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날짜 는 3 ∼ 4 일 전 확정 , 선고 당일 평결 가능 성 거론 22 일 오전 열린 탄핵 심판 16 차 변론 모습 .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 서울 = 연합뉴스 ) 김태종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이 27 일 저녁 마무리 되 면서 이제 남 은 선고 까지 향후 일정 에 관심 이 쏠린다 . 헌법 재판소 는 이날 오후 2 시 부터 국회 소추 위원단 과 대통령 대리 인단 이 모두 참석 한 가운데 6 시간 30 분 동안 진행 된 탄핵 심판 의 최종 변론 을 끝냈 다 . 피 청구인 당사자 인 박 대통령 은 결국 출석 하 지 않 은 가운데 이날 최종 변론 을 끝 으로 17 차례 진행 된 이번 탄핵 심판 의 변론 은 모두 종료 됐 다 . 3 월 10 일 또는 13 일 선고 가 유력시 되 는 가운데 헌재 가 결정 문 을 읽 어 내려갈 때 까지 이후 공개 되 는 공식 적 인 일정 은 없 다 . 그러나 헌재 내부 에서 는 28 일 부터 재판관 8 명 전원 이 참여 하 는 회의 인 평의 가 본격 적 으로 열린다 . 평의 는 물론 공개 되 지 않 고 , 재판관 외 에 는 아무 도 들어갈 수 없 다 . 헌재 는 탄핵 소추 의결 서 를 접수 한 이후 변론 이 진행 되 는 동안 에 도 거의 매일 평의 를 열 어 심리 절차 에 관해 의견 을 모았 다 . 최종 변론 이후 열리 는 평의 는 이전 과 는 의미 가 크 게 다르 다 . 결론 도출 을 위해 탄핵 인용 과 기각 에 대한 논의 가 본격 적 으로 시작 되 기 때문 이 다 . 재판관 들 은 국회 와 대통령 측 이 제출 한 주장 을 근거 로 쟁점 에 관해 의견 을 교환 하 는데 , 치열 한 토론 이 벌어지 는 것 으로 전해진다 . 어떤 결론 이 날지 예측 할 수 없 으므로 주심 재판관 은 평의 에서 나온 내용 을 토대 로 기각 과 인용 모두 에 대한 결정 문 을 작성 하 게 된다 . 변론 을 마무리 하 고 평 의 절차 에 돌입 했 더라도 변론 을 재개 할 만 한 중대 한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변론 일정 을 다시 지정 할 수 있 다 . 그렇 지 않 으면 평의 를 거쳐 재판관 들 은 최종 표결 을 하 는 평결 을 한다 . 이번 사건 의 경우 국가 중대 사안 인 점 에서 평결 은 극도 의 보안 유지 를 위해 선고 당일 이뤄질 것 으로 관측 된다 . 당일 오전 최종 재판관 회의 를 열 어 탄핵 여부 를 결정 한 뒤 곧바로 선고 한다는 것 이 다 . 대통령 의 파면 여부 라는 중대 사안 을 두 고 자칫 결론 이 유출 될 경우 심각 한 부작용 을 낳 을 수 있 기 때문 이 다 . 헌재 는 2014 년 12 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 에 도 선고 당일 날 평결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정확 한 선고 날짜 는 3 ∼ 4 일 전 에 확정 된다 . 3 월 10 일 또는 13 일 선고 가 유력시 되 는 만큼 내달 7 일 이나 10 일 께 선고 기일 이 정해질 것 으로 예상 된다 . 한편 대통령 측 은 재판관 ' 8 인 체제 ' 가 위헌 이 라는 주장 을 토대 로 이 상태 로 선고 가 이뤄질 경우 재심 사유 라고 주장 한다 . 변론 재개 주장 도 내놓 았 다 . 헌법 상 헌재 는 법관 자격 을 가진 9 인 의 재판관 을 구성 하 게 돼 있 고 , 재판관 일부 가 공석 인 상태 에서 헌법 재판 이 이뤄져 9 명 의 견해 가 모두 반영 될 수 없 게 되 면 공정 한 재판 을 받 을 권리 가 침해 된다는 논리 다 . 헌재 법상 헌법 재판 은 재심 규정 이 없 어 사실상 단심 제다 . 탄핵 심판 은 헌재 법 규정 이 없 을 때 형사 소송 절차 를 준용 하 게 돼 있 다 . 형소법 상 재심 은 확정 판결 에 중대 한 오류 가 있 는 경우 가능 하 다 . 원판결 의 증거 서류 나 증거물 이 위 · 변조 된 때 , 원판결 의 증거 가 된 재판 이 변경 된 때 , 무죄 또는 면소 ( 免訴 ) 를 선고 할 명백 한 증거 가 새로 발견 된 때 등 이 다 . taejong 75 @ yna . co . kr 대박 난 흥부 가 즐겨 찾 는 # 흥 ( 클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