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 한 문제 로 인하 여 발생 하 는 부가가치세 체납액 이 2016 년 기준 약 9 조 원 에 달한다 . 부가가치세 탈루 는 공급자 가 매입 자 로부터 징수 하 여 잠시 보관 하 고 있 는 국고 를 횡령 하 는 행위 나 다를 바 가 없 고 , 공정 한 가격 경쟁 구조 를 왜곡 시켜 자본주의 경제 질서 를 교란 시키 며 , 성실 납세자 에게 세부 담 을 전가 시킴 으로써 과세 형평 을 해치 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