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WALL STREET JOURNAL 본사 독점 전재 ] 최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과 미 의회 가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와 의 자유 무역 협정 ( FTA ) 비준 을 놓 고 첨예 하 게 대립 하 고 있 다 . 대통령 선거 후보 로 나서 게 될 민주당 의 버락 오바마 와 공화 당 의 존 매케인 도 FTA 와 세계 화 에 대해 너무나 다른 시각 을 갖 고 있 다 . 이제 FTA 는 앞 으로 다가올 대선 에서 핵심 쟁점 으로 떠올랐 다 .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 민주당 의원 들 이 장악 한 미 하원 은 미국 · 콜롬비아 FTA 비 준동 의 안 심의 를 무기 연기 함 으로써 정부 의 무역 정책 추진 을 가로막 고 수십 년 간 쌓 아 온 글로벌 무역 시스템 에 도 심각 한 위협 을 가하 고 있 다 . 미국 에 대한 우방 국가 들 의 신뢰 도 크 게 떨어졌 다 . 미국 은 다른 나라 와 대외 통상 관련 조약 을 맺 을 때 실무 협상 등 구체 적 인 사안 은 행정부 가 지휘 하 지만 그 에 대한 최종 결정 권 은 의회 가 쥐 고 있 는 특이 한 시스템 을 갖 고 있 다 . 이 때문 에 상대국 과 의 일정 을 맞추 고 조약 체결 을 성공 적 으로 이끌 어 내 기 위해선 행정부 와 의회 간 긴밀 한 협력 이 필수 적 이 다 . 만약 정부 와 의회 간 에 손발 이 맞 지 않 아 체결 일정 이 늦 어 지 게 되 면 상대국 에선 미국 이 자국 과 의 무역 협상 의지 가 없 는 것 으로 인식 하 게 된다 . 미국 의 ' 무역 촉진 권한 ( TPA ) ' 은 바로 이런 절차 상 의 문제점 을 해결 하 기 위해 나온 방안 이 다 . 이 제도 는 행정부 가 국제 통상 협상 을 신속히 처리 하 도록 의회 로부터 부여 받 은 일종 의 협상 특권 이 다 . 행정부 에 TPA 가 부여 된 경우 의회 에선 행정부 의 협상 결과 를 90 일 내 에 문건 내용 의 수정 없이 찬반 결정 만 을 하 게 된다 . 미국 은 TPA 제도 를 통해 1994 년 우루과이 라운드 와 북미 자유 무역 협정 ( NAFTA ) 등 역사 적 인 주요 통상 조약 들 을 성공 적 으로 체결 할 수 있 었 다 . 하지만 콜롬비아 와 의 FTA 비 준동 의 안 처리 를 늦춰 버린 의회 는 이러 한 효율 적 시스템 을 뿌리 째 흔들 고 있 다 . 의회 의 이 같 은 행위 로 인해 FTA 상대국 인 한국 과 콜롬비아 파나마 와 의 외교 관계 에 타격 을 입 는 것 은 물론 세계무역기구 ( WTO ) 도하 라운드 협상 의 조기 타결 도 어렵 게 됐 다 . 특히 대선 을 앞두 고 민주당 진영 에서 나오 는 FTA 반대 주장 은 세계 화 추세 에 역행 하 고 세계 시장 에서 미국 의 위상 을 떨어뜨리 고 있 다 . 피터슨 국제 경제 연구소 의 조사 에 따르 면 미국 은 지난 60 년 간 자유 무역 을 통해 매년 1 조 달러 를 벌어들이 는 효과 를 얻 어 온 것 으로 나타났 다 . 의회 가 계속 FTA 거부 의사 를 고집 한다면 미국 은 결국 자유 무역 을 통한 막대 한 수익 을 스스로 포기 하 는 셈 이 된다 . 미 의회 와 행정부 는 지금 이 라도 FTA 의 조속 한 비준 을 위한 협력 을 재개 해야 한다 . 무역 정책 의 개방 성 과 적극 성 이 보장 되 지 못하 면 미국 은 커다란 경제 적 외교 적 곤경 에 처하 게 될 것 이 다 . 정리 = 이미아 기자 mia @ hankyung . com ◇ 이 글 은 프레드 버그스 텐 미국 피터슨 국제 경제 연구 소장 이 ' 미국 민주당 의 위험 한 무역 게임 ( The Democrats ' Dangerous Trade Games ) ' 이 라는 제목 으로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 에 기 고 한 글 을 정리 한 것 입니다 .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