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인정 하 면서 , ‘ 위 14 번 파일 은 피해자 회사 의 직원 들 만 가지 고 있 어야 하 는 것 이 고 , 공개 된 것 이 라고 생각 하 지 는 않 았 다 ’ 라는 취지 로 진술 하 였 다 . 
 ④ 위 와 같 은 각 진술 에 비추 어 보 면 , 결국 피고인 1 은 피고인 2 의 이 사건 14 번 파일 의 사용 에 따른 업무상 배임 행위 의 전 과정 에 관여 하 여 위 배임 행위 에 적극 가담 하 였 다고 봄 이 상당 하 고 , 따라서 피고인 2 의 위 14 번 파일 의 사용 행위 에 제 3 자 로서 공모 및 가담 한 피고인 1 에 대하 여 는 위 14 번 파일 에 대한 별도 의 업무상 배임죄 가 성립 한다 . 
 5 . 결 론 
 그렇 다면 , 제 1 심판 결 에 는 위 와 같 은 직권 파기 사유 가 있 고 , 피고인 1 에 대한 무죄 부분 중 업무상 배임 의 점 에 관한 검사 의 항소 는 일부 이유 있 으므로 , 피고인 들 과 검사 의 각 양형 부당 주장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2 항 , 제 6 항 에 의하 여 제 1 심판 결 을 파기 하 고 , 변론 을 거쳐 다시 다음 과 같이 판결 한다 ( 앞서 본 바 와 같이 직권 이나 검사 의 항소 를 일부 받아들여 제 1 심판 결 을 파기 하 는 이상 , 이 에 대한 피고인 들 의 항소 와 검사 의 나머지 항소 를 주문 에서 별도 로 기각 하 지 는 않 는다 ) . 
 【 다시 쓰 는 판결 】 
 【 범죄 사실 및 증거 의 요지 】 
 이 법원 이 인정 하 는 피고인 들 에 대한 범죄 사실 및 증거 의 요지 는 , 범죄 사실 제 2 항 을 아래 [ 변경 된 범죄 사실 ] 기재 와 같이 고치 는 외 에 는 제 1 심판 결 의 각 해당란 기재 와 같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 조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 변경 된 범죄 사실 ] 
 2 . 업무상 배임 
 피고인 들 은 피해자 회사 에 근무 중 취득 한 영업 비밀 이나 영업 상 주요 한 자산 을 유출 하 거나 경쟁 회사 내지 피고인 들 의 개인 적 인 이익 을 위하 여 사용 하 여서는 아니 되 고 , 피해자 회사 퇴사 시 근무 중 취득 한 영업 비밀 이나 영업 상 주요 한 자산 을 피해자 회사 에 반환 하 거나 폐기 할 업무상 의무 가 있 었 다 . 
 가 . 피고인 2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피고인 2 는 제 1 항 기재 와 같이 위 3 D 광학 스캐너 의 소스 코드 전체 를 임의 로 반출 하 여 보관 하 던 중 피해자 회사 를 퇴사 하 면서 소스 코드 를 피해자 회사 에 반환 하 거나 폐기 하 지 않 고 , 3 D 광학 스캐너 를 제조 함 에 있 어 피해자 회사 의 영업 비밀 을 사용 한 것 을 비롯 하 여 그 시경 부터 2012 . 8 . 24 . 경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와 같이 피해자 회사 의 영업 비밀 인 소스 코드 를 사용 하 였 다 . 
 이 로써 피고인 2 는 피해자 회사 의 영업 비밀 등 재산 가치 에 해당 하 는 시 가 불상 의 재산 상 이익 을 취득 하 고 , 피해자 회사 에 동액 상당 의 재산 상 손해 를 가하 였 다 . 
 나 . 피고인 1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피고인 1 은 피고인 2 와 공모 하 여 2012 . 8 . 24 . 서울 용산구 ( 주소 1 생략 ) 소재 공소 외 2 회사 사무실 에서 , 일본 소재 공소 외 5 회사 로부터 위 회사 가 피해자 회사 로부터 구입 한 3 D 스캐너 의 수리 를 의뢰 받 고 , 피고인 2 가 제 1 항 기재 와 같이 위 3 D 스캐너 의 소스 코드 전체 를 임의 로 반출 하 여 보관 하 던 중 피해자 회사 를 퇴사 하 면서 소스 코드 를 피해자 회사 에 반환 하 거나 폐기 하 지 않 고 있 던 피해자 회사 의 영업 비밀 인 3 D 스캐너 라이선스 생성기 소스 코드 를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4 번 기재 와 같이 컴파일 시켜 라이선스 생성기 를 만든 후 이 를 실행 하 여 위 3 D 스캐너 수리 를 위해 사용 하 였 다 . 
 이 로써 피고인 1 은 피해자 회사 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4 번 기재 영업 비밀 의 재산 가치 에 해당 하 는 시 가 불상 의 재산 상 이익 을 취득 하 고 , 피해자 회사 에 동액 상당 의 재산 상 손해 를 가하 였 다 . 
 【 법령 의 적용 】 
 1 . 범죄 사실 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 들 ) 
 각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 에 관한 법률 제 18 조 제 2 항 , 형법 제 30 조 ( 영업 비밀 사용 의 점 ) , 형법 제 356 조 , 제 355 조 제 2 항 ( 피고인 1 에 대하 여 는 형법 제 30 조 추가 , 업무상 배임 의 점 ) 
 1 . 상상 적 경합 ( 피고인 1 ) 
 형법 제 40 조 , 제 50 조 
 1 . 형 의 선택 ( 피고인 들 )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 가중 ( 피고인 2 ) 
 형법 제 37 조 전단 ,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50 조 
 1 . 집행유예 ( 피고인 들 ) 
 각 형법 제 62 조 제 1 항 ( 아래 양형 의 이유 중 유리 한 정상 등 참작 ) 
 【 양형 의 이유 】 
 영업 비밀 침해 행위 는 침해 행위 자 가 그러 한 침해 행위 에 의하 여 공정 한 경쟁자 보다 ' 유리 한 출발 ( headstart ) ' 내지 ' 시간 절약 ( l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