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 은 방향 설정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하지만 정책 설계 가 어설프 면 크 게 역효과 날 수 있 습니다 . 첫 번 째 로 는 작 은 표 잡 으려다 큰 표 다 놓칠 수 가 있 구요 . 두 번 째 로 는 정책 을 내놔도 실현 을 할 능력 이 안 되 거나 , 역 으로 빼앗길 수 있 다는 거 죠 . 상상 가능 한 중과 세 폐지 , 재건축 재 개발 , 이런 이야기 가 나오 는 순간 그냥 그대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