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 공정위 조사 중 소비자 에 불리 한 약관 시정 . .. 공정위 " 플랫 폼 도 민법 상 과실 책임져야 "[ 오마이 뉴스 류 승연 기자 ] ▲   배달 의 민족 ⓒ 배달 의 민족   배달 앱 1 위 배달 의 민족 을 운영 하 고 있 는 ㈜ 우아 한 형제 들 이 소비자 에게 불리 하 다고 지적 받 은 약관 들 을 시정 하 기 로 했 다 .   공정거래위 원회 ( 아래 공정위 ) 는 ㈜ 우아 한 형제 들 이 소비자 와 맺 어 온 ' 배달 의 민족 서비스 이용 약관 ' 을 심사 한 결과 4 개 의 불공정 약관 을 발견 했 고 , 배달 의 민족 이 해당 약관 을 바꾸 기 로 했 다고 9 일 밝혔 다 .   공정위 에 따르 면 , 그동안 배달 의 민족 은 자사 플랫폼 에 입점 한 가맹점 이 판매 하 고 있 는 음식 의 품질 이나 정보 에 책임 을 지 지 않 았 다 . 고의 · 중과실 이 없 는 한 손해 배상 책임 도 지 지 않 았 다 .   가맹점 과 소비자 를 단순히 연결 해 주 는 플랫 폼 사업자 신분 을 내세워 , 거래 에서 발생 하 는 품질 불만 등 실질 적 인 문제 로부터 는 한발 물러서 있 었 다 .   하지만 공정위 는 배달 앱 시장 의 확대 에 따라 소비자 민원 또한 늘어나 고 있 어 그동안 너무 넓 게 적용 돼왔 던 배달 의 민족 의 면책 범위 를 재 설정 해야 한다고 판단 했 다 . 플랫 폼 내 거래 에서 손해 가 발생 한 경우 , 민법 상 과실 책임 의 원칙 에 따른 합당 한 책임 을 져야 한다는 것 이 다 .   이 에 따라 배달 의 민족 은 ' 배달 의 민족 과 배달 의 민족 임직원 , 대리인 의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이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책임 을 지 겠 다 ' 며 플랫 폼 의 책임 을 제한 하 는 약관 의 일부 내용 을 수정 했 다 .   이외 에 도 공정위 는 배달 의 민족 이 소비자 와 의 계약 을 일방 적 인 통지 로 해지 할 수 있 도록 하 는 조항 이나 , 서비스 를 소비자 개별 통지 없이 웹 사이트 공지 만 으로 변경 · 중단 할 수 있 는 조항 , 불 특정 다수 의 소비자 를 대상 으로 한 통지 의 경우 내용 의 중요도 와 관계없이 웹 사이트 게시 로 만 할 수 있 게 한 조항 등 총 4 개 를 문제 삼 았 다 . 배달 의 민족 은 문제 의 조항 을 삭제 하 거나 계약 해 지 전 이용자 에게 사전 통지 절차 를 보장 하 는 조항 을 추가 했 다 . 또 소비자 에게 중대 한 영향 을 미치 는 내용 은 개별 통지 하 는 방향 으로 약관 을 수정 했 다 .   공정위 관계자 는 " 물품 을 직접 거래 하 지 않 는 플랫 폼 사업자 라고 하 더라도 플랫 폼 을 운영 하 는 관리자 로서 주 의 의무 나 관련 법률 에 따른 사업자 의 의무 를 부당 하 게 면제 할 수 없 도록 시정 했 다 " 며 " 이 밖 에 요기 요 와 배 달통 등 배달 앱 내 사업자 들 의 소비자 이용 약관 을 조사 하 고 배달 앱 3 사 가 음식점 과 체결 하 는 약관 에 도 불 공정 한 조항 이 있 는지 점검 할 계획 " 이라고 밝혔 다 .   저작권자 ( c ) 오마이 뉴스 ( 시민 기자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코로나 19 속보 보 기 [ 오라 이브 ] ▶ 네이버 에서 오마이 뉴스 채널 구독 하 기 ▶< 삶 을 위한 수업 > 덴마크 교사 들 의 수업 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