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 가 블로거 들 에게 이메일 을 보내 면서 실수 로 다른 블로거 들 의 이름 , 전체 주민 등록 번호 , 주소 , 원천 징수 세액 이 적힌 원천 징수 영수증 파일 을 첨부 함 
 •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르 면 개인 정보 가 유출 된 블로거 들 은 네이버 에게 300 만 원 이하 의 범위 에서 손해 배상 을 받 을 수 있 음 
 • 한편 , 네이버 는 사고 수습 과정 에서 동의 나 통보 절차 없이 메일 을 일괄 삭제 하 였 는데 , 이러 한 행위 가 개인 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 에 따른 정당 한 ‘ 회수 ’ 인지 정보 통신망 법 에서 금지 하 는 ' 정보 훼손 행위 ' 인지 문제 가 될 것 임 
 지난 4 월 30 일 오전 2 시 네이버 는 블로그 광고 수익 서비스 ‘ 애드 포스트 ’ 회원 들 에게 원천 징수 영수증 을 이메일 로 보냈 습니다 . 그런데 이메일 의 첨부 파일 에 는 이메일 수신자 뿐 아니 라 다른 블로거 들 의 원천 징수 영수증 까지 담겨 있 었 습니다 . 
 이 원천 징수 영수증 에 는 다른 블로거 들 의 이름 , 전체 주민 등록 번호 , 세부 주소 와 원천 징수 세액 까지 전부 드러나 있 었 습니다 . 
 언론 을 통해 밝혀진 바 로 는 이번 이메일 오 발송 사건 을 통해 2 , 200 명 이 넘 는 블 로 거의 개인 정보 가 유출 되 었 다고 합니다 . 네이버 는 자동 발송 시스템 의 오류 로 생긴 일 이 라며 , 기술 적 인 문제점 을 개선 하 겠 다고 밝혔 다고 합니다 . 
 카드 3 사 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 이후 신설 된 개인 정보 보호법 상 의 법정손해배상 조항 에 따르 면 이번 에 개인 정보 가 유출 된 블로거 들 은 네이버 에게 300 만 원 이하 의 범위 에서 손해 배상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네이버 는 자신 의 과실 이 없 다는 것 을 입증 하 지 않 는 이상 이러 한 손해 배상 책임 을 면할 수 없 습니다 . 
 개인 정보 보호법 제 39 조 의 2 ( 법정손해배상 의 청구 ) ① 제 39 조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정보 주체 는 개인 정보 처리 자 의 고의 또는 과실 로 인하 여 개인 정보 가 분실 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된 경우 에 는 300 만 원 이하 의 범위 에서 상당 한 금액 을 손해 액 으로 하 여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 . 이 경우 해당 개인 정보 처리 자 는 고의 또는 과실 이 없 음 을 입증 하 지 아니하 면 책임 을 면할 수 없 다 . 
 한편 개인 정보 유출 이후 네이버 가 사고 를 수습 하 는 과정 도 문제 였 습니다 . 
 MBC 보도 에 따르 면 네이버 는 사고 를 인지 한 후 11 시간 이 지난 후 부터 해당 메일 을 회수 하 기 시작 했 다고 합니다 . 
 그런데 이 과정 에서 네이버 가 아직 읽 지 않 은 메일 에 대해 발송 을 취소 한 것 을 물론 이 고 , 이미 읽 은 메일 까지 아무런 통보 없이 일괄 적 으로 삭제 했 다는 의혹 이 제기 되 었 습니다 . 
 네이버 는 메일 일괄 삭제 에 대해 " 관계 기관 의 개인 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 의 내용 에 따른 것 " 이 라며 " 법리 적 검토 를 거쳤 다 " 고 밝혔 다고 합니다 . 
 방송 통신 위원회 와 한국 인터넷 진 흥원 이 마련 한 ‘ 개인 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 ’ 에 따르 면 ‘ 이메일 오 발송 으로 개인 정보 가 유출 ’ 된 경우 “ 이메일 회수 가 가능 한 경우 에 는 즉시 회수 조치 하 고 , 불 가능 한 경우 에 는 이메일 수신자 에게 오 발송 메일 의 삭제 를 요청 ” 하 여야 합니다 . 
 이메일 수신자 가 이미 이메일 을 열람 해서 발송 취소 가 안 되 는 경우 일방 적 으로 삭제 하 는 것 까지 여기 서 말 하 는 “ 회수 ” 에 해당 할 수 있 는지 문제 가 될 것 으로 보입니다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 정보 통신망 법 ’) 에 의하 면 누구 든지 정보 통신망 에 의하 여 처리 ㆍ보관 또는 전송 되 는 타인 의 정보 를 훼손 해서 는 안 됩니다 . 
 이미 열람 한 이메일 을 네이버 가 일방 적 으로 삭제 한 행위 는 정보 통신망 법 에서 금지 하 는 정보 훼손 행위 에 해당 할 여지 가 있 습니다 . 
 만약 네이버 의 일방 적 메일 삭제 가 정당 한 행위 로 인정 되 지 않 을 경우 , 네이버 는 개인 정보 유출 로 인한 책임 은 물론 이 고 이메일 삭제 행위 에 대하 여도 책임 을 져야 할 것 입니다 . 
 “ 카드 사 는 개인 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을 위반 하 여 개인 정보 유출 사고 를 발생 시켰으므로 정보 주체 들 이 입 은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고 , KCB 는 직원 이 사무 집행 과 관련 한 불법행위 로 정보 주체 들 에게 손해 를 발생 시킨 것 에 대해 손해 를 배상 할 사용 자 책임 이 있 다 . ” 는 것 을 전제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