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가 성립 되 려면 불법 영득 의 의사 가 있 어야 하 며 , 배임 이 성립 되 려면 피해자 가 있 어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에 보 면 고아원 에 보낸 의류 를 팔 았 을 경우 에 도 무죄 라고 판결 한 것 을 볼 수 있 다 . 즉 옷 을 보낸 사람 의 목적 은 그 옷 을 고아 들 에게 입히 고자 했 을지라도 고아원 사정 으로 볼 때 의복 보다 도 음식 이 더 긴급 할 때 에 는 고아 원장 이 그 옷 을 팔 수 도 있 다는 것 이 다 . 본건 의 경우 를 보 면 프로젝트 계획서 를 내 서 돈 을 받 아 그 돈 을 정당 한 의결 을 거쳐 관리 하 고 지출 했으므로 불법 영득 의 의사 가 개입 될 이유 가 없 다 . 그런고로 횡령죄 가 성립 되 지 않 는다 . 또 배임 의 부분 도 수도 권 이 사전 에 이미 구속 자 를 위해서 쓰 기 로 결의 했으므로 누구 도 피해자 가 아니 다 . 그러므로 횡령 과 배임 은 모두 성립 하 지 않 는다 ( 1975 . 8 . 30 결심 공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