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년 연말 정산 에선 낮 은 연봉 은 증세 되 고 높 은 연봉 은 감세 됐 다는 주장 이 제기 됐 습니다 . 납세자 연맹 은 " 연말 정산 검증 운동 에 참여 한 천 여 명 의 자료 를 분석 한 결과 아버지 를 부양 하 는 연봉 9 천 981 만 원 의 독신 직장 인 A 씨 가 모두 136 만 천 250 원 의 세금 이 줄 어 연말 정산 세법 개정 의 최대 수혜자 가 됐 다 " 고 밝혔 습니다 . 세법 개정 에 따라 연봉 이 높 은 근로 소득 자 에게 세 부담 을 더 증가 시킨다는 기획 재정부 의 주장 과 달리 , 소득 공제 혜택 이 큰 투자 지출 항목 에 감세 혜택 이 크 게 주 어 져 투자 여력 이 큰 독신 의 고액 연봉 자 가 감세 혜택 을 받 는다는 것 이 납세자 연맹 의 주장 입니다 . A 씨 는 근로 소득 공제 와 연금 저축 , 보장 성 보험료 등 에서 28 만 8 천 750 원 이 증세 됐 지만 벤처 기업 에 6 천만 원 을 투자 해 165 만 원 을 감세 받 았 습니다 . 벤처 기업 투자 소득 공제 율 이 종전 에 는 ' 투자액 의 30 ％' 에서 ' 5 천만 원 이하 는 50 ％, 5 천만 원 초과 는 30 ％' 로 바뀌 면서 , 지난해 라면 1 천 800 만 원 이 었 을 소득 공제 가 올해 2 천 800 만 원 으로 커졌 기 때문 입니다 . 이 에 따라 세법 개정 전이 라면 478 만 1 천 417 원 을 납부 해야 하 던 A 씨 의 근로 소득 결정 세액 은 342 만 167 원 으로 줄 었 습니다 . 반 대로 비슷 한 수준 의 연봉 9 천 848 만 원 을 받 지만 자녀 3 명 을 외벌 이 로 부양 하 는 B 씨 는 세법 개정 으로 세금 이 175 만 원 증가 했 다고 납세자 연맹 은 밝혔 습니다 . A 씨 의 연봉 대비 실효 세율 은 3 . 4 ％ 에 불과 했 지만 B 씨 는 모두 근로 소득세 978 만 5 천 592 원 으로 실효 세율 이 9 . 9 ％ 를 기록 했 습니다 . 납세자 연맹 은 " 아이 를 3 명 이나 키우 는 B 씨 가 독신 인 A 씨 보다 근로 소득세 를 637 만 원 더 냈 다 " 면서 " 기 재부 는 세법 개정 으로 소득 재분배 가 강화 된다고 했 지만 연봉 구간 별 최고 증감 세액 을 분석 하 면 연봉 이 낮 은데 증세 되 고 높 은데 감세 되 는 사례 가 속출 하 고 있 다 " 고 주장 했 습니다 .   조기호 기자 cjkh @ sbs . co . kr ☞ [ SBS 기자 들 의 생생 한 취재 현장 뒷이야기 ' 취재 파일 '] ☞ SBS 뉴스 공식 SNS [ SBS 8 News 트위터 ] [ 페이스북 ] [ 카카오스토리 ] 저작 권 자 SBS & SBS 콘텐츠 허브 무단 복제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