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 년 동안 호적 없이 살 았 던 할머니 에게 성과 본 을 창설 해 드려 대한 법률 구조 공단 ( 이사장 이 헌 , 이하 ‘ 공단 ’) 은 범죄 혐의 를 받 은 할머니 가 70 년 동안 가슴 에 묻 었 던 소원 을 해결 한 사례 를 소개 했 다 . 폐지 를 팔 아 생계 를 이 어 가 던 할머니 ( 1947 년 생 , 경기 안 산 거주 ) 는 70 년 동안 호적 없이 생활 해 왔 다 . 2016 년 1 월 경 버려진 것 으로 생각 하 고 솥단지 2 개 와 아동복 1 벌 을 수집 하 다 주인 의 신고 로 경찰 이 출동 해 조사 를 받 던 중 지문 이 등록 되 어 있 지 않 은 사실 이 드러났 다 . 경찰 은 안 산 시청 에 무호 적 자임 을 확인 하 였 다 . 안 산 시청 담당 공무원 의 도움 으로 대한 법률 구조 공단 안산 출장소 ( 출장소 장 윤정원 ) 에 법률 구조 를 신청 하 였 고 공단 은 즉시 성 ․ 본 등 창설 허가 신청 절차 를 진행 해 법원 의 결정 을 받 았 다 . 무호 적자 들 은 대부분 정규 교육 을 받 지 못하 고 살아왔 다는 점 에서 자신 이 직접 가족 관계 를 취득 하 는 일 은 쉽 지 않 다 . 할머니 도 1947 년 경 부산 에서 태어난 것 외 에 는 정확 한 출생 연월일 과 부모 이름 을 기억 하 지 못했 다 . 어린 시절 보육원 에서 생활 하 다가 8 세 가 되 었 을 때 아버지 가 부산 영도 에서 살 고 있 다는 소식 에 길 을 나섰 고 아버지 는 판잣집 에서 계모 , 이복형제 들 과 살 고 있 었 다 . 가족 들 과 4 개월 같이 살 았 으나 보육원 에서 의 삶 과 다르 지 않 았 다 . 어려운 살림 형편 에 계모 는 할머니 를 다른 집 에 양녀 로 보냈 고 , 양부모 는 할머니 를 호적 에 올리 지 않 았 다 . 11 세 도 되 기 전 에 양부모 로부터 버림 받 았 고 , 여러 집 을 전전 하 며 15 년 간 식모 로 살 았 다 . 할머니 는 김 모 씨 를 만나 혼인 신고 없이 20 년 을 함께 살 다 사별 한 후 지금 까지 폐지 를 팔 아 생계 를 유지 하 였 다 . 그렇게 할머니 는 공부 상 으로 는 확인 할 수 없 는 대한민국 국민 이 되 었 다 . 할머니 처럼 무호 적자 들 은 정상 적 경제 활동 은 물론 혼인 신고 도 할 수 없 는 존재 였 고 , 아파도 병원 에서 의료 보험 혜택 을 받 을 수 없 는 인권 보호 의 사각지대 에 놓여 사회 복지 제도 를 활용 할 수 없 는 상태 에 처하 게 된다 . 가족 관계 등록 창설 허가 결정 문 을 받아들 고 연신 허리 를 숙이 던 할머니 는 이제 더 는 ″ 우리 나라 사람 아니 네 ! ‶ 라는 말 을 듣 지 않 아도 되 는 것 이 가장 기쁘 다고 말 했 다 . 공단 은 2008 년 10 월 부터 인권 사각지대 의 가족 관계 미등록자 를 발굴 하 여 성 ․ 본 창설 및 가족 관계 등록 기획 소송 시행 으로 기초 생활 보장급 여 , 선거 권 등 국민 으로서 의 기본 적 권리 회복 지원 을 해 왔 다 . 그 결과 최근 3 년 간 총 370 여 건 의 법률 구조 로 가족 관계 미등록자 에게 사회 안전망 을 제공 했 다 . 가족 관계 등록부 전산 화 등 으로 인해 무호 적자 문제 가 상당 부분 개선 되 었 으나 공단 은 앞 으로 사회 적 약자 보호 및 법률 복지 국가 실현 을 위해 더욱 적극 적 으로 무호 적자 를 발굴 ․ 지원 할 계획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