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신 안 발표 조국 수석 “ 심려 끼쳐 깊이 반성 ” 검 · 경 수사관 이 어 감사원 출신 도 추가 청와대 가 민정 수석 실 반 부패 비서관 실 소속 ‘ 특별 감찰 반 ’ 의 명칭 을 ‘ 감찰 반 ’ 으로 변경 하 고 감찰 반 직 제령 을 수정 키로 했 다 . 검찰 과 경찰 로 구성 된 현재 의 감찰 반 에 국세청 과 감사원 출신 인사 들 도 추가 된다 . 공직 감찰 반 업무 내규 를 제정 해 권한 의 사 적 남용 가능 성 을 제도 적 으로 막 는 방안 도 쇄신 안 에 포함 됐 다 . 다만 조국 민정 수석 의 사퇴 는 없 었 다 . 조국 민정 수석 은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한 특별 감찰 반 쇄신 안 을 14 일 발표 했 다 . 이 쇄 신안 은 문재인 대통령 에게 도 보 고 됐 고 , 대통령 은 쇄신 안 에 대해 재가 했 다 . 쇄 신안 은 크 게 네 가지 사항 을 담 고 있 다 . 첫째 조직 명칭 을 특별 감찰 반 에서 감찰 반 으로 바꾸 고 , 둘째 직 제령 개정 , 세째 감찰 반 구성 다양 화 , 네째 업무 내규 규정 제도 화 등 이 다 . 우선 명칭 변경 과 관련 해 청와대 는 권위 적 어감 을 주 는 용어 인 ‘ 특별 감찰 반 ’ 을 ‘ 감찰 반 ’ 으로 변경 한다고 밝혔 다 . 구체 적 으로 는 고위 공직자 및 대통령 임명 공공 기관장 등 에 대한 감찰 업무 를 하 는 반 부패 비서관 실 감찰 반 은 ‘ 공직 감찰 반 ’ 으로 한다고 됐 다 . 또 지난 2003 년 당시 문재 인 민정 수석 에 의해 제도 화 된 ‘ 감찰 반 ’ 직제 령도 보완 · 개정 된다 . 개정 직 제령 은 12 월 18 일 국무 회의 상정 예정 으로 국무 회의 통과 후 공개 될 예정 이 다 . 가장 눈 에 띄 는 변화 는 검찰 과 경찰 출신 으로 이뤄진 ‘ 공직 감찰 반 ’ 구성 을 다양 화 한 것 이 다 . 청와대 는 검찰 · 경찰 · 감사원 · 국세청 등 조사 권한 을 보유 한 여러 기관 출신 으로 공직 감찰 반 구성 을 다양 화 하 겠 다고 밝혔 다 . 하나 의 기관 이 전체 구성 의 삼 분 의 일 을 넘 지 않 도록 해 내부 상호 견제 가 강화 되 도록 하 겠 다고 설명 했 다 . 아울러 공직 감찰 반 업무 내규 를 제정 해 반 부패 비서관 실 소속 ‘ 공직 감찰 반 ’ 활동 의 준법성 과 투명 성 을 더욱 고양 시키 고자 , 실무 관행 적 으로 운영 해 왔 던 감찰 반 관리 체제 를 구체 화 · 제도 화 했 다고 밝혔 다 . 공직 감찰 반 업무 내규 도 새롭 게 만들 기 로 했 다 . 또 부당 지시 에 대해서 는 거부 권 을 명시 , 부당 지시 에 대해선 하급자 가 거부 할 수 있 도록 하 는 방안 도 포함 됐 다 . 조 수석 은 “ 민 정수석 이하 민 정수석 실 구성원 모두 는 일부 특감 반원 의 비위 행위 로 인해 국민 여러분 께 심려 를 끼쳐 드린 점 에 대하 여 깊이 자성 하 고 있 다 ” 며 “ 정치 권 과 언론 의 비판 을 겸허히 수용 하 면서 이번 사태 를 계기 로 심기일전 하 여 더욱 엄정 한 자세 로 향후 청와대 안팎 공직 사회 의 비위 근절 과 기강 확립 에 매진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홍석희 기자 / hong @ heraldcorp . com ▶ 헤럴드 경제 채널 구독 하 고 신세계 상품권 50 만 원 받 자 ! ▶ 헤럴드 리얼 라이프 앱 받 으면 전 품목 10 % 할인 ▶ 헤럴드 경제 사이트 바로 가 기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