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 발령 , 인사 발령 을 냈 더니 해당 직원 이 돌연 , 부당 전보 , 부당 인사 발령 이 라며 노동 위원회 에 구제 신청 을 제기 하 였으니 답변서 를 작성 해 제출 하 라는 조사 관 의 연락 을 받 고 어떻게 대응 해야 승소 확률 을 높여 낼 수 있 는 것 인지 고심 하 고 계신 회사 측 사업주 , 인사 담당자 분 들 을 위해 이 글 을 쓴다 . 참고 로 이 글 은 지난 10 년 간 약 1 천 6 백 여 건 이 넘 는 각종 노동 사건 들 을 성공 적 으로 다뤄온 필자 의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의 풍부 하 고 생생 한 실전 경험 지식 들 만 을 토대 로 구성 되 었 음 을 밝혀둔다 . 1 . 특히 , 규모 가 크 지 않 은 중소 중견 기업 의 경우 , 대 기업 들 에 비해 전보 , 전직 , 전근 과 관련 된 직원 들 의 불만 이 더 유발 될 여지 가 많 은 것 이 현실 이 다 . 아무래도 작 은 회사 에서 는 보다 폭넓 은 견지 에서 회사 의 전보 발령 이 행해져야 하 는 상황 과 부담 이 존재 하 기 때문 이 다 . 2 . 대 기업 들 에서 는 상기 와 같 은 경우 는 별로 없 지만 , 오히려 직원 들 이 현재 맡 고 있 거나 근무 하 고 있 거나 이전 에 맡 아 오 던 업무 와 다른 장소 나 다른 내용 의 업무 를 수행 하 는데 상당히 큰 부담 을 느끼 고 불만 을 품 는 경향 들 이 존재 한다 . 3 . 그리고 규모 의 문제 는 아니 더라도 , 다소 전문 적 인 직종 이나 업무 를 수행 하 고 있 는 분 들 이나 , 이 같 은 전문 성 이 높 은 경력 직입 사자 분 들 , 또는 지역 취업자 분 들 의 경우 에 는 근로계약서 에 직종 이나 근무처 를 제한 적 으로 특정 해 놓 고 있 었 거나 관행 적 으로 이 같 은 제한 요소 를 전제 로 근무 하 고 계셨 던 분 들 이 있 기 때문 에 이러 한 상황 을 변경 하 는 전보 발령 에 대해 불만 을 가질 개연 성 이 존재 한다 . 4 . 회사 측 이 상기 와 같 은 이유 로 인해 제기 되 는 부당 전보 , 부당 인사 발령 구제 신청 에서 승소 확률 을 높여 낼 수 있 는 구제 신청 답변서 를 작성 하 기 위해서 는 아래 와 같 은 몇 가지 포인트 들 에 대해 어떠 한 사건 이 든 공통 적 으로 집중 하 여 관련 사실 관계 나 증거 들 을 발굴 해서 합리 적 논거 를 위주 로 답변서 를 작성 하 는 것 이 현실 적 으로 가장 유효 했었 다는 것 이 필자 의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의 생생 한 실전 경험 지식 이 다 . ( 1 ) 근로계약서 , 취업규칙 , 인사 규정 의 인사 , 전보 관련 관련 내용 ( 2 ) 당해 직원 에게 근무처 , 직무 , 보직 을 변경 해서 인사 발령 을 해야 하 는 합리 적 근거 ( 3 ) 특별히 당해 직원 에게 상기 와 같 은 인사 발령 을 행해야 할 합리 적 이유 ( 또는 관련 내부 방침 이나 노사 합의 내용 들 ) ( 4 ) 상기 와 같 은 인사 발령 이 행해진 선례 ( 필요 하 다면 동종 업계 의 사례 , 외국 계 기업 의 경우 글로벌 관행 등 ) ( 5 ) 상기 인사 발령 으로 인해 당해 직원 이 받 게 될 수 있 는 불 이익 이 별로 없 다는 근거 , 또는 불 이익 이 있 더라도 그 정도 는 근로자 가 수인 해야 한다는 근거 ( 6 ) 상기 와 같 은 인사 발령 의 정당 성 이 노동 위원회 나 법원 에서 부인 되게 될 경우 , 당해 회사 측 이 맞닥뜨리 게 될 경영 상 어려움 등 . 끝 ( 2016 . copyright . 저작 권 자 :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비서 02 - 2051 - 9361 ) * 첨부 파일 1 :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인사 노무 정기 자문 및 급여 4 대 보험 관리 대행 제안서 삼 주 정기 자문 및 급여 아웃소싱 제안서 . pdf * 첨부 파일 2 : 삼 주노 무사 사무소 감사 조사 , 징계 조사 컨설팅 제안서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추병 호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49 - 3 지형 빌딩 5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220 - 07 - 96152 | TEL : 02 - 2051 - 9361 | Mail : mhkim @ sjoffice . co . kr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2009 - 서울 강남 - 02905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