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명예 감정 에 적 지 않 은 상처 를 받 아 온 것 으로 보이 는 점 , 다만 피 고 소속 공무원 이 의도 적 으로 이 사건 거주 표 에 허위 의 사실 을 기재 하 였 거나 악의 적 으로 오 기 를 방치 하 였 다고 볼 만 한 자료 는 없 는 점 , 그 밖 에 ○○○ 가 입 은 상이 의 부위 와 정도 , ○○○ 가 국가 유공자 로 등록 결정 되 고 원고 가 그 유족 으로 지정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여러 사정 을 참작 하 여 볼 때 , 그 금액 은 3 , 000 만 원 으로 정함 이 상당 하 다 . 
 다 . 소결 론 
 피고 는 원고 에게 위자료 3 , 000 만 원 과 이 에 대하 여 원고 가 구하 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인 2016 . 11 . 30 . 부터 피고 가 이행 의무 의 존부 나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상당 한 이 판결 선고 일 인 2017 . 6 . 2 . 까지 는 민법 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 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위 인정 금액 을 초과 하 는 원고 의 위자료 및 지연 손해금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 
 3 . 소멸시효 항변 에 관한 판단 
 가 . 항변 의 요지 
 피고 가 ○○○ 의 병 적 사항 에 대한 회신 을 지연 하 여 원고 가 국가 유공자 등 의 등록 을 하 지 못하 는 손해 가 발생 하 였 다고 할지라도 , 원고 의 손해 배상 청구 권 은 5 년 의 소멸시효 가 완성 하 였 다 . 
 나 . 판단 
 국가 배상 법 제 2 조 제 1 항 본문 전단 규정 에 따른 국가 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은 그 불법행위 의 종료 일 로부터 국가 재정법 제 96 조 제 2 항 , 제 1 항 에 정한 5 년 의 기간 동안 이 를 행사 하 지 아니하 면 시효 로 인하 여 소멸 하 는 것 이 고 ( 대법원 1997 . 2 . 11 . 선고 94 다 23692 판결 , 대법원 2008 . 5 . 29 . 선고 2004 다 33469 판결 참조 ) , 이 경우 그 소멸시효 는 피해자 가 손해 의 결과 발생 을 알 았 거나 예상 할 수 있 는가 여부 에 관계없이 ‘ 가 해행위 로 인한 손해 가 현실 적 인 것 으로 되 었 다고 볼 수 있 는 때 ’ 로부터 진행 하 는 것 이 다 ( 대법원 2005 . 5 . 13 . 선고 2004 다 71881 판결 , 대법원 2008 . 11 . 27 . 선고 2008 다 60223 판결 등 참조 ) . 
 위 법리 를 토대 로 앞서 인정 한 사실 관계 를 살펴보 면 , 피고 의 불법행위 종료 일 ( 피 고 소속 공무원 의 직무 상 과실 로 인한 원고 의 정신 적 손해 가 현실 적 인 것 으로 되 었 다고 볼 수 있 는 때 ) 은 원고 가 ○○○ 의 병 적 사항 을 공 적 으로 확인 받 고 관련 법령 에 따라 국가 유공자 ( ○○○) 와 그 유족 ( 원고 ) 으로 등록 된 2015 . 10 . 22 . 이 고 , 그때 부터 위 5 년 의 소멸시효 기간 도 진행 한다고 할 것 이 다 . 그런데 원고 는 그 로부터 5 년 이 지나 기 전 인 2016 . 3 . 10 . 이 사건 소 를 제기 하 였으므로 , 원고 의 위자료 청구 권 은 시효 로 소멸 하 였 다고 볼 수 없 다 . 따라서 피고 의 위 항변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4 . 결론 
 원고 의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인용 하 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기각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차현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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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지방 법원 천안 지원 2017 . 3 . 8 . 선고 2016 가단 106373 판결 추심 금 
 
 대전 지방 법원 천안 지원 
 판결 
 
 원고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진지 아 <| name _ end |>) 
 피 고 	 피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지율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서윤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7 . 1 . 25 . 
 
 주 문 
 1 . 피 고 는 원고 에게 144 , 186 , 360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6 . 6 . 17 .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2 . 원고 의 나머지 청구 를 기각 한다 . 
 3 . 소송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4 . 제 1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는 원고 에게 144 , 186 , 360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5 . 11 . 24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원고 의 충남 우리 쌀 농업 협동조합 에 대한 채권 
 원고 는 2015 . 3 . 경 충남 우리 쌀 농업 협동조합 ( 이하 ‘ 충남 우리 쌀 조합 ’ 이 라 한다 ) 을 상대 로 전주 지방 법원 2015 가단 10044 호 로 공사 대금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였 다 . 위 법원 은 2015 . 7 . 21 . “ 충남 우리 쌀 조합 은 원고 에게 1 억 2 , 844 만 원 및 이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