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와 여당 이 오 는 2022 년 까지 자살 , 교통안전 , 산업 안전 관련 사망자 수 를 절반 으로 줄이 기 위해 자살 예방 전문 인력 확충 , 운전 면허 합격 기준 상향 등 의 정책 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정부 와 더불 어 민주당 은 22 일 국회 에서 ' 국민 생명 지키 기 3 대 프로젝트 추진 계획 ' 에 관한 회의 를 열 어 이 같 은 방안 을 마련 했 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 위 의장 이 브리핑 을 통해 밝혔 다 . 정부 · 여당 5 년 간 추진 계획 자살 예방 게이트 키퍼 양성 車 비상 자동 제동 장치 장착 공사 현장 안전 인프라 확충 김 정책 위 의장 은 " 국민 생명 과 관련 한 부분 에서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국가 들 과 비교 해 가장 취약 한 3 대 부분 ( 자살 예방 · 교통안전 · 산업 안전 ) 을 향후 5 년 간 획기적으로 낮추 기 위한 종합 대책 을 논의 했 다 " 며 " 3 대 분야 의 사망 을 절반 수준 으로 감축 한다는 목표 하 에 국민 생명 지키 기 3 대 프로젝트 를 집중 적 으로 추진 하 기 로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당정 은 먼저 과학 적 이 고 실증 적 분석 에 기반 을 둔 자살 대책 을 수립 하 기 위해 자살 위험 자 의 특징 과 자살 시도 행위 패턴 등 을 분석 하 기 로 했 다 . 자살 고위험 군 발굴 을 위한 전 사회 적 네트워크 구축 도 대책 에 담겼 다 . 당정 은 주변인 의 자살 위험 을 신속 하 게 인지 해 대응 하 도록 ' 자살 예방 게이트 키퍼 ' 를 양성 하 고 , 자살 위험 군 에 대한 상담 은 물론 위기 시 개입 하 는 전문 인력 을 대 규모 로 확충 한다는 계획 을 마련 했 다 . 당정 은 교통안전 강화 를 위해 사고 율 이 높 은 사업 용 차량 에 대한 대책 도 마련 했 다 . 김 정책 위 의장 은 " 대형 차량 에 차 로 이탈 경고 장치 , 비상 자동 제동 장치 등 첨단 안전장치 장착 을 단계 적 으로 확대 하 고 , 자율 주행 차 상용 화 등 첨단 기술 도 적극 적 으로 지원 할 방침 " 이라고 설명 했 다 . 운전 면허 합격 기준 상향 및 교통안전 문항 확대 , 고령자 안전 운전 대책 강화 , 음주 운전 단속 기준 강화 , 음주 운전 시 시동 잠금장치 도입 , 자전거 음주 운전 처벌 규정 마련 , 교통안전 관리 우수 지자체 에 대한 재정 지원 등 도 교통사고 줄이 기 대책 에 포함 됐 다 . 당정 은 아울러 발주자 와 원청 의 안전 관리 책임 강화 를 위해 법 · 제도 를 개선 하 기 로 했 다 . 특히 건설업 의 경우 착공 전 부터 시공 , 공사 단계 전반 에 걸쳐 위험 요인 을 관리 할 수 있 도록 안전관 리자 선임 현장 확대 ( 현행 120 억 이상 규모 공사 ) 등 이 추진 된다 . 김 정책 위 의장 은 " 현장 관리 · 감독 시스템 체계 화 , 안전 인프라 확충 , 안전 중시 문화 확산 등 안전 관리 부실 을 초래 하 는 구조 적 문제 까지 해결 하 기 위한 방안 도 마련 하 기 로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김종우 기자 kjongw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