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사회 통념 에 비춰 용인 할 수 없 는 폭리 적 수준 이 라고 단정 할 수 있 는 예외 적 경우 가 아닌 한 수강료 가 ‘ 과다 하 다 ’ 고 봐 쉽 게 조정 명령권 을 발동 할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또 재판부 는 “ 이 학원 의 수강료 는 ‘ 과다 하 다 ’ 고 볼 증거 가 없 는 반면 , 교육청 은 구체 적 · 개별 적 고려 없이 경기 침체 로 서민 가계 의 학원 비 부담 을 완화 해야 한다는 취지 의 교육 과 학기 술부 방침 을 근거 로 일률 적 으로 수강료 를 기준 금액 으로 동결 하 기 로 해 위법 하 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