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檢 자 문단 , 간부 2 명 불기소 결정 강원랜드 수사 단 향한 책임 론 커져 문 총장 ‘ 수평 적 리더십 ’ 도 타격 검찰 전문 자 문단 이 검찰 고위 간부 2 명 에 대해 불기소 결정 을 내리 면서 항명 사태 는 일단락 됐 지만 문무일 검찰 총장 의 리더십 은 큰 타격 을 받 았 다 . 수평 적 민주주의 를 강조 해 온 문 총장 은 검찰 내 의사 결정 과정 을 손질 해야 하 는 과제 를 안 게 됐 다 . 문 총장 의 수사 지휘 권 행사 를 폭로 했 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 사단 ( 단장 양부남 광 주지 검장 ) 도 이번 사태 를 불러 온 책임 을 피하 기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 . 20 일 법조 계 에 따르 면 문 총장 과 대검 수뇌부 의 수사 지휘 에 대해 평검사 인 안미현 검사 뿐 만 아니 라 양 검사장 까지 반기 를 든 것 에 대해 검찰 내부 에서 는 이례 적 인 사건 으로 받아들이 고 있 다 . 2003 년 검찰 청법 개정 으로 ‘ 검사 동일체 ’ 원칙 이 공식 적 으로 폐지 됐 다고 는 하 지만 , 상명 하 복식 의사 결정 에 따라 수사 와 기소 를 수행 하 는 것 이 일반 적 이 었 기 때문 이 다 . 일각 에서 는 수평 적 민주주의 가 정착 하 는 과정 에서 생기 는 진통 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 도 있 다 . 문 총장 은 지난해 취임 이후 줄곧 수평 적 민주주의 를 강조 해 왔 다 . 지난 15 일 안 검사 가 기자 회견 에서 문 총장 이 수사 외압 을 가했 다고 폭로 하 자 “ 이견 이 발생 하 는 것 은 민주주의 의 한 과정 이 고 , 이견 을 조화 롭 게 해결 해 나가 는 과정 도 민주주의 한 과정 ” 이 라고 말 한 것 도 문 총장 의 행보 와 궤 를 같이 한다 . 지난 19 일 전문 자 문단 이 김우현 대검 반 부패 부장 과 최종원 서울 남부 지검 장 ( 전 춘 천지 검장 ) 에 대해 불기소 하 라는 의견 을 내놓 자 문 총장 은 “ 사건 처리 과정 에서 이견 이 생기 는 것 은 매우 자연 스러운 일 이 고 , 검찰 은 이런 경우 내부 에서 충분 한 논의 를 거쳐 이견 을 해소 해 온 전통 이 있 다 ” 고 밝혔 다 . 검찰 관계자 는 “ 하급자 는 진언 하 고 상급자 는 경청 하 는 문화 를 정착 하 자는 것 이 총장 의 생각 ” 이 라며 “ 이번 주 대검 간부 회의 에서 이번 사태 의 원인 과 대책 에 대해 토론 하 는 자리 를 마련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하지만 수사 단과 수사 외압 을 주장 한 안 검사 에 대한 징계 목소리 가 나오 고 있 다 . 수 사단 은 대검 과 협의 없이 입장 자료 를 배포 했 고 , 내부 합의 과정 을 외부 에 공개 한 것 에 대해 검찰 내부 의 거부 감 이 적 지 않 은 것 이 다 . 안 검사 는 지 검장 의 승인 없이 기자 회견 을 열 었 고 , 이 에 대해 김회재 의정부 지 검장 이 징계 를 청구 하 겠 다고 밝혔 다 . 한편 강원랜드 수 사단 은 지난 19 일 권성동 자유 한 국당 의원 에 대해 업무 방해 , 제 3 자 뇌물 수수 ,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로 구속 영장 을 청구 했 다 . 이민영 기자 min @ seoul . co . kr ▶ 재미있 는 세상 [ 나우 뉴스 ] ▶ [ 인기 무료 만화 ] [ 페이스북 ]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