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 판례 
 1954 . 9 . 2 선고 4291 형상 284 판결 
 
 대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1 
 원심 판결 	 제 1 심 부산 지방 , 제 2 심 부산 지방 1968 . 8 . 28 . 선고 68 노 1026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부산 지방 법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이 유 
 피고인 2 와 피고인 3 의 각 상고 이유 와 피고인 1 ( 변호인 이 제출 )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함께 판단 한다 . 
 원판결 이 인용 한 제 1 심판 결의 피고인 들 에 대한 「 범죄 사실 」 의 판시 내용 에 의하 면 , 원심 은 본 건 범행 당시 부산시 ○○○ 청 의 건설 과 장직 에 재임 중 이 던 피고인 3 의 직무 는 관 내의 「 무허가 건물 의 단속 , 하수도 의 준설 도로포장 에 대한 관리 협조 , △△△△ 사무소 에 대한 건 의 기재 지원 」 등 의 업무 를 담당 처리 하 는데 있 었 고 , 부산시 △△△△ 사무소 장직 에 재임 중 이 었 던 공소 외 1 의 직무 는 「 부산시 일원 에 긍한 도로공사 의 설계 측량 도로포장 공사 의 시공 및 그 공사 의 감독 」 등 의 업무 를 담당 처리 하 는데 있 었 으므로 피고인 3 은 그 의 직무 상 부산시 도로 포장 사무소 직원 들 과 특수 한 관련 관계 가 있 었 던 것 이 었 다는 전 제하 에 ( 1 ) 피고인 1 , 2 는 그 들 의 거동 내 에 소재 하 는 그 판시 와 같 은 도로 에 포장 공사 를 시공 케 하 기 위하 여 거동 주민 들 과 함께 부산 시장 및 영도 구청장 에게 진정 하 여 오 다가 피고인 1 이 종전 부터 피고인 3 과 지면 관계 가 있 었 음 을 기회 로 동인 을 통하 여 그 공사 의 시공 을 담당 하 는 위 포장 사무소 관계 직원 에게 그 공사 를 조속히 시공 하 여 달 라는 청탁 을 하 고 , 그 청탁 에 관하 여 피고인 3 과 동인 을 통한 위 포장 사무소 직원 에게 뇌물 을 공여 할 것 을 공모 한 끝 에 그 판결 ( 1 ) 의 후단 설시 와 같 은 방법 으로 피고인 3 에게 그 뇌물 로서 액면 금 10 만 원 짜리 보증 수표 2 매 를 공여 하 였 던 것 이 라는 사실 과 , ( 2 ) 피고인 3 은 전기 피고인 1 , 3 의 청탁 에 의하 여 위 포장 공사 사무 소장 인 공소 외 1 에게 전기 도로 에 대한 포장 공사 의 조속 한 시공 을 알선 하 여 줌 으로써 그 알선 에 관한 뇌물 로서 위 보증 수표 2 매 중 의 1 매 를 자신 이 수수 하 고 , 나머지 1 매 의 보증 수표 는 공소 외 1 에게 그 공사 청탁 에 관한 뇌물 로서 동 사무소 공무 계장 공소 외 2 를 통하 여 전달 하 였 던 것 이 라는 사실 을 인정 하 였 던 것 임 을 알 수 있 고 , 일방 원판결 의 법률 적용 에 의하 면 , 피고인 1 , 2 양인 의 범행 은 형법 제 133 조 제 1 항 , 제 129 조 제 1 항 , 제 132 조 , 제 30 조 에 해당 되 고 , 피고인 3 의 소위 중 알선 뇌물 수수 의 점 은 형법 제 132 조 에 , 알선 뇌물 공여 의 점 은 형법 제 133 조 제 1 항 , 제 132 조 에 각 해당 되 는 것 이 라고 단정 하 였음이 명백 하 다 . 그러나 우선 기록 상 부산시 ○○○ 청 의 건설 과장 인 피고인 3 의 담당 직무 가 관내 의 건축 허가 무허가 건물 의 단속 하 수도 준설 등 이 었 음 은 뚜렷 한 바 이나 , 그 이외 에 도로포장 에 대한 관리 협조 △△△△ 사무소 에 대한 건 의 기재 지원 등 의 사항 에 까지 에 미치 는 것 이 었 다는 점 에 관한 아무런 증거 가 발견 되 지 않 는 바 이 고 ( 위 피고인 은 수사 당시 이래 원심 에 이르 기 까지 도로포장 에 관한 위 와 같 은 사항 은 부산 시장 의 직 할하 에 있 는 전기 포장 사무 소장 의 담당 사무 이 고 , 구청 건설 과장 의 직무 와 는 아무런 관련 이 없 다고 진술 하 였 고 , 위 포장 사무 소장 이 던 공소 외 1 과 동 사무소 건설 계장 이 었 던 공소 외 2 역시 수사 당초 부터 원심 에 이르 기 까지 위 와 같 은 취지 의 진술 을 하 였 던 것 이 다 ) , 따라서 위 피고인 이 전기 건설 과장 의 직 에 재임 하 고 있 었 던 관계 로 그 직무 상 전기 포장 사무소 소장 이나 그 외 의 직원 들 과 특수 한 관계 에 있 었 던 것 이 었 다는 사실 도 이 를 뒷받침 할 만 한 아무런 자료 가 발견 되 지 않 는 바 인 즉 ( 수사 기록 449 정의 공소 외 1 진술조서 는 그 들 과 의 직무 상 의 특수 관계 가 인정 되 지 않 는다 ) 결국 위 판결 이 피고인 3 의 직무 가 그 판시 와 같 은 것 이 었 음 을 전제 로 하 여 동 피고인 이나 , 피고인 1 , 2 의 그 판시 와 같 은 각 사실 들 을 공무원 이 그 지위 를 이용 하 여 다른 공무원 의 직무 에 속하 는 사항 에 관하 여 뇌물 을 수수 한 경우 에 만 성립 되 는 알선 수뢰죄 나 그 에 대응 하 는 알선 증뢰죄 에 해당 하 는 소위 였 다고 단정 하 였음은 위 각 죄 의 구성요건 이 되 는 사실 에 관한 심리 를 다 하 지 못하 였으므로 인하 여 , 증거 없 는 사실 을 전재 로 하 여 그 판시 의 각 사실 들 을 유죄 로 단정 한 위법 을 면치 못할 것 이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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