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댓글보면 친일파같은 댓글부터 온갖 악플까지 있습니다. 댓글 실명제로 하면 악의적의 댓글을 어느정도 줄일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넷 댓글 실명제로 해주세요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요근래 성매매를 통하여 HIV가 확산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에이즈는 HIV감염인으로부터 확산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감염인 본인도 모르고 있어서 감염시키는 경우도 있더군요. 차라리 전국민 HIV검사 의무화해서 감염인과 비감염인 모두 보호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1) 우리나라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따라 모든 HIV 감염인을 보건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검사를 받지 않고 숨어 지내거나, 자신이 감염된 사실도 모른채 살고 있는 사람도 많을 가능성 있음 (2) 평생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야 하는 HIV감염자의 치료비는 현재 전체 비용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있고 나머지 10%는 국비와 지방비에서 부담하고 있음. 연간 1000여명의 신규 감염인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에이즈환자 치료비는 2014년에 714억원, 2015년 810억원, 지난해 921억원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음. 내용참고 ; 1 에이즈 환자 치료비 해마다 늘어..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221159 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약칭: 에이즈예방법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3398&efYd=20170418#0000

전국민 에이즈 검사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10월10일 탱크로리 트레일러 차량을 운전 서평택 톨게이트 진입하면서 축중계 앞 차량유도 파이프에 차량 조수석쪽 앞에서 뒷까지 5개의 타이어 찍힘 사고를 당해 3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봤습니다. 파이프 파손이 된지가 오래 된것 같은데 현재 까지도 보수하지 않고 있어 많은 차량이 저 같은 피해를 당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구 그대로 방치된 실정입니다. 국민 신문고에 두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같은 답만 돌아와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청원합니다. 파손된 파이프는 도로공사에서 차량을 축중계로 유도하기 위해 차선에 붙여 설치한 시설물인데 많은 차량들이 통과하며 타이어 휠에 찍혀 찢어진 상태로 차량 진행방향 쪽으로 칼날 같이 날이 서 있습니다. 살짝 스치기만 해도 타이어가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측은 제가 차선을 이탈해 발생한 사고라 하며 변상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찍힘을 인지해 민원이라도 제기했지만 다수의 차량은 찍힌 줄도 모르고 운행중일겁니다. 그런 상태로 대형차들이 고속도로에 진입 달리다 보면 타이어가 터져 대형 사고로 이어질수 있는데 공기업인 도로 공사는 차량 진입을 차선 정중앙으로 진입하지 않고 차선을 이탈 진입해서 사고가 발생한 거라 자신들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차선을 이탈해서 어떻게 진입을 합니까? 제가 전국을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파손된 유도 파이프를 많이 봤습니다. 사진을 첨부 하겠지만 대형 차량은 폭이 넓어서 정확하게 차선 정중앙으로 진입하기가 까다롭습니다. 도로 공사 측에서 제때 보수만 했더라도 많은 차량이 안전하게 진입할수 있는데 파손된 파이프를 방치 해놓고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업무태만이며 공기업으로써 할 행동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실태 조사를 해서 개선해 주시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이곳엔 사진 첨부를 할수가 없네요....

톨게이 통과하다 차량유도 파손된  파이프에 타어어 5개 찍힘 사고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김윤조 비리를 밝혀주십시요

울산 중산매곡주택조합 김윤조 비리를 밝혀주십시요


군대도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요구합니다

군 모병제 전환


안녕하십니까.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처리와 더불어 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의식이나 준법정신이겠지만 아직 먼 일인 것 같습니다. 무단횡단을 행한 보행자의 과실이 100%가 되야한다 생각합니다. 또한! 자전거 사고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자전거로 와서 들이박고 누워버리면 운전자는 항상 과실이 잡히며 치료비를 반드시 물어줘야합니다.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보험사기와 다를바 없는 이런 악법은 빠르게 개선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무단횡단 사고 보행자 과실 100%로 변경


부산 강서구 명지오션시티에 사는 주부입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곳은 신도시로 학생수요는 많은데 중학교는 1개밖에 없습니다 과밀학급으로 특활 교실까지 교실로 사용할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이네요 초등학교 3개의 모든 학생들이 중학교 1곳으로 몰리니 수요도 감당 못하고 30프로의 학생들은 집근처 학교를 두고 버스로 통학을 해야하는 현실입니다 신도시가 세워지고 정착한지 10년이 다 되어가고 그동안 중학교 설립 필요성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귀를 막아버리니 답답할 노릇이네요 ㅜㅜ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명지오션시티에 중학교 설립 꼭 해주십시요

부산 명지오션시티 중학교 신설


프랑스처럼 성매매 합법화 정부관리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성매매를 안좋게 보고 할 생각도 없지만 수천년부터 역사적으로 성매매는 있어왔고 현재도 전세계에 만연한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어짜피 막을 수 없다면 정부통제하에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요?정부가 관리한다면 일차적으로 불법적인 청소년 성매매, 타인에 의한 강제 협박 성매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제를 통해 비위생적인 업소와 성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관리 하에 운영되는 시설이므로 사회윤리 문제는 기혼자가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추가발의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등록제를 시행한다면 해외여행 등의 목적으로 쉽게 성매매에 뛰어드는 문제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매매 정부규제합법화 를 청원합니디


안녕하세요 요즘 치매가 사회문제로 부상한 지금 국가 치매 책임제를 진행하시는대요. 실질적으로 치매의 대한 분석이 필요할것같습니다. 노인병원에서 일해봤지만 정말 배회감지기로 고생이 많은대요. 배회감지기가 이상이 있어 그런게 아니라 부족합니다. 서울 재가 노인협회에서 배회감지기 사업을 한다고 하는대요 정말정말 좋긴합니다. 그래도 이부분은 노인들이 다쓸수도없고 모지란 형편입니다. 치매노인분 들은 돈도 필요하지만 가슴에 늘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분들 입니다. 돈이 있어도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고 돈없어도 살수도 없고 치매 보호자가 봤을때는 배회감지기는 치약처럼 생활 필수품입니다. 중소기업업체들도 열심히 만들었으나 판로도 없고 지원을 안해주면 살수없는 특수한 기기 라는점 장기요양 보험이 있지만 서울시 재가노인협회처럼 후원받아서 진행하면 얼마나 좋아요.^^

배회 감지기를 늘려달라


강동구 둔촌동 둔총주공아파트 단지 내 위치한 둔촌초등학교에서 아들이 야구를 하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아들이 야구를 하고 싶다고 하고 어렵겠지만 그 꿈에 도전을 할수 있게 도와달라하여 어렵게 전학을 온 학교입니다. 그러나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이 결정되면서 너무도 쉽게 학교는 휴교를 하는걸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휴교결정에 단 한번의 설명회 및 어떠한 정보도 저희 학부모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휴교 결정을 내린 후 학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교육환경을 말하자 그때서야 교육청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휴교결정전에 주변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획도 없이 통보하였습니다. 그 과정중에 잘못을 따지고 들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 결과 열심히 운동을 하고 꿈을 위해 뛰고 있는 약 30명의 야구부학생들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사례가 없다며 교육청도 전전긍긍하고 있고 그 사이 불안한 학부모들이 발로 뛰어 이적하교를 알아보고 교육청에 건의하며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꿈이고 희망인 운동입니다. 교육청은 도대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 줄 수 있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학부모 한명한명이 학교의 문을 두두려 이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길을 열어주고 방법을 제시해야할 상황에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신문고에 올려도 계속 같은 부서에 담당자만이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돌려가며 회신을 주고 그 어떠한 진행도 되고 있지않습니다.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둔촌초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을 도와주십시오


울산 북구 중산매곡주택조합 비리 코오롱글로벌과 전조합장 비리를 꼭 밝혀서 피땀흘려 집한채 마련하려고 조합에가입한 돈없는 서민들 피해가 가지않게 꼭밝혀주십시요.

주택조합비리고발


서울에 한병원에서 의사가 응급실에서 음주후 진료를 봐서 경찰신고까지 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송파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서 할려고 했더니 의사가 술을 먹지 말라는 법조항이 없어서 처벌을 할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해도 살인운전인데 의가 술을 먹고 응급실에서 진료를 본다는것은 큰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조항이 업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음주상태에서는 정확한 환자의 진료.처방.처치을 할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잘못진료해서 피해를 보는건 국민이라 생각됩니다 모든국민이 아프면 찾는곳이 병원입니다 그런병원에서 이런행태들이 벌어지는데도 수수방관하는 정부처를 고발합니다

의사가 술먹고 응급실에서 진료봤습니다


울산북구 중산매곡주택조합 비리를 꼭 밝혀 주세요 코오롱글로벌과 최효식전주택조합장 디앤에스 시행사 디앤에스와 전조합장 최효식은 처남매부지간으로 조합기금 횡령하였습니다.

주택조합비리고발


취업이안됩니다 대기업 자리는 항상 차있고 나이 어린 사람만 뽑습니다 요즘같은 100세시대에 20대 후반도 일자리 창출을 원합니다. 대기업 입사하는 사람중 대부분은 고위급 간부이며, 청탁대상자 입니다. 하루 빨리 이런 적폐청산을 부탁드립니다.

취업 청원드립니다 대통령님


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완료된 청원 청원등록청원시작청원종료브리핑 [청원진행중] 톨게이 통과하다 차량유도 파손된 파이프에 타어어 5개 찍힘 사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인 naver - *** 청원시작 2017-10-19 청원마감 2017-11-18 29일 남음 SNS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 Talk Telegram 청원 참여 1 명 청원개요 10월10일 탱크로리 트레일러 차량을 운전 서평택 톨게이트 진입하면서 축중계 앞 차량유도 파이프에 차량 조수석쪽 앞에서 뒷까지 5개의 타이어 찍힘 사고를 당해 3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봤습니다. 파이프 파손이 된지가 오래 된것 같은데 현재 까지도 보수하지 않고 있어 많은 차량이 저 같은 피해를 당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구 그대로 방치된 실정입니다. 국민 신문고에 두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같은 답만 돌아와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청원합니다. 파손된 파이프는 도로공사에서 차량을 축중계로 유도하기 위해 차선에 붙여 설치한 시설물인데 많은 차량들이 통과하며 타이어 휠에 찍혀 찢어진 상태로 차량 진행방향 쪽으로 칼날 같이 날이 서 있습니다. 살짝 스치기만 해도 타이어가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측은 제가 차선을 이탈해 발생한 사고라 하며 변상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찍힘을 인지해 민원이라도 제기했지만 다수의 차량은 찍힌 줄도 모르고 운행중일겁니다. 그런 상태로 대형차들이 고속도로에 진입 달리다 보면 타이어가 터져 대형 사고로 이어질수 있는데 공기업인 도로 공사는 차량 진입을 차선 정중앙으로 진입하지 않고 차선을 이탈 진입해서 사고가 발생한 거라 자신들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차선을 이탈해서 어떻게 진입을 합니까? 제가 전국을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파손된 유도 파이프를 많이 봤습니다. 대형 차량은 폭이 넓어서 정확하게 차선 정중앙으로 진입하기가 까다롭습니다. 도로 공사 측에서 제때 보수만 했더라도 많은 차량이 안전하게 진입할수 있는데 파손된 파이프를 방치 해놓고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업무태만이며 공기업으로써 할 행동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실태 조사를 해서 개선해 주시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도로 공사를 고발합니다~


최근 동성성관계, 음성화 되어가는 성매매 등 으로 에이즈 환자가 급증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는 다른 질병과 달리 심각한 전염병이며 현재로는 명확한 완치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적으로도 대부분 정부차원에서 에이즈 보균자를 관리,감시 하고는 있지만 인력 및 시설등 모든 면에서 사실상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전 세계적으로 충격이었던 헐리웃 배우 '찰리쉰사건'과 국내적으로는 '에이즈보균자가 수십명의 상대와 성관계 및 성매매를 했다' 는 최근의 뉴스들은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에이즈 같은 중증 전염병 보균자는 특정 지역에 격리되어 생활하거나 그것이 힘들다면 위치 추적장치등을 부착하여 철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질병 보균자라고 격리된다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에이즈는 명확한 이유없이 쉽게 걸리는 감기 같은 질병이 아닙니다. 발생과 전염 대부분이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통해 이루어 집니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행위가 전제되어야 발병되는 질환이므로, 다수의 일반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감염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는 것 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겐 감염자의 완쾌를 돕고 질병의 감염을 억제할 사회적 의무도 존재합니다만 이는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다하고 있습니다.(에이즈 치료비용은 본인 부담이 아닌 전액 의료보험혜택이 지원되는 것이니까요.) 국내 에이즈 환자 만명시대에 최근 가파르게 올라가는 감염자 수. 다른 질병은 몰라도 에이즈는 감염자 그들에게 큰 책임이 있으며, 별도의 격리없이 지금처럼 일반인들과 함께 어우러져 자유롭게 생활하도록 두는 것은 오히려 현 시점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우는 사회적 낭비일 수 있습니다.

에이즈 등 중증 감염병 보균자는 격리 및 철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면온리 면온초등학교 앞 도로는 왜 만들었나요 누구를 위한 올림픽인가요 상권을 죽이면서 도로를만들어야했나요 구도로랑 신도로랑 차이가 없는데 혈세낭비아닌가요 구도로이용을 불편하게 만들면서 지금 거주하는 상권을 무너트리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을 지지 한 사람으로서 명확히 답변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네요 책임있는분 연락주셨으면 합니다 한번 현장에 오셔서 이야기해주셨으면 해요 김동준 010 4229 1039 입니다

평창올림픽도로


고등학교 문과와 이과가 통합된다고 하는데 사람마다 다 잘하는과목이 있는데 다 잘하라고하면 더 공부가 하기 싫어질 것 같아요. 문과 이과 통합하게하지 말아주세요

문과이과통합금지


현실에 맞지 않는 BMI 지수 비만 기준으로 인해 정상 또는 과체중인 사람들이 비만으로 분류가 되고, 과도한 다이어트 및 비만관리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BMI 지수 비만 기준 조정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에 살고있는데 평생꿈이 주기집을 소유하려는 거였는데 코오롱건설과 조합장 벽송대표들의 논간으로 공사가 지연될뿐 아니라 피같은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합주택을 하는것은 돈이 없기에 조금이나마 아끼려고 신청한건데....제발 저희 아파트 빨리 완공되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조합아파트 비리


안녕하세요 김정애 입니다. 국민연금에서 배우자의 사망일떄 남편의 국민연금을 60%만 수령하면서 본인이 그동안 납부했던 연금은 물론이고 앞으로 받지도 못할국민연금을 계속납부하는것은 억울하다고 봅니다. 갑자기 남편의 사망으로 아이들을 대학까지 홀로 책임을 지는 현실에서 남편의 연금을 유족연금으로 결정됨과 동시에 본인의 연금납부액은 면제를 시켜주시는것이 옳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자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수입이 없는 지출은 줄이고자하는 마음에서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박근혜정부에서 공공기관에 밀어붙여 시행한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가있는데, 성과연봉제는 폐지를 하셨지만 임금피크제는 아직도 폐지되지않고 계속시행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않고 공공기관에게만 강압적으로 적용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일자리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힘으로 몰아부친 결과 효과는 없고, 근로자들의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못된 정책을 하루빨리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피크제를 폐지하여주세요


대중교통 비용의 부과 기준을 '나이'가 아닌 '몸무게'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물건취급하느냐'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50kg인 사람과 100kg인 사람이 버스를 타는데 요금이 같은것부터 이해가 안됩니다. 물리법칙 중에 F(힘)=m(질량)a(가속도)와, W(일)=F(힘)s(거리)가 있습니다. 간단히 생각해봐도, 가벼운 물체를 옮기는것보다 무거운 물체를 옮기는것이 힘듭니다. 이것은 가벼운 사람이 무거운 사람의 요금을 대신 내주는 간접피해이며 전 국민의 요금이 누적될수록 그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언제까지 가벼운사람이 피해를 받아야 합니까? 따라서 저는 '지방세'의 도입을 간절히 바랍니다.(FAT TAX) 버스 등의 대중교통 비용을 '기본 요금 + 지방세' 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버스의 경우,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 평균몸무게를 조사한 결과, 각각 64kg, 52kg이 나왔습니다.(20세 기준) 여성과 남성 비가 1:1이라고 가정하고 평균을 내면, 대한민국 20세 인구의 평균 몸무게는 58kg입니다. 버스회사의 이윤을 최대한 그대로 두고, 지방세를 도입한다면 버스 비용은 800+(Tx4)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T=몸무게, FAT TAX=Tx4) 지방세의 도입은, 국민들의 건강향상에도 기여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서 몸무게에 비례해 탑승비용을 부과해야합니다.


서울에 사는 40대 초반 직장인 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정말 고생이 많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도하며, 항상 응원하니 힘내십시오 ! 처음에는 카테고리를 어디로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카테고리도 기타로 하려다가 소비자의 안전과 환경(소비환경)이라는 관점에서 관련이 많을 것 같아 해당 카테고리를 선택하였습니다.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소비자가 기업이 만든 제품을 값을 지불하고 사도 그 제품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업이 없는 것은 물론 기업의 정보력과 힘을 이용해 소비자를 우롱하는 사태가 너무 많아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경우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여 구매하고 구매 후 이상이 있을 시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을 이용, 무조건 소비자 책임으로 돌리는 거나 소비자가 이상을 증명해야 하는 제도와 법 등 그리고 집의 경우 평생을 모으거나 지불할 각오로 구매 했는데 하자가 나면 나몰라라 하는 기업 등 제품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비단 제조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의료, 금융 모든 분야에 걸처 마찬가지 입니다. 대한민국의 소비자는 제시하는 값을 지불하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당연히 받아야할 것을 받지 못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외국기업들 또한 동일하게 행동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두가 길었지만 이에 청원하는 바는 ' 제품(서비스)을 판매한 기업은 이상이 있다고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할 시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을 때 까지 판매한 제품(서비스)에 대해 전방위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 라는 법을 만들도록 청원드립니다. 지금 청원하면서도 이러한 취지의 법과 제도가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이렇게 청원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소비자가 법과 제도에 의해 보호 받지 못하기에 청원드립니다. 관련링크로 첨부하였지만 백과사전에도 있는 소비자의 권리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물론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기업 이제는 소비자도 으례 포기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법과 제도가 낡았다면 정비해 주시고 있는데 지켜지지 않는 것이라면 강력하게 적용되도록 해 주십시오 파는 제품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 이는 비단 제조업 뿐만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 당연히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기업이 부담되고 경쟁력이 저하 된다고 하는 곳도 있지만 그러한 기본도 못지키면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나라다운 나라 기본이 잘 지켜지는 나라가 되도록 지금도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이부분도 꼭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긴 글 읽어주시느라 감사드리며, 어려운 시기에 힘내십시오 !!!

소비자의 아주 기본적인 당연한 권리를 지켜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일자리 창출관련 2가지 의견을 올리고자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행 공무원에게 행정자치부 예규로 실시되고 있는 정년 퇴직 예정자에게 사무관 이하는 6개월, 서기관 이상은 1년 공로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의견 1 : 일반 정년 미달 공무원 명예 퇴직자에게도 사전 공로연수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 명예퇴직자에게 사전 사회적응 및 이모작 인생을 위하여 정년퇴직 예정자처럼 공로연수 기회를 주면, 조기 퇴직 (공로연수)으로 인한 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조기 퇴직 예산절감 된 비용으로 신규인력 2명을 채용 할 수 있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 의견 2 : 현재 공무원에게 사무관 이하 6개월, 서기관 이상 1년 공로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신청자에 한해 사무관 이하도 1년 공로연수를 실시하면 인력 순환이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자에게 공로연수 기회로 일자리 창출


양성 평등화 운운하기전에 여성징병제 도입하라. 남성들은 현 시점 법적 약자 사회적 약자가 되어 가고있다.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양성평등화 실천하는 정부 기관을 만들어달라. 여성의 말로만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판단하지말자. 대한민국은 남자 여자 모두의 것이나 지금은 여성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양성평등화 실현 여성 징병제 도입하라.


미성년 매월 50만원씩 18세까지 출산 정책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출산 장려 및 보육 복지로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아이를 낳는것은 중요하고 키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정책의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자리는 자녀 양육하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부부가 아이를 낳아 타인의 손에 맞기면 아무리 나라에서 보육비를 지원해 주어도 부족합니다. 아이들 등원하원하게 하고 가정 살림도 도움을 받으려면 적게는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복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만 자녀를 더 낳을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 한명에 3억이라는 양육비가 든다고 합니다. 소득이 있는 분들은 아마 최소 5억에서 10억까지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어 유치원에 사립초중고 대학에 유학까지 생각하면 이보다 적을수는 없죠. 문제는 그분들이야 어떻게 하든 상관 없는데 보편적인 서민들은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의 복지중 자녀가 차지하는 부분도 상당한데 (일부 실패사례 제외) 자녀가 하나인 경우는 부모가 큰 짐이 됩니다. 나라 경제도 같은 문제입니다. 노령화의 문제는 출산과 보육의 문제인 것입니다. 핵심은 만약 3억에서 발생하는 3000만원 이상의 세금과 이에 더해 향후 지출할 세금을 생각한다면 한 생명의 탄생은 가정과 국가에 큰 유익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맞고 18년간(미성년) 매월 50만원씩 지원을 한다면 1억의 비용을 정부가 미래를 위해 투자 할만하다는 것입니다. 50만원씩 세명을 키우면 월 15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기술이나 전문 지식 없는 일반의 경우 풀타임으로 일해야 벌수 있는 금액입니다. 적어도 둘중 한명이 250만원 이상을 벌지 않는 다면 한 사람은 집에서 살림과 육아에 집중할수 있는 지원금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맞벌이 부부가 일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조금 더하면 가사 도우미를 쓰거나 구립 어린이집에 보내고도 교육에 지출할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가 지출을 선택할 경우 보육의 질은 올라갈수 밖에 없고 꼭 필요한 사람만 보내기 때문에 자녀가 한명인 맞벌이 부부도 구립 어린이 집에 보낼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자녀에 맞벌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맞벌이가 아닌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상 맞벌이라고 하죠. 이것도 갑의 위치에 있거나 그런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위해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구립 어린이집 외에 아이들을 5시까지 남겨두기 어려운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구립은 7시까지 안정적으로 보아주기때문에 맞벌이 부부에게 절실한 보육 시설입니다. 의료비 보육비등 모두 부모로 부터 지출되어야 최적의 지출 맞춤 복지가 되고 경제 구조도 왜곡 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부분은 바우처로 일부 제한을 두더라도 경쟁력 없는 어린이집까지 먹여살리는 정책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고 줄서 있는 부모와 아이들은 정성껏 대해야 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보육 정책의 모든 비용을 모아서 한 방향에서 다루어야 출산과 보육 정책이 정상화 될 것입니다. 양육비 직접 지원 부탁드립니다. 각종 이권들을 정부가 끊고 부모를 통한 정책 바랍니다.

자녀 1인 매월 50만원 지원 합시다


아프리카티비에 대한 국감내용을 보면 별풍선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많았습니다 그런부분 수긍을합니다 그와 동시에 아프리카티비의 선정성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봅니다 이젠 낮이고 밤이고 여자진행자들의 무분별한 노출과 굉장히 퇴폐적인 방송이 차고넘칩니다 지금 이글을 적고있는 이 시간에도 심하게 방송중입니다 아프리카측에 방금전에도 선정적인거 아니냐고 연락했지만 아무런 문제없다고 말하네요 이젠 아프리카티비와관련자,그리고 방송진행자까지 법적처벌을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봅니다

아프리카티비의 퇴폐적이고 선정적인 부분에 대한 법적처벌을 마련해주십시요


2014년 9월 6일 광화문에서 세월호 유족들 단식투쟁에 대해 조롱하는 폭식시위가 있던 사실 알고계실겁니다 그 시위를 주최한 측은 물론이고 거기에 가담한 일베충들 사진에 많이 찍혔습니다 그인간들 하나도 빼놓지 말고 철저히 조사해서 법과 원칙에 위배되는거 찾아서 벌주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도리를 파탄시켜버린 희대의 사건 반드시 조사해서 처벌해주기를 청원합니다

2014년 9월 6일 광화문 폭식시위에 대한 조사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글을 쓰는 저는 8개월 아이를 두고 있는 30대 맞벌이 부모입니다. 현재 저출산 대책방안 제도에 몇 가지 개선사항이 필요한듯하여 의견을 제시합니다. 1. 육아휴직제도 1) 개선사항 현재 육아휴직제도는 관련 법규만 보자면 훌륭합니다. 부모가 동일 아이에게 교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니 출생후 약 만 두돌까지는 부모가 양육할 수 있는 것 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근로자중 대다수는 민간중소기업에 근무합니다. 일용직분들도 계십니다. 결국 국민의 대다수는 이 제도가 그림의 떡일 뿐이고 그저 타나라에 보여주기식의 제도에 불과합니다. 육아휴직제도가 신청제가 아닌 강제성이 부여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임신한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는 기관장에게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면 강제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 최소 20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영업정지 등의 엄벌이 있어야 합니다. 기관의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손실이 있어야 강제성으로 하더라도 지켜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단점으로 기관에 입사 시 미혼자 또는 자녀가 없는 기혼자들을 취업 거부하는 사회현상이 일어나겠지요. 때문에 보안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제도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사용중인 기간 동안 국가에서 근로자의 통상임금만큼을 기관에 대체인력을 뽑을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물론 이에 대해 기관에서 대체인력을 구하지 않고 부정수급을 할 수 있음으로 대체인력에게 국가에서 직접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범죄예방을 위하여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하다면 대상자는 마음 편히 아이를 돌볼 수 있고 기관 입장에서는 경제적 손실이 없음으로 육아휴직제도에 강제성을 부여한다 하여도 손해가 없으며 기업에서 대체 인력을 구함으로써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는 이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음으로 정규직 입사 시 아무 이력이 없는 입사자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들 또한 대체 인력이 있음으로 업무의 강도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됩니다. 물론 제 의견에 가장 큰 결점은 재원마련입니다. 대상자에게도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해야하고 대체인력에게도 지원해야 함으로써 현재 육아휴직제도에 측정되어 있는 예산의 약 2배 이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2) 재원마련대책 현재 출산급여는 소득에 무관하게 다자녀라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드물게 첫째, 혹은 둘째자녀에게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출산급여는 본래 출산을 장려하고자 지급하는 지원금액인데 이것이 과연 출산률을 높이는데 얼마나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를 출산하여 인생 전반에 걸쳐 한 생명을 성인으로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에 고작 출산하였다고 주는 1회성 금액이 얼마나 효율적일까요. 저는 이 제도를 없애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대체하면 어느 정도 일부는 보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 출산급여, 양육수당, 무상급식비 지원 현재 이 제도들은 보편적 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대다수의 저출산과 관련된 제도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30평대 아파트와 7000만원대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부부합산 연7800만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그런 제가 매달 양육수당 20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과연 제가 양육수당이 필요한 대상자인지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에서는 20만원의 양육수당으로는 아이를 양육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한달에 일반 분유 및 국산기저귀를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평균적으로 약 15만원 내외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분유, 기저귀만 있으면 저절로 자라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일반분유의 대다수에는 계란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계란 알러지는 알러지를 유발하는 음식군중에 비교적 흔한 음식입니다. 아이가 일반 분유를 먹는데 구토를 하고 몸에 두드러기가 생기고 심하면 호흡곤란까지 일으키는데 병원에서는 알레르기 검사비용만 10만원이 넘습니다. 어찌어찌 알러지 검사를 하여 확진을 받아도 일반분유값에 1.5~2배가 비싼 특수분유를 먹어야 하기 때문에 가난한 부모는 또다시 피눈물을 삼키게 됩니다. 이뿐만 일까요. 간단한 질병에라도 걸리면 입원비, 검사비, 치료비 등은 어디서 충당할까요. 당장 분유값, 기저귀값도 부담스러우니 치료는 육안으로 보아 증상이 심하기 전까지는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달에 평균 5~8만원정도 들어가는 어린이보험에 이들이 가입되어 있을까요? 이게 현실입니다. 연78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저에게 양육수당 지원을 끊으시고 저소득층의 양육수당 지원금액을 늘리시는게 옳다고 판단됩니다. 어차피 재원은 늘 한정적이고 그렇다면 이제는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고소득자가 양육수당 20만원 받는다고 아이 하나 더 낳고, 안 받는다고 안 낳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소득자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2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에게 지원금액을 늘린다면 이는 결국 가장 큰 문제인 양육에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을 해결하는 것이기에 분명히 출산률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출산급여 또한 보편적이 아닌 선별적으로 저소득층에게만 첫째자녀 출생시부터 지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출생시 필요한 출산용품은 신생아 겉싸개, 속싸개, 수건 등의 의복과 젖병 등의 생필품 등입니다. 이를 다 어디서 물려받으라는 것인지요. 저소득층에게 첫째아이부터 출산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용품 구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상급식 또한 마찬가지의 맥락입니다. 애초에 무상급식제도의 배경은 저소득층 아이에게 낙인이 찍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급식바우처카드는 낙인이 없나요? 요즘 일부 아이들은 바우처거지라고 부른답니다. 가난이 놀림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저급한 사회 분위기도 문제지만 학교에서만 제대로된 급식을 먹고 방학이나 방과후에는 라면 등 인스턴트로 끼니를 때우는 현상황이 더욱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1식 4500원의 바우처 비용으로는 아이들이 분식집에서 김밥, 라면 정도밖에 사먹을 수 없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도 5000원이 훌쩍 넘습니다. 고소득자에게 약 월 55000원 내외의 급식비 지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상급식을 철폐하고 저소득층 아이에게만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바우처 1식 지원금을 늘려야 아이들이 양질의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1식 지원금이 늘어나면 바우처 거래처 또한 늘어납니다. 3.치안,안전불감증에 대한 현재 사회분위기 기저귀 사태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계십니까. 생리대 사태가 벌어지고 엄마들은 유해물질이 들어간 생리대를 약 10년간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보다 그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기저귀를 우리 아이가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가장 먼저 불안해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 부모가 되면 제아무리 자기애 넘치던 사람도 나보다 자식을 먼저 걱정하고 생각하게 되더군요. 최근 식약처에서 기저귀를 전수조사하여 검사하였는데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TV조선 세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국내 생리대를 포함하여 다수의 기저귀와 해외 다수의 기저귀 샘플을 미국의 어느 환경연구소에 발암물질을 조사해 달라고 의뢰하였으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기준치 초과 없음으로 발표한 기저귀가 미국의 환경연구소에서는 기준치 78배 초과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느 정보를 신뢰해야 하는 것인가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벌써 잊으셨나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직접 피해자와 부모들을 만나 눈물을 흘리시고는 어째서 유사 사건에 대해 개선된 대처방안이 없으신지 의아합니다. 이쯤되면 정부에서 기저귀, 생리대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떤 입장표명이 있어야 합니다. 빠른시일내에 조치를 바랍니다. 겨우 용기내어 아이를 낳았더니 하루가 멀다하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유괴,살인사건이 벌어지고 어린이집에서는 끊임없이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가 조금 크면 위험에서 벗어나겠지 했던 아이는 중학생이 되어 학교폭력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사고가 빗발치고 피해부모는 그저 이유를 알고 싶을 뿐이나 사건을 은폐하기 급급합니다. 요즘 부모들 사이에서는 친구집에 가서 놀지 말고 놀이터 등 밖에서 놀되 아는 사람이라도 어디 가서 놀자하면 바로 부모한테 전화하라고 가르칩니다. 사건의 재범을 막기 위하여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법적제제가 필요합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선 경제적 지원과 함께 치안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이 둘의 상관관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포함하여 청와대 고위공직자 선생님들. 선생님들께서는 어디서 현실을 들으시나요. 장담컨대 선생님들께서 살고 있는 삶이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선생님들의 주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 또한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상위 5%에 속하는 선생님들께서는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양육하고 학교폭력의 걱정에서 거리가 먼 사립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일자리 걱정 없이 부모 또는 친척 일가의 직장에 취업을 하는 삶은 결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도만큼은 현실에 입각하여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80% 이상이 현실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께서는 어디서 현실을 보고, 들으시나요. 저는 아직 알아듣지도 못하는 8개월된 어린 자식에게 “아픈사람을 모른 척 하지 말아라. 그게 마음이 아픈 사람이던, 몸이 아픈 사람이던, 아픈 사람을 모른척 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칩니다. 청원하건데 발암물질 덩어리라고 의심받는 기저귀인줄 알면서 돈이 없어 그 기저귀만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모른척 하지 마시고, 생후 3개월된 핏덩이 어린자식을 어린이집 학대가 빈번하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보내야 하는 이 현실을 모른척 하지 마시고, 자라나는 내 아이가 다른 친구들은 저녁에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외식할 때 편의점을 전전하며 소세지나 컵라면으로 오늘도 끼니를 때우는 현실을 모른척 하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소득층 부모가 1주일에 평균 130만원씩하는 산후조리원 이용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아이를 낳을 순 없지 않나요. 최소 입원비가 걱정되어 조기퇴원 해달라고 아물지도 않은 출산한 몸을 끌고 핏덩이 아이를 안은채 집에 가고자 하는 이 현실을 모른척 하지 않길 바랍니다.

저출산 관련 제도 개선사항 및 대책방안


이영학을 비롯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를 바랍니다. 10대 의붓손녀를 6년간 성폭행 하여 두 아이를 출산하도록 만든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은 너무나 가벼운 형벌입니다. 어린 아동과 청소년들을 무참히 성적 유린하고 짓누른 이들에겐 화확적 거세를 포함 처벌 강화를 청원합니다.

청소년성폭력 처벌 강화


1. 법이 빠져나갈 구멍이 왜있는건가요? 범죄를 저지르면 술마시면, 정신이상자, 인권보호, 과잉대응 이런걸로 왜 범죄자들을 보호하는거죠? 선량한 시민을 보호해야 할 법이 이런 범죄자들을 위한 보호막으로 형량을 낮추게 하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게 만드는거 같습니다. 재발도 많아집니다. 살인,강간,살인미수 등 이러한 범죄는 강력하게 처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무기징역을 주어야 범죄를 저지르면 안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특히 강간은 처벌이 왜 이런가요 한사람에 삶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큰범죄인데 처벌이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살인, 강간, 살인미수는 정말 누명이 아닌이상 간단하게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보호? 과연 자신의 가족이 당했다면 범죄자에 인권보호를 외칠수있을까요? 범죄자들에 대해서 저희 나라는 너무 관대 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과잉대응에 관한 법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강도를 때렸다고 대응한 사람에게 처벌이 갔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이런 처벌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도가 들어와서 칼에 찔릴때 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법인가요? 미국은 강도가 들었을때 죽여도 된다는데 이런걸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강도짓을 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줄지 않을까요? 위에 말한 기사는 몇년 지난 기사라서 지금은 바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바뀌었다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도 도로교통법에 관해서 사람이 무조건 우선이라는 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단횡단시 보행자가 차량과 접촉 사고시 운전자 과실이 큰게 너무 안좋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기 자행공갈들이 많아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은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와 무단횡단 차량사고시 보행자는 무단횡단 벌금과 함께 치료비는 본인부담이 맞는거 같습니다. (횡단보도 무단횡단시 보행자7:3 운전자) (횡단보도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시 무단횡단 벌금과 본인 치료비 본인100%) 이렇게 해야 무단횡단을 줄일수 있다고 봅니다. 무단횡단 이라는 잘못을 하였는데 왜 손해는 차량운전자가 봐야하나요? 사람우선이란게 적용할때 안할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신호에 다니는 사람이 차에 부딪쳤다면 당연히 사람우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단횡단을 하게 되면 안된다는 인식을 가질수 있게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중점은 그저 법이 간단해지고 강력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많은 사람들을 위한 법인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돈많은 사람이든 정신이상자 이든 범죄를 저질렀다면 똑같은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범죄들이 재발하지 않게 처벌들이 강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범죄를 저지르면 안되는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게 말입니다.

법


비정상적 방송전파는 잡음입니다 방송사의 장기간의 비정상적방송을 아예송출하지못하도록 조치해주세요 연휴때도 지금도 볘속되는 비정상적 방송은 못하게 송출중지를 명해주세요 국민의 기본적 알권리 볼권리 등 그렇게 외치던 시청자의 권리는 어디 갔나요? 수백만 수천만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있음에 국민을 더 이상괴롭히지 않도록 조치 먼저하고 그 다음에 협의되게 적극적 대응 바랍니다. 지금 청와대는 국민권익의 침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 방송전파는 잡음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과 과정이 매우 역차별을 낳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은 아예 서류를 넣지 못하거나 서류를 넣어도 100% 통과될 수 없는 등 역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무조건 수도권에 있는 곳에서만 일을 할 수 있고 오히려 지방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같은 실력을 가진 인재가 있을 때 '' 그 지역 사람을 우대해 주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정해 놓은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수도권 대학 졸업자는 아예 입사지원조차 할 수 없게 하거나 지원해도 합격 가능성이 없는 이런 채용 방식 바꿔 주십시오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은 또다른 역차별


문재인 대통령께 올립니다. 막중한 국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간의 많은 의미있는 국정운영, 특히 적폐청산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시 개혁드라이브가 장기화된데 따른 개혁피로감이 재현되지 않으면 좋겠고요. 저도 DJ에 이어 노무현, 문재인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중 하나입니다. 다만 작금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민들의 안보불안감 그리고 그 근본적 대응전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다 음 1. 제목 : “대한민국의 조건부 핵무장 선언” 2. 내용 : ‘중국(러시아 포함)이 북한에 대한 석유류 제품,원유등 일체의 석유류 전면 수출금지를 당장 착수하여 북한이 핵포기 이행시까지 지속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스스로 핵무장에 착수할 것을 선언한다.’ 3. 이유, 필요성 : ①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대한 북한측 위반 대응 및 핵포기를 위한 실효적 조치 필요 ②대한민국의 당장의 핵무장 착수선언이 아니라, 책임있는 주변 강대국의 실효적 조치를 조건부,기한부로 촉구하고 불응시 착수하겠다는 선언 ③우리는 스스로 지킬 힘을 갖고 있어야 함(구한말 역사적 사실 상기) ④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조치등에 대한 자주적,능동적,실효적 대응방안 필요 ⑤모든 전략,전술은 천시와 지리 특히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하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전략임(손자병법 모공편’) ⑥양의 동서를 막론, 역사상 위대한 지도자는 담대한 결단을 하는 사람임 4. 조건 : ①선언 이행 조건 : 중국의 대북한 석유류 전면금수조치를 지금 당장 착수하지도 않고, 북한이 핵포기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실행치 않을 것 ②북한의 핵포기시 보상 조건 : 대한민국은 6자회담에서 이미 결정된 북한에 대한 경제적지원을 즉시 착수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평화협정과 수교를 즉시 이행토록 착수한다. 5. 선결사항 : 내달 트럼프 대통령 방한시, 한국의 목표는 핵무장이 아니라 북한 핵포기를 위한 실효적방안임을 적극 설득할 호기이며 적어도 묵시적 동의를 이끌어 냄과 아울러, 미국은 기존 6자회담 결의를 존중하여 북한이 핵포기시 평화협정과 수교 실천을 적극 설득함. 6. 성공 가능성 판단 ①중국의 세계지도국 위치와 책임에 걸맞는 결단을 실효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임. ②중국이나 러시아는 한국의 핵무장보다 필연적으로 뒤따를 일본의 핵무장이 가장 두려운 문제일 것이며, ③최악의 경우 동북아의 핵확산, 나아가 전세계적 핵확산을 막을 수 없는 사태가 예상됨에 따라 중국의 결단이 필연적임. ④북한의 대중국 석유류 의존도(약90%)상 장기간 버티는 것은 불가능시 됨. 7. 효과 ①성공시 한반도 비핵화 및 대한민국의 안보불안 해소와 세계적 위상 제고 ②최악의 경우 핵무장시에도 적어도 공포의 핵균형으로 인한 불안감해소 및 국가적,국민적 자신감 획득 ③대내적 국론분열 예방, 정치적으로 주도적위치 확보 8. 관련문제 : ①한국의 핵개발 능력문제 : 최악의 경우, 한국의 핵무장능력의 문제는 국가적 최우선순위, 총력대응 과제임(이스라엘 모델 참고) ②국제적 재제의 문제 :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할 수 있는 실효적,결정적 조치를 회피한 무책임한 결과에 따른 핵확산에 대하여 국제적인 재제는 불가능시 됨. 끝

문재인 대통령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도 탐정을 합법화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을 탐정이랑 같이 수사하고 추리해서 답을 찾고 사건을 해결하는 공인탐정이나 사설탐정을 합법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탐정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탐정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도 공인탐정이나 사설탐정 합법화


부산명지 오션시티 주민입니다 허허벌판에 아파트 들어선지 약 8년 아이키우기 좋고 환경좋은 마을이라고 자부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 교육청의 한치앞도 내답느지 못하는 일처리로 인해 오션시티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수요조사 잘못으로 초등학교 배치며 항상 늦은 다처로 인한 초등과밀은 말할것두 없구 2009년 중학교 설립인가를 맘대로 취소를하지 않나 수요조사실수라 미안하면서 아무도 책임지지않고있습니다 그에따른 피해는 현재 자라나는 아이들이 고스란히 당하고 있으며 이미 입주하여 형성되고 당장 아이들이 갈 중학교도 없는데 근처 다른곳에는 입주도 하지 않은 곳에는 두번째 중학교를 2020년까지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당장필요한 오션시티아이들에게는 학 교를 지어줄수 없으니 근처 다른 학교로 배정해주겠으니 다니라고 하네요 책상에서 서류만작성하여 글로만 하는 행정이 아니고 책임있고 제대로된 조사를 하여 주민들을 설득해 주십시오 미안하다가 끝이 아닌 책임 있는처리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의 권리를 찾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어소프트건을 좋아하는 한사람으로써 규제 완화를 청원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에어소프트건 즉 비비탄총은 연령별로 나뉘고 파워 또한 연령대에 맞게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만 14세의 경우 0.14J 성인용의 경우는 0.2J 이러한 형식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파워는 차라리 손으로 비비탄알을 던지는 것만도 못합니다. 언론에서는 위험하다고 많이들하는데 누가 대놓고 근거리에서 쏠 사람이 나올까요? 그 사람은 아마 심적으로 많이 피해받았다고 생각하며 모두 사라졋으면 하는 마음의 병이 있을지도 모르겟지요 다만 보통의 인간은 그런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한 쇠구슬을 넣고 많이들 실험하는데 그것을 넣엇다간 에어소프트건이 버티질 못합니다 물론 날릴수야 있겟지만 바렐이나 각종 부속품들이 얼마나 버틸까요? 애초에 설계자체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조그만한 알을 날리기 위함인데 말이죠 대부분 불법 개조라고 많이들 찾는데 그 이유 역시 단순히 파워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애초에 파워가 쌔면 할이유가 없거든요 입으로 불어서 나오는속도를 굳이 몇십만원 주고 살이유가 있을까요? 실제로 제가 에어건 십만원대를 하나 사봣는데 결과는 만원이나 별 차이가 없엇습니다. 순정이엇다면 확연히 차이가 나겠지만 파워제한이 너무 낮기때문이엇죠 어떤분은 그걸보고 총이 큰데 뭐 그렇게 비실하냐고 그럽니다. 어떤분들은 이제는 몸에도 파워브레이크를 달아야하냐며 비아냥 거리기도 하지요 물론 무분별한 상황을 막기위해 규제를 완화 해야하는것은 맞지만 그것으로 인해 다른 선량한 피해자들이 발생하는것을 묵과해서는 안되는것입니다. 대부분의 서바이벌팀들은 안전을 중요시하고 행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인적이 거의 드문곳을 찾아가며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주셔서 에어소프트건 파워 규제를 재검토 해주셨으면 합니다. 무분별한 사태에 대해서는 사용자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에어소프트건 비비탄총 규제완화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명지동에사는 초등학생 학부모 입니다. 지금 중학교 문제로 동네가 시끌벅적 합니다. 우리아이 우리집 가까이 안전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왜 집앞 학교를 두고 멀리 있는 학교를 보내야 하나요. 정말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아무 대책도 없고 막무가내로 다른곳으로 가라고만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인원수가 많으면 중학교를 명지오션시티에 만들어 주십시오.중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우리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통령님 이 글을 꼭 읽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명호중학교 가고싶어요.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3남2녀 중 남자형제 막내셨습니다. 항상 형제들 우선 순위에 최하급 공무원으로 부모 형제들에게 요구만 받으시며 힘들게 사셨고, 평생 돈이 없어 직장 상사 눈치만 보며, 주위분들 무시당하며 사셨습니다. 하지만 한번도 주위를 원망하거나 나쁜짓을 하며 사시지 않았습니다. 내 어머니는 2남 2녀 중 막내 그것도 첫째 오빠와 40년 이상 차이나는 막내였습니다. 오빠 가게를 도우며, 아이들을 돌보면 학교에 보내 준다는 말만 믿다가 아까운 젊은 날을 보내고 어버지에게 시집오셨습니다. 결혼 후 항상 돈이 없기는 마찬가지였고, 어떻게든 살아보려 아둥바둥 하시다 50 초반 뇌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한 남편 아이들을 위해 희생했지만 돌아가시기전 주위에는 힘드니까 집에 가라고 가라고 만 말씀하셨습니다. 마직막인지도 모른 채 혼자만 옆을 지키며 내일은 괜찮아지실 거라고 자위하고 있었던 저는 의식이 전혀 없는 어머니가 조용히 되내던 살고싶습니다를 잊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내 동생은 자기 스스로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을 하거나 사는 것을 본적없습니다. 그 나이 또래 들이 갖고 싶은 것 한번도 해본적이 없습니다. 동생을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가 없습니다. 갖고 싶어도 못갖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것에 대해 한번도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말하면 울어야 합니다. 저는 소위 지방 특목고를 지방대를 나왔습니다. 그 때는 거기만 나오면 또 좋은 대학을 들어가면 내가 우리 가족을 그냥 평범하게 만들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몇 년간 취업에 좌절했을 때도 시간과 노력을 조금더 하면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첫번 째 만나던 여자친구는 취업를 하지 못하는 저와 한푼 갖은 것이 없던 저를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방에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삶을 위해 무슨일이라도 해야 했기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제 아내는 어려운 가정 환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루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형제와 손이 꼬부라져도 아직까지도 일을 하는 어머니를 둔 여자였습니다. 사랑. 지금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나는 그 때부터 꿈이 그 여자가 사고 싶은 것을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 돈을 벌어 아침에 일하러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 자기만 하는데도 단순히 생활만 하는데도 결혼 5년차 결혼비용까지 빛만 5천만원 가까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집이 없었습니다. 월세를 내는 비용이 제일 컷지만 점점 빛만 늘어났습니다. 그렇다고 내 아내는 흔한 화장품 한번 사본적이 없습니다. 내 아내는 매일 차가운 집보다 일터의 따뜻함을 더 좋아했고 늦은 밤 10시나 되어서야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함께 노력하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밤마다 울면서 이렇게 힘들더라도 사랑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올해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중소기업이 어려워져 일자리를 잃게되고, 동생이 빌려 줄 수도 없음에도 마련해 준 700만원 조차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고, 몸이 아파 움직일 수 없어지게되면서 내 아내는 아무말 없이 모든 짐을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장모님은 이혼을 하지 말아 달라고 찾아오셨지만, 내 아내의 생각은 확고 했던것 같습니다. 저는 몸을 추스리고 직장을 구헤보려 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아내를 다시 데려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나이와 사무직 경력밖에 없는 저를 채용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이혼을 했습니다. 마지막 판사님께서 이혼을 정말 원하느냐는 말에 조용히 숨죽이다 간신히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일어날 수 없도록 삶이 피폐 해졌습니다. 몸은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쁜 짓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할 수도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달의 시간만 흘렀습니다. 이제는 라면을 살 수도 없습니다. 이제와 저는 담담합니다. 희망을 생각할 겨를도, 살면서 한번도 절망에서 벗어나본 적 없습니다. 선택을 해본 적 없습니다. 할 생각도 없습니다.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 항상 나쁜 결과를 보와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글을 보고 계실 당신께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죽음인지 삶인지...... 이제 남은 삶도 태워 버릴 지 어떨지는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산다는 것 외에는. 제가 삶은 살 수 있게 한다면 정말 미안한 마음이지만 돈으로 도움을 주십시요. 미안합니다. 이런 글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 SC 은행 650-20-151700 그리고 제발 연락처도 주십시오 010을 제외하고 전화번호 뒷자리만 주시면 됩니다. 제 삶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영학을 비롯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를 바랍니다. 10대 의붓손녀를 6년간 성폭행 하여 두 아이를 출산하도록 만든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은 너무나 가벼운 형벌입니다. 어린 아동과 청소년들을 무참히 성적 유린하고 짓누른 이들에겐 화확적 거세를 포함 처벌 강화를 청원합니다. 그리고 사형제도도 다시 부활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너무 무섭습니다.


초등학생 의붓 손녀를 고교생때까지 6년간 성폭행해 아이를 두 명이나 출산케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됐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190847001&code=940301 기사 많이들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납득할만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라고 합니다. 아마 현행법상 중한 형이 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불쌍한 저 소녀와 태어난 만1살, 2살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인생의 무게는 고작 징역 20년과 바꿀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 악마가 고작 20년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고도 생각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은 성폭행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생각입니다. 명확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사형까지 선고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이들도 많이 태어 나지 않는 나라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없는 환경을 법이 허락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에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시대의 악마 조두순이 3년뒤 출소 한다지요? http://www.insight.co.kr/news/120715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아이를 맘놓고 키울수 있겠습니까? 심신이 미약한 상태여서 12년이라니요? 저 아이는 8살에 저런일을 당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고 나라입니까? 더 많은 아이들을 잃기전에 꼭 손봐야 하는 법입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행/추행에 대한 처벌 강화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 난 널 동생이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 이런 만화를 버젓이 어린 사람들이 보는 상황 인대 이게 말이되나요? 언제부터 이 나라에서 근친상간을 조장하는 만화가 어린 사람들이 보는 만화에 그것도 일부분 공짜로 보는 만화에 보라고 허가를 해준답니까? 이런 근친상간 만화를 보고 자란 어린 아이들이 스스로 올바른 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확립을 할까요? 나라를 병들게 하고 나쁜 문화를 조장하는 이런 종류의 만화는 어린아이들이 못 보게 해주세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네이버만화(근친상간)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원외국어고등학교 시사 논술 토론 동아리 TADOOL입니다. 학교에서 국제 교류를 하며 느낀 점은 외국 아이들이 한국에 대해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친구가 관광을 하던 도중 "한국의 길에는 쓰레기통이 없네? 길에 쓰레기가 많아."라고 말했고 그 순간 저희는 환경 문제를 경시했던 저희의 태도에 대해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동아리에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의 토론을 하게 되었고 평소 실생활에서 직접 느꼈던 문제점을 주로 하여 정책을 고안하였습니다. 그 결과 결정된 정책이 이 두가지 입니다. 첫째, 쓰레기통을 설치하자. 한국의 길거리에는 쓰레기통을 볼 수 없어서 사람들이 쓰레기를 길에 버리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길거리 환경에 매우 치명적이며 불편함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게가 많은 곳에서는 가게 앞에 쓰레기통을 설치해 가게 점원이 쓰레기통을 함께 관리하여 가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가게가 없는 길거리에는 쓰레기통과 함께 모형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cctv란 겉모양만 cctv인 거짓 모형입니다. 저희가 이런 거짓 모형 cctv를 설치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금전적인 문제 해결과 동시에 사람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식품류 겉면에 경각심 문구를 적자. 담배에는 담배가 인체에 해롭다는 문구를 적어놓습니다. 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저희는 식품류 겉면에 '포장지는 쓰레기통에'라는 문구를 '크게' 적어놓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식품을 섭취할 때, 쓰레기통이 아닌 곳에 무심코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정책이 너무 유치하다거나 사소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의견도 세상을 바꿀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선진국이라고 평가받는 나라의 기본 중 기본은 그 국가의 환경과 국민의식입니다. 저희는 한국이 글로벌 시대에서 환경이 깨끗한 나라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멋있는 국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한국의 환경을 위해 하루빨리 정책을 실행해 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해 두 가지의 정책을 건의합니다.


성매매,성폭력 등등 성범죄에 대한 법을 더 강화를 시켜합니다.. 제발 아이를 맘놓고 키울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ㅠ.ㅠ

법을 더 강화시켜합니다~


미성년자, 지적장애인 상대로 지적장애 없는 어른들이 "전 그냥 성매수했어요. 강간 아닙니다"고 하면 그게 "그렇군요,성매매군요"하고 넘어갈 일인가요? 무조건 강간으로 처벌해주세요. 포주짓하는 10대 이런 쓰레기들 보호하지말구요. 성인에 의해 성매매를 당한 미성년자들,지적장애인들 좀 보호합시다. 아 열불나~~~~~!!!!!!

미성년자, 지적장애인 대상 성매수 무조건 강간으로 처벌해주세요.


구청 경찰 동사무소 등 등 행정 처분하는곳 공무원들 모니터링 해서 평점 매겨서 일안하고 근무태만 불성실한 공무원들 내보내주세여. 이번 이영학 사건도 그렇고 제가 격은 서민은 공무원이 갑이고 주민 서민들은 을에 해당되는 행동을 하는곳이 많습니다. 저희 세금으로 월급주면서 왜 그런 설음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공무원들 특히 행정직들. 모니터링해서 평가제도 만들고 일안하고 못되게 구는 공무원들은 내보내주세여.

대통령님 불필요하고 근무태만 공무원들 다 파면 시켜주세요.


사형시켜 주세요

국방비리를 저지른 장교들을 싹다 죽여야 합니다.


에이즈 실명제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에이즈가 퍼져나가고 있는데도 국민들은 누가 감염자인지도 모르고 일상생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감염자들의 인권 보호보다는 비감염자들의 건강 보호가 먼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염자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않았든 그들에게서 생겨나는 피해자들은 어떻게합니까.. 이런식이라면 국민들이 낸 세금 대부분이 에이즈환자의 치료비용으로 쓰일 것 같습니다. 실명제를 도입하여 등록한 감염자들만 국가적 지원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에이즈의 주요 확산경로인 성매매 또한 합법화 되어야합니다.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어야하며 그렇게해야 불법적인 성매매가 감소하고 피해자들이 생겨도 경로를 추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이즈 실명제를 도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명지오션시티에서 아이 셋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 많이 낳으면 국가에서 많은 혜택을 주실거라 했지만 막상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갈곳이 마땅치 않아 발을 동동 거리는 일이 생활화 되었네요. 명지오션시티는 신도시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곳이라 아이들도 참 많습니다. 시급한것은 중학교건립니다. 과밀로 인하여 기존에 있는 중학교가 포화상태이며 전쟁터같습니다.명지오션시티 안에 중학교 설립을 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이들의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부디 선처 부탁드립니다.

중학교 설립해주세요. 갈곳이 없어요


청와대에서 장애인연금법을의결해다는데 나는좋아라하고해서 근데이건중증장애인만해당되는군요 알아보니나는경증장애인이라고합니다 경증장애인도장애인연금에포함시켜주십시요 부탁합니다 기다려봅니다

장애인연금에 경증장애인도포함을시켜주십시요


부산 강서구 명지동지역은 2014년 인구증가율 최고치를 달성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구성장을 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인구증가 추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속될 것입니다. 1) 녹산공단 취업자의 주거수요 2) 원부산 노후 서부산 개발에 따른 이주수요 3) 서부산 지역의 우수한 접근성 정부의 계획에 따라 조성된 주거지역인 만큼 폭발적인 인구증가도 예측가능한 것이었으며 공업지대 인근 주거지역의 특성상 유소년/청소년 교육수요가 있을 것은 상식적입니다. 나아가 국민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은 헌법인 부과한 철칙인 것입니다. 국가가 가진 헌법적 의무를 안이하게 방기하는 것이 될 일인가요? 어제 있었던 공청회 이후 이 지역 학부형들은 절망하고 분노하여 이렇게 대통령님께 청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민간 부분도 산업 부분은 잘 하고 있습니다. 의식주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국가는 뭐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의 무책임한 태도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바람을 들어주시고 아이들에게 꿈을 주십시오. 아직 개발이 덜되었고... 인구가 적다고 해서 소외 되지 않게 나라가 그 역할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산시 명지동 중학교 설립 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대통령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국가는 미국과 북한 핵 문제와 중국사드에 대해 많은 말들이 오가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가협정에 대해 일하시고 있으셔서 바쁘실텐데 조금이나마 용기를 내서 청와대에 글을 올립니다.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께서 국민의 목소리를 귀귀울이지 않으시지 않을꺼라고 생각이 들고 한 사람의 말이라도 흘려듣지 않을꺼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학입시와 함께 사회적으로 불평을 겪은 억울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바쁘신거 알고 대통령님이 읽기 전에 누군가가 이 글을 한 번 읽고 대통령님한테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직접 읽고 답장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정부가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꼭 답장 부탁드리고 바쁘시더라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너무나도 잘해주고 계셔서 항상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생리대 검사와 같이 국내 모든 기저귀에 대한 검사 및 환불 요청 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엄마들이 TV조선 기사를 보고 하기스 측으로 항의 및 환불 요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확한 검사 결과도 확인하지 못한 채로 하기스측의 안전하다는 공지글과 답변만 보고 환불은 커녕 급하게 해외 기저귀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확인하시어 대한민국 아기들의 건강에 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기저귀 발암물질 검사 및 환불 요청 드립니다.


환경부 포장 방법 완화에 관한 청원 안녕하세요. (주)두레방식품 대표 김진칠입니다. 저희는 1996년부터 식혜메이킹, 식혜가루, 식혜만들기란 제품으로 엿기름을 가공하여 티백 포장한 제품으로 한국의 전통식혜를 유치원생도 외국인도 손쉽게 만들 수 있게 하여 국내 출시 및 외국으로 수출도 하면서 20여 년간 회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 2월 08일 김천시청으로부터 과대포장 검사명령으로 3차 포장 판단을 받고(별첨1) 벌금도 300만원 하였으며, 포장방법을 변경하여 3차에 해당하는 수축포장을 생략하고 출시하였으나 유통 중 제품이 변형되고 벌레가 발생하고 소비자가 구매하기 전 뜯어보기도 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사진1-4) 유통회사에서 문제 제기는 물론 심지여는 수출 발주 중단상태까지 오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및 개선하기 위하여 2013년 3월 11일 행정 처분의 억울함을 환경부의 민원(신청번호:1AA-1303-041182)(별첨2) 및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에 가공식품 포장횟수 완화 건의하여 2015년12월09일 개선완료라는 통보 (2015-2163 규제)를 받았으며(별첨3) 또 다시 2015년 12월 11일 보다 더 확실한 답변을 받고 생산하기 위하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에 3차 포장 가능여부 질의를 하여(별첨4) 2015년 12월 28일 환경부 답변에서 2015년02월26일 법이 개정 되었다는 답변(별첨5)을 받고 포장이 가능 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후 보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시설투자 및 보강하여 원래의 상태인 마지막 수축필름으로 마무리 포장 후 출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또다시 2017-09-28 논산시청에서 식혜 포장검사 명령서를 받아 시험성적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제품생산 중단 및 납품중지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해도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환경부의 답변은 완전하고 완벽한 답변인줄 알았지만 하급 관공서의 해석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행정 권력으로 막무가내 식 처벌 위주의 공장 문 닫게 만드는 걸 목표로 삼고 행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청 규제영향평가과에서 2016년 12월 발행 한 “규제쏙쏙 희망쑥쑥”에서 행정규제 개선 성공사례로 책자에 실기기도 한 제품입니다.(별첨6) 또 2017-02-27 KTV 혁신을 혁신하라 105회에서(별첨7) 법이 개선되었다고 전국적으로 방송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규제 철패 하였다고 전국적으로 TV 및 홍보책자 등으로 악법은 개선되었다고 홍보하고 광고 하면서 규제는 전혀 변화 된 것이 없이 막무가내 처벌하겠다고 하니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부를 믿고 정부정책에 최선을 다하고 따르는 힘없고 무식하고 무능하고 열악하고 연약한 우리 중소기업은 누굴 어디를 믿고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부에 2차 3차로 거듭 질의하고 확인하고 생산 했습니다만 또 불법이라니 허탈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법적용 평등에 어긋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배의 경우 코팅 은박지, 종이갑, 수축필름으로 3차로 제품을 포장 후 또 10갑 단위로 종이포장 후, 수축필름으로 마무리 포장하여 총 5차 포장 임에도 용납 허용 유통되고 있으나 열악한 중소기업 제품에만 강력한 규제와 채찍을 하고 대기업 등에는 허용하는 이런 악법 우리도 허용 해결 부탁드립니다. 15년 넘게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공들여 거래 성사 되어 2017년 11월 초 초도물품으로 발주 받았으며 납품하기로 한 할인매장(홈플러스) 납품도 포기 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정말 기업을 성장시키는 행정이 아니고 죽이는 행정입니다. 또 기존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역 생산 공정으로 발생 되는 문제점은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중소기업 죽이는 악법 해결 부탁드리며 청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두레방식품 김진칠 드림 TEL 010-3886-5613 첨부화일 첨부는 webmaster@president.go.kr 로 보냈습니다.

환경부 포장 방법 완화에 관한 청원


오늘 서울시에서 택시요금 인상안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지난 4월 서울시는 연료비와 운송비 감소를 근거로 “택시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이 없다"라고 말하였으나, 말을 바꾸어 "법인택시의 경우 운송비용 감소는 회사에만 이익을 가져왔고, 기사의 처우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내년 최저임금이 16.4% 증가한 7530원인 점도 감안했다"며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시 요금 인상은 택시 회사의 이익을 증가시킬뿐 택시 기사의 처우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최저임금 증가로 인한 택시회사의 부담은 연료비와 운송비 감소로 인해 늘어난 이익을 이전과 같이 만들 뿐입니다. 서울시는 택시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며, 기사 처우의 개선을 원한다면 법원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사납금이 공공연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단속하고 택시 회사들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반 시민적이며 택시 회사의 배만 불려주는 정책 진행에 대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에 반대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대한민국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 대출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내집마련을 하려고 해도 기존 대출(부동산담보 말고 생계형 대출) 이 있는 사람들은 꿈도 못 꿈니다. 지금의 부동산 대책은 이런사람들의 내집마련을 아예 막아 놓은 것이나 다름없는 정책입니다... 부디 검토 부탁 드려요... 집값을 내려 주시든 그야말로 없이 사는 사람도 내집마련을 꿈 꿀 수 있는 정책 좀 부탁 드립니다. 건강하셔요...

평범한 사람이 집살 수 있는 부동산 대책 좀 만들어 주십시오..


결혼을 하고 싶은데 포괄임금제 때문에 실 수령금이 안올라서 결혼 준비 자체가 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결혼을 못하니 애도 못낳고 자연스럽게 나이만 들어가는데 최소 한명이라도 낳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출장 및 특근을 해도 포괄임금제 때문에 돈을 못받아요!!!!

포괄임금제 때문에 결혼을 못하겠어요


국내 상장 중국기업중에 차이나 하오란이란 기업이 있습니다. 2015년 30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그 사채금을 갚기 위해 유상증자를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유상증자가격이 계획한 대로 안 되어 약 90억원은 회사자금으로 갚으려 했으나, 현재 중국 인민은행의 심사가 길어져 90억원의 미수금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채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담보로 잡은 대주주의 주식을 시장에서 매도하여 사채금을 회수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요지는............... 이 회사는 중국에서 제지사업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에서 해외로 자금을 보내기가 어려워(회사에서는 인민은행에서 50억원 미만은 심사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었다고 했지만 여전히 송금이 막혀 있다고 합니다.) 언제라도 담보로 잡힌 대주주의 주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상태 입니다. 혹여 사채권자가 더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정말 최악의 상황(대주주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상황)에 이른다면 또다시 중국원양자원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1, 기업의 매출의 성장은 당연히 기업의 문제 입니다. 하지만 위 차이나하오란처럼 기업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거래소든 정부든 도와줘야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중국 인민은행에서 50억원 송금이 길어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 한국거래소측에서 혹은 정부측에서 인민은행에 차이나하오란의 50억원 송금이 불법적인 유출이 아니라는것을 적극적으로 해명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안2, 위 제안1의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민은행이 의도적으로 송금지연을 한다면 정부가 혹은 거래소측에서 구제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현재 차이나하오란은 약90억원의 사채금을 갚아야 하는데 그 금액에 상당하는 자금을 우리나라 은행에서 차이나하오란에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한다면 대주주주식이 시장에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고 회사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금지연이 영원하지는 않을테니 우선은 정부나 거래소측에서 국내은행을 설득하여 우선은 급한 사채금부터 갚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러한 방법 또한 있을 것입니다. 한국거래소는 국제적 거래소로 거듭나려고 현재 해외 기업유치에 나서고 있다고 알 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기업(특히 중국기업)이 국내에서 상장한 뒤 자금을 조달하고, 상환하고, 배당하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어느 기업이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하겠으며, 어느 투자자가 국내상장 해외기업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전 지금 분식회계와 같은 회계상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위와 같은 국가 차원의 일시적인 문제로 인한 송금지연과 같은 이슈는 국가차원에서 혹은 거래소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며칠 전 상장폐지된 중국기업인 중국원양자원과 같은 기업이 또다시 나오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중국원양자원이 상장페지된 이유는 그 기업과 대표이사의 불법적 행동으로 인한거지만 그러한 불법적 행동이 있기전 이 회사 또한 상장 후 사채발행, 송금지연, 그로인한 사채권자 압박, 위법적으로 일부 송금하여 상환, 이후 중국에서 이회사의 송금 원천차단, 사채권자 담보로 잡은 주식 전량 매도, 이후 대표이사 대주주 지위 확보하려고 불법적으로 주가 낮춤.) 특히나 차이나하오란은 현재 중국원양자원의 초창기 사채금 미수로 인한 사채권자의 압박상황과 거의 흡사합니다. 카테고리에 미래에 표시하였습니다. 미래에는 한국거래소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해외기업들이 상장하여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이 되고, 그럼으로써 대한민국의 투자자는 그 기업의 성장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고, 그 부가 소비가 되어 대한민국 전체의 부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국 상장기업에게 도움을............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제대로 된 정치인 하나 없고... 정치인이라는 작자들 중에 제대로 정신박힌 놈 하나 없는 나라에서... 국민들의 죽음 마져도 불공평한 삶을 살고 있으니 이것을 어디 나라라고 하겠는가... 방향이나 생각이 없으면 책을 잃고... 방법이 없으면 사람들과 논의하는 것 조차 그 한계를 들어내니 이게 어디 사람새끼라 하겠는가... 나라가 망해가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다... 당신들이 이 나라를 짊어지기엔 너무나 무능하다... 차라리 초딩이 당신들 보다 나을 테니... 최소한 손자병법이라도 한번 제대로 읽어봐라... 이쓰레기 같은 놈들아...

이 망할놈에 나라 전쟁이나 나버렸으면...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대통령님 검찰이 과거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대통령님 저에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단통법을 제발페지 해주세요 왜냐하면 휴대폰을 많음대로 못사는것같아요

단통법폐지


1. 부산시 교육청은 학부모들과 오션시티 입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에 관심을 가져달라! 2. 텃밭으로 사용중인 중학교 부지를 방치하지말고 제2중학교를 설립하라! 3. 부산시교육청은<오션중학교 설립 계획서> 접수하여 중앙투자심사 위원회에 인가 받을 수 있도록 일해달라!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4,1학년 세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8년전 명지동에 신도시가 생겨났고, 현재 모든 부지의 아파트 입주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주거환경이 생겨 나게 된 배경은 녹산 공단과 삼성자동차,부산 신항,서부산 발전 등의 이유로 저처럼 어린 자녀를 둔 가정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신도시가 생겨 나면서 가장먼저 개교한 명호초등학교(학생수 1,584명) 는 부산에서도 손꼽히는 과밀학교입니다. 그 외 남명초(828명),오션초(611명) 가 있으며 중학교는 단1곳 명호중(학생수1,100명)입니다. 현재 명호중은 부산에서 1등 과밀학교로 교사와 강사들이 기피하는 학교이며, 내년은 과밀을 줄이고자 입학 인원에 제한을 두고 오션시티를 벗어나 근교 중학교로 가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신도시 내 중학교로 계획 된 부지가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부 교육청은 중학교 설립이 계획에 없다고하며 학부모들과 주민들의 요청을 무시하며, 필요 사항들을 직접 확인도 하지 않고 묵인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 라고 하였는데, 당장 내년도 계획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아이들에게 안심하고 마음껏 공부 하라는 말을 부모들이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님~!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세 자녀를 두고 나름 애국자라고 뿌듯하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안심하고, 마음껏 공부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주세요!!

부산 명지동 오션시티 내  설립 요청안


목포 시민은 아니지만 가끔 놀러가면서 느끼는건데 매번 갈때마다 차선이 너무 흐릿해서 안보이네요 저녁엔 물론이고 대낮에도 잘 안보이는곳도 있어요 어디다가 올려야하는지 몰라서 여기다가 쓰네요..

목포 차선


청원드립니다

대리점주 로사의 눈물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등 복지를 받으시는 분들중에서 저희주변에는 거주지나 소득 가족관계등을 속이고 나라세금을 받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론 정말 더 힘든분들은 하나도 못받는 상황이 많습니다 제발 아주 제발 하루빨리 바로잡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꼭 봐주세요


요즘시대는 여성이 "갑"인 시대인듯 합니다 남녀 평등 저도 지향 합니다 제목에서 나오듯이 성범죄에 맞먹는 범죄도 전자발찌. 신상공개 법안 추진 요청합니다 성범죄도 죄질이 안좋음=법을 악용하는 꽃뱀사기가 대한민국에 현재 판을치고 다님 꽃뱀사기도 강력한 법처벌 개정 요구합니다 꽃뱀사기는 성범죄 못지않게 악질적인 범죄라는것을 이사회는 인식하고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꽃뱀사기 전자발찌 추진및 신상공개 요구 법안 요청합니다

공동공갈등 꽃뱀사기


우리나라 복지체계의 문제점은 정말 많죠. GDP대비 배정 예산 자체도 부족하지만 효율성도 떨어지고 말단에선 업무 깔대기 현상까지 있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깔대기 현상이 생기는 게 조직체계에도 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사회복지 부처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나뉩니다. 여기에 일자리와 고용보험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도 넣을 수 있겠죠. 보건복지부가 특이한 것이 보건 + 복지 입니다. 각 부처 마다 말단 기관까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 고용노동지원센터가 시군구나 권역별로 모두 있죠. 보건소도 시군별로 존재합니다. 복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으로 존재하죠. 보건소직원과 복지직원 모두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인데 말단 부처는 다른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약 10년 전쯤 보건복지부 이니까 보건복지사무소 를 시험운영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죠.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가 합쳐져 있는데 이 둘은 국민의 편익을 위해 존재하지만 성격이 꽤 많이 다릅니다. 보건복지사무소의 소장 자리를 두고 보건직렬과 복지직렬의 알력 다툼은 물론이고 이질적인 업무가 많아 떠넘기기 등으로 인해 내부적인 부조화 및 기타 다른 이유로 실패하고 현재는 전국의 모든 읍면동 사무소를 '행정 복지 센터' 라고 이름을 바꿔서 동사무소를 종합복지사무소 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 동사무소에 복지기능을 강화하는거죠. 여하튼 이런 실정인데 여전히 중앙조직은 보건+복지 가 합쳐져서 섞이기 애매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뜬금없는 여성가족부 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 저소득가구, 장애인 등을 지원하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육아 보육, 여성복지, 가족복지를 지원하는데 솔직히 이거 싸잡아서 다 사회복지입니다. 그냥 사회복지부를 만들어서 하나로 몰아 넣으면 되는거죠. 복지예산이 증액되고 일이 점차 많아지는데 중앙에서 복지조직은 보건업무에 들러 붙어 있는 형태로 있고 뜬금없이 여성가족부라는 게 혼자 덩그러니 있는 모양새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복지업무와, 여성가족부의 복지업무 중 중복되는 것이 꽤나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정책도 겹치는 것이 많고요. 여성일자리 이런거는 그냥 고용노동부에 넣어놓으면 되는걸 여성가족부에서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이라고 또 합니다. 중복되니 담당자들도 서로 모르고 국민들도 정리가 안 되는 거죠.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은 보건의료를 전공으로 합니다. 복지는 사회복지를 전공으로 하죠. 보건의료 전공한 사람이, 사회복지전공한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업무관리가 안되죠. 반대도 마찬가집니다. 그냥 전문지식 자체가 다른데 애매하게 섞인거죠. 여가부를 폐지하고 복지부 업무 + 여가부 업무 + 고용노동부 업무를 비슷하게 모아서 두 개의 사회복지부처를 만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럼 보건업무만 남은 건 어떻게 되냐. 질병관리본부를 합쳐서 의료보건부 이런식으로 만들어 둘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보건이랑 복지는 섞이기 힘들고 여성가족부는 그냥 사회복지를 하는데 뜬금 없이 여자 자리 채워주기 식으로 떨어져 나온 겁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시고 계신 어머니를 가진 딸입니다. 어머니를 통해 급식실 조리원들이 어떤 취급을 받고 어떠한 환경에서 일하는가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단 이러한 환경이 저희 어머니가 일하고 계신 학교 뿐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벌어지고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어 최소한의 근무환경이라도 보장 할 수 있는 관련법이 입법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청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시고, 근무시간은 보통 아침 7시~7시반 무렵부터 오후 3시까지 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침 당번이라고 하여 재료준비 및 기타 근무를 위하여 6시반정도 까지 출근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균 8시간의 근무시간 중 실질적인 휴식쉬간은 거의 없으며, 혹시나 일이 일찍 끝나게 되어 잠시 쉬려하는 것 조차 학부모들의 항의가 들어온다며 제대로 쉬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쉬는시간이 없다고 근무가 편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조리사 한 분당 평균 150명 정도가 되는 학생들의 식사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근무 내내 무거운 물건들을 나르시느라, 그리고 미끄러운 바닥과 불 옆에서 일하시기에 부상도 많이 발생하는데, 부상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산업재해 처리를 받는 것도 사실상 힘든게 현실입니다. 산업재해 기록이 많이 남을 경우 학교의 입장이 좋지 않다는 압박 때문입니다. 또 부상이 발생한 이후에도 근무를 계속해야하며, 주어지는 월차.연차 또한 근무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눈치 안보고 사용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월급의 경우 한 달에 정확히 얼마만큼이 아니라 근무일에 따라 매달 다르게 측정되어 일반적으로 140-170정도의 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방학기간이나 시험기간 중에는 월급이 전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무일이 없으니 이 경우에는 어느정도 납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개학 전, 몇 일 동안 청소를 위해 출근하시게 되는데, 보통 3-4일정도를 출근하십니다. 이 경우 근무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으시는데, 여기에서 다른 달과 마찬가지고 보험료가 나가게되면 실제로 받게 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 됩니다. 현재 서울시 공립 고등학교의 급식대금은 학교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아는데, 급식 대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은 경우는 급식에 사용되는 재료의 질 또한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욕을 듣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조리사분들입니다. 메뉴의 선정에 있어서 조리사분들은 참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매 번 학생들이 음식을 남길 때마다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조리사분들입니다. 모든 학교나 영양사분들이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잘 압니다. 하지만 메뉴의 선정, 재료의 선정을 할 수 없는 조리사분들에게 결과에 대한 책임을 떠 넘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생이 줄었기 때문에 인원을 감축한다는 학교 측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줄이게 되면 해당 조리원을 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학교로 보내게 되는데, 지금 학교에서 서울 반대편에 있는 곳이 될지 어느 곳이 될지는 모릅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야하는 직업의 특성상, 먼 곳으로 옮겨질 경우는 그만 두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해고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본인이 그만 두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전근을 가장한 해고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40-50대의 어머니들이 많이 근무하시는데 이 일을 못하게 되면 다른 일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위와 같은 부당한 일들에도 조리사분들은 제대로 된 항의도 하지 못합니다. 항의를 하는 경우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은 을의 입장인 조리사분들이니까요. 이 청원을 올리면서 큰 혜택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된 근무환경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럽 법안이 만들어져 어머니들이 고통받고, 억울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급식 조리원분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인 학생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소방관님들이 밤낮으로 고생하십니다. 본인들의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켜주시는데, 최근 한 소방관님이 벌집제거를 하다가 벌집제거를 의뢰한 염소농장주인이게 1천만원을 오히려 물어낸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방서 측에서는 이런일이 비일비재 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현장에서 대문을 따고 들어가도 뭐라하고 그렇다고 안따고 들어가도 뭐라하는등 응급상황인데 너무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으로 소방관들이 개인적으로 보고를 올리지 않고 사비로 해결하시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거기다 소방관님들의 장비도 그렇게 좋은편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하시는 분들인데 환경이 열악한데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겠습니까 소방관들의 안전과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소방관들에게 더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계시는 모든 소방관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소방관


대구광역시 서구청은 지자체 사업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에게 삿대짓과 막말, 노룩패스와 답변 무시 등의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행동들로 주민을 괴롭혔습니다. 국민신문고와 행정자치부에 글을 올리자, 서구청 기획예산실의 처음 답변에는 국가사업이라고 거짓말을 했으며 110번과 신문고 등 6차례 민원제기를 통해서 국가사업이 아닌, 서구청 자체 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구청은 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용역으로 일처리를 하였고, 주민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자 법이 그러하니 억울하면 의회가서 따지라는 막말과 무책임한 언행들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3차례 항의 방문시 모두 다른 답변과 지각출근 등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을 하였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이러한 것입니까? 행정자치부는 대구시로, 대구시는 서구청으로, 서구청은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조정금인데 안내면 차압을 하겠다는 막무가내식 행정이, 이것이 지방자치입니까? 세금으로 일하는 공무원의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경종을 울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ㅠㅠ

대구광역시 서구청 직원들의 막말.거짓답변과 불성실한 태도에 경종을 울려주십시요 ㅠㅠ


부산여중생사건에서가해자무기징역을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부산여중생사건을본보기로하여더이상청소년범죄가일어나지못하게해야합니다 대통령님이직접부산여중생사건가해자를엄히처벌할수있게해주세요

청소년관련된법


보통 입사 지원할때 넣는 것들중에 예를 들어 얼굴 사진이나 가족관계와 같은 쓸모 없는 것들을 지원서에 못 넣게 법안으로 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입사 지원서를 보면 얼굴 사진이나 키나 몸무게 같은 것들을 넣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사람들에게 불평등을 일으킬 것입니다. 능력은 되지만 얼굴이 심각하게 못생겼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요. 입사 지원한 사진을 보았을 때 입사 당담자분들은 일단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될 것 입니다. 또한 가족들의 직업과 같은 것들은 입사 당담자들이 편의를 봐 주거나 차별을 하는 것과 같은 일을 만들 것 입니다. 만약 과장해서 아버지의 직업이 대통령 이라고 적혀있으면 그 입사 당담자 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놀라서 바로 입사를 하게 만들던가 아니면 입사 못하게 할 것 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과 관련이 없는 것들을 입사 지원서에서 적지 못하게 법안으로 막아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입사 지원할때 지원서에 넣지만 일할때는 필요없는 것들을 못쓰게 법안으로 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7세, 4세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대통령님 공약 중 더불어돌봄의 빠른 시행 및 홍보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아이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하는 저와 비슷한 상황의 워킹맘에게는 너무나도 기다려지는 제도일 것입니다. 10시출근 4시 퇴근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국정운영에 늘 박수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돌봄' 관련 청원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먼저 청년들의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자 노력하시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등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 뉴스 기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간 이전 정부에서 채용했었던 청와대 청년 인턴을 뽑지 않겠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에서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금년부터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청년 인턴 채용의 취지는 앞으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공직 경험과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값진 경험을 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청와대 청년 인턴을 다시 채용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채용할 때에는 채용제도를 개선하여 공기업 등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블라인드 제도와 함께 창의력과 자신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한 채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 청년 인턴을 다시 채용해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살고있는28살 직장인 입니다. 반려동물 우리와함께 지내는동물의복지가 한국은 세계적인기준에서 너무처벌이약한것같습니다.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낮은거같구요.. 이유없이 학대당하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특히 신고도하기힘든경우도많고 처벌도약하니 더욱그러겠지요 말못하는동물들 생각하니 더욱 가슴이아픕니다. 현행법을좀더검토 후 처벌규정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학대법 처벌규정좀 강화시켜주세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세대 고려인동포는 일제의 강제동원 및 항일독립운동 등으로 인하여 연해주 등지로 이주했다가 1937년 구소련 스탈린의 분리차별정책에 의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이주 당한 우리의 선조들을 말함. 현재 약 5만명의 고려인 후손들이 고국을 찾아 국내에 거주 중인데, 이들은 언어장벽, 취약한 경제기반 등으로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국내 체류 중인 고려인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제도임. 고려인동포는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외국인과 동일하게 강제퇴거 요건을 적용받음에 따라 항시 거주의 안정성을 위협받고 있음. 강제퇴거 처분을 받는 고려인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고려인동포는 국내 정주(定住)를 목적으로 기존의 삶의 기반을 정리하고 가족단위로 귀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가족 중 일부가 강제퇴거 되는 경우 돌아갈 곳이 없어 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음. 이에 「출입국관리법」 상 강제퇴거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려인동포에 대한 강제퇴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고려인동포의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조 신설). 고려인동포는 일제의 강제동원 및 항일 독립운동 등으로 인하여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연합 지역에 거주하게 된 한인으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도 정주(定住)하지 못한 채 오늘날까지 각종 어려움을 겪으며 살고 있음. 이에 고려인동포들의 권익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 경제ㆍ문화ㆍ교육 등 지원사업 실시 등을 통해 지금까지 소홀하였던 고려인동포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다하기 위한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중이나 국내체류동포에 대한 규율은 전무함. 그 외에도 고려인동포의 국내 체류자격 취득과 법적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이 있으나, 각 법률의 규정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시행령과 지침 등에 따른 법 집행단계에서 법률의 취지가 왜곡되거나 몰각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고려인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체류자격 취득과 국내에서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고려인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요약 최근에 국회의원들이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요약하면 고려인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의원 매국노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고려인 강제퇴거 조건 없앤다는것입니다 즉 불법체류자 고려인새끼들을 퇴출 안시킨다는것입니다 가뜩이나 불법체류자 각종 외국인범죄등 문제 심각하죠 한국은 한국에 정체성도 없는 외국인일뿐인 한국계구소련인인 고려인을 양산하고 불법체류까지 합법화 시키겠다는것입니다 다문화는 실패했는데 정체성도 없는 고려인 받아서 다문화시켜서 우리나라 치안과 사회질서를 개판으로 만들자는것이지요 그리고 경제, 문화, 교육등 고려인 혜택을 위해서 우리 국민혈세까지 낭비하게 만드는것입니다 고려인만 저런식으로 받겠습니까? 동포라는 명목으로 흉악한 조선족까지 또 저런식으로 받을것이예요 조선족은 말할것도 없고 한국계외국인들은 한국에 애국심과 정체성도 없으면서 필요할때만 한국인인척하고 민폐만끼치고 있는 형국이죠 고려인 특별법 발의한 매국노명단 공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개일정걸어온길대통령의 말과 글김정숙의 말과 글청와대 뉴스룸 청와대 온에어청와대 브리핑해외언론보도청와대 이야기청와대 일기정책자료 정책현안국정과제숫자로 보는 정책국민소통 광장 토론방국민청원 및 제안국민신문고인재추천효자동사진관청와대 알림 정보공개일자리 상황판청와대 조직도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청와대 기록관청와대 관람 신청 English대한민국 청와대 -------------------------------------------------------------------------------- 통합검색Search Btn 통합검색폼검색어 검색 -------------------------------------------------------------------------------- 메인메뉴메뉴Menu Btn 문재인 대통령 공개일정 걸어온길 대통령의 말과 글 김정숙의 말과 글 청와대 뉴스룸 청와대 온에어 청와대 브리핑 해외언론보도 청와대 이야기 청와대 일기 정책자료 정책현안 국정과제 숫자로 보는 정책 국민소통 광장 토론방 국민청원 및 제안 국민신문고 인재추천 효자동사진관 청와대 알림 정보공개 일자리 상황판 청와대 조직도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 청와대 기록관 오시는 길 청와대 관람 신청English -------------------------------------------------------------------------------- 국민청원 및 제안 >국민소통 광장 >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최신순 추천순 완료된 청원 청원등록청원시작청원종료브리핑 [청원종료] 고려인 불체자 합법화 법안 폐기하라(고려인특별법 개정법률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인 naver - *** 청원시작 2017-09-14 청원마감 2017-10-14 종료됨SNS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 Story Telegram 청원 참여 3 명 청원개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세대 고려인동포는 일제의 강제동원 및 항일독립운동 등으로 인하여 연해주 등지로 이주했다가 1937년 구소련 스탈린의 분리차별정책에 의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이주 당한 우리의 선조들을 말함. 현재 약 5만명의 고려인 후손들이 고국을 찾아 국내에 거주 중인데, 이들은 언어장벽, 취약한 경제기반 등으로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국내 체류 중인 고려인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제도임. 고려인동포는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외국인과 동일하게 강제퇴거 요건을 적용받음에 따라 항시 거주의 안정성을 위협받고 있음. 강제퇴거 처분을 받는 고려인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고려인동포는 국내 정주(定住)를 목적으로 기존의 삶의 기반을 정리하고 가족단위로 귀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가족 중 일부가 강제퇴거 되는 경우 돌아갈 곳이 없어 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음. 이에 「출입국관리법」 상 강제퇴거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려인동포에 대한 강제퇴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고려인동포의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조 신설). 고려인동포는 일제의 강제동원 및 항일 독립운동 등으로 인하여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연합 지역에 거주하게 된 한인으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도 정주(定住)하지 못한 채 오늘날까지 각종 어려움을 겪으며 살고 있음. 이에 고려인동포들의 권익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 경제ㆍ문화ㆍ교육 등 지원사업 실시 등을 통해 지금까지 소홀하였던 고려인동포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다하기 위한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중이나 국내체류동포에 대한 규율은 전무함. 그 외에도 고려인동포의 국내 체류자격 취득과 법적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이 있으나, 각 법률의 규정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시행령과 지침 등에 따른 법 집행단계에서 법률의 취지가 왜곡되거나 몰각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고려인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체류자격 취득과 국내에서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고려인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요약 최근에 국회의원들이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요약하면 고려인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의원 매국노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고려인 강제퇴거 조건 없앤다는것입니다 즉 불법체류자 고려인새끼들을 퇴출 안시킨다는것입니다 가뜩이나 불법체류자 각종 외국인범죄등 문제 심각하죠 한국은 한국에 정체성도 없는 외국인일뿐인 한국계구소련인인 고려인을 양산하고 불법체류까지 합법화 시키겠다는것입니다 다문화는 실패했는데 정체성도 없는 고려인 받아서 다문화시켜서 우리나라 치안과 사회질서를 개판으로 만들자는것이지요 그리고 경제, 문화, 교육등 고려인 혜택을 위해서 우리 국민혈세까지 낭비하게 만드는것입니다 고려인만 저런식으로 받겠습니까? 동포라는 명목으로 흉악한 조선족까지 또 저런식으로 받을것이예요 조선족은 말할것도 없고 한국계외국인들은 한국에 애국심과 정체성도 없으면서 필요할때만 한국인인척하고 민폐만끼치고 있는 형국이죠 고려인 특별법 발의한 매국노명단 공개합니다 [2005047]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인) · 발의의원 명단 전혜숙(더불어민주당/全惠淑) 박광온(더불어민주당/朴洸瑥) 박남춘(더불어민주당/朴南春) 변재일(더불어민주당/卞在一) 송옥주(더불어민주당/宋玉珠) 안규백(더불어민주당/安圭伯) 이찬열(무소속/李燦烈) 정재호(더불어민주당/鄭在浩) 조정식(더불어민주당/趙正湜) 황주홍(국민의당/黃柱洪) [2006176]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등 13인) · 발의의원 명단 김명연(자유한국당/金明淵) 곽대훈(자유한국당/郭大勳) 김성원(자유한국당/金成願) 김순례(자유한국당/金順禮) 김정재(자유한국당/金汀才) 민경욱(자유한국당/閔庚旭) 박덕흠(자유한국당/朴德欽) 염동열(자유한국당/廉東烈) 임이자(자유한국당/林利子) 정갑윤(무소속/鄭甲潤) 최연혜(자유한국당/崔然惠) 홍문종(자유한국당/洪文鐘) 홍철호(바른정당/洪哲鎬) [2006457]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등 22인) · 발의의원 명단 김동철(국민의당/金東喆) 강창일(더불어민주당/姜昌一) 권은희(국민의당/權垠希) 김경진(국민의당/金京鎭) 김관영(국민의당/金寬永) 김수민(국민의당/金秀玟) 김종회(국민의당/金鍾懷) 민홍철(더불어민주당/閔洪喆)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원혜영(더불어민주당/元惠榮) 위성곤(더불어민주당/魏聖坤) 유성엽(국민의당/柳成葉) 유승희(더불어민주당/兪承希) 이동섭(국민의당/李銅燮) 이해찬(더불어민주당/李海瓚) 장병완(국민의당/張秉浣) 장정숙(국민의당/張貞淑) 정태옥(자유한국당/鄭泰沃) 조배숙(국민의당/趙培淑) 주광덕(자유한국당/朱光德) 최도자(국민의당/崔道子) 황주홍(국민의당/黃柱洪) [2007586]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27인) · 발의의원 명단 김경협(더불어민주당/金炅俠) 강병원(더불어민주당/姜炳遠) 고용진(더불어민주당/高榕禛) 김병욱(더불어민주당/金炳旭) 김상희(더불어민주당/金相姬) 김종민(더불어민주당/金鍾民) 노웅래(더불어민주당/盧雄來) 민병두(더불어민주당/閔丙두) 박남춘(더불어민주당/朴南春)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서영교(무소속/徐瑛敎) 서형수(더불어민주당/徐炯洙) 설훈(더불어민주당/薛勳) 소병훈(더불어민주당/蘇秉勳) 송기헌(더불어민주당/宋基憲) 신창현(더불어민주당/申昌賢) 안민석(더불어민주당/安敏錫) 어기구(더불어민주당/魚基龜) 원혜영(더불어민주당/元惠榮) 유동수(더불어민주당/柳東秀) 유승희(더불어민주당/兪承希) 윤후덕(더불어민주당/尹厚德) 이원욱(더불어민주당/李元旭) 전해철(더불어민주당/全海澈) 전현희(더불어민주당/全賢姬) 제윤경(더불어민주당/諸閏景) 홍영표(더불어민주당/洪永杓) [2008676]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10인) · 발의의원 명단 전해철(더불어민주당/全海澈) 김경협(더불어민주당/金炅俠) 노웅래(더불어민주당/盧雄來) 민병두(더불어민주당/閔丙두) 박남춘(더불어민주당/朴南春) 서형수(더불어민주당/徐炯洙) 송기헌(더불어민주당/宋基憲) 신창현(더불어민주당/申昌賢) 오제세(더불어민주당/吳濟世) 정재호(더불어민주당/鄭在浩) [2009338]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10인) · 발의의원 명단 전해철(더불어민주당/全海澈) 박남춘(더불어민주당/朴南春) 설훈(더불어민주당/薛勳) 송기헌(더불어민주당/宋基憲) 심기준(더불어민주당/沈基俊) 오제세(더불어민주당/吳濟世) 전혜숙(더불어민주당/全惠淑) 정재호(더불어민주당/鄭在浩) 조승래(더불어민주당/趙承來) 황희(더불어민주당/黃熙)

고려인 불체자 합법화 법안 폐기하라(고려인특별법 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법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이 무자격자 무등록자 불법을 저지르는 "중개보조원" 용어부터 관련 법 규정을 완전 삭제하여 주시길 청원 의원이 되어 주십시요! 대한민국 국회 국토교통위원님으로서 국민 또는 직능별로 관련 입법 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현재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의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쉽게 합격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에 등록하여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현실은 공인중개사법에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는 자를 “중개보조원”이라고 칭하고 이런 자들의 용어부터 공인중개사법에 존재하고 있어 이들은 실제적으로 무자격자가 무등록으로 불법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8] [[시행일 2014.7.29.]] 로 정의하면서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일 2006.1.30.]] 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즉, 부동산중개업무를 보조한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사람은 부동산 중개를 할 수도 없으며 중개보조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중개보조원”이라는 용어가 있어서는 안 될 공인중개사법 임에도 아직도 삭제되어지지 않는지요? 그냥 단순직으로 직원인 자들에게 “중개” 라는 말을 붙여 “중개보조원” 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공인중개사법에 있어야 하느냐구요? 이런 “중개보조원“ 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 이런 “중개보조원”들은 국토교통부에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권한 및 의무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월전세 전환배율의 합리적인 수준 개선을 요구하고, 전월세의 신고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불법중개행위의 지도단속권을 “중개보조원”들과 한 통속인 한공협회에 이양하여 달라하고, 또. 공인중개사의 자격 수급조절을 하라는 등 위의 모든 것은 일개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하면서부터 생기는 불합리한 법 규정으로 그 악의의 개업공인중개사들과 그 소속 “중개보조원”들이 선의의 개업 공인중개사법의 근간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악의의 개업공인중개사 1인이 “중개보조원”을 여러 수명부터 수백명까지 그것도 그냥 보조원 또는 직원이 아닌 “중개보조원”으로 특정지어서 무자격자가 무등록으로 불법 부동산중개업을 하도록 방치하는 것 입니까? 악의의 개업공인중개사가 ① 사무실 자리 임대 중개보조원. ② 고용된 중개보조원. ③ 동업하는 중개보조원. ④ 수당을 받는 중개보조원. ⑤ 명의차용 중개보조원 ⑥ 바지 개업공인중개사 명의 대여 중개보조원. 등 여러 불법 형식으로 “중개보조원“ 무자격자들이 부동산 물건 중개업을 하무로 ”중개보조원“ 이라는 용어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완전 삭제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이 시작된 1984년을 기점으로 30년이 지났으며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사가 약 32만명으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약 9만명입니다. 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자가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보조원” 이라는 용어로 있어야 할 규정이 아닙니다. 그냥 보조원 그냥 직원입니다. 해서 “중개보조원”이라는 용어를 공인중개사법에서 삭제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보조원”이라는 용어가 삭제 안 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자도 무자격 중개보조원을 할 수 있다. 그러시다면 “중개보조원법”을 별도로 입법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삭제되어야 할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자. “중개보조원”의 유형별 불법 행태 ①. 사무실 자리 임차 중개보조원 악의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소 한 후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무자격자 지역 똠방들수명부터 수백명에게 월 10만원 ~ 50만원까지 받고 악의의 개업공인중개사 소속 “중개보조원”으로 시군구에 등록시켜 준다. ② 고용된 중개보조원 악의의 개업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 똠방들을 무제한 고용한 후 “무자격 중개보조원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중개 계약하여 오면 수당제로 30% ~ 50% 까지 중개보수를 나눠 먹는 불법 중개보조원과 악의의 개업공인중개사가 난무합니다. ③ 동업하는 중개보조원 주로 중개법인의 유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자가 1인 법인대표자로 취임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자가 지분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원 모두 수십 명부터 수백 명 “중개보조원” 고용. 그리고 분점 사무소까지 만들어 버리는 중개법인은 모두 불법 무자격 “중개보조원” 으로 선의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지역에서 정당한 중개업을 할 수 없도록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④ 수당직 중개보조원 악의의 개업공인중개사가 무자격 “중개보조원”을 여러 수백 명을 모집한 후 각 지역 부동산물건을 무조건 몇 건씩 보고 해야 한다면서, 그 “중개보조원”을 사업자나 매수자 임차차로 가장시켜 즉, 가짜 명함을 들고 다니면서 선의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접근하여 부동산물건을 절취한 후 속칭 뒷빵을 치는 참 나뿐 “중개보조원”이며 이를 이용하는 악덕 악의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있습니다. ⑤ 명의차용 중개보조원 일부 무자격 똠방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은 있으나 전혀 개업할 의사가 없는 자에게 월 30만원 ~ 50만원 또는 1년치 360만원 ~ 60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린 자가 모든 개업공인중개사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명의 대여자는 주로 부부 자식 친척 또는 지인 또는 신문 공고 등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로 명의를 빌려 준 자는 다른 직업의 종사자이거나 월급 받는 자로 아예 사무실에 나가지 않는다. ⑥ 바지 개업공인중개사 법인 명의 대여 중개보조원 위의 명의대여자와 “중개보조원”을 구성하는 방식은 비슷하나 내용 면에서는 중개보조원 사장법인 대표 사장이 대형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사무소를 자기 책임 하에 꾸며 놓고 바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시군구에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 시킨 후 무자격 “중개보조원”을 수명에서 수백 명을 모집 신문 등에 광고를 내서 모집한 후 이들에게 부동산 물건을 중개하게 하고 계약하고 30% ~ 50% 까지 수당을 받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위의 위법적인 내용과 사실을 확인 하시어 각 시군구에 “중개보조원” 신고된 자의 현황을 정보공개 요구하시어 그 피해는 개업공인중개사 권익보호 위상제고 하락 및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계획 수립 왜곡 및 행정 통계의 부정확 및 부산 남구 혁신도시 및 세종시 등 특별 분양권 불법 전매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의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보조원”을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고 청원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일부 삭제하여야 할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정의) 관련판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7.29]]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일 2006.1.30.]]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6.4, 2014.1.28, 2014.5.21] [[시행일 2014.7.29]]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8. 제38조제1항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가 될 수 없다. ③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하 "개업공인중개사등"이라 한다)이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13.6.4, 2014.1.28] [[시행일 2014.7.29]] [[시행일 2006.1.30.]] 제15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를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6.4, 2014.1.28] [[시행일 2014.7.29]] ②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7.29]] [본조제목개정 2014.1.28] [[시행일 2014.7.29]] 제34조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과태료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임원을 말하며,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는 등록신청일(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일을 말한다)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6.13, 2013.6.4, 2014.1.28] [[시행일 2016.1.29]] 1.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 하려는 자 2.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6.4, 2014.5.21] [[시행일 2014.7.29]] 1.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 2.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 ③ 중개보조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6.4, 2014.5.21] [[시행일 2014.7.2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6.4, 2014.1.28] [[시행일 2014.7.29]]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6.4] [[시행일 2014.6.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교육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시행일 2014.6.5]] [본조제목개정 2014.1.28] [[시행일 2014.7.29.]] 제35조 (자격의 취소) 과태료 ①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7.29]]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제38조 (등록의 취소) 과태료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7.29]] 1.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제11호·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동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5.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된 경우 6.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제39조 (업무의 정지) 관련판례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4.1, 2011.5.1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28] [[시행일 2014.7.29]] 1.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제50조 (양벌규정)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 2014.1.28] [[시행일 2014.7.29.]] 부칙 [1989.12.30 제4153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의 규정중 중개보조원의 교육에 관한 규정 및 제29조제5항의 규정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중개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중개인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갱신을 받을 수 있되, 중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2013.6.4 제1186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6항 단서, 제18조의2, 제21조의2, 제25조의2, 제27조제5항,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제49조제1항제6호의2,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제2항제10호·제3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1조제2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는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보조원 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 지방공기업 ㅡ중앙공기업 포함 거의 400개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공기업들의 채용비리가 도를 넘어서가 아니라 도덕적개념으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대한민국 공기업은 신의 직장이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공기업들이 채용을 시키는 과정에 있었서 죄다 학연 ㅡ지연 ㅡㅡ인척 ㅡ관계들로 채용이 되고있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치로 내건 기회와 공정 과정이 ㅡ정의 롭다는 말씀을하셨듯이 대한민국 공기업에서 잘못된 관행으로 채용비리가 친인척 등 지연 학연등 지역의윈 빽으로 취업되고 있는 실태가 이또한 적폐이오니 부처 장차관을 통해 꼭 근절시키도록 대통령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꼭 강력한 조치를 내려주셔야 합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심각한 수준임


오늘 8년동안 운영해오던대리점을 폐점하였습니다 연일 적페라는 단어속에 분분한 의견두 있지만 판도라의 주진우기자의 작지만 냉정하고 무언가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올바른 일을 하는모습에 감탄하며 또다시 촛불집회에 나가고픈 맘이 불쑥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 대리점운영에도 이처럼 길고 잔인한 적폐로인해 대리점은 수익이 늘어날것같으면 한 개 더 늘리고 인테리어를 강요하고 심지어 미수금이 1일이 늦어도 18%복리이자 1원도 별도로 받아가는 기나긴 적폐로인해 성장한 현실입니다. 제가 이글을 올리는 이유는 이또한 바로 잡아야할 분명한 과제일것같아 억울한 사연 올립니다. 신규 창업브랜드 런칭시 위험을 감내하며 최고의 자리에 권리금 지불하며 대리점을 개업하였고 자동갱신으로 영업을 해 왔는데 2018년 이곳(군산)에 도심형 아울렛이 들어오는 것을 이용하여 본사대리점에게 이렇게 갑질을 하고 폐점을 시켰습니다. 내용은 1) 아울렛이 확정됨을 틈타 부장이 내려와 임의로 변경된 본사 로고를 100%점주부담으로 새로 시공을 요구하며 아울렛 입점권한을 준다고 했습니다. 지시대로 시행하고 몇 달후 과장이 내려와서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을 하자고 합니다. 참으로 억울하지만 인구 260000의 도시에 도심형 아울렛이 입점되면 살아남을길은 아울렛에서 영업을 해야 하겠기에 본사의 이전조건(인테리어보장,마진최고보장,신규런칭브랜드입점보장,아울렛입점권한확정)에 고심 끝에 결정을 하고 과장과 준비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후 갑자기 대리점을 퇴출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후 본사의 실세라는 팀장과 통화를 했지만 표현할 수 없는 억지만 쓰고 전화를 끊더니 이후 점주 전화번호를 스팸등록 해 놓고 연락도 안받고 본사 면담도 안해주고 폐점만을 강요했습니다. 하소연 할 곳없어 공정위조정원에 제소하고 3개월후 면담장소에 나갔지만 조정원에서는 오직 본사의 주장만을 근거로 결론짓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본사의 행위에 저는 불필요한 간판시공을 해야했고 , 타인에게 양도 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고, 아울렛 입점권 하나만을 위해 3년동안 손실경영을 유지 해 왔습니다. 즉 아울렛을 빌미로 본사는 신규 점주를 찾는다면 인테리어 및 제게 보장 해 준다는 약속을 지키지않아도 되기에 대리점주는 그대로 문닫고 있어야하는건지요? 과연 1500억을 자랑하는 중견기업이 현 연매출 2억도 안되는 점주를 이용해서 이렇게 함부로 모욕하고 거짓내용증명으로 겁박하고 이런세상은 과거 10년으로 족하고 싶습니다. 힘들땐 부가세를 ,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너무나 힘겨운 소상공인입니다. 최근 소상공인 지원자금이 있다해서 방문 해 보니 년 매출 4억 이상이라야 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년 매출 4억이 넘으면 대출이 필요없는데(성실하게 산다면) 결론은 년매출 9억 15억되는 분들이 이 자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이러한 도움없이 살아왔지만 그리고 열심히 절세않고 1원도 체납없이 살아왔습니다 이제 국가가 저희들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열심히 살아서 갚고 신명나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 간절한 소망입니다. 부디 이글을 읽어 주시고 본사와 제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에 살고 있음을 증명당했습니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리점 로사의눈물을닦아주세요


부산에서는 에이즈 감염된 여성이 감염 사실을 알고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매매를 했습니다. 또한 10대 에이즈 환자도 성매매를 하여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있는걸로 기사를 봤습니다. 어떤게 문제라고 말하기 보다. 정부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이즈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다가 정상인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보균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생활하다가 부산 사건처럼 고의든 타의든 다른사람에게 감염시킨다면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음성적 성매매도 한몫 했다고 생각하는데 성매매가 불법, 합법을 떠나서 음성적으로 내몰지 말고 정부에서 성매매 여성의 보건과 성매매 업소.sns등 관리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과 여성의 신원 및 건강기록을 확인하겠금하여 불특정 다수의로 감염 경로를 차단하고, 올바른 성문화를 만들어 음성적 성매매의 강력한 처벌 및 에이즈보균자의 고의여부를 물어 그에 합당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죄를 엄중히 평생동안 죄를 받게 해야 합니다.

에이즈 및 성매매 관리


대통령님. 먼저 저는 이번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씁니다, 이 글을 높으신 분들께서 보실지, 관심조차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갈수록 주택담보 대출 이자가 끝없이 올라가고 있는건 아시죠? 물론 정부의 여러 정책의 일환이겠지만 현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가장 두려움을 가지고 타격을 입는 계층은 바로 서민입니다. 몇십년동안 집없이 살다가 이제야 겨우 집한채 사고, 아니면 간신히 조금더 큰평수로 옮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자가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대통령님 하시는 모든일이 중요하시고 어려운 결정들이시겠지만, 제발 파편도 아닌 총구가 서민들에게 겨눠지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부자들은 이자 1프로 우습지만 우리는 0.1프로에도 갈아탈까 고민합니다. 제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세요

주택담보대출 이자 괜찮은가요?


우리나라가 지금 빚이 쌓이고 있는데 고령화 저출산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뼈를 깍는 정책을 해서도 미래를 위해 나라부채를 없애야합니다. 부채의 이자만 갚지 말고 하루빨리 전체를 갚아야합니다. 우리도 독일처럼 해야됩니다.

국가부채 줄이기


부산에 성매매인하여 20대여성이 에이즈 이미 걸렸는데도 여러번 성매매했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남성에게만 조사했습니다 2003년에 남성과 여성 성매매경험 같이 조사한적 있습니다 허나 2005년 여성가족부 개편이후 남성만 성매매 조사하고 여성에게는 업소만 조사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요즘시대는 업소여성외에 직장다니거는 여성과 전업주부 등 성매수나 성매매가 급증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여성전용 호스트 바/룸/나이트/클럽/마사지샵/출장마사지 등 성매수여성이 있습니다 또 최근 채팅앱 이거 심각합니다 일명 조건만남인데 특히 10대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성매매합니다 여성도 예외 아닙니다 여성들이 성매매를 증가하는 추세이고 번듯한 직장 다니는 여성도 있습니다 이또한 에이즈여성 가능성이 있고요 주부탈선 이거 또한 더 심각합니다 많은 3040대 주부여성들이 노래방 도우미로 성매매하고 있으며 또 그 중년여성들이 제가말한 여성전용 호스트 심각하게 많이 갑니다 그렇게되면 그런 여성이 에이즈 걸린 상당하겁니다 그외 여성 성매수 또 있습니다 20대후반부터 40대 여성까지 10대청소년에게 성매수한다는겁니다 그런 여성 직장다니거나 주부여성말입니다 이또한 에이즈 가능성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한 국민으로써 미래위해 여성 성매매 조사를 해주세요 남성만 조사하지말구요 에이즈때문에 남성과 여성 둘다 성매매를 조사하기 바랍니다 업소여성만 조사하지 마시길바랍니다 대통령님 여성 성매매 심각하기때문에 청원합니다

여성 성매매 조사해주세요


우리나라는 경제력,군사력 등은 10위~13위이지만, 미국한테 의지만 합니다... 그래선 발전은 커녕 아무것도 못할것입니다... 그리고 동맹도 언제 깨질지 모르는 데 우리도 동맹을 하는 동안 힘을 키워서 미국이 도와주지않아도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킬수있도록 힘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도와주십시요 대통령님....우리나라에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를 위한 선택을 신중히 해 주세요.. 저는 지동초등학교4학년 2반 차진솔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리힘을 발전시킨 생각을 안하고, 미국만 의지하는 것이 문제이다.


저는 쌀이 없어서 많이 굶었던 시절을 거쳐ᆞ자수성가 비슷하게 한ᆞ43세의 처녀 입니다 제가 고생을 많이 해봐서인ᆞ약자나 불쌍한 사람을 보면ᆞ맘이 너무 아픕니다. 비슷한 맥락으로ᆞ목숨걸고ᆞ국민생명 지키는 소방관 님들ᆞ처우개선 좀 해주세요!~ 국회의원님들ᆞ장관님들 ᆞ급여와 판공비를 줄인 잉여분을ᆞ10%씩만 보태도ᆞᆞ한결 좋아질듯 합니다!! 진정으로 목숨걸고 국민을 위하는 소방관분들이ᆞ국회의원들보다ᆞ더 급여받아야하지 않나요?!

소방관 처우개선


부냥

분양사무실사기


저는 쌀이 없어서 많이 굶었던 시절을 거쳐ᆞ자수성가 비슷하게 한ᆞ43세의 처녀 입니다. 제가 고생을 많이 해봐서인지 약자나 불쌍한 사람을 보면ᆞ맘이 너무 아픕니다. 비슷한 맥락으로ᆞ목숨걸고ᆞ국민생명 지키는 소방관 님들ᆞ처우개선 좀 해주세요!~ 국회의원님들ᆞ장관님들 ᆞ급여와 판공비를 줄인 잉여분을ᆞ10%씩만 보태도ᆞ한결 좋아질듯 합니다!! 진정으로 목숨걸고 국민을 위하는 소방관분들이 국회의원님들보다 더 급여를 받아야하지 않나요?!

소방관 처우개선


아내가 간호조무사 실습중인데요.. 뭐 이런 개같은 경우가 있나 싶어서 조사를 해보니 이미 문제가 많이 불거져서 뉴스에 나온상태더군요.. 이거 해야 합니까? 넘 하다 싶네요. 교통비 밥값이라도 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내 돈내고 온갖 잡일하라니...그래야 시험을 볼수 있다니...이런 개같은 경우가... 공무원들 시청에서 780시간 잡노동 해야 시험볼수 있다면 공감하려나?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지망자들...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780시간 무임금 노동해야 후보자격 있다고 하면 공감하려나? 이것이야 말로 적폐중에 적페 아닌가요? http://www.sisapress.com/images/common/imgview_guide.png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ouod00&logNo=221054327095

국가가 조장하는 무임금 노동착취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남자화장실은 남자가 청소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소변보는데 아주머니가 왔다가 하는 게 민망하기도 합니다. 여자 화장실은 아저씨가 청소하는 일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남자화장실은 여성이 청소하는 줄 모르겠습니다. 가뜩이나 민망한데 소변보거나 대변을 볼 때 여성분이 청소를 하게 될 때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술 취한 아저씨나 어르신들은 성기가 보일 정도 소변을 보는데 청소하시는 여성분에 성적 수치심도 발생할 것 같은데 법적으로 제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 화장실은 남자가 청소해주면 안되나요?


스포츠는 어려운 시국에 국민의 희망을 주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특히 축구는 2002년도에 경험 했듯이 국민인 연합하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이번 축구협회사퇘로 인해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청화대가 나서야 할 때 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조직인데 국민의 의지에 따라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년 월드컵으로 인해 국민이 연합할수 있는 세계적행사 입니다. 지금 부터 들뜨고 기대하며 즐거워 할 타이밍에 점점 어두워져가는 모습에 국민들은 한탄해 합니다. 그리고 다음세대 축구꿈나무들에게 절망을 줄 뿐입니다. 청화대가 부디 분별해 이 사태를 해결해주길 기대합니다.

축구협회문제..


저희 집(저는 대구 중구 수동 60-4번지 주택에 삽니다)은 주차장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거의 한달에 100만원 정도씩 받지 못하는 근로자입니다. 집앞에 주차 자리는 모두 시의 소속으로 주차요원에게 1일당 1만원씩 요금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대구 달서구에 차량으로 출퇴근하셔야 해서 항상 고정요금이 지출되고, 저희 아버지는 가게가 작아 가게 앞에 차량을 대는 자리도 보장 받지 못하고 가게 앞에 잠시 차를 대고 사람이 타고 있어도 주차요원이 사진을 찍어가면 벌금으로 32000원을 지불해야합니다. 아파트 사는 돈많은 사람들은 주차공간이 있지만, 저희 아버지도 항상 전기 공사를 다니셔야 하는 데도 차량으로 공사장비를 운반하지 못하고, 개인용 오토바이로 다녀야 하시는 실정입니다. 예전에는 가게앞에 차량을 댈수 있게 하였지만, 언제부터인가 시 소속 공간으로 변경되어 요금을 내지 않는다면 (일일 1만원) 이런 불합리한 주차 토지제도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더 설 자리가 없어지고, 돈 많은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사는 나라는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와 같은 계급사회 나라였고, 지금 제 생각에는 2017년 현재 한국도 거의 똑같은것 같습니다. 저는 2017년 25살인 대학생이고,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 저도 아파트로 옮겨 살고 싶지만, 저는 저희나라가 같은 조건속에서 할수 있는 환경에서 열심히 돈을 버는 민주주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저의 개인적인 희망사항입니다

주택 사는 저소득 계층 사람들의 주차권리를 보장해주세요


36살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한부모가정입니다. 몇년전 생계를 위해 평생 직업이 될수 있는 기술을 찾다가 미용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 일은 눈썹문신이라고 하는 반영구화장을 하는 일입니다 . 의료인만 시행할수 있다하지만 반영구 화장 교육이나 눈썹 시술하는곳이 너무 많이 있어서 실력만 키우면 된다 생각하고 했습니다 . 시내 어느샵이든 공공연하게 시행하고 있고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나랏일을 하는 국회위원들도 시술을 받고 있는 눈썹반영구 화장이기에 열심히만 하면 아이와 홀어머니와 함께 그래도 걱정없이 살수 있겠구나 싶어 몇년간 학원도 다니고 기술을 연마해 작은샵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타지로 이사와서 오픈한지 석달.. 홍보를 위해 메이크업한 사진을 sns에 찍어올린걸 누군가 국민신문고에 고발을 해서 저는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 선량하게 살아온 시민으로 . 한아이를 돌봐야하는 엄마로서 ..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자체가 너무 큰 정신적 충격입니다. 이럴거면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전국에 반영구 샵이나 학원을 못하게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 .. 그 수많은 협회며 1급 2급 자격증이며 너무너무 많은 반영구 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범법자 인가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잘못된 케이스들중 다수가 의료기관이라는 이유로 전문적인 기술 없이 메이크업 디자인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에서 시행한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이곳 대구가 여자가 많은반면 직업군이 얕아서 반영구화장을 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걸 알았습니다. 많은 샵에서 경영이윤을 위해 저렴한가격에 심도없는 교육을 너무나 많이 시행하고 있다는것도 알았구요. 몇년을 공부해온 결과 얼굴에 하는게 이렇게 마구잡이로 할수 있는게 아닌데 .. 경쟁업체에서 고발을 했는지 .. 누군가의 고발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막 시작도 하기전에 이렇게 생계가 막혀버리니 막막하기 그지 없습니다. 어머니와 제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호소할곳이 없어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 정녕 제가 범법자입니까? 제가 범법자라면 . 수천 반영구 인들도 모두 범법자입니다 . 아무리 눌러도 음지에서 양성하고 있는걸 제대로된 매뉴얼을 만든 자격증 시험을 시행 해주세요. 정말 막혀버린 생계 앞에서 투신이라도 하고싶은 심정으로 글을 적습니다 ...

제가 범법자인가요


집사라 70프로까지 대출해주고 이제와서 금리올리면 저같은서민은 이자부담에 집팔아야되고 이게 서민위한 정책입니까 대출받을때 은행에선 고정금리보다 변동쪽으로 올라봐야 얼마안되니 당장 이자싼 변동으로 유인하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실거주일주택소유자 금리인상 말아주시든지 고정금리로 갈아타도 현상황에서 할수있게해주세요 정말 서민들 살기힘들어죽겠습니다

일주택자 실거주자 살려주세요


불합리한 처리 조건 1. 사고 일시 : 2017년 9월 15일 2. 사고 장소 :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3. 차 종 : 2017년 벤츠 CLS 63AMG ,5500cc ,157,000,000원 (사고부위 뒷쪽 양 휀다 ,범퍼 ,조수석 뒷바퀴 하체 ,머플러 중통이상까지 파손,트렁크,트렁크하단,브레이크, 백판넬) 등입니다 4. 대물접수번호 : 17-04168103 (상대방 100% 과실) 입니다 5.직업 : 수입차 영업사원 6.내용 1)수리기간 정식센터 기준 2달 이상 소요. 그외 공업사도 마찬가지로 2달이상 소요 예상됨 -추석연휴전 시간없으니 빨리 공업사와 미팅후 빠른처리 요청한다 하였으나 동부화재와 현재 오토샤인(주)서울 본사 와의 소송문제로 업체로 입금이(지불보증) 안된다고함. -결국 공업사 설득 부품은 동부화재에서 직접결제하기로함.(추석연휴 끝남과 동시에 약관기준 렌트카 30일도 지남) -공임비 10월17일 카드한도 800이라 피해자인 제가 결제하고 영수증 동부화재 제출하였으나 못준다고함. 이후 손해사정 뭐라하심. 거기에 의거하여 준다함 그러면 전 제가 결제한 금액보다 못받을수도 있음. 그래서 승인취소하였음 - 10월18일 보험사에서 공임료에 대해 지불보증이 안되어 수리중단되었습니다 -9월 15일부터 오늘 10월 19일까지 부품결제 외에는 약간의 수리 외에는 된게 없으며 아직 수리는 1달(공임료 정산 후) 이상이 걸릴꺼 같습니다 -현재 알아보니 동부화재 오토샤인 대표자 이름으로 조회 소송건 없으며 오토샤인업체명으로도 소송건이 없음. -최종결정자 전화통화함. 지불 못한다고 하였음 회사를 대표해서 말하는거라하였으며 -피해자인 저는 지금까지 빠른 수리를 위해 오토샤인 하루한번 방문하며 수리 진행속도 체크 하였으며 지금현재 수리를 방해하는 동부화재 때문에 저는 많은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5장의 관리위임장,채권양도통지서,채권양도통지대리권수여증서 및 위임장 ,채권양도계약서,관리위임장 을 주며 싸인을 하면 주겠다하였음 내용보면 이건 바보가 아닌이상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거나 다름없음. -지금까지 빠른 수리(공임료 지불)를 요구하였으나 동부화재측은 방법이 없다함 이에 민원올립니다 그리고 왜 보험회사는 약관에 의거하여 30일만 렌트를 탈수있게 했는지 실제 수리가 2달이상이고 차가 없으면 않되는 저로써는 소송이라는 방법 밖에 없는건지요?? 왜 피해를 보고 보험사의 일처리로 또한번 피해를 봐야하는지 이에 정부는 보험사의 약관을 다시한번 검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보험회사의 갑질)


제가사는 지역에신도시가 들어와 분양사무실 실장 전화를 받고 구경을 갔습니다. 집을 이사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경을 하고 팀장이라는 사람이 사 놓으면 돈이 될거라는 말을 하길래 하나 정도는 이사를 해도 되겠단 생각을해서 계약을 할려하니 한채를 더 하란 겁니다. 제가 돈이 없다고 말을하니 계역금 10프로 인데 5프로에 본부장 혜택을 주겠다며.. 전 잔금에 못 치루면 어떻게 하냐? 걱정되어 계속 물어보았는데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기업들이 들어와서 동시에 인프라가 형성되어 전세가가 매매가를 친다고느니 , 여기에 집을 못 구해서 외각으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있을거라 얘기 하였습니다. 그외엔 어떤말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실장이란 사람은 한 채 더 하라고 전화를 하더군요. 부동산에 잘 몰랐던 저는 그말을 믿고 혹시 잘못 되더라도 보통 계약금만 날리는 거겠지 생각 했는데 제 생각과 달리 아는 동생한테서 몰랐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약금 5프로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계약을 해지 할 수도 없다는 얘기를 하길래 부동산에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중도금 무이자라 그 집을 전매하지 않는이상 제가 다 책임을 져야한다고요... 그런 얘기를 듣지 못한저는 급한 나머지 분양 사무실을 찿았고 그 팀장안 사람은 이미 그만두고 없는 상태이며 그 사람 연락처도 모른다고 합니다. 집을 싼 가격에 내놓아도 팔리지도 않고 너무나 억울한 생각에 잠도못자고 먹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말하기를 저 같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제가 바보같아서 속은것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계약금 날리더라도 계약해지 할 수있게끔 도와주세요. 많은사람들이 저처럼 속고 가슴 아파하며 힘들어 합니다. 앞으로라도 분양사무실 사람들이 저같은 사람을 상대 속이고 또 거기서 아무것도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이 피해가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요...

분양사무실사기


제가사는 지역에신도시가 들어와 분양사무실 실장 전화를 받고 구경을 갔습니다. 집을 이사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경을 하고 팀장이라는 사람이 사 놓으면 돈이 될거라는 말을 하길래 하나 정도는 이사를 해도 되겠단 생각을해서 계약을 할려하니 한채를 더 하란 겁니다. 제가 돈이 없다고 말을하니 계역금 10프로 인데 5프로에 본부장 혜택을 주겠다며.. 전 잔금에 못 치루면 어떻게 하냐? 걱정되어 계속 물어보았는데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기업들이 들어와서 동시에 인프라가 형성되어 전세가가 매매가를 친다느니, 여기에 집을 못 구해서 외각으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있을거라 얘기 하였습니다. 그외엔 어떤말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실장이란 사람은 한 채 더 하라고 전화를 하더군요. 부동산에 잘 몰랐던 저는 그말을 믿고 혹시 잘못 되더라도 보통 계약금만 날리는 거겠지 생각 했는데 제 생각과 달리 아는 동생한테서 몰랐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약금 5프로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계약을 해지 할 수도 없다는 얘기를 하길래 부동산에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중도금 무이자라 그 집을 전매하지 않는이상 제가 다 책임을 져야한다고요... 그런 얘기를 듣지 못한저는 급한 나머지 분양 사무실을 찿았고 그 팀장안 사람은 이미 그만두고 없는 상태이며 그 사람 연락처도 모른다고 합니다. 집을 싼 가격에 내놓아도 팔리지도 않고 너무나 억울한 생각에 잠도못자고 먹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말하기를 저 같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제가 바보같아서 속은것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계약금 날리더라도 계약해지 할 수있게끔 도와주세요. 많은사람들이 저처럼 속고 가슴 아파하며 힘들어 합니다. 앞으로라도 분양사무실 사람들이 저같은 사람을 상대 속이고 또 거기서 아무것도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이 피해가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요...

분양사무실사기


우리나라 정치인들내에 북한의 사주를 받은 인물들이 몸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전쟁 혹은 북한에 의해 적화통일 된후 북한과 같은 공산화되는것을 원치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현재 의지할 수 밖에 없는것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정부와 정부에 의한 언론이 미국에 의지하는 무능력한 국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식의 안일한 주장을 펼친 탓에 국민들은 현 우리의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방안에 거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죄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민간인을 살인자로 명하는것은 정말 쉬운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당장 눈앞의 이익이 아닌 장기적인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이비종교신자와 다름없는 김정은과 북한정권 추종자들이 우리나라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역시 이번 정부도 믿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경남 양산에서 일식집을 운영중인 국민입니다.국가에서 시행하는 ESSO사업이라고 하면서 조명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무료로 LED등을 교체 해준다고 하였습니다.영업사원이 와서 전기 안전기를 달면 전기세50프로 이상 절약이 된다고 하여 설치를 하였는데 알고보니 사기였네요.전국에서 당한사람만 해도 몇천명이나 되네요.영세민들 등쳐 먹는 사람들 엄중한 처벌좀 받게 해주세요.

LED전기세 절감사기


오늘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고 회사를 나간후 6시간쯤 흐른후 다시 출근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근로복지법상 해고를한뒤 다시 출근을 하라고 하면 그에따라야 하지만 출근 거부를 한다고 불이익이 있는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출근 해서 눈치보며 힘들게 일하는게 정신적 육체적 더고통 스럽습니다 근로계약법 시정을 요구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근로자들이 이법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근로복지법 좀 고쳐주십시오


본인은 유통업을 하고 있는 50대 로써 간혹이 비일비재처럼 보이는 일이 있어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중소 마트에 납품업을 하는 일을 하는데 화장지코너에서 유난히 많은 분들이 일회용 성인 기져귀를 찾는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노인 인구가 많이 늘기는 늘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ᆞᆞ 근데 이 기져귀값이 생각보다 비싸 보는 분마다 와 탄성을 내는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아직 그단계는 아니지만 본인들스스로의 용돈과 벌이로 구입하자니 큰 부담이 되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이 문제가 작다면 작지만 점점늘어가는 노령사회를 생각하면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생각해서 글 올려봅니다 ᆢ노인용품 의 무상 보급 을 당장 실행 못하더라도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 하리라 생각됩니다

노령화에 따른 노인용품 무상 지원


반성하지 않는 전두환을 역사의 법정앞에 세웁시다!

학살수괴 전두환의 즉각적인 구속을 바랍니다!


오늘 주요매체에서 영국에 유학중인 대학생의 인종차별 폭행 기사를 읽었습니다. 글로벌 사회에서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를 유학보내거나, 유학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은 학부모 입장에서 외교부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C 기사처럼 주영국 대사관에서 크게 신경쓰지 않거나 늦장 대응을 한다면, 대한민국 유학생에게 더욱 심각한 인종차별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외교부 차원에서 영국정부에 신속한 범인 체포 요청과 피해 대학생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고, 처리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서 학부모들이 나라의 국격을 믿고 안심하고 자녀를 유학보낼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외국에서도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도록 적극적인 대응과 구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국 유학생 인종차별 폭행을 접하며, 학부모 입장에서 외교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합니다.


한 50대 의붓 할아버지가 손녀를 초등학생때부터 성폭행하여 중학생 때 두 아이를 낳게 했다고 합니다. 제법 긴 형량이라는 20년 형을 받았던데 모범수로 생활하다 감형도 될지 모를 일입니다. 그 한 사람의 쾌락을 위해 아내, 어린 손녀, 손녀의 아이까지 네 인생이 불행의 구덩이에 빠졌는데 과연 적당한 처벌일까요? 산업재해 등에서 미래의 직업적 손실까지 따져서 보상금을 받듯이 최소한 네 사람의 미래 고통까지 따져서 형량을 매겨야 하지 않을까요? 부모의 이혼/재혼으로 가뜩이나 상처받은 아이들이 수 년씩 혈육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출산까지하는 사건이 하루가 멀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의붓 아빠 성폭행. 친아빠 성폭행. 친할아버지 성폭행을 검색해보면 믿기 어려운 흉악한 사례들이 주루륵 나오는데 형량은 대개 10년에도 못미칩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안에서 보호자에 의해 저질러지는 성폭력은 뉴스를 대하는 같은 또래 청소년들에게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세상에 대한 불신을 주는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그러나 은폐된 공간에서 잠깐의 쾌락을 절제하지 못해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범죄는 해외에서 수백년 수천년까지 형량을 매기듯 전격적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이 용기를 갖고 털어놓을 수 있는 보호책들을 마련해주면 예방효과가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디 가족 내 청소년 성폭력 처벌을 강화하여주십시요. 천년 형까지도 매겨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가족 내 청소년 성폭력은 천 년형을 매겨주시길,  처벌 상한선을 없애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7년간 CRPS 2형으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2아이의 아빠이자 한 여자의 남편입니다. 최근 CRPS즉,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하여 탈랜트 신동욱씨로 인하여 조금은 알게된 질병이기도 하죠 이병은 전신이나 신체 일부분에 스치기만 해도 마치 칼로 살을 조각내는듯한 통증을 동반하며, 저같은 경우는 전신에 칼과 온갖 흉기의 느낌을 더해 살이 불에 타는 느낌인 작열통도 동반합니다. 이런 증상은 CRPS환자들은 대다수 격고있는 증상입니다. 거기에 알수없는 근육경직 즉, 마비와 근력퇴화로 나중에는 혼자서 계단1층도 못올라가며, 하루에도 수없잍찾아오는 죽음같은 통증에 혼절은 밥먹듯하며, 이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전세계적으로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해 약이라고는 마약진통제가 전부인데, 그것도 지금은 박근혜 정권 말에 들어서는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통증을 조금이나마 막는 약을 주다가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두 죽는것이 가족을 위하는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왜냐면 치료비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현상유지하기 위해 치료하는 치료비가 1년에 적게는 5000만원에 많게는 1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약을 지급받아 돌발통시 복용한다면 병원가는 횟수는 조금이나마 줄일수 있을겁니다. 하지만 주지 않는 이유나 그약은 암환자 통증에만 사용토록 식약청 허가가 나 있으므로 안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안됐다면 이해 하겠지만 잘 주던약을 박근혜정권 들어서부터 조금씩 혜택을 줄이더니 급기야 약을 지급거절 한겁니다. 이유야 간단하죠..그약이 비싸거든요.. 그러니 정부가 부담이 되니 주지 않겠다는 거죠.. 하지만 오프라벨이라고 용법외 처방이란 제도가 있는데도 이를 무시 하는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가 감기에걸려서 감기약 처방받으면 반드시 들어가는 약중 하나가 위장약과 근이완제 입니다. 병으로만 따지면 이 약은 처방되면 안되죠! 감기약으로 사용하라는 내용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약이 필요하고 병에 필요하니까 처방하는것 아닙니까? 이것이 오프라벨입니다. 우리도 마찮가지로 수많은 마약 진통제를 복용하고 그양은 말기암환자의 10배는 될됩니다. 하지만 급작스런 통증을 잡을려면 속효성 약제가 있어야 한데 이를 말도안되는 이유로 지급거절한겁니다. 대학교수도 당연히 지급되야함을 알면서도 식약청에서 이제 코드를 막아놓고 만일 지급하게되면 삭감처분을 내리니 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9에 실려가는 일도 자주 생기고 119에 실려서 응급실에 가면 제일 강한 몰핀으로 통증을 떨어트립니다. 몰핀은 중독성이 강해서 우리같은 환자도 망설이는 약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이제는 죽음만 생각하는 지경입니다. 아무것도 할수없는 몸을 장애인정도 안해주고 그렇다고 이제는 갑작스런 돌발통을 잡을수 있는 약도 안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몸에 이미 여러장치를 이식해서 척추가 아닌 척수에 전기로 몸을 감전시키는 기계도 이식되어 있고 일정약물을 척수에 투입하는 기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뇌에 일정 자극을 주는 기계도있습니다. 이렇게 살고자해도 오히려 복지는 반대로 죽으라 하니 어찌해야 합니까? 끝으로 여러분이 저희 통증을 살짝이라도 체험하실려면 라이터를 켜서 손바닥을 약 5분간 태우면서 견디어 보세요.. 그 고통이 바로 작열통입니다. 그런 통증을 매일 격고 있습니다. 오프라벨인정과 장애인정에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약청 규제약품 허용에 대하여(복합부위통증증후군, 섬유근통증후군, 암 및 돌발성 통증 희귀질환)


요즘 sns가 발달 되었습니다 누구나 박근혜정치인 이야기를합니다 용서할부분이 있고 이제와서 인권이어떻고 잘못이없다면 떳떳하게 이야기를 국민한테 이야기를하고잘못을 빌었다면 서울인구 1000만 인구가 그추운겨울날에 어린아이를데리 촛불집회를 하였겠습니까 대통령님 침대가없다고 해서 인권 침해라는말은 말도안됩니다 제발 벌은 제대로받아야 한다고생각합니다

대통렁님께 주제넘게글올립니다


우리나라에는 신뢰가 가지 않는 기업이 있습니다 분명 그럴만한 이유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대표적으로 넥슨이라는 기업이라고 봅니다. 이미 대기업이라고 무방할만큼 힘과 규모를 가지고 있지요 그렇지만 힘과 규모를 이용해 영악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도박성 과금정책으로 인해 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게임내 모든 수치화를 부정하는 확률성을 조작하지 않을까 의심이갑니다 사실일 경우 명백한 사기라고 말할수 있고 넥슨은 잠수함식 확률조작이 가능하며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며 그것을 사실에 가깝게 수치화를 나타낼수 있도록 수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정작 본인들은 확실한 답변과 답변에 대한 상세한 근서 없이 믿고 게임해라는 식으로 유저들을 기만하죠 10에 1이 부당함을 느낀다면 민주주의사회에서는 1의 의견도 수렴할줄 알아야합니다 이런 부당함을 10에 1이 아닌 적어도 3~4가 느낀다면 문제가 분명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아도 바보가 아닌이상 다아는 사실을 기업만 모르고 있다는게 말이 되지 않죠 바라는건 하납니다 더이상 게임성을 흐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넥슨이라는 기업의 눈가리고 아웅하는식의 운영은 게임산업에 확실히 악영향을 끼친다고 많은 유저들이 생각을 합니다 유저들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고 그것을 부정하면 안됩니다

넥슨이라는 기업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자애가있는 친구들도 여러가지 보험을 가입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장애가 있다고하면 거의보험회사마다 거절을하내요.. 이런친구들도 다른친구들처럼 차별받지않고 이나라에 살아갈수있게 도와주십시요.. 어린이 장애보험이 여러가지있어면 좋겠습니다..

장애 어린이 보험


1. 장애인등급제 폐지 2.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3. 의료보험 사대보험 인하 4. 의료급여 실업금여 등 인상, 조정 5. 보험료인하 대한 대책 시행일 단축하라 건강보험료,사대보험 등 인하 조치하라 6. 국민 의견에 반영 국민소환부, 혹은 국민의견서 신설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등급제 폐지하라


저희엄마가 10년동안 납입하신 상조보험 만기일이 2017년 10월 25일입니다 하지만 상조보험 업체는 전화도 불통 서울시에 전화했지만 거기서도 업체가 돈이없다 방법이없다는 답변뿐 답답합니다 전에도 상조보험 문제가 생겨 수많은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은거로 기억하는데 어찌해야할까요 10년 납입 돈은 날려야하나요?

상조보험 만기 지급


요새 이명박정권의 적폐청산 작업이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천안함조작사건이야말로 이명박정권의 최대적폐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안함조작사건은 지난 김대중, 노무현정부의 남북관계를 수십년 되돌려버리게한 이땅의 최대적폐사건입니다. 문재인정부 출범후 참여연대나 과학자들은 천안함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천안함조작사건 재조사나 수사(搜査)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국방부와 군은 사고가 발생한 지 5일만인 2010년 4월1일 속초함이 <격파사격 130여발>을 했다고 발표하면서, 마치 북한 잠수함이 침투라도 했던 것처럼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합참이 사고 다음날인 3월27일 국회 국방위에서 속초함이 <경고사격>을 했다고 보고한 사실을, 그리고 백령도 해안초소병들은 <아군함정 경고사격 20여발>을 보고 진술했다는 것을. ( 다 언론보도와 진술서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국방부의 격파사격 운운이 얼마나 회자되었는지 기억하실것입니다. 지질자연연구원이 또 사고 다음날 새벽3시까지 2차례에 걸쳐 한 지진파 공중음파자료 보고에서, 진앙지 좌표는 군이 사고지점이라고 주장하는 백령도 서방이 아니라 <대청도 서북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자연은 3월30일에는 진앙지를 백령도 서방으로 바꾸어버립니다. 이른바 국책연구기관까지 천안함 사건 조작에 동원된 것입니다. 사고 다음날 새벽3시까지 2차례에 걸쳐 보고한 것이라면, 지자연의 "지진자료 실시간 자동처리시스템" 에 의한 보고가 아니라, 전문가에 의한 분석이 가미된 보고자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함미 발견과 관련하여서도, 이미 3월28일에 해군2함대사는 실종자가족들을 상대로 고속정 측심기로 <그날 오전 10시>에 사고해역 남서쪽 1.8km 수심 25m에서 발견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음파탐지기와 링스헬기의 소나를 이용해 생존자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음에도 (조선일보등도 이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군은 <그날 저녁 오후 10 시>에 소해함 옹진함이 백령도 서방 해역 수심 47m에서 함미를 식별, 발견했다고 거짓말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백령도 어민 해덕호선장이 군이 찾아보라고 준 좌표지점에서 오후 5시경 백령도 서방해역 수심47m에서 발견하고, 소해함 옹진함이 식별했다고 한것은 함미가 아니라 미상침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령도 서방 수심47m의 미상침선은 해경이 이미 3월27일 군에 함미추정물체라고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은 해경이 알려준 것이 함미가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3월27일에 해군을 동원해 탐색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모르는 백령도 어민 해덕호 선장에게 좌표지점까지 알려주면서 (보도에 나옵니다), 함미 발견 쇼를 펼쳤던 것입니다. 사고지점을 수심47m로 조작하기로 작정한 군이 미상침선을 일시적으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군은 이렇게 미상침선을 함미라고 일단 둘러댄 뒤, 함미를 이미 파악한 실제침몰지점(수심25m)에서 소위 "공식폭발원점"인근(수심47m)으로 나중에 공기주머니를 함체 옆에 매달아 수중이동시켜 사고 지점을 조작했을 것입니다. 사고해역에는 침몰된 잠수함등을 인양하는 미 해군 살보함등이 도착해있었고, 이들 구조인양세력에게 그런 작업 쯤은 비교적 쉬운일이었을 것입니다. 사고지점을 조작한 정황은 합참이 사고다음날 국회 국방위에서 보고를 하면서, 그리고 국회의장등을 방문해서 사고지점 수심을 24m라고 누누히 밝힌 것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합참에 국방부에 이를 누가 보고했겠습니까. 해작사-해군2함대사-천안함 또는 구조세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건초기 수심이 24m로 낮아서 북한 잠수함의 침투는 어렵다는 것이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함미가 "수심47m"에 침몰해있다는 군의 주장이 나오면서, 합참의 이 사고지점 수심 24 m보고내용은 언론에서 쏙 들어가버리게됩니다. 하지만 사고지점을 백령도 남방에서 서방으로 조작했기 때문에, 함장 최원일을 비롯한 생존승조원들이 사고 직후 갑판에 올라와서 정신없이 터트렸다는 조명탄 섬광들을 백령도 서안 해안초소병들은 하나도 목격 청취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 생존자들은 함교에 있던 조명탄이란 조명탄은 죄다 가지고 나와 터트렸을 것입니다. 조명탄 섬광들이 얼마나 밝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리는 충분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일 저녁 두동강사고가 일어났다는 백령도 서방해역을 감시하는 247초소병들은 이에 대해 전혀 언급, 보고, 진술한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기름냄새가 난다는 보고 조차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백령도 서방 해역이 천안함 두동강지점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군과 국방부는, 백령도 서방해역을 감시하는 247초소병들이 사고 당일 저녁 9시23분에 본 것은 소위 "공식폭발원점"으로부터 5km여가 떨어진 백령도 서북방 두무진 돌출부 인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들 빛 한편은 백령도 두무진에 가려졌다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들은 백색섬광(빛)을 보았고 물기둥은 본 적이 없다고 분명히 진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초소병들이 목격청취한 백령도 두무진 돌출부의 백색섬광을 그로부터 동남쪽으로 5km여가 떨어진 소위 "공식폭발원점"-탁트인 바다입니다-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물기둥으로 둔갑시키는 후안무치한 조작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칠흙같은 밤에 백색섬광(빛)과 물기둥을 구별못할 해안초소병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백령도 서북방 두무진 돌출부에 한쪽이 가려졌다고 분명히 진술한 백색섬광이 어떻게 탁트인 바다에서 발생한 물기둥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 군과 국방부는 또 "9시15분 최초 침수상황"에 대해 해군2함대사의 보고가 없었다는 거짓말을 번연히 합니다. 최초상황(침수)이 9시15분에 발생한 것을 해군2함대사까지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공식사고시각인 9시22분"이전에 이미 최초상황이 발생한 것을 감추기위해, 해군2함대사가 "9시15분 최초 침수상황"을 보고한 것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해군2함대사의 상위부대인 해작사만 "9시15분 최초상황발생"을 합참에 보고했다고 뻔뻔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사건 발생 일주일 뒤인 1일 국회에 제출한 언론쟁점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합참과 해작사, 해군 2함대사등의 상황일지에 사건 발생 시간은 모두 26일 오후 9시 15분으로 기록되어있었으며, 해경은 사고 당일 저녁 9시33분에 이미 해군2함대사로부터 사고 발생시각이 9시15분으로 기록된 상황보고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9시33분은 해군2함대사가 해작사에 사건에 대해 공식보고한 시각인 9시35분경보다 앞선 시간입니다. 하지만 나중 군은 합참에 9시43~5분에 보고했다는 해작사만 단독으로 9시15분 최초상황발생을 보고했다고 뻔뻔한 거짓말을 합니다. 또 국방부가 천안함 cctv 사진이라고 밝힌 사진들을 보면, 군이 주장하는 사고 1분전(cctv상 시각표시는 9시17분3초)에 찍힌 얼룩무늬 전투복 차림의 안전당직자는 나중 검은색 근무복차림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천안함 cctv 사진이 사고직전의 모습이라는 군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명백한 증빙입니다. MBC가 보도해서 크게 주목을 받은 군상황일지는, 나중 군도 인정한 군내부 문서입니다. 이 MBC 군상황일지가 기록한 보고항목, 진술항목에는 국방부와 군이 사고지점이라고 주장하는 백령도 서방 상황에 대한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고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정황증거인 백령도 서안 247초소병들이 9시23분에 백령도 두무진 돌출부에서 목격, 청취했다는 백색섬광과 꽝하는 소리(합조단에 의해 물기둥으로 둔갑한)에 대한 보고 내용이 MBC 군상황일지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고 직후의 비교적 사실적 상황을 담고있을 MBC군상황일지에 군이 사고지역이라고 주장하는 백령도 서방상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MBC군 상황일지에는 사고시각과 관련한 백령도 해병대 사단장의 이견을 설명해놓은 것으로 보아, 해당 군상황일지가 백령도 해병부대의 상황일지와 증언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 군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추천 합조단위원이었던 신상철씨 1심 재판부에 이와는 내용이 전혀 다른 해병대 상황일지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이 해병대상황일지는 MBC 군상황일지와는 전혀 매치가 되지 않아서, 재판부 제출 해병대상황일지가 조작되었음을 말해줍니다. 군이 재판부에 제출하는 군 문서까지 조작한 것입니다. 천안함사건과 관련한 군과 국방부의 거짓말과 말바꾸기와 조작은 너무도 많아서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듭니다. 아래에 링크를 거니 반드시 참조하시고 재조사나 수사를 통해 천안함조작사건을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천안함조작사건은 제대로된 수사만 이루어진다면 단 하루면 조작사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날, 파렴치범들이나 저지를 조작사건에 불과합니다. 아무쪼록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에서 이명박정권의 최대적폐사건이자, 남북관계를 크게 후퇴시킨 천안함 조작사건에 대한 수사(搜査)를, 또는 독립적 기관에 의한 재조사를 명령해서 이 번연한 조작사건이 명명백백히 밝혀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천안함조작사건에 대한 수사(搜査)를 명령해주십시오.


대한민국 무단횡단 법 개선 바껴야합니다. 끔직합니다. 저도 경험을 해보았고 누구든지 한번쯤 경험 해보셨습니다. 일반 도로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와 무단횡단을 하여 본인이 신호를 지키지 않고 법을 어기고 나왔는데 멀쩡히 법을 지키고 지나가는 운전자가 과실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발생하는지 아직도 답답합니다. 어떻게 알까요? 도로위에 차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어떤 사람이 도대체 어떤 대한민국 사람이 그 사이에 사람이 튀어나와서 자기앞을 지나갈거란걸 생각을할까요? 무단횡단을 한사람이 100% 처벌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째 운전자가 처벌이 생기는지 이해가 안되며 말도안되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신호를 무시하는순간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건데 이 책임이 왜 남에게 돌아가는지 이 세상이 답답합니다.

무단횡단 법 개선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모두 참여부탁드립니다


1400개나 되는 거대한 금융으로 현재 자리잡고 있는 새마을금고 문제점에 대해 국민 한 사람으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새마을금고 정신은 상부상조와 협동단결을 정신으로 바탕이 되어 설립된 2금융권입니다. 1....새마을금고 이사장 선출 문제점 이사장 선출은 지역 주민을 대의원으로 뽑아 놓고 학연 혈연 지연으로 관계된 집단 내에서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대의원을 이사장이 직접 자기 사람으로 앉히고 있는데 당연히 독재적인 힘을 이용해 장기 집권을 누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금융 지식도 없고 지역의 유지가 되는 사람들의 일터가 되고 있으니 그야말로 눈뜬 사회의 병폐적인 모습의 한 부분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선거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사장 자질에는 문제가 현재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직원 인사권까지 주어지는 상황이다 보니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막강한 권세가들입니다. 한 개인한테 주어지는 특혜치고는 대통령보다 나을 듯 합니다 2.... 복지차원 주장 1 금융보다 비싼 대출 이자로 벌어들인 돈으로 골프 회원권을 몇 개씩 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복지차원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이사장이나 그 임원들 골프장에 즐기라는 온상의 장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사장이라는 사람은 근무보다는 골프장에서 산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 권력의 힘이 60년대 같은 형국이 존재한다는 이 특혜가 있다니 어이상실입니다. 김영란법이 이런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 3....이사장 임기 문제점 현재 새마을금고 이사장 임기는 4년입니다. 그것도 3회 재임할 수 있는 독보적인 존재로 군림하고 있습니다.[12년을 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2월에 회장 선거가 있는데 이번 출마자 공약에 행정자치부에 물밑 작업을 하여 이 임기도 모자라 더 연장 임기를 할거라는 얘기가 돌고 있기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인정되면 안된다고 강력히 청원을 드립니다. 무법천지도 아니고서야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장기집권에 문제점에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전혀 받지 않고 행정자치부에 관리만 받으니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데도 정부에서는 뒷짐만 지고 이대로 놔둬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3회 재임도 말도 안되는 독재적인 존재를 이젠 정부에서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새민주정치 진선미의원도 새마을금고 이사장 장기집권 문제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자들이라 빠져나가는 술수 또는 청원자에 대한 인명 파악이 두렵습니다. [이 청원은 숨김으로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 개혁 제안


안녕하세요? 기간제교사와 영양교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합니다. 일단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에 절대 반대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말도 안되는 정책을 주장할 수 없게 해주세요. 떼 쓰면 들어주는 게 아닌 정당한 절차인 임용시험을 통해 교사가 될 수 있게 정정당당한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또한 학교에서 영양사를 왜 영양교사로 뽑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양사로 뽑으면 되지 수업도 안하고 학생들 지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직종을 선생님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양사, 기간제의 정규직화와 관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