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등 은 긍정 평가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이 14 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에서 제 4 차 국민 연금 종합 운영 계획안 을 발표 하 고 있 다 . 2018 . 12 . 14 / 뉴스 1 © News 1 박정호 기자 ( 서울 = 뉴스 1 ) 박 응진 기자 = 정의당 정책 위원회 는 14 일 보건 복지 부가 발표 한 제 4 차 국민 연금 종합 운영 계획안 에 대해 일부 긍정 적 인 평가 를 하 면서 도 " 4 가지 정책 조합 나열 로 정부 책임 을 외면 했 다 " 고 지적 했 다 . 정책 위 는 이날 오후 보도 자료 를 내 Δ 국민 연금 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Δ 기초 연금 30 만 원 을 소득 하위 노인 부터 단계 적 으로 조기 인상 계획 등 을 긍정 평가 하 면서 도 , Δ 영세자 영업자 , 특수 고용 노동자 등 에 대한 사각지대 문제 Δ 양육 크 레딧 제도 도입 언급 이 없 다는 점 등 은 비판 했 다 . 이 어 " 가장 쟁점 이 되 는 국민 연금 소득 대체 율 과 보험료 율 인상 에 대해서 정부 는 4 가지 정책 조합 방안 을 제시 하 는 것 으로 자신 의 책임 을 비껴 갔 다 " 며 " 4 가지 정책 조합 은 사실상 현재 까지 각계 에서 제기 된 주요 정책 방안 을 모아 놓 은 것 으로 보건 복지 부 가 무엇 을 추진 하 려고 하 는 것 인지 오히려 혼란 만 더 가중 됐 다 " 고 봤 다 . 또한 " 공 적 연금 은 노후 빈곤 방지 뿐 만 아니 라 은퇴 전 삶 의 질 을 유지 할 수 있 도록 적정 소득 을 보장 하 는 방향 에서 개편 이 이뤄져야 한다 " 며 " 사 적 연금 에 추가 가입 할 여력 이 없 는 일반 서민 들 이 노후 양극 화 를 겪 지 않 으려면 공 적 연금 만 으로 기본 적 인 노후 생활 이 보장 돼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아울러 " 2028 년 까지 지속 적 으로 인하 되 고 있 는 소득 대체 율 을 우선 현재 수준 의 45 % 에서 유지 하 되 이후 50 % 까지 인상 하 는 안 에 대해서 는 사회 적 논의 를 바탕 으로 결정 해야 한다 " 며 " 정부 가 제시 한 정책 조합 별 방 안 에서 실질 급여액 은 평균 소득 자 ( 250 만 원 ) 가 25 년 가입 했 을 경우 를 상정 한 것 이 므로 이 에 못 미치 는 노후 소득 에 대해서 도 정부 는 실질 적 인 보장 방안 을 마련 해야 할 것 " 이라고 주문 했 다 . 정책 위 는 " 보험료 인상 에 대해서 도 다양 한 방안 을 모색 해 지속 가능 하 면서 도 안정 적 인 연금 체계 를 만들 어야 한다 " 며 " 특히 보험료 를 인상 한다면 정부 도 인상 분 만큼 재정 부담 을 확대 해 이 를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 크 레딧 제도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를 위해 사용 함 으로서 국민 , 기업 , 정부 모두 가 함께 하 는 상생 의 모델 을 만들 어야 할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pej 86 @ news 1 . kr ▶ 진짜 블록체인 을 만나 는 곳 ' 크 립 토 허브 ' 오픈 ! ▶ [ 페이스북 ] 바로 가 기 ! ▶ 에어 팟 & 스타 벅스 커피 경품 ( ~ 12 / 25 )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