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 선관위 정자법 거꾸로 가 는 입법 "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와 정치 권 이 기업 이나 개인 이 정당 에 후원금 을 낼 수 있 도록 하 는 방향 으로 정치 자금 법 개정 을 추진 하 자 청와대 가 국민 정서 에 반하 는 거꾸로 입법 이 라며 제동 을 걸 어 법 개정 을 둘러싼 논란 이 확산 될 것 으로 전망 된다 . 
 청와대 는 27 일 수석 비서관 회의 에서 최근 중앙선관위 가 제시 한 정치 자금 법 개정 의견 에 대해 반대 입장 을 정리 했 다 . 
 김희정 대변인 은 28 일 브리핑 을 통해 " 중앙선관위 의 안 대로 정치 자금 법 개정 이 된다면 이 는 거꾸로 가 는 입법 으로 청와대 는 이 부분 에 대해 반대 의 뜻 을 명확히 할 필요 가 있 다고 수석 비서관 회의 에서 수석 들 간 에 의견 을 모았 다 " 고 전했 다 . 
 현행 정치 자금 법 은 법인 단체 가 정치 자금 을 내 는 것 을 차단 해 검 은 돈 의 흐름 을 막 고 정경 유착 을 막 는 역할 을 해 왔 는데 법인 이나 단체 에 기부 를 허용 하 려는 것 은 과거 로 의 회귀 라는 것 이 청와대 의 입장 이 다 . 
 청와대 가 선관위 안 에 대한 반대 입장 을 명확히 함 에 따라 국회 정치 개혁 특위 의 정치 자금 법 논의 에 도 영향 을 적 지 않 은 영향 을 미치 게 될 것 으로 전망 된다 . 
 선관위 에 따르 면 정치 자금 법 개정안 의 골자 는 기업 과 단체 가 선관위 를 통해 특정 정당 에 정치 자금 을 기부 할 수 있 도록 허용 하 는 것 이 다 . 기부금 의 50 % 는 후원 정당 이 가져가 고 나머지 는 의석수 와 득표율 에 따라 각 정당 에 나눠 주 는 방식 이 며 후원금 한도 는 연간 1 억 5000 만 원 으로 제한 하 고 있 다 . 
 선관위 가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하 는 개정안 을 놓 고 지난주 토론회 를 개최 하 는 등 공론 화 절차 를 밟 기 시작 하 자 " 법인 단체 에 도 정치 참여 의 기회 를 제공 한다 " 는 선관위 의 개정 의도 에 도 불구 하 고 ' 기업 에 대한 정치인 들 의 후원금 요구 ' 와 이 에 따른 ' 정책 과 입법 활동 왜곡 ' 등 부작용 을 우려 하 는 목소리 가 커지 고 있 다 . 
 국회 정치 개혁 특위 는 이달 말 부터 중앙선관위 의 정치 자금 법 개정안 에 대한 논의 에 나설 예정 이 지만 법 개정 에 대한 여론 의 반응 이 부정 적 인 데 다 청와대 마저 반대 입장 에 가세 함 으로써 동력 을 얻 기 가 쉽 지 않 을 것 이 란 지적 이 다 . 
 정치 권 에서 는 1997 년 오세훈 선거법 으로 정치 자금 법 의 통로 가 막혀 여러 형태 로 정치 자금 법 개정 필요 성 을 거론 하 는 의견 이 분분 했 지만 번번이 여론 의 반대 에 밀려 법 개정 논의 가 불발 에 그치 자 정치 권 이 선관위 를 내세워 정자법 을 개정 하 려는 꼼수 를 쓰 고 있 다는 비난 까지 나오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