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조기 집행 ' 압박 ' 광역 단체 들 반발 
 행정 안 전부 가 인천 시 를 포함 한 17 개 시 · 도 의 올해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목표 를 사상 최고 치 인 63 . 5 % 로 제시 했 다 . 
 당장 수조 원 의 예산 을 올해 상반기 내 에 집행 해야 하 는 각 자치 단체 들 은 지방 의 재정 · 행정 상황 을 고려 하 지 않 고 정부 가 최대 목표치 를 제시 했 다며 반발 하 고 있 다 . 
 행정 안 전부 는 올해 광역자치단체 의 예산 조기 집행 목표 를 63 . 5 % 로 하 는 내용 의 ' 2019 지방 재정 신속 집행 계획 ' 을 17 개 시 · 도 에 내려보냈 다고 10 일 밝혔 다 . 
 행안 부 는 지방 재정 신속 집행 계획 을 통해 올해 17 개 광역자치단체 의 경우 예산 조기 집행 목표 를 63 . 5 % 로 제시 했 고 기초자치단체 는 55 . 5 %, 지방 공기업 은 56 . 5 % 로 하달 했 다 . 50 억 원 이상 사업 에 대해선 예산 조기 집행 추이 를 별도 로 관리 한다는 방침 이 다 . 
 지난해 정부 가 제시 한 예산 조기 집행 목표 는 광역자치단체 58 %, 기초자치단체 · 공기업 은 55 . 5 % 로 광역 단체 의 경우 지난해 와 비교 해 목표치 가 무려 5 . 5 % 포인트 나 증가 했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지난해 12 월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 에서 " 경기 상황 과 미래 경제 에 대한 국민 의 불안감 이 크다 " 며 관련 예산 을 조기 집행 해야 한다고 밝혔 다 . 이 에 따라 정부 는 올해 경기 부양 차원 에서 각 자치 단체 와 공기업 등 의 예산 조기 집행 을 적극 추진 한다는 계획 이 다 . 
 문제 는 정부 의 이런 예산 조기 집행 정책 이 실질 적 으로 사업 예산 을 집행 하 는 자치 단체 의 현실 과 는 거리 가 있 다는 것 이 다 . 
 예산 조기 집행 이 효과 를 보 기 위해선 건설 사업 위주 , 즉 SOC ( 사회 간접 자본 ) 예산 을 예정 된 시기 보다 빨리 풀 어야 하 는데 입찰 에서부터 계약 , 설계 , 착공 등 여러 단계 의 행정 절차 를 거쳐야 하 는 SOC 사업 특성 상 돈 이 있 다 해도 이런 절차 상 문제 때문 에 예산 을 제때 집행 할 수 없 는 경우 가 많 다 . 
 그나마 도 시공 업체 와 송사 에 휘말려 있 는 일부 대형 사업 의 경우 법원 판단 이 나오 기 전 까지 는 예산 을 집행 할 수 없 다 . 
 이런 이유 로 각 시 · 도 들 은 기초자치단체 에 보조금 이나 교부금 등 을 예정 된 시기 보다 일찍 내려보내 거나 일상 적 인 경상 경비 를 빨리 지출 하 는 손쉬운 방식 으로 예산 조기 집행 목표 를 맞추 고 있 다고 입 을 모은다 . 
 특히 지방세 추이 를 살피 며 사업비 를 지출 해야 하 는 자치 단체 입장 에선 예산 을 조기 에 집행 했 다가 예상 과 달리 세금 이 적 게 걷히 면 오히려 지방채 를 발행 해야 하 는 난감 한 상황 에 빠지 기 도 한다 . 
 한국 지방행정 연구원 관계자 는 " 정부 가 매년 관행 처럼 예산 조기 집행 정책 을 추진 하 는 게 문제 " 라며 " 예산 조기 집행 이 과연 경기 부양 에 실질 적 인 효과 가 있 는지 는 학계 에서 도 여러 의견 이 분분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행안 부 관계자 는 " 지방 자치 단체 의 여러 사정 을 고려 해 조기 집행 목표 를 제시 한 것 " 이 라며 " 자치 단체 의 부담 을 줄이 기 위해 조기 집행 평가 도 기존 3 차례 에서 2 차례 로 줄였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