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 취득세 감면 효과 … 대구 부동산 시장 은 ? 
 정부 가 부동산 거래 활성 화 를 위해 올해 미분양 아파트 를 구입 할 경우 5 년 동안 양도세 를 물리 지 않 는 것 은 물론 주택 취득세 도 50 % 감면 하 기 로 했 다 . 
 그러나 악 성 으로 분류 되 는 준공 후 미분양 대형 이 절대 다수 인 대구 아파트 시장 에서 어느 정도 효과 를 낼지 에 대해서 는 의문 이 다 . 특히 양도세 와 취득세 감면 이 모두 올해 말 까지 로 한시 적 이 고 , 국회 상임 위원회 통과 이후 에 나 효력 을 낼 수 있 어 실수요자 들 마저 관망세 로 돌아설 경우 거래 가 얼어붙 을 가능 성 도 무시 할 수 없 다 . 
 정부 가 10 일 내놓 은 경기 회복 을 위한 추가 재정 지원 대책 중 부동산 부분 을 살펴보 면 , 주택 취득세 를 한시 적 으로 올해 말 까지 50 % 낮추 기 로 했 다 . 9 억 원 이하 주택 은 현재 2 % 에서 1 % 로 , 9 억 원 이상 주택 은 현재 4 % 에서 2 % 로 낮 아 진다 . 아울러 올해 안 에 미분양 주택 을 취득 하 면 향후 5 년 간 발생 하 는 양 도 차익 에 대해 세금 을 물 지 않 기 로 했 다 . 
 예 를 들 면 , 올해 5 억 원 짜리 미분양 주택 을 구입 해 7 년 후 8 억 원 에 팔 경우 , 최초 5 년 간 발생 한 양 도 소득 이 2 억 원 이 라면 3 억 원 이 아닌 1 억 원 ( 3 억 원 - 2 억 원 ) 에 대해서 만 양 도 소득세 를 물리 겠 다는 것 이 다 . 
 정부 가 양도세 와 취득세 감면 카드 를 꺼낸 것 은 최근 수도 권 을 중심 으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이 증가 하 고 있 는 데 다 날 로 악화 되 는 주택 경기 를 살리 겠 다는 판단 에서 다 . 그러나 시행 기간 이 올해 말 까지 3 ~ 4 개월 에 불과 해 12 월 대선 을 앞둔 ‘ 선거 용 ’ 정책 이 라는 비난 도 나온다 . 
 미분양 아파트 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 은 30 % 할인 을 비롯 해 각종 이벤트 가 진행 중 인 대구 부동산 시장 에서 대형 아파트 판매 에 어느 정도 활력소 는 될 것 으로 전망 된다 . 예 를 들 어 분양 가 9 억 원 짜리 미분양 대형 아파트 를 30 % 할인 된 가격 인 6 억 3 천만 원 에 매입 , 5 년 후 분양 가격 을 회복 해 9 억 3 천만 원 에 판매 하 더라도 이때 발생 한 양 도 소득 3 억 원 에 대한 세금 을 납부 하 지 않 아도 된다 . 
 그러나 현재 대구 의 부동산 시장 흐름 상 5 년 후 에 도 급격 한 가격 상승 이 기대 되 지 않 는 데 다 , 대형 아파트 에 대한 인기 가 크 게 떨어진 시점 에서 과연 5 년 간 양도 소득세 감면 대책 만 으로 쉽 게 구매 에 나설지 는 의문 이 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 들 의 말 이 다 . 
 대구시 에 따르 면 7 월 말 대구 미분양 아파트 는 5 천 289 가구 로 , 이 가운데 전용 면적 85 ㎡ 초과 중대 형 은 전체 미분양 의 73 . 6 % 인 3 천 897 가구 로 대다수 를 차지 한다 . 특히 악 성 으로 꼽히 는 85 ㎡ 초과 준공 후 미분양 은 3 천 466 가구 로 절대 적 이 다 . 중소형 아파트 를 선호 하 는 대구 실수요자 의 눈높이 에서 이 같 은 대형 아파트 대량 물량 을 처리 하 는 데 는 약발 이 약하 다는 것 이 중론 이 다 . 
 이 와 더불 어 이번 대책 이 올해 말 까지 로 기껏 3 개월 정도 에 불과 한 한시 적 인 정책 인 데 다 법 이 언제 국회 를 통과 할지 조차 미지수 기 때문 이 다 . 국회 통과 가 늦 어 지 면 오히려 거래 만 멈추 는 역효과 를 낼 수 도 있 다 . 세금 감면 혜택 을 보 기 위해 계약 을 미루 는 눈치 작전 이 발생 할 수 밖에 없 다 . 
 또 양도세 감면 이 포함 되 면서 미분양 은 물론 일반 분양 시장 까지 영향 을 받 게 됐 다 . 분양 시 계약 이 되 지 않 은 물량 은 곧바로 미분양 주택 으로 분류 된다 . 따라서 분양 받 은 사람 과 미분양 을 계약 하 는 사람 은 같 은 아파트 라도 혜택 을 다르 게 볼 수 있 다 . 미분양 아파트 를 계약 하 는 소비자 는 양도세 와 취득세 감면 을 한꺼번에 받 을 수 있 기 때문 에 일반 청약 및 계약 을 오히려 기피 하 게 된다는 뜻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