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및 내국 법인 이 작년 에 보유 한 모든 해외 금융 계좌 잔액 의 합계 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 라도 5 억 원 을 넘 었 다면 오 는 6 월 30 일 까지 그 계좌 내역 을 신고 해야 합니다 . 특히 , 작년 부터 신고 기준 금액 이 10 억 원 에서 5 억 원 으로 낮 아 진 만큼 신고 대상 여부 를 꼼꼼히 확인 해야 합니다 . 국세청 은 이번 신고 기간 이 끝나 면 국가 간 금융 정보 교환 자료 , 다른 기관 에서 수집 한 자료 등 각종 정보 자료 를 바탕 으로 적정 신고 여부 를 정밀 검증 할 계획 이 라고 밝혔 습니다 ( 출처 : 국세청 ) . 1 .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제도 도입 과 그 간 의 경과 • 역외 세원 기반 을 확대 하 고 역외 탈세 를 방지 하 기 위해 ’ 10 년 말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제도 를 도입 하 였 고 , ’ 11 년 6 월 처음 시행 하 였 습니다 . • 이후 지난 9 년 간 역외 탈세 근절 에 대한 사회 적 요구 등 세정 환경 의 변화 에 맞추 어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제도 는 많 은 개선 이 이루 어 졌 습니다 . ’ 14 년 , 제도 시행 3 년 만 에 신고 대상 이 모든 계좌 로 확대 되 고 , ’ 16 년 에 해외 현지 법인 계좌 에 대한 신고 의무 가 강화 되 는 한편 , 작년 엔 신고 기준 금액 인하 ( 10 억 → 5 억 원 ) 로 신고 의 무자 가 크 게 늘어났 습니다 . 구분 내용 적용 시기 신고 대상 계좌 확대 은행 및 증권 계좌 → 모든 금융 계좌 ( 은행 및 증권 계좌 , 파생 상품 , 채권 , 펀드 , 보험 등 ) ’ 14 년 신고 부터 실질 소유자 범위 확대 00 % 해외 현지 법인 명 의 계좌 에 대해 법인 주주 에게 신고 의 무 부여 ’ 16 년 신고 부터 ⇒ 개인 주주 까지 신고 의 무 확대 ’ 20 년 신고 부터 신고 기준 금액 인하 10 억 원 에서 5 억 원 으로 인하 ’ 19 년 신고 부터 2 . 2020 년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제도 개요 ( 1 ) 신고 의무 • 거주자 및 내국 법인 이 ’ 19 년 에 보유 하 고 있 는 모든 해외 금융 계좌 잔액 의 합계액 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 라도 5 억 원 을 넘 는 경우 신고 해야 합니다 . * 거래 가 없 는 계좌 , 연도 중 해지 된 계좌 등 ’ 19 년 에 보유 한 모든 계좌 해당 • 거주자 는 국내 에 주소 를 두 거나 183 일 이상 거소 를 둔 개인 을 말 하 며 , 내국 법인 은 본점 , 주 사무소 또는 사업 의 실질 적 관리 장소 가 국내 에 있 는 법인 을 말 합니다 . ( 2 ) 신고 대상 • 해외 금융 회사 에 개설 한 계좌 에 보유 하 고 있 는 금융 자산 을 신고 해야 하 며 , 예 ㆍ적금뿐만 아니 라 , 주식 , 채권 , 펀드 , 파생 상품 , 보험 상품 * 등 을 모두 포함 합니다 . * 단 순보험료 가 위험 보험료 만 으로 구성 되 는 보험 ( 소멸 성 보험 ) 은 제외 • 여기 서 말 하 는 해외 금융 회사 란 국외 에 소재 하 는 금융 회사 * 로서 , 우리 나라 은행 ㆍ증권회사 등 의 해외 지점 은 포함 되 지만 , 외국 계 은행 등 의 국내 지점 은 제외 됩니다 . * 금융업 , 보험 ㆍ연금업 , 금융 ㆍ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 와 유사 한 업종 을 영위 하 는 회사 ( 3 ) 잔액 산정 방법 • 해외 금융 계좌 의 매월 말 일 잔액 은 계좌 에 보유 한 각기 자산 을 평가 하 고 , 그 평가 금액 을 해당 표시 통화 의 환율 로 환산 한 후 자산 별 금액 을 합계 하 여 산출 합니다 . 자산 평가 방법 현금 해당 하 는 매월 말 일 종료 시각 현재 의 잔액 상장 주식 과 그 주식 을 기초 로 발행 한 예탁 증서 해당 하 는 매월 말일 의 종료 시각 현재 의 수량 × 해당 하 는 매월 말일 의 최종 가격 ( 해당 하 는 매월 말일 이 거래일 이 아닌 경우 그 직전 거래일 의 최종 가격 ) 상장 채권 집합 투자 증권 해당 하 는 매월 말일 의 종료 시각 현재 의 수량 × 해당 하 는 매월 말일 의 기준 가격 ( 해당 하 는 매월 말일 의 기준 가격 이 없 는 경우 해당 하 는 매월 말 일 현재 의 환매 가격 또는 해당 하 는 매월 말 일 전 가장 가까운 날 의 기준 가격 ) 보험 상품 해당 하 는 매월 말일 의 종료 시각 현재 의 납입금 액 위 이외 의 자산 해당 하 는 매월 말일 의 종료 시각 현재 의 수량 × 해당 하 는 매월 말일 의 시가 ( 시 가 산정 이 곤란 한 경우 에 는 취득 가액 ) ( 4 ) 신고 방법 • 신고 의 무자 는 오 는 6 월 30 일 까지 국세청 홈 택스 ( www . hometax . go . kr ) 를 통해 쉽 고 편리 하 게 전자 신고 * 할 수 있 습니다 . * ( 경로 ) 홈 택스 → 신고 납부 → 일반 신고 → 해외 금융 계좌 신고 • 전자 신고 대신 해외 금융 계좌 신 고서 를 작성 하 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 에 직접 제출 하 는 것 도 가능 하 나 , 코로나 19 예방 을 위해 가급적 비대 면 신고 수단 인 국세청 홈 택스 를 이용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3 . 신고 시 유의 해야 할 점 [ 1 ] 차명 계좌 와 공동 계좌 의 경우 관련자 모두 가 신고 해야 합니다 • 차명 계좌 의 경우 명의자 와 실 소유자 모두 신고 의무 가 있 고 , 공 동명 의 계좌 또한 각 공동 명의자 모두 신고 의무 가 있 습니다 . • 주의 할 점 은 , 명의자 와 실 소유자 , 또는 각 공동 명의자 는 계좌 잔액 전부 를 각자 보유 한 것 으로 보 고 신고 기준 금액 ( 5 억 원 ) 이 넘 는지 를 계산 하 여 신고 대상 여부 를 판단 * 해야 합니다 . * 다만 , 차명 계좌 및 공 동명 의 계좌 의 관련자 중 한 명 이 「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서 관련자 명세서 」 에 타인 의 모든 해외 금융 계좌 정보 를 제출 한 경우 그 타인 은 신고 의 무 면제 • 차명 계좌 의 실소 유자 는 해당 계좌 와 관련 한 거래 에서 경제 적 위험 을 부담 하 거나 이자 ㆍ배당 등 의 수익 을 획득 하 거나 계좌 를 처분 할 권한 을 가지 는 등 계좌 의 사실 상 관리 여부 를 기준 으로 판단 하 므로 , 신고 의 무자 에 해당 하 는지 면밀히 확인 해야 합니다 . [ 2 ] 해외 사업장 , 지점 과 100 % 해외 현지 법인 의 계좌 도 신고 대상 입니다 • 거주자 와 내국 법인 은 해외 사업장 또는 지점 이 보유 한 해외 금융 계좌 도 포함 하 여 신고 해야 합니다 . • 또한 조세 조약 미 체결국 * 에 지분 100 % 해외 현지 법인 ( 자회사 ㆍ손자회사 등 을 말 함 ) 이 보유 한 해외 금융 계좌 에 대해서 도 자신 이 보유 한 것 과 동일 하 게 보 아 신고 의무 가 있 습니다 . * 조세 조약 체결 여부 는 국세청 누리집 ( www . nts . go . kr ) 「 국세 정보 → 조세 조약 」 혹은 국세청 법령 정보 시스템 ( https : / / txsi . hometax . go . kr ) 「 법령 → 조세 조약 」 에서 확인 가능 • 특히 지난해 까지 는 해외 현지 법인 명 의 해외 금융 계좌 에 대해 100 % 지분 을 보유 한 법인 주주 만 신고 했으나 , 올해 부터 는 100 % 지분 을 보유 한 개인 ( 거주자 ) 주주 도 신고 해야 합니다 . [ 3 ] 해외 체류 자 도 국내 세법 상 거주자 에 해당 하 면 신고 해야 합니다 • 국외 에서 근무 하 는 공무원 , 내국 법인 의 국외 사업장 이나 내국 법인 이 100 % 직 ㆍ간접 출자 한 해외 현지 법인 에 파견 된 임 ㆍ직원은 해외 체류 중 이 더라도 세법 상 거주자 에 해당 하 므로 신고 의무 가 있 습니다 . • 해외 유학생 , 해외 근로자 등 그 밖 의 해외 체류 자 의 경우 , 국내 가족 이나 자산 유무 등 생활 관계 의 객관 적 사실 에 따라 소득세법 상 거주자 에 해당 한다면 , 신고 의무 가 있 습니다 . * 재외 국민 이나 외국 인도 국내 세법 상 거주자 에 해당 하 면 신고 의무 가 있 으며 , 다만 , 재외 국민 이 국내 에 거소 를 둔 기간 이 ’ 19 년 중 183 일 이하 이 거나 외국인 이 ’ 10 . 1 . 1 . ∼’ 19 . 12 . 31 . 까지 국내 에 주소 나 거소 를 둔 기간 이 5 년 이하 인 때 에 는 신고 의 무 없음 [ 4 ] 선물 ㆍ옵션 , 비 상장 주식 등 도 계좌 로 보유 한다면 신고 대상 입니다 • 해외 금융 계좌 로 보유 한 여러 금융 상품 뿐 만 아니 라 , 국내 법인 의 주식 예탁 증서 ( DR ) 도 해외 금융 계좌 로 보유 했 다면 신고 해야 합니다 . • 해외 금융 계좌 를 통해 보유 하 지 아니한 해외 자산 은 해외 금융 계좌 신고 대상 은 아니 지만 , 해외 부동산 의 취득 ㆍ임대 현황 이나 해외 직접 투자 하 여 설립 한 해외 현지 법인 현황 등 에 대해서 는 소득세 ㆍ법인세 신고 기간 에 관련 명세 제출 과 함께 동 자산 의 임대 소득 등 을 신고 해야 합니다 . ☞ 자세 한 내용 은 삼 일 아이 닷컴 홈페이지 에서 확인 하 실 수 있 습니다 . 삼 일 : Issue & Focus 거주자 및 내국 법인 이 작년 에 보유 한 모든 해외 금융 계좌 잔액 의 합계 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 라도 5 억 원 을 넘 었 다면 오 는 6 월 30 일 까지 그 계좌 내역 을 신고 해야 합니다 . 특히 , 작년 부터 신고 �� www . samili . com ☞ 뉴스 레터 신청 하 기 삼 일 : 세무 자료실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삼 일 인포 마인 ( 주 ) | 이희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 빌딩 4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106 - 81 - 19636 | TEL : 02 - 3489 - 3100 | Mail : syj 1015 @ samili . com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용산 제 03791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