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1 을 이용 하 여 4 , 000 만 원 가량 의 보험금 을 편취 한 것 으로 사회 적 해악 이 크 고 죄질 이 나쁘 다 . 특히 피고인 은 위 범행 실행 과정 에서 공소 외 1 인 척 행세 하 며 공소 외 1 명의 로 보험계약 에 가입 하 고 보험금 지급 청구서 를 작성 하 는 등 핵심 적 인 역할 을 수행 하 였 다 . 피고인 은 위 범행 피해 보험 사 들 과 합의 하 지 않 았 고 , 피해 회복 을 위한 별다른 노력 을 하 지 않 았 다 . 
 한편 , 2017 고합 8 사건 의 범행 은 무주택 근로자 의 주거 안정 을 위하 여 국가 에서 시행 하 는 주택 전세 자금 대출 제도 의 허점 을 이용 하 여 계획 적 · 조직 적 으로 공 적 자금 인 대출금 을 편취 한 것 으로 사회 적 해악 이 중대 하 고 비난 가능 성 이 크 다 . 위 범행 으로 인한 피해액 이 5 억 3 , 500 만 원 에 달한다 . 피고인 은 위 범행 피해 금융 기관 들 과 합의 하 지 않 았 고 , 피해 회복 을 위하 여 아무런 노력 도 기울이 지 않 았 다 . 
 다만 , 피고인 이 2017 고합 8 사건 에서 의 가담 정도 가 상대 적 으로 작 고 , 형사 처벌 을 받 은 전력 이 없 는 것 은 피고인 에게 유리 한 정상 이 다 . 
 그 밖 에 피고인 의 나이 , 성행 , 경력 , 가족 관계 , 환경 , 범행 동기 , 수단 및 결과 , 범행 후 정황 ,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 과 변론 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 을 종합 하 여 피고인 에 대한 형 을 선고 한다 . 
 【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주장 에 관한 판단 】 
 1 . 주장 의 요지 
 가 . 피고인 1 
 1 ) 공소 외 1 과 관련 한 보험금 편취 부분 
 공소 외 1 과 관련 한 보험금 편취 부분 ( 이하 ‘ 이 사건 보험 사기 ’ 라고 한다 ) 은 공소 외 1 이 지적 능력 이 부족 하 고 혼자 서 는 사회생활 을 할 수 없 다는 것 을 전제 하 고 있 다 . 그러나 공소 외 1 은 정상 적 인 사람 이 었 고 , 공소 외 1 이 지적 능력 이 부족 하 다는 것 을 인정 할 증거 는 없 다 . 
 2 ) 유기 치사 부분 
 피고인 은 공소 외 1 을 병원 에 입원 시키 고 산부인과 에서 치료 도 받 게 하 는 등 배우자 로서 의 의무 를 충실히 이행 했 고 , 공소 외 1 을 유기 하 지 않 았 다 . 
 3 ) 전세 자금 대출 사기 부분 
 피고인 은 전세 자금 대출 사기 의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번 제 1 , 3 , 5 번 기재 의 범행 에 관여 한 사실 이 없 다 . 
 나 . 피고인 2 
 1 ) 이 사건 보험 사기 중 상해 보험금 부분 
 피고인 은 피고인 1 의 부탁 으로 보험 사 에서 오 는 전화 를 공소 외 1 인 척 대신 받 아 준 사실 이 있 을 뿐 그 범행 에 가담 한 사실 이 없 다 . 
 2 ) 이 사건 전세 자금 대출 사기 부분 
 피고인 은 피고인 1 의 사무실 에 나가 소일거리 를 하 고 피고인 1 을 따라다닌 사실 이 있 을 뿐 그 범행 에 가담 한 사실 이 없 다 . 
 2 . 판단 
 가 . 피고인 1 
 1 ) 이 사건 보험 사기 ( 상해 보험금 , 사망 보험금 ) 에 관하 여 
 이 법원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할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실 및 사정 들 에 피고인 의 과거 범죄 전력 [ 피고인 은 2003 년 경 지체 장애 인 내지 노숙 자 들 의 명의 로 신용 카드 를 발급 받 아 사용 하 다 사기죄 로 처벌 받 은 전력 이 있 다 ( 이하 ‘ 2003 년 사기죄 ’ 라고 한다 ) ] 등 을 모두 종합 해 보 면 , 피고인 이 지적 능력 이 낮 아 보험 의 의미 나 필요 성 을 판단 할 수 없 고 보험 을 가입 하 여 유지 할 의사 나 능력 이 없 는 공소 외 1 을 이용 하 여 보험금 을 부당 취득 할 목적 으로 내연 관계 에 있 는 피고인 2 로 하여금 공소 외 1 인 척 전화 를 받 게 하 는 등 의 방법 으로 공소 외 1 명의 로 이 사건 각 보험 에 가입 하 였 고 , 이러 한 사실 을 알 지 못하 는 피해 보험 사 들 로부터 판시 2016 고합 501 사건 범죄 사실 과 같이 상해 보험금 및 사망 보험금 을 지급 받 아 편취 하 였음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 다 . 
 가 ) 공소 외 17 은 공소 외 1 의 동생 으로 공소 외 1 과 1993 년 경 ( 공소 외 1 이 26 세경 ) 까지 만났 고 , 1998 년 경 까지 연락 을 주고받 았 다 . 공소 외 17 의 진술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① 공소 외 1 은 착하 고 부탁 을 잘 들 어 주 는 성격 이 다 . 모르 는 사람 이 라도 자신 에게 친절 하 면 잘 따르 고 , 무서운 사람 에게 겁 이 많 아 시키 는 일 은 무엇 이 든 한다 . ② 공소 외 1 의 가족 들 은 공소 외 1 의 지능 을 지적 장애인 이나 자폐 까지 는 아니 어도 초등 학교 1 ~ 3 학년 수준 으로 보 고 있 다 ( 공소 외 1 의 어머니 는 공소 외 1 을 ‘ 반 평 ’ 이라고 불렀 다 ) . 공소 외 1 은 초등학생 수준 의 글 을 쓸 수 있 고 옆 에서 불러 주 는 대로 글 을 쓸 수 있 지만 혼자 병원 에 가 서 치료 를 받 거나 보험 을 들 정도 의 지능 은 없 다고 생각 한다 . ③ 공소 외 1 은 언어 장애 가 있 어 말 의 첫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