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 규제 샌드박스 심의 / 외국인 에게 만 허용 되 던 공유 숙박 / 일부 지역 서 내국인 도 이용 가능 / 합승 되 는 대형 승합 택시 ‘ 쏠 라티 ’ / 은평 뉴타운 서 석 달 간 실증 운행 / 파견 업체 대다수 인 가사 도우미 / 4 대 보험 적용 … 직접 고용 길 열려 일부 지역 에서 내국 인 을 대상 으로 하 는 ‘ 도시 민박 ’ 이 허용 되 고 , 12 인승 대형 승합 택시 가 동네 에서 합승 형태 의 단거리 이동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 게 된다 . 가사 도우미 도 직접 고용 으로 ‘ 4 대 보험 ’ 에 가입 할 수 있 는 길 이 열렸 다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는 27 일 ‘ 제 7 차 신기술 · 서비스 심의 위원회 ’ 를 열 고 이 같 은 내용 을 포함 한 8 건 의 ‘ 규제 샌드박스 ’ 지정 여부 를 심의 했 다 . 규제 샌드박스 는 새로운 제품 이나 서비스 를 출시 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 를 면제 · 유예 시켜 주 는 제도 다 . ‘ 위 홈 ’ 이 신청 한 ‘ 서울 지하철역 중심 공유 숙박 서비스 ’ 는 서울 지하철역 근처 공유 숙박 호스트 4000 명 에 한정 해 내 · 외국인 공유 숙박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 도록 제한 된 범위 의 실증 특례 가 허용 됐 다 . 다만 공유 숙박 확대 로 불거질 수 있 는 안전 문제 , 소비자 보호 를 위해 신청 기업 에 호스트 및 이용자 의 안전 과 개인 정보 보호 를 위한 체계 를 갖춘 후 사업 을 개시 하 도록 할 예정 이 다 . 현행 관광 진흥 법상 도시 민박 업 은 외국인 관광객 만 을 대상 으로 하 고 있 어 내국 인 대상 의 공유 숙박 서비스 제공 이 어렵 다 . 하지만 에 어 비앤비 등 해외 플랫폼 기업 은 사실상 영업 활동 을 하 고 있 어 국내 기업 과 의 역차별 문제 가 제기 돼 왔 다 . 최기영 ( 가운데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장관 이 27 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 에서 열린 ICT 규제 샌드박스 제 7 차 신기술 · 서비스 심의 위원회 에서 인사말 을 하 고 있 다 . 뉴스 1 현대 자동차 와 KST 모빌리티 가 신청 한 ‘ 수요 응답 기반 커뮤니티 형 대형 승합 택시 ’ 는 서울 은평구 ( 뉴타운 ) 에서 최대 100 명 의 고객 ( 고객 당 3 명 까지 추가 가능 ) 을 대상 으로 차량 6 대 에 한정 해 3 개월 간 운영 ( 1 단계 실증 ) 할 수 있 도록 실증 특례 를 받 았 다 . 1 단계 실증 결과 를 바탕 으로 추가 적용 지역 , 고객 수 , 차량 수 등 을 국토 교통부 · 지자체 와 협의 한 뒤 2 단계 실증 을 추진 하 게 될 전망 이 다 . 이 서비스 는 월구 독 형 요금제 ( 월 정액 ) 로 반경 2 ㎞ 내외 의 서비스 지역 에서 이용자 가 앱 으로 호출 하 면 , 대형 승합 택시 ( 쏠 라티 12 인승 개 조차 ) 가 인공지능 ( AI ) 기반 최적 경로 로 운행 하 면서 승객 들 이 원 하 는 장소 에서 태우 고 내려 주 는 합승 형태 로 제공 된다 . 주거지 내 에서 단거리 이동 이 많 고 이동 에 다양 한 제약 이 있 는 청소년 , 주부 , 노년층 에게 유용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현대차 와 KST 모빌리티 는 내년 상반기 중 3 개월 간 서울 은평뉴타운 에서 쏠 라 티 6 대 를 무료 운영 할 계획 이 다 . 현행 택시 발 전법 상 택시 의 합승 서비스 는 금지 돼 있 다 . 가사 도우미 중개 업체 ‘ 홈스토리 생활 ’ 이 신청 한 ‘ 직접 고용 기반 가사 서비스 제공 플랫 폼 ’ 은 직접 고용 대상 을 1000 명 으로 한정 하 되 가사 근로자 의 특성 에 맞 게 근로 기준 법 을 적용 하 는 실증 특례 를 받 았 다 . 가사 근로자 교육 · 훈련 제공 , 4 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 , 최저 근로 시간 · 휴게 · 휴일 · 유급 휴가 보장 , 고용주 책임 이용자 손해배상 등 그동안 보장 받 지 못했 던 가사 근로자 의 권리 가 향상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현행 근로 기준 법 은 ‘ 가사 사용인 ’ 에 대해 법 적용 을 배제 하 고 있 고 , 파견 법상 으로 도 중개 업체 에 대한 ‘ 근로자 파견 사업 ’ 형태 의 허가 가 어려워 ‘ 직접 고용 기반 가사 서비스 ’ 제공 이 불 가능 하 다 . 최기영 과기 정통부 장관 은 “ 제 7 차 심의 위원회 는 ‘ 가사 근로자 직접 고용 서비스 ’, ‘ 숙박 · 교통 분야 공유 경제 서비스 ’ 등 다양 한 과제 지정 을 통해 플랫 폼 경제 의 방향 을 제시 한 데 의의 가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우상규 기자 skwoo @ segye . com ⓒ 세상 을 보 는 눈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