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의 피고 에 대한 전 부금 지급 청구 를 배척 하 였 다 . 
 앞서 본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한 채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 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 공정증서 나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의 효력 과 전 부금 청구 소송 에서 제 3 채무자 가 주장 할 수 있 는 무효 사유 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는 등 의 잘못 이 없 다 . 
 2 . 실기 한 공격 방어 방법 의 각하 에 관한 주장 에 대하 여 
 가 . 법원 은 당사자 의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시기 에 늦 게 제출 한 공격 또는 방어 방법 이 그 로 인하 여 소송 의 완결 을 지연 하 게 하 는 것 으로 인정 될 때 에 는 이 를 각하 할 수 있 고 , 이 는 독립 된 결정 의 형식 으로 뿐 만 아니 라 판결 이유 중 에서 판단 하 는 방법 에 의할 수 도 있 으나 , 실기 한 공격 방어 방법 이 라고 하 더라도 어차피 기일 의 속행 을 필요 로 하 고 그 속행 기일 의 범위 내 에서 공격 방어 방법 의 심리 도 마칠 수 있 거나 그 내용 이 이미 심리 를 마친 소송 자료 의 범위 안 에 포함 되 어 있 는 때 에 는 소송 의 완결 을 지연 시키 는 것 으로 볼 수 없 으므로 이 를 각하 할 수 없 다 ( 대법원 2000 . 4 . 7 . 선고 99 다 53742 판결 , 대법원 2010 . 1 . 14 . 선고 2009 다 55808 판결 등 참조 ) . 
 나 . 기록 에 의하 면 , 피고 가 원심 제 4 차 변론 기일 인 2016 . 1 . 12 . 에서 야 ‘ 이 사건 공정증서 가 대표 권 없 는 자 에 의하 여 작성 되 어 무효 이 므로 ,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도 무효 ’ 라는 주장 을 명시 적 으로 하 기 는 하 였으나 , 피고 는 이미 제 1 심 에서 2014 . 5 . 23 . 자 준비서면 을 통하 여 이 사건 공정증서 가 조인 텍 의 대표 이사 소외 1 이 사 임한 다음 날 작성 되 었 다는 점 을 지적 하 고 조인 텍 의 법인 등기부 등본 을 증거 로 제출 하 였을 뿐 만 아니 라 , 원심 제 4 차 변론 기일 에 변론 이 종결 되 었 다가 원고 의 변론 재개 요청 에 따라 변론 이 재개 되 어 2 차례 의 변론 기일 이 더 속행 된 후 2016 . 4 . 5 . 다시 변론 이 종결 된 점 을 알 수 있 고 , 이 에 비추 어 볼 때 피고 의 위 주장 으로 인하 여 소송 의 완결 이 지연 되 지 않 았 다고 할 것 이 므로 , 원심 이 피고 의 위 주장 을 실기 한 공격 방어 방법 으로 보 아 각하 하 지 아니한 데 에 어떠 한 잘못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3 .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김지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최예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수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하수민 <| name _ end |>( 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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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8 . 8 . 30 . 선고 2016 다 228802 판결 퇴직금 청구 의 소 
 
 판시 사항 
 [ 1 ] 어느 사업장 의 급여 규정 에서 퇴직금 산정 의 기초 인 임금 에 상여금 등 이 포함 되 는지 판단 하 는 방법 
 [ 2 ] 근로자 퇴직 당시 시행 하 는 단체 협약 이나 취업규칙 의 퇴직금 규정 등 에 따라 산정 한 퇴직금 이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제 8 조 제 1 항 에서 정한 퇴직금 액 의 하한 에 미치 지 못하 는 경우 , 그 하한 을 지급 해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및 위 규정 에서 정한 퇴직금 액 의 하한 을 초과 하 는 경우 , 퇴직금 규정 등 에서 정한 것 보다 불리 하 게 퇴직금 을 지급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3 ] 갑 주식회사 의 근로자 인 을 등 이 갑 회사 와 퇴직금 중간 정산 을 하 여 그 에 따라 산정 된 퇴직금 을 받 았 는데 , 갑 회사 가 퇴직금 을 산정 하 면서 매월 지급 하 던 가족 수당 과 특별 상여금 중 연말 상여금 의 일부 를 평균 임금 에 포함 하 지 않 고 산정 한 사안 에서 , 가족 수당 과 상여금 이 갑 회사 의 급여 규정 에서 퇴직금 산정 의 기초 로 정한 평균 임금 에 포함 되 는데도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이 보장 한 금액 에 미달 하 지만 않 으면 가족 수당 과 상여금 을 평균 임금 에서 제외 하 고 산정 한 중간 정산 퇴직금 을 지급 해도 된다고 본 원심 판단 에 법리 오해 의 잘못 이 있 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 1 ] 어느 사업장 의 급여 규정 에서 퇴직금 산정 의 기초 인 임금 에 상여금 등 이 포함 되 는지 는 급여 규정 의 해석 으로 가려 지 는데 , 사업장 의 지급 관행 , 급여 규정 의 개정 경위 와 내용 등 여러 사정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해석 하 여야 한다 . 
 [ 2 ] 근로자 퇴직 당시 시행 하 는 단체 협약 이나 취업규칙 의 퇴직금 규정 등 이 있 으면 사용 자 는 그 에 따라 산정 한 퇴직금 을 지급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