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리 뉴스 ] 육체 노동자 가동 연한 65 세 될까 ? ··· 29 년 만 에 대법원 공개 변론 쟁점 김상민 기자 사람 은 몇 살 까지 일 할 수 있 을까요 ? 대법원 이 오늘 오후 2 시 육체 노동자 의 가동 연한 을 60 세 에서 65 세 로 높일 것 인지 에 대한 공개 변론 을 엽 니다 . 공개 변론 은 대법원 홈페이지 와 네이버 TV , 페이스북 라이브 , 유튜브 등 으로 중계 됩니다 . 이번 에 쟁점 이 될 ‘ 가 동연 한 ’ 이 란 노동 으로 돈 을 벌 수 있 는 마지막 나이 를 의미 합니다 . 즉 특정 직종 에 존재 하 는 사람 이 일반 적 인 경우 몇 살 까지 일 하 리라 기대 할 수 있 는지 를 뜻 하 는데요 . 소득 기한 · 소득 연한 이 라고 도 합니다 . ■ 가 동연 한 , 왜 중요 할까 가 동연 한 개념 이 중요 한 이유 는 사고 로 인한 보험금 및 손해배상 지급 기준 등 에 영향 을 미치 기 때문 입니다 . 예 를 들 어 , 50 세 ㄱ 씨 가 교통사고 로 부상 을 입 어 노동 을 지속 하 기 어려운 상태 가 됐 다면 , 사고 차량 의 차주 나 보험 사 를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내 겠 지요 . 그러면 ㄱ 씨 에게 남 은 ‘ 앞 으로 일 할 날 ’ 을 근거 로 배상액 · 합의금 등 을 책정 하 게 됩니다 . 미래 에 소득 을 얻 게 될 가능 성 이 사고 로 인해 좌절 됐으므로 , 소득 이 발생 되 리라 예상 됐 던 기간 만큼 의 소득 을 메꿔 주 는 셈 이 지요 . ㄱ 씨 가 만약 육체 노동자 라면 , 법원 은 ㄱ 씨 의 ‘ 앞 으로 일 할 날 ’ 이 60 세 까지 라고 봅니다 . 1989 년 육체 노동자 의 가동 연한 을 55 세 에서 60 세 로 상향 한 이후 60 세 기준 이 이어져 왔 습니다 . ㄱ 씨 가 만약 의사 · 약사 라면 65 세 , 변호사 · 목사 라면 70 세 까지 일 해서 돈 을 벌 수 있 다고 판례 는 봅니다 . 지난달 30 일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 과 대법관 들 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 법정 에서 열린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들 이 일본 기업 을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 상고심 전원 합의체 선고 를 하 기 위해 대 법정 으로 들어오 고 있 다 . 권도현 기자 ■ 29 년 만 에 다시 검토 하 는 이유대 법원 이 육체 노동자 의 가동 연한 에 대한 재검토 에 나선 것 은 29 년 만 입니다 . 개인 택시 운전사 인 김 모 씨 는 2013 년 중앙선 을 침범 한 음주운전 차량 에 교통사고 를 당한 뒤 해당 차량 의 보험 사 를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냈 는데 , 그 가 ‘ 택시 운전사 의 가동 연한 은 65 세 까지 로 봐야 한다 ’ 고 주장 했 기 때문 입니다 . 그 는 65 세 까지 의 일실 수입 ( 사고 없이 계속 일 했 을 경우 얻 을 수 있 는 수입 ) 을 보험 사 가 물어내 야 한다고 요구 했 습니다 . 사고 당시 김 씨 의 나이 는 47 세 였 습니다 . 원심 재판부 는 육체 노동자 의 가동 연한 을 60 세 로 본 대법원 판례 를 따라 김 씨 주장 을 받아들이 지 않 았 습니다 . 이후 대법원 은 “ 1980 년 대 와 비교 할 때 고령 사회 진입 , 경제 수준 과 고용 조건 등 사회 · 경제 적 여건 에 상당 한 변화 가 있 었 던 한편 산업 계 와 국민 생활 에 미치 는 파급 력 이 크 고 보험 과 연금 제도 운용 에 관련 이 있 어 널리 의견 을 수렴 할 필요 가 있 다 ” 며 공개 변론 을 연다고 밝혔 습니다 . 공개 변론 은 소송 의 원고 측 대리인 과 피고인 보험 사 , 노동계 와 재계 관계자 들 이 나와 토론 을 하 고 대법관 들 의 질문 에 답변 하 는 방식 으로 진행 될 예정 입니다 . 김상민 기자 ■‘ 고령 화 ’ 가 관건 이 다 대법원 이 밝힌 대로 , 한국 사회 가 과거 에 비해 고령 화 된 점 이 판단 에 중요 하 게 고려 될 전망 입니다 . 한국 의 기대 수명 은 2007 년 82 . 5 세 에서 2016 년 85 . 4 세 로 지속 적 으로 증가 해 왔 습니다 . 성 별 로 보 면 남성 은 79 . 2 세 에서 82 . 4 세 , 여성 은 75 . 9 세 에서 79 . 3 세 입니다 . 평균 연령 은 2009 년 37 . 4 세 에서 올해 41 . 6 세 로 , 중위 연령 또한 2009 년 37 . 3 세 에서 올해 42 . 6 세 로 높 아 졌 습니다 . 지난해 내국 인 인구 중 65 세 이상 은 14 . 2 % 를 차지 했 습니다 . 자연히 생산 연령 인구 도 고령 화 됐 습니다 . 통계청 이 파악 한 지난해 생산 연령 인구 중 65 세 이상 고령자 비중 은 14 % 를 넘 었 습니다 . 또한 통계청 이 지난해 발표 한 경제활동인구 조사 에 따르 면 2016 년 60 ~ 64 세 고용 률 은 59 . 6 % 로 나타났 습니다 . 2005 년 이후 가장 높 은 수치 입니다 . 같 은 해 65 세 이상 고용 률 은 30 . 7 % 로 , 2008 년 이후 두 번 째 로 높 습니다 . 종합 하 면 , 과거 에 비해 여전히 일 을 하 는 고령자 비중 이 커지 고 있 습니다 . 물론 이 같 은 수치 에 는 일 할 수 있 는 능력 과 는 별개 로 경제 적 이유 로 어쩔 수 없이 일 해야 하 는 상황 이 반영 됐 지만 , 60 세 이상 도 엄연히 노동 에 종사 하 고 있 다는 현실 을 설명 하 기 에 는 충분 합니다 . 50 세 이상 중 고령자 스스로 생각 하 는 ‘ 아직 일 할 나이 ’ 도 ‘ 60 세 ’ 와 는 거리 가 있 습니다 . 2007 년 한국 노동 연구원 조사 결과 은퇴 를 계획 하 고 있 는 중 고령자 들 은 은퇴 희망 연령 으로 임금 근로자 는 평균 63 . 7 세 , 자영업 자 는 평균 68 . 9 세 를 꼽 았 습니다 . 이 들 의 과반 은 ‘ 건강 이 허락 하 는 한 은퇴 하 지 않 겠 다 ’ 고 답했 고요 . 지난 10 월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윤종필 자유 한 국당 의원 이 보건 복지 부 로부터 제출 받 은 ‘ 2017 년 저출산 · 고령화 에 대하 국민 인식 조사 ’ 보고서 를 보 면 , ‘ 몸 이 건강 하 다면 언제 까지 일 할 생각 인가 ’ 질문 에 대한 답 은 평균 72 . 9 세 였 습니다 . 지난해 조사 대비 예상 연령 이 4 . 4 세 높 아 졌 습니다 . KB 금융 지주 경영 연구소 의 ‘ 2017 년 KB 골든 라이프 보고서 ’ 에 따르 면 조사 대상자 의 희망 은퇴 연령 은 65 세 였 습니다 . 실제 은퇴 연령 도 한국 은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국가 중 높 은 편 입니다 . 2011 ~ 2016 년 한국 의 평균 은퇴 연령 은 남성 72 . 0 세 , 여성 72 . 2 세 로 파악 됐 습니다 . 김상민 기자 ■ 판결 이 변했 다 여러 모로 29 년 전 의 ‘ 60 세 ’ 기준 은 2018 년 및 앞 으로 의 현실 과 는 다소 동떨어져 보 입니다 . 가동 연한 이 현실 과 괴리 가 있 다는 것 은 실제로 입 은 손해 만큼 을 배상 하 지 못하 는 문제 가 생긴다는 뜻 입니다 . 육체 노동자 의 가동 연한 을 60 세 로 볼 경우 기초 연금 을 수급 하 기 까지 5 년 간 의 공백 이 생겨 생계 가 어려워 지 는 점 도 있 습니다 . 이 를 고려 해 최근 들 어 하급심 법원 에서 는 육체 노동자 의 가동 연한 을 63 세 또는 65 세 로 보 는 판결 이 등장 했 습니다 . 지난 5 월 서울 중앙 지법 민사 7 부 ( 재판장 김은성 부장 판사 ) 의 판결 을 보 겠 습니다 . 당시 재판부 는 “ 60 세 가동 연한 에 관한 과거 법원 의 입장 은 경비원 등 감시단 속 적 업무 에 종사 하 는 사람 의 상당수 가 60 세 이상 이 고 공사 현장 에서 도 60 대 이상 의 인부 등 을 흔히 볼 수 있 는 현실 과 상당 한 괴리 가 있 다 ” 며 육체 노동자 의 가동 연한 을 65 세 로 봐야 한다고 했 습니다 . 또 기초 연금 수급 대상 이 65 세 이상 이 라는 점 에 대해서 도 “ 국가 가 공식 적 으로 65 세 까지 는 돈 벌 능력 이 있 다고 판단 한 것 ” 이 라고 판시 했 습니다 . 김상민 기자 ■ 그렇 다고 마냥 바꾸 기 엔 … 향후 대법원 이 내릴 판결 에 가장 촉각 을 곤두세우 고 있 는 쪽 은 보험 사 입니다 . 자동차 보험 약관 에서 일실 수입 판단 기준 인 가동 연한 을 60 세 로 두 고 있 는데 , 가동 연한 이 상향 될 경우 약관 을 개정 해야 하 는 상황 이 생기 기 때문 입니다 . 피해자 에게 지급 할 보험금 규모 도 커 지 게 되 죠 . 이 때문 에 보험 사 입장 에서 는 가동 연한 이 늘 면 가입자 가 납부 하 는 보험금 자체 를 인상 할 유인 이 생깁니다 . 단순히 가동 연한 만 연장 하 게 되 면 실제 수입 보다 더 많 은 일실 수입 을 산정 받 게 되 리란 우려 도 있 습니다 . 일실 수입 을 산정 할 때 는 가동 연한 뿐 만 아니 라 한 달 중 일 하 는 날 인 ‘ 월가 동일 수 ’ 등 도 반영 되 는데요 . 현재 는 도시 일용 인부 월가 동일 수 를 22 일 , 농촌 일용 노임 월가 동일 수 는 25 일 , 건설업 일용 근로자 의 월가 동일 수 는 15 일 정도 로 보 고 있 습니다 . 문제 는 연령 이 높 아 짐 에 따라 월가 동일 수 가 줄 어 드리 란 것 이 분명 하 고 , 농업 등 은 산업 자체 가 하향세 를 걷 고 있 어 과거 에 비해 일손 을 덜 필요 로 한다는 점 입니다 . 이 상황 에서 월가 동일 수 를 그대로 둔 채 가동 연한 만 높 아 지 면 적절 한 배상 을 넘 어 과잉 배상 을 하 게 될 가능 성 이 생깁니다 . ■ 이후 영향 은 만약 대법원 이 65 세 로 판례 를 변경 하 게 되 면 , 손해 를 입 은 사람 이 배상 받 을 수 있 는 금액 이 늘어나 게 되 겠 죠 . 예 를 들 어 교통사고 나 산업 재해 로 인해 장애 를 입 게 된 고령 육체 노동자 가 보험 사 또는 회사 를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 해 승소 한다면 , 상향 된 가동 연한 만큼 의 일실 수입 이 측정 될 테 고 배상 받 을 수 있 는 액수 도 지금 보다 는 증가 할 것 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