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분권 위 , 20 대 국회 서 자치 분권 법제 화 요청 지난달 23 일 강원 춘천 세종 호텔 에서 열린 지방 자치 법 전부 개정 을 위한 강원도 의회 정책 토론회 에서 참석자 들 이 지방 자치 법 개정 촉구 결의 를 다지 고 있 다 . 이날 토론회 에 는 김순 은 자치 분권 위원장 , 신원철 전국 시도 의 회의 장협 의 회장 , 최문순 강원도지사 , 한금석 강원도 의장 학계 , 전문가 등 이 참석 했 다 . 2019 . 10 . 23 / 뉴스 1 © News 1 하중 천 기자 ( 서울 = 뉴스 1 ) 이재상 기자 = 대통령 소속 자치 분권 위원회 ( 위원장 김순은 ) 는 국회 가 심의 중 인 ' 자치 분권 ' 관련 법률 을 조속히 처리 해 줄 것 을 요청 한다고 27 일 밝혔 다 . 자치 분권 위 는 정부 의 핵심 국정 과제 인 자치 분권 실현 을 위해 지난해 9 월 자치 분권 관련 6 대 분야 33 개 과제 추진 방안 을 담 은 ' 자치 분권 종합 계획 ' 을 발표 했 다 . 또 이 를 실현 하 기 위한 관련 법안 이 국회 에 제출 됐 다 . 여기 에 는 주민 주권 구현 과 지방 자율 성 확대 를 위해 31 년 만 에 개정 되 는 Δ 지방 자치 법 전부 개정안 을 비롯 해 571 개 중앙 사무 를 지방 에 한꺼번에 넘기 는 Δ 지방 이양 일괄 법 제정 안 , 주민 치안 서비스 를 높이 는 자치 경찰 제 실시 를 위한 Δ 자치 경찰법 개정안 등 이 포함 됐 다 . 현재 국회 에 계류 돼 있 는 관련 법안 은 지난 14 일 행정 안전 위원회 법안 소위 에 상정 됐 지만 전문 위원 보 고 만 진행 된 뒤 처리 가 미뤄진 상태 다 . 김순은 위원장 은 " 자치 분권 법안 은 여야 간 큰 쟁점 이 없 고 국가 균형발전 과 혁신 적 인 포용 국가 의 실현 에 필수 적 인 만큼 이번 에 는 꼭 통과 되 기 를 기대 한다 " 고 말 했 다 . alexei @ news 1 . kr ▶ [ 크 립 토 허브 ] ▶ [ 해 피펫 ] ▶ 네이버 메인 에서 [ 뉴스 1 ] 구독 하 기 !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