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 은행 · 저축 은행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현금 카드 분실 서면 신고 토록 한 저축 은행 약관 도 손질 【 세종 = 뉴시스 】 박상영 기자 = 앞 으로 카드 비밀 번호 나 공인 인 증서 관리 소홀 로 입 게 되 는 피해 에 대해서 도 은행 이 책임 을 지 게 된다 . 소비자 가 은행 에 분실 · 도난 을 알린 이후 에 입 게 되 는 피해 에 대해 은행 이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고 판단 했 기 때문 이 다 . 공정거래위 원회 는 3 일 은행 · 저축 은행 의 약관 을 심사 해 29 개 유형 의 불공정 약관 에 대해 금융 위원회 와 금융 감독원 에 시정 조치 를 요청 했 다 . 전자 금융 거래법 에 따르 면 소비자 가 카드 분실 이나 공인 인 증서 도용 등 에 대해 은행 에 신고 한 이후 부터 발생 하 는 손해 에 대해서 는 은행 이 배상 해야 한다 . 그러나 은행 들 은 지금 까지 약관 을 통해 소비자 가 접근 매체 의 분실 · 도난 등 에 대해 은행 에 통지 를 했 는지 에 대한 여부 를 떠나 모든 책임 을 소비자 가 부담 하 도록 했 다 . 공정위 는 " 이용자 가 모든 책임 을 부담 하 거나 은행 이 책임져야 하 는 사안 에 대해서 도 책임 을 묻 지 않 도록 한 약관 은 사업자 가 부담 해야 하 는 위험 을 고객 에게 떠넘기 는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현금 카드 를 분실 하 거나 도난 당한 경우 , 은행 지점 에 인감 과 통장 을 지참 하 고 신고 하 도록 한 일부 저축 은행 들 의 약관 조항 도 손질 을 본다 . 서면 이나 대면 신고 를 원칙 으로 함 에 따라 신속 한 신고 를 방해 해 소비자 의 피해 가 확대 되 고 , 은행 의 책임 이 축소 될 가능 성 이 있 기 때문 이 다 . 양 도성 예금 ( CD ) 도 만기 경과 이후 의 이자 에 대해 지급 해야 한다 . 거 치식 예금 의 경우 고객 이 만기일 이 지나 고 지급 청구 를 하 는 경우 은행 은 소정 의 이자 를 지급 해야 한다 . 그런데 도 은행 들 은 양도 성 예금 ( CD ) 의 경우 에 만 다른 거 치식 예금 과 는 달리 만기일 경과 후 의 이자 는 지급 하 지 않 는다고 약관 에 규정 했 다 . 은행 이 임의 로 채무 상환 순서 를 정하 는 조항 도 상환 순서 에 따라 고객 의 이익 이 달라질 수 있 다고 판단 , 약관 조항 을 수정 하 도록 했 다 . 공정위 는 " 이번 시정 요청 대상 약관 조항 과 동일 하 거나 유사 한 조항 도 시정 을 요청 했 다 " 며 " 불공정 약관 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 는 금융 소비자 들 의 피해 를 사전 에 예방 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했 다 . sypark @ newsis . com 뉴시스 뉴스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뉴시스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