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투표 결과 에 따라 달라지 는 무상급식 지원 
 24 일 실시 되 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 투표 는 그 결과 에 따라 여러 가지 경우 의 수 가 발생 한다 . 
 지금 은 당장 개표 에 필요 한 33 . 3 % 의 투표 율 을 달성 여부 에 관심 이 쏠려 있 다 보 니 , 투표 율 이 미달 됐 을 때 , 개표 결과 단계 적 또는 전면 적 무상급식 이 받아들여졌 을 때 어떤 변화 가 뒤따르 는지 에 대해서 는 무감각 하 다 . 
 이번 주민 투표 가 성립 되 려면 서울 에 주소지 를 둔 만 19 세 이상 투표 권 자 838 만 7281 명 가운데 3 분 의 1 인 ( 33 . 3 %) 인 279 만 5761 명 이상 이 투표 를 해야 한다 . 
 투표 율 이 이 에 못 미치 면 개표 도 하 지 않 은 채 , 서울시 의 단계 적 무상급식 과 서울시 의회 민주당 의 전면 적 무상급식 모두 선택 되 지 않 은 것 으로 확정 된다 . 
 이 경우 서울시 의 무상급식 지원 정책 은 주민 투표 이전 상태 로 돌아간다 . 
 서울시 의회 는 지난해 12 월 1 일 '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안 ' 을 통과 시켰 다 . 이 조례 안 은 올해 초등 학교 6 학년 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을 지원 하 고 내년 에 는 중학교 까지 무상급식 범위 를 확대 하 는 내용 이 주요 골자 다 . 
 문제 는 예산 이 다 . 예산 편성 과 집행 권 을 가진 서울시 가 이 조례 안 에 반대 하 면서 무상급식 예산 편성 은 물론 집행 을 거부 해 시 교육청 과 시 의회 는 계획 을 수정 할 수 밖 에 없 었 다 . 
 그 결과 민주당 소속 구청장 이 있 는 21 개 자치구 는 시 교육청 예산 과 자치구 예산 을 투입 해 초등 학교 1 ~ 4 학년 을 대상 으로 무상급식 을 지원 하 고 , 나머지 4 개 자치구 는 시 교육청 예산 만 으로 1 ~ 3 학년 만 무상급식 을 실시 하 고 있 다 . 
 투표율 미달 로 무상급식 정책 이 주민 투표 실시 이전 상태 로 복귀 한다면 지금 처럼 초등 학교 1 ~ 4 학년 에 국한 된 친환경 무상급식 이 계속 될 가능 성 이 높 다 . 
 조례 안대 로 무상급식 지원 범위 를 확대 하 려 해도 서울시 가 예산 을 지원 하 지 않 는 이상 실현 가능 성 은 희박 하 다 . 
 한 가지 변수 가 있 다면 서울시 가 대 법원 에 제소 한 ' 무상급식 조례 무효 확인 소송 ' 의 결과 에 따라 상황 은 바뀔 수 있 다 . 
 다음 은 투표 율 이 3 분 의 1 을 넘 어 개표 결과 서울시 안인 단계 적 무상급식 이 확정 된 경우 다 . 
 이 때 는 서울시 의회 가 제정 한 '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안 ' 에 대한 제 · 개정 의무 가 발생 하 기 때문 에 , 시 의회 는 투표 결과 에 승복 해 관련 조례 안 의 수정 의 결 절차 를 밟 아야 한다 . 
 문제 는 수정 의 결 절차 기한 이 정해져 있 지 않 고 , 설령 시 의회 가 수정 의 결 의무 를 다 하 지 않 았 을 때 벌칙 규정 이 없 다는 사실 이 다 . 
 다시 말 해 서울시 의회 다 수석 을 차지 한 민주당 이 수정 의 결 을 미루 며 무상급식 조례 안 을 제 · 개정 하 지 않 고 버티 더라도 이 를 강제 할 아무런 법 적 근거 가 없 다는 얘기 다 . 
 다만 서울시 는 예산 편성 시 무상급식 예산 을 고려 하 지 않 아도 되 고 , 시 의회 는 올해 예산안 심의 의결 과정 에서 했 던 것 처럼 서울시 가 편성 하 지 도 않 은 무상급식 예산 을 시 의회 가 자의 로 편성 해 집행 할 것 을 강요 하 는 사태 는 되풀이 되 지 않 을 전망 이 다 . 
 마지막 으로 개표 결과 전면 적 무상급식 이 확정 된 경우 , 서울시 는 서울 시장 의 동의 없이 시 의회 가 의결 한 무상급식 예산 을 집행 해야 한다 . 
 지난해 연말 서울시 의회 는 올해 예산안 을 심의 의결 하 면서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으로 695 억 원 을 의결 했 고 , 서울시 는 서울 시장 의 동의 없이 의결 된 이 예산 의 집행 을 아직 까지 하 지 않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