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005 다 58830 판결 
 [ 2 ] 대 법원 2007 . 7 . 26 . 선고 2006 다 33609 판결 ( 공 2007 하 , 1346 )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겸 상고인 	 파산 채무자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 의 파산관 재인 예금보험공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형지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강승현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 상고인 	 피 고 1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외 1 인 ) 
 피 고 , 피상 고인 	 피 고 2 외 1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정법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손 준서 <| name _ end |>) 
 원심 판결 	 서울 고법 2016 . 7 . 1 . 선고 2015 나 2049123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 고 2 , 피 고 3 에 대한 청구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피 고 1 의 상고 를 기각 한다 . 원고 와 피고 1 사이 에 생긴 상고 비용 은 피 고 1 이 부담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원고 의 상고 이유 에 관한 판단 
 가 . 주식회사 의 감사 위원회 는 이사 의 직무 집행 을 감사 하 고 , 이사 가 법령 또는 정관 에 위반 한 행위 를 하 거나 그러 한 행위 를 할 염려 가 있 다고 인정 한 때 에 는 이 사회 에 이 를 보 고 하 여야 하 며 , 이사 가 법령 또는 정관 에 위반 한 행위 를 하 여 회사 에 회복 할 수 없 는 손해 가 생길 염려 가 있 는 경우 에 는 그 행위 에 대한 유지 청구 를 하 는 등 의 의무 가 있 다 ( 상법 제 415 조 의 2 제 7 항 , 제 412 조 제 1 항 , 제 391 조 의 2 제 2 항 , 제 402 조 ) . 감사 위원회 의 위원 은 상법 상 위 와 같 은 의무 또는 기타 법령 이나 정관 에서 정한 의무 를 선량 한 관리자 의 주 의 의무 를 다 하 여 이행 하 여야 하 고 , 고의 · 과실 로 선량 한 관리자 의 주 의 의무 에 위반 하 여 임무 를 해태 한 때 에 는 그 로 인하 여 회사 가 입 은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상법 제 415 조 의 2 제 7 항 , 제 414 조 제 1 항 , 제 382 조 제 2 항 , 대법원 2007 . 11 . 16 . 선고 2005 다 58830 판결 등 참조 ) . 
 한편 금융 기관 임원 은 소속 금융 기관 에 대하 여 선량 한 관리자 의 주 의 의무 를 지 므로 그 의무 를 충실히 이행 하 여야 임원 으로서 임무 를 다 한 것 이 다 . 금융 기관 감사 위원 이 위 와 같 은 선량 한 관리자 의 주 의 의무 에 위반 하 여 자신 의 임무 를 게을리 하 였 는지 여부 는 개별 대출 에 대한 감사 를 하 면서 통상 의 감사 위원 으로서 간과 해서 는 안 될 잘못 이 있 는지 여부 를 제반 규정 준수 여부 , 대출 조건 과 내용 및 규모 , 변제 계획 , 담보 유무 와 내용 , 채무자 의 재산 및 경영 상황 , 성장 가능 성 등 여러 가지 사항 에 비추 어 종합 적 으로 판정 해야 한다 ( 대법원 2007 . 7 . 26 . 선고 2006 다 33609 판결 , 대법원 2017 . 11 . 23 . 선고 2017 다 251694 판결 등 참조 ) . 
 나 . 원심 판결 이유 및 기록 에 의하 면 , 다음 과 같 은 사실 이나 사정 을 알 수 있 다 . 
 1 ) 피 고 2 는 1998 . 8 . 27 . 부터 2001 . 8 . 23 . 까지 제일저축은행 의 등기 된 상근 감사 로 , 2001 . 8 . 24 . 부터 2007 . 8 . 29 . 까지 제일저축은행 의 등기 된 이사 겸 상근 감사 위원 으로 , 2010 . 9 . 3 . 부터 2011 . 9 . 17 . 까지 제일저축은행 의 등기 된 사외 이사 겸 감사 위원 으로 각 재직 하 였 고 , 피 고 3 은 2007 . 8 . 30 . 부터 2011 . 9 . 17 . 까지 제일저축은행 의 등기 된 이사 겸 상근 감사 위원 으로 재직 하 였 다 . 
 2 ) 제일저축은행 의 감사 위원회 직무 규정 에 따르 면 , 1 억 원 이상 대출 에 대해서 는 상근 감사 위원 이 그 내용 을 사전 또는 사후 적 으로 검토 하 고 필요 시 의견 을 첨부 하 는 일상 감사 방법 으로 이 를 감사 하 도록 정하 고 있 다 . 
 3 ) 제일저축은행 의 대출 규정 에 의하 면 , 대출 을 취급 할 때 에 는 담보 취득 , 보증 기관 의 지급 보증서 등 활용 또는 1 인 이상 의 연대 보증인 을 세워야 하 고 ( 다만 채무자 의 사업 성 , 수익 성 , 자산 , 신용 상태 등 을 종합 적 으로 검토 하 여 채권 회수 에 지장 이 없 다고 인정 되 는 자 는 제외 ) , 채무자 및 보증인 에 대하 여 는 소정 양식 에 의하 여 재산 , 신용 및 사업 실태 를 조사 하 여야 하 며 위 조사 는 현지 에서 직접 행함 을 원칙 으로 하 고 , 여신 신청서 류 로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법인 등기부 등본 외 에 도 재무제표 와 주주명부 를 제출 받 아야 한다 . 또한 대출 신청 시 신청인 및 서류 에 대하 여 상환 자원 의 적부 , 담보물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