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 ‘ 낚시 관리 및 육성 법 ’ 하위 법령 개 정령 안 입법 예고 앞 으로 낚 시 어 선업 신고 를 하 려면 어선 안전성 검사 를 받 고 전문 교육 을 거쳐야 하 고 , 13 명 이상 이 탄 야간 낚시 어선 에 는 안전 요원 이 승선 해야 한다 . 해양수산부 는 낚 시 어선 안전 관리 를 강화 하 고자 이런 내용 을 골자 로 ' 낚시 관리 및 육성 법 ' 하위 법령 일부 개 정령 안 을 마련 해 입법 예고 한다고 27 일 밝혔 다 . 이번 개 정령 안 은 입법 예고 후 규제 심사 와 법제처 심사 등 을 거쳐 내년 2 월 21 일 부터 시행 될 예정 이 다 . 개 정령 안 을 보 면 , 먼저 낚 시 어 선업 신고 요건 에 낚 시 어선 안전 성 검사 , 선장 의 승선 경력 , 전문 교육 이수 가 추가 됐 다 . 구체 적 으로 보 면 선장 은 소형 선박 조종사 또는 해기사 면허 를 취득 한 후 선박 승무 경력 이 2 년 이상 되 거나 출 입항 확인 증명서 ( 해경 발행 ) 를 통한 승선 경력 이 240 일 이상 돼야 한다 . 해수부 는 또 낚 시 어선 안전 성 검사 의무 화 에 따라 낚 시 어선 안정 성 검사 의 신청 및 증서 발급 , 검사 시기 등 세부 사항 을 규정 하 고 서식 을 정비 했 다 . 야간 에 영업 하 는 낚시 어선 승선 인원 이 13 명 이상 이 면 안전 요원 이 승선 하 도록 했 고 , 안전 요원 의 자격 기준 과 임무 도 규정 했 다 . 안전 요원 은 인명구조 요원 자격 취득 , 안전 및 해양 사고 방지 교육 이수 , 전문 교육 이수 중 하나 의 요건 을 만족 해야 한다 . 안전 요원 의 임무 는 낚시 승객 안전 확보 , 수산 자원 보호 및 환경 오염 방지 등 이 다 . 또 야간 에 낚 시 어선 사고 발생 시 신속 한 인명 구조 를 위해 구명조끼 구명 등 ( 燈 ) 부착 을 의무 화 ( 2021 년 2 월 21 일 시행 ) 했으며 , 안개 등 으로 인한 출항 제 한 기준 을 명확히 하 기 위해 출 입항 신고 기관장 이 시계 기준점 ( 교각 · 등부표 등 ) 을 고시 할 수 있 는 근거 를 마련 했 다 . 낚시 중 오물 이나 쓰레기 를 버리 는 행위 , 낚시 로 포획 한 수산 동물 의 판매 , 낚시 어선 안전성 검사 미 실시 , 안전 요원 미승 선 등 위반 행위 에 대해서 는 과태료 부과 근거 를 마련 했 다 . 이 외 에 도 미신고 영업 행정 처분 과 중대 한 과실 이나 주의 의 무 태만 으로 인한 안전사고 시 행정 처분 기준 도 정했 다 . 의견 이 있 는 개인 , 기관 , 단체 는 내년 1 월 6 일 까지 해수부 수산 자원 정책 과 , 해수부 홈페이지 , 통합 입법 예고 센터 로 의견 을 내 면 된다 . ▶ 네이버 에서 부산일보 구독 하 기 클릭 ! ▶ ' 터치 부산 ' 앱 출시 , 부산일보 지면 을 내 손 안 에 ! ▶ 부산일보 홈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