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개념 1 . 합법 다단계 가 . 의의 「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 에 의해 등록 을 한 후 관련 규정 을 준수 하 는 다단계 사업 나 . 법률 상 다 단계 판매 의 정의 ( 법 제 2 조 5 호 ) - 판매업자 에 속한 판매원 이 특정인 을 해당 판매원 의 하위 판매원 으로 가입 하 도록 권유 하 는 모집 방식 이 있 을 것 - 가목 에 따른 판매원 의 가입 이 3 단계 ( 다른 판매원 의 권유 를 통하 지 아니하 고 가입 한 판매원 을 1 단계 판매원 으로 한다 . 이하 같 다 ) 이상 단계 적 으로 이루어질 것 . 다만 , 판매원 의 단계 가 2 단계 이하 라고 하 더라도 사실상 3 단계 이상 으로 관리 · 운영 되 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 판매업자 가 판매원 에게 제 9 호 나목 ( 판매원 들 의 재화 등 의 거래 실적 ) 또는 다목 ( 다른 판매원 들 의 조직 관리 및 교육 훈련 실적 ) 에 해당 하 는 후원 수당 을 지급 하 는 방식 을 가지 고 있 을 것 다 . 「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 의 주요 내용 1 ) 사업 의 등록 의무 ( 법 제 13 조 1 항 ) 2 ) 다단계 회사 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 ( 법 제 13 조 4 항 ) 3 ) 전과자 다단계 판매업 금지 ( 법 제 14 조 ) 4 ) 판매원 제한 ( 법 제 15 조 ) 5 ) 청약 철회 등 ( 법 제 17 조 ) 6 ) 후원 수당 등 지급 기준 ( 법 제 20 조 ) 7 ) 다단계 판매업자 의 책임 ( 법 제 28 조 ) 8 )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계약 ( 법 제 37 조 , 38 조 ) → 국가 ( 공정거래위 원회 ) 가 다 단계 판매업자 를 감독 하 고 , 다 단계 판매원 과 소비자 를 보호 하 겠 다는 의미 2 . 불법 다단계 ( 유통 법 위반 즉 ,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가 . 의의 다단계 방식 의 판매 사업 을 영위 하 면서도 「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사업 등록 을 하 지 않 은 채 영업 을 하 거나 또는 방문 판매 사업 등록 을 한 후 실제로 는 다 단계 방식 의 판매 사업 을 영위 하 는 행위 나 . 불법 다단계 영업 이유 사기 꾼 들 이 한 탕 하 고 빠지 기 위해 , 제품 에 자신 이 없 을 때 , 다 단계 사업 을 위한 공 제회 가입 금액 이 없 을 때 등 여러 이유 로 인하 여 국가 ( 공정거래위 원회 ) 의 관리 감독 을 회피 하 기 위하 여 다 . 불법 다단계 에 따른 벌칙 - 법 제 13 조 1 항 ( 등록 의무 ) 에 따른 등록 을 하 지 아니하 고 다 단계 판매 조직 이나 후원 방문 판매 조직 을 개설 , 관리 , 운영 하 는 자 -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법 제 13 조 제 1 항 에 따른 등록 을 하 고 다 단계 판매 조직 이나 후원 방문 판매 조직 을 개설 , 관리 , 운영 하 는 경우 - 7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 억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제 58 조 제 1 항 ) . 3 . 금융 피라미드 ( 유사 수신 행위 : 금융 법 위반 ) 가 . 의의 유사 수신 행위 란 다른 법령 에 따른 인가 , 허가 를 받 지 아니하 거나 , 등록 , 신고 등 을 하 지 아니하 고 불 특정 다 수인 으로부터 자금 을 조달 하 는 것 을 업 으로 하 는 행위 로써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 유사 수신 행위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2 조 ) . 1 . 장래 에 출자금 의 전액 또는 이 를 초과 하 는 금액 을 지급 할 것 을 약정 하 고 출자금 을 받 는 행위 2 . 장래 에 원금 의 전액 또는 이 를 초과 하 는 금액 을 지급 할 것 을 약정 하 고 예금 , 적금 . 부금 , 예탁 금 등 의 명목 으로 금전 을 받 는 행위 3 . 장래 에 발행가 액 또는 매출 가액 이상 으로 재 매입 할 것 을 약정 하 고 사채 를 발행 하 거나 매출 하 는 행위 4 . 장래 의 경제 적 손실 을 금전 이나 유가 증원 으로 보전 하 여 줄 것 을 약정 하 고 회비 등 의 명목 으로 금전 을 받 는 행위 → 즉 , 시중 은행 , 저축 은행 , 투자 은행 등 금융 기관 말 고 는 불 특정 다수 로부터 일체 의 돈 을 받 고 추후 돈 을 지급 하 는 형식 의 사업 에 대한 원천 적 금지 나 . 유사 수신 행위 의 금지 누구 든지 유사 수신 행위 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제 3 조 ) . 다 . 벌칙 법 제 3 조 를 위반 하 여 유사 수신 행위 를 한 자 는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법 제 6 조 ) . 라 . 유사 수신 행위 처벌 이외 추가 적 으로 사기죄 성립 가능 성 사람 을 기망 하 여 재물 의 교부 를 받 거나 재산 상 의 이익 을 취득 한 자 는 10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형법 제 347 조 ) . 마 . 사기죄 에 대한 가중 처벌 가능 성 사기 , 공갈 , 횡령 , 배임 등 의 죄 를 범한 사람 은 그 범죄 행위 로 인하 여 취득 하 거나 제 3 자 로 하여금 취득 하 게 한 재물 또는 재산 상 이익 의 가액 이 5 억 원 이상 일 때 에 는 다음 각호 의 구분 에 따라 가중 처벌 한다 (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제 3 조 ) . - 이득 액 이 50 억 원 이상 일 때 : 무기 또는 5 년 이상 의 징역 - 이득 액 이 5 억 원 이상 50 억 미만 일 때 : 3 년 이상 의 유기 징역 Ⅱ . 합법 다단계 인지 , 성공 가능 한 다단계 인지 확인 하 는 방법 1 . 공정거래위 원회 홈페이지 : 다 단계 업자 또는 방문 판매업자 검색 란 에 회사 이름 검색 최근 에 는 실제로 는 “ 다단계 판매 방식 ” 으로 영업 을 하 면서 도 , “ 방문 판매 사업 등록 ” 을 하 는 경우 도 많 은데 이 역시 불법 (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이 므로 주의 를 요한다 . 이 경우 불법 인지 도 모르 고 열심히 사업 을 하 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유통 회사 의 경영진 들 이 구속 되 고 , 유통 회사 가 폐업 됨 으로 인하 여 회원 가입 시킨 분 들 로부터 지탄 을 받 게 될 수 있 다 . 2 . 제품력 검증 최근 에 는 ‘ 자석 요 ’ 같 은 허접 한 물건 으로 불법 다단계 나 피라미드 사업 을 하 는 경우 는 없 다 . 그러므로 최근 의 제품력 검증 은 재 구매 가 일어날 것 인가 , 재 구매 가 일어난다면 얼마 의 주기 로 일어날 것 인가 에 초 첨 을 맞추 어야 한다 . 재 구매 가 일어나 지 않 거나 재 구매 주기 가 길 다면 그 사업 은 다 단계 사업 으로서 의 가치 가 전혀 없 다 . 왜냐하면 1 회 성 제품 판매 로 는 지속 적 인 하위 회원 을 확보 할 수 없 기 때문 이 다 ( 언젠가 는 하위 회원 가입 의 한계 에 부딪힐 수 밖 에 없 고 그 순간 부터 제품 판매 가 되 지 않 거나 아래 로부터 조직 이 무너진다는 것 은 국내 수없이 많 은 방문 판매 회사 또는 다 단계 회사 의 역사 에서 발견 할 수 있 다 ) . 따라서 재 구매 가 되 지 않 는 제품 으로 다 단계 사업 을 할 경우 에 는 , 단지 돈 을 벌 수 있 다는 사탕발림 으로 회원 가입 에 따른 상품 을 구입 하 고 또 다른 회원 가입 을 시키 는 상행위 를 하 지만 , 결국 상위 회원 들 의 배 를 불려 주 는 수단 이 었 을 뿐 이 라는 것 을 몇 년 안 에 확인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3 . 마케팅 플랜 검증 합법 다단계 사업 이 고 , 제품력 도 인정 된다 하 더라도 , 성공 할 수 없 는 마케팅 플랜 이 라면 성공 은 커녕 고생 만 하 게 될 가능 성 이 높 다 . 따라서 회원 가입 시 진 입비 가 있 는지 ( 있 다면 그만큼 자동 구매 가 없 다는 말 이 다 ) , 수당 을 받 기 위한 마감 시간 이 있 는지 ( 역시 자동 구매 가 없 을 경우 강제 구매 를 강요 하 는 수단 으로 악용 된다 ) , 하위 매출 이 상위 매출 로 인정 되 는 것 이 무한 인지 또는 유한 인지 ( 무한 이 라면 해외 진출 로 인한 다른 나라 회원 들 의 매출 도 우리 나라 회원 들 의 매출 로 인정 될 것 이 고 유한 이 라면 직접 해외 에 나가 서 별도 의 사업 을 다시 진행 하 지 않 으면 지속 적 인 사업 이 힘들 다 ) , 상위 사업자 에 대한 수당 한계 가 있 는지 ( 상위 사업 들 에게 지급 되 는 수당 의 한계 가 없 다면 그만큼 하위 사업자 들 에게 돌아갈 몫 은 줄어들 므로 지속 적 인 사업 이 힘들 다 ) 등 을 꼼꼼 하 게 따져 보 아야 한다 . 4 . 경영자 검증 합법 다단계 사업 이 고 , 제품력 도 인정 되 고 , 성공 할 수 마케팅 플랜 이 라 하 더라도 , 경영자 가 사업 도중 나쁜 마음 을 먹 고 먹 튀 를 한다면 그동안 의 사업 노력 은 물거품 이 될 것 이 다 . 그러나 경영자 를 검증 하 기 는 쉽 지 는 않 으므로 위 에서 살펴본 합법 인지 여부 , 제품력 검증 , 마케팅 플랜 검증 을 잘 하 는 수 밖에 없 다 . 결국 경영자 의 마인드 는 합법 인지 여부 , 제품력 , 마케팅 플랜 에 투영 되 어 있 을 것 이 기 때문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