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목 정책 사례 연구 논 문 예술 인 복지 법 정책 사례 김선형 · 정철현 . 행정 사례 . 대영 문화사 2017 . 7 , 213 - 233 담당 교수 손 귀 원 제 출 자 강 성 휘 ( 자치 복지 행정 협동 과정 ) 제 출 일 2019 . 9 . 24 . 화 . 예술 인 복지 법 정책 사례 김선형 · 정철현 제 1 절 서론 국내 예술 인 정책 은 1970 년 부터 시작 , 그러나 선별 적 대상 에 대한 간접 적 지원 활동 이 주 . 1980 년 대 부터 예술가 조직 , 문화 체육관 광부 중 이 예술 인 복지 , 창작 여건 개선 등 의 노력 진행 . 그러 던 중 2011 년 1 월 최고 은 작가 생활고 사망 사건 계기 로 예수 인 복지 법 제정 . 이 에 대해 킹 던 의 정책 흐름 모형 이론 으로 설명 가능 . 이 연구 는 킹 던 의 정책 흐름 모형 을 바탕 으로 예술 인 복지 법 제정 이전 시점 으로 돌아가 법 제정 흐름 속 에 나타난 이슈 들 과 의사 결정 을 분석 , 예술 인 복지 법 이 왜 효과 적 인 성과 를 내 지 못하 는지 를 밝혀내 고자 함 . 제 2 절 정책 사례 배경 과 전개 과정 1 . 소수자 복지 로서 예술 인 복지 사회 적 소수자 란 단지 구성원 의 숫자 가 적 다는 의미 가 아니 고 , 사회구성체 속 에서 정치 , 경제 , 사회 문화 등 제반 영역 에서 인종 , 성 , 경제 적 능력 , 사상 , 도덕 , 기타 이유 로 상대 적 으로 권력 이 박탈 된 집단 이 거나 편견 , 차별 의 대상 인 사람 들 복지 국가 가 사회 복지 를 보장 하 는 이유 는 크 게 두 가지 로 첫째 , 개인 적 차원 에서 인간 의 기본 적 필요 를 충족 시키 기 위하 여 , 둘째 , 사회 적 차원 에서 는 사회 적 통합 과 안정 을 위해 기본 적 으로 필요 한 것 에 해당 문화 예술 인 복지 실태 핵심 은 경제 적 빈곤 . 예술 인 개인 월평균 수입 규모 조사 에 따르 면 2009 년 국내 예술인 10 명 당 6 명 이 월 100 만 원 이하 수입 , 4 명 은 수입 전무 . 문제 는 국내 예술 계 의 양 적 성장 에 도 불구 하 고 예술 활동 을 통한 수입 의 규모 가 균등 하 게 성장 하 지 못함 . 2 . 사회 보장 제도 의 사각지대 에 있 는 예술 인 예술인 4 대 보험 가입 현황 에 따르 면 건강 보험 98 . 3 %, 국민 연금 60 . 1 %, 고용 보험 28 . 4 %, 산재 보험 29 . 5 % 로 나타남 . 문제 는 소득 불규칙성 , 저소득 으로 인한 낮 은 국민 연금 가입 율 , 예술 분야 일반 적 인 노동자 를 중심 으로 한 고용 보험 특성 이 예술인 에 일반 적 으로 적용 되 기 어렵 다는 점 . 즉 , 정규 고용 및 고용 지속 성 확보 가 어렵 다는 점 등 이 예술인 을 사회 보장 제도 사각지대 에 놓 게 되 는 결과 로 이어짐 . 2009 년 부터 예술 인 복지 법 입법 시도 가 이어져 최종 2011 년 11 월 예술 인 복지 법 제정 . 그러나 핵심 부분 인 고용 보험 과 실업 보험 이 제외 된 한계 를 가진 채 제정 . 대다수 예술인 의 생계 불 안정 해결 의 실마리 를 갖추 지 못함 . 2009 년 부터 2011 년 제정 까지 4 년 동안 의원 발의 된 4 건 의 법안 에 는 고용 보험 , 산재 보험 , 기금 및 공 제회 설립 , 재단 설립 등 을 통한 예술 인 복지 강화 등 이 포함 되 었 나 최종 단계 에서 고용 보험 , 산재 보험 등 은 제외 . 문화관광부 의 내용 우선 보다 법 제정 자체 중시 흐름 , 통합 복지 흐름 과 특수 직군 보험 반대기 류 , 기재 부 의 국가 재정 문제점 제기 등 과 발 의 의원 들 의 조급 성 과 타협 으로 예술 인 복지 법 제정 , 3 . 킹 던 의 정책 흐름 모형 킹 던 의 정책 흐름 모형 ( 다중 흐름 모형 ) 에 의하 면 평소 독립 적 으로 존재 하 는 정책 의 흐름 은 크 게 정책 문제 의 흐름 , 정책 대안 의 흐름 , 정치 의 흐름 으로 나타나 는데 , 이러 한 흐름 들 이 어떤 계기 나 사건 을 통해 우연히 결합 하 면서 정책 의 창 이 열리 게 되 어 주요 한 정책 변동 을 가져와 새로운 정책 이 형성 된다는 이론 . 먼저 , 정책 문제 의 흐름 은 정부 가 문제 를 인식 하 는 과정 으로 많 은 문제 들 가운데 정부 가 어떠 한 문제 에 관심 을 갖 게 되 었 는지 에 대한 사항 . 문제 인식 의 계기 또는 수단 은 지표 의 변동 , 사건 또는 위기 등 이 있 음 . 다음 , 정책 대안 의 흐름 은 정책 전문가 들 로 구성 된 정책 공동체 를 통해 여러 가지 정책 대안 이 구체 화 되 어 가 는 과정 을 말 함 . 다양 한 대안 은 모두 채택 되 는 것 이 아님 . 대안 의 선택 기준 은 기술 적 가능 성 , 가치 수용 성 으로 나눌 수 있 음 . 정치 의 흐름 은 정책 흐름 모형 에서 정책 의 제 설정 에 가장 중요 한 역할 을 하 는 흐름 으로 정책 문제 흐름 , 정책 대안 흐름 과 별개 로 움직이 면서 선거 결과 , 의회 구성 변화 , 여론 변화 , 이익 집단 의 활동 등 에 영향 을 받 으며 , 역동 성 을 지님 . 킹 던 은 이 세 흐름 이 독립 적 으로 움직이 다 점 화 계기 를 기점 으로 결합 해 정책 변화 의 기회 를 맞이 하 는 정책 의 창 이 열리 고 정책 이 변화 된다고 설명 . 킹 던 은 특히 정책 혁신 가 개념 을 중시 . 흐름 을 결합 하 고 , 선호 대안 이 정책 으로 결정 될 있 도록 활동 하 는 사람 을 혁신 가 로 지칭 . 제 3 절 정책 사례 의 핵심 쟁점 1 . 예술 인 복지 법 제정 과정 속 에 나타난 정책 형성 의 흐름 분석 1 ) 정책 문제 의 흐름 : 2011 고 최고 은 사건 2011 년 1 월 , 고 최고 은 작가 · 감독 이 생활고 를 못 이기 고 32 세 작 고 . 사회 적 으로 큰 반향 , 이 를 계기 로 2011 년 11 월 예술 인 복지 법 제정 . 법 제정 이전 2009 년 정병국 , 서갑원 의원 이 각각 예술 인 복지 법 발 의 , 국회 에서 처리 되 지 못하 고 폐기 된 후 정체 상태 에 있 던 중 최고 은 사건 발생 . 점 화 계기 형성 2 ) 정치 의 흐름 2009 년 정병국 , 서갑원 의원 각각 법안 발 의 , 이어 2011 년 2 월 전병헌 의원 , 4 월 최종원 의원 법안 발 의 . 정치 적 흐름 이 빠르 게 진행 3 ) 정책 대안 의 흐름 2011 년 6 월 20 일 제 301 회 국회 문화 체육 관광 방송 통신 위원회 제 4 차 법안 심사 소위 에서 심사 , 6 월 22 일 방통 위 에서 법안 심사 소위 대안 을 위원회 안 으로 채택 . 2011 년 10 월 28 일 국회 본회 의 통과 , 2011 년 11 월 17 일 법안 공포 . 2 . 정책 혁신 가 2011 년 11 월 법안 통과 과정 에서 졍 병 국 의원 은 문화 체육관 광부 장관 으로 , 전 병원 , 최종원 의원 은 방통 위 위원 으로 참여 , 정책 혁신 가 역할 , 그러나 마지막 까지 중요 법안 내용 사수 실패 . 제 4 절 결론 킹 던 정책 흐름 모형 이론 에 따라 예술 인 복지 법 제정 과정 을 설명 할 수 있 음 . 예술 인 복지 법 은 4 명 의 국회의원 발 의 단계 를 거쳐 문화 체육관 광부 , 고용 노동부 , 기획 재정부 등 관계 부처 가 각각 허용 할 수 있 는 범위 내 의견 조율 을 거쳐 최종 제정 . 처 래 내용 은 당초 원안 에서 고용 보험 가입 특례 , 예술 인 근로자 의제 부분 을 제외 하 고 통과 , 예술인 의 실질 적 인 복지 부분 제외 . 정책 흐름 문제 와 정치 의 흐름 이 본격 적 으로 시작 된 지 10 개월 만 에 급격히 이뤄져 법 제정 . 이 과정 에서 정책 혁신 가 의 시간 과 준비 부족 으로 인한 역할 미흡 . 이해 당사자 들 이 차분히 이해 하 고 , 단계 적 접근 이 필요 . 현재 예술 인 복지 법 을 기초 로 향후 단계 적 인 제도 보완 필요 . 극복 해야 할 문제점 으로 1 . 예술 인 정의 와 범위 제한 , 2 . 고용 보험 적용 어려움 , 3 . 산재 보험 적용 범위 와 가입 절차 등 임 . 아울러 예술 인 복지 법 개선 방향 으로 1 . 예술 인 사회 보장 제도 권리 근거 마련 , 2 . 예술 인 근로자 의제 및 고용 보험 가입 조항 신설 , 3 . 예술 인 노동조합 등 결사 의 자 윺 조항 신설 , 4 . 수혜 예술인 우선 순위 조항 신설 , 5 . 신진 예술인 활동 지원 근거 마련 , 6 . 예술 인 복지 재단 재원 마련 등 이 있 음 . ▒ 토의 주제 1 . 예술인 에게 예술 인 복지 법 이 필요 한 이유 ? - 개인 에겐 최소한 의 인간 다운 생활 지원 근거 마련 . - 사회 적 으로 는 사회 공동체 유지 , 사회 안정 유지 . 국가 의 의무 . 2 . 예술 인 복지 법 제정 과정 에서 가장 큰 문제점 은 무엇 인가 ? - 정책 혁신 가 의 역할 미흡 . - 정부 부처 의 반대 . - 예술인 들 의 적극 적 이 고 광범위 한 활동 미 흠 . 3 . 만약 본인 이 정책 혁신 가 였 다면 예술 인 복지 법 을 추진 할 때 어떤 전략 을 펼쳤 을 것 인가 ? - 고용 보험 , 산재 보험 등 이 반영 된 발 의 법안 원안 관철 을 위한 예술 인 조직 화 . - 관련 정부 부처 의 소극 적 입장 , 반대 논리 극복 을 위한 적극 적 인 논리 개발 . - 정당 정책 의 제 채택 , 국정 감사 소재 활용 , 국정 질문 주제 활용 등 실천 . 4 . 예술 인 복지 법 사례 를 킹 던 의 정책 흐름 모형 이 아닌 다른 논의 의 틀 로 활용 될 만 한 이론 은 무엇 이 있 을까 ? 사이먼 의 만족 모형 ( 합리 성 의 제약 이론 ) 으로 예술 인 복지 법 의 한계점 설명 가능 . 모형 이론 은 의사 결정자 인 인간 은 정보 처리 능력 에 는 한계 가 있 고 , 완전 한 분석 을 수행 하 는 데 는 필요 한 시간 부족 등 과 같 은 합리 성 제 약 이 존재 , 정책 결정자 의 정책 결정 과정 에 는 정보 처리 능력 , 인지 능력 의 한계 때문 에 최적 의 대안 이 아니 라 단지 만족 할 만 한 대안 선택 하 는 데 그친다는 이론 . 예술 인 복지 법 관련 정책 의 창 이 형성 되 고 , 국회 에서 결정 과정 을 거칠 때 관련 부처 의 반대 , 이 를 극복 할 만 한 정보 와 논리 부족 , 발 의 10 개월 만 에 법안 이 제정 되 는 식 의 충분 한 검토 와 논의 시간 부족 , 보여 주 기 식 법률 제정 추진 으로 정책 결정자 인 국회 가 예술 인 복지 법 의 내용 에 관한 목표 달성 을 극대 화 하 기 보 다 , 정책 수혜자 의 입장 을 반영 하 기 보 다 , 정책 결정 관련자 들 이 두루 수용 ( 만족 ) 할 만 한 대안 을 선택 하 는 데 그침 . 5 . 다른 나라 의 예술 인 사회 보장 시스템 은 무엇 인 있 는가 ? 해외 예술 인 사회 복지 제도 는 크 게 세 가지 유형 으로 구분 , 첫째 , 프랑스 , 독일 의 사례 처럼 예술인 을 위한 별도 의 사회 복지 제도 를 운영 하 는 경우 , 둘째 스웨덴 이나 덴마크 처럼 일반 시민 과 동일 한 제도 에 예술인 을 포함 시키 는 노르딕 국가 복지 모델 , 셋째 , 캐나다 나 영국 처럼 전체 예술 인 대상 이 아닌 부분 적 으로 예술 인 연금 제도 를 운영 하 는 것 이 있 음 . 보다 구체 적 인 조사 필요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