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장 에 고용 된 법무사 업무 정지 “ 생계 유지 차원 일 했 다 ” 소송 걸 어 　 법원장 이 피고 로 소송 의 당사자 가 된 사건 에 대해 재판부 가 조정 을 권고 해 결과 에 관심 이 모아 지 고 있 다 . 　 춘천 지법 제 2 행정부 ( 재판장 : 황윤구 부장 판사 ) 는 품위 손상 등 을 이유 로 3 개월 의 업무 정지 처분 을 받 은 법무사 A ( 51 ) 씨 가 징계권자 인 춘천 지법 원장 을 상대 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 에서 “ 업무 정지 를 500 만 원 의 과태료 부과 처분 으로 변경 하 라 ” 며 지난 11 일 조정 을 권고 했 다 . 　 재판부 가 이날 권고 한 조정 을 받 아 들여 법원장 이 징계 변경 을 처분 하 고 A 씨 가 소 를 취하 할 경우 소송 은 마무리 되 며 판결 과 같 은 효력 을 지니 게 된다 . 　 A 씨 는 2002 년 12 월 춘천 지방 법무 사회 소속 으로 등록 한 후 도내 모 지역 에서 사건 을 유치 해 오 는 사무장 에게 매월 500 만 원 상당 을 지급 받 으며 법무사 로 활동 해 왔 다 . 　 춘천 지방 법무 사회 는 A 씨 가 사무장 에게 고용 된 형태 로 일 을 해 법무사 로서 의 품위 를 훼손 했 고 소속 법무 사회 의 승인 없이 사무원 까지 채용 하 는 등 관련 규정 을 어겼 다며 지난해 징계 위원회 에 A 씨 의 징계 를 요청 했 다 . 　 이 에 따라 춘천 지방 법무 사회 징계 위원장 을 맡 고 있 는 춘천 지법 원장 은 지난해 12 월 징계 위원회 를 소집 해 업무 정지 3 개월 의 징계 처분 을 내렸 다 . 　 그러나 A 씨 는 “ 다른 지역 에서 법무사 로 일 하 면서 사건 유치 로비 를 제대로 하 지 못해 생계 유지 차원 에서 강원도 까지 왔 다 ” 며 “ 안정 적 인 사건 수임 을 위해 사무장 으로부터 월급 을 받 는 형태 로 일 한 데 대한 징 계 로 업무 정지 는 지나치 다 ” 고 소송 을 냈 다 . 　 재판부 관계자 는 “ 법원장 을 피고 로 재판 하 는 사례 가 드물 기 는 하 다 ” 며 “ 분쟁 의 신속 하 고 원만 한 해결 을 위해 판결 선고 에 앞서 일단 조정 을 권고 했 다 ” 고 말 했 다 . < 金 美 英 기자 · mykim @ kwnews . co . 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