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전교조 서울 지부 홈페이지 에 북한 의 선군 정치 관련 자료 를 올린 혐의 로 현직 교사 들 이 구속 된 사건 을 놓 고 구속 기준 이 적절 한지 논란 이 일 고 있 다 . 우선 ‘ 도 주 나 증거인 멸 의 우려 ’ 가 있 는지 여부 다 . 전교조 는 22 일 최화섭 ( 43 ) · 김 맹 규 ( 48 ) 교사 가 지난 20 일 구속 된 데 대해 “ 모두 현직 교사 들 이 어서 주 거 도 일정 하 고 , 경찰 에 자진 출석 하 겠 는 뜻 을 밝힌 만큼 도주 의 우려 도 없 으며 , 집 과 학교 를 압수수색 해 증거 인멸 의 우려 도 없 다 ” 며 구속영장 발부 가 부당 하 다고 주장 했 다 . 이 에 대해 영장 을 발부 한 서울 중앙 지법 형사 14 단독 김진동 판사 는 “ 증거 인멸 이나 도주 의 우려 가 없 으면 영장 을 발부 하 지 않 는 것 이 추세 이 긴 하 지만 , 사안 의 중대 성 도 감안 한다 ” 고 밝혔 다 . 김 판사 는 “ 관련 자료 가 북한 의 주장 에 동조 하 는 듯 한 내용 들 만 있 었 다 ” 며 “ 혐의 가 가벼우 면 구속 할 필요 까진 없 었 지만 , 범죄 사실 자체 가 가벼운 사안 이 아니 다 ” 라고 말 했 다 . 서로 다른 사건 이 긴 하 지만 , 구속 여부 를 놓 고 검찰 과 법원 간 에 여러 차례 실랑이 가 있 었 던 론스타 사건 과 비교 되 기 도 한다 . 지난해 11 월 법원 은 유회원 ( 57 ) 론스타 코리아 대표 의 구속 영장 에 대해 “ 주가 조작 혐의 는 소명 됐으나 증거 인멸 이나 도주 우려 가 없 다 ” 며 기각 했 다 . 당시 검찰 은 “ 유 씨 는 일 주일 에 세 차례 이상 외국 에 있 는 공범 들 과 연락 하 는 등 증거 인멸 우려 가 있 다 ” 고 주장 했으나 , 법원 은 이 를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법원 은 또 “ 유 씨 의 혐의 는 높 은 처단형 이 예상 되 는 무거운 범죄 ” 라는 검찰 의 반박 에 , “ 범죄 가 무거운지 는 본안 재판 에서 따져야 하 는 것 이 지 , 영장 심사 에서 고려 할 요소 는 아니 다 ” 라고 맞받 았 다 . 법원 은 “ 증권 거래법 을 위반 했 다고 의심 할 만 한 상당 한 이유 가 있 다 하 더라도 주 거 가 일정 해 도주 우려 가 없 고 , 검찰 이 많 은 증거 를 확보 했 기 때문 에 증거 인멸 우려 도 없 다 ” 며 검찰 이 재청구 한 유 씨 의 영장 을 기각 했 다 . 최 씨 등 의 변호인 은 “ 법원 이 형사 소송법 의 구속 사유 보다 피 의 사실 등 사안 자체 를 판단 했 다 . 론스타 사건 과 비교 해 보 면 형평 에 크 게 어긋난다 ” 며 “ 보안법 관련 사건 은 수사 기관 의 편의 를 위해 영장 을 발부 해 주 는 것 이 일반 적 인 것 같 다 ” 고 비판 했 다 . 황상철 전정윤 기자 rosebud @ hani . co . kr << 온라인 미디어 의 새로운 시작 . 인터넷 한겨레 가 바꿔 갑니다 . >> ⓒ 한겨레 ( http : / / www . hani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