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의 주요 지출 성격 은 크 게 재량 지출 과 의무 지출 두 가지 다 . 재량 지출 은 사회 간접 자본 ( SOC ) 사업 등 법 적 근거 가 없 어도 사업 을 편성 해 국회 에서 통과 만 되 면 사업 을 진행할 수 있 는 반면 , 의무 지출 은 기초 연금 이나 아동 수당 등 복지 정책 으로 대표 되 고 법 적 지급 근거 가 필요 하 다 . 김 처장 은 ' 재정 건전 성 차원 에서 는 한 번 지출 한 뒤 에 도 다시 거둬들일 수 있 는 재량 지출 을 늘리 는 것 이 의무 지출 을 늘리 는 것 보다 나을 수 있 다 ' 며 ' 올해 정부 가 세수 를 많이 거둬 들여서 근로 장려 세제 ( EITC ) 등 소득 주도 성장 관련 의무 지출 을 늘렸 지만 , 세수 가 줄어들 면 건전 성 이 단번에 나빠질 수 있 다 ' 고 경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