씁쓸 하 기 도 하 지만 이 철도 파업 은 ' 안녕 들 하 십니까 ' 대자보 열풍 을 불러온 기폭제 가 되 었 고 , 불교 계 의 입장 을 확인 하 는 계기 도 되 었 으며 , 무엇 보다 민영화 논란 을 본격 화 하 게 된 중요 한 사건 이 었 다 . 더불 어 객관 적 인 시각 을 가진 국민 이 라면 철도 노조 의 진정 성 도 여러 부분 에서 인정 할 수 있 었 을 테 고 . .. 그래 . 그거 면 됐 다 . - 링 크 - * 이번 주 Smileru ' s Voice 없 음 . * 이번 주 Today in History 휴재 주간 - 순 서 - * 2013 년 정리 와 2014 년 전망 2013 / 2014 경제 2013 / 2014 국제 정세 2013 / 2014 기술 & 사회 2013 / 2014 국내 정치 * 정치 외교 북한 , 남북 관계 개선 신호 / 안철수 , 박정희 묘 참배 논란 철도 파업 해제 - 그걸로 됐 다 외촉 법 & 상설 특검 교환 - 결국 정치 가 이런 것 * 사회 국제 독일 , 일본 에 반성 촉구 / 숭례문 복원 / 교학사 교과서 한국 형 전투기 2023 년 전력화 추진 - 제발 늦춰 지 지 말 길 * 경제 산업 CJ 비자금 / 원 - 엔 환율 1000 원 붕괴 * 1 년 전 Weekly Voice { 1 월 첫째 주 정리 } 국정원 여론 조작 확인 , 민주당 분열 ? 재 검표 , 예산 논란 , 인수위 구성 , 화학 적 거세 등 </ center > 추천 ? 손가락 클릭 ! * 2013 년 정리 와 2014 년 전망 올해 에 도 작년 에 이어서 2013 년 정리 , 2014 년 전망 글 을 연말 에 못 쓰 고 말 았 다 . 확실히 예전 처럼 시간 이 많 을 때 나 가능 한 일 인 듯 ? 그래도 짧 게 나마 2013 년 을 정리 해 보 고 2014 년 을 전망 해 볼 필요 가 있 을 듯 하 다 . 사실 2013 년 은 국내 정치 적 으로 보 면 굉장히 시끄러웠 지만 , 크 게 봤 을 때 는 생각 보다 별일 이 없 었 던 한 해 이 기 도 하 다 . 이 글 을 보 시 는 많 은 분 들 은 의아 해 하 시 겠 지만 내 가 볼 때 는 그렇 다 . 2013 년 을 바탕 으로 2014 년 에 대한 이야기 를 살짝살짝 해 볼까 ? ◆ 2013 / 2014 경제 - 우선 경제 적 으로 봤 을 때 , 세계 는 전반 적 인 저성장 국면 에 접어들 면서 특별 한 위기 국가 나 특별 한 회복세 를 보인 국가 가 없 었 다 . 단지 서브 프라임 위기 나 유럽 발 금융 위기 라는 큰 사건 에 비해 조용 할 뿐 일지 도 모르 겠 다 . - 중국 의 미래 는 불 투명 하 지만 일단 은 차분 하 게 경제 성장 률 이 감소 하 고 있 는 듯 하 다 . 거품 이 있 다는 말 도 있 지만 예상 된 수순 이 다 . 단 이젠 중국 경제 성장률 의 급 추락 여부 를 지켜봐야 할 것 이 다 . 정치 불안 으로 도 연결 되 니 . .. 2014 년 경제 에서 가장 중요 한 부분 이 겠 다 . - 유럽 발 경제 위기 는 진 정세 에 접어들 었 다 . ' 새로운 폭탄 ' 이 만들 어 지 고 있 을지 도 모르 겠 지만 당장 은 그야말로 ' 바닥 ' 의 느낌 이 다 . - 미국 이 그나마 이슈 였 다 . 오바마 케어 논란 으로 인한 ' 셧다운 ' 사태 가 대표 적 이 었 고 , 미국 경제 가 생각 보다 좋 은 회복세 를 보인 것 도 화제 였 다 . - 아시아 도 중국 이 차분 하 니 전체 적 으로 차분 한 모양새 였 다 . 일본 에서 ' 아베노 믹스 ' 논란 이 있 었 지만 아베노 믹스 에 대한 논란 은 1 년 을 맞이 한 올해 에 그 성과 를 놓 고 본격 화 될 것 이 다 . 일단 은 실패 라는 말 들 이 많 긴 하 지만 . .. - 인도네시아 나 인도 의 경제 불 안정 은 주목 해야 할 부분 이 되 겠 다 . - 전체 적 으로 정리 하 면 , 가장 먼저 위기 에 빠졌 던 미국 이 가장 먼저 위기 를 탈출 하 는 모양새 다 . 다음 으로 위기 에 빠졌 던 유럽 은 바닥 을 치 고 있 고 , 아시아 는 바닥 으로 떨어지 지 않 기 위해 발버둥 을 치 는 중 이 다 . - 따라서 결론 은 이것 이 다 . 아시아 는 바닥 으로 떨어질 것 인가 ? 중국 의 경착륙 여부 , 아베노 믹스 의 실패 여부 , 인도 와 동남아시아 의 위기 결과 등 에 주목 해야 할 듯 하 다 . ◆ 2013 / 2014 국제 정세 - 전체 적 으로 큰 분쟁 은 없 었 다 . 하지만 역사 를 보 면 알 수 있 다 . 지금 은 씨 가 뿌려 지 는 시기 라는 것 을 . .. - 중동 에서 는 ' 외세 ' 가 개입 된 혼란 은 정말로 오랜만 에 적 었 다 . 하 지만 ' 아랍 의 봄 ' 의 여파 는 계속 되 었 다 . 시리아 에 대한 논란 이 대표 적 이 었 는데 , 이 는 사실 2012 년 부터 계속 된 논란 이 었 다 . 석유 없 는 중동 국가 인 시리아 에 대한 외국 의 무 관심 은 섬뜩 할 정도 다 . - 유럽 역시 조용 했 다 . 경제 위기 로 인한 유로존 해체 논란 도 거의 사라졌 다 . 미국 이 개입 된 동유럽 과 러시아 의 갈등 도 없 었 다 . 미국 이 행동 하 기 어려우 니 중동 과 유럽 모두 조용 한 모양새 였 다 . - 아메리카 대륙 에서 는 남아메리카 대륙 에서 좌파 정권 이 들어선 것 이 중요 한 사건 이 었 으나 이 는 2014 년 에 미칠 요소 라고 할 수 있 다 . 하지만 그 영향 은 늘 그랬 듯 크 지 는 않 을 듯 하 며 , 여하튼 2013 년 에 는 역시 조용 했 다 . - 아시아 는 세계 에서 가장 주목 받 는 힘 의 각축장 이 었 다 . 물론 2010 년 중국 어선 선장 이 일본 에 체포 되 었 다가 중국 의 압력 으로 풀려난 일 , 2011 년 남중국해 갈등 으로 인한 베트남 의 전시 동원령 선포 준비 같 은 큰 이슈 는 없 었 지만 , 일단 ' 방공식별구역 ' 논란 은 유라시아 해안 을 이용 해 중국 과 러시아 를 압박 하 려는 미국 의 대 전략 을 돌파 하 기 위한 수 가 드러난 것 으로 , 2014 년 에 그 추이 가 주목 된다 . - 무엇 보다 북한 에서 는 장성택 숙청 사태 에서 도 보이 듯 , 우리 는 잘 몰랐 지만 북한 은 2013 년 을 매우 긴박 하 게 보낸 것 으로 보이 고 , 따라서 이것 의 영향 은 2014 년 에 북한 의 대외 전략 을 통해 역시 표면 화 될 것 으로 보인다 . - 결론 은 아무리 봐도 역시 아 시 아인 것 같 다 . 중국 이 확장 된 방공식별구역 을 통해 센카쿠 열도 ( 댜오위다오 ) 에 어떤 압박 을 가할 것 인가 가 매우 중요 할 것 으로 보이 며 , 실제로 어떤 행동 이 있 을 것 이 라는 의심 이 강력 하 게 든다 . 논란 속 에 소외 되 고 있 는 북한 이 어떤 발버둥 을 칠지 도 중요 한 요소 다 . 필시 행동 이 있 을 것 이 다 . 도발 , 아니면 뉴스 속보 급 의 경제 개방 정책 이 . .. ◆ 2013 / 2014 기술 & 사회 - 사실 기술 과 사회 는 한 해 한 해 를 보 기 보다 는 큰 흐름 을 보 는 것 이 중요 하 지 않 을까 싶 다 . - 그런 면 에서 기술 적 측면 을 보 면 , 2010 년 을 전후 로 하 여 열린 모바일 기기 의 혁신 과 SNS 의 등장 은 , 2013 년 에 새로운 변화 의 움직임 을 보여 주 었 다 . ' 입 는 ( wearable ) 컴퓨터 ', ' 휘 는 ( flexible ) 디스플레이 ' 의 상용 화 가 시작 되 었 고 , ' 인간 대 인간 ' 의 SNS 는 ' 인간 대 사물 ', ' 사물 대 사물 ' 로 의 ' 사물 인터넷 ' 으로 발전 하 고 있 다 . 이 는 2014 년 에 분명 한 도약 과 제품 화 를 보여 줄 것 이 다 . - 하지만 이건 뻔한 이야기 이 고 , 거기 에서 조금 만 더 길 게 보 면 , 사물 인터넷 을 기반 으로 한 ' 무인 ' 시스템 과 , 모바일 기기 보다 더 큰 ' 로봇 ' 기술 등 의 아이폰 급 혁신 이 지금 부터 시작 될 것 으로 보인다 . 입 는 로봇 , 무인 자동차 , 드론 등 을 이용 한 시스템 이 2014 년 부터 세상 으로 나오 기 시작 , 2020 년 전 까지 지금 의 모바일 기기 수준 의 산업 으로 성장 할 듯 하 다 . - 비 전자 산업 등 도 빠르 게 전자 산업 화 되 겠 고 대표 적 으로 자동차 같 은 것 이 그렇 겠 으나 , 아직 은 평범 한 예측 이상 의 예측 을 하 기 는 어려운 것 같 다 . - SNS 도 다음 세대 의 SNS 가 등장 할 때 가 된 듯 하 다 . 이미 페이스북 과 트위터 는 정점 에 달했 다고 보여 지 기 때문 이 다 . 솔직히 어떤 형태 가 될지 는 모르 겠 다 . 하지만 그야말로 ' 초 연결 성 '( Hyper Connectivity ) 이 라는 말 로 표현 될 그런 차세대 SNS 가 등장 할 것 같 은 느낌 이 다 . - 문화 적 으로 는 ' 한류 ' 가 시험대 에 오를 것 으로 보인다 . ' 강남스타일 ' 과 함께 음악 부분 에서 정점 을 찍 고 한 때 의 ' J - pop ' 처럼 사그러들 가능 성 이 크 다 . 보 면 올해 에 많 은 국내 가수 들 이 해외 언론 의 주목 을 받 았 는데 , 그 를 발판 으로 2014 년 에 치 고 나가 지 못하 면 끝 이 지 않 을까 싶 다 . - 한류 의 시작 이 었 던 ' 게임 ' 이나 , 한류 의 정점 에 있 는 ' 한식 ' 역시 올해 에 는 꼭 도약 의 발판 을 마련 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 이건 국가 적 인 도움 이 없이 는 불 가능 한 일 이 다 . 물론 문화 의 확산 은 언제 든 기회 를 맞이 할 수 있 는 것 이 기에 올해 가 아니 면 안 된다고 말 하 기 는 어렵 지만 , 한국 이 널리 알려진 지금 이 좋 은 기회 아닐까 ? ◆ 2013 / 2014 국내 정치 - 국내 정치 는 혼란 의 한 해 를 보냈 다 . 당선 된 박근혜 대통령 은 아버지 의 뒤 를 이 어 역사 적 지도자 가 되 기 를 원하 고 , 그 과정 에서 자신 에게 반대 하 는 세력 들 에 대해 민주 정부 수립 이후 의 대통령 들 에게 볼 수 없 었 던 공격 적 방식 을 선택 했 다 . 김기춘 비서 실장 과 같 은 유신 시절 인물 들 이 한 몫 했 을 것 이 다 . - 하지만 그것 은 단순히 박근혜 라는 인물 의 성향 이 라기 보 다는 , 논란 이 되 고 있 는 ' 대선 개입 사건 ' 자체 의 폭발력 이 민주 정부 수립 이후 전무후무 할 정도 로 엄청난 것 이 기 때문 에 그렇게 되 는 부분 이 분명히 있 다 . - 결국 2014 년 에 는 보수 와 진보 가 목숨 을 건 싸움 을 해야 할 것 이 다 . 보수 는 ' 대선 개입 사건 ' 의 용의자 라는 자체 로 진작 부터 목숨 을 걸어야 함 을 알 고 있 었 고 , 진보 는 나름 정의 를 위한 투쟁 의 과정 에서 목숨 을 걸 고 달려드 는 공격 적 보수 에게 역시 목숨 을 걸 고 싸워야 하 게 되 었 다 . - 따라서 지방 선거 는 2014 년 은 물론 이후 의 모든 것 을 결정지 을 핵심 이슈 가 될 것 이 다 . 선거 결과 는 예측 하 기 어렵 지만 , 박근혜 대통령 에 대한 콘크리트 지지 는 상당 하 기 때문 에 전체 적 인 야당 의 ' 수 적 승리 ' 는 예상 하 기 어렵 다고 본다 . ( 물론 된다면 그것 이 야권 에겐 ' 베스트 ' 다 ) - 결국 야권 은 수도 권 지역 에서 의 대승 , 충청 권 에서 의 큰 도약 , 영남 권 에서 의 깜짝 승리 로 재 평가 를 받 아야 할 것 인데 , 그 에 는 안철수 신당 이 매우 중요 한 요소 가 될 것 이 다 . 안철수 신당 은 수도 권 , 충청 권 , 영남 권 에서 민주당 보다 유리 해 보이 는 것 이 사실 이 다 . - 문제 는 민주당 과 안철수 신당 이 어떻게 표 를 갈라 먹 지 않 으면서 전체 적 인 야권 의 승리 를 이 어 갈 것 이 냐 , 가 될 텐데 , 개인 적 으로 는 안철수 신당 의 열풍 이 대단 해도 민주당 은 이기 더라도 새 누리 당 을 이기 기 는 어렵 기 때문 에 3 자 대결 에서 거의 필패 라는 점 을 생각 해 보 면 , 어떤 식 으로 든 안철수 신당 이 단일 화 를 선택 하 게 될 것 이 라고 생각 한다 . ( 그런데 솔직히 요즘 안 그럴 수 도 있 다는 생각 이 조금 씩 든다 . 소수 출마 의 형태 로 민주당 의 해당 지역 출마 포기 를 유도 하 는 등 간접 적 단일 화 의 모습 을 보일 수 도 있 을 것 같 다 ) 동아일보 여론 조사 결과 . 물론 실제로 는 무응답 층 에 민주당 , 안철수 신 당 지지층 이 꽤 많 겠 지만 , 그래도 3 자 대결 이 되 면 안철수 신당 이 민주당 과 새 누리 당 을 모두 이길 수 있 을지 는 모르 겠 다 . - 그렇게 되 었 을 때 선거 구도 의 향방 을 결정 짓 는 것 은 , 아무래도 채동욱 검찰 총장 개인 정보 뒷조사 와 청와대 & 국정원 과 의 연관 성 ,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의 재판 향방 과 같 은 큰 이슈 가 될 듯 한데 , 더 중요 한 것 은 민주당 의 전략 이 아닐까 싶 다 . ' 정권 심판 론 ' 에서 그친다면 중도 층 에게 어필 하 기 어렵 기 때문 에 패배 가능 성 이 너무 높 다 . 베스트 는 과거 무상급식 과 같 은 정책 대결 로 승부 를 보 는 것 이 고 , 박근혜 대통령 의 공약 후퇴 를 공격 하 는 것 도 유리 할 것 이 다 . 이 부분 은 야권 단일 화 와 함께 확실히 이번 선거 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 가 아닐까 싶 다 . - 이 과정 에서 정부 와 여권 은 예상 되 는 반응 들 을 보일 것 같 다 . 결국 야권 이 어떻게 움직이 느냐 에 따라 선거 의 결과 가 결정 된다고 보 면 될 듯 하 다 . - 만약 선거 에서 여권 이 승리 하 게 되 면 , 많 은 논란 들 이 수면 아래 로 가라앉 게 될 것 같 고 , 분명 단일 화 이후 에 도 민주당 과 의 차별 성 을 보이 려 했 을 안철수 신당 은 , 야권 에서 는 비난 의 대상 이 될 수 도 있 겠 지만 국민 적 으로 는 부상 하 게 될 가능 성 이 있 다 . - 야권 이 승리 하 는 경우 에 는 정세 가 급변 할 것 으로 보인다 . 야권 의 목소리 에 큰 힘 이 실리 게 될 것 이 며 , 다양 한 수사 결과 들 도 항상 청와대 에 불리 하 게 작용 할 것 이 다 . 그 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은 새로운 승부수 를 시도 할 가능 성 이 있 다 . 예측 하 긴 어렵 지만 새 누리 당 에서 개헌 카드 를 들 고 나오 기 않 을까 싶 기 도 하 다 . * 정치 외교 #. 자 그럼 이번 주 의 본론 으로 들어가 서 . .. 북한 이 신년사 에서 도 그렇 고 남북 관계 개선 신호 를 계속 보내 고 있 다 . 장성택 처형 이후 의 변화 일 수 도 있 다는 생각 도 들 긴 하 지만 , 전형 적 인 북한 의 ' 밀 당 ' 이 라는 생각 도 든다 . 장성택 이 지금 남 은 군부 세력 에 비하 면 온건파 쪽 이 었 기 때문 에 온 건 책 으로 왔 다고 는 보 기 어렵 기 때문 이 다 . 결국 대화 를 시작 하 고 북미 대화 로 가 기 위한 수순 이 랄까 ? 하지만 확실히 북한 을 내버려둘 수 는 없 다 . 핵 개발 이 계속 되 고 있 어 다음 실험 이나 미사일 발사 는 또 다른 차원 으로 업그레이드 가 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확실히 어떤 식 으로 든 돌파구 가 필요 하 긴 하 다 . #. 안철수 의원 이 새해 에 , 김대중 전 대통령 과 함께 이승만 과 박정희 전 대통령 묘 에 참 배 를 해 논란 이 일 었 다 . 문재인 의원 은 김대중 , 노무현 전 대통령 의 묘 에 참 배 를 했 고 말 이 다 . 사실 예상 된 수순 이 었 다고 본다 . 안철수 신당 이 새로운 정치 포지션 을 지향 하 면서 도 야권 성향 유권자 의 지지 가 대다수 인 상황 이 기 때문 에 ' 우 클릭 ' 을 할 필요 가 있 었 던 게 사실 이 기 때문 이 다 . 물론 난 사실 그게 이런 ' 참배 ' 로 표면 화 될 줄 은 상상 도 못했 다 . 경제 쪽 , 인사 쪽 에서 어필 하 지 않 을까 싶 었 는데 . .. ( ' 윤여준 ' 씨 가 안철수 신당 에 합류 하 기 도 했 다 ) 사실 어떻 게 보 면 ' 가장 확실 한 ' 방법 일지 도 모르 겠 다 . 안철수 의 첫 ' 정치 적 행보 ' 가 아닌가 싶 다 . 철도 파업 해제 - 그걸로 됐 다 철도 파업 이 끝났 다 . 현장 투쟁 등 으로 이어진다고 는 하지만 기본 적 으로 는 끝난 것 이 라고 보 는 게 맞 겠 다 .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 이 민주당 사 로 들어온 철도 노조원 들 과 의 이야기 끝 에 , 철도 파업 중단 을 위해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 안 에 민영화 방지 를 위한 ' 철도 산업 발전소 위원회 ' 를 구성 하 는 것 을 절충안 으로 도출 해 냈 고 , 그것 이 같 은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소속 인 새 누리 당 김무성 의원 을 설득 하 게 되 면서 파업 해제 로 이어지 게 되 었 다 . 평가 가 다양 하 게 엇갈리 는 듯 하 다 . 정치인 들 이 정치 인 본연 의 임무 인 국회 를 통한 사회 갈등 해소 에 일조 했 다는 평가 가 있 는 반면 , 야권 에서 는 적당 하 게 타협 해 버렸 다며 불만 의 목소리 가 컸 다 . 글쎄 . .. 어떻 게 봐야 할까 ? 일단 철도 노조 입장 에서 는 파업 의 장기화 가 확실히 쉽 지 않 은 상황 이 었 다 . 끝내 수서 발 KTX 의 면허 발급 을 막 지 못해서 사실상 파업 으로 뭔가 얻 어 낼 것 이 없 는 상황 이 기 도 했 다 . 파업 을 애초 에 일찍 했 다면 상황 은 많이 달라졌 을 것 같 다만 . .. 그래서 민영화 금지 를 법 으로 명문화 해야 한다는 말 이 나왔 는데 ' 한미 FTA ' 에 걸린다는 논리 에 걸렸 고 , 설사 되 더라도 법제 화 에 는 시간 이 걸릴 터 였 다 . 그 와중 에 여론 도 안 좋 은 쪽 으로 조금 씩 이동 하 고 있 었 고 , 기관사 들 의 복귀 율 은 낮 았 지만 전체 복귀 율 은 30 % 에 다 다르 고 있 었 다 . 결국 전체 적 으로 뭔가 파업 으로 얻 을 수 있 는 게 적 은 상황 에서 ' 대의 ' 를 위해 뭔가 하나 라도 건지 려고 하 다 보 니 , 철도 노조 가 박기춘 의원 의 ' 철도 산업 발전소 위원회 ' 를 받아들인 듯 하 다 . 일방 적 으로 받아들였 다기 보다 는 서로 이야기 를 하 면서 도출 해냈 겠 지 ? 뭐 그렇게 본다면 철도 노조 입장 에서 는 최선 의 선택 이 었 겠 지만 , 크 게 봤 을 때 는 아쉬운 점 이 많 다 . 일단 정부 의 변화 를 거의 이끌 어 내 지 못했 다 . 아 물론 정부 로부터 민영화 를 하 지 않 겠 다는 구두 선언 을 이끌 어 내 는 데 에 는 성공 했 지만 , ' 태도 의 변화 ' 를 끌어내 지 못했 다는 부분 에서 는 정치 적 으로 야권 과 야권 지지 성향 층 에게 는 아쉬움 이 많 을 수 밖 에 없 다 . 이번 사태 로 인해서 박근혜 정부 의 일방통행 식 국정 운영 이 변화 하 길 바랬 는데 말 이 다 . 하지만 뭐 지금 은 징계 를 하 겠 다 , 체포 를 하 겠 다 벼르 고 있 으니 . .. 내 가 볼 때 는 많이 논란 이 되 었 던 그 국제 적 기준 에서 봤 을 때 불법 파업 도 아닌데 말 이 다 . 하지만 철도 노조 가 박기춘 의원 과 의 파업 해제 조건 으로 징계 철회 등 을 내걸 지 않 은 점 은 잘 한 것 같 다 . 개인 적 으로 는 그 부분 때문 에 파업 이 장기 화 되 지 않 을까 하 는 생각 을 지난번 에 말 하 기 도 했었 는데 말 이 다 . 결과 적 으로 그 들 의 진정 성 을 충분히 인정받 을 수 있 게 되 었 다 . 얼마나 많 은 사람 들 이 알 아 줄지 는 모르 겠 다만 . .. 그래 뭐 씁쓸 하 기 도 하 지만 , 이 철도 파업 은 ' 안녕 들 하 십니까 ' 대자보 열풍 을 불러온 기폭제 가 되 었 고 , 불교 계 의 입장 을 확인 하 는 계기 도 되 었 으며 , 무엇 보다 민영화 논란 을 본격 화 하 게 된 중요 한 사건 이 었 다 . 더불 어 객관 적 인 시각 을 가진 국민 이 라면 철도 노조 의 진정 성 도 여러 부분 에서 인정 할 수 있 었 을 테 고 . .. 그래 . 그거 면 됐 다 . 외촉 법 & 상설 특검 교환 - 결국 정치 가 이런 것 외국인 투자 촉진 법 . .. 이하 외촉 법 이 1 월 1 일 에 통과 되 었 다 . 이게 뭐 손자 회사 , 증손자 회사 . .. 복잡 한데 , 여하튼 국내 기업 들 이 외국인 투자 를 받 아 새로운 합작 회사 를 설립 하 기 쉽 게 만드 는 법안 이 다 . 결국 손자 회사 에서 증손자 회사 로 의 확장 이 쉬워 지 게 되 었 는데 , 법사 위원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 은 " 외촉 법 만큼 은 내 손 으로 상정 하 지 못한다 ", " 국제통화기금 ( IMF ) 외환 위기 당시 나라 를 구하 기 위해 만든 지주 회사법 의 근간 을 흔드 는 법 을 하루 만 에 뚝딱 처리 하 는 것 은 나라 를 팔아먹 겠 다는 것 과 무엇 이 다르 냐 " 고 크 게 반발 하 기 도 했 고 , SK 와 GS 등 의 로비 에 청와대 와 정치 권 이 굴복 한 것 이 라는 주장 이 많 았 다 . 물론 반대쪽 의 논리 는 경제 활성 화 였 고 . 그런데 그 법안 이 민주당 의 상설 특검 법안 과 교환 되 었 다 . ' 상설 특검 , 특별 감찰관 제 입법 과 관련 해서 2 월 임시 국회 에서 진정 성 을 가지 고 합의 처리 한다 ' 는 여야 간 의 합의 가 이뤄지는 대신 외촉 법 이 통과 된 것 이 었 다 . 사실 작년 6 월 에 합의 된 내용 이 기 도 했 지만 흐지부지 되 었 던 상황 . .. 여 튼 이번 상설 특검 법안 관련 해서 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에 있 어 큰 역할 을 하 게 될 수 도 있 기 에 기대 해 봐야 하 는 상황 이 기 도 하 다 . 솔직히 내 가 외촉 법 에 대해서 는 그 위험 성 에 대해 잘 모르 겠 다 . ' 대 기업 을 위해서 ' 라는 단순 한 반 재벌 적 논리 로 는 부족 하 고 , 국내 기업 들 이 쉽 게 해외 에 넘 어 간다던지 , 한 때 논란 이 되 었 던 해외 로 빼돌려 진 ' 페이퍼 컴퍼니 ' 의 국내 자금 들 이 해외 자본 으로 둔갑 해 국내 에 유입 된다 던지 할 수 있 다는 이야기 들 이 있 지만 글쎄 . .. 뭐 여기 에서 이야기 하 고자 하 는 것 은 외촉 법 에 대한 이야기 는 아니 고 , 부제목 으로 쓴 것 처럼 , 결국 정치 란 이런 것 이 라는 거 다 . 사실 자신 들 의 사상 에서 한 발 도 물러서 지 않 는다면 , 국회 에서 는 다수결 외 에 는 법안 이 통과 될 방법 이 없 다 . 더 문제 는 서로 한 치 도 물러서 지 않 아 기어이 다수결 이 유일 한 의사 결정 방식 이 되게 되 면 , 다수당 이 언제나 무조건 이기 는 결과 가 생긴다는 것 이 다 . 다수당 의 ' 합법 적 독재 ' 가 시작 되 는 것 이 다 . 그러 다 보 니 국회의사당 의장 석 점거 하 고 막 그렇게 되 는 거 다 . 결국 ' 거래 ' 가 있 어야 한다 . ' 니 가 하 고 싶 은 게 이거 라고 ? 그러면 우리 것 도 들 어 줘 . ' 라는 것 말 이 다 . 정부 와 여당 은 정책 수행 을 수월 하 게 할 수 있 고 , 야당 은 생 난리 를 치 다가 결국 은 통과 되 어 버릴 법안 하나 를 일찍 내주 면서 자기 들 이 얻 고 싶 은 법안 을 통과 시킬 수 있 다 . 물론 ' 이 법안 은 정말 안 된다 ' 라는 판단 이 들 면 거래 가 불 가능 할 수 도 있 다 . 하지만 앞서 말 했 던 것 처럼 국회 의 사당 에서 점거 농성 을 해도 막 기 가 어려운게 사실 이 다 . 그렇게 해서 막 아 낸 법안 이 있 었 는지 지금 쯤 우리 모두 가 생각 해 볼 필요 도 있 겠 다 . 아직 도 당시 의 모습 이 대한민국 국회 의 대표 사진 으로 떠돌 고 있 는 ' 미디 어법 ', 김선동 의원 의 최루탄 이 인상 적 ( ? ) 이 었 던 ' 한미 FTA 비 준동 의 안 ' 등 . .. 물론 ' 노무현 탄 핵소 추안 ' 같 았 던 경우 대통령 편 이 었 던 당 ( 당시 열린 우리 당 ) 에서 는 무엇 과 도 타협 하 기 어려웠을 것 이 다 . 그랬 을 때 의 사태 는 이해 가 가 기 도 하 지만 , 일반 적 인 경우 에 는 해당 법안 의 문제 부분 을 공론 화 시켜 충분히 수정 하 되 , 법안 통과 자체 가 여론 으로 막 아 지 지 않 는다면 거래 를 하 는 게 어쩔 수 없 는 수순 이 아닐까 싶 다 . 글쎄 , 그런데 솔직히 이런 말 하 면서 도 모르 겠 다 . 항상 원래 그렇게 들 좋 게 좋 게 하 려고 했 는데 , 그 거래 가 타결 이 안 되 서 맨날 이 모양 이 었 는지도 . .. 그리고 당연 한 결론 이 지만 , 가장 중요 한 건 국민 들 의 관심 인 것 같 다 . 그 여론 이 모여 법안 들 을 다듬 게 만드 니 말 이 다 . 참고 글 [ 메시지 ] 법 사 위 전체 회의 안건 처리 박영선 법사 위원장 발언 5 , 6 - 박영선 의원 홈페이지 * 사회 국제 #. 독일 메르켈 총리 의 대변인 ' 슈테펜 자이 베르트 ' 가 아베 총리 의 신사 참배 에 대한 질문 에 " 일반 적 으로 모든 나라 는 20 세기 의 끔찍 한 사건 에서 자신 들 의 역할 에 정직 하 게 책임 을 져야 한다 ", " 정직 한 책임 을 토대 로 했 을 때 만 과거 의 적 들 과 미래 를 건설 할 수 있 다 ", " 이것 이 독일 이 마음 에 새기 고 있 는 것 이 고 , 모든 나라 들 에 똑같이 적용 된다고 본다 " 라고 답 했 다 . " 일본 의 국내 정치 와 관련 한 질문 에 답변 하 길 바라 지 않 는다 " 라며 좀 물러서 며 말 한 내용 이 었 지만 , 아무튼 맞 는 말 아닌가 싶 다 . #. 아니 정말 국보 1 호 숭례문 이 완전 누더기 가 되 고 있 다 . 일부 재건축 이 필요 할지 도 모르 는 상황 . .. 다 들 아 시 다시피 숭례문 에 사용 된 목재 논란 때문 이 다 . 고가 의 금 강송 이 빼돌려 지 고 러시아 산 목재 를 썼 다는 것 인데 , 경찰 이 이미 목재상 을 압수수색 하고 난리 가 났 더라 . 정말 한탄스럽 다 . 이게 뭔가 ? ! #. 교학사 교과서 때문 에 시끌시끌 했 다 . 일부러 라도 모르 는 척 할 법 도 한 새 누리 당 에서 그 를 감싸 는 모습 이 정말 웃기 기 도 했 다 . 여하튼 학생 들 에 교사 들 까지 , 심지어 학부모 들 까지 움직이 면서 반발 을 하 고 있 는데 , 미래 의 진보 세력 들 이 새 누리 당 에 의해 학교 에서부터 키워 지 는 느낌 이 다 . 이 쯤 되 면 뭔가 이상 하 다는 생각 을 할 법 도 한데 참 . .. 한국 형 전투기 2023 년 전력화 추진 - 제발 늦춰 지 지 말 길 난장판 와중 에서 도 새해 에 좋 은 소식 이 하나 들려왔 다 . KFX 사업 , 즉 ' 보라매 사업 ' 으로 불리 는 국산 한국 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 이 본격 시작 된다는 소식 이 었 다 . 이게 타당 성 검토 에 거의 폐기 위기 까지 가 고 그랬 다가 , 이번 에 F - 35 도입 논란 으로 ' 결국 우리 전투기 빨리 만들 긴 만들 어야 겠다 ' 라는 쪽 으로 힘 이 실리 고 , 또 차세대 전투기 가 결정 되 다 보 니 어떤 전투기 를 만들 어야 할지 분명 해졌 기 때문 에 탄력 을 받 는 모양새 가 되 었 다 . KFX 사업 을 돌아보 면 , 원래 김영삼 , 김대중 정권 에서 계속 이야기 와 계획 이 세워 지 다가 , 노무현 정권 에서 본격 화 되 었 다 . 당시 계획 은 8 . 1 톤 급 무 장량 을 가지 는 스텔스 전투기 , 즉 지금 의 F - 35 와 같 은 스펙 의 5 세대 전투기 를 개발 하 는 것 이 었 다 . 요즘 인터넷 상 에서 우스갯소리 로 하 는 말 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 이 정말 ' 전 쟁광 ' 이 아닌가 싶 을 정도 이 지만 , 객관적으로 는 결국 자주국방 정책 이 그러 한 자신 감 있 는 개발 계획 의 원천 이 었 는데 , 하지만 타당 성 검토 결과 무리 한 스펙 이 라는 결론 이 났 고 미국 발 경제 위기 까지 겹치 면서 , 이명박 정부 에 들어서 자 4 . 5 세대 전투기 의 개발 로 계획 이 바뀌 게 되 었 다 . 그렇게 되 면 경제 성 도 어느 정도 있 다는 결론 이 난 상태 . .. 그리하여 신 형 전투기 는 F - 16 보다 조금 큰 ' 미들급 ' 전투기 가 될 것 이 라고 한다 . 엔진 을 단발 로 할지 쌍발 로 할지 , 스텔스 기능 을 넣 을지 말지 는 아직 정해 지 지 않 았 다고 . 솔직히 기능 면 에서 는 논란 이 있 겠 지만 , 전투기 로 사용 이 가능 한 T - 50 고등 훈련기 같 은 것 을 만들 어 봤 다고 해도 아직 완전 한 전투 목적 의 전투기 는 아직 만들 어 보 지 못한 상황 이 지 않 나 ? 그 어떤 자신 감 이 있 더라도 지금 은 확실히 완성작 을 만드 는 게 중요 한 상황 이 아닌가 싶 다 . 첫 술 에 배부를 수 는 없 지 않 겠 나 ? 중요 한 건 시간 이 아닐까 싶 다 . 이미 경제 위기 를 이유 로 예산 이 대폭 삭감 되 었 던 KFX 사업 이 다 . 그리하여 2020 년 전력화 에서 2023 년 전력화 로 3 년 이 미뤄진 상황 . .. 더 미뤄 져서 는 안 된다 . 스펙 이 모자라도 우리 손 으로 스펙 의 역할 을 다 하 는 성공 적 인 첫 국산 전투기 를 빨리 만드 는 게 중요 하 겠 다 . 그 다음 의 스펙 업 과정 이나 , 그 다음 세대 의 전투기 를 만드 는 것 은 훨씬 쉬운 일 아니 겠 나 ? 항공 우주 산업 . .. 매우 매우 중요 하 다 . 이러 한 전투기 개발 과정 이 앞 으로 의 다목적 의 초음속 수송기 , 극초음속 미사일 , 나아가 우주선 의 개발 로 까지 이어졌 으면 좋 겠 다 . 이제 우리 나라 는 그런 분야 에 있 어 머뭇거릴 수 는 없 는 위치 가 되 었 다는 점 잊 지 말 자 . * 경제 산업 #. 횡령 , 배임 , 페이퍼 컴퍼니 등 으로 논란 을 빚 고 있 는 CJ 이재현 회장 . .. 현재 재판 중 에 있 는데 , 재판 과정 에서 회장 실 재무 팀 소속 직원 의 증언 으로 인해 , CJ 본사 에 비밀 통로 를 지나가 면 나오 는 사 금고 가 있 다는 사실 이 밝혀졌 다 . 그곳 에 돈다발 이 수북 했 다고 ! 이재현 회장 의 변호인 은 그 안 의 돈 은 직원 격려 용 도로 사용 했 다고 하 는데 . .. 에휴 . 그걸 말 이 라고 법정 에서 하 는지 원 . .. 여 튼 이래 가지 고 재벌 에 대한 인식 이 언제 쯤 나아질 수 있 을까 ? #. 원 - 엔 환율 1000 원 이 붕괴 되 었 다 . 결국 아베노 믹스 의 효과 로 , 일본 의 수출 경쟁력 , 관광 경쟁력 등 이 증가 하 는 효과 가 발생 하 기 에 우리 쪽 에서 일본 쪽 으로 돈 이 옮겨 가 는 효과 가 발생 한다 . 이 아베노 믹스 의 부작용 이 만만 치 않 아 얼마나 갈지 는 모르 겠 다만 일단 우려 스러운 상황 . .. 미국 도 출구 전략 에 이 어 그것 이 금리 인상 으로 까지 이어진다면 또 다른 충격 이 우리 경제 에 가해질 것 같 다 . 우리 가 할 수 있 는 것 도 별로 없이 경제 체력 만 으로 버텨 내 야 하 는 상황 . .. 참 걱정 된다 . 참고 기사 " 이재현 사 금고 에 만원 권 돈다발 수북 " - 세계일보 * 1 년 전 Weekly Voice { 1 월 첫째 주 정리 } 국정원 여론 조작 확인 , 민주당 분열 ? 재 검표 , 예산 논란 , 인수위 구성 , 화학 적 거세 등 http : / / blog . daum . net / smileru / 8888182 #. 국정원 이 직원 을 이용 해 선거 에 개입 한 것 은 이제 규모 의 문제 일 뿐 명백 한 사실 이 다 . 서울 시장 시절 함께 했 던 행정 인사 를 국정 원장 에 앉힌 이유 를 잘 알 겠 다 . 1 년 전 에 쓴 글 이 다 . 대선 이 끝 나자 ' 국정 원녀 ' 의 행동 들 이 확인 되 기 시작 했 다 . 여러 근거 들 도 드러났었 는데 , 당시 나 는 국정원 직원 은 인터넷 여론 을 누군가 의 지시 를 받 아 조작 한 것 이 분명 하 다며 단언 했 다 . 그렇 지 않 고서 는 설명 이 안 됐 다 . 그 에 몇몇 분 들 이 확인 된 것 들 이 얼마 되 지 않 는다며 반박 을 하 시 기 도 했 다만 . .. 뭐 여 튼 1 년 이 지난 지금 은 국정원 이 조직 적 으로 인터넷 상 에서 ' 어떤 행동 ' 을 했 다는 것 은 완벽 하 게 확인 된 상황 이 다 . 그것 이 조직 적 불법 이 냐 , 개인 의 일탈 이 냐 의 법 적 판단 만 남 아 있 을 뿐 이 다 . 하지만 여러 번 말 했 듯 , ' 조직 적 개인 의 일탈 ' 이 가능 한 것 인지 는 여전히 의문 이 다 . 이런 문제 에 있 어 합리 적 의심 은 여지없이 맞 기 마련 이 더라 . #. 당시 대선 패배 의 논란 속 에서 안철수 때문 이 다 아니 다 , 라는 논란 이 일 었었 다 . 문재인 후보 의 행보 도 논란 이 많 았 고 . .. 친 노 세력 이미지 의 한계 를 인정 하 고 , 민주당 에서 문재인 까지 틀 안 에 두 는 새로운 지도자 가 등장 해야 한다고 당시 에 생각 했었 는데 , 그 모두 가 현재 잘 안 된 것 같 다 . 김한길 대표 는 인물 자체 로 는 괜찮 았 지만 아무래도 기대 했 던 카리스마 는 부족 한 인물 이 고 , 문재인 의원 은 여전히 열심히 움직이 고 있 는 상황 이 다 . 결과 적 으로 민주당 에서 의 쇄신 은 없 었 다고 봐도 되 는 상황 . .. 글쎄 , 요즘 ' 변호인 ' 의 열풍 을 보 면서 , 아예 민주당 이 노무현 을 전면 에 내세우 고 노무현 에 대한 공격 에 정면 으로 반박 하 는 것 이 맞 지 않 을까 라는 생각 도 들 긴 든다 . 그러나 어찌 되 었 건 김한길 대표 가 변할 필요 는 있 어 보인다 . 보 면 김한길 대표 가 여러 면 에서 야권 을 잘 다듬 어 ( ? ) 가 는 것 같 으면서 도 , 내부 의 목소리 들 을 대표 의 입장 에서 대신 크 고 강 하 게 내 주 는 부분 에서 는 영 약한 것 같 더라 . 뼈 있 는 돌 직구 를 계속 날려 줘야 하 는데 말 이 다 . 아쉽 긴 하 다 . 하지만 대안 도 없 고 참 . .. #. 1 년 전 , 아베 총리 가 일본 의 위안부 강제 동원 을 인정 했 던 ' 고노 담화 ' 를 수정 하 려는 움직임 을 보이 자 미국 이 나섰었 다 . " 일본 이 고노 담화 를 수정 할 경우 미국 정부 로서 뭔가 구체 적 대응 을 하 지 않 을 수 없 을 것 이 다 " 라고 말 했 던 것 이 그것 이 다 . 당시 글 을 좀 가져와 보 면 , 확실히 미국 은 한국 과 일본 이 미국 과 동맹 인 가운데 그 둘 이 협력 하 는 것 이 자국 의 이익 에 가장 부합 한다고 생각 하 고 있 는 듯 하 다 . 중국 의 견제 를 위해서 는 한국 - 일본 이 연대 할 필요 가 있 기 때문 이 다 . 왜냐하면 한국 과 일본 의 관계 가 약하 게 되 면 , 오히려 한국 과 중국 이 함께 일본 에 맞선다 던지 하 는 상황 이 벌어져 동아시아 가 중국 의 영향력 안 으로 완전히 넘어가 게 될 것 이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일본 에게 변화 를 기대 할 수 있 을까 ? 일본 이 독일 수준 으로 변화 하 고 우익 들 이 완전히 청산 된다면 관계 는 매우 빠르 게 회복 될 수 있 겠 지만 , 그 우익 들 이 당장 에 청산 될 리 도 없 는 상황 . .. 미국 이 아무리 일본 을 다그쳐 도 , 현상 유지 일 뿐 큰 변화 는 없 지 않 을까 싶 다 . 그래 뭐 현상 유지 라도 어디 겠 나 일본 에게 . 결국 현상 유지 도 안 된 느낌 이 다 . 집단 적 자위권 에 미국 이 살짝 힘 을 실 어 줬 더니 신나 서 주체 를 하 지 못하 는 느낌 . .. 요즘 야스쿠니 관련 해서 도 전범 들 을 따로 분사 해야 된다는 이야기 가 나오 던데 , 여하튼 좀 변했으면 좋 겠 다 . 그런데 또 왠지 1 년 뒤 에 하나 도 안 변하 고 더 악화 됐 다고 쓰 게 될 듯 하 다 . 여하튼 이번 주 는 여기 까지 다 . 2013 년 12 월 다섯째 주 정리 Weekly Voice - fin - 현재 까지 수정 내용 없 음 . </ center > 추천 ? 손가락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