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으로 빼돌려 진 한국 국가 핵심 기술 만 12 개 - 중앙일보 
 중국 으로 빼돌려 진 한국 국가 핵심 기술 만 12 개 
 [ 중앙일보 ] 입력 2018 . 03 . 27 00 : 22 수정 2018 . 03 . 27 06 : 49 | 종합 24 면 지 면 보 기 
 한국 의 기술 유출 이 중국 의 관련 산업 발전 으로 이어지 는 경우 가 심심 치 않 게 발생 해 우리 의 경각심 을 일깨운다 . 한 국가 의 대표 적 산업 과 기술 은 그 나라 를 먹여 살리 는 양식 과 같 다 . 기술력 발전 을 위해 오랜 시간 에 걸쳐 막대 한 투자 를 하 지 않 을 수 없 는 이유 다 . 한데 2012 년 부터 6 년 간 중국 으로 흘러간 우리 의 국가 핵심 기술 만 12 건 에 이른다 . 국가 핵심 기술 이 란 국가 의 안전 보장 및 국민 경제 발전 에 중대 한 악영향 을 줄 우려 가 있 는 기술 을 가리킨다 . 
 국가 의 산업 경쟁력 을 결정 하 는 핵심 요소 는 미래 기술 에 대한 선제 적 개발 , 그리고 개발 된 기술 에 대한 지속 가능 성 확보 에 있 다 . 이 에 따라 세계 각국 은 미래 먹거리 산업 확보 를 위한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에 전력투구 한다 . 우리 의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연구 개발 투자 비율 은 세계 1 위 수준 이 다 . 그 결과 메모리 반도체 , 특수선 등 을 중심 으로 한국 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 율 1 위 품목 은 71 개 에 달한다 . 
 그런데 이 중 16 개 품목 에서 중국 의 추격 을 받 는다 . 중국 은 세계 수출 시장 1 위 품목 최다 보유국 으로 1693 개 다 . 한국 이 중국 의 추격 을 받 아 1 위 품목 에서 탈락 할 위협 이 날 로 커지 고 있 는 셈 이 다 . 중국 의 추격 은 어떤 채널 을 통해 이뤄 지 나 . 중국 의 자체 기술력 향상 도 있 지만 , 문제 는 그런 향상 이 우리 기술 의 유출 과 관련 된 징후 가 농후 하 다는 점 이 다 . 
 국가 정보원 산업 기밀 보호 센터 에 따르 면 국내 기술 의 해외 유출 사고 는 2003 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 다 . 2014 년 까지 적발 한 해외 산업 스파이 건수 만 438 건 에 달한다 . 그러나 제 2 의 피해 를 우려 해 공개 하 지 않 은 경우 등 을 더 하 면 실제 건수 는 그 3 배 로 추정 된다 . 
 기술 유출 엔 크 게 세 가지 방법 이 쓰인다 . 첫 번 째 유형 은 기업 내부 직원 과 결탁 하 거나 인가 된 제삼자 위탁 업무 를 빌미 로 기업 에 접근 해 저장 매체 ( USB Memory , Web Hard , CD 등 ) 를 통해 불법 적 으로 기술 을 빼 가 는 행위 다 . 두 번 째 는 기업 의 핵심 인력 에 높 은 수준 의 경제 적 보상 책 ( 현 급여 의 5 배 이상 지급 등 ) 을 미끼 로 유인 해 정보 를 챙겨 가 는 방법 이 다 . 마지막 은 합법 을 가장 한 M & A 방법 을 통해 핵심 기술 을 빼 가 는 경우 다 . 
 우리 기술 의 중국 유출 도 이 같 은 방법 에서 크 게 벗어나 지 않 는다 . 실례 로 이달 초 경남 지방 경찰청 국제 범죄 수사대 가 국내 드럼 세탁기 모터 설계 도면 을 중국 으로 유출 한 이 들 을 적발 했 는데 위 의 방법 이 적나라 하 게 이용 됐 다 . 드럼 세탁기 고 효율 모터 는 우리 중견 기업 이 2003 년 자체 개발 했 다 . 10 년 연구 에 개발비 만 수백 억 원 이 들 었 다 . 이 기술 로 만든 세탁기 모터 가 국내 대 기업 에 납품 돼 한때 국내 시장 점유 율 80 ~ 90 % 를 차지 하 기 도 했 다 . 
 한데 이 중견 기업 의 중국 현지 법인 연구 소장 이 2015 년 에 고액 의 연봉 을 중국 업체 로부터 약속 받 고 핵심 기술 자료 와 설계 도면 을 빼돌렸 다 . 또 다른 연구원 은 수천 개 의 컴퓨터 파일 을 중국 업체 에 넘겨 주 고 거액 의 돈 을 받 았 다 . 한편 중국 상하이 자동차 의 쌍용 자동차 기업 인수 에 따른 기술 유출 논란 은 합법 을 가장 한 케이스 다 . 
 기술 유출 은 초기 엔 개인 단위 의 단편 적 사고 가 잦 았 는데 최근 엔 기업 성장 을 목적 으로 조직 단위 의 합법 을 가장 한 불법 적 사고 가 늘 고 있 다 . 정작 큰 문제 는 국가 핵심 기술 의 유출 인데 , 미래 기술 확보 를 통해 자국 의 산업 을 발전 시키 겠 다는 중국 의 지나친 경쟁의식 이 한국 의 기술 유출 사고 원인 이 되 고 있 다 . 중국 이 우리 가 1 위 를 차지 하 는 품목 들 에서 많 은 경우 근소 한 차이 로 2 위 를 달리 고 있 기 때문 이 다 . 
 2012 년 부터 2017 년 까지 유출 된 국가 핵심 기술 사고 의 과반수 이상 ( 12 회 , 57 %) 이 중국 에 의해 발생 했 다 . 유출 된 기술 은 고부 가 가치 선박 설계도 면 , LNG 선 건조기술 등 과 같 은 조선 기술 , OLED ( 유기 발광 다이오드 ) 소재 기술 , OLED 세정 기술 등 과 같 은 모니터 액정 기술 , 2 차 전지 ( 충전 을 통해 반영구 적 으로 사용 하 는 전지 ) 에 관한 소재 와 제조 기술 등 이 다 . 이 들 은 한국 이 상대 적 으로 경쟁 우위 를 가지 고 있 는 신 성장 동력 산업 에 이용 되 는 기술 이 다 . 
 일반 적 으로 개발 된 기술 이 사업 화 로 이뤄지기 까지 는 제품 의 난이도 와 복잡 성 에 따라 약 2 ~ 5 년 의 추가 적 인 시간 이 필요 하 다 . 세계 OLED 시장 의 경우 2012 년 기술 유출 사고 가 발생 하 면서 이전 까지 는 세계 시장 에 출현 하 지 않 았 던 중국 이 새롭 게 모습 을 나타내 기 시작 했 다 . 이 에 따라 2016 년 OLED 관련 중국 개별 기업 들 ( CSOT , BOE 등 ) 의 매출 은 전년 대비 65 . 4 % 증가 했 지만 한국 의 세계 OLED 시장 점유 율 은 감소 했 다 . 중국 의 세계 점유 율 은 2017 년 7 % 를 시작 으로 , 2020 년 20 % 의 빠른 성장 이 예상 된다 . 
 중국 의 2 차 전지 시장 도 기술 유출 사고 가 발생 한 2014 년 이후 중국 의 전지 관련 기업 ( BYD 등 ) 의 매출 이 전년 대비 220 % 성장세 를 보였 다 . 이 와 같 은 현상 은 기술 유출 사고 가 발생 한 조선 산업 이나 자동차 산업 등 에서 도 관련 기업 들 의 매출 증가 와 함께 중국 의 세계 시장 출현 과 점유 율 확대 등 으로 이어지 는 흐름 을 보인다 . 중국 의 약진 엔 일차 적 으로 중국 정부 자체 의 전략산업 에 대한 집중 투자 가 중요 한 역할 을 했 을 것 이 다 . 그러나 중국 의 차세대 기술 선 도력 부족 과 함께 부품 과 장비 등 후방 산업 의 경쟁력 이 취약 함 을 고려 해 볼 때 한국 의 산업 기술 유출 사고 , 그리고 이 와 관련 된 중국 산업 의 성장 이 맥 을 같이 하 고 있 다는 점 은 시사 하 는 바 적 지 않 다 . 
 우리 가 단편 적 인 보안 장치 도입 만 으로 체계 성 을 가지 고 전술 적 으로 접근 하 는 기술 유출 행위 에 대응 하 는 데 는 한계 가 있 을 수 밖에 없 다 . 무엇 보다 기술 보호 예산 의 가시 적 인 확대 를 전제 로 , 기술 개발 과정 에서 유출 을 최소 화 하 기 위한 국가 연구 개발 사업 대상 의 보안 제도 정립 , 복잡 한 형태 의 기술 유출 ( 탈취 ) 문제 를 해결 할 수 있 는 융합 형 ( 법 + 경영 + 심리 + 기술 ) 기술 보호 인력 양성 , 기술 유출 징후 를 선제 적 으로 탐지 할 수 있 는 데이터 분석 기반 의 방첩 시스템 개발 등 입체 적 인 방지 대책 을 추진 할 필요 가 있 다 . 
 미래 먹거리 산업 을 위한 기술 개발 도 중요 하 지만 , 많 은 시간 과 비용 이 투자 된 기술 을 잘 관리 하 고 그 성과 의 활용 을 극대 화 하 는 것 또한 중요 하 다 . 특정 산업 을 선도 하 는 국내 기업 기술 의 유출 방지 와 함께 , 해외 에 진출 한 우리 기업 의 기술 유출 방지 노력 이 절실 한 시점 이 다 . 
 ◆ 장항 배 
 중앙 대 산업 보안 정책 연구소 와 연구 센터 ( ITRC ) 에서 활동 하 고 있 으며 한국 산업 보안 연구 학회 와 한국 정보 보호 학회 상임 이사로 도 활동 중 . 전공 은 기술 경영 과 보호 등 에 관한 관리 체계 와 빅 데이터 보안 분석 등 이 며 , 이 와 관련 해 교육부 BK 21 Plus 사업 팀 과 산업 부 산업 보안 특성 화 대학 사업단 을 이끌 고 있 다 . 
 장항 배 중앙 대 산업 보안 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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