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출산 휴가 급여 대상 에서 제외 됐 던 커피 전문점 등 을 운영 하 는 자영업 자 와 학습지 교사 등 고용 보험 미 가입자 도 급여 혜택 을 받 게 된다 . 만 8 세 미만 아동 의 부모 는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 시간 일 하 는 시간 을 줄일 수 있 다 . 1 세 아동 의 의료비 는 사실상 사라지 고 , 돌 보미 지원 을 받 는 신혼 부부 자녀 는 지금 보다 2 배 많 아 진다 . 아빠 의 출산 휴가 도 3 일 에서 10 일 로 늘어난다 .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 는 지난 5 일 이런 내용 을 담 은 ' 일 하 며 아이 키우 기 행복 한 나라 를 위한 핵심 과제 ' 를 발표 했 다 . 출산율 목표 에 방점 을 찍 지 않 은 첫 대책 으로 △ 워라 밸 ( 일 과 삶 의 균형 ) △ 아동 성장 지원 △ 차별 해소 등 에 초점 이 맞춰졌 다 . 우선 정부 는 출산 휴가 급여 사각지대 를 해소 한다 . 지금 까진 고용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은 보험 설계사 , 학습지 교사 , 골프장 캐디 , 신용카드 모집인 등 특수 고용 직 과 자영업 자 , 단시간 근로자 는 출산 휴가 90 일 간 별다른 급여 를 받 지 못했 다 . 앞 으로 이 들 은 월 50 만 원 , 총 150 만 원 의 출산 지원금 을 받 는다 . 새 제도 의 혜택 을 보 게 될 여성 은 5 만 여 명 이 다 . 만 1 세 미만 아동 의 의료비 는 사실상 없 어 진다 . 외래 진료비 건강 보험 본인 부담금 을 현재 보다 66 % 경감 해 주 고 , 나머지 금액 은 임산부 에게 일괄 지급 되 는 국민 행복 카드 로 결제 할 수 있 게 한다 . 이 카드 는 원래 임신 · 출산 진료비 결제 용 이 었 으나 앞 으로 는 아동 의료비 결제 도 가능 해진다 . 카드 한도액 도 단 태아 기준 50 만 원 에서 60 만 원 으로 인상 된다 . 아이 돌봄 서비스 도 확대 된다 . 현재 는 3 인 가구 기준 으로 소득 이 442 만 원 ( 중위 소득 120 %) 이하 이 면 아이돌 보미 를 지원 받 을 수 있 었 지만 , 앞 으로 는 553 만 원 ( 중위 소득 150 %) 까지 도 지원 대상 이 된다 . 정부 는 아이 와 함께 하 는 워라 밸 문화 를 만들 어 나가 기 위해 만 8 세 이하 자녀 를 둔 부모 라면 임금 삭감 없이 근로 시간 을 1 시간 단축 할 수 있 도록 제도 화 한다 . 근로 단축 기간 은 최대 2 년 이 다 . 필요 에 따라 하루 5 시간 까지 단축 할 수 있 으며 , 이 중 1 시간 에 대해서 는 정부 가 통상 임금 의 100 % 를 보전 해 준다 . 이렇게 되 면 육아 휴직 1 년 후 복귀 한 부모 도 눈치 보 지 않 고 근로 시간 을 1 년 간 단축 할 수 있 게 되 며 , 육아 휴직 이용 률 이 크 게 떨어지 는 중소기업 도 큰 부담 없이 근로 시간 단축 을 권장 할 수 있 게 된다 . 남성 육아 휴직 을 활성 화 하 기 위해 아내 에 이어 육아 휴직 에 들어가 는 남성 에게 첫 3 개월 간 지급 하 는 급여 를 월 200 만 원 에서 250 만 원 으로 인상 한다 . 남편 이 받 는 유급 출산 휴가 는 3 일 에서 10 일 로 늘어난다 . 중소기업 근로자 의 유급 휴가 5 일 분 에 대해서 는 정부 가 임금 을 대신 지급 한다 . 출산 후 90 일 이내 에서 휴가 를 분할 사용 하 도록 해 편의 성 을 높이 겠 다는 방침 이 다 . 정부 는 출산율 을 높이 기 위해 모든 출생 을 존중 한다는 정책 방향 을 설정 했 다 . 한 부모 도 아이 를 잘 키울 수 있 도록 한 부모 가 양육비 를 지원 받 을 수 있 는 아동 의 연령 을 14 세 에서 18 세 로 상향 하 고 , 지원 액도 월 13 만 원 에서 17 만 원 으로 높인다 . 비 혼 출산 과 양육 이 사회 적 으로 차별 받 지 않 도록 미혼모 가 자녀 를 기르 던 중 아버지 가 자녀 존재 를 인지 하 더라도 종전 의 성 ( 姓 ) 을 그대로 유지 하 도록 법 개정 을 추진 하 고 , 사실 혼 부부 도 법 적 부부 와 마찬가지 로 난임 시술 에서 건강 보험 혜택 을 볼 수 있 도록 할 계획 이 다 . 정부 는 이번 대책 에서 출산 율 , 출생 아수 목표 를 제시 하 지 않 았 다 . 출산 감소 속도 가 너무 빨라 목표 를 세우 는 자체 가 의미 가 없 다는 판단 에 따른 것 이 다 .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 은 1 . 05 명 , 출생 아 수 는 35 만 8000 명 으로 역대 최저 였 고 , 올해 는 상황 이 더 나빠져 출산율 은 1 . 0 아래 로 떨어지 고 , 출생 아 수 는 32 만 명 을 기록 할 것 으로 전망 된다 . ◆ 저출산 대책 수혜 범위 넓혔 지만 … 결혼 · 임신 안 하 면 사실 상 ' 무 ( 無 ) 대책 ' 이번 저출산 대책 을 놓 고 최악 의 상황 을 맞 아 내놓 은 것 치고는 다소 무게 감 이 떨어진다는 평가 가 나온다 . 이번 대책 에 드 는 비용 은 한 해 9000 억 원 정도 로 , 예산 으로 보 면 대 규모 사업 은 아니 다 . 법률 개정 이 필요 한 사항 이 많 아 일부 사업 은 내년 시행 이 어려울 수 도 있 다 . 상당수 사업 자체 가 기존 대책 의 보완 이나 강화 에 그쳤 다는 지적 도 있 다 . 수혜 범위 를 넓혔 지만 결혼 과 임신 을 하 지 않 으면 사실 상 ' 무 ( 無 ) 대책 ' 이 다 . 업계 한 전문가 는 " 이전 정부 10 년 동안 120 조 원 이 라는 천문학 적 인 규모 의 세금 을 쏟아부 었 지만 저출산 은 더욱 심화 됐 다 " 며 " 그럼에도 올해 26 조 원 에 이어 내년 27 조 원 넘 게 투입 하 겠 다고 하 는데 , 이렇게 해서 저출산 문제 가 해결 될지 의문 " 이라고 지적 했 다 . 이 어 " 출산 을 좌우 하 는 젊 은 세대 의 결혼 에 대한 의식 이 완전히 바뀌 었 는데 , 당국 에서 는 이 를 제대로 읽 지 못한 것 같 다 " 며 " 경제 적 여건 을 갖춰 준다고 결혼 하 고 아이 를 낳 길 기대 하 는 게 어려워진 시대 " 라고 덧붙였 다 . 또 다른 관계자 는 " 이런 식 으로 는 저출산 문제 를 해결 할 수 없 다 " 며 " 무 작정 재정 지원 만 늘릴 게 아니 라 발상 자체 를 바꾸 어야 한다 " 고 힘주 어 말 했 다 . ◆ 출생 아수 심리 적 마지노선 마저 급격 하 게 무너져 지금 처럼 국내 출산 율 이 급감 하 게 되 면 , 고령화 속도 를 높여 노동 시장 이 활력 을 잃 으면서 경제성장 엔진 이 꺼질 수 있 다는 우려 의 목소리 가 높 아 지 고 있 다 . 현재 우리 나라 인구 구조 는 격변기 를 거치 고 있 다 . ' 아기 울음 소리 가 사라진다 ' 는 표현 이 이제 진부 하 게 여겨질 정도 로 출산율 과 출생 아 수 가 떨어지 고 있 는 상황 이 다 . 급기야 지난해 합계 출산율 은 1 . 05 명 으로 역대 최저 기록 을 세웠 다 . 이 는 여성 1 명 이 평생 낳 을 것 으로 보이 는 평균 출생 아 수다 . 전년 1 . 17 명 보다 0 . 12 명 ( 10 . 3 %) 급감 했 다 . 합계 출산 율 이 1 . 10 명 이하 로 떨어진 것 은 2005 년 ( 1 . 08 명 ) 이후 12 년 만 이 다 . 합계 출산율 은 1971 년 4 . 54 명 을 정점 으로 1987 년 1 . 53 명 까지 떨어졌 다 . 1990 년 대 초반 에 는 1 . 7 명 수준 으로 잠시 늘 었 지만 , 이후 다시 감소세 로 돌아섰 다 . 우리 나라 합계 출산율 은 인구 유지 를 위해 필요 한 합계 출산율 2 . 1 명 의 절반 수준 이 다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35 개 회원국 평균 1 . 68 명 을 크 게 밑도 는 것 은 물론 압도 적 인 꼴찌 다 .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 아 수 는 1970 년 대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으로 35 만 명 대 로 내려앉 았 다 . 통계청 의 ' 2017 년 출생 · 사망 통계 ( 잠정 ) ' 를 보 면 , 작년 출생 아 수 는 35 만 7700 명 으로 전년 40 만 6200 명 보다 4 만 8500 명 ( 11 . 9 %) 감소 했 다 . 감소 폭 도 2001 년 ( - 12 . 5 %) 이후 16 년 만 에 최대 를 기록 했 다 . 한 해 출생 하 는 신생아 수 는 전 세계 적 으로 유례 를 찾아보 기 어려울 정도 로 급감 했 다 . 1970 년 대만 해도 100 만 명 대 였 던 출생 아 수 는 2002 년 에 49 만 명 으로 절반 으로 줄어들 면서 40 만 명 대 로 떨어졌 다 . 이후 2015 년 반짝 증가 했 다가 빠른 속도 로 곤두박질 해 1970 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 은 수준 으로 내려갔 다 . 세계 에서 한 세대 만 에 출생 아 수 가 반 토막 으로 줄 어 ' 인구 절벽 ' 에 직면 한 나라 는 한국 밖 에 없 다 . 더 큰 문제 는 향후 전망 도 그리 밝 지 않 다는 것 이 다 . 정부 는 올해 합계 출산율 은 1 . 0 명 아래 로 떨어지 고 , 출생 아 수 는 32 만 여 명 으로 더 줄어들 것 으로 내다보 고 있 다 . 더욱이 이런 추세 가 지속 되 면 최악 의 경우 2022 년 이전 에 출생 아 수 30 만 명 대 로 무너지 고 , 20 만 명 대 로 주저앉 을 것 으로 우려 하 고 있 다 . 출생 아 수 30 만 명 진입 은 애초 통계 당국 이 장래 인구 추계 를 통해 내다본 전망 보다 18 년 이나 빠른 것 이 다 . 업계 한 관계자 는 " 청년 실업 , 주거 난 과 같 은 경제 적 이유 와 양육 부담 등 으로 출산 율 이 예상 보다 빨리 하락 하 면서 한 해 출생 아 수 의 심리 적 마지노선 마저 급격 하 게 무너지 고 있 다 " 고 우려 했 다 . 김현주 기자 hjk @ segye . com ⓒ 세상 을 보 는 눈 ,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