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 집 에 만 머무 는 조건 으로 보석 허용 
 이명박 ( 78 ) 전 대통령 이 항소심 에서 자택 에서 만 머물 며 외출 ・ 통신 은 금지 된다는 조건 을 단 보석 으로 풀려 난다 . 지난해 3 월 22 일 구속 된 지 349 일 만 이 다 . 이 전 대통령 은 뇌물 ・ 횡령 등 혐의 로 1 심 에서 징역 15 년 을 선고 받 았 다 . 
 서울 고법 형사 1 부 ( 부장 판사 정준영 ) 는 6 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등 혐의 로 기소 된 이 전 대통령 의 보석 청구 를 허가 했 다 . 
 재판부 는 이 전 대통령 의 항소심 구속 기간 이 다음 달 9 일 자정 을 기준 으로 만료 되 는 점 을 고려 할 때 이전 까지 심리 를 마무리 하 기 어렵 다고 판단 했 다 . 
 법원 은 석방 후 주거지 를 자택 으로 제한 했 다 . 접견 과 통신 대상 도 제한 하 면서 “ 자택 구금 과 유사 한 조건 ” 이 라고 밝혔 다 . 이 전 대통령 은 올해 1 월 29 일 항소심 재판부 에 보석 을 청구 했 다 . 
 이 전 대통령 은 법원 인사 로 항소심 재판부 가 새로 구성 돼 구속 기한 인 4 월 8 일 까지 충분 한 심리 가 이뤄지기 어려운 데 다 , 고령 에 수면 무호흡 증 등 으로 돌연사 가능 성 도 있 다며 불 구속 재판 을 호소 했 다 . 
 반면 검찰 은 재판부 변경 은 보석 허가 사유 가 될 수 없 고 , 건강 상태 역시 석방 돼 치료 받 아야 할 만큼 위급 하 지 않 다고 맞섰 다 . 재판부 는 건강 문제 를 이유 로 한 이른바 ' 병보석 ' 은 받아들이 지 않 았 지만 구속 만기 가 다가오 는 점 에서 보석 타당 성 이 있 다고 봤 다 . 
 재판부 는 “ 최근 항소심 재판부 가 새로 구성 돼 구속 만기 날 에 판결 을 선고 한다고 가정 해도 저희 재판부 는 고작 43 일 밖 에 주어지 지 않 는다 ” 며 “ 심리 하 지 못한 증인 수 를 감안 할 때 항소심 구속 만 기 4 월 8 일 까지 충실 한 항소심 심리 를 끝내 고 선고 하 기 는 불 가능 하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구속 만료 후 석방 되 면 오히려 자유 로운 불 구속 상태 에서 주거 제한 이나 접촉 제한 을 고려 할 수 없 어 오히려 증거 인멸 의 염려 가 높 다 ” 며 “ 보석 을 허가 하 면 조건부 로 임시 석방 해 구속 영장 의 효력 이 유지 되 고 , 조건 을 어기 면 언제 든 다시 구치소 에 구금 할 수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재판부 는 엄격 한 조건 을 전제 로 이 전 대통령 의 보석 을 허가 했 다 . 
 허가 조건 은 △ 보증금 10 억 원 납입 △ 주거지 는 논현동 자택 으로 제한 △ 피고인 배우자 와 직계 혈족 , 혈족 배우자 , 변호인 이외 의 접견 및 통신 제한 ( 이메일 , SNS 포함 ) △ 매주 화요일 오후 2 시 까지 지난주 의 시간 활동 내역 보고 등 을 걸 었 다 . 
 이 전 대통령 측 은 진료 를 받 을 서울대 병원 도 ' 제한 된 주거지 ' 에 포함 할 것 을 요청 했 지만 , 재판부 는 병보석 을 받아들이 지 않 는 만큼 이 요청 도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재판부 는 “ 만약 입원 진료 가 필요 하 다고 주장 한다면 오히려 보석 을 취소 하 고 구치소 내 의료진 의 도움 을 받 는 것 이 타당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매주 한 차례 재판부 에 일 주일 간 시간 별 활동 내역 등 보석 조건 준수 보고서 를 제출 할 것 도 요구 했 다 . 
 재판부 는 “ 법원 의 허가 없이 는 자택 에서 한 발짝 도 나갈 수 없 고 , 변호인 과 직계 혈족 외 에 는 접견 ・ 통신 도 할 수 없 으므로 자택 에 구금 된 것 과 같 은 상태 가 된다 ” 며 이 조건 을 받아들일지 결정 해 달 라고 요청 했 다 . 
 약 10 분 간 휴정 한 사이 변호인 과 상의 한 이 전 대통령 은 “ ( 보석 조건 을 ) 숙지 했 다 ” 며 조건 에 동의 하 겠 다는 뜻 을 밝혔 다 . 
 이 에 따라 재판부 는 보석 허가 를 최종 결정 했 다 . 
 이 전 대통령 은 일단 수감 중 인 서울 동부 구치소 로 이동 했 다 . 구치소 에서 보석 을 위한 절차 를 마친 뒤 오후 석방 돼 자택 으로 돌아갈 것 으로 예상 된다 . 
 피고인 이 도망 하 거나 증거 인멸 염려 가 있 다고 믿 을 만 한 충분 한 이유 가 있 는 때 , 소환 을 받 고 정당 한 사유 없이 출석 하 지 않 는 경우 등 에 는 보석 이 취소 될 가능 성 도 있 다 . 정당 한 사유 없이 보석 조건 을 위반 하 면 10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나 20 일 이내 감치 대상 이 다 . 
 이 전 대통령 은 1992 ~ 2007 년 다스 를 실 소유 하 면서 비 자금 약 339 억 원 을 조성 ( 횡령 ) 하 고 , 삼성 에 BBK 투 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 억 7000 여 만 원 을 대납 하 게 하 는 등 16 개 혐의 로 구속 기소 됐 다 . 
 지난해 10 월 1 심 은 “ 이 전 대통령 이 다스 실소 유자 이 고 비 자금 조성 을 지시 했 다는 사실 이 넉넉히 인정 된다 ” 며 7 개 혐의 에 대해 유죄 로 판단 해 징역 15 년 에 벌금 130 억 원 , 추징금 82 억 원 을 선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