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의 한 경찰관 은 9 일 경찰 내부 게시판 에 현재 규정 이 정당 한 공무 집행 을 방해 하 는 행위 에 대해 경찰 이 현장 에서 강력 하 게 대처 할 수 없 도록 발목 을 잡 고 있 다고 호소 했 다 . 그 는 ' 현장 은 긴박 한데 어떻게 각종 매뉴얼 을 100 % 준수 하 면서 범인 검 거나 제압 을 할 수 있 겠 느냐 ' 고 반문 했 다 . 또 경찰 에 피해 를 입힌 시민 을 공무 집행 방해 로 연행 하 더라도 간단 한 조사 만 거치 면 귀 가 조치 돼 경찰 의 사기 저하 로 이어진다고 지적 했 다 . 글쓴이 는 ' 경찰관 을 폭행 하 고 대항 해도 법원 에 가 면 솜방망이 처벌 을 하 니 제복 을 입 은 공무원 들 을 너무 만만 하 게 본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