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 스타트업 투자 활성 화 방안 ' 증권 형 크 라 우드 펀딩 최소 규모 1000 만 원 서 100 만 원 으로 대폭 축소 국내 거주 요건 폐지 해 외인 유도 컨버터블 노트 등 신종 투자 도 인정 [ 아시아 경제 황준호 기자 ] 증권 형 크 라 우드 펀딩 최소 투자 규모 가 기존 의 10 분 의 1 규모 인 100 만 원 으로 줄어든다 . 참여 자 가 대폭 늘어날 수 있 을 전망 이 다 . 또 창업 투자 회사 가 스타트업 에 투자 할 때 컨버터블 노트 ( convertible note ) 등 의 신종 투자 를 인정 하 는 방안 이 마련 된다 . 정부 는 5 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에서 제 6 차 경제 관계 장관 회의 를 통해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한 ' 스타트업 투자 시장 활성 화 방안 ' 을 발표 했 다 . 초기 단계 의 스타트업 육성 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 다 . 정책 자금 의존도 가 높 은 대신 신규 펀드 출자금 중 민간 출자금 은 50 ~ 60 % 에 그치 고 있 어 스타트업 투자 를 활성 화 할 수 있 는 방안 이 필요 하 다는 판단 에서 다 . 이 를 위해 정부 는 크 라 우드 펀딩 성공 기업 ( 증권 형 ) 에 대한 엔젤 매칭 펀드 의 최소 신청 규모 를 1000 만 원 에서 100 만 원 으로 완화 한다 . 현행 일반 투자자 의 크라 우드 펀딩 투자 한도 도 동일 기업 에 대해 연간 200 만 원 으로 낮춘다 . 또 매칭 투자 를 받 기 위해 다수 의 크라 우드 펀딩 투자자 가 개별 신청 해야 하 는 불편 함 을 해소 해 , 개인 투자자 의 참여 를 독려 했 다 . 정부 는 향후 보상 형 크 라 우드 펀딩 고유 속성 에 따른 가이드라인 도 마련 한다 . 중개업자 - 기업 - 소비자 간 후원금 미 반환 , 일방 적 인 환불 , 제품 하 자 문제 등 분쟁 을 막 고 투자자 의 참여 를 촉진 할 수 있 을 전망 이 다 . 또 킥 스타터 , 인디 고고 등 글로벌 크 라 우드 펀딩 플랫 폼 을 이용 하 려는 스타트업 에 체계 적 인 투자 유치 를 지원 키로 했 다 . 국내 거주 요건 폐지 등 을 통해 외국인 출자 확대 도 이뤄질 수 있 도록 했 다 . 이 와 함께 정부 는 벤처 기업 법 과 창업 지원 법 등 을 개정 해 창업 투자 회사 의 투자 방식 과 대상 에 대한 규제 도 완화 했 다 . 정부 는 앞 으로 창업 투자 회사 가 스타트업 에 투자 할 때 컨버터블 노트 나 세이프 등 신종 투자 를 법 적 으로 인정 하 는 방안 을 적극 추진 한다 . ' 오픈 형 CB ' 인 컨버터블 노트 는 구체 적 인 전환 가격 을 확정 하 지 않 은 CB 다 . 일단 투자 를 하 고 향후 성과 가 나왔 을 때 전환 가격 을 결정 한다 . 미국 실리콘밸리 에서 는 2000 년 대 부터 컨버터블 노트 방식 의 스타트업 투자 가 대세 라는 게 미래 부 의 설명 이 다 . ' 장래 지분 을 위한 간단 계약 ' 이 라는 뜻 을 지닌 세이프 ( SAFE ,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 는 장래 에 지분 을 취득 할 수 있 는 권리 를 투자자 에게 부여 하 는 증권 이 다 . 제한 된 범위 에서 거래 도 가능 하 다 . 하 지만 CB 나 컨버터블 노트 와 달리 사채 가 아니 다 . 만기 와 이율 이 없 다 . 신종 투자 방식 은 창업 초기 스타트업 의 밸류 에 이 션 ( 기업 가치 산정 ) 은 뒤 로 미뤄 놓 으면서 전환사채 ( CB ) 등 다른 수단 보다 법 적 요건 을 덜 까다롭 게 둔다는 점 이 특징 적 이 다 . 현행 법령 상 인정 되 는 창업 투자 회사 의 투자 방식 은 신주 , 신주인수권 부사 채 , 전환사채 , 교환 사채 등 으로 유형 이 제한 돼 있 다 . 정부 는 금융 ㆍ보험ㆍ부동산 기업 에 대한 투자 를 금지 하 고 있 는 창업 투자 회사 의 투자 제한 조항 도 완화 한다 . 이 는 온라인 투 오프라인 ( O 2 O ) 서비스 나 금융 기술 ( 핀테크 ) 등 융합 신 산업 분야 의 원활 한 투자 지원 에 이 조항 이 걸림돌 이 되 고 있 다는 지적 에 따른 조치 다 . 정부 는 이외 에 도 현재 설립자 본금 의 40 % 이내 에서 만 허용 되 는 창업 투자 회사 의 해외 투자 규제 도 폐지 하 거나 대폭 완화 한다 . 유일호 경제 부총리 는 회의 를 주재 하 며 " 신 산업 · 지방 기업 및 해외 인재 유입 분야 에 2000 억 원 규모 의 신규 펀드 를 조성 하 고 정책 펀드 의 지원 대상 범위 를 확대 하 겠 다 " 며 " 대 기업 이 펀드 를 통해 스타트업 에 투자 하 는 경우 에 도 동반성 장지수 가점 을 부여 하 고 , 총 4500 억 원 규모 의 글로벌 공동 펀드 추가 조성 을 통해 해외 투자자 의 국내 스타트업 에 대한 투자 를 촉진 하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황준호 기자 rephwang @ asiae . co . kr ▶ 세상 의 모든 재미 [ 티 잼 ] ▶ 카드 뉴스 ▶ 오늘 의 운세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