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시장 안쪽 에서 노점 해 온 254 명 대상 ' 1 인 - 1 개 ' 노점 만 허용 … 본인 반드시 운영 해야 ' 기업 형 ' 퇴출 … 저소득층 노점 은 자활 시 까지 존속 ' 남대문시장 4 길 ' 등 5 개 구간 … 기존 위치 최대한 반영 【 서울 = 뉴시스 】 손 대선 기자 = 명동 에 이어 남대문시장 에 도 노점 실명제 가 도입 된다 . 서울 중구 ( 구청장 최창식 ) 는 다음 달 1 일 부터 남대문시장 에서 노점 실명 제 를 본격 실시 한다고 27 일 밝혔 다 . 노점 실명 제 는 이른바 불법 노점 에 한시 적 으로 도로 점용 을 허용 해 노점 을 안정 적 으로 운영 하 도록 법질서 테두리 안 으로 흡수 하 는 제도 다 . 1 명 에게 1 개 의 노점 만 허용 되 며 반드시 본인 이 운영 해야 한다 . 불법 노점 난립 을 억제 하 고 노점 임대 · 매매 를 근절 해 기업 형 노점 은 퇴출 시키 되 저소득층 노점상 은 안정 적 인 자활 을 할 때 까지 존속 시킬 예정 이 다 . 이번 에 실시 되 는 실명 제 대상 은 남대문시장 안쪽 에서 노점 을 해 온 노점상 인 들 로 모두 254 명 이 다 . 영업 허용 구간 은 남대문 시장 4 길 , 남대문시장 6 길 , 남대문시장 길 , 남대문 로 22 , 삼익 메사 부근 등 5 개 구간 이 다 . 이 중 남대문시장 중앙 통로 로 불리 는 남대문 시장 4 길 에 가장 많 은 노점 이 허용 된다 . 노점 배치 는 기존 에 영업 해 왔 던 위치 를 최대한 반영 하 되 통행 에 지장 이 없 도록 사거리 나 통행로 폭 이 좁 은 곳 등 은 지양 했 다 . 업종 은 의류 , 잡화 , 먹거리 , 식자재 로 간략 하 게 나누 고 바꿀 때 에 는 구 의 승인 을 받 도록 했 다 . 중구 는 전기 분전함 을 설치 하 고 전기 사용 을 지원 할 계획 이 다 . 실명 제 참여 노점 들 은 2 년 간 도로 점용 허가 를 받 고 그 에 따른 도로 점용 료 를 부담 해야 한다 . 도로 점용 료 는 개별 공시지가 , 점용 면적 , 법정 요율 ( 0 . 007 , 조례 명시 ) 등 을 적용 해 산정 하 고 연 1 회 부과 된다 . 노점 별 로 약 30 만 원 대 후반 에서 50 만 원 대 까지 제각각 이 다 . ' 1 인 1 노점 – 본인 운영 ' 의 원칙 이 준수 하 고 매대 에 는 노점 운영 자 본인 임 을 확인 할 수 있 도록 사진 , 연락처 , 영업 위치 등 이 표기 된 도로 점 용허 가 표찰 을 붙여야 한다 . 노점 을 대상 으로 매매 , 임대 , 상속 , 위탁 운영 등 의 거래 행위 는 일체 금지 된다 . 허가 된 장소 나 면적 외 매대 를 무단 확장 하 거나 물건 을 쌓 아 두 는 행위 도 금지 된다 . 영업시간 은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 된다 . 동절기 ( 10 월 ~ 3 월 ) 평일 은 오후 4 시 부터 , 하절기 ( 4 월 ~ 9 월 ) 는 오후 5 시 부터 다 . 토요일 과 공휴일 은 동 · 하절기 구분 없이 오후 2 시 부터 , 일요일 은 오전 9 시 부터 다 . 종료 시간 은 오후 11 시 로 연중 동일 하 다 . 만일 이러 한 허가 요건 을 3 회 이상 위반 하 면 허가 는 취소 되 며 해당 노점 은 재 허가 를 받 을 수 없 다 . 중구 는 실명 제 로 인해 신규 노점 의 진입 이 차단 되 고 허가 요건 위반 으로 퇴출 되 는 노점 이 발생 하 면 서서히 노점 밀도 가 감소 할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앞서 중구 는 단속 및 정비 일변도 로 노점 을 다루 는 것 보다 제도 권 으로 흡수 해 관리 하 는 편 이 가로 질서 확립 에 더 효과 적 이 라고 보 고 2015 년 부터 노점 실명 제 를 준비 해 왔 다 . 이 에 따라 지난해 6 월 27 일 , 노점 천국 으로 불리 는 명동 부터 전국 최초 의 노점 실명제 가 실시 됐 다 . 남대문시장 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에 시행 을 계획 했 지만 영업시간 연장 등 이 갈등 의 빌미 가 돼 차일피일 미뤄졌 다 . 이 에 중구 는 시장 상인 과 노점상 을 대사 으로 수차례 대화 를 나눠 이번 실명 제 도입 을 이끌어냈 다 . 최창식 중구 청장 은 " 노점 은 제도 권 안 에서 맘 편히 장사 할 수 있 고 시장 상인 들 은 점차 쾌적 한 환경 에서 영업 할 수 있 는 노점 실명 제 는 모두 공존 할 수 있 는 토대 가 될 것 " 이 라며 " 진통 끝 에 시작 되 는 만큼 잘 정착 되 도록 사후 관리 에 최선 을 다 하 는 한편 시장 상인 과 노점상 이 시장 발전 과 상생 을 위해 머리 를 맞댈 수 있 도록 협의 체 를 지속 적 으로 운영 할 계획 " 이라고 말 했 다 . sds 1105 @ newsis . com 뉴시스 뉴스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뉴시스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