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하 므로 살피 건대 , 소외 3 의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이 그 효력 이 없 는 것 임 은 위 에서 본 바 와 같 고 , 피 고 나라 에서 위 두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 중 어느 것 이 유효 하 고 우선 하 는가 를 알 지 못하 였 다면 이 는 그 의 과실 이 라 아니할 수 없 고 따라서 우선 지급 을 받 을 채권자 를 알 수 없 다는 사유 로 변제 공탁 한 것 은 위법 하 고 공탁 의 효력 이 없 다 할 것 이 므로 피고 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 다 . 
 그렇 다면 피고 에 대하 여 위 금 2 , 040 , 000 원 및 이 에 대한 이건 솟 장송 달 익일 임 이 기록 상 명백 한 1968 . 1 . 29 . 부터 완제 에 이르 기 까지 민법 소정 의 연 5 푼 의 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의 지급 을 구하 는 원고 의 본소 청구 는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할 것 인 바 , 이 와 같 은 취지 인 원판결 은 상당 하 고 피고 의 이건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384 조 에 의하 여 이 를 기각 하 고 소송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는 동법 제 95 조 , 제 89 조 를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이서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동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순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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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69 . 3 . 12 . 선고 68 나 1177 판결 손해 배상 청구 사건 
 
 판시 사항 
 고압 산소통 취급 시 의 주의 의 무 
 
 재판 요지 
 압축 된 고압 산소통 등 을 저장 · 운반 · 관리 취급 하 는 업무 에 종사 하 는 자 에게 는 전문 적 인 지식 을 가진 기술자 나 숙련공 에게 만 이 를 취급 시키 게 해야 할 뿐 만 아니 라 산소통 은 어떤 충격 을 받 으면 폭발 할 위험 성 이 농후 하 므로 이 를 지면 에 전도 시킨다든가 하 는 행위 는 절대로 금지 하 도록 항상 취급자 들 에게 그 취급 방법 을 교육 주지 시키 고 안전도 를 점검 하 는 등 세심 한 주의 를 다 하 여야 할 업무 상 의 주의의무 가 있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750 조 , 제 756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7 민사부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1 외 6 인 
 피 고 , 항소인 	 피 고 주식회사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67 가 7829 판결 ) 
 
 주 문 
 1 . 원판결 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피고 가 원고 1 에게 금 1 , 075 , 106 원 , 원고 2 에게 금 562 , 553 원 및 각 이 에 대한 1967 . 1 . 11 . 부터 위 완제 에 이르 기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할 것 을 초과 하 는 부분 은 이 를 취소 한다 . 
 2 . 위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들 의 청구 를 각 기각 한다 . 
 3 . 원고 3 , 4 , 5 , 6 , 7 에 대한 피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4 . 원고 1 , 2 와 피고 사이 에 생긴 제 1 , 2 심 소송 비용 은 이 를 3 분 하 여 그 1 은 원고 1 , 2 의 , 나머지 비용 과 원고 3 , 4 , 5 , 6 , 7 에 대한 항소 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원고 들 소송대리인 은 피 고 는 원고 1 에게 금 1 , 679 , 744 원 원고 2 에게 금 889 , 873 원 , 원고 3 에게 금 50 , 000 원 , 원고 4 에게 금 50 , 000 원 , 같 은 진호 대 에게 금 700 , 653 원 , 원고 6 에게 금 400 , 326 원 , 원고 7 에게 금 886 , 981 원 및 이 에 대한 1967 . 1 . 11 . 부터 위 완제 에 이르 기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는 판결 을 구하 였 다 . 
 【 항소 취지 】 
 피고 는 원판결 을 취소 한다 . 
 원고 들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소송비용 은 제 1 , 2 심 모두 원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는 판결 을 구하 였 다 . 
 
 이 유 
 1 . 피 고 회사 의 책임 의 유무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3 호 증 의 1 내지 3 의 각 기재 내용 에 원심 검증 의 결과 , 원심 증인 소외 1 , 당 심증 인 소외 2 의 각 진술 및 당사자 변론 의 전 취지 를 모아 보 면 , 소외 3 은 개스 전기 용접공 으로 소외 4 는 전기 용접공 으로 소외 5 는 전기 용접 견습공 으로 각 피고 회사 에 고용 되 어 있 던 자 인 바 , 동 소외 인 들 은 1967 . 1 . 10 . 10 : 00 경 피 고 회사 가 수급 한 강원도 삼척군 삼척 읍 사직 2 리 소재 동양 세멘트 공업 주식회사 의 삼척 공장 내 원료 분쇄기 설치 공사 장내 에서 피 고 회사 의 용접 현장 책임자 인 소외 6 의 지시 에 의하 여 파이프 연결 작업 에 종사 하 고 있 던 중 피 고 회사 의 같 은 고용원 인 소외 7 이 산소 용접 을 하 다 산소 가 떨어져서 창고 에서 새 산소통 을 꺼내 가지 고 리야 카로 현장 까지 운반 한 후 이 를 지면 에 전도 시키 고 깔 고 앉 으므로 써 동 산소통 에 충격 을 주 어 동인 이 산소통 에 산소 게이지 를 끼우 려는 순간 , 동 산소통 이 폭발 하 여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