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naver.com/kswbkj/221117331890 (블로그 상세정보) 플라스틱김치통 품질인증서 완전가짜 의법조치하고 사용중지하라 --------------------------------------------------------------------------------------------  문서번호 17-1013 수신 : 청와대 대통령 문재인, 임종석 비서실장 고용복지수석비서관 산자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 과장 정민영 043-870-5480 연구관 남하욱 5483  발신 : ㈜ 맛 독 대표이사 김성웅 010-6329-6573 날자 : 2017.10.13. 제목 : 국가표준 기본법 유린 농단 산자부 장관 총살하라 플라스틱김치통 품질인증서 가짜 발급 18년 공익침해 적폐청산 플라스틱김치통 공익침해 당장 사용중지 명령을 하달하라 HS 인증서 산자부 빈대붙어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총살하라  -------------------------------------------------------------------------------------------------- 대한민국 공익침해 22년 간 청와대가 주범이라,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4년 계 9년 청와대 진두지휘 주범이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 1번가 인수위에 올린 사건들을 조속히 진두지휘 적폐청산 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엘지전자, 위니아딤채, 락앤락 등 대기업들의 김치냉장고 생산업체들에끼워 팔기하는 발효식품 용기 플라스틱김치통 이 부적격용기로 판명이 나서 비상걸린 사태입니다. 플라스틱김치통 품질인증서가 ( HS &SF) 가짜로 판명이 나서 산자부, 식약처 핑퐁치며 책임전가 중이며 주범은 산자부 입니다. 엘지전자가 HS 인증서 18년간 현품에 각인 사출 및 " 친환경김치통" 거짓 광고까지 감행하다가 발각되어 자진 반납함과 동시 HS 발급중단되었다는 산자부의 자백임이다. 가짜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수한 결과입니다. 하루속히 산자부는 유관기관인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HS) 과 FITI 시험연구원 을 의법조치시키 고 폐원시켜야 합니다.  품질인증서가 가짜이니 플라스틱김치 통은 부적격용기입니다. 식약처는 플라스틱김치 통 사용중지 명령을 하달해야합니다 이것은 발효식품 용기 혁명입니다.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발로 밟아 세번째 삼세번 대통령 문재인을 만난 것입니다. 삼세번은 해결사, 성취의 뜻으로 한국속담입니다. 아래 참조하시고 즉시로 진두지휘하시기바랍니다 22년간의 공익침해 적폐 청산 1호 입니다.여야가 공존할것이며 뎃글조작이 아니올시다. 정쟁의 불씨가 아니며 5천만국민의 국민건강 위해 공익침해를 해결하시며 숨쉬는 김치맛독 공장을 설립하면 일자리창출 효자 품목이 되며 또랑 치며 가제잡는 정책을 진두지휘 하시라는 권면입니다.  2017.10.14 세계월남참전전우 한국 총연합회 회장 (주) 맛 독 대표이사 김성웅올림   ==============================================================================  1.시행 시험인증정책과 –566 (2017.9.13.) 관련 건 2. 국가표준기본법 유린농단 전횡 역사 ---------------------------------- 가.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 2 와 4 ------------------------------ 제30조 4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생활환경 등에 대한 시험, 연구, 인증 과 기술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여 한국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설립한다. 제4장 2 시험인증기관의 설립 등 (2010.04.05.) ------------------------------------------ 제30조 2 ----------- 1항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화학, 환경, 바이어, 나노, 부품, 소제, 정보, 통신, 첨단융합, 등에 대한시 험, 연구, 인증 과 기술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설립한다. 5항 / 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 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나. 국가표준기본법 준한 국가표준기본법 인증 HS 품질인증서( 법정인증) -------------------------------------------- 플라스틱김치 통에 품질인증서 발급하는 업체는 산자부에 빈대붙어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는 2 개 연구원 밖에 없다. 하나는 “한국건생활환경시험연구원”인바 국가표준기본법에 준하여 설립하였으므로 이곳에서 인증서 발급은 법정인증서에 준한 발급을 명받아 실시한 유일한 HS 인증서 발급업체이다. 다. FITI 시험연구원 은 법정인증서가 아니다. ------------------------------------- 다른 하나는 FITI 시험연구원인바 이곳은 국가표준 기본법에 준하여 설립을 명받지 않고 다만 유관기관으로 선택하였을 뿐 국가표준기본법에 준하여 설립되지 아니 했으므로 민간인 제3자 인증이라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산자부의 유관기관이다. 라. HS 품질인증서 와 SF인증서 차이점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과 FITI시험연구원은 하나같이 산자부의 유관기관이다. 2개 연구원에서 플라스틱김치 통에 대하여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 년간 2000만원 수수료 챙기다가 가짜 인증서 톤이 높아지자 SF인증서 발급중단한지 오래되며 HS 인증서 발급은 2017.07.31. 부로 중단되었다는 것이다. 엘지전자가 자진 반납했다는 것이며 더 이상 발급을 하지 않는다는 핑계이며 실제내막을 들여다보면 가짜임으로 더 이상 발급을 중단했다는 것이 더욱 확실하다. SF 인증서는 오래전에 발급을 중단하였다는 것이다. HS 인증서는 2017.07.31. 부로 엘지전자가 자진 반납함으로 인하여 시점으로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9년 전 부터 HS &SF 품질인증서는 모두가짜라는 사실을 논문을 작성하여 제출한바 모두 고개를 숙인 자세이며 산자부, 및 식약청이 미꾸라지 작전으로 일관하여 오다가 꼬리가 잡힌 것이다. 마. SF인증팀장 최 익 재 과장의 자백정보 제공 ---------------------------------------- SF인증발급 팀장 최익재 과장은 우리는 국가표준기본법 준하여 임명된 국가법정인증제도가 아니며 급기야 이제우리는 전면적으로 품질인증서를 발급을 중단하였다는 것이 2009년도 전화 통화에서 확인된 정보이며 다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국가표준기본법에 준하여 설립되었으므로 법정인증에 속한다고 정보제공하며 그놈들만 때려잡으라고 정보를 제공했다. 플라스틱김치 통에 대한 품질 인증업체는 대한민국에 2곳뿐이다. 일찍 발급중단을 하였으나 위법은 동일하다. SF &HS 인증서 발급업체는 의법 조치하여 공익 침해 소비자 이익침해를 자행한 년 간 2000반원 수수료 비리산맥을 일르킨 산자부 유관기관이며 법정 인증제도 국가표준기본법에 준해 설립된 HS 인증업체는 분명 의법조치하고 사과 성명을 발표해야할 것이다 3. HS &SF 인증 팀장들의 가짜인증서 자백 --------------------------------------- HS 인증팀장 박현출 과 SF인증팀장 최익재는 인증서 발급에 따른 플라스틱김치 통 성능 기능에 시험검사 기준을 질의하니 식약청의 자가 품질검사 규정에 의거 실시한다기에 2011.3.29.일 간담회를 분당 당 사무실 회의장에서 실시하였는바 이임식과장이 팀장으로 선발되어 제시하니 HS 인증발급과 자가 품질검사규정 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문서 접수를 제기하니 2놈 다 이구동성으로 저녁에 만나서 밀담을 하자는 제안을 똑 같이 한다. 따 급 해진 팀장들의 소행을 확인하게 된다. 한국 실정이 이러하다는 실토를 한다. 다시 말하면 시험검사 하는 척 요식행위로서 부적격용기를 합격시킨 면목으로 고가의 수수료를 챙긴 것이다. 년 간 2000천 만 원 건당이다. 발효식품 김치를 저장하면 밀폐 플라스틱김치 통임으로 넘치고 냄새 진동하며 동치미 맛과 향을 죽이는 사태 및 6가지 상극반응이 일어남으로서 커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선하고자 해도 플라스틱 재질로 개선이 불가함으로서 면죄부 인증카드를 발급한 정부의 산자부의 유관기관 즉 국가표준기본법 준한 법정인증 카드를 발급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의법 조치하고 SF민간인 인증카드 역시 유관기관임으로 의법 조치 해야 한다. 시험검사하지 않고 요식행위로 발급한 것이다. 현대판 봉이 김 선 달이 탄생한 것이다. 9년동안 논문을 제기한 것이다. 4. 결어 --------- 산자부 회신에서 HS 인증 발급중지에 대해 한국건설 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 3자 민간인증제도 임으로 산자부는 책임이 없다는 식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산자부의 유관기관으로서 국가표준기본법에 제30조 4 에 준하여 인증사업을 명받아 설립되었으며 구체적인 지침까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받아 HS 인증서 발급 년 간 2000만원 수수료 챙기는 비리산맥을 자행한 역사가 18년이 된다. HS &SF 플라스틱김치통의 품질인증서가 완전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산자부는 유관기관들의 소행에 대해 위법에 대해 의법조치 하고 산자부장관은 국민에게 사과성명을 발표하고 식약처는 플라스틱김치 통은 부적격함으로 사용을 중지해야 하며 더 이상 발효식품김치보관용기로 중지해야 할 것이다. 발효식품용기의 혁명시점이다. 고로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자 삼성전자는 동종업계에서 탈퇴하여 2015년 하반기부터 멘탈 용기혁신을 단행하여 플라스틱김치 통 업계 조직을 파괴한 것이다. 그 리 고 나서 엘지전자는 삼성에 도전하고자 플라스틱용기에 “친환경김치통” 거짓광고로 의법 조치당하여 책임자 징역 7개월 12개월 집행유예 4천만원 벌금형을 받는 곤역을 격고 있으며 공정위에서 “친환경자동차” 거짓광고로 373억을 때려 맞은 것에 대비하여 공정위는 3730억 10배은 때려맞아야 한다고 제안하자 공정위는 현재 17개월째 숨죽이고 직무유기로 과징금 부과를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 위원장 전임 정채찬 과 후임 김상조 모조리 직무유기로 고발조치했다. 이제 종착역에 왔다. 산자부는 HS &SF 인증서 발급연구원은 의법 조치하고 식약처는 발효식품 김치용기 부적격플라스틱김치 통 사용 중지을 명해야 한다. 22년 만에 국민건강위해 공익침해 소비자 이익 침해 대단위 혁명을 일르키는 사항이 닥친것이다. 국가는 100조원이 넘는 숨 쉬는 김치맛 독에 대한 도자기 공장설립을 중국과 기술제휴하여 원산지 made in Korea 로 생산하도록 진두지휘하여 발효식품 종주국의 체면을 살리는 홍보대사 격으로 숨 쉬는 김치 맛 독으로 국민에게 공급해야 할 것이다.  공익침해 해결하며 일자리창출로 일등 효자품목으로 녹색성장품목으로 차세대 주력상품입니다. 또랑치고 자제 잡는 1 석 2조의 정책은 국익 창출의 출로가 될 것입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삼세번 대통령으로서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의 9년간의 비리산맥을 청산하는차원에서 매듭짖기를 바라며 신속한 조치를 제안합니다. 2017.10.13. ㈜ 맛 독 대표이사 김 성웅 작성 -------------------------------------------------------------------------- 산자부 가짜품질인증서 발급 18년간 전횡역사 식약처는 부적격 플라스틱김치 통 사용중지하라  산자부 빈대붙어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산자부 의법 조치 국민에 사과 성명발표하라          삼성전자 김치냉장고 끼워팔기 멘탈김치통  ( 플라스틱재질에서 더이상 버틸재간이 없자 멘탈재질로 혁신 2015년 하반기 ) ( 삼성전자는 동종업계에서 탈퇴하여 선두주자로 플라스틱 김치통을 혁신하였다) (숨을 쉬는 장치가 없어 발효가스에 의거 뚜껑천정에 물 기가 많이 생긴다는 엘지직원이 고발한다)   경쟁업체 엘지전자는 미친선전광고로 대응한다 플라스틱김치통 "친환경김치통"거짓광고대응 무법천지로다     경쟁자 엘지전자는 당황한 나머지 "친환경김치통" 거짓광고로 플라스틱용김치통에 사용하며 미친 행마에의거 식약처 의법조치하여 엘지전자 김치냉장고 부장 징역 7개월 12개월 집 행유예, 4천만원 과징금부과 , 환경부 "친환경김치통" 29000점 회수 폐기처분 행정조치 당 하며 공정위 는 "친환경자동차" 거짓광고로 373억 과징금 부과 독 일 기업 법의 잣대로 잡고 "친환경김치통" 거짓광고로 0000억 과징금부과해야하는데 17개월 직무유기 공정거래 위원장 전임 정채찬 후임 김상조 2놈다 직무유기 검찰에 고발조치  ===================================================================    HS가짜인증서를 표기하여 판매까지한 역사가 18년된다. 표본적으로 엘지전자가 HS 품질인증서는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며 삼성, 딤채, 락앤락등은 HS &SF 인증서 발급받지않고 허위로 사용한 기간이 11년 -12년된다. 왜 허위로 사용했는가 진단하여 보니 가짜임으로 HS &SF 인증서 받지않고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보니 정부가 깔아논 명석위에 대기업들이 부정부패 탱고춤을 춘 상태입니다. 대한민국법치국가 맞는가 대답하라  ========================================================================= HS 품질인증서가 가짜임을 증거제시한 식약청 이임식과장 ----------------------------------------------------------------------------- 식약청의 엘지 전자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세부 법적조항 제시 ( 1차 간담회 / 이임식 과장대표)H S 인증 발급에 관하여 자가품질검사와는 무관하다는 식약청의 증언/ HS &SF 인증서가 가짜증명1차 간담회 회신 : 식품관리과 / 검사제도과/ 첨가물기준과/ ( 간담회 주관 이임식과장 외 6명) 공동 회신 2011.03.08 회신 내용   식품관리과 : 엘지전자 HS 인증마크 각인 사출표기는 식품위생법위반 신고하라는 회신  검사제도과 : HS 인증마크 관련하여 자가품질검사와는 무관하다는 회신 /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박현출 인증팀장 식약청의 자가품질검사기준 발급제시 FITI 시험연구원 인증팀장 최익재과장도 동일하게 자가품질검사기준 발급제시 이임식 과장은 HS 발급과 자기품질검사 와는 무관하다는 문서임으로 고로HS 품질인증서는 발급은 가짜라는 증거문서   상기 식약청의 이임식 과장 주관 3개 과의 회신문서에 의거 HS &SF 품질인증서가 가짜임이 밝혀졌으며 엘지전자 HS 각인 사출 인증서 표기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최용훈 사무관이 회신을 보내온 것에 의거 신고하면 의법조치 한다는 문서인데 후임자 제용규 사무관이 60일 방치하다가 엘지전자 금권력 세력에 앞잡이 로서 보건복지부 임세희 사무관의 엉털이 유권해석을 받아 엘지전자 식품위생법을 발로 밞아 버리고 위반으로 보기어렵다는 유권해석의 책임은 국민공익침해 행동반경의 하나이다. HS &SF 인증서가 가짜임이 밝혀짐에 따라 식약청과 지식경제부 간에 누가책임 질것인가 제한한바 서로 책임전가 핑퐁치는 문서이다.  ========================================================================    대유 위니아 (딤채)의 허위 인증서 공시 증거 =============================================  2007년 6월15일 소비자 김성웅의 플라스틱용기에서 용출된다는 환경호르몬 유해여부 질의에 위니아 딤채의 16절지 전체에 홈페이지에 올린 회신이다. 상표도용, 인증서 도용, 딤체전용용기 공인인증서 기관의 안전성 인증 이라고 사문서 위조 및 사문서 행사를 자행했다. 검찰은 이것을 불기소처분 그후 12명 판검사가 공람종결하면서 신고인에게 벌금 2차례 무법천지의 세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삼세번 대통령을 만나서 광화문 1번가 인수위에 올린 사건인바 조속히 적폐청산하라는 지상 명령이라 뎃글 적폐청산은 정쟁의 불씨이자만 이것은 5천만 국민의 공익침해 소비자 이익침해 사건이며 22년간 부적격 플라스틱김치통을 법으로보호 국가가 보호 대기업의 앞잡이로서 청와대 진두지휘한 비리산맥이다

공익침해 / 플라스틱김치통 가짜 품질인증서 18년 발급 총살하라


보조금 부정대상자 조사체계 제안 일명 “어금니 아빠” 사건을 보면, 보조금 부정수령에 대한 행정적인 한계와 중복 절차(행정기관 적발 후 경찰서에 고발)가 있는바 보조금 부정 조사에 대한 체계를 효율적으로 제안하고자 함. Ⅰ제 안 배 경 ‘제2의 어금니 아빠’ 수천가구...기초수급 396가구, 억대자산가 - 2017.10.12. 뉴시스 기사 충북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눈 덩이’...최근 5년간 16억원 - 2017.10.14. 뉴시스 기사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220억원’ - 2017.10.12. 대구신문 기사 괴산경찰서,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23명 검거 - 2017.06.12. 국제뉴스 기사 Ⅱ 추 진 방 향 행정기관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검토와 고발을 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행정 기관이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사에 한계가 있으므로 적발이 어려움. 부정수급자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협조적이며, 오히려 행정기관 공무원들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괴롭히는 경우가 있음. 현재 행정기관은 명백한 부정수급자를 경찰에 고발하여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음. 따라서,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사를 사법권이 있는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 을 하고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Ⅲ 조사 일원화 절차도 행정기관에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시-> 관할 경찰서 무조건 조사 의뢰(경찰서 직접인지도 가능) -> 관할 경찰서 조사 결과 통보 -> 보조금부정유 :행정기관 관련법에 따라 환수,보조금부정무:행정기관 절차에 따라 종료 Ⅳ 기 대 효 과 보조금 부정수급자 감소로 정확한 예산의 추계 가능. 보조금 부정수급자의 예산 절감분을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는 정책 확대 가능. 보조금 부정수급자를 경찰에서 조사 후 행정기관에 통보함으로, 부정수급자에 대한 경 각심을 고취. 올바른 보조금 문화 정착에 기여.

제2의 어금니 아빠 방지를 위한 절차 개선(안) 청원합니다.


최근에 뉴스에도 몇번 난 적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대표전화 1588, 1577 등은 유료전화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전화번호는 유일하게 딱 하나, 1577-1000 입니다. 문제는 1577 대표전화의 비용을 발신자(국민)에게 전부 떠넘기는 겁니다. 물론, 이건 한국의 전화 통화료가 전적으로 발신자에게 부담된다는 거와 맞물려서 불합리하게 적용됩니다. 1577등의 대표번호는 그 전화번호 소유자(수신자, 국민건강보험)에게 전국통일의 번호, 그리고 ARS등의 편의성을 제공하여, 전화 교환 상담원 등의 숫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ARS 등 응답 대기시간에 대한 비용 부담은 전적으로 발신자인 국민에게 오롯이 부담됩니다. 그런데, 특히 문제는 건강보험공단의 상담원과 통화하기 위한 대기시간이 너무 깁니다. 이게 요새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휴대폰 요금에서 음성 무제한 요금제가 생겼는데, 1577등의 대표전화는 통신사가 일반 전화보다 비싸다는 이유?로 음성 무제한 요금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기업도 아니고, 국가 공공기관이고, 발신자는 건강보험비를 세금처럼 납부하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의 필요에 의해서 개설된 1577 대표번호의 비용을 전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비교하자면, 현재 주민센터, 구청, 시청, 보건소, 경찰서 등의 국가 공공기관들은 전부 지역번호의 전화번호를 이용하고 있고, 그래도 ARS로도 연결됩니다. 물론, 국가 공공기관 중의 몇몇 기관들은 건강보험공단처럼 대표전화 하나 딸랑 기재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공단은 국민의 실질적 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이고, 실제로 공공기관 중에 민원 요청이 매우 큰 곳 중의 하나입니다. 1577 대표전화를 폐지하시던지, 1577 외에 지역번호나 070 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는 대체 전화의 신설이 필요해보입니다... 비단 국민건강보험공단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공공기관에서는 최소한 사기업처럼 부당하게 수신자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대표전화를 폐지하거나 대체번호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국가가 그래야, 사기업들이 눈치라도 볼 거 아니겠습니까? 최정적으로는 대표전화의 편의성은 그 번호의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므로, 일반전화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그 대표전화를 개설한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공평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그럼, 빠른 해결이 되기를 소망하며,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표전화 번호 폐지 또는 대체전화 번호 신설 요청


청결과 성병예방으로 근거없이 자행되는 포경수술을 불법으로 해주십시오.저역시 피해자로써 부모와의 유대감이 파괴되었으며, 저같은 피해자가 생기는걸 볼때마다 분노가 생깁니다. 남자의 성감대를 자르는 행위는 근절되어야마땅합니다 또한 영어 Rr발음에 좋다는 명분으로 멀쩡한 설소대를 자르는 설소대수술역시 불법으로 해주십시오.그건 근거없는 소리라고 밝혀졌습니다

포경수술과 설소대수술을 불법으로 해주십시오


그분의 지지자인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스스로 삶을 마감하려했다는 선택을 믿을 수 없을것입니다. 대통님 스스로도 잘 알고 있으시다 시피 그분은 강직한 분이고 선의를 가진분이시며 옳지않음에 절대 흔들리지 않았던 분입니다. 국정원의 국정농단과정에서 일으킨 소위 "좌파인사"에 대한 핍박이 어느 정도 인지 하나 둘 드러나는 마당에 그들의 중심이며 구심점과 다름없었던 그분을 정말 신뢰만 무너뜰 리려 했을리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3당합당의 과정에서 혼자 반대를 외쳤던 그분의 의지를 생각해 볼때 절친한 친구와 동료와 수많은 지지자들을 그냥 놔두고 삶을 포기했을리가 없습니다. 대통령 임기 내내 반대정치세력과 언론에게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음에도 견디고 살아있었잖습니까. 그런분이 고작 컴퓨터에 유서를 남기고 그렇게 비참하게 가셨을리가 없습니다. 지금이야 말로 그때의 모든 상황을 재조사하여 그 분의 죽음에 대한 모든것을 재조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사망사건을 재 수사하여 주십시오.


「신분당선」은 2011년 10월에 1단계 구간(강남↔정자)이 개통되고, 2016년 1월에는 2단계 구간(정자↔광교 경기대)이 개통되었습니다. 그러나「신분당선」은 지역간 형평에 맞지 않은 “별도요금”이란 요상한 요금체계로 서울지하철의 2배에 이르는 요금폭탄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폐지하기 위하여 「수지미래포럼」이 청와대「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신분당선 요금폭탄 주범은 [별도요금] □ 서울지하철은 10Km 기본요금이 1,250원,「신분당선」은 10Km 이용시 최고 2,450원(최하 2,150원)으로 서울의 2배(196%) 입니다. □ 신분당선 요금폭탄의 비밀은 일반 지하철에는 찾아볼 수 없는 별도요금(900원~1,200원)에 기인 합니다. □ 전국의 지하철이 국가나 지방재정으로 건설되고 운영비도 지원받고 있는데, 민자라는 이유로 용인·성남·수원·광주지역 신분당선 이용자에게만 별도요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지역 차별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침해입니다. 신분당선 별도요금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신분당선 요금은 지역차별이며 헌법상의 평등권 침해입니다.


위반시 처벌도 할 수 없는 허울 뿐인 임산부 배려석은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자리도 부족한데, 체력이 약한 어르신들은 이 자리 비워두시기 쉽지 않으실 거고 이 때문에 남녀노소간 분란만 조장되고 있습니다. 당장 자기 다리가 아픈데 누굴 배려 할 마음 가지는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신 임산부들에게 모범택시를 지원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이 활성화된 도시라면 당연히 택시도 활성되어 있겠죠. 국가로 부터 임신사실을 인정 받고 이 사실을 매달 갱신 받은 임산부에 한하여 이용 할 수 있게 하고 카카오택시 등 대형 택시 앱을 통해 배차 신청하게 하며 모범 혹은 무사고,친절평가 우수한 기사들 위주로 배차 하여 운용하는 겁니다. 임신초기엔 비용의 10~20%를 부담하고 중후반기엔 전액 무료로 지원합니다. 당연히 기초생활 수급자 등은 저 비용도 감하여 주고 지나친 장거리 운행 방지 규정도 세웁니다. 매 달 내지 매 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기사님들에게 여성부(그때까지도 폐지되지 않았다면) 에서 표창하고요. 솔직히 배려석이란게 어느 작자 머리에서 나온 정책인지 모르겠는데, 개인에 따라 내성적이라 배려석 앉는 것이 불편한 분도 있을텐데 임산부라면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진짜 배려를 해줘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혼잡하게 모이는 대중교통에서 자리 몇 개 색칠해 주고 (그나마도 '배려석') 국가가 배려 했다고 말하는건 솔직히 웃기는 짓입니다. 특혜라고요? 애 키우는게 얼마나 돈 들고 힘든 일인데 고작 택시 공짜로 타겠다고 임신하는 얼간이가 어딨습니까? 세금 아깝다고요? 저 아이들이 자라서 내는 세금으로 저 같은 독신도 노후에 연금 받고 보험 받는건데 아까울게 뭐있습니까? 요새 들어 사소한 걸로도 남녀간 세대간 반목이 심해지고 있는데 임산부 배려석 같은 걸로까지 싸우는게 안타까워 청원합니다.

임산부 배려석을 폐지하고 제대로 된 지원책을 내주십시오.


저는 지금 남편이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중에 있습니다.서울에서 의정부까지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남편을 한번이라도 더 보기위해서 30주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힘들어도 자주 보러 가려고 합니다 . 그런데 접견 접수받는곳에 남자직원 이**의 불친절함에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긴 추석연휴가 예정되어 있엇는데 10월 2일과 7일날은 접견이 가능하다고 해서 남편과 2일날과7일날 접견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일 2일날이 되서 의정부교도소와 1544-1155로 전화해서 접견여부를 확인해보니 접견을 했다고 불가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도 않은 접견을 했다고 불가하다고 해서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 그래서 7일날도 가능여부를 확인차 전화해보니 그때도 접견불가라고 뜨고 그때는 남편이 스마트접견을 신청해놔서 그러려니 하는데 2일날은 하지도 않은 접견이 했다고 떴던 거였습니다. 그날 남편은 접견한 사람이 없었던 거였고 저희들은 서로 오해가 생겨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연휴가 끝나고 10월10일날 접견을 가서 접수창구에 그 남자직원분이 2일날 전화하셨냐고 그래서 그렇다고하니 그날 접견불가라고 했냐해서 여자분이 받으셨고 접견 불가능하다 했다 그랫더니 그날 여자직원이 없었다면서 제가 무슨 거짓말하는 사람 취급을 하시는 겁니다. 전화통화 한 목록도 보여주고 얘기햇지만 계속 여자직원이 없었는데 무슨 소리냐는 식으로 말을 하는겁니다. 하지도 않은 접견을 했다고 하고 통화한 기록이 있는데 그런적 없다는 식으로 행동하시는 그 남자직원분 떄문에 갈떄마다 기분이 그닥 좋지만은 않습니다. 더 어이없었던건 연휴 마치고 확인해보니 7일날 접견 한것만 횟수 포함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연휴내내 저는 왜 접견도 못하고 속앓이 하면서 지내야 했는지. . . . . 이번만이 아니고 저번에도 장소변경 신청을 하기위해서 전화로 알아보고 접견창구에서 받을수 있다고 했고 받으려고 하니 그남자직원분이 왠만한 걸로는 안된다고 종이 아깝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되든 안되든 그런 제가 판단하는거 아닌가요?? 그사람이 뭔데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제가 왜 그런일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 남편이 좋은일로 들어가 있는건 아니지만 죄를 지은사람의 가족까지 죄인취급 하는거 같아 거기서 또 한번 상처를 받습니다. 의정부교도소의 시스템이 잘못된건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가 뭐 대단한 친절을 바라는것도 아니고 할도리는 하라는 겁니다 .직원의 직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기에 국민에게 그런 행동을 할수 있나요 ? 그 접견 한번이 저한테는 크기 때문에 못한것에 대한 보상은 받아야 겠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의정부교도소 피해사례


경찰 공무원의 국가직을 지방자치직으로 변경을 요청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의 대부분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다수가 9급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입니다. 하지만 전 우리나라 경찰이 국가직인것이 솔직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목숨걸고 일하는 소방 공무원들을 국가직으로 바꿔 주시고 경찰 공무원들을 지방직으로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하나하나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현재 파출소나 경찰서에 있는 경찰들은 형사를 제외하고 말씀드립니다.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경찰의 운영형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일을 처리 하는일입니다. 여러 방송에도 나오듯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타나는 경찰들은 거의 하는일이 없습니다. 폭행 사건의 경우도 출동해서는 그냥 말로 얘기하고 그냥 데려가는 일을합니다. 물론 파출소나 경찰서에서는 조서를 쓰고 하겠죠 하지만 파출소에 경찰들은 솔직히 신고 출동에도 거의 형식적인 일을 하거나 남의 일인듯 사건이 커지는 것만을 피하는 형태를 취하고 소극적으로 임합니다. 싸움은 벌어졌고 출동을하면 연행해야 하기때문에 무조건 연행하는데 상대방이 맞았다고 하면 열에 아홉은 쌍방으로 조서를 써서 올립니다. 안때렸어도 무조건 쌍방으로 몹니다. 그리고 니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방관합니다. 경찰은 출동해서 사람을 연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니다.사건이 왜 일어났으며 누가 무엇때문에 사건을 일으켰고 이중에 거짓말로 상대를 곤란하게 하는 사람은 없는지 파악해야 하는일은 경찰서로 넘겨져서 형사들이 합니다. 그래서 파출소 경찰들은 국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두번째. 파출소에 경찰들은 아무런 권한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일반인이 싸움을 말려도 경찰보다 더 잘 말릴겁니다. 싸움이 나면 무조건 쌍방으로 몰아가고 뭔가를 해결할 생각을 안합니다. 주차 문제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 나타나서는 우리는 이런거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니 두분이 합의 하시고 저희는 돌아가겠습니다. 주차 문제가 왜 일어났고 이걸 해결하려면 누군가의 협조와 희생이 필요한데 경찰이 나서서 자초지정을 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던지 아니면 가운데서 중재라도 해주면 좋은데 일단 출동후 우리에게는 권한이 없으니 니들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하고 가버립니다. 그럼 둘이 알아서 해결이 안되면 싸우고 칼부림나고 하느것이지요 여기서의 경찰은 도와주는 역할은 커녕 거의 방관이나 이 일에 엮이기 싫어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이게 끝입니다. 세번째. 경찰은 위험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범인은 형사들이 잡고 sns 사진 올리는건 여경들이하고 경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찰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오늘도 아무일 없기를 바라는 소극적인 공무원으로만 보입니다. 경찰한테 진상부리는 양아치들은 피하고 순진한 사람들에게는 겁주고 윽박지르고 하는 양아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윗 사람에게 잘보이기 위해서 경찰차 셔틀이나 하고 몇년간 고시원에 쳐밖혀 공부만해서 자기 혼자 고생해서 경찰이 된걸로 알고 시민의 어려운일은 외면하고 봉사 정신은 찾아볼수 없으며 힘든일이나 곤란한 일이나 문제가 커지는 걸 싫어하고 요번 어금니 아빠 사건을 봐도 알수 있듯이 경찰은 아무 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 터지면 축소하고 은폐하기를 좋아하며 사건이 신고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게 아니라 나가서도 별일 아닌것처럼 행동하고 신고한 사람을 주눅들게 하며 별일 아니란것 처럼 행동합니다. 오원춘 사건때도 출동한 경찰이 집안에 들어가서 찾아보거나 아님 영장 가지고 오고 있으니 당신은 나랑 같이 있어야 된다고 만 했어도 두 사건 모두 피해자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때도 출동한 경찰은 피해 여고생을 옆으로 지나 가면서도 외면했고 출동해서도 폭행한 학생이 구경꾼처럼 지켜보고있는데도 적극적으로 주변 cctv나 목격자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이게 현재 대한민국 파출소 경찰들의 현실입니다. 제발 경찰을 뽑을때 인성은 보지 않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뽑아주세요. 고시원에서 나혼자 개고생해서 공무원 됐다고 생각하는 그럼 공무원 시험을 없애 주시든 지요. 특히 외교부랑 경찰들이 혼자 개고생해서 공무원 된거라 국민의 어려운일이 벌어지면 철저히 외면합니다.자신의 출세나 안위를 제일 먼저 생각하는 그럼 공무원 시험을 없애주세요. 머리 좋은 순서대로 사람을 뽑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의 안위를 먼저생각하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파출소 경찰은 지방직으로 변경해 주세요. 형사는 국가직으로 해주시고요.

경찰 공무원의 국가직을 지방직으로 변경을 요청합니다. 차라리 소방대원들을 국가직으로 변경 요청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조속히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신소가 해커를 끼다 보니 청와대에 청원 글 쓰는 것까지 방해합니다. 준 범죄조직이자 시골에서 해커를 끼고 작은 국정원처럼 청와대 글 올리는 것까지 방해하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관련자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번 신고했지만 경찰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육아와 관련해서 자신의 경력을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경력을 선택하면 가정과 육아에 소홀해지게 됩니다. 문제 해결방안은 워킹맘이 눈치 보지 않고 정해진 근무시간만 일하고 퇴근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불합리하게도 자신의 일을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퇴근을 못하는 문화가 팽배해있습니다. 워킹맘들에게도 예외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는 분명 엄마의 손길을 필요로합니다. 여성은 그 동안 공부하고 쌓아올린 경력을 단절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저녁 8시에는 퇴근해야지 9시 10시까지 하루에 13 ~14시간씩 일하면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저출산시대 국가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은 여성 노동력에 있습니다. 불합리한 근무시간만 줄여도 많은 여성이 자신의 일자리에서 경력도 쌓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일과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디 워킹맘들이 눈치보지 않고 퇴근할 수 있는 기업문화 조성에 국가가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워킹맘의 정시 퇴근을 보장해 주십시오.


코스닥에 외인 기관 만 공매도 하고 개인이 못하므로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공매도를 폐지 해주십시요

공매도 폐지를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론 주민 반장, 통장 제도가 6.25 전쟁 이후 주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상회도 없어진 지금 동사무소에서 예비군 훈련 소집 알림, 초등학교 입학자 알림등 자질구레한 행정 소식을 반장 통장을 통해 전달 하더군요. 이는 우편 배달로 대체할 수 있는 일이죠 또한 이전 정부에서는 반 전교조 관련 동의서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학교무상급식를 찬성 동의서를 통장을 통해 주민들로 부터 받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기도 했습니다 - 올바른 일이 아니죠. 제가 통장으로 부터 반장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개인적 친분으로 거절을 못했습니다만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 그리고 원치않는 자원봉사 비슷한 일을 이런 식의 친분을 이용한 강요로 유지하는 이 제도를 행정부 차원에서 개선하거나 혹은 폐지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통장 반장 제도를 없애주세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여자군간부도 있는대 여자병사가 없다는게 말이안되는거 같네요 이게바로 성차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부분이네요.. 청원 20만개가 넘으면 여자도 군대에 갈수있다는걸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최소 군사훈련 6개월이라도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듭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 작년한해는 박근혜정부로 인해 쓰끄러워서 여러곳에 청원을 냈으다 답은 똑같았다 세상이 바뀌였으니 대답도 다른가요? 국민 안전처에서 당한 일인데 커가는 아이는 팔이 아프다고 하고 지속적으로 병원을 갈 수는 업었다 먹고 살기 어려워서 1년이 다되가는 마당에 너무 속이 상한다. 작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애기 하겟습니다 어의가 없다. 고작해야 골절이라는 소방학교 명함에 국민 안전처라고 하지자 말지 무슨 국민 안전처????? 소방안전교육을 하자는 건지 애를 잡자는 건지 도통 이해가 않간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곳에서 애를 다치게 하고 책임은 1년만 진다고 한다 어지러운 시국에 민원 소통실에 올려두 다시 소방학교로만 민원은 다시 돌아오고 학교 측으로만 책임을 떠넘긴다 2016년 11웛 15일 박근혜 대통령일로 시끄러웟던 시국에 우리 아들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소방난전교육을 받으러 대천에서 천안으로 교육을 갓었다 오후 4시쯤 담임 선생님의 전화 한통 준하가 팔이 부러졌다고 순간 당황해서 일당 가겟다고 애기하고 출발을 서두렀는데 아이를 데리고 대천으로 내려 오겠다고 한다. 두시간이 넘는 국도를 애가 아픈데 데리고 내려 오겟다고 한다 순간 당황한 나는 큰딸에게 어디서 수술하지 했더니 딸이 아픈애를 데리고 왜 내려오냐구 가까운 순천향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하고 일단 출발 햇다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 7시가 넘엇서 대학 병원 응급실에 도착 했다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아이의 엑스레이 상태를 보여 줫다 오른손잡이 인 애가 오른손이 어깨 밑이 부러졋다 순간 울음이 나왓고 그상태에선 성장판이 닫힐수 있다고 한다 일단 병실이 없어서 1인실로 갓고 애는 놀랬고 애 아빠는 태안에서 일을 하다 말고 천안으로 출발했으나 길이 막혀서 속 만 터지는 상황 밤 새 애는 아퍼서 앓고 소방학교에서 문병을 왔다 와서 보험 처리 하고 쾌유하라는 말을 했다 우리도 그때는 잘 될 줄 알았다 다음날 아이는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았다 나이는 아이고 신체 크기는 성인이여서 무통 주사도 놓아 주질 않아서 고통을 한참 느끼고 나의 요청에 의해 무통 주사를 놓아 주었다 그리고 10일 입원했다 근데 보험회사에서 서류를 안내 해주었다 그리고 차후에 1인실은 보험 처리가 안된다고 햇다 집이 가까운 것 두 억울햇다 다친 것이 이렇게 억울 할 수가 없었다 일부러 다친것두 아닌데 병실을 옮겨 다니라고 하고 아이는 아토피가 있엇는데 반기브스를 하면서 팔은 새까맣게 피부는 죽고 살이 떨어졋다 10일 입원 한동안 나는 나대로 회사를 제대로 나갈수 없엇고 애 아빠는 아침 저녁으로 대천에서 천안을 왔다 갔다 했다 그런데 퇴원 하려고 하니 1인실에서 잔 것은 우리가 계산하라고 애기하며 소방학교에서 전화만 했다 애는 특수고등학교를 다녀서 사고 난 주에 시험을 보기로 하엿으나 보려 가지도 못했다 기말고사도 엉망이 되어 버리고 ... 퇴원을 못한다고 하니 소방학교에서 1인실 요금을 계산하고 일단 병원비는 우리가 계산하고 나왓다 이건 내가 사고 친 기분 그리고 소방학교의 대처에 열 받아서 민원을 제기하니 소방학교 담당자 하는 말 해봐야 골절이고 1년 보험처리 될거라구 정말 그렇게 쉽게 처리 되는건가???? 나는 그 선생님에게 말햇다 본인의 자녀에게도 이렇게 애기 하살건지.... 그리고 병원비를 보험 회사에(kb손해보험) 청구 했더니 제대로 병원비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보험회사에두 여러번 전화했다 일주일두 넘어서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다시 보험회사랑 전화 통화하구 화가나서 kb손해보험 홈피에 민원을 제기 했더니 그 때서 돈이 들어 왔으나 병원비가 적게 들어왔다 일단은 차후에두 치료를 받을 거니까 청구하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 병원을 다 다녀오고 병원상에서는 뼈가 붙엇다고 하지만 아이는 아침마다 팔이 아프다고 했다 지금도 애는 팔이 아프다고 한다 그리고 3월 보험 회사 전화하니 보상과로 넘어 갔다고 한다 헐 그리고 손해사정인 전화 와서 빈정 거렸다 그러지 않아도 열 받아 있는 상태인 내가 손해사정인을 다른 사람으로 배정 해달라고 하니 다름 사람이 전화 왔다 들어간 병원비를 달라고 하니 가수금을 지급 할거니까 도장 찍어서 보내라고 했다 이건 뭘까???? 내가 낸 병원비를 가수금 지급 해달라고 사정하는 것 같았다 지금 5월이 중순이 지난 지금 손해 사정인은 연락 조차 없다 시간만 보내는 건가요??? 민원을 내니까 다시 소방학교로 가고 소방학교에선 학교에서 신청해서 해준 것 밖에 없고 차후 보험 처리는 1년이고 그 후에 발생하는 보험 건은 학교에 청구 하라고 한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냥 다친 사람은 고통과 시간과 돈을 버려야 하는 건가요???

국민안전처는 뭐하는 곳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세금이 워낙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뭐좀 물어볼려고 국세청전화걸면 최소대기시간이 20~30분입니다. 한번도 통화를 해본적이없습니다. 세법을 어렵게 만들어놓고 물어보려고 해도 통화도되지않고 어떻게하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국세청 상담직원좀 늘려주십시오


수신: 청와대 민정실 제목: 사법적폐 진상규명(부산서부지청 2017형제 4059 및 11948호 관련) 및 강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청원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정부가 꼭 이루어지길 기원 드립니다. 해당 사건 수사결정문은 사법기관이 작성한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증거는 전부 무시하고 피의자들의 새빨간 거짓말을 적고, 거짓말도 못하는 것은 말을 만들어주고, 그것도 부족하자 아예 불법내용으로 수사결정문을 작성하고 판사까지 2번이나 승인하고 4년이나 버티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은 사법기관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하나의 증거나 진술조차 없이 불법내용으로 결정하여 세법, 하도급법, 금융실명제법을 통째로 위반하였고, 최근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수사결정문을 정면 반박하는 결정을 하고 공문을 보내왔지만 전부 명확한 증거에도 사법기관은 요지부동입니다. 현재 국가기관 간의 허위공문서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국기 문란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진상규명과 당초대로 강력한 ‘공수처’ 신설을 청원 드립니다.

강력한 공수처 설치 청원합니다. 힘없는 자에 대한 사법적폐 상상을 초월합니다.


민간인 사찰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의심되어 도움을 요청할 곳이 마땅치 않아 글을 올립니다. 집앞 및 약속장소 등 목적지에서 대기하던 차량이 따라오는 행위 집앞 및 약속장소 등 목적지에서 여러대 차량을 이용해서 가로막는 일(진로를 방해하거나(접촉사고유도) 진행시간을 의도적으로 늦춤) 조직적으로 여러대의 차량으로 진로를 방해하거나 미행이 행해지고 있는것으로 사료 됩니다.(사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느끼게하여 의도적으로 심리적 압박과 신경증을 유도하려는 의심이 듭니다.) 찾아보니 민감성 프로그램, NLP심리전과 유사한 점이 많아 첨부합니다. http://blog.naver.com/lovedana82/220935659278 https://youtu.be/12tro8eG2f4 그외 중앙분리대에 서있다가 제 차를 보고 달려드는 일 등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려는 의심이듭니다. 대표적인 제 블랙박스 영상 몇 개 올렸습니다. 마지막 영상을 보면 신호체계를 파악하고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처방안 등에 대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꼭 도와주세요 ※ 가족들에게도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며 저희 가족중 공직자는 아버지(교사) 한분 계시고 정치나 노조에 참여하거나 시위 집회에 참석한적은 없습니다. https://youtu.be/UXL0Qh8vOXg https://youtu.be/MCLl4mq9dG8 https://youtu.be/38tztZWqiFk https://youtu.be/YHGvKfZPbd0 https://youtu.be/YHGvKfZPbd0 https://youtu.be/rCd95iVaCyw https://youtu.be/yHNqXETrtrk https://youtu.be/5HFaZ_DbXvE https://youtu.be/RvXoCL3A3Ow

민간인사찰금지법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해주세요


담배를 끓고 싶습니다. 개인의 의지부족인 줄 압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리 먹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도와주십시요! 금연클리닉 같은 제도 정도로는 턱부족입니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쓰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담배를 국가가 생산하여 판매서는 안 됩니다. 담배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해 주십시요!!

담배를 마약류로 지정하라!!


경찰 공무원의 국가직을 지방직으로 변경을 요청합니다. 차라리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변경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최근에 야구 예매를 하던 중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예매를 해 보았는데 엄청난 속도로 야구 표가 팔려 나가 야구를 못 보게 되었습니다. 지인에게 물어 본 결과 그 많은 표들이 인터넷 예매 직후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빠른 속도로 또한 비싼 가격으로 팔린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암표거래를 목적으로 구매를 하여 문화 체육의 선진관람에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공공연연히 행해지는 이러한 실태를 번거롭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관람객 이외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쉬쉬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암표 거래를 저는 일종의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노동의 행위 없이 먼저 선정한다는 이유만으로 가격을 높게 측정하여 판다는 것은 국가의 선진 체육문화 행정을 위하여 현 과태료 부과가 아닌 강력한 법제제로서 컨트롤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로야구 암표 거래 상인 근절 법안 조성 시급합니다


자격증 시험 접수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에 자격증 발급 비용 까지 등골이 휩니다... 백수들에겐 더욱 부담감이 갑니다.... 이런 상황을 좀 막아주세요....

자격증 시험 접수 비용 및 발급 비용 폐지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인데 국민을 상대로 정부가 카지노 도박사업을 그만하고 강원랜드 카지노를 폐쇄하십시요 폐쇄가 안된다면 컴퓨터로 베팅할수 있게 온라인 카지노베팅을 허용하십시요 추석연휴에 사북여관숙뱍료가 20만원이었습니다 정선까지 왕복6시간 바가지 식대/숙박료 서민들 피 그만 빠세요

강원랜드 카지노 폐쇄


우리나라 남자들은 2년간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지금까지도 불철주야 근무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남자가 2년간 근무하면서 그들은 돈도 제대로 벌지도 못하며 남자가 2년동안 근무하는동안엔 여자들은 수많은 경험을 쌓는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우리나라 남성들이 전역을하고 그만큼의 보상을 받을수 있는 복지제도가 확실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아무런 보상도 받지못하는거 생각하면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들을 생각해서라면 지금 제도를 마련하는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 2년간 헌신한 남성들을 위해 복지제도를 마련해주세요


이번년도 프로야구 게임 심판들이 다 망쳐 놨습니다. 매수 사건 에다가 오심 까지 비디오 판독 제대로 안하는 것 같습니다. 비디오 판독 제한 도 없애야 합니다. 정의 는 승리 하는 법인데 심판이 경기를 지배 하는것 같았습니다. 대통령님 께서도 분석 하셔서 이건 좀 심했네 라는 판단이 나올겁니다. 야구 팬들이 단단히 화가 나있는 경우가 이런 경우 입니다. 두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정부에서 관리를 하셔야 겠습니다. 이런 상황은 반드시 막아주세요.

프로 야구 심판 단속 좀 해주세요.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하고 청원 글 쓰는 것을 방해하는 국기문란의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관련된 해커를 조속히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신소가 해커를 끼다 보니 청와대에 청원 글 쓰는 것까지 방해합니다. 준 범죄조직이자 시골에서 해커를 끼고 작은 국정원처럼 청와대 글 올리는 것까지 방해하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관련자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번 신고했지만 경찰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늘 정치에 관심을 갖고 일상에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살아온 평범한 국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박근혜의 여러가지 일들을 격으면서 국민들이 생각 하는 아주 기본적인것도 못하나 하면서 늘 한탄해 하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로서는 박근혜 관련 기사를 접 할때마다 대한민국에서 같이 살고 있다는것 자체가 자괴감 들정도로 답답하고 화가납니다.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살아오면서 부부와 서로 생각이 달라 부딛혀 싸우면서 서로 대립하고 또 그 과정에서 보고 자라난 자녀는 자녀대로 성인에 되고 나서는 과거의 부보님의 잘못된 부모의 삶을 반복적으로 따라 갈수 밖에없는 그자체가 넘 싫어서 늘 노력하다 보니 지금은 어느정도 아내와의 말다툼이나 자녀들에게 대하는거나 많은게 달라지게 했던것은 EBS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을 시청 하면서 나의대한 문제점을 많이 볼수 있었으며 자식을 어덕해 대해야 하는지를 많이 깨달았습니다.그래서 제가 느낀것은 박근혜또한 인간 한사람으로선 분명 유년시절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체 성장해와서 어느정도 일반적인 사람으로는 그래서는 안될 기본적인것 까지 못한것같아서 그냥 저 혼자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웃길수도 있겠지만 한번 용기를 내어 몇글자 적어봅니다. 박근혜라는 단순히 어렸을때 상처를 치유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그렇다고 일반 사람들처럼 신경정신과 상담을 받아 유년시절의 상처를 치유하면 좋게지만 그또한 어려운 방법일것같아 제가 생각한게 수감생활하는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는 잘 모르지만 만약 TV시청을 할수 있는 환경이라면 EBS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을 끈임없이 자연스럽게 시청할수있게 다른 사람들이 어덕해 유년 시절의 상처를 치유하는지 사래와 행복해지는 과정을 보게 돼면 스스로 교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가 싶은 생각 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국민들이 모두가 행복해 지는게 아닌가 싶습니다.언제까지 정상적이지 못하는 생각과 행동을 봐야합니까? 박근혜관련된 기사를 보면서 국민들은 끊임없이 실망만 할뿐입니다. 단순희 수감형양을 늘려서 감옥에 있는들 국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질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치유 할수 있다면 많은 국민들이 정말 행복해지는 지름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근혜 교화


요즘 대한민국은 이른바 '금수저' 와 '흙수저'의 이분 시대로 시간이 흐를수록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자본주의 사회의 한면이라서 어느정도 납득이 가능하나, 부동산 산업은 토지의 사유화로인해 값 비싼,잠재력이 높은 토지와 건물들은 '금수저'들의 놀이터로 전락하여 있는 자들만이 계속해서 사들이고 부풀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 캐나다 미국과 같은 국토가 넓은 국가가 아닙니다 인구에 비해 국토는 매우 좁으며, 그 국토의 70%마저 산지로 뒤덮여져있습니다 그 나머지 30%에서도 서울 강남권 같은 질 좋은,값이 앞으로도 영원히 오를 수 밖에 없는 땅은 금수저들이 계속해서 부풀리고 가지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더 드리지만 한국 같은 좁은 국토에선 부동산 산업은 사유화로 가면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개입하여 규제하여야 합니다 독일처럼 국가가 나서서 국유화로 하는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부동산 산업은 국가의 소유로 국유화 하여야합니다


많은 '을'들은 최후의 보루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문을 두드립니다. 저희도 업을 그만둘 각오로 공정위의 문을 두드렸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나태하고, 편파적이었으며, 합리적이지 못하였습니다. 급기야, 거짓말로 신고인의 이의신청를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령 공정거래의 파수꾼입니까? 아니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기관입니까? --------------------------------------------------------------------------------------------------------------------------- 저희는 국립부산대학교의 사기행위와 원청의 갑질과 사기행위에 의해 지난 2년간 피해를 입고 있는 건설하청업체입니다. 원청은 여러가지 계약조건을 제시하며 저희의 견적금액을 깍아 계약을 하게 하였지만, 약속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하청인 저희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공사 중간쯤, 원청은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협력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에 대한 보전금의 일부를 지급하였고, 남은 부분은 공사이 끝날 쯤 다시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사 말미에 원청은 하청의 근로자들을 현장에서 떠나게 만들었고, 자신들에 의해 발생한 공사중단 사태를 하청에게 책임을 넘겨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계약조건을 내밀어 견적금액을 깍는 상황의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지만, '부당하도급대금 결정'에 대해 무혐의, 원청이 하청의 근로자를 현장에서 쫓아내어 공사중단이 되었고, 공사중단을 이유로 원청이 계약해지를 하였지만,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대해 무혐의, 그리고, 더 억울한 것은 중단된 공사가 계약에 없는 공사였다는 것입니다. 계약에도 없는 공사에 대해 하청이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금액을 삭감하였는데, '부당한 감액 행위'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하청이 수차례 변경계약 자료 지급을 요청하였지만, 원청이 80일이 지난 후에서야 자료를 지급해 줬지만, 30일 안에 변경계약을 하지 못한 것이 하청에게 있다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엉터리 처리결과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자, 공정위 조사관은 '이의신청은 언제든지 해도 된다.', '한달 후, 공정위 홈페이지에 원청의 처분결과가 공지되면 그 내용을 보고 이의신청을 하라.'는 거짓말로 신고인의 이의신청을 막으려 시도하였습니다. 확인해보니,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되더군요. ------------------------------------------------------------------------------------------------------------------------------- 제가 옳다고 생각한 것이 공정위의 처리결과에서 모두 잘못된 것이라는 문서를 받아 보고, 이제는 제가 미친놈인거 같습니다. "원청의 선택과 의지, 원청의 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원청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맞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엉터리 조사를 그만두고, 제대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무능하고 유치하다생각합니다 자신들부터 적폐청산할거 하고 적폐청산 운운 하시지요

문대통령 무능하다생각한다


다스의 실 소유주를 밝혀주십시오 국민들은 진정 원합니다 눈과 귀를 닫은 언론과 검찰은 믿지 못하겠으니 특검을 도입했어라도 대통령 특별법이라도 만들었어 시원하게 밝혀주십시오

다스 소유주 밝혀주십시오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대통령님 검찰이 과거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대통령님 저에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탈원전으로 방향을 잡더라도 당장 원전 포기가 어려운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당장 원전을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 따위는 아직 마련되지도 않았습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한다면 진행중인 신규원전은 짓고 노후 원전을 차츰 폐기해나가는게 그나마 탈원전을 지지하려는 측에서 봐도 이성적인 판단인데 뭐가 급해서 진행중인 신규원전부터 다짜고짜 폐지하려고 하시나요? 안전성 측면에서도 신규원전이 노후원전보다는 더 낫고 대체할 에너지 공급 방안을 찾기 위한 시간확보를 위해서라도 필요한데 무엇이 그렇게 급하십니까?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정치신념을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하기 위해서 타당성 없는 정책을 고수한다면 이는 4대강 사업과 같은 결과를 낳게될 것입니다.

신규원전 백지화 반대


안녕하세요. 부천시에 어느 개인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 간호조무사도 근로자인데 왜 공휴일 ,근로자의 날 ,대체,임시공휴일 일을 하고서도 일한 수당 1.5배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3인이하체제라 한들 저희도 남들 쉬는날 쉬고싶습니다. 원장님 재량이라고 하지만 저희도 일을 하고서 그만큼의 대가를 받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병원들이 대다수입니다. 어떻게...방법이 없을까요...?? 남들 쉴때 쉬고 일할 때 일하고싶습니다. 여러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최근 각종 자료에서 남성 채용이 여성 채용보다 우월하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그것은 50~60대 기득권층 부장급 인사들의 남성 편중이 너무 심해서 그렇게 발표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대는 남성이 군대도 갔다오고 오히려 공무원쪽에서는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등 성평등이라고 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50~60대 층 남성 인사들을 잘라야지, 잘못도 없는 20대 남성들을 왜 차별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연령별 채용 실태 조사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령별 성평등 채용 정책 다시 짜주세요.


본인은 스트레스 풀겸 담배 피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건강이 더욱 악화가 됩니다. 이걸 폭력 행사 로 인정 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 더욱 신경 써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당 상대방에게 벌금 50만원 정도 주고 3번 하다 걸릴경우 블랙리스트 로 회사에서도 아웃 되면 좋겠습니다. 상대방 생각은 전혀 안하고 본인만 담배 핀다고 기분 좋아지고 이런건 단속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공공 기관에서 그럴경우 벌금 강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배 하나가 나라 망신 당합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주세요...

상대방에게 대놓고 담배 피는 것 금지 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몇몆 대놓고 암표파는 몆몇 사이트들 있습니다. 작년 프로야구 온라인 암표관련 민원도 했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중이라 처벌할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또한 민원 돌리는걸 경험 했습니다. 물론 원가에 약간의 수고비정도는 이해하지만 원가 35000원짜리 티켓이 6만원 7만원하고 좋은 자리들은 10배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디 대통령께서 건전한 문화생활을 할수있는 기반조성에 신경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암표관련 법안이 수년째 국회계류중 입니다


여자라고 적군이, 테러리스트가, 화마가, 재소자가 그리고 무엇보다 총알이 느리게 위협하거나 빗겨가지 않습니다. 외국은 남성과 동등한 기준으로 체력검정을 보는데 왜 한국은 공공서비스를 착실히 수행해야할 공무원들이 그들의 성별을 조건으로 내세워서 더 약한 수준의 체력검정시험을 보는 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공무원으로서의 좋은 점만 누리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완전한 체력검정을 통해, 더 안전하고 마음 놓고 누릴 수 있는 공공시스템이 완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여군/여경/여성 소방관/여성 교도관의 체력검정을 남성과 동등하게 만들어주세요.


민간인 사찰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의심되어 도움을 요청할 곳이 마땅치 않아 글을 올립니다. 집앞 및 약속장소 등 목적지에서 대기하던 차량이 따라오는 행위 집앞 및 약속장소 등 목적지에서 여러대 차량을 이용해서 가로막는 일(진로를 방해하거나(접촉사고유도) 진행시간을 의도적으로 늦춤) 조직적으로 여러대의 차량으로 진로를 방해하거나 미행이 행해지고 있는것으로 사료 됩니다.(사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느끼게하여 의도적으로 심리적 압박과 신경증을 유도하려는 의심이 듭니다.) 찾아보니 민감성 프로그램, NLP심리전과 유사한 점이 많아 첨부합니다. http://blog.naver.com/lovedana82/220935659278 https://youtu.be/12tro8eG2f4 그외 중앙분리대에 서있다가 제 차를 보고 달려드는 일 등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려는 의심이듭니다. 대표적인 제 블랙박스 영상 몇 개 올렸습니다. 마지막 영상을 보면 신호체계를 파악하고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처방안 등에 대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꼭 도와주세요 ※ 가족들에게도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며 저희 가족중 공직자는 아버지(교사) 한분 계시고 정치나 노조에 참여하거나 시위 집회에 참석한적은 없습니다. https://youtu.be/UXL0Qh8vOXg https://youtu.be/MCLl4mq9dG8 https://youtu.be/38tztZWqiFk https://youtu.be/YHGvKfZPbd0 https://youtu.be/YHGvKfZPbd0 https://youtu.be/rCd95iVaCyw https://youtu.be/yHNqXETrtrk https://youtu.be/5HFaZ_DbXvE https://youtu.be/RvXoCL3A3Ow

민간인사찰금지법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해주세요


강원랜드 채용자 전원이 외부의 청탁에 의해 채용되었는데, 정작 채용취소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청년실업에 수많은 목숨까지 걸려 있는데, 이런 불공정이 교정되지 않는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안이 가볍지 않고 국민정서가 폭발 직전입니다. 법이 허용하지 않아 바로 잡을 수 없다면, 토착세력의 부정취업 놀이터가 된 강원랜드를 당장 패쇄해야 합니다. 강원랜드 패쇄하라!!!

강원랜드 부정청탁 취업자 전원 채용취소 또는 강원랜드 폐쇄 청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북구 금곡대로104번길 근처에 사는사람입니다 올8월에 집앞에 식당3선 이라는 대형식당이 들어왔습니다 식당이 들어오고나서부터 타는냄새와 각종소음때문에 창문을 잠시만 열어놓아도 집안에 냄새가 배기고 머리가아파서 도저히 창문을 열수도없고 각종소음는 늦는 밤까지 시끄럽게 울려 밤잠을 설치고있습니다 식당측에 얘기하니 법적으로하자가 없다고 얘기하고 부산북구청에 민원을 넣어봤지만 행정적으로 할수있는게 없다는 답변만하시더군요 이글을 보시면 제발 사람좀살수있게 법안을 만들어주시고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선조치도 부탁드립니다

대형식당에서 나오는 냄새와소음 때문에 살수가없습니다


대형식당에서 나오는 냄새와소음 때문에 살수가없습니다


안녕 하세요? 저는 야구 팬인 한사람입니다 다른게 아니오라 요즘 야구 예매를 하기 힘든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기있는 경기는 오픈 하자마자 암표상들이 예수십장 예매를 하고 온라인상 5배 에 높은 가격에 표를 판매를 하고 있어 정작 제돈주고 구입하거나 표를 못 구하는 팬들이 많습니다 경찰에 문의 해도 경찰은 현장단속 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암표상 거를 뿌리 뽑아야 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야구 온라인 암표상 처벌법 개정


제가 청와대청원게시판에 무례하게 글 하나를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무례인줄 알지만 답답하고 억울하여 올립니다. 저는 정책추진요구의 대한 청원은 아닙니다. 저는 만27살 공무원수험생입니다. 제가 공무원 수험생활을 가족에게 지원받지 못해 생계비를 벌며 공부하기 위해서 용역업체를 끼워 △△대학교 보안경비원으로 거진 1년 근무 하였습니다. 근무 시간 중 여유 시간에는 책을 볼 수도 있다고 OO 회사와 △△대학교에서 양해 해주셔서 공부하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방적으로 회사측과 학교측의 판단으로 저는 성범죄자 라는 확정과 오해를 받고 학교측에 저는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하고 바로 사직서를 내고 그만 두게 됐습니다. 제가 사건 경위서에 작성한 내용과 △△대학교 여직원 자신이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껴 저를 고소하겠다"라는 식으로 해당 부서장에게 여직원이 얘기를 했다는 말이(자칭 피해자인 여성은 경위서를 작성한지 저는 모릅니다. 얘기도 안해주었습니다.) 제가 쓴 경위서와 일치 합니다. 즉,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성희롱 성추행이라고 일컫는 행동들인 신체접촉 및 언어적 성적발언이 100% 범죄라고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고 싶은데 회사와 학교 측은 자신들끼리 저를 해고한 사유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일으켰다고 말하는 자신들이 저에게 학교에 나와서 사과하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도 이해가 안됩니다. 사건 경위서에 작성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사건 경위: 2017년 9월 24일 일요일, 저는 학교에서 24시간 당직근무로 근무하는 OO보안업체 경비원입니다. △△대학교 본관건물에 따로 마련한 사무실에서 cctv를 보며 학교에 민원 및 사건·사고를 미연의 방지하고 보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대학교 관계자분들이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주말(토,일)당직 근무를 같이 하시는데, 저는 1년동안 대부분의 선생님들과 근무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자칭 피해자라고 하는 △△대학교여직원은 이 날 처음 뵈었던 분입니다. 9:00~18:00까지 9시간을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데 어색하고 조용하길래 저는 서먹해서 처음에는 당일 학교에서 있던 행사일정이였던 외부의 시험일정 행사를 알려 드리는 부분을 시작으로 처음에는 사적얘기도 했습니다. 질문 내용들이 "선생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물으면 대답해시주면 저도 제 나이를 얘기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대화를 하다가 선생님이 기혼이라고 하셔서 "아이는 딸이세요?아들이세요?"라는 질문도 하고 결혼한지는 2년 정도 됐다 라는 말에 그래서 저는 "그럼 연애는 얼마나 하시고 결혼하신거예요?"라고 묻자 여직원 曰"9년 연애했어요"라고 하셔서 제가 여기서 "아, 9년 연애요? 사랑하세요?^^ 보통 연애를 길게 하면 사랑이 식지 않나요?^^ 저희 큰누나도 매형이랑 자주 싸우는데 ㅋㅋ"라는 식의 농담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여직원 자신이 수치심과 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두번 째는 근무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즉, 지금 제가 말한 건 공적인 얘기입니다. 사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CCTV를 보다가 남녀 학생들이 보여서 문득 근무하는 점에서 선생님에게 무의식적으로 근무의 하소연(?)처럼 나름 보안요원도 힘들다는 점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건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학교라서 그런 지 기숙사는 24시가 되면 문을 폐쇄합니다. 저는 10분전에 기숙사를 순찰가는데 그때 남녀 학생들이 보일 때 애정행각을 하는데 불편하다 그 중에서 학교건물 중 원룸을 가보면 거긴 외딴 곳인데 거기에 차 한대가 있을 때 가장 불편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점이 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사건 경위서내용=여직원이 처음 주장한내용 일치합니다. 지금 제가 사건 경위라며 말씀드린 두가지 내용이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며 OO보안업체 측은 저를 해고시켰습니다. 회사는 "이 문제가 100% 너 잘못이고 성립이다" 라는 식으로 압박하여 경위서와 사직서를 내도록 유도하여 바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나중에서야 알았지만 사직서를 쓴 제가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당시 제가 사직서를 쓴 이유는 회사가 만약 제 문제로 학교측과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당신에게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게 고소 시 넌 유죄로 판명 받게 되고 공무원 수험생활을 하는 의미도 사라진다라고 말해서였습니다. 제 성에 관한 가치관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당시에 상사와 대화 할 때 "제가 만약 말에서 법원판단에 100%든 아니든 상대방 즉, 회사 갑인 학교측 선생님이 기분 나쁘셨다면 당연히 사과 한다" 고 얘기했습니다. 범죄로 성립이 되든 아니든 불쾌감에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만 회사가 무조건 저를 성범죄라로 판단하고 아무런 해명과 사과 없이 저를 해고하여 △△대학교에서 자칭 피해자라고 하는 여직원이 얘기한 사무처에서 뿐만 아니라 △△대학교 전체 선생님들과 다른 경비원들에게 까지 소문이 나고 조교들까지 소문이 나서(제가 파악하기론 이미 학교전체에 소문이 났다고 정보를 얻었습니다.) 저는 이로 인해 시험공부 뿐만 아니라, 25일 동안 폐인처럼 살았으며 이점에 화가 나서 명예훼손죄로 반박하고 싶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제가 100% 범죄자로 사법부가 판단하더라도 형법 307조 1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반박할 수도 있다고 조언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제가 성적인 가치관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런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저는 성범죄자(성희롱)인가요?!

저는 성희롱자가 아닙니다. 제가 성희롱자입니까?


* 청와대에 한국소비자원 노조 명의의 공문을 보내드리려 했으나, 방법이 여의치 않아 청원 방식을 빌립니다. 1.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조 사수! 2. 현재 한국소비자원의 기관장은 공석상태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를 10. 13.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3. 그런데 임원추천위원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한국소비자원의 기관장이 내정되었다는 사실이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으며, 해당 내정자가 한국소비자원의 연말 인사에 대해서도 공언하고 있습니다. 4. 만약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기관장 임명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일이 될 것입니다. 5. 이에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위와 같은 위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해 주시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관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6. 아울러, 한국소비자원 기관장 임명의 법률적 절차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 면담을 요청하오니, 면담 일시에 대해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소비자원지부장 [한국소비자원 노조 지부장 이선동 043-880-5981, 사무국장 양길호 043-880-5982]

(공공기관) 한국소비자원장 임명의 적법 절차 준수와 면담 요청


안녕하세요 작년 9월 24일부터 1년 넘게 역사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를 찾는사람들 동호회 회장 양하늘 입니다. 저는 젊은 34살 입니다. 멤버들도 저처럼 젊은 직장인들로 약 9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젊고 힘있고 순수한 모임을 많이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번 정부 각 부처에 도움을 받아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찾아가서 뵙고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부디 약속을 받아주세요. 문화재를 찾는 사람들 회장 양하늘 드림.

12월 13일 수요일 14:00 기다리고 기다리던 청와대 방문 합니다.


이명박 정권 기간에 수많은 적폐가 발생했겠지만, 가장 큰 적폐 중 하나가 18대 대선 선거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밝혀지는 사실들을 보면 이명박 시대 국정원 등 수많은 기관이 선거 전후로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때문에 투표 및 개표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무척 높다고 여겨집니다. 당시 선관위 해킹 사건도 있었고.... 박근혜 득표율이 51.6% (5.16 구테타 상징)를 기록한 것도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각종 적폐청산으로 바쁘겠지만, 선관위 조사를 전격적으로 시행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통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꼭 부탁드립니다.

선관위 서버 전면 조사(18대 대선 관련) 요청


타워크레인 사고에대한 정책제언 사업자 자격부여 개선 단순 신고 방식에서 허가 또는 면허제 장비이력제 정착 기사 채용 및 고용 일용직 형식과 민주노총 등의 추천방식을 일정부분 정규직화 및 사업주의 고용형식으로 전환 장비 중개업의 활성화 장비의 국제 표준화를 통한 국외 이동이 가능토록 추진 중개업자 양성으로 싱가폴 등 해외업체의 의전도 감서 및 우수장비 확버 및 네트워크화 추진

타워크레인 사거예방


타워크레인 사거예방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다시 만들어야한다고 봅니다 5년에서 10 년으로 바뀐다 . 어떻게 보면 참좋은 법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헛점이 들어납니다. 한곳에서 10년 넘게 장사를 하시면서 생계를 유지하신분들은 쫒겨나도 상관이 없다. 새롭게 창업을 하시는분들에게만 혜택이 되는 법조항입니다 최초계약일의 피해 계약 갱신요구권의 소멸입니다. 누구나 장사를 하다보면 오랫동안 터전을 잡고 장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리에서 오래하다보면 건물주분들이 이법조항을 이용하여 터 잡아놓은 곳을 뺏는분들이 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면 그 계약을 그대로 승계한다. 참 좋은 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경우 최초계약일이 바뀐 건물주로 최초계약일을 정정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임대보호법은 최초는 제일 처음 계약한 것을 두고 최초계약일로 봅니다. 참 말이 한끗 차이 이해하기 차이인데 피해를 보는건 몇십년씩 장사하고 하신분들입니다. 몇십년씩 장사를 하신다면 돈을 많이 벌겟다고 생각을하시겟죠 하지만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를 떠나서 장사는 안되지만 업으로 삼고 딱 내가 생활하고 자식공부시킬정도만 벌고 그냥그냥 장사하시는분들도 많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참 좋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자영업하시는분들을 위한 하지만 한곳에서 오랫동안 장사하신분들은 전혀 필요없는법입니다. 최초계약일이라는 조항 이한가지말 때문에 많은분들이 피해를 보고 건물주인이 바뀔때마다 조마조마 합니다. 오랫동안 터전을 잡고 자영업을 하시는분들을 위해서도 법조항을 개정을 해주셨으면합니다. 오랫동안 장사하신분들은 다른 곳을 옮길수가없는 애타는 마음을 좀 이해해주면서 법조항을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 다시해야한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다시해주십시오


칼퇴근법이 여러가지 시행하기 힘든점이 많다는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정책인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편들이 모두 야근에 시달리고 지나친 업무를 하고 나면 집에 있는 가족과의 소통은 사라지고 과다업무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더 나아가서는 이로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너무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믿고 뽑은 국민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님.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국민의 가정에 평화와 소통을 만들어주는 칼퇴근법을 꼭 시행해 주십시오. 대통령님은 후세에도 길이 길이 기억되실 것입니다. 진심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시대의 영웅이 되어주세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왜 미국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신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이것은 완전한 오해라고 생각한다. 사실 한국전쟁과 그 이후 보여준 미국의 도움에 대해, 한국 사람 중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최근 국제 정세를 보면, 한국전쟁의 원인이 미국과 중국의 파워게임의 산물이라는 시각과 그리고 키신저의 의견대로 남북의 대치 상황이 미국과 중국의 의지만 있었다면, 진작에 해결될수 잇었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니 과거의 학생권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나는 이와 관련된 서적이나 뉴스를 접한 적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한미 관계는 결국 양국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동맹관계가 형성되고 있다고 나는 요즘에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위협이 상존해 있고, 미군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미간의 관계나 국제질서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당장 미국이 우리에게 핵우산을 제공하고, 전략무기를 보내주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 누구도 미국에 대해 감사해 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지금 국가간의 이해관계는 일희일비 해서는 않될것이고, 동맹관계에서는 더욱이 더 많은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서로 바로 계산서를 내 미는 것은 옳지 못하고, 긴 안목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상대를 이해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미국에 대해 허구헌날 찾아가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사드배치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미국으로서는 주요한 전략무기를 배치한 정도로 의미를 부여 할 수있겠지만, 우리로서는 내부 갈들을 넘고 정치적 결단의 결과물로서, 경제적으로 엄청나 손실과 아울러 외교적으로 중국과 갈등관계에 돌입하는등, 미국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더 큰 희생을 지금도 치루고 있다. 사드 배치를 통해 미국은, 동북아에서 확실한 군사적 위상을 확인하고, 군사 전략적으로 중요한 포석을 놓는 동시에, 외교적으로 중국으로 압도하게 됨으로서, 미국이 챙겨가는 실익을 향후 오랜기간을 두고 상상하기 쉽지 않는 이익을 챙기게 될 것이다. 이런 결단이야말고, 우리가 미국에 감사해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기껏해야 얼마간의 무역흑자를 통해 한미 관계가 근본부터 흔들린다면, 이것은 미국으로서 전략적으로 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 한국은 정치적 갈등을 극복한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고, 북한의 핵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압박을 끊임 없이 받고 있는등, 매우 정치, 외교, 군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럴때 미국이 자국의 이익만 챙기려 한다면, 우리는 미국에 대해 실망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사실 미국도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 정부의 색채도 달라질 것이다. 트럼프 태통령의 훌륭한 협상력과 경제관을 높이 평가하지만, 한국의 어려움 시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좀 더 긴 안목과 전략적 사고로 한미 관계를 정립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시각차이


현재 대한축구협회는 이 정부와 맞지않게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적폐중의 적폐이며 아시다 시피 몇안되는 인원이 돌아가면서 직책을 바꾸고 다 해먹고 있습니다 공금으로 가족여행 골프 주점등 자기 돈인냥 마구마구 사용하며 공금행령 배임사곤이 터져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일도 없습니다 의원님 한번만 들여다 봐보십시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않는 적폐집단입니다 축구협회 1년 예산 798억 자체 수입 418억+ 380억(정부 지원금)+ 무료 훈련장 사용 이게 어떻게 독립기관입니까 50% 이상이 정부 지원금입니다 파주nfc도 건물 축협 지분은 20%뿐입니다 토지와 모든것은 정부 재산입니다 각종 국제대회 연령별 대회 훈련장 무료 임대는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축협은 국민들의 것입니다, 국가의 세금지원 없이는 연간 400억의 수입 뿐이고, 그마져도 관중수입이 없으면 스펀서 수익금 300억 뿐입니다 이정도면 축협은 국민의 것이 아닌가요 국민혈세로 골프 가족여행...... 현재도 썩을대로 썩어서 똑같이 행동 하고있을겁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축협의 비리를 제보 받고있습니다 적폐청산의 선봉장 대통령님 축협을 국민에게 돌려주십시요 바쁘시면 도종환 문체부 장관님께라도 부탁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적폐청산 한번 들여다 보십시요


하루 연락 두절 됬다고 퇴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회사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급여일이 되어 급여가 입금되길 기다렸는데... 급여가 입금이 안대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물어보니 제가 무단 퇴사자라고 하면서 무단퇴사자는 급여를 3개월 뒤에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일을 한것 만큼도 못받는다는건 너무한것 같애서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나요..금전적으로 너무 시달리는데 급여마저 안들어오니 너무 막막합니다.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666-6 대왕식자재마트(신주소:광적면 부흥로841-11) 대표번호:031-836-8884 대왕식자재마트 총괄 이사 최용환:010-6613-9500 전화좀해주세요

임금을 못받았습니다..


청소년이기에법을어겨도된다는생각을가진학생들이많고그만큼 피해보는학생이너무많아져서 꼭 이청소녕법이폐지가되면좋겟고 더이상무차별히 법 을악용하여 더이상 무고한학생들의 희생과폭력이없어졋으면좋겟습니다

소년법폐지


여러분들!!큰일났요,어떤해요,노무현님가족도와주세요,준표할배검찰고발했요..여러분들도와주세요

노무현가족장난이제그만하자


노무현가족장난이제그만하자


개판글..엉망개판입니다

게시판장난그만하세요


안녕하세요^^시민들건강하세요,,액성댓글과로많다.그만하자..문재인님미워소용없다!바보다.문재인님욕설절대하지마세요

문재인님(욕)절대하지마세요


문재인님(욕)절대하지마세요


안녕하세요^^시민들성질폭발합니다.노무현재단괴롭다,문재인님너무힘들요,국가운영너무잘함,자유한국당질투심함합니다.자유한국당해산부탁합니다

자유한국당정신치매해산


자유한국당정신치매해산


안녕하세요.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대통령님 이하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고위 공직자 여러분! 불철주야 대한민국을 이끌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구직자들이 구직활동을 하며 인간의 의식주 생활에 가장 필요한 금전, 이른 바 임금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ㅎ생각합니다. 수 많은 구직자들은 구직활동을 하며 본인의 개인정보를 회사에 입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내야합니다. 근데 왜 회사들은 가장 기본적인 임금에 대해 비공개를 하는걸까요?? 전 정말로 이해가 안됍니다!! 임금, 즉 급여는 우리가 자본주의사회를 살아가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회사만 사람을 자기네 입맛에 고르는게 아니고 사람도 회사를 골라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회사들은 모두 급여를 적기 주기 때문에 구직사이트에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 ,"면접시 상의" 혹은 "희망연봉작성" 이런 얼토당토 무지막지 어이없게 작성해서 올려놓았더라구요. 회사들이 구직자를 구하는데 있어서 필수정보는 죄다 요구하면서 왜 구직자들은 가장 기본적인 임금도 알지도 못하는 채 지원을 해야할까요?? 이것은 회사가 구직자를 향한 갑질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부디 그 어느 한 회사도 임금을 비밀로 하지 않도록 급여수준을 모두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지정해주시던가 고용노동부에서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해주셨으면 합니다! 구직자들은 멍청이가 아닙니다 부디 좋은 일자리, 경제성장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임금부터라도 알고 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도록 구직자들의 [임금에 대한 알 권리]를 법으로 제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직자들에게는 [임금을 알 권리] 가 있습니다.


고객의 정보노출을 방어하기 위해 안심번호를 개발하여 이득을 얻고 있는 회사들이 안심번호 사용 수수료를 택배기사 및 관련 종사자들에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신사 측은 무제한 요금제를 광고하지만 안심번호로 연락을 할 경우는 제외되고 훨씬 더 많은 통화료를 부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여 비용부담구조의 개선이 절실합니다.

안심번호 비용부담구조 개선 필요합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있는 청소년입니다. 셧다운제 관련한 뉴스는 안나오지만 청소년들 사이에서 셧다운제 논란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반 청소년들에게는 셧다운제가 그냥 꺼지는것이라 하지만 청소년 프로게이머는 이 셧다운제 하나 때문에 자신의 대회를 망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셧다운제의 필요성은 게임중독을 막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프로젝트 하나 때문에 청소년의 자율성과 판단력을 무시하는 상황이 만들어 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셧다운제의 효과도 극히 적을뿐더러 이 떄문에 청소년들이 부모님 또는 19세 이상 명의를 도용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등 부작용이 여러 생기고 있습니다. 셧다운제에 대한 사례도 여럿있습니다. 2012년 10월 프랑스가 주최한 스타크래프트2 국제게임대회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당시 15세 였던 국내 프로게이머 소속 이승현 선수는 한창 예선전을 치르는 도중 채팅창에 GG (Good Game) 을 치고 게임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청소년은 밤 12시가 넘으면 국제대회 도중이라도 게임을 끝내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사실 국내 여러 단체에서는 이 상황을 단순한 웃음으로 넘겼지만 해외 게임 매니아, 진행자, 운영진 등 해외 사람들은 이 상황에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게이머들은 실력으로는 이길수없지만 한국시간으로 자정까지만 버티면 이길수 있다" 라는 조롱 썪인 말까지 나돌았었습니다. 심지어 이 제도를 진행중인나라는 3국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국, 태국, 한국 입니다. 여성 가족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 실태 조사 보고서' 라는 조사 자료가있습니다. 셧다운제도 시행후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시간이 0.3% 감소한데 반해 게임 이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비율은 40% 급증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임도 엄연한 E-Sport 즉 문화입니다. 국가라는 단체가 청소년의 자율성과 판단성을 무시하고 게임을 강제로 종료하고 대회 같은 E-Sport를 짓밟아도 되는것입니까? '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 이후 8434명만 신청했다. 약 500만명에 이르는 청소년 수를 고려하면 0.17%를 밑도는 극히 적은 수치다' 라고 언론에서도 말하고있습니다. 이정도 되면 셧다운제를 포기하고 게임 문화를 받아드려 좀더 건장한 국가가 되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중독 0.17% 막을려고 명의도용 40%를 급증시켰습니다. 명의도용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근데 저희가 게임하면서 범죄 저질른거있나요? 왜 아이들에게 명의도용이라는 범죄를 하게합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원하는것을 즐길 자유를 뺏는것 자율 경쟁의 근본을 무너트리는것.. 이러한 이유때문에 셧다운제를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셧다운제 폐지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에사는 55세 강상식이라 합니다ㆍ2015년 11월3일 s*** ** 대표이사 김**씨 하고 18세대인 이지스타운 801호를 일시불 1억4천 만원에 대금지급완료하고 분양권을 받았읍니다ㆍ언제부턴가 미*** 김**대표로 건물주가 바뀌었고 건물이 완공되어 입주해라해서 2016년 9월29일 이지스타운801호로 전입신고하고 2016년10월5일 이사와함께 입주하면서 살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미***대표이사 김**씨가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자기들은 신탁회사에 돈을 갚을능력이 없고 11월초까지 명의 이전않하면 국제신탁회사에서 강제 경매 처분한다고 ㆍ그러니 저보고 또다시 국제신탁회사의 대출금 1억4천만원과 연체된2달치 이자를 갚고 명의이전 하라고 갑자기 저한테 통보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ㆍ 자식둘을 키우면서 평생모은 재산으로 28평짜리 빌라형아파트를 어렵사리 구입했는데 이런날벼락이 또어디 있겠읍니까 제발살려 주십시요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아파트 명의이전


담당자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국의 최대 전자 도서관이라고 하는 국회전자도서관에 관련해서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저런 정보를 얻고자 검색을 하다 보면 원문으로 볼수 있는 자료도 있으나 원문보기 (협정기관 또는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한 자료도 있습니다. 꼭 이렇게 분리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직장인들이 정보 취득과 연구개발등에 자료들을 보려고 해도 협정기관 까지 가야 되는 현실 입니다. 부디 모든 자료들을 누구나 편하게 집에서도 열람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국회도서관 및 국가 도서관 자료 열람 관련


지금의 박근혜를 비롯한 전두환,노태우 등을 사면해줬기때문에 오늘 박근혜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적폐가 지속돤다고 봅니다. 경제사범 및 정치범은 절대 사면 하지 않어야합니다. 일반 국민은 그 죄값을 다 치르고 나와 생계가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거에 비하면 경제사범 및 정치사범들은 그럴 걱정도 없는데 왜 도대체 사면을 해주는 거지요 !!! 사면불가 !!! 절대불가 !!!

대통령 특별사면제 폐지 !!!


혜화역 앞에 있는 노점으로 사람이 지나가기 버거울정도로 사람이 몰려있습니다 도로쪽으로 걷게 돼요 혜화역뿐만아니라 다른 역주변도 마찬가지인거같아요 이분들 세금문제도 있지않나요 볼때마다 탈세자로만 보여요

혜화역 앞 노점정리요청


국민들은 상식선에서 판단하고 법을 지켜가고 있고, 가진자들은 그 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이익을 보고있는게 현 우리나라의 현실 입니다. 국민들에게 일반 생활에 관한 법을 가르쳐서 어려운 법을 스스로 알고 지켜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 법전을 배포 해야 합니다. 법이 일상속에서 있어야 말도 안되는 법조계의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변호는 오로지 국민이 스스로 판단하여 본인이 하거나, 대리인(변호사)에게 위임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으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는 과정에 법률 과목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재청원] 일반법을 가르치고 보급합시다!!


방통위에 뉴스에서 미국놈 이라는 비하 욕설을 심의신청 해달라 여러차례 요청 했지만 3개월 이상 심의지연 하며 처리를 미루어서 지금도 뉴스에서 미국놈 이라는 비하욕설을 계속 듣게 됩니다 연합뉴스, 채널A, MBN 심지어 공영방송을 내세우는 kbs 뉴스에 마저 김정은이 또는 북한 주민이 말한 "미국놈" 이라는 미국 비하, 남성 비하어를 그대로 자막으로 노출 하고 북한 아나운서의 음성까지 그대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미국년" 이라고 했으면 이렇게 뉴스에 노출 될수 있을까 합니다 절대 가려졌겠지요 적어도 표준어 바른말 쓰는 뉴스에서만는 이런 미국놈 이라는 단어를 더이상 듣지 않게 해주십시요 어찌 뉴스 언론에서 이런 단어를 가림처리 없이 그대로 음성과 자막으로 내보낼수 있는 겁니까 미국과 동맹국 언론 맞습니까 뉴스에서 이런 단어가 가림, 음소거 없이 그대로 노출 되는것을 막아 주십시요

언제까지 뉴스에서 미국놈 욕설을 그대로 들어야 합니까 음소거, 가림 처리 되게 해주십시요


정관예우같은 미개하고 천박하고 무식한 한국의 썪은관행 없애주세요 고위직 판검사 그들만의 리그에 뒷돈 로비등으로 정의가 사라지고 법을 이용한사람이 돈이 있는사람이 이기는 이기는 상식이하의판결로 적어도 배심원판결비율을높여 상식적인 나라로 만들자는겁니다 배심원비용은 모두 피고,피고소인이 내고 공정하게 적어도 상식적인 판결이나게끔하자는것입니다 법도 사람이 만든건데 정관예우같은 이런 미친관행을 어디 국민앞에서 판결을 전직고위출신법관이 이기게끔한단말입니까 국가고위간부 대통령포함 국회의원 판검사 대기업회장등 상식이하판결에 이게 나라고 판결이냐생각됩니다 권위는 이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들 본인이 만든것입니다 국민의 상식대로 법앞에 평등하고 올바른 정의로운 판결이될수 있도록 대한민국 법의 방향을 이제는 바로잡아주십시요

배심원 51: 판사 49 로 판결 배심원역량높여주세요


배심원 51: 판사 49 로 판결 배심원역량높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큰 문제를 차지하고 있는 악플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요즈음에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대부분이 악플이고 선플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악플들을 통해 사람들은 상처를 받거나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는 기사에 댓글 쓰는 곳을 없애면 좋겠습니다. 댓글을 못쓰게 되면 그 기사가 마음에드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보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기사에 실린 사람들이 더 편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보편화 되면서, 학생들이 인터넷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19세 미만에게 핸드폰을 팔때에는 카톡과 sns를 금지시키고 인터넷은 유익한 것을 검색하는데에만 쓰드록 법으로 지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댓글방을 없애주세요


새정부가 들어 서고 노동정책의 변화를 뉴스를 통해 체감하고 있었고 노동정책의 변화를 염원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지금 노동정책 방향과는 참으로 요원합니다. 가족 중에 미용실 인턴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노동부에서 일제 점검을 나와서 실 지급 임금을 확인하고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입금하도록 시정명령 내리고 급여 통장으로 입금이 되기도 하였지만 업체에서 이건 너희들것이 아니니 가지고 있다가 다시 돌려 달라고 했고 실제로 돌려주었습니다. 이때 업체에서는 최저임금을 다 맞춰 주면 미용실 문을 닫아야 한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달여가 지나서 노동청에서인턴급여 관련 재점검을 전화로 했는데 이 때도 업체 측에서 노동청 전화는 받지 말아라, 통장 보자고하면 버티고, 혹 보여주게 되면 돌려주어야할 돈이 있었다고 말하라는 지도가 있었습니다. 이 들은 아직 배우면서 일하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업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혹 따지고 바로잡으려고 나섰다가는 잘리거나 업계에서 매장 당한다면 다시 일을 배울 기회를 잡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불안감이 있고 실제 부당함을 호소하다가 잘린 사례도 이번 노동청 단속에서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입장을 감안하여 노동청의 관리 감독에 기교와 강제성이 담보되어야하지 않을까요? 을 중의 을인 그들을 구제해 주십시오.

여전히 열정페이에 노출된 최을들을 구제해 주세요


안넝하세요 저는 14살 중학생입니다.저희아버지께서 소방관으로 근무를 하시고계십니다.물론 바쁘시죠.저희학교여름방학때는 놀러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놀았습니다.그런데 아버지께서 집으로 돌아오시고 바로 쇼파에 누워서 잠드세요.그모습을 볼때마다 전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고생각합니다.이글을 쓴 이유는 아버지께서 힘들게 사람들을 구하시고 또 쪽잠까지 주무시면서 일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너무 죄송하고 안쓰럽기도 합니다.한번더 생각해주시고 힘들게 일하시는 소방관분들을 위해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한 소방관직을 만들어주세요.

소방관분들의 직장에 대한 행복지수를 올려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정의로운 대한민국, 원칙이 바로 선,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예하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많은 행정관료 분들의 노고에 우선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이렇게 청원을 남기게 된 것은 그러한 노고에 대한 감사와 별개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조금 더 원하는 바가 있어서이며, 요구하고자 함입니다. 지난겨울 우리 국민들은 칼바람을 맞으며 광장에 나와 밤을 지새우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요구했고, 그러한 국민 개개인의 희생과 노력이 모여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겨울을 앞장서서 견뎌 오신 대통령 각하이셨기에 늘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처음 열렸을 때 저는 그 약속이 정말 진실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론화할 다양한 담론들이 형성되고 공유되는 새로운 광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소통에 열정적이셨고, 또 그만큼 국민을 생각하시는 분께서 행정부의 수반으로 앉아계시기에 그러한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그 때의 제 믿음을 완전히 온존하고 있지 못합니다. 청원게시판에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만큼 많은 것들이 공론화되었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소년범죄에 대해서 소년법의 존재가치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전달되었고, 양성징병, 일간베스트 사이트의 폐지, 6사단 일병의 총기사고, 여성혐오와 청년취업 등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난 10년간 우리 정부가 국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기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에 답변하겠다는 현 정부의 자세에 반응한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동안 배를 곯다 너무 첫 술에 배 부르려 달려 들다보니 되레 체한 것일까요? 너무 많은 요구들이 터져 나오니 그에 대해 전부 소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일까요? 9월 25일 ‘30일’간 ‘20만 명’이라는 기준이 명시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뜨거웠던 주제인 소년법 폐지만이 금일 기준으로 285,822명으로 청와대에서 제시한 기준을 통과했으며, 그 다음으로 많은 청원인 수를 기록한 여성 징병제 관련 논의가 123,204명을 기록했습니다. 현행 헌법 제 26조 제 1항은 ‘모든 국민이 법률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청원권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제 26조 제 2항에서는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청원에 답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서면 청원에 대한 언급일 것이고 법률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에 청원에 대한 답변이 기속행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이라는 본 게시판의 직접적인 언급이 행정부의 유권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 의무 역시 유추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절차와 신원확인 등의 다양한 요소를 배제하지 않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용이기에 당연히 어느 정도의 진입장벽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 수십 건, 수백 건이 등록되는 곳이기에 행정의 여력 상 모든 청원에 답할 수 없고 가장 합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은 주요한 몇 가지 논점에 대하여서만 답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의 기준은 지나치게 높습니다. 8월 19일 첫 청원이 등록된 이래 10월 16일 현재까지 두 달여의 기간 동안 그 기준을 통과한 청원은 단 하나입니다. 유사한 방식의 청원 게시판을 운영 중인 백악관의 청원사이트는 10만 명 이상에 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 의회의 청원 게시판은 1만 명 이상의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답할 것을, 10만 명이상의 청원에 대해서는 의회가 논의할 것을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구는 대한민국의 6배에 달하는 3억 명이며, 영국의 인구는 6천 5백만 명입니다. 5천만 인근의 인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백악관의 청원 게시판보다 두 배에 달하는 기준을 설정하였다는 것은 이 청원 게시판의 존재 의의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과 같이 주요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다루고,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지대한 사안에 대한 청원인 수만이 20만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여론이 확장된 부분들에 대한 사안들은 굳이 이 청원이 아니더라도 정치권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공론화되고 국민적 여론에 의해 정책적인 방향성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성언론을 통해서 다뤄지지 못하는 사안들, 사회적으로 많은 공감을 살 수 있지만 광장에서 다뤄지지 못하는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청원은 그 기준을 넘지 못했습니다. 결국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이 게시판의 존재 의의는 상당부분 퇴색되었습니다. 적나라한 이야기지만 해당 기준의 발표 이후 청와대의 소통은 결국 ‘쇼통’이라는 언급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통을 한다는 이미지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면 분명 성공한 정치적 접근이 맞습니다. 저도 이러한 게시판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정책적인 의도를 보였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을 존중하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로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소통이긴 소통이되 진짜로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못한 전시행정이 되버렸습니다. ‘쇼통’은 그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과 통렬한 비판의 표현인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걱정스럽습니다. 본래의 좋은 목적이 퇴색되고 본말이 전도되어 겉으로는 소통을 외치지만 실상 전혀 소통하지 않는 정부라는 프레임이 씌워져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하여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합니다. 우선 본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의 기준을 적절하게 조정해주십시오. 만 명까지는 힘들지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 적어도 전 국민의 0.1%인 5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요구한 청원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논의해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에는 이미 완료되었으나 20만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반려된, 하지만 새 기준에는 부합하는 청원 안건에 대한 답변 역시 소급하여 포함되어야할 것입니다. 지난 소년법 관련 참모 분들의 답변은 우리 정부가 오랜 기간 잊고 있었던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약속의 표현이었습니다. 소년법 폐지라는 해당 청원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았지만 그만큼 우리 행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내놓고 있다고 전달이 되었기에 그 청원을 찬성했던 사람들도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정책적 표현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수용하든 혹은 반려하든 관계없이 청와대의 확고한 입장과 정책적인 자세를 제대로 전달하고 그만큼 국민 개개인의 의견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겠다는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청원의 요구대상에 대한 정책적인 어려움이나 현실적인 한계상황들이 존재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납득 가능하도록 설명을 해주시되 그렇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이러한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청와대에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에 관해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수사만이라도 남겨주신다면 됩니다. 청원인들은 무조건적인 수용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소통을 바라고 있음을, 행정부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고 그만큼 고민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힘들더라도 장기적으로 여러 방면의 고민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나아갈 것임을 표현하는 그 자세를 바라고 있음을 인지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해당 게시판의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합니다. 현재 이 게시판은 포털사이트나 SNS의 아이디를 통하여 의견을 남기도록 설정이 되어있으며 청원에 동의하며 의견을 남기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청원에 대해서 찬성만이 난무하는 형상을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의 청원이 제기되면 해당 안건에 대한 반발 청원이 올라오고 다시 재반박 청원이 올라오는 식의 대결구도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바람직한 형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올라온 청원 주제에 대하여 여론이 왜곡되는 것을 막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공유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찬성 외에도 반대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각각의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원색적이고 저열한 수준의 의견 대립과 청원을 막을 수 있도록 실명제를 도입하여 민주광장으로써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재정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청원인들 각각이 심사숙고하여 청원을 게시함으로써 안건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청원의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현행 청원법 제 6조에 따르면 청원인은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한 서면 문서’을 청원의 형식적 요건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러한 청원 게시판이 열리고 또 의견을 수렴하게 된 만큼 주소와 실명 등의 정보를 공개한 방식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시민의식이 갖춰진 공적 영역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현재의 방식보다 바람직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현 정부는 광장에서, 촛불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잊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본래 청원은 국민 한 사람의 요구에도 성실히 답변하여야 하는 것이 국가 기관의 의무입니다. 청원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터넷 상의 게시글이기에 그 의무가 반드시 국가기관에 기속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으나 그렇더라도 그 글 하나하나가 우리 국민 개개인이 내는 목소리이고 정부에 바라는 바를 담은 소중한 민의임을 잊으셔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저는 꾸준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해왔고, 오랜 기간 원칙이 바로 선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그 목소리에 동의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이번의 청원 게시판의 기준 설정은 더 크게 실망스럽습니다. 신뢰가 크기에 실망도 큰 탓입니다. 저는 여전히 현 정부와 현재 정부가 행하고 있는 적폐청산이라는 과제에 대해서는 지지를 보내지만 동시에 언제든지 이 정부가 잘못 나아간다면 앞장서서 비판을 가하고 돌아설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부는 마찬가지로 적폐일 따름입니다. 저는 현 정부가 그 길로 빠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렇기에 이 사소한 청원 게시판의 기준일지라도 그 시작점이 되지 않도록 간언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지금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 글이 대통령 각하 및 청와대에 닿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목소리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겨울을 봄으로 바꿔놓았던 촛불이 되었음을 절대로 잊지는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모쪼록 늘 건강 유념하시고 또 그만큼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의 기준 재정립 및 게시판 재정비를 요구합니다.


저는 연대보증 채무로 15년 넘게 급여를 압류당하고 있고 퇴직할 때가 다가오니 연금 통장까지 압류될까봐 마음에 안정을 찾기 힘든 공무원입니다.(연금은 압류를 못하는데 연금이 입금된 통장은 압류가 가능하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때문에) 대통령님, 저는 연대보증 채무자에 대한 빚을 탕감해 주시거나 그게 어려우시다면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공소시효를 제정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어떤 심리학자께서 대한민국은 '관계'를 매우 중요시 하는 문화를 가진 사회라고 하였습니다. 연대보증제도는 바로 이런 '관계를 중요시 하는 문화'를 악용하여 금융업계로 하여금 최대한 적은 노력으로 돈을 빌려주고 최대한 적은 노력으로 돈을 회수하는 것을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용인해준 악법입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이 글을 읽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주변에 '정에 못 이겨' 혹은 '관계 문화'의 당연함으로 또는 ‘힘없는 을’이었기 때문에 연대보증을 선 후 피해를 입은 지인들을 심심찮게 보았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연대보증을 서고 뜻하지 않게 채무자가 되어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님들 중에 혹시 이런 비난을 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 빗 보증은 부자간에도 안 선다고 했잖아요. 형제하고, 친한 친구라고 보증을 선 것은 당신들이 부주의한 탓이고 너무 쉽게 도장을 찍었기 때문인데 누구를 탓합니까?" 맞습니다. 제가 부주의했고 정이 너무 많아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못에 대한 댓가가 너무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원래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한 것은 분명 갚을 능력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빌려준 은행의 책임이 더 클 있을 텐데 은행은 단 0%의 책임도 지지 않고 연대보증인에게 100% 책임을 묻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만져보지도 못하고 믿고 사랑한 사람 때문에 채무자가 되어 나는 물론이고 가족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연대보증인들은 몸 고생은 물론이고 마음고생은 말로 표현하기 힘듭니다. 대통령님, 이렇게 불공평하고 수많은 국민들을 고통 받게 하고 있는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한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연대보증을 서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수 많은 피해자들의 구제에 대한 보도는 보지 못했습니다. 법에 문제가 많아 폐지하면 당연히 잘못된 법으로 고통을 당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도 있어야 합니다. 법은 이미 폐지되었는데 계속 연대보증 채무를 지고 빚을 갚는 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청원합니다.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면서 연대보증채무자들에 대한 짐도 같이 덜어주십시오. 금융권은 지난 몇 십년 동안대출한 사람이나 기업이 빚을 못 갚아 부실채권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1%도지지 않고 연대보증이라는 악법을 이용하여 너무도 쉽게 대출 장사를 하여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연대보증인들의 빚을 탕감해 준들 전혀 억울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또 국가는 악법을 제정하여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통령님, 법이 폐지되는데도 만져보지도 못한 보증채무를 걔속 갚아야 한다면 그 고통은 너무 큽니다. 연대보증제도의 폐지와 함께 채무를 탕감해주시거나 연대보증 채무자들에게 만이라도 유명무실한 채무공소시효 말고 명실상부 효력 있는 공소시효를 제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연대보증채무를 탕감하여 주십시오


민간인 사찰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의심되어 도움을 요청할 곳이 마땅치 않아 글을 올립니다. 집앞 및 약속장소 등 목적지에서 대기하던 차량이 따라오는 행위 집앞 및 약속장소 등 목적지에서 여러대 차량을 이용해서 가로막는 일(진로를 방해하거나(접촉사고유도) 진행시간을 의도적으로 늦춤) 조직적으로 여러대의 차량으로 진로를 방해하거나 미행이 행해지고 있는것으로 사료 됩니다.(사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느끼게하여 의도적으로 심리적 압박과 신경증을 유도하려는 의심이 듭니다.) 찾아보니 민감성 프로그램, NLP심리전과 유사한 점이 많아 첨부합니다. http://blog.naver.com/lovedana82/220935659278 https://youtu.be/12tro8eG2f4 그외 중앙분리대에 서있다가 제 차를 보고 달려드는 일 등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려는 의심이듭니다. 대표적인 제 블랙박스 영상 몇 개 올렸습니다. 마지막 영상을 보면 신호체계를 파악하고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처방안 등에 대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꼭 도와주세요 ※ 가족들에게도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며 저희 가족중 공직자는 아버지(교사) 한분 계시고 정치나 노조에 참여하거나 시위 집회에 참석한적은 없습니다. https://youtu.be/UXL0Qh8vOXg https://youtu.be/MCLl4mq9dG8 https://youtu.be/38tztZWqiFk https://youtu.be/YHGvKfZPbd0 https://youtu.be/YHGvKfZPbd0 https://youtu.be/rCd95iVaCyw https://youtu.be/yHNqXETrtrk https://youtu.be/5HFaZ_DbXvE https://youtu.be/RvXoCL3A3Ow

민간인사찰금지법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해주세요


태극기는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기로서 우리 국민들은 국기를 취급하는데 엄숙한 마음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국기법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각종 행사나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으로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태극기 관리에 주의를 하면 괜찮을거라 생각했습니다만, 멀쩡한 태극기가 바닥이나 쓰래기통에 버려지는 경우도 많아 국기의 위상이 그만큼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태극기를 많이 사용하는 행사가 나라를 대표하는 행사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 정부로서는 주위해야 할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는 대한민국국기법을 강화하여 엄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여주시고, 국기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국기의 위상과 명예가 하락하지 않도록 국가에서 주최하는 행사 외에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의 무분별한 사용 제한


준비된 천사같은 대통령께 제발 문대통령 국가와 국민 살리자! 86세 늙은이 10분 만나면 살린다! 공짜천만평 조성은 노벨상 따은자! - 이 불가사의한 인공섬은 조물주가 국가와 국민이 백척간두에 섰을 때 국가와 국민을 구출하라고 나리신 여의주이고 그를 입증하기 위하여 명명한 “육도”가 있습니다. - 증조부님이 팔순일 시 이 사람 4살이었고, 손자 손잡고 바닷가를 거닐어시며 저 섬이 육도인데 어느 때인지 육지가 될 것이라 수차례 말씀하시여 - 문재인 대통령님의 “의지”만 가지시면 국세 1원 안들고 억만장자 1전 안드는 공짜 공장부지 약 1,000만평과 일자리 약 30만개 폭염에 냉수 먹기 마음먹기에 달렸지요!! - 이 알짜배기는 육도와 매립산 거리 약 1,000m내외, 매립산 약 5,000원 이하, 해발고 약 420m, 매립해 수심 약 3~15m, 매립하고 남은 땅 약 120만평이 더욱이 오지여서 “주택지로 용도변경”하면 1평 약 5,000원이하인 것이 약 100~1,000만원이면 약 1.2조 ~12조이상 되니 공사 총경비와 상계하면 많은 돈이 남을 것이고 설령 없다하여도 공짜 공장부지 약 1,000만평은 알짜배기 공짜이지요!! 그리고 중심 매립은 1,000만평이나 돈이 적으면 500만평, 돈이 많으면 1,500만평이상 매립하여야 합니다!! - “무에서 유”를 조성한 것이니 2~100만평씩 공짜 배분하여 외국진출 하려는 기업 국내 안착시키고 이미 외국 진출한 기업들도 입국하려하지요!! 그렇게하여 일자리 약30만개이상 일자리 없어서 1일 자살자 약 100명이상 등 구제하고, 외국 기업체도 입주 용납하면 삼라만상 경악합니다! - 공짜 약 1,000만평 공장부지 배분표 공짜 공장부지 배분 평 / 가격(1평 100만원) / 일자리 2만평 / 200억원 / 600명 100만평 / 1조원 / 3,000명 1,000만평 / 1경원 / 300,000명 - 우리 문재인대통령님이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님 될 것이라 하시어 대통령님의 일자리 100일 플랜호에 가득 싣고 문재인 정부 찾아가 만세탑 세울것이라고! 대한민국 불가사의한 조물주가 나리신 여의주여서 강도 높은 심정으로 국회의원, 일자리 위원회, 청와대, 추미애 대표 등등 약20번 호소하였고 초폭염에 86세 혈압환자가 죽기를 결심하고 청와대 정문 앞 100m까지 가서 애원하였으나 심도 있게 살피었으면 살리자고 “초핵심”을 나열하였는데 쓰레기통에 던진다니 앞이 깜깜하고 가슴 아픕니다. - 문재인 대통령님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자기 몸 던져서라도” 조성하실 것을!! 제발 국민 있으니 문재인 대통령님 100일 플랜호는 끝났으나 지게에 지든, 등에 업든 고위공직자들 감찰하시면서 국가와 국민 살립시다!! - 인공섬 조성하여 2만평 ~100만평씩 무상배분은 세계 유일무이한 것이니, 그 높고 크고 아름다운 “노벨상”은 따놓은 금메달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님과 촌 늙은이 양기옥이와 손잡고 대혁신의 아름다운 역사를 써야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로 149길 36 양기옥 배

경남 고성군 하일면 인공섬 조성


우리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또 현재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폐 중의 적폐, 적폐 of 적폐라 할 수 있는 '친일'의 청산에 대하여서는 입법이라던지 이렇다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광복절때 대통령께서 "독립운동을 하면 삼대가 망한다는 말은 사라져야 한다."라고 하신 듯이 우리나라는 친일의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였습니다. 미 군정은 자신들이 편리하기 위해 일본의 통치 조직을 그대로 답습하였고, 정부 수립 후 이승만 정권은 반민족행위처벌법을 폐지하였으며, 그 후에는 일본 사관학교에서 일본 천황에게 충성맹세를 하고 독립군들을 때려잡던 다카키 마사오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적 문제를 가지고 정적을 제거했으며 자신들의 과거를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다카키를 존경, 아니 숭배까지 하는 이들이 있고, 얼마 전에는 그의 딸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희생하신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은 곤궁하게 살아가고, 일신의 안위를 위해 앞장서서 나라를 판 친일파들의 후손은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이 나라는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비상적인 나라를 국민들이 사랑할리 만무하고, 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반길리는 더더욱 없습니다. 또한 나라가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강요할 자격도 없습니다. 정부는 조속히 반민족행위처벌법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과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이 법이 부결될리는 만무하고, 법이 제정되면 정부는 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반민족행위자들이 나라를 팔아 얻은 재산은 기름 한 방울이라도 국고로 환수해야 하며, 조금의 선처도 없이 엄중하게 그들을 논죄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고, '나라를 나라답게'하는 일입니다.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다시 제정해야 합니다!


천만원 체불 임금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했지만, 전해들은 바로는 검찰 송치되어 벌금 받아봐야 겨우 1/10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로자들은 급여를 받지 못하면 살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들의 노동을 대가없이 착취한 사업주들의 벌금이 고작 1/10이라니요?????? 엄연히 근로계약서를 기만했는데 도대체 사기죄와 무엇이 다릅니까? 구속과 더불어 급여지급할 때까지의 구금, 엄청난 벌금을 매겨주세요. 그래봤자, 저희 근로자들은 그저 급여만 받으면 다 용서해줍니다.... 노동자들이 힘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천만원 체불임금 벌금이 고작 100만원도 안되는게 말이 됩니까?????


저는 국민은행에서 it일을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국민은행에서 일정을 기가막히게 잡아 놓곤 연휴에 국민은행 담당자는 30,1, 7,8,9 출근한다고.. 연휴, 주말 출근을 안하면 결단코 완료할 수없는 일정... 연휴에 무언에 출근을 강요하고, 야근을 강요하고... 국민은행 직원은 문재인 대통령 정책으로 18시에 컴퓨터를 꺼야한다고.. 그래서 업무 시간에 회의를 할 시간이 없다고 하청업체와의 회위를 19시에 잡습니다.. 누굴위한 정책인가요?? 여전히 을, 병, 정은 해당이 없는 정책입니다. 이런 글 올리고 신상 털리면 그나마 일도 없겠죠... 그냥 하소연 해봅니다...

노동시간이요???


국산게임 검열은 봐주면서 외국산 게임은 검열로 계속 발목잡냐 국산게임 전부 다시 확인하라

게임물 관리 위원회는 왜 국산 게임 검열은 봐주냐


여자경찰 팔굽혀펴기나 다른신체조건을조금높였으면합니다 무릎을 땅에대고 팔굽히는정도면 초등학생이해도1급받을겁니다 남자랑완전같게하시라는말이아닙니다 지급보다는완전높여야한다는말입니다 오죽하면미군여경은 강도를 때려잡는데 한국여경은 얼굴마담 홍보도우미 라는소리를듣습니다 정말 얼마전 여경이 치한한명못잡아서 (호리호리했다고합니다)주변남자시민한테도움을청한다고합니다 그것도 시민을지켜야하는경찰이.....역으로도움을.... 정말이건아니지않나요?? 여자들채용해야한다 남녀평등예기하기전에 한나라의경찰로서 여자남자안가리고충분한 자질시험을봐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런식의채용이계속된다면 경찰을 믿고 안전을 기대하는시민이생길지 ......

경찰채용에대한 건의


저출산이 너무 심각합니다 그리고 청원 좀 읽어주세요 이게 당신들이 원하던 소통입니까 암튼 저출산이 너무 심각해서 지금처럼 깨작깨작한 정책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강한게 필요합니다 결혼을 한 부부는 출산 시 자녀를 최소 2명 이상 낳아야 합니다 이런게 나랍니까 사람 인권을 좀 훼손하더라도 인구가 1억은 되야죠

출산의무제


오늘도 나라를 위해 수고하시는 청와대 관계자분들께 드릴 말씀있습니다. 방금 KBS 제보자들이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부산 해녀촌을 없애고 새로운 관광지로 만든다고 하더군요. 전 여행을 좋아하는 한 젊은이 입니다. 세계를 돌아다닐때마다 느낀점은 우리나라는 참 멋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갖은 나라인데 왜 멋이 없을까라고 생각해봤고,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바로 지역의 전통과 역사에 대한 연구와 발전의 철학이 없고, 무분별한 개발만능주의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춘천의 고조선, 고구려 유적지, 서울의 피맛골 등등 우리나라는 참으로 관광대국이 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해녀촌의 파괴를 막아주셔서 부산의 역사를 지켜주십시요.

더이상 무분별한 개발로 우리나라의 유산들을 파괴하지 말아주세요.


구글 스토어에서 결제가능한 게임은 하루 한도가 160만원으로 정해져있지만 여러 구글 아이디를 이용할경우 하루에 수천만원의 결제가 가능합니다 리니지M같은 경우 변신뽑기와 인형뽑기로 하루에 수천만원씩 결제를 하여 사용다보니 대출을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도 생겨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행성논란도 있습니다 게임 아이디당 결제한도를 월 50만원으로 제한을 청원합니다

리니지M과 같은 모바일게임의 월 결제한도를 50만원으로 제한을 청원합니다


게임을 하나도 모르는 아줌마가 게임 등급관리를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적어도 게임에 대해 이해는 하고 공정한 사람을 뽑아야지 게임이해는 개뿔 국산게임에 수위 제한은 걸지도 않고 그냥 두는 건 이상하다고 생각됩니다

무능한 게등위 장관을 교체해주세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제대로 일안하고 뇌물만 받고 한국게임 검열은 봐주면서 왜? 수입한 게임들은 검열 못해서 안달이고 뇌물안줬다고 검열압박 넣습니까? 이럴꺼면 게임물관리위원회 전원 사퇴 시킵시다

한국게임은 검열 왜 안하면서 수입한 게임들은 검열 압박합니까?


문재인 대통령, 신용불량자 214만명 구제한다. http://www.hg-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3848 에 대한 정책 보완내용을 제안합니다. ===== 제안 : 신용불량자 구제 방안 1. 요약 -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금융회사 채권 중심 가족, 친척이 보유한 개인채권으로 신용불량자의 채무를 상계하게 해주어 신용불량자를 구제함. 2. 고려사항 - 채권사(금융회사) 수익성 보존 - 신용사회의 도덕적 해이 예방 - 정부정책 보완 3. 제안배경 - 지난 7월 31일, 문제인 정부 소멸시효가 지난 장기연체 채권 25조7000억원 규모 소각발표, 민간부분은 자율적 소각 유도 => 민간부분이 소각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신용불량자 입장에서는 하루 하루가 급함. => 정부정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신용불량자들의 구제책 필요 7월 3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 공공기관장·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처리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공공부문 소각채권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5조6000억원 규모(73만1000명)와 캠코,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16조1000억원 규모(50만명)가 그 대상이다. 이들 공공부문 채권은 8월 말까지 전산기록 삭제와 서류 폐기를 완료해 채무자들은 9월 1일부터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시스템에서 자신의 신용불량자 채무 소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민간 금융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데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을 민간 금융회사에 강제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다중 채무자들은 대부분 공공과 민간에 걸쳐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민간 회사에 자율적 소각을 유도하는 이번 조치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http://newsnnews.kr/news/view.php?no=30663 4. 구제방안 가상 사례 가. 아들이 대학졸업 후 취직이 안되고 학자금 대출금 2천만원을 못 갚아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그런데 자영업을 하시던 아빠는 과거에 물건 대금을 못 받아 5천만원의 채권은 있다. 아빠는 장사로 바빠서 채권추심 하러 다닐 수는 없고 채권추심회사에 의뢰해 봐도 회수가 빨리 안 되었다. 아빠의 채권으로 아들 빚을 상계해준다면.... 나. 남편이 구조조정으로 실업상태이고 생활비가 없어 여러개의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구직활동을 하였지만 취업이 안돼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그 후 취업은 더 힘들어졌고 대출도 안돼 소자본 창업도 안된다. 하도 답답해 처갓집에 갔더니 장모님이 1억정도 돈 빌려준 채권은 있다고 하신다. 장모님 채권으로 카드연체금 5천만을 상계해 준다면.... 5. 입장 가. 정부 더 큰 금액의 채권으로 채무를 변제했다면 충분한 대가를 지불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용사회의 근간을 유지할 수 있음. 정부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정책에 반발하는 금융회사에 좀 더 효율적인 접근방법임. 나. 민간 금융회사(채권사) 입장 채권 금액은 늘어나고, 채권 수도 그대로임. 신용사회 도덕성 주장의 명분을 유지할 수 있음. 악성채권으로 바뀔 수 있어 반대한다고 할 수 있으나 장기 신용불량자 채권을 놓고 이것이 좋다, 저것이 나쁘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시대임. 즉,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크게 손해 본다고 할 수 없음. 장기적으로 회사 이미지 제고와 고객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다. 채권제공자(아빠, 장모님) 아들이나 사위가 신용불량자가 되면 그 부담은 아빠와 장모에게 서서히 전가되어 오고, 같이 망해가는 방향에 서게 됨. 장기간 받지 못한 채권이라면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됨. 라. 신용불량자 현금으로 변제했을 때처럼, 당장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음. 그러나 아빠나 장모의 채권으로 빚을 변제 했다면 평생 그 영향력에서 살게 됨. 즉, 보이지 않는 시선이 평생 따라다니며 성실한 경제활동을 독려하게 됨. 6. 기타 생계형 신용불량자는 여러 은행, 카드사에 조금씩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 즉, 장모님의 채권은 1억원 하나인데 채무는 카드사 5군데라면 개인이 채권/채무 상계업무를 하기는 힘듬. 신용회복위원회, 법원에서 채권/채무 상계 업무를 대행해 준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신용불량자 구제 효과를 볼 수 있음.

신용불량자 구제책 보완해주세요(보완책 첨부)


안녕하세요. 불륜은 가정을 파탄 시키는 주범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가 아니라니요. 회사에 다녔을때도. 회사직원이 버젓이 바람피는걸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때는 왜 간통죄가 없어지길 바랬는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본인들이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 놓고 나쁜짓을 해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러고 있겠지요?? 간통죄는 다시 만들어져야 하는 법입니다.

간통죄 다시 만들어 주세요.


국가장학금 신청시 C학점 경고제! 국가 장학금금의 C학점 경고제의 기준을 60점으로 완화시켜주시거나 기준을 없애서 기초생활구급자에서 2분위 까지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성적 상관없이 수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런 기준에 있는 어려운 학생들은 학업과 동시에 아르바이트나 공장이나 노가다를 병행하기 때문에 성적도 관리해야하지만 당장 먹고살아야할 문제도 동시에 해결해야하기에 학점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c학점 경고 수혜제의 기준을 더 낮추거나 없애서 모두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국가장학금 신청시  C학점 경고제 기준 완화해주시거나 기준을 없애 저속득은 모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정의로운 대한민국, 원칙이 바로 선,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예하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많은 행정관료 분들의 노고에 우선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이렇게 청원을 남기게 된 것은 그러한 노고에 대한 감사와 별개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조금 더 원하는 바가 있어서이며, 요구하고자 함입니다. 지난겨울 우리 국민들은 칼바람을 맞으며 광장에 나와 밤을 지새우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요구했고, 그러한 국민 개개인의 희생과 노력이 모여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겨울을 앞장서서 견뎌 오신 대통령 각하이셨기에 늘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처음 열렸을 때 저는 그 약속이 정말 진실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론화할 다양한 담론들이 형성되고 공유되는 새로운 광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소통에 열정적이셨고, 또 그만큼 국민을 생각하시는 분께서 행정부의 수반으로 앉아계시기에 그러한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그 때의 제 믿음을 완전히 온존하고 있지 못합니다. 청원게시판에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만큼 많은 것들이 공론화되었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소년범죄에 대해서 소년법의 존재가치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전달되었고, 양성징병, 일간베스트 사이트의 폐지, 6사단 일병의 총기사고, 여성혐오와 청년취업 등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난 10년간 우리 정부가 국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기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에 답변하겠다는 현 정부의 자세에 반응한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동안 배를 곯다 너무 첫 술에 배 부르려 달려 들다보니 되레 체한 것일까요? 너무 많은 요구들이 터져 나오니 그에 대해 전부 소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일까요? 9월 25일 ‘30일’간 ‘20만 명’이라는 기준이 명시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뜨거웠던 주제인 소년법 폐지만이 금일 기준으로 285,822명으로 청와대에서 제시한 기준을 통과했으며, 그 다음으로 많은 청원인 수를 기록한 여성 징병제 관련 논의가 123,204명을 기록했습니다. 현행 헌법 제 26조 제 1항은 ‘모든 국민이 법률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청원권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제 26조 제 2항에서는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청원에 답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서면 청원에 대한 언급일 것이고 법률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에 본 청원 게시판의 글에 대한 답변이 기속행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이라는 본 게시판의 직접적인 언급이 행정부의 유권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 의무 역시 유추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절차와 신원확인 등의 다양한 요소를 배제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용이기에 당연히 어느 정도의 진입장벽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 수백 건이 등록되는 곳이기에 행정의 여력 상 모든 청원에 답할 수 없고 가장 합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은 주요한 몇 가지 논점에 대하여서만 답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의 기준은 지나치게 높습니다. 8월 19일 첫 청원이 등록된 이래 10월 16일 현재까지 두 달여의 기간 동안 그 기준을 통과한 청원은 단 하나입니다. 유사한 방식의 청원 게시판을 운영 중인 백악관의 청원사이트는 10만 명 이상에 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 의회의 청원 게시판은 1만 명 이상의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답할 것을, 10만 명이상의 청원에 대해서는 의회가 논의할 것을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구는 대한민국의 6배에 달하는 3억 명이며, 영국의 인구는 6천 5백만 명입니다. 5천만 인근의 인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백악관의 청원 게시판보다 두 배에 달하는 기준을 설정하였다는 것은 이 청원 게시판의 존재 의의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과 같이 주요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다루고,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지대한 사안에 대한 청원인 수만이 20만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여론이 확장된 부분들에 대한 사안들은 굳이 이 청원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담론으로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논의되고 국민적 여론에 의해 정책적인 방향성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성언론을 통해서 다뤄지지 못하는 사안들, 사회적으로 많은 공감을 살 수 있지만 광장에서 다뤄지지 못하는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청원은 그러한 제도의 사각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진입장벽에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공감을 살 수 있을지언정 이슈화가 되지 못하고 의제로 선정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민 청원 및 제안은 행정부가 생각하기 힘들고 사회적인 의제로 선정되기 힘든 국민 개개인의 목소리에 대해서 청와대가 열려있고자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곳이지 않은가 돌이켜 생각해봅니다. 그렇다면 결국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이 게시판의 존재 의의는 상당부분 퇴색되었습니다. 적나라한 이야기지만 해당 기준의 발표 이후 청와대의 소통은 결국 ‘쇼통’이라는 언급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통을 한다는 이미지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면 분명 성공한 정치적 접근이 맞습니다. 저도 이러한 게시판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정책적인 의도를 보였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을 존중하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로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소통이긴 소통이되 진짜로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못한 전시행정이 되버렸습니다. ‘쇼통’은 그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과 통렬한 비판의 표현인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걱정스럽습니다. 본래의 좋은 목적이 퇴색되고 본말이 전도되어 겉으로는 소통을 외치지만 실상 전혀 소통하지 않는 정부라는 프레임이 씌워져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하여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합니다. 우선 본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의 기준을 적절하게 조정해주십시오. 만 명까지는 힘들지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 전 국민의 0.1%인 5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요구한 청원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논의해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에는 이미 완료되었으나 20만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반려된, 하지만 새 기준에는 부합하는 청원 안건에 대한 답변 역시 소급하여 포함되어야할 것입니다. 지난 소년법 관련 답변은 우리 정부가 오랜 기간 잊고 있었던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약속의 표현이었습니다. 소년법 폐지라는 해당 청원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았지만 그만큼 우리 행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내놓고 있다고 전달이 되었기에 그 청원에 찬성했던 사람들도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정책적 표현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수용하든 혹은 반려하든 관계없이 청와대의 확고한 입장과 정책적인 자세를 제대로 전달하고 그만큼 국민 개개인의 의견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겠다는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청원의 요구대상에 대한 정책적인 어려움이나 현실적인 한계상황들이 존재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납득 가능하도록 설명을 해주시되 그렇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이러한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청와대에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에 관해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수사만이라도 남겨주신다면 됩니다. 청원인들은 무조건적인 수용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소통을 바라고 있음을, 행정부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고 그만큼 고민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힘들더라도 장기적으로 여러 방면의 고민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나아갈 것임을 표현하는 그 자세를 바라고 있음을 인지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해당 게시판의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합니다. 현재 이 게시판은 포털사이트나 SNS의 아이디를 통하여 의견을 남기도록 설정이 되어있으며 청원에 동의하며 의견을 남기도록 되어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구조는 청원 게시판의 질적 저하를 불러왔습니다. 권력분립의 차원에서 행정부가 개입을 삼가야할 입법이나 사법 고유의 권한에 대한 요청이 올라오기도 하고, 굳이 공권력에 의한 개입이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청원들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몇몇 도를 넘은 주장은 청원게시판의 가치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의 청원 게시판은 제시된 주제에 대해서 동의를 표하는 것만이 가능합니다. 이는 찬성만이 난무하는 형상을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의 청원이 제기되면 해당 안건에 대한 반발 청원이 올라오고 다시 재반박 청원이 올라오는 식의 대결구도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바람직한 형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올라온 청원 주제에 대하여 여론이 왜곡되는 것을 막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공유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찬성 외에도 반대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각각의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원색적이고 저열한 수준의 의견 대립과 청원을 막을 수 있도록 실명제를 도입하여 민주광장으로써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재정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청원인들 각각이 심사숙고하여 청원을 게시함으로써 안건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청원의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현행 청원법 제 6조에 따르면 청원인에게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한 서면 문서’를 청원의 형식적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러한 청원 게시판이 열리고 또 의견을 수렴하게 된 만큼 주소와 실명 등의 정보를 공개한 방식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시민의식이 갖춰진 공적 영역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현재의 방식보다 바람직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현 정부는 광장에서, 촛불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잊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본래 청원에 대해서 국민 한 사람의 사소한 요구에도 성실히 답변하여야 하는 것이 국가 기관의 의무입니다. 청원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터넷 상의 게시글이기에 그 의무가 반드시 국가기관에 기속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으나 그렇더라도 그 글 하나하나가 우리 국민 개개인이 내는 목소리이고 정부에 바라는 바를 담은 소중한 민의임을 잊으셔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저는 꾸준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해왔고, 오랜 기간 원칙이 바로 선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그 목소리에 동의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이번의 청원 게시판의 기준 설정은 더 크게 실망스럽습니다. 신뢰가 크기에 실망도 큰 탓입니다. 저는 여전히 현 정부와 현재 정부가 행하고 있는 적폐청산이라는 과제에 대해서는 지지를 보내지만 동시에 언제든지 이 정부가 잘못 나아간다면 앞장서서 비판을 가하고 돌아설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부는 마찬가지로 적폐일 따름입니다. 저는 현 정부가 그 길로 빠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렇기에 이 사소한 청원 게시판의 기준일지라도 그 시작점이 되지 않도록 간언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지금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 글이 대통령 각하 및 청와대에 닿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목소리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겨울을 봄으로 바꿔놓았던 촛불이 되었음을 절대로 잊지는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모쪼록 늘 건강 유념하시고 또 그만큼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덧)문맥 수정해 재 업로드합니다.


봐줄만큼 바줫다 남성 군대복무 기간 1년4개월로 줄이고 여성 징병제 실시하고 군대복무 기간 6개월로 하자 여성들 이것마저 안하겟다고 하면 진짜;;

(여성 징병제)봐줄만큼 바줫다 남성 군대복무 기간 1년4개월로 줄이고 여성 징병제 실시하고 군대복무 기간 6개월로 하자


군대 안 갔는데 왜 처 웃고 있노 아.프.리 카 대통령님 최군대 안 갔는데 왜죠 연예인 보다 더 잘번데요 최군 입 터는거 보기 싫어요

최군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 신청시 저소득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C학점 경고제에 관한 청원입니다. 국가 장학금금의 C학점 경고제의 기준을 60점으로 완화시켜주시거나 기준을 없애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2분위 까지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성적 상관없이 수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런 기준에 있는 어려운 학생들은 학업과 동시에 아르바이트나 공장이나 노가다를 병행하기 때문에 성적도 관리해야하지만 당장 먹고살아야할 문제도 동시에 해결해야하기에 학점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c학점 경고 수혜제의 기준을 더 낮추거나 없애서 모두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국장학재단에서 저소득 학생이 국가장학금 신청시 C학점 경고제 기준 완화해주시거나 기준을 없애, 저소득 학생은 모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비해 동물법이 약합니다. 스위스에서는 동물보호법을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과 재산에따라 한화 약 2,300만원부터 11억 4,500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스위스는 반려동물을 처음 키울시 이론교육은 필수일정도로 동물을 보호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약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이것또한 제대로 지켜지지않을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강아지 공장을 보면 알수있듯이 동물을 생명이아닌 하나의 재산,혹은 물건으로 취급하기에 동물을 헤칠시 재물손괴죄가 적용됩니다. 인간의 권리가 중요하듯이 동물의 권리도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동물학대 처벌과 보호법 강화를 원하는 바입니다.

동물법,처벌강화를 원합니다.


민간인 사찰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의심되어 도움을 요청할 곳이 마땅치 않아 글을 올립니다. 집앞 및 약속장소 등 목적지에서 대기하던 차량이 따라오는 행위 집앞 및 약속장소 등 목적지에서 여러대 차량을 이용해서 가로막는 일(진로를 방해하거나(접촉사고유도) 진행시간을 의도적으로 늦춤) 조직적으로 여러대의 차량으로 진로를 방해하거나 미행이 행해지고 있는것으로 사료 됩니다.(사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느끼게하여 의도적으로 심리적 압박과 신경증을 유도하려는 의심이 듭니다.) 찾아보니 민감성 프로그램, NLP심리전과 유사한 점이 많아 첨부합니다. http://blog.naver.com/lovedana82/220935659278 https://youtu.be/12tro8eG2f4 그외 중앙분리대에 서있다가 제 차를 보고 달려드는 일 등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려는 의심이듭니다. 대표적인 제 블랙박스 영상 몇 개 올렸습니다. 마지막 영상을 보면 신호체계를 파악하고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처방안 등에 대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꼭 도와주세요 ※ 가족들에게도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며 저희 가족중 공직자는 아버지(교사) 한분 계시고 정치나 노조에 참여하거나 시위 집회에 참석한적은 없습니다. https://youtu.be/UXL0Qh8vOXg https://youtu.be/MCLl4mq9dG8 https://youtu.be/38tztZWqiFk https://youtu.be/YHGvKfZPbd0 https://youtu.be/YHGvKfZPbd0 https://youtu.be/rCd95iVaCyw https://youtu.be/yHNqXETrtrk https://youtu.be/5HFaZ_DbXvE https://youtu.be/RvXoCL3A3Ow

민간인사찰금지법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해주세요


우리나라 신용불량자중 2000만원 이하 은행빛이나 통신불량자 회복해주길 부탁합니다 문재인대통령 님과 청와대 관게자여러분 힘들더라도 꼭 의견을 들어주엇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용 불량자 회복 해주길 바랍니다


대입 서류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 대신에 등본을 제출하든지 다른 서류로 대체할수 있게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이유는 저희 가정이 재혼 가정인데 넷째 아이가 제가 친 엄마인줄 아는데 고3이 되서 대입 서류에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할때 보고 얼마나 놀랄지 마음이 아픕니다. 또 가장 중요한 시기에 비밀을 알게 되서 힘들어 할걸 생각하면 엄마인 제가 더 마음이 아프네요. 저희 가정 뿐만 아니라 재혼 가정이 많은데 부모나 아이들이 상처 받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은행에서도 아이들 통장 만들때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10년을 같이 아이들을 키우고 살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온 엄마가 아니어서 만들수 없다는 겁니다. 재혼을 해서 화목하게 살고 있지만 이 가족관계증명서 한장으로 하나 될수 없고 엄마의 자녀들,아빠의 자녀들로 언제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한번 깊이 생각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원합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올라온 국산 게임들의 선정성이 심각합니다. 여자 케릭터들을 홀딱 벗겨놓고 팬티한장과 보일듯 말듯한 가슴보호구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게임이 12세 제한 이라는 것에 놀랐습니다. 전부 17세 제한으로 해주세요.

국내 게임 선정성이 너무 심합니다.


청와대 관게자 여러분 이글은 제발 삭제좀 하지말아주세요 시의원분들이 하는일이 별루 없어 세금만 더들어가고있는 사태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당장 실행을 안하드라도 의견 존중을 하여주엇으면합니다 부탁드립니다--이글을 보는 시민여러분 뜻이있는길에 반듯이 성공의 앞길이보입니다

지방시의회 의원 해체요구


고물상을 가보면 알겟지만 재활용들이 가격이 너무하락시세라 좀 생각을 해주엇으면합니다 부탁 또 부탁 드립니다

지금 고물상 재활용 들이 가격이너무하락시세


제가 어른이 되면서 느끼는 것이 학교에서 배운 것이 반은 쓸모 있고 반은 쓸모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하는 것들은 학교에서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필수과목으로 하여 꼭 이수 및 일정 점수를 넘어야 학교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수로만 하면 분명 대학갈 때 필요없는 과목이라 하여 공부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에 대학 교양필수처럼 이 두 과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선진국 독일에서는 고등학교 때 이미 우리가 대학에서 배우는 경영학을 배운다고 하더군요. 경영은 살면서 필요한 것입니다. 적어도 작은 가게를 차리던, 큰 기업을 운영하던, 프리랜서로 뛰던 간에 결국엔 내가 그 규모를 떠나 하나의 기업을, 하나의 브랜드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경영학을 독일에서는 일찍이 배운다더군요. 어른이 되면서 누가 알려주지 않는 것이 마구 쏟아집니다. 세금 납부, 신고, 기업을 하면서 지켜나가야하는 노무며 안전관리 등등 모르면 과태료고 가산세고 너가 찾아서 알아서 하라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당하면서 배운다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혹시나 가르쳐 줄 어른들이 없는 사람들은 이 기본적인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랄 수 도 있고 설사 부모가 있다하여도 어른들 또한 그 내용에 대해서 따로 공부하지 않는 이상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고지서가 나오면 납부하고 뭐 내라면 내고 주면 받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하여 기본적인 세금에 대한 내용, 작은 가게라도 운영할 수 있는 경영 감각을 익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로는 제대로 된 성교육입니다. 생물학적인 내용을 알면 뭐 좋습니다. 난자가 정자가 만나 수정체가 되어 등등.. 하지만 이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성에 대한 생각과 피임 방법, 아기를 갖기 전에 준비하여야 하는 것, 출산에 대한 것, 육아 방법에 대한 것을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기를 갖기 전에는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등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는 생물이 아니고 생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물론 이런 과목을 만든다하면 반대하는 부모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피임, 출산, 육아를 가르친다하면 애들한테 벌써부터 성교를 하고 애를 낳으라는 말이냐 이런 일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분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말라고 하지 않을 아이들이 아니며 나름대로 가치관과 생각이 있어 움직이는 청소년입니다. 나쁜 일을 하던, 좋은 일을 하던 자기 판단 하에 움직이니깐요. 그러면 남학생, 여학생이 좋다고 어른들처럼 사랑행위를 한다하면 피임하는 방법, 피임기구를 살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되어 적어도 임신을 피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아시겠지만 어른들도 판단력이 흐린 분들이 있는 마당에 청소년들에게 나쁜 것은 하지마! 라고 했을 때 과연 그 나쁜 행위를 안 할까요? 요새는 성경험 시기가 점점 낮아지는 마당에 애들 피임기구 없이 합니다. 그러면 피임기구 없이 하는데 임신 확률은요? 임신의 확률이 분명 높아질 것입니다. 그 뒤는요? 미국처럼 이 부분에서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피임방법을 알려줘야 하며 앞으로 자라나 한 아이의 아빠, 엄마가 되는 데 이 들에게 일찍이 임신과 출산, 육아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일이며, 국가의 과제가 아닌가 싶네요. 미국에서는 영약학과 이러한 성교육, 엄마로서의 자기관리 등에 대한 교육이 이 학교에서 일찍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조산아 출산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위와 같은 교육이 시행되었다는데 이에 대한 결과는 조산아 출생이 40%나 줄었다고 하네요. 좋은 것은 빨리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고쳐나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느꼈던, 이런 것을 일찍이 누가 알려주었으면 하는 것을 길다면 길게 짧다면 짧게 적었네요.

중등학교 필수 과목으로 경영학과 제대로 된 성교육 및 영양학을 개설해주세요.


티비플이라는 사이트에는 최근 음란물들이 다수 올라왔었는데요. 티비플은 청소년들도 이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관리 부탁드립니다

티비플을 포함한 우리나라 사이트들에 감시가 필요합니다.


소녀전선 이라는 게임의 검열해제 버전 중상 일러스트가 너무 수위가 높다고 하여 검열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중상일러스트가 수위가 높은것은 맞지만, 이렇게 하면 다른 국산게임의 일러스트 중에서도 수위가 높지만 15세, 12세, 심지어 전체이용가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국산 게임들의 수위높은 일러스트 들이 검열이 되지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소녀전선의 중상일러스트만을 수위가 높다고 검열하는것은 옳지가 않다고 생각됩니다. 검열을 취소해주세요.

소녀전선 게임의 일러스트 검열에 대하여


아직 메갈리아란 사이트는 오픈준비중이지만 곧열릴거같아보입니다 메갈리아사이트를 사전에 차단하여 한국여성들의 일베짓을줄이는게 도움이될거같아 청원합니다

메갈리아사이트폐지시켜주세요


저는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거나 다른 것등을 할 때 본인 인증의 방법으로 보통 아이핀이나 휴대폰 인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휴대폰 인증이 불가하므로 유일한 방법은 아이핀밖에 없는데 그 절차가 무척이나 복잡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함은 물론이고 따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너무 짜증납니다. 아이핀 관련 등의 문제는 해외 거주자 뿐만 아니라 내국인들도 공감할 거라 생각합니다. 본인 인증의 절차로 아이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본인 인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핀을 폐지 해주세요


모병제로 바꾸어주십시오. 묻혀가는 문제가 아니라 절실한 문제입니다!

군대 모병제


자동차보험에 관해 생각좀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실정상 외제차가 마티즈를 추돌 했을경우 만약 마티즈가 잘못이 10 외제차가 90일 경우 마티즈는 죽어납니다. 만약 2000 만원이 나왔을경우 마티즈는 200만원을 물어줘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참억울 하지 안습니까? 그래서 선진국의 경우 100%가 아닌경우 모두 50%간주하여 각자수리 한다더군요 그러고 외제승용차의 횡포도만은데 그부분에서도 완화 된다고 하네요

자동차보험


답정너란 말이 인터넷에서 유행이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의 준말로 질문을 가장하여 상대에게 원하는 대답을 강요하는 사람들을 풍자하는 용어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에 대해 보이는 태도는 그야말로 답정너에 가깝다. 최근 정부에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관계없이 탈원전 정책 기조는 변함없다”고 발표했다.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권고안 발표가 불과 며칠 남은 시점에서 이런 발표를 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이미 탈원전, 원전 폐기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다. 잘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공론화위에 묵시적인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 정부에서 아니라고 항변한다면 다음과 같은 의문들에 대해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우선. 근본적으로 탈원전이라는 에너지 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취임 내 몇 개월이라는 당기간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에너지 수급계획은 한 정권 차원의 단기계획이 아닌 수십년 단위의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설계되며 이번에 논란이 되는 신고리 5,6호기 역시 그 계획에 따라 건설되는 것이다. 에너지 수급계획을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설계하는 이유는 에너지 문제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되며 사실상 전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경우 30년에 걸친 공론화를 통해 탈원전을 결정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 공론화나 여론 수렴 탈원전 정책에 대한 홍보, 설득, 원전의 안정성 같은 주요 정보의 제공이라는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의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탈원전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합리적인 처사인가? 백번 양보해서 탈원전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치자. 그렇다고 해서 건설 중인 원전을 공사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나라는 없다. 이유는 상술했듯이 건설 중인 원전은 이미 에너지 수급계획에 맞게 건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중단하면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전임 정권 시기 소위 원피아들의 원전 비리 문제가 심각했다고 해서 그들 정권 때 건설중인 원전들을 나쁜 것이니까 공사 중단 시키고 논의하자는 건 진영논리로 비칠 여지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민주당이 한미 FTA 협상, 제주해군기지 건설 때 보였던 과오를 반복하려는 것인가? 심히 우려스럽다. 또한 신고리 5, 6호기의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을 전문가가 배제된 공론화위원회란 집단에 맡기는 것은 정당한가? 정부에서는 몇 개월에 걸쳐 이들에게 사안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고 항변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비전문가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에너지 전문가하고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지을 중대사안을 원전에 대한 기술적 이해조차 되지 않은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만약 이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면 책임은 누가 지는가? 그때 가서는 결정은 시민들이 했다고 청와대는 면피성 발언을 할 것인가? 정부가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스스로 결정해야 될 중대사안을 아무런 법적 권한도, 결정권을 위임받을 자격도 없는 공론화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는 비겁하고 용렬하게 느껴진다. 고작 난수추출로 아무렇게나 뽑힌 471명의 시민들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가? 정 정부의 주장대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면 헌법 72조에 근거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탈원전의 이해관계자는 국민 전체이다. 무릇 남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위해서는 그 잣대를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그것이 설득력을 얻는 법이다. 박근혜 정권의 사드 배치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어겼다고 강력하게 비팒했던 그 추상같은 태도는 어째서 이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가? 그것이 필자의 마지막 의문이자 가장 강력한 의문이다. 청와대가 정말 탈원전을 시행할 의지가 있다면 이런 식의 공론화위원회라는 허울 좋은 거수기를 만들어서 날치기 의사결정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탈원전을 해야 하는가? 국민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란 겸손한 자세로 처음부터 차근차근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재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일 강조한 가치는 진정성 있는 소통이다. 그런데 탈원전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청와대의 소통이 굉장히 부족했다. 부디 이 청원에 대해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해주길 기대하는 바이다. 정말 소통을 중시하는 정부라면 말이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게임들은 모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이용등급 판정을 받은 후 정식 배포에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언제나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용등급을 판정하고 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회에서 지정한 이용등급 판정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게임에는 기준을 넘어선 경우라도 청소년이 사용 가능한 등급이 되거나, 12세 미만에게 부적절한 그림 및 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세 이용 가능 등급을 판정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게임들을 판정할 때 정해진 기준대로가 아닌 임의의 잣대로 평가하는 경우가 늘어나, 게임을 이용하는 유저가 서로 불편해하거나 불만이 생기는 등의 사건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기관과 국민 간의 불신과 불통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에 어긋나는 판정을 내리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운영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만일 명확한 기준을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판정을 내리는 것이라면, 대다수의 게임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용등급 판정 사유를 합당한 근거와 함께 게시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링크를 첨부합니다. 관련링크1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관리기준 설명 (가슴이 부각된 캐릭터는 15세 등급입니다.) 관련링크2 : 전체이용가로 지정된 S모 게임의 가슴이 부각된 캐릭터 (해당 캐릭터는 서큐버스입니다. 서큐버스는 서양의 몽마에서 모티브를 따 온 캐릭터이며, 성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기준대로 게임등급을 판정하지 않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운영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한국게임은 검열 왜 안하면서 수입한 게임들은 검열 압박합니까? 이라는데 내용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제대로 일안하고 뇌물만 받고 한국게임 검열은 봐주면서 왜? 수입한 게임들은 검열 못해서 안달이고 뇌물안줬다고 검열압박 넣습니까? 이럴꺼면 게임물관리위원회 전원 사퇴 시킵시다 이따위입니다 재대로된 생각도안해보고 증거자료 도없이 저따위로 글을싸재끼는걸 보고만잇을수가없습니다 나라도개판인데 청원글을 저따위로올리는 사람들도 문제가많다고생각합니다 지금제글 보고잇으시면 바로내려주시길바랍니다 저글로 사람들 수준을 알수잇을정도니깐요

한국게임은 검열 왜 안하면서 수입한 게임들은 검열 압박합니까? 이청원글을 내려주세여


최근 소녀전선이란 중국산 게임이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타 게임, 특히 3N이라 불리는 넥슨, 넷마블, 엔씨에서 개발한 게임중에 소녀전선의 수위를 넘나드는게 보입니다. 하지만 3N의 게임들은 오히려 12세, 15세에 더불어 전체이용가를 받기도 합니다. 추가로 많은 사이트에서 특정 코드를 숨겨 반입했기에 괘씸죄로 청불을 때렸다는데 아니 심의가 동네 아저씨들 술주정입니까? 당연히 객관적으로 판단해야하는거 아닙니까? 15세의 기준이

게등위, 이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감사를 요청합니다


선진국이란 다른나라보다 경제개발이 앞서간 나라를 뜻합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다른 나라를 따라하는게 많습니다. 거기에 제약이 너무많습니다. 이 제약이 많은 이유때문에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진보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약을 없애고 청소년법 기본법 제14839호 7조부터 수정을 시작하면 될것같습니다. 청소년법 기본법 제 14839호 7조 내용은 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일상생활의 즐거움활동과 기쁨을 선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림은 그림일뿐 청소년들은 그것을 보고 이상한짓을 하지는않을겁니다. 그것을 보면 메갈리아 사이트로 인한 다른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생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민폐가 되는 글이 많이보입니다. 제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4839호 7조 사항에서 청소년들의 즐거운 활동과 기쁨 이것은 게임에 관련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일러스트의 관련 검열이라는 글이 올라온뒤에 청소년들은 극심하게 반박을하게됩니다. 그러한 이유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아 가는일입니다. 이것은 14839호 7조에 어긋나는 일이고 선진국이되는 진보에대해서도 어긋나는일입니다. 청소년 법으로 부터 제약을 느슨하게 풀어보는것도 좋다고생각합니다. 대부분 선진국을 보신다면 그림은 아무런 지장을 주지않습니다. 이말은 즉슨 우리는 문화를 앞서나가는것을 포기했다는것과 같은 글입니다. 거기에 정치도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툼을 해결하는 것이아닌 다툼을 이르키는 일입니다. 이부분부터 검토하여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할것인지 정확하게 명백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게임 일러스트와 관련된 선진국 진보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아직 사회 초년생이어서 대한민국의 현상황 그리고 정치상황등은 잘 알지못하지만 그냥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제가 생각하기에 현재 대한민국엔 부자들보다는 흔히 서민이라고 불리우는 시민들이 더 많이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서민들안에서도 부의 정도는 천치차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 부는 서민들 개개인의 노력에 비례하여 부가 형성된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일반 서민들중에서도 더 소득이 적은 서민들을 고려한 대통령님의 정책의 뜻은 물론 잘 알겠지만 이 정책은 열심히 일하여 부를 쌓은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부당한 정책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은 태어날때부터 아무리 가정형편이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났더라도 자신이 마음만 먹고 열심히 일만하면 충분히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저소득층이 있다는건 아마 자신들의 노력,의지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저의 이러한 생각이 대통령님께 직접적으로 닿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저의 글을 보신다면 스쳐가는 생각이더라도 한번만 생각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시민들을 고려해주셨으면합니다.(세금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순천시에 사는 김시연 14살 소녀입니다. 저희아빤 전라남도 광양(주)시아테크 대표 김진일 42살입니다. 그리고 시아테크란회사는 엄마랑 함께 만든회사입니다.절대로 아빠만의 회사가 아닙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처자식과 자신의 아내를 버린 사람들도 처벌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도로 쓰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에게는 아빠, 엄마, 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1~2년 전부터 아빠가 너무 저희에게 너무 소홀해지고 저의 엄마와 조금의 갈등으로도 집을 나가 지내다가 언제부턴가는 회사가 순천에서 광양까지 고속도로를 타면 15~20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를 아빠가 너무 힘들다고 하며 주말에만 집에 와서 자고 갔습니다. 그래서 1년이 넘도록 엄마 혼자서 저와 제 동생을 키웠습니다. 엄마가 아빠에게 생활비와 교육비 좀 달라고 아빠에게 말을 하면 아빠는 돈으로 값질을하고 엄마에게 온갖 언어폭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엄마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아빠의 눈치를 봐야합니다, 그래야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서 우리를 키울 수 있으니까요 아빤 화가 나면 주말에도 들어오지 않으시는 걸 매번 반복하다. 7월경에 엄마주변에서 계속 아빠가 다른 여자랑 돌아디니고 아빠가 바람을 핀다는 소리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전라남도 제첼 금호동 백합아파트12동204호에서 여자랑 산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계속하고 하물면 제 친구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믿지 않으려 했으나 눈앞에서 아빠가 정말로 제철 금호동 백합아파트12동204호로 들어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저희 아빠가 전남 광양(주)시아테크 대표 김진일인데 (주)시아테크 여직원 25살 김선희와 바람을 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돈없다 니들은 짐이라고 말을 하면서 제철 금호동 백합아파트를 아빠가 그 아파트를 사고 아파트에 온 갖 인테리어랑 최고에 전자제품들로 갖추어두면서 매번 저희에겐 돈으로 엄마와 저에 목을 조이면서 갑질을 하였습니다. 엄마는 아빠의 언어폭력으로 우울중이 심했는데 그걸 알게 된 엄마는 더 큰 충격에 빠져서 7월17일 경에 자살을 시도 하다 실패하는 것을 2번을 반복 하여 상태가 너무 않 좋다는 것을 예측한 병원에서는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어서 엄마가 저와 저의 동생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아빠가 어쩔 수 없이 저희를 보게 되었는데 저는 아빠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빠는 저와 동생에게 너무 예민하였고 화가 나면 너네 버린다. 아니면 때렸습니다. 한번을 저를 대걸래로 때렸는데 그 대걸래가 너무 구부려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빠와 함께 있을 때 너무 무서웠고 바람을 핀 걸 알고 있었던 저는 너무 끔찍해서 아빠를 제대로 볼 수도 제가 하고 싶은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8월8일 경에 엄마가 퇴원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엄청 난 배신감과 억울함 화가남이 3종세트로 몰려오면서 아빠에게 험한 말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그 뒤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8월16일 경까진 연락이 되다가 8월17일 경부터는 연락도 두절 되었습니다. 저와 제 동생이 사무실로 찾아갔지만 직원들도 아빠랑 연락이 안된다고 어린 저와 저의 동생에게 거짓말을 하고 아빠랑 바람 핀 25살 김선희도 퇴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지나고 연락은 되지 않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 것을 지금 까지 계속 그러자 저는 추석연휴10월2일 날 아빠를 가출신고를 하였는데 10월3일 날 경찰관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를 찾기는 하였지만 아빠가 우리랑 연락하는 것도 만나는 것도 거절한다고 그래서 인권 보호차원에서 아빠의 연락처와 아빠의 위치를 알려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저와 제 동생은 정말로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부모가 아빠라는 사람이 기분에 따라서 자식을, 딸들을 무책임하게 버릴 수 있다는게 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막막했습니다. 부모도 자식을 이렇게 외면해 버렸는데 세상은 얼마나 비참하게 외면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너무 무서웠습니다. 무책임하게 어린 자식들을 버려도 아빠를 처벌할수있는 법은 없다고 하고 오히려 아빠의 인권을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나고 무서웠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에쿠스와 티볼리 그리고 엄마의돈 2천만원을 갈치해서 이태리 수입 두카티라는 오토바이를 사서 타고 다니고 그리고 엄마의 명의로 된 쏘울 자동차를 아빠의 상관녀 25살 김선희에게 주어서 김선희라는 사람은 엄마의 soul 차를 자기 차인 듯 타고 다니고 지금은 아빠랑 사무실로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사무실로 찾아가고 전화를 하면 아빠랑 그 여자는 숨어버리고 완전히 연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와 저의 동생 저의 엄마는 두 달이 넘도록 생활비도 카드도 다 끊어버려서 저와 제 동생은 다니던 학원들도 다 끊은 상태이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가 그 날 뒤로 아빠와 그의 상관녀가 저의 엄마와 저의 동생 저의 행복을 빼앗아 간 것처럼 저도 그들이 벌을 받았으면 하고 그들이 이 세상에 얼굴도 못 들고 다녔음을 원하였지만 대한민국 법에는 처자식을 버리면 받는 법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아빠 때문에 죽을 때까지 우울증 약을 달고 살아야 하는 엄마와 저와 아직 어린9살짜리 동생을 위해서 저희 아빠를 처벌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만약 그런 아빠에게 벌을 주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저와 동생 저의 엄마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매일 매일을 세상을 원망하고 매일을 어둠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와 저의 동생 저의 엄마가 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어른들의 말이 항상 옳고 어른들의 행동이 모두 맞다고 생각하여 매일을 돈과 자신의 능력으로 갑질하고 멀쩡하게 엄마,아빠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고아원에 보낸다고 겁을 주었던 아빠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모든 행복을 빼앗긴 저희를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는 대한민국 미래이고 꿈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가정의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가정에서 부모에게서 아빠에게서 처절하게 버림받아 온 마음이 피투성이입니다. 그럼에도 저희를 버린 광양 (주)시아테크 대표 김진일아빠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살아간다는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무책임하게 자식을 방치하고 버리는 부모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상처받는 저희들 같은 아이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꼭 처벌하여주세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커 갈 수있게 하여주세요. 저는 사춘기도 반항심으로 이글을 절대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의 진심 어린 마음과 간절함을 담아서 이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쓰는 저의 마음이 문재인 대통령님께 전해지어 법이 만들어져 저의 아빠가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의 간절함을 들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저희를 도와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디 절망 속에 갇힌 이 나라의 꿈나무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처자식을 버린 부모도 처벌할수있게 해 주세요


자식을 버리고 두달동안 집을 나간 아빠를 처벌할수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자신의 가족을 버리고 회사의 여직원을 선택한 사람을 처벌할 수있게 해 주세요.


자신의 가족을 외면하는 아빠를 처벌할 수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께


자식버린 부모도 처벌할수있는 법을 만들어서 부모들의 책임감을 길러주세요. 너무 무섭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무자비하게 학대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 우리에게 친숙한 강아지들 역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학대 당하고 있습니다.동물보호법의 제대로된 실행을 위해 정부가 나서주세요.


오늘 '소녀전선'이라는 중국산 모바일게임의 연령제한이 '12세' 에서 '청소년 이용불가'로 변경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녀전선이 청소년 이용불가? 네 어느정도는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소녀전선보다 수위가 높으면 높다고도 할수있는 국산게임 세븐나이츠,몬스터길들이기같은 게임들은 연령제한이 어떻게될까요? 세븐나이츠 같은경우는 7세 몬스터 길들이기도 7세입니다 과연 여자캐릭터들의 가슴이 다드러나고 심지어 움직이기까지하는 게임의 연령제한이 7세라는게 정상적일까요? 아니요. 전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소녀전선이 청소년 이용불가가된다면 세븐나이츠,몬스터길들이기 같은게임들도 연령제한이 '청소년 이용불가'로 바뀌어야된다 생각합니다

게임위원회의 만행


자식버린 부모를 처벌해주세요


자식을 버리는 부모를 벌줄수있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17살 학생입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3월부터 약 8개월의 학교생활을 하면서 절실하게 느낀 바를 이렇게나마 올리고자 합니다. 이곳에 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표하며 저의 작은 글이지만 많은 분 들게 읽히고 공감을 끌어낼 수 있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입니다. 우선, 저는 꽤 오래 전 부터 시행해온 야간 자율 학습, 아니 야간 강제 학습을 매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의무는 공부이며, 야자는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는 학생, 부모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야자 자체의 목적과, 시행을 비판하는 것이 아닌 그것의 강제성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현재 경기권 학생들과 서울 지역의 학생들은 9시 등교와 야자폐지 나아가 보충수업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를 포함한 지방 도시들은 여전히 보충은 물론 밤늦은 10시까지 야자를 시행합니다. 그저 학생일뿐인 대한민국의 평범한 고등학생인 저는 늦은 시간 까지 야자를 하는 편에 속합니다. 저희 학교는 등교시간이 아침 7시 50분 입니다. 집과 학교까지의 통학 거리가 꽤 되는 저는 아침에 학교에 가기위해 6시 30분에 일어나야만 합니다. 또한 야자를 마치고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11시입니다. 조금 벗어난 이야기 일지 모르지만 사람의 3대 욕구는 식욕 수면욕 성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권장되는 수면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 입니다. 그러나 밤 늦은 시간 집에 들어와 아침 일찍 나가야 하는 학생들에겐 이마저도 보장되지 못합니다. 수면 부족은 수업시간 효율 저하 및 하루의 의욕을 떨어트리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학생들을 가둬 놓는다고 해서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 복도에 선생님께서 돌아다니시지만 그림 그리고 노는 학생, 엎드려서 자는 학생, 떠드는 학생 등 공부를 하지 않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 오히려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셈이 됩니다. 그 시간을 활용하여 운동을 한다거나 여가나 취미생활을 한다면 훨씬 더 삶의 질이 높아 질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야간 자율 학습이라는 이름은 말부터가 모순입니다. 자율과 자의가 아닌 강제성을 띠고 외부의 감시와 압박에 의해 마지못해 이루어집니다. 야자 후늦은 시간에 하교를 하는 것은 어두운 골목길, 주택가에 사는 학생들에게는 매일이 무섭기까지 합니다. 늦은 시간 까지 야자는 학생의 건강, 행복감뿐만 아니라 안전까지 해를 끼칩니다.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반대 입장에서의 이야기 입니다. 야자를 찬성하고 좋아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질 때 야자는 참 뜻을 이루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말을 제외한 일주일 내내 학교에서 14시간 이상의 시간을 보내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지방의 학생들에게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일은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또한 그 누구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공부는 자의로 스스로 이루어질 때 효과가 있는 것이며 많은 학생을 한 공간에 가두어 놓고 늦은 시간까지 야자를 시키는 일은 전력 낭비, 시간 낭비 더 나아가 자신의 다른 개인적 역량을 발전시킬 기회까지 앗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작성한 이 글은 저의 고등학교 생활 바탕과 주변 친구들의 생각이며, 혹시라도 읽으신다면 야간 자율(강제)학습에 관해 한 번만 더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자 폐지 전국 실시


저는 정신장애 3급 장애인 입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교육청 지방직 9급 교육행정직 공무원 임용시험을 공부하는 수험생 입니다. 제가 국무총리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법제처,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울산광역시 교육청 위의 기관들에 정신장애인도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는 민원 신청을 했으나 대책은 없고 민원에 대한 이해도 하지 않고 동문서답만 반복했습니다. 특히 법제처와 국무총리님께서는 답변없이 타 정부부처로 민원을 이관 하여 매우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신장애로 인해 고등학교를 300일 넘게 결석해야 했습니다. 저는 2002년 부터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치료는 12년전인 2005년 부터 받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의 감옥같은 정신과에 4번이나 입원했습니다. 2010년에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정신분열증 장애인은 일반인이나 타 장애인에 비해 지능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뇌기능이 비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장애인은 글을 읽을 때나 말을 들을 때 일반인이나 타 장애인에 비해 이해도가 낮습니다. 정신장애인은 뇌의 특정 부분이 특이하게 많이 발달 또는 퇴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반사회적 망상과 강박증상이 있어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제약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규칙을 만들어내서 지키지 않으면 같은 행동을 반복하거나 기존의 규칙을 다른 방법으로 실행하는 특이한 행동 또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같은 증상의 정신장애인은 강력한 마약류의 약을 먹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의 뇌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약을 하루만, 특히 특별한 일이 있는 날 먹지 않으면 머리가 매우 아프고 불안하여 수면장애가 발병되어 잠을 못 잡니다. 약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치료제가 비싸서 진료비를 주시는 부모님께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소득이 없어서 부모님 용돈으로 생활하는 것도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저는 정신분열증과 강박장애 때문에 휴지를 많이 쓰고 위생장갑도 많이 씁니다. 휴지는 두루마리 휴지 기준으로 1일 1개에서 많이 쓸 때는 3개 이상 씁니다. 위생장갑은 200매 기준 한 통을 1개월 이내에 다 씁니다. 제가 빨리 공무원 합격해서 제 돈으로 병원 진료비와 셍활비를 사용하여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같은 행동을 1시간 이상 또는 500번 이상 반복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소리가 들리면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특정 글자 나 숫자, 사람의 얼굴과 이름, 노래, 말이나 대화내용 등이 떠오를 때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반복하는 행동이 수 십 가지 이상 됩니다. 집 안에서 뿐만 아니라 집 밖에서도 같은 정류장을 지나가는 버스를 여러번 타기 에스컬레이터 여러번 타기 등 집 밖 에서도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상황을 통과할 수 있는 소리를 제외한 다른 소리가 들리면 통과를 못 하고 머리가 심하게 아플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큽니다. 매일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통과 못 하는 소리가 들리면 정상적인 행동이 불가능 합니다. 나쁜 일이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반복을 할 때도 있고 어렵긴 하나 생각이든 행동이든 해결 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 또는 행동을 해서 통과를 합니다. 약을 먹을 때 물을 6리터 가까이 마시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 텔레비전 방송, 장소, 이름, 물건 등이 규칙에 해당하지 않을 때도 비슷한 증상이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중 취업을 못 해서 집에서만 있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우울한 생각도 매일 합니다. 저도 직업 없이 죽지는 않을 까 생각도 하고 집안 형편도 매우 어렵습니다.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 생각도 하고 매우 불안합니다. 저 때문에 어머니만 고생하십니다. 부모님이 별거 중 이십니다. 저는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소득이 차상위계층 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현대중공업 직원이셔서 연봉이 약 6000만원 입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안 하셔서 아버지가 돈을 전혀 안 주시지만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돈은 전혀 없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당하는 경제적 고통이 매우 심각합니다. 저는 집 안에만 있을 때가 많고 할 일이 없어서 은둔형 외톨이에 우울증이 있습니다. 제가 2012년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이력서를 5곳에 제출하였으나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안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2013년엔 울산대학교 편입시험을 쳤는데요 면접에서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불합격 했습니다. 저는 2016년에 자격증 시험을 쳤습니다. 같은 시험을 3번 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부를 하거나 시험을 칠때 혼란상태가 매우 심해서 머리의 상태가 뒤죽박죽이 되어서 공부를 못해서 3번다 불합격 했습니다. 문제를 볼 때나 도구 같은 것을 사용할때 뭐가 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을 상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행 공무원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은 최소 3% 입니다. 20% 수준으로 상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간 기업들은 1년에 적게는 백 명 단위에서 많게는 천 명 단위의 인원을 채용 하는 반면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2017년 기준 31명만 채용했습니다. 예를들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등 민간 대기업에서 1000명을 채용할 때 장애인의무고용 최소 비율 3%를 적용하면 30명을 채용합니다. 그러나 2017년 기준 31명만 임용하는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장애인의무고용 인원수가 1명입니다.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최소 3%를 적용하면 1명도 안 뽑아도 되지만 비난 여론을 의식했는지 1명만 겨우 임용합니다. 공무원은 소수를 채용하기 때문에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을 높여야 현실적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2017년 장애인을 1명만 채용해서 장애인들의 공무원 합격은 매우 어렵습니다. 장애인을 겨우 1명 채용하면서 우리는 법 대로 했다며 민원 무시 일색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헌법에 있는 공무담임권 보장, 장애인의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하지 않아 현행보다 증원하여 채용할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필기시험에서 1명 합격하더라도 면접에서 우수 평가가 안나오면 그 1명도 불합격 됩니다. 징애인 선발하기 싫으니까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장애가 없는 일반인만 채용하려 하고 장애인 채용은 겨우 생색내기식으로 1명 채용하는 장애인 차별 기관입니다. 올해는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장애인은 1명만 선발해서 불합격 했습니다. 2018년 시험 때는 지능이 낮고 뇌기능이 비정상인 정신장애인도 합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2018년 시험 전에 상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에 비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신장애인은 지능이 낮고 뇌기능이 비정상인데도 일반인이나 타 장애인과 같은 객관식 필기시험 방식으로 시험을 하는 것은 합격하지마라는 뜻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정책은 신체장애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은 정신질환자 관련 법 입니다.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은 다릅니다. 정신질환자는 상담과 소량의 약물치료로 재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은 증상이 고착화 되어 치료가 어렵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정신장애인의 취업 지원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에 신체장애인과 함께 정신장애인의 공무원 임용 등 취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명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인세 인상 등 부자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 한다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20%로 상향해도 예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애인 공무원 임용시험 방식을 현행 객관식 평가보다 주관식 논술평가로 대체하는 것이 장애인의 직무 능력 평가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돈이 없고 정신장애로 인해 공부를 못하는 공무원 준비생들도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은 현행 객관식 평가 그대로 유지하고 장애인만 주관식 논술평가로 대체하고 장애인의 경우 원서접수시 객관식과 주관식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면 시험 방식 개정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객관식 수험자와 주관식 수험자 둘을 따로 분리해서 각각 다른 시험실에서 응시를 한다면 시험장에서의 혼란은 없을 것 으로 생각됩니다. 시각청각장애, 절단장애, 뇌병변장애 등 필기가 어려운 신체장애가 있는 분들은 일반인이나 편의 제공이 없어도 되는 타 장애인 수험자가 없는 별도의 시험실에서 원서접수 시 신청을 통해 허가받은 보호자 1명이 동행하여 시험 시간을 기존 100분에서 150분으로 추가하여 편의를 제공한다면 차별은 없을 것 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현행 객관식 평가로 계속 하게 된다면 10년이상 공부해도 합격 못 할것 같습니다. 장애인은 일반인과 비슷한 환경에서 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취업을 못 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장애인에게도 공무원 임용기회가 많이 생겨서 사회와 소통하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공약에 장애인 공무원 일자리는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0%로 상향 하셨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비율도 예산 문제만 해결 된다면 20%로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공무원 임용이 되기 매우 어려운데 대한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교체와 적폐 척결을 이루어 낸 것 처럼 정신장애인도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하루 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합격을 못 해서 많은 시간을 집에만 있다보니 잠이나 자고 컴퓨터만 합니다. 할게 컴퓨터 밖에 없습니다. 우울증 걸릴 것 같습니다. 빨리 공무원 합격해서 이 한심한 백수생활을 마감하고 새 출발을 하고 싶습니다. 장애인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공무원 임용방식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국민신문고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통을 겪는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장애인 특히 정신장애인은 정부정책에서 배제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신장애 3급 장애인 입니다


저는 정신장애 3급 장애인 입니다


게임등급위원회 즉, 게등위는 아직도 문제되고있는 소녀전선 검열에 대한 답변은 청소년 보호,게임 이용자 보호 마지막으로 산업보호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점에 대해 저는 감히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산업보호라는 점에서 말입니다 산업보호는 말 그대로 특정 산업을 보호한다는 뜻인데 게임등급위원회는 소녀전선이란 게임은 일러스트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단지 야하다라는 이유로 소녀전선 게임을 청소년 이용불가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산업보호인가요? 게임 산업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나 문화체육관광부 두 곳은 서로 청소년 보호라는 이유로 산업을 방해하는 셧다운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각하께서는 부디 작은 문제들은 그냥 넘겨주시지 말고 조금은 이 문제에 대해 고려해봐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게임등급위원회에 대해서


저는 지금 부모로부터 버림받을 위기에 처해져있는 14살 소녀입니다. 저희 아빠가 바람을 피어 2달전부터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돈보다는 빛이 수억인 집에 몸과 마음이 편찮으신 어머니 아직 생기발랄해야 할 나이에 슬픔을 맞이한 9살짜리 동생이있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회사 여직원에 눈이 팔려 바람을 피고 집을 나간 아빠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두렵습니다. 엄마는 우울증이 심하고 몸도 많이 않좋으시고 언제 길거리에 나앉질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시아테크 대표라는 김진일 아빠는 이런 저희를 외면하고 자신의 바람녀 김선희와 매일 함께 지냄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런 아빠를 처벌할수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아빠가 반성하고 죗값을 치루었으면 합니다.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어린나이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꼭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아빠와 대한민국에 이런 부모들은 자라나는 이 나라의 꿈나무를 밟을 것이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를것 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부디...이 글이 대통령님의 마음에 와 닿아 법이 만들어 지 길를 간곡히 바람니다...

도와주세요.대통령님


우리의 일상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동물들이 학대당하는 것을 어렵지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강아지들도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보신탕을 위해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많은 강아지들을 방치하며 사육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사설 동물보호단체가 구조를 하고있음에도 여전히 많은 강아지농장이 남아있습니다. 또한,반려동물을 유기하였을 때의 처벌강도가 매우 약합니다. 그리고 반려견을 입양할 때 절차도 너무나 간단하여 쉽게 입양한 후 다시 버리는 일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게 바라는 점은 '동물보호법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하여 주는 것'입니다.

동물보호법의 제대로된 실행을 위해 정부가 나서주세요.


요즘 게임들을 보면 일명 ‘랜덤박스’라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등급지정에 있어 사행성이라는 항목을 보았습니다. 내용은 18세 기준 사행성이 높은 행위를 유발하는 게임이라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사전에 나온 사행성은 “우연한 이익을 얻고자 요행을 바라거나 노리는 성질. 또는 그러한 특성.”이라 나와있습니다. 기준을 포커의 최고등급으로 보았을때 0.000153%로 보겠습니다. 참고로 상위로 속하는 풀하우스는 0.144%입니다. 첫번째 마비XX라는 게임입니다. 트윙클링 이라는 세트 아이템은 0.11073%로 풀하우스 보다 낮은 확률입니다. 또한 같은 게임의 카락젝의 상자라는 아이템에서 내가 원하는것을 얻을 확률은 0.07896%입니다. 두번째 세븐 나이츠라는 게임입니다. 이게임에서 내가 원하는 캐릭터를 6성으로 뽑을 확률(제일 높은 과의 유닛)은 0.05%로 전체를 통틀어서인지 단일확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매우 낮은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우선 위에 두 게임은 기본 청소년 불가에 속하는것같다는 느낌을 주는 게임입니다. 마지막은 게임이 아닌 도박이라 판단되는 게임으로 리니지m이라는 게임입니다. 이게임에 고등급 아이템 확률은 0.0000x%로 포커의 최고등급보다 낮습니다. 포커는 국가에서 일정 금액 내기를 하면 도박으로 분류되고 흔히 일반 시민들도 도박이라 생각되는 게임인데 이 게임에 이길 확률보다 낮은 확률의 아이템으로 게임에 승리를 불러올수 있다면. 도박이지 않겠습니까. 게임에 우연성은 어느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우연성이 기업이 돈을 버는 과정에 포함된다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 게임은 아이템 구매 방식이 현금지불로 얻은 재회이며 기업에 직접적인 수익이 됩니다. 게임 확률형아이템의 확률에(아이템 단일 확률) 제한을 두거나 혹은 게임 내 재화(단 고액이기에 현금의 사용유도가 높지 않은 한도내의 금액)를 이용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현명하신 공무원 분들의 생각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좋은 문화, 게임문화 인식의 변화를 위해, 또 게임에 관한 꿈을 가지고있는 학생을 위해서라도 꼭 봐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게임 확률 제제를 요합니다.


금일 '소녀전선'이란 이름의 외국게임이 게임물 관리위원회의 자체심의를 거쳐 청소년 이용 불가게임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게임속 캐릭터들의 복장을 감안하면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도 납득이 갑니다. 하지만 비슷한 수준의 선정성이 있다고 사료되는 '국산게임'에 대해서는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소녀전선' 게임의 등급 조정 사유가 "산업보호와 청소년보호,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각도로 검토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내산업보호를 위해서 비슷한 수준의 선정성,폭력성을 포함하는 게임에 대해서 단지 '국산게임'이라는 이유로 '외국게임'과 다르게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이 아닌 12세,15세 등의 심의 등급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며 이번 조치는 산업보호라는 명분으로 명백하게 '외국게임'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사료됩니다 . 청소년이 게임에 영향을 받을 때에 그 게임의 제작국가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되며 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심의 과정에서는 제작국과와는 상관없이 게임 내적인 요소만을 가지고 일관되게 심의를 해야한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하여 청원하는 바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산업보호라는 명목하에 불공정한 심의를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국내의 한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에 있는 학생입니다. 최근 한국경제일보에서 보게 된 한 기사를 보고 제가 처한 현실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개선하고자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한국경제일보의 기사("정년 보장도 싫다"… 한국 대학 줄줄이 떠나는 젊은 교수들)는 현재 우리나라 학계가 처한 우울한 자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연공서열에 따른 연봉지급, 수직적인 조직문화, 칸막이 연구로 인한 연구의 자율성 하락 등을 근본적 이유로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에 따른 국내 유능한 교수, 연구자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태에 더해 저는 한 가지 문제점을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바로 국책연구소들에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출신학교에 관한 의문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수많은 국책연구소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연구소로는 KDI(한국개발연구원)로 현재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국책연구소가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기 다른 연구소에서 연구보조원 혹은 계약직연구원(위촉연구원)으로 일을 하게 되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연구원들의 박사학위가 모두 해외라는 점입니다. 모든 연구소의 경우를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KDI(한구개발연구원)을 대표 사례로 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또한, 제가 언급하는 연구원은 위촉연구원 혹은 연구보조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연구위원, 연구위원, 선임연구원을 의미함을 미리 밝힙니다. KDI 홈페이지의 조직도를 보면 연구원의 연구분야, 출신학교, 연구이력 등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에 따르면 KDI의 연구부에는 미국 박사 출신이 약 38명, 프랑스 박사 출신이 약 1명, 영국 박사 출신이 약 2명이 있고 KDI의 센터에는 미국 박사 약 10명, 독일 박사 약 2명, 국내 박사 약 1명이 있습니다. 실제 연구 인력은 훨씬 더 많지만 모든 연구원의 정보가 다 올라와 있지 않는 이유로 부득이하게 제한된 정보로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KDI의 연구부는 국내박사 출신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으며 전체 박사학위자 중 미국 박사 학위자는 약 92%를 차지하고 있고 센터에는 미국 박사 학위자가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구부서와는 다르게 센터에는 국내대학교 출신 박사가 한 명 있습니다(서울대학교 출신). 절대 다수의 사람이 미국박사 출신임을 굳이 통계를 내지 않더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의 가장 큰 문제는 미국 박사 출신이 많다는 것 보다 국내박사 출신자의 비중이 0에 수렴한다는 사실입니다. 국책연구소는 국가의 정책을 연구하고 제시하며 국가의 예산을 갖고 운영을 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준 국가기관에 국내대학교 출신 연구원이 없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과거 70~80년대에는 국내 대학교의 연구 환경과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인재들을 주로 해외로 유학을 보내고 그들을 국내로 데려와 일을 시키는 방식으로 인력공급이 이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대학원(특히 미국) 출신 박사 학위자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학 경쟁력이 과거에 비해 분명 나아졌고 국내 대학교 출신 연구원들 역시 연구역량을 충분히 갖춰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학교 출신 연구원들은 철저하게 외면받았습니다. 현재 국책연구소의 학위 분포는 그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미국 박사 학위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하지 않는 이러한 행태가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소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개탄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소득중심경제성장의 시발점은 일자리와 불공정 거래의 철폐입니다. 국내 대학교 출신의 박사 학위자들이 미국에서 학위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용이 되지 않는 이러한 불공정 거래를 즉각 손봐야 하며 국내 대학교 출신 학위자들 역시 공정하게 실력으로 평가 받고 채용이 될 수 있는 선 순환 구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러한 선 순환구조는 국내 대학교로 우수한 인재 유입을 야기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대학의 역량강화와 공정한 일자리 배분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소에는 왜 국내대학교 출신 연구원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혁신도시(진천/음성)에 거주하는 서울에 직장을 가진 국민입니다. 저는 아내와 원래 서울에서 맞벌이 부부로 서울에서 거주하다가, 작년초에 아내 직장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충북혁식도시로 이전하면서 어린 아이가 2명 있는 상황에 서로 많은 고민 끝에 충청북도라는 생소한 곳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습니다. (집안 내부 사정, 아이들 교육, 우리 부부의 해당 정책 지지 등 복합적 고려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서울에서 혼자 자취하고, 충북혁신도시에 집을 구해서 아내와 아이들이 지내고, 저는 주말에 내려가는 주말부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드리는 이유는 오랫동안 해당 문제가 해결되길 기다리고 이해하려고 했지만, 아이들이 현재 생활을 좋아해서 상당기간 동안 주말부부 생활을 해야할 것 같아서 불편한 점을 정식으로 제기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주말부부로서 서울에서 충북혁신도시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차량의 배차간격이 긴 것은 수요량으로 이해하더라도 첫차와 마지막차 시간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서울남부 -> 충북혁신도시 마지막 차는 저녁 18시 30분입니다. 회사퇴근하고 버스터미널까지 가는 시간이 너무 빠듯합니다. 더불어 첫차는 07시입니다. 마찬가지로 충북혁신도시 -> 서울남부로 운행하는 첫차는 08시이고 마지막 차는 19시입니다.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충청도의 다른 군의 버스시간들은 대부분 06시 ~ 22시 정도는 운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충북 주말부부를 하려면 이정도 시간의 시외버스 운행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충북혁신도시의 거주 인구가 적었고, 버스를 타보면 빈자리가 많았지만, 현재는 거의 꽉 차서 운행하는 정도로 거주 인구도 많아졌습니다. 제가 버스 회사의 수익현황까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정부에서 공약으로 혁신도시 시즌2라는 말씀까지 하신 상황에서 더불어 이런 정부의 정책을 믿고 거주지까지 이전하면서 따르는 국민들을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주하지 않은 분들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믿고 따른 사람이 바보가 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정말 서울에서 10년 넘게 생활한 부부가 허허벌판의 혁신도시 초기에 이주에서 건의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지만 현재 저에게 급한 문제 먼저 제기합니다. 면밀한 검토 및 답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이주민들에 대한 세심한 정책배려를 요청합니다.


분명 한국경제신문에 게임등급관리위원회가 게임회사한테 돈을 받았다는 기사를 보았고 그 기사를 찾으려하니 없습니다. 어떻게 된일인지 해명해주세요

꼭 진실을 말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