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승인 없이 외국 으로 반출 할 수 없 는 꼬리명주나비 ( 왼쪽 ) 와 주걱 명 강 나무 ' 나고야 의정서 ' 18 년 만 에 채 택식 · 의약품 업계 로열티 부담 커져 한국 , 반출 관리 생물 1100 종 불과 … 각국 700 조 ' 그린 골드 ' 선점 경쟁 우리나라 의 자생 나무 인 수수꽃다리 는 미국 의 한 식물 채집 가 가 1947 년 북한산 에서 캐내 가 미국 에서 상품 화 한 품종 이 다 . 라일락 의 일종 인 이 나무 는 미국 내 라일락 시장 의 30 % 를 장악 할 정도 로 인기 가 높 다 . 하지만 이 나무 는 1970 년 대 부터 우리 나라 에 역수입 되 고 있 다 . 한라산 과 지리산 특산 식물 인 구상나무 도 유럽 으로 반출 돼 크리스마스 트리 로 각광 받 고 있 고 네덜란드 로 반출 된 나리 류 는 25 종 의 신 품종 특허 권 을 획득 해 우리 나라 로 매년 400 만 달러 어치 가 수출 되 고 있 다 . 생물 유전자원 주권 전쟁 이 시작 됐 다 . 유전자 주권 을 스스로 지키 지 않 으면 다른 나라 가 이용 해도 권리 를 주장 할 수 없 다 . 반면 제대로 보호 하 고 연구 개발 하 면 무궁무진 한 경제 적 가치 를 창출 할 수 있 다 . 700 조 원 규모 의 ' 그린 골드 ( green gold ) ' 시장 이 열린 셈 이 다 . 이 는 지난달 29 일 일본 나고야 에서 열린 제 10 차 생물 다양 성 협약 당사국 총회 ( COP 10 ) 에서 '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 ABS ) ' 의정서 가 18 년 만 에 전격 합의 된 데 따른 것 이 다 . ◆ 막 오른 유전자원 전쟁 나 고 야 의정서 는 내년 2 월 부터 1 년 동안 각국 의 서명 을 받 아 50 개국 비준 후 90 일 째 되 는 날 에 발효 될 예정 이 다 . 발효 후 에 는 의약품 , 식품 , 화장품 등 생물 자원 을 제조 · 판매 하 는 기업 이나 관련 연구 기관 들 은 자원 보유 국가 에 사전 승인 을 받 아야 하 며 로열티 도 지불 해야 한다 . 이 에 따라 각 나라 의 동 · 식물 등 생물 유전자원 이 석유 나 중국 의 희 귀금속 인 ' 희토류 ' 처럼 자원 무기 화 될 가능 성 이 높 다 . 하지만 이 에 대한 대비책 마련 은 돼 있 지 않 은 상태 다 . 유전자원 관련 연구 및 개발 은 성과 물 을 얻 을 확률 도 낮 고 장기간 동안 높 은 비용 을 투입 해야 해 정부 와 기업 의 외면 을 받 아 왔 기 때문 이 다 . 실제로 지난해 환경부 가 157 개 기업 과 연구 기관 50 개소 설문 조사 결과 기업 의 94 . 1 %, 연구 기관 의 64 . 4 % 가 국제 동향 을 모르 거나 잘 알 지 못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임문수 국립 생물 자원 관 생물 자원 총괄 과장 은 " ABS 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 접근 규제 및 의무 적 이익 공유 요구 등 은 생명공학기술 산업 및 관련 연구 에 부담 이 될 수 밖에 없 다 " 며 " ABS 에 대한 이해 부족 은 향후 이익 공유 소송 또는 특허 취소 소송 등 예기 치 못한 피해 를 초래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생물 자원 으로 활용 가치 가 높 아 환경부 장관 의 승인 없이 외국 으로 반출 할 수 없 는 꼬리명주나비 ( 왼쪽 부터 ) 와 주걱 명 강 나무 , 윤 조롱박 딱정벌레 . 실제로 미국 의 한 연구소 는 최근 아열대 식물 인 심황 ( Turmeric ) 에서 상처 치료제 를 만들 어 내 특허 를 받 았 다 . 하지만 인도 에서 100 여 년 전 지역 방언 으로 쓰인 저작물 등 을 제시 하 며 심황 이 전통 적 인 상처 치료 용 으로 사용 돼 왔 다고 주장 이 나와 특허 가 취소 됐 다 . ABS 는 각 국가 의 생물 자원 주권 을 인정 하 는 실질 적 인 수단 이 지만 자국 의 생물 현황 을 알 지 못하 면 주권 도 주장 할 수 없 다 . 예 를 들 어 중국 은 타미 플 루 추출 식물 을 보유 하 고 있 었 지만 권리 를 행사 하 지 못했 다 . 미국 길 리어드 사 는 중국 토착 식물 인 스타 아니스 에서 추출 한 성분 으로 타미 플 루 를 개발 한 후 한 해 50 억 달러 를 벌어들이 고 있 다 . ◆ 국내 자생 생물 30 % 만 파악 세계 여러 국가 들 은 발 빠르 게 자생 생물 파악 및 보호 에 나섰 다 . 김찬우 환경부 국제 협력 관은 " 현재 볼리비아 ， 브라질 ， 중국 ， 콜롬비아 등 생물 다양 성 부국 17 개국 은 공동 대응 단체 를 만들 어 유전자원 주권 을 확대 하 고 있 다 " 며 " 앞 으로 각 국 은 생물 자원 에 대한 규제 를 강화 해 희토류 처럼 무기 화 할 가능 성 도 있 다 " 고 말 했 다 . 하지만 우리 나라 는 이 에 뒤처졌 다는 평가 를 받 고 있 다 . 정부 는 지난 8 월 에 야 ' 생물 다양 성 보전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정 안 ' 을 입법 예고 했 다 . 또 10 만종 으로 추정 되 는 한반도 자생 생물 중 3 만종 정도 만 확인 된 상태 다 . 게다가 이 들 중 정부 승인 없이 반출 이 금지 된 ' 국외 반출 승인 대상 생물 자원 ' 은 1100 여종 에 불과 하 다 . 유전자원 이 무방비 로 노출 돼 있 는 셈 이 다 . 2007 년 문 을 연 국립 생물 자원 관 이 보유 한 생물 표본 도 180 만점 에 불과 하 다 . 영국 의 큐 식물원 ( 500 만점 ) 과 미국 의 미 저리 식물원 ( 800 만점 ) ， 일본 도쿄대 박물관 ( 300 만점 ) 과 큰 차이 를 보이 고 있 다 . 권오석 경북 대 교수 ( 농업 생명 과학 ) 는 " 우리 나라 는 생물 자원 빈국 으로 향후 자원 이용 에 따른 비용 의 지출 이 수입 보다 많 을 것 " 이 라며 " 우리 생 물종 을 발굴 해 생물 자원 국제 교류 에 이용 하 고 정부 , 기업 , 학계 가 함께 대응 전략 을 마련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최진석 기자 iskra @ hankyung . com < 성공 을 부르 는 습관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