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 복지 ’ 강화 가축 질병 예방 한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 은 3 일 구제역 과 조류 인플루엔자 ( AI ) 등 가축 질병 의 근본 적 예방 을 위해 가축 사 육 환경 을 획기적으로 개선 토록 하 는 내용 의 ‘ 동물 보호법 개정안 ’ 을 발의 했 다 . 
 개정안 은 ‘ 동물 복지 ’ 라는 개념 을 도입 , 동물 복지 종합 계획 및 복지 축산 계획 수립 , 동물 복지 위원회 설치 등 의 내용 을 담 았 다 . 
 개정안 은 또 ▲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방역 을 위한 가축 살 처분 시 생매장 에 대한 벌칙 을 신설 하 고 ▲ 동물 의 운송 및 인도 적 도살 기준 강화 ▲ 일정 규모 이상 의 축산업 및 도축업 을 영위 하 는 자 에 대한 동물 복지 교육 제공 ▲ 정부 차원 의 ‘ 동물 복지 축산 농장 인증 제 ’ 도입 등 을 내용 으로 하 고 있 다 . 
 이 와 함께 개정안 에 는 ▲ 동물보호 · 복지 수준 향상 을 위해 동물 소유자 등 의 사육 · 관리 기준 및 동물 학대 금지 행위 의 범위 를 확대 하 고 ▲ 동물 등록제 를 모든 지방 자치 단체 를 대상 으로 의무 화 하 며 ▲ 유기 · 유실 동물 및 피 학대 동물 을 효과 적 으로 관리 하 기 위하 여 지방 자치 단체 가 동물보호 센터 를 설치 · 지정 하 여 운영 하 도록 하 는 한편 ▲ 동물 학대 행위 자 에 대한 소유 권 을 제한 하 고 ▲ 동물 학대 조항 위반자 에 대해 최대 3 년 이하 의 징역 등 벌칙 을 강화 했 다 . 
 김 의원 은 “ 3 조 원 이 넘 는 재정 손실 뿐 만 아니 라 , 안타까운 인명 손실 , 340 여 만 마리 에 이르 는 소 와 돼지 의 살 처분 등 이번 의 전국 적 인 구제역 확산 으로 국가 적 으로 너무 많 은 것 을 잃 었 다 ” 며 “ 동물 사육 과 운송 · 도축 등 모든 과정 에 복지 개념 을 도입 , 축산 환경 의 근본 적 패러다임 을 바꾸 고 가축 질병 을 근본 적 으로 막 으려는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한편 , 민주당 은 구제역 살 처분 보상비 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을 제공 하 는 방안 을 추진 키로 했 다 . 
 전병헌 정책 위 의장 은 이날 국회 에서 열린 고위 정책 회의 에서 “ 최악 의 재난 인 구제역 살 처분 과 관련 , 그 보상비 에 대해 과다 한 세금 이 부과 되 고 있 다 ” 며 “ 구제역 살 처분 보상비 는 재해 대책 비용 에 준하 는 만큼 , 그 에 대한 면세 혜택 또는 대폭 적 인 세금 감면 혜택 이 제공 돼야 한다 ” 고 밝혔 다 . 그 는 “ 조만간 이 같 은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조세 제한 특례법 개정안 을 발의 할 계획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