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공론 최저임금 지원 책 , 中企 현장 불 만 나올 때 마다 190 만 원 기준 완화 땜질 처방 신청 자격 늘리 려 법 까지 손대 … 영세 상공 인 경영 혼선 부추겨 웃 고 있 지만 … 김영록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 왼쪽 ) 이 일자리 안정 자금 현장 점검 을 위해 22 일 경기도 수원시 의 한 음식점 을 방문 해 외식업 계 관계자 와 대화 를 하 고 있 다 . [ 사진 제공 = 농림 축산 식품 부 ] 최저임금 인상 으로 인건비 부담 이 늘어나 는 중소기업 과 영세 상공인 들 을 지원 하 기 위해 도입 한 일자리 안정 자금 의 지원 대상 기준 이 계속 바뀌 고 있 다 . 문제점 이 드러날 때 마다 정부 가 조금 씩 기준 에 손 을 대 면서 땜질 처방 을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정부 가 현장 목소리 를 제대로 듣 지 않 은 채 서둘러 정책 을 발표 했 다는 비판 이 나오 는 이유 다 . 22 일 기획 재정부 와 고용 노동부 등 관련 부처 에 따르 면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대상 기준 인 ' 월 보수 액 190 만 원 미만 ' 기준 이 계속 완화 되 면서 혼선 을 빚 고 있 다 . 일자리 안정 자금 은 정부 가 소상 공인 과 중소기업 사업주 에게 월 보수 액 190 만 원 미만 근로자 1 명 당 월 13 만 원 씩 을 지원 하 는 제도 인데 가장 큰 기준 인 월 급여 부분 이 계속 바뀌 기 때문 이 다 . 우선 정부 는 190 만 원 기준 을 완화 하 는 조치 를 잇달 아 내놓 고 있 다 . 일자리 안정 자금 제도 도입 초기 에 시장 에서 월 급여 190 만 원 이 라는 기준 이 너무 낮 아 현실 성 이 없 다는 지적 이 계속 제기 되 자 슬그머니 기준 을 바꾸 고 있 는 것 이 다 . 190 만 원 은 과세 소득 을 기준 으로 한다 . 이 에 따라 기재 부 는 비 과세 대상 을 늘려 실제 소득 이 190 만 원 을 넘 어도 일자리 안정 자금 을 받 을 수 있 도록 하 는 방안 을 택했 다 .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에 따르 면 월 급여액 이 150 만 원 이하 이 고 직전 과세 기간 총 급여액 이 2500 만 원 이하 인 생산직 근로자 는 연장 · 야간 · 휴일 근무 수당 ( 연 240 만 원 한도 ) 을 비 과세 한다 . 하지만 기재 부 는 올해 기준 액 을 180 만 원 으로 올리 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을 지난 8 일 입법 예고 했 다 . 이렇게 개정 되 면 월 급여액 이 180 만 원 인 노동자 가 매월 20 만 원 씩 연장 수당 을 받 아도 사업주 가 일자리 안정 자금 을 신청 할 수 있 게 된다 . 먼저 제조업 에 문턱 을 낮춘 정부 는 서비스업 에서 도 같 은 방식 의 수정 을 검토 하 고 있 다 . 식당 같 은 곳 은 주말 근무 가 많 아서 수당 을 받 으면 월급 이 200 만 원 에 달하 는 사람 이 많 은 만큼 이 들 도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대상 에 포함 시키 기 위해서 다 . 정부 관계자 는 " 서비스업 에서 도 연장 · 휴일 수당 등 에 대해 비 과세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아울러 지원 대상 을 더 늘리 기 위해 비 과세 로 처리 되 는 수당 의 연간 한도 를 240 만 원 에서 360 만 원 으로 올리 는 카드 도 테이블 에 올라가 있 다 . 또한 정부 는 당초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 이후 월 보수 액 이 190 만 원 을 넘어설 경우 사업주 가 반드시 변경 신고 를 해야 하 고 , 신고 가 이뤄지면 바로 일자리 안정 자금 지급 을 중단 하 겠 다는 방침 이 었 다 . 사업주 가 신고 를 하 지 않 았 는데 정부 조사 에서 적발 되 면 지원금 을 전액 환수 하 겠 다고 도 했 다 . 사업주 가 노동자 의 임금 을 190 만 원 이상 으로 인상 했 다는 것 은 사업주 가 충분 한 지급 능력 을 갖 고 있 다는 의미 인 만큼 정부 의 지원금 지급 이 부적절 하 다는 논리 였 다 하지만 이 같 은 정부 방침 도 슬그머니 꼬리 를 내렸 다 . 입장 을 바꿔 2018 년 월평균 보수 가 209 만 원 이하 인 경우 에 는 이미 지급 한 일자리 안정 자금 을 환수 하 지 않 기 로 한 것 이 다 . 시장 에서 " 올해 경기 가 좋 아 지 고 장사 가 잘 돼 야근 이 많 아 질 경우 수당 이 늘어나 면서 월급 이 190 만 원 을 넘 을 수 도 있 는데 지금 상황 에서 어떻게 1 월 에 올해 내내 월급 수준 을 예측 해 일자리 안정 자금 을 신청 하 라는 것 이 냐 " 는 불만 이 쏟아지 자 209 만 원 이 라는 새로운 기준 을 제시 한 것 이 다 . [ 손 일선 기자 ] ▶ 뉴스 이상 의 무궁무진 한 프리미엄 읽 을 거리 ▶ 아나운서 가 직접 읽 어 주 는 오늘 의 주요 뉴스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