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미 USTR 대표 와 공동 위 구성 견제 할 수단 조차 없 는 상태 외교통상부 통상 교섭 본부 는 정부 조직법 상 대외 교섭 을 담당 하 는 기관 이 지만 , 한 - 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이 발효 되 면 광범위 한 권한 을 행사 하 게 된다 . 통상 교섭 본부 장 과 미국 무역 대표부 ( USTR ) 대표 가 공동 위원회 를 구성 하 는데 , 이 위원회 에서 는 △ 협정 의 이행 을 감독 하 고 △ 협정 을 수정 하 며 △ 협정 을 해석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한 - 미 협정 과 관련 해서 는 양국 의 통상 관료 가 행정 · 입법 · 사법 전반 에 걸쳐 막강 한 권한 을 갖 게 되 는 셈 이 다 . 하지만 정작 위원회 의 결정 을 공개 하 지 않 을 방침 이 어서 견제 하 기 어렵 지 않 겠 느냐는 지적 이 나온다 . 한 - 미 자유 무역 협정 협상 과정 에서부터 우리 통상 당국 은 월권 을 행사 한다는 지적 을 받 았 다 . 헌법 제 59 조 는 ‘ 조세 의 종목 과 세율 은 법률 로 정한다 ’ 고 규정 하 며 조세 체계 를 고칠 권한 을 국회 에 부여 하 는데 , 한국 자동차 관련 세제 를 변경 하 겠 다고 미국 쪽 과 합의 했 기 때문 이 다 . 국회 외교 통상 통일 위원회 는 한 - 미 협정 검토 보고서 에서 “ 정부 는 조세 의 변경 이 자신 의 권한 이 아님 을 미국 쪽 에 밝히 고 거부 했어야 함 에 도 , 세제 개편 을 약속 해 권한 을 남용 한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한 - 미 협정 이 발효 되 면 사법권 까지 도 도전 받 을 것 이 라는 우려 도 있 다 . 우선 투자자 - 국가 소송 제 ( ISD ) 의 대상 에 사법부 판결 도 포함 된다 . 우리 국민 에게 는 허용 되 지 않 는 ‘ 판결 에 대한 도전 ’ 을 외국 투자자 에게 는 제도 적 으로 보장 하 는 것 이 다 . 외교부 는 법 해석 이 아니 라 절차 적 정당 성 만 따져 사법 주권 침해 가 아니 라고 주장 하 지만 , 김하늘 인천 지법 부장 판사 는 법원 내부 통신망 에서 “ 외교부 가 사법부 의 재판 권 을 빼앗 아 제 3 의 중재 기관 에 넘겨 준 것 ” 이 라고 비판 한 바 있 다 . 게다가 한 - 미 협정 이 발효 되 면 중재 기관 도 통상 당국 의 구속 을 받 는다 . 양국 통상 장관 이 구성 하 는 공동 위원회 가 준거법 과 협정 규정 , 부 속서 등 모든 법규 에 관한 해석 권한 을 갖 고 있 는데 , 중 재판 정부 는 공동 위원회 의 이러 한 해석 에 어긋나 는 판정 을 내릴 수 없 기 때문 이 다 . 외교부 는 우리 법원 도 공동 위원회 의 해석 을 존중 할 것 이 라고 예상 하 고 있 다 . 법원 이 한 - 미 협정 체결 과정 에 전문 성 이 충분 하 지 않 아 공동 위원회 의 협정 해석 근거 와 판단 을 상당히 존중 할 것 이 라는 게 외교부 가 국회 에 내놓 은 공식 답변 이 다 . 이 는 법률 의 최종 적 인 해석 권한 은 법원 에 있 고 , 법관 은 법 과 양심 에 따라 독립 해 심판 한다는 헌법 규정 과 는 상당 한 거리 가 있 다 . 한상희 건국대 교수 ( 헌법학 ) 는 “ 국내법 제 · 개정 에 참여 하 지 않 았 다고 법관 이 법률 을 해석 할 수 없 는 게 아닌데 통상 관료 만 이 조약 을 전문 적 으로 해석 할 수 있 다는 외교부 의 주장 은 위험 한 발상 ” 이 라고 말 했 다 . 반면 미국 에서 는 한 - 미 협정 이 법 적 효력 을 갖 지 못하 고 , 또 한 - 미 협정 을 근거 로 개인 이 미국 법원 에 소 를 제기 할 수 없 도록 미국 의 이 행법 이 규정 하 고 있 다 . 공동 위원회 의 협정문 해석 은 미국 사법 체계 에 아무런 영향 을 주 지 않 는다는 얘기 다 . 정은주 기자 공식 SNS [ 통하 니 ] [ 트위터 ] [ 미 투데이 ] | 구독 신청 [ 한겨레 신문 ] [ 한겨레 21 ] Copyrights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