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정부 는 지난 13 일 국무 회의 에서 하도급 법 상습 위반 업체 의 선정 기준 을 완화 한 시행령 개정안 을 ‘ 조용히 ’ 의결 하 기 도 했 다 . 내년 초 부터 명단 이 공개 될 상습 법위 반 업체 의 벌점 기준 을 애초 2 점 에서 4 점 으로 올려 명단 공개 대상 기업 도 그만큼 줄게 됐 다 . 김상조 경제 개혁 연대 소장 ( 한성대 교수 ) 은 “ 정부 가 중소기업 문제 를 서민 대책 의 핵심 으로 내세운 점 은 긍정 적 이 지만 불 공정 한 관행 을 얼마나 고칠 수 있 을지 의문 ” 이 라며 “ 긴박 한 상황 에 내몰린 업체 의 구제 조처 를 강화 하 고 하도급 업체 들 로 구성 된 단체 에 협상 권 을 부여 하 는 등 제도 적 장치 가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