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조정미에게 건물 43평을 임대하여 주기로 하여 보증금 2천만원과 월80만원 씩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보증금만 나오게한 전세계약서를 또 하나 써주라고 하여 써 주었습니다 보증금이 깍이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디에 사용할거냐고 했더니 정부에서 돈을 빌려서 보증금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건으로 전세권설정까지 해주었습니다 정부에서 나오는돈(서민지원)이라 금방 나왔습니다, 월세도 처음 2개월분 받았고요 그 이후부터 이 아줌마 장사를 하는 둥 마는 둥 가게 문이 30일중에 절반은 닫혀있어서 저렇게 장사해서 언제 월세내지 했던 기우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월세를 안줍니다. 전기세 수도세 안냅니다. 전기세 200만원 월세 800만원 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보증금에서 공제 하겠다고 했더니 시청 서민지원안정센타에서는 안된 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월세 안들어 와서 차용증도 받고 미지급 확정서를 받아 두긴 했습니다. 이사람 빈몸 으로 들어와 가지고 나갈 것 없습니다 시설물 일체를 임대해 주었는데 문자 하나로 나간다고 합니다. 돈 한 푼도 안주고 식당내부에 식재료 및 음식물 그대로 방치해서 썩어 치우는 데만 1톤트럭으로 1대분은 나왔습니다. 다 치우고 나왔는데 몸에서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전세계약서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돈빌려 썼다고 조정미씨 집 아니냐고 찾아오는 사람 있네요. 이렇게 애타고 있는데 서민지원센타에서는 아무런 책임감도 없는지 조정미 편만 들어주네요 광양시와 조정미간의 짜고치는 사기극이라고 생각듭니다 세입자만 사람이고 건물주는 그냥 적선을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야 말이 됩니까? 최소한의 노력도 해주질 않고 우리는 모르니 조정미하고 해결하라 이 무슨 해괴한 행정이란 말입니까? 광양시는 서민만 살리고 건믈주는 피해를 안고 가라 이건 말도 안됩니다 조정미한테 돈을 빌려줬지만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광양시는 돈을 관리하는 관리인 아닌가요? 관리인이 잘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사기꾼을 양성하는 광양시는 책임을 다해야할 것입니다

서민지원 정책에 건물주가 이렇게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경찬은 큰 잘못을 해도 안짤리는겁니까? 징계는 면죄부입니까? 충동 명령을 했는데도 직무유기한 경찰을 징계만 주다니요 아이 생명 살아있는 시간 과 핸드폰 하는 시간과 바꿨네요. 경찰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것 같은데

경찰은 왜?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 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겠습니다. 전국민들에게 희망 프로젝트 22330일자리 (해법)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전국 지역경제활성화, 인천관광도시 작약도 문재인대통령 인천철도박물관 naver - *** 17.10.22 ~ 17.11.21 0명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 청년 실업난 해소 중장년층 고용확대 - 전국 지역경제 활성화 : 전국 특산품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국민들이 타 지역 특산품 쉽게 맛보는 장소 만들자! - 인천관광도시 , 동구 , 중구 살리기 인천을 살리고 전 지역 작약도 (인천 동구 만석동 산3번지) (인천 동구 작약도, 중구 영종도, 월미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 -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창출 -1899 인천철도박물관 확정  인천 동구 추진확정 " 인천 동구 화도진로 6" 조민형한방의원 건물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님 모교 후배 조성호 추진

(일자리창출) 300만 인천시민 지역경제활성화 인천관광도시  동구를 살려라 프로젝트


국가에서장려하고있는태양광발전시설을설치해도처리기간이한전과전기안전공사의핑퐁으로 국민만피곤할따름입니다.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민원처리 신속바람


인체에 약물을 몰래 투약시켜 인권유린의 중범죄를 저지르면서 경찰청 공무원은 범죄 주범들이고 이를 은닉방조하면서 피해자를 농락하고 그들 스스로 공권력을 붕괴하는 형국을 보이며 인간을 범죄도구로 만들었으며 피해자 사죄민원 혹은 경찰 출동요청에도 불응 이를 당연시하며 직무유기 및 그들의 잘못된 범죄신고 대응을 정당화 합리화시키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공권력 남용의 범죄를 은닉 방조하는 경찰청과 검찰청


진안중학교 1학년 아이 학부모입니다.. 저희 화성시 진안 학군은 1km 내 3개의 중학교가 있습니다. 배정 불균형으로 인하여 학생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총학생수가 옆학교에 절반도 되지않은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자연 감소 현상은 어쩔수 없는것이지만..지금까지처럼 다른 2개의 중학교에 우선배정이 된다면 내년엔 60~70명의 학생으로 1학년 학급 편성을 해야합니다.. 그에따른 불이익은 교사의 교체와 학교 운영비 감소,우수교사 감소로 같은학군내 불합리한 교육 여건 속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하는 현실입니다. 진안중학교 학급에 학생수가 적정해서 지금은 아이들이 선생님의 관심과 다양하게 참여가능한 교육이 진행될수 있지만.. 내년에 우려하는대로 학생배정이 된다면..아이들은 .상대학교 아이들과 동등한 교육.지원을 받지 못하니.. 타학교 아이들보다 자존감이 낮아지고 원만한 교우관계를 이어나가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진안중 학부모들의 걱정어린 마음의소리를 귀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안중학교..아이들의 행복을 지켜주세요..


박근혜정부에서 마지막으로 비정규직에 대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건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비정규직, 기간제, 정규직 그리고 위촉직이라고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업군의 다양성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이처럼 언제부턴가 정규직 비정규직등으로 구분되어 대한민국국민의 일을 할 의욕과 기본적인 권리마저 상실케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일을 함에 있어 비정규직과 정규직 구분이 있어야 됩니까? 맡은 바 일을 하는 업무 내용을 보면 정규직등 비정규직등 다 똑 같은 내용을 하는 것이건만, 어쩌면 정규직보다는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비정규직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이런 업무를 함에 있어 그 대우는 천차만별이란 사실~ 국민연금 무기계약직 전환된 사항은 그 관련 부서나 담당자들도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보수나 그 처우는 정규직 초임 신입직원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오직 무기계약직이란 무늬를 띄어놓고 근무 하라합니다. 이런 사항은 공공기관에서 비일비재하하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정부의 공공기관의 장애인 구직에 소홀하다는 것. 정부에서는 장애인등 일반기업들에게 취직을 권유 권장하면서 실은 공공기관이 이런 것을 이행하는 것을 꺼리는 사항이란 사실!!! 현 문재인 정부에서 전 박근혜정부가 해놓은 일이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국민으로 생각치 않는 처사일겁니다. 문재인대통령은 대선후보때부터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입과 귀 그리고 맘을 헤아리는 진짜 소통하는 대통령과 정부로 기억되어 많은 국민으로 부터 호감과 현 정부로 대통령으로 여당으로 입성한것이라 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 정규직의 기준에 맞는 대우를 바로 개선해달라는 사항입니다. 꼭 해주시리라 봅니다. 첨부하자면 국민연금의 정규직 직원들은 무기계약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그 대우를 보장 받으면 자기네의 월급에서 삭감되는 줄 아주 크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정규직 구분 없는 진정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가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런 글이 하나의 낙서처럼 올린 글이 아니라는 사실속에 희망과 꿈을 주는 현 문재인정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후보를 적극 밀어주 한 사람으로 개선 되어주기를 바라며 두서 없는 글로 답답한 내용을 몇자 적어 봅니다. 관련 부서 담당자님들과 이런 내용들이 대통령께서도 보시고 국민의 진정한 소리에 경청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하세요!

국민연금 무기계약직에 대하여


짧고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대통령님 제1호 업무지시가 일자리 위원회 만들기,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시어 추진하는 정책이 비정규직 제로입니다. 대통령님의 정책으로 인해 많은 공공부분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전환한다는 뉴스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정규직전환은 아닌듯합니다. 정규직전환을 빌미로 급여가 후퇴하는일도 있으며 이름만 정규직으로 불리지만 처우는 비정규직일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인가요? 정년이 보장된 비정규직인지요? 저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1인으로서 대통령님의 실효성 있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개물림 사고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과 관련된 뉴스가 이슈입니다. 저 또한 애견을 사랑하고 동반자로 생각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일부 펫티켓이 없는 사람들과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우리 개는 너무 착해요.' 등의 타인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론 개물림 사고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최근에 더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국민의 절반이 넘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한번에 해결하실 순 없겠지만 지역마다, 그 지역의 동네마다 애견운동장이나 애견공원을 만들어주세요. 애견들은 하루 한 번 이상 산책 또는 외출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가만히 있는것이 모두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려동물과 관련된 보호법이나 처벌법, 예방책 등도 사전에 논의하여 발의해주신다면 서로서로 더 나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큰 이슈들이 발생했을때만 임시방편으로의 강경책만 만들어낸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생각하시고 논의하시겠지만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꼭 들어주세요~!


사람의심리는 싸이렌이 울리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이번 전주 사고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아인가생각을한다. 하이패스단말기 미장착 차량이 통과시 싸이랜 보다는 목적지에서 요금을 내라는 등 다른 식으로 운전자에게 안내를 하는것이어떨런지요. 아니면 신호등 (전광판)이용등 다양한 방법이있지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톨게이트  하이패스  싸이렌  변화를주세요


일자리 100만개는 일을하려는 사람이 원해야 가능 합니다.

일자리 100개


4세, 6세 두 자녀 둔 지방직 공무원 가족입니다. 셋째를 자지고 싶지만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야근, 휴일근무 때문에 심각한 가정불화와, 두 아이에게 죄스러운 마음 뿐입니다. -청원내용- 6급(팀장) 이상의 초과근무를 금지해주세요. 초과근무가 필요할 경우 근무 목적, 시간등 상세한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유- 1. 6급(팀장) 이상의 초과근무는 팀원의 초과근무를 동반합니다. 실무는 대부분 팀원들에 의해 처리되므로, 팀장이 초과근무시 실무자의 초과근무는 피할수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 초과근무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퇴근후 업무 지시는 민간에서도 지양하는 악습입니다. 2. 6급(팀장) 이상의 초과근무는 업무효율이 떨어집니다. 6급(팀장) 이상 자녀들의 경우 손이 덜가는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입니다. 가사 참여도가 낮고, 집에서 마땅한 할일이 없으니, 퇴근을 하지않게 되고, 목적없이 자리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3. 6급(팀장) 이상의 초과근무는 초과수당이 목적입니다. 자녀가 성장하고 부모가 나이들 수록 지출이 늘어 납니다. 수입은 정해져 있으니, 초과수당이 아쉬울수 밖에 없습니다. 상급자의 아쉬운 수입때문에 하급자의 가정은 불화를 넘어 파탄의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끝- 공무원 초과근무 금지는 복지, 육아, 교육, 저출산, 일자리등 현 정부가 삼고 있는 중요한 과제의 자장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지방직 6급(팀장) 이상의 초과근무를 금지해주세요.


1. 추진배경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카드 영수증 전자적 처리를 통한 비용절감 및 예산집행과 재정업무 수행 효율성•건전성•투명성 향상을 위한 전자영수증 자동 관리∙모니터링시스템 구축 필요성 대두. 2. 추진내용 1) 상세(품목)정보 사용분석을 통한 실시간 관리 및 다양한 감사 모니터링 환경 구축 2) 종이영수증을 별도 수령∙관리∙제출∙보관할 필요 없는 페이퍼리스(Paperless) 환경 구축 3) 수기‧반복‧대사 등의 업무 전산화‧시스템화를 통한 행정업무 경감 환경 구축 4) 전자영수증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자동 전자보관 환경 구축 5) 지능형 분류 시스템을 통한 업종 및 품목별 계정과목 자동분류 환경 구축 6) 품목별, 용도별 사용내역 분석을 통한 예산집행 투명한 관리환경 구축 7) 청백-e 시스템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연동 3. 시스템 구축방법 사업자 POS(프로그램)에 전자영수증 오픈API 적용하여 시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상세(품목)정보를 자동으로 전송/관리되고, e-호조, 청백-e에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 4. 현행 시스템 비교 AS IS : 1)주기 - 주 별 2)연계 - 카드사 3)모니터링 정보 - 카드 사용처, 금액, 사용시각에 한정된 정보를 모니터링 TO BE : 1)주기 - 실시간 2)연계 - 카드사, 사업자POS 연동을 통해 전자영수증 자동발급 및 전송 3)모니터링정보 - 기존 모니터링 정보에 추가하여 카드 사용내역 상세(품목)정보를 통한 정밀 모니터링 5. 기대효과 - 공무원 1)편의성 확보 2)카드사용 절차 간소화 3)회계처리 절차 간소화 4)영수증 보관 및 관리의 간소화 5)분실카드 사고 예방 6)법인카드 사용 및 예산 집행에 대한 의식 개선 7)환경보호 8)건강보호 (비스페놀a 감염예방) -재정/회계담당자 1)예산 절감 및 투명성 확보 2)종이 비용절감 3)종이영수증 낭비 방지 4)업무 처리절차 간소화 5)업무능률 향상 등 6)영수증 보관 및 관리 등의 업무 간소화로 비용절감 7)회계 사고 예방/방지 등 -각 지방자치단체 1)법인카드 상세(품목)집행 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2)자원 절약 및 비용절감 3)예산절감 및 투명성 확보 (부정사용 방지 등) 4)법인카드 사용의 효율성• 자율성• 건전성• 투명성 확보 5)감사 등 업무 효율화 6)청렴한 조직문화 구축 7)예산, 재정업무 효율화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자영수증 관리/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렴한 국가를 만들기는 정말 어려운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겨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사학비리, 채용비리, 국방비리 등.. 높은 지위를 가진 몇몇 분들이 그 명예에 걸맞지 않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높은 지위가 부패 척결을 어렵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모든 비리가 다 나쁘고, 관련 뉴스를 접할 때마다 국민으로서 억울한 마음이 들지만, 특히 방산비리의 경우 문제가 심각하기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알을 막지 못하는 방탄복, 중국산 베레모와 낡은 군용품 사용, 불량 수류탄으로 인한 군사고, 군사 무기 및 부품 비용의 조작 의혹, 성능미달의 훈련장비 도입 등 관련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또 각 사건마다 세는 돈의 액수는 수백억원에서 수조원까지 엄청납니다. 이처럼 비리의 규모가 어마어마하여, 이 돈이 깨끗하게 쓰인다면 (물론 제대로 된 국방비로 다 쓰일 수도 있겠지만), 결혼 자금 1억원, 주택 자금 2억원 제공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모 대통령의 공약이 그저 터무니 없고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보여지지만은 않을 정도입니다. 또한 오늘 뉴스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보았습니다. 당연하고 좋은 일이지만, 한 편으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조원의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세금을 인상하는 게 아니냐는 여론도 일고 있습니다. 국민이기에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수억의 돈이 비리로 세고 있는 걸 보면서 세금 인상을 걱정하는 모습은 굉장한 모순입니다. 방산비리는 위의 문제와 더불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있을 뿐 아니라, 무기를 다루는 국군장병 분들에게 안전사고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정말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려 노력하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된 문제도 적극 고민하셔서, 국민의 세금을 보호하고 이를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방산비리를 척결하여 국민의 세금을 보호해주십시오.


몇년전부터 중입학생 배정 불균형으로 인한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간담회 및 현 실정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화성오산교육 지원청" 은 어떠한 문제해결이나 대안은 전혀 하지않고 .... 당신들만의 주장만 펴고 있습니다. 저희 화성시 진안 학군은 1km 내 3개의 중학교가 있습니다. 배정 불균형으로 인하여 학생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총학생수가 옆학교에 절반도 되지않은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변학교는 학생수가 너무 많아 줄여 달라는 민원을 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안학군 학부모의 의견을 전혀 들어주는 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2018학년도 이와같은 방식으로 배정해 준다면 진안중학교는 60~ 70명의 학생으로 학교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에따른 불이익은 교사의 교체와 학교 운영비 감소,우수교사 감소로 같은학군내 불합리한 교육 여건 속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하는 현실입니다. 요즘시대에 배정 불균형으로 인해 학생들이 겪어야할 마음에 상처가 왠 말입니까... 소귀에경읽기란 말이 있습니다. 수없이 찾아가고 말을 전하였지만 뭐가 그리 당당하신지요. "화성오산 교육 지원청 국장님 " 지금 이사태를 만드신 분이 당신입니다. 이분보다 높으신 분이 계시다면 기본 학생수를 보장해주며 진안중학군 학생배정 불균형 해소 방안을 신속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중 어머님들은 울부짓고 있습니다.

진안중학군내 배정 불균형으로 인해  교육적 차별


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사는 주태현 입니다. 저는 결혼하고 아직 집이 없어 분양권을 하나 구매를 할려고 합니다. 돈없는 사람은 지금 정책으로는 집을 구입할수가 없습니다. 금리는 금리대로 오르고 분양권 프리미엄은 프리미엄대로 오르고 집 없고 돈 없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부동산 정책을 하시면 분양권 프리미엄도 같이 정책에 포함 시켜서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떠도는 소문에는 부동산에서 수수료를 많이 받을려고 분양권 프리미엄 가격을 많이 올린다고 합니다. 저는 대통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많지만 부동산 정책에 분양권 프리미엄도 상한제로 하여 정책을 만드셨으면 합니다.

부동산 프리미엄에 대해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은행의 부실채권은 그들이 대손처리하는게 원칙이고 회계처리에 따라 매년 일정비율로 대손충당금으로 비용처리하는걸로 아는데 왜 이들이 대손처리한걸 국가가 혈세로 저들 똥바가지를 사들이는가 그렇게 나라돈 쓸데가 없어 매년 배당 잔치하는 저들에게 혈세를 입에 넣어주는 이유가 먼가 부실채무자들을 살려 경제에 도움이된다 도대체 어느 대가리에서 나온 소설이야 성실한 사람도 살기 힘든세상 저 양아치 애들이 다시 성실히 살아가리 사기친자가 또 사기치고 마약쟁이가 또 마약에 손을 대듯 자력으로 극복하지 않은자들에게 물가에 끌고와 입에다 물을 처 넣는다고 가능할까 웃긴다 어케 자리에 앉으면 이상주의가 되는지 당장 중지하고 그돈을 전 국민에게 나눠줘라 그개 경제에 도움이 되리

은행부실채권을 국가가 시들여 폐기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경찰이 완전범죄를 위해 국회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하게 쓰기 기능을 제한해 놓아 탈퇴해야 만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녹취내용에는 저는 분명 심신상실로 의식이 없고 그들에게 계속 강간 당하고 잇는바. 밀양 경찰서에서 이사건 은폐하려는 듯 . 저의 녹취내용은 배제하고. 저에게 일방적으로 겁을 주며 .. 검찰로 넘겨 검찰로 라며 협박과 겁박을 주더니... 얼마전 우편을 받앗습니다. 우편물 내용은 귀하께서 고소한 성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고소인 및 피의자 의 진술 CCTV 영상 국과수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야 볼때 피의자의 대한 준강간 범죄 혐의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밀양 지청에 송치 하엿음을 알려 드립니다 라고 왓습니다. 피의자가 고소한후 한달후에 조사를 받으러 왓고. 제가 cctv확인 하셧죠? 라고 말씀드리자... 길에 잇는 cctv 는 한달이지나 없을꺼구요. 라는 대책없는 말로. 그리고. 바뀐 수사관님은 제가 그날 수면제를 먹고 잔걸로. 그리고 띄엄 띄엄 끊기고 띄엄 띄엄 넘어가는 cctv를 보여주시며 해시값이 정확하니... 아무말 말라며. .. 그래서 간곡히 저의 녹음과 cctv를 국과수에 보내줄것응 요청드렷는데.. 갑자기. 화를 내시며.. 검찰로 송치해 라고 하시곤... ... 이렇게.. 불기소 의견으로... 밀양지청으로 보내버리셧습니더.. .. 그리고.. 저의 국선 변호인은 .. 단한번도 연락이 없네요. 이게 피해자 인가요? 제가 가해자보다 못한 대우를 받나요? 몸과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대한민국 나라에서. 저를 보호해 주세요. 가명 이지혜로. 7월30 일 날짜로 밀양 경찰서 고소장 넣엇습니다. 전 이사람을 고소 한게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 사진을 찍엇다 햇는데. 불기소 처분이라뇨ㅜㅜ 가해자를 위한 밀양 여청계입니까 ... 전 신고후 보복이 두려워 .. 집에도 어디에도 가지못하고 하던 공부마져 포기하고 지금 아무 지원도 못받은채 3달ㅉ째 도망만 다니고 잇습니다. 어떻게 피해자에게 더 잔인한. 나라네요. . . . 국과수 보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더다 원본 달라시면 제가 직접 전달토록 부탁드립니다. 밀양 여청계는 더이상 믿음이 없어요. 마지막파일은 정말 화가 나네요... 아줌마가 문앞에서... 와? 라고 그럽니다... 저는 여기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휴지를여기가 어디야 라고 합니다. 진짜. 넘 힘들어요.

재수사요청거절 불기소의견으로 마무리


운동선수 들 고생하면서 돈 버는데 군대 가버리면 감각이 떨어져서 주전 자리를 놓치게 됩니다. 비시즌 에 잠시 민방위 훈련이라도 받게 해주세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운동선수 들 군대 면제 해주세요..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현재 응급구조사의 활동 범위는 매우 좁습니다 기도확보를 위한 심폐소생술 그리고 그 외에 12개 정도를 법적으로 응급구조사의 업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응급구조사가 하는 활동은 240여 개가 넓습니다 따라서 응급구조사가 하는 240여 개의 활동은 위법행위이고 의사의 지시를 받았다고 해도 응급구조사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소송도 걸리고 그 소송도 개인 사비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환자를 살리려 한 행위를 했음에도 보호를 받지 못하니 응급구조사는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처치를 해야 되는데 소극적으로 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따라서 응급구조사의 활동범위를 넓혀주시고 법적으로 보호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응급구조사 폭행하는 사람에게 강한 처벌이 이뤄지는 법안이 발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급구조사의 활동 범위를 법적으로 보호해주세요


주말농장 이용에 대한 현실적 제도적 장치 마련요청 현실과 동떨어진 주말농장 이용에 대한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선의의 피해를 보고있는 주말농장 취득자들에 대한 현실적 구제방안의 입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 론 2003년경 농업인이 아닌 개인의 주말·체험 영농 목적을 위한 농지 취득을 허용하는 개정된 농지법{시행 2003. 10. 1. 법률 제6841호, 2002. 12. 30.,타법개정}이 시행되어, 도시민들도 주말·체험 영농 목적을 위하여 1,000㎡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농지법 개정에 충남 서산시 천수만 AB지구 일원에는 수십개의 주말농장 분양회사가 설립되었고, 대규모의 천수만 간척지가 약 1,000㎡씩에 해당하는 지분매매가 이루어져 15,000여명에 이르는 주말농장 지주가 양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천수만 AB지구는 대표적인 농업진흥구역인데 농지소유의 세분화를 방지하는 농지법 규정 에 의하여 1,000㎡로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실제 주말·체험 영농이 가능하도록 분할하여 농지매매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1필지당 14~20명에 이르는 공유지분으로 분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농지분양에 의해 지분을 취득한 도시민들은 농사를 지을려고 해도 정작 자신의 농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겨우 대강의 위치를 알았다고 할지라도 위 농지분양은 이른바 ‘지분쪼개기’방식으로 지분매매가 이루어진 것이라 다른 공유자들과 협의를 하여 자신의 농사구역을 특정하여 농사를 짓는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습니다. 즉 도시민들이 주말·체험 영농 목적을 위해 취득한 농지를 자경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도시민들은 도지료로 쌀을 받고 영농법인 내지 농업회사법인에게 위탁영농을 맡길 수 밖에 없었고, 영농법인 내지 농업회사법인은 그 농지를 직접 자경하거나 타 농민에게 재임대를 주어 농사를 짓게 하였는바, 이러한 방식은 농지분양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14년 동안 지속되어 고착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행정관청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나, 그 수가 너무 많아 처분명령 등을 하지 못하였고, 번번이 덮어 두었던 것인데 주말농장 관리회사인 농업회사와 경작인 간에 분쟁으로 인하여 사건화 되면서 천수만 일대의 주말농장 취득자 15,000여명에 대하여 농지법위반이라는 범법자가 양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천수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당시 제주도 감귤농장 분양, 강원도 산삼농장분양등 전국적으로 주말농장이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구제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의 농지법위반에 대한 법리적 해석의 부당함을 주장 하고자 함이 아니라 현 실정에 맞지 않은 주말농장 이용법 제정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청원하 오니 적극 검토하시어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합니다. 2. 청원에 대한 이유 의견 가. 농지법 개정 시 천수만 간척지와 같은 대규모 농지가 주말·체험 영농에 적합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습니다. - 농지법 개정에 있어 입법자들은 천수만 간척농지와 같은 대규모 농지가 주말·체험 영농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매우 미진하였습니다. 천수만 간척지는 한 필지에 14,600㎡ 이상 규모인데, 이를 약 1,000㎡씩 분할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결국 한 필지 공유지분자들이 협의를 통해 농사구역을 특정하여 자경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 협의가 거의 불가능하고, 애초에 이러한 대규모 간척지는 대형트랙터와 항공방제 등 기계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점에서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로는 전혀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 입법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충실히 하지 않는 바람에 주말·체험 영농에 적합하지 않은 대규모의 천수만 AB지구가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로 분양되었고, 결국 도시민들이 위 농지를 자경할 수 없어 영농법인 내지 농업회사법인에 위탁영농을 맡길 수 밖에 없었고, 도시민들은 위탁영농을 함으로써 농지법을 위반 하게 된 것입니다. - 주말농장 취득자들은 농지법 위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나, 주말농장 취득자들의 농지법 위반은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입법자들의 입법에도 그 원인이 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나. 지금의 농지법 위반 상황이 고착화된 데에는 행정관청의 태도에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 2003~2004년경 이 사건 농지를 포함한 천수만 AB지구 분양 당시 도시민들이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위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관할 행정기관인 서산시청에서는 현지 농지여건 상 도시민들이 주말농장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현 실정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 도시민들에게 농지법 위반이나 처분명령 등에 대한 설명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주어 주말농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이후 천수만 AB지구 관련한 농지법 위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농지법 위반으로 인한 처분명령 대상자의 수가 매우 많고 그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클 것을 우려하여 이를 14년간이나 묵인해 온행정관청의 책임 또한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즉 행정관청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 부재로 지금의 농지법 위반 상황이 고착화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2009년 감사원에서 서산AB 지구 주말 체험 영농 목적 취득 농지에 대한 서산시청 농정과 감사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주말 체험 농지가 위탁 영농되는 것이 농지법위반이라고 지적은 받았는데 관련자가 너무 방대하고, 2003년경 주말농장 시행 전에 이렇게 나타날 문제점이 생길 것이라고 시청에서 농림부와 협의한 자료를 보여 주었더니 감사원에서 그냥 묵인해 주었음을 이번 사건을 통하여 공식 확인하였습니다. 다. 현재의 주말농장 취득에 따른 농지법 위반 상태는 입법을 통해 해소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행정관청에서 농지법 위반 상태를 바로 잡기 위해 주말농장으로 이용할수 없는 천수만 일대의 농지에 대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발령할 것으로 예상되나, 위 명령이 발령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농지는 매각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위 농지를 취득하면 취득자가 실제 자경을 해야 할 것이나, 그 자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위 농지를 매수할 자를 찾기가 어렵고, 현지 농민의 경우 공유토지 전부에 대하여 14~20명의 지분을 전량 매수한다면 모를까 경작분쟁이 예상되는데도 일부 지분을 취득하여 농사를 지을리는 만무하고, 타 지분소유자의 농지법 위반 상태는 상존하게 됩니다. 현재 합법적인 방법으로 천수만 AB지구 농지 소유자들이 농어촌기반공사에 매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인데 농어촌기반공사를 통한 매각기준은 최소 2,000㎡이상의 농지여야 하고, 그 소유자가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있는 농민이어야 하므로 법률적으로 이 또한 불가능하여 별도의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4. 결 어 현실에 맞지 않는 주말농장 취득에 관한 농지법은 단순히 도시민들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주말농장 취득에 관한 농지법이 개정되었을 뿐, 특수한 현실에 따른 주말농장 이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위탁영농도 가능하다는 분양사원들의 말만 믿고 농지를 취득하였던 많은 도시민들이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사법기관이나 행정관청에서 사건화 되는 대상에만 법적인 처벌을 가하는 것은 법 짐행에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주말농장을 취득한 많은 도시민들과 현지 농민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많은 범법자를 양산할 것이 아니라 도시민들과 어렵게 영농에 종사하는 현지 농민들의 구제방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주말농장 이용에 대한 현실적 제도적 장치 마련요청


공공기관, 공립대학, 공기업들이 정부의 가이드에 맞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노력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규직 전환은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기업, 공립대학, 공기업에 국한되서는 안됩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정상적이지 않은 고용형태를 사립대학교에서는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비정규직이 많은 곳은 50% 이상이 기간제근로자(계약직)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수행하고 있는 일들은 대개 상시적인 업무입니다. 사립대학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마다 새로운 직장을 찾아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사립대학교에도 정규직 전환 물결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기업에 대한 정규직 대책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립대학교 비정규직도 정직원 전환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가 지나는 농촌 지역에는 판매처 확보가 어렵습니다 고속도로가 없을때 일반 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유입이 많았으나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일반국도를 지나는 차량이 없어지므로 그만큼 판매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고속도로에 휴게소처럼 지역구민만을 위한 판매장소를 신규 만들어주고 지역구민만이 인증하여 판매할수있도록 관리해주었으면 합니다 방법은 고속도로 차량 진입로와 별개로 지역구민이 진입할수있는 진입로를 만들고 차량이 지나지 못하고 사람과 물건만 갈수있는 경계 펜스를 설치하여 장소를 만들수있다고 구상해봅니다 농촌 도태된 지역구를 살릴수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농촌 특산물 판매방법 증진으로 고속도로 지나는 지역에 국가관리를 통한 농산물 판매장소 만들기를 요청합니다


현재 응급구조사는 3/4년제 대학교를 나와서 실기 필기 국가고시를 본 후 시험을 통과하면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줍니다 하지만 자격증은 누구나 딸 수 있도록 하는 말을 칭하는 것 아닙니까? 면허증은 국가에서 허가를 하여주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응급구조사 자격증이라는 말은 맞지 않으며 응급구조사 면허증이라고 칭하여 주였으면 좋겠고 응급구조사 활동 범위를 10개 정도에서 240여 개로 넓혀주세요

응급구조사 자격증에서 면허증으로 바꿔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보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재가요양 4시간 서비스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홀로 부모님과 살고있고, 가정이 넉넉치 못한 편이라 일을하기위하여 직장에 나갑니다. 보통 직장인들이 오전에 출근하면 12시간은 경과해야 가정으로 복귀합니다. 만약 수급 어르신이 중증도의 등급을 가지고 계시다면, 4시간외에 나머지 8시간이상은 보험적용없이자비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럴경우 한달 약 140만원 이상이 요양보호사 비용으로 지출이 됩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부분은 요양등급, 부양자녀 수, 가정형편등을 고려하여 수급가정을 선별하여 재가요양 수급시간을 4시간에서 12시간 필요하다면 24시간까지 연장하여 경제적인 큰 부담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시행을 하는것이 어떨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가난한 서민 좀 힘내고 살아갈 수 있을것 같습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요양수급시간 연장 건의합니다.


항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KT에서 전화, 인터넷, TV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사정상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전설치를 신청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 설치비를 전화, 인터넷, TV 각각 따로 비용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공동주택은 이전 개통작업 많이 걸려도 15분정도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의 작업으로 전화, 인터넷, TV가 개통되는데, 각각의 비용을 청구한다는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비용도 전화(15400원), TV(15400원), 인터넷(11000원) 해서 총 41800원이 발생합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습니다. 하물며 상담원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KT회사 정책이라 자신도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합리적인 조정 부탁드립니다.

전화, 인터넷, TV 이전에 대한 과다한 비용청구


어캐 청원의 답변이 주제가 아니라 숫자로 판명하는지 정말로 이해가 안가는군 정말로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사람들이여

참으로 한심하구면요


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국민들에게 목숨을 구걸 받으니 좋더이까? 민원이랍시고 제기해봐야 조롱같은 답변이나 내놓으면서... 억울한 사람들 기만하는 모습이나 보이니 좋더이까? 당신들도 똑같이 당하게 되기를 바라겠소... 우리가 겪어왔던 그 일보다 더 처참하게 말이요. 진짜 피눈물이 무엇인지 당신들도 꼭 알게되길 바라겠소.

소외계층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중증도 영구장애를 갖으면 사람이죽고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것은 알고계십니까? 그런데 정부는 외면만 하고 있더이다. 피해자들은 언제까지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당신들에게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거요?


안녕하세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의 양면성


여자도 군대를 가야합니다.

여자도 군대를 가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완주군에서 귀농하고싶은 30대 청년입니다.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의 가격도 매우많이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농지원부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평수 302.5평을 융자받아 사기에도 (평당 15만원을 잡아도 4500만원입니다)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농지를 임대받는다 할지어도 땅주가 농지원부를 만들어주는것은 꺼려합니다. 특히나 유기농농사를 할경우 장기간 유기농에 맞춰놓은 땅을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는 걱정이 있기에 이런일이 없으려면은 본인소유의 농지가 더욱더 절실합니다. 현재 농업의 실정상 농사를 지어서 융자받은 돈 갚아나가기도 힘들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진짜로 농사짓고싶은 청년들은 현실의 벽에 힘이 빠집니다. 현재 농촌에는 젊은 청년들이 더더욱 필요한 현실이지만 모순되고 있습니다. 진짜로 농사짓고싶은 청년들을 위해서 농지원부 및 경영체등록조건을 조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청년귀농 발목잡는 1000m²이상 농지원부 등록


이 지역에 천세대의 아파트를 짖고 있습니다 웃기는건 그 바로 옆에 레미콘 공장설립을 준비중 이라는거죠.누가봐도 터무니 없는 상황인데 이걸 지자체에선 심사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여리고 평범한 보통사람이 감히 청원 드리나니 힘 있는 분들이 막아주세요. 이런 불합리가 계속진행될 수 없습니다.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이편한세상 아파트 입주자.

울산 울주온양 레미콘 공장설립


저는 한국폴리텍대학에서 33년간 재직하고 정년퇴직 하였습니다. 재직시에 학장으로 선임되어 오시는 분 중에는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도 있었습니다. 해도해도 너무 하였습니다. 이번, 이사장 선임에는 노총출신 인사가 내정되었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직업교육을 하고 있는 대학에는 제발, 전문가가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학장 선임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천안에 소재한 나사렛대학교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교법인 나사렛학원 산하기관 드림앤첼린지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모회사 : 학교법인 나사렛학원)으로 인증받은 기업입니다. 이를 토대로 정부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복지적인 차원에서 마련해주신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하여 많은 관공서, 공기업, 공공기관의 입찰공고에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수주받아 청소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더불어 고령자, 장애인 등 수많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수익사업부 중 하나인 청소용역에도 수많은 고령자, 중경증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의 신정부 핵심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에서는 현재 청소미화원, 경비원 등 수많은 간접고용 용역 근로자들까지도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제도를 마련중이며, 저희회사도 계속해서 이와 관련한 간담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 출석하면 근로자들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동의/거부 의사만 중요하며 저희같은 용역회사는 중간에서 사라지는 위기에 놓여져 있는 상황을 바라만 볼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좋은 취지로 마련하고 인증해주는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등에 관해서도 이와같은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청소용역하시는 분들같은 경우 젊은세대가 아닌 고령화시대로 인한 연세가 많으신 분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이러한 간접고용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는 정년 및 임금저하 등 수많은 갈등요소와 불안요소가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였을때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객관적이고 타당할 수 있는 누구나 공감하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제도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희회사의 청소용역 근로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공공기관의 직원이 되기보다는 지금의 현 시스템을 더 선호하고 계십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의 양면성


존경하는 달님과 달님을 보좌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모든 행정관분들 저는 달님이 2008년 대선에 출마하셨을때부터 달님만 바라보고 한국의 정치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난 9년동안 수많은 사건들을 접하면서 혈압이 매우 높아진 40대입니다. 어느날 청와대에서 달님 취임기념으로 이니워치를 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불가능하며 언감생심인것을 잘 알고 있으나 이니워치를 제 팔뚝에 걸치고 싶은 욕망을 몇달이 지나도 주체할수가 없어서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정말 갖고싶습니다 문재인이라는 서명이 들어간 이니워치가 저도 너무 갖고싶습니다 딱 한개만 하사하여 주시면 세상 더 바랄게 없을듯합니다 부디 딱 한개만...

이니워치가 너무 갖고싶습니다


-- 저출산 대책-- 1.저출산 지원대책의 중점을 금전적인 지원중심에서 근무여건 개선 중심으로 전환 2.출산 육아를 하는 젊은 공무원,공공기관 근무자들 부터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발령,복직 근무할 수있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합 니다 3.비선호 지역 근무자는 일정기간 근무후(3년정도) 강제순환 및 희망 지역으로의 인사이동 우선권 부여, 동일한 조건의 인사이동시 어린자녀가 있는 기혼자에게 우선권을 주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 합니다,(실제로 한 공무원 이 결혼후 부부의 근무지 거리로 인해 주말부부로 지내다 출산으로 2년간 육아휴직후 복직하려 하였으나 비선호 지역이었던 이전 근무 지가 2년동안 희망자가 없어 새로운 인원이 충원되지 않아 도저히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복직을 보류하고 고민하고 있음)

저출산 대책


안녕하세요. 문대통령님이 당선 되는걸 미국에서 지켜보고 아이들과 부둥켜 안고 울었던 문 대통령님 지지자 이며, 두 아이의 엄마로서 미국에서 살고있는 제외동포 입니다. 미국에서는 앞으로 얼마나 거주 하게 될지는 모르나, 한국시민으로서 한국에 대해 상당한 애국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 살 때는 통일이나 전쟁에 관련해 그리 지식과 정보와 관심이 많지 않았던것은 사실이지만. 타국에 나와서 살다보니, 더욱이 미국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입방정(?)으로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철없는 (?) 북한 군주3대 김정은을 도발하는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내세우는 미국에서 살다보니.. 북한의 도발과 미국과 일본의 팽팽항 긴장감 조성이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바라며 자국을 사랑하는 한 시민으로서 한가지 의문점이 들어 뉴스를 뒤져보다 찾지 못해 이곳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북-미-일 정상들이 계속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에 대해 (여러내용 등을 모두 포괄한) 문 대통령님의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구축을하실 계획이신지.. 한반더의 허락없이 한반도에사의 전쟁을 없을 것 이다라고 하셨는데.. 북은 제갈길이고 미국도 여차하면 동의를 생략할 가능성도 있어보이는데... 걱정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 여부도 있지만 자국의 이익만 생각하는 미국이 북한을 본인들의 속국으로 만들 계획으로 의도된 무언가를 노리고있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북한이 미국땅이 되지 않고 남한과의 평화통일을 이루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창올림픽, 이명박근혜비리, 취업, 부동산 가계, 강력범죄 문제 등 상당히 골머리 아프실것으로 사료되오나..... 트럼프가 북핵 관련 문제를 미군이 리드하려는점 (문제도 만들도 해결이든 문제증폭이든 하려는 점) 점에서.... 남한인 우리가 이 문제가 그냥 흘러가듯이 지켜보기만 하지말고 뭔가 좀더 구체적인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북한이 무모한 짓을 멈추어주었으면 하는데... 그러질 않으니 참.... 한 나라의 군수가 이리도 철이 없어도 되나 싶지만 스스로 그러질 못하니.... 어떤 현명한 방법이 동원되어야 할 까 싶네요.. 문 대통령님께서 여러 참모님들과 함께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북핵도발, 트럼프와 일본,중국,러시아 의 입장발표 사이에서, 한반도의 남한의 현, 역할에 대한 대통렬님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령화와 인구절벽의 심화에 가장 큰 원인인 저출산 문제가 우리 나라의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저출산 정책 들은 하나같이 새로운 수당을 신설하거나 좀 더 지원 폭을 넓히는 금전적인 지원이 대부분으로 실제로 국민들에게 출산을 장려하는데 큰 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몇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오니 심사숙고 바랍니다. 1. 출산이 가능한 젊은이들에게 출산지원책으로 금전적인 지원 보다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근무여건을 마련해 주는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무자 등 수시로 지역을 옮기며 인사 이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출산이나 어린 아기를 키우는 부모는 현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가까운 지역으로 발령 혹은 복직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합니다. 2.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석 발생 시 새로운 인원을 최우선으로 채워주어야 휴직을 하는 사람이나 대리업무를 해야할 사람 모두 부담없이 일을 할 수 있으나 현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비 선호 지역, 열악한 근무여건의 자리는 더욱더 채워지기 힘든 실정입니다. (실제로 한 공무원이 부부의 근무지 거리로 인해 주말부부로 지내다 출산으로 2년간 육아휴직 후 복직하려 하였으나 비선호 지역이었던 이전 근무지가 2년동안 희망자가 없어 새로운 인원이 채워지지 않아 출퇴근은 불가능하고 또 다시 주말부부를 해야하는 상황에 복직을 보류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았음)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을 부담 없이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석이 발생시 최우선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배려하여 휴직자 및 대리업무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육아휴직 후 복직시 복직자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발령시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 비선호 지역에 근무하는 근무자에게 일정기간 이후 강제순환 및 희망지역으로의 인사이동 우선권을 주고, 동일한 조건의 인사이동시에는 자녀가 있는 기혼자에게 우선권을 주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저출산 대책


국가세금으로 소방관장비좀교체해주면안됩니까? 툭하면 높은사람들 유흥비에쓰고 소방관장비는 계속해서노후화되고 사망하고 유흥비에쓸돈으로 장비나좀바꿔주세요

소방관장비


요즘 반려동물에 대한 사건이나 뉴스가 끊이지 않는데요 법 강화가 방법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생각 안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선 이런 사건이 끊이질 않죠. 아이들을 위해 놀이터를 만들고 사람들을 위한 공원,체육시설 등을 왜 만드나요? 놀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풀고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함이잖아요. 강아지가 집에서 잠자는것, 밖에서 산책하는것 외에 할수 있는게 뭐가 있나요? 음악,게임,Tv, 스마트폰 등등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간을 보내고 재미를 찾지만 강아지는요? 경기도 부천에서 두어달간을 중앙공원 한켠에 애완견 놀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강아지들도 맘껏 뛰어다니며 스트레스 풀고 목줄 착용 안하고 산책하는 강아지 수도 눈에 띄게 줄었단거죠. 그후 놀이터를 없앴는데 다시 목줄 안한 강아지들 수가 많아졌고 민원도 많이 들어와 골치였어요. 강아지도 생명이에요. 몸과 정신건강을 위해 뛰어 달리고 싶은 존재인데 그걸 못하게 하니 강아지들이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으니 짖고 물고 하거든요. 목줄 하라고 의무만 내세우지 말고 인간과 반려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방안 좀 만들어 주세요. 이 세상이 사람만 누리라고 만들어진게 아닙니다. 시군 별로 반려견을 위한 놀이터 하나씩만이라도 좀 만들어 주세요. 이 넓은 땅과 공원에 반려견을 위한 공간 한칸 내놓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인걸까요?

반려견 문제에 대한 작은 해법 제시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열심히살아가고있는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개인사업자들중에 청년들도있을것입니다 근데 예비군제도가 개인사업자들에게는 정말 불리하게 적용되어 있네요 저같은경우는 제가없으면 식당이라 영업에굉장히큰 차질이생깁니다 또한 예비군에 갔을때 같이훈련받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전부 어쩔수없이 가게 문닫고왔다 하루매출이날아갔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에 관련해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예비군방안을 새로이 다져주시길바랍니다 물론 휴일 예비군도있습니다 하지만 생업이바빠 편히쉬지도 못하는 중인데 예비군에 신경쓸겨를없이 갑자기 닥쳐오곤합니다 저또한 지금 그런상황이구요 이런상황이 다른분들도 정말 고충일것입니다 제가 글솜씨가없어 두서없이썼으나 잘한번 읽어봐주시고 새로운방안이나왔으면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사업자 예비군관련


부산에서 40여년 간 사회복지시설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운영해오고 있는 시설장 조정호입니다. 저는 1952년생, 현재 만 65세로 정년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관리 규정에는 시설장의 경우, 2002년 1월1일 이전 최초시설 설립자이면 5년 정년연장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어 부산시에 정년연장 신청을 했으나 부산시에서는 다시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여 정년연장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2002년 1월 1일 당시 제가 운영하는 그룹홈이 합법적인 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복지부의 답변에 동의할 수 없어 정년연장 관련 복지법 규정의 부당함을 밝히고 2005년부터 지금까지 지원과 보조, 관리감독을 해온 부산시가 직접 재평가하고 규정을 보완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저는 70년대 중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던 집에서 장애인 시설 운영을 시작하였고, 86년 셋집을 얻어 독립하면서 ‘늘사랑가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비록 공식적으로 등록된 시설은 아니지만 공개적으로 시설을 운영해왔습니다. 당시는 국가도, 대다수의 국민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누구도 갖지 않았을 때였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부족과 인권침해, 이들을 방임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저는 국가가 어려워 그들을 살피지 못한다면 누군가는 국가를 대신하여 이 일을 꼭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장애인 그룹홈을 만들어 지금까지 운영해왔습니다. 7, 80년대를 지나 90년대에 이르러서는 사회복지도 다양해지고 발전해 나갔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소규모 개인운영 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지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가를 대신하며 가장 낮은 곳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힘겨워도 온힘을 다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장애인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러던 중 2002년 6월부터 2005년까지 미신고 시설에 대한 조건부 신고 기간이 주어졌고, 저는 관련 통지를 받은 이후 복지시설 신고를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준비하여 2005년 시설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부산시로부터의 지원과 관리감독도 그제서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와 보건복지부는 제가 2002년 이전 시설등록을 하지 않은 시설의 원장이므로 정년연장이 불가하고 올해를 마지막으로 퇴직해야 한다고 합니다. 2002년 당시 제가 운영하는 그룹홈이 미신고 시설이었던 것은 제도의 미비와 소규모 개인시설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외면과 무관심 때문이었지 제가 불법적으로 시설을 운영해왔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2002년 이전에는 사회복지법인소속 시설을 비롯 20명 이상의 개인운영시설 등 제반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일부 시설들만이 정부에 등록이 가능했고 그때도 소규모 그룹홈에 대한 제도적 신고지침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뒤늦은 지침 제정으로 2005년까지 신고를 마친 소규모 복지시설 중 2002년 이전에 이미 시설이 설립, 운영되었음을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로 증명할 수 있다면 개인운영 복지시설이라도 형평에 맞게 시설장의 퇴직연장은 가능해야 합니다. 가족 중 단 한 명의 장애인만 있어도 가족 간의 다툼, 불화,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물리적 학대, 방임 등으로 무너지는 가정이 발생하고 또 떠도는 여자장애인들의 임신, 출산으로 버려지는 아이들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저는 개개인이 존중되며 장애의 경․중에 따른 기능교육을 통해 자립의 길을 열어주고 장애인 개인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곳은 바로 따뜻한 가정이라는 신념으로 평생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국가가 어려웠을 때 국가가 하지 못했던 부분을 오랜 세월동안 온 힘을 다해 어려움을 견뎌내고 사회복지의 기반을 다지며 오늘에 이른 수많은 개인들의 노력을 결코 잊어서는 안되며 이젠 국가도 그들의 희생과 헌신, 노고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관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때로는 10명이 넘는 장애인가족의 가장으로서 죽을힘을 다해 절박한 가난과도 싸웠고 때로는 절망을 견뎌내며 우리나라 사회복지기틀을 다져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므로 소규모 개인시설이라 하여 그 가치를 폄하해서는 안됩니다. 큰 틀에서 만들어진 국가의 제도나 규정에는 간혹 미처 생각하지 못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흡한 부분으로 인해 오랜 세월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된다면 다시 한 번 그 제도를 살피고 판단해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퇴직연장건을 단순히 업무담당자의 규정해석 문제로 돌리지 마시고 가장 공평해야 할 사회복지 분야에서 오늘날의 사회복지국가가 되기까지 애써온 크고 작은 모든 사회복지시설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규정이 될 수 있도록 더 보완하여 형평성에 맞도록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소수의 사람들이 규정의 미흡한 부분이라도 보완을 건의해서 받아들여지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그러나 이제 새 정부의 탄생, 새 날이 왔으니 오랜 망설임 끝에 용기를 내어 마지막 희망을 가져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묵묵히 견뎌준 사람들을 이제라도 국가가 잊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진정한 판단이 되길 바랍니다.

퇴직연장 규정완화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난 9년간은 암흑기 였습니다. 정치, 경제, 노동,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양아치만도 못한 인간들이 정권을 잡아 삼천리 금수강산과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11.26) 대통령께서 지방 분권화 개헌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방 분권화의 성공은 인구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첫째는 교육정책이 지방에서도 서울과 같은 느낌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대학에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5년 전부터 정부는 반값 등록금을 외치면서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하도록 하였고, 서울의 메이저급 대학과는 비교가 안되는 지방의 중소대학들과 같은 선상에서 경쟁하게 하였습니다. 학생정원 줄이고, 교수확보율 높이고, 등록금은 동결하고, 장학금은 많이 주라고, 세상의 모든 물가는 올라가는데 도대체 이런 말도 안되는 갑질을 교육부라는 곳에서 해왔습니다. 정부는 대학재정에 실질적 도움은 주지않고 각종 사업이라는 것을 내세워 그나마 부족한 교수와 행정직원들을 1년 365일 본연의 업무외에 사업계획서 작성에 내몰고, 사업을 따더라도 단 한푼도 학교 재정에 보탬이 되는건 고사하고 쥐꼬리만한 예산에서도 대응 투자로 떼이다보니 지방대학의 교직원들은 5~6년째 급여 동결을 이어가며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교수들은 학생대비 확보율 때문에 계속해서 늘려야 했지만 직원들은 계속 감소하였지만 근10년이 넘도록 신입 직원 채용은 먼나라 애기 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입니다. 학생을 얼마를 선발하던, 대학에서 등록금을 100만원을 받던, 1,000만원을 받던 자율적으로 하는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학교의 선택은 학생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전국의 사립대학을 정부의 입맛대로 하려면 실질적 운영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방 분권화의 초석이 되었 듯 현 대통령께서는 강력한 지방 정부를 위해서는 지금 겨우 숨만쉬고 있는 지방대학들을 살려 주십시요. 수도권 대학들로의 집중화를 막고 지방대학의 활성화를 찾아 주어야 지방분권화가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통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자랑스러워하는 이명호 올림 ------

지방분권화와 지방대학


안녕하세요 저는 한달전에 딸아이의 출산으로 할머니가 된 사람입니다. 며칠전 다급하게 제 딸아이가 울면서 “엄마 도우미아줌마가 나 때려”이러면서 아기우는 소리와 도우미의 소리치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리더군요 제가 쉬는날이 늦게까지 자고있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경찰에 먼저 신고해서 도움받으라는 말과함께 옷만 걸치고 뛰쳐 나갔습니다. 택시도 잡히지가 않고 멀리가지 않는다하고 할수없이 지하철을 타고 2시간이 넘게 가슴조리며 딸네 집으로 갔더랬습니다. 사돈도 저도 직장생활을 하는터라 산후조리를 해 줄 상황이 못되어 조리원도 알아보고 하다가 지들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산모도우미를 신청하더라구요 처음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감사한마음으로 정책이 정말 좋아졌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저에게도 이런일이 생길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산모도우미가 온 첫째날 쇼파가 없는 딸아이한테 자기는 쇼파생활을 해서 힘들다며 툴툴대더랍니다. 그리고 둘째날 사위가 쉬는 날이라 집에 있었다는데 “신랑이 있으니 편하네” 하며 퇴근시간도 안되었는데 나 가도 돼지!! 이러면서 퇴근을 하더랍니다. 사건이 터진건 셋째날인데 이날따라 유난히 짜증을 많이 내는 산모도우미에게 왜그렇게 짜증을 내시냐고 참다가 한마디 했더랍니다. 아이 엉덩이도 물로 안씻기로 자꾸 물티슈로 닦고 엉덩이가 짖무르는데도......그렇게 언쟁을 하다가 산모도우미가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우리딸은 신생아가 놀랄까 너무 걱정되어 방에서 나가시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아랑곳하지않고 더 소리를 지르며 흥분해서 난리를 치더랍니다. 계속 나가라고 해도 안나가고 소리를 질러대니 반말로 나가라고 했는데 어따대고 반말을 하냐고하면서 계약서 종이를 집어던졌는데 그 종이가 아기얼굴에 맞았다네요 그 순간 우리딸이 너무 놀라서 지금 뭐하는거냐고 당장 우리집에서 나가라고 했데요 그랬더니 아기를 안고있는 우리딸의 다리를 발로 막 차더랍니다. 세상에 택시에 탄 손님이 강도로 돌변하는거랑 다를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신랑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아서 바로 저에게 전화를 했던 모양이예요 제가 도착했을 땐 이미 그 아줌마는 경찰들이랑 간 상태이고 사위가 일하다 말고 먼저 와 있더라구요 지금은 고소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집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타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 증명할 방법도 없고 어처구니없게도 그 도우미도 맞고소를 했다고 하더라구 말도 안되는 소설을 썻다고 하는데 진단서까지 냈다며 우리 딸에게도 낼거 있으면 내라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는 말에 다시 며칠전일이 생각나 가슴이 뛰네요 도우미 파견한 뭔 119인가 하는 업체에 원장 딸이라고 하는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 맞나 싶은 생각도 들고........행정처분은 경고조치밖에 없더라구요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아기와 산모에게 수면제를 탔다는 둥 이런 사건들을 접할 때 남 얘긴줄만 알았어요 아직 이십대 초반밖에 안된것이 산후 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저런일까지 당한 제 딸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 도우미가 이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과 우리딸 같은 제2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되겠다 싶어 고소했는데 아직 몸도 성치않은데 경찰서에 왔다갔다하고 이건 우리딸만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미안함만 더 커집니다. 더속상한건 그럼에도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 한편으로 화도나고 억울하고.................. 인터넷이나 주변에서는 공감은 하지만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답답함!!!!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올립니다. 보건복지부에 제안신청에 cctv의무화 건의해놓은 상태입니다.

출산장려 반하는 산모도우미 지원 무형지물


상해로 인해 10년전에 십자인대 재건 및 반월상연골판 전절제술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후 10년이 되었고, 반월상연골판 전절제술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이 있어서, 반월상연골판 이식술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월상 연골판 이식술이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려면, 1. 전절제술 이후 6개월~1년이 경과된 경우 2. 아직 관절염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3. 45세 미만이라는 3가지 조건이 있는데, 만약 이 3가지 조건중에 한개의 조건이라도 부합되지 않으면 의료보험이 적용 안되어 수술비용만 거의 1000만원정도 발생한다 합니다.(의료보험적용시 400만원전후) 상기 3조건중에, 1,2번은 당연히 수술의 예후, 수술효과라는 측면에서 조건이 타당하다 생각되지만, 3번 만 45세 미만이라는 조건은 현재 100세 시대를 향해 가는 시점에 너무 이른 나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45세라도 무릎 상태가 30대와 같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더 안 좋은 상태의 사람도 있을텐데, 꼭 나이를 규정해서 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가 의구심이 들어, 이 나이 규정을 상향해 줄 것을 적극 요청 드립니다. 어차피 무릎 상태(퇴행성 관절염 진행 여부)를 확인해서 보험 적용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왜 굳이 나이를 조건으로 내세웠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올해 만 42세인데, 현재 무릎, 관절 상태는 나쁘지 않다고 병원에서 진단하는데, 45세라는 의료보험 적용여부를 고려해서 45세 이전에 수술해야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기에, 예후가 명확하지 않는 이식술을 고민해야 되나, 의료보험상 이 나이 조건이 너무 부당하지 않나 생각해서, 꼭 나이 조건이 상향(혹은 폐지) 되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의 많은 사람들이 이 의료보험 적용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청원을 들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무릎 반월상연골판 이식술 의료보험 적용은 나이와 상관없어야 합니다


문재인님께서 지방분권강화개헌을 말하였지만 한국은 작은 나라이기에 강력한 중앙집권제도 괜찮은 것 같네요. -_-;;; 아는 것은 없지만 저의 의견이네요. 굳바이.

강력한 중앙집권제도 괜찮네요.


의미없는 내용을 청원하는 사람이라든가 토론장에 거이같은 내용에 말을 도배하는 사람이라든가 장난식제목적기 비속어쓰기등 여기가 자유로운 커뮤니티사이트인가요?

청와대 홈페이지 관리자를 뽑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제발 저희처럼 소규모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 시켜주시고 다른 대기업, 공무원,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주세요. 사실 지금은 차별이란 단어도 무의미 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철저하게 소외받고 있어요. 비정규직 공무원 20만명 정규직화, 통상임급 어쩌고저쩌고 각종수당 연차 및 월차 주휴수당 기타 등등 제대로 혜택을 받는게 전혀없어요 고용은 아주아주 불안하구요.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할 수 있는 구조인 부분도 잘아실테구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아마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문대통령님께 많은 표를 주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기간을 둔다든가 혹은 제외한다는 얘기 그만 좀 듣고싶어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캐릭터, 애니메이션, 이모티콘 제작 전문 스타트업 코핀 커뮤니케이션즈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고아원 아이들을 후원하기 위한 뜻깊은 이모티콘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국민적 지지를 받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청와대 꽃중년 관계자 F4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이모티콘을 제작하여 카카오톡에 출시하고, 순수익을 전부 고아원에 기부하고자 합니다. 이모티콘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단지 초상권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꽃중년 F4 분들은 이미 언론에 많이 노출되어 다량의 사진이 인터넷상에 있는 관계로, 이미 올라와 있는 이미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카카오톡에서 국민이 쓸 수 있는 이모티콘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부디 문재인 대통령 및 청와대 이름으로 (1) 뜻깊은 사회공헌활동과 (2)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카카오 이모티콘을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핀 커뮤니케이션즈

[사회공헌활동] 문재인 대통령 이모티콘 제작을 위하여 초상권을 사용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재조사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가지 의문점에 대해 재조사 부탁합니다. 1. 북한으로 납북 억류된 최은희. 신상옥씨 부부가 김일성을 만났을때 1980.5.18 에 남한의 광주에서 공산혁명 사건이 발생하여 남조선 인민들이 해방되고 적화통일이 된다고 미리 밝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최은희. 신상옥씨 부부는 TV와 언론에서 수차레 밝힌 내용입니다. 사실 여부를 밝혀주세요. 2. 북한 권력서열 김일성 다음의 2위이며 김일성 주체사상을 만든 황장엽 비서실장이 1996년 11월에 언론 인터뷰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의 배후는 북한이며 조선노동당 대남부서에서 사주하여 일으켰으며 518민주화운동 이후 남한에 파견된 조선노동당 대남부서 사람들이 김일성에게 훈장을 받았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사실 여부를 밝혀주세요. 3. 현재까지 518 민주화운동은 진압군인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518 민주화운동의 처음 전개과정에서 어떻게 3시간만에 전남의 38개 무기고가 동시다발적으로 탈취되고 간첩과 좌파세력들이 수용된 광주교도소가 습격될 수 있었는지 반드시 재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첫번째 희생자인 18세 소녀의 가슴이 도려진 시체를 광장에 나타나면서 광주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이후 군인들과 시민들이 대치하게 되었는데 이 가슴이 도려진 소녀의 사망이 남파된 북한군에 의한 사망이라고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에서 남파된 탈북자의 증언입니다. 이 소녀의 사망사건에 대해 정확히 재조사 주시기 바랍니다. 일베나 많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북한군의 개입으로 많은 국민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처음부터 재조사해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많은 의문점이 해소되길 기대합니다.

[긴 급] 광주 518 민주화운동 재조사 바랍니다.


검찰은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 중랑경찰서 특별수사하길바란다. 대한민국 경찰간부들 기강이 무너졌습니다. 경찰청,중랑서 도그들미쳤나 이영학사건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은 중랑경찰서는 무엇 했는가? 그동안 말이다. 내가보기엔 경찰청이 공범자인것 같다. ‘무너질 대로 무너진 공직기강’ 경찰청 어디로 가나? 공직사회 “공직기강 확립 하겠다” 시민사회 “기강확립? 기대하기 어렵다” 뇌물수수에, 성폭력에, 미성년자강간에, 음주운전에, 하급상폭행, 상급자 폭행에, 범죄에 맞서야 할 경찰관들이 오히려 범죄에 연루되는 일은 왜 되풀이되는 걸까. 우선 경찰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지적할 수 있겠다. 경찰관이 범죄에 연루될 경우 먼저 감싸고 보는 식의 분위기가 없지 않다.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A경위만 해도 그렇다. 경찰관이 범법 행위에 연루되면 통상 대기발령 등 즉각 조치가 취해진다. 그러나 관악경찰서는 A 경위에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A경위는 현재도 정상 출근하고 있다. 나사 풀린 듯 해이해진 경찰 기강도 문제다. 특히 간부급 경찰들의 기강 해이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지난달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경찰관이 범법을 저지를 경우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준다. 지휘부가 솔선수범해야 한다.” 하지만 이 청장의 이런 문제의식이 10만 경찰관 개개인에게 울림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다. 경찰은 우리 사회의 준법의식을 말하기에 앞서 경찰 내부의 준법의식부터 되돌아볼 일이다. 범법을 막아야 하는 경찰관부터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영학사건 경찰청과 중알 경찰청은 무엇 했는가? 그동안 말이다. 내가보기엔 경찰청이 공범자인것 같다.정강현 사회부문 기자 중랑경찰서무성의한 표정으로 대충대충 초기대응에 국민들은 불괘 했습니다. 경찰의 본분은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영학은 1982년 경상북도 영주에서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9세 때부터 치아와 뼈를 연결하는 부위에 악성종양이 자라는 희귀 난치병인 거대백악종이 발병했다. 2년에 한 번씩 총 5번 수술 과정에서 1개의 어금니만 남았지만 종양의 성장은 멈췄다. 이영학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중학교를 다녔다. 이영학의 중학교 교사는 "1996년 이영학이 중학교 2학년 때 몸에 피를 묻히고 등교해 피해 여학생의 피라면서 동급생들에게 여학생 성폭행 사실을 자랑하고 다녀 조사했더니 시인했다"며 "퇴학을 시키려 했으나 교장의 반대로 경미한 징계에 그쳤다"고 회상했다.[2] "이영학은 무단결석 일수가 수업일수 1/3을 초과해 졸업이 불가한 상황이었는데 교장이 직권으로 상위법을 위반하면서 은폐해 졸업시켰다"며 "당시 이영학의 부친이 의정부의 재력가였는데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셌다"고 덧붙였다.[3] 이영학의 어머니 김 모는 이영학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이혼했다. 이영학은 18살 때 일하던 횟집에서 고아였던 14살 최미선을 만났다.[4] 최미선이 17살인 2003년에 딸 이아연을 낳았다. 이영학의 딸도 생후 6개월에 거대백악종 진단을 받아 14세까지 7차례 수술을 받았다. 2005년 11월 9일 MBC 《화제집중》에 방송돼 '어금니 아빠'로 알려졌다. 유전병을 앓게 된 딸을 위해 미국까지 가서 후원금을 모집하고 딸을 지극히 사랑하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경제난을 호소하면서 후원금을 모집한 정황과는 달리 고가 외제차량을 다량 보유하고 튜닝까지 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5] 이영학은 2007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매달 생계 급여 109만원과 장애 수당 등을 포함해 160만원을 수령했다.[6] 이영학은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았지만, 총포소지허가증을 갖고 여러 정의 총기를 소지하고 다녔다.[7] 사기·무면허·주거침입·절도 등 전과 11범의 이영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온몸에 문신을 한 사진과 함께 "숙성된 진정한 36년산 양아오빠", "눈깔아주삼" 등의 저급한 문구를 올리고, 트위터를 통해 '양아오빠'라는 닉네임으로 숙식을 제공한다며 10대 미성년자를 모집하였다.[8] 이영학은 여러 여성들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아내까지 다른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게 해 돈벌이를 했다. 이영학은 온라인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성 매수자와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성인 사이트에 올려 수익도 챙겼다. 성관계 동영상 중에는 아내가 촬영된 영상도 다수 포함됐다. 이영학은 집에 다수의 성기구를 수집해놓고, 아내 최미선의 성기에 여성을 비하하는 문구를 문신으로 새겨 넣었다.[9] 2017년 7월부터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1인 마사지숍을 열고 자신의 아내를 성매매 시켰다.[10] 2017년 9월 1일 이영학(35세)의 아내인 최미선(32세)은 "2009년부터 8년간 의붓시아버지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영월경찰서에 찾아가 고소장을 냈다. 최미선은 남편 이영학이 2009년 딸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미국으로 가 있는 동안 강원도 영월의 시집에서 머물렀는데, 이때부터 시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의붓시아버지의 성폭행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미선은 고소장을 낸 지 나흘 만인 2017년 9월 5일 서울 중랑구 망우동 5층 자택에서 떨어져 숨졌다. 숨진 최미선의 이마 부분엔 무언가로 맞아 찢어진 듯한 상처가 나 있었다. 투신으로 인한 신체 손상과는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숨진 아내 최미선의 이마에서 발견된 상처에 대해 이영학이 폭행 사실을 자백함에 따라 상해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11] 이영학의 계부는 며느리 성폭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다가 최미선의 몸에서 자신의 DNA가 확인되자 ‘성관계는 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바꿨다. 2017년 10월 25일 이영학의 계부 배 모(60세)가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자택 앞 비닐하우스 안에서 목을 매고 숨져 있는 것을 이영학의 어머니 김 모(57세)가 발견해 신고했다.


향후 10년 후면 전기차시대, 전기비행기시대, 전기 IT산업 5차혁명이 되며 지금 전기수요의 최소 3배이상 늘어나는데 과연 무엇으로 전력수율을 맞춥니까? 멀쩡히 잘 짓고 있는 원전 중단시켜서 총 3조원이 넘는 손실과 국론 분열 그리고 100조원의 원전수출 및 10만개의 하청업체와 근로자들 자 죽이려고 작정했는데 과연 이게 대통령이 할 짓 입니까? 대한민국 원전을 세계 최고 기술로 끌어올린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전문가와 학자들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전기혁명에 대비하여 원전기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도록 하여 지금의 대한민국 원전기술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미래를 내다보고 정책을 만든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원전기술은 지구상 어떤 미사일과 항공기 충돌 그리고 지진에도 견디도록 설계되어 전세계 환경전문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란 직책은 한 나라를 책임지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미래를 내다봐야지 허구헌날 과거에 매달리는게 그게 대통령입니까? 촛불로 일어선자 촛불로 망한다 하였습니다. 원전 건설에 평균 9년 걸립니다. 10년 후 전력수요 못맞추면 촛불 키고 살까요? 아무리 북한에 돈 쳐줄려고 되지도 않는 LNG니 뭐니 난리를 다 틀고.. LNG가 석탄보다 현재 더 많은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발생시키는지 알고나 정책 짭니까? 내 참 한심해서 아니 최소한 대통령이라면 기본적인 상식이라도 있어야지 이건 뭐 초등학생 수준보다 못하면 누굴 믿고 대한민국에서 삽니까? 사진이나 찍으면서 눈물 쳐흘리실거면 차라리 연애인이나 하세요.... 제발~~~~~~~~~~ 아버지는 울어도 대통령은 절대 울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울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서 가장 강한 사람을 원합니다. 제발 공산주의 프레임과 북한 주체사상 이념을 혹시 가지고 계신다면 이제라도 제발 현실을 직시할수 있는 직관력을 좀 가지세요. 1918년 마르크스 탄생이후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만들어진 후 100년의 실험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고 무상복지 프레임을 국가정책으로 폈을때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공무원 증원시키고 공짜가 만연되 좌파 공산주의 사회가 왜 다 굶어죽게 되었나요? 러시아 2천만명, 중국 대약진운동 후 대기근으로 5천만명 굶어죽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평등해 질수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그것은 공산주의의 사기이며 허상일 뿐입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지는 사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는 사회입니다. 제발 공산주의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대통령이 되었음 합니다. 프로레타리아혁명의 계급투쟁도 결국 그들간의 계급투쟁입니다. 인간에게 평등이란 감성의 기준은 제각각 다르기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을 현실정치에서 실현 불가능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셨으면 합니다. 제~~~~~~~~~~발~~~~~~~~~~~~~~

문재인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들께 사죄하라~~~~


불법주차 해서는 절대안되는 절대불가(불법)주차지역을 선정해 주시고 철저히 단속을 해야합니다. 절대해서는 안되는 절대불가(불법)주차지역을 1) 학교앞, 그 주변의 불법주차 2) 버스정류장(승강장)과 그 주변 불법주차 3) 횡단보도앞, 그 주변 불법주차 4) 도로코너와 도로의 교차로 코너등의 불법주차 강력하게 강력하게 단속해야합니다. 신고포상제를 해서라도 강력단속을 해야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임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이 되면서 주차해서는 절대 안되는 곳의 불법주차도 표를 인식해서 묵인하고 방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차량번호인식차를 타고 순회불법주차 단속은 너무 편의주의라고봅니다. 직접 불법주차단속을 해야합니다.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참으로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에게도 관광객에게도 참으로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대한민국은 미개국임을 자랑하는 것밖에 안되는 절대불가지역 불법주차는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십시요. 기본을 세워야합니다. 불편하다고 기본을 무시하고 편한대로 살게되면 세월호사건과 같은 피눈물나는 사건이 다시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절대불법불가지역을 선정해 주시고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십시요.


임기제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계약직 또는 기간제는 정규직화를 하고 있는 지금 이때에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어서요.. 계약직 공무원 대신 뽑는게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하던데 5년 계약 후 다시 공고를 내고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는게 어떻게 정규직입니까? 5년까지 고용불안으로 인하여 아이 낳는건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규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보고 들어온 공무원과 동일한 대우를 해달라는건 아닙니다. 다만 5년 후 일자리가 없어 불안한 마음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규직이라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건 모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임기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문직으로써 정말 그 자리에 필요한 사람들이 아닌가요? 기간제, 계약직 등 비정규직에 대한 말은 많이 나오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임기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ㅠㅠㅠㅠ 남들 처럼 직장 해고 생각 안하고 아이낳으며 사회에 보탬이 되었음 합니다.

임기제공무원도 정규직으로 변환시켜주세요.


[2017국정감사]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노조지부 성명서!! 지난 과방위 국정감사(10월 20일) 결과,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이하 수리(연))의 상황은 참혹하다고 해야 할 지경이다. 도대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제 역할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지경이다.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대거 지적한 문제들은 그동안 수리(연)이 정상화되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케 하였다. 과거 이명박근혜 정부 9년을 거치면서 김정한 소장, 하태영 직무대행, 김동수 소장, 박형주 소장, 김성아 직무대행이 저질러온 수리(연)은 연구개발 포기, 측근인사 부당채용과 파행운영, 부당평가를 통한 줄 세우기, 노조탄압을 서슴없이 반복해 왔다. 열악한 연구 환경을 입증한 중력파 관련 국감지적은 노벨상 수상에 기여한 업적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수리(연) 현실을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출연연구기관의 주 임무인 연구개발 사업을 등한시하고 자신들의 사익추구와 그들에게 충성하는 무리들에게만 과도한 평가와 예산을 나눠먹은 결과, 우수한 연구는 내팽개쳐져 연구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해당 과제책임자에게 드러내놓고 연구소를 나가라고 했다고 한다. 그에 비하면 추혜선 의원이 지적한 “한국의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목표로 만들어진 기초과학연구원의 부설 연구소에서, 세기적인 발견에 동참해 성과를 낸 연구진에게 해당연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중요한 해외출장을 포기하거나 자비로 다니는 상황”은 실제 그동안 부서장 기관장 등이 휘두른 갑질의 일부에 불과하다. 박형주 소장은 중력파 연구가 속한 공공 및 과학기술문제해결 과제(중간 평가에서 500% 초과달성)를 연구원들의 의견수렴을 받지 않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배제하였다. 그에 비해 다른 부서 상황은 어떠한가? 그럼에도 해당 부서장은 내년 사업을 제멋대로 강요하고 소속된 계약직 참여연구원들에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심사위’를 구성‧수행하지도 않은 채 재계약 평가(80점 이하 ‘해고’)를 강행하여 다시 부당해고를 예견하고 있다. 해당부서장은 이번 국감에서 채용‧인사비리 적폐로 지목된 조OO 책임연구원이다. 수리(연) 적폐의 핵심에 있는 조OO 부장 등의 채용관련 비리 건은 최민희, 최원식 두 의원실에서 이미 2014년 국감에서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입증자료 부족으로 의혹제기에만 그쳤다가 이번 국감에서 추혜선 의원의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 재차 지적한 것이다. 추 의원은 이미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정부 부처의 직할기관으로 설립된 연구기관에서 부당채용·부당해고 등 지속적으로 인사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것은 조직 차원의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수리(연)의 인사 관련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감에서는 수리(연)의 도덕성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의원(민중당)은 국정감사에서 중노위 복직판결에도 수리연이 복직을 미뤄온 부분을 강력히 비판하고 부당해고기간 미지급된 임금도 즉각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수리연이 2016년 계약만료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과 관련 지노위는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복직을 명령했다. 수리연은 복직한 해당직원을 2017년 3월 똑같은 계약만료를 이유로 반복 해고했다. 중노위는 9월12일 이 역시 부당해고라고 재판결 한 바 있다. 그럼에도 수리연은 현재까지 해당 노동자(행정직)를 복직시키지 않아 이행강제금(975만원)인 과태료가 부과됐고 2017년 7월6일 같은 이유로 비정규직 행정원 1명을 추가 해고한 상태다. 또한 수리연은 수년에 걸친 지노위‧중노위‧법원의 거듭된 부당해고 인정 판결 이후 복직을 이행치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하였고, 지난 해 12월 복직명령을 받은 연구직 비정규 노동자 6명과 합의 한 미지급임금마저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아 결국 민사소송으로 이어져 1년 넘게 송사 중에 있다. 온라인을 통해 전국각지에 전파된 윤 의원의 "노동자에게 해고는 살인"이라며 "민간 악덕업주도 아닌 공공기관이 이런 불법을 반복하지 말고 해당 직원들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 질의와 수리연 조도상 소장직무대행의 "다음 주까지 복직 시키겠다" 답변은 2017년 국정감사 속기록에 담겨져 오는 확감(10월31일)이전까지 두 부당해고자들을 신속히 복직시켜 그들의 가족과 당사자가 흘린 눈물을 말끔히 씻어 내주길 우리 노동조합은 기대한다. 한편 박형주 전 수리연 소장 문제도 거론됐다. 윤 의원은 "박 소장은 1년10개월 재임기간 동안 출장일이 372일, 출장비만 7000만 원을 넘겼다"며 "센터장 직책판공비를 깎아 소장 판공비를 인상하는 전횡도 휘둘렀다"고 질책했다. 우리 노동조합은 해당 사안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과거 미래창조과학부 물타기 감사결과를 샅샅히 직접 조사해 시정‧환수조치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7. 10. 23.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지부

[성명서] [2017국정감사]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노조지부 성명서


국회의원 은 국회의원 으로써 국회링정에 성실히 입안과 정책을 펼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나 해당 당의 문제로 인하여 국회일정을 보이콧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노동자도 파업을 하면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됨으로 국회이원도 당연히 정기국회에 성실히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일하지 않고 세비를 받아 간다는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본인의 업무를 뒤로하고 해외나, 지역구로 간다는것은 국회의원으로써 본인의 일을 망각 하는 일이라 생각하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이 통과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 하세요^^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국민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일간베스트 저장소"를 폐지해 주세요.

일베 사이트 폐쇄!


몇달전 부산 중학생 언니들이 한언니를 때리는 영상을 보게되었습니다..내년에 중학교릉 들어가는데..너무 무섭습니다.또한 피해자가 저렇게 심하게 당했는데 가해자에게 청소년밥읋 보호하는것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피해자의 빠른 회복과 다시는 이런일 없기를 바랍니다.

청소년법 폐지부탁합니다!


출산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듭니다 ㅠ.ㅠ 나라에서 보조금을 주지만 .. 턱없이 부족합니다... 점심에 커피도 안마시고 한달용돈 10만원으로 생활하고 사치란 없는 삶에서 자녀를 가지는게 큰죄가 되게끔 .. 생각들게 하는 현실 .. 효과적인 방법으로 미래에 예비부모님들을 위해 큰힘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열심히 작성해서 글을 올렸는데 청원내용에 보이질 않습니다. 작성해서 올리면 미리 검토하고 올려주시는 건가요?

청원을 올렸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청원을 올렸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부천 다문화가정 아이들로 구성된 비영리 어린이 합창단인 뉴드림 합창단 아이들의 소원은 이번 11월 11일(토)에 공연하는, 아이들이 만든 네번째 뮤지컬을 문재인 대통령님,김정숙 여사님이 꼭 보러 오셨으면 좋겠다 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온라인 초대장을 남깁니다. 아이들은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쁘신 분 인걸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원은 소원으로 남겨둬도 괜찮습니다만 초대장 보내는건 괜찮을듯 해서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언제나 건강하세요:)

아이들의 소원 -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뮤지컬 보러 와주세요:) 온라인초대장 보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절규하는 엄마의 소리 좀 들어 주세요. 신천지 신도가 되어야만 ‘육체가 죽지않고 영생’한다고 하는 교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천지에 거짓위장으로 포섭되어 6개월 이상을 쇠뇌당하면 육체영생을 믿고 신도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며 이만희 교주는 구원자가 됩니다. 사이비 신천지교는 근래들어 이슈를 꾸며서 신도들 내부결속을 위해서 이만희 교주가 하늘의 직통계시를 받았다며 ‘평화의 사자’로 둔갑해 있습니다. ‘세계전쟁종식’과 ‘세계종교대통합’을 한답시고 신도들 주머니 돈 뜯어서 거액의 위장행사를 거대하게 하며 일개 사이비교주가 국가망신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이비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해외에 자신이 ‘조선의 왕손’이라 속이며 포교합니다. 새마을 운동도 이만희가 시작했다고 속입니다. 과장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우리의 속담처럼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거짓을 감추려고 거짓을 부풀리고 그 난무하는 거짓의 덩어리에 갇혀서 신도들은 쇠뇌되어 육체영생에 사로잡혀 평생을 살게 됩니다. 사이비신천지 때문에 한국의 젊은이들의 인생이 망쳐지고 있고 년 2만 명 씩 신천지에 포섭되고 있습니다. 9월부터는 수능을 앞둔 고3생을 포섭합니다. 신도들의 정신세계가 이만희 교주 숭배로 가득차 있습니다. 교주 이만희가 성령으로 잉태됐고 육체영생의 구원자라고 쇠뇌시키니까요. 올 9월에는 전 신도들이 같은 시간에 이름표를 달고 천국행 300문제 시험을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144,000명에 소속되어 육체영생하려고 신도들이 얼마나 경쟁하느라 힘들었겠어요. 그것이 사기인지도 모른채 모든 일 재쳐놓고 시험보느라 만점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이비신천지는 스마트앱 시대에 최악의 사기극놀음입니다. 이만희 교주 집단은 청년 개인의 인생은 어찌되든 종교사기놀이에 빠지게 하고 다단계식 포교활동에 올인하게 하여 신도들이 다른 생각을 못하게 옥죄고 있습니다. 사이비신천지가 사용하는 위장앱에서 시간대로 포교활동을 강요하고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에게 선택받은 사랑의 자식들로 중독시켜서 말입니다.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 육체영생 사기행각 반사회적집단 법 처벌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 올립니다. 1. 현재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이전 정권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정치권이 분열되곤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악의 고리를 끊어내 주시고, 야당과의 화합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2. 국가가 적폐청산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니, 시민 속에서도 각종 불법 단체가 그들의 잣대로 적폐를 선정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도 수많은 시민들이 불법 흥신소, 불법 사찰 단체에 의해 집단스토킹을 당하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3. 요즘 뉴스는 청부살인이나 미성년자 살인 등이 주요 뉴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이 시급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4.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우리 사회가 화합과 통합으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적폐청산보다 국민안전에 더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 집단스토킹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시민 올림

적폐청산보다 안전한 나라가 우선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절규하는 엄마의 소리 좀 들어 주세요. 신천지 신도가 되어야만 ‘육체가 죽지않고 영생’한다고 하는 교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천지의 거짓위장으로 포섭되어 6개월 이상을 쇠뇌당하면 육체영생을 믿고 신도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며 이만희 교주는 구원자가 됩니다. 사이비 신천지교는 근래들어 이슈를 꾸며서 신도들 내부결속을 위해서 이만희 교주가 하늘의 직통계시를 받았다며 ‘평화의 사자’로 둔갑해 있습니다. ‘세계전쟁종식’과 ‘세계종교대통합’을 한답시고 신도들 주머니 돈 뜯어서 거액의 위장행사를 거대하게 하며 일개 사이비교주가 국가망신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이비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해외에 자신이 ‘조선의 왕손’이라 속이며 포교합니다. 새마을 운동도 이만희가 시작했다고 속입니다. 과장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우리의 속담처럼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거짓을 감추려고 거짓을 부풀리고 그 난무하는 거짓의 덩어리에 갇혀서 신도들은 쇠뇌되어 육체영생에 사로잡혀 평생을 살게 됩니다. 사이비신천지 때문에 한국의 젊은이들의 인생이 망쳐지고 있고 년 2만 명 씩 신천지에 포섭되고 있습니다. 9월부터는 수능을 앞둔 고3생을 포섭합니다. 신도들의 정신세계가 이만희 교주 숭배로 가득차 있습니다. 교주 이만희가 성령으로 잉태됐고 육체영생의 구원자라고 쇠뇌시키니까요. 올 9월에는 전 신도들이 같은 시간에 이름표를 달고 천국행 300문제 시험을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144,000명에 소속되어 육체영생하려고 신도들이 얼마나 경쟁하느라 힘들었겠어요. 그것이 사기인지도 모른채 모든 일 재쳐놓고 시험보느라 만점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이비신천지는 스마트앱 시대에 최악의 사기극놀음입니다. 이만희 교주 집단은 청년 개인의 인생은 어찌되든 종교사기놀이에 빠지게 하고 다단계식 포교활동에 올인하게 하여 신도들이 다른 생각을 못하게 옥죄고 있습니다. 사이비신천지가 사용하는 위장앱에서 시간대로 포교활동을 강요하고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에게 선택받은 사랑의 자식들로 중독시켜서 말입니다.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 육체영생 사기행각 반사회적집단 법  처벌요망


국토부에서 아반떼 MD GDI 엔진결함에 대한 조사에 대한 절차가 전혀 공개적이지 않습니다. 현대 아반떼는 국산차 중 판매량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하루에도 몇건씩 같은 현상으로 인해 리콜센터에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5월달에 기사가 나왔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시간끌기와 기업-정부의 손잡기식 조사가 아닌지 의심 스러울 정도입니다. 국민안전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국토부 조사결과 공개와 앞으로의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국민들에게 공개가 필요합니다.

현대차 아반떼MD GDI 엔진결함 조사 진행에 대한 공식적인 절차 공개 요청


2017-10-24 12:33 작성자 : naver - *** 국정과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전국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설치약속 발표하신지가 얼마전인데 해보지도 않고 명칭이 바뀌는건가요? 언론에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변경 설치한다는 기사를 접했는데.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지자체에서도 일부는 준비와 설립절차에 착수한걸로 아는데 시작도 안하고 명칭과 역할을 수정한다면 국민들이 많이화가나겠지요! 변함없이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할 대국민 약속들은 변함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명칭을 변경하는 이유와 명분도 설득하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원래 약속한대로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진행해주심이 맞는거같습니다. 사회서비스공단이나, 치매안심센터 설립에관한 메뉴얼도 제시해주셔야 공부도 하고 홍보도 할텐데 말만앞서가는 자칫하다가 빈공약, 헛공약이 되지않을까 염려됩니다. 관심있는 분들이 많은데 공단이나,센터나 세부 자료는 없고 지침서도 없고 알길이 막막합니다. 국민누구든 그러한정책을 손쉽게 찾을수있고 학습할수 있는 방안을 간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말입니다.

사회서비스공단


안녕하세요 문대통령님 저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지난 해, 저는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내용의 소논문과 서명운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페이스북에서 논란중인 소년법 폐지 여부에 대해 답변을 주신다는 뉴스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작년 제가 해온 조사 과정 속에서, 소년법은 폐지가 아닌 개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제가 정리해온 소년법 개정방안에 대해 의견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글 솜씨인지라 글에 두서가 없더라도 이해 바랍니다. 소년법 폐지라는 일은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처리될 만한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저 역시 촉법소년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중학생 친구에게 피해 받은 경험이 있어 피해자와 그 피해자 가족분들의 아픔에는 절실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한 듯이, 소년법은 폐지될 수 없고 폐지되어서도 안됩니다. UN의 아동권리협약 제 37조에는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성인 범죄자들의 사형 집행면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의 눈을 두려워하는 한국사회의 모순점을 잘 꼬집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표창원 의원이 주장하신 내용 또한 ‘폐지’가 아닌 ‘개정’입니다. 추가로,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을 오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내용의 법안으로,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이 객체가 되는 행위이고 소년법은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쯤해서 제가 개정되어야 한다 생각하는 조항들을 적어보겠습니다. “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범죄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 죄를 저지를 당시의 나이가 18세 미만이라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대신 15년 형을 받는다.” 소년법이 명시하는 소년에 대해 형사 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적용하고 소년법 개정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합니다. 제 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법은 이처럼 소년범죄자들의 갱생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들에게 가벼운 처벌은 오히려 형벌에 대해 맷집을 가지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는 우선 소년범들의 재범률이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당시 예비중학생이였던 이 양을 납치·성폭행·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잡힌 김길태도 처음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것은 중학생 시절 친구들과의 싸움, 폭력이였습니다. 결국 여러 차례 폭력 범죄 혐의로 19살인 1996년, 폭력유죄를 선고받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나오게 된 것 입니다. 중학교 이후 지속적인 일탈, 범죄 문제를 일으켜 온 김길태는 아무런 조치 없이 다시 사회로 방치된 것 입니다. 소년범들에게 형벌의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방식 또한 변경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보호관찰관 1인당 담당 범죄자 수는 평균 378명입니다. 23명인 영국,33명인 호주,53명인 일본,76명인 미국에 비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율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처벌받지 않음을 악용하여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개정방안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1. 소년범의 징역형 최저 기준을 정한다. (현재의 현행법은 1개월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독일의 경우 소년범에게 6개월 미만의 형벌은 교육 효과가 없다 보고 징역형 최저 기준을 6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소년범에게 부과되는 벌금형을 폐지해야 한다. (50% 이상이 학생 신분입니다. 소년범에게 부과되는 벌금형은 곧 노역장 유치를 의미합니다.) 3. 소년 강력범과 재범자들의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 (명시된 “18세 미만의 경우 사형과 무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는 내용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강력범의 경우 , 성인 범죄자와 같거나 유사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4. 촉법소년에 관한 항목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 촉법소년은 소년범죄자와 같은 방식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또한 , 사형과 무기형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오히려 촉법소년의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5. 소년범들에게 형벌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교육의 방식과 소년원을 바꿔야 한다. (올바른 운전교육, 사회봉사, 독서지도, 직업교육, 스포츠 활동 등 진정 갱생에 필요한 교육으로 바꿔야 합니다. 소년원이 범죄를 갱생하는 곳이 아닌 육성하는 곳으로 변질되는 현상을 막아야 합니다.) 6. 보호관찰관의 1인당 담당 범죄자 수를 줄인다. (378명은 터무니없이 많은 수입니다. 보호 관찰관의 수를 늘려서라도 1인당 담당 범죄자의 수를 줄여야 합니다.) 7. 소년 전담 법원을 만들어야 한다. (가변성의 필요성에 대해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소년 범죄의 특성을 잘 아는 전담법관이 가정환경, 심리상태 등의 배경을 꼼꼼히 살펴야 올바른 형벌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단 완전한 면책은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만약 가정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식으로 가정의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이상이 제가 요구하는 바입니다.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와 같은 모순점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93762 이곳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작년에 제가 쓴 서명운동의 내용입니다!) 문대통령님의 항상 변화에 힘써주시고 국민과 소통하시려는 부분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제발 읽어주세요※ 실질적인 소년법 개정 방안 입니다


공권력 남용의 범죄(인체 마약 실험-충남청 경찰감사 언급함)를 은닉방조하며 국민신문고 경찰청 112/182 그외 110 그외 경찰청/검찰청은 이를 묵인하고 범죄를 방조하고 있다.(무법 국가-헌법 제2장 10조~22조 위법)

공권력 남용의 범죄(인체 마약 실험 및 인권유린/인체테러)


안녕하십니까 정치적으로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고인을 향해 비방을 하는 사람들을 엄벌할수있는 처벌할수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십시오 예를 들어 고 박정희전 대통령,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님들과 같이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이며 나라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분들인데 10.26일 과 같은 날을 탕탕절이라고 비방하거나 다까끼 마사오 라고 한다거나 하는 특정인에 한정해 고인에대한 명예훼손을 하는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법안을 만들어주십시오. 너무너무 듣기싫습니다.

자신과의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해서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경우


경찰/검찰/그외 수뇌부는 세계에서 금기한 약물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몰래 투약시켜 인권 유린 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접수한 관공서에서는 이와같은 사실을 은닉 방조하면서 피해자(민원인)를 조롱하고 있으며 그들의 직무유기를 당연시 하고 있다. 인간을 도구로 여긴 대한민국 공권력의 사죄를 촉구합니다.

경찰/검찰 약쟁이들의 직무유기 및 인체테러


성폭행범들 물리적 거세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시행된 화학적 거세는 그 효율이 매우 떨어집니다. 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끔찍한 고통을 준 성범죄자의 인권을 지켜줘야 합니까? 물리적 거세는 성폭행범의 재발을 막을 뿐만 아니라 범죄 억제에도 탁월합니다

물리적 거세


범죄예방 차원에서 DNA특별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그리고 국내 외국인 거주자 또한 DNA정보를 범죄예방차원 국가 DNA저장소에 저장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범죄가 발생을 하더라도 신속히 빨리 해결이 될것이며.. 본인의DNA가 저장소에 입력이 되어있는데 내가 언제 어디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머리카락 하나만으로도 확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범죄를 생각할수가 없을 것입니다.국가에서 신경써서 실시 한다면 못할거 없다고 봅니다. 범죄예방차원 DNA저장소 특별법을 만들어 의무적으로 5천만국민의 DNA를 저장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범죄예방 차원 DNA특별법..


1. 안실련(공동대표 : 권도엽, 이채필, 최인영)에서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대형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인식하에 10.26 오전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전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 이번 전문가 정책토론회는 안실련 정재희 부대표 주재로 김인유 (사)한국크레인협회 부회장이 “타워크레인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발표 후, 안실련 백헌기 부대표, 을지대 이명구 교수, 박종우 시민안전센터장 등 6명(명단 별첨)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3. 결과 현재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의해 이원화 관리되고있는 타워크레인 관리 일원화 등 12개 제도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조속한 개선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다. 주요 개선과제 ① 현재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된 타워크레인 안전관리체계를 시급히 일원화. ② 타워크레인 설치전 검사(비파괴 검사 등)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타워크레인만 설치, 운영 되도록 개선 ③ 타워크레인 조종사 및 설치‧해체 종사자 실습 중심 안전보수교육과 자격 이력관리제 조속시행 ④ 타워크레인전문지식을 갖춘 경험자 현장 안전감독관(슈퍼바이져)제도 도입 ⑤ 중고 타워크레인 수입시 연식에 따른 하중검사 등 안전관리 강화 ⑥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시 경력자 투입/감독관입회 의무화 1일 적정작업 준수 ⑦ 타워크레인 조종사와 검사원 역할강화 ⑧ 타워크레인 검사 대행사 검사실태 정밀조사, 업무처리지도‧감독규정신설 ⑨ 중고수입 타워크레인 부품 인증제도 도입 ⑩ 타워크레인 설치 분리 발주 도입, 표준임대차 계약서작성 ⑪ 원청의 책임성 강화 ⑫ 위법사항 처벌강화 등 첨부파일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수있습니다.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정책제안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성 직장인으로 일을 하는 중간중간 인터넷으로 국회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국감이 있는 시기에는 자주 보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국감 생방송이 되고 있지 않고, 녹화방송이 수신되고 있네요? 왜 그런것인지 국회영상회의록시스템 검색해서 보니 방.문.진.건으로 인해서 자유한국당이 전체 국감을 보이콧?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국회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 뿐인가요?? 제가...저희 국민들의 세금을 받고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국회의원분들이...왜 본인의 일을 충실하게 하지 않고 있는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국감도...국회의원들의 해야 할 일 중 아주 중요한 업무가 아니던가요?

오늘 국감이 왜 모두 정지가 되어 있는거죠?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과 이하 부처에 근무하시는 분들 모두 고생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충북 청주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고 올 2월에 졸업하고 공공기관 입사를 준비중인 취업준비생입니다. 이번 하반기 쏟아지는 채용공고 속에서 많은 지원자가 지역인재로 가점을 받지만 저는 그것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지역인재 해당자가 대학원을 제외한 최종학력의 소재지가 지방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인재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대학교에 신입생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편입학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인재 우대에 관해서 10년도에 대학에 입학한 저는 아무런 정보도 접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제도가 생길 것을 알았다면 비싼 돈 들여 서울에 올라오지 않고 고향의 대학교에서 4년 장학금을 받으며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생활하였을 겁니다. 이런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인재 가점의 해당자를 대학이상의 학력으로 가지고 있더라도 졸업한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도 추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하반기에 한국국토정보공사같은 곳은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으로도 지역인재 가점을 주었습니다. 이게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되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현황을 보면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등을 보면 대부분이 석사 이상의 고학력을 요구하는 연구원들이며 일반 기관들이더라도 대부분이 정원이 100명이하인 한국소비자원 같은 곳들만 있습니다. 비록 제가 충청 소재지의 지역가점을 받지 못하더라도 홀대 받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차별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지역인재와 이전지역 차별


핸드폰으로 성매매가 유행하듯 수 많은 사람들이 어플로 이용하고 있는데 처벌을 반드시 강력하게 해야하고 지금 부산에 에이즈 감염으로 퍼지고있으며 심지어 70~80명은 잠적을 해 치료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실명 폐지를 한걸로 알고있는데 안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에이즈 걸린 사람은 인권을 보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인권을 보호 합니까? 더군다나 잠적을해서 알 방법도 없고 구체적인 방안이나 성매매 처벌을 강화시켜야합니다 반드시

부산 에이즈 감염 성매매 처벌 강화


안녕하세요 . 작년12월 29일 약7간의 군생활을 마무리하고 중사로 전역하였습니다. 육군본부 인사행정처등 많은곳에 문의하였지만 많은 간부들이 같은 피해를 보았지만 . 단지 규정이 이러하여 안된다라는 답변뿐이였습니다. 관련규정은12월31일자로 군소속이되어있어야만 된다고 하는데 저희같은 장기복무가되지않고 전역해야하는간부는 지정된날짜에 전역할수밖에없습니다. 단 하루 이틀 차이로 각종평가를 다치루웠는데도 31일이아닌 29일에 전역하였다고 지급이안된다니 억울합니다. 솔직히 100만원가량의 돈이 작은돈도아닌데. 원해서 전역한것도아니고 선발이안되어 전역하는데 전역일을 제가 어찌바꿀수도없는거고 너무 속상하네요 하루이틀인데 할수만 있었다면 더하고싶었습니다 몇주차이로 전역했다면 이렇게 안타깝지도않았을텐데 적지않은돈이라 너무 안타깝네요 소급을하여서라도 받고싶습니다..

군 성과상여금


강아지 입마개하니까 잘빠지더군요 소형견을 키우고 있고 두마리키웁니다만... 하도 티비 SNS에 난리가 났길래 구입했더니만 입만개 잘 빠지는데 입마개 차고 산책시키다가 빠지면 그것도 사진찍을 찍히는 겁니까? 입마개조절을 아주꽉했더니 강아지 목울 조르더군요. 사이즈를 조절해도 잘빠지더군요. 나라에서 개선을 해서 만들어 주시든 대책마련 좀 해주세요. 법으로 강아지에게 불리한 것만 할것이 아니라 동물로 생각해서 해주세요 이것도 동물학대 아닌가요? 개를 싫어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법을 만드신건지? 의심되네요?

강아지입마개


전세살이하고잇는 신혼부부 입니다 8.2부동산 대책에, 금리까지 올라 계약기간끝나면 어쩌나 싶어 생활비 50만원 쓰며, 미친듯이 적금 하고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거 어디 하나 쓰지도 못해요. 누구를 위한 부동산 대책 인가요? DTI까지..진짜 해도해도 너무 하시네요. 내집 마련 할수있습니까? 이러다 전세도 못살고 월세살이로 해야하는건가요? 결혼 장려 출산 장려 맞나요? 아이낳기도 무섭네요 지금 . 전세기간끝나면 목돈깨질텐데, 대출도 안되고 아이어떻게 낳아서 키우나요?ㅎㅎ 고맙습니다 정말. 지금 하필 이번때에 결혼하다니 하..

신혼부부 입니다.부동산 대책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안녕하세요 예비 세쌍둥이 아빠입니다 6번의 인공수정 결과 세쌍둥이 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쌍둥이는 보통 35주를 넘기지못하고 조산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 아가들도 3월 15일이 예정일이지만 병원에서는 2월 1일을 예정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단태아의 경우 20주내외로 태아보험을 가입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합니다. 세쌍둥이는 태어날때부터 다른 아기들보다 작게 태어나고 건강에 이상이 있을 확률이 높다는 이유로 거의 1살 될 때까지 보험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보험사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인것은 맞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쌍둥이 키우는게 경제적으로 몇배는 힘들다고 합니다. 어찌 아기들을 보살피란 말입니까?

세쌍둥이 예비 아빠입니다


공공기관 기간제, 무기계약직은 현재 공무원, 정규직의 보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습니다...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의 근무태도, 업무강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시간 준수(출퇴근, 외출, 연가사용 등), 병가를 악용한 연가, 업무강도 등을 고려하여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 기간제, 무기계약직의 근무 강도


안녕하세요~ 제목에 썻듯이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 아이의 아버지이자 가장입니다. 저는 분당구 백현동에 살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내후년이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지요. 아이들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붙어있는 화랑초교에서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교육청에서 인근 신백현초교로 공동배치 하려고 하는데, 신백현초교의 학부모와 교사들이 반대하고 일어나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신백현 초등학교로 오려면 찻길을 건너야 하는데, 위험하다는게 이유입니다. 그런데, 더 멀리 있는 알파리움 타워에 거주하는 아이들은 스쿨버스를 타고 통학한다고 합니다. 길 건너는게 위험하면 등하교 시에 녹색 어머니회 같은 것을 운영해도 되는거 같은데 말입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어떻게 신백현초교에 입학한 임대 아파트 아이들은 반을 따로 구성 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돈이 있고 없고로 구별하는게 과연 옳은 일인가요? 아이들이 어려서 부터 참 좋은 교육을 받겠네요. 저도 저런 학교에 내 아이들을 보내고 싶지는 않지만, 교육청에서 화랑초교의 증축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돈 없고, 임대 아파트 살면 이런 불이익을 참고 살아야 하나요? 휴먼시아 아파트라고 "휴거"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휴먼시아 거지) 반대하는 학부모도 그렇지만, 교사들은 왜 반대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교사는 임대 아파트 주민에 대한 갑질 아닌가요? 임대 아파트 아이들과 아닌 아이들을 분리하다니... 부디 이 상황을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사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미 분양은 계속 늘어나고, 입주 시 부실시공과 할인분양이 판을 칠 것이다.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처 대비를 못하여 파산하게 된다는 것을 알라!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편입니다. 이번 소방청도 만드실려하시고 좋은일을 하시긴한 는데 자치경찰제는 좀 아닌거같습니다.. 땅이 일단 미국의 1개주보다 적구요 지금 수사권도 없는 마당에 지방분권차원에서 민생치안담당하는 경찰을 뽑기보단 지역별 경찰의 치안담당 서비스를 강화시키는게 낫지않을까요.. 만약 자치경찰을 채용한다면 따로뽑을텐데 차라리 중앙경찰 채용인력은 두시고 자치경찰을 추가로 뽑으시는게 나을듯합니다

자치경찰제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이제대학생이될 학생입니다. 대통령님 이번에 연극학부 에다떨어져 힘들어하고있습니다 제친구들은3 4개월해서 중대 동대들어간친구들이있더군요 공통점을보니 다외모가 뛰어나더라고요 참 정말 억울하네요 2년간 열심히 했는데 다떨어졌네요 저희 아버지는 군대에서 허리를다치셔서 국가유공자이십니다 대통령님.. 2019년 2018년에는 꼭 연극학과에서도 유공자 전형 을 부활시켜주시면좋겠습니다 이번 에 1년을더고생 하더라도 꼭 연극학부 에 진학하고싶습니다 대통령님 .. 국가유공자 자녀들한데도 기회를한번만 부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대통령님 저의 꿈을 이루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저희아버지가홀로키우셨는데 정말죄송하다고만생각하고있습니다. 한번만 연극 예술학 부에도 유공자전형을 부활시켜주셨으면 하는바람입니다 .. 지난 2년간 정말고생했는데 .. 정말 힘드네요 1년이라도 더고생하더라도 유공자 사회기려배상자전형을 연극 예술학과에도 부활시켜주세요 현재 연극학부에는 소수의 사회기려배상자전형 이있습니다 서울에있는대학도 꼭좀 부활시켜주십시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요구사항:교통카드 분실시 등록되어 있으면 환불가능하게 해주세요 현재 청소년 교통카드 회사가 크게 캐시비와 티머니가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자사의 교통 카드를 선불로 구입하여 홈페이지 등록후 충전 금액을 사용 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홈페이지 등록후 사용내역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카드를 분실했을경우엔 해당 금액과 카드 모두 환불이 안됩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가는 것은 카드야 분실했으니 당연히 포기 가능한데 왜 선불금액은 엄연한 디지털 자료(홈페이지 충전 금액맟 사용내역 확인가능) 가 등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환불이 안됩니까? 이건 마치 통장 카드를 잃어 버리면 내통장에 있는 돈도 잃어 버리는것과 같은 이치 입니다 완전 도둑질 아닙니까? 만약 안되는게 약관이나 규정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당연히 고쳐져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청소년들이 많이 쓰고 성인들이야 신용카드로 교통카드 되는게 많아서 몰랐는데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꼭 확인 해주시고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몇천원부터 몇만원의 피해지만 대한민국 청소년및 교통카드 사용자를 보면 결코 적다고 볼수 없습니다 대기업의 횡포로 밖에 안보이는 일입니다

티머니 캐시비 교통카드 환불 문제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한 사람이고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은행 볼일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업으로 인해 늦은 시간에 끝나거나 일찍 끝난다고 하여도 은행운영 시간이 다 끝나 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말에 시간이 있더라도 은행은 주말에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주말에도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에도 은행 운영


우리나라 내 사이비 종교 척결 및 교주 등 비리있을시 국고 환수(처벌 강도 대폭 강화) 1. 사이비 종교 문자적으로는 '거짓', '가짜'란 뜻. 거짓 종교. 겉으로는 종교로 위장하고 있으나 종교의 기본 요건(교조·교리·신도)을 구성하지 못하고 비(非) 종교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단체나 집단을 가리킨다. 신흥종교·유사종교·사교(邪敎)가 여기에 속한다. '신흥종교'란 전통적인 종교, 곧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이외에 새롭게 일어난 종교를, '유사종교'란 미신을 믿는 토속 종교를, '사교'는 범죄 행위에 가담한 종교집단을 말한다. 사이비 종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겉과 속이 다른 이중 교리를 가지고 있다. ② 교주를 신격화한다. ③ 시한부 종말적인 성격을 띤다. ④ 반 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이다. ⑤ 기성종교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한다. ⑥ 요행수를 바라고 운명에 기대게 한다. 결국 사이비 종교는 어리석은 자를 미혹시키는 사악한 집단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암적 존재다. 이런 사이비 종교가 부패한 기성종교의 토양에서 자란다는 사실은 기성종교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준다. ㅡㅡㅡ 라고 정의 내리는데.. 요 근래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많아지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풀어주라 하는 자들. 그리고 광신도들처럼 행동하는 미치광이들.. 이게 다 종교라는 안전 지대 안의 썩고 고인물이란 겁니다. 신천지, 유병언 (이놈은 유튜브 치면 살아있네 어쩌네가 있네요?이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니 패스) 제가 볼땐 이참에 사이비 종교의 정의를 국가에서 정의를 내려주시고.. 광신도들처럼 행동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park 씨 관련된 집단을 보면서 느낀게 이참에 썩고 고인 물인 사이비 종교를 척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사이비 종교들의 돈은 합법적이기보다 불법적일 가능성이 큼.. - 탈퇴를 못해서 광신도로 변해가는 사람들이 있을듯한데.. 이참에 이들을 구제해야 되고.. 사이비 종교주는 최대 70년~100년까지 가야 된다고 보네요.. 아주 박살을 내주십시요..


검찰, 경찰 개혁 - 이건 제가 볼땐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건데 너무 질질 복잡하게 풀고들 있네요.. 1) 경찰청을 검찰청급으로 직위 상승한다.(대등한 파워) 2) 검찰청, 경찰청 감찰부를 자신의 기관 조사를 해봐야 눈감아주기식으로 갈 수 있으니 서로 바꾼다. - 6개월, 1년마다 서로가 감찰 진행. 3) 검찰vs경찰 대립을 시키되 - 비리가 많은 걸 적발 및 생트집으로 국민을 잡아넣는 것까지.. 조사해서 점수를 부여 - 고위직 등의 비리를 잡을시 가산점 20점 - 국회의원들의 비리를 잡고 실제로 증거 자료까지 잡았을 경우 20점 - 방위사업청 등 비리를 잡을 시 : 20점 - 국민을 해하는 갑질을 잡을시 : 5점 - 건수가 많은 자는 보너스 형식으로 부여. 단, 자료가 제대로 보충이 되야하고.. 법원 판결에 통과가 되야 1건으로 정함. 그 이유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압적으로 하는 것은 안됨. 추가로 강압 수사시 : 벌점 100점 - 수사 받는자가 거짓을 말할 가능이 있으니 녹화 시키는 것도 하나의 답 - 단, 끊긴 부분이 있을시 : 강압 조사로 받아질 수있음을 판단. 2) 조작이 있을 경우.. 해당 판사, 검사,경찰관 등은 직위 해제 및 (공무원 연금 불가) 추가로 법조계에서 일 하지 못하도록 자격증 박탈. ㄴ 사표 제출 - 사표 제출시 즉각 적인 처리 절대 금지 -> 조사 시작 후 3개월간 조사 후 문제가 없을 시 사표 제출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조사 당사자가 거짓으로 꾸밀 시 해당 조사자는 공무원 직 박탈이며, 최고 1년간 감옥소 행)=> 사표 수립되더라도. 10년 안으로 비리가 발견될시 해당 공무원였더 자는 자격증 박탈이 가능하다. - 비리가 없다고 여길 시 => 사표 수리, 공무원 연금 등은 받을 자격이 있는 것. 3) 검경 등이 짜고 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청와대 암행어사 라는 신 기관을 통해서 기습 방문할 수있도록 한다.. ㄴ 10분전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들어가게하면.. 조작이 힘들지 않을까 싶다랄까요..? 4) 동기부여: 상대방의 비리 및 국회의원 비리, 국민들의 안전과 역주행, 강압적인 수사 등을 적발시 점수를 받고, 매해 12.31일에 청와대에 보고를 함으로써 - 상대방의 예산을 20% 빼앗고, 청와대에서는 승자에게 국가의 비리 및 범죄를 줄였다는 포상금 형식으로 10%의 보너스 형식으로 부과.. 5). 법원, 대법원 개혁 - 법원, 대법원 판사들 판결을 존중은 합니다만.. 이들도 인간이기에 누군가에게 약점을 잡히거나, 지인이거나 할 경우, 법 역시 인맥으로 판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됩닏.. 이들이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하는.. 견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좋아요/싫어요(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이런 시스템을 말이죠.. 즉, 판결이 이상할 경우.. 싫어요 가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 : 이 판사의 판결이 심각하게 잘못된 것 (판사분들도 경고 받는 사항이 많아진다면.. => - 그렇다면 그 판결은 끝이 아니라.. 다시 판결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말이죠.. 다만, 보완할 점은 아주 많겠지만 말입니다. 물론 큰 부분으로 설명하기에 개선될 점은 분명이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투표가 가능.. 그리고 판사들도 6개월(중간보고), 1년(정기보고) 감사원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그들을 조사하는 것이죠.. => 만약, 매년 국민들에게 올해 검찰, 경찰, 법원에 대해서 승부에 대한 것을 알리게 된다면야.. 더 열심히 일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란 생각. => 법무부에 맡길 순 있겠지만.. 혹시 모를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 이는 다른 감사기관으로 넘겨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말이죠.. - 문제가 있다면.. 해임을 할 수 있게 말이죠. -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기위해서 위에 설명했듯 최소 3개월 후에 개월간 조사 후 문제가 없을 시 사표 제출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조사 당사자가 거짓으로 꾸밀 시 해당 조사자는 공무원 직 박탈이며, 최고 1년간 감옥소 행)=> 사표 수립되더라도. 10년 안으로 비리가 발견될시 해당 공무원였더 자는 자격증 박탈이 가능하다. - 비리가 없다고 여길 시 => 사표 수리, 공무원 연금 등은 받을 자격이 있는 것. 3) 검경 등이 짜고 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청와대 암행어사 라는 신 기관을 통해서 기습 방문할 수있도록 한다.. ㄴ 10분전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들어가게하면.. 조작이 힘들지 않을까 싶다랄까요..? 4) 동기부여: 상대방의 비리 및 국회의원 비리, 국민들의 안전과 역주행, 강압적인 수사 등을 적발시 점수를 받고, 매해 12.31일에 청와대에 보고를 함으로써 - 상대방의 예산을 20% 빼앗고, 청와대에서는 승자에게 국가의 비리 및 범죄를 줄였다는 포상금 형식으로 10%의 보너스 형식으로 부과.. 5). 법원, 대법원 개혁 - 법원, 대법원 판사들 판결을 존중은 합니다만.. 이들도 인간이기에 누군가에게 약점을 잡히거나, 지인이거나 할 경우, 법 역시 인맥으로 판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됩닏.. 이들이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하는.. 견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좋아요/싫어요(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이런 시스템을 말이죠.. 즉, 판결이 이상할 경우.. 싫어요 가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 : 이 판사의 판결이 심각하게 잘못된 것 (판사분들도 경고 받는 사항이 많아진다면.. => - 그렇다면 그 판결은 끝이 아니라.. 다시 판결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말이죠.. 다만, 보완할 점은 아주 많겠지만 말입니다. 물론 큰 부분으로 설명하기에 개선될 점은 분명이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투표가 가능.. 그리고 판사들도 6개월(중간보고), 1년(정기보고) 감사원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그들을 조사하는 것이죠.. => 만약, 매년 국민들에게 올해 검찰, 경찰, 법원에 대해서 승부에 대한 것을 알리게 된다면야.. 더 열심히 일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란 생각. => 법무부에 맡길 순 있겠지만.. 혹시 모를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 이는 다른 감사기관으로 넘겨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말이죠.. - 문제가 있다면.. 해임을 할 수 있게 말이죠. -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기위해서 위에 설명했듯 최소 3개월 후에 사표 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단, 3개월이 지났는데 해당 사표건이 늦게 왔을 경우 추가 3개월-1년까지 지속될 수있음을 말이죠..)

검찰, 경찰 개혁 , 법원 개혁


이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모공공기관이 시간외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고 신고에 대한 결과인 감사원 감사결과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답변은 “당시 파견근로자들이 실제 초과근무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근무상황부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당시 같이 근무한 제3국 현지 근로자들의 시간외 근무내역 기록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비교하면 파견근로자들이 실제 근무하였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있슴” 라는 근거로 총80,391시간 금액 2,933,792,014원을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한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옆에 친구가 시간외근무 기록지를 가지고 있으면 나도 실제 시간외 근무하였는지를 인정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국민의 세금을 지킨다는 감사원입니다.

국민세금도둑들


예비군 가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훈련이라곤 사격과 화생방 밖에 없는데 불필요한 이론교육이나 성평등,역사교육 이런거 좀 폐지하고 차라리 2박 3일 훈련을 하루만에 사격과 화생방으로 대체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비군 폐지


민간 대기업이 모든 직종이 정규직 전환이 되도록 정부에서 힘써주세요

민간기업 정규직 전환


저는 대한민국의 10대 학생입니다. 아직 정치에 대해서도 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는 범죄자에 대하여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술을 마셨을 때요. 몇 년 전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던 조두순 사건 누구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끔찍한 짓을 저질러 놓고, 피해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리고도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감형되어 12년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얼마 후면 얼굴도 신상도 공개되지 않은 그 흉악한 범죄자는 세상에 나와 우리와 어울려 살겠지요. 피해자는 평생 상처와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 말입니다. 술을 마셨으면 살인도, 강간도, 도둑질도 전부 허용되는건가요? 도대체 왜 벌을 감형해주는지 참 이해도 안가고 우리나라의 현실이 답답할 뿐입니다. 범죄는 그 사람이 제정신이든, 제정신이든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벌을 더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감형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과 처벌 약화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해 주세요. 범죄는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이며, 또 그걸 봐 주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 시 심신미약으로 인한 처벌 감형을 없애주세요


남자만 군대갑니다 여자는 남자는 당연하다 고하고 돈도 남자가 내라는 김치녀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을 위해선 성차별부터 없애는걸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도 군대 가야합니다


제가 지금 올린 내용이 해결하지 못 할거라는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고 이대로 계속 가자는 내용도 아닙니다 이젠 바뀌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남자들만 ㄱ고생 한다고!!

군대 모병제


장관님, 비서관님, 보좌관님 저의 얘기좀 들어주세요 사기분양으로 연예인 앞세워 과대광고, 허위광고 회사측 일방적인 용도변경, 수익금 미지급 회사측 일방적인 연락두절로 분양자들을 울리며 회사측 호텔확장만을 위해 부실공사로 건물에 물이 세며 이런호텔의 승인을해주는 서귀포시청측 문제와 투숙객들 위험속에서 영업하고 있는 제주도 비스타케이 호텔을 고발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직장생활하고 있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10년 직장생활하며 적지만 꾸준히 적금도 모아가며 취미생활도 하고 미래를 꿈꾸며 가끔 여유있을 때 여행도 다니며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행을 다니며 제주도의 매력을 느낄 때 제주비스타케이 호텔분양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집에는 편찮으신 부모님이 계셔 제주도를 함께 여행하고 싶었지만 매번 어려웠던터라 저에겐 이 분양소식이 너무나도 기쁘게 느껴졌었습니다. 계약금5%,중도금 무이자 65% 잔금 30% 계약후 계약금의 8% 매달지급, 준공후 등기이전후 3년동안 문제없는 확정수익률, 매년 14일 무료숙박권제공은 부모님과 함께 여행하고 싶었던 저에겐 좋은 기회였었습니다. 2016년 11월 17일 계약을 하고 수익률이 나와야할 때 그때부터가 이상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달부터 8% 수익율을 기다리고 있는데 입금이 되지않아 여러차례 회사연락후 겨우 3회 받아냈습니다. 이후엔 회사측과 연락도 잘되지 않았고 겨우 연락되어 돈이 입금되지 않는다 어찌된거냐 하니 돈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러고 지금 10월까지도 수익금이 입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제요청을 하니 돌려줄 돈이 없다 해제한다고 해도 대출금은 모두 납입해야한다는 것이 었습니다. 시작도 하지않았는데 대출금까지 물러라고 하니 대책방향도 없이 11월 잔금납입달이니 잔금 치러야 한다고 합니다. 비스타케이 호텔은 1,2,3,4차가있고 현재 평택에 법인과 이름을 바꿔 오피스텔을 분양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4차 분양을했고 분양자만 280명 정도 됩니다. 알아본 봐론 몇 년전 1차부터가 수익금 미지급으로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2,3차 합하면 몇백명의 피해자들인지....이정도이면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역시 수익금없이 대출이자만 분양자들이 내고 있다고 하니 저역시 그렇게 될거 같아 매일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10년동안 힘들게 모아둔 돈을 순간 잃는다는 생각에 살기 싫어진다는 생각뿐입니다. 도와주세요 제발....더이상 이런피해자들이 나오지 않아야하며 현재 피해자들 위해 나라에서 해결책을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희망의 끝으로 이곳에 민원제기 합니다

사기분양, 부실공사로 분양자들 속이고 투숙객들 위험속에서 영업하는 제주도 비스타케이 호텔을 알립니다


분명히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본인이 대통령되면 담뱃값을 인하하겠다고 했으면서 왜 아직도 박정부의 적폐행위가 여전히 난무하고 개선의 행태들이 안보이는겁니까? 담뱃값 원위치 합시다. 일단 5만원짜리 서민들의 가계를 이런식으로 털어가는것 아닙니다

서민수탈 그만하고 담뱃값 인하약속부터 지킵시다


진정으로 여성은 남성과 비교하여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하지 않고, 대등한 존재라 생각하기에 여성 징병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약하지 않습니다. 여성은 남성에게 보호받아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또한, 시대가 변하면서 점차 가부장제의 약화를 요구하기에.. 가부장제적인 시각에서 나온 남성만을 징병하는 것.. 역시.. 시대상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여자도 총쥐면 남자 못지 않게 잘 싸웁니다. 여군 간부는 현재 많이 있으니 그 분들을 앞세운 여군부대를 따로 만들어, 남자와 여자의 생활공간을 분리하면 성에 관련된 문제들도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여성 징병


진정으로 여성은 남성과 비교하여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하지 않고, 대등한 존재라 생각하기에 여성 징병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약하지 않습니다. 여성은 남성에게 보호받아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또한, 시대가 변하면서 점차 가부장제의 약화를 요구하기에.. 가부장제적인 시각에서 나온 남성만을 징병하는 것에서 벗어나. 여성에게도 군복무를 부과하는 것이 시대상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여자도 총쥐면 남자 못지 않게 잘 싸웁니다. 여군 간부는 현재 많이 있으니 그 분들을 앞세운 여군부대를 따로 만들어, 남자와 여자의 생활공간을 분리하면 성에 관련된 문제들도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여성 징병제 청원


요즘에 반미시위가 많이

반미시위를 처벌합시다


대통령님 저는 전국공동생활가정연합회 회원으로 얼마전 정책제시로 전공연에 귀를 열여주셨던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대통령님께서 공약으로 새정부의 혁신적 시급인상을 제시한 바 저희도 새정부의 공약을 현장에서 지키고자 하옵니다 그러나 그려려면 최저시급 16.4프로 인상에 맞게 노인장기요양수가를 반영해 줘야 하옵니다 내년 최저급여가 158만원이 책정됩니다 현재 최저임금 136만원 보다 내년엔 22만원오르게 되니 종사자 7명인 공동생활가정에서는 월 160만원의 추가부담금이 생깁니다 여기에 퇴직금을 넣으면 물가인상분은 차치하더라도 수가인상은 17프로 선이상 이어야 최저시급을 지킬 수 있다는게 저희의 호소입니다 국가에서 공약으로 약속한 시급인상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노인 장기요양수가인상을 해 주셔야 함을 간곡히 호소드리나이다 나라가 나라답게 사람이 사람답게의 기치처럼 저희 요양원 운영자가 범법자로 내몰리지 않도록 귀를 귀울여 주십사고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공동생활가정 운영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수가를 맞춰주세요


미래에 쓸모없는 직업을 위해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자기 세대의 성공 방식을 그대로 자식 한테 주입하는 부모. 세상은 바뀌어가는데 이건 왜 바뀌지 않지? 우리나라의 교육방식은 달라져야 한다 이대로면 미래는 없다

우리나라 교육 방식은 달라져야한다


공동주거공간답게 다른사람에게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층간소음피해자들은 엄청 괴롭습니다 소음측정이 답일까요? 언제 날지도 모르는 소리입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항의하면 그거 또한불법이라고 하며 대체 피해자들은 뭘해야하나요? 어째서 소음내는 사람들 피해주는 사람들이 더 보호를 받고 있는건가요 그거때문에 피해주는 사람들이 더 큰소리내고 잘못없다는 듯이 말합니다 지식인같은걸 봐도 층간소음은 뚜렷한 기준과 명확성이없어 소송부터 시작해서 해결이 어렵다고 합니다 다른법들은 많으면서 소음관한 법은 명확하지 않는가요 그리고 층간소음때문에 뉴스에서 살인 등 사건이 터지는데도 각종 소음피해자에대한 대책도 뚜렷이 없습니다 심지어 사회적으로 큰이슈될정도의 무언가 사건이 터지면 그때는 법이 만들어집니다 층간소음피해자들에게 큰일이 생기기전에 법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하며 피해자들도 당당하게 보상을 받고 스트레스없는 삶을 살게끔 추구해주셨으면 합니다

공동주택법(층간소음, 동물소음 등 각종 소음)


다자녀 가정(아이 셋 이상)은 예비군좀 면제해 주세요

다자녀 가정 지원에 대하여..


저는2명의자폐아동을키우고있는엄마입니다. 존경하는대통령님.왜시골에는장애인학교가없는것입니까? 저희큰아이는장애인학교가없어서.저희와따로떨어져서시설에서생활을합니다. 장애인학교기숙사가있지않냐고? 있긴합니다만장애인학교에서자립이되는아이들만 기숙사에들어갈수있는게 지금현실입니다. 지금저희작은아이는유치원생인데.내후년에학교들어갈생각을하면벌써부터마음이복잡해 잠도오지않습니다.부디복지사각지대에있는시골에도장애인학교를만들어 주시길간곡히부탁드립니다!!!

복지사각지대인시골에도장애인학교를만들어주세요


부산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중학교 추가건립요구 명지오션시티주민들은 현재 학교부지로 마련되어 있는 바로 그 곳에 정상적인 학교설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입니다. 만약 부지가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최소한 필요한 교육여건을 갖추어 주는 것이 국가가 또한 교육당국이 해야 할 일이며 최소한의 교육여건은 다름 아닌 학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학교를 지어달라는 저희들의 요구는 시혜적 차원의 요청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산시 시민으로서, 명지오션시티 주민으로서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살아가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1) 2008년부터 명지오션시티도시계획설립때부터 계획된 초등학교 3곳, 중학교2곳, 고등학교 2곳으로 지정되었으나, 부산북부교육지원청은 수년 동안 중학교 건립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 및 검토 없음 (2) 2014년 교육청의 졸속행정으로 초등학교 배정문제로 명지오션시티 내 갈등을 야기하였고 지난 9월 20일 명호초 교육청 설명회 때 담당공무원(담당과장) 답변이 공개적으로 명지오션시티 내 중학교 건립에 대한 검토와 건의는 단 한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하였음 (3) 현재 오션초 앞 부지는 부산시 소유의 학교부지로 되어 있고, 교육청에서 매입 요청을 단 한번도 없었음 (4) 교육청에서 제시한 연도별 중학교 입학 배정 인원수에 따르면 현재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경우 전체의 2/3의 학생들(70%)이 학교부지가 있음에도 멀리 신호중, 명지중으로 통학하도록 교육청 구상중이며 명지오션시티 내의 초등학생만 먼 거리 통학 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부산 강서구 명지동 오션시티에 중학교를 건설해주세요


최태민부터 박근혜까지 국민재산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 축적한 사람들의 부정재산을 환수해야 합니다 당내이든 국회이든 지금 현실은 무척 힘이 듭니다 적폐청산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였습니다 특별법이 만들어지지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국민 재산 되찾기 특별법을 꼭 만들어 주십시오 어렵게 벌어 귀하게 낸 국민 세금들입니다 꼭 환수시켜 주십시오

부정재산 환수 특별법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합니다


왜 특성화고는 진학과 취업 둘 중 하나를 할 수 있는데. 특성화고보다 좋다고 알려진 마이스터고는 진학을 못하고 취업만 가능합니까?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대졸을 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이고 고졸후 취업 후에 대학을 확실히 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마이스터고 현장실습생들이 겪는 사고와 미취업 졸업자들을 생각하면 진짜 안타깝습니다. 특히 미취업자들은 갈 곳이 없이 백수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졸 직장인들은 성과가 좋아도 좋은 대우를 많이 못 받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마이스터고 학생들도 대학교로 진학을 할 수 있다는 법을 만들어 주시고 아니면 한국의 마이스터고 제도를 아예 폐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스터고도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청와대에서 힘을서줘야합니다 장애수당이 (장애수당은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처럼 매년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급여가 결정되는 인상과 관련된 법령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07년도와 ’15년에 1만원씩 인상이 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국가의 재정이 허락하는) 괄호안에것은보건복지부에서한이야기임 장애인연금을경증장애인도포함을 중증장애가전에는있었는데 지금은사라졌다고합니다 장애수당도인상을해주시오 병원에가니까법이바뀌어장애6급이안나온다고합니다 이것완하하여풀어주시오 나도먹고살아야합니다 전에는6급을줘는데 보건복지부장애법을풀어주시오 부탁합니다

장애수당인상,경증장애인도연금에포함을


1.서방 세계에서 핵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나라는 이제 한국밖에 안 남았음 1) 독일 : 원래 핵발전소 경쟁력이 없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선두국가를 이루어 세계를 리드하고 일자리 창출하려는 계획이었음. 즉 원전경쟁력이 더이상 없어서 철수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옮겨간 것임 2) 영국 : 건설가능한 업체 없음 3) 프랑스 : AREVA 는 준파산 상태임. 핵발전소 수주하고 건설할 수 없는 상태임 4)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일본 도시바가 동시에 나가 떨어짐. 서방진영측에서 핵발전소를 건설가능한 것은 한국뿐임. 경쟁국은 중국, 러시아임. 서방국은 중,러에 맡기길 기피. 2. 공약시 항상 강조했던 것은 서서히 원전을 감축시켜 나가겠다는 것이었음. 금번 5,6호기 건설이 재개되었다고는 해도, 나머지 모든 원전계획을 스톱시켜버렸음. "감축"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원래 계획이 5기 건설이라면, 2-3 기는 건설하고 나머지는 보류하는 식으로 할 경우 감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금처럼 하는 것은 감출이 아니라 "중단"에 가까움. 3. 모처럼 서방진영에 한국만 남은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기원드립니다.

핵발전소 공약은 중단이 아니라 감축이었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충주시에서 산양삼 농사를 짓고 있는 안관준의 아내 조명자 입니다. 나라의 큰일만 생각해도 머리가 아프실텐데 청와대까지 와서 시위를 하며 민폐를 끼치게됨을 용서해주십시요. 너무도 억울해서 살려달라할때가 여기밖에 없어서 분수대 앞에서 몇달째 울고 있습니다. 땅만 파고 농사만 짓고 살던중 충주시의 시행사업으로 인해 힘 없는 서민이 모든걸 잃고 살아갈 희망도 없습니다. 충주시청, 메가폴리스(주)가 5년근 산양삼 1뿌리당 90원을 책정하고 86만주를 8천만원으로 법에 공시하고 땅속에 모두 묻어버렸습니다. 가족이 다 죽게 생겼기에 본의아니게 청와대까지 올라오게됐습니다. 청와대 높으신분들도 해결할수 없다면 저희가족은 다 죽을수 밖에 없는 상황 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사람이 먼저다. 하셨습니다. 대통령님의 말씀을 믿고 또 믿고 싶습니다. 저희부부는 어찌돼도 상관없지만 저희 애들은 무슨죄가 있겠습니까? 애들이 빚을 갚아가는 상황이지만 며칠전 딸이 엄마,나 살고싶어 하면 통곡을 합니다. 순간 나 하나 죽으면 가족을 살릴수 있을까 생각하며 같이 울었습니다. 큰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간신히 살길만이라도 열어주십시요. 나랏일도 바쁘신줄로 알지만 저희가족의 눈물 깊이 헤아려주셔서 한번만 돌아봐주십시요. 나라에 큰 보탬 안되는 서민이지만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십시요.

저희가족을 살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저는 30대중반 청년입니다. 자영업에 종사하다가 작년에 그만두고 구직활동을 하던중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음주운전을 하게되어 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진않았지만 중대한 범죄인것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하루 반성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것에 대하여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은 합니다.하지만 이로인해 구직 활동은 물론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게 저한테는 너무 현실로 다가와 이렇게 글로 몇자 적고갑니다. 생계형 음주면허 취소자들에 대한 특별사면이 여론적으로 힘들수도 있겠지만 운전면허가 현실적으로 생계와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들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한번의 실수를 눈감아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건 아닙니다.혹여나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한번쯤은 생각해 주십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생계형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구제에 대하여


하이퍼루프와 관련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듯 하나, 현실적으로 건설과 경제성 그리고 안전도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나는 부정적이다. 그러나 나는 이 기술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달과 같이 산소가 적은 곳에서는 하이퍼루프가 매우 효용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별히 진공상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미래에 인류가 달로 편하게 다닐때는 이 기술이 달에서 꼭 필요할지 모른다. 더욱 연구해 보시기를 기대한다.

달에서 하이퍼루프 타자.


청와대에서 어떻게할는지모르지만 전에는중증장애가되어는데지금효력이없다고관할부서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을다시살리수가없나요 나는다시살려서장애연금을받고자하는데 해줄수없나요 ? 부탁합니다

장애연금을받기위해전에것을장애6급을다시살릴주길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부산에서 중하교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중2학생입니다. 저는 원래 이 글을 학교 수행평가 때문에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글을 쓰기 위해 자료를 찾다 보니 소년법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행평가로만 글을 쓸게 아니라 국민 중 한명인 저도 발 벗고 나서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려서 글에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제가 수행평가로 쓴 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2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대통령께 소년법을 개정해달라고 부탁드리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우선 올해 3월에 인천에서 8세 여아를 살해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의 범인은 다름 아닌 만 17세(주범), 만 18세(공범)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범인 중 만 17세인 범인은 소년법에 의해서 최고형량인 20년을 선고받고, 만 18세였던 공범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같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형벌이 엄청나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소년법이 매우 허술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일진 학생들 4명이 한 14세 소녀를 쇠파이프, 소주병 등으로 매우 심하게 폭행을 한 사건입니다. 피해자 소녀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병원에 실려 갔습니다. 머리도 찢어지고 몸에는 담뱃불로 몸을 지진 흔적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시작으로 , 강릉, 인천, 아산, 대전 등 여러 가지 사건이 계속 밝혀졌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아직 정확한 형량은 나오지 않았지만 ‘소년법’에 의해서 일명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것이 뻔합니다. 소년법이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소년법의 기준은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이 법을 이용했습니다. 자신이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피해 처벌이 약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자기 마음대로 다른 학생에게 잔혹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법은 법이라는 틀 안에 숨어서 그 법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에게 마땅한 처벌을 주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소년법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소년법은 만 14세 미만은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무기징역에 처할 정도의 강력범죄여도 20년 이상의 형벌은 내릴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우선 이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형벌을 성인보다 적게 받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살인, 납치 등의 강력범죄는 나이에 상관없이 최대 무기징역까지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997년 일본에서 일어났던 ‘사카키바라’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사건은 초등학생 6학년을 14살의 소년이 토막내서 죽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일본의 소년법은 ‘만 16세 이상’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하여서 이 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정신과 치료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형사처벌을 ‘만 12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같이 이번 여중생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 기준을 더욱 더 낮추고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는 이번 여중생 사건 같이 끔찍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법을 강화시키고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저는 꼭 소년법이 개정되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예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제 건의문을 읽으시고 참고하여서 소년법을 개정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10월 27일 ooo올림 1. 인천 여아 살인사건: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64601(스카이데일리) 2. 소년법 정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13670&cid=40942&categoryId=31701(두산백과) 3. ‘사카키바라 사건’: http://www.ytn.co.kr/_ln/0104_201709071442457265(YTN)

중2학생입니다, 소년법을 꼭 개정해주십시오.


진심어떻게좀해주십시요...이젠하다하다남자알몸으로촬영까지하게만들고...

청춘시대드라마에서한남자알몸으로촬영...


이젠방송으로도알몸이나오니말이됩니까...?

청춘시대드라마에서한남자알몸으로촬영...(자세한건링크...)


이영학사건에서만 봐도 부모님이 신고를해도 경찰의 안일한 행동과 미진한 초등수사는 언제까지 계속되어야합니까? 얼마나 많은사람이 죽어야 경찰이 제대로 대처합니까? 신고받고도 여러차례 출동도하지도 않고 안심하고 살수있는 대한민국에서 제발 살고싶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안전한 대한민국에 살고싶습니다!!

경찰에 초등수사!!!정말 제발 제대로 해주십시요


문재인 대통령님을 평소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최악이 아니라 차악이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님을 차악이라 보는 이유는 주변 사람을 박근혜 씨(파면 되었으니 전 대통령이라는 명칭은 안하겠습니다.)와 다른 의미로 주변사람을 잘 두지 못하는 거 같아서 입니다. 주사파를 청와대 비서관이라니요.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종북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겁니다. 국민들은 자유한국당같은 친일파후손들도 쓸어버리고 싶지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찬양하는 종북도 쓸어버리고 싶습니다. 대학생 때 학생운동으로 독재 체재를 뒤집고 민주화에 힘쓰셔서 지금 우리세대가 편하게 사는것에는 존경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독재에 죽자고 반대한 사람이 북에 허가 없이가서 김일성 만세 라니요 , 또 그런 일을 계획한 사람이 청와대 비서관이라니요 정말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된지 모르시겠습니까? 그사람들은 자신이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이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면 현재에는 그 잘못이 사라집니까? 그러면 우리는 2차 세계 대전 일제에 왜그렇게 집착합니까? 그저 과거일 뿐인데 말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자유한국당 위원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작년 촛불집회에 기어나와서 틈새로 공산주의가 답이다라는 현수막 치고 무조건 적으로 미국이 잘못이라고 주한 미군 철수하라고 하고, 미국은 영원한 우방도 아니지만 적도 아닙니다. 적당한 선에서 서로 이득을 챙겨하야는 이해관계입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북한과 무슨 대화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김정은 수령 만세입니까? 민심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나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악이 되지 마시고 최선이 되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주변 사람을 잘 두세요


2017년 7월에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본급과 교통비포함하여 한달에 180만원정도로 생활하고 있다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살고 있습니다. 집사람은 집에서 애키우고 그러니라고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여도 월급은 변화가 없고 그대로 18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좋다 이겁니다. 그 뒷감당은 어쩌려고 그러시는지? 그냥 말만 정규직 입니까? 사람이 최소한 살게는 해야할거 아닙니까? 도저히 그 월급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신분이라고 겸업금지로 어디 병원 나이트라고 설수도 없고 주말에 막노동이라도 해야할 거 같습니다. 숙고하시고 대책 세워주십시오. 정책에 절대 반대하는게 아니라 후속조치를 취해주셔야 할거 같습니다.

허울좋은 정규직


경찰 수사권 분리. 좋은 말씀입니다 그치만 경찰이 초등수사 부실 투성이 안전을 책임지고 하는일 국민들을 위해 일안하는경찰 수사권 분리 이거는 더생각해봐야 합니다. 경찰도 못믿을 인간들

경찰


대한민국에서는 영어를 주입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어 문장이 자연스럽고 부자연스러움을 떠나서 오직 문법에만 맞는다면 무조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음도 상관 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앞에서 국가 망신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도 문법에 의해 세뇌 당하다 보니 외국인 앞에서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을 생각하느라 말을 더듬기 일수입니다. 위와 같은 세 가지의 단점 때문에 외국에서는 Korean accent라며 농락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주입식 영어는 시대에 대한 역발상으로 사회의 시대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입식 영어 교육과정을 수정해 주세요.


헌법 제 35조를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있다고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학생들은 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있습니다

학생 외투자유화


일부의 사립학교들이 교원 부정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교원 채용과정에서 학교측의 권한이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교원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믿을 수 있는 공정한 선발을 통해 가르침을 행하시는 교사를 뽑는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일부 사립학교들이 교육청에 의뢰하여 임용고시시험을 통해 교원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들이 못해서 안하는게 아니라 의지가 부족한 것입니다. 국방비보다 많은 교육비를 집행하는 국가에서 좋은 교사들, 믿을 수 있는 교사들이 많아지면 교육도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짧은 생각이고 좁은 식견일 수 있으나 이런 문제도 한번은 생각해보는게 좋을 것 같아 글을 적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이 어떤기준으로 선발되는지 아는 것이 학교와 사회의 신뢰 강화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글을 줄입니다.

사립학교 교원도 임용고시를 통해 뽑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 3학년을 다니고 있어요. 요즘 개가 사람을 죽인일로 떠들석한데요. 그 일로 지금 소형견,중형견 상관 없이 입마개를 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입마개를 하자고 한 것에 불만을 가진것이 아니에요. 생명은 소중해요. 그렇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동물들은 생명이 아닌가요?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학대를 당하며 고통스럽게 죽어가는지 모르시나요? 동물학대로 뉴스가 나오고 사람들이 동물 보호법을 강하게 제정해라 라고 외쳐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사람한명이 죽고나서는 바로 법을 제정했어요. 사람이 아무리 다른 생물보다 지능이나 다른면에서 뛰어나다고 해도 같은 생명인데 대응이 이렇게 달라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현재 대통령님은 사람이 우선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사람. 즉, 국민이겠죠 대통령님 입장에선. 대통령님이 우선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우선으로 생각하는것이 반려동물이라고는 생각을 안해 보셨나요? 사람이 사람을 죽여도 형이 짧은데 사람이 동물을 죽이면 아무런 벌을 받지 않아요. 벌을 받는다고 해도 저는 감옥에가는 일을 보지 못 한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동물보호법을 강화시키면 여론은 좋지 못 하겠죠. 저는 느려도 좋아요. 하지만 강화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느린만큼 더욱 꼼꼼하고 세세하겠지라고 믿어요. 바람이 닿는 속도가 있는 것 같이 아무리 먼 곳이여도 바람이 닿으면 움직여요.

동물 보호법 강화 해주세요.


뉴스를 보았는데 강원도 어느 학교에서 교원이 부족하여 마을사람들끼리 교육을 자청해서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또 한편 중고등학교 교원은 자리가 없어서 못들어가고 있는 예비교사들이 수도없이 넘쳐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생각해보건데, 교육학을 제대로 접하지도, 배우지도 못한 부모님들이 나서서 초등생들을 교육하는 것보다. 초등학교를 목표로 전공지식을 쌓지는 않았어도 그들도 교육학을 전공한 전문인들이고 대학교를 졸업하기 까지 끊임없는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한 뛰어난 예비 인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고등 예비교사를 초등학교로 보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만든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를들어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곳을 통하여 필수 과목을 이수한 후 추가적인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것을 이수 하거나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초등학교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도록 한다면...?? 심각하게 생각해보셔요~

초등학교 교원부족 현상에 대하여.


깡패들 단속좀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가족들대리고 다니기도 겁이납니다 몸에문신이 벼슬인양 주위사람들 겁주고다니고 꼭 부탁드립니다

깡패단속해주세요


친일파 보수 독재정권(박정희~최태민~최순실 ~박그네~전두환~MB)기간 국가권력동원 부정 축재 재산 다시 찿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국민재산 다시찿기 특별법 발의를 위한 국민청 원 및 제안을 합니다

국민재산 되칯기 특별법 발의 국민청원 및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