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19 블랙홀 ' 에 빠진 대한민국 - 충북 과 나 의 연결 고리 ' 충북 일보 ' 
 ' 코로나 19 블랙홀 ' 에 빠진 대한민국 
 국민 청원 에 재난 기본소득 지급 · 등록금 인하 등장 
 4 · 15 총선 앞두 고 공약 채택 시 ' 포퓰리즘 ' 우려 
 웹 출고 시간 2020 . 03 . 10 20 : 26 : 16 
 최종 수정 2020 . 03 . 10 20 : 26 : 16 
 앞 이 보이 지 않 는다 . 코로나 와 총선 블랙홀 이 다 . 사람 들 은 화창 한 날씨 를 기다린다 . 늘 태평성대 를 꿈꾸 고 있 다 . 10 일 오후 청주 우암산 전망대 에서 바라본 청주 시가지 가 뿌연 안갯속 에 싸여 있 다 . 
 ［ 충북 일보 안 혜주 기자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 코로나 19 ) 사태 가 장기 화 되 면서 대한민국 곳곳 이 ' 코로나 19 블랙홀 ' 에 빠졌 다 .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에 는 10 일 오후 5 시 기준 ' 코로나 ' 와 관련 된 게 시 글 이 1 천 141 건 에 달할 정도 다 . 
 박원순 서울 시장 , 이재명 경기 지사 , 김경수 경남 지사 등 더불 어 민주당 소속 광역 단체장 들 이 제안 한 ' 재난 기본소득 ' 지급 을 찬성 하 는 국민 청원 도 올라왔 다 . 
 모든 국민 에게 재난 기본소득 100 만 원 을 일시 적 으로 지원 할 것 을 정부 와 국회 에 제안 하 는 ' 재난 기본소득 100 만 원 지급 으로 코로나 19 위 기 를 극복 합시다 ' 라는 제목 의 국민 청원 은 이날 부터 청원 이 시작 됐 는데 오후 5 시 기준 8 천 119 명 이 동참 했 다 . 
 대학교 개강 연기 에 따른 등록금 인하 를 건의 하 는 청원 은 지난 2 일 시작 됐 는데 현재 까지 6 만 9 천 957 명 이 동참 했 다 . 
 해당 청원 자 는 " 개강 연기 로 대부분 의 대학 이 학기 를 14 ~ 15 주로 단축 했 다 . 이 에 대해 학생 들 은 학습 권 보장 문제 로 보상 받 을 권리 가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이 밖 에 일본인 에 대한 비자 면제 와 이미 발급 된 비자 의 효력 을 정지 한 외교 대응 을 철회 해 달 라는 요구 와 개학 4 월 이후 연기 해야 한다는 등 코로나 19 와 관련 된 청원 도 꾸준히 올라오 고 있 다 . 
 이 같 은 요구 는 4 · 15 총선 에서 공약 으로 채택 될 가능 성 이 있 다 . 
 재난 기본소득 의 경우 곽상언 ( 보 은 · 옥천 · 영동 · 괴산 ) 변호사 등 더불 어 민주당 원외 출마 자 들 이 ' 재난 극복 소득 추진 모임 ' 을 구성 하 고 민주당 출마 자 들 의 동참 을 요구 하 고 있 는 상태 다 . 
 등록금 인하 움직임 은 한국 청년 거버넌스 등 대학생 들 이 목소리 를 내 고 있 어 정치 권 의 반응 이 주목 된다 . 
 한국 청년 거버넌스 는 " 국가 적 재난 속 에 졸속 적 으로 대학 ( 원 ) 이 온라인 강의 또는 과제물 중심 의 수업 으로 대체 하 면서 수업 의 질 저하 로 인한 청년 들 의 불만 이 강력히 제기 되 고 있 다 " 며 " 학과 별 특수 성 을 고려 해 개강 이 연기 된 만큼 등록금 ( 수업료 ) 환불 정책 을 한시 적 으로 라도 도입 할 수 있 도록 적극 검토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코로나 19 대응 을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 지만 총선 을 앞둔 만큼 자칫 대중 의 인기 를 얻 기 위한 ' 포퓰리즘 ' 으로 비춰질 수 있 다 . 무엇 보다 재난 기본소득 은 정치 권 뿐 아니 라 사회 적 합의 가 필요 하 고 지급 대상 이나 지급 규모 , 방법 등 을 정하 는 데 도 이견 이 첨예 할 것 으로 예상 돼 실현 가능 성 은 장담 하 기 어려운 상황 이 다 . 
 미래 통합 당 심재철 원내대표 는 ' 재난 기본소득 100 만 원 지급 ' 을 " 4 · 15 총선 용 현금 살포 " 라고 규정 했 다 . 
 심 원내대표 " 국가 에서 나오 는 돈 은 세금 에서 나오 는 돈 이 다 . 국가 에서 100 만 원 씩 퍼 준다는 것 은 국민 1 명 당 100 만 원 씩 부담 시킨다는 말 이 라고 해도 과언 이 아니 다 " 고 밝혔 다 . 총선 취재 팀 / 안 혜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