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침입 죄 형사 고소장 > 서식 자료실 | 대한민국 대표 로 펌 - 로 밴드 
 작성자 : 관리자 작성 일 19 - 07 - 19 14 : 31 조회 : 229 회 좋 아요 : 30 건 
 주거 침입 죄고 소장 . hwp ( 35 . 0 K ) 12 회 다운로드 DATE : 2019 - 07 - 19 14 : 31 : 08 
 주 거침 입 죄 란 ? 
 주거 침입 죄 요약 사람 이 주거 · 관리 하 는 건조물 · 선박 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 하 는 방실 에 침입 하 거나 , 이러 한 장소 에서 퇴 거의 요구 를 받 고 응하 지 아니하 는 범죄 ( 형법 319 ∼ 321 조 ) . 
 보호법익 은 개인 의 주 거의 평온 이 다 . 주거 는 개인 의 사생활 ( 私生 活 ) 의 본거 로서 , 헌법 상 주 거의 불가침 을 보장 하 고 있 고 ( 16 조 ) , 형법 은 이 에 따라 주 거의 평온 · 안전 을 침해 하 는 행위 를 처벌 한다 . 보통 주거 권설 과 사실 상 평온 설 ( 平穩 說 ) 이 대립 하 고 있 는데 , 주거 권설 은 독일 에서 채택 하 고 있 고 , 한국 에서 는 판례 의 입장 에서 사실 상 평온 설 을 채택 하 고 있 다 . 이 주거 침입 죄 죄 의 유형 과 처벌 은 다음 과 같 다 . 
 ① 주거 침입 죄 · 퇴거 불응 죄 ( 319 조 ) : 사람 이 주거 · 관리 하 는 건조물 · 선박 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 하 는 방실 ( 房室 ) 에 침입 하 거나 , 이러 한 장소 에서 퇴 거의 요구 를 받 고 응하 지 아니하 는 죄 를 말 한다 .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하 고 , 미수범 도 처벌 한다 ( 322 조 ) . 
 ② 특수 주거 침입 죄 ( 320 조 ) : 단체 또는 다중 ( 多衆 ) 의 위력 을 보이 거나 위험 한 물건 을 휴대 하 여 ① 의 죄 를 범하 는 죄 를 일컫 는다 . 5 년 이하 의 징역 에 처하 고 , 미수범 도 처벌 한다 ( 322 조 ) . 주거 침입 죄 
 ③ 주거 · 신체 수색 죄 ( 321 조 ) : 사람 의 신체 · 주거 , 관리 하 는 건조물 , 자동차 , 선박 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 하 는 방실 을 수색 하 는 죄 를 말 한다 . 3 년 이하 의 징역 에 처하 며 , 미수범 도 처벌 한다 . 
 주거 침입 죄 여기 서 ' 수색 ' 이 라 함 은 사람 또는 물건 을 발견 하 기 위하 여 사람 의 신체 또는 일정 한 장소 를 조사 하 는 강제력 의 행사 를 말 하 는데 , 주체 에 는 제한 이 없 으므로 사인 ( 私人 ) 뿐 만 아니 라 수사 기관 인 공무원 도 포함 된다 . 헌법 과 형사 소송법 상 수색 을 함 에 있 어서 는 법관 이 발부 한 수색 영장 을 제시 하 여야 하 므로 , 수사 기관 이 수색 영장 없이 함부로 주거 를 수색 해도 이 죄 가 성립 한다 . 
 [ 법률 서식 예 ] 주거 침입 죄 고소장 
 고 소 인 ○ ○ ○ 
 ○○ 도 ○○ 시 ○○ 길 ○○ 번지 
 피 고 소인 △ △ △ 
 고소인 은 피 고 소인 에 대하 여 다음 과 같이 고소 하 오니 철저히 조사 하 여 법 에 따라서 처벌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고소인 은 직장 문제 로 서울 에서 20 ○○. ○. 경 현재 살 고 있 는 ○○ 도 ○○ 시 ○○ 길 ○○ 번지 의 단독 주택 으로 이사 를 왔 습니다 . 이 사온 주택 은 지 은 지 5 년 밖에 되 지 않 은 주택 으로 대문 이나 울타리 가 콘크리트 나 벽돌 로 사람 의 키 만큼 높이 쌓 은 담 이 아니 고 밖 에서 울타리 안 을 훤히 볼 수 있 게 된 철근 식 울타리 이 며 대문 도 늘 개방 되 어 있 는 전원주택 입니다 . 그런데 고소인 이 이사 온 지 채 한 달 이 되 기 도 전 에 옆집 에 사 는 중년 의 피 고소인 은 열려진 대문 으로 수시로 들어와 창문 을 열 고 거실 을 들여다보 고 , 가끔 은 고소인 과 눈 이 마주쳐 고소인 이 놀라 기 도 했으며 아이 들 과 아내 는 무서워 다시 이사 를 가 자고 합니다 . 피 고 소인 은 심지어 밤 에 도 위 와 같 은 행동 을 하 는 것 입니다 . 그래서 고소인 은 수차례 주의 를 주 었 는데 도 상대방 은 이 를 그만두 지 않 아 이 건 고소 를 하 게 되 었 으니 의법 조치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피 고 소인 은 동네 에서 평판 이 좋 지 않 고 전 에 도 그런 사실 이 있 다는 반장 의 말 이 있 으므로 필요 하 시 면 참고인 으로 반장 을 조사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위 고소인 ○ ○ ○ ( 인 ) 
 주거 침입 죄 공소 시효 
 주거 침입 죄 요 건 
 사람 의 주거 , 관리 하 는 건조물 , 선박 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 하 는 방실 에 침입 한 때 
 주거 침입 죄 형 량 
 ․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주거 침입 죄 ( 항고 ) 
 주거 침입 죄 ( 재정 신청 ) 
 주거 침입 죄 ( 헌법 소원 ) 
 ※ ( 1 ) 주거 침입 죄 고소권자 
 주거 침입 죄 ( 형사 소송법 225 조 ) 
 주거 침입 죄 ( 형사 소송법 224 조 ) 
 자기 또는 배우자 의 직계 존속 은 고소 할 수 없 음 ( 단 ,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 18 조 에서 는 “ 성폭력 범죄 에 대하 여 는 「 형사 소송법 」 제 224 조 ( 고소 의 제한 ) 및 「 군사 법원 법 」 제 266 조 에 도 불구 하 고 자기 또는 배우자 의 직계 존속 을 고소 할 수 있 다 . ” 고 규정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