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핌 - [ 경비원 의 눈물 ] 고용 도 해고 도 입주민 입맛 대로 … 끊 을 수 없 는 먹이 사슬 의 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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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비원 의 눈물 ] 고용 도 해고 도 입주민 입맛 대로 … 끊 을 수 없 는 먹이 사슬 의 굴레 
 " 긴급 사태 해제 한 ' 위기 의 아베 ' 이제 남 은 카드 도 없 다 " 
 기사 등록 : 2020 - 05 - 18 13 : 33 
 ' 입주민 - 아파트 관리 업체 - 경비원 ' 먹이 사슬 
 재계약 영향 받 을까 ' 불편 한 감정 ' 억눌러 
 A 씨 는 즉각 경기 지방 노동 위원회 ( 경기 지노위 ) 에 입주 자회 를 피 신 청인 으로 하 는 부당 해고 구제 를 요청 했 다 . 하지만 경기 지노위 는 " 입주 자회 는 사용 자 적격 이 없 다 " 며 A 씨 의 구제 요청 을 기각 했 다 . 입주 자회 는 경비원 을 고용 한 당사자 가 아니 기 때문 에 심사 요건 이 성립 되 지 않 는다는 것 이 다 . 
 경기 지노위 가 판단 한 근거 는 이렇 다 . 먼저 ▲ A 씨 가 이 아파트 관리 위탁 을 맡 은 업체 의 대리인 인 관리 소장 과 근로계약서 를 작성 했 을 뿐 입주 자회 와 는 근로계약서 를 작성 하 지 않 은 점 ▲ A 씨 가 이 업체 소속 으로 4 대 보험 에 가입 돼 있 는 점 ▲ A 씨 가 채용 당시 입주 자회 와 면접 을 본 사실 이 없 는 점 ▲ 입주 자회 가 A 씨 에게 구체 적 이 고 개별 적 으로 업무 를 지휘 · 감독 했 다고 볼 만 한 증거 가 없 는 점 등 이 다 . 
 이 에 A 씨 는 ' 입주 자회 가 자신 의 임금 과 퇴직금 까지 지급 한 만큼 사용 자 가 맞 다 " 며 중앙 노동 위원회 ( 중노위 ) 에 재심 을 요청 했 다 . 중노위 는 경기 지노위 와 달리 입주 자회 가 A 씨 에 대한 사용 자 가 맞 다고 판단 했 다 . 중노위 는 입주 자회 가 A 씨 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을 지급 하 고 근로 소득 을 원천 징수 한 점 을 중요 한 기준 으로 봤 다 . 
 아울러 A 씨 와 근로계약서 를 작성 한 관리 사무 소장 은 소속 만 위탁 업체 일 뿐 실제로 는 입주자 회의 업무 를 대행 했 다고 봤 다 . 특히 ' A 씨 가 주민 들 과 자주 마찰 을 빚 었 다 ' 는 입주자 회의 해고 사유 에 대해서 는 A 씨 가 이 와 관련 한 징계 를 받 은 사실 이 없 다며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 고용 불안 시달리 는 ' 임 계장 ' 
 잊 을 만 하 면 되풀이 되 는 경비원 에 대한 ' 갑 질 ' 문제 의 근본 적 원인 으로 기형 적 인 ' 고용 구조 ' 가 꼽힌다 . 입주민 은 경비원 이 노무 를 제공 해야 하 는 대상 이 면서 자신 의 실사 용자 , 즉 고용주 이 기 때문 이 다 . 
 18 일 서울 노동 권익 센터 ( 노동 센터 ) 가 지난해 10 월 낸 ' 서울시 아파트 경비 노동자 실태 조사 보고서 ' 에 따르 면 전국 의무 관리 대상 아파트 1 만 2402 개 단지 중 74 . 6 % 가 위탁 관리 를 맡긴 것 으로 조사 됐 다 . 
 공동 주택 관리 방식 은 ' 자치 관리 ' 와 ' 위탁 관리 ' 로 나뉘 는데 자치 관리 는 입주 자회 가 경비원 을 직접 고용 하 거나 경비 용역 업체 를 통해 경비원 을 고용 하 는 방식 이 다 . 위탁 관리 는 입주 자회 와 계약 을 맺 은 위탁 관리 업체 가 직접 경비원 을 고용 하 거나 재 하도급 을 줘 경비 용역 업체 를 통해 고용 하 는 것 을 말 한다 . 실사 용자 는 입주 자회 지만 고용 책임 은 경비 용역 업체 나 위탁 관리 업체 가 지 고 있 는 구조 다 . 
 노동 센터 는 전국 의 경비원 90 % 이상 이 이 처럼 위탁 관리 형태 의 간접 고용 일 것 으로 추정 하 고 있 다 . 흔히 알려진 파견 이나 용역 , 도급 등 이 이 에 해당 한다 . 이 로 인해 경비원 사이 에서 ' 경비원 은 임계 장 ' 이 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 도 나온다 . 임계 장 은 ' 임시 계약직 노인장 ' 의 줄 임 말 이 다 . 
 입주민 은 경비원 과 마찰 을 빚 으면 직접 갑 질 을 하 거나 입주 민회 에 해고 를 건의 하 는 방법 으로 얼마 든지 보복 이 가능 하 다 . 경비원 이 소속 된 아파트 관리 업체 에 직접 민원 을 넣 어 해고 를 압박 하 는 경우 도 적 지 않 다 . ' 입주민 - 아파트 관리 업체 - 경비원 ' 이 라는 먹이 사슬 가장 아래 놓인 이상 갑 질 을 당하 더라도 꾹 참 고 넘어갈 수 밖에 없 는 것 이 다 . 특히 A 씨 사례 처럼 경비원 과 법 적 분쟁 이 생기 거나 갈등 이 불거지 면 아파트 위탁 관리 업체 에 책임 을 떠넘기 는 경우 도 다 반사 다 . 
 ◆ 부당 업무 에 갑 질 까지 
 결국 경비원 으로서 는 입주민 눈 밖 에 날 경우 재계약 을 담보 할 수 없 는 탓 에 부당 한 업무 지시 나 사 적 심부름 도 거부 하 기 어렵 다 . 
 시화 노동 정책 연구소 ( 시 화노 동연 ) 가 지난 2018 년 경기 시흥시 의뢰 로 관내 아파트 경비원 에 대한 실태 조사 를 벌인 결과 응답자 대부분 이 현행법 상 금지 된 업무 를 수행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시 화노 동연 이 시흥시 관내 아파트 경비원 439 명 과 관리 사무소 직원 47 명 을 대상 으로 조사 한 결과 다 . 
 구체 적 으로 는 ▲ 분리수거 ( 415 명 · 중복 응답 ) ▲ 음식물 쓰레기 관리 ( 399 명 ) ▲ 단지 청소 ( 376 명 ) ▲ 주차 관리 ( 369 명 ) ▲ 택배 · 우편물 관리 ( 327 명 ) ▲ 단지 조경 ( 123 명 ) ▲ 입주민 민원 업무 ( 74 명 ) 까지 맡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현행법 상 경비원 에게 ' 감시 ' 외 다른 업무 를 맡기 는 것 은 금지 돼 있 다 . 
 응답자 중 ' 입주민 에게 욕설 등 부당 한 대우 를 받 은 적 있 다 ' 고 응답 한 인원 도 62 명 에 달했 다 . 하지만 고용 불안 에 시달리 는 경비원 대부분 이 적극 적 으로 문제 를 제기 하 지 는 못 하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입주민 과 의 관계 에서 받 는 감정 노동 스트레스 를 묻 는 질문 에 대한 답변 을 4 점 만점 척도 로 분석 한 결과 중간 값 인 2 . 5 보다 높 은 수치 가 나왔 다 . 수치 가 높 을수록 스트레스 가 높 다는 의미 다 . 연구 팀 은 보고서 에서 ' 경비원 들 이 부정 적 인 감정 을 억누르 는 등 감정 표출 에 있 어서 상당 한 압박감 을 받 고 있 다 ' 고 분석 했 다 . 
 결국 적 게 는 수백 명 , 많 게 는 수천 명 의 입주민 모두 가 고용 주인 상황 에서 경비원 으로서 는 일상 적 인 부당 지시 와 갑 질 을 당해 도 별다른 대응 을 하 지 못하 고 있 는 셈 이 다 . 
 노동 센터 도 보고서 에서 " 입주민 전체 가 사용자 적 지위 에서 경비원 과 의 고용 관계 를 인식 하 는 탓 에 경비 노동자 들 은 일상 적 인 노무 제공 과정 에서 다수 의 사용 자 를 대해야 하 는 상황 에 놓이 게 되 는 것 " 이 라며 " 권리 의식 은 있 지만 책임 은 회피 하 기 쉬운 것 이 다수 사용 자 집단 이 갖 는 특성 인데 이 로 인해 ' 모두 의 책임 은 누구 의 책임 도 아닌 상황 ' 이 발생 하 는 문제 가 있 다 " 고 진단 했 다 . 
 imbong @ newspim .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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