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 원고 의 이 사건 본소 가 확인 의 이익 이 없 어 부적 법 하 다고 판단 하 였 는바 , 이러 한 원심 의 판단 에 는 확인 의 이익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이 를 지적 하 는 취지 의 피고 의 상고 이유 는 이유 있 다 . 
 3 .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 에 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 원심 판결 중 본소 에 관한 부분 을 파기 하 고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김미영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류지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예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장숙자 <| name _ end |>( 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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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9 . 1 . 17 . 선고 2016 다 256999 판결 공탁금 출급 청구 권 확인 
 
 판시 사항 
 [ 1 ] 계약 당사자 가 누구 인지 확정 하 는 방법 및 당사자 사이 에 법률 행위 의 해석 을 둘러싸 고 이견 이 있 어 당사자 의 의사 해석 이 문제 되 는 경우 , 법률 행위 를 해석 하 는 방법 
 [ 2 ] 연예인 인 갑 등 이 연예 기획사 인 을 주식회사 와 전속 계약 을 체결 하 고 방송사 들 의 프로그램 에 출연 하 였 는데 , 갑 등 이 방송사 들 을 상대 로 출연료 지급 을 요청 하 자 , 위 방송사 들 이 ‘ 갑 등 과 을 회사 , 을 회사 의 채권 양수인 및 채권자 들 이 출연료 채권 에 관한 권리 를 주장 하 고 있 어 누가 진정한 권리 자 인지 알 수 없 다 ’ 는 이유 로 각 출연료 를 혼합 공탁 한 사안 에서 , 위 방송사 들 과 의 출연 계약 당사자 는 갑 등 이 고 출연료 채권 이 갑 등 에게 귀속 된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 1 ] 일반 적 으로 계약 의 당사자 가 누구 인지 는 계약 에 관여 한 당사자 의 의사 해석 의 문제 에 해당 한다 . 당사자 사이 에 법률 행위 의 해석 을 둘러싸 고 이견 이 있 어 당사자 의 의사 해석 이 문제 가 되 는 경우 에 는 법률 행위 의 내용 , 그러 한 법률 행위 가 이루어진 동기 와 경위 , 법률 행위 에 의하 여 달성 하 려는 목적 , 당사자 의 진정 한 의사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찰 하 여 논리 와 경험칙 에 따라 합리 적 으로 해석 하 여야 한다 . 
 [ 2 ] 연예인 인 갑 등 이 연예 기획사 인 을 주식회사 와 전속 계약 을 체결 하 고 방송사 들 의 프로그램 에 출연 하 였 는데 , 갑 등 이 방송사 들 을 상대 로 출연료 지급 을 요청 하 자 , 위 방송사 들 이 ‘ 갑 등 과 을 회사 , 을 회사 의 채권 양수인 및 채권자 들 이 출연료 채권 에 관한 권리 를 주장 하 고 있 어 누가 진정한 권리 자 인지 알 수 없 다 ’ 는 이유 로 각 출연료 를 혼합 공탁 한 사안 에서 , 방송사 들 이 공탁 하 고 갑 등 이 권리 를 주장 하 는 프로그램 출연료 에 관하 여 직접 근거 가 될 수 있 는 출연 계약서 가 존재 하 지 않 는 경우 , 방송 프로그램 출연 계약 의 당사자 가 누구 인지 를 확정 하 기 위해서 는 출연 계약 의 내용 , 출연 계약 체결 의 동기 와 경위 , 출연 계약 에 의해 달성 하 려는 목적 , 당사자 의 진정 한 의사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찰 하 여 합리 적 으로 해석 해야 하 는데 , 출연 계약 의 특성 , 출연 계약 체결 당시 연예인 으로서 갑 등 이 갖 고 있 었 던 영향력 과 인지도 , 연예 기획사 와 의 전속 의 정도 및 출연 계약서 가 작성 되 지 아니한 사정 등 을 고려 하 면 , 방송사 들 이 연예인 인 갑 등 을 출연 계약 의 상대방 으로 하 여 직접 프로그램 출연 계약 을 체결 한다는 의사 로서 행위 하 였 다고 봄 이 타당 한 점 등 에 비추 어 , 위 방송사 들 과 의 출연 계약 당사자 는 갑 등 이 고 출연료 채권 이 갑 등 에게 귀속 된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 1 ] 민법 제 105 조 [ 2 ] 민법 제 105 조 , 제 487 조 , 민 사집 행법 제 248 조 제 1 항 
 
 참조 판례 
 [ 1 ] 대 법원 2018 . 1 . 25 . 선고 2016 다 238212 판결 ( 공 2018 상 , 508 )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1 외 1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현정 <| name _ end |>) 
 피 고 , 피상 고인 	 케이 앤 피 창업 투자 주식회사 ( 변경 전 상호 : 에스 케이 엠 인 베스트 먼 트 주식회사 ) 외 4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법 도 <| org _ end |> 외 1 인 ) 
 피 고 주식회사 성 도 물산 의 보조 참가인 	 이스턴 호크 코퍼레이션 ( Eastern Hawk Corporation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법 도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박예은 <| name _ end |>) 
 원심 판결 	 서울 고법 2016 . 9 . 29 . 선고 2015 나 2062041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중 피 고 케이 앤 피 창업 투자 주식회사 , 피 고 주식회사 성도 물산 , 피 고 3 , 피 고 대한민국 에 대한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