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추가 조사 위 ‘ 원 전 국정 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 문건 공개 ’ BH 최대 관심 현안 → 선고 전 항소 기각 기대 ’’ 법무 비서관 을 통해 사법부 진 의 곡해 되 지 않 도록 설명 ’‘ 기록 접수 전이 라도 법률 상 오류 여부 면밀히 검토 ’‘ 발상 을 전환 하 면 대법원 이 이니셔티브 를 쥘 수 도 ’ 2014 년 9 월 12 일 양승태 대법원장 ( 오른쪽 ) 과 김기춘 청와대 비서 실장 이 청와대 에서 열린 퇴임 대법관 서훈 및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 에서 담소 를 나누 고 있 다 . 두 사람 이 만나 기 며칠 전 인 9 월 6 일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 수석 업무 일지 를 보 면 “ 법원 지나치 게 강대 . 공론 화 견제 수단 생길 때 마다 다 찾 아서 길 을 들이 도록 ( 상고 법원 or ) ” 이 라는 글귀 가 나온다 . 청와대 사진 기자단 양승태 대법원장 때 법원 행정 처 가 청와대 의 요구 로 원세훈 전 국정 원장 의 2 심 재판부 의 의중 을 파악 해 청와대 에 알려 주 려 한 정황 이 담긴 문건 이 공개 됐 다 . 원 전 국정 원장 의 2012 년 대선 선거 개입 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 의 정당 성 과 직결 된 문제 였으나 ,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에 1 심 은 무죄 · 2 심 은 유죄 로 판단 이 엇갈렸 다 . 이런 상황 에서 행정 처 가 청와대 요청 으로 재판부 동향 을 파악 한 것 은 판사 의 독립성 과 재판 공정 성 을 훼손 하 는 ‘ 헌법 위반 ’ 에 해당 될 수 있 다 . 양 대법원장 의 ‘ 판사 사찰 ’ 관련 의혹 을 조사 한 대법원 추가 조사 위원회 는 22 일 행정 처 심의 관 이 사용 한 컴퓨터 에 저장 된 ‘ 원세훈 전 국정 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 파일 을 공개 했 다 . 문건 을 보 면 ‘ BH ( 청와대 ) 최대 관심 현안 → 선고 전 ‘ 항소 기각 ’ 을 기대 하 면서 법무 비서관 실 을 통하 여 법원 행정 처 에 전망 을 문의 ’, ‘( 판결 선고 후 ) 우 병우 민정 수석 → 사법부 에 대한 큰 불만 을 표시 하 면서 향후 결론 에 재고 의 여지 가 있 는 경우 에 는 상고심 절차 를 조속히 진행 하 고 전원 합의체 에 회부 해 줄 것 을 희망 ’ 등 청와대 가 직접 원세훈 전 국정 원장 의 대선 선거 · 정치 개입 2 심 판결 에 관심 을 표한 정황 이 드러났 다 . 이 에 대해 행정 처 도 청와대 입장 을 반영 해 선고 전후 재판부 와 사법부 내부 동향 을 파악 하 려 노력 하 고 있 다고 법무 비서관 에게 ‘ 보고 ’ 했 다 . 문건 에 는 ‘( 판결 선고 전 ) 법원 행정 처 → 매우 민감 한 사안 이 므로 우회 적 · 간접 적 인 방법 으로 재판부 의 의중 을 파악 하 려고 노력 하 고 있 음 을 알리 는 한편 , 재판 결과 에 관해서 는 1 심 과 달리 결과 예측 이 어려우 며 행정 처 도 불안해하 고 있 는 입장 임 을 알림 ’, ‘( 선고 후 ) 법원 행정 처 → 법무 비서관 을 통하 여 사법부 의 진의 가 곡해 되 지 않 도록 상세히 입장 을 설명 함 ’ 등 행정 처 의 선고 전후 행보 가 기재 돼 있 었 다 . 이어 행정 처 는 ‘ 향후 대응 방향 ’ 으로 ‘ 항소심 판 결과 1 심 판결 을 면밀히 검토 해 신속 처리 추진 ’, ‘ 기록 접수 전이 라도 특히 법률 상 오류 여부 면밀히 검토 ’ 등 을 제시 했 다 . 대응 방향 에 는 청와대 가 관심 을 갖 고 있 는 만큼 당시 양 대법원장 이 추진 하 던 상고 법원 과 묶 자는 제안 도 포함 돼 있 었 다 . 문건 에 는 ‘ 상고심 판단 이 남 아 있 고 BH 의 국정 장악력 이 떨어지 고 있 는 국면 → 발상 을 전환 하 면 이제 대법원 이 이니셔티브 를 쥘 수 도 있 음 ’, ‘ 상고심 처리 를 앞두 고 있 는 기간 동안 상고 법원 과 관련 한 중요 고비 를 넘길 수 있 도록 추진 을 모색 하 는 방안 검토 가능 ’ 이 적혀 있 었 다 . 원 전 국장 원장 은 1 심 에서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에 무죄 를 선고 받 았 지만 , 2 심 에서 는 국정 원법 위반 과 함께 모두 유죄 가 인정 돼 징역 4 년 을 선고 받 았 다 . 그러나 2 심 선고 뒤 5 개월 만 인 2015 년 7 월 대 법원 전원 합의체 ( 주심 민일영 대법관 ) 는 만장일치 로 원 전 국정 원장 의 대선 개입 을 유죄 로 판단 한 원심 을 깨 고 사건 을 서울 고법 으로 돌려보냈 다 . 서울 고법 은 파 기환 송심 을 2 년 넘 게 끌 다가 지난해 8 월 2 심 과 마찬가지 로 원 전 국정 원장 의 선거 · 정치 개입 을 유죄 로 판단 해 징역 4 년 을 선고 한 바 있 다 . 김민경 기자 salmat @ hani . co . kr ▶ 한겨레 절친 이 되 어 주 세요 ! [ 신문 구독 ] [ 사람 과 동물 을 잇 다 : 애니멀 피플 ] [ 카카오톡 ]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