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예배 방해죄 와 500 만 원 의 벌금 ! 정성구 박사 ( 전 총신대 , 대신 대 총장 ) 정부 가 코로나 19 확산 방지 를 위해서 심혈 을 기울이 고 있 는 모습 이 전 세계 언론 에게 까지 알려 지 고 있 다 . 따라서 지방 자치 단체장 들 도 서로 경쟁 적 으로 코로나 19 와 의 전쟁 에 사활 을 거 는 듯 한 모습 이 참으로 보 기 좋 다 . 이 처럼 우리 한국 은 미국 과 유럽 에 비해 발 빠르 게 대처 하 는 능력 이 돋보이 고 있 다 . 이 는 재난 에 익숙 한 한국 으로서 는 어쩌면 잘 훈련 된 예비군 처럼 , 일사불란 하 게 움직이 고 협력 해 온 이유 도 될 것 이 다 . 물론 한국 은 세계 에서 가장 좋 은 「 의료 보험 제도 」 덕 을 이번 기회 에 톡톡히 재미 를 보 고 빛 을 발했 다 . 그러나 코로나 19 사태 가 언제 까지 갈 는지 ? 이것 은 언제 쯤 종료 될는지 ? 아무 도 예측 할 수 없 다 . 그런데 이런 국가 적 이 고 세계 적 인 재난 을 아주 기 가 막히 게 이용 하 는 것 이 또한 정치 다 . 중국 공산당 은 우환 폐렴균 을 중국 에서 일어난 것 이 아니 고 , 미국 에서 일어 났 다고 거짓 프레임 을 만들 고 , 자기 들 은 가장 적절 한 대응 으로 코로나 19 를 조기 에 수습 했 다고 공산당 의 선전 매체 를 통해서 홍보 하 고 있 다 . 과연 중국 공산당 다운 순발력 이 다 . 하지만 시진핑 이 이끄 는 중국 공산당 의 너스레 를 세계 는 더 이상 믿 지 않 고 있 다 . 이 에 비하 면 한국 은 민주 적 이 며 개방 적 이 라고 세계 는 우리 에게 후한 점수 를 주 고 있 다 . 더구나 드라이브 스루 선별 진료소 같 은 기발 한 검사 로 세계 의 부러움 을 사 고 있 다 . 그런데 우리 정부 는 코로나 19 를 잡 고 안정 시키 겠 다는 열심 이 특심 했 던지 아주 이상 한 정책 을 연일 내놓 고 있 다 . 그것 은 총리 가 TV 앞 에서 아주 굳 은 얼굴 로 단호 한 의지 를 표명 하 면서 “ 앞 으로 2 주 동안 종교 집회 를 하 면 구상권 을 청구 할 것 이 고 , 법 에 의해서 처벌 되 고 , 예배 참석자 에게 도 300 만 원 의 벌금 을 물리 겠 다 ” 고 얼음장 을 놓 았 다 . 헌법 에 도 없 는 것 을 총리 가 하 고 있 다 . 그것 은 엄연히 위헌 이 다 . 총리 의 뜻 을 우리 가 모르 는 것 이 아니 지만 , 코로나 19 사건 을 교묘히 이용 해서 교회 를 무슨 범죄 집단 으로 몰 고 가 는 듯 해서 가슴 이 아프 다 . 중국 의 예 에서 보 듯이 정부 의 브레인 들 은 이 사건 을 정치 에 교묘히 이용 하 는 듯이 보인다 . 그제 사랑 제일 교회 성도 들 이 예배당 으로 모여드 는 사람 들 앞 에서 경찰 들 이 진 을 치 고 있 었 고 , 예배 를 드리 지 못하 도록 경찰 들 이 방해 하 기 에 성도 들 로부터 욕설 을 받 았 다고 한다 . 그런데 방송 들 은 하나같이 전부 경찰 에게 항거 하 고 꾸짖 는 성도 들 을 공권력 에 대항 하 는 집단 이 라고 연일 몰아가 고 있 었 다 . 하기야 정치 권 의 입장 에서 보 면 코로나 19 의 확산 금지 라는 절체절명 의 위기 앞 에 그 교회 성도 들 이 정부 의 지시 를 따르 지 않 고 , 밤낮 없이 모여 예배 드리 는 교회 가 표적 이 될 만 했 던 것 이 다 . 그러나 그 교회 의 입장 에서 보 면 정부 가 담임 목사 를 말 도 안 되 는 법조문 을 걸어서 무고히 감옥 생활 을 시키 고 있 는데 , 어떤 성도 가 밤낮없이 하나님 께 애원 하 고 부르짖 지 않 겠 는가 ? 그러 니 사랑 제일 교회 의 입장 에서 보 면 이 는 당연 한 것 이 다 . 이 는 그 교회 를 표적 삼 아 모델케이스 로 한국 교회 를 탄압 하 려는 의도 라고 볼 수 밖 에 없 다 . 나 는 그 교회 를 가 본 일 도 없 고 그 교회 목사 와 일면식 도 없 지만 , 그 들 은 오늘 의 정치 권 지도자 못지않 게 나라 와 민족 , 국가 를 사랑 하 는 사람 들 임 에 는 틀림 이 없 다고 본다 . 만약 그 교회 에서 코로나 19 가 발생 했 다면 거기 에 대한 책임 을 물으면 될 것 이 다 . 그런데 그 교회 앞 에서 경찰 들 이 데모 를 진압 하 듯이 성도 들 에게 예배 를 못 드리 도록 하 는 것 은 우리 나라 가 시진핑 의 공산당 이 이끄 는 중국 도 아닌데 , 목회 자 의 한 사람 으로서 참으로 너무 한다 싶 다 . 총리 의 「 긴급 명령 」 자체 가 행정 우선주 의 논리 라고 하 지만 , 이 는 헌법 에 도 없 는 것 이 다 . 그러므로 이번 총리 의 성급 한 발언 은 정부 의 「 초 헌법 적 민낯 」 을 들어낸 것 이 라 할 것 이 다 . 어제 제주 도 어느 성도 가 줄자 를 가지 고 직접 제주도 사회복지부 를 찾아가 , 그리고 살폈 다 . 그런데 공무원 들 은 아무 도 마스크 를 착용 하 지 않 았 음 은 물론 , 그렇게 외치 던 사회 적 거리 두 기 도 지키 지 않 고 있 었 다 . 정부 의 이중 적 모습 이 백일하 에 드러난 것 이 다 . 정부 는 알 아야 한다 . 우리 교회 에 도 헌법 이 있 다는 것 을 ! 대한 예수교 장로회 헌법 은 1901 년 에 제정 되 었 다 . 그러 니 1948 년 우리나라 의 헌법 이 공포 되 기 이전 에 이미 교회 헌법 이 존재 해 왔 다 . 그 헌법 안 에 「 예배 모범 」 이 있 고 , 어떻게 주일 예배 를 드릴 것 인가 에 대한 메뉴 얼 이 기록 되 어 있 다 . 그러므로 교회 에서 예배 를 드리 는 것 은 , 성삼위 하나님 의 법 이 고 , 교인 의 의무 이 고 책임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코로나 19 의 확산 으로 어려운 국가 적 재난 의 위기 앞 에 일부 교회 들 은 주일 예배 를 드리 는 대신 에 목사 가 영상 으로 예배 를 인도 하 면서 지금 까지 정부 에 협력 해 왔 다 . 물론 영상 예배 는 우리 헌법 의 예배 모범 대로 하 면 예배 라고 할 수 는 없 다 . 하지만 어느 교회 들 은 자기 들 의 신앙 의 양심 에 따라서 계속 예배 를 드리 고 있 었 다 . 그러면 정부 는 그 분 들 의 신앙 의 자유 도 인정 해야 한다 . 정부 가 아무리 코로나 19 확산 금지 를 지상 과제 로 삼 는다 해도 이번 일 은 무리수 를 둔 것 같 다 . 정부 와 지자체 는 무엇 이 두려워서 무장 경찰 들 이 교회 를 포위 하 고 예배 를 방해 하 는가 ? 교회 헌법 에 도 , 대한민국 헌법 에 도 예배 방해죄 가 명문화 되 어 있 다 . 한국 교회 는 그 들 에게 예배 방해죄 를 적용 해야 한다 . 대한민국 형법 158 조에 「 장례식 제사 , 예배 또는 설교 를 방해 한 자 는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라고 되 어 있 다 . 우리 는 그 법 을 사용 해서 법 적 조치 를 해야 한다 . 또 수 많 은 중대 형 교회 가 영상 예배 를 하 면서 정부 에 협력 하 고 있 는데 , 정부 는 왜 , 목사 님 들 의 영상 예배 ( 설교 ) 를 모니터링 하 고 있 는가 ! 그 실례 로 JTBC 는 어느 목사 님 의 설교 를 그대로 모니터링 해서 치명상 을 입혔 다고 한다 . 정부 는 목사 님 들 의 설교 를 분석 해서 무엇 에 쓰 려는지 모르 겠 다 . 그 옛날 일본 형사 들 이 교회 에 잠입 해서 목사 님 들 의 설교 를 체크 해서 감옥 에 보내 던 1940 년 대 전후 를 생각 해본다 . 그리고 그 후 에 는 공산당 이 또 그 짖 을 해서 목사 들 을 감옥 에 보냈 다 . 교회 의 개혁자 요한 칼빈 ( John Calvin ) 은 그 의 예레미야 주석 5 권 p 235 에 쓰 기 를 , 「 하나님 께서 는 그 의 예배 가 조롱 당하 는 것 을 오래 참 을 수 가 없 다 」 라고 경고 했 다 . 정부 는 오늘 의 목사 님 들 의 영상 예배 ( 설교 ) 까지 모니터링 하 고 있 다 . 감히 설교 를 모니터링 해 ! 무엇 에 쓸려고 ? ?? 출처 : 교회협 동신 문 ( http : / / www . pf - korea . co . kr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