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병역 거부 자 첫 망명 … 軍 동성애 실태 주목 
 캐나다 정부 가 동성애 차별 을 이유 로 병역 을 거부 한 우리나라 남성 의 망명 신청 을 받아들임 에 따라 군 내 동성애 문제 가 다시 한 번 주목 을 받 고 있 다 . 
 캐나다 이민 · 난민 심사 위원회 IRB 는 김경환 씨 가 2009 년 7 월 동성애 라는 자신 의 성적 정체 성 과 평화주의 적 신념 을 이유 로 병역 을 거부 하 며 캐나다 망명 을 신청 한 사안 에 대해 수용 했 다고 밝혔 다 . 
 한국 군대 의 일반 적 인 상황 과 동성애자 인 군인 들 이 처한 구체 적 인 상황 에 대한 자료 가 믿 을 만 하 고 우려 스럽 다는 것 이 캐 나당 당국 의 설명 이 다 . 
 우리 나라 군형법 제 92 조 는 " 남성 간 성행위 나 그 밖 의 추행 을 한 사람 은 2 년 이하 의 징역 에 처한다 " 고 명시 해 군 내 동성 간 성행위 를 금지 하 고 있 다 . 
 군 내 에서 동성 간 성행위 는 ' 성 군기 ' 위반 이 어서 처벌 대상 이 다 . 이번 사안 을 계기 로 군 내 동성애 실태 가 어떤지 관심 이 높 지만 군 은 정확 한 파악 을 하 지 못하 고 있 다 . 
 군 당국 은 앞 으로 군 내 동성애 실태 에 대한 내부 점검 을 강화 해 엄정 하 게 ' 성 군기 ' 를 확립 해 나간다는 계획 이 다 . 
 김 씨 의 망명 신청 이 받아들여졌 다는 소식 이 전해 지 면서 종교 적 , 성적 지향 점 을 이유 로 병역 을 거부 하 는 소수자 문제 에 관심 이 모아질 것 으로 예상 된다 . 
 헌법 재판소 는 지난 8 월 양심 적 병역 거부 를 인정 하 지 않 는 병역법 에 대해 합헌 결정 을 내렸 고 지난 3 월 에 는 군형법 의 동성애 처벌 조항 에 대해서 도 합헌 결정 했 다 . 
 대법원 은 지난 10 월 양심 적 병역 거부 를 형사 처벌 대상 으로 인정 하 기 도 했 다 . 
 이런 가운데 국내 에서 처음 으로 병역 거부 를 위한 망명자 발생 이 확인 됨 에 따라 앞 으로 유사 사례 가 더 있 을 지도 관심사 다 . 
 또 캐나다 정부 기관 이 우리 군 의 인권 침해 실태 를 비판 해 적 지 않 은 파장 이 일 전망 이 다 . 
 IRB 는 국내 전문가 의 조사 결과 를 토대 로 한국 의 징 집병 중 30 ~ 40 % 는 육체 적 처벌 의 희생자 라고 밝혔 다 . 
 IRB 는 한국 군 에서 동성애 가 정신 질병 이 자 공식 혐오 대상 으로 간주 되 고 있 고 동성애자 가 성적 지향 탓 에 전역 하 면 공 적 생활 에 진입 할 기회 를 갖 지 못할 수 도 있 다고 우려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