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혔 던 국내 ‘ 낙태 약 ’ 시장 빗장 풀리 나 - 팜 뉴스 
 식 약 처 , 미프 진 허가 여부 논의 탄력 … ‘ 헌법 불 합치 ’ 결정 에 합법화 기틀 마련 
 낙태죄 폐지 결정 이후 현대 약품 ' 엘라 원정 ' 주목 … OTC 전환 ‘ 유력 ’ 
 헌법 재판소 가 낙태죄 에 대해 ‘ 헌 법불 헙치 ’ 선고 를 내린 가운데 의약품 시장 을 향해 초미 의 관심 이 쏠리 고 있 다 . 보건 당국 이 미프 진 등 불법 낙태 약 의 허가 를 본격 검토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사후 피임약 의 일반 의약품 전환 논의 도 다시 수면 위 로 떠오를 전망 이 다 . 낙태 관련 의약품 시장 에서 일종 의 ‘ 대 격변 ’ 이 일어날 조짐 이 보이 고 있 다 . 
 미프 진 은 프랑스 루 쎌 위 클 라프 에서 1980 년 도 에 개발 한 경구 용 임신 중 절약 으로 미 페프 리스톤 의 브랜드 명 이 다 . 미국 , 영국 , 호주 , 스웨덴 등 61 개국 에서 는 전문 의약품 으로 처방 된다 . 임신 초기 인 7 ~ 8 주 까지 복용 할 수 있 고 임신 을 유지 하 는 호르몬 인 프로게스테론 의 작용 을 중지 시킨다 . 세계 보건 기구 ( WHO ) 는 2005 년 미프 진 을 필수 의약품 에 등록 했 다 . 
 하지만 우리 나라 에서 미프 진 은 유통 자체 가 불법 이 다 . 식 약 처 의 허가 를 받 지 않 은 의약품 이 기 때문 이 다 . 이 는 그동안 일부 여성 들 이 암암리 에 온라인 상 에서 미프 진 을 구입 해 온 이유 이 기 도 하 다 . 실제 보건 복지 위원회 더불 어 민주당 남인순 의원 에 따르 면 ‘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 실적 ’ 중 가장 많 은 증가 율 을 보인 의약품 은 미프 진과 같 은 낙태 약 이 었 다 . 낙태 약 불법 판매 건수 는 2016 년 193 건 이 었 지만 2017 년 에 는 1 , 144 건 으로 6 배 가량 급증 했 다 . 
 하 지만 ‘ 불법 ’ 이 ‘ 합법 ’ 으로 바뀔 변수 가 생겼 다 . 헌재 는 지난 11 일 임신 초기 의 낙태 를 전면 금지 하 고 이 를 위반 했 을 때 처벌 하 는 낙태죄 조항 에 대해 ‘ 헌법 불 합치 ’ 결정 을 내렸 다 . 낙태죄 가 66 년 만 에 역사 의 뒤안길 로 사라진 직후 , ‘ 미프 진 ’ 도입 논의 가 더욱 탄력 을 받 고 있 는 까닭 이 다 . 
 실제로 건강 사회 를 위한 약사회 ( 건 약 ) 은 “ 정부 와 국회 는 헌법 불 합치 결정 이 여성 의 안전 한 임신 중절 권 으로 실현 될 수 있 도록 미프 진 도입 방안 을 마련 해야 한다 ” 며 “ 제약 회사 는 미프 진 을 허가 받 기 위한 검토 를 서둘러야 한다 ” 는 내용 의 성명 을 냈 다 . 여성 의 자기 결정 권 보호 를 위해 낙태죄 가 폐지 된 만큼 , 미프 진 도입 을 추진 해야 한다는 뜻 이 다 . 
 약 업계 일각 에서 는 우려 의 목소리 도 나오 고 있 다 . 약 업계 의 한 관계자 는 “ 낙태 약 은 정자 와 난자 가 만나 수정 이 된 이후 착상 을 방해 하 는 역할 을 한다 ” 며 “ 호르몬 으로 조절 해서 실질 적 으로 생명체 에 대한 낙태 를 유도 하 는 방법 이 기 때문 에 부작용 이 적 지 않 고 도의 적 문제 도 크 다 ” 라고 강조 했 다 . 
 하지만 보건 당국 의 분위기 는 이전 과 달려 졌 다 . 12 일 팜 뉴스 취재 결과 , 식 약 처 는 헌재 결정 직후 미프 진 에 대한 허가 를 적극 검토 하 고 있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 . 식 약 처 관계자 는 “ 미프 진 은 자기 낙태죄 나 의사 낙태죄 에 반해서 허가 를 해 줄 수 없 기 때문 에 원천 적 으로 금지 됐 던 것 ” 이 라며 “ 이제 는 다르 다 . 국회 가 법 을 개정 하 면 미프 진 에 대한 심사 가 이뤄질 수 있 다 ” 고 전했 다 . 
 이 는 미프 진 도입 으로 국내 낙태 약 시장 의 ‘ 빗장 ’ 이 풀릴 수 있 다는 뜻 . 
 단순히 낙태 약 뿐 만 이 아니 다 . 낙태죄 폐지 는 사후 ( 응급 ) 피임약 의 일반 의약품 전환 문제 에 대해서 도 불 을 당기 고 있 는 모양새 다 . 임진 형 약사 의 미래 를 준비 하 는 모임 ( 약 준모 ) 회장 은 “ 현재 사후 피임약 은 일반 의약품 이 아니 다 . 그 동안 여성 들 이 응급 피임 을 위해 의사 를 찾 아 성관 계 유무 를 보 고 해왔 던 이 유다 ” 라며 “ 하지만 헌재 의 결정 으로 여성 의 자기 결정 권 침해 가 확인 된 만큼 , 일반의약품 전환 논의 도 화두 의 중심 에 설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보건복지부 와 식품 의 약 품안 전처 는 2012 년 과 2016 년 에 걸쳐 성관 계 이후 의사 처방 을 받 아 복용 하 는 사후 피임약 을 일반 의약품 으로 전환 하 는 정책 을 추진 했 지만 의료 계 와 종교 계 의 반발 에 부딪쳐 최종 결정 을 유보 했 다 . 현행법 이 낙태죄 를 처벌 하 고 있 었 기 때문 에 보건 당국 입장 에서 는 이 들 의 반대 를 돌파 해낼 명분 이 약했 다 . 
 하지만 헌재 결정 이후 보건 당국 내부 에서 도 변화 된 분위기 가 엿보인다 . 식 약 처 관계자 는 “ 위헌 판결 이 아니 라 다소 조심 스럽 다 ” 면서도 “ 일단 낙태 약 허가 논의 가 우선 이 다 . 하지만 복지부 와 국회 가 임신 기간 등 전반 적 인 틀 을 정해 주 면 , 장기 적 으로 사후 피임약 의 일반 의약품 전환 문제 도 검토 할 수 있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현재 국내 사후 피임약 시장 의 선두 주자 는 현대 약품 의 ' 엘라 원정 ' 이 다 . 현대 약품 측 이 보건 당국 을 향해 상당 한 기대감 을 드러내 고 있 는 배경 이 다 . 이 회사 관계자 는 “ 이번 판결 을 계기 로 일반의약품 전환 을 예상 한다 ” 며 “ 다른 나라 는 사후 피임약 을 OTC ( 일반의약품 ) 로 판매 하 는데 국내 는 ETC ( 전문 의약품 ) 로 묶 어 둔다는 의견 이 많 았 다 . 일반 의약품 으로 바뀌 면 시장 판도 가 출렁일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일각 에서 는 향후 제네릭 경쟁 이 불붙 을 것 이 란 전망 도 나온다 . 약 업계 의 한 관계자 는 “ 피임약 시장 은 현재 규모 가 크 지 않 다 . 사전 피임약 시장 에서 대부분 의 회사 들 이 철수 하 고 있 는 이유 ” 라며 “ 하지만 사후 피임약 의 일반 의약품 전환 은 얘기 가 다르 다 . 변화 가 일어나 면 너도나도 시장 에 뛰어들 면서 제네릭 이 우후죽순 생길 수 있 다 . 시장 파이 가 급격히 커지 면서 경쟁 이 본격 화 될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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