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목표 가 ( 80 ㎏ 당 18 만 8000 원 ) 에서 쌀 직접 지불금 ( 직 불금 ) 규모 는 연간 1 조 1000 억 원 이 지만 , 쌀값 과 재배 면적 이 같 다는 가정 하 에 정치 권 에서 요구 하 는 수준 으로 목표 가 를 올리 면 현행 제도 상 정부 가 지급 할 수 없 는 규모 로 변동 직 불금 이 늘어난다 . 24 만 5000 원 으로 올리 면 변동 직불 금만 2 조 5318 억 원 에 달하 게 되 는 것 이 다 . 2004 년 논의 된 도하 개발 어젠 다 ( DDA ) 농업 협상 에 따라 변동 직 불금 농업 보조 총액 ( AMS ) 한도 는 1 조 4900 억 원 에 묶여 있 다 . 따라서 목표 가 가 24 만 5000 원 에 이르 면 1 조 418 억 원 만큼 ' 지급 불 가금 ' 이 발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