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메디컬 투데이 / 뉴시스 】 보건 복지 부가 10 년 마다 면허 유효 성 재 취득 을 위한 별도 의 보수 교육 을 받 도록 규정 하 는 조항 을 신설 한 의료법 개정안 을 두 고 의료 계 는 노심초사 하 고 있 다 . 이 는 10 년 마다 의사 보수 교육 을 의무 화 하 는 것 은 자연 스럽 게 면허 갱 신제 로 이어질 공산 이 크 다는 우려 때문 . 현행 제도 는 의료인 들 은 한 번 면허 를 취득 하 면 갱신 면허 시험 을 볼 필요 가 없 다 . 물론 의료 인 이외 의 변호사 ,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 역시 면허 갱 신제 가 아니 다 . 이 같 은 평생 면허 제 를 보완 하 기 위해 의사 협회 등 의료 인 중앙 회 등 에서 실시 하 는 보수 교육 을 받 도록 의무 화 하 고 있 다 . 하지만 정부 는 의료인 의 의료 행위 는 국민 의 공중 보건 과 직접 적 으로 관련 되 어 있 기 에 의료인 의 자질 향상 및 최신 의료 지식 의 습득 을 위한 보수 교육 의 중요 성 이 크 다는 판단 에 따라 10 년 마다 보수 교육 을 의무 화 하 는 방안 이 도입 된다 . ◇ 의료법 개정안 제 30 조 ( 보수 교육 의무 ) 의 무엇 을 담 고 있 나 ? 의료법 개정안 제 30 조 2 항 에 따르 면 , 통상 적 인 보수 교육 이외 에 면허 를 받 은 날 로부터 매 10 년 마다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별도 의 보수 교육 을 받 아야 한다고 규정 하 는 등 보수 교육 을 의무 적 으로 받 아야 하 는 시기 를 10 년 단위 로 명시 했 다 . 또 개정안 은 의료인 이 일정 한 기간 동안 의료업 에 종사 하 지 않 다가 의료업 에 복귀 하 는 경우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별도 의 보수 교육 을 받 아야 한다고 신설 규정 했 다 . 정부 는 보수 교육 에 관한 사항 을 ' 의료인 의 의무 ' 절 에 규정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고 보 고 , 발전 하 는 의료 기술 이나 변화 하 는 의료 지식 의 습득 을 통해 의료인 의 자질 을 향상 시킬 수 있 도록 매 10 년 을 주 기 로 면허 유효 성 재 취득 을 위한 보수 교육 을 실시 할 수 있 는 규정 신설 했 다는 입장 이 다 . ◇" 보수 교육 강화 " vs " 면허 갱 신제 " 논란 이 같 은 10 년 단위 보수 교육 의무 강화 에 대해 의료 계 와 정부 는 상반 된 견해 를 내놓 고 있 다 . 대한 의사 협회 ( 이하 의협 ) 를 포함 한 의료 계 는 " 사실 상 면허 갱 신제 를 시행 하 겠 다는 의도 " 라며 반발 하 고 있 는 반면 , 복지부 는 " 의료법 개정안 문구 에 도 없 듯이 면허 갱 신제 는 아니 다 " 고 강하 게 못 박 고 있 다 . 의료 계 일각 에서 는 10 년 마다 복지부 가 정한 별도 의 보수 교육 을 받 아야 면허 를 연장 해 주 겠 다는 것 은 사실 상 ' 면허 갱 신제 ' 도입 을 위한 포석 단계 아니 냐는 우려 를 내놓 고 있 다 . 특히 어느 업종 에 도 10 년 마다 별도 의 보수 교육 을 통해 면허 연장 을 하 는 곳 은 없 다는 점 과 보수 교육 강화 주기 로 내건 10 년 의 근거 불충분 등 이 면허 갱신 제 도입 을 위한 징검다리 일 것 이 라는 의혹 의 눈초리 를 의료 계 는 보내 고 있 는 것 이 다 . 또 의사 면허 갱 신제 가 도입 된다면 변호사 회계사 교사 자격증 등 의 전문직 에 대해서 도 갱 신제 가 실시 된다는 전제 가 필요 하 다는 견해 도 제기 된다 . 이 에 대해 복지부 는 매년 8 학점 이상 이수 하 게 돼 있 는 보수 교육 이 자칫 형식 적 으로 운영 되 고 있 는 것 에 대한 실체 적 대안 으로 10 년 단위 보수 교육 강화 카드 를 제시 하 고 있 다 . 또 시민 단체 인 녹색 소비자 연대 는 최고 의 전문직 인 의료인 에 실제 면허 를 관리 하 기 위한 재 교육 의무 와 관리 실태 는 이 위상 에 못 미치 고 있 다고 지적 하 며 이 같 은 보수 교 욱 강화 입장 을 견지 해 왔 다 . 아울러 이 단체 는 " 급속 한 신 기술 의 발전 속 에 한 번 의 면허 시험 으로 평생 자격 을 유지 하 는 것 은 현실 에 맞 지 않 다 " 고 주장 하 며 " 보수 교육 을 강화 하 는 것 에서부터 일정 기간 이후 면허 갱신 을 위한 시험 등 제도 를 도입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정부 가 10 년 을 기준 으로 의사 면허 갱신 을 위해 시험 을 보 거나 교육 을 받 도록 하 는 내용 을 지속 적 으로 검토 해 온 만 틈 보수 교육 강화 를 담 고 있 는 의료법 개정안 이 실시 될 것 은 유력 해 보인다 . 다만 , 개정안 이 통상 적 인 보수 교육 은 이수 하 면서 , 10 년 에 한 번 씩 보다 강화 된 교육 을 따로 받 도록 한다는 점 이 사실상 의사 면허 갱 신제 로 볼 수 있 고 , 갱신 제 징검다리 로 지목 된 보수 교육 개정안 이후 에 의사 면허 갱 신제 를 명문화 한 법안 이 본격 추진 될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기 때문 에 강화 된 의료 인 보수 교육 에 따른 ' 갱신 제논 란 ' 은 당분간 지속 될 전망 이 다 . 우정헌 기자 rosi @ mdtoday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