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리학 과 사대부 의 나라 조선 조선 은 이전 까지 우리 역사 에 등장 했 던 나라 들 과 는 다른 측면 이 있 다 . 고구려 , 백제 , 신라 등 고대 국가 들 은 한 부족 이 세력 을 키워 하나 씩 정복 해 나가 면서 컸 고 , 또 고려 는 후삼국 시대 라는 분열기 를 통일 하 여 이루어진 나라 이 다 . 반면 조선 은 원래 존재 했 던 고려 라는 나라 를 토대 로 세워진 나라 였 다 . 중국 역사 에 는 자주 볼 수 있 지만 , 우리 역사 에서 그런 사례 는 처음 이 었 다 . 그런 의미 에서 조선 은 나라 를 건국 했 다기 보다 는 정권 이 바뀌 었 다고 보 는 것 이 맞 을 것 이 다 . 하지만 조선 을 실질 적 으로 건국 한 정도 전 의 생각 은 전혀 달랐 다 . 그 는 조선만 이 이 땅 에서 진정 한 나라 라고 봤 다 . 그 는 이전 의 나라 들 을 모두 부인 했 다 . 정도 전은 “ 단군 이 니 고조선 이 니 하 는 애기 들 은 모두 가 고려 말 정부 에 반감 을 가진 사람 들 이 지어낸 말 이 다 . 원나라 에 고분고분 한 것 을 못 마땅 하 게 여긴 사람 들 이 자긍심 을 높이 고자 역사 를 날조 했 던 것 이 다 . 또 고구려 , 백제 는 대국 을 섬기 지 않 았 으니 제대로 된 나라 라 할 수 없 고 , 신라 는 대국 을 섬겼 으나 유학 을 모르 니 세상 의 이치 와 도덕 을 알 고 있 지 못했 던 것 이 다 . 고려 는 처음 에 는 대국 을 섬겼 으나 나중 에 는 오랑캐 를 섬겼 으니 이 는 도리 가 아니 다 . 고로 조선만 이 진정한 나라 라고 할 수 있 다 . 조선 은 2 , 500 년 전 중국 을 세운 무왕 께서 은나라 귀족 인 기자 라는 사람 에게 조선 을 봉토 로 내주 면서 조선 의 왕 이 되 라고 하 셨 기에 지 어 진 이름 이 다 . 고로 조선 이 라는 이름 만 이 대국 이 하사 하 신 유일 한 이름 이 라 할 수 있 다 . ” 고 주장 했 다 . 이렇 듯 조선 이 라는 나라 는 국호 에서부터 성리학 적 이념 이 철저히 반영 된 것 이 었 다 . 그렇 게 보 자면 조선 이 라는 나라 는 애초 부터 강력 한 왕권 이 들어설 여지 가 없 어 지 게 된다 . 성리학 의 이념 은 세계 를 수직 적 인 구조 로 보 고 각 민족 과 나라 심지어 백성 전체 에 대해서 도 서열 을 매기 는 것 을 좋아한다 . 이때 천하 의 중심 은 뭐니뭐니 해도 중국 이 었 다 . 조선 은 중국 의 변방 에 위치 한 주 변국 에 불과 했 다 . 고로 사대부 가 보 기 에 는 조선 의 왕 이란 중국 의 천자 를 받드 는 하나 의 제후 라고 봤 다 . 그러 니 성리학 의 국가 조선 에서 군왕 의 권력 이 커질 이념 적 바탕 은 사라지 게 된다 . 대신 성리학 적 질서 에 편입 하 게 되 면 국제 적 으로 는 전쟁 이 줄어들 게 되 고 , 내부 적 으로 는 내란 이 사라지 게 되 니 오랜 전란 과 내홍 으로 피폐 해진 사람 들 에게 는 이 보다 좋 은 가치관 도 없 게 된다 . ● 과전법 의 탄생 고려 시대 대표 적 인 토지 제도 는 전시과 였 다 . ※ 전시과 ( 田 柴 科 ) 고려 시대 의 토지 제도 . 976 년 ( 경종 1 ) 에 마련 되 어 998 년 ( 목종 1 ) 크 게 개편 되 고 , 1076 년 ( 문종 30 ) 최종 적 으로 완성 되 었 다 . 나라 를 위해 일 하 는 공무원 의 등급 을 나누 어 땅 을 주 기 위해 만들 어 졌 다 . 전시과 를 위해 나라 의 토지 를 정부 소속 과 민간 소속 으로 나누 고 , 정부 소속 의 공전 을 관리 들 에게 나누 어 주 면 그 땅 에서 나 는 세금 을 급여 처럼 가질 수 있 었 다 . 그러나 이자겸 의 난 이후 전시과 는 운영 상 의 모순 을 드러내 기 시작 했 고 , 고려 후기 에 농장 이 확대 되 면서 붕괴 되 었 다 . 전시과 는 관리 들 에게 녹봉 으로 지급 되 는 토지 였 는데 처음 에 는 관리 들 에게 수조 권 만 주 었 으나 점차 관리 들 이 그 토지 를 소유 해 버리 는 폐단 이 나타났 다 . 정부 는 토지 를 반납 받 지 못하 고 관리 들 에게 수조 권 을 계속 줘 나중 에 는 같 은 땅 을 가지 고 수조 권 을 주장 하 는 사람 이 여러 명 으로 늘어나 경작 하 는 농민 들 만 이중 , 삼중 으로 세금 을 부담 하 는 혼란 이 가중 되 었 다 . 때문 에 토지 제도 가 무너지 고 결국 민란 이 자주 발생 하 게 되 었 다 . 구 러 나 정부 는 잘못 된 토지 제도 를 보 고 도 뜯어고칠 능력 이 없 었 다 . 무신 정권 이 생기 고 , 몽골 지배 가 이어지 자 개혁 의지 도 , 자주 성 도 없 어 토지 개혁 을 엄두 도 내 지 못했 다 . 몽골 이 물러가 자 가장 먼저 고려 정부 가 관심 을 보인 것 이 토지 제도 개혁 이 었 다 . 이때 생겨난 토지 제도 가 과전법 이 었 다 . ※ 과전법 ( 科田 法 ) 고려 말 전제 개혁 이 시도 되 었 으나 권문세족 의 반발 로 실패 했 다 . 개혁파 신진 사류 는 이성계 를 중심 으로 정치 세력 을 형성 하 고 권력 을 장악 한 다음 전제 개혁 에 착수 해 1391 년 새로운 토지 분급 법인 과전법 을 마련 했 다 . 과전법 은 토지 분급 에 관한 규정 , 조세 수취 규정 , 전주 · 전객 의 관계 에 관한 규정 등 이 중심 을 이루 고 있 다 . 전국 의 토지 를 크 게 공전 과 사전 으로 나누 었 는데 , 공전 은 군수 · 녹봉 · 진휼 등 국가 재정 을 위한 국가 수조지 로 하 고 , 사전 은 과전 · 군전 · 공신전 · 외역전 등 으로 나누 여 개인 이 수조 하 게 했 다 . 과전법 시행 으로 개인 수 조지 는 축소 되 고 국가 수조지 가 확대 되 어 집권 적 봉건 국가 를 지탱 해 주 는 물 적 기반 이 늘어났 고 , 사 적 지배 에 있 던 농민 들 을 국가 가 직접 파악 함 으로써 국가 통치 기능 이 회복 되 었 다 . 과전법 은 1466 년 직전 제 로 바뀌 었 다 . 하지만 고려 는 과전법 을 만들 어 놓 고 다음 해 망해 버려 과전법 은 사실상 조선 시대 의 토지 제도 라고 봐도 무방 하 다 . ● 조선 초기 의 과전법 조선 의 토지 는 기본 적 으로 모두 왕 의 소유 였 다 . 이 를 ‘ 왕토 사상 ’ 이 라고 한다 . 모든 땅 이 임금 의 것 이 기에 백성 들 은 땅 을 왕 에게 빌려 쓰 는 셈 이 된다 . 과전 이 란 과 ( 科 : 품등 ) 에 따라 토지 를 나누 어 주 는 것 을 말 한다 . 직급 이 높 으면 토지 를 많이 주 고 , 낮 으면 적 게 주 게 된다 . 고로 관료 들 에게 녹봉 을 토지 로 주 는 것 이 과전법 의 기본 골자 였 다 . 조선 시대 과전법 에 는 ‘ 신분 ’ 을 중요 시 하 여 양반 의 신분 은 기본 적 으로 지켜 주 고자 했 다 . 때문 에 관리 가 관직 에 있 을 때 죽 더라도 양반 의 품위 유지 를 위해 과전 을 그 아내 에게 주 었 고 , 만약 그 아내 가 죽 으면 자녀 가 어른 이 될 때 까지 과전 을 소유 하 도록 했 다 . 이러 한 과전 은 기본 적 으로 경기도 땅 을 대상 으로 실시 되 었 다 . 하지만 이 제도 를 지키 는 사람 은 드물 었 다 . 나라 에 반납 하 지 않 고 계속 소유 하 는 사대부 들 이 늘어났 기 때문 이 다 . 경기도 외 의 지역 은 과전 대신 에 나라 에 직접 세금 을 바치 도록 했 다 . 그 중 에 평안도 와 함경도 의 세금 은 중앙 으로 징수 되 지 않 고 바로 국방비 로 충당 되 었 다 . ● 사대부 의 확대 부족 해진 땅 조선 의 3 대 왕 태종 은 과전법 으로 머리 가 아팠 다 . 건국 후 사대부 는 늘 어 가 는데 땅 은 한정 되 어 있 고 반납 하 는 사람 은 거의 없 었 다 . 양반 의 체면 을 위해 준다며 미망인 , 자녀 에게 까지 과전 을 물러 주 게 한 조치 는 과전법 의 근본 취지 에 도 어긋난 것 이 었 다 . 이런 현상 에 가장 불만 이 큰 사람 은 신흥 관리 들 이 었 다 . 과거 에 합격 하 여 관리 가 된 지 수년 이 지났 지만 , 과전 을 받 지 못한 관리 가 넘쳐났 다 . 태종 은 경기도 에 한정 된 과전 을 다른 곳 으로 확대 할 수 밖에 없 었 다 . 결국 1417 년 , 건국 된 지 25 년 만 에 과전 을 충청도 , 전라도 , 경상도 까지 확대 했 다 . 하지만 과전 을 늘린 만큼 필연 적 으로 국가 세수 가 줄어들 었 다 . 세종 은 긴급조치 로 1431 년 과전 을 다시 경기도 로 한정 하 는 조서 를 내린다 . 그리고 사대부 들 의 녹봉 을 해결 하 기 위해 숨겨진 땅 ( 은결 ) 을 샅샅이 찾 아 세수 대상 에 포함 시키 도록 했 다 . 그 결과 은결 을 찾 는 것 만 으로 도 녹봉 을 해결 할 수 있 었 다 . ● 조선 의 건국 을 완성 한 세조 이성계 가 세운 조선 은 태종 때 왕위 계승 원칙 이 확립 되 었 고 , 세종 때 각종 제도 를 만들 고 , 북방 경계선 을 확정 하 여 1 차 건국 을 완료 하 게 된다 . 그러나 조선 이 완성 되 려면 한 차례 더 시련 이 필요 했 다 . 바로 누 가 조선 을 지배 하 느냐 의 문제 였 다 . 성리학 의 이념 으로 세워진 조선 은 왕권 이 약할 수 밖에 없 었 다 . 다만 세종 때 까지 는 건국 된 지 얼마 되 지 않 아 사대부 가 많 지 않 았 다 . 때문 에 당시 까지 는 사대부 의 세력 이 강하 지 않 아 사대부 와 왕권 은 쉽 게 타협 할 수 있 었 다 . 그러나 반세기 가 지난 시점 에 는 사대부 가 점점 증가 하 여 왕권 에 간섭 하 고자 하 는 사대부 가 늘어났 다 . 그 대표 적 인 사례 가 사육신 사건 이 다 . 사대부 들 이 보 기 에 조카 의 왕위 를 빼앗 고 스스로 왕 이 된 수양대군 은 성리학 의 질서 를 거스르 는 엄청난 일 이 었 다 . 따라서 그 들 은 세조 에게 복종 할 수 없 었 고 , 세조 가 왕위 에 오른 이듬해 반란 을 계획 했 다 . 그 들 의 입장 에서 는 반란 이 아니 라 원래 의 질서 를 바로 잡 으려는 의거 였을 것 이 다 . 그러나 결과 는 왕권 이 승리 였 다 . 한편 으로 세조 는 아버지 세종 이 하 지 못한 조선 건국 을 완성 한 인물 이 기 도 하 다 . ● 직전법 과 관수 관급 제 , 그리고 지주 전호 제 세조 는 왕권 강화 를 통해 좀 더 강력 한 제도 개혁 을 할 수 있 게 됐 다 . 세조 는 과전 의 세습 을 없애 고 , 현직 관리 에게 만 과전 을 지급 하 는 직전법 을 실시 하 였 다 . 하지만 직전법 은 예기 치 않 은 문제점 을 초래 했 다 . 세습 할 과전 이 없 어 지 게 되 자 관리 들 은 저마다 잔머리 를 굴렸 다 . 임기 내 에 악착같이 빨아들여 재산 을 챙겨 갈 요량 에 골몰 했 다 . 그러 다 보 니 죽 어 나가 는 것 은 농민 들 이 었 다 . 이러 한 폐해 때문 에 직전법 은 시행 4 년 만 에 개정 해야 만 했 다 . 성종 때 에 는 아예 모든 조세 를 국가 가 걷 고 관리 에게 월급 을 주 는 식 의 ‘ 관수 관급 제 ’ 를 실시 하 게 된다 . 때문 에 국가 는 보다 직접 적 으로 농민 을 지배 할 수 있 게 되 었 다 . 하지만 이러 한 왕권 강화 시기 는 50 면 만 에 끝나 버리 고 만다 . 1506 년 중종반정 으로 세조 ~ 연산군 에 이르 는 왕권 우 세기 가 막 을 내렸 기 때문 이 다 . 이후 로 조선 은 사대부 의 권력 이 증가 하 게 되 자 자연스레 ‘ 지주 전호 제 ’ 가 득세 하 게 되 었 다 . 지주 전호 제 는 사대부 가 땅 주인 이 되 어 이 를 소작농 ( 전호 ) 에게 임대 해서 높 은 소작료 를 받 아 먹 는 방식 을 말 한다 . 이때 소작료 는 ‘ 병작반수 제 ’ 라 하 여 수확 의 절반 을 취하 고 있 었 다 . 농민 의 입장 에서 는 세율 이 10 % 에서 50 % 로 폭 증 하 는 결과 를 가져왔 다 . 이러 한 지주 전호 제 는 필연 적 으로 은결 이 늘어나 게 된다 . 사대부 들 이 착복 을 위해 상당수 토지 를 숨겼 던 것 이 다 . ● 북벌론 과 대동법 16 세기 들 어 동아시아 의 정세 는 급격 하 게 변한다 . 전통 의 패권 국 명나라 의 힘 이 약해 지 고 주 변국 들 이 성장 하 고 있 었 다 . 이 시기 여전히 중국 을 형 님 으로 모시 는 나라 는 조선 밖 에 없 었 다 . 이때 가장 먼저 명나라 에 도전장 을 내민 건 일본 이 었 다 . 중국 을 치 기 에 앞서 먼저 조선 을 치 고자 했 다 . 일본 의 실패 이후 도전장 을 내민 건 만주족 ( 청 ) 이 었 다 . 만주족 또한 일본 이 그랬 듯이 먼저 조선 부터 쳤 다 . 만주족 은 일본 과 달리 조선 을 굴복 시키 는 데 성공 하 게 된다 . 하지만 조선 은 패배 를 인정 하 지 않 았 다 . 성리학 에 찌든 조선 의 사대부 들 에게 중원 을 정복 한 청나라 는 하찮 은 오랑캐 에 불과 했 다 . 이 때문 에 만주족 을 정벌 해야 한다는 북벌론 이 대두 했 고 , 실현 가능 성 과 는 별개 로 정신 승리 를 외치 고 있 었 다 . 하지만 두 차례 전란 으로 백성 이 입 은 피해 는 가혹 했 다 . 위정자 의 잘못 된 선택 으로 백성 의 고통 은 이루 헤아릴 수 없 었 다 . 하 여 조정 은 백성 의 부담 을 덜 어 주 기 위해 대동법 을 실시 하 고자 했 다 . ※ 대동법 ( 大 同法 ) 대동법 은 1608 년 경기도 에서 처음 시행 되 기 시작 하 여 1708 년 에 완성 되 었 다 . 호역 으로서 존재 하 던 각종 공납 과 잡역 의 전세 화 가 주요 내용 이 었 다 . 대동법 에서 는 공물 을 각종 현물 대신 미곡 으로 통일 하 여 징수 했 고 , 과세 기준 도 종전 의 가호 에서 토지 의 결수 로 바꾸 었 다 . 따라서 토지 를 가진 농민 들 은 공납 의 부담 이 다소 경감 되 었 고 , 무전 농민 이나 영세 농민 들 은 이 부담 에서 제외 되 었 다 . 대동세 는 쌀 로 만 징수 하 지 않 고 포 나 전 으로 대신 징수 하 기 도 했 다 . 대동법 의 시행 은 조세 의 금납 화 로 상품 화폐 경제 의 발전 을 촉진 시켰으며 , 임진왜란 이후 파국 에 이른 재정난 을 타개 할 수 있 었 다 . 또한 공인 들 의 활동 에 의해 유통 경제 가 활발 해 지 고 상업 자본 이 발달 했으며 , 공인 의 주문 을 받 아 수요 품 을 생산 하 는 도시 와 농촌 의 수공업 도 활기 를 띠 었 다 . 하지만 사대부 들 은 대동법 의 실시 를 절대 반대 했 다 . 사대부 들 이 반대 한 이유 는 백성 이 몰락 하 여 빚 을 져서 사대부 의 노비 가 되 면 나라 의 세수 가 줄어들 게 되 고 , 그렇게 되 면 국가 의 세수 가 줄어들 어 임금 의 권력 이 줄 어 사대부 의 세상 이 되 는데 대동법 을 실시 하 면 왕권 이 강화 되 어 신권 이 줄어들 까봐 두려웠 기 때문 이 었 다 . ● 소중화사상 : 왕권 강화 의 조짐 명나라 가 망하 고 청나라 가 들어선 것 은 엄청난 국제 질서 의 지각 변동 이 었 다 . 특히 조선 사대부 들 의 상실감 은 실로 대단 했 다 . 그 동안 군사 권 과 외교 권 을 사실상 맡긴 데 다가 정신 적 인 기둥 이 었 던 명나라 가 사라졌 으니 마치 더듬이 를 잃 은 귀뚜라미 처럼 방향 을 잃 고 허둥댔 다 . 그리고 한참 을 헤맨 뒤 사대부 들 이 내린 결론 은 “ 이제 모든 것 을 우리 손 으로 해야 된다 ” 였 다 . 상식 적 으로 보 면 현명 한 판단 처럼 보이 나 속내 를 들여다보 면 황당 무게 한 짓거리 였 다 . 이때 조선 사대부 들 이 선택 한 결론 은 ‘ 명나라 흉내 내기 ’ 였 다 . 명나라 가 사라졌 으니 이제 조선 이 천하 의 중심 이 되 어야 한다는 ‘ 소중화사상 ’ 이 그것 이 었 다 . 중국 을 지성 으로 받 든 나라 가 조선 인데 명나라 가 없 어 졌으니 당연히 조선 이 명나라 를 대신 해야 한다는 논리 였 다 . 하지만 조선 의 사대부 들 은 큰 착각 에 빠져 있 었 다 . 명나라 가 중심 국가 역할 을 할 수 있 었 던 것 이 그만큼 의 국력 을 가지 고 있 었 기 때문 인데 , 조선 의 사대부 들 은 오로지 성리학 에 빠져 자신 이 받들 던 명나라 가 없 어 졌으니 조선 이 명나라 를 대신 함 으로써 사대 를 다 해야 한다는 논리 를 가지 고 있 었 다 . 힘 을 무시 한 채 성리학 만 가지 고 천하 의 중심 이 되 고자 했으니 그야말로 공허 한 외침 에 불과 했 다 . 어쨌거나 조선 이 천하 의 중심 이 되 었 으니 사대부 들 은 예법 도 직접 만들 어야 한다고 생각 했 다 . 그리고 17 세기 붕당 정치 는 이런 예법 의 차이 를 두 고 죽 고 죽이 는 사 화 로 이어졌 다 . 상복 을 몇 년 입 어야 되 는지 를 두 고 무려 15 년 을 피 터지 게 싸우 는 어처구니 없 는 일 이 발생 하 게 된다 . ● 탕평책 : 200 년 만 에 되찾 은 왕권 18 세기 가 되 자 드디어 사대부 정치 가 막 을 내리 게 된다 . 중종반정 이후 200 년 동안 사대부 들 이 정치 를 좌지우지 하 는 가운데 한 번 도 왕 다운 왕 이 나오 지 못했 다 . 하지만 18 세기 영조 가 집권 하 면서 조선 은 다시 왕권 우 세기 로 접어들 게 된다 . 물론 영조 자신 도 붕당 정치 의 결과 로 왕 이 될 수 있 었 다 . 영조 는 집권 과 동시 에 붕당 정치 를 없애 기 위해 탕평책 시행 을 시작 했 다 . 영조 는 탕평책 을 이런 순서 로 진행 했 다 . ① 강경파 를 내쫓 는다 . ② 온건파 를 고르 게 기용 한다 . ③ 양 측 이 서로 견제 하 도록 만든 다 . ④ 붕당 정치 의 싹 을 제거 한다 . 물론 뿌리 깊 은 붕당 정치 는 하루 아침 에 없 어 지 지 않 아 정조 때 에 도 계속 실시 하 게 된다 . ● 균역법 : 18 세기 중 흥기 탕평책 으로 어느 정도 의 붕당 정치 폐단 을 바로 잡 을 수 있 게 된다 . 다음 순서 는 백성 의 고통 을 덜 어 주 는 일 이 었 다 . 이 를 위해 1750 년 부터 균역법 을 시행 하 게 된다 . 대동법 으로 농민 들 의 무거운 세금 은 어느 정도 가벼워 졌으나 여전히 군포 를 징수 하 는 군역 은 고통 스러운 짐 이 었 다 . 당시 군포 의 폐단 은 이전 방납 의 폐단 을 방불 케 했 다 . 관리 들 이 군포 를 걷 는다는 명분 으로 온갖 악행 을 일삼 고 있 었 기 때문 이 었 다 . 군포 를 피해 도망친 백성 이 있 으면 연좌제 로 묶 어 일가 친 인척 에게 받 아 내 고 , 갓 난 아기 도 군역 에 편입 시켜 군포 를 받 아 내 는가 하 면 ( 황구첨정 ) , 죽 은 사람 에게 도 군포 를 받 았 던 것 이 다 . ( 백골징포 ) 양반 들 이 죄다 군포 내기 를 거부 하 고 있 으니 백성 의 부담 만 커져 버린 것 이 었 다 . 영도 는 이걸 그대로 놔두 면 왕권 이 약화 되 고 군대 가 엉망 이 될 것 이 라고 판단 하 여 내린 처방 이 균역법 이 었 다 . 16 개월 에 두 필 내 던 군포 를 1 년 에 한 필 을 내게 하 자 양민 이 늘 고 노비 가 줄어들 어 사대부 의 재산 이 줄 었 으며 , 양민 이 늘 면서 국가 의 재정 이 늘어났 다 . 또 부족 한 세금 은 은결 을 찾아내 고 , 왕족 들 이 착복 하 던 소 금세 를 빼앗 는 식 으로 메꿔 갔 다 . 이런 식 으로 18 세기 조선 의 중흥 기 를 맞 았 으나 근대 화 문제 와 는 별개 였으니 끝내 침략 을 당하 는 운명 을 피하 지 는 못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