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지 는 이유 없 다 . 
 따라서 검사 의 항소 중 피고인 들 에 대한 무죄 부분 에 대한 것 은 각 이유 없 는 것 이 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4 항 에 의하 여 모두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한다 . 
 이상 의 이유 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이서윤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최민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황 예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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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고등 법원 1969 . 2 . 5 . 선고 68 노 262 판결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피 고 사건 
 
 판시 사항 
 정당방위 가 될 수 없 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정당방위 란 자기 또는 타인 의 법익 에 대한 현재 의 부당 한 침해 를 방위 하 기 위한 것 으로 상당 한 이유 가 있 는 때 에 한 한 것 이 며 그 방위 행위 는 사회 통념 에 비추 어 침해 를 방위 하 기 위한 필요 한 행위 로 용인 할 만 한 정도 의 것 이 어야 하 는 바 주먹 으로 폭행 을 하 면서 쫓아오 는 사람 을 이발 용 가위 로 찌르 는 행위 는 사회 통념 에 비추 어 침해 를 방위 하 기 위해 필요 한 행위 로서 용인 될 수 없 다 할 것 이 다 . 
 
 참조 법령 
 형법 제 21 조 
 
 참조 판례 
 1966 . 3 . 15 . 선고 66 도 63 판결 ( 판례 카 아드 3622 호 , 대법 원판결 집 14 ① 형 26 판결 요지 집 형 법제 21 조 ( 13 ) 1237 면 ) 
 1968 . 5 . 7 . 선고 68 도 370 판결 ( 판례 카 아드 3493 호 , 대법 원판결 집 16 ② 형 1 판결 요지 집 형 법제 21 조 ( 14 ) 1237 면 ) 
 
 광주 고등 법원 
 제 2 형사부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원심 판결 	 제 1 심 광주 지방 법원 장흥 지원 ( 68 고 1029 판결 )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한다 . 
 피고인 을 징역 1 년 6 월 에 처한다 . 
 원 심판 결선 고전 의 구금 일수 중 20 일 을 위 본형 에 산입 한다 . 
 단 , 이 판결 의 확정 일 부터 3 년 간 위 형 의 집행 을 유예 한다 . 
 
 이 유 
 피고인 의 항소 이유 의 요지 는 , 첫째 피고인 은 1968 . 5 . 5 . 같 은 마을 에 사 는 공소 외 1 외 1 명 과 같이 술 을 마신 후 23 : 00 경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여당 부락 에 있 는 강진군 농업 협동조합 창고 앞길 에서 피해자 공소 외 2 외 1 명 으로부터 정신 을 잃 을 정도 로 구타 를 당하 였 기 때문 에 이 를 방위 하 기 위하 여 가지 고 있 던 가위 를 휘두른 것 이 공소 외 2 에게 상처 를 입힌 것 이 므로 이 는 정당방위 가 될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이 점 을 살피 지 않 은 원심 판결 은 사실 을 오인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쳤 다는 것 이 고 , 둘째 는 그렇 지 않 다 하 더라도 피고인 은 초범 이 고 년 소자 로서 범행 후 잘못 을 뉘우치 고 피해자 에게 치료비 등 을 지급 하 여 화해 를 하 였으므로 집행유예 의 은전 을 베풀 만 도 한데 실형 에 처한 원심 판결 은 형 의 양정 에 부당 한 점 이 있 다는 것 이 므로 , 먼저 정당방위 의 주장 에 대하 여 살피 건대 , 피고인 의 본건 행위 가 정당행위 가 되 려면 그것 이 자기 또는 타인 의 법익 에 대한 현재 의 부당 한 침해 를 방위 하 기 위한 행위 로서 상당 한 이유 가 있 는 때 에 한 한 것 이 며 그 방위 행위 는 사회 통념 에 비추 어 침해 를 방위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행위 라고 용인 할 만 한 정도 의 것 이 라야만 하 는 것 이 다 . 
 그러므로 본건 을 돌이켜 보 건대 , 피고인 의 당 심 공정 에서 의 진술 내용 과 원심 공판 조서 중 피고인 및 증인 공소 외 2 의 각 진술 기재 내용 및 검사 작성 의 참고인 공소 외 2 , 3 에 대한 각 진술조서 의 일부 기재 내용 등 을 종합 하 면 , 피고인 은 누이 동생 공소 외 4 외 2 명 의 처녀 를 뒤따르 고 있 던 피해자 공소 외 2 및 공소 외 3 을 보 고 동인 등 에게 " 누구 냐 " 고 물 어 보 았 더니 , 공소 외 2 는 " 자기 들 의 누이 동생 을 데려다 준다 " 고 거짓말 을 하 면서 공소 외 2 가 먼저 주먹 으로 피고인 을 1 회 때리 므로 피고인 은 이 를 피하 여 도주 하 다가 동인 이 계속 쫓아오 므로 가지 고 있 던 이발 용 가위 로 동인 의 좌우 둔부 를 3 회 , 흉부 를 2 회 , 우측 요 늑 부를 1 회 찔러 버린 것 임 을 인정 할 수 있 는 바 이 니 이 와 같 은 피고인 의 행위 를 가르켜 사회 통념 에 비추 어 침해 를 방위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행위 라고 용인 할 만 한 것 이 라고 는 할 수 없 을 것 인즉 정당방위 라는 논지 는 이유 없 으나 , 양형 부당 의 항소 이유 의 점 에 대하 여 는 피고인 의 본건 범행 동기 와 연령 , 범행 후 16 , 000 원 의 치료비 를 피해자 에게 지급 하 여 화해 를 한 점 및 초범 이 고 피고인 의 당 심 공판정 의 태도 등 제반 정상 을 종합 하 여 볼 때 피고인 에 대하 여 는 실형 에 처하 는 것 보다 집행유예 의 은전 을 베풀 어 하루속히 실사회 에서 일 할 수 있 는 기회 를 주 는 것 이 타당 할 것 인데 실형 에 처한 원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