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프랑스 파리 엔 ‘ 라 데 팡 스 ’ 란 곳 이 있 습니다 . 도로 위 에 상판 을 덮 어서 건물 과 공원 을 세운 상업 지구 인데요 , 또 일본 오사카 엔 건물 사이 에 도로 가 관통 을 하 는 게이트 타워 도 있 습니다 . 도로 가 지나 는 공간 을 입체 적 으로 활용 한 대표 적 인 사례 들 인데요 , 국토 교통부 가 우리 나라 에서 도 이렇게 도로 의 지하 와 지상 공간 을 입체 적 으로 활용 하 겠 단 계획 을 발표 했 습니다 . 이강 기자 의 취재 파일 입니다 . 현행 도로법 에 는 도로 가 지나 는 땅 에 는 지하 와 상부 공간 에 공공건물 만 들어설 수 있 습니다 . 하지만 공공건물 이 라고 해 봐야 뚜렷 하 게 내세울 곳 이 없 어서 , 대부분 도로 의 위 공간 에 는 육교 나 고가 도로 들 만 세워 왔 습니다 . 이게 볼품없 다 보 니 , 민간 시설물 도 도로 위아래 공간 을 사용 하 도록 허용 하 기 로 한 겁니다 . 그런데 이 계획 에 는 두 가지 맹점 이 있 습니다 . 첫째 지금 서울 에 꼭 필요 한 정책 은 아니 란 겁니다 . 입체 도로 제도 는 전형 적 인 고밀 도 개발 방식 입니다 . 쉽 게 말 해서 한정 된 땅 에 이런 저런 시설 을 겹쳐 놓 아 압축 적 으로 쓰 는 방식 인데 , 서울 인구 가 1990 년 부터 지금 까지 꾸준히 줄 고 있 는 상황 에서 이 제도 가 꼭 필요 해 보이 진 않 습니다 . 또 하나 는 안전 측면 입니다 . 도로 위 로 건축물 을 세우 고 , 건물 아래 도로 를 지나가 게 하 는 등 끊임없 는 진동 에 건축물 을 노출 시키 는 방식 이 기 때문 입니다 .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건축물 에 대한 내진 설계 등 건축물 안전 이 이슈 로 떠오른 것 도 신경 이 쓰이 는 대목 입니다 . 규제 없 앴 다는 데 만 의미 를 두 지 말 고 좀 더 살 기 좋 고 쾌적 한 도시 를 만드 는 보다 혁신 적 인 아이디어 가 필요 해 보 입니다 . ▶ [ 취재 파일 ] 한 국판 ' 라 데 팡 스 '… 시대 요구 에 부합 하 는 정책 인가 ? ( 김선재 아나운서 )   ※ ⓒ SBS & SBS 콘텐츠 허브 : 무단 복제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