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경 유착 - 국정 농단 " 김종인 , 기어코 ' 李 · 朴 사과 '… " 2 차 탄핵 " 우파 반발 홍준표 " 맞 은 놈 이 사과 ? 이런 야당 처음 본다 "… 우리 공화 당 " 국민 기만 사 과 쇼 "▲ 김종인 국민 의 힘 비상 대책 위원장 이 15 일 오전 국회 당 회의실 에서 이명박 ·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대국민 사과 를 하 고 있 다 . ⓒ 국민 의 힘 . 김종인 국민 의 힘 비상 대책 위원장 이 15 일 이명박 ·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대국민 사과 를 발표 했 다 . 김 위원장 은 두 전직 대통령 과 관련 "' 정경 유착 ' 과오 와 ' 국정 농단 ' 죄상 이 있 다 " 면서 " 통치 권력 의 문제 를 미리 발견 하 고 제어 하 지 못했 다 " 고 사과 했 다 . 그러나 김 위원장 의 ' 사과 ' 기자 회견 은 박 전 대통령 을 향한 ' 2 차 탄핵 ' 이 라는 당 안팎 의 반발 을 즉각 불러일으켰 다 .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의 시시비비 부터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 도 나왔 다 . 김종인 , MB · 朴 전직 대통령 구속 첫 대국민 사과 김 위원장 은 이날 오전 국회 에서 긴급 기자 회견 을 열 고 " 저희 가 역사 와 국민 앞 에 큰 죄 를 저질렀 다 . 용서 를 구한다 " 며 이 · 박 전 대통령 과 관련 해 대국민 사과 를 했 다 . 김 위원장 은 " 저희 당 은 당시 집권 여당 으로서 책무 를 다 하 지 못했으며 , 통치 권력 의 문제 를 미리 발견 하 고 제어 하 지 못한 무거운 잘못 이 있 다 " 면서 " 대통령 을 잘 보필 하 라는 지지자 들 의 열망 에 도 제대로 보답 하 지 못했 다 " 고 밝혔 다 . " 오히려 자리 에 연연 하 며 야합 해 역사 의 목소리 에 귀 기울일 지혜 가 없 었 다 " 고 회고 한 김 위원장 은 " 무엇 보다 위기 앞 에 하나 되 지 못하 고 분열 했 다 " 고 돌아봤 다 . 또 " 헌정사 상 최초 의 대통령 탄핵 사태 에 도 반성 과 성찰 이 부족 했 다 " 며 당 의 태도 도 꼬집 었 다 . 김 위원장 은 이 전 대통령 과 관련 해서 는 " 정경 유착 의 어두운 그림자 가 짙 게 깔려 있 고 , 특정 한 기업 과 결탁 하 여 부당 한 이익 을 취하 거나 경영 승계 과정 에 편의 를 봐준 혐의 등 이 있 다 ", 박 전 대통령 의 경우 " 공 적 인 책임 을 부여받 지 못한 자 가 국정 에 개입 해 법 과 질서 를 어지럽히 고 무엄 하 게 권력 을 농단 한 죄상 도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김 위원장 은 이어 역대 대통령 의 불행 한 결말 을 거론 하 며 " 지금 두 전직 대통령 이 영어 의 몸 이 되 어 있 고 국가 적 으로 도 참담 하 고 부끄러운 일 " 이라고 토로 했 다 . " 박근혜 2 차 탄핵 . .. 정치 패륜 " 김 위원장 의 사과문 이 발표 되 자 당 안팎 에서 는 사과문 에 따른 비판 이 들끓 었 다 . 김 위원장 이 그간 예고 했 던 ' 사과 ' 가 " 2 차 탄핵 이 자 정치 패륜 " 이라고 강하 게 비판 했 던 박대출 국민 의 힘 의원 은 통화 에서 " 사과 하 려면 제대로 해야 했 는데 안 하 느니만 못한 사과 가 됐 다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박 의원 은 " 대통령 수감 은 당 의 배신 이나 가짜 뉴스 , 왜곡 , 선동 , 마녀 사냥 식 법 적용 등 복잡 하 고 다양 한 면 이 있 는데 이 를 간과 하 고 단순 하 게 ' 잘못 ' 으로 만 치부 했 다 " 며 " 고 차원 방정식 을 1 차 방정식 으로 푼 셈 " 이라고 비판 했 다 . 홍준표 전 자유 한 국당 ( 국민 의 힘 전신 ) 대표 도 이날 페이스북 에 " 실컷 두드려맞 고 맞 은 놈 이 팬 놈 에게 사과 를 한다 ? 참 어이없 는 상황 이 연출 되 고 있 는 세모 정국 " 이 라며 " 25 년 정치 를 했 지만 이런 배알 도 없 는 야당 은 처음 본다 " 고 직격탄 을 날렸 다 . 우리 공화 당 " 김종인 , 국민 기만 사 과 쇼 " 반발 박 전 대통령 의 탄핵 부당 성 과 무효 를 주장 하 는 우리 공화 당 의 조원진 대표 도 즉각 성명 을 내 고 " 김종인 위원장 과 탄핵 배신자 들 은 불법 탄핵 에 대해 사과 하 라 " 며 " 탄핵 은 거짓 과 불법 , 권력 찬탈 " 이라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조 대표 는 " 지금 김종인 위원장 의 국민 기만 사 과 쇼 는 야당 무용 론 비판 에 직면 한 위기 돌파구 에 불과 하 다 " 며 " 김종인 의 사과 는 정의 와 진실 을 바라 는 국민 을 속이 는 쇼 " 라고 꼬집 었 다 . " 국민 의 힘 은 더 이상 존재 가치 가 없 다 . 김종인 은 죄 없 는 박근혜 대통령 에 대해 사과 하 는 거짓 쇼 를 중단 하 고 국민 의 힘 해체 선언 을 지금 해야 한다 " 고 강조 한 조 대표 는 " 그것 이 국민 의 힘 이 국민 의 마음 을 얻 는 유일 한 길 " 이라고 주장 했 다 . 조 대표 는 이어 " 김종인 자신 이 과거 2 억 원 이 넘 는 불법 횡령 을 했 던 죄 , 더불 어 민주당 문재인 정권 을 등장 시킨 죄 , 그리고 대한민국 의 시장 경제 와 자유민주주의 를 무너뜨린 죄 를 반드시 물 을 것 " 이 라며 " 우리 공화 당 은 죄 없 는 박근혜 대통령 의 무죄 석방 을 바라 는 천만 국민 들 과 함께 투쟁 할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 손혜정 기자 2020 - 12 - 15 16 : 37 ] * * * * * * * * * * * ************************* 맘대로 공수 처장 , 야당 비토 권 도 없애 고 … 文 " 공 수처 생명 은 정치 적 중립 " 궤 변공 수처 변호사 자격 10 년 → 7 년 완화 , ' 5 년 실무 ' 조건 도 없애 놓 고 … " 정치 중립 " 자화자찬 필리 버스터 마저 못 하 게 해 놓 고 . .. " 정치 중립 이 생명 " 이라니 ▲ 문재인 대통령 .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은 15 일 " 한국 민주주의 의 오랜 숙원 이 었 던 권력 기관 개혁 의 제도 화 가 드디어 완성 됐 다 " 며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처 법 개정안 과 경찰법 개정안 , 국정 원법 개정안 등 권력 기관 관련 3 법 의 법률 공포 안 을 의결 했 다 . 문 대통령 은 이날 청와대 에서 열린 국무회의 에서 " 공 수처 는 검찰 의 내부 비리 와 잘못 에 도 엄정 하 게 책임 을 물 을 수 있 는 제도 적 장치 " 라며 " 이제 까지 는 그런 장치 가 전혀 없 었 다 . 공 수처 는 권력 기관 개혁 의 핵심 " 이라고 강조 했 다 . 이 어 " 공 수처 는 검찰 권 을 약화 하 는 괴물 같 은 조직 이 아니 다 . ( 규모 면 에서 ) 검찰 과 비교 가 되 지 않 고 , 공 수처 가 생겨도 검찰 권한 은 여전히 막강 할 것 " 이라고 지적 한 문 대통령 은 " 검찰 의 권한 은 정의 를 지키 는 힘 이 될 수 있 지만 , 국민 들 은 견제 가 필요 하 다고 생각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지난 10 일 더불 어 민주당 의 독주 로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한 공 수처 법 개정안 은 야당 의 후보 추천 거부 권 을 무력 화 했 다 . 공 수처 법 과 국정 원법 의 경우 국무 회의 의결 즉시 대통령 긴급 재가 를 거쳐 곧바로 공포 · 시행 된다 . 야당 의 마지막 합법 적 저항 수단 인 필리 버스터 마저 강제 종결 된 채 통과 된 법 이 다 . " 공 수처 , 검찰 민주 적 통제 수단 " 문 대통령 은 이날 도 " 공 수처 는 검찰 에 대한 민주 적 통제 수단 으로 의미 가 크다 " 며 " 검찰 은 그동안 무소불위 의 권한 을 가지 면서 도 잘못 에 책임지 지 않 고 , 책임 을 물 을 길 이 없 는 성역 이 었 다 " 고 검찰 비판 에 집중 했 다 . ' 공 수처 가 독재 의 수단 ' 이 라는 야당 의 주장 에 는 " 정권 의 권력 형 비리 에 사정 의 칼 을 하나 더 만드 는 것 인데 , 어떻게 독재 와 연결 할 수 있 는지 상식 적 으로 이해 하 기 어렵 다 " 고 반박 했 다 . 이어 " 저 도 2012 년 대선 에 공 수처 를 공약 했 다 . 그때 라도 공 수처 가 설치 됐 다면 박근혜 정부 의 국정 농단 은 없 었 을지 모른다 " 며 박 전 대통령 사례 를 거론 했 다 . 문 대통령 은 또 " 공 수처 는 무엇 보다 정치 적 중립 이 생명 " 이라고 말 했 지만 , 실제로 출범 할 공 수처 의 정치 적 중립 성 은 기대 하 기 어렵 다는 시각 이 지배 적 이 다 . 공수 처장 의 경우 집권 여당 이 야당 의 간섭 을 받 지 않 고 원 하 는 후보 자 를 임명 할 수 있 다 . 이번 에 의결 된 개정 법 은 공 수처 검사 의 자격 요건 인 ' 10 년 이상 의 변호사 자격 ' 을 ' 7 년 이상 변호사 자격 ' 으로 완화 하 고 , 나아가 ' 5 년 이상 실무 경력 ' 을 아예 없애 버렸 다 . 친 여 성향 인 민변 출신 변호사 들 이 판사 나 검사 등 실무 경력 이 없 어도 공 수처 검사 로 대거 중용 되 는 길 을 열 어 놓 은 셈 이 다 . 원전 · 라임 · 울산 사건 檢 수사 무력 화 가능 성 또한 공수 처장 이 ' 다른 수사 기관 ( 검찰 등 ) 에 사건 이첩 을 요청 할 경우 응하 도록 한 것 '( 24 조 1 항 ) 이나 ' 다른 수사 기관 이 고위 공직자 의 범죄 를 인지 한 경우 즉시 공 수처 에 통보 하 도록 한 것 '( 24 조 2 항 ) 등 으로 인해 현재 검찰 이 현 정권 을 대상 으로 수사 하 는 사건 을 빼앗 아 와 무력 화 할 가능 성 이 있 다 . 대표 적 으로 ▲ 월성 원전 경제 성 조작 의혹 ▲ 라임 · 옵티머스 사기 사건 ▲ 청와대 의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이 다 . 문 대통령 은 이날 공 수처 설치 의 당위 성 으로 ' 검찰 개혁 ' 을 강조 했 지만 , 진정 성 에 의문 이 간다는 지적 이 많 다 . 검찰 을 개혁 하 는 것 이 정말 중요 한 일 이 라면 , 정권 초기 에 왜 곧바로 추진 하 지 않 고 하반기 들 어서 본격 화 하 는지 에 대한 설명 이 없 기 때문 이 다 . 검찰 개혁 에 ' 내 로 남불 ' 잣 대문 대통령 이 검찰 에 비판 적 시각 을 갖 게 된 이유 로 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 이 결정 적 이 었 던 것 으로 꼽힌다 . 본격 적 으로 정치 에 입문 하 기 전 상관 이 었 던 노 전 대통령 이 검찰 수사 에 희생 된 것 으로 여겨 울분 을 갖 게 됐 다는 분석 이 다 . 하지만 문 대통령 은 검찰 의 비 인권 친화 적 적폐 청산 수사 에 는 반대 하 지 않 았 다 . 문 대통령 은 검찰 의 ' 망신 주기 식 ' 수사 를 받 고 자살 로 생 을 마감 한 변창훈 검사 , 이재수 전 기무 사령관 에게 애도 를 표한 바 없 다 . 오히려 문 대통령 은 지난 9 월 적폐 청산 이 부담 된다고 우려 한 홍파 스님 을 만나 ' 파사현정 '( 破邪 顯正 · 그릇 된 것 을 깨 바른 것 을 드러냄 ) 이 라는 불교 계 용어 로 되받아치 며 정당 화 했 다 . 적폐 청산 이 자신 의 ' 정적 제거 ' 에 공헌 한 가치 가 크 기 때문 으로 풀이 된다 . 국민 의 힘 " 文 공 수처 ' 정치 적 중립 ' 언급 은 자가당착 " 야권 에서 는 이날 문재 인 대통령 이 강조 한 공 수처 의 정치 적 중립 성 을 믿 지 못하 겠 다고 날 을 세웠 다 . 윤희석 국민 의 힘 대변인 은 구두 논평 을 내 고 " 법 까지 개정 해 공수 처장 마저 정권 입맛 대로 지명 하 려 하 면서 이런 언급 을 하 는 것 은 자가당착 " 이 라며 " 정의 롭 고 부패 없 는 나라 를 그토록 원 하 는 대통령 께서 는 왜 여지껏 특별 감찰관 을 임명 하 지 않 으셨 나 . ( 공 수처 는 ) 권력 유지 를 위해 억지로 만들 어 낸 괴물 " 이라고 지적 했 다 . 정의당 장혜영 의원 도 이날 KBS 라디오 ' 김경래 의 최강 시사 ' 에 나와 공 수처 법 개정안 과 관련 " 야당 의 비토 권 을 훼손 하 는 것 은 공 수처 가 스스로 독립성 · 중립 성 을 포기 하 는 것 을 선언 하 는 꼴 " 이 라며 " 무리 하 게 출범 한 공 수처 가 과연 제대로 진정 한 검찰 개혁 을 해낼 수 있 을 것 인가 . 이미 독립성 과 중립성 을 상실 한 상태 로 출범 하 기 때문 에 그저 끝 없 는 정쟁 의 소재 가 될 것 " 이라고 꼬집 었 다 . [ 이상무 기자 2020 - 12 - 15 16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