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일 서울 행정 법원 행정 2 부 ( 부장 판사 윤경아 ) 는 인형 뽑 기 사업자 김 모씨 등 63 명 이 문화 체육관 광부 장관 을 상대 로 제기 한 유기 ( 놀이 · 오락 ) 기구 지정 배제 및 기타 유원 시설 업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 다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 관광 진흥 이나 건전 한 게임 문화 확립 을 위해 사회 변화 나 여론 변동 등 에 빠르 게 부응 할 필요 가 있 고 , 유기 기구 에 대해 관광 진흥 법 이나 게임 산업 법 을 적용 할지 여부 도 이런 점 을 고려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이어 ' 최근 학교 주변 이나 번화가 에 인형 뽑 기 방 이 많이 생겼 고 , 확률 조작 과 중독 성 으로 인한 사행 성 , 유명 브랜드 모조품 양산 등 으로 청소년 등 피해자 가 다수 발생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문체 부 는 2016 년 12 월 관광 진흥 법 시행 규칙 을 일부 개정 하 면서 인형 뽑 기 를 ' 안전 성 검사 대상 이 아닌 항목 ' 에서 제외 했 다 . 대신 게임 산업 법 에 따른 규제 대상 에 포함 했 다 . 이 에 따라 인형 뽑 기 방 을 하 려면 관할 지방 자치 단체장 에게 허가 를 받 아야 하 고 주거 지역 내 에서 는 영업 할 수 없 게 됐 다 . 기존 관광 진흥 법상 지자 체장 에게 신고 만 하 면 영업 이 가능 했 던 사업자 들 은 본인 들 의 재산 권 등 이 침해 당했 다며 소송 을 제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