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본 설계 , < comment _ bc id =" 3 " / > 상세 설계 및 사업주 기술 지원 등 용역 < comment _ bc id =" 4 " / > 업무 를 원고 가 계약 금액 41 , 500 , 000 , 000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에 수행 하 는 내용 의 설계 기술 용역 계약 ( 이하 ‘ 3 , 4 호기 계약 ’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하 였 다 . 3 , 4 호기 계약 에 는 아래 와 같 은 조항 이 포함 되 어 있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1 장 제 1 절 계약 일반 조건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40 조 ( 기술 지식 의 이용 및 기밀 엄수 의무 ) ( 이하 ‘ 기술 지식 이용 등 조항 ’ 이 라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① 발주자 ( 피 고 , 이하 같 다 ) 는 계약서 상 의 규정 에 의하 여 계약 상대자 ( 원고 , 이하 같 다 ) 가 제출 하 는 각종 보 고서 , 정보 , 기타 자료 및 이 에 의하 여 얻 은 기술 지식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계약 상대자 의 승인 을 얻 어 발주자 의 이익 을 위하 여 복사 , 이용 또는 공개 할 수 있 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② 계약 상대자 는 당해 계약 을 통하 여 얻 은 정보 또는 발주자 의 비밀 사항 을 계약 이 행의 전후 를 막론 하 고 외부 에 누설 할 수 없 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1 장 제 3 절 특기 사항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카 . 기타 ( 이하 ‘ 참고 자료 이용 조항 ’ 이 라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7 ) 준공 자료 는 본 발전소 운전 및 정비 에 필수 적 으로 이용 되 고 , 향후 발전소 건설 시 중요 한 참고 자료 로 이용 될 것 이 므로 설계 에서 준공 에 이르 기 까지 시행 한 제반 자료 ( 설계 변경 행위 , 변경 근거 등 을 포함 ) 를 집대성 하 여 작성 제출 한다 . </ td ></ tr ></ tbody ></ table > 
 ○ 원고 는 3 , 4 호기 계약 에 따라 피고 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료 ( 이하 ‘ 이 사건 설계 자료 ’ 라 한다 ) 를 포함 한 설계 용역 자료 를 작성 , 제출 하 였 다 . 
 다 . 영흥 5 , 6 호기 설계 용역 입찰 과정 등 
 ○ 피고 는 3 , 4 호기 계약 당시 부터 예정 되 어 있 었 던 영흥 5 , 6 호기 의 건설 과 관련 하 여 , 2009 . 6 월 경 원고 에게 다음 과 같 은 내용 이 담긴 영흥 5 , 6 호기 설계 기술 용역 수행 계획서 ( 이하 ‘ 수행 계획서 ’ 라 한다 ) 를 교부 하 면서 용역 계약 체결 의사 를 타진 하 였으며 , 원고 는 피고 에게 설계 용 역비 로 800 억 원 내지 900 억 원 의 금액 을 제시 하 였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1 절 일반 사항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4 . 사업 개요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나 . 용량 : 870 MW 급 2 기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6 . 역무 수행 방법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가 . 계약 상대자 는 용역 을 수행 함 에 있 어 발주자 의 업무 지시 에 따라야 하 며 , 발주자 가 제공 한 자료 , 정보 및 지침 등 을 기준 하 여 용역 을 수행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2 절 업무 내역 및 업무 분장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 . 발전소 기본 및 상세 설계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