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대통령 대리 인단 은 " 국론 분열 을 방지 하 기 위해 헌법 재판소 가 탄핵 심판 을 인용 또는 기각 하 지 말 고 제 3 의 길인 ' 각하 '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각하 는 소송 조건 에 맞 지 않 거나 요건 이 구비 되 지 않 는 등 의 이유 로 사건 자체 를 판단 하 지 않 고 소송 을 끝내 는 것 을 말 한다 . 박 대통령 측 은 찬반 양측 이견 이 첨예 하 게 대립 하 는 상황 에서 어느 한쪽 손 을 들어준다면 갈등 을 초래 할 수 박 에 없 어 후유증 없이 매듭 짓 는 길 은 각하 밖에 없 다는 것 이 다 . 27 일 대통령 대리 인단 손범규 변호사 는 " 탄핵 심판 기각 과 인용 은 정당 성 여부 는 별론 으로 하 고 둘 다 국민 분열 을 초래 한다 " 며 " 국회 소추 를 각하 시켜야 정답 " 이라고 요구 했 다 . 이 어 " 각하 하 는 건 국회 의 의결 절차 잘못 을 물 어서 사건 의 실체 심리 는 하 지 않 은 채 종결 하 는 것 이 므로 매우 효율 적 이 고 합목적 적 이 며 국민 분열 의 이유 도 없 다 " 라며 이 같 은 내용 의 최종 변론 요지 를 헌재 에 제출 했 다고 했 다 .   손 변호사 는 " 지난번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에 는 ' 국회 자율 권 존중 ' 차원 에서 국회 의결 절차 의 잘잘못 을 문제 삼 지 않 기 로 해 사법심사 의 대상 에서 제외 했 다 " 며 " 그러나 그 로부터 10 년 이 넘 게 지난 이 시점 에서 는 의결 절차 잘못 을 국회 의 자율 권 이 라는 이름 으로 사법심사 의 대상 에서 제외 하 려는 것 이 시대 착오 적 인 것 " 이라고 했 다 . 손 변호사 는 각하 결정 의 근거 로 헌재 재판관 구성 의 위법성 과 국회 의 탄핵 소추 의 결 적법절차 위반 을 들 었 다 . 손 변호사 는 " 8 인 체제 에서 결론 을 내 는 것 은 헌법 의 권력 분립 정신 을 무시 하 고 강행 하 는 것 으로 판결 법원 구성 의 위법 이 최 고도 에 달해 재심 사유 에 해당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그러 면서 " 탄핵 소추 의 발의 와 의결 이 다른 피고인 의 공소장 과 의혹 을 제기 하 는 언론 보도 를 근거 로 절차 가 진행 됐 다 " 며 " 검사 의 주관 적 의견 을 기재 한 것 에 불과 한 공소장 과 확정 된 사실 이 아닌 언론 기사 는 모두 증거 라고 볼 수 없 다 " 고 했 다 . 박태훈 기자 buckbak @ segye . com ⓒ 세상 을 보 는 눈 ,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