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분석 ] 경찰 과잉 진압 유도 논란 … 무 기력 한 공권력 꾸짖 기 도 평범 한 시민 들 이 거리 로 나와 반정부 구호 를 외친 것 은 얼마 만 일까 . 1987 년 민주 화 운동 이후 수많 은 집회 와 문화 행사 가 있 었 지만 이 를 주도 한 것 은 학생 운동 , 노동 운동 , 시민운동 세력 이 었 다 . 2002 년 효 순 이 미선 이 추모 촛불 행사 나 2004 년 대통령 탄핵 반대 촛불 행사 와 비교 하 는 이 들 도 있 지만 2002 년 은 미국 정부 에 대한 비판 이 주 를 이뤘 고 2004 년 은 탄핵 을 주도 한 국회 가 주된 비판 대상 이 었 다 .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 를 둔 학부모 들 과 10 대 청소년 , 20 ∼ 30 대 회사원 이 정부 비판 구호 를 외치 며 거리 로 나선 상황 을 1987 년 6 월 항쟁 과 비교 하 는 이 들 이 많 은 것 도 이 때문 이 다 . 87 년 6 월 연상 하 게 만드 는 광우병 반대 민심 당시 는 군부 세력 을 등 에 업 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이 권력 을 장악 하 던 시절 이 고 지금 은 투표 행위 를 통해 정권 을 잡 은 이명박 대통령 이 권력 을 장악 하 고 있 는 시기 이 다 . 당시 와 지금 은 시대 적 으로 차이 가 있 지만 경찰 의 진압 방식 은 큰 차이 가 없 다 . 경찰 의 백골단 과 최루탄 이 등장 하 지 않 았 을 뿐 이 지 곤봉 과 방패 로 시민 들 에게 폭행 을 가하 는 모습 은 그때 와 다를 바 없 다 . 다만 87 년 당시 에 는 시위대 를 조직 적 으로 이끄 는 지도부 가 있 었 고 화염병 , 쇠 파이프 라는 대항 수단 이 있 었 지만 지금 은 컵 과 양초 로 만든 촛불 이 그 들 손 에 쥐 어 진 전부 였 다 .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 주변 에서 벌어졌 던 촛불 행사 와 경찰 의 과잉 폭력 진압 논란 은 인터넷 을 중심 으로 초미 의 관심사 가 되 고 있 다 . 그 들 은 왜 촛불 과 함께 거리 로 나서 게 됐 을까 . ‘ 언로 ’ 가 막힌 시민 들 의 답답 한 심정 에서 원인 을 찾 는 이 들 이 많 다 . 언론 에 분노 한 시민 들 , 편파 왜곡 보도 중단 촉구 미국 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을 우려 하 며 촛불 을 들 었 지만 결정권자 인 정부 의 방침 은 큰 변화 가 없 었 다 .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 가 있 었 고 “ 국민 께 송구 스럽 다 ” 는 사과 의 말 을 전했 지만 행동 의 변화 는 거의 없 었 다 . 미국 산 쇠고기 수입 은 27 일 정도 로 예상 되 는 정부 고시 가 발효 되 면 현실 화 된다 . 정치 권 에 기댄 시민 들 도 실망 을 금치 못했 다 . 특히 17 대 국회 마지막 쟁점 으로 떠올랐 던 정운천 농수산 식품 부 장관 해임 건의안 이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하 지 못하 면서 무기력 한 정치 의 현실 을 확인 시켰 다 . 광우병 을 걱정 하 는 시민 들 을 더욱 분노 하 게 한 것 은 언론 이 었 다 . 참여 정부 시절 정부 에 날카로운 필봉 을 자랑 했 던 그 언론 들 은 이명박 정부 의 충실 한 ‘ 푸들 ’ 이 되 려고 경쟁 하 는 모습 이 었 고 이어진 편파 왜곡 보도 는 촛불 문화 제 에 참여 한 수많 은 이 들 에게 비판 을 받 아야 했 다 . 어머니 " 내 딸 왜 잡 아 가요 "… 조선 " 주말 도심 극심 한 혼잡 " 경찰 이 평범 한 시민 을 강제 연행 한 상황 도 87 년 6 월 을 연상 하 게 한다 . 황모 씨 는 KBS 뉴스 인터뷰 를 통해 “ 그 고기 안 먹 겠 다고 나온 것 뿐 인데 내 딸 왜 잡아가 요 . 그러면 전 국민 다 잡 아 가래 그러 면 … " 이라고 울부짖 기 도 했 다 . 80 년 대 군부 독재 의 충실 한 대변자 역할 을 했 던 언론 들 은 과거 의 보도 태도 를 답습 하 고 있 다 . 불법성 을 부각 하 고 교통 체증 을 강조 했 지만 시민 들 의 분노 에 찬 목소리 와 억울 한 상황 에 대해서 는 눈 과 귀 를 막 은 모습 이 었 다 . 조선일보 는 < 차도 로 뛰어든 ‘ 촛불 집회 ’> 라는 기사 를 26 일자 1 면 에 실 었 고 동아일보 는 < 촛불 , 끝내 차 도 불법 점거 > 라는 기사 를 1 면 에 내보냈 다 . 조선일보 는 “ 시위대 가 도로 를 점거 하 고 행진 할 때 마다 주변 교통 은 30 분 ~ 1 시간 가량 완전 차단 돼 , 주말 도심 이 극심 한 혼잡 을 빚 었 다 ” 라고 보도 했 다 . 조선일보 " 무기력 한 공권력 "… 중앙일보 " 엄정 조치 해야 " 시민 강제 연행 은 광우병 을 걱정 하 는 시민 들 의 분노 를 더욱 자극 했 다 . 경찰 의 과잉 진압 은 일부 언론 이 부추긴 측면 도 없 지 않 다 . 조선일보 는 지난 24 일자 1 면 에 < 취객 에 도 맞 는 경찰 공권력 > 이 라는 기사 를 실 었 다 . 조선일보 는 " 무기력 한 공권력 은 이 를 무시 하 는 국민 의식 과 맞물려 악순환 을 낳 는다 " 고 주장 했 다 . 경찰 은 조선일보 가 무기력 한 공권력 을 꾸짖 은 당일 시민 들 을 강제 해산 시켰 고 이 과정 에서 폭력 진압 논란 이 이어졌 다 . 그러나 언론 은 다시 한 번 경찰 의 강경 대응 을 주문 했 다 . 중앙일보 는 26 일자 사설 을 통해 " 검찰 은 법 에 따라 불법 행위 자 를 엄정 조치 해야 한다 " 면서 " 인터넷 에 는 ' 일부 좌파 세력 이 쇠고기 문제 를 대 정권 투쟁 에 이용 하 고 있 다 ' 는 괴담 까지 난무 하 는 상황 " 이라고 주장 했 다 . 정부 비판 여론 을 공권력 으로 막 아 낼 수 있 을지 는 의문 이 다 . 이명박 정부 들 어 ‘ 위기 신호 ’ 는 하나 , 둘 이 아니 었 다 . 정부 가 민심 에 귀 를 기울여야 한다는 각계 의 지적 이 이어졌 지만 이명박 정부 는 ‘ 마이 웨이 ’ 를 선택 했 다 . 이명박 대통령 은 부도덕성 이 들통 난 핵심 참모 를 여전히 곁 에 두 고 있 고 민심 에 의해 부적격 판정 을 받 은 대운하 불씨 를 되살리 는데 안간힘 을 쓰 고 있 다 . 잃어버린 10 년 ? 헌법 제 21 조 위협 받 는 현실 이명박 정부 의 내 맘 대로 국정 운영 이 계속 되 면 거리 로 나선 시민 과 의 긴장도 는 더욱 높 아 질 수 밖에 없 다 . 이명박 정부 가 출범 100 일 도 안 돼 탄핵 논란 에 휩싸인 가장 큰 원인 을 국정 철학 부재 에서 찾 은 이 들 도 있 다 . 한겨레 는 26 일자 사설 에서 “ 이명박 정부 가 임기 초반 에 위기 에 봉착 한 것 은 기본 적 으로 국정 철학 이 빈곤 하 기 때문 ” 이 라며 “ 법치주의 와 의견 다양 성 보장 등 민주주의 운영 원칙 이 짓밟히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명박 대통령 은 대선 과정 에서 BBK 의혹 등 으로 도덕 성 에 결함 이 발견 된 인물 이 지만 비판 정서 의 확산 속도 는 예상 을 뛰어넘 는 수준 이 다 . 한나라당 이 그토록 외쳤 던 ‘ 잃어버린 10 년 ’ 이 라는 구호 의 실체 가 무엇 인지 궁금 한 대목 이 다 . 무엇 을 잃어버렸 다는 것 인지 , 무엇 을 찾 겠 다는 것 인지 하나하나 따져볼 일 이 다 . ‘ 모든 국민 은 집회 결사 의 자유 를 가진다 ’ 는 헌법 제 21 조 가 위협 받 는 현실 은 주목 할 대목 이 다 . 국민 의 생명 권 과 건강 권 을 보호 해 달 라는 목소리 를 묵살 하 는 것 을 넘 어 그러 한 주장 을 하 는 이 들 을 향해 공권력 의 ‘ 공포 ’ 를 보여 주 고 있 다 . " 독재 망령 되살아오 고 있 다 " 한나라당 이 기다렸 던 10 년 만 의 집권 이 이런 모습 을 보여 주 려는 것 이 었 는지 궁금 할 따름 이 다 . 깐깐 한 언론 은 채찍 으로 위협 하 고 부드러운 언론 은 당근 으로 회유 하 는 이명박 정부 의 기본 인식 은 역사 의 시계 를 80 년 대로 돌리 고 있 다 . 이명박 대통령 은 청와대 와 정부 , 국회 , 지방 자치 단체 , 지방 의회 모두 를 장악 했 고 비판 과 감시 가 본연 의 역할 인 언론 의 칼날 은 이미 무뎌졌 다 . 전두환 정권 이 20 여 년 전 군 과 경찰 등 공권력 을 앞세워 사회 를 장악 했 다면 이명박 정부 는 합법 적 수단 으로 사회 를 장악 할 기본 환경 을 갖추 고 있 다 . 이지안 진보신 당 부대 변인 은 “ 독재 의 망령 이 되살아오 고 있 다 . 국민 생명 을 우습 게 알 고 , 국민 불안 을 괴담 으로 몰 고 , 국민 을 기어코 벼랑 끝 으로 밀어붙이 는 이명박 정부 의 ‘ 불도저 독재 ’ 가 우리 사회 를 80 년 대로 되돌려 버린 듯 해 참담 한 심정 ” 이 라고 지적 했 다 . 강형구 민주 노동당 부대 변인 은 “ 공권력 으로 문제 를 해결 하 려 하 는 건 민주주의 에 대한 도전 이 자 , 거대 한 민심 을 향한 선전 포고 다 . 만약 , 공권력 의 위협 으로 국민 적 저항 이 움츠러들 거 라고 생각 한다면 , 그것 은 심각 한 오판 이 다 . 국민 들 은 이명박 정부 의 오만 과 독선 을 절대 용납 하 지 않 을 것 ” 이 라고 경고 했 다 . 류정민 기자 dongack @ mediatoday . co . kr < 저작권자 ( c ) 미디어 오늘 ( www . mediatoday . co . kr )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