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 승인 2021 . 08 . 12 06 : 35 권 익위 , 제약사 고충 민원 일부 수용 . .. PVA 계약 변경 불가피 할 듯 국민 권익 위원회 가 사용량 - 약가 연동 협상 기체 결 계약서 에 반영 된 임상재 평가 약품 비 전액 환수 는 제약사 에게 과도 한 부담 을 지우 는 것 이 라면서 건강 보험 공단 에 재협의 하 도록 권고 하 기 로 결정 했 다 . 취지 상 콜린 알 포세 레이트 제제 에 적용 된 ' 환수 율 20 %' 와 동일 하 게 기존 계약 을 다시 체결 하 라는 의미 여서 건보 공단 이 이 권고 를 수용 하 면 임상재 평가 약품 비 환수 조항 이 포함 된 기체 결 사용량 - 약가 연동 협상 계약 에 대한 재 조정 작업 이 대대 적 으로 일어날 것 으로 보인다 . 약 8 개월 간 마라톤협상 을 벌인 데 이 어 아직 도 끝나 지 않 은 ' 콜린 이 슈 ' 가 가져온 또 다른 변화 다 . 국민 권 익위 제 1 소위원회 는 최근 한 국제 약 협동조합 , A 사 등 3 개 제약사 가 신청 한 고충 민원 에 대해 이 같이 의결 했 다 . 11 일 관련 업계 에 따르 면 한 국제 약 협동조합 은 보건복지부 의 콜린 알 포세 레이트 약품 비 환수 계약 협상 명령 과 건강보험공단 의 협상 통보 를 취소 해 달 라고 권익 위 에 고충 민원 을 제기 했 다 . 또 A 제약사 등 은 자사 콜린 알 포세 레이트 제제 에 대한 과거 사용량 - 약가 연동 협상 계약서 에 반영 된 임상재 평가 전액 환수 계약 을 취소 해 줄 것 을 요청 했 다 . 이 에 대해 권익 위 는 행정소송 등 이 진행 중 인 사안 은 각하 하 도록 정하 고 있 는 관련 법령 에 따라 한 국제 약 협동조합 의 신청 에 대해서 는 기각 했 지만 , A 제약사 등 의 신청 은 일부 받아들였 다 . 구체 적 으로 A 제약사 등 은 임상재 평가 에 실패 해 품목 허가 가 취소 또는 변경 되 더라도 해당 조치 는 장래 에 영향 을 미치 는 것 인데 도 이 를 소급 해 건강 보험 청구 액 전액 ( 임상시험 계획서 제출 일 부터 급여 제 외일 까지 ) 을 환수 하 도록 한 계약 은 위법 하 고 , 제약사 에 과도 하 게 불 이익 한 계약 이 라고 주장 했 다 . 또 제약사 들 은 협상 에 응하 지 않 으면 급여 삭제 되 는 등 의 불 이익 을 받 을 수 있 어서 환수 계약 을 체결 한 것 인데 , 이 는 복지부 와 건보 공단 이 우월 적 지위 를 이용 해 법률 상 계약 을 강요 한 것 이 므로 불공정 계약 등 에 해당 돼 무효 라고 했 다 . 이 에 대해 권익 위 는 신청인 들 이 급여 삭제 라는 불 이익 이 예정 돼 있 어서 계약 의 자유 가 박탈 된 상태 였 다고 단정 하 기 어려운 점 에 비춰 당사자 간 협상 을 통해 체결 된 환수 계약 을 취소 해 달 라는 신청 을 받아들이 기 는 어렵 다고 했 다 . 다만 청구 액 전액 을 환수 하 도록 정한 것 은 신청인 들 에게 과도 한 부담 을 지우 는 것 으로 보이 고 , 다른 환수 계약 ( 콜린 ) 간 의 형평 성 등 을 도모 할 필요 가 있 다는 점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할 때 신청인 들 의 기체 결 환수 계약 에 대해 재협의 하 는 게 바람직 하 다고 판단 된다고 했 다 . 따라서 권익 위 는 해당 업체 들 이 2019 년 과 2020 년 체결 했 던 콜린 알 포세 레이트 제 제 사용량 - 약가 연동 협상 계약서 상 의 전액 반환 관련 조문 을 재협의 하 도록 건보 공단 에 의견 을 표명 ( 권고 ) 하 기 로 했 다 . http : / / www . newsthevoice . com / news / articleView . html ? idxno = 21580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