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정부 광역 · 기초 ' 재정 분권 불협화음 ' 
 지방 의 실익 을 반영 한 ' 재정 분권 ' 성취 를 위해 갈 길 바쁜 지방 정부 가 광역 과 기초 로 진영 을 나눠 서로 다른 목소리 를 내 고 있 다 . 
 국세 와 지방세 비율 을 장기 적 으로 6 대 4 수준 으로 개선 하 는 정부 의 포괄 적 재정 분권 안 에 는 공통 된 의견 을 내 면서 도 , 세부 내용 과 절차 등 에 대해서 는 힘 을 모으 기 보다 각자 의 이해관계 를 우선 하 는 모습 을 보이 는 것 이 다 . 
 전국 시장 · 군수 · 구청장 협의회 는 지난 11 일 열린 기자 회견 자리 에서 " 재정 분권 은 기초 지방 정부 와 함께 추진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기초 자치 단체 들 은 1 단계 재정 분권 이 광역 중심 으로 이뤄 지 면서 중앙 과 지방 간 재정 구조 개편 논의 대상 에서 배제 된 것 을 문제 삼 고 있 다 . 
 정부 추진 안 에 따라 지방소비세 율 ( 도세 ) 이 내년 까지 21 % 로 늘 게 되 면 지방 정부 가 8 조 5 천억 원 의 추가 재정 을 확보 할 수 있 게 되 지만 , 기초 로 돌아오 는 몫 은 2 조 7 천억 원 에 불과 하 다고 지적 한다 . 
 시장 · 군수 · 구청장 협의회 관계자 는 " 기초자치단체 입장 에서 는 의존 하 는 대상 이 중앙 에서 광역 으로 만 바뀌 는 것 외 에 달라지 는 게 없 다 " 며 " 결국 재정 이 확대 된 광역자치단체 는 또 매칭 사업 을 늘릴 텐데 , 기초자치단체 의 재정 만 악화 시키 는 결과 로 이어질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광역자치단체 들 은 앞 으로 이어질 2 단계 재정 분권 에 대한 의견 은 개진 하 면서 도 , 기초 자치 단체 들 의 이 같 은 불만 은 침묵 으로 만 일관 하 고 있 다 . 
 전국 시 · 도지사 협의회 는 지난 24 일 총회 를 열 어 정부 의 2 단계 재정 분권 방 안 에 지방 소득세 율 을 10 % 에서 20 % 로 2 배 인상 할 것 과 지방 교부세 율 2 % p 인상 등 을 요구 한 바 있 다 . 
 시 · 도지사 협의회 관계자 는 " 지방소비세 는 광역시 ( 도 ) 세 이 긴 하 지만 , 지방 교부세 비율 을 고려 하 면 이번 지방소비세 증가 분 의 60 % 이상 이 기초 로 내려가 게 되 기 때문 에 기초 는 가만히 있 어도 재정 이익 을 보 게 되 는 것 " 이 라며 " 국가 보조 사업 등 의 분담 률 불만 이 나오 는데 , 광역 은 하나 이 고 기초 는 여러 곳 이 기 때문 에 예산 을 분리 하 다 보 면 광역 이 분담 하 는 비율 이 낮 을 수 밖에 없 다 " 고 기초 측 의 입장 을 반박 했 다 . 
 이 에 대해 이원희 한 경대 행정학 과 교수 는 " 1 단계 가 광역 중심 분권 이 었 기 때문 에 , 2021 년 부터 추진 되 는 2 단계 는 기초 중심 으로 이뤄져야 한다 " 며 " 이런 점 들 을 고려 하 고 , 인정 한다면 광역 과 기초 간 충돌 할 필요 가 전혀 없 다 " 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