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 터 · 뷰 신 원 철 서울시 의회 의장 - 서대문 자치 신문 
 인 · 터 · 뷰 신 원 철 서울시 의회 의장 맡겨진 직업 으로서 의 소명 의식 다 할 터 
 황 일용 발행인 | 승인 2020 . 06 . 19 16 : 20 
 신뢰 · 실력 초선 배려 시정 할 수 있 는 인프라 구축 
 1 . 의장 으로서 마지막 회기 가 진행 중 에 있 는데 , 지난 2 년 의 소회 를 밝힌다면 ? 
 2 년 이 라는 시간 이 결코 길 지 않 을 것 이 라고 생각 했 지만 예상 보다 더 빨리 지나간 시간 . 천만 시민 의 대 의 기구 를 이끄 는 의장 으로서 계획 했 던 바 를 이루 기 위해 부지런히 의정 활동 에 임했 지만 아쉬움 이 남 는 것 은 당연 한 일 . 특히 지난 국회 에서 지방 자치 법 전부 개정안 이 제대로 한 번 다뤄 지 지 도 못하 고 폐기 된 데 대해 가장 큰 안타까움 을 느낀다 . 
 지난주 부터 ( 6 . 10 ~) 정례회 회기 가 시작 되 어 진행 중 에 있 음 . 10 대 전반기 의장 으로서 남기 는 마지막 개회사 를 “ 미래 는 계산 하 는 것 이 아니 라 행동 하 는 것 이 다 . ” 라는 문장 으로 마무리 지 었 음 . 올 하반기 와 내년 은 우리 가 그동안 경험 하 지 못한 거대 한 변혁 의 시간 일 것 . 지나간 시간 에 아쉬움 을 남겨 놓 기 보 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에 성난 파도 처럼 밀려올 변화 의 물결 을 준비 하 고 대응 하 는 데 최선 을 다 하 겠 다는 각오 가 있 다 . 
 의장 의 자리 는 떠나 더라도 한 명 의 서울시 의원 으로서 주어진 소임 을 다 할 것 을 약속 드린다 . 
 의장 선거 공약 을 모두 지키 기 위해서 많 은 노력 을 기울였 다 . 
 의정 활동 은 과정 만큼 이나 성과 가 중요 하 다고 생각 함 . 임기 내 에 실천 하 겠 다고 약속 한 3 가지 신뢰 , 실력 , 초선 배려 중심 의 의회 가 되 기 위해 다양 하 고 구체 적 인 노력 을 펼쳐왔 다 . 
 첫 번 째 로 ‘ 신뢰 ’ 의 기본 은 ‘ 소통 ’ 이라고 생각 한다 . 
 의회 밖 으로 는 시민 들 과 소통 하 는 열린 의회 를 지향 하 며 , 소통 채널 을 확대 해 홍보 활동 을 대폭 강화 함 . 본회의 는 물론 모든 상임위 회의 를 온라인 으로 실시간 시청 할 수 있 도록 인프라 를 구축 함 으로써 의정 활동 의 투명 성 을 더함 . 시민 사회단체 와 의 정기 적 인 소통 과 협의 를 통해 시민 의 신뢰 회복 을 위한 지방 의회 ‘ 자정 결의 ’ 노력 도 펼쳤 다 . 
 의회 내부 의 소통 도 중요 시 여겼 음 . 거대 여당 이 라는 특수 한 구조 적 상황 하 에서 소수 정당 의원 님 들 과 의 소통 에 특별 한 노력 을 기울였 음 . 시 의회 내부 에서 도 직원 들 과 더 많이 소통 하 기 위해 의장 으로 취임 이후 매주 한 차례 의장단 과 사무처 간부 등 으로 구성 되 는 의장단 간담회 를 정례 화 하 고 시 의회 현안 을 논의 했 다 . 
 ‘ 실력 ’ 은 곧 ‘ 일 하 는 의회 ’ 의 모습 을 보여 주 는 것 이 라 생각 한다 . 
 시 의 회의 주요 업무 인 입법 활동 , 행정 사무 감사 , 지역 민원 해결 등 을 성실 하 게 잘 해내 는 것 이 라고 생각 함 . 10 대 전반기 의회 는 특히 정책 연구 및 입법 활동 에 있 어 역대 의회 중 가장 활발 한 활동 으로 의미 있 는 성장 을 이뤄냈 다 . 
 ‘ 초선 배려 ’ 는 임기 초 부터 중요 하 게 생각 했 던 문제 이 다 . 
 - 이번 의회 는 75 % 정도 가 초선 의원 으로 초선 비율 이 매우 높 은 상황 . 초선 의원 이 많 다는 것 은 그만큼 창의 적 이 고 역동 적 인 의정 활동 을 기대 할 수 있 다는 장점 . 그러나 초선 의원 개개인 에게 는 처음 펼치 는 의정 활동 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 과 어려움 이 있 었 을 것 이 다 . 
 - 임기 초반 에 각 분야 외부 전문가 로 구성 된 강의 등 의정 안내 프로그램 을 운영 하 고 , 각 상임 위원회 전문 위원 실 안내서 를 제작 · 배포 하 여 실질 적 인 도움 이 되 고자 각별히 노력 했 음 . 또한 초선 의 원님 들 이 지역 주민 들 과 더욱 적극 적 으로 소통 할 수 있 도록 초선 의 원님 들 께 만 tbs 라디오 에 1 회 출연 할 수 있 는 홍보 사업 을 진행 했 다 . 
 최선 을 다 했 지만 돌이켜 보 면 아쉬움 이 남 음 . 하지만 의장 으로서 부족 했 던 부분 을 다른 의원 님 들 께서 모두 채워 주 셨 다고 생각 함 . 의장 역할 을 올곧 고 바르 게 해낼 수 있 도록 곁 에서 늘 조언 과 지원 을 아끼 지 않 았 던 선배 · 동료 의원 님 들 께 고마움 을 전했 다 . 
 처음 10 대 의회 를 개원 하 면서 ‘ 실력 으로 신뢰 받 는 의회 가 되 겠 다 . 일 하 는 의회 의 모습 을 보여 드리 겠 다 . ’ 고 약속 드렸 는데 이 를 위해 110 명 시 의원 이 다 함께 노력 하 는 모습 을 시민 들 께 보여 드릴 수 있 었 던 점 이 가장 뿌듯 하 다 . 
 무엇 보다 정책 연구 활동 , 입법 활동 에 있 어 역대 의회 중 가장 활발 한 활동 으로 의미 있 는 성장 을 이뤄냈 다고 자부 함 . 현재 까지 ( ‘ 6 . 12 ) 발의 된 의원 조례 는 총 793 건 으로 9 대 의회 동기간 발의 된 604 건 에 비해 30 % 이상 증가 했 다 . 
 양 적 확대 가 곧 질 적 확대 를 의미 한다고 볼 수 는 없 지만 충분히 유의미 한 지표 라고 생각 함 . 실제로 지난 2 년 간 발의 된 조례 안 가운데 는 시민 의 아픔 과 어려움 을 보듬 는 민생 조례 , 특히 사회 적 약자 들 을 포용 하 는 내용 을 담 은 조례 가 많 았 다 . 
 대표 적 으로 , 코로나 19 와 같 은 재난 발생 시 어려움 을 겪 는 소상 공인 의 임대료 인하 를 지원 해 주 는 ‘ 서울시 상가 임차인 보호 를 위한 조례 ’ 개정 , 노후 저층 주거지 주거 환경 개선 을 위한 ‘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에 관한 조례 ’ 개정 , 학자금 대출 에 대한 이자 지원 을 대학원생 까지 확대 하 는 ‘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에 관한 조례 ’ 개정 , 취업 난 으로 고통 스러워 하 는 청년 들 을 위한 ‘ 서울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 제정 , 여성 건강 및 편의 증진 을 위해 공공 생리대 를 지원 하 는 ‘ 서울시 성 평등 기본 조례 ’ 개정 등 이 있 음 . 최근 에 는 아동 을 주거 정책 의 대상 으로 보 는 ‘ 서울시 아동 주거 빈곤 해소 를 위한 지원 조례 ’ 가 발의 되 었 다 . 
 서울시 의회 는 입법 과정 에서 전문가 집단 및 시민 들 의 의견 을 청취 하 고 수렴 할 수 있 는 법안 관련 공청회 와 토론회 를 활발히 개최 하 여 법안 의 실효 성 을 높이 고 있 음 . 10 대 전반기 동안 에 도 114 회 나 개최 되 었 음 . 코로나 19 가 시작 된 이후 로 는 서울시 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 을 적극 활용 하 여 온라인 토론회 형태 로 개최 하 며 , 시민 사회 의견 을 청취 하 는 데 소홀 함 이 없 도록 하 고 있 다 . 
 이렇게 공들여 준비 한 민생 법안 대부분 은 전국 최초 로 발의 되 거나 시행 되 어 다른 시 · 도 지방 의 회로도 전파 되 기 때문 에 , 서울시 의회 가 전국 의 기준 을 만들 어 나간다는 자부심 을 가지 고 입법 활동 에 임한다 . 
 4 . 반 대로 10 대 전반기 의정 활동 중 가장 아쉬운 점 은 ? 
 서울시 의회 의장 으로서 뿐 만 아니 라 전국 시 · 도 의 회의장 협의회 회장 으로서 , ‘ 지방 자치 법 전부 개정안 ’ 이 20 대 국회 의 문턱 을 넘 지 못한 것 이 가장 아쉬움 . 
 10 대 전반기 의장 으로 취임 하 면서 자치 분권 을 최우선 과제 로 삼 아 전력 을 다 했 다 . 
 전국 시 · 도 의회 에 지방분 권 TF 출범 을 제안 하 고 , 시민 사회단체 의 의견 을 적극 수렴 한 ‘ 서울시 의회 자정 결의안 ’ 을 발표 하 고 전국 으로 전파 시켰 다 . 
 국회 의장 · 국무총리 · 행정 안 전부 장관 을 비롯 한 지방 자치 법 개정 관련 인사 와 연속 적 으로 간담회 를 개최 했으며 , 국회 토론회 및 촉구 결의 대회 , 전국 순회 토론회 를 개최 하 면서 자치 분권 노력 을 이 어 왔 다 . 
 이러 한 노력 의 결실 로 지난 2019 년 3 월 정부 가 30 년 만 에 마련 한 ‘ 지방 자치 법 전부 개정안 ’ 이 국회 에 제출 되 었 다 . 
 동 개정안 에 는 서울시 의회 가 강력히 주장 해 온 ‘ 지방 의회 인사 권 독립 ’ 과 ‘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 ’ 내용 이 법안 에 포함 되 는 성과 를 이뤘 다 . 하지만 동 법안 은 20 대 국회 의 직무 유기 로 인해 제대로 한 번 다뤄 지 지 도 못한 채 로 국회 종료 와 함께 자동 폐기 됐 다 . 
 3 월 에 법안 이 제출 된 이후 8 개월 만 인 , 11 월 14 일 에 이르 러서야 소관 상임위 인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법안 소위 에 최초 상정 되 었 으나 , 이후 추가 논의 가 전혀 진행 되 지 않 고 그대로 폐기 됐 다 . 
 정부 가 직접 마련 한 법안 인 만큼 정부 의 반대 는 없 었 으나 , 특례시 등 일부 쟁점 사안 으로 인해 처리 가 불발 된 것 이 라 판단 된다 . 
 지난 국회 에서 확인 되 었 듯 , 자치 분권 을 향한 시민 사회 의 요구 가 무르익 고 중앙 정부 가 먼저 나서 서 법안 을 마련 해도 , 국회 가 움직여 주 지 않 으면 해결 되 지 않 는 부분 . 결국 지방 자치 법 전부 개정안 통과 를 위해서 는 국회 협조 가 절대 적 인 상황 이 다 . 
 다행히 도 행안 부 는 ‘ 지방 자치 법 전부 개정안 ’ 을 21 대 국회 즉시 재추진 법안 으로 선정 하 고 , 입법 예고 ( 5 . 29 ~ 6 . 18 ) 를 진행 중 이 다 . 
 ‘ 지방 자치 법 전부 개정안 ’ 이 올해 안 에 소관 상임위 , 법 사위 등 전 과정 을 거쳐 본 회의 에서 통과 될 수 있 도록 마지막 까지 소기 의 역할 을 다 하 려고 한다 . 
 5 . 이번 코로나 19 위 기 속 에서 서울시 와 서울시 의회 의 역할 을 총평 한다면 ? 
 코로나 19 국면 에서 지방 정부 가 없 었 더라면 결코 K - 방역 이 안정세 로 접어들 기 쉽 지 않 았 을 것 임 . 이 위기 를 겪 으며 우리 모두 는 ‘ 자치 분권 의 힘 ’, ‘ 지방 정부 와 지방 의 회의 역할 과 의미 ’ 를 재 발견 할 수 있 었 음 . 지방 정부 의 신속 하 고 적극 적 인 방역 행정 뒷받침 이 중요 한 역할 을 해 주 고 있 다 . 그리고 무엇 보다 긴급 재난 지원금 과 같 은 ‘ 기본소득 ’ 의제 는 지방 에서부터 먼저 논의 되 고 요구 되 었 음 . 그 중 에서 도 서울 이 가장 먼저 신호탄 을 쏘 아 올렸 다 . 
 서울시 는 전국 최초 로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논의 를 시작 함 . 코로나 19 로 생계 에 곤란 을 겪 고 있 는 중위 소득 100 % 이하 가구 중 약 118 만 가구 에게 ‘ 긴급 생활비 ’ 를 투입 하 기 로 결정 하 였 음 . 서울시 의회 는 이 를 신속히 지원 하 기 위해 ‘ 서울시 저소득 주민 의 생활 안정 지원 에 관한 조례 ’ 를 개정 하 고 원 포인트 임시회 를 열 어 1 차 추경 안 을 처리 한 바 있 다 . 
 뒤이 어 서울시 는 또 한 번 전국 최초 로 심각 한 재정난 에 직면 한 소상 공인 을 지원 하 기 위해 금융 지원 · 세제 지원 이 아닌 더욱 직접 적 이 고 연속 적 인 ‘ 자영업 자 생존 자금 ’ 지원 을 결정 하 였 음 . 서울시 의회 는 5 , 740 억 원 규모 의 지원금 이 차질 없이 투입 될 수 있 도록 ‘ 서울시 소 상공 인 지원 에 관한 조례 ’ 를 개정 하 며 법 적 · 재정 적 근거 마련 에 적극 협조 하 였 다 . 
 6 . 10 대 후반기 서울시 의회 가 할 일 중 가장 시급 한 사안 은 ? 
 코로나 19 대응 이 무엇 보다 중요 한 과제 . 완전 한 방역 과 민생 회복 을 최우선 으로 두 어야 함 . 코로나 19 초기 단계 에서 서울시 와 서울시 의회 가 보여준 것 처럼 , 지방 정부 가 오히려 국가 보다 한 발 앞선 지원 정책 을 적극 적 으로 펼쳐 나가 야 할 것 . 재정 확대 를 통해 사회 적 약자 들 의 안전망 을 강화 하 는 노력 이 필요 하 다 . 
 또한 지방 자치 법 전부 개정안 이 국회 에 발의 되 면 , 모든 법 개정 절차 가 올해 내 로 마무리 될 수 있 도록 조속 한 통과 에 모든 지방 의 회의 노력 이 합쳐져야 할 것 이 다 . 
 7 . 후반기 에 평의원 으로 돌아가 는데 , 역점 을 두 고 싶 은 의정 활동 은 ? 
 2 년 간 서울시 의회 의장 직 에 전념 할 수 있 었 던 것 은 전부 서대문 주민 여러분 이 보내 주 신 응원 과 격려 , 그리고 신뢰 덕분 임 . 의장 으로서 활동 하 면서 예전 만큼 자주 찾아뵙 기 에 는 물리 적 인 한계 가 있 었 음 . 후반기 에 는 서대문 주민 들 과 더욱 자주 소통 하 면서 지역 현안 해결 에 중점 을 두 고 노력 을 기울이 겠 다 . 
 우선 , 북아현 2 , 3 구역 주택 재 개발 사업 을 조속히 추진 하 고자 한다 . 
 5 월 말 에 북아현 2 구역 촉 진구 역변 경안 이 심의 통과 되 고 건축 심의 와 사업 시행 인가 를 앞두 고 있 음 . 하지만 3 구역 은 봉수 공원 활용 문제 를 놓 고 서울시 와 구청 간 이해관계 가 달라 계획안 이 통과 되 지 못하 고 있 음 . 3 구역 의 안정 적 추진 을 위해 노력 하 겠 다 . 
 서대문구 는 교통편 의 증진 이 필요 한 곳 . 
 올 6 월 부터 이 대역 2 번 출입구 에 엘리베이터 설치 계약 을 하 게 되 었 고 , 무악재역 4 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 , 홍제역 3 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를 추진 중 에 있 다 . 
 최근 서부 선 민자 적 격성 조사 가 완료 되 어서 지역 국회의원 들 과 연대 · 공조 를 통해 사업 을 조속히 추진 해 나가 려고 함 . 그 외 , 연대 세브 란스 병원 앞 도로 확장 , 경의선 복개 화 등 도 꼼꼼히 검토 하 겠 다 . 
 주민 삶 의 질 향상 을 위한 생활 형 SOC 사업 들 이 차질 없이 진행 되 도록 살펴보 겠 다 . 
 280 억 규모 의 북아현 문화 체육 센터 가 9 월 중 차질 없이 준공 완료 하 고 개관 할 수 있 도록 모니터링 하 겠 다 . 
 240 억 규모 의 신 촌역 광장 재 구조 화 사업 및 천연동 도시 재생 복합 시설 설치 , 500 억 규모 의 홍제역 지하 보행 네트워크 추진 , 신촌동 주민 센터 복합 화 를 통한 청년 임대 주택 건설 등 모든 계획 들 이 차질 없이 진행 되 도록 하 겠 다 . 
 8 . 서울시 의회 의장 까지 지냈으니 향후 다른 선거 에 출마 도전 할 것 으로 보이 는데 , 이 에 대한 입장 은 ? 
 정치 는 그 어떤 영역 보다 직업 으로서 의 ‘ 소명 의식 ’ 이 더욱 필요 한 곳 . 하 고자 하 는 일 이 뚜렷 하 여 그 일 을 뚝심 있 게 하 다 보 면 어느새 예상 치 못한 자리 로 나아가 게 된다고 생각 함 . 미리 계획 하 고 욕심 을 낸다고 해서 얻 어 지 는 것 이 아니 다 . 
 10 대 서울시 의회 에서 3 선 시 의원 이 자 전반기 의장 의 자리 를 맡 고 , 대한민국 의 자치 분권 역사 에서 일정 역할 을 하 도록 한 것 또한 내 개인 의 뜻 이 아니 라 지역 주민 들 과 선배 · 동료 의원 들 의 뜻 이 었 다고 생각 한다 . 
 맡겨진 책임 에 충실하 면 기회 는 스스로 만들 어 지 는 것 이 라고 믿 음 . 아직 며칠 의 임기 가 남 아 있 음 . 마지막 날 까지 주어진 일 에 묵묵히 최선 을 다 하 겠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