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앵커 > 축의금 과 부의금 , 여러분 은 얼마 정도 내 십니까 ? 최근 한 설문 조사 를 보 면 5 만 원 을 낸다는 응답 이 10 명 가운데 6 명 꼴 로 가장 많 았 는데 , 7 만 원 을 낸다는 사람 도 최근 늘어나 는 추세 입니다 . 하지만 친분 이 두터운 경우 10 만 원 넘 게 하 는 경우 도 종종 있 을 텐데요 , 그렇 다면 뇌물 로 인정 되 는 액수 는 얼마 정도 부터 일까요 ?   액수 만 가지 고 는 뇌물 인지 아닌지 판단 하 기 어렵 다는 게 법원 의 입장 입니다 . 뉴스 인 뉴스 민경호 기자 입니다 . < 기자 > 통상 적 인 축의금 이나 부의금 과 뇌물 을 가르 는 기준 은 우선 그 금액 입니다 . 하지만 정확히 ' 얼마 부터 뇌물 이 다 ' 라는 명확 한 기준 은 없 습니다 . 법원 은 ' 사회상규 ', 즉 일반인 의 건전 한 윤리 감정 에 비춰 뇌물 인지 아닌지 를 판단 하 고 있 습니다 . 아무리 순수 한 의도 였 다고 주장 하 더라도 오 고 간 돈 이 수천만 원 에 달 한다면 이 는 뇌물 일 가능 성 이 크 다고 보 는 겁니다 . 100 만 원 수준 으로 액수 가 애매 하 게 클 경우 가 문제 인데 , 이때 는 정황 을 종합 적 으로 따져 판단 합니다 . 지난 2008 년 서울 의 한 구청 건설 개발 팀장 의 어머니 가 숨졌 을 때 , 재 개발 조합 명의 로 건네 진 부의금 100 만 원 을 법원 은 뇌물 이 라고 봤 습니다 . 당시 재판부 는 당사자 들 이 재 개발 이 라는 공통 의 관심사 를 가지 고 있 었 고 상주 가 받 은 부의금 대부분 이 3 만 원 내지 5 만 원 인 상황 에서 재 개발 조합 이 건넨 부의금 이 가장 큰 금액 이 었 다며 판결 이유 를 설명 했 습니다 . [ 구주 와 / 변호사 : 주고받 은 금품 의 액수 로 만 판단 할 건 아니 고 , 두 사람 간 의 관계 , 그리고 액수 의 정도 , 업무 관련 성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해서 판단 할 수 밖에 없 습니다 . ] 반면 액수 는 상대 적 으로 크 지만 , 대가 성 이나 공통 관심사 가 명확히 드러나 지 않 으면 뇌물 로 보 기 어렵 다며 , 50 만 원 상당 의 축의금 을   뇌물 로 보 지 않 은 판결 도 있 습니다 . ( 영상 취재 : 홍종수 , 영상 편집 : 김병직 )   ▶ LH 고위 임원 딸 결혼식 축의금 9 천만 원 … 대리 수령 도    민경호 기자 ( ho @ sbs . co . kr ) ※ ⓒ SBS & SBS 콘텐츠 허브 : 무단 복제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