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 다고 해서 완전 상관없 는 것 도 아니 지 않 나요 . .? 대통령 이 대법원장 임명 하 고 , 대통령 이 임명 한 대법원장 이 대법관 을 임명 하 는데요 ? 지금 의 행정부 가 들어서 고 양심 적 병역 거부 도 받아들여졌 는데 , 현재 의 정치 성향 이 군대 문제 에 대해 관대 하 기 때문 에 대법원 도 그런 성향 을 띠 고 있 는 것 이 고 , 그런 성향 이 이번 판결 에 도 영향 을 미친 것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