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 통신 : : 국가 재정 전략 회의 , 우리 삶 을 바꾼다 
 국가 재정 전략 회의 , 우리 삶 을 바꾼다 
 2017 . 07 . 20 15 : 59 in 예산 생각 
 고 ( 故 ) 노무현 전 대통령 이 구상 했 던 국가 재원 배분 회의 는 대통령 과 국무 위원 들 이 소매 걷 고 계급장 떼 고 토론 해서 분야 별 재원 배 분과 지출 한도 등 을 전략 적 으로 결정 하 는 자리 였 다 . 당시 청와대 수석 과 비서 실장 으로서 국가 재원 배분 회의 를 지켜 봤 던 문재 인 대통령 이 이제 국가 재정 전략 회의 를 직접 주재 하 며 ‘ 노통 ’ 의 꿈 을 복원 한다 . 
 문재인 정부 첫 국가 재정 전략 회의 가 20 일 과 21 일 이틀 간 열린다 . 국가 재정 전략 회의 는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 위원 들 이 한 자리 에 모여 국가 재정 운용 의 큰 방향 과 전략 을 결정 하 는 재정 분야 최 고위급 의사 결정 회의 다 . 새 정부 재정 정책 방향 과 주요 분야 별 재정 투자 방향 , 지출 구조 조정 방안 을 토론 한다 . 
 이번 회의 는 과거 와 달리 정부 와 여당 이 긴밀 한 소통 을 통해 재정 정책 과 재원 배분 을 도모 하 기 위해 처음 으로 추미애 대표 와 우원식 원내대표 , 박범계 정책 조정 위원장 등 더불 어 민주당 지도부 6 명 도 참여 한다 . 17 개 부처 실장 등 이 처음 으로 배석 하 도록 해 각 부처 가 회의 결과 를 공유 하 면서 책임지 고 이행 하 는 계기 로 삼 을 계획 이 다 . 
 국무 위원 들 에게 가장 신경 이 쓰이 는 것 은 이번 회의 에서 향후 5 년 간 재정 정책 방향 과 재정 개혁 추진 방향 , 지출 구조 조정 방안 을 논의 하 고 이 를 바탕 으로 분야 별 재원 배분 방향 을 결정 한다는 대목 이 다 . 원칙 적 으로 토론 을 통해 결정 하 기 때문 에 장관 의 역량 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 밖에 없 다 . 분야 별 우선 순위 에서 밀리 기 라도 하 면 장관 체면 이 말 이 아니 다 . 실제 2005 년 열린 첫 재원 배분 회의 에서 지은희 여성부 장관 이 성 인지 예산 을 의제 로 제시 해 관철 시키 면서 성 인지 예산 이 제도 화 되 는 계기 를 마련 했 다 . 반면 기획 예산 처 에서 농림부 예산 을 삭감 하 는 계획 을 내놓 았 지만 토론 끝 에 기각 된 적 도 있 었 다 . 
 국가 재정 전략 회의 는 ‘ 국가 재 원배 분회 의 ’ 라는 이름 으로 2005 년 4 월 처음 열렸 다 . 이 를 통해 재정 정책 에 ‘ 전략 ’ 개념 이 등장 했 다 . 이명박 정부 는 재원 배분 회의 를 국가 재정 전략 회의 로 이름 을 바꿔 계속 유지 했 지만 시간 이 갈수록 형식 적 인 자리 에 그쳤 다는 게 재정 전문가 들 의 평가 다 . 심지어 박근혜 정부 때 인 작년 국가 재정 전략 회의 에서 는 가상현실 등 이른바 ‘ 최순 실 예산 ’ 이 반영 되 는 상황 까지 벌어졌 다 . 
 문 대통령 은 참여 정부 에서 구상 했 던 재정 개혁 의 두 축 을 복원 하 려 할 것 으로 보인다 . 바로 재정 전략 회의 에서 설정 한 분야 별 우선 순위 를 바탕 으로 각 정부 부처 가 자율 적 으로 예산 을 편성 하 는 ‘ 총액 배분 자율 편성 ’ 제도 다 . 예산 당국 이 개별 사업 예산 을 결정 하 고 국무회의 에서 승인 하 는 방식 과 달리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 는 각 부처 의 자율 성 과 책임 성 을 높이 되 기 재부 의 미시 적 통제 는 줄이 는 데 초점 을 맞춘다 .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원칙 은 참여 정부 당시 제정 한 국가 재정법 에 도 들 어 있 지만 이명박 · 박근혜 정부 를 거치 며 유명무실 해져버렸 다 . 
 원윤희 서울 시립 대 총장 ( 세 무학과 ) 은 “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은 꼭 필요 하 지만 각 부처 에 예산 편성 을 모두 맡겨 놓 는 것 도 문제 는 있 다 . 기획 재정부 가 큰 틀 에서 통제 하 는 것 은 필요 하 다 . 다만 지나치 게 미시 적 인 통제 를 하 는 지금 방식 은 지양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정창수 나라 살림 연구 소장 은 “ 기 재부 는 개별 단위 사업 에 집착 하 기 보다 는 큰 그림 을 그리 는 쪽 으로 가 야 한다 . 해당 부처 에서 도 내부 에서 자율 적 으로 예산 을 편성 할 역량 과 책임 성 을 높이 려는 노력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김상철 서울시 시민 참여 예산 지원 협의 회장 은 “ 시작 은 거창 했 는데 지금 와서 는 ‘ 총액 배분 자율 편성 ’ 원칙 도 사라지 고 재정 분권 도 안 되 고 있 다 ” 면서 “ 문 대통령 이 천 명 한 국민 참여 예산 이 국가 재정 전략 회의 와 상호 보완 적 으로 발전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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