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 과장 광고 에 대한 소비자 의 고소 · 고발 을 허용 하 고 담합 과 제 조물 책임 법 위반 등 으로 집단 소송 제 를 확대 하 는 방안 은 그동안 경제 계 가 ‘ 블랙 컨 슈 머 에 의한 소송 이 남발 될 수 있 다 ’ 고 우려 해온 사안 이 다 . 전삼현 숭실대 법대 교수 는 “ 집단 소송 제 를 확대 하 고 ( 표시 광고 법 과 관련 한 ) 전 속고 발제 를 폐지 하 면 반 ( 反 ) 기업 정서 를 이용한 ‘ 기획 소송 ’ 이 줄 을 이을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