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5 조 【 육아 시간 】 생후 1 년 미만 의 유아 ( 乳兒 ) 를 가진 여성 근로자 가 청구 하 면 1 일 2 회 각각 30 분 이상 의 유급 수유 시간 을 주 어야 한다 . 관련 질 의 회시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시 수유 시간 회시 번호 : 여성 고용 과 - 124 , 회시 일자 : 2008 - 04 - 15 【 질 의 】 ■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시 수유 시간 【 회 시 】 ■ 근로 기준 법 제 75 조 ( 육아 시간 ) 에서 는 생후 1 년 미만 의 유아 를 가진 여성 근로자 가 청구 하 면 1 일 2 회 각각 30 분 이상 의 유급 수유 시간 을 주 어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이 는 1 일 8 시간 근로 를 전제 로 하 는 것 입니다 . - 현행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은 생후 3 세 미만 의 자녀 를 가진 근로자 에 적용 되 는 것 이 므로 그 범위 가 넓 다 할 수 있 으나 , 생후 1 년 미만 의 자녀 를 가진 근로자 가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을 하 여 근로 시간 이 줄어들 었 다면 육아 시간 은 그 에 비례 하 여 줄 수 있 으나 , 근로 기준 법상 의 규정 보다 상회 하 여 주 는 것 은 무방 합니다 . ■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 는 사업주 로부터 별도 의 임금 이 지급 되 므로 고용 보험 기금 에서 육아 휴직급 여 는 지급 되 지 않 습니다 . ■ 남성 · 여성 모두 육아 휴직 이 가능 한 바 , 육아 휴직 기간 이 겹치 지 않 는다면 한 자녀 에 대해서 각각 1 년 씩 총 2 년 의 육아 휴직 사용 이 가능 합니다 . ■ 수습 기간 중 인 근로자 가 산전 후 휴가 를 사용 할 경우 수습 기간 의 연장 이 가능 한지 여부 는 귀 공단 의 규정 에 따라 처리 하 심 이 타당 하 다고 사료 됩니다 . ■ 귀 공단 의 취업규칙 및 단체 협약 등 이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 보다 상회 하 는 근로 조건 을 명시 하 고 있 다고 하 더라도 , 그것 이 법률 이 정한 최소 기준 을 넘어서 서 근로자 에게 수혜 를 주 는 것 이 면 취업규칙 및 단체 협약 등 을 우선 적용 할 수 있 다고 판단 됩니다 . 유급 수유 시간 을 1 일 1 회 1 시간 으로 사용 할 수 있 는지 여부 회시 번호 : 여원 68240 - 249 , 회시 일자 : 2000 - 08 - 05 【 질 의 】 근로 기준 법 에 는 생후 1 년 미만 의 유아 를 가진 여자 근로자 의 청구 시 1 일 2 회 각각 30 분 이상 의 유급 수유 시간 을 주 어야 한다고 했 는데 1 일 1 회 1 시간 으로 유급 수유 시간 을 얻 어도 되 는지 여부 【 회 시 】 육아 시간 은 생후 1 년 미만 의 유아 를 가진 여성 근로자 들 에 대하 여 수유 등 유아 를 돌보 는데 필요 한 시간 을 확보 해 주 고자 하 는데 취지 가 있 고 , 현행 근로 기준 법 제 73 조 는 ` 생후 1 년 미만 의 유아 를 가진 여자 근로자 의 청구 가 있 는 경우 에 는 1 일 2 회 각각 30 분 이상 의 유급 수유 시간 을 주 어야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사용 자 가 동법 을 이행 하 는데 있 어서 는 여성 근로자 의 청구 1 회 에 대해 30 분 이상 의 육아 시간 을 부여 하 면 될 것 임 . 따라서 개별 사업 장 의 사정 에 의해 노사 당사자 간 합의 가 있 다면 1 일 1 회 1 시간 의 육아 시간 을 부여 하 여도 무방 한 것 으로 사료 됨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