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 부장 , 백성문 / 변호사 , 서양호 / 두문 정치 전략 연구소 소장 , 김 복 준 / 한국 범죄학 연구소 연구 위원 [ 홍권희 / 총리 실 공보 실장 : 역대 최대 규모 의 인력 이 투입 됐 고 서울 중앙지 검 특별 수사 본부 의 수사 기간 을 포함 하 면 115 일 이 라는 짧 지 않 은 기간 동안 수사 가 이뤄졌 습니다 . 헌법 재판소 결정 에 따라서 는 대통령 선거 가 조기 에 행하 여질 수 도 있 으며 그럴 경우 특검 수사 가 이 에 영향 을 미칠 수 있 다는 정치 권 의 우려 도 감안 하 지 않 을 수 없 습니다 . 고심 끝 에 지금 은 특검 을 연장 하 지 않 고 검찰 에서 특검 에 이어 수사 를 계속 하 도록 하 는 것 이 국정 안정 을 위해서 도 바람직 하 다고 판단 하 였 습니다 . ] [ 앵커 ] 지금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이 특검 기간 연장 을 거부 했 기 때문 에 오늘 발표 한 황교안 권한 대행 은 물론 아니 죠 . 여러분 , 얼굴 다 아실 테 니까 . 성형 을 했 나 ? 그건 아니 었 습니다 . 어쨌든 이번 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이 거부 한 이유 , 뭐 라고 보 십니까 ? [ 인터뷰 ] 거부 한 이유 는 일단 이런 측면 이 있 는 것 같 습니다 .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 의 부담 을 덜 어 주 기 위한 거 아니 냐는 시각 은 배제 할 수 가 없 는 것 같 고요 . 그거 말 고 는 발표 한 것 중 에 왜 연기 를 받 아 주 지 않 고 이렇게 거부 를 했 느냐 , 이런 면 에서 보 면 조목조목 따지 니까 거의 10 개 가까이 되 더라고요 . 크 게 세 가지 로 보 면 하나 는 목적 과 취지 가 어느 정도 달성 이 됐 다 라고 하 는 거 고 또 하나 는 여기 에서 검찰 수사 의 미진 한 부분 은 검찰 수사 로 넘기 면 된다는 거 고 또 하나 가 새롭 게 이야기 한 게 조기 대선 이 실시 될 가능 성 이 높 아 지 는데 만약 에 이게 특검 을 실시 한 게 조기 대선 에 영향 을 줄 수 있 다 . [ 앵커 ] 글쎄 , 대통령 권한 대행 이 조기 대선 이야기 하 고 , 저 는 좀 놀랐 어요 . [ 인터뷰 ] 그래서 제 가 하나 주목 할 부분 이 뭐 냐 하 면 계속 검찰 수사 이야기 를 많이 한단 말 이 에요 . 그러니까 이 특검 수사 를 이야기 할 때 도 검찰 특별 수사 본부 에 이어서 합쳐서 115 일 가량 수사 가 이어졌 다 라고 도 이야기 했 고 . 또 여기 서 미진 한 부분 은 검찰 에 넘기 면 된다 . 그렇 기 때문 에 황교안 대행 은 검찰 출신 이 고 또 법무 장관 출신 아닙니까 ? 그래서 특검 은 이 검찰 에 대한 약간 의 불신 속 에서 특검 이 더 수사 를 잘 할 가능 성 이 만든 건데 검찰 과 특검 을 거의 동일 선상 에서 놓 고 바라보 고 있 다는 점 에서 이 검찰 에 대한 자기 의 애정 을 표시 한 게 아닌가 싶 습니다 . [ 인터뷰 ] 그런데 요 , 사실 이 특검 기간 연장 은 정치 적 고려 를 할 문제 가 아닙니다 , 일단 . 수사 가 미진 했으면 계속 하 는 거 고요 . 수사 가 거의 마무리 됐 으면 여기 말씀 하 신 것 처럼 주요 목적 과 취지 를 달성 했 으면 그만 하 면 됩니다 . 그런데 일단 이번 특검 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 가 뭔가요 . 박근혜 대통령 에 대한 수사 입니다 . 아직 대 면 조사 도 못했 죠 . 이재용 부회장 구속 기간 남 아 있 는데 더 수사 를 해야 됨 에 도 불구 하 고 특검 에서 는 연장 안 되 니까 내일 기소 한다고 하 죠 . 우 병우 수석 문제 저번 에 구속 영장 기각 되 고 다시 수사 하 는 과정 에서 또 뭔가 가 불거져 나왔 습니다 . 그 당시 에 여러 가지 전화 했 던 내용 이 나왔 는데 이거 를 바로 그냥 불 구속 상태 로 기소 하 기 힘드 니까 검찰 로 넘기 겠 다고 하 고 이영선 행정관 과 관련 된 부분 도 기각 이 됐 지만 수사 계속 못 하 죠 . 수사 가 아직 마무리 되 지 않 았 는데 수사 기간 을 연장 하 지 않 는 것 을 다른 정치 적 이유 를 대 는 것 . 그거 는 사실 어쨌건 검찰 출신 이 었 던 황교안 총리 입장 에서 저 는 납득 이 되 지 않 습니다 . [ 앵커 ] 특검 이 말 이 에요 . 특검 역사 상 최대 기소 피의자 까지 하 면 20 여 명 이 넘 는다고 하 고 1999 년 이후 최대 라고 하 는데 성과 와 한계 를 구분 하 신다면 어떻게 정리 할 수 있 으세요 ? [ 인터뷰 ] 성과 는 저 는 생각 보다 훌륭히 있 었 다고 생각 합니다 . 그 정도 되 면 어차피 나중 에 재판 중 이 니까 기소 했 지만 . 이재용 전 부회장 이 유죄 로 완전히 확정 이 될지 여부 는 아직 제 가 판단 할 수 없 습니다 마는 굉장히 어려운 수사 예요 . 뇌물 을 공여 했 다는 그 혐의점 으로 일단 구속 이 됐 다는 거 . 이런 것 등등 봐 가지 고 , 또 블랙리스트 관련 된 것 , 이런 거 등등 은 굉장히 효과 가 있 어 보이 는데요 . 저 는 수사 했 던 사람 이 지 않 습니까 ? 원래 수사 를 하 는 사람 들 입장 에서 보 면 수사 가 이렇게 진행 하 다가 아우 , 좀 할 게 더 남 았 는데 더 하 겠 습니다 하 고 요청 했 을 때 거절 하 는 사람 은 거의 없 어요 . 수사 는 지속 성 이 생명 이 기 때문 에 그렇 습니다 . 그런데 참 특이 하 게 도 정리 가 됐 는데 . 여태 까지 아마 11 번 인가 특검 관련 돼서 있 었 을 겁니다 . 그런데 중지 된 거 는 이번 포함 해서 3 번 이 되 겠 네요 . 두 번 있 었 는데 한 번 은 내곡동 사저 와 관련 해서 정치 적 인 문제점 때문 에 중단 된 적 있 고 그 다음 에 대북 송금 관련 특검 이 있 었 는데 그때 는 남북 관계 에 영향 을 초래 한다는 명분 때문 에 됐 는데 이번 에 하나 가 더 생긴 겁니다 . 그런 건데 저 는 사적 으로 아쉬운 부분 이 있 기 는 하 고요 . 여기 서 하나 제 가 꼭 짚 을 게 있 어요 . 특수 본 에서 우 병우 전 수석 에 대해서 수사 를 하 다가 믿 을 수 없 고 안 되 기 때문 에 , 검찰 이 안 되 기 때문 에 특검 으로 보냈 어요 . 그런데 특검 에서 도 결국 우 병우 수석 을 못 했 습니다 . 다시 검찰 로 갈 겁니다 . 가 는데 검찰 에서 할 말 이 있 을 거 예요 . 부담 도 없 을 겁니다 . 봐라 , 우리 가 수사 하 는 거 나 특검 에 보내 서 수사 하 는 거 나 별반 차이 없 지 않 느냐 . 그러면 과연 우 수석 이 사건 이 검찰 로 갔 을 때 검찰 에서 우 수석 수사 가 과연 적극 적 으로 특검 처럼 진행 될 것 인가 , 이거 는 회의 적 입니다 . [ 앵커 ] 알 겠 습니다 . [ 인터뷰 ] 특히 특검 의 가장 미흡 하 다 라고 아쉽 다 라고 하 는 것 은 특검 이 다 했 어요 . 소위 말 해서 대 기업 총수 도 구속 시켰 고 , 장차관 들 다 구속 시켰 고 그리고 대학 총장 마저 구속 시켰 는데 . 우 병우 수석 만 은 구속 시키 지 못했 는데 안 한 건지 , 못 한 건지 모르 겠 는데 결국 검찰 출신 과 검찰 과 가까운 민정 수석 출신 이 기 때문 에 검찰 의 제 식구 감싸 기 가 아닌가 라고 하 는 국민 들 의 의혹 이 있 습니다 . 따라서 이 문제 때문 에 라도 제 가 볼 때 는 다음 번 에 검찰 수사 독립 문제 와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 처 . 검찰 을 수사 할 수 있 는 독립 적 기구 설치 에 대한 여론 은 높 아 질 거 라고 생각 됩니다 . [ 앵커 ] 알 겠 습니다 . 야권 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의 내일 활동 이 종료 되 는 박영수 특검 의 기간 연장 거부 한 데 대해서 아주 비판 을 쏟 아 냈 는데요 . 여권 은 당연히 지지 했 겠 죠 . 관련 내용 직접 들 어 보 시 죠 . [ 추미애 / 더불 어 민주당 대표 : 범법자 이 자 피의자 인 박근혜 대통령 과 재벌 의 범죄 를 옹호 하 는 반 법치주의 적 결정 으로 기록 될 것 입니다 . ] [ 주승용 / 국민 의 당 원내대표 : 법무부 장관 에서 국무총리 까지 영전 시켜 준 박근혜 대통령 에게 제대로 은혜 를 갚 은 것 입니다 . ] [ 정병국 / 바른 정당 대표 : ( 특검 연장 거부 는 ) 국정 농단 사태 의 진실 규명 을 바라 는 국민 의 뜻 을 무시 한 그야말로 대통령 권한 대행 의 독재 적 결정 이 라 하 지 않 을 수 없 습니다 . ] [ 정우택 / 자유 한 국당 원내대표 : 특검 이 다 하 지 못한 수 사 는 본인 들 이 한정 된 시일 내 에 선택 과 집중 을 하 지 못한 결과 이 고 미진 한 부분 은 검찰 이 계속 수사 하 면 되 는 것 입니다 . ] [ 앵커 ] 다당제 라는 것 을 실감 할 수 있 는 그런 순간 이 었 습니다 . 그런데 제 가 지금 야 3 당 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에 대해서 탄핵 얘기 가 나오 는 모양 인데 제 가 질문 할 게 있 습니다 . 원래 우리 나라 헌법 에 는 권한 대행 에 대한 탄핵 조항 이 없 습니다 , 그렇 죠 ? [ 인터뷰 ] 맞 습니다 . [ 앵커 ] 그러면 총리 에 대한 탄핵 을 해야 하 는데 총리 로서 오늘 특검 기간 연장 한 게 아니 지 않 습니까 ? 그런데 그러면 뭘 한다는 거 예요 ? [ 인터뷰 ] 이것 도 또 다시 새로운 법률 을 만들 어야 되 는 건데 만약 에 탄핵 까지 간다면 . 권한 대행 이 면 대통령 에 준해서 3 분 의 2 이상 찬성 을 해서 탄핵 을 해야 하 는지 . 아니면 국무총리 의 일단 은 직책 자체 는 국무총리 니까 국무총리 직 을 기초 로 해서 과반 만 넘 으면 탄핵 소추 의결 을 할 수 있 는지 이 부분 관련 해서 또 법리 적 인 논쟁 이 생길 수 있 어요 . 아직 말씀 하 셨 던 것 처럼 저 도 변호사 지만 이게 맞 습니다 라고 단정 할 수 없 는 상황 이 기 때문 에 또 논란 이 생길 수 있 는 겁니다 . [ 인터뷰 ] 그런데 지금 현재 황 대행 같 은 경우 는 권한 대행 입장 에서 특검 에 대한 연장 을 거부 한 거 거든요 . 그렇 다면 성격 은 명백히 대통령 권한 대행 으로서 의 권한 행사 예요 . 그렇 다면 대통령 탄핵 에 준하 는 3 분 의 2 이상 으로 가 는 게 일견 타당 성 이 있 어 보 입니다 , 저 는 . [ 인터뷰 ] 그런데 걱정 안 하 셔도 될 게 실제로 야당 에서 오늘 국민 의 당 이 특검 연장 을 반대 하 는 황교안 대행 에 대해서 탄핵 하 겠 다 라고 결의 를 밝혔 는데 실제 이것 이 본회의 에 탄핵 결의안 으로 까지 나아갈 지 에 대해서 는 지켜봐야 하 는 게 . 권한 대행 을 다시 탄핵 한다 . 국민 들 이 갖 고 있 는 국정 불안감 이 가중 되 지 않 겠 습니까 ? 그렇 기 때문 에 . [ 앵커 ] 그런 이야기 는 꺼내 지 않 는 게 낫 지 않 는가 . 이런 생각 도 하 는데 . [ 인터뷰 ]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특검 연장 에 대한 이유 는 아까 말씀 드렸 던 것 처럼 차 고 넘치 기 때문 에 특검 연장 은 필요 하 지만 현실 적 인 문제 때문 에 실행 하 지 못하 는 문제 에 대해서 는 최소한 알려야 된다 . 이런 고육지책 이 바로 황교안 대행 에 대한 탄핵 에 대한 야당 에 대한 입장 이 아닌가 생각 이 됩니다 . [ 앵커 ] 착잡 은 합니다 . ▶ 뉴스 덕 후 들 의 YTN 페이스북 ▶ 내 가 만드 는 뉴스 ! YTN 제보 [ 저작권자 ( c ) YTN ( Yes ! Top News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