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5 조 4000 억 이 어 올해 도 31 조 8000 억 ' 성 인지 예산 ' 편성 . ..' 성 평등 추진 중점 사업 ' 등 추진 35 개 부처 서 284 개 사업 진행 . .. 올해 사용 처 보 니 ' 하이힐 안 빠지 는 보도 블럭 ' ' 수세미 뜨개 질 ' ' 비누 만들 기 ' 인터넷 등 서 도 " 여자 들 다리 편하 자고 보도블록 갈아끼우 는 데 32 조 원 . .. 트럼프 에 주 는 돈 만 아깝 나 " 국회 가 500 조 원 이 넘 는 예산안 을 사실 상 날치기 로 통과 시킨 가운데 , 예산안 중 ‘ 성 ( 性 ) 인지 예산 ’ 이 라는 명목 으로 32 조 원 이 편성 돼 논란 이 일 고 있 다 . ​ 국회 예산 정책 처 가 지난달 발간 한 ‘ 2020 년 도 예산안 분석 종합 ’ 문서 에 따르 면 , 내년도 예산 으로 편성 된 512 조 2505 억 원 예산 에 는 ‘ 성 인지 예산 ’ 으로 31 조 8000 억 원 ( 올해 25 조 4000 억 원 대비 6 조 400 억 원 증가 ) 이 기재 돼 있 다 . ​ 여성부 가 주도 적 으로 구성 했 다는 성 인지 예산 은 직접 목적 사업 과 간접 목적 사업 에 혈세 를 쓴다고 한다 . ▲ 직접 목적 사업 에서 는 ‘ 제 2 차 양성 평등 정책 기본 계획 추진 사업 ’ 과 ‘ 재정 사업 중 성 평등 제고 와 직접 적 으로 관련 성 이 있 는 사업 ’ 등 이 계획 돼 있 는데 , 가정폭력 ・ 성폭력 ・ 성매매 ・ 디지털 성폭력 ・ 데이트 폭력 ・ 스토킹 등 여성 폭력 에 관한 모든 사업 이 성 평등 추진 중점 사업 으로 진행 된다 . ▲ 간접 목적 사업 에서 는 성별 영향 평가 사업 중 개선 의견 을 받 은 사업 에 대해 예산 이 지출 되 도록 한다는 내용 이 명시 돼 있 다 . ​ 국회 예산 정책 처 가 지난 10 월 발간 한 ' 2020 년 도 예산안 분석 종합 ' 항목 중 성 인지 예산 항목 설명 . 정부 는 “ 성불 평등 한 사회 구조 의 근본 적 개선 에 대한 요구 및 정부 의 여성 폭력 대응력 강화 에 대한 사회 적 요구 가 증대 되 었 다고 판단 했 다 ” 며 사업 계획 등 을 설명 하 고 있 다 . 부처 별 로 는 여성 가족 부 가 총 10 개 의 사업 을 추진 해 성 인지 예산 관련 사업 을 가장 많이 추진 하 고 있 고 , 이외 법무부 ( 9 개 ) , 경찰청 ( 3 개 ) , 교육부 , 국방부 , 행정 안 전부 , 고용 노동부 ( 각 1 개 ) 등 도 성 평등 추진 중점 사업 에 나선다고 한다 . 총 35 개 부처 에서 284 개 사업 을 하 는 데 32 조 원 가량 의 혈세 를 쓰 겠 다는 안 도 제출 및 통과 됐 다 . ​ 문재인 정부 는 지난해 에 도 25 조 4000 억 원 규모 의 성 인지 예산 을 편성 해 논란 을 샀 다 . 실제로 서울 내 한 지자체 에서 는 성 인지 예산 중 ‘ 보도 블럭 정비 ’ 를 포함 시켰 다 . 파손 된 보도 를 평탄 하 게 정비 해 여성 의 하이힐 이 빠지 지 않 도록 한다는 게 ‘ 성 평등 기대 효과 ’ 라는 것 이 다 . 이외 수세미 뜨개질 , 비누 만들 기 지원 등 에 도 성 인지 예산 을 썼 다 . 이 지자체 는 “ 성 평등 효과 와 크 게 관계 는 없 으나 , 주부 의 인식 개선 과 습관 변화 에 도움 을 줄 수 있 다 ” 고 했 다 . 내년도 성 인지 예산 집행 항목 중 에 는 ‘ 교통 약자 이동 사업비 ’ 라는 509 억 원 짜리 항목 , 6800 억 원 규모 도시 재생 사업 등 이 포함 됐 다 . 그런데 국토 교통부 관계자 는 “ 우리 도 도대체 이게 왜 성 인지 ( 예산 ) 인지 도 모르 는 예산 들 이 있 다 . 여성 가족 부 에서 제목 들 로 필터링 을 해서 저희 한테 통보 를 해 주 는 것 같 다 ” 고 했 다 . ​​ 인터넷 상 에서 는 예산안 과 관련 한 논란 이 끊이 지 않 고 있 다 . 성 인지 예산 외 에 도 512 조 원 가량 의 내년도 예산 에 25 조 7000 억 원 규모 의 소위 ‘ 일자리 예산 ’, 1 조 2200 억 원 규모 ‘ 남북협력기금 ’ 등 논란 성 예산 이 다수 포함 돼서 다 . 11 일 한 페이스북 페이지 에서 는 “ 내년 예산 이 사상 처음 으로 500 조 원 을 돌파 했 다 . 만약 대북 사업 을 추진 한다면 수십조 원 을 북한 에 퍼줘야 한다 ” 며 “ 그러나 한반도 안보 를 위한 주한 미군 주둔 비 는 아까워서 증액 못 하 고 있 다 . 트럼프 가 열받 은 것 도 이유 가 있 다 ” 는 글 이 올라왔 다 . 이 게시물 댓글 로 도 “ 저 예산 에 꼴 랑 여자 들 다리 편하 자고 보도블록 갈 아 쳐 끼우 는 데 32 조 를 쓰 겠 다는 안 도 있 다 ” 며 “ 하등 쓸모없 는 성 인지 예산 트럼프 주면 초 VIP 급 국방력 제공 받 을 수 있 다 . 트럼프 에게 주 는 돈 은 그렇게 아까워하 면서 ( 보도블록 등 교체 한다는 성 인지 예산 에 ) 32 조 쓰 는 건 안 아까워 하나 ” 라는 의견 이 달렸 다 . ​ 김종형 기자 kjh @ pennmike . com ​© 펜 앤드 마이크 출처 명기 한 전재 및 재 배포 는 환영 합니다 ​ 출처 : 펜 앤드 마이크 ( http : / / www . pennmike . com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