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 조국 국정 조사 , ‘ 가정사 ’ 라는 여당 주장 인정 못 해 ” 윤리 위 , 하태경 발언 취지 왜곡 . . 징계 대상 안 돼 권한 없 는 윤리 위원장 이 주도 한 징 계 . . 효력 없 어 손학규 , 지지율 10 % 약속 지켜 사퇴 해야 분당 ? 임계점 다 다르 면 고려 할 사항 . . 신뢰 회복 먼저 국정 조사 . . 檢 수사 결과 에 따라 가능 할 수 도 CBS 라디오 ' 시사자키 정관용 입니다 ' ■ 방 송 : FM 98 . 1 ( 18 : 20 ~ 19 : 55 ) ■ 방송 일 : 2019 년 9 월 19 일 ( 목요일 ) ■ 진 행 : 정관용 ( 국민대 특임 교수 ) ■ 출 연 : 오신환 ( 바른 미래 당 원내대표 ) ◇ 정관용 > 바른 미래 당 윤리 위원회 가 어젯밤 에 하태경 의원 에 대해서 손학규 대표 를 폄하 했 다 이런 이유 로 6 개월 직무 정지 결정 을 내렸 어요 . 이거 에 대해서 손학규 대표 가 반대파 를 제거 하 는 치졸 한 작태 다 이렇게 평가 하 신 오신환 원내대표 의 의견 좀 듣 겠 습니다 . 안녕 하 세요 . ◆ 오신환 > 안녕 하 세요 , 오신환 입니다 . ◇ 정관용 > 징 계 의 계기 가 된 사건 이 하태경 의원 의 발언 이 잖아요 . 그게 언제 있 었 던 발언 이 죠 ? ◆ 오신환 > 그게 벌써 한 4 ~ 5 개월 전 의 이야기 인데요 . 그리고 그 내용 을 전체 적 인 맥락 을 보 면 전혀 지금 문제 삼 고 있 는 그런 징계 사유 와 맞 지 않 는 그냥 정치 적 인 갈등 의 윤리 위원회 가 도구 , 정쟁 의 도구 화 된 그런 모양 을 띄 게 됐 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 겠 습니다 . ◇ 정관용 > 어쨌든 빌미 가 된 그 발언 이 뭐 였었 죠 . ◆ 오신환 > 그러니까 당시 에 지도 체제 전환 , 손학규 당 대표 가 책임 을 지 고 물러나 야 된다는 이야기 를 하 는 과정 속 에서 끊임없이 자기 쇄신 과 변화 를 꾀해야 하 는데 자기 도 과거 민주 화 운동 을 했 더라도 지금 그런 쇄신 들 이 이루어지 지 않 으면 나태 해 지 고 매너리즘 에 빠질 수 있 다 그런 말 하 는 과정 에서 나이 가 들 면 정신 이 퇴락 할 수 있 는 쇠락 할 수 있 는 그런 것 이 기 때문 에 거기 에 자기 하태경 최고 본인 도 그런 끊임없 는 자기반성 과 쇄신 을 하 겠 다 그런 취지 의 발언 을 한 거 예요 . 그러니까 이게 무슨 노인 을 폄훼 하 거나 전혀 그런 취지 의 맥락 의 발언 이 아니 거든요 . ◇ 정관용 > 그러니까 오신환 원내대표 보시기 에 는 윤리 위원회 판단 자체 도 잘못 됐 다 이렇게 보 시 는 거 로군요 . ◆ 오신환 > 그렇 습니다 . 이게 정치 적 인 갈등 속 에서 본인 들 이 그것 을 도구 화 해서 사용 한 것 뿐 이 지 그 징계 대상 의 사유 도 전혀 되 지 않 는다 이렇게 보 고 있 습니다 . 절차 나 당헌 당규 상 위반 한 것 도 말 할 것 도 없 고요 . ◇ 정관용 > 그런데 어쨌든 결론 을 내렸 어요 . 6 개월 직무 정지 . 그러면 그것 의 영향 은 어떻게 미치 는 겁니까 ? 최고 위원회 의 에 참석 을 못 하 나요 , 어떻게 되 나요 ? ◆ 오신환 > 그러니까 지금 저희 가 이미 최고 위원회 권한 으로 부여 되 어 있 는 윤리 위원장 의 불신임 권한 으로 불신임안 을 냈 거든요 . 그렇 기 때문 에 이미 자격 이 상실 되 어 있 는 윤리 위원장 이 소집 해서 안건 을 의결 한 것 은 원천 적 인 무효 다 . 그렇 기 때문 에 하태경 최고 에 대한 징 계 는 효력 을 발생 할 수 없 고 하태경 최고 위원 이 최고 위원 직 을 직무 정지 당할 이유 가 없 는 것 이 죠 . ◇ 정관용 > 그러면 최고 위원회 의 에 참석 합니까 , 안 합니까 ? 이제 어떻게 되 는 거 예요 ? ◆ 오신환 > 최고 위원 회의 는 지금껏 도 저희 가 참석 하 지 않 았 기 때문 에 참석 하 고 안 하 고 의 여부 는 별로 중요 하 지 않 고요 . 다만 최고 위원 의 당무 정지 로 아마 손학규 대표 측 에서 는 판단 을 하 고 재적 이 지금 9 명 아닙니까 ? 그런데 1 명 을 재 적 위원 에서 빼 면 8 명 의 최고 위원 구성 으로 보 고 여러 가지 활동 들 을 할 가능 성 은 있 죠 . ◇ 정관용 > 이렇게 지금 한 지붕 두 가족 처럼 된 상황 이 오래 됐 는데 언제 까지 이 상태 가 지속 됩니까 ? ◆ 오신환 > 결론 이 나 겠 죠 . 이게 계속 무한대 로 갈 수 는 없 겠 으나 결과 적 으로 우리 당 이 어떤 국민 들 의 신뢰 를 받 지 못하 고 위기 상황 속 에서 지금 의 이 모습 으로 는 안 된다 라는 절박 한 마음 속 에서 이런 갈등 이 시작 된 거 거든요 . 그런데 그 알량 한 그냥 당권 하나 쥐 고 그리고 이 당 이 태동 되 고 만들 어 질 때 는 같이 참여 했 던 사람 들 이 지금 당권 을 쥐 고 있 는 것 이 아니 에요 . 그 창당 정신 과 전혀 맞 지 않 는 방향 으로 당 을 이끌 고 가 면서 분란 이 일어났 는데 본인 이 또 추석 에 10 % 지지율 을 얻 지 못하 면 사퇴 하 겠 다고 대국민 선언 을 하 지 않 았 습니까 ? 그런데 그런 부분 들 에 대해서 전혀 지키 지 도 않 고 있 는 이런 상황 이 결국 에 는 당 이 지금 천 길 나락 으로 떨어지 는 그런 형편 이 된 것 이 죠 . ◇ 정관용 >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비판 을 하 고 지적 을 해도 손학규 대표 가 자진 사퇴 할 생각 은 없 어 보이 지 않 습니까 ? ◆ 오신환 > 지금 현재 로 는 지금 까지 의 상황 으로 봐서 는 그렇 습니다 . ◇ 정관용 > 그러면 앞 으로 어떤 방법 이 있 어요 ? ◆ 오신환 > 그 당시 에 의원 들 의 구성원 들 중 에 소위 유승민 , 안철수 두 분 의 창당 정신 에 동의 했 던 의원 들 이 손학규 대표 의 퇴진 과 함께 지도 체제 의 개편 을 얘기 한 것 인데 지금 이제 호남 의 중진 의 원님 들 그리고 지금 의 상태 로 계속 그러 면 손학규 체제 로 우리 가 총선 을 치를 수 있 느냐 이런 것 에 대한 문제 의식 이 확산 되 고 있 는 상황 이 에요 . 그래서 그것 이 조금 더 탄력 이 붙 게 되 면 저 는 손학규 대표 도 결단 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 을 합니다 . 왼쪽 부터 바른 미래 당 오신환 원내대표 , 하태경 최고 위원 , 손학규 대표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 정관용 > 계속 결단 을 안 하 고 자진 사퇴 안 하 면 당 을 나오 는 수 밖에 없 는 거 아닌가요 . ◆ 오신환 > 그런데 물리 적 으로 그런 임계점 에 다다르 는 시간 이 있 겠 죠 . 그때 까지 는 당내 에서 최선 을 다 하 고 또 우리 가 정말 국민 들 께 과연 신뢰 를 줄 수 있 을지 이런 부분 들 에 대한 고민 들 이 필요 하 겠 죠 . ◇ 정관용 > 그리고 조국 장관 국정 조사 요구서 자유 한 국당 하고 같이 제출 하 셨 는데 바른 미래 당 의원 전원 이 서명 한 것 도 아니 더라고요 . ◆ 오신환 > 그렇 습니다 . ◇ 정관용 > 그건 어떤 차이 가 있 습니까 ? ◆ 오신환 > 저희 가 지금 아 시 다시피 전체 현역 의원 들 이 28 명 인데요 . 그 중 에 민 평 당 에 참여 하 는 의원 들 이렇게 복잡 한 상황 들 이 돼 있 고 또 당원 권 정지 가 되 어 있 는 그런 의원 들 도 있 고 해서 전체 가 이것 이 당론 으로 채택 이 돼서 도장 을 제출 해서 다 받 을 수 있 는 그런 상황 이 아닙니다 . 개별 의원 들 한테 이제 다 알리 고 통지 를 통해서 참여 할 수 있 는 의원 들 을 모아서 그렇 게 낸 겁니다 . ◇ 정관용 > 알 겠 습니다 . 그 이름 이 국정 조사 니까 국정 과 관련 된 걸 조사 하 는 건데 이건 장관 임명 전 에 가정사 에 대한 게 어떻 게 국정 조사 요구 대상 이 되 느냐 .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의 주장 인데 뭐 라고 반론 하 시 겠 어요 ? ◆ 오신환 > 그건 맞 지 않 죠 . 그 이전 에 그냥 조국 지금 피의자 장관 이 자연인 이 었 던 것 이 아니 잖아요 . 민정 수석 이 라는 굉장히 국정 에 큰 역할 을 했 던 대통령 의 최 측근 으로 역할 을 해 왔 는데 그 당시 에 재산 신고 , 펀드 운영 이런 것 들 이 다 연결 돼 있 는 이런 게이트 사건 으로 비화 될 수 있 는 이런 상황 에서 그것 이 국정 조사 대상 이 냐 아니 냐 이런 논란 을 갖 는 것 자체 가 우스운 꼴 이 죠 . ◇ 정관용 > 그런데 지금 민 평 당 이나 또 대안 정치 쪽 에서 아직 동참 을 안 하 니까 통과 될 가능 성 은 없 어 보이 지 않 습니까 ? ◆ 오신환 > 국정 조사 자체 는 지금 말씀 하 신 그분 들 의 참여 여부 가 중요 한 게 아니 고 어쨌든 교섭단체 대표 . 민주당 에서 동의 하 지 않 으면 현실 적 으로 어려운 부분 이 있 어요 , 국정 조사 는 . 이건 해임 건의안 을 통과 시키 는 그런 절차 가 아니 기 때문 에 . 그래서 저 는 국민 적 여론 에 의해서 또 검찰 의 수사 방향 에 의해서 결국 에 모든 국정 조사 가 그것 을 임계점 에서 받아들일 수 밖에 없 는 상황 이 왔 을 때 받 는 것 이 지 그냥 쉽 게 이것 을 동의 하 고 받 으리라고 생각 하 지 않 습니다 . ◇ 정관용 > 일단 은 압박 을 하 고 있 는 상황 이 다 이 말씀 . 여기 까지 들 을게요 . 고맙 습니다 . ◆ 오신환 > 감사 합니다 . ◇ 정관용 > 바른 미래 당 오신환 원내대표 였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