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첨언 이 란 형식 을 통해 이 사건 을 참여 정부 와 현 정부 가 관련 된 정치 적 사건 으로 보 는 견해 가 있 음 을 알 고 있 다고 밝히 고 , 그러나 판결 을 내림 에 있 어 정치 적 판단 없이 법리 적 으로 만 판단 했 음 을 강조 했 다 . 검찰 의 기소 가 법리 적 근거 를 결여 한 정치 적 행위 였음을 우회 적 으로 비판 한 대목 이 아닐 수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