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한국도로공사 의 지휘 · 명령 에 따라 한국 도로 공사 를 위한 근로 에 종사 하 였으므로 , 갑 등 과 한국도로공사 는 근로자 파견 관계 에 있 었 다고 본 원심 판단 을 수긍 한 사례 
 [ 3 ] 사용 사업주 가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6 조 의 2 제 1 항 제 1 호 또는 제 5 호 에서 정한 직접 고용 의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 파견 근로자 가 사용 사업주 를 상대 로 고용 의사 표시 를 갈음 하 는 판결 을 구할 사법 상 의 권리 가 있 는지 여부 ( 적극 ) 및 판결 이 확정 되 면 사용 사업주 와 파견 근로자 사이 에 직접 고용 관계 가 성립 하 는지 여부 ( 적극 ) 
 [ 4 ] 사용 사업주 에게 직접 고용 의 무가 발생 한 후 파견 근로자 가 파견사 업주 에 대한 관계 에서 사직 하 거나 해고 를 당한 경우 , 사용 사업주 와 파견 근로자 사이 의 직접 고용 의무 와 관련 된 법률 관계 에 영향 을 미치 는지 여부 ( 원칙 적 소극 ) 및 파견 근로자 가 파견사 업주 와 의 근로관계 를 종료 하 고자 하 는 의사 로 사직 의 의사 표시 를 한 사정 만 으로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6 조 의 2 제 2 항 에서 정한 ‘ 해당 파견 근로자 가 명시 적 인 반대 의사 를 표시 하 는 경우 ’ 에 해당 한다고 단정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5 ] 사용 사업주 가 파견 근로자 와 비교 대상 근로자 가 동종 또는 유사 한 업무 를 수행 하 고 있 음 을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는데 도 파견 근로자 의 임금 을 결정 하 는 데 관여 하 거나 영향력 을 행사 하 는 등 으로 파견 근로자 가 비교 대상 근로자 보다 적 은 임금 을 지급 받 도록 하 고 이러 한 차별 에 합리 적 인 이유 가 없 는 경우 , 사용 사업주 가 임금 차별 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 을 부담 하 는지 여부 ( 적극 ) / 이때 ‘ 합리 적 인 이유 가 없 는 경우 ’ 의 의미 및 합리 적 인 이유 가 있 는지 판단 하 는 방법 / 이러 한 법리 는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을 위반 한 파견 근로관계 에 도 그대로 적용 되 는지 여부 ( 적극 ) 
 [ 6 ] 파견 근로자 가 사용 사업주 의 직접 고용 의 무 불이행 에 대하 여 직접 고용 의 무 발생 일 부터 직접 고용 관계 가 성립 할 때 까지 사용 사업주 에게 직접 고용 되 었 다면 받 았 을 임금 상당 손해 배상금 을 청구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 7 ] 사용 사업주 에게 직접 고용 의 무가 발생 한 후 파견 근로자 가 사직 하 는 등 으로 근로 제공 을 중단 하 였으나 사용 사업주 가 직접 고용 의무 를 이행 했 더라도 파견 근로자 가 근로 를 제공 하 지 않 았 을 것 이 라고 평가 할 수 있 는 경우 , 파견 근로자 가 사용 사업주 의 직접 고용 의 무 불이행 에 대하 여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재판 요지 
 [ 1 ]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이하 ‘ 파견 법 ’ 이라고 한다 ) 제 2 조 제 1 호 에 의하 면 , 근로자 파견 이 란 파견사 업주 가 근로자 를 고용 한 후 고용 관계 를 유지 하 면서 근로자 파견 계약 의 내용 에 따라 사용 사업주 의 지휘 · 명령 을 받 아 사용 사업주 를 위한 근로 에 종사 하 게 하 는 것 을 말 한다 . 원고 용주 가 어느 근로자 로 하여금 제 3 자 를 위한 업무 를 수행 하 도록 하 는 경우 그 법률 관계 가 위 와 같이 파견 법 의 적용 을 받 는 근로자 파견 에 해당 하 는지 는 당사자 가 붙인 계약 의 명칭 이나 형식 에 구애 될 것 이 아니 라 , 제 3 자 가 해당 근로자 에 대하 여 직간접 적 으로 업무 수행 자체 에 관한 구속력 있 는 지시 를 하 는 등 상당 한 지휘 · 명령 을 하 는지 , 해당 근로자 가 제 3 자 소속 근로자 와 하나 의 작업 집단 으로 구성 되 어 직접 공동 작업 을 하 는 등 제 3 자 의 사업 에 실질 적 으로 편입 되 었 다고 볼 수 있 는지 , 원고 용주 가 작업 에 투입 될 근로자 의 선발 이나 근로자 의 수 , 교육 및 훈련 , 작업 · 휴게 시간 , 휴가 , 근무 태도 점검 등 에 관한 결정 권한 을 독자 적 으로 행사 하 는지 , 계약 의 목적 이 구체 적 으로 범위 가 한정 된 업무 의 이행 으로 확정 되 고 해당 근로자 가 맡 은 업무 가 제 3 자 소속 근로자 의 업무 와 구별 되 며 그러 한 업무 에 전문 성 · 기술 성 이 있 는지 , 원고 용주 가 계약 의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독립 적 기업 조직 이나 설비 를 갖추 고 있 는지 등 의 요소 를 바탕 으로 근로관계 의 실질 에 따라 판단 하 여야 한다 . 
 [ 2 ] 한국도로공사 와 고속도 로 안전 순찰 업무 등 에 관한 용역 계약 을 체결 한 외주 사업체 에 고용 되 어 고속도 로 안전 순찰원 으로서 업무 를 수행 한 갑 등 이 한국 도로 공사 를 상대 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을 구한 사안 에서 , ① 갑 등 이 수행 하 는 안전 순찰원 업무 처리 의 효율 성 을 위해서 는 한국 도로공사 의 지휘 · 명령 이 불가피 했 을 것 이 고 , 실제로 한국 도로공사 가 갑 등 의 작업량 , 작업 방법 , 작업 순서 , 작업 속도 , 작업 장소 , 작업 시간 등 을 결정 하 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