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 아버지 께서 돌아가 셔서 현재 어머니 와 상속 문제 를 논의 중 입니다 . 아버지 명의 의 재산 은 10 억 원 상당 의 집 한 채 와 5 억 원 짜리 상가 , 은행 예금 5 억 원 등 입니다 . 여기 에 아버지 사망 보험금 3 억 원 이 있 습니다 . 어머니 는 관리 도 버겁 고 어차피 다시 물려줘야 하 니 이번 에 아버지 명의 의 재산 을 모두 자식 들 에게 상속 하 겠 다는 생각 을 갖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상속 시 배우자 공제 가 큰 것 으로 압 니다 . 그래서 어머니 가 일정 부분 을 상속 받 은 뒤 추후 에 저희 가 상속 받 는 방법 도 고려 중 입니다 . 어떤 방법 으로 상속 하 는 것 이 상속세 를 절감 할 수 있 나요 ? 부동산 은 자식 금융 재산 은 어머니 가 받 는 것 이 유리 결론 부터 말 하 면 은행 예금 5 억 원 과 사망 보험금 3 억 원 등 총 8 억 원 의 금융 재산 은 모두 어머니 가 상속 받 고 , 향후 가치 상승 이 예상 되 는 10 억 원 상당 의 집 과 5 억 원 의 상가 는 자식 들 이 상속 받 는 것 이 좋 습니다 . 상속 이 개시 될 경우 많 은 사람 들 이 다툼 을 피하 기 위해 법정 비율 로 분배 받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법정 비율 은 배우자 를 1 . 5 로 자녀 를 1 명 당 1 로 계산 해 분배 비율 을 적용 합니다 . 예 를 들 어 상속인 이 배우자 ( 1 . 5 지분 ) 와 자녀 3 명 ( 1 인 당 1 의 지분 ) 이 라면 배우자 의 상속 비율 은 1 . 5 / 4 . 5 가 되 고 자녀 의 1 인 당 상속 비율 은 1 / 4 . 5 이 됩니다 . 그러나 모든 상속 재산 을 반드시 이 비율 대로 나눠야 할 필요 는 없 습니다 . 상속 재산 은 상속인 들 간 협의 분할 에 의해 나눌 수 있 고 그렇게 나눈 비율 도 법 적 으로 인정 되 기 때문 이 지요 . 상속 재산 이 10 억 원 넘 는다면 배우자 공제 를 활용 하 라 상속 받 은 재산 은 상속세 를 내 야 합니다 . 그러나 상속인 들 의 생활 안정 을 위해 최소 5 억 원 까지 상속세 를 내 지 않 아도 됩니다 . 또한 배우자 가 생존 해 있 을 경우 배우자 공제 가 최소 5 억 원 까지 허용 됩니다 . 즉 배우자 와 자녀 가 상속인 이 될 경우 최소 10 억 원 까지 상속세 를 내 지 않 아도 되 는 것 이 지요 . 만약 상속 재산 이 10 억 원 을 넘 는다면 배우자 공제 를 최대한 활용 할 필요 가 있 습니다 . 배우자 공제 는 배우자 가 상속 받 는 법 적 상속 지분 에 대해 최소 5 억 원 에서 최대 30 억 원 까지 적용 됩니다 . 예 를 들 어 배우자 의 법 적 상속 지분 이 10 억 원 인데 배우자 가 7 억 원 까지 만 상속 받 을 경우 7 억 원 까지 상속 공제 가 허용 되 고 , 15 억 원 을 상속 받 을 경우 법 적 상속 지분 인 10 억 원 까지 배우자 공제 가 허용 됩니다 . 이렇 다 보 니 많 은 이 들 이 상속세 절감 을 위해 배우자 상속 공제 를 최대한 활용 하 는 편 입니다 . 부동산 은 향후 가치 상승 까지 고려 해야 상속 받 는 재산 의 가치 상승 을 고려 하 여 상속 재산 을 분배 하 는 것 도 필요 합니다 . 즉 향후 가치 상승 이 예상 되 는 토지 , 건물 등 부동산 은 가급적 자녀 들 이 상속 받 는 것 이 좋 습니다 . 상속 재산 이 많 을 경우 배우자 는 향후 거주 할 집 과 생활 에 필요 한 금융 재산 을 합하 여 배우자 공제 금액 의 한도 까지 상속 받 고 나머지 재산 들 특히 가치 상승 이 예상 되 는 부동산 들 은 자녀 들 이 상속 받 는 것 이 좋 습니다 . 여기 서 중요 한 점 은 배우자 가 예금 , 보험 등 금융 자산 을 상속 받 은 후 그 자금 으로 상속세 전액 을 부담 하 는 것 이 절세 효과 를 누릴 수 있 다는 것 입니다 . 배우자 가 자신 이 부담 해야 할 상속세 뿐 만 아니 라 자녀 들 이 부담 해야 할 상속세 를 모두 내 주 더라도 추가 로 증여세 를 과세 하 지 않 기 때문 입니다 . 국가 법령 정보 센터 | 판례 > 본문 판례 정보 판시 사항 판결 요지 참조 조문 참조 판례 전문 관련 자료 판례 체계 도 화면 내 검색 유류분 반환 [ 대법원 2011 . 7 . 28 . , 선고 , 2009 다 64635 , 판결 ] 【 판시 사항 】 [ 1 ] 특별 수익자 의 상속분 에 관한 민법 제 1008 조 의 규정 취지 및 생전 증여 가 특별 수익 에 해당 하 는지 에 관한 판단 기준 [ 2 ] 상속 회복 청구 의 상대방 이 되 는 참칭 상속인 의 의미 및 상속 회복 청구 권 의 요건 사실 에 관한 주장 · 증명 책임 의 소재 ( = 상속 회복 을 청구 하 는 자 ) [ 3 ] 변론 종결 후 이루어진 변론 재개 신청 에 대하 여 법원 이 예외 적 으로 변론 재개 의무 를 부담 하 는 www . law . go . kr 배우자 공제 를 받 았 다면 어머니 사후 상속 시 내 는 세금 은 ? 위 사례 의 경우 어머니 가 8 억 원 의 금융 재산 을 상속 받 을 경우 배우자 공제 를 한도 금액 까지 적용 받 아 상속세 를 절감 할 수 있 습니다 . 전체 상속 재산 이 23 억 원 이 고 이 중 배우자 의 법 적 상속 지분 ( 1 . 5 / 4 . 5 ) 은 7 . 6 억 원 입니다 . 배우자 공제 는 법 적 상속 지분 의 한도 내 에서 실제로 상속 받 는 금액 에 대해 적용 됩니다 . 따라서 어머니 가 8 억 원 을 상속 받 을 경우 배우자 의 법 적 상속 지분 한도 금액 인 7 . 6 억 원 까지 배우자 공제 를 받 을 수 있 습니다 . 또한 어머니 가 받 은 자금 에서 상속세 전액 약 2 억 원 을 납부 할 수 있 습니다 . 어머니 가 상속세 를 전액 납부 하 더라도 자녀 들 에게 증여세 등 추가 적 인 과세 가 발생 하 지 않 습니다 . 어머니 는 상속세 납부 후 약 6 억 원 의 자금 을 확보 하 여 생활 자금 으로 사용 할 수 있 고 , 향후 어머니 보유 자산 이 5 억 원 이하 로 될 경우 상속세 가 과세 되 지 않 기 때문 에 절세 측면 에서 유리 합니다 . 또한 , 가치 상승 이 예상 되 는 집 과 상가 는 자녀 들 이 상속 받 음 으로써 상속 의 효과 를 극대 화 할 수 있 습니다 . 상속세 실부 담세 율 이 높 지 않 다면 상가 상속 은 감정 평가 를 받 아 두 는 것 이 유리상 속 을 받 은 후 에 만약 상가 를 매매 할 계획 이 있 다면 상가 에 대한 감정 평가 를 받 는 것 도 고려 할 필요 가 있 습니다 . 보통 상가 는 시가 가 없 는 경우 가 많 아 토지 는 공시지가 로 평가 하 고 건물 은 별도 의 평가 방법 을 적용 하 여 계산 하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이렇게 평가 된 가액 은 시가 보다 낮 은 경우 가 대부분 입니다 . 그렇 다 보 니 시가 가 없 는 경우 대부분 상속세 를 덜 내 기 위해 상가 를 공시지가 로 평가 하 여 상속세 를 내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그렇 다 보 니 내 가 상속 받 은 가액 이 상가 의 취득 가액 이 되 기 때문 에 상가 매매 시 낮 은 취득 가액 이 적용 되 어 높 은 양 도 소득세 를 내 야 하 는 경우 가 빈번 합니다 . 즉 상속세 를 절세 할 수 있 지만 나중 에 상가 를 팔 때 높 은 양 도 소득세 를 내게 될 수 도 있 습니다 . 조삼모사 인 것 이 지요 . 만약 상가 는 상속세 를 조금 더 내 더라도 향후 양도 소득세 를 줄일 수 있 다면 감정 평가 를 받 아 상가 의 상속 가액 을 높이 는 것 이 전체 적 인 세부 담 측면 에서 유리 할 수 도 있 습니다 . 따라서 향후 상가 를 매매 할 생각 이 라면 상속세 와 양 도 소득세 세부 담 효과 를 비교 해 보 고 양 도 소득세 부담 이 더 크 다고 판단 될 경우 상속 시 에 감정 평가 를 받 는 것 이 좋 습니다 . * 관련 판례 검색 하 는 법대 법원 종합 법률 정보 ( glaw . scourt . go . kr ) 에서 기사 에 소개 한 사건 번호 를 입력 하 면 자세 한 판례 를 볼 수 있 습니다 . 종합 법률 정보 > 통합 검색 대법원 2018 . 6 . 21 . 선고 2011 다 112391 판결 〈 휴일 근로 에 따른 가산 임금 과 연장 근로 에 따른 가산 임금 의 중복 지급 을 구한 사건 〉 [ 공 2018 하 , 1359 ] 대 법원 2018 . 6 . 21 . 선고 2015 두 48655 판결 〈 국제 표준 무도 를 교습 하 는 댄스 학원 을 학원 의 설립 · 운영 및 과 외교 숩 에 관한 법률 상 평생 직업 료 육 학원 으로 등록 할 수 있 는지 가 다투 어 진 사건 〉 [ 공 2018 하 , 1381 ] 대 법원 2018 . 6 . 21 . 선고 2015 후 1454 판결 〈 현저 한 지리 적 명칭 과 대학교 를 의미 하 는 단어 가 결합 된 표장 사건 glaw . scourt . go . kr cheol @ thebookcompany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