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제 103 조 제 1 항 및 제 3 항 은 “ 보험 급여 에 관한 결정 에 대하 여 불복 이 있 는 자 는 공단 에 심사 청구 를 할 수 있 고 , 심사 청구 는 보험 급여 에 관한 결정 이 있 음 을 안 날 부터 90 일 이내 에 하 여야 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따라서 불승인 처분 이 있 음 을 안 날 부터 90 일 이상 이 경과 한 경우 에 는 불승인 처분 에 대해 다툴 수 가 없 는 것 이 원칙 입니다 . 그러나 판례 는 “ 종전 의 요양 보상 급여 취소 처분 이 불복 기간 의 경과 로 인하 여 확정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요양 급여 청구 권 이 없 다는 내용 의 법률 관계 까지 확정 된 것 은 아니 며 , 3 년 의 소멸시효 에 걸리 지 아니한 이상 다시 요양 급여 를 청구 할 수 있 고 그것 이 거부 된 경우 이 는 새로운 거부 처분 으로서 위법 여부 를 소구 ( 訴求 ) 할 수 있 다 . ” 라고 하 였으며 ( 대법원 1993 . 4 . 13 . 선고 92 누 17181 판결 ) , “ 요양 불승인 처분 이 불복 기간 의 경과 로 인하 여 확정 되 었 다 하 더라도 그 불승인 처분 의 대상 이 된 부상 이 업무 상 의 사유 에 의한 것 인지 의 여부 까지 확정 된 것 은 아니 므로 , 그 부상 으로 인한 신체 장해 가 업무 상 의 재해 에 해당 한다는 이유 로 별도 의 처분 인 장 해 보상 급여 처분 을 다툴 수 있 다 . ” 라고 하 였 습니다 ( 대법원 1994 . 11 . 8 . 선고 93 누 21927 판결 ) . 따라서 비록 요양 불승인 처분 에 대한 불복 기간 이 경과 되 어 위 처분 이 확정 되 었 지만 소멸시효 기간 인 3 년 이 경과 되 기 전 까지 는 다시 요양 급여 를 청구 하 거나 , 별도 의 산재 보험 급여 인 장애 보상 급여 를 청구 해 볼 수 있 을 것 입니다 . 대법원 1994 . 11 . 8 . 선고 93 누 21927 판결 [ 장해 등급 결정 처분 취소 ] [ 공 1994 . 12 . 15 . ( 982 ) , 3280 ] ( 출처 : 대법원 1994 . 11 . 08 . 선고 93 누 21927 판결 [ 장해 등급 결정 처분 취소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판시 사항 】 가 . 행정 처분 이나 행정 심판 재결 이 불복 기간 의 경과 로 확정 된 경우 , 확정력 의 의미 나 . 산업재 해 요양 불승인 처분 이 불복 기간 의 경과 로 확정 된 경우 , 동일 한 부상 을 이유 로 장애 보상 급여 처분 을 다툴 수 있 는지 여부 다 . 퇴행 성 질환 이 라도 업무 수행 중 사고 로 인하 여 발현 되 거나 악화 된 경우 , 업무상 질병 에 속하 는지 여부 【 판결 요지 】 가 . 일반 적 으로 행정 처분 이나 행정 심판 재결 이 불복 기간 의 경과 로 인하 여 확정 될 경우 , 그 확정력 은 그 처분 으로 인하 여 법률 상 이익 을 침 해 받 은 자 가 당해 처분 이나 재결 의 효력 을 더 이상 다툴 수 없 다는 의미 일 뿐 , 더 나아가 판결 에 있 어서 와 같 은 기판력 이 인정 되 는 것 은 아니 어서 그 처분 의 기초 가 된 사실 관계 나 법률 적 판단 이 확정 되 고 당사자 들 이나 법원 이 이 에 기속 되 어 모순 되 는 주장 이나 판단 을 할 수 없 게 되 는 것 은 아니 다 . 나 . 산업재 해 요양 불승인 처분 이 불복 기간 의 경과 로 인하 여 확정 되 었 다 하 더라도 그 불승인 처분 의 대상 이 된 부상 이 업무 상 의 사유 에 의한 것 인지 의 여부 까지 확정 된 것 은 아니 므로 , 그 부상 으로 인한 신체 장해 가 업무 상 의 재해 에 해당 한다는 이유 로 별도 의 처분 인 장 해 보상 급여 처분 을 다툴 수 있 다 . 다 . 치료 종결 당시 남 아 있 던 요추 간 다발 성수 핵 탈출증 및 요 추부 협착증 이 본래 퇴행 성 질환 이 라 하 더라도 사고 경위 등 에 비추 어 그 증상 이 업무 수행 중 의 사고 로 인하 여 발현 된 것 이 거나 급속히 악화 된 것 이 라고 인정 되 면 업무 상 의 질병 에 해당 한다 . 【 참조 조문 】 가 . 나 . 행정 소송법 제 1 조 [ 행정 처분 일반 ] 가 . 행정심판 법 제 37 조 나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9 조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업무 및 심사 에 관한 법률 제 3 조 다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3 조 【 참조 판례 】 가 . 나 . 대법원 1993 . 4 . 13 . 선고 92 누 17181 판결 ( 공 1993 상 , 1409 ) 다 . 대법원 1983 . 12 . 27 . 선고 82 누 455 판결 ( 공 1984 , 266 ) 1989 . 6 . 13 . 선고 88 누 4775 판결 ( 공 1989 , 1086 ) 1992 . 5 . 12 . 선고 91 누 10466 판결 ( 공 1992 , 1887 ) 【 전 문 】【 원고 , 피상 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000 【 피 고 , 상고인 】 태백 지방 노동 사무 소장 【 원심 판결 】 서울 고등 법원 1993 . 9 . 16 . 선고 92 구 30452 판결 【 주 문 】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상고 이유 첫째 점 에 대하 여 , 일반 적 으로 행정 처분 이나 행정 심판 재결 이 불복 기간 의 경과 로 인하 여 확정 될 경우 , 그 확정력 은 그 처분 으로 인하 여 법률 상 이익 을 침 해 받 은 자 가 당해 처분 이나 재결 의 효력 을 더 이상 다툴 수 없 다는 의미 일 뿐 , 더 나아가 판결 에 있 어서 와 같 은 기판력 이 인정 되 는 것 은 아니 어서 그 처분 의 기초 가 된 사실 관계 나 법률 적 판단 이 확정 되 고 당사자 들 이나 법원 이 이 에 기속 되 어 모순 되 는 주장 이나 판단 을 할 수 없 게 되 는 것 은 아니 다 ( 당원 1993 . 4 . 13 . 선고 92 누 17181 판결 참조 ) . 따라서 산업재 해 요양 불승인 처분 이 불복 기간 의 경과 로 인하 여 확정 되 었 다 하 더라도 그 불승인 처분 의 대상 이 된 부상 이 업무 상 의 사유 에 의한 것 인지 의 여부 까지 확정 된 것 은 아니 므로 , 원고 로서 는 그 부상 으로 인한 신체 장해 가 업무 상 의 재해 에 해당 한다는 이유 로 별도 의 처분 인 이 사건 장 해 보상 급여 처분 을 다툴 수 있 다 할 것 이 다 . 반대 취지 의 논지 는 이유 없 다 . 2 . 상고 이유 둘째 점 에 대하 여 ,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심 은 원고 가 1963 . 3 . 17 . 부터 장성 광업소 소속 조차공 으로 종사 하 던 중 1989 . 6 . 3 . 갱 내 의 코스 함 에 탑승 하 다가 미끄러져 넘어지 면서 코스 함 좌측 의 로프 걸이 에 작업복 상의 가 걸려 10 여 미터 가량 끌려 내려가 는 사고 를 당하 여 부상 을 입 고 ① 다발 성 열창 , ② 경부 및 우견 갑부 좌상 , ③ 좌수 부 피부 결손 및 제 2 , 4 수지 신진근 파열 , ④ 좌척 골 경상 돌기 골절 로 요양 승인 을 받 고 , 그 후 같 은 해 10 . 4 . 특진 을 받 아 두부 외상 성 증후군 및 제 3 - 4 , 4 - 5 요추 부 협착증 의 진단 을 받 았 는데 그중 두부 외상 성 증후군 에 한하 여 추가 로 요양 승인 을 받 고 , 제 3 - 4 , 4 - 5 요추 부 협착증 에 관하 여 는 위 사고 와 인과관계 가 없 다는 이유 로 요양 불승인 처분 을 받 은 사실 , 원고 가 위 사고 로 인한 부상 에 대하 여 요양 을 받 아 1991 . 12 . 30 . 치료 가 종결 되 었 는데 위 치료 종결 당시 원고 에게 는 제 3 - 4 , 4 - 5 요추 간 다발 성수 핵 탈출증 및 제 3 - 4 , 4 - 5 요추 부 협착증 으로 인한 잔 존장 해 로서 요통 및 하 지방 사통 이 있 었 으나 피 고 는 1992 . 2 . 24 . 원고 에게 위 요통 및 하 지방 사통 의 잔 존장 해 를 제외 한 채 제 9 급 제 15 호 의 장 해 등급 결정 을 한 사실 , 원고 는 위 사고 이전 에 는 허리 부위 에 통증 을 호소 한 일 이 없이 조차공 으로 정상 적 으로 근무 하 여 온 사실 등 을 인정 한 다음 , 치료 종결 당시 원고 에게 남 아 있 던 위 제 3 - 4 , 4 - 5 요추 간 다발 성 수 핵 탈출증 및 제 3 - 4 , 4 - 5 요추 부 협착증 이 본래 퇴행 성 질환 이 라 하 더라도 위 사고 경위 등 에 비추 어 보 면 그 증상 이 위 사고 로 인하 여 발현 된 것 이 거나 급속히 악화 된 것 이 라 할 것 이 므로 업무 상 의 질병 에 해당 한다 할 것 이 니 그 로 인한 위 장해 를 제외 하 고 한 피고 의 이 사건 장 해 등급 결정 처분 은 위법 하 다고 판단 하 였 다 .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볼 때 , 원심 의 위 사실 인 정과 판단 은 옳 고 , 거기 에 소론 과 같 은 법리 오해 나 사실 오인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논지 는 이유 없 다 . 3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기 로 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이임수 ( 재판장 ) 김석수 정귀호 ( 주심 ) 이돈희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