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 의 사법 피해자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 를 위한 특별 법안 대상 확대 발 의 요청 11 차 청원서 - 수석 회장 최 대연 올림 | 자유 게시판 1 ( 관청 피해 ) 최 대 연 | | 조회 180 | 추천 1 | 2018 . 08 . 26 . 03 : 18 http : / / cafe . daum . net / gusuhoi / 3 jlj / 36357 / / / / https : / / www 1 . president . go . kr / petitions / 355202 더 보 기 www 1 . president . go . kr 청와대 국민 소통 광장 > 국민 청원 # 존경 하오 는 춘천 지방 검찰청 강릉 지청 수사 과 담당 계장 님 최초 새로운 추가 증거 자료 제출 의 건 # 사건 번호 : 진정서 ( 강릉 지청 2018 진정 136 호 ) 추가 증거 제출 의 건 ( 진정서 를 고소장 으로 변경 신청서 ) 고소인 ( 진정 인 ) : 성명 – 최 대연 (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전국 약 4 , 800 명 동지 중 에 수석 회장 및 전국 약 600 만 명 사 피자 동지 중 에 1 명 최 대연 )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 로 130 번지 2 층 연락처 : 010 - 9841 - 6780 피 고소인 ( 피의자 ) : 강원도 원주시 입춘 로 10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이정수 감정사 ( 퇴사 함 ) 가 . 형법 제 122 조 ( 직무 유기 ) , 나 . 형법 제 123 조 ( 직권 남용 , 권리 행사 방해 ) 다 . 형법 제 227 조 ( 허위 공문서 작성 죄 ) 라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 에 관한 법률 제 25 조 ( 성실 의무 등 ) 위 사건 과 관련 하 여 고소인 은 최초 새로운 추가 증거 자료 를 제출 하 오니 형사 소송법 제 308 조 ( 자유 심증 주의 ) 및 민사 소송법 제 202 조 ( 자유 심증 주의 – 변론 전체 의 취지 와 증거 조사 의 결과 를 참작 하 여 판결 함 ) 에 의하 여 전부 인용 조치 진정서 및 탄원서 를 제출 하 오니 피 고 소인 을 철저히 재수사 하 여 고소인 이 민사 재심 사유 가 되 도록 피의자 를 최소한 기소 유예 로 처벌 하 여 주 시 길 청원법 제 4 조 1 항 에 ( 피해 의 구제 ) 의하 여 청원 하 면서 인용 한다 . 라는 판결 을 구합니다 . 또한 상기 사건 관련 하 여 민사 항소심 및 강릉 지청 2018 형제 3415 호 에 전혀 제출 하 지 않 았 던 새로운 사실 을 발견 하 여 다음 과 같이 새로운 추가 증거 자료 를 제출 하 오니 인용 하 여 주 시 기 선처 바랍니다 . - 피 고소인 이정수 가 미필 적 고의 성 으로 허위 감정서 작성 한 명백 한 입증 책임 법리 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 인용 요청 진정서 및 탄원서 ( 추가 ) --- 다 음 --- # 기존 에 제출 하 지 않 았 던 새로운 신규 증거 자료 추가 제출 # 1 . 입증 취지 – ( 1 ) 피 고소인 이정수 감정사 의 미필 적 고의 성 으로 인한 가 . 형법 제 122 조 ( 직무 유기 ) , 나 . 형법 제 123 조 ( 직권 남용 , 권리 행사 방해 ) 다 . 형법 제 227 조 ( 허위 공문서 작성 죄 ) 라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 에 관한 법률 제 25 조 ( 성실 의무 등 ) 의 범죄 행위 가 입증 책임 법리 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 으로 명백 하 게 입증 이 되 므로 피 고 소인 의 재발 방지 를 막 기 위해서 라도 5 , 100 만 시민 들 의 공공 의 이익 을 위하 여 고소인 이 민사 재심 사유 가 되 도록 피의자 를 최소한 기소 유예 로 처벌 하 여 주 시 길 청원법 제 4 조 1 항 에 ( 피해 의 구제 ) 의하 여 청원 하 면서 인용 한다 . 라는 판결 을 구합니다 . ( 별첨 41 –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디지털 분석 과 5 명 의 감정사 가 문서 감정 도 병행 하 면서 2014 년 교통 사고 1 년 간 13 , 972 건 의 감정 을 하 였으며 1 일 1 인 당 8 건 이상 감정 을 해야 하 므로 감정 실적 맞추 다 보 니 상기 와 같이 허위 감정서 를 작성 할 수 빡 에 없 습니다 . 행정 안 전부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2014 년 감정 처리 현황 통계표 1 부 2 매 참조 요망 ) ( 2 ) 피 고소인 은 미필 적 고의 성 으로 허위 감정서 를 작성 하 여 고소인 및 일행 망인 김진문 의 형사 재판 에 기 제출 하 여 형사 , 민사 재판 에 명백 하 게 영향 을 미쳐 고소인 은 60 % 과실 을 당하 여 인생 이 쫑 나 서 헌법 전문 에 보장 이 된 생존권 적 기본 권 , 생활 권 적 기본 권 , 행복 추구 권 등 이 강제 로 침해 당하 여 고소인 은 상기 의 교통 사고 로 71 % 영구 장 해 및 사망 할 때 까지 65 . 8 % 의 노동 능력 상실 률 을 입 어 실업자 가 되 어 기존 에 5 차 수술 을 하 였으나 5 년 8 개월 간 유서 장 을 작성 하 여 놓 고 민 , 형 사상 법 적 투쟁 을 하 다 보 니 6 차 , 7 차 , 8 차 수술비 가 없 어 수술 도 못하 고 있 습니다 . 흑흑흑 ! ( 수술비 견적서 약 5 천만 원 이 나옴 ) 흑흑흑 ! 고소인 이 민사 재심 사유 가 되 도록 피의자 를 최소한 기소 유예 로 처벌 하 여 주 시 길 청원법 제 4 조 1 항 에 ( 피해 의 구제 ) 의하 여 청원 하 면서 인용 한다 . 라는 판결 을 구합니다 . 2 . 피 고 소인 이 가 . 형법 제 122 조 ( 직무 유기 ) , 나 . 형법 제 123 조 ( 직권 남용 , 권리 행사 방해 ) , 다 . 형법 제 227 조 ( 허위 공문서 작성 죄 ) , 라 . 감정평가 및 감정 평가 사 에 관한 법률 제 25 조 ( 성실 의무 등 ) 위반 의 명백 한 범죄 행위 입증 새로운 신규 증거 자료 1 ) 별첨 37 –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감정 인 윤리 헌장 및 교통 사고 감정 처리 규정 참조 요망 ( 1 )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감정 인 윤리 헌장 을 위반 한 피 고소인 의 범죄 행위 # 피 고소인 이정수 감정사 가 위반 및 범죄 내용 # [ 시행 2010 . 8 . 18 . ] [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예규 제 93 호 , 2010 . 8 . 18 . , 일부 개정 ]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 연구 기획 과 ) , 033 - 902 - 5064 우리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감정인 의 임무 는 과학 적 진실 규명 을 통한 사회 정의 의 실현 이 다 . 이 에 숭고 한 사명감 과 자긍심 을 가지 고 국민 의 기대 와 신뢰 에 부응 할 수 있 도록 다음 과 같이 감정 에 임하 는 우리 의 자세 와 마음가짐 을 다진다 . 을 피 고 소인 은 위반 하 였 습니다 . 1 . 우리 는 오로지 과학 적 진실 만 을 추구 한다 . ( 피 고소인 위반 함 ) 1 . 우리 는 직무 를 수행 함 에 있 어 국가 공무원 으로서 의 품위 를 유지 하 고 과학자 로서 의 양심 을 지킨다 . ( 피 고소인 위반 함 ) 1 . 우리 는 정직 하 고 공정 한 자세 로 감정 에 임하 며 어떠 한 내 · 외부 의 간섭 도 배격 한다 . ( 피 고소인 위반 함 ) 1 . 우리 는 동료 감정인 을 존중 하 고 서로 협력 한다 . ( 피 고소인 상관 김준석 감정사 는 상기 의 내용 으로 정신 적 쇄 뇌 교육 을 받 았 기 때문 에 ( 추정 ) 부하 직원 피 고 소인 이정수 감정사 와 사나이 끼리 의리 지키 느라고 고소인 이 3 년 간 10 번 허위 감정서 경정 신청서 를 국민 신문고 를 통하 여 10 번 제출 하 였으나 허위 감정서 가 맞 다고 말 하 면서 도 국과수 는 1 번 감정 을 하 면 잘못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경정 해 준 전례 가 전혀 없 어 못해 주 겠 다고 고소인 에게 춘천 지방 법원 행정 소송 관련 소송 종료 후 에 상담 시 고소인 에게 말 한 적 이 있 습니다 . ) 1 . 우리 는 과학 수사 의 선도자 로서 최고 의 과학 적 감정 기반 을 구축 하 기 위하 여 노력 한다 . ( 피 고소인 위반 함 ) 1 . 우리 는 정확 하 고 신속 하 게 감정 하 며 친절 한 자세 로 고객 에게 봉사 한다 . ( 피 고소인 위반 함 ) 부칙 이 규정 은 발령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 2 )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교통 사고 감정 처리 규정 을 위반 한 피 고소인 의 범죄 행위 [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예규 제 168 호 , 일부 개정 ]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 연구 기획 과 ) , 033 - 902 - 5091 # 피 고소인 이정수 감정사 가 위반 및 범죄 내용 # 제 1 조 ( 목적 ) 본 규정 은 교통사고 감정 업무 처리 절차 에 관한 사항 을 규정 하 여 감정 처리 의 적정 성 과 공정성 을 목적 으로 한다 . - ( 피 고소인 위반 함 ) 제 2 조 ( 감정 ) 교통 사고 감정 은 다음 과 같 은 사항 을 구분 한다 . 1 . 급발진 , 타이어 파손 , 엔진 · 샤시 · 전장 계통 의 차량 결함 2 . 중앙선 침범 , 운전자 판별 , 횡단보도 사고 여부 , 사고 차량 의 속도 , 영상 분석 에 의한 차량 속도 , 운행 기록 계 해석 , 진로 변경 , 충돌 지점 등 의 사고 해석 3 . 차대 차 충격 , 도주 차량 사고 여부 , 충격 · 역과 , 차량 유류물 , 사고 관련자 의류 , 차량 번호판 판독 등 의 도주 차량 교통 사고 4 . 전 · 후면 추돌 , 측면 충돌 , 차대 사람 , 자차 사고 , 차량 탑승자 등 의 인체 운동 해석 5 . 교통사고 와 관련 된 보험 범죄 6 . 항공기 , 철도 , 선박 사고 7 . 대형 교통사고 사고 현장 감정 8 . 기타 교통사고 감정 에 있 어 연구원 내 타부 서 업무 와 중복 되 지 않 은 사항 에 대한 감정 - ( 피 고소인 위반 함 ) 제 3 조 ( 감정 심의 ) ① 교통사고 감정 은 감정 건 별 로 지정 된 감정관 이 시행 하 되 , 실 · 과장 이 종합 적 으로 검토 하 여 그 결과 를 최종 감정 결과 로 한다 . ② 감정 결과 의 중요도 에 따라 관련 업무 의 감정관 들 이 공동 심의 한 후 결재 를 득 한다 . ③ 최종 감정서 작성자 명의 는 감정 을 주관 하 는 감정관 으로 하 며 감정관 지정 은 과장 이 한다 . ④ 감정 은 2 인 이상 의 공동 감정 을 원칙 으로 한다 . 다만 감정 유형 에 따라 1 인 단독 감정 을 과장 이 허용 할 수 있 다 . - ( 피 고소인 위반 함 – 피 고소인 은 상기 사건 사고 블랙 박스 감정 , 가해자 차량 속도 감정 2 개 를 피 고 소인 혼자 서 하 여 감정 은 2 인 이상 의 공동 감정 을 원칙 으로 한다 . 를 위반 하 였 습니다 . ) 제 4 조 ( 감정관 ) ① 감정 을 주관 하 는 주 감정관 은 담당 업무 를 2 년 이상 수행 한 감정관 으로 하 며 공동 감정 을 총괄 한다 . 다만 , 5 년 이상 감정 업무 를 수행 한 감정관 은 단독 으로 감정 할 수 있 다 . ② 주 감정관 은 공동 감정 의 부감 정관 에 대해 감정 지도 를 할 수 있 으며 , 감정 유형 에 따라 과장 은 1 년 이상 의 교통사고 감정 업무 를 수행 한 감정관 을 주 감정관 으로 지정 할 수 있 다 . ③ 부 감정인 은 해당 업무 에 6 개월 이상 종사 한 자 로서 3 개월 이상 의 교통 사고 감정 직무 교육 을 수료 한 자 로 한다 . - ( 피 고소인 위반 함 ) - 피 고소인 은 다만 , 5 년 이상 감정 업무 를 수행 한 감정관 은 단독 으로 감정 할 수 있 다 . 을 위반 하 였 다고 생각 합니다 . ( 고소인 사건 감정 당시 5 년 이상 감정 업무 를 수행 한 감정관 은 단독 으로 감정 할 수 있 다 . 를 위반 하 고 5 년 이상 감정 한 경험 이 없 어 단독 으로 감정 할 수 없 다 . 을 위반 하 고 허위 감정 을 하 고 범죄 행위 를 하 였 습니다 . ) 제 5 조 ( 감정 방법 ) ① 교통사고 의 원인 규명 에 대한 감정 은 차량 , 사고 현장 , 및 조사 기록 을 종합 하 여 시행 한다 . - ( 피 고소인 은 사망 사고 가 났 는데 도 사고 현장 을 방문 한 적 이 전혀 없 으므로 위반 하 고 허위 감정 을 함 ) ② 차량 결함 감정 은 다음 과 같 은 사항 으로 진행 한다 . 1 . 차체 손상 ( 차실 내부 와 차체 외부 , 차체 상부 와 차체 하부 ) 확인 2 . 주요 장치 ( 구동 , 조향 , 제동 등 시스템 ) 의 구조 와 구성 파악 3 . 시험 및 검사 범위 · 단위 · 기준 · 방법 결정 4 . 간 이 성능 시험 , 단 품 조립 상태 검사 , 정밀 분해 해체 검사 ( Teardown - overhaul ) ③ 사고 해석 감정 은 다음 과 같 은 사항 으로 진행 한다 . 1 . 사고 현장 기록 검토 또는 흔적 확인 2 . 사고 차량 운동 정보 및 손상 흔적 확인 3 . 보행자 및 탑승자 운동 정보 와 흔적 확인 4 . 주요 장치 ( 운행 기록 계 , 사고 기록 장치 , 블랙박스 , CCTV 등 ) 정보 확인 ④ 뺑소니 감정 은 다음 과 같 은 사항 으로 진행 한다 . 1 . 사고 현장 기록 검토 2 . 사고 차량 ( 차체 상부 와 차체 하부 ) 흔적 ( 이 공학 , 유전자 , 법 영상 ) 확인 3 . 보행자 인체 손상 정보 와 의류 흔적 확인 4 . 확인 된 정보 와 흔적 에 의한 사고 재 구성 5 . 차량 유류물 은 차종 별 고유 식별 기호 와 고유 의장 도 안 의 비교 6 . 차량 번호판 흔적 은 지역 기호 , 차종 기호 , 용도 기호 , 일련 번호 의 구분 검사 ⑤ 인체 운동 해석 감정 은 다음 과 같 은 사항 으로 진행 한다 . 1 . 차대 차 ( 충격량 ) , 차대 사람 ( 충격력 ) , 자차 사고 ( 관성력 ) 구분 2 . 차대 차 는 차체 손상 , 피 충돌 차 의 운동 변화 ( 속도 변화 Δ V ) , 탑승자 의 운동 변화 3 . 차대 사람 은 차량 의 운동 방향 과 보행자 의 운동 변화 4 . 자차 사고 는 관성력 과 탑승자 의 운동 변화 ⑥ 보험 범죄 감정 은 다음 과 같 은 사항 으로 진행 한다 . 1 . 인체 손상 해석 감정 준용 2 . 사고 의 고의 성 및 사고 회피 의 적극 성 유무 검토 ⑦ 대형 교통사고 는 위 감정 방법 을 준용 하 며 필요시 유관 기관 과 협의 한다 . ⑧ 항공기 , 선박 , 철도 사고 에 관한 감정 은 사고 현장 조사 , 시뮬레이션 등 을 시행 할 수 있 으며 , 필요시 유관 기관 과 협의 한다 . ⑨ 감정 방법 은 사고 기록물 , 사고 상황 , 감정 물 의 상태 , 현장 , 감정 의뢰 사항 에 따라 감정 순서 및 기법 이 변용 될 수 있 다 . - ( 피 고소인 은 사망 사고 가 났 는데 도 사고 현장 을 방문 한 적 이 전혀 없 으므로 위반 하 고 허위 감정 을 함 ) 제 6 조 ( 감정 결과 ) 감정 결과 를 회보 할 때 에 는 다음 사항 을 적용 한다 . 1 . 사고 개요 에 는 감정 의뢰서 의 사고 내용 과 현장 약도 를 인용 할 수 있 다 . 2 . 감정 결과 는 감정 사항 에 준하 여 결과 를 작성 한다 . 3 . 감정 결과 의 근거 는 사진 , 동영상 , 데이터 분석 결과 , 사고 재현 시뮬레이션 의 결과 등 을 첨부 할 수 있 다 . - ( 피 고소인 위반 함 ) 제 7 조 ( 감정서 작성 ) 감정서 의 작성 은 감정서 서식 규정 」 별지 제 5 호 서식 및 제 6 호 서식 을 사용 하 며 , 세부 작성 방법 은 행정 업무 의 효율 적 운영 에 관한 규정 」 제 7 조 및 행정 업무 의 효율 적 운영 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 」 제 2 조 의 규정 에 따른다 . - ( 피 고소인 위반 함 ) 제 8 조 ( 보칙 ) 이 규정 에서 정하 지 아니한 사항 은 원장 이 정한다 . 위 와 관련 하 여 2014 . 1 . 3 . 일 상기 교통 사고 는 일행 망인 김진문 과 고소인 이 사고 횡단 보도 총 길 이 27 . 9 m 중 에 최초 녹색 에서 건너 다가 사고 지점 20 m 지점 에서 사고 가 날 때 사고 블랙 박스 를 보 면 황색 전멸 3 초 ( 적색 + 황색 ) 에 사고 가 났 으므로 피해자 들 이 최초 사고 횡단 보도 를 녹색 에 건너 다가 사고 가 난 것 이 명백 하 게 입증 이 됩니다 . ( 사고 횡단 보도 좌측 상단 에 있 는 좌회전 신 호시 ( 사고 횡단 보도 가 녹색 신호등 으로 동시 신호 가 작동 이 됨 ) - 황색 점멸 3 초 ( 적색 + 황색 ) - 적색 신호등 으로 반복 으로 자동 으로 작동 이 되 는 신호 체계 임 ) - 상기 사고 는 2014 . 1 . 3 . 일 새벽 4 시 19 분 6 초 에 발생 이 되 었 으므로 야간 운행 시 가시 거리 는 25 m - 50 m 이 고 겨울 이 라 전날 눈 도 온 상태 이 고 도로 ( 노면 ) 이 얼 어 붙 은 상태 에서 는 상기 가해자 차량 최고 속도 60 km 제한 구간 에서 100 분 의 50 을 줄인 30 km 로 서행 운행 하 여야 법 적 으로 맞 는데 가해자 는 79 km 이상 과 속 으로 운행 하 여 상기 사고 가 발생 하 였 습니다 . ( 가해자 과실 100 %, 피해자 과실 0 % 임 ) ( 도로 교통 법 시행 규칙 제 19 조 ( 자동차 등 의 속도 ) 2 항 2 . 최고 속도 의 100 분 의 50 을 줄인 속도 로 운행 하 여야 하 는 경우 가 . 폭우 · 폭설 · 안개 등 으로 가 시 거리가 100 미터 이내 인 경우 나 . 노면 이 얼 어 붙 은 경우 다 . 눈 이 20 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 하 지만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교통 사고 감정 처리 규정 [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예규 제 168 호 제 5 조 ( 감정 방법 ) ① 교통사고 의 원인 규명 에 대한 감정 은 차량 , 사고 현장 , 및 조사 기록 을 종합 하 여 시행 한다 . 라고 사고 현장 을 방문 하 여 감정 하 라고 명기 되 어 있 습니다 . 피 고 소인 은 사망 사고 가 났 는데 도 사고 현장 방문 을 위반 을 하 고 피 고 소인 은 사고 현장 을 방문 을 안 하 여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 을 사고 횡단 보도 좌측 상단 에 있 는 좌회전 신호 ( 황색 점멸 3 초 ( 적색 + 황색 ) 신호등 ) 이 라고 허위 주장 을 하 면서 피해자 들 이 적색 에 사고 횡단 보도 를 건너 다가 사고 가 났 다고 허위 감정 을 작성 하 였 습니다 . ( 가해자 의 최고 60 km 제한 구간 에서 79 km 과 속 으로 인하 여 피해자 들 은 21 m 을 공중 으로 날아가 서 일행 망인 김진문 이 사망 하 고 고소인 은 뼈 가 13 군데 골절 이 되 는 중상 을 입 었 습니다 . 상기 의 교통 사고 진실 의 내용 을 피 고 소인 은 신호 체계 도 감정 에 관하 여 대전 동부 경찰서 교통 조사 과 에 의뢰 를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전혀 안 하 여 피 고 소인 허위 감정서 내용 안 에 없 으며 허위 감정 을 하 였 습니다 . 또한 제 4 조 ( 감정관 ) ① 감정 을 주관 하 는 주 감정관 은 담당 업무 를 2 년 이상 수행 한 감정관 으로 하 며 공동 감정 을 총괄 한다 . 다만 , 5 년 이상 감정 업무 를 수행 한 감정관 은 단독 으로 감정 할 수 있 다 . 고 명기 가 되 어 있 으나 - 피 고소인 은 위반 을 하 였 다고 생각 합니다 . ( 고소인 사건 감정 당시 5 년 이상 감정 업무 를 수행 한 감정관 은 단독 으로 감정 할 수 있 다 . 를 위반 하 고 5 년 이상 감정 한 경험 이 없 어 단독 으로 감정 할 수 없 다 . 를 위반 하 고 허위 감정 을 하 고 범죄 행위 를 하 였 습니다 . ) 피 고소인 은 미필 적 고의 성 으로 허위 감정서 를 작성 하 여 고소인 및 일행 망인 김진문 의 형사 재판 에 기 제출 하 여 형사 , 민사 재판 에 명백 하 게 영향 을 미쳐 고소인 은 60 % 과실 을 당하 여 인생 이 쫑 나 서 헌법 전문 에 보장 이 된 생존권 적 기본 권 , 생활 권 적 기본 권 , 행복 추구 권 등 이 강제 로 침해 당하 여 고소인 은 상기 의 교통 사고 로 71 % 영구 장 해 및 사망 할 때 까지 65 . 8 % 의 노동 능력 상실 률 을 입 어 실업자 가 되 어 기존 에 5 차 수술 을 하 였으나 5 년 7 개월 간 유서 장 을 작성 하 여 놓 고 민 , 형 사상 법 적 투쟁 을 하 다 보 니 6 차 , 7 차 , 8 차 수술비 가 없 어 수술 도 못하 고 있 습니다 . 또한 ( 별첨 40 ) - 피고 가 감정 후 회보 처분 한 건 ( 2014 - M - 843 , 2014 - M - 6460 ) 의 피고 의 처분 내용 을 보 면 대전 동부 경찰서 교통 조사 과 에서 상기 사건 신호 체계 도 감정 의뢰서 가 있 으므로 ( 별첨 40 ) - 대전 동부 경찰서 감정 의뢰서 7 항 – 신호 주기표 와 블랙 박스 영상 등 을 볼 때 사고 당시 차량 과 보행자 의 각 신호 ) 참조 요망 피 고 소인 이정수 감정사 의 형법 제 122 조 ( 직무 유기 ) , 형법 제 123 조 ( 직권 남용 , 권리 행사 방해 ) , 형법 제 137 조 ( 위계 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 등 으로 허위 감정서 를 작성 한 것 이 명백 하 게 입증 책임 법리 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 으로 입증 이 됩니다 . 고소인 이 민사 재심 사유 가 되 도록 피의자 를 최소한 기소 유예 로 처벌 하 여 주 시 길 청원법 제 4 조 1 항 에 ( 피해 의 구제 ) 의하 여 청원 하 면서 인용 한다 . 라는 판결 을 구합니다 . 증 으로 입증 이 됩니다 . ) 2 ) ( 1 ) 별첨 38 -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홈페이지 에서 인쇄 한 행정 안 전부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디지털 분석 과 가 보유 중 인 실험 장비 5 개 참조 요망 ( 3 차원 얼굴 스캐너 , 정밀 스캐너 , 광 대역 스캐너 , 무한 초점 현미경 , 주사 탐침 현미경 5 개 보유 중 인 것 은 전부 필적 및 인영 , 위변 조 여부 감정 시 에 사용 하 는 사설 업체 도 보유 중 인 장비 이 며 사고 블랙 박스 감정 에 사용 하 는 최첨단 장비 가 아님 ) - 교통 사고 감정 시 최 첨단 장비 가 없 어 사고 블랙 박스 감정 시 원시 적 인 방법 및 육안 으로 고소인 의 감정 을 하 였 다는 피 고소인 이정수 녹 취록 감정서 에 나옴 ( 별첨 12 -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이정수 감정사 녹 취록 감정서 참조 요망 ) ( 2 ) , ( 1 ) 항 과 관련 기초 사실 과 피 고소인 의 범죄 행위 상기 의 고소장 은 ( 서울 고등 법원 춘천 재판부 2017 재나 11 손해 배상 ( 자 ) - 원고 : 최 대연 , 피 고 : 전국 택시 운송 사업 조합 연합회 ) 와 관련 이 된 서울 고등 법원 춘천 재판부 2017 누 584 감정 무효 등 항소심 행정 소송 ( 원고 : 최 대연 , 피 고 :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 에 피 고 소인 은 원고 가 제출 한 항고 이 유서 에 대한 답변서 를 2017 년 8 월 1 일 기 제출 하 였 는데 1 ) 별첨 19 - 서울 고등 법원 춘천 제 1 행정부 ( 사건 번호 : ( 춘천 ) 2017 누 584 감정 무효 등 ) - 원고 ( 항소인 ) : 최 대연 , 피고 ( 피 항소인 ) :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최영식 원장 님 의 행정 항소심 에 2017 년 7 월 1 일 기제 출한 항소 이유 서 및 항소 이 유서 에 기 제출 하 였 던 # 행정 항소심 소송 입증 책임 법리 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 # 1 부 148 매 참조 요망 최초 원고 새로운 주장 (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김준석 감정사 님 답변 ) ( 원고 – 상기 사건 원고 최 대연 , 피 고 -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김준석 감정사 님 )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과 행정 소송 때문 에 2017 년 4 월 14 일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피 고 소인 상관 김준석 감정사 님 과 강원도 춘천시 공지 로 ( 효자 2 동 ) 춘천 지방 법원 내 에서 만나 상기 사건 에 관하 여 상담 을 한 적 이 있 습니다 . 항소심 판결 후 에 새로운 사실 을 알 게 되 어 상기 대 법원 에 제출 하 려고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을 새로이 감정 을 한 별첨 19 의 갑제 39 호 증 , 갑제 45 호 증 을 보여 주 면서 상당 을 하 였 는데 피 고 -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김준석 감정사 님 에게 ( 피 고소인 이 국과수 에 근무 를 할 때 상관 김준석 실장 이 며 피 고 소인 이 최초 상기 사건 잘못 된 감정서 작성 할 때 자문 을 구 였 다고 고소인 은 피 고 소인 과 전화 통화 한 적 이 있 습니다 . ) 강력히 항의 하 였 더니 원고 최 대연 의 주장 이 전부 맞 다 . 하 였 습니다 . 기제 출한 별첨 22 - 민사 항소심 판결 후 에 새로운 사실 을 발견 하 여 항소심 형사 재판 때 블랙 박스 동영상 을 감정 한 서울시 대한 교통 사고 감정 원 블랙 박스 동영상 감정서 및 대전 동부 네거리 3 현시 와 고속 터미널 1 현시 가 동시 신호 가 작동 이 되 는 현장 촬영 한 동영상 참조 요망 . ( 최초 새로운 증거 서증 임 ) - 고소장 말미 에 편철 됨 별첨 19 의 갑제 45 호 증 - 갑제 162 호 증 – 원고 가 대전 지방 검찰청 에서 정보 공개 신청 한 블랙 박스 동영상 원본 을 감정 을 하 면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은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이정수 감정사 가 잘못 감정 한 감정서 에 명기 가 된 2 비트 ( 5 장 ) 가 아닌 샘플 당 비트 수 16 비트 ( 30 장 ) 이 명기 가 된 사고 시 블랙 박스 동영상 원본 및 재생 파일 오디오 정보 사진 이 명기 가 된 사고 블랙 박스 위 , 변조 감정 을 한 법 영상 분석 연구소 상기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위 , 변조 감정서 참조 요망 . ( 최초 새로운 증거 서증 임 ) ( 고소장 말미 에 편철 됨 ) 왜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은 사망 사고 가 났 는데 도 현장 방문 을 하 여 감정 을 안 하 여 잘못 된 감정서 를 작성 하 였 는지 원고 는 상식 적 으로 이해 를 할 수 가 없 으며 또한 대전 동부 네거리 신호 체계 도 오작동 에 관하 여 감정 을 안 하 고 잘못 된 단순 감정 을 하 였 습니까 ? 사망 사고 가 났 으므로 종합 적 ( 신호등 , 신호 체계 도 등 ) 으로 감정 을 해서 감정 결과 치 를 형사 1 심 법정 에 제출 해야지 맞 지 않 습니까 ? 상식 적 으로 이해 를 할 수 가 없 다고 원고 가 피 고 김준석 감정사 님 에게 질문 을 하 였 습니다 . 피 고 김준석 감정사 님 이 하 는 말 은 별첨 40 - 피고 가 감정 후 회보 처분 한 건 ( 2014 - M - 843 , 2014 - M - 6460 ) 의 피고 의 처분 내용 을 보여 주 면서 대전 동부 경찰서 에서 단순 감정 인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 이 사고 당시 무엇 이 며 차량 진행 방향 신호등 이 무엇 이 냐 ? 고 단순 감정 이 의뢰 가 왔 기 때문 에 단지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중 에 차량 진행 방향 위 신호등 이 녹색 이 므로 피해자 들 이 횡단 보도 신호등 이 적색 이 라고 추정 이 된다는 단순 감정 으로 이론 상 으로 는 차량 진행 방향 위 신호등 이 녹색 이 면 피해자 들 이 횡단 보도 신호등 이 적색 이 맞 으므로 단순 감정 으로 회신 을 하 였을 뿐 이 다 . 또한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은 대전 동부 경찰서 교통 조사 과 에서 단순 감정 이 의뢰 가 왔 기 때문 에 단순 감정 으로 회신 을 하 여 주 었 을 뿐 이 고 대전 동부 네거리 신호 체계 도 오작동 에 관하 여 대전 동부 경찰서 교통 조사 과 에서 감정 의뢰 가 안 왔 기 때문 에 대전 동부 네거리 신호 체계 도 오작동 에 관하 여 감정 을 할 필요 가 전혀 없 었 으며 ( 별첨 40 ) - 피고 가 감정 후 회보 처분 한 건 ( 2014 - M - 843 , 2014 - M - 6460 ) 의 피고 의 처분 내용 을 보 면 대전 동부 경찰서 교통 조사 과 에서 상기 사건 신호 체계 도 감정 의뢰서 가 있 으므로 ( 별첨 40 ) - 대전 동부 경찰서 감정 의뢰서 7 항 – 신호 주기표 와 블랙 박스 영상 등 을 볼 때 사고 당시 차량 과 보행자 의 각 신호 ) 참조 요망 피 고 소인 이정수 감정사 의 형법 제 122 조 ( 직무 유기 ) , 형법 제 123 조 ( 직권 남용 , 권리 행사 방해 ) , 형법 제 227 조 ( 허위 공문서 작성 죄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 에 관한 법률 제 25 조 ( 성실 의무 등 ) 등 으로 허위 감정서 를 작성 한 것 이 명백 하 게 입증 이 됩니다 . ) 현장 방문 감정 은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규정 상 대전 동부 경찰서 교통 조사 과 에서 현장 방문 감정 요청 공문 이 오 면 현장 방문 감정 을 하 는데 현장 방문 감정 요청 공문 이 안 왔 기 때문 에 당시 에 갈 수 가 없 었 으며 현장 감정 을 안 했 다 . 하지만 별첨 37 –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감정 인 윤리 헌장 및 교통 사고 감정 처리 규정 에 는 현장 감정 을 ( 사고 현장 ) 해야 한다고 명기 가 되 어 있 습니다 . ( 이정수 감정사 가 허위 주장 하 는 이유 는 교통사고 감정 업무 처리 절차 에 관한 사항 을 규정 제 5 조 ( 감정 방법 ) ① 교통사고 의 원인 규명 에 대한 감정 은 차량 , 사고 현장 , 및 조사 기록 을 종합 하 여 시행 한다 . - 사고 현장 을 방문 하 여 종합 하 여 시행 한다 . 라고 명기 가 되 어 있 으며 상기 사건 은 사망 사고 가 난 사건 으로 사 고 현장 방문 감정 을 해야지 맞 습니다 . ) 따라서 모든 책임 은 대전 동부 경찰서 교통 조사 과 에 있 으니 억울 하 면 대전 동부 경찰서 교통 조사 과 에 이 의 신청 을 하 고 형사 재판 재심 을 신청 하 라고 하 였 습니다 . 형사 재판 1 심 에 기 제출 이 된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의 잘못 된 감정서 는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원본 Frame Rate ( 초당 프레임 수 ) 30 장 ( 16 비트 ) 가 아닌 5 장 ( 2 비트 ) 로 조작 된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이 아닌 다른 블랙 박스 동영상 으로 잘못 감정 을 하 여 복합 터미널 에서 비치 는 간판 불빛 을 보 고 motion blur 현상 으로 착각 하 고 잘못 감정 을 한 것 이 명백 합니다 . ( 별첨 19 의 갑제 45 호 증 – 원고 가 대전 지방 검찰청 에서 정보 공개 신청 한 블랙 박스 동영상 원본 을 감정 을 하 면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은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이정수 감정사 가 잘못 감정 한 감정서 에 명기 가 된 2 비트 ( 5 장 ) 가 아닌 샘플 당 비트 수 16 비트 ( 30 장 ) 이 명기 가 된 사고 시 블랙 박스 동영상 원본 및 재생 파일 오디오 정보 사진 이 명기 가 된 대법원 상기 사건 본안 소송 2017 다 3819 에 제출 하 려고 감정 을 한 법 영상 분석 연구소 상기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감정서 참조 요망 ) ( 고소장 말미 에 편철 이 됨 ) 를 보여 주 고 강력히 항의 하 였 더니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에서 감정 을 한 블랙 박스 동영상 은 원고 최 대연 이 주장 처럼 2 비트 ( 5 장 ) 이 맞 으며 motion blur 현상 으로 착각 하 고 단순 감정 을 한 것 이 맞 다 .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은 단지 대전 동부 경찰서 에서 샘플 당 비트 수 가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 16 비트 ( 30 장 ) 이 아닌 2 비트 ( 5 장 ) 블랙 박스 가 사고 블랙 박스 라고 와서 motion blur 현상 때문 에 단순 감정 을 할 수 밖에 없 었 다 , 너무 억울 하 면 대전 동부 경찰서 에 모든 책임 이 있 으니 대전 동부 경찰서 에 이 의 신청 하 라고 하 였 습니다 . 형법 제 227 조 - 허위 공문서 ( 감정서 ) 작성 죄 로 강릉 지방 검찰청 에 형사 고소 할 테 니 형사 법정 에서 만납시다 . 라고 원고 는 피 고 김준석 감정사 님 에게 최후 통보 를 한 후 에 헤어졌 습니다 . 원고 는 이정수 감정사 와 전화 통화 를 한 적 이 있 는데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에 는 사설 업체 가 보유 중 인 독 일제 DC 3900 드럼 스캔 장비 도 ( 3 억 5 천만 원 ) 전혀 없 으며 motion dsp 장비 , 3 d restoration algorithm 장비 , forgery detector 장비 , camera identifiction 장비 , front top view 장비 , image quality assesment tool 장비 , face gen pro 장비 등 이 없 기 때문 에 상기 와 같 은 교통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을 컴퓨터 화면 을 보 고 원시 적 인 방법 으로 육안 으로 감정 을 한다고 하 였 습니다 . ( 별첨 12 -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이정수 감정사 녹 취록 감정서 참조 요망 ) 반면 에 항소심 판결 후 에 새로운 사실 을 알 게 되 어 상기 대 법원 에 제출 하 려고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을 새로이 감정 을 한 별첨 19 의 갑제 39 호 증 , 갑제 45 호 증 은 전부 상기 와 같 은 세계 특허 를 받 은 장비 및 최첨단 특수 장비 에 의한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감정 결과 치 오니 전부 보 시 고 상기 의 고소장 을 인용 하 여 주 시 길 선처 바랍니다 . 또한 별첨 40 -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대전 동부 경찰서 ( 20104 - M - 6460 ) , ( 2014 - M - 843 ) 감정 의뢰서 회보 내용 등 은 전부 를 특수 장비 가 없 어 상기 와 같이 컴퓨터 화면 을 보 고 원시 적 인 방법 으로 육안 으로 감정 을 하 였 다고 하 였 습니다 . 또한 형법 제 122 조 ( 직무 유기 ) , 형법 제 123 조 ( 직권 남용 , 권리 행사 방해 ) , 형법 제 227 조 ( 허위 공문서 작성 죄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 에 관한 법률 제 25 조 ( 성실 의무 등 ) 등 의 범죄 행위 를 한 이정수 감정사 는 사망 사고 가 났 는데 도 상기 사건 사고 현장 에 도 한 번 도 방문 하 여 감정 을 한 적 이 전혀 없 으므로 이정수 감정사 의 별첨 40 -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대전 동부 경찰서 ( 2014 - M - 6460 ) , ( 2014 - M - 843 ) 감정 의뢰서 회보 내용 은 전부 허위 감정 서로 고소인 은 인정 을 할 수 가 없 어 형사 고소 를 하 게 되 었 습니다 . 상기 와 같이 형사 재판 1 심 에 제출 이 된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감정서 는 사실 오인 과 심리 미진 으로 잘못 감정 을 하 였으며 채 증 의 법칙 을 위배 하 여 사실 인정 을 잘못 하 였 고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습니다 . 또한 고소인 은 2014 . 11 . 24 . - 2016 . 10 . 5 . 일 까지 총 10 회 에 걸쳐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 위원회 의 설치 와 운영 에 관한 법률 ( 약칭 : 부패 방지 권 익위 법 ) 및 청원법 제 4 조 ( 청원 사항 ) 1 항 피해 의 구제 에 의하 여 국민 신문고 를 통하 여 잘못 된 감정서 를 경정 을 하 여 달 라고 민원 및 청원 을 하 였 는데 민원 이 라고 사기 를 치 면서 피 고 소인 상관 김준석 실장 은 10 회중 에 9 회 를 거부 하 였 습니다 . ( 1 회 는 이정수 감정사 의 잘못 된 허위 감정 결과 치 답변 을 받 았 습니다 . ) 이정수 감정사 가 사실 오인 과 심리 미진 으로 채 증 의 법칙 및 법리 를 오해 하 고 잘못 감정 을 하 였으면 고소인 이 총 10 회 에 걸쳐 ( 2014 . 11 . 24 . - 2016 . 10 . 5 . ) 잘못 된 감정서 경정 신청서 를 제출 하 였으면 감정서 를 피 고 소인 이 수정 하 여 주 시 면 될 것 을 가지 고 피 고 소인 은 10 회 거부 중 에 1 회 를 거부 하 여 고소인 과 일행 망인 김진문 유족 은 헌법 전문 에 보장 이 된 생존권 적 기본 권 , 생활 권 적 기본 권 , 행복 추구 권 등 이 강제 로 침해 당하 여 심한 생활고 에 시달리 고 있 으며 고소인 자녀 최아 랑 은 한중 대학교 간호학 과 2 년 등록금 납부 할 돈 이 없 어 현재 휴학 한지 약 4 년 이 되 며 고소인 은 6 차 , 7 차 , 8 차 수술비 가 없 어 수술 도 못하 고 있 습니다 . 피 고 소인 의 형법 제 122 조 ( 직무 유기 ) , 형법 제 123 조 ( 직권 남용 , 권리 행사 방해 ) , 형법 제 227 조 ( 허위 공문서 작성 죄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 에 관한 법률 제 25 조 ( 성실 의무 등 ) 등 의 범죄 행위 로 인하 여 피 고 보험 회사 부 만 축적 해 주 고 있 습니다 . 따라서 피 고 소인 이 명백 한 범죄 행위 가 입증 책임 법리 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 으로 명백 하 게 입증 이 됩니다 . 피 고 소인 의 재발 방지 를 막 기 위해서 라도 5 , 100 만 시민 들 의 공공 의 이익 을 위하 여 법 적 인 최고형 을 선고 하 여 주 시 기 선처 바랍니다 . 3 ) 별첨 40 –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이정수 감정사 가 허위 공문서 ( 감정서 ) 를 작성 하 여 대전 동부 경찰서 를 경유 하 여 형사 재판 1 심 에 제출 하 여 고소인 이 60 % 과실 을 당하 여 인생 이 쫑 났 고 피 고 보험 회사 부 만 축적 하 여 준 피 고소인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이정수 감정사 의 허위 공문서 ( 감정서 ) 1 부 16 매 ( 2014 – M - 6460 허위 감정서 , 2014 – M – 843 허위 감정서 ) 중 에 2014 – M – 843 허위 감정서 참조 요망 ( 1 ) 도로 교통 법 시행 규칙 제 19 조 ( 자동차 등 의 속도 ) 중 피 고 소인 은 별첨 39 -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대법원 판결문 처럼 노 면 상태 및 가시 거리 상태 감정 을 전혀 하 지 않 고 감정서 에 도 명기 를 해 놓 지 않 고 누락 시키 고 허위 감정 을 하 였 습니다 . - 상기 사고 는 2014 . 1 . 3 . 일 새벽 4 시 19 분 6 초 에 발생 이 되 었 으므로 야간 운행 시 가시 거리 는 25 m - 50 m 이 고 겨울 이 라 전날 눈 도 온 상태 이 고 도로 ( 노면 ) 이 얼 어 붙 은 상태 에서 는 상기 가해자 차량 최고 속도 60 km 제한 구간 에서 100 분 의 50 을 줄인 30 km 로 서행 운행 하 여야 법 적 으로 맞 으며 상기 의 내용 을 2014 – M – 843 허위 감정서 에 명기 를 해 놓 아야 허위 감정 이 아닙니다 . 피 고 소인 은 교통사고 감정 업무 처리 절차 에 관한 사항 을 규정 제 5 조 ( 감정 방법 ) ① 교통사고 의 원인 규명 에 대한 감정 은 차량 , 사고 현장 , 및 조사 기록 을 종합 하 여 시행 한다 . - 사고 현장 을 방문 하 여 종합 하 여 시행 한다 . 라고 명기 가 되 어 있 는 데 도 불구 하 고 미필 적 고의 성 으로 별첨 39 -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대법원 판결문 처럼 노 면 상태 및 가시 거리 상태 감정 을 전혀 하 지 않 고 감정서 에 도 명기 를 해 놓 지 않 고 누락 시키 고 허위 감정 을 하 였 습니다 . 하 지만 피 고 소인 은 가해자 택시 타코 메타 에 기록 이 된 사고 시 속도 는 가해자 는 79 km 이상 과 속 으로 운행 하 여 상기 사고 가 발생 한 것 이 라고 명기 하 여 놓 은 것 이 전부 입니다 . ( 가해자 과실 100 %, 피해자 과실 0 % 임 ) ( 2 ) 도로 교통 법 시행 규칙 제 19 조 ( 자동차 등 의 속도 ) 2 항 2 . 최고 속도 의 100 분 의 50 을 줄인 속도 로 운행 하 여야 하 는 경우 가 . 폭우 · 폭설 · 안개 등 으로 가 시 거리가 100 미터 이내 인 경우 나 . 노면 이 얼 어 붙 은 경우 다 . 눈 이 20 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 하 지만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교통 사고 감정 처리 규정 [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예규 제 168 호 제 5 조 ( 감정 방법 ) ① 교통사고 의 원인 규명 에 대한 감정 은 차량 , 사고 현장 , 및 조사 기록 을 종합 하 여 시행 한다 . 라고 사고 현장 을 방문 하 여 감정 하 라고 명기 되 어 있 습니다 . 피 고 소인 은 사망 사고 가 났 는데 도 사고 현장 방문 을 안 하 고 위반 을 하 고 피 고 소인 은 사고 현장 을 방문 을 안 하 여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 을 사고 횡단 보도 좌측 상단 에 있 는 좌회전 신호 ( 황색 점멸 3 초 ( 적색 + 황색 ) 신호등 ) 이 라고 허위 주장 을 하 면서 피해자 들 이 적색 에 사고 횡단 보도 를 건너 다가 사고 가 났 다고 허위 감정 을 작성 하 였 습니다 . ( 가해자 의 최고 속도 60 km 제한 구간 에서 79 km 과 속 으로 인하 여 피해자 들 은 21 m 을 공중 으로 날아가 서 일행 망인 김진문 이 사망 하 고 고소인 은 뼈 가 13 군데 골절 이 되 는 중상 을 입 었 습니다 . 상기 의 교통 사고 진실 의 내용 을 피 고 소인 은 신호 체계 도 감정 에 관하 여 대전 동부 경찰서 교통 조사 과 에 의뢰 를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전혀 안 하 여 피 고 소인 허위 감정서 내용 안 에 없 으며 허위 감정 을 하 였 습니다 . ( 별첨 40 ) - 대전 동부 경찰서 감정 의뢰서 7 항 – 신호 주기표 와 블랙 박스 영상 등 을 볼 때 사고 당시 차량 과 보행자 의 각 신호 ) 참조 요망 피 고 소인 이정수 감정사 의 형법 제 122 조 ( 직무 유기 ) , 형법 제 123 조 ( 직권 남용 , 권리 행사 방해 ) , 형법 제 227 조 ( 허위 공문서 작성 죄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 에 관한 법률 제 25 조 ( 성실 의무 등 ) 등 으로 허위 감정서 를 작성 한 것 이 명백 하 게 입증 이 됩니다 . ) ② 비 · 안개 · 눈 등 으로 인한 악천후 시 에 는 제 1 항 에 불구 하 고 다음 각 호 의 기준 에 의하 여 감속 운행 하 여야 한다 . 다만 , 경찰 청장 또는 지방 경찰 청장 이 별표 6 Ⅰ . 제 1 호 타목 에 따른 가변 형 속도 제한 표지 로 최고 속도 를 정한 경우 에 는 이 에 따라야 하 며 , 가변 형 속도 제한 표지 로 정한 최고 속도 와 그 밖 의 안전표지 로 정한 최고 속도 가 다를 때 에 는 가변 형 속도 제한 표지 에 따라야 한다 . 1 . 최고 속도 의 100 분 의 20 을 줄인 속도 로 운행 하 여야 하 는 경우 가 . 비 가 내려 노면 이 젖 어 있 는 경우 나 . 눈 이 20 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2 . 최고 속도 의 100 분 의 50 을 줄인 속도 로 운행 하 여야 하 는 경우 가 . 폭우 · 폭설 · 안개 등 으로 가 시 거리가 100 미터 이내 인 경우 나 . 노면 이 얼 어 붙 은 경우 다 . 눈 이 20 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야간 에 는 시력 이 주간 에 비하 여 약 50 % 정도 저하 되 기 때문 에 물체 를 볼 수 있 는 가시거리 도 더욱 짧아진다 . 특히 야간 운전자 의 시력 과 가시 거리 는 물리 적 으로 차량 의 전조등 불빛 에 제한 될 수 밖 에 없 다 . 일반 적 으로 전조등 불빛 에 의한 전방 의 유효 한 가시 거리 는 주간 에 상향등 이 100 m , 하향 등 이 약 40 ～ 50 m 이 므로 , 가로등 이 없 어 전조등 불빛 으로 만 주 시 가 가능 한 지방 도로 에서 는 전방 의 도로 여건 이나 교통 상황 을 먼 거리 에서 인지 하 기 곤란 하 다 . 야간 에 과속 하 면 저하 된 시력 으로 인해 주변 상황 을 원활 하 게 보 기 어려울 뿐 만 아니 라 전방 에서 돌출 된 위험 과 마주치 기 라도 한다면 정지 거리 가 길 어 져 사고 로 이어질 가능 성 이 높 다는 것 은 자명 하 다 . 특수 한 환경 에서 시력 의 기능 이 저하 되 는 경향 도 나타난다 . 눈 의 망막 에 는 추체 와 간 체 라고 하 는 두 세포 가 기능 하 는데 추체 는 밝 은 낮 에 시력 기능 을 잘 발휘 하 고 , 간 체 는 주로 어두운 곳 에서 기능 하 는데 오후 5 ～ 7 시 경 해 가 질 무렵 즉 , 일몰시 에 는 양쪽 의 세포 가 다 같이 제 기능 을 발휘 하 지 못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시력 의 기능 이 저하 되 면 주변 의 교통 상황 을 보 기 어렵 게 만들 거나 착각 이나 착오 , 실수 로 이어질 가능 성 이 그 만큼 높 아 질 것 이 다 . ▣ 운전자 의 시야 ( 視野 ) 는 속도 가 빠를수록 좁 아 진다 . 사람 이 양쪽 눈 으로 볼 수 있 는 좌 ․ 우의 범위 를 시야 라고 하 는데 정상 적 인 시력 을 가진 사람 의 양쪽 눈 시야 는 보통 약 180 ～ 200 ° 정도 이 며 , 한 쪽 눈 의 시야 는 좌 ․ 우 각각 약 160 ° 정도 , 양쪽 눈 으로 색체 를 식별 할 수 있 는 범위 는 약 70 ° 정도 이 다 . 시야 도 눈 의 이동 속도 에 영향 을 받 게 된다 . 예 를 들 어 정지 상태 에서 정상인 의 시야 는 약 180 ～ 200 ° 정도 이나 약 40 km / h 의 주행 속도 에서 운전자 의 시야 는 100 ° 정도 , 70 km / h 에서 는 65 °, 100 km / h 일 때 는 40 ° 정도 로 시야 가 급격히 좁 아 진다 . 때문 에 과속 등 의 고속 주행 에서 는 운전자 의 전방 측면 에 위치 한 차량 이나 보행자 , 기타 의 위험 장애물 을 미처 보 지 못하 거나 무심코 지나쳐 위험 에 직면 할 수 있 다 . 차이 가 있 고 차량 의 종류 , 헤드라이트 의 성능 별 로 차이 가 있 지만 일반 적 으로 야간 의 가시거리 는 약 25 m 정도 라고 합니다 . 헤드라이트 가 비추 는 주변 까지 의 거리 입니다 . ( 3 ) 별첨 39 -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대법원 판결문 1 부 5 매 [ 대법원 1999 . 1 . 15 . , 선고 , 98 도 2605 , 판결 ] 참조 요망 【 판시 사항 】[ 1 ] 자백 의 신빙 성 유무 의 판단 기준 [ 2 ] 야간 에 고속 도로 에서 차량 을 운전 하 는 자 의 주의의무 [ 3 ] 야간 에 선행 사고 로 인하 여 전방 에 정차 해 있 던 승용차 와 그 옆 에 서 있 던 피해자 를 충돌 한 사안 에서 운전자 에게 고속 도 로상 의 제한 최고 속도 이하 의 속도 로 감속 운전 하 지 아니한 과실 이 있 다고 본 사례 【 판결 요지 】[ 1 ] 검찰 에서 의 피고인 의 자백 이 법정 진술 과 다르 다는 사유 만 으로 는 그 자백 의 신빙 성 이 의심 스럽 다고 할 사유 로 삼 아야 한다고 볼 수 는 없 고 , 자백 의 신빙 성 유무 를 판 단함 에 있 어서 는 자백 의 진술 내용 자체 가 객관적으로 합리 성 을 띠 고 있 는지 , 자백 의 동기 나 이유 는 무엇 이 며 , 자백 에 이르 게 된 경위 는 어떠 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 의 정황 증거 중 자백 과 저촉 되 거나 모순 되 는 것 이 없 는지 하 는 점 을 고려 하 여 피고인 의 자백 에 형사 소송법 제 309 조 소정 의 사유 또는 자백 의 동기 와 과정 에 합리 적 인 의심 을 갖 게 할 상황 이 있 었 는지 를 판단 하 여야 한다 . [ 2 ] 야간 에 고속 도로 에서 차량 을 운전 하 는 자 는 주간 에 정상 적 인 날씨 아래 에서 고속도로 를 운행 하 는 것 과 는 달리 노 면 상태 및 가시거리 상태 등 에 따라 고속도로 상 의 제한 최고 속도 이하 의 속도 로 감속 · 서행 할 주의의무 가 있 다 . [ 3 ] 야간 에 선행 사고 로 인하 여 전방 에 정차 해 있 던 승용차 와 그 옆 에 서 있 던 피해자 를 충돌 한 사안 에서 운전자 에게 고속 도 로상 의 제한 최고 속도 이하 의 속도 로 감속 운전 하 지 아니한 과실 이 있 다고 본 사례 . 따라서 피 고 소인 이 가 . 형법 제 122 조 ( 직무 유기 ) , 나 . 형법 제 123 조 ( 직권 남용 , 권리 행사 방해 ) , 다 . 형법 제 227 조 ( 허위 공문서 작성 죄 ) , 라 . 감정평가 및 감정 평가 사 에 관한 법률 제 25 조 ( 성실 의무 등 ) 의 위반 의 명백 한 범죄 행위 가 입증 책임 법리 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 으로 명백 하 게 입증 이 됩니다 . 피 고 소인 의 재발 방지 를 막 기 위해서 라도 5 , 100 만 시민 들 의 공공 의 이익 을 위하 여 법 적 인 최고형 을 선고 하 여 주 시 기 선처 바랍니다 . 4 ) 별첨 10 - 가해자 성주경 의 택시 에 승차 하 였 던 목격자 이정 진술 조서 수정 요청 탄원서 참조 요망 ( 대전 지방 검찰청 으로 민사 1 심 때 문서 제출 명령 으로 입수 한 서증 임 ) 가 . 상기 사건 가해자 택시 기사 성주경 의 대전 지방 검찰청 별첨 6 - 형사 사건 공소장 에 는 피해자 들 이 사고 횡단 보도 를 적색 에 건너 다가 사고 가 났 다고 전혀 명기 가 안 되 어 있 습니다 . 나 . 가해자 택시 뒷좌석 에 승차 하 였 던 목격자 이정은 항소심 형사 재판 때 2014 . 1 . 15 . 일 대전 동부 경찰서 황태희 경사 에게 진술 조서 를 착각 하 여 잘못 작성 하 여 주 었 다고 항소심 형사 재판 에 진술 조서 수정 요청 탄원서 를 제출 한 별첨 1 - 2 페이지 3 항 에 보 시 면 사고 당시 블랙 박스 동영상 ( 2014 . 1 . 3 . 일 04 : 19 분 5 초 ) 좌측 상단 윗부분 에 황색 전멸 ( 빨간색 + 황색 ) 이 동시 에 켜져 있 는 것 이 선명 하 게 보이 므로 피해자 들 이 횡단 보도 전체 길 이 27 . 9 M 중 에 20 M 을 건너 는 도중 에 상기 의 사고 가 났 으므로 피해자 들 이 횡단 보도 를 최초 에 건널 때 파란색 신호등 에 건너 기 시작 한 것 이 맞 습니다 . 라고 명기 가 되 어 있 습니다 . 다 . 형사 재판 항소심 판결문 은 망인 김진문 배우자 윤영옥 이 가해자 성주경 에게 1 천만 원 을 받 고 형사 합의 를 하 여 양형 부당 에 관하 여 한정 하 여 항고 가 기각 이 되 었 으며 신호 위반 에 관하 여 는 형사 항소심 판결문 2 페이지 하단 에 보 시 면 1 ) 다만 피해자 들 이 보행 신호 가 적색 등화 일 때 횡단 을 시작 하 였 는지 는 불 분명 하 다고 항소심 형사 판결문 에 명기 가 되 어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단지 양형 부당 에 관한 형사 항 고기 기각 이 되 었 다고 잘못 판결 한 형사 1 심 판결문 을 보 시 고 민사 항소심 에서 잘못 판결 을 하 였 습니다 . 실제로 상기 사건 민사 재판 은 형사 재판 1 심 판결문 결과 를 가지 고 판결 을 하 였 기 때문 에 원고 의 권리 의무 에 직접 영향 을 미쳐 원고 60 % 과실 , 피 고 40 % 과실 이 라고 민사 1 심 , 항소심 판결문 에 명기 가 되 어 있 습니다 . 따라서 행정 소송 원심 ( 1 심 ) 판결 은 채 증 의 법칙 위반 과 사실 오인 과 심리 미진 으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으며 잘못 판결 한 사건 이 므로 상기 사건 을 인용 하 여 주 시 길 선처 바랍니다 . 따라서 피고 는 상기 사건 형사 재판 1 심 법정 에 사고 블랙 박스 가 아닌 것 을 가지 고 피해자 가 사고 횡단 보도 를 적색 에 건너 다가 사고 가 났 다고 추정 이 된다 . 는 사실 오인 과 심리 미진 으로 잘못 된 감정서 를 기 제출 하 여 상기 사건 민사 1 심 , 항소심 에서 원고 는 60 %, 피고 는 40 % 과실 이 라고 영향 를 미쳐 민사 1 심 , 항소심 재판관 님 은 채 증 을 잘못 할 수 밖에 없 었 으며 원심 판결 은 채 증 의 법칙 위반 과 사실 오인 과 심리 미진 으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으며 잘못 판결 한 사건 이 므로 원고 의 항소 를 인용 하 여 주 시 길 선처 바랍니다 . 상기 국과수 와 의 행정 소송 는 3 년 간 국과수 에서 10 번 감정서 수정 을 안 해 준 것 은 고소인 이 국민 신문고 를 통하 여 10 번 감정서 수정 요청 은 민원 이 므로 행정 처분 이 아니 므로 행정 소송법 에 의하 여 행정 소송 대상 이 아니 다 . 라고 행정 1 심 , 항소심 이 기각 이 되 어 대법원 상고 하 였으나 심리 불 속행 기각 당하 여 고소인 은 60 % 과실 의 피해 를 구조 받 을 방법 이 없 어 최초 로 허위 감정 을 한 국과수 직원 이정수 감정사 - 피의자 를 상대 로 형사 고소 를 할 수 밖에 없 으니 인용 하 여 주 시 길 선처 바랍니다 . 5 ) 별첨 17 – 항소심 형사 재판 기록 을 민사 1 심 에서 문서 제출 명령 한 대 전시 교통 신호 제어기 의 Operation history 에 관련 이력서 1 부 6 매 참조 요망 ( 대전시 교통 신호 제어기 에 의하 여 동부 네거리 신호등 이 9 초간 오작동 을 안 했 더라면 가해자 택시 가 2014 . 1 . 3 일 새벽 4 시 18 분 23 초 에 동부 네거리 신호등 체계 도 에 의하 여 동부 네거리 4 현시 를 좌회전 하 여 출발 하 여야 하 는데 블랙 박스 동영상 을 보 시 면 오작동 을 하 여 새벽 4 시 18 분 32 초 에 좌회전 하 여 출발 하 여 동부 네거리 신호등 체계 도 가 9 초간 오작동 으로 차량 진행 방향 신호등 이 녹색 으로 보이 는 것 입니다 . ) ( 대전 지방 검찰청 으로 민사 1 심 때 문서 제출 명령 으로 입수 한 서증 임 ) 위 와 관련 별첨 32 – 황색 전멸 ( 적색 + 황색 ) 신호등 은 대전 복합 터미널 에서 동부 네거리 로 좌회전 하 는 신호등 이 고 ( 적색 + 황색 ) 2 개 구멍 에 불 이 들어오 고 좌회전 표시 - 황색 전멸 ( 적색 + 황색 ) - 적색 순 으로 불 이 들어오 며 상기 교통 사고 는 황색 전멸 3 초 때 사고 가 났 습니다 . 의 사고 현장 을 촬영 한 동영상 및 대전 지방 검찰청 항소심 형사 재판 ( 2014 노 2985 ) 에 기 제출 이 된 2014 . 12 . 3 . 일 촬영 한 사고 현장 동영상 및 대전 지방 검찰청 이지윤 공판 검사 님 이 항소심 형사 법정 에 제출 한 추가 증거 제출 에 의하 여 2015 년 4 월 2 일 공판 조서 를 한 내용 참조 요망 ( 항소심 형사 재판 판결문 2 페이지 하단 에 보 시 면 피해자 들 이 사고 횡단 보도 를 적색 에 건너 다가 사고 가 난지 불 분명 하 다 . ) 라고 판결문 을 받 은 사건 임 ) - 별첨 20 - 갑제 84 호 증 – 재판장 님 의 서명 날인 이 전혀 없 는 고소인 의 형사 재판 1 심 - 대전 지방 법원 2014 고단 1474 판결문 , 형사 항고심 2014 노 2985 판결문 참조 요망 ) 별첨 22 - 민사 항소심 판결 후 에 새로운 사실 을 발견 하 여 상기 사건 에 제출 하 려고 항소심 형사 재판 때 블랙 박스 동영상 을 감정 한 서울시 대한 교통 사고 감정 원 블랙 박스 동영상 감정서 및 대전 동부 네거리 3 현시 와 고속 터미널 1 현시 가 동시 신호 가 작동 이 되 는 현장 촬영 한 동영상 참조 요망 ( 최초 새로운 증거 감정 서임 ) - ( 고소장 말미 에 편철 이 됨 ) - 감정사 작성 일자 : 민사 항소심 판결 후 에 2017 년 1 월 20 일 임 - 참조 요망 ( 민사 항소심 판결 종국 날자 – 2016 . 12 . 7 . 일 ) 별첨 17 - 항소심 형사 재판 기록 을 민사 1 심 때 문서 제출 명령 한 대 전시 교통 신호 제어기 의 Operation history 에 관련 이력서 참조 요망 ( 대전시 교통 신호 제어기 에 의하 여 동부 네거리 신호등 이 9 초간 오작동 을 안 했 더라면 가해자 택시 가 2014 . 1 . 3 일 새벽 4 시 18 분 23 초 에 동부 네거리 신호등 체계 도 에 의하 여 동부 네거리 4 현시 를 좌회전 하 여 출발 하 여야 하 는 데 사 고 블랙 박스 동영상 을 보 시 면 오작동 을 하 여 새벽 4 시 18 분 32 초 에 좌회전 하 여 출발 하 여 동부 네거리 신호등 체계 도 가 9 초간 오작동 으로 인하 여 차량 진행 방향 신호등 이 녹색 으로 보이 는 것 이 며 피해자 들 의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 도 녹색 임 ) 위 와 관련 상기 사고 는 사고 당시 대전 동부 네거리 교통 신호등 의 4 현시 가 9 초간 오작동 으로 인하 여 보행자 신호 와 차량 운행 신호 가 모두 녹색 신호 로 들어와서 교통 사고 가 났으며 , 교통 신호 가 오작동 된 사실 은 교통 사고 감정서 에 ‘ 모순 ( G - G conflict ) ’ 이 발생 되 었 다고 기재 되 어 있 고 , 교통 신호 제어기 의 Operation history 에 관련 이력 이 감정서 6 페이지 동부 네거리 4 현시 값 표 1 에 남 아 있 으며 대전시 교통 정책 과 교통 신호기 의 점 등 시간 은 2014 . 1 . 3 . 일 새벽 04 : 18 : 23 초 이 고 가해자 택시 가 동부 네거리 4 현시 에서 고속 터미널 사고 현장 으로 출발 을 할 때 블랙 박스 에 녹화 된 시간 은 새벽 04 : 18 : 32 초 로 대전 동부 네거리 교통 신호등 의 4 현시 가 9 초간 오작동 으로 인하 여 발생 한 사고 입니다 . 별첨 32 감정서 4 페이지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에 보 시 면 사고 횡단 보도 좌측 상단 에 황색 전멸 3 초 때 ( 적색 + 황색 ) 2 개 신호등 이 동시 에 켜져 있 고 2 개 신호등 구멍 에 선명 하 게 보이 므로 황색 점멸 3 초 때 상기 사고 가 발생 하 였으며 동부 네거리 4 현시 신호 체계 가 9 초간 오작동 으로 인하 여 차량 진행 방향 신호 도 녹색 이 고 피해자 들 의 횡단 보도 신호 도 녹색 이 며 사고 횡단 보도 총 길 이 27 . 9 m 중 에 20 m 을 건너 다가 사고 가 날 때 에 도 감정서 3 페이지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에 보 시 면 사고 횡단 보도 우측 신호등 은 녹색 으로 ( 대전 동부 네거리 4 현시 가 9 초간 오작동 하 여 상기 사고 가 발생 함 ) 피해자 들 이 사고 횡단 보도 를 최초 에 녹색 에 건너 기 시작 한 것 이 입증책임 법리 에 의하 여 명백 하 게 입증 이 되 므로 황색 전멸 3 초 때 에 도 감정서 4 페이지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에 보 시 면 사고 횡단 보도 좌측 상단 에 황색 점멸 3 초 때 ( 적색 + 황색 ) 2 개 신호등 이 동시 에 켜져 있 고 2 개 신호등 구멍 에 선명 하 게 보이 므로 ( 복합 터미널 에서 좌회전 하 여 동부 네거리 로 갈 때 좌회전 신호등 으로 좌회전 신호 – 황색 전멸 ( 적색 + 황색 ) - 적색 으로 순차 적 으로 작동 이 되 며 사고 횡단 보도 녹색 시작 신호등 과 동시 신호 가 작동 이 되 어 사고 고속 터미널 1 현시 횡단 보도 신호등 은 녹색 ( 37 초 ) - 황색 전멸 – 적색 – 녹색 ( 37 초 ) - 황색 전멸 – 적색 이 순차 적 으로 작동 이 되 는 신호등 체계 도 이 므로 황색 전멸 3 초 때 에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 은 사고 현장 확인 결과 적색 신호등 이 옵니다 . ( 별첨 42 , 53 – 상기 사고 횡단 보도 좌측 상단 에 황색 점멸 3 초 때 ( 적색 + 황색 ) 2 개 신호등 이 동시 에 켜져 있 고 2 개 신호등 구멍 에 선명 하 게 보이 므로 ( 복합 터미널 에서 좌회전 하 여 동부 네거리 로 갈 때 좌회전 신호등 으로 좌회전 신호 – 황색 전멸 ( 적색 + 황색 ) - 적색 으로 순차 적 으로 작동 이 되 며 사고 횡단 보도 녹색 시작 신호등 과 동시 신호 가 작동 이 되 어 사고 고속 터미널 1 현시 횡단 보도 신호등 은 녹색 ( 37 초 ) - 황색 전멸 – 적색 – 녹색 ( 37 초 ) - 황색 전멸 – 적색 이 순차 적 으로 작동 이 되 는 신호등 체계 도 사고 현장 촬영 동영상 – 형사 항소심 재판 에 기 제출 하 여 법정 에서 인정 을 받 은 별첨 32 - 사고 현장 동영상 촬영 동영상 참조 요망 ) 하 지만 감정서 4 페이지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에 보 시 면 사고 횡단 보도 좌측 상단 에 황색 점멸 3 초 때 ( 적색 + 황색 ) 2 개 신호등 이 동시 에 켜져 있 고 2 개 신호 등 구멍 에 선명 하 게 보이 므로 황색 점멸 3 초 때 상기 사고 가 발생 하 였으므로 사고 횡단 보도 좌측 상단 에 황색 점멸 3 초 때 ( 적색 + 황색 ) 2 개 신호등 이 동시 에 켜져 있 고 2 개 신호등 구멍 에 선명 하 게 보이 므로 ( 복합 터미널 에서 좌회전 하 여 동부 네거리 로 갈 때 좌회전 신호등 으로 좌회전 신호 – 황색 전멸 ( 적색 + 황색 ) - 적색 으로 순차 적 으로 작동 이 되 며 사고 횡단 보도 녹색 시작 신호등 과 동시 신호 가 작동 이 되 므로 피해자 들 이 사고 횡단 보도 총 길 이 27 . 9 m 중 에 20 m 지점 에서 사고 가 날 때 사고 횡단 보도 좌측 상단 에 황색 점멸 3 초 때 ( 적색 + 황색 ) 상기 사고 가 발생 하 였으므로 사고 횡단 보도 를 최초 에 녹색 에 건너 기 시작 한 것 이 입증 책임 법리 에 의하 여 명백 하 게 입증 이 됩니다 . ( 복합 터미널 에서 좌회전 하 여 동부 네거리 로 갈 때 좌회전 신호등 으로 좌회전 신호 – 황색 전멸 ( 적색 + 황색 ) - 적색 으로 순차 적 으로 작동 이 되 므로 피해자 들 이 사고 횡단 보도 총 길 이 27 . 9 m 중 에 20 m 지점 에서 사고 가 날 때 사고 횡단 보도 좌측 상단 에 황색 점멸 3 초 때 ( 적색 + 황색 ) 상기 사고 가 발생 하 였으므로 피해자 들 이 사고 횡단 보도 를 최초 에 녹색 에 건너 기 시작 하 였 다는 것 이 명백 하 게 입증 이 됩니다 . ) - 민사 재판 6 개 법원 기판력 이 있 음 . 별첨 32 – 황색 전멸 ( 적색 + 황색 ) 신호등 은 대전 복합 터미널 에서 동부 네거리 로 좌회전 하 는 신호등 이 고 ( 적색 + 황색 ) 2 개 구멍 에 불 이 들 어 오 고 좌회전 표시 - 황색 전멸 ( 적색 + 황색 ) - 적색 순 으로 불 이 들어오 며 상기 교통 사고 는 황색 전멸 3 초 때 사고 가 났 습니다 . 의 사고 현장 을 촬영 한 동영상 및 대전 지방 검찰청 항소심 형사 재판 ( 2014 노 2985 ) 에 기 제출 이 된 2014 . 12 . 3 . 일 촬영 한 사고 현장 동영상 및 대전 지방 검찰청 이지윤 공판 검사 님 이 항소심 형사 법정 에 제출 한 추가 증거 제출 에 의하 여 2015 년 4 월 2 일 공판 조서 를 한 내용 참조 요망 ( 항소심 형사 재판 판결문 2 페이지 하단 에 보 시 면 피해자 들 이 사고 횡단 보도 를 적색 에 건너 다가 사고 가 난지 불 분명 하 다 . ) 라고 판결문 을 받 은 사건 임 ) - 별첨 20 - 갑제 84 호 증 – 재판장 님 의 서명 날인 이 전혀 없 는 고소인 의 형사 재판 1 심 - 대전 지방 법원 2014 고단 1474 판결문 , 형사 항고심 2014 노 2985 판결문 참조 요망 ) 위 와 관련 ( 별첨 32 ) 황색 전멸 3 초 때 에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 은 사고 현장 확인 결과 적색 신호등 이 오 기 때문 에 피의자 는 사고 횡단 보도 좌측 상단 에 있 는 황색 전멸 3 초 때 사고 가 난 황색 점멸 ( 적색 + 황색 ) 신호등 의 사고 블랙 박스 를 전혀 안 보 고 허위 감정 을 하 였 기 때문 에 ( 고소인 이 피의자 와 전화 통화 를 한 별첨 14 의 8 , 9 , 10 녹 취록 감정서 참조 요망 ) 피의자 는 상기 사건 대전 동부 네거리 교통 신호등 의 4 현시 가 9 초간 오작동 난 감정 을 미필 적 고의 성 으로 안 하 였 고 허위 로 단순 감정 을 한 범죄 행위 를 한 것 이 명백 하 게 입증 책임 법리 에 입증 이 됩니다 . ( 피의자 가 허위 감정 의 범죄 행위 를 하 였 다고 스스로 자백 을 하 고 있 습니다 . -( 고소인 이 피의자 와 전화 통화 를 한 별첨 14 의 페이지 8 , 9 , 10 녹 취록 감정서 참조 요망 ) 하 지만 위 와 관련 하 여 이정수 허위 감정서 처럼 피해자 들 이 사고 시 사고 횡단 보도 를 적색 에 건너 다가 사고 가 났 다고 가정 을 하 더라도 ( 고소인 이 현장 확인 함 ) 별첨 19 – 갑제 39 호 증 ( 갑제 154 호 증 ) 감정서 4 페이지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에 보 시 면 사고 횡단 보도 좌측 상단 에 황색 점멸 3 초 때 ( 적색 + 황색 ) 2 개 신호등 이 동시 에 켜져 있 고 2 개 신호등 구멍 에 선명 하 게 보이 므로 황색 점멸 3 초 때 상기 사고 가 발생 하 였으며 동부 네거리 4 현시 신호 체계 가 9 초간 오작동 으로 인하 여 차량 진행 방향 신호 도 녹색 이 고 피해자 들 의 사고 횡단 보도 우측 신호 도 녹색 이 며 ( 대전 동부 네거리 4 현시 가 9 초간 오작동 하 여 상기 사고 가 발생 함 ) ( 별첨 18 - 경찰 이 전국 에서 일어난 신호등 고장 건수 를 조사 한 결과 2016 년 에 만 4 만 8 천 여 건 , 하루 평균 130 건 에 달했 습니다 . MBC 뉴스 참조 요망 ) 사고 횡단 보도 총 길 이 27 . 9 m 중 에 20 m 을 건너 다가 사고 가 날 때 에 도 감정서 3 페이지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에 보 시 면 에 사고 횡단 보도 우측 신호등 은 녹색 으로 피해자 들 이 사고 횡단 보도 를 최초 에 녹색 에 건너 기 시작 한 것 이 입증 책임 법리 에 의하 여 명백 하 게 입증 책임 법리 에 의하 여 입증 이 되 므로 피 고 소인 이 허위 감정 을 한 사고 시 차량 진행 방향 신호등 이 녹색 이 라고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 이 적색 에 피해자 들 이 건너 다가 사고 가 났 다고 허위 감정 을 한 것 은 대전 동부 경찰서 에서 대전 동부 네거리 신호 체계 도 에 관하 여 감정 을 의뢰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피 고 소인 과 고소인 이 전화 통화 를 한 별첨 14 의 8 , 9 , 10 녹 취록 감정서 에서 피 고 소인 이 사고 횡단 보도 좌측 상단 에 황색 점멸 3 초 때 ( 적색 + 황색 ) 2 개 신호등 이 동시 에 켜져 있 고 2 개 신호등 구멍 에 선명 하 게 보이 므로 황색 점멸 3 초 때 상기 사고 가 발생 한 사고 블랙 박스 를 안 보 고 허위 감정 을 하 였 다고 피의자 가 스스로 자백 을 하 고 있 습니다 . 따라서 피의자 는 허위 감정 을 하 여 가 . 형법 제 122 조 ( 직무 유기 ) , 나 . 형법 제 123 조 ( 직권 남용 , 권리 행사 방해 ) , 다 . 형법 제 227 조 ( 허위 공문서 작성 죄 ) , 라 . 감정평가 및 감정 평가 사 에 관한 법률 제 25 조 ( 성실 의무 등 ) 죄 에 해당 하 는 범죄 행위 를 명백 하 게 하 였 습니다 . ( 위 와 관련 하 여 이정수 허위 감정서 처럼 피해자 들 이 사고 시 사고 횡단 보도 를 적색 에 건너 다가 사고 가 났 다고 가정 을 하 더라도 피해자 들 이 사고 횡단 보도 를 최초 에 녹색 에 건너 기 시작 한 것 이 입증 책임 법리 에 의하 여 명백 하 게 입증 이 되 므로 황색 전멸 3 초 때 에 도 별첨 19 – 갑제 39 호 증 ( 갑제 154 호 증 ) 감정서 4 페이지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에 보 시 면 사고 횡단 보도 좌측 상단 에 황색 전멸 3 초 때 ( 적색 + 황색 ) 2 개 신호등 이 동시 에 켜져 있 고 2 개 신호등 구멍 에 선명 하 게 보이 므로 ( 복합 터미널 에서 좌회전 하 여 동부 네거리 로 갈 때 좌회전 신호등 으로 좌회전 신호 – 황색 전멸 ( 적색 + 황색 ) - 적색 으로 순차 적 으로 작동 이 되 며 사고 횡단 보도 녹색 시작 신호등 과 동시 신호 가 작동 이 되 어 사고 고속 터미널 1 현시 횡단 보도 신호등 은 녹색 ( 37 초 ) - 황색 전멸 – 적색 – 녹색 ( 37 초 ) - 황색 전멸 – 적색 이 순차 적 으로 작동 이 되 는 신호등 체계 도 이 므로 황색 전멸 3 초 때 에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 은 사고 현장 확인 결과 적색 신호등 이 옵니다 . ( 별첨 32 참조 요망 ) 피해자 들 이 사고 횡단 보도 총 길 이 27 . 9 m 중 에 20 m 지점 에서 사고 가 날 때 사고 횡단 보도 좌측 상단 에 황색 점멸 3 초 때 ( 적색 + 황색 ) 상기 사고 가 발생 하 였으므로 피해자 들 이 사고 횡단 보도 를 최초 에 녹색 에 건너 기 시작 하 였 다는 것 이 명백 하 게 입증 이 됩니다 . ) - 민사 재판 6 개 법원 기판력 이 있 음 . - 상기 사고 는 대전 동부 네거리 4 현시 가 9 초간 오작동 으로 인한 사고 로 가해자 차량 진행 신호등 도 녹색 이 고 피해자 들 의 사고 횡단 보도 진행 신호등 도 녹색 입니다 . 피 고 소인 의 허위 감정 은 가해자 차량 진행 신호등 도 녹색 이 므로 아래 ( 2 ) 항 고소인 진술조서 녹 취록 9 쪽 마지막 줄 을 보 면 이정수 가 저 는 지금 감정 하 는 입장 에서 뭐 조작 됐 는지 안 됐 는지 일단 여부 를 떠나 서 이 동영상 으로 봤 을 때 는 가해자 차량 진행 방향 신호등 이 초록색 불 이 라고 판단 을 해서 그러니까 직진 판단 을 해서 지금 보행자 신호등 이 적색 이 라고 판단 을 했 어요 . 라고 명기 가 되 어 있 으며 허위 감정 을 하 였 다고 피 고 소인 이정수 감정사 가 스스로 자백 을 하 고 있 습니다 ) ( 별첨 28 – 대전 지방 법원 항소심 형사 재판 2014 노 2985 진행 현황 및 대전 지방 법원 형사 1 심 , 항소심 청구인 공판 조서 법정 증인 신문 조서 참조 요망 ) 별첨 32 – 황색 전멸 ( 적색 + 황색 ) 신호등 은 대전 복합 터미널 에서 동부 네거리 로 좌회전 하 는 신호등 이 고 ( 적색 + 황색 ) 2 개 구멍 에 불 이 들 어 오 고 좌회전 표시 - 황색 전멸 ( 적색 + 황색 ) - 적색 순 으로 불 이 들어오 며 상기 교통 사고 는 황색 전멸 3 초 때 사고 가 났 습니다 . 의 사고 현장 을 촬영 한 동영상 및 대전 지방 검찰청 항소심 형사 재판 ( 2014 노 2985 ) 에 기 제출 이 된 2014 . 12 . 3 . 일 촬영 한 사고 현장 동영상 및 대전 지방 검찰청 이지윤 공판 검사 님 이 항소심 형사 법정 에 제출 한 추가 증거 제출 에 의하 여 2015 년 4 월 2 일 공판 조서 를 한 내용 참조 요망 ( 항소심 형사 재판 판결문 2 페이지 하단 에 보 시 면 피해자 들 이 사고 횡단 보도 를 적색 에 건너 다가 사고 가 난지 불 분명 하 다 . ) 라고 판결문 을 받 은 사건 임 ) - 별첨 20 - 갑제 84 호 증 – 재판장 님 의 서명 날인 이 전혀 없 는 고소인 의 형사 재판 1 심 - 대전 지방 법원 2014 고단 1474 판결문 , 형사 항고심 2014 노 2985 판결문 참조 요망 ) 따라서 피 고 소인 의 주장 은 채 증 의 법칙 을 위반 하 여 사실 오인 과 심리 미진 으로 미필 적 고의 성 으로 허위 감정서 를 작성 하 였으므로 이유 없 고 고소인 의 주장 을 인용 하 여 주 시 길 선처 바랍니다 . 6 ) 1 ) 기초 사실 과 피의자 의 범죄 행위 ( 고소장 별첨 10 - 피해자 원고 최 대연 이 강릉 지원 1 심 2014 가합 1372 법원 민사 소송법 제 294 조 ( 조사의 ) 촉탁 ) 에 의한 사실 조회 촉탁 신청서 에 의한 회신 인 대 전시 교통 사고 감정 원 상기 사건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원본 사실 조회 보완 감정서 ( 사실 조회 회신 중요 요지 인 13 , 15 페이지 ) 참조 요망 원고 가 강릉 지원 에 민사 소송법 제 294 조 ( 조사 의 촉탁 ) 에 의한 2015 년 9 월 1 일 사실 조회 촉탁 신청서 를 의뢰 하 였 는데 고소장 별첨 10 - 2015 년 9 월 1 일 강릉 지원 민사 법정 으로 제출 한 원고 가 민사 소송법 제 294 조 ( 조사 의 촉탁 ) 에 의한 사실 조회 촉탁 신청서 에 대한 대 전시 교통 사고 감정 원 사고 당시 블랙 박스 동영상 사실 조회 보완 감정서 사실 조회 회보 의 고소장 별첨 10 핵심 중요 요지 가 ( 1 ) 2014 년 1 월 3 일 04 시 20 분경 대전 동구 용전동 복합 터미널 앞 도로 ( 동부 4 가 방향 에서 용전 4 가 방면 쪽 으로 ) 편 도 4 차선 중 2 차 로로 진행 하 던 쏘나타 차량 이 횡단 보도 ( 횡단 보도 녹색 시간 : 37 초중 약 30 초 시간대 의 녹색 신호 에 근접 하 여 횡단 보도 전체 길이 인 27 . 9 m 중 8 - 9 m 지점 을 횡단 하 던 중 ( 사고 지점 에서 12 m 이전 지점 ) 보행자 신호 가 녹색 에서 적색 신호 로 바뀌 어 차량 의 통행 이 없 어 그대로 횡단 하 던 보행자 김진문 과 최 대연 을 충돌 지점 인 횡 단보 도 약 20 m 지점 에서 쏘나타 차량 의 전면 부분 으로 충격 하 여 사망 , 중상 을 입힌 인 적 사고 로 추정 한 내용 에 대해 귀 교통 사고 감정 원 은 블랙 박스 동영상 을 보 지 않 고 감정 하 였으므로 , ( 고소인 은 형사 재판 1 심 때 대전 지방 검찰청 양재혁 검사 님 이 블랙 박스 정보 공개 신청 이 분쟁 의 여지 가 있 다고 기각 시켜 사고 블랙 박스 가 없이 감정서 를 의뢰 할 수 밖에 없 었 습니다 . ) 위 내용 의 사실 여부 가 맞 는지 에 대한 원고 가 강릉 지원 에 민사 소송법 제 294 조 ( 조사 의 촉탁 ) 에 의한 2015 년 9 월 1 일 의뢰 하 였 던 사실 조회 촉탁 신청서 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은 아래 와 같 습니다 . --- 아 래 --- 회신 : 2014 년 1 월 3 일 04 시 20 분경 대전 동구 용전동 복합 터미널 앞 횡단 보도 에서 녹색 의 횡단 보도 신호등 에 따라 보행 한 김진문 과 최 대연 은 횡단 보도 전체 길 이 : 27 . 9 m 중 20 m 지점 ( 중앙 분리대 에서 8 - 9 m 진행 후 위치 : 편도 4 차 를 지나 반대편 2 차 로 지점 ) 을 지나갈 때 신호 가 바뀌 는 상황 중 동부 네거리 방향 에서 용전 네거리 방면 으로 제한 속도 60 km / h 를 초과 한 속도 로 주행 중 인 쏘나타 택시 차량 이 전방 주 의 의무 위반 ( 주 의 태만 ) 으로 보행자 를 충돌 한 사고 임 이 라고 명기 되 어 있 습니다 . ( 2 ) 60 km / h 속도 제한 구역 에서 79 km / h 이상 의 과 속 으로 인한 차량 운전자 의 전방 주 의 의무 위반 주 의 태만 ) 과 보행자 보호 의무 를 위반 하 여 상기 사고 가 난 사실 이 맞 는지 에 대한 원고 가 2015 년 9 월 1 일 강릉 지원 에 민사 소송법 제 294 조 ( 조사 의 촉탁 ) 에 의한 의뢰 하 였 던 사실 조회 촉탁 신청서 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은 아래 와 같 습니다 . --- 아 래 --- 회신 : 대전 지방 법원 2014 . 10 . 2 선고 2014 고단 1474 판결 - 항소심 을 거쳐 확정 된 사건 임 이 라고 명기 가 되 어 있 습니다 . 상기 의 내용 이 상기 사고 의 진실 인데 도 피 고 소인 이 사실 오인 과 심리 미진 으로 잘못 한 감정서 를 형사 재판 1 심 에 기 제출 하 여 ( 피해자 들 이 사고 횡단 보도 를 적색 에 건너 다가 사고 가 났 다 - ( 별첨 16 - 피고 가 감정 후 회보 처분 한 건 ( 2014 - M - 843 , 2014 - M - 6460 ) 의 피고 의 처분 내용 참조 요망 ) 피 고소인 허위 감정서 때문 에 민사 재판 에서 일행 망인 김진문 과 고소인 은 제대로 인정 을 받 지 못하 고 각각 60 % 과실 을 당하 여 헌법 전문 에 보장 이 된 생존권 적 기본 권 , 생활 권 적 기본 권 , 행복 추구 권 등 이 피 고 소인 때문 에 강제 로 침해 당하 여 상기 의 형사 고소 를 하 게 되 었 습니다 . 가 . 형법 제 122 조 ( 직무 유기 ) , 나 . 형법 제 123 조 ( 직권 남용 , 권리 행사 방해 ) 다 . 형법 제 227 조 ( 허위 공문서 작성 죄 ) 라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 에 관한 법률 제 25 조 ( 성실 의무 등 ) 을 피 고 소인 이 위반 하 고 범죄 행위 를 하 여 상기 와 같이 피 고 소인 은 미필 적 고의 성 이 있 어 고소 를 하 오니 피 고 소인 을 철저히 수사 하 여 법정 최고 형 으로 처벌 하 여 주 시 길 선처 바랍니다 . 따라서 피의자 가 고소인 ( 피해자 들 ) 이 사고 횡단 보도 를 적색 에 건너 다가 사고 가 났 다고 잘못 감정 한 것 및 원심 판결 은 법리 오해 , 심리 미진 , 채 증 의 법칙 위반 , 판단 착오 등 으로 사실 오인 과 심리 미진 으로 명백 하 게 잘못 감정 및 잘못 판결 한 사건 이 므로 피 고 소인 의 주장 은 이유 없 고 고소인 의 주장 을 인용 하 여 주 시 길 선처 바랍니다 . 2 ) 기초 사실 과 피의자 의 범죄 행위 별첨 9 – 상기 피 고 소인 과 형사 사건 에 제출 하 기 위하 여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을 보 고 새로 히 감정 을 한 교통 사고 감정 공학 연구소 새로운 감정서 ( 감정인 : 강성모 공학 박사 ) 1 부 22 매 중요 요지 1 . 사고 시 52 초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1 , 220 개 영상 캡쳐 ( 2014 . 1 . 3 . 일 18 분 14 초 – 충돌 시 19 분 06 초 ) 2 . 사고 시 52 초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연속 동작 재생 방법 ( 캐 쳐 화면 ) 참조 요망 ( 1 ) 별첨 9 - 감정서 16 페이지 참조 요망 A : 동부 네거리 4 현시 의 신호 발생 은 8 . 6 초 늦 게 시작 , 사고 차량 은 4 현시 시작 순간 으로 부 터 34 . 2 초 후 사고 장소 에 도달 A - 1 : 대전광역시 교통 정책 과 의 신호 체계 자료 에 나타난 신호현 시 발생 시각 표 보다 실제 동영상 에 나타난 신호 현시 발생 시작 시각 은 8 . 6 초 늦 음 . B : 사고 1 . 66 초 ~ 1 . 31 초 전 0 . 35 초 동안 터미널 → 동부 네거리 좌회전 방향 적색 ⦁ 황색 동시 작동 . B - 1 : 충돌 직전 1 . 66 초 ~ 1 . 31 초 까지 0 . 35 초 동안 고속 터미널 삼거리 신호 ① 현시 ( 좌회전 방향 ) 의 끝 부분 황색 과 적색 ( ② 현시 시작 부분 과 동시 임 ) 의 겹쳐진 신호 가 발생 됨 . C : 사고 장소 인 횡 단보 도 총 길 이 27 . 9 m 중 20 m 를 건너 고 있 던 지점 에서 사고 발생 한 것 이 므로 보행자 신호 녹색등 에 횡단 을 시작 한 것 임 . 사고 당시 및 직전 ⦁ 직후 의 두 교차로 ( 동부 네거리 , 고속 터미널 삼거리 ) 의 신호기 작동 에 이상 이 발생 하 였 던 것 으로 보이 고 , 보행자 들 이 횡단 보도 를 처음 건너 기 시작 했 을 때 에 는 보행자 녹색 신호 이 었 던 것 으로 보임 . 첨부 1 : 복합 터미널 쪽 차량 신호등 이 적색 ⦁ 황색 이 동시 발생 된 장면 ( ↙ 표시 ) ( 3 ) 별첨 9 - 감정서 8 페이지 참조 요망 ⑥ 따라서 당시 사고 장소 횡단보도 의 차량 신호등 이 녹색 이 었 던 점 과 터미널 쪽 지선 도로 에서 동부 네거리 쪽 의 차량 용 좌회전 신호등 이 적색 ⦁ 황색 점등 되 었 던 점 은 서로 모순 되 므로 신호기 작동 에 심각 한 오류 또는 고장 이 있 었 던 것 으로 보임 ( 4 ) 별첨 9 - 감정서 9 , 10 , 11 , 12 페이지 참조 요망 D : 사고 장소 횡단보도 차량 신호등 이 녹색 일 때 택시 가 보행자 를 충격 함 신호 체계 상 B 와 C 만 서로 일치 되 고 , A 와 B , A 와 C , A 와 D , B 와 D , C 와 D 는 모두 서로 불 일치 함 . 따라서 황색 전멸 ( 적색 + 황색 ) 일 때 상기 사고 가 발생 함 . ( 6 ) 별첨 9 - 감정서 14 페이지 참조 요망 6 . 사고 택시 진행 방향 의 반대편 정지선 앞 에 신호 대기 차량 의 존재 사고 직전 적어도 6 초 정도 사고 택시 의 진행 반대 방향 정지선 1 차 로 상 에 불상 차량 이 정지 해 있 는 것 으로 보 아 복합 터미널 쪽 → 동부 네거리 쪽 좌회전 신호 이 었 을 개연 성 이 충분 함 . ( 2014 . 1 . 3 . 일 04 : 19 분 3 초 , 4 초 , 5 초 , 6 초 ) 상기 와 같이 상기 교통 사고 가 발생 할 때 에 가해자 택시 차량 진행 방향 에서 보 면 중앙 분리대 좌측 1 차선 ( 피해자 사고 횡단 보도 진행 방향 에서 4 차선 도로 에 2014 . 1 . 3 . 일 04 : 19 분 3 초 , 4 초 , 5 초 , 6 초 에 신호 대기 중 인 다른 불상 차량 이 1 대 가 신호 대기 중 에 있 으므로 피해자 들 이 사고 횡단 보도 를 녹색 에 건너 다가 횡단 보도 전체 길 이 27 . 9 m 중 에 20 m 지점 에서 사고 가 날 때 에 황색 전멸 ( 적색 + 황색 ) 3 초 에 사고 가 났으며 사고 시 횡단 보도 우측 신호등 은 사고 블랙 박스 를 보 시 면 명백 하 게 녹색 입니다 . ( 별첨 22 - 민사 항소심 판결 후 에 새로운 사실 을 발견 하 여 상기 사건 에 제출 하 려고 항소심 형사 재판 때 블랙 박스 동영상 을 감정 한 서울시 대한 교통 사고 감정 원 블랙 박스 동영상 감정서 및 대전 동부 네거리 3 현시 와 고속 터미널 1 현시 가 동시 신호 가 작동 이 되 는 현장 촬영 한 동영상 1 부 16 매 ( 최초 새로운 증거 감정 서임 ) - 감정사 작성 일자 : 민사 항소심 판결 후 에 2017 년 1 월 20 일 임 - 참조 요망 ) 위 와 관련 본 사건 의 범죄 성립 요소 인 ( 1 ) 구성 요건 해당 성 ( 2 ) 위법성 ( 3 ) 책임 성 중 에 피 고 소인 은 형법 제 122 조 ( 직무 유기 ) , 형법 제 123 조 ( 직권 남용 , 권리 행사 방해 ) 등 죄명 에 명백 하 게 해당 이 되 며 피 고 소인 은 ( 1 ) 구성 요건 해당 성 ( 2 ) 위법성 ( 3 ) 책임 성 을 전부 위반 하 고 범죄 행위 를 하 여 죄질 이 매우 무겁 습니다 . 피 고 소인 을 철저히 수사 하 여 피 고 소인 의 재발 방지 를 막 기 위해 서 라도 법정 최고형 을 선고 하 여 주 시 길 선처 바랍니다 . 따라서 이정수 감정사 의 가 . 형법 제 122 조 ( 직무 유기 ) , 나 . 형법 제 123 조 ( 직권 남용 , 권리 행사 방해 ) , 다 . 형법 제 227 조 ( 허위 공문서 작성 죄 ) 라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 에 관한 법률 제 25 조 ( 성실 의무 등 ) 등 위반 으로 허위 감정서 를 작성 한 것 이 명백 하 게 입증 책임 법리 에 의하 여 입증 이 됩니다 . 상기 와 같이 피 고 소인 은 미필 적 고의 성 이 있 어 고소 를 하 오니 피 고 소인 을 철저히 수사 하 여 법정 최고 형 으로 처벌 하 여 주 시 길 선처 바랍니다 . 따라서 피의자 가 고소인 ( 피해자 들 ) 이 사고 횡단 보도 를 적색 에 건너 다가 사고 가 났 다고 잘못 감정 한 것 및 원심 판결 은 법리 오해 , 심리 미진 , 채 증 의 법칙 위반 , 판단 착오 등 으로 사실 오인 과 심리 미진 으로 명백 하 게 잘못 감정 및 잘못 판결 한 사건 이 므로 피 고 소인 의 주장 은 이유 없 고 고소인 의 주장 을 인용 하 여 고소인 이 민사 재심 사유 가 되 도록 피의자 를 최소한 기소 유예 로 처벌 하 여 주 시 길 청원법 제 4 조 1 항 에 ( 피해 의 구제 ) 의하 여 청원 하 면서 인용 한다 . 라는 판결 을 구합니다 . 별첨 9 – 상기 피 고 소인 과 형사 사건 에 제출 하 기 위하 여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을 보 고 새로 히 감정 을 한 교통 사고 감정 공학 연구소 새로운 감정서 ( 감정인 : 강성모 공학 박사 ) 1 부 22 매 중요 요지 1 . 사고 시 52 초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1 , 220 개 영상 캡쳐 ( 2014 . 1 . 3 . 일 18 분 14 초 – 충돌 시 19 분 06 초 ) 2 . 연속 동작 재생 방법 ( 캐 쳐 화면 ) 참조 요망 – 충돌 시 52 초 동영상 을 최신 첨단 과학 기법 에 의하 여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1 , 220 개 영상 캡쳐 ( 2014 . 1 . 3 . 일 18 분 14 초 – 충돌 시 19 분 06 초 ) 을 보 시 고 고소인 말 이 잘못 되 었 다면 고소인 을 사형 시키 세요 ! 아니면 상기 교통 사고 진실 을 규명 하 여 주 시 길 바랍니다 . 국과수 는 첨단 장비 가 없 어 육안 으로 원시 적 인 방법 으로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을 감정 합니다 . ( 별첨 12 - 피의자 녹 취록 감정서 에 의하 여 피의자 도 스스로 자백 을 하 고 있 습니다 . ) 피 고소인 이정수 감정사 의 형법 제 122 조 ( 직무 유기 ) , 형법 제 123 조 ( 직권 남용 , 권리 행사 방해 ) , 형법 제 137 조 ( 위계 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 등 으로 허위 감정서 를 작성 한 것 이 명백 하 게 입증 책임 법리 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 으로 입증 이 됩니다 . ) 고소인 이 민사 재심 사유 가 되 도록 피의자 를 최소한 기소 유예 로 처벌 하 여 주 시 길 청원법 제 4 조 1 항 에 ( 피해 의 구제 ) 의하 여 청원 하 면서 인용 한다 . 라는 판결 을 구합니다 . 3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 에 관한 법률 제 25 조 ( 성실 의무 등 ) - 제 25 조 ( 성실 의무 등 ) ① 감정평가 업자 ( 감정평가 법인 또는 감정평가 사 사무소 의 소속 감정평가 사 를 포함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는 제 10 조 에 따른 업무 를 하 는 경우 품위 를 유지 하 여야 하 고 , 신의 와 성실 로써 공정 하 게 감정 평가 를 하 여야 하 며 ,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잘못 된 평가 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제 49 조 ( 벌칙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가 . 별첨 43 - 대 법원 1987 . 7 . 21 . 선고 87 도 853 판결 [ 감정평가 에 관한 법률 위반 ] [ 공 1987 . 9 . 15 . ( 808 ) , 1429 ] 【 판시 사항 】 감정평가 에 관한 법률 제 26 조 제 3 호 , 제 16 조 소정 허위 감정 죄 의 구성요건 【 판결 요지 】 감정평가 에 관한 법률 제 16 조 는 제 26 조 에 의하 면 감정업 에 종사 하 는 자 는 그 직무 를 수행 함 에 있 어서 고의로 진실 을 숨기 거나 허위 의 감정 을 하 였을 때 처벌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위 법조 에 따른 허위 감정 죄 는 고의범 에 한한다 할 것 이 고 여기 서 말 하 는 허위 감정 이 라 함 은 신빙 성 이 있 는 감정 자료 에 의한 합리 적 인 감정 결과 에 현저히 반하 는 근거 가 시인 되 지 아니하 는 자의 적 방법 에 의한 감정 을 일컫 는 것 이 어서 위 범죄 는 정당 하 게 조사 수집 하 지 아니하 여 사실 에 맞 지 아니하 는 감정 자료 임 을 알 면서 그것 을 기초 로 감정 함 으로써 허무 한 가격 으로 평가 하 거나 정당 한 감정 자료 에 의하 여 평가 함 에 있 어서 도 합리 적 인 평가 방법 에 의하 지 아니하 고 고의로 그 평가 액 을 그르치 는 경우 에 성립 된다 . 나 . 별첨 44 - 대 법원 1982 . 10 . 12 . 선고 82 도 988 판결 [ 감정평가 에 관한 법률 위반 ] [ 공 1982 . 12 . 15 . ( 694 ) , 1118 ] 【 판시 사항 】 가 . 과실 에 의한 허위 감정 죄 의 성부 ( 소극 ) 나 . 감정평가 에 관한 법률 제 16 조 에서 말 하 는 허위 감정 의 의미 다 . 감정 대상 물건 의 실지 조사 확인 은 반드시 공인 감정사 자신 에 의해서 만 가능 한 것 인지 여부 ( 소극 ) 【 판결 요지 】 가 . 감정평가 에 관한 법률 제 26 조 제 3 호 소정 의 허위 감정 죄 는 고의범 에 한하 여 처벌 된다 . 나 . 감정 평가 에 관한 법률 제 16 조 의 허위 감정 이 라 함 은 신뢰 성 있 는 감정 자료 에 의한 합리 적 감정 결과 에 현저히 반하 는 , 근거 가 시인 되 지 아니하 는 자의 적 방법 에 의한 감정 을 말 하 며 정당 하 게 조사 모집 하 지 아니하 여 사실 에 일치 하 지 아니하 는 감정 자료 임 을 알 면서 그것 을 기초 로 감정 함 으로써 허무 한 가격 으로 평가 하 거나 , 정당 한 감정 자료 에 의하 여 평가 함 에 있 어서 도 합리 적 평가 방법 에 의하 지 아니하 여 고의로 그 평가 액 을 그르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다 . 감정평가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제 6 조 , 제 8 조 , 제 10 조 의 규정 에 의하 면 감정 은 신뢰 할 수 있 는 자료 가 있 는 경우 외 에 는 실지 조사 에 의하 여 감정 대상 인 물건 을 확인 하 여 감정 에 필요 한 관계 자료 를 모집 검토 하 여 소정 의 감정 방식 을 선택 하 여 가격 을 평가 , 감정 하 도록 되 어 있 는 바 , 이 경우 감정 대상 물건 의 실지 조사 확인 은 반드시 공인 감정업자 자신 에 의해서 만 하 는 것 은 아니 고 , 업무 를 쾌속 , 원활 하 게 하 여야 할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공인 감정사 아닌 감정 자료 의 조사 능력 있 는 보조자 , 직원 에 의한 조사 의 결과 에 의한 경우 라도 다른 사정 이 없 는 한 본인 이 한 경우 와 같이 보 아야 할 것 인 바 , 감정사 가 달리 신뢰 할 수 있 는 자료 없이 감정 사무소 직원 에 의하 여 현지 조사 된 결과 와 다른 기준 에서 감정 하 였 다면 허위 감정 에 해당 한다 . 다 . ( 별첨 40 -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뉴스 및 대법원 형사 사건 2015 . 5 . 14 . 선고 2014 도 2946 판결문 ( 국가 와 국과수 감정사 는 총 6 억 8 천만 원 을 강기훈 및 가족 에게 손해 배상 을 지급 하 라는 판결문 임 ) 및 뉴스 참조 요망 ( 상기 사건 피의자 이정수 및 상관 김준석 감정사 는 별첨 40 – 대 법원 판결문 처럼 사고 블랙 박스 를 감정 함 에 있 어 기본 적 원칙 도 지키 지 않 은 위법 을 저질 렀으며 이 잘못 된 감정 은 항고 인 의 형사 재판 , 민사 재판 에 결정 적 인 증거 가 되 었 습니다 ) 참조 요망 피 고 소인 이 ( 별첨 16 – 피 고소인 이 감정 후 회보 처분 한 건 ( 2014 - M - 843 , 2014 - M - 6460 ) 의 피 고소인 의 처분 내용 참조 요망 ) 은 피 고 소인 이 최초 상기 사건 잘못 된 감정 을 작성 한 내용 을 피 고 소인 의 상관 소송 대리인 김준석 감정사 – 실장 이 고소인 과 의 행정 항소심 법정 에 기 제출 하 였 는데 피 고 소인 은 당시 현장 방문 을 안 하 여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 의 시작 신호등 을 보 시 고 황색 전멸 ( 적색 + 황색 ) 이 라고 잘못 감정 을 한 것 을 그대로 행정 항소심 법정 에 기 제출 을 하 고 3 년 에 걸쳐 국민 신문고 를 통하 여 10 회 잘못 된 감정서 경정 요청 민원 및 청원서 를 제출 해도 거부 하 고 ( 피 고소인 1 회 거부 함 ) 고소인 의 헌법 전문 에 보장 이 된 생존권 적 기본 권 , 생활 권 적 기본 권 , 행복 추구 권 등 을 강제 로 침해 하 였 습니다 .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 의 시작 신호등 은 위 , 아래 에 신호등 구멍 이 2 개 있 으며 위 , 신호등 구멍 에 는 사고 횡단 보도 37 초 시간 을 표시 하 여 줍니다 . ( 37 초 , 36 초 , -- 2 초 , 1 초 ) , 아래 , 신호등 구멍 에 는 녹색 신호등 이 오 고 사람 이 사고 횡단 보도 를 전부 건너 ( 37 초 , 36 초 , -- 2 초 , 1 초 ) 가 되 면 적색 으로 표시 해 주 는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 입니다 . 국과수 최초 감정 을 한 이정수 감정사 는 상관 인 김준석 감정사 ( 실장 ) 자문 을 구한 후 에 이 신호등 을 보 고 황색 전멸 ( 적색 + 황색 ) 신호등 이 라고 잘못 감정 을 하 여 대전 동부 경찰서 를 통하 여 고소인 의 형사 재판 에 기 제출 을 하 여 고소인 은 60 % 과실 을 당하 였으며 또한 피 고 소인 상관 김준석 감정사 – 실장 은 행정 항소심 에 제출 하 여 범죄 행위 를 명백 하 게 하 였 습니다 . 황색 전멸 ( 적색 + 황색 ) 신호등 은 대전 복합 터미널 에서 동부 네거리 로 좌회전 하 는 신호등 이 고 ( 적색 + 황색 ) 2 개 구멍 에 불 이 들어오 며 좌회전 표시 - 황색 전멸 ( 적색 + 황색 ) - 적색 순 으로 불 이 들어오 며 상기 교통 사고 는 황색 전멸 3 초 때 사고 가 났 습니다 . 하지만 국과수 최초 감정 을 한 이정수 , 공동 정병 피의자 김준석 감정사 는 사고 횡단 보도 시작 신호등 을 황색 전멸 ( 적색 + 황색 ) 신호등 이 라고 주장 을 하 면서 명백 하 게 100 % 잘못 감정 을 하 여 피해자 가 적색 에 사고 횡단 보도 를 건너 다가 사고 가 났 다고 잘못 된 최초 피 고 소인 이정수 감정서 가 잘못 감정 을 한 것 을 그대로 재 감정 을 하 였 다고 경정 도 안 하 고 작성 하 여 행정 항소심 법정 에 기 제출 을 하 였으며 피 고 소인 의 ( 별첨 16 - 피고 가 감정 후 회보 처분 한 건 ( 2014 - M - 843 , 2014 - M - 6460 ) 의 피 고소인 의 처분 내용 참조 요망 ) 허위 감정서 때문 에 고소인 은 60 % 로 과실 을 당하 여 인생 이 쫑 났 습니다 . 피 고 소인 은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 도 구별 을 할 주 모르 면서 감정사 자격증 이 있 는지 가 의심 스럽 습니다 . 따라서 이정수 감정사 및 상관 피의자 김준석 감정사 는 초당 녹화 된 프레임 수 가 약 5 장 으로 매우 낮 아 로 조작 이 된 다른 사고 블랙 박스 로 감정 을 잘못 하 였 기 때문 에 1 신호기 의 신호 가 2 개 가 점 등 된 것 이 아니 라 , ( 피 고소인 이 법정 에 기제 출한 을제 5 호 증 을 보 시 면 2 신호기 가 아니 고 1 신호기 입니다 . 피 고 소인 상관 김준석 감정사 - 실장 은 고소인 이 기제 출한 민원 및 청원 을 제대로 검토 도 안 하 였 다고 스스로 인정 을 하 고 있 으며 법정 에 도 고소인 의 항소 이 유서 에 대한 답변서 를 허위 감정서 를 다시 피 고 소인 과 똑같이 작성 후 제출 하 여 잘못 된 주장 을 하 고 있 으므로 피 고 소인 상관 김준석 감정사 – 실장 스스로 가 피 고 소인 이 범죄 행위 를 한 것 을 피 고 소인 상관 김준석 감정사 – 실장 이 자발 적 으로 입증 책임 법리 에 의하 여 입증 방법 및 서증 으로 인정 을 하 고 있 습니다 . ( 2014 . 12 . 5 . 일 피 고 소인 의 민원 처리 내용 , 민원 의 문제점 에 대한 피 고소인 의 상관 김준석 감정사 가 피 고 소인 이정수 감정사 가 최초 잘못 감정 한 결과 치 를 고소인 과 의 행정 항소심 에 제출 한 피 고소인 의 허위 감정서 에 대한 변론 - 피 고소인 이 주장 하 는 사고 횡단 보도 좌측 상단 에 황색 점멸 ( 적색 + 황색 ) 신호등 은 # 2 신호기 가 아니 고 # 1 신호기 입니다 . 피 고 소인 주장 하 는 내용 은 # 1 신호기 를 가지 고 # 2 신호기 라고 서로 각각 신호등 도 구별 도 할주 모르 면서 소송 사기 를 치 고 있 으며 피 고 소인 은 감정사 자격증 이 있 은지 의심 스럽 습니다 . ) 따라서 상기 사건 피의자 이정수 감정사 도 법원 등 에 증거 로 제출 될 것 임 을 인식 하 고 있 었 던 이상 피의자 이정수 감정사 는 위 허위 의 확인서 등 을 진정한 문서 인 것 처럼 사용 하 려고 한 행사 의 목적 을 인정 할 수 있 다고 판단 하 였 다 . 에 명백 하 게 해당 이 되 므로 상기 사건 피의자 가 상기 의 대법원 판결문 에 의하 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 에 관한 법률 제 25 조 ( 성실 의무 등 ) - 제 25 조 ( 성실 의무 등 ) 위반 에 명백 하 게 입증 책임 법리 에 의하 여 해당 이 됨 이 입증 이 됩니다 . 3 . 최종 결어 위 와 관련 피 고 소인 을 4 개 죄명 으로 철저히 수사 하 여 고소인 이 민사 재심 사유 가 되 도록 피의자 를 최소한 기소 유예 로 처벌 하 여 주 시 기 선처 바랍니다 . 위 와 관련 본 사건 의 범죄 성립 요소 인 ( 1 ) 구성 요건 해당 성 ( 2 ) 위법성 ( 3 ) 책임 성 중 에 피 고 소인 은 ( 가 . 형법 제 122 조 ( 직무 유기 ) , 나 . 형법 제 123 조 ( 직권 남용 , 권리 행사 방해 ) 다 . 형법 제 227 조 ( 허위 공문서 작성 죄 ) , 라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 에 관한 법률 제 25 조 ( 성실 의무 등 ) ) 의 죄명 에 피의자 가 명백 하 게 해당 이 되 며 피 고 소인 은 ( 1 ) 구성 요건 해당 성 ( 2 ) 위법성 ( 3 ) 책임 성 을 전부 위반 하 고 범죄 행위 를 하 여 죄질 이 매우 무겁 습니다 . 피 고 소인 을 철저히 수사 하 여 피 고 소인 의 재발 방지 를 막 아 5 , 100 만 명 시민 들 의 공공 의 이익 을 위해서 라도 고소인 이 민사 재심 사유 가 되 도록 피의자 를 최소한 기소 유예 로 처벌 하 여 주 시 기 선처 바랍니다 . ( 별첨 18 - 경찰 이 전국 에서 일어난 신호등 고장 건수 를 조사 한 결과 2016 년 에 만 4 만 8 천 여 건 , 하루 평균 130 건 에 달했 습니다 . MBC 뉴스 참조 요망 ) 위 와 관련 고소인 이 항소심 판결 후 에 항소심 판결문 을 보 고 동해 대학교 자동차 공학 과 교수 님 을 집 으로 초대 하 여 자문 을 구한 후 에 새로운 사실 을 발견 하 여 ( 2014 . 1 . 3 . 일 상기 교통 사고 가 난 후 에 동해 대학교 자동차 공학 과 교수 님 이 5 년 8 개월 간 약 100 회 이상 사고 블랙 박스 를 정밀 검사 및 진단 을 하 여 고소인 에게 자문 을 해 주 었 으며 새로운 사실 을 발견 할 때 마다 새로이 사고 블랙 박스 신규 감정 을 총 6 번 받 은 사고 블랙 박스 감정서 를 상기 사건 에 전부 기 제출 한 것 중 에 항소심 판결 후 에 새로운 사실 을 발견 하 여 신규 로 감정 을 한 상기 의 고소장 진술 조서 에 김주석 수사관 님 이 사본 후 에 편철 한 3 개 감정서 는 대 법원 판례 별첨 51 - 대 법원 2010 . 10 . 14 . 선고 2009 도 4894 판결문 에 의하 여 법 적 으로 새로운 신규 감정서 3 개 입니다 . 위 와 관련 하 여 별첨 51 - 대 법원 2010 . 10 . 14 . 선고 2009 도 4894 판결 [ 위증 ] 【 판시 사항 】[ 1 ] 상고심 에서 증거조사 를 할 수 있 는지 여부 ( 원칙 적 소극 ) 및 원심 판결 후 에 나타난 사실 이나 증거 가 상고이 유서 등 에 첨부 된 경우 이 를 사용 할 수 있 는지 여부 ( 원칙 적 소극 ) - 사용 을 못 하 므로 민사 항소심 이후 에 새로운 사실 이 새로운 증거 자료 이 다 . 는 판결문 임 – 고소인 이 민사 항소심 이후 에 새로이 감정 을 한 것 은 대법원 판례 에 의하 여 명백 한 새로운 증거 자료 이 며 6 월 29 일 기제 출한 형사 사건 처리 및 이 의 신청서 별첨 3 김주석 수사관 님 녹 취록 에 보 시 면 상기 사건 은 새로운 증거 자료 가 없 다 . 고 상기 사건 을 각하 의견 으로 존경 하오 시 는 검사 님 에게 결재 상신 은 명백 하 게 법리 오해 , 심리 미진 , 채 증 의 법칙 위반 , 판단 착오 등 으로 사실 오인 과 심리 미진 으로 채 증 의 법칙 및 대법원 판례 을 위반 하 였으며 법 적 으로 원천 무효 입니다 . 참조 요망 에 의하 여 김주석 수사관 님 은 고소인 진술 조서 사본 에 새로운 증거 자료 로 민사 항소심 판결문 이후 에 피 고 소인 의 허위 감정서 인 피해자 들 이 사고 횡단 보도 를 적색 에 건너 다가 사고 가 났 다고 에 영향 을 받 아 고소인 이 60 % 과실 을 당한 내용 이 항소심 판결 에 명기 가 되 어 있 어 고소인 은 열받 아 새로운 사실 을 발견 하 여 민사 항소심 잘못 된 판결문 을 보 고 신규 로 새로운 3 개 감정서 를 상기 의 사건 에 제출 한 것 은 명백 한 기초 사실 인데 도 김주석 수사관 님 은 새로운 증거 자료 가 맞 다고 고소인 진술 조서 에 새로운 신규 감정서 3 개 를 사 본 후 에 편철 까지 하 여 놓 고 도 새로운 증거 자료 가 없 다고 검사 님 에게 각하 의견 으로 결재 상신 은 김주석 수사관 님 의 직권 남용 행위 로 실로 유감 의 뜻 을 표시 하 오며 법 적 으로 원천 무효 이 므로 김주석 수사관 님 의 직무 유기죄 만 수사 하 였 고 의 잘못 된 주장 은 이유 없 고 고소인 의 주장 을 인용 하 여 죄명 에 따라 수사 방향 과 판결 결과 치가 영향 을 받 으므로 피 고 소인 을 고소인 이 고소 한 가 . 형법 제 122 조 ( 직무 유기 ) , 나 . 형법 제 123 조 ( 직권 남용 , 권리 행사 방해 ) 다 . 형법 제 227 조 ( 허위 공문서 작성 죄 ) 라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 에 관한 법률 제 25 조 ( 성실 의무 등 ) 의 범죄 행위 를 미필 적 고의 성 으로 한 것 이 명백 하 므로 피 고 소인 을 철저히 수사 하 여 고소인 이 민사 재심 사유 가 되 도록 피의자 를 최소한 기소 유예 로 처벌 하 여 주 시 기 선처 바랍니다 . 3 . 1 ) 별첨 56 - 대 법원 2005 . 3 . 11 . 선고 2004 후 42 판결문 참조 요망 에 의하 여 상기 사건 은 새로 제출 된 증거 들 이 확정 된 무효 심판 청구 기각 심결 의 결론 을 ( 피 고소인 이 형사 처벌 받 은 적 이 전혀 없 으며 현재 재정 신청 을 6 개월 심리 기일 연기 신청 해 놓 은 상태 임 ) 번복 하 기 에 충분 한 증거 에 해당 하 므로 , 일 사 부 재리 의 원칙 에 저촉 되 지 않 는다고 한 사례 [ 등록 무효 ( 특 ) ] [ 공 2005 . 4 . 15 . ( 224 ) , 613 ] 【 판시 사항 】[ 1 ] 일사부재리 의 원칙 을 정한 구 특허법 제 147 조 에 규정 된 ' 동일 증거 ' 의 의미 [ 2 ] ' 복원성 밀봉 제품 ' 에 대한 특허 발명 무효 심판 청구 는 심판 절차 에서 새로 제출 된 증거 들 이 확정 된 무효 심판 청구 기각 심결 의 결론 을 번복 하 기 에 충분 한 증거 에 해당 하 므로 , 일 사 부 재리 의 원칙 에 저촉 되 지 않 는다고 한 사례 2 ) 별첨 51 - 대 법원 2010 . 10 . 14 . 선고 2009 도 4894 판결문 중요 요지 [ 위증 ] 판시 사항 】[ 1 ] 상고심 에서 증거조사 를 할 수 있 는지 여부 ( 원칙 적 소극 ) 및 원심 판결 후 에 나타난 사실 이나 증거 가 상고이 유서 등 에 첨부 된 경우 이 를 사용 할 수 있 는지 여부 ( 원칙 적 소극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원심 은 , 그 채용 증거 들 을 종합 하 면 이 사건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인정 할 수 있 다고 하 여 피고인 을 유죄 로 판단 한 제 1 심판 결 을 유지 하 였 는바 , 이 를 다투 는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사실 심인 원심 의 전권 에 속하 는 증거 의 취사선택 과 사실 의 인정 을 탓 하 는 취지 이 고 , 원심 판결 이유 와 상고 이유 를 살펴보 아도 원심 판결 에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난 법령 위반 에 해당 한다고 볼 만 한 사정 은 보이 지 아니하 므로 , 결국 이 는 벌금형 이 선고 된 이 사건 에서 적법 한 상고 이유 가 되 지 못한다 . 2 . 상고심 은 사후심 으로서 , 원심 까지 의 소송 자료 만 을 기초 로 삼 아 원심 판결 의 당부 를 판단 하 여야 하 므로 , 직권 조사 기타 법령 에 특정 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새로운 증거 조사 를 할 수 없 을 뿐 더러 , 원심 판결 후 에 나타난 사실 이나 증거 의 경우 비록 그것 이 상고이 유서 등 에 첨부 되 어 있 다 하 더라도 사용 할 수 없 음 이 원칙 이 다 . ( 1 ) 위 와 관련 하 여 고소인 사건 은 고소인 이 2014 . 1 . 3 . 일 교통 사고 후 에 새로운 사실 을 발견 할 때 마다 사고 블랙 박스 를 6 개 감정 업체 에서 감정 을 받 았 는데 이 중 3 개 신규 새로운 감정서 는 민사 항소심 판결 후 에 받 은 신규 감정서 로 김주석 수사관 님 도 고소인 진술 조서 시 에 새로운 감정서 가 맞 다고 인정 을 하 고 고소인 고소장 진술 조서 1 - 7 페이지 문 : 이정수 의 범죄 행위 를 입증 할 새로운 증거 자료 가 무 었 인가요 ? 답 : 2017 . 8 . 28 . 교통 사고 감정 공학 연구소 에서 당시 택시 차량 의 블랙 박스 영상 을 새로 감정 을 받 았 는데 , 제 가 녹색 신호등 에 사고 횡단 보도 를 보행 하 여 황색 점멸 3 초 에 사고 가 발생 하 였 다는 감정서 를 발급 받 았 습니다 . 그리고 블랙 박스 영상 을 보 면 4 시 19 분 3 초경 부터 사고 가 발생 한 4 시 19 분 6 초경 까지 신호 대기 중 인 차량 이 정지 해 있 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 고 , 그럼 저희 들 이 녹색 신호등 에 사고 횡단 보도 를 보행 하 였 다는 사실 이 입증 되 고 , 신호등 에 도 9 초간 오류 가 있 었 다는 사실 도 됩니다 . 이때 진술 인 이 교통 사고 감정 공학 연구소 에서 감정 받 은 교통 사고 감정서 를 사 본 후 편철 하 다 . 라고 명기 가 되 어 있 습니다 . ( 별첨 9 – 상기 피 고 소인 과 형사 사건 에 제출 하 기 위하 여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을 보 고 새로 히 감정 을 한 교통 사고 감정 공학 연구소 새로운 감정서 ( 감정인 : 강성모 공학 박사 ) 1 부 22 매 참조 요망 1 . 사고 시 52 초 -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1 , 220 개 영상 캡쳐 ( 2014 . 1 . 3 . 일 18 분 14 초 – 충돌 시 19 분 06 초 ) 2 . 사고 시 52 초 - 연속 동작 재생 방법 ( 캐 쳐 화면 ) 참조 요망 ( 6 ) 별첨 9 - 감정서 14 페이지 참조 요망 6 . 사고 택시 진행 방향 의 반대편 정지선 앞 에 신호 대기 차량 의 존재 사고 직전 적어도 6 초 정도 사고 택시 의 진행 반대 방향 정지선 1 차 로 상 에 불상 차량 이 정지 해 있 는 것 으로 보 아 복합 터미널 쪽 → 동부 네거리 쪽 좌회전 신호 이 었 을 개연 성 이 충분 함 . ( 2014 . 1 . 3 . 일 04 : 19 분 3 초 , 4 초 , 5 초 , 6 초 ) 상기 와 같이 상기 교통 사고 가 발생 할 때 에 가해자 택시 차량 진행 방향 에서 보 면 중앙 분리대 좌측 1 차선 ( 피해자 사고 횡단 보도 진행 방향 에서 4 차선 도로 에 2014 . 1 . 3 . 일 04 : 19 분 3 초 , 4 초 , 5 초 , 6 초 에 신호 대기 중 인 다른 불상 차량 이 1 대 가 신호 대기 중 에 있 으므로 피해자 들 이 사고 횡단 보도 를 녹색 에 건너 다가 횡단 보도 전체 길 이 27 . 9 m 중 에 20 m 지점 에서 사고 가 날 때 에 황색 전멸 ( 적색 + 황색 ) 3 초 에 사고 가 났으며 사고 시 횡단 보도 우측 신호등 은 사고 블랙 박스 를 보 시 면 명백 하 게 녹색 입니다 . 상기 의 민사 재판 항소심 이나 대법원 에 전혀 제출 을 하 지 않 았 던 상기 의 새로운 신규 감정서 1 개 가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고소인 은 6 월 26 일 오후 에 고소인 과 동해 경찰서 김주석 수사관 님 과 전화 통화 한 내용 은 새로운 증거 자료 가 없 어 각하 의견 으로 존경 하오 시 는 검사 님 에게 결재 상신 하 였으며 직무 유기 로 만 수사 하 였 고 허위 감정서 에 관하 여 는 수사 를 안 하 였 다고 채 증 의 법칙 을 위반 하 고 미필 적 고의 성 으로 100 % 잘못 주장 을 하 고 있 습니다 . ( 민사 항소심 판결 종국 날자 – 2016 . 12 . 7 . 일 이 고 상기 의 감정서 는 피 고 소인 상관 김준석 실장 감정사 를 형사 고소 시 에 동해 경찰서 경제 범죄 수사 팀 김은하 수사관 님 이 새로운 증거 자료 를 제출 하 라고 하 여 2017 . 8 . 28 . 교통 사고 감정 공학 연구소 에서 감정 을 받 아 김은하 수사관 님 게 기 제출 하 였 던 신규 로 사고 블랙 박스 를 보 고 새로 히 감정서 를 받 은 신규 감정서 입니다 . 김주석 수사관 님 은 고소인 진술 조서 사본 에 증거 자료 로 편철 까지 하 여 놓 고 새로운 증거 자료 가 없 다고 검사 님 에게 각하 의견 으로 결재 상신 은 김주석 수사관 님 의 직권 남용 행위 로 실로 유감 의 뜻 을 표시 하 오며 법 적 으로 원천 무효 이 므로 김주석 수사관 님 의 직무 유기죄 만 수사 하 였 고 의 잘못 된 주장 은 이유 없 고 고소인 의 주장 을 인용 하 여 죄명 에 따라 수사 방향 과 판결 결과 치가 영향 을 받 으므로 피 고 소인 을 고소인 이 고소 한 가 . 형법 제 122 조 ( 직무 유기 ) , 나 . 형법 제 123 조 ( 직권 남용 , 권리 행사 방해 ) 다 . 형법 제 227 조 ( 허위 공문서 작성 죄 ) 라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 에 관한 법률 제 25 조 ( 성실 의무 등 ) 의 범죄 행위 를 미필 적 고의 성 으로 한 것 이 명백 하 므로 고소인 이 민사 재심 사유 가 되 도록 피의자 를 최소한 기소 유예 로 처벌 하 여 주 시 길 청원법 제 4 조 1 항 에 ( 피해 의 구제 ) 의하 여 청원 하 면서 인용 한다 . 라는 판결 을 구합니다 . 3 ) 고소인 고소장 진술 조서 8 페이지 중단 에 보 시 면 문 : 그 외 이정수 의 혐의 를 입증 할 다른 증거 가 더 있 나요 ? 답 : 이정수 가 감정 한 감정서 를 보 면 대전 동부 경찰서 에서 감정 의뢰 한 택시 차량 의 블랙 박스 영상 의 초당 녹화 된 프레임 수 가 약 5 장 으로 확인 되 는데 , 제 가 형사 재판 항고심 에서 정보 공개 요청 하 여 받 은 택시 차량 의 블랙 박스 영상 을 사설 감정 하 니 블랙 박스 영상 의 초당 녹화 된 프레임 수 가 30 장 으로 확인 되 었 고 , 법 영상 분석 연구소 의 감정서 에 따르 면 , 제 가 의뢰 한 블랙 박스 영상 과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에서 분석 한 블랙 박스 영상 이 서로 다르 고 위조 되 었 다고 하 였 습니다 . 문 : 진술 인 이 제출 한 감정서 4 쪽 을 보 면 , 진술 인 이 의뢰 한 블랙 박스 영상 과 국립 과학 수사 연구소 에서 감정 한 영상 이 서로 같 지 않 거나 분석 에 오류 가 있 었 을 가능 성 이 존재 한다고 기재 되 어 있 는 데 맞 나요 ? 답 : 예 . 맞 습니다 . 이때 진술 인 이 법 영상 분석 연구소 에서 감정 받 은 감정서 를 제출 하 여 사본 후 조서 말미 에 편철 하 다 . 라고 명기 가 되 어 있 습니다 . 별첨 19 의 갑제 45 호 증 갑제 162 호 증 – 원고 가 대전 지방 검찰청 에서 정보 공개 신청 한 블랙 박스 동영상 원본 을 감정 을 하 면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은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이정수 감정사 가 잘못 감정 한 감정서 에 명기 가 된 2 비트 ( 5 장 ) 가 아닌 샘플 당 비트 수 16 비트 ( 30 장 ) 이 명기 가 된 사고 시 블랙 박스 동영상 원본 및 재생 파일 오디오 정보 사진 이 명기 가 된 대법원 상기 사건 본안 소송 2017 다 3819 에 제출 하 려고 감정 을 한 법 영상 분석 연구소 상기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위 , 변조 감정서 ( 최초 새로운 증거 서증 임 ) 1 부 17 매 ( 최초 새로운 증거 감정 서임 ) 민사 항소심 판결 후 에 상기 감정사 작성 일자 : 2017 년 3 월 16 일 임 - 참조 요망 민사 항소심 판결 후 에 ( 민사 항소심 판결 종국 날자 – 2016 . 12 . 7 . 일 임 ) 작성 한 것 이 입증 이 됩니다 . 김주석 수사관 님 은 고소인 진술 조서 사본 에 증거 자료 로 편철 까지 하 여 놓 고 새로운 증거 자료 가 없 다고 검사 님 에게 각하 의견 으로 결재 상신 은 김주석 수사관 님 의 직권 남용 행위 로 실로 유감 의 뜻 을 표시 하 오며 법 적 으로 원천 무효 이 므로 김주석 수사관 님 의 직무 유기죄 만 수사 하 였 고 의 잘못 된 주장 은 이유 없 고 고소인 의 주장 을 인용 하 여 죄명 에 따라 수사 방향 과 판결 결과 치가 영향 을 받 으므로 피 고 소인 을 고소인 이 고소 한 가 . 형법 제 122 조 ( 직무 유기 ) , 나 . 형법 제 123 조 ( 직권 남용 , 권리 행사 방해 ) 다 . 형법 제 227 조 ( 허위 공문서 작성 죄 ) 라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 에 관한 법률 제 25 조 ( 성실 의무 등 ) 의 범죄 행위 를 미필 적 고의 성 으로 한 것 이 명백 하 므로 피 고 소인 을 철저히 수사 하 여 법 적 인 최고형 을 선고 하 여 주 시 길 선처 바랍니다 . 4 ) 고소인 고소장 진술 조서 7 페이지 하단 에 보 시 면 문 : 신호등 에 9 초간 오류 가 있 었 다고 하 는데 무슨 뜻 인가요 ? 답 : 2017 . 1 . 20 . 대한 교통 사고 감정 원 이계 두 감정사 가 발급 한 감정서 를 보 면 사 고 전 택시 가 동부 네거리 에서 좌회전 하 여 고속 버스 터미널 쪽 으로 진행 하 였 는데 동부 네거리 4 현시 가 점등 된 신호기 의 점 등 시간 은 04 : 18 : 23 경 이 고 블랙 박스 에 녹화 된 신호기 의 점 등 시간 은 04 : 1832 초 로 확인 되 어 9 초간 의 차이 가 있 어 오작동 이 있 었 다고 하 는 것 이 며 , 이정수 가 당시 대전 동부 경찰서 에서 신호 체계 에 대한 감정 을 의뢰 했 지만 이정수 가 신호 체계 감정 자체 를 하 지 않 았 습니다 . 별첨 19 의 갑제 39 호 증 갑제 154 호 증 - 민사 항소심 판결 후 에 새로운 사실 을 발견 하 여 상기 사건 에 제출 하 려고 항소심 형사 재판 때 블랙 박스 동영상 을 감정 한 서울시 대한 교통 사고 감정 원 블랙 박스 동영상 감정서 및 대전 동부 네거리 3 현시 와 고속 터미널 1 현시 가 동시 신호 가 작동 이 되 는 현장 촬영 한 동영상 1 부 16 매 ( 최초 새로운 증거 감정 서임 ) - 감정사 작성 일자 : 민사 항소심 판결 후 에 2017 년 1 월 20 일 임 - 참조 요망 ( 민사 항소심 판결 종국 날자 – 2016 . 12 . 7 . 일 ) 상기 의 고소인 진술서 작성 시 에 별첨 19 - 갑제 42 호 증 – 항소심 형사 재판 기록 을 민사 1 심 때 문서 제출 명령 한 대 전시 교통 신호 제어기 의 Operation history 에 관련 이력서 참조 요망 ( 대전시 교통 신호 제어기 에 의하 여 동부 네거리 신호등 이 9 초간 오작동 을 안 했 더라면 가해자 택시 가 2014 . 1 . 3 일 새벽 4 시 18 분 23 초 에 동부 네거리 신호등 체계 도 에 의하 여 동부 네거리 4 현시 를 좌회전 하 여 출발 하 여야 하 는데 블랙 박스 동영상 을 보 시 면 오작동 을 하 여 새벽 4 시 18 분 32 초 에 좌회전 하 여 출발 하 여 동부 네거리 신호등 체계 도 가 9 초간 오작동 으로 차량 진행 방향 신호등 이 녹색 으로 보이 는 것 입니다 . ) 별첨 19 - 갑제 39 호 증 - 민사 항소심 판결 후 에 새로운 사실 을 발견 하 여 상기 사건 에 제출 하 려고 항소심 형사 재판 때 블랙 박스 동영상 을 감정 한 서울시 대한 교통 사고 감정 원 블랙 박스 동영상 재 감정서 및 대전 동부 네거리 3 현시 와 고속 터미널 1 현시 가 동시 신호 가 작동 이 되 는 현장 촬영 한 동영상 1 부 16 매 ( 최초 새로운 증거 서증 임 ) 따라서 상기 사건 민사 항소심 판결 후 에 새로운 사실 을 발견 하 여 신규 로 새로운 사실 이 명기 가 된 감정서 3 개 는 별첨 56 - 대 법원 2005 . 3 . 11 . 선고 2004 후 42 판결문 , 별첨 51 - 대 법원 2010 . 10 . 14 . 선고 2009 도 4894 판결문 에 의하 여 입증 책임 법리 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 으로 새로운 증거 자료 가 명백 하 므로 # 형사 사건 처리 및 이 의 신청서 , 고소인 추가 수사 , 피 고 소인 수사 , 대질 신문 신청서 및 진정서 및 탄원서 ( 추가 ) - 새로운 신규 증거 자료 제출 #- 피 고소인 이정수 가 미필 적 고의 성 으로 허위 감정서 작성 한 명백 한 입증 책임 법리 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 인용 요청 진정서 및 탄원서 ( 추가 ) 를 제출 하 오니 인용 하 여 주 시 길 선처 바랍니다 . 따라서 피의자 는 고소인 ( 피해자 들 ) 이 적색 에 건너 다가 사고 가 났 다고 잘못 감정 한 것 은 법리 오해 , 심리 미진 , 채 증 의 법칙 위반 , 판단 착오 등 으로 사실 오인 과 심리 미진 으로 명백 하 게 미필 적 고의 성 으로 잘못 허위 감정 한 사건 이 므로 피 고 소인 의 주장 은 이유 없 고 고소인 의 주장 을 인용 하 여 피 고 소인 의 허위 감정서 에 관하 여 철저히 수사 하 여 고소인 이 민사 재심 사유 가 되 도록 피의자 를 최소한 기소 유예 로 처벌 하 여 주 시 길 청원법 제 4 조 1 항 에 ( 피해 의 구제 ) 의하 여 청원 하 면서 인용 한다 . 라는 판결 을 구합니다 . 형사 소송법 제 308 조 ( 자유 심증 주의 ) 및 민사 소송법 제 202 조 ( 자유 심증 주의 - 변론 전체 의 취지 와 증거 조사 의 결과 를 참작 하 여 판결 함 에 의하 여 피 고 소인 을 철저히 수사 하 여 법정 최고형 을 선고 하 여 일행 망인 김진문 의 억울 한 죽음 의 사자 명예 를 회복 시켜 주 시 길 선처 바랍니다 . 고소인 및 가족 , 일행 망인 김진문 유족 들 은 존경 하오 는 춘천 지방 검찰청 ! 강릉 지청 수사 과 담당 계장 님 ! 을 대대 손 손 평생 은인 으로 생각 하 고 법 을 지키 고 사회 적 책임 을 다 하 면서 열심히 살 아 가 겠 습니다 . 감사 합니다 . # 입증 책임 법리 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 # ( 신규 새로운 서증 임 ) 별첨 37 –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감정 인 윤리 헌장 및 교통 사고 감정 처리 규정 1 부 3 매 별첨 38 -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홈페이지 에서 인쇄 한 행정 안 전부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디지털 분석 과 가 보유 중 인 실험 장비 1 부 4 매 ( 3 차원 얼굴 스캐너 , 정밀 스캐너 , 광 대역 스캐너 , 무한 초점 현미경 , 주사 탐침 현미경 5 개 보유 중 인 것 은 전부 필적 및 인영 , 위변 조 여부 감정 시 에 사용 하 는 사설 업체 가 보유 중 인 장비 이 며 사고 블랙 박스 감정 에 사용 하 는 최첨단 장비 가 아님 ) - 교통 사고 감정 시 최 첨단 장비 가 없 어 사고 블랙 박스 감정 시 원시 적 인 방법 및 육안 으로 고소인 의 감정 을 하 였 다는 피 고소인 이정수 녹 취록 감정서 에 나옴 ( 별첨 14 -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이정수 감정사 녹 취록 감정서 참조 요망 ) 별첨 39 -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대법원 판결문 1 부 5 매 [ 대법원 1999 . 1 . 15 . 선고 , 98 도 2605 , 판결문 ] 별첨 40 –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이정수 감정사 가 허위 공문서 ( 감정서 ) 를 작성 하 여 대전 동부 경찰서 를 경유 하 여 형사 재판 1 심 에 제출 하 여 고소인 이 60 % 과실 을 당하 여 인생 이 쫑 났 고 피 고 보험 회사 부 만 축적 하 여 준 피 고소인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이정수 감정사 의 허위 공문서 ( 감정서 ) 1 부 22 매 ( 2014 – M - 6460 허위 감정서 , 2014 – M – 843 허위 감정서 ) ( 사고 블랙 박스 가 아닌 것 으로 피해자 들 이 사고 횡단 보도 를 적색 에 건너 다가 사고 가 났 다고 허위 감정 을 함 ) 1 부 22 매 ( 8 월 23 일 기 제출 하 였으나 국과수 감정 사고 블랙 박스 일부 누락 되 어 다시 제출 함 ) 별첨 41 –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디지털 분석 과 5 명 의 감정사 가 문서 감정 도 병행 하 면서 2014 년 교통 사고 1 년 간 13 , 972 건 의 감정 을 하 였으며 1 일 1 인 당 8 건 이상 감정 을 해야 하 므로 감정 실적 맞추 다 보 니 상기 와 같이 허위 감정서 를 작성 할 수 빡 에 없 습니다 . 행정 안 전부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2014 년 감정 처리 현황 통계표 1 부 2 매 별첨 10 - 가해자 성주경 의 택시 에 승차 하 였 던 목격자 이정 진술 조서 수정 요청 탄원서 1 부 3 매 ( 8 월 27 일 기 제출 함 ) ( 대전 지방 검찰청 으로 민사 1 심 때 문서 제출 명령 으로 입수 한 서증 임 ) 별첨 17 – 항소심 형사 재판 기록 을 민사 1 심 에서 문서 제출 명령 한 대 전시 교통 신호 제어기 의 Operation history 에 관련 이력서 1 부 6 매 ( 8 월 27 일 기 제출 함 ) ( 대전시 교통 신호 제어기 에 의하 여 동부 네거리 신호등 이 9 초간 오작동 을 안 했 더라면 가해자 택시 가 2014 . 1 . 3 일 새벽 4 시 18 분 23 초 에 동부 네거리 신호등 체계 도 에 의하 여 동부 네거리 4 현시 를 좌회전 하 여 출발 하 여야 하 는데 블랙 박스 동영상 을 보 시 면 오작동 을 하 여 새벽 4 시 18 분 32 초 에 좌회전 하 여 출발 하 여 동부 네거리 신호등 체계 도 가 9 초간 오작동 으로 차량 진행 방향 신호등 이 녹색 으로 보이 는 것 입니다 . ) ( 대전 지방 검찰청 으로 민사 1 심 때 문서 제출 명령 으로 입수 한 서증 임 ) 작성 일자 : 2018 년 8 월 28 일 위 작성자 : 위 고소인 최 대연 ( 인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 로 130 2 층 hp : 010 – 9841 – 6780 (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약 4 , 900 명 동지 중 에 수석 회장 및 전국 약 600 만 사 피자 동지 중 에 1 명 인 최 대연 ) 존경 하오 는 춘천 지방 검찰청 강릉 지청 수사 과 담당 계장 님 귀중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