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박다 해 기자 ] [ [ the 300 ] " 특조 위 기간 연장 개정안 , 해수부 도 협조 할 것 "] 본문 이미지 영역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이 4 . 16 세월 호참 사 진상 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 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관련 현안 보고 를 위해 지난 5 월 18 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농림 축산 식품 해 양수산 위원회 전체 회의 에 출석 해 의원 들 의 질의 에 답 하 고 있 다 . / 사진 = 뉴스 1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은 2 일 국회 농림 축산 식품 해 양수산 위원회 전체 회의 에 참석 , 세월 호 특별법 시행령 에 대해 " 세월 호 특별법 을 시행 하 기 위해 꼭 필요 한 것 을 행정 부령 으로 하 고 있 다고 생각 한다 " 며 상위 법 위반 논란 을 부인 했 다 . 이날 유성엽 새 정치 민주 연합 의원 은 유기준 장관 에게 "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의 ' 헌법학 원론 ' 에 는 ' 위법 한 시행령 , 부령 등 행정 입법 을 위법 하 게 만들 어서 운용 하 는 것 은 탄핵 소추 의 대상 이 될 수 있 다 ' 고 나온다 " 며 " 세월 호 특별법 시행령 은 어떻게 하 실 것 인가 " 라고 물 었 다 . 이 에 유기준 장관 은 " 정 장관 이 말씀 하 신 ( 탄핵 소추 대상 이 되 려면 ) 시행령 이 모법 에 위반 하 는 하자 의 정도 가 헌법 질서 를 흔들 정도 로 , 3 권 분립 을 흔들 정도 로 중한 정도 일 때 생각 해 볼 수 있 는 것 " 이 라며 "( 세월 호 시행령 처럼 ) 일반 적 인 경우 까지 는 해당 안 될 것 " 이라고 답 했 다 . 세월 호 특별법 시행령 이 상위 법 을 위반 하 지 않 는다는 뜻 을 우회 적 으로 표현 한 셈 이 다 . 이날 유기준 장관 이 "( 국무회의 에서 ) 모든 국무 위원 들 이 ( 국회법 개정안 거부 권 행사 를 ) 찬성 했 다 " 고 설명 하 자 유 의원 은 정종섭 장관 의 ' 헌법학 원론 ' 서문 을 인용 하 며 거부 권 행사 를 비판 하 기 도 했 다 . 정 장관 의 ' 헌법학 원론 ' 서문 에 는 " 민주 화 이후 에 도 역대 정부 에서 대통령 이 국무 위원 들 에게 지시 하 는 각료 회의 정도 로 인식 하 고 있 다 . 국무 회의 와 각료 회의 를 구별 하 지 못하 다 보 니 국무 회의 의 심의 에서 는 국무 위원 들 간 에 자유 로운 토론 과 의사소통 은 이루어지 지 못하 고 대통령 의 일방 적 인 지시 와 이 를 받 아 적 는 모습 이 건국 이래 지금 까지 전혀 변하 지 않 고 있 다 " 고 적혀 있 다 . 유기준 장관 은 해당 내용 에 대해 " 정종섭 장관 이 저서 에서 그렇게 말씀 하 셨 다곤 합니다만 저서 를 만들 당시 에 는 학자 로서 그런 견해 를 피력 할 수 있 다고 본다 " 고 답했 다 . 그럼에도 세월 호시 행령 에 대한 지적 이 이어지 자 유 장관 은 " 세월 호 특별 조사 위원회 의 할 동 개시 시점 이나 시행령 이 모법 과 어떤 관계 에 있 는지 등 에 대해 ( 농해 수위 에서 ) 충분히 말씀 드렸 지만 계속 지적 하 시 기 때문 에 그 점 을 살펴보 긴 하 겠 다 " 고 답했 다 . 아울러 " 기본 적 으로 특조 위 활동 시점 에 대해서 는 김우남 위원장 을 비롯 한 여러 의원 들 이 개정안 을 발의 하 신 것 으로 안다 " 며 " 그 점 은 국회 가 동의 해서 법 으로 개정 된다면 충분히 존중 하 고 해수부 가 협조 , 지원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 성공 과 투자 의 지혜 ' 줄리아 투자 노트 ' ] [ " 우리 동네 도 ? " 메르스 확산 어디 까지 ] [ 내 삶 을 바꾸 는 정치 뉴스 ' the 300 '][ 별게 다 궁금 해 ? ' 알 랴 ZOOM ' 을 봐 ~][ 아찔 한 걸 ~ 레이싱 걸 스페셜 ] 박다 해 기자 doall @ mt . co . kr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