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 송파구 갑 ) , 특성 화고 등 현장 실습 직업 교육 훈련생 안전사고 예방 을 위한 「 직업 교육 훈련 촉진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대표 발 의 자유 한 국당 송파 갑 박인숙 국회의원 ( 국회 보건 복지 위원 / 국회 여성 가족 위원 ) 은 직업 교육 훈련생 이 현장 실습 을 할 경우 현장 실습 산업체 의 장 및 직업 교육 훈련생 이 현장 실습 일지 등 을 작성 하 여 학교장 에게 제출 하 도록 의무 화 하 고 학교장 은 이 를 검토 하 여 적절 한 현장 실습 환경 조성 을 위한 조치 를 취할 수 있 도록 하 는 「 직업 교육 훈련 촉진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대표 발의 하 였 다 . 작년 2017 년 11 월 제주 시 에 있 는 음료 제조 회사 에서 현장 실습 중 이 던 18 살 의 특성 화고 학생 이 사고 를 당했 는데 업체 직원 은 한 명 도 없 는 상황 에서 동료 실습생 이 뒤늦 게 발견 한 뒤 업체 직원 에게 연락 을 취했 고 직원 들 이 도착 해서 현장 실습생 을 병원 으로 옮겼 지만 열흘 만 에 사망 한 안타까운 사건 이 있 었 다 . 이 같이 실습 현장 에서 크 고 작 은 사고 가 발생 하 고 있 는 데 도 경미 한 사고 의 경우 에 는 불 이익 을 우려 해 사업체 에서 따로 산재 를 신청 하 지 않 고 자체 적 으로 보험 처리 하 는 등 쉬쉬 하 는 경향 도 사고 를 줄이 지 못하 는 한 요인 으로 밝혀 지 고 있 다 . 또한 실습 교육 생 이 법 적 근로 시간 을 초과 하 여 근무 하 는 경우 도 빈번 하 다고 한다 . 이 와 같 은 상황 을 학교 측 에서 점검 하 고 감독 해야 하 지만 대부분 의 교사 들 이 노동 문제 에 대한 전문 성 이 부족 하 고 업체 를 강제 할 권한 도 없 기 때문 이 라는 비판 이 있 다 . 또한 제도 권 교육 에서 노동 교육 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 는 측면 도 있 다 . 실습생 이 권리 를 침해 당해도 권리 침해 여부 조차 모르 는 경우 가 빈번 하 고 권리 를 침해 당했 을 때 도 어떻 게 대처 해야 되 는지 도 모르 는 경우 가 많 아 사고 로 이어지 는 경우 가 많 다고 한다 . 즉 총체 적 인 관리 부재 의 폐단 인 것 이 다 . 따라서 학생 의 인권 보호 와 안전 실태 를 주기 적 으로 파악 하 고 위험 요인 이나 위법 사항 이 발견 되 면 즉시 조치 를 할 수 있 도록 직업 교육 훈련 기관 인 학교 가 주체 가 되 어 적극 적 으로 관리 할 필요 가 있 는 것 이 다 . 박인숙 의원 이 대표 발의 한 「 직업 교육 훈련 촉진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의 주요 내용 은 현장 실습 산업체 의 장 이 직업 교육 훈련생 의 실습 교육 일지 를 직업 훈련생 이 소속 된 학교 의 장 에게 매주 제출 하 도록 하 였 다 . 또한 직업 교육 훈련생 도 실습 교육 일지 및 실습 교육 평가서 를 학교 의 장 에게 매주 제출 하 도록 하 였 다 . 덧붙여서 학교 의 장 이 현장 실습 산업체 에서 제출 한 실습 교육 일지 와 직업 교육 훈련생 이 제출 한 실습 교육 일지 및 실습 교육 평가서 를 통해 현장 실습 을 적극 적 으로 관리 개선 하 여 적절 한 실습 환경 을 지원 하 도록 하 였 다 . 박 의원 은 “ 그동안 직업 교육 훈련생 의 권리 보호 를 위한 사회 제도 가 부족 했 고 현장 실습 관리 및 감독 체계 가 부실 한 상황 에서 교육 생 들 의 안전사고 가 빈번 하 였 다 . 법률 개정 을 통해 직업 교육 훈련 기관 의 장 의 직업 교육 훈련 기관 및 직업 교육 훈련생 에 대한 관리 감독 이 강화 되 어 적절 하 고 안전 한 실습 환경 을 지원 함 으로써 직업 교육 훈련생 의 생명 과 신체 를 보호 할 수 있 을 것 ” 라며 입법 의지 를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