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에 설시 된 동법 의 입법 취지 에 의하 면 동법 제 3 조 에 따라 부과 징수 하 는 특관세 는 동법 제 6 조 의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그 성질 이 특정 한 수입 외국 물품 에 의한 국내 에서 의 거래 로 인한 이득 에 대하 여 부과 하 는 특별 한 새 종 이 었 다고 할 것 이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원심 이 이 를 관세 의 일종 이 었 던 것 같이 오인 함 으로써 피고인 1 의 원판 시 특관세 포탈 에 관한 소위 까지 에 구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에 관한 법률 제 6 조 제 2 항 을 적용 하 였음이 위법 이 었 다는데 있 으나 원판결 이 위 와 같 은 취지 의 항소 이유 에 대하 여 적법 히 판시 한 바 와 같이 특관세 가 특정 한 수입 외국 물품 에 대하 여 수입 수요 를 억제 함 으로써 국제 적 수지 의 균형 을 기하 며 , 국민 경제 의 안정 을 도모 할 것 을 목적 으로 하 는 새 종이 라는 점 에서 그 목적 자체 를 전술 한 관세 의 목적 중 무역 정책 의 면 과 상통 되 는 것 이 라고 할 것 이 므로 동세 는 관세 의 범주 에 속하 는 것 으로서 특정 한 수입 외국 물품 에 대하 여 관세법 에 의한 관세 이외 로 부과 하 는 임시 적 인 특별 한 보호 관세 였 다고 할 것 이 었 은 즉 , 위 논지 를 이유 없 다 할 것 이 다 . 
 ( 3 ) 그러나 직권 으로 원판결 의 피고인 1 과 동 피고인 4 회사 에 대한 법률 적용 을 살피 건대 , 그 판결 이 피고인 1 의 그 판시 와 같 은 소위 ( 제 1 심 판결 의 판시 사실 을 인용 ) 에 대하 여 특정 범죄 가중 처벌 에 관한 법률 제 6 조 제 2 항 , 관세법 제 198 조 제 1 항 , 임시 특별 관세법 제 6 조 를 적용 하 고 , 피고인 4 회사 에 관하 여 는 제 1 심 판결 의 동 피고인 에 대하 여 판시 한 소위 에 관세법 제 210 조 , 제 198 조 제 1 항 및 동법 제 210 조 , 제 198 조 의 3 제 2 항 , 제 198 조 제 1 항 을 적용 한 이유 부분 을 그대로 유지 하 였음이 뚜렷 한 바 이나 , 위 피고인 들 의 그 각 판시 와 같 은 범행 이 있 었 던 1966 . 5 . 15 후 원판결 이 선고 된 1968 . 1 . 16 이전 인 1967 . 11 . 29 자 로 종전 의 관세법 이 법률 제 1976 호 로서 전면 적 으로 개정 되 었 던 것 이 고 , 그 개정 관세법 에 의하 면 피고인 1 의 그 판시 소위 는 동법 제 180 조 제 1 항 에 해당 되 는 것 이 었 으며 , 구 특정 범죄 가중 처벌 에 관한 법률 ( 동법 도 원판결 선고 후 인 1968 . 7 . 15 법률 제 2032 호 로서 그 일부 가 개정 되 었 던 것 이 다 ) 에 는 동 법조 의 위반 행위 를 가중 처벌 할 근거 가 되 는 규정 이 없 었 던 것 이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원판결 이 동 피고인 의 소위 에 관하 여 형법 제 1 조 제 1 . 2 항 에 따라 신 구법 을 대조 함 이 없이 막연히 그 소위 에 대하 여 전술 한 바 와 같이 구 관세법 제 198 조 제 1 항 과 당시 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에 관한 법률 제 6 조 제 2 항 을 적용 하 였음이 위법 이 었 고 , 또 피고인 4 회사 의 그 판시 소위 중 동 피고인 이 ( 전기 피고인 1 , 2 등 에 의하 여 ) 울산 보세 구역 내 에 반입 장치 하 였 던 오 . 티 . 에스 . 에이 60 톤 중 38 , 561 . 8 키 로 그램 을 전술 한 바 와 같이 부정히 반출 한 후 아직 그 보세 구역 내 에 잔존 중 이 던 21 , 400 키 로 그램 은 그것 이 그 구역 으로 부 터 반출 되 지 않 은 이상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대한 전술 1 의 ( 1 ) 에서 판시 한 바 와 같이 의연 이 수입 외국 물품 이 었 다고 할 것 이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그것 이 위 회사 가 건설 중 인 비료 공장 에 소요 되 는 내자 조달 의 목적 하 에 전술 과 같 은 의사 로써 반입 되 었 던 것 이 었 다 하 여 그 반입 과 동시 에 관세 포탈 의 미수죄 가 성립 되 는 것 이 었 던 것 같이 오해 하 고 이 에 대하 여 구관 세법 제 210 조 , 제 198 조 의 3 제 2 항 , 제 198 조제 1 항 을 적용 ( 원판결 로서 제 1 심판 결 을 유지 하 였 던 것 이 니 , 그 판결 후 개정 된 현행 관세법 의 해당 법조 와 의 대조 가 없 었 음 은 위법 이 었 다고 할 수 없 다 ) 하 였음도 위법 이 었 은 즉 , 결국 위 피고인 들 의 각 상고 는 모두 이유 있 음 에 돌아간다 . 
 3 . 피고인 2 의 변호인 인 위 변호사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 1 ) 소론 제 1 점 의 요지 는 상 피고인 4 회사 가 차관 공 여자 인 일본 공소 외 1 회사 를 통하 여 일본국 으로부터 도입 하 는 자본재 는 전부 산업은행 에 대하 여 담보 로 제공 할 것 을 약정 한 사실 이 있 었 다손 치 더라도 그 약정 에 의한 담보 제공 의무 는 민사 상 의 채무 에 지나 지 않 는 것 이 었 은즉 , 동 회사 의 상무 이사 였 던 피고인 2 에게 는 그 채무 를 성실히 이행 할 ● 책 은 있 었 다고 할 것 이 나 , 위 은행 으로 하여금 그 도입 물품 에 대한 담보 권 을 취득 케 할 업무 상 의 일부 가 있 었 다고 는 할 수 없 을 것 이 고 , 또 위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