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11 일 무주택자 · 실수요자 위주 청약 제도 개선 을 발표 하 면서 내놓 은 ' 처벌 ' 규정 이 논란 의 중심 에 있 다 . 국토 교통부 는 규제 지역 에서 청약 에 당첨 된 1 주택 자 가 새 집 에 입주 한 뒤 6 개월 안 에 기존 집 을 팔 지 않 으면 3 년 이하 징역 또는 3000 만 원 이하 벌금 을 물 게 하 겠 다고 발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