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들 과 간 이 휴게실 의자 에 앉 아 담배 를 피우 며 대화 를 하 던 중 쓰러져 상세 불명 의 뇌경색 증 진단 을 받 은 것 은 업무상 재해 로 볼 수 없 다 ( 울산 지법 2014 구합 5228 , 2015 - 09 - 24 ) 1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이 정한 ‘ 업무상 의 재해 ’ 라 함 은 근로자 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 에 기인 하 여 발생 한 근로자 의 부상 · 질병 · 신체 장애 또는 사망 을 뜻 하 는 것 이 므로 업무 와 재해 발생 사이 에 인과 관계 가 있 어야 하 고 이 를 주장 하 는 측 에서 입증 하 여야 하 는 바 , 그 입증 의 방법 및 정도 는 반드시 직접 증거 에 의하 여 의학 적 · 자연 과학 적 으로 명백히 증명 되 어야 하 는 것 은 아니 고 당해 근로자 의 건강 과 신체 조건 을 기준 으로 하 여 취업 당시 의 건강 상태 , 기존 질병 의 유무 , 종사 한 업무 의 성질 및 근무 환경 , 같 은 작업장 에서 근무 한 다른 근로자 의 동종 질병 에 의 이환 여부 등 의 간접사실 에 의하 여 업무 와 재해 사이 의 상당 인과 관계 가 추단 될 정도 로 입증 되 면 족하 지만 , 이 정도 에 이르 지 못한 채 막연히 과 로 나 스트레스 가 일반 적 으로 질병 의 발생 · 악화 에 한 원인 이 될 수 있 고 업무 수행 과정 에서 과로 를 하 고 스트레스 를 받 았 다고 하 여 현대 의학 상 그 발병 및 악화 의 원인 등 이 밝혀 지 지 아니한 질병 에 까지 곧바로 그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추단 하 기 는 어렵 다고 할 것 이 다 . 2 . ① 이 사건 상병 의 발병 전 원고 가 초과 근무 를 한 사실 은 인정 되 나 , 급격 한 업무 변화 가 있 었 던 것 으로 보이 지 않 고 , 특히 최근 4 년 간 은 조장 으로서 주로 관리 업무 를 해왔으므로 , 업무 시간 이 다소 길 다고 하 더라도 업무 강도 자체 가 센 것 으로 보이 지 도 않 는다 . ② 26 년 간 주야간 2 교대 근무 를 하 다가 2013 년 에 주간 2 교대 로 근무 형태 가 변경 됨 으로 인해 다소간 의 생체 리듬 의 변화 가 생길 수 는 있 다고 하 더라도 , 그러 한 업무 형태 의 변경 은 안정 적 인 생체 리듬 을 가져올 수 있 는 것 으로 보이 고 원고 의 건강 상태 를 악화 시키 는 요인 은 아니 다 . ③ 이 사건 상병 은 갑작스런 혈압 변화 로 인해 발생 할 수 있 는 뇌출혈 이 아닌 오랜 기간 동안 진행 되 어 온 내경동맥 의 동맥 경화 가 진행 됨 으로 인해 발생 하 였 다는 것 이 의학 적 견해 인 바 , 업무 상 스트레스 가 이 사건 상병 의 발병 에 직접 적 인 영향 을 미쳤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④ 원고 는 오랜 기간 동안 의 흡연 과 음주 , 고지혈증 , 공복 혈당 장애 와 같 은 기존 질환 및 뇌경색 의 가족력 등 뇌경색 발생 의 위험 성 이 높 은 위험 인자 를 보유 하 고 있 었 고 , 여기 에 원고 의 나이 까지 고려 하 면 , 이 사건 상병 이 업무 로 인하 여 자연 경과 이상 으로 악화 된 것 으로 보이 지 도 않 는다 . 위 와 같 은 사정 을 고려 하 면 , 이 사건 상병 은 업무 로 인해 발생 하 였 다거나 , 기존 의 질병 이 업무 로 인하 여 자연 경과 이상 으로 악화 된 것 이 라고 볼 수 없 어 업무 와 의 상당 인과 관계 를 인정 하 기 어렵 다 . [ 소외 회사 에 근무 하 던 원고 가 동료 들 과 간 이 휴게실 의자 에 앉 아 담배 를 피우 며 대화 를 하 던 중 쓰러져 상세 불명 의 뇌경색 증 진단 을 받 아 근로복지공단 에 요양 신청 을 하 였으나 요양 불승인 처분 을 받 자 그 취소 를 구한 사안 에서 , 위 상병 이 업무 로 인해 발생 하 였 다거나 , 기존 의 질병 이 업무 로 인하 여 자연 경과 이상 으로 악화 된 것 이 라고 볼 수 없 어 업무 와 의 상당 인과 관계 를 인정 하 기 어렵 다는 이유 로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 사례 ] ♣ 늘 푸 른 노 무 사 사 무 소 ( 152 - 848 ) 서울시 구로구 구로 3 동 222 - 31 지 플러스 코오롱 디지털 타워 511 호 도로 명 주소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 로 26 길 123 , 511 호 ( 구로동 , 지 플러스 코오롱 디지털 타워 ) TEL : 02 ) 855 - 0598 , FAX : 02 ) 855 - 0599 , 주차 : 지하 2 ~ 4 층 까지 가능 * 노동 사건 대리 ( 임금 , 체당금 , 부당 해고 , 산재 보상 ) * 노무자 문 ( 노동 법률 , 4 대 보험 , 노사 문제 ) 구로 전화국 ● ● 강남병원 영등포 시흥 IC 3 번 출구 ↓ ↓ ↓ ↓ ↓ → ● 제일은행 지하철 2 호 선구 로 디지털 단 지역 ( 5 분 거리 ) ● 기업 은행 ( IBK ) 2 번 출구 → →● LG 전자 ● 편의점 ( MINISTOP ) * 서류 작성 검토 ( 근로 계약 , 취업규칙 , 단체 협약 ) * 기타 ( 지원금 신청 , 노무 진단 , 노동 쟁 의 조정 중재 ) ● 우체국 → → → 기업 은행 ● <- 지 플러스 타워 511 호 늘 푸른 노 무사 이마트 구로 점 ●● 노동부 서울 관악 지청 근로복지공단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