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3 으로부터 사례 비 명목 으로 금 6 , 000 , 000 원 을 교부 받 아 직무 에 관하 여 뇌물 을 수수 한 것 이 고 , 
 ( 2 ) 1967 . 9 . 13 . 무역 회사 인 공소 외 7 주식회사 대표 이사 공소 외 8 명의 의 나이 론 망지 300 , 000 야드 와 공소 외 9 주식회사 대표 이사 공소 외 10 명의 의 나이 론 직물 빽 60 , 000 타 의 수출 에 관하 여 공소 외 3 의 청탁 을 받 고 수출품 검사 를 함 에 있 어 위 와 같이 실제 계량 함 이 없이 형식 적 검사 만 을 하 고 수출 신 고서 의 기재 는 틀림없 다고 확인 날인 하 여 정당 한 이유 없이 직무 를 유기 한 것 이 고 , 
 ( 3 ) 1967 . 11 . 16 . 공소 외 9 주식회사 대표 이사 공소 외 10 명의 로 홍콩 으로 수출 되 는 나이 론 빽 157 , 000 타 의 수출 검사 를 함 에 있 어 수출 과장 인 공소 외 4 의 청탁 을 받 고 위 와 같이 형식 적 검사 만 을 한 후 수출 신 고서 의 기재 는 틀림없 다고 확인 날인 하 여 정당 한 이유 없이 직무 를 유기 한 것 이 다 . 
 6 . 증거 
 판시 제 1 사실 은 , 
 1 . 피고인 및 원심 피고인 공소 외 6 의 환송 전 당 심 및 원심 에서 한 판시 일부 사실 에 부합 하 는 진술 
 1 . 원심 피고인 공소 외 1 의 원심 공판정 에서 한 판 시 에 부합 하 는 진술 
 1 . 원심 중 이 공소 외 11 , 12 , 13 , 14 의 판시 사실 에 부합 하 는 진술 
 1 . 압수 된 수표책 ( 증제 11 호 ) 중 판시 사실 에 부합 하 는지 의 기재 
 판시 제 2 , 3 사실 은 
 1 . 피고인 의 환송 전 당 심 및 원심 에서 한 판 시사실 에 부합 하 는 각 진술 
 1 . 공동 피고인 공소 외 10 , 8 과 원심 피고인 공소 외 6 의 환송 전 당 심 및 원심 공판정 에서 한 판 시사실 에 부합 하 는 각 진술 
 1 . 압수 된 수출 면장 및 수출 허가서 ( 증제 57 호 , 제 59 호 , 제 60 호 , 제 61 호 ) 중 판시 와 같이 수출 하 였 다는 지 의 기재 
 7 . 적용 법조 
 법률 에 비추 건대 , 피고인 의 판시 소위 중 사후 수뢰 의 형법 제 131 조 제 2 항 , 제 1 항 ,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제 2 조 1 항 2 호 에 , 직무 유기 의 점 은 형법 제 122 조 에 각 해당 하 는 바 ,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죄 에 대하 여 는 소 정형 중 유기 징역형 을 직무 유기 의 죄 에 대하 여 는 소 정형 중 징역형 을 선택 하 고 , 이상 은 형법 제 37 조 전단 의 경합범 이 므로 동법 제 38 조 1 항 1 호 , 제 50 조 에 의하 여 가장 중한 판시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죄 에 정한 형 에 경합범 가중 을 하 고 , 피고인 은 초범 이 며 , 다년간 공무원 으로 재직 하 였 던 점 등 본건 범죄 의 정상 에 참작 할 사유 가 있 으므로 형법 제 53 조 , 제 55 조 1 항 3 호 를 적용 하 여 작량감경 을 한 형기 범위 내 에서 피고인 을 징역 5 년 에 처하 며 , 동법 57 조 에 따라 원 심판 결선 고전 의 구금 일수 중 170 일 을 위 본형 에 산입 하 고 , 피고인 이 판시 제 1 의 행위 로 인하 여 취득 한 금 6 , 000 , 000 원 은 피고인 이 이 를 소비 하 여 몰수 할 수 없 으므로 동법 제 134 조 에 따라 그 가액 을 추징 한다 . 
 그리고 피고인 의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4 항 에 의하 여 이 를 기각 할 것 이 다 . 
 이상 의 이유 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심성민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오주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순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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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3 . 25 . 선고 69 누 1 판결 행정 처분 취소 
 
 판시 사항 
 구법 인 세법 시행 규칙 제 6 조 의 3 , 제 5 항 의 규정 중 본문 의 규정 은 단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효력 을 잃 었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재판 요지 
 본조 제 5 항 의 규정 중 본문 의 규정 은 단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효력 을 잃 었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참조 법령 
 구 법인세법 시행 규칙 제 6 조 의 3 , 제 5 항 
 
 대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대한 조선 공사 
 피 고 , 상고인 	 남부 산세 무 서장 
 원심 	 대구 고등 1968 . 12 . 24 . 선고 68 구 15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 고 소송 대리인 의 상고 이유 를 본다 . 
 원심 판결 이유 를 보 면 , 원심 이 구 법인세법 제 9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법인세 는 법인 의 과세 표준 기간 인 사업 년 도 종료 당시 에 과세 조건 이 완성 되 고 그 때 에 조세 의무 가 성립 된다고 판시 하 고 , 구 법인세법 시행 규칙 ( 1965 . 3 . 8 재무 부령 제 373 호 ) 제 6 조 의 3 제 5 항 의 규정 에 의하 면 , 도급 계약 에 의하 여 건설 또는 제조 ( 가공 을 포함 한다 ) 한 자산 에 대한 손익 의 소속 년 도 는 계약 에 의한 목적물 을 완성 하 여 그 자산 을 도급 자 에게 인도 한 날 이 속하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