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의 생활 안정 을 도모 하 고 있 음 을 알 수 있 다 . 즉 기존 최저 임금법 은 ‘ 임금 의 양 ( 량 ) ’ 에 대한 직접 적 규율 을 의도 하 고 있 고 , 이러 한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하 여 일관 된 법체계 를 갖추 고 있 는 것 이 다 . 
 나 ) 그런데 다수 의 견도 인정 하 고 있 는 바 와 같이 , 이 사건 특례 조항 의 입법 취지 는 택시 운전 근로자 가 받 는 임금 중 고정급 의 비율 을 높여 운송 수입금 이 적 은 경우 에 도 최저 임금 액 이상 의 임금 을 받 을 수 있 도록 보장 함 으로써 보다 안정 된 생활 을 영위 할 수 있 도록 하 려는 데 에 있 다 ( 위 대법원 2016 다 9261 , 9278 판결 참조 ) . 달리 말 하 면 이 사건 특례 조항 은 택시 운전 근로자 의 총수입 상승 을 그 목적 으로 하 고 있 지 않 고 , 오로지 고정급 비율 상승 만 을 통해 택시 운전 근로자 의 생활 안정 을 꾀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즉 이 사건 특례 조항 은 택시 운전 근로자 에 대한 임금 지급 방식 을 구체 적 으로 규율 하 고 있 는 ‘ 임금 의 질 ( 질 ) ’ 에 관한 규정 으로 , 임금 의 양 에 대한 규율 을 전혀 의도 하 고 있 지 아니하 다 . 
 예 를 들 어 말 해 보 면 , 출퇴근 시간 이 일정 하 다는 것 이 ‘ 질 좋 은 일자리 ’ 의 한 가지 요소 가 될 수 있 는 것 처럼 , 임금 의 변동 폭 이 적 어 임금 수준 이 평활 ( 평활 ) 한 것 은 ‘ 질 좋 은 임금 ’ 의 중요 한 요소 가 된다 . 이 사건 특례 조항 은 택시 운전 근로자 의 고정급 비율 을 상승 시킴 으로써 임금 의 변동 폭 을 줄이 겠 다는 것 으로 , 임금 의 수준 을 평활 하 도록 하 기 위한 규정 이 다 . 결국 이 사건 특례 조항 은 임금 의 질 에 대한 규율 을 의도 하 고 있 는 규정 이 며 , 이 보다 더 적확 한 표현 을 찾 기 어렵 다 . 
 나아가 임금 의 양 을 증가 시키 기 위한 기존 최저 임금법 의 적용 을 통하 여 임금 의 질 을 향상 시킬 수 없 으며 , 임금 의 질 을 높이 기 위한 이 사건 특례 조항 의 적용 을 통하 여 임금 의 양 을 증가 시킬 수 없 는 것 이 다 . 
 결국 이 사건 특례 조항 은 형식 적 으로 만 보 면 기존 최저 임금법 의 틀 내 에서 비교 대상 임금 의 범위 를 정하 는 내용 이 지만 , 이 사건 특례 조항 의 목적 을 실질 적 으로 살피 면 기존 최저 임금법 규정 들 의 전체 적 인 목적 과 는 전혀 다른 규율 내용 을 담 고 있 음 을 알 수 있 다 . 따라서 기존 최저 임금법 해석론 을 이 사건 특례 조항 해석 론 에 그대로 적용 할 수 는 없 다 . 
 2 ) 이 사건 특례 조항 과 기존 최저 임금법 은 그 목적 에 따른 법률 효과 를 가져오 기 위한 법률 요건 의 측면 에서 도 그 체계 를 달리 한다 . 
 가 ) 기존 최저임금 법령 에 따르 면 , 택시 운전 근로자 가 아닌 일반 근로자 와 관련 하 여 1 개월 을 초과 하 는 기간 의 출근 성적 에 따라 지급 되 는 정근 수당 , 1 개월 을 초과 하 는 일정 기간 의 계속 근무 에 대하 여 지급 하 는 근속 수당 , 1 개월 을 초과 하 는 기간 에 걸친 해당 사유 에 따라 산정 하 는 장려 가 급 · 능률 수당 또는 상여금 , 연차 휴가 근로 수당 , 유급 휴가 근로 수당 , 유급 휴일 근로 수당 , 연장시간 근로 · 휴일 근로 에 대한 임금 및 가산 임금 , 야간 근로 에 대한 가산 임금 , 일직 · 숙직 수당 , 가족 수당 · 급식 수당 · 통근 수당 등 근로자 의 생활 을 보조 하 는 수당 , 식사 , 기숙사 · 주택 제공 , 통근 차량 운행 등 현물 이나 이 와 유사 한 형태 로 지급 되 는 급여 등 근로자 의 복리 후생 을 위한 성질 의 것 등 이 비교 대상 임금 에서 제외 된다 ( 기존 최저 임금법 제 6 조 제 4 항 ,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2 조 [ 별표 1 ] ) . 그런데 이 와 같이 비교 대상 임금 에 포함 되 지 않 는 임금 항목 들 중 에 비교 대상 임금 에 포함 되 는 항목 들 과 사이 에 일정 한 상호 관계 를 인정 할 수 있 는 경우 는 없 다 . 각각 의 항목 은 상호 독립 적 이 고 무관 하 다 . 
 나 ) 한편 정액 사납금 제하 에서 택시 운전 근로자 의 임금 은 사납금 을 납부 하 고 지급 받 는 고정급 과 사납금 납부 후 자신 이 가져가 는 초과 운송 수입금 으로 구분 된다 . 이 사건 특례 조항 문언 에 따르 면 택시 운전 근로자 의 고정급 은 비교 대상 임금 에 포함 되 는 반면 , 초과 운송 수입금 은 생산고 에 따른 임금 에 해당 하 여 비교 대상 임금 에서 제외 되 게 된다 . 
 그런데 사용 자 가 택시 운전 근로자 에게 고정급 을 높여 주 기 위해서 는 고정급 의 실질 적 재원 이 되 는 사납금 을 증액 할 수 밖에 없 고 , 이러 한 사납금 의 증액 은 초과 운송 수입금 의 감액 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 다 . 총수입 이 일정 한 경우 라면 , 고정급 의 증가 는 초과 운송 수입금 의 감소 로 직결 된다 . 양자 는 일반 적 으로 상호 반비례 하 는 관계 에 있 다 . 
 게다가 이 와 같 은 상호 관계 를 고려 하 면 , 고정급 과 초과 운송 수입금 을 분리 하 여 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