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중앙 형사 법원 제 5 재판부 의 수사판사 로 재직 중 이 던 가르손 판사 는 최근 대법원 으로부터 고의 적 태만 과 직권 남용 혐의 로 기소 되 어 재판 을 받 게 되 었 다 . 유죄 판결 을 받 으면 최고 20 년 간 법률가 자격 정지 를 받 을 수 도 있 는 심각 한 혐의 다 . 어떻게 인권 전문 판사 가 이런 지경 에 처했 는가 ? 스페인 사법부 는 경찰 을 지휘 하 고 수사 를 담당 하 며 피의자 를 기소 하 는 수사판사 , 재판 을 담당 하 는 일반 판사 , 그리고 기소 된 피의자 에 대해 공소 를 유지 하 는 검사 로 이루어져 있 다 . 그러 니 수사판사 는 우리 로 치 면 검사 역할 까지 맡 은 판사 라 할 수 있 는데 , 권한 이 아주 크 고 중요 한 자리 다 . 가르손 수사판사 는 2008 년 부터 스페인 내전 당시 프랑코 장군 쪽 이 저지른 십 여 만 명 의 민간 인 학살 을 공식 수사 할 수 있 을지 여부 를 타진 해 왔 다 . 이 수사 를 위해 가르손 판사 는 전국 에 산재 되 어 있 는 집단 학살 장소 19 군데 의 발굴 을 명령 했 다 . 그런데 이런 조처 는 오래 된 상처 를 다시 열 어 젖힌다는 비판 과 함께 , 아직 도 프랑코 를 ‘ 국난 극복 의 영웅 ’ 으로 숭상 하 는 스페인 극우파 들 의 신경 을 결정 적 으로 건드렸 다 . 앤터니 비버 의 < 스페인 내전 > 에 도 잘 나오 지만 20 세기 를 거치 면서 스페인 은 사실상 2 개 의 스페인 이 라고 불릴 정도 로 좌우 갈등 의 골 이 깊 게 파여 있 던 터 였 다 . 가르손 판사 를 비판 하 는 쪽 은 프랑코 사후 1977 년 에 제정 된 ‘ 일반 사면법 ’ 에 따라 과거 를 불문 에 부치 기 로 합의 해 지금 까지 민주주의 가 진행 되 어 왔 는데 , 그 법 의 존재 를 알 면서 도 과거사 를 조사 한다는 것 은 직권 남용 에 해당 된다는 논리 를 내놓 았 다 . 그러 면서 극우파 정당 인 팔랑헤당 과 ‘ 깨끗 한 손 ’ 이 라는 해괴 한 노동 단체 를 앞세워 가르손 판사 를 고발 했 고 , 대법원 은 고발 을 얼른 받아들여 그 를 정식 기소 한 것 이 다 . 극우 본당 들 의 자손 이 고 민주 화 이후 1981 년 에 군부 쿠데타 까지 획책 했 던 파시스트 세력 이 이번 고발 을 주도 하 는 기막힌 역설 이 발생 한 셈 이 다 . 그래서 역사가 들 은 범죄자 가 그 범죄 를 재판 하 려는 판사 를 되 레 법정 에 세우 는 , ‘ 가공 할 대칭 성 ’ 이 이번 사건 의 핵심 이 라고 지적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