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자료 배 포일 2018 . 10 . 24 . ( 수 ) 보도 요청 일 2018 . 10 . 24 . ( 수 ) 담당 부서 홍 보국 홍보 팀 ( 02 - 6350 - 6602 ) 문 의 홍보 이사 겸 대변인 박종혁 ( 010 - 3718 - 3257 ) 의협 , 정부 와 심사 기준 개선 특별 위원회 실무 협의 시작 심사 기준 개선 은 의사 의 진료권 보장 과 국민 에게 양질 의 의료 를 제공 하 는 필수 기전 대한 의사 협회 ( 회장 최대 집 , 이하 의협 ) 산하 심사 기준 개선 특별 위원회 ( 위원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 이하 특위 ) ) 는 지난 10 월 23 일 오후 7 시 30 분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 이하 심평 원 ) 서울 사무소 에서 제 1 차 실무 협의 를 개최 했 다 . 의협 측 에서 는 이필수 위원장 과 이용진 특위 부위원장 겸 실무 협상 단장 , 박진규 보험 이사 겸 실무 협상 단 간사 , 김길수 특위 위원 이 참석 했 고 심평 원 측 에서 는 장 용명 기획 조정 실장 , 조수용 혁신 기획부 장 , 장희숙 위원회 운영 실장 , 이미선 심사 운영 실장 , 강희정 약제 관리 실장 , 지영 건 급여 기준 실장 , 김정옥 의료 수 가 실장 , 변의 형 급여 등 재 실장 등 이 참석 했으며 보건복지부 에서 는 이중규 보험 급여 과장 , 이동우 보험 급여 과 사무관 이 참석 했 다 . 이날 회의 에서 이필수 특위 위원장 은 기조 발언 을 통해 “ 오늘 이 자리 는 복지부 와 의정 협상 등 을 통한 수차례 협의 에 따라 만들 어 진 만큼 동 위원회 에서 좋 은 결과 가 나오 길 바란다 . 비록 정부 의 보장 성 강화 와 심사 체계 개편 등 으로 시각 을 달리 하 고 있 다고 는 해도 불 합리 한 심사 기준 의 개선 은 의사 의 진료 권 을 존중 하 고 , 결국 환자 에게 양질 의 의료 를 제공 할 수 있 는 기전 이 되 므로 정부 나 의료 계 가 동일 한 시각 으로 접근 할 수 있 을 것 ” 이 라는 기대감 을 표했 다 . 특히 “ 심사 기준 개선 은 어떠 한 보험 정책 이나 제도 중 에서 현장 의 의사 들 이 바로 체감 할 수 있 는 중요 한 사안 이 므로 보다 신속 하 고 의학 적 기준 에 충실 한 접근 이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이 어 이용진 실무 협상 단장 은 “ 지금 까지 는 복지부 와 협의 해서 개선 점 을 해결 하 거나 , 각 학회 와 의사회 의 개선 안 을 의협 이 문서 로 제안 하 면 심평 원 이 고시 로 답 하 는 형식 을 취했 지만 이번 에 는 직접 의협 과 심평 원 이 정기 적 인 협의 체 를 통해 해결 하 는 새로운 시도 이 다 . 그렇 기에 이번 협의 체 에서 는 약 110 개 의 의협 측 제안 이 어떻게 개선 되 는지 , 개선 되 지 않 는 이유 는 무엇 인지 등 꼼꼼 하 게 체크 할 예정 이 며 특히 회원 들 의 관심 이 높 은 심사 기준 개선 에 대하 여 시급 한 우선 순위 부터 시작 하 여 심사 의 투명 성 과 관행 에 대한 개선 까지 전반 적 으로 논의 할 예정 ” 이 라고 말 했 다 . 박진규 협상 단 간사 는 지난 의정 협의 과정 에서 의협 이 요구 했 던 급여 및 심사 기준 상설 협의 체 운영 , 심사 실명 제 도입 , 심사 기준 전면 공개 , 심사 위원 구성 및 운영 방식 개선 , 1 차 심사 적정 성 평가 실시 , 심사 의 공정 성 과 형평 성 확보 , 부적절 한 급여 및 심사 기준 완전 폐기 , 행정 소명 절차 간소 화 및 투명 화 , 요양 급여 비용 심사 에 대한 소멸시효 등 법 적 기준 전면 재검토 등 에 대해 요구 배경 과 필요 성 을 설명 했 고 의협 회원 들 이 요구 한 다양 한 규제 관련 개선 요구 사항 들 을 간략히 전달 했 다 . 김길수 위원 은 첫 회의 니만큼 구체 적 인 내용 에 대해 세세히 언급 하 기 보 다는 심평 원 관계자 들 의 인식 의 전환 을 당부 드린 다며 의사 들 이 불 합리 한 심사 기준 의 개선 을 요구 하 는 이유 는 금전 적 인 이익 만 을 위한 것 이 아니 라 의사 로서 환자 들 에게 의학 적 지식 에 근거 한 최선 의 치료 를 할 수 있 게 해 달 라는 것 이 라며 현행 심사 기준 이 의학 적 타당 성 이나 근거 가 없이 비용 효율 적 인 측면 에서 임의 적 으로 의료 행위 를 제한 하 는 경우 가 많 은데 , 이러 한 내용 은 오히려 의사 들 보다 심평 원 관계자 들 이 더 잘 알 고 계시 리라 생각 한다며 국민 들 이 제대로 된 치료 를 받 을 수 있 게 심 평원 에서 먼저 불 합리 한 심사 기준 개선 의 목소리 를 내 달 라고 전했 다 . 이어서 심평 원 측 에서 는 의협 이 우선 적 으로 제안 한 항목 을 각 부서 별 로 사전 구분 을 하 여 해당 부서 실장 들 이 일 차 검토 한 진행 상황 과 향후 개선 방향 에 대해 설명 을 했 고 , 심평 원 또 한 동 사안 의 중요 성 을 알 기 에 신중 하 고 진정 성 있 게 접근 하 며 추진 키로 했 다 . 동 협의 체 는 정기 적 인 회의 를 통해 심사 기준 을 항목 별 , 사안 별 로 검토 , 협의 하 며 필요 에 따라 특정 부서 와 의 심층 실무 작업 등 을 병행 해 나갈 예정 이 다 . Copyright ⓒ 2003 - 2018 All rights reserved by KMA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