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 피의자 의 위법 한 지시 및 공모 여부 에 대한 소명 의 정도 , 변소 ( 항변 · 소명 ) 내용 등 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 에 대한 다툼 의 여지 가 있 어 방어 권 을 보장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주거 가 일정 하 고 , 도망 하 거나 증거 를 인멸 할 염려 가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 ” 고도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