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한 목표 체인지 오더 를 넘어서 는 금액 이 다 [ 검사 는 공소사실 기재 분식 액 산정 시 목표 성 체인지 오더 의 회수 가능 성 을 고려 하 여 피고인 들 에게 유리 하 게 다음 해 회계 연도 감사 보고서 확정 시점 ( 3 월 중 순경 ) 까지 확정 된 체 인지 오더 를 반영 해 주 었 다 . 그러나 피고인 1 및 변호인 이 주장 하 는 바 와 같이 정산 공사 의 경우 사업 계획 산정 당시 목표 성 체인지 오더 를 추가 로 반영 해 주 는 방식 으로 회수 가능 성 을 고려 하 여 판시 범죄 사실 제 2 항 기재 분식 액 을 산정 하 는 이상 , 정산 공사 에 대해 다음 해 3 월 경 확정 된 체 인지 오더 를 추가 로 반영 해 줄 필요 는 없 다 ] . 위 산정 방식 의 경우 일부 호선 에서 피고인 들 에게 불리 한 결과 가 발생 하 게 되 나 [ 예 를 들 어 2012 회계 연도 를 기준 으로 6046 호 호선 ( 아쿠 툰 다기 ) 의 경우 공소사실 기재 분식 액 산정 기준 이 된 계약 가 ( 681 , 076 , 615 불 ) 보다 case 2 의 분식 액 산정 기준 이 된 계약 가 ( 679 , 431 , 299 불 ) 가 작 은 금액 이 다 ] , 이 는 경영 관리 팀 이 회계 분식 당시 상정 한 목표 성 체인지 오더 및 계약 가 를 반영 해 준다는 논리 에 의한 결과 일 뿐 이 며 , 오히려 전체 분식 액 은 공소 제기 당시 분식 액 보다 줄어들 어 피고인 들 에게 유리 하 다 . 따라서 피고인 1 및 변호인 의 이 부분 주장 도 받아들일 수 없 다 . 
 Ⅱ . 피고인 1 이 총 공사 예정 원가 축소 를 통한 2013 , 2014 회계 연도 공소 외 1 회사 의 허위 재무제표 작성 에 관여 하 였 는지 여부 
 1 . 피고인 1 및 변호인 의 주장 
 가 . 경영 관리 팀 이나 회계 팀 직원 들 은 미확정 체인지 오더 를 계약 가 에 반영 하 는 것 또는 미확정 체인지 오더 에 해당 하 는 원가 를 인식 하 지 않 는 것 이 위법 하 다는 인식 이 없 었 다 . 따라서 피고인 1 에게 회계 분식 의 범의 가 인정 될 여지 도 없 다 . 
 나 . 피고인 1 은 경영 관리 팀 직원 인 공소 외 10 , 공소 외 11 , 공소 외 27 , 공소 외 24 , 공소 외 25 등 에게 허위 재무제표 작성 을 지시 한 사실 이 없 다 . 뿐 만 아니 라 피고인 1 은 2013 , 2014 회계 연도 결산 시 공소 외 1 회사 에 대한 허위 재무제표 가 작성 되 고 있 다는 사실 을 인식 하 면서 이 를 용인 하 고 , 나아가 경영 관리 팀 , 회계 팀 직원 들 의 회계 분식 행위 를 이용 하 여 자신 의 의사 를 실행 에 옮긴 사실 이 없 다 . 
 2 . 경영 관리 팀 , 회계 팀 직원 들 의 회계 분식 고의 에 대한 판단 
 기록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실 및 사정 에 의하 면 경영 관리 팀 , 회계 팀 직원 들 은 승인 가능 성 이 없 는 체 인지 오더 를 결산 에 반영 하 는 등 결산 시 영업 이익 을 당겨 잡 거나 공사 손실 충당 부채 를 반영 하 지 않 은 사실 을 알 고 있 었 으므로 , 회계 분식 에 대한 고의 가 있 었 음 이 인정 된다 . 따라서 피고인 1 및 변호인 의 이 부분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가 . 증인 공소 외 25 는 이 법정 에서 “ 공소 외 3 회사 를 통해서 catch - up 등 의 활동 을 많이 하 였 다 . 그래서 목표 손익 이 얼마 만큼 되 어야 한다는 컨셉 으로 회의 를 많이 했 고 , 실제로 그 회의 에서 는 주로 C / O 등 을 확보 해서 영업 이익 을 확보 하 자는 컨셉 이 많 았 다 . 그런데 실제로 는 확보 하 고자 했 던 것 이 거의 다 확보 를 하 지 못한 상태 였 던 부분 이 많 았 고 , 실제로 그 회의 에서 보고 를 했 기 때문 에 어떻 게 보 면 그 회의 에서 보 고 한 숫자 를 맞추 기 위해서 실행 예산 을 줄였 다고 생각 한다 . ” 는 취지 로 증언 하 였 고 ( 증거 기록 제 13964 면도 참조 ) , 증인 공소 외 11 역시 이 법정 에서 “ 2014 년 달성 되 지 아니한 C / O 로 인하 여 매출액 이 약 4 억 불 , 4 , 000 억 원 이상 이 빠지 고 있 음 에 도 연말 결산 시 에 는 매출액 과 영업 이익 목표 가 모두 달성 된 것 처럼 공시 가 되 었 다 . ” 는 취지 로 증언 하 였 다 . 
 나 . 앞 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공소 외 33 이 2013 . 10 . 23 . 경영 관리 팀 에 3401 호 호선 ( 공소 외 20 회사 ) 과 관련 하 여 확정 되 지 않 은 체 인지 오더 를 매출 로 잡 는 것 에 대하 여 문제 를 제기 하 자 공소 외 11 은 “ 선주 교신 운운 하 면 또 날 이 새 나가 는 것 아닌가 . 정말 , 반드시 10 월 실적 에 반영 해야 한다 . 제대로 상황 인식 을 하 고 처리 될 수 있 도록 조치 바람 ” 이 라는 취지 의 메일 을 경영 관리 팀 직원 들 에게 보내 , 주문주 의 확정 없 는 목표 성 체인지 오더 의 결산 반영 을 직접 지시 하 였 다 ( 증거 기록 6238 면 , 제 12878 면 ) . 
 다 . 공소 외 24 도 검찰 에서 “ 2014 년 의 경우 , 해양 플랜트 공사 가 많 았 는데 해양 플랜트 공사 의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