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당초 부터 오로지 보험 사고 를 가장 하 여 보험금 을 취득 할 목적 으로 체결 한 생명 보험계약 은 반 사회 질서 법률 행위 로서 무효 이 다 . 2 . 강제집행 을 면할 목적 으로 부동산 에 허위 의 근저당 권 설정 등기 를 경료 하 는 행위 는 반 사회 질서 법률 행위 로 볼 수 없 다 . 명의 신탁 약정 역시 그 자체 로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에 위반 한다고 단정 할 수 없 다 . 3 . 어떠 한 법률 행위 가 불 공정 한 법률 행위 에 해당 하 는지 는 법률 행위 시 를 기준 으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따라서 계약 체결 시 를 기준 으로 불 공정 한 행위 가 아니 라면 그 후 외부 환경 의 급박 한 변화 로 계약 당사자 일방 에게 큰 손실 이 발생 하 고 상대방 에게 그 에 상응 하 는 큰 이익 이 발생 한다 하 더라도 불 공정 한 법률 행위 가 되 지 않 는다 . 4 . 진의 아닌 의사 표시 에 있 어서 의 " 진의 " 란 특정 한 내용 의 의사 표시 를 하 고자 하 는 표의자 의 생각 을 말 하 는 것 이 지 표의자 가 진정 으로 마음 속 에서 바라 는 것 을 의미 하 는 것 이 아니 다 . 6 비록 재산 을 강제 로 뺏긴다는 것 이 표의자 의 본심 으로 잠재 되 어 있 었 다 하 여도 표의자 가 강박 에 의하 여 나마 증여 를 하 기 로 하 고 그 에 따른 증여 의 의사 표시 를 한 이상 증여 의 내심 의 효과 의사 가 결여 된 것 이 라고 할 수 는 없 다 . 7 . 갑과 을 이 가장 매매 를 한 부동산 을 을 이 자신 에게 등기 가 되 어 있 음 을 기화 로 이 를 악의 의 병 에게 처분 한 경우 에 도 병 으로부터 이 를 취득 한 정 이 선 이 라면 정은 통정허위표시 의 제 3 자 로부터 보호 받 을 수 있 다 . 8 . 파산자 가 가장 소비대차 에 의하 여 상대방 에게 가장 채권 을 보유 하 고 있 다고 파산 이 선고 된 경우 , 파산관 재인 의 선 의 , 악의 는 파산관 재인 개인 의 선 의 , 악의 를 기준 으로 판단 할 수 는 없 고 , 총파 산채 권 자 를 기준 으로 하 여 파산 채권자 모두 가 악의 로 되 지 않 는 한 파산관 재인 은 선의 의 제 3 자라 고 할 수 밖에 없 다 . 9 . 상대방 이 표의자 의 착오 를 알 고 이 를 이용 한 경우 에 는 표의자 에게 중대 한 과실 이 있 는 경우 라도 그 의사 표시 를 취소 할 수 있 다 . 10 . 제 109 조 에서 중과실 이 없 는 착오 자 의 착오 취소 를 허용 하 고 있 는 이상 , 전문 건설 공제 조합 이 과실 로 인하 여 착오 에 빠져 계약 보증서 를 발급 한 것 이나 그 착오 를 이유 로 보증 계약 을 취소 한 것 이 위법 하 다고 할 수 는 없 다 . 11 . 제 109 조 의 착오 규정 은 그 적용 을 배제 하 는 취지 의 별도 규정 이 있 거나 당사자 의 합의 로 적용 을 배제 하 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원칙 적 으로 모든 사법 상 의사 표시 에 적용 된다 . 12 . 매도인 이 매매 계약 을 적법 하 게 해제 한 후 라도 매수인 은 착오 를 이유 로 한 취소권 을 행사 하 여 위 매매 계약 전체 를 무효 로 돌릴 수 있 다 . 13 . 교환 계약 의 일방 당사자 가 자기 가 소유 하 는 목적물 의 시가 를 묵비 하 여 상대방 에게 고지 하 지 않 거나 혹은 허위 로 시가 보다 높 은 가액 을 시가 라고 고지 하 였 다 하 더라도 이것 만 으로 는 상대방 의 의사 결정 에 불법 적 인 간섭 을 한 것 이 라고 볼 수 없 다 . 14 . 각서 에 서명 , 날인 할 것 을 강력히 요구 한 것 만 으로 는 강박 행위 에 해당 하 지 아니한다 . 15 . 제 3 자 의 사기 , 강박 에 의해 법률 행위 를 한 경우 에 는 상대방 이 사 기 , 강박 의 사실 을 알 았 거나 알 수 었 었 던 경우 에 만 그 법률 행위 를 취소 할 수 있 다 . 16 . 갑 의 대리인 을로 부터 기망 을 당하 여 계약 을 체결 한 병 이 갑 이 을 의 사기 사실 을 알 았 는지 여부 와 관계 없이 그 계약 을 취소 할 수 있 다 . 17 . 매매 계약 의 체결 과 이행 에 관하 여 포괄 적 으로 대리 권 을 수여 받 은 대리인 은 특별 한 다른 사정 이 없 는 한 상대방 에 대하 여 약정 된 매매 대금 지급 기일 을 연기 하 여 줄 권한 도 가진다 . 18 . 무권대리 행위 의 상대방 이 무권대리인 에게 책임 을 묻 기 위해서 는 무권대리 에 대하 여 선 의 , 무과실 이 어야 한다 . 19 . 무권대리인 의 상대방 에 대한 책임 은 무과실 책임 으로서 대리 권 의 흠결 에 관하 여 대리인 에게 과실 등 의 귀책 사유 가 있 어야 만 인정 되 는 것 이 아니 고 , 무권대리 행위 가 제 3 자 의 기망 이나 문서 위조 등 위법 행위 로 야기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책임 은 부정 되 지 아니한다 . 20 . 대리인 이 대리 권 소멸 후 복대리인 을 선임 한 경우 , 복대리인 의 대리 행위 에 대해서 도 표현대리 가 성립 할 수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