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과 여성이 키스하였습니다. 그런데 키스가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간 여성이 기분 나쁘다고 남성을 성추행으로 민원을 올려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여성이 평소에 남성에게 어떤 부적절한 행위를 했는지 증거물을 제출하였으나 지난 일은 묻지도 않고 남성을 징계하였습니다. 여성은 그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남성은 여성을 무고죄로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성폭력 피해자라도 조사조차도 못합니다. 항의하니 남성에게 여성이 기분나쁘지 않았다는 결정적 증거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성이 무고한 내용이 제가 낸 증거물에 의해 다수가 거짓임에도 다 필요없답니다. 무조건 키스할 당시 여성이 기분 나쁘지 않았다는 결정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래의 증거물을 제출했는데 글을 읽는 여러분이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남성이 제출한 증거물 내용: 1. 여성이 본인의 노출사진을 남성에게 카톡으로 보낸 사진들 2. 집에 가서 남편에게 의심내용이 들켰으니 불륜이 드러나면 큰일나니깐 이렇게라도 해야하지 않겠냐는 녹취록. 3. 남편이 남성을 민원올리지 않으면 둘을 불륜으로 고발한다는데 민원 올려야할것 같다는 녹취록. 4. 민원 올린 이후에 지금 가진 아이가 제 아이일까봐 걱정된다 남편에게 들키면 어쩌나 친자확인해야하지 않을까 하면서 남성과 상의한 내용의 녹취록.(불기소이유서에는 아예 이내용을 언급하지도 않음) 5. 결정적인 내용으로 성추행 당했다고 말한 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활동을 했다는 증거사진자료 제출. (어이없게 검찰은 여성이 당시 시간과 장소를 착각했을수 있다고 답변함. 참고로 민원을 올린 날짜는 사건 이후 3일만에 올린 내용인테 어떻게 착각할수 있는건지..) - 결론: 둘다 잘못했으니 그냥 덮으라고 합니다. 궁금한점: 부실수사 관련하여 재정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각된 이유를 묻자 대법원에서는 검찰 부실수사는 다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경우 새로운 증거로 다시 고발해야한다고 하는데 당시 머릿속을 들어가볼수도 없는데말이죠.

성폭력 관련하여 여성위주의 불평등한 법을 고쳐주세요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내에서 이럴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다니 참 어처구니 없네요 것도 교감선생님이 얼마나 자상하구 재미있으신지 정말 존경했었는데 이번일로 참 실망이 커요 평일 낮에 야간의 음주를 하신 모양인데 넘 안타까운 일이예요 우리애도 현 학교에 재학중이구 한번의 실수가 지금까지 쌓아온 노력이 물거품 된다늘것이 슬퍼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듯 참 좋으신 분이셨는데 어찌된듯 정식으로 사과를 하시구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아이들 학교에서 이런일이 발생하다니


공공기관장 인사. 그 말 많고 탈도 많은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 강원랜드 인사 청탁 비리. 엄벌에 처한다고 그 썩은 뿌리가 하루 아침에 없어질까? 따라서, 공공 기관장 인사 방식을 바꾸자. 정부 추천(해당 상급 장관), 시민단체 추천, 내부 추천, 사외 공모자를 대상으로 인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자. 사실, 가장 썩고 썩은 무리들 중 하나가 공공 기관장이다. 선거 때 도움 조금 주면 바로 낙하산으로 들어가 정권의 돈 줄 조달 역할이나 하는 그런 공공 기관장. 어차피 준 공무원이니, 모든 비용이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 아닌가.

공공기관장의 인사 방식을 바꾸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28살 청년입니다. 요즘. 신문기사나 SNS를 통해서 코드 인사, 채용 비리 등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기사들을 심심찮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당선되신 5월 경부터는 코드 인사라는 지연, 학연, 혈연 등 보은성 인사가 이루어졌고 현재도 진행중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친문, 친박 이런 편가르기식의 편향적인 태도를 지양하여 평등한 나라에서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몇 자 적어봅니다. 예를 들어, 문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시기 전 임명된 정부 고위 간부, 공공기관장 등이 임명된 사람들은 대통령님께서 취임 후 임기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퇴를 하는 등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평범한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라 함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속에 국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상도가 고향이라는 이유로, 전라도가 고향이라는 이유로 지역 간 분화가 발생된 갈등들은 여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이라는 이유로 보수와 진보의 이념간의 차이로 그 사람의 능력을 제로로 만들어 버리는 관행들을 지양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채용과 인사에 관한 국정 운영을 그 사람의 전문성, 윤리성, 친화력 등의 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너는 틀렸고 내가 맞았다" 라는 의미보다는 "너도 그랬구나, 나도 그랬어" 라는 다른 부분을 인정하며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두서없이 작성하여 다소 읽으시기에 불편함을 드려 죄송합니다. 채용과 인사, 그 사람의 배경보다는 그 사람의 능력과 자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몇 자 적어 봅니다. 대통령님께서 취임 후 연설을 하실 때 제 마음에 와닿은 단어가 있습니다. "상생과 협력" 입니다. 너와 내가 너와 내가 틀린게 아니라 너와 내가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공정한 사회로 국정 운영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의 능력과 자질로 인사 또는 채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화문 1번가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사들이 수백개의 글을 올려도 묵묵부답인 상황에서 다시 한 번 간절한 심정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교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여쭙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17년 10월 현재 전국의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은 50개가 있으며 승계 가능한 법인 시설은 13곳입니다. 내년 2월을 기점으로 대구 모 평생교육시설 폐쇄를 비롯하여 현재 고령의 설립자들 대부분이 시설폐쇄로 마음이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에서는 계속 법이 없다는 이유로 그저 외면하고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처우를 생각해보시고 개선을 위해 노력한적이 있으십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며 도대체 교육부의 평생학습정책과가 왜 존재하고 정말 우리나라가 평생교육에 관심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청원 드리겠습니다. 1. 가르침을 받는 학생은 있어도 가르치는 교사는 없다는 법을 알고 계십니까? 1988년 12월 28일 한겨레 신문 기사에 ‘사회교육시설 교사 신분 보장 이루어져야’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1992년 2월22일 한겨례 신문기사에는 ‘학력인정 고교 지원격감...교사 감원바람 대책호소’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학력을 인정받는 학생은 있어도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생들을 근로자 신분이 가르치는 것이 맞습니까? 모든 학사일정과 교사선발은 초중등교육법에 준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신분과 처우는 교사가 아닙니까? 교사들은 평생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의 이원화로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 초중등교육법에서 학교의 종류를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로 명시하고 있고(제2조) 평생교육시설은 이에 해당하는 학교에 속하지 않고 「유아교육법」과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속하지 않으므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로 볼 수 없으니 저희들은 그냥 이대로 그렇게 지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규 학력을 인정받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이런 근로자신분의 처지인 것에 대한 대책을 묻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법의 한계만 이야기하시고 법이 모순되었다거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까? 어떻게 평생학습 정책을 관할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개전의 여지가 없는 답변을 주시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학력을 인정받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근로자신분인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지금 공민학교의 역할을 평생교육시설들이 다하고 있는데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기간제교사든 정규교사든 개의치도 않습니다. 그저 우리도 똑같이 학력을 인정받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니 그저 교사로만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좀 찾아달라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며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들의 수업료를 현실화 해주십시오. 정규학교는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 모든 것이 운영되지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오로지 학생들의 수업료에만 의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년 넘게 동일한 수업료로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하라는 말입니까? 차라리 평생교육시설도 지방재정교부금법에 포함을 시켜주시든지 수업료를 현실화 해주시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3.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사들은 사립학교 교사들과 똑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20년을 넘게 근무해도 정규학교 초임교사 보다 못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청 마다 제각각인 평생교육시설 교사 임금 지원을 평등하게 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차별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경남교육청 150만원, 대전교육청110만원, 부산교육청97만원, 경기교육청 90만원, 서울교육청 100만원, 전남,대구교육청 80만원, 인천교육청74만원, 전북교육청 70만원) 이것 또한 지역 교육청의 재량인 것입니까? 대통령님께서 나머지는 모두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해도 평생교육은 교육부에서 주관한다고 하셨으면서 계속 이대로 정규학교와 차별받고 지역이 다르다고 인건비를 차별받는 정책으로 평생교육시설 교사들을 두 번 울리 실것입니까? 3. 한전에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만 전기요금을 할인 해주고 있고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제외시켰습니다. 이유는 교육부에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만 할인해주라고 했다는데 메르스때도 지원금을 차별하셔서 국가인권위에서 시정명령을 받으셨는데 이번에도 또 결국 평생교육시설 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은 전기세로 차별하고 있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 학생들도 정규청소년이고 배움을 갈구하는 만학도들 또한 정규과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차별을 하십니까? 4. 지난 2005년 이군현의원에 의해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사들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연수를 차별받지 않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장, 교감연수를 받으려고 해도 교육청은 묵묵부답이며, 성적처리, 학생부장 연수조차 받지 못하는 이 실태를 교육부에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오로지 이것도 지역교육청에 문의해야 하는 것입니까? 문의해도 안 들어줍니다. 제발 교육청에 지침을 좀 내려주십시오. 법도 있으니 연수는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선 시설의 근로자들이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교육부가 그런 권고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까? 한번 파악해보십시오. 어떻게 법이 통과 되도 지금까지 교장 교감연수 받은 평생교육시설 교사가 한명도 없는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알려주십시오.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저 법이 없다는 그런 변명으로 일관하고 계시니 교육부의 평생학습부서가 왜 있고 담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법이 없으면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을 위해 법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없다고 하면 끝나는 겁니까? 억울해서 죽어나가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 그제서야 겨우 움직이는 시늉만 하는 행태가 정말 미치겠습니다. 학력이 인정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30년동안 신분 보장이 되지 않아 정규학교 기간제 교사보다 못한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평생교육시설 교사들의 처지는 분명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학력인정 시설에 바치고도 재정 지원 없이 수업료만으로 학교를 이끌어나가야 하는 설립자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법인을 했다고 해서 뭘 도와주는 것입니까? 법인한 시설들은 오히려 왜 법인을 했는지 다 속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은 하라고 해놓고 지원은 없으니 법인 시설 교사들도 강제퇴직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대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사들을 방치한다면 정말로 사회적으로 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10,20년을 봉사하는 마음으로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학교는 폐쇄하고 교육부는 눈감으며 교육청으로 가라하고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지침이 없다고 하며 내몰고 있으니 평생교육시설 교사인 저부터 죽기를 각오하고 부당함을 알릴 것입니다. 너무나 격앙된 마음으로 다소 읽기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사죄드립니다. 대책이 있는 답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사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현재 대통령 기념품으로 찻잔새트같은거 개인적으로 파는걸봤는데 제재를 가해야되기않울꺼싶습니다.

현 대통령님 기념품


얼마 전 유튜브에서 "Self Running Electricity Generator"라는 영상을 보았는데, 이것은 "자가 전기 동력 발전기"입니다. 아이디어가 제법 흥미로워 보여서 보았는데, 이것을 우리 나라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검토해보면 어떨까 하여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런 기계 제작이나, 전기 장치에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이고 경험도 없어서 제가 본 동영상의 실효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른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정보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장치가 효과가 있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화 하여 태양광사업처럼 국가 예산을 도입하여 가정과 기업, 지역 단위에 맞는 장치를 개발 제작, 지원하여 에너지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탈원전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는데, 원전 몇 기 증설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 보다 이 장치를 국가적 차원에서 대안적으로 검토, 확대 운용 한다면 그 실효성이 어느 정도인지 에너지 관련 부서에서 타당성을 검토 해보시면 어떨까요? 기존의 전기를 이용하되, 각 가정용 자가 동력 생산기계를 보급해서 역으로 한전에 전기를 팔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요. 아파트 단지도 한 동의 지하 시설 안에 전기 수요 용량에 맞게 발전 설비를 갖추어 운용할 수 있을 것이며, 더 크게는 공업 전기를 사용하는 곳에서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시골의 동 단위의 중심에 이 장치를 설치하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친환경 에너지 대안, 이런 건 어떨까요?


한국은 외국말인 영어를 못하면 정상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남태현이라는 미국의 대학교수도 한국을 영어계급사회라고 했죠 물론 공기업에서 사람을 분별하기 어려우니까 토익을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까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시험까지 영어를 의무적으로 보는 것 잘못된 관행 같습니다. 한국은 한글을 공용어로 쓰는 나라지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나라가 아닙니다 심지어 영어는 아시아도 아닌 유럽이나 북아메리카에서 쓰는 언어입니다. 공무원이 영어쓰는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죄없는 일반 서민 자식들이 우리나라 역사 국어도 아닌 생판 남의 나라 말인 영어땜에 스트레스 받아야 하나요? 돈 있는 자식들은 어린시절부터 영어권 나라에서 살아서 영어를 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서민자식들은 영어땜에 사교육비도 더 들고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언급했던 기회는 공정해야 된다는 주장과도 반대인 사회시스템입니다. 공기업까지 토익 없애자고는 안하겠습니다. 다만 모든 공무원시험에서 영어가 필요한 부서만 제외하고 영어를 필수에서 선택과목으로 전환시켜 주십시오 영어 못한 사람에게도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간곡히 부탁합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공무원 시험에서 영어를 선택과목으로 전환시켜주십시오


다들 인터넷 뉴스기사 보고서야 아셨을겁니다.^^ 참나... 우리가 그렇게 써왔던 렌즈인 아큐브렌즈에서 쇳가루 쇠브러쉬 파편이 나와서 일본 ,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에서 3만여 상자넘게 리콜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언론은 어느누구도 이 사실을 보도하지도않았고 듣보 신문기사를 통해서 이소식을 듣고.. 분노한 소비자들의 항의를 듣고나서야 한국존슨앤존슨은 그제서야 리콜하는척을 합니다. 그것도 리콜 품목 축소발표하고 말이죠. 우리나라 소비자가 해외 소비자보다 어지간히 호갱+개무시 당하나봅니다. 일본 중국이 소비자가 뭐라고 하면 바로 리콜 들어가고 한국소비자가 뭐라고 하면 안전하니 써도된다고해놓고 결국은 뒤늦은 리콜 그것도 아주 극히 일부만 리콜하겠다는 헛소리를 늘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식약청은 뭐하고 있고 공정위는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소비자들만 왜 더 비싸게 사야하고 왜 리콜도 안해주고 이렇게 개판인지 이 빌어먹을 악습을 없애야합니다!! 한국소비자만 차별대우하는 더러운 기업. 해외 기업이 왜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차별대우를 하는지 이해가 가지않는군요. 이참에 불매갑시다. 정신 못차린거 같습니다. 과거 4~5년전 아큐브 트루아이 불량사태 때도 리콜안하고 버티더니 이제서야 뒷북칩니다.

아큐브 불매 운동!! 양심없는 무개념 외국계기업 퇴출!!!늑장 대응 들통나서 뒤늦게 리콜하는척!!


하루하루 나랏일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운송직 관련된 일도 하지 않고 있으며, 이와 전혀 무관한 직종에 근무중입니다. 불법 콜 영업 단속에 대하여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불법콜이란 운송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운영하는 콜을 말합니다. 강남에 주로 몰려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버도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버 보다 더 무서운것이 콜때기 입니다. 거의 모든 이용자가 여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으며, 마음만 먹으면 취한 승객을 성폭행 할 수도 있습니다. 영업형태는 전화로 콜접수를 받고 해당 지역에 도착하여 목적지까지 바려다 주고 있습니다. 콜센터가 있는것이 아니라 콜때기 실장급이 전화를 받아 자신과 연결된 꼴때기에 일을 주고 있는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세금도 일절 내지 않고, 왜 성실히 일하는 회사원들한테만 세금을 이리 많이 걷어 가는걸까요? 단속 방법이 어렵다는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어떻게든 단속 부탁드릴께요. 만약 불법 콜때기 운행 차량이 대포차라면 어떻게 될까요? 범죄에 더 노출되지 않을까요?

불법 콜(콜때기) 영업 단속 안하세요?


올림픽에서 메달 따면 연금 주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굳이 국민들 세금으로 연금 줄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올림픽에서 메달 딴 사람들은 유명세로 은퇴후에도 대학교수나 코치하면서 일반 사람들보다 더 잘먹고 잘삽니다 한마디로 연금까지 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 돈으로 복지에 쓰거나 일자리 창출이나 실업자들 수당 주는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올림픽 아시안게임 연금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 아시안게임 연금 폐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8세 취준생입니다. 제가 오늘 청원하고자 하는 부분은 로스쿨생에 대한 기초수급자 유예대상의 제외에 대한 재고입니다. 현재 기초수급자 대상의 경우 대학생까지 가능하며 대학 졸업 후 취업준비중에는 예외적으로 조건부수급자로 한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것이 아니라 제 여자친구의 사정을 대략적으로 듣고 찾아본거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 로스쿨에서 공부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며 로스쿨에 들어가는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부모가정에서 자라 특별전형으로 로스쿨에 들어가는것까지는 좋았지만, 로스쿨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나 자활 등을 병행하라는 것은 법조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수급대상자가 열심히 공부하여 로스쿨까지 갔고 그 안에서 공부하여 법조인이 되기까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일이지만 현실은 가난한 주제에 무슨 공부를 하냐며 로스쿨을 다니면서 지원을 받으려면 자활을 하던지 근로를 하던지 해서 지원대상요건을 충족하여 오라고 합니다. 제가 청원하는 부분은 모든 대학원생들에게 기초수급자 자격을 부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법안을 만든 분들의 생각이 담겨있고 재정상 문제도 분명 존재하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계층의 사다리를 오르려는 기초수급자들을 일률적으로 막는 법은 대상자에게는 크나큰 상처가 됩니다. 따라서 조건부로 대학원을 필수적으로 다녀야하는 기간동안 지원해줄 수 있는 예외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얻는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던지 등으로 실제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로스쿨생들도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합격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 기초수급자니까 지원 받으려면 '일하면서 공부해, 아니면 로스쿨 포기하던가' 이런건 너무나 가혹합니다. 돈없으면 공부도 하지말고 돈 벌 생각이나 하라는건 하층민을 벗어날 생각따윈 하지마라는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원받는 돈이 그리 많지 않더라도 그 돈이 없어서 학교를 다니기 힘든 상황이기에 청원을 올립니다. 모든 대학원생에 대해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대학원생의 경우 성적 등의 요건을 만족시킬시 한시적으로 기초수급자 혜택을 유지해주어 사회복지의 사각을 메워주셨으면 합니다.

로스쿨생에 대한 기초수급대상자 유예대상의 제외에 대하여


안녕 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국민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먹고 살기 힘든 시기라 1톤 화물 영업용은 그대로 넘버를 달고 하고,라보 차량 같은 차량은 넘버를 안 달고 할수 잇게 규제좀 풀어 주세요 ;; 솔직히 오토바이 퀵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너무 위험 합니다 이거 마져 다 쳐서 일을 못 하게 될 경우 정말 앞이 캄캄해 지면서 저희 세 식구들 굶어 죽읍니다 오토바이 퀵 하시는 분들 위험 해서 빠른 대처를 시급 하것 같아요

영업용 넘버 규제에서 풀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북핵문제와 평화 통일문제가 해결되려면 북한 지도부 세계관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 지도부 뿐 아니라 공산권 국가 지도부나 나치 지도부는 유물론적 무신론이 근간 세계관입니다 죽음 이후 내세와 심판을 믿지 않기에 살아서 악행을 저지르는것이 거리낌 없고 자신의 말초적 쾌락 , 육신의 편안함 , 물질적 풍요를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의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한 북핵해결과 평화통일은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들 세계관이 개인적 쾌락과 물질적 풍요를 위해 타인과 자연에 피해 끼치는것을 당연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최고 의학 학술지 lancet 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15%가 근사체험을 경험하고 근사체험을 경험한 대부분 사람이 근사체험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근사체험 이후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 세상을 긍정하고 , 친사회적이 되고 , 도덕적이 되고 , 대의명분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TIME 지가 선정한 20세기 100대 사상가중 한명인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의 책 사후생에 보면 그녀가 http://monroeinstitute.org 에서 경험한 육체이탈 체험에 대해 서술되어 있습니다 퀴블로 로스만이 아니라 헤미싱크 쳄버가 개발된 1980년대 이후 수만명의 사람들이 몬로 인스티튜트 헤미싱크 쳄버 체험을 통해 근사체험,육체이탈 체험후 체험전 인생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산다고 합니다 만약 북한 지도부가 육신의 죽음후 정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불멸하며 내세가 존재하고 신이 존재하고 현생의 업에 따라 죽음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물질적 풍요 , 육체적 쾌락이라는 북한 지도부의 인생 목표가 실은 행복한게 아니라 불행한것이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으로 그들이 사후에 끔직한 심판을 받는다는 깨달음을 얻는다면 북한 지도부가 회심하여 다른 인생목표를 갖게 되고 과거의 인생목표에 따라 국민을 희생하고 , 남한을 희생하려 하지 않고 북핵을 포기하고 남한과의 평화통일을 생각하게 될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http://kcm.co.kr/bible/kor/2ch20.html 역대하 20장 15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역대하 20장 29절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역대하 20장 30절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http://kcm.co.kr/bible/kor/1sa17.html (삼상 17: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삼상 17:46)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삼상 17:47)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북한을 변화시킬 방법은 북한 지도부의 세계관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북한 지도부에게 영적 깨달음을 줄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북한 지도부에게 임사체험과 육체이탈 체험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영적 깨달음을 줄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인위적 방법을 통해 임사체험,육체이탈체험을 할수 있게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수십년간 입증된 방법이 바로 몬로 인스티튜트의 hemi-sync chamber 체험입니다 따라서 미국 당국자가 북한 지도부에게 몬로인스티튜트 헤미싱크 쳄버를 북한에 설치해주겠다고 제안하셔서 몬로연구소 책임자가 북한을 내방하여 김정은 등등 북한 지도자들에게 육체이탈 체험을 제공하라고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에게 청원 합니다 독일 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동독이 공산권이였으나 영적 깨달음을 얻을수 있는 정보가 동독에 오픈되어 있었고 서독과 동독의 교회가 통일을 위해 위정자들을 설득할수 있었기에 가능한것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어떠한 영적 정보도 들어갈수 없는 영적 불모지이기 때문에 평화 통일은 불가능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할 가능성은 높은 것입니다 기성 종교가 쓰던 방법인 예를들어 교회 목사가 지도부를 모아놓고 부흥회를 한다던가 이런 기성 종교 방법으로는 북한 지도부에게 다가설수가 없습니다 헤미싱크 쳄버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믿음을 강요하는것이 아니라 개인 체험을 통해 영적 세계를 깨달을수 있는 도구이고 기성 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북한 지도자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서서 과학적 물질적 방법으로 개인이 직접 체험케 하여 영적 세계가 존재함을 깨달을수 있게 하기에 북한 지도부에게 가장 적합한 영적 방법인것입니다 미 당국이 북한 지도부에게 당근을 제공해서 예를들어 "헤미싱크 챔버를 무상으로 북한에 설치해주고 유아용 분유와 의약품 몇만 톤을 무상으로 주겠다 대신에 북한 지도층이 1인당 10회씩 헤미싱크 챔버 체험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당근을 제공해서 헤미싱크 쳄버 체험을 하게 만들면 한국 평화통일이 가능할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게 위 방법을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의 책 사후생에 언급된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쳄버 체험 부분 입니다 ---------------------------------------------------------------------- 몇몇 회의적인 과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버지니아에 있는 실험실에서 내 육체이탈 체험에 대해 의학적 연구를 하던 중 나는 교훈 하나를 얻을수 있었다 내가 너무 빠른 속도로 빠져든다고 느낀 한 실험 책임자가 내 육체이탈 체험의 속도를 늦추었다 그 때 나는 그가 나의 욕구와 성격을 간섭해서 무척 당황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육체이탈 체험을 했던 누구도 한적 없는 ,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체험을 하겠다는 자기 유도를 해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자기 유도를 하는 나는 순간 믿을수 없는 속도로 내 몸에서 빠져나왔다 내가 육체로 되돌아왔을떼 생각났던 유일한 기억은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였다 나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고, 내가 다녀온 곳도 알수가 없었다 그저 내가 알수 있었던 것은 바닥에 떨어진 책 한권 집기도 어려울 정도로 매우 고통스러웠던 허리 디스크와 악성변비가 치료되었다는 것이다 이 실험이 끝난후 나는 어떤 불편함이나 고통도 없이 바닥에서 백 파운드나 되는 설탕봉지를 들어 올릴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배변도 편안해 졌다. 아울러 내 얼굴에서는 빛이 난다고 하고 20년은 더 젊어보인다는 소리도 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내게 일어난 현상에 대해 알아내려고 안달이었지만 실험이 있던 그날 정말 나는 어디를 다녀왔는지를 알수가 없었다 나는 하룻밤을 블르릿지 산 속에 있는 외로운 산장에서 홀로 보낸적 있었는데 그때 점차로 전율이 느껴지면서 내가 너무 멀리 다녀왔다는, 그리고 내 선택에 대한 결과를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는 깨달음이 일어났다 그날 밤 나에게는 '무엇인가'가 일어날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채 희미한 내적인 깨달음만 갖고 졸음을 이겨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겪어보지 못했을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경험을 겪게 되었다 나는 문자 그대로 천 명이나 되는 내 환자들의 모든 죽음을 경험한 것이다 그것은 육체적이고 영적이며 감정적이고 지적인 영역에 모두 걸치는 고통이어서 호흡을 곤란하게 하고 몸을 무겁게 하는 고통스러운 육체의 아픔이었으며 동시에 어떠한 인간도 도달하지 못했던 깨달음이 되기도 했다 나는 그날 밤 그 고통을 겪어내야만 했다 그 고통의 시간동안 , 진통이 사라지는 짧은 순간이 세 번 있었다 그 고통은 해산의 진통과 매우 유사했는데 진통이 한번 지나고 나서 숨 돌릴틈도 없이 바로 다른 진통이 뒤따랐다 숨돌릴 틈을 얻었던 세번째의 순간에 나는 비로소 이해할수 있었던 의미있는 상징적 사건이 일어났다 첫번째로 고통이 사라졌을때 , 나는 기댈수 있는 어깨를 간절히 구했다. 남자의 왼쪽 어깨가 나타나 거기에 머리를 기대고 고통을 다소라도 견뎌낼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내가 기댈 어깨를 찾고 있던 바로 그때 , 깊은 연민을 품고 있지만 냉정한 목소리가 짧게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것이다" 한참이 지난후 두번째의 숨 돌릴 사이가 생기자, 나는 붙잡을 수 있는 손을 간절히 원했다 침대 오른편에서 그 손이 나타나면 , 나는 그 손을 꽉 쥐고 고통을 조금이라도 쉽게 견뎌내고 싶었다 그러자 똑같은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에 세번째로 숨을 돌릴수 있었을때 , 손가락 끝이라도 요구하고 싶었다 그러나 내 성격상 이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내가 손을 얻을수 없다면 손가락 끝도 원하지 않겠어요" 손가락 끝이 갖는 의미는 내가 그런 손가락 끝조차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신앙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 신앙은 나 혼자서도 고통을 견뎌내는 힘과 용기를 갖고 있다는 데에 대한 내적인 깨달음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고통은 우리가 견딜수 있을 만큼만 주어진다 그것이 신앙이지 깨달음 이다 나는 싸우기를 그치는것, 불복종을 멈추는것, 다투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내가 해야 할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불복종에서 평화롭고 긍정적인 복종으로 -다시말해 그저 간단하게 '예'라고 말할수 있는 능력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것이다 그렇게 깨닫자 고통은 사라졌고 숨쉬기도 쉬워졌다 말로서가 아니라 생각으로 "예"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육체적 아픔은 사라진 것이다 나는 천번의 죽음 대신에,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거듭나는 과정을 겪은 것이다 그것은 먼저 배 부분부터 떨리기 시작해서 온몸으 빠른 떨림과 맥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서 그 떨림은 내가 볼수 있는 모든것, 즉 천장,벽,마루,가구,침대,창문,창문밖의 나무와 지평선 다시말해 사실상 지구 전체로 펴져 나갔다. 마치 지구 전체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동하고 있고 모든 분자가 진동하는 것 같았다. 동시에 연꽃 봉우리 처럼 보이는 어떤 것이 나타나 믿을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화사한 꽃을 피웠다 연꽃 뒤로는 환자들에게서 자주 듣곤 했던 빛이 나타났다 깊고 빠른 진동 속에서 천천히 선회하면서 연꽃으로 들어가 빛에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 나는 천천히 이 빛속으로 , 다시말해 , 이 엄청난 조건 없는 사랑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나는 그 빛과 하나가 된것이다 이 빛의 근원으로 빠져들어가는 순간 모든 진동이 멈췄다 그리고는 깊은 정적이 몰려왔다 나는 아마도 인간이 물질적 차원에서 경험할수 있는 가장 엄청난 황홀경 ecstasy 를 경험했던 것이다 나는 완전한 사랑 속에 있었고 내 주위의 모든 생명체들을 경외했다. 나뭇잎 하나 , 구름 한점 , 풀 한포기까지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사랑할수 있었다. 그러나 이 체험을 의심할 수는 없었고 나는 살아 있는 모든 것속에 들어 있는 우주적 의식과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사랑에 대해 깨달을수 있었다 내 체험을 이야기할수 있도록 나를 초청해준 이해심 많고 고정관념이 없던 캘리포니아 버클 초개인 심리학회에서 그 경험을 나누기까지는 몇달이 걸렸다 그 체험을 나눈후 , 우리는 그것을 우주의식cosmic consciousness 라고 부르기로 했다 나는 평소처럼 그런 상태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자 똑같은 제목을 가진 책을 찾으로 도서관에 갔다 그 때 나는 내가 모든 빛의 근원인 이 영적 에너지 속으로 들어갔을 때 내게 줬던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가 모든 번뇌 , 아픔 , 분노 , 슬픔을 경험한 다음 우리가 돌아가야할 집 , 궁극적 평화의 집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곳에서는 인간의 모든 고뇌가 사라지고 인간이 육체적,감정적,지적,영적 요소를 조화롭게 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며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내세우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는 존재가 될수 있다 이런 사랑의 상태를 이해할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완전하고 건강해질 것이며 한번 뿐인 인생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충분히 성취할수 있을 것이다 이 경험은 말로 표현하기에는 곤란한 방법으로 내 인생을 감동 시키고 변화시켜 놓았다 만일 내가 죽음 뒤의 삶에 대해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한다면 문자 그대로 천번의 죽음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것은 이 체험 때문이었다 내가 사는 사회는 나를 조각조각 분열시키려고 애쓰지만, 내가 그간 얻었던 체험과 지식,즐거움,사랑과 고뇌후에 뒤따르는 느낌 , 보상 같은 것들은 항상 아픔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다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의 책 "사후생" 中

한국의 평화 통일을 위한 미국 몬로 연구소의 역할


저는 남편과함께 자영업을하는 흔히들말하는 워킹맘입니다. 남편과저는 용역업을하고, 저희에게는세아이가있습니다. 남편은 예비군1년차. 상근예비역으로 전역한지 이제갓1년이지났고, 저는 막내아이를 출산한지 이제갓1년이지났습니다. 부양가족이있어도 돌볼아이가있어도 국방의의무는 해야한다고하셔서 국가지원은 없는데 남편은2년을 국가를위해 일을했고 그사이 두번의출산을한저는 아이를 홀로키우며 일을해야했습니다. 만삭까지 현장에서 일을하고 출산하고 1주일만에 현장에복귀하는등. 정말 가족의행복을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다보니 국세도 체납이되어있고 부가세도체납이되어있는 좋지않은 형편입니다. 그래도 꼬박꼬박 다달이 국세납부를하였지만 어제 강제폐업되어있었습니다. 지난분기2,000만원 미납된세금때문인가, 세무서에전화하니 허름한가건물에 입구도어디인지모르겠고 사람은 늘없다하고 간판이 저희사업자명이아니어서 사업장을운영하지않는다생각하고 강제폐업조치했다고합니다. 간판에돈쓰는게아까워 간판을바꾸지않고 예전상호를 썻을뿐인데. 이무슨 날벼락인지요. 아이들도 남의집에맡겨놓고 지방까지 일하러다니는 저희가 사무실에 오래있을리 만무한데 본인의육안만으로 강제폐업이 가능하다니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시겠다기에 기다리며 이글을 씁니다만 이럴줄알았으면 다시 시간을되돌려 공부를해서 공기업에 입사하는것을 목표로했었나요. 그럼 지금은 늦었으니 최저시급올려주신다니까 커피숍아르바이트생으로 살아야하는지 갈길이 막막하다느껴집니다. 사랑하는사람과 이쁜애들데리고 오손도손행복하게살고싶었을뿐입니다. 햇살론사각지대에있어 저금리대출은상상도할수없고. 돈천만원없이시작해서 고금리채무지고 운영에필요한 물품사고 투자하며 힘들게 회사운영하는 저희는 송파세모녀처럼 극단적인최후밖에 선택할수없는겁니까.

꼭읽어주세요. 법의사각지대 몇가지나 포함된 우리가족의 사연입니다.


나는 시골에서 태어고 자랐다. 부모님의 일손을 보태며 농사일을 도와 봄엔 물을 가두기위해 돌을모아 보를 만들고 가뭄엔 냇바닦을 파서 물길을 냈다. 여름날엔 그 보에서 멱감고 보가장자리 모래밭에서 씨름을하며 놀았다. 그러다가 장마가 져 보가 무너지면 보를 다시 만들었다. 가을이 되면 물이 필요없으니 보를 허물어 물을 뺐다. 해마다 일어나는 이런 수고를 덜기위해 정부에선 씨멘트콘크리트로 보를 만들어 버렸다. 농민들은 보를 막지 아니해도 되니 당국이 고맙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해가갈 수록 냇바닥엔 모래 진흙이 쌓여 점점 얕이지어 물이 고이지 않았다. 냇가 모래밭은 사라지고 온갖 풀과 나무들이 침범하여 걸을 수 없게 됐다. 돌을 쌓아 보를 만들었을 때는 물과 함께 모래 진흙 따위들이 돌틈으로 흘러가서 냇바닦이 깨끗했으며 각종 물고기들이 엄청 많았다. 4대강에 만든 보가 말썽이다. 옛 농부들이 만든 돌보가 해결책이다. 보와 댐을 만들 때 보의 밑에 수문을 여러곳 만들어 장마철 홍수 땐 이 수문을 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당국자들은 나의 제안에 반응하시길 기대한다.

보와 댐의 역발상


최근 특정인이나 특정단체, 특정집단을 의도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영화나 드라마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영화 '청년경찰'에는 중국 동포를 비하하고 특정 동네를 비하하는 표현이 등장하였으며, 민중의 지팡이이자 민중을 위해 노고하시는 경찰을 비하하는 표현 역시 등장하였습니다. '청년경찰'은 15세 관람가로, 중학교 3학년 이상의 청소년들은 마음대로 볼 수 있고, 만 15세 미만 청소년 및 아동 역시 부모님이나 보호자만 동반하면 볼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과 아동들이 해당 비하 표현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가 전파된다면 우리 사회는 각종 혐오 표현이나 비하 표현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으로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하 표현이나 혐오 표현의 대상인이나 대상 단체, 대상 집단은 명예를 실추당하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어 심히 걱정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대통령님. 특정인, 특정단체, 특정집단을 의도적으로 비하하는 영화나 드라마 의 경우 엄격하게 심의받게 하시고, 개봉 후에도 특정인이나 단체, 집단에서 항의가 들어올 시 논의 후 상영중단 조치 등을 취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특정인, 특정단체, 특정집단을 의도적으로 비하하는 영화나 드라마의 경우 엄격하게 심의해야 합니다.


대통령 기념시계, 찻잔 등 대통령 기념품의 인기는 최근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 기념품 출납을 담당하시는 분도 엄격하다고 들었고요. 하지만 최근 이러한 대통령 기념품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에서 사고 파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높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를 제재하고 단속할 법률 조항이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기념품은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고민하셔서 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돈이 많으면 딱히 청와대에 초청받을 일이 없어도 대통령 기념품을 그냥 매입할 수 있는 사회를 저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대통령 기념품 매매 금지를 논의하여 주십시오.

대통령 기념품 매매 금지를 논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힘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마땅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해, 협박과 소송을 남발하는 보험회사의 횡포에 대해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암 또는 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해, 손해사정사를 통한 협박 및 과소 책정된 보험금 합의 종용, 민사소송 등을 남발하며 환우이자 고객인 이들을 괴롭히고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행태는 청산되어야 할 적폐 중 하나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무척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점을 전하고자 합니다. 1. 입원일당 과소 지급을 위한 꼼수 : "직접 목적" 이라는 애매모호한 보험약관 - 입원일당 : 피보험자(보험에 가입한 사람) 입원 시 하루당 지급하기로 계약상 약속된 보험금 1) 위의 사항에 대한 청원(요약) - 애매한 보험약관을 이용한,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및 횡포 척결 - 금융감독원 혹은 소비자원 등에 보험관련 민원 제기시, 보험회사의 감점 폭 확대 및 해당 보험사 직원의 인사평가에도 민원이 접수되도록 조치 - “보험회사 자문의가 법원의 신체감정사 겸임”을 금지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강력한 제제가 필요 2) 주요 내용 암환자의 경우 항암의 부작용을 줄이고 항암치료를 잘 진행하고자, 요양병원 입원하여 면역치료를 병행합니다. 그러나, 암보험 가입자는 본인이 암입원일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을 계약하고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이에 대해 지급하지 않으려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보험사들이 내미는 보험약관 조항은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4일이상 입원시" 암입원급여 지급이라는 항목입니다. 어이없게도 약관에서 "직접 목적"이라는 치료의 범위을 정의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규정이 애매할 시에는 보험을 가입한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애매한 규정을 근거로 마땅히 받아야 할 보험금의 일부 만을 제시합니다. 즉, '가입시에는 혜택이 많은 것처럼 고객의 가입에 유리하게끔 보이도록 하고,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면 주지 않기 위한 일종의 장치' 인 것입니다. 동시에, 요양병원의 면역강화 치료는 직접 치료로 인정되지 않은 대법원 판례를 들먹이며 개인고객은 대기업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압박과 함께 합의를 '강요'하고, 투병 중인 환자를 괴롭히고 신경쓰이게 만듭니다. 물론 직접치료로 인정받은 판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의 판례는 일반 개인을 구속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되레 겁을 먹고 본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금액보다 낮게 책정된 보험금에 합의를 합니다. 당장 치료를 받을 돈이 부족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암입원일당을 당연히 아무 이의없이 지급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항상 배짱처럼 버티면서 주지 않는 보험사가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물론 대부분 보험금을 적게 주기 위해 환자를 압박합니다.) 이는 상당수의 보험사가 저 약관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심지어,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한 경우 보험사의 점수가 깎인 다는 이유로, 심사 담당자들은 소송을 남발하며 고객들을 더욱 심하게 압박합니다. 보험사는 고객들의 보험료를 바탕으로 한 자본력, 법무팀의 지원 등을 통해 고객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겨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제기시, 금융감독원은 무성의한 태도로 민원을 대하며, 보험사에게 우호적인 분쟁조정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보험분쟁을 경험한 상당수는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편임을 깨달았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회사의 이러한 횡포를 예방 및 견제하기 위해, 애매한 꼼수 보험약관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뇌 관련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임에도 무척 깨알같은 글씨로 (단 뇌출혈에 한함)과 같은 꼼수도 부리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의 소비자 기관의 분쟁조정 결과가 강제성이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접수된 경우, 해당 보험회사의 감점 폭을 더욱 강화하고 및 보험회사 직원의 인사평가에도 금융감독원의 민원접수 여부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2. 의무는 1도 지키지 않고, 의무를 요구하는 보험회사 1) 위의 사항에 대한 청원(요약) - 가입한 고객은 가입 시 본인의 병에 대해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으나,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압박하고 보험해약을 유인하거나 압박하는 것을 예방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 - 보험사고 발생 시, 개인 고객은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보험회사는 알려주도록 되어 있으나, 알려주지 않고 있음. 위반 시 이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 2) 주요 내용 본인의 과거 병력에 대한 고지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보험을 가입하고 시간이 지나서, 가입기간이 그리 길지 않음에도 질환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말도 안되는 꼬투리를 잡기도 합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억지를 부리거나 혹은 이번 보험금을 받는 대신 해약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보험금을 과소 지급하기 위해 고객을 압박하여 보험계약 해약 경연대회를 펼치기도 합니다. 기사 링크 :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3&news_seq_no=2256433 또한, 고객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시 손해사정사를 선임(독립된 손해사정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에 대해 보험회사는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험금을 청구할 시에 이에 대한 설명도 받지 못하였고, 결국 해당 보험회사에게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손해사정법인의 직원이 보험금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보험회사에게 계약받아서 업무를 진행하는 손해사정사가 약관과 가입 조건대로 진행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의 링크된 뉴스기사처럼 어떻게든 보험금을 적게 지급해야 보험회사와의 업무위탁 계약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 금융감독원의 성의없는 태도, 보험회사에 무척 우호적인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은 보험회사가 만행을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 “보험회사 자문의가 법원의 신체감정사 겸임”을 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 개탄스럽습니다. 더욱이 환자를 보살피고 대면으로 진료를 하는 국립 암센터 주치의가 쓴 소견서보다, 보험회사에게 일정 급여를 받는 보험회사 자문의가 쓴 소견서에 무게를 두고 결과를 내리는 이 모든 케이스가 있다는 점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민영보험의 영역도, 사적경제의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국민의 보건복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수명은 늘어나고 보험관련 분쟁을 더욱 늘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부당하게 상처를 받을 국민 개개인은 늘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거대자본이 힘이 약한 고객에게 보험료를 착취하고, 주어야 할 보험금도 주지 않고 다시 빼앗아 간다면, 더욱 큰 적폐로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환자를 향한 보험사의 횡포,  금융시장의 적폐 보험회사


저는 이번에 대한민국 게임업체의 선두주자인 엔씨소프트의 얘기를 할까합니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 라는 게임으로 성공한 한국의 대표적인 게임 업체중의 하나 입니다. 이 리니지라는 게임은 아주 도박성이 짙은 게임인데요... 게임내에서 무기나 방어구 또는 악세사리의 강화 시스템을 통해 각종 아이템들을 획득하기도 하고 잃기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근래 캐쉬탬이 없으면 게임이 불가하도록 업데이트를 해놓고 유저들에게 각종 악세사리들을 사도록 유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악세사리는 확률형 아이템들로 좋은 옵션을 얻기위해선 강화를 해야 하는데 고 단계의 강화까지 가려면 강화 실패시 아이템이 사라질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돈이 상당히 많이 깨진다는 겁니다. 더구나 유저들이 현금을 주고 이 캐쉬템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캐쉬템은 거래도 불가하게 만들어 놓았고 심지어 계정안에 있는 캐릭터가 이 악세사리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여 각각의 캐릭터에 악세사리를 사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저들의 비난으로 얼마전에 7단계이상의 악세사리들은 게임내에서 옮길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고인첸이라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동안 엔씨소프트가 해온 이벤트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경마와 똑같은 형태의 인형운동회, 희귀 아이템들을 얻을수 잇다고 선전하면서 하는 뽑기 형식의 유물상자 이벤트 등등 사행성 짙은 이벤트로 유저들이 지갑을 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프리카의 유명 bj들은 현금으로 많게는 수백에서 수천만원을 들여가며 이런 사행성이 짙은 이벤트를 방송으로 내보내기도 합니다. 리니지및 리니지m을 통해 엔씨소프트가 사행성 이벤트를 통해 캐쉬템을 팔아 챙긴 수익만 해도 엄청날것입니다. 혹자는 엔씨소프트를 게임업계의 마피아라 부릅니다. 그만큼 악마처럼 각종 유혹으로 유저들에게 캐쉬템을 팔아먹고 있고 갑질하듯이 유저들의 말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 국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은 엔씨소프트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와 감사를 요청합니다.

사행성 이벤트를 수시로 일삼는 엔씨소프트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와 감사를 요청합니다


부천 사람인데 온수행 왜있는겁니까 온수행 좀 없애주세요 경인지역 사람도 많은데 온수행 존재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람많아서 못타기라도하면 20분 넘게 기다리는데 제발

7호선 온수행없애주세요


의무는 없고 잘못된 권리만 주장하는 인권을 폐기처분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짜인권


전라도및 강원도 지역쪽에 개발에 힘쓰셨으면 합니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하철이라든지 단구간 고속버스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도-강원도 개발


당구를 좋아 하는 사람입니다.. 당구장은 있는데 당구 학교가 없다는 것 이 좀 말이 안됩니다... 올바른 당구 를 배우기 위해서는 당구 학교 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발전 하려면 이정도 는 투자를 해주십시오..

부산에 당구 학교 를 만들어 주세요...


사립학교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별개로 피해자를 제대로 구제하고 있는지, 절차대로 빠른 시일내에 처분을 내리는지 조사좀 철저히 해주세요... 중2입니다. 피해자는 하루가 다르게 집단따돌림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최초 신고내용과 다르게 처리되고 있고, 학생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합니다. 학교는 가해자부모들이 힘이 있다는 이유로 결과통보도 알려주지 않고 피해학생에게 알아서 피하라고 합니다. 말이 안되는데 이게 사립학교의 현실입니다. 전학을 가지 않고 관련아이들 처벌을 요청중이나, 피해자가 너무 힘들어 합니다. 처벌이 나와야 억울함을 풀고 제 아이도 학교를 다닐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아이는 학교에서 방관하여 기피되는 학생으로 만들고, 이러다가 전학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피해다니는 학생으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이 피해자 구제가 아니라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도 규제 자체가 없나봐요... 제발 피해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자살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가해자들은 아주 행복하게 부모를 방패막으로 삼고 잘 지내고 있어서 더 억울해 합니다. 자라나는 착한 아이들은 죽고, 강자만 남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를 보호해주세요


길거리에 가면 꼭 담배 피는 아저씨들 이 있습니다. 담배 냄새 담배 안피는 사람들에겐 더욱 짜증 납니다. 특히 공공장소 에서는 더욱 단속 하셔야 합니다...

담배 냄새 단속 좀 해주세요...


저는 2002년 6월 부터 2004년 7월까지 현역으로 군 복무 하였습니다 군 복무 도중 발목을 접질리는 부상을 당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복무하였습니다 그런데 발목부상을 당한 후 계속 반복적으로 발목을 접지르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부대에서는 가벼운 염좌 부상이라며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계속 부상을 당해도 고통을 참으며 복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전역 후에도 계속 부상부위에 통증이 있었지만 국가를 위한 의무를 이행하다가 그런거라며 참고 생활했습니다 2015년 12월 고통이 심해져 그동안 파스와 발목보호대로 버텨오다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인대가 파열된 상태로 빠른 수술을 권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족이었다는 사실도 그때 처음 알게 되었고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을 통해 작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급한 수술을 자비로 부담하고 재직하고 있던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과 재활을 마치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준비하였는데 10년도 넘은 기간과 거의 없는 자료로 불안함을 가지고 신청하였는데 역시 보훈청은 가벼운 염좌증상으로 판단하고 받아주지 않았고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자비로 수술을 받느라 1천만원을 사용하고 계속된 실직상태에서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번 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을 해도 항사 답변은 어쩔 수 없다 객관적자료를 가지고 다시 신청하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입대했던 테너 임형주씨가 요족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살펴보니 제가 복무했었던 부대였습니다 당시 부대에서 신경을 써서 살펴보았다면 저도 요족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며 제대로 치료만 받았더라도 지금같은 상황은 없었을것 입니다 지금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다치고 고통받고 있는데 국가는 저를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고 버림받았다는 느낌입니다 여기에 글을 남겨도 상황은 변하지 않을거고 높으신 분들은 관심도 없겠지만 그래도 이곳에 호소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한 국민의 아픔을 알립니다


한국은 2008년쯤에 제주도 투자이민제를 도입했고 2014년에 내륙까지 투자이민제를 도입했습니다 한국 투자이민의 종류는 -1억원 이상을 국내 투자기업에 투자하고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기업투자(D-8)제도 -3억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한 다음 이를 직접 운영하는 무역경영(D-9)제도 -5억이상 부동산 사면 영주권주는 제도 -15억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공익사업 펀드)하면 투자와 동시에 영주자격을 주는 제도 대략 이정도 있는걸로 압니다 심지어 1억이나 3억만 투자해도 영주권을 남발하는데 너무 쉽게 남발하는걸로 보입니다 투자이민제의 문제는 첫째로 투자이민제로 중국, 동남아, 이슬람권등 외국부자들이 대거 유입되어 투자이민을 오면 외국인들이 상층화, 한국인들이 하층화가 되어 자국에서도 한국인들이 더더욱 차별받는 일이 늘어날것이고 외국인들의 이익으로 한국주권이 더더욱 흔들려 사실상 외국인들의 식민지스러운꼴이 날것입니다 둘째.투자이민제를 먼저실시한 제주도는 중국인들이 경제를 잠식하는건 물론 중국인들 유입이 너무 많아져서 중국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중국부자가 리조트짓고 리조트엔 중국인고용하고 중국여행사가 중국관광객유치하고 중국상인들이 중국관광객에게 제품팔고 중국관광객은 중국인 리조트와 중국여행사, 중국상인들의 것만 이용하는게 태반이라 도민들에게 별로이익이 없답니다. 투자이민제의 선례를보면 중국인들 잇속 챙겨주는거와 중국화라는 안보적 위협만 커질뿐이고 그와 동반한 제주도 외국인무비자, 중국인무비자까지 시행해서 중국인의 무분별한 유입에 따른 중국불법체류자와 범죄조직 유입도 급증하여 범죄도 늘고있습니다 또한 중국 백만장자이상 자산가가 5천만이상이라고 하는데 투자이민올 여건되는 5천만이상의 중국인이 한국에 투자이민 오면 5천만 중국인들을 다받아줘야하는 위험성같은 중국화의 위험성도 크고 중국부자뿐만 아니라 1억짜리, 3억짜리 투자이민도 있어 부자뿐만 아니라 중산층.. 그리고 서민층도 고용이라던지 끌어와서 나라가 중국화될 위험성이 커집니다. 중국이 아니어도 동남아, 이슬람등도 저렇게 할 여지도 충분합니다 제주도의 선례로 인하여 국민들도 투자이민제에 대한 폐지여론이 높으며 이런 중국화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기사에서 본건데 중국 정부는 이민전술로 세계를 장악할려 드는것입니다. http://www.dailian.co.kr/news/view/392264/?sc=naver 1995년에 공식 발표한 ‘신 이민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공개적인 발표 문건이 중국의 이민정책의 목적과 방향이 명확히 드러낸다. 세계 각지에 퍼지는 신이민자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의 영향을 확대하고 친중국 세력을 근간을 다지고자 하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게다가 이민행렬은 중국 본토의 인구압력을 줄이고 실업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또 이민자들의 해외송금은 중국 경제의 또 다른 수입원이 되니 일거양득이다. 특히 중국의 팽창주의로 인해 세계 곳곳과 갈등을 빚을 때, 중국 정부의 지원군 역할을 할 수 있다. 화교사회가 “국제분쟁시 중국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제5열(스파이)”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중국계 미국인 물리학자 리원허의 스파이 사건“도 하나의 예다. 중국인들이 제일 먼저 쏟아져 들어가는 곳은 러시아 극동 지역이다. “러시아 극동 지역은 이미 경제적으로 유럽 러시아로부터 분리되어 중국 경제에 통합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인 근로자가 1만명 이상 상주하는 극동 지역에 중국 국경을 넘는 불법이민자들이 끊임없이 늘고 있어 골칫거리다. 중국인 범죄조직 삼합회의 중국인에 대한 범죄도 같이 늘고 있다. “이런 유형의 범죄가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보고된 전체 범죄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러시아 범죄 조직은 세력을 잃고 이들의 하수인으로 일한다. 17세기부터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영토분쟁을 빚었던 하바롭스크 지역, 중국과 러시아 국경을 가르는 아무르 강둑에 자리 잡은 블라고벤스크는 중국의 경제적 지배가 강화되고 있다. 중국은 값싼 소비재 공산품의 공급처다. 러시아는 “중국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산지이자, 저렴한 소비재를 내다파는 시장이 되었다.”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극동 지역에 사는 러시아인의 47%가 진심으로 극동 지역 영토가 중국에 합병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겼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러시아인들의 위기감을 대변해준다. 러시아의 극동 지역에서 모스크바는 멀고 베이징은 가깝다. “머지않아 동방의 실질적 지배자는 모스크바가 아니라 베이징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웃어넘길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중국의 이민행렬은 태평양의 소국들에게도 뻗어가고 있다. 태평양 지역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이 부딪히는 전략적 요충지다. 과거 유럽 여러 나라의 식민지였던 태평양의 미니 국가들이 이제 중국의 전략적 이민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다. 태평양 소국들에 대한 중국 당국의 통 큰 경제 지원을 이민자들에게 든든한 배경이 된다. 파푸아뉴기니, 미크로네시아연방공화국, 통가, 쿡제도, 사모아, 바누아투 등은 이미 중국의 세력권 안에 들어왔다. 이들 국가의 인구는 고작 몇 만 명에서 몇 십만 명에 불과하다. 땅덩어리 역시 중국 대륙에 비하면 점점이 흩어진 ‘콩알’만한 미니국가다. 태평양 소국들에 중국인 이민이 늘어나면서 반중국인 정서도 생겨났다. 2006년 솔로몬제도에서 벌어진 반중국인 폭동이 대표적인 예다. 거의 모든 도매업과 소매업을 장악한 중국인들에 대한 현지인들의 분노는 항상 잠재되어 있다. 중국은 태평양 제도의 작은 국가들의 인구 구성의 비율을 변화시키면서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을 급격하게 바꿔나가고 있다. 태평양에서의 호주와 뉴질랜드, 대만, 미국의 영향력은 나날이 위축되고 중국의 세력을 팽창일로에 있다. 이런 인해전술식으로 한국도 중국폭력조직 유입이 급증하여 치안악화되고 중국인 유입이 많아져서 한국이 화교에게 경제권 장악되거나 나라가 나라가 인해전술로 중국인들이 너무 몰려와서 중국과 가까운 한국이 중국화 되어져서 중국의 식민지가 될 위협이 큽니다 이런 안보적, 치안적 위협과 중국인등 이민족에게 경제나 나라를 빼앗길 가능성이 농후한데 다문화, 중국인무비자는 물론 투자이민제란 요소도 충분히 저러한 위협에 직면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것입니다 고로 무분별한 이민족 유입으로 인한 치안악화, 이민족의 경제장악, 나라의 이민족화로 나라 망국의 안보적 위험성을 양산하는 정책중 하나인게 투자이민제인것입니다 다문화정책도 이미 실패로 드러난 정책이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 영주권을 무한허가갱신거주권으로 바뀌어 연간 허가갱신제로 변경하여 영주권자들은 무조건 영주할수 없게 만들고(투자이민 영주권도 마찬가지). 투자이민제를 폐지를 하여야 합니다

나라를 외세에 팔아먹는 투자이민제 폐지해주세요


진 정 서 진 정 인: 이 름: 임 인숙 주 소: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134 휴대폰:010-6651-7111 이메일:nihansang@naver.com 피진정인: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교육부,국민권익위원회,청와대신문고,청와대 국민청원 제 목: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미사2동 22통,55통(R3,R2 단독주택) 통학구역 개정안 반대 진정이유: 1.현재 미사2동 22통,55통(R3,R2 단독주택) 아이들은 미사강변초로 통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0월 24일 교육청에 공지사항이 올라왔습니다 미사2동 22통,55통(R3,R2 단독주택)은 개정안에대해 반대합니다 (미사2동 10통~21통(A6,7,9,10블럭) 아파트 입주민들이 2만장의 통학구역 개정안 의견서를 과밀학급이라고 명칭 하면서 내면에는 자기 아이들의 쾌적한 공부환경 목적으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2.미사강변초 와 미사초 현재 학교배정 주변 세대수를 보면 미사강변초 총4956세대 미사초 7679세대입니다 통학구역 세대수만 비교해도 미사초가 2723세대가 더 많은 세대를 안고 있습니다 *통학구역 세대 비교자료 첨부 3.미사2동 10통~21통(A6,7,9,10블럭) 학부모들이 과밀을 주장하여 자기 아이들만 쾌적한 학생수 조건으로 공부환경을 만들려고 미사2동 22통,55통(R3,R2 단독주택) 아이들을 미사초교로 통학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정안 공지사항이 올라왔구요 미사2동 22통,55통(R3,R2 단독주택)은 개정안 반대합니다 4.미사강변도시 신도시 도시계획에 초등학교는 근거리배정이 원칙, 안전한 통학거리 원칙 으로 통학구역을 정했을텐데 이를 무시하고 차도를 건너 불안전하며,멀리 있는 미사초로 통학하라고 타단지 다수 어른들의 이기심으로 개정안을 올린 광주하남교육청에 현장확인 요청합니다 5.아이들의 학교가 바뀌게 되면 형제 또는 친한 친구들간에 서로 다른 학교로 통학하면서 형제,친구간에 학교행사,학교정보 공유가 안되며, 친한 친구들간에 함께 하는 시간이 멀어지면서 교우관계가 불안정해집니다 6.현재 과밀에대해 이미 미사강변초교는 증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 02월 15일까지 완공으로 총23학급 공사완료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더 이상의 전학생이 들어올 세대가 없기 때문에 과밀은 해소되는데 왜 미사2동 22통,55통(R3,R2 단독주택)에 사는 아이들을 미사강변초로 못오게 통학구역을 개정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사강변초 현재학급수, 미사강변초 증설공사기간,미사강변초 증설학급수 첨부파일 참고 7.현재 A6,A7,A9,A10 아파트 입주완료, 미사2동 55통(R2 단독주택) 95%입주완료 미사2동 22통(R3 단독주택)30% 입주완료 남은세대수 300세대임 (R3블럭 남은300세대도 주거면적으로 보면 대부분 신혼부부 입주예정) 8.다수의 아파트단지 의견은 중요하고 소수의 의견이 무시당하는 이런 교과행정이 당연한건가요? 9.미사강변초 현재 A6,A7,A9,A10블럭 아파트 아이들만 통학하게 해서 쾌적하게 수업을 만들겠다는 어른들의 이기심에 소수의 미사2동 22통,55통(R3,R2 단독주택) 우리 아이들은 울고 있습니다 10.미사2동 22통,55통(R3,R2 단독주택) 통학구역 개정안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귀하 교육부 귀하 국민권익위원회 귀하 청와대 신문고 귀하 청와대 국민청원 귀하

[진정서] 어른들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아이들이 울고 있어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서민들의 힘이되고 국민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정책을 하신다 느끼기에 용기내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부디 낱낱이 살펴 LH주택공사의 비합리적인 관행이 이번 국감에서는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LH 주택공사의 하남감일지구보상건 일처리에 관해 고발합니다 LH주택공사 공공주택 건설사업 관련 공장이주대책 사건 [사건전말] 1. 2010년 5월 26일 하남감일지구 보금자리 발표 2. 2015년 10월달 까지 이주하라고 공고 3. 2015년 3월 용인으로 새 사업장 이주완료함 4. 2016년 11월 공장 이주자 대책 대상자 선정 안내문을 발표함 (2010년 보금자리 발표후 5년이 지난동안 아무런 얘기도 없었는데 이주시킨후 공장이주 대책을 새로 만들어 한달의 유예기간을 주어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을 상실시켜 재산권을 박탈하는건 이해할수 없음) 5. 2016년 11월 2일 공장이주대책 공문서를 등기로 1회만 보내고 우체부가 2일, 7일 다녀 갔다고함 (LH 주택공사 주장) 6. 2016년 11월 9일 공장이주대책 공문서와 대상자 신청서가 담긴 등기가 LH 하남지사로 반송 (LH 주택공사 주장) 7. 당사자인 저는 실제 전화나 문자 한통도 못받은 채로 신청기간 (단 1달) 2016년 11월 7일 - 2016년 12월 6일 이 지남. 8. 2017년 6월, 당사자가 지인에게 이런 정책을 듣고 LH 하남지사 방문하여 대상자라 밝히고 신청을 요구함 9. LH 주택공사 측 = 기한내에 신청서를 접수 하지 않아 당사자 개인의 재산권이 LH 주택공사 로 넘어감, 즉, 당사자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못함 [문제점] 1. 그 많은 LH 주택공사 직원들은 연락도 하지않고 어떤 명분하에 ‘대상자 관리’ 와 ‘안내’ 를 했다고 주장하는것인지 2. 보금자리의 보상은 5년이 걸려놓고, 대상자들에게는 단 1달의 신청기간만 허락되는 시스템은 대체 어떤 논리인지 3. 등기 하나로 개인의 재산권을 LH 주택공사가 가져갈 수 있게끔 해놓은 시스템은 과연 우연인것인지 4. 원래 절차가 이렇다고 주장하기에는, 같은 보금자리이며 동시에 LH 주택공사가 진행하는 하남미사지구는 재신청 가능을 3번으로 정해놓고 감일지구는 단 한번의 재신청 기회도 없게 해놓음 - 비합리적, 비논리적인 절차 보금자리 발표 후 가게는 적자이면서도 보상 때문에 옮기지도 못하고 기다린 것인데 결국은 내 보내놓고, 1년후 새로운 정책 만들어서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생 2종건물에서 정식허가를 내놓고 세금내고 운영을 했고, 그린벨트 지역에 허가없이 했던 업체들은 시끄럽게 데모하니 공장 부지를 준다고 합니다. 순순히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이런 세상은 이 정부에서는 반드시 명백 하게 밝혀져야한다고 믿습니다 저 또한, 더이상 LH 주택공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는 비합리적인 절차와 시스템에 당하고 만은 있을 수 없고 앞으로도 LH 주택공사 가 관여하는 모든 공공주택사업에 저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시스템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안일한 행정 처리를 하는 LH주택공사의 분명한 책임과 보상을 요구 합니다. 부디 이 문제를 잘 해결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LH주택공사 공공주택 건설사업 관련 건물주 갑질과 LH의 건물주를 위한 편향된 일처리 [사건전말] 사업장: 하남시 감이동 184-3 (다금바리 식당) 1. 2010년 5월 26일 하남감일지구 보금자리 발표 2. 2015년 10월달 까지 이주하라고 공고 3. 2015년 4월 이사를 할려고 할 무렵 하남 건물주인 (신유성) 과 LH 주택공사 직원이 같이 옴 4. 분명 LH 주택공사 직원 있는 자리에서 5월 부터는 LH가 나가라고 할때 비워주면 가게세를 안 받는다고 해서 장사는 안했지만 서서히 짐을 옮겨서 10월달에 비워줌 5. 이사 온 후 보증금에서 일천만원을 제외하고 180만원 남았다며 공탁을 걸어 놓아서 아직도 억울해서 찾지 못함 6. 당시 세금계산서도 4월까지만 발행해줘서 믿고 있었는데 이해 할 수 없음 7. 시설비 보상관련: 당사자가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는데 시설비 보상은 건물주 (신유성) 가 받았으며 또한 건물주 (신유성)는 식당 2층에 방 1칸을 사무실로 꾸며서 영업 보상을 받음 8. 어긋난 영업보상규정: 영업보상 규정엔 전기세, 수도 요금 영수증을 첨부해야 함에도 6년간 전기세 수도세 1 원도 내지 않고, 근무한 사람도 없었으며, 명백한 유령회사임을 LH 직원도 당사자가 얘기함으로 하여 알고 있음 9. 그런데도 불구, 한꺼번에 봉고차에 물건 실고와서 실사 받고 보상받고 수백억 가진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도 보상을 또 받게됨 10. 당시 LH 직원에게 이렇게 보상을 할수있냐고 반문했을때 LH에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국토 교통부에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감일지구 담당자 또한 명백한 답변을 요구하며 고발 합니다. [문제점 ] 1. 건물주 갑질 2. 건물주 갑질을 도와 앞장서는 LH주택공사 2017.10.27 위 민원인 김 춘옥

LH 주택공사 공공주택 건설사업 관련 공장이주대책 사건


뉴욕 한국 문화원은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기관입니까? 그 곳 사이트에는 분명 정부 기관이라고 되어있고, 그렇다면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으로 그 비싼 뉴욕 시 파크 에브뉴 빌딩에 입주해 있을 터인데 정부에서 하달하는 명령만 따르고 일반 국민이 한국 문화 발전을 위해 자문을 요청해도 묵묵 부답 복지부동으로 일관하는 곳입니까? 젊은 한국 음악인들의 미주 공연 홍보에 관해 협조 혹은 조언이라도 부탁을 하는 간곡한 이메일과 전화 메시지를 수 차례 공연 예술 담당자 한효 씨에게 남겼으나 전화는 받는 적이 없고, 메시지나 이메일은 아무 답이 없습니다. 도울 수 없으면 없다라는 답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닐지요?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 도움을 요청했는데 정말 난감합니다.

뉴욕 한국 문화원


안녕하세요 인천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용남치안센터 근처에 성매매업소가 너무 많습니다 일반음식점 이라는 간판 아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저게 일반음식점이 아니라는 건 다 알 거 같습니다 심지어 도보 1분거리 안에 파출소가 있는데 이럴 수 있죠?? 최소 제가 본 3년간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파출소 옆에 버젓이 있는 성매매업소


안녕하세요,대한민국에서 6년째 착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있는 차별의 중심에 서있는 31세 조선족 동포입니다.한국에서 누구보다 바르게 준법하여 착실히 살아왔고 앞으로도 한국에 살아가고자 이번에 국적귀화를 신청하려고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데 추천서항목때문에 난항을 격고있어서 청원서를 올려봅니다. 구비서류중 무범죄사실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서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국민소양면접질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국회의원,변호사,판사등의 추천서가 왜 구비서류가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5년이상 준법하여 한국에서 생활한 외국인 이 국회의원과 같은 지인이 어떻게 있겠으며 재직증명서가 추가된 추천서를 어떻게 받겠습니까?이것때문에 귀화를 준비하는 모든 외국인귀화자들이 변호사나 행정사무소를 찾아가서 적게는 50만원 많이는 200만원까지 부르는게 값인 부당한 가격으로 추천서를 받아옵니다. 이 사안은 또한 2012년 법무부가 구제완화차원에서 귀화추천서 폐지 입법예고사항인것으로 2017년 현재까지 통과안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조속히 폐지해주시면 저와 같은 한국에 꿈이 있는 청년들이 절차에 따른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을 위한 제도가 아닌 )제대로된 귀화조건에 맞춰 이나라의 참된 국민이 될 권리를 갖출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대한민국국적귀화 일반귀화신청시 추천서폐지 입법사항 조속한 폐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오늘도 국민들을 위해 나라에 힘써주시느라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글이 길더라도 부디 끝까지 읽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남 1녀 중 첫째인 장녀입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저, 남동생 2명 이렇게 지내지만 아버지의 지병으로 병원에 계시고 어머니도 현재 허리가 아프셔서 현실적인 가장이 저라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동생도 20세가 되어 군대를 복무하게 되었습니다. 부대에서 가끔 연락을 하며 별일 없냐 물었을 때 동생이 별일없다고 했었는데 그걸 믿는게 아니었나봅니다. 평소에 사이가 좋지 못한 동기 한명이 있어 간부와 자주 면담을 하였다고 합니다. 면담을 해도 그 때뿐이지 사건 당일엔 같이 보초를 서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날 동기A는 보초를 서야 하는데 바지를 내리거나 쪼그려 앉아 꽃꽂이를 하며 보초 서고 있는 제 동생 보란 듯이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보고 있던 제 동생은 그래도 되냐며 좋게 말했으나 휘파람을 불며 무시를 했고 서로 욕이 오가다 이때 제 동생의 무릎으로 A의 손등을 쳤습니다. 그런데 치자마자 A는 손에 들고 있던 K1총의 개머리판으로 제 동생 안면을 여러차례 때리고 머리 -> 팔 순으로 때려 입술이 심하게 찢어지고 치아도 부러지고 총으로 맞은 팔도 깊게 파여서 온 몸에서 피를 철철 흘렸었습니다. 거기다 제 동생 위에 올라타 목을 졸랐고 제 동생이 발로 밀어내서 A를 때리려 하니 그제서야 A는 그만하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있고 재판까지 A가족과 저희는 합의 되지 못했습니다. A네는 저희와의 합의에 온힘을 다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공탁 이야기를 하더니 결국 일방적으로 공탁을 걸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재판 날 일반 형사소송 때 할 수 있다던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판례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공탁은 저희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정이 되면서 배상명령신청은 왜 되지 않는 걸까요 -> 공탁이란 것은 가해자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 저희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개선 부탁드립니다. 또한, 군법에서도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판 이후 부대에서는 같은 막사에 또 다시 방치 해두길래 대대장님께 전화를 드리니 그걸 일러받쳤냐는 식으로 말하였고 A만 떨어뜨려 놓을 수 없다고 서로 치고 박고 싸운 것으로 본다며 일반싸움으로 치부해 버리더군요. -> 이런 마인드를 가진 대대장입니다. 다음번에 복무할 군인들도 제대로 관리 해 줄수 있을까요?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부대에서 징계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에서는 A의 탄원서를 작성해주어 A의 감형을 도왔습니다. 이 부대의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재확인 부탁드립니다. 그 후 저희는 동생의 치료비 마련을 위해 민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가 사는 지역은 경남 창원시 입니다. 그리고 A가 사는 지역은 서울입니다. 저희가 창원시에서 고소를 하였는데 배정받은 재판장은 서울입니다. 그 이유도 모릅니다. -> 재판을 고소를 접수한 사람의 거주지 위주로 하면 정말 좋겠지만 지금처럼 거리가 멀 경우 그 가운데 지역의 재판장에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동생 너무나 밝고 긍정적이던 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걸 부정적이게 보며 짜증을 많이 냅니다.. -> 이런 아이에게 심리상담을 시키려고 하니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또한, 재판결과가 나오기까지 민사소송은 엄청 오래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 동생이 더 망가질까 저는 너무나 걱정됩니다. 재판 받는 동안만이라도 제 동생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부디 간곡히 저의 바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며 마지막으로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법 개선과 피해자를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합니다.


취업성공수당지급 왜 일용직이면 안되는거죠?

일용직 취업성공수당 지급 문제


2016년11월15일 국민안전처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다가 아이가 사고를 당했다. 그 당시 퇴원을 할 무렵 소방학교에서는 골절만 되었을 뿐이고 보험회사에서 1년만 사고 처리를 해준다고 했다 나머지 기간동안은 학교에서 데리고 갔으니 학교 보험에서 처리를 받으라고 했다 근데 지금 일년이 다 되어서 민원을 제기하니 담당자 전화 오고 답변을 오렸는데 기가 막힌다. 답변 내용 - 첨부함 1. 왜 국가 기관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cctv가 하나도 없는지?? 사설기관에서도 cctv가 다 있는데, 하물며 요즘은 가정집도 있는데?? 2. 학부모는 맹목적으로 국가 기관을 믿고 신뢰하는데 사건의 정황도 설명 해주지 않았고 형식적인 처리만 하고 학교쪽에서 신청을 해서 교육을 해준다는 쪽의 말만하는 교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나도 그세금을 내고 있다. 이런식의 마인드로 아이들을 가르친건가?? 3. 왜 아이가 팔이 부러졌는데 아이를 앰블란스에 타지 않고 개인차에 갔는지?? 4. 왜 아이가 팔이 부러졋다는 진단을 처음간 병원에서 듣고 큰병원에 가지 않고 팔이 부러진 아이를 데리고 2시간이 넘는 대천까지 오려 했는지? 4. 소방학교에서 해봐야 골절이라고 했는데 여러번 사고가 있었는데도 보험이 1년 밖에 안된다고 보호자에게 설명했는지?? 제대로 알아 보지도 않고 답변을 하며 우리와 입씨름을 했는지? 도대체 뭘 알아보고 보호자에게 설명한건지 납득할수 있게 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5.1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이가 까불다 사고를 당했다는 답변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담임이 목격 했다고 하니 자세한 사건 조사와 증인이 있다고 하니 자세하게 조사하고 설명해 주시고 근거를 납득 할 수 있게 해주세요. 6. 확실한 영상도 주시고 학생의 잘못이라고 써주셨으니 근거를 주세요 도저히 부모의 입장에선 용납이 안되네요 국민의 안전과 안전을 교육을 책임지는 소방청에서는 무엇을 해주는 곳인가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청 소방학교에서 사고시 대처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 잘 해 주고 계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저는 인천 부평에 살고 있는 최보연이라고 하는 데요, 온갖 소음으로 일상 생활을 제대로 못 할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도와 상식을 벗어난 얍샵한 족속들이 꼭 주말과 휴일에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굉음을 내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공무원 단속이 있는 걸 아니까 담당 공무원들 쉬는 휴일에 맞춰 방음벽이나 먼지벽 없이 건물 내부를 전부 뜯어 내고 있기 때문에 불편을 넘어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밤 12시고 새벽이고 시간 가리지 않으니까요. 지금까지 토요일에 여러번 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다들 하나 같이 ‘월요일 담당자에게 메모 남기겠습니다’ 로 끝이었지 당직으로 부사 상관없이 직접 나와서 관리 감독하시고 결과까지 휴대폰으로 친절하게 알려주신 분은 어상수님이 처음입니다. 어상수님이 다녀 가신 후론 굉음도 없어졌고요. 세금 낼 맛 나는 거죠. 어상수님과 같은 공무원들로 우리나라 공기관이 신뢰를 얻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국가도 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책상 끝머리에만 앉아서가 아닌 직접 현장 실사해야 하는 일에는 당직 때만큼은 부서 가리지 않고 실천으로 구민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이 시대가 바라는 진정한 공무원상이 아닐까 합니다. 어상수님 같은 분들께는 상여금이든 보너스든 인센이든 그 어떤 명목으로라도 정말이지 1000% 드려야 하니 세금을 더 내라고 해도 전혀 아깝지 않을 겁니다. 공무원으로서 제대로 된 마인드를 지니고 있는 만큼 자리도 요직에서 근무하셨으면 합니다. 어상수님 꼭 구청이든 시청이든 심장 부서에서 근무하셔서 국가 공무원의 위상을 제대로 드러내셨으면 합니다. 개인적인 견해지만 어상수님 같은 분이 체육문화과는 아닌 거 아닌 가 사료됩니다. 대통령님과 부평구청 문화체육과 어상수님 그리고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면서 기쁘고 행복하실 일로만 가득하세요. 감사합니다.

인천 부평구청 소속 어상수님을 칭찬합니다^^*


청소년법이라는 법을 악용하여 여전히 보이지 않는곳에서 법죄들이 이러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것 같지만 제 생각에는 오히려 뒤배가 되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가벼운 형량으로인해 재법죄가 발생하는것 같습니다. 여성부는 현재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애초에 여성부라는 명칭이 성차별이며 여성이 사회적 약자, 보호대상으로 느껴지게.만듭니다. 여성들의 불편한점과 문제를 똑바로 해결해 주지 못하며서 이 부서가 있는것은 세금낭비라고 생각 됩니다.

청소년법과 여성부 폐지


청소년 보호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잘못은 청소년 했는데 성인들만 처벌 받는 불평등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 직원이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 적발시 점주가 처벌 받고 잘못 지적시 모욕죄로 고소되는 등 이러한 많은 사례가 있으니 조속히 폐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


뿌리가 통째로 썩어가고 있는데 꽃만 화사하면 무엇할꼬... 통제로다... 통제로다...

나라 꼬라지가 비정상이 정상으로 둔갑하더니... 점점 기형적으로 변해간다.  마치 당장이라도 누군가를 죽여버릴 것 같은 사람들의 행태가 매 순간순간 목격된다.


이 시대 청년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취업난. 그 어려운 취업난을 뚫고 사원증을 목에 거는 그 순간. 잊지 못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회사를 다니며 다 이해할 수 있어도 이해할 수 없는 한가지! 내가 원해서 입사한 회사이고, 힘들게 입사한 만큼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 받는 스트레스는 이해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 받게 되는 많은 스트레스 중 매년 받는 스트레스가 워크샵이라는 겉멋에 포장되어 이루어지는 불필요한 자리와 불필요한 행사들.. 그리고 그속에서 이루어지는 장기자랑. 아니 재롱잔치! 왜 우리가 나이 많은 고위간부들 앞에서 하위직원이라는 이유로 장기자랑을 강요받고 강제로 장기자랑 명단을 내려 장기자랑 준비를 하도록 만들고 그것을 하여야하나요? 왜 우리가 하위직원이라는 이유로 원치 않은 재롱잔치를 행해야 하나요? 가뜩이나 회사 다니며 이 스트레스, 저 스트레스 많은데 업무 외적 사유로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사내에서 업무 외 지시가 이루지지 않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러한 법적근거가 없기에 싫어도 싫다고 말할 수도 없고 위와 같은 법적근거가 있다면 사내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은 법적근거가 생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내 장기자랑 강요 금지되어야 합니다!


담배세금을 그렇게 받아가면서 흡연구역을 찾을려고해도 안보이는게 흡연구역입니다 제발좀 늘려주세요

흡연구역좀 늘려주세요


스마트폰의 데이타초과사용시 차단해주는 안심차단요금제들이 근래에 메이저 통신회사들의 데이타이월요금제 신설의 핑계(?)로 없어 지거나 유료화(?)되버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데이터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시대에서 생활하면서 간혹 데이타초과에 대한 주의가 소홀한경우 데이타 초과에 따른 요금폭탄을 받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통신회사에서는 문자로 통지해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예전처럼 통신회사에서 간단하게 차단시킬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금제를 없에버린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혹은 실수를 유발시켜 통신사의 이익을 노리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데이타 안심차단을 무료 부가서비스 또는 무료 옵션으로 부활시키도록 청원합니다.

스마트폰 데이타 안심차단 서비스 부활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학생입니다.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진심으로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자유학기제 및 자유학년제를 폐지해 주세요. 원래 이 제도의 목적은 학생들의 꿈을 찾는 것인데, 취지에도 안 맞고(자신의 관심분야에대해 알고싶어도 가위바위보에서 지면 남는것에 들어가야 되요), 시험을 안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게 되요. 또한, 지금 경기도만 자유학기제가 아닌 자유학년제를 하고 있는데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전국의 학생들과 경쟁을 해야되잖아요, 그런데 경기도만 일년내내 시험을 안 보니까 경기도 학생들이 그 점에서 불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유학기제 및 자유학년제 폐지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가자 취업성공수당 지급에서 왜 일용직 취업자 제외되나요? 현장공무로 입사한지 두달 되가는데요 오늘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하니 일용직은 고용조건이 좋은 직장에 취업한거로 볼수 없어서 지급제외된다고 하던데 회사사정 때문에 제의지와 상관없이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취업된건데(회사말론 4대보험을 현장사무실에서 받기 위해서라고 하던데요)똑같이 4대보험 가입에 주30시간 이상 근무에 주6일 한달 풀근무인데 왜 차별하는거지요? 고용이 불안한건 계약직이나 일용직이나 마찬가지인데 일용직만 좋은 직장에 취업한걸로 보기 어렵다는건 납득이 안가서요 상용직도 3개월 안되 나오는 사람 있고 일용직도 1-2년 꾸준히 다니는 사람 있는데 좋은 직장의 조건은 사람마다 다르고 자기에게 맞는 직장이 좋은 직장 아닌가요? 그걸 고용형태로 가르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제 경우 컴퓨터 직업훈련 받아서 관련 공무 사무직으로 취업 했으니 아예 관련 없는 딴 분야에 취업한것도 아니고요 취업성공패키지 조건에 일용직 제외라고 되있다는데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서버 불안으로 몇 번 날려 5번째 쓰네요

취업성공 패키지 취업성공수당 지급 일용직 제외 부당합니다


자유권을 침해하며 인권을 무시하는 스마트폰 압수를 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쇼핑과 인터넷뱅킹등 여러가지 일을 하는데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압수해버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권을 억압하는 스마트폰압수를 할수없도록 해야합니다


안녕 하세요. 저는 토성초등학교 3학년 3반 김태환 학생 입니다 저의 부탁은 애완견 대기실 을 만들어 주었으면 함니다.그럼 문재인 대통령님.안녕히 게세요 2017년10월27일. 김태환 학생 올림

애완견대기실. 만들어 주십시오


국과수에선 사고가 난 차량에 시동조차 안걸어보고, 엔진에 문제가 생겼는지 보지도 않았더고 하던데. 운전도 미숙하던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본인의 운전미숙으로 처리가 될수 있죠. 국과수 정신차리게 해주시죠. 재조사도 적극적인 처리 부탁드립니다. 현대의 급발진 인정과 사과와 처리. 수동적인 먼저 문제를 발견해서 오게하지 않고 본인들이 먼저 공지하고 리콜과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발좀. 어떻게 사고와 동시에 자식과 손주들 아내를 잃은 사람의 잘못이고. 어떻게 아내와 아들들을 잃은 사위와 합의를 보게 할 수 있죠? 국과수 제발 일좀 제대로 하게 해주시죠. 꼭 이렇게 이슈화가 되어야 처리하는 문제입니까? 한번에 제대로 처리하면 안되는건가?

2016 부산 싼타페 일가족 사고 사건.


계약서 내용하고 실제 약속 하고 약간다른 경우 있는데요 얼마전 에 쓰던 핸드폰 잔여할부금 내주기로 하고 새 핸드폰을 개통하였습니다..그리고 현재 단말기도 계약서 내용하고 좀 다른데여 이거 통신사 고객센터 에 전화 했던바 대리점 하고 해결하라고 하는데요..대리점 에서는 적반하장 으로 화내면서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못낸다고 말을 바꾸는 겁니다..그래서 결국은 제가 돈을 내기로 하는데요 휴대폰 팔아먹고 그런식으로 하면 안되죠..솔직히 개통 취소하고 싶은데 한달 뒤 명세서 받은 후 이런 일 생기니까 참 어이가 없고 분하죠 또 내가 사기당한 느낌.. 계약서 에 교묘하게 적어놓고 나중엔 말을 바꾸는 식으로.. 구두 로 약속도 받고 그랬는데..사실상 통신사 도 믿지 못하겠네요..총 두번 이나 그런일 생기니까..통신사 이런문제 고쳐야 합니다..고객에게 맞는 단말기 추천하고 약속도 분명히 지킬것 방통위 에 민원 남기니 증거 불충분 하다고 하네요..

통신사 에서 약속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의료사고가 나면 사고당한 환자쪽에서 의료사고가 났다는 증거를 밝혀야하는 우리나라. 차량 급발진 등 차량의 문제로 인해 사고가 났지만, 그 차량에 결함이 있었다고 사고난 사람이 밝혀야하는 우리나라. 기업에 불이익을 받았는데 사원쪽에서 그 이유를 밝혀야 하는 우리나라. 당연히 기업쪽에서 밝혀야하는것 아닙니까? 의료사고라면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아님을 밝혀내야하고 차량사고라면 차량관련 회사에서 차량 결함이 아님을 밝혀내는게 정상입니다. 관련 지식에 관해 문외한인 사람들이 밝혀내야하는 우리나라. 제발 고쳐주세요.

기업과 국민과의 소송시 문제


여성부가족부의 양성평등 정책엔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윤영,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태스크포스, 가족친화인증제 운영, 여성인재아카데미 운영, 여성친화도시 운영,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공모사업,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여성인재DB 운영, 정부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확대등이 있는데 이 중 남성 관련 정책은 전혀 없습니다. 이는 남성이 역차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업무는 대다수가 다른 부에서 맡을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고 해서 여성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가족부를 창설하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가족부는 필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가족부를 창설하면 좋은점은 첫째 여성인권 정책이 감소함으로써 남성의 역차별은 줄어들게 됩니다. 둘째 저출산, 청소년, 가정 문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샛쩨 불필요한 예산이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가족부가 창설되길 원합니다.

여성가족부 페지 및 가족부 창설


장애인 복지정책 대대적인 수술을? 두서없이 생각나는대로 몇자 적어 의견을 드립니다. 과연 가짜 장애1급, 장애2급, 장애3급, 장애4급, 장애5급, 장애6급, 장애7급의 현재 장애인등록자들 알마나 되겠습니까? 예전에 돈주고 받은 장애등급, 빽써서 받은 산재장애등급, 동사무소 장애등급 등을 전수검사해서 가짜장애인 추려내면 3분의1 이상은, 30% 이상은 될것 같습니다. 가짜 장애인들을 추려내어 복지예산 새는것 막을텐데. 과연 추려낼 수 있을까요? 아니 가짜 장애인을 색출할 의지가 있을까요 ? 최근 5년간 취업비리 전수조사 한다고 하는데, 정말 대환영입니다. 전국 장애등급을 받아 정상인 사람이 장애인인양 혜택받고 거리를 활보하는걸 보면 화가납니다. 발바닥 반이나 절단되어 겨우 지체장애장애6급을 받았습니다. 이것저것 자영업 하다가 모두 실패 했습니다. 5년동안 이리저리 취업하려 해보았지만 5분정도 걸으면 다리에 힘이 없어 노동도 못하고, 오래 서있지 못해서 취업도 안되어 5년이 넘게 무직으로 집에서만 지내고 있습니다. 팔이 안굽는다고 장애3급을 받고, 다리 기능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장애 4급을 받는자들이 수두룩한데, 발바닥 반이나 잃었는데도 노동력 겨우 몇% 안된다면서 지체장애 6급으로 혜택도 못받고 있습니다. 디스크 수술하고 멀쩡하게 배드민턴도 치고, 야구도 하고, 테니스도하는 사람들이 장애 2급, 3급, 4급, 5급을 받은자들이 전국에 널렸습니다. 그들의 장애판정을 전문심사기관(최소 20명 이상의 동시심사진행)에서 재심사 받아야 합니다. 회수되는 복지예산으로 명확히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들에게 실속있게 사용되어야 할것입니다. 가짜장애자들 연금 등 받는 것도 색출해서 연금 환원 받아야 합니다. 솔직히 현재 나보다 튼튼하고 멸쩡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전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급수 잘 받아서 정부에서 주는 장애연금을 월 200만원씩 1년에 수천만원씩 착착 받아가는 가짜 장애인들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혈세 정말 많이 새고 있습니다. 1988년, 지금부터 약 30년전 20대 초반의 나이에 산업재해로 다리를 잃어(발바닥 절반 절단-뒷꿈치로만 걷고 있음) 어린나이에 회사와 노동부의 권고로 산업재해보상금 및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았는데, 지금 연금을 1원도 못받고 있습니다. 철이들어 후회하고, 취업도 되지 않아 받은 일시금을 되돌려주고 연금으로 받고 싶다고 문의해도 현행법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산업재해자들 장애연금도 일시금 받은 장애자들 환원 받고 연금으로 돌릴 수 있게 법을 형평성에 맞게 바꿔주었으면 합니다. 1. 가짜 및 조작 장애연금수급자 매년 장애급수 재심사(재심사도 매년 다른곳에서 다른의사들로 구성된 심시기관에서 심사를 받아 ) 실시 2. 산업재해 장애인 장애 일시금 수급자도 노년을 위해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물론 가짜 장애등급 판정 수급자 색출 후 화원되는 세금으로도 충분히 화용할 수 있을것입니다) 3. 장애인 급수제도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발바닥 반이 절단 되었다고 경증장애인으로 분류되어 복지혜택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5개 손가락 모두 절단되어 업ㄱ든, 손바닥 반이 절단되어 없든, 발바닥 반이 저단되어 없든 장애인은 자애인입니다. 거리에 나가서 절뚝거리며 걸으면 다시한번 쳐다들 봅니다. 취업에도 장애인 딱지를 달고있어 취업이 어렵습니다. 경증이든 중증이든 사회에서 받는 시선은 엄청나고 취업도 모두 어렵습니다. 경증이라고 자동차구입시 헤택제외, 장애연금 제뢰, 입장료 제외 등등의 현실에 맞지 않은 정책은 고쳐져야 합니다. 수십년전의 장애인급수제도도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합니다. 5. 장애인 관공서 10% 이상...기업 5% 이상은 제도적으로 강제 되어야는데, 더욱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합니다. 5. 전국의 수많은 장애인단체들(XX장애인체육회, XX장애인복지센타, XX장애인농구협회, 배구, 야구, 축구, 육상.....)은 기부금을 받아 사용합니다. 하지만 정착 장애인들이 받는 혜택은 미미합니다. 거의가 기부금이 어디에서 얼마가 들어왔고, 어디에 어떻게 얼마씩 사용되어 졌는지는 자기들 이사진이나 운영위에서만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세부 내역이 회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되어져야 하고, 정부투처 문화관광체육부의 담당자들도 수시로 바뀌고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힘없는 장애인들을 동원해서 소수의 배만 채우려는 복지단체는 없어져야 합니다. 최근5년간 취업비리 전수조사 하는것과 동일하게 최근 5년간의 전국 복지단체, 장애인체육회에 대하여도 전수조사, 감사를 꼭 실시해야 합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이런 각종 문제점, 각종비리를 인지하고 계셔야 할듯 합니다. 비서실장이신 임종석님께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하고 실질적인 정책, 줄줄 새는 세금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장애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새로은 정치를 요구하는 마음으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님까지 지지하여 왔습니다. 부디 살기좋은 나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정책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급발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자동차 업체에서 밝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정신차리는게 좋을 거다... 문베충들 설쳐봐야... 끝에는 국민원성 외면하는 네놈들 손해일 테니... 호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지?

평소에는 국민원성 외면하다 선거때나 되야 뭐 좀 해주는척... 그거 알지? 박근혜도 그랬지만 개폭망했다는거?


가끔 보면 국회의원 국회 출석률이 낮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국회의원의 세비도 죄다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데 일을 안하는 의원에게 성실한 의원과 동일한 세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총대를 매서라도 이런 문제는 시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국회의원 세비는 출석 횟수에 비례해서 지급하도록 해주세요


장애인 복지정책 대대적인 수술을? 두서없이 생각나는 대로 몇 자 적어 의견을 드립니다. 과연 가짜 장애1급, 장애2급, 장애3급, 장애4급, 장애5급, 장애6급, 장애7급의 현재 장애인등록자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전에 돈 주고 받은 장애등급, 빽 써서 받은 산재장애등급, 동사무소 장애등급 등을 전수검사해서 가짜장애인 추려내면 3분의1 이상은, 30%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가짜 장애인들을 추려내어 복지예산 새는 것 막을 텐데. 과연 추려낼 수 있을까요? 아니 가짜 장애인을 색출할 의지가 있을까요 ? 최근 5년간 취업비리 전수조사 한다고 하는데, 정말 대환영입니다. 전국 장애등급을 받아 정상인 사람이 장애인인양 혜택 받고 거리를 활보하는걸 보면 화가 납니다. 발바닥 반이나 절단되어 겨우 지체장애6급을 받았습니다. 이것저것 자영업 하다가 모두 실패 했습니다. 5년 동안 이리저리 취업하려 해보았지만 5분정도 걸으면 다리에 힘이 없어 노동도 못하고, 오래 서있지 못해서 취업도 안되어 5년이 넘게 무직으로 집에서만 지내고 있습니다. 팔이 안굽는다고 장애3급을 받고, 다리 기능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장애 4급을 받는자들이 수두룩한데, 발바닥 반이나 잃었는데도 노동력 겨우 몇% 안된다면서 지체장애 6급으로 혜택도 못받고 있습니다. 디스크 수술하고 멀쩡하게 배드민턴도 치고, 야구도 하고, 테니스도하는 사람들이 장애 2급, 3급, 4급, 5급을 받은자들이 전국에 널렸습니다. 그들의 장애판정을 전문심사기관(최소 20명 이상의 동시심사진행)에서 재심사 받아야 합니다. 회수되는 복지예산으로 명확히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들에게 실속있게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짜장애자들 연금 등 받는 것도 색출해서 연금 환원 받아야 합니다. 솔직히 현재 나보다 튼튼하고 멸쩡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전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급수 잘 받아서 정부에서 주는 장애연금을 월 200만원씩 1년에 수천만원씩 착착 받아가는 가짜 장애인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혈세 정말 많이 새고 있습니다. 1988년, 지금부터 약 30년전 20대 초반의 나이에 산업재해로 다리를 잃어(발바닥 절반 절단-뒷꿈치로만 걷고 있음) 어린나이에 회사와 노동부의 권고로 산업재해보상금 및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았는데, 지금 연금을 1원도 못받고 있습니다. 철이 들어 후회하고, 취업도 되지 않아 받은 일시금을 되돌려주고 연금으로 받고 싶다고 문의해도 현행법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앞으로 살날이 많은데,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산업재해자들 장애연금도 일시금 받은 장애자들 환원 받고 연금으로 돌릴 수 있게 법을 형평성에 맞게 바꿔주었으면 합니다. 1. 가짜 및 조작 장애연금수급자 매년 장애급수 재심사(재심사도 매년 다른 곳에서 다른 의사들로 구성된 심시기관에서 심사를 받아 ) 실시 2. 산업재해 장애인 장애 일시금 수급자도 노년을 위해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물론 가짜 장애등급 판정 수급자 색출 후 화원되는 세금으로도 충분히 화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장애인 급수제도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발바닥 반이 절단 되었다고 경증장애인으로 분류되어 복지혜택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5개 손가락 모두 절단되어 업ㄱ든, 손바닥 반이 절단되어 없든, 발바닥 반이 절단되어 없든 장애인은 장애인입니다. 거리에 나가서 절뚝거리며 걸으면 다시 한 번 쳐다들 봅니다. 취업에도 장애인 딱지를 달고 있어 취업이 어렵습니다. 경증이든 중증이든 사회에서 받는 시선은 엄청나고 취업도 모두 어렵습니다. 경증이라고 자동차 구입 시 혜택 제외, 장애연금 제뢰, 입장료 제외 등등의 현실에 맞지 않은 정책은 고쳐져야 합니다. 수십년 전의 장애인급수제도도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합니다. 또한 휠체어를 싣기 위해 트렁크 큰 중형 중고차를 저렴하게 구입했다는 이유로 복지혜택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차인 모닝이나 스파크가 1,500만원 하는데, 장애인들의 발인 휠체어나 2,700cc 중고차 1,100만원에 샀다는 이유로 장애인 복지에서 제외되는 어처구니 업는 이상한 정책들은 사라져야 합니다. 4. 장애인 관공서 10% 이상, 기업 5% 이상은 제도적으로 강제 되어야는데, 더욱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합니다. 5. 전국의 수많은 장애인단체들(XX장애인체육회, XX장애인복지센타, XX장애인농구협회, 배구, 야구, 축구, 육상.....)은 기부금을 받아 사용합니다. 하지만 정착 장애인들이 받는 혜택은 미미합니다. 거의가 기부금이 어디에서 얼마가 들어왔고, 어디에 어떻게 얼마씩 사용되어 졌는지는 자기들 이사진이나 운영위에서만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세부 내역이 회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되어져야 하고, 정부투처 문화관광체육부의 담당자들도 수시로 바뀌고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힘없는 장애인들을 동원해서 소수의 배만 채우려는 복지단체는 없어져야 합니다. 최근5년간 취업비리 전수조사 하는 것과 동일하게 최근 5년간의 전국 복지단체, 장애인체육회에 대하여도 전수조사, 감사를 꼭 실시해야 합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이런 각종 문제점, 각종비리를 인지하고 계셔야 할듯 합니다. 비서실장이신 임종석님께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하고 실질적인 정책, 줄줄 새는 세금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장애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새로은 정치를 요구하는 마음으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님까지 지지하여 왔습니다. 부디 살기좋은 나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정책 대대적인 수술이 꼭 필요합니다.


모든기사에 알바를 아직도 하고있는데 조사가 시급합니다~!!아직도 댓글 알바를 하고있는데 댓글실명제가 시급합니다~!!청와대 청원에 까지 도배와 헛소리 알바댓글 욕이난무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

일베충 닭사모 알바들 알바 못하게 해주세요


교직원 일자리 평생 자리인것도 엄청난데.. 걍 앞으로 그 자리도 제발 시험 쳐 주세요

이걸 뭐


상 소 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불안에서 출발했으며 불안에서 진행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전기에너지에 목말라 있고 가장 효과적인 에너지원을 원자력에서 찾고 있다. 보다 안전한 원자로 개발을 위해서 애쓰고 있고 장차 사용연료를 재처리하여 쓸 수 있는 감손우라늄 사용 원자로 개발에 진력하고 있다. 이 연구가 완성되면 한번 연료 주입에 20-50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폐 연료의 재처리 부담도 없는 안전한 원자로를 개발하게 된다. 이 연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개발한 󰡒SMART원자로기술󰡓이 세계의 각광을 받고 미국과 유럽에서 이 기술을 인정했으며 이 기술을 도입하려고 한다는 것은 보도된 사실이다.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두뇌와 기술을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나라의 에너지 문제도 해결하며 세계 시장에 수출해서 세계 경제발전에도 기여하고 더욱 부강한 나라로 키워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 중요한 시기에 왜 문제인 정부는 탈원전을 계속하겠다하고 쓸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도 조기 퇴출시키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원한 답을 내놔야할 것이다. 만에 하나 불안한 상황이 염려된다고 할지도 모르나 그러한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요 현장 최고 기술자들의 과학기술로 결정할 문제이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면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만들어 안전상황을 수시로 체크하면 될 것이다. 문제인 대통령은 패배주의적 사고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세계 최고의 가장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를 개발하여 그 모습을 세계에 보이고 세계인들이 한국의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를 보고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수주를 위하여 줄을 서도록 원전 기술진을 후원하고 격려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위험하니까 원전을 줄이고 조기 폐쇄하고 세계시장에는 팔아먹겠다는 이런 비이성적이고 이중인격적인 속보이는 정치를 한다면 이는 세계인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상식적으로 통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기술적인 면과 원자력의 안전성에 관한 것을 내용도 모르는 정치인들이 부정적인 생각과 불안한 마음으로 국민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고 불안한 분위기를 만들며 국가경제를 망치는 탈원전의 잘못된 정책은 철회해야 한다. 탈원전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 현재 망하는 선택을 하면 미래세대에 득이 된다는 말인지 말이 되지 않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원전의 기술은 에너지 과학기술의 꽃과 같은 것이요 원전 에너지를 안전하게 관리할 기술을 가지면 세계 경제를 재패할 수도 있는 엄청난 힘이 나올 수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자력발전을 축소 폐쇄하려는 계획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것은 결코 국민을 위한 것도 미래세대를 위한 일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 불안심리를 부추겨 적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일 뿐이다. 이것은 국민을 행복하게 해야 하는 정부의 사명을 망각한 위헌적인 발상이며 만용이고 국가 경제를 막대한 손실로 끌고 가며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는 잘못된 고집일 뿐이다. 원자력 발전이 청산해야 할 적폐인지 묻고 싶다. 정치인들이 학자들의 연구 열정을 꺾어버리고, 사업가들의 사업의욕을 뺏어가면서 엉뚱한 나팔을 불어대는 것은 국민을 피곤하게 하는 매우 잘못된 정치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탈원전 정책은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 왜 정치인의 불안한 생각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며 세계 최고의 원자력 발전기술을 사장시키려 하고 이에 종사하는 이들의 일자리를 없애려고 하고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려고 합니까?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면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일자리는 없애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을 펴려면 기술에 대해서 알고 해야 하며 그 분야의 권위자들 말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마치 원전사고가 나서 나라가 망하기라도 할 것 같은 불안한 분위기를 만들고, 이 정권이 원자력 발전소를 없앰으로서 국민을 불안에서 해방시켜주는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면서 박수를 받으려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대단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동차는 위험해서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비행기는 위험하니 타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와 같습니다. 앞으로의 원전은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사용 후 연료는 기술의 개발로 재처리하여 다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는 기술을 대한민국이 개발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막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대통령 이하 산업자원부 장관과 이 정부의 지도자들과 국회의원들은 KAIST 원자력 공학과 김용희 교수의 [시론] 󰡒탈핵, 미래 원전기술 제대로 평가했나?󰡓 하는 한국경제에 실린 내용을 모두다 꼭 읽어보시고 무엇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선택인지 재고하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기술의 발전도 모르는 깜깜히 상태에서 대형 원전사고가 난 일본에서조차 탈원전을 포기하고, 호주와 대만에서도 폭증하는 전기료를 감당하지 못하여 탈원전을 포기하며, 이미 20년 전에 탈원전을 했던 영국도 새로이 원전을 짓고 있는데 국가에 전기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가 산업의 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했으며 세계 최고의 안전도를 자랑하고 세계가 그 기술을 인정하는 원자력 발전을 마치 청산해야할 적폐인 것처럼 문제인 정부가 탈원전 고집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대통령은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원전기술을 무시하고 이에 종사하는 이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며 국민을 불안하게 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국민들은 그런 권리를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을 59.5%가 반대하고 원전 축소가 53% 나왔다고 하니 국민의 탈원전 지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대단한 착각입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이 정부의 체면을 조금 세워준 것일 뿐 탈원전의 지지는 아닙니다. 이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진행과정에 정부가 재개 반대 입장에 서서 사실과 다른 거짓 정보를 제공한 사실들에 대하여 조사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문제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국민의 행복권 헌법 10조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위헌 심판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는 양심을 가지고 해야 하며 잘못을 시인하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탈원전 정책을 계속하고 과학기술을 정치적으로 망쳐서 국민을 힘들게 하지 말고 원자력 발전과 에너지 정책은 전문가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전문성 있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문제인 대통령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은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공약 때문인 것이요 탈원전 공약을 지지해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탈원전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나라를 망치는 행위입니다. 탈원전 정책은 철회해야 합니다. 2017. 10. 27. 너무 답답한 나머지 나라를 염려하는 국민의 소리

상소문(탈원전 철회)


문재인 대통령님! 연일 바쁘게 국가와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 드리고, 모든 백성들과 격의 없이 악수를 나누며 더불어 소통하시려는 그 소탈한 모습에 찬사를 보냅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위 때문에 또 견고한 경호의 장벽에 막혀서 가까이 할 수 없던 대통령님을 지근거리에서 보며 악수하고, 포옹하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웃으며 셀프사진 찍는 모습은 직접 경험하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TV의 화면을 통해서 보는 모든 백성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부디 임기를 마치시고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그날까지 그런 소탈한 모습을 내내 볼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그런 모습을 찬사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어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통령님이 진보적인 분이라는 사실은 웬만한 백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님 스스로도 자부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대통령님이 지난 대선에서 얻은 득표율은 41,1%였습니다. 아마 그 41,1%의 지지자들은 대부분 진보적인 분들일 것입니다. 대통령님을 지지하지 않은 나머지 58,9%의, 백성들 대부분은 보수적인 분들이실 겁니다. 물론 그 58,9%의 백성들이 다 보수 세력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보수적인 백성들 중에서도 대통령님을 지지한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진보적인 분들 중에도 대통령님보다 다른 진보적인 후보를 찍은 분들도 있을 것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58,9%의 대통령님을 지지하지 않은 백성들이 모두 보수적인 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백성의 절반정도는 보수 세력이라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 백성들은 이렇게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세력이 극렬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 년 가까이 계속돼온 보수진영의 “태극기 집회”와 진보진영의 “촛불집회”가 이를 반증합니다. 물론 이런 좌우의 대립과 갈등을 무작정 비관적으로만 보진 않습니다. 지난 우리나라의 역사가 결국 그런 갈등을 통해서 성숙해왔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민주국가에서도 볼 수 없었던 평화적인 촛불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교체한 오늘의 민주주의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난 반세기에 걸친 보수와 진보의 피비린내 나는 갈등과 투쟁을 통해서 얻은 것이듯이 오늘의 좌우의 갈등도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리라는 믿음이 있어서입니다. 그 좌우의 갈등이 요즈음 들어 또 재현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동일하지 않지만 “태극기집회”와 “촛불집회”가 다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좌우의 갈등은 이 상대적(相對的)인 물질의 세계에서는 필연(必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불의함이 있음에도 그 불의함을 고치려는 갈등과 투쟁이 없다면 그 사회와 국가는 발전하고 성숙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필연을 어느 한 쪽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억압하고 짓눌러서 문제지 평화적인 방법으로 각자의 의사를 표현하고, 결국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사회적인 불의가 고쳐져서 정의가 구현된다면 그것은 전혀 탓할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좌우의 갈등과 투쟁을 그냥 웃어넘길 수많은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가 누려야 하는 평화와 행복을 얻기 위한 한 과정이지 성숙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상대적인 두 세력 간의 갈등 속에서는 결코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좌우의 두 세력은 정의(正意) 안에서 서로 화해하고 화목해야 합니다. 그 일을 이루실 분이 바로 “대통령님”이십니다. 극한 좌편의 “북한(北韓)”이 존재하는 한 이 나라에서 좌우의 사상과 이념이 갈등하고 투쟁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인한 정치와 경제와 사회 구석구석의 갈등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순한 백성들은 어느 한쪽에 휩쓸려서 편 가르기를 할 수밖에 없고, 상대적인 반대편과 싸우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세계 모든 나라가 동일함을 역사가 증명합니다. 이 갈등과 투쟁을 조절해서 화해하고, 화목하게 할 직책이 바로 “대통령(大統領)”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난 대통령들은 이 직무를 전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직책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좌우로 나뉘어 갈등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화해시키고, 화목하게 하는 것이 대통령의 직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 본인이 좌편이든 우편이든 한 편의 우두머리가 되어 오히려 갈등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 나라의 지난 역사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님”도 똑 같은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은 좌편의 우두머리가 되어 백성들을 또 “좌우의 극한 대립과 갈등”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한 41,1%의 진보세력만 “문대통령님”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문대통령님”을 지지하지 않았던 50여%의 보수 세력도 동일한 “문대통령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대통령님”의 인사나 정책이나 말씀을 들어보면 “문대통령님”은 이 나라 5천만 백성들의 대통령이 아니라. 41,1%의 진보세력 만의 대통령이십니다. 50여%의 보수 세력의 대통령은 아니십니다. 전임 대통령들이 다 그렇게 했으니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임 대통령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그런 생각으로 대통령을 하신다면 임기 내내 이 나라는 좌우의 투쟁과 갈등 속에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문대통령님”도 결코 대통령으로서 성공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라도 진보세력의 우두머리가 되어 이 백성 41,1%의 진보세력의 대통령이 아니라 50%의 보수세력 까지도 아우르는 진정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외람되지만 감히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좌우(左右)”에 치우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중용(中庸)”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잠4:27) 지금처럼 대통령님이 좌편에 치우쳐서 좌편 인사들만 등용하고 우편 인사들을 다 내치면 대통령의 임기동안 이 나라와 백성들의 평화와 행복은 결코 이룰 수 없고, 대통령으로서 성공하실 수가 결코 없습니다. 인사를 등용하실 때 좌우편을 가리지 마시고, 스펙이나 능력만 보지 마시고, 선하고, 정직하고, 검소한 사람을 쓰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으나 코드가 안 맞으면 설득시키시고, 이해시켜서 대통령의 사람을 만드십시오. 그리하여 좌우의 갈등과 투쟁이 없이 화평하고 화목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죄송합니다. 결코 코치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님의 진정한 성공과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간곡하게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장황하고 길어서 죄송스럽고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하시는 대통령이 되셔서 임기를 명예롭게 마치시고, 대대로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오늘방송된 내용보고 너무화가나서 처음으로 글써봅니다 국과수도 무능하고 현대의 안일한대응 결함은 인정하는데 큰문제는 아니라는 현대관계자들보고 도저히 참을수가 없습니다 작은부품하나의 결함으로 가족 전체를 잃어버린 장인과 사위 보는데 정말 너무 슬프더군요 결함을 이미 알고 있었고 리콜이 아닌무상수리로 진행함으로서 자사의이득만을 고려한 현대자동차의 태도는 정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임의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부산 산타페 사고 재수사 해주세요


안녕하세요^^,시민들너무합니다..문재인님불만사람참지하세요,,요즘자유한국당악당할배들

문재인님너무괴롭히지마


문재인님너무괴롭히지마


안녕하세요^^

문재인님욕설절대하지마세요


부산 싼타페 사고 궁굼한이야기y사고에서 현대차 관계자 100대에서 인명을 다루는 일에 100대가 다 사고나는게 아니니깐 리콜을 할수없고 급발진이 아니다.정당하다고 웃는모습에 악마를 보았네요!차는 10만대중 1대만 급발진을 일으켜도 한가족 그가족 뿐만아니라 사고를 당하는 상대편 모두에 생명을 위협하는 일입니다.생명은 돈보다 권력보다 위에 있으며 생명은 소중합니다. 자동차 명장 국과수는 조사를 한적이없다 거짓말을 하고있다. 누가 적폐입니까? 차를 타야 하는 국민입니까? 권력과 돈에 ?무너지는 국가기관입니까? 대기업에 안일한 정신상태와 무너져버린 국과수에 무능함~!!전문가도 없는 국과수 직원들 보따리 싸서 집에서 쉬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네이버 실시간검색 조작또한 심각합니다 1분사이에 부산싼타페 궁굼한이야기가 실검에 2등3등 1분만에 실검에서 사라지는 적폐에 모습에 국민은 분노합니다.

부산싼타페 사건과 네이버 실시간 검색조작 조사부탁드립니다


오늘날짜 궁금한 이야기y 보셨습니까? 현대차 싼타페 결함으로 일가족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제조회사 현대차는 진실을 밝힐 노력도 하지않고 몇대가 고장나는건 어쩔 수 없다는 식입니다. 최소한 진실규명에 앞장서야 하는건 제조사 아닙니까? 힘없고 나약한 국민을 상대로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그리고 분명 박병일 자동차명장이 엔진오일 과다를 확인했는데 국과수에선 정상이었다니요?공공기관이 대기업 뒤봐주기 하고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나라가 똑바로 돌아가겠습니까? 국민들이 분노하고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대기업과 정치인들을 불신 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외치시던 민주주의 실현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사과하고 시정하면 국민들도 이해하고 용서합니다.진실을밝혀 주세요.

현대차 싼타페 급발진 밝혀주세요


자동차 회사의 급발진 발생시 미국 - 자동차회사서 급발진에 대해서 조사 한국 - 피해자가 급발진에 대해서 조사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급발진이 발생하면 제조사에서 당연히 조사를 해서 맞다 아니라고 발표를 해야지 피해자가 어떻게 조사를 하라고 제조사에서 급발진 아니다 이러면 끝나버리니 궁금한이야기Y에서 급발진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를 제시해도 현대에서는 아니라고 하니 끝. 이게 도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법을 무조건 고쳐야 합니다.

자동차 회사의 급발진


적폐의 온상 문재인 탄핵을 청원합니다 하라는 정치는 안하고 맨날 연예인 흉내나 내는 쇼통령 지겹습니다 이젠 적폐청산 합시다

문재인 탄핵 청원


궁금한이야기방송에 일명 부산싼타페사건이라는 내용이소개되었습니다 싼타페차량급발진사고로인하여 운전자를제외한 가족모두가 사망해버린 너무나안타까운이야기입니다 보면서 가슴이아파 눈물이 멈추질않았고 이 사고가 대중들에게서 잊혀지지않길바라는 마음에 이곳까지들어오게되었습니다 급발진사고는 이미 많은사례가있고 충분한 근거가있음에도불구하고 (심지어 현대차의 내부문서에서도 인정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급발진사고로인정받은 사례는 한건도없거니와 오히려운전자의과실이 되어버리는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또한 의료사고와마찬가지로 급발진사고 입증책임이 힘없는 국민에게전가되어있습니다 이미 승자가정해져있는 현실속에서 유가족분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 대다수가 이용하고 이용할수밖에없는 현기차 소비자를통해 이익을챙겨놓고 사고땐 나몰라라인가요? 국민이호구인가요? 이미급발진이 존재한다는건 모두가아는사실인데 제조사만모르는건가요? 우리나라는 정경유착이심해서 알고도개선이안되는건가요? 또한 이러한사건을 대하는 국과수나 경찰의 접근방식은 도저히납득이 가지않습니다 더이상의피해자는없어야 합니다 제조사와 이를재검한 국과수에 대한 재조사를시작으로 부산싼타페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밝혀주세요 상처받은 유가족들의 마음이치유되기를간절히바랍니다

부산싼타페사건. 급발진사고가인정되는 나라로


일베 폐지 청원합니다

일베 폐지 청원합니다


더불어 민주당 해체하도록 청원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민주당 해체하도록 청원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제조 기업 부설 연구소에서 13년 몸을 담았다가, 현재는 제 꿈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본 청원 글은 명확히 제시 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글은 아닙니다만, 십 수년전부터 지금까지 직간접적으로 겪은 일이며, 동종 계열에 계신 분이면, 다 겪어 봤거나 알고 있는 내욜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가 생각하는 그 문제점이 점검 또는 개선의 조짐이 없어, 이렇게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봅니다. 이 청원의 채택 여부에 상관 없이, 우리나라 중소 제조 기업(이하, 중소 기업)의 어려운 형편을 조금이라도 알릴 수만 있다면, 저는 만족 합니다. 우리 나라의 중소 기업은 발주처로부터 제품 정보(정보는 제품의 형태, 치수 등의 수치 정보와 재질 등의 일반적인 정보)를 받아, 제품을 제작하고 공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제품 정보는 전용 설계 소프트웨어(이하 CAD)로 제작 된 2D형식의 도면과 3D 형식의 모델 데이터입니다. 정보를 받은 중소 기업은 그 발주 제품의 정보 확인, 제작에 필요한 수치 정보와 설비를 제작하기 위해서, 발주처가 사용한 CAD와 동일한 모델을 사용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문제점의 대상은 위에서 여러 번 나열한 CAD 공급사의 부조리한 정책입니다. 국내 제조업에서 널리 활용 되고 있는 CAD는 CATIA(카티아, Dassault system社), NX-UG(유니그래픽스, Siemens社)입니다. 이 둘은 세계적으로도 점유율 1,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기계 관련 전공 학생과 제조업 관련 종사자라면 한 번씩 들어 보셨거나, 사용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 CAD社의 정책에 제가 느끼는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나열해 봅니다. 1. 양도/양수가 되지 않는다. 사업 정리 시, 중고 가격에 되팔 수 있는 다른 설비들과 달리, 이 CAD라는 무형의 자산은 매도 불가능 합니다. 이는 CAD 제작/공급社가 내놓은 정책 때문이며, 특별한 조건부에서 승인한다 하지만, 사례를 목격한 적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문제점인 높은 가격과 더불어, 중소 기업에 과한 부담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2. 고가이다. CAD는 그 신규 구매가격이 1copy에 3~4천 만원이며, 매해 유지비의 성격으로 수 백 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중소 기업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신입 사원을 채용하여, 첫 해 3~4천 만원의 직간접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에 그 직원에게 추가적으로 그에 준하는 금액의 CAD를 지급 해 줘야 할 경우, 그 비용은 엄청난 부담 일 수 밖에 없습니다. 3.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피해 청구 금액이 너무 과하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정이 좋지 않은 일부 제조사의 경우, 이른바 불법이라고 불리는 크랙 버전(구매처를 통해 구매하지 않고, 불법으로 무상 다운로드) CAD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 단속 나온 사법 기관의 불시 단속에 적발되고 사용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그 "누군가"는 지적 재산권 피해 금액을 청구 합니다. 이 때 비용은 거의 신규 구매가의 10배에 준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른바 1copy 발각 시, 3억원 이상이라는 피해 금액이 중소기업에게 청구 되는 것입니다. “구매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일을 해라.”라고 말씀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능력이 되지 않으면, 다른 일을 해야 하고, 또 불법을 저질렀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CAD社의 저런 정책들도 과연 옳을까요? 라이선스 소유자를 변경 등록하면 되는 것을, 그 것을 승인하지 않아, 중고 거래가 되지 않게 막고, 기능을 사용할 만큼만 제한 시킨 저가 버전을 출시 할 수도 있었을 텐데도, 대안 없이 1copy에 수 천 만원씩에 판매하고, 피해 금액으로 사용 용도와 기간에 상관 없이, 신규 구매가 대비, 10배 가까운 금액으로 청구하는 CAD社도 과연 옳다고 볼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2개의 CAD를 집어 설명 드렸습니다만, 사용되는 CAD의 종류는 그 수가 많습니다. 기계, 토목, 전자, 전기 분야 등, 설계도가 필요한 분야에는 무조건 CAD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종류 만큼 많은 CAD社들 중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형편을 알고 배려 해주는 업체가 있을까요? 제가 아는 바로는 제가 알고 있는 (제한적인 성능의) 2개 CAD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사용 분야, 종류 대비 턱 없는 숫자입니다. 판매 하고 싶은 시장이 있다면, 그 시장에 맞는 금액과 정책을 마련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시한 3가지의 문제가 과연 당연한 것인지, 아니면 독과점하고 있는 입장을 악용하는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 누군가 저처럼 이런 문제를 제기 했을텐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나 그 어떤 조짐도 없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디 제가 제기한 문제들을 점검이라도 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 두서 없고 조리 없이, 길기만 한 글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과, 이렇게 청원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신 청와대 관련자 여러분께도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은퇴 했지만, 오늘도 힘들게 일하시는 중소기업 임원 분들과 직원 분들께 힘 내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2017. 10. 27, 조기 퇴직한 제조업 직원.

국내 중소 제조 기업을 힘들게 하는 외국계 CAD社 정책을 점검 바랍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 정부차원에서 전문적인 조사를 요청합니다. 자동차의 결함이 있을수도 있고 운전자의 실수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중요한건 운전자가 원인을 증명해야한다는 원칙인데.. 운전자가 어떻게 원인을 증명할수 있습니까? ^^ 전문적인 정부가 나서서 원인규명에 노력을 해주시면 분명히 좋은결과가 나올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가 곤란하시면. 저에게 권한을 내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열심히 분석해서 좋은결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 정부차원에서 전문적인 조사를 요청합니다.


청소년보호법 폐지에 찬성합니다 .

청소년보호법 폐지


대다수 공공기관과 정부출연연구원의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정책에 대해... 현재 비정규직으로 다행이고 운이 좋게도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전환이 될것 같다고들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아서 조금은 불안하기는 하지만 업무담당자와 의사결정자... 그리고 예산을 배당하는 기재부에서 가이드 하는 내용을 보고 듣고 느낀대 몇글자 적습니다. 이해당사자로써 느끼는 답답함, 약간의 부당함, 원칙은 그냥 원칙이고 현실은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 정규직 전환을 갈망히고 있는 수십만 공공기관의 비정규직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주셨으면 해서 용기내서 쓰게됐습니다. 두서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 정규직전환에 따른 정규직과의 급여차이에 대해서 기재부는 예산 증액은 없으니 기관별로 알아서 급여 규정만들고 전환정책을 이행해라 이러고 있습니다. 통상 정규직의 80~85%정도의 연봉으로 근무중인데, 일자리 상황판에 숫자는 올려야하고, 정규직급여와의 차액에대해 예산 지원은 없어서, 전환규정 및 심의를 계획 중인 실무자들과 기존의 기득권 세력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은 무시한채 급여 증액해줄 예산이 없다, 우리는 힘들게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이 됐는데, 너희들은 무임승차 아니냐, 그냥 시대를 잘 만났다 생각하고, 정년이 보장 됐으니, 지금받는 급여에 만족하고, 일 열심히 해라. 이러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무임승차라고 하면 대통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일해야죠...라며 웃으면서 받아 넘기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나 기재부에서도 동일 노동 동일임금 원칙... 말로만 하지마시고 이번에 전환대상자들의 급여를 당장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면 일년에 5% 씩 증액해서 3~4년 후에는 기존 정규직과 적어도 급여면에서는 차별과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보다 구체적인 지원안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100%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은 더욱 증액되는 급여의 지원은 필수라 생각됩니다. 2. 기존에 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인 구성원들은 차별요소를 없애라고 고용노동부 가이드에서는 언급을 했는데요. 정규직과의 차이는 기관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성과급을 포함한 총급여를 기준으로 차액이 5%를 넘지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들과 이번에 전환되는 정규직과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힘든 경쟁을 통해 획득한 무기계약직 vs 무임승차로 얻은 전환 정규직 이렇게 설명할 수 있구요. 이렇게 약간의 갈등구조로 의도적으로 몰고가는 것도 있는것 같습니다. 전환정규직에 대해서 기존 무기계약직보다 급여면에서 현재 받고있는 비정규직급여를 그래도 옮겨 전환정규직 급여테이블을 만들고 정규직 급여테이블과는 다르게 직급단계도 줄여서 적용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기관이겠죠. 승진 보직 등... 전환정규직들은 불이익이 급여 뿐만아니라 승진이나 보직에서도 나타날게 분명한것 같습니다. 급여 적게 받는다고 적게 일할수있는 구조라고 보시는지요? 전환정규직인원들은 눈치가 보여서 더하면 더하지 결코 모자라게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지려면 진정 기득권세력의 배려와 양보없이는 힘들어 지는게 정규직전환 공약인듯 합니다. 3. 또하나 이슈가되는 시설관리용역사 직원의 기관소속으로의 정규직 전환은... 다들 어느 연구소 어느 공공기관이 총대매고 전환했다는 언론플레이를 할지가 주변 공공기관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다들 숫자가 많아서 전환을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누가먼저 시범케이스에 걸리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채용비리만큼 정규직전환정책도 잘 챙겨주세요.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관련-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소


요즘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치고 여호와 증민만 믿는 사람들만 군대 안보내고, 아토피에다 알러지있어서 힘든 사람은 그냥 똑같이 현역으로 바로 집어넣어 버리고! 집어넛어도 누군가 심하게 다치거나 죽어도 숨기기에 급급하시던데 그냥 모병제로 그냥 안 갈사람 그냥 억지로 보내지 말아요. 억지로 보내서 사람 하나 죽일 일 있나.

모병제


모든 직종을 뛰어넘어 파견수행기사는.. 근무시간 이후 잦은 술자리도 주말특근비없이도 사측에서 근무해주라면 해줘야합니다. 부탁이아니라 명령으로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것을 거부할경우 비정규파견직이기때문에 쉽게 잘립니다. 파견법개정때 꼭.. 수행기사는 파견직에서 빼주세요.. 현대판노예입니다. 월급200받고 일 15시간근무 사람취급못받는.. 모든걸떠나서 파견법 없애주세요..

비정규직 파견 수행기사  청원.


월남참전자들의 전투수당에대해 해결좀 해주세요 박정희정부에서 강탈한것은 결국 정부에서의 책임입니다 조사해서 돌려주세요

전투수당


부산 싼타페사고 재수사 및 진상규명 요청합니다.

싼타페 사고 진상규명 요청


조금전에 sbs에서 방영한 궁굼한이야기y에서 산타페 사고에 관해 보게 되었습니다..보는내내 너무 화가나고 답답한 마음을 추스릴수가 없더군요..제가 여기서 방송내용을 일일히 얘기하기보다 방송을 직접한번 보시길 권유드립니다..현대기아차 관계자들이 한말이 너무나 어이없고 정말로 화가납니다..100대 중에 100대가 다 그런건 아니니 안전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겁니다..이게 말입니까 막걸립니까..100대가 아니라 1000대 중에 한대라도 문제가 있다면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라 인지하고 최선을 다해 해결할 생각을해야지 대수롭지 않다는 식으로 넘어가려하다니요..그리고 국과수도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자기네들이 아무 문제없이 검사를 했으면 그내용을 확실히 밝히면 되는데 방송국에서 인터뷰요청을 해도 회피만 하는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검사결과도 누가봐도 형편없고요..이건 아무리 좋게 생각할려고 해도 현대기아차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밖에는 생각할수가 없습니다..물론 국과수 전체가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문제가 있어보이는건 어쩔수 없네요..막상 사고를 당해 딸과 손주들을 잃고 삶이 절망자체인 할아버지와 일순간에 아내와 자식을 잃은 사위는 무슨 죄입니까? 영상을 보면 누가봐도 급발진 사고인데 운전자 과실이라니..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전 저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남 일에 별로 신경도 안쓰구요..근데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한겁니다..이 나라에서 사는게 싫어집니다..제가 능력이 없어서 다른나라로 이민가지 못하는게 한스럽습니다..간절히 부탁드립니다..싼타페 사고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해 주십시요..이 나라가 그래도 아직은 살만한 나라라고 생각할수 있게 해 주십시요..(근데 이 글은 제대로 남아있으려나 모르겠네..이나라야 대기업의 나라니 삭제되거나 무시될 확률이 높겠네..그걸 알면서도 쓴 나는 말그대로 호구짓 한거고..)

궁굼한이야기y에서 방영한 싼타페사고에 대해서 확실한 재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고3 학생인 예쳬능계 연기과 대학 를 재학하고싶은 고3 학생입니다 올해 수시 지원을 5군데를하였지만 너무 치열한 경쟁률 덕분에 5군데 다떨어진 고3 학생입니다 연기를 시작한지 2년 이된학생입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어 우울증과 자살까지 하고싶은 생각이듭니다.. 제가 이민원을 쓰는 이유는 대학에 예술계 연기 과 에 국가유공자 사회배려대상자 수시 연기과 전형 이 거의 소수밖에 존재하지않아 민원을 드립니다.. 심지어 국립대학교인 한예종 조차 유공자 전형이 존재하지않습니다 제주변에 아버지께서 유공자이신친구나 선배들이계시는데 그분들도 연기과에 재학을원하시지만 국가에서 연기과나 예술계에 전형을 만들지않아 대접을받지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저와 친구들 선배님들을 보고 민원을드립니다.. 이번 2018년 수시에나 2019년 수시 정시 전형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공자 대접을 하신말씀을 실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아버지께선 허리를 다치셔서 평생일을하지못하시고 월세로 집에 살고있습니다 아버지께선그래도 절믿고 어려운 형편에 지난 2년간 학원비를 대주셨는데 대학을 다떨어지고나니 너무 심한 우을증이 생기근거같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과 국가에서 예술계전형에도 유공자 사회배려대상자전형을 넣어주시기를 바라고있습니다. 국가에서 유공자 자녀 들에게 예술계 를 전공하고싶은 유공자 자녀들한데도 기회를 만들어주시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전주 시내 고등학교로 전입을 원하는데 3, 4월달에 안 알아봤어?” 얼마 전에 만났던 한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 선생님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전라북도의 대부분 선생님들은 ‘전주 시내 고등학교로 전입 하려면 그 자리는 3, 4월달에 알아봐야한다’는 상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주시는 전라북도 인구의 1/3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로서 많은 전라북도 선생님이 전주에서 근무하기를 원합니다.) 순환전보 대상자에 해당되는 선생님들 중 전주시내 고등학교에 가고 싶은 선생님들은 3, 4월 달에 본인이 갈 수 있는 학교를 알아보기 위해 전주시내에 있는 국·공립 고등학교에 직접 전화를 해서 알아보거나 지인을 통해 알아봐야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은 전주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장 전입요청에 따른 교사 전보 일명 학교장 동의 내신에 의해 그 자리가 채워지기 때문이죠. (이하 학교장 동의 내신으로 쓰겠습니다.) 심지어 전주시 대부분의 학교는 학교장 동의 내신 공모에 관한 공문을 다른 학교에 보내지도 않습니다. (2017년도에 많은 전주시내 고등학교에서 동의내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공모에 관한 공문이 저희 학교에 단 1 건만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께서는 그 자리(동의내신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올해 순환 전보에 해당되는지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암암리에 몇 몇 사람들만 인맥을 이용하여 전주시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가고 그 결과만 인사이동이 끝난 다음에 알게 되는 거죠. 이 제도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여 전면 재검토 및 폐지를 주장합니다. 첫 째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전라북도 인구의 약 1/3이 전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 많은 선생님들이 전주에 있는 학교에서 근무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유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학교와의 거리에 따른 점수를 매겨 전주에서 먼 거리에 근무 했던 선생님들은 전보 때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은 순환전보 대상자가 되었을 대 자신이 원하는 곳에 배정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학교장 동의내신에 의해 그 자리가 하나 둘씩 채워지게 되고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전주시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주 시내 고등학교에 근무 했다면 당연히 다음 학교는 전주시와 떨어진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읍 면 고등학교에서 근무 했던 선생님은 조건이 된다면 다음 전보에서는 전주시에서 근무하는 게 공평하지 않나요? 그런데 전주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근무 했던 선생님 대부분은 다른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의 동의 내신으로 이동하는 것이 지금 전라북도 교육계 현황입니다. 그로 인해 읍, 면 단위에 있던 고등학교 선생님은 갈 자리가 없어집니다. 얼마 전에 연수를 갔다가 어떤 전주시내 고등학교에 계시는 선생님은 저 한데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네가 작은 학교에 있어서 아는 사람이 없어서 불이익을 받을 거야. 여러 선생님을 알면 다를 텐데. 이번에 내가 어떤 선생님한데 전화해서 우리 학교오라고 이야기 했어. 나도 젊을 때 전주로 가고 싶었는데 못 갔는데 아쉽네 (이 선생님은 지금은 전주시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선생님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억울했습니다. 과연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말씀하시나... 정해진 규정이 있는데... 난 단지 첫 발령을 여기로 받은 것 뿐인데... 그런 이유로 전주시내로 못 들어가는 상황이 제 탓이 되나?... 이렇듯 읍, 면 지역 고등학교에서 근무 했던 선생님에게 전주시내로 들어 올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할 수 있는 이 제도는 불합리합니다. 만약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을 데려오고 싶다면 적어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 판단해야 옳지 않나요? 둘 째 이 제도는 본래 취지가 퇴색 되었고, 시행 과정 또한 투명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육활동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동의 내신의 취지는 교육활동능력이 좋은 교사를 뽑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취지의 인사 보다는 교장, 교감 또는 그 학교 특정 교사와의 친분이 뛰어난 사람이 그 자리로 인사 이동하게 됩니다. 또한 선착순과 같은 개념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미리 그 학교에 가겠다고 하면 다른 선생님이 그 학교에 가기 힘들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1년 중 가장 바쁜, 학생들을 파악하고 1년의 업무를 기획해야 하는 시기인 3,4월 달에 내년도 새로운 학교를 위해 전주시내 학교에 문의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3,4월 달에 내년도 학교를 알아보게 되는 현실은 학생들에게 너무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 입니다. 또 소개해준 인맥이 누구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어떤 학교 교감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자네 전 학교의 교감이 추천 않고, 교장이 추천했다면 자네를 우리학교로 동의 내신 안 받았을 거야’ (새로운 고등학교의 교감 선생님이 전 학교 교감선생님과는 친분이 있지만 교장선생님과는 악연이 이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제도가 교육활동능력이 좋은 교사를 받으려고 시행하는 제도라고 말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느 덧 6년차가 된 신규교사입니다. 제가 다른 누군가보다 뛰어나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공평한 기회를 받고 싶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저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적어도 기회를 받고 싶다. 아는 사람 없어서, 미리 내정자 있어서 라는 이유로 기회를 박탈당하기 싫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줄까? 하면서요. 그런데 저 뿐만 아니었습니다. 이 제도의 불공정성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이 제도를 2015년부터 폐지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불투명성 때문에 폐지에 관한 운동이 일어났던 적 있습니다. (“교사 초빙·전입요청 폐지하라... 전보 파행의 원인” http://news.kukinews.com/news/article.html?no=258056) 몇 몇 사람들은 예전부터 그래왔고, 원래 그런 건데 왜 이렇게 문제 제기 하지? 이렇게 말씀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관행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몇 몇 사람들의 의해, 정해진 규정이 아닌 방법에 의해,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들은 요즘 대두 되고 있는 적폐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세상은 공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야한다고 가르쳐야 하는 교사들의 이와 같은 불투명하고 불공평한 제도는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탄원 올립니다. 저는 이 제도의 전면 재검토 및 폐지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 적어도 지금처럼 불투명 하지 않게 즉 전라북도 모든 선생님들에게 인사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선생님들은 모두 희망할 수 있고, 인사 결과에 납득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전 로비 또한 금지하였으면 합니다. 이 제도가 전체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탄원 올립니다. 저는 위의 내용과 관련 된 글을 전라북도 교육청 ‘교육감에게 바랍니다.’에 기재하였고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이 의견을 1학기 인사 관련 의견으로 교육청에 제출한 적이 있고, 매년 전라북도 교육청 정기 인사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학교장 전입요청에 폐지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4년- 초빙, 공모, 학교장 전입요청이 많아 희망지가 축소됨. 소수 교과의 경우 자리가 한정되어 초빙, 공모, 전입요청 금지, 홈페이지 등을 통한 동일한 공고기간 필요함.) (2015년- 초빙, 공모, 학교장 전입요청의 개선 방안 마련) (2017년-3시 근무와 그 외 지역, 도시와 농촌 근무자의 불평등있으며, 순환이 미비함. 학교장 전입요청제 폐지) 이런 식으로 학교로 온 공문을 찾아 본 결과 인사의 주체인 교원들에게 많은 불만이 나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많은 선생님께서 이 제도가 공평하지 못하다고 저와 같이 생각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 됩니다. 인사의 주체인 교원들에게 불만이 나오는 상황에 이 제도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과연 ‘충분히 검토하여 전북교육 발전과 모든 선생님들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교육청 답변에 신뢰 할 수 있을까요? 전라북도 교육청에 3번의 글을 올렸지만 앞으로 검토 하겠다는 제가 느끼기엔 기약할 수 없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검토 할 예정이었으면 왜 매년 나오는 요청 사항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 검토를 안했던 거였나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이 제도 수정 또는 폐지에 대해 요청 할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기회는 평등해야 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했던 게 기억납니다. 과연 많은 사람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정 규칙에 의한 서열부를 이용해 인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의 요청에 의해 인사가 결정 되는 이 제도, 몇 몇 사람만 암암리에 알고 신 학기 준비로 제일 바쁜 (1년 계획 세우고, 학생들을 상담해야 할 시기) 3,4월에 미리 인사결과가 끝나는 이 인사제도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제도가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미리 결정 난 전주시내 고등학교의 올해 인사제도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글 올릴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기관보다 깨끗해야 할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너무 슬픕니다. 하루 빨리 전라북도 교육에서 아니 대한민국 교육에서 학교장 전입요청이라는 제도가 폐지되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이런 글을 올립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실시 하는 학교장 전입요청에 따른 교사 전보 폐지를 요청합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와 맞물려 현장에서는 비리연루 기관장과 간부사원 등에 의한 인사서류 수정, 파기와 비리제보를 못하도록 하는 비공식적인 압박,회유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을 것 입니다. 정부는 전수조사시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만을 검토해서 인사,채용비리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이미 수정,조작이 완료 인사서류도 많을 것 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직원들이 채용비리를 손쉽게 제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10.27(금)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에서 언급된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온라인 상 구축하고 이를 모든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포함) 홈페이지에 배너로 심어지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접수한 비리사실과 공공기관이 제출한 인사,채용서류를 비교하여 비리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기관장과 간부사원의 인사,채용비리를 알고 있는 직원이라하더라도 여전히 인사권은 비리를 저지른 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이 인사,채용비리를 제보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 입니다. 정부에서 이번 전수조사 대상 모든 공공기관의 장(공직유관단체 포함)에게 공문을 내려보내어 각 기관장명의로 해당기관 소속 직원들이 인사,채용비리제보에 적극참여토록 독려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문서를 만들어 적극 홍보, 안내토록 강제 한다면 직원들이 심적부담을 덜고 인사,채용비리를 제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직원들이 채용비리를 손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모든 공공기관 기관홈페이지에 '채용비리 신고센터'로 바로 연결되는 배너를 만들도록 하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비리제보 할 수 있도록 기관장이 독려토록하는 강제하는 공문을 내려보내야 합니다.


지금 애완견 문제 때문에 뉴스도 나오는 상황이고 국민들 끼리 개 가주고 아웅다웅 하고 욕하고 멱살 잡이 하는 마당에 정부가 나서서 반려동물 법을 개정해 발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다간 베를린 장벽 처럼 서로 보이지 않게 장벽을 세워 달라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계속 국민들 끼리 싸우게 놔두시지 마시고 국민들에 소리를 귀담아 들이시고 메아리 치지않게 관련된 법을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애완견 문제 때문에 국민들 끼리 싸우는거 보일 바엔 차라리 법을 개정해서 발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라고 하고 30일에 20만명의 동의수를 얻어야지만 답변을 해준다?? 이것이 과연 소통입니까? 국민청원 및 제안 이란 이것을 만든 취지가 국민과 소통하겠다라고 만든거 아닌가요? 정작 어마무시한 동의수로 답변 제한을 걸어놓아 그동안의 많은 청원들은 답글조차 없이 무시되고 있네요. 이곳의 청원글들은 장난성글도 보이지만 정말 절실해서 올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동의수 20만명의 제한을 두는것보다 성의껏 답글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과 소통한다는 취지에 맞게 청원글에 답변을 달아주시는게 소통이지요. 20만 동의수는 어마어마 하네요 . 아마도 사회적 큰 사건 이슈가 아니고서는 20만 동의수를 얻는 청원글은 없을거 같네요. 답변하신다고 영상찍어 올리시는거 까지 안해도 됩니다. 그냥 청원글에 답변 글로도 충분합니다. 꼭 20만 동의수로 제한 두지 마시고 답글을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

30일에 20만명이 청원해야만 답을 들을수 있다??


발암물질 생리대를 제대로 알려주시고 생리대를 사용하는 여자로써 너무 무섭습니다.발암물질이 들어와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됩니다.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제발 해결해주세요.외국 꺼를 사라고요? 일반 마트에는 없습니다.택배로 시키라고요?시간이 문제입니다.각자 쓰는 스타일이 다릅니다.발암물질 생리대 문제 쉽게 넘겼다 피해자가 늘어날 것입니다.저는 안전한 생리대를 알려달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국내 유명 발암물질 생리대 이대로 둘것인가?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하지만 국민들의 월급은 내려가거나 그대로 입니다.저희 부모님은 현재 고3인 자녀를 위해 돈을 모으고 모아서 저를 위해 희생하십니다. 저는 부모님께 정말 죄송드립니다.돈이 많이 드니까요.월급이 오르지 않아 힘든 국민이 대부분입니다.사람이 적은 지역에는 경쟁이 힘들고 장사도 안 됩니다. 노인분들이 많아 발전도 힘듭니다.물가들은 오르고 양은 적어지고 이것이야말로 국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삶일까요?저는 왜 슬플까요.

국민들의 월급은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가?


백화점 일하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기본시급도 안되는데.. 문재인 대통령님.. 좀 살려주이소~~

급여


애국당 해체 청원합니다

애국당 해체 청원합니다


몰카를 어느순간 모르게 당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저는 저도 모르게 어디선가 누가 지켜보고 있을까하는 불안감에 무섭습니다.안전한 세상에 살고 싶은데 어느순간 불안감에 떨며 다니는 세상이 되어 너무 힘듭니다.처벌 제대로 받게 해주세요. 몰카도 인권 침해입니다. 허락 없이 찍는 것은 침해하는 무례한 행동입니다.이러한 수치심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까? 너무 처벌이 약하여 화가 납니다.피해자가 매순간 확인해야 하나요?누가 당하고 있을지 아나요?더 이상 피해자를 외면하지 마세요!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모르게 찍혔을 수도 있습니다.그냥 넘어가실건가요?그 사진과 동영상이 자신도 모르게 여기저기 사이트에 퍼질거고 해외로도 퍼지게 될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도 있습니다.피해 더 이상 생기지 않으면 합니다!!

몰카 이대로 당해야 맞는가?


주옥순 엄마방송 해체하라고 청원합니다

주옥순 엄마방송 해체합니다


친박 청산 하는거 청원합니다

친박 청산 하는거 청원합니다


올해 초 3년여 전 20대 아버지가 전남 여수시의 한 빌라에서 두 살 아들을 학대해 살해, 훼손, 유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친부 살해 사건인 여수 2살 아들 살해 사건은 영원히 드러나지 않을 완벽 범죄가 될 뻔하였지만 평소 아이의 아버지와 알고 지내던 지인이 경찰에게 제보를 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 A 씨는 아들을 훈육한다며 폭행하였고 폭행 후에도 아이는 며칠간 살아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아이가 숨을 거두게 되자 아이의 어머니 B 씨와 시체를 유기할 장소를 물색하던 도중 마땅한 곳이 없다고 판단하여 아이 시체를 삶고 토막을 내어 살과 뼈를 바르고 난 후 살은 믹서기에 뼈는 망치로 깨 인근 바닷가에 뿌렸다고 합니다. 이 부부에게는 총 4명의 아이가 있고 넷째 아이는 둘째 아이가 세상을 떠난 후 낳았으며, 둘째 아들이 죽고 난 후에도 양육수당을 수십 차례받아왔고 둘째 아들이 없으니 넷째아이가 둘째아이와 같은 성별이라 넷째는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영아원에 보냈으며 2년 정도 후 데려와 숨진 아이로 둔갑시켜 사건을 감추려 했었다. 이 사실을 여러 지인에게 말 하였으며 만약 이사실이 경찰에게 알려지게 된다면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몇 안 되는 사람을 모두 죽여버린다며 협박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죽이고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2년을 넘게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지냈고 지금도 반성은커녕 제보자들에게 이를 갈고 복수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너무나도 잔인하고 충격적인 사건이 현재 1심 선고 재판에서 아버지 A 씨는 20년 어머니 B 씨는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 재판 준비 중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20년이란 형벌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무기징역을 구형 받았으니 무기징역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사람이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없도록 도와주세요.

아동학대,아동학대치사,시체훼손,은닉 처벌강화해야합니다.


애국당 방송 해체 부탁드립니다

애국당 방송 해체부탁드립니다


참깨방송 해체 부탁드립니다

참깨방송 해체 부탁드립니다


탄기국 방송 해체하라

탄기국 방송 해체합니다


살아가기가넘 힘들어요-돈없고빽없는사람들-아이고.미래가??

일못하고돈없는사람 힘들어요-너무.


이완용과 을사오적등 나라를 팔아 넘겨 부를 즐긴 이 친일파들의 재산을환수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친일파 재산 환수


애국당 특검하라

애국당 특검하라


저는 강동구 상일동에서 제대로 못 먹고 다니는 길고양이들을 챙겨주는 한 주민입니다.. 어제 강동구 고덕동에서 웬 남자가 새끼길고양이 다섯마리 중 2마리의 머리를 각목으로 때려죽이고 어미도 죽이려 하다 빗나가서 한 쪽 눈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걸 목격한 할머님께서는 보복이 두려워 그저 형제와 새끼를 잃은 어미와 새끼들을 돌봐줄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 피해자가 보복을 두려워해야합니까.. 도와주세요.. 길에서 자라는 생명도 좋은 가족들과 함께 사는 반려동물도 다 보호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발..

제발 동물학대에 대해 강하게 처벌해주세요..


지금 각종 포털에서 달빛기사단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를 알고 있고 과거 국정원 댓글 못지않게 나라를 좀먹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철저하게 조사해서 관련자를 엄벌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twitter.com/2yaadaang?lang=ko ㅡㅡ조작현장

달빛기사단 여론조작 조사해주세요


성 역차별을 조장하며 심지어 일베의 국정원에서 조작된 고인모독까지 미러링하는 여초(워마드,여시)사이트들은 국가를 병들게 하고 오히려 남성과 여성의 원만한 교화에 불화를 일으키는 주범들이라고 봅니다. 또한 주 원인이였던 일베도 마찬가지구요. 여성이 취업에서 부터 차별을 받고 있는건 사실이지만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저런 악습적인 활동들에 대해 똑같이 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비하하고 사회를 자극시켜 성평등에 대해 자극적이고 부정적이게 받아들이게 하는 단체들은 사회와 국가의 암덩어리의 일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성이 힘든만큼 남성이 힘든 것들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정부의 개입으로 사회에 부정적인 요소로 국민들을 자극을 시키는 악질적인 요소들이 있다면 하루빨리 해소해야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마드 여시 일베 사이트 폐지해주세요


저는 결혼 6년차 5세,3세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저희 부부의 세전합산소득은 현재 9천~1억, 세후합산소득은 7천5백쯤 될 것 같습니다. 남편과 부모님 도움없이 결혼생활 시작해 이제 6년차 가까이 접어들었습니다. 6년동안 맞벌이 1년 외벌이5년(임신+휴직기간) 그리고 육아휴직후 복직한지 4개월째입니다. 그리고 무주택자 입니다. 부천지역에 전세 6년째.. 한숨이 절로 나와 이렇게 청원합니다. 소득제한에 걸려 정부지원과 배려는 단 하나도 받지 못하는 가정이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부천지역 25년된 1기 신도시 32평 아파트가 3억 6천쯤 됩니다. 흙수저 출신으로 자립한 저희 부부가 이 아파트를 대출없이 사려면 앞으로도 10년 이상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커가고 양가 부모님은 연로해지기 시작하시고.. 저축은 점점 줄어가겠죠. 이렇게 노후한 아파트 한채도 대출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2억은 대출 받아야하는데 오르는 금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스로 연간 3천 5백씩 저축한다해도 거기서 대출이자만 연간 1천만원이 제해지겠죠. 아이가 학교를 가게되고 부모님 생활비를 지원하다보면 3천5백은 커녕 2천도 저축할까 말까입니다. 큰 아이 취학전 이 늙은 아파트가 너무도 사고 싶습니다.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어느 것 하나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저희처럼 맨땅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세전연소득 1억이 결코 고소득이 아닙니다. 10년을 저축해도 경기도의 25년된 아파트 하나 장만 할 수가 없습니다. 새아파트는 언감생심이고요. 저금리 대출 혜택이라도 받는다면 한 줄기 희망일 것 같습니다. 저희부부 유리지갑 근로소득자입니다. 제발 자산없이 고소득(?)라인에 걸려있는 저희같은 가정이 실수요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소득제한을 1억원정도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입니다..ㅠㅠ

흙수저 고소득을 위해 주택금융공사 대출 소득제한을 올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작지만 희망이 보이는 제 말씀 한번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푸른 가을 하늘을 머리 위에 두고 어제도 오늘도 항상 행복할꺼라 믿는 대한민국 국민이시여 보잘껏 없어 큰 소리 내보지 않고 숨 죽이며 아둥바둥 살아 왔던 지금의 대한민국 소시민이시여 이제서야 그 옛날 1919.2.8. 동경의 한 회관에서 그리고 같은 해 3.1. 파고다 공원 광장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셨던 우리 모두의 할아버님 할머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이분들의 자녀분들을 기리며, 국민 모두가 국가의 주인이고 정치의 중심에 바로 서 있고자 염원했던 바 대로 목청껏 힘주어 지금 이렇게 우렁차게 외처봅니다. "나는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민주주의의 한 시민임을 각성하고 다음과 같이 간청합니다. 헌법을 개정할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로움을 계속 지켜갈 준칙을 꼭 넣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첫째, 국민발안제를 도입하여 국민이 대한민국의 떳떳한 주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둘째, 국민소환제를 명기함으로써 주인의 의사에 반하여 의롭지 않게 의견을 조작하고, 음해하고 공모하는 모든 위정자, 공무수행자, 사익추구자는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셋째, 위 제도로써도 직접 민주주의와 옳고 바름이 다 이뤄졌다고 섣불리 말할 수 없기에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국민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의롭지 않게 국민과 주주가 부여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사익을 추구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모두가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하여 부정하게 쌓아 올린 그 재산과 그로 인한 수익 모두를 국가의 재산으로 옮겨와 국민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기준을 못 박아 둠으로써 국민 모두의 올곧음이 흩어지지 않고 참됨을 지켜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간청하냐고 물으신다면, 옛 역사를 보고 지금의 실상을 보며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정당하게 요구한다고 말하겠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선조는 수도인 한양과 그 곳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버리고 몽진길에 올랐습니다. 성난 백성들은 경복궁을 불태웠습니다. 병자호란 발발 이듬 해 1637년 인조는 항쟁을 포기하고 남한산성에서 나와 잠실나루 부근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삼배구고두례(三拜九敲頭禮)라는 치욕적인 항복례를 행하고 조선 백성 약 60만명을 포로로 내 주웠습니다. 이중 50만 명이 여성이었다고 하는데 이들이 귀국하자 '환향녀(세칭 화냥녀)'라 부르며 엄청 천대했습니다. 조선왕조가 힘없는 백성들, 더더군다나 여성들을 지켜주진 못할 망정 이 못된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1950년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6.25전쟁 발발 3일 후인 6.28. 한강 철교를 폭파하는 당시에도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는 서울을 사수할것이다' 라는 방송을 하였지만 정작 그들은 도피한 후였습니다. 일제강점하에서 우리의 독립과 주권을 되찾고자 노력하셨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분들이 많았슴에도 일제 앞장이 친일파와 그 부역자들의 놀음에 또다시 힘없는 여성들은 위안부로 끌려 갔습니다. 그 분들은 제국주의 열강들의 힘 앞에 쓰러진 조국을 원망하며 하루하루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을껍니다. 그런데 이게 왠 일입니까?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당당하게 주권을 행사하는 이 정부가 또 한 번 피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바로 2015.12.28. 비공개적으로 한일 위한부 합의를 체결한 것입니다. 현재의 일본이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당사자들의 동의는 꺼녕 의견 수렴도 없이 그것도 비밀리에 10억엔의 배상금을 받고 말입니다. 이 세상에 돈이면 다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 더더군다나 일제강점하에서 피해를 보신 할머님들은 절대 아닙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결정한 그 인사들아 들으십시오. 일제강점하에서 물산장려운동과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의 정신을 빌어 국민 대모금운동을 전개하여 10억엔의 돈을 마련하여 이 돈을 일본 정부에 건네주며 국민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비밀리에 체결한 한일 위한부 합의는 무효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슬프게도 어제 2017.10.27. 밤에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난해 5월 31일 한·중·일 등 8개국 14개 시민단체가 연대해 신청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할 지에 대한 판단을 유네스코가 미뤘습니다. 유네스코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분담금의 823억여 원(22.0%)를 내는 미국의 탈퇴에 이어 362억여 원(9.7%)을 내고 있는 일본이 위안부 기록물이 등재되면 유네스코 탈퇴를 본격 검토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보도의 으름장에 유네스코도 이를 빗겨 나가기 힘들었을꺼라 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그 정부는 보호무역주의를 기조로 하여 세계 경제를 대하고 있고, 중국은 집단 지도체제에서 시징핑 중심의 집권체제로 변화되어 이 지구상에서 1위 국가를 꿈꾸고 있으며, 일본은 중의원 총선에서 아베 총리의 자민당이 압승을 거둬 다른 나라에 군대를 파견할 수 없었던 일본 평화헌법을 개정할 개연성이 높은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지금 대한민국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엄하게 따르고 집행했어야 할 나라님과 정치가, 행정가, 법률가, 군인 등 위정자들은 우리들을 기만하고 배반하며 국민이 부여한 그 권한을 바르고 옳게 사용하지 않아 계속 즐겁지 않은 소식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금 한사람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 위 세가지를 꼭 반영하여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대한민국이 언제나 살기 행복하고 좋은 나라로 후대들에게 이어져 나가길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 때문입니다. (참고) 대한민국 국민은 2017.10.28. 현재 51,446,201명이며, 지방자치단체 중 인구가 가장 많고 가장 적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1,194,041명, 충남 계룡시 42,634명, 울산시 울주군 219,255명, 경북 울릉군 10,001명, 서울 송파구 657,831명, 부산 중구 45,208명(이상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발췌). 미국 덴버대학교 정치학과 에리카 체노웨스 교수에 의하면 전 국민의 3.5%가 적극적·평화적인 저항행동을 지속할 경우 정권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적습니다) 국민발안은 전 국민의 약 1% 정도인 50만명을, 국민소환 중 중앙정부 인사는 전 국민의 약 3% 정도인 150만명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인사와 국회의원은 그 지역 또는 지역구 시민(유권자 기준이 아님)의 5% 정도 서명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개정에 반영할 소중한 3대 원칙입니다.


홍성균 판사는 지하철 몰래카메라 범죄경력이 있는 범죄자입니다. 몰카범죄를 저지르고나서, 다른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것입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사람의 범죄를 평가한다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몰카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으로 대체하여 형량을 높이고 강력하게 몰카범들을 처벌한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이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기준에 맞추어서 여태까지 범죄를 저지른 판사역시 처벌해야 마땅한것입니다. 더이상 홍성균이 다른사람을 평가할수있는 판사가 될수없도록 홍성균을 판사 자리에서 박탈시키고 파면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몰카범판사, 홍성균을 파면시켜주십시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558 (지번일산동 1063 서울프라자) 지하 1층 TLS PC방 후곡점에 들렸습니다. 시간은 2017년 10월 27일 오후 11시이후부터 다음날 새벽 2시경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인해 건물 내에서 흡연은 단속대상이며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허나 PC방 내부에 흡연공간이 따로 마련되어있는데도 불구 자리에 앉아 흡연을 하는 이들을 목격하여 112에 문자신고하였으나, 경찰측에서는 단속권한이 없어 031 120 으로 문의하라고 하였습니다. 경찰이 불법단속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각각의 부서가 존재함은 특정상황과 관련한 재빠른 대처를 위함이라고 믿고 031 120에 문의하였습니다. 그러나 031 120 역시 보건소관할이라며 보건소연락처를 알려주었으며, 동시에 운영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당장의 단속은 어려우며 상세정보와 본인신분을 기재하면 보건소당직실에 대신 문의전달해주겠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즉, 특정부서의 운영시간이 지나면 불법을 저지르는 등사자에 관한 처벌 혹은 계도를 위한 특정 지침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이야기와 멀지 않으며 다른 사항들보다는 사사로운 일일수 있으나 엄연히 불법이 자행되는 꼴을 시민은 두고 볼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작은 구멍이 보이니 수많은 작은 구멍들이 있지는 않을까 의심되며, 수 많은 작은 구멍이 아니라 오히려 큰 구멍이 있을 수 있다는 불신과 법으로 제정된 제도의 부실함을 자각하게 됩니다. 문제의식이 생기니 해결의지도 생깁니다. 사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호소와 이의제기 입니다. 금연구역내에 흡연관련하여 24시간 안전할 수 있도록 결정권자들과 수행자들의 통일된 목소리가 있기응 권하며 호소와 이의제기를 동시에 합니다. 납득 할 수 있는 답변, 그리고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보여주는 답변 기대합니다. 더 이상 부서끼리 책임전가하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금연구역내 흡연 단속관련 문제의식과 이의제기


80세이상 노인들에게 선거권이나 투표권을 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대에 점점 맞춰서 못살아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옛날사람들이 거의다 박정희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이유로 박근혜에게 투표해서 나라가 잠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선거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데 10대 청소년들에게도 투표권을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80세이상노인


최순실. 재산. 모두. 환수. 청원합니다

국민재산되찾기


국민재산되잧기. 특별법. 만들어. 주세요~~ 간곡히. 청원합니다

국민재산되찾기


국민재산 되찾기 특별법. 만들어. 주세요 간곡히. 청원 합니다~

국민재산되찾기


청소년들의 범죄 강도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있습니다. 비행 청소년 집단, 소위말하는 일진들은 청소년 보호법 아래서 안전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선량한 학생들은 날이 갈수록 많아지는 청소년 범죄를 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재적 범죄자를 보호해야 할까요 안그럼 선량한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까요? 청소년 보호법 폐지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첫번째 발돋음 이라고 볼수있습니다. 게임이 폭력성을 증가시킨다던지, 정보화 시대라든지 등등 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이 법안에 있습니다. 폐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 해야합니다


버스차선을 가운데로만 할꺼면 그리해주세요 차선변경을 수시로 하는통에 차사고및버스승객안전 그리고 버스정류장 1차선에서 탈때도 4차선에서 탈때도 수시로 바꾸는통에 넘 힘듭니다

버스차선정리


아침에 일어나서 심심해서 생각해 본 것이다. 우주를 정의하자면, ‘질서’라고 할 있다. 질서는 규칙에따라 움직인다는 뜻이고, 이 규칙은 곧 법칙의 다른 뜻이다. 즉 신이 우주를 창조하였다는 것은, 신은 법칙을 만들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일지도 모르겠다. 즉 형이상학적 법칙이 만들어지자, 형이하학적 우주가 저절로 만들어 졌다는 것이고 이는 정확이 표현 하자면, 형이하학적 우주가 질서에따라 운행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맞는 말이 아날까? 형이상학적 우주의 법칙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수 없지만, 그럼 법칙이 만들어지기전 형이하학적 우주의 실체는 분명 존재했다는 것이다. 즉 대폭발이 이루어지려면, 형이하학적 우주의 실체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한 덩어리의 형태로 있었을 수도 있다.

우주


아침에 일어나서 심심해서 생각해 본 것이다. 우주를 정의하자면, ‘질서’라고 할 있다. 질서는 규칙에따라 움직인다는 뜻이고, 이 규칙은 곧 법칙의 다른 뜻이다. 즉 신이 우주를 창조하였다는 것은, 신은 법칙을 만들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일지도 모르겠다. 즉 형이상학적 법칙이 만들어지자, 형이하학적 우주가 저절로 만들어 졌다는 것이고 이는 정확이 표현 하자면, 형이하학적 우주가 질서에따라 운행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맞는 말이 아날까? 형이상학적 우주의 법칙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수 없지만, 그럼 법칙이 만들어지기전 형이하학적 우주의 실체는 분명 존재했다는 것이다. 즉 대폭발이 이루어지려면, 형이하학적 우주의 실체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한 덩어리의 형태로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럼 물이 끓기 전에도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는 변화가 없지만, 임계점에 도달해야 끓기 시작한다. 즉 우주가 폭발하기 전에도 형이하학의 세상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법칙에 의해 변화가 있었을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즉 신의 법칙이 우주 대폭발 이전에도 있었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좀 더 곰곰히 생각해보니, 결국 우리가 우주라고 정의하는 세계는,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힘이 서로 교환이 되어야만 우주라고 정의 내릴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즉 대폭발 이전에도 법칙이 존재 했을지 몰라도, 결국 대폭발을 하는 순간에 힘이 작용하게 됨으로서 우주의 질서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즉 우주의 시작은 법칙이 작동하는 시점, 즉 대폭발의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우주 2.0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