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 연 , 진료 거부 권 추진 김명연 의원 규탄 - 헬스 포커스 뉴스 
 2019 년 5 월 25 일 10 시 11 분 
 환 연 , 진료 거부 권 추진 김명연 의원 규탄 15 일 성명 통해 “ 안하무인격 입법권 행사 , 의사 특권 법 에 실망 ” 
 최미라 기자 / 헬스 포커스 뉴스 | 승인 2019 . 03 . 15 15 : 55 
 자유 한 국당 김명연 의원 이 의사 의 진료 거부 권 을 법률 에 명시 하 는 방안 을 추진 중 인 데 대해 환자 단체 가 비판 에 나섰 다 . 
 한국 환자 단체 연합회 ( 대표 안 기종 ) 는 15 일 성명 을 통해 “ 의료법 제 15 조제 1 항의 ‘ 의료인 의 진료 거부 금지 의무 ’ 를 ‘ 의료인 의 진료 거부 권 ’ 으로 변질 시키 려는 안하무인격 입법권 행사 를 감행 한 김명연 국회의원 을 규탄 한다 . ” 라고 밝혔 다 . 
 환 연 은 “ 이 는 의사 에게 환자 를 선택 할 권리 로써 전면 적 인 진료 거부 권 을 인정 하 기 위한 단초 로 보여 우려 스럽 다 . ” 라며 , “ 국민 과 환자 의 강력 한 반대 에 도 불구 하 고 의료 계 의 요청 에 응답 한 김명연 의원 에게 실망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지역구 국회의원 이 어떻게 의사 특권 법 이 라는 비난 을 피할 수 없 는 이러 한 의료법 개정안 을 대표 발의 할 수 있 는지 묻 고 싶 다 . ” 라고 비판 했 다 . 
 환 연 은 “ 현행 의료법 에서 는 의료인 의 진료 거부 를 원칙 적 으로 금지 하 고 , 정당 한 사유 가 있 는 예외 적 인 경우 에 만 허용 하 고 있 다 . 조문 체계 상 으로 도 ‘ 의료인 은 정당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진료 를 거부 할 수 있 다 ’ 가 아니 라 , ‘ 의료인 은 정당 한 사유 없이 진료 를 거부 하 지 못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 면서 , “ 즉 , 의료법 은 ‘ 법률 상 권리 로써 진료 거부 권 ’ 을 준 것 이 아니 라 ‘ 법률 상 의무 로써 진료 거부 금지 의무 ’ 를 부과 한 것 이 다 . ” 라고 강조 했 다 . 
 환 연 은 또 , “ 진료 를 거부 할 수 있 는 예외 적 사유 도 일률 적 으로 정해질 수 없 고 , 구체 적 상황 하 에서 의료인 의 판단 이 합리 적 인지 여부 에 따라 결정 될 수 있 다 . ” 라며 , “ 이러 한 이유 로 입법 자 인 국회 는 정당 한 사유 의 구체 적 인 유형 을 법률 에 직접 규정 하 지 않 았 을 뿐 만 아니 라 시행령 이나 시행 규칙 에 도 별도 로 위임 하 지 않 고 최종 적 으로 법원 의 판단 에 맡긴 것 이 다 . ” 라고 강조 했 다 . 
 환 연 은 김 의원 의 개정안 에 대해 “ 진료 거부 가 예외 적 으로 가능 한 정당 한 사유 를 8 개 유형 으로 구체 적 으로 한정 해 법률 에 규정 하 면 진료 거부 금지 의무 를 규정 한 의료법 제 15 조제 1 항이 제 15 조 의 2 개정안 과 결합 돼 진료 거부 권 을 인정 해 주 는 규정 으로 그 법 적 성격 이 바뀌 게 된다 . ” 라며 , “ 의료 행위 에 대한 의사 독점 주의 라는 특권 에 더 해 진료 거부 권 이 라는 권리 까지 인정 해 주 는 것 은 절대 적 약자 일 수 밖에 없 는 환자 에게 가혹 한 처사 다 . ” 라고 주장 했 다 . 
 이 들 은 또 , “ 진료 거부 가 예외 적 으로 가능 한 정당 한 사유 를 8 개 유형 으로 구체 적 으로 한정 해 법률 에 규정 하 면 8 개 유형 에 해당 되 지 않 는 유형 은 진료 거부 가 불가피 하 더라도 진료 거부 죄 에 해당 돼 형사 처벌 을 받 는 모순 이 생긴다 . ” 면서 , “ 이 는 정당 한 사유 의 유형 을 일률 적 으로 규정 하 지 않 고 법원 에서 구체 적 사항 을 고려 해 합리 적 으로 판단 하 는 것 이 오히려 환자 와 의사 모두 에게 유익 하 기 때문 에 법률 에 도 규정 하 지 않 았 고 시행령 이나 시행 규칙 에 위임 하 지 않 은 입법 취지 를 무시 하 는 결과 가 된다 . ” 라고 지적 했 다 . 
 아울러 환 연 은 “ 의사 의 진료 거부 권 도입 관련 최근 의 논쟁 은 안전 한 진료 환경 조성 을 위해서 시작 된 것 이 아니 다 . ” 라며 , “ 오진 의사 3 명 에 대한 형사재판 에서 금고형 이 선고 되 고 법정 구속 이 되 자 의료 계 의 위기감 이 고조 됐 고 , 판결 에 대한 집단 적 항 의 과정 에서 의협 이 의사 의 과실 형사 처벌 면제 특례법 도입 과 함께 주장 한 것 이 다 . ” 라고 비판 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김명연 의원 은 ‘ 안전 한 진료 환경 조성 ’ 을 위해 의료법 개정안 을 대표 발의 했 다고 밝혔 다는 점 을 환 연 은 꼬집 었 다 . 
 환 연 은 이외 에 도 “ 김명연 의원 은 개정안 의 입법 취지 로 작년 말 정신 건강 의학 과 환자 의 피습 에 의해 사망 한 고 임세 원 교수 사건 을 언급 하 고 있 지만 , 고 임세 원 교수 와 유족 은 차별 없 는 정신 질환 환자 의 치료 를 강조 했 는데 도 오히려 김 의원 은 진료 거부 권 도입 으로 고인 의 유지 를 훼손 했 다 . ” 라고 주장 했 다 . 
 환 연 은 “ 안전 한 진료 환경 을 만들 기 위해 노력 해야지 정신 질환 환자 의 폭력 위험 때문 에 의사 의 진료 거부 권 을 도입 해야 한다는 주장 은 설득력 이 떨어진다 . ” 면서 , “ 환자 와 의사 간 불신 만 가중 하 고 정신 질환 환자 에 대한 차별 을 조장 하 는 더 큰 문제 를 야기 할 뿐 이 다 . ” 라고 주장 했 다 . 
 환 연 은 무자격자 대리 수술 근절 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법 에 대한 호소에 는 국회 가 감감무소식 이 라고 지적 하 며 , 국회 는 의료 계 의 입장 을 대변 하 는 것 이 아닌 국민 과 환자 의 입장 에서 진료실 과 수술실 안전 을 위해 나서 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이 들 은 이번 개정안 철회 를 요구 하 며 , 국민 과 환자 의 인권 을 무시 하 고 치료 받 을 권리 를 침해 하 는 의료법 개정안 의 철회 를 위해 모든 합법 적 인 수단 을 동원 할 것 이 라고 천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