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을 두 어 신설 된 교원 보수 규정 에 의한 봉급 액 이 월지 급액 보다 많 거나 적 을 경우 종전 봉급 액 을 지급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② 교원 연봉 계약 제 규정 제 6 조 제 3 항 은 수당 은 교직원 수당 규칙 에 의거 하 여 책정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고 , 교원 보수 규정 제 14 조 는 교원 에게 예산 의 범위 안 에서 봉급 외 에 필요 한 수당 을 지급 할 수 있 으며 , 수당 의 종류 , 지급 범위 , 지급액 등 필요 한 사항 은 이 사회 의 의결 을 거쳐 따로 규칙 으로 정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③ 교직원 수당 규칙 제 2 조 는 ‘ 교직원 에게 지급 하 는 수당 의 종류 , 지급 범위 및 지급액 에 관한 사항 은 이 규칙 이 정하 는 바 에 의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고 , 상여 수당 등 각종 수당 을 예산 의 범위 안 에서 지급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나 ) 수당 
 앞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규칙 에서 기타 수당 은 예산 의 범위 안 에서 지급 하 도록 되 어 있 으나 가족 수당 은 이러 한 제한 이 없 으므로 , 이 사건 규칙 에 의한 수당 삭감 은 가족 수당 을 제외 한 기타 수당 에 한정 된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다 . 
 3 ) 위법 한 삭감 부분 
 가 ) 지급 된 보수 액 이 삭감 전 봉급 및 가족 수당 의 합계 를 초과 하 는 경우 
 앞서 본 사실 또는 증거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비추 어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실 또는 사정 들 에 비추 어 볼 때 , 피고 가 이 사건 규칙 에 따라 삭감 하 여 지급 한 보수 액 이 삭감 되 기 전 의 봉급 및 가족 수당 의 합계액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한 삭감 이 위법 하 다고 단정 하 기 어렵 다 . 따라서 원고 에게 지급 된 보수 액 이 삭감 되 기 전 의 봉급 및 가족 수당 의 합계액 을 초과 하 는 기간 인 2013 . 3 . 부터 2014 . 10 . 까지 와 2015 . 3 . 부터 2016 . 1 . 까지 이루어진 피고 의 보수 삭감 이 위법 하 다고 볼 수 없 다 . 
 ① 피고 는 교원 들 의 보수 총액 이 등록금 수입 의 32 % 를 넘 지 않 도록 하 기 위하 여 원고 를 포함 한 교원 들 의 보수 를 삭감 하 면서 보수 중 봉급 이나 각 수당 을 특정 하 여 삭감 하 는 것 이 아니 라 봉급 과 각 수당 을 합한 보수 액 전체 에서 일정 비율 을 삭감 하 는 방식 으로 보수 를 삭감 하 여 지급 하 여 왔 고 , 그 에 따라 이 사건 에서 도 원고 에게 지급 된 보수 액 이 삭감 되 기 전 의 봉급 및 가족 수당 의 합계액 을 초과 하 는 2013 . 3 . 부터 2014 . 10 . 까지 와 2015 . 3 . 부터 2016 . 1 . 까지 의 기간 에 피고 가 이 사건 규칙 에 따라 삭감 할 수 없 는 봉급 또는 가족 수당 을 삭감 하 였 는지 , 삭감 하 였 다면 얼마 를 삭감 하 였 는지 를 확인 할 수 있 는 아무런 자료 가 제출 되 지 않 아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규칙 에 따른 봉급 또는 가족 수당 의 삭감 여부 및 그 비율 을 알 수 없 다 . 
 ② 이 사건 규칙 개정 의 주 된 취지 는 교원 의 인건비 를 등록금 수입 대비 32 % 이하 로 줄인다는 것 에 있 었 고 , 그 에 따라 원고 를 포함 한 교원 들 과 피 고 는 교원 의 보수 를 등록금 수입 대비 32 % 이하 범위 내 로 맞추 기 위하 여 대부분 의 수당 을 대상 으로 하 여 감액 비율 을 불문 하 고 수당 을 삭감 하 는 것 에 합의 하 였으므로 , 만약 이 사건 규칙 에 따라 봉급 또는 가족 수당 을 삭감 할 수 없 다면 피고 로서 는 그 에 상응 하 는 금액 만큼 삭감 이 가능 한 다른 수당 을 더 삭감 하 여 지급 하 였을 것 으로 예상 되 고 , 실제 지급 받 는 보수 액 에 있 어 전혀 차이 가 발생 하 지 않 는 상황 에서 원고 를 포함 한 교원 들 역시 이 를 받아들였 을 것 으로 보인다 . 
 나 ) 지급 된 보수 액 이 삭감 전 봉급 및 가족 수당 의 합계액 에 미달 하 는 경우 
 ( 1 )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면 , 피고 는 원고 에게 2014 . 11 . 부터 2015 . 2 . 까지 4 개월 간 이 사건 규칙 에 따라 보수 를 약 86 . 31 % 를 삭감 하 여 아래 와 같이 지급 한 사실 이 인정 되 고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위 기간 동안 지급 된 보수 액 이 삭감 전 봉급 및 가족 수당 의 합계액 에 미달 하 는 바 , 그렇 다면 위 와 같 은 경우 에 는 피고 가 기타 수당 뿐 만 아니 라 이 사건 규칙 에 따라 삭감 할 수 없 는 가족 수당 또는 봉급 까지 도 삭감 하 여 지급 하 였 다고 볼 수 밖에 없 다 . 따라서 위 기간 동안 의 보수 삭감 은 위법 하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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