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이 법제처 의 역할 을 강화 해 정부 의 적극 행정 과 규제 혁파 를 뒷받침 해야 한다고 강조 했 습니다 . 문 대통령 은 오늘 ( 9 일 ) 국무회의 에서 " 범 정부 차원 에서 법제처 를 많이 활용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이 서 면 브리핑 을 통해 전했 습니다 . 문 대통령 은 " 국가 의 법률 해석 최고 기관 은 대법원 이 고 헌법 의 경우 헌법 재판소 이 지만 정부 에서 는 법제처 가 최고 의 유권 해석 기구 " 라고 배경 을 설명 했 습니다 . 이어 " 법제처 가 기존 법률 이나 시행령 에 대한 유권 해석 을 더 적극 적 으로 하 면 적극 행정 에 큰 도움 이 될 것 " 이 라며 " 필요 하 면 직제 나 인원 도 보강 하 라 " 고 지시 했 습니다 . 강 대변인 은 " 지난 1 월 신속 한 법률 자문 을 위해 법제처 내 태 스 크 포스 가 발족 했 다 " 면서 " 법제처 는 적극 행정 실천 에 앞장서 는 부처 " 라고 소개 했 습니다 . 문 대통령 은 또 오늘 회의 에서 " 화물 차주 와 주유 업자 가 짜 고 주 유 금액 을 부풀려 유가 보조금 을 부정 하 게 지급 하 는 행위 에 대해선 처벌 을 강화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습니다 . 문 대통령 은 이 같 은 행위 를 한 주유 업자 의 거래 정지 기간 을 늘리 는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시행령 개정안 을 의결 하 면서 " 행정 처벌 을 강화 하 는 것 과 별도 로 형사 처벌 조치 도 단호히 해야 한다 " 고 말 했 습니다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홍성희 기자 ( bombom @ kbs . co . kr ) ▶ ‘ 코로나 19 팩 트 체크 ’ 제대로 알 아야 이긴다 ▶ 우리 동네 무슨 일 이 ? KBS 지역 뉴스 ▶ 더 빠르 고 정확 한 소식 을 원하 시 면 KBS 뉴스 구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