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 16 일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에서 처리 를 고집 한 ‘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 집시법 ) 개정안 을 놓 고 거센 반발 이 일 고 있 다 . 무엇 보다 이 개정안 이 현행 안 에 견줘 ‘ 집회 의 자유 ’ 를 더 옥 죌 가능 성 이 큰 탓 이 다 . 이 는 헌법 재판소 가 지난해 9 월 야간 옥외 집회 금지 조항 ( 제 10 조 ) 에 ‘ 헌법 불 합치 ’ 결정 을 한 취지 와 어긋나 는 것 이 어서 사회 적 논란 이 커질 전망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