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헌 마 429 학원 의 설립 , 운영 에 관한 법률 제 3 조 등 위헌 확인 준비서면 1 
 헌 법 소 원 준 비 서 면 
 사 건 99 헌 마 429 학원 의 설립 , 운영 에 관한 법률 제 3 조 등 위헌 확인 
 청 구 인 김 용 진 외 4 
 위 사건 에 관하 여 청구인 들 은 다음 과 같이 변론 을 준비 합니다 . 
 1 . [ 직접 성 , 현재 성 , 자기 관련 성 ] 
 ( 가 ) 청구인 들 은 예술가 들 입니다 . 음악 ( 작곡 , 피아노 , 성악 , 첼로 , 바이올린 ) 이 사람 에게 미치 는 중요 성 과 창조 적 음악 예술가 가 발견 되 고 성취 되 는 교육 과정 의 중요 성 을 누구 못지 않 게 깊이 생각 하 는 음악가 들 이 며 창조 적 음악가 의 소질 을 가진 어린 사람 을 마음껏 키우 려는 부모 된 세대 의 열망 이 중요 하 다는 것 도 누구 못지 않 게 잘 알 고 있 는 교육자 들 입니다 . 이러 한 예술가 들 의 견식 이나 창조 적 인 차세대 를 교육 하 는 음악가 들 의 통찰력 을 잘못 된 여론 으로 묵살 하 고 관료 의 행정 규제 발상 으로 무시 하 는 오늘 의 잘못 된 법규 에 대하 여 근본 적 인 성찰 을 해 보 고자 하 는 것 이 본 건 청구 의 뜻 이 기 도 합니다 . 
 ( 나 ) 그러나 청구인 들 은 아울러 자기 들 이 직접 당하 고 있 는 현실 에 관련 되 어 있 으므로 더욱 실감 있 게 문제 의 핵심 을 지적 할 수 있 는 것 입니다 . 청구인 들 은 실상 학원 이 실제 무엇 을 하 는 곳 인지 교습소 가 무엇 인지 모르 고 지냈 습니다 . 오로지 작곡 , 연주 에 전념 하 면서 후진 양성 과 특히 특출 한 인재 를 키우 는 데 깊 은 관심 을 가지 고 살아왔 습니다 . 
 그런데 이른바 세상 에서 말 하 는 입학 과외 레슨 과 는 관계없 는 계절 인 1998 . 10 . 에 들어오 면서 장차 특수 한 재질 이 발휘 될 수 있 는지 를 보 아 주 고 들 어 달 라는 부모 의 요청 을 직접 받 고서 이 에 관련 하 여 우리 나라 의 잘못 된 학원 법 과 그 에 따르 는 관료 의 명령식 지시식 학원 법 운영 에 부 딪쳐서 새삼 놀라 게 되 었 고 , 외국 음악가 나 외국 교수 들 과 상의 하 다가 도대체 외국 에 는 이런 식 으로 사람 의 재능 성장 을 짓누르 는 제도 나 규제 가 없 다는 것 을 듣 고 또 창피 하 게 된 것 입니다 . 
 청구인 ( 1 ) 김용진 은 무심코 작곡 의 잠재력 을 테스트 해 달 라는 학생 을 점검 하 여 오 곤 하 였 는데 레슨 이 불법 이 라는 말 이 들려 본 건 청구 직전 에 주변 에 문의 해 보 게 되 었 고 
 청구인 ( 2 ) 신수정 은 고등학교 3 학년 학생 이 미국 오 블린 국제 콩쿨 에서 1 등 입상 한 바 있 는데 도 이 를 지도 해 주 려다가 본 건 청구 직전 에 우리 나라 법 이 레슨 을 지도 해 주 지 못하 게 하 는 것 을 알 게 되 었 고 
 청구인 ( 3 ) 박수길 , 청구인 ( 4 ) 이종영 도 학생 들 의 레슨 문의 를 받 았 는데 도 지도 를 해 주 어야 하 는지 문의 를 해 보 니 학원 법 이 있 어서 못한다는 것 을 알 게 되 었 고 
 청구인 ( 5 ) 김민 은 고등학교 3 학년 학생 이 지방 에서 올라와 레슨 을 받 고자 하나 이 를 지도 하 지 못하 는 것 으로 학원 법 이 규정 하 고 있 다는 것 을 본 건 청구 직전 에 듣 게 되 었 습니다 . 모두 1998 . 10 . 에 들어와서 학원 의 설립 운영 에 관한 법률 제 3 조 가 있 다 는 것 을 알 게 되 었 습니다 . 음악인 들 이 라서 입시 부정 이 라든가 고액 과 외비 라는 가의 말 은 들 어 보 았 으나 개인 레슨 까지 금지 하 는 학원 의 설립 운영 에 관한 법률 이 있 는 줄 은 그동안 몰랐 던 것 입니다 . 
 ( 다 ) 학원 의 설립 운영 에 관한 법률 ( 이하 본 건 법률 이 라 약칭 ) 제 3 조 본문 을 보 면 『 누구 든지 과외 교습 을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라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이 조항 을 가지 고 최근 에 갑자기 음악 교수 의 레슨 을 『 사회 적 비행 』 으로 볼려 는 신문 기사 가 생기 고 있 으며 ( 첨부 자료 1 ) 이것 으로 다른 나라 에 서 라면 후진 양성 의 성의 를 가졌 다고 칭찬 받 을 교수 가 우리 나라 에서 는 징계 처분 을 받 을 수 있 다는 것 을 알 게 되 었 습니다 . 그리하여 지체 없이 본 건 헌법 소원 을 청구 하 게 된 것 입니다 . ( 본건 소원 은 5 세 아동 을 가르치 는 것 에 국한 한 것 이 아니 며 , 5 세정 도 어린 때 부터 1 대 1 로 가르쳐야 하 는 천재 적 재능 의 어린이 교육 문제 를 하나 의 예 로 들 어 보 더라도 본 건 법률 제 3 조 가 위헌 임 을 구체 적 으로 적시 한 것 에 불과 함 ) 
 2 . [ 교육부 장관 의 의견서 1 ] 
 『 모든 사회 규범 은 그 사회 가 처한 독특 한 상황 을 반영 하 는 것 입니다 . 1980 년 7 월 30 일 교육 개혁 조치 의 일환 으로 모든 과외 를 전면 금지 하 는 조치 를 취한 것 은 학교 교육 의 건전 한 발전 을 도모 하 기 위함 이 었 습니다 』 ( 1999 . 1 . 20 . 교육부 장관 의견서 9 쪽 ) 『 국가 는 개인 의 재능 이나 소질 과 같이 일신 귀속 적 인 능력 에 의해 균등 하 게 교육 을 받 게 할 조장 적 의무 와 부모 의 경제 적 능력 에 따라 교육 의 형태 와 양식 이 달라지 는 부조리 는 막 아야 할 예방 의 의무 가 동시 에 있 다 』( 의견서 17 쪽 ) 는 부분 에 대하 여 ] 
 ( 가 ) 사회 일각 에서 『 돈 많 은 자 들 이 자녀 의 학문 또는 예술 교육 을 위하 여 교육비 를 많이 써서 우수 하 게 되 는 것 』 은 『 돈 없 는 사람 들 의 상대 적 빈곤 감 을 준다 』 는 논리 가 『 그 사회 가 처한 독특 한 상황 을 반영 하 는 것 』 으로 나타난 것 이 냐 에 관해 1980 . 당시 에 도 사려 깊 은 사람 들 이 우려 하 는 바 였 습니다 . 1980 . 7 . 30 . 의 이른바 교육 개혁 ( 거슬러 올라가 면 , 고등학교 평준 화 ) 은 근본 적 으로 헌법 제 10 조 의 『 행복 추구 권 』 헌법 제 22 조 의 『 학문 과 예술 의 자유 』 헌법 제 23 조 의 『 재산 권 행사 의 공공복리 적 합성 』 에 근본 적 으 로 배치 되 는 부분 을 포함 하 고 있 습니다 . 그러 한 이른바 교육 개혁 에 연유 하 는 본건 법률 제 3 조 는 우리 헌법 정신 에 배치 됩니다 . 
 ( 나 ) 학교 공부 ( 국가 와 관리 들 이 규격 에 맞 게 6 . 3 . 3 . 4 제로 틀 을 만들 어 놓 고 그 안 에서 도 학과목 , 검인정 교과서 까지 정해 놓 은 공부 ) 이외 의 공부 는 나쁜 것 이 라는 의견 을 바탕 으로 하 고 있 는 일부 신문 기사 들 일부 신문 사설 등 은 ( 첨부 자료 1 ) 우리 지식인 들 이 『 자유 와 창 의 』 가 과연 무엇 인지 알 고 있 는지 의심 스러운 대목 입니다 . 
 도대체 왜 자기 들 스스로 의 시간 과 자기 들 스스로 의 수업료 와 자기 들 스스로 의 노력 으로 지식 과 아이디어 를 얻 겠 다는 노력 을 죄악시 하 는 것 입니까 ? 지식 에 관한 한 시장 의 실패 ( 市場 의 失敗 ) 라는 이유 입니까 ? 
 지식 을 정부 가 통제 관리 해야 지식 시장 의 실패 가 교정 된다는 논리 같이 보이 니 말 입니다 . 아니면 경쟁 은 스트레스 를 주 고 건강 에 나쁘 니까 스트레스 입 는 국민 을 정부 가 보호 해 주 자는 것 입니까 ? 돈 많 은 집 애 들 의 성적 이 오르 는 것 은 부당 하 다는 논리 로 보여 지 기 도 합니다 . 헌법 제 10 조 의 『 행복 을 추구 할 권리 를 가진 존엄 한 인간 』 인 시민 이 학교 교육 외 에 자기 자식 공부 더 가르치 고 수월 성 ( 秀 越 性 ) 을 추구 하 는 기본 권 이 왜 무시 되 어야 합니까 . 
 어린이 에게 너무 많 은 돈 을 투입 하 여 교육 을 시키 는 부모 가 그 어린이 를 남 보다 뛰어나 게 만든다는 불 공평 의 논리 는 입증 된 바 도 없 거니와 설사 그러 한 불공평 이 있 다 하 더라도 우리 헌법 의 제 10 조 , 제 22 조 , 제 23 조 의 정신 에 비추 어 그 불공평 을 『 학교 , 학원 , 교습소 공부 이외 의 배 움 』 자체 를 금지 하 는 방법 으로 해소 하 려는 것 은 위헌 이 라고 사료 됩니다 . ( 가난 하 고 도 잠재력 있 는 천재 소년 에 대하 여 자유 사회 는 독지 가 , 기부금 , 스폰서 , 예술 기금 등 많 은 제도 를 가지 고 있 음 ) 
 ( 다 ) 교육부 장관 의 의견서 중 
 『 개인 의 재능 이나 소질 과 같이 일신 귀속 적 인 능력 에 의해 균등 하 게 교육 을 받 게 할 조장 적 의무 』 가 있 다고 하 는 문구 가 있 는데 이 는 모순 되 는 표현 입니다 . 재능 이나 소질 이 다른 데 균등 하 게 교육 받 게 하 는 조장 적 의무 란 , 결국 국가 공무원 들 이 때 에 따라서 『 개성 있 는 예술 의 가르침 』 에 제한 을 두 겠 다는 표현 에 불과 합니다 . 
 3 . [ 교육부 장관 의 의견서 2 ] 
 『 과외 교습 은 학교 에서 행해 지 는 정규 교과 활동 이외 의 모든 교습 행위 를 포함 한다고 할 수 있 습니다 . ( 의견서 8 쪽 ) … 따라서 초등학생 에게 전공 교육 이란 있 을 수 없 습니다 . ( 의견서 9 쪽 ) 』 부분 에 대하 여 ] 
 ( 가 ) 본 건 법률 제 3 조 는 『 누구 든지 과외 교습 을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라고 금지 하 여 인간 의 자연 스러운 배움 의 욕구 , 더 나아가 수월 성 ( 秀 越 性 ) 의 추구 를 원칙 적 으로 막 아 놓 고 있 습니다 . 
 『 다만 다음 각호 의 1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예외 로 한다 』 면서 『 학원 또는 교습소 에서 기술 , 예능 , 또는 대통령 이 정하 는 과목 에 관한 지식 을 교습 하 는 경우 』 등 은 예외 로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국가 가 법령 으로 정한 대로 학원 또는 교습소 를 차리 지 않 으면 『 인간 의 자연 스러운 배움 의 욕구 , 수월 성 의 추구 』 는 할 수 없 다는 것 입니다 . 
 본 건 법률 제 2 조 1 호 본건 법률 시행령 제 2 조 2 항 은 학원 이란 10 인 이상 을 교실 에서 30 일 이상 과정 으로 지식 , 기술 , 예능 을 가르쳐야 하 는 곳 으로 정해 놓 고 9 명 가르키 는 교실 은 않 되 고 29 일 가르치 는 과정 도 않 되 는 것 입니다 . 
 자동차 운전 은 동시 에 2 명 이상 가르치 면 된다는 식 입니다 . 학원 아닌 교습소 의 경우 를 보 면 본 건 법률 제 2 조 2 호 , 본 건 법률 시행 령 제 15 조 , 제 12 조 2 항 , 제 16 조 로 규제 하 여 『 교습소 의 강의실 면적 은 30 ㎡ 이하 수용 인원 1 ㎡ 당 0 . 3 인 이하 로 해야 하 』 는 물 적 시설 과 교습 자 의 자격 조건 을 정해 놓 고 있 습니다 . 도대체 정규 학교 교육 이외 의 『 인간 의 자연 스러운 배움 의 욕구 , 수월 성 의 추구 』 를 이 와 같 은 학원 , 교습소 의 경우 를 예외 로 하 고 금지 하 는 나 라는 오늘 의 세계 적 인 지식 과 문화 의 경쟁 에서 낙후 되 고 말 것 입니다 . 
 ( 나 ) 학원 이나 교습소 란 『 영업 을 하 는 장소 』 입니다 . 
 인간 의 자연 스러운 배움 의 욕구 , 수월 성 의 추구 를 위하 여 배우 는 사람 과 가르치 는 사람 의 만남 을 굳이 『 영업장소 』 로 제한 하 고 다른 장소 를 금지 하 는 이유 는 무엇 입니까 . 청구인 들 은 대학 교수 또는 명예 교수 로서 『 영업장소 』 를 개설 할 사람 들 이 아닙니다 . 근본 적 으로 헌법 정신 에 위배 되 는 것 입니다 . 
 ( 다 ) 감수 성 예민 한 5 세 부터 19 세 까지 의 소년기 는 유치원 , 초등 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학생 에 해당 합니다 . ( 의견서 에서 처럼 5 세 로 국한 한 것 이 아님 ) 이 연령 의 음악 학도 에게 정규 교육 과 학원 또는 교습소 교육 만 을 받 아야 한다는 교육부 장관 의 의견서 는 국가 와 국가 공무원 이 법령 과 행정 행위 를 통하 여 인간 의 지식 , 예술 성 의 발현 을 통제 관리 한다는 반 헌법 적 논리 로 귀결 됩니다 . 도대체 배우 겠 다는 사람 과 가르치 겠 다는 사람 을 어느 장소 에서 어떤 자격자 가 가르쳐야 한다고 규제 하 는 것 은 헌법 정신 에 반 합니다 . 
 ( 라 ) 『 초등학생 에게 전공 교육 이란 있 을 수 없 다 』 는 의견서 의 관료주의 적 판단 은 장차 우리 교육 과 문화 예술 을 관리 들 이 지배 하 겠 다는 사고방식 입 니 다 . 
 4 . [ 교육부 장관 의 의견서 3 ] 
 『 특히 음성 교액 과 외가 청소년 의 정상 적 인 성장 을 저해 할 정도 에 이르 렀고 과중 한 과 외비 부담 으로 인하 여 일반 국민 의 가정 경제 를 파탄 에 이르 게 하 는 등 과외 망국 론 이 사회 에 팽배 하 여 이 의 병폐 를 해소 하 고 학교 교 육 의 건전 한 발전 을 도모 하 기 위함 이 었 ( 고 ) … 음악 이나 미술 등 의 예능 의 경우 도 다른 일반 교과 의 과외 폐해 못지 않 게 심각 하 였 는 바 이 당시 음 악 대학 이나 미술 대학 등 예능 계 대학 에 입학 하 려면 해당 대학 의 교수 에게 개인 지도 를 받 지 않 으면 안 되 는 것 이 거의 정설 화 되 다시피 하 여 , 그 당시 의 어려운 경제 사정 에 도 불구 하 고 지방 에 거주 하 는 학생 이 주말 에 비행기 로 상경 하 여 대학 교수 에게 개인 지도 를 받 고 내려가 는 현상 까지 생기 게 되 었 습니다 . ( 의견서 9 쪽 , 10 쪽 ) 』 부분 에 대하 여 ] 
 ( 가 ) 고등학생 ( 대학 진학 을 앞둔 학생 을 포함 ) 이 음악 레슨 을 받 음 에 잇 어 고액 을 내 고 가르쳐 주 는 사람 이 고액 을 받 는다 하 여 과연 그 고등학생 의 음악 소질 의 성장 이 아주 높 게 된다는 증거 는 어디 에 도 없 습니다 . 일부 욕심 많 은 가르치 는 사람 이 고액 을 받 는다 하 여 그러 한 레슨 자체 를 금지 하 여야 할 이치 로 되 는 것 은 아닙니다 . 이 세상 에 는 터무니없 는 높 은 가격 을 재화 나 용역 에 지급 하 는 낭 비족 들 이 있 게 마련 이 며 그런 높 은 가격 을 받 는 사기 성 있 는 사람 도 있 게 마련 입니다 . 그런 문제 는 사람 들 이 현명 해 지 고 차분 해 지 면 그것 대로 고쳐 지 리라고 기대 해야 합니다 . 국가 가 재화 와 용역 의 가격 통제 를 하 는 방법 으로 레슨 을 금지 하 고 학교 , 학원 , 교습소 를 사람 을 규격 화 시키 는 것 을 정당 화 하 지 는 못 합니다 . 
 ( 나 ) 모차르트 시대 에 도 귀족 의 자제 들 은 돈 을 많이 쓰 고 수준급 음악가 가 못 되 었 고 , 궁정 악사 의 아들 인 모차르트 는 천재 성 을 발휘 했 습니다 . 터무니없 는 고액 을 레슨 비 에 지불 하 는 어리석 은 사람 들 이 있 다고 해서 , 다른 청소년 의 정상 적 인 성장 이 왜 저해 됩니까 또 왜 일반 국민 의 가정 경제 가 파탄 됩니까 그런 논리 라면 재화 와 용역 ( 비슷 한 경우 가 혼인 예절 에 도 있 음 ) 에 고액 을 지출 하 는 사람 때문 에 다른 청소년 의 성장 이 저해 되 고 국민 전체 의 가정 경제 가 파탄 된다는 말 을 하 게 되 며 그렇 다면 국민 모두 가 예외 없이 소비 수준 을 규제 받 아야 할 것 입니다 . 
 5 . [ 교육부 장관 의 의견서 4 ] 
 『 입시 부정 의혹 이 계속 제기 되 어 ( 의견서 10 쪽 ) 현직 교수 에 의한 개인 교습 등 은 … 입학 시험 등 의 결과 에 영향 을 줄 수 도 있 으므로 … 공공 의 법익 과 사회 정의 의 실현 을 고려 할 때 이러 한 제한 규정 은 꼭 필요 한 규제 이 며 ( 의견서 14 쪽 , 15 쪽 ) 』 부분 에 대하 여 ] 
 ( 가 ) 입시 부정 은 공정 하 게 실력 과 잠재력 을 평가 하 지 않 고 부정 하 게 사정 ( 査 定 ) 하 는 것 을 말 합니다 . 왜 공정 한 시험 사정 을 확보 하 기 위한다는 방법 이 『 사람 의 배우 려는 욕구 와 수월 성 을 추구 하 는 정신 』 을 『 학교 , 학원 , 교습소 의 틀 속 』 에 가 두 어 두 고 공무원 이 감시 하 도록 하 는 결론 으로 되 어야 합니까 채점 자 가 공정 하 게 하 도록 운영 을 하 면 되 고 불 공정 한 채 점자 에게 엄한 징벌 을 내리 는 사회 의 Game Rule 이 있 으면 되 며 그 에 최선 을 다 하 는 것 은 입시 관리 의 잘잘못 에 달려 있 는 것 입니다 . 
 ( 나 ) 서울 대학교 음악 대학 교수 들 이 실제 겪 은 일 을 간단히 인용 하 겠 습니다 . 입시 부정 을 막 으려고 채점 교수 의 풀 을 만들 어 실기 시험 날 배치 하 는데 자기 대학 교수 는 배제 하 는 바람 에 서울 대학교 음악 대학 입시생 들 은 다른 지방 대학 교수 의 채점 을 받 아 채점 도 서투르 거니와 자기 가 가르칠 학생 이 아니 므로 성의 도 없이 채점 하 더라는 것 입니다 . 원칙 을 지켜서 노력 하 지 않 고 관료주의 로 규제 하 는 과정 에서 일어난 현 상 입니다 . 
 6 . [ 교육부 장관 의 의견서 5 ] 
 『 청구인 들 은 교습소 설치 신고 와 같 은 아무런 신고 절차 도 없이 개인 지도 등 을 마음대로 할 수 있 는 것 을 예술 의 자유 로 오해 하 고 있 는 것 같 으나 , 이 는 ' 소득 이 있 는 곳 에 세금 이 있 다 ' 는 조세 형평 성 원칙 에 어긋나 는 일 이 며 , 지나친 특권 의식 의 발 로 라고 생각 됩니다 . 교습소 설립 에 관하 여 최소한 의 조건 을 규정 하 여 신고 하 도록 한 것 은 교육 의 질 을 어느 정도 확보 하 고 , 수강료 를 신고 하 게 함 으로써 학부모 의 과도 한 사교육비 지출 을 막 고 탈세 를 막 는 등 , 국가 의 공공복리 를 위한 최소한 의 제한 ( 의견서 11 쪽 ) 』 부분 에 대하 여 ] 
 ( 가 ) 인간 의 배움 과 수월 성 의 추구 를 논하 는 자리 에 담당 교육부 장관 은 탈세 걱정 을 하 고 있 습니다 . 
 소득 있 는 곳 에 세금 있 습니다 . 레슨 하 는 사람 뿐이 아니 라 모든 소득 은 그것 이 학원 이나 교습소 같 은 영업 장소 에서 취득 한 게 아니 라 하 더라도 세금 을 내 야 합니다 . 개인 적 으로 레슨 을 하 여 돈 을 받 았 다면 그것 이 면세점 이하 가 되 지 않 는 한 나라 의 시민 은 납세 의무 에 따라 소득 신고 할 때 에 신고 하 여 납세 하 게 되 어 있 습니다 . 
 ( 나 ) 학원 , 교습소 는 영업장소 로서 세무서 의 감시 가 쉬우므로 탈세 가 어려우 니까 모든 『 배움 과 수월 성 의 추구 』 도 교습소 를 통하 지 않 으면 않 된다는 것 은 억지 논리 입니다 . 
 ( 다 ) 청구인 들 은 특권 의식 을 가져서 본 건 청구 를 하 는 게 아닙니다 . 인간 의 창의 성 특히 어린 청소년 의 예술 적 잠재력 을 무슨 학원 이 니 교습소 니 하 는 틀 속 에 넣 는 , 국제 적 으로 보 아 창피 한 우리 제도 를 한탄 하 게 되 기 는 했으나 , 무슨 특권 의식 같 은 철없 는 주장 을 하 는 게 아닙니다 . 
 7 . [ 교육부 장관 의 의견서 6 ] 
 『 청구인 들 은 현직 대학 ( 명예 ) 교수 로서 이 법률 의 적용 에 앞서 국가 공무원 법 제 64 조 의 '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 조항 및 사립 학교 법 제 55 조 의 ' 사립 학교 교원 의 복무 는 국 · 공립 학교 교원 의 복무 에 관한 규정 준용 ' 규정 에 의해 학원 이나 교습소 설립 · 운영 또는 기타 영리 를 위한 행위 등에 의 종사 에 제한 을 받 고 있 ( 고 ) ( 의견서 6 쪽 ) 『 서양 의 유명 한 연주자 는 연주자 로서 만족 하 고 , 대학 교수 등 이 되 어 그 직위 가 주 는 다른 명예 는 구하 지 않 는 것 으로 알 고 있 습니다 . 우리 나라 의 경우 는 연주자 로서 명성 을 조금 만 얻 으면 대부분 이 대학 교수 가 되 어 신분 상 의 지위 향상 을 꾀하 려 하 는 경향 이 있 습니다 . 이중 일부 는 도덕 적 해 이현상 까지 보여 음성 적 으로 개인 지도 를 하 여 부 의 축적 까지 꾀하 려 합니다 ( 의견서 12 쪽 ) 』 부분 에 대하 여 ] 
 ( 가 ) 청구인 들 은 대학 의 명예 교수 이 거나 교수 입니다 . 
 아무리 잠재력 있 는 후진 을 양성 하 고 싶 다 하 더라도 교수 로서 의 본업 에 충실하 여야 함 은 당연 합니다 . 만약 에 교수 가 연구 와 강의 를 소홀히 하 여 학교 와 대학생 들 에게 피해 를 주 면서 다른 사람 에게 레슨 을 하 거나 대 학장 , 총장 등 상사 와 협의 하 여 그 승인 을 받 지 않 고 혹시 라도 본업 에 지장 을 줄 가능 성 이 있 는 시간 을 할애 하 여 다른 사람 에게 레슨 을 한다거나 하 면 , 그것 은 그것 대로 징계 처분 받 을 일 입니다 . 이 점 은 국가 공무원 법 제 56 조 , 제 58 조 , 제 64 조 , 사립 학교 법 제 55 조 기타 소속 학교 규정 에 명기 되 어 있 으며 그대로 적용 되 고 있 습니다 . 본 건 법률 제 3 조 가 굳이 이러 한 국가 공무원 법 과 사립 학교 법 규정 을 반 복 할 필요 는 없 는 것 입니다 . 
 ( 나 ) 잠재력 있 는 경우 때로 는 천재 성 있 는 어린이 를 발굴 하 는 것 도 기성 음악인 으로서 기성 연 주인 으로서 그 직무 의 일부 이 기 도 합니다 . 기성 음악인 으로서 기성 연 주인 으로서 대학 교정 에서 음악 대학생 을 가르 치 는 것 과 학원 , 교습소 영업자 가 되 는 것 의 2 가지 만 선택 하 라는 의견서 내용 은 사람 의 창의 와 자유 를 국가 안전 , 질서 유지 , 공공복리 에 꼭 필요 한 경우 가 아니 면 제한 할 수 없 다는 헌법 정신 에 어긋납니다 . 
 ( 다 ) 대학 교수 가 훌륭 한 연주가 를 겸하 는 게 왜 나쁘 며 훌륭 한 연주가 및 대 학교수 가 재능 있 는 청소년 의 가능 성 을 조기 발견 해 주 고 가르치 는 것 이 왜 나쁩니까 그것 이 대학 교수 의 본래 의 직무 즉 연구 , 연주 , 대학생 교육 에 해 를 끼치 지 않 는 경우 특히 보충 적 으로 도움 이 되 는 경우 에 왜 굳이 현직 대 학교수 의 레슨 을 규제 합니까 본업 에 소홀 할 우려 는 그 소속 대학 장 , 총장 의 대학교 운영 에 속한 것 입니다 . 대학 교수 의 Moonlighting 을 걱정 하 고 막 는 대학 의 운영 과 징 계 의 문제 를 『 젊은이 의 배우 는 욕구 와 수월 성 의 추구 』 를 규제 하 는 것 ( 학원 , 교습소 의 영업장소 아니 면 금지 하 는 것 ) 으로 대신 하 는 것 은 이치 에 맞 지 않 습니다 . 대학 교수 가 연구 및 교수 외 에 연구 나 교수 와 관련 된 학교 밖 의 활동 에 참여 하 는 것 은 결코 항상 본업 소홀 로 되 는 것 이 아닙니다 . 
 8 . [ 헌법 제 37 조 의 정신 에 비추 어도 본 건 법률 제 3 조 는 위헌 입니다 ] 
 ( 가 ) 국민 자유 와 권리 는 국가 안전 보장 ,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 를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에 한하 여 법률 로서 제한 할 수 있 는데 본 건 법률 제 3 조 는 국가 안전 이나 질서 유지 나 공공복리 에 꼭 『 필요 한 것 』 이 아닙니다 . 
 ( 나 ) 아울러 헌법 제 37 조 에 의하 여 자유 와 권리 의 『 본질 적 인 내용 』 을 침해 할 수 없 는데 본 건 법률 은 배우 고 수월 성 을 추구 하 는 사람 과 이 를 가 르 치 려는 사람 의 자연 스러운 인간 의 본질 적 본능 을 규제 하 는 것 입니다 . 
 ( 다 ) 자유 와 창의 는 『 사회정의 』 의 논리 로 함부로 침해 해서 는 안 되 는 것 입니다 . 
 본 건 법률 제 3 조 는 바로 『 함부로 침해 』 하 는 경우 에 해당 합니다 . 자유 는 고귀 한 것 이 며 일상생활 의 감정 적 , 편의 적 방편 을 얻 기 위하 여 제약 되 어서 는 안 됩니다 . 자유 와 창의 를 보존 하 기 위하 여 필요 하 다면 감정 과 편의 를 희생 할 수 있 어야 할 것 입니다 . 자유 는 거저 가 아니 다 . ( Freedom is not free ) 는 명제 가 지켜 지 기 를 빕 니다 . 
 9 . [ 청구취지 의 보완 ] 
 본 건 청구취지 로서 『 학원 의 설립 운영 에 관한 법률 제 3 조 는 헌법 에 위반 된다 』 라는 결정 을 보충 적 으로 구합니다 . 본 건 법률 제 3 조 를 위반 하 면 그것 이 강행법규 를 위반 하 는 것 으로 되 어 여러 가지 불이익 을 받 게 되 고 청구인 ( 2 ) 내지 ( 5 ) 의 경우 는 소속 대학교 총 학장 의 승인 을 받 는다 하 더라도 징계 처분 을 받 는 등 불 이익 을 받 아 헌법 상 의 기본 권 을 침 해 받 게 됩니다 . 이 점 에서 본 건 법률 제 3 조 자체 가 위헌 이 라고 사료 됩니다 . 
 첨 부 자 료 
 1 . 신문 기사 ( 조선일보 1999 . 1 . 9 . ) 
 1999 . 3 . 25 . 
 청구인 들 대리인 
 변호사 정 기 승 
 변호사 임 광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