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환정 과기 정통부 정보 통신 정책 실장 이 지난 19 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에서 범 부처 규제 혁신 토론회 를 앞두 고 열린 ' 초 연결 지능화 규제 혁신 ' 사전 브리핑 에서 발언 을 하 고 있 다 . © News 1 민경석 기자 전자서명 법 개정 … 인터넷 뱅킹 때 공인 인 증서 안 써도 된다 ( 서울 = 뉴스 1 ) 박희진 기자 = 정부 가 사설 인 증서 를 공인 인 증서 와 똑같 은 법 적 효력 을 부과 할 예정 이 어서 앞 으로 보안 에 취약 한 ' 액티브 X ' 기반 의 공인 인 증서 가 사라질 전망 이 다 . 그 동안 공인 인 증서 사용 을 고집 했 던 시중 은행 들 도 다른 방식 의 인증 수단 으로 대체 할 수 밖에 없 어 보인다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는 22 일 청와대 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로 열린 ' 규제 혁신 토론회 ' 에서 이 같 은 내용 의 규제 혁신 방향 과 과제 를 발표 했 다 . 과기 정통부 는 규제 혁신 을 위해 공인 인 증서 대체 수단 이 법 적 효력 을 가질 수 있 도록 법 을 개정 하 는 것 외 에 도 정보 통신 기술 ( ICT ) 분야 의 ' 규제 샌드박스 ' 도입 을 위해 정보 통신 융합 법 을 개정 하 는 것 과 사물 인터넷 ( IoT ) 시장 활성 화 를 위해 벤처 기업 등 이 자사 제품 에 IoT 서비스 등 을 결합 하 는 경우 별도 의 통신 사업자 등록 을 면제 하 기 위한 전기 통신 사업 법 개정 도 추진 한다 . ' 공인 인 증서 ' 는 10 년 째 보안 취약 성 논란 이 되 고 있 지만 아직 까지 금융 기관 과 공공 기관 이 계속 사용 을 고수 하 면서 지난 2014 년 의무 화 폐지 가 전혀 효력 이 없 는 상황 이 다 . 이 에 정부 는 전자서명 법 을 개정 해 본인 인증 수단 을 생체 인증 등 다른 방식 으로 대체 할 수 있 도록 길 을 터 줄 계획 이 다 . 현행 전자 서 명법 3 조 1 항 은 다른 법령 에서 문서 또는 서면 에 서명 , 서명 날 인 또는 기명날인 을 요하 는 경우 공인 전자서명 의 효력 을 인정 해 주 고 있 다 . 법 이 개정 되 면 카카오 인증 등 사설 인 증서 에 도 동일 한 법 적 효력 이 주어진다 . 현재 공인 인 증서 는 정부 의 관리 아래 한국 정보 인증 · 코스콤 · 금융 결제 원 등 5 개 기관 에서 발급 한다 . 양환정 정보 통신 정책 실장 은 " 공인 인 증서 에 대한 법 적 효력 이 우월 해 독점 하 게 되 는 구조 를 바꾸 기 위한 것 " 이 라며 " 이 를 통해 다양 한 인증서 활성 화 를 유도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또 " 공인 인 증서 를 의무 화 한 법령 도 개정 할 것 " 이 라며 " 현재 10 개 정도 법령 을 개정 하 기 로 관계 부처 와 합의 했 고 20 개 가 더 있 다 " 고 밝혔 다 . 관련 법 개정 을 위해서 상반기 내 국회 에 개정안 을 제출 할 계획 이 다 . 과기 정통부 는 또 ' 규제 샌드박스 ' 도입 을 위해 정보 통신 융합 법 을 개정 한다 . 기존 법 에서 불 가능 하 지만 특정 공간 에서 6 개월 ~ 1 년 등 제한 된 시간 내 에 실증 을 할 수 있 도록 규제 를 완화 해 주 는 것 이 다 . ' 임시 허가 ' 제도 도 활성 화 한다 . 양환정 실장 은 " 하반기 에 정보 통신 융합 법 개정안 을 하반기 에 는 정부안 으로 제출 할 계획 " 이라고 밝혔 다 . 이 밖 에 과기 정통부 는 비식 별 화 된 정보 활용 을 위해 시민 단체 , 산업 계 , 4 차 산업 혁명 위원회 , 관계 부처 등 과 협의 해 사회 적 합의 안 을 마련 할 방침 이 다 . 카드 회사 등 이 보유 한 개인 정보 를 해당 개인 이 다운로드 받 아 활용 할 수 있 도록 올해 시범 사업 을 실시 하 고 드론 , 자율 차 등 사물 의 위치 정보 는 위치 정보 정의 에서 제외 하 기 로 했 다 . 2019 년 3 월 상용 화 를 앞둔 5 G 네트워크 조기 구축 을 위해 유선 사업자 로 제한 된 망 공동 구축 · 활용 대상 을 이동 통신사 까지 확대 하 는 등 공동 구축 · 설비 제공 규제 ( 고시 ) 도 개선 할 방침 이 다 . 앞서 과기 정통부 는 이 를 위해 상반기 내 고시 개정 을 완료 하 겠 다고 밝혔 다 . 또 사물 인터넷 ( IoT ) 시장 활성 화 를 위해 벤처 기업 등 이 자사 제품 에 IoT 서비스 등 을 결합 하 는 경우 별도 의 통신 사업자 등록 을 면제 하 기 위한 전기 통신 사업 법 개정 도 추진 한다 . 양환정 실장 은 " ICT 분야 에서 는 특히 신 기술 이 많이 등장 한다 " 며 " 시장 에 새롭 게 등장 하 는 새로운 서비스 를 활성 화 하 기 위해 규제 의 탄력 성 을 높이 는 시스템 을 구축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2 brich @▶ ' 평창 2018 ' 관련 뉴스 · 포토 보 기 ▶ 네이버 메인 에 ‘ 뉴스 1 채널 ’ 설정 하 기 ! ▶ 여러분 의 제보 를 기다립니다 . 제보 하 기 !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