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일 문 을 연 문화 예술 불공정 피해 상담 센터 모습 예술인 들 의 열악 한 지위 를 이용 한 부당 한 수익 배분 , 저작 권 침해 등 의 불공정 행위 를 묵인 또는 용인 하 는 문화 예술 계 에 만연 한 관행 을 없애 기 위해 서울시 가 팔 을 걷 어 부친다 . 서울시 는 27 일 예술 활동 관련 계약 으로 불공정 피해 를 입 었 거나 계약서 자문 을 원하 는 문화 예술인 들 의 무료 법률 상담 을 제공 하 기 위해 ' 문화 예술 불공정 피해 상담 센터 ' 를 열 었 다고 밝혔 다 . 문화 예술 불공정 피해 상담 센터 는 홍대 거리 내 서교 예술 실험 센터 ( 2 층 ) 에 있 으며 , 불공정 피해 를 예방 하 기 위해 예술인 또는 예술 인 단체 를 대상 으로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 교육 과 계약서 자문 등 을 실시 한다 . 또 계약 후 의 불공정 피해 를 구제 하 기 위해 법률 상담 과 더불 어 사안 에 따라 법률 서면 작성 도 지원 한다 . 문화 예술 불공정 상담 센터 운영 시간 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 시 부터 오후 5 시 까지 다 . 1 회 상담 시간 은 80 분 이 며 , 불공정 전문 변호사 9 명 이 법률 상 담관 으로 위촉 돼 상담 을 진행 한다 . 방문 상담 예약 ( 다산 콜 센터 ) 과 온라인 상담 ( 눈물 그만 사이트 ) 도 가능 하 다 . 이 와 함께 서울시 는 분야 별 로 문화 예술 불공정 피해 실태 조사 를 진행 한다 . 시 는 현재 만화 · 웹툰 과 일러스트 분야 의 실태 조사 를 지난해 12 월 부터 진행 중 이 다 . 조사 결과 는 문화 예술 인 현장 간담회 개최 시 발표 하 고 , 법 위반 이 의심 되 는 업체 는 문체 부 또는 공정위 에 조사 를 의뢰 할 예정 이 다 . 또 예술 인 복지 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를 통해 제도 개선 도 추진 할 예정 이 다 . [ 디지털 뉴스 국 조성신 기자 ] [ 매일경제 공식 페이스북 ] [ 오늘 의 인기 뉴스 ] [ 매경 프리미엄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