률 자임 을 이유 로 한 전역 의 결 을 하 려면 위 제 13 조 에 규정 된 대로 의 통고 절차 는 반드시 이 를 이천 함 을 요한다고 할 것 이 며 , 따라서 위 와 같 은 통고 절차 를 이천 함 이 없이 조사 또는 심사 대상자 에게 불리 한 의결 이 이루 어 졌 고 그 의결 에 의거 한 처분 이 내려졌 다면 그 처분 은 절차 에 흠결 이 있 는 위법 한 처분 이 라고 하 지 않 을 수 없 을 것 이 다 . 
 ( 3 ) 돌이켜 이 사건 의 경우 를 보 건대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8 호 증 의 1 , 2 의 각 기재 에 증인 소외 인 의 증언 및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 1968 . 4 . 29 . 원고 가 저능 률 자 인 여부 를 조사 의결 하 기 위하 여 개최 된 저능 률 자 조사 위원회 는 회의 개최 이틀 전 에 원고 에게 위원회 개최 사실 을 통 고 했 을 뿐 , 저 능률 자 전역 규정 제 13 조 에 정해진 요건 을 갖춘 통고 절차 를 이 천한 바 없이 원고 를 저능 률 자 로 조사 의결 하 였 고 , 이어 1968 . 5 . 7 . 저능 률 자임 을 이유 로 한 원고 의 전역 여부 를 심사 의결 하 기 위하 여 개최 된 전역 심사 위원회 역시 위 규정 에 의한 통고 절차 를 밟 음 이 없이 원고 에 대하 여 저능 률 자임 을 이유 로 한 전역 의 결 을 하 였 던 사실 을 인정 할 수 가 있 고 이 를 달리 할 만 한 아무런 자료 가 없 는 바 이 니 , 이 와 같이 원고 에 대한 저능 률 자 조사 위원회 또는 전역 심사 위원회 의 각 의결 이 저 능률 자 전역 규정 제 13 조 에 위배 하 여 이루어진 것 임 이 분명 한 이 사건 에 있 어서 , 위 의결 에 의거 하 여 한 이사건 전역 처분 은 이미 위 에서 설시 한 바 에 따라 절차 에 하 자 있 는 위법 한 처분 이 어서 취소 를 면치 못하 는 것 이 라고 할 것 이 다 . 
 이 점 에 관한 원고 의 주장 은 이유 있 다 . 
 ( 4 ) 그러므로 나머지 점 에 대한 판단 을 할 것 도 없이 이 사건 전역 처분 의 취소 를 구하 는 원고 의 본소 청구 는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할 것 이 고 ,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인 피고 의 부담 으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미영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오정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예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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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고등 법원 1970 . 4 . 14 . 선고 69 구 41 판결 행정 처분 취소 
 
 대 구고 등 법원 
 판결 
 
 원고 	 동아 제분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하영식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동부산 세무 서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최준호 <| name _ end |>) 
 변론 종결 	 1970 . 3 . 24 . 
 환송 판결 	 대법원 1969 . 9 . 23 . 선고 69 누 78 판결 . 
 
 주 문 
 피고 가 1967 . 10 . 11 . 부산 동구 수정동 79 의 4 대 1 , 461 평 8 홉 에 대하 여 원고 와 재무부 장관 과 의 사이 에 1957 . 2 . 5 . 체결 한 매매 계약 중 207 평 8 홉 에 대한 부분 을 취소 한 행정 처분 은 이 를 취소 한다 . 
 소송 총비용 중 원고 와 피고 사이 에 생 한 것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하 고 참가 소송비용 은 보조 참가인 의 각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주문 기재 와 같 다 . 
 
 이 유 
 원고 의 전신 인 조선 제분 주식회사 가 1956 . 1 . 14 . 구 조선 정미 주식회사 공장 부지 였 던 귀속 재산 인 주문 에 적 은 부산 동구 수정동 79 의 4 대 1461 평 8 홉 외 3 필 의 대지 도합 6246 평 8 홉 을 재무 부 장관 으로부터 임차 한 뒤 1957 . 2 . 5 . 재무부 장관 과 사이 에 매매 계약 을 하 고 대금 을 완납 한 뒤 그해 12 . 2 .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경료 한 사실 한편 피 고 보조 참가 인외 8 명 은 1956 . 12 . 22 . 위 79 의 4 대 1461 평 8 홉 중 207 평 8 홉 을 경남 관재 국장 으로부터 임차 한 뒤 같 은 달 31 . 매매 계약 을 한 사실 과 피 고 보조 참가 인외 8 명 의 소청 으로 1966 . 12 . 20 . 귀속 재산 소 청심 의 회서 는 지방관 재국 소관 일반 귀속 재산 을 재무 부 장관 이 임대 매각 한 것 은 권한 외 의 행정 처분 이 라 하 여 위 1957 . 2 . 5 . 자 조선 제분 주식회사 에 대한 위 79 의 4 대 1461 평 8 홉 중 207 평 8 홉 의 매매 계약 을 취소 판정 하 여 1967 . 10 . 11 . 피고 가 동 행정 처분 을 취소 한 사실 등 에 대하 여 는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는 바 , 원고 가 위 소청 심의회 판정 에 대하 여 소원 을 경유 치 않 고 바로 이 사건 소송 을 제기 하 여 부당 하 다는 피고 의 본 안전 항변 에 대하 여 살피 건대 동일 당사자 사이 의 동일 귀속 재산 에 관한 분쟁 에 있 어 상대방 이 먼저 소청 을 제기 한 결과 전 에 한 매각 처분 이 번복 되 었 을 때 에 는 소청 을 제기 하 지 않 고 바로 행정소송 을 제기 할 수 있 다고 할 것 임 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