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국가 는 그 내용 이나 정도 에 차이 가 있 으나 모두 복지 국가 를 표방 하 고 있 습니다 . 대부분 의 국가 에서 는 경제 발전 과 보건 의료 의 발달 로 인한 평균 수명 의 연장 , 자녀 에 대한 가치관 의 변화 , 보육 및 교육 문제 등 으로 출산 율 이 급격히 저하 되 어 인구 구조 의 급속 한 고령화 문제 에 직면 하 고 있 으며 , 이러 한 사회 변화 에 따른 새로운 복지 수요 를 충족 하 기 위한 것 이 장기 요양 보장 제도 입니다 . 즉 , 노화 등 에 따라 거동 이 불편 한 사람 에 대하 여 신체 활동 이나 일상 가사 활동 을 지속 적 으로 지원 해 주 는 문제 가 사회 적 이슈 로 부각 되 었 기 때문 입니다 . 특히 , 고령화 의 진전 과 함께 핵가족 화 , 여성 의 경제 활동 참여 가 증가 하 면서 종래 가족 의 부담 으로 인식 되 던 장기 요양 문제 가 이제 더 이상 개인 이나 가계 의 부담 으로 머물 지 않 고 이 에 대한 사회 적 ㆍ 국가 적 책무 가 강조 되 고 있 습니다 . 이 와 같 은 사회 환경 의 변화 와 이 에 대처 하 기 위하 여 이미 선진 각국 에서 는 사회 보험 방식 및 조세 방식 으로 그 재원 을 마련 하 여 장기 요양 보장 제도 를 도입 하 여 운영 하 고 있 습니다 . 고령 이나 노인 성 질병 등 의 사유 로 일상 생활 을 혼자 서 수행 하 기 어려운 노인 등 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 의 장기 요양 급여 를 제공 하 여 노후 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 을 도모 하 고 그 가족 의 부담 을 덜 어 줌 으로써 국민 의 삶 의 질 을 향상 하 도록 함 을 목적 으로 시행 하 는 사회 보험 제도 입니다 . 우리 나라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는 건강 보험 제도 와 는 별개 의 제도 로 도입 ㆍ 운영 되 고 있 는 한편 으로 , 제도 운영 의 효율 성 을 도모 하 기 위하 여 보험자 및 관리 운영 기관 을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으로 일원 화 하 고 있 습니다 . 또한 국고 지원 이 가미 된 사회 보험 방식 을 채택 하 고 있 고 수급 대상자 에 는 65 세 미만 의 장애인 이 제외 되 어 노인 을 중심 으로 운영 되 고 있 습니다 . ** 건강 보험 제도 와 별도 운영 장기 요양 보험 제도 를 건강 보험 제도 와 분리 운영 하 는 경우 노인 등 에 대한 요양 필요 성 부각 이 비교 적 용이 하 여 새로운 제도 도입 에 용이 하 며 , 건강 보험 재정 에 구속 되 지 않 아 장기 요양 급여 운영 , 장기 요양 제도 의 특성 을 살릴 수 있 도록 「 국민 건강 보험법 」 과 는 별도 로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을 제정 하 였 습니다 . ** 사회 보험 방식 을 기본 으로 한 국고 지원 부가 방식 우리나라 장기 요양 보장 제도 는 사회 보험 방식 을 근간 으로 일부 는 공 적 부조 방식 을 가미 한 형태 로 설계 · 운영 되 고 있 습니다 . 국민 건강 보험법 의 적용 을 받 는 건강 보험 가입자 의 장기 요양 보험료 [ 건강 보험료 액 × 6 . 55 %( 2011 년 도 보험료 기준 ) ] +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부담 ( 장기 요양 보험료 예상 수입액 의 20 % + 공 적 부조 의 적용 을 받 는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의 장기 요양 급여 비용 ) ** 보험자 및 관리 운영 기관 의 일원 화 우리나라 장기 요양 보험 제도 는 이 를 관리 ㆍ운영할 기관 을 별도 로 설치 하 지 않 고 「 국민 건강 보험법 」 에 의하 여 설립 된 기존 의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을 관리 운영 기관 으로 하 고 있 습니다 . 이 는 도입 과 정착 을 원활 하 기 위하 여 건강 보험 과 독립 적 인 형태 로 설계 하 되 , 그 운영 에 있 어서 는 효율 성 제고 를 위하 여 별도 로 관리 운영 기관 을 설치 하 지 않 고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이 를 함께 수행 하 도록 한 것 입니다 . ** 노인 중심 의 급여 우리나라 장기 요양 보험 제도 는 65 세 이상 의 노인 또는 65 세 미만 의 자 로서 치매 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 성 질병 을 가진 자 중 6 개월 이상 동안 혼자 서 일상 생활 을 수행 하 기 어렵 다고 인정 되 는 자 를 그 수급 대상자 로 하 고 있 습니다 . 여기 에 는 65 세 미만 자 의 노인 성 질병 이 없 는 일반 적 인 장애인 은 제외 되 고 있 습니다 . ** 적용 대상 건강 보험 가입자 는 장기 요양 보험 의 가입자 가 됩니다 ( 법 제 7 조제 3 항 ) . 이 는 건강 보험 의 적용 에서 와 같이 법률 상 가입 이 강제 되 어 있 습니다 . 또한 공공부조 의 영역 에 속하 는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의 경우 건강 보험 과 장기 요양 보험 의 가입자 에서 는 제외 되 지만 ,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의 부담 으로 장기 요양 보험 의 적용 대상 으로 하 고 있 습니다 ( 법 제 12 조 ) . ** 장기 요양 인정 장기 요양 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 양자 나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누구 나 장기 요양 급여 를 받 을 수 있 는 것 은 아닙니다 . 일정 한 절차 에 따라 장기 요양 급여 를 받 을 수 있 는 권리 ( 수급 권 ) 가 부여 되 는데 이 를 장기 요양 인정 이 라고 합니다 . 장기 요양 인정 절차 는 먼저 공단 에 장기 요양 인 정신 청 으로부터 출발 하 여 공단 직원 의 방문 에 의한 인정 조사 와 등급 판정 위원회 의 등급 판정 그리고 장기 요양 인 정서 와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의 작성 및 송부 로 이루어집니다 . ※ 장기 요양 인정 신청 자격 : 장기 요양 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 양자 또는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중 65 세 이상 의 노인 또는 65 세 미만 자 로서 치매 , 뇌혈관 성 질환 등 노인 성 질병 을 가진 자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에 소요 되 는 재원 은 장기 요양 보험료 와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부담 그리고 장기 요양 급여 이용자 가 부담 하 는 본인 일부 부담금 으로 운영 됩니다 . ** 장기 요양 보험료 징수 ( 법 제 8 조 , 제 9 조 ) 장기 요양 보험 가입자 는 건강 보험 가입자 와 동일 하 며 , 장기 요양 보험료 는 건강 보험료 액 에 장기 요양 보험료 율 을 곱하 여 ( 2011 년 도 보험료 율 : 6 . 55 %) 부과 징수 합니다 . 공단 은 건강 보험료 와 장기 요양 보험료 를 통합 징수 하 되 이 를 구분 하 여 고지 합니다 . 장기 요양 보험 가입 가 가 지역 가입자 인 경우 100 % 본인 이 부담 하 지만 , 직장 가입자 인 경우 그 사용자 와 국가 ㆍ 지방 자치 단체 ㆍ사립학교가 아래 와 같이 부담 합니다 . • 근로자 인 직장 가입자 와 그 사용자 : 각각 50 % 분담 • 공무원 ㆍ교직원인 직장 가입자 와 소속 국가 ㆍ지방자치단체ㆍ사립학교 : 각각 50 % 분담 ( 사립 학교 의 경우 당해 학교 가 30 %, 국가 가 20 % 분담 ) ** 국가 의 부담 ( 법 제 58 조 ) • 국고 지원금 : 국가 는 매년 예산 의 범위 안 에서 당해 연도 장기 요양 보험료 예상 수입액 의 100 분 의 20 에 상당 하 는 금액 을 공단 에 지원 합니다 . •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부담 :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는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에 대한 장기 요양 급여 비용 , 의사 소견 서 발급 비용 , 방문 간호 지시 서 발급 비용 중 공단 이 부담 해야 할 비용 및 관리 운영비 의 전액 을 부담 합니다 . ** 본인 일부 부담금 ( 법 제 40 조 ) 수급 대상자 가 실제 요양 서비스 를 받 은 시점 에서 장기 요양 기관 에 본인 일부 부담금 을 납부 합니다 . • 재 가 급여 : 당해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의 100 분 의 15 • 시설 급여 : 당해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의 100 분 의 20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에 의한 수 급자 는 전액 면제 •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 소득 . 재산 등 보건 복지 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일정 금액 이하 인 자 는 본인 일부 부담금 을 50 % 경감 ** 국민 건강 보험 제도 와 의 차이 국민 건강 보험 은 질환 의 진단 , 입원 및 외래 치료 , 재활 등 을 목적 으로 주로 병 ㆍ의원 및 약국 에서 제공 하 는 서비스 를 급여 대상 으로 하 는 반면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은 고령 이나 노인 성 질병 등 으로 인하 여 혼자 의 힘 으로 일상 생활 을 영위 하 기 어려운 대상자 에게 요양 시설 이나 재 가 기관 을 통해 신체 활동 또는 가사 지원 등 의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제도 입니다 . ** 기존 노인 복지 서비스 체계 와 의 차이 기존 「 노인 복지 법 」 상 의 노인 요양 은 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등 특정 저소득층 을 대상 으로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가 공 적 부조 방식 으로 제공 하 는 서비스 위주 로 운영 되 어 왔으나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상 서비스 는 소득 에 관계없이 심신 기능 상태 를 고려 한 요양 필요 도 에 따라 장기 요양 인정 을 받 은 자 에게 서비스 가 제공 되 는 보다 보편 적 인 체계 로 운영 되 고 있 습니다 . line _ characters _ in _ love - 121004 도우미 010 - 2272 - 5641 [ 출처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의 개요 , 목적 , 특징 | 작성자 센터 장 조명숙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