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 공정 거래법 23 조 의 2 ) 는 기존 에 있 던 부당 지원 행위 규제 로 재벌 ( 대 기업 집단 ) 의 일감 몰아주 기 를 막 을 수 없 다는 지적 이 나오 자 2014 년 새로 도입 됐 다 . 총 자산 5 조 원 이상 대 기업 집단 에서 총수 일가 직접 보유 지분 이 일정 수준 을 넘 는 회사 는 연간 내부 거래 액 이 200 억 원 이상 이 거나 매출 의 12 % 를 넘 으면 규제 대상 으로 분류 된다 . 규제 기준 이 되 는 총수 일가 지분 율 은 현재 공정 거래법 시행령 으로 규정 하 고 있 는데 비상 장사 는 20 % 이상 , 상장 사 는 30 % 이상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