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청년 일자리 대책 사업 중 정부 예비 타당 성 조사 없이 추진 된 10 개 사업 에 대해서 는 국회 가 깊 은 논의 를 할 필요 가 있 다고 강조 했 다 . 지역 주도 형 청년 일자리 사업 ( 1105 억 원 ) ,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지원 ( 975 억 원 ) , 기술 혁신 형 창업 기업 지원 ( 1185 억 원 ) 등 이 대표 적 이 다 . 국가 재정법 상 사업비 가 500 억 원 이상 이 고 국가 재정 지원 규모 가 300 억 원 이 면 예비 타당 성 조사 를 해야 하 지만 국무 회의 를 거쳐 확정 된 사업 은 예비 타당 성 조사 가 면제 된다 . 이어 국회 예산 정책 처 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에 대해 ' 예산 의 비 효율 적 인 사용 이나 집행 부진 이 발생 할 우려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해당 사업 은 산단 내 중소기업 에서 근무 하 는 청년 1 인 당 교통비 10 만 원 을 지원 하 는 정책 이 다 . 국회 예산 정책 처 는 ' 산업 통상 자원 부 는 청년 일자리 대책 이 발표 된 3 월 15 일 부터 소급 해 교통비 를 지원 한다는 계획 에 따라 9 개월 반 기준 으로 사업비 를 계상 했 다 ' 며 ' 그런데 사업 추진 일 정상 올해 6 월 부터 카드 발급 과 결제 가 가능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고 밝혔 다 . 당초 월 10 만 원 씩 지원 하 기 로 했 는데 , 사실상 월 13 만 5714 원 을 지원 하 는 모양새 가 됐 다는 설명 이 다 . 그 밖 에 해외 취업 지원 은 연봉 등 조건 이 맞 지 않 아 연수 과정 발굴 이 쉽 지 않 을 것 으로 봤 고 ,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 도 2 배 로 확대 하 지만 효과 성 이 명확 하 지 않 은 것 으로 판단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