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인원 , 폐기물 관리법 , 근로 시간 한도 초과 , 연장 수당 미지급 등 위반 노동력 착취 정순학 기자 / 민주 노총 산하 전국 민주 연합 노동조합 이 인천 지역 대형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인 삼 원 환경 등 3 곳 의 불법 · 위법 행위 에 대한 고발 과 함께 임금 인상 과 인력 충원 , 근로 여건 개선 을 촉구 하 고 나섰 다 . 민주 연합 노조 연수 구 지부 는 2 월 6 일 오전 연수 서 정문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인천시 7 개 지자체 ( 남동구 , 미추홀 구 , 부평구 , 서구 , 연수구 , 중구 , 동구 ) 의 대형 폐기물 수집 운반 을 위탁 받 은 대행업체 인 ㈜ 삼 원 환경 , ㈜ 도림 환경 , ㈜ 송도 환경 을 유령 인원 , 폐기물 관리법 , 근로 기준 법 위반 등 으로 연수 경찰서 에 고발 했 다고 밝혔 다 . 민주 연합 노조 는 “ 이 들 3 개 업체 의 대표 는 가족 관계 로 서류 만 분리 되 어 있 을 뿐 사실 상 연수구 에 있 는 삼 원 환경 에서 실제 3 개 업체 의 업무 를 모두 보 고 있 다 . ” 며 “ 각 지자체 로부터 대형 폐기물 판매 비용 ( 스티커 대금 ) 과 보조금 을 받 으면서 도 불법 적 인 행태 로 시민 의 혈세 와 행정력 을 낭비 하 고 노동력 을 착취 해 오 고 있 다 . ” 고 주장 했 다 . 환경부 의 지침 에 는 대형 폐기물 수거 시 안전 의 문제 가 있 어 작년 말 3 인 1 조 작업 으로 기준 이 강화 됐 지만 , 이 들 3 개 대행업체 에 근무 하 는 수거 근로자 들 은 운전 도 해야 하 고 대형 폐기물 ( 피아노 , 장롱 등 ) 도 혼자 2 . 5 톤 자동차 에 옮겨 실어야 하 는 1 인 1 조 고난 이 도 작업 으로 부상 을 감수 해야 한다 . 민주 연합 노조 의 고발장 에 따르 면 2019 년 부터 시행 되 고 있 는 폐기물 관리법 에 따라 밀폐 된 차량 ( 탑 차 ) 으로 대형 폐기물 을 수거 · 운반 해야 하 는데도 인천 의 대형 폐기물 위탁 업체 는 밀폐 화 장치 는커녕 , 2017 년 이후 구입 차량 ( 15 ~ 17 대 ) 은 수집 운반 허가 를 받 지 않 은 무허가 차량 을 운행 하 고 있 다 . 또한 작년 10 월 기준 3 개 업체 직원 으로 65 명 이 근무 하 고 있 지만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신 고 된 직원 수 는 77 명 으로 실제 일 하 는 직원 수와 차이 가 있 다 . 이런 꼼수 기장 도 모자라 하루 12 시간 이상 의 장시간 노동 과 수거 금액 을 기준 으로 한 성과급제 급여 에 따른 최저임금 지급 등 근로 기준 법 제 53 조 근로 시간 한도 초과 및 제 56 조 연장 수당 미지급 법령 을 위반 하 면서 노동력 을 착취 하 고 있 는 것 으로 적시 했 다 . 민주 연합 노조 는 “ 인천 연구원 이 연구 한 ‘ 대형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단가 산정 용역 ’ 자체 가 분명 한 근거 없이 현실 과 다른 엉터리 용역 을 토대 로 시민 들 이 부담 하 는 스티커 가격 을 올리 고 지자체 는 시민 의 혈세 로 보조금 을 지급 하 고 있 다 . ” 고 분통 을 터트렸 다 . 최근 1 년 간 3 개 업체 가 7 개 구청 에서 받 은 수집 운반비 ( 스티커 판매액 ) 은 72 억 7 천 6 백만 원 이 고 이 와 는 별도 로 대형 폐기물 원가 상승 분 지원금 명목 으로 6 억 1 천만 원 을 받 았 다 . 민주 연합 노조 는 “ 일반 적 으로 민간 위탁 계약 을 할 때 지자체 가 위탁 업무 의 세부 적 인 내용 에 운영비 외 인건비 와 복지 비 , 차량 유지비 등 도 포함 해 보조금 이 책정 되 는 것 으로 알 고 있 다 . ” 며 “ 하 지만 대형 폐기물 의 경우 계약서 작성 에서부터 부실 하 고 수거 한 스티커 비용 과 지원금 만 업체 에 지급 할 뿐 , 전혀 관리 감독 이 되 지 않 아 지자체 는 시민 의 혈세 를 낭비 하 고 업체 는 노동자 들 의 등골 을 빼먹 는다 . ” 고 주장 했 다 . 민주 연합 김윤섭 연수 지부장 은 지난해 11 월 28 일 인천시 에 개선 을 촉구 하 는 기자 회견 을 가졌 고 1 월 13 일 부터 는 매주 3 회 서구 , 미추홀 구 등 각 구청 을 순회 하 며 집회 를 통해 “ 위탁 업체 가 폐기물 수수료 의 75 % 를 부당 유용 하 고 노동력 을 착취 하 는 위법 행위 를 알리 고 있 지만 , 지자체 는 모른 척 아무런 조치 도 취하 지 않 고 있 다 . ” 고 비난 하 면서 대형 폐기물 업체 관련 문제 를 조속히 해결 해 줄 것 을 촉구 했 다 . 이어 “ 경찰 수사 에서 도 밝혀 지 겠 지만 연수구 와 남 동구 에서 도 조사 를 통해 위탁 업체 에 지원 되 는 대형 폐기물 보조금 이 적법 하 게 쓰였 는지 목적 외 에 보조금 이 유용 됐 는지 투명 하 게 잘 운영 되 고 있 는지 위법 사실 을 밝히 고 그 결과 에 따른 조치 가 이뤄지길 바란다 . ” 고 강조 했 다 . 이 에 시 자원 순환 과 관계자 는 “ 시 에서 는 직접 적 으로 민간 업체 를 통제 할 수 있 는 권한 이 없 고 인허가 청인 연수구 와 남동구 에 실제 보조금 이 목적 대로 집행 되 고 있 는지 조사 할 것 을 문서 로 조치 했 고 위법 사항 이 있 다면 영업 정지 및 과태료 처분 이 이뤄질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한편 업체 관계자 는 “ 현재 스티커 가격 으로 는 인력 을 충원 하 고 2 인 1 조 의 작업 환경 을 만들 수 없 는 상황 이 다 . ” 며 “ 하지만 근로 여건 개선 을 위해 노력 하 겠 다 . ” 면서 어려운 사정 을 토로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