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 이 있 어도 백악관 문서 는 접근 할 수 없 는데 왜냐면 검찰 이 아니 라 법원 자체 도 백악관 문서 에 접근 할 수 없 기 때문 에 . 통치 개념 을 사법 개념 위 에 두 기 때문 에 . 한국 은 뭐 다른 방향 ? 굳이 중대 한 사안 이 면 대통령 재 가 받 아서 할 수 는 있 는데 트럼프 는 그냥 불허 하 고 그거 허락 을 원하 는 임기 도 많이 남 은 수사 국장 을 실업자 만들 어 버렸 지 2 년 전 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