 마련 하 기 로 했 다 . 본 위원회 의결 없이 의제 별 위원회 합의 안 이 사회 적 대화 합의 안 으로 효력 이 발생 하 는지 를 검토 한다 . 
 박태주 경사 노위 상임위 원은 “ 법 에 따르 면 경사 노위 위원회 는 협의 기구 ” 라며 “ 의제 별 위원회 의결 절차 가 반드시 본 위원회 의결 을 거쳐야 효력 이 발생 한다는 조항 은 없 다 ” 고 밝혔 다 . 
 경사 노위 는 4 차 본 위원회 일정 에 대해서 는 날짜 를 확정 하 지 않 았 다 . 본 위원회 가 열리 더라도 청년 ・ 여성 ・ 비정규직 대표 불참 으로 파행 할 가능 성 이 크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