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서 SK 이노베이션 과 전기차 배터리 관련 소송 전 을 벌이 고 있 는 LG 화학 이 “ SK 이노베이션 이 증거 를 인멸 했 다 ” 며 재판 없 는 판결 요청 을 내린 데 대해 미 국제 무역 위원회 ( ITC ) 산하 조사 위원회 가 LG 화학 의 요청 을 허용 해야 한다는 의견서 를 낸 것 으로 뒤늦 게 확인 됐 다 . 27 일 LG 화학 과 ITC 등 에 따르 면 ITC 불공정 수입 조사 국 ( OUII ) 은 “ ITC 가 LG 화학 의 요청 을 수용 해야 한다 ” 는 내용 의 의견서 를 지난 15 일 재판부 에 제출 했 다 . 앞서 LG 화학 은 이달 초 SK 이노베이션 을 상대 로 전기차 배터리 관련 영업 비밀 침해 소송 을 낸 시점 을 전후 해 SK 이노베이션 이 증거 를 인멸 했 다고 주장 하 며 원고 의 청구 를 그대로 인용 하 는 판결 ( default judgment ) 을 내려 달 라고 ITC 에 요청 했 다 . ITC 는 디스커버리 ( 증거개시 절차 ) 도중 의 증거인 멸 등 소송 을 의도 적 으로 방해 하 는 행위 에 대한 제재 조치 로 재판 없이 원고 청구 를 그대로 인용 하 는 판결 을 내리 는 경우 가 있 다 . LG 화학 은 SK 이노베이션 이 소송 직전 불리 한 증거 를 조직 적 으로 삭제 했 고 ITC 의 포렌식 명령 도 무시 했 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이 에 대해 OUII 는 SK 이노베이션 이 증거 를 인멸 한 정황 이 있 고 포렌식 을 방해 한 것 으로 도 보인다며 LG 화학 의 요청 을 수용 하 는 것 이 적절 하 다는 의견 을 냈 다 . 다만 증거인 멸과 포렌식 에 대해 SK 이노베이션 측 의 입장 도 들어야 한다며 청문회 가 필요 하 다는 의견 도 함께 밝혔 다 . OUII 는 ITC 산하 조직 이 지만 독립 기관 으로 소송 안건 에 대한 의견 을 제시 한다 . SK 이노베이션 은 OUII 의 의견서 가 자사 소명 자료 를 ITC 에 제출 하 기 전 나온 것 이 라 결론 은 달라질 수 있 다는 입장 이 다 . SK 이노베이션 은 지난주 LG 화학 의 증거인 멸 주장 에 대한 소명 자료 를 ITC 에 제출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SK 이노베이션 관계자 는 “ ITC 의 어떤 조사 에 든 성실히 응하 고 있 으며 소송 에 당당 하 게 대응 하 고 있 다 ” 며 “ 증거 인멸 을 생각 할 필요 도 없 고 실제로 도 그렇 게 대응 중 이 다 ” 라고 밝혔 다 . 이어 “ LG 화학 의 증거인 멸 주장 도 해명 할 수 있 고 해당 의견서 는 소명 자료 가 전달 되 기 전 나온 것 이 라 우리 측 소명 을 보 면 충분히 달라질 것 ” 이 라며 “ 판사 가 LG 화학 주장 뿐 아니 라 우리 입장 등 을 충분히 반영 해 판결 할 것 이 라고 본다 ” 고 밝혔 다 . 남 지원 기자 somnia @ kyunghyang . com ▶ 장도리 | 그림 마당 보 기 ▶ 경향신문 최신 기사 ▶ 기사 제보 하 기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