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 메일 = 편집인 김원섭 ] 9 월 7 일 , 사회 복지 에 대한 관심 을 증진 하 기 위해 제정 된 법정 기념일 인 ‘ 사회 복지 의 날 ’ 이 다 . 사회 복지 의 날 기념식 은 국민 의 사회 복지 에 대한 이해 증진 과 사회 복지 종사자 를 격려 하 기 위해 2000 년 부터 매년 개최 되 고 있 다 . 그러나 서울 의 한 아파트 에서 탈북자 모자 가 숨진 지 두 달 만 에 발견 된 데 서 드러나 듯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를 위한 정부 노력 에 도 불구 하 고 어려울 때 여전히 도움 의 손길 을 받 지 못하 는 사람 이 많 다 . 실제로 지역 복지 현장 최 일선 에서 일 하 는 전국 지방 자치 단체 의 복지 담당 공무원 10 명 중 4 명 꼴 로 복지 사각지대 가 많 다고 인정 했 다 . 이 들 은 복지 사각지대 발생 원인 으로 복지 대상자 들 이 복지 제도 자체 를 모르 고 신청 하 지 않 는 것 을 첫째 로 꼽 았 다 . 지난 8 월 14 일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의 ' 복지 분야 사각지대 와 부정수 급 에 대한 복지 서비스 공급자 의 인식 비교 ' 연구 보고서 ( 임완 섭 연구 위원 ) 를 보 면 , 복지 서비스 공급자 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 에서 40 % 이상 이 ' 사각지대 가 많 다 ' 고 답했 다 . 50 개 시군 구청 복지 담당 300 명 , 100 개 읍 면 동 주민 센터 200 명 , LH 주거 급여 사무소 200 명 등 총 700 명 의 지역 복지 업무 담당자 를 대상 으로 한 복지 분야 사각지대 인식 조사 에서 43 . 2 % 가 사각지대 가 ' 많 다 '( 많 다 40 . 1 %, 매우 많 다 3 . 1 %), 56 . 0 % 가 ' 조금 있 다 ' 고 답했 고 ' 없 다 ' 는 응답 은 0 . 7 % 에 불과 했 다 . 또 복지 담당 지자체 공무원 들 은 35 . 12 % 가 현재 시행 중 인 사회 보장 제도 중 에서 사각지대 문제 가 가장 심각 한 분야 로 ' 공공부조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 기초 연금 ) ' 를 지목 했 다 . 다음 은 ' 건강 보험 및 장기 요양 보험 ' 17 . 6 %, ' 공공 임대 주택 ( 영구 임대 , 국민 임대 등 ) ' 12 . 7 %, ' 공 적 연금 ( 국민 연금 , 공무원 연금 , 사학 연금 등 ) ' 10 . 3 %, ' 고용 보험 및 산재 보험 ' 7 . 3 %, ' 바우처 를 통한 사회 서비스 사업 ( 노인 돌봄 , 장애 인 활동 보조 , 보육 료 지원 등 ) ' 7 . 1 %, ' 보조금 을 통한 사회 복지 사업 ' 6 . 9 % 등 순 이 었 다 . 특히 공공부조 의 대표 적 복지 제도 인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에서 가장 심각 한 사각지대 문제 를 안 고 있 는 프로그램 으로 는 ' 생계 급여 '( 49 . 0 %) 를 들 었 고 , 이어 ' 주거 급여 '( 25 . 7 %), ' 의료 급여 '( 21 . 4 %) 등 이 었 다 . 부양 의 무자 기준 이 적용 되 지 않 고 급여 기준선 도 가장 높 은 ' 교육 급여 ' 의 경우 3 . 9 % 로 가장 낮 았 다 . 부양 의 무자 기준 은 본인 재산 이나 소득 이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선정 기준 에 부합 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 이나 소득 이 있 는 부모 와 자녀 등 가족 이 있 으면 수급 을 받 을 수 없 도록 하 는 장치 다 . 복지 사각지대 의 원인 으로 꼽힌다 . 우리 나라 어린이 · 청소년 의 행복 수준 이 여전히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최 하위 로 나타났 다 .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이 실시 한 ‘ 아동 종합 실태 조사 ’ 에서 9 ~ 17 세 초 · 중 · 고교 생 의 개인 행복 도 는 10 점 만점 에 평균 6 . 57 점 이 었 다 . 이 를 OECD 웰빙 지수 와 비교 하 면 큰 격차 가 뚜렷이 확인 된다 . OECD 회원국 어린이 · 청소년 의 삶 의 만족도 는 평균 7 . 6 점 이 고 북유럽 국가 는 대부분 8 점 안팎 이 며 터키 정도 가 한국 과 비슷 한 점수 를 보일 뿐 이 다 . 이 조사 는 아동 복지 정책 을 수립 하 는 기초 자료 로 활용 하 기 위해 5 년 마다 벌이 는데 , 5 년 전 보다 0 . 5 점 미만 의 소폭 상승 에 그쳤 다 . 경제 규모 와 국민 소득 은 향상 됐 지만 어린이 · 청소년 의 삶 의 질 로 충분히 전환 되 지 못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정치 적 복지 포퓰리즘 에 젖 어 국민 의 혈세 를 쏟 아 붙 고 도 국민 의 행복 열차 는 설국 열차 의 블랙홀 로 빠져들 고 있 다 . 김대중 ‘ 국민 의 정부 ’, 노무현 ‘ 참여 정부 ’ 가 닦 아 놓 은 시민 을 위한 복지 정책 이 이명 박근혜 정부 들 어 다시 1 % 의 금 수저 를 위한 복지 로 돌아서 고 있 다 . 특히 남 의 대선 공약 인 복지 를 훔쳐서 2 % 차 로 당선 된 박근혜 전 대통령 은 복지 실현 을 위해 ‘ 국민 행복 시대 ’ 를 선언 했 지만 ‘ 박근혜 - 최순 실 일가 ’ 에 의해 산산조각 난 난파선 이 됐 다 . 대선 에서 표 를 던졌 던 유권자 들 은 “ 국민 도 속 았 고 나 도 속 았 다 ” 는 박근혜 의 말 이 역습 했 다 . 진보 의 목지 정책 을 가로채 대선 에 2 % 로 승리 한 박근혜 정권 은 창조 경제 를 외쳤 지만 지금 전국 에 창조 경제 센터 를 개설 하 는 변죽 만 울려 落照 경제 로 돼 쵠순실 치마폭 속 에 놀 다가 결국 헌정사 상 첫 탄핵 , 파 면 , 구속 되 는 대통령 이 되 었 다 . 19 살 의 청춘 이 고장 난 지하철 안 전문 ( 스크린 도어 ) 을 수리 하 다가 숨진 지금 은 이 같 은 팔딱팔딱 뛰 는 ‘ 청춘 예찬 ’ 과 초가삼간 집 짓 고 양친 모시 고 천년만년 살 고 싶 다는 ‘ 이태백 ’ 의 동요 는 지금 청년 들 에게 는 그림 에 떡 이 되 어 가 고 있 다 . ‘ 청춘 의 끓 는 피 가 아니 라면 만물 은 얼음 에 싸여 죽 을 것 ’ 이 라는 말 을 지금 시대 로 생각 하 면 청춘 을 죽음 으로 내모 는 우리 사회 엔 아무런 희망 이 없 다는 말 이 다 . 갈수록 인구 가 감소 하 는 위기 속 에서 끓 는 피 청년 삶 의 개선 에 중앙 정부 와 지방 정부 , 여야 가 따로 놀 지 말 고 범 정부 차원 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 삼포세대 와 88 만 원 세대 가 굳어져 가 는 이 사회 에서 ‘ 피 끓 는 청춘 예찬 론 ’ 을 다시 부활 해야 한다 . 또 의료 보험 제도 개선 을 비롯 사회 안전망 제도 를 촘촘히 짜 국민 의 혈세 가 새 는 것 을 막 아 가난 한 사람 들 에게 희망 을 줄 수 있 는 정책 을 많이 개발 해야 한다 . 정부 재정 일자리 사업 , 특히 지역 자활 센터 가 수행 하 는 자활 근로 의 참여 대상자 를 지금 보다 더 늘린다면 가난 한 사람 들 이 더 나 은 삶 을 모색 할 수 있 는 기회 는 지금 보다 훨씬 많 아 질 것 이 다 . 그것 은 기회 는 희망 의 다른 이름 이 기 도 하 다 . 새로운 혁신 적 인 제도 를 만들 기 어렵 다면 , 지금 있 는 제도 라도 좀 더 보완 하 는 것 이 정부 가 발휘 할 수 있 는 지혜 일 것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