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산업 연구원 연구 위원 어찌 된 일 인지 최근 원유 가 가 큰 폭 으로 하락 해도 산업 계 는 긴장 을 늦추 지 못하 고 있 다 . 산업 정책 을 담당 하 는 많 은 사람 들 이 하나 같이 산업 구조 개편 에 관심 을 두 고 있 지만 보다 근본 적 으로 우리 의 산업 정책 기조 를 점검 할 때 가 아닌가 싶 다 . 돌이켜 보 면 경제 개발 초기 부터 매우 제한 된 자원 을 효과 적 으로 전략 업종 에 투입 함 으로써 기간 산업 을 육성 하 는 데 성공 적 이 었 다고 할 수 있 다 . 이러 한 기조 는 ' 13 대 미래 성장 동력 산업 육성 ( 2014 년 ) ' 까지 이어지 고 있 다 . 전략 업종 중심 정책 실효성 없 어 그런데 이러 한 산업 정책 의 기조 를 심각 하 게 점검 해야 하 는 것 은 아닐까 . ' 연구 개발 활동 조사 ' 자료 에 따르 면 2013 년 정부 및 공공 부문 연구 개발비 는 약 14 조 원 으로 전체 연구 개발비 의 25 % 에 불과 하 다 . 얼마 전 2014 년 재무제표 기준 으로 10 대 그룹 상장 계열사 의 사내 유보 금 이 무려 504 조 원 에 이른다는 보도 도 있 었 다 . 정부 의 연구 개발비 예산 보다 몇몇 대 기업 들 의 연구 개발비 예산 이 훨씬 큰 상황 에서 정부 의 전략 업종 중심 정책 은 실효 성 을 갖 기 어려운 것 이 현실 이 다 . 경제 개발 초기 에 는 철강 · 조선 · 석유 화학 · 자동차 등 중화학 공업 육성 에 대한 정부 의 재정 적 지원 이 절대 적 이 었 지만 지금 은 정보 통신 기술 ( ICT ) 기반 의 융 복합 산업 등 부가 가치 가 높 은 분야 에 대한 민간 기업 의 자체 투자 결정 이 더욱 중요 한 상황 이 됐 다 . 최근 산업 정책 에 있 어서 ' 산업 생태 계 조성 ' 이 라는 용어 가 자주 등장 한다 . 기술 개발 지원 또는 경영 지원 등 의 단순 한 형태 의 산업 정책 수단 에서 보다 포괄 적 이 고 종합 적 인 시각 으로 가치 사슬 과 공급사슬 을 고려 하 겠 다는 것 으로 매우 중요 하 고 의미 있 는 변화 다 . 산업 경제 제도 의 개선 은 산업 생태 계 조성 에 있 어서 가장 선행 돼야 한다 . 공정 한 경쟁 여건 을 조성 해야 하 는 정부 가 산업 육성 이 라는 대의 ( 大義 ) 앞 에서 특정 업종 · 특정 기업 에 세제 혜택 등 을 제공 함 으로써 기업 의 경쟁 의 지 를 약화 시키 는 것 은 아닌지 뒤돌 아 봐야 할 것 이 다 . 또한 혹시 라도 우수 한 중소기업 이 쉽 게 대 기업 에 합병 돼 수직 계열 형 독점 구조 를 형성 하 고 있 지 않 은지 살펴보 면서 이 에 필요 한 경제 규범 을 정립 해야 한다 . 많 은 중소기업 이 중견 기업 으로 성장 을 꺼리 는 이른바 피터 팬 증후군 은 정책 개선 의 필요 성 을 단 적 으로 보여준다 . 아이러니 하 게 도 공산주의 국가 인 중국 에서 마윈 이 라는 전직 영어 강사 가 알리바바 라는 글로벌 B 2 B 온라인 쇼핑몰 을 키워냈 다 . 경제 만큼 은 오히려 우리 나라 보다 자본주의 가 더 발달 한 듯 여겨질 정도 다 . 지금 이웃 나라 에서 는 좋 은 비즈니스 아이디어 로 창업 하 고 성공 신화 를 써 보 겠 다고 도전 하 는 젊은이 들 이 늘어나 는 반면 , 우리 나라 는 기업 상장 을 꺼리 고 외부 자본 의 유입 을 반기 지 않 는 중소기업 들 이 늘 고 있 다 . 결국 기업 본연 의 활동 을 유도 할 수 있 는 근본 적 인 산업 정책 의 디자인 이 필요 하 다 . 경쟁 의지 커지 게 생태 계 조성 해야 지난달 까지 무려 50 여 개국 이 가입 의사 를 밝힌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 AIIB ) 을 제시 한 중국 이 글로벌 제조 강국 의 면모 를 갖추 고 있 어 상대 적 으로 우리나라 의 입지 가 불안 하 다 . 세계 시장 을 대상 으로 자신 감 있 게 사업 을 확대 해 가 는 중견 기업 의 등장 과 그 를 동경 하 는 많 은 중소기업 들 이 나타날 수 있 는 정책 마련 에 머리 를 맞대 야 할 시점 이 다 . [ ⓒ 한국 미디어 네트워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