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 요즘 가장 ' 핫 ' 한 상임위 는 ? 
 [ the 300 ] 국회 정상 화 발목 잡 는 ' 방송법 ' ' 포털 법 ' 모두 과방 위 소관 … 정작 상임위 는 안 열려 
 김민우 기자 | 입력 : 2018 . 05 . 05 10 : 00 
 드루 킹 댓글 조작 사건 의 특검 도입 을 두 고 여야 가 대립 하 고 있 다 . 방송법 개정 도 여야 의 입장 이 첨예 하 게 갈리 며 국회 시계 가 멈췄 다 . 모두 국회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 ( 과 방위 ) 소관 법안 이 다 . 
 이언주 바른 미래 당 의원 은 아웃 링크 도입 을 골자 로 한 신문 등 의 진흥 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국회 에 제출 했 다 . 과방 위원장 인 신상진 자유 한 국당 의원 도 포털 이 아웃 링크 를 의무 화 하 는 것 은 물론 댓글 게시판 도 운영 하 지 못하 도록 하 고 위반 시 10 년 이하 징역 또는 1 억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하 도록 하 는 내용 의 법 개정안 을 내놨 다 . 같 은 당 박성중 의원 역시 비슷 한 법안 을 내놨 다 . 
 신경민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소프트웨어 를 이용해 포털 사이트 에서 댓글 작업 을 하 는 등 여론 을 호도 하 는 행위 를 처벌 하 는 정보 통신망 법 개정안 을 , 같 은 당 박광온 의원 은 최근 ' 가짜 뉴스 ' 를 24 시간 내 삭제 하 는 등 포털 에 의무 를 부과 하 는 내용 의 ' 가짜 정보 유통 방지 에 관한 법률 ' 제 정안 을 발의 했 다 . 일부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위원회 에 도 같이 연계 되 는 법안 을 제외 하 고 는 모두 과방 위 법안 이 다 . 
 방송법 역시 과방 위 법안 이 다 . 자유 한 국당 과 바른 미래 당 이 개정 하 자고 주장 하 는 방송법 개정안 은 박홍근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2016 년 9 월 국회의원 162 명 의 동의 를 얻 어 대표 발 의 한 법안 이 다 . KBS 와 MBC 등 공영 방송 이사 를 여당 7 명 , 야당 6 명 이 추천 하 는 13 명 으로 구성 하 고 재적 이사 3 분 의 2 이상 의 찬성 으로 사장 을 임명 하 는 내용 이 골자 다 . 반면 민주당 은 사장 추천 위원회 를 통해 사장 을 선임 하 자고 맞서 고 있 다 . 
 발 의 당시 에 는 여당 이 던 새 누리 당 ( 현 자유 한 국당 ) 이 방송법 개정 에 반대 했 다 . 그러나 지난 대선 이후 여야 가 바뀌 자 방송법 개정안 에 대한 입장 도 달라졌 다 . 야당 이 된 한국 당 은 박홍근 안 으로 방송법 을 개정 하 자고 요구 한다 . 국민 의 당과 바른 정당 이 통합 된 바른 미래 당 역시 박홍근 안 으로 방송법 을 개정 하 는 데 총력 을 기울이 고 있 다 . 방송 과 포털 이 여론 형성 에 지대 한 영향 을 미치 기 때문 에 여야 가 바뀔 때 마다 이 에 대한 정당 의 입장 도 바뀌 는 것 이 다 . 
 법안 으로 만 본다면 과방 위 는 가장 ' 핫 ' 한 상임위 다 . 그러나 정작 논의 의 중심 은 상임위 가 아닌 원내 지도부 로 흐른다 . 너무나 여야 의 입장 이 첨예 하 게 대립 하 는 탓 에 상임위 내 에서 이견 이 잘 좁혀 지 지 않 는다 . 오히려 상임위 운영 마저 발목 을 잡 는다 . 통신비 인하 , 4 차 산업 혁명 대비 등 처리 해야 할 법안 이 산적 해 있 지만 ' 방송 ' 이슈 에 걸려 소위 조차 잘 열 지 못하 고 있 다 . 여기 에 포털 이슈 까지 더 해진 상황 이 다 . 
 이번 20 대 국회 만 의 현상 은 아니 다 . 과거 19 대 미래 창조 과학 방송 통신 위원회 시절 에 도 상황 은 마찬가지 였 다 . 방송 이슈 에 발목 잡혀 1 년 가까이 미래 창조 과학 부 관련 법안 을 한 건 도 처리 하 지 못하 던 때 도 있 었 다 . 
 20 대 국회 가 개원 할 때 법안 심사 소위원회 를 과학 기술 원자력법 안심 사소 위원회 와 정보 통신 방송법 안심 사소 위원회 로 분리 했 다 . 과학 · 기술 · 원자력 관련 소위 는 방송 이슈 와 상관없이 운영 되 도록 하 기 위함 이 었 다 . 그러나 상황 은 나아지 지 않 았 다 . 
 결국 교착 상태 를 풀 기 위해 공은 ' 원내 지도부 ' 로 넘어갔 다 . 한 과방 위 소속 의원 은 " 김성태 한국 당 원내대표 가 단식 투쟁 까지 하 고 있 는 상황 에서 국회 가 정상 화 되 고 원내 지도부 가 두 이슈 에 합의 해야 상임위 도 정상 화 될 수 밖 에 없 다 " 고 말 했 다 . 
 ' 드루 킹 특검 ' 을 요구 하 며 무기 한 단식 농성 에 들어간 김성태 자유 한 국당 원내대표 가 4 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에서 힘겨워 하 고 있 다 . 2018 . 5 . 4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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