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교육청 , 서울 학생 인권 조례 초안 공개 내년 새 학기 부터 시행 할 듯 유치원 · 학교 체벌 도 금지 학생 들 의 집회 허용 과 두발 ㆍ복장의 자율 화 , 학교 ㆍ학원과 유치원 에서 의 체벌 금지 등 의 내용 이 담긴 서울 학생 인권 조례 초안 이 7 일 공개 됐 다 . 서울시 교육청 학생 생활지 도 정책 자문 위원회 는 이날 ' 서울 학생 인권 조례 안 초안 ' 을 발표 하 고 내년 새 학기 에 맞춰 학생 인권 조례 시행 을 추진 한다고 밝혔 다 . 이번 초안 은 상반기 에 제정 돼 논란 을 야기 했 던 경기 학생 인권 조례 와 큰 틀 에서 는 유사 하 다 . 서울 학생 인권 조례 안 초 안 에 는 학생 의 권한 뿐 아니 라 책임 의 의무 가 포함 됐으며 복장 ㆍ두발제한은 학생 이 참여 해 만든 학교 규칙 이나 학생회 자치 규제 로 만 가능 하 도록 했 다 . 초안 에 따르 면 경기 학생 인권 조례 에서 삭제 된 학생 들 의 집회 의 자유 가 정규 교육 과정 을 침해 하 지 않 는 범위 에서 인정 된다 . 교내 집회 의 경우 교육 상 목적 을 위해 최소한 범위 에서 학교 규정 으로 집회 의 시간 ㆍ장소ㆍ방법을 제한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유치원 ㆍ 학원 에서 의 체벌 도 금지 했으며 휴대폰 은 학생 을 참여 시켜 만든 학교 규칙 으로 사용 시간 과 장소 등 을 제한 해 사용 할 수 있 게 했 다 . 학생 이 교사 , 다른 학생 의 인권 을 침해 할 경우 법령 ㆍ 학칙 에 따라 책임지 도록 해 ' 학생 의 책무 성 ' 도 강조 했으며 교육감 과 학교장 이 ' 교사 수업 권 ' 을 보장 할 대책 을 마련 하 라는 문안 을 담 았 다 . 이 와 함께 조례 준수 의무 를 학부모 에게 도 부과 했 다 . 특정 종교 를 건학 이념 으로 한 학교 에 대해 입학 ㆍ전학을 기피 할 권리 를 인정 하 고 학교장 이 특정 종교 에 관해 교육 하 고자 할 때 종교 과목 을 대체 할 별도 과목 을 마련 하 도록 했 다 . 학생 의사 에 반하 는 자율 학습 , 방과 후 학교 를 강제 할 수 없 도록 보장 했으며 소지품 검사 는 긴급 한 경우 에 한 해 최소한 으로 제한 했 다 . 시 교육청 은 인권 조례 제정 으로 교사 들 이 현장 에서 학생 지도 에 어려움 을 겪 을 것 이 라는 우려 제기 에 대해 교사 의 교권 보호 제도 도입 , 생활 지도 가 어려운 학생 에 대한 지원 등 내용 을 담 은 ' 학교 생활 교육 혁신 추진 계획안 ' 을 함께 발표 했 다 . 시 교육청 은 8 일 공청회 를 시작 으로 각계 의견 을 수렴 한 뒤 이달 안 에 최종 안 을 확정 해 20 일 이상 입법 예고 기간 을 거친 뒤 오 는 11 월 서울시 의회 에 조례 안 을 제출 할 계획 이 다 . 교육청 의 한 관계자 는 " 시 의회 에서 시민 단체 의 주민 발 의 조례 안 과 교육청 조례 안 을 두 고 협의 를 거쳐 올해 안 에 학생 인권 조례 안 을 통과 시키 면 내년 3 월 부터 각 학교 에서 학생 인권 조례 가 적용 될 수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하지만 곽 교육감 이 검찰 수사 와 관련 해 " 2 억 원 을 줬 다 " 고 밝힌 기자 회견 을 연 다음 날 인 지난 8 월 29 일 오전 학생 인권 조례 추진 계획 을 보 고 받 았 고 이후 자신 과 상관 없이 일정 을 추진 하 도록 지시 해 일각 에서 는 학생 인권 조례 추진 이 부적절 하 다는 비판 이 나오 고 있 다 . 한국 교원 단체 총 연합회 의 한 관계자 는 " 서울시 교육청 이 곽노현 교육감 이 검찰 수사 를 받 는 미묘 한 시점 에 초안 을 공개 했 다 " 고 지적 했 다 . 서동철 기자 sdchaos @ sed . co . kr 한국 아이 닷컴 인기 기사 ㆍ ' 유기농 우유 ' 신라면 블랙 꼴 나 나 ㆍ이 정도 일 줄 이야 … 北 참담 한 실상 ' 충격 ' ㆍ공격은커녕 … 北 포탄 에 박살 나 겠 네 ㆍ시골의사 , 안철수 포옹 에 뜨거운 눈물 ㆍ획기적 연비 자랑 하 는 ' 강력 한 SUV ' 뜬다 [ 알파 클럽 ] ' 테마 별 유망 종목 골라 내 기 ' 투자 설 명회 참가 접수 중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