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11 년 1 , 2 월 > 강점 1 백 년 청산 도 없이 ' 한 미일 ' 공조 는 무슨 소리 냐 
 11 - 04 - 08 16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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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년 을 보내 며 이제 우리 는 다시 새해 를 맞이 하 게 된다 . 나라 를 완전히 잃 은 지 꼭 100 년 이 되 는 지난해 는 우리 에게 또 하나 의 치욕 의 1 년 이 었 다 . 
 1945 년 일본 이 패전 으로 한국 에서 쫓겨 났으나 한국 과 의 관계 는 계속 표류 되 었 다 . 여기 에 는 두 가지 이유 가 있 었 다고 본다 . 하나 는 전쟁 직후 일본 의 외교 정책 에 막대 한 영향력 을 갖 고 있 는 미국 이 한 · 일 문제 의 정의 스러운 해결 에 관심 이 없 었 던 것 이 다 . 또 하나 는 한국 이 분단 되 어 있 었 다는 우리 자체 의 약점 때문 이 었 다 . 물론 분단 자체 도 미국 의 요구 에 의하 여 이루어진 것 이 다 . 그러 면서 미국 은 소련 에 대한 봉쇄 정책 의 일환 으로 한 · 일 사이 의 국교 정상 화 를 조속히 이루 도록 한국 정부 에 무형 의 압박 을 가했 던 것 이 다 . 
 한편 61 년 쿠 테타 로 정권 을 탈취 하 여 정통성 이 없 는 한국 정부 는 한 · 일 협정 을 서둘러 체결 하 려고 했 다 . 이 정부 는 미국 의 지지 가 필요 했 다 . 그리고 당시 어려운 경제 형편 에 명목 이 야 어떻든 간 에 우선 돈 좀 얻 어 쓰 겠 다는 것 이 다 . 이렇게 하 여 1965 년 에 체결 된 한 · 일 기본 조약 은 그 자체 가 매국적 이 라고 볼 수 있 다 . 을사 보호 조약 ( 1905 ) 에서부터 1910 년 우리 나라 를 강제 로 병탄 한 합병 조약 에 이르 는 모든 조약 이 불법 적 으로 이루어져 원천 적 으로 ‘ 불법 ’ 이 라는 사실 을 이 ‘ 기본 조약 ’ 에서 는 ‘ 이미 무효 ’ 라는 말 로 어물 적 넘겼 다 . 그리고 이 조약 은 마치 한 · 일 두 나라 사이 에 는 아무런 문제 가 될 만 한 과거 가 없 었 던 것 같이 새로 국교 를 맺 었 다 . 일제 의 불법 과 압박 과 착취 에 대하 여 는 단 한 마디 의 사과 도 없 었 다 . 그리고 마땅히 받 아야 할 배상금 대신 이른바 ‘ 독립 축하 금 ’ 이 란 명목 으로 3 억 달러 와 2 억 달러 의 ‘ 장기 저리 ’ 정부 차관 및 3 억 달러 의 상업 차관 을 얻 었 다 . 이 차관 들 은 결국 일본 상품 의 연지 불 구매 에 지나 지 않 는 것 이 었 다 . 군사 정권 은 뿐 만 아니 라 이 로서 민간인 들 의 개인 청구 권 마저 도 포기 했 다 . 
 현 정부 의 지지 기반 인 뉴 라이트 집단 은 일본 의 우파 들 과 ‘ 일본 의 한국 통치 로 한국 의 근대 화 가 이루 어 졌 다 . ’ 는 소리 를 합창 하 고 있 다 . 일본 정부 는 한국 과 한 국민 에 대하 여 지금 까지 도 제대로 과거사 에 관하 여 사과 한 일 이 없 으며 반세기 이상 계속 된 일방 적 인 역조 무역 에 대하 여 성 의 있 는 조치 를 취한 적 이 없 다 . 그런데 2010 년 에 들어서 면서 우리 는 ‘ 한 · 미 · 일 ’ 공조 에 관한 기사 를 자주 읽 을 수 있 었 다 . 
 마치 일본 은 우리 의 동맹국 이 된 듯 한 세 정부 의 태도 에 우리 는 분노 를 느껴야 마땅 하 다 . 최근 중국 에서 6 자 회담 을 통하 여 요즘 남쪽 의 군사 훈련 과 북측 의 연평 도 포격 으로 일어난 긴장 관계 를 토의 하 자고 제안 했 다 . 여기 에 대하 여 ‘ 한 · 미 · 일 ’ 은 북 핵 문제 를 다루 는 ‘ 6 자 회담 의 범위 에 속하 지 않 기 때문 ’ 에 반대 한다는 ‘ 공통 된 견해 ’ 를 보이 고 있 다 . 
 그런데 6 자회 담 에 있 어서 일본 은 북한 에 ‘ 납치 ’ 된 일본인 들 의 문제 를 들 고 나온 일 도 있 다 . 그것 도 ‘ 핵 억제 ’ 와 관계 가 있 단 말 인가 ? 20 세기 전반 에 동포 수십만 을 강제 로 전쟁터 와 공장 으로 끌 고 갔 던 일본 이 당치도 아닌 장소 에서 까지 북한 의 일본인 납치 에 대하 여 떠들 어 대 는 것 은 뻔뻔 스러운 처신 이 라고 밖 에 볼 수 없 다 . 분단 과 전쟁 에 관련 된 미 · 소 · 중 3 개국 과 당사자 인 남 · 북한 외 에 일본 이 6 자 회담 의 일원 이 된 자체 가 잘못 된 일 이 라 할 수 있 다 . 그리고 정권 이 바뀌 면서 도 일본 은 과거 의 잘못 을 뉘우치 고 있 다고 볼 수 없 다 . 그런데 우리 정부 는 중요 한 외교 문제 에 있 어서 일본 과 매사 ‘ 공조 ’ 를 하 는 태도 는 우리 국익 에 도움 될 것 도 없 으며 국민 의 감정 에 는 분명 어긋난다고 본다 . 금년 에 는 실속 없 는 ‘ 한 · 일 공 조 ’ 가 사라지 기 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