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럴드 경제 = 서상범 기자 ］ 지난해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인근 에 풍자화 를 붙이 다 경찰 에 적발 된 팝 아티스트 이하 씨 ( 45 ㆍ본명 이병하 ) 에 대한 선고 가 유예 됐 다 . 서울 서부 지법 형사 7 단독 전경훈 판사 는 전두환 전 대통령 풍자 포스터 를 제작 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 벽 에 붙인 혐의 ( 경범죄 처벌 법 위반 ) 로 기소 된 이 씨 에 대해 10 일 벌금 10 만 원 형 의 선고 를 유예 했 다 . 전 판사 는 “ 피고인 은 정당 한 예술 의 자유 를 실현 하 기 위한 행위 라고 주장 하 지만 이 를 경범죄 처벌 법 위반 으로 처벌 하 는 것 은 사회 질서 를 유지 하 기 위해 필요 한 범위 라고 본다 ” 며 “ 다만 피고인 의 범죄 전력 이 없 고 예술 의 자유 가 어느 정도 보장 돼야 한다는 점 을 고려 했 을 때 형 의 선고 를 유예 한다 ” 고 판결 을 내렸 다 . 전 판사 는 “ 전 대통령 의 사진 을 붙인 것 은 당연히 예술 의 자유 에 포함 된다고 할 수 있 지만 예술 의 자유 라 할지라도 창작 의 자유 와 표현 의 자유 가 있 다 ” 며 “ 창작 의 자유 는 아무 제한 없이 보장 돼야 하 지만 표현 의 자유 는 국가 안전 보장 , 질서 유지 , 공공복리 를 위해 필요 한 경우 제한 할 수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이 씨 는 지난해 5 월 17 일 오전 1 시 ∼ 3 시 30 분 연희동 일대 벽 에 수의 와 수갑 을 착용 한 채 29 만 원 짜리 수표 를 들 고 서 있 는 전 전 대통령 의 포스터 55 장 을 청 테이프 로 붙인 혐의 로 기소 됐 다 . 그 는 벌금 10 만 원 에 약식 기소 됐 지만 이 에 불복 , 정식 재판 을 청구 했 다 . 이 씨 는 판결 후 “ 상식 적 으로 이해 가 가 지 않 는 바보 같 은 재판 ” 이 라며 “ 벽 에 그림 을 붙인다고 해서 공공질서 에 대단히 위배 된다고 생각 하 지 않 는다 . 항소 할 계획 ” 이 라고 말 했 다 . 선고유예 는 유죄 가 인정 되 지만 피고인 을 처벌 할 만큼 의 사안 이 아닌 경미 한 경우 하 는 판결 이 다 . tiger @ heraldcorp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