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결의 안 , 만장일치 로 채택 되 기 까지 막전 막후 심재우 입력 2017 . 08 . 06 . 11 : 49 북한 수출 의 3 분 의 1 이 줄어드 는 제재 안 도출 트럼프 " 북한 경제 에 매우 큰 충격 안길 것 " 니키 헤일리 주 유엔 미국 대사 가 류 제 이 주 유엔 중국 대사 와 이야기 를 나누 고 있 다 . [ AP = 연합뉴스 ] 유엔 안전 보장 이 사회 ( 안보리 ) 가 북한 의 대륙 간탄 도 미사일 ( ICBM ) 급 발사 실험 에 대한 대북 제재 결의안 ( 2371 호 ) 을 5 일 ( 현지 시간 ) 만장일치 로 통과 시켰 다 . 안보리 는 이날 뉴욕 유엔 본부 에서 긴급회의 를 열 고 미국 과 중국 이 합의 한 제재 안 을 표결 에 부친 결과 미국 ㆍ중국ㆍ러시아ㆍ프랑스ㆍ영국 등 5 개 상임 이사국 이 거부 권 ( veto ) 을 행사 하 지 않 는 상황 에서 15 개 이사국 이 모두 찬성표 를 던졌 다 . 막판 몽니 를 부렸 던 러시아 도 진통 끝 에 이번 제재 안 에 비토 를 행사 하 지 않 아 만장일치 로 채택 됐 다 . 이번 결의안 은 제 8 차 대북 제재 결의안 이 다 . 안보리 는 2006 년 이후 1718 호 ( 2006 년 ) , 1874 호 ( 2009 년 ) , 2087 호 ㆍ 2094 호 ( 2013 년 ) , 2270 호 ㆍ 2321 호 ( 2016 년 ) , 2356 호 ( 2017 년 ) 등 7 차례 결의안 을 채택 했 다 . ━ 긴박 했 던 막전 막후 지난달 4 일 북한 이 ICBM 1 차 발사 실험 에 성공 한 다음 날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 에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는 “ 미국 은 자신 과 동맹국 방어 를 위해 모든 능력 을 사용 할 준비 가 돼 있 다 ” 면서 처음 으로 군사력 을 언급 했 다 . 그러 고선 이틀 뒤 미국 측 은 북한 에 원유 수출 금지 등 의 고강 도 제재 내용 을 담 은 결의안 초안 을 중국 측 에 전달 했 다 . 그러나 중국 은 “ 대화 로 해결 하 자 ” 면서 결의안 채택 을 사실 상 부인 했 다 . 러시아 는 ICBM 이 아니 라 중거리 탄도 미사일 이 라며 미국 의 고강 도 제재 안 을 ‘ 호들갑 ’ 이라고 평가 절하 했 다 . 미국 은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 ( DIA ) 이 내놓 은 보고서 내용 에 더욱 긴박 하 게 돌아갔 다 . 내년 이 면 북한 에서 발사 한 미사일 이 LA 는 물론 뉴욕 등 미국 본토 를 가격 할 수 있 다는 내용 이 었 다 . 때마침 북한 은 28 일 보 란 듯이 두 번 째 ICBM 을 동해 상 으로 쏘 아 올렸 다 . 화 가 머리 끝 까지 난 트럼프 대통령 은 “ 중국 에 매우 실망 했 다 . 중국 은 북한 과 관련 해 우리 를 위해 아무 일 도 하 지 않 았 다 ” 는 내용 의 트윗 을 남겼 다 . 중국 에 대한 압박 이 시작 된 것 이 다 .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는 “ 북한 에 대해 대화 하 는 건 끝 났 다 ” 면서 성과 를 내 지 못하 면 유엔 안보리 에서 긴급회의 를 하 는 게 의미 가 없 다고 도 했 다 . 사실상 중국 을 젖혀 두 고 독자 제재 로 가 겠 다는 뜻 을 밝혔 다 . 다음 날 류 제이 유엔 주재 중국 대사 는 “ 긴장 완화 는 미국 과 북한 당사국 이 할 수 있 는 일 ” 이 라며 남 의 일 보 듯 했 다 . 미국 또한 북한 에 대한 독자 제재 로 옮겨 가 는 듯 한 뉘앙스 를 풍기 면서 미국 과 중국 이 무역 전쟁 을 앞두 고 있 다는 전망 이 잇따랐 다 . 중국 은 지난달 말 까지 대북 제재 안 에 대해 미국 에 호응 할 뜻 이 별로 없 었 다 . 외교가 에서 는 이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 코 가 보도 한 “ 트럼프 행정부 가 이번 주 중 대 중국 무역 보복 조치 를 발표 할 예정 ” 이 라는 기사 가 중국 본토 를 움직이 기 시작 했 다고 분석 했 다 . 트럼프 대통령 이 불만 을 직접 적 으로 표출 한 데 다가 불공정 무역 행위 에 대해 징벌 적 인 관세 를 매길 수 있 는 ' 통상 법 301 조 ' 를 중국 에 적용 할 가능 성 이 크 다는 판단 이 서 면서 이달 들 어 발걸음 이 빨라 지 기 시작 했 다 . 통상 법 301 조 보다 는 북한 에 대한 경제 제재 가 중국 입장 에서 부담 이 덜하 다는 계산 이 섰 다 . 문제 는 원유 공급 중단 이 었 다 . 미국 은 이 참 에 원유 공급 을 중단 시켜 북한 경제 를 파탄 내 고 싶 었 으나 , 또 다른 측면 에서 는 중국 의 협조 를 끌어내 기 위한 바터 용 이 었 다 . 중국 이 머리 를 숙이 고 들어오 자 헤일리 대사 는 흔쾌히 원유 수출 금지 문구 를 빼 줬 다 . 김정은 도 제재 대상 리스트 에서 삭제 해 줬 다 . 다음 협상 을 위해 남겨둬야 할 카드 다 . 러시아 의 체면 을 살려 주 고 결의 안 에 동참 시키 기 위해서 는 ICBM 급 미사일 에 대해 ‘ 탄도 미사일 ’ 이라고 지칭 했으며 , ‘ 북한 이 밝힌 ICBM ’ 이 라는 표현 을 사용 했 다 . 이런 식 으로 대화 와 협상 이 오가 면서 2371 호 결의안 초안 이 만들 어 졌 다 . 미국 과 중국 이 합의 한 것 이 다 . 미국 이 중국 에 대한 무역 보복조치 발표 를 연기 하 기 로 한 4 일 부터 최종 본인 블 루 텍스트 가 돌 면서 5 일 결의안 표결 로 이어졌 다 . 결론 은 만장일치 채택 이 었 다 . ━ 어떤 제재 가 담겼 나 미국 이 초안 을 마련 한 이번 결의안 은 북한 의 대외 수출 에 타격 을 가하 는 데 초점 이 맞춰졌 다 . 북한 에 대한 원유 공급 차단 이 빠져 있 는 대신 북한 의 석탄 과 철 ㆍ철광석 , 납 ㆍ방연광 ( lead ore ) , 해산물 등 의 수출 을 봉쇄 하 는 내용 이 담겼 다 . 이렇게 되 면 북한 의 연간 대외 수출액 30 억 달러 가운데 10 억 달러 가량 이 제재 를 받 게 된다 . 로이터 통신 은 북한 이 올해 들 어서 만 석탄 수출 로 4 억 달러 , 철 ㆍ철광석 , 납 ㆍ방연광 , 수산물 수출 로 각각 2 억 5100 만 달러 , 1 억 1300 만 달러 , 2 억 9500 만 달러 를 벌어들였 다고 추산 했 다 . 조태열 유엔 주재 한국 대사 는 “ 지난해 2270 호 가 무기 거래 등 을 제한 하 면서 8 억 달러 제재 를 받 았 는데 , 이번 2371 호 는 이 보다 많 은 10 억 달러 여서 훨씬 제재 강도 가 높 다고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 와 함께 자산 동결 과 국외 여행 제한 을 받 는 이른바 ‘ 대북 블랙리스트 ’ 에 조선 무역 은행 , 만수대 해외 개발 회사 그룹 , 조선 민족 보험 총 회사 , 고려 신용 개발 은행 등 4 개 기관 과 개인 9 명 이 추가 된다 . 조선 무역 은행 은 미국 재무부 의 독자 제재 대상 에 올라 있 다 . 또 유엔 결의안 을 위반 한 북한 선박 에 대해서 는 모든 유엔 회원국 의 항구 에 입항 이 금지 된다 . 북한 의 노동자 국외 송출 을 금지 하 고 , 북한 과 의 어떤 형태 의 합작 투자 ( joint venture ) 도 차단 하 는 내용 도 포함 됐 다 . 북한 은 전 세계 40 여 개국 에 5 만 명 이상 의 근로자 를 파견 하 고 있 는 것 으로 파악 된다 . 해외 노동자 송출 은 안보리 결의 채택 시점 의 규모 로 동결 된다 . 헤일리 대사 는 이날 기자 들 을 만나 “ 이번 조치 는 가장 혹독 한 제재 ” 라면서 “ 안보리 이사국 모두 가 북한 독재자 에게 경고장 을 날렸 다 ” 고 말 했 다 . 트럼프 대통령 또한 “ 북한 경제 에 매우 큰 충격 을 안길 것 ” 이 라고 평가 했 다 . 뉴욕 = 심재우 특파원 jwshim @ joongang . co . kr ━ 북한 ICBM 발사 이후 결의안 채택 까지 ( 현지 시간 기준 ) 7 월 4 일 북 , ICBM 1 차 발사 실험 성공 5 일 안보리 긴급회의 .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 미국 은 자신 과 동맹국 방어 를 위해 모든 능력 을 사용 할 준비 가 돼 있 다 . ” 7 일 미국 , 중국 에 고강 도 제재 담 은 결의안 초안 전달 25 일 워싱턴 포스트 “ 북 ICBM , 내년 미국 본토 공격 가능 ” 28 일 북 , ICBM 2 차 발사 실험 성공 29 일 트럼프 대통령 , “ 중국 에 매우 실망 했 다 . 중국 은 북한 과 관련 해 우리 를 위해 아무 일 도 하 지 않 았 다 . ” 30 일 헤일리 대사 “ 북한 에 대해 대화 하 는 건 끝 났 다 . ” 31 일 류 제이 유엔 주재 중국 대사 “ 긴장 완화 는 미국 과 북한 두 나라 가 할 수 있 는 일 ”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 코 , “ 트럼프 행정부 , 이번 주중 대 중국 무역 보복 조치 발표 ” 요미우리 신문 , “ 트럼프 행정부 , 러시아 기업 에 대해 조만간 금융 제재 ” 8 월 2 일 트럼프 대통령 , 북한 과 러시아 ㆍ이란을 한꺼번에 제재 하 는 패키지 법안 에 서명 4 일 폴리티 코 , “ 트럼프 대통령 , 4 일 로 예정 됐 던 대중 무역 보복조치 발표 를 연기 ” 5 일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