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년 간 테마 감리 지적 률 31 . 4 %... 무형 자산 · 진행 기준 수익 지 적 多 
 기사 입력 : 2019 - 11 - 18 12 : 00 
 지난 2013 년 말 부터 테마 감리 를 도입 한 이래 로 지난 5 년 간 평균 지적 률 이 31 . 4 % 에 달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유형 별 로 는 무형 자산 , 진행 기준 수익 관련 등 의 순 으로 지적 사항 이 많이 발견 됐 다 . 
 18 일 금융 감독원 이 발표 한 ‘ 최근 5 년 간 테마 감리 운영 현황 및 향후 감독 방안 ’ 에 따르 면 최근 5 년 간 총 140 사 를 선정 해 감리 를 실시 한 결과 , 평균 지적 률 은 31 . 4 % 로 회계 분식 사전 예방 및 사후 적발 에서 효과 를 보이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 . 
 금감원 은 사전 예방 적 회계 감독 및 감리 업무 의 효율 성 제고 를 위해 중점 점검 분야 를 사전 예고 하 는 테마 감리 를 실시 하 고 있 다 . 이 에 지난 2013 년 말 부터 매년 다음 연도 점검 대상 이 되 는 특정 회계 이슈 를 미리 예고 하 는 등 7 년 간 28 개 이슈 를 선정 발표 하 고 있 다 . 
 테마 감리 결과 5 년 간 평균 지적 률 은 31 . 4 % 로 , 이 는 지난 10 월 말 현재 까지 감리 종결 된 121 사 대비 지적 · 조치 된 38 사 의 비율 이 다 . 
 제 무 제표 전반 을 점검 하 는 일반 표본 감리 ( 지적 률 38 . 8 %) 보다 는 지적 률 이 낮 으나 , 점검 대상 선정 시 오류 발생 위험 이 높 은 회사 를 선별 한 결과 일정 수준 의 적발 효과 를 보이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유형 별 로 는 무형 자산 ( 13 건 ) , 진행 기준 수익 관련 ( 8 건 ) 등 의 순 으로 지적 사항 이 많이 발견 됐 다 . 
 무형 자산 지적 사항 으로 는 대부분 제약 · 바이오 업종 에 대한 개발비 일제 점검 과 관련 이 있 었 다 . 회계 처리 에 대한 이해 부족 등 으로 당기 비용 으로 인식 해야 할 연구 개발 활동 관련 지출 을 개발비 ( 무형 자산 ) 로 계상 함 에 따라 다수 의 지적 사례 가 발생 했 다 . 
 진행 기준 수익 관련 으로 는 진행 률 에 따라 수익 을 인식 하 는 장기 공사 계약 과 관련 된 지적 이 있 었 다 . 진행 률 산정 오류 등 에 의한 공사 수익 및 원가 의 과대 · 과소 계상 등 이 지적 받 았 다 . 
 이 와 더불 어 특수 관계자 거래 ( 7 건 ) 및 담보 · 보증 제공 ( 7 건 ) 주석 미 기재 등 총 19 건 의 주석 관련 위반 사항 이 지적 받 았 다 . 특히 특수 관계자 거래 , 담보 · 보증 제공 등 은 재무 정보 이용자 입장 에서 중요 한 주석 공시 사항 임 에 도 불구 하 고 일반 감리 에 이어 테마 감리 에서 도 회계 오류 가 빈번 하 게 적발 됐 다 . 
 금감원 관계자 는 “ 경영자 추정 · 평가 등 이 수반 되 는 회계 이슈 에 유의 해야 한다 ” 며 “ 추정 · 평가 시 사실 관계 에 부합 하 는 합리 적 인 가정 에 근거 하 고 , 입증 가능 한 객관 적 인 증빙 을 갖춰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중요 한 주석 정보 에 대한 점검 절차 강화 가 필요 하 다 ” 며 “ 기존 거래 에 대한 주석 공시 뿐 아니 라 빈번 한 지분 구조 변동 , 투자 · 재무 등 의 주요 약정 과 관련 한 추가 적 인 주석 사항 의 확인 등 을 위해 내부 상시 점검 절차 를 강화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조언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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