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4 대 사회 보험 등 각종 신고 사항 ☞ 4 대 사회 보험 가입 4 대 사회 보험 ( 고용 보험 , 산업재 해 보험 , 국민 연금 , 의료 보험 ) 의 신고 는 사업장 에서 가까운 기관 들 중 한 곳 에 만 신고 하 거나 인터넷 ( www . 4 insure . or . kr ) 으로 신고 하 면 원 스톱 으로 해결 구 분 국민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산재 보험 적용 사업장 상시 근로자 1 인 이상 법인 및 전문 직종 개인사 업장 과 상시 근로자 5 인 이상 일반 사업장 상시 근로자 1 인 이상 1998 년 10 월 1 일 부터 1 인 이상 근로자 의무 가입 상시 근로자 1 인 이상 부과 소득 상한선 360 만 원 ( 45 등급 ) 상한선 있 음 548 만 원 ( 등급 없 음 ) 상한선 없 음 상한선 없 음 보험료 부담 사용자 와 근로자 가 각 1 / 2 씩 부담 사용자 와 근로자 가 각 1 / 2 씩 부담 사용자 와 근로자 가 각 1 / 2 씩 부담 사업주 가 전액 부담 납부 방법 월 납 월 납 연납 ( 분할 납부 가능 ) 연납 ( 분할 납부 가능 ) 담당 기관 국민 연금 공단 국민 건강보험공단 한국 고용 정보원 근로복지공단 납부 의무자 사용 자 사용 자 사업주 사업주 ☞ 취업규칙 신고 상시 근로자 10 인 이상 을 사용 하 는 사업자 는 취업규칙 을 작성 하 여 사업장 을 관할 하 는 지방 노동청 ( 사무소 ) 의 민원실 에 신고 04 창업 기업 조세 감면 제도 ☞ 용어 의 정의 ․ 창업 중소기업 : 2012 년 12 월 31 일 이전 에 수도 권 과 밀 억제 권 역 외 의 지역 에서 창업 한 중소기업 으로서 제조업 , 광업 , 물류 산업 등 일정 한 사업 을 영위 하 는 기업 ․ 창업 벤처 기업 : 창업 후 3 년 내 에 벤처 확인 을 받 은 기업 ☞ 조세 감면 제도 구 분 감면 내용 법인세 ( 소득세 ) 창업 중소기업 과 창업 벤처 기업 에 대하 여 창업 후 소득 발생 연도 부터 4 년 간 매년 납부 할 법인세 ( 소득세 ) 의 50 % 감면세 ) 등록세 - 창업 중소기업 이 창업 일 부터 4 년 내 에 취득 하 는 사업 용 재산 의 등록세 면제 - 창업 중소기업 의 법인 설립 등기 에 대한 등록세 면제 - 창업 벤처 기업 이 벤처 확인 일 로부터 4 년 이 내 취득 하 는 사업 용 재산 의 등록세 면제 취득세 창업 중소기업 및 창업 벤처 기업 이 사업 을 영위 하 기 위하 여 창업 일 로부터 ( 창업 벤처 기업 은 벤처 확인 일 로부터 ) 4 년 내 에 취득 하 는 사업 용 재산 에 대한 취득세 면제 재산세 창업 중소기업 및 창업 벤처 기업 이 소유 하 는 사업 용 재산 에 대해 창업 일 부터 ( 창업 벤처 기업 은 벤처 확인 일 부터 ) 5 년 간 재산세 50 % 감면 인지세 중소기업 이 창업 후 2 년 이 내 금융 기관 융자 관련 문서 에 대하 여 인지세 면제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