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정 을 나오 며 ] 
 상법 개정안 Series 1 ( 정관 개정 ) 
 2011 . 4 . 14 . 에 공포 된 개정 상법 의 시행 일 인 2012 . 4 . 15 . 이 얼마 남 지 않 은 시점 이 다 . 개정 상법 에 따라 여러 변화 가 있 을 것 으로 예상 되 는 만큼 , 여러 회 에 걸쳐 실무 적 인 과제 의 관점 에서 이 를 조명 해 보 고자 한다 . 
 ■ [ 판례 여행 - 주식 매수 청구 권 ] 
 1 . 2011 . 4 . 5 . 선고 2010 다 94953 판결 
 영업양도 에 반대 하 는 주주 들 이 회사 에 주식 매수 청구 권 을 행사 하 면서 회사 가 공정 한 매매 대금 을 지급 함 과 동시 에 언제 든지 자신 들 이 소지 하 고 있 는 주권 을 인 도 하 겠 다는 취지 의 서면 을 회사 에 제출 한 사안 에서 , 반 대주주 들 이 주식 매수 청구 권 을 행사 한 날 부터 2 월 이 경과 하 였을 당시 회사 에 주식 매수 대금 지급 과 동시 에 주권 을 교부 받 아 갈 것 을 별도 로 최고 하 지 않 았 더라도 주권 교부 의무 에 대한 이행 제공 을 마쳤으므로 , 상법 제 374 조 의 2 제 2 항 에서 정한 ‘ 회사 가 주식 매수 청구 를 받 은 날 로부터 2 월 ’ 의 매수 기간 내 에 주식 대금 을 지급 하 지 않 은 회사 에 대하 여 지체 책임 을 인정 한 사안 . 
 2 . 2011 . 10 . 13 . 자 2008 마 264 결정 
 주권 상장 법인 의 합병 등 에 반대 하 여 주식 매수 를 청구 한 주주 가 법원 에 매수 가격 결정 을 청구 한 사안 에서 , 당해 법인 이 회사 정리 절차 중 에 있 었 던 관계 로 주식 의 시장 가치 가 저 평가 되 어 있 고 회사 정리 절차 가 진행 되 는 동안 주식 이 유가증권 시장 에서 관리 대상 종목 에 편입 됨 으로써 주식 거래 에 다소 의 제약 을 받 고 있 었 다는 이유 로 시장 주가 가 당해 법인 의 객관 적 교환 가치 를 제대로 반영 하 고 있 지 않 다고 단정 하 여 시장 가치 외 에 순 자산 가치 까지 포함 시켜 매수 가격 을 산정 하 면 아니 된다고 판시 한 사례 . 
 1 . 현물출자 
 Q : A 회사 는 재무 구조 개선 의 목적 으로 B 회사 의 A 회사 에 대한 대 출채 권 의 출자전환 을 고려 하 고 있 습니다 . 이러 한 출자전환 이 가능 한지 , 가능 하 다면 어떠 한 절차 와 일정 을 고려 하 여야 하 는지요 . 
 2 . 지급 명령 송달 
 Q : 중소기업 대표 인 A 는 기업 경영 이 어려워 지 자 채권자 B 로부터 자금 을 유치 하 고 그 대금 지급 확 약서 를 작성 하 여 주 면서 B 의 요구 에 못 이겨 본인 의 처 C 를 연대 보증인 으로 하 는 날인 을 임의 로 하 여 주 었 고 , A 가 만기 에 위 대금 을 지급 하 지 못하 자 B 는 그나마 자력 이 있 는 C 에 대하 여 위 확 약서 를 근거 로 지급 명령 을 제기 하 기 에 이르 렀 습니다 . 그런데 , C 가 그 지급 명령 에 대하 여 즉각 이의 를 할 것 임 을 충분히 예상 한 B 는 신청서 C 의 주소지 나 거주 도 아닌 곳 을 송달장 소 로 표시 하 고 또한 송달 영수인 도 따로 임의 로 지정 하 여 송달 하 였 고 , 이후 14 일 의 이 의 기간 이 경과 된 상태 입니다 . 이 경우 C 가 이 사건 지급 명령 효력 을 다툴 수 있 는 방법 은 무엇 인지 알 고 싶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