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 ) 보험 계 약체 결시 차량 가액 기재 를 사고 시 보험가액 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 로 보 기 곤란 하 므로 당사자 간 진정 한 합의 인 약관 에 따라 보험가액 을 산정 하 여야 함 . 본건 은 약관 중 " 보험증권 에 기재 된 가액 이 손해 가 생긴 곳 과 때 의 가액 을 현저 하 게 초과 할 때 에 는 그 손해 가 생긴 곳 과 때 의 가액 을 보험가액 으로 합니다 . " 라는 부분 이 적용 되 는데 , 당사자 들 이 주장 하 는 피보험 차량 의 가치 평가 방식 ( 차량 기준 가 액표 「 기준 가액 」 , 중고차 시세 , 가입 시 차량 가액 에 감가상각 율 을 적용 한 산출 값 등 ) 에 의할 때 보험 증권 상 의 차량 가액 기재 는 실제 가치 와 현저 한 차이 를 보이 므로 구속력 이 없 으며 , 따라서 사고 시 피보험 차량 의 실제 가치 를 찾 아야 함 . 본건 의 경우 가입 시 차량 가액 에 2017 년 도 보험 개발 원 감가상각 율 ( 외산 차 ) 을 적용 하 여 산출 한 4 , 083 만 원 정도 가 사고 시 피보험 차량 의 실제 가치 를 반영 한 적정 보험가액 으로 판단 됨 . ( 2017 . 7 . 25 . 조정 번호 제 2017 - 15 호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지엘 손해 사정 | 강진영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 로 247 , 4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747 - 79 - 00181 | TEL : 02 - 877 - 4972 | Mail : sonsa 7979 @ hanmail . net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