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는 당시 공정위 가 제출 한 자료 에서 “ 하도급 법상 법위 반 사업자 에 대한 시정 명령 과 과징금 등 으로 는 피해 를 입 은 중소기업 에 대한 직접 적 피해 보상 이 어렵 고 재발 방지 효과 도 미약 하 다 ” 며 , 대 기업 의 부당 행위 에 따라 중소기업 이 손해 를 볼 경우 손해 액 의 3 배 까지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는 ‘ 3 배 손 배 제도 ’ 를 도입 하 자는 의견 을 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