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 나 B 씨 처럼 억울 한 누명 을 벗 더라도 한국 의 형사보상 체계 에서 받 을 수 있 는 보상금 은 실질 적 손해 에 비해 턱없이 적 다 . 형사 보상법 에 따르 면 억울 하 게 기소 당해 미결 상태 로 구금 됐 다가 무죄 를 받 아 풀려나 면 구금 일수 에 따라 형사보상 이 가능 하 다 . 올해 최저임금 기준 에 따라 1 일 당 6 만 240 원 ( 시간 당 최저 임금 7530 × 8 시간 ) ~ 30 만 1200 원 ( 5 배 ) 을 받 을 수 있 다 . 하지만 실질 적 으로 인정받 는 금액 은 크 지 않 다 . 실질 적 피해 규모 에 따라 금액 이 커지 지만 기껏해야 최저 임금 의 1 . 5 배 이내 가 대부분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