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서울 시립 대 경제학 과 교수 는 ' 자영업 주가 550 만 명 , 무급 가족 종사자 는 110 만 명 이나 되 는데 이 들 은 근로자 나 다를 바 없 는 자본가 ' 라며 ' 자영업 자 가 취업자 중 25 % 를 차지 하 는 구조 에서 최저 임금 을 올리 는 정책 은 하위 분포 노동자 를 빈곤층 으로 전락 시키 는 결과 로 이어졌 다 ' 고 말 했 다 . 이 와 관련 해 ' 갑 질 근절 ' 을 명분 으로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 에 대한 조사 와 규제 방안 마련 에 나선 공정거래위 원회 활동 도 일자리 창출 에 부정 적 으로 작용 한다는 지적 이 있 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 원장 의 규제 방침 이 자영업 일자리 기여 도 가 높 은 프랜차이즈 산업 의 위축 을 불러올 수 있 다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