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검토 결과 의 정리 
 그렇 다면 피 고 표장 들 은 원고 상표 들 과 서로 유사 하 다고 볼 수 없 으므로 , 나머지 점 에 관하 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나 . 부정 경쟁 방 지법 에 기한 주장 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 본 바 와 같이 원고 상표 들 이나 이 와 동일 한 형태 의 원고 영업 표지 들 은 피 고 표장 들 과 동일 하 거나 유사 한 것 으로 볼 수 없 어 , 피고 가 피 고 표장 들 을 자신 의 상품 이나 영업 에 사용 하 더라도 원고 상품 이나 영업 과 혼동 을 초래 할 우려 가 없 으므로 , 부정 경쟁 방지법 제 2 조 제 1 호 ( 가 ) 목 또는 ( 나 ) 목 에서 정한 부정 경쟁 행위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따라서 원고 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 다 . 
 4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청구 는 모두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할 것 인 바 ,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정당 하 므로 , 이 에 대한 원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 별 지 ]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김춘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영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현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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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 11 . 24 . 선고 2016 나 17247 판결 기타 ( 금전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주식회사 인텔 로 그 디 앤 씨 
 피 고 , 항소인 	 피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세호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장진호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6 . 10 . 11 . 
 제 1 심판 결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 2 . 17 . 선고 2015 가단 5182179 판결 
 
 주 문 
 1 . 제 1 심판 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그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2 . 소송 총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피고 는 원고 에게 63 , 833 , 8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0 . 5 . 1 . 부터 이 사건 지급 명령 정본 송달 일 까지 연 19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20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항소 취지 
 주문 과 같 다 . 
 
 이 유 
 1 . 기초 사실 
 이 법원 이 이 부분 에 관하 여 적 을 이유 는 제 1 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 와 같 으므로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인용 한다 . 
 2 . 분양 대금 정산 의 기준 및 분양 대금 채무 의 범위 
 가 . 원고 의 주장 
 1 ) 이 사건 임대 분양 계약 은 추첨 으로 확정 된 점포 의 면적 증감 에 따른 분양 대금 의 정산 을 예정 하 고 있 는데 , 분양 대금 중 ‘ 임대 보증금 을 제외 한 나머지 분양 대금 ’ 은 이 사건 임대 분양 계약 제 4 조 제 1 항 에 따라 ‘ 전용 면적 ’ 의 증감 율 에 비례 하 여 정산 하 고 , 반면 ‘ 임대 보증금 ’ 은 제 5 조 제 1 항 에 따라 ‘ 전용 면적 에 공용 면적 을 더한 임대 분양 면적 ’ 의 증감 율 에 비례 하 여 정산 하 여야 한다 . 한편 , 이 사건 임대 분양 계약 에서 정한 기준 전용 면적 은 3 . 9 ㎡, 기준 분양 면적 은 13 . 22 ㎡ 이 다 . 
 2 ) 당초 분양 대금 합계 는 259 , 050 , 000 원 ( = 86 , 350 , 000 원 × 3 ) 이 고 , 피고 가 추첨 을 통하 여 배정 받 은 이 사건 점포 의 정산 금 은 지하 2 층 △△△ 호 16 , 687 , 700 원 , 지하 2 층 □□□ 호 - 809 , 900 원 , 지하 2 층 ◇◇◇ 호 13 , 416 , 000 원 합계 29 , 293 , 800 원 이 므로 , 총 분양 대금 은 288 , 343 , 800 원 ( = 259 , 050 , 000 원 + 29 , 293 , 800 원 ) 이 다 . 
 3 ) 따라서 피 고 는 원고 에게 분양 대금 총액 중 이미 납부 한 224 , 510 , 000 원 을 제외 한 63 , 833 , 800 원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나 . 피고 의 주장 
 이 사건 임대 분양 계약 의 정산 에 관한 규정 을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 이하 , ‘ 약관 규제 법 ’ 이라고 한다 ) 의 관련 조항 에 비추 어 해석 하 면 , 이 사건 임대 분양 계약 제 5 조 제 1 항 후단 의 ‘ 임대 분양 면적 ’ 은 공용 면적 을 더 한 면적 이 아니 라 ‘ 전용 면적 ’ 만 을 의미 하 는 것 으로 보 아야 한다 . 따라서 임대 보증금 을 포함 한 전체 분양 대금 은 모두 전용 면적 의 증감 율 에 비례 하 여 정산 하 여야 한다 . 
 다 . 판단 
 1 ) 전용 면적 에 비례 하 지 않 은 공용 면적 배정 의 경위 
 제출 된 증거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소외 조합 은 2006 . 5 . 15 . 구분 점포 에 대한 조합원 분양 면적 은 전용 면적 과 공용 면적 을 포함 한 면적 으로 하 되 , 공용 면적 은 전 유면 적 비율 로 나누 어 산출 하 기 로 하 는 내용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