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과 사례 3 은 같 은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이 지만 2012 년 7 월 형 이 확정 된 ㄴ 씨 에게 는 교육 명령 이 부과 됐 고 , 2009 년 12 월 형 이 확정 된 ㄱ 씨 에게 는 교육 명령 을 받 지 않 았 다 . 또한 , 사례 2 의 이 씨 는 ㄴ 씨 처럼 올해 형 이 확정 됐 지만 교육 명령 은 받 지 않 았 다 . 같 은 아동 대상 성범죄 를 저질렀 어도 ㄱ 씨 와 ㄴ 씨 가 형 이 확정 된 해 와 날짜 가 달라서 , 이 씨 와 ㄴ 씨 는 같 은 해 형 이 확정 됐 지만 이 씨 는 성인 대상 성범죄 를 , ㄴ 씨 는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를 저질렀 다는 이유 로 교육 명령 부과 여부 가 달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