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 1 . 20 손해 보험 협회 는 23 개 의 새로운 교통사고 ' 비 정형 과실 비율 기준 ' 을 공개 했 다 . 자주 발생 하 는 사고 사례 를 소비자 와 보험 사 , 법조 계 등 이 참고 해 적용 하 도록 정한 일종 의 가이드라인 이 다 . 가해자 와 피해자 를 가리 기 어려워 분쟁 소지 가 높 은 사고 유형 에 대한 기준 을 제시 한 것 이 다 . 예 를 들 어 , 중앙선 이 없 는 이 면도 로 사거리 교차로 에서 좌측 도로 에서 우회전 하 는 A 차량 과 우측 도로 에서 직진 하 는 B 차량 이 충돌 할 경우 엔 A 차량 과 B 차량 의 과실 을 각각 60 대 40 으로 정했 다 . 동일 차 로 안 에서 우측 으로 갑자기 진입 한 오토바이 와 먼저 가 던 우회전 차량 이 충돌 했 을 경우 엔 오토바이 과실 을 90 % 로 인정 했 다 . 교통사고 가 발생 하 면 보험 사 직원 이 사고 차량 간 과실 비율 을 정하 는데 , 운전자 의 판단 과 다른 경우 가 많 다 . 보험 사 직원 은 경찰관 의 교통사고 처리 결과 를 보 고 결정 하 게 된다 . 경찰관 이 사고 원인 을 제공 하 였 다고 판단 한 운전자 의 과실 비율 이 당연히 높 게 된다 . 따라서 경찰관 의 교통사고 처리 결과 가 중요 하 다 . 교통사고 처리 결과 에 불만 또는 불복 할 경우 교통 조사 이 의 신청 또는 행정 심판 을 통해 바로 잡 는 것 이 필요 하 다 . 이 를 바로 잡 아야 억울 한 과실 비율 도 바로 잡 을 수 있 기 때문 이 다 . 경찰 행정사 채수창 : 02 - 987 - 8088 전국 행정사 / 탐정 http : / / sjob . or . kr 네이버 블러 그 https : / / blog . naver . com / cg 5 art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