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권 승계 를 위한 불공정 합병 , 분식 회계 등 혐의 로 구속 영장 이 청구 됐 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9 일 법원 의 영장 기각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를 나서 고 있 다 .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의 구속 영장 이 9 일 새벽 기각 됐 다 . 국정 농단 사건 으로 수감 됐 다가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로 풀려난 이 부회장 이 2 년 4 개월 만 에 다시 구속 될 위기 를 모면 했 다 . 하지만 법원 의 구속 영장 기각 사유 를 보 면 , 경영 권 승계 를 위한 불법행위 가 면죄 된 것 은 아니 다 . 법원 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 에서 “ 불구속 재판 원칙 ” 을 강조 했 다 . 삼성물산 - 제일모직 불공정 합병 , 삼성 바이오 로직스 분식 회계 등 기본 적 사실 관계 는 인정 하 면서 도 증거 인멸 과 도주 우려 등 구속 필요 성 을 별도 로 엄격히 심리 한 것 이 다 . 이러 한 원칙 은 이재용 부회장 같 은 이른바 특권층 이 아니 더라도 두루 적용 되 는 게 바람직 하 다 . 검찰 도 이번 에 이 부회장 쪽 이 소집 을 요청 한 검찰 수사 심 의 위원회 를 무력 화 하 면서 까지 구속 영장 을 청구 한 게 옳 았 는지 되돌아볼 필요 가 있 다 . 하지만 영장 기각 이 이 부회장 에게 면죄부 를 준 것 은 분명 아니 다 . 합병 · 회계 상 의 불법행위 는 인정 되 고 그 에 대한 이 부회장 등 의 책임 부분 을 재판 에서 따져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 의 취지 다 . 경영 권 승계 와 관련 한 불법행위 가 벌어졌 는데 그 수혜자 가 아무런 관여 를 하 지 않 았 다는 것 은 상식 적 으로 이해 가 안 된다 . 이 부회장 이 이런 불법행위 를 전혀 모르 고 있 었 다는 삼성 의 주장 은 , 삼성 총수 의 존재감 자체 를 부정 하 는 일 이 다 . 상상 하 기 어렵 다 . 더구나 이 부회장 이 경영 권 승 계 에 도움 을 받 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에게 뇌물 을 준 혐의 는 대 법원 판결 까지 거쳐 유죄 가 사실상 확정 됐 다 . 불법 적 인 경영 권 승계 작업 이 이미 확인 된 셈 이 다 . 삼성 은 준법 감시 위원회 를 만들 었 고 이 부회장 은 직접 대국민 사과 까지 했 다 . 반성 과 사과 를 수사 · 재판 에 유리 한 용도 로 만 활용 하 려는 게 아니 라면 이번 사안 에 대해서 도 처벌 회피 에 만 급급 하 지 말 고 불법 승계 문제 를 확실히 책임지 고 끊 어 내 겠 다는 자세 를 보여야 한다 . 재판 과 별개 로 이 부회장 이 대국민 사과 에서 한 약속 들 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준 법 감 시위 의 요청 으로 삼성전자 등 7 개 계열사 가 내놓 은 이행 방 안 에 는 삼성 생명 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 문제 해결 을 비롯 한 지배 구조 개선 , 이 사회 중심 경영 등 실질 적 인 내용 이 빠져 재차 보완 요구 를 받 았 다 . 삼성 은 대국민 사과 가 위기 모면 용 허언 이 아니 었 다는 걸 실천 으로 입증 해야 할 것 이 다 . ▶ 더불 어 행복 한 세상 을 만드 는 언론 , 한겨레 구독 하 세요 ! ▶ 네이버 뉴스 판 한겨레 21 구독 ▶ 2005 년 이전 < 한겨레 > 기사 보 기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