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군 ( 敵軍 ) 앞 에서 적 ( 敵 ) 을 규제 하 는 법 을 없애 겠 다고 말 한 여당 대표 - 블루 투데이 
 적군 ( 敵軍 ) 앞 에서 적 ( 敵 ) 을 규제 하 는 법 을 없애 겠 다고 말 한 여당 대표 
 지난 5 일 오후 평양 고려호텔 에서 열린 10 . 4 선언 기념 민족 통일 대회 만찬 에서 더불 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 가 인사말 을 하 고 있 다 . [ 사진 공 동취 재단 ] 
 10 . 4 선언 기념 남북 공동 행사 를 위해 노무현 재단 이사장 자격 으로 평양 을 방문 했 던 이 해 찬 민주당 대표 는 지난 5 일 평양 에서 열린 ‘ 10 · 4 선언 11 주년 기념행사 ’ 에 참여 해 “ 평화 체제 가 되 려면 국가 보안법 등 을 어떻 게 할지 논의 해야 하 고 , 남북 간 기본법 도 논의 해야 한다 ” 며 국가 보안법 폐지 · 개정 필요 성 을 언급 , 논란 이 되 고 있 다 . 
 이 대표 는 만수대창작사 참관 뒤 기자 들 과 만나 " 국회 차원 에서 평화 체제 관계 법 을 논의 해야 한다 " 며 " 국가 보안법 등 재 검토 할 게 많 다 " 고 언급 했 다 
 이 해 찬 대표 는 지난 2007 년 대통 합 민주 신 당 대선 경선 후보 당시 에 도 국가 보안법 폐지 를 공약 한 바 있 다 . 
 이 대표 는 북한 최고 인 민회 의 부의장 과 면담 중 에 는 “ 정권 을 뺏기 면 하 고 싶 어도 못하 기 때문 에 제 가 살 아 있 는 동안 은 절대 안 뺏기 게 당 을 철통 같이 하 려고 단단히 마음먹 고 있 습니다 " 고 심경 을 토로 했 다 . 
 이 대표 의 국가 보안법 폐지 발언 저의 가 의심 스럽 다 . 
 정치인 인 집권 여당 의 대표 가 국가 발전 에 이바지 하 고 국민 의 안위 가 되 는지 에 대한 고민 이 아니 라 살 아서 정권 을 빼앗기 지 않 겠 다고 적 앞 에서 다 짐 을 하 는 듯 한 언행 은 여당 대표 의 자질 론 에 의구심 을 가질 수 있 는 사안 이 다 . 
 이 대표 가 국보 법 을 폐기 하 려면 북한 에 도 적화통일 야욕 이 표기 된 법 이나 규약 , 강령 을 동시 에 폐기 하 자고 제안 하 는 것 이 먼저 다 . 북한 은 아직 까지 비핵화 , 인권 등 에 대해 변화 가 없 는데 우리 는 군사력 약화 , 대북 지원 책 등 에 이어 국가 보안법 폐지 까지 들 고 나왔 다 . 
 지구 상 의 어떠 한 국가 도 자기 국가 를 적 및 가상 의 적 으로부터 국가 를 방어 하 는 안보 법 이 없 는 나라 가 없 는데 하물며 집권 여당 의 대표 가 적국 에서 적 앞 에서 내뱉 은 말 이 라서 더욱 큰 문제 다 . 
 윤영석 한국 당 수석 대변인 은 해당 발언 이 부적절 하 다고 꼬집 었 다 . 윤 수석 대변인 은 이날 논평 을 내 고 “ 이 대표 에게 는 국가 보안법 이 눈엣가시 일지 모르 나 남북 분단 상황 과 북한 의 위협 이 실제로 존재 하 는 한 국가 보안법 은 대한민국 국민 에게 필요 한 최소한 의 안전장치 ” 라고 강조 했 다 . 
 조명균 통일부 장관 과 이해찬 더불 어 민주당 대표 , 리 선권 조국 평화통일 위원회 위원장 을 비롯 한 남북 관계자 들 이 4 일 오후 평양 대 극장 에서 열린 10 . 4 선언 11 주년 기념 민족 통일 대회 환영 공연 에서 박수 를 치 고 있 다 . 왼쪽 세 번 째 부터 리 선권 조국 평화통일 위원회 위원장 , 조명균 통일부 장관 , 김영대 조선 사회민주당 중앙 위원회 위원장 ( 최고 인 민회 의 부의장 ) , 이해찬 더불 어 민주당 대표 . [ 사진 공 동취 재단 ] 
 윤 수석 대변인 은 “ 그동안 변화 하 는 시대 상황 과 남북 관계 에 맞춰 국가 보안법 의 해석 및 적용 도 완화 돼 왔으며 , 남북 관계 개선 에 국가 보안법 이 장애 가 되 지 않 는다 ” 고 말 했 다 . 또 북한 비핵화 의 실질 적 인 진전 이 있 을 때 남북 관계 개선 및 남북 교류 활성 화 를 하 기 위해서 는 현행 ‘ 남북 교류 협력 에 관한 법률 ’ 로 도 충분히 가능 하 다고 설명 했 다 . 
 이어 “ 그럼에도 이 대표 가 국가 보안법 폐지 추진 의도 를 평양 에서 표명 한 것 은 부적절 하 며 정치 적 의도 를 의심 할 수 밖에 없 다 ” 며 “ 헌법 재판소 와 대 법원 을 코드 인사 로 구성 한 마당 에 국가 보안법 폐지 를 추진 하 려는 의도 라면 국민 적 반대 에 직면 할 것 ” 이 라고 꼬집 었 다 . 
 노영관 바른 미래 당 부대 변인 은 논평 을 통해 “ 이 대표 가 평양 에서 장기 집권 의 야망 을 여실히 드러냈 을 뿐 아니 라 국민 을 무시 하 는 발언 을 했 다 ” 며 “ 이 는 신중 하 지 못한 교만 한 언사 ” 라고 목소리 높였 다 . 
 국가 보안법 은 국가 의 안전 보장 을 지키 는 수 호법 이 다 . 
 북한 이 없 어 지 고 통일 이 되 더라도 반드시 국가 를 유지 하 기 위한 최소한 의 안전장치 다 , 
 여당 대표 라는 사람 이 국가 와 아무 상관 도 없 는 사사 로운 단체 인 노무현 재단 행사 를 위한 방북 에서 나라 의 안보 법제 를 무장 해제 시키 겠 다는 발언 을 한 저의 가 의심 스럽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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