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화 장녀 , 한국 국적 포기 후 에 도 건강 보험 혜택 " 이태규 " 강경화 도 소득 있 는 데 건 보료 부담 안 해 " 외교부 " 강 후보자 와 가족 , 깊이 송구 스러운 마음 "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 자 의 장녀 A 씨 가 한국 국적 을 포기 한 이후 에 도 건강 보험 혜택 을 누린 것 으로 확인 된 가운데 외교부 는 3 일 " 후보자 와 가족 으로서 는 송구 스러운 마음 " 이 라는 입장 을 밝혔 다 . 외교부 당국자 는 이날 " 후보 자 의 배우자 는 당시 소속 학교 의 직장 건강 보험 에 가족 모두 의무 적 으로 가입 해야 하 는 것 으로 이해 하 고 있 었 기 때문 에 , 후보 자 가 유엔 에서 별도 로 건강 보험 을 가입 하 고 있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피부 양자 로서 유지 하 고 있 었 다고 설명 했 다 " 며 이 같이 밝혔 다 . 이 당국자 는 공단 의 부담금 이 강 후보 자 의 경우 2007 ~ 2015 년 12 만 4980 원 , 장녀 A 씨 의 경우 2007 ~ 2009 년 11 만 8750 원 이 라고 설명 했 다 . 그러 면서 " 후보자 와 가족 으로서 는 금액 의 많 고 적 음 에 상관없이 건강 보험 관련 구체 적 인 신고 와 자격 요건 에 대해 숙지 하 지 못한 점 에 대해 깊이 송구 스러운 마음 " 이 라며 "( 후보 자의 ) 장녀 는 지금 지역 건강 보험 가입자 " 라고 전했 다 . 앞서 국회 외교통 일 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 의 당 의원 은 " A 씨 는 2006 년 4 월 5 일 국적 상실 로 주민 등록 이 말소 됐 다 . 그런데 건강 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 현황 을 보 면 A 씨 는 2007 년 9 월 11 일 부터 2014 년 9 월 1 일 까지 후보 자 의 배우자 의 피부 양자 로 등록 돼 건강 보험료 납부 없이 건강 보험 의 혜택 을 받 았 다 " 고 밝혔 다 .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 자 가 2 일 오후 인사 청문회 준비 를 하 기 위해 서울 세종로 대우 빌딩 에 마련 된 사무실 로 들어서 기 앞서 취재진 의 질문 에 답 하 고 있 다 . 2017 . 6 . 2 . 이 의원 은 " A 씨 는 건강 보험법 제 10 조 에 의해 건강 보험 의 자격 을 상실 한 후 건강 보험법 제 109 조 에 의해 ' 외국인 ' 으로서 2007 년 9 월 11 일 , 후보 자 의 배우자 의 피부 양자 로 신청 을 한 것 " 이 라며 " 그런데 건강 보험법 제 109 조 의 취지 는 외국인 에 대한 특례 로 외국인 직장 가입자 에 외국인 자녀 가 피부 양자 로 등록 을 할 수 있 도록 하 는 것 이 지 , 국적 포기 자 가 자격 을 상실 한 후 다시 피부 양자 로 등재 하 도록 하 고자 하 는 것 이 아니 다 " 라고 설명 했 다 . A 씨 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은 2007 년 5 만 5710 원 , 2008 년 5 만 8600 원 , 2009 년 4440 원 의 공단 부담금 을 부담 했 다 . 그 는 " 강 후보 자 또한 소득 이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2006 년 12 월 16 일 부터 2014 년 9 월 1 일 까지 배우자 의 피부 양자 로 건 보료 부담없이 건강 보험 의 혜택 을 받 았 다 " 며 " 동기간 동안 강 후보자 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은 2007 년 8870 원 , 2013 년 6900 원 , 2014 년 8 만 7950 원 의 공단 부담금 을 부담 했 다 " 고 했 다 . 이어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제 2 조 제 1 항 에 따르 면 근로 소득 및 기타 소득 이 4000 만 원 이하 인 경우 에 만 피부 양자 로 등록 될 수 있 다 " 며 " 강 후보 자 가 배우자 의 피부 양자 로 등록 돼 있 는 2006 년 12 월 16 일 부터 2014 년 9 월 1 일 까지 후보 자 는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부대 표 로 근무 했 기 때문 에 피부 양자 소득 요건 에 해당 이 안 된다 " 고 부연 했 다 . 아울러 " 건강 보험법 제 54 조 에서 는 ' 국외 에서 업무 를 종사 하 고 있 는 경우 에 는 그 기간 에 는 보험 급여 를 하 지 아니한다 ' 고 정하 고 있 다 " 며 " 그런데 후보 자 는 급여 정지 기간 ( 2014 ~ 2017 년 ) 에 도 건강 보험 의 혜택 을 받 았 다 " 고 덧붙였 다 . 한편 강 후보 자 는 이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을 만나 외교 현안 에 대한 조언 을 들 은 것 으로 알려졌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동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