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황도 로 조례 제각각 ' 지역 개발 발목 ' 
 용도지역 중 도시 지역 의 지적도 상 에 표시 돼 있 지 않 는 ' 현황 도로 ' 를 두 고 경기도 내 각 지자체 가 서로 다르 게 조례 를 적용 하 고 있 어 재산 권 행사 를 둘러싼 혼선 이 자주 초래 되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특히 건축 허가 를 받 기 위해서 는 필수 적 으로 도로 가 인접 해야 하 는데 일부 지자체 는 ' 현황 도로 ' 를 도로 로 인정 , 건축 허가 를 내주 는 가 하 면 일부 지자체 는 상위 법 에 부합 하 는 조례 개정 을 게을리 하 면서 스스로 지역 개발 에 발목 을 잡 고 있 다는 비판 이 다 . 
 1 일 도내 각 지자체 에 따르 면 31 개 시군 은 각각 의 건축 조례 에 따라 건축 허가 신 청시 일정 한 기준 을 충족 한 도로 와 접할 경우 건축물 허가 를 받 을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광주시 와 안산시 , 하남시 , 양평군 등 은 주민 들 이 장기간 사용 해 온 ' 통로 ' 라면 적극 적 으로 도로 로 인정 하 는 반면 , 군포시 와 김포시 등 은 하천 과 제방 , 공원 내 도로 등 공공 이 소유 한 도로 에 한 해 건축 허가 를 낼 수 있 도록 허가 의 범위 를 좁혀 잡 고 있 다 . 
 때문 에 민간 업체 나 토지 주 등 이 건축물 을 지 어 지역 을 개발 하 려고 나 서 도 ' 현황 도로 ' 를 인정 하 느냐 에 따라 건축 허가 여부 와 허가 까지 의 소요 기간 이 늘어나 는 문제 가 발생 한다 . 
 특히 그간 도로 로 사용 해 오 다가 도 인근 에 건물 이 들어서 는 등 개발 이 된다고 하 면 일부 토지 주 들 이 ' 통 행비 ' 를 요구 하 는 사례 도 빈번히 발생 하 면서 주민 간 갈등 이 벌어지 기 도 한다 . 
 이 같 은 주민 간 갈등 이나 건축 제한 등 의 재산 권 침해 를 막 기 위해 도로 지정 여부 를 지자체 가 정할 수 있 도록 2013 년 건축법 제 45 조 ( 도로 의 지정 · 폐지 또는 변경 ) 가 개정 됐 다 . 
 하지만 이 를 활용 해 민간 영역 에서 지역 개발 이 이뤄지도록 하 는 지자체 가 있 고 , 소극 적 으로 조례 를 제정 한 지자체 도 있 어 지역 간 온도 차 가 큰 상황 이 다 . 
 이 를 두 고 도로 지정 의 폭 을 좁 게 잡 은 지역 은 통로 소유주 의 재산 권 침해 부분 만 보 고 개발 가능 성 을 스스로 닫 고 있 는 것 아니 냐는 비판 의 목소리 가 나온다 . 
 주민 들 이 장기간 이용 한 통로 등 현황 도로 를 인정 하 고 있 는 광주시 관계자 는 " 폭넓 게 개발 가능 성 을 열 어 두 는 대신 , 주민 간 분쟁 이 발생 하 면 분쟁 을 조정 하 는 방식 으로 문제 를 해결 하 고 있 다 " 며 " 도로는 특정 개인 만 을 위한 것 이 아니 라 공공 성 이 있 기 때문 에 현황 도로 역시 도로 로 인정 해야 한다는 판단 " 이라고 말 했 다 . 
 반면 , 김포시 는 " 공익 과 사익 의 충돌 이 있 을 수 있 다 " 며 " 다른 지역 은 모르 겠 지만 소송 등 문제 가 있 어 현황 도로 등 까지 도로 로 인정 해 건축 허가 를 내주 기 는 어렵 다 " 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