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日 수출 규제 대응 추경 ・ 내년 예산 반영 … 홍 부총리 “ 국제법 ・ 국내법 조치 로 대응 ” 
 정부 가 일본 의 수출 규제 에 대응 하 기 위한 사업 을 위한 자금 을 올해 추경 안 , 내년 예산안 에 적극 반영 한다 . 향후 추가 제재 가 가능 한 품목 을 선정 , 단기간 내 자립 화 기반 을 마련 할 수 있 도록 집중 지원 한다 . 일본 이 규제 를 철회 하 지 않 을 시 상응 조치 도 취할 방침 이 다 . 
 구윤철 기재 부 2 차관 은 4 일 일본 수출 규제 관련 핵심 부품 ・ 소재 ・ 장비 분야 대응 방안 을 논의 하 기 위해 개최 한 관계 부처 차관회의 에서 “ 수출 규제 3 개 품목 을 포함 해 해외 의존도 가 높 은 부품 ・ 소재 ・ 장비 의 국산화 를 위해 핵심 기술 개발 , 사업 화 ・ 실증 등 관련 분야 사업 을 적극 추진 해 일본 의존도 를 낮추 겠 다 ” 면서 “ 핵심 부품 등 에 대해서 는 자 립도 를 높여 나갈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구 차 관은 “ 연내 추진 가능 한 사업 은 추경 예산안 국회 심의 시 반영 될 수 있 도록 준비 하 겠 다 ” 면서 “ 2020 년 예산안 편성 과정 에서 도 관련 사업 은 적극 반영 할 계획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산업 통상 자원 부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도 사태 심각 성 에 인식 을 같이 하 고 , 관련 사업 준비 를 철저히 하 기 로 했 다 . 수출 규제 3 개 품목 , 향후 추가 제재 가 가능 한 품목 을 선정 해 가장 빠른 시간 내 에 자립 화 기반 을 마련 할 수 있 도록 집중 지원 한다 . 
 그간 투자 로 기술 이 확보 된 품목 은 양산 이 가능 하 도록 유동 성 지원 을 추진 한다 . 상용 화 단계 기술 은 수요 기업 과 협력 해 실증 테스트 실시 등 신뢰 성 을 확보 한다 . 기술 개발 이 필요 한 품목 은 연구 개발 ( R & D ) 투자 를 신속 지원 한다 . 
 이날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재 부 장관 은 라디오 방송 에 출연 해 일본 수출 규제 를 ' 경제 보복 ' 으로 비판 하 고 철회 하 지 않 을 경우 상응 조치 에 나설 방침 을 밝혔 다 . 
 홍 부총리 는 “ ( 일본 은 ) 신뢰 가 깨졌 기 때문 이 라고 말 하 지만 사실 강제 징용 에 대한 사법 판단 에 대해 경제 에서 보복 한 조치 라고 명백히 판단 한다 ” 면서 “ 보복 조치 는 국제법 에 위반 되 기 에 철회 돼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만약 ( 수출 규제 가 ) 시행 되 면 한국 경제 뿐 아니 라 일본 에 도 공히 피해 가 갈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일본 이 규제 조치 를 철회 하 지 않 으면 세계무역기구 ( WTO ) 제소 를 비롯 한 상응 한 조치 를 반드시 마련 하 겠 다고 강조 했 다 . 
 홍 부총리 는 “ WTO 제소 결과 가 나오 려면 장구 한 세월 이 걸리 기 때문 에 유일 한 대안 이 될 수 는 없 다 ” 면서 “ 국제법 ・ 국내법 상 조치 등 으로 도 단호히 대응 하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홍 부총리 는 이날 오후 에 는 박용 만 대한 상공 의 소 회장 등 과 만나 '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기업 인 간담회 ' 를 개최 했 다 . 
 홍 부총리 는 “ 지난 3 ~ 5 월 대한상의 에서 건의 한 90 여 건 세법 개정 과제 를 검토 중 ” 이 라며 “ 신성 장 R & D 위탁 연구 개발비 인정 범위 확대 , 소액 수선비 감가상각 특례 기준 상향 등 건 의 사항 을 적극 검토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박 회장 은 “ 하반기 경제 정책 운영 과 관련 혁신 성 장 에 대해 좀 더 파격 적 인 조치 가 있 었 으면 한다 ” 면서 “ 규제 샌드박스 는 개별 규제 에 대해 정부 가 일일이 심사 해 승인 하 는 ' 관문 심사 방식 ' 대신 심사 이전 단계 부터 사업 을 벌일 수 있 게 보완 하 고 , 여러 부처 에 걸친 복합 사업 모델 에 대해서 도 신속 한 의사 결정 이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