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 심판 결정 불리 해도 시 불복 불가 - " 헌재 판결 나온 후 조세 심판 해 달 라 " 요구 [ 이 데일리 경 계영 기자 ] 서울시 는 리스 차량 취득세 를 부과 할 권한 이 차량 사용 본거지 에 있 는 지자체 에 있 는지 , 차량 을 등록 한 지자체 에 있 는지 에 대한 조세 심판 결정 을 헌법 재판소 결정 이후 로 미뤄 줄 것 을 조세 심판원 에 요청 했 다고 25 일 밝혔 다 . 헌법 재판소 와 조세 심판원 의 결정 이 다를 경우 납세자 인 리스 사 는 법원 에 불복 할 수 있 다 . 반면 서울시 는 조세 심판원 에서 불리 한 결정 을 받 을 경우 향후 헌재 에서 과세 가 정당 하 다고 인정 되 더라도 법 에 따라 조세 심판원 결정 을 따라야 한다 . 헌재 는 서울시 가 지난해 12 월 31 일 청구 한 권한쟁의심판 에 대해 6 월 전 까지 판결 할 예정 이나 이 에 앞서 조세 심판원 은 리스 차 취득세 관련 심판 16 건 중 2 개 에 대한 조세 심판 심리 를 오 는 26 일 진행 한다 . 강종필 서울시 재무 국장 은 “ 리스 차 취득세 과세 에 대한 헌법 재판소 판단 을 기다리 는 중 이 니 조세 심판 은 헌법 재판소 결정 이 나온 이후 로 유보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며 “ 서울시 의 리스 차 취득세 과세 는 적법 하 고 정당 하 며 조세 정의 를 바로잡 기 위한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앞서 서울시 와 강남구 등 5 개 자치구 는 지난해 9 ~ 12 월 , 리스 회사 가 서울 에 본점 을 두 고 도 지방 군청 소재지 등 에 허위 사업장 으로 위장 신고 해 채권 매입 부담 을 피하 고 취득세 를 적법 하 게 납부 하 지 않 은 사실 을 적발 해 취득세 1930 억 여 원 을 부과 했 다 . 해당 리스 사 14 곳 은 조세 심판원 에 서울시 의 취득세 과세 취소 를 요구 하 는 조세 심판 을 청구 하 는 한편 , 지난달 일부 징수 유예 금액 등 을 제외 한 1866 억 원 을 납부 했 다 . 경 계영 ( Kyung @ edaily . co . kr ) [ 관련 기사 ] ☞ 朴 대통령 , 여중 시절 부터 커터칼 피습 까지 . .` 생애 사진 ` 공개 ☞ [ 車 엿보 기 ] ‘ 대통령 의전 용 ' 방탄차 누가 만들 까 ☞ 쌍용 차 , 제네바 모터쇼 서 콘셉트 카 ' SIV - 1 ' 세계 첫 공개 ☞ 日 성 인 레스토랑 , 女 댄서 없 어도 ` 인기 만점 ` 이유 는 ? ☞ 돌 싱 男 70 %, 재혼 상대 재산 검증 ` 대충 `.. 女 는 ? ▶ 당신 의 생활 속 언제 어디 서 나 이 데일리 ‘ 신문 PDF 바로 보 기 ‘▶ 스마트 경제 종합 방송 이 데일리 TV ▶ 실시간 뉴스 와 증권 거래 , 내 손안 의 금융 시장 ‘ 이 데일리 모바일 서비스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