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규정 에서 보전 산지 로 지정 된 임야 에 대한 담보 취득 을 원칙 적 으로 금지 하 는 이유 는 , 보전 산지 로 지정 된 임야 의 경우 공법상 의 제약 등 에 의하 여 실제 사용 가치 나 환가 성 이 떨어져 담보 로서 의 가치 가 높 지 않 다는 점 에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이러 한 취지 에 따라 이 사건 규정 은 전용 허가 를 받 은 보전 산지 로서 환가 성 이 높 은 임야 는 담보 취득 이 허용 된다는 예외 를 인정 하 고 있 다 . 
 그런데 이 사건 규정 은 , 한 필지 의 토지 에 담보 취득 이 허용 되 는 부분 과 허용 되 지 않 는 부분 이 혼재 하 는 경우 또는 수 필지 의 토지 를 일체 로서 담보 로 취득 할 때 담보 취득 이 제한 되 는 토지 와 담보 취득 이 허용 되 는 토지 가 혼재 하 는 경우 에 , 담보 취득 이 제한 되 는 토지 부분 까지 일체 로 담보물 로 취득 할 수 있 는지 여부 에 관하 여 는 특별히 정하 고 있 지 않 다 . 위 와 같 은 경우 에 일체 로서 의 담보물 전체 의 환가 성 이 충분 하 다면 구태여 담보 취득 이 제한 되 는 토지 부분 만 을 담보물 에서 제외 하 여야 할 필요 는 없 어 보이 고 , 앞서 본 이 사건 규정 의 취지 에 비추 어 볼 때 오히려 이러 한 경우 에 까지 그 전부 를 담보 로 취득 하 는 것 이 제한 된다고 해석 하 는 것 은 합리 적 이 지 않 다고 판단 된다 . 
 ( 2 ) 특히 이 사건 각 토지 의 경우 , 산지 전용 허가 를 받 은 부분 만 을 담보 로 취득 한다면 나머지 산지 전용 허가 를 받 지 않 은 부분 은 맹지 로서 사용 가치 와 환가 성 이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 어 보이 고 , 이 경우 사용 가치 와 환가 성 이 높 은 부분 만 을 담보 로 취득 하 는 방안 과 산지 전용 허가 를 받 은 부분 까지 모두 담보 로 취득 하 는 방안 중 어느 것 이 환가 성 내지 채권 회수 가능 성 측면 에서 더 유리 할지 는 , 담보 취득자 의 입장 에서 각 토지 의 위치 , 지목 , 이용현 황 , 분리 가능 성 , 담보 권 설정 가능 성 등 을 고려 하 여 종합 적 으로 판단 할 여지 가 있 어 보인다 . 따라서 피고인 을 비롯 하 여 ○○ 농협 의 대출 담당 임직원 이 위 2 가지 방안 중 어느 하나 를 선택 하 였 다고 하 여 현 시점 에서 이 를 사후 적 으로 평가 해 그러 한 선택 이 명백히 부당 하 였 다고 단정 할 수 는 없 다 . 
 ( 3 ) 또한 대출 업무 에 여신 업무 방법 ( 예 ) 을 적용 하 고 있 는 다른 지역 농업 협동조합 에서 도 , 이 사건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실제로 보전 산지 로 지정 된 임야 를 단독 으로 또는 다른 부동산 과 일체 로 담보물 로 취득 하 는 경우 가 있 는 것 으로 보이 며 ( 변호인 제출 증 제 4 호 증 의 1 내지 9 ) , 지역 농업 협동조합 이 보전 산지 로 지정 된 임야 를 담보 로 취득 한 경우 에 농업 협동조합 중앙 회 에서 그 적정 성 을 평가 하 여 사후 승인 하 는 경우 도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변호인 제출 증 제 5 호 증 ) . 마찬가지 로 ○○ 농협 에서 도 이 사건 대출 을 전후 하 여 보전 산지 로 지정 된 임야 를 유일 한 담보물 로 또는 다른 토지 와 함께 담보물 로 취득 하 여 대출 을 실행 한 사례 가 있 는 것 으로 보여 , 이 사건 대출 이 지역 농업 협동조합 의 대출 실무 에 있 어서 매우 이례 적 인 사례 라고 보이 지 는 않 는다 . 
 ( 4 ) 나아가 , 여신 업무 방법 ( 예 ) 에서 정하 고 있 는 담보 대출 가능 금액 산정 방식 에 따르 면 담보 대출 에 대한 대출 가능 금액 은 총 감정 평가 액 에 소정 의 방식 으로 산정 되 는 담보인 정비 율 을 곱하 여 산출 되 는데 , 이 사건 규정 으로 말미암 아 여기 서 의 총 감정 평가 액 에서 담보 취득 제한 부동산 에 대한 평가 액 부분 이 획일 적 · 기계 적 으로 제외 되 어야 한다고 보 기 도 어렵 다 . 즉 , 한 필지 의 일부 또는 수 필지 의 토지 중 일부 필지 가 담보 취득 제한 부동산 에 해당 하 더라도 앞서 본 바 와 같이 일체 로서 의 담보물 전체 에 대한 환가 성 이 인정 되 어 담보물 취득 이 허용 되 는 경우 라면 , 대출 가능 금액 을 산정 함 에 있 어 담보 취득 이 제한 되 는 부분 에 대한 감정평가 액 을 총 감정 평가 액 에 산입 한다고 하 여 반드시 이 사건 규정 에 위반 된다고 단정 하 기 어렵 다 . 여신 업무 방법 ( 예 ) 에서 는 이러 한 경우 에 대출 가능 금액 의 산정 방식 에 관하 여 따로 구체 적 인 방식 을 제시 하 고 있 지 도 아니하 다 . 
 ( 5 ) 한편 이 사건 대출 이 실행 된 후 농업 협동조합 중앙 회 에서 실시 한 ○○ 농협 에 대한 2 차례 감사 에서 도 이 사건 대출 과 관련 하 여 경매 신청 이 지연 되 고 있 다는 점 에 대한 지적 을 받 았 을 뿐 , 보전 산지 로 지정 된 임야 가 담보물 에 포함 되 어 있 다는 점 이나 대출 가능 금액 을 산정 할 때 보전 산지 로 지정 된 임야 부분 의 담보 가치 평가 액 이 포함 되 었 다는 이유 로 이 사건 대출 이 부실 하 게 이루 어 졌 다는 지적 은 받 지 않 았 다 ( 수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