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문재인 대통령님 및 청와대 관계자분들께.... 안녕하십니까. 취업을 위해 구직활동 중인 취준생 입니다. 먼저 한가위 연휴에 이렇게 글 올리게 된 점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며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짧은 필력이지만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공기관 합동 채용과정과 관련하여, 제가 겪고 있는 또는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지금도 겪거나 겪어왔던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끝으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하여 개인적 의견 말씀드리고 글을 마칠까 합니다. 우선 저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합동 채용 방식에는 동의합니다. 필기전형을 같은 날에 봐서 중복합격자를 방지하고 최대한의 채용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도입초기 과정에 여러 혼선과 잡음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적응이 된다면 취업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채용 일정과 관련하여 여러 언론 및 취업준비카페에 올라온 글을 토대로 판단하면 일정에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시험응시와 함께 채용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취준생 및 수험생에게는 다소 힘든환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하 정부관계자 분들께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취업난으로 인한 취준생 인원적체로 "호모스펙타쿠스"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저뿐만 아니라 여러 취준생들이 스펙쌓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 일정부분 필요한 자격은 갖출 필요가 있으나 채용전형 과정에서도 기업별로 상한선이 없거나 제각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격시험 일정과 필기전형 일자가 갑자기 겹친다면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도 시간적, 비용적 손실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일부 공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권역별 채용방식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채용인원을 각 권역별로 할당하고 수도권 대학출신은 일부지역만 지원가능한 방식으로 지역인재 우대혜택을 맹목적으로 적용한 결과, 지방대, 수도권 대학등으로 나뉘어 취준생들 사이에서도 학벌주의조장이나 지역갈등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 국회 모두 공공기관의 채용과정 투명성과 공정성 재고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가운데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그 취지에 맞게 성별, 학벌, 나이에 관계없이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채용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공공기관마다 선별기준이 제각각인 관계로 평가기준이 다르고 일부는 "직무 적합"이라는 채용기준을 만족시키는 채용을 하고 있는지도 의구심이 들게끔 하는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합격채용인원을 크게 줄여 큰 당락을 결정하는 필기전형과정에서도 전공을 평가하는 직무수행능력평가를 도입 하는 공기업이 있지만 이보다는 논리퀴즈나 언어독해력, 수리력을 측정하는 직업기초능력평가만을 100프로반영하거나 직업기초능력평가 비중만 높인 곳 또한 많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취준생 입장에서는 취업을 위해 최대한 많은 기업에 원서를 제출해야 하고 또 그만큼의 준비가 이루어져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노력 또한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비용 역시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돈이 없어서 취업한다기 보다 돈이 있어야 취업한다"라는 말이 쉬쉬하지만 암묵적인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천한 경험이지만 감히 제 소견 하나 올리고자 합니다. 1. 스펙의 상한선은 반드시 필요하며, 가급적이면 직무에 맞게 명확한 기준과 기업별로 상이한 스펙기준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예) 법 - 변호사 or 변리사 등 1개, 회계 - 공인회계사 or AICPA, 세무사, 그외 AFPK등 금융관련 자격증 등 1개, 전기, 기계, 화공등 기술계열 - 관련계열기술사 or 기사 or 기능사급 1개, 토익점수는 일정 상한선 점수 이상 만점처리 시행예) 한국가스공사전형, 한전계열 일부 발전사(한전본사제외), 한국지역난방공사전형 2. 지역인재 우대는 하되 서류전형과 별도의 지역할당인원 없이 필기전형 결과에서 정량적인 지역인원 합격자 미달시 초과인원형태로 추가선발 방식 채택 예) 한국가스공사 채용전형 3. 위 방식이 아니면 출신대학인원중 미취업자수와 실거주지 인구수 비례로 지역할당하여 엄격하게 채용인원 할당(타지역권 응시불가) - 관련예 없었습니다. 4. 합격인원수를 크게 줄이는 필기전형과정에서 전공 능력 반영비중을 높이거나 100프로 직업기초능력평가 반영비율을 축소 예)(전공시험:적성시험) 한국가스공사(50:50), 한국수력원자력(30:70), 동서발전, 서부발전(전공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적성 필기시험) 한국지역난방공사(50:50) 5. 공공기관 채용시 기 공고된 면접 일자에 타 기관 필기시험 시행일자 맞춰 전형별 합격자 중복응시 방지 끝으로 채용과정에서 스펙쌓기 유발 및 지역갈등 조장, 블라인드 채용 준수 불성실의 안 좋은 채용과정 예 하나만 소개하고 글을 마칠까 합니다. 예) 한국전력공사 채용전형

공공기관 합동채용 일정사항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19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현재 12세 여성까지만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12세 이상 여성들은 평균 1대에 18만원 총 3번을 맞아야하는데 총 54만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100% 국민 부담입니다. 병원에서는 나이가 조금 더 어릴때 맞는것이 좋다고 하는데 월급쟁이 직장인이나 대학생이나 청소년이나 평균 54만원이라는 금액이 부담되어 예방접종을 맞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12세이상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고 싶습니다. 무료백신공급이 어렵다면 의료보험 혜택이라도 적용이 되어 대한민국 여성들의 부담을 줄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에 청원 드립니다.

12세이상 여성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의료보험 혜택적용


여성징병제를 희망합니다. 남성과 똑같이 1년9개월 받자는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군사훈련 정도는 여성분들도 받기를 희망합니다.

여성징병


청와대 인력 남아도는데 모든 민원에 대답하라.

청와대는 30일동안 20만명의 민원만 대답해주는건 위헌이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업전문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직업 전문학교를.다니면서 400여만원의 등록금을 내고 수업을 듣고있습니다. 하지만 예비군 소집이 날라오면 수업을 3~4일은 그냥 빠지고 가야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왜 직업전문학교 학생은 학생예비군을 할수가 없습니까? 매번 수업을 빠지거나 중요한 행사나 시험날짜에는 예비군 일정을 미뤄야합니다. 하지만 미루는것도 횟수가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저희 직업 전문학교 학생들도 2년~4년 동안 비싼 등록금을 내며 열심히 다니고 수업을 듣고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에게도 대학교 학생들과 동일한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는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입니다. 제가 장학금을 대출받으려고 장학재단에 연락해보니 저희학교는 신청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학교 측에 문의를 해보니, 학교측에서 저희 학교 학생도 신청할수 있도록 방안을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직업전문학교 학생들도 학생이란 신분으로 공부할수있도록 도와주요. 대학교 학생, 전문대학교 학생, 직업전문학교 학생 모두 똑같은 학생입니다... 4년제 대학생만 좋은혜택받는 차별된 혜택을 바꿔주세요. 4년제만 우대받는 우리대한민국을 바꿔주세요!!!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의 예비군문제 및 국가장학금


핵심 한줄요약 징병검사에서 탈락한 모든 남녀 국민은 소득세&재산세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국방세를 납부케하라. 핵심 3줄요약 1. 병역을 필하지 않은 모든 국민에게(남녀 모두) 국방세를 부과하며, 세율은 소득세와 재산세의 일정비율로 평생 납부케한다. 2. 여성의 경우 현재의 공익근무에 해당하는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한다. 지원자는 일정한 판정을 통해 대체복무가 가능하다. 3. 보훈대상자, 국위선양자, 사회적보호대상자 등의 국민에게는 일정한 양의 국방세 감면 혹은 국방세를 면세한다. 중요. 이 제도는 징병제 존립여부와 무관하다. 돈내면 군대안가도 되는 제도가 아니다. 징병은 현재와 동일하게 시행한다. 다만 병역필의 경우 평생분의 국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현역복무부적합판정 과 국방면제 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현재 흔히 쓰이는 병역면제 라는 단어는 애초에 틀린 단어입니다. 병역은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준을 미달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 하다는 판정일 뿐입니다. 이러한 판정을 받았다 한들 "국방의무" 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역복무부적합판정은 국방면제와 동의어로 쓰이고 있죠. 엄밀하게 국방면제를 받은 사람들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등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 국방세 안은, 현역복무부적합판정을 받아 현역복무를 하지 못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국방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즉, 국방의무는 그대로 이행하게 될 수 밖에 없으며, 평생에 걸친 추가의 소득세를 내고 싶지 않다면 현역복무부적합판정을 받는 것을 기피할 것입니다. 특히, 소득세에 비례한다는 것은 사회지도층 및 상위계층에서 더더욱 솔선수범하여 현역복무를 원할 것이며, 이는 노블레스오블리주를 실현하게 됩니다. 2. 이 제도의 두번째 장점은 자동적으로 "현역복무부적합판정"을 받고 태어나는 여성의 국방의무 실현입니다. 여성은 "국방면제"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단지 "현역복무"에 "부적합" 하다고 판정할 뿐이죠. 이러한 여성들에 대해 국방세를 통해 국방의무를 실현하게 합니다. 물론, 역차별 논란 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공익근무에 해당하는 대체복무기회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은 대체복무이건 국방세평생납부건 어느쪽으로든 국방의무를 수행하게 되며, 이는 성평등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3. 이 제도의 부가적인 장점으로는 국방세가 소득세와 재산세에 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남편, 아버지 등의 대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세에 귀속되므로 미실현 과세 논란도 애초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소득세를 낸다는 것은 이미 자신이 국내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방서비스의 도움을 받았다는 뜻이고 국방에 응당 기여해야 함을 뜻합니다. 돈은 벌수 있지만 국방을 돕기는 싫다 라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논리입니다. 또한 소득세에 비례하므로 큰돈을 버는 사람은 큰 국방세를 내게 됩니다. 이는 국방이라는 공공서비스의 혜택은 혜택자의 혜택정도를 가늠하기 힘드므로, 능력에 따라 나눠낸다는 논리에 부합할 수도 있고, 큰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국방의 도움을 더 크게 받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쟁났을때 잃을게 많은 사람은 거지가 아니라 부자니까요. 4. 이 제도의 또하나의 장점은 군징병제 혹은 모병제시행과 무관하게 적용이 가능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징병제와 병행하여 시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병제시행과 동시에 시행해도 되며, 점진적으로 모병제를 적용하면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군필자들에게 아무런 불이익도 오지 않으며, 잠재적인 군입대예정자들도 대부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병역을필하지 않은 사람들, 즉 군입대계획이 전혀없는 남성 및 여성들에게만 부과됩니다. 이 제도는 모병제시행의 완충으로 활용하기도 좋으며, 징병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시행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5. 이 제도를 통해 벌어들일 국방수입은 어마어마 합니다. 또한 여성의 대체복무활성화로 인해 많은 국공립기관에서 인건비를 대거 축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서 발생되는 공적자금들은 국방력강화에 사용됩니다. 모병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많은 국방예산은 여기서 충당이 가능하며, 입대자가 줄어들수록 국방세원은 늘어나므로 모병자에 대한 대우를 유동적으로 조절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모병을 시행하고도 군병력 규모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며, 국방첨단화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6. 애초에 징병을 통한 국방기여는 큰 그림에서 조세의 방식일 뿐입니다. 다만 화폐가 아닌 육체와 전투력을 직접 납부하는 세금일 뿐이지요.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며 공평한 방식은 화폐를 통한 납부와 그 화폐를 이용하여 전투력을 갖추는 것일겁니다. 우리 국방부담은 궁극적으로 화폐납부 후 직업군인 고용으로 가야합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남녀는 국방세를 통해 국방의무를 실현하고, 직업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형평성과 국방효율을 모두 잡을것입니다. 현대전은 징병을 통한 병력수로 승리하는것이 아닙니다. 국방비 랭킹이 곧 국방력 랭킹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국방세가 답입니다. 국방세를 신설해주세요.

국방세를 신설해야합니다 일부국민에게만 일방적으로 지어진 국방의 의무에서의 형평성 실현이 시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있는 국민으로써 아동학대뉴스를 들을때마다 안탑깝기도하며 분노에 휩싸입니다. 이원인은 대한민국의 아동학대처벌관련규정때문입니다. 아동학대경우는 현행법 아동폭력처벌법 제 2조 4호에따라 제 1항 형법상 범죄 (상해,폭행,유기,학대,체포,강간!강요,재물손괴등) 제 2항 복지법상 범죄 (신체,정서,성,방임학대 ) 제 3항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죄 제 4항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아동학대치사,중상해,상습범) 이경우가 아동학대처벌로 규정됩니다. 하지만, 2017.10.04기준점으로 미국령 괌에서 아동방임후 쇼핑즐긴 한국인 판사,변호사가 아동학대죄로 체포됬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해 포함되는 아동은 만18세미만의 국민을 아동으로봅니다. 이런아동들을 부모가 버리고 간다면 유기지만. 최근뉴스를보니 부모가 여자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제공안한다. 라는 기사를봤습니다. 이경우는 아동학대처벌법 에의해 방임으로 처벌받아야하는범죄행위입니다. 이런 기사를봐도 국가가 그것도 정부가 미래의 주역 아이들에게 무관심한다는거에 화가 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이란말입니다. 아이들한명한명 폭력해 방치하는게 무슨 국가란말입니까? 마음같아선 국가를상대로 아동폭력처벌법 제2조 4호 위반행위로 국가를 고소할마음입니다. 따라서 미국처럼 강한 아동학대처벌법을 제정할것을 요청하는바입니다. 총 3가지로 큰 분류를 나누었습니다. 첫번째 부모,가정적 측면 1.아동방임금지 >특별한사유가없는한 집,차등에 혼자방치금지 특별한사유란 5분미만으로 일처리할수있는것들 택배수령,집압분리수거,두명이상 아동있는집경우 다른한명의 아이 하원마중만 예외 2.기본권보장 아이에게 음식,잘자리,옷등을 무조권제공 및 여자청소년에게는 무조건적으로 생리대 지급 국가적측면 1 아동학대 발생시 먼저 아동학대 가해자와 피해아동 분리조치후 아동에게 피해사실 조사후 사실일시 아동과 분리조치및 해당아동이 만 19세이상이될때까지 접근금지 적용 및 부모는최소 10년이상의 징역형구형및 수감중 10년동안 매일4시간이상씩 아동학대예방교육이수. 미이수,거부시 1년씩 형량증가르 강제이수 아동에게는 폭행으로인한 스트레스를 치유프로그래으로 치유, (아동이 부모를 보고싶다면 경찰관 4명이 지켜보는 면회실에서 아동이 부모와면회 1시간 월2회) 2.아동이보는 프로그램 에니원,투니버스.카툰네트워크등의 애니채널과 키즈채널과 EBS와 방송3사에 아동교육용프로그램시 1개방송송출시 시작전 2 번 끝난후3번이상 무조건적으로 아동학대를당하면 신고하라는 아동을대상으로한 광고송출 총 시작전2번전 앞선 끝난후3번이상 하므로 A와 B프로그램사이에 5번이상 의무적으로 아동폭력신고 공익광고를 송출 3.아동실종예방 시계의무적화 한해 아동이 수만명이 실종되며 못차는경우가많습니다 따라서 만5세이상 아동을 실종예방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며 만19세이상이될때 시스템 등록자료 자동폐기. 아이에게서 받는 생체정보는 DNA,홍체,지문,이문을 등록 해당 4개는 위변조가 불가능함 4.유치원,어린이집에서 폭행발생시 원장에게는 과태료 직접 폭행한 교사는 아동복지사자격증 취소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소및 영구재취득 불가 5.만18세미만 고등학교 1년생 ㅡ고교1학년ㅡ까지 학교폭력실태조사처럼 아동학대 실태조사진행 아동학대조사서에는 이름을기입후 6가지 질문을 예,아니오로 물어봄 질문서 예시 1.부모가 때려서 피가나거나 멍이 생겼나요? 2.부모가 2번이상 밥을 안주었나요? 3.부모가 어딘가에 가두었나요? 4.부모가 성폭행을하거나 성추행을하거나 자신의 소중한물건을버리거나 망가트렸나요? 5.부모가 공부말고 이거해 라고 말하고 알하면 때리거나 밥을안주었나요? 6.부모가 말도없이 어디로가거나 귀찮다고 밥을안준적이 있나요? 1가지라도 예 에 채크시 1차적으로 교사는 의무적으로 경찰에바로신고하도록제도마련 미신고시 징역5년또는 5000만의벌금형처럼 사회복지사,아동복지사 등처럼 의무신고자 미신고시 받는 처벌법대로 처벌 7.유치원,어린이집에서 교사는 아동훈계,훈육금지 이런이런 잘못있다고 원아알림장에 기록후 부모에게 전달 각 질문은 1.상해,치사를 물어보는 질문 2.방임을물어보는 질문 3.정서학대,구금,체포를물어보는 질문 4.성폭행,성추행,제물손괴를 물어보는 질문 5.강요,협박을 물어보는 질문 6.유기,방임을 물어보는 질문 지자체측면 1.지자체에서 사회복지사 를 고용하여 아동폭력당한 아동조사및 신고를하여 사전에 더 큰 사건으르부터예방및 국가가조사후넘겨받은 아동학대실태조사서를 보고 당하는 아이들집에 경찰과 동행후 아동학대조사후 맞을시 바로 분리조치시행및 부모를 학대현행범으로 긴급체포 2.지차체에서 한달에한번씩 아이들에게 아동폭행을당하면 112누르고 경찰아저씨 부모님이 막 때려요 도와주세요 라고 신고하도록 교육(초등학생까지의 교육방식) 중학생과고1생은 육하원치에따라신고하도록교육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는 범죄이며 바로 아동과 접근금지 처분이 집행되 성인이 될때까지 영원히 못만나고 생일이나 크리스마스때 선물도못주고 연락도못건다고 교육 아동과부모가 서로 더 가까이갈수있도록 가족프로그램진행. ㅡ요리,야외캠프 (1박2일 진행시 프로그램진행자인 청소년지도사및 응급처치사등 만약의사태대비),역할교체놀이를 진행 총 4시간이상 야외캠프는 약 32시간 교육 각1시간, 프로그램 진행은 3시간 이런것들을 해줄것은 청원합니다 문대통령님 아동이 행복한세상이라는 신념이 있다면 아동학대부터 막으셔야합니다. 아동학대를막으려면 제도개선과 폭행자ㅡ부모,교사ㅡ를 제제하고 무거운처벌로 꿈도못꾸게해야합니다.

아동학대법 계정요구


남녀평등을원하는 국민으로서 여성의 신체적조건에맞는 방위훈련은 분단국가에서 필수적이라 생각됨니다 남성의 가산점이란 역차별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될것입니다

여성의 기본적인 군복무


여성의 군복무 의무화 나 남성의 인공자궁이식 의무정책을 검토해달라는것도 나쁜청원은 아니지만 더욱 시급한건 당장 군복무를 하고있는 장병들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이고,앞으로 더욱 나아가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는 정책을 검토하고 실행하는것이 군복무 의무에 대한 남녀의 오랜갈등을 완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복무 환경및 처우개선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부산에 사는 곽성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성매매 범죄를 수도 없이 저질렀습니다. 부산 완월동 일대 10여개 업소에서 20회 이상, 남포동 키스방 형태의 업소에서 1회, 서면 오피스텔형 업소에서 1회, 부산역 맞은편에 혼자 가서 3회(돈을 주고받은 회수는 3회입니다), 친구와 함께 가서 1회, 부산진역 근처 할머니와 1회 입니다. 그외 동성애,소아성애 까지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처벌해주세요. 그리고 이 청원 글을 읽으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저에 대해 많이 궁금하실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의 목록들은 저의 생각을 나타내는 영상의 목록들입니다. 이 글이 지워질 수도 있으니 아래 목록을 복사하여 다른곳에 붙여넣기 하신 후에 차례대로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한혜진 나혼자산다 네이버 티비캐스트, 영상 제목 : 한혜진, 그녀를 황홀하게 만든 발리 푸드! 산해진미가 가득한 파라다이스라네요. (2) 마찬가지 영상 제목 : 한혜진의 식지 않는 화보 열정, 셀프 화보 촬영 내용을 끝.까.지. 다 봤습니다. (3) 마찬가지 영상 제목 : 영어강자 한혜진, 공기반 소리반 땡큐 쏘 머(취)~ (4) 마찬가지 영상 제목 : 한혜진의 선물 공세에 스튜디오 in 발리~~ (5) 마찬가지 영상 제목 : 한혜진, 리얼달심에게 전투요가 전수받다! (6) 마찬가지 영상 제목 : 김사랑의 훈남 동생 공개에 박나래 시집 살이 예약! 주관적이겠지만 외모는 충재씨가 더 잘생겨보이네요. 그렇지만... (7)네이버 티비캐스트 2015.05.24. 진짜 사나이 시즌2 12회 영상 제목 : 슬리피, 기합 중 울분에 북받쳐 서러움 폭발! (8)네이버 티비캐스트 2015.05.31.진짜 사나이 시즌2 13회 영상 제목 : 슬리피 체력한계에 눈물! '더이상 버티기 힘들어' 내용을 끝.까.지. 보트가 무너질 때 까지 다 봤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 (9)네이버 티비캐스트 2015.05.24. 진짜 사나이 시즌2 12회 영상 제목 : 슬리피 뜻밖의 집념 발휘, 1분 숨참기 성공, 약골의 반전 ! 물들지 않고 조금만 더 참으면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10)한혜진 나혼자산다 검색 중 발견한 영상 제목 : 마침내 만난 두 사람! 충재, 나래 바 오다! 영상 속 인터뷰 모습은 우리의 ' 민낯 '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매매범입니다.


충청북도의 모 남자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현지 고교 생활중 너무 억울한 점이 많은데요 학교에서 졸아서 선생님께 체벌을 당하거나 수행평가 점수가 깍이는 일이 많은데 10시에 학교 끝나고 학원 갔다오고나면 항상 2~3시에 잠에 들고 항상 6시 조금 넘게 일어나는데 맨날 이렇게 일어나면 가뜩이나 키도 안커서 큰일인데 항상 학교에서 졸면 뚜드려 맞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두발규제가 엄격해서 스포츠 머리 또는 반삭인데ㅠㅠ 같은 재단인 더 오레된 학교는 그런게 없는데 전통 운운하면서 이러는게 이해가 안되구요 투블럭이 도데체 용모단정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저희 학교는 절대 핸드폰 소지가 금지가 되는데 학원 끝나면 1시~2시 되는데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이가 없는건 급식이 부족할때가 있는건데요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매뉴는 늦게 가면 못 먹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급식비 내고 먹는건데 너무 하네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일로 신고한 아이가 있는데 그 친구만 핸드폰 급식 우선권등을 가지고 있는데 학교규칙이 모두다 휴대폰을 못 들고 오는거라면 공평해야지 누군되고 누군 안되고? 어이가 없네요..;; 솔직히 방과후와 야자를 부분 자유화 시키긴 했지만 말이 자유지 자유가 아닌부분이며 안하는 학생은 선생님 입에 항상 언급되거나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에 항상 조롱 하는데 참 학교 가기싫네요

야자폐지,두발 자유화,휴대폰 소지 너무 억울하네요


한때 노무현 대통령의 아시아 균형적 외교란 말이 있엇습니다 나는 한동안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심한 결과 그건 아니란 걸 알게 되엇습니다 한미간의 수십년간의 관계속에서 한국은 수많은 서러움을 격엇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의 사드보복 중국어민의 광폭함 중국정부의 무례함 심지어 중국가자들의 한국에서의 무례한 행동들 그 미국에대한 서러움이 미국이 나빠서일까? 과연 그런가? 나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2000년전 아테네인들은 스파르타인들에게 "..... 그리고 일단 그들의 지도자가 되고 보니 우리는 우리의 제국을 현제 상태로 확장 하지 않을수 없엇습니다. 우선 첫째로 두려움이,다음에는 체면이,끝으로 우리의 이익이 그렇게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제국을 받아들인 체면,두려움,이익이라는 세가지 강력한 힘에 제압되어 제국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도 아니고 인간 본성에 어긋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짓은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것도 아니고 약자가 강자에게 종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2000년전 아테네인들이 주번국에 했던 것과 현제 미국이 중국이 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 약자는 이상적인 정의를 추구합니다. 정의에 대한 추구는 조금이라도 덜 빼앗기고 싶기 때문 입니다. 강자는 정의를 논하기 싫어 합니다. 강자는 힘을 정의라 합니다. 세계역사를 둘러보면 오로지 철저한 힘에 논리고 이익계산에 의한 결과 입니다. 한국은 오랜 역사속에서 중국에 대한 호감이 있습니다. 중국이 별로 이 민족에게 나쁜 짓을 한 역사가 없어요 그렇다면 중국은 앞으로도 한국과 돈독히 지낼것인가? 현제의 한중관계를 보자면 우리가 미국에게 당해온 그 서러움 보다는 10배는 더 할거라고 단정 짓습니다. 아테네인들이 말한 "우리의 이익이 그렇게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제일의 정치 문화 과학 자원 모든 것을 갖 춘 나라입니다. 모자랄 것이 없는 나라 입니다. 이세상에서 세상과 등지고 떵떵 거리면서 살아갈 나라가 있다면 미국일 겁니다. 모든 자원을 풍족히 갖고 있고 최대의 농산물 수출에 석유까지 수출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리적으로도 세계의 중심 입니다.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두고 세계 모든 곳을 직통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자원 빈국이고 정치 문화 과학 모든 것이 빈약하며 지리적으로 아시아에 국한됩니다. "우리의 이익이 그렇게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심하게 뻇어야 할 이유도 없고 뺏어도 전세계적으로 뺏기에 한곳에서 많이 뻇을 이유가 없습니다. 반해 중국은 아시아란 특정 지역에서 부족한 이익을 최대한 뺏어야 합니다. 중국과 미국을 비난 하지 마십시요 이것은 아테네가 처음 한것도 아니고 인간 본성에 따라 약자가 강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럼 중립적 위치에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균형자가 가능 한가? 두 강자의 버림을 받은 한국은 그야 말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할 겁니다. 강자는 약자를 쳐다 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별 쓸모 없는 약자는 더구나요 미국의 동맹을 떠난다해서 중국 편에 설수도 없습니다. 중립을 취하는 한국을 미국이 일본보다 더 중시 할까요? 그렇다고 중국이 중시 할까요? 중국입장에서 한국은 힘없는 외톨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사드 배치해? 일방적으로 제제해도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번 FTA에서 드러난 미국의 태도 그럼 중국은요? 중국 어선의 난폭함이 모든 것을 말해 줍니다. 중국이 조어도 문제가 있어도 2차대전의 앙금이 있어도 일본에 대해 그렇게 분풀이를 무시를 안합니다. 그것은 일본은 확실한 미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속담에 개를 때릴때도 주인을 보고 때리지요 평화는 힘의 균형이다 월맹과 월남이 평화협정을 맺고 난 후 월맹은 월남의 부패함과 혼란을 간파하고 자신감이 생겨서 남침을 시도 한 것입니다. 힘이 없는 평화는 존재 하지 않습니다. 세계사적으로 공자형평화(평화에 대한 갈망으로 상대를 설득하고 양보하는 것)는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한중관계는 결코 한국의 일방적인 양보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이익이 그렇게 하도록 강요했습니다"하고 계속 요구 해올것입니다. 약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세울 방법은 더욱 강하고 손해가 적은 원군을 찾는 것입니다. 한때 중국이 우호적으로 나온다해서 강자인 중국이 결코 한국을 봐주지 않습니다. 곱씹어 말하지만 사드 보복 중국어민의 횡포는 강자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 줍니다. 천만 다행으로 우리는 한미 동맹이란 강력한 지원 군이 있습니다. 패자覇者란 본시 정의 롭지 못합니다. 미국이 주는 서러움을 개의치 마십시요 서러우면 강해 지십시요 이상의 정의를 부르 짖으며 강자를 비난하지 마시고 강자가 되십시요 그리고 강자의 정의를 따르십시요 강자의 정의를 따르되 약자의 이상적 정의를 이해하면 됩니다. 강한자를 이용해 나도 강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현제 한국의 유일한 길입니다. 약자는 이상 속의 정의를 추구하고 현실에는 현실의 정의만 존재 하는 법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측의 요구에 수치감을 느꼇다고 했는데 그것이 약자의 위치 입니다. 그 상대가 중국이라면 10배는 더할 겁니다. 중국은 원하는게 더 많으니까요 현제 한국은 소위 중립이란 약자가 지향하는 이상의 정의를 바라면서 절망의 구렁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미국과 동맹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강자의 힘을 빌어 서러움을 덜 받고 나아가 내가 강자가 되는 겁니다. 한강의 기적이 일어날때 중국이 도와 준거 없습니다. 도와준건 미국입니다. 대한민국의 또 한번의기적 또한 중국과 관계 없습니다 그 역시 미국임은 자명 합니다. 맹자 말씀이 内则无法家拂士 外无强敌外患者 國恒亡 "내부로는 돕는 현자가 없고 외부에 강적과 우환이 없다면 그런 나라는 자주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然后知生于忧患 而死于安乐也 "하여금 우환에 살고 안락함에 죽는다는 것을 알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5~60년대 그야말로 세계의 최 빈국에서 옆나라 일본 원수의 나라는 경제기적으로 스스로 부끄러울 지경이고 맞은 켠에는 북한과 그 뒤의 중국 소련이란 공산권의 적화 통일이 호시 탐탐 노리고 있엇습니다. 이러한 위기속에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生于忧患 생야우환(우환이 있으면 산다)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엇습니다. 오늘날 경제기적을 이룬 대한민국, 북한은 그야말로 상대가 되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와도 돈독한 관계를 만들엇습니다. 대한민국역시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야안락 死于安乐(안락해지면 죽는다) 안락함에 죽는다!!!!!!!!!!!!!!!!!!!!!!! 안락함에 모든 것이 동력을 잃엇습니다. 아프리카는 국가간 외환(外患)이 거의 없습니다. 국가간 분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후하고 진취성이 없습니다. 안락함은 죽기때문 입니다. 남아메리카 나라들 간에도 외환(外患)이 없습니다. 국가간 분쟁이 없습니다. 남아메리카 나라들이 어떤지 잘아실 겁니다. 한때 냉전이 끝나고 옛쏘련이 붕괴하고 자유시장경제로 돌아섯죠 하지만 미국은 러시아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러시아가 미운게 아니라 적이 없는 자신이 죽을까 무서운 겁니다. 중동에서 싸우고 중국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 미국만이 강함을 유지할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이상 온탕속의 개구리가 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스스로 목숨을 끝는 일입니다. 미국과 함께 일본의 아시아 패권 야욕을 견제하는 선에서 한미일동맹을 한국 주도로 구축 하십시요 그리고 중국의 패권을 미국을 도와 저지 하십시요 우리의 강력한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 갈때 우리는 다시 한번 도약 합니다 生于忧患 死于安乐 한미일동맹의 틀에서 확실한 넘버투가 되십시요 가능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용단 지혜가 필요 합니다. 미국의 MD시스템에 과감히 뛰어 들어 미국의 신임을 얻으십시요 사드탐지거리를 미국이 원하는 데로 해 주십시요 SM3도입 사드도입 약속 하십시요 미국과 같이 간다고 하십시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원잠기술 KFX4대 핵심기술 탄도탄 사거리 2000키로 등 정보자산공유 등 지원을 요청 하십시요 그리고 남은 자금(F-35계약금)으로 F-35 B형을 사오 십시요 독도함 마라도함에 치누크 헬기와 실으 십시요 미국의 아시아 질서 유지에 힘을 쏟으십시요 한일 동맹을 바탕으로 과감히 육군에서 발을 빼시고 대양해군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일본의 제한적인 개헌이 이루어져서 자국과 동맹의 전쟁에 참가 할수 있다면 북한이 핵 무기를 제거 하는 한 더이상 위협이 아닙니다. 아니 현제도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한 북한은 한미일동맹(현제는 한미동맹의 군사력)에 맞서 전뱅도발을 못합니다. 일본이 쟁쟁 가능한 나라라면 한미일의 전력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북한을 앞사 시킵니다. 중국이 참전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감히 육군중심에서 해군 중심으로 국방력을 옮겨서 미국을 도울수 있습니다. LA급 핵 잠수함을 기술도입으로 생산해서 태평양을 누벼야 합니다. 미국을 도와 중국을 견제해야 합니다. 중국이 아시아의 패권을 잡는 날 한국과 일본은 그야 말로 지옥의 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기에 걱정 안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미국의 패권은 100년은 간다고 보기에 큰 걱정 하지 않습니다. 한미일 동맹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시장경제이고 이익을 공유 합니다. 한미일이 정보를 공유하고 미국의 도움을 청하십시요 KFX4대 핵심기술의 지원을 요청하고 KFX와 일본의 신형 4세대전투기를 공유 할수 있습니다. 역할 분담을 할수 있습니다. 한국의 탄도탄무기를 일본이 도입하고 한국은 일본의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무기를 공유하고 공동 개발 해야 합니다(이 부분이 한국은 전무합니다.) 북한을 하나의 바다라고 상정하고 중국과는 500KM의 안전거리가 있습니다. 공군의 전력도 상당수 줄일수 있습니다. 한일상호방위조약이 채결되면 뒤에 일본 공군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걱정 할꺼 없습니다. 그 뒤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대양해군으로 나아가 미국의 확실한 우군이 되어 중국을 제어하는 역할로 자신의 이익을 지켜야 합니다. 현제 미군은 자신의 패권 질서 유지를 위해 350척이 할일을 290척이 감당하느라 잠을 못 잡니다. 학국의 도움은 고마워 할겁니다. 한국의 베트남 참전을 고마워 해서 도와주기 시작 한겁니다. 가난한 한국이 서독에서 차관 빌리는것 조차 방해하던 미국이 말이죠 일본의 개헌이 코앞입니다. 일본에게 선수를 빼앗긴다면 한국은 그야 말로 낙동강 오리 알입니다. 일본이 개헌을 하고 전쟁가능한 국가로 전환한 다음 미국과의 대 중국견제가 이루어지면 한국의 존재감은 그야말로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아시아에는 일본과 중국이란 두 강자와 초강자 미국의 천하입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존재감 상실입니다. 그 결과는 그야말로 암울함 비참함 그 자체 입니다. 한국은 3강의 압박과 무시속에서 그야말로 비굴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남은 기회이고 3국동맹이 맞어지기 전인 지금이 그야말로 천재일우의 기회이자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일본 헌법개정 한미 FTA협상 ) 아시아 민주진영의 모든 주도권을 일본에게 뺴앗길 겁니다. 이 민족이 병자호란과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빌고 또 빕니다. 이글은 많은 국민들의 눈에 거슬릴수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연세대 김상근교수의 말대로 우리는 제국을 가져보지 못해서 항상 약소국이였기에 이상적 정의에 집착한다고요 힘의 논리를 거부하죠 평화의 세상을 갈망합니다. 일상에서 나라는 상대적이지만 평등을 보장 해 줍니다. 하지만 국제간의 나라와 나라의 관계는 힘의 논리고 철저한 이익계산 결과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개인대 개인의 관계의 기준을 나라와 나라간의 관계로 연결지으면 안됩니다. 그 기준은 확연히 속성부터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힘의 균형은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외부의 것이더라도 한일간 역사적 감정 문제가 있더라도 미국의 영향아래 국민들은 큰 불편 없이 교류를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국가간의 균형이 무너지면 사드보복 처럼 양국의 국민 감정은 극으로 치닷고 오히려 평화로운 일상이 무너 집니다. 저는 안중근선생의 동양평화론을 믿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한중일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 졌을때 실현 가능 할것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 중국이란 역학 관계가 균형을 이룰때 한국의 평화는 이 속에서 한국은 어떤 균형을 이룰것인가? 나홀로 새상을 등 질것인가? 아니면 약자로서 강자들을 조정 할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강자의 정의를 따르고 약자의 정의를 이해하자 2차대전때 일본은 철저한 강자의 정의만을 추구했다 하지만 필리핀에서 철수시킬수 있는 6만의 미군을 그냥 포로로 남겼다 필리핀과 같이 싸운다는 명분으로 나중에 떳떳이 돌아간다는 생각에(그래봤자 식민지 탈환이지만) 미국의 강자의 정의로 지배하며 악자의 정의를 이해하는 법을 우리도 배워야 한다 북핵문제는 별로 걱정 안합니다. 북한은 재래식 전력에서 남한과의 균형유지가 어려워 핵무기로 간것입니다. 3차핵실험때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 한것입니다. 사실상 부분재재가 있지만 미국의 암묵적인 보유를 인정 받은 상태구요 수소탄 까지 가는 것은 핵무기를 보유하는 선에서 (남북의 재래식) 재제를 풀겠다는 거고 핵무기를 보유하면 북한이 재래식 무기체계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군 감축이 가능 합니다. 130만에 달하는 군사 유지비는 북한의 모든 잠재 성장력을 군사비로 지출 합니다. 이래 가지고 서는 북한은 답이 없습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얼마 정도라도 남한을 따라갈려면 반드시 재래식 군사력을 최소 60만정도로 줄여야 할것입니다. 이 정도면 핵무기는 결코 포기 할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핵무기는 협상대상이 아닌 이유라고 봅니다.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보유 인정 재제완화가 목표이고 따라서 군 감축일 겁니다. 한마디로 북한도 살자고 하는 노릇이란 예기죠 미국입장에서 경제적 제제로 북한을 압박하지만 북한은 쉽게 안 무너질거고 힘은 들겁니다. 미국의 북한 무력사용은 서울과 도쿄가 인질로 잡혀 있어서 불가능 할거로 봅니다. 타협은 쉽지 않습니다. 북한에 화해의 재스처에 집착하는 모습은 반대합니다. 남북통일에 대한 꿈을 지닌 사람들이 많은데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제 우연의 기회로 통일이 온다면 우리는 한민족이 두개의 나라로 영영 갈라지는 미래를 맞이하게 될거라고 말이죠 그 이유는 남북한의 경제력차이는 40배가 넘습니다. 통일이 온다면 남측은 북측에 수십년간 등골이 휘도록 지원을 해줘야 할겁니다. 남측은 북측을 원망할 것이고 지원을 줄이자 할것이며 자생하서 살라고 할것입니다. 북측은 차별 받는다며 서러워 하다 분노 할것이고 남측은 은혜를 모르고 백은망덕한다고 할겁니다. 한국인이 조선족에게 느끼는 이질감은 조선족이 북한인에게 느끼는 이질감의 수십분의 일입니다. 남한(민주주의 사장경제)<->이질감<->조선족(자본주의 외부사회 경험) 조선족<------------------------------------->이질감<------------------------------------->북한(사회주의 외부사회 완전차단 됨) 탈북자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면서도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월북하는 이유입니다. 100만도 안되는 조선족을 포용하지 못하는 한 통일은 그냥 꿈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측의 정권 붕괴를 바라지 않는 다면서 대화를 하자고합니다. 웃기는 예기 입니다. 북한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면 대화를 하지 않는게 정답입니다. 북한이 제일 무서워 하는게 북한주민들이 남한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북방송을 가장 무서워 합니다. 남북한이 대화하고 교류하자는 예기는 너 죽으라는 겁니다. 우리 최소한 솔찍해 지자구요 통일대통령이 돼고 싶다구요 북한은 왜 선거때마다 북풍을 일으켜 한 집안인[최소한 한국의 기득권친일파가 그렇게 말하는](최소한 우호적인) 좌파에게 피박을 씨웁니까? 이유는 한국 기득권친일세력(보수라고 하기 민망한 그리고 보수가 아님 사실상의 정통중도보수는 민주당입니다.)의 대북 압박정책이 북한정권 유지에 유리하게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득권친일세력이 빨갱이라고 하는 야권을 북한이 안도울리 만무하죠 북한은 남측의 기득권친일세력의 대북 강경대응을 이용해 선군정치를 강조하고 강압통치를 정당화 합니다. 저는 통일의 과정은 길고 긴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현제의 북한 정권이 유지되는게 유리하다고 보구요 북한이 위협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은는 자신이 한미연합의 상대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잘 알고 북한도 살자고 아득바득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어떤 식으로라도 핵문제를 풀고 경제성장을 해서 남한과의 격차를 줄여 나아가야 통일의 희망이 보입니다. 갑작스런 통일은 남한의 국력과 사회를 뒤 흔들어 이 민족의 희망인 남한이 주저 않게 되고 남북이 영영 갈라서게 될겁니다. 독일의 통일과정을 보더라도 서독은 30년을 넘게 동독을 음으로 양으로 도왔습니다. 그리고 통일 준비를 착실히 했습니다. 통일을 준비한 철저한 준비(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통일당시 동서독의 경제적 차이는 절반 이였습니다. 그럼에도 서부독일이 근 20년간 경제적으로 등골이 휘엇단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부독일은 서부독일보다 경제가 뒤쳐집니다. 현제 대한민국이 할수 있는 일은 우연한 전쟁의 발발을 막고 북한을 도와 주더라도 소리 없이 도와주는게 북한을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예를 들자면 라면을 보낸다면 "라면"이란 두글자만 적어서 보내란 말입니다. 그외 아무것도 적지 말고요) 북한의 현실이 동포로써 가슴 아프고 안타깝지만 이성이 말립니다 한국경제의 근원적문제는 문화다 오늘 티비를 켰는데 저성장시대 살아남기란 프로그램을 하더군요 한국의 모든 경제지표가 20년전의 일본과 닳아 있고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현상도 일본의 20년전 과 닳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저성장시대 어떻게 살아 남고 있는가를 설명하더라구요 저로서는 참 의아합니다. 일본은 한때 미국을 사버리겠다던 나라입니다. 지금의 일본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요 그럼 한국은 그런 호황기가 있엇나요? 없어요 그리고 유럽에 많은 나라들은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저성장시대 살아 남기를 안해도 될까요? 왜 한국은 일본의 저성장시대에서의 살아남기를 참고해야 할가요? 저는 홀로 인류 발전의 근원적 힘이 무엇일까 하고 늘 고민 합니다. 근대의 일본은 러일전쟁이나 청일전쟁으로 발전 한게 아닙니다. 근대 일본의 발전은 메이지유신입니다. 문화의 힘이죠 해가 지지않는 나라 영국의 제국은 영국 근대문명에 있습니다. 문화의 힘이죠 현제 미국의 패권은 기도교의 신앙에서 인간으로의 전환을 이미하는 나 자신을 노래하노라 와 코카콜라 비틀즈(영국과 미국은 같은 문화권이고 현대 음악의 중심은 미국) 피카소 등 현대를 대표하는 미국의 현대문화가 미국을 떠 받이고 있다고 봅니다. 왜 동양문화가 근대에 와서 서양문화에 처졌을까? 저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보자면 동양문화는 문자에 치중되여 있다는 겁니다. 유교문화 하면 논어 맹자 도덕경 등 대부분이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동양문화의 특징은 텍스트다. 그렇다면 서양문화는요 서양문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텍스트 많큼 많은게 미술이고 음악입니다. 그리스 문명을 이야기 할때 동양문명 즉 이집트문명의 죽음의 문화적표현 이 그리스의 생각하는 사람의 표현으로 옭겨 옵니다. 조각의 차이가 문화의 차이를 낫습니다. 그리스에서 비로서 인문학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과학적사유 인간에 대한 예술이 나옵니다. 그 것에 대한 계승 발전이 로마고 재발견과 부흥이 르네상스라고 보거든요 르네상스가 없엇다면 영국의 근대문명은 불가능 했다고 봅니다. 이 서구문명의 특징은 텍스트 +미술 +음악 + 스포츠 등등의 조합이란 특징을 크게 느낍니다. 저는 문화를 개념의 집단이라고 정의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 개념이란 층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텍스트를 일반적개념 미술 음악 스포츠 등등 우리의 지감적 느낌을 원시적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시적 개념이 우리의 사유에 영향을 준다고 보구요 [ 저의 이런 생각이 일상에서의 발견에도 부합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경남 통영에는 조선수군의 주둔지인 세병관이란 곳이 있습니다. 큰 건물의 아름다운 한옥 으로 지어진 곳입니다. 예전에 이곳이 한때 소학교로 쓰였는데 그 학교출신에서 나중에 한국 문화계를 휩쓸다 시피하는 문화인들이 나오거든요 일예로 유럽의 한 의학자는 자신이 백신을 개발하게 된 이유가 높은 천장이 있는 큰공간이 영감을 줬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학생들을 높은 천장이 있는 교회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 그의 제자들은 모두 유명한 의학자가 되엇단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원시적 개념은 우리의 사유에 영향을 끼치고 인간의 창의성에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 저는 문화를 여러가지 기준이 있을수 있다고 보고 어떠한 시각에서 문화는 배움의 문화와 창조적문화란 기준으로 구분 할수가 있다고 봅니다. 배움의 문화는 그 특징이 반복적인 것이고 창조적인 문화는 그야말로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자면 그야 말로 문화발전역사 입니다. 99%의 문맹률은 식민지가 될수 박에 없고 광복후 일제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검찰이 특권을 가진 이유도 문화인의 부제로 인한 국가 운명의 어려운 측면에서 기인한 면이 큽니다. [당시 문화인의 대부분이 친일파 였거든요] 광복후 기본교육이 실시되고 박정히 집권초기에 한국의 교육적령기 인구의 문맹률은 20%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시기 입니다. 한강의 기적은 배움의 문화의 기적 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것이 한계에 왔다고 보구요 문화에는 배움의 문화와 창조적 문화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두가지가 모든 문화에 있으며 단지 비율의 문제이고 서양전통문화가 동양전통문화에 비해서 창조적문화의 비율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 원인을 동서양의 문화적인 표상을 통해 보자면 원시적 개념의 차이라고 봅니다. 서양문화의 원시적개념이 더 강하다 이것이 서양문화로 하여금 창조적문화의 비율을 높여 준다고 봅니다. 화려한 성당과 조각 찬송가와 르네상스의 예술 그로 인한 인문학의 발달 이 것이 동서양 문화의 차이라고 봅니다. 서양의 인문학을 예기할때 미술과 음악을 제외하고는 성립자체가 안됩니다. 저는 이것이 동서양 인문학의 근본적 구별점이라고 봅니다. 인문학의 역할은 인간이 자신에 대한 통찰 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지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것이 왜 중요한가? 한때 한국에 컴퓨터 붐이 불엇습니다. 많은 프로그래머를 길러 냈습니다. 프로그램? 무엇이든 말해 짜줄게 그런데 뭘 만들지? 무엇이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이지? 프로그래머는 이것을 모릅니다. 인문학자는 압니다. 한동안 한국의 프로그래머들의 외국취업이 성행 했엇죠? 구글의 신입사원 채용에 인문계열이 5000명입니다. IT공학도는 고작 1000명 뽑앗습니다. 어느 대통령후부자가 우리도 빨리 4차 산업 혁명에 뛰어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으로 인해 남은 마지막 기회에 4차산업에 몰빵해서 소위 말하는 4차산업 인재들의 외국 취직 행렬이 일어 날까 내심 걱정 했습니다. 우리가 4차산업을 주도 할려면 뭘 해야 할까요? 미국은 무서운게 항공모함과 미사일이 아닙니다. 과학기술도 아닙니다. 미국의 주요 수출상품은 놀랍게도 코카콜라 디즈니 헐리우드 영화 이고 미국 문화상품 입니다. 10년전 미국의 문화상품수지는 1조5000억 달러입니다. 연간 1조달러의 흑자입니다. 미국의 조조업이 붕괴된 현제도 미국이 세계페권을 누리는 원동력입니다. 유투브에서 찾으시면 "하버드 학생들이 더이상 인문학을 공부 하지않는다"란 동영상이 있습니다. 미국은 각종 수학 물리 화학등 자연과학 경연 대회에서 세계적으로 항상 중하위에 속하는 그룹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미국은 세계최고의 과학 기술을 보유하고 리드하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무엇이 진정 정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현제 가야 할길이 어디일까요? 문화 특히 원시적 개념의 문화수준이 나린나라는 모두 가난한 나라이고 수공업 그다음 제조업중심의 나라입니다. 원시적 개념이발달된 나라일수록 문화 산업이 발달된 선진 국입니다.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 한류는 한국이 충분히 문화선국국으로 도약이 가능 합니다. 우리가 왜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는 일본의 생존전략을 참고해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문화예산이 30% 삭감 됐습니다. 문화는 모든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의 백그라운드 입니다. 대한민국의 배움의 문화적 특징이 재벌구조의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엇습니다. 그리고 창조적 문화적 요소가 추가되지 않고 문화강국으로의 발 돋움을 하지 못하는 한 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배움의 문화적 특징인 반복적 특성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문화는 문화마다 특징을 띱니다. 그 특징이 다양한 정치제도 경제구조 사회적 구조를 낳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밀어 붙친 중동의 봄 이 실패한 원인도 역시 아랍문화의 특징이 미국식 민주주의를 받아 드릴수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문화의 차이로 미국의 민주주의 형태와 한국의 민주주의형태도 미묘한 차이를 보이죠 미국에서 촛불혁명이란 불가능 할겁니다.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 빠져 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20년 전에 온 갓 수단을 동원 해보았지만 실패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 어떤 방법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문화강국의 길 만이 답이라고 봅니다. 우리문화의 단점인 원시적개념의 부재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서양문화에는 이러한 원시적 개념이 전통적으로 문화에 녹아 있어요 살아가는 동안 생활 그 자체에서 일상적으로 동양보다 더 친숙하게 접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현대에 들어서 주로 텍스트적으로 서양문화를 이해하고 배웠습니다. 그나마 아시아란 기준에서 가장 폭 넑게 서양문화를 이해하는게 아닌가 합니다만 서양문화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원시적 개념에서는 아직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것이 사유에 미치는 창의성과 유연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앞으로도 서양이 앞서 나아가는 주요원인이고 우리가 극복해야 할 주요과제라고 봅니다. 북유럽 작곡가의 곡이 미국 빌보드 차트 톱10에서 7~8곡을 동시에 휩쓰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북유럽이 높은 민주주의와 복자국가가 가능한게 우연이 아닙니다. 영국은 비틀즈 퀸 아델로 이어지는 음악 강국입니다. 미국 빌보드차트와 영국 uk차트는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 차트 입니다. 유럽차트 보다도요 독일은 벨기에 육셈브르크 등 서구선진국들은 전통 오페레의 최강국입니다. 수 많은 세계적인 한국예술인들이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에 많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유럽의 문화중심입니다. 영국은 유로를 탈퇴할 정도로 강력하고 독일은 실질적인 유로의 리더죠 우연이 아닙니다. 흔히들 경제가 발전 하면 문화가 따라 발전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문화는 모든 인간 문명의 백그라운드이고 문화의 특징 수준은 그 사회의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 특징을 형성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병패를 극복하고 또 한번의 한강기적을 만드는 것 또한 배움의 문화에서 창조적개념의 비율을 높이는 데서 시작 하는 것이고 적패청산의 근본적 수단 또한 문화발전에 있다고 봅니다. 창조문화의 정착은 한국인들의 바쁜 일상에서 해방시키고 여유를 줘서 스스로 생각 할 시간을 주고 원시적 개념의 주입을 늘려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수한 원시적 개념들을 정의하고 우리 사회에 부족한 우수한 원시적 개념들을 채워 넣어서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그들을 접하고 느끼는 데 일상화를 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지적할 오류는 물리적 생활수준이 올라가면면 문화수준이 따라서 올라갈거란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화수준이 먼저 발전하고 따라서 물리적 생활수준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예로 대만이나 홍콩이 한참동안 경제적으로 한국을 앞섯고 화교시장도 1억이 넘지만 (대만 유명가수는 수백억 자가용 비행기도 타고 다닙니다.) 결코 한류와 같은 문화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80년대부터 중화권은 한국곡을 1000곡 가까이 무단 카피 했죠 즉 한국은 문화에서 그들을 앞섯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들을 추월하는 것은 그러한 문화의 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중국의 성장이 한계에 왔다고 10년 전부터 말해 왔습니다. 5년이 더갈지 10년이 더갈지 모르지만 중국은 중진국함정을 벅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중국의 현대문화수준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이 세상의 백그라운드이고 사회발전은 文化先行 항상 문화가 앞서 가고 뒤따라 그 문화에 상응한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가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문화의 특성이 그 사회의 문화의 최고봉인 인문학을 결정합니다. 현제 한국은 근본적인 문화의 전환이 필요하고 정치나 경제 등 구체적인 치료법은 일시적인 방법일지는 모르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하지 못합니다. 한국문화의 단점을 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한국문화에 창조적요소를 이식하고 다층적 사유방식을 기르는 일이 우리가 세계의 선진국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이것을 멀티라인의 사유방식이라고 바르며 서구인들이 이쪽에 가깝고 원시적 개념과 다개념적인 사유방식이라고 봅니다. 한국인의 사유속에도 이러한 기질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문화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반면 중국이나 일본인의 경우 ONE LINE의 사유에 익숙한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텍스트에 기반한 사유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유에 관한 최신의 정의는 단어의 배열입니다. 텍스트의 배열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의에 의심을 품습니다. 단어란 개념입니다. 문화란 개념덩어리 입니다. 개념에는 원시적 개념도 존재 합니다. 우리의 원시적 감각 음악 미술 촉감 등등 우리가 미술작품을 보면서 생각을 안하나요? 무슨 생각을 하나요? 원시적 개념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유속에 결코 텍스트만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느낄수 있지만 표현할수 없는 하지만 우리의 머리속에서 작동하는 원시개념의 역할이 동서양의 차이를 만들엇다고 봅니다. 동서양 문화의 창조적요소의 차이를 )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안녕하세요 로또복권 운영 개선에 대하여 몇자 올립니다. 개선사항 1. 로또복권 구매시 세금 50% 선공제 하였으므로 당첨금 전액 환불이 맞습니다. 2. 로또복권 적립금 현제 1조가 넘습니다. 적립금 1천억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 로또복권 운영에 관하여 전 국민적 의혹이 매우 팽배합니다. 투명하게 검증하여 의혹을 해소하여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로또복권 운영제도 개선


우리나라에서 사는 국민이 남녀가 어디있습니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남자 여자 모두 군복무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 징병제는 꼭해야합니다


당장 남자들처럼 하라는건아니지만 여성들이 할수있는 부분은. 찾아보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꼭 총들고 앞서 까워야만 나라를 지키는건아니니까요

여성 징병제 찬성합니다


시장경제의 논리를 이유로 노동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부동산 투기(그들은 투자라고 하는) 근절하여 주세요. 시장에서 호박 1개 500원 받고 파는 아주머니의 모습과 아파트 매매 시세차익으로 물경 수천에서 몇억을 벌었다는 모습이 하나의 같은 세상속의 일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 안에서 노동의 가치, 땀의 가치를 우습게 알지 않도록 아파트 투기 근절, 집값 안정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파트로 돈버는 세상 과연 옳은 것인가


안녕하세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보면 통신사 포인트 등급별로 있지않나요?? 하지만 그 포인트를 제대로 쓸 수도 없고 요금은 꼬박내지만 포인트는 쌓이거나 써보지도 못하고 소멸됩니다 . 또한 포인트를 잘쓰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대게 누구나 포인트쌓인 거만 보셨지 제대로 써보지도 못합니다 통신사에서 포인트 남는게 몇억된다고 들었습니다 현금화시키거나 요금으로 낼수 있게 해주거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통신사 포인트


또 축사노예..10년간 60대 노인 착취한 전직 도의원 (전라남도 제4대 곡성 제2지구 오치봉 전 의원으로 추정) http://naver.me/x24squHG

축사노예 10년연


1. 군필자 (남녀)에 대한 채용 가산점을 부활시키고, 국가민족에 대한 희생, 헌신에 작은 조치라고 인정하자. 2. 군 미필자는 국회의원 절대 안됨, 국민의 대표가 군미필이면 안되므로, 공무원 절대 안되도록 하자. 3. 군필자들이 2년3년 군복무와 사회적응기에 군미필자(여성 포함)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시험을 합격하고 있음 4. 남성들이 취업을 해야 결혼도 하고 가정도 생기고 저출산이 해결됨. 그러므로 이런 의견을 반대한다면 여성들도 군 복무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군필자 남성들이 저출산을 해결토록 합시다.


애들을 위해 분유값 좀 조절해 주세요.

분유값


저는 사법고시 준비생도 아니였고 법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혹시 로스쿨에 문을 두드리게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제 이익을 떠나서, 사법부를 조직하는 법조인들의 양성을 사익을 추구하는 대학에게만 맡기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물론 정부에서 내놓은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며 설립의도와 달리 로스쿨에서 나이와 전적대 등을 많이 보기때문에 오히려 불평등을 양성합니다. 시작은 누구나 똑같이 하되 결과로 평가받아야되는데 로스쿨은 시작부터 공평하지 못한것같습니다. 의전, 약전과 많이 비교를 하는데 의사와 약사는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기에 철저한 경제논리에 의해서 자격을 못갖춘 자들은 알아서 배척되서 큰 문제는 아니나 판검사의 경우 국민들이 선택할 여지가 없기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좀 더 공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공채를 다시 도입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로스쿨을 아예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판검사만이라도 사법시험과 같은 국가 공개채용시험이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입법부와 행정부와는 달리 사법부의 구성을 사경제주체인 대학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변희재, 정미홍, 김세의 등 극우인사들 형사 처벌과 사회 격리를 촉구합니다.


의료 제도가 의학 및 한의학으로 이원화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일본과 중국도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일원화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의학을 의료제도 밖으로 배제하였으며, 중국은 의학 안에 중의학(한의학)을 두어 일원화된 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원화된 의료체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한의학을 현대 의학과 구분하여 별도의 면허 제도를 준 취지와 달리, 한의학이 이윤 추구를 위한 자본주의적 상품으로 변질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한의학은 '전통', '자연'이라는 포장을 입히고, 현재 개발되고 있는 자본주의적 상품이며, 이 상품의 목적은 이윤의 추구입니다. 최근에는 사이비과학으로서 이윤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현대 의료 기기 사용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의학이 현대 의료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뿐 아니라 의료비 부담을 상당히 가중시킬 것입니다. 먼저, 한의학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논리적, 학문적으로 모순을 일으킵니다. 한의사가 한의학적 방법으로 기혈의 상태를 진찰하고 기혈에 문제가 있으니, 이를 변화시키는 침이나 뜸, 한약을 처방하는 것은 그것이 효과가 있느냐의 문제를 떠나, 논리적 일관성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방사선 장치 등의 현대 의료 기기를 사용한 후 기혈에 문제가 있으니 침, 뜸, 한약을 처방하는 것은 환자를 기만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사기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의료 기기에는 해부학적 문제만 관찰할 수 있을 뿐, 기혈의 상태 등 한의학적 원리는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적 원리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현대 의료 기기를 한의사들이 쓰겠다는 것은 한의학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의료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한의사가 무분별하게 현대 의료 기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건강보험 재정은 파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건강 보험 재정이 소요되어도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아깝지 않겠지만,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진단된 질환들은 해부학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를 치료하는 것은 한의학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따라서 치료 방법도 없는데, 현대 의료 기기로 진단을 하겠다는 것은 단순히 '매출'을 늘리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분별한 방사선 장치의 사용으로 국민들이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입게 되어 발생하는 피해는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도 방사선 발생 장치 등 현대 의료 기기의 남용으로 국민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피해는 파악하기도 어려운 실정으로, 이를 막는 방법을 고민해야할 시기에 오히려, 한의사의 현대 의료 기기 사용을 논의한다는 것은 국민 건강을 외면하고 자본주의 산업의 측면만 고려한 발상입니다. 환자를 치료하는데 현대 의학, 한의학의 구분은 무의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의료가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의료가 일원화되어야 불필요한 혼란 및 의료비 지출을 막으며, 효과적으로 국민 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습니다. 의료인들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단체로 의료인 수의 증가는 국가 전체의 효율적인 의료 체계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의과대학을 폐지하고 현재 있는 한의사들은 의학의 범위 내에서 검증되어야 의료가 자본주의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의사 협회, 한의사 협회, 정부에서 협의를 통해 의료 일원화를 이루어야 국민 건강을 위한 나라의 의료체계가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의료 일원화 제안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녀평등한 사회만들려고 만든거 아닙니까? 처음에 여성가족부 발족할 때 계집 여 가 아닌 다를 여 를 써서 여성 가족부라고 알고있는데요. 남자들을 위해 한일은 뭐가있나요? 전철에 여성칸 만들기, 공공시설에 여성주차칸 만들기 등등 역차별 아닙니까? 남자운전자 수가 월등히 많은데 왜 여성주차칸만 따로 있나요? 전철에 여성칸은 남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기 때문인가요? 전 미국에 몇년 살다가 왔습니다. 미국에선 여자들이 저런거 만든다면 오히려 싫어합니다. 약하게 보는것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런 정책이나 부서가 오히려 여성을 약하게 만들고 이성혐오를 부추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 여성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평등한 사회가 되길 원합니다. 남자들은 무조건 양보해야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자 스스로 강해질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시급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


심신미약이라는 어구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에 대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각종 범죄에서 이 단어를 악용하여 악질적인 범죄를 행하고도 면죄부를 얻는 경우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술을 먹거나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고해서 무조건적으로 면죄부를 주는것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술을먹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어떤 죄도 용서받으니 그렇게 해라" 라고 국가가 얘기하는 바와 다를 게 없습니다. 비록 저 한명의 의견으로 끝날지도 모르지만 부산 여중생 사건을 뒤이어 전국적으로 나타난 청소년 폭력문제들 또한 청소년법의 애매모호한 점을 유리하게 이용하여 피해자를 또한번의 피해자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최근 갓난아이를 가진 젊은 가장을 차로 치고 도망간 일행들 또한 알콜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았지요. 현재 우리나라의 범죄에 대한 법의식은 주변국가와 비교하여 절대로 선진화되어있다고 할수 없습니다. 법안이라는 것은 두루뭉술하여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저렇게 변형할수 있는것이 아니라 정확한 어법과 용도로 정해진 틀 안에서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 아닙니까? 나라가 안전해지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가 존중받고 위로받을수 있도록 법의 개선과 개편이 활발히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신미약" 이름표의 면죄부 폐지


왜 대한민국 공무원의 대부분은 일반 국민보다 일을 작게 하는지요 대한민국의 일반직장인 대부분이 7시 이후 퇴근하는데 왜 공무원은 그리 일찍 퇴근하는지 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이 일반 국믿보다 더 많은 휴일을 쉬는지요 왜 공무원이 일반 직장인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지요? 왜 대한민국 공무원은 철통 밥그릇이라 대학 초년들이 전공 불사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 하는지요? 이런데도 공무원을 더 늘리십니까? 개혁은 공무원부터 필요한거 아닐런지요?

대한민국 공무원


장애인 고속버스를 만들어주세요

장애인 고속버스를 만들어주세요


문댕이 탄핵합니다

문댕이탄핵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국민들에게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지 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몇백이 없어 빚을 져야하는 상황에서도 국민연금은 차압까지하며 걷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납득하는 국민연금으로 거듭나도록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개정 되야할듯 합니다.

국민연금 개정을 원합니다


추석 휴식좀 줄어주세요

추석  휴식좀 줄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서 디자인을 가르치는 예술강사입니다. 그간 뉴스를 통해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려 하거나 소녀상에 차마 보지 못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봐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추석연휴도 반납하고 소녀상을 지키고 있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니까요.. 그래서 보다 효율적인 소녀상 설치방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존 소녀상은 직접 만질 수 있는 입체물로 되어있어 훼손 가능성이 있고 24시간 관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소녀상을 실물이 아닌, 4군데의 판에서 작은 LED를 쏘아 형상화한다면 어떨까요? 태양열판으로 에너지를 충전하여 빛을 이용한 미디어 아트로 평화의 소녀상을 가시화한다면, 소녀상을 직접적으로 훼손할 일도 없을 것이고 거리의 예술이 될 수도 있으며 어두운 길거리를 밝히는 상징물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미디어아트, LED 전문가와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알 수 있겠지만 입체적인 형상으로 구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 작은 아이디어가 보탬이 되어 <평화의 소녀상 설치미술 시범사업 프로젝트 > 로 발전할 수 있기를 꿈꿔봅니다.. 감사합니다. ㅡ이승주 올림. designcreative@daum.net

평화의 소녀상 설치 방식을 제안합니다.


올해 대선 직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역대급 기념식으로 기념하셔서 전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시대의 아픈 역사를 다시 상기하게 해주고, 기억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는데요. 이왕에 더 나가는 김에.. 박정희 정부의 유신 독재를 종말시킨 10.16 부마민주항쟁을 10.16 부산 마산 민주화운동으로 격상하고, 올해 5.18 역대급 기념식과 같이 10.16 을 역대급으로 기념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일반 대중들에게 잘 안 알려져 있지만.. 대통령님께서는 10.16 부마민주항쟁도 5.18 광주민주화운동, 11월 촛불혁명과 함께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공약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1979년 10.16 부산, 마산에서 유신 독재에 항거해서 일어난 부산 마산 민주화운동도 5.18 광주에 앞서 영남 지역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으로 역사적 의의가 매우 깊으니.. 5.18 광주 못지않은 민주화운동임을 기념함과 동시에 영.호남 지역갈등, 역사갈등도 민주화운동이라는 공통점으로 궁극적인 역사정리와 화합으로 갈 수 있을거라 봅니다. 4.19 혁명 - 5.18 광주 민주화운동 - 6월 민주혁명 - 10.16 부산 마산 민주화운동 - 11월 촛불민주혁명.. 이것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인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킨 민주화운동, 민주혁명들이니.. 이 민주화운동, 민주혁명 라인들은 국가기념일들로 격상시켜서 매년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해주시고, 그 선례를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10.16 부마민주항쟁을 부산 마산 민주화운동으로 격상해서 역대급 기념식으로 기념해주시길 바랍니다


몇년전에 일어난 조두순 사건에 대하여 그땐 조두순이 술을마셨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에서 징역12년으로 바뀐건 아니라고 본다 이제 출소날이 3년밖에 남지 않았고 조두순 정보도 공개를 안하고 그러면 또 범죄를 저지를수있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사나. 가족을 슬프게하고 나영이는 가정을 꾸릴수도 없고 아직까지도 고통이 심할텐데 겨우 12년이라니. 나영이는 평생 고통이겠지만 조두순은 어째서 12년인가 조두순의 징역일을 무기징역으로 늘리자.

조두순 징역일을 늘리자


요즘 여성 징집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출산과 군대 둘중에 선택하는 제도로 가면 어떨까요?! 만 30살 전까지 여자는 군대와 출산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하고 군대를 갔다온 여자는 출산의 자유를 얻게 되고 가지않은 여성들은 출산의 의무제를 적용해 출산하지 않을시 벌금을 내야하게끔.. 그러면 저출산도 막을수 있고 좋을꺼 같네요. 만30까지 직장일을 하고 군대를 갔을시 1년6개월이란 시간동안을 직장측에서 보장을 해주고 출산을 했을경우 출산휴가를 직장에서 최대한으로 보장을 해주면 될듯 합니다. 남자들도 군대가기 싫어 산업체를 택하듯

여자 징집제 이런건 어떨까요.


남성만 군대가면 안된다

여성군대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것과 건의 드릴게 있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현재 안산시청 정무 비서관으로 있는 박정대 라는 사람이 과거 전남에서 깡패 출신에 최근 다니던 직장에서 횡령 사기 뇌물 등으로 짤리고 직권을 남용해 힘없고 불쌍한 경비아저씨들에게 술자리 계산을 시키고 현금으로 500만원을 빌린후에 이를 안갚고 도망가는등 악질 중에 악질인데 현재 안산시창에서 비서로 일을 하고 있네요. 이런 사람이 공공기관에서 시장님 수행을 하고 다니는데... 기가차고 한탄할일이 아닐수 없네요. 부디 바르고 선한사람들 피눈물 흘리게 한 사기꾼이 떵떵거리며 살지 않게 해주세요.

안산시청 정무비서관이 공무원인가요?? 아무나 할수 있는건가요?


군대에 침대 사주라는 돈 어디로 갔는지 밝혀 주세요 침대예산도 비밀에 속하나요?

아직 침상을 쓰는 군대가 있다고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촛불집회에 참여함으로써 이번에 우리 사회와 정치가 어떻게 올바르게 돌아가야 하는지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배웠을 것입니다. 지난 9년간 우리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했는데 우리가 촛불집회를 거치며 많은 비극과 사건사고에 얼룩졌던 세상을 바꿈으로써 우리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지 제대로 배우고 지금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상에는 여전히 자신들의 신념이랍시고 시대적 감각과 상식도 없이 비건설적인 막말과 모욕을 밥먹듯이 일삼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극우인사들이죠. 이 극우인사들이 우리 국민들과 대통령님께서 세상을 올바르게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이에 무슨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국민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해서 역사와 함께하고, 많은 부정부패에 얼룩진 대한민국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 이 극우세력들이 무슨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들은 극우인사들이라 불러도 과분하죠. 범죄자들이라고 불러야 마땅하겠죠. 바로 이 극우인사들과 극우세력은 태극기를 모독하고 부정부패세력을 비호하고 옹호하는 '태극기 집회'라는 집회 아닌 집회를 열어가지고 우리 촛불시민과 진보세력을 자신들과 관점이 다르다고 종북좌파와 빨갱이로 규정하고 척결대상으로 삼고, 집회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라느니 이런 끔찍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박근혜를 비호하고 탄핵사태를 거짓으로 규정하는 짓거리들조차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518 민주화 운동, 세월호 사건 등 우리 국민들이 가슴 아프게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민주적인 사건들을 무슨 북한군 개입과 관련이 있다는 등 이렇게 왜곡하고 모욕하고 막말도 서슴지 않은 이 극우세력들이 진실과 정의, 공정함, 자유대한민국을 운운할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이 극우인사들을 형사 처벌시키고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 이것이 지금 적폐청산보다도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이 극우인사들을 형사 처벌시키고 사회로부터 격리시킴과 동시에 엄중하고 엄격한 잣대로 이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이 극우인사들을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다니며 언제 어디서 막말과 모욕, 그리고 범죄행위를 계속해서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꼭 형사 처벌시키고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극우인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미홍(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막말, 모욕, 518 유공자 막말, 촛불시민 막말,문재인 대통령님 모욕,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가족 막말, 모욕), 변희재, 김세의(MBC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촛불시민 모욕), 박희준(상지대 교수)(세월호 사건이 북한군 개입 있다며 막말, 사과 요구를 "빨갱이들 작전"이라고 모욕), 김문수, 주옥순, 장기정, 조원진, 정광용, 김평우(이정미 헌재소장대행님께 편파적이라고 막말하고 모욕함), 윤서인(만화가) 등 극우범죄주의자들과 자유한국당 모든 의원들. 이들은 정말이지 찌질하고 졸렬한 범죄자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새로운 세상을 원하는 국민들 중 한사람으로서 강력히 요구합니다. 시대가 어느 땐데 시대적 감각도 없이 아직도 극우인사들이 자신들만의 세상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일 것입니다. 반드시 이 극우인사들을 강력한 처벌과 법의 심판대에 세워주시고 극우세력을 청산시켜주시길 대통령님께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에 밝은 미래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10년 넘게 청약을 들어 간신히 공공임대 아파트에 들어와 월세를 8년 동안 내어가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잠을 편히 잘 수 없는 고민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8년이란 세월 동안 작은 내 집 마련이라는 소박한 꿈을 꾸며 LH 공사에 월세를 주면서 살아왔는데.. 분양전환금액이 현 시세 90% 이상이라는 게 말이냐 됐나요? 그 긴 시간 동안 월세로 살려고 청약통장을 붓고 공공임대 아파트에 들어와 살아온 게 아닙니다 현 시세 90% 이상으로 분양전환이 된다면 그 자리에서 분양받고 살 수 있는 세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분양전환 산정금액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면 이러한 분쟁들이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부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적절한 공공임대분양전환금액 산정기준마련시급합니다


한때 노무현 대통령의 아시아 균형적 외교란 말이 있엇습니다 나는 한동안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심한 결과 그건 아니란 걸 알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약자로서 약자의 정의를 생각하고 추구하지만 이 세상은 강자의 정의만 존재하고 힘의 논리이며 철저한 이익계산의 행동이란 겁니다. 미국과 수십년의 관계속에서 한국은 수많은 서러움을 받앗습니다. 그래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모두와 평화롭게 지내고 싶으십니까? 이번의 사드보복 중국어민의 광폭함 중국정부의 무례함 심지어 중국가자들의 한국에서의 무례한 행동들 그 미국에 대한 서러움이 미국이 나빠서일까? 과연 그런가? 나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2000년 전 아테네인 들은 스파르타인 들에게 "..... 그리고 일단 그들의 지도자가 되고 보니 우리는 우리의 제국을 현재 상태로 확장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선 첫째로 두려움이, 다음에는 체면이,끝으로 우리의 이익이 그렇게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제국을 받아들인 체면, 두려움, 이익이라는 세가지 강력한 힘에 제압되어 제국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도 아니고 인간 본성에 어긋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짓은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것도 아니고 약자가 강자에게 종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2000년 전 아테네인 들이 주변국에 했던 것과 현재 미국이 중국이 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약자는 이상적인 정의를 추구합니다. 정의에 대한 추구는 조금이라도 덜 빼앗기고 싶기 때문 입니다. 강자는 정의를 논하기 싫어합니다. 강자는 힘을 정의라 합니다. 세계역사를 둘러보면 오로지 철저한 힘에 논리고 이익계산에 의한 결과 입니다. 한국은 오랜 역사에서 중국에 대한 호감이 있습니다. 중국이 별로 이 민족에게 나쁜 짓을 한 역사가 없어요 그렇다면 중국은 앞으로도 한국과 돈독히 지낼 것인가? 현재의 한중 관계를 보자면 우리가 미국에게 당해온 그 서러움 보다는 10배는 더 할거라고 단정 짓습니다. 아테네인 들이 말한 "우리의 이익이 그렇게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제일의 정치 문화 과학 자원 모든 것을 갖 춘 나라입니다. 모자랄 것이 없는 나라 입니다. 이세상에서 세상과 등지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나라가 있다면 미국일 겁니다. 모든 자원을 풍족히 갖고 있고 최대의 농산물 수출에 석유까지 수출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리적으로도 세계의 중심 입니다.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두고 세계 모든 곳을 직통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자원 빈국이고 정치 문화 과학 모든 것이 빈약하며 지리적으로 아시아에 국한됩니다. "우리의 이익이 그렇게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심하게 뺏어야 할 이유도 없고 뺏어도 전세계적으로 뺏기에 한곳에서 많이 뺏을 이유가 없습니다. 반해 중국은 아시아란 특정 지역에서 부족한 이익을 최대한 뺏어야 합니다. 중국과 미국을 비난 하지 마십시요 이것은 아테네가 처음 한 것도 아니고 인간 본성에 따라 약자가 강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럼 중립적 위치에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균형자가 가능 한가? 두 강자의 버림을 받은 한국은 그야 말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할 겁니다. 강자는 약자를 쳐다 보지 않습니다. 별 쓸모 없는 약자는 더합니다. 미국의 동맹을 떠난다 해서 중국 편에 설수도 없습니다. 중립을 취하는 한국을 미국이 일본보다 더 중시 할까요? 그렇다고 중국이 중시 할까요? 중국입장에서 한국은 힘없는 외톨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사드 배치해? 일방적으로 제제해도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번 FTA에서 드러난 미국의 태도 그럼 중국은요? 중국 어선의 난폭함이 모든 것을 말해 줍니다. 중국이 조어도 문제가 있어도 2차대전의 앙금이 있어도 일본에 대해 그렇게 분풀이를 무시를 안 합니다. 그것은 일본은 확실한 미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속담에 개를 때릴 때도 주인을 보고 때리지요 평화는 힘의 균형이다 월맹과 월남이 평화협정을 맺고 난 후 월맹은 월남의 부패함과 혼란을 간파하고 자신감이 생겨서 남침을 시도 한 것입니다. 힘이 없는 평화는 존재 하지 않습니다. 세계사적으로 공자형평화(평화에 대한 갈망으로 상대를 설득하고 양보하는 것)는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한중 관계는 결코 한국의 일방적인 양보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이익이 그렇게 하도록 강요했습니다"하고 계속 요구 해올 것입니다. 약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세울 방법은 더욱 강하고 손해가 적은 원군을 찾는 것입니다. 한때 중국이 우호적으로 나온다 해서 강자인 중국이 결코 한국을 봐주지 않습니다. 곱씹어 말하지만 사드보복 중국어민의 횡포는 강자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 줍니다. 천만 다행으로 우리는 한미 동맹이란 강력한 지원 군이 있습니다. 패자覇者란 본시 정의롭지 못합니다. 미국이 주는 서러움을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더 서러운 꼴도 당할 수가 있으니까요. 서러움을 피할려면 강해 지십시요. 인정 받으 십시요 이상의 정의를 부르 짖으며 강자를 비난하지 마시고 강자가 되십시요 그리고 강자의 정의를 따르십시요 강자의 정의를 따르되 약자의 이상적 정의를 이해하면 됩니다. 강한자를 이용해 나도 강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 한국의 유일한 길입니다. 약자는 이상 속의 정의를 추구하고 현실에는 현실의 정의만 존재 하는 법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측의 요구에 수치감을 느꼇다고 했는데 그것이 약자의 위치 입니다. 그 상대가 중국이라면 10배는 더할 겁니다. 중국은 원하는게 더 많으니까요 현재 한국은 소위 중립이란 약자가 지향하는 이상의 정의를 바라면서 절망의 구렁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미국과 동맹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강자의 힘을 빌어 서러움을 덜 받고 나아가 내가 강자가 되는 겁니다. 한강의 기적이 일어날 때 중국이 도와 준거 없습니다. 도와준 건 미국입니다. 대한민국의 또 한번의 기적 또한 중국과 관계 없습니다 그 역시 미국임은 자명 합니다. 맹자 말씀이 入則無法家拂土 出則無敵國外患者 國恒亡 "내부로는 돕는 현자가 없고 외부에 강적과 우환이 없다면 그런 나라는 자주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然後 知生於憂患而死於安樂也 "하여금 우환에 살고 안락함에 죽는다는 것을 알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5~60년대 그야말로 세계의 최 빈국에서 옆 나라 일본 원수의 나라는 경제기적으로 스스로 부끄러울 지경이고 맞은 켠에는 북한과 그 뒤의 중국 소련이란 공산권의 적화 통일이 호시 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生於憂患 생어우환(우환이 있으면 산다)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경제기적을 이룬 대한민국, 북한은 그야말로 상대가 되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와도 돈독한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어안락 死於安樂 (안락해지면 죽는다) 안락함에 죽는다!!!!!!!!!!!!!!!!!!!!!!! 안락함에 모든 것이 동력을 잃었습니다. 아프리카는 국가간 외환(外患)이 거의 없습니다. 국가간 분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후하고 진취성이 없습니다. 안락함은 죽기 때문 입니다. 남아메리카 나라들 간에도 외환(外患)이 없습니다. 국가간 분쟁이 없습니다. 남아메리카 나라들이 어떤지 잘 아실 겁니다. 한때 냉전이 끝나고 옛 쏘련이 붕괴하고 자유시장경제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러시아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러시아가 미운 게 아니라 적이 없는 자신이 죽을까 무서운 겁니다. 중동에서 싸우고 중국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 미국만이 강함을 유지할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온탕속의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입니다. 미국과 함께 일본의 아시아 패권 야욕을 견제하는 선에서 한미일동맹을 한국 주도로 구축 하십시요 그리고 중국의 패권을 미국을 도와 저지 하십시요 우리의 강력한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 갈때 우리는 다시 한번 도약 합니다 生於憂患 死於安樂 한미일동맹의 틀에서 확실한 넘버투가 되십시요 가능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용단 지혜가 필요 합니다. 미국의 MD시스템에 과감히 뛰어 들어 미국의 신임을 얻으십시요 사드탐지거리를 미국이 원하는 데로 해 주십시요 SM3도입 사드도입 약속 하십시요 미국과 같이 간다고 하십시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원잠기술 KFX4대 핵심기술 탄도탄 사거리 2000키로 등 정보자산공유 등 지원을 요청 하십시요 그리고 남은 자금(F-35계약금)으로 F-35 B형을 사오 십시요 독도함 마라도함에 치누크 헬기와 실으 십시요 미국의 아시아 질서 유지에 힘을 쏟으십시요 한일 동맹을 바탕으로 과감히 육군에서 발을 빼시고 대양해군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현제 한국은 중국에서 발을 빼서 동남아와 인도로 발을 옭기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지속 될 것이고 심화될 것 입니다. 대양해군으로 동남아와 인도반도의 한국이익을 수호해야 합니다. 현제는 동남아에서 우리기업은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합니다. 국가의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 국가 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대양해군이란 존재만으로 협상력이 말빨이 섭니다. 일본의 제한적인 개헌이 이루어져서 자국과 동맹의 전쟁에 참가 할수 있다면 북한이 핵 무기를 제거 하는 한 더이상 위협이 아닙니다. 아니 현제도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북한은 한미일 동맹 (현재는 한미동맹의 군사력)에 맞서 전뱅 도발을 못합니다. 일본이 전쟁 가능한 나라라면 한미일의 전력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북한을 압사 시킵니다. 중국이 참전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감히 육군중심에서 해군 중심으로 국방력을 옮겨서 미국을 도울수 있습니다. LA급 핵 잠수함을 기술도입으로 생산해서 태평양을 누벼야 합니다. 미국을 도와 중국을 견제해야 합니다. 중국이 아시아의 패권을 잡는 날 한국과 일본은 그야 말로 지옥의 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기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미국의 패권은 100년은 간다고 보기에 큰 걱정 하지 않습니다. 한미일 동맹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시장경제이고 이익을 공유 합니다. 한미일이 정보를 공유하고 미국의 도움을 청하십시요 KFX4대 핵심기술의 지원을 요청하고 KFX와 일본의 신형 4세대전투기를 공유 할수 있습니다. 역할 분담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탄도탄무기를 일본이 도입하고 한국은 일본의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무기를 공유하고 공동 개발 해야 합니다(이 부분이 한국은 전무합니다.) 북한을 하나의 바다라고 상정하고 중국과는 500KM의 안전거리가 있습니다. 공군의 전력도 상당수 줄일 수 있습니다. 한일상호방위조약이 채결되면 뒤에 일본 공군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걱정 할 꺼 없습니다. 그 뒤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대양해군으로 나아가 미국의 확실한 우군이 되어 중국을 제어하는 역할로 자신의 이익을 지켜야 합니다. 현재 미군은 자신의 패권 질서 유지를 위해 350척이 할 일을 290척이 감당하느라 잠을 못 잡니다. 한국의 도움은 고마워 할겁니다. 한국의 베트남 참전을 고마워 해서 도와주기 시작 한 겁니다. 가난한 한국이 서독에서 차관 빌리는 것 조차 방해하던 미국이 말이죠 일본의 개헌이 코앞입니다. 일본에게 선수를 빼앗긴다면 한국은 그야 말로 낙동강 오리 알입니다. 일본이 개헌을 하고 전쟁가능 한 국가로 전환한 다음 미국과의 대 중국견제가 이루어지면 한국의 존재감은 그야말로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아시아에는 일본과 중국이란 두 강자와 초 강자 미국의 천하입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존재감 상실입니다. 그 결과는 그야말로 암울함 비참함 그 자체 입니다. 한국은 3강의 압박과 무시속에서 그야말로 비굴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남은 기회이고 3국 동맹이 맺어지기 전인 지금이 그야말로 천재일우의 기회이자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일본 헌법개정 한미 FTA 협상 ) 아시아 민주진영의 모든 주도권을 일본에게 빼앗길 겁니다. 이 민족이 병자호란과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빌고 또 빕니다. 이 글은 많은 국민들의 눈에 거슬릴 수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연세대 김상근교수의 말대로 우리는 제국을 가져보지 못해서 항상 약소국 이였기에 이상적 정의에 집착한다고요 힘의 논리를 거부하죠 평화의 세상을 갈망합니다. 일상에서 나라는 상대적이지만 평등을 보장 해 줍니다. 하지만 국제간의 나라와 나라의 관계는 힘의 논리고 철저한 이익계산 결과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개인대 개인의 관계의 기준을 나라와 나라간의 관계로 연결 지으면 안됩니다. 그 기준은 확연히 속성부터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힘의 균형은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외부의 것이더라도 한일간 역사적 감정 문제가 있더라도 미국의 영향아래 국민들은 큰 불편 없이 교류를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국가간의 균형이 무너지면 사드 보복처럼 양국의 국민 감정은 극으로 치닫고 오히려 평화로운 일상이 무너 집니다. 저는 안중근선생의 동양평화론을 믿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한중일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 졌을 때 실현 가능 할 것 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 중국이란 역학 관계가 균형을 이룰 때 한국의 평화는 이 속에서 한국은 어떤 균형을 이룰 것인가? 나 홀로 세상을 등 질것인가? 아니면 약자로서 강자들을 조정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강자의 정의를 따르고 약자의 정의를 이해하자 2차대전때 일본은 철저한 강자의 정의만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필리핀에서 철수시킬 수 있는 6만의 미군을 그냥 포로로 남겼다 필리핀과 같이 싸운다는 명분으로 나중에 떳떳이 돌아간다는 생각에(그래 봤자 식민지 탈환이지만) 미국의 강자의 정의로 지배하며 약자의 정의를 이해하는 법을 우리도 배워야 한다 북핵 문제는 별로 걱정 안 합니다. 북한은 재래식 전력에서 남한과의 균형유지가 어려워 핵무기로 간 것입니다. 3차 핵실험 때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 한 것입니다. 사실상 부분재제가 있지만 미국의 암묵적인 보유를 인정 받은 상태구입니다. 수소탄까지 가는 것은 핵무기를 보유하는 선에서 (남북의 재래식) 재제를 풀겠다는 것이고 핵무기를 보유하면 북한이 재래식 무기체계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군 감축이 가능 합니다. 130만에 달하는 군사 유지비는 북한의 모든 잠재 성장력을 군사비로 지출 합니다. 이래 가지고 서는 북한은 답이 없습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얼마 정도라도 남한을 따라 갈려면 반드시 재래식 군사력을 최소 60만 정도로 줄여야 할 것입니다. 이 정도면 핵무기는 결코 포기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핵무기는 협상대상이 아닌 이유라고 봅니다.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보유 인정, 재제완화가 목표이고 따라서 군 감축일 겁니다. 한마디로 북한도 살자고 하는 노릇이란 예기죠 미국입장에서 경제적 제제로 북한을 압박하지만 북한은 쉽게 안 무너질 거고 힘은 들 겁니다. 미국의 북한 무력사용은 서울과 도쿄가 인질로 잡혀 있어서 불가능 할거로 봅니다. 타협은 쉽지 않습니다. 북한에 화해의 제스처에 집착하는 모습은 반대합니다. 남북통일에 대한 꿈을 지닌 사람들이 많은데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연의 기회로 통일이 온다면 우리는 한민족이 두 개의 나라로 영영 갈라지는 미래를 맞이하게 될 거라고 말이죠 그 이유는 남북한의 경제력차이는 40배가 넘습니다. 통일이 온다면 남측은 북측에 수십년 동안 등골이 휘도록 지원을 해줘야 할겁니다. 남측은 북측을 원망할 것이고 지원을 줄이자 할 것이며 자생해서 살라고 할 것입니다. 북측은 차별 받는다며 서러워 하다가 분노 할 것이고 남측은 은혜를 모르고 백은망덕 한다고 할 겁니다. 결과는 또 다시 두 나라로 갈라지며 그 것은 영원한 갈림을 뜻할 것 입니다. 한국인이 조선족에게 느끼는 이질감은 조선족이 북한인에게 느끼는 이질감의 수십분의 일입니다. 남한(민주주의 사장경제)<->이질감<->조선족(자본주의 외부사회 경험) 조선족<------------------------------------->이질감<------------------------------------->북한(사회주의 외부사회 완전차단 됨) 탈북자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면서도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월북하는 이유입니다. 100만도 채 안되는 조선족을 포용하지 못하는 한 통일은 그냥 꿈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측의 정권 붕괴를 바라지 않는 다면서 대화를 하자고합니다. 웃기는 예기 입니다. 북한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면 대화를 하지 않는 게 정답입니다.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북한주민들이 남한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북방송을 가장 무서워 합니다. 남북한이 대화하고 교류하자는 예기는 너 죽으라는 겁니다. 우리 최소한 솔찍해 집시다 통일대통령이 돼고 싶다구요 북한은 왜 선거때마다 북풍을 일으켜 한 집안인[최소한 한국의 기득권친일파가 그렇게 말하는](최소한 우호적인) 좌파에게 피박을 씨웁니까? 이유는 한국 기득권친일세력(보수라고 하기 민망한 그리고 보수가 아님 사실상의 정통중도보수는 민주당입니다.)의 대북 압박정책이 북한정권 유지에 유리하게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득권친일세력이 빨갱이라고 하는 야권을 북한이 안 도울리 만무하죠 북한은 남측의 기득권친일세력의 대북 강경대응을 이용해 선군정치를 강조하고 강압통치를 정당화 합니다. 저는 통일의 과정은 길고 긴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현재의 북한 정권이 유지되는 게 유리하다고 봅니다. 북한이 위협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은 자신이 한미연합의 상대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잘 알고 북한도 살자고 아득바득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어떤 식으로라도 핵 문제를 풀고 경제성장을 해서 남한과의 격차를 줄여 나아가야 통일의 희망이 보입니다. 갑작스런 통일은 남한의 국력과 사회를 뒤 흔들어 이 민족의 희망인 남한이 주저 않게 되고 남북이 영영 갈라서게 될 겁니다. 독일의 통일과정을 보더라도 서독은 30년을 넘게 동독을 음으로 양으로 도왔습니다. 그리고 통일 준비를 착실히 했습니다. 통일을 준비한 철저한 준비(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독일통일 당시 동서독의 경제적 차이는 절반 이였습니다. 그럼에도 서부독일이 근 20년간 경제적으로 등골이 휘엇단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부독일은 서부독일보다 경제가 뒤쳐집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우연한 전쟁의 발발을 막고 북한을 도와 주더라 도 소리 없이 도와 주는 게 북한을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예를 들자면 라면을 보낸다면 "라면"이란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란 말입니다. 그 외 아무것도 적지 말고요) 북한의 현실이 동포로써 가슴 아프고 안타깝지만 이성이 말립니다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오늘 티비를 켰는데 저성장시대 살아남기란 프로그램을 하더군요 한국의 모든 경제지표가 20년 전의 일본과 닳아 있고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도 일본의 20년 전 과 닳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저성장시대 어떻게 살아 남고 있는가를 설명 하더라구요 저로서는 참 의아합니다. 일본은 한때 미국을 사버리겠다던 나라입니다. 지금의 일본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요 그럼 한국은 그런 호황기가 있엇나요? 없어요 그리고 유럽에 많은 나라들은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저성장시대 살아 남기를 안 해도 될까요? 왜 한국은 일본의 저성장시대에서의 살아남기를 참고해야 할가요? 저는 홀로 인류 발전의 근원적 힘이 무엇일까 하고 늘 고민 합니다. 근대의 일본은 러일전쟁이나 청일전쟁으로 발전 한 게 아닙니다. 근대 일본의 발전은 메이지유신 입니다. 문화의 힘이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제국은 영국 근대문명에 있습니다. 문화의 힘이죠 현재 미국의 패권은 기도교의 신앙에서 인간으로의 전환을 이미 하는 나 자신을 노래하노라 와 코카콜라 비틀즈(영국과 미국은 같은 문화권이고 현대 음악의 중심은 미국) 피카소 등 현대를 대표하는 미국의 현대문화가 미국을 떠 밭이고 있다고 봅니다. 왜 동양문화가 근대에 와서 서양문화에 처졌을까? 저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보자면 동양문화는 문자에 치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교문화 하면 논어 맹자 도덕경 등 대부분이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동양문화의 특징은 텍스트다. 그렇다면 서양문화는요 서양문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텍스트 많큼 많은 게 미술이고 음악입니다. 그리스 문명을 이야기 할때 동양문명 즉 이집트문명의 죽음의 문화적 표현이 그리스의 생각하는 사람의 표현으로 옭겨 옵니다. 조각의 차이가 문화의 차이를 낫습니다. 그리스에서 비로서 인문학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과학적 사유 인간에 대한 예술이 나옵니다. 그 것에 대한 계승 발전이 로마고 재발견과 부흥이 르네상스라고 보거든요 르네상스가 없엇다면 영국의 근대문명은 불가능 했다고 봅니다. 이 서구문명의 특징은 텍스트 +미술 +음악 + 스포츠 등등의 조합이란 특징을 크게 느낍니다. 저는 문화를 개념의 집단이라고 정의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 개념이란 층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텍스트를 일반적 개념 미술 음악 스포츠 등등 우리의 직감적 느낌을 원시적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시적 개념이 우리의 사유에 영향을 준다고 보구요 [ 저의 이런 생각이 일상에서의 발견에도 부합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경남 통영에는 조선수군의 주둔지인 세병관이란 곳이 있습니다. 큰 건물의 아름다운 한옥으로 지어진 곳입니다. 예전에 이곳이 한때 소학교로 쓰였는데 그 학교출신에서 나중에 한국 문화계를 휩쓸다시피 하는 문화인들이 나오거든요 일 예로 유럽의 한 의학자는 자신이 백신을 개발하게 된 이유가 높은 천장이 있는 큰 공간이 영감을 줬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학생들을 높은 천장이 있는 교회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 그의 제자들은 모두 유명한 과학자가 된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원시적 개념은 우리의 사유에 영향을 끼치고 인간의 창의성에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 저는 문화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어떠한 시각에서 문화는 배움의 문화와 창조적 문화란 기준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배움의 문화는 그 특징이 반복적인 것이고 창조적인 문화는 그야말로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자면 그야 말로 문화발전역사 입니다. 99%의 문맹률은 식민지가 될 수박에 없고 광복 후 일제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검찰이 특권을 가진 이유도 문화인의 부제로 인한 국가 운명의 어려운 측면에서 기인한 면이 큽니다. [당시 문화인의 대부분이 친일파 였습니다.] 광복 후 기본교육이 실시되고 박정히 집권초기에 한국의 교육적령기 인구의 문맹률은 20%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시기 입니다. 한강의 기적은 배움의 문화의 기적 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것이 한계에 왔다고 봅니다. 문화에는 배움의 문화와 창조적 문화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모든 문화에 있으며 단지 비율의 문제이고 서양전통문화가 동양전통문화에 비해서 창조적 문화의 비율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 원인을 동서양의 문화적인 표상을 통해 보자면 원시적 개념의 차이라고 봅니다. 서양문화의 원시적 개념이 더 강하다 이것이 서양문화로 하여금 창조적 문화의 비율을 높여 준다고 봅니다. 화려한 성당과 조각 찬송가와 르네상스의 예술 그로 인한 인문학의 발달 이 것이 동서양 문화의 차이라고 봅니다. 서양의 인문학을 예기할 때 미술과 음악을 제외하고는 성립 자체가 안됩니다. 저는 이것이 동서양 인문학의 근본적 구별점이라고 봅니다. 인문학의 역할은 인간이 자신에 대한 통찰 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것이 왜 중요한가? 한때 한국에 컴퓨터 붐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프로그래머를 길러 냈습니다. 프로그램? 무엇이든 말해 짜줄게 그런데 뭘 만들지? 무엇이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이지? 프로그래머는 이것을 모릅니다. 인문학자는 압니다. 한동안 한국의 프로그래머들의 외국 취업이 유행 헷엇죠? 구글의 신입사원 채용에 인문계열이 5000명입니다. IT공학도는 고작 1000명 뽑앗습니다. 어느 대통령후부자가 우리도 빨리 4차 산업 혁명에 뛰어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으로 인해 남은 마지막 기회에 4차산업에 몰빵해서 소위 말하는 4차산업 인재들의 외국 취직 행렬이 일어 날까 내심 걱정 했습니다. 우리가 4차산업을 주도 할려면 뭘 해야 할까요? 미국은 항공모함과 미사일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과학기술도 아닙니다. 미국의 주요 수출상품은 놀랍게도 코카콜라 디즈니 헐리우드 영화이고 미국 문화상품 입니다. 10년 전 미국의 문화상품수지는 1조5000억 달러입니다. 연간 1조 달러의 흑자입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붕괴된 현재도 미국이 세계패권을 누리는 원동력입니다. 유투브에서 찾으시면 "하버드 학생들이 더 이상 인문학을 공부 하지 않는다"란 동영상이 있습니다. 미국은 각종 수학 물리 화학 등 자연과학 경연 대회에서 세계적으로 항상 중하위에 속하는 그룹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미국은 세계최고의 과학 기술을 보유하고 리드하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무엇이 진정 정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현재 가야 할 길이 어디일까요? 문화 특히 원시적 개념의 문화수준이 낙후한 나라는 모두 가난한 나라이고 수공업 그 다음 제조업중심의 나라가 특징 입니다. 원시적 개념이 발달된 나라일수록 문화 산업이 발달된 선진 국입니다.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 한류는 한국이 충분히 문화 선진국으로 도약이 가능 합니다. 우리가 왜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는 일본의 생존전략을 참고해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문화예산이 30% 삭감 됐습니다. 문화는 모든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의 백그라운드 입니다. 대한민국의 배움의 문화적 특징이 재벌구조의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엇습니다. 그리고 창조적 문화적 요소가 추가되지 않고 문화강국으로의 발 돋움을 하지 못하는 한 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배움의 문화적 특징인 반복적 특성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문화는 문화마다 특징을 띱니다. 그 특징이 다양한 정치제도 경제구조 사회적 구조를 낳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밀어 붙인 중동의 봄 이 실패한 원인도 역시 아랍문화의 특징이 미국식 민주주의를 받아 드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문화의 차이로 미국의 민주주의 형태와 한국의 민주주의형태도 미묘한 차이를 보이죠 미국에서 촛불혁명이란 불가능 할겁니다.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 빠져 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20년 전에 온 갓 수단을 동원 해보았지만 실패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 어떤 방법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문화강국의 길 만이 답이라고 봅니다. 우리문화의 단점인 원시적 개념의 부재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서양문화에는 이러한 원시적 개념이 전통적으로 문화에 녹아 있어요 살아가는 동안 생활 그 자체에서 일상적으로 동양보다 더 친숙하게 접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현대에 들어서 주로 텍스트적으로 서양문화를 이해하고 배웠습니다. 그나마 아시아란 기준에서 가장 폭 넑게 서양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만 서양문화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원시적 개념에서는 아직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것이 사유에 미치는 창의성과 유연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앞으로도 서양이 앞서 나아가는 주요원인이고 우리가 극복해야 할 주요과제라고 봅니다. 북유럽 작곡가의 곡이 미국 빌보드 차트 톱10에서 7~8곡을 동시에 휩쓰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북유럽이 높은 민주주의와 복자 국가가 가능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영국은 비틀즈, 퀸, 아델로 이어지는 음악 강국입니다. 미국 빌보드차트와 영국 uk차트는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 차트 입니다. 유럽차트 보다 도 상위에 있습니다. 독일, 벨기에, 륙셈브르크 등 서구선진국들은 전통 오페라의 최강국입니다. 수 많은 세계적인 한국예술인들이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에 많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유럽의 문화중심입니다. 영국은 유로를 탈퇴할 정도로 강력하고 독일은 실질적인 유로의 리더죠 우연이 아닙니다. 흔히들 경제가 발전 하면 문화가 따라 발전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문화는 모든 인간 문명의 백그라운드이고 문화의 특징 수준은 그 사회의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 특징을 형성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병패를 극복하고 또 한번의 한강기적을 만드는 것 또한 배움의 문화에서 창조적 개념의 비율을 높이는 데서 시작 하는 것이고 적페청산의 근본적 수단 또한 문화발전에 있다고 봅니다. 창조문화의 정착은 한국인들의 바쁜 일상에서 해방시키고 여유를 줘서 스스로 생각 할 시간을 주고 원시적 개념의 주입을 늘려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수한 원시적 개념들을 정의하고 우리 사회에 부족한 우수한 원시적 개념들을 채워 넣어서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그들을 접하고 느끼는 데 일상화를 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지적할 오류는 물리적 생활수준이 올라가면 문화수준이 따라서 올라갈 거란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화수준이 먼저 발전하고 따라서 물리적 생활수준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예로 대만이나 홍콩이 한참 동안 경제적으로 한국을 앞서고 화교시장도 1억이 넘지만 (대만 유명가수는 수백억 자가용 비행기도 타고 다닙니다.) 결코 한류와 같은 문화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80년대부터 중화권은 한국곡을 1000곡 가까이 무단 카피 했죠 즉 한국은 문화에서 그들을 앞서 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들을 추월하는 것은 그러한 문화의 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중국의 성장이 한계에 왔다고 10년 전부터 말해 왔습니다. 5년이 더 갈지 10년이 더 갈지 모르지만 중국은 중진국함정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중국의 현대문화수준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이 세상의 백그라운드 이고 사회발전은 文化先行 항상 문화가 앞서 가고 뒤따라 그 문화에 상응한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가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문화의 특성이 그 사회의 문화의 최고봉인 인문학을 결정합니다. 현재 한국은 근본적인 문화의 전환이 필요하고 정치나 경제 등 구체적인 치료법은 일시적인 방법일지는 모르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하지 못합니다. 한국문화의 단점을 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한국문화에 창조적 요소를 이식하고 다층적 사유방식을 기르는 일이 우리가 세계의 선진국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이것을 멀티라인의 사유방식이라고 바르며 서구인들이 이쪽에 가깝고 원시적 개념과 다多개념적인 사유방식이라고 봅니다. 한국인의 사유속에도 이러한 기질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문화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반면 중국이나 일본인의 경우 ONE LINE의 사유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텍스트에 기반한 사유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유에 관한 최신의 정의는 단어의 배열입니다. 텍스트의 배열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의에 의심을 품습니다. 단어란 개념입니다. 문화란 개념덩어리 입니다. 개념에는 원시적 개념도 존재 합니다. 우리의 원시적 감각 음악 미술 촉감 등등 우리가 미술작품을 보면서 생각을 안 하나요? 무슨 생각을 하나요? 원시적 개념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유속에 결코 텍스트만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느낄 수 있지만 표현할 수 없는 하지만 우리의 머리속에서 작동하는 원시개념의 역할이 동서양의 차이를 만들엇다고 봅니다. 동서양 문화의 창조적요소의 차이를 )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분단국이고 전시 상황에서 징병되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시던지 아니면 모병제로 전환을 합시다 이래저래 말도 안되는 핑계로 멀정이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 역차별하지 말고 그럴꺼면 여자도 나라를 위해 봉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징병제 및 모병제 로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19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첨단 정보화 시대이고 제4차산업혁명을 대비한다는 나라가 국민 게시판을 보면 정보화 초창기의 기초적 기술 수준으로 사용도 불편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교감이 불가능하고 검색과 분류도 안되는 깜깜이 자료이고 서버의 처리 능력은 수준이하로 장애도 심하다. 국가는 정보기술표준에 대한 세계적 기술을 따라가지도못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말하고 쓸 정보 게시판 공간 하나도 관리 못하는 무능하고 부패한 책임자들을 감사하여 직무 평가하고 엄정한 직무기강을 유지시켜야 한다. 책임 회피에 급급한 무책임과 무능으로 국가 위기는 더욱 심각해 진다.

국민청원 신문고제도 등 국가정보 게시판이 가장 원시적이고 낙후된 기술수준 전문가도 없나? 부패 무능


요즘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매권 제한으로 분양권매매가 없던지역에서 불법거래가 일어나고 있는것 같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내역을 조회해 보면 8월~9월 인천의 모지구 아파트 거래가격이 전세가격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실제 거래가격은 몇천만원 높게 거래가 성사되었겠죠??? 프레미엄을 현금으로, 거래 부동산비 부담, 프레미엄 현금 지급분을 제외한 프레미엄에 대한 양도소득세부담, 등기비용부담 등 구매하는 사람이 변법적으로 부담하는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아파트가격은 몇천만원 오르고, 덩달아 주변 아파트가격도 오릅니다. 아파트가격 잡기위해서는 불법으로 거래되는 아파트 가격에 대한 세무 조사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분양권전매지역에서 분양궝전매 해제직 후 거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여성 징병제, 참 말이 많은데요 전시 상황에서 여성도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하다면 국가를 위해 싸울 수 있도록 여성 징병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전쟁시기만 봐도 그렇습니다. 많은 민간인들이 북한군에 의해 학살되었고 밝혀지지 않았을 많은 범죄들이 있었을 겁니다. 전시 상황은 언제나 모든 곳이 안전하고 치안이 잘 지켜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성도 반드시 군복무를 통해 자신의 신체와 나아가 국가를 위해 싸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남성의 군복무=여성의 군복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인 차이는 사회적으로나 헌법상으로나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이든 현대적이든 남자가 잘하는 일과 여자가 잘하는 일은 구분되어 있기도 하죠. 여성 징병제는 "단계적 도입"과 "차별적 도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계적 도입" 사회적으로 오랜 기간동안 우리 나라는 남성만이 징병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군복무가 실현되면 많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나이대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40대 이상은 남성과 동일하게 연 1일 민방위 훈련을 통해 기본적인 총기사용과 전시상황 대처요령, 부상자 간호요령 등을 숙지하고, 30대 이상은 연 3일 동원훈련 또는 향방작계훈련 등을 통해 총기 사용 및 전시상황 대처요령, 화생방 보호장구 사용 요령, 구급법 등 기초 군사훈련을, 20세 이상은 5주의 기초 군사훈련(훈련소만)을 통해 기본적인 정신교육 및 화기 운용 능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별적 도입" 남성과 여성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신체적으로 차이가 있어 남성의 훈련을 여성도 동등하게 받기란 어렵습니다. 여성은 전투병과보다 행정 또는 간호(선택적으로 전투병과) 등의 업무를 통해 전시든 평시든 군 체계를 함께 가다듬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복무기간 역시도 단계적 차별적 도입을 통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19세 미만의 단계적 도입은 5주+1개월현역~6개월 현역 정도로 단계적 차별적으로 도입해 남녀평등의 군 복무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노력없이 여성을 사회적으로 평등하게 대해 달라, 혹은 군가산점제를 폐지해야한다는 둥의 논리적이지 못하고 이기적인 일부의 여성들 때문에 다수의 남성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군 생활을 군사교육으로써 볼 것만이 아니라, 나아가 남혐 여혐현상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써 또한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첫 걸음으로써 바라봐야 한다고 봅니다.

여성 징병제 구체적 방안


안녕하세요~~ 정직원으로 13년 근무하다 출산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를 하고 이번에 계약직으로 재취업을 했습니다!! 전에는 계약직이 없어서 몰랐는데.. 같이 일하고 월급은 적은건 이해합니다~~ 그분들은 제가 육아를 할때 열심히 일을 계속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월급뿐만 아니라~~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인 상여금,보너스,기타등등 복지혜택이 하나도 없네요!! 정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들은 복지혜택을 다 받고 있는데.... 정작 같이 밥먹고 같이 일하는 계약직은 복지혜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월급,상여금,복지 혜택등등 정직vs계약직 구분이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정직원들은 더 고생하고 노력하니까요!! 하지만 계약직이라는 불안감을 안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어느정도는 조금이라도 혜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당,복지혜탁이 정직원에 몇%라도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서....같이 일하는 계약직의 서러움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언제까지 정직원일수는 없습니다!!!! 당신도 계약직이 될수 있습니다!!!!

계약직의 일상


신촌-함덕 구간 우회도로 준공때 지중화 합의 한전 공사비 206억 부담후 5년 균등상환 제안 원 도정 5조원 자랑하며 103억 부담 '수수방관' 주민 "1년 상환 10억 수준…이행 의지가 없다" '송전선로 지중화' 약속을 10년간 이행하지 않는 제주도정의 기만행위로 조천읍 와산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국전력이 적극적인 공사 추진 의지를 보인 반면 도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주민 약속을 어기고 있다. 본보는 제주도·도의회의 협력만으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매주 갈등 발생 현장의 목소리를 소개한다. 특히 갈등 발생의 원인과 해법을 도민 중심으로 전달함으로써 상호신뢰 회복의 실마리도 제공한다. △손바닥 뒤집듯 '우롱' 조천분기 송전선로 지중화 갈등은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됐다. 한국전력 제주지사는 제주화력발전소부터 함덕리 조천변전소까지 설치된 66㎸ 송전선로의 전기공급 능력을 3배 이상 높이기 위해 예산 40억원을 투입, '154㎸ 조천분기 송전선로' 사업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당시 북제주군 주민들과 도내 환경단체 등이 경관 파괴와 송전탑 인근 토지이용 효율성 저하, 주민 불편 등을 이유로 송전선로 대신 '지중화'를 요구하면서 한전과 주민간 갈등이 촉발됐다. 한전은 제주 동부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사업비 6~12배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등을 명분으로 사업을 강행하는 등 주민들의 지중화 요구를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한전과 주민간 갈등은 결국 법정으로 이어졌다. 2006년 10월 조천분기 송전선로 공사에 참여한 하청업체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사방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소송까지 불사하며 강행한 공사는 이듬해 제주지방법원의 판결로 제동이 걸렸다. 당시 제주지법 제2민사부는 이재광 송전선로반대위원장 등 22명이 한전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청구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전은 송전선로 공사가 70%가량 진행된 상태에서 법원이 공사중지 판결을 내리자 그때서야 제주도와 함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설득에 나섰다. 결국 같은해 9월 △계획대로 '가공 선로'를 건설하고 향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함덕 구간 우회도로 준공시 '대체 지중선로'를 완공하기로 한다 △서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과 민·형사상의 고소, 고발 등을 모두 취하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조천분기 송전선로 사업 관련 공동 합의문'을 작성, 한전·도·주민 대표가 각각 서명하면서 공사가 재개됐다. 이렇게 조천분기 송전선로 사업 착수 5년 만에 한전과 주민간 갈등이 일단락됐지만 이번에는 도가 손바닥 뒤집듯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합의문에 명시된 우회도로가 2015년 3월 전면 개통됐지만 도가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중화 사업을 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광 송전선로반대위원장은 "지중화 사업비 206억원을 한전과 도가 50%씩 분담하기로 했지만 도는 103억원을 조성하지 못해 10년째 합의문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더욱이 한전은 지중화 공사 완공 5년 후부터 5년간 103억원을 무이자 균등 분할 상환하라고 도에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주민 고통 철저히 외면 조천읍 주민들은 무려 10년째 계속되는 제주도정의 우롱과 기만에 맞서 여전히 힘겨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7일 조천읍 와산리에서 만난 송전탑 인근 주민들은 "사업비 전액을 우선 투입해 지중화를 추진하겠다는 한전의 제의를 원희룡 도정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합의문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2007년 공사가 중단되자 그때서야 당시 도청 담당 국장이 나서서 주민들을 설득했다. 주민들은 도가 직접 지중화를 보장하자 철석같이 믿고 합의문을 작성했다"며 "그러나 송전탑이 들어서고 우회도로가 완공되자 도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뒷짐만 지는 등 행정 신뢰 추락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전탑 인근 토지주만 79명에 이른다. 도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이 토지주들의 재산피해는 1000억원을 훌쩍 넘었다"며 "송전탑이 세워진 후 매년 개최하던 마을 축제도 열지 못하고 있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철탑 아래 전류가 흐르는데 누가 찾아오겠냐"고 토로했다. 주민 이성여씨(55·여)는 "한전과 도에 송전탑을 지중화해 제주의 경관을 다시 아름답게 해달라고 부탁하며 와산리 내 3800평 토지와 건물 등 18년간 이룬 전 재산을 기부했다"며 "결국 돌아온 것은 암 선고뿐이었다. 행정이 한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과 전 재산을 짓밟아버렸다"고 울먹였다. 주민 김종성씨(78) 역시 "지중화 완공 5년 후 5년 간 무이자 분할 상환 조건을 받아들일 경우 도가 1년에 부담해야 할 예산은 단 10억원이다. 한 해 도 예산이 5조원인데 10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10년 동안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된다"며 "외부차입금 1327억원을 일찍 상환할 만큼 재정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10억원를 마련하지 못하는 원 지사가 대통령 후보로 거론될 때마다 기가 막힌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행정의 업무 지속성도 문제다. 도정이 바뀌고 담당자가 교체되면서 지중화 자체가 내팽개쳐졌다"며 "지난해 담당 과장을 만나러 도청을 방문했는데 합의문과 판결문 등 관련 서류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 송전선로 건설 반대 5년, 지중화 약속 이행 요구 10년 등 주민들은 15년째 고통 받고 있는데 도는 약속 이행에 대한 의지 자체가 없다"고 성토했다. 특별취재팀=박훈석 이사 논설위원·서귀포지사장, 김용현 사회경제부장, 고경호 사회경제부 기자 위내용은 2017.9.12일 제주도 제민일보의 신문내용입니다. 위내용과 같이 제주도은 주민과 한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와 한전의 약속을 믿고 10년을 기달려는데 제주도은 예산타령만 5년동안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제주공약에 송전탑 지중화 공약이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나라예산을 받아서 하려고 한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그게 전정권에서도 공약한 내용이지만 지켜지지않았습니다.문재인정권에서 나라예산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10년전에 제주도가 약속를 했으면 제주도가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있습니다.제주도가 예산이 없다고 하는것 핑개인것같습니다. 10년동안 약속이 지켜질거라고 믿고 기달린 주민을 생각해서 제주도 조천분기 송전탑이 지중화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제주도가 주민하고 한 협약서가 지켜질수 있도록해주세요.


현재 체력을 많이 사용하는 소방관 과 경찰관 40세 제한이 있지만 군대 간부는 제한이 2년 이상 군복무 한 자에 한하여 만30세로 정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 역시 소방관 과 경찰관등 체력이 많이 사용하는 직업인데 아직 군대는 만 30세로 현재까지 유지 되고있는데 소방관과 경찰관 처럼 40세로 상향을 해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따른 연령 상향 과 고령사회에 군대 또한 제한연령을 높이는게 좋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현재 33살로 다시 군대 부사관으로 입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책을 많이 못읽어서 그런지 글을 잘 못써서 죄송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부사관과장교 또한 연령제한을 높여주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흉흉한 일도많고. 그만큼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많아지고있습니다. 그런데 범죄자는 많아지고있는데,그에 비해서 법의 형량들은 너무 가벼워서 '솜방망이 처벌' 이라는말을 초등학생들도 자연스레 알 정도입니다.. 하루 빨리 기존의 형량들.. 예를들어,성폭행범죄자에게는 보석석방없이. 기존의 1-2년 하던것들을 최소 10년으로 하기를 청원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람을 해한자.(살인) 은 무조건 보석없이 '사형' 을 다시 부활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또한.. 아동에게 저지르는 범죄는 엄하게 다스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청원합니다. 요약하자면.. 범죄에 대한 처벌을 ' 매우. 강하게' 형량을 때리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저도 6살 딸아이의 엄마로써... 이 대한민국에서 딸아이 하나를 키우기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온 거리에 범죄자들이 있고..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냥 집행유예를 받고 길거리에 보통의 사람들인척 돌아다니는 수많은 범죄자들.... 제발... 국민들의 이런 불안들이 정치인들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사형제도 부활과 법의 형량 늘리기, 청원합니다..!


이명박 구속해야 합니다 나라망친 이명박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국민을 둘로 분열시켜 놓고 나라말아처먹은 것들 자유한국당 개의원들 공범 입니다 이명박 쥐새끼 구속하라 당선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심판 받아야 한다

자유한국당 해산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하시는분들중 악덕업주를 만나 임금체불, 최저시급위반, 언어폭력등으로 힘들어하시는분들이 있다는거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분들은 일부이며,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자영업자들이 더 많습니다. 흔히 이런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최저시급이란 최저의 노동력을 제공해야하는것이다. 최저시급 주면서 뭘 그렇게 바라냐? 저도 아르바이트할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고용주입장이 되어 여러 근로자들을 겪어보면 그런 생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무단결근, 무단지각, 근무태만, 무단퇴사가 있겠죠. 근로자는 가게에 해를 끼쳐도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습니다. 근무태만이더라도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그렇지않으면 한달치 임금을 지불해야합니다. 무단결근 무단퇴사로 가게에 손해를 끼치더라도 아무런 보상도 받지못합니다. 이런경우 대부분은 노동처에 신고해서 임금을 받습니다. 물론 일한만큼 임금을 줘야하는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진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없어야되는 사안 아닐까요? 일한만큼만 주고 내보내면 되는거니까요. 무단결근이나 무단퇴사도 가게에 많은 해를 미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아무런 제지도 하지 못합니다. 이런것들이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갈등을 심화시킨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성실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정임금을 받지못하거나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분들이 있듯이, 근로기준법을 모두 지키고 있음에도 최소한의 근로보장도 보장 받지 못하고있는 소상공인들도 있습니다. 무단결근이나 무단퇴사, 명백한 업무 태만등은 지금입금에서 차감시키거나 벌금부과, 혹은 노동청만의 시스템을 만들어 주민등록등본처럼 근로이력을 조회할수있게 해 위법행위 여부를 알수있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을것같습니다. 현재 자영업자들은 갑의 입장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로자들에게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싫다는것도 아닙니다. 다만 상호간의 법률이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현재의 고용주와 노동자간의 갈등을 해결할수있는 큰 실마리가 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근로보호법


혹시 저 기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관련 기사라도요. 현재, 생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의 과다사용으로 전 세계 바다에 그 쓰레기와 잔해들이 모이고 심지어 해산물도 이에 위협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먹는 저희들도 위험하다고 하죠??! 하지만 이를 잘 알고 있는 저희는 매일 플라스틱 사용과 종이컵 사용 등으로 문제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는 플라스틱량이 정말 어마어마할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에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작가의 '파라다이스 1' 소설의 첫 부분의 '있을 법한 미래'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모든 것들의 사용을 법으로 금지를 시켰는데요. 이처럼 우리나라도 조금이라도 강력하게 법으로 플라스틱 제조량을 제한한다든지 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전 세계적인 문제를 조금이라도 막는 데 분명히 기여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구상의 심각한 문제에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빠르게 대처하여 타국의 모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책을 조금이라도 강력하게 규정하여 지구를 최대한 빨리 살려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죽은 고래 뱃속에 쓰레기 한가득...


친일파 식민사학자 이병도와 신석호는 일제시대 일본인 스승밑에서 왜곡된 역사학 일본인이 본 식민사학을 배웠습니다 해방 후 이승만 정권은 친일파 역사학자 이병도와 신석호는 엄격하게 처벌하고 역사학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급하게 이승만 정권을 만들다보니 친일파들을 엄격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친일파 역사학자 이병도와 신석호을 등용했고 이들은 승승장구하고 역사학계을 주름잡았습니다 이들이 일본인에게 배운 식민사학을 바탕으로 역사책을 펴내고 그들의 식민사학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해방 후 80년 가까이 변하지 않고 일본인이 쓴 식민사학이 정통 역사인냥 지금까지도 배우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식민사학은 단군은 전설속의 인물이고 고조선의 역사는 중국사람인 위만이 고조선을 지배했고 위만조선이 한나라에게 망해서 한사군을 설치했고 고조선을 계승한 부여역사는 축소했고 부여는 대충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식민사학을 배웠고 당연히 생각했으나 중국에서 발견되는 요하문명,하가점 하층문화,청동기 문물을 보면 고조선이 실제로 존재했고 이들의 문화은 중국이 나라을 건국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고 청동기문물,철기문물도 고조선에서 중국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중국사서을 보면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왔습니다 환단고기에도 단군이 47대로 기록되고 단군들의 이름과 업적까지도 나왔습니다 역사학계는 환단고기을 위서나 종교책,거짓이라고 말합니다 환단고기에도 많은 역사적 사실이 기록됐는데도 위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후연의 어떤 사람의 묘지명에도 조선건국 고죽위군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후연지역에 조선이 먼저 건국하고 뒤를 이어서 백이숙제의 나라 고죽국이 건국됐고 그 후에 고구려가 건국됐고 후에 후연이 이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청동기 문물이나 철기문물도 고조선이 중앙아시아 초원의 길을 통해서 먼저 받아들이고 앞선 기술을 가졌음에도 중국으로 부터 이런 문물을 받아들였다고 식민사학계는 헛소리합니다 한나라 이전에는 초원의 길을 통해서 동서양이 서로 교류했고 징기스칸도 말 달리고 가기편한 초원의 길을 통해서 대제국을 건설했고 장건이 개척한 비단길은 한나라가 개척한 후 경제성이 있다보니 이 길을 통해서 목숨걸고 동서양이 교류을 한 것입니다 요하문명도 고조선의 문명임에도 중국이 자신의 문명이라고 기록하고 발표해도 역사학자들은 모른체하고 다른나라 일처럼 대처하고 있습니다 단군,고조선,부여,요하문명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한문학자,재야사학자들로 하여금 연구하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한국인이 본 우리의 역사을 만들고 역사책에 기록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친일파 식민사학자 이병도와 신석호는 해방 후 청산해야 할 존재임에도 정리되지 못하고 이들이 가진 일본인의 눈으로 본 식민사학이 정통역사인냥 우리의 역사책에 80년 가까이 기록하고 가르치고 그 제자들은 식민사학을 가르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신채호선생은 역사을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상고사을 바로잡고 친일파 이병도와 신석호는 역사의 죄인이고 역사책에도 이들의 죄을 기록하고 나라을 배신한 지식인은 나라을 판 이완용과 같은 사람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단군,고조선,부여,요하문명을 연구하고 역사책에 기록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중증 치매장모님을 집에서 2년가까이 모시면서...가족들이 많은 고통을 감수하며 느낀점은, 본인이 치매로 생을 오래시간 사는것은 의미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자식들의 경제적고통도 고통이고 국가의 복지재원에도 바람직하지 않거니와,.... 그런 연유로 저 역시 치매가 50%이상이면 적극적인 안락사를 해줄것을 서약하고 안락사를 해주길 기대합니다. 엄격한 요건을 법률로 제정하여 본인이 적극적인 안락사를 원하면 존엄사가 가능하는 법률을 제정했으면 합니다.

치매등 안락사및 존엄사 벌률제정


안녕하세요 재외공관에서 수년간 근무하고있는 행정원이며 이제 퇴직을 하게 되어 이렇게 총대를 매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글 솜씨가 미흡하고 표현력이 부족한점에 대해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100% 진실만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중요한 것 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재외공관으로 방문하는 국회의원 및 공무원, 군 관계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에 해당하는건 아니지만 제가 수년간 근무하면서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해당국가의 언어는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영어를 기본도 모르는 분들이 통역도 없어 오셔서 대사관에 통역을 요청하고 본회의 및 미팅에서는 같이 오시는 분들과 한국말로 떠들고 이야기하시거나 심지어 주무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도데체 왜 오시는 건가요? 일정은 하루에 하나 많으면 두개씩 하시며 주말에 "문화탐방"이라는 목적으로 행정원을 가이드 및 운전을 시키시는 이유가 무었인가요? 심지어 가족분들을 데리고 오셔서 가족분들 주말가이드 혹은 일과후 가이드 까지 해줘야 합니다. 대사관인지 가이드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 방문하실때 경비, 식비 및 활동비까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에 개인일정을 하시면서 가이드나 차량 렌트하시는 비용이 그렇게 아까우신가요? 저희 행정원들 주말에 시간당 몇안되는 돈받아가며 일하고있습니다. 공관에서는 돈주는데 어때?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행정원의 의사도 물으시지 않으시고 일을 시키십니다. 의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문목적이 무었이며 방문하여 당국 관계자들을 만나 어떠한 정보를 얻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게 아닌가요? 대사관으로 부터 어떻게 의전을 받고 서비스를 받고 그게 더 중요한가요? 선진국이나 후진국에 방문하시면 그국가로부터 좋은건 배우고 나쁜건 고쳐야죠 오셔서 도데체 뭘 얻어가시는건가요? 행정원 선발에는 영어는 기본이며 문서작성능력, 자세 등 심지어 운전면허까지 보시면서 도데체 국회의원 및 다른 공무원분들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셨길래 행정원 선발에 기본이 되는 영어하나 못하시면서 그런 위치에서 계시나요? 저희 행정원들 재외공관 직원분들이 받으시는 렌탈비보다 적게 받고 근무하고있습니다. 더러우면 나가라는 식 너희 말고도 한국에서 지원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씀하시며 그보다더 한말도 들으면서 까지 일해왔습니다. 이것 말고도 정말 수백 수천가지 있습니다. 다른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재외공관에서 근무하시는 행정원들도 다 누군가의 자식이고 부모입니다. 당신들의 자녀들이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일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어차피 계란으로 바위치기 란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왕 시작한거 퇴직까지 얼마안남았지만 계속 해보겠습니다. 제 실명 공개하고 방문자 실명에 직위까지 공개하겠습니다. 그래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더 한것도 법 위반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내에 할 수 있는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국민들도 바껴야 하지만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바뀌셔야 합니다. 당신들도 국민입니다.

재외공관에 근무하고있는 행정원입니다.


인구가 사라지는 민족은 미래도.정치도 없다 출산정책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부어도 인구가 늘지 않는다면 정책이 아니라 정치가 바뀌어야합니다. 간단합니다 아이 많이 낳으면 먹고 살기 편하게 해주면 됩니다. 예을 들면 세명이상 아이을 낳으면 부모중 한사람을 공무원 시켜주세요. 아님 공기업에 특채로 취직시켜주세요 네명이상 낳으면 부모 둘다 공무원 (공기업)시켜주게요. 부모가 공무원 하기 싫다고 하면 자녀에게 그 권한을 주세요, 단 그렇게 특채된 자녀는 몸에 이상이 없는한 10년안에 아이둘 이상을 낳든지 입양해야합니다.

출산 장려 정책을 위하여. 정책을 바꾸자


요즘들어서 휴일날 돌아다녀보면, 외국인 노동자와불법체류자 느낌이드는 행색이 눈에거슬리는 외국사람들이 너무많아 졌습니다..어느정도는 제약을 둬야될것같아요..불법으로 와서 거주하는 외국사람은 추방해야 된다고봅니다. 앞으로 사회문제가 될것같습니다

외국노동자 및 불법체류자


미국에서 비닐봉지를 본적이 없습니다. 모두 종이팩을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환경을 위해 선직국처럼 비닐봉지사용을 엄격히 제한해야합니다. 깨끗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비닐봉지 사용 및 생산 금지 법률 제정


여자는 무조건 군대를가야한다

여군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혼신을 다하시는 대통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근무하는 현직 공원관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자연환경의 최후의 보루이자 국민의 자연속에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50년 전 국립공원 제도가 도입되었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정한 지리산국립공원이 올해 50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국립공원 지정 50년은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이용을 구현해 나가는 데 있어 너무나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난 6월 말에 세종문화회관(세종홀)과 광화문 광장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그 의미를 되새기는 축제의 한마당이 있었습니다 . 이제 이번달 25일부터 3일간 지리산 현장인 천왕봉 아래 산청군 시천면에서 지리산국립공원 50년 축제를 지역주민, 관계 기관 및 단체, 공원관리자가 모여 갖고자 합니다. 대통령님을 직접 모시고 행사를 갖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에 '지리산국립공원 50년과 향후의 50년을 축하하는 영상'을 보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50년 전 구례에서 시작된 지역주민들의 십시일반 모금과 국민운동으로 시작된 국립공원 제도 도입은 그 시대적 상황으로 보았을 때 실로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향후 국립공원의 100년을 열어 가고자 하는 의미있는 행사에 대통령님의 축하와 격려가 있다면 그 의미는 말로써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건강과 늘 정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기원드리며 국립공원을 찾는 국민들을 위해 늘 깨어 있는 자세로 공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10월 5일

지리산 국립공원 50주년을 영상으로 축하해주세요


청와대는 대한민국 얼굴인데? 게시판도 어찌 이리 허접하게 만드냐? 초딩들 코딩연습한것인지? 쓰다보면 타임아웃으로 로그린 다시하라고 하고 써 놓은 글은 다 날라가고 내가 쓴 글을 찾을 방법도 없고 에고 대한민국 수준이 동남아 아프리카 개도국 행정보다 못하냐? 이런걸 국가의 최고기관 청와대 게시판이라고 내 놓다니? 국민 신문고도 게시판이 엉망인데 여긴 더욱 허접하네? 이런 실력으로 행정 부패를 어찌 통솔하는가?

게시판부터 잘 만들어라. 글쓰니 다지워지고 찾기도 안되고 그림과 자료도 못올리냐?


안녕하십니까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것은 바로 신호등입니다. 신호등이 무슨 문제가 있겠냐 싶으시겠지만 저는 저 뿐만 아니라 다수의 수많은 시민들이 한 번 쯤은 생각했던 일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신호가 중요하지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과속 및 신호위반 카메라 신호를 건널 때 이 신호가 언제 바뀔지 몰라 너무 불안합니다. 실제로 속도에 맞춰 지나가는 도중에 신호가 바뀌어서 카메라에 찍혔는지 항상 불안하기도 하구요. 이런 일이 잦으니까 저는 트라우마까지 생겼습니다. 이제 막 바뀐 신호가 아닌 언제 바뀐지 모르는 신호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때는 불안함을 넘어 이제 저에게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에도 시간이 나오듯, 도로 신호등에도 시간이 나오도록 꼭 바꿔주세요!

신호등 때문에 너무 불안해요


문정부가 내걸었던 정책 중 하나는 ActiveX의 완전 폐지였습니다. 문정부도 이제 출범 몇 개월 차지만, ActiveX는 여전히 사라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ActiveX는 발표 직후 브라우저의 기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신기술로 평가받았습니다만, 이는 벌써 십수 년도 더 된 평가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신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ActiveX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보안 허점투성이자 골칫덩이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IT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은 아직도 ActiveX를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ActiveX 기술을 사용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웃지 못할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라며 ActiveX를 확장 프로그램과 .exe 실행파일로 대체해버리는 보안업체까지 보입니다. 이는 ActiveX와 실행파일의 본질이 같음을 알고도 정책을 따른다고 주장하는 보안업계의 기만일 뿐입니다. 결국 이들의 기만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넘어오고 있습니다. 금융업무를 보기 위해선 기기, 운영체제 관계없이 설치하기도 싫고 설치 과정도 복잡하기만 한 보안 프로그램을 여러 개 설치해야 하고, 그렇게 설치하고도 금융시스템 접속 자체를 실패하는 경우 역시 다반사입니다. 자세히 후술 하겠지만, 이렇게 설치된 보안 프로그램이 결국 제 구실조차 하지 못한다는 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송금 앱 "Toss"역시 단순히 이 문제점만을 해결했을 뿐인데도 "금융 필수 앱" 대우을 받으며 많은 사용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으며, 한 유저가 개발한 "구라 제거기"라는 보안 프로그램 통합 제거 툴은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저는 보안 프로그램이 제 구실을 못하고 사람들이 위와 같은 현상을 이끌어내는 이 웃지 못할 상황이 확실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ActiveX와 그 관련 보안 프로그램의 완전 폐지를 요구합니다. 1. ActiveX는 상당히 낡은 기술입니다. 이는 ActiveX에 한정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ActiveX는 1996년에 개발되었습니다. 2017년 현재까지 21년이 지나며 ActiveX는 "웹 브라우저 퍼포먼스 저하", "낮은 접근성", "웹 브라우저 강제 종료"등 여러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고, 애드웨어와 랜섬웨어 등 바이러스의 온상이 되어 플래시와 함께 국제 웹 표준에서 모습을 감추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구시대적 기술은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퇴출됨에 이르렀습니다. 2. 보안업체의 미숙하고 수비적인 대처능력으로 오히려 정보기기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보안업체의 미숙한 개발 능력으로 보안 프로그램이 오히려 정보기기의 보안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보안 프로그램의 취약점으로 기기의 보안을 지켜야 할 프로그램은 오히려 해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난히 크고 작은 해킹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 역시 이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실제로 저명한 웹 기술 개발 단체인 모질라재단(웹브라우저 파이어폭스의 개발사)의 한 엔지니어는 자체 보안 기능을 제외하고 모든 안티바이러스 S/W를 제거하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디넷 링크) 3. 보안 프로그램은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은행 웹사이트에 접속하자마자 사이트는 여러 가지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합니다. 설치해야 하는 프로그램은 평균 세 개에서 열개까지로 이 프로그램들을 모두 일일이 설치하라는 사이트도 존재합니다. 이를 모두 설치하는데 과정이 복잡한 것은 당연지사며 설치에 걸리는 시간도 상당히 느립니다. 또한, 이는 보안 프로그램들이 주로 대응하는 윈도우와 안드로이드에만 한정된 이야기이며 맥OS/iOS와 리눅스 유저는 사이트에 따라 별도의 컴퓨터에 필요한 운영체제를 설치하기까지 해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이는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윈도의 경쟁력을 높이고 맥OS와 리눅스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나아가 일종의 중립성을 훼손하며 사용자의 운영체제를 선택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4. 보안 프로그램은 정보기기의 속도를 저하시킵니다. 보안 프로그램은 은행 업무와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해 설치되었음에도 은행 업무를 본 기기의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와 서비스에 상주하면서 기기의 자원을 항상 소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보안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삭제 전후를 비교해 보았을 때, 프로그램을 삭제한 이후 웹 브라우저가 훨씬 안정되는 현상이 많은 사용자들에게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한국경제 링크) 5. 외국의 사례로 보아도 보안을 위해 사용자에 무언가 설치를 요구하는 웹사이트는 없습니다.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살펴보면 "보안을 위해서" 하나뿐입니다. 보안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를 폐지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큼은 고사하고 찬성 진영 근거인 보안 역시 흔들리기 시작한 지 오래입니다. 이미 보안 프로그램 설치 없이 기업의 노력만으로 보안 프로그램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음은 외국의 웹사이트로 증명되었습니다. 당장 각 업계 최다 회원수를 자랑하는 구글, 아마존, 스팀을 보더라도 금융결제 과정에서 무언가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해킹을 당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제 역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ActiveX는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지만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ActiveX의 적용 범위를 생각한다면 이는 국가의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단언컨대 문정부의 "적폐 청산" 대상임에 분명합니다. 따라서 ActiveX와 그를 기반으로 하거나 관련된 보안 프로그램을 정말 폐지하고, 나아가 웹사이트가 사용자에게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요구하지 않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국민을 괴롭히는 ActiveX 와 관련 보안프로그램은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


[본문에 과도하게 비속어가 사용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하는 국가전략이 안보인다. 친일반역과 부패범죄가 만연한데 누구하나 말꺼내는 사람이 없네?


기준에 없던 국민청원 30일이내에 20만명동의라는게 갑자기 생겼네요. 국가에서는 여자를 병역의무화 시키기 싫은건가요? 아니면 나랏일 하는 높으신분들 따님이나 손녀님께서 군대가는걸 원치 않는건가요? 이해가 안됩니다. 현재 20만명 넘은 청원이 딱 한가지 뿐입니다. 20만명이 30일이내에 동의하라는건 여자 군대관련해서 할 말이 없다거나 그러기 싫다로 만 보이네요 무슨이유에서건 국민청원이란건 국민의 권리를 보장받거나 사회에서 부당한 일이 있거나 할 때 청하기위해서 있는겁니다. 이럴거면 국민청원을 폐지시키고 국가일하는 정치인끼리 으쌰으쌰하시지요. 들어주지도 않는 국민청원에 30일에 20만명이라는 악중에 악 조건을 만든 국가는 반성해야됩니다. 이제 그만 숨기고 그만 도망치세요. 이 나라는 백성의 것이지 개인 소유물이 아닙니다.

국민청원 20만명에 대한 청원입니다.


국민과 더 가깝게 더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국민 정원 및 제안 게시판을 운영하는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 다만, 현재 청원 게시판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어보이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청원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1. 같은 내용의 청원이 되었음에도 반복해서 계속 올릴 수 있는 점. 청원 게시판도 한번 청원이 된 내용은 상당기간 동안은 다시 상정할 수 없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청원이 있게 되고 상당한 호응을 얻은 사안에 있어서, 게시판을 관리하고 그 의견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선 부처와 의견을 합의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기에, 행정력의 낭비, 비효율, 또한 무의미한 반복을 거치면서 갈등을 위한 갈등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습니다. 청원도 넓게 보면 국민이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이고 관련 법률의 개정, 제정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기에 일사부재리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누가 보더라도 비현실적인 내용의 청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 소송에서 청구기각되는 경우도 있지만 본안판단을 받지 않고 각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고심에서도 상고심심리불속행기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사건에서 변론을 하고 본안판단을 전부 받게 한다면 사법력의 낭비일 것입니다. 청원게시판도 이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무의미한 논의, 비현실적인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행정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게시판에서 임의로 필터링을 하는 것은 국민과의 소통과정에서의 검열이 될 수 있기에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비현실적인 문제를 주장하고 있다면, 상당기간을 줘서 법원의 법관이 석명권을 행사하듯이 정정을 요구하거나 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거나 다른 네티즌들에게 현실적인 청원인지 되묻는 과정을 거쳐 터무니 없는 청원이 게시되는 일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 청원게시판에서 댓글에 오로지 찬성 의견만 표시되고 있는 점. 국민청원 게시판의 활용이 무비판적으로 긍정이 긍정을 낳는 방향으로 활용되는 것은 올바른 소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통은 여러 의견을 종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찬성의견도 반대의견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방향적인 소통은 다른 방향에서는 불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 청원게시판의 댓글에 반대 의견이나 기타 의견도 개진할 수 있게 게시판을 조금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청원게시판 시스템을 개선해 주십시오.


살인놈,남의이용당함,

주광덕할배,고소.고발


화장실문화 전철역은 화장실이 있어 생리현상을 쉽게 해결 할 수 있다. 고속도로에도 휴게소가 있는 것 처럼 서울 시내 버스정류장에도 화장실문화를 만들어 급한 생리현상을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한다. 운전자들.시민들.이동시.화장실을 찾아 헤매는 것 보다 버스 정류장 어디서나 쉽게 해경 할 수 있다면 좋을 듯 하다.

버스정류장 옆에 화장실 문화정착제안


제정신? 저출산문제니 뭐니 개선이 않된다? 군대가면 저안나지요 헬조선이 범죄자국이 되가는데 너같으면 애낳고싶겟어여? 새머리인줄알앗고 우물안개구리인줄 알았지만 참 멍청들해요 솜방망이 처벌부터 개선하고 군인도 생각하세여 하여튼 돈만뜯어갈 궁리하니깐 이따위생각들은 내놓지 참 답답한거 알죠?

여성군입대의무화


국방의 의무를 남성만에게 부여하는 정책이 사회적 낭비와 무의미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 한다고 생각 합니다. 여성과 남성, 그리고 신체적으로 부적합 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 할 수 없는 모든 국민을 위하여 모두가 국방의 의무와 사회적 권리를 누리기 위한 다음 제도를 청원합니다. 해마대 입대할 수 있는 현역 자원의 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해 25만명의 현역자원의 수는 현대전의 양상과 국방정책상 현저히 줄어들것입니다. 1. 남녀의 차별없이 성인이 되는 국민의 신체적, 지적 복무능력을 종합 평가하여 상위필요자원(상위 25만 명)만 입대를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별과 필요에 따른 선발자원수를 합리적이고 공정히 정하여 복무지원자를 선정해 주세요. 이는 남녀의 구별없이 복무자의 자긍심과 국민적 존경심을 올리는 길이 될꺼 라고생각합니다. 2. 현대복무의 부적합을 받은 모든 인원이 필요한 기간 만큼 대체 복무를 통하여 사회적 책임, 국방의 의무를 치를수 있게 해주세요. 공익복무요원, 대체복무근로 등은 남녀 차별없이 모두가 행할 수 있는 것 이지만 지금은 특별히 현역에 부적합하거나 특수한 남성의 국한하여 복무 하고 있습니다. 이를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로 확대하면 기간의 단축을 물론 세금과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가져올수 있을꺼라고 생각합니다. 3. 대체 복무 인원 증가로인한 사회적 기회비용의 증가 세금의 절감을 통하여 모든 현역 복무 인원에게 직업군인 수준의 대우를 보장하여 주세요. 군복무인원은 신체적,지적 능력을 바탕으로 선발된 대한민국의 인재들로써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적합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현역외의 모든 남녀가 공익복무등으로 사회의 봉사한다면 이를 통하여 발생하는 금액으로 현역 자원에 대한 적합한 처우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는 현재와 같이 현역 복무 자원에게만 불평등하고 가혹한 책임을 부여하여 나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복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꺼라고 생각합니다. 남녀를 떠나 모든 국민 여려분에게 청원하고 싶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군방의의무를 남성에게 만 부여하는 공정하지 못한 법으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이에 따른 기회 비용이 소모되고 있으며 여성은 남성보다 약하다는 그릇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을 떠나서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현역 복무 인원을 선발하고 대체복무를 통한 국방의 의무 실천과 이에 따른 현역 복무 자원의 합당한 처우개선을 청원하고 싶습니다.

성차별없는 사회적복무인원 증원과 기간 절감을 통하여 모두가 국방의 의무를 평등하게 실천할수 있게해주세요.


당시 탑승해있던 군장병들이 소나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고 말한것과 물기둥이 없었다는것만 해명해주십시요

천안함 재수사 요청합니다


한미 FTA 협상이 임박한 듯 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폐기의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렇게 이해 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한쪽이 쉽게 양보하기 힘들다. 우리도 다양한 측면에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미국이 폐기를 선언 할 경우,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을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것은 양국의 동맹관동맹 생각할 때 쉽지 않은 일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일은 갈때까지 갈수 있다. 아울러 우리로서는, 미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이 지금의 국제 환경을 생각할 때, 매우 부담스럽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미국에게 줄 선물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할지 모른다. 즉 아무것도 안 주려고 하다가, 모든 것을 잃는 것 보다는, 적당히 주고 적당히 취하는 것이, 미국도 좋고 우리도 좋을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얼마나 욕심을 내는가에 따라 상황은 달라 질 것이다. 무역 환경은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또한 변수가 많다.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우리로서는 트럼프 행정부에 섭섭한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데, 우리 경제는 아직 어려움이 많다. 우리가 경제가 살아야, 미국의 무기도 많이 사 올수 있는데 말이다. 또한 이런 정부간의 움직임에 속앓이를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애로를 정부는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시기를 기대한다. 중요한 것은, 적게 주고 많이 받아내면, 그것이 금상첨화일 것이다. 물론 희망사항이지만 말이다..나는 우리 협상단이 지혜롭게 협상해 주시리라 믿는다. 매우 어려운 상황임이 틀림없다. 잘 마무리되어, 한미간에 서로 윈윈할수 있는 무역협정이 되기를 기대한다. 지금 동북아 정세가 매우 복잡한 시점에 한미간의 불협화음은, 이를 지켜보는 많은 국가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어찌보면 미국이 우리로부터 너무 많은 이익을 보려하다가는, 이를 지켜보는 다른 나라로부터 어떤 보이지 않는 정치 외교적 손해를 감수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도 한미 FTA를 통해 너무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려다가는, 더 큰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는, 매우 민감한 시점이다. 내가 미국인이라면, 한미 FTA 개정을 통한 한미 간의 마찰이 심해지는 것은, 결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 나는 판단 할 것이다.

선방해야 한다.


지금부터.. 불공정.불합리.불법을 가리기 전에 정상적이라는 단어도 헷갈리지만. 관에서 정상적이지못한 절차가 조금이라도 개입되어 합격된 경우 적발시 바로 합격취소될 수 있도록 관련 규칙. 제도. 법 만들어 주세요... 개입한 사람은 파면...이 당연하겠죠... 민에 청탁한 관의 사람은 파면. 민에는 고용노동부의 적법한 조사...에 따른 책임처벌.

평등 공정 과정


부동산투기 잡으려 대출금리만 올려 어중간한 서민들 잡지마시고 예금금리를 올려

부동산투기 잡으려 대출금리만 올립니까? 예금금리가 올라야핫ㄴ


부동산투기 잡으려 대출금리만 올리다간 어중간한 서민들 다 죽습니다. 예금금리를 올려 투기가 아닌 저축을 할수있게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실수요자 라는 공식이 절대적이 결코 아닙니다. 무주택자로 살면서 분양권 전매해서 P만 버는 사람 많습니다. 분양권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할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부동산투기 잡으려 대출금리만 올립니까?예금금리가 올려야합니다!


정미홍이란 여자 허위뉴스를 SNS를 통해 선동질하고 있어요 김정숙여사님의 인격모독은 물론 옷값을 국세로 수억원구매했다는등 선동질중입니다 이런 문제는 처음부터 바로잡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고소와 동시에 사실확인제대로 해서 다시는 이런 걸로 선동하는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도가 치난친 허위뉴스입니다

정미홍


남녀가 똑같이 군복무를 의무화하고 군가산점제도를 남녀가 평등하게 받게해주세요.

여성 군복무


사회 번영의 가장 기본적 요건 중 하나가 법질서의 확립이지만, 경찰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 하려면 지역사회로부터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 호소의 글은 인생을 살면서 두번째로 작성 합니다. 첫번째는 경인 식약청 식품 위생과 직원의 불 친절함을 호소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인식약청 전 직원의 친절 교육과 해당 지원의 사과를 요구 하였는데, 모두 받아 들여졌습니다. 호소의 글은 자기 편양적으로 적기 마련이지만,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객관적으로 서술 하였습니다. 추석 명절이 하루 지나, 2017년 10월 5일 할머니께 인사 드리고, 귀가 하던 중 경찰관이 차를 세웠습니다. 경찰관의 복장은 조끼로 인해 이름과 계급이 보이 않았습니다. 저는 관등성명을 요구 하였지만,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1차적으로 모자도 쓰지 않았고, 머리 상태와 복장불량 심한 악취와 냄새등으로 인해 굉장히 불쾌 하였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경찰관이 저를 검문한 이유는 차량의 과태료 미납 이였습니다. 과태료 미납은 30%를 현장 납부하면, 번호판을 영치 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현금이 없고, 카드로 없었고, 여러가지의 이유를 설명 하였습니다. 경찰관은 요즘 카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며,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집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족모두가 신용불량자이며, 어머니는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도움을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이고 이과정을 설명 하였습니다. 또한 암환자 이며, 10월 7일 토요일 분당 재생병원에서 검사가 있고,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야하니, 미납금에 대해서 추석이 지난 10월10일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처리 하겠으니, 오늘은 영치 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정중 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추석전인 9월2일 담낭과 방광염으로 응급실에 다녀오셨고, 추석이 지난 10월7일에 수술에 관한 검사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날 이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경찰관은 우리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번호판을 영치 하였는데, 영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김재원 경위는 환자인 저희 어머니를 밀쳤습니다. 어머니는 토요일에 병원에 가야하니, 추석이 지나서 해당 기관에 30%를 납부하고, 분할을 요청하려고 한다고 말을 했지만, 경찰관은 철저하게 무시 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4만원이 있으니, 이것이라도 납부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비웃었습니다. 저는 화가나서 경찰관에게 환자를 밀어내냐고 했지만, 경찰관은 둘이서 이런식으로 꼬투리를 잡는 다며, 언제 밀었냐고 방금 전 상황을 지어낸 다는 듯 이야기 하였습니다. 불과 1분전에 밀어내고, 아니 밀쳐내고 1분이 지나서 언제 밀었냐고 하니까 어안이 벙벙하고, 황당했습니다. 은현석 순경은 이 상황을 해결하려 노력 한것 같았지만, 김재원 경위는 진급을 앞고 있는 상황인지 우리 말을 모두 무시하며, 대화에 참여 할 생각 조차 없었습니다. 또 번호판 영치 후 차량을 어떻게 이대로 두어야 하냐고 안내에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냥 운전만 하면, 법을 어기는 것이니 절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주차에 달라고 하였으나, 그냥 가버렸습니다. 영치를 주차장에서 한것도 아니고, 8차선 도로 끝 스타벅스 입구에서 하였는데 이대로 두라는 것이였습니다. 이 후 과정에 대해 안내를 전혀 받지도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사회계층 취약자에게 기회를 주려고, 많은 정책들을 발표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대통령선거에 우리 대통령님께 투표하였고, 많은 정책들을 지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21세기에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황당합니다. 경찰관들이 권위를 이용한 사회 취약자들의 대한 태도 이것이 변해야 합니다. 이 두 경찰관들의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김재원 경위의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만일 김재원 경위가 진급하여, 경찰 서장이 된다면, 그 도시는 절망 스러울 것 같습니다. 환자를 밀쳐내고, 큰 소리로 시민을 대하는 자세는 마치 교장 선생님과 초등학생을 보는 듯 하였습니다. 김재원 경위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속공무원 소속 - 용인 서부 경찰서 구성 파출소 (031-283-3112) 성명 - 경위 김재원 / 순경 은현석 신고내역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사이버 경찰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 전북지방경찰청 울산지방경찰청 제주지방경찰청 법원 국정원

경찰공무원


여성도 7개월~10개월정도 (훈련소 포함) 전쟁중 할수있는 구급법 취사 총기관리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성평등 !! 바로잡을건 바로잡아야합니다 . 여성도 의무를 다해야 하고 권리를 요구해야합니다 국방의 의무 모두의 것 입니다

여성 징병제


남자가 성희롱,성추행,성폭행하면 각종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 언론에서 강력한 제제와 처벌을 원하시는거 잘압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30대 여교사가 초등학생을 9차례나 강간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언론과 여론은 당연히 30대여교사가 초등학생을 강간한 사건을 보고 끔찍하고 경악스럽다고 대부분의 반응이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한,경,오 같은 진보언론을 포함한 대다수 언론이 네이버뉴스 메인에 "30대 여교사 초등학생과 성관계" 로 걸었는데..... 기사내용을 보면 30대 여교사는 유부녀인데 자기제자인 초등학생남자를 만두로 꼬셔서 강제로 강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언론들이 강간이 아니라 성관계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초등남학생은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텐데요 만약에 가해자가 30대남교사였으면 각종 여성단체나 여성가족부, 언론에서 계속 다뤘겠죠 무려 9차례나 강간한 사건이라고...... 하지만 가해자가 여자,30대여교사,유부녀가 미성년자 강간 9차례 이건 자궁적출시켜도 할말없습니다 남자가 성폭행하거나 여자가 성폭행하거나 남녀평등하게 남자와 똑같이 여자도 생식기를 화학적,물리적 봉하거나 자궁적출시켜야지 강력범죄를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자가 하면 걸크러쉬, 남자가 하면 찌질이 여자가 살인하면 산후우울증 아니면 우울증 사회가 문제다 남자가 살인하면 사회부적응자 죽일놈 여자가 남자때리면 그럴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 남자가 여자때리면 찌질이 여자가 남녀평등말하면 신여성 멋있어요 남가가 남녀평등말하면 찌질이 여자가 집반반하자고하면 걸크러쉬 멋있어요 개념녀 남자가 집반반하자고하면 찌질이 남자가 여자도 군대가라하면 찌질이 남자가 성폭행하면 죽일놈 여자가 성폭행하면 좋았잖아...,남자맞아,그럴수도있지 이런 성차별적인 적폐세력들을 절멸시키려면 하루빨리 남녀평등 동등하게 법의심판을 받아야합니다 그 이상을 현실로 바꿀수있는게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남자와 같이 여자도 성폭행,성추행,성희롱하면 자궁적출시켜야합니다(남녀평등)


강간범이 이나라를 돌아다니고 강간범을 옹호하는 경찰관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는데 우리나라국민이 불안해서 어덯게 살겟습니까?

이분들을 벌주시길 강력히바랍니다


저는 송파구에 거주하는 청년입니다. 오늘 저녁, 동네에 돌아다니던 길고양이 한 마리가 죽어가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평소 동네에서 자주 보이고 애기 때부터 봐왔던 고양이라 친숙했던 녀석인데... 저희 집 앞에는 길고양이들을 위한 사료를 주기위해 조그마한 플라스틱 그릇이 있습니다. 그 플라스틱 그릇에 동네 주민분이 사료를 조금씩 주고 계시던 형편이었는데 오늘 보니 누군가 약을 넣었는지 위에 말했던 하얀 점박이 고양이 한 마리가 약 때문에 부들부들 떨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모두 지난 정권에서부터 이어진 동물 보호법에 관한 처벌이 약했던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소중하듯이 길고양이 유기견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 부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들 모두 돌보시어 처벌 강화및 cctv 설치 확대를 통해 범인 검거에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동물 보호이 관한 법안이 더욱 강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괴정리 488번지의 농지 소유자입니다. 오창읍괴정리 488번지의 농지 진입로 문제로 지난 수 십여 차례 국민 신문고를 통해 청주시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아직도 도로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창읍괴정리 488번지 농지 진입로 (도로721-15) 한가운데 487-3 주택이 도로를 차지하고 지어진 까닭으로 도로사용을 할수 없는 까닭에 저희는 10여녕째 농지사용을 전혀 할수 없는 지경인데 청주시에서는 왜 이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성의를 보이지 않는지 너무도 답답합니다.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읍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정부에서는 국민신문고 민원으로,청주시에서 해결하라 하지 마시고 좀더 적극적인 개입으로 문제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농지 매입 시점인 2004년 부터 2017년 현재시점 까지 13년간 예상농업소득액인 2600만원의 배상을 청주시에 요구하였으나 저에겐 해당이 되지 않는사안이라고 이해할수 없는 답변을하고 있습니다. 무엇때문에 도로 한가운데 건물을 짓도록 허가를 내주었는지, 그리하고도 청주시는 책임이 없다는 것인지 너무도 답답할 따름입니다. 아무리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 엔 꼭 해결이 될수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주시의 탁상행정으로 인한 농민의 피해를 우선순위로 신속히 배상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의 잘못된 행정처리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 ,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먼저 아주 늦었지만, 새로운 정부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이란 단어에 맞게, 기존의 존재하던 폐단이 사라지고 새출발답게 의기양양 모든 것이 올바르게 잘 돌아갔으면 하는 바램이 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저는 현재 남해군청의 한 그린벨트 법에 해당되어 있는 설천면의 땅을 보유중입니다. 그리고 그 땅 바로 앞에는 몇 천억의 준공 비용이 들어갔다며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남해의 '제2남해대교' 가 상판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론과 건설사에서는 내년 하반기에 준공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근처 땅은 모두 그린벨트란 법에 묶여 있어 나무만 존재해 밤에는 어둡고 쓸쓸하디 황페화하기 그지 없습니다. 만약 내년 하반기에 준공이 완료되고, 남해에 관광을 오는 관광객들이 그 다리를 지나갈 것입니다. 한 사람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 주로 '첫인상' 이라면, 관광객들에게는 그 도시의 처음 느낌이 그 도시의 관광 후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 준공이 완료된 후 그 다리를 지나가며 몇몇은 바람을 쐬운다며 창문을 열 것이고, 몇몇은 주위 아름다운 남해안 바다를 보기 위해 밖으로 시선을 돌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는 이유로 관광 개발이 전혀 되지 않는 그 땅을 본다면 과연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릅답다? 아뇨 , 여기 조금 황폐스럽다. 그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린벨트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풀어준다면, '제2남해대교' 유치에 걸맞는 인프라가 따라올 것입니다. 건물을 짓는대도 6개월이 걸리는데, 준공식을 하는 그 직후에 맞게 건물 등이 올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에 걸맞는 것 아닐까요? 그린벨트를 풀어준다면, 해당 토지를 이용하여 남해군에게 이익이 되는, 국가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린벨트가 풀린다면 세금이 더 징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재산세는 재산세대로 징수하면서, 아무런 개발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 하는 것 아닌가요? 관련된 상황을 한 번 검토하신후 제발 그린벨트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국토 그린벨트를 풀어주세요.


여성 군복무 의무화 찬성

여성 군복무 의무화 찬성


현장근로자로 일하로 있는 50대 주부입니다.직장다닌지는 4년밖에안됬는데 근로자로 생활하면서 임시공휴일과대체공휴일은 솔직히 저희들과는 상관없는 날이더군요 같은하늘아래 같은 국민인데 왜 공무원들한테만해당이 되는지 근로자들은 사장재량이라는데 어느사장님들이 유급으로 쉬라고 하는지 궁금할정도입니다 주변사람들 다 물어봐도 쉬면 무급으로 쉬라고 하라고 한다고 다들 불만이더라구요 대체휴일은 2020년까지 근로자들도 쉴수있게 한다는뉴스는 들은거같긴한데 아직기간도 길고 임시공휴일도 전국민 똑같이 해당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대한민국 국민은 다 같은 국민입니다 평등하게 공정했으면 합니다

임시공휴일과대체공휴일건


안녕하세요. 2015년 '안심전환대출' 에서 혜택을 못받있던 사람입니다. 그때 제2금융권(새마을금고)에 고정금리로 아파트담보대출을 1년몇개월째 받고 있었습니다. 딱 나같은 2금융권에 고정금리 이용자만 혜택에서 빠졌더라구요. 많이 속상했었습니다. 그 후 제1금융권에서 30년 만기(3년간은 고정금리로 이자만/ 이후 변동금리에 원금과 이자 함께 갚기)로 바꾸었고, 2년3개월정도 지났습니다. 내년6월이면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나가야합니다. 그런데 금리가 불안해서 집을 매매하고 줄여서 옮기려해도, 부동산경기가 좋지않아 매도가 되지않는 상황입니다. 2015년처럼 "안심전환대출 을 저금리"로 실행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사와 만3년되었는데 정이 들어 그런지 대출을 갚아나가며 계속 이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안심전환대출 꼭 다시 실행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안심전환대출 꼭 다시 부탁드립니다.


통신비를 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많이 비용이 나가는 것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통화료와 문자요금 그리고 데이타 비용을 내는데 그중에 제일 큰것이 데이타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이타 비용을 낮추면 통신비는 자동으로 내려갈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고 편리한 대중교통에 무료 와이파이 공유기를 설치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통신비는 무척이나 싸질수 있겟죠... 노선버스 고속버스 기차 고속철등의 대중교통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한다면 대한민국국민 모두의 통신비는 지금의 절반 정도로 낮아질것입니다. 대중교통에 무료 와이파이 꼭 설치해주세요

대중교통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해 주세요


박정희 정부때 처음 사들인 이곳이 노무현 정부때 활성화되었다가 이명박 정부때부터 다시 아르헨티나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있는 한국땅   야따마우까 농장을 활성화해주세요


-방금 안심전환대출 글 올렸고 글수정이 되지않아 추가글 드립니다.- 안심전환대출관련 뉴스검색에서 2015년 제1금융권 대출자들에게 실행했으니, 만약 다시 실행한다면 이번엔 제2금융권 대출자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글들이 있더라구요. 나의 경우는 2014년 아파트구매를 하면서 돈이 부족해 제2금융권(새마을금고)에서 고정금리(30년, 3년고정 이자만)를 쓰다가, 제1금웅권의 대출한도가 상향되면서 기존 대출금에 상환수수료를 많이 부담하고 많이 제1금융권으로 옮겼었습니다. (30년 3년고정금리로 이자만, 3년 지나면 변동금리 원금+이자 함께상환) 그리고 2년3개월여가 흘렀구요. 첫 안심전환대출 후 2년이 더 지났음으로 나같이 변동이 발생한 사람도 많다 생각됩니다. 만약 안심전환대출이 다시 실행된다면, 2년 전에 혜택을 못받은 나같은 사람이 꼭 혜택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혹여나 이 대출이 다시 실행될까~하며, 기존 새마을금고대출에서 많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주고 제1금융권으로 옮겨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이 실행된다면 꼭꼭꼭 혜택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추가글.안심전환대출 꼭 다시 부탁드립니다.


박정희 정부때 처음 사들인 이곳이 노무현 정부때 활성화되었다가 이명박 정부때부터 다시 아르헨티나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근혜 정권때 이 9만평의 국토가 무관심 속에 현지 주민들에게 무상양도 되었다네요. 이부분에 있는 비리를 밝히고 다시 땅을 되찾아야합니다.

아르헨티나에 있는 한국땅   야따마우까 농장을 활성화해주세요


현제 많은 일부여성들이 자신은 남성들같이 국방의 의무를 안한다고 놀리고있습니다 다른 외국처럼 대한민국도 여성징병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이나오고있습니다.

여성징병제 도입


수고하십니다. 20제곱미터 이하가 무주택이라는데, 과거 계산법으로 6평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조건을 완화할 수는 없는지요? 저는 경남 사천시에 귀촌해서 읍내까지 다니는데 대학생이 있는데 국민주택이 늘 대기자 모집하는데 볼 때마다 맘이 편치 않습니다 시골집 겨우7평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주택 자격


그동안 여가부는 여러 게임기업을 망하게하였죠 여가부는 셧다운제를 만들고 여러 학생들이 피해를보죠 그래서 게임회사들은 19세청소년이용불가게임을 만드는것이죠 하지만 그것도 부모님명의로 하는학생이있어 학생의 인격발달이 제대로 못이루어 집니다 또 남자가 피해입으면 몰라도 여자면 난리치고있습니다 장관실꽃병에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잡아먹는 그런 나라의 일을 하는 행정부(?)가 뭔말입니까 여가부는 모든걸망쳤죠 심지어 게임도 더욱 재미가없어지면서 19세게임을접하고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의 이글을 읽고 대책바랍니다 국민들은 여가부를 폐지하라라는 소리를 내고있습니다 이상한법만만들고 국민세금을탕진시키고 여성우월주위인 여가부 폐지바랍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는 여성징병제 찬성도 반대도아닌 중립입니다. 건의 사항을 보면서 궁금한게 있었습니다.만약에 신체적 차이 이런걸로 인해 통과되지않는다면 경찰이나 여성간부모집을 중단되어야한다고하시는데 그럼 통과되면 여경이나 여성간부 모집인원을 늘려야하는거아닌가요??지금 경찰 모집인원 같은경우 많이 모집하면 한 지역에서 남성을 200명이 정도 모집하는데 여성은 100명도 되지않고 그나마 많은지역은 최대70명조금 넘습니다. 그리거 간혹가다가 남녀평등이랑 징병제랑 연관지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이 건의사항은 솔직히 좀 무겁고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이런 큰 문제보다 작은 문제,사회에서 발생하는 남녀차별을 해결하고나서 이런 건의시항에서 남녀 평등을 외치세요.ㅎㅎ(ㅎㅎ은 전혀 비웃는 뜻이아닙니다. 말투가 너무 딱딱한거같아서 ㅎㅎ)

여성징병제


현재 대한민국 여성은 국방의 의무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은 아무런 이유와 근거가 없습니다. 여성이 가정 내에서 가사와 육아만 전담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취업은 국방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여성이 오히려 유리한 기회를 선점하고 있고 사실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회사 생활조차도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현실은 반대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병력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니만큼 여성병력자원이 남성과 동등하게 의무를 부담하고 할 수 있는 만큼의 병역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것을 제도화할 수 있는 이는 오로지 국가이며 작금의 현실에서 이런 다수의 현실적인 청원을 무시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미국 아이비리그에 진학한 한국여학생들이 너도나도 미국시민권을 얻기 위해 미군을 자원 입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국에서는 입대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가가 일부 페미니스트들의 농간에 놀아나서는 안됩니다. 여성의 병역 의무화는 이미 이스라엘과 스웨덴 스위스 등 여러나라에서 시작된 추세입니다. 한국은 분단국가로서 현실적인 필요성도 여타 국가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루속히 이것을 공론화하고 국가가 나서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25세 이하 여성이 자녀 두명을 출산한 경우에는 군면제를 할 합당한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시에 저출산문제의 또다른 해법이 될수도 있고, 진정한 남녀평등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초석입니다.

여성의 국방의 의무 제도화


저는 남성만 군복무를 한다는것은 매우 불공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성으로 태어났다는것 만으로 군복무를 하는것은 매우 큰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평등하게 여성도 군복무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군복무


여성도 군복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군복무


중학생이상은 1년에 1학기 두번,2학기 두번으로 총 4번인걸로 알고있습니다 1년에 1학기 한번, 2학기 1번으로 줄여주세요

1년에 시험2번으로 줄여주세요


서울사립초등학교 현직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현재 공사립 교원 인사교류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은 불합리하다봅니다 아울러 서울 과 지방교원과의 교류도 이루어지면 지방에 근무를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상호 교류가 이루워지도록 교원인사 교류 문제를 검토부탁드립니다.

공사립초등학교 교원 교류되게해주십시오.


보통 학교 등교시간이 8시30분입니다 학원때문에 집에 늦게들어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집와서 잔다고해도 11시~12시쯤됩니다 8시 30분까지 등교할려면 적어도 7시에서 8시사이엔 일어나야하는데 늦게일어나면 아침밥 먹을시간도 없어 안먹고오는 학생들도 많고 피곤해서 1교시 2교시는 거의 다 자고있습니다 자는 학생들보면 수업가르치는 선생님들도 할 의지가 없을꺼고 늦게 등교하면 벌점을 주기때문에 영향도 많습니다 피곤하지않게 충분히 자고 씻고 아침밥도 든든히 천천히 먹고 학교가 먼학생들도 걸어올 시간이 넉넉하게 선생님들도 육아하시는분도 많은데 준비하시게 10시를 등교로 정하면 좋겠습니다.

등교시간을 10시로 해주세요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 거니까 여성도 나름대로 나라를 지킬수 있는 교육을 받았으면 합니다

여성 군복무


교육에 성과급이란 차등은 불합리한 현실입니다. 성과급 폐지 검토해주십시오. 객관적일 수 없고 교직사회 불신과 불협화음만 조장되는 비합리적인 교원 차등 성과급 폐지 검토해주십시오.

교원성과급 폐지 요청


남성들이 군복무를 안정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이유는 막 20대가 된 사람들이 입영통지서받고 군대에 갔는데 낯설은 환경에 적응할수있도록 도와주고 선임 눈치 같은거 안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임들이 만약에 구타를 하는데도 방관을 하는사람들도 있을거에요 그래서 방관 안했으면 좋겠고 선임들이 만약 구타를 한다고 해도 엄하게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성들이 군대 제대하면 가산점 제도 같은걸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가산점 받은걸로 안정적이게 취업해서 열심히 살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산점제도가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가산점 받은걸로 좋은데 취업하면 부모님께 효도 도 하고 그리고 꿈도 이루고 좋잖아요. 대통령님 군대 가산점제도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남성들이 군대에서 가산점받고 좋은데 취직 했으면 좋겠습니다.

군대 가산점제도를 요구합니다.


청원인은2017년5월26일 금감원에 삼성생명 보험 해지 환급건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한바 있으나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허위 로작성한 문건을 받아보고 어처구니없이 민원을 종결 처리 한내용 ,금감원은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한데 전화 한통없이 삼성생명의 일방적인 허위 보고서만을 가지고 민원인을 완전무시한 민원처리결과에 부당함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힘없고 빽업는 서민의 민원을 깡그리 무시하는 금감원 도무지 누구를위하여 금감원이라는 부서가 있는곳인지 아마도 생명사를 대변하는 금감원이 아닐까 착각될정도의 민원처리 결과 과거세대와는 달라져야 하겠기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삼성생명 의 변해성 보험 당담fc.이정례 씨가 삼성생명에 허위로 진술한 내용 입니다 1)삼성생명의 주장내용입니다 담당 fc이정례가 변해성의 혈압약 복용 날짜를 불법으로 변경하라고 안내하였다는 주장 아니라고 금감원에 허워로 보고한내용 입니다. 2)당담 fc(이정례fc)는변해성을 관심곡객으로관리해오던중 2016년 12월쯤 주변에 암으로 진단을 받았는데고지의무위반으로 보장을 못받은 사례가 있다고 하시며 변해성도 고혈압 .당뇨약을 복용중인데 보장여부를 확인을 해 달라는 변해성의 전화가와서. 3)계약 하기전부터 복용을 했는지 아니면 계약후에 복용했는지 변해성이 질문하자 변해성이 기억이 잘나지 않는다고 하여 오래되어 기억이 안 날수 있으니 병원에가서 확인해 보라고 안내를 한 것이지 변해성의 주장처럼 병원에가서 날짜를 변경하라고 안내한적은 없다고 이정례씨가 소명 하였습니다 이상은 삼성생명에서 금감원에 허위보고한내용입니다 위내용은 모두가 거짖입니다 제가 녹음 파일을 첨부합니다. 이런 삼성생명의 거짖 내용을 보고한 것을 토대로 금감원은 1차 2차 민원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없이 종결 처리한것입니다. 이는 삼성생명과 금감원의 유착관계를 증명하는것으로 민원인은 의심에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더욱이 의심되는 부분이 삼성생명 민원부서에서 2명이 저의 집에 찾아와 청약서를 보여 준다며 청약서를 보려면 싸인을 하라는것입니다 제가 가입한 청약서는 저한데도 있는데 부디 왜싸인을 하라하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아마도 저의 병력 이력을 의료보험 공단에가서 열람을 하려고 한것같에요 왜냐면 의료보험 공단에가서 청원인의 병력이력을 확인하려면 본인동의없이는 확인을 할수없기에 거짖으로 청약서부본을 저한데도 있는데도불구하고 싸인을재촉하는것으로 봐서는 틀림없이 보험공단에가서 청원인의 병력이력을 확인하려고 사기친것 같습니다 확인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부분에대해서도 엄중히 조사해주시옵기를 삼성생명은 이런식으로 소비자들이 보험상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우롱하며 불법 탈법으로 얼마나 보험을 모집을 했을지 익히 짐작이 갑니다 존경하옵는 문제인 서민 대통령님 돈업고 빽없고 힘없는 서민의 억울함에 더 이상에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게 금감원과 .삼성생명의 있는자의 갑질에 경종을 울리는 엄중하고 철저한 조사를 하시어 다시금 저와 같은 불법 보험 모집해서는 삼성생명은 모집인의 불법으로 보험을 모집을해도 묵인하에 교묘한 보험약관을 빌미로 소비자만 울리는 삼성생명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소송으로 없이사는 보험가입자를 두번죽이는 소송작전 없는자가 무조건 따라가야만 하는 보험제도 없는 사람이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이 걸리면 어찌 감당을하겠습니까 언론에서도 몃번을 보았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서민을 두번죽이는 보험사의 휭포 바로 잡아야 되지않을까 합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에 섬민을 죽이는 잘못된 보험 가입제도 꼼꼼히 들여다보시어 더이상에 피의자들이 없도록 엄중한 조사를 부탁드리오며 이만 인사드리옵니다 저는 충주시 중앙탑면 인담길 57-4 노점상을 하고 있는 변해성 이옵니다 010-3221-4848 믿고 믿었던 금감원의 2차민원종결을 실례할수 없어서 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삼성생명 .금감원.   보험 해지환급금


추석 명절을 맞아 실종가족 찾기 브로그램을 티비를 통하여 보며 청원 드립니다 6.25 참전용사 실종 가족은 dna 등록을 하여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실종자와 가족 분들이 dna 등록을 하여 잃은 가족 찾기를 바랍니다

실종자 가족 dna  등록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 후 아르바이트부터 정규직 취업 등을 통해 노동자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학교 다닐 때 근로기준법의 기역자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크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기저기 물어물어 해결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고용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 하고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바로 제가 그 피해자입니다. 저는 2011년에 서울대병원에 입사한 간호사입니다. 병원은 교육기간이라면서 첫월급을 312,000원만 지급했습니다. 올해초에 경력직으로 채용된 후배 간호사가 이 병원 첫월급이 이상하다며 물어봐서...서울대병원만 첫달 월급으로 30만원정도 되는 돈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최저임금법 위반인지도 몰랐습니다. 정규직 공채 채용이었고, 서울대병원같은 큰 병원이 수백명의 간호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을 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을까요... 부랴부랴 변호사님 자문을 구해보니 최저임금법 위반이 맞고, 임금을 소급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임금에 대한 채권시효는 3년이라소 채권시효가 지난 저는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당했으면 억울하지나 않을텐데...차라리 알고 있으면서 불이익이 두려워 침묵했던 거라면 이렇게 분하진 않았을텐데... 너무 속상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학기마다 1~2번정도 핵심적인 내용만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법이나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모성보호법, 육아휴직, 퇴직금, 연차수당...등등 또는 고용주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다니던 회사가 폐업했을 때...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학생들에게 간단하게라도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저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학교 필수과목으로 근로기준법을 넣어주세요.


피시방도 카드가맹을 의무로하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피시방계 현금흐름을 알수없을 뿐더로 소비자들에게도 편리합을 갖을수있다 생각합니다

피시방도 카드가맹의무


공동주택에서의 흡연 문재로 인한 갈등이 날이 갈 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법상 경찰이나 사법당국에서도 해당 문제에 대해 개입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의 흡연 행위는 개인의 이득을 위해 타인 건강과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내 흡연 전면 금지를 법제화 해주시고, 경찰이 해당 문제를 접수 받을시 즉시 출동하여 위법 행위자에게 벌금 부과 및 상습 위반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의 흡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공동주택 내 흡연 전면 금지 해주세요.


외모가 인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현시대에 남자는 깔창을 조금만 껴도 욕먹고 TV에서도 남자 연예인들이 깔창낀 것을 놀림감으로 자주 사용되는데 여자는 키가 작아도 귀엽다는 인식이 강하며 당당히 8~10cm나 되는 키높이 구두를 신어도 자기관리, 스타일 관리 등으로 표현됩니다. 두번째로 화장도 마찬가지로 남자는 비비크림만 발라도 남자가 무슨 얼굴에 떡칠을 했냐 이런소리가 나오는 반면 여자는 거의 성형한 수준으로 다른사람이 되어도 그것또한 자기관리로 표현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들은 심각하게 우리사회에 만연해있는 남녀불평등 인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에 대한 화장, 키높이구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녀평등을 위해 키높이 구두, 지나친 화장을 법적으로 제한해야합니다.


우리나라 길거리에도 쓰레기통을 설치해주세요

길거리 쓰레기통


헌법 개정을 하는데 왜 우리는 국회가 만든 법안을 그대로 거수기처럼 좋다 싫다만 해야합니까? 국민들이 개정할 핵심 요소를 정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다른 것들과 법리가 충돌하는 지를 보면서 다른 조항들을 어떻게 잘 수정할지만 국회에서 고민하십시오. 특히 이번에 국회의원 주민 소환제 뺀 것은 말도 안됩니다. 또, 국민이 직접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확실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의원내각제는 국민들이 바라지도 않는데 왜 자꾸 언론에 나옵니까? 마지막으로, 개정 절차에서 투표 전에 변경된 각 조항을 미리 언론을 통해 자세히 설명, 홍보하고 민간 법률가들이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내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물론 국민투표는 전체에 대한 찬성 반대가 아니라 변경된 조항에 대한 찬반으로 반드시 바꿔야합니다.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


현재 대한민국 청와대에서는 '국민 청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청원을 한다고 이에 대해 청와대에서 답변을 하진 않는데요, 20만이라는 청원 동의 수가 필요합니다. 즉, 한 청원에 대하여 20만 명의 국민이 동의를 해야한다는 것이죠. 물론 청원에 응답하기 위해 청원동의수에 제한을 두는 것은 오히려 일의 효율을 높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20만이라는 동의 수는 대한민국에서 이루기 결코 쉬운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는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청원을 만들어놓고 그 청원에 응답하기 위한 과정을 어렵게 만들어 겉으로만 '소통을 하는 척'하는 정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5100만명 국민 중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하고(0.392%), 미국 백악관의 경우 30일 동안 3억2600만명 중 10만 명의 동의(0.031%)만 얻어도 청원이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은 미국보다 청원의 응답을 받기가 10배나 힘든 것입니다. 이 숫자는 저희에겐 오르지 못할 나무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청원에 응답하기 위해 얻어야 하는 동의수를 '3만'으로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미국 백악관 사이트를 보시면 백악관에서 답해야 할 청원의 수가 10월 5일 기준 13개입니다. 그런데 많은 정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대한민국은 현재까지 1개이고, 앞으로 그 수가 늘 것 같진 않습니다. 부디 청와대는 국민과 형식적인 '소통'이 아닌 진짜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백악관 사이트 https://petitions.whitehouse.gov/

국민 청원에 응답하기 위한 동의수를 3만으로 줄여주세요.


군대에서 다쳐서 오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닌데 알면서도 병을 악화시켜서 오는 경우가 한둘이 아닙니다. 군의관한테 말하면 꾀병이라는 소리나 하지 쓸데 없습니다. 오히려 꾀부리는 놈으로 찍혀서 마음대로 의무실 가지도 못합니다. 그 상태로 군 생활 계속하다 나와서 정밀 검사 받으면 왜 이렇게 악화될 때까지 그냥 뒀냐고 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 사람들 인생을 망쳐놓고 나몰라라 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보낼 때는 국가의 아들이고 다치면 느그 아들입니까? 정부가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군의관을 철저하게 징벌해주십시오.

부상 군인에 대한 보상 및 후속 치료 개선 요구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일반고에 재학 중인 고2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아직 대학 입시를 치르기에 약 1년의 시간이 남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우리나라 수험생들의 걱정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대학 입시에 대해 저희가 가진 지식이 부족할 수 있음에도,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수시 납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시 납치'란 수시로 대학을 합격하면 정시(수능)에서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와도 수시로 합격한 대학에 진학하거나 (진학해야 할 대학이 원하지 않는 곳일 경우) 한 번 더 대학 입시를 치러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면접이 수능 뒤에 있다면 면접을 안 가버리면 그냥이지만, 서류 100%로 평가하거나 논술고사 성적에 수능최저만 충족하면 합격시키는 전형들로는 '수시 납치'의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둘 다 잘해서 원하는 대학 합격하면 되지', '수능 때 그저 운이 좋아서 점수 잘 나올 수 있는데, 이기적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을 향한, 특히 명문대를 향한 열망은 모두들 아시다시피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이번 10일이나 되는 기나긴 연휴에도 많은 학생들은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미래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교육 정책이 바뀐다해도 '좋은 대학 나와야 좋은 곳에 취직한다. 고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공부해야 한다.' 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도 우리나라의 대학 서열화 현상은 굉장히 심하고, 취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대학이라 생각하기에 학생들은 어떻게 해서든 대학을 잘 가려 합니다. 수시 지원을 했지만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대학을 가겠다는 게 수험생 입장에서는 자신이 노력한 결과 얻어낸 것을 수시 납치로 빼앗겨 버리는 것이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수험생들은 안 그래도 공부할 양도 많은데, 예전에는 정시의 비중이 굉장히 커서 오직 정시만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았지만 최근 입시경향은 수시가 80% 이상인데다가 대학에서 실시하는 전형도 너무 다양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다들 '일단 수시로 학생을 많이 뽑으니 수시를 준비해라.'라는 말을 듣고 내신성적을 위해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책도 많이 읽고, 교내 수상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수시를 아무리 잘 준비해도 사람 일 어찌 될지 모른다. 수능최저가 많은 전형도 많으니 수능도 열심히 준비해라.'라는 말에 수능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한 시험을 볼 때마다 고비를 하나씩 넘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 상황에서 수시, 정시 모두 열심히 준비했는데 수시를 합격했다는 이유로 정시로 본인이 더 원하는 대학을 못 가게 하는 것은 그 수험생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본인이 전략을 잘못 짠 것 같아 후회만 들게 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정보가 적은 지방이나 저소득층 학생들은 자신에게 맞는 전형이 뭔지, 수시로 가야 유리할지 정시로 가야 유리할지 조차 감이 안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잘 모르는 상태로 수시 지원을 해놓고 정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능을 잘 봤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납치 되어 더 좋은 학교를 가지 못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보편적이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히,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꼭 고려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대학들에게는 어떤 사정이 있을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수시로 합격한 학생이 정시를 본 후에 입학을 포기하면 그 인원을 다시 뽑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커서 그런 걸까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고려해야 할 것은 수험생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험생들은 안 그래도 매년 바뀌는 불확실한 입시 제도 속에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입시 제도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 납치'의 가능성까지 있으니, 걱정은 더욱 늘어만 갑니다. 꼭 입시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수험생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수시 최종합격해도 정시로 대학을 갈 수 있게 해주시는 등의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소 감정적이고 논리가 부족할 수도 있는 이 긴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ㅎㅎ.

'수시 납치'를 없애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내일도 불철주야 국민과 나라를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대통령님 이하 청와대 관계자님. 저는 소위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국민입니다.ㅎ_ㅎ 제가 우연히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하는 실직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 재교육 프로그램 중 일환으로 내일배움카드라는 것을 운용하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동부와 연계된 교육기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시 전부 또는 일정부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어서 일반 학원같은데를 다닐 시간이 없어 온라인 강의로 자격증 공부를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온란인으로 할수 있는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ebs에서 하는 교육강의 정도는 내일배움카드로 이용할수 있도록 해야 실질적인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예산상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면 자비 비중을 높여서라도 내일배움카드로 이용할수 있도록해야 실제적인 그 취지를 달성할수 있지 않을까요. 실직자 비정규직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다면 허울뿐인 제도이지 않을까 합니다.

실직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 재 교육 지원 프로그램 중 내일배움카드


http://entertain.naver.com/comment/list?oid=277&aid=0004088942 상단 링크는 한 포털사이트에 올라와있는 영화 기사에 대한 댓글입니다. 댓글을 보시면 일부 이용자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소위 빨갱이나 종북으로 몰아가는 내용이 나오고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영화를 비롯해 무수히 많은 한국 영화에 특정 정치세력이 다른 이들을 종북이나 빨갱이로 몰아가며 명예를 훼손하고 이용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여론 조작사건 등과 관련해서 이러한 여론이나 댓글 등이 조작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이용자의 심기를 불편하게하고 적절하지 못한 표현으로 특정인을 비하하는 것은 심각한사회 문제입니다. 이 포털사이트를 비롯하여 다른 사이트에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 명목상의 법적 처리가 아닌 실질적인 행동으로 캠페인이나 단속 및 처벌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가 더렵혀 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립니다.

인터넷상의 명예훼손발언 제제 부탁드립니다


경유차는 차소리도 요란한데다가 차가 지나가면 매연냄새도 심합니다.전기자동차는 매연도 없고 대기오염도 안되고 조용한반면 경유차는 환경오염(대기오염)을 시키고 사람들이 매연냄새맡으면 호흡기에도 안 좋고 소음도 심해서 경유차는 줄여나가고 친환경소재로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를 많이 만들필요가 꼭 필요합니다.더군다나 지금 지구온난화가 날이 갈수록 심각합니다.한국도 사계절이 뚜렷하지않고 봄 가을이 없어지면서 여름과 겨울계절만 생깁니다.꼭 친환경차를 만들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경유차줄이고 친환경차인 전기자동차를 만들어서 운행했으면 합니다


금감원.삼성생명 해지환급금


박정희 정권때 처음으로 사들여와서 노무현 정권때 개발이 이루어지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때 국민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현지인들에게 무상양도된 한국땅을 되찾아야하고 그와 관련된 비리를 밝혀야합니다

국민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박정권때 무상양도된 한국땅 아르헨티나 야따마우까 농장을 활성화해주세요


저는 강릉에 사는 학폭피해자 엄마입니다 제가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아들은 청각 장애가 있어서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년동안 친구들로부터 장애인 병신 갖은 놀림과 괴롭힘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초등4학년때도 6명 학폭 열기 직전에 사과 받고 끝났습나다 그런데 중학교1학년이 되어 반전체가 아들을 장애인등 암적인 존재라니 없어져야 하는 존재라니 욕과 놀림 폭행을 4개월 정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영어선생님이 담임에게 학폭을 신고하여 아들이 저에게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학폭을 신고했다고 8명은 학폭을 열고 7명은 숨겨서 강릉교육청에서 감사하여 선생5명은 처벌을 받고부터 가해자들하고 짜고 피해자에게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1. 가해자 여자 한명은 2번 조치없음 2. 가해자들이랑 짜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듬 3. 경찰에 13명 고소장 접수햇더니 같은날 경찰서에 반 전체 30명 진정서 제출 4. 교감이랑 가해자들은 학폭날 피해자 이사가라고 강요 협박함 5. 2번 조치없음 나온 가해자 엄마 가짜 증인 만들어 피 해자 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6. 강원도의회 재심에 학교는 가해자 4명과 짜고 피해자 진술서 제출하지 않음 7. 강원도 재심에서 1차때 피해자보고 이사가라고 3번 말함. 2차때 피해자에게 더 강한 처벌함 협박강요및 접근금지등 부모특별교육4 시간등 3가지 추가하여 처벌함 8. 학폭회의록 2건 조작함 학교와 가해자 부모들은 반성은 없고 피해자에게 갖은 수단으로 보복을 하였습니다 경찰에 학폭 13명 신고 했더니 그냥 수사종결 수사기록 알려준 경찰 찾으라고 고소장 냈더니 수사종결 이런일이 강릉시에서 피해자에게 일어났습니다 널리 알려주세요 가해자 부모들은 피해자 모가 정신병자 돌아이라고 자기 자식은 착한데 피해자가 모함햇다고 다른 학교 엄마들에게 말하고 다녀서 강릉에서 다른 엄마들 손가락질하며 피해자 처다보고 지나감 증거자료 1. 담임선생 녹취록 있움 2. 숨긴 가해자에게 학폭에서 학폭위원이 피해자를 가만두어서 학폭 신고했다고 가만두면 안된다고 말함 학폭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음 3. 117에 신고하고 10일만에 고소장 쓰고 왔더니 그전에 경찰이 가해자들에게 연락해 피해자 때문에 자기자식들이 피해를 본다고 이사가라고 30명에게 싸인받아 경찰청 교육청등에 제출하였다고 가해자 엄마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음 4. 숨긴 가해자들 학폭하는날 교감이 피해자 때문에 감사받고 학교를 신고했다고 가해자들이 쓴 진정서 읽어주고 애를 그렇게 키워서 뭐가 되게냐는둥 학생회장 위원이랑 인신공격하며 진정서 읽어주며 이사 전학 가라고 말함 5. 가해자 엄마들하고 4년동안 만나지도 않은 사람을 증인으로 만들어 명예훼손 고소하여 증인찾아 말했더니 그런적 없다고 가해자 부모들 무고로 고소한다고 했더니 고소취하함 6. 강원도 재심 피해자 진술서 가해자 부모에게 보여주며 증거 같지도 않은 쓰레기를 제출했다고 가해자 모랑 이야기한것 가해자 학폭회의록에 기록 되어 있음 7. 강원도 재심 1차때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해달라고 청구 했더니 청구 기각 8. 강원도 재심 숨긴가해자들이 피해자 처벌해달라고 청구 했더니 협박보복 금지및 접금금지등 3개 더 추가해 피해자에게 통보함 중앙행정심판에서 자세하게 4명에 대한 피해자 진술서 제출하지 않음을 알려줌 학생주임왈 재심위원이 피해자가 가해자들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괴롭혔는데 피해자 서면사과만 했냐고 말했다고 학생주임 피해자 모에게 말함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집단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1차때 말했음 9. 1차 가해자들 다시 보복을 했다고 신고했더니 가해자 친한 엄마 학폭 배제 신청했더니 버젖이 학폭에 있어서 왜 왔냐고 물으미 친한데 학폭에 대해 전화는 안한다고 말하며 학폭을 열고 가해자 6명이 한적이 없다고 끝까지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처벌하며 가해자 부모 회의록에 피해자 모가 정신병자라고 말한것 기록 되어있음 그래서 감사 신청했더니 회의록에 학교 불리한 내용 하나도 기록없고 학교 선생들 가해자들이랑 피해자 처벌하라고 강원도 재심 넣어서 청구 기각 2017.10.03일 강대전 페북에서 하루만에 가해자들에 강력한 항의로 강제폐쇄 당함 페북에서 어떤이유 어떤 사람인걸 알려주지 않음

학폭 신고했다고 학교와 가해자들에게 보복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