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스크 라인 ] 일본 의 치졸 한 속내 
 일본 이 유치 하 고 졸렬 한 속내 를 드러냈 다 . 일본 경제 산업 성 은 1 일 한국 으로 의 수출 관리 규정 을 개정 , 반도체 ・ 디스플레이 제조 에 필수 인 3 개 품목 의 수출 규제 를 강화 하 겠 다고 밝혔 다 . 3 개 품목 은 불화 수소 , 포토레지스트 , 불화 폴리 이미드 다 . 이 들 3 개 품목 은 오 는 4 일 부터 일본 정부 의 수출 승인 허가 를 받 아야 한다 . 길 게 는 90 일 이 걸리 는 절차 다 . 일본 정부 가 마음 만 먹 으면 3 개월 가까이 수출 을 지연 시킬 수 있 다는 의미 다 . 
 다시 생각 해 봐도 억지 다 . 지난달 28 ~ 29 일 자국 에서 열린 주요 20 개국 ( G 20 ) 정상회의 에서 일본 이 주장 한 ' 자유 롭 고 공정 하 며 무 차별 적 인 무역 원칙 ' 과 정면 배치 되 는 조치 이 기 때문 이 다 . 일본 은 ' 양국 신뢰 관계 가 현저 하 게 훼손 됐 다 ' 는 명분 을 내세웠 다 . 일본 이 노리 는 것 은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 를 자국 이해 에 맞 게 주도 하 기 위한 압박 으로 보인다 . 일본 정부 는 한국 의 징용 관련 판결 에 대한 대항 조치 가 아니 라고 강변 한다 . 그러나 이 말 을 곧이곧대로 믿 기 는 어렵 다 . 
 피해 는 애꿎 은 우리 기업 이 보 게 될 판 이 다 . 삼성전자 , SK 하이닉스 , 삼성 디스플레이 등 국내 업계 는 당혹 스런 상황 이 다 . 가뜩이나 반도체 가격 하락 으로 수출 감소 가 7 개월 연속 이어지 는 가운데 대형 악재 가 터졌 다 . 미 - 중 무역 전쟁 과 화웨이 제재 여파 가 잠잠 해 지나 싶 더니 이제 는 우리 앞마당 에 도적 이 출현 한 셈 이 다 . 수출 제한 대상 이 되 는 핵심 소재 의 재고 를 어느 정도 확보 하 고 있 지만 재고 가 소진 된 이후 어떻게 대응 할지 가 관건 이 다 . 
 당장 뾰족 한 수 는 보이 지 않 는다 . 특히 불화 수소 와 포토레지스트 는 반도체 회로 제조 공정 에 없 어서 는 안 되 는 핵심 소재 다 . 이 들 소재 는 일본 업체 들 이 전 세계 공급 의 대부분 을 차지 한다 . 일본 이 우리 산업 구조 , 특히 반도체 산업 의 약점 을 제대로 알 고 있 기 때문 에 가능 한 조치 다 . 최신 반도체 공정 은 웨이퍼 투입 부터 완제품 이 나오 기 까지 2 ~ 3 개월 이 걸린다 . 최악 의 경우 소재 가 없 어 공정 이 중단 되 고 재가동 해야 하 는 등 의 사태 가 발생 하 면 천문학 적 인 피해 가 불가피 하 다 . 
 정부 는 단호 하 게 대처 해야 한다 . 국내법 은 물론 국제법 을 동원 하 는 등 맞대응 할 필요 가 있 어 보인다 . 세계무역기구 ( WTO ) 제소 등 이 수단 이 될 수 있 다 . 그러나 WTO 제소 절차 는 주된 해결 수단 이 되 기 어렵 다 . 양국 협상 과 조정 , 최종 판결 에 이르 는 기간 이 너무 길 기 때문 이 다 . WTO 제소 는 다른 조치 와 병행 하 는 수단 이 돼야 한다 . 
 무엇 보다 일본 의 조치 가 결국 ' 제 발등 찍 기 ' 가 될 수 있 다는 것 을 확실히 보여 줘야 한다 . 우리 가 세계 시장 을 주도 하 는 메모리 반도체 는 일본 의 일부 소재 에 의존 하 고 있 지만 완제품 은 일본 도 필요 한 부품 이 다 . 그리고 일본 소재 기업 들 도 한국 반도체 업계 가 없 으면 살 기 어려운 구조 다 . 촘촘히 짜여 있 는 글로벌 공급 망 을 흔드 는 조치 는 한 ・ 일 양국 을 넘 어 글로벌 정보 기술 ( IT ) 산업 의 생태계 를 뒤흔들 수 있 다 . 미국 을 비롯 한 다른 나라 들 과 연합 전선 을 구축 해서 대응 하 는 것 도 필요 하 다 . 
 이 기회 에 반도체 ・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국산화 에 대한 반성 도 해야 한다 . 성윤모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의 “ 업계 와 긴밀히 소통 해 피해 를 최소 화 하 기 위한 지원 에 만전 을 기하 고 , 우리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을 제고 하 는 계기 로 삼 을 것 ” 이 라는 발언 에 주목 한다 . 일본 을 뛰어넘 을 장기 적 이 고 촘촘 한 소재 연구 개발 ( R & D ) 정책 이 뒤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