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장 판사 는 “ 동료 법관 을 탄핵 하 자는 일 은 세계 적 으로 유례 를 찾아보 기 힘든 일 ” 이 라며 “ 이러 한 법관 대표 회의 의결 이야말로 우리 헌정사 에서 가장 나쁜 사법 파동 ” 이 라고 비판 했 다 . 또 “ 국회 가 법원 에 대해 피고인 을 엄벌 해 달 라고 의견 을 낼 수 없 는 것 과 마찬가지 로 법원 도 국회 에 탄핵 소추 를 해 달 라고 의견 을 낼 수 없 는데 , 이 같 은 측면 에서 법관 회의 의결 은 삼 권 분립 을 정면 으로 위배 했 다 ” 고 주장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