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 정보 확산 통한 선거 운동 " 공무원 신분 에 준하 는 사람 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 SNS ) 에 특정 선거 후보 자 를 지지 하 는 글 을 공유 하 기 만 해도 선거 운동 을 한 것 으로 볼 수 있 다는 대법원 판단 이 나왔 다 . 대법원 1 부 ( 주심 박정 화 대법관 ) 는 공직 선거법 위반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로 기소 된 신광조 전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설 관리 공단 이사장 ( 62 ) 에게 벌금 200 만 원 을 선고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27 일 밝혔 다 . 신 씨 는 공단 이사장 으로 재직 중 이 던 2017 년 페이스북 과 카카오톡 등 의 SNS 에 당시 광주 시장 후보 로 출마 하 려던 A 씨 를 지지 하 는 글 을 수차례 올린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졌 다 . 지방 공단 상근 임원 은 공직 선거법 에 따라 선거 운동 과 특정 정당 후보 자 를 홍보 할 수 없 다 . 1 심 재판부 는 “ 준 공무원 인 지방 공단 이사장 신분 으로 정치 적 중립 성 과 공정 한 선거 문화 를 해쳤 다 ” 며 신 씨 에게 벌금형 을 선고 했 다 . 2 심 역시 “ 해당 글 공유 가 한 차례 에 그치 지 않 았 으며 A 씨 를 지지 하 는 노골 적 표현 이 다수 포함 된 점 을 고려 하 면 피고인 의 행위 는 ‘ 정보 확산 ’ 을 통한 선거 운동 행위 를 한 것 이 라 볼 수 있 다 ” 고 판단 했 다 . 대법원 은 원심 을 확정 했 다 . 남 정민 기자 peux @ hankyung . com ▶ 네이버 에서 한국 경제 뉴스 를 받 아 보 세요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