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 대통령 지시 로 만들 어 진 걸로 볼 수 밖에 "" 미르 재단 등 , 대통령 지시 로 사 적 인 목적 을 위해 만들 어 진 것 으로 볼 수 밖에 없 어 " 노컷뉴스 | CBS 시사자키 제작 팀 | 입력 2016 . 09 . 23 . - 강제 모금 아니 고선 이렇게 모금 될 수 없 다 - 정상 적 인 재단 아닌데 왜 추진 했 는지 의문 - 의혹 사실 이 라면 명백 한 직권 남용 … 탄핵 소추 사유 돼 - 지금 난무 하 는 것 은 비방 이 아니 라 부정 비리 의혹 [ CBS 라디오 ' 시사자키 정관용 입니다 ']■ 방 송 : FM 98 . 1 ( 18 : 30 ~ 20 : 00 ) ■ 방송 일 : 2016 년 9 월 23 일 ( 금 ) 오후 6 시 30 분 ■ 진 행 : 정관용 ( 한림 국제 대학원 대학교 교수 ) ■ 출 연 : 노회찬 의원 ( 정의당 ) ◇ 정관용 >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 지금 오늘 중 에 표결 이 될 수 있 을지 또 만약 표결 이 된다면 국민 의 당 이 해임 건의안 을 내 는 데 동참 은 안 했 습니다 만 지금 또 해임 건의안 찬성 쪽 기류 로 흐른다고 하 는 데 그러 면 표결 결과 는 어떻게 될지 초미 의 관심사 입니다 . 게다가 미르 재단 , K 스포츠 재단 관련 한 의혹 은 점점 커지 고 여야 의 첨예 한 대립 은 더 격화 되 고 있 고 국회 상황 이 아주 긴박 한데요 . 정의당 의 노회찬 원내대표 를 연결 합니다 . 나와 계시 죠 ? ◆ 노회찬 > 네 , 안녕 하 십니까 ? ◇ 정관용 > 지금 본회의 못 열리 고 있 죠 ? ◆ 노회찬 > 아니요 . 본 회의장 에 지금 있 습니다 . ◇ 정관용 > 아 , 열리 고는 있 어요 ? ◆ 노회찬 > 네 , 본 회의장 에서 지금 말씀 드리 고 있 습니다 . ◇ 정관용 > 그럼 지금 현재 뭘 진행 하 고 있 습니까 ? ◆ 노회찬 > 지금 대 정부 질의 가 안 끝나 서 . ..◇ 정관용 > 안 끝났 어요 ? ◆ 노회찬 > 대 정부 질문 진행 중 입니다 . ◇ 정관용 > 대정 부질 의 끝 나 고 나 면 정세균 의장 은 해임 건의안 표결 에 들어가 겠 다고 한 상태 죠 ? ◆ 노회찬 > 네 . 그건 의장 의 의무 이 기 도 하 고요 . 이건 이미 자동 으로 24 시간 에서 72 시간 사이 처리 하 도록 돼 있 기 때문 입니다 . ◇ 정관용 > 그렇 죠 . 표결 이 오늘 중 에 될까요 , 그러면 ? ◆ 노회찬 > 지금 이제 72 시간 이 면 내일 오전 10 시 3 분 까지 가 72 시간 시한 인데요 . 그때 까지 처리 하 면 되 는 겁니다 . 그런데 새 누리 당 에서 국민 의 당 의 일부 가 동의 해서 통과 될 가능 성 이 높 아 지 니까 지금 지연전 술 을 쓰 고 있 는 것 같 습니다 . 일종 의 대정 부질 의 과정 에서 장관 답변 을 평소 와 달리 비 정상 적 으로 질의 한다거나 그리고 또 의원 총회 를 이유 로 정회 를 요구 한다 거나 등 으로 해서 좀 시한 을 넘겨볼 것 을 목적 으로 여러 시도 를 하 고 있 는 것 같 습니다 . ◇ 정관용 > 네 , 그래요 . 원래 는 국민 의 당도 포함 해서 야 3 당 이 해임 건의안 을 내 기 로 약속 했었 는데 국민 의 당 이 빠진 건 어떻 게 보 세요 ? ◆ 노회찬 > 제 가 내부 사정 을 자세히 알 긴 어렵 습니다 만 내부 에서 약속 한 대로 해임 건의안 을 통과 시키 자는 쪽 과 그렇 지 않 은 의견 들 이 좀 혼재 되 어 있 는 것 같 습니다 . ◇ 정관용 > 아 . 그래서 일단 해임 건의안 제출 에 당론 으로 찬성 은 못 한다 . 그런 상황 이 었 다 ? ◆ 노회찬 > 찬성 하 는 걸 당론 으로 정하 지 않 은 것 이 지 , 반대 하 자고 결정 했 거나 특위 에 불참 한다는 일종 의 결정 이 내려진 상태 는 아니 고 . 제 가 볼 때 도 특위 는 찬성표 로 응할 생각 을 가진 분 들 도 꽤 있 는 것 같 아요 . ◇ 정관용 > 더불 어 민주당 하 고 정의당 하고 는 지금 당론 으로 찬성 인 거 죠 ? ◆ 노회찬 > 네 , 그렇 습니다 . ◇ 정관용 > 그런데 두 당 만 합쳐서 는 과반 에서 지금 부족 하 잖아요 . ◆ 노회찬 > 19 석 이 부족 합니다 . ◇ 정관용 > 국민 의 당 에서 19 석 이상 의 찬성 이 나올 거 라고 보 세요 , 어떻게 보 세요 ? ◆ 노회찬 > 뚜껑 은 열 어 봐야 되 겠 지만 그렇게 19 명 이상 이 찬성 을 해서 국민 에게 한 약속 을 지키 게 되 기 를 저 는 바라 고 있 습니다 . ◇ 정관용 > 정의당 은 김재수 장관 이 왜 해임 되 어야 한다고 생각 하 시 는 겁니까 ? ◆ 노회찬 > 우선 인사 청문 과정 에서 해수부 장관 이전 에 공직 을 맡 을 만 한 어떤 자세 와 여건 이 안 됐 다는 것 이 여러 면 에서 일반 상황 에서 도 대단히 부도덕 한 것 으로 지목 될 수 있 는 결점 들 이 드러났 고요 . ◇ 정관용 > 어떤 결점 들 이 죠 ? 제일 큰 게 ? ◆ 노회찬 > 여러 가지 부당 한 압력 을 행사 해서 금융 기관 으로부터 저리 , 초 저리 의 어떤 돈 을 이렇게 융자 받 아서 대 저택 에 가까운 큰 저택 에서 산다 거나 그 다음 에 재정 이 있 고 넉넉 함 에 도 불구 하 고 어머니 가 의료 보험 혜택 을 받 도록 차상 위계 층 으로 편입 시킨다거나 여러 문제 는 그 자체 로서 공직 을 맡 기 어렵 다고 보여 지 고요 . 뿐 만 아니 라 임명 된 직후 에 페이스북 에 올린 글 에서 자신 이 흙 수저 로서 야당 으로부터 그런 추궁 을 당했 다는 식 으로 사실 을 왜곡 하 고 청문회 때 자세 와 또 다르 게 전혀 반성 하 지 않 는 그런 모습 을 보이 는 것 은 이건 임명 된 이후 의 문제 로써 도 해임 건의안 제출 사유 가 된다고 봤 습니다 . ◇ 정관용 > 네 . 새 누리 당 은 장관 으로서 제대로 일 도 해 보 지 않 은 상태 에서 해임 건의안 내 는 건 정치 공세 다 . 그리고 만약 이게 정말 통과 되 거나 그러 면 국회 파행 은 불가피 하 다 . 이런 입장 인데 어떻게 생각 하 세요 ? ◆ 노회찬 > 이게 통과 되 느냐 안 되 느냐는 의원 들 이 뜻 에 따라서 정하 는 것 이 고 4 . 13 총선 에서 반영 된 민의 의 반영 으로 지금 여소 야대 국회 가 됐 기 때문 에 새 누리 당 은 국회 에서 상대 적 소수 가 돼 버렸 는데 자신 의 뜻 이 관철 이 안 된다고 해서 이걸 갖 다가 그런 식 으로 얘기 하 기 는 어려운 거 죠 . ◇ 정관용 > 만약 에 해임 건의안 이 통과 된다 하 더라도 박 대통령 이 거부 할 수 있 죠 ? ◆ 노회찬 > 네 . 형식 적 으로 는 거부 할 수 있 습니다 마는 역대 국회 에서 대통령 이 임명 한 사람 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 이 받아들여 지 지 않 은 적 은 없 었 습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만일 에 해임 건의안 이 통과 됐 는데 도 불구 하 고 대통령 에 의해서 이게 거부 당한다면 이건 대통령 그 동안 의 관례 와 민심 의 전당 인 국회 의 결정 자체 를 갖 다 거부 하 는 것 이 되 기 때문 에 오히려 심각 한 상황 이 될 수 도 있 다고 저 는 생각 합니다 . ◇ 정관용 > 네 . 알 겠 습니다 . 아무튼 해임 건의안 건 은 정말 오늘 밤 어떻게 진행 될지 함께 지켜보 도록 하 고 지금 또 다른 정국 이 가장 큰 이슈 가 미르 재단 , K 스포츠 재단 , 문제 인데 우리 노회찬 원내대표 는 이 재단 의 실체 를 뭐 라고 파악 하 고 계세요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 사진 = 페이스북 캡처 ) ◆ 노회찬 > 이건 정상 적 인 재단 이 아니 라고 생각 하 고 그 재단 의 목표 로 돼 있 는 여러 사업 을 하 기 위해서 만들 어 진 순수 한 재단 이 라고 보 기 힘듭니다 . 기금 이 과도 하 게 조성 된 과정 에서 강제 모금 이 아니 고서 는 이렇게 모금 이 될 수 없 다고 보여 지 고 그리고 그 사업 도 두 재단 의 기금 이 800 억 이나 되 는데 사업 내용 을 보 면 그런 기금 이 필요 없 는 재단 이 에요 . 재단 의 목적 이 다른 데 있 다고 의심 할 수 밖에 없 고 무엇 보다 도 재단 이 만들 어 지 는 과정 에서 정부 당국 의 아주 적극 적 인 , 신속 한 어떤 처리 와 그리고 청와대 수석 이 직접 관련 되 어 있 는 정황 등 을 볼 때 이건 정상 적 인 , 대통령 의 지시 에 의해서 사 적 인 목적 을 위해서 만들 어 진 것 이 라 볼 수 밖에 없 습니다 . ◇ 정관용 > 방금 ‘ 강제 모금 ’ 이런 단어 를 쓰 셨 는데 강제 모금 이 라는 어떤 증거 는 아직 없 지 않 습니까 ? ◆ 노회찬 > 네 . 증거 가 있 는 건 아니 지만 정황 으로 볼 때 상식 적 으로 각 재단 들 이 문화 사업 을 하 려면 자기 들 이 이미 하 고 있 는 재단 들 도 꽤 있 는데 . ◇ 정관용 > 그렇 죠 . ◆ 노회찬 > 이런 목적 과 사업 내용 이 불 확실 하 고 목표 가 불 확실 하 고 또 주도 하 는 사람 자체 가 공식 적 으로 는 불 확실 한 . . 그게 재벌 들 이 그렇게 돈 을 내 는 것 이 어떠 한 이유 로 도 찾 기 힘들 다는 거 죠 . 그런데 거의 할당 식 의 그런 모금 이 아니 었 는가 . 심지어 는 지금 한진 해운 사태 로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대한항공 도 10 억 을 냈 지 않 았 어요 . 그게 정상 적 으로 출연 했 다고 보 기 힘들 다는 거 죠 . ◇ 정관용 > 그리고 모인 돈 은 800 억 인데 사업 내용 이런 걸 봐서 는 800 억 이 필요 없 다 라고 하 시 면서 다른 데 목적 이 있 다고 말씀 하 셨 는데 다른 데 목적 이 라고 하 는 건 어떤 목적 입니까 ? ◆ 노회찬 > 우리 가 사실 역사 에서 배운 교훈 이 과거 에 일 해 재단 같 은 전두환 대통령 이 퇴임 후 에 어떤 활동 의 배경 을 위해서 만들 어 진 일 해 재단 과 같 은 그런 제 2 의 일 해 재단 같 은 것 이 아닌가 . 이런 판단 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 ◇ 정관용 > 네 . 그런데 정작 그 일 해 재단 도 처음 만들 어 지 고 이럴 때 는 정말 전두환 대통령 이 퇴임 후 에 일 해 재단 이사장 으로 상왕 노릇 을 할 거 다 . 이런 얘기 들 이 많이 있 었 습니다 만 결과 적 으로 는 그렇게 안 되 지 않 았었 습니까 ? ◆ 노회찬 > 그게 안 된 이유 는 그것 이 실체 가 드러나 고 심지어 그게 만들 어 진 영빈관 이 라거나 이런 것 이 다 드러나 고 . 그 다음 에 재벌 들 로부터 모금 한 것 이 문제 가 되 고 5 공 청문회 에서 도 그 당시 장세동 씨 가 재벌 들 이 자발 적 으로 돈 을 냈 다고 하 지만 나중 에 그게 다 강제 모금 이 었 다는 것 이 드러나 면서 그걸 원래 에 만들 었 던 목적 대로 쓰 기 가 어려웠 던 거 죠 . 그래서 그냥 사회 에 환원 했 던 것 이 죠 . ◇ 정관용 > 그런 과거 의 전례 도 있 고 지금 은 또 그때 로부터 수십 년 이 흘렀 고 이런 상태 에서 박 대통령 이 현재 아직 재임 하 고 있 는 이 상태 에서 이미 미르 재단 , K 스포츠 재단 의 의혹 들 이 이렇게 막 터져 나오 는데 정말 퇴임 후 에 이걸 가지 고 뭘 할 수 있 을까요 ? 이제 도저히 불 가능 해 지 는 것 아닐까요 ? ◆ 노회찬 > 아니요 . 그래서 저 는 대단히 의아 스럽 게 생각 하 는 것 이 이것 이 끝 까지 비밀 이 유지 될 수 가 없 고 이렇게 드러날 수 밖에 없 고 드러나 는 순간 누가 보 더라도 정상 적 인 재단 이 라고 볼 수 없 는데 이걸 왜 추진 했 는지 아직 도 의문 입니다 . ◇ 정관용 > 글쎄 , 그걸 정말 될 거 라고 생각 하 고 이걸 추진 했 을까요 ? ◆ 노회찬 > 그 점 은 미스터리 입니다 . ◇ 정관용 > 우리 노회찬 원내대표 께서 는 만약 이런 의혹 이 사실 이 라면 대통령 탄핵 감 이 다 . 이런 말씀 까지 기 하 셨었 죠 ? ◆ 노회찬 > 네 . 왜냐하면 안종범 수석 이 사실 제 가 이걸 볼 때 는 여러 가지 의혹 이 제기 되 고 있 습니다 만 관련 된 사람 , 최순 실 씨 라든지 여러 가지 가 다 의혹 이 사실 로 밝혀진다면 이것 은 대통령 이 직권 남용 에 해당 된다고 보 고 대통령 자신 의 권한 을 권력 을 이렇게 사 적 인 목표 와 용도 를 위해서 사용 하 고 또 그렇게 타인 으로 하여금 작용 하 도록 만들 었 다면 이건 명백 한 직권 남용 으로써 헌법 과 법률 을 위배 한 탄핵 소추 의 사유 가 됩니다 . ◇ 정관용 > 대통령 은 모르 고 그 밑 에 이런 분 들 이 그냥 자기 들 이 알 아서 혹시 라도 퇴임 후 에 어떤 교두보 이런 차원 에서 만들 었 다 이렇게 볼 수 는 없 을까요 ? ◆ 노회찬 > 그렇게 만드 는 데 돈 이 그렇게 몰릴 수 는 없 다고 저 는 생각 합니다 . 대통령 이 움직이 지 않 고 그만 한 돈 이 그렇게 빠른 시간 내 에 모일 수 없 는 것 이 대한민국 현실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 정관용 > 대통령 의 의중 이 라는 게 확인 되 어야 재벌 도 돈 을 낸다 ? ◆ 노회찬 > 네 , 그렇 죠 . ◇ 정관용 > 그런데 정작 박근혜 대통령 은 이런 비상시국 에 난무 하 는 비방 , 확인 되 지 않 은 폭로 성 발언 들 은 우리 사회 를 뒤흔들 고 혼란 을 가중 시킨다 . 이렇게 난무 하 는 비방 , 확인 되 지 않 은 폭로 성 발언 이렇게 치부 했 는데 어떻 게 보 세요 ? ◆ 노회찬 > 지금 난무 하 는 것 은 비방 이 아니 고 부정 비리 의혹 이 난무 하 고 있 는 것 이 죠 . 우리 사회 를 뒤흔들 고 가중 시키 고 있 는 것 은 바로 권력 층 들 , 즉 고위 권력 층 들 이 검찰 도 그렇 습니다 만 대통령 주변 에 있 는 분 들 그리고 지금 롯데 비 자금 수수 의혹 을 이런 걸 몇 달 전 에 보도 되 었 던 그런 분 들 이 다 대통령 하 고 가까운 분 들 아닙니까 ? 대통령 하 고 측근 이 거나 대통령 시야 에 직접 있 거나 또는 친 박의 핵심 이 라고 불리 는 그런 분 들 이 지금 우리 사회 를 뒤흔들 고 혼란 을 가중 시키 고 그리고 이 비상시국 에 정말 그런 걱정 되 는 사안 들 을 남발 시키 고 있 다고 저 는 생각 합니다 . ◇ 정관용 > 그러면 조금 이 라도 진상 을 밝히 고 실체 에 다 가 기 위해서 는 앞 으로 어떤 일 들 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 먼저 국정 감사 에서 다뤄야 되 죠 ? ◆ 노회찬 > 국정 감사 에서 다루 어야 되 는 데 다루 기 위해서 지금 증인 채택 이라든가 이런 노력 들 을 하 고 있 는 중 입니다 . 그리고 국정 감사 만 으로 끝나 는 것 이 아니 라 이것 을 위한 별도 청문회 나 국정 조사 그리고 필요 하 다면 특검 까지 도 할 수 있 는 모든 방안 은 다 강구 돼야 할 것 입니다 . ◇ 정관용 > 국감 에서 증인 가운데 가장 핵심 은 누 가 , 누가 돼야 한다고 보 세요 ? ◆ 노회찬 > 네 . 1 위 는 당연히 안종범 수석 과 최순 실 씨 라든가 이런 분 들 이 그리고 재단 관계자 이런 분 들 이 증인 으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 ◇ 정관용 > 알 겠 습니다 . 국감 부터 조금 씩 실체 가 드러날지 이것 역시 도 관심 갖 고 지켜보 고 짧 게 만 한 말씀 만 부탁 드릴게요 . 오늘 금융 노조 가 성과 연봉제 도입 에 반대 하 면서 총 파업 에 들어가 지 않 았었 습니까 ? ◆ 노회찬 > 네 . ◇ 정관용 > 정의당 의 심상정 대표 도 현장 에 찾 았 던데 여기 에 대한 입장 은 어떠세요 ? ◆ 노회찬 > 저 도 다녀왔 습니다 만 가 서 그런 얘기 를 했 습니다 . 이렇게 성과 연봉제 에 대한 어떤 찬반 의견 은 다룰 수 있 지만 이렇게 중요 한 임금 체제 의 개편 은 현재 우리 나라 노동법 상 노사 간 에 협의 를 해서 합의 에 이르 러야만 바뀌 는 것 이 가능 합니다 . 이것 을 일방 적 으로 지금 노조 의 동의 를 구하 지 못하 니까 이 사회 의 결의 등 으로 추진 하 고 있 는 것 은 명백히 불법 이 고 산업 부 에서 바로 잡혀질 것 입니다 . ◇ 정관용 > 명백히 불법 이 다 . 이 사회 의 통과 만 으로 강행 할 수 없 다 . 그건 불법 이 다 . ◆ 노회찬 > 네 , 그렇 습니다 . 이건 노사 합의 대상 입니다 . ◇ 정관용 > 알 겠 습니다 . 일단 여기 까지 말씀 듣 고요 . 고맙 습니다 . ◆ 노회찬 > 네 , 감사 합니다 . ◇ 정관용 > 정의당 의 노회찬 원내대표 함께 이야기 들 어 봤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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