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부분 을 각각 구분 소유 권 의 객체 로 하 려는 구분 행위 가 있 어야 한다 . 여기 서 구분 행위 는 건물 의 물리 적 형질 에 변경 을 가함 이 없이 법률 관념 상 건물 의 특정 부분 을 구분 하 여 별개 의 소유 권 의 객체 로 하 려는 일종 의 법률 행위 로서 , 시기 나 방식 에 특별 한 제한 이 있 는 것 은 아니 고 처분 권 자 의 구분 의사 가 객관적으로 외부 에 표시 되 면 인정 된다 . 
 따라서 집합 건물 이 아닌 일반 건물 로 등기 된 기존 의 건물 이 구분 건물 로 변경 등기 되 기 전이 라도 , 구분 된 건물 부분 이 구조 상 · 이용상 독립성 을 갖추 고 건물 을 구분 건물 로 하 겠 다는 처분 권 자 의 구분 의사 가 객관적으로 외부 에 표시 되 는 구분 행위 가 있 으면 구분 소유 권 이 성립 한다 . 그리고 일반 건물 로 등기 되 었 던 기존 의 건물 에 관하 여 실제로 건축물대장 의 전환 등록 절차 를 거쳐 구분 건물 로 변경 등기 까지 마쳐 진 경우 라면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전환 등록 시점 에 는 구분 행위 가 있 었 던 것 으로 봄 이 타당 하 다 . 
 그러나 처분 권 자 의 구분 의사 는 객관적으로 외부 에 표시 되 어야 할 뿐 만 아니 라 , 건축법 등 은 구분 소유 의 대상 이 되 는 것 을 전제 로 하 는 공동 주택 과 그 대상 이 되 지 않 는 것 을 전제 로 하 는 다 가구 주택 을 비롯 한 단독 주택 을 엄격히 구분 하 여 규율 하 고 있 고 ( 건축법 제 2 조 제 2 항 , 건축법 시행령 제 3 조 의 5 [ 별표 1 ] , 주 택법 제 2 조 제 2 호 등 참조 ) , 이 에 따라 등록 · 등기 되 어 공시 된 내용 과 다른 법률 관계 를 인정 할 경우 거래 의 안전 을 해칠 우려 가 크 다는 점 등 에 비추 어 볼 때 , 단독 주택 등 을 주 용도 로 하 여 일반 건물 로 등록 · 등기 된 기존 의 건물 에 관하 여 건축물대장 의 전환 등록 절차 나 구분 건물 로 의 변경 등기 가 마쳐 지 지 아니한 상태 에서 구분 행위 의 존재 를 인정 하 는 데 에 는 매우 신중 하 여야 한다 . 
 
 참조 법령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1 조 , 제 2 조 제 1 호 , 부동산 등 기법 제 41 조 , 건축물대장 의 기재 및 관리 등 에 관한 규칙 제 15 조 , 건축법 제 2 조 제 2 항 , 건축법 시행령 제 3 조 의 5 [ 별표 1 ] , 주 택법 제 2 조 제 2 호 
 
 참조 판례 
 대법원 2013 . 1 . 17 . 선고 2010 다 71578 전원 합의체 판결 ( 공 2013 상 , 298 ) 
 
 대 법원 
 판결 
 
 원고 ( 반소 피고 ) , 상고인 	 원고 ( 반소 피고 ) 
 피 고 	 별지 피 고 명단 기재 와 같 다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예정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강경숙 <| name _ end |>) 
 원심 판결 	 서울 서부 지법 2015 . 11 . 19 . 선고 2015 나 2496 , 2502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서부 지방 법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이 경과 한 후 에 제출 된 준비서면 의 기재 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 는 범위 내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 1 동 의 건물 에 대하 여 구분 소유 가 성립 하 기 위해서 는 객관 적 · 물리 적 인 측면 에서 1 동 의 건물 이 존재 하 고 , 구분 된 건물 부분 이 구조 상 · 이용상 독립성 을 갖추 어야 할 뿐 아니 라 , 1 동 의 건물 중 물리 적 으로 구획 된 건물 부분 을 각각 구분 소유 권 의 객체 로 하 려는 구분 행위 가 있 어야 한다 . 여기 서 구분 행위 는 건물 의 물리 적 형질 에 변경 을 가함 이 없이 법률 관념 상 건물 의 특정 부분 을 구분 하 여 별개 의 소유 권 의 객체 로 하 려는 일종 의 법률 행위 로서 , 그 시기 나 방식 에 특별 한 제한 이 있 는 것 은 아니 고 처분 권 자 의 구분 의사 가 객관적으로 외부 에 표시 되 면 인정 된다 ( 대법원 2013 . 1 . 17 . 선고 2010 다 71578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집합 건물 이 아닌 일반 건물 로 등기 된 기존 의 건물 이 구분 건물 로 변경 등기 되 기 전이 라도 , 구분 된 건물 부분 이 구조 상 · 이용상 독립성 을 갖추 고 그 건물 을 구분 건물 로 하 겠 다는 처분 권 자 의 구분 의사 가 객관적으로 외부 에 표시 되 는 구분 행위 가 있 으면 구분 소유 권 이 성립 한다 . 그리고 일반 건물 로 등기 되 었 던 기존 의 건물 에 관하 여 실제로 건축물대장 의 전환 등록 절차 를 거쳐 구분 건물 로 변경 등기 까지 마쳐 진 경우 라면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위 전환 등록 시점 에 는 구분 행위 가 있 었 던 것 으로 봄 이 타당 하 다 . 
 그러나 처분 권 자 의 구분 의사 는 객관적으로 외부 에 표시 되 어야 할 뿐 만 아니 라 , 건축법 등 은 구분 소유 의 대상 이 되 는 것 을 전제 로 하 는 공동 주택 과 그 대상 이 되 지 않 는 것 을 전제 로 하 는 다 가구 주택 을 비롯 한 단독 주택 을 엄격히 구분 하 여 규율 하 고 있 고 ( 건축법 제 2 조 제 2 항 , 건축법 시행령 제 3 조 의 5 , 같 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