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 이상 그 항고 가 기각 되 어 경락 허가 결정 이 확정 되 면 경매 법원 은 경매법 에 의한 그 후 의 제반 절차 를 취하 여야 한다는 것 이 본원 의 견해 이 므로 동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과연 그렇 다면 피 고 1 의 전시 보건 부동산 에 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는 원인 없 는 등기 이 며 따라서 피 고 1 에게 본 건 부동산 에 대한 소유 권 이 있 음 을 전제 로 하 여 이루어진 피고 2 , 3 의 전시 소유 권 이전 등 기 도 나머지 점 에 대한 판단 을 할 필요 없이 원인 없 는 등기 라 할 것 이 므로 동 등기 등 의 말소 를 구하 는 원고 의 본소 청구 는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할 것 인 바 , 이 와 결론 을 같이 한 원판결 은 정당 하 고 피고 들 의 항소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고 소송비용 은 패소자 부담 으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목록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류 하 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상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조광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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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70 . 3 . 27 . 선고 69 나 1533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사건 
 
 판시 사항 
 직접 증거 가 없 는 경우 통정 허위 의사 표시 를 인정 하 기 에 족한 간접사실 의 정도 
 
 재판 요지 
 매도인 과 매수인 이 처남 매부 또는 내연 의 부부 관계 에 있 었 고 매수인 이 매도인 과 원고 간 의 계쟁 부동산 에 관한 소송 내용 을 잘 알 고 관여 하 였으며 매도인 이 부도 수표 를 남발 하 여 그 명의 로 재산 을 갖 고 있 으면 강제집행 을 당할 염려 가 있 었 고 가장 매매 한 부동산 에 매도인 의 오빠 가 거주 하 며 아직 그 소유 권 을 행사 하 고 있 으며 그 매매 계약 이 서류 로 작성 된 사실 이 없 으면 비록 직접 증거 는 없 더라도 매도인 과 매수인 사이 의 매매 계약 이 통정 허위 의 의사 표시 에 의한 것 이 라고 인정 할 수 있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108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3 민사부 
 판결 
 
 원고 , 항소인 	 합자회사 중앙 공 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최서영 <| name _ end |> 외 2 인 ) 
 피 고 , 피 항소인 	 피 고 1 외 1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장준호 <| name _ end |>) 
 변론 종결 	 1970 . 3 . 6 . 
 원심 판결 	 서울 민사 지방 법원 1969 . 4 . 17 . 선고 68 가 7612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취소 한다 . 
 원고 에 대하 여 ( 1 ) 피 고 1 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에 대한 서울 민사 지방 법원 영등포 등기소 1965 . 7 . 22 접수 제 18120 호 로 한 같 은 해 7 . 10 . 매매 예약 에 의한 소유 권 이전 의 청구 권 보존 을 위한 가등기 및 1968 . 1 . 17 접수 제 1037 호 로 한 1967 . 7 . 10 매매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 
 ( 2 ) 피 고 2 는 위 부동산 에 대한 같 은 등기소 1968 . 7 . 16 접수 제 32931 호 로 한 같 은 해 6 . 20 . 피 고 1 과 의 매매 예약 에 의한 소유 권 이전 의 청구 권 보전 을 위한 가등기 의 각 말소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라 . 
 소송비용 은 1 , 2 심 모두 피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주문 2 , 3 항 과 같 다 . 
 【 항소 취지 】 
 주문 과 같 다 . 
 
 이 유 
 1 . 먼저 별지 목록 기재 의 부동산 은 원래 원고 의 소유 이 던 바 , 1965 . 5 . 6 . 소외 1 에게 매매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된 후 그 로부터 피고 들 에게 각 주문 기재 와 같 은 가등기 또는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순차 로 거처 저 있 는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고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2 호 증 ( 증명 원 ) 갑 제 6 , 7 , 8 호 증 ( 증인 신문 조서 ) 을 제 6 호 증 의 1 , 2 , 3 ( 판결 ) 의 기재 를 모두 워 보 면 원고 는 1965 . 1 . 25 . 소외 1 로부터 금 100 만 원 에서 월 1 할 5 푼 의 일 개월 분 선이자 를 뗀 85 만 원 을 차용 한 후 그 채무 담보 의 목적 으로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 여 위 와 같 은 소외 1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해 주 었 다가 그 후 위 채무 를 변제 하 였 다는 이유 로 소외 1 을 상대 로 원심 법원 에 위 부동산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말소 등기 청구 소송 을 제기 하 여 1 심 에서 패소 하 였으나 위 항소 사건 에 관하 여 서울 고등 법원 에서 " 원고 가 소외 1 에게 일부 변제 되 고 남 은 채 무 금 209 , 249 원 과 이 에 대한 1965 . 5 . 6 부 터 완제 시 까지 연 2 할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과 금 269 , 249 원 에 대한 1965 . 5 . 6 부터 같 은 해 6 . 25 까지 연 2 할 의 비율 에 의한 이자 를 지급 한 경우 에 는 위 소외 인 은 위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말소 등기 를 해야 한다는 원고 의 일부 승소 판결 이 선고 되 고 , 위 판결 은 1968 . 7 . 23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