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제조 회사 에 고용 되 어 저부 작업 을 하 다가 도급 계약 형태 로 의 전환 방침 에 따라 제작물 공급 계약 을 체결 하 고 계속 하 여 동일 한 작업 을 한 제화공 은 근로자 에 해당 한다 ( 대법 2017 다 252079 , 2018 - 11 - 29 ) 1 . 근로 기준 법상 의 근로자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는 계약 의 형식 이 고용 계약 인지 도급 계약 인지 보 다 그 실질 에 있 어 근로자 가 사업 또는 사업장 에 임금 을 목적 으로 종속 적 인 관계 에서 사용 자 에게 근로 를 제공 하 였 는지 여부 에 따라 판단 하 여야 한다 . 여기 서 말 하 는 종속 적 인 관계 가 있 는지 여부 는 , 업무 내용 을 사용 자 가 정하 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 인사 ) 규정 등 의 적용 을 받 으며 업무 수행 과정 에서 사용 자 가 상당 한 지휘 · 감독 을 하 는지 , 사용 자 가 근무 시간 과 근무 장소 를 지정 하 고 근로자 가 이 에 구속 을 받 는지 , 노무 제공 자 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 나 작업 도구 등 을 소유 하 거나 제 3 자 를 고용 하 여 업무 를 대행 케 하 는 등 독립 하 여 자신 의 계산 으로 사업 을 영위 할 수 있 는지 , 노무 제공 을 통한 이윤 의 창출 과 손실 의 초래 등 위험 을 스스로 안 고 있 는지 , 보수 의 성격 이 근로 자체 의 대상 적 성격 인지 , 기본급 이나 고정급 이 정하 여졌 는지 및 근로 소득세 의 원천 징수 여부 등 보수 에 관한 사항 , 근로 제공 관계 의 계속 성 과 사용자 에 대한 전 속성 의 유무 와 그 정도 , 사회 보장 제도 에 관한 법령 에서 근로자 로서 지위 를 인정받 는지 등 의 경제 적 · 사회 적 여러 조건 을 종합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다만 , 기본급 이나 고정급 이 정하 여졌 는지 , 근로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하 였 는지 , 사회 보장 제도 에 관하 여 근로자 로 인정받 는지 등 의 사정 은 사용 자 가 경제 적 으로 우월 한 지위 를 이용 하 여 임의 로 정할 여지 가 크 다는 점 에서 그러 한 점 들 이 인정 되 지 않 는다는 것 만 으로 근로자 성 을 쉽 게 부정 하 여서는 안 된다 . 2 . 원고 들 중 일부 원고 들 은 1998 . 1 . 경 부터 1999 . 1 경 사이 에 구두 제조 회사 인 피고 에 고용 되 어 근로자 로서 저부 작업 을 하 다가 피고 가 2000 년 을 전후 하 여 갑피 공과 저 부공 을 도급 계약 형태 로 전환 하 기 로 함 에 따라 피고 와 이 사건 제작물 공급 계약 · 부속 계약 을 체결 하 고 사업자 등록 을 한 다음 계속 하 여 동일 한 저부 작업 을 하 였 고 , 나머지 원고 들 은 2000 년 ( 또는 1999 년 ) 부터 2009 년 사이 에 피고 와 이 사건 제작물 공급 계약 , 부속 계약 을 체결 하 고 사업자 등록 을 한 후 저부 작업 을 하 였 는바 , 3 . 이 사건 제작물 공급 계약 · 부속 계약 체결 을 전후 하 여 원고 들 의 노무 제공 형태 나 방식 에 큰 차이 는 없 었 던 점 , 업무 수행 과정 에서 피 고 는 상당 한 지휘 · 감독 을 하 였 던 점 , 사실상 원고 들 이 피고 의 취업규칙 에 준하 여 계약 관계 에 구속 되 었 던 점 , 원고 들 이 스스로 작업 장소 를 선택 할 수 없 었 고 , 원고 들 이 독자 적 인 판단 에 따라 출근 여부 등 을 결정 할 수 없 었 던 점 , 피고 는 원고 들 에게 저부 작업 에 필수 적 인 핵심 장비 를 제공 하 였으며 , 원고 들 은 제 3 자 를 고용 하 여 작업 을 하 지 못하 는 등 독립 하 여 자신 의 계산 으로 사업 을 영위 할 수 없 었 던 점 , 원고 들 은 구두 제조 물량 의 수주 나 제조 된 구두 의 판매 등 의 업무 를 처리 하 지 않 는 등 노무 제공 을 통한 이윤 의 창출 과 손실 의 초래 등 위험 을 스스로 안 았 다고 보 기 어려운 점 , 원고 들 에게 지급 된 성과급 형태 의 보수 는 노동 의 양 과 질 을 평가 한 것 으로 실질 적 으로 근로 의 대가 인 임금 의 성격 을 가지 는 점 , 원고 들 이 장기간 피고 에서 만 저부 작업 을 하 였 던 점 에서 근로 제공 의 계속 성 을 인정 할 수 있 고 , 다른 회사 의 업무 를 처리 할 수 도 없 었 으므로 피고 에 대한 전 속성 도 인정 되 는 점 등 의 사정 을 종합 하 여 보 면 원고 들 은 임금 을 목적 으로 피고 에게 종속 되 어 근로 를 제공 한 근로 기준 법상 의 근로자 로 봄 이 타당 하 고 , 비록 피고 가 원고 들 로부터 근로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하 지 않 았 고 원고 들 이 사업자 등록 을 마친 다음 부가가치세 를 내 거나 사업 소득세 를 납부 하 였으며 , 피고 가 원고 들 을 위하 여 이른바 ‘ 4 대 보험 ’ 에 가입 하 지 않 았 다고 하 더라도 , 이러 한 사정 은 피고 가 경제 적 으로 우월 한 지위 를 이용 하 여 임의 로 정할 수 있 는 것 으로서 원고 들 의 근로자 성 을 부정 할 사유 는 되 지 못한다 . ♣ 늘 푸 른 노 무 사 사 무 소 ( 152 - 848 ) 서울시 구로구 구로 3 동 222 - 31 지 플러스 코오롱 디지털 타워 511 호 도로 명 주소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 로 26 길 123 , 511 호 ( 구로동 , 지 플러스 코오롱 디지털 타워 ) TEL : 02 ) 855 - 0598 , FAX : 02 ) 855 - 0599 , 주차 : 지하 2 ~ 4 층 까지 가능 지하철 2 호 선 구로디지털단지역 2 번 또는 3 번 출구 -> 5 분 거리 구로 이마트 앞 ( 서울 관악 노동 지청 옆 ) * 노동 사건 대리 * 노무자 문 * 서류 작성 검토 * 기타 임금 , 퇴직금 , 체당금 부당 해고 , 부당 징계 산재 보상 수시 노무 상담 및 관리 각종 노동 관련 서류 작성 , 보관 , 비치 , 신고 지도 고용 보험법 상 각종 지원금 신청 지도 회사 대리인 으로 노동 문제 해결 기타 노무 관리 서비스 근로 계약 취업규칙 단체 협약 각종 정부 지원금 신청 노무 진단 , 근로 조건 점검 노동 쟁 의 조정 중재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