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 째 가 교육 예산 효율 화 다 . 학생 은 급감 하 는 데 교육 예산 은 계속 늘 고 있 다 . 2015 년 614 만 명 이 었 던 초 · 중 · 고 학생 이 올해 563 만 명 으로 줄 었 다 . 하지만 교육청 으로 가 는 돈 은 이 기간 39 조 원 에서 52 조 원 으로 오히려 늘 었 다 . 내년 에 는 55 조 7000 억 원 으로 잡혀 있 다 . 내국세 의 20 . 27 % 가 자동 배정 되 기 때문 이 다 . 투입 ( input ) 과 성과 ( output ) 의 불 균형 을 부실 로 본다면 , 우리 공교육 은 부실 덩어리 다 . 여야 의 판단 이 다를 이유 가 적 은 분야 다 . ‘ 교육감 호화 관사 논란 ’ 같 은 사안 도 예산 을 놓 고 살펴보 면 개선 점 이 나올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