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 세이버 행정심판 ( http : / / www . lawsaver . co . kr ) 대표 행정사 입니다 . 본 사례 는 저희 세이버 행정심판 에서 음주 수치 0 . 166 % 로 취소 된 운전 면허 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 를 하 여 110 일 정지 처분 으로 감경 받 은 사례 입니다 . * 사건 명 : 자동차 운전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사건 * 사건 번호 : 2017 - 17511 * 피 청구인 : 인천 지방 경찰 청장 * 재 결결 과 : 일부 인용 ( 110 일 정지 처분 으로 감경 ) 1 . 사건 개요 본 사건 청구인 은 조그만 중소기업 을 운영 하 고 있 는 사람 으로서 , 2017 년 04 월 29 일 저녁 6 시 30 분경 부터 8 시 30 분경 까지 인천 ○○ 구 ○○ 동 소재 고기 집 에서 새로 입사 한 직원 환 영식 을 열 어 주 었 고 , 직원 들 과 어울려 소주 한 병반 을 마시 게 되 었 으며 , 음주 를 마친 뒤 대리 기사 를 불렀 지만 자동차 열쇠 를 차 안 에 두 고 내려 대리 기사 를 취소 하 고 긴급 출동 서비스 를 보험 회사 에 접수 하 였 음 . 서비스 기사 가 출동 해 차 문 을 열 어 주 기 까지 약 1 시간 이 흘러 청구인 은 숙취 가 해소 되 었 다는 판단 에 직접 운전 을 하 여 집 에 귀가 하 였으며 , 집 에서 혼자 서 소주 한 병 의 음주 를 하 게 됨 . 집 에서 술 을 다 마치 고 취침 을 하 려던 중 경찰 이 집 으로 찾아와 음주운전 신고 가 들어왔 다면서 음주 측정 을 요구 하 여 집 안 에서 음주 측정 을 한 결과 혈중 알콜 농도 0 . 166 % 가 측정 됨 . 청구인 은 운전 을 종료 한 뒤 집 에서 술 을 더 마셨 다고 주장 했 지만 경찰 은 이 에 대한 주장 을 받아들이 지 않 고 만취 운전 의 사유 로 운전 면허 취소 처분 을 하 였으며 , 청구인 은 이 에 불복 해 행정 심판 을 청구 하 게 됨 . 2 . 110 일 정지 처분 으로 감경 된 이유 본 사건 청구인 은 사건 당일 오후 6 시 30 분경 부터 오후 8 시 30 분경 까지 약 2 시간 동안 소주 한 병 반 의 음주 를 하 고서 약 1 시간 이 지난 오후 9 시 30 분경 음주 장소 에서 자신 의 집 까지 운전 을 한 사실 은 인정 되 나 , 집 에 도착 해 저녁 10 시 20 분경 까지 소주 한 병 을 마신 사실 이 있 기 때문 에 , 운전 할 당시 청구인 의 주취 상태 는 0 . 166 % 보다 는 낮 았 다고 보 는 것 이 타당 할 것 이 고 , 본 사건 청구인 은 2001 년 운전 면허 취득 후 단 한 번 도 교통사고 를 일으킨 사실 이 없 고 , 중소기업 대표 로 회사 운영 을 하 는데 있 어 운전 면허 가 필요 한 점 에 비춰 볼 때 운전 면허 취소 처분 은 다소 가혹 하 므로 운전 면허 취소 처분 을 110 일 정지 처분 으로 감경 함 . 3 . 본 사건 재결 의 의의 운전 을 마친 뒤 술 을 마시 고 음주 측정 을 하 게 된 경우 , 측정 된 음주 수치 에서 운전 을 종료 하 고 마신 양 만큼 의 음주 수치 를 빼 고 난 음주 수치 로 음주운전 여부 를 결정 해야 한다는 것 을 위 사례 로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 즉 , 운전 을 종료 하 고 술 을 더 마셨 는데 뒤늦 게 음주 측정 을 하 게 된 사람 은 단속 경찰관 에게 반드시 운전 을 종료 하 고 어떤 종류 의 술 을 얼마큼 마셨 는지 얘기 를 하 여 이 를 최종 수치 에 반영 해 달 라고 강력히 주장 해야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저희 행정사 사무소 에서 는 운전 면허 구제 에 대해 전화 무료 상담 을 실시 하 고 있 습니다 . ​ 자신 의 면허 구제 가능 성 에 대해 궁금 하 신 분 께서 는 전화 문의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전국 무료 상담 전화 : 02 - 841 - 5453 ​ 운전 면허 구제 성공 사례 더 보 러 가 기 ==> http : / / www . lawsaver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