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남 산청군에 사는 박영철입니다. 저의 아버님은 박자 근자 호자이고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문제는 아버님 네이버 아이디가 보호조치 들어가는 바람에 제가 페이팔아이디를 아버님 네이버메일(pkh304@naver.com)로 쓰고 있는데 페이팔을 로그인 할 수가 없어서 페이팔에 있는 돈 (150만원)을 찾을 수 가 없습니다. 이돈은 제가 외국사이트 이베이에 물건을 몇달간 팔아서 모은돈입니다. 물건값,국제배송료를 제하면 실은 순이익은 얼마 안됍니다. 배송료가 점점올라서 안그래서 12월에 문을 닫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이버에 전화도 하고 네이버에 메일도 보내봤지만 본인확인이 어려워 보호조치 해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의 희망도 없다고 합니다. 저는 몇달간 고생한 피같은 돈 150만원을 날리게 생겼습니다. 제 아내가 오랫동안 몸이 안좋아서 젊은 나이에 치아가 다 흔들려서 임플란트라도 하나 해주려고 모은 돈입니다. 10년 전에 기초수급자 1년정도 했었고 안그래서 요즘 사정이 너무 어렵고 허리도 많이 아파서 내년에는 조건부 수급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피같은 돈 150만원을 날릴생각하니 앞이 캄캄합니다. 대통령님 어떻게 해결 할 수 없을까요? 단 몇일만이라도 아버님 네이버 아이디(pkh304)보호조치 해제해 주신다면 페이팔에서 돈을 찾고 계정을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버님 네이버메일계정이 보호조치들어갔기 때문에 아버님 네이버메일주소를 아이디로 쓰고 있는 제 페이팔에 로그인이 돼지 않아서 제 한국통장으로 돈을 인출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요 몸이 아프지만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제아내도 우울증과 불면증 중에서도 홀 시아버님을 8년이나 지극정성으로 모셔서 동네에서 효부라는 소릴를 들었습니다. 예로부터 효자,효부는 하늘이 돕는다고 했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요 법으로는 안됀다고만 합니다. 제핸드폰번호:010 3308 5276 아내핸드폰번호:010 9152 5276(이번호는 아버님명의였는데 아내명의로 바꿔서 아버님 본인인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지금도 아버님 네이버회원정보에는 이번호가 적혀있습니다) 다음은 네이버에서 온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생전의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아이디 및 비밀번호와 같은 ‘계정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비공개 게시물 등을 본인의 허락없이 공개할 경우,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정통망법 제49조(타인의 비밀 누설 금지 조항, 형사처벌됨),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1항, 제2항(타인의 비밀 누설 금지 조항, 형사처벌됨),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손해배상의 근거가 됨)의 위반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제의 정비 및 사회적 합의 없이 당사에서 비공개 게시물 등을 유족의 요청만으로 백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사자(死者)의 개인정보 및 계정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 규정 및 판례, 정부 지침이 없는 상황이며, 이에 네이버는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준수 및 고객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비공개 상태의 개인정보 및 데이터를 유족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 아이디의 보호조치 해제를 도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회원정보 담당자 드림.

저의 아버님 네이버 아이디 보호조치 해제를 단 몇일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개인투자자를 말살하는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민주화


한방의약분업 .한약첩약보험.한약제제보험 한약사 입니다. 한방의약분업 위해 생긴 국가보건면허제 한약사 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한약사의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년째 같은소리 이해단체 합의필요 휴~~~~~제발 한약사 제도 폐지해주세요. 더이상은 안됩니다. 자랑스런 대한의자식들로 부모로 떳떳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해단체의 합의보다 국민과의 합의가 먼저 아닙니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정말 묻고싶습니다. 왜? 한약사를 고통속에 살게하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국민과의 합의  한약사제도 다시한번 합의해봅시다


여러분,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외상외과 의료진 분들이에요. 실제로 이국종의사의 트라우마팀은 1년에 집에 갈 수 있는 날이 열흘도 안됀다고 합니다. 밀려오는 응급 환자들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자고 밥도 제대로 못먹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료진들이 꺼려하는게 외상외과에요. 하지만 그분들은 환자의 생명에 단 1프로의 생존 가능성이 있으면 기적을 만들려고 모든 힘을 쏟아 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분들 한테 근로시간 초과한다고 벌금을 물고있대요. 이분들이 근무시간을 법대로 지킨다면 인력 부족으로 인해 환자들 다죽습니다. 외상외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된다면 인력도 늘지 않을까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해 봅니다.

외상외과에 대한 지원좀 넓혀주세요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요즘 시간 날때 마다 여러 정부 기관에서 만들어진 문서들을 찾아서 읽고 있습 니다. 하지만 문서들을 보면 어려운 낱말, 길고 복잡한 문장이 보입니다. 그래서 뜻을 알아차 리기 힘들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청합니다. 정부가 공문서를 쓸때 한글을 최대한 많이 써서 많은 국민들이 정부가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알게 해주십시요. 세종 큰임금 께서 한글을 만들때 백성들을 사랑했던 거룩 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한글 연구를 좀더 많이 하고 공무원 들에게 한글 교육시켜 주십 시요.

정부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문서에 우리 한글을 넣어주세요


존경하는 청와대 관계자님

부디 도와주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를 거스른 행위들에 대해서 조사하주세요! 정의롭고, 상식적인 대한민국의 미래른 위하여! BBK, 국정원 불법행위 연관성, 언론 장악, 사자방 조사 청원합니다!

이명박 수사


2014년 6월 신규아파트로 입주하면서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았습니다. (제1금융권은 대출한도 부족으로 제2금융권 이용) 1주택자입니다. 2015년 안심전환대출 상품출시때, '집 구매후 1년 이상'조건은 맞았으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 중이어서 혜택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거주 아파트매매가가 약간 올라, 2015년 7월초 '30년 상환 (3년만 이자만 고정으로 이후는 변동금리이자)로 제1금융권 대출'로 갈아타기를 하였는데, 이것이 2018년7월초면 변동금리로 바뀌게 되어 너무 불안한 상태입니다. 현재 계속 금리가 오르고 있으니 불안감이 커집니다 안심전환대출이 다시 출시되어, 나같은 주택1채에 대출이 있는 사람이 낮은고정금리 혜택을 받게 도와주십시오! 15년 안심전환대출상품 출시 후 2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혜택 보지못한 사람에게 꼭 다시 기회를 주세요! 뉴스검색을하니 혹 이 상품이 출시되더라도, 제2금융권대출자를 위한게 될거라는 기사가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 그 2년의 세월동안.. 어떤 사람이 2015년 안심전환대출 출시때 이 상품을 이용한 후 집값이 상승되어 팔았다가, 다시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해서 다른 집을 구매했는데, 혹 앞으로 있을 안심전환대출 때 또 기회를 부여받는다면, 그 사람은 두번의 혜택을 보는게 됩니다. 뉴스검색 하면 나오는 만약 안심전환대출이 다시 출시되어 제2금융권 대출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동의하지만, 나같은 한번도 혜택을 받지 못한 제1금융권대출자들이 소외되어선 결코!안될것입니다! 꼭 꼭 꼭 부탁드립니다. 다시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되어 15년에 기회가 없었던 사람에게 꼭 혜택이 주어지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안심전환대출


연합뉴스.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뉴스통신사입니다. 해외의 AP와 비슷하다고 할수있겠지요. 근데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언론사가 기사에 [단독] 달아서 내보내는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종종 대형오보를 내기도 하고(최근 gas line 연쇄오역보도 등), 선거기간에는 대놓고 특정 정치인에 대한 팔로잉 보도를 하기도 합니다. 언론인도 사람이라 언제나 잘할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공공의 이익에 맞는 운영방향을 정하고 이를 지켜나갈수 있도록 정비하고 노력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합뉴스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것을 청원합니다.

연합뉴스의 공공성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연휴내내 접한 가짜뉴스만도 여러개입니다 개성공단 가동에 전력을 공급했다느니 한미 FTA 재협상 관련해서 굴욕적으로 이미 협상을 끝냈다느니 이런 뉴스 하나하나 접할때마다 스스로 팩트체크를 해야 할 정도입니다 보수 진보를 떠나 이렇게 국민들 눈과 귀를 멀게하는 언론은 언론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남의 뉴스 그대로 베껴쓰기나 하고 남의 나라 대통령은 떠받들면서 우리나라 정부는 깎아내리기 바쁜 국적불명의 언론들 믿지 못하겠어요 가짜뉴스 단속은 언론장악이 아닙니다 정부차원에서 단속반 만들어주시고 일단 쓰고 아니면 말자는 무책임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처벌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짜뉴스 대책반 만들어주세요


부동산 복비가 너무 비쌉니다. 중간에서 사람 연결을 해줄뿐인데, 수수료를 많게는 몇천만원씩 받습니다. 매매수수료의 경우 그렇다 쳐도,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세나 월세의 경우도 최소 새입자에게까지 몇백만원씩 받는 현실은 너무 한 것 같습니다. 복비를 받더라도 집주인에게만 받게하고, 전월세의 경우 평수당 복비를 맥시멈가격을 제한을 둬서 과도한 중간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


* 신설된 소용량 배터리 안전 인증은 전혀 불필요한 규제* <불필요한 안전 인증비만 수백만 원! 스타트업 IT기업인에겐 큰 부담> - 15년 넘게 30억 개 이상 팔리는 동안 단 한 건의 안전고도 없었다. - 미국, 일본에서도 안전인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 언론기사에 나온 국가기술표준원의 거짓주장에 대한 반론댓글 삭제, 국내 최대의 대형로펌을 동원하여 거짓과 억지논리로 헌법재판소의 본안심판대응 등 엄청난 힘을 동원하여 규제를 고착화 시키려고 하고 있다. 최근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소용량 배터리에 대한 기존의 안전규제 항목을 개정하여 시험인증기관과 시험대행기관의 배만 불리고 유망 신생벤처기업과, 스타트업 IT기업인에게는 부당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십수년간 수십 억개 가 유통이 되었지만 아무런 안전 문제가 발생을 하지도 않았고, 미국 일본에도 없는 규제를 신설하여 2017년 1월부터는 블루투스 이어폰에 들어가는 소용량 배터리는 물론 반지형 스마트기기에 들어가는 좁쌀만한 초소용량 배터리까지 별도로 안전인증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당한 안전규제 개정은 기업인의 의욕을 꺾고 4차산업의 스마트기기 산업을 위축시켜 일자리 창출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인증시험기관의 수익증대 도모를 위해 힘겨운 환경에서 일하는 중소기업의 등에 빨대를 꽂는 행위로서 문재인 정부가 주창하는 적폐 청산의 대상이며, 국무총리가 주창하는 규제혁파의 대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 따라서 배터리 관련분야에서 30년간 몸을 담고 연구개발해 온 전문가의 양심적 입장에서 최근 블루투스 이어폰등에 내장되는 충전식 소용량 배터리에 대해 추가 안전검증을 받으라는 안전규제 개정의 철폐를 요구하며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중소업체의 부당하고 억울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규제의 개정에 대한 부당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충전식 소용량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은 2000년 초에 시장에 출시된 후 십수년 간 30억 개 이상이 시중에 유통되었으나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수십억 개의 제품이 시장유통을 통해서 100%의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는 매우 드믄 사례로서 이는 유리컵이나 박카스병 보다 더 안전한 것이므로 기존의 있던 규제도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며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안전규제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2) 그럼에도 합당한 근거도 아닌 억지 논리를 앞세워 기존의 제품에 대한 KC전파인증 이외에 수백만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하는 안전검증을 받으라는 규제개정은 사람이 실수하여 유리컵이나 박카스병을 깨트린 경우는 있을망정 저절로는 깨질 수 없는 유리컵과 박카스병을 저절로 깨질 경우를 대비하여 수백만원이 소요되는 추가 안전검증을 받으라는 억지논리와 다름없는 것입니다. 3) 이렇게 터무니없는 안전규제를 강요하다보니 규제조항 또한 모순투성이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는 2015년 7월 22일 개정안 이전의 “리튬이차전지 에너지밀도 400Wh/L 이상”이라는 조항을 '400Wh/L 이하'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이상”이라는 단어를 “이하”라는 단어로 변경하므로 소용량 배터리를 안전인증 대상으로 지정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그동안 안전인증 대상이었던 “리튬이차전지 에너지밀도 400Wh/L 이상”인 배터리는 안전인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는 에너지 밀도가 큰 전지일수록 위험성이 더 높다는 기본상식 마저 뒤엎은 것입니다. 위 내용을 굳이 예로 든다면 미세먼지의 밀도가 일정 수치 “이상”으로 올랐을 때 외출을 하지 말라는 “이상”이라는 단어를 “이하”라는 말로 바꾸면 미세먼지 밀도가 일정 수치 “이하”로 떨어졌을 때 외출을 하지 말라는 잘못된 논리가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4) 또한 개정 시행령을 보면 “4. 별표 2 제 10호 머목 전지”의 하단부 비고란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1차전지 및 2차 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안전확인 대상 전기품목에서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제품에 들어가는 충전식 배터리(충전식 배터리를 2차 전지라고 부름)는 안전확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희회사 자문변호사도 '전기용품안전관리 운용요령'을 검토 후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단정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된다고 하고 있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으면 대형마트는 물론 온라인 유통업자도 제품을 받지 않기에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5) 물론 이러한 개정을 통해 이익을 보는 집단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이런 엉터리 시행령이 급조될 이유도 없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자담배와 스마트 폰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에너지밀도 400Wh/L 이상이며, 블루투스 이어폰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지금까지는 전부 에너지밀도 400Wh/L 이하의 것입니다. 참고로 노트7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1,350Wh/L 정도나 됩니다. 최초로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를 하면서 이 규제를 만들게 한 이익 집단은 아마도 시험인증기관(대항기관 포함)과 대기업일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험인증기관은 규제를 통해 매출과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대기업은 잠재력 있는 IT기기 분야의 유망 신생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의 싹을 꺾어 시장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이런 규제를 만들었다는 개연성이 높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나, 제가 국회의원 보좌관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이 규제를 만든 전문위원회 명단에 전문위원이 총 11명이 올라 있는데, 그 중 7명은 시험인증기관 소속이고 4명은 우리나라 1,2위 기업소속이었습니다. 6) 저는 이러한 부당한 안전규제 개정안을 문제 삼아 국가기관을 상대로 거론하느니 수백만원의 추가 안전인증비를 조용히 부담하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훨씬 실익이 되겠지만 배터리에 대한 전문가의 양심과 힘든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중소업체들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불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각오를 갖게 되었습니다. 7) 참고로 저는 저는 불루투스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자입니다. 과거 대기업에서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개발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0년간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개발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한 경험과 전문적 소견에서 블루투스이어폰에 들어가는 소용량배터리는 유리컵이나 박카스병 보다도 훨씬 안전합니다. 만약 블루투스 이어폰에 내장되는 소용량 베터리가 0.000000001%라도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이러한 규제철폐 주장은 결코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8) 그래서 저는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소비해 가며 국가기술표준원에 안전규제 개정안의 잘못된 점을 기술적으로 조목조목 설명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국가기술표준원은 거짓과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나아가 개정안의 문제점을 제기한 본인의 댓글이나 방송사 동영상이 삭제되는 것을 보았고, 국내 최대 로펌사인 법무법인을 동원하여 본인이 위임한 개인 변호사를 상대로 헌법재판소 본안심판에 대응을 하는 실정이고 보니 자칫 진실이 엄청난 힘의 논리에 밀려 잘못될까 걱정되어 이렇게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저는 부당한 안전규제 개정안을 바로잡고자 개인변호사님에게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를 위임하였으나 본 안건은 공의를 위한 것이므로 성공보수는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9) 국가기술표준원이 국내최대 법무법인에서 3명의 변호사를 통해 헌법 재판소에 올린 의견서에 '대표적으로 전자담배, 비츠 헤드폰, 휴대용 선풍기의 충전배터리의 폭발에 보듯이'라고 하면서 규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a) 전자담배는 전기곤로처럼 히트가 벌겋게 달아 있어서 불량제품인 경우 이것이 도화선 역할을 할 경우 배터리가 열을 받아 폭발의 가능성이 있으며, 전자담배의 폭발은 배터리 자체가 원인이 아니라는 기사(갈수록 증폭되는 '배터리 인증' 관련 의혹과 논란 2016-05-02 스포츠 서울)가 나와 있습니다. b) 애플사 비츠 헤드폰은 일반 AAA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국가기술표준원 측은 마치 비츠 헤드폰이 충전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처럼 표현하였습니다. c) 조잡한 중국산 휴대용 선풍기는 교환형 원통형 셀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 언론에 배터리를 교환하는 과정에 폭발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아 배터리를 감싸고 있는 +단자 근처의 피복이 벗겨져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가 쇼트가 발생하여 과전류가 흘러 폭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배터리를 감싸고 있는 절연피복 내부는 모두 –단자임). 그러나 블루투스이어폰 용 충전식 리튬이차전지는 제품에 내장이되어 있어 쇼트가 될 수 없으며, 설령 +단자와 –단자가 쇼트가 되더라도 전원공급을 차단을 하는 보호회로가 배터리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의견서에서 사실을 호도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컨대 미국 안전인증인 UL은 비강제 규정이고 미국에서 UL인증을 받은 블루투스 이어폰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은 UL규정을 첨부하여 헌법재판소에 '미국도 임의규정을 두어 받게 하고 있다'는 거짓 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실제로 저희회사 역시 바이어를 통해 미국 현지에서 UL인증서 없이 블루투스제품을 문제없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10) 더욱 황당한 것은 국제공인 인증인 배터리 CB인증서를 이미 받은 경우입니다. 이 CB인증서는 세계 60개국 이상에서 협약에 의해 상호 인증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CB인증서가 있는 배터리에 대해서는 시험비 경감을 해주어 300만 원(대행료 포함) 정도의 비용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생색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배터리의 CB 인증서와 KC인증서의 시험 항목 성증서는 백프로 내용이 동일합니다. 세계 어느국가도 CB인증서가 있으면 별도 안전인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11) 국민들의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한 현시점에서 적폐청산과 공정한 사회 확립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시대적 사명이며 나라발전을 위한 근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전히 구태의 잘못된 관행을 벗어나지 못한 공공기관이 인증기관과 시험대행기관의 배를 불리기 위해 잘못된 규제안을 신설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누구라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를 상대로 무한경쟁시대에 노출되어 있는 나라와 기업의 발전을 위해 저는 부당한 규제개정안의 철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언급을 하지만, 저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입니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 블루투스 이어폰에 들어가는 소용량 배터리가 0.000000001%라도 위험하다면 이런 규제철폐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확신컨대 블루투스이어폰에 들어가는 소용량배터리는 유리컵이나 박카스 병보다도 훨씬 안전합니다. 저는 그동안 언론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이 규제가 잘못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철폐되어야 한다고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규제 타당성 주장에 대해 만약 제게 그동안 조금이라도 켕기는 것이 있었다면 일개 중소기업 경영자에 불과한 제가 어찌 감히 국가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을 상대로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오로지 진실이 승리한다는 신념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년 반을 소용량 배터리의 규제 철폐를 위해 싸우면서 단 한 번도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주장이나 반박 의견을 낸 적이 없습니다. 물론 현재 저희 회사의 규모로 보면 이 정도의 인증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신생 밴처기업이나 스타트 기업은 사정이 다릅니다. 그들에게 수백만 원의 비용은 신제품개발을 포기하게 할 정도의 엄청나게 큰 부담입니다. 저도 대학 창업보육센터에서 직원 1명을 데리고 사업을 시작한 기업인이기 때문에 신생 벤처기업이나 스타트 기업의 애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라도 나서서 신생밴처기업, 스타업기업,미래의 예비창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수많은 스타업기업 신생밴처기업의 정당한 목소리를 대변해 스마트 산업발전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한다는 사명감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을 가로막고 인증기관과 시험대행기관만을 배불리는 규제가 더이상 신설되어서도 유지되어서도 안됩니다. 잘못된 규제는 4차 스마트 산업을 위축시켜 결국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막는 국가발전의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오니 공정한 사회를 세워가는 정부 당국자와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비프렌 대표이사 허주원 배상 jwheo@mobifren.com -소용량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한 간단한 기술적 설명-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누구나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기술분야이므로 이해의 폭을 좁히기 위해 간단한 원리만 설명드리면... 모든 화제나 폭발은 열에 의해 발생을 하며 그러한 열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물체에 전기가 일정시간 흘려야 되고 이는 줄열 [Joule's heat, ─熱]의 공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줄열의 공식 : H=0.238I2RT I : 전류(A) R : 저항(Ω) T : 시간(sec) 위의 공식으로 알 수 있듯이 전자 담배는 5000mA이상의 많은 전류가 흐르며 이는 최대 20mA 전류를 소모하는 블루투스 이어폰의 250배에 해당되는 전류소모입니다. 이를 위의 공식에 적용을 해 보면 전자담배는 계산상으로 250x250=62500이 산출되므로 6만배 이상 화재나 폭발 가능성이 높은 것이며 간혹 전자담배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는 원인도 전류소모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마트폰의 경우도 블루투스 이어폰보다 30배 이상의 전류가 더 소요되므로 900배 이상 화재나 폭발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스마트 폰이나 전자담배의 경우는 그러한 열이 감지되지만 블루투스를 포함한 저전류를 소모하는 스마트기기의 경우는 열 자체가 발생 하지 않습니다. 다이나마이트 같은 위험물도 도화선에 점화를 해야만 폭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블루투스와 같이 열이 전혀 발생을 하지 않는 제품은 그래서 100% 안전한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단순한 것이지만 이상한 논리와 궤변을 늘어놓게 되면 기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은 물론 본 안건을 판단하는 재판관도 무엇이 맞고 틀리는지 헛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한국기술표준원이 조직의 힘과 대형로펌의 논리능력을 이용하여 본 안건을 대응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비록 사실에 입각한 저의 올바른 주장일지라도 부당한 힘의 논리에 무너질까 염려되어 본 안건을 국민청원이라는 투명한 테이블에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제언> 배터리에 대한 안전인증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276호, 2015.7.22., 일부개정]가 개정되기 이전의 에너지 밀도가 400Wh/L이상인 배터리가 안전인증 대상으로 된 규정국 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4-779호, 2014.11.28., 일부개정]를 앞으로는 에너지밀도가 400Wh/L이상인 충전지이면서 용량이 300mAh(또는 500mAh)초과 인 것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배터리 용량을 체적으로 나누면 에너지 밀도이기 때문에, 이는 반지형 스마트 기기에 사 용하는 수 mAh짜리인 초소형 배터리라도 앞으로 배터리 기술 발전으로 에너지 밀도가 400Wh/L이상의 충전지가 개발 될 수 있으며 스마트 기기나 블루투스 기기의 제품은 전 류 소모가 매우 적기 때문에 열이 발생할 확률이 전혀 없고 따라서 화재나 폭발의 위험 성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매우 300mAh이하 용량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은 거의 대 부분 전류 소모가 적은 제품으로 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 IT 기업인을 좌절시키는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청원합니다!


진 정 서 진 정 인 : 아인Network 사업자등록번호 : 207-05-25437 주 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93길 39-6 102호 연 락 처 : 010-9566-1264 진정요지 : 입찰공고번호 : 20170705393-00 공 고 명 : 한국인터넷진흥원 업무용 복합기 통합임차 (가격투찰 후 제안서 평가) 진정내용 : 상기 내용의 입찰건으로 가격투찰 후 제안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유에스엠이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에스엠에서 제안한 제품은 규격서에 미치지 못한제품 인데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당시 검토가 되었는지 검토했다면 당연히 탈락이 되어야하지만 제안서 발표까지하고 심지어 협상에서도 탈락되지 않았다면 이는 업체 밀어주기식 입찰이 아닌가 의혹이 생깁니다. 규격을 정한 입찰(제안요청 규격 이상을 제공해야함)인데 ㈜유에스엠에서 제안한 규격은 삼성제품으로 알고 있고 규격에 미치지 못합니다. 2위인 아인Network에서는 규격이상으로 투찰했 고 규격에 맞추고자 금액도 ㈜유에스엠보다 높게 책정됐으며 ㈜유에스엠이 제안한 규격이라면 아인Network 에서도 높은점수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불공정 행위이며 아인Network에서는 이에대한 명확한 진상을 밝혀 주시길 바라며 이에 진정하오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10일 진정인 : 아인Network (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복합기 통합임차 결과에 진정드립니다


추석에 지갑을 잃어 버렸는데 당연히 추석 연휴라 제사 대한민국 국민 ㅁㅁㅁ씨라는 방도가 없어서 불법체류자꼴로지내는데 신분증명할 여권 면허 주민등록증같은 종이나 플라스틱쪼가리 말고는 내가 나라는 증명을 법적으로 또는 내규로 인정을 못하니아무것도 못하더군요 근데 재발급도 안되요 최소한의 사무도 봐야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느끼는 순간이였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신분증 재발급할려니 캐쉬랑 증명사진을 요구하고 임시신분증도 안된다니 돈이있는 카드를 재발급받을려면 필요한게 신분증인데 지갑하나 잃어 버리니 체크메이크되어버렸습니다. 21세기 답게 플라스틱말고 신분확인의 폭좀 넗혀주세요 제가 저라는걸 저는 알겠는데 남한테 증명을 할수가 없습니다.

신분증너무 구시대적인 제도아닙니까?


나는 꾸준히 우리나라 노동운동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밝혀오고 있다. 깨어있는 다수는 민주주의에 필요한 존재이지만, 깨어있지 못한 다수는 우리 사회에서 배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횡포에 우리 사회가 멍들고 있다. 사실 과격적 노동운동의 피해는 지금 노동자스스로 보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제조업 기반임으로, 적정한 임금과 노동 생산성이 유지되면, 우리의 제조업들이 외국에 덜 나갈 것이고, 그것은 곧 노동자들의 일자리로 돌아온다. 지금 지나친 노동운동과 유연성이 없는 노동현장으로 인해서, 우리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고, 우리 사회는 장기적으로 보면 급격히 지식 정보 사회로 변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 고학력자의 좋은 일자리는 급속히 늘어 날수 있으나, 제조업 기반이 무너진 우리 사회의 중산층도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 양극화는 가속화 될 것이다. 즉 과격한 노동운동이 지식정보 산업으로의 전환을 앞당기게 만들 것이고, 그 피해는 노동자가 볼 것이다. 나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제조업 기반은 유지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건강한 사회가 될수 있다. 그러나 유연성이 떨어지는 경영환경에서, 우리 사회는 어쩔수 없이 4차산업을 가속화 시키지는 않을까하고 우려한다. 노동자가 똑똑해야 한다. 자기앞 밥그릇만 챙기려다, 좋은 회사가 모두 외국으로 떠난다. 화이트칼라들이 승진을 거부하고, 블루 칼라로 지원하는 일이 현대자동차에 있다고 한다. 이런 뉴스는 나는 거의 해외에서는 예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나는 우리 대기업 노동자들은 필요 이상으로 대접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정부는 대기업 노조 보다는, 이름 없는 작은 중소기업의 노동자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동조합을 만들 여건도 되지 않는 다수의 노동자가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깨어있지 못한 노동운동은 이제 변화해야, 자신들 스스로도 살고 나라도 살고, 국민도 산다.

횡포


어깨

어좁


임대식교수님!!기술있는데 언제사용됩니까??하이드로겔은안전합니다!송수창박사만나주세요!! http://m.bosa.co.kr/news/articleView.html? idxno=2069653 조직재생해서약 먹지않게해주세요부작용심각합니다,,,

송수창박사 하이드로겔 물혹제거 조직재생개발기사링크


이명박 구속청원동의합니다

이명박구속청원


이명박이 대통령 당선후 100년 정권을 꿈꾸며 국정원에 원세훈을 심고 선관위에는 박혁진과 유훈옥을 심었다. 2012년 대선 개표부정.선거부정 의혹이 끊이지 않고있다. 대법원에 무효소송도 진행중이고 국정원 적폐청산도 진행중인데 선관위 대선 개표부정사건은 수사도 않되고있고 적폐청산에도 포함이 않되고 있다. 선관위 대선부정 개표부정도 국민 청원으로 밝혀내야 해서 청원을 신청합니다

선관위 대선개표부정 조사 청원합시다


2017-08-19 일짜로 롯데세븐에서얼음 음료을 싸먹어는데요 천인지 면인지 망 같은 쓰레기 나왔는데요 롯데에서 보상도 해주지도안고 오해려 저희회사 쓰레기 나와도 싸먹어라는 씩으로 나오는데요 어떡게 청와대에서 제대로 보상과 처벌을 해주시길 봐랍니다

롯데세븐일레븐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거창군 송정리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국정에 바쁘신데 작은 마을일에 이렇게 민원을 올리는 것은 자유당 군의원과 거창군 기획감사실 민원실과 경남도청감사실을 비롯한 신문고 권익위원회 감사원등 여러곳에 하소연해봤지만 다시 거창군으로 이첩하여 별 소용이 없고 억울해서 마지막 심정으로 하소연합니다. 우리는 원래 자유한국당 쪽 성향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번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더불어 민주당 김향란 군의원이 끝까지 민원인의 억울함을 대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최근에 더불어 민주당으로 입당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님께서 “적폐를 청산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고 누차 강조하신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작은 지역 토호와 적폐가 사라져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은 교도소가 몰래 들어오는 문제로 수년 째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교도소를 주민들 모르게 들여온 것처럼 도시건축 행정이 도시계획도로 변경과정에서 이해관계자에게 통보사실도 없이 특정인만을 앞세워 진행한 것과 같은 문제입니다. 우리동네 외에도 40여 군데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는 도시계획도로는 바르게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로가 도로 다워야 하고 혈세도 제대로 쓰여야하지 않겠습니까? 경남 거창군 송정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3-95호 개설 과정에서 일어난 힘든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님 우리들의 좁은 소견으로는 도로가 개설되면 이해관계인들과 공청회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한결같이 하소연하고 민원 제기했지만 소용없었고 윤모 특정인을 위한 도로 변경 요구 민원으로만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원인들은 운전기사를 하며 하루벌어 먹고사는 빽도 없는 힘없는 처지의 사람들입니다. 거창군 도시건축과가 사업을 올바르게 진행하는 도로공사라도 힘들 일을 겪고 있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었으며 오히려 과장 친구인 윤모씨가 “공사 바로 진행해”“ 머리를 대갈통이라고 달고 다니나?”고 막말했습니다. 한 민원인의 경우는 무리한 도로공사로 인해 현관문이 내려앉았고 벽이 금이 가는 등 억울해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파헤쳐진 마당을 보면 눈물이나고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약봉지를 달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경남 거창군 송정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3-95호 개설 과정에서 문제의 본질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노선변경과정에서 이해관계 주민들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선형 변경과정에서 군유지를 기준점으로 하여 직선으로 계획변경해야 함에도 군유지를 남기고 곡선도로로 진행하여 본인의 현관 처마밑까지 파냄으로 해서 현관문을 열면 도로가 바로 있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도로가 개설 되었다는 점입니다. 경남 거창군 송정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3-95호 개설 과정과 도로 변경과정이 이렇게 된 데에 드는 몇 가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대통령이 와도 힘들다”는 도시계획변경 민원을 넣은 윤모씨는 지역에서 재향군인회와 새마을지회 협의회장 등 관변단체의 장을 맡고 있으며 도시건축과장과 초등학교 동기회 전임과 후임회장을 맡고 있는 친구관계라는 점 먼저 군유지를 기준으로 노선변경을 잡아야하는데 군유지를 두고 민원인 집 쪽으로 선형변경사업을 진행했다는 점 두 번째 세 차례에 걸쳐 선형변경한 것이 직선으로 하기 위함이라고 답변하지만 실상은 두 번을 변경해도 32-2 필지 상당부분이 사업에 포함이 안되면 기존 기와 벽돌집이 그대로 있게 되고 윤모씨가 사 넣을 땅도 그 만큼 적어진다는 점 세 번째 32-2 필지는 소로변경사업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3천만원을 들여 수리했고 얼마 뒤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집수리비까지 물어주고 변경을 진행했다는 점 네 번째 3번 변경을 하면서 32-2 지번 잔여지 약 18평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건축과장 친구인 윤모씨가 매입하였다는 점 마지막으로 거창군 송정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3-95호 개설사업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가 누군지를 보면 본질을 알 것이며 현장을 가보면 한 사람을 위해 만든 도로라는 것을 누구라도 알 것입니다. 대통령님 작은 구멍에서 댐이 무너지듯이 부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이라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서민들의 애로를 들어주시길 바라오며 우리 민원인들은 거창군 송정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3-95호 개설은 불필요한 도로인 만큼 원상복구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안녕하세요 !!! 대통령님, 저는 한 농부의 아들입니다. 글을 잘못쓰는 저이지만, 이렇게 글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농사에 대한 고충 뿐만이 아니라, 우리라나의 농업이 이대로라면 무너질까 두려움에 이러한 글을쓰려고 합니다. 현재 농민들은 제목과 같이 3가지 이유로 혜택, 지원등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빚을 내면서 농사를 하고 파산할 지경까지 갈 수 있다는 것에서 현재 농사가 악순환에 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농산물 유통 입니다. 농산물 유통은 예전부터 농산물의 가격을 형성하면서 이 가격이 매겨지므로 농민들의 고통이 커질때도 있고 그나마 조금 벌어서 그 다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밑천을 만들 수 있고, 겨우 입에 풀칠하며 생활을 할 떄도 있습니다. 현재 농산물 유통과정은 농민이 농산물을 포장해서 '농산물도매시장'이라는 곳에서 배달을 하면 거기서 경매사에 의해 경매가 되고 농산물의 가격이 매겨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매에서 가격매겨진 농산물은 대형마트 등 마트에 유통되는데 이과정에서 상인들이 물가를 장난치므로 가격이 배로 올라가게 됩니다.그러므로 사람들의 생계에 있어서 식품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물가가 상승하는 간접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정작 농산물을 도매시장에서 박스당 3000원에 낙찰 받으면, 실제 마트에서는 농산물의 낱개가 1500원 정도가 됩니다. 이때 박스당 받는 가격이 인건비 농사재료비 보다 받지 못하게 되면 은행에 빚을 내서 하게 되고, 결국 생활에 위험을 초래하는 지경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2017년 10월 1일 초 들어갈 때 애호박 한 박스가 500원에 낙찰 되는 것을 보고 부모님이 '인건비도 안나오고 이건 오히려 손해보면서 일을하는 거다.'라며 걱정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는 예전에도 있었는데 , 제가 관련링크에 신문기사 페이지를 링크했습니다. 참조해 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라에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를 실시하여 생산단가랑 인건비를 쳐서 그이하로 나왔을때 나라에서 일정가격수준으로 사드려서 농민들의 아픔을 덜어주셨으면 합니다. 가령,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 같은경우는 농산물지지제도라 해서 농민들이 제 가격을 못받게 될 경우 나라에서 사들여서 폐기를 해주는데, 이런한 것을 볼때 우리나라도 이렇게 농민들이 농산물에 대한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또 외국처럼 씨앗을 정부에서 관리해서 잘되는 작물만이 시장에 몰려서 가격에 혼선을 주는 것을 막고, 씨앗을 농민한테 배포를 하므로 다양한 농장물이 키워질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 시장에 다양한 농산물을 적당한 가격에 소비자가 구매를 하여 소비가 생기므로 경제성장에 밑거름을 할 수 있게될 겁니다. 두번째, 농민한테 주어지는 지원금입니다. 현재 나라에선 농민들에게 지원하기위해 여러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농민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지원금이 아니라 하우스 시설이나 비료등 이러한 관련 쪽의 공장, 가게들에게 먼저 지원금이 가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농민이 지원받는게 '300만원'이라고 치면 실제로 받는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신 비료공장을 예로들면 비료공장에 농민이 받아야할 300만원이 가게 되고 그러므로써 비료공장이 이득을 취하게 되고, 그 돈으로 공장 사장들이 현재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 혈세가 오히려 잘못 오용되어 상인들의 배만 커지게 만들어져 안타까운 따름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게 정부에서는 돈의 출처를 조사하고 지원금이 올바르게 사용되어 농민들에게 지원금으로 가던지, 지원금제도를 폐지를 하던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금이 올바로 가는 것이 좋지만,지원금을 폐지하게 되면 그 돈으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 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생각되며, 지원금이 현재 모든 농민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폐지가 낫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법인회사들의 횡포와 개혁을 요구합니다!!! 현재 농업법인회사는 농민들과 계약을 채결하여 농업법인회사와 다른 곳가 채결한 곳에 계약판매식으로 판매를 합니다. 이 때 농민들에게 농산물을 사드려서 판매하고 판매를 영수증, 즉 판매단가에 대해서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써 '농민에게서 가져간 농산물이 단가당 얼마에 팔려서 농민에 이러한 판매금이 나왔다'라는 것을 투명하게 말해주지 않고 바로 통장으로 넣어주고 거래가 끝이 납니다. 이건 말이 안되는 상황인데, 농민들이 힘이 없어서 말을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횡포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법인회사가 농민들에게 투명한 거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이런것을 금년에 해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님 제발 이글을 봐주시고, 우리나라 농업을 지켜주세요 !! 항상 나라를 생각하시는 대통령님께 감히 이글을 씁니다. 항상 화이팅해주세요!! 문제인 대통령 화이팅입니다!!!

농산물유통과정의 개혁 및 농민에게 주어지는 지원금 출저와 문제에 대한 해결 그리고 농업법인회사에 대한 개혁이 시급해요!!


◆아파트 선 분양의 개혁없는 가계부채대책은 무용지물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건설회사가 시장의 실패책임을 집단대출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 나쁜제도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의 개혁없는 가계부채대책은 무용지물이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부산에 살고있는 21살 대학생이자, 현재는 17사단에서 국방의 의무를 하고있는 남성입니다. 제가 다름이 아니라 군생활 하는것에는 되게 보람을 느끼고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나라를 지켜야된다는 자부심도 있습니다. 예전에 대통령님께서 복무하실때와는 확실히 다르게 요즘 군대 편해졌다는 소리가 나올정도로 많이 편해 지긴 했지요. 하지만 그건 해군, 공군 에게만 포함이 되는거 같습니다. 육군은 해군 공군 처럼 달달이 나오지도 못하고 이번 17년도에 바뀐 휴가제도 때문에 또 노력을 많이 해도 나오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효율을 더 높히고 군 복무의 가치를 높이는데 휴가는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예전 전역한 예비역 선임들은 다 100~150일의 휴가를 나가는데 요즘은 많 아 봤자 60~70일 뿐이지요.. 너무 억울하기도하고 계속 부대안에서 똑같은 환경만 보고 반복되는 일상만 하다보니 골머리가 아플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간부들처럼 개인 휴대전화라도 사용 할수 있게 사회와의 단절감을 완벽히 해소 시켜주시면 감사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우리나라 집 값 분양권 올리는 일이 너무 빈번하고 심해요. 10년전만해도 중개인들도 정이 넘쳤는데.. 요즘에는 중개료 받는거로 끝.. 중개료도 집값 상승으로 엄청 올랐어요. 심지어 집을 좀 낮은 가격에 사게해주거나 높은가격에 팔아주면 윗돈 요구는 당연하다는 식으로 요구해요. 계약서 쓸때는 집에 문제없다고 다 체크하고선 실제로 문제생기면 집주인. 세입자한테 책임을 떠 넘겨요. 중개료도 그렇게 많이받아가면서... 집을 꼼꼼히 봐주고 컨설팅해주기는 커녕 그런거 못본 세입자 문제 집주인 문제.. 집값올리며 투기 조장하는 그 사람들.. 누구를 위한 중개인지 묻고 싶습니다. 중개료 너무 비싸요 그래서 쉽게 돈벌고 싶어 너도나도 부동산 중개업하려고 열심히 공부중인 사람도 많습니다. 한건만 성사해도 한달 생활비 나오잖아요. 전 석사학위에 직장 6년 경력을 가진 가정주부입니다. 어쩌다 아이 셋을 낳아서 6년동안 경력단절 여성입니다. 전 제가 했던 일을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데 남편은 그러지말고 공인중개사 자격증따서 중개사하던지 부동산 공부를해서 투기하는 아줌마들과 친해지라합니다. 주변에 와이프들이 그렇게해서 잘 살고있다합니다. 뭔가 발전적인 일들 미래지향적인 일들을 열심히해도 제자리인데 부동산에 투자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이런 현실이 너무 속상합니다. 우선적으로라도 웃돈 요구하는거.. 집 수리나 몰랐던 집의 상태로 세입자. 집주인간 분쟁에 관여하지않고 뒷짐지고 책임지지 않는.. 분양권 업자들끼리 값 오려 비싸게 팔았는데 분양권 시세가 떨어지고 할때...등등 여러 피해 상황들이 오는데 중개료 엄청 받고 끝하는건 아닌거 같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중개료의 몇%안에서 보상해주기나 중개료 뱉어내기... 어느정도 중개업자도 뒷짐 안지고 책임질 수 있는 법이 생기면 좋겠어요.. 그래야 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 입장에서 집도 더 꼼꼼하게봐주고 문제 생기지 않도록 더 노력하지 않을까요?

부동산 중개인들 제어 법 좀 만들어주세요


공매도 없애주세요 특정기업이 공매 타켓이 되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제발

공매도 너무합니다


아이폰 사용자들 에게서 2017년12월20일 날자에 대통령 선거날로 표기되어있어 시급히 개선 해야할 것으로 생각되어 청원드립니다. 반영이될수있도록 조치해주셨으면감사합니다

아이폰사용자들 달력에 대통령선거날이 표기되어있는점


미래를 위해 직업 학교를 많이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돈 낼 필요도 없고 무료 배움 으로 지식 을 쌓고 하면 취업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무료 직업 학교 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피할 수 있었던 사고로 대한민국의 청년 한명을 잃어 안타깝습니다. 기사만으로 최종결정을 어떻게 할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최근 기사대로 총을 쏜 병사는 밝히지 않고 해당 지휘관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만 사건을 끝낸다면 올바른 조치가 아닙니다. 고인이 사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유탄때문입니다. 그런데 고인의 가족이 유탄을 쏜 병사를 찾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사고의 결정적 원인제공자는 않고 관련 관련 간부들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선처를 한다면 그 선처도 모두에게 적용되어야지요. 청소년 법 개정과 같은 중대한 사건에서나 좀 이렇게 과하게 처벌해주지 고의성 없이, 정말 말그대로 사고인 일에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도 않는 처벌인가요? 국민들의 눈초리가 따가워서 파도에 쓸리듯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것은 좋으나, 옳고 그름을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일단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좋게만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수뇌부면 수뇌부답게 국민들이 보지 못한 것은 냉정하게 따져가며 설령 국민들에게 욕을 듣더라도 올바르게 문제를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0부대 총기사고, 죄와 처벌은 올바르게 적용해주세요!


취업성공패키지 불만 사항 이 좀 많습니다. 겨우 국비지원 41만6천원 으로 생색을 대는 듯 한데 이 금액 으론 솔직히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차비,자기계발비(책값,운동,면접비용....) 장난아니게 드는데 이 금액 은 말이 안됩니다... 거기에 한번 신청 하고 1년 지나야 신청 되고 10만원 깎이고 이런 건 진짜 짠돌이 입니다..... 지원을 팍팍 정부에서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부모님들이 너무 고생 하시는데.. 이건 아니잖습니까?????? 41만 6천원 어림 없습니다. 이런 건 당장 패지 하시고 새로운 취업성공패키지 법 이 필요 합니다.... 정부들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취업준비생 들 단단히 화가 나있는데.. 주변에선 취업 언제하냐 이딴말이나 하고..... 정말 괴롭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자궁경부암은 남성을 통해서 옮으며 백프로 성관계에 의해 걸리는 병인데 왜 나라에서는 여성에게 주사를 맞으라 합니까? 여자들은 어느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자궁경부암 검사와 주사를 맞으라는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러나 남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으면 여성은 자궁경부암에 걸릴 일도 없습니다. 태반 성매매를 한 남성을 통해 걸리는 병인데 이게 성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수혈이나 모계수직감염 같은 것들은 거의 가능성 없는 얘기이고요. 나라에선 여성이 맞아야할 것이 아닌 남자가 자궁경부암 주사를 맞게 실시하십시오

자궁경부암 주사는 여성이 맞아야할 것이 아닙니다


난임으로 고생하다 최근 어렵게 아이를 가졌습니다. 헌데, 고령임신에 유산경험도 있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작년 10월경 분명 대대적으로 뉴스를 통해 임신기 육아휴직제도가 올 7월 시행 예정이라고 홍보되는 걸 보았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시행여부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가 없네요. 저출산 시대에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도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지만, 생긴 아이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이것도 회사의 재량이다 보니 육아휴직이 불가피할 경우 퇴사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왕에 언급된 내용이니만큼 조속한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임신기 육아휴직제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세월호 사건이후 박근혜가 사라진 7시간은 명확한 직무유기이며 처벌 받는게 당연합니다 근데 청문회에서 증언한 조여옥대위의 진술이 너무 황당하며 끝까지 위증하는 모습을보고 너무 화가 낫습니다 만약 군윗선의 강요를 당했다해도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군인이 박근혜만을 위해서 위증하고 국민을 바보취급하는거 같아서 그 뻔뻔함이 완전 극협이였습니다 저런 군인이 나라를 지키고 병사를 간호한다는건 어불성설 입니다 꼭 진상규명해서 처벌해주세요

조여옥대위 위증죄 조사해주세요


첫아이만이라도 연계지원횟수를 조금이라도 넓혀주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사정했지만 난임부부들의 고통을결국엔 무시해버리셨네여 돈도없고 빽도없고 단 아이하나만이라도 갖고싶어 있는돈없는돈 다해 시험관아기를시도했지만 횟수로 지원다받고 몸관리해다시시작하려해도 한번에500~600하는 시험관아기시술을 이젠더이상 할수없으니~저출산문제 심각!앞으로 더심각할껍니다 저희같이 결혼6년차 40살나이에도불구하고 더하고싶어도 지원을못받아 시험관시술받지못하네여 하루속히 난임부부들의고통을헤아려 첫아이지원횟수만이라도 더늘려주시길 간곡히부탁드립니다

난임지원정책 결국달라진게없군요


요즘같은 핵가족 개인중심 개인화 시대에 누가 애봐주는 사람이 있을리가 만무한데 일을 해야지 애들을 먹이기라도 하죠 법정 한부모 지원금 같은 지원은 안바랄테니 어린이집 입소할때 한부모 1순위 지원 받는 법정 아니더라도 한부모증명서 출력되게 해주심 안되나요? 아.... 일은 해야하고... 손가락만 빨수 없는데 어린이집은 1순위 아니라고 순외 아니라서 받아줄수 없다는데 스트레스 입니다 한부모 맘편하게 일할수 있게 아이들 보육 위탁 맡길수 있게 한부모 지원 좀 해주시면 안되나요? 일하고 싶어요 일해야 희망이 생겨요 일해야 애들하고 같이 살아요 외할머니 있지만 본인 살기 바쁘세요 한 평생 힘들게 사셨으니 굳이 기대고 싶지도 않지만 본인도 원하지 않아 하세요 한부모 맘껏 일할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이요~~~~ 한부모들이 보통 창피해서 치사해서 숨기기 급급해서 다들 말 안하는것일 뿐이라 생각해요 일해서 밥 좀 멕이구 숨 좀 쉬게 해주세요 추후에 아이들 나이차면 초등학교 가서 아이돌봄 신청해야하는데.... 우선 순위로 올려주세요 염치없지만 바래봅니다 누가 돌봐줘야 일할거 아니에요 일해야 애들하고 살수 있는 희망이 생겨요 나이는 점점 차오르고해서 좋은 일 편한일 쉬운일 할수 없어요 노동 시간 긴것밖에 못하는데.... 한부모도 한부모의 아이들도 좀 챙겨주세요....

한부모 어린이집 순위... 지원 좀 해주세요


인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공식블로그 사랑하고 아끼는 시민입니다 드리고자하는 말씀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현직 대통령 비방과 욕설을 하시는 몇몇 블로거들을 걸러달라는 청원입니다 의견의 다름은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나 저주의 용어 성적인 음담패설 악플을 차마 볼수없어 청원하옵니다 대통령은 대한국민모두의 대통령으로 공인이십니다 태극기같은 존중해야 할 대상임에도 욕을 넘어선 저주의 글은 국민 모두의 의욕을 잃게하고 희망도 짓밟습니다 부디 좀 블로그를 보시고 관리해 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10월 9일 whejrwp20c 닉의 글을 검색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블로그  대통령 모함하는 욕설 블로거 차단해주세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성차별적인 단어부터 차근 차근 바뀌어야 합니다. ‘친가’와 ‘외가’를 아예 삭제해주시고 부가(父家), 모가(母家)를 새로 등재해주세요. 교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만일 교체가 된다면 ‘친가’, ‘외가’의 전신(前身)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사전에 ‘친가’, ‘외가’ 단어를 삭제해주세요


제가 2017년5월16일부터 2017년 6월26일 까지 . 김재시청옥상 데크공사 . 광양 성황 초등학교 데크공사 . 태안 주라기 박물관 데크공사 . 당진 삼선산 수목원 데크공사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인건비를 받지 못하여 각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서로서로 미루어서 제가 어디로 가서 인건비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읍니다 . 처음 일 할때는 관 공사라 노임을 때일일이 없다고 열심히만하면 된다더니 막상 노임이 나올날이 지났는데도 아니주고는 법으로만 하자고 하니 어찌해야돼겠읍니까 변호사 살돈만 있어도 이렇게 올리지 아니하겠는데 하루하루 벌어서 생활하다보니 힘이듬니다 저 같이 없는사람은 어디가서 인건비를 받아야 하겠는지요

노임


저는 성북구 시민 입니다. 매일아침 종암사거리를 지나 내부순환로를 이용해서 출근합니다. 그곳은 매일아침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곳입니다. 그리하여 모범택시기사님들 또는 경찰관들이 수신호를 통해 빨간불에도 움직일때도 있고 가지말아야할 차선으로 진입하기도 합니다. 그걸 블랙박스로 촬영하고 신고하였던것입니다. 말도 안되는 과태료통지서기에 성북경찰서에 전화했더니 관활이 종암경찰서라고 그렇게 지시하는 경찰관이 있는지 확인하고 전화해준다고 했습니다. 몇분후 전화가 왔는데 그런 경찰관은 없다고 과태료 납부하라는 통보만 하더군요 억울하면 증거가지고 의견진술하라는데 평일 낮 근무시간에 경찰서를 방문하라고 합니다. 일반 직장인이 자리몇시간씩 비우고 경찰서방문할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억울하고 과태료내기도 싫습니다. 바로잡아 주세요 이런 억울함을

블랙박스 촬영 과태료 불만사항


1.문제점 - 유모차로 지하철 이용 시, 이동에 매우 불편함 (장애인 전동차 및 휠체어 동일) 2017년 추석연휴 기간 처가인 서울 방문하여 유모차를 가지고 지하철을 이용할 때, 엘리베이터 찾기가 너무도 어려워 차로 왕복 2시간30분거리를 약 4시간 동안 걸림 2.개선 요청 1)계단 외 경사로 전무하기에 설치 요청 2)엘리베이터 확충 및 표지판 확대 >>2호선 -> 7호선 건대입구역 환승 시 역 밖으로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찾아야하나 도저히 찾지 못하여 표를 다시 구매하여 지하철을 탑승 (인근 주민에게 문의하였으나 모른다고 답변) 3)교통약자 기준 정의 (노약자 나이, 임산부 증명발행 등등) 및 규제 >> 몇몇 아가씨들이 타서 유모차가 탑승하지 못하여 다음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경우가 빈번함 4)엘리베이터 운행속도가 너무 느림 (입찰과정에서 공정하였는지 확인필요) >> 공공사업으로 진행하였으면 예산이 적지 않았을 것. 국내 3대 메이커 엘리베이터 없음. 업체 도 제각각 5)지하철 내, 유모차 주차칸 또는 라인으로 위치 지정 이상입니다.

서울 지하철 임산부 및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증대


500ㅡ45원룸에 사는 중년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방을 사용료 3만원을 달라합니다 입주하고 도시가스를 연결하는데 사람이 와서 아무것도 안하고 싸인하라며 12000원을 달라합니다 이사갈때 부동산에 내면 또 22만원을 또 달라하겠죠 제 생각엔 불공정 해보이지만 딴사람에겐 아닐수도 있을겁니다 검토해 주셨음 합니다

부동산 중계료와 원룸 임대업법좀 바꿔주세요


황중령은진급시키시고 김관진을처벌하시요

황중령


일베도 폐지해야 하고. 그것과 똑같은 사회혼란을 주는 메갈리아.위마드.여성시대. 메갈집단을 옹호하는 여성가족부도 폐지해야 합니다.위마드는 대한민국 전체를 모욕하던 싸이트입니다,법적으로 혐오 싸이트를 못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일베와 똑같은 메갈리아.워마드.여성시대도 폐지해야 합니다.


2018년 청년창업대출 방안을 기다리고 있는 청년입니다. 이미 2017년 청년창업대출은 끝났다고 하기에 내년 창업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까지 청년창업 대출을 보면 짧은 시간에 빚을 갚아되지만 사업이 안정화되는데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해 창업으로 꿈을 이루려다가 신용불량자가 되버린 청년들이 많습니다. 창업대출도 실제로는 2천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2018년 청년창업대출은 현재 청년창업자들의 현실과 문제를 잘 고려해서 좋은 정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2018년 청년창업대출


안녕하세요. 우선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상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어가는 사회입니다. 또한 사회경제적 특성상 일자리의 부족 및 일자리의 연속성이 제한됩니다. 소위 사오정 오륙도라고 (60대는 당연하겠죠) 할 정도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조직의 특성상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로 퇴직(조기퇴직) 후 모두가 닭튀긴다는 말이 나오곤 합니다. 아니면 문과쪽 자격증을 따서 창업하는 것이 그나마 좋지요. 물론 정부차원에서 퇴직자 실업자 대상, 직업교육을 힘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는 사후약방문의 경우도 많고, 당장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도재기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전에 예를 들어 자영업, 또는 직장인들이 야간이나 주말을 이용하여 기술교육등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제도를 만든다면 준비된 창업, 준비된 퇴직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폴리텍등은 국가에서 전문기술을 가질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기술 기능을 가진 인력을 양성한다는 점에서 야간, 주말 과정등을 만든다면, 기술교육인력의 일자리도 늘리고 그 과정에서 사전에 준비한 사람들은 미리 퇴직이나 창업을 준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전체에도 기술인력이 많아지는 특성으로 제조강국이였던 한국이 다시금 제조업 강국으로 더 높은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시니어나 중장년 청년층에 사회경험이 혁신경제를 이끌어 내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에 대한 기술적 이해와 실행력이 된다면, 국가경제전반에도 긍정적일 것임이 자명하리라고 판단합니다.

사전 평생교육이 가능하도록 폴리텍등을 활용하도록 해주십시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반드시 신설해 주세요.. 검사들의 직권남용으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반드시 밝혀야 하지만, 범죄사실을 은폐하는 것은 기본이고, (범죄가 안되는 다른 범죄사실을 작성해서 무혐의처분) 수리하게 되면 무혐의를 할 수 없으니 죄명 유기하는 위법도 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제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협박도 받았고.... 제발, 고수처좀 하루 빨리 신설해 주세요. 또한, 수사대상을 모든 경찰관들로 넓여 주세요.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대한 죄명에 대해서는 경찰관도 수사대상에서 포함시켜 주세요. 제발. 수사를 조작하고 은폐 축소하는 경찰들이 많아요. 이런 범죄들을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신고해도 은폐하려고만 합니다. 제발이요....

공수처 반드시 신설해 주세요.


장애의 수준은 매우 다양하지만 장애등급제는 이를 6단계로 나눴다. 작은 차이로 중증(1~2급, 3급 중복장애)과 경증(3~6급) 장애인이 갈리는 경우가 생기고, 똑같이 근로능력이 없는데도 정부의 지원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된다. 실제로 장애등급제 숫자 하나 차이로 생기게 되는 급여 차이는 4배가 넘는다. 지난 21일 정부가 기초급여를 인상하기로 한 장애인 연금은 소득하위 70%의 중증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경증장애인은 차상위 계층까지 장애수당이 지급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이미 2013년 부가급여가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기초급여 인상분까지 감안하면 내년부터는 최대 33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 4만원이 전부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장애 수당은 최근 10년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고작 1만원이 인상됐다. 최근 장애인 연금 인상이 되레 이들을 더 소외시키는 상황인 것이다.

장애인 연금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사는 30대후반 주부입니다. 대한민국 문제인정부를 응원하는 한 국민이자,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19년간 근속하며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임신4개월 임산부이기도 합니다. 저는 수원 영통에서 한남동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노선으로는 편도 2시간정도 소요 되어, 광역버스를 (G버스) 이용하는데, 영통에서 한남동까지 한번에 오는 버스가 없어서 영통에서 강남까지 이동한 후, 강남에서 한남동으로 다시 이동합니다. 이 경우 약 1시간 30분정도 소요가 됩니다. 영통에서는 M5107 번 광역급행버스가 경희대를 출발하여 명동국민은행앞까지 운행을 합니다. 해당 버스는 국토교통부 개설 광역급행 노선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칭게 의해 기점과 종점에서 각 최대 6개소이내에서 정차 할 수 있도록 "법규로 제한되어" 있다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노선은 남산터널을 중심으로 남산터널 이전 즉 명동까지 총 6개의 정류소에만 정차하고, 남산터널을 건너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전에는 정차 하지 않습니다. 일반 광역버스는 한남대로 북단에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정류장에 정차하는데 말이죠. 광역버스 및 광역급행버스는 수도권에 사는 시민들의 든든한 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차할 수 있는 정류장 수를 법규로 제한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류로 정차를 못하게 한다면 이는 법규가 재 정비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통에만 현재 신규 아파트 단지가 작년에만 3단지가 들어왔고, 올해도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2천여 대단지가 있습니다. 집만 가득 지어놓게 하고 대중교통 시설 수준은 제자리라면 이주자들의 불편은 나날이 더 커져갈 것입니다. 영통에서 한남대교 북단을 광역급행버스를 이용한다면 1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거리 입니다. 광역급행의 6개정류소 정차 법규를 수정할 수 없다면, 해당 구간의 광역G버스 노선 추가를 요청 드립니다. 밤낮으로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청와대 관계자 분들 그리고 대통령님 늘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수정요청


지난 정권의 세월호 사건때 부터 막말에 허위사실 유포로 여러 사람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정미홍이에 대해, 청와대는 우회 설명등 쓸데없는 짓 하지말고,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당장 고소해라. 이런 인간들은 그냥 놔두면 계속 헛소리 한다. 지난 세월호 사건때 청소년 알바를 일당 7만원에 동원했다는 헛소리에 대해서 한마디 했다가, 애꿋은 국민들이 고소 당했는데(나도 고소 당했음, 주둥이만 열면 헛소리 한다고 했다가, 결국 기소유예), 청와대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정미홍이에게 고소당했던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사람은 더 이상 못 나오게 해야한다.

청와대는 쓸데 없는 짓 하지말고 정미홍을 고소해라.


청와대 분수광장 국군 의장대 관람을 하려 정와대 싸이트 를 온통 찾아도 안내전화번호는 없네요. 작은 것부터 세심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청와대 안내전화


지금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고속도로는 저속도로가 된지 오래입니다 . 특히 금요일과 출퇴근시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 업무용차량외 승용차는 고속도로를 진입시 승차인원에 비례하여 통행료를 대폭 인상하여 징구하여야만 대중교통도 활성화되고 정체도 해소될 겁니다 . 제발 이제도를 하루빨리 시행하여 버스회사도 살고 고속버스 이용자도 살고 모든 국민이 한결 소통이 빨리되어서 모두가 사는 길이니 만큼 적극 검토하십시요

고속도로 진입 개인차량 탑승인원에 따른 통행료 부담으로 대중교통활성화 및 고속도로 시간단축


박근혜 정부 시절 3시 정각 마감이었던 증권거래시간을 30분 늘러 3시 30분 마감으로 바뀌었는데요..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비효율적인 사안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증권거래세 증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여 증권거래시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제가 탄탄하고 성장해야 시장 참여자도 많아지고 거래량이 늘어나 증권거래세도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연장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3시 마감으로 복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증권거래시간에 관한 건입니다.


bbk사건으로 5천명의 주주가 돈을 잃었기에 다시 조사해야할 것 같아요.

bbk사건을 다시 조사합시다


경향신문 내용중 군 내부자 고발건으로 진급 누락한 황 중령 진급을 청원 합니다

군 내부자 고발자 진급 청원


bbk재수사 반드시 해야합니다

bbk재수사


일간베스트를 폐쇄해주세요 그곳은 모든 죄악의 온상입니다

일간베스트


이명박과 관련된 bbk조사결과를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명명백백히 재조사하여 밝혀서 정의가 바로선 대한민국이 되도록 해주세요

이명박 bbk재조사


전라남도 화순에 살고 있는 두아이의 아빠 김현식 글올립니다 법정 공휴일이 근로자의날 하계휴가 총 4일입니다 법으로 보장된 휴일이 없습니다 이번 추석 처럼 10일 간을 쉬게 되면 모든게 무급휴무 라는 이야기가 되고 그러하면 근로자는 월급이 엄청나게 깍아 내립니다 안그래도 최저 시급이라서 먹고 살기 힘든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절만이라도 법적으로 공휴일로 지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명절 당일만이라도 공휴일이면 저희는 돈이 안깍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청년노동자들 대표해서 제가 글을 써봅니다 대통령님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 저희 회사는 타회사에서 받은 클레임건도 회사 직원들 월급에서 차감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법정공휴일을 늘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살고있는 주부입니다. 대학생아들과 고3딸과 남편과 시아주버님 명의로 되어있는 임대아파트에서 살고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집에서 쫒겨나게 되었습니다. 시아주버님 명의로 임대아파트가 계약되어있는데 시아주버님이 이번에 저희가족과 상의도없이 집을 구매하셔서 임대아파트에서 더이상 살수없게 되었습니다. 가진거라고는 임대아파트보증금 400백만원이 전부, 기초생활수급자도 이번달에 선정되었습니다. 신문고에 글을 올리려고했으나 본인인증실패로 여기에다 글을 올립니다. 크고 화려한곳을 원하는것도 아니고 그저 저희가족이 편히쉴수있는 곳이면 되는데 어디고 집은 저희를 도와줄수있는곳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1. 서울대학교는 2011년 교육부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국립대학법인'으로 법적 지위를 전환하였습니다. 정부로부터 예전보다 더 많은 금전적 지원을 받지만 관리감독은 덜 받고 있습니다. 2. 서울대가 현재 받고 있는 국가지원금은 연 4천5백억 수준입니다. 다른 공공기관들의 기획재정부에서 지정 관리하면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서울대는 연 1회의 국회 국정감사와 비정기적인 감사원 감사를 받을 뿐 실질적으로 구성원의 도덕성에 기대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인화 6년, 서울대는 내세울 성과가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3. 대학 구성원 개개인은 도덕성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모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교육과 연구에 몰두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만은, 사실 서울대는 법인화 이후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4. 서울대의 행정 직원들은 중앙부처와는 달리, 오래 전 공무원의 선호도가 매우 낮던 시절에 9급, 기능직, 10급 등으로 입사하여 수십년을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400명입니다. 이들은 본래 업무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아닐 뿐더라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눈먼 돈'을 방만하게 운영하는데 오랫 동안 익숙해 진 사람들입니다. 법인화를 하면서 기존에 기성회비에서 지출하던 임금까지 기본급에 산입하면서 서울대 직원들은 중앙부처 동급 직원들보다 훨씬 급여가 많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의 높은 급여는 종종 공무원 연금과 비교되는데 연금 여부로 인해 계산이 상쇄되곤 합니다. 서울대 교직원은 급여도 높으면서 사학연금이라는 공무원 연금보다 더 수익성 높은 연금을 수령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 법인화 직후 예전보다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국고 지원금으로 구성원들의 성과급 잔치부터 벌였고 (성과와 무관하게 일괄 지급하는 성과급), 교원의 급여를 특별히 올리지 않는 대신 '교육상' '연구상' 같은 상금이 2천만원에 달하는 상의 수상자를 몇 배로 늘려서 실질적으로 월급이 올라가도록 하기도 하고, 퇴직 직원들의 포상금을 두배로 늘려서 임금을 늘렸습니다. 현재에도 국가지원금의 40%가 인건비인데, 사업비로 분류된 금액도 사실은 내부인들의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부도덕 해도 "못 먹는 사람이 바보" 입니다. 6. 질 낮은 행정직원들의 배만 불리고, 교육과 연구는 그저 잘하면 좋은 거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린 대학이 법인화 6년을 맞는 서울대의 맨 얼굴입니다. 7. 서울대학교는 교육과 연구에 헌신해서 우리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리더들의 공간입니다. 서울대가 그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부디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한 운영을 위해 굳이 기획재정부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청원하는 이유는, 구성원들의 패거리 문화 속에 '교직원만 좋으면 다 좋은 것이다'는 식의 적폐가 너무나 누적되어, 깨끗한 구성원들의 힘으로 바로잡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부디 청원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투명하게 운영해주세요


둘째를 임신하기 위해 5번째 시험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시험관이 건강보험 적용된다고하여 다니던 회사도 휴직하고 10월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횟수제한 이라니요~ㅠㅠ 저희같은 사람에게도 건강보험 혜택받고 더 시도해 볼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발 횟수라도 늘려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난임 건강보험제도 횟수제한 없애주세요~대통령님 도와주세요


너무 과로하지 마세요. 천천히 쉬어가면서 하세요. 경제가 어려운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내수경제가 문제인데 혁신과 연구개발비투자만이 장기적으로 경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님 포도주 한잔씩은 하세요^^


최근 국가의 행정행위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격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문제의해결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로 수차례 민원을 제기 하여도 보았지만 해결을 고사하고, 민원을 접수한 국가기관인 포항시는 편파적인 업무처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마지막의 방법인 청원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하고자 청원을 올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조리한 관행에 대한 조치를 청원합니다.


공무원은 권력을 가진 특권층이 아니며, 국민위에 군림하는 지배계급이 아닙니다. 자신이 시키는대로 하지 않는다고, 토를 단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잘못도 없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심심풀이용으로 가지고 괴롭히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들은 재물이나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직권을 이러한 국민을 괴롭히고 억압하는데 사용하고 이들이 괴로워하고, 굴복하는 모습에서 희열이 느끼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공무원이 되어 그것도 국가 요직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공부만 잘하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공무원이라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것이 아닌가요? 제가 이런말을 하니, 오히려 비웃더군요. 공무원이 되려는 목적이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바뀐 대한민국에 아직 희망이 있기는 한겁니까?

블랙리스트는 문화, 예술계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저희집은 6인가구이고 기초수급자입니다 아이넷을 키우고있습니다 7,4살은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고있습니다 6살은 자리가없어 계속 대기중이고 내년에도 자리가있을지 모릅니다 6살아이가 아직 말을못합니다(장애3급) 그래서 같이보내고싶은데 어린이집이건 유치원이건 자리가 없습니다 말도 못하고 혼자 떨어진적없는 아이를 혼자 다른곳에보내기도 힘들지만 내년되면 첫째는 학교가고 그학교 병설 유치원에 보낼려고 교육청에 전화하고 담당자통화도했지만 6,7세만 받고 5세는 안받는다고하네요 5세까지 받으면 선생님을 또구해야되고 쉬운일이아니라고 말하는데 선생님 한명 더추가하면되는걸 어린이집이건 유치원이건 인원수 정해서 선생을 정하는지 모르겠네요 애들없는거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더없고 대기라는 말자체가 화가납니다 아무리 우선순이어도 자리가없으면 못간다는게 속상합니다 6살아이가 초등학교가기전 사회생활할수있는게 이제 1년 남았는데 초등학교는 보낼수있을까 걱정입니다 그리고 첫째아이 병설유치원보내다가 올해 어린이집을 올해첨보내는데 이렇게 돈이드는지 몰랐습니다 병설엔 추가로 돈나가는게없는데 어린이집은 한달에(두명) 115000원 나가고있습니다 아이가 많다고 해택많이받고 살고있지않냐고 말씀 많이하시는데 그해택 무슨 어떤해택입니까? 저희아이들키우면서 크게 도움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싶은건 아이가 줄어들고있는데 그아이들이 편하게 다닐수있게 공립, 병설유치원은 반을 늘리고 선생님들 수를 많이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상 안된다 지금 당장 안된다 쉬운일이아니다 어떻게할수없다 그런말 듣고싶지않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살기좋은 나라 맘편히 키울수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아이낳으라고 하지말고 있는아이들이나 좀봐주세요 수급자라서 항상 나라에 감사하고 또 감사한마음으로 살고있습니다 내일도 살수있게 힘이되어주세요

아이들이 살기좋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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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대통령님 검찰개혁을 미루지마세요 노무현전 대통령님 처럼 미루다가 당한것 아닙니까 빨이 시행해야합니다 검 경 수사권을 우선적으로 해야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저에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미승인유전자변형생물체(LMO) 긴급 폐기비용 지급 요청에 대한 건


현재 발표된 정책은 전혀 난임가정의 형편과는 맞지 않습니다. 언제나 문재인대통령님을 지지했는데 이 정책은 진짜 아닌듯합니다 10월 정책을 좀더 완화해주세요 나이제한과 더불어 횟수제한까지 있다면 어떤 혜택도 없는겁니다. 아이를 갖고 싶고, 나라에 기여도 하고 싶습니다! 제발 좀더 완화되어 첫아이만이라도 제한없이 건강보험 적용 부탁드립니다. 돈때문에 아이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ㅠㅠ 문재인 대통령님!! 나이제한과 횟수제한을 꼭 완화해주세요

엄마가 되고 싶어요 난임을 제발 건강보험 적용해주세요


위안부 할머니들 폄훼와 희롱 세월호 유가족들 비하와 조롱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그밖의 일베의 악질 범죄 행위들입니다 리틀 싸이’ 황민우 악플러 수사 의뢰 “8살 아이에게 인종린치”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76&aid=0002333925 일베회원, 윤창중 성추행 폭로 '미시USA' 해킹 주장 http://naver.me/xdoZerNV 민족문제연구소 홈피 해킹…범인은 일간베스트 회원? http://naver.me/GthmBO1p '호빵 테러' 일베 회원 자필 사과문 올려 "앞으로 바르게 살겠다" http://naver.me/xwUiGXSa “라이터 기름 뿌리고 불붙여” 이번엔 ‘고양이 학대 모의’ 일베… 누가 더 잔인한가 경쟁 http://naver.me/FDZ42rpB 도 넘은 '일베', 이번엔 지상파 방송국 작가 사칭 http://naver.me/50WHrSBl '젖병 테러' 일베 회원에 美본사…"강경한 법적대응" http://naver.me/xi0nxYd7 일베회원, 고대 서강대 대자보 찢은 뒤 인증샷 논란…성희롱까지 http://naver.me/GhRXyeiW ‘홍어택배’ 일베 회원 재판, 대구지법서 열린다 http://naver.me/Ig28e3os 멀쩡한 미용실 '장기매매 소굴'로 내몬 '일베' http://naver.me/F0Ebrgzr 윤선경, “성적 노리개 삼은 수치심에” 결국 '일베 악플러' 고소 http://entertain.naver.com/read?oid=112&aid=0002373323 일부 네티즌, 故조성민 유가족에 악성글 게재 http://naver.me/xIvup0Yj 욕설과 조롱과 섹드립…맨 정신으론 대화 불가! http://naver.me/G8d4ueyI 여성을 음식에 비유, 전두환 찬양... 이게 1위라고? http://naver.me/FwHQFc8i 임윤택 사망, '일베'의 수위 넘은 조롱글 논란 http://naver.me/5KrTwYcx ‘일베’ 또 무개념 글 논란, 이번엔 박시후? http://naver.me/5LDtp8mh 통진당 '우리민족끼리' 정보공개한 일베 회원 고소 http://naver.me/G0V9BuqL 낸시랭 “변희재씨와 일베는 아픈 가정사 들쑤시지 마라” http://entertain.naver.com/read?oid=143&aid=0002111355 “내 여동생이랑 누나 몰래 찍었는데, 좀 볼래?”… 일베, 가족 성노리개 인증 물의 http://naver.me/5mF3BjkE 김용민 “본적 조작한 일베 누리꾼에 법적 대응” http://naver.me/5M8l1d0U '일베' 보다못한 방통심의위, 청소년보호활동 강화 권고 http://naver.me/GO4YHUOX 일베 대학생, 효전스님에 "OO막 있냐?" 막말 논란 http://naver.me/51SjiRRM “은혁 트위터 내가 해킹”… 나체사진 유포자는 ‘일베 회원’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05&aid=0000601084 일베, 이제는 택배 도둑질 ‘무용담’ 까지 … http://naver.me/FQPZ6f9l 목수정 "일베 회원 고소하겠다"…일베 어느 정도기에? http://naver.me/5hxVTtBp

'일간베스트'를 폐쇄해주세요


우리가 입는옷 신는신발 등 여러품목에 KC인증을 받아야할까요? 전안법이 과연 도움이될까요? 소상공인 죽이는 법 제발 폐지시켜주세요

전안법폐지


안녕하세요 희귀난치성중 기면병(기면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는 병신입니다 국민신문고에 문의하니 예산없다는 소리만 반복하길래 여기다 글써봅니다 제 상태는 직장다닐때나 학교다닐때 그냥 기절하다시피 잡니다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타면 잡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잠듭니다 퇴근하고 2호선타고 3바퀴는 기본입니다 약속시간 늦고 출근시간늦고 화장실에서 잠들고 환우들을 보면 저는 그냥 보통수준입니다 그런데 현재 복지도 없고 희귀난치성질환정책에 기면증은 포함도 안됩니다 우리 환자들이 돈모아서 회비로 정회원등록해서 약값지원 받습니다 실비보험도 안됩니다 검사비용만 백만원이 넘습니다 기면증 환자만 그런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많은 희귀난치성질환자들도 복지혜택없이 병원비를 부담하더군요 그래놓고 지원하고 있다구요? 일부만 지원하자나요 도와달라는데 예산없다고 하는데 세금 왜 내야합니까? 국방의 의무요? 제가 훈련소에서 다쳐서 퇴소했습니다 PT하다 잠들고 벌스다가 잠들고 밥먹다 잠들고 이런사람 군대보냅니다 도대체 무슨 복지를 하고 있는거죠? 제발 복지 좀 알멩이만 빼지말고 좀 해주세요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매년 환자들이 늘고 병원도 없고 병실도 없고 정신병동으로 쫓겨나는 현실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청원합니다


저는 김포에 사는 서민 곽희민이라 합니다 (김포시 마산동636-1 자연앤힐스테이트513-302) 010. 9148. 8956 지금 안보 금융 문제로 너무 힘든시기를 우리 국민들은 겪고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부동산 대책 보다도 더욱 복잡한 관계로 치닫고 있는 시기에 대한국민 5000. 세계 수십억 시민들도 갖고 있지 않은 열쇠를 갖고 문 대통령님께 찾아가서 솔루션을 제공할분이 있기에 직접 청원서에 제안 하고자 합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해법은 지혜와 지식과 더불어 실질적인 솔루션을 저와 몇분은 확인 하였기에 이 어지럽고 어려운 시기에 문 대통령께서는 이분을 꼭 만나 십시오 무민 김해주 란 분이고 요즘문대통령님 그리고 측근분들과 트윗도 나누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꼭 만나 십시오! 우리 대한 민국을 위해 한반도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는 세계 모든 시민들을 위해 만약 문제가 있다면은 제가 책임 지겠습니다 2017 년10월10일. 곽 희 민 올림

대통령께서 꼭 만나야 할분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반갑습니다. 저는 장애인e스포츠선수협회 회장 뇌병변 장애인 박민철이라고 합니다. 울산에 살고 있구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문재인대통령님께 이렇게 글을 올린 이유는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처럼 사회활동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찾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 e스포츠 분야에서 수입을 벌어가면서 일을 하고 싶은데 장애인e스포츠는 아직 e스포츠에 비해 많이 미흡하고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장애인e스포츠연맹이나 모든 관계자들 모두가 장애인e스포츠대회를 봉사로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문재인대통령님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부터 사회 전반적인 경제가 잘 돌아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우리 장애인들도 꿈을 마음껏 펼칠수 있게 복지정책들을 다양한 분야들을 많이 저변의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e스포츠도 많이 활성화와 정부가 지원과 후원을 해 주신다면 더 바랄게 없을것 같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 제가 감히 이런 부탁을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어 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글 맺음을 끝마치겠습니다. 장애인e스포츠선수협회 회장 박민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들도 사회에서 다양한 분야으로 일을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결혼하기전에두 전마누라 부 한테 욕먹고 하였습니다.. 결혼두 너무 힘들게 하였습니다.. 혼인신고두 전마누라 부가 82 혼인신고해라고했습니다.. 제가 혼자서 일만하고 돈만 벌어주었습니다.. 전마누라은 가정만 하였습니다. 집에서 밥먹는일두 잘없고 밖에서 외식하는것받게 없습니다.. 제가 일마치고 집에가면 청소두 안되고 마누라 동생 불어서 소주먹고있고.제가 뭐 얘기라면 화내고 부부싸움하고. 맨날 술억고 제가 먹지마라고하면 또 부부싸움하고.. 등등 저모르게 대출해서 빛만 계속 생겨고.. 저는 너무 생활이 힘이들어고 계속적이 대출해서 같이 살기 싫어고 아들때문에 꾸참고 같이 생활하였습니다.. 부부생활하면서 빛생겨서 전마누라 부가 저희 빛생겨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욕설하고 죽는다고 도끼 가지고 머리통 찍는다고 하고 그렇게 한달내애 연락이 와서 저는 너무 힘이들어서 정신상담두 한적두 하였습니다.. 결혼생활때 너무 힘이들었습니다.. 저는 결혼생활때 너무 힘들고 최선되서 열심히 살어는데 돌아오는것은 이혼 있고 소송중에 전마누라은 제가 명의도용으로 고소해서 저 벌금두 내는적두 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억울해서 잠두 안오고 일두 안되고 정신상담두 받고 있습니다.. 마누라 부가 저희 집에 돈요구해서 돈안해주면 저희 이혼시키다고 협박하였습니다.. 며칠후 가정법원에서 소장두 오고 소장내용보니간 저 나쁜사람 으로 내용이 작성했네요 그리고 가출했다고..하네요 전마누라은 저보고 짐가지고 가라고하네요.. 너무 억울해서 요즘 너무 힘 이 들어요,,,, 아들 목소리 듣고 싶펴두 연락두 못하고 아들이 어디 아프지 모르고 병원에 입원해두 모르고 양육권 친권 없쓰니간 전마누라은 저 너무 무시하고 욕하고 하네요 면접교섭이라두 아들 못만나게 해주어서 너무 눈물이 나요.. 너무 억율해서 다시 소송해보라고 하는데 변호사 사무실에두 안좋게 얘기 합니다... 법이 그런 법이 어디 있나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정법원에서 제가 돈 갚아주고 빛는 내용두 모르고 있습니다.. 전마누라 소장내용으로 소송하였습니다... 저 얘기해두 모두 무시당하였습니다... 저 대 법원에 소장 접수하고 싶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기간이 너무 지나서...... 너무 억울하는것 어디에서 풀어요....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것만 풀고 싶는데 방법 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혼하는지 1년 넘었습니다.. 전마누라가 소송해서 이혼했고 가정법원에서는 저 말은 너무 무시하고.. 전 마누라 말만 들었습니다.. 저는 결혼생활 동안 너무 힘들게 생활하였고 전마누라 명의된 대출금 및 카드값 모두 제가 갚아주었고 혼자서 가정으로 생활하였습니다.. 처제나 장은어른 저 사위 같이 생각안했습니다.... 전마누라 장은어른은 저희 집에 돈요구 하고 돈 안해주어서 저희 이혼하였습니다.... 가정법원에는 억울하는사람한테 얘기안듣고 무시하고... 변호사 사무실가두 친권 양육권 없는사람한테 너 무 무시하네요 국가 변호사가 억울한 사람들 도와 주어야되는데 전마누라가 양육권 친권 있는데 연락 하지마라고 하네요 아들은 엄마랑 살기 싫다고 하는데 아빠로서 어떻게 해야되나요 변호사은 연락하지말고 면섭교섭때만 만나라고 하네요 어디 그런법이 있나요 저 너무 억울한 사람입니다.... 전 마누라은 제가 친권 양육권 친권 없쓰니간 너무 무시하고 욕두 하고 모욕합니다.. 지금까지 양육비 잘주었고 요번에달에는 사정때문에 30만원중 20만원 받게 못 주었습니다. 그전에는 전마누라 교육 방식 따르며 볼여주고 했는데 이제 와서 양육비 제대로 주면 아들 만나게 해준다고 합니다..그래서 3달동안 이렇게 못 받았습니다.. 지금 전마누라 살때 제가 결혼생활중에 대출해서아직 빛 못갚고 있습니다.. 카드깡 처럼 돌리 받끼해서 이렇게 힘들게 생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혼하는사람들은 제가 너무 불쌍하는사람 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정신과 상담한적 있습니다... 저는 정신상담한적두 있습니다.. 만나게 아들 볼려주면 심리정신과 상담 한번 받아볼라고 합니다... 면접교섭때마다 아들은 아들은 엄마살기 싫다고하고할머니 할아버지 랑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힘이들어요 저는 언제 아들 되고 올까 생각중입니다.. 소송중에 제가 아들 무조건 포기 못한다고 했습니다.. 계속으로 포기 못한다고 할꺼데 요즘 소문만 듣고 제가 엄마보내다고 해서 너무 후해 합니다. 아직 유아교육은 잘 모르지만 천천히 교육배우면서 가리키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억울한 내용이 하고 싶지만 이만 할께여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직두 정신적 힘들어서 잠두 못자고 있습니다... 아들 목소리두 못듣고 어디 병원입원해두 모르고 아빠로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억울해서 대법원에 소장 접수 해서글올려서 다시 누가 잘못있지.. 판결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대통령님 너무 억울한 심정 알려주세요

너무 억울하게  이혼 당 하는사람 심정입니다.


[6.25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에게도 취업보호 대상을 요청드립니다] 국가를 위해 청춘을 희생하신 분들의 혜택이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득권 세력들은 본인의 친인척을 인사청탁을 통하여 사리사욕을 취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정말 선진국에 비해 너무 열악한 처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독립유공자 손자녀들만 혜택이 있는데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시간과 노력은 독립, 5.18, 6.25 구분이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에서 살아돌아오면 유공이 되지 않고 죽거나 다쳐야 한다는 내용을 보았을 때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처우가 이루어 져야만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국민들이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발벗고 나설 것 입니다.

6.25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에게도 취업보호 대상을 요청드립니다


어제 한글날 그냥 떠오른 생각인데. 우리나라 국가의 제목인 애국가라는 단어가 한문으로 이루어진 단어인데. 한글을 사용하는 나라에서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의 제목이 한글로 되어있지 않고, 한문으로 되어있다는게 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한글날이 가까워오면 항상 한글을 사용하자고 매년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 구호처럼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국가 제목부터 한글로 수정하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국가라는 단어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살고요. 나이는 33세입니다. 11년전 군대에서 정신질환이 생겨 3번 정신장애등록심사를 했으나 문턱높은 정신장애심사로 인해 탈락되고 국가의 복지 사각지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도 내용을 넣어보았으나 저희들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내용의 답장을 받아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담당 사회복지사님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였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개요 (제안배경) 본 작성자는 11년 전인 2006년 군대에서 정신질환이 생겨 3번 정신장애 등록심사를 받았으나 탈락되어 미등록으로 복지사각지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문턱 높은 정신장애등록심사에서 탈락해 사회적 도움을 받지 못한 수많은 미등록 정신질환자들과 사회적 편견을 의식해 정신장애등록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미등록 정신질환자들을 위해 현재 미등록이어서 들어갈 수 없는 보호작업장과 등록 장애인들만 해당하는 취업 알선을 통해 미등록 정신질환자들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국가는 통계상으로 잡히지 않는 미등록 정신질환자들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함으로써 자·타해 및 자살예방과 구인이 필요한 직종에 인력을 수급함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재활시설 등은 진단서가 있으면 미등록 정신질환자도 시설은 이용 가능 합니다. 그러나 시설 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취업알선에 있어서는 장애등록심사를 통과한 정신질환자들만 지원고용 등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등록에서 탈락되는 등 미등록 정신질환자들은 철저하게 배제된 채 역차별을 받고 있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재활시설들의 직원들도 서비스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준 미달로 보호작업장을 들어갈 수가 없어 취업 알선이 힘든 미등록 정신질환자(특히 만성질환인데도 불구하고 장애등록심사에서 탈락된 사람들은 사회에 나갈 준비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보호작업장 이용 기준이 완화되거나 취업 알선 등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면 미등록 정신질환자가 사회에서 나가고 통계 밖의 복지사각지대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차원에서는 미등록 정신질환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언론에서 말하는 정신질환자로 인한 사고 방지를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개선방안 (사업내용) 가장 좋은 방법은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정신장애심사 기준을 완화시켜 장애등록심사 기준을 완화시켜 정신장애등록심사에서 탈락된 미등록 정신질환자들을 등록 장애인으로 복지 사각지대에서 탈출시키고 사회적 편견으로 정신장애등록심사를 머뭇거리는 정신질환자들에게 장애인으로 등록될 경우 좋은 점을 부각시켜 통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위의 방법을 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일차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재활시설처럼 보호작업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을 지체, 자폐 등 등록 장애인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미등록 정신질환자들에게 진단서를 떼게 하여 보호작업장에 들어갈 수 있는 문턱을 낮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보호작업장에 빈 자리만 있으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받아야 하는 미등록 정신질환자들은 누구든지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취업 알선이나 지원 고용 등도 만성질환인 미등록 정신질환자들이 전문의의 소견이 있으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재활시설 담당자 등에게 지원 고용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사례관리를 받아야 하는 미등록 정신질환자들에게는 전화를 걸거나 기관에 직접 가야 하고 사례관리가 아닌 일반 상담 수준에 그치는 취업성공패키지는 미등록 정신질환자에게는 실효성이 크게 없다고 판단됩니다. 크게 예산을 들이지 않고 현재 있는 제도를 조금만 고친다면 수많은 미등록 정신질환자들이 복지사각지대에서 빠져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4. 기대효과 정신질환자들의 편견이 심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잡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턱이 심한 현재의 정신장애등록심사에서 탈락하거나 사회적 인식 때문에 정신장애등록심사의 문을 두드리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운영되어 있는 장애인 관리 제도를 관심 갖고 조금만 손보게 된다면 국가 차원에서는 수많은 미등록 정신질환자들을 복지 사각지대에서 탈출시키고 통계 안으로 끌어들여 효율적인 미등록 정신질환자들의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호작업장의 입소제한을 완화시키거나 지원고용 등 취업 알선을 통해 미등록 정신질환자들의 삶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개선시키고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재활시설 담당자 직원들의 애로사항인 미등록 정신질환자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등록 정신질환자들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주어진다면 정신질환자들의 편견을 줄일 수 있고 국가 차원에서도 자살 및 자·타해 예방과 중소기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인난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등록 정신질환자들의 보호작업장 입소기준과 취업알선기준 완화를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파는 것은 불법이지만 청소년이 술, 담배를 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걸 청소년들이 너무나도 잘알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가령 흡연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와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물론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교칙에 의거하여 처벌하는 것인데 학생들이 이것 또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학생 인권이 우선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고쳐주려 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학생들이 흡연과 음주를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가정의 문제로 보고 가정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잘못을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흡연과 음주를 하는 경우 경찰이 과태료를 부모에게 부과하는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흡연, 음주 관련 처벌 법 제정


누가뒷치닥꺼리하래? 안하면 그만이잔아 누가강재로시켰어? 입만열면 남탓하는 그런 수준이 지금이나라 좌파 정권 수준인가? 과거정부가 잘못한것이 있다면 그냥 고처, 광고 하지말고 니들은 뭐 완벽해? 그네하고상관없는 세월호씹어서 정권잡앗으면 안보.경제에 치중해서국민을 인심 시키고 일자리확보해야지 철없는 애새끼마냥 주둥아리만 나블거리냐? 그네를 찍어준사람이 이나라 반이엇따 그들을 적폐라고 몰고 죽이려 든다면 지금 즉시 즉여라,,! 소통화합을 떠들면 서 아가리만 열면 적퍠니 뭐니 완전 무슨 인민재판. 숙청하냐? 정치보복 하려면 정확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죽여라~! 훗날 정권이 바뀐다면 지금 이정권이나 니들 당은 또다시 학살로 이어지고 길거리 시위로 돌아설게 뻔하다~! 적당히 멈추는 것도 현명한 정치인의 자세다

과거정부뒷치닥꺼리?


지금도 계속해서 음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결국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라는 사유로 법망을 잘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링크의 사건도 분명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핑계를 댈 것이 뻔합니다.) 누가 강제로 술을 먹여서 술취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마시고 싶어서 마신술에 대해서 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요? 그리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라면서, 왜 사람을 살해할 정도로 심신이 약하지 않나요? 반드시 음주는 심신미약의 사유에서 빠져야 합니다.

음주는 심신미약 사유에서 빠져야 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대한민국 건국이래 가장 긴 연휴였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떠나느라 공항은 북새통이었고, 연휴내내 국내 유명 관광지에는 관광인파가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추석연휴에 제대로 휴식도 취하지 못하고 직장 및 일터에서 일을 하느라 땀을 흘렸습니다. 그중엔 휴일 근무에 대한 제대로된 보상을 받는 이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정상적인(?) 근무를 하였습니다. 추석연휴 공휴일은 일반 휴일이 아니라 "공휴일", 공무원이 법적으로 쉴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직장인은 노사합의를 통해서 휴무여부를 결정할수 있지만, 영세하거나 소규모의 직장에서는 일 방적인 사장의 결정으로 휴무를 결정합니다.(주로 근무를 선택하겠지요) 대한민국이 공무원들만 사는 나라도 아니고, 소규모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어째서 공휴일의 혜택 을 누릴수 없는 걸까요? 정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면 휴일엔 국민 모두가 함게 쉬고, 어쩔수 없이 근무하게 되더라도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행복해질수 있도록 변경 부탁드립니다.

휴일을 공휴일이 아닌 국민 모두의 휴일로 지정해 주세요!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입니다. 1년 예산은 독일과 비슷하고 한해 국방예산만 40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로 희생하는 군인들에 대한 대우는 소말리아 해적수준입니다. 특히 현역이외에도 바쁜 생업을 포기하고 한해에 몇번씩이나 국가의 부름에 응답하는 예비군들에 대한 처우는 그야말로 개판 오분전이라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OECD 회원국인지도 의심할 정도입니다. 밑의 참고링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경우 예비군에게 하루 평균 31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이스라엘은 17만원, 우리와 경제력이 비슷한 독일은 2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교통비 식비 합쳐 만삼천원 수준으로 비슷한 경제규모의 타국가들 대비 수십분의 일수준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연히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희생을 약탈하는 징벌적 제도이며 국가를 위해 생업을 뒤로하고 헌신한 예비군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대한민국이 소말리아같은 제3세계 후진국도 아닌 상태에서 언제까지 국민들의 희생으로만 안보를 유지할것입니까? 젊은 시절 2년이상을 국가에 헌신하고 이후에도 1년에 몇차례씩 불려가는 시민들이 도대체 무슨죄를 지어서 이런 불합리한 처우를 감내해야합니까?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역병 처우개선은 물론이고 당장 예비군 처우부터 OECD평균 수준에 맞춰야합니다. 그래봐야 예비군 처우 현실화에 소요되는 예산은 5천억에서 1조수준이고 이 금액은 지금도 전국 산에 깔고있는 군명의의 골프장 몇개만 팔아도 충당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한다는 대통령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국가에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보존하고 국가가 응답해야한다는 연설은 진의를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청원합니다, 지금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국가의 행정을 보여주십시오. 세월호 희생 교사의 순직인정, 백남기 농민 살해에 대한 경찰의 사과, 국정교과서 폐기등 현재의 정권 출범이후 정부는 이전의 대한민국을 좀먹는 적폐와 차별을 보여오셨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소외되고 고통을 감내해온 이들에게도 현실적인 보상을 해주십시오. 많은것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무수한 많은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젊은날을 헌신하고 오늘날에도 국가의 부름으로 자신들의 손해를 감수하며 국방과 안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희생에 걸맞는 최소한의 보상을, 이나라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요구합니다. 국방비 40조중 많아야 1조정도만 투자해도 당장 국가정책의 진의를 보여줄수 있는 방법인만큼 맥락적으로 행정부차원에서 행할 수 있는 개혁중 하나입니다. 적폐청산에 찬성합니다. 전임정부의 반민주적 폭거를 규탄하고 법을 위반한 자들은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후보당시 외치셨던 '공정한 시작, 투명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위해서는 이 땅위에서 오늘도 헌신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을 지금 당장 해결가능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개혁에 대한 진의를 보이고 국가에 헌신한 이들의 희생에 걸맞는 경의를 실질적으로 보여주십시오. 말로만 외치는 개혁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당장 정부가 할 수 있는 작은 실현을 원합니다. 국가에 자부심을 가질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비군 급여 현실화 청원합니다.


요즘 소방관들에게 허위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허위신고 시 공무방해죄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할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ㅠㅜ

소방관 허위신고 강력 처벌


안녕하세요 김우연이라고 합니다. 군에서 일어난 문제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전역한지는 3년 더 지났습니다. 군에서 운전병으로 군복무를 하였는데 차량정비를 위해 차량이동중에 차량유도를 보고있던 후임을 주차된차와 이동중인차량이 끼어 다치게 하였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잘못한 사항입니다. 허나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않는경우의 특약을 말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저는 결국 개인배상(형사합의) 하였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복무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개인배상(형사합의) 해야하는것이 맞는지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요즘 소방관 허위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소방관 허위신고 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형사처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소방관 허위신고 강력 처벌


저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정조에 대해서 효자였다는 것과 나라를 개혁하려 했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허나 수원성으로 토지기반을 옮기려 하여 한양세력을 위협하고 호위부대를 강화하여 또한 위협을 가했던 점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세종대왕도 문종이 아니라 세조에게 바로 양위를 했다면 조선시대의 피비린내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장자계승에 대한 집착이 벌인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대통령도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것은 확실히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민주화에 역행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제대로만 하고 있다면 왕이든 뭐든 상관없었는데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궁지에 몰려 너무도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인전을 만들 때 이렇게 위인의 장단점을 명확히 부각시켜 책을 편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위인전은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요.

위인전의 재정립


오늘 영화를 보면서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헌과 최명길이 살고 싶어 하던 시대, 정감록에서 추구하는 이상향(국민이 주인되는 시대이죠. 정씨 왕조 아닙니다.) 을 내가 살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 행복하던데요. 이상과 현실이 너무도 달랐던 그 시대를 살기에 얼마나 답답했을까 생각하니 저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도 국민의 목숨을 파리목숨으로 여기는 리더가 있다면 국민들이 가만 있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남한산성(영화)을 보고


우리 시대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변화하는 시기에 발맞추어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한 많은 단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생각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충은 한 사람의 리더를 끝까지 따른다는 의미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으나 잘 할 때 못 할 때 구분없이 무조건 옳다며 따라 가는 것은 충이 아니라 봅니다. 그 사람이 잘못해 벌을 받지만 그래도 버릴 수도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충성 아닐까요? 효도 부모를 무조건 쫓아 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엄마한테 신뢰를 얻고 싶고 잘 하면 할수록 저희 엄마는 저를 본인 마음대로 하실려고 합니다. 아버지만 계신다면 매정하게 엄마를 이겨먹고 싶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이겨먹어야 할 때도 있거든요. 신의도 상대방이 옳을 때 지지해 주는 것이 신의라고 생각합니다. 옳지 않을 때는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야 신의 아닌가요? 개선한다면 신의는 이어져야겠지요.

충, 효, 신의의 재개념화


갤럭시 노트7 폭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보상안으로 쓸모 없는 쿠폰과 현재모델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제품을 할인가격 없이 구매하도록 해놓고 1년후에 새로 나오는 제품을 주기로 햇는데 당연히 가입날짜와 제품 구매 목록이 있는데 이를 가입명목으로 가입하지 않아서 보상이 안댄다는 삼성전자의 어처구니 없는 태도가 황당하기만 합니다 왜 최신폰을 놔두고 구형으로 제가격주면서 1년을 썻는지를 모르는듯 하구요 보상안이 나중에 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습게 보이나 봅니다 자국제품만 선호하려해도 이젠 자국제품만 선호 할수 없는 체제가 되어가는듯 하네요 자신들의 실수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는데 악세사리/교통비/시간등등 교체와 교체하기전의 핸드폰 배터리 수명 줄여놓기 등으로 더 피해를 줘놓고 이제와서 나몰라라 자신들은 광고를 다햇다란 식의 태도는 대기업이 할수 있는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무언가 조사와 대처와 신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핸드폰 폭발 보상문제


삼성전자 핸드폰 폭발 보상문제


여자가 남자보다 변황 능동적이고 남자는 힘에 있어서 우월한 점이 있습니다. 유아기에는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여자의 섬세한 보살핌이 아기에게 더 필요하다 합니다. 2세 이후에는 부부가 공동양육해야 하겠지요. 안 하면 노년에 외롭고 부부사이도 소원해집니다. 저는 유아기동안은 여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파트타임등으로 사회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청년 일자리도 늘고 내 남편 월급도 늘지 않을까요? 남녀의 역할이 바뀐 가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육아입니다. 가정교육이 바로 서지 않으면 학교교육은 아무 소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맞벌이라면 가사노동을 같이 해야 하지만 전업주부라면 가사노동의 대부분을 본인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일하는 게 녹녹치 않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혼자서 그 짐을 짊어진다면 그 압박감만으로도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하루정도는 남편(아내)를 푹 쉬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부부의 역할분담


현재 부동산대책때문에 주인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 하고, "세입자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훼손되므로, 세입자 이사시에만큼은 주인이 "보증금반환 담보대출"을 "한시적"으로 80~90%비율 적용하여 대출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대출규제 완화


제가 고안한 전자냉각 장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역행하여 지구 온난화 에너지를 자원적 에너지로 축척이 가능한 또한 지구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전자 냉각 장치의 기술 개발이 시급합니다. 이 사업을 타 국가에게서 개발 선두 자리를 내준다면 국익에 크나큰 오점의 역사가 될것입니다. 기술적 아이디어는 창조경제타운 전자냉각장치의 본문에 있습니다.

전자 냉각 장치를 개발하여 세계 냉각 혁명시대를 주도해야 합니다.


최근 소방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너무 낮아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연금과 의료보험은 100% 국가 관리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본인부담은 있어야 하겠지요. 이때 사보험에서 연금과 의료보험관리인력은 공무원으로 채용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보험에 내는 보험료는 국가에 내면 되겠죠. 사보험은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쪽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재보험은 감각삼각비를 생각해서 가입해 줘야 하며 화재 예방에 더 주력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보험도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나이롱 환자 좀 제발 골라내는 활동에 주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업력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성향상 어렵습니다. 보증보험도 제발 활성화해 주시고 개인적 보증은 서지 못 하게 보증보험이 안되면 보증이 안되는 사회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화재보험, 자동차 보험, 보증보험


광화문 1번지 정책제안 23851호. 청와대소통위원회 청원제안 10640호. 보건복지부에 침구사 제도가 분명이 존재하는데도 시행하지않고 있어 조속히 시행하여 고령화 시대와 의사가 치료하지 못하는 난치병을 최소의 치료비로 최대의 효과를 구현하는 국가 정책을 이행하여 주시길 많은 재야 침구인들의 염원으로 강력하게 요청드림니다

침구사제도부활


난임부부 첫아이만이라도 나이, 횟수제한 없이 건보적용되게해주세요 저역시 늦은나이에 결혼을했습니다,자식을 간절히 원해서 올봄까지 시술하고 건보 적용받을 려고 또 몸과마음과 생활이 힘들어 쉬고있습니다 이러다 고령에 결혼하신분들은 난임까지 격게되면 많은 시술비때문에 노후대책을 할수없어,,노인문제까지도 발생 할까 싶습니다,저출산 ,노인문제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건보적용 다시 한번 생각하셨 으면합니다

난임시술건보해택


재벌이 상속세를 피해 간다고 말이 너무 많습니다. 허나 그들이 매해 버는 돈에 비하면 상속세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상속세를 받지 말고 매해 순익에 대해서 세금과 기부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나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리고 안전자산을 인정해 주어 세금도 매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자산의 부가가치도 세금은 매기면 안되겠지요.(부자들이 이 안전자산금액에 너무 많은 욕심을 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허기짐은 없는 자만이 느끼는 건 아닐 거라 합니다. 제가 조그만 하기는 했으나 집이 세 채나 있으면서도(절대 비싼 집은 아닙니다.) 직장을 잃었을 때 자살을 기도했던 것과 같은 것이 아닐까요?

재벌의 상속세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영천시 자양면 성곡리에 친정집이 있는 평범한 직장맘입니다. 어렸을 적에는 궁금하거나 걱정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아이엄마가 되고 나서 문득 의문이 드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친정집은 영천댐을 둘러싼 산길을 구비구비 차를 타고 들어가야하는데요. 영천댐은 인근시에 주민들의 식수로 이용되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상한거는 식수로 쓰는 물이니까 낚시나 물놀이를 제한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상.하수도는 들어와있지않지요 지금까지 살고있었고 지금도 살고있는 주민들은 하수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요?? 이 식수를 먹는 시민들은 알고 있을까요?? 다른시의 주민들의 식수를 주기위해 상하수도혜택도 받지 못하고 구비구비 좋지않은 산길을 차를 타고 다녀야하는 주민은 누구에게 호소를 해야하는걸까요?? 얘기듣기로는 해당 내용이 이미 기 제안되어 실행중이라고 들었지만 언제될지 모르는 공사는 희망고문입니다. 친정집에가서 깨끗한 물과 좋은 환경을 아이에게 주고싶습니다. 댐 상류일수록 상하수도 공사는 먼저 이뤄졌어야된다고 생각듭니다 부디 부디 빠른 시일에 쾌적한 댐상류로 관리될수있길 기도합니다

아이러니한 상하수도사업


전 세계의 전쟁만 억제된다면 엄청난 건축호황이 올 거란 생각이 듭니다. 쓸데 없는 보같은 거 만들지 말고 전쟁억제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건축은 잘 하잖아요.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등으로 부터 무기 말고 다른 거 살 거 있으면 사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나 북한도 다른 나라에 무기 팔고 있는 거 아닌가요? 서로 다른 거 사고 팔면 안되나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멕시코에 편법으로 들어가 미국으로 수출하려 하지 마세요. 나프타가 깨진 이유는 이로 인해 미국 백인사회가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며 그래서 트럼프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경기 진작을 위해


여쭙고 싶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려 가족과 자살하는 국민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아~죽었구나 하시는건지 왜!밑바닥 어둠속에서 허덕이는 국민들은 봐주지 않는건지.모른척 하시는건지 묻고싶습니다. 좋은날이 있겠지 하고 살아왔지만 더 사는게 힘들어 이젠. 정말 죽고만 싶습니다. 당장.월세 사는곳에서 쫒겨나게 생겼습니다 돈몇백을 구할수 없어서요 회생이란걸 했지만 그것도 직장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24개월간 연체가 없어야 한다고 하고.일자리 구하기 힘들어 제나이 50살에 그래도 살아야 하기때문에 노래방 도우미 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손님들에게 모욕적인 말들을 들어도 할수밖에 없지요 노래방 도우미는 대출도 어렵습니다 힘들때마다 개인일수를 쓰지요 백만원 쓰면 35만원을 떼고 3만원씩 65일을 갚아야 하지요 하루벌어일수찍고 또다시 얻어쓰고 벌어서 일수만 찍다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젠 살아갈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노래방 보도라는데는 아시는지요? 그 보도장들은 돈을 얼마나 버는지 아시는지요? 보도장들에게도 세금 부과하시고 노래방업주2종에게도 세금 더부과해서 불법이 아닌 저희도 당당하게 일하게 해주세요 저희도 일하면서 세금내겠습니다 국민모두가 의식주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수 있게 해주세요 꺼져가려는 생명에게 희망의 불씨를 놓아주는 나라가 되었으면 삶의 끈을 다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좀 돌아봐주세요


내부고발자는 고발로인한 피해로 사직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사로 하여금 10년간 매월급 지급일에 현직급에 준하는 월급을 법률로 지급한다. 먹고사는 문제로 회사의 부폐가 존재함에도 나서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옳은 일을 하였음에도 주변의 따가운 시선이 두렵기만합니다. 내부고발자의 대우를 법적으로 보호해 주고 관리청에서는 이를 기록으로 관리하고 해당 회사는 고발자에게 월급을 지급함으로 페널티를 받는 제도가 있다면 사회가 조금은 깨끗해질거라 생각합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처우개선 (사회적폐청산)


공동개발이 아니라면 공동특허는 공정거래가 아닙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공동특허


정규직의 과임금을 삭감하여 비정규직의 임금을 보전해 주고 양측 모두 65세 정도까지는 정년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5세 이후에는 정말 파트로 일하실 수 없을까요? 일반사원으로. 경력 무시 못 하거든요. 아깝습니다. 그리고 기수에 상관없이 임금피크 및 직급 하향조정도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때 서로 존중하는 태도가 필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나이 들고 밀릴 수 있으며 나도 어리고 어리버리할 때가 있었거든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제가요. 학교 주입식 교육이니 이런 것에 정말 불만이 없거든요. 정신만 깨어 있다면 어떠한 교육이어도 아이들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이 들어서도 다 깨닫게 됩니다. 화학실험을 안 해봐도 여러 물질이 섞어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낼수 있다는 거 알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억울한 게 있다면 영어교육입니다. 유치원부터 영어교육은 제2외국어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매해 대기업 기부받아 투자하면 어떨까요? 외국 조기 유학도 엄청 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1등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기본역량을 갖추기 위한 것이 우선이라는 것 좀 강조해 주세요.

영어교육


사람들은 주식이나 사업에 가진 돈을 올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받은 경제교육에서는 주식이나 벤처사업등 위험한 거래일 시에는 자산의 20-30프로를 넘지 않도록 하고 그 금액이 소진되면 더 이상 투자는 본인에게 맞지 않는 것이므로 그만 두고 작더라도 월급받는 일을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천에 하나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다가 성공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같은 방법으로 계속 노력하다가 실패한다고 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투자


지금 우리는 성장에 치중해야 할 시기가 아니며 국민소득이 이 정도면 서로 나누어야 할 때입니다. 청년들도 눈높이를 낮추면 일자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받은 사람들이 가서 그 일자리의 수준을 높여 사람대접 받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교육받은 사람은 (꼭 정규교육만 의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과 분명히 다르며 다른 사람이 함부로 대하지 못 합니다.

분배의 시대


vip의 의견이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허나 그들의 솔직한 얘기를 듣는다고 전 정권과 같은 방법을 쓰신다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과 면담하시고 텔레비젼이나 라디오를 시청, 청취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저한 언론, 출판의 자유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왕따를 시키던 얘를 따르는 무리들도 걔가 너무 심해지니까 되려 돌아서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되먹지 않은 언론의 얘기정도는 걸러낼 수 있는 교육수준을 가진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는 거 아닌가요?

vip사찰에 대하여


중학교에서는 봉사시간이 성적에 반영됩니다. 봉사가 성적에 반영된다는 시점에서 이미 의미(자발성, 무대가성)를 잃었습니다. 또, 불이익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 5조의 2인 봉사활동의 강요 금지에 어긋납니다. 봉사시간이 성적에 반영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봉사시간이 성적에 반영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과정으로 목적을 이루려 하는 것은 인권유린이라고 생각합니다. 삼가해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저는요. 그러면 헌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목적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 배웠습니다.


이 청원내용은 여성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메갈리안사이트에서는 남성을 비하하고 성추행등 여러 부정적 행동을 한 결코 좋지 못한 사이트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성차별이란게 없어지기 위해서는 메갈리안사이트를 폐지하는것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첫걸음이라 생각됩니다.

메갈리안시이트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한 사람의 인생은 다 굴곡이 있고 사연이 있지만 저는 참 사연이 많은 거 같네요.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요. 영화화하면 좋을 거 같아요. 조울증 여선생의 인생이요. 이상과 현실이 너무 달라 괴로운. 주연은 라미란씨면 좋겠습니다. 잘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새 이삼일은 환청도 안 들리고 텔레비젼과 대화도 거의 안 하네요. 많이 나았나 봐요.

제 인생을 영화화하시면 좋을 거 같네요.


임진강 황포돛배를 타니 3주전에 황강댐을 북한이 열어 10미터가 수위가 상승되었다고 하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평화의 댐 얘기는 믿을 수 있는 것인 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산악지대에서 농업용수가 필요해서 만든 댐 아닌가요? 수문 열기 전 사전예고만 한다면 크게 상관 없을 거 같은데요. 어쨌든 해설을 들으며 이건 남북화해에 하나도 도움이 안되는 내용이구나 느꼈습니다. 사실대로 교육하고 우리가 먼저 밝히고 북한의 반응을 보면 안될까요?

임진강 황포돛배 를 타고서


지금 주택청약제도가 청약예금(부금포함)하고 종합저축통장으로 되어있는데 예금에서 종합저축통장으로 넘어갈려면 해지 후 재가입을 해야되서 가입연수가 새로 시작되는 나쁜점이 있는데 예금에서 종합저축으로 넘어갈때는 은행입장에서는 손해되는 부분이 없고 가입자입장에서는 선택권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가입년수를 초기화안해도 될거 같은데 가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개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청약통장 개편


서해 중국어선의 남획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국어류가 이미 우리 시장에 다 풀려 있다고 봅니다. 괜히 해양경찰과 중국어민들만 죽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민들은 비싼 값에 팔고 있으니 손해 보는 게 하나도 없지 않나요? 그럴 바에는 연근해에서는 진짜 큰 거만 잡아서 비싸게 팔고 그 외 바다는 중국배에서 잡아서 바다에서 생물로 우리배가 도매로 사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8만원정도에 꽃게탕을 4인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농업문제도 이런 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해 중국어선문제


아직도 빨갱이 종북거리며 댓글에 똥글 싸지르는 매국노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이거는 국정원이 처리할께 아니라 아예 특검에서 대대적인 조사를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알단, 일베 등등 여러 자칭 애국보수라고 외치는 놈들이 전 503 정부에서 얼마나 받고 얼마나 해쳐먹었는지도 조사할 필요도 있구요. 저는 댓글알바를 특검으로 돌려서 아예 싹을 끊어버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신분 추천좀 눌려주세요!! 댓글알바는 뿌리를 아예 뽑아 놔야합니다.

댓글알바를 특검에 상정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몇 년 전에 사후 장기기증을 신청한 시민입니다. 얼마 전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71009205504676?f=m&from=mtop 바로 장기기증 후 유족의 손으로 직접 시신수습과 이송을 해야 했다는 기사입니다. 작년에는 기증자 유족 가운데 무려 63%가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유족에 대한 지원은 기증원과 협약을 맺은 병원에서만 제공하는데, 협약을 맺지 않아도 장기이식 업무에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장기이식 업무를 하는 병원 중 절반 가까이가 협약을 맺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협약률이 이렇게 저조한 까닭은 기증원과 협약을 맺게 될 시 콩팥 등 장기에 대한 우선 확보권을 넘겨야 하고 이식수술 과정의 수익을 나눠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익에 눈이 멀어 기증자의 시신 수습에 대해서 모르쇠하는 병원들의 행태에서는 망자에 대한 어떠한 예우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증자의 선의로 시작된 작은 기적은 유족들의 소리없는 눈물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네요. 장기기증과 같이 가치있고 용기있는 행동에는 정중함과 예로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족들이 또 다시 눈물짓지 않도록, 모든 병원이 기증원과 협약을 맺거나 기증원과 협약을 맺지 않은 장기이식기관에서도 충분히 예를 갖추고 기증자의 사후 수습을 책임지도록 하는 절차를 일원화 하여 법제화 할 것을 촉구합니다.

장기기증자의 시신 수습에 대한 일원화된 절차를 법제화 할 것을 촉구합니다.


재외동포는 한국어를 잊어버릴 정도로 현지인화(이민갔으면 그 나라 사람이죠)해야 하고 그들과 피로 섞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서남공정, 일본의 재일교포처럼 견제의 대상이 되어 차별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역사야 어찌 되었던 가족과 같이 있는 곳이 고향 아니겠어요? 이웃이 보고 싶다면 놀러 오실 수 있잖아요. 불이익을 당해도 그 나라 국민이니 우리는 개입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재외동포문제


현 청라는 국제도시 처음 LH비전의 규모를 가추어 지고 있으나 서울과 연기되는 대중교통 부제로 출퇴근 어렵고 발전이 늦추어 지고 있어 조급히 7호선 연장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7호선 연장


우리는 이제 개도국이 아니라 선진국이며 선진국으로서의 임무를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진국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2살된 딸엄마 입니다 지금 이슈가돼고있는 사회적 범죄중 절반은 아이들에 관한범죄들입니다.... 그러나 저지른 죄에 비해서 너무나도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에 화가나서 올립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간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범죄자들은 더 늘어날것입니다.. 극단의 조치인 "사형제도"지금 꼭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지켜주세요 최소한 부모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형제도 강하게 추진해주세요!!


다른 사람의 호감가는 점을 따라가다 보면 그게 제 성격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모방을 하다 보면 자신만의 창조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늦었다 생각 마시고 모방부터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다른 사람을 모방하고 있거든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


지방각관청마다 일어나는 일이겠지만 나랏돈이 새고있는듯 합니다. 공사비지출,물품대금지급등 안이한 행정으로 관공사만 전담해서 배불리고있는 업체들이 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공무원과 업체들간에 안면만트면 어떤일이든 밀어주는 폐습은 적폐청산과 무관하다고는 할수없을것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한듯 싶은데 거의 이쪽으로는 방관하고있는듯 합니다. 이번기회에 작은것부터 고쳐나갔으면 합니다. 두눈 크게뜨고 지켜보겠습니다.

부폐처결


저신용자들을 위한 대출상품으로 국가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을 해주어서 고금리의 제3금융권 채무 통합과 자영업자 그리고 신용등급이 매우 낮은 (6~10등급)을 위한 대출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품은 말만 저신용자나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이지, 실제로는 신용등급 6등급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어차피 먹지도 못할 감이며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여 고액의 채무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청원인 자체가 바로 그렇습니다. 신용등급 6등급이 나왔고 자여업자 대출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큰 연체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저와같은 실정의 사람들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신용자들을 위한 대출을 만든 취지를 생각한다면 이는 이 제도의 존재의의를 몰각한 심각한 일입니다. 진실로 저신용자들에게는 몇백 몇천이면 충분히 일어설 수 있는 금액입니다. 모쪼록 잘 살펴보시어 6등급이하의 저신용자에게도 그 대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저신용자들을 위한 대출, 햇살론 등에 대한 문호를 대폭 열었으면 합니다.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들은 일정 기간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하여 수수료를 내고(1종 면허증 기준 1만2500원, 2종의 경우 7500원, 여기에 시력검사 비용5000원 등 추가 금액까지 납부)발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전국에 오직 27군데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만 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상황인데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수수료등을 때간다는 것은 더욱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 검사를 받은 분들의 증언과 일부 기사등에 따르면 검사조차 형식적이고 검사를 받으러 가는 사람들은 시간과 돈만 허공에 날리는 형국입니다. 또한 검사를 받는 본인이 작성하고 의사가 도장만 찍는 형식이라 병력이 있거나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이어도 발급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청원하는 사항은 세 가지 입니다. 1. 적성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의 수 증가 2. 수수료와 추가비용 감소 3. 1번, 2번 사항 모두 안된다면 진정한 검사를 시행하여 최소한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돈과 시간을 허비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개정 이상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개선이 시급합니다.


저는 4살 6살 키우는 아이 이빠입니다 어떤 요건에서 같은 나이인데 태아난 달이 다르다고 누구는 안되고 누구는 되고 이거는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정책이 잔행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그럴러면 그에 관련된 세금은 제외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한국의 국민은 세금 낸만큼 평등하게 보장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어린이 정책 요청


어린이 정책 요청


아들들 군대가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제대할수 있게 해주세요~항상 사건이 터질때마다 걱정스럽고 남의일 같지 않습니다

군대


트럼프가 클린턴전대통령이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북한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며 군사행동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돈은 줬는 지 모르지만 그를 계기로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여 북한을 궁지로 몰지 않았는 지 그리고 통일하여 북한체제를 무너뜨리려 하지 않았는 지 묻고 싶습니다. 평택으로 미군기지가 갔지만 미국이 일부 철수했다는 얘기는 전혀 들은 바 없습니다. 사드 철수하고(이거 갖고 대처 안된다는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군 일부가 철수하여 우리가 먼저 성의를 보이면 북한도 성의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전히 믿을 수 없는데 믿는 체 할 수는 없잖아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아지는 것이 아니니 천천히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한테서는 다른 거 사주면 안될까요? 군인 보호장구 같은 거 . 헬기, 여객기등등. 전작권을 우리가 받아오는 것은 지휘관은 믿는데 밑에 있는 일반군인이 너무도 얘들같이 느껴져서(집에서 오냐오냐 자라서)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과 북한관계


문통령님이 키우시는 퍼스트고양이 찡찡이는 너무 귀엽기 때문에 전 세계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찡찡이의 귀여움을 전 세계에 알릴 도구로써 찡찡이 전용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찡찡이의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주세요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다는간 여당을 했다고 국민의평등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는것이 합당한지 의문이 듭니다 자신들만 살겠다는 행동으로 국회을 무시하고 청와대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시행하려면 다른 나라가서 정치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대한민국은 국민이 있어야 모든 기관 기업이 살아가는거 아닌가요

자유한국당 해산 요청


자유한국당 해산 요청


안녕하세요^^.시민들건강하세요!!,제발청와대국가운영,제발.대통령님문재인님(욕설)하지마세요,무당금지

문재인님(욕설)하지마세요


해산부탁합니다

바른정당해산


삼성이 재판에서 솔직히 털어놨을 때 너그러운 판결을 해주셔야 다른 그룹들도 안심하고 솔직히 털어놓을 것이라는 것이라는 것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뇌물, 탈세 안 하고 기업한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사회이기를 바라기는 합니다. 그런 분위기 아니었던 거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삼성이 노조가 없이 다른 기업 노조운동 힘들게 할 때 어부지리로 노력없이 얄밉게 지들끼리 사원들 챙긴 건 있습니다. 또 반도체 공장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노력하지 않은 점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벌받아도 할 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선처해 주세요.

삼성재판에 대하여


한국이 미국의 군사무기를 아무런 저항없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잘 사주니 미국이 더 달라드는 것 같기도 하다. 한국이 저항이 없으니 트럼프는 한국을 밥으로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다.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불만이나 할 이야기는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할 것 같다. 이제 주한미군없이도 자주국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는한 한미동맹은 강화되지 않아 보인다-_-. 트럼프는 미친 똥개같은 놈인 것 같다.

이제부터 미국무기가 아닌 다른 나라의 무기를 많이 사야할 것 같네요.


동원훈련 4년차를 마쳤습니다. 4년차라 자대로 가서 훈련을 받았는데, 부대 중대장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용인 둔x초등학교에서 전시를 대비해 훈련을 해야해서 학교 관계자들과 협의하에 후에 훈련을 진행하는데 학부모들이 "아이들 위험하게 왜 훈련을 하느냐" "전쟁도 아닌데 무슨 대비훈련이냐" 등의 이야기를 했다더군요. 우리나라는 휴전중이 아닌가요? 군인들이 무서운가요? 현재 북한은 핵을 점차 소형화 시키고,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전쟁도 안하니 무슨 훈련이라뇨. 그래서 부대원들은 철수하고 훈련은 못했다고 하더라구요. 이 소리를 듣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 또한 현역시절 비슷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아직 전쟁중 잠시 쉬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까. 근데 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겁니까. 이렇게 훈련도 못하게 해놓고 막상 전쟁나면 왜 못 지키냐고 들고 일어날 사람들입니다. 현역장병들 훈련 지장없게 해주세요. 저지시 법적고발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인들을 위험한존재로 인식하는 사람들, 없었으면 좋겠네요.

현역 군인 훈련 방해금지법


안녕하세요. 평범한 여대생입니다. 한국의 보통의 대학생들이 그렇듯이,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고 있는 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기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보통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이 4대보험중에 국민연금의 빚이 상당하다는 기사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청년일때 노동급여의 일부를 국민연금재단에 납부를 하고 60세 혹은 65세이후에 월 연금으로 받아 볼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에 납부된 금액들이 2060년이면 고갈되어 지금의 대학생들은 납부만 하고 연금으로 돌려 받을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재단에서 2060년 이후 연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정부가 3400조를 가입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솔직히 3400조를 정부가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지 못할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때문에 지금의 청,장년층들이 열심히 일하고 남은 노후의 돌려받아야 마땅한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출산률저하, 노령화,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2060년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재단에 대한 법률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점입니다. 최근의 추세인 출산률저하, 노령화, 고령화를 반영하여 국민연금재단을 운영하고 대비해야한다는 점과 이도저도 못할 바에는 아예 폐지할 것으로 압니다. 보험료를 내고 돌려받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억울하고 반사회적인, 반국가적 감정을 일으켜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이 문제는 쉬쉬할 것이 아니라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의 빚, 지금의 대학생들이 떠안게 된다.


여자군대찬성

여자군대


지역주택조합 비리 횡령배임 형사처벌 조항신설건

지역주택조합건


오래전 금연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건소나 시, 구청에서 운영하는 단속요원의 수는 너무 적고 단속하는 시간도 너무 짧습니다. 사실상 현장적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말로만 금연법, 금연구역이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 내 흡연, 공공장소 내 흡연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많은 건물주가, 사업주가, 청소 인원이,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법은 사실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금연에 대한 법이 필요합니다.


대통령깨서는, 지난 번 광역자치단체장 회의에서 연방제처럼 지방자치를 공고히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정당을 만들면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듣기에 편리해집니다.또한 전국이 아닌 소규모 지방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주민의 정치참여에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이는 지방자치를 더욱 더 강하게 만들어나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미 외국에는 스코틀랜드 국민당, 오키나와사회대중당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당법은 중앙당은 수도에 있어야 하며 시-도당을 5개 이상 가져야 정당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점을 생각해 지역정당과 정당법 개정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외국처럼 특정 시,군,도를 대변하며 활동할 수 있는 지역정당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삼성 현대 하이닉스 생산직 인원 많은곳 외 보훈자 법적 채용률 대부분 50프로를 밑돌고 있습니다 대기업 몇곳은 10프로도 안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정권 바뀌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해준 보훈가족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서 현재로선 와닿지 않습니다..

보훈자 취업관련해서..


청라7호선 절실합니다

인천청라7호선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남양주 화도읍에 살고있습니다.두 아이들의 엄마이자 화도초등학교의 학부모로서 큰 두려움과 걱정으로 이렇게 호소하고자 문을 두드려봅니다. 저희 학교는 화도에서도 거대학교인 약 1300여명의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제일 큰 문제는 위치죠..가파른 언덕을 올라 산 꼭대기에 위치한 곳을 아이들은 매일 힘겹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길은 딱 하나인 이 통학로가 무분별한 공사로 인해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 되어있고 생명을 위협당하며 등.하교를 하게 될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단 하나뿐인 이 통학로에 초입부터 빌라가 들어서 작년부터 공사장과 힘들게 대처하며 저희 아이들을 지켜내고 있습니다..그래도 학교 녹색회에서 등교 시간을 지켜주시니 그나마 마음을 놓을 수 있었는데 그 가파른 언덕에 공사 출입구를 만들어 또 다시 아이들을 위협하니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학교를 다니라는 것입니까? 1300여명의 아이들을 학부모들이 손 붙잡고 매일 등.하교를 시켜야하나요? 이 많은 아이들이 다니는 단 하나뿐인 학교 통학로를 끊어 공사 출입구를 만들수 있게 허가를 내주고..사유지라는 이유로 당당하게 허가는 합당하다 라고 말하는 관계자들은 생각이 있는겁니까? 아이들의 안전은 생각해 보셨나요?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라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왜 단 한번이라도 앞으로 무궁무진한 꿈을 안고 커 갈 아이들을 생각해 보신적은 없는건가요!!!! 제발 저희 화도초등학교 1300여명의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학부모의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 드립니다 !!!!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통학로 공사


코레일의 만성적인 KTX 편파 운행 및 과다한 미승차 수수료 처리 그리고 하위급 기차의 만성 지연 운행을 고발합니다. 이럴꺼면 외 코레일 민영화를 추진하였는지 도데체 누구를 위한 행정이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버스도 아닌 기차가 항상 지연 운행되며 코레일 지하철은 시간과 상관없잎다른 기차에 치여 이리저리 지연하느라 무궁화 타고 귀가하려는 많은 국민을 당당하게 승차 거부하고 참 가관입니다. 우리 세금 갖어다 이런데 쓰라고 누가 그러던개요?

코레일 만행을 고발합니다


보행신호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는 차들. 제가 하나하나 동영상찍어서 신고하고 있습니다. 저혼자 해서 언제 예방이 되겠습니까? 스쿨존에서조차 신호가 우스운차들.. 초등학교에 아이 데리러 다니면서도 너무 화가 나네요 꼬맹이들을 치이고서라도 빨리가기위해서 신호위반하는 수많은 차들. 개한민국 국민들 진짜 싫고.. 그럴만도 한것이 백번을 위반해도 한번 걸리지 않으니 신호를 무시하고 보행자를 위협합니다. 오늘도 신호끊긴지 한참되고 꼬리물기 차들도 다 지나간 한참후에. 횡단보도로 좌회전하는 차에 치일뻔하고 너무 화가 납니다 . 건널목마다 모두 단속하라는 말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씩만 잡혀도 벌금 무서워서 위반 밥먹듯이 못할건데 어찌 단한건의 단속도 없는지? 사망사고가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신호위반한다고 아무런 제재가 없으니..

교통단속 좀 하세요 스쿨존에서 조차 신호위반이 횡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북도 포항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한 여학생입니다. 앞서 저는 이 청원서를 쓰기 전, 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장기기증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앞둔 아버지는 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수술이 끝난 후 병원 측에서는 아버지께 85kg이 되는 아들의 시신을 가져가라 했다고 합니다. 장기 기증이 끝난 뒤에 가족이 시신 수습과 장례식장 이송까지 책임져야 하는 게 현실인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와는 별개이지만, 군대에서 훈련하다 총을 맞고 사망한 군인, 기부를 많이 할 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현실. 정부는 선행을 한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게 했는가요. 선행에 걸맞는 보상은 해 주었는가요? 오히려 선행 의지를 저하시키는 정책과 제도 뿐. 어떠한 대우도, 보상도 정부는 제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장기 기증자와 그의 아버지는 이런 꼴을 당하려 장기 기증을 선택하였을까요? 몸이 텅 빈 아들의 시신을 꼭 안고 장례식장으로 이동하던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요? 유족에 대한 지원은 장기조직 기증원이 업무협약을 맺은 병원에만 제공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기이식을 하는 병원 절반 가까이 협약을 맺지 않고 있습니다. 협약을 맺을 경우 콩팥 등 장기에 대한 우선 확보권을 넘겨야 하고, 이식수술 과정의 수익도 기증원과 나눠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익을 위해 장기조직 기증원과 업무협약을 맺지 않는 병원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병원을 방관하는 정부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장기이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장기기증자의 수도 늘어나야 할 것인데, 이런 현실에 그 누가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고 싶겠습니까. 따라서 정부는, 장기기증에 대한 정책을 강화 및 보완(장기조직 기증원과 협약을 맺지 않는 병원은 장기이식 수술을 진행할 수 없게 하는 등)해야 할 것이며, 장기 기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도 철저히 할 것을 청원합니다. 저의 청원이 국회의원님들과 대통령님께 전달 되기를 바라며, 정책 강화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기기증에 대한 문제


자폐 발달장애 1급아들을둔엄마입니다~아이때문에 활동보조인자격증도 취득하였습니다~저희아이는 제가돌볼수있도록 도와주세요~29년동안 아이만바리보며 경제활동도 하지못하고있습니다~또한활동보조인들이 자폐아이들보조인은 꺼려해서 10년동안 이용도해보지못하고있어요~제발1급성인발달장애인은 부모가 활동보조인 자격을취득한경우 돌볼수있도록 꼭도와주세요~

장애인활동보조


장애인활동보조


예비군제도 건설적 개선을 위해 제안합니다. 참고로 저는 50대로 20여년전에 예비군 졸업했습. 1. 예비군에 편성된 인원은 훈련시 열외조항을 엄격하게 관리하여야함. 참고로 훈련 열외대상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무자중 특수 부서는 훈련 열외. 그외 다수. 세세히 밝히지 않겠습. 예비군 훈련에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특수목적 근무자에게 훈련열외를 두는 것은 또다른 차별임니다. 2. 예비군훈련 참가자중 공무원이나 정규직 직원은 공무가 인정되어 그날 임금이 100%인정됨에 비해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 일용직은 훈련참가로 인한 일당 손실을 구제받을 방법이 전무하다. 따라서 공무원 이나 정규직을 제외하고는 참가자 전원에게 훈련참가 일당을 지급하여야함니다. 일당15만원이상은 보존되어야함. 3. 젖먹이 애를 둔 예비군은 본인 의사에 따라훈련참가의 예외를 두어야 함. 애가 굶주릴 수 이습. 4. 예비군 훈련은 훈련날짜를 각자 사전에 조율할 수 있어야함. 희망자에 한해 희망날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함. 그래야 생업및 학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 5.예비군제도의 점진적 폐지도 검토되어야 함. 예비군은 부사관이상만 유지. ☆☆부언 서영교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마른수건 쥐어짜기법에 불과함. 힘없고 빽없는 예비군 쥐어짜기법 즉각 철외하라!!

예비군제도 개선


실업급여연장관련 조치를부탁드립니다 장기적으로 구직이힘든상황입니다 이번달로급여끊어지면 생계유지힘든데 고용센터에서는 그런거없다고 합니다 6개월동안 이리저리 일자리구하는중이지만 구해지지가안씁니다 2개월연장시켜주는거있다고하던데 조치를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거제조선소)연장관련


담배 혐오그림 반대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담배 디자인도 디자인입니다. 이건 디자인 권리 침해입니다 요즘은 편의점에 혐오그림 가리는 스티커를 증정하는 점포가 많아졌습니다. 굳이 혐오그림 때문에 담배의 디자인을 훼손하고 소비자의 시각적 만족을 침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 담배의 위험성은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이 다 압니다 초등학생때부터 교육해왔기 때문에 흡연자들은 담배의 해로움을 알지 못하여 담배를 피는것이 아닙니다. 요즘 알바생들은 덜 징그러운 혐오사진을 달라고 하는 손님들이 많아져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계속 혐오사진을 돈주고 사서 봐야할까요 ?

담배 혐오그림


안녕하세요.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요즘 매일 뉴스를 보면서 차마 사람이라면 하지 않아야할 흉악한 범죄들로 가득찬 소식을 보며, 우리 아이에게 내가 해줄수 있는일이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만약 내가 아이옆에 한시라도 떨어지지 않으면 무슨일이 생길거 같아 늘 노심초사합니다. 한참 밖에서 뛰어 놀아야 할때, 무조건 다른사람들은 조심해야 한다. 하며 먼저 경계심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부모들이 당연히 아이들의 안전을 신경쓰는게 맞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사회에 있어서 흉악범들이 더 날뛰지 않게 국가에서 더욱더 법을 강화하고 그들의 신상을 공개하며, 정신질환, 음주라 하여 형량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그 사람들이 잘못한대로 벌을 주었으면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먼저 경계하고, 위험하다고 집에만 꽁꽁 숨겨놓을수는 없지 않습니까? 요즘 사건들을 보면 우리사회에 치안과 질서가 없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발 무엇보다 우리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수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모든사람들에게 법이 공정하며 흉악하고 못된 죄를 지으면 그에 맞는 무거운 벌을 주어 그나마도 사회에서 강력범죄가 줄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력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에서 먼저 예방을 했음 좋겠습니다. 제발 더이상 억울하게 죽어가는 아이들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약한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강력범죄를 엄벌해주세요.


강력범죄를 엄벌해주세요.


페이스북에서 계정을 사고 팔고하면서 불법사이트 홍보 및 총판(불법토토,카지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운영진 및 직원들이 사람을모으고 홍보 알선하는일)을 하고 불법대출 저작권이 없는 영화로 저작권을 훼손하여 카지노 및 불법 토토사이트를 운영하고잇습니다 거기다가 범죄에 이용하는 대포통장밑 대포폰 으로 카카오톡을 만들어서 법죄를 저지르고 잇습니다 여태 해왓던 증거 다가지고잇지만 익명성을가지고 있고 다른사람의 개인정보를 여기에 올리는건 조금 문제가 될거같아 사이버수사대에 신고기록을 확인바라며 증거도 가지고잇습니다 아직 어린 21살인 아이들이 이러한 범죄에 손을대는거도 나라의 책임이라 생각되어 국민으로서 신고를 합니다 사이버수사대 문ㅇ현으로 민원을 넣엇으니 공정하고 꺠끗한 나라가 될수잇도록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저러한 어린아이들이 규모가 커지는 거대한 조직이될수도잇고 이나라에 먹칠을하는 범죄자일 뿐입니다 문대통령님 수사 부탁드리겟습니다 .

과거 노통령떄처럼 범죄와의 전쟁을 부탁드립니다 97년생들이 불법토토 카지노 대출 대부업에 손을댑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만감류 천혜향 한라봉 등을 수확하는 농부 송승철입니다 ᆞ 매년 구정전 출하를 위해 농사를 하는 농부입니다ᆞ 매년 느끼는 것이지만 늘 열심히 일해 귤농사를 지어 직접 판매를 하고 있지만 일반 농부들은 구정전후 두달을 위해 사업자를 내서 직거래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알게된 2000천만원 한도의내에서 농지윈부를 카피해 주면 현금거래를 할수 있고 연말정산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가 되지않아 일반 국민들은 이용하실수 없습니다 ᆞ 제가 알씀 드리고 싶은것은 시법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있는것을 알려 주셔서 제주도 귤농가에 많은 수익이 되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댜~ 전화 주신다면 그동안 제가 해왔던 일들과 농가에 도움될 일들로 도움이되고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느리게걷는농장~ 01055811441

안녕하세요~ 제주도 느리게 걷는 농장 입니다


인천서구에 소재중인 간재울 초등학교 학부모입니다. 학교가 올해 7월부터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작년12월 증축과 노후장비및 석면제거등으로 올해부터공사한다는 안내문을 작년 겨울방학식날 보내시더군요. 그러고는 2월에 학부모들의 반대와 항의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찬반투표까지 하여 부결되었으나 공사를 강행하였습니다.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안전만큼은...아이들이 바른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 요청합니다. 수업중 공사로 인해 아이들은 강의내용을 제대로 듣기 어렵고 선생님들 또한 원활한 수업진행이 어려워 힘들어 하신다 합니다. 가끔 낙하물이 발생하기도합니다. 그럴때면 아이들은 그 파괴력이나 소리때문에 두려워 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게 해 주신다던 약속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있습니다. 운동장은 절반이나 사용을 못하고 공사차량이라도 드나들게되면 아이들은 한쪽에 몰려서 그 시간이 지나길 기다려야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리입니다. 기본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차례 학교에 의견을 내었으나 개선되지 않습니다. 제발 아이들이 안전하고 바른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이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해 주세요


오늘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하위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의 부당한(제가 볼 때는) 업무와 관련해서요. 그리고 국민신문고에서 기피 기관으로 동물검역과를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참 어이가 없게도, 제가 기피 신청까지 한 그 동물검역과로 제 민원을 배당했더군요. 이럴거면 기피 신청은 왜 하라고 한겁니까?? 도대체 공무원들의 사고방식, 일처리, 정말 이해가 가질 않는군요. 이 따위로 운영할거면 국민신문고 폐지하세요. 적폐는 박근혜 이명박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안에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제 한표가 정말 아깝습니다!!!!!

국민신문고 폐지하세요. 이 따위로 운영할거라면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는 사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가줄기세포. 치료제 연구여 적극지원 부탁드립니다 줄기세포 치료제가 희망인 환자들에게 희망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줄기세포 치료에만.기대야 하는 난치병 환자입니다 진행성 질환은 하루가 절망 입니다 적극적인 연구지원 부탁드립니다

줄기세포치료제 적극지원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개인사업자로 너무 답답한 심정으로 고민 끝에 이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노동법상의 퇴직금규정으로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물론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사업주의 관계에서 피해보게되는 근로자들의 상황을 완화시키고자 만든 법규임은 알고 있지만 그로인한 개인사업주 ,영세사업주들의 피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이 사업규모가 큰 기업이나 사업장 외에는 현실상 채용 인원이 5인 이하의 사업장 같은 경우 노무사나 법적인 부분을 전담하는 법무팀이 갖춰지거나 따로 사설법무 업체를 연계해 큰 기업들처럼 철두철미한 계약서나 소소한 이런저런 법에 맞춰 빈틈없이 운영할 수 있게 조언과 관리받으며 사업장을 꾸려 갈 수 있는 개인 또는 영세사업주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바뀌는 여러 규정이나 제도결과들에 지식이 많지도 안을뿐더러 그에 맞는 서류나 계약서를 꼬박꼬박 준비해 대기 할 능력은 더욱이 없을 것입니다. 그저 큰 문제나 사고 없이 세금과 직원들 월급 밀리지 안고 사업주인 본인도 적자 보지 안고 잘 꾸려 갔음 하는 마음으로 사업장의 근무 형태나 업무 성격과 반복되는 여러 직원들의 채용과 직원들 업무 태도 , 퇴직사유와 퇴직형태등에 따라 경험으로 사업주의 객관적 주관적 판단에 따라 사업장의 근무와 근퇴 조건을 고려 해 채용과 입사조건을 규정해 갈 수 밖에 없는 현실 또한 근로자 보호법만큼이나 사업주들의 보호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제 경우엔 현재 퇴직금 미지급이란 진정서가 중구 근로노동부 근로감독관 정**님께 접수되어 지난2017년 9월22일 여러서류와 도장을 지참해 출석통지를 받아 나름대로 준비하여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주변에 조언을 구해보니 구두상이라도 직원에게 명시를 했고 합의가 되어 채용되었다는 사실 상황을 입증 할 자료가 있다면 참고되어 잘 처리 될것이라는 조언을 듣게 되었고 답답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지만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참하라는것들과 그 직원에게 2016년8월에 수습기간과 정직원시 퇴직금 지급되는 것에 대해 명시하고 직원이 알겠다는 대답이 오고 갔던 문자를 증거자료로 준비하여 2017년9월22일 중구 근로노동부를 찾았습니다. 정**감독관님은 바쁘셨던지 그 자리에서 김**감독관님에게 인계되었고 전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사유를 얘기해 보라기에 협의된 수습기간으로인해 지급하지 안은것이고 협의된 증거자료인 문자를 보였으나 제대로 보지 안으셨습니다. 전 제 사업장의 채용 입사조건을 규정,협의하면서 제 나름 직원의 수습기간 월급과 정직원 후 해택(급여인상과 성과금)을 그 직원의 경력과 그 직원의 이전 직장의 월급보다 많은 급여를 측정하여 합의된것이라 설명하였으나 그런 얘기들과 준비한 증거는 근로감독관에겐 그저 사설과 무용지물이었고 입사나 근무 당시 어떤식의 협의가 되었다해도 협의한 그 직원이 퇴사 후 퇴직금 지급 진정요청을 할 경우엔 법률상 퇴사 전 사업주와 직원간의 협의 사실은 인정될 수 없으니 수습기간까지 근무기간이니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얘기를 단호하게 듣게 되었고 전 도저히 납득도 인정도 할 수 없어 다시 월급측정,지급과 퇴직급 지급 요건에 대해 명시한 내용을 근로감독관에게 설명했고 근무중에도 진정서를 접수한 직원에게 퇴직금 지급에 대해 명시해준 문자 내용을 제시하였으나 근로법상 퇴직금지급 조건에 일정기간 근무시 어떤 사유에서도 지급을 해야만 한다며 입장은 알겠지만 법이 이러니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라며 퇴직금 금액을 산정을 하여 제시하였고 저에게 법이 이러니 괜한 시간 낭비하지말고 인정하시고 간의조서 쓰고 퇴직금 지급하던지 인정 못하겠다면 상세 조서 받고 퇴직금 지급하시던지 계속 인정 못하고 불이행한다면 검찰로 소환되고 형사조치되서 벌금과 함께 퇴직금 지급하라며 협박 아닌 협박 같은 단계별 제안으로 겪을 불이익과 모멸감 다 겪고 퇴직금 지급하라는 설명을 범법자아닌 범법자처럼 다그침에 머릿 속은 하얗게 되고 전 사람을 너무 믿은 저를 자책하며 그 직원에 대한 괘씸함과 그 법이라는것에 대한 실망과 근로감독관의 태도에 대한 불쾌감으로 그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건 그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에 아무 대책도 보호도 받지 못한체 그저 저도 모르게 흐르고 멈추지 않는 눈물만 흘리고 앉아 있을 수 밖에 없어 전 상실감과 자괴감 마저 감당해야 했습니다. 범법자 같은 대우와 이렇게 되면 이 사건이 마무리되더라도 사업장 운영할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다그침에 겁도 났지만 그렇다고 정당한 대우나 해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를 본인의 이득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인정할 수도 없고 아무리 제 상황을 설명해봐야 상황은 이해하고 알겠으나 법이 제가 잘 못 한거라 한다니 강하게 항의도 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담당 근로감독관은 출장이 계획되어 있다며 시간없다고 저를 제촉하기 시작했고 도데체 검찰조사를 받아도 결론은 퇴직금 지급이라면서 무슨 선택을 하라는건지도 모르겠고 전 사실을 말하는데 잘못된고 법을 어긴 사람이고 문자 증거까지 있음에도 그런 말 들은적도 없고 합의된적 없다고 거짓을 말을 하는 그 직원은 합당히 퇴직금을 받는게 맞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인정하냐고 반문을 하니 상세 조서를 시작하겠다고 짜증을 내며 말을 했고 옆에서 보고 듣고 있던 다른 근로감독관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일단 간의 조서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는게 어떠냐고 제안 했고 전 돈 없고 법에 무지 하고 법에 힘 없어 그저 하지 말라는거 안하고 내가 상처 될만한건 남한테도 상처라 생각해 내가 해 안입힘 남도 나한테 해 안입힐꺼라 믿고 산 죄로 생전 처음 겪어보는 범법자 취급과 협박아닌 협박 같은 차후 진행 상황 설명으로 이미 머릿속은 하얗게 되고 온몸은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는 상태에서 간의 진술서를 쓰기 시작했으나 백지상태였던 터라 자세히보단 수습기간 과 정직원 조건에대해 협의 된거라 퇴직금을 지급 할 수 없다라고 간단히 쓰고 나올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근로감독관께 상세히 설명했고 문자도 보여줬고 억울함을 호소도 했으니 참고되지 안을까 간절히 빌고 또 빌면서 하루하루 지냈습니다. 그러던중 오늘 2017년10월10일 근로감독관께 전화로 퇴직금 지급 조정기간을 2주정도니 그 안에 지급하라는 명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이행시 형사조치되니 억울하신 부분은 지급후에 알아서 노무사나 민사소송 해보라는 말과 함께 결국 그 직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백화점 의류 판매업종으로 감정노동자에 속하는 직업에 저를 비롯해 2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다보니 입사 후 월급 받고 무단으로 결근과 연락두절하며 퇴사를 하는 경우나 이런저런 사유나 핑계로 무조건적인 퇴사 통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저를 비롯한 나머지 근무자의 근무사황(근무중 식사나 휴식시간 또는 시차)이나 휴무등에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기도 하고 새로운 직원 채용도 쉽지 안아 그렇게 대책 없이 퇴사하게됨 저와 남은 근무자는 다시 새직원이 채용되고 근무적응과 교육이 될때까지 휴무도 편히 할수가 없게 되어 그 만큼의 체력 소모와 업무 지연 그로인한 스트레스와 금전적 시간적 피해 때문에 사업주로서 많은 불편 상황이 반복되다보니 근무상황과 여러가지 운영조건을 고려해 입사시 *수습기간 3개월 - 퇴직금과 사대보험 미가입 *수습기간 후 정직원으로 전환 *정직원- 급여인상 사대보험 가입 퇴직금 명시 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서 접수한 직원은 감독관에겐 본인은 전혀 들은 사실이 없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고 제가 근로노동부에 방문하여 근로감독관에게 문자 내용을 보여드렸을 때도 문자 내용을 제대로 보지도 안았고 오늘2017년 10월10일 통화에 그 직원이 들은바 없다했다기에 문자증거 얘기하니 담당근로감독관은 되려 저에게 거기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라고 되물었고본인한테 보내보라했다가 다시 아무리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 하에 근무가 시작 되었다 해도 진정서가 접수된이상 구두상 계약,서류상 계약서, 각서 그 어떤것도 근로법에는 인정 효력이 없다며 증거문자 보내봐야 소용 없으니 퇴직금 지급하시라는 말만 반복하였고 제 입장은 알겠고 저 같은 이런 경우가 한두건도 아니지만 접수된 상황에선 감독관은 법규에 따라 집행하는것 뿐이고 진정서 제출한 직원도 채용조건을 들은 사실이 없다하고 진술 하니 아무리 문자가 있다하더라도 법규상 인정 될 수 없다며 무조건 퇴직금 지급하고 명시한 지급일까지 지급 안될시엔 검찰조사나 형사조치되어 벌금징수 될 수 있다며 억울하신부분은 판결이 어찌될지 모르지만 사업주가 따로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든 민사소송을 진행해보시든 알아서 하라며 본인은 근로감독관이기에 근로법으로만 집행할수밖에 없고 근로법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해 듣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직원채용시 사업주란 명분으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행사하는 경우도 많고 정규직 전환이나 계약연장을 빌미로 강제나 강압 계약서나 자필각서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도 사업주가 되기까지 저 역시 한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던 비정규직부터 정규직원으로 13년을 월급쟁이로 한단계 한단계 밟아 올라온지라 잔ᆞ 알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법규가 생겼다고 봅니다 저도 경험해 보았고 사업주의 갑질에 부당한 대우도 받으며 이 악물고 버텨 왔기에 그런 부당한 대우에 놓인 근로자에겐 그 또한 좋은 법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직원이었던 때의 힘든 경험과 지금의 사업주로서 근무형태 그리고 근무자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저를 비롯해 열심히 함께 해주는 또다른 직원에게 피해가는 부분을 줄이고자 사업장마다의 사업주 판단하에 결정하고 입사자와 합의 되는 규정 자체가 지금처럼 법을 이용해 본인의 편의와 이득을 챙기고자 하는 얇팍하고 이기적인 계념의 직원들에게 아무 거리낌 없이 아주 좋은 갈취의 방법으로 이용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업주가 떠안아야 하는건 너무 부당하고 억울하여 이렇게 청원서를 쓰게되었습니다 . 지금 퇴직금 미지급 진정서 접수한 그 직원이 퇴직 직전과 퇴직 직후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기에 입사때 협의 내용 제시해주면서 본인과 문자 주고 받은 얘기도 해주었고 버젓이 본인이 알겠다 대답한 내용이 있음에도 무조건 본인은 못들었으며 본인의 친척분이 퇴직시 화사에서 퇴직금 미지급 되었으나(친척분 미지급 사유는 말하지 안았습니다)근로 노동부에 미지급 진정서 접수하여 받아 냈었다고 무용담 얘기하듯 얘기하며 본인도 근로노동부에 접수하고 근로노동부에서 받지 못한다면 포기하겠지만 그렇지 안다면 꼭 받아야겠다며 저에게 당당히 얘기하였습니다. 이렇게 퇴직전 협의는 어떤식의 협의나 서면 계약서, 또는 각서도 반영 인정되지 않는 다는걸 이미 주변 지인들의 경험으로 사업주인 저보다 상세히 알고 있었기에 을이라고 칭하는 근로자가 갑이라고 칭하는 사업주에게 그렇게 당당 할 수 있었던건 안았을까요? 나라에선 사업주에게 주라는 시행 명령만 내리면 되고 실질적인 금전적 정신적 피해는 사업주의 몫이니 그후의 사업주에 대한 고충은 알고 싶지 안으신건가요? 소득의 차이만큼 대기업과 소득이 많은 기업과 영세사업자들에게 징수되는 세금의 부담과 탈세를 방지하기위해 투명하게 무너지고 생활고를 겪는 사업자나 기업을 줄여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을 막겠다고 만드신 세금제도나 법 규정이 정작 힘 없고 생계를 목적으로 아둥바둥 실오라기 같은 희망과 기대를 부여 잡고 대출까지 받아가며 세금과 직원들 월급을 어떻게든 감당하며하며 묵묵히 버텨내는 개인사업자에게 그 어떤것보다 날카롭고 가장 위험한 흉기로 살고자 버터내고 참아 내는 개인사업자들을 무너뜨리고 내몰고 있는건 아닌가요? 근로감독관 조차도 인정하듯 이런 일들이 넘쳐난다는건 그만큼 국민을 보호하고자, 약자를 보호하고자 만들어 놓은 법이 오히려 규제해야는 곳까지는 닿지 못하고 사업주라는 명분 때문에 정작 보호받고 도움이필요한 생계를 목적으로 꾸려가느라 쉽게 포기하지도 놓지 못하고 힘들게 버텨내는 약한 개인 사업자와 영세사업자들의 목을 이중 삼중 졸라 매는 것은 아닌가요? 저 또한 2년 반 전부터 그 사업자라는 이유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현재 70세가 넘으신 노모를 나머지 형제들과 공동명의로 되어버린 집 한채에서 11년째 혼자 모시며지내다 형제들의 재산분활 요구에 몫 돈 마련할 여력도 없고 노모로명의 이전 할 경우 세금도 줄고 집을 단보로 생활연금 해택은 받을 수 있으나 담보 대출은 받을 수 없어 나머지 형제들이 요구하는 몫을 줄 목돈을 마련할 수 없어 조금이남아 소득 활동을 하는 제 명의로 돌리는 방법뿐인지라 아버지 돌아가시고 공동명의로 이전되면서 냈던 상속세와 취득세를 또 다시 부담하면서까지 제 명의로 옮길 수 밖에 없었고 그로인한 세금과 형제들의 몫을 감당하기 위해 3억이란 빛을 지고 제가 주택 소유자가 되었고 거동이 불편한 노모의 이동편의 때문에 구입한지 11년이 되어가는 차량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실거래 금액에 50%가 넘는 빛더미의 주택소유+11년이되어가는 차량소유=제가 사업자란 이유로 편찮은 노모를 모시고 있음에도 어떤 세금 해택도 없이 대출이자까지 감당하며 운영난까지 묵묵히 버터내면서도 다수를 위한 규정이고 법이니 언젠간 저에게도 도움이 되는 날이 있겠지 하면서 꾹 참고 이 악물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정말 이 부분은 억울해 가슴만 치다 법 때문에 폐소 확률이 90%는 된다는 민사소송이나 노무사의뢰를 퇴직금 우선 지급 후 또는검찰소환과 벌금을 감수하고 미급 상태로 또 다른 별도로 추가비용까지 감당하며 진행하기엔 말 그대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일뿐인 현실이라 정말 벼랑 끝에서 이곳에 이렇게 청원을 올려 법안 시정이나 이런 피해사례를 줄일 법안계정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저에겐 2주라는 시정 기간이 저에게 남은 전부의 시간입니다. 그안에 제게도 도움의 빛이나 해결 방법의 빛이 비춰주었음 하는 간절한 바램이게 이 글을 쓰는 솔직한 바램입니다. 혹 그렇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 글이... 이 사실이... 무시되지 안았음합니다. 아무리 밑바닦에 있어 보이지 않는 서민이지만 억울해하며 살지 안게는 제발 도와주세요!!!

노동법 규정으로 인한 개인사업주의 피해 사례


공인중개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책임과 의무사항 부여하는 제도개선- 부동산에 남다른 안목으로 중개업과 부동산 자산관리나 컨설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므로서 일반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이에 대한 대가를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부동산가격대비 일정 비율의 이윤을 추구한다. 공인중개사의 행위는 건전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에 대한 올바른 선택을 대행하므로서 평온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 국내 공인중개사는 단순한 법률적검토와 매도자의 입장에 따른 편파적인 소개나 마케팅을 통해 매수인에게 불신을 초래하기도 하고 심지어 안전성이나 불편함이 입주후에 발견되어도 결국은 집주인과 세입자나 매수자와의 관계로만 책임소재를 다투게 된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공인중개사의 건전하고 진정성있는 신뢰를 확보하면서 주택등 부동산 매매알선에 신뢰성을 높여주는 정책방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개선점으로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관련 법률상황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 - 주택의 경우 하자문제,안전,위생적,흠결등에 대한 정확한 인수인계를 거래자에게 알려주므로서 쌍방이 인지하고 이를 인정하는 세부적 관련자료 매뉴얼작성과 체크 -주택의 주변환경에 대한 인지조사를 통한 생활불편요소등을 매입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 등과 같은 내용들을 체크하여 이를 매도,매수인 쌍방간 신뢰를 구축으로 하는 상거래가 유지되게 하기위한 정책마련이 필요. -모든 검토사항을 체크사항으로 전달하여 쌍방 인지후 매매가 성사되게끔 의무화 *현재는 신뢰성 있는 공인중개사를 찾기 위한 단순한,관상,행위,태도등 인지적 판단에 의존하고 잘,잘못은 공인중개사는 거래성립후에는 해당사항이 없이 당사자들간의 불편한 관계로 남게됨.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좀더 치밀하고 세밀한 실행방안을 마련 건전하면서도 연륜이 깊은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생활방편으로 좋은 일자리로 정착하기 위한 국가적 대안마련이 필요 *국가는 공인중개사의 세부적 관리사항과 매도,매수인이 인지하게끔 사실적인 근거들을 매뉴얼대로 설명하고 이를 상대방이 충분히 인지하게끔 해야 한다. *메뉴얼로 직시하지 않은 내용으로 하자 발생될 경우 공인중개사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전가되게끔 해야 함 *조망권,대기오염,악취,소음등과 같은 환경문제, 내부시설물의 누수,방수,배수,균열,뒤틀림등 각종 시설물의 위험성과 안전성여부등을 공인중개사는 매도,매수인에게 정확한 전달할 의무와 책임을 부여 *상대에게 충분히 인지 시키지 못하고 매매가 성립되어 후에 문제가 발생되면 그 책임중 일부를 공인중개사가 책임지게 해야 함. -정부는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행하고 걸맞는 제도개선이 필요

공인중개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공포영화보다 더 스펙타클한 미행,헤꼬지,공포분위기 살해공갈협박까지 서슴없이하고 있는 100% 실화인 경찰청에 숨어있는 악질빨갱이 경찰 만행과 횡포 읽어보고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분노하고 바로 잡아야 된다 강력살인범죄 계획 만행에 가담한 일부 부정부패 경찰조직 반드시 짜르고 처벌하고 시정해주세요 너무나도 끔찍한 정말로 민주정권이라면 결코 발생해서는 안되는 강력살인범죄 계획 만행에 가담한 일부 부정부패 경찰조직 만행과 횡포 정확한 사건 날짜와 시간과 증거사진등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력살인범죄 계획 만행에 연루되어 청와대신문고를 우습게 알고 청와대신문고 정당한 민원에 대한 답변도 달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종료해 버리는 만행과 횡포를 저지르고 있는 부정부패 강남경찰서와 노원경찰서로 더 이상 이번 사건 심각한 사건 민원 넘기지 말고 부정부패 경찰들 조사해서 처벌하는 경찰본청 반부패 수사기관이 사건 담당하고 부정부패 거대 경찰 권력 상급 기관인 대검찰청 거대 권력 조직에서 담당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수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 안전을 보호해야 되는 국정원에서도 이번 강력살인범죄 계획 만행에 연루된 경찰청에 숨어서 경찰로 위장침투해서 거대경찰 권력과 거대경찰 조직과 거대경찰 인력과 거대경찰 시스템을 함부로 악용하고 남용하며 무려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악질적으로 미행하며 헤꼬지하고 공포 분위기 조성하며 공갈협박하고 이제는 살해위협 협박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랄한 악질 빨갱이놈들 철저히 조사해서 전부다 소탕해서 짜르고 처벌해서 두번다시 이런 강력 살인범죄 계획 만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짜르고 처벌하고 시정하고 바로 잡아 주세요 경찰청에 숨어서 경찰로 위장하고 있는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한 부정부패 악질 빨갱이놈이 이제는 살해공갈 협박까지 하고 있는데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111865468 청와대신문고 정당한 민원에 대해서 부정부패 경찰조직이 답변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종결처리 한다면 다음 민원에는 정당방위 차원에서 강력살인범죄 계획에 가담한 피 같은 국민 혈세로 엄청난 급여와 복지와 죽을때까지 천문학적 연금까지 다 받고 있는 악성국가부채 주범인 철밥통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정당한 민원 제기하고 100% 사실대로 입 바른 이야기 했다고 죄 없는 대한민국 국민상대로 강력살인범죄 계획 만행에 가담한 부정부패 일부 경찰들 실명 대한민국 국민들과 역사와 후손들이 볼 수 있게 정당 방위 차원에서 인터넷에 공개해서 영원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력살인 범죄 만행에 가담하고 연루된 막가파 부정부패 xx경찰서는 청와대신문고를 아주 우습게 알고 정당한 민원에 대해서 답변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제종료하고 있는데 반드시 담당자 짜르고 처벌하고 시정하시오 부정부패 일부 경찰조직의 강력살인범죄 만행과 횡포에 대해서 정확한 사건발생 날짜와 시간과 장소와 증거사진까지 다 찍어서 청와대신문고에 현재까지 수백번이상 계속해서 정당한 민원 제기하고 있는데도 사건발생 최초 진원지이자 경찰청에 숨어서 지령 내리고 있는 부정부패 막가파 강남경찰서는 정당한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기각” 처리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과 청와대신문고를 아주 우습게 알고 정당한 민원에 대해서 답변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제종료하고 있는데 반드시 책임자 짜르고 처벌하고 시정하시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는 끔찍한 살인미수 범죄 만행도 계속해서 당하다보니 어느정도 범인이 파악이 되는데 부정부패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랄한 악질 빨갱이 일부 경찰 조직이 개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신문고에도 계속해서 정확한 사건발생 날짜와 시간과 증거사진까지 다 찍어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백번이상 민원 제기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증거인멸, 직무유기, 새빨간 거짓말하고 정당한 민원 제기했다고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질적으로 미행하며 헤꼬지하고 공갈협박하는 막가파 강남경찰서 전라도경찰 만행과 횡포 청와대신문고 신고내용 http://blog.naver.com/mnbmnb9985/220832226085 그뒤부터 정당한 민원제기하고 100% 사실대로 입바른 이야기했다고 죄 없는 국민 상대로 경찰청에 숨어 있는 부정부패 범죄와 연루된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한 빨갱이 경찰 조직이 무려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놈들 돈 나가는거 아니라고 피 같은 국민혈세로 움직이고 있는 거대경찰 권력과 거대경찰 조직과 거대경찰 인력과 거대경찰 시스템을 함부로 악용하고 남용하며 무려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악질적으로 미행하며 헤꼬지하고 공포 분위기 조성하며 공갈협박하고 이제는 살해위협협박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흥분해서 드디어 정체를 드러내며 살해협박 공갈위협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는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한 악질 빨갱이놈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111865468 경찰청에 숨어서 거대경찰 권력과 인력과 조직과 시스템등을 함부로 악용하고 남용하며 악질 빨갱이놈 위장침투시켜 현재 sh공사 임대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미스테리 사건들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014476109 강력살인범죄 만행 계획한 범죄자들이 2017년 1월말 설 명절전에 xx층 비상계단쪽 센서등 두껑과 전구등을 미리 제거해서 컴컴한 밤에도 센서등에 불이 안들어오게 사전에 다 작업해놓음 그리고 2017년 1월말 설명절 새벽에 xx층하고 xx층 사이 비상계단에서 내가 20년동안 여기 살면서 단 한번도 듣지 못했던 소름끼치는 고양이 울음소리가 20년만에 처음으로 들리는데 그리고 고양이 주인인 강력살인범죄 계획 만행 지령 받은 xxxx호 범죄자가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람이 xx층하고 xx층 비상계단 사이에서 소름 끼치는 고양이 울음소리를 냄 그리고 그날 새벽6시에 증거인멸하고 너무나도 불친절하고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관리실에서 아파트 전체 안내방송을 하는데 동파로 인해서 14층 소화전이 파괴되어 1층까지 물이 흘러내렸다고 직무유기, 새빨간 거짓말 로 안내방송 하고는 설 명절에 1층부터 14층까지 비상계단쪽에 테이프로 덕지덕지 바리게이터를 쳐서 설 명절에 찾아오는 외부손님들 보기 너무 창피해서 얼굴도 못들게 만듬 안내방송 듣고 바로 일기예보 확인해보니 그날 새벽 기온이 영상이라서 내가 기온이 영상인데 무슨 동파냐고 청와대신문고에 민원제기하자 지금은 시공사 결함이라고 말을 바꾸며 직무유기, 새빨간 거짓말 함 2017년 4월3일 정당한 민원 제기했다고 경찰청에 숨어서 지령내리며 현재까지 악질적으로 미행하며 헤꼬지하고 공갈협박하고 있는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한 악질 빨갱이놈 청와대신문고에 민원 접수함 2017년 4월26일 수요일 낮에 외출했다가 4월27일 목요일 새벽 12시 50분경에 xxx동에 귀가했는데 새벽에는 관리실 1층 현관 출입문이 잠겨있고 불이 꺼져 있는데 내가 귀가하는 시간에 맞춰서 모자 쓴 범죄자처럼 생긴 매우 수상한 남자가 내가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지나는 시간에 맞춰서 갑자기 불도 켜지지 않고 문이 잠겨져 있는 컴컴한 관리실 출입문을 열고 나와서는 나를 노려 보면서 지나감 그래서 2017년 4월27일 청와대신문고에 누구냐고 민원 신청하자 증거인멸, 직무유기, 새빨간 거짓말하는 서울특별시 SH공사 주거복지본부 xx센타 "4월 27일 새벽에 관리실에서 나온 사람은 관리직원 당직자인 김OO반장입니다” 라고 직무유기, 새빨간 거짓말로 청와대신문고에 답변함 그리고 1월말 설 명절전에 범죄를 위해서 컴컴한 밤에 불이 들어오지 않게 센서등 전구를 제거하였는데 내가 민원제기해서 xx층 비상계단에 센서등에 전구를 교체해서 컴컴한 밤에 센서등에 불이 들어오게 했는데 그런데 불과 1개월만에 다시 xx층 센서등에 있는 전구가 나가서 컴컴한 밤에 센서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음!!!!!!!! 내가 불친절한 관리실 시설직원 김반장 얼굴을 정확히 알고 있는데도 분명히 김반장이 100% 아닌데도 청와대신문고 민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김반장이라고 새빨간 거짓말로 답변 달아서 2017년 5월23일 오전 10시30분경에 관리실을 직접 방문해서 cctv 확인을 요청하였고 너무나도 불친절한 관리실 시설직원이 급여 받고 일하면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되는 cctv 작동법을 모른다고해서 할수없이 유일하게 작동법을 알고 있는 너무나도 불친절한 시설직원 x주임을 몇시간이나 기다려서 겨우 1층 3,4호기가 있는 엘리베이터 로비 cctv만 몇시간이나 기다려서 겨우 확인했는데 역시나 불친절한 관리실 시설직원 xxx 반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범죄자 정확한 얼굴 확인을 위해서 범죄자가 타고 올라간 3호기 엘리베이터 확인을 요구하자 증거인멸, 직무유기, 새빨간 거짓말하는 관리실에서 범죄자가 이용한 3호기 엘리베이터만 범죄시간대 갑자기 고장났다고 증거인멸, 직무유기, 새빨간 거짓말 해서 결국은 정확한 범죄자 얼굴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하 주차장 cctv도 너무나도 불친절한 관리실 시설직원 x주임이 바쁘다고 나가버리고 관리실에 cctv 조작법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제대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재 관리실 cctv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5일 금요일 낮에 외출해서 5월6일 토요일 새벽 12시10분경에 xxx동으로 귀가를 했는데 입주민들 안전과 치안과 방범을 위해서 컴컴한 밤에는 항상 켜져 있는 xxx동 7호라인 복도등(방범등) 전층이 다 꺼져 있어서 아파트 전체가 매우 컴컴한 상태로 입주민들 안전과 치안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음 2017년 5월10일에 청와대신문고에 민원 제기한 청와대신문고 신청번호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112에 긴급 전화해서 경찰 출동을 요청하였고 xxxx호 방문을 요청함 경찰이 xxxx호 방문하면 위의 상황을 경찰에 설명하고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경찰과 함께 사건현장 방문을 요청함 112에 긴급 전화한지 무려 20분이나 지나서 너무나도 불친절한 막가파 경찰 번호로 처음으로 전화가 와서는 왜 그러느냐고 전화로 이야기하라고 함 그리고 중간에 일방적으로 갑자기 전화가 끊어짐 그래서 112에 다시 전화를 걸자 너무나도 불친절한 막가파 경찰 새벽 1시2분에 전화가 와서는 xxxx호 방문 못하겠으니 전화로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반복민원 제기하면 업무방해죄로 체포하겠다고 공갈협박함!!!! 그리고 5월6일 그날 새벽2시경에는 갑자기 xxx동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울리는 화재경보기가 크게 울려서 깜짝 놀라고 잠자고 있던 입주민들이 잠에서 깨어남 그래서 다시 112에 긴급 신고했는데도 무슨 이유로 화재가 발생하면 울리는 소화전 비상벨이 울렸는지 경찰이 출동은 한건지 112에 긴급 전화해준 국민한테 연락 한번 안해줌!!!!!!!!!!!! 5월5일 금요일은 내가 외출 나가면서 xx동 동사무소에서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하고 지하철 타고 이동할려고 xxx쪽으로 걸어가다가 “xxx” 옆에 있는 빵집 가게에서 빵을 사먹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xxxx사거리에서 xxx 정형외과 방향으로 이동할려고 도로에서 신호 기다리고 있던 경찰차가 갑자기 경찰 스피커로 “푸”하면서 큰소리 내는 겁니다!!!!! 경찰차 스피커로 “푸” 소리는 내가 무려 30년 가까이 긴세월을 서울 살면서 단 한번도 듣지 못했는데 2016년 5월 청와대신문고에 정당한 민원 제기하고 입 바른 이야기하고부터 경찰청에 숨어 있는 부정부패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한 부정부패 악질 빨갱이 경찰놈 지령 받고 출동해서 미행, 헤꼬지, 공갈협박 하는데 내가 이동하면 사건사고도 없었는데 경찰청에 숨어 있는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한 악질 빨갱이놈 지령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경찰차 스피커로 “푸” , “푸” 거리며 노골적으로 불쾌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음 그리고 5월6일 새벽에 내가 xxx동에 귀가하자 위에서 언급한 내용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것임!!!!!!!!! 2017년 5월26일 xxx동 xxxx호등에 숨어서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랄한 빨갱이놈 지령 받고 헤꼬지하고 공포 분위기 조성하며 살인범죄 계획 실행하는 범죄자가 입주민들이 많이 활동하는 낮에는 단 한번도 고양이 소리 내지 않고 숨어 있다가 새벽에 고양이 풀어서 소름 끼치는 고양이 울음소리 내면서 새벽에 잠도 못자게 헤꼬지 하고 공포 분위기 조성함 2017년 5월26일 청와대신문고 민원신청번호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랄한 빨갱이들이 사용하는 수법인데 철을 씹어도 소화할수 있는 예일대 출신 엘리트 이래나도 신경쇠약으로 사망함!!!!! 힘 없는 여자나 노약자들은 이런 환경에 계속해서 노출되면 신경쇠약, 심장마비, 우울증 등으로 사망함!!!!!!!! SH 임대아파트 입주자 3년간 125명 자살 한 단지에서는 1년간 8명 자살…"주거환경 관련성 조사 필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1/08/0200000000AKR20141108037000004.HTML?input=1195m 7월1일 낮에 외출했다가 7월2일 일요일 새벽 12시15분경에 xxx동으로 귀가함 그런데 아파트 1층에 도착하자마자 무려 20년동안 여기 살면서 단 한번도 듣지 못했던 소름 끼치는 고양이 울음소리가 1층에서부터 처음으로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판단되어 xx층으로 올라가서 xx층 정문 엘리베이터 현관 창문을 통해서 xxxx호 복도가 보이는데 올해 설 명절부터 고양이가 처음 발견된 세대 복도를 유심히 살피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스피커로 “푸”소리와 함께 경찰 사이렌 소리가 짧게 아주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경찰청에 숨어서 거대경찰 권력과 거대경찰 조직과 거대경찰 인력과 거대경찰 시스템등을 함부로 악용하고 남용하며 범죄자들을 침투시켜서는 경찰청에 숨어 있는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한 부정부패 악질 빨갱이 경찰놈 지령 받고 이 모든 범죄 만행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2017년 7월4일 119에서 출동해서 결국은 새벽만 되면 지령 받은 xxxx호 범죄자가 고의로 새벽에 고양이 풀어서 헤꼬지하고 현관문 열고 나가서 확인하면 난간에는 피를 연상하는 빨간 물질이 묻혀 있고 2인1조가 되어서 내가 현관문을 열면 고양이 들고 바로 도망가서 소름끼치는 고양이 울음 소리내는 고양이는 안보이고 이런식으로 공포분위기 조성하다가 내가 119에 두 번이나 신고해서 119에서 결국은 7월4일 새벽에 고양이 포획에 성공함 그런데 고양이 119에서 포획해갔다고 아파트 공개게시판에 공개도 안했는데도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던 xxxx호 범죄자가 119에 직접 가서 고양이를 다시 찾아갔음!!!!!! 경찰쪽 관련 봉사일 한다고 이야기했음!!!!!!!!!!!!!! 내가 인터넷에도 증거사진등 다 찍어서 기록으로 남기고 청와대신문고에도 신고하고 해서 지금 현재는 더 이상 새벽에 고양이 풀어서 고양이 울음소리 낸다거나 하지는 않고 있는데 내가 외출할때와 외출하고 돌아올때마다 xx층에 내려서 상황을 체크하고 있는데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현재는 경찰청에 숨어 있는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랄한 악질 빨갱이놈이 거대 경찰 권력과 거대 경찰 조직과 거대 경찰 인력과 거대 경찰 시스템등을 함부로 악용하고 남용하며 다른 범죄자들을 추가로 xxx동에 침투 시킨걸로 파악됨 2017년 9월4일 민원 제기한 6월에 교체한 xx층 비상계단 센서등이 또 나갔는데 너무 이상하고 문제가 심각한데 청와대신문고 신청번호 : 2017년 9월14일 민원 제기한 이번에는 xx층 비상계단 옆에 있는 12층 엘리베이터 현관에 있는 센서등 전구가 나갔는데 이런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청와대신문고 접수번호 : 2017년 9월19일 민원 제기한 증거인멸, 직무유기, 새빨간 거짓말하는 범죄와 연루된 관리실에서 전구교체 안하는데 관리실 직원교체하고 불이 들어오게 센서등 전구 교체해주세요 청와대신문고 신청번호 : 2017년 9월25일 민원 제기한 xx층 xxxx호쪽 비상계단 전구교체하고 긴 추석 연휴기간동안 범죄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취해주세요 이번에는 xx층 xxxx호쪽 비상계단 센서등 전구가 나갔는데 이런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청와대신문고 신청번호 : 2017년 9월29일 민원 제기한 이번에는 xx층 7호라인 복도등(방범등)이 나갔는데 직무유기하고 있는 관리실 교체하고 전구도 교체해주세요 청와대신문고 신청번호 : 추석 명절전에 내가 새벽에 들어와서 xxxx호 집으로 귀가할려고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xx층 3, 4호기 엘리베이터쪽 창문에서 xxxx호가 바로 보이는데 누군가가 숨어서 지켜보고 있고 xx층 3, 4호기 엘리베이터 현관에 사람이 움직이면 센서등에 불이 들어옴!!!!! 그래서 내가 급히 xx층으로 올라갔는데 숨어서 지켜보던 범죄자가 다른 층으로 급히 도망가서 다른 층 센서등에 전구에도 불이 들어옴!!!!!! 결국은 용의자 얼굴 확인했는데 내가 여기 20년동안 살면서 처음 보는 사람 얼굴인데 조폭처럼 생긴 젊은 신체 건강한 젊은 남자인데 xx층 비상계단에서 담배 피고 있고 마치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었음!!!! xxxx호 범죄자도 새벽에 xxxx호 복도에 앉아서 마치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것처럼 위장하는데 스마트폰으로 지령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번 추석은 내가 계속해서 xxx동에 있었는데 추석이전에 청와대신문고에 민원제기해서 방지해서 사건사고는 발생하지 않음!!!!!!! 증거인멸, 직무유기, 새빨간 거짓말하는 막가파 강남경찰서 청문감사실 xxx 경위도 2017년 5월경에 나한테 처음 전화가 와서 자기가 사건 해결해주겠다고 하면서 아주 친절하게 전화가 왔었는데 처음에는 나도 믿었고 그래서 내가 제기한 민원에 청와대신문고 오정환 경위가 답변한 글에는 만족도 눌러주고 믿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건 해결할려고 나를 도와 줄려고 나한테 전화 온게 아니라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이야기 하는지 파악 할려고 경찰청에 숨어서 지령 내리고 있는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랄한 빨갱이놈 지령 받고 나한테 위장 접근 한 것이었음!!!!!!!! 이 정도로 상세하고 세세하게 기록했으면 이제는 더 이상 증거인멸, 직무유기, 새빨간 거짓말하고 강력살인범죄 계획 만행에 연루된 부정부패 막가파 강남경찰서 청문감사실과 xx경찰서로 민원 넘기지 말고 경찰본청 부정부패 방지 조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경찰청에 숨어서 경찰로 위장하고 있는 범죄자들 일망타진하고 반드시 시정하고 바로 잡아야 됨!!!!! 대검찰청과 국정원도 현재 단순 비리 경찰 한두명이 개입된 사건이 아니고 부정부패 거대 경찰 조직 권력이 치밀하게 개입된 강력살인범죄 계획 만행이므로 대검찰청도 단순히 검사 한명에게 배정해서 수사해봐야 거대 경찰 권력조직이 연루된 강력살인범죄 만행 사건이므로 대검찰청 검사 한명에게 배정된 경찰이 수사하러 오면 이미 정보 입수하고 위장해서 숨는데 xxxx호 범죄자도 지령 내리고 있는 부정부패 거대 경찰 조직 권력, 경찰청에 숨어 있는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랄한 악질 빨갱이놈에게 대검찰쪽 경찰이 탐문한다고 미리 연락 받고 xxxx호 현관문 활짝 다 열어놓고 xxxx호 작은방에 불도 환하게 다 켜놓고 위장해서 숨기 때문에 부정부패 거대 경찰 조직 권력이 연루되어 있는 강력범죄살인 계획 만행에 절대로 범인을 잡을수가 없음!!!!!!!!!!!!! 대검찰청은 단순히 검사 한명만 배정해서는 안되고 부정부패 경찰조직 상급기관인 대검찰청 거대 조직이 적극 나서서 철저히 조사하고 수사해서 해결 해야됨!!!!!!!!!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도 내가 나쁘게 이야기한적 없고 인터넷등에도 기록으로 다 남아 있고 남기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나쁘게 이야기한적 없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민주정권이라 칭하는 문재인 정권에서 결코 발생해서는 안되는 이런 부정부패 강력살인범죄 계획 만행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철저히 침묵하고 과거 그들이 야당시절에 당했던 사안들만 대검찰청 거대조직을 움직여서 철저히 수사해서 처벌하는 이중성을 보인다면 역사와 후손들은 결코 투명하고 깨끗한 민주정권이라고 역사에 남지도 못하고 기록하지도 않을 것임!!!!!!! 위에서 언급한 정당한 민원 제기하고 100% 사실대로 입바른 이야기했다고 부정부패 경찰조직권력이 개입되어 죄 없는 대한민국 국민상대로 강력살인범죄 계획 만행을 저지러고 있는데도 민주 정권이라 칭하는 문재인 정권에서 철저히 침묵하고 부정부패 경찰들 조사해서 처벌하는 경찰본청 조사기관이 수사하지 않고 대검찰청 거대권력 수사조직이 적극 나서서 제대로 수사해주지 않고 국정원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외면한다면 현 문재인 정권은 결코 민주정권이 아님을 역사와 후손들이 정확히 알게 될 것임 문재인 정권이 정말로 민주 정권이 맞다면 정당한 민원 제기하고 100% 사실대로 입바른 이야기했다고 부정부패 경찰조직권력이 개입되어 죄 없는 대한민국 국민상대로 강력살인범죄 계획 만행을 저지러고 있는 경찰청에 경찰로 위장 침투해서 숨어있는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랄한 악질 빨갱이놈들 반드시 적발해서 일망 타진하고 바로 잡아서 대한민국 국민을 적극 보호해야 됨!!!!!!!!! 증거인멸, 직무유기, 새빨간 거짓말하고 정당한 민원 제기했다고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질적으로 미행하며 헤꼬지하고 공갈협박하는 막가파 강남경찰서 전라도경찰 만행과 횡포 청와대신문고 신고내용 http://blog.naver.com/mnbmnb9985/220832226085 강력살인범죄 계획과 연루된 경찰청에 숨어 있는 부정부패 일부 부정부패 경찰 만행과 횡포 청와대신문고 2017년 5월26일 신고내용 청와대신문고 신청번호 2016년 5월 정당한 민원 제기하고 100% 사실대로 진실을 이야기했다고 경찰청에 숨어 있는 부정부패 악질 빨갱이 경찰놈들이 앙심품고 악질적으로 미행, 헤꼬지, 공갈협박 만행과 횡포 바로 잡아달라는 청와대신문고 2017년 6월5일 신고내용, 2017년 6월15일 신고내용 청와대신문고 신청번호 2017년 7월6일 xxxx호 고양이 범죄와 연루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뒤에서 숨어서 지시하며 범죄를 저질러는 주범이 누구인지 누구 지시로 공포분위기 조성하고 헤꼬지 하는지 만행 청와대신문고 신청번호 청와대신문고 2017년 7월20일 신고내용, 8월3일 신고내용, 8월9일 신고내용, 8월14일 신고내용 , 8월15일 신고내용, 8월22일 신고내용, 8월24일 신고내용, 8월31일 신고내용, 9월1일 신고내용, 9월4일 신고내용, 청와대신문고 신청번호 청와대신문고 2017년 9월6일 신고내용 청와대신문고 민원 우습게 알고 정당한 민원에대해서 일방적으로 종료하며 횡포 부리는 심각한 살인범죄 계획 만행에 연루된 부정부패 막가파 xx경찰서 일부 부정부패 경찰놈들 반드시 짜르고 문책하고 시정해서 정당한 민원에 대한 청와대신문고 답변 일방적으로 정당한 민원 일방적으로 종료하지말고 성실히 제대로 답변하라는 내용 청와대신문고 신청번호 청와대신문고 2017년 9월7일 신고내용, 9월8일 신고내용, 9월14일 신고내용, 9월19일 신고내용, 9월21일 신고내용, 9월25일 신고내용, 9월28일 신고내용, 9월29일 신고내용, 10월7일 신고내용 청와대신문고 신청번호 위 사건들이 전부다 2016년 5월에 정당한 민원 제기하고 100% 사실대로 진실을 이야기했다고 증거인멸, 직무유기, 새빨간 거짓말하고 정당한 민원 제기했다고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질적으로 미행하며 헤꼬지하고 공갈협박하는 막가파 강남경찰서 전라도경찰 만행과 횡포 청와대신문고 신고내용 http://blog.naver.com/mnbmnb9985/220832226085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랄한 경찰청에 숨어서 경찰로 위장하고 있는 부정부패 악질 빨갱이 경찰조직이 개입되어 조직적으로 미행, 헤꼬지하고, 공갈협박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됨!!!!!!!! 거대 경찰 권력과 조직과 인력과 시스템이면 SH임대아파트에 위협하고 헤꼬지하고 공갈협박하기 위해서 범죄자들 침투시키는거는 일도 아니고 매우 쉽게 침투 가능함!!!!!!!!!!!!! 현재 강력살인범죄 계획 만행에 연루된 xxx 파출소 책임자 xxx 경감은 위의 민원 내용건으로 2017년 6월12일 월요일 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과 조사관님이 무려 수백km나 떨어진 대전에서 힘들게 서울 xxx 파출소를 방문하기로 약속을 잡고 방문을 하였는데 재개발로 인해서 이전한 xxx 파출소 위치를 알려주지 않아서 xx역에 잘못 내리게 만들어서 힘들게 고생하게 만들고 그래서 다시 xxx역으로 힘들게 이동해서 당고개 파출소를 방문하니 경찰본청에 파출소 소장들 전체 회의가 있다고 직무유기, 새빨간 거짓말하고는 근무시간에 자리에 없음!!!!! 2017년 6월12일 파출소 소장들 경찰본청에 전체 회의하러 가는 날인지 청와대신문고에 정확한 답변을 요청하고 있으나 끔찍한 살인범죄 계획 만행 사건 지령 받고 연루된 xxx 파출소 책임자 xxx 경감은 현재까지도 정당한 청와대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음!!!!! 그리고 xxx동은 임대아파트라서 입주자대표와 입주자대표회의도 없는데 xxx 경감은 청와대신문고에 “경찰이 관리소장에게 보고해서 조치토록 당부하였고, 익일 재차 관리소장에게 확인한 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기절약을 위해 소등토록 결의하여 소등한 것 이라는 관리소장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서 내가 다시 청와대신문고에 송미경 관리소장은 왜 경찰한테 새빨간 거짓말했는지 정확한 답변 달라고 청와대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자 SH공사에서 2017-05-31 16:32:01 청와대신문고 민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했는데 “경찰청 답변 내용은 사실무근이며 경찰청과 통화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였음!!!!!!!!! 정당한 민원 제기하고 100% 사실대로 입 바른 이야기했다고 앙심품고 부정부패 일부 경찰조직이 개입된 강력 살인범죄 계획 만행 사건에 지령 받고 연루된 막가파 xx 경찰서와 xxx 파출소 책임자 xxx 경감과 지령 받은 실행한 경찰들은 내가 계속해서 수백번이상 청와대신문고에 정확한 날짜와 시간과 증거사진등을 첨부파일에 제출하고 정당한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경찰청에 숨어 있는 부정부패 일부 경찰조직이 범죄를 시인한 것으로 청와대신문에 기록으로 남긴다고 현재까지 수백번이상 민원 제기해고 강력살인범죄 계획 만행 사건에 연루된게 사실이라서 부정부패 경찰조직은 청와대신문고에 정당한 민원에 대한 답변도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청와대신문고 정당한 민원을 우습게 알고 부당하게 기각 종료 하고만 있는 상태임!!!!!!!!!!! 이번에도 정당한 청와대신문고 민원에 대해서 강력 살인범죄 계획과 연루된 부정부패 경찰조직이 정당한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끔찍한 살인범죄 계획 만행을 시인한 것으로 재차 확인하고 현재 부정부패와 연루된 일부 경찰조직에게 심각한 살해위협, 미행, 헤꼬지, 공갈협박을 무려 1년이상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정당방위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위에서 언급한 강력 살인 범죄와 연루된 경찰들 이름과 연락처들도 투명하게 공개해서 강력 살인 범죄 계획에 가담하지 않은 정상적인 경찰 수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대검찰청과 국정원도 적극 나서서 수사해서 강력 살인범죄 계획에 연루된 부정부패 경찰들 모두 적발하고 짜르고 처벌하고 반드시 시정할수 있게 해서 진정한 민주국가라면 정당한 민원제기하고 100% 사실대로 이야기했다고해서 보복당하지 않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가 될수 있도록 더 이상 나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두번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P. S : 부정부패 경찰 조직 권력 상급 기관인 대검찰청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되는 국정원은 내가 지속적으로 청와대신문고에 민원 제기하고 있는 증거가 확보된 아래 민원내용에 대해서 당사자인 경찰들 소환해서 누구 지시로 출동해서 그런 미행과 헤꼬지와 공갈협박을 하였는지 조사하면 경찰청에 경찰로 위장해서 숨어 있는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랄한 악질 빨갱이놈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확인해서 체포해서 처벌해서 두번다시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만행과 횡포가 자행되지 않도록 시정하고 바로 잡을수 있음!!!!!!!!!! 청와대신문고 민원 신청번호 : 부정부패 경찰청은 민원에 대한 총 6가지 질문에 답변하지 못한다면 범죄 인정한걸로 기록으로 남깁니다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101700694 수정 삭제 설정 카페북마크메모폴라 보내기 댓글 쓰기 공감 0 미행하며 헤꼬지,공갈협박하는 부정부패와 연루된 악질빨갱이 일부 경찰놈들 청와대신문고 대검찰청, 국정원,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대법원, 법무원등에 신고완료했다 자유게시판 2017. 10. 7. 4:05 수정 삭제 복사http://blog.naver.com/mnbmnb9985/221111865468 통계보기 전용뷰어 보기 부정부패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랄한 악질 빨갱이놈들이 흥분하자 드디어 실체를 드러내며 살해공갈 협박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는데 부정부패 거대 경찰 조직 권력 상급 기관인 대검찰청 거대 조직 권력과 대한민국 국민의 신변과 안전을 보호해야 되는 국정원이 적극 나서서 조사해서 반드시 처벌하고 시정해야 됩니다 경찰청에 숨어서 경찰로 위장하고 있는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한 악질 빨갱이놈들이 이제는 살해공갈협박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6일 금요일 밤 10시16분경에 경복궁 방문했는데 사건 사고 없으면 경찰 안보이는게 정상 아니냐?” 라는 제목으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http://www.ilbe.com/10064456871 당시 스마트폰으로 글을 작성해서 올렸는데 같은 글이 두 개가 등록이 되었는데 그러자 정당한 민원 제기하고 100% 사실대로 진실을 이야기했다고 거대경찰 권력과 거대경찰 조직과 거대경찰 인력과 거대경찰 시스템등을 함부로 악용하고 남용하며 미행하며 헤꼬지하고 공갈협박하는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한 악질 빨갱이놈이 흥분해서 드어 실체를 드러내며 살해공갈협박 악플을 달았는데 “너 반드시 죽여 버린다” 라는 살해공갈협박 악플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집이 아니고 강남 외부에서 스마트폰으로 글을 작성하다보니 너무 당황해서 실수로 살해공갈협박 당한 악플이 있는 글을 실수로 삭제해버렸습니다 대검찰청과 국정원에 신고접수해서 반드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줘야 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그런데 실수로 살해협박 악플이 달린 글을 삭제해서 현재 살해협박한 아이디와 ip를 찾을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정도면 이제는 대검찰청과 국가정보원에서 적극 나서서 반드시 처벌하고 시정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일제치하에서 정정당당히 맞서 싸웠던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안창호 의사도 지금 현재 나와 같은 심정으로 그러한 구국의 결단과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랄한 빨갱이놈들의 만행과 횡포에 결코 굴복하지 않는 정의로운 행동을 실행한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불리우는 대한민국에서 정당한 민원 제기했다고 경찰청에 숨어 있는 부정부패 악질 빨갱이놈이 거대경찰 권력과 거대경찰 조직과 거대경찰 인력과 거대경찰 시스템등을 함부로 악용하고 남용하며 횡포 부리고 있는데 죄 없는 대한민국 국민 상대로 무려 1년 이상을 악질적으로 미행하며 헤꼬지하고 공갈협박하고 설 명절에도, 추석 명절까지도 악질적으로 미행하며 헤꼬지하고 공갈협박하고 심지어 이번 여름 7월28일부터 8월31일까지 무궁화호 타고 왕복 10시간 이상 걸려서 부산으로 휴가 갔었는데 정당한 민원 제기했다고 경찰청에 숨어서 부당한 지령 내리고 있는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한 악질 빨갱이놈이 거대경찰 권력과 거대경찰 조직과 거대경찰 인력과 거대경찰 시스템등을 함부로 악용하고 남용하며 부산까지 사복입은 미행조를 투입시켜서 헤꼬지하고 심지어 지방 경찰까지 동원해서 미행하며 악질적으로 헤꼬지하고 공갈협박 하였습니다 경찰청에 숨어 있는 부정부패 악질 빨갱이 경찰놈 지령 받고 무려 1년 이상 악질적으로 미행하며 헤꼬지하고 공갈협박하는 사복 입고 있는 미행자들만 지금까지 지놈들 돈 아니라고 국가 돈 눈먼 돈이라고 잡으라는 범죄자는 잡지 않고 죄 없는 국민 상대로 피 같은 국민혈세로 엄청난 인력이 동원되어 악질적으로 미행하며 헤꼬지하고 공갈협박을 자행하였습니다 사복 입은 미행자들이 무려 1년 이상을 몰래 미행해봐도 내가 깨끗하고 정직하고 위대한 위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자 이제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사복입은 미행자들은 기본이고 추가로 경찰들과 경찰차들을 내가 가는 길목에 대기시키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부정부패 빨갱이 빨자만 들어도 치가 떨립니다 대통령 기간은 5년이지만 하지만 엄청난 급여와 복지와 죽을때까지 천문학적 연금까지 다 받아가는 악성 국가 부채 주범인 반드시 박멸해야 되는 국가경제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 부정부패 철밥통 경찰공무원 정원은 최소 60살까지 보장된다고 경찰청에 숨어 있는 부정부패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한 악질 빨갱이놈이 저렇게 거대경찰 권력과 거대경찰 조직과 거대경찰 인력과 거대경찰 시스템등을 함부로 악용하고 남용하며 저렇게 횡포 부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참다 참다 2017년 6월부터 증거사진 처음으로 찍기 시작했고 현재는 본격적으로 증거사진등과 정확한 날짜와 시간등을 기록하며 청와대신문고와 공개된 인터넷등에 100% 사실대로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는데 아래 첨부한 링크 글들 확인해서 이제는 살해협박까지 하고 있는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한 부정부패 악질 빨갱이놈들 반드시 적발해서 처벌하고 시정하고 바로 잡아 주세요 http://www.ilbe.com/10064551848 경복궁 방문했는데 사건 사고 없으면 경찰 안보이는게 정상 아니냐?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111740539 10월4일 추석명절에 종로2가 사거리에서 목격한 경찰들과 경찰차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111856183 증거인멸 직무유기, 새빨간 거짓말하고 정당한 민원 제기했다고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질적으로 미행하며 헤꼬지하고 공갈협박하는 막가파 강남경찰서 전라도경찰 만행과 횡포 청와대신문고 신고내용 http://blog.naver.com/mnbmnb9985/220832226085 2017년 9월15일 금요일 목격한 경찰차들과 정당한 민원 제기했다고 부정부패 빨갱이 경찰들이 무려 1년이상을 악질적으로 미행하며 헤꼬지하고 공갈협박 하는데 부정부패 악질 빨갱이 경찰 적발해서 반드시 짜르고 처벌하고 시정해서 바로 잡아야됨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098000454 일부 부정부패 악질빨갱이경찰 지시로 미행하며 헤꼬지하는데 청와대신문고 신고내용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073400797


안녕하십니까? 취업을 앞둔 대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LG디스플레이에서 중국에 투자를 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쪽 진로를 원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최대한 빠르게 결정을 하여서 국민들에게 알려줘서 취업준비생으로서 어떤 선택을 통해서 기업을 접근해야할 지 무엇을 준비해야할 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의 빠른 결정


현재 대한민국의 축구협회는 국민들 사이에서 좋지 않다는 평판이 자자할 뿐더러 최근 뉴스에서 그들의 부정부패를 몇번 제기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나은 스포츠 품질을 위해, 비록 종목은 다르더라도 평창 동계 올림픽을 위해 스포츠 협회들의 여러 조사를 통해 그들의 본 모습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KFA) 등 여러 스포츠 협회등의 국정감사 실시


정치인들 및 현 문재인대통령님을 포함하여 선거때만 되면 청라에 7호선 연결을 공약합니다.. 현 주민들의 교통불편함을 정치인분들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은듯 누구하나 공약 이행을 못합니다.. 공약전 많은 분석을 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청라에 7호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대통령님 ..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십시요. 대통령님을 믿는이들에게 보여주십시요.. 정치인들은 거짓말쟁이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다리겠습니다..

청라 7호선 연결


외국 문화재 입장 등을 참고하여 볼때도 자국민 입장은 무료이나 외국인 입장료는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우리 선조들이 남긴 유산을 자국민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관람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유산들의 그 가치는 현재 지불하는 몇천원 정도의 가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지불하는 가치는 그 가치에 상응하는 지불을 할 수 있도록하며 자국민들의 유산에 대한 지불은 자긍심과 우리 과거와 유산에 대한 자부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상기 청원을 등록합니다

고궁등 문화재 자국민 입장을 무료화해주시고 외국인 입장료를 인상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