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주 문 
 1 .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하 고 , 원고 들 의 청구 를 모두 기각 한다 . 
 2 . 소송 총비용 은 보조 참가 로 인한 부분 을 포함 하 여 원고 들 이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원고 1 은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연금 보험 의 , 원고 2 는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연금 보험 의 각 계약자 지위 에 있 음 을 확인 한다 . 
 2 . 항소 취지 
 주문 과 같 다 . 
 
 이 유 
 1 . 기초 사실 
 이 부분 에 대해서 는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따라 제 1 심판 결의 이유 중 제 1 항 부분 ( 제 1 심판 결 서 2 쪽 8 행 부터 3 쪽 아래 에서 6 행 까지 ) 을 이 판결 의 이유 로 인용 한다 . 
 2 . 원고 들 의 주장 과 이 법원 의 판단 
 가 . 원고 들 의 주장 
 이 사건 유언 공정증서 의 문언 , 망인 이 이 사건 각 연금 보험계약 과 이 사건 유증 을 통해 실현 하 고자 한 진정 한 의도 , 연금 보험금 수령 권 과 계약 해지권 이 각각 다른 사람 에게 분리 하 여 귀속 될 경우 복잡 한 법률 관계 가 발생 하 는 점 등 을 종합 하 면 , 이 사건 유언 공정증서 에 따라 원고 들 에게 이루어진 이 사건 유증 의 대상 은 단순히 연금 보험금 수령 권 이 아니 라 이 사건 각 연금 보험 계약 에 따른 보험 계약자 의 지위 그 자체 이 다 . 또한 유증 은 상대방 이 없 는 단독행위 인 점 과 , 유증 에 관한 민법 규정 이 유언자 의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을 우선시 하 고 있 으므로 유증 하 는 사람 의 재산 처분 의 자유 를 최대한 보장 할 필요 가 있 는 점 등 에 비추 어 , 일반 적 인 계약 인수 에 의한 계약자 의 지위 이전 과 달리 특정 유증 에 의한 계약자 의 지위 이전 에 는 계약 상대방 의 동의 내지 승낙 이 필요 하 지 않 다 . 따라서 원고 들 이 이 사건 각 연금 보험계약 의 계약자 지위 에 있 음 에 도 피고 가 이 를 다투 고 있 으므로 그 확인 을 구한다 . 
 나 . 관련 법리 
 ( 1 ) 계약 당사자 로서 의 지위 승계 를 목적 으로 하 는 계약 인 수 는 계약 으로부터 발생 하 는 채권 · 채무 의 이전 외 에 그 계약 관계 로부터 생기 는 해제 권 등 포괄 적 권리 의무 의 양도 를 포함 하 는 것 으로서 , 계약 인 수 가 적법 하 게 이루어지 면 양도인 은 계약 관계 에서 탈퇴 하 게 되 고 , 계약 인수 후 에 는 양도인 의 면책 을 유보 하 였 다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잔류 당사자 와 양도인 사이 에 는 계약 관계 가 존재 하 지 않 게 되 며 그 에 따른 채권 채무 관계 도 소멸 한다 . 이러 한 계약 인 수 는 양도인 과 양수인 및 잔류 당사자 의 합의 에 의한 3 면 계약 으로 이루어지 는 것 이 통상 적 이 고 , 관계 당사자 3 인 중 2 인 의 합의 가 선행 된 경우 에 는 나머지 당사자 가 이 를 동의 내지 승낙 하 여야 그 효력 이 생긴다 ( 대법원 1987 . 9 . 8 . 선고 85 다카 733 , 734 판결 , 대법원 2012 . 5 . 24 . 선고 2009 다 88303 판결 , 대법원 2013 . 11 . 14 . 선고 2012 다 97840 판결 등 참조 ) . 
 ( 2 ) 이러 한 계약 인 수 여부 가 다투 어 지 는 경우 에 는 , 그것 이 계약 주체 의 변동 을 초래 하 는 등 당사자 사이 의 법률 상 지위 에 중대 한 영향 을 미치 는 법률 행위 인 점 을 고려 하 여 , 계약 의 성질 , 당사자 의 거래 동기 와 경위 , 거래 형식 및 내용 , 당사자 가 그 거래 행위 에 의하 여 달성 하 려는 목적 , 거래 관행 등 에 비추 어 신중 하 게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2 . 6 . 28 . 선고 2010 다 54535 판결 참조 ) . 
 ( 3 ) 한편 처분 문서 가 그 성립 의 진정 함 이 인정 되 는 이상 법원 은 그 기재 내용 을 부인 할 만 한 분명 하 고 도 수긍 할 수 있 는 반증 이 없 는 한 그 처분 문서 에 기재 되 어 있 는 문언 대로 의 의사 표시 의 존재 및 내용 을 인정 하 여야 하 고 , 당사자 사이 에 계약 의 해석 을 둘러싸 고 이견 이 있 어 처분 문서 에 나타난 당사자 의 의사 해석 이 문제 되 는 경우 에 는 문언 의 내용 , 그 와 같 은 약정 이 이루어진 동기 와 경위 , 약정 에 의하 여 달성 하 려는 목적 , 당사자 의 진정 한 의사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찰 하 여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따라 합리 적 으로 해석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 6 . 11 . 선고 2002 다 6753 판결 , 대법원 2012 . 8 . 17 . 선고 2010 다 60172 판결 , 대법원 2012 . 11 . 15 . 선고 2012 다 39172 판결 등 참조 ) . 
 다 . 관련 법리 를 이 사건 의 사실 관계 에 적용 한 판단 
 ( 1 ) 원고 들 의 이 사건 청구 는 , ① 망인 의 2013 . 9 . 27 . 자 이 사건 유언 공정증서 에 따른 유증 의 대상 이 이 사건 각 연금 보험 계약 에 기초 한 보험금 청구 권 이 아니 라 보험 계약자 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