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명 공직자 비리 아닌 업무 관련 조사 , 직권 남용 소지 청 , 직무 감찰 왜 했 는지 입 닫 아 청와대 민정 수석 실 감찰 반 이 지난 2 월 중순 부터 4 개월 동안 금융 감독원 에 대한 감찰 을 벌인 것 으로 알려 지 면서 감찰 의 적절 성 에 대한 논란 이 커지 고 있 다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 감독원 입 구 . 신소영 기자 viator @ hani . co . kr 청와대 민정 수석 실 감찰 반 이 금융 감독원 이 우리 은행 의 고객 비밀 번호 무단 사용 건 을 지연 처리 했 다는 이유 로 금감원 간부 의 중징계 를 요구 한 사실 이 8 일 확인 되 면서 직권 남용 논란 이 커지 고 있 다 . 공직자 개인 비리 감찰 에 한정 돼 있 는 청와대 감찰 반 의 권한 을 넘어선 조처 로 보이 기 때문 이 다 . 대통령 비서실 직 제령 을 보 면 청와대 감찰 반 의 감찰 대상 은 대통령 이 임명 하 는 공공 기관 · 단체 의 장 과 임원 이 며 이 들 에 대한 비리 첩보 를 수집 하 거나 사실 관계 를 확인 하 는 일 로 업무 가 제한 돼 있 다 . 감찰 반 은 대통령 이 임명 한 고위 공직자 의 개인 비리 를 감시 하 는 조직 인 것 이 다 . 그러나 금감원 에 대한 감찰 은 시중 은행 의 국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 ( DLF ) 대 규모 손실 사태 와 우리은행 영업 점 직원 의 고객 비밀 번호 무단 사용 건 에 대한 금감원 의 업무 처리 에 집중 됐 다 . 외형 상 으론 개인 비리 가 아닌 직무 감찰 이 다 . 개인 비리 와 직무 상 오류 의 경계 가 모호 할 수 있 기 때문 에 청와대 감찰 반 이 결과 적 으로 직무 감찰 에 이르 게 된 경위 에 대한 해명 이 필요 하 지만 청와대 는 입 을 닫 고 있 다 . 청와대 감찰 반 의 전신 인 ‘ 특별 감찰 반 ’( 특감 반 ) 은 이미 직권 남용 논란 의 중심 에 서 있 다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 부시장 에 대한 감찰 중단 이 직권 남용 에 해당 한다며 검찰 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 수석 과 백원우 전 민정 비서관 , 박형철 전 반 부패 비서관 을 기소 했 고 재판 이 진행 중 이 다 . 직권 남용 죄 는 공무원 이 직권 을 남용 해 △ 하급자 에게 의무 없 는 일 을 하 게 하 거나 △ 하급자 의 권리 행사 를 방해 한 경우 에 성립 한다 . 현재 ‘ 유재수 감찰 무마 ’ 건 에서 는 조 전 수석 의 ‘ 감찰 중단 ’ 지시 가 특감 반원 의 감찰 권 행사 를 방해 했 느냐 를 놓 고 법 적 공방 이 진행 중 이 다 . 금감원 감찰 을 둘러싼 논란 은 이 와 정반대 구조 다 . 청와대 민정 수석 등 감찰 반 상급자 가 처음 부터 법령 의 범위 를 벗어난 직무 감찰 을 지시 했 는지 가 관건 이 다 . 한 중견 변호사 는 “ 막강 한 권한 을 가진 청와대 가 직무 감찰 까지 해 버리 면 독립 기관 인 감사원 에 직무 감찰 권한 을 부여 한 이유 가 없 어 지 는 것 ” 이 라며 “ 만약 청와대 상급자 가 개인 비리 가 아닌 직무 감찰 을 감찰 반원 에게 지시 한 거 라면 , 이 는 직무 범위 를 넘어서 는 일 을 시킨 것 으로 직권 남용 소지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김태규 기자 dokbul @ hani . co . k ▶ 더불 어 행복 한 세상 을 만드 는 언론 , 한겨레 구독 하 세요 ! ▶ 네이버 뉴스 판 한겨레 21 구독 ▶ 2005 년 이전 < 한겨레 > 기사 보 기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