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nbnDB [ 내외 뉴스 통신 ] 원종 성 기자 법인 이 위탁 받 아 운영 하 는 사업장 이 라도 해당 사업 장이 법인 과 인사 · 노무 · 회계 등 에서 독립 적 으 독립 적 으로 운영 된다면 , 법인 의 상시 근로자 수 를 합산 해 고용 보험료 율 을 정해서 는 안 된다는 판단 판단 이 나왔 다 . 국민 권익 위원회 ( 위원장 전현희 , 이하 국민 권 익위 ) 소속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 ( 이하 중앙 행 심위 ) 는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사회 복지 관 에 학교 법인 의 근로자 수 를 모두 합산 해 고용 보험료 율 을 0 . 25 % 에서 0 . 85 % 로 변경 하 고 차액 을 추가 로 징수 한 것 은 위법 하 다고 판단 했 다 . 청구인 A 씨 의 사업장 은 00 시 가 설치 · 운영 하 던 사회 복지 관 으로 , 학교 법인 B 학원 이 00 시 와 위 · 수탁 계약 을 체결 했으며 2019 년 10 월 까지 적용 받 은 고용 보험료 율 은 0 . 25 % 였 다 . 그러나 관할 근로복지공단 은 위 복지 관이 B 학원 과 독립성 이 인정 되 지 않 는다는 이유 로 B 학원 이 운영 하 는 다른 사업장 의 상시 근로자 수 를 모두 합해 상시 근로자 수 를 1000 명 이상 으로 보 고 고용 보험료 율 을 0 . 85 % 로 상향 했으며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은 그 차액 을 청구인 에게 징수 했 다 . 이 에 A 씨 는 중앙 행 심위 에 위 처분 의 취소 를 청구 했 고 , 중앙 행 심위 는 해당 복지 관이 ▴ 임원 을 자체 적 으로 선출 후 사후 적 으로 상급 조직 의 승인 을 받 았 고 ▴ 직원 의 채용 , 임금 , 근로 시간 등 의 근로 조건 을 상급 조직 의 지휘 · 감독 을 받 지 않 고 결정 했으며 ▴ 법인 회계 와 별도 로 운영 해 ▴ 독자 적 으로 재산 을 취득 · 처분 하 는 경우 에 해당 한다고 봐 법인 과 독립 된 사업 장이 라고 판단 했 다 . 국민 권 익위 민성심 행정심판 국장 은 “ 이번 행정 심판 으로 시설 고유 의 사업 을 하 는 법인 및 재단 소속 사회 복지 시설 들 의 운영 상 부담 을 덜 고 국민 들 에게 양질 의 복지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기회 가 되 길 바란다 ” 고 말 했 다 . 기사 URL : http : / / www . nbnnews . co . kr / news / articleView . html ? idxno = 521100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