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 1 . 22 . 선고 2014 다 46211 전원 합의체 판결 - 손해 보험금 공제 범위 [ 손해배상 ( 기 ) ] 〈 손해배상 청구 에 있 어 손해 보험금 공제 범위 에 관한 사건 〉[ 공 2015 상 , 237 ] 【 판시 사항 】 [ 1 ] 손해 보험 의 보험 사고 에 관하 여 동시 에 불법행위 나 채무불이행 에 기한 손해 배상 책임 을 지 는 제 3 자 가 있 어 피보험자 가 그 를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 를 하 는 경우 , 피보험자 가 손해 보험 계약 에 따라 보험자 로부터 수령 한 보험금 을 제 3 자 의 손해 배상 책임 액 에서 공제 하 여야 하 는지 여부 ( 소극 ) [ 2 ] 갑 주식회사 가 을 주식회사 의 창고 에서 발생 한 화재 로 인한 전체 손해 액 중 병 보험 회사 로부터 수령 한 손해 보험금 을 공제 한 잔액 을 손해 배상 으로 구한 사안 에서 , 을 회사 의 손해 배상 책임 액 에서 갑 회사 가 수령 한 손해 보험금 을 공제 하 여 을 회사 의 최종 손해 배상액 을 산정 한 원심 판결 에 법리 오해 의 잘못 이 있 다고 한 사례 【 판결 요지 】 [ 1 ] 손해 보험 의 보험 사고 에 관하 여 동시 에 불법행위 나 채무불이행 에 기한 손해 배상 책임 을 지 는 제 3 자 가 있 어 피보험자 가 그 를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 를 하 는 경우 에 , 피보험자 가 손해 보험 계약 에 따라 보험자 로부터 수령 한 보험금 은 보험 계약자 가 스스로 보험 사고 의 발생 에 대비 하 여 그때 까지 보험자 에게 납입 한 보험료 의 대가 적 성질 을 지니 는 것 으로서 제 3 자 의 손해 배상 책임 과 는 별개 의 것 이 므로 이 를 그 의 손해 배상 책임 액 에서 공제 할 것 이 아니 다 . 따라서 위 와 같 은 피보험자 는 보험자 로부터 수령 한 보험금 으로 전보 되 지 않 고 남 은 손해 에 관하 여 제 3 자 를 상대 로 그 의 배상 책임 ( 다만 과실상계 등 에 의하 여 제한 된 범위 내 의 책임 이 다 . 이하 같 다 ) 을 이행 할 것 을 청구 할 수 있 는 바 , 전체 손해 액 에서 보험금 으로 전보 되 지 않 고 남 은 손해 액 이 제 3 자 의 손해 배상 책임 액 보다 많 을 경우 에 는 제 3 자 에 대하 여 그 의 손해 배상 책임 액 전부 를 이행 할 것 을 청구 할 수 있 고 , 위 남 은 손해 액 이 제 3 자 의 손해 배상 책임 액 보다 적 을 경우 에 는 그 남 은 손해 액 의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 . 후자 의 경우 에 제 3 자 의 손해 배상 책임 액 과 위 남 은 손해 액 의 차액 상당액 은 보험자대위 에 의하 여 보험자 가 제 3 자 에게 이 를 청구 할 수 있 다 ( 상법 제 682 조 ) . [ 2 ] 갑 주식회사 가 을 주식회사 의 창고 에서 발생 한 화재 로 인한 전체 손해 액 중 병 보험 회사 로부터 수령 한 손해 보험금 을 공제 한 잔액 을 손해 배상 으로 구한 사안 에서 , 갑 회사 의 전체 손해 액 에서 갑 회사 가 수령 한 손해 보험금 을 공제 한 잔액 이 실화 책임 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2 항 에 따라 경감 된 을 회사 의 손해 배상 책임 액 보다 많 으므로 을 회사 는 갑 회사 에 손해 배상 책임 액 전액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는데도 , 을 회사 의 손해 배상 책임 액 에서 갑 회사 가 수령 한 손해 보험금 을 공제 하 여 을 회사 의 최종 손해 배상액 을 산정 한 원심 판결 에 법리 오해 의 잘못 이 있 다고 한 사례 . 【 참조 조문 】 [ 1 ] 민법 제 390 조 , 제 393 조 , 제 396 조 , 제 750 조 , 제 763 조 , 상법 제 638 조 , 제 665 조 , 제 682 조 [ 2 ] 민법 제 393 조 , 제 750 조 , 제 763 조 , 상법 제 665 조 , 실화 책임 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2 항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2009 . 4 . 9 . 선고 2008 다 27721 판결 ( 변경 )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겸 피 상고인 】 아주 상역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금성 담당 변호사 김동구 외 1 인 ) 【 피 고 , 피상 고인 겸 상고인 】 주식회사 광 성 에이 . 엔 . 브이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 변호사 이정택 외 5 인 ) 【 원심 판결 】 서울 고법 2014 . 6 . 25 . 선고 2013 나 69431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피고 의 상고 를 기각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경과 후 에 제출 된 원고 의 상고이 유보 충서 의 기재 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 는 범위 내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 피고 의 상고 이유 에 관하 여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 원심 판시 이 사건 창고 에 는 공작물 의 설치 · 보존 상 의 하자 가 있 었 으므로 이 사건 창고 의 점유자 인 피고 는 원고 에게 민법 제 758 조 제 1 항 에 따라 이 사건 화재 로 인하 여 원고 가 입 은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고 판단 하 였 다 .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 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공작물 의 설치 · 보존 상 의 하 자 또는 기판력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 다 . 2 . 원고 의 상고 이유 에 관하 여 가 . 손해 보험 의 보험 사고 에 관하 여 동시 에 불법행위 나 채무불이행 에 기한 손해 배상 책임 을 지 는 제 3 자 가 있 어 피보험자 가 그 를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 를 하 는 경우 에 , 피보험자 가 손해 보험 계약 에 따라 보험자 로부터 수령 한 보험금 은 보험 계약자 가 스스로 보험 사고 의 발생 에 대비 하 여 그때 까지 보험자 에게 납입 한 보험료 의 대가 적 성질 을 지니 는 것 으로서 제 3 자 의 손해 배상 책임 과 는 별개 의 것 이 므로 이 를 그 의 손해 배상 책임 액 에서 공제 할 것 이 아니 다 . 따라서 위 와 같 은 피보험자 는 보험자 로부터 수령 한 보험금 으로 전보 되 지 않 고 남 은 손해 에 관하 여 제 3 자 를 상대 로 그 의 배상 책임 ( 다만 과실상계 등 에 의하 여 제한 된 범위 내 의 책임 이 다 . 이하 같 다 ) 을 이행 할 것 을 청구 할 수 있 는 바 , 전체 손해 액 에서 보험금 으로 전보 되 지 않 고 남 은 손해 액 이 제 3 자 의 손해 배상 책임 액 보다 많 을 경우 에 는 제 3 자 에 대하 여 그 의 손해 배상 책임 액 전부 를 이행 할 것 을 청구 할 수 있 고 , 위 남 은 손해 액 이 제 3 자 의 손해 배상 책임 액 보다 적 을 경우 에 는 그 남 은 손해 액 의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 . 후자 의 경우 에 제 3 자 의 손해 배상 책임 액 과 위 남 은 손해 액 의 차액 상당액 은 보험자대위 에 의하 여 보험자 가 제 3 자 에게 이 를 청구 할 수 있 다 ( 상법 제 682 조 ) . 이 와 달리 손해 보험 의 보험 사고 에 관하 여 동시 에 채무불이행 에 기한 손해 배상 책임 을 지 는 제 3 자 가 있 어 그 의 피보험자 에 대한 손해 배상액 을 산정 할 경우 에 과실상계 등 에 의하 여 제한 된 그 의 손해 배상 책임 액 에서 위 보험금 을 공제 하 여야 한다는 취지 로 판시 한 대법원 2009 . 4 . 9 . 선고 2008 다 27721 판결 등 은 이 판결 의 견해 에 배치 되 는 범위 내 에서 변경 하 기 로 한다 . 나 . 원심 은 , 이 사건 화재 로 인한 원고 의 전체 손해 액 을 662 , 043 , 106 원 으로 인정 하 고 실화 책임 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2 항 에 따라 이 사건 화재 로 인한 피고 의 손해 배상 책임 을 60 % 로 경감 하 여 그 손해 배상 책임 액 을 397 , 225 , 863 원 ( = 662 , 043 , 106 원 × 60 %, 원 미 만 버림 ) 으로 정한 후 , 원고 가 화재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롯데 손해 보험 주식회사 로부터 이 사건 화재 로 인하 여 수령 한 손해 보험금 324 , 240 , 778 원 을 공제 한 잔액 인 72 , 985 , 085 원 ( = 397 , 225 , 863 원 - 324 , 240 , 778 원 ) 이 피고 가 원고 에게 최종 적 으로 지급 하 여야 할 손해 배상액 이 라고 판단 하 여 원고 의 청구 를 위 금액 범위 내 에서 인용 하 였 다 . 그러나 원심 판결 에 의하 면 , 실화 책임 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2 항 에 따라 경감 된 피고 의 손해 배상 책임 액 은 397 , 225 , 863 원 이 고 , 이 사건 화재 로 인한 원고 의 전체 손해 액 662 , 043 , 106 원 에서 원고 가 롯데 손해 보험 주식회사 로부터 수령 한 손해 보험금 324 , 240 , 778 원 을 공제 한 잔액 은 337 , 802 , 328 원 ( = 662 , 043 , 106 원 － 324 , 240 , 778 원 ) 이 므로 , 앞 에서 본 법리 에 따르 면 피 고 는 원고 에게 손해 배상 으로 위 337 , 802 , 328 원 전액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할 것 이 다 . 원심 이 피고 의 최종 손해 배상액 을 산정 함 에 있 어 이 와 달리 피고 의 손해 배상 책임 액 397 , 225 , 863 원 에서 원고 가 수령 한 손해 보험금 324 , 240 , 778 원 을 공제 한 것 은 피보험자 가 손해 보험금 을 지급 받 은 경우 의 손해배상 청구 의 범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단 을 그르친 것 이 다 . 3 . 결론 그러므로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며 , 피고 의 상고 는 기각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장 양승태 ( 재판장 ) 대법관 신영철 민일영 ( 주심 )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 출처 : 대법원 2015 . 1 . 22 . 선고 2014 다 46211 전원 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민법 일부 개정 2020 . 10 . 20 . [ 법률 제 17503 호 , 시행 2020 . 10 . 20 . ] 법무부 제 390 조 ( 채무불이행 과 손해 배상 ) 채무자 가 채무 의 내용 에 좇 은 이행 을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채권자 는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 . 그러나 채무자 의 고의 나 과실 없이 이행 할 수 없 게 된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393 조 ( 손해배상 의 범위 ) ①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 배상 은 통상 의 손해 를 그 한도 로 한다 . ② 특별 한 사정 으로 인한 손해 는 채무자 가 그 사정 을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을 때 에 한하 여 배상 의 책임 이 있 다 . - - - - - - - - - - - - - - - - - ------------------------- 제 396 조 ( 과실상계 ) 채무불이행 에 관하 여 채권자 에게 과실 이 있 는 때 에 는 법원 은 손해 배상 의 책임 및 그 금액 을 정함 에 이 를 참작 하 여야 한다 . - - - - - - - - - - - - ------------------------- 제 750 조 ( 불법행위 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 로 인한 위법 행위 로 타인 에게 손해 를 가한 자 는 그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 - - - - - - - - - - ------------------------- 제 763 조 ( 준용 규정 ) 제 393 조 , 제 394 조 , 제 396 조 , 제 399 조 의 규정 은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에 준용 한다 . = = = = = ========================= 상법 일부 개정 2020 . 6 . 9 . [ 법률 제 17362 호 , 시행 2020 . 9 . 10 . ] 법무부 제 638 조 ( 보험계약 의 의의 ) 보험계약 은 당사자 일방 이 약정 한 보험료 를 지급 하 고 재산 또는 생명 이나 신체 에 불 확정 한 사고 가 발생 할 경우 에 상대방 이 일정 한 보험금 이나 그 밖 의 급여 를 지급 할 것 을 약정 함 으로써 효력 이 생긴다 . [ 전문 개정 2014 . 3 . 11 ] - - - - - - - - ------------------------- 제 665 조 ( 손해 보험자 의 책임 ) 손해 보험계약 의 보험자 는 보험 사고 로 인하 여 생길 피보험자 의 재산 상 의 손해 를 보상 할 책임 이 있 다 . - - - - - - - - - - - - - - - ------------------------- 제 682 조 ( 제 3 자 에 대한 보험 대위 ) ① 손해 가 제 3 자 의 행위 로 인하 여 발생 한 경우 에 보험금 을 지급 한 보험자 는 그 지급 한 금액 의 한도 에서 그 제 3 자 에 대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의 권리 를 취득 한다 . 다만 , 보험자 가 보상 할 보험금 의 일부 를 지급 한 경우 에 는 피보험자 의 권리 를 침해 하 지 아니하 는 범위 에서 그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다 . ② 보험 계약자 나 피보험자 의 제 1 항 에 따른 권리 가 그 와 생계 를 같이 하 는 가족 에 대한 것 인 경우 보험자 는 그 권리 를 취득 하 지 못한다 . 다만 , 손해 가 그 가족 의 고의 로 인하 여 발생 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전문 개정 2014 . 3 . 11 ] = = = = = = = = = = = ========================= 서울 고등 법원 2014 . 6 . 25 . 선고 2013 나 69431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미 간행 ] 【 전 문 】 【 원고 , 항소인 】 아주 상역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금성 담당 변호사 김동구 ) 【 피 고 , 피 항소인 】 주식회사 광 성 에이 . 엔 . 브이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 변호사 이정택 ) 【 변론 종결 】 2014 . 5 . 28 . 【 제 1 심판 결 】 수원 지방 법원 안산 지원 2013 . 10 . 17 . 선고 2013 가합 5487 판결 【 주 문 】 1 . 제 1 심 판결 중 아래 에서 지급 을 명하 는 금원 에 해당 하 는 원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에게 72 , 985 , 085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08 . 10 . 13 . 부터 2014 . 6 . 25 .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2 . 원고 의 나머지 항소 를 기각 한다 . 3 . 소송 총비용 은 이 를 5 분 하 여 그 4 는 원고 가 , 나머지 는 피고 가 각 부담 한다 . 4 . 제 1 항 중 금원 지급 부분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피고 는 원고 에게 382 , 767 , 408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08 . 10 . 13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2 .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에게 382 , 767 , 408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08 . 10 . 13 . 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 일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 이 유 】 1 . 기초 사실 가 . 당사자 의 지위 원고 는 원고 소유 의 안산시 ( 주소 1 생략 ) 시화 공단 4 다 ( 호수 생략 ) 건물 에서 산업 용 접착테이프 를 제조 , 가공 하 는 공장 을 운영 하 고 있 고 , 피고 는 원고 건물 에 인접 한 ( 주소 2 생략 ) 지상 건물 을 소유 하 면서 위 건물 에서 자동차 부품 을 제조 하 는 공장 을 운영 하 고 있 다 . 나 . 화재 의 발생 및 그 로 인한 손해 ( 1 ) 2008 . 10 . 12 . 00 : 37 경 피 고 소유 공장 건물 내 창고 ( 이하 ‘ 이 사건 창고 ’ 라고 한다 ) 쪽 에서 화재 가 발생 하 였 고 ( 이하 ‘ 이 사건 화재 ’ 라고 한다 ) , 이 로 인하 여 이 사건 발화 건물 에 인접 하 여 있 는 원고 의 공장 건물 에 불 이 옮겨 붙 어 원고 의 공장 건물 일부 와 위 건물 및 창고 내 에 보관 되 어 있 던 원고 소유 의 기계 류 일부 및 재고 자산 등 이 소훼 되 었 다 . ( 2 ) 안산 소방서 의 이 사건 화재 현장 조사 결과 및 경기 지방 경찰청 과 국립 과학 수사 연구소 의 화재 감식 결과 에 의하 면 , 피 고 소유 의 이 사건 창고 건물 하부 에서 원고 의 공장 건물 방향 으로 불 이 연소 확산 된 것 으로 추정 되 지만 정확 한 발화 지점 및 발화 원인 을 논단 할 수 없 다는 결론 을 내렸 다 . 다 . 보험금 의 지급 원고 는 2009 . 2 . 2 . 및 2009 . 4 . 22 . 에 롯데 손해 보험 주식회사 로부터 이 사건 화재 에 관한 보험금 으로 시설 부분 76 , 572 , 976 원 , 기계 부분 144 , 459 , 937 원 , 동산 부분 103 , 207 , 865 원 등 합계 324 , 240 , 778 원 을 지급 받 았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6 호 증 , 제 10 호 증 , 을 제 4 호 증 ( 각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 ) 의 각 기재 및 영상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당사자 의 주장 가 . 원고 의 주장 피고 는 공장 건물 인근 에 무허가 가건물 을 신축 하 여 창고 로 사용 하 면서 관리 를 제대로 하 지 않 아 그 내부 에서 이 사건 화재 가 발생 하 여 인접 한 원고 소유 공장 건물 로 불길 이 확대 되 었 으므로 , 피고 는 민법 제 758 조 에 따라 원고 에게 , 이 사건 화재 로 인하 여 원고 가 입 게 된 손해 액 707 , 008 , 186 원 중 원고 가 롯데 손해 보험 주식회사 로부터 지급 받 은 보험금 324 , 240 , 778 원 을 공제 한 382 , 767 , 408 원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나 . 피고 의 주장 이 사건 화재 의 발화 지점 및 발생 원인 이 명확 하 게 밝혀진 바 없 어 이 사건 창고 에서 이 사건 화재 가 발생 하 였 다고 볼 수 없 다 . 설령 피고 의 손해 배상 책임 이 인정 되 더라도 , 피고 의 중대 한 과실 로 이 사건 화재 가 발생 한 것 이 아닌 이상 그 손해 배상 책임 은 실화 책임 에 관한 법률 ( 이하 ‘ 실화 책임 법 ’ 이라고 한다 ) 에 따라 감경 되 어야 한다 . 3 . 손해 배상 책임 의 발생 가 . 민법 제 758 조 제 1 항 에서 말 하 는 공작물 의 설치 · 보존 상 의 하자라 함 은 공작물 이 그 용도 에 따라 통상 갖추 어야 할 안전 성 을 갖추 지 못한 상태 에 있 음 을 말 하 는 것 으로서 , 이 와 같 은 안전 성 의 구비 여부 를 판 단함 에 있 어서 는 당해 공작물 의 설치 · 보존자 가 그 공작물 의 위험 성 에 비례 하 여 사회 통념 상 일반 적 으로 요구 되 는 정도 의 방호 조치 의무 를 다 하 였 는지 의 여부 를 기준 으로 판단 하 여야 하 고 , 또한 공작물 의 설치 또는 보존 상 의 하 자 만 이 손해 발생 의 원인 이 되 는 경우 만 을 말 하 는 것 이 아니 며 , 다른 제 3 자 의 행위 또는 피해자 의 행위 와 경합 하 여 손해 가 발생 하 더라도 공작물 의 설치 또는 보존 상 의 하자 가 공동 원인 의 하나 가 되 는 이상 그 손해 는 공작물 의 설치 또는 보존 상 의 하자 에 의하 여 발생 한 것 이 라고 보 아야 한다 ( 대법원 2013 . 3 . 28 . 선고 2010 다 71318 판결 등 참조 ) . 나 . 앞서 인정 한 사실 에 의하 면 , 이 사건 창고 1 층 부분 이 발화 지점 으로 추측 되 나 , 이 사건 창고 건물 은 전체 적 으로 심하 게 연소 되 어 남 아 있 는 잔해 에서 특이점 의 검사 가 불 가능 한 상태 로서 구체 적 인 발화 지점 이나 발화 원인 이 밝혀 지 지 않 은 사실 은 인정 된다 . 그러나 앞서 인정 한 증거 및 을 제 1 , 2 호 증 의 각 기재 및 영상 , 제 1 심 감정 인 소외 1 의 감정 결과 , 당 심 법원 의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대구 과학 수사 연구 소장 및 안 산 소방서 장 , 경기 지방 경찰 청장 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실 , 즉 ① 이 사건 창고 는 피고 가 가설 건축물 신고 를 할 당시 에 는 1 층 으로 되 어 있 었 는데 이 사건 화재 당시 2 층 으로 되 어 있 었 던 점 에 비추 어 볼 때 피고 가 2 층 을 허가 없이 증축 하 여 사용 하 여온 것 으로 보이 는 사실 , ② 이 사건 창고 에 는 화재 의 확산 을 방지 할 수 있 는 각종 소방 시설 및 화재 경보 장치 등 이 전혀 설치 되 어 있 지 않 았 던 사실 , ③ 이 사건 화재 의 최초 목격자 인 피고 의 직원 소외 2 는 안 산 경찰서 에서 이 사건 창고 뒤 에서 불 이 솟아올라 직장 동료 들 과 사무실 과 공장 에 있 는 소화기 로 불 을 끄 려고 하 였으나 불길 이 너무 커서 근처 에 가 지 못하 였 고 원고 소유 의 공장 건물 에서 불 이 난 것 은 아니 라고 진술 한 사실 , ④ 이 사건 화재 당시 풍향 은 피 고 소유 공장 건물 에서 원고 소유 공장 건물 방향 이 었 고 , 이 사건 창고 와 원고 공장 의 창고 건물 이 거의 근접 해 있 는 상태 였 는데 , 이 사건 창고 는 전체 적 으로 심하 게 연소 , 붕괴 된 상태 였 고 , 원고 공장 의 창고 건물 은 이 사건 창고 건물 과 인접 한 부분 이 심하 게 연소 되 었 고 지붕 등 의 상단 으로 화염 이 확대 된 형상 이 었 던 사실 , ⑤ 원고 공장 의 창고 는 피 고 공장 과 경계 한 뒤 부분 의 소훼 정도 가 전면 에 비해 상대 적 으로 심하 였 고 1 층 의 소훼 정도 가 2 층 에 비하 여 별로 심하 지 않 은데 반해 , 피 고 소유 의 이 사건 창고 는 전소 된 상태 로 원고 공장 과 경계 한 부분 은 2 층 철 구조물 이 완전히 붕괴 된 상태 였 고 적재 되 어 있 는 완제품 은 2 층 에 비하 여 1 층 의 소훼 정도 가 상대 적 으로 심했 던 사실 , ⑥ 이 사건 창고 는 가건물 철골 천 막조 로서 그 내부 에 는 비교 적 불 에 연소 가 되 기 쉬운 선바이저 자재 및 완제품 , 포장 , 보관 용 플라스틱 재와 종이 재 상자 의 부자재 , 물품 운반 과 적재 용 풀 라 스틱 등 이 적재 되 어 있 어 방화 구획 이 만들 어 지 지 않 아 산소 가 급격히 유입 되 면서 내부 의 적 재물 들 이 빠르 게 연소 된 사실 , ⑦ 피고 의 보안 업체 인 세콤 에서 는 00 : 37 경 피고 의 직원 들 이 화재 진화 장비 를 꺼내 기 위해 창고 창문 을 깨뜨리 는 바람 에 이 사건 화재 가 방범 ( 도난 ) 으로 인지 된 반면 , 원고 의 보안 업체 인 캡스 에서 는 00 : 47 경 화재 로 인한 경보기 가 작동 되 어 이 사건 화재 를 정확 하 게 인지 한 사실 , ⑧ 피고 는 이 사건 창고 에 대하 여 평소 에 소방 점검 이나 전기 시설 안전 점검 을 받 는 등 의 방법 으로 화재 의 위험 이 있 는지 여부 를 사전 에 제대로 점검 하 지 않 았 던 사실 등 을 종합 하 면 , 이 사건 화재 는 이 사건 창고 1 층 에서 최초 발화 되 어 비닐천 막 과 내부 에 보관 중 이 던 합성수지 등 을 통하 여 화열 이 확대 되 어 원고 공장 의 창고 건물 로 연소 된 것 으로 봄 이 상당 하 다 . 그리고 피고 로서 는 이 사건 창고 의 외벽 등 을 내화 구조 로 하 거나 벽체 및 천장 등 에 내화 시설 을 추가 하 고 창고 내부 에 소방 시설 및 전기 안전시설 등 의 화재 방지 설비 나 화재경보기 를 설치 하 는 등 화재 확산 을 방지 하 기 위한 조치 를 하 였 어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 이 를 게을리 함 으로써 이 사건 창고 에서 발생 한 화재 가 원고 소유 공장 건물 까지 번지 도록 한 잘못 이 인정 된다 . 따라서 이 사건 창고 에 는 위 와 같 은 설치 · 보존 상 의 하자 가 있 었 다고 할 것 이 므로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이 사건 창고 의 점유자 인 피고 는 원고 에게 민법 제 758 조 제 1 항 에 따라 이 사건 화재 로 인하 여 원고 가 입 은 모든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4 . 손해 배상 의 범위 가 . 원고 의 손해 액 ( 1 ) 건물 , 기계 등 손해 갑 제 16 호 증 의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롯데 손해 보험 주식회사 에서 산정 한 이 사건 화재 로 인한 원고 의 손해 항목 및 손해 액 은 ① 건물 부분 손해 115 , 709 , 510 원 , ② 기계 부분 손해 229 , 702 , 940 원 , ③ 동산 부분 손해 329 , 830 , 656 원 등 합계 675 , 243 , 106 원 에서 잔존물 의 가액 13 , 200 , 000 원 을 공제 한 662 , 043 , 106 원 인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 2 ) 손해 사정 에서 제외 된 손해 액 원고 는 이 사건 화재 로 인하 여 슬 리터 부품 , 샷 시 , 작업대 , 이동대 차 , 내 충격 바닥재 , 적 치대 , 에 어 사 프 트 , 냉난 반기 등 이 소훼 되 는 손해 를 입 었 음 에 도 이 부분 이 롯데 손해 보험 주식회사 의 손해 사정 당시 제외 되 었 으므로 이 부분 손해 역시 이 사건 화재 로 인한 원고 의 손해 액 으로 인정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하나 , 갑 제 17 호 증 내지 22 호 증 의 각 기재 만 으로 는 이 를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으므로 ,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 3 ) 휴직급 여 상당 의 손해 원고 는 , 이 사건 화재 로 공장 이 전소 되 어 공장 에서 일 하 던 생산직 직원 들 중 일부 를 새로운 공장 신 축시 까지 약 8 개월 간 휴직 처리 를 하 면서 원고 가 위 직원 들 에게 휴업 급여 를 지급 하 였으므로 , 원고 는 위 직원 들 에게 휴직급 여 로 지급 한 34 , 239 , 790 원 에서 노동부 로부터 휴직자 에 대한 급여 보조 액 으로 지급 받 은 14 , 120 , 710 원 을 공제 한 20 , 119 , 080 원 의 손해 를 입 게 되 었 다고 주장 하나 , 위 와 같 은 생산 중단 에 따른 생산직 직원 들 에 대한 휴직급 여 지급 으로 인한 손해 는 특별 사정 으로 인한 손해 에 해당 할 것 인데 , 이 사건 화재 로 인하 여 원고 가 생산 을 중단 하 게 될 것 이 라는 사정 을 피고 가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다는 점 을 인정 할 만 한 아무런 증거 가 없 으므로 ,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 다 . 나 . 책임 의 제한 ( 손해 배상액 의 경감 ) 다만 , 실화 책임 법 제 3 조 제 1 항 에 따르 면 실화 가 중대 한 과실 로 인한 것 이 아닌 경우 그 로 인한 손해 의 배상 의 무자 는 법원 에 같 은 조 제 2 항 각 호 의 사정 을 고려 한 손해 배상액 의 경감 을 청구 할 수 있 고 , 이 와 같 은 경우 법원 은 위 법률 제 3 조 제 2 항 각 호 의 사정 을 고려 하 여 손해 배상 을 경감 할 수 있 는 바 , 위 법률 에서 말 하 는 ‘ 중대 한 과실 ’ 이 란 통상 인 에게 요구 되 는 정도 의 상당 한 주의 를 하 지 않 더라도 약간 의 주의 를 한다면 손쉽 게 위법 · 유해 한 결과 를 예견 할 수 있 는 경우 임 에 도 만연히 이 를 간과 함 과 같 은 거의 고의 에 가까운 현저 한 주의 를 결여 한 상태 를 말 하 는 것 이 라 할 것 인데 , 앞서 살펴본 바 와 같 은 피고 의 이 사건 창고 에 대한 설치 · 보존 상 의 하 자는 이러 한 의미 의 중대 한 과실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나아가 앞서 인정 한 바 와 같이 이 사건 화재 의 구체 적 인 발생 원인 이 밝혀 지 지 않 은 점 , 원고 가 원고 공장 건물 창고 에 보관 하 고 있 던 종이 재질 의 테이프 도 가연 성 및 인화 성 이 높 을 뿐 만 아니 라 원고 공장 의 창고 건물 역시 화재 발생 시 연소 가 급격히 확대 될 가능 성 이 높 은 샌드위치 패널 구조 로서 피해 확대 의 한 원인 이 된 것 으로 보이 는 점 , 피 고 또한 이 사건 화재 로 인하 여 입 은 피해 가 상당 한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을 비롯 하 여 이 사건 화재 의 원인 과 규모 , 피해 의 대상 과 정도 , 연소 및 피해 확대 의 원인 , 피해 확대 를 방지 하 기 위한 피고 의 노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에 나타난 모든 사정 을 고려 하 면 , 피고 의 손해 배상 책임 을 60 % 로 제한 함 이 상당 하 다 . 다 . 보험금 공제 원고 가 이 사건 화재 로 인한 보험금 으로 총 324 , 240 , 778 원 을 지급 받 은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은 바 , 결국 이 사건 화재 로 인한 원고 의 인정 손해 액 397 , 225 , 863 원 ( = 662 , 043 , 106 원 × 60 %, 원 미 만 버림 ) 에서 위 보험금 을 공제 하 면 , 원고 의 나머지 손해 액 은 72 , 985 , 085 원 ( = 397 , 225 , 863 원 - 324 , 240 , 778 원 ) 이 된다 . 라 . 소결 따라서 피 고 는 원고 에게 이 사건 화재 로 인한 손해 배상 으로 72 , 985 , 085 원 및 이 에 대하 여 이 사건 화재 일 인 2008 . 10 . 12 . 이후 로서 원고 가 구하 는 바 에 따라 2008 . 10 . 13 . 부터 피고 가 그 이행 의무 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상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당 심 판결 선고 일 인 2014 . 6 . 25 . 까지 는 민법 에서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에서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5 . 결 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하 고 ,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할 것 인 바 , 제 1 심 판결 은 이 와 결론 을 일부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원고 의 항소 를 일부 받아들여 이 를 취소 하 고 피고 에 대하 여 당 심 에서 인정 한 위 금원 의 지급 을 명하 며 제 1 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 은 정당 하 므로 이 에 대한 원고 의 나머지 항소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김필곤 ( 재판장 ) 이종민 박연주 ( 출처 : 서울 고등 법원 2014 . 6 . 25 . 선고 2013 나 69431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수원 지방 법원 안산 지원 2013 . 10 . 17 . 선고 2013 가합 5487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미 간행 ] 【 전 문 】 【 원 고 】 아주 상역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현 ) 【 피 고 】 주식회사 광 성 에이 . 엔 . 브이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 변호사 이정택 ) 【 변론 종결 】 2013 . 9 . 26 . 【 주 문 】 1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2 . 소송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 청구취지 】 피고 는 원고 에게 382 , 767 , 408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08 . 10 . 13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 이 유 】 1 . 기초 사실 가 . 원고 는 원고 소유 의 안산시 ( 주소 생략 ) 시화 공단 4 다 ( 호수 생략 ) 건물 에서 , 피고 는 피 고 소유 의 ( 주소 2 생략 ) 지상 건물 에서 각 공장 을 운영 하 는 회사 이 다 . 나 . 2008 . 10 . 12 . 00 : 37 경 피 고 소유 공장 건물 주변 에서 화재 가 발생 하 였 고 , 원고 의 공장 건물 에 까지 불 이 옮겨 붙 어 원고 의 공장 건물 및 그 안 에 있 던 기계 류 일부 가 불 이 탔 다 ( 이하 ‘ 이 사건 화재 ’ 라 한다 ) . 다 . 경찰 과 소방 당국 및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은 이 사건 화재 현장 을 조사 한 결과 피고 의 창고 건물 하부 에서 원고 의 공장 건물 방향 으로 불 이 연소 확산 된 것 으로 추정 되 지만 발화 지점 및 발화 원인 을 논단 할 수 없 다는 결론 을 내렸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 2 호 증 , 갑 제 3 호 증 의 2 , 6 , 갑 제 4 호 증 의 2 , 3 , 18 , 19 , 23 , 25 , 27 , 30 , 41 , 갑 제 10 호 증 의 2 , 5 , 6 , 7 , 을 제 4 , 5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원고 의 주장 가 . 손해 배상 책임 의 근거 피고 는 피고 의 공장 건물 인근 에 무허가 가건물 을 신축 하 여 창고 로 사용 하 였 고 , 그러 던 중 에 이 사건 화재 가 발생 하 였 다 . 만약 피고 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 에 따라 적법 하 게 건물 을 지 어 사용 하 였 다면 각종 소방 사실 및 화재 경보 장치 등 을 설치 하 였을 것 이 고 , 그 경우 이 사건 화재 는 미연 에 방지 할 수 있 었 을 것 이 다 . 피고 가 점유 하 는 공작물 인 위 가건물 의 설치 · 보존 상 의 하 자 때문 에 이 사건 화재 가 발생 하 여 원고 가 손해 를 입 었 으므로 , 피고 는 원고 에게 민법 제 758 조 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을 부담 한다 . 또한 피고 의 직원 들 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직후 약 7 분 동안 화재 신고 도 하 지 아니하 고 우왕좌왕 하 면서 시간 을 허비 하 여 피해 를 키웠 으므로 , 피고 는 민법 제 756 조 또는 제 750 조 에 따라 신고 지연 으로 인하 여 확대 된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 . 나 . 손해 배상 책임 의 범위 원고 가 의뢰 한 손해 사정 결과 에 의하 면 , 이 사건 화재 로 인하 여 불 에 탄 원고 소유 의 공장 건물 의 기계 등 의 가액 합계 675 , 243 , 000 원 에서 잔존물 의 가액 13 , 200 , 000 원 을 공제 한 나머지 순손해 는 662 , 043 , 106 원 ( = 675 , 243 , 000 원 - 13 , 200 , 000 원 ) 이 다 . 또한 손해 사정 사 가 누락 한 슬 리터 부품 샷 시 , 작업대 , 이동대 차 , 내 충격 바닥재 , 적 치대 , 에 어 시프트 , 냉난 방기 등 의 가액 은 합계 24 , 846 , 000 원 이 다 . 나아가 원고 는 이 사건 화재 후 새로운 공장 건물 을 신축 할 때 까지 약 8 개월 간 생산 활동 을 하 지 못하 여 위 기간 동안 생산직 사원 들 을 휴직 처리 할 수 밖에 없 었 고 , 그 들 에게 휴직 급여 로 34 , 239 , 790 원 을 지급 하 였 다 . 다만 , 원고 는 노동부 로부터 그 중 14 , 120 , 710 원 을 보조 받 았 다 . 결국 원고 가 이 사건 화재 로 입 은 휴직 급여 상당 의 손해 액 은 20 , 119 , 080 원 ( = 34 , 239 , 790 원 - 14 , 120 , 710 원 ) 이 다 . 따라서 피고 는 원고 에게 공작물 의 설치 보존 상 의 하자 로 인한 손해 배상 으로 위 각 손해 항목 을 모두 합한 707 , 008 , 186 원 ( = 662 , 043 , 106 원 + 24 , 846 , 000 원 + 20 , 119 , 080 원 ) 에서 원고 가 보험 회사 로부터 지급 받 은 보험금 324 , 240 , 778 원 을 공제 한 나머지 337 , 802 , 328 원 ( = 707 , 008 , 186 원 - 324 , 240 , 778 원 )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3 . 판단 이 사건 화재 가 피 고 소유 의 공장 건물 인근 의 창고 건물 내부 에서 발생 하 였 다는 점 에 부합 하 는 증거 로 는 이 사건 화재 의 원인 이 피 고 공장 에 부속 된 가건물 내부 의 형광 등 배선 에서 일어난 불꽃 때문 이 라는 감정 인 소외 1 의 감정 결과 가 있 다 . 그런데 이 사건 화재 발생 직후 화재 현장 과 목격자 를 직접 조사 한 경찰 과 소방 당국 및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의 결론 이 ‘ 발화 지점 및 발화 원인 을 알 수 없 다 ’ 는 것 임 은 앞 에서 본 바 와 같 다 . 감정 인 소외 1 의 감정 결과 는 이 사건 화재 발생 후 약 6 년 이 경과 하 여 감정인 이 화재 발생 직후 의 현장 을 직접 조사 하 는 것 이 물리 적 으로 불 가능 한 상태 에서 경찰 과 소방 당국 및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이 화재 현장 을 조사 하 고 남긴 기록 에 의존 하 여 나온 것 이 다 . 이러 한 점 에 비추 어 볼 때 , 경찰 과 소방 당국 및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의 화재 현장 조사 결과 에 배치 되 는 감정 인 소외 1 의 감정 결과 는 이 를 그대로 믿 기 어렵 다 . 그 밖 에 갑 제 1 , 2 호 증 , 갑 제 3 호 증 의 1 내지 7 , 갑 제 4 호 증 의 1 내지 30 , 41 내지 44 , 갑 제 5 호 증 의 1 , 2 , 갑 제 8 호 증 의 1 , 갑 제 10 호 증 의 1 내지 9 , 갑 제 15 호 증 의 1 내지 4 의 각 기재 , 갑 제 4 호 증 의 31 내지 40 , 45 내지 47 , 갑 제 6 호 증 의 1 내지 25 , 갑 제 8 호 증 의 2 내지 33 의 각 영상 만 으로 는 이 사건 화재 가 피고 의 공장 건물 인근 가 건물 내부 에서 발생 하 였 다는 점 및 피고 의 직원 들 이 화재 발생 후 신고 를 지체 하 여 피해 가 커졌 다는 점 을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따라서 원고 의 주장 은 나머지 점 에 관하 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 4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이진규 ( 재판장 ) 서수정 김유신 ( 출처 : 수원 지방 법원 안산 지원 2013 . 10 . 17 . 선고 2013 가합 5487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