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경제 , 나아가 4 차 산업 혁명 의 관문 을 앞장서 열 것 으로 주목 받 아 온 ‘ 카카오 카풀 ’ 이 규제 의 벽 을 넘 지 못하 고 또 다시 불발 ( 不 發 ) 됐 다 . 정주환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 는 13 일 더불 어 민주당 카풀 · 택 시태 스 크 포스 ( TF ) 를 찾아가 17 일 로 잡 았 던 카풀 서비스 정식 출시 를 무기 한 연기 하 겠 다는 입장 을 전했 다 . 지난 7 일 시범 운영 에 들어간 지 6 일 만 이 다 . 지난 10 일 카풀 에 반대 하 는 택시 기사 의 분신 으로 상황 이 꼬이 긴 했 지만 , 결국 정치 권 이 발목 을 잡 았 다 . 카카오 입장 이 나온 직후 전현희 민주당 TF 위원장 은 기자 간담회 를 자청 해 “ 카카오 가 택시 단체 와 상생 방안 을 찾 기 위한 대화 에 나설 예정 ” 이 라고 했 다 . 같 은 날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박홍근 위원장 은 택시 사납금 제도 폐지 등 택시 기사 요구 를 반영 한 법 개정안 을 발의 했 다 . 택시 업계 를 의식 한 포퓰리즘 이 카풀 유예 결정 에 영향 을 미쳤 다고 볼 수 밖에 없 다 . 정부 · 여당 은 지난 4 월 이후 택시 업계 와 카풀 논의 를 계속 해 왔 지만 줄곧 기존 산업 논리 에 끌려 다녔 다 . 정치 권 개입 은 택시 업계 기대감 만 더 키웠 을 뿐 이 다 . 정부 도 법인 택시 월급제 도입 , 개인택시 면허 반납 보상금 확대 등 을 담 은 택시 산업 지원 방안 을 챙기 고 있 다 . 차량 공유 는 미국 · 유럽 은 물론 , 동남아 에서 까지 일상 서비스 로 자리 잡 은 지 오래 다 . 유독 한국 에서 만 제동 이 걸려 있 다 . 혁신 으로 가 는 길 에 기득 권 의 저항 은 변수 아닌 상수 다 . 과도기 혼란 을 슬기 롭 게 극복 하 면서 파괴 적 혁신 을 추동 하 는 것 이 정부 의 책무 다 . 다른 나라 도 신 · 구 산업 간 갈등 을 딛 고 지금 에 이른 것 이 다 . 4 차 산업 혁명기 에 는 신 산업 · 신 기술 경쟁 의 성패 가 국운 ( 國運 ) 을 가른다 . 나라 전체 에 새로운 피 가 힘차 게 돌 도록 하 는 게 관건 이 다 . 하지만 카카오 카풀 에서 보 듯 글로벌 경쟁력 을 키우 려는 노력 의 싹 부터 짓밟 는 게 현실 이 다 . 오죽 하 면 인터넷 포털 다음 공동 창업자 입 에서 “ 스타트업 규제 를 보 면 구한 말 쇄국정책 같 은 느낌 ” 이 란 말 까지 나오 겠 는가 . 정부 가 우선 고려 할 것 은 미래 가치 와 국민 편익 이 고 , 먼저 할 일 은 흥정 아닌 결단 이 다 . 이것 을 제대로 하 지 못하 면 , 우물 안 개구리 처럼 세상 물정 모르 고 있 다가 역사 적 대전환 에 낙오 해 식민지 로 전락 한 구한말 역사 를 되풀이 하 게 된다 . [ 문화 닷컴 바로 가 기 | 문화일보 가 직접 편집 한 뉴스 채널 | 모바일 웹 ]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