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 . 29 , 근로 기준 법 등 고용 노동부 소관 8 개 법률 에 대한 제 ·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했 다 . 재난 발생 시 필수 업무 종사자 범위 를 지정 하 고 보호 · 지원 계획 수립 의 근거 를 마련 하 는 ‘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 지원 에 관한 법률 ’ 이 새로 제정 되 었 고 , 근로 기준 법 , 남녀 고용 평등 법 , 기간 제법 , 산업 안전 보건 법 , 산재 보험법 , 노동 위원회 법 , 고용 정책 기본법 이 일부 개정 되 었 다 . 이 중 근로 기준 법 개정안 은 5 건 의 법률안 을 병합 하 고 , 통합 · 조정 한 환노위 대안 으로서 , 기간 만료 근로자 의 노동 위원회 구제 명령 근거 를 신설 하 고 , 이행 강 제금 부과 한도 를 상향 하 며 ,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 를 도입 하 는 등 의 내용 을 골자 로 하 며 , 공포 후 6 개월 이 경과 하 면 시행 된다 . 이하 에서 는 근로 기준 법 개정안 주요 내용 과 사업장 유 의 사항 에 대해 검토 하 고자 한다 . 1 . 기간 만료 근로자 의 노동 위원회 구제 명령 근거 신설 개정안 에서 는 노동 위원회 가 근로 계약 기간 의 만료 , 정년 의 도래 등 으로 근로자 가 원직 복직 이 불 가능 한 경우 에 도 구제 명령 이나 기각 결정 을 하 도록 하 고 , 부당 해고 로 판정 할 경우 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 ( 해고 이외 의 경우 에 는 원상회복 에 준하 는 금품 ) 을 지급 하 도록 명할 수 있 다는 규정 을 신설 했 다 . 아울러 , 노동 위원회 의 구제 명령 을 이행 하 지 않 을 경우 이행 할 때 까지 부과 되 는 이행 강제 금 의 한도 를 이행 강제 의 실효 성 을 높이 기 위해 종전 의 2 천만 원 에서 3 천만 원 으로 상향 조정 했 다 . 기간 만료 등 에 따른 구제 명령 등 에 관한 개정 규정 은 개정 법 시행 후 노동 위원회 가 구제 명령 이나 기각 결정 을 하 는 경우 부터 적용 되 므로 , 법 시행 전 구제 신청 을 하 였 더라도 판정 시점 이 법 시행 후 라면 개정 법 이 적용 된다 . 한편 , 이행 강 제금 에 대한 개정 규정 은 이행 강제 금 처분 시점 이 아니 라 개정 법 시행 후 발생 한 부당 해고 등 에 대해서 부터 적용 되 므로 , 개정 법 시행 이전 발생 한 부당 해고 등 에 대해서 는 적용 되 지 않 는다 . 기존 에 는 노동 위원회 에서 부당 해고 를 다투 던 중 근로 계약 기간 이 만료 되 거나 정년 이 도래 하 여 원직 복직 이 불 가능 해 질 경우 , 구제 신청 의 이익 이 없 다고 보다 각하 판정 을 하 였으며 , 기존 대법원 판례 역시 기존 대법원 판례 는 근로자 가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을 기각 한 중노위 의 재 심판 정 에 대해 소 를 제기 해 해고 의 효력 을 다투 던 중 다른 사유 로 근로관계 가 종료 한 경우 에 는 소 의 이익 이 소멸 된다는 입장 이 었 다 . 다만 , 원직 복직 대신 임금 상당액 이상 의 금품 지급 명령 을 신청 한 경우 원 직복 직 의 이익 이 없 더라도 임금 상당액 부분 에 대한 구제 이익 을 인정 한 사례 가 있 었 으나 주류 적 입장 은 아니 었 다 . 그러나 2020 년 2 월 대 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 2019 두 52386 ) 에서 근로자 가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을 해 해고 의 효력 을 다투 던 중 정년 에 이르 거나 근로 계약 기간 이 만료 하 는 등 의 사유 로 원직 에 복직 하 는 것 이 불 가능 하 게 된 경우 에 도 구제 신청 을 기각 한 중앙 노동 위원회 의 재 심판 정 을 다툴 소 의 이익 이 있 다고 하 여 기존 의 대법원 판례 를 변경 하 였 다 . 해고 기간 중 받 지 못한 임금 을 받 을 가능 성 이 있 는 등 다툴 이익 이 있 으므로 이 경우 에 도 재판 청구 권 을 인정 해야 한다는 취지 다 . 이번 근로 기준 법 신설 규정 은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의 취지 를 고려 해 행정구제 단계 인 노동 위원회 절차 내 에서 기간 만료 나 정년 도래 등 으로 원 직복 직 의 실현 이 불 가능 하 더라도 임금 상당액 등 금전 상 의 구제 이익 을 보장 하 기 위한 명문 의 근거 규정 을 두 었 다는 점 에서 의의 가 있 다 . 따라서 노동 위원회 진행 과정 중 기간 만료 나 정년 도래 의 가능 성 을 고려 해 각하 판정 을 받 기 위한 쟁송 전략 은 개정 법 시행 이후 적용 하 기 곤란 하 므로 , 기간 만료 나 정년 도래 를 앞둔 노동자 에 대하 여도 해고 시점 에서 실체 적 해고 사유 및 절차 의 정당 성 을 갖추 도록 할 필요 가 있 다 . 2 .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 신설 개정안 은 임금 을 지급 할 때 근로자 에게 임금 의 구성 항목 · 계산 방법 , 임금 의 일부 를 공제 한 내역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항 을 적 은 임금 명세서 를 서 면 또는 전자 문서 법 에 의한 전자 문서 로 교부 하 도록 의무 를 규정 하 고 있 으며 , 위반 시 임금 대장 작성 의무 위반 과 마찬가지 로 5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가 부과 된다 . 실무 적 으로 급여 지급 시 급여 명세서 를 교부 하 는 사업장 이 대부분 이나 영 세사 업장 등 에서 는 명세서 를 교부 하 지 않 는 경우 가 많 아 근로자 입장 에서 임금 항목 별 급여액 과 세금 , 보험료 등 의 공제 내역 을 정확히 확인 하 기 어려운 문제 가 있 다 . 현행 근로 기준 법상 ‘ 임금 대장 ’ 의 작성 의무 를 부과 하 고 있 으나 , 임금 대장 은 사용 자 가 일방 적 으로 작성 · 보관 하 는 서류 이 기 때문 에 근로자 가 이 를 확인 하 기 어려운 점 을 감안 하 여 법률 로서 급여 명세서 의 교부 의무 를 명시 하 였 다 . 법률 상 ‘ 임금 ’ 으로 만 규정 되 어 있 고 ‘ 퇴직금 ’ 에 관한 사항 은 명시 되 어 있 지 않 아 퇴직금 명세서 를 교부 할 의무 가 발생 하 는지 여부 가 불분명 한데 , 향후 시행령 에서 구체 적 으로 규정 될 것 으로 보이 나 퇴직금 역시 후불 임금 의 성격 을 보유 하 는 금품 으로서 정산 내 역서 를 통해 퇴직금 액 이 정확 하 게 산정 된 것 인지 를 근로자 가 확인 할 필요 가 있 다는 점 에서 포함 될 가능 성 도 충분히 고려 할 수 있 다 . 현재 서면 이나 급여 프로그램 을 통한 전자 문서 의 형태 로 급여 명세서 를 교부 하 고 있 지 않 은 사업장 이 라면 도입 준비 과정 을 거쳐 급여 명세서 교부 를 위한 실무 적 절차 를 마련 해야 할 것 이 며 , 전자 문서 의 경우 이메일 송수신 기록 을 통한 교부 의무 의 입증 이 용 이 하나 종이 서면 의 형태 로 발급 하 는 경우 라면 발급 대장 서명 등 발급 여부 를 입증 할 수 있 는 별도 의 증빙 을 갖추 어야 할 것 이 다 . 3 . 임신 중 여성 근로자 의 시업 및 종업 시각 변경 요청 허용 의무 개정 근로 기준 법 에 는 임신 중 인 여성 근로자 가 1 일 소정 근로 시간 을 유지 하 면서 업무 의 시작 및 종료 시각 의 변경 을 신청 하 는 경우 정상 적 인 사업 운영 에 중대 한 지장 을 초래 하 는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외 에 는 이 를 허용 하 도록 의무 를 부과 하 는 규정 을 신설 하 고 , 위반 시 5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한다 . 아울러 , 출퇴근 시간 변경 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에 관해서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도록 했 다 . 현행 법상 임신 중 근로자 에 대한 보호 규정 은 시간 외 근로 를 절대 적 으로 금지 하 거나 , 근로자 가 요청 할 경우 쉬운 종류 의 업무 로 전환 하 도록 하 는 규정 , 이 밖 에 임신 12 주 이내 나 36 주 이후 에 있 는 경우 임금 삭감 없이 1 일 2 시간 의 근로 시간 단축 을 허용 해야 하 는 규정 등 이 있 다 . 그러나 출퇴근 시간 조정 에 관한 사항 이 없 어 출퇴근 시간 대 복잡 한 대중교통 이용 시 임산부 의 어려움 등 을 고려 한 보호 규정 이 미비 하 다는 지적 에 따라 보완 하 는 내용 의 규정 을 신설 한 것 이 다 . 사업 운영 에 중대 한 지장 을 초래 하 는 경우 등 지극히 제한 적 인 예외 사유 가 없 는 한 사용자 에게 근로자 의 신청 에 따라 출퇴근 시간 을 조정 할 의무 를 부과 하 고 있 는데 , 근로자 가 선택 할 수 있 는 범위 가 어느 정도 인지 에 대해서 는 법률 에 따로 정하 지 않 고 있 어 과도 하 게 늦 은 출근 과 퇴근 등 의 문제 가 없 도록 합리 적 인 범위 내 에서 조정 할 수 있 는지 여부 가 문제 될 수 있 다 . 아울러 , 임 신기 근로 시간 단축 을 사용 할 수 있 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 의 경우 근로 시간 단축 조치 를 통해 ‘ 소 정근 로 시간 ’ 이 변경 되 었 다면 , 그 범위 내 에서 출퇴근 시간 을 조정 할 수 있 는지 도 문제 되 나 , 양 규정 이 상호 배치 되 는 내용 이 아니 고 어느 규정 의 적용 을 배제 하 지 않 고 있 기 때문 에 해석 상 이러한 운영 도 가능 할 수 있 을 것 으로 보인다 . ☞ 자세 한 내용 은 삼 일 아이 닷컴 홈페이지 에서 확인 하 실 수 있 습니다 . 삼 일 : Opinion 지난 4 . 29 , 근로 기준 법 등 고용 노동부 소관 8 개 법률 에 대한 제 ·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했 다 . 재난 발생 시 필수 업무 종사자 범위 를 지정 하 고 보호 · 지원 계획 수립 의 근거 를 마련 하 는 ‘ 필 www . samili . com ☞ 뉴스 레터 신청 하 기 삼 일 : 세무 자료실 매주 메일링 서비스 및 카카오톡 채널 로 찾아가 는 뉴스 레터 뉴스 레터 는 한 주 동안 의 주요 업데이트 자료 를 제공 합니다 . 이메일 을 입력 하 시 고 매주 월요일 뉴스 레터 를 이메일 로 받 아 보 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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