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지난해 하반기 부터 ' 규제 샌드박스 '( 특정 분야 규제 면제 · 유예 ) 도입 을 위한 4 법 입법 을 추진 해 왔 지만 이달 에 야 국회 에 발의 됐 다 . 이 4 법 의 본회 의 통과 여부 는 여야 간 의견 대립 으로 불 투명 한 상태 다 . 아울러 자동차 등 공유 경제 , 원격 의료 도입 을 위해 기득 권 세력 의 지대 추구 행태 를 해소 하 는 입법 이 필요 하 지만 정부 는 거의 손대 지 못하 고 있 다 . 오 는 6 월 지방 선거 를 앞두 고 기득 권 세력 을 자극 하 는 일 을 최대한 피하 자는 뜻 으로 풀이 된다 . 아울러 일 명 김영란 법 으로 인해 요식업 , 화훼 업 등 직격탄 을 맞 은 업종 은 청년 일자리 가 위축 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