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미국 감세 정책 ( tax - cuts ) 효과 가 제한 적 인 7 가지 이유 
 작 성 자 admin 	 등록 날짜 2019 - 01 - 23 09 : 58 
 우리 가 어떤 경제 이슈 에 대해 어떤 식 으로 경제 이론 을 활용 할지 에 관한 한 가지 예 로써 다음 의 사례 를 제시 합니다 . 미시 와 거시경제 이론 등 배웠 던 이론 들 을 실제 현실 의 문제 에 적용 해 견해 를 제시 하 고 , 또 앞 으로 의 가능 성 을 전망 해 보 는 연습 을 한다면 , 경제 현실 과 이론 의 갭 을 최대한 줄일 수 있 다고 생각 합니다 . 경제 현상 에 대해 나름 대로 방향 을 정하 고 , 왜 그러 한 주장 을 했 는지 근거 를 찾 아야 하 며 , 아래 글 에서 는 7 가지 의 근거 를 제시 했 습니다 . 만약 이 주제 에 대해 반대 의 입장 에서 쓴다고 해도 이렇게 근거 를 많이 찾 을 수 있 을 것 입니다 . 
 2018 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 가 마련 한 세제 개편 안 이 의회 를 통과 해 , 현행 최고 법인세 율 이 35 % 에서 21 % 로 낮춰 졌 다 . 이 는 30 년 만 에 가장 큰 감세 조치 로 , 이번 감세 정책 으로 미국 경제 성장 률 이 크 게 개선 될지 에 대한 문제 가 주목 받 고 있 다 . 트럼프 행정부 의 이러 한 감세 정책 이 미국 경제 성장률 개선 에 크 게 기여 할 것 인가 ? 
 1 . 트럼프 행정부 의 감세 정책 논란 : 공급 주 의 경제학자 의 궤변 ? 
 최근 미국 의회 에서 통과 된 감세 법안 의 효과 에 대해 트럼프 진영 의 공 급주 의 경제학자 들 은 노동자 의 근로 소득 개선 에 따른 근로 의 욕 고취 와 기업 의 투자 의 욕 상승 이 선 순환 함 으로써 미국 경제 의 생산 성 이 크 게 개선 되 어 경기 가 부양 될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하지만 , 이러 한 감세 조치 로 인한 미국 경제 성장률 개선 효과 는 크 지 않 은 반면 에 , 감세 조치 로 인해 재정 수지 적자 , 달러 강세 로 인한 무역 수지 적자 등 부작용 은 훨씬 클 것 이 기 때문 에 , 감세 정책 의 효과 는 제한 적 일 것 으로 판단 된다 . 따라서 , 미국 의 감세 정책 이 미국 경기 개선 을 가져오 는데 한계 가 있 음 을 주장 하 고자 한다 . 
 2 . 감세 정책 의 경기 부양 효과 가 제한 적 인 이유 
 1 ) 감세 정책 을 통한 근로 의 욕 고취 : 대체 효과 vs 소득 효과 
 감세 정책 은 노동 소득 의 증가 를 가져오 는데 , 근로자 의 입장 에서 여가 를 즐기 는 기회비용 이 증가 하 기 때문 에 더 노동 의 공급 을 증가 시키 려는 경향 이 있 으며 , 이 를 임금 상승 에 따른 “ 노동 의 대체 효과 “ 라 한다 . 하지만 , 소득 의 증가 로 근로자 들 은 일 보다 는 여가 를 더 즐기 게 되 는 ” 노동 의 소득 효과 ” 로 대체 효과 가 상쇄 되 기 때문 에 , 감세 에 따른 근로 의 욕 고취 가 노동자 들 의 노동 시장 참여 를 얼마나 확대 시킬지 는 명확 치 않 으며 , 경험 적 으로 입증 되 지 않 았 다 . 결국 감세 를 통한 노동 공급 확대 는 제한 적 일 수 밖 에 없 다 . 
 2 ) 감세 를 통한 기업 의 투자 의 욕 증대 제한 적 
 공급 주 의 경제학자 들 은 감세 에 따른 기업 의 자본 수익 증가 로 기업 은 더 많이 저축 하 고 , 이 로 인한 이 자율 하락 으로 기업 이 다시금 자본 투자 를 증대 시켜 경제 전체 의 생산 성 이 개선 될 것 으로 예상 한다 . 하지만 , 실제 미국 의 저축 률 은 지난 40 년 간 자본 소득 실효 세율 이 감소 했 음 에 도 지속 적 인 하락세 를 보였으며 , 공급 주의자 들 이 주장 하 듯 해외 에서 자본 이 유입 되 어 투자 가 확대 된다 할지라도 , 이 는 상당 한 시간 을 필요 로 하 며 , 경기 부양 을 이끌 기 에 는 불 완전 하 다 . 특히 감세 정책 에 따라 기업 의 자본 수익 이 증가 했 다 할지라도 , 이미 상당 기간 제로 금리 상황 에서 도 기업 투자 가 증가 되 지 않 은 현실 을 고려 컨대 , 배고픈 혁신 기업 의 투자 를 낳 기 보 다 , 시장 독점력 을 가진 대 기업 의 수익 만 증가 시킬 뿐 실질 적 투자 의 증가 를 가져오 기 에 는 한계 가 있 다 . 
 3 ) 감세 정책 시 구축 효과 로 인한 민간 소비 와 투자 제약 
 감세 를 통한 정부 지출 증가 는 필연 적 으로 예산 적자 에 직면 하 게 되 며 , 이 로 인해 향후 국채 발행 의 증가 를 가져올 수 있 다 . 특히 통화량 증가 를 수반 하 지 않 는 국채 발행 증가 는 민간 자금 시장 에서 자금 부족 을 일으켜 시장 금리 를 상승 시키 게 됨 으로써 민간 의 소비 와 투자 를 위축 시키 는 구축 효과 ( crowding - out effect ) 를 가져올 수 있 다 . 즉 , 감세 를 통한 재정 지출 의 증가 는 민간 의 소비 와 투자 제 약시 그 효과 가 상쇄 되 기 때문 에 , 재정 정책 의 효과 성 은 제약 적 일 것 이 다 . 
 4 ) 리카도 동등 성 정리 관점 에서 감세 시 소비 증가 제약 
 리카 도 동등 성 정리 란 , 정부 가 조세 감면 또는 국공 채 발행 을 통해 재 정지 출시 , 합리 적 기대 하 경제 주체 들 이 이 를 미래 에 갚 아야 할 조세 부담 으로 인식 해 , 현재 소비 를 증가 시키 기 보다 저축 을 증가 시킴 으로써 경기 부양 효과 가 상쇄 됨 을 의미 한다 . 미국 에서 과거 오바마 케어 에 대한 반론 이 컸 던 이유 는 과도 한 재정 부담 의 가능 성 이 었 듯이 , 경제 주체 들 은 현재 를 넘 어 미래 의 기간 까지 고려 해 소비 하 는 합리 적 소비 를 지향 한다 . 따라서 , 트럼프 행정부 의 감세 정책 은 단기 부양 효과 를 가져올지 모르 지만 , 궁극 적 으로 미래 조세 부담 을 가중 할 것 이 며 , 이 로 인해 소비 둔화 를 가져올 수 있 다 . 
 5 ) 미국 의 재정 적자 심화 와 쌍둥이 적자 가능 성 
 세율 과 조세 수입 의 관계 를 나타내 는 래퍼 곡선 ( Laffer curve ) 에 따르 면 세율 인하 가 조세 수입 의 증가 를 가져오 기 위해서 는 세율 인하 로 경제 전체 의 생산 성 이 크 게 증가 해야 한다 . 하지만 위 에서 언급 했 듯이 감세 가 노동 과 자본 소득 에 미치 는 영향 은 제한 적 이 기 때문 에 세율 인하 는 오히려 조세 수입 의 감소 를 가져올 가능 성 이 크 다 . 실제 미국 공화 당 자료 에 의하 면 감세 정책 으로 향후 10 년 간 미국 의 현재 GDP 의 약 8 %, 1 . 5 조 달러 정도 의 정부 부채 가 증가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공급 주의자 논의 처럼 감세 정책 에 따라 미국 경제 의 생산 성 이 확대 된다 할지라도 , 이 는 미국 자산 ( 달러 ) 에 대한 수요 증가 로 달러 는 강세 가 되 어 , 무역 수지 적자 는 오히려 확대 될 수 있 다 . 
 6 ) 경기 부양 시 달러 강세 로 무역 수지 적자 확대 가능 성 
 재정 지출 확대 정책 은 대개 국공 채 발행 을 낳 기 때문 에 , 이 로 인해 시장 금리 상승 은 해외 로부터 자금 유입 을 유도 하 며 , 변동 환율 제도 하 에서 환율 하락 으로 달러 는 강세 로 전환 될 가능 성 이 크 다 . 달러 가 강세 가 된다면 , 미국 의 대외 수출 은 감소 하 게 될 것 이 며 , 대외 수출 의 감소 는 결국 국민 소득 의 감소 를 가져와 재정 지출 증가 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 를 상쇄 하 게 된다 . 즉 , 변동 환율 제하 에서 재정 확대 정책 은 수출 감소 로 인해 상쇄 된다 . 
 7 ) 소득 불 평등 심화 , 금리 인상 기조 : 감세 에 따른 소비 증대 효과 상쇄 
 미국 하원 세금 정책 센터 의 분석 에 따르 면 , 감세 정책 으로 소득 상위 0 . 1 % 소득 자 의 세금 부담 이 2027 년 까지 약 $ 278 , 000 줄어드 는 반면 , 하위 20 % 소득 자 는 평균 $ 10 달러 줄어드 는 것 으로 평가 된다 . 즉 , 감세 정책 은 이미 심화 된 소득 불 평등 을 더욱 심화 하 는 결과 를 가져올 것 이 며 , 소득 증가 가 없 는 하위 . 중산 층 의 소비 증가 에 큰 영향 을 미치 지 못할 수 있 다 . 특히 , 미 연준 의 금리 인상 정책 이 지속 되 는 상황 은 부채 가 많 은 하위 . 중산 층 의 부담 이 가중 되 기 때문 에 , 오히려 소비 둔화 를 가져와 감세 정책 의 효과 를 상쇄 할 수 있 다 . 
 3 . 감세 가 장기 경제성장 에 미치 는 효과 미비 , 하지만 , 부작용 은 큰 상황 
 감세 와 투자 활성 화 를 통해 공급 측면 에서 생산 성 향상 을 꾀하 고 , 장기 경제 성장 을 추구 하 는 트럼프 행정부 의 방향 은 파격 적 이 라 할 수 있 다 . 특히 세금 개혁 을 통해 미국 의 복잡 한 과세 규정 의 비 효율 성 을 제거 했 다는 점 과 단기 적 으로 미국 경제 가 회복세 를 가 도록 했 다는 점 은 긍정 적 이 다 . 하지만 , 감세 정책 으로 인해 장기 노동 공급 과 자본 투자 증가 에 따른 생산 성 증대 효과 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 는 제한 적 인 것 으로 평가 된다 . 특히 예산 과 무역 주시 적자 의 확대 , 고소득 자 의 배 만 불리 는 소득 불 평등 심화 라는 더 큰 부작용 을 나 을 수 있 다는 점 에서 감세 정책 의 효과 성 은 제한 적 일 것 으로 평가 된다 . 
 이 전 최적 정책 의 동태 적 비 일관 성 이란 ? 
 다 음 아프리카 시장 진출 전략 ( 2013 년 코트 라 경제 논술 기출문제 , 이공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