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노동 " 내년 1 월 시행 "…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 도 난항 [ CBS 산업 부 박종환 기자 ] 노사 관계 의 커다란 변화 를 불러올 복수 노조 가 내년 1 월 도입 되 지만 , 아직 뼈대 가 마련 되 지 않 아 기업 들 이 대응책 을 마련 하 는 데 어려움 을 겪 고 있 다 . 임태희 신임 노동부 장관 은 지난달 22 일 열린 청문회 에서 예정 대로 내년 부터 복수 노조 를 시행 하 겠 다는 입장 을 재 확인 했 다 . 지난 13 년 간 유예 됐 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노동조합법 ) ' 상 복수 노조 도입 을 더 이상 미룰 경우 노사 관계 선진화 가 물거품 이 될 수 있 다는 판단 에서 다 . 복수 노조 도입 은 지난 97 년 노동조합법 에 명문화 됐으나 그 동안 3 차례 에 걸쳐 올해 말 까지 13 년 간 이나 유예 됐 다 . 그러나 복수 노조 시행 까지 는 불과 석 달 밖 에 남 지 않 았 지만 , 아직 그 뼈대 가 마련 되 지 않 아 기업 들 이 어려움 을 호소 하 고 있 다 . 대 기업 인 A 사 는 " 복수 노조 는 내년 시행 예정 이 지만 최종 안 이 아직 나오 지 않 아서 회사 가 정책 을 결정 하 는 데 어려움 이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A 사 관계자 는 " 법 시행 이 석 달 앞 으로 다가왔 지만 법안 이 마련 되 지 않 아 구체 적 인 준비 를 하 지 못하 고 ( 법안 이 어떤 식 으로 만들 어 질지 ) 지켜보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복수 노조 허용 과 함께 논의 돼야 할 '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 문제 와 ' 교섭 창구 단일 화 ' 를 둘러싸 고 노사 간 입장 차 가 커 정부 가 구체 적 인 방안 을 아직 내놓 지 못하 고 있 기 때문 .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 와 관련 해서 는 노사정 위원회 공익 위원 들 이 지난 7 월 타임 오프 제 ( time off , 근로 시간 면제 제도 ) 를 대안 으로 제시 했 을 뿐 이 다 . 타임 오프 제 는 ' 노조 전임자 에게 임금 지급 을 금지 하 되 , 노동조합 과 관련 된 활동 을 한 시간 만큼 만 임금 을 지급 하 자 ' 는 것 이 다 . 사용자 측 은 그러나 ' 타임 오프 제 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을 오히려 제도 화 할 수 있 다 ' 는 우려 를 나타내 고 있 다 . 또한 ' 노동조합 과 관련 된 활동 에 대한 인정 범위 ' 가 노사 협상 의 대상 이 돼 또 다른 노사 관계 의 갈등 이 될 수 도 있 다고 지적 하 고 있 다 . 대 기업 인 B 사 노사 협력 실 관계자 는 " 타임 오프 제 를 실시 할 경우 인정 요건 및 범위 를 둘러싸 고 매년 노사 갈등 이 일어날 수 있 다 " 며 " 이 는 기존 의 노조 전임자 에게 주 던 급여 를 제도 적 으로 묵인 하 고 양성 화 하 는 셈 " 이라고 지적 했 다 . 이 어 "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 금지 가 이뤄진다면 복수 노조 가 허용 되 더라도 노사 문제 를 둘러싼 혼란 은 최소 화 될 수 있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복수 노조 허용 관련 교섭 창구 단일 화 필요 성 에 대해서 는 정부 나 노사 모두 인식 을 함께 하 고 있 다 . 그러나 그 방식 에 대해서 는 이견 이 여전 하 다 . 공익 위원 들 은 1 차 적 으로 노조 에 자율 적 으로 교섭 창구 를 단일 화 할 수 있 는 기회 를 주 고 , 여의 치 않 을 경우 과반수 노조 에 , 그리고 과반수 노조 가 없 을 경우 선거 를 통한 과반수 지지 노조 에 교섭 권 을 주 자는 안 을 제시 했 다 . 사용자 측 은 그러나 노조 측 이 교섭 창구 단일 화 를 위해 선거 까지 실시 하 게 될 경우 생산 에 차질 을 주 고 노사 관계 비용 을 부담 해야 하 는 만큼 , ' 단순 다수 대표 제 에 의한 1 사 1 교섭 단위 원칙 ' 을 주장 하 고 있 다 . 기업체 들 은 복수 노조 가 허용 되 면 상당수 단위 노조 가 복수 노조 로 갈 것 으로 보 고 있 다 . B 사 노사 협력 실 관계자 는 " 현장 조직 별 , 직종 별 복수 노조 가 나올 가능 성 이 있 다 " 고 전망 했 다 . 한 건설 업체 관계자 는 " 복수 노조 가 허용 될 경우 회사 로서 는 여러 노조 의 요구 사항 을 들 어 줘야 하 는 만큼 힘들 어 질 수 밖 에 없 다 " 고 말 했 다 . 지금 까지 와 는 전혀 다른 노사 관계 설정 을 예고 하 는 대목 이 다 . cbs 2000 @ cbs . co . kr [ 관련 기사 ] ● 복수 노조 허용 -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논의 ' 가시 화 '● 한 나라 , ' 세 차례 유예 됐 던 ' 복수 노조 허용 검토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