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 “ 부패 여 안녕 ” 미련없이 외치 자 이지문 한국 청렴 운동 본부 본부 장 · 정치학 박사 원문 보 기 : http : / / news . khan . co . kr / kh _ news / khan _ art _ view . html ? artid = 201608042129015 & code = 990304 # csidx 258 f 1 bbcfdbdb 438039 d 3471 b 7 b 31 c 5 입력 : 2016 . 08 . 04 21 : 29 : 01 수정 : 2016 . 08 . 04 21 : 38 : 40 헌법 재판소 의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의 금지 에 관한 법률 ’( 김영란 법 ) 에 대한 합헌 결정 을 접하 면서 보츠 와 나 학생 들 이 부르 는 “ 안녕 , 안녕 , 부패 여 너 에게 작별 인사 를 전해 ” 라는 노래 가 떠올랐 다 . 우리 에게 생소 한 보츠 와 나 는 국제 투명 성 기구 가 올 초 발표 한 2015 년 부패 인식 지수 에서 우리 나라 보다 아홉 계단 높 은 28 위 로 아프리카 에서 가장 청렴 한 국가 로 인정받 았 다 . 보츠 와 나 학생 들 이 부르 는 노래 가사 처럼 우리 사회 도 오 는 9 월 28 일 부터 시행 되 는 김영란 법 으로 ‘ 뿌리 깊 은 청탁 관행 과 고질 적 인 접대 문화 ’ 와 작별 을 고할 수 있 을까 ? 일전 에 모 방송 에서 는 만일 당신 이 병원 관계자 인데 친한 친구 가 가족 이 아픈데 병실 이 없 다며 전화 하 면 어떻게 하 겠 느냐 라는 질문 에 무리 해서라도 병실 을 마련 해 주 겠 다는 답 이 88 % 였 다는 것 을 보여 주 었 다 . 이 결과 에서 도 볼 수 있 듯이 우리 사회 는 혈연 , 학연 , 지연 등 특수 한 인간 관계 를 바탕 에 둔 연고 주의 와 그러 한 연줄 을 이용 한 청탁 관행 이 지속 되 고 있 어 금품 등 이 오가 지 않 더라도 거절 하 기 힘든 문화 를 갖 고 있 다 . 뿌리 깊 은 청탁 관행 과 함께 고질 적 인 접대 문화 역시 마찬가지 다 . 국민 권익 위원회 의 2015 년 도 부패 인식 도 조사 를 보 면 , 일반 국민 의 40 . 2 %, 기업인 의 62 . 9 %, 외국인 의 50 . 0 % 가 공직자 에게 금품 이나 향응 을 제공 한 동기 로 ‘ 원만 한 인간 관계 유지 , 관행 등 ’ 을 들 었 다 . 당장 대가 성 이나 직무 관련 성 이 없 더라도 장차 도움 을 받 을 일 이 있 을 것 으로 생각 하 고 보험 형태 로 제공 하 는 경우 가 여전 한 것 이 우리 사회 다 이 법 은 분명 공직 사회 를 획기적으로 변화 시킬 가능 성 이 있 지만 이 처럼 ‘ 부패 친화 적 문화 ’ 로 까지 발전 한 부정 청탁 과 접대 와 같 은 낡 은 행태 와 이별 하 기 위해서 는 이 법 과 함께 요청 되 는 과제 들 이 있 다 . 그러나 일부 언론 은 이 법 의 입법 취지 나 향후 과제 에 대한 건설 적 인 논의 보다 는 공무원 , 공직 유관 단체 임직원 , 사립 학교 교직원 , 사학재단 임직원 과 언론사 기자 및 직원 이 직무 관련자 로부터 원활 한 직무 수행 과 사교 · 의례 · 부조 등 목적 으로 제공 받 을 수 있 는 식사 · 선물 · 경조사 비 에 대해 각각 3 · 5 · 10 만 원 의 상한 액 을 규정 하 는 시행령 을 갖 고 관련 업계 의 피해 를 과도 하 게 부각 하 기 에 바쁠 뿐 아니 라 제 1 , 2 , 3 당 의 원내대표 까지 한도 를 올릴 것 을 제안 하 고 나 서 안타까움 이 앞선다 . 국회 가 법 시행 에 따른 부작용 과 피해 를 최소 화 하 고 국가 기관 이 자의 적 으로 권한 을 남용 하 지 못하 도록 제도 적 장치 를 마련 할 필요 가 있 지만 시행령 한도 인상 이 전부 인 양 되 어서 는 안 될 것 이 다 . 지금 국회 가 해야 할 일 은 시행령 한도 인상 이 아니 라 ‘ 부패 와 의 작별 ’ 을 통해 청렴 사회 로 나아가 기 위해 필요 한 것 을 발굴 하 고 제도 화 하 는 것 이 다 . 김영란 법 의 원래 이름 인 ‘ 부정 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의 이해충돌 방지법 ’ 을 되찾 는 것 도 그 중 하나 일 것 이 다 . 국민 의 당 안철수 전 상임 공동 대표 가 대표 발 의 한 개정안 은 정부 원안 에 있 었 으나 국회 심의 과정 에서 제외 된 ‘ 이해충돌 방지 ’ 조항 을 되살리 는 것 이 골자 다 . ‘ 이해충돌 방지 ’ 역시 위 헌 소지 가 있 을 수 있 지만 미국 의회 가 1962 년 케네디 행정부 시절 에 제정 한 ‘ 이해충돌 방지법 ’ 을 ‘ 20 세기 의 가장 위대 한 법 ’ 으로 평가 한 것 에서 알 수 있 듯이 의지 만 있 다면 헌법 을 벗어나 지 않 는 범위 내 에서 충분히 김영란 법 에 포함 시킬 수 있 을 것 이 다 . 이 와 함께 보츠 와 나 가 중 · 고등학교 에서 정규 과목 으로 반 부패 를 가르치 는 것 처럼 우리 역시 어릴 때 부터 청렴 을 확고 하 게 인식 할 수 있 도록 정규 수업 에 포함 시키 도록 국회 차원 의 노력 이 필요 하 다 . 또한 김영란 법 에서 는 위법 행위 를 신고 할 경우 보호 및 보상 을 제공 하 지만 , 특히 내부자 인 경우 법 에서 보장 한다는 내용 만 믿 고 신고 하 기 가 현실 적 으로 만만 치 않 을 수 있 기 에 취업 알선 등 보다 강력 한 내부 신고자 보상 체계 가 마련 돼야 할 것 이 다 . 기업 역시 사규 나 윤리 강령 을 제정 하 거나 개정 해 김영란 법 을 지켜 나가 야 할 것 이 며 , 인센티브 부여 등 을 통해 기업 의 자발 적 준수 를 이끌 어 낼 수 있 는 정책 도 추진 돼야 할 것 이 다 . 김영란 법 을 근간 으로 이러 한 제도 적 뒷받침 이 있 다면 우리 도 당당 하 게 ‘ 부패 여 안녕 ’ 이라고 외치 는 그 날 이 머지않 을 것 이 다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원문 보 기 : http : / / news . khan . co . kr / kh _ news / khan _ art _ view . html ? artid = 201608042129015 & code = 990304 # csidx 174 e 25 a 63 d 3 d 108 b 44 ed 1 f 73 df 1 c 6 bd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