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년 째 발 의 · 폐기 반복 여야 의원 들 법안 준비 중 술 에 취한 20 대 남성 이 길거리 에서 여자 친구 를 무 차별 폭행 하 는 CCTV 영상 이 공개 되 며 ‘ 데이트 폭력 ’ 문제 의 심각 성 이 높 아 지 고 있 지만 관련 법안 은 전무 해 피해 를 더 키우 고 있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가정폭력 등 과 달리 데이트 폭력 은 가해자 접근 금지 청구 권 이나 피해자 진술 보호 권 등 의 법안 이 마련 돼 있 지 않 다 . 더구나 관련 법안 은 매번 우선 순위 에서 밀려나 19 년 째 발의 와 폐기 를 반복 하 고 있 다 . 사회 적 으로 데이트 폭력 · 스토킹 등 의 문제 가 심각 한 만큼 20 대 국회 에서 는 법 을 제정 해 피해자 를 보호 하 고 가해자 를 강력히 처벌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다 . 21 일 국회 에 따르 면 이동섭 국민 의 당 의원 은 ‘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에 관한 법률안 ’ 을 발의 했 다 . 이 법안 에 는 “ 스토킹 을 신고 한 자 가 보복 을 당할 우려 가 있 는 경우 신변 안전 을 위해 필요 한 조치 를 하 게 할 수 있 다 ” 는 피해자 보호 규정 부터 “ 스토킹 을 한 자 는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는 가해자 벌칙 규정 이 들 어 있 다 . 박남춘 더불 어 민주당 의원 도 19 대 때 국회 임기 만료 로 통과 되 지 못했 던 ‘ 데이트 폭력범 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 법안 ’ 의 재 발의 를 준비 중 이 다 . 법안 에 는 데이트 폭력 범죄 를 알 게 된 의료인 과 구급대 원 은 의무 적 으로 신고 해야 한다는 내용 과 재발 우려 시 격리 와 접근 금지 청구 권 , 데이트 폭력 피해자 의 진술 권 보장 등 의 내용 이 담겨 있 다 . 스토킹 관련 법안 은 15 대 국회 인 1999 년 5 월 처음 으로 발의 됐 고 이후 19 대 국회 까지 8 건 이 발의 됐 지만 철회 되 거나 임기 만료 로 모두 통과 되 지 못했 다 . 20 대 국회 들 어서 도 여야 는 앞 다투 어 ‘ 지속 적 괴롭힘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 법안 ’ 등 관련 법안 5 건 을 발의 했 지만 현재 까지 통과 된 법안 은 단 한 건 도 없 다 . 이동섭 의원 은 “ 과거 보다 스토킹 범죄 에 대한 사회 적 공감대 가 많이 형성 됐 고 양성 평등 을 강조 한 문재 인 정부 가 출범 한 만큼 20 대 국회 에서 는 관련 법안 이 꼭 통과 돼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