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 파일 ] " 북 · 미 , 와이즈 어니스트 호 와 푸 에 블 로호 맞교환 논의 해 볼 만 " 
 취재 파일 | [ 취재 파일 ] " 북 · 미 , 와이즈 어니스트 호 와 푸 에 블 로호 맞교환 논의 해 볼 만 " 
 작성 2019 . 06 . 11 13 : 05 조회 조 회수 
 " 와이즈 어니스트 호 와 푸 에 블 로호 의 교환 을 논의 해 보 는 것 도 대화 에 물꼬 를 트 는 방법 이 될 수 있 다 . " 
 스캇 스나이더 ( Scott A . Snyder ) 미 외교 협회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선임 연구원 은 꽉 막힌 북미 협상 에 새로운 돌파구 를 마련 하 기 위해 미국 이 압류 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 호 와 북한 이 1968 년 나포 한 미군 정찰함 푸 에 블 로호 의 교환 을 논의 해 보 는 것 도 괜찮 은 방법 이 라고 제안 했 다 . 실현 가능 성 과 별도 로 해법 없이 평행선 을 달리 는 현 교착 국면 을 풀 어 가 기 위한 상상력 이 필요 하 다는 취지 다 . 지난달 5 월 28 일 과 29 일 워싱턴 에서 만난 싱크탱크 관계자 의 북미 관계 진단 을 Q & A 형식 으로 요약 해본다 . 
 ● 스캇 스나이더 미 외교 협회 선임 연구원 
 Q . 북한 은 스스로 시한 으로 삼 은 연말 까지 도발 수위 를 높일 것 으로 보인다 . 트럼프 대통령 이 지금 까지 의 태도 를 바꿀 것 으로 보 는지 ? 또 트럼프 의 재선 도전 에 북한 의 도발 이슈 가 영향 을 끼칠 것 으로 보 는지 ? 
 A . 북한 입장 에선 자신 들 이 트럼프 의 대선 에 영향 을 줄 수 있 다고 생각 하 는 만큼 대선 전 에 어떤 액션 을 취할 것 으로 본다 . 트럼프 가 북한 에 어떤 한계 를 설정 하 지 않 았 기 때문 에 , 북한 은 어디 까지 가 트럼프 의 한계 인지 를 보 기 위해서 라도 뭔가 를 계속 시도 할 것 같 다 . 워싱턴 정가 에서 는 최근 의 발사체 도발 도 그렇 고 , 북한 의 언사 를 봐도 그렇 고 김정은 이 다소 불 안정 한 상황 에 직면 한 것 으로 분석 하 고 있 다 . 미국 과 북한 이 서로 시험 하 고 있 는 단계 인데 , 북한 의 여러 차례 도발 끝 에 어떤 한계 에 다 다르 면 결국 협상 테이블 에 나오 지 않 을까 한다 . 
 Q . 문재인 대통령 의 중재자 역할 에 대한 기대 가 컸 는데 , 지금 은 입지 가 줄어든 상태 다 . 우리 정부 입장 에선 북한 이 협상 테이블 에 다시 나올 수 있 게 당근 을 줘야 하 는 것 아닌지 생각 할 것 같 다 . 
 A . 평창 동계 올림픽 전후 만 해도 한국 이 북미 간 직접 적 인 대화 채널 역할 을 한 것 은 분명 하 지만 , 하노이 결렬 이후 문 대통령 도 어려운 처지 에 놓였 다 . 현재 한국 은 북미 대화 를 지켜보 면서 의견 차 를 줄일 수 있 게 돕 는 역할 을 해야 할 것 이 다 . 최 고위급 이 아니 더라도 실무자 급 이라든가 북미 양국 이 회의 를 할 수 있 는 환경 이 되 도록 도와 주 는 역할 이 필요 하 다 . 문 대통령 의 최근 방미 때 여전히 정상 들 이 이끄 는 방식 의 대화 를 생각 하 는 것 같 던데 , 제 가 보 기 엔 북미 간 의 물 밑 작업 을 돕 는 데 초점 을 맞추 는 게 좋 지 않 나 싶 다 . 
 Q . 여전히 탑 다운 방식 에 대한 기대 가 있 고 , 트럼프 도 김정은 에 대한 개인 적 신뢰 를 얘기 하 고 있 는데 . 
 A . 하노이 회담 이 실패 한 이유 는 실무 자급 에서 충분히 준비 하 지 못했 기 때문 이 라고 생각 한다 . 준비 가 덜 된 상태 에서 정상 들 이 잘 알 아서 하 겠 거니 미룬 게 문제 였 다 . 북미 가 제대로 대화 하 려면 미국 에서 평양 을 방문 해 워킹 레벨 협상 을 하 면서 동시 에 김정은 위원장 을 만날 정도 의 인사 가 팀 을 이끄 는 게 좋 을 것 같 다 . 스티브 비 건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 대표 정도 면 그런 역할 을 잘 해내 지 않 을까 한다 . 
 Q . 북한 이 도발 수위 를 높이 면 결국 협상 으로 이어지 지 않 을까 ? 또 대선 을 앞둔 트럼프 가 어떻게 반응 할 것 인지 ? 
 A . 북한 입장 에서 꼭 알 아야 할 것 은 트럼프 가 ' 예측 불가 ( unpredictable ) ' 하 다는 점 이 다 . 또 다시 도발 을 했 을 때 트럼프 가 ( 5 월 두 차례 미사일 발사 때 처럼 ) 괜찮 다고 하 지 않 을 수 도 있 다는 점 을 알 아야 한다 . 대선 과 관련 해 북한 문제 는 큰 이슈 는 아니 다 . 북한 이 대선 을 활용 해 북한 을 압박 하 려 하 겠 지만 , 트럼프 가 큰 영향 을 받 지 않 을 것 이 라고 본다 . 북한 이 미국 정치 를 이해 하 지 못하 는 사례 가 더 있 는데 , 바이든 을 비난 하 는 부분 이 다 . 폼페이 오 를 비난 한 것 처럼 바이든 을 비난 했 는데 , 이걸 트럼프 가 굉장히 만족 스러워했 다 . 당선 확률 이 높 은 민주당 대선 후보 를 비난 한 것 은 바보 같 은 행동 이 었 다 . 누가 당선 이 되 든 김 위원장 은 새로운 미 대통령 과 대화 해야 하 는데 비난 을 할 필요 가 없 다 . 북한 이 트럼프 를 선호 하 는 것 같 은 이미지 를 심 어 주 는 전략 도 좋 지 않 다 . 다만 정치 적 으로 봤 을 때 트럼프 와 김정은 이 다시 대화 를 할 여지 는 남 아 있 다고 본다 . 그러 기 위해선 미국 이 협상 프레임 을 새롭 게 짜 서 북한 이 고려 해 볼 수 있 도록 하 는 게 좋 을 것 같 다 . 와이즈 어니스트 호 압류 건 은 2005 년 BDA 사건 만큼 심각 한 사안 이 어서 , 협상 재개 에 장애물 이 될 수 도 있 다 . 하지만 미국 이 푸 에 블 로호 와 교환 을 논의 해 보 는 것 도 대화 재개 를 위해 괜찮 은 소재 일 것 같 다 . 정치 적 해결 을 강구 해 볼 필요 가 있 다 . 
 ● 브루스 클링 너 ( Bruce Klingner )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 
 Q . 현 상황 에 대한 평가 를 하 자면 ? 
 A . 하노이 회담 결렬 이 준 교훈 이 몇 가지 있 다 . 첫째 현재 진행 중 인 제재 가 굉장히 효과 적 이 라는 것 이 다 . 북한 이 협상 에 나온 것 은 결국 제재 때문 이 었 다 . 둘째 , 김정은 위원장 이 비핵화 를 원치 않 는다는 것 이 다 . 김 위원장 이 내놓 은 ' 딜 ' 은 과거 아버지 , 할아버지 가 내놓 았 던 안 과 다르 지 않 다 . 셋째 , 한 미 연합 훈련 축소 에 도 북한 이 외교 적 노력 이나 변화 를 보여 주 지 않 았 다 . 넷째 , 트럼프 가 내세운 톱 다운 방식 의 접근 이 성공 적 이 지 못했 다는 점 이 다 . 하노이 결렬 후 불 확실 성 이 큰 상태 다 . 김 위원장 이 어떤 행동 을 취할지 두 고 봐야 한다 . 
 Q . 북 핵 협상 을 둘러싼 한미 간 인식 차 , 트럼프 대통령 과 행정부 간 인식 차 가 있 다고 보 는지 ? 
 A . 미국 입장 에선 한국 정부 가 너무 멀리 , 너무 빨리 ( too far , too fast ) 가 려고 하 는 걸로 느끼 고 있 다 . 북한 경제 지원 등 에 열의 를 보이 고 있 는데 , 자칫 유엔 제재 위반 이 될 수 있 다는 우려 가 있 다 . 또 한국 은 비핵화 를 미국 이 주도 적 으로 해 나갈 사안 이 라고 보 는 것 같 고 , 미국 은 유엔 과 전 세계 가 같이 해 나갈 문제 라고 여기 는 것 같 다 . 트럼프 대통령 과 행정부 간 의 인식 차 도 있 는데 , 북한 기업 제재 나 북한 의 인권 문제 에 대한 정부 차원 의 우려 표명 측면 에서 도 대통령 과 행정부 가 각각 다른 자세 를 보이 고 있 다 . 
 Q . 진행 중 인 미 대선 일정 이 트럼프 행정부 의 입장 에 영향 을 줄 것 같 은가 ? 
 A . 외국 에서 생각 하 는 것 보다 북한 이슈 가 선거 에서 큰 영향 을 미치 지 않 을 것 으로 본다 . 이미 트럼프 를 뽑 기 로 한 사람 은 트럼프 를 뽑 을 것 이 고 , 그렇 지 않 은 사람 은 뽑 지 않 을 것 이 다 . 트럼프 지지자 들 은 트럼프 대통령 이 " 여기 까지 만 해도 성공 " 이라고 하 면 그걸 믿 을 것 이 고 , 반대자 들 은 비판 할 것 이 다 . 유권자 들 이 이미 마음 을 정했 다고 본다면 트럼프 가 재선 을 위해 특별히 북한 과 관계 에서 성과 를 거둬야 한다고 쫓기 는 상황 은 아닌 것 이 다 . 
 Q . 외교 적 방법 을 통한 해법 은 결국 실패 할 것 으로 보 는지 , 새로운 해법 을 찾 자면 ? 
 A . 외교 와 압박 은 동전 의 양면 과 같 다고 생각 한다 . 미국 이 유엔 과 함께 제재 를 하 거나 , 핵 , 미사일 뿐 만 아니 라 인권 문제 , 다른 범죄 행위 와 관련 된 제재 를 장기간 해 나감 으로써 북한 이 결국 행동 양식 을 바꾸 도록 노력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