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방 법원 동부 지원 2019 가합 100867 
 " 대리운전 기사 도 근로자 " 첫 판결 … 노조 · 단체교섭 길 열리 나 
 대리운전 업체 에 소속 돼 일 하 는 대리운전 기사 들 도 단결권 ( 노조 결성 ) 과 단체교섭 권 , 단체행동권 ( 파업 ) 등 ' 노동 3 권 ' 을 갖 는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 에 해당 한다는 첫 판결 이 나왔 다 . 부산 지법 동부 지원 민사 1 부 ( 재판장 서정현 부장 판사 는 ) 손오공 과 친구 넷 등 대리운전 업체 2 곳 이 최 모씨 등 부산 대리운전 산업 노조 소속 조합원 3 명 을 상대 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 재 확인 소송 ( 2019 가합 100867 ) 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 했 다 . 
 민사 일반 # 노동 3 권 # 노동조합법 상 # 노조 # 대리운전 
 2019 - 11 - 20 오전 11 : 02 : 19 
 서울 행정 법원 2019 구단 50055 
 ‘ 요금 시비 ’ 대리운전 기사 가 집 앞 에 두 고 가 버린 승용차 
 요금 문제 로 다투 던 대리운전 기사 가 차 를 집 앞 에 두 고 가 버려 차 를 옮기 려고 잠시 운전 한 운전자 에 대해 운전 면허 를 취소 한 것 은 정당 하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차량 을 긴급히 이동 시킬 사정 , 즉 ' 긴급피난 성 ' 이 인정 되 지 않 는다는 이유 에서 다 . 요금 시비 등 으로 고객 과 다투 던 대리운전 기사 가 고객 집 인근 도로 등 에 차 를 두 고 그냥 떠나 버리 는 사례 가 이어져 논란 이 되 고 있 는 가운데 대리운전 기사 가 두 고 간 차 를 운전 했 을 경우 발생 하 는 법 적 문제 에서 대리운전 기사 가 차 를 어디 다 두 고 떠났 는지 , 그리고 고객 이 이 차 를 이동 시킬 긴급 한 이유 가 있 는지 
 행정 사건 # 대리운전 # 면허 취소 # 요금 시비 
 2019 - 05 - 13 오후 2 : 09 : 32 
 함께 술 을 마신 친구 에게 " 음주운전 하 지 말 고 대리 를 부르 라 " 고 했 더라도 조수석 에서 잠든 사이 친구 가 음주운전 을 해 사고 가 났 다면 잠든 사람 에게 도 30 % 의 책임 이 있 다는 법원 판단 이 나왔 다 . 서울 중앙 지법 민사 67 단독 김현진 판사 는 최근 남모 씨 ( 소송 대리 
 민사 일반 # 대리운전 # 음주운전 # 조수석 
 서울 남부 지방 법원 2017 고정 389 
 대리 기사 가 남 의 가게 앞 주차 해 놓 고 간 차 ' 30 ㎝' 만 운전 했 더라도 
 대리운전 기사 가 남 의 가게 문 앞 에 차량 을 주차 해 놓 고 가버려 이 를 다시 주차 하 기 위해 음주 상태 에서 30 ㎝ 가량 만 운전 한 것 이 라도 음주운전 에 해당 해 처벌 해야 한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남부 지법 형사 10 단독 허정룡 판사 는 도로 교통 법 위반 ( 음주운전 ) 혐 
 형사 일반 # 대리운전 # 도로 교통 법 # 위법성 조각 # 음주운전 
 2017 - 09 - 14 오후 4 : 29 : 42 
 인천 지방 법원 2012 가단 212549 
 " 대리운전 하 다 사 고 나 면 보험금 없 다 " 는 면책 조항 은 
 발레파킹 이나 대리운전 등 다른 사람 의 자동차 를 운전 하 다가 사고 를 냈 을 때 는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않 는다는 약관 을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자세 하 게 설명 하 지 않 았 다면 효력 이 없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인천 공항 방문자 들 의 차 를 대신 주차 해 주 고 돈 을 받 으며 ' 발레파킹 업무 ' 를 해 오 던 김 모 ( 59 ) 씨 는 지난해 6 월 29 일 손님 차 를 운전 하 다가 접촉 사고 를 냈 다 . 하필 이 면 외제 차였 다 . 수리비 가 만만 치 않 게 나왔 지만 다행히 지난해 말 가입 해 둔 자동차 종합 보험 이 생각나 한숨 을 돌렸 다 . 그러나 보험 사 는 보험금 지급 을 거절 했 다 . 김 씨 가 미처 
 교통사고 금융 · 보험 민사 일반 # 대리운전 # 면책 조항 # 발레파킹 # 자동차 사고 # 특별 약관 
 2013 - 03 - 25 오후 1 : 43 : 51 
 부 산고 등 법원 2008 나 15490 
 대리운전 기사 가 ' 현장 콜 ' 받 고 운행 하 다 교통 사 고 … 업체 는 책임 없 다 
 대리운전 기사 가 소속 업체 에 대리운전 접수 사실 을 알리 지 않 고 이른바 ' 현장 콜 ' 을 잡 아 운전 하 다 일으킨 사고 는 업체 측 책임 이 아니 라는 판결 이 나왔 다 . 속칭 ' 길 빵 대리 ' 라 불리 는 현장 콜 은 말 그대로 현장 에서 직접 고객 에게 대리운전 을 의뢰 받 아 운행 하 는 것 으로 대리 기사 가 업체 에 대한 수수료 납부 를 피하 기 위해 흔히 쓰인다 . 부산 고법 민사 5 부 ( 재판장 이승영 부장 판사 ) 는 14 일 회사 소유 차량 을 대리운전 에 맡겼 다가 사고 가 나 자 책임 을 물 은 A 회사 측 보험 사인 P 화재 보험 이 사고 를 일으킨 대리 기사 업체 측 보험 사인 D 손해 보험 을 상대 로 
 교통사고 금융 · 보험 민사 일반 # 길 빵 대리 # 대리운전 # 대리운전 기사 # 인명 사고 # 현장 콜 
 2009 - 04 - 20 오전 11 : 05 : 16 
 도 로 한 가운데 멈춘 차 를 교통 방해 나 사고 발생 을 우려 해 음 주자 가 긴급 하 게 운전 한 것 으로 인해 운전 면허 를 취소 당한 것 은 부당 하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강서구 에 사 는 김 모씨 ( 49 ) 는 2005 년 11 월 15 일 오전 1 시 께 서울 종로 일대 에서 술 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 박모 씨 를 불렀 다 . 대리 기사 박 씨 는 김 씨 와 요금 문제 로 시비 가 생겼 고 화 가 난 대리 기사 는 3 차로 에 차 를 세운 채 가 버렸 다 . 당황 한 김 씨 는 할 수 없이 술 이 취한 상태 에서 운전대 를 잡 은 채 차 를 4 차 로 도로변 까지 100 m 정도 전진 시켰 다 . 
 행정 사건 # 대리운전 # 면허 취소 처분 # 운전 면허 취소 # 음주운전 # 자동차 운전 면허 취소 처분 
 대법원 2005 다 25755 
 ' 대리운전 중 사고 손님 책임 없 다 ' 첫 판결 
 대리운전 중 에 교통사고 가 난 경우 대리운전 회사 의 보험 회사 가 사고 로 인한 손해 의 전부 를 배상 해야 한다는 대법 원판결 이 처음 으로 나왔 다 . 이번 대법원 판결 은 대리운전 을 이용 하 는 손 님 에게 는 안전 운행 을 촉구 할 의무 가 없 다는 점 과 보험 회사 의 배상 범위 를 손해 의 전부 로 봐야 한다는 점 을 명백히 했 다는 점 에서 앞 으로 유사 사건 에 큰 영향 을 미칠 것 으로 보인다 . 대법원 민사 1 부 ( 주심 姜 信 旭 대법관 ) 는 대리운전 을 시켜 집 으로 가 다 교통사고 를 당한 조모 씨 ( 41 ) 가 대리운전 회사 와 종합 보험 을 체결 한 삼성 화재 ( 주 ) 
 교통사고 금융 · 보험 노동 · 근로 민사 일반 # 대리운전 # 배상 범위 # 삼성 화재 # 안전 운행 # 유사 사건 # 종합 보험 
 2005 - 10 - 25 오후 12 : 19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