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의식 과 실천 의 균열 - 내 몸 과 화해 과정 을 통하 여 지난 99 년 겨울 서문시장 을 들렀 다 . 버스 를 내려 계성 고등학교 정문 앞 을 지나 던 중 40 대 초반 의 한 남자 가 사선 으로 내게 다가오 는 것 을 순식간 에 인식 했 고 , 채 5 초 도 걸리 지 않 는 찰나 에 그 남자 는 나 의 바지랑이 부분 을 자신 의 바지 추스르 듯 ' 가뿐히 ' 쓸어올리 는 성추행 이 발생 했 다 . 아 ! 그 황당 함 이 야 ! ! 불쾌 함 이 야 ? ? 시장 을 향하 던 발걸음 을 돌리 며 그 인간 을 향해 나 는 큰 소리 로 외쳤 다 . " 아저씨 이 ! !" 그 남자 가 되돌 아 내 게 다가와 말 했 다 . " 이 씨발 년 이 ? ?" 성추행 을 당한 분노 를 잊 은 채 그 남자 의 기선 제압 에 대응 하 여 온몸 을 부들부들 떨 며 죽 을 힘 을 다 해 " 아 - 아저씨 이 ! !" 라며 되뇌 자 , 남자 는 황급히 자리 를 뜨 며 쏜살 같이 사라졌 다 . 허망 한 뒤통수 를 대 고 난 다시 한 번 " 아저씨 ～ 이이 ! " 라고 소리치 고 는 시장 안 으로 볼일 을 보 러 갔 다 . 당시 난 국제 앰 네 스티 한국지부 인턴 으로 긴급 구명 활동 을 담당 했 다 . 회원 들 회비 납부 를 확인 하 기 위해 농협 - 조흥 - 외환은행 을 휘이 ~ 돌 면서 우연히 3 개월 전 시장 에서 만난 그 남자 와 비슷 한 체구 를 가진 사람 과 우연히 길 에서 마주쳤 다 . 내 몸 은 그 자리 서 정확히 45 。 를 비틀 며 기형 적 으로 걷 기 시작 했 다 . 이 날 이후 부터 길 에서 만나 는 남자 라는 모든 남자 와 마주칠 때 면 으레 ' 알 아서 피하 는 ' 꾸부정 한 몸 을 연출 되 었 다 . 다시 3 개월 이 지나 는 과정 에서 나 는 한 밤 에 일어나 꺼이꺼이 목놓 아 울 었 다 . 그나마 그 현장 에서 아저씨 라고 소리쳐 부른 그 잘난 허위의식 만 을 건져 왔 을 뿐 , 뒷전 에서 허둥지둥 당황 한 내 몸 ! 그 상황 에서 내 의식 과 철저히 분리 된 채 소외 된 내 몸 에 대한 감정 은 들 을 줄 도 표현 할 줄 도 모르 는 . .. 의식 으로 만 똘똘 뭉친 편견 쟁이 였음을 눈물 속 슬픔 을 통해 알 수 있 었 다 . 6 개월 전 서문시장 그 상황 에서 아직 까지 우두커니 서 있 는 , 정지 되 어 움직이 지 못하 는 내 몸 을 만나 면서 ' 그래 ! 그 때 니 가 얼마나 놀랐 을까 ! 잘난 의식 만 딸랑 건져 가 고 상처 입 은 니 몸 은 이렇게 내버려둔 채 황급히 달아난 비굴 한 날 용서 해 줘 ! ! 인제 내 가 너 를 위로 해 주 고 사랑 해 줄게 맘 풀 어 ! !' 이렇게 화해 를 청하 면서 그 와 나 사이 벌어진 균열 을 좀 이나마 메울 수 있 었 다 . 이 경험 은 내 삶 전반 에 DNA 같이 박혀 있 는 고정관념 ( stereotype ) 을 처음 으로 인정 하 는 주요 한 계기 가 되 었 다 . 지금 까지 인권 을 운운 하 며 깨 어 있 는 여성 단체 활동가 를 자칭 했 는데 , 이것 이 내 머릿속 의식 이 기 만 한 지 ? 단지 내 가슴 에 북받쳐 오르 는 의지 의 산물 인지 ? 온 몸 으로 자연 스럽 게 실천 되 는 일상 인지 ? 지금 까지 ' 상식 이 통하 는 건강 한 사회 를 만들 자 ' 던 동료 들 과 의 다짐 에서 도대체 이 상식 이 무엇 인지 ? 이러 한 몇 가지 의문 을 가지 고서 한국 사회 에서 일상 적 으로 드러나 는 여성 에 대한 폭력 을 통해 여성 이 처한 지위 와 여성 의 권리 를 생각 해 보 고자 한다 . 2 . 가족 · 성 · 일 영역 에서 ' 여성 에 대한 폭력 ' 이 라 이름 되 는 것 들 1 ) 가족 : 성과 연령 별 로 상하 위계 구조 화 된 연속 적 사회생활 의 기초 단위 로 인식 ▷ 성역 할 분담 에 대한 신화 : 가정 이 라는 공간 에 대한 여남 인식 도 , 남녀 가 바라보 는 ' 나 의 사랑 나 의 결혼 풍속도 ' 속 의 성역 할 구도 ▷ 가정 내 폭력 에 대한 광범위 한 허용 : 백 년 해 로 , 일부종사 , 삼종지도 , 부부 일심동체 , 부부 싸움 은 칼 로 물 베기 , 남 의 집 대 를 끊 어 놓 는다 , 벙어리 3 년 귀머거리 3 년 , 여자 와 명태 는 맞 아야 부드러워진다 , 여자 와 접시 는 돌리 면 깨진다 , 2001 년 3 월 황혼 이혼 과 성폭력 사건 등 에 관한 판례 ( 여생 이 얼마 남 지 않 았 으니 해 로 하 라 ! 성폭력 한 피해자 를 가해자 측 에서 며느리 로 삼 으려 하 니 합의 하 라 ! ) , 가정폭력 ▷ 남 아선 호-성 감별 낙태 시술 , 호주 승계 제도 , 모성 과 부성 -> ' 가족원 은 없 고 가족 만 존재 하 는 ' 가족 조력자 ( 버팀목 ) 로서 의 여성 정체 성 유지 강화 2 ) 성 ( 여성 몸 에 대해 가해 지 는 일상 화 된 테러 ) ▷ 96 년 고대 생 들 의 이 대 대 동제 난동 사건 , 한총련 사건 , 여성 노조 와해 과정 에서 드러난 비일비재 한 성폭력 ▷ ' 열 번 찍 어 안 넘 어 가 는 나무 없 다 ' - 여자 가 ' 싫 다 ' 고 할 때 의 말뜻 은 ' 싫 다 ' 는 뜻 이 다 ! ! 스토킹 범죄 에 대한 정당 화 논리 제공 , 모 국회의원 결혼 할 여자 를 아내 로 맞 기 위한 보쌈 사건 의 영웅담 화 ▷ 여성 몸 에 대한 최근 의 관심 은 어떤 형태 를 띄 고 있 는가 ? - 처녀막 재생 수술 , 예쁜 이 수술 , 성형수술 , 가슴 확대 수술 , 다이어트 등 ▷ 제주도 4 · 3 민중 항쟁 당시 여성 국부 폭파 ( 전쟁시 여성 과 아동 에게 가해 지 는 무참 한 성적 테러 ) ▷ 잇따른 여대생 여직 원 과 조교 성추행 사건 , 5 · 18 전야제 진행 도중 386 룸살롱 춤판 ( 진보 운동 의 남성 지배 성 ) ▷ 아내 가 없 거나 성욕 을 못 참 는 남자 들 을 위해서 윤락가 가 있 어야 하 는 것 아닌가 ? 윤락가 가 없 으면 성폭력 이 더 늘어나 므로 공창 ( 公娼 ) 이 라도 있 어야 한다 ? ?-> 여성 을 성적 대상 으로 보 는 잘못 된 관행 과 여성 인권 문제 를 사회 개혁 과 는 별도 의 것 으로 인식 하 는 태도 3 ) 일 ( 여성 노동 : 철저 한 직종 간 직종 내 수직 적 수평 적 성별 노동 분업 의 현실 ) ▷ 99 년 12 월 국창근 의원 이 김영선 의원 에게 한 국회 내 발언 " 싸가지 없 는 년 . .. 나 도 너 같 은 딸 이 있 다 . 뺨 을 서너 차례 맞 아야 버릇 을 고칠 수 있 다 " 며 위협 한 사건 ▷ 2000 년 3 월 제주 인권 학술회의 대자보 논쟁 ▷ 노동 시장 의 불 평등 ( 성별 노동 분업 ) : 입직 ( 시험 자격 여부 와 면접 과정 까지 ) 에서 채용 · 승진 · 배치 · 임금 및 퇴직 까지 차별 , 만연 된 직장 내 성희롱 ( 얼마 전 경북 교육청 교장 의 교사 에 대한 모성 비하 발언 파문 등 ) , 보육 의 공공 성 확보 에 대한 노력 ▷ 빈곤 의 여성 화 - 경제 적 자립 을 꿈꾸 는 여성 들 의 자조 모임 -> 전 세계 적 으로 관철 되 고 있 는 ' 빈곤 의 여성 화 ' 는 대다수 의 여성 들 이 여전히 폭력 과 제도 화 된 차별 속 에서 고통 받 고 있 음 을 보여 주 는 대표 적 현상 이 다 . 4 ) UN 에서 규정 된 여성 폭력 ( 여성 폭력 추방 에 있 어서 국제 적 인 기준 명시 ) 공 적 생활 에서 발생 하 든 또는 사 적 인 생활 에서 발생 하 든지 간 에 , 신체 적 · 성적 또는 정신 적 위해 나 고통 을 여성 에게 주 거나 줄 가능 성 이 있 는 , 성 에 기반 한 모든 폭력 행위 및 그러 한 행위 의 위협 · 강제 또는 자유 를 임의 로 박탈 하 는 행위 ▶ 가족 내 에서 발생 하 는 신체 적 · 성적 · 정신 적 폭력 에 포함 되 는 것 : 구타 , 여자 어린이 에 대한 성적 학대 , 지참금 관련 폭력 , 아내 강간 , 음핵 절개 등 여성 에게 고통 을 주 는 전통 적 관습 , 착취 와 관련 된 폭력 ▶ 일반 사회 에서 발생 하 는 신체 적 · 성적 · 정신 적 폭력 : 강간 , 성적 학대 , 직장 이나 학교 등 에서 의 성희롱 및 위협 · 인신매매 및 강제 매춘 등 을 포함 한다 . 가정 과 공공 제 영역 에서 여성 에게 가해 지 는 폭력 은 육체 적 고통 뿐 아니 라 여성 의 존엄 성 을 총체 적 으로 파괴 한다는 점 에서 여성 인권 을 위협 하 는 최대 의 걸림돌 로 지목 되 고 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여성 폭력 을 반 인 도적 범죄 행위 이 자 인권 침해 로 간주 하 지 않 고 , 여성 과 그 공동체 의 수치 로 만 여기 는 사회 적 태도 야말로 여성 에 대한 폭력 에 침묵 하 도록 만들 고 있 는 주요 요인 이 라 할 수 있 다 . 이 는 여성 을 ' 인권 을 가진 개인 ' 으로 보 는 것 이 아니 라 남성 집단 의 권력 겨룸 을 매개 하 는 일종 의 교환 물 , 재산 으로 보 는 관점 으로 보스니아 와 르완다 에서 벌어진 여성 에 대한 집단 적 성폭력 의 근거 가 되 고 있 다 . 3 . 여성 의 일상 적 권리 를 보장 받 기 위한 법 제정 과 정책 제안 운동 1 ) 국내 여성 관련 법 ▷ 가족법 ( 민법 제 4 편 과 5 편 ) 개정 ( 1958 년 제정 , 62 · 97 년 각각 개정 ) ▷ 남녀 고용 평등 법 ( 1987 , 12 제정 ) ▷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1994 , 1 제정 ) ▷ 여성 발전 기본법 ( 1995 , 12 제정 ) ▷ 가정폭력 범죄 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1997 , 11 제정 ) ▷ 남녀 차별 금지 및 구제 에 관한 법률 ( 1999 , 1 제정 ) ▷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의 처벌 및 방지 에 관한 법률안 ( 2002 , 7 발 의 ) 2 ) 여성 관련 국제 인권 협약 ▷ 여성 차별 철폐 선언 ( 1967 채택 ) ▷ 여성 차별 철폐 협약 ( CEDAW , 1979 채택 ) ▷ 여성 차별 철폐 협약 선택 의정서 ( 1999 통과 ) 3 ) 2002 대선 여성 연대 - 3 대 핵심 과제 와 여성 이 바라 는 10 대 주요 과제 ▷ 호주제 폐지 : 3 살 짜리 손자 가 할머니 의 호주 가 된다 . 여자 는 결혼 하 면 호적 을 파 서 남편 호적 으로 옮겨야 한다 . 이혼 · 재혼 한 엄마 가 아이 랑 함께 사 는데 주민 등록 에 는 동거인 ? 성 평등 한 가족 제도 를 다시 만드 는 대안 은 ? ▷ 고용 안정 · 고용 창출 : 여성 노동자 의 73 % 가 비정규직 ! 똑같이 일 하 고 도 월급 은 절반 , 각종 사회 보험 은 제외 ! 게다가 대학 졸업 하 고 나 서 , 아이 다 키우 고 나 서 취직 을 하 려니 여자 들 에게 는 일자리 가 없 다 ? 비정규직 비율 과 차별 은 차차 줄여 나가 고 , 일 하 고 싶 을 때 누구 나 일 할 수 있 어야 한다 . ▷ 보육 의 공공 성 확보 : 출산율 1 . 3 명 ! 애 안 낳 기 로 유명 한 프랑스 얘기 가 아니 라 , 바로 우리 나라 이야기 다 . 키우 는데 돈 이 너무 많이 들 고 , 직장 에서 늦 을 때 는 안심 하 고 맡길 어린이 집 하나 없 으니 아이 낳 기 가 무섭 다 ? ? 우리 아이 들 이 자라 성인 이 되 면 사회 일 꾼 으로 사회 의 재 생산 노동 이 된다 . 보육 비용 부담 은 국가 에서 반 , 가정 에서 반 ! ▷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 폭력 근절 및 피해자 지원 강화 ▷ 의회 및 공직 , 정책 결정 과정 에서 의 여성 할당 30 % 이상 보장 ▷ 한 부모 가족 을 위한 경제 적 · 정서 적 지원 책 수립 ▷ 모성 보호 비용 사회 분담 전 여성 으로 확대 및 생애 주기 별 여성 건강 정책 수립 ▷ 평화 통일 정책 에서 의 여성 50 % 참여 확대 및 반전 평화 정책 수립 ▷ 여성 장애 인 관련 부처 내 전담 인력 배치 및 자립생활 지원 체계 마련 ▷ 여성 농민 의 모성 보호 , 건강 , 육아 를 위한 지원 시스템 확충 ▷ 성 평등 의식 정착 을 위한 교육 미디어 문화 정책 실행 ▷ 재 가 노인 복지 서비스 대상 층 확대 및 치매 노인 을 위한 의료 서비스 확대 ▷ 성 평등 적 관점 이 통합 된 예산 및 국가 정책 수립 4 . 맺음말 - 여성 의 일상 적 권리 를 위한 제언 1 ) 인권 단체 나 정부 가 여성 인권 을 심각 하 게 다루 지 않 는 이유 ▷ 성 차별 은 사소 하 거나 중요 하 지 않 은 문제 , 또는 생존 의 문제 와 같 은 더 중요 한 문제 다음 에 나 다루 어 질 문제 이 다 . ▷ 여성학 대 는 문화 적 · 사적 ( 私 的 ) · 개인 적 문제 일 뿐 국가 가 조치 를 취해야 할 정치 적 사안 이 아니 다 . ▷ 여성 의 권리 가 인권 문제 그 자체 는 아니 다 . ▷ 여성 문제 는 불가피 하 거나 너무 만연 된 문제 라서 노력 해 봐야 성과 가 나 지 않 는 문제 , 또는 다른 인권 문제 를 압도 하 는 문제 이 다 . => 여성 인권 보장 을 위해 모든 국가 가 여성 차별 철폐 협약 을 비준 할 것 과 유보 조항 의 철폐 , 선택 의정서 채택 · 검토 하 여야 한다 . => 여성 에 대한 폭력 ( 가정폭력 · 성폭력 · 성매매 등 ) 을 허용 하 고 부추기 는 결과 로 결국 여성 들 의 일상 적 인 ( 주관 적 인 ) 권리 를 침해 함 으로써 여성 이 남성 보다 낮 은 지위 를 재 생산 하 는 메커니즘 으로 작용 한다 . 2 ) 여성 인권 문제 의 주변화 에 대처 하 기 위한 전략 ▷ 시민 적 · 정치 적 자유 로서 의 인권 논의 에 여성 의 특수 한 필요 성 을 추가 하 는 것 으로 여성 정치범 에게 행해 지 는 성고 문 , 난민촌 에서 여성 에게 식량 을 배급 해 주 는 조건 으로 성 을 요구 하 는 문제 등 이 다 . ▷ 여성 이 처한 현실 을 식량 , 주택 , 의료 , 취업 등 의 사회 · 경제 적 권리 와 연결 시키 는 것 이 다 . 여성 의 경제 적 종속 , 여성 의 빈곤 화 , 발전 의 문제 등 을 인권 문제 로서 인식 하 는 것 이 다 . ▷ 성 차별 을 제거 할 새로운 법 적 방안 을 창출 해 내 는 것 이 다 . 성 차별 금지 나 성폭력 에 관한 국내법 , 또 여성 차별 철폐 협약 등 의 국제법 을 이용 하 여 여성 들 이 인권 침해 에 대해 법 적 인 대응 을 하 도록 하 고 국가 의 책임 을 강조 하 는 방법 이 다 . ▷ 인권 의 개념 을 여성 의 관점 에서 변화 시켜서 여성 의 경험 을 대변 하 게 하 는 방법 이 다 . 여성 의 권리 에 대한 침해 를 중심 문제 로 놓 고 이것 이 인권 과 어떻게 관련 되 는가 를 질문 하 는 방식 이 다 . ▷ 마지막 으로 한국 사회 의 가부장 적 가치 구조 재 생산 기제 에 대한 철저 한 통찰 이 요구 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