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첫발 뗀 고교 무상 교육 , 안정 적 재원 대책 마련 해야 - 경기일보 
 [ 사설 ] 첫발 뗀 고교 무상 교육 , 안정 적 재원 대책 마련 해야 
 노출 승인 2019 . 08 . 21 
 2 학기 개학 과 함께 고등학교 3 학년 을 시작 으로 고교 무상 교육 이 첫발 을 내디뎠 다 . 전국 의 국 · 공립 고 와 사립 일 반고 2 천 300 여 곳 의 고 3 학생 43 만 9 천 700 여 명 이 수업료 , 교과서 비 , 학교 운영 지원 비 등 을 전액 면제 받 는다 . 경기도 는 12 만 5 천 여 명 의 고 3 학생 이 무상 교육 대상 이 다 . 
 교육부 는 내년 에 는 고교 2 ~ 3 학년 88 만 여 명 , 2021 년 에 는 고교 1 ~ 3 학년 126 만 여 명 이 무상 교육 혜택 을 받 는다고 밝혔 다 . 2021 년 부터 대상 이 되 는 1 학년 은 고교 입학금 도 무상 이 다 . 입학금 · 수업료 를 학교장 이 정하 는 자 사 고 , 사립 외고 , 사립 예술 고 등 은 무상 교육 에서 제외 된다 . 교육부 는 “ 고교 무상 교육 이 시행 되 면 학생 1 인 당 연간 약 158 만 원 의 부담 이 경감 되 며 , 가계 가처분 소득 월 13 만 원 이 늘어나 는 효과 가 있 다 ” 면서 “ 특히 고교 학비 지원 의 사각지대 에 있 던 자영업 자 , 소상 공인 ,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 가구 들 이 혜택 을 받 는다 ” 고 강조 했 다 . 
 고교 무상교 육 재원 은 우선 올해 는 시 · 도 에서 지방 교육 예산 으로 전액 부담 한다 . 전국 17 개 시 · 도 교육청 은 올 2 학기 에 필요 한 약 2 천 520 억 원 의 재원 을 추가 경정 예산 으로 편성 완료 했 다 . 내년 부터 는 연간 약 2 조 원 의 재원 이 소요 될 것 으로 추산 됐 다 . 하지만 내년 이후 재원 마련 방안 은 확정 하 지 못한 상태 다 . 정부 는 2024 년 까지 는 국가 와 시 · 도 교육청 이 47 . 5 % 씩 부담 하 고 지방 자치 단체 가 5 % 를 부담 한다는 원칙 을 정했 다 . 이런 내용 으로 초중 등 교육법 및 지방 교육 재정 교부 금법 일부 개정안 을 발의 했 는데 2 개 법안 개정 에 야당 이 반대 하 고 있 다 . 자유 한 국당 은 고교 무상 교육 에 는 찬성 하 지만 , 고 3 부터 시행 하 는 것 은 총선 을 겨냥 한 선심성 이 라며 찬성 할 수 없 다는 입장 이 다 . 
 고교 무상 교육 은 문재인 정부 의 대표 적 인 교육 공약 이 다 . 당초 2020 년 고교 1 학년 부터 시작 해 2022 년 전 학년 에 시행 하 려는 계획 을 세웠 다 . 그런데 지난 4 월 당 · 정 · 청 이 도입 시기 를 6 개월 앞당기 고 대상 학년도 고교 3 학년 부터 시행 하 는 것 으로 바꿨 다 . 한국 당은 “ 첫 혜택 을 받 는 고 3 가운데 일부 는 내년 4 월 총선 에서 투표 권 ( 만 19 세 이상 ) 을 갖 는 유권자 가 된다는 걸 염두 에 둔 선거 용 정책 ” 이 라고 반발 하 고 있 다 . 아예 내년 부터 전 학년 에 시행 하 자는 주장 도 한다 . 
 고교 무상 교육 을 단계 적 으로 할지 , 전면 시행 할 지 보다 더 큰 문제 는 재원 이 다 . 아직 내년 예산 이 확정 되 지 않 았 다 . 정부 는 2025 년 부터 재원 을 어떻게 마련 할지 에 대해선 아무런 대책 도 내놓 지 않 았 다 . 사실상 차기 정권 에 떠넘긴 셈 이 다 . 
 안정 적 인 재원 대책 이 마련 되 지 않 으면 정책 은 혼란 과 갈등 을 겪 게 된다 . 국가 예산 도 그렇 지만 교육청 과 지자체 부담 도 걱정 스럽 다 . 교육청 이 해 마다 1 조 원 가까운 돈 을 마련 하 기 란 쉽 지 않 다 .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율 을 높이 는 등 안정 적 인 지방 교육 재정 안 이 마련 돼야 한다 . 무상 보육 처럼 ‘ 선 실시 , 후 땜질 ’ 식 이 되 면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