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소외 8 의 각 증언 이나 당 심 에서 한 검증 결과 ( 소외 6 , 소외 5 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 조서 의 기재 내용 ) 는 당 심 및 원심 증인 소외 9 , 원심 증인 소외 10 의 각 증언 과 원고 변론 의 전취 지 , 특히 갑 제 16 호 증 및 갑 제 7 호 증 의 2 , 갑 제 8 호 증 의 각 기재 내용 과 증인 소외 10 , 소외 9 의 증언 을 종합 하 면 , 소외 1 외 31 명 은 소외 1 이 대표 자격 이 되 어 , 이 사건 답 2 필 을 포함 한 위 ○○ 농장 에 대한 그 들 의 지분 권 을 주장 하 여 , 당시 ○○ 농장 을 점유 하 고 있 던 경작자 들 을 상대 로 1947 년 도 부터 민 , 형사 쟁송 을 일으켰 고 , 소외 1 은 1948 년 도 에 발생 한 이른바 여순 반란 사건 이후 좌익분자 로 지목 되 어 , 그때 부터 전남 보성군 △△ 면 에 피신 해 있 으면서 도 위 쟁송 을 계속 해 오 다가 , 1949 . 6 . 23 사망 해 버린 사실 과 , 이 소외 1 이 사 망해 버린 뒤 에 도 , 이 쟁송 이 계속 되 어 왔 던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는 점 에 비추 어 믿 기 어렵 고 달리 피 고 의용 의 모든 증거 를 보 아도 이 같 은 피고 주장 사실 을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다 라고 판시 하 였 다 . 
 그러나 , 본 건 토지 를 포함 한 ○○ 농장 간척지 에 관한 경작자 와 소외 1 외 31 명 간 의 원판 시 분쟁 이 , 피고 들 이 주장 하 고 있 음 이 기록 상 분명 한 바 와 같이 1947 년 부터 계속 되 어 오 다가 , 1949 년 에 이르 러서는 종식 되 었 고 , 그때 부터 본소 제기 당시 까지 약 17 년 동안 위 토지 경작 에 대하 여 아무런 시비 가 없 었 으며 소외 1 외 31 명 중 에서 일부 지분 권 자 가 그 명의 로 등기 된 공유지 분권 을 경작자 들 에게 아무런 이 의 없이 이전 등 기 해 준 일 이 있 고 , 한편 어떤 사람 은 그 명의 로 공유지 분등 기 가 되 어 있 는 데 도 경작자 들 로 부터 그 토지 를 다시 매수 한 사실 이 있 다면 , 그 와 같 은 사실 의 존재 는 , 피고 들 주장 과 같 은 약정 이 있 었 다는 뒷받침 이 될 수 도 있 을 터 이 므로 , 원심 으로서 는 마땅히 , 위 와 같 은 피고 들 주장 과 같 은 사실 이 있 었 는가 의 여부 와 , 만일 있 었 다면 그것 이 피고 들 주장 의 약정 이 있 었 기 때문 이 었 는가 아니 면 , 그 밖 의 다른 이유 에서 였 던가 를 , 심리 판단 해 보 았 어야 만 할 것 이 고 , 따라서 위 와 같 은 점 에 대한 심리 판단 을 해 보 지 않 고서 는 , 피고 들 주장 의 약정 사실 에 부합 되 는 원판 시 증거 를 믿 을 수 없 다 하 여 배척 할 수 없 다 할 것 이 니 , 앞서 와 같 은 이유 만 으로 피고 들 의 주장 을 배척 한 원판결 ( 원심 은 1949 . 6 . 23 에 소외 1 이 사 망한 뒤 에 도 원판 시 분쟁 이 계속 되 었 다고 판시 하 였으나 , 언제 까지 계속 되 었 고 , 그때 가 피 고 주장 의 약정 시기 이후 이 었 다는 것 인지 , 분명 치 못하 다 ) 에 는 심리 미진 으로 인한 채 증 법칙 위반 의 위법 이 있 다 할 것 이 고 , 이 는 판결 에 영향 이 있 다 할 것 이 므로 , 다른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을 할 필요 없이 , 원판결 중 피고 들 패소 부분 은 이 점 에 있 어서 파 기 를 면할 수 없 다 . 
 원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 를 검토 해 보 아도 , 원고 가 피 고 1 앞 으로 경료 된 다른 공유자 의 처분 권 이전 등기 에 대하 여 는 말소 등기 를 청구 할 수 없 다고 판단 한 조처 에 소론 과 같 은 위법 이 있 다 할 수 없 으므로 , 논지 이유 없 다 . 
 이리하여 , 원고 의 상고 를 기각 하 고 , 원판결 중 피고 들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여 , 그 부분 의 사건 을 원심 인 광주 지방 법원 합의부 에 환송 하 고 , 원고 의 상고 로 생긴 상고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안명숙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홍영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지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조지훈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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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8 . 30 . 선고 68 다 1005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판시 사항 
 농지 개혁 법 과 양도담보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는 실례 
 
 재판 요지 
 농지 를 양도담보 의 목적 으로 하 는 경우 에 도 양도담보 권자 는 농지 개혁 법상 의 농지 소유 에 필요 한 모든 사항 을 구비 하 여야 하 고 이 를 구비 하 지 않 은 양도담보 는 무효 이 다 
 
 참조 법령 
 농지 개혁 법 제 11 조 
 
 참조 판례 
 1967 . 10 . 10 . 선고 67 다 1640 판결 
 
 대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피 고 , 피상 고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1 심 대구 지방 , 제 2 심 대구 지방 1968 . 4 . 4 . 선고 67 나 267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한다 . 
 본건 을 대구 지방 법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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