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 / / news . naver . com / main / read . nhn ? mode = LSD & mid = sec & sid 1 = 123 & oid = 426 & aid = 0000001571 사랑 하 는 국민 여러분 , 존경 하 는 강창희 국회 의장 님 과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 정홍원 국무총리 를 비롯 한 국무 위원 여러분 .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 입니다 . ■ 선진국 으로 가 는 길 , 결국 ' 가치 ' 의 문제 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은 “ 기존 의 추격 형 전략 이 한계 에 직면 했 고 , 이 한계 를 뛰어넘 기 위해서 는 새로운 발상 과 패러다임 의 전환 이 필요 하 며 , 그것 을 창조 경제 에서 찾 아야 한다 . ” 고 역설 한 바 있 습니다 . 그렇 습니다 . 우리 경제 는 추격 경제 였 습니다 . 50 년 만 에 1 인 당 GDP 80 달러 에서 2 만 6 천 달러 까지 도달 한 나라 는 세계 어디 에 도 없 었 고 앞 으로 도 없 을지 모릅니다 . 그러나 임금 상승 을 억제 해서 수출 대 기업 을 지원 하 고 부채 에 의한 소비 로 수요 부족 을 충당 하 는 경제 는 선진국 들 의 경기 침체 , 국내 가계 부채 의 한계 로 인해 더 이상 지속 가능 하 지 않 습니다 . 추격 형 전략 의 한계 를 넘 어 새로운 발상 과 패러다임 전환 이 절실 합니다 . 그렇 다면 어떻게 그 길 로 갈 수 있 겠 습니까 ? 역사 적 으로 선진국 이 후진국 으로 전락 한 사례 도 , 후진국 이 선진국 으로 올라선 사례 도 찾 기 힘듭니다 . 개별 국가 공동체 가 지향 하 는 가치 와 그것 을 담아내 는 사회 적 시스템 의 현격 한 차이 때문 입니다 . 영국 에 ‘ 기업 살인 법 ’ 이 라는 법 이 있 습니다 . 산재 사고 로 인명 피해 가 나 면 기업 이 살인 한 것 으로 간주 하 겠 다는 내용 입니다 . 영국 이 이렇게 무시무시 한 법명 을 갖 게 된 것 은 ‘ 이윤 보다 생명 이 더 중요 하 다 ’ 는 인간 존엄성 가치 가 확고히 뒷받침 되 었 기 때문 입니다 . 우리 나라 는 어떻 습니까 ? 사고 가 날 때 마다 언론 은 후진국 형 사고 라고 지탄 하 고 , 정치 권 에서 도 있 을 수 없 는 일 이 라고 목청 을 높 입니다 만 , 정작 관련 법 은 몇 년 째 묵혀 있 거나 지엽 적 인 수준 에서 바뀔 뿐 입니다 . ‘ 기업 하 다 보 면 사고 가 날 수 도 있 지 ! ’ 라는 성장 지상주의 가 여전히 우리 정치 를 지배 하 고 있 기 때문 입니다 . 문제 는 가치 입니다 . 패러다임 의 전환 은 가치 혁신 으로부터 시작 될 수 있 습니다 . 박근혜 정부 의 창조 경제 를 뒷받침 하 는 가치 는 무엇 입니까 ? 여전히 , 노동 없 는 성장 , 개발 지상주의 , 이것 입니까 ? 성장 을 위해서 라면 인간 의 존엄성 이 무시 되 고 생태 가 마구 훼손 돼도 된다는 추격 경제 시대 의 낡 은 가치관 으로 는 선진국 으로 나아갈 수 없 습니다 . 이제 대한민국 은 생태 적 지속 가능 성 과 인간 의 존엄 성 을 중심 가치 로 재 설계 해 나가 야 합니다 . ■ 탈 원전 선언 으로 동아시아 에너지 생태 공동체 로 나가 야 합니다 도처 에서 자연 의 역습 이 일어나 고 있 습니다 . 여의도 윤중로 벚꽃 이 예년 에 비해 열흘 이나 앞당겨 피 었 습니다 . 이제 , 서울 하늘 도 살인 적 인 북경 하늘 을 닮 아 가 고 있 습니다 . 사람 들 은 중금속 이 함유 된 미세먼지 황사 로 한 달 씩 독한 감기 를 앓 고 있 습니다 . 3 월 기준 관측 사상 최고 기온 을 갈아치 운 지난 며칠 간 의 이상 고온 은 올 여름 다가올 폭염 을 예고 하 고 있 습니다 . 지금 과 같이 지구 온난화 가 계속 되 면 , 50 년 후 애국가 2 절 의 ‘ 남산 위 의 저 소나무 ’ 는 ‘ 남산 위 의 저 야자수 ’ 로 바꿔야 할 것 입니다 . 생태 의 위기 는 바로 오늘 , 시민 들 의 삶 에 가장 큰 위협 이 되 고 있 습니다 . 그 가운데 서 도 탈 원전 은 정치 가 해결 해야 할 대한민국 의 가장 시급 하 고 절박 한 과제 입니다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가 발생 한 지 3 년 이 지났 지만 , 8 만 여 명 이 여전히 고향 으로 돌아가 지 못하 고 있 습니다 . 사실상 일본 영토 의 70 % 가 방사능 에 오염 되 었 다고 합니다 . 이 는 일본 밥상 의 70 % 가 오염 되 었 다는 것 을 의미 합니다 . 이것 이 일본 만 의 일 이 겠 습니까 ? 전문가 들 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다음 사고 지역 으로 , 수명 연장 을 거듭 하 며 운행 중 인 고리 원전 1 호기 를 지목 했 습니다 . 섬뜩 합니다 . 게다가 지금 원전 에 임시 저장 되 어 있 는 고준 위 핵폐기물 은 어떻게 처리 하 실 겁니까 ? 고 준위 핵폐기물 의 경우 , 방사능 이 사라지 는 데 10 만 년 이 걸립니다 . 세계 어느 나라 도 이 고준 위 핵폐기물 을 처리 할 기술 도 , 장소 도 가지 고 있 지 않 습니다 . 존경 하 는 국민 여러분 ,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 세계 는 이미 탈 원전 의 시대 로 가 고 있 습니다 . 선진국 들 은 이미 재생 에너지 개발 에 발 벗 고 나섰 습니다 . OECD 국가 중 16 개국 이 원전 없이 전력 을 충당 하 고 있 습니다 . 유럽 은 지난 25 년 간 원전 을 50 여 개 줄였 습니다 . 미국 은 같 은 기간 원자력 발전소 를 한 기도 건설 하 지 않 았 습니다 . 일본 도 탈 원전 으로 갈 수 밖에 없 습니다 . 이제 원전 은 사양산업 입니다 . 그래도 원자력 의존도 가 높 은 우리 나라 에서 “ 원자력 없이 경제 성장 가능 할까 ? ” 걱정 되 실 겁니다 . 결론 부터 말씀 드리 면 , 원자력 발전 없이 도 경제 성장 가능 합니다 . 우리 나라 국민 1 인 당 전력 사용량 을 유럽 수준 으로 맞추 기 만 하 면 됩니다 . 우리 나라 는 세계 최고 의 전력 소비 증가 율 을 보이 고 있 습니다 . 지금 과 같이 전력 사용량 이 지속 적 으로 증가 하 면 , 몇 년 뒤 미국 을 초과 할 것 입니다 . 여러분 , 기 가 막히 지 않 습니까 ? 이 에너지 울트라 낭비 경제 체계 야 말 로 비 정상 중 에 비 정상 입니다 . 값싼 산업 용 전기료 때문 입니다 . 이런 비 정상 의 주범 은 결국 정부 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 은 이 를 바로 잡 아야 합니다 . 지속 가능 한 대한민국 을 위해 , 정의당 은 세 가지 제안 을 드립니다 . 첫째 , 2040 년 을 핵 없 는 원년 으로 선포 합시다 . 박근혜 정부 는 원전 비중 을 높여 , 원자력 발전소 를 2035 년 까지 최대 40 개 를 더 건설 하 겠 다고 합니다 . 이것 은 탈 원전 의 세계 적 흐름 을 역행 하 고 , 선진국 의 길 을 포기 하 는 것 입니다 . 에너지 수요 관리 를 강화 하 고 , 수명 이 끝난 원전 을 폐쇄 하 고 , 신규 원전 대신 에 재생 가능 에너지 를 증가 시키 는 것 이 원전 없 는 지속 가능 한 대한민국 을 건설 하 는 길 입니다 . 둘째 ,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 에 대한 투자 로 녹색 기술 선진국 으로 나가 야 합니다 . 우리 나라 재생 가능 에너지 비율 은 2 . 3 %( 2012 년 기준 ) 입니다 . 산유국 인 사우디 를 빼 면 세계 꼴찌 입니다 .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은 전기 자동차 ·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 을 위한 ‘ 에너지 안보 기금 ’ 설립 을 추진 하 고 있 습니다 . 영국 은 이미 지난 2008 년 그린 혁명 계획 을 수립 하 고 , 2020 년 까지 207 조 원 을 투자 할 계획 입니다 . 독일 은 재생 가능 에너지 선두 주자 지만 , 지속 적 으로 투자 를 확대 하 고 있 습니다 . 또한 중국 은 재생 가능 에너지 비율 이 원전 보다 10 배 나 많 은 재생 에너지 강국 입니다 . 우리 나라 도 이제 40 개 원전 건설 비용 을 재생 가능 에너지 에 투자 해야 합니다 . 미래 성장 을 위해서 지속 가능 성 의 가치 를 빨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 탈 원전 생태 경제 야 말 로 창조 경제 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 께 제 안 드립니다 . 녹색 창조 경제 하 십시오 . 셋째 , ‘ 동아시아 에너지 · 생태 공동체 ’ 구상 으로 나가 야 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 은 지난 핵 안보 정상 회의 기조연설 에서 “ 북한 영변 핵 단지 에서 핵 사고 가 나 면 , 체르노빌 보다 더 심각 한 핵 재앙 으로 이어질 것 ” 이 라고 했 습니다 . 맞 습니다 . 핵 사고 는 재앙 그 자체 입니다 . 그런데 고리 원전 에서 핵 사고 가 나 면 재앙 이 아닙니까 ? 북한 의 핵무기 개발 , 당연히 중단 되 어야 합니다 . 그런데 북한 조차 핵 의 평화 적 이용 을 그 명분 으로 주장 하 고 있 질 않 습니까 ? 그런 점 에서 우리 나라 가 탈 원전 을 선언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는 물론 , 200 개 의 원전 건설 을 계획 하 고 있 는 중국 의 탈 원전 을 견인 할 수 있 는 도덕 적 이니셔티브 를 가지 게 될 것 입니다 . 더 나아가 한반도 재생 가능 에너지 시스템 을 구축 하 고 , 기후 변화 , 황사 , 전염병 , 핵 발전소 안전 문제 등 동아 사아 환경 ‧ 생태 분야 협력 을 강화 하 여 동아시아 에너지 ‧ 공동체 로 나아가 야 합니다 . ■ 삼성 은 반도체 사업 장 의 백혈병 피해자 와 가족 들 의 눈물 과 고통 을 외면 해서 는 안 됩니다 최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장 의 직업병 피해 자고 황유미 씨 의 실화 를 다룬 < 또 하나 의 약속 > 이 라는 영화 가 국민 들 의 관심 과 성원 속 에 상영 되 었 습니다 . 이 영화 의 모티브 가 된 삼성 백혈병 문제 는 지난 2007 년 처음 으로 세상 에 알려졌 습니다 . 관련 시민 단체 에 의하 면 현재 까지 피해 제보자 만 193 명 , 그 중 73 명 은 이미 목숨 을 잃 었 습니다 . 그러나 7 년 이 지난 지금 까지 , 피해자 들 과 가족 들 은 삼성 측 으로부터 산재 보상 은커녕 어떠 한 사과 도 받 지 못하 고 있 습니다 . 삼성 은 더 이상 진실 을 회피 하 지 말 고 문제 해결 에 나서 야 합니다 . 삼성 에서 일 하 다 많 은 사람 들 이 죽 어 가 는데 오로지 피해 사실 에 대한 책임 회피 에 만 급급 한 행태 는 대한민국 을 대표 하 는 글로벌 기업 의 위상 에 어긋나 는 모습 입니다 . 기업 에 헌신 해 온 노동자 들 의 죽음 을 방치 하 는 반 윤리 적 인 기업 은 진정한 일류 기업 이 될 수 도 , 지속 가능 할 수 도 없 습니다 . 문제 해결 을 위해 삼성 은 피해자 와 가족 들 을 향한 진심 어린 사과 와 합당 한 보상 을 해야 합니다 . 아울러 재발 방지 를 위한 검증 가능 한 책임 있 는 조처 를 취해야 합니다 . 정부 도 책임 있 게 나서 야 합니다 . 백혈병 ㆍ뇌종양 등 에 시달리 고 있 는 수많 은 노동자 들 이 작업 환경 의 유해 성 과 질병 의 의학 적 발병 원인 을 파악 하 기 어렵 다는 이유 로 치료비 조차 보장 받 지 못하 고 있 는 현실 은 마땅히 개선 되 어야 합니다 . 정부 는 엄격 한 산업재 해 인정 기준 을 완화 하 고 , 관련 사업장 에 대한 역학 조사 를 실시 할 것 을 촉구 합니다 . 존경 하 는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를 위해 국회 가 발 벗 고 나섰 듯 , 이제 는 삼성 백혈병 피해자 들 과 그 가족 들 의 정신 적 ․ 육체 적 고통 을 국회 가 앞장서 해결 해 나가 야 합니다 . 이 를 위해 저희 정의당 은 <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직업 병 피해자 및 가족 의 구제 를 위한 결의안 > 을 발의 할 예정 입니다 .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들 의 적극 적 인 지지 와 동의 를 정중히 요청 합니다 . ■ 신뢰 구축 없이 평화 로 가 는 길 은 열리 지 않 습니다 저 와 정의당 은 박근혜 대통령 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와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 등 박근혜 대통령 의 외교 안보 구상 이 성과 를 거두 기 를 바라 고 있 습니다 . 이 를 위해 적극 적 으로 협력 하 겠 다는 의지 를 밝힌 바 있 습니다 . 그러나 국민 의 기대 와 바람 과 는 달리 한반도 정세 가 다시 요동치 고 있 습니다 . 지난 2 월 남북 고위급 회담 으로 조성 된 대화 국면 이 끝나 고 , 다시 대결 국면 으로 전환 되 는 것 아니 냐는 우려 가 나라 안팎 에서 커지 고 있 습니다 . 지금 필요 한 것 은 선언 이 아니 고 바로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한 능력 입니다 . 무엇 보다 먼저 , ‘ 신뢰 외교 ’ 이전 에 ‘ 신뢰 구축 을 위한 외교 ’ 가 절실 합니다 . 외교 는 일방 적 인 방식 으로 성과 를 거두 기 어렵 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이 국내외 에서 북한 에 전향 적 인 구상 과 제안 을 내놓 고 있 지만 , 북한 이 도발 행위 로 응대 하 고 있 는 상황 이 라면 그 원인 이 무엇 인지 파악 하 는 것 이 중요 하 지 않 겠 습니까 ? 박근혜 정부 는 신뢰 를 강조 합니다 . 그러나 신뢰 는 외교 적 노력 의 결과 이 지 외교 의 전제 가 될 수 없 습니다 . 상대 가 변화 의 모습 을 보일 수 있 도록 어떻게 유인 할 것 인가 가 바로 외교 전략 이 고 능력 이 고 의지 아닙니까 ? 남북 대화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 2000 년 3 월 김대중 대통령 께서 베를린 선언 을 했 을 때 , 북한 은 긍정 적 반응 을 보였 고 석 달 후 남북 정상 회담 이 열렸 습니다 . 또 남북 정상 회담 후 에 북한 - 독일 간 수교 가 이루 어 졌 던 것 으로 기억 합니다 . 이것 은 국제 적 협력 구도 속 에서 관련 국 들 간 에 사전 신뢰 구축 과정 이 있 었 기 때문 에 가능 한 것 이 었 습니다 . 통일 은 그냥 운 좋 게 주 어 지 는 것 이 아니 라 길 고 도 험난 한 평화 를 향한 노정 뒤 에 기적 처럼 주어지 는 선물 입니다 . 지금 6 자 회담 의 조속 한 재개 를 위해 힘 을 쏟 아야 합니다 . 6 자 회담 이 중단 되 어 있 는 동안 북한 은 핵 능력 을 계속 강화 시켜 왔 습니다 . 동북아 정세 는 억지력 의 강화 가 상승 작용 을 일으키 면서 , 대결 국면 으로 나아가 고 있 습니다 . 한반도 비핵화 와 동아시아 평화 에 대한 논의 를 6 자 회담 틀 안 에서 풀 어 가 지 않 고 다른 방법 이 있 습니까 ? 한 미 양국 은 6 자 회담 재개 를 위한 조건 으로 북한 의 성 의 있 는 비핵화 조치 를 요구 하 고 있 습니다 . 그렇 다면 정부 는 성 의 있 는 조건 에 대한 그림 은 갖 고 있 는 겁니까 ? 9 . 19 공동 성명 의 정신 에 입각 한 동시 행동 원칙 으로 지금 의 고착 상태 를 풀어내 야 합니다 . 한 미일 동맹 구조 를 튼튼히 한 후 에 검토 하 자는 여권 일각 의 견해 는 위험 합니다 . 회담 당사자 국간 대립 속 에서 남북 관계 를 풀 어 갈 수 있 다는 것 은 어불성설 입니다 . 6 자 회담 재개 더 미뤄서 는 안 됩니다 . 박근혜 대통령 은 평화 의 촉진자 로서 사명감 을 갖 고 6 자 회담 성사 를 위해 노력 해야 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 은 초당 적 협력 구상 을 내놓 기 바랍니다 . 저 는 박근혜 대통령 의 통일 대박 론 이나 드레스 덴 선언 이 어느 날 불쑥 던져진 것 이 아니 라 여야 정치 지도자 들 과 의 대화 와 토론 을 통해 공동 의 선언 으로 나왔 다면 , 더욱 분명 한 메시지 가 북한 과 주 변국 에 전달 될 수 있 었 을 것 으로 생각 합니다 . 독일 통일 과정 에서 우리 는 배워야 합니다 . 1982 년 보수 적 인 기민 당 이 집권 했 을 때 , 가장 인상 적 인 것 은 바로 사민 당 이 추진 했 던 동방 정책 을 계승 한 것 입니다 . 이제 우리 도 지혜 를 모아야 합니다 . 이 를 위해 정부 가 구상 하 고 있 는 통일 준비 위원회 부터 초당 적 으로 , 각 분야 , 시민 사회 계 를 망라 해서 만들 것 을 요구 합니다 . ■ 새 정치 민주 연합 에 몇 말씀 드리 고자 합니다 새 정치 민주 연합 출범 을 축 하 드립니다 . 정의당 은 대안 세력 으로 경쟁 하 고 , 정권 견제 를 위해 협력 할 것 입니다 . 그러나 유감 스럽 게 도 새 정치 민주 연합 의 등장 을 마냥 환영 할 수 는 없 습니다 . 새 정치 민주 연합 의 출현 은 휘청대 던 거대 양당 체제 의 수명 을 다시 연장 시켰 고 , 근본 적 인 정치 개혁 을 향한 정의당 의 사명 은 한층 더 무거워졌 습니다 . 정의당 은 쉽 지 않 은 길 이 지만 , 낡 은 양당 체제 를 넘어서 는 정치 개혁 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 입니다 . 아울러 저 는 이번 지방 선거 에서 박근혜 정부 의 독주 를 막 아야 한다는 많 은 국민 들 의 바람 을 존중 합니다 . 저 와 정의당 은 이번 지방 선거 에서 당 의 승리 와 더불 어 야당 으로서 박근혜 정권 을 견제 하 는 데 주어진 책임 을 다 할 것 입니다 . 그러나 새 정치 민주 연합 의 출범 에 도 불구 하 고 지방 선거 를 맞 는 야권 의 전망 은 점점 어두워 지 고 있 습니다 . 저 는 이런 현실 을 직시 하 며 새 정치 민주 연합 에 몇 가지 고언 을 드리 고자 합니다 . 먼저 , 기초 정당 공천 제 폐지 논란 을 중단 하 십시오 . 새 정치 민주 연합 은 창당 일 성 으로 민생 중심 정치 를 천명 했 습니다 . 지금 새 정치 민주 연합 은 기초 정당 공천 제 폐지 농성 을 하 고 있 지만 , 싸움 을 해도 민생 과 경제 민주 화 를 두 고 해야 하 며 , 농성 을 해도 기초 연금 제 문제 나 남재준 국정 원장 퇴진 을 위해 하 는 것 이 더 의미 있 을 것 입니다 . 국회 정치 개혁 특위 는 지난 3 개월 동안 비례대표제 확대 등 실질 적 인 개혁 과제 는 다뤄 보 지 도 못한 채 정당 공천 제 폐지 정쟁 에 모든 시간 을 허비 했 습니다 . 이제 와 합당 의 명분 이 라 해서 또 다시 정치 의 중심 으로 공천 제 폐지 문제 를 끌어내 는 것 은 옳 지 도 않 고 적절 하 지 도 않 습니다 . 공약 을 이행 하 지 않 은 대통령 사과 요구 는 정당 하 지만 , 결기 를 세우 려면 그때 끝 을 보 았 어야 합니다 . 둘째 , 포퓰리즘 정치 와 단절 하 고 , 강한 정당 의 길 로 나서 십시오 . 솔직히 저 는 민주당 과 새 정추 의 통합 이 발표 될 때 , 그 명분 이 기초 정당 공천 제 폐지 라는 사실 에 멘붕 을 느꼈 습니다 . 안철수 새 정치 민주 연합 공동 대표 는 기초 정당 공천 제 폐지 문제 를 두 고 , 여권 을 향해 원칙 이 냐 당리당략 이 냐 물 었 습니다 . 그러나 새 누리 당 의 입장 을 궁금 해 하 는 사람 은 없 습니다 . 선거 를 이기 기 위해 약속 을 뒤집 은 것 을 만천하 가 다 알 기 때문 입니다 . 제 가 정작 궁금 한 것 은 새 정치 민주 연합 의 입장 입니다 . 기초 정당 공천 제 폐지 가 진정 원칙 이 고 소신 입니까 ? 윈 칙 이 라면 어떤 위험 을 감수 하 고라도 가 십시오 . 그러나 잘못 된 선택 이 라면 , 궁색 하 게 샛길 을 찾 지 말 고 대로 로 나서 길 바랍니다 . 정치 에서 약속 은 중요 합니다 . 그러나 좋 은 약속 은 지켜야 하 지만 , 나쁜 약속 은 성찰 하 는 것 이 책임 정치 입니다 . 무능 한 정치 에 화 가 난 국민 들 이 민주주의 가 밥 먹여 주 냐고 물 었 을 때 , 그 의미 는 민주주의 를 하 지 말 라는 것 이 아니 라 더 잘 하 라는 질책 입니다 . 기초 정당 공천 제 폐지 는 잘못 된 특권 을 내려놓 는 정치 개혁 이 아니 라 책임 정치 를 포기 하 는 것 입니다 . 새 정치 가 아니 라 반 정치 입니다 . 과거 야권 은 위기 에 몰릴 때 마다 더디 가 더라도 정당 을 제대로 만드 는 정도 로 가 지 않 고 , 임기 응변 으로 정당 의 책임 을 무너뜨리 는 포퓰리즘 의 길 을 걸어왔 습니다 . 야당 이 약해진 것 은 정당 의 내면 을 단단히 하 고 스스로 강해짐 으로써 권한 과 책임 을 다 하 기 보다 눈앞 의 포퓰리즘 에 편승 해 정당 을 약화 시켜 왔 기 때문 이 라는 지적 을 우리 는 새겨들어야 할 것 입니다 . 셋째 , 새 정치 이미지 에 기대 지 말 고 결과 로서 평가 받 기 바랍니다 . 호랑이 를 잡 으러 호랑이 굴 에 들어갔 다면 마땅히 호랑이 를 잡 아야 합니다 . 호랑이 굴 로 들어간 수많 은 착호갑사 ( 捉 虎 甲士 ) 들 이 호랑이 를 잡 은 것 이 아니 라 스스로 호랑이 가 되 어 나타난 사례 는 수도 없이 많 습니다 . 안철수 공동 대표 는 통합 결정 을 두 고 “ 거대 양당 구조 의 한 축 을 새 정치 의 그릇 으로 쓰 는 길 ” 이 라 말 했 습니다 . 그렇 다면 , 이제 선택 에 대한 책임 을 져야 합니다 . 실천 으로 보여 주 시 길 바랍니다 . 거대 양당 의 기득 권 구조 를 온존 시킨 단순 다수대표제 , 교섭단체 제도 등 패권 정치 의 상징물 들 을 스스로 허물 어 내 는 혁신 을 결단 해야 합니다 . ■ 정의당 은 민생 중심 복지 국가 선도 정당 으로서 민생 문제 해결 에 최선 을 다 하 겠 습니다 기초 연금법 , 사회 적 합의 를 통해 제대로 만들 어야 하 고 어르신 들 에게 7 월 에 지급 하 기 로 한 약속 도 지켜야 합니다 . 저희 정의당 은 정부 와 새 누리 당 이 주장 하 는 국민 연금 연계 안 은 수용 할 수 없 음 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 국민 연금 연계 안 은 가입자 와 비 가입자 형평 성 논란 , 이 로 인한 국민 연금 신뢰 저하 의 문제 를 넘어서 서 10 년 넘 게 지체 되 어 온 국민 연금 개혁 논의 를 더욱 어렵 게 할 우려 가 큽니다 . 책임 있 는 정당 으로서 당장 의 이해 에 급급 하 여 미래 의 책임 을 방기 할 수 는 없 는 일 입니다 . 기초 연금법 은 사회 적 합의 과정 을 거쳐서 제대로 만들 어야 하 고 , 동시 에 어르신 들 에게 7 월 지급 하 기 로 한 기초 연금 지급 약속 도 지켜야 합니다 . 정의당 은 이러 한 문제 의식 을 담 은 기초 노령 연금법 원 포인트 개정안 을 제출 하 였 습니다 . 4 월 국회 에서 이 를 처리 하 고 , 국회 내 에 연금 개혁 특별 위원회 를 구성 해서 연금 체계 개편 및 개혁 방 안 에 대해 심도 있 게 논의 해 나갈 것 을 제안 드리 는 바 입니다 . ‘ 세 모녀 ’ 와 같 은 비극 의 재발 를 위해 기초 생활 보장 법 , 고용 보험법 , 산재 보험법 은 개정 되 어야 합니다 . 온 국민 을 충격 에 빠트린 ‘ 세 모녀 사건 ’ 과 같 은 비극 의 재발 을 방지 하 기 위해 정의당 은 그동안 고질 적 인 독소 조항 으로 지적 돼온 부양 의 무제 를 완전히 폐지 하 는 것 을 골자 로 하 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개정안 과 복지 취약 계층 의 사회 보험 가입 률 제고 와 생계 비관 자살 을 예방 하 기 위한 고용 보험법 및 산재 보상법 개정안 을 최우선 중점 법안 으로 추진 해 나가 겠 습니다 . 유감 스럽 게 도 새 누리 당 , 새 정치 민주 연합 이 기준 일부 를 완화 하 는 수준 으로 제출 한 ‘ 세 모녀 복지 법 ’ 은 마치 고양이 세수 하 는 격 으로 , 복지 사각지대 해소 에 어려움 이 있 습니다 . 노동 시간 단축 , 통상 임금 정상 화 는 하루 속히 해결 해야 합니다 노동 시간 단축 문제 는 현재 대법원 판결 을 앞두 고 있 고 , 통상 임금 문제 에 이미 지난해 12 월 대 법원 판결 이 난 상황 입니다 . 국회 내 노사 정소 위원회 를 구성 해 노동 시간 단축 , 통상 임금 등 현안 의제 를 서로 논의 하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정부 가 통상 임금 지침 과 임금 체계 개편 안 을 일방 적 으로 발표 해 노사정 대화 에 찬물 을 끼얹 고 산업 현장 의 혼란 을 부추기 고 있 습니다 . 저 는 일찍 부터 노동 시간 , 통상 임금 과 관련 하 여 정부 의 월권 적 인 해석 과 잘못 된 지침 을 지적 한 바 있 습니다 . 제 가 제출 한 근로 기준 법 개정안 은 대법원 판결 과 법 취지 에 가장 부합 하 는 법안 인 만큼 반드시 이번 국회 에서 통과 될 수 있 도록 힘 을 모아 주 실 것 을 부탁드립니다 . 황제 귀족 노역 법 처리 로 땅 에 떨어진 정의 를 바로 세 웁 시 다 . 이 와 더불 어 정의당 은 국민 적 공분 을 산 황제 노역 뿐 만 아니 라 귀족 노역 또한 근본 적 으로 퇴출 하 고자 , 국민 눈높이 에 도 맞 고 법체계 에 도 부합 하 는 형법 개정안 을 마련 하 였 습니다 . 이번 4 월 국회 에서 노역장 유치 제도 가 원 제도 취지 에 맞 게 고액 벌금 에 대한 탕감 수단 이 아닌 벌금 의 성실 납부 를 유도 하 고 강제 하 는 수단 으로 자리 잡 도록 법 개정 논의 가 이뤄져야 할 것 입니다 . 존경 하 는 국회 의장 님 ,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 곧 6 월 지방 선거 가 있 습니다 . 정의당 은 다가오 는 6 ․ 4 지방 선거 에서 당 의 권한 과 이름 을 걸 고 , 풀뿌리 자치 혁신 의 주역 을 책임 있 게 국민 여러분 께 천거 할 것 입니다 . 지난 4 년 동안 정의당 소속 단체장 과 의원 들 이 이룩 한 성과 를 바탕 으로 ‘ 아동 주치 의 제도 ’, ‘ 방사능 안전 급식 ’, ‘ 여성 · 아이 안심 귀 가 ’ 등 아이 들 과 여성 부터 행복 한 골목 복지 를 선도 해 가 겠 습니다 . 골목 까지 행복 한 복지 국가 를 만들 기 위해서 는 재정 안정 이 최우선 과제 입니다 . 재정 자립 이 없 으면 지방 자치 의 발전 도 없 습니다 . 정의당 은 지방 재정 해소 를 위한 방안 마련 에 도 최선 을 다 하 겠 습니다 . 정의당 은 민주 적 선출 과정 을 통해 깨끗 하 고 유능 한 후보 들 을 공천 함 으로써 책임 정치 의 모범 을 보일 것 입니다 . 또한 개방 적 인 후보 공천 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 , 장애 인 , 여성 , 청년 , 농민 등 사회 적 약자 를 대변 하 는 훌륭 한 ‘ 골목 복지 대표 선수 ’ 를 발굴 할 것 입니다 . 다가오 는 지방 선거 에서 기초 단체장 을 비롯 한 광역 ‧ 기초 의원 들 을 당선 시켜 아래 로부터 복지 실현 의 모범 을 창출 해 나갈 것 입니다 . 노동 존중 사회 , 따뜻 한 복지 국가 대한민국 을 위해 국민 속 에 뿌리 내리 고 , 커 나가 는 정의당 에게 따뜻 한 격려 와 지지 를 바랍니다 . 경청 해 주 셔서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