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 어 이 사건 배당표 가 작성 되 었 으며 원고 가 배당기 일 에 피고 들 의 배 당액 전부 에 대하 여 이의 하 였으므로 , 배당표 를 경정 하 는 방법 으로 원상회복 을 명하 여야 할 것 이 다 . 이때 다른 채권자 의 존재 를 고려 할 필요 없이 원고 의 채권 이 만족 을 받 지 못한 한도 에서 배당표 를 경정 하 여야 할 것 인 바 , 이 사건 경매 절차 에서 피고 들 에게 배당 된 금액 을 더 하 더라도 원고 의 이 사건 물품 대금 채권 액 에 미치 지 못하 므로 , 이 사건 배당표 는 피 고 블루스 카이 솔라 ㆍ피고 3 ㆍ피고 4 ㆍ피고 5 ( 대법원 판결 의 피고 ) 에 대한 각 배 당액 , 피 고 영등포구 햇빛 발전소 에 대한 나머지 배 당액 ( 1 , 000 만 원 ) 을 각 삭제 하 고 이 를 원고 에게 배당 하 는 것 으로 경정 되 어야 한다 . 
 3 ) 이 에 대하 여 피 고 5 는 , 이 사건 제 2 근저당 권 설정 계약 이 사해행위 로 취소 되 는 경우 라도 이 사건 배당표 에서 피 고 5 에게 배당 하 기 로 한 금액 ( 419 , 593 , 105 원 ) 을 원고 와 피고 5 사이 에 각 그 채권 액 에 비례 하 여 안분 배당 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 
 살피 건대 근저당 권 자 가 경매 법원 에 채권 계산서 를 제출 하 였으나 그 근저당 권 설정 계약 이 사해행위 로서 취소 되 는 경우 이 를 적법 한 배당 요구 라고 볼 수 없 는 바 ( 대법원 2002 . 9 . 24 . 선고 2002 다 33069 판결 참조 ) , 이 는 근저당 권 설정 계약 이 사해행위 로서 취소 되 는 경우 그 근저당 권 설정 계약 은 소급 적 으로 효력 을 상실 하 게 하 므로 그 근저당 권 설정 등 기 또한 소급 적 으로 무효 가 되 고 , 그러 한 무효 의 근저당 권 설정 등기 에 기한 배당 요구 를 적법 한 배당 요구 라 볼 수 없 기 때문 이 다 . 그리고 채권자취소권 은 채권 의 공동 담보인 채무자 의 책임 재산 을 보전 하 기 위하 여 채무자 와 수익자 사이 의 사해행위 를 취소 하 고 채무자 의 일반 재산 으로부터 일탈 된 재산 을 모든 채권자 를 위하 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 로부터 환원 시키 는 제도 로서 , 수익자 인 채권자 로 하여금 안 분액 의 반환 을 거절 하 도록 하 는 것 은 자신 의 채권 에 대하 여 변제 를 받 은 수익자 를 보호 하 고 다른 채권자 의 이익 을 무시 하 는 결과 가 되 어 위 제도 의 취지 에 반하 게 되 는 점 ( 대법원 2001 . 2 . 27 . 선고 2000 다 44348 판결 등 참조 ) 등 을 감안 하 면 이 사건 제 2 근저당 권 설정 계약 이 사해행위 에 해당 하 여 전부 취소 되 어 그 근저당 권 에 기하 여 배당 받 을 권리 가 상실 됨 으로써 결국 피 고 5 는 근저당 권 자 가 아님 에 도 원인 없이 배당 받 은 셈 이 되 고 , 달리 피 고 5 가 적법 하 게 배당 요구 한 채권자 라고 볼 자료 도 없 으므로 , 피 고 5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 
 2 . 결 론 
 그렇 다면 원고 의 피고 들 에 대한 청구 는 이유 있 으므로 이 를 받아들일 것 인 바 , 제 1 심 판결 은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정당 하 므로 , 피고 들 의 항소 를 모두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양영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양 지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순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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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7 . 8 . 17 . 선고 2016 나 2027557 판결 약정금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겸 피 항소인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천국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유예진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 피 항소인 겸 항소인 	 피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성한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중수 <| name _ end |> 외 2 인 ) 
 변론 종결 	 2017 . 6 . 1 . 
 제 1 심판 결 	 서울 남부 지방 법원 2016 . 4 . 14 . 선고 2014 가합 103504 판결 
 
 주 문 
 1 . 제 1 심 판결 중 아래 에서 지급 을 명하 는 금액 에 해당 하 는 원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에게 22 , 045 , 890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5 . 8 . 28 . 부터 2017 . 8 . 17 .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이 법원 에서 추가 한 청구 에 따라 , 피고 는 원고 에게 117 , 026 , 279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6 . 11 . 24 . 부터 2017 . 8 . 17 .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3 . 원고 의 나머지 항소 및 추가 청구 , 피고 의 항소 를 모두 기각 한다 . 
 4 . 소송 총비용 중 40 % 는 원고 가 , 나머지 는 피고 가 각 부담 한다 . 
 5 . 제 1 항 의 금전 지급 부분 및 제 2 항 은 각 가집행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