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 ‘ 靑 하명 수사 의혹 ’ 정조준 / 당선 된 송철호 , 文 대통령 · 조국 과 친분 / 김기현 前 울산 시장 낙선 겨냥 비위 첩보 / 당시 민정 실 서 경찰 로 전달 경위 수사 / 靑 감찰 범위 선출 직 공직자 해당 안 돼 / 의혹 사실 땐 선거 중립 위배 ‘ 후폭풍 ’ / 경찰청 “ 첩보 입수 경위 확인 못해 줘 ” 청와대 의 ‘ 하명 수사 ’ 의혹 이 확산 하 면서 검찰 수사 가 문재 인 정부 1 년 차 민정 수석 실로 확대 하 고 있 다 . 윤석열 검찰 총장 이 27 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에서 점심 식사 를 위해 구내식당 으로 향하 고 있 다 . 뉴스 1 문재 인 정부 의 심장부 나 다름없 는 청와대 민정 수석 실 이 정권 의 ‘ 뇌관 ’ 으로 떠올랐 다 . 공교 롭 게 도 모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 민정 수석 으로 재직 중 일 때 벌어진 석연찮 은 일 들 이 검찰 의 수사 대상 에 오르 면서 청와대 와 여권 도 바짝 긴장 하 는 분위기 다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 부시장 에 대한 청와대 특별 감찰 반 의 석연찮 은 감찰 중단 의혹 에 이어 불거진 김기현 전 울산 시장 낙선 을 겨냥 한 청와대 ‘ 하명 수사 ’ 의혹 은 폭발력 이 큰 ‘ 시한폭탄 ’ 이나 다름없 다는 분석 이 다 . 27 일 법조 계 에 따르 면 검찰 은 지난해 6 · 13 지방 선거 를 앞두 고 이뤄진 울산 지방 경찰청 의 김 전 시장 측근 수사 결정 및 수사 가 이뤄진 과정 이 사안 의 성격 상 가볍 게 볼 일 이 아니 라는 판단 하 에 면밀히 들여다보 고 있 다 . 가장 핵심 적 쟁점 은 당시 이뤄진 울산 경찰청 의 김 전 시장 측근 수사 결정 이 ‘ 누구 ’ 지시 로 시작 됐 고 그 에 대한 비위 첩보 가 어떤 경로 로 전달 됐 는지 다 . 청와대 에서 경찰청 본청 을 거쳐 울산 경찰청 으로 첩보 를 내려보내 고 사실 상 ‘ 수사 지시 ’ 를 했 다면 이 과정 에서 역할 을 한 인사 들 은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가 적용 될 수 있 다는 게 법조 계 시각 이 다 . 황운하 대전 지방 경찰 청장 이 27 일 오후 대전 지방 경찰청 브리핑 실 에서 긴급 기자 회견 을 열 고 지난해 지방 선거 당시 김기현 울산 시장 의 측근 을 청와대 의 하명 을 받 아 수사 했 다는 논란 에 관해 입장 을 밝히 고 있 다 . 뉴스 1 경찰청 은 울산 경찰청 에 첩보 를 전달 한 사실 은 맞 다고 인정 했 지만 , 해당 첩보 입수 경위 에 대해서 는 ‘ 수사 중 인 사안 ’ 임 을 내세워 확인 해 줄 수 없 다는 입장 이 다 . 청와대 의 첩보 전달 및 ‘ 하명 수사 ’ 논란 에 선 을 그은 것 이 다 . 당시 경찰 조직 을 이끌 었 던 이철성 전 경찰 청장 은 “ 통상 적 인 첩보 처리 절차 에 따라 주 무 부서 인 수 사국 에서 첩보 들 을 검토 하 고 해당 지방청 에 하달 했 다 ” 며 “ 이번 에 논란 이 되 고 있 는 울산 청 하달 첩보 도 구체 적 으로 보 고 받 은 기억 이 없 다 ” 고 했 다 . 서울 중앙 지검 공공 수사 2 부 ( 부장 검사 김태은 ) 가 수사력 을 집중 하 는 부분 도 지난해 재선 을 노리 던 김 전 시장 의 측근 인사 들 에 대한 비위 첩보 의 생산 과정 및 첩보 보 고 경로 인 것 으로 전해졌 다 . 황운하 당시 울산 경찰 청장 ( 현 대전 경찰 청장 ) 이 지난해 김 전 시장 의 비서실 장실 등 5 곳 을 전격 압수수색 한 것 은 선거 석 달 을 앞둔 시점 으로 , 그 가 자유 한 국당 후보 로 확정 된 3 월 16 일 일 이 다 . 선거 가 임박 한 5 월 경찰 은 김 전 시장 의 동생 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 로 , 김 전 시장 의 비서 실장 에 대해서 는 직권 남용 등 혐의 로 수사 해 기소 의견 으로 검찰 에 사건 을 송치 했 다 . 하지만 검찰 은 선거 이후 모두 무 혐의 로 사건 을 종결 했 다 . 경찰 수사 단계 에서 1 억 5000 만 원 에 달했 던 김 전 시장 동생 의 횡령 액 은 검찰 수사 에선 200 만 원 으로 확 줄어들 었 다 . 경찰 수사 개시 시점 과 수사 결과 를 놓 고 사실 상 ‘ 여당 후보 ’ 를 지원 하 기 위한 것 아니 었 느냐는 의혹 이 제기 된 배경 이 다 . 당시 여론 조사 에서 선두 를 달리 던 김 전 시장 은 측근 에 대한 경찰 수사 가 알려 지 면서 결국 낙선 했 다 . 김 전 시장 을 누르 고 당선 된 이 는 문 대통령 과 각별 한 관계 인 여당 후보 송철호 현 울산 시장 이 다 . 만약 청와대 가 선거 에 영향 을 미칠 목적 으로 직접 경찰 을 동원 한 정황 이 사실 로 확인 될 경우 지방 선거 직전 청와대 가 야당 소속 의 자치 단체장 후보 를 겨냥 해 선거 중립 의무 를 위배 한 것 이 라 후폭풍 이 만만찮 을 것 으로 보인다 . 특히 선출 직 공직자 에 대한 비리 첩보 수집 은 청와대 직제 상 특별 감찰 반 등 의 업무 범위 를 벗어나 는 것 이 어서 ‘ 민간 인 사찰 ’ 논란 여지 도 있 다 . 특감 반 은 행정부 고위 공무원 등 공직자 에 대한 감찰 권한 을 가질 뿐 선출 직 공무원 에 대한 감찰 권한 은 갖 고 있 지 않 다 . 현재 조 전 장관 과 송 시장 의 친분 관계 가 확인 되 며 논란 은 걷잡 을 수 없이 확산 되 고 있 다 . 조 전 장관 은 송 시장 이 2012 년 총선 에서 민주 통합 당 후보 로 울산 중구 에 출마 했 을 때 선거 대책 본부 장 과 후원회 장 을 맡 을 정도 로 가까운 사이 로 알려져 있 다 . 의 획 의 또 다른 핵심 당사자 인 황운하 청장 은 이날 기자 회견 을 자청 해 김 전 시장 의 측근 에 대한 수사 가 청와대 하명 으로 이뤄졌 다는 의혹 이 제기 된 데 대해 “ 경찰청 본청 정보 를 받 아 시작 한 정상 적 인 수사 였 다 ” 며 부인 했 다 . 황 청장 은 그러나 하명 주체 로 지목 된 조 전 장관 과 의 관계 에 대해서 는 시인 도 부인 도 하 지 않 았 다 . 그 는 “ ( 조 전 장관 은 ) 이번 사건 과 상관 이 없 다 . 이번 사건 해명 에 필요 없 는 내용 ” 이 라고 했 다 . 서울 중앙 지검 반 부패 수사 2 부 ( 부장 고형곤 ) 는 21 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을 피의자 신분 으로 불러 조사 하 고 있 다 . 지난 14 일 에 이어 두 번 째 다 . 조 전 장관 은 이날 오전 9 시 30 분 검찰청 에 비 공개 출두 했 다 . 뉴스 1 조 전 장관 은 이날 구속 영장 심사 를 받 은 유 전 부시장 의 청와대 특감 반 의 감찰 무마 의혹 과 관련 해서 도 핵심 피의자 로 떠오른 상황 이 다 . 조 전 장관 은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 에 연루 된 혐의 로 도 검찰 수사 를 받 고 있 다 . 검찰 이 세 갈래 로 조 전 장관 을 압박 하 는 모양새 다 . 김건호 · 이희경 기자 , 대전 = 임정 재 기자 ⓒ 세상 을 보 는 눈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