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애 인 단체 총 연합회 박 능 후 3 년 내 부양 의 무자 기준 완전 폐지 
 이슈 와 초점 박 능 후 " 3 년 내 부양 의 무자 기준 완전 폐지 " 
 2019 - 07 - 31 08 : 29 : 56 
 한국 장애 인 단체 총 연합회 조 회수 80 
 http : / / www . kofod . or . kr / bbs / sub 2 _ 4 / 76007 URL COPY 
 박 능 후 “ 3 년 내 부양 의 무자 기준 완전 폐지 ” 
 장애 계 촉구 , “ 내년 2 차 종합 계획 속 포함 ” 확답 
 “ 등급제 진짜 폐지 예산 확대 ” 에 는 “ 노력 할 것 ” 
 에이블 뉴스 , 기사 작성 일 : 2019 - 07 - 30 15 : 29 : 32 
 >“ 부양 의 무자 기준 폐지 는 대통령 의 약속 이 지 않 습니까 . ” 
 전국 장애 인 차별 철폐 연대 박경석 상임 공동 대표 가 30 일 중앙 생활 보장 위원회 가 열리 는 서울 프레스센터 19 층 에서 보건복지부 박 능 후 장관 과 만나 부양 의 무자 기준 완전 폐지 를 거듭 촉구 하 자 , 박 장관 은 3 년 이내 에 부양 의 무자 기준 을 완전 폐지 할 것 이 라고 못 박 았 다 . 
 정부 는 2017 년 ' 제 1 차 기초 생활 보장 종합 계획 ' 에 따라 수 급자 와 부양 의 무자 가구 모두 에 중증 장애 인 · 노인 이 포함 된 경우 를 시작 으로 , 주거 급여 부양 의 무자 기준 폐지 , 부양 의 무자 가구 에 장애 인 연금 수급 자 인 중증 장애 인 이거 나 노인 이 포함 된 경우 순 으로 단계 적 폐지 를 진행 하 고 있 다 . 
 박 능 후 장관 : “ 내년 에 는 중 증장 애인 이 먼저 ( 부양 의 무자 기준 폐지 가 ) 되 지만 , 나머지 는 내년 에 2 차 3 개년 발표 ( 제 2 차 기초 생활 보장 종합 계획 ) 시 에 포함 시킬 예정 입니다 . ” 
 박경석 대표 : “ 기획 재정부 를 만나 면 그냥 어림없 는 이야기 로 들리 기 도 하 는데요 . ” 
 박 능 후 장관 : “ 다 결정 됐 습니다 . 합의 본 사항 입니다 . ” 
 또한 박경석 상임 공동 대표 는 “ 내년 에 확장 적 재정 정책 을 쓰 신다고 하 니까 , 장애 등급제 , 부양 의 무자 기준 폐지 에 대한 예산 도 국회 에 올라가 기 전 에 꼭 좀 반영 해 달 라 ” 고 제안 했 고 , 박 장관 또한 “ 노력 하 겠 다 ” 고 답했 다 . 
 < ! -- 이미지 박스 시작 -- > 
 < ! -- 기사 이미지 -- > < ! -- 기사 이미지 끝 -- > < ! -- 이미지 설명 -- > ▲ 기초 생활 보장 법 바로 세우 기 공동 행동 , 장애 인과 가난 한 사람 들 의 3 대 적폐 폐지 공동 행동 등 은 30 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갖 고 , 중앙 생활 보장 위원회 에 기준 중위 소득 대폭 인상 및 부양 의 무자 기준 완전 폐지 를 촉구 했 다 . ⓒ 에이블 뉴스 < ! -- 이미지 설명 끝 -- > < ! -- 관련 기사 박스 시작 -- > < ! -- 관련 기사 박스 끝 -- > < ! -- 관련 지식 박스 시작 -- > < ! -- 관련 기사 박스 끝 -- > < ! -- 관련 지식 박스 끝 -- > 
 < ! -- 이미지 박스 끝 -- > 앞서 이날 기초 법 바로 세우 기 공동 행동 , 장애 인과 가난 한 이 들 의 3 대 적폐 폐지 공동 행동 등 은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갖 고 , 중앙 생활 보장 위원회 에 기준 중위 소득 대폭 인상 및 부양 의 무자 기준 완전 폐지 를 촉구 했 다 . 
 문재인 정부 는 앞서 대선 공약 으로 ‘ 부양 의 무자 기준 폐지 ’ 를 공약 했으며 , 박 능 후 장관 은 1842 일 간 이어진 ‘ 장애 등급제 , 부양 의 무제 폐지 광화문 농성 장 ’ 에 방문 , 부양 의 무자 기준 의 조속 한 폐지 를 약속 한 바 있 다 . 
 하 지만 지난 5 월 재정 전략 회의 에서 부양 의 무자 기준 폐지 는 ‘ 중증 장애 인 ’ 에 대해서 만 폐지 하 는 것 으로 그쳤 다 . 
 중 증장 애인 만 폐지 하 는 것 은 부양 의 무자 기준 을 폐지 하 는 다양 한 인구 집단 중 가장 적 은 수 가 추출 되 는 방식 에 불과 하 다 . 복지부 의 ‘ 맞춤 형 급여 체계 도입 에 따른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의 부양 의 무자 기준 개선 방안 ’ 에 따르 면 , 이 는 5 만 명 에 불과 한 것 으로 추계 됐 다 . 
 해당 연구 에서 주거 급여 부양 의 무자 기준 폐지 에 따라 늘어날 것 으로 기대 한 수급 자 가 60 만 가구 였 다는 것 을 고려 할 때 이 보다 적 을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다는 것 . 
 올해 부터 시작 된 부양 의 무자 기준 완화 또한 생계 급여 수급 자 0 . 3 % 감소 , 의료 급여 수급 자 는 0 . 15 % 증가 에 그쳐 오히려 줄 거나 효과 가 미진 하 다 . 이 때문 에 부양 의 무자 기준 완전 폐지 를 통해 조속히 빈곤 사각지대 를 해결 해야 한다는 주장 이 다 . 
 이날 기자 회견 이후 박 능 후 장관 과 만난 박경석 상임 공동 대표 는 “ 오늘 회의 에서 도 발표 되 냐 ” 고 물 었 지만 , 박 장관 은 “ 오늘 논의 할 사항 은 아니 고 , 내년도 에 작성 될 3 개년 계획안 에 포함 시킬 예정 ” 이 라고 답 하 며 마무리 됐 다 . 
 한편 , 이 와 함께 기초 생활 보장 제도 개선 방향 으로 ▲ 급여 별 선정 기준 대폭 인상 ▲ 주거 급여 기준 임대료 인상 및 수급 가구 의 주거 수준 상향 ▲ 주거 용 재산 소득 산정 제외 , 재산 소득 환산 제 개선 ▲ 근로 능력 평가 폐지 와 질 좋 은 일자리 보장 등 도 함께 요구 했 다 . 
 < ! -- 기사 이미지 -- > < ! -- 기사 이미지 끝 -- > < ! -- 이미지 설명 -- > ▲ 30 일 프레스센터 19 층 에서 개최 된 중앙 생활 보장 위원회 회의장 앞 에서 박 능 후 장관 을 기다리 고 있 는 전국 장애 인 차별 철폐 연대 박경석 상임 공동 대표 . ⓒ 에이블 뉴스 < ! -- 이미지 설명 끝 -- > < ! -- 관련 기사 박스 시작 -- > < ! -- 관련 기사 박스 끝 -- > < ! -- 관련 지식 박스 시작 -- > < ! -- 관련 기사 박스 끝 -- > < ! -- 관련 지식 박스 끝 -- > 
 < ! -- 이미지 박스 끝 -- > 
 < ! -- 이미지 박스 끝 -- >- 장애 인 곁 을 든든 하 게 지켜 주 는 대안 언론 에이블 뉴스 ( ablenews . co . kr ) - 
 지적 장애 인 17 년 간 학대 당했 는데 . .. 검찰 " 협의 없 음 불기소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