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변 휘 기자 ] 앞 으로 ' 중견 기업 ' 의 정의 및 법 적 근거 가 마련 되 고 과거 ' 중소기업 ' 을 벗어나 면 적용 받 지 못했 던 세금 · 금융 혜택 을 중견 기업 에게 도 적용 하 는 방안 이 추진 된다 . 정부 는 7 일 오전 세종 로 정부 중앙 청사 에서 국무총리 대행 인 윤증현 기획 재정부 장관 주재 로 국무 회의 를 열 고 ' 중견 기업 ' 의 정의 및 행정 적 · 재정 적 지원 근거 를 마련 하 는 내용 의 산업 발 전법 ' 개정안 을 심의 · 의결 했 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경제성장 의 동력 을 창출 하 고 경제 의 활력 을 높이 기 위해 중소기업 을 벗어난 기업 으로서 고용 안정 등 국민 경제 에 미치 는 영향 이 크 거나 혁신 역량 과 성장 가능 성 이 큰 기업 을 ' 중견 기업 ' 으로 정의 했 다 . 또 ' 중소기업 기본법 ' 상 ' 중소기업 ' 으로 보 는 3 년 의 기간 이 지난 후 추가 적 으로 5 년 간 ' 중견 기업 ' 에 조세 · 금융 지원 을 할 수 있 게 했 다 . 이번 산업 발 전법 개정 은 대 기업 · 중소기업 중심 의 기존 ' 2 분법 적 ' 기업 패러다임 에서 탈피 , 그동안 정책 대상 에서 소외 돼 왔 던 중견 기업 을 경제 의 핵심 주체 로 인정 하 겠 다는 목표 가 반영 됐 다는 것 이 정부 의 설명 이 다 . 정부 는 또 ' 국군수도병원 ' 등 군 책임 운영 기관 의 기관장 채용 을 ' 국방 분야 의 경험 이 많 은 사람 ' 이 아닌 ' 관련 분야 의 경험 이 풍부 한 사람 ' 으로 완화 해 민간 인재 가 군 기관장 으로 영입 될 수 있 도록 하 는 내용 의 ' 군 책임 운영 기관 의 지정 · 운영 에 관한 법률 ' 개정안 을 처리 했 다 . 아울러 공공 기관 의 연도 별 신 · 재생 에너지 공급 의 무 비율 을 2011 년 10 % 에서 2020 년 20 % 로 높이 고 , 신 · 재생 에너지 공급 의 무자 를 ' 50 만 kw 이상 의 발전 설비 를 보유 한 자 ' 로 정하 며 의무 공급량 합계 를 2012 년 2 % 에서 2022 년 10 % 까지 높이 는 내용 의 ' 신 · 재생 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 법 ' 시행령 개 정령 안 을 심의 · 의결 했 다 . 이 밖 에 예상 소음 영향 도 ( 웨클 ) 을 기준 으로 1 종 은 95 웨클 이상 , 2 종 은 90 ~ 95 웨클 , 3 종 은 75 ~ 90 웨 클로 소음 대책 지역 을 구분 하 고 , 이 에 따른 소음 대책 사업 수립 및 패해 주민 보상 기준 을 마련 하 는 내용 의 ' 공항 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 지역 지원 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안 을 처리 했 다 . 한편 윤 장관 은 국무 회의 를 마치 면서 추석 물가 와 관련 해 " 추석 이 보름 앞 으로 다가왔 지만 장바구니 물가 가 지속 상승 하 고 있 어 서민 들 의 불안감 이 높 다 " 며 " 대통령 께서 " 서민 의 눈높이 에서 물가 도 봐야 한다 " 고 강조 하 시 고 추석 물가 안정 대책 을 철저히 추진 하 도록 당부 하 셨 다 " 고 전했 다 . 윤 장관 은 또 " 중소기업 종사자 들 에 대한 체불 임금 이 지급 될 수 있 도록 계도 · 지원 을 하 고 생활 이 어려운 분 들 이 추석 을 맞이 해서 소외감 을 느끼 지 않 도록 관심 과 노력 을 기울일 것 " 을 주문 했 다 . [ 주요 기사 ] ☞ 최희진 거짓말 논란 에 " 애 죽 고 미안 해서 " 반박 ☞ [ 현장 클릭 ] 흔들리 는 조직 , 눈물 흘리 는 신한 맨 들 ☞ 현대차 , 신 개념 CUV 벨로스터 내부 사진 도 ' 찰칵 ' ☞ 푸조 , 디젤 하이브리드 파리 서 세계 최초 공개 ☞ 일본 발 슈퍼 박테리아 , 국내 서 이미 발견 ▶ ( 머니 마켓 ) 성공 투자 의 지름길 ' 오늘 의 추천 주 ' ▶ ( 머니 마켓 ) 오늘 의 증권 정보 ' 상승 포착 ! 특징 주 ! ' ▶ ( 머니 마켓 ) 휴대폰 으로 받 는 특별 한 투자 코치 ! ' 모바일 익스프레스 ' 머니 투데이 변 휘 기자 hynews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