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화력 발전소 김용균 씨 사망 사고 를 계기 로 산업 안전 보건 법 개정 이 급물살 을 타 고 있 다 . 오 는 27 일 국회 본회의 에서 개정안 을 처리 하 겠 다는 구체 적 일정 까지 나와 있 다 . 세간 에 는 다른 것 도 아니 고 법 개정 을 , 그것 도 전부 개정안 을 졸 속 으로 추진 하 는 것 아니 냐는 우려 가 많 다 . 국회 에 제출 된 정부 개정안 은 기업 에 많 은 부담 만 지울 뿐 현장 에서 작동 하 기 어려운 내용 이 적 지 않 다 . 하청 근로자 의 산업 재해 를 실질 적 으로 예방 하 기 에 도 부족 하 다는 평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