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관련 의료 기관 인력 시설 현황 신고 방법 추가 안내 자원 관리 부 2020 . 3 . 30 ■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 급여 과 - 1368 호 ( 2020 . 3 . 20 . ) " 의료 기관 인력 · 시설 현황 신고 개선 조치 추가 안내 "■ 신고 대상 및 방법 가 . 적용 범위 : 건강 보험 · 의료 급여 수 가 관련 신고 대상 인력 · 시설 현황 ( 시범 사업 포함 ) 나 . 적용 기간 : 향후 별도 안내 시 까지 시설 현황 신고 간소 화 를 지속 적용 다 . 협조 사항 : 간소 화 조치 연장 의료 기관 안내 등 개선 조치 시행 ※ 아울러 , 코로나 19 관련 요양 병원 에서 새로운 인력 기준 적용 에 따른 혼란 을 최소 화 하 기 위해 다음 고시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301 호 , 제 2019 - 302 호 ) 의 시행 일 을 별도 안내 시 까지 한시 적 으로 유예 하 오니 , 기존 고시 를 적용 하 시 기 바랍니다 . ( 수정 ) 의사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입 원료 차등 제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301 호 , 제 2019 - 302 호 ) 시행 유예 와 관련 하 여 다음 과 같이 안내 하 니 업무 에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의사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입 원료 차 등 제 1 등급 기관 ( 20 % 가산 적용 기관 ) 중 , ' 20 . 3 . 15 . ~' 20 . 3 . 25 . 기간 동안 8 개 과목 전문 의 퇴사 로 인하 여 , ' 20 년 2 분기 대비 ' 20 년 3 분기 의 가산 율 이 변동 ( 20 % -> 10 %) 되 는 기관 에 대하 여 는 고시 유예 기간 동안 ' 20 년 2 분기 의 가산 율 을 적용 ( 단 , 8 개 과목 전문 의 비율 50 % 요건 을 제외 하 고 , 환자 수 대비 상근 의사 수 ( 35 : 1 이하 ) 등 1 등급 기준 은 모두 충족 된 경우 에 한함 ( 자세 한 내용 은 첨부 파일 ' 요양 병원 의사 인력 차 등 제 시행 관련 안내 ( 0327 ) 001 ~ 002 ' 를 참고 ) ■ 신고 관련 문의 ○ 인력 · 시설 신고 문의 : 의료 자원 실 자원 운영 부 ( 033 - 739 - 4809 ~ 10 ) , 관할 지원 고객 지원 부 ( 1644 - 2000 ) ○ 차등 제 신고 문의 : 의료 자원 실 자원 관리 부 ( 033 - 739 - 4872 ~ 75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