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 그러 한 사정 이 발생 하 지 않 고 예측 된 여명 기간 이 지나 면 그때 에 장래 에 발생 가능 한 손해 를 예견 할 수 있 다고 보 아야 한다 . 따라서 종전 에 손해 배상 범위 결정 의 전제 가 된 여명 기간 을 지나 피해자 가 생존 하 게 되 어 발생 하 는 손해 로 인한 배상 청구 권 은 늦 어도 종전 에 예측 된 여명 기간 이 지난 때 부터 민법 제 766 조 제 1 항 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 이 진행 된다 . 
 2 . 이 사건 에 대한 판단 
 가 . 원심 판결 이유 와 기록 에 따르 면 다음 사실 을 알 수 있 다 . 
 ( 1 ) 소외 2 는 2002 . 4 . 16 . 05 : 50 경 서울 서대문구 ( 주소 생략 ) ○○○○○○ 앞길 에서 ( 차량 번호 1 생략 ) 마을버스 ( 이하 ‘ 피 고 차량 ’ 이 라 한다 ) 를 운전 하 다가 중앙선 을 침범 하 여 소외 1 이 운전 하 는 ( 차량 번호 2 생략 ) 차량 을 충격 하 는 사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를 일으켰 고 , 이 로 인하 여 소외 1 은 경추 골절 등 의 상해 를 입 었 다 . 피 고 는 피 고 차량 에 관하 여 자동차 종합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보험자 이 고 , 피 고 승계 참가인 은 피고 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 보험 계약 을 포함 한 자산 과 부채 를 이전 받 았 다 . 
 ( 2 ) 소외 1 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에 피고 를 상대 로 서울 지방 법원 2002 가단 253137 호 로 손해배상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였 다 . 법원 은 소외 1 에 대한 신체 감정 을 촉탁 하 였 는데 , ‘ 경추 골절 등 으로 사지 마비 의 영구 장애 가 예상 되 고 , 여명 은 20 % 로 추정 되 어 이 사건 사고 일 부터 4 . 982 년 의 여명 이 기대 된다 . ’ 는 결과 가 나왔 다 . 위 와 같 은 신체 감정 촉탁 결과 를 토대 로 법원 은 2003 . 12 . 31 . ‘ 피고 는 소외 1 에게 3 억 3 천만 원 을 지급 하 고 , 소외 1 은 나머지 청구 를 포기 하 며 , 이 사건 사고 와 관련 하 여 위 금액 을 지급 받 는 것 외 에 일체 의 권리 를 포기 한다 . ’ 는 내용 의 화해 권고 결정 을 하 였 고 , 2004 . 1 . 15 . 위 화해 권고 결정 이 확정 되 었 다 . 
 ( 3 ) 소외 1 은 위 소송 이후 에 예상 된 여명 기간 이 지난 다음 에 도 계속 생존 하 게 되 자 , 2012 . 7 . 16 . 피고 를 상대 로 다시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는 소 를 제기 하 였 다 . 소외 1 은 2016 . 7 . 29 . 사망 하 였 고 , 그 의 처 인 원고 가 소외 1 을 상속 하 였 다 . 
 나 . 이러 한 사실 관계 를 위 에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소외 1 은 종전 소송 에서 예측 된 여명 기간 이 지나 생존 하 게 되 었 고 , 그 전 에 자신 이 예측 된 여명 기간 을 지나 생존 할 것 을 예상 할 수 있 었 다고 볼 아무런 자료 가 없 는 이상 종전 에 예측 된 여명 기간 이 지난 때 장래 새로이 발생 할 손해 를 예견 할 수 있 었 다고 봄 이 타당 하 므로 , 그 손해 에 대한 배상 청구 권 은 늦 어도 종전 에 예측 된 여명 기간 이 지난 때 부터 민법 제 766 조 제 1 항 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 이 진행 된다고 보 아야 한다 . 
 그런데 도 원심 은 소외 1 이 종전 에 예측 된 여명 기간 을 지나 생존 하 게 되 어 그 이후 추가 로 발생 하 는 손해 에 대한 배상 청구 권 은 그 발생 한 날 부터 날 마다 민법 제 766 조 제 1 항 에서 정한 3 년 의 소멸시효 기간 이 진행 함 을 전제 로 그 중 이 사건 소 제기 일 부터 역산 하 여 3 년 전 에 발생 한 부분 은 소 제기 당시 이미 소멸시효 가 완성 되 었 지만 그 이후 에 발생 하 였 거나 발생 할 부분 은 아직 3 년 의 소멸시효 가 완성 되 지 않 았 다고 보 아 피 고 승계 참가인 의 항변 을 배척 하 였 다 . 
 원심 판결 은 소멸시효 기간 의 기산점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이 를 지적 하 는 피고 승계 참가인 의 상고 이유 주장 은 정당 하 다 . 
 다 . 불법행위 의 피해자 가 후유 장애 로 장래 에 계속 적 으로 치료비 나 개호 비 등 을 지출 하 여야 하 는 경우 에 정기금 지급 과 일시금 지급 중 어느 방식 으로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것 인지 는 원칙 적 으로 피해자 자신 이 선택 할 수 있 다 . 다만 식물 인간 등 의 경우 와 같이 그 후유 장애 의 계속 기간 이나 잔존 여 명 이 단축 된 정도 등 을 확정 하 기 곤란 하 여 일시금 지급 방식 에 의한 손해 배상 이 사회 정의 와 형평 의 이념 에 비추 어 현저 하 게 불 합리 한 결과 를 초래 할 우려 가 있 다고 인정 될 때 에 는 피해자 가 일시금 지급 을 청구 하 였 더라도 법원 이 재량 에 따라 정기금 지급 을 명하 는 판결 을 할 수 있 다 ( 대법원 1992 . 10 . 27 . 선고 91 다 39368 판결 , 대법원 1994 . 1 . 25 . 선고 93 다 48526 판결 등 참조 ) . 특히 전문 적 인 감정 등 을 거쳐 예측 된 여명 기간 을 기준 으로 소송 등 을 통하 여 손해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