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경 영체 생산 수단 중 임야 를 등록 하 고자 하 는데 . . 어렵 다고요 ? 오늘 여기 서 다 알아보 세요 ! 농업 경 영체 임야 등록 에 대한 Q & A ! 지금 시작 합니다 . 농업 경 영체 생산 수단 중 임야 를 등록 하 고자 하 는 농업 인 · 농업 법인 용 * 농지법 에 따라 농지 로 인정 되 는 임야 는 제외 일반 사항 ( 개념 ) 1 . 농업 경 영체 란 무엇 인가요 ? ▶ 「 농어 업경 영체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농업 경 영체 란 농업 인과 농업 법인 을 말 합니다 . - 농업 인 : ①,②,③ 중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① 1 천 제곱미터 이상 농지 를 경영 하 거나 경작 하 는 사람 ② 농업 경영 을 통한 농산물 의 연간 판매액 이 120 만 원 이상 인 사람 ③ 1 년 중 90 일 이상 농업 에 종사 하 는 사람 ( 경영주 의 가족 인 농업 종사자 고용 된 농업 종사자 에 해당 됨 ) - 농업 법인 : 「 농어 업경 영체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16 조 에 따른 영농 조합 법인 , 제 19 조 에 따른 농업 회사 법인 【 관련 규정 】 농업 · 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제 3 조 , 농업 인 확인 서 발급 규정 제 4 조 2 . 농업 인과 임업 인 은 어떻게 다른가요 ? ▶ 「 농업 · 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 에 따른 농업 ( 인 ) 의 범위 에 임업 ( 인 ) 도 포함 되 며 , 경영 체 등록 의 기준 은 「 농업 · 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 에 따른 농업 인 이 소유 한 생산 수단 입니다 . - 「 산지 관리법 」 에 따른 산지 에서 육림업 , 임산물 생산업 을 일정 규모 이상 경영 하 는 임업 인도 농업 인 의 범위 에 포함 【 관련 규정 】 농업 · 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제 3 조 , 농업 인 확인 서 발급 규정 제 4 조 3 . 농업 경 영체 등록 제도 는 무엇 인가요 ? ▶ 농 어업 · 농어촌 에 관련 된 융자 · 보조금 등 을 지원 받 으려는 농업 경 영체 가 농업 경영 정보 를 등록 하 는 제도 입니다 . - 농업 경영 정보 : 「 농업 · 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 제 40 조 에 따른 농지 · 축사 · 임야 · 원예 시설 등 생산 수단 , 생산 방법 등 농업 경영 관련 정보 【 관련 규정 】 농어 업경 영체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이하 “ 농어 업경 영체 법 ” ) 제 4 조 4 . 농업 경 영체 등록 대상 임야 정보 는 무엇 인가요 ? ▶ 생산 수단 이 임야 인 농업 인과 농업 법인 은 아래 의 정보 를 등록 하 게 됩니다 . - 농업 인 : 농업 인 정보 , 임야 에 관한 정보 ( 소재 지 , 면적 , 경영 형태 , 품목 , 시설 현황 ) - 농업 법인 : 법인 정보 , 주요 사업 , 대표자 , 조합원 또는 등기 이사 , 출자자 수 및 출자액 , 임야 에 관한 정보 ( 소재 지 , 면적 , 경영 형태 , 품목 , 시설 현황 ) , 임산물 의 유통 · 가공 정보 【 관련 규정 】 농어 업경 영체 법 시행령 [ 별표 1 ] 5 . 농업 경 영체 등록 을 하 면 어떤 혜택 이 있 나요 ? ▶ 농업 경 영체 로 등록 한 농업 인 은 농 어업 · 농어촌 에 관련 된 융자 · 보조금 등 의 지원 신청 을 할 수 있 습니다 . - 임야 에서 만 작물 재배 를 하 는 농민 도 경영 체 등록 이 가능 해짐 에 따라 「 농 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 류 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 율 및 면세 적용 등 에 관한 특례 규정 」 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이 가능 하 게 됨 ▶ 맞춤 형 농림 사업 안내 서비스 를 통해 개인 의 농업 현황 과 각 농림 사업 별 자격 요건 을 비교 · 검색 하 여 지원 받 을 수 있 는 농림 사업 을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 【 검색 방법 】 농림 축산 식품 부 홈페이지 → “ 맞춤 형 농림 사업 안내 서비스 ” 검색 * 맞춤 형 농림 사업 안내 서비스 를 통해 제공 되 는 지원 가능 여부 는 실제 지원 대상자 로 선정 되 는 것 은 아니 며 , 지원 자격 을 갖추 고 해당 사업 담당자 에게 신청 하 여야 합니다 . 6 . 농업 경 영체 등록 과 농업 인 확인 은 다른가요 ? ▶ 농업 인 확인 제도 는 「 농업 · 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시행령 」 제 3 조제 1 항 의 농업 인 기준 을 충족 하 는 지 확인 하 는 것 이 며 , 농업 경 영체 등록 제도 는 농업 경 영체 ( 농업 인 · 농업 법인 ) 가 융자 · 보조금 등 맞춤 형 경영 지원 을 받 기 위해 생산 수단 을 등록 하 는 것 을 의미 합니다 . - 농림업 경영자 가 농업 인 기준 을 충족 하 면 생산 수단 과 경영 정보 를 등록 할 수 있 습니다 . ▶ 농업 인 확인 은 농업 경 영체 등록 을 위해 꼭 필요 하 지만 , 농업 인 으로 확인 되 더라도 소유 ( 임차 ) 한 생산 수단 이 없 다면 농업 경 영체 등록 이 어려울 수 있 습니다 . - 생산 수단 을 직접 보유 하 지 않 더라도 경영주 의 가족 인 농업 종사자 나 고용 된 농업 종사자 는 경영주 외 농업 인 으로 경영 체 등록 이 가능 합니다 . 【 관련 규정 】 농어 업경 영체 법 , 농업 인 확인 서 발급 규정 농업 경 영체 등록 – 공통 사항 ( 내용 , 절차 ) 7 . “ 경영 주인 농업 인 ” 과 “ 경영주 외 의 농업 인 ” 이란 ? ▶ 경영 주인 농업 인 : 임야 ( 「 산지 관리법 」 제 2 조 에 따른 산지 ) 에서 임산물 생산 등 임업 경영 의 의사 결정 및 임업 소득 의 귀속 주체 가 되 는 농 입 인 . 즉 , 본인 의 계산 과 책임 으로 임업 경영 을 하 는 사람 을 말 합니다 . ▶ 경영주 외 의 농업 인 : 경영주 를 제외 한 농업 인 을 말 하 며 , 경영주 의 가족원 또는 경영주 의 가족원 이 아닌 농업 종사자 에 해당 됩니다 . - ① 가족 원인 농업 종사자 의 요건 ( ⅰ , ⅱ , ⅲ 모두 충족 ) ⅰ ) 경영주 의 가족원 으로 주민 등록 표 에 6 개월 이상 연속 적 으로 함께 등록 된 사람 ( 다만 , 부득이 한 사정 으로 세대 를 달리 하 는 가족 관계 증명서 상 의 배우자 는 예외 ) ⅱ ) 경영주 의 주소 가 농촌 이나 준 농촌 에 위치 하 고 농업 경영주 와 실제 함께 거주 하 는 사람 ⅲ )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나 임의 가입자 또는 건강 보험 직장 가입자 의 피부 양자 ( 단 , 18 세 이상 ) 이 거나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 - ② 가족원 이 아닌 농업 종사자 의 요건 : 경영주 와 1 년 중 90 일 이상 농업 경영 이나 농지 경작 활동 의 고용인 으로 종사 한다는 고용 계약 을 체결 하 고 서면 계약서 를 제출 한 사람 【 관련 규정 】 농업 인 확인 서 발급 규정 제 4 조 8 . 임야 등록 ( 변경 등록 ) 신청 은 어떤 경우 에 해야 하 나요 ? ▶ 생산 수단 으로 임야 만 소유 하 고 있 어 농업 경 영체 등록 이 어려웠 던 농업 인 또는 다른 생산 수단 은 이미 등록 되 어 있 으나 임야 등 임업 경영 정보 의 추가 등록 이 필요 한 농업 경 영체 는 임야 등록 을 신청 할 수 있 습니다 . 【 관련 규정 】 농어 업경 영체 법 제 4 조 9 . 임야 등록 신청 방법 은 ? ▶ 임야 및 임업 경영 정보 를 등록 하 려면 농업 인 의 주민 등록 주소지 를 관할 하 는 지방 산림청 에 직접 방문 , 우편 발송 , 팩스 를 이용 한 방법 으로 신청 이 가능 합니다 . 【 관련 규정 】 농어 업경 영체 법 시행 규칙 제 3 조 10 . 주민 등록 주소지 에 있 는 지방 산림청 에 등록 을 해야 하 나요 ? ▶ 거주지 와 임야 소재지 가 다를 경우 임야 소재지 관할 지방 산림청 을 경유 하 여 신청 할 수 있 으나 , 제출 한 서류 는 신청자 의 거주지 관할 지방 산림청 에 이송 되 어 등록 · 관리 됩니다 . 【 관련 규정 】 농어 업경 영체 법 시행 규칙 제 3 조 11 . 농업 경 영체 등록 ( 변경 등록 ) 처리 기간 은 ? ▶ 임야 및 임업 경영 정보 에 대한 농업 경 영체 등록 및 변경 등록 처리 기간 은 30 일 입니다 . - 공휴일 과 토요일 은 처리 기간 에 산입 되 지 않 음 【 관련 규정 】 민원 처리 에 관한 법률 제 19 조 12 . 농업 경 영체 로 등록 이 가능 한 농업 인 나이 제한 이 있 나요 ? ▶ 농업 경 영체 등록 대상 이 되 는 농업 인 ( 경영 주인 농업 인 , 경영주 외 농업 인 ) 의 기준 에 맞 을 경우 , 농업 경 영체 등록 이 가능 합니다 . 다만 , 가족원 농업 종사자 의 농업 인 확인 기준 에 국민 건강 보험 가입자 의 피부 양자 ( 단 , 18 세 이상 ) 요건 이 있 습니다 . - 경영 주인 농업 인 : 임야 등 생산 수단 을 가지 고 본인 의 계산 과 책임 으로 농업 경영 을 하 는 사람 - 경영주 외 농업 인 : 경영 주인 농업 인 의 가족 원인 농업 종사자 이 거나 고용 된 농업 종사자 【 관련 규정 】 농업 인 확인 서 발급 규정 제 4 조 13 . 농업 경 영체 등록 을 위한 임야 경영 면적 기준 은 ? ▶ 농업 인 확인 기준 에 따라 임야 ( 「 산지 관리법 」 제 4 조 에 따른 보전 산지 · 준보 전 산지 ) 에서 육림업 , 임산물 생산 · 채 취업 및 임업 용 종자 · 묘목 재배 업 을 아래 의 기준 중 어느 하나 에 따라 경영 하 는 사람 - 대추나무 · 호두나무 : 1 천 제곱미터 이상 - 밤나무 : 5 천 제곱미터 이상 - 잣나무 : 1 만 제곱미터 이상 - 연간 표고 자목 : 20 세제곱미터 이상 - 산림 용 종자 · 묘목 생산 업자 : 「 산림 자원 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16 조제 1 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12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라 등록 된 자 - 분재 소재 를 생산 하 거나 산나물 · 야생 버섯 등 산림 부산물 을 재배 하 는 자 : 3 백 제곱미터 이상 의 포지 를 확보 - 위 의 경우 이외 목본 및 초본 식물 : 3 만 제곱미터 이상 ( 육림업 의 경우 「 산림 자원 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13 조 에 따른 산림 경영 계획 인가 여부 확인 ) 【 관련 규정 】 농업 인 확인 서 발급 규정 제 4 조 14 . 임야 등록 신 청시 제출 할 서류 는 ? ▶ 농업 인 - 농업 인 ( 임업 정보 ) 용 신청서 ( 별지 제 1 호 의 2 서식 ) - 신청인 이 작성 한 임야 ( 임업 경영 ) 에 관한 정보 를 증명 할 수 있 는 서류 ( 예 : 산림 경영 계획 인가 서 , 임대차 계약서 , 임야 대장 등본 , 농자 재 구매 영수증 , 농산물 출하 증명서 등 ) ▶ 농업 법인 - 농업 법인 ( 임업 정보 ) 용 신청서 ( 별지 제 2 호 의 4 서식 ) - 정관 , 출자 세부 내용 확인 이 가능 한 서류 , 등기부 등본 , 농업 인 확인 서류 ( 농업 경 영체 증명서 , 농업 인 확인서 ) 등 【 참고 】 신청인 이 행정 정보 의 공동 이용 에 동의 할 경우 담당 공무원 이 전산 으로 조회 가능 한 증빙 자료 는 제출 하 지 않 을 수 있 음 15 . 변경 등록 신청 을 해야 하 는 경우 는 ? ▶ 농업 경 영체 등록 신청 한 임야 ( 임업 경영 ) 정보 중 다음 의 사항 이 변경 된 경우 에 는 변경 등록 을 하 여야 합니다 . - 농업 인 ( 성명 , 주소 ) , 법인 ( 명칭 , 대표자 의 성명 ) , 임야 ( 임업 경영 ) 에 관한 정보 - 농업 인 ( 주민 등록 번호 ) ,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이 정한 고시 의 범위 를 초과 하 는 경우 ( 변경 등록 이 필요 한 품목 별 재배 면적 등 의 범위 ) 【 관련 규정 】 농어 업경 영체 법 제 4 조 , 시행령 제 2 조 , 시행 규칙 제 3 조 의 3 16 . 임야 등록 신 청시 임야 대장 등 서류 를 제출 해야 하 나요 ? ▶ 임야 대장 은 임야 소유자 를 확인 하 기 위한 참고 자료 이 며 , 신청인 이 행정 정보 의 공동 이용 에 동의 하 여 담당 공무원 이 전산 시스템 으로 조회 가 가능 할 경우 서류 를 제출 하 지 않 을 수 있 습니다 . 17 . 임차 임야 를 경영 하 는 경우 도 농업 경 영체 등록 이 가능 한가요 ? ▶ 농업 인 확인 서 발급 규정 에 따라 산지 관리법 에 따른 산지 에서 일정 면적 기준 이상 으로 임업 을 경영 하 는 사람 으로서 임야 에 대한 임대차 계약 또는 사용대차 계약 을 체결 하 고 서면 계약서 를 제출 한 사람 이 면 농업 경 영체 등록 이 가능 합니다 . 【 관련 규정 】 농업 인 확인 서 발급 규정 제 4 조 18 . 임야 등록 이 가능 한 시점 은 언제 인가요 ? ▶ 농업 경 영체 등록 은 농업 인과 농업 법인 의 임야 등 생산 수단 과 경영 정보 를 등록 하 는 것 이 므로 실제 경영 활동 을 시작 한 이후 농업 경 영체 로 등록 이 가능 합니다 . - 임산물 생산업 의 경우 실제 재배지 로 이용 됨 이 현지 조사 로 확인 된 후 등록 이 가능 하 며 , 육림업 의 경우 산림 경영 계획 인가 서로 경영 여부 를 확인 합니다 . 【 관련 규정 】 농업 인 확인 서 발급 규정 제 4 조 19 . 농업 경 영체 에 등록 된 임야 를 다른 사람 이 경영 할 경우 농업 경 영체 등록 이 유지 되 나요 ? ▶ 농업 경 영체 등록 은 임야 및 임업 경영 정보 를 등록 하 는 것 이 기 때문 에 직접 경영 하 지 않 을 경우 농업 경 영체 등록 유지 대상 이 아니 므로 변경 된 내용 에 대해 제외 요청 등 변경 신청 을 해야 합니다 . 농업 경 영체 등록 – 임야 소유 농업 법인 20 . 영농 조합 법인 의 조합원 은 5 명 이 어야 등록 이 가능 한가요 ? ▶ 영농 조합 법인 설립 기준 과 동일 하 게 농업 인 이나 농업 생산 단체 인 조합원 5 명 이상 으로 구성 되 어 운영 중 인 법인 일 경우 농업 경 영체 등록 이 가능 합니다 . - 대표자 를 포함 한 5 인 이상 이 농업 인임 이 확인 되 어야 하 며 , 농업 인 이 아닌 사람 은 준 조합원 에 해당 됩니다 . 【 관련 규정 】 농어 업경 영체 법 제 16 조 , 시행령 제 9 조 , 제 14 조 21 . 농업 법인 의 등록 신 청시 구성원 의 농업 인 여부 증빙 서류 는 ? ▶ 농업 인임 을 확인 할 수 있 는 서류 는 농업 경 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 인 확인서 입니다 . 22 . 농업 법인 의 설립 전 농업 경 영체 등록 이 가능 한가요 ? ▶ 농업 경영 체법 에 따라 농업 법인 ( 영농 조합 법인 , 농업 회사 법인 ) 설립 후 , 운영 중 일 경우 농업 경 영체 등록 이 가능 합니다 . 【 관련 규정 】 농어 업경 영체 법 제 16 조 , 제 19 조 23 . 농업 법인 을 설립 할 수 있 는 농업 생산자 단체 란 ? ▶ 「 농업 협동조합 법 」 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 회 ▶ 「 산림조합 법 」 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 회 ▶ 「 엽연초 생산 협동조합 법 」 에 따른 엽연초 생산 협동조합 및 그 중앙 회 ▶ 농산물 을 공동 으로 생산 하 거나 농산물 을 생산 하 여 공동 으로 판매 · 가공 또는 수출 하 기 위하 여 농업 인 5 명 이상 이 모여 결성 한 법인격 이 있 는 전문 생산자 조직 으로서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이 정하 는 요건 을 갖춘 단체 - 자본금 이 1 억 원 이상 인 영농 조합 법인 ( 농어 업경 영체 법 제 16 조 ) - 농업 회사 법인 중 농업 인 5 인 이상 이 참여 하 고 자본금 이 1 억 원 이상 인 농업 회사 법인 ( 농어 업경 영체 법 제 19 조 ) -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이 설립 인가 한 조합 공동 사업 법인 , 품목 조합 연합회 , 산림 청장 이 설립 인가 한 조합 공동 법인 - 농수산 자조 농산 자 조금 을 조성 · 운영 하 는 자 조금 단체 ( 농수산 자 조금 의 조성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제 3 조 ) - 자조 활동 자금 을 조성 · 운영 하 는 자 조금 단체 ( 축산 자 조금 의 조성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제 3 조 ) - 협동조합 기본법 에 따라 설립 된 협동조합 및 사회 적 협동조합 중 농업 · 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 4 조제 5 호 에 따른 조직 으로서 자본금 이 1 억 원 이상 인 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 에 따라 설립 된 협동조합 연합회 및 사회 적 협동조합 연합회 중 제 6 호 에 해당 되 는 협동조합 및 사회 적 협동조합 을 회원 으로 하 고 자본금 이 1 억 원 이상 인 연합회 【 관련 규정 】 농업 · 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 4 조 ,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이 정하 는 요건 을 갖춘 생산자 단체 범위 ( 농림 축산 식품 부 고시 ) 정보 조회 , 서류 발급 24 . 농업 경 영체 증명서 발급 방법 은 ? ▶ 농업 경영 정보 는 거주지 관할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 사무소 , 임업 경영 정보 는 거주지 관할 지방 산림청 에 직접 방문 하 거나 온라인 서비스 를 통해 직접 열람 하 여 출력 · 발급 할 수 있 습니다 . 【 온라인 서비스 】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 홈페이지 → 농업 경 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25 . 다른 사람 의 농업 경 영체 등록 관련 서류 도 공개 가 되 나요 ? ▶ 관련 법 에 ‘ 농 어업 경영 정보 의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 에 종사 하 거나 종사 하 였 던 자 는 그 직무 상 알 게 된 정보 를 다른 사람 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 거나 농어 업경 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 의 용도 로 사용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라고 되 어 있 어 농업 경 영체 가 아닌 자 에게 는 관련 서류 제공 이 불 가능 합니다 . 【 관련 규정 】 농어 업경 영체 법 제 7 조 26 . 농업 경 영체 증명서 의 영문 서식 발급 이 가능 한가요 ? ▶ 농업 경 영체 증명서 는 현재 국내 에서 추진 하 는 농림 사업 과 관련 된 것 으로 국문 서식 으로 만 발급 가능 합니다 . - 영문 서식 이 별도 로 필요 한 경우 , 번역 사무실 이나 변호사 를 통해 번역 후 공증 을 받 아야 합니다 . 【 관련 규정 】 농어 업경 영체 법 시행 규칙 별지 제 2 호 의 3 서식 27 . 농업 경 영체 등록 여부 확인 방법 은 ? ▶ 농업 경 영체 전용 콜 센터 ( 1644 - 8778 ) 로 농업 경 영체 가 직접 확인 하 거나 , 농업 경 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를 통해 이름 , 경영 체등 록 번호 , 주민 ( 외국인 , 법인 ) 등록 번호 등 으로 농업 경 영체 등록 여부 를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 28 . 다른 기관 에서 경영 체 등록 서류 를 요청 할 경우 어떤 서류 를 발급 신청 해야 하 나요 ? ▶ 농업 경영 정보 를 등록 한 농업 경 영체 가 신청 하 면 농업 경 영체 증명서 ( 시행 규칙 별지 제 2 호 의 3 서식 ) 를 발급 해 드립니다 . 【 관련 규정 】 농어 업경 영체 법 시행 규칙 제 3 조 # 내 손안 의 _ 산림청 , GO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