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 수준 관련 안내 2020 . 3 . 27 고용 노동부 고용 유지 지원금 제도 안내 ( 2020 . 2 월 ) 자료 추가 ( 별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신 : 병원장 참 조 : 인사 · 노무 부서 장제 목 :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 수준 관련 안내 1 . 관련 : 가 . 고용 유지 조치 에 대한 특별 지원 기간 고시 ( 고용 노동부 고시 제 2020 - 68 호 ) 나 . 고용 노동부 고용 정책 총괄 과 보도 자료 ( ’ 20 . 3 . 25 ) 2 . 고용 노동부 에서 코로나 19 로 피해 를 입 은 기업 이 적극 적 으로 고용 유지 를 하 도록 , 3 개월 간 ( 4 월 ~ 6 월 ) 한시 적 으로 모든 업종 에 대해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 수준 을 최대 90 % 까지 상향 조정 할 계획 임 을 밝힘 에 따라 보건 업 에 해당 하 는 내용 을 종합 하 여 안 내 드립니다 . ○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 신청 대상 - 코로나 19 로 인한 경영 상 피해 로 고용 조정 이 불가피 한 사업주 ( 매출액 15 % 이상 감소 등 ) 또는 코로나 19 로 인해 직접 피해 를 입증 하 여 직업 안정 기관 이 고용 조정 이 불가피 하 다고 인정 한 사업주 ( 단 , 고용 보험 가입 사업장 이 어야 함 ) - ( 지원 요건 ) 전체 근로 시간 의 20 % 를 초과 하 여 휴업 실시 또는 1 개월 이상 휴직 실시 * 정부 의 다른 인건비 성 지원 사업 과 중복 지원 불 가능 ○ 고용 유지 조치 ( 휴업 · 휴직 ) 해당 월별 지원 비율 구분 상시 기준 기준 고용 유지 조치 해당 월별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 비율 당초 20 . 2 월 20 . 3 월 20 . 4 월 20 . 5 월 20 . 6 월 20 . 7 월 우선 지원 대상 기업 300 명 이하 2 / 33 / 43 / 49 / 109 / 109 / 103 / 4 대 규모 기업 300 명 초과 1 / 22 / 32 / 32 / 32 / 32 / 32 / 3 고용 노동부 보 도 자 료 ✍ 보도 일시 : 2020 . 3 . 25 . ( 수 ) 석간 , ✍ 총 7 쪽 ❖ 고용 노동부 고용 정책 총괄 과 과 장 김 부 희 ( 044 - 202 - 7210 ) 사무관 남현주 ( 044 - 202 - 7223 ) 사무관 고혜 연 ( 044 - 202 - 7204 ) 사상 최초 , 모든 업종 에 고용 유지 지원금 최대 90 % 지원 - 코로나 19 에 대응 하 여 4 월 부터 6 월 까지 시행 하 는 고용 유지 조치 대상 - 중소기업 등 은 휴업 수당 의 9 / 10 , 대 규모 기업 은 2 / 3 지원 □ 고용 노동부 ( 장관 이재갑 ) 는 코로나 19 로 피해 를 입 은 기업 이 적극 적 으로 고용 유지 를 하 도록 , 3 개월 간 ( 4 월 ～ 6 월 ) 한시 적 으로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 수준 을 모든 업종 에 최대 90 % 까지 상향 조정 할 계획 이 다 . ㅇ 이 를 위해 고용 유지 지원금 예산 을 5 , 000 억 원 수준 으로 대폭 확대 하 고 , 고용 보험법 시행령 을 4 월 중 개정 할 예정 이 다 . □ 이번 대책 은 그간 고용 유지 지원금 요건 완화 * 와 지원 수준 상향 ** 등 에 도 불구 하 고 여전히 휴업 수당 의 25 % 자부담 에 어려움 을 느낀다는 소상 공인 , 중소기업 등 의 현장 의견 을 적극 수렴 하 여 내놓 은 조치 이 다 . * 매출액 15 % 감소 등 의 요건 을 충족 하 지 않 더라도 ‘ 고용 조정 이 불가피 한 사업주 ’ 로 인정 ** ‘ 20 . 2 . 1 . ~ 7 . 31 . 기간 동안 의 휴업 · 휴직 : 2 / 3 → 3 / 4 , 1 / 2 → 2 / 3 - 특별 고용 지원 업종 ( 3 . 16 . ~ 9 . 15 . ) : 3 / 4 → 9 / 10 , 2 / 3 → 2 / 3 ∼ 3 / 4 □ 본 조치 를 통해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의 경우 특별 고용 지원 업종 과 동일 한 비율 ( 90 %) 까지 지원 수준 이 올라가 게 된다 . ○ 즉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의 사업주 는 고용 유지 를 위한 휴업 ㆍ휴직수당 부담 분 이 현재 25 % 에서 10 % 까지 낮 아 지 게 된다 . 사 례 구 분 현 행 ( 3 / 4 ) 지원 비율 상향 시 ( 3 / 4 → 9 / 10 ) 월급 200 만 원 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노동자 휴업 수당 ( A ) 140 만 원 140 만 원 고용 유지 지원금 ( B ) 105 만 원 126 만 원 ( + 21 만 원 ) 기업 부담 분 ( A - B ) 35 만 원 14 만 원 ( - 21 만 원 ) ▪ 산업 * 별로 상시 사용 하 는 근로자 수 가 다음 에 해당 되 는 기업 * 산업 의 분류 기호 는 ｢ 통계법 ｣ 제 22 조 에 따른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에 따름 ▸ 상시 근로자 수 가 500 명 이하 : 제조업 ▸ 상시 근로자 수 가 300 명 이하 : 광업 , 건설업 , 운수업 , 출판 영 상업 , 사회 지원 서비스업 , 과학 기술 서비스업 , 보건 업 ▸ 상시 근로자 수 가 200 명 이하 : 도 소매업 , 숙박 음 식업 , 금융 보험업 , 예술 스포츠 업 ▸ 상시 근로자 수 가 100 명 이하 : 그 밖 의 업종 □ 한편 , 상향 된 고용 유지 지원금 은 ’ 20 . 4 . 1 . ∼ 6 . 30 . ( 3 개월 ) 동안 실제 고용 유지 조치 ( 휴업 ㆍ휴직 ) 를 실시 하 고 , 휴업 ㆍ휴직수당을 지급 한 사업주 에게 5 월 부터 지급 할 계획 이 다 . * ( 예시 ) 고용 유지 조치 를 ’ 20 . 3 . 1 . ∼‘ 20 . 5 . 31 . 까지 실시 한 경우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가정 ) ↳ ①(’ 20 . 3 . 1 . ∼‘ 20 . 3 . 31 . ) 휴업 수당 의 3 / 4 지원 ②( 4 . 1 . ∼ 5 . 31 . ) 휴업 수당 의 9 / 10 지원 ○ 이 를 위해서 는 고용 유지 조치 실시 하루 전 까지 고용 유지 조치 계획서 를 제출 * 해야 하 며 , * ( 신청 방법 및 문 의 처 ) 고용 보험 누리집 ( www . ei . go . kr )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 복지 + 센터 기업 지원 과 ( 팀 ) 방문 ( 국번 없이 1350 ) ○ 제출 한 고용 유지 조치 계획 에 따라 실제 고용 유지 조치 를 실시 하 고 휴업 ㆍ휴직수당지급 후 고용 유지 지원금 지급 신청 을 해야 한다 . □ 고용 노동부 는 고용 유지 지원금 을 신속히 상향 지급 할 수 있 도록 고용 보험법 개정 , 고용 보험 기금 운용 계획 변경 에 필요 한 절차 를 조속히 진행 할 계획 이 다 . ○ 예산 은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 이 크 게 증가 했 다는 점 , 지원 비율 이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으로 90 % 까지 상향 된다는 점 등 을 고려 하 여 종전 1 , 004 억 에서 5 , 004 억 ( 4 , 000 억 추가 증액 ) 으로 증액 할 예정 이 다 . □ 이재갑 고용 노동부 장관 은 “ 이번 조치 가 코로나 19 로 어려움 을 겪 는 소상 공인 과 중소기업 사업주 의 인건비 부담 완화 를 통해 노동자 고용 안정 에 기여 하 길 기대 한다 ” 면서 , ○ “ 향후 고용 상황 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 여 취약 계층 고용 안정 을 적극 지원 해 나가 는 한편 , 고용 유지 지원금 이 산업 현장 에서 적극 적 으로 활용 될 수 있 도록 더욱 노력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참고 1 . 고용 유지 지원금 관련 FAQ 2 . 고용 유지 지원금 개요 이 보도 자료 와 관련 하 여 보다 자세 한 내용 이나 취재 를 원하 시 면 고용 노동부 고용 정책 총괄 과 남현주 사무관 ( ☎ 044 - 202 - 7223 ) , 고혜 연 사무관 ( ☎ 044 - 202 - 7204 ) 에게 연락 주 시 기 바랍니다 . 참고 1 고용 유지 지원금 관련 FAQ 3 월 달 부터 상향 된 고용 유지 지원금 금액 이 지급 되 나요 ? □ 고용 유지 지원금 지급 수준 상향 을 위해서 는 고용 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 이 필요 합니다 . □ 신속히 관련 절차 를 진행 하 여 5 월 부터 는 상향 된 금액 을 지급 할 수 있 도록 할 계획 입니다 . 4 월 부터 실시 한 고용 유지 조치 에 대해 상향 된 지원금 이 지급 될 예정 인가요 ? □ 그렇 습니다 . 4 . 1 . 부터 6 . 30 . 까지 실시 한 고용 유지 조치 에 대해 상향 된 지원금 을 지급 할 계획 입니다 . □ 사업주 가 3 . 1 . 부터 4 . 31 의 기간 에 고용 유지 조치 를 하 는 경우 , ○ 3 월 분 의 휴업 수당 에 대해서 는 3 / 4 , 4 월 분 의 휴업 수당 에 대해서 는 9 / 10 에 해당 되 는 지원금 을 지급 할 예정 입니다 . 상향 된 고용 유지 지원금 은 특정 업종 에 만 지급 되 나요 ? □ 업종 에 관계없이 경영 상 어려움 등 으로 고용 유지 조치 를 실시 하 시 는 사업장 이 라면 누구 든 신청 하 실 수 있 습니다 . ○ 다만 , 고용 보험 에 가입 한 사업장 이 어야 합니다 . 5 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도 신청 할 수 있 나요 ? □ 네 . 사업장 규모 와 상관없이 신청 하 실 수 있 습니다 .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 은 어떻게 하 나요 ? □ 고용 보험 홈페이지 ( www . ei . go . kr ) 또는 관할 고용 센터 에서 신청 하 실 수 있 습니다 . ↳ ① 고용 보험 홈페이지 ( www . ei . go . kr ) → ② 상단 의 “ 기업 서비스 ” → ③“ 고용 안정 장려금 ” → ④“ 고용 유지 지원금 ” 에서 신청 가능 ○ 사업주 가 편한 방법 을 선택 하 시 면 됩니다 .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 절차 는 어떻게 되 나요 ? □ 먼저 , 경영 악화 등 으로 고용 유지 지원금 을 지급 받 기 위해서 는 고용 유지 조치 ( 휴업 ㆍ휴직 ) 를 실시 하 기 하루 전 까지 “ 고용 유지 조치 계획서 ” 를 제출 하 셔야 합니다 . 고용 유지 조치 계획서 제출 후 에 는 어떻게 해야 하 나요 ? □ 고용 유지 조치 계획서 에 따라 고용 유지 조치 ( 휴업 ㆍ휴직 ) 를 실시 하 시 고 “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서 ” 를 제출 하 시 면 됩니다 . 고용 유지 조치 기간 에 기존 계획 과 다르 게 근로자 를 근무 시키 고 지원금 을 지급 받 을 수 있 나요 ? * * ( 유사 질의 ) ▴ 휴업 시 임금 을 계획서 보다 적 게 지급 하 는 경우 지원금 신청 ▴ 매출액 변동 등 고용 유지 요건 을 맞추 기 위하 여 관련 서류 위 ㆍ변조하는 경우 등 □ 안 됩니다 . 고용 유지 조치 계획 에 따라 휴업 ㆍ휴 직 을 하 지 않 거나 기타 거짓 또는 부정 한 방법 으로 지원금 을 지급 받 는 경우 , ○ 지급 제한 ㆍ추가 징수 ( 최대 5 배 ) 등 불 이익 을 받 으실 수 있 습니다 □ 따라서 , 고용 유지 조치 계획 신고 후 사유 가 생겨 계획 변경 이 필요 하 면 1 일 전 에 온라인 ( www . ei . go . kr ) 으로 변경 신고 를 하 셔야 합니다 . 참고 2 고용 유지 지원금 개요 ► ( 사업 개요 ) 일시 적 경영난 으로 고용 조정 이 불가피 하 게 된 사업주 * 가 휴업 , 휴직 등 고용 유지 조치 를 하 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재고량 50 % 증가 , 생산량 · 매출액 15 % 감소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 특별 지원 ) 코로나 19 로 인한 경영 상 피해 로 고용 조정 이 불가피 한 사업주 에 대하 여 인정 요건 완화 , 지원 금액 상향 적용 * 「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 해제 시 까지 □ ( 지원 요건 ) 전체 근로 시간 의 20 % 를 초과 하 여 휴업 실시 , 또는 1 개월 이상 휴직 실시 * 고용 보험법 시행 규칙 제 25 조 : 고용 유지 조치 를 시작 한 날 ( 기준 달 ) 이 속한 달 의 전체 피보험자 가 기준 달 의 6 개월 전 부터 4 개월 전 까지 월평 균근 로 시간 ㅇ 매출액 15 % 감소 등 의 요건 을 충족 하 지 않 더라도 ‘ 고용 조정 이 불가피 한 사업주 ’ 로 인정 하 여 지원 하 도록 요건 완화 ( 1 . 29 ~) * 고용 보험법 시행 규칙 제 24 조제 8 호 : 당해 업종 , 지역 경제 상황 등 을 고려 하 여 고용 조정 이 불가피 한 사업주 로 불가피 하 다고 직업 안정 기관 이 인정 하 는 경우 □ ( 지원 금액 ) 사업주 가 지급 한 인건비 에 대한 지원 비율 을 한시 적 상향 *( 1 일 상한 액 6 . 6 만 원 , 연 180 일 이내 ) * 2 . 1 . ~ 7 . 31 . 기간 동안 의 휴업 · 휴직 : 2 / 3 → 3 / 4 , 1 / 2 → 2 / 3 *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 기간 ( 3 . 16 . ∼ 9 . 15 . ) 동안 의 휴업 · 휴직 : 3 / 4 → 9 / 10 , 2 / 3 → 2 / 3 ∼ 3 / 4 □ 지원 ( 신청 ) 절차 고용 유지 조치 계획서 제출 → 고용 유지 조치 실시 → 지원금 신청 ( 매월 ) → 사실 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 고용 센터 사업주 사업주 → 고용 센터 고용 센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