령 을 신청 하 여 2012 . 11 . 27 . 경 피고인 이 보유 한 ‘ 서울 강남구 ( 주소 1 생략 ) , 지하 2 층 ’ 및 ‘ 서울 강남구 ( 주소 2 생략 ) , 지상 < comment _ bc id =" 1 " / > 1 층 ’ 에 대한 각 임대차 보증금 반 환청 구채 권 , 2012 . 11 . 30 . 경 피고인 이 보유 한 국민은행 및 우리 은행 계좌 에 입금 되 는 금액 에 대한 은행 예금 채권 , 2012 . 12 . 18 . 경 피고인 이 신용 카드 가 맹점 주 로서 비씨카드 , 신한 카드 , 삼성카드 , 롯데카드 , 현대 카드 로부터 수령 할 예치금 및 신용카드 가맹점 대금 에 대한 채권 에 대하 여 각각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을 받 았 고 , 위 차용금 1 억 9 , 000 만 원 에 대한 차용증 에 기하 여 서울 동부 지방 법원 에 청구 금액 1 억 9 , 000 만 원 의 지급 을 구하 는 지급 명령 을 신청 하 였 다 . 
 위 와 같 은 상황 에서 피고인 은 2013 . 2 . 28 . 경 알 수 없 는 장소 에서 피해자 에게 ‘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의 집행 을 해제 하 고 지급 명령 신청 을 취하 하 여 주 면 위 ◇◇ 빌딩 ○○○ 치과 보철 과 를 영업양도 해 주 겠 다 ’ 라고 거짓말 을 하 고 , 위 ○○○ 치과 보철 과 를 피해자 에게 양도 하 는 내용 의 양 도 양수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 은 당시 ◇◇ 빌딩 임대료 도 지급 하 지 못하 는 등 자금 사정 이 매워 어려운 상태 에 있 었 으므로 피해자 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을 해제 하 고 지급 명령 신청 을 취하 해 주 더라도 피해자 에게 약속 한 대로 위 ○○○ 치과 보철 과 를 양도 해 줄 의사 나 능력 이 없 었 다 . 
 그럼에도 피고인 은 이 와 같이 피해자 를 기망 하 여 이 에 속 은 피해자 로 하여금 2013 . 2 . 28 . 경 부터 2013 . 3 . 7 . 경 까지 위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의 집행 을 해제 하 도록 하 여 위 추심 청구 금액 3 억 1 , 000 만 원 상당 의 변제 를 유예 받 아 피해자 가 집행 을 해제 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의 담보 가치 상당 의 재산 상 이득 을 취득 하 였 다 . 
 『 2016 고단 4214 』 
 피고인 은 2013 . 11 . 경 양악 수술 과 안면 윤곽 성 형 을 전문 으로 하 는 ‘○○○ 의원 ’ 을 개원 하 기 위하 여 준비 하 고 있 던 중 2013 . 12 . 3 . 경 강남 일대 에 유명 성형외과 의사 로 알려진 공소 외 7 을 영입 하 여 이 사건 의원 을 개설 할 경우 월 매출 이 2 억 원 정도 로 예상 된다면서 ○○○ 의원 개설 을 위한 투 자금 명목 으로 피해자 공소 외 8 로부터 1 억 5 , 000 만 원 을 투자 받 았 다 . 
 그 후 피고인 은 2014 . 2 . 25 . 경 서울 서초구 ( 주소 4 생략 ) 소재 피해자 의 사무실 에서 , 피해자 에게 추가 로 3 억 5 , 000 만 원 을 투자 해 달 라고 요청 하 면서 ○○○ 의원 을 개원 하 였으나 규모 가 작 아 매출 이 떨어지 니 병원 을 추가 로 임차 하 여 성형외과 의원 을 확장 하 겠 다고 하 는 한편 , 기존 에 피고인 이 운영 중 이 던 ○○○ 치과 와 ○○○ 의원 의 매출액 합계 가 6 억 원 에 달할 것 으로 예상 되 므로 그 매출액 에서 매월 2 , 100 만 원 씩 의 이익금 을 배당 해 주 고 , 연리 12 % 의 이자 와 함께 원금 을 7 년 에 걸쳐 분할 상환 하 겠 다고 말 하 였 다 . 
 그러나 사실 은 피고인 이 두 차례 에 걸친 투자 요청 을 할 당시 에 는 영입 조건 에 대한 의견 불 일치 로 공소 외 7 의 영입 이 성사 되 지 않 았 고 , 따라서 이 사건 의원 의 월 매출 2 억 원 또는 ○○○ 치과 와 ○○○ 의원 의 월 매출 합계액 6 억 원 을 달성 할 가능 성 이 거의 없 었 을 뿐 아니 라 , 2012 . 7 . 29 . 공소 외 3 으로부터 ○○○ 치과 를 5 억 원 에 양수 하 였으나 피고인 이 그 양수 대금 을 제대로 지급 하 지 않 아 공소 외 3 과 의 분쟁 이 진행 중 이 었 던 데 다가 , 2013 . 6 . 26 . 경 공소 외 1 로부터 2 억 원 을 빌린 후 이 를 변제 하 지 못하 여 2013 . 7 . 8 . 그 차용금 을 투 자금 으로 전환 하 여 피고인 이 경영 하 던 ‘△△△△ 치과 ’ 를 공소 외 1 과 동업 하 기 로 약정 하 였 지만 , 피고인 의 의무불이행 으로 인하 여 2013 . 11 . 4 . 공소 외 1 로부터 동업 계약 의 해지 를 통 고 받 음 과 동시 에 △△△△ 치과 의 운영 에서 피고인 을 배제 하 겠 다는 통고 를 받 는 등 자금 사정 이 어려워 피해자 로부터 3 억 5 , 000 만 원 을 추가 로 투자 받 더라도 그 배당금 으로 매월 최소 2 , 100 만 원 및 이자 로 연리 12 % 에 상응 하 는 연 6 , 000 만 원 을 지급 하 거나 원금 을 7 년 동안 분할 상환 할 의사 나 능력 이 없 었 다 . 
 피고인 과 피해자 는 , 2014 . 2 . 28 . 피고인 이 3 억 5 , 000 만 원 을 추가 로 투자 받 기 로 하 고 , 피해자 에게 연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