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º 공포 안내 1 . 공 포 : 법률 제 18204 호 ( 2021 . 6 . 8 ) 2 . 시행 일 : 공포 후 1 년 3 .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소방 환경 변화 에 따라 화재 발생 원인 이 복잡 ㆍ다양하여 과학 적 이 고 전문 적 인 화재 원인 ㆍ피해조사 그리고 화재 진압 등 소방대 응 활동 의 적절 성 등 에 대한 체계 적 인 조사 를 통해 그 결과 를 화재 예방 정책 에 반영 하 여 유사 화재 로 인한 피해 가 발생 하 지 않 도록 제도 와 법령 개선 을 위한 환류 체계 구축 이 필요 함 . 그런데 현행 화재 조사 에 관한 사항 은 「 소방 기본법 」 에 관계 인 등 에 대한 조사 ㆍ질문권과 경찰 공무원 ㆍ보험회사와의 협력 관계 내용 일부 만 규정 하 고 그 밖 에 화재 조사 자 의 자격 에 관한 사항 등 주요 사항 은 시행 규칙 과 훈령 ( 「 화재 조사 및 보 고 규정 」 ) 에서 규정 하 고 있 고 화재 합동 조사단 운영 , 감정기 관지정 운영 등 에 관한 규정 이 없 는 등 과학 적 이 고 전문 적 인 화재 조사 를 위한 법률 을 갖추 지 못하 여 소방관 서장 의 화재 조사 에 어려움 과 한계 가 있 다는 지적 임 . 따라서 「 소방 기본법 시행 규칙 」 및 소방청 훈령 에 있 는 화재 조사 에 관한 주요 사항 을 법률 에서 정함 으로써 소방관 서장 의 화재 조사 권한 을 명확히 하 고 , 화재 조사 의 방법 및 절차 , 화재 조사 결과 를 화재 예방 대책 에 환류 하 는 조치 등 을 담 아 독자 적 인 법률 로 제정 하 여 과학 적 이 고 전문 적 인 화재 조사 체계 를 구축 하 려는 것 임 . 소방의 화재 조사 에 관한 법률 ( 법률 ) ( 제 18204 호 ) ( 2021 . 6 . 8 제정 ) . hwp 0 . 18 MB 제정 이유 . hwp 0 . 16 MB 공유 하 기 글 요소 동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