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사 / 사진 제공 = 경기도 청 © News 1 도 세입 · 신설 학교 감소 등 영향 ( 경기 = 뉴스 1 ) 진현 권 기자 = 경기도 가 올해 경기도 교육청 에 전출 예정 인 법 정전 출금 이 지난해 보다 15 . 7 % 감소 할 것 으로 예측 됐 다 . 27 일 경기도 에 따르 면 올해 도 교육청 에 전출 예정 인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등 법 정전 출금 은 2 조 1279 억 원 으로 예상 됐 다 . 이 는 전년 법 정전 출금 2 조 5240 억 원 보다 15 . 7 %( 3961 억 원 ) 감소 한 것 이 다 . 이 를 전출 내역 별 로 보 면 지방 교육세 와 도 보통 세액 의 5 % 구성 된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은 올해 2 조 925 억 원 이 도 교육청 에 전출 될 예정 이 다 . 이 는 지난해 ( 2 조 2357 억 원 ) 보다 1432 억 원 줄어든 것 이 다 . 올해 부동산 경기 위축 에 따른 취득세 등 세수 감소 가 예상 되 기 때문 이 다 . 학교 용지 분담금 은 올해 345 억 원 ( 초 7 , 중 2 , 고 2 등 11 개 교 ) 이 도 교육청 에 전출 될 예정 이 다 . 이 는 지난해 ( 2883 억 원 ) 보다 전출 규모 가 2538 억 원 줄어든 것 이 다 . 올해 신설 대상 학교 가 감소 하 고 , 학교 용지 분담금 과거 미전 출금 이 지난해 말 로 해소 ( 전체 2 조 3327 억 원 ) 된 영향 으로 분석 된다 . 학교 용지 분담금 은 ‘ 학교 용지 확보 등 에 관한 특례법 ’ 제 4 조 에 의해 교육청 과 시도 가 학교 용지 확보 에 소요 되 는 경비 의 2 분 의 1 씩 부담 한다 . 전출 재원 은 학교 용지 부담금 , 개발 부담금 , 지방세 ( 취득세 , 등록 면허세 ) 로 구성 된다 . 도 관계자 는 “ 올해 도 교육청 에 넘겨 줘야 할 법 정전 출금 규모 가 지난해 보다 줄 었 다 ” 며 “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이 세수 감소 등 영향 으로 줄 고 , 학교 용지 분담금 도 지난해 말 과거 분 미전 출금 이 해소 돼 올해 도 교육청 전 출금 이 그만큼 줄 었 기 때문 ” 이 라고 밝혔 다 . jhk 102010 @▶ 놓치 면 후회 ! 최신 무료 만화 보 기 / 2017 년 나 의 운세 보 기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