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 경제 , 새로운 세계 질서 를 향한 서곡 - 시사 위크 
 한반도 신 경제 , 새로운 세계 질서 를 향한 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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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식 대통령 직속 정책 기획 위원회 위원 
 승인 2020 . 05 . 11 17 : 30 
 최민식 대통령 직속 정책 기획 위원회 위원 ( 동아시아 신 경제 이니셔티브 이사장 ) 
 2012 년 대선 당시 , 박근혜 는 붉 은 색 으로 당색 을 변경 하 고 창조 경제 를 내세웠 다 . 한국 형 복지 국가 와 경제 민주 화 , 그리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를 내걸 고 대통령 에 당선 되 었 다 . ‘ 보수 는 부패 해도 유능 하 고 진보 는 늘상 분열 하 고 무능 하 다 ’ 는 진보 무능 론 은 더욱 활개 쳤 다 . 당시 한국 경제 는 위기 였 다 . 위기 의 국제 적 원인 은 장기 저성장 을 강제 하 는 ‘ 뉴노 멀 ’ 시대 라는 것 이 고 , 위기 의 국내 적 원인 은 , 시대 에 뒤쳐진 박정희 패러다임 이 었 다 . 그럼에도 보수 가 변신 에 능통 했 다면 , 민주 진보 진영 은 변화 에 둔감 했 다 . 실제로 그간 민주당 의 경제 정책 들 은 , 김대중 노무현 정부기 의 정책 을 ‘ 방어 ’ 하고 ( 신자유주의 도입 합리 화 ) , 선명 성 과 현실 성 간 에서 ‘ 갈등 ’ 하 며 ( 반재 벌주 의 vs 실용주의 ) , 낡 은 정책 ( 성장 을 도외 시 한 재 분배 우선주의 ) 을 ‘ 재생 ’ 하 는 데 에 머무르 고 말 았 다 . 
 경제 노선 에서 경제 민주 화 론 을 유지 하 되 진보 의 성장 론 을 개척 해야 했 다 . 경제 민주 화 와 혁신 성 장 이 융합 된 포용성 장론 이 해답 이 었 다 . 통일 론 역시 마찬가지 였 다 . 보수 의 흡수 통일 론 이나 북한 붕괴 론 이 비 현실 적 이 었 다면 , 진보 의 햇볕 정책 은 냉전 질서 를 상수 로 전제 한 위 에서 , 화해 협력 을 거쳐서 통일 에 이르 는 과도 적 정책 이 란 한계 에 머물렀 다 . 북한 의 핵 무력 이 고도 화 되 고 미국 의 북한 에 대한 전방 위 적 인 제재 시스템 이 있 는 현 상황 에서 , 햇볕 정책 을 계승 하 면서 도 그 한계 를 뛰어넘 는 유능 한 진보 버전 이 필요 했 다 . 
 냉전 체제 하 에서 한반도 정세 에 좌우 될 수 있 는 불 안정 한 남북 협력 이 아닌 , 한반도 의 냉전 질서 를 해 체하 고 남북 이 함께 경영 하 는 안정 적 인 경제 통일 의 길 은 무엇 인가 . 과거 의 당위 적 민족 통일 론 이나 과도기 적 평화 론 에 머물 지 말 고 , ‘ 경제 를 위한 평화 ’ 라는 관점 을 명확히 세워야 했 다 . 새로운 관점 은 주효 했 다 . 새로운 성장 동력 으로서 북한 을 바라보 자는 것 , 기존 의 제한 적 인 남북 경제 협력 이 아니 라 남북 경제 산업 전략 의 조화 를 통한 도약 적 번영 에 이른다는 것 이 다 . 이것 이 한반도 신 경제 론 의 핵심 적 인 관점 이 었 다 . 문재인 대표 는 2015 년 8 . 15 경축사 를 통해 한반도 신 경제 지도 를 펼쳤 고 , 경제 통일 론 을 집권 이념 으로 제시 했으며 , 집권 후 에 는 한반도 평화 경제 론 을 , 2018 년 8 . 15 경축사 에서 는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론 을 제시 했 다 . 
 과거 대한민국 의 국가 목표 는 , 미국 주도 냉전 체제 하 동아시아 반공 의 보루 역할 과 경제 적 으로 는 국제 분업 체제 하 에서 의 고속 성장 이 었 다 . 소위 박정희 패러다임 이 다 . 그러나 그 전략 이 이제 는 들어맞 지 않 는다 . 수출 대 기업 중심 불 균형 성장 의 끝 에 는 전 사회 적 양극 화 가 있 었 고 , 세계 최저 의 출산율 과 청년 실업 , 무엇 보다 도 혁신 이 어려운 풍토 에서 더 이상 성장 이 불 가능 하 다는 절벽 에 이르 렀다 . 낡 은 패러다임 은 폐기 되 어야 한다 . 
 2018 년 4 . 27 판문점 선언 을 계기 로 기존 의 국가 전략 을 전면 적 으로 대체 할 신 국가 전략 의 필요 성 이 제기 되 었 다 . 미국 주도 의 냉전 질서 와 신 자유주의 질서 가 강요 한 , 수동 적 이 고 종속 적 인 대한민국 의 기존 패러다임 은 더 이상 유효 하 지 않 다 . 남북 이 총 과 핵무기 를 겨누 고 경제 발전 을 도모 할 수 도 없 다 . 문제 를 근본 적 으로 해결 하 기 위해서 는 패러다임 의 대전환 이 필수 적 이 다 . 
 김대중 전 대통령 의 햇볕 정책 이 북한 의 개혁 개방 을 유도 하 는 포섭 노선 이 었 다면 , 4 . 27 은 남 과 북 국가 와 국가 간 연합 노선 이 다 . 나아가 6 . 12 는 북한 핵 폐기 와 체제 안전 보장 , 북미 관계 정상 화 를 내용 으로 했 다 . 냉전 분단 질서 는 낡 았 고 얄타 체제 는 비 현실 적 이 다 . 미국 의 자유주의 패권 전략 도 낭비 적 이 다 . 낡 은 체제 로부터 탈출 할 수 밖에 없 는 이유 는 경제 다 . 경제 는 근본 적 이 다 . 
 4 . 27 2 주년 을 맞이 하 여 문재인 대통령 께서 남북 관계 에 속도 를 내 겠 다고 했 다 . 한반도 생명 공동체 를 제창 했 다 . 남북 보건 협력 재해 협력 등 을 통해 한반도 가 21 세기 형 생명 안보 선진 국가 로 거듭나 자는 제안 이 다 . 동시 에 동해북부선 연결 이 본격 화 되 었 다 . 동해선 은 남북 철도 연결 에 이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에 맞닿 아 있 다 .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는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에 대한 비전 과 함께 동아시아 의 새로운 안보 질서 , 곧 새로운 세계 질서 를 요구 하 고 있 다 . 새로운 질서 는 전쟁 과 수탈 의 질서 가 아니 라 평화 와 공영 의 질서 다 . 한반도 신 경제 , 새로운 세계 질서 를 향한 서곡 이 다 . 
 # 철도 공동체 #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 한반도 신 경제 # 4 . 27 판문점 선언 
 최민식 대통령 직속 정책 기획 위원회 위원 sisaweek @ sisaweek .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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