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데일리 최민지 기자 ] 18 여 년 만 에 공인 인 증서 제도 가 폐지 된다 . 22 일 정부 는 청와대 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로 신 산업 및 선도 사업 규제 혁신 을 위한 ‘ 규제 혁신 토론회 ’ 를 열 고 공인 인 증서 제도 를 없애 액티브 X 없 는 편리 한 인터넷 환경 을 조성 하 겠 다고 밝혔 다 . 기존 인증 시장 이 공인 인 증서 위주 로 획일 화 돼 액티브 X 없이 실현 가능 한 신 기술 인증 수단 의 도입 에 어려움 을 겪 고 있 다는 판단 이 다 . 인터넷 사이트 에서 는 여전히 액티브 X 와 실행 파일 을 설치 해야 해 불편 함 을 겪 고 있 다 . 이 에 따라 정부 는 공인 인 증서 제도 를 폐지 하 고 액티브 X 를 쓰 지 않 는 다양 한 인증 도 법 적 효력 을 동일 하 게 부여 하 기 로 했 다 . 제도 변경 이후 에 도 기존 공인 인 증서 는 다양 한 인증 수단 중 하나 로 지금 과 같이 계속 사용 할 수 있 다 . 다만 , 명칭 과 효력 등 우월 한 법 적 지위 는 없 어 진다 . 이 를 위해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는 전자 상 거래법 과 전자서명 법 등 공인 인 증서 사용 을 의무 화 한 법령 개정 을 순차 적 으로 추진 한다 . 관계 부처 와 협의 를 마친 10 개 법령 은 올해 상반기 내 국회 에 개정안 을 제출 하 고 , 하반기 에 는 전자 상 거래법 과 나머지 20 개 법령 을 내놓 을 방침 이 다 . 이 를 통해 정부 는 공인 · 사설 인 증서 간 차별 을 없애 블록체인 · 생체 인증 등 다양 한 신 기술 전자 인증 수단 을 확산 키로 했 다 . 또 , 핀테크 · 전자 거래 등 혁신 적 비즈니스 활성 화 를 꾀하 고 인터넷 이용 환경 개선 으로 국민 불편 해소 를 기대 했 다 . < 최민지 기자 > cmj @ ddaily . co . krIT 언론 의 새로운 대안 [ 디지털 데일리 ] IT 정보 의 즐거운 업그레이드 [ 딜라이트 닷넷 ] 뉴스 채널 설정 - 네이버 메인 에서 디지털 데일리 뉴스 를 볼 수 있 어요 . 최민지 ( cmj @ ddaily . co . kr ) < 저작권자 © 디지털 데일리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