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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 감사 ( 국감 ) 가 중반 을 넘어선 14 일 현재 여성 의원 들 의 활약 이 눈부시 다 . 화제 가 된 국감 현장 을 둘러본다 . 
 여성 신불자 3 년 만 에 2 배 로 껑충 
 경기 침체 로 남편 의 신용 불량자 등록 에 따른 부인 명의 의 카드 발급 사례 등 이 급증 하 면서 여성 신용 불량자 가 3 년 6 개월 만 에 2 배 정도 늘 었 다 . 금융 감독원 이 10 일 열린 우리 당 김현미 의원 에게 제출 한 국정 감사 자료 에 따르 면 여성 신용 불량자 는 6 월 현재 154 만 7000 명 으로 2000 년 12 월 의 72 만 6000 명 에 비해 113 % 늘 었 다 . 여성 신용 불량자 중 40 대 이상 이 73 만 7000 명 으로 가장 많 았 고 30 대 와 20 대 가 각각 46 만 2000 명 , 34 만 6000 명 이 었 으며 10 대 여성 신용 불량자 도 1487 명 이나 됐 다 .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은 12 일 열린 금융 감독원 국감 에서 “ 금감원 은 카드 사 들 의 규정 위반 에 대해 위반 횟수 나 상습 위반 여부 등 에 상관없이 원칙 없 는 잣대 를 적용 하 는 등 형식 적 감독 에 그쳤 고 , 법 적 근거 도 없이 카드 사 제재 에 나섰 다가 오히려 피소 를 당했 는가 하 면 , 일방 적 감독 기능 의 상실 로 카드 시장 에 ' 경고 시그널 ' 을 주 는 데 실패 했 다 ” 고 주장 했 다 . 
 충남 도 고위직 여성 비율 ' 최악 수준 ' 
 열린 우리 당 홍미영 의원 은 12 일 충남 도 여성 관리직 공무원 수 가 전국 평균 을 훨씬 밑돈 다 며 대책 을 촉구 했 다 . 
 충남 도 가 홍 의원 에게 제출 한 자료 에 따르 면 도와 시 · 군 전체 5 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877 명 가운데 여성 은 1 . 4 % 인 13 명 으로 여성 공무원 전국 평균 비율 5 . 9 % 에 크 게 밑돌 았 다 . 특히 여성 공무원 의 대부분 은 전산 , 사회 복지 , 보건 업무 등 에 배치 돼 있 으며 민원 74 . 7 %, 인사 및 서무 11 . 9 %, 기획 및 정책 9 . 1 %, 예산 및 회계 분야 3 . 7 % 등 비교 적 단순 하 고 비중 이 작 은 업무 에 종사 하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민주 노동당 이영순 의원 은 8 일 열린 서울 특별시 지방 경찰청 국정 감사 에서 여경 들 이 정복 을 입 은 채 ' 엘리베이터 도우미 ' 역할 을 한 것 에 대해 문제 제기 해 화제 를 모았 다 . 또 이 의원 은 11 일 경북 지방 경찰청 이 제출 한 국감 자료 를 분석 한 결과 , 경북 지역 의 여성 범죄 는 해 마다 늘 고 있 으나 여성 전용 유치장 이나 여성 전담 인력 이 부족 해 인권 침해 의 우려 를 낳 고 있 다고 지적 했 다 . 이 의원 에 따르 면 올 들 어 지난 9 월 까지 경북 도 내 에서 살인 과 강도 , 절도 등 강력 범죄 로 검거 된 여성 범죄자 는 모두 2400 여 명 이 며 이 중 101 명 이 구속 됐 다 . 경북 경찰청 산하 24 개 경찰서 에 는 여성 전용 유치장 이 전혀 없 어 경찰서 마다 1 ∼ 2 개 의 유치장 을 비워 사용 하 고 있 으며 , 이 를 전담 하 는 인력 도 경찰서 마다 1 ∼ 4 명 에 불과 해 인권 침해 소지 등 이 있 는 것 으로 지적 됐 다 . 
 국민 연금 주먹구구 운용 2 조 날려 
 합리 적 이 고 날카로운 질문 으로 ' 국감 스타 ' 로 떠오른 민주 노동당 심상정 의원 은 국회 재정 경제 위원회 국정 감사 에서 언론 의 주목 을 받 았 다 . 12 일 심 의원 은 “ 정부 가 국민 의 노후 생계비 인 국민 연금 을 임의 로 쓰 고 이 차 ( 利 差 ) 손실금 도 보전 하 지 않 아 지난해 까지 2 조 원 의 손해 를 입혔 다 ” 고 밝혔 다 . 심 의원 에 따르 면 1998 ∼ 2003 년 재경부 의 국민연금기금 강제 예탁 으로 인해 발생 한 이 차 손실액 이 2 조 148 억 원 에 달한다 . 심 의원 은 이헌재 부총리 에게 공공 자금 예탁 제도 가 2001 년 폐지 됨 에 따라 강제 예탁 금 이 전액 환수 되 는 내년 말 까지 이 차 손실금 전액 을 국민연금기금 에 보전 할 것 을 강력히 요구 했 다 . 
 13 일 한국 은행 에 대한 국회 재정 경제 위원회 의 국감 에 참석 한 의원 들 은 한국은행 의 경제 예측 능력 부재 와 원칙 없 는 콜 금리 정책 에 대해 추궁 했 다 .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은 98 년 부터 2003 년 까지 한국은행 의 경제 성장 률 전망 치 와 실제 성장률 의 오 차 가 평균 3 . 62 % 포인트 에 달 한다며 한국은행 의 예측 능력 에 대한 의문 을 제기 했 다 . 이 의원 에 따르 면 한국은행 의 경제 성장 률 전망 치 와 실제 성장 률 간 연도 별 오 차 는 98 년 4 . 7 % 포인트 , 99 년 7 . 7 % 포인트 , 2000 년 2 . 1 % 포인트 , 2001 년 2 . 2 % 포인트 , 2002 년 2 . 4 % 포인트 , 2003 년 2 . 6 % 포인트 였 다 . 
 기초 생활 보장 제 대수술 불가피 
 보건 복지 위원회 에서 단연 돋보이 는 의원 은 열린 우리 당 의 장향숙 의원 이 다 . 장 의원 은 14 일 2002 년 이후 기초 생활 대상자 수 는 늘 고 소득 은 계속 줄어드 는 등 빈곤층 의 극빈 화 현상 이 심해 지 고 있 다고 밝혔 다 . 장 의원 은 보건복지부 가 제출 한 국감 자료 를 인용 해 가 구 유형 별 , 지역 별 로 차이 를 두 지 않 고 있 는 현행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를 고쳐 가 구 유형 별 , 지역 별 특성 을 반영 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장 의원 에 따르 면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는 2002 년 69 만 1000 가구 127 만 6000 명 에서 2003 년 71 만 8000 가구 129 만 3000 명 , 올해 73 만 4000 가구 131 만 명 으로 늘 었 으나 이 들 의 평균 소득 은 2002 년 25 만 3000 원 , 2003 년 24 만 1000 원 , 올해 23 만 6000 원 으로 줄 었 다 . 
 여성부 가 10 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에게 제출 한 ' 최근 3 년 간 여성 장애 인 성폭력 상담소 의 상담 현황 ' 자료 에 따르 면 여성 장애 인 성폭력 상담 건수 는 지난 2002 년 3478 건 에서 지난해 3900 건 , 올 들 어 6 월 까지 2457 건 으로 매년 늘 고 있 다 . 이 가운데 치료 및 복지 시설 입소 등 의 조치 가 내려진 것 은 2002 년 414 건 , 지난해 586 건 으로 집계 됐 다 . 또 가해자 에 대한 고소 · 고발 및 면담 , 교정 치료 등 의 조치 는 2002 년 605 건 에서 지난해 1581 건 으로 급증 해 대책 마련 이 시급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