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특례 적용 되 는 ' 부득이 한 사유 '… 취학 , 근무 상 형편 , 질병 치료 · 요양 , 전학 
 기재 부 , 20 개 세법 시행 규칙 개정 추진 
 등록 2020 . 02 . 12 15 : 00 : 00 
 조합원 입주 권 에 대한 1 세대 1 주택 특례 적용 때 제출 해야 하 는 서류 에 ‘ 매도 청구 소송 제기 일 을 확인 할 수 있 는 서류 ’ 가 추가 됐 다 . 
 12 일 기재 부 의 소득세법 시행 규칙 개정안 에 따르 면 , 소득세법 시행령 은 조합원 입주 권 에 대한 일시 적 2 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대상 에 ‘ 재 개발 · 재건축 사업 등 시행 으로 사업 시행 자 의 매도 청구 소송 제기 에 따라 소송 진행 중 인 경우 ’ 를 추가 했 는데 , 시행 규칙 에서 구체 적 인 제출 서류 를 규정 했 다 . 
 개정안 은 또 양도세 특례 가 적용 되 는 부득 이 한 사유 를 정비 했 다 . 소득세법 시행령 에서 는 신규 주택 취득 일 부터 1 년 이내 에 세대 전원 이 신규 주택 에 전입 하 고 기존 주택 양 도시 양도세 비 과세 특례 를 적용 토록 하 고 , 세대 일부 가 전입 하 지 못하 는 경우 에 도 세대 전원 이 전입 한 것 으로 보 는 취학 등 부득이 한 사유 는 시행 규칙 에서 정하 도록 했 다 . 
 이 에 따라 시행 규칙 은 취학 ( 초등 학교 및 중학교 제외 ) , 근무 상 형편 ( 직장 변경 , 전근 등 ) , 1 년 이상 의 질병 치료 · 요양 , 학교 폭력 으로 인한 전학 과 같 은 부득 이 한 사유 때 세대 일부 가 거주 하 지 않 아도 세대 전원 거주 로 보 도록 했 다 . 
 이 부득 이 한 사유 는 1 세대 1 주택 비 과세 거주 요건 판 단시 , 주택 과 조합원 입주 권 보유자 에 대한 1 세대 1 주택 비 과세 전입 요건 판 단시 , 다 주택 자 양도세 중 과 배제 판 단시 , 조정 대상 지역 일시 적 2 주택 전입 요건 판 단시 에 모두 적용 된다 . 
 이 조항 은 규칙 시행 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 하 는 분 부터 적용 하 는데 , 추가 된 조정 대상 지역 일시 적 2 주택 전입 요건 의 경우 2019 년 12 월 17 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 내 종전 주택 이 있 는 상태 에서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을 취득 하 는 분 부터 적용 한다 . 2019 년 12 월 16 일 이전 주택 을 취득 한 경우 와 2019 년 12 월 16 일 이전 주택 또는 주택 을 취득 할 수 있 는 권리 를 취득 하 기 위한 매매 계약 을 체결 하 고 계약금 을 지불 한 경우 종전 규정 이 적용 된다 . 
 한편 기획 재정부 는 2019 년 개정 세법 및 시행령 에서 위임 한 사항 과 주요 제도 개선 사항 등 을 규정 하 기 위해 20 개 세법 시행 규칙 개정 을 추진 한다고 12 일 밝혔 다 . 
 입법 예고 대상 은 국세 기본법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 종합부동산세 법 , 부가가치 세법 , 개별 소비 세법 , 교통 · 에너지 · 환경 세법 , 주세법 , 증권 거래 세법 , 국세 징 수법 , 조세 특례 제 한법 , 국제 조세 조정 에 관한 법률 , 세무 사법 , 과세 자료 의 제출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관세법 , 관세 사법 , FTA 의 이행 을 위한 관세법 의 특례 에 관한 법률 , 농 · 축산 · 임 · 어업 용 기자재 및 석유 류 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 율 및 면세 적용 등 에 관한 특례 규정 시행 규칙 , 아시아 · 태평양 무역 협정 원산지 기준 확인 등 에 관한 규칙 이 다 . 
 세법 시행 규칙 은 입법 예고 · 부처 협의 , 법제처 심사 등 을 거쳐 다음 달 중순 공포 · 시행 될 예정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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