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통상 위원회 ] 위기 는 기회 를 싣 고 ( 부제 : 한 미 FTA 개정 을 준비 하 는 우리 의 자세 )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 국제 통상 위원회 ] 위기 는 기회 를 싣 고 ( 부제 : 한 미 FTA 개정 을 준비 하 는 우리 의 자세 ) 
 2017 년 7 월 24 일 minbyun 97 
 [ 국제 통상 위원회 ] 위기 는 기회 를 싣 고 
 부제 : 한 미 FTA 개정 을 준비 하 는 우리 의 자세 
 지현영 위원 ( 변시 6 회 ) 
 안녕 하 세요 , 회원 여러분 . 
 2017 년 상반기 에 도 , 국제 통상 위원회 는 여러 외교 · 통상 분야 이슈 에 대응 하 며 숨 가쁘 게 달려왔 습니다 .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역 정보 공개 청구 , 쌀 관세 화 양허 표 수정안 정보 공개 청구 , 국세청 에 대한 론스타 정보 공개 청구 소송 의 상고심 이 현재 진행 중 에 있 습니다 . 론스타 사건 의 경우 1 심 에 이 은 항소심 승소 를 이끌 었 습니다 ! 2012 년 이명박 정부 를 상대 로 제기 된 5 조원대 의 소송 은 그 동안 철저히 비밀 에 부쳐 졌었 지만 , 통상 위원회 의 문제 제기 로 그 실체 가 서서히 들 어 나 게 될 것 이 며 , 적폐 청산 의 계기 가 될 것 입니다 . 많 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 
 4 월 에 는 정태인 칼 폴라니 사회 경제 연구소 소장 을 초청 하 여 ‘ 트럼프 의 한미 FTA 와 사드 분석 ’ 이 라는 주제 로 강연회 를 가졌 습니다 . 5 월 부터 는 Bossche 교수 의 ‘ Essentials of WTO Law ’ 라는 교재 로 알찬 스터디 를 시작 하 였 습니다 . 부담없이 국제 경제법 지식 과 영어 실력 을 동시 에 증진 시키 는 이 자리 로 여러분 의 합류 를 열렬히 환영 합니다 ! 
 이번 소식 에서 는 최근 가장 크 게 이슈 가 되 고 있 는 한미 FTA 에 관해 좀 더 자세히 다뤄 보 려고 합니다 . 
 080606 _ ROK _ Protest _ Against _ US _ Beef _ Agreement _ 04 ⓒ ChongDae from wikipedia 
 한미 FTA 는 2006 년 처음 공식 화 된 이후 재협상 을 거쳐 2012 년 3 월 15 일 비로소 발효 되 었 습니다 . 그 과정 동안 국내 의 각계각층 은 많 은 우려 와 반대 의 목소리 를 냈 습니다 .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은 2016 년 대선 후보 시절 부터 한 미 FTA 가 미국 에 불리 한 협상 이 라며 수차례 문제 시 하 더니 , 결국 이번 정상 회담 에서 ‘ 재협상 ’ 을 거론 하 고야 말 았 습니다 . 그 후 미 무역 대표부 ( USTR ) 는 6 월 12 일 ( 현지 시간 ) 발표 한 성명 에서 “ 미국 무역 의 장벽 을 제거 하 고 협정 의 개정 필요 성 을 고려 하 고자 한미 FTA 와 관련 한 특별 공동 위원회 개최 를 요구 한다고 한국 정부 에 통보 했 다 ” 고 밝혔 습니다 . 협정문 에 의하 면 , 한 쪽 당사국 이 개정 협의 요청 을 하 는 경우 상대국 은 이 에 응할 의무 가 있 습니다 . 
 그럼에도 우리 정부 는 재협상 에 대해 합의 한 바 가 없 다며 우왕좌왕 하 여 , 사실 은폐 등 의 의혹 을 불러일으켰 습니다 . 이미 몇 개월 전 부터 예견 되 었 던 일 이 었 던 만큼 , 이러 한 안일 한 자세 는 실망 스러웠 습니다 . 
 정부 는 더 이상 개정 국면 을 막 는 데 만 급급 하 지 말 고 , 좀 더 적극 적 인 태도 로 미국 과 의 협상 에 임해야 합니다 . 당초 FTA 협상 과정 에서 우려 하 였 던 점 과 발효 후 그것 이 어떻게 현실 화 되 었 는지 를 타산지석 으로 삼 아 이번 개정 을 철저히 준비 해야 할 것 입니다 . 
 예컨대 , 많 은 통상 전문가 들 이 투자자 국가 소송 제 ( ISDS ) 도입 으로 한국 공공 정책 이 심각 하 게 위축 될 것 을 정확히 짚 었 음 에 도 이 를 막 지 못했 습니다 . 그 결과 ‘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 ’,‘ 이동 통신 기본요금 폐지 정책 ’, ‘ 저탄소 차 지원금 제도 ’ 등 많 은 경제 민주 화 정책 이 좌절 의 위기 에 봉착 했 습니다 . 식품 에 대한 무분별 한 개방 및 약품 에 대한 특허 권 강화 는 국민 의 건강 권 을 위협 할 것 이 라는 예상 도 그대로 들어맞 았 습니다 . 의료 , 철도 등 공공 분야 가 민영화 될 가능 성 또한 예 견대 로 커지 고 있 습니다 . 한 미 FTA 로 대미 흑자 가 늘 었 다고 하나 이 는 일부 자본가 들 의 주머니 를 채웠 을 뿐 , 고용 과 소득 에 는 긍정 적 영향 을 미치 지 못했 습니다 . 즉 , 한 미 FTA 는 한국 에게 일방 적 으로 유리 하 고 , 미국 에게 불리 한 협상 이 아닙니다 . 
 트럼프 가 연일 한 · 미 FTA 를 비판 하 며 재협상 을 강조 하 는 것 은 실제 협상 과정 에서 우위 를 점하 려는 실리 적 계산 이 깔린 것 으로 풀이 됩니다 . 즉 한 · 미 FTA 개 정도 ‘ 미국 우선주의 ’ 노선 을 강조 하 며 지지층 을 결집 하 는 데 활용 하 고 있 는 셈 입니다 . 미국 이 조만간 NAFTA 재협상 을 기준 으로 우리 를 입맛 대로 압박 해 올 것 입니다 . 정부 는 만반 의 대비 를 갖추 어 이번 개정 에 임해야 할 것 입니다 . 비단 한 미 관계 를 넘 어 앞 으로 다른 양자 및 다자 협정 에 미칠 중대 한 영향 력 및 통상 과정 의 투명 성 여부 에 대한 국민 의 엄중 한 심판 을 인지 해야 합니다 . 
 현재 까지 우리 나라 는 52 개국 과 FTA 를 맺 은 FTA 강대국 임 에 도 , 한국 형 원칙 을 세우 지 못했으며 강대국 의 요구 에 수동 적 으로 대응 하 는데 급급 해 왔 습니다 . 또한 국민 의 재산 권 은 물론 환경 , 인권 등 에 큰 영향 을 주 는 사안 임 에 도 , 외교 문제 라는 핑계 로 협상 이 밀실 에서 불통 으로 이루어져 왔 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대한민국 청와대 facebook 페이지 
 최근 문재 인 대통령 은 개정 과정 에 대하 여 모든 가능 성 을 열 어 놓 고 당당히 임하 라고 주문 하 였 습니다 . 이 를 환영 하 며 , 앞 으로 몇 년 간 이어질 기나긴 여정 을 준비 하 는 새 정부 에 다음 과 같 은 원칙 을 요구 합니다 . 
 첫째 , 경제 민주주의 및 임금 주도 성장 을 바탕 으로 한 우리 의 경제 정책 을 확고히 하 여야 합니다 . 둘째 , 우리 의 경제 정책 에 따른 한국 형 FTA 모델 을 세워야 합니다 . 셋째 , 국민 에게 개정 과정 과 절차 가 투명 하 게 공개 되 어야 합니다 . 넷째 , 한 미 FTA 를 반드시 사수 해야 할 금과옥조 로 삼 는 고정 관념 을 탈피 해야 합니다 . 
 한 미 FTA 재협상 에 대한 제대로 된 준비 와 대응 은 앞 으로 문재 인 정부 의 영광 스러운 과업 이 될 것 입니다 . 위기 의 우려 속 에 기회 가 있 는 셈 입니다 . 국제 통상 위원회 는 그 과정 내내 파수 꾼 역할 을 톡톡히 하 며 더 분주히 활동 하 겠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