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 연금 전쟁 / ① 박 터지 는 출혈 경쟁 ◆ 퇴직 연금 의 뿌리 는 퇴직금 이 다 . 퇴직금 은 1953 년 5 월 10 일 근로 기준 법 이 제정 되 면서 탄생 했으나 일부 기업 이 자기 돈 처럼 사용 해 문제점 이 발생 했 다 . 그래서 퇴직금 을 회사 에 쌓 아 두 지 말 고 바깥 에 예치 해 둬야 한다는 여론 이 텄 고 그 결과물 이 1977 년 도입 된 종업원 퇴직 적립 보험 ( 이하 종 퇴 보험 ) 이 다 . 정부 는 퇴직금 을 보험 사 에 넣 어 둘 경우 해당 기업 에 그 적립금 만큼 법인세 손비 를 인정 해 줬 다 . 하지만 보험 사 와 기업체 는 서로 윈 윈 할 수 있 는 편법 을 만들 어 낸다 . 기업체 는 적립금 을 보험 사 에 맡기 고 그 적립금 을 담보 로 보험 사 에서 다시 대출 을 받 는 구조 다 . 이런 허점 을 보완 하 기 위해 정부 는 1996 년 보험 사 등 에 퇴직금 을 담보 로 한 대출 을 전면 금지 시키 는 퇴직 보험 과 퇴직 신탁 을 도입 한다 . 퇴직 보험 ㆍ퇴직신탁은 퇴직금 의 담보 금지 뿐 아니 라 종업원 퇴직 시 퇴직금 을 기업체 를 거치 지 않 고 직접 수령자 에게 지급 해 사실상 수급 권 을 안정 적 으로 보장 하 게 됐 다 . 퇴직 연금 은 10 년 이상 적립금 을 납입 한 55 세 이상 근로자 가 퇴직 했 을 경우 5 년 이상 기간 을 정해 매달 꼬박꼬박 연금 을 받 을 수 있 는 제도 다 . 2005 년 시작 된 제도 다 보 니 2015 년 이 돼야 실제 퇴직 연금 수령자 가 나올 수 있 고 연금 으로 수령 할지 일시금 으로 받 을지 는 자유 다 . 정부 는 올해 부터 퇴직금 사외 예치 를 장려 하 기 위해 인정 해 주 던 퇴직 보험 과 퇴직 신탁 의 법인세 손비 인정 혜택 을 전면 폐지 했 다 . 16 조 원 에 육박 하 는 퇴직 보험 ㆍ퇴직신탁 자금 을 세제 혜택 이 유지 되 는 퇴직 연금 으로 흘려 보내 향후 연금 생활 자 를 늘리 겠 다는 심산 이 다 . 하지만 퇴직 보험 ㆍ퇴직신탁의 기존 적립금 에 대해서 는 이미 손비 인정 을 받 았 기 때문 에 기존 자금 까지 모두 퇴직 연금 시장 으로 흘러들 지 는 미지수 다 . 기업 이 퇴직 보험 ㆍ퇴직신탁에 들어간 기존 적립금 은 그대로 두 고 향후 추가 로 쌓 는 적립금 만 퇴직 연금 으로 돌려도 손비 인정 혜택 을 받 을 수 있 다 . 지난해 11 월 말 현재 5 명 이상 전체 상용 근로자 의 25 . 7 % 인 198 만 명 이 퇴직 연금 에 가입 해 있 다 . ■ < 용어 설명 >◆ DB 형 연금 : 퇴직 할 때 한꺼번에 목돈 을 받 는 퇴직금 이 커다란 빵 이 라고 하 자 . DB 형 연금 은 한꺼번에 받 을 수 도 있 는 이 커다란 빵 ( 퇴직금 ) 을 여러 번 에 걸쳐 쪼개 받 는 방식 이 다 . 예 를 들 어 DB 형 에 가입 한 회사원 A 씨 가 회사 에서 20 년 을 근무 한 후 평균 500 만 원 의 월급 을 받 고 퇴직 했 다면 총 1 억 원 ( 20 년 × 500 만 원 ) 을 매월 쪼개 연금 으로 받 을 수 있 다 . 운용 책임 은 회사 가 진다 . ◆ DC 형 연금 : 회사 가 매번 조그만 빵 덩어리 를 근로자 에게 나눠 주 는 방식 이 라고 생각 하 면 된다 . 구체 적 으로 DC 형 을 도입 한 회사 는 매년 임금 총액 의 12 분 의 1 에 해당 하 는 돈 을 개별 근로자 DC 계좌 에 입금 해 준다 . 근로자 는 이 돈 을 외부 퇴직 연금 전용 운용 사 에 맡겨 예금 , 주식 투자 등 을 통해 장기 적 으로 불려 나간다 . 다만 근로자 가 운용 을 지시 하 는 만큼 주가 급락 등 으로 손실 이 날 경우 그 책임 은 근로자 가 진다 . [ 전 범주 기자 ] ▶ [ 화보 ] 수줍 은 이연희 , ' 육감 적 인 가슴 라인 '▶ 백화점 등 난방 온도 제한 … 지하철 운행 도 조정 ▶ MB , 공공 기관 개혁 고삐 죈다 ▶ 저축 은행 예금 인출 진정 세 ▶ 김시향 , ' 제 2 의 오윤아 ' 꿈꿨 지만 … 남 은 건 벌거벗 은 사진 뿐 ▶ 현빈 ' 그 남자 ', 아이유 누르 고 음원 차트 1 위 ' 1 위 했 숑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MBA 도 모바일 로 공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