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독도 ICJ 공동 제소 ’ 제의 … 정부 “ 일고 의 가치 도 없 다 ” - 중앙일보 
 일 ‘ 독도 ICJ 공동 제소 ’ 제의 … 정부 “ 일고 의 가치 도 없 다 ” 
 [ 중앙일보 ] 입력 2012 . 08 . 18 02 : 10 수정 2012 . 08 . 18 02 : 38 | 종합 3 면 지 면 보 기 
 일본 이 17 일 한국 에 다각 적 인 외교 압박 을 가했 다 . 유엔 문제 에서 경제 분야 까지 가능 한 모든 수 를 동원 하 는 모양새 다 . 
 노 다 일 총리 는 일 왕 사과 요구 한 MB 에 항 의 서한 … 전 방위 외교 공세 
 가장 먼저 내민 카드 는 ‘ 국제 사법 재판소 ( ICJ ) 제소 ’ 다 . 겐바 고이치로 ( 玄 葉 光 一郞 ) 외상 은 이날 신각수 주일 한국 대사 를 외무성 으로 불러 “ 독도 문제 를 ICJ 에 함께 제소 하 자 ” 고 공식 제안 했 다 . 1954 년 과 62 년 에 이 어 50 년 만 의 일 이 다 . 이 에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 은 “ 일고 의 가치 도 없 다 ” 고 반박 했 다 . 
 과거 두 차례 의 경우 일본 은 이 선 에서 머물렀 다 . 이번 엔 좀 더 나아갔 다 . ‘ 단독 제소 ’ 와 ‘ 제 3 자 조정 ’ 까지 동시 에 거론 했 다 . 물론 일본 이 단독 으로 국제 사법 재판소 에 제소 한다 해도 결과 는 마찬가지 다 . 한국 이 응하 지 않 으면 재판 이 열리 지 않 는다 . 일본 측 은 “ 단독 제소 를 하 게 되 면 한국 이 재판 을 거부 하 는 이유 를 상세히 설명 할 필요 가 생긴다 ” 며 “ 이 를 통해 국제 사회 에 일본 의 주장 이 정당 함 을 널리 호소 할 수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하지만 한국 외교통상부 관계자 는 “ 국제법 상 설명 할 의무 가 전혀 없 다 ” 고 반박 했 다 . 노다 요시히코 ( 野 田 佳 彦 ) 총리 는 한국 정부 가 일본 제안 을 거부 하 자 이날 오후 “ 당당히 응하 라 ” 고 촉구 하 는 한편 이명박 대통령 에게 독 도 방문 및 일 왕 사죄 요구 발언 에 항의 하 는 서한 을 주일 한국 대사관 에 전달 했 다 . 
 후지무라 오사무 ( 藤 村 修 ) 관방 장관 은 또 “ 독도 문제 를 ‘ 조정 ’ 에 의해 풀 자 ” 고 제안 했 다 . 65 년 양국 간 에 교환 한 ‘ 분쟁 해결 에 관한 각서 ’ 에 ‘ 양국 간 분쟁 은 우선 외교 상 의 경로 를 통해 해결 하 고 , 안 될 경우 양국 정부 가 합의 하 는 절차 에 따라 조정 에 의해 해결 을 도모 한다 ’ 고 돼 있 다는 주장 이 다 . 하지만 한국 정부 는 “ 독도 문제 에 분쟁 이란 없 으며 , 따라서 분쟁 해결 대상 도 못 된다 ” 는 입장 이 다 . 
 외교통상부 당국자 는 “ 일본 대응 은 어차피 예상 했 던 카드 ” 라고 평가 했 다 . 하지만 염려 되 는 대목 도 있 다 . 한국 정부 가 독도 에 대한 ‘ 조정 ’ 에 는 응하 지 않 으면서 위안부 문제 에 대해선 일본 측 에 양자 협의 수용 과 ‘ 조정 ’ 을 검토 하 는 게 모순 아니 냐는 지적 이 다 . 일부 전문가 는 “ 일 정부 가 전격 적 으로 ‘ 위안부 도 , 독도 도 조정 에 넘기 자 ’ 고 나올 경우 국제 사회 의 흐름 이 바뀔 수 있 다 ” 고 지적 하 고 있 다 . 
 일본 은 또 올 10 월 유엔 총회 에서 안보리 비상 임 이사국 ( 임기 2013 ~ 2014 년 ) 을 선출 할 때 후보 국인 한국 을 지지 하 지 않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나섰 다 . 일 언론 들 은 “ 일 정부 내 에 ‘ 한국 이 독도 를 ICJ 에서 해결 하 는 데 동의 하 지 않 는 만큼 유엔 비상 임 이사국 에 적합 하 지 않 다 ’ 는 견해 가 거세 지 고 있 다 ” 고 자극 했 다 . 하지만 한국 외교통상부 당국자 는 “ 이미 한국 은 선출 에 필요 한 지지표 를 확보 한 상태 ” 라며 “ 게다가 일본 이 추후 상임 이사국 진출 을 시도 할 경우 한국 이 보복 할 가능 성 을 감안 한다면 섣불리 실행 에 나서 기 힘들 것 ” 이 라고 분석 했 다 . 
 아즈미 준 ( 安 住 淳 ) 재 무상 은 이날 한 · 일 간 의 통화 스와프 규모 를 축소 할 뜻 을 처음 으로 밝혔 다 . 그 는 “ ( 이명박 대통령 의 일 왕 관련 ) 발언 은 너무나 예의 가 없 고 일본 국민 의 감정 을 거스르 는 것 으로 간과 할 수 없 다 ” 며 “ 어려운 한국 경제 상황 에 ( 도움 을 주 기 위해 ) 손 을 내밀 었 던 것 인데 아쉽 다 ” 고 한국 측 을 자극 했 다 . 통화 스와프 규모 확대 기한 ( 700 억 달러 · 10 월 ) 을 연장 하 지 않 고 애초 의 130 억 달러 로 되돌리 는 안 이 검토 되 고 있 다 . 
 일 ‘ 독도 ICJ 공동 제소 ’ 제의 … 정부 “ 일고 의 가 
 조중연 “ 대일 서신 물 의 책임 질 수도 ” 
 [ 사설 ] 일본 의 ‘ 독도 ICJ 제소 ’ 는 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