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비슷 한 목적 으로 권력 기관 산하 에 설립 , 운영 중 인 기존 민간 위원회 도 제 역할 을 하 지 못했 다는 평가 가 지배 적 이 다 . 2010 년 각급 검찰청 에 설치 된 시민 위원회 는 사실상 검찰 의 ‘ 거수기 ’ 에 그쳤 다는 비판 을 받 는다 . 공정거래위 원회 가 2014 년 사건 처리 의 투명 성 을 높이 기 위해 신설 한 민간 자문 심사 위원회 도 상정 건수 가 3 년 간 6 건 에 불과 했 다 . 최관호 경찰청 자치 경찰 추진 단장 ( 경무관 ) 은 “ 자치 경찰 의 중립 성 확 보 는 분과 위 에서 아직 깊이 있 는 논의 가 이뤄지지 못해 보완 이 필요 하 다 ” 고 시인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