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총 인천 지역 본부 > 헤드라인 > 한 국지 엠 30 만 노동자 총고 용 보장 , 인천 대책위 결의 대회 열려 
 작성 일 : 18 - 04 - 06 16 : 24 
 한 국지 엠 30 만 노동자 총고 용 보장 , 인천 대책위 결의 대회 열려 
 4 월 4 일 부평역 앞 에서 ' 부도 협박 중단 ! 엄정 한 경영 실사 ! 한 국지 엠 30 만 노동자 총고 용 보장 인 천결 의 대회 ' 가 인천 대책위 주최 로 열렸 다 . 결 의 대회 에 는 한 국지 엠 지부 조합원 들 을 주축 으로 인천 본부 조합원 , 시민 사회단체 회원 총 1 , 300 여 명 이 참여 했 다 . 
 이인화 본부 장 의 대 회사 로 시작 된 결의 대회 에서 는 민주 노총 김명환 위원장 의 격려사 , 금속 노조 김호규 위원장 의 연대 사 , 한 국지 엠 지부 임한택 지부장 의 결의 발언 , 인천 시민 사회단체 와 진보 정당 들 의 연대 발언 등 한 국지 엠 투쟁 을 함께 하 는 많 은 단위 들 에서 투쟁 의 결의 를 밝혔 다 . 발언 자 들 은 한 목소리 로 정부 와 지자체 의 지원 으로 지금껏 한국 에서 기업 을 경영 해 온 GM 이 부도 협박 까지 해 대 며 추가 지원 을 압박 하 는 행태 를 비판 하 며 , " 한국 정부 가 글로벌 GM 에 대해 단호 한 태도 로 부실 경영 에 대한 책임 을 묻 고 이후 확실 한 경영 정상 화 방안 을 받 아 내 야 하 며 ", " 한 국지 엠 30 만 노동자 의 총고 용 보장 , 구조 조정 중단 이 다른 무엇 보다 우선 적 으로 이행 되 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현재 글로벌 GM 은 4 월 20 일 까지 노동조합 이 임 단 협 을 합의 하 지 않 을 시 부도 처리 에 들어갈 것 이 라며 , 노동조합 은 물론 한국 정부 를 강하 게 압박 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인천 본부 가 중심 이 된 인천 대책위 는 3 월 28 일 발족 을 시작 으로 본격 적 인 지역 활동 을 시작 하 고 있 고 , 총 연맹 은 조만간 중앙 범 대위 를 출범 시키 고 대 정부 교섭 , 사회 적 여론 을 조직 하 기 위한 활동 에 나설 예정 이 다 . 
 고용 친화 적 기업 , 지역 경제 에 기여 하 는 기업 
 이것 이 한 국지 엠 에 대한 인천 시민 의 요구 다 ! 
 군산 공장 폐쇄 발표 로 시작 된 한 국지 엠 사태 가 이제 두 달 여 되 어 가 고 있 다 . 정부 의 경영 실사 가 진행 중 이 지만 아직 모든 것 이 불 투명 한 상황 이 다 . 우리 가 정확히 확인 할 수 있 는 사실 은 두 가지 이 다 . 하나 는 글로벌 GM 의 협박 이 점점 강도 를 높여 이제 부도 위협 에 까 지 왔 다는 사실 이 다 . 다른 하나 는 글로벌 GM 이 노동조합 에 대한 책임 전가 , 공격 에 사활 을 걸 고 있 다는 점 이 다 . 
 글로벌 GM 이 내놓 은 투자 방안 이 있 기 는 하 다 . 글로벌 GM 은 차입금 3 조 원 의 출자전환 , 향후 10 년 에 걸친 3 조 원 신규 투자 , 신차 2 종 배정 을 거론 하 고 있 다 . 그러나 모두 이행 에 대한 아무런 보증 이 없 는 말잔치 일 뿐 이 다 . 독일 의 오펠 , 캐나다 GM 등 글로벌 GM 이 세계 각국 에서 벌여온 정부 와 의 협상 , 공장 폐쇄 과정 에서 반복 적 으로 드러난 행태 이 다 . 한국 에서 도 글로벌 GM 의 이 같 은 거짓 약속 은 많 았 다 . 지난 2013 년 박근혜 가 GM 회장 을 만나 통상 임금 문제 를 해결 해 주 겠 다고 약속 하 며 8 조 7 천억 원 의 신규 투자 를 받 아 냈 다고 떠들 어 댔 는데 , 과연 그 약속 은 이행 되 었 는가 ? 
 한국 국민 상당수 의 정서 는 이 참 에 날강도 같 은 글로벌 GM 이 한 국지 엠 경영 에서 손 을 떼 고 떠나 게 하 자는 것 이 다 . 그러나 한 국지 엠 에 고용 이 걸린 노동자 가 30 만 명 이나 되 는 만큼 이런 결정 이 쉽 지 않 다 . 경영 정상 화 를 위한 정부 와 지자체 의 개입 이 불가피 하 다 . 그러나 무조건 적 인 지원 은 해결책 이 될 수 없 다 . 한국 정부 가 글로벌 GM 이 요구 하 는 5 천억 원 내외 의 자금 지원 을 한다고 해도 이 는 이 삼 년 간 버틸 정도 의 응급 조치 일 뿐 이 다 . 그 후 에 는 글로벌 GM 의 횡포 가 또 시작 될 것 이 고 요구 조건 이 수용 되 지 않 을 시 공장 철수 를 단행 해 버릴 가능 성 은 지금 보다 훨씬 높 다 . 
 따라서 우리 는 정부 의 개입 과 지원 이 다음 과 같 은 원칙 에 입각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한다 . 
 첫째 엄정 한 경영 실사 를 통해 한 국지 엠 경영 위기 의 원인 으로 지적 되 어 온 이전 가격 , 로얄 티 , 연구 개발비 등 의 문제 를 구체 적 으로 확인 하 고 정상 화 해야 한다 . 그렇 지 않 다면 정부 지원 은 밑 빠진 독 에 물 붓 기 이 다 . 단 적 으로 글로벌 GM 이 노조 의 양보 교섭 을 요구 하 며 연간 1 천억 원 의 비용 절감 을 주장 하 고 있 는데 , 한 국지 엠 은 기술 개발 및 구매 용역 계약 등 의 명목 으로 2007 년 부터 매년 평균 720 억 원 을 본사 에 지불 하 고 있 다 . 부당 하 게 본사 로 빠져나가 는 각종 비용 에 비하 면 노동자 에게 돌아갈 몫 인 1 천억 원 은 경영 정상 화 의 핵심 이 전혀 아니 다 . 
 둘째 이 번 경영 실사 이후 에 도 일상 적 , 지속 적 인 경영 감시 가 필요 하 다 . 정부 와 산업은행 의 역할 은 물론 , 회사 경영 을 가장 기민 하 게 접하 는 내부 구성원 인 노동조합 의 역할 이 중요 하 다 . 따라서 이번 정부 경영 실사 에 노동조합 이 참여 해야 하 며 이후 에 도 노동조합 이 다양 한 방식 으로 회사 경영 을 감시 할 수 있 어야 한다 . GM 자본 의 그동안 의 행태 를 본다면 , 한 국지 엠 은 지금 의 사태 를 잘 해결 한다고 해도 지속 가능 한 경영 정상 화 가 될 것 이 라는 보장 이 전혀 없 다 . 따라서 제대로 된 사태 해결 과 그 이후 의 감시 와 통제 방안 마련 이 함께 진행 되 어야 한다 . 
 셋째 , 한 국지 엠 경영 정상 화 의 궁극 적 목표 는 한 국지 엠 30 만 노동자 의 총고 용 보장 이 다 . 정규직 , 비정규직 , 부품 사 노동자 모두 의 고용 보장 이 다른 무엇 보다 중요 하 다 . 따라서 이 에 대해서 는 경영 실사 와 별개 로 즉각 적 인 대책 마련 이 되 어야 한다 . 군산 공장 고용 대책 ,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들 의 고용 안정 및 정규직 화 , 그리고 노동자 의 고용 보장 을 전제 로 한 부 품사 에 대한 자금 지원 계획 이 시급히 수립 되 어야 한다 . 
 한 국지 엠 은 노동자 의 고용 , 상인 들 의 생존 권 , 지역 경제 에 막대 한 영향 을 미친다 . 그 이유 로 막대 한 인천 시민 의 혈세 가 투입 되 었 지만 지금 까지 한 국지 엠 은 책임 있 는 기업 으로서 의 역할 을 한 적 이 없 다 . 오히려 인천 의 고용 과 지역 경제 를 불 안정 하 게 만드 는 주범 이 었 다 . 이 참 에 한 국지 엠 이 고용 친화 적 인 기업 , 지역 경제 에 기여 하 는 기업 으로 탈바꿈 할 수 있 도록 강제 해야 한다는 인천 시민 의 요구 가 높 다 . < 한 국지 엠 30 만 노동자 일자리 지키 기 인천 대책위 > 는 한 국지 엠 에 대한 글로벌 지 엠 의 착취 구조 개선 , 한 국지 엠 미래 발전 전망 쟁취 , 한 국지 엠 30 만 노동자 총고 용 보장 을 위해 300 만 인 천 시민 들 과 함께 싸워 나갈 것 이 다 . 
 한 국지 엠 30 만 노동자 일자리 지키 기 인천 대책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