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안녕하세요경남밀양시이길희입니다다

국회


안녕하십니까! 저는 39세로 창업한지 2년여 된 신재생에너지 법인 대표자입니다. 사회생활을 대기업 비정규직으로 시작하여, 짧다면 짧은 정규직으로서의 직장생활을 마지막으로 좀 더 나은 근무조건과 사회적인 기업을 만들겠다는 목표아래 같은 꿈을 가진 동료 4명과 창업을 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풍력발전)분야의 전문가들이기에 경제적으로 여유롭진 않았지만 용기있게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의 첫 풍력 개발사업지는 “전라남도 무안군 운남면 일원” 으로서 2015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로 부터 발전 사업허가를 득하고, 지방자치 행정허가를 득하기 위해 본사도 전남 무안으로 이전하고 개인주소지도 무안군으로 전입 하였습니다. 이유는 기업이 수익 창출을 하면 해당 지역에 이익공여가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업진행중에 많은 고충이 있어왔습니다. 과다한 보상을 요구하게 위해 악의적으로 민원을 선동하는 일부 마을 주민들 또 찬성하는 민원은 무시한채 보상금을 노리는 악성민원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정지자체... 정말 쉽지않구나 느끼고 수없이 포기에 대한 유혹이 저희들을 괴롭혔습니다. 허나,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단절 할 수 없기에 끊임 없이 소통하려 노력하고, 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절망으로 바뀌어만 갔습니다. 포기를 하면 구성원 각 가정에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을 알기에 대표인 저를 포함한 구성원들의 창업시 가졌던 목표와 초심을 지키자고 다시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사업성이 나빠져도 반대민원이 있는 곳은 피하자라는 결론으로 사업을 축소 변경하여 해당 마을과는 작년 12월 마을회의 결과 총 34호 중 30호의 동의를 얻어내어 풍력발전 유치위원회와 마을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3월 다시 지자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접수 하였습니다. 때 마침 새정부의 기조도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슬로건은 지칠데로 지치고 힘든 우리 구성원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낙연총리님 도지사 재직시에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긍적적이시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정부고 지자체는 다른 나라였습니다. 해당신청건의 심의를 7월에 진행하였으나, 재심의로 결정이 났고, 이 또한 겸허히 받아들이고 부족한 사항을 보완했습니다. 하지만 무안군은 과도한 악성민원의 동의를 징구하도록 강요하고, 당사가 법률 검토의견을 재시했음에도 무시하며, 내식이 이니면 안된다로 일관하며, 사업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걸 뻔히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사항이 완료되어 심의요청을 하면 또 보완요청을하는 등의 늑장행정을 해왔습니다. 또한, 허가를 조건으로 내건 담당자들의 무리한 요구들을 수용하고 처리했지만, 결과는 처리불가 결론... 도저히 이건 안되겠다 싶어 군수대행인 박준수 부군수님에게 면담 요청을 하였지만, 면담요청을 거절하시고 바로 군담당 직원이 전화가 와서는 면담하면 허가를 반려하겠다고 저희 구성원을 겁박하였습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사업을 진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중에 하나인 공무원의 일자리가 늘어나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의 행정서비스도 바르고 편해져야 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제왕적 지자체 단체장과 일부 지방직 공무원들의 갑질 횡포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 탄원 합니다. 당 사 구성원들 모두 가장들 입니다. 죽고 싶어도 가족들을 보면 죽지 못해 일사각오로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대표인 저는 하루에도 수없이 살아보자고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다짐합니다. 저는 눈물을 머금고 탄원 합니다. 저하나 희생해서 더럽고 썩어빠진 관행이 없어지고, 이후 노력의 결실이 우리 구성원들에게 정당하게 돌아간다면, 희생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탄원합니다.

일사각오로 탄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대 여성입니다. 언제 부턴가 뉴스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인상이 찌푸려지고, 분노가 치밉니다. 잔혹하게 살해 당한 어린 아이들, 이유도 없이 묻지마 범죄로 죽어가는 사람들.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는 착한 사람들이 여리고 천사같은 아이들이, 한 집안의 소중한 보물들이 너무나도 끔찍하게 피해를 당하고, 혹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젠 낮이나 밤이나 그저 거리를 걸어다니는 것 조차도 겁이 납니다. 사형 집행을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 또한 누구보다도 인간의 존엄함과 생명을 중시하는 한 사람으로서 인격과 인권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범죄 사건들은 그 방법과 고의성의 차이가 분명 존재합니다. 실수로, 우발적으로 일으킨 사건과 살인행위에 대해서 사형집행을 논하는 것은 분명 그리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 모두를 분노케 하는 아주 극악무도하고 잔혹한 수법의 범죄행위는 분명 사형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극악무도함과 잔혹함의 정도 또한 주관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보통의 사람에겐 상식선이라는게 존재합니다. 누가 봐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올해의 사건들만을 언급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잔혹하게 희생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인천에서 한 어린이를 놀이터에서 납치해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뉴스보도는 지금까지도 국민 모두를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영학 사건으로 국민 모두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꼭 살해 행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끔찍한 방법으로 어린아이에게 피해를 입힌 조두순의 출소일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보복범죄를 일으키진 않을까. 그의 끔찍한 범죄는 한 여자 아이에게 평생 지울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 아이는 범인이 살아 있는 이상 평생 두려움에 떨 것 입니다. 왜 피해받은 사람이 숨 쉴 수 없는 세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억울하게 피해받고 고통받은 사람이 안심하고 다시 웃을 수 있는 세상이 되고,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이 그만큼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진정 생명을 중시하는 풍토를 양산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좀 더 많은 사람의 인권을 위하는 길인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극악무도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형집행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극악무도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형집행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안중학교 신입생 많이 보내주세요.

진안중학교 신입생


대통령님요즘젊은이가하는sns보다화가난일있어서꼭국가가보상같은것을해줬으면좋겠습니다이게공감이얼마나갈진몰라도반드시보상해주십시요 소녀상지킴이로일본대사관앞에서시위를했든데불법적인시위가아닌데징역을받았습디다 소녀상은위안부할머니들을대신한건데그걸보존하고일본한테사과받아내려한건데 어른들이안하는것을여자청년이한건데불쌍하게도징역을받았어요 공감적게받아둬이청원은반드시대통령님이직접해결해주십시요

소녀상보존


야구보다가 문재인이 나와서 너무 놀랬다. 문재인은 롯데팬인데 왜 광주에 와서 시구를 하는가? 문재인은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문재인을 봐야 하는가? 문재인의 주장이라면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출범한 프로야구도 적폐가 아닌가? 더 이상 영화제나 스포츠계에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 정말 보기 싫으니까 그리고 한반도가 위중한 상태인데 야구나 보러 다니냐?

문재인은 더 이상 문화계에 들락거리지 마라


지금 이 위기에 남북대화도 전혀 하지않고 도대체 아무일도 하지않고 있는다는게 가능합니까? 남북간에 아무 대화라도 해봐야 하는게 지금의 위기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북한에 아무대화라도 해보세요. 그렇다고 막말을 해서는 안되고요. 대화를 하고싶은 마음이 있다는것만이라도 저쪽에 알려줘야합니다. 북핵위기를 풀수있는 모든 지혜를 짜보세요. 그것이 허튼짓이라도 해봐야합니다. 북한이 핵개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국의 적대정책을 그만두게 하려는 목적이 아닙니까? 남한은 뭘해야합니까? 미국과 합세하여 똑같이 북한에 대해 적대정책을 고수해야합니까? 그럼 북한의 핵개발을 막을수있을까요? 북한이 우려하는 바를 해소할수있는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또한 미국이 우려하는 바를 해결할수있어야 합니다. 미국이 우려하는건 북핵입니다. 이것을 동시에 해소할수있는 방언을 찾아야합니다. 북한이 핵개발중단을 하면 남북FTA협정을 체결하여 남북경제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제안하세요 남북간에 자유무역이 활발하게 이뤄지면 북한에 남한기업이 진출하고 북한에 남한사람들과 외국사람들이 상주하게 되면 미국이 북한에 대하여 전쟁을 일으킬수없게됩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우려하는 미국의 전쟁을 막을수있습니다. 남북FTA의 조건으로 북의 핵개발이 중단되면 미국이 우려하는 바도 해소됩니다. 이 두가지가 동시에 해결되는 방안을 찾아야 위기를 극복할수있지 않을까요? 위기극복을 위한 모든 지혜를 모으길 바랍니다.

남북대화도 전혀 하지 않고 지금 뭘합니까?


짧더라도 가능하면 최대한 설득력 있게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고 싶은데 상당 부분 제가 부족한 탓에 또 아직은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탓에 제 청원이 시도해볼 만하다고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가능하기만 하다면 그게 가지는 긍정적인 파급력은 적지 않을 거 같아서 일단 적어봐요. 4차산업혁명, 머신러닝, 빅데이터 등등 요즘에 많이 이야기되는 것들 가운데 많이 조명 받고 있진 못하지만 그 가능성을 생각해서 조금더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계 번역'이라고 알려진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에 캠페인이랄지 적극적인 공적 투자를 고려해보는 건 어떨까요? 기계 번역이 어디까지 발전할 지, 사람 번역가를 대신할 정도까지 발전하는 게 과연 가능이나 할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번역가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비율을 보면 네 사람 중 한 사람 정도의 비율이고, 기업에서 이 기술을 개발 중인 개발자들의 이야기를 여럿 찾아봐도 기계 번역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질문에 조심스럽긴 하나 대부분이 가능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기도 하고, 미래학자로 불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얼마 전 현재 얘기되는 다양한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연을 맺고 있는 여러 기술자, 학자들이 투표한 결과에 따르면 번역 같은 경우엔 2020년 중반 즈음이면 컴퓨터가 사람 번역가를 대신할 거라고 대답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조금더 신경써서 사람들이 외국어 공부에 들이는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절약한 시간과 돈으로 전공 공부를 보다 깊게 한다거나 보다 넓고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언제 어디서든 언어에 제약 없이 미국, 독일, 일본, 중국, 영국 등등 전세계 도서관의 책부터 논문, 신문, 잡지, 강의 같은 것들에 접근할 수 있고 그걸 학습할 수 있어서 더 획기적이고 우수한 창업을 시도하거나, 보다 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문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정말 그게 가능하기만 하다면 어쩌면 우리 나라가 문화적으로나 학문, 기술적으로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을 쫓고 나아가선 앞지를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몇 년이라도 격차를 좁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기계 번역의 성능 향상에 필요한 빅데이터를 마치 금 모으기 운동처럼 적극적으로 캠페인하거나 혹은 따로 문화나 관광, 산업을 담당하는 곳에서 실력 있는 번역가들을 공무원으로 대우해주며 대한민국의 기계 번역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관리해나갈 조직으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신조어에 대한 처리를 관리하기도 해야 하고, 오역(오류)를 고치기도 하는 조직으로요.) 언어 장벽이 무너지는 게 이제 시간의 문제가 된 것만은 확실해보입니다. '말뭉치'를 축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양질의 언어 간 번역 자료를 하나라도 더 모으고 기계에게 가르치는 데 관심을 갖고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 모으기 운동과 알파고와 외국어 공부, 기계 번역


안녕하세요 영세업자를 부모로 둔 한 소녀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자그마한 자영업자로써 일을 하시는데 카드결재로 인해 상처를 많이 받으시고 계셔서 이렇게 창원드립니다. 소비자를 위한 법은 있으나 왜 자영업자를 위한 법은 없는건가요? 대한민국은 누구나 똑같은 국민으로써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물건은 사는 사람을 위한 법만 존재하고 파는 사람을 위한 법이 없으니 분통합니다. 제 또래의 남자들에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일해야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개 없어 속상합니다. 카드 사용시 카드수수료 단말기 수수료 부가세 소득세를 다 감당하면서 가게를 운영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할까요?

영세업자들을위한법운없는가


문재인이 야구장에서 먹은 치킨값은 누가 지불하는겁니까? 출처를 밝히시오

치킨값의 출처를 밝혀라


안녕하세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1명의 청년이 간곡한 마음으로 청원을 하나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7년 7월에 나름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퇴사한 후 '메모리얼솝' 이라는, 작은 세계비누 온라인 편집샵을 이제 막 오픈한 청년창업자 김주찬이라고 합니다. 최근, 안전인증 관련하여 저와 같은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층에 큰 이슈가 있었고, 여전히 '전안법' 이라는 이슈는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KC 인증이라는 항목을 어찌되었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힘들어도 지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과, 이들이 전안법 이슈를 제기하는 것은 그 법이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은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오늘 급작스레 기존 고형비누의 KC 인증을 담당하던 한 기관으로부터 '화장비누(약용이 아닌 일반 공산품으로서의 비누)' 가, 흑채 및 왁스류와 같은 공장도 제품과 같이 묶여 2018년부터 화장품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공청회에 참여해 달라는 공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청회라는 내용의 초대공문이지만, 그 내역에는 16년 12월 식약처의 '화장품제도기술협의체위원회' 라는 조직에서 정책이 논의되었고, 18년부터 '공산품 > 화장품' 이관 예정이라는 점, 40분간의 질의응답이 있지만 그 전에 앞으로의 적용 일정을 공유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문을 보면 정책은 이미 누군가들에 의해 결정되었고 일방적인 통보에 가깝습니다. 물론, 최근 여러 유해제품 논란이 있어왔지만 이렇게 청원을 드리는 것은 이 흐름이 현장에서는 '시장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은 체 집행했었고, 따라서 어떤 협회들의 자금확충을 위한 것이 아니냐' 는 평가를 받은 KC 전안법 이슈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즉, 이 규정 자체도 많은 사람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로 보고 있습니다. 힘 없는 개인이, 청원이라는 방식으로 이 문제가 공론화되고 사전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업무는 왜, 누가 결정하였고, 누구의 동의를 받은 것인가. 대통령님께서도 최근 불거진 공공기관 채용비리 건에 관련하여 '전수조사' 라는 어려운 호흡을 결정하셨습니다. 또한, 신고리 원전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도 비록 과정상의 성숙이 더 필요하겠지만 숙의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전안법과 마찬가지로 식약처의 이런 일방적인 결정, 즉 '화장품제도기술협의체위원회' 라는 곳은 누가 업계를 대표하는 지 분명하지 않고, 특히나 제품을 실제 고객 접점에서 판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수 많은 소상공인들이 참여했다는 이야기조차 들은 적이 없습니다. 메일을 보고서야 이 이슈가 당장 가까운 미래에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이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 첫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큰 이슈를 공표함에 있어서 식약처는 메이저 언론이나 적극적인 홍보, 계도 활동 없이 (하다못해 업계 전반에 대한 이메일 안내라도), 코스모닝이라는 아주 작은 신문사에 짤막한 기사를 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쨌든, 실무 입장에서는 웹에서 매일 같이 누군가 검색하면 언젠가 발굴은 되는 부분이니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슈에 비해 과연 올바른 일이었는가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2. 고형비누 - 화장품법의 위협성 화장품법에 의거하였을 때, 제조/판매/수입의 전 과정에 있어서 현 법령은 기본적으로 '화학과 또는 이공계 관련과 전공자를 채용' 하거나 '대표자가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 일때 이 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기존 시장에 없던 비누, 소싱 후 KC 인증을 받고 제조업체에서도 MSDS, 테크니컬 리포트를 비롯한 최대한의 안전자료를 확보한다고 해도, 현 구조상에서는 제 경력과 전공으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 일이라는 것이 직접 제조하는 것이 아닌 완제품 판매임에도 그렇습니다. 이번 정책을 제안하면서 공문 끝에 '소상공인들의 업 영위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겠다' 라고 하였지만, 전안법 이슈와 마찬가지로 2018년 당장 이 일을 겪게 될 당사자들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는 없습니다. 사전에 미완 계획에 대한 공청과, 정책 수정을 위함이라면 기본 설정한 제도를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형비누라는 품목은 천연비누와 공장비누를 아우르는 품목으로서 몇 년 전 DIY 트랜드와 함께, 개인이 작은 규모로 아이디어를 통해 제조 및 판매하는 것과, 해외의 좋은 비누들을 발굴하여 홈쇼핑이나 백화점, 직구 등의 유통 방식들을 통해 소개함으로서 '비누' 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시장 규모를 2~3,000억원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단순 소비재에서 가치재로 가치절상하고 시장을 키운 것은, '바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생존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화장품법이 적용되면 개인 공방들은 할 수 없는 규정을 통해 바로 폐업에 이르게 됩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통한 선택과 집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타인을 더 고용하고 더불어 살아가고 싶어도 그러지 못해 1인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3. 기존 KC 인증은 무슨 의미였습니까. 소규모 비누 제조, 판매업체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공산품으로서의 비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KC 인증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기본검사에는 품목 당 약 36,000원 정도가 소요되며 추가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심층검사들도 별도로 이미 존재하고 있기에 추가시험의뢰를 하면 많게는 1품목당 10만원 이상이 됩니다. 많은 고형비누 제조/판매업체들은, 비누를 달랑 1개만 만들고 판매하지 않습니다. 10품종만 하더라도, 이미 KC를 통해 공산품 인증을 받고자 100만원이라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전안법 이슈에서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이 의류였는데, 이 경우보다 비용적인 부분은 다소 작지만 개인이 안전성을 확보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부분이고, 지자체의 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안전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취지로 KC 인증을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인 '고형비누' 는, 유관분야 KC 인증 카테고리에 비교해 보았을 때 보강이 필요하다면 '위해성검사품목' 으로 격상시키면서 공산품으로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똑같이 공인된 협회나 기관에서 제품 샘플을 수령하여 화학적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위해성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새삼 고형비누가 '위해성검사품목' 이라는 심층 단계를 두고, 화장품법에 속한 것은 정치적이고 두려운 해석을 하게 만듭니다. 만일, 고형비누가 화장품법으로 이관된다면, 사실 방향제/방충제와 같이 현재 '위해성검사품목' 인 공산품들과 같이 이관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사실, 옥시 사건을 겪으면서 KC 자체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온라인에서는 많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KC 인증을 받아보면 서류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이 인증을 '증명 또는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고 기재해 놓았습니다. 받으라고 해서 받았는데 실효는 없고, 보장은 해 주지 않고, 그러하니 이제는 아예 업 영위 자체를 할 수 있는, 자본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도록 바꾼 KC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협회, 전문가집단이 하는 이 일련의 활동들은 과연 누구를, 무엇을 위함입니까. 문제가 있다면 보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음에도, 대중적이고 누구나 할 수 있었던, 어쩌면 요즘 사람들의 직접적인 생계와도 연계가 되어버린 품목을 유달리 엄격하게 옥죄는 것은 무엇을 위함인가요. #4. 식약처에서는 이슈가 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대안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공문에 기재된 것 처럼,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여 적용' 하겠다고 명시한 것은, 이미 고형비누라는 단위를 공장도 제품들과 같이 순식간에 위해제품 이상으로 관리감독 할 때의 저항을 누군가는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영세상인들이 힘들 것' 이라고 쓴 것은 어떤 저항일 지도 이미 예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세상인들은 해서 과거처럼 불량, 불법, 못 쓸 제품들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온/오프라인이라는 환경을 통해 판매하고 소개하는 품목들이 자본력과 시스템이 완벽한 대기업/중견기업들에 비해 떨어지므로 소량으로 판매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법이 너무 힘들더라두요. 이 영세상인들에게 타격이 될 것은 앞서 말한 '사업 자체를 영위하기 위해 필요' 한, 화장품법의 기본 골자인 '전문가 채용 또는 대표자의 경력', '화장품제조판매업 승인을 위한 설비시설' 일 것이며, 식약처도, 이 정책을 발의한 전문가 집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판매영역의 경우에도, 전안법에서 수입, 직구 등 다양하게 세분화 된 방식들이 있고, 때로는 구매대행과 같이 직접 제품을 마주할 일 조차 없는 영역에서도 KC 인증을 받으라는 것과 같은 일이 발생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렇기에, 이 정책을 뜬금 없이 '우리 전문가들이 결정했으니' 따르라고 하기 전에, 예측했던 불편들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어떤 대안을 마련했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럼에도 보완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언론이나 좌담회 등을 통해 충분히 업계 전반에 이야기 해 주었어야 합니다. 제조판매자들 중에 아예 이런 공문조차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과연 공청회라는 것, 40분의 '질의응답' 은 무슨 효과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형식상의 행정 면피에 지나지 않습니다. #5. 화장품법 기습적용에 대한 또 다른 이슈 - 온라인 판매활동에 대한 당장의 제약 미완의 전안법이 시행되었을 때, 가장 소상공인들에게 타격이 되었던 부분 중 하나가 '유예하겠다' 라고 하였음에도, 온라인 주 판매처인 오픈마켓에서는 전안법 적용 없이는 입점이나 판매활동이 불가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미완의 정책이고, 아직도 긴 논쟁 중에 있지만 어쨌든 판매 플랫폼에서는 이 정책을 확정정책으로 받아들였고, 이는 해당 업체들에게는 폐업대행신고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공장도 제품이 아닌 수제고체비누나 해외소싱 고형비누라는 품목의 경우에도, 시장 확대와 함께 온라인에서 이미 많은 사업자들이 판매 활성화를 위해 입점해 있고 입점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웹마켓의 핵심 포인트인 오픈마켓, SNS 판매 모두가 '이룰 수 없는 규정' 적용에 의해 닫혀진다면, 아마 남는 것은 대기업 제품 또는, QC가 확보되고 OEM의 MOQ(최소발주수량)가 몇천만원, 몇 억 단위인 화장품생산업체에서 받은 제품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예상이 아닌, 이미 선례가 있었고 타격이 있었던 일이고, 공론화가 된 이슈인 만큼, KC라는 '검사' 와 '증명' 을 통해 온/오프에서 잘 판매되어 왔던 고형비누, 수제비누, 해외비누 시장은 똑같이 사형선고를 받게 되리라 예측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화장품제도기술협의체위원회' 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고, 대안을 마련해 놓았는지도 의문입니다. 상식선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다면 공청회 이전에 오픈하고 이슈화 했었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들, 청년사업가, 1인사업가들은 위법과 짝퉁, 오류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본금이 없어서 더 큰 일들을 할 수 없는 이들입니다. 국가에서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청년창업이나 소공인 육성을 기조로 한다면 이런 부분은 특정 이해집단에서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섬세하게 케어해 주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위법을 통해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은 의외로 얼마 없습니다. 덧붙여, 창업을 진행하면서 '4차산업' 이 아닌, 기존 산업군이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 특히 가장 쉽게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의 경우에는 배제되는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또한, '창업지원' 이라고 하는 정책자금의 경우에도, '일을 시작한다' 는 창업이라는 개념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창업한지 3개월이 되었고 매출액이나 자본금이 일정 정도 확보된 기업', 즉 '이미 기업' 인 형태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미 기업을 꾸리고 매출이 나는 것이 창업인지, 아니면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안정적 경영을 위한 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음에도 기초자본이 없어 일을 못 시작하는 것이 창업인지 혼동스러웠습니다. '성장자금' 이지, '창업자금' 지원은 아닌 것 같았고, '4차산업' 이 아닌, '보통의 산업' 군은 '알아서 하라' 는 느낌과 실망을 받은 부분도 있어서 그 좌절을 함께 남겨보았습니다. 글이 너무나 많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11월 공청회 전에 검토되고 같이 생각해 봄으로서,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의 전안법, 식약처의 '고형비누' 화장품법 지정에 앞서 - 문제제기와 재검토 또는 철회청원


이번에 한국승강기안전관리공단에서 대대적으로 인원 채용이 일어났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인원채용 지시가 있었다곤 들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번에는 유례없는 인원(250명) 채용이 일어났습니다. 이점은 대통령님께 한명의 국민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17년 09월 28일 발표된 모집공지에는 분명히 인원채용을 공정하게 나이 제한이 없이 능력으로 채용한다는 점과 함께 10월25일에 서류심사가 있고 시험은 11월 5일로 공지되어 있었습니다. 서류 심사가 뭐지 아마도 지원 조건이 안되는 사람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나이제한 없는 공정한 채용이란점과 별도의 시험공지가 있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희망으로 늦은나이(만41세)에 지원을 하여 낮에는 일하고 밤엔 잠을 줄여가며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10일 앞둔 10월25일 오후 5시 서류전형 합격발표가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과는 능력은 출중하나 아쉽게 떨어졌 다는 문자한통!! 얼마나 억울한지 자격조건이 안되어서 떨어졌으면 제가 승복은 하겠지만 이건 그것도 아닌것 같고 .. .... 억울합니다. 저에게도 시험을 칠수있는 기회를 주십시요 이게 저의 바램입니다.

능력제 채용인데 능력도 보여줄 기회를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중학교에다니는 강 동완 학생 입니다 저는 못도모르고 멋도모릅다 하지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분들 일본에게 정식 사과받게해두십쇼.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는믿습니다 일본은 지금 몇십년이 지나도록 사과하지않습니다 제발 문재인 태통령님 부탁드립니다 할머니분들께서는 꽃다운나이에 인권을 빼앗겼습니다 일본에게 정식사과를 받는것이 소원이십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위안부문제에 잘아실겁니다 제가 오지랖이 넓다는거 알고있습니다 그래도 꼭! 해주십쇼 다시 위안부 할머니분들 인권과명예를 다시 찾아주십쇼 지금 많은노력중이신걸 압니다 그래도 조금만더! 노력해주십시오 못나은 저보다 대통령님께서 더더욱 위안부문제에 더잘아시는걸 압니다 하지만! 일본은! 위안부할머니분들을 성노예 그리고 입에담지못할 그런 고통을 줬습니다 일본에게 돈을 달라는것도아닙니다 진실성있는!! 사과를 바라는겁니다!! 문재인대통령님! 한번만 이글을 봐주십쇼

제발 사과받게 해주세요


능력제 채용인데 능력도 보여줄 기회를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현재 H 카드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중인 34세 여성입니다. 오늘 퇴근길에 해당 기사를 마주하고 한편으로는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가지 생각이 들어 청원 글 남깁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계약직근무자가 40%이상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제2금융권중에는 가장 높은 비율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 계약직 사원 중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1년에 10%도 채 될까말까한 비율이며 지금도 계약직 직원들은 최초 1년만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처럼 인원축소를 이유로 일방적인 해고를 당하고있습니다 문재인정권이 되고 얼마 지나지않아 공기업과 다른 1금융권에서는 정규직전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으나 유독 카드사와 제2금융회사들은 계약직이나 파견사원에 대해 정규직전환에 대해 너무나도 비협조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번 기사또한 공기관에서 정규직전환에 대한 내용이구요.. 정말 소외감이 듭니다 더 많은 분야에 있는 계약직 직원들이 많은 능력발휘, 그리고 오래오래 정년까지 일할수있는환경이 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고용불안 그만..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에게도 교육감 선거권을 부여해야합니다. 첫 째, 세계 232개국 가운데 92.7%의 국가들이 18세 이하로 선거연령을 하향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OECD 34개국 가운데 32개국이 18세 이하로 낮추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에게도 교육감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 째,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운영,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 교육규칙의 제정 등 다양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실제 교육현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리고 학생은 이러한 교육정책의 직접적인 수요자입니다. 청소년들은 사회교과서에서 이렇게 배웁니다. '민주주의란, 스스로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면, 학교, 직장, 그 어디든 이 원칙은 적용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셋 째, 청소년들은 교육정책의 투입과 산출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교육정책의 실질적 수요자인 학생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교육감 선거권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스스로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넷 째, ‘선거권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합니다.’ 라는 주장에 대해 항상 함께하는 반론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미성숙하지 않습니까?’ 하지만『청소년의 정치 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선거참여를 중심으로 / 허용』에 따르면, 2010년 청소년 1540명에게 시민의식 기술통계를 내본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3.33점으로 드러납니다. 3점 이상이면 높은 수치로서, 특히 참여의식은 ‘보통’이상이 82.4%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해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생 4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투표권이 주어진다면, 대통령 선거에 투표할 생각이 있다.’라는 항목에 대해 89.2%의 학생이‘그렇다’이상으로 대답하였습니다. 이는 제도적으로 뒷받침만 된다면 청소년들도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18세 이하로 선거권 연령을 조정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당시 내세웠던 공약입니다. 공약이행의 일환으로써,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에게도 교육감 선거권을 부여할 것을 청원합니다.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에게도 교육감 선거권을 부여해야합니다.


많은 중 고등 학생들이 밥을 먹지 못하고아침 8시 에서 840분까지 등교를 합니다 그러면 배가고프고 필수영양분이부족하여 학업에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학교애서 아침에도 급식이나오면 좋을것같다고생각합니다

학교급식


안녕하십니까 올해 20살인 고졸자입니다. 올 상반기때만해도 공공기관 고졸채용이 작년과 비슷하게 진행하고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 점점 고졸채용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고졸은 학교에서 열심히 자격증을 취득하고 NCS준비를 학교 수업과 병행한 것이 하반기때부터 준비한 보람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면 필수가 아닌 대학교를 가게되어 불필요한 교육비 지출과 더불어 여러문제로 시간 낭비가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고졸채용을 확대 해주시기바랍니다!!

공공기관 고졸채용


여성부는 현재 자신이 유리한거여자 레이디퍼스트라 우기고 불리한것은 여자로서의권리만 내새우는 질나쁜 집단입니다 하다못해 진정한 남여평등을위해 남성부를 만들어주십시오 여성부에서는 양성평등이라주장하지만 남자 =군대의무 여자= 임신 생리 남자가군대갈 의무는 솔직히없는데 여자는만들고 거기에이어 학교 점수도주지못하게하고잇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제발부탁입니다

여성부패지


안녕하세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1명의 청년이 간곡한 마음으로 청원을 하나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7년 7월에 나름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퇴사한 후 '메모리얼솝' 이라는, 작은 세계비누 온라인 편집샵을 이제 막 오픈한 청년창업자 김주찬이라고 합니다. 최근, 안전인증 관련하여 저와 같은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층에 큰 이슈가 있었고, 여전히 '전안법' 이라는 이슈는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KC 인증이라는 항목을 어찌되었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힘들어도 지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과, 이들이 전안법 이슈를 제기하는 것은 그 법이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은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오늘 급작스레 기존 고형비누의 KC 인증을 담당하던 한 기관으로부터 '화장비누(약용이 아닌 일반 공산품으로서의 비누)' 가, 흑채 및 왁스류와 같은 공장도 제품과 같이 묶여 2018년부터 화장품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공청회에 참여해 달라는 공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청회라는 내용의 초대공문이지만, 그 내역에는 16년 12월 식약처의 '화장품제도기술협의체위원회' 라는 조직에서 정책이 논의되었고, 18년부터 '공산품 > 화장품' 이관 예정이라는 점, 40분간의 질의응답이 있지만 그 전에 앞으로의 적용 일정을 공유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문을 보면 정책은 이미 누군가들에 의해 결정되었고 일방적인 통보에 가깝습니다. 물론, 최근 여러 유해제품 논란이 있어왔지만 이렇게 청원을 드리는 것은 이 흐름이 현장에서는 '시장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은 체 집행했었고, 따라서 어떤 협회들의 자금확충을 위한 것이 아니냐' 는 평가를 받은 KC 전안법 이슈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즉, 이 규정 자체도 많은 사람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로 보고 있습니다. 힘 없는 개인이, 청원이라는 방식으로 이 문제가 공론화되고 사전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0. 화장품법 자체가 이미 헌법상 명시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이다. 개인적으로는 식품과 화장품 분야의 마케팅과 유통 활동을 경력으로 해 오면서 모순으로 느꼈었고, 이익집단의 권력지키기와 엘리트주의가 관례로서 지나쳐 온 부분, 국가와 이익집단, 직업을 영위하려는 개인간의 순서가 매우 잘못된 상태로 유지된 관행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헌법 15조에 나와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를 보면, 국가고시 선행과 같이 기본권 주체가 자격 취득을 해야 하는 경우 또는 화약류와 같이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직업 영위권에 대해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 권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제한' 부분에 '매우 엄격한 조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 라는 단서를 두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권해석에 따를 수 있도록 업종을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화장품은 사실, 의약외품과 의약품, 공산품의 경계에 서 있는 화공 제품이기도 한 동시에, 비누처럼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사용, 판매할 수 있는 영역도 있습니다. 스스로 제품을 만드는 DIY가 사회현상이 된 것은, 어찌보면 기존에 조직들에서 만들어 온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신을 소비자가 스스로 타개하기 위한 절박함 일 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화장품이라는 것도 이렇게 '누구나 만들어 쓸 수 있는' 제품의 영역입니다. 만일, 보통의 사람들이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만들 수 없는, 의약조제와 같은 것이었다면 취미나 생계로 양질의 제품들을 제조, 판매, 공유하면서 살아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제품이 문제가 된다면 사실 이 제품들에 대해 식약처를 위시한 이익단체(협회) 들은 제품에 대한 꼼꼼한 성분 검수나 적합성 평가를 통해 '누구나의 제품이 안전하도록' 공증해 주는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현행 화장품법은, 마치 화장품이라는 소재가 약사, 의사, 판검사와 같이 자격이나 면허를 갖춘 이들이 만든 것을 사용해야 하는 것과 같이, '화공인 및 관련전공자 채용', '시설 확보', '업을 영위하기 위해 그 업을 이미 해봤을 것' 이라는 어려운 키워드들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는 자신들이 해야 할 QC의 영역을 '그 일을 하고 싶은 개인들' 에게 미루거나, 검증에는 굉장한 피로감과 예산, 인력이 필요한데 없으므로 아예 업종 진입장벽을 쳐버린 것입니다. 이는 사실 개인이 갖출 영역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원해줘야 하는 영역입니다. 국가고시나 면허가 엄격하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대학 나온 전공자' 또는 '그 일을 애초에 한 사람', '설비를 갖출 만큼 돈 많은 사람' 이 아니면, 만들 수도 들여와서 판매할 수도 없게 만든 이 '관행' 은,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용인되고 있는 일반 사람들에 대한 커다란 기본권 침해이자 위치지키기를 위한 적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이 업을 비전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시기에, 또는 쉬운 말로 사람의 일이 언제 어떻게 변화하고 시작될 지 모르는 와중에, 꿈 자체를 막아버리는 엘리트주의 자체가 이미 시작지점에서 틀린 것입니다. #1. 이 업무는 왜, 누가 결정하였고, 누구의 동의를 받은 것인가. 대통령님께서도 최근 불거진 공공기관 채용비리 건에 관련하여 '전수조사' 라는 어려운 호흡을 결정하셨습니다. 또한, 신고리 원전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도 비록 과정상의 성숙이 더 필요하겠지만 숙의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전안법과 마찬가지로 식약처의 이런 일방적인 결정, 즉 '화장품제도기술협의체위원회' 라는 곳은 누가 업계를 대표하는 지 분명하지 않고, 특히나 제품을 실제 고객 접점에서 판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수 많은 소상공인들이 참여했다는 이야기조차 들은 적이 없습니다. 메일을 보고서야 이 이슈가 당장 가까운 미래에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이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 첫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큰 이슈를 공표함에 있어서 식약처는 메이저 언론이나 적극적인 홍보, 계도 활동 없이 (하다못해 업계 전반에 대한 이메일 안내라도), 코스모닝이라는 아주 작은 신문사에 짤막한 기사를 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쨌든, 실무 입장에서는 웹에서 매일 같이 누군가 검색하면 언젠가 발굴은 되는 부분이니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슈에 비해 과연 올바른 일이었는가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2. 고형비누 - 화장품법의 위협성 화장품법에 의거하였을 때, 제조/판매/수입의 전 과정에 있어서 현 법령은 기본적으로 '화학과 또는 이공계 관련과 전공자를 채용' 하거나 '대표자가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 일때 이 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기존 시장에 없던 비누, 소싱 후 KC 인증을 받고 제조업체에서도 MSDS, 테크니컬 리포트를 비롯한 최대한의 안전자료를 확보한다고 해도, 현 구조상에서는 제 경력과 전공으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 일이라는 것이 직접 제조하는 것이 아닌 완제품 판매임에도 그렇습니다. 이번 정책을 제안하면서 공문 끝에 '소상공인들의 업 영위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겠다' 라고 하였지만, 전안법 이슈와 마찬가지로 2018년 당장 이 일을 겪게 될 당사자들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는 없습니다. 사전에 미완 계획에 대한 공청과, 정책 수정을 위함이라면 기본 설정한 제도를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형비누라는 품목은 천연비누와 공장비누를 아우르는 품목으로서 몇 년 전 DIY 트랜드와 함께, 개인이 작은 규모로 아이디어를 통해 제조 및 판매하는 것과, 해외의 좋은 비누들을 발굴하여 홈쇼핑이나 백화점, 직구 등의 유통 방식들을 통해 소개함으로서 '비누' 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시장 규모를 2~3,000억원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단순 소비재에서 가치재로 가치절상하고 시장을 키운 것은, '바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생존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화장품법이 적용되면 개인 공방들은 할 수 없는 규정을 통해 바로 폐업에 이르게 됩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통한 선택과 집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타인을 더 고용하고 더불어 살아가고 싶어도 그러지 못해 1인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3. 기존 KC 인증은 무슨 의미였습니까. 소규모 비누 제조, 판매업체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공산품으로서의 비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KC 인증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기본검사에는 품목 당 약 36,000원 정도가 소요되며 추가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심층검사들도 별도로 이미 존재하고 있기에 추가시험의뢰를 하면 많게는 1품목당 10만원 이상이 됩니다. 많은 고형비누 제조/판매업체들은, 비누를 달랑 1개만 만들고 판매하지 않습니다. 10품종만 하더라도, 이미 KC를 통해 공산품 인증을 받고자 100만원이라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전안법 이슈에서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이 의류였는데, 이 경우보다 비용적인 부분은 다소 작지만 개인이 안전성을 확보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부분이고, 지자체의 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안전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취지로 KC 인증을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인 '고형비누' 는, 유관분야 KC 인증 카테고리에 비교해 보았을 때 보강이 필요하다면 '위해성검사품목' 으로 격상시키면서 공산품으로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똑같이 공인된 협회나 기관에서 제품 샘플을 수령하여 화학적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위해성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새삼 고형비누가 '위해성검사품목' 이라는 심층 단계를 두고, 화장품법에 속한 것은 정치적이고 두려운 해석을 하게 만듭니다. 만일, 고형비누가 화장품법으로 이관된다면, 사실 방향제/방충제와 같이 현재 '위해성검사품목' 인 공산품들과 같이 이관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사실, 옥시 사건을 겪으면서 KC 자체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온라인에서는 많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KC 인증을 받아보면 서류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이 인증을 '증명 또는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고 기재해 놓았습니다. 받으라고 해서 받았는데 실효는 없고, 보장은 해 주지 않고, 그러하니 이제는 아예 업 영위 자체를 할 수 있는, 자본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도록 바꾼 KC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협회, 전문가집단이 하는 이 일련의 활동들은 과연 누구를, 무엇을 위함입니까. 문제가 있다면 보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음에도, 대중적이고 누구나 할 수 있었던, 어쩌면 요즘 사람들의 직접적인 생계와도 연계가 되어버린 품목을 유달리 엄격하게 옥죄는 것은 무엇을 위함인가요. #4. 식약처에서는 이슈가 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대안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공문에 기재된 것 처럼,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여 적용' 하겠다고 명시한 것은, 이미 고형비누라는 단위를 공장도 제품들과 같이 순식간에 위해제품 이상으로 관리감독 할 때의 저항을 누군가는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영세상인들이 힘들 것' 이라고 쓴 것은 어떤 저항일 지도 이미 예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세상인들은 해서 과거처럼 불량, 불법, 못 쓸 제품들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온/오프라인이라는 환경을 통해 판매하고 소개하는 품목들이 자본력과 시스템이 완벽한 대기업/중견기업들에 비해 떨어지므로 소량으로 판매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법이 너무 힘들더라두요. 이 영세상인들에게 타격이 될 것은 앞서 말한 '사업 자체를 영위하기 위해 필요' 한, 화장품법의 기본 골자인 '전문가 채용 또는 대표자의 경력', '화장품제조판매업 승인을 위한 설비시설' 일 것이며, 식약처도, 이 정책을 발의한 전문가 집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판매영역의 경우에도, 전안법에서 수입, 직구 등 다양하게 세분화 된 방식들이 있고, 때로는 구매대행과 같이 직접 제품을 마주할 일 조차 없는 영역에서도 KC 인증을 받으라는 것과 같은 일이 발생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렇기에, 이 정책을 뜬금 없이 '우리 전문가들이 결정했으니' 따르라고 하기 전에, 예측했던 불편들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어떤 대안을 마련했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럼에도 보완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언론이나 좌담회 등을 통해 충분히 업계 전반에 이야기 해 주었어야 합니다. 제조판매자들 중에 아예 이런 공문조차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과연 공청회라는 것, 40분의 '질의응답' 은 무슨 효과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형식상의 행정 면피에 지나지 않습니다. #5. 화장품법 기습적용에 대한 또 다른 이슈 - 온라인 판매활동에 대한 당장의 제약 미완의 전안법이 시행되었을 때, 가장 소상공인들에게 타격이 되었던 부분 중 하나가 '유예하겠다' 라고 하였음에도, 온라인 주 판매처인 오픈마켓에서는 전안법 적용 없이는 입점이나 판매활동이 불가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미완의 정책이고, 아직도 긴 논쟁 중에 있지만 어쨌든 판매 플랫폼에서는 이 정책을 확정정책으로 받아들였고, 이는 해당 업체들에게는 폐업대행신고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공장도 제품이 아닌 수제고체비누나 해외소싱 고형비누라는 품목의 경우에도, 시장 확대와 함께 온라인에서 이미 많은 사업자들이 판매 활성화를 위해 입점해 있고 입점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웹마켓의 핵심 포인트인 오픈마켓, SNS 판매 모두가 '이룰 수 없는 규정' 적용에 의해 닫혀진다면, 아마 남는 것은 대기업 제품 또는, QC가 확보되고 OEM의 MOQ(최소발주수량)가 몇천만원, 몇 억 단위인 화장품생산업체에서 받은 제품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예상이 아닌, 이미 선례가 있었고 타격이 있었던 일이고, 공론화가 된 이슈인 만큼, KC라는 '검사' 와 '증명' 을 통해 온/오프에서 잘 판매되어 왔던 고형비누, 수제비누, 해외비누 시장은 똑같이 사형선고를 받게 되리라 예측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화장품제도기술협의체위원회' 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고, 대안을 마련해 놓았는지도 의문입니다. 상식선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다면 공청회 이전에 오픈하고 이슈화 했었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들, 청년사업가, 1인사업가들은 위법과 짝퉁, 오류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본금이 없어서 더 큰 일들을 할 수 없는 이들입니다. 국가에서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청년창업이나 소공인 육성을 기조로 한다면 이런 부분은 특정 이해집단에서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섬세하게 케어해 주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위법을 통해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은 의외로 얼마 없습니다. 덧붙여, 창업을 진행하면서 '4차산업' 이 아닌, 기존 산업군이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 특히 가장 쉽게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의 경우에는 배제되는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또한, '창업지원' 이라고 하는 정책자금의 경우에도, '일을 시작한다' 는 창업이라는 개념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창업한지 3개월이 되었고 매출액이나 자본금이 일정 정도 확보된 기업', 즉 '이미 기업' 인 형태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미 기업을 꾸리고 매출이 나는 것이 창업인지, 아니면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안정적 경영을 위한 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음에도 기초자본이 없어 일을 못 시작하는 것이 창업인지 혼동스러웠습니다. '성장자금' 이지, '창업자금' 지원은 아닌 것 같았고, '4차산업' 이 아닌, '보통의 산업' 군은 '알아서 하라' 는 느낌과 실망을 받은 부분도 있어서 그 좌절을 함께 남겨보았습니다. 글이 너무나 많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11월 공청회 전에 검토되고 같이 생각해 봄으로서,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수정] 제2의 전안법, 식약처 '고형비누' 화장품법 이관 철폐청원 - 소상공인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및 잘못된 탁상행정


저희는 15년째 예전 대기업부서중 아웃소싱된 협력업체에서 일해온 근로자들입니다. 저희의 임금체계는 간단히 [월급=근무시간(374시간) ×최저시급]입니다. 근무시간에는 야간시간, 주휴수당 같은게 포함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최저시급이 올라야 월급이 오릅니다. 그런데 오늘 회사에서 임금체계를 바꾸더군요. 근무시간에서 야간시간 주휴수당을 없애 버리고 그만큼을 시급으로 환산해서 시급을 올렸습니다. 그렇게되면 시급이 약 8400원 정도 되고, 근무시간은 240시간으로 줄어듭니다. 그럼 저희의 월급은 [월급=기본시간(240시간)×시급(8400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는 상관없지만 내년에 월급이 사실상 동결됩니다. 시급이 최저시급이 아니니깐요. 내년 내후년까지 동결일겁니다. 시급은 본사에서 올려줘야 오른다는군요. 저희는 본청직원들이 하던 일을 그들보다 적은 인원으로 10년 넘게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일해왔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매년 올라주는 최저시급은 삶의 희망이였습니다. 특히 내년의 큰인상은 정말 꿈갈은 일이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인상폭이 커서 불안했었는데 우려가 현실이됐습니다. 너무 허탈하고 억울합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미래를 빼았아가버린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저희들만의 일이 아닐것이기에 이렇게 청원합니다. 저희와 같은 수 많은 힘없는 근로자들이 저런 편법에 어쩔 수 없이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인상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취지와 다르게 수많은 이들이 혜택을 못받고 도리어 좌절감을 느낀다는걸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미래를 뺏는 최저시급을 안주려는 편법을 고발합니다.


. 피의자1. 김영일(710814-1******)은 20호8600 벤츠S500 차량을 2016년 07월 28일 17시40분 부터 동년동월 31일까지 단기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다음날 피의자2(제2운전자). 김근배(611201-1******)가 차량을 마음에 들어 하여 김근배 면허증을 사진으로 저희 업체에 전송하여 유선상 매월 29일 대여료 납입으로 장기렌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매월29일 마다 대여료를 미루며 납일날짜가 적게는 15일에서 많게는 1개월 이상을 연체하며 회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반납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차량을 찾을 길이 없어 강압적으로 찾아 갈 수 도, 만날 수 도 없는 상황이라 김영일은 연락도 잘 안되다가 어쩌다 연락만 받으며 조금씩 대여료를 납부하는 상황에 저희는 몇 번 피의자의 거주지 및 있을만한 곳을 수차례 찾아갔으나 연락도 잘 안되고 만날 수도 없었으며, 좀 강하게 얘기하면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이여서 피의자를 달래며 반납을 수차례 요구하다가 더 이상 손해를 감당할 수 없기에 더 이상 이렇게 만날 수 도 없고 차량도 반납 안하시면 소송를 제기하겠다며 강력히 말하자 2017년 05월 29일 반납을 약속하였습니다. 그 후 06월08일로 이런저런 핑계로 반납을 미루고, 또 6월8일 당일날 밤 12시 넘게까지 기다리게 하다가 연락이 두절된 후 다음날 수차례 전화하면 오후 늦게 연락 받으며 6월15일로 미루고 또 당일이 되어서 그 마저도 차량을 반납할 생각도 안하고 반복된 행동들을 보이며 차량을 반납하지 않는 상황에 새벽까지 반납을 기다리며 대가하고 또 다음날이면 날짜를 미루고 6월 이후로 휴대폰 또한 정지된 상황이며 현재까지 차량 소재가 파악이 되지 않고 주정차 위반 및 톨게이트 통과 과태료만 날라오는 상황이며 운행정지신청 및 고소장을 2017년06월21일 구리경찰서에 접수하였으며 사건이 인천중부경찰서로 넘어갔으나 인천, 부천, 안산 부근에서 과태료가 날라오며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데 너무 시간이 지체되며 차량이 범죄에 이용될 확률이 아주 농후하여 불안한 상황입니다. 나. 김영일 및 김근배가 20호8600 차량을 운행하며 전국을 돌아다니며 범죄에 이용될까 심히 걱정입니다. 차량을 추적한다면 피의자들의 추적에 더 용이할 수 있을 텐데 운행을 하면 안되게 운행정지신청을 해 놓은 차량이 버젓이 운행되며 검거도 안되고 과태료가 저희 자사에 날라오는 것 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 현재 진행된 사항이며 추후 필요한 자료 가 있으시면 발신인에게 연락 주시면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담당자님께 감사드립니다. 2. 20호8600 차량 신형벤츠S500 차량 횡령 말소 및 운행정지차량이 버젓이 톨게이트를 통과하며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차량수배가 되어있고 운행정지까지 신청이 되었는데 아무렇지 않은 듯 돌아다는며, 사기전과 수배자와 분실차량이 검거가 안되는점에 대하여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운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 사기전과자라 이 차량으로 기업가 행세를 하며 더 이상 제2, 제3자의 피해를 발생되지 않도록 차량을 보시면 검거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적극협조 부탁 드립니다. ※2017.10.11. AM10:49:44 (충청북도북진천 톨게이트 통과) 마지막 이동경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담당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연락망: 010-5393-6418 010-6308-4765 010-2975-8022

운행정지차량 (대포차) 신고가 접수 되었지만 아무런 이상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검거가 안됩니다.


개짖는소리로 인해 정말 너무 심하게 스트레스받는데 시청이나 구청 또 경찰에선 법적인 기준이 없다며 서로 회피합니다. 몇시간씩 짖는 개 본인들에겐 가족이라지만 저는 정말 죽여버리고 싶을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처음과달리 이젠 인터폰이나 호출조차 무시해버리는 견주 제발 법적으로 개소음이나 냄새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주십시오 왜 뉴스에서 이웃간의 폭행이나 살인사건이 나는지 이젠 이해할것같습니다.

개짖는소리 or 층간소음... 이웃간 시비로인한 폭력이나 살인사건이 왜 나는지 알것같습니다.


실제 층간소음 측정해도 법적기준치데시벨 넘는 경우가 거의 없답니다 심지어 찾아가서 항의하면 불법이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소음을 낸 당사자들이 오히려 더 떳떳하고 본인일 아니라서 그런지 신경조차 없습니다 또한 항의로 스트레스라면 더 반발합니다 피해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나요? 이렇게 소음으로 힘들어하고 미칠지경인데도 아무것도 할수없고 당하고 있어야하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음으로 인한 범죄부터 시작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살수있습니다 층간소음받는 피해자보다 소음내는 사람에게만 법적보호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소음내는 사람들이 너무 막대하고 오히려 더 큰소리냅니다 어째서 소음피해자는 당하고 법적제제를 받아야 하나요 피해와 소음내는사람과의 법이 바뀌어 있습니다

층간소음 피해자보다 소음내는 사람의 법적보호가 너무 많다


최근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초소형 스마트 기기나 블루투스 이어폰 등의 소형 전자기기에 쓰이는 소용량 배터리에 대한 안전규제 항목을 엉뚱하게 개정, 시험인증기관과 시험대행기관의 배만 불리고 중소기업, 스타트업 IT기업인에게는 부당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을 벌이고 있다. 다. 개정안 이전에는 에너지 밀도 400Wh/L 이상인 배터리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게 했다. 그런데 갑자기 에너지 밀도 400Wh/L 이하로 고친 것이다. 에너지 밀도가 높을수록 더 위험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이런 더 위험한 배터리는 오히려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반지형 스마트 기기에 들어가는 좁쌀만 한 초소용량 배터리조차 제품의 KC 전파인증과 별도로 부품의 일종인 배터리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충전식 소용량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은 2000년 초에 시장에 출시된 후 십 수년 간 전세계에서 30억 개 이상이 시중에 유통되었으나 안전 문제가 발생 한 바가 없다시피 하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국제표준인 IEC 62133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 표준에 따라 발행된 CB인증서는 세계 60개국 이상에서 상호 인증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중복인증시험을 요구한다. 물론 CB인증서와 KC안전인증서는 시험성적서가 동일하다. 이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은 CB인증서가 있으면 기업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총 370만원 정도의 인증 비용 중 60%의 인증비용만 내면 된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실상 불필요한 비용 수 백만 원을 지출하는 것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부당한 안전규제 개정은 기업인의 의욕을 꺾고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스마트기기 산업을 위축시켜 일자리 창출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인증시험기관의 수익증대 도모를 위해 힘겨운 환경에서 일하는 중소기업의 의욕을 꺾는 행위다. 이는 정부가 주창하는 적폐청산의 대상이며, 국무총리가 주창하는 규제혁파의 대상이기도 하다. 저는 배터리 관련분야에서 30년간 몸을 담고 연구개발해 온 전문가의 양심적 입장에서 중소업체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청구를 했다. 그런데,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순위 2위의 대형로펌을 통해 부장판사출신의 변호사 포함 3명의 변호사를 동원하여 위헌심판소송 본안심판에 대응을 하고 있다. 규제에 당위성이 있었다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일반 변호사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인데, 굳이 비용이 많이 드는 대형법무법인의 변호사를 3명이나 동원한 이유는 무엇인지 의문이다. 더욱이, 대형로펌의 경우 최소 수임료가 5000만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는 모두 국민의 혈세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벤처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에게 비용을 뜯어내는 부당한 규제를 고착시키며, 안전인증 업체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 줄 이러한 부당한 규제는 무효화되어야 하며, 국가는 헌법에 부합하는 경제질서를 보호하는 의미에서도 위헌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자 입장에서 소옹량 배터리가 0.000000001%라도 위험 하다면 이런 청원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주)모비프렌 대표이사 허주원 (jwheo@mobifren.com)

중소기업 죽이는 소용량 배터리 안전규제 개정안은 위헌이다


현재 운영되고있는 로스쿨제도가 처음 구상되었던 로스쿨제도와 그 모습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은 국민 대부분이 알고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로스쿨은 문제가 많습니다. 사법시험과 병행해서 법조인이 될수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면 합니다.

사법시험 존치


뉴스들을 보면서 항상 답답한 속을 달래주세요 공무원들의 안일한 말 언제나 인원이부족해서 그럼 인원을 보충해서 모든일을 단기간에라도 해소하는 그런 국민적인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크레인사고만봐도 인원이 부족해서 다 체크점검하지못한다 그럼 계약직으로라도 뽑아서 체크하세요 오늘은 또 산란인계란들을 다 하겟다 도대체 어디서 누가 왜 어떻게 낳은지로 모른 어디서 유통되는지 다 알지도 못하는 달걀을 정부에서 무책임하게 생산자들에게 그떠넘기는 행위 또 나중에 사고 나면은 누구 잘못됩니다. 인원 보충해서 각지방으로 댤걀집합장을만들어서 꼭 유통시키게하는게 우선이 아닐까요 체계적으로 나가는것이 정답이지 말이죠 공무원들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전화만 받나요 비리적발이 아니라 잘못되어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은 그 정부부처의 단계별로 공무원들의 징계가 아니라 파면이 정답이라고 생각이듭니다. 답답한 공무원들의 아 나도 잘못하면은 안되겟다는 정신을 고치는게 정부가 나서주어야할 일인것같아요

공무원들의 답답한 업무처리능력을 솔직히 파면으로 다스려야하는것같아요


안녕하세요.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빌라형) 최근에 LH가 이런 빌라형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 공급하는 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조건이 저처럼 가난한 사람들이여서 차가 없는 가구도 많아서, 가구 차보다는 동네차들이 부정주차를 하게 되는데, 차라리 주택공사에서 매입임대주택 주차장으로 임대 사업을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일부분은 거주자에게 환원하고, 나머지는 LH가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하면, LH 적자문제도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 같은데, 고려해보심이 어떤가 싶습니다. 옥상에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는 던가하는 사업 등 매입임대주택을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주차장 임대 사업 제안


저희 진안중학교는 아이들과 소통하려 노력하시고 인성을 중요시하시는 교장선생님, 선생님들, 아이들이 모두 행복한 학교입니다. 화성오산교육청에 관내 3학교중 2곳은 학생수의 포화상태로인해 신입 배정을 줄여달라는 민원을 넣고 있고 다른 한곳인 진안중학교는 학교운영이 될정도로만 신입배정을 늘려달라는 민원을 계속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절대 불가라는 말 뿐입니다. 6학년 학부님들의 선택권을 뺏을수 없다는 이유와 민원제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내년 진안중학교 입학생의 급감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학교 지원금 감소로 인하여 기존 제학생들의 수업의 질은 떨어질것이며 선생님의 인원 감소로 인해 상주교사는 줄어들것이고 외부에서 지원 나와 수업 진행을하고 가버리시니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어 집니다. 또한 선생님 개인이 처리해야하는 업무는 늘어날것이고 행정업무 보시는분들과 급식 도우미분들까지 감소하게되어 그 피해를 모두 아이들이 감내해야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1순위 우선 배정, 거주지와 가까운 학교로 배정이 우선이라고 하시는데 지역 외곽에 저희 학교를 세우고 근처에 비 선호시설들을 승인해준 행정국의 안일한 탁상행정이 현상황을 만든것입니다. 추첨제로 배정 한다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원제로 배정을 하고있는 실정 입니다. 이런식으로 간다면 앞으로 학생수의 자연 감소로 인한 문제를 저희학교에서만 다 떠 맏을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의 편안히 교육 받을수 있는 교육 환경을, 성인이 되서도 추억하며 찾을수 있는, 존폐위기를 걱정하지않은 그런 학교가 될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관내 타 중학교와 저희 진안중학교에서 제기한 민원이 서로 같은 합의점에 도달할수 있음에도 조금도 살펴볼 여지가 없다는 화성교육청의 그 답답한 답변에 분노 합니다. 형평성있는 신입 배정을 할수 있도록 청원 드리는바 입니다.

진안중학교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입니다.


몇년전부터 중입학생 배정 불균형으로 인한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간담회 및 현 실정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화성오산교육 지원청" 은 어떠한 문제해결이나 대안은 전혀 하지않고 .... 당신들만의 주장만 펴고 있습니다. 저희 화성시 진안 학군은 1km 내 3개의 중학교가 있습니다. 배정 불균형으로 인하여 학생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총학생수가 옆학교에 절반도 되지않은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2018학년도 이와같은 방식으로 배정해 준다면 진안중학교는 60~ 70명의 학생으로 학교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에따른 불이익은 교사의 교체와 학교 운영비 감소,우수교사 감소로 같은학군내 불합리한 교육 여건 속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하는 현실입니다. 요즘시대에 배정 불균형으로 인해 학생들이 겪어야할 마음에 상처가 왠 말입니까... 소귀에경읽기란 말이 있습니다. 수없이 찾아가고 말을 전하였지만 뭐가 그리 당당하신지요. "화성오산 교육 지원청 국장님 " 지금 이사태를 만드신 분이 당신입니다. 이분보다 높으신 분이 계시다면 기본 학생수를 보장해주며 진안중학군 학생배정 불균형 해소 방안을 신속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중 어머님들은 울부짓고 있습니다.

진안중학군내 배정 불균형으로 인해  학습권 차별


지금 전라남도 광주언론에 보도된 승일식당에 관한기사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담양 승일식당에서 저와 많은 친구,언니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심한욕설과폭력,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승일식당에서 2016년에 9시부터 9시30분까지 일을 하면서 하루에 7만원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최저도 못받으며 밥도 반찬만드는 주방쪽에서 수레를 밥상삼아, 목욕탕의자를 의자삼아 주차장가시는 손님들이 다보이는곳에서 돌아가며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밥도 손님들상에 나가는 반찬에다가 밥을먹고, 일요일마다 고기라고 주는게있는데 그 고기는 고기를 굽고 손님상에 나갈수없는 고기찌꺼기를 양념해서 주는데 정말 젓가락으로도 집어지지도 않는 고기입니다. 그리고 승일식당 사모님 여동생은 승일식당매니저역할을 하고있는데 미성년자 알바생들에게 입에 담을수없는 욕설을 멈추지않고 항상 합니다. 저의 경우엔 음식을 다른테이블로 잘못갔다고 불러서 머리채를 잡고 벽에 3,4번 쳤습니다. 그런 저는 아무말하지않고 화장실로 가서 아파서 울었습니다. 다른알바생들은 여자일경우 매니저가 뒤로와서 가슴을 움켜쥐는등 성희롱을 했고, 남자일경우엔 일부러 성기를 손으로 스쳤습니다. 언어성희롱은 알바생들에게 아무렇지않게 말을 합니다. 그런 저희들은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알바자리가 없어서 버텼습니다. 지금 노동청에서 각자 노무사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해봤지만 계속 부정하고 마땅한 증거가 없고 서로서로가 증인인 저희들은 계속 억울함만 호소할수밖에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제발 도와주세요

담양승일식당처벌해주세요!!!


아동놀이터가 있으면 청소년놀이터도 있어야 할거 아니냐 청소년도 어떨때는 나와서 논다. 집에서 공부만 하는것이 아니다. 아동놀이터가 있으면 청소년놀이터도 만들어라

아동놀이터 있으면 청소년놀이터도 만들어라


아동놀이터 있으면 청소년놀이터도 만들어라


현재 사고가 날 시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1999년도 국가에서 조사한 급발진 조사서를 근거로 급발진 사고 관련 법정재판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조사서는 기계적인 부분만 있는것이지 전자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최근 자동차는 전자적인 부분이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로는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EDR (사고기록장치)에 대해 잘 모릅니다. EDR은 제조사 전용 소프트웨어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EDR을 제조사에서 무료로 해독할 수 있거나 법정 증거물로 채택하기 위해서 무조건 공개하게끔 관련 법안이 발의 됬으면 합니다. 많은 운전자의 잘못된 과실을 바로 잡고 싶습니다.

급발진 관련 소비자중점 법안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 이렇게 자판을 두드립니다. 국민 청원이라는 카테고리에 맞추어 거두절미하고 청원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본론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많은 문화를 공유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이름을 알리는 스포츠 선수들이 있으며, 국내에서도 스포츠에 대한 많은 관심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야구로 예시를 든다면, 많은 야구팬들이 단순히 야구라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것을 넘어 한 팀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또 다른 문화로는 공연문화가 있습니다. 현재 한류의 열풍은 여전히 식질 않고 있으며, 특히 많은 가수들 그 중에서도 아이돌그룹들은 국내 국외를 가리지 않고 많은 인기를 얻으며 각기 다른 나라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스포츠 두 가지 분야는 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충분합니다. 당장 문화의 나라라 불리는 영국만 봐도 그 힘을 실감하기엔 충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항상 따라오는 고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불법 암표 팔이와 매크로 입니다. 앞서 예를 든 야구나 아이돌 공연 모두 구매자가 티켓을 예매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서 매크로를 사용하여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티켓 예매를 하거나, 불법으로 본래 티켓 가격에 프리미엄을 붙여 본인의 이득을 취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년은 훨씬 넘기 지속되어 온 끊어내지 못한 악의 고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크로와 암표 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일전에 매크로로 이득을 취하던 한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불법이 아닌데 라며 문제 의식을 드러낸 사람들을 조롱하듯 말을 던졌습니다. 그 당시 제가 찾아본 기사들만 해도 현재 매크로에 대한 확실한 법적 제재가 없고 그로인해 피해가 극심하며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직접 현 법의 테두리나, 실정에 대해서 안전하다 생각되면 악한 일이라도 아무렇지 않게 하게됩니다. 또한 공연 암표에 관해서는 이미 공연장 앞에서도 암표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다음카페 여성시대에서는 이번 엑소콘서트에서 티켓 예매 후 티켓 가격에 프리미엄을 붙여 고가로 재판매하는 행위를 자유롭게 주도하고 있으며, 제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것은 단순한 돈벌이일 뿐입니다. 문화와 스포츠 산업은 너무나도 중요한 국가의 이미지이자 경제산업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폐단을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한 곳이 썩어들어가면 다른 곳에도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고, 결국 그곳엔 악취만이 남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링크에 다음 카페 여성시대 회원들이 프리미엄 붙이기를 작당하는 내용을 모아놓은 글 주소를 첨부합니다. 부디 속히 제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 스포츠계의 매크로 및 불법 암표 판매에 대한 제재 강화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는 일자리로 했으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며 주제에 대해 깊은 이해와 설명이 부족합니다. 양해하고 봐주세요. 요즘 연일 실종사고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느껴오던 불안감이 있었지만 화제가 되는 시점에서 개인적으로 새로운 정책적 일자리로 생겨 실종사고에 대한 미흡한 대처로 인한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일자리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정책적 일자리란 실종신고 전담반입니다. 일반경찰이 아닌 새로운 정보조직(군인과 경살사이?)이 생격 전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종신고는 단순 연란두절부터 인신매매까지 다양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담반이 아닌 단순 일선기관인 일반경찰이 맞기엔 인력동원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런 어려움이 신고접수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는 등 초동대응에 실패하는 일이 많아 실종피해를 막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담반은 실종신고를 받으면 작은일이든 큰일이든 100%출동하여 피해자 혹은 당사자를 찾아야 수사가 끝나는 그런 조직이 되어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고 싶습니다. 이 요구에는 재정적 부담(예산)이 있어 현실적으로 정책으로 채택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지만 돈보단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정말 허무하게 죽는 일을 방지하고자 함에 일의 경중을 따졌으면 합니다. 더불어 실종신고에 있어서는 위치추적이 의무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주소불분명으로 초동대응에 실패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반대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정보문제는 시스템만 잘 만들어 진다면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경찰이 실종신고에 대한 대처메뉴얼을 250p로 늘렸다는데... 생명의 사선이 달린 일에 대해서는 메뉴얼 간소화 되어야 하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메뉴얼이 많으면 많을 수록 대처가 미흡해지는데..대체 왜이러는 걸까요... 이 글을 읽어주실 공무원분께 감사드립니다! 우스갯소리로 정책의제화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연라주세요(우수갯소리..ㅋㅋ)

새로운 일자리


요새 개물림 사고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동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개에게 물리지는 않았지만 개에 물릴뻔한 사고로 인해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트라우마로 인해 작은 강아지만 봐도 소름이 돋고 다시 돌아서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분은 큰 개 한마리와 작은개 2~3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계셨습니다. 목줄은 하지 않은채로 말입니다. 너무 무서워 아이들과 함께 기다렸다가 가는데 그 분께서 "아이들도 있는데 그렇게 개를 무서워하면 되냐고~ 뭐하시는 분이냐고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라는 식으로 말하시더군요. 물론 아이들과 있는 상태에서 개를 무서워하는 건 저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트라우마로 인해 개만 봐도 온몸이 소름이 돋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라 앉히고 싶어도 그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데...너무하더군요.. 심지어 큰 개를 목줄도 하지 않은채로 돌아다니신 그 분도 잘못 아닙니까? 왜 오히려 목줄을 하지 않고 다니신 분에게 죄송하다고 해야되는지.... 정말 개들과 산책을 하고 싶으시다면 목줄을 하고 다니셨으면 합니다. 요새 개들에게 입마개를 하면 학대라고 하는데.... 그럼 해외 모든 개들은 학대를 당하고 있는건가요? 그거는 반려동물을 기르시는 분들이 최소한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곳에서 혹시 개를 만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생각과는 달리 모든 강아지,개들이 목줄을 하고 다니고 큰 개 같은 경우에는 입마개를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인지 개를 지하철,버스에 함께 탑승해도 주변 분들이 아무런 얘기도 없고 무서워하지 않는 모습이였습니다. 덕분에 개를 무서워하는 저는 여행 다니는 동안 개를 봐도 아무렇지 않게 다녔었습니다. 정말 우리 나라도 이제는 목줄을 이용하여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반려동물과 산책시에는 목줄을 이용하게 해주세요. 2. 모든 반려동물이 아닌 큰 개에게는 산책시 입마개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3. 동물을 봐도 무서워하지 않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반려동물을 봐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전국의 암 환자들이 모여 있는 암환우 커뮤니티 ‘암 정보(정복 보고) 밴드’를 이끌고 있는 김종환 입니다. (혈액암 협회, 숨소리 밴드, 암정보 카페, 흑색종환우회 운영진입니다) 저 또한 폐암 환자로, 2015년 진단 이후 어렵게 폐암과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호소문을 드리는 것은 기존의 치료에 실패한 폐암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타그리소’라는 신약의 보험급여가 되지 않아, 아직 많은 동료 폐암환자들이 보험이 되지 않는 비싼 약값에 고통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8월 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일체의 의학적 비급여를 모두 없애고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며, 의료비 때문에 병과의 싸움에서 지는 일이 없도록,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보험적용 관련 건강보험공단에서 최종 협상을 하고 있는 폐암 표적항암제 ‘타그리소’가 국내 철수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타그리소’의 국내철수를 막기 위해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 국회, 세종시에 있는 보건복지부, 원주에 있는 건강보험공단까지 뛰어다니며 철수만은 막아보고자 수많은 분들도 만나서 청원하고, 1인 시위까지 해보고 있지만, 저와 폐암환자들만의 힘으로는 쉽지가 않아 이렇게 대통령께 호소드립니다. ‘타그리소’라는 약은 기존의 폐암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에게 임상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유일한 약입니다. 국내 제약사에서 비슷한 약을 만들었지만, 아직 임상이 끝나지 않았고, 특히 뇌전이가 된 폐암환자(언론 보도에는 40%에 이른다고 합니다.)에게 효과가 입증된 유일한 약입니다.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많은 환자들은 2016년 5월 이 약이 식약처의 승인을 받자, 이제는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1년 여를 기다린 끝에 2017년 8월에야 보험을 해야 한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결과를 보고 이제 두 달만 견디면 보험이 적용되어 약값의 부담을 벗어날 수 있겠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보험을 받지 않으면 이 약의 약값만으로 한 달에 수백만원의 약값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이 되는 다른 약이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 폐암이 뇌까지 퍼진 환자들에게는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난 10월 13일이 건강보험공단과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제약사와의 마지막협상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협상에 실패했는지 이 시한은 10월 20일이 되더니, 이제는 11월 7일로 1달 가까이 협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쩔 수 없이 이 약을 먹고 있는 저의 동료 암환우들은 수백만원의 돈을 마련하지 못해 이 약을 끊고, 그냥 치료를 포기해야 하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하루하루입니다. 저와 동료폐암 환우가가 대통령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약이 있는데도 비용 때문에 약을 못 먹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폐암 환자 중 암 세포가 뇌에 전이된 40%에 달하는 환자들에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 약의 급여는 복지부장관께서 결정하시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협상이 늦어지겠지만, 지난 8월 9일 말씀하신 것처럼 ‘의학적 비급여’로 인해 이 약을 꼭 먹어야 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공단과 회사 모두에 잘 이야기해 주셔서 이번에는 꼭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아픈 몸을 이끌고 부쩍 차가와진 바람에 몸도 마음도 힘들지만, 저희 카페와 아고라에 올라와 있는 사연들을 보면 하루라도 빨리 협상이 마무리되어 치료방법이 있음에도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겠다는 일념만 남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께서 ‘나라를 나라답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건강하고, 아프더라도 국가가 나서서 건강을 되찾아주는 것이 정말 ‘나라를 나라답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도 저희 대통령님과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저렴한 가격에 치료를 받을 수 있어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에 비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암치료를 받고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그리소를 포함한 다른 항암제의 보험등재 과정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길다는 것을 느낍니다. 단순히 비용 때문에 하루가 급한 말기 폐암 환자들의 유일한 치료 기회마저 저버려선 안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타그리소는 뇌 전이 폐암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약입니다. 또한 기존 치료제와 직접비교한 3상 임상에서 그 우월성이 확인된 유일한 약입니다. 관련 공무원은 국내의 대체약품이 있다고 하나 분명한 것은 적응증만 같지 모든 면에서 다른 약제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놓고 다른 약으로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차구니없는 처사입니다. 부작용도 적고 효과가 좋은 약을 폐암으로 뇌전이가 된 환자들에게 건보적용이라는 우산안에서 사용하게 해 주십시요! 부디 대통령님과 복지부장관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꼭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 폐암 환자를 꼭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7년 10 월 25일 암환우 모임 ‘암 정보(정복 보고)’ 운영자 혈액암 협회, 숨소리 밴드, 암정보 카페, 흑색종환우회 운영진 김 종 환 올림 ( 010 2225 9844 )

타그리소 가격협상을 신속히 타결해 주십시요!!!


안녕하세요 현재 장애인 운동선수생홯을 하고있는 한 운동선수입니다 다른분들이 보기에는 정말 사소해보이지만 저희에겐 중요한 이야기 입니다 저는 장애인이고 운동선수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일반인처럼 전국체전을 하고잇습니다 그리고 이번 2017년도는 최초로 장애인체귝대회가 먼저 계최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직도 동등한 권리를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언제나 일반인 전국체전은 티비로 중계를 하고 항상 크게 개막식과 대통령님도 오시더라구요 하지만 저희 장애인체육대회에선 그런 모습을 한번도 볼수없었습니다 대통령님 저희는 아직 사람들의 응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운동


일자리구하기가너무어려워요! 자격증있어야일할수있다고하네요~ 자격증없어도할수있는일은없나궁금합니다!!

20대취업할수있도록


서울근교인 춘천으로 자주 나들이를 가는데 주말마다 너무 많이 막힙니다. 고속도로가 생겨 교통이 원활해질까 생각했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한거 같습니다. 서울 <-> 춘천 간 교통이 원활해 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요. 도로폭을 넓히든, 고속도로를 추가 개통하든 접근성을 향상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주말시간을 도로위에서 너무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요청드려봅니다

춘천 접근성 향상 요청


안녕하세요 현재 병점에 있는 진안중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현재 진안중학교 학생수 감소가 위험한 수준이라 이대로라면 내년 2018학년도 신입생 학급수가 2학급 밖에 되지 못하는 상황까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부디 교육부에서 도와주시어 현재 좋은마음으로 즐겁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과 좋으신 선생님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균일한 신입생 배정을 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 마음편히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이상 이대로는 학교운영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생각하지 마시고 제대로된 교육 행정 해주시길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화성시 병점에 있는 진안중학교 학부모입니다 균형적인 학생수 배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신장애 3급 장애인 입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교육청 지방직 9급 교육행정직 공무원 임용시험을 공부하는 수험생 입니다. 제가 국무총리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법제처,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울산광역시 교육청 위의 기관들에 정신장애인도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는 민원 신청을 했으나 대책은 없고 민원에 대한 이해도 하지 않고 동문서답만 반복했습니다. 특히 법제처와 국무총리님께서는 답변없이 타 정부부처로 민원을 이관 하여 매우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신장애로 인해 고등학교를 300일 넘게 결석해야 했습니다. 저는 2002년 부터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치료는 12년전인 2005년 부터 받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의 감옥같은 정신과에 4번이나 입원했습니다. 2010년에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정신분열증 장애인은 일반인이나 타 장애인에 비해 지능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뇌기능이 비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장애인은 글을 읽을 때나 말을 들을 때 일반인이나 타 장애인에 비해 이해도가 낮습니다. 정신장애인은 뇌의 특정 부분이 특이하게 많이 발달 또는 퇴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반사회적 망상과 강박증상이 있어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제약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규칙을 만들어내서 지키지 않으면 같은 행동을 반복하거나 기존의 규칙을 다른 방법으로 실행하는 특이한 행동 또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같은 증상의 정신장애인은 강력한 마약류의 약을 먹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의 뇌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약을 하루만, 특히 특별한 일이 있는 날 먹지 않으면 머리가 매우 아프고 불안하여 수면장애가 발병되어 잠을 못 잡니다. 약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치료제가 비싸서 진료비를 주시는 부모님께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소득이 없어서 부모님 용돈으로 생활하는 것도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저는 정신분열증과 강박장애 때문에 휴지를 많이 쓰고 위생장갑도 많이 씁니다. 휴지는 두루마리 휴지 기준으로 1일 1개에서 많이 쓸 때는 3개 이상 씁니다. 위생장갑은 200매 기준 한 통을 1개월 이내에 다 씁니다. 저는 특히 실외에서 10분 이상 걸으면 다리와 팔에 경련이 와서 다리가 간지럽고 떨리고 걷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취침 후 일어날 때 쯤에 매일 환시가 매우 생생하게 보여서 제가 불안감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이 심하여 환시가 보입니다. 정신분열증과 분노조절장애 때문에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거나 욕을 자주 합니다. 제가 빨리 공무원 합격해서 제 돈으로 병원 진료비와 셍활비를 사용하여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같은 행동을 1시간 이상 또는 500번 이상 반복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소리가 들리면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특정 글자 나 숫자, 사람의 얼굴과 이름, 노래, 말이나 대화내용 그림, 사진, 동영상 등이 떠오르거나 보일때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안경을 착용할 때, 컴퓨터를 켤 때도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저는 컴퓨터 텔레비전 전화기 그리고 화장실 수도와 휴지 등 반복하는 행동이 수 십 가지 이상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일상 생활에서 같은 행동이나 말의 반복을 합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는 제가 보는데 부적잘 하다고 판단한 것을 보면 그 것을 바로잡기 위해 여러가지 대안을 생각합니다. 당일에 해결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몇 일 걸리는 때도 있습니다. 강박증상이 심할 때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데 저만 이래서 피해자라고 생각할때도 있고 짜증이 심각할 때도 있습니다. 집 안에서 뿐만 아니라 집 밖에서도 같은 정류장을 지나가는 버스를 여러번 타기, 에스컬레이터 여러번 타기, 대형 건물 안에서 같은 곳을 왔다 갔다 반복하기 등 집 밖 에서도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상황을 통과할 수 있는 소리를 제외한 다른 소리가 들리면 통과를 못 하고 머리가 심하게 아플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큽니다. 매일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통과 못 하는 소리가 들리면 정상적인 행동이 불가능 합니다. 나쁜 일이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반복을 할 때도 있고 어렵긴 하나 생각이든 행동이든 해결 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 또는 행동을 해서 통과를 합니다. 약을 먹을 때 물을 6리터 가까이 마시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약을 먹을 때 마다 물을 매우 많이 마셔서 물을 토해낼 때도 있고 배가 매우 아파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 텔레비전 방송, 장소, 이름, 물건 등이 규칙에 해당하지 않을 때도 비슷한 증상이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중 취업을 못 해서 집에서만 있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우울한 생각도 매일 합니다. 저도 직업 없이 죽지는 않을 까 생각도 하고 집안 형편도 매우 어렵습니다.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 생각도 하고 매우 불안합니다. 저 때문에 어머니만 고생하십니다. 부모님이 별거 중 이십니다. 저는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소득이 차상위계층 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현대중공업 직원이셔서 연봉이 약 6000만원 입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안 하셔서 아버지가 돈을 전혀 안 주시지만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돈은 전혀 없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당하는 경제적 고통이 매우 심각합니다. 저는 집 안에만 있을 때가 많고 할 일이 없어서 은둔형 외톨이에 우울증이 있습니다. 제가 2012년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이력서를 5곳에 제출하였으나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안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2013년엔 울산대학교 편입시험을 쳤는데요 면접에서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불합격 했습니다. 저는 2016년에 자격증 시험을 쳤습니다. 같은 시험을 3번 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부를 하거나 시험을 칠때 혼란상태가 매우 심해서 머리의 상태가 뒤죽박죽이 되어서 공부를 못해서 3번다 불합격 했습니다. 문제를 볼 때나 도구 같은 것을 사용할때 뭐가 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을 상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행 공무원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은 최소 3% 입니다. 20% 수준으로 상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간 기업들은 1년에 적게는 백 명 단위에서 많게는 천 명 단위의 인원을 채용 하는 반면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2017년 기준 31명만 채용했습니다. 예를들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등 민간 대기업에서 1000명을 채용할 때 장애인의무고용 최소 비율 3%를 적용하면 30명을 채용합니다. 그러나 2017년 기준 31명만 임용하는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장애인의무고용 인원수가 1명입니다.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최소 3%를 적용하면 1명도 안 뽑아도 되지만 비난 여론을 의식했는지 1명만 겨우 임용합니다. 공무원은 소수를 채용하기 때문에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을 높여야 현실적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2017년 장애인을 1명만 채용해서 장애인들의 공무원 합격은 매우 어렵습니다. 장애인을 겨우 1명 채용하면서 우리는 법 대로 했다며 민원 무시 일색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헌법에 있는 공무담임권 보장, 장애인의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하지 않아 현행보다 증원하여 채용할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필기시험에서 1명 합격하더라도 면접에서 우수 평가가 안나오면 그 1명도 불합격 됩니다. 징애인 선발하기 싫으니까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장애가 없는 일반인만 채용하려 하고 장애인 채용은 겨우 생색내기식으로 1명 채용하는 장애인 차별 기관입니다. 올해는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장애인은 1명만 선발해서 불합격 했습니다. 2018년 시험 때는 지능이 낮고 뇌기능이 비정상인 정신장애인도 합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2018년 시험 전에 상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에 비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신장애인은 지능이 낮고 뇌기능이 비정상인데도 일반인이나 타 장애인과 같은 객관식 필기시험 방식으로 시험을 하는 것은 합격하지마라는 뜻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정책은 신체장애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은 정신질환자 관련 법 입니다.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은 다릅니다. 정신질환자는 상담과 소량의 약물치료로 재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은 증상이 고착화 되어 치료가 어렵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정신장애인의 취업 지원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에 신체장애인과 함께 정신장애인의 공무원 임용 등 취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명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인세 인상 등 부자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 한다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20%로 상향해도 예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애인 공무원 임용시험 방식을 현행 객관식 평가보다 단답형과 주제 제시 후 서술형의 주관식 논술평가로 대체하는 것이 장애인의 직무 능력 평가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돈이 없고 정신장애로 인해 공부를 못하는 공무원 준비생들도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은 현행 객관식 평가 그대로 유지하고 장애인만 주관식 논술평가로 대체하고 장애인의 경우 원서접수시 객관식과 주관식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면 시험 방식 개정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객관식 수험자와 주관식 수험자 둘을 따로 분리해서 각각 다른 시험실에서 응시를 한다면 시험장에서의 혼란은 없을 것 으로 생각됩니다. 시각청각장애, 절단장애, 뇌병변장애 등 필기가 어려운 신체장애가 있는 분들은 일반인이나 편의 제공이 없어도 되는 타 장애인 수험자가 없는 별도의 시험실에서 원서접수 시 신청을 통해 허가받은 보호자 1명이 동행하여 시험 시간을 기존 100분에서 150분으로 추가하여 편의를 제공한다면 차별은 없을 것 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현행 객관식 평가로 계속 하게 된다면 10년이상 공부해도 합격 못 할것 같습니다. 장애인은 일반인과 비슷한 환경에서 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취업을 못 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장애인에게도 공무원 임용기회가 많이 생겨서 사회와 소통하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공약에 장애인 공무원 일자리는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0%로 상향 하셨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비율도 예산 문제만 해결 된다면 20%로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공무원 임용이 되기 매우 어려운데 대한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교체와 적폐 척결을 이루어 낸 것 처럼 정신장애인도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하루 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합격을 못 해서 많은 시간을 집에만 있다보니 잠이나 자고 컴퓨터만 합니다. 할게 컴퓨터 밖에 없습니다. 우울증 걸릴 것 같습니다. 빨리 공무원 합격해서 이 한심한 백수생활을 마감하고 새 출발을 하고 싶습니다.  장애인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공무원 임용방식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국민신문고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통을 겪는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1. 장애인의 공무원 의무고용비율을 현행 3%에서 20%로 상향 2. 장애인은 공무원 임용시험 방식을 원서 접수 시에 객관식 평가와 주관식 논술평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응시 너무 답답합니다. 장애인 특히 정신장애인은 정부정책에서 배제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신장애 3급 장애인 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그 근거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일관적이지 못한 판결을 일으켜 판검사의 재량권이나 변호사 측의 영향력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법적 분쟁으로 인해 법 행정의 소모적 낭비를 부추기며,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시켜 결과적으로 수많은 네티즌들의 입을 틀어막아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제외한, 일체의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법 조항을 폐지하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죄 법 조항 폐지를 촉구합니다!


가정어린이집 운영해보셨나요? 정말 뭣도 모르고 아이가 좋아 뛰어든 보육사업에 끊임없는 회의를 느낍니다. 아이가 좋고 아이와 놀고싶은데 아이 하나하나를 돈으로 봐야하고 갑자기 이사간다며 아이가 빠져버리면 교사를 해고했다 고용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내 선생님이 하루아침에 없어졌다가 다른친구가 오니 다른선생님이 나타나고 이게 무슨 아이를 위한 보육입니까? 어린이집이 살수없는데 교사가 어디있고, 아이들이 어찌 다니겠습니까? 물가, 특히 서울시의 전.월세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급간식비도 오르고 기본급도 미친듯이 오르는데 보육료는 맞춤형이다뭐다 깎기바쁘고 표준보육료는 5년전 금액이 기준이고 심지어 있는 어린이집은 내팽겨치고 국공립 만든다네요.. 하나만드는데 몇십억이라던데.. 정말 웃긴 정책이 아닐수가 없네요. 그런데 내돈주고 임대보증금내고 내돈주고 인테리어했는데 운영비 나라에서 준다고 국가소유처럼 군림하고 있으면서 지원은 국공립과 차별하고 국공립확충한다니 혈압이 솟구치네요. 최저임금에 최고의 보육을 원한다고하지만 교사월급은 처우와함께 제대로 나갑니다. 아이들이 들락날락 할때마다 원장이 최저임금도 못가져가는곳이 많다는 생각좀 해주세요!

표준보육료 현실화 해주세요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대통령님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중앙길 42에 사는 대한민국사람입니다 남편 김석 님과 두아들 힘. 단 네식구가 행복하게 살고있습니다 너무 많이 바쁘신거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글월 올리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밤을 새우며 고민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며 빚갚으며 살아온 삶을 허탈하게 하는 일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저합니다 정부에서 신용불량자들의 빚을 여러번 탕감해준다는 정책이 제겐 너무 속이 상합니다 저는 남편 김석 (4급장애자)과 자영업을 합니다 세들어 사는 점포를 7번이나 옮겨다니다가 점포가 달린 집을 장만하였습니다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 알량한집한채가 그것도 은행에 달마다 세를 내는 집입니다 이로인하여 부과되는 의료보험비 의료보험비로인하여 두아이가 학교다닐 때 국가장학금은 거의 혜택도 못보는 일등공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족 모두 건강하여 병원다니는 일은 없었기에 이또한 얼마나 감사한일인지요 휴가따윈 곁눈질조차 하지 않고 그야말로 악착같이 한푼두푼 모아 빚을 갚아왔습니다 그것이 도리이고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기위한 최선이었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집을사며 갚은 대출이자는 원금의 몇배를 더 내었습니다 그이유는 제가 보증을 선것입니다 어려운 형편의 이웃을 돕는다고 한일이 평생 빚도 못갚고 이자만 내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한가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제가 보증을 서준 사람은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신용회복을 하였습니다 은행권 3곳 (양구신협. 축협, 새마을금고)에서는 저의 집을 가압류하고 경매를 한다고 법적수순을 진행하였습니다 알고보니 채무자 가족이 그당시 양구군농협 지부장이었는데 그 지부장이 채무자의 재산에 가등기를 해놓고 신용회복을 진행시켰습니다 그억울함을 농협중앙회에 말씀드렸지만 소용없었고 은행권에서는 저희에게 대위변제토록하였습니다 은행 담당자는 솔직한 표현으로 골치아픈 채무자의 재산보다 보증인에게 받는 것이 편하다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 일부분을 보내주셨지만 이런 상황이니 저는 저의 빚은 갚지도 못하고 슬픈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에서는 인보증이 없어졌다고 저희의 대출을 연기함에 일부를 상환토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겨우 이자만 내고 있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채무자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통화가 안되었습니다 알고보니 가족모두가 해외여헁중이었습니다 저는 챙피하지만 해외여행을 못해보았습니다 샘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건 뭐가 잘못된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죽기 살기로 일해온 날들을 돌아보니 그냥 맥이 탁 풀립니다 처음 집을 사서는 그 대출금을 갚으려고 새벽에는 남의집 빨래를 하고 밤낮으로 일을해서 적금을 부었습니다 하나도 힘들지 않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1억 의 대출금은 지금현재 2억 8천이되어버렸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을 선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원금의 몇배를 이자로 내고있으니 어떻게 원금을 갚을수있을까요 돕고 살자고 보증을 서게되었건만 이렇게 낭패를 당하였습니다 대통령님 살려주십시오 죽을것만 같습니다 흥청망청 돈쓰고 보증인에게 책임지우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빚을 탕감해주는 황당한 정책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식의 괴리감에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온천지가 형형색색의 단풍으로 물든 이가을 대한민국사람 보증의 빚쟁이로 산다는 고달픔에 하늘만 처다보아야하는 이유있는 억울함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 저의 빚도 탕감해 주세요 대통령님 꼭 건강하셔야 합니다 대통령님과 대한민국사람 모두의 일터가 희망의 노래로 가득차길 기원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7. 10. 25 유정림 올림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중앙길 42 010-9480-5000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대통령은 영양사를 영양교사만들려고 대통령되셨나요 비교과교사티오를 늘려 비교과는 2대 1 국영수교과는 50대 60대 100대 ㅣ입니다 기간제교사는 좋아하면서 정교사는안뽑습니다 영양교사는 계속 쭉 뽑겠대요 영양교사대통령 정의로운 일입니까

대통령은 영양사를 영양교사만들려고 대통령되셨나요


안녕하세요. 나랏일 보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울산시 중구 태화동 주민입니다. 태화동에는 전국에서 유명한 십리대밭이 있고요,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겨울마다 대숲에 찾아오는 까마귀 떼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장관을 이루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글을 올리는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대숲 바로 옆의 옥동 농소 구간 국도 건설 공사에 대해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국도 건설을 통해 울산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고, 울산시민으로서 그 점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국도를 건설하는 동안 근방 주민인 저희들은 너무 크나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은 주택가 바로 코앞입니다. 그럼에도 공사는 전혀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도는 다수의 주택과 상가건물들을 허물고 그 자리 위에 지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공사가 진행될 때는 인부들이 와서 건물들을 부수었는데요. 2층에서 유리창이나 기타 철근, 널빤지 등을 마구 집어 던져 근처 살던 주민이 집을 나오다가 파편을 맞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먼지와 소음이 너무 심하니까 가림막을 설치해 달라고 울산시에 건의 했지만 묵살 당했습니다. 아침 7시 조금 넘어서부터 견딜 수 없는 소음이 들려와 창밖을 내다보면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에 파편들과 먼지들이 마구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때가 7월 말~8월 초였는데, 날씨가 많이 더웠음에도 소음, 먼지가 심해서, 또 안전상의 이유로 문을 열어둘 수 없었습니다. 참다못해 울산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민원을 올리고 수차례 전화를 한 뒤에야 9월 말 쯤 겨우 ‘가리개’를 설치해 주더군요. 그런데 그 가리개란 것이 비닐 같이 힘이 없고 많이 낡은 것이라 소음, 먼지를 완화 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리개를 설치한 후에도 지나가던 자동차의 타이어가 바닥의 파편 때문에 펑크난 적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나일론 비슷한 소재여서 담뱃불에 불이라도 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요즘은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창밖으로 공사현장을 볼 때마다 불안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사현장 바로 옆이 주택가입니다. 공사 현장에 불이 나면 주택주민들이 위험합니다. 걱정이 되어 이번에는 울산시 건설과로 직접 찾아가 위험한 가리개를 떼고 제대로 된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림막을 설치하면 길이 좁아져 골목에 주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설치 못해준다고 합니다. 말이 되는 소립니까? 주민들이 각종 위험에 노출된 판국에 주차걱정이라니요? 요즘은 포크레인같은 중장비가 와서 건물을 부수고 있습니다. 먼지와 소음이 더 심해졌지요. 공사장 근방에 있는 저희 집 옥상에 올라가보면 널어놓은 빨래며 취미로 기르는 다육이들 위에 먼지가 소복합니다. 제발 물 좀 뿌리면서 진행해달라고 했더니 집에서 쓰는 얇은 호스를 가져와 뿌리는 시늉만 합니다.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때도 공사 현장은 그대로 개방되어 있어 근방의 아이들도 위험합니다. 각종 중장비에 지저분한 오물, 분진에 언제든지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것도 모르고 신나게 놉니다. 개방된 공사 현장은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의 쓰레기 투기 장소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관리되지 않는 공사 현장으로부터 나온 어른 손바닥만한 바퀴벌레들이 어스름한 저녁이 되면 집 앞에 내놓은 쓰레기봉투에 대여섯 마리씩 모여 있습니다. 집집마다 벌레약 치는 소리도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공사 현장 바로 코앞에 사는 동네 주민들은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식으로 국도가 건설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저는 집집마다 다니며 100명 가까이 되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았고, 시청의 건설과에 찾아가 주민들을 위해 공사에 대한 사업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사업 설명을 하는 팀이 따로 있다며 그 팀을 보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시청에서 일을 받아서 하는 하청업체 공사인부들이 아닌 제대로 된 담당자를 보내달라고 다시 한 번 당부했습니다. 모임 날짜는 10월 25일로 정해졌고, 저는 주민들의 집집마다 찾아가 사업 설명회를 한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당일 수 십 명의 주민들이 모여 있는 약속 장소에 찾아온 것은 하청업체였습니다. 처음에 그 분들은 시청 공무원이라고 거짓말까지 했고, 사업 설명회를 대충하고는 공무원이 아니라고 밝히더군요. 대체 시청에서는 그 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에게 밥 한 끼를 사주겠다는 등 어떻게든 슬쩍 넘어가려고만 합니다. 저희는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시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최소한의 권리인 안전권을 위협받고 있고, 공사를 할 때 주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해달라는 당연한 요구를 했을 뿐입니다. 저희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설과의 공무원들에게 너무 화가 납니다. 울산시 공무원들은 대체 누구를 위해 일하는 겁니까? 저희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밥 한 끼가 문제이며, 공사 진행이 늦어지는 것이 문제이며, 울산 발전이 문제입니까? 대체 저희 주민들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런 식으로 대처하는 겁니까? 국도 건설은 아주 큰 공사입니다. 몇 달로 끝날 공사도 아니고,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 텐데 시청에서는 계속 저희 주민들을 무시하기만 할지, 너무 화가 납니다. 울산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여러 번 민원을 올려도 돌아오는 답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겠다는 똑같은 말 뿐입니다. 공사 총 책임자란 분께 전화를 드리니 돌아오는 대답은 전화하지 말라는 말 뿐입니다. 울산 시장님께 편지도 썼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전달됐는지도 의문입니다. 요즘은 날씨가 부쩍 쌀쌀해지면서 바람이 세게 불어 먼지뿐 아니라 공사현장으로부터 나온 스티로폼, 비닐 등 각종 쓰레기들이 이곳저곳에 널려 있습니다. 저희 울산의 명물이었던 대숲이 망가질까봐 걱정됩니다. 울산 발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것들을 무자비하게 파괴시켜 이루어지는 발전에 밝은 미래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부탁 건데, 저희 울산시장님께 울산 발전도 중요하지만 저희 울산 시민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고,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전해주세요. 태화강과 대숲을 지켜달라고 전해주세요. 하루하루 공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는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목이 따갑고 코가 매워서요. 집 밖을 나서는 것이 무서울 지경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쌀쌀한 가을,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울산 태화동 주민들이 국도 건설 공사로 위험에 쳐해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15년 11월

우리 아들 전창한을 살려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소통에서의 부정직함 비판! 어제 문 대통령은 ‘탈원전의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했다.’면서 탈원전 탈핵 정책의 당위성과 추진을 밝혔습니다. 이런 발언은 국민의 화를 돋우고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국가 사안에 대한 부정직한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1. 공론화위원회의 탈핵권고는 위법입니다. - 신고리5.6호 공사재개여부를 결정하고 권고하는 것이 당 위원회 설치의 법적 내용입니다. 이런 위법적 권고를 갖고서 국민적 공감대 운운하는 것은 국가통치의 핵심이 매우 위태한 정신적 상황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상식과 합리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2. 공론화위원회의 그 권고가 위법이 아니라고 치더라도 그 권고는 국민적 공감대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 김지형 위원장은 탈핵 주제는 당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단지 (자신의 아전인수격 해석으로) 위원회 법(총리 훈령)이 그 밖의 사항도 결의할 수 있다고 강변하며 위법이 아니라고 말하며 법에 따라 당 위원회가 권고 결의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 위법이 아니라도 치더라도 명백한 것은 지역 주민의 토론 주제, 선거인단의 투표주제도 아니었고 위원회의 구체적 논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권고를 갖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들 모두를 청와대 앞에 나아 소리 지르게 만드는 발언입니다. 대통령은 그 발언이 상식과 합리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결론- 문재인 대통령의 품격의 민낯을 확인한 어제 발언입니다. 국가사회가 위험합니다. 이런 비상식적 비합리적 발언을 계속한다면....!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공론화위원회의 탈핵 권고는 권한 밖 행위이다. 탈원전, 탈핵 정책은 국민적 과제이므로 국민투표 혹은 국회결정으로 추진하겠다. 지역주민 몇 백 명 의견으로 국가 정책을 결정하려고 했던 것은 잘못이었다. 사과한다.’ 이런 상식적 발언을 해야 온 나라가 평화롭고 정의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직함에 대한 비판!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조달청에서 조우 냉장창고 건물 노후로 인해 올 12월 31일자 폐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달청측 건물 관리 검사 의뢰한 업체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았다며 일방적으로 무작정 폐쇄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조우냉장측에선 건물 관리 검사를 하여 C등급상태로 관리 검사 업체측에선 건물을 지었을적에 튼튼하게 잘 지어진 건물로 앞으론 20년이상은 견딜 수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인천 구 조달청에 있는 조우냉장창고 임대 사무실을 사용하며 조우냉장 고객 화주의 아무 힘도 없는 직원입니다. 매일 출근시 출고의뢰를 하기 위해 조우창고 사무실을 방문하는데…아침마다 여기저기에서 분주하게 사무실에선 물품을 출고 하기위해 운송기사분들께선 줄서 있고 창고앞에선 큰 짐을 입,출고 하기 위해 나르는 지게차 기사분들 물품을 정리하는 일용직 하역팀 분들 그리고 그 짐을 운송하시는 화물 운전 기사분들을 볼 때면 열심히 살아가는 생기있는 모습에 저 역시 하루하루가 힘이 납니다.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업체 관세사무실과 유통사무실이 조우냉장창고 사무실에 입점하여 있으며 냉장창고를 폐쇄한다면 지게차 기사분들 육체노동에 힘들게 일하신 일용직 하역팀분들 그리고 운송기사 또 조우 냉장창고에 입점 사무실 회사 직원은 어디로 가서 새로 시작한다 말입니까?? 조우창고에서 저장할 곳이 없어 다른 저장창고를 물색해도 없을정도로 지방 저장창고에 보관하는 실적인데 조우냉장창고업체는 경영이 어려운것도 아니고 예전과 달리 항상 하루내내 바쁜모습을 보면 경제가 살아가는게 보이는데… 한순간에 조우냉장 창고를 폐쇄가 아닌 좀 더 보강하고 건물 겉을 색칠하여 안정적으로 오래오래 사용하고 싶습니다. 제 뜻만이 아니라 조우냉장 직원 및 창고를 이용하는 고객 화주 그리고 운송 기사분들 모두 같은 뜻입니다. 저희 직원분들 작업하는 모습입니다. https://youtu.be/iOXq69Ccb2k https://youtu.be/Hvcwb_oXpec https://youtu.be/MSWkmhg-Xcw https://youtu.be/mTGaCWU1Nr8

인천 구 조달청 조우냉장 건물을 폐쇄하지 말아주세요.


오늘 친구와 롤(리그오브레전드)를 하는데 10시30에 셧다운제 땜에 못하는데 그전부터 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챔피언 다고르고 이제게임을 들어가서 하면 되는데 갑자기 셧다운제 때문에 게임이 꺼져서 못했습니다. 게임에 들어가서 하기만 하고 끝내면 되는데 게임이 갑자기 셧다운제 때문에 꺼지니까 화가나고 싫습니다. 셧다운제를 11시에서 12시로 늘리거나 폐지를 했음 좋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는데 셧다운제 땜에 갑자기 나가져서 페널티를 먹고 어쩔수 없이 했습니다. 외국에는 셧다운제 조차도 없는데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제발 셧다운제를 폐지를 해주거나 12시가지로 늘려 주었음 좋겠습니다.

셧다운제 폐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문재인 정부의 대선후보때부 국민에게 공약으로 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그렇게 믿어 왔다, 허나 그 공약을 국민을 비정규직으로 그 내용은 변화가 없는 속빈 강정이란 것이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전환이라 명칭만 바꾸는 거라 면 왜 쓸데 업는 정규직 전환이란 거창한 말을 하여 국민을 웃고 울리는가! 언제부턴가 대한민국이 기간제, 비정규직, 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되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데 실정을 그 반대고 정규직 전환은 꿈의 보직인셈이다. 현 문재인 정부는 대선후보시절부터 국민의 아픔과 그 고통을 대변하며 마치 대한민국의 구세주의 정권으로 희망을 주지 않았는가. 지금 모든 것이 답답하다. 국내외 정치 외교 그리고 경제상황의 최악 지금 사업하는 사람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의 이구동성으로 경제사정이 최악이다 대한민국을 떠나야 하나 하는 말들을 한다. 그리고 박근혜정부에서 비정규직에서 무기한계약직으로 전환한 국민연금에서 열심히 근무한 비정규직 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 이것은 안해준것만 못하다.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정정한것이다. 정규직 직원의 초임보다 못한 급여 여러가지 처우개선의 비 현실적인 내용 전 정권에서 행한 일이라고 무기계약직 국민연금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나 몰라라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을 뽑아 준 많은 투표권자들의 실망감과 그 자괴감을 이 글을 읽는 청와대 관련 분들은 그냥 국민의 쓸데 없는 소리로 치부한다면 나역시 쓸데 없는 짓을 한 바보와 당신 역시 바보의 글을 읽은 사람이라고 말하겠다. 올바른 개선과 그 기대를 바란다.

비정규직 정규직전환건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곧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6학년 초등학생의 엄마입니다. 우리아이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도 주변환경과 공기가 좋지 않아 늘 마음이 쓰였습니다. 우리아이는 곧 졸업을 하지만 그 어려운 주변환경에 추가로 레미콘회사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학교의 소재지는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구민을 생각해야할 구의원이 설명회 자리를 마련했고 학부모회장이 동의서에 싸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학부모들은 이런 일을 알지도 못했으며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구청장은 학부모대표 서명이 학부모 전체 의견인줄 알았지만, 그 문제와 상관없이 요건에 따라 승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코앞에 그 위험한 대형레미콘이 다니고 아무리 클린사업이라해도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이 불을 보듯 뻔한데 어째서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좀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하여 대통령님의 혜안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기다려보겠습니다.

초등학교앞 레미콘회사 건립을 반대합니다.


진안중학교 불균형 배정을 아이들이 피해보지 않게 균형있게 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안중 불균형배정


길고양이문제를해결해주세요 관할지자체에서도유기견은신고대상이지만 길고양이는신고대상이아니라며나몰라라합니다 위생적인문제도문제거니와 밤에고양이울음소리들으면혐오감이듭니다 또한소위캣맘때문에 개체수가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니 이문제와관련해서도 조속히관련법규를제정부탁드립니다

길고양이문제


외국인 노동자 해외송금으로 인해서 연간 몇조씩 국부가 유출되고 있고 외국인노동자 해외송금으로 인해서 1년만에 해외송금이 7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의 지인이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외국인노동자 월급이 250~300만원 가량이 된다고 하며 한국보다 잘사는 일본보다 더 임금이 셉니다 일본의 외국인노동자는 140만원밖에 안받습니다 이건 너무 임금이 세고요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카타르, 싱가포르, 쿠웨이트등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도 외국인노동자를 저임금으로 부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에게 임금을 많이 줄수록 국부유출액이 커지고 산업체 인건비 부담도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국익에도 큰 해악이 됩니다 외국인노동자 임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외국인노동자 임금 140만원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만약 외국인노동자가 이에 반대하여 노조를 결성하고 저항한다면 걔네들 추방시키고 입국못하게 막으면 됩니다 세상에 한국만큼 외국인에게 혜택주는 나라 없습니다 더구나 외국인노동자들 범죄나 정치화등의 악행들을 벌여서 치안과 안보, 주권을 위협하는 해악의 존재인데 말이죠 부디 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해주십시오

외국인노동자 임금상한제 도입해야합니다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으로서 2차전지 교채형의 장점 1 현재 문재점 1충전시간이길다 2충전용의 인프라가 갖춰있지읺다 3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어렵다 4주차시간에 충전해야하는데 내가원하는곳에 인프라가없다 있다하더라도 타차량사용 주차공간확보등에효율이떨어진다 5잉여전력을 활용하는데 비용이비싸다(충전기설치비용,운용) 6설치장소에 여러가지 주민들과의 조정이필요하다 7개인이 자동차배터리에대한 상태 점검이어렵다 1충전시간이길다 현재 나와있는 배터리의특성상 충전시간은 최소30분에서 4~8시간소요 충전장소에 충전하고자하는 차량만큼에 인프라구축이힘들다 다량의차량이몰릴때는 전기차의 충전은 불가능 그리고 해당차량 충전시 그공간만큼 다른차량사용불가능 2충전소 인프라가가없다 초기사업일환으로 충전하는 차량이 작은부분도있지만 차량은 언재 어느장소로든지 이동하기위한것인대 해당되는 장소 주변에 인프라가잘없고 개인소유시 위치확이과 사용이불가능하고 공동주택이많은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전기차 인프라를 갖추고 사용하기가 힘들다 공동주택에 전기차를위해 주차공간과 충전소를 위한 공간을 항시비워야한다는것도 공동주택사용자간의 형평성에도 문제가있다 3갖춰진인프라도 효율적운용이어렵다 공용의 충전인프라설치했다하더라도 차량이 다수이용하려할때 정채및 장애등으로 사용못하는경우가많고 관리를위하여 인력을 따로 상시 배치할수있는것도아니고 충전위치에 다른차량이라도 있으면 사용불가능 개인이갖춘인프라는 차종간에 차이가있는경우도있고 사유재산을 함부로사용할수없으며 충전비용에 처리도 힘들어진다 4잉여전력사용에따른 효과를 기대하기힘들다 차량 충전을 전력이남는 시간에 대량으로 충전하고 사용한다면 전력사용의효율성도기대가능 충전소를 운용하면 그곳에 내연기관발전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고 블랙아웃에 대비 임시적인 전력보완에운용하년서 비용을 지불시 충전소운용의 비용 효율성기대가능 5배터리상태및 점검및 재활용 차량 배터리를 사용함에 개인관리보다 전문적인 장비와 설비를 갖추고 관리 유지함에 보다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배터리관리용의 차량배터리를 차주가 구매하지않고 충전소임대형식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함에 차량가격을 낮추고 사용이증대됨에 내연기관 차량대체로 탄소배출권에 따른 기대효과충족할수있슴 현재 승용차에서 승합 화물차등으로 전기차공급을 늘여나갈수있슴 충전소운영에따른 새로운 일자리창출기대

전기자동차 동력원으로 배터리사용방식에대한의견


대통령님 오늘 한국시리즈에서 시구 하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한데 대통령님께서 예전부터 야구를 좋아 하신다고 많이 알려진터라 다른 스포츠 종목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약간의 소외감이 느껴진다고나 할까요? 이번 주말 축구 시축은 어떠실까요? 한국시리즈 같이 큰경기가 아닌 프로축구 2부리그 서울이랜드FC 경기 정도의 소소한경기요. 나라를 이끄시는 대통령님께 한가한 제안이라 생각하 실지 모르지만 1부리그를 꿈꾸며 응원하는 소수의 팬들에 희망이 되지 안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구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시각장애인 청년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국민 여러분들과 대통령께 어쩌면 아주 작은 움직임이 벼놔가 될 정책과 기관을 만들어달라고 호소드리고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독서장애인에 대한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독서장애인(Printing Disability)란, 시각 손상 또는 그 밖의 활자 장애 등으로 인해 책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독서장애 학생들이 이용 불가능한)일반도서를 디지털 음성 데이지 또는 점자 등 학생들에게 적합한 형태로 바꾼 대체자료로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독서장애인들의 정보접근에 대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시각장애학생이 대학교에서 강의를 들을 때 필요한 교재가 없어 담당교수에게 이를 요구했을 때 저작권 문제를 이유로 강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수업 주교재 외에 다른 교재를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저작권을 이유로 대체자료화 되어 제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교양도서에 대해서도 접근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는데 98년도 경향신문 기사에서도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녹음봉사를 시작했죠. …”라는 대목을 보아 이러한 문제는 꽤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8062000329109026&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8-06-20&officeId=00032&pageNo=9&printNo=16465&publishType=00010] 독서장애인들은 대체자료화 된 컨텐츠의 부족으로 지금까지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습권이란 무엇인지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학습권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학습권이란 원하는 것을 학습할 권리 및 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요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독서장에인들은 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요구할 때 세 가지 측면에서 제약을 받습니다. 첫째로 저작권의 문제를 들 수 있고, 둘째로 미비한 장애학생지원센터의 문제, 셋째로 부족한 대체자료 지원제작 시스템(인력부족)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저작권의 문제의 경우 2015년 3월의 동아일보의 기사가 단면을 잘 드러내 줍니다. 최혜령, <시각장애학생 점자교재 마련 ‘깜깜’>, 동아일보, 2015.03.17. 기사를 요약하자면 개강 후 2주가 지났음에도 일부 교수와 강사들이 저작권을 내세워 강의교재를 제공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함으로써 약 1300여명의 시각장애학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경우에는 저작물을 복사‧배포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고 저작권법,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 도서관법에서는 비영리목적일 경우 도서관이 출판사에게 장애학생을 위해 디지털 파일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률들이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도 극히 일부인 약 4%의 파일만 넘겨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미비한 장애학생 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이 전문 인력이 아닌 비전문가를 채용하여 학생들이 장애에 적절한 지원을 받는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장애학생지원센터는 도우미 한 사람에게 교재 제작, 학생 수업 전반 지원 등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여 장애학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이유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 표준 지침이나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대체자료 지원시스템 문제의 경우 대체자료를 제공하는 각 기관들이 분산되어있어 지원여부를 알기 위해 장애학생들이 일일이 기관마다 연락을 해야 하고, 예산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지원되는 도서의 양 또한 한정적입니다. 또한 각 기관별로 정보의 교류가 거의 없어 한 기관에서 작업한 책을 다른 기관에서 똑같이 작업을 하는 비효율적인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각 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콘트롤 타워의 등장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마라케시 조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라케시 조약이란 시각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비준한 국제적인 조약으로 시각장애인 및 독서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조약입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 6월 28일 이 조약에 서명하였고, 현재 2017년 기준 비준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마라케시 조약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최소 13개의 국가가 비준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11번째 국가로 비준을 완료한 상태이고 2개의 국가가 비준한다면 마라케시 조약은 실행될 수 있습니다. 마라케시 조약이 이행된다면, 저작권 법 앞에서 독서장애인들이 보호 받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내 기관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기관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들 수 있습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외계층들을 위하여 2008년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신설하여 대체도서제작 서비스를 대행해주고 있는 기관입니다. 2010년부터 꾸준히 DAISY, 점자 등으로 교재를 보급하고 있고, 독서장애대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대학도서 제작사업을 15년도부터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재 발표가 난 후 얼마나 신속하게 학생들에게 교재가 도달될 수 있느냐가 중요하므로 1차 검수 후 학생들에게 먼저 교재를 제공하고, 추후에 추가검수로 재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는 자료이용이 원활할 수 있도록 현재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DREAM)을 2015년부터 서비스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DREAM의 서비스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①목록과 원문 서비스, ②여러 기관의 자료를 한 서비스를 통해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자료를 주고받는 창구의 일원화)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느끼는 자료제작의 문제점은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시각장애 전용 매체(데이지, 점자도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인력과 예산 문제로 주로 텍스트로밖에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수학이나 일본어, 악보 등은 점자로 제작하고 있으며, 이미 텍스트위주의 자료가 나와있는 경우에는 데이지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출판사에서 납본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보상비를 지급해야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빠르고 정확하지만 출판사의 재산이기 때문에 정가의 6∼8배를 주고 납본을 받습니다. 법률적으로 강제되어 있긴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5년에 스웨덴에 다녀왔습니다. 스웨덴의 시스템을 택하게 된 이유는 무료로 대체자료를 보급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는 1년의 구독료를 지불하거나 제작 비용을 받는 등 우리나라와 상황이 동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는 스웨덴의 대표적인 콘트롤타워 시스템인 MTM(Myndigheten För Tillgängliga Medier)에 한정하여 설명합니다. MTM은 국가기관이고, 교육부에서 50%, 문화부에서 50% 예산을 받습니다. MTM은 주로 직접교재제작보다는 정책적 지원을 담당합니다. 지원의 범위는 포괄적개념인 독서장애(Printing disability)로써 지원합니다. MTM의 주요 업무는 공부를 하려는 장애학생들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한 비장애인과 같은 정보접근 권리를 보장하는게 MTM의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별적이고, 민주적인(Democratic)서비스를 지향합니다. MTM은 학생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계속 대학/지역 도서관을 통해 상호작용하며, 그들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합니다. 공부하는 책도 지원하지만 로맨스 소설이나 천문학 책등 취미도서도 지원해줍니다. 모든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서 신청을 받아 학생들이 원하는 책들을 디지털화 해줍니다.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컴퓨터를 통해 집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녹음도서를 만들 때 걸리는 시간은 학생들은 최대 6-8주가 걸리고, 학생이 아닐 경우에는 직접 육성을 녹음하기 때문에 3달 정도가 걸립니다. 출판사로부터 원본 파일을 받으면 이보다 빠른 시간 내에 작업이 가능합니다. MTM자체는 학생들이 직접 이용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정책을 담당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통의 사무행정을 담당합니다. 학생들은 대학을 통해, 그리고 공공도서관을 통해 이용하고, 전문 기관들이 데이지/토킹북 제작을 담당합니다(직접적인 데이지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는 뜻). 또한 봉사자를 받지 않습니다. 여느 직장처럼 보통의 IT기술자, 사서들이 여기서 일합니다. 토킹북과 점자도서, 큰 글자 도서 등의 데이지도서를 만들기 위한 연간 예산은 170밀리언 크로나정도. 정부기관 소속이기 때문에 예산에 있어서는 굳이 스폰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받아 사용하면 사용한 리포트를 정부에 제공합니다. MTM에서는 1년에 4000종의 도서를 제작합니다. MTM의 역사를 잠깐 정리하자면, 맨 처음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으로 시작하여, 민간에서 정부로 이관된 후 거기서 지평을 넓혀 독서장애 전반을 지원합니다. MTM에서 나오는 책의 권수는 약 4만 5천권정도 출판됩니다. 즉, 보통 출판되는 책의 25%정도를 데이지도서화 하고 어떤 때는 27%까지도 데이지도서화를 합니다.[우리나라는 2~5%] 스웨덴의 대체도서 출판사가 굉장히 작은 규모인데 오디오북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른 큰 출판사들은 상업적 이유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디오북 시장이 커짐에 따라 큰 출판사들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앞에서 보셨듯 우리나라도 이제는 스웨덴의 MTM처럼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강력한 독서장애인의 콘트롤타워가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여기서 필요한 몇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마라케시 조약을 실행시켜 독서장애인들의 저작권을 보호해주어야 합니다. 하나. 현 대학들의 장애학생지원센터에는 워드도우미를 배치해 교재 타이핑을 지원하는 인력을 제공하는 곳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고, 이를 국립장애인도서관 등에 의뢰해 몇 달이 걸려서야 교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대체자료를 제작해주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학생지원센터와 복지관 등은 본현의 기능(장애학생 도우미 사업, 재활 프로그램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나. 대체자료를 점자 혹은 데이지 도서로 변환해주는 점역교정사 자격 시험은 현 국가공인민간자격이 아닌 국가 시험으로 격상하여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무 영역에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고위 관계자 분들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독서장애인의 콘트롤 타워 설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이며,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국민여러분! 저는 글을 맺지만 독서장애인들이 저작권 법에 접촉받지 않고 자유롭게 대체자료를 읽을 수 있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대체 자료가 없어 학습을 할 수 없는 저희들을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독서장애인의 콘트롤타워를 설립해주세요.


명지 오션시티에는 1만세대가 넘는 가구가 있습니다.도시계획당시 초등3개 중등2개 고등2개가 계획되어있었고 당연히 그렇게 될꺼란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헌데, 지금 초등3개 중등1개 고등1개 뿐이네요..초등학교가 3개인데 중학교가 1개입니다.. 저희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한반에 34~35명 입니다..콩나무시루인거죠..학교가 3개인데도 초초과밀입니다..그럼 중학교는 어떨까요?? 명호중학교 하나에 초초초과밀로 학교는 하나인데 사실상 1.5개의 역활을합니다.. 이번 중학교배정 설명에서 교육청에서준 자료에는 아이들의 수가 가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지금 1학년인 아이들이 졸업할당시에는 680여명이 중학교진학을 해야합니다..근데 중학교설립을 하지 않는답니다.. 교육청관계자들은 맨날 변명만합니다ㅜㅜ 자신들의 학생수 예측실수를 인정하지않고 전부 주민들에게 피해를떠안깁니다.. 누굴위한 교육청입니까?? 왜 우리애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합니까? 의자에 앉아서 탁상공론하지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명지오션시티주민의 요구와 아이들의 소리에 귀기울려주세요... 아들이 그럽니다..친구들이 너무많아서 수업시간에 너무시끄럽다고..운동회도 하고싶다고..근데 중학교는 초등학교보다 더하니 부모로서 한숨만 나옵니다..부디 중학교 설립해주시길 바랍니다.. 폐교된곳에 300억이나 투자하지말고 우리아이들의 미래를위한 중학교설립에 투자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우리아이들 권리를 찾아주세요..오션시티 2중학교설립..


모병제 찬성하는 사람 동의합시다! 지금 많이 문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병제로 빨리 바꿔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사람들 여기에서 동의해주시고, 대통령님도 어서 빨리 바꾸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군대 모병제 (여기로 오세요)


박스 대기업 골판지 제지업체들(신대한판지.한국수출포장.태림포장등등)이 딤합하여 사들이는 폐지값을 내리고 제지원단값은 올리는 횡포가 매년1~ 2회로 끊이지않습니다 계속 기사화되고있지만 담합이 멈추질않습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추징금 1000억씩 벌금을 취하고있지만 대기업 제지회사들은 계속하여 10년간 담합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 이유는 추징금을 낸다해도 순이익은 2000억 아니 그이상이기때문이라고생각합니다 폐지값원단을 올림으로소 폐지 주우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사회약자를 이용해 돈을벌고 안그래도 힘들고 돈못버는 사회약자를 더 몰아세우고있습니다. 그뿐만아니라.제지원단값을 올림 또한 제지원단 공급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림으로서 작은박스 중소기업을 더욱더 힘들게하고. 가격을올리고원단 제공을 안하니 거래처도 다빼길수밖에없습니다. 작년에는 안산에 한 박스공장 사장님은 자살을하고 중소박스공장들을 견제하며 담합하는 대기업횡포에대한 조치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공개적으로 청문회를 실시하고 추징금을 포함해 더욱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살고싶습니다.

박스 대기업제지공장및회사 담합을 멈추게해주세요


저는 정신장애 3급 장애인 입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교육청 지방직 9급 교육행정직 공무원 임용시험을 공부하는 수험생 입니다. 제가 국무총리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법제처,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울산광역시 교육청 위의 기관들에 정신장애인도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는 민원 신청을 했으나 대책은 없고 민원에 대한 이해도 하지 않고 동문서답만 반복했습니다. 특히 법제처와 국무총리님께서는 답변없이 타 정부부처로 민원을 이관 하여 매우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신장애로 인해 고등학교를 300일 넘게 결석해야 했습니다. 저는 2002년 부터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치료는 12년전인 2005년 부터 받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의 감옥같은 정신과에 4번이나 입원했습니다. 2010년에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정신분열증 장애인은 일반인이나 타 장애인에 비해 지능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뇌기능이 비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장애인은 글을 읽을 때나 말을 들을 때 일반인이나 타 장애인에 비해 이해도가 낮습니다. 정신장애인은 뇌의 특정 부분이 특이하게 많이 발달 또는 퇴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반사회적 망상과 강박증상이 있어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제약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규칙을 만들어내서 지키지 않으면 같은 행동을 반복하거나 기존의 규칙을 다른 방법으로 실행하는 특이한 행동 또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같은 증상의 정신장애인은 강력한 마약류의 약을 먹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의 뇌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약을 하루만, 특히 특별한 일이 있는 날 먹지 않으면 머리가 매우 아프고 불안하여 수면장애가 발병되어 잠을 못 잡니다. 약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치료제가 비싸서 진료비를 주시는 부모님께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소득이 없어서 부모님 용돈으로 생활하는 것도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저는 정신분열증과 강박장애 때문에 휴지를 많이 쓰고 위생장갑도 많이 씁니다. 휴지는 두루마리 휴지 기준으로 1일 1개에서 많이 쓸 때는 3개 이상 씁니다. 위생장갑은 200매 기준 한 통을 1개월 이내에 다 씁니다. 저는 특히 실외에서 10분 이상 걸으면 다리와 팔에 경련이 와서 다리가 간지럽고 떨리고 걷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취침 후 일어날 때 쯤에 매일 환시가 매우 생생하게 보여서 제가 불안감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이 심하여 환시가 보입니다. 정신분열증과 분노조절장애 때문에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거나 욕을 자주 합니다. 제가 빨리 공무원 합격해서 제 돈으로 병원 진료비와 셍활비를 사용하여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같은 행동을 1시간 이상 또는 500번 이상 반복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소리가 들리면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특정 글자 나 숫자, 사람의 얼굴과 이름, 노래, 말이나 대화내용 그림, 사진, 동영상 등이 떠오르거나 보일때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안경을 착용할 때, 컴퓨터를 켤 때도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저는 컴퓨터 텔레비전 전화기 그리고 화장실 수도와 휴지 등 반복하는 행동이 수 십 가지 이상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일상 생활에서 같은 행동이나 말의 반복을 합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는 제가 보는데 부적잘 하다고 판단한 것을 보면 그 것을 바로잡기 위해 여러가지 대안을 생각합니다. 당일에 해결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몇 일 걸리는 때도 있습니다. 강박증상이 심할 때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데 저만 이래서 피해자라고 생각할때도 있고 짜증이 심각할 때도 있습니다. 집 안에서 뿐만 아니라 집 밖에서도 같은 정류장을 지나가는 버스를 여러번 타기, 에스컬레이터 여러번 타기, 대형 건물 안에서 같은 곳을 왔다 갔다 반복하기 등 집 밖 에서도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상황을 통과할 수 있는 소리를 제외한 다른 소리가 들리면 통과를 못 하고 머리가 심하게 아플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큽니다. 매일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통과 못 하는 소리가 들리면 정상적인 행동이 불가능 합니다. 나쁜 일이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반복을 할 때도 있고 어렵긴 하나 생각이든 행동이든 해결 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 또는 행동을 해서 통과를 합니다. 약을 먹을 때 물을 6리터 가까이 마시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약을 먹을 때 마다 물을 매우 많이 마셔서 물을 토해낼 때도 있고 배가 매우 아파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 텔레비전 방송, 장소, 이름, 물건 등이 규칙에 해당하지 않을 때도 비슷한 증상이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중 취업을 못 해서 집에서만 있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우울한 생각도 매일 합니다. 저도 직업 없이 죽지는 않을 까 생각도 하고 집안 형편도 매우 어렵습니다.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 생각도 하고 매우 불안합니다. 저 때문에 어머니만 고생하십니다. 부모님이 별거 중 이십니다. 저는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소득이 차상위계층 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현대중공업 직원이셔서 연봉이 약 6000만원 입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안 하셔서 아버지가 돈을 전혀 안 주시지만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돈은 전혀 없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당하는 경제적 고통이 매우 심각합니다. 저는 집 안에만 있을 때가 많고 할 일이 없어서 은둔형 외톨이에 우울증이 있습니다. 제가 2012년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이력서를 5곳에 제출하였으나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안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2013년엔 울산대학교 편입시험을 쳤는데요 면접에서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불합격 했습니다. 저는 2016년에 자격증 시험을 쳤습니다. 같은 시험을 3번 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부를 하거나 시험을 칠때 혼란상태가 매우 심해서 머리의 상태가 뒤죽박죽이 되어서 공부를 못해서 3번다 불합격 했습니다. 문제를 볼 때나 도구 같은 것을 사용할때 뭐가 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을 상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행 공무원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은 최소 3% 입니다. 20% 수준으로 상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간 기업들은 1년에 적게는 백 명 단위에서 많게는 천 명 단위의 인원을 채용 하는 반면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2017년 기준 31명만 채용했습니다. 예를들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등 민간 대기업에서 1000명을 채용할 때 장애인의무고용 최소 비율 3%를 적용하면 30명을 채용합니다. 그러나 2017년 기준 31명만 임용하는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장애인의무고용 인원수가 1명입니다.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최소 3%를 적용하면 1명도 안 뽑아도 되지만 비난 여론을 의식했는지 1명만 겨우 임용합니다. 공무원은 소수를 채용하기 때문에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을 높여야 현실적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2017년 장애인을 1명만 채용해서 장애인들의 공무원 합격은 매우 어렵습니다. 장애인을 겨우 1명 채용하면서 우리는 법 대로 했다며 민원 무시 일색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헌법에 있는 공무담임권 보장, 장애인의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하지 않아 현행보다 증원하여 채용할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필기시험에서 1명 합격하더라도 면접에서 우수 평가가 안나오면 그 1명도 불합격 됩니다. 징애인 선발하기 싫으니까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장애가 없는 일반인만 채용하려 하고 장애인 채용은 겨우 생색내기식으로 1명 채용하는 장애인 차별 기관입니다. 올해는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장애인은 1명만 선발해서 불합격 했습니다. 2018년 시험 때는 지능이 낮고 뇌기능이 비정상인 정신장애인도 합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2018년 시험 전에 상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에 비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신장애인은 지능이 낮고 뇌기능이 비정상인데도 일반인이나 타 장애인과 같은 객관식 필기시험 방식으로 시험을 하는 것은 합격하지마라는 뜻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정책은 신체장애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은 정신질환자 관련 법 입니다.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은 다릅니다. 정신질환자는 상담과 소량의 약물치료로 재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은 증상이 고착화 되어 치료가 어렵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정신장애인의 취업 지원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에 신체장애인과 함께 정신장애인의 공무원 임용 등 취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명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인세 인상을 통해 부자증세를 한다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20%로 상향해도 예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애인 공무원 임용시험 방식을 현행 객관식 평가보다 단답형과 주제 제시 후 서술형의 주관식 논술평가로 대체하는 것이 장애인의 직무 능력 평가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돈이 없고 정신장애로 인해 공부를 못하는 공무원 준비생들도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은 현행 객관식 평가 그대로 유지하고 장애인만 주관식 논술평가로 대체하고 장애인의 경우 원서접수시 객관식과 주관식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면 시험 방식 개정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객관식 수험자와 주관식 수험자 둘을 따로 분리해서 각각 다른 시험실에서 응시를 한다면 시험장에서의 혼란은 없을 것 으로 생각됩니다. 시각청각장애, 절단장애, 뇌병변장애 등 필기가 어려운 신체장애가 있는 분들은 일반인이나 편의 제공이 없어도 되는 타 장애인 수험자가 없는 별도의 시험실에서 원서접수 시 신청을 통해 허가받은 보호자 1명이 동행하여 시험 시간을 기존 100분에서 150분으로 추가하여 편의를 제공한다면 차별은 없을 것 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현행 객관식 평가로 계속 하게 된다면 10년이상 공부해도 합격 못 할것 같습니다. 장애인은 일반인과 비슷한 환경에서 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취업을 못 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장애인에게도 공무원 임용기회가 많이 생겨서 사회와 소통하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공약에 장애인 공무원 일자리는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0%로 상향 하셨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비율도 예산 문제만 해결 된다면 20%로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공무원 임용이 되기 매우 어려운데 대한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요 더 많은 예산도 쓰는 정부가 그 보다 규모가 작은 장애인 공무원 일자리 정책에는 예산 사용을 안하여 답답합니다. 장애인도 국민입니다. 저는 집안에 있는 시간이 대부분 이고요 공무원 합격은 못 하고 매일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서 상상, 공상만 합니다. 저는 하루 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합격을 못 해서 많은 시간을 집에만 있다보니 잠이나 자고 컴퓨터만 합니다. 할게 컴퓨터 밖에 없습니다. 우울증 걸릴 것 같습니다. 빨리 공무원 합격해서 이 한심한 백수생활을 마감하고 새 출발을 하고 싶습니다.  장애인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공무원 임용방식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국민신문고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통을 겪는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1. 장애인의 공무원 의무고용비율을 현행 3%에서 20%로 상향 2. 장애인은 공무원 임용시험 방식을 원서 접수 시에 객관식 평가와 주관식 논술평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응시 너무 답답합니다. 장애인 특히 정신장애인은 정부정책에서 배제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신장애 3급 장애인 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마약의 늪에있습니다. 법을 강화해주십시요.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약


저는 지난 2015년 11월 23일 일본 야스쿠니 화장실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하여 일본 도쿄 교도소에 수감중인 전창한의 어머니 이상희입니다 전창한이 12월 7일 구속되고 10일 정도 지난 후 조사중일때 외교부를 찾아 갔었는데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외교부측에서는 전창한이 했다고 하면서 "전창한 어머니는 기자도 차단하고 돕겠다는 사람들도 차단하고 조용히 있어야만 전창한이 빨리 한국으로 올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말 믿고 모든걸 차단하고 숨소리도 안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4년형을 선고받고 징벌방이라는 독방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7일 구속당시 90kg의 건강한 몸이고 시력도 좋았었는데 2017년 10월18일 도쿄 교도소에 면회를 할 때 20개월 동안 도대체 무슨일이 있었는지 삐쩍마른 모습이고 눈을 제대로 뜰 수도 없고 시력 마져 잃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한국으로 데려와서 치료해야 살릴수 있습니다 2017년 4월5일 국제이송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나라 이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 법무부는 외교부에 보냈다고 하고 외교부는 법무부에 알아보라 하며 서로 책임 회피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 아들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전창한을 한국으로 데려와주십시오.

우리 아들 전창한을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기아빠는 한 공공연구기관의 석사후연수자 (비정규직)입니다. 입사한지 벌써 2년이 넘어가고 처음 입사할 땐 일반계약직으로 입사했지만 프로젝트에 참여해야하는 이유로 중간에 계약직과 처우가 같은 연수자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도 총 3년의 계약연한 중 2년까지는 재계약하였고 나머지 1년도 재계약하여 향후 진로를 탐색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석사후연수자 신분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올해를 끝으로 재계약할 수 있는 신분이 없다고 합니다.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특성상 남겨진 시간은 2개월 뿐입니다. 개인적으로 계획해놓은 일정에 비해 갑자기 정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보입니다. 이렇게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맞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저의 신랑를 비롯한 연수자들에게는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정규직화는 바라지도 않고 원래 연장 가능했던 연수자 기한이라도 보장받고 싶습니다. 곁에서 같이 상황을 지켜보고 걱정되어 한 소리 올립니다.

저희 아기아빠는 석사후연수자입니다.


제딸아이의 아빠는 상습적으로 마약을합니다. 저는 이로인해 .폭력을.당했습니다.10년동안 폭력을 당하니 심장이괴사되어 이식을 받았습니다 .심장이식으로 인해 저는.평생.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언제 죽을지 모르는 운명.입니다 .이혼하고 아이는 데려오지.못하였습니다. 보복이.두려워. 흉기도.휘두르는 사람이기에.아이를.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지금.아이는 할머니.밑에서.자라고.있습니다. 어제 또 마약을하고 고속도로에서.5중추돌사고를 내어.사람들이 다치고.본인은.유치장에 가있습니다.법이 약하여 마약을 해도6개월 살고 나오더군요. . .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 .제딸아이를 지켜주세요. 요즘 마약을하고 운전하는.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족들이. 다치고 죽을수도 있습니다. . .지금 대한민국은.마약에늪에 빠졌습니다.제발 제가 눈을 편히.감을수있도록 법을 강화해 주십시요 .간곡히.부탁드립니다

마약


경찰서에 음주운전 신고했는데 너무 성의없게 말다하지도 않는데 끊어버리는건 무슨 경우이죠? 대한민국 경찰은 신고자가 신고를 하는 와중에 끊어 버리는게 맞는건가요?? 충북음성경찰서의 현주소가 지금 대한민국 경찰의 현 주소 인가요?

경찰 정말 이정도 입니까?


안녕하세요 서울에사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학교에서는 영어를 배우죠..네 그리고 당연히 학원에서도 영어를 배웁니다.이제는 모든 학생들이 영어학원을 다니며, 영어를 배우는건 당연한거 같습니다.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주위 어른들은 영어를 잘해야 좋은대학에 간다, 그래야 나중에 잘할수잇다고 하죠. 저는 영어를 배우는건 자유고 학교에서 배울필요 없으며 영어를 보는건 영어를 필요로 하는데서만 보면 좋겟고 영어학원같은 사교육도 좀 줄면 좋겟습니다..감사합니다

영어 교육


요즘 도로에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하고 난폭운전및 교통혼잡및 싸움이 심함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여 교통사고 및 범죄를 예방 하였으면좋겠습니다. 번호판 미부착 운행시 교통사고 났을시 미부착 운행 운전자에게 100프로 잘못을 판단하는 법률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하여 운행하면서 자동차와 싸움도많이나고 경찰에 신고해봤자 확인 불가능을 삶아 불법행위가 않이일어나고있습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  단속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한민국의 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들입니다. 교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같은 반 친구가 다리를 일시적으로 쓰기 불편하게 되면서 부터였습니다. 같은 반 친구가 다리를 다쳐 수술까지 하게 되면서 학교 안에서 걸어서 이동하기 불편해졌지만 학교에서는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경사로, 엘리베이터가 없어 휠체어를 이용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목발을 짚고 다녔습니다. 계단에는 핸드레일도 없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도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저희는 그 친구를 옆에서 도와주고 지켜보면서 우리 학교는 장애인 학생들이 다니기엔 힘든 학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우리 학교 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조사하고 교장 선생님과 만나 면담도 하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학교 학생과 주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내 장애인 편의 시설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학교에는 의무적으로 교내에 있어야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인 시각장애인용 점자로, 장애인 화장실 그리고 정문 쪽의 경사로가 유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장애인 화장실은 본관 1층에 남녀용 하나씩밖에 없으며 남자 장애인 화장실은 창고로 쓰이고 있고 여자 장애인 화장실은 교사용 화장실 안에 있어 학생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저희 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교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교내에 법으로 지정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화장실을 각 층당 남녀화장실에 하나씩 배치하거나 휠체어를 타고도 이동할 수 있도록 계단에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사용할 핸드레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에서 이러한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꼭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있는지 교육청과 같은 곳에서 정기적으로 꼼꼼하게 확인 하도록 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처럼 하나 밖에 없는 장애인 화장실이 창고로 쓰여 필요한 학생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현재 학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없더라도 언제든 장애인이 우리 학교에 다니게 될 상황 또는 재학생이 다쳐 몸이 불편해지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꼭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만을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일시적으로 몸이 불편해 지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부디 장애인 편의시설은 소수 학생들만을 위한 시설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부터 이런 사소한 배려와 당연한 권리를 가르쳐준다면 우리가 커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선진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수를 배척하는 사회를 지양하는 것을 학교가 주도하여 보여주어야 우리 사회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상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를 부탁드립니다


폐쇄를 요청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http://marumaru.in)는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된 만화를 공공연하게 공유하고, 정식으로 수입되지 못한 만화까지 공유하는 사이트입니다. 이는 국내 만화 출판사들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수입되지 못한 해외 만화의 출판사와 작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둘째,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는 상기한 저작권자, 출판사에 대한 권리 침해에 그치지 않고 광고를 통해 불법적으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자, 출판사에게 돌아가야할 수익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법 수익은 반드시 국고에 환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 마루마루에는 수많은 광고가 올라와있으며 '평균' 조회수는 수 만명에 육박합니다. 이 평균 조회수는 각 만화의 1화 혹은 1권을 기준으로 한 것에 불과하며, 누적 조회수는 수 십만 이상입니다. 조회수 상위권의 만화들이 1화 혹은 1권 기준으로 수 십만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누적 조회수가 백만 이상인 만화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광고 수익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에 불법 사이트들의 광고를 규제하겠다고 하였지만 (http://v.media.daum.net/v/20160417073108298) 지금도 마루마루에는 수많은 광고가 올라와있습니다. 셋째,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는 성인 인증을 거치지 않고 잔인하거나, 음란한 - 즉 성인 등급이라고 봐도 손색이 없는 - 만화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루마루에 올라온 만화 중, 국내에서 수입될 때 성인 등급 판정을 받은 만화와 국내에 정식 수입되지 않았지만 성인 등급 판정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만화 모두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를 차단해야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마루마루가 해외사이트라는 이유로 차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https://namu.wiki/w/%EB%A7%88%EB%A3%A8%EB%A7%88%EB%A3%A8)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타 해외사이트들을 차단한 전력이 있으므로 이는 업무를 처리하기 귀찮아서 핑계를 댄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이유로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의 폐쇄를 요청합니다. 마루마루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외국인을 대표로 두는 등의 사이버 망명을 통해 처벌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여러 정황상 마루마루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분명합니다. (https://namu.wiki/w/%EB%A7%88%EB%A3%A8%EB%A7%88%EB%A3%A8) 마루마루와 같은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를 방치해둔다면 만화 출판업의 축소와 이로 인한 만화 사업의 몰락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 의식의 부재를 야기하여 게임, 음악, 소설 등의 타 분야에서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그 말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를 폐쇄해주시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의 폐쇄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s시청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중인 젊은청년입니다. 다름이아니옵고 이번 공공부문정규직 전환에 대한 내용을봤 습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구청)와 시청에서 근무경력 4년째 접어들고있습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는 큰차이가있습니다 일반임기제공무원 ㅡ 임기기한은 있으나 일반직공무원 정원내에 속한 정규직공무원.주40시간근무 수당등ㅡ 일반직과 동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ㅡ 주20시간을 근무하며 정년이 보장되는 정원내 정규직 공무원ㅡ수당등 일반직과 동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ㅡ 주15에서주35시간 내로 근무하며 예산범위내에와 계약기간만 근무하는 정원외 계약직공무원 수당등ㅡ 일반직과 차등이 매우 심함 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허나 인사담당자들은 이런 정확한규정을 모르고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한지 년수로는 4년차입니다. 매년 고용의불안과 청년가장으로써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입니다. 계약이 끝나버리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되는형국입니다. 하루4시간일해 주20시간 기본급 세제 110만원 가량 저와같은 청년계약직공무원들 굉장히많을것으로사료됩니다 국가의 보탬이되고자 열심히 맡은바자리에서 최선을하고고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에게 맞아가면서도 굳건히 직무수행을 하고있습니다. 최근에도 폭행을당하였습니다 허나 현행법은 시간제임기제공무원에게있어 양날의검이라 보호를받을수가없습니다ㅜㅜ 현행법상 공무원폭행시 공무집행하해처벌규정이 있으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직분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공무집행방해등 피해를 봐도 참아야합니다 사건화가 되거나 동향보고가 이루어질시 다음 제계약 시점이나 계약종료후 재응시시 전상상 이력이 남아있기에 내부적으로 '저사람은 사건만 일으키는사람' 으로 보이지않는 낙인이 되버립니다. 이런경우가 있기에 맞아도 참아야하고 재대로된 보상처리도 없는 현실입니다 대통령님.. 부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발판을 만들어주세요 저와같은 젊은일꾼들을 외면하지말아주세요 너무답답한 나머지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법의 사각에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들처우에도 귀기울여주십시요ㅠㅠ

공공부문정규직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재미교포 제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과 형제들은 아직도 한국에 사시고 계세요. 그래서 한국에 관련된 뉴스는 꼬박꼬박 챙겨보고 있는데 요즘은 그럴 때 마다 가슴이 아리고 걱정이 돼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남, 북한이 분단돼서 이렇게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나 너무 억울하고 전 세계의 뉴스에 우리나라가 항상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된 글로 도배되어야 하는지 화가 납니다. 이런 분단의 현실이 우리나라의 발전과 평화에 걸림돌이 되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슬픕니다. 저는 외아들을 혼자서 키우는 평범한 재외 교포입니다. 제가 평화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비록 몸은 미국에 있지만 마음은 항상 한국에 가 있고 전쟁 직후의 가난에서 이렇게 전속력으로 발전한 대한민국의 후손으로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대지진이 난 아이티에 봉사활동을 하러 갔을 때 유일하게 남아서 지진이 난 지역을 위해 학교와 공장을 짓고 식수용 정수기를 개발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이였습니다. 제가 간 그룹 중에 저 이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이티의 목사님이 한국이 어떻게 전쟁 직후에 그렇게 급속도로 발전하였는지 물어보시면서 지진 방송 이후에 대부분의 국제 봉사기관들이 떠났는데 유일하게 남아서 도와주는 것도 한국 사람들이라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불행히도 아이티의 국제원조는 부패정권에게 돌아가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난 2년 후에 갔는데도 아직도 길거리에서 어린 아이들이 목이 말라 물을 구걸하고 다녔습니다. 진흙위에서 자고 진흙과자를 구워 팔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북한에 대한 원조도 그렇게 정권의 부패로 정작 원조가 필요한 굶주린 북한 주민들에게 가지 않았을 거 같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는 2백만 명의 북한 사람들이 굶어서 죽었다고 하더군요. 그에 반해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 직후 세계가 놀랄 정도로 이렇게 눈부실 정도로 발전했고 이제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굶어 죽는 일은 없잖아요. 이러한 저력을 가지고 있고 똑똑하고 근면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인데 우리가 모두 한마음을 모아 실천한다면 꼭 통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조사해보고 책도 읽고 인권운동가들의 연설과 인터뷰 등을 보면서 느꼈는데 통일은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한다면 어쩌면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11월 달 7일 경에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미국 대통령님이 탈북자 대표들과 국제 인권운동가들과 만날 수 있게 주선을 해 주시면 미국이 북한 주민들을 걱정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문제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이러한 일정을 추가하면 북핵문제뿐 아니라 북한의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남북이산 가족 상봉문제와 유엔인권 최고대표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대북접근 허용의 의제도 논의 될 수 있을 겁니다. 대통령님도 잘 아시겠지만 북한의 인권상황은 지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박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그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도 국제적인 도움과 관심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이 좋은 기회입니다. 일본 방문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납치된 피해자 부모를 만나는 일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대통령이 탈북자 단체장들을 만나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나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혹은 북한에 수감된 미국인과 한국인 문제와 이들의 석방문제 등을 듣게 된다면 탈북자나 정신적 육체적 노예로 살고 있는 무고한 이천오백만명의 우리 동포 북한 주민들에게 큰 힘을 실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북한 주민들도 중국에서 밀수된 기계로 플래시 드라이브를 통해 외부 정보들을 비밀리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의 그 같은 관심이 인권을 유린당하면서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북한 주민 스스로의 자유화와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다면 평화 통일의 날은 더욱 가까이 오지 않을까 하는 바램입니다. 제발 심사숙고하시어 이런 일정을 꼭 추가해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통일된 한반도를 물려줄 수 있기를 꿈꿔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 미국에서나마 뉴스를 지켜보며 대통령님이 하시는 일을 지지하며 힘을 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힘든 시기에 더욱 지혜롭게 정치를 하셔서 역사에 남을 멋진 대통령이 되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제니 정 드림

평화 통일을 위한 재미교포의 긴급 제안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간 구급차를 운행 하는 사람으로써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과속이 적발된 구급차에 대해 응급 상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민간 사설구급차량 운행 함에 응급상황임 에도 불구하고 처치 기록지와 진료 의뢰서, 진술서 등을 내고도 면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유는 경찰서 교통계에서 병원에서 작성한 진료기록지를 내지 않았다는게 이유이며 개인정보로 인하여 제출이 어려우며 발급 받아 낸다 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벌금 과태료를 납부 해야만 합니다. 이런 부분에 개선이 필요 하다 생각이 되어 억울함에 청원서를 작성 합니다.

응급환자 이송중 과속및 신호위반


택배기사...다들 힘든직업인줄 아실겁니다 길게쓰지않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라고하죠? 근로자성이 짙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이고 도급이라는 이유로 근로자로 인정받지못합니다. 정해진시간에출근하고 회사옷입고 사번까지있고 담당구역 물건만 골라내고 본사에서 반품수거지시 집하지시하면 다해야하고(안하면 패널티) 상품분실이나 문제시 책임은 기사가 다책임지고... 급여받으면 식비 핸드폰비 유류비 차할부금 보험료 전부 기사부담입니다 이렇게 불합리하고 일의 강도에비해 처우가좋지못한 직업인데 노동부는 근로자성이 없다는이유로 일관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시키지않습니다. 기사들은 임금체불당해도 노동부에서 해결을안해줍니다 근로자가 아니라고합니다 법이라는게 참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란말이 생각납니다 특수형태근로자도 근로자로 인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택배기사의 눈물


저는 26살이고 아버지랑 저랑 여동생 이렇게 세식구인데 저희 아버지는 배관이 직업이셨고 일이 힘들다보니 몸이 안좋으셔서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갔을때 쯤은 일을 하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수업료 급식비 .. 옛날말 처럼 들릴수있겠지만 실제로 낼수있는 형편이 안됐고 저도 방황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일찌감치 사회생활하는것을 택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니 내가 못배운것도 아쉬움이 많이 남고 직업선택에 있어서도 폭이 좁아진다는 사실을 계속 깨달으면서 화장품 가게에 일하면서 네일학원을 사비로 내면서 다녓었습니다 그때 나이 21살이었구요 한달에 40만원씩 총 3달 냈었고 민간자격증을 취득하였구요 그이후로 아트라던지 심화과정을 들으라고 추천받았지만 금전적인 문제로 그만두고 계속 화장품 가게에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네일이 국가자격증으로 바꼈다는 소리를 듣고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화장품 가게에서 일할수도없고 저는 제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가족들에게 도움을 줘야하는 처지라 전문직인 네일쪽으로 더 발전하고 싶은 마음에 네일 학원을 다시 찾았고 그때도 2백만원정도를 주고 국가자격증을 취득했고 그후에 더 전문적이고 싶어서 아트반 수강까지 하면서 제꿈은 창업이나 취업보다는 길게 보고자 네일강사를 선택 했고 네일강사 교육으로는 400만원이라는 돈이 들었고 저는 네일 쪽에 계속 종사하고자 일이랑 이것을 함께 할수없어 일을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그돈을 지불했습니다 그게 2017년 1월이었습니다 그이후로 계속 교육을 받았고 교육받으면서 각종 대회를 참가햇고 저의 스펙을 쌓았지만 지금 이 시점 갑자기 저의 선생님이 아프면서 모든 수업이 중단됐습니다 저는 지금 이 9개월을 쉰것도 굉장한 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포기하고 네일샵 취직을 알아봤는데 옛날에 제가 21살이었을때도 초봉이 70~80이었고 일주일에 한번 쉬고 12시간 근무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어떡해 아무리 기술직이라해도 전문직이라해도 최저임금 나라법은 그냥 무시하고 70만원 80만원주고 그렇게 사람을 고용하는지... 다른곳도 마찬가지이구요 제가 이것을 배우려고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데 이런식이니 정말 답답합니다 미용도 고용법이 필요합니다 미용업계 사대보험 안들어가는곳이 대부분이고 초봉 70입니다 이쪽도 사람들이 일하는건데 너무한거같습니다 이제 27인데 가장이구요 계속 꿈은 꿈인것인가 싶고 이런것때문에 포기하자니 아깝기도 합니다 제발 이글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직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꿈을 펼치고싶은 네일인입니다


나도 문대통령을 지지하고 이니시계도 갖고 싶다. 문대통을 지지하는 사람도 나와 같을 것이다. 받은 사람이 부럽고 그래서 기념품으로 팔라고 하기도 한다. 그것은 부러움의 표시이니 정말로 팔라고 하는건 아니다. 청와대는 기준에 의거 지금처럼 답례품으로 증정하기 바란다.

이니시계 갖고 싶지만...


정시는 수시처럼 여러 변수가 없고 단순한 수능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기에 제일 공평하고 평등하게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이며, 검정고시/재수생 등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대입은 현재 수시 비율이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점점 증가하는 형편이며 이에 반비례해 정시는 점점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 절대평가 확대 논란 등으로 인해 정시 자체가 아예 사라질 위기에 놓인 상황입니다. 적폐 중 하나인 최순실의 국정농단 중 하나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도 수시와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님 또한 재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시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거나, 최소한 이러한 비정상적인 수시 정시 비율을 조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시 축소 및 정시 확대를 요청합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예산의 2배로 뛰어올랐으며(2008년 기준 다문화가정 지원 예산 1232억원,저소득 한부모 가정 660억) 다문화가족지원법은 한국인들의 세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예산과 한부모 가족 지원예산을 비교할 시 형평성이 매우 어긋나며 자국민들로 이루어진 한부모가정을 역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마다 뛰는 다문화 예산 … 한부모가정 역차별 논란 http://news.joins.com/article/13846534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였다고 해서 그 외국인(결혼이민자)이 바로 한국인이 되는 것이 아니며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혼인하였거나 혹은 귀화한지 3년이 경과한 귀화자와 혼인한 후 2년이상 계속해서 주소가 있거나,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이상 계속해서 주소가 있는 경우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후 사회통합 프로그램 0~5단계까지의 기본수행평가에 합격하여야 한국국적으로 결혼·간이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국적으로 귀화한 귀화자나 결혼이민자들이 2010년 10월부터 다문화가족지원법 대상범위에 들어간다고 하며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다문화가구가 35.8%·10만 7000가구,한국국적으로 귀화한 귀화자들로만 이루어진 귀화자 부부가 13.7%·4만 1000가구라는 통계가 나왔으며 귀화자와 결혼이민자(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1만4000가구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다문화가족”범위 확대된다. - 10월 5일, 개정「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도 ‘다문화가족’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돼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um18Z-6EuRMJ:bokjiro.go.kr/cmm/fms/FileDown.do%3FatchFileId%3D5612598%26fileSn%3D+&cd=4&hl=ko&ct=clnk&gl=kr 다문화가구 12.7%이혼 추정…"외국인 배우자 없이 혼혈아 있는집 3만8000가구"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Print.aspx?news_id=NB11309197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상세히 나열하자면은 .. 1.다문화가족들 한에서만 산모도우미가 지원되며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 해줍니다.(산모도우미 하루 일당 5~6만원) 2.영유아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에게 보육료가 지원되며 0~5살까지 단계별로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 역시 맞벌이로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며 유아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에게는 지원이 안되는 지원법입니다. 3.결혼이민여성한에서만 인턴지원금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청년실업률이 2000년 6월 이후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착 한국인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법입니다. 다문화 보육료 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S/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welInfSno=328&searchGb=01&searchText=&searchSidoCode=&searchCggCode=&searchCtgId=&pageUnit=10&pageGb=3&pageIndex=1&domainName= 결혼이민여성인턴 운영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120 다문화가정 출산도우미 http://tip.daum.net/question/72098401 한국인의 세금으로 자국민 가족보다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다문화가족에게 부여한다는 것은 도무지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럼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서를 내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더불어 민주당 표창원은 개고기 식육 금지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개소리를 했다 수백만 년 동안 먹어온 인간의 음식을 표창원 같은 시정잡배들이 나서서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인권말살이고 비민주적인 만행이며 독재다. 독재자이자 악마인 박근혜 이후 생긴 또다른 독재의 모습이다 개 키우는 소수의 집단 즉, 개빠 집단들의 주장만 반영되고, 개를 키우지 않거나 개를 싫어하는 대다수의 국민들 목소리는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 개같은 나라다. 개를 의인화 하고 사람과 동격시 하는 동물충들이 동물과 관련된 법률과 사회규범을 독점하고 지배를 하는 미개국이 헬조선이다. 대통령이라는 놈까지 국민들 앞에서 선동하듯 개껴안고 쑈를 하고 자빠졌으니 .... 가관이다 독일 처럼 이웃의 동의가 없으면 집구석에서 짐승을 키우지 못하게 하고, 짐승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면 강력한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개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집단적으로 목에 핏대를 세우는 개빠 종자들! 하지만 그 종자들 스스로는 개가 사람보다 우선이고 개가 사람보다 먼저인냥 공중 도덕을 무시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사회를 추악하게 만들고 있다 개사육과 도축이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법으로 막아야 한다는 개삐들의 주장은 닭, 오리, 돼지 사육장을 가보지 않아서 하는 헛소리이며 지극히 이기적인 주장일 뿐이다 해마다 복날이면 전국의 보신탕집과 개고기 시장을 찾아가 개고기 팔지마라고 영업방해질을 하는 개빠 종자들은, 강아지 생산 공장의 만행에 대해서는 지금껏 주둥이를 쳐닫고 있다. 동물충 개빠들이 툭하면 유럽 운운하는 유럽에서도 아직 개고기 먹는 사람이 많으며, 일부는 달팽이, 바퀴벌레, 개미 등도 먹는다. 그런 유럽인은 문명인이고, 개고기 먹는 한국인은 미개인인가? 큰 시청률을 자랑했던 MBC 다큐멘터리 '아마존의 눈물'에서는 파충류, 원숭이 등을 먹는 원시 부족이 소개 되었으며 그외 아프리카 등 원시인들도 원숭이 뿐 아니라 설치류 등도 먹고 있다 인류가 불을 발견하고서 육식을 시작하였는데 무려 200만년이 넘는 세월이다. 인류는 지구상에 있는 온갖 동식물을 다 먹었으며 우리나라는 아직도 개고기 등은 식용으로 하고 있고, 지네, 굼뱅이, 고양이 등은 약용으로 쓰고 있다. 개빠 동물충 종자들은 개, 고양이 등만 반려동물로 포함 시키고 다른 대부분의 동물은 그것에서 배제를 시킨다. 반려동물이라는 기준이 동물들 스스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동물충들의 이기적인 잣대로 만든 흉칙한 규범(?)일 뿐이다 돼지, 오리, 닭, 소, 염소 등도 반려동물이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동물들과 개, 고양이 못지 않은 교감을 나누며 살고 있다. 돼지, 오리, 닭, 소, 염소 등도 새끼때 부터 사람과 친숙해지고 길들여 지면 개 처럼 사람을 졸졸 따라다니기도 하고 잠도 함께 자려고 한다. 개, 고양이만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억지 주장일 뿐이고, 예수(야훼)가 우주의 만물을 창조했다고 우기는 개독교 종자들과 다를바 없다.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라 개빠들아, 개독들아 돼지고기, 소고기를 개 한테 먹이는 것은 돼지, 소는 반려동물이 아니기 때문이며 개는 반려동물이므로 사람이 먹으면 안된다는 논리를 주장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빠 종자들이 만든 지극히 편협하고 이기적인 주장일 뿐이다 1980년대, 90년대 까지만 해도 시골에서는 마을마다 매년 개를 잡아 먹었다 지금처럼 먹을 것이 풍족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고, 그 다음은 몸보신 때문이었다. 개고기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좋고 폐질환 환자에게는 탁월한 도움을 주는 단백질 음식이기도 하다. 우리 동네의 어느 보신탕(개고기) 집은 주먹만한 애완견이 아닌 대형견만 직접 사육한 것으로 탕을 끓이 때문에 맛이 좋아서 장사가 아주 잘 되는데, 여러 신부(천주교 성직자), 의사 등도 그 집 단골손님이다. 몇몇 의사들은 수술한 환자가 기력 회복을 위한 좋은 음식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 개고기를 권한다고 한다. 한의학자들은 물론 양의학자들도 인정한 개고기의 우수함이다. 개를 방구석에서 사육하고, 집 밖으로 끌고 다니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통행 불편을 주고, 냄새를 풍기고, 소음 피해를 주고, 털을 날리고, 질병을 옮기고, 사람을 물어 죽이는 개빠들은 이 사회의 또다른 악의 집단이고 청산 되어야 할 적폐 집단이다

개고기 금지 법안은 위헌이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축구를 정말 사랑하는 축구팬이자, 항상 청년을 생각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해 왔습니다. 어제 제가 FA컵 준결승전을 보러갈때... 대통령님께서 KBO 한국시리즈에서 야구점퍼를 입고 시구를 하고는, 경기 관람까지 하셨다고 하시어, 축구팬으로써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야구가 인기가 많다고 하지만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특정 종목을 편애하는 것 같은... 축구팬으로서 상대적 박탈감이 심했습니다. 국내에서 열렸던 FIFA 주관 대회인 지난 U20 월드컵을 외면하셨던 대통령님께서 야구장에서 시구를 하시다니, 라면서 지지자 이자 축구팬으로서 그것에 대한 배신감마저 들었습니다. 더불어 대통령님께서 한국시리즈에서 시구를 하고 경기관람까지 했으니... 축구팬들은 부러움을 넘어 축구장에도 오셔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것으로 압니다. 곧 월드컵을 준비하는 남자 월드컵 국가대표의 평가전이 예정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에서 한국시리즈 같은 한국 국내 축구에서 가장 큰 경기인 FA컵 결승전이 열립니다. 오셔서 시축도 하시고 경기도 관람하시며, 한국축구팬들과 선수들의 기를 살려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들어 이렇게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을 써 봅니다. 제가 축구협회에 대통령을 모셔달라는 글을 쓰려니... 축구협회에는... 홈페이지에 게시판이 없었습니다. 제발 축구팬들의 이 간절한 바램을 들어주세요. 제발

한국을 대표하는 인기 종목 2가지 중에 야구장에 가셨으니, 축구장에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관분들이 사람구하고 기물파손하면 다소방관분들 돈으로매꾸는데 이것좀 바꿔주세요

소방관 대우


화성시 진안중학교 학생배정 동의합니다

22992


공무원을 임용할때 국영수 시험점수 반영을 낮추고 봉사기간을 점수에 대폭 반영해 주십시요. 2년전초.중등 영어강사로 저희 옆집에서 홈스쿨 하면서 1년간 있다가 돌아간 24살 된분이 필라델피아가서 공무원 도전할거 하더라구요. 임용기준에 봉사기간 없으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우리도 고시촌에서 불쌍하게 공부하게 하지말고,떳떳하게 봉사할수 있는 시스템 만듭시다. 좋은거는 빨리 배웁시다.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4자녀 아빠입니다.

공무원 임용제도


저는 경북 영덕군 영덕읍 영덕야성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여자아이 임ㅇㅇ 엄마입니다. 기간 : 2016.3월 중순~ 2017. 현재까지 누가. 1학년 담임. 이ㅇ숙선생님(기간제) 2학년 담임. 한ㅇ숙선생님(정교사) 저희 아이는 2016년 3월에 영덕ㅇㅇ초등학교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입학당시 한글을 완전히 깨우치지 못하고 입학을 하였습니다. 입학때 담임선생님이 학습이 늦다고 아이를 도움반에 보내고 싶다하셨고 아이가 이상하다고 병원검사를 권유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같은반 아이와 문제가 발생되면 임ㅇㅇ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상대편 아이 말만 듣고 믿어주고 제 아이의 말문은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렇게 1학년 2학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개학하고 1주일후 이ㅇ숙담임선생님으로 부터 아이를 특수반에 보내야하는데 부모동의 안받고 보낼수도 있지만 서류가 필요하기에 말을 해본다시면서 문자로 연락이 왔고 전화를 제가 걸어 선생님과통화했습니다. 저희는 아이 학습이 늦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특수반에 보낸다는건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후로 계속하여 반아이들과 트러블이 생길때마다 아이 이야기는 듣지도 않으시고 임ㅇㅇ만을 혼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말로 선생님이 공부못한다고 구박하고 나가서 벽보고 서있으라고 했다합니다. 그리고 어느날 공부방 선생님 전화기로 걸려온 아이의 전화 " 엄마, 이 세상 살기싫어!"라는 말이였습니다. 그리고 이ㅇ숙 선생님께서 여름방학식하며 통신문에 자택 주소를 통신문에 적어오게 하셨고 추석무렵 아이들 엄마들로부터 선생님 주소를 물어오는 전화가 마니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생님 주소로 아이를 좀더 잘부탁하고 싶은 마음에 자택으로 정관장 30만원상당의 홍삼제품을 택보로 보냈고 받아보시고는 이ㅇ숙 선생님이 전화주셔서 " 돌려보내면 어머님 그럴것 같아 잘먹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석이후 이ㅇ숙선생님을 학교에서 남편과 함께 찾아뵙고 아이의 "세상살기 싫어"라는 음성파일을 들려드렸더니 이ㅇ숙선생님은 "내가 임ㅇㅇ이 말을 많이 들어주지 못했네"하셨고 아이를 데리고 몇 일 여행을 다녀오고자 한다 말씀을 드리고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현지에서 이ㅇ숙선생님 자택으로 귤한박스도 보내드렸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여 그날 이후로 이 ㅇ숙 선생님의 전화에는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해졌는데 담임 재량으로 본인이 무마시켰다는 말들뿐이였습니다. 그리고 같은반 학부모들로 부터 아이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였고 아이들도 임ㅇㅇ이를 왕따 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어느날 반모임을 하며 아이들도 있는 자리에 임ㅇㅇ이라는 아이에 대하여 잘 모르는 학부모 앞에서 까지 임ㅇㅇ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까지 웃으며 조롱? 안주거리로 삼아 웃고 웃으며 떠들 었다고 합니다. 어느날 임ㅇㅇ이가 같은반 여자아이로부터 목졸림을 받았다고합니다. 그날 선생님은 아이가 학교폭력함에 신고되었다며 아이가 다른아이 물건을 건드린다고 하지만 아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과 놀아주지않는 아이들과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않는 선생님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서였다고... 하지만 이ㅇㅇ선생님은 아이가 오히려 목졸림 받았다는 사실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이를 위하여 학급일도 먼저 나서서 행동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알게된 남편이 항의하자 상대방 아이 어머니에게 연락하셔서 저희와 대화하였던 모든 내용을 전달하고 저에게 해당학생 어머니가 사과아닌 사과를 하며 선생님이 했던말을 전달해주더군요. 또한 같은반 학부모로부터 자신의 딸이" 우리반의 왕따가 있어 그 아이가 임ㅇㅇ이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모로부터 제가 아이에게 관심없고 신경안쓰는 부모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덕교육청 장학사님께도 이런 사실을 알렸고 학교 교감선생님을 만나 이야기도 해보았지만 담임선생님 편만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로 환경을 바꾸어 주려고 봄방학이 시작되면 이사하는걸 시도해보았습니다. 아이가 아빠와 떨어져 생활하는 것을 싫어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견디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2학년이 되었고 아이는 잘 적응을 하는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영덕ㅇㅇ초등학교 한ㅇ숙 담임선생님과 상담주간에 상담을 하고 난 다음날 청천벽력같은 선생님의 연락이 왔습니다. 그간 1년여를 아이에게 심리치료와 미술치료 온갖 노력을 함께 해온 저희에게 담임선생님이 전화를 주셔서 하셨던 말씀이 자초지정 설명없이 갑자기" 임ㅇㅇ이 비싼 돈들여 심리치료랑 받지마시고 교육청 위센터에서 운영하는 심리치료등을 받아보시는게 어떤가 해서요?"라는 말이였습니다. 저희는 싫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일이 생겼습니다. 같은 학부모로부터 카톡이 왔습니다. "교실에서 아이들이 가지고온 챇을 돌려보던 중인데 임ㅇㅇ이가 가져가서 안가져 왔다고"하는데 집에 책꽃이에 있는지 찾아서 보내라" 말이였습니다. 너무나 화가났습니다. 한ㅇ숙담임선생님께 확인을 했더니 책이 없어졌는데 반아이들이 모두 임ㅇㅇ이가 가져갔다고 하여 아이 책가방과 책상, 캐비넷을 선생님께서 직접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뒤져보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 보는 앞에서 임ㅇㅇ이 가방 책상 캐비넷등을 뒤져보시면 아이의 마음은 어땠을지 생각을 해보셨나요? 성인이 그런식으로 당했다 하여도 몹시 마음의 상처가 크게 남았을 겁니다. 그래놓고 사과한번 제대로 안해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는 학교 가는걸 힘들어 했고 학교를 가도 배아프다 머리아프다 아프다하며 보건실에가서 있는 날이 많다고 한ㅇ숙담임선생님 연락이 여러차례 왔습니다. 또한 한ㅇ숙담임선생님께서 임ㅇㅇ이를 집으로 데려가라고 전화를 여러차례 주셨습니다. 아이가 집에서도 학교에서 급식조차 제대로 못먹었습니다. 뱃가죽이 등가죽에 붙어 그렇게지내오니 지금 현재 집에서 지내며 배라도 조금 나왔습니다. 초2 아이가 몸무게 25킬로그램도 안넘습니다. 아이가 수업시간에 종이접기를 마니 했고 그거에 대하여 마니 혼도 내고 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부분에 대하여 아이가 수업을 할수 있도록 진정 도와주셨나요? 아이가 왜 수업에 참여 할수 없었는지 왜 수업에 집중이 못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학습이 떨어 진다고 도움반 특수반 보내려는 마음을 가지기 이전에 선생님들이 임ㅇㅇ이 에게 학습을 할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는지 생각은 해보셨나요? 아이들과 뛰어놀고 싶어도 뛰어 놀아주는 아이들도 없고 아이들에게 다가가면 아이들이 발길질하며 다른 아이들에게 물건 훔쳐가는 아이로 낙인시켜버리고 선생님도 아이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아 너무도 힘들어 하는 임ㅇㅇ이는 아빠와 떨어지기 힘들어 이사가기를 거부하였던 아이였습니다. 한ㅇ숙 선생님께서는 "임ㅇㅇ이가 왜 전학을 안가려고 할까요?라는 말을 쉽게 하시나요?" 임ㅇㅇ이가 그렇게도 학교에서 보기가 싫으셨나요? 그래서 그렇게 대연이를 힘들게 만드셨나요? 아이들앞에서 구박하시구요? 신창원이 한말을 혹시 아시나요? " 어릴때 나한테 '너 착하다'하며 머리한번만 쓰다듬어 줬더라도 이렇게 되진 않았다. 초등학교때 선생님이 "새끼야 돈도 안갖고 온 놈의 새끼가 어디서 학교에 기어 들어와? 빨리꺼져?"라고 말했을때 부터 내 마음속엔 악마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아이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선생님이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ㅇ숙 ,한ㅇ숙 선생님 그리고 교감 교장선생님은 임ㅇㅇ이를1년 6개월 동안 범죄자로 내몰고 계셨다 생각이 듭니다. 말은 못하고 혼자서 얼마나 마음고생하며 고통스러웠을지 저희 이쁜 임ㅇㅇ이를 도와주세요. 지역교육청에 연락을 하여도 학교 교감선생님께 넘기고 방치하시고 학교에서도 그런일 없다 방치하시고 도교육청으로 연락을 드리니 신문고에 올려야 조사는 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감선생님은 다른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좋게좋게 풀어가자고 하셨다합니다. 이런말은 해당 당사자들에게 해야될 말 아닌가요? 아이에게 상처만 남겨주시기만 하시고 좋게좋게 본인들이 편하기 위하여 아이를 이토록 방치하시는 선생님과 교감 교장 장학사 모두 진정한 교육자이신지? 여쭈어보고싶습니다. 그리고 사교육 줄이겠다고 하시면서 학습이 늦다는 이유로 구박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공교육이 왜 필요한가요? 그리고 2017년 8월 21일 개학을 하며 남편이 선생님으로 부터 전화를 받고 아이 상황을 설명드리고 아이가 등교를 건부하고 있고 지금현재 등교할수없으니 전학가기전까지 시간을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단결석이라니요? 선생님과 교감 교장 장학사님들이 아이가 학교를 갈수 없도록 방치해놓으시고 무단결석이라며 부모에게 협박을 하시다니요.. 유ㅇ수 교감선생님" 어머니 11월 23일이후부터는 임ㅇㅇ이가 등교를 하지 않으면 유급이됩니다." 이런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학교 선생님들 교감 교장 선생님 그리고 장학사 교육청분들은 학생이 있어야 존재하시는 분들 아닌가요? 학부모 학생에게 그야 말로 갑질하시나요? 교감선생님 좋게 좋게 끝내고 싶으셨으면 이렇게 까지 방치하지 말으셨어야죠..... 유ㅇ수교감선생님은 부모를 만나서 할수 있는 말이 아이를 데리고 서류상으로만 전학 왔다갔다 시키고 다시 영덕ㅇㅇ초등학교에오면 다른 선생님반으로 보내 주신다는 말이 해결책 이십니까? 어찌 이쁘고 사랑스런 아이가 학교를 거부하게끔 하시는지요? 이런 이유로 학교를 안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는 학교를 거부합니다. 학교에서는 무단결석한다고 그냥 다른학생들과 다른 학부모들에게 소문을 내고 이러는게 학교 측에서 해야하는 정상적인 행동인지요? 그리고 저희에게 아이를 학교 안보내는건 의무교육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데요. 아이를 병들여 놓은 학교에서 의무교육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요? 저도 임ㅇㅇ이가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며 지내길 바랍니다. 영덕군 영덕읍 영덕ㅇㅇ초등학교를 학교폭력과 선생님의 아동학대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이가 이쁘게 성장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가 죽어야만 관심갖지 마시고 이런 상황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주세요. 제발도와주세요. 선생님으로부터 상처받은 아이가 내년 2018년도에 조등학교 입학할 동생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언니처럼 힘들지 않으려면 열심히 공부해야해 안그러면 선생님이 너를 계속 구받할거야 언니처럼 구박받기 싫으면 열심히 해야해" 라는 말을 동생에게 종종합니다. 이런 말을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동생에게 한다는 것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첨부 파일이 많지만 대표적인것 몇가지만 올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1. 영덕ㅇㅇ초등학교와 영덕교육지원청의 조사는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영덕ㅇㅇ초등학교 조사 기피하고 싶습니다. 영덕교육지원청 조사 기피하고 싶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역시 기피하고 싶습니다. 장학사라는분이 저와의 통화긑부분에 비웃듯이 웃으며 말씀을하시니 역시 못믿습니다. 학부모가 우습습니까? 2.무단결석 아이가 학교와 선생님들로 부터 상처받고 등교를 거부하는데 거기에 대한 결석처리가 무단결석처리 되는것이 맞는지요?? 3. 이ㅇ숙,한ㅇ숙 선생님이 1학년때부터 2학년 지금 현재까지(현재 2학년 전체) 집단따돌림이나 다를바 없이 아이를 만들어 놓으시고 공개사과를 거부하시는건 무슨 자신감이신가요? 손해배상을 원하는 것도 아닌 아이에 대한 선생님들의 진정한 사과 공개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앞으로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까지 태어난 이곳을 방문하기 꺼리는 그런 고향으로 만들지 않으셨음 합니다. 선생님들은 자녀분들에게 떳떳한 교육자로 남고싶지 않으신가요? 교육자로서 제자에게 오래오래 이름으로 기억되는 선생님이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4. 우리가족은 이ㅇ숙 , 한ㅇ숙 선생님으로부터 공개사과를 받은후 아이가 자존감과 명예회복을 한후 전학을 하여서라도 다시금 학교 생활에 안정을 찾는 것이 바램입니다. 5. 얼마전까지는 공개사과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 하지만 2017.10. 26현재는 선생님들의 처벌까지 생각합니다. 아이를 진정 걱정하시고 아이를 위한다고 말씀하신다면 하루빨리 진정한 사과로 아이의 명예 회복과 자존감을 향상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 대연이를 도와주세요..


임신한 아내를 둔 남편입니다. 개 목줄은 당연한 거고 입마개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난 아기가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들 때문에 산책을 하지 못할 생각을 하니 끔찍합니다. 개는 산책하고 돌아다니고 아기는 개 때문에 산책을 못할 생각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개 목줄, 입마개, 날카로운 발톱 등을 예방하지 않을 경우 징역, 금고, 벌금형 등 형벌로 다스리는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개물림 사고 예방 청원합니다.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사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미 분양이 계속 늘어나, 입주 시 부실시공과 할인분양이 판을 칠 것이다.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처 대비를 못하여 파산하게 된다는 것을 알라!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


저출산 인구 노령화를 정책의 최 우선 순위에 두고 예산을 집행해주십시오 육아 교육비 지원 및 저감대책 분배 구조 개선, 승자 독식 구조 완화로 대학입시 지옥 해소 및 사교육비 저감 해외 동포 및 이민 유입 정책 등이 모든 정책의 우선이되어야 합니다ㆍ 북핵 문제 보다 시급합니다ㆍ 보수가 북핵 장사하는데 부화뇌동하지 말아주세요

저출산 대책


내가글쓴거올라갔습니까? 엄청길게썻는데..!

대출규제완하?  숲을봐야지 나무만 보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일하고 결혼집은 수원에구해서 임신하고 기절직전까지 가면서 출퇴근한 대기없다니다 지금 육아휴직중인 흙수저여성입니다. 방금 기사를 보았습니다. 서민 대출규제완하? 저희부부는 흙수저로 부모님도움없이 1억6천만원짜리 소형아파트전세에서부터 시작햇는데 저기대출은 얼마나 한줄아나요? 1억4천정도 대출햇었습니다.(정확한기억은 잘 안나네요) 저희는 흙수저니까요. 저희 대기업 입사 동기입니다. 대기업덕분이라 1년다녀서 각각2천만원씩모아 총합4천으로 결혼과 신혼가구까지 2천으로..나머지2천은 집에보탯습니다. 저희 고소득자입니다. 그런저희가 부자로보이나요? 신혼부부특공? 애기까지 지금 있습니다. 특공자격없네요. 고소득자라서요. 집한채살수도없고 지금정치인들덕분에 대출규제가 완.하. 되어서 여전히 살수없습니다. 지금정책논의할때 왜! 소득만 보시나요? 보유한 집, 빚, 자산, 부모에게물려받은 것들까지! 다보아야하는것아닌가요?! 정말 울분터집니다! 애기때문에 사내어린이집 보내고싶어서! 서울 거지같은 허름하지만 비싼빌라봤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고소득자인 우리가 그 거지같은 빌라 4억짜리 갈 돈이 없어요! 주변에 동네서 알게된 애기엄마들보면 저희보다 못범니다. 근데 그친구들 다 집이 자가랍니다. 어떻게된건가요! 당신들의 정책에따르면 그사람들은 자가집이 있는데도 나라혜택을받습니다! 근데 저희는요? 학창시절열심히 살아서 운좋게 대기업들어간 죄로 우리는 집한채못사요! 흙수저라서요! 진짜 짜증나고 솔직히 이런정책 하시는분 만나면 멍청하시다고! 숲도볼줄모르면서! 서민으로 이렇게애매한 자산없는 고소득자로 살아본적도없으면서! 정책내놓냐고! 욕하고싶습니다. 우리부부는 당신들이 내놓은 정책에 고소득자로 분류되지만! 집한채살수없는 그지같은 상황입니다! 저희 집투기 이딴거 관심없고 이사안다니고 애기랑안정적으로살고픈 욕심뿐입니다. 서울바라지도않아요! 내가고생하지! 근데 그것마저 막습니까? 진짜 이민 겁나게 가고싶어요! 정말 짜증납니다! 연 6천만원이하 소득자에게 대출? 근데 혼자벌든 둘이벌든 똑같이? 이건 진짜 개뼉다구같은정책! 진짜 그지같다! 서민요? 우리도 서민아닌가요? 우린뭐부자에요? 진짜 부산 사상구살다가! 수원와서! 내가열심히 살았는데! 부모님이 가난한게 원망되는 정책이거나 내가 열심히 산게 원망되는 거지같은 정책이네요!

대출규제완하?  숲을봐야지 나무만 보십니까?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재조사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가지 의문점에 대해 재조사 부탁합니다. 1. 북한으로 납북 억류된 최은희. 신상옥씨 부부가 김일성을 만났을때 1980.5.18 에 남한의 광주에서 공산혁명 사건이 발생하여 남조선 인민들이 해방되고 적화통일이 된다고 미리 밝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최은희. 신상옥씨 부부는 TV와 언론에서 수차레 밝힌 내용입니다. 사실 여부를 밝혀주세요. 2. 북한 권력서열 김일성 다음의 2위이며 김일성 주체사상을 만든 황장엽 비서실장이 1996년 11월에 언론 인터뷰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의 배후는 북한이며 조선노동당 대남부서에서 사주하여 일으켰으며 518민주화운동 이후 남한에 파견된 조선노동당 대남부서 사람들이 김일성에게 훈장을 받았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사실 여부를 밝혀주세요. 3. 현재까지 518 민주화운동은 진압군인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518 민주화운동의 처음 전개과정에서 어떻게 3시간만에 전남의 38개 무기고가 동시다발적으로 탈취되고 간첩과 좌파세력들이 수용된 광주교도소가 습격될 수 있었는지 반드시 재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첫번째 희생자인 18세 소녀의 가슴이 도려진 시체를 광장에 나타나면서 광주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이후 군인들과 시민들이 대치하게 되었는데 이 가슴이 도려진 소녀의 사망이 남파된 북한군에 의한 사망이라고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에서 남파된 탈북자의 증언입니다. 이 소녀의 사망사건에 대해 정확히 재조사 주시기 바랍니다. 일베나 많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북한군의 개입으로 많은 국민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처음부터 재조사해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많은 의문점이 해소되길 기대합니다.

광주 518민주화운동엥 대해 재조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