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 1 . 4 . ( 수 ) , 2017 년 달라지 는 제도 정 유년 ( 丁 酉年 ) 새해 에 달라지 는 제도 ❍ 행 정 : ‘ 06 년 12 . 31 . ( 일 ) 이전 등록 노후 경유 차 를 신규 차량 으로 교체 하 는 경우 , 취득세 가 50 % 감면 ( 100 만 원 한도 ) , ‘ 17 년 6 . 30 . ( 금 ) 까지 한 시 적용 이 라는 점 을 유념 해야 하 며 2000 CC 이상 비 영업용 승용 자동차 신규 등록 시 지역 개발 채권 매입 기준 을 50 % 감면 해 그 밖 의 자동차 신규 등록 은 전면 면제 ❍ 복 지 :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 이 4 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액 이 439 만 1 , 434 원 에서 446 만 7 , 380 원 으로 올해 보다 1 . 73 % 인상 , 기초 생활 수급 자 교육 급여 가 확대 되 고 부교재 비 3 만 9 , 200 원 에서 4 만 1 , 200 원 , 학용품 비 는 5 만 3 , 300 원 에서 5 만 4 , 100 원 , 교과서 대 는 9 만 2 , 100 원 에서 실비 전액 지원 ❍ 보 건 : 당구장 , 무도 학원 등 실내 체육 시설 이 금연 구역 으로 추가 지정 되 어 ‘ 17 년 11 . 17 . ( 금 ) 시행 , 20 대 대학생 들 을 대상 으로 결핵 검진 이 실시 되 고 만 5 세 이하 아동 의 국가 필수 예 방접 종비 지원 이 확대 돼 15 종 에서 16 종 으로 인플루엔자 가 추가 , 모범 음식점 등 희망 업소 대상 으로 식품 접객업소 위생 등급 이 지정 ( 1 ~ 3 등급 ) ❍ 소 방 : 스프링클러 설비 의무 설치 대상물 이 11 층 이상 에서 6 층 이상 으로 확대 , 분말 소화기 내용 연수 기준 이 10 년 으로 제한 되 며 소방 시설 등 에 대한 불법행위 신 고포 상제 가 확대 돼 신고 기준 을 비상구 를 포함 모든 소방 시설 로 운영 ❍ 경 제 : 생산 적 일자리 사업 참여 가 누구 나 가능 해 지 고 봉사자 에게 는 맞춤 형 상해 보험 가입 과 실비 지원 이 이뤄 짐 , 최저임금 이 시급 6030 원 에서 6470 원 으로 7 . 3 % 인상 , 조달청 다수 공급자 계약 ( Mas ) 희망 업체 에게 전문 컨설팅 이 지원 ❍ 농 정 : 여성 농어 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사업 대상 이 70 세 미만 에서 73 세 미만 으로 확대 되 며 카드 사용 처 가 16 개 업종 에서 18 개 업종 으로 늘어남 , 밭 농업 직접 지불 제 고정 지급 단가 는 ha 당 40 만 원 에서 45 만 원 으로 인상 , 벼 재배 농업 인 경영 안정 지원 금액 도 ha 당 7 만 원 에서 9 만 원 으로 오르 며 농지 로 사용 하 고 있 는 임야 의 지목 변경 특례 가 운영 돼 ‘ 16 년 1 . 21 . ( 목 ) 기준 으로 3 년 이상 전 · 답 · 과수원 으로 사용 했 으면 1 년 간 농지 로 지목 변경 가능 ❍ 토 지 : 토지 소유자 가 지자체 ( 입안 권 자 , 결정권자 ) 에 10 년 이상 시행 되 지 않 은 장기 미 집행 시설 해제 를 신청 하 고 , 해제 거부 시 최종 국토 교통부 해제 권고 를 통해 시설 을 해제 할 수 있 음 ❍ 환 경 : 대기 , 수질 , 소음 · 진동 등 매체 별 허가 가 하나 로 통합 돼 사업장 오염 배출 이 맞춤 형 으로 관리 ❍ 문 화 : 통합 문화 이용 권 사업 문화 누리 카드 지원 액 이 5 만 원 에서 6 만 원 으로 인상 ,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수강료 지원 액도 7 만 원 에서 8 만 원 으로 인상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