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43 호 증 ( 원판결 ) 의 기재 에 의하 면 소외 1 의 조사 보고서 ( 갑 15 호 증 의 2 , 을 2 호 증 ) 는 당원 이 원판결 에서 증거 로 채용 하 지 아니하 였으니 위 판결 에서 패소 한 것 이 위 소외 1 의 허위 보고서 에 원인 한 것 이 라고 는 할 수 없 고 따라서 이 를 전제 로 하 는 피고 등 의 위 주장 은 나머지 점 에 대한 판단 의 필요 없이 이유 가 없 다 할 것 이 다 . 
 ( 2 ) 피고 는 원판결 에 는 민사 소송법 422 조 1 항 9 호 소정 의 판단 유탈 이 있 다고 주장 한다 . 
 즉 원판결 은 원고 가 귀속 재산 처리 법 9 조소정 ( 허위 보고 ) 의 결격 사유 있 는 자 라는 피고 주장 에 대하 여 " 그러나 , 이미 본 바 와 같이 피 고 보조 참가인 은 이 사건 임야 의 귀속 재산 처리 법상 의 연고 권 자 가 아니 며 , 설사 피 고 보조 참가인 의 점유 사실 이나 연고 관계 를 원고 가 은폐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귀속 재산 에 관하 여 매매 계약 이 체결 되 면 , 그 매매 계약 처분 은 행정 처분 일반 에서 볼 수 있 는 바 와 같 은 일종 의 창설 적 효력 이 발생 하 여 그 처분 의 연유 나 동기 등 에 의하 여 행정 처분 의 효력 은 좌우 될 수 없 는 것 인 즉 , 귀속 재산 의 임대차 계약 체결 을 구하 기 위한 임차인 연고 권 이나 그 밖 의 허위 보고 등 결격 사유 의 유무 를 판단 할 수 있 는 시기 는 귀속 재산 매매 계약 의 성립 과 더불 어 종식 된다고 할 것 이 므로 다른 사람 의 연고 권 침해 가 인정 되 지 아니하 는 이 사건 에서 피고 가 원고 의 허위 보고 사실 등 결격 사유 를 들 어 귀속 재산 매매 계약 을 취소 하 는 것 은 그릇 되 었 다고 할 것 이 다 . " 라고 설시 함 으로써 허위 보고 에 대한 판단 을 유탈 하 였 다고 한다 . 
 그러나 민사 소송법 422 조 1 항 은 " 다음 경우 에 는 확정 된 종국판결 에 대하 여 재심 의 소 를 제기 할 수 있 다 . 단 당사자 가 상소 에 의하 여 그 사유 를 주장 하 였 거나 이 를 알 고 주장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예외 로 한다 " 라고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당사자 가 그 사유 를 알 고 주장 하 지 아니한 때 는 물론 상고 이유 로 주장 하 였을 때 에 는 그 사유 로서 다시 재심 의 소 를 제기 할 수 없 으며 이 는 또한 상고 이유 로 주장 하 지 아니하 였 다 하 더라도 직권 조사 사항 등 으로 상고심 이 그 사유 의 존부 에 대하 여 판단 을 하 였을 때 에 는 또한 같 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다 . 
 그런데 이 사건 기록 에 있 는 원판결 에 대한 피고 의 상고 이유 서 기재 에 의하 면 피 고 는 위 사유 를 뚜렷이 내세우 지 아니하 였으나 상고 이유 제 1 점 에서 심리 미진 판단 유탈 을 들 었 고 상고 이유 제 2 점 에서 원심 판결이유 에 의하 면 " 피고 가 원고 의 허위 보고 사실 등 결격 사유 를 들 어 귀속 재산 매매 계약 을 취소 하 는 것 은 그릇 되 었 다고 할 것 이 다 " 라고 판시 하 고 있 으나 " 귀속 재산 의 임차 및 매매 에 관하 여 허위 보고 를 한 자 는 귀속 재산 처리 법 9 조 5 호 의 결격 자 의 해당 한다 " 고 함 이 시종일관 된 대법원 의 판례 이 어서 원판결 은 법령 해석 의 착오 및 종전 대법원 판례 에 어긋난 위법 이 있 다는 취지 의 주장 을 하 였었 으며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을 44 호 증 ( 대법 원판결 ) 의 기재 에 의하 면 대법원 은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한 판단 에서 뒤 에서 보 는 바 와 같이 원심 이 적법 하 게 확정 한 사실 에 의하 면 피 고 보조 참가인 은 위 의 임야 전체 에 대하 여 계속 하 여 사실상 관리 한 사실 조차 없 거니와 , 설사 일부분 에 대하 여 간헐 적 으로 점유 한 사실 이 있 다손 치 더라도 그것 은 불법 점유 에 불과 하 였 다 한다 . 
 그렇 다면 원고 측 에서 위 의 임야 를 임차 받 을 적 에 설혹 피 고 보조 참가인 의 위 의 임야 에 대한 위 에서 본 바 와 같 은 관계 를 당국 에 대하 여 보 고 하 지 아니하 였 다 하 더라도 이것 이 허위 보고 에 속한다고 는 말 할 수 없 다 . 
 그러므로 원고 가 위 의 임야 를 당국 으로부터 매수 함 에 있 어서 귀속 재산 처리 법 제 9 조 제 1 항 제 5 호 에서 말 하 는 이른바 " 귀속 재산 의 관리 운영 에 관하 여 허위 보고 를 한 자 " 즉 매수 결격 자 라고 말 할 수 없 고 , 따라서 피고 가 한 번 적법 하 게 위 의 임야 를 원고 에게 대하 여 팔 아 놓 고 나중 에 위 와 같 은 매수인 으로서 의 결격 사유 가 있 음 을 이유 로 그 매도 처분 을 취소 한 것 은 위법 이 라 할 것 이 다 라고 판시 하 고 있 고 또한 제 2 점 에 대한 판단 에서 위 에서 본 바 와 같이 원고 측 이 이 사건 임야 를 임차 함 에 있 어서 당국 에 허위 보고 한 사실 이 없 다는 것 이 원심 이 적법 하 게 확정 한 사실 이 므로 … … 라고 판시 하 고 있 다 . 
 그렇 다면 피고 가 내세우 는 위 재심 사유 는 원판결 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의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에서 이미 판단 유탈 이 없 음 을 판단 받 은 것 이 니 피 고 는 다시 이 를 내세워 재심 의 소 를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