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 04 . 12 서울 마포구 청 은 이달 6 ∼ 7 일 상암동 한 아파트 단지 진입로 를 5 cm 깊이 로 깎 은 뒤 새 아스팔트 를 깔 았 다 . 도로 에 균열 이 많 아 비 가 오 면 구멍 ( 포트 홀 ) 이 생길 수 있 다는 것 이 다 . 이틀 치 공사 ( 폭 3 . 5 ~ 8 m , 길 이 360 m ) 에 5000 만 원 이 나갔 다 . 공무원 중 에 는 ‘ 선제 적 행정 ’ 이 라는 사람 도 있 을 것 이 다 . 마포구 는 균열 이 생긴 증거 사진 도 있 다고 했 다 . 하지만 주민 들 은 멀쩡 해 보이 는 땅 을 깎 을 만큼 돈 이 남아도 느냐 , 더 급한 일 이 없 느냐고 했 다 . 작년 마포구 재정 자 립도 는 31 . 5 % 였 다 . 일부 시 군구 의 방만 한 행정 문제 로 만 보이 는 보도블록 교체 나 아스팔트 새로 깔기 는 중앙 정부 의 주먹구구식 재정 운용 과 맞물려 있 다 . 이달 정부 가 추진 하 는 6 조 원 대 추가경정예산 은 재정 이 라는 저고리 를 입 으면서 잘못 끼운 위쪽 단추 , 뜬금없 는 동네 포트 홀 공사 는 제 구멍 찾 지 못한 아래쪽 단추 인 셈 이 다 . ○ 엉터리 전망 에 돈 물 쓰 듯 한국 예산 은 겉보기 에 예산안 편성 , 심의 , 집행 이 톱니바퀴 처럼 맞물려 돌아가 는 구조 다 . 하지만 재정 을 조금 만 들여다보 면 편성 단계 부터 삐걱거리 는 소리 가 들린다 . 정부 는 매년 6 ∼ 7 월 경 이듬해 세금 이 얼마나 들어올지 추정 한다 . 예산 규모 를 잡 기 위한 세수 추계 단계 다 . 경제 성장률 , 환율 및 이 자율 전망 치 , 임금 상 승률 , 세수 진도 율 이 핵심 변수 다 . 이걸 토대 로 모든 세금 항목 별 로 돈 이 얼마나 들어올지 따진다 . 세계 경제 가 미 중 무역 분쟁 에 요동치 고 돈 을 다시 푸 느냐 마 느냐 하 는 국면 에서 1 년 뒤 를 예측 하 는 건 어렵 다 . 고차원 경제 모형 으로 추정 한다지만 전문가 들 도 고개 를 갸우뚱 한다 . 무엇 보다 7 월 까지 는 다음 해 최저임금 수준 을 알 수 없 다 . 추계 를 하 는 조세 재정 연구원 은 “ 세금 을 내 는 사람 들 은 최저 임금 보다 많이 받 기 때문 에 최저 임금 이 별로 중요 하 지 않 다 ” 고 한다 . 이 는 아래쪽 임금 이 오르 는 폭 에 따라 위쪽 임금 이 영향 받 는 연결 고리 를 모르 고 하 는 소리 다 . 이렇게 나온 세수 추계 는 정확 할까 ? 기획 재정부 출신 관료 에게 물 었 다 . “ 엉터리 다 . 세수 추계 모형 을 돌려서 숫자 를 산출 하 지만 신뢰 하 기 어렵 다 . 그래서 최종 결정 은 ‘ 감 ( 感 ) ’ 으로 한다 . 기재 부 세 제실 과 예산 실 이 협의 해서 숫자 를 낸다 . ” 통계 적 기법 으로 분석 한 뒤 최종 추계 는 관료 의 직감 으로 정한다는 것 이 다 . 세수 부족 의 책임 을 져야 하 는 세 제실 은 세금 이 실제 보다 적 게 들어오 는 방향 으로 , 확장 적 재정 파인 예산 실은 세금 이 많이 들어오 는 쪽 으로 추계 하 려 한다는 설명 도 덧붙였 다 . 매년 세수 가 크 게 남 거나 모자랐 던 이유 를 조금 은 알 겠 다 . 세 제실 목소리 가 크 면 결과 적 으로 초과 세수 , 예산 실 의 목소리 가 크 면 세수 부족 이 되 는 것 인가 . 슈퍼 예산 을 준비 하 는 한국 재정 의 민낯 이 이렇 다 . 중앙 정부 는 이미 올해 본예산 에서 지방 교부세 로 52 조 4600 억 원 을 떼 어 줬 다 . 계획 상 으로 는 이것 말 고 도 초과 세수 가 25 조 원 넘 게 발생 해 국가 재정법 에서 정한 비율 ( 39 . 51 %) 대 로 10 조 500 억 원 을 지방 에 추가 로 보낸다 . 편성 을 앞둔 추가경정예산 에서 도 상당 부분 이 지역 몫 이 다 . 재정 자 립도 가 낮 을수록 정부 가 내려보내 는 교부세 를 많이 받 는 구조 니 지방 으로 선 건 전 재정 보다 는 돈 쓰 기에 급급 하 다 . 세수 전망 이 정확 했 다면 본 예산 을 통해 꼼꼼 하 게 자금 이 배정 되 고 지방 의 헛된 땅파기 도 줄 었 을 것 이 다 . ○ 고착 화 하 는 ‘ 상반기 조기 집행 , 하반기 추경 ’ 정부 는 소비 와 투자 를 살린다는 명목 으로 매년 1 분기 ( 1 ∼ 3 월 ) 부터 예산 을 조기 집행 한다 . 2 분기 이후 배정 할 돈 을 당겨서 경기 를 띄우 려는 것 이 다 . 올해 중앙 정부 재정 291 조 6000 억 원 중 2 월 말 까지 쓴 돈 이 60 조 3000 억 원 ( 20 . 7 %) 이 다 . 당초 계획 ( 49 조 9000 억 원 ) 보다 10 조 4000 억 원 더 썼 다 . 기 재부 는 연초 예산 을 배정 하 지만 이때 실제 돈 이 들어가 는 게 아니 다 . 분기 별 로 세금 을 거둬 국고 에 돈 이 들어온 뒤 자금 배정 절차 에 따라 재정 이 나간다 . 예산 을 당겨 쓰 다 보 니 당장 쓸 돈 이 부족 해 지 기 쉬운 구조 다 . 재정 증권 등 국채 를 발행 하 거나 한국 은행 에서 잠깐 돈 을 빌려 부족분 을 메우 는 응급 처방 을 동원 한다 . 이미 올 1 분기 국채 발행 액 은 48 조 5200 억 원 으로 지난해 같 은 기간 보다 42 % 늘 었 다 . 당겨 쓸 돈 이 바닥날 무렵 추경 논의 가 고개 를 든다 . 정부 당국자 는 “ 경제 가 위축 될 때 추경 을 안 하 면 정책 수단 이 없 다 ” 며 ‘ 상반기 조기 집행 , 하반기 추경 ’ 구도 가 고착 화 한 지 오래 라고 했 다 . 그렇 다고 재정 의 문지기 격 인 기재 부 가 먼저 추경 을 하 자고 손 을 들 수 는 없 는 노릇 . 그래서 정부 는 여당 에 바람 을 잡아달 라고 요청 하 고 언론 에 는 ‘ 추경 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 느냐 ’ 고 운 을 띄운다 . 올해 는 국제통화기금 ( IMF ) 미 션단 이 “ 한국 은 추경 을 통해 확장 적 재정 을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바람 을 잡 았 다 . 2 월 27 일 부터 2 주간 한국 정부 와 협의 한 결과 를 발표 하 는 브리핑 자리 를 빌렸 지만 IMF 는 한국 에 오 기 전 부터 추경 의견 을 내 기 로 했 다 . 기재 부 당국자 는 “ IMF 미 션단 이 자기 네 부총재 급 과 의견 을 나눈 결과 라고 들 었 다 ” 고 했 다 . ‘ 기 재부 가 IMF 미 션단 에 추경 을 언급 해 달 라고 요청 한 적 은 없 느냐 ’ 고 물으니 이 관료 는 정색 하 며 펄쩍 뛰 었 다 . ○ ‘ 헬리콥터 ’ 로 뿌린 돈 다 어디 있 나 추경 으로 돈 을 뿌리 다시피 하 고 있 지만 효과 가 있 었 을까 . 2000 년 대 들 어 추경 은 2007 년 , 2010 ∼ 2012 년 , 2014 년 등 다섯 해 를 빼 고 매년 편성 됐 다 . 2001 년 과 2003 년 에 는 1 년 에 2 번 편성 했 다 . 유가 급등 , 메르스 ( MERS · 중동 호흡기 증후군 ) , 구조 조정 , 고용 난 등 때 마다 계기 가 있 었 지만 경기 부양 이 라는 모호 한 이유 가 덧붙여져 추경 규모 가 불어났 다 . 정작 추경 효과 는 크 지 않 았 다 . 2013 년 저성장 을 이유 로 17 조 3000 억 원 의 추경 을 투입 했 지만 국내 총생산 ( GDP ) 은 5 조 원 남짓 늘어나 는 데 그쳤 다는 한국개발연구원 ( KDI ) 의 분석 도 있 다 . 무엇 보다 정부 소비 만 1 . 9 %( 3 조 6600 억 원 ) 늘 었 을 뿐 추경 이 궁극 적 으로 늘리 려 한 민간 소비 는 0 . 1 %( 7000 억 원 ) 증가 에 그쳤 다 . 그야말로 ‘ 헬리콥터 ’ 에서 돈 을 뿌려 버린 셈 이 다 . 추경 은 본예산 을 확정 한 뒤 발생 한 필요 때문 에 불가피 하 게 추가 하 는 예산 이 다 . 추경 사업 들 을 보 면 이 취지 에 부합 하 는지 의구심 이 든다 . 추경호 자유 한 국당 의원 실 분석 에 따르 면 지난해 추경 사업 136 건 가운데 66 건 ( 48 . 5 %) 은 일자리 와 직접 관련 이 없 었 다 . 특히 추경 예산 3 조 8000 억 원 중 신규 사업 비중 은 10 % 선 에 그쳤 다 . 본예산 이나 기금 사업 으로 편성 된 기존 사업 에 돈 을 더 넣 은 것 이 다 . 정치 적 사업 에 편성 한 게 아니 냐는 지적 이 나오 는 이유 다 . ○ 문지기 사라진 나라 곳간 , 추경 중독 만성 화 급하 게 짠 추경 예산안 을 정교 하 게 심사 해야 할 국회 는 민원 챙기 기 에 여념 이 없 다 . 이런 국회의원 들 의 생리 를 잘 아 는 정부 는 추경 예산 중 일부 를 나눠 주 며 손쉬운 거래 를 한다 . 일부 공무원 은 작년 본예산 때 반영 하 지 못한 의원 들 의 부탁 을 들 어 주 는 수단 으로 추경 을 활용 하 기 도 한다 . 이렇게 보험 을 들 어 둔 덕 일까 . 이미 국회 에 는 기재 부 예산 실 출신 이 수두룩 하 다 . 이 중 한 명 이 과거 예 산실 에 있 을 때 지역 별 예산 배정 현황 을 물 은 적 이 있 다 . 그때 “ 예산 을 정치 적 으로 보 지 말 라 ” 고 했 던 그 의 표정 을 잊 지 못한다 . 의원 이 된 뒤 그 는 지역구 에 가 서 ‘ 예산 폭탄 ’ 을 퍼붓 겠 다는 식 의 말 을 서슴없이 쏟 아 냈 다 . 내 가 만난 예산 실장 들 은 모두 ‘ 오리 비유 ’ 를 좋아했 다 . 물 위 에선 평온 하 지만 물 밑 에선 쉼 없이 발 을 바쁘 게 젓 는 모습 이 자신 을 닮 았 다는 것 이 다 . 추경 과 내년 예산안 편성 이 코앞 이 다 . 홍남기 경제 부총리 와 안일환 기재 부 예산 실장 이 나라 곳간 문 을 지키 는 대신 민원 성 예산 을 나누 느라 바쁘 게 뛰 어 다닌다면 , 내년 에 도 어설픈 추경 구실 을 찾 아야 할 것 이 다 . 홍수용 경제부 차장 legman @ donga . com 자료 출처 : 동아일보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