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 차 포럼 
 일시 : ' 15 . 02 . 24 
 제 20 차 회장 인사말 동영상 
 제목 : 의료 산업 의 현재 와 미래 의 성공 요소 
 강사 : 노 환규 전 대한 의사 협회 회장 
 " 의료 산업 의 현재 와 미래 의 성공 요소 "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1995 년 8 월 폐 기능 이 완전히 정지 된 청년 에게 ECMO 라는 장비 를 1 회 만 쓰 게 하 는 건강 제도 와 싸운 것 이 나 의 긴 싸움 의 시작 이 다 . 이건희 삼성 회장 은 장기간 에 걸쳐 ECMO 의 도움 으로 생명 을 연장 하 고 있 다 . 부자 와 가난 한 사람 의 생명 을 다르 게 대하 는 의료 제도 는 옳 지 않 다 . 
 대한민국 의 성장 동력 은 중화학 공업 중심 에서 IT 산업 중심 으로 이행 했 고 , 이제 미래산업 의 키워드 는 Bio - Heath 산업 이 다 . 이 신사업 을 이끌 어 가 야 할 대한민국 의사 들 의 현실 은 매우 절박 하 다 . 본 발표 는 대한민국 의료 의 현실 , 해외 의료 산업 의 변화 , 그리고 우리 의료 의 나아가 야 할 바 를 처방 하 는 것 으로 진행 한다 . 
 1 진단 : 대한민국 의료 , 어디 에 와 있 는가 ? 
 대한민국 의 평균 수명 은 지난 50 년 간 크 게 늘 었 다 . 전문 의 진료 와 수술 을 위해 오래 기다려야 하 는 선진국 들 과 달리 , 한국 에서 는 바로 의사 를 만날 수 있 고 , 실제로 병원 진료 를 받 는 회수 와 입원 기간 은 OECD 국가 평균 의 2 배 이 다 . 그런데 , 의료비 지출 은 2 / 3 에 머무른다 . 이렇게 의료비 가 싸 고 쉽 게 의료 서비스 를 받 을 수 있 음 에 도 놀랍 게 도 재난 적 의료비 , 즉 과중 한 의료 비 부담 으로 가정 이 재정 파탄 에 빠지 는 비율 은 OECD 국가 중 1 위 이 다 . 이상 한 현실 이 다 . 2 배 나 병원 을 많이 이용 하 는데 , 왜 의료비 지출 은 적 을까 ? 또 , 의료비 지출 이 적 은데 , 왜 의료비 로 인한 재정 파탄 이 많 은가 ? 
 국민 건강 보험 은 1989 년 부터 전 국민 에게 낮 은 보험료 를 받 고 , 낮 은 보장 을 하 고 , 낮 은 수가 를 병원 에 제공 하 는 형태 를 갖춰 왔 다 . 최초 건강 보험 이 시행 된 1977 년 당시 에 는 500 인 이상 사업 장만 의무 였 기 때문 에 , 무보험 환자 가 많 았 고 , 따라서 병원 은 보험 수가 가 낮 았 음 에 도 큰 타격 을 입 지 않 았 다 . 하지만 , 1989 년 이후 지금 까지 치료 원가 의 76 % 만 을 치료비 로 지급 하 는 ( 2006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조사 ) 건강 보험 의 피해 는 심각 하 다 . 중환자실 과 응급실 의 원가 보전 율 은 각각 40 % 과 36 ~ 80 % 이 며 , 신생아 중환자실 은 병상 당 연 5 천만 원 적자 가 발생 한다 . 2012 년 신생아 학회 는 신생아 집중 치료실 운영 적자 방관 에 미숙아 의 생명 이 위협 받 고 있 다는 연구 결과 를 발표 했 다 ( 2012 . 6 . 11 메디 칼 투데이 ) . 이런 적자 를 만회 하 고자 , 병원 은 보험 적용 이 안 되 는 비 급여 진료 , 불 필요 한 진료 , 불 성실 한 진료 ( 1 ~ 3 분 진료 ) , 손해 나 는 진료 포기 , 리베이트 ( 의약품 , 의료 기기 ) 등 의 비리 를 행하 거나 , 흉부외과 전문 의 1000 명 중 500 명 이 점 을 빼 거나 다리 정맥 료 ( 미용 수술 ) 를 시술 하 고 있 는 등 의 상황 이 발생 한다 . 매우 구체 적 인 예 로 내시경 을 통해 위 조직 을 떼 어 내 는 시술 을 할 때 필요 한 1 회 용 도구 의 값 이 25 천 원 인데 , 의사 가 받 는 치료비 는 8 , 620 원 에 불과 하 다 . 건강 보험 제도 는 의사 의 양심 을 심각 하 게 괴롭히 고 도전 하 고 있 다 . 
 건강 보험 은 보험료 를 적 게 받 고 , 의료비 를 조금 만 보조 하 여 대부분 의 부담 을 국민 에게 지우 고 있 다 . 현재 민간 의료 보험 가입자 수 는 3 천 3 백 만 명 에 이르 는데 , 국민 들 은 모집 수당 , 홍보 비용 , 회사 이윤 등 의 사업비 가 보험료 의 30 % 에 이르 며 가파르 게 보험료 를 올리 고 있 는 민간 보험 에 가입 하 고 있 다 . 이런 상황 에서 정부 는 보험료 가 낮 아서 국민 저항 이 적 으니 좋 고 , 민간 의료 보험 은 급속 하 게 성장 해서 좋 지만 , 국민 은 이중 으로 의료비 를 부담 해야 하 고 , 의료 계 는 적자 에 시달릴 뿐 만 아니 라 신약 개발 , 의료 기기 개발 , 바이오산업 등 의 연구 에 노력 을 기울일 수 없 다 . 이런 상황 에서 정부 와 민간 보험 사 는 수혜자 , 국민 과 의사 는 피해자 인 것 이 다 . 
 2 고찰 : 해외 의 의료 비즈니스 , 기회 와 위기 
 중국 은 의료 산업 의 빅뱅 이 다 . 미충 족 된 치료 수요 와 급속 한 노령 화 에 대비 하 여 , 중국 정부 는 대 규모 투자 공공 병원 설립 , 민영화 , 민간 자본 투자 병원 건립 허용 , 건강 보험 가입 률 확대 등 의 의료 개혁 을 단행 하 고 있 다 . 중국 의료 기기 시장 과 제약 시장 은 GE , Philips , Siemens 등 의 Big Players 에 의해 장악 되 어 있 다 . 중국 에서 양질 의 의사 에 대한 수요 가 급증 하 고 순수 외국 민간 영리 병원 건립 을 허용 하 는 것 은 한국 의료 계 에 기회 이 지만 , 한국 의료 계 는 중국 시장 에 무 관심 하 고 언어 문제 를 극복 하 지 못하 며 , 병원 운영 에 경험 이 있 는 기업 이 없 는 문제 로 중국 민간 병원 과 경쟁 하 지 못하 고 있 다 . 한편 , 미국 은 의료 창업 의 붐 ( Healthcare Startups Boom up ) 이 일 고 있 다 . 유전자 검사 를 통해 질병 을 예방 하 는 방법 , 기기 소형 화 , 로봇 시술 , 3 D printing 으로 조직 을 만들 어 이식 하 거나 , 돼지 의 심장 을 이식 하 거나 , 카메라 영상 장치 를 시신경 에 연결 하 여 볼 수 있 도록 하 는 기술 , 눈물 속 당수 치를 contact lens 를 통해 확인 하 는 기술 , google glass 로 환자 를 진단 하 고 기록 하 는 기술 , 인공지능 기술 등 한국 에서 는 상상 도 할 수 없 는 기술 들 을 개발 중 이 다 . 
 3 처방 : 의료 서비스 산업 의 경쟁력 제고 방안 
 제도 가 바뀌 어야 의료 의 fundamental 이 바뀐다 . 건강 보험 제도 가 정상 화 되 어야 하 고 , 의료 재원 국고 보조 를 확대 되 어야 한다 . 획일 화 된 건강 보험 을 다양 화 하 여 , 민간 의료 보험 의 수요 를 흡수 하 여야 한다 . 급여 인 정기준 을 완화 하 고 의료법 을 정비 해야 한다 . 의료관광 을 확대 하 기 위해 , 진료 분야 를 확대 하 고 정부 차원 의 홍보 가 필요 하 다 . 이런 근본 적 인 처방 을 실행 하 지 않 고 , 의료 영리 화 라는 이름 으로 병원 의 부대사업 과 영리 자회사 를 허용 하 는 것 은 택시 사업 의 경영난 을 극복 하 기 위해 손 님 에게 껌 을 팔 라는 것 과 마찬가지 다 . 미래 의 의료 산업 경쟁력 을 확보 하 는 가장 빠른 길 은 잘못 된 의료 를 바로 세우 는 것 이 다 . 
 제 20 차 포럼 Q &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