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급여 수가 의 기준 및 일반 기준 등록 일 : 2018 - 03 - 27 / 담당자 : 박희정 ( ☎ 044 - 202 - 3089 ) / 담당 부서 : 기초 의료 보장 과 제 · 개정 구분 : 일부 개정 / 분류 : 고시 / 제 · 개정 일 : 2018 - 04 - 01 / 발령 번호 : 2018 - 049 의료 급여 수가 의 기준 및 일반 기준 일부 개정 1 . 개정 이유 건강 보험 에서 개인 정신 치료 수 가 유형 변경 및 예비 급여 항목 이 신설 됨 에 따라 의료 급여 기관 의 의료 급여 비용 심사 청구 와 관련 한 서식 등 을 개선 · 보완 하 려는 것 임 . 2 . 주요 내용 ○ 정신 질환 외래 수가 중 개인 정신 치료 수 가 유형 개정 ( 안 제 10 조제 1 항 제 1 호 ) ○ 예비 급여 항목 신설 ( 100 분 의 90 , 100 분 의 30 ) 에 따라 의료 급여 비용 심사 청구서 및 의료 급여 비용 명세서 서식 개정 ( 별지 제 3 호 내지 제 17 호 서식 ) 3 . 참고 사항 가 . 관계 법령 : 의료 급여 법 제 7 조제 2 항 나 .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 음다 . 합 의 : 해당 없 음 라 . 기 타 : 신 ․ 구조 문대 비표 , 별첨 - - - - -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 - 49 호 「 의료 급여 법 」 제 7 조제 2 항 , 같 은 법 시행령 제 13 조제 1 항 및 제 21 조 ,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20 조 및 제 21 조 에 따른 「 의료 급여 수가 의 기준 및 일반 기준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 - 7 호 , 2018 . 1 . 23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 발령 합니다 . 2018 년 4 월 1 일 보건복지부 장관 의료 급여 수가 의 기준 및 일반 기준 일부 개정 의료 급여 수가 의 기준 및 일반 기준 중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0 조제 1 항 제 1 호 의 “ 개인 정신 치료 ( 지지 요법 , 집중 요법 , 심층 분석 요법 ) ” 를 “ 개인 정신 치료 ” 로 한다 . 별지 제 3 호 부터 제 17 호 까지 의 서식 을 별지 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고시 는 2018 년 4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 별지 제 4 - 1 호 서식 ) 서 식 번 호 ＧＩＯ ２ 의료 급여 비용 명세서 의 료 급 여 기 관보 장기 관기 호 기 호 명 칭 등록 번호 종 별 보훈 등 명 칭 보장 시설 및 노숙 인 시설 기호 세 대 주 성 명 수 진 자 성 명 - 상 병 명분 류 기호 수술 진료 과목 상 해외 인 특정 기호 면허 종류 면허 번호 당월 진료 개시 일 당월 진료 일수 ( 원내 투약 일수 포함 ) 진료 결과 최초 입 원개 시일 . 일 . 일 . 일입 원 일 수 일 기본 진료 약제 , 특정 재료 ( Ⅰ ) 진료 행위 ( Ⅱ ) 처방전 발급 번호 처방 일수 진료 확인 번호 구 분 점검 번호 1 . 진찰료 ( 외래 관리 료 포함 ) ① 초 진 회원 야간 , 공휴 회약 품 코드 ( 일반 명 또는 제 품명 코드 ) 약품명 ( 일반 명 또는 제 품명 ) 1 회 투 약량 1 일 투여 횟수 총 투약 일수 ② 재 진 회 원야 간 , 공휴 회 코드 분류 ( 예외 구분 코드 ) 단가 1 회 투 약량 ( 3 , 4 항 해당 ) 1 일 투 여량 또는 실시 횟수 총 투 여 일 수 또는 실시 횟수 금액 면허 종류 면허 번호 ③ 의약품 관리 료 ④ 응급 및 회 송료 원원 2 . 입 원료 ① 일 반 일원 ② 내과 질 환자 , 정신 질 환자 일 만 8 세 미만 의 소 아원 ③ 집중 치료실 일원 ④ 격리 병실 일원 ⑤ 신생아 일원 ⑥ 기 타 일원 ⑦ 식 대 원 ⑧ 안 치 료 일원 3 . 투약 및 처방 전료 ① 내 복 일 분 ② 외 용 일 분 원원 원원 ③ 처방전 회원 4 . 주 사료 ① 피하 또는 근육 내 일 ② 정맥 내 일 ③ 수액 제 회 ④ 기 타 회 ⑤ 특정 재료 ⑥ 수 혈 회원 원원 원원 원원 원원 원 원 5 . 마취 료 ① 회원 원 6 . 이학 요법 료 ① 종 원원 7 . 정신 요법 료 ① 종 원원 8 . 처치 및 수 술 료 ① 처치 및 수술 종 ③ 캐스트 회 원원 원원 9 . 검사료 ① 자체 검사 종 ② 위탁 검사 관리 ③ 위탁 검사 종 원원 원원 10 . 영상 진단 및 방사선 치료 료 ① 진 단 종 ② 치 료 종 원원 원원 L . 장기 요양 ① 일원 S . 특수 장비 ① ＣT 회원 원 ② ＭＲI 회원 원 ③ PET 회 원원 A . 100 분 의 100 미만 본인 부담 50 ① 의약품 원원 특정 내역 ② 치료 재료 원원 ③ 진료 행위 원원 B . 100 분 의 100 미만 본인 부담 80 ① 의약품 원원 ② 치료 재료 원원 ③ 진료 행위 원원 D . 100 분 의 100 미만 본인 부담 30 ① 의약품 원원 ② 치료 재료 원원 ③ 진료 행위 원원 E . 100 분 의 100 미만 본인 부담 90 ① 의약품 원원 ② 치료 재료 원원 ③ 진료 행위 원원 U . 의료 급여 100 분 의 100 본인 부담 ① 의약품 ② 치료 재료 ③ 진료 행위 원원 원원 원원 V . 보훈 등 100 분 의 100 본인 부담 ① 의약품 ② 치료 재료 ③ 진료 행위 원원 원원 원원 W . 비 급여 ① 의약품 ② 치료 재료 ③ 진료 행위 원원 원원 원원 수술 코드 특수 장비 총 액원 ※ 심사 내 역구 분코 드 조 정 Ⅰ . Ⅱ 구 분 코 드 조 정 Ⅰ . Ⅱ 보훈 등 100 분 의 100 본인 부 담총 액원 비 급 여 총 액원 11 . 소 계원 원 12 . 가 산 율 % 원 13 . 의 료 급 여 비 용 총 액 1 원 14 . 본 인 일 부 부 담 금원 15 . 장 애 인 의 료 비원 16 . 대 지 급 금원 17 . 청 구 액원 18 . 의료 급여 비용 총액 2 , 진료비 총 액원 19 . 보 훈 청 구 액원 20 . 의료 급여 100 분 의 100 본인 부담금 총 액원 21 . 보훈 본인 일부 부담 금원 감 Ⅰ 감 Ⅰ22 . 100 분 의 100 미 만 총 액원 감 Ⅱ 감 Ⅱ23 . 100 분 의 100 미만 본인 일부 부담 금원 증 Ⅰ 증 Ⅰ24 . 100 분 의 100 미만 청구 액원 증 Ⅱ 증 Ⅱ25 . 100 분 의 100 미만 보훈 청구 액원 계 계 일련 번호 ※ 심사 조정 190 mm× 320 mm ( 일반 용지 60 g / ㎡( 재활용품 ) ) ※ 종별 구분 - 1 : 1 종수 급 권 자 , 2 : 2 종수 급 권 자 , 4 : 행려 , 6 : 2 종장 애인 2 차 의료 급여 8 : 2 종장 애인 1 차 의료 급여 , N : 노숙인 1 종 [ 요 양 병 원 정액 ] ( 별지 제 5 호 서식 ) 서 식 번 호 ＧＩＯ 3 의료 급여 비용 명세서 의 료 급 여 기 관보 장기 관기 호 기 호 명 칭 등록 번호 종 별 보훈 등 명 칭 보장 시설 및 노숙 인 시설 기호 세 대 주 성 명 - 수 진 자 성 명 상 병 명분 류 기호 수술 진료 과목 상 해외 인 특정 기호 본인 부담 구분 면허 종류 면허 번호 내원 일자 진료 일수 ( 원내 투약 일수 포함 ) 진료 결과 . 일 . 일 . 일 구 분 기본 진료 약제 , 특정 재료 ( Ⅰ ) 진료 행위 ( Ⅱ ) 처방전 발급 번호 처방 일수 진료 확인 번호 본인 부담금 발생 횟수 직접 조제 횟수 점검 번호 1 . 진찰료 ( 외래 관리 료 포함 ) ① 초 진 회원 야간 , 공휴 회약 품 코드 ( 일반 명 또는 제 품명 코드 ) 약품명 ( 일반 명 또는 제 품명 ) 1 회 투 약량 1 일 투여 횟수 총 투약 일수 ② 재 진 회 원야 간 , 공휴 회 코드 분류 ( 예외 구분 코드 ) 단가 1 회 투 약량 ( 3 , 4 항 해당 ) 1 일 투 여량 또는 실시 횟수 총 투 여 일 수 또는 실시 횟수 금액 면허 종류 면허 번호 ③ 의약품 관리 료 ④ 응급 및 회 송료 ⑤ 가정 간호 기본 방문 료 원원 원 ⑥ 만성 질환 관리 료 회원 3 . 투약 및 처방 전료 ① 내 복 일 분 ② 외 용 일 분 원원 원원 ③ 처방전 회원 4 . 주 사료 ① 피하 또는 근육 내 일 ② 정맥 내 일 ③ 수액 제 회 ④ 기 타 회 ⑤ 특정 재료 ⑥ 수 혈 회원 원원 원원 원원 원원 원 원 5 . 마취 료 ① 회원 원 6 . 이학 요법 료 ① 종 원원 7 . 정신 요법 료 ① 종 원원 8 . 처치 및 수 술 료 ① 처치 및 수술 종 ③ 캐스트 회 원원 원원 9 . 검사료 ① 자체 검사 종 ② 위탁 검사 관리 ③ 위탁 검사 종 원원 원원 10 . 영상 진단 및 방사선 치료 료 ① 진 단 종 ② 치 료 종 원원 원원 S . 특수 장비 ① ＣT 회원 원 ② ＭＲＩ 회원 원 ③ PET 회 원원 A . 100 분 의 100 미만 본인 부담 50 ① 의약품 원원 ② 치료 재료 원원 ③ 진료 행위 원원 B . 100 분 의 100 미만 본인 부담 80 ① 의약품 원원 ② 치료 재료 원원 ③ 진료 행위 원원 D . 100 분 의 100 미만 본인 부담 30 ① 의약품 원원 특정 내역 ② 치료 재료 원원 ③ 진료 행위 원원 E . 100 분 의 100 미만 본인 부담 90 ① 의약품 원원 ② 치료 재료 원원 ③ 진료 행위 원원 U . 의료 급여 100 분 의 100 본인 부담 ① 의약품 ② 치료 재료 ③ 진료 행위 원원 원원 원원 V . 보훈 등 100 분 의 100 본인 부담 ① 의약품 ② 치료 재료 ③ 진료 행위 원원 원원 원원 W . 비 급여 ① 의약품 ② 치료 재료 ③ 진료 행위 원원 원원 원원 특수 장비 총 액원 수술 코드 보훈 등 100 분 의 100 본인 부담 총액 원비 급 여 총 액원 11 . 소 계원 원 12 . 가 산 율 % 원 ※ 심사 내 역구 분코 드 조 정 Ⅰ . Ⅱ 구 분 코 드 조 정 Ⅰ . Ⅱ13 . 의 료 급 여 비 용 총 액 1 원 14 . 본 인 일 부 부 담 금원 15 . 장 애 인 의 료 비원 16 . 청 구 액원 17 . 의료 급여 비용 총액 2 , 진료비 총 액원 18 . 보 훈 청 구 액원 감 Ⅰ 감 Ⅰ 감 Ⅱ 감 Ⅱ19 . 의료 급여 100 분 의 100 본인 부담금 총 액원 증 Ⅰ 증 Ⅰ20 . 보훈 본인 일부 부담 금원 21 . 100 분 의 100 미 만 총 액원 증 Ⅱ 증 Ⅱ22 . 100 분 의 100 미만 본인 일부 부담 금원 23 . 100 분 의 100 미만 청구 액원 계 계 24 . 100 분 의 100 미만 보훈 청구 액원 일련 번호 ※ 심사 조정 수진 자 일련 번호 - 190 mm× 320 mm ( 일반 용지 60 g / ㎡( 재활용품 ) ) ※ 종별 구분 - 1 : 1 종수 급 권 자 , 2 : 2 종수 급 권 자 , 4 : 행려 , 6 : 2 종장 애인 2 차 의료 급여 8 : 2 종장 애인 1 차 의료 급여 , N : 노숙인 1 종 〔 일 자 별 〕 === 신 ㆍ구조문대비표현 행 개 정 안 제 10 조 ( 정신 질환 외래 수가 등 ) ① 정신 건강 의학 과 전문 의료 급여 기관 에서 한국 표준 질 병사 인 분류 항목 중 정신 질환 에 대한 외래 진료 시 급여 비용 은 제 1 조 에 따라 산정 하 며 약제 는 직접 조제 · 투여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개인 정신 치료 및 가족 치료 산정 기준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개인 정신 치료 ( 지지 요법 , 집중 요법 , 심층 분석 요법 ) 는 같 은 날 동시 에 산정 할 수 없 으며 , 각각 의 개인 정신 치료 를 합하 여 주 2 회 이내 만 산정 할 수 있 다 . 제 10 조 ( 정신 질환 외래 수가 등 )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개인 정신 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3 . ( 생 략 ) 2 . ～ 3 . ( 현행 과 같 음 ) ② ～ ③ ( 생 략 ) ② ～ ③ ( 현행 과 같 음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