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굿모닝시티 2003회25호 회사정리절차 사건 제보 위 사건은 2003년 참여정부 초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윤창열사건이 발단입니다. 본 사건으로 인하여 윤창열은 10년형의 선고 받고 복역 하였고 전 국회의원 정대철을 비릇해 십수명이 구속 및 형사처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윤창열의 서울 중구 을지로6가 18-21외 20여필지에 대한 쇼핑몰건립을 위한 분양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3,000여 수분양주들에게 돈을 거출하여 굿모닝시티쇼핑몰을 완성하는 것 이었습니다. 2003회25사건의 정리계획안 자체가 굿모닝시티쇼핑몰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피해자인 수분양주들의 돈을 거출해서 정리담보궈, 정리채권의 채무를 변제하고 굿모닝시티쇼핑몰을 완성 하고나면 손익분기점이 제로(0)가 되어야하는 것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 결정의 정리계획안 이었습니다. 불법과 부정이 있지않고는 돈이 남아선 안되는 법정관리 였습니다 2008.11.28. 법정관리가 종료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 에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결과 아래와 같이 재무제표 상에서 발견된 순수한 이익금만 하여도 약 800억여원의 수익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제출 받은 문서로도 확인이 되었고,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입금액의 정리 1. 2003. 12. 31. 말 현재 현금 보유금액은 금 23,649,387,915원입니다. 2.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법정관리기간 동안 입금된 금액은 총 오천삼백오십오억이천육백만 (535,526,000,000)원입니다. 3. 결국 총 536,953,387,915원의 현금을 가지고 법정관리를 하였습니다. 1.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서상 쇼핑몰 준공에 필요한 원가 금액에 대하여 가. 원가 금액 : 이천삼백억( 2,300억)원 1). 토지비로 금 990억원 600억원(매매계약이 체결된 3필지에 대한 잔금) + 250억원(잔여 3필지 매입비용) + 140억원(명도 및 이전비용) 2). 쇼핑몰 건축비용(공사비) : 1,000억원 3). 기타비용 : 300억원 4). 소계 : 2,300억원 ※ 위와 같이 회사정리개시절차신청서상 쇼핑몰 준공을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비용은 금 2,300억원 이라는 것입니다. 나. 정리담보권 등 변제금액의 총액 : 금 134,026,603,144원입니다. 법정관리 종결 당시 확정된 금액입니다. 다. 소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법정관리 수행되었다면 현재 총 536,953,387,915원의 현금으로 위 (2,300억원 + 금 134,026,603,144원) 사용하고 남은 금 172,926,784,771원의 현금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여러 가지 용도의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금 1천억원 이상의 현금은 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해계약 체결 당시 공공연히 법정관리인이나 여러 사람들이 공공연히 주장하며 화해계약의 체결을 유도한 근거인 것입니다. 1. 정리계획안상 쇼핑몰 준공에 필요한 원가 금액에 대하여 가. 정리계획안상 쇼핑몰 건축에 필요한 원가는 금 253,919,000,000원이었습니다. 1). 토지비 : 금 132,622,000,000원 2). 공사비 : 금 121,297,000,000원 3). 소계 : 금 253,919,000,000원 나. 정리담보권 등 변제금액의 총액 : 금 134,026,603,144원 이다. 법정관리 종결 당시 확정된 금액입니다. 다. 소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법정관리 수행되었다면 현재 현재 총 536,953,387,915원의 현금으로 위 (금 253,919,000,000원 + 금 134,026,603,144원)을 사용하고 남은 금 149,007,784,771원의 현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용도의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금 1천억원 이상의 현금은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정관리기간 동안 수입 및 지출금액 내역표 수입금액 지출금액 2003 22,222,000,000 0 2004 176,883,000,000 40,124,503,972 정리담보권 등만임 2005 62,893,000,000 49,531,463,738 2006 63,760,000,000 78,743,434,409 2007 125,835,000,000 121,028,104,873 2008 83,933,000,000 77,131,000,000 535,526,000,000 366,558,506,992 ※ 위 도표중 2003년도 및 2004년도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현재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고 있으나, 2003년도에 지출금액은 확인 기간 이었기에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2004년도 또한 실제 공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정리담보권 변제 금액 이외에 지출된 금액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 결국 위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정관리기간 동안 상당한 수익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감사보고서상으로도 82,781,211,676원의 순수익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 제보를 면밀히 살피시어 법원에서 파견한 법정관리인과 일부 내부공모자들의 기망과 선동에 속아서 고통받고 있는 선량한 3,000여명의 화해계약자들과 그에 딸린 12,000여명의 가족들이 희 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 니다. 주식회사 굿모닝시티 회사정리절차 과정의 실제 1.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회25호 제4파산부 2. 사실의 개요 가. 주식회사 굿모닝시티 2003. 6. 29. 최종 부도 처리 나. 2003. 9. 30. 주식회사 굿모닝시티에 대한 회사재산보전결정이 있었고, 변호사 김진한이 관리인 으로 선임됨 다. 2003. 10. 22. 주식회사 굿모닝시티에 대한 회사정리개시결정이 있었고, 변호사 김진한과 길순홍(변호사 아님)이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됨 라. 변호사 김진한은 2003. 12. 12. 공동관리인에서 사임을 함 마. 이후 길순홍이 단독 법정관리인으로서 법정관리절차를 수행함 바. 2008. 11. 28. 정리절차 종결 3. 정리절차시 예정한 금액보다 약 2천억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돈이 사라진 것임 ※ 법정정리계획안상 쇼핑몰 건축 원가로 금 364,472,000,000원(건축비 + 토지비 + 기타 제반비용)이며 충분한 것으로 조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이 조사보고서를 삼일회계법인이 적정하게 조사되었다고 법원에 보고하여 정리계획안이 인가되었다. 그런데, 법정관리기간 동안의 회계서류를 보면, 토지비와 건축비로 금 541,425,204,463원(토지비 + 건축비)으로 되어 있는 바, 토지와 건축비만해도 약 1천 7백원 이상을 더 지출하였고, 여기에 판매비와 관리비로 810억을 더 소요하였는 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 실제 지출금액을 보면, 말단 직원들부터 식대 명목으로 몇십만원씩 빼 먹는 것으로 하여 많은 돈을 빼먹었던 것임. 4. 추가소요된 금액중 대표적인 금액 내역 가. 시공사 풍림건설에게 공사비로 추가하여 지급한 금액 : 29,952,655,800원 나. 경기여객이란 지주에게 토지비로 추가하여 지급한 금액 : 26,465,000,000원 다. 기타 비용으로 300억원 정도를 사용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약 800억원 이상을 소요한 사실 5. 문제점 가. 김진한이 법정관리인을 사임한 후 굿모닝시티 관련 소송을 김진한이 소속된 법무법인 및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대부분 수임함 나. 시공사 선정 관련 김진한이 근무하던 같은 건물에 소재한 풍림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었는데(공사비 최종적으로는 1,500억원 가까이 지급됨),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선정됨 즉, 1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이라면, 당연히 현대, 삼성, 롯데 등의 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될 법한데, 이런 회사들이 모두 배제되고 풍림산업이 선정된 것은 문제가 있음 그리고 평당 공사비도 사실상 통상적인 금액이 평당 400만원이면 되는데, 약 700만원 이상을 소요하여 건축하였음 다. 주식회사 한양 관련 : 별도 정리함 라. 당시 법정관리인의 독단 및 비리의혹에 대하여 굿모닝시티의 수분양자들이 파산부 법원에 교체신청까지 하였으나, 법원에서 묵살함 마. 추가로 소요된 2천억원 이상의 돈의 사실상 행방을 추적하면, 이들의 범법사실을 확실하게 밝힐 수 있을 것 임. ※ 참 고 : 위의 내용들은 일체 문서로 입증 됩니다. * 주식회사 한양건설 처리 과정의 불법행위 사실 2003. 9. 30.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과 2003. 10. 22.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 법원은 회사정리법 제38조 각 호의 기각사유가 없는 한 정리절차의 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과 조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하게 되고, 회사의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된다. *그런데,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재산에 대한 조사위원은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시 선임됨),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길순홍은 하룻만에 "한양"건의 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사실에서 화해계약자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많은 재산을 검토없이 날린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답니다. - 회사정리절차개시명령(2003.10.22)과 동시에 이루어진 (주) 한양건설 건의 실체 - 1. 길순홍은 2003. 10. 23. 주택공사에 대하여 (주)한양과의 ‘채권회수를 위한 주식양도양수계약’에 대하여 미이행쌍무계약의 해제선택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가. 그때까지 윤창열의 굿모닝시티에서 한양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은 총 263억원입니다. 1). 주식양도양수계약과 관련하여 주택공사에 지급한 금액 : 금 211억원 2). 기타 파산채권 양수 및 담보제공으로 지출한 금액 : 총 52억원 소액상거래 파산채권 양수대금 : 금 49억원 (액면가는 61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됨) 기타 파산채권 지급담보금액 : 금 3억원 나. 해제권의 행사 이유 1). 굿모닝시티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되어 계약이행할 능력이 없다. 2). 계약해제할 경우 기투자금액의 회수가능금액은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가). 총 투자금액 : 금 263억원 나). 회수가능금액 : 214억원 다). 회수 불가능금액 : 49억원 소액상거래 파산채권 양수대금 49억원으로 한양의 파산채권자로서 행사가 가능하나 사실상 회수불가 다. 계약해제 절차 과정 1). 관리인은 2003.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허가신청을 함 2). 법원은 2003. 10. 23. 허가결정을 해줌 3). 관리인은 2003. 10. 23. 오후 5:40분 대한주택공사에 팩스로 통지함 계약해제통지서 원본은 2003. 10. 24. 오전 11시에 인편으로 직접 전달함 4). 관리인은 2003. 10. 23. 오후 6시에 팩스로 통지함 계약통지서 원본을 2003. 10. 24. 오전 11시에 인편으로 직접 전달함 2. 진행 과정 가. 윤창열은 주택공사로부터 주식회사 한양의 건설부분 및 부동산 16건에 대하여 금 1,403억원으로 하는 매수하였습니다. 나. 법정관리인은 법정관리개시일인 2003. 10. 22. 다음날인 2003. 10. 23. ‘채권회수를 위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해지를 주택공사에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주택공사는 2003. 11. 21.자 한양을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공고하였고, 2003. 12. 8. 보성건설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2003. 12. 30. 한양과 부동산 4건을 934억원으로 매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12건은 1,127억원에 매각하였고, 나머지 4건은 주택공사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 결국 주택공사는 부동산 4건을 제외하고서도 2,061억원의 매각대금을 챙겼으므로 만약 법정관리인이 해지하지 않고 재산가치에 대한 검토를 더하였다면, 화해계약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안이었던 것 입니닫. 즉, 296억원을 한양에 투자하였는데 216억만 회수한 것은 법정관리인 굿모닝시티에게도 손실을 자초한 엄청난 업무상 배임이며 경영미숙으로 천억원 이상을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았다는 것이 됩니다. 3. 소액상거래 채권 610억원에 대하여 가. 위 ‘ 소액상거래 파산채권 양수대금 49억원으로 한양의 파산채권자로서 행사가 가능하나 사실상 회수불가’라는 기록에 의하면, 마치 제3자들이 한양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이라는 것이 됩니다. 즉, 소액 상거래채권 610억원이 한양에 대한 것이라면, 이를 포기할 것이 아니고 한양의 파산절차에서 배당 등의 방법으로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였어야 하는 것이지, 2003. 10. 23. 하루만에 포기할 이유는 없었던 것입니다. 나. 또한 한양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소액상거래채권 610억원을 양수한 것이라면, 제3의 채무자들에 대하여 그 회수를 노력을 하였어야 하는데, 그 회수를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한양과 관련하여 손해배상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 1. 의 다. 계약해제 절차 과정 에서 나타나 있듯이 전혀 절차가 상식적이지 않음을 명명백백히 아실 수 가 있습니다. 만약 윤창열이 한양건에 손을 안댔다면, 굿모닝게이트의 실체는 없었을 지도 모른다는 세간의 소문이 새삼 현실성있게 느껴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 위 글은 법원에서 확인된 문건과, 법원 재판장님의 대한토지주택공사에 문서송부촉탁을 하여 확보된 사실적인 실체에 근거한 정확한 내용입니다.) 추가 굿모닝 게이트란거물 정치인 연루… 수천억대 분양사기‘굿모닝 게이트’란 지난 2003년 동대문 복합쇼핑몰 굿모닝시티의 최초 사업 시행자였던 윤창열 씨가 3000여 명의 계약자들이 낸 분양금 3735억 원을 가로채 정치권에까지 로비를 한 사기 분양사건을 말한다. 검찰 수사를 통해 윤창열 씨는 수분양자들의 분양금을 빼돌려 2002년 중견 건설업체 한양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에 금품로비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에는 정대철 당시 민주당 대표 등 여야 거물 정치인들까지 연루되면서 큰 파장이 일었으며, 정 전 대표 등 현역 정치인들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됐다. 법원의 법정관리를 거쳐 지난 2008년 11월 굿모닝시티는 완공됐지만, 동대문 슬럼화와 경기 침체로 여전히 수백 개 점포가 미분양으로 남아있고 공실률도 70%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들은 임대료 수익을 거둘 수 없는 상태에서 대출 원리금 및 관리비 부담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해당 점포들을 최초 분양가의 6분의 1 수준으로 경매 시장에 내 놓고 있다. 한편 윤창열 씨는 지난 2003년 구속돼, 10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지난 2003년 희대의 분양 사기극으로 ‘게이트’화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 동대문 복합쇼핑몰 ‘굿모닝시티’가 법정관리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08년 완공됐지만, 여전히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최초 수분양자들에 대한 일방적 축소 분양은 물론, 법정관리 당시 법원의 인가결정 없이 5차례에 걸쳐 건축설계 변경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된 까닭에서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와 서울시 중구청의 일부 잘못도 발견되면서 추후 ‘2차 굿모닝 게이트’로 확대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그 내막을 <일요신문>이 단독 보도한다. ‘굿모닝시티’는 지난 2003년 윤창열 전 굿모닝시티 대표(수감중)가 3000여 명의 분양계약자를 상대로 3735억 원을 가로채 법정구속되면서 부도 처리됐다. 다행히 지난 2004년 7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정리계획안을 인가하면서 이 회사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서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았다.이번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먼저 법원의 추가 인가 결정 없이 정리계획 변경에 해당하는 설계 변경이 5차례에 걸쳐 진행됐다는 점이다. 회사정리법 제270조에 따르면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정리절차종결 전에 한하여 법원은 관리인, 회사 또는 신고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의 신청에 의해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에도 ‘정리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동의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정리법원이 변경된 정리계획이 법정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해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의 인가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고…(2008.1.17. 2006헌바38 전원재판부)’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는 최초 수분양자인 김 아무개 씨가 신청한 ‘2004.07.30일 최초 정리계획안에 대한 인가 결정이 있었고, 인가결정 이후 정리계획에 대한 변경 신청이나 정리계획 변경 인가 결정이 없었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에 ‘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담당 사무관의 직인을 찍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 관계자는 “그 같은 사실을 증명해 준 게 맞다”고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차례에 걸쳐 건축설계 변경이 이뤄진 것이다.또 다른 문제는 서울시가 공개한 공문서의 위조 가능성이다. 법원의 법정관리 인가 결정 당시 법원에 제출된 정리계획안에는 구속된 윤 전 대표가 법정관리 전인 지난 2002년 6월 5일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은 ‘굿모닝시티 신축계획안’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일치해야 할 굿모닝시티 신축계획안 ‘건축계획심의신청서’ 원본과 서울시가 지난해 정보공개한 ‘건축계획심의신청서’가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크게 다른 부분은 공개공지(도심에서 건물을 짓는 건축주가 대중에게 휴게 공간 등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대지)와 조경면적이다. 먼저 원본의 경우 조경면적이 1171.78㎡(대지면적의 15.01%), 공개공지가 782.2㎡(10.02%)다. 하지만 같아야 할 서울시 공개 ‘건축계획심의신청서’ 상에는 조경면적이 1218.62㎡(16.61%), 공개공지가 1526.30㎡(19.55%)로 늘어났다. 그런데 이후 2005년 1월 27일 서울 중구청이 건축허가를 할 당시 제출된 설계개요와, 같은 해 5월 13일 서울시 건축심의 시 변경 전 설계개요에는 처음 원본과 같은 조경면적(1171.78㎡)과 공개공지(782.2㎡)가 기록돼 있다는 점에서 위조 가능성이 제기된다. 굿모닝시티는 결국 부지를 추가 확보해 용적률 완화에 나서야 했다. 이에 대해 최초 수분양자인 이 아무개 씨는 “법정관리인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에서 공개공지를 더 확보하고 용적률을 완화해 인센티브를 받음으로써 추가 분양을 실시하려는 의도였다”며 “하지만 법원의 사전 허가도 없이 매입한 공개공지 추가분에 대한 책임 면탈을 하거나 돕기 위해 법정관리인이나 서울시가 공개공지를 부도 전에 이미 확보된 상태로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굿모닝시티는 중구청으로부터 최초 허가를 받은 지난 2005년 1월 27일 이후 총 5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을 신청했다. 이 중 제2회 설계변경(2006년 5월 25일)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용적률이 대폭 완화됐기 때문이다. 굿모닝시티는 2회 설계변경을 통해, 580.93%이던 용적률을 636.72%로 확대할 수 있었다. 이로써 12층에서 16층으로 건물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서울시 건축위원회는 이보다 앞선 지난 2004년 12월 17일과 2005년 1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허용용적률 초과를 이유로 심의 유보 결정을 내렸다. 이어 2005년 2월 18일에는 “우리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인 소규모필지(도로용도폐지) 합동개발 심의기준에 의한 허용용적률을 초과하고 있어 동 심의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반려’합니다”라며 ‘반려’를 결정했다. 이 심의기준에 언급된 ‘허용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2조(정의)2는 ‘허용용적률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지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을 통해 정해지는 용적률로서…’라고 돼 있다. 또 당시 중구청의 토지계획확인원을 보면, 굿모닝시티는 ‘지구단위계획예정지’로 명시돼 있다. 이 기준은 2007년 9월 폐지됐는데, 그 전까지는 서울시의 모든 자치구에서도 통용되는 심의 기준이었다 그런데 굿모닝시티 법정관리인은 서울시의 반려가 있기 전 유보 상태에서, 2002년 6월 5일 서울시로부터 ‘조건부 동의’로 심의 의결된 사항에 대해 2005년 1월 27일 중구청에서 최초 건축 허가를 받았다. 또한 중구청은 2회 설계변경 시기인 2006년 5월 25일 건축허가를 통해 공개공지로 인한 용적률 완화를 결정했다. 중구청은 이에 대해 ‘건축법 제43조 및 서울시 건축조례 제26조 규정이 적용되었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적용 법률이 달라진 것이며, 두 법은 공개공지 추가 확보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에서 차이가 있다. 건축법 43조를 적용할 경우 더 완화된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 결국 법정관리인은 우여곡절 끝에 용적률 완화를 이끌어내며 굿모닝시티 빌딩을 최종적으로 16층으로 올릴 수 있게 됐다. 2008년 11월 건물 완공 후 일반분양자를 대상으로 1000여 개 점포에 대해 추가분양이 있었는데, 이는 최초 분양자들 점포의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을 축소해 이뤄진 것이었다. 이를 통해 굿모닝시티는 1500억 원가량의 추가수익을 올렸다.이에 대해 굿모닝시티 신무섭 대표는 “애초 윤창열 씨가 분양 물량보다 과다한 분양자들을 받았고 이들을 수용하느라 최초 수분양자들의 점포가 계약보다 축소분양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일요신문>은 서울시와 중구청에 관련 논란들에 대한 공식 확인을 요청했지만 어떠한 답도 들을 수 없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굿모닝시티쇼핑몰 사기 서건 후 소시민 피해준  법정관리 실태


사설도박이 어른아이 할것없이 하고있어 근절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사람들이 이 사설토토로 불리우는 도박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합법적인 프로토나 토토보다 배당금이높고 언제든지 충환전을할수 있다는점이 매력적이기 떄문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수 있습니다 가입절차도 까다롭지 않고 미성년자도 가입을 할수 있게되다보니 청소년들도 쉽게 빠져들고 있습니다.....이제는 중학교 고등학생들까지 파고들어 학교에서 도박을 하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범죄를 모의하고 친구에게 돈을 빌리는등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설도박이라는것은 돈을 처음에는 따게 하는 구조로 누구나 흥미를 붙일수 있게 만들어져있습니다 ..그러다가 돈을 잃으면 본전생각이 나게 마련이고 처음액수보다 수백배 커진 금액을 밀어넣어 탕진하게 만드는 구조로 되있습니다.이제는 고등학생에게까지 손을 뻦쳐 총판이라는 일을 시키고 도박하는사람들을 끌어모아 돈을 잃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행성게임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서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됏을때도 이미 주범들은 다른곳으로 도망을 가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뉴스보도에서 본 사설토토업자의 매출이 무려 몇천억이라는 얘길듣고 사태의 심각성이 예상보다 크게 생각됐습니다 .기업적으로 움직이고 또 안걸리게 해외서버를 두고 꼬리자르기를 통해 빠져나가는 불법사설토토 .....지속적인 추적과 감시가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경찰과 연계가능성도 높은만큼 경찰의 윤리의식제고와 지속적인 교육으로 사설토토를 완전히 뿌리뽑았음합니다

사설도박을 완전 근절 시켜주세여


현재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면 안된다는 법안을 만드는 것은 엄연한 역차별입니다. 이것이 개정되면 소수에 의해 다수가 차별받게 될 것입니다. 또 성소수자안에는 동성애뿐 아니라 다양한 성소수자들이 포함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31살에 아이둘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다름이아니라 30세부터 .. 주부들도 건강검진 나라에서 기본적인간 받을수 잇게 해주십시요 제가 알기론 만 40세 부터 주부들도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받을수 잇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남자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2년에한번 1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받지만 40세 미만 주부들은 자붕경부암 말고는 아무러 혜택이 없네요. 요새 젊은여자분들도 암이야 여러 질병에 많이 걸리는걸로 알고잇습니다. 고위층들이야 건강검진 받는돈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희같이 서민들은 건강검진 하나 받으려면 얼마인지 부터 생각해야하고 너무 비싸면 그냥 하지말아야지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30세부터 여성들도 기본 건강검진 받을수 있게 해 주십시요

대통령님


대한민국 대통령의 일정이 언론에 공개되는건 잘못된것이라 생각한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이다 북한에서 핵 탑제 로켓을 진심으로 쏜다면 청와대 계룡시 일것이다 국가 수장 타겟은 기본인데 굳이 대통령의 워치를 밝히고 싶은 이유가 궁금하다

대통령의 하루일과


반려견 파파라치와 입마개는 법으로 정한다는게 좀 너무한거 아닌가요? 반려견 학대하고 그런건 안일하게 대처하면서 산책갔다가 내 반려견한테 헤꼬지하는 일부 사람들도 있다구요, 이런법규정은 없잖아요. 모든 개들이 사람무는것도 아니고 입마개와 파파라치는 정말 화가납니다..이것이 공산주의식 법규정 아닌가요? 박근혜와 뭐가 다른가요? 그렇게하실거믄 동네마다 사람놀이터 몇개씩있는거 한개쯤은 반려견놀이터로 만들어주세요..반려견 용품이나 모든것이 산업화되어 세금내가며 살고있는데 이런식의 법규정은 시민들 서로 물어뜯기식 법으로밖에 생각이 안되어 집니다. 제대로된 법을 정하시던가 모든 반려인들을 전부 싸잡아 잘못했단식의 법은 필요없습니다. 반려견때문에도 문재인대통령 투표한건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좀 실망입니다.

반려견파파라치와 입마개


4년동안 학점을 미리미리 다 들었고 다른 요건을 다 충족했는데도 굳이 성적제한 조항을 둬서 그 이하의 성적을 사진 학생들은 한 학기동안 아무것도 듣지 않는데 무조건 등록금을 내라는 것은 행정의 편의성과 대학 입장만을 고려한 일방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립대학도 아니고 국립대학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검토해주세요.

국립대학 조기졸업 성적제한을 폐지해주세요


제가 21살까지는 대만국적으로 학교도 다니고 병원도 다녔는데, 군대 갔다와서 한국국적으로 국방부에서 저절로 변경된다 카더만, 결국엔 변경도 안 되고 아예 말소가 된 거 같네요. 현재 한국국적이긴 한데, 이전 국적에 다녔던 학교나 뭐 이런거 전혀 검색조차 안되고, 주민초본에는 정정내역 없다고 나오고, 출생일이 08년으로 되어있고 저 학교 다닌 기록 자체가 없어져있고, 제가 땄던 자격증 조차 없어진 거 같네요.. 그전에 이름으로 병원 갈때도 주민인증 할때도 골때리게 하더니, 이젠 아예 없는사람 취급하니 너무 속터집니다.

제가 이중국적인데 과거좀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문재인대통령님... 우리나라는 헌혈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족해서... 366일 쉬지 못하고 헌혈의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혈의집간호사가 부족해서..쉬지 못하는 현실이 답답해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보건의료쪽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헌혈자로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매년마다 헌혈집을 움직이여합니다...... 헌혈의집 간호사 헌혈자를 위해 이름을 불러야하고 그리고 헌혈의집 간호사도 당당한 노동자입니다... 부디 보건의료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발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대통령님 검찰이 과거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대통령님 저에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보험을 들어 놔도 무슨보험인지 내병이 해당이 되는지 모르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을려면 과정도 복잡하고 보내달라는것도 많아서 보험들때는 간단하게 전화로 하더니 돈줄때 되면 왜이리 과정이 복잡한지 저희아버지도 그게 힘들어서 얼마안되는돈은 실비처리를 하지않습니다.청원드립니다.

병원에 보험처리를 간단히 받을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자영업자 가계부체 발표한뒤 자영업자사람들이 시름시름앓고있습니다 문통령님 그들위해 생각해주워나요 서민들생각을해주시죠

자영업상인들 생각해주세요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가끔 모니터 하는데 너무 하네요 아직도 매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북한군 개입설 이야기하고 매일 대통령 빨갱이로 비방하고 문민정부.대통령 전라도사람 비방하는 지만원 입좀 막아 주세요 아직도 색깔론 지역감정 부축이는 시대에 역행하고 진실이 전혀없는 국민분열 칼럼 글 올리는 지만원 우리나라 참 좋네요 표현의자유 때문에 단두대로 안가서... 그것도 적패입니다 청산해 주십시요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등록하지 않은 개는 대포차와 같습니다. 사고나고 도망가면 그만입니다. 현재도 미등록시 과태료가 있지만 유명무실한 법입니다. 주위에 등록안한 개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만약 산속에서 혼자 자급자족 하며 산다면 주민등록을 할 이유가 없겠지요. 주민등록을 하면 국민으로 인정받고, 의무교육,의료 복지등등 혜택을 받을수 있기에 하는것입니다. 반대로 주민등록을 하지 않으면 많은 제약이 따르기에 하는것입니다. 하지만 반려견은 등록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나마 잃어버릴 위험 때문에 하는 정도 입니다. 등록을 해도 아무런 혜택이 없고, 안해도 제약이 없습니다. 전국의 개들을 일일이 찾아다니기 전에는 등록을 강제할 방법도 없지요. 반려견 등록시 의료비 할인이나 놀이터 입장등등 혜택이 주어지고, 하지않을시 제약이 따른다면 자연스럽게 등록을 유도 할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등록된 반려견만 놀이터 입장을 할수있게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를 키우는 인구가 천만이 넘어 이제는 무시할수 없는 사회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지켜야할 의무를 강력히 지키게 하고, 누릴수 있는 권리도 누리게 해주어야 합니다. 관련 비용은 이미 사료값, 병원비, 배변용품, 미용비 등등 반려견주들이 부담하는 비용들에 붙는 세금으로 가능할것이고, 부족하다면 반려견 보유세를 걷어야 할것입니다.

반려견 실명 등록 의무화 방안


저는 한 국립대에 다니는 대학원생입니다.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여기에다가 글을 올립니다. 저는 한국 사회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정진하는 학자가 되기 위해 부푼 꿈을 안고 대학원에 입학하였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면, 저도 훌륭한 학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보는 학계는 학생과 교육, 연구는 교수들의 사적 이익, 학교들의 사적 이익에서 뒷전인 숨겨진 인권의 사각지대였습니다. 대학원에서는 교수들의 강력한 권한 아래 대학원생들의 인권은 무방비하게 노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훌륭한 교육자로서, 연구자로서 학교에 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수들의 권한과 이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은 이러한 인권 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몇몇 대학은 이렇게 오랫동안 숨겨진 대학원생들의 인권피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래에 인권센터를 설립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고려대학교 대학원 학생회는 정기적으로 이러한 인권피해를 보고하기 위하여 만화를 그려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몇 기관들을 통해 보고된 몇몇 사례들을 보면 대학원생의 업무의 강도는 회사 이상이며, 24시간, 주말 동안의 업무를 시키며 아이를 봐주거나, 김장을 담그는 등 개인적인 업무에 학생들을 비서 부리듯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연구 프로젝트에서 제외하거나 논문 통과에 대해 권한을 행사하고, 유학을 가는 경우 추천서에 대한 권한 행사, 인건비 지급에 대한 권한 행사 등 학생들의 인생 경로에 대한 엄청난 권한을 행사합니다. 특히 장학금이 필요한 상대적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이나, 여학생들은 더욱 이러한 인권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문제를 당연하다는 듯, 농담 식으로 넘어갔지만 한국의 올바른 학문 생태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대학원생 인권 피해 현황에 대한 투명한 조사가 대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구 설치가 정부의 노력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의 움직임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환기 및 공론화의 기회를 열것입니다. 학생들이 올바로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조건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의 확립은 결국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의 위상을 상승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대학원 연구 환경에 대한 제대로된 정책과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대학원생 인권


현재 쏟아지고 있는 대책들.. 실질적으로 세금 적게 내려고 하는.. 다주택을 보유하는 부자들은 대출을 억제한다고 해도 본인들 돈이 있고 이미 월세, 전세등으로 받는게 있으니 적용됨이 힘들 뿐더러.. 월세에 살고 내집마련 위해 대출하여 집을 사려는 서민들만 더 힘들어집니다.. 의.식.주 가 인간의 기본권리인데.. 본인의 집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러한 사람들이 쉽게 집을 구입할 수 있게 하시는게 낫고, 또한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더 강력히 낼 수 있도록 하시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과도한 대출.. 물론 막아야 겠지요.. 허나 부모가 돌아가시며 남겨진 빚덩이에 있는 자식들이 있고 여러 환경들로 인해 빚더미에 있어 힘들게 사는 서민들 또한도 제법 있습니다.. 대출규제 보다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과 구입에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부동산대책들..


장애인 학교등 님비시설등을 따로 건설 하려면 주민들의 어마어마한 저항에 부딪칩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 배분 시 장애인 학교나 화장장등을 포함한 패키지 예산을 받아들여야 지원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장애인 학교등 님비 기피시설 확충을 위한  패키지 시행


최근 반려견 물림 사망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을 산책시킬때 의무적으로 입마개를 하게 해 주세요 그 물려 죽은 사람이 당신의 가족이거나 친척일 수 도 있습니다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기본 내용 지난 6월 20일 아침, 1시간여가 지나도 친동생 이현수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소식에 한번도 그런적이 없던 애에게 무슨 일이 생긴걸 직감하고 여기저기 수소문하기 시작한지 1시간여만에 동생이 유엔아비뉴 근처 마닐라닥터스라는 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서 급하게 병원으로 가보니 의식불명 상태로 응급실에 누워 있는것이였습니다. 의사 말로는 새벽에 뇌출혈이 생겨 어떤 사람이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다는 것인데 제가 발견한 시점인 오전 11시까지 이 병원에선 이현수 환자 가족에 연락을 해볼 시도나 대사관에 연락하여 협조 요청을 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참고로 5시경 CT 촬영 사진에 이현수란 이름이 표시되어 있는것으로 보아 데려다 준 사람이 이름과 국적을 알려준것으로 보입니다. 알고보니 동생과 가깝지는 않으나 가끔 손님으로 가게되어 알게된 중국계 사람이란 것을 듣게되었습니다. 뇌출혈 골든 타임이 3시간이란건 아마 모든 의사들이 알고 있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발견하여 동생의 수술에 동의하기 전까지 병원에선 환자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음으로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어 결국 수술 3일만에 동생을 잃게하였습니다. 확인결과 필리핀 한국대사관 측과 병원측에 확인해본 결과, 병원에서는 대사관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결이 안됬으며,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보니 필리핀 병원에서 영문으로 한국대사관을 검색 후 나오는 전화번호는 긴급 번호가 아니라 일반번호였으며, 그로인해 아무도 받지 못했던것입니다. 대사관에서는 필리핀 병원과 확인하기 이전에는 그냥 확인해보겠다고만 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으며, 저희가 필리핀 병원이 대사관에 전화 시도를 한것을 확인하고 대사관에 연락해서 영문 홈페이지에도 긴급번호를 반영해달라고 건의 하였지만 "다른나라에도 없다!!" "인력이안된다" 이런 대답만 할뿐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01. 대사관에 연락만 되었어서 한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텐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한 사과조차 없습니다. 02. 문제점을 교민이 직접 확인하고, 변경을 요청했지만 이또한 변화가 없습니다. 필리핀에 한국 교민으로 살면서 대사관이 방임하는 정말 말도 안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더 듣고싶으시면 언제든지 다른 사항들을 알려드릴 수 있구요. 많은 사람들이 필리핀 대사는 더 좋은 발령지로 가기위해서 거처가는 곳이기 때문에 최대한 몸을 사려야 한다고들 합니다.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는 행동은 사실같네요. 유가족의 인터뷰가 나온 뉴스기사입니다. http://m.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786 소중한 답변 정말 기대해봅니다 카톡 아이디 koreanpo 아님 로그인한 페이스북으로 연락기다릴께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양신석 배상

죽어나가는 교민 필리핀 한국대사관 방임


같은 내용의 청원이 많이 접수되었을꺼라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부가 신도시를 짓는 이유가 뭔가요. 거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살기를 원해서이겠죠? 대부분의 신도시가 도시 중심지 보다 외곽인 것을 감안할때, 외곽임에도 불구하고 모여들어 사는건 기본적인 인프라가 잘되어있고, 깨끗하고 조용해서 일껍니다. 명지 오션시티가 그렇습니다. 정말 조용하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7년째 살고있는 저와 가족들은 명지 예찬론자 입니다. 그런데. 이 명지오션시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중의 기본인 교육시설이 없네요.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다~~~~~모자라요!!! 꾸역꾸역 모여들어 사는걸 뻔히 알텐데. 아무런 대책도 없어보입니다. 신도시 초기 몇명 살지 않을때 초등부지에 장애인학교를 떡하니 넣어버리더니, 그 이후로는 뒤죽박죽 억망입니다. 초등자리에 초등이 지어지지 못하니, 다른 자리에 초등을 지어도, 기존 명호초는 터져나갑니다. 그래도 명지가 좋다고 애들 고생하는거 알면서도 꾸역꾸역 터져나가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학교가 터져나가니, 몇년전부터 자~꾸 다른 동네로 가라고 하네요???? 몇년전 중학교 문제가 부각되었을때 조금만 더 관계자분들이 신경써서 보고, 연구를 했다면 몇년째 이 문제가 반복되는 일은 없었을텐데. 분통이 터집니다. 하단쪽에서 녹산공단쪽 출근길 교통 대란은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길로 우리 아이들을 통학하라고 합니다. 동네안에 중학교는 터져나가니, 차타고 교통대란 거쳐서 늠의 동네 학교에 가라?? 참.....막말이 절로 나오는데 참고. 이래놓고 아이를 더 낳아라? 동네안에 학교도 못보내는 이 험한 세상에서 더낳아 우짜라고요?? 울동네 주말농장 고구마 상추 심는 땅이 학교부지라면서요!! 제발쫌 정신차리고 들여다 봐주세요. 학교부지면 학교 지어주세요. 이미 명지오션시티 교육대란이라는거 소문날대로 났고, 그래서 젊은 인구들이 다시 떠나가고, 상권이 죽고, 동네가 침체되고.... 그 불편과 고통은 주민들 몫입니까??? 왜 몇년째 한목소리로 얘기하는데 귀닫고들 계신지 좀 들어봅시다. 강서구 유입인구는 매년 큰폭으로 늘고 있는데, 계속 눈감고 귀닫고 계실껍니까???

부산 명지오션시티에 중학교를 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원전 폐쇄와 함께 원전을 지키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같은 원전 마피아 같은 적폐청산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빛원전이 부식되고 노후 원전 폐쇄와 신고리 5, 6호기 원전 백지화와 함께 원전 해체 기술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함께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도입률을 40~50%로 확충해주시고요!~ 그리고 핵융합 개발과 핵융합 사고를 최소화 하는 센서들을 개발할 수 있게 센서 투자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방사능 먹는 박테리아 상용화와 함께 방사능 먹는 박테리아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투자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한빛원전들과 월성원전들과 고리원전들을 모두 폐쇄해주세요!~ 그리고 원전 건설할 때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 센서들을 개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탈핵과 함께 원전 폐쇄


안녕하세요 저는 가전판매 유통점에 근무하고있는 평범한사원입니다. 이번 청원내용 단하나 가전.차량. 모든 서비스직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을 재정을 원합니다. 저희 서비스 근로자는 고객들의 극심한 갑지로인해 엄청난 스트레스 받고. 심지어. 안 좋은 사고사례로 이어집니다. 무상서비스 기간이 지나도 무상으로 해달라 사용후 단순반품을 해달라 등등 정말말도안되는 소비자가극성입니다. 기업을 보호하는 법이 재정되가고있지만 근로자를 보호하는법이 없으니 근로자들은 너무지쳐만갑니다 소비자보호법처럼. 근로자보호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판매자를 보호하는법을 재정해주세요


안녕하십니가 대통령님 5포세대를 살고있는 2대후반 직장인입니다. 신DIT가 실행된다고 기사를 봤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한것인진 모르겠으나 워낙 국회 법원에서 쓰는말들이 어렵다보니.. 신DTI가 적용되면 국민 부채는 감소할지 모르나 서민들 내집마련에는 악영향이 끼칠듯 합니다 대출해서 내집마련하고 값아나가는 서민으로서 서민들의 내집마련은 방해하고 상류층 다가구 보유가 더욱 수월해진건 아닌지요? 차라리 [보유세? 집2채이상 소유주에게 세금을 높게 측정(맞나요?)]하는건이 더욱 올은 판단은 아니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물로 이글또한 대통령님이 보시진안겠지요 어떤 관리자가 보고 패기처리 될 수 있겠지만 답답해 한말씀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신DTI  도입관련


지난 추석연휴때 외국인 친구들을 데리고 전쟁기녕관을 관람했는데 특히 관광콘텐츠도 부족하고 특히 관람관 실내환기가 안돼서 친구들 모두 두통에 시달렸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냥 나왔네요. 새시대에 맞는 기념관으로 만들어주세요

전쟁기념관  관리 철저 요망


전쟁기념관  관리 철저 요망


1. 부동산 중개업자입니다. 구청 지도 점검의 형평성 문제로 이렇게 글씁니다. 오늘 구청 직원 2명이 방문했습니다. 민원이 아니라고 했고 계약서를 보여주라해서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이 직원2명 주사 김은숙, 계장 윤보라는 공무원증을 제대로 안보여줬으며 조사검사증명서도 먼저안보여줬습니다. 계약서엔 별문제 없었고 확인설명서에 좀 빈공간이 있기때문에 과태료라고 이야기하길래 그럼 그만 봐라 코걸면 코걸이 귀걸면 귀걸이다 안보여줬더니 경찰을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럼 당신들 이름이 뭐냐 했더니 얼버무렸고 그때서야 준거는 조사검사증명서랑 명함입니다. 공무원증은 윤보라공무원만 있었는데 그 공무원 또한 자기 얼굴이 안보인 명패였습니다. 윤보라 공무원은 자기업무가 아닌데 와서 지도 점검하고 경찰부른다고 협박질도 했습니다. 내가 공무원에게 몸으로 싸웠습니까? 욕을했는지요? 무조건 경찰부른다고 하질않나 공무원이 민원인도 못다룹니까? 불합리하다고 느끼면 이야기할수도 있고 거부할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중개업자는 왜 거부권이 없습니까? 영장도 아닌 구청장 직인만 있는 조사 검사증명서를 가지고 무작정 사무실 제집마냥 와도됩니까? 점검 하는 기간도 아닌데 불시에 온것은 민원이어야 오는것인데 민원도 아닌데 왜온건지요? 그것도 원곡동 부동산은 화요일마다쉬는데 화요일만 오는지 알수없습니다. 그 단체들은 불법단체이고 그 불법단체에 돈을 먹고 화요일만 오는거 아닌지요? 2. 또한 제가 출산한지 8개월이되었고 아기를 데리고 일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일하는 직장에 와서 말안듣는다고 소리지르고 눈짓받고 경찰부른다는 협박도 받았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왠만한 경찰도 몰래 데리고 가서 이야기도합니다. 단원구청 공무원은 아이앞에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애가 울고불고해도 멈추지도 않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불합리한 이야기에 대해 항의도 하고 거부도 할수있는데, 그런걸 했다고 공무원2명에게 비웃음과 모멸감을 얻어야겠습니까? 법은 형평성이 있어야한다고 배웠는데 구청만 권한이 있으므로 이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봅니다. 누구나 내가 불리하면 항의도 하고 거부도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공무원 조사에 무조건받으라고 나와있지만 어떤 사업장도 조사를 받으려면 영장이있어야하는거 아닙니까? 툭하면 영업장오고 뒤집고 사업을 못하겠습니다. 조사 검사증명서 단원구청장 직인 하나만 있고 법원에 받은 직인은 왜없습니까? 법무사, 변호사들은 이런 일반 매매계약서 작성도하고 하는데 왜 구청은 변호사 법무사 조사안합니까? 불시에 검사 할수는 있겠지만 모든 부동산을 검사해야할것이며 기간을 정해야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 받고 잘못된거있으면 정정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부동산만 조사하는건 안된다고 봅니다. 생활비 벌겠다고 나오는 사업자들을 무조건 법을 어겼으니 과태료,영업정지등등 협박해야합니까? 하물며 최순실, 우병우 등등 국회에나가서 이야기도하고 하지않습니까?또한 불응도하고요. 중개사는 무조건 구청직원이 까라면 까야하는 직업인이 아닙니다.거래질서를 어지럽힐때 그때 제제를 해야지 불시에 들이닥쳐서 영장도없이 오면 됩니까? 거래질서 어지럽힌 사업자들도 많다 하니 저보고 신고하라고 그러네요.. 단원구청 불시검문은 무등록여부 확인하려고 한거아닙니까? 자기 할 일을 왜 민원인에게 넘기는건지요?공무원 권력은있고 의무는 없나봅니다. 4. 왜 중개사만 구청에 의견을 말할수도 없고, 무조건 순응해야하는지요? 형평성에 어긋나니 재고해주시길바랍니다.

부동산 종사자입니다.  구청 지도 점검에 대해 항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디어업에 종사하는 30대 청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나라탓만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사드와 같은 국제 정세. 문화창조융합센터 같은 국내정세 변화는 저와 많은 미디어업계 동료들을 무직자의 길로 차례차례 내몰았습니다. 어쩌면 저희에게는 내일의 정의와 내일의 안보보다 오늘의 굶주림이 '이게 나라냐?'하게 만듭니다. 그런 저희에게 대출 장벽은 몇 안되는 희망의 길을 막는 벽의 역할을 합니다. 5년전. 프리랜서 직업을 가진 저와 제 아내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자금 무일푼. 부모님과 관련한 부채 3000만원을 떠안고 시작한 결혼생활이지만, 건강한 몸과 사랑 그리고 각자 생업이 있기에 용기를 냈고, 행복했습니다. 꿈도 있었습니다. 팍팍한 경제여건 속에서도 아이를 가졌고 , 3000만원의 부채도 다 상환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 가정은 꿈을 꿀 수 없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인 아니라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이를 조금 더 안락하게 해주고싶었지만, 내집마련자금은 커녕 전세자금 대출도 안됐습니다. 부채를 다 갚았지만 실직한 저에게는 꿈을 펼쳐 볼 조금의 돈도 저금리 대출이 안됐습니다. 새 정부의 경제대책이 저희 같은 가정에 혹시나 희망이 될까 꿈꿨지만... 아직인것 같습니다. 정부가 규정하는 서민은 어디까지입니까? 정부의 서민대책이 좋은가? 나쁜가?를 떠나서 아예 저와같이 정책의 대상조차 안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정규직 전환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이나 금융권의 사업들이 비정규직을 넘어 프리랜서들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주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진짜 경제적 약자에겐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나라는 외국인노동자가 200만명이고 불법체류자가 20만명이나 넘어갑니다 외국인노동자가 들어오면서 각종 사회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치안도 악화되었고 외국인노동자들이 정치단체를 만들어서 우리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려는 주권과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가령 외국인노조가 대법원에 소송하여 범죄집단인 불법체류자 노조 합법화를 이끌정도입니다 이런 현실에 외국인노동자를 더 양산한다면 치안과 주권, 안보, 자국민권익이 더더욱 위협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노동자 많이 고용하는 업체들을 해외로 내보내는 정책을 취해야합니다 우선적으로 외국인 고용하면 세금을 많이 부과해야하고요 이런 압력은 물론 정부에서도 외국인노동자 많이 고용하는 업체들을 해외로 내보내게 주선해야합니다 부디 외국인노동자 많이 고용하는 업체들을 해외로 이전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주십시오

외국인노동자 많이고용하는 업체를 해외로 이전하는 정책 추진해주십시오


외국인들이 입국 후 3개월만 세금을 내면 건강보험수급자가 됩니다. 이후에 부양가족으로 여러명을 등록해 납입한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중국인이나 기타 외국인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지만, 고위층 자제들이 외국인이라 관련된 법률을 수정하지 않는 듯 합니다. 그래서 자국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적고 보험공단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듯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들에 대한 혜택을 본인으로 한정하거나 낸 세금과 비례해서 혜택을 받게 해야하지 않을까요?

외국인들이 건강보험혜택을 악용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말그대로 목줄 과태료 50만원이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저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지만 목줄 당연히 하고 다녀요 그치만 조용한 운동장이나 산택로 같은 곳에선 한번씩 풀어주기도 하구요..강아지를 학대하면 사람들이 처벌도 제대로 안받던데 목줄을 안하면 과태료 50만원이라는게 이해가 안되서요..목줄을 기본적으로 해야하는건 맞는데 강아지들이 뛰어놀수있는 놀이터나 충분한 놀이 공간이 있으면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물보호법도 강화시켜주세요. 갑자기 법이 몇일만에 바뀌어버리고 그럼 장애인주차장에 스티커도없이 주차하는 사람 횡단보도에 떡하니 주차하는 사람들도 사진찍어서 보여주면 포상금이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일로인해 유기견이 많아질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목줄 과태료 50만원


뉴스 보다가 부산대병원에서 전공의를 폭력한 뉴스을 보았는데요, 이런 폭력교수들, 제자들을 성폭력하는 교수들은 의사면임 취소 시키고 , 그 즉위에서 해임시켜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 합법화 돼서는 안됩니다.. 폭력 , 폭행 교수들은 면허 취소 및 해임시켜야 합니다.

전공의 폭행한 폭력교수 해임 시키주세요


사람을 물어서 죽인개는 당연히 안락사 시켜야 합니다. 물론 견주도 강력히 처벌 받아야 합니다. 반려견을 키우면서 타인에게 피해나 불쾌감을 주지는 말아야죠. 반려견을 키우면서 그 개가 다른사람에게 피해을 입히면 거기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개주인도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려견법 조속히 만들어 주세여. 사람이 먼저다

사람을 죽인개는 안락사 시켜야 합니다.반려동물법


국수사과영은 그대로두고 기술.가정,음악,체육,미술은 선택과목을 정해서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음악 전공을 하지도 않는데 전문용어를 쓰고 수업을 하니 미칠지경입니다.2018시즌부터는 제가 말하는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그럼 보이루

중학교 예체능 선택수강


고양시덕양구 내유동 730번지 사는 3남매아빠 길영준입니다 한달전부터 불법소각관련 덕양구청에 민원제기하였으나 조치가 이뤄지고있지않습니다 오늘 4번째 민원넣고 안되겠어서 최고상급기관인 청와대에 이야기라도해보는것입니다 오늘 막둥이 기침이심해서 병원같더니 폐렴증상이라고 검사받아보라고하더군요 현장직원이라도 나와보던지 전화라도주던지 아무런조치른 안해주시니 정말화가나네요 창문도못열어놓고 뭐를태워서 어디서태우는지알수가없으니 불안한마음이 배가되는상황이구요 발암물질이라도 태우는거면 심각한상황인데 담당기관에서는 손놓고있고 실망감가지지않게 담당공무원 전화라도주던지 오후6시넘어서 이쪽으로와보시면 확인하실수있을꺼에요 010-6228-1650 제전화번호입니다 부디 좋은해결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불법소각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취임 후 민생을 일일이 챙기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줄로 압니다. 아침저녁으로 깊어가는 가을을 실감하게 하는 요즘 항상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신을 드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오라, 대통령께서 현재 챙기고 계신 현안과 관련한 일들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어 짧게나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업무지시가 일자리 위원회 설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만큼 일자리 정책은 이번 정부의 큰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10월 18일 제3차 일자리 위원회에서 발표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의 취지 역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할 때 더욱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일조하고자 박람회를 기획하여 개최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마이스타일 트렌드페어' 전시회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017년 11월9일~11일 3일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취업/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중기업/소기업 등의 각종 상품들을 한자리에 전시하는 종합 박람회입니다. 특정 업종에 국한된 전시회가 아닌 종합 박람회로는 최대 규모이며, 취업/창업 아이템 발굴 및 관련정보 제공, 취업상담과 면접기회 제공으로 기업과 인재를 연결하여 중소기업 구인난과 청년 구직난을 해소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입니다. 전시회 기간 중 '2017 IT Technology Works & Start-up Idea Contest'를 개최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IT 전공 대학생들의 취업 및 창업에 대한 관심과 도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본 '마이스타일 트렌드페어' 전시회에서 무엇보다도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미래의 꿈나무인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상담, 자기개발 관련 세미나로 청소년들이 본인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 중/대형 유통사의 MD를 초청하여 국내 중소기업과의 상담 기회를 제공하여 제조기업의 판로개척, 해외시장 진출의 기회를 마련코자 합니다. 특히 '일자리 정책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언급된 내용에 발맞추어, 지역 특화 산업업체, 여성 1인 창업자가 참여 예정으로 이번 '마이스타일 트렌드페어'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본 박람회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의 전적인 솔루션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구인난/청년 구직난 해소,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지원, 중년 3모작 기반 구축, 사회적 경제 육성, 패자부활 오뚝이 프로젝트, 사회적 경제육성 과제 해결의 발판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취업/창업과 중소기업 판로제공 및 홍보 기회 마련으로 기업성장의 기반이 다져지고 그것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선순환의 토대가 될 것 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본 '마이스타일 트렌드페어 2017'에 참석해 주시면 전시회 참여 기업과 관람객들에게 큰 귀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첨부한 링크는 TV조선의 '성범죄 담당 (男)판사가 '여성 몰카' 입건' 입니다. 사회 정의를 바로 세워야할 남판사가 오히려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5/10/05/story_n_8242568.html 허핑턴포스트코리아가 위의 기사 '성범죄 처벌: 한국 VS 미국'에서도 지적했듯이, 한국 성범죄 남성의 평균 형량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저질렀을 때 5년 2개월이고, 성인을 대상으로 저질렀을 때는 3년 2개월로, 말 그대로 솜방망이 처벌임을 알 수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01552 위에 첨부한 오마이뉴스의 '가정폭력 여성들이 두 번 신고하지 않는 이유' 기사에 따르면, 2010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했을 때, 출동은 하였으나 집안일이니 서로 잘 해결하라며 돌아간 비율이 50.5%, 집안일이니 둘이서 잘 해결하라며 출동하지 않은 비율이 17.7%였다. 또 2013년 5월 경찰청이 전국 경찰관 8932명과 가정폭력 담당 수사관 933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가정폭력 사건은 가정 안에서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7.9%였고,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답한 비율도 35%나 됐다. 용기를 내 신고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기에 피해여성들은 두 번 신고하지 않는다. (중략) 가정폭력사건 피의자 재범률은 2008년에 7.9%, 2009년 10.5%, 2010년 20.3%, 2011년 32.9%, 2012년 32.2%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0228125 오마이뉴스의 ''남편 살해=중형', 판결 무겁다' 기사에 따르면, 청주교도소에 수용된 여성 재소자 531명을 조사한 결과 ‘남편살인’ 죄로 수감중인 여성은 최장 74.1개월로 비존속살인(70.4), 존속살인(50.1), 강도·폭력(22.6) 등보다 높은 양형을 받았다. (중략) 연구에 따르면 이들의 88.5%가 초범이며 살인 전 학대 받은 비율도 82.9%를 차지,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는 여성이 당하는 폭력에는 둔감하고 처벌 조차 제대로 하지 않지만, 여성이 정당방위를 행할 경우 무거운 형벌을 내린다는 겁니다. 이러한 여남차별은 범죄를 재생산하며,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남성을 더이상 믿지 못할 것이며, 본인이 '평범하고 정상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일부 남성들도 싸잡힐 것이고, 나아가 국가에서 강조하는 출생율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성범죄자남성과 가정폭력남성 모두 사회에서 격리해야할 존재입니다. 여남차별을 방치하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성범죄와 가정폭력 관련 재판은 무조건 여성 판사가 담당하게 해주세요.


요즘 인력소나 인터넷 알바 싸이트로 단기로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여러 알바를 일하다보면 인력업체를 통해서 일하게 되는데요 적당하게 임금의 10%로만 떼어가는 업체가 있는 반면 터무니 없이 50%이상까지 떼가는 업체도 많습니다. 이렇게 터무니 없이 떼어간다면 피고용인들은 제대로 일할 힘도 안나고 고용주또한 피해를 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의 암적인 비양심 인력업체가 없어지도록 임금의 15%로 이상은 못떼어가는 법안을 만들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당한 인력업체 제재부탁드립니다


무주택자 혜택은 청약 1순위 뿐입니까? 청약 1순위가 된다 해도 외벌이로 아이한명 키우며 저축을 하기 힘들었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쌉니다. 전세도 없어서 구하기 힘듭니다. 경기도, 서울에 아파트는 많은데 저희 가족이 살 곳은 없습니다.

만3세 아이를 키우는 외벌이 무주택자입니다.


국립공원 오대산 소금강 시설정비 이주사업 관련으로 청원을 신청합니다. 부모님이 40년 넘게 소금강에서 장사를 하시고 거기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비사업을 한다고 보상금을 받고 11월 말에 나가라고 합니다. 다른 국립공원 이주사압을 보면 이주단지를 먼저 조성을 하고 이사를 하는 방식으로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주단지도 조성을 안하고 확실한 사업계획도 저희에게 알려주시도 않고 있습니다. 담당자 말로는 토지조성이 1년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지를 분양을 받아서 건물을 지어 올리는데 최소 6개월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장 겨울이고 부모님이 보상금 조금 받아서 집을 어디서 구하고 토지조성 하는 동안 뭘 하고 먹고 살라는 건지 그리고 장사하던 물건과 집기들도 옮길곳이 없습니다. 집기들을 어디로 옮겨서 1년 넘게 보관을 하라는건지 대책도 없이 나가라고 합니다. 국립공원에서는 보상금에 이사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상금에 구체적인 보상내용도 저희에게 공개도 안하고 무조건 다 포함되어 있다고만 하고 계약서에 싸인하고 보상금 받고 나가라고만 합니다. 계약서에 싸인을 안하면 12월달에 공탁을 걸어서 강제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핸드폰으로 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해서 국립공원으로 받은 답변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그리고 제가 보상금이 적어서 민원을 신청한것처럼 말을 하고 궁금한게 있으면 담당자한테 전화하라고만 합니다. 그전에 담당자랑 면담을 몇번 하였는데도 확실한 사업계획을 모르고 언제 조성이 될지 확실한 답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바라는건 장사하던 물건과 집기들을 보관 할 장소와 당장 부모님이 생활을 할수 있는 곳을 만들어 달라는겁니다. 저희 같이 힘없는 서민들은 어디에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고 답답하고 억울해서 청와대에 청원을 넣어 봅니다.

국립공원 오대산 소금강 시설정비 이주사업 관련 문제점


요즘 정규직, 비정규직을 떠나서 점심시간에 제대로 하끼 식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은행직원? 업무 특성상 점심 시간도 없어서 혼자 식사를 하고..그렇다고 즐겁게 점심 식사를 하는것도 아니고..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분들께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즐겁고 편안한 점심시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심시간도 없는 직원..


2016년 8월부터 ~10월까지 한국마사회 위니월드 현장 공사를 마무리 한지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작년 여름은 무지 더웠습니다. 오픈일을 맞추기 위하여 추석도 하루밖에 쉬지못하고 공사 마무리 하였습니다. 한국마사회 위니월드 현장 최고 담당자의 잦은 도면변경, 잦은 설계변경, 발주후 취소등.. 도면의 약70%정도가 변경되었습니다. 1. 당사는 이러한 문제로 원청인 주)작품오늘과 미팅후 지급의도가 보이지 않아 2016년 11월경 한국마사회 홈페이지에 민원을 넣고 중재를 요청하였습니다. 2. 한국마사회에서 2016년12월2일, 2016년12월7일 담당자가 중재를 하면서 한국마사회 인정분과 작품오늘에 청구할부분에 대하여 직접체크를 하고 주)작품오늘의 체크분은 나중에 논의를 하자고 하였습니다.(마사회 담당자가 체크한 OX체크분 참조) 3. 당사도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할 대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사회의 임직원의 말만 믿고 '기다려달라' 하여 12월말, 2017년 1월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한국마사회의 잦은 감사로 그 대답이 미루어 졌습니다. 4. 2017년 2월15일 한국마사회 담당자2인, 주)작품오늘 담당자2인, 헥사1인이 미팅으로 비용에 대하여 어떻게 지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녹취록참조)그리하여 당사는 주)작품오늘을 믿지 못하여, 한국마사회에 내용증명 및 민원을 접수하여 한국마사회가 당사에 지급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5. 2017년 5월경 주)작품오늘은 한국마사회 위니월드 공사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또한 큰 기업들은 모두 대금을 지급받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아주 작은 기업이라 그 공사 마무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원청에서 묵묵부답) 6. 당사는 주)작품오늘 및 한국마사회에 내용증명 및 민원을 넣었지만, 어떠한 대답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2의 2항의 대통령령 제5항5'에 따라 한국마사회측에서 대금지급할것을 요청합니다. 7. 당사는 아주 영세한 업체라 법적으로 싸울 여럭이 없으며, 한국마사회 위니월드 추가 공사대금에 따른 이자도 겨우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사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하는 업체가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수많은 민원을 넣었지만, 하도급을 죽이는 한국마사회 위니월드~


어린이 여러분, 좋지요, 저도 약속을 지킬 수 있어 좋고, 또 어려분과 같은 미래의 희망을 만날 수 있어 참 좋습니다. 오늘 청와대에 놀러 왔고, 또 1일 대통령도 되었으니 여러분도 좋고 나라도 좋고 국민도 좋은 다짐도 한번 하면 좋지 않겠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뭔가요, 사람마다 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꿈을 가질 수 있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가져야 되는 꿈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있는 꿈도 소중하고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되는 꿈도 소중한데 그중에서 함께 가져야 되는 꿈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훌륭한 사람이 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항상 기쁘고 아름답고 보람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좋은 세상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항상 그 꿈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모두가 즐겁고 아름답고 보람 있는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기분 좋지요, 왜 좋지요, 어린이날이라서 그렇지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하니까 오늘 기쁜 거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해 드리고, 형과 아우도 기쁘게 해 주고, 친구들도 기쁘게 해 주고, 또 직접 보지 못하지만 함께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요, 여러분이 친구를 기쁘게 하면 그 친구도 기뻐지고 그 친구가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살면 서로 기쁘게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려운 일이 있지요. 어떤 친구가 다른 친구를 괴롭게 할 때,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괴롭게 할 때, 그럴 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친구를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주 어려운 문제겠지요. 앞으로 여러분은 이런 문제를 풀어야 해요. 많이 공부하고 많이 생각해야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나와 내 친구가 남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려면 적당히 힘이 있어야 하고, 또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해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앞으로 여러분 앞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와 이웃 모두들 함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되, 어떻게 모두가 공평하게 즐겁고 보람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각할 줄 아는 어린이가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도 아직까지 그 방법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만큼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는 그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계속 생각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는 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고 실천해야지요. 그런데 실천한다는 것이 말로는 쉬운데 하기 싫거든요. 참아야 하고, 어떤 때는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합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극복하면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앞으로 크게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연습을 계속하고 자기를 이겨 내는 어린이가 되어야 해요. 대통령 말이 맞지요, 오늘 여러분 대통령 취임식을 연습해 봤지만, 세상에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 많아요. 남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그 일을 하는 선생님들도 훌륭한 분들이지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축하해요.

사회자유주의 벨에포크 - 참여정부 마지막 어린이날 대통령 축하 연설


친애하는 해군 장병 여러분, 현대중공업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오신 귀빈 여러분, 연설문을 잘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벅차서 제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해군이 세계 최고 성능을 가진 배를 가지게 된 날입니다. 이름도 누가 지었는지 ‘세종대왕함’입니다. 어떤 역사학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세종대왕 시대, 15세기 전반에 전 세계에서 약 50여 개의 과학적 발명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우리 한국이 22개를 개발하고 중국이 3개, 일본이 한두 개, 전 세계가 나머지를 발명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세종대왕 시대의 과학기술 문명이 가장 발달했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지요. 우리나라 국력이 그 어느 때보다 융성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유지됐던 때였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번영의 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지도자 세종대왕, 그분의 이름을 딴 배를 우리나라 해군이 갖게 됐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해군이 된 것입니다. 이 배를 어디서 우리가 돈 주고 사온 것도 아니고 바로 이곳, 현대중공업에서 만들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금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진 세계 제일의 조선소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세계 최고를 할 우리의 자랑스러운 기업 아닙니까, 지금 최고가 벌써 3가지입니다. 이름도 최고고, 배도 최고고, 조선소도 최고입니다. 이 울산이 또 예사로운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산업화를 가장 앞장서서 이끌었던 대표적인 산업 도시입니다. 울산의 기업과 시민들이 원체 열심히 해서 아직도 한국 최고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여전히 그 활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역시 일류 도시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4개의 일류가 겹쳐진 곳에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싱거운 얘기 한 말씀 드릴까요, 1966년 울산이 산업 도시로 처음 개발될 때 제가 이곳에 와서 몇 달 막노동을 했거든요. 저도 한 몫을 한 것 아닙니까, 해군뿐만 아니라 우리 군 모두가 아주 기쁜 날입니다. 어찌 우리 군만 기쁘겠습니까, 오늘 이 순간을 우리 국민들이 함께 기뻐하고 기억할 것입니다. 정말 이 좋은 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북한하고만 아옹다옹하고 있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차 저는 동북아시아의 질서가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합의 질서로 나아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질서가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시아도 따라 가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동북아시아에 멈추지 않은 군비 경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스스로 힘을 함부로 쓰지 않으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평화를 지키고자 해도 스스로 평화를 지킬 능력이 없으면 평화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날 역사에서 우리가 얻었던 경험대로 이제 우리 스스로를 확실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춰 가야 합니다. 가장 상징적인 전투 능력이 오늘 이 이지스 구축함으로서 표현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군력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의 전투력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를 확실하게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전쟁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광의의 방위력을 확고하게 갖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오늘 이만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밀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함께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서 해군력뿐만이 아니라, 또 군사력 뿐만 아니라 경제력을 포함한 문화력을 포함한, 그리고 나아가서는 민주주의 수준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다시 한 번 세종대왕함의 진수를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진정한 "자주" 국방의 날 - 참여정부 마지막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의 세종대왕함 진수 축하 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앞서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말이 참 정겹고 아름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어 널리 펴신 지 오백 예순 돌이 되는 날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선각자들이 일제 치하에서 한글날을 처음 기념한 지 여든 돌이 되는 날입니다. 이 뜻깊은 날을 맞아 우리말과 글을 가꾸고 지키기 위해 신명을 바치신 선현들의 높은 뜻을 기리며, 한글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깁니다. 이번 한글날이 더욱 뜻깊은 것은 많은 분들의 노력에 힘입어 올해부터 국경일로 기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글학회와 세종대왕기념사업회를 비롯해 한글 사랑을 실천해 오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글은 우리 민족 최고의 문화유산이자 인류의 위대한 지적 성취입니다. 유네스코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했고, 세계 언어학계도 한글을 가장 뛰어난 표현력과 실용성을 가진 문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문맹률은 한글의 우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우기 쉽고 쓰기 편한 우리글과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우리는 기적과 같은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함께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한글의 탄생에는 세종대왕의 위대한 정치철학이 담겨있습니다. 세계 어느 역사를 봐도, 문자가 있는데도 백성을 위해 새롭게 글자를 만들었던 일은 없습니다. 글을 모르는 국민의 불편을 살피려하지 않았고, 또한 그것이 국민간의 소통을 막아 지배층의 특권을 유지하는 방편이 되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글 창제 당시에 반대와 비판이 쏟아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중국을 섬기는 데 어긋나고, 백성을 누르고 다스리는 데 별로 이롭지 않은 일에 왜 그렇게 힘을 쏟느냐는 비난이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종대왕께서는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일념으로 한글을 창제하고 반포하셨습니다. 이렇듯 한글은 계급적 세계관을 뛰어넘어 백성을 하나로 아우르고자 했던 민본주의적 개혁정치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글은 또한 자주적 실용주의와 창조정신의 백미입니다. 만약 세종대왕께서 한자만을 고집하던 지배층에 굴복하거나, 중인들이 쓰던 이두에 만족했다면 한글은 결코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말에 딱 맞는 과학적인 문자체계를 만들겠다는 부단한 노력이 세계에서 으뜸가는 글자를 창조해낸 것입니다. 이밖에 우리에게 맞는 농업기술과 의학을 집대성하고 과학기술과 민족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정치철학은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한글 창제에 담긴 민본주의와 창조성, 그리고 자주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하는 혁신과 통합을 이루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신이 큰 흐름을 이룰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목표와 전략에 힘을 모으고 더욱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말, 우리글은 문화 발전의 뿌리입니다. 좋은 말과 글이 좋은 생각을 만들고 좋은 생각이 창조적인 문화를 만듭니다. 한글날이 국경일이 된 것을 계기로 우리말과 글을 더욱 아끼고 발전시켜 나갑시다. 그래서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 나갑시다. 정부도 한글의 정보화, 세계화를 적극 추진하는 등 국어의 보전과 발전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국경일 한글날을 다시 한 번 경축하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한글 날


담뱃값 2천원 인상 이게 사람의 탈을 쓰고 할일이요?

담뱃값 2500원으로 원위치합시다


◈백약이 소용없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사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백약이 소용없다!


하루 10시간 이상 또는 24시간을 일터에서 보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잡고 밥먹는 시간에도 근무지를 벗어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휴게시간으로 잡고 연장 근로수당을 안줘도 되고 주휴수당및 모든 수당은 안줘도 된다는 이 악법. 연차수당은 매달 급여에 포함해서 주고 하루라도 쉬면 가차없이 임금을 까는 경비업체들의 횡포. 상여금은 꿈도 못꾸는 경비원들의 일상을 더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됩니다

경비원의 감단근로법은 언제까지 지속할것인지


정부에서 주요 장관 차관 ( 보건 복지부, 국방부, 교육부, 과학 ) 분야에서의 선출 과정, 법 제정 또한 국민 의견 , 선거를 통해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여러분. 나는 이제 많은 말씀을 하려 하지 않아. 이조 500년 끄트머리, 정치가 어떻게 00했든지,도덕, 00가 다 타락되고, ----------세상이야 말로 내가 어렸을 적에 보고 듣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에 40년 동안이나 가까운 기나긴 시간을 일본 제국주의라는 외국의 통치에서 전해 내려온 우리들이 무엇이나 정상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비틀리고, 구부러지고, 변태기형으로 내려왔던 거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만일 우리 국민의 00와 국민의 도덕을 상향하는 방면으로 특별히 노력했다고 하면 그렇지 아니했으리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지마는 왜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동방의 예의지국이라 군자지국이라 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 반포 이후의 초대 (2대) 국회의장 해공 신익희 선생 1956년 한강 백사장 유세 연설


현재 태완이법으로 공소시효가 폐지가 됐음에도 정작 태완이는 공소시효가 2015년 7월 7일 만료됐다는 이유로 적용 안 됩니다. 태완이를 죽게 한 범인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취소하고 재수사팀을 만들어주시길 청원합니다.

태완이법 관련


월급쟁이 직장인으로서 건강보험료는 큰 부담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내 가족이나 나 자신이 그로 인한 혜택을 볼 수 있고,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가 편리하기에 감수해야 한다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단순히 치료 목적으로 3개월 만에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얻어서 치료만 받고 돌아가는 외국인이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외국 시민권자들이 한국에 와서 싼 값게 치료 받고 돌아가는 모습을 볼때마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화가 납니다. 물론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고, 삶의 터전이 한국에 있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에서 커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지만 이를 판단하는 기준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이런 규정을 이용해 2015년 1월~2017년 7월 한국에서 건보 자격을 취득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한 외국인이 2만4773명에 달한다. 건보공단에서 진료비 169억원이 나갔다." "이들은 자국에서 비싸서 못 사거나 구하기 힘든 약을 한국에서 싸게 이용하기도 한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 266명이 국내에서 소발디·하보니 등의 고가의 C형 간염 치료제를 처방받아 건보공단에서 30억8960만원을 썼다. 올해는 274명(9월 기준)으로 더 늘었다." "국내 건보 가입자의 부정 수급도 기승을 부린다. 이날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2017년 9월 건보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9만1928건, 금액은 304억1200만원에 달했다. 김씨처럼 건보 가입자·피부양자 자격 상실 후에도 계속 건보 혜택을 받는 경우가 22만7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건보 가입자가 해외에 있는데도 가족 등이 대리로 진료받는 경우(5만9000건)와 건강보험증 대여·도용(6000건)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외국인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보다 이들에게 쓰인 진료비가 더 많았고, 이로 인한 건보재정 수지 적자는 2015년 1천242억원에서 2016년 1천735억원으로 늘었다."

건강보험 악용하는 '먹튀' 외국인, 재외국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첨단3단지개발로인해과학기술원뒷쪽에쓰레기장이생긴답니다..이게말이됩니까개발을막아주세요ㅜ쓰레기냄새맡고환경오염시키기정말싫어요ㅜㅜ

광주광역시광산구첨단3단지개발을막아주세요!!


저는 한상원입니다. 살인교사사건을 청와대에 2017년 7월 초에 대통령님께 편지를 써서 검찰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청와대에서 내려보내 것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무시한다는게 이것이 나라입니까? 청와대가 있으나 마나한 곳 인가요? 나라답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말로만 떠드나요? 아님 정말로 쇼통인가요? 나중에 천벌받습니다. 대통령이랑 범죄자인 양아치랑 동급이면 문재인대통령님은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것 아닌가요? 문재인대통령님을 뵐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서 '능력안되시면 당장 대통령직에서 내려오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에서 내려간 것을 검찰에서 무시한다는 것을 세상사람들이 알면 국정농단 사건보다 심각하고 웃음꺼리 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능한 대통령 밑에 무능한 관료가 더럽고 부정부패가 심각한 대한민국에 산다는게 한심합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관리자분은 꼭 대통령님께 제 글을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입으로만 떠드는가?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경찰이 완전범죄를 위해 국회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하게 쓰기 기능을 제한해 놓아 탈퇴해야 만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우리가 사는 터전인 나라를 우리의 손으로 세워놨는데 이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라고 했어요. 민국이 무슨 뜻입니까? 민국이라는 것은 백성 민자하고 나라 국잔데, 백성의 나라입니다. 오늘날의 현대의 우리의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백성의 나랍니다.

단합된 사회자유주의 진영 최초의 대통령 후보자 해공 신익희 선생 1956년 대통령 유세 한강 백세장 유ㅔ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먼저 밝혀두지만 저도 지난 대선에서 저도 문재인 대통령 찍었습니다. 또한 딱히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찌보면 사실 민주당 골수 지지자였지요. 지난 총선에서 모두가 국민의당 찍으려 할때 혼자 민주당 찍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다 왕따 아닌 왕따까지 당했었으니까요. 몇분에게는 않좋게 찍힌 것도 있고요. 헌데 어쩌면 우리는 박근혜에게 속았듯이 또 속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타지를 다녀오는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그러더군요. 달라진거 아무것도 없다고... 그놈이 그놈일 뿐이라고... 유감스럽게도 택시기사님의 그 말씀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우두머리가 바꼇으면 그 아랫것들도 따라 바껴야 마땅하지만 정부기관에 민원을 넣어도 외려 적반하장이거나 타부처로 떠넘겨 원론적인 답변만 해댑디다. 박근혜 정부때와 똑같을 뿐이죠. 정부가 바껴도 국민은 개, 돼지에서 못벗어 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쩌면 우리는 또다시 거리로 나서야 할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탄핵이 아닌 우리의 분노와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감스럽게도 현정부는 여전히 '우리'라는 국민들을 외면하고 있으니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지만... 결국은 그 방법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정부는 바꼇지만 달라진게 없으니 한탄스럽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려고 촛불을 들었던게 아니였는데....ㅠㅠ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애기엄마입니다. 우리딸 국적취득문제 때문에 애타고 속상하고, 이리저리 알아봐도 답이 없어서 이렇게 간절히 글을 올립니다. 상세: 1. 주민등록번호 부여 절차: 국적허가통지서->중국영사관 중국국적포기 신청-> 출입국사무소 국적포기 확인서->동사무소 주민등록번호부여 2. 우리 딸이 2014.11.04일 생, F1비자소지하고 있습니다. 국적통지서 받자마자 서울 남산 중국영사관에 중국국적포기 신청하러 갔으나, 아동인 경우 F5영주권만 영사관에서 업무처리해주고 다른 비자 소지 아동은 스스로 방법 찾으라고 합니다. 3. 당일 바로 남산에서 인천출입국에 갔으나 국적과에서는 :" 우리가 국적허가 해줬으니, 우리가 할 일은 다했다, 중국에서 바꾼 정책인데 왜 우리한데 찾아오냐, 스스로 방법 찾아서 중국국적포기 확인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4. 중국현지 출입국에 알아보니, 우리가 중국에 가서 직접 서류 신청하도 되는데, 서류가 나올 대까지 1개월 걸릴지 1년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5.한국에서 서류대행 여행사 찾았는데, 대행 수수료를 350원을 요구하고, 이번달 10.31일에 둘째 출산 수술비용에, 딸 매달 어린이집 비용 439000원에, 마치 하늘에서 돌이 떨어지는 만큼 충격이 컸습니다. 결국 서류대행도 포기하고, 어제 출입국사무소 가서 2년 후 영주권 신청자격이 되는 F2비자로 신청했습니다. 제가 대통령님께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적허가 통지서만으로도 주민등록번호 부여받고 어린이집 비용에서 혜택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국적인 경우 한달 차량비용까지 126000원, 외국인 신분인 경유 차량비용까지 매달 439000원입니다. 남편혼자 월급벌고, 생활이 힘들고요, 무엇보다 국적허가 받고도 국민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애타는 심정입니다. 2. 국적허가통지서가 백지한장된다면은 국적신청 시 법무부에 낸 국적신청 수수료 3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3. 하루라도 빨리 중국정부랑 협정이루어져서, 우리랑 똑 같은 문제에 처한 아이들을 도와주십시오. 안만 알아봐도 너무나 답이 없어서 간절히 글을 올립니다. 국적과 주민 등록번호 순조롭게 받을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린이 한국국적 취득 문제관련


모병제로 바꿔주세요. 서민들만 군대보내서 고생시킵니까?

모병제로 바꿔주십시오


어두운 새벽에 청소차가 지나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소릴 들을 때마다 저분들은 언제쯤 해를 보면서 일하나 생각이 듭니다. 지자체마다 권한이 있겠지만 지자체에 권고해주세요. 그들도 아침 먹고 출근하고 5시에 퇴근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환경미화원들도 낮근무를 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5학년학생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전쟁을하는것이 좋을것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모하지만 북한이 요즘 무기를만들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대량살상무기는 피하기도힘들고 정말 무서운무기입니다. 저도 항상 무서워 떨고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막는것이 좋지않을까요? 조심히 의견내봅니다. 글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이런글에 신경쓰이게해서 죄송합니다.

전쟁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 발달장애아를 둔 엄마 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 직계가족도 허용해 주세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관련 올바른 개정방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아울러 앞서 있었던 동 법 폐기 또는 유예 청원 (1739명 청원 동참, 관련링크 참조)에 대한 답변도 조속히 주시길 바랍니다. 1. 단연코 1주택자는 적용 배제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주거정비사업인데, 재개발/리모델링 1주택자는 환수제 없습니다.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 중층 재건축 실거주 비중은 60% 이상인 반면, 강북 재개발 지역인 한남뉴타운은 20%도 안된다고 합니다. 실거주자가 아닌 투기꾼에게 유리한 역차별, 불평등 법입니다. 이은재 의원이 최근 발의한 20년 장기보유자 배제 입법은 절대 반대합니다. 19년 11개월 보유한 사람은 적용받고, 20년 이상 보유한 사람만 혜택을 본다는 것은 주민간 갈등과 반목만 만듭니다. 주민 전체가 20년 이상 될 때까지 재건축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2. 헌법재판소는 소송 중인 동 법 최종판결 조속히 내리도록 주십시오. 2014년 한남연립, 두산연립 등이 제기한 동 법 3년 동안 위헌 소송 중입니다. 내년 법 적용한다는데, 올해 안에 위헌 여부 종지부를 찍어주십시오. 재건축 1주택자가 투기세력이 아닌 이상 (뉴타운 다주택자가 투기세력이므로), 다른 정비사업 (재개발/리모델링)과 법 적용 형평성 어긋나므로 당연히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용 후 위헌 판결나면 정부는 무슨 망신입니까? 과연 언제까지 헌재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지요? 3. 2주택자라도 장기보유자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 합니다. 10년 이상 90% 경감, 7년 이상 70% 경감, 5년 이상 50% 경감 등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해야 합니다. 2주택자라도 1년 보유자와 10년 이상 보유자나 동일한 세율 적용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4. 과도한 세율 조정해야 합니다. 최고세율 50%를 법인세율 수준인 20% 내외로 낮추어야 합니다. 법 적용에는 거부감이 없어야 하고, 보편 타당해야 합니다. 5. 개시시점과 종료시점 간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개시시점과 종료시점 간격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준공시점 기준으로 10년 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재건축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므로 경기 상황에 따라 10년간 공시가격은 30% 이상 변합니다. 개시시점 공시가격이 낮은 경우 유리한 시점까지 사업 일정을 지연시켜 월활한 주택 공급 및 조속한 주거환경 개선이 어렵게 됩니다. 개시시점을 추진위원회 설립일이 아닌 조합 설립이나 사업시행인가 시점으로 조정하여 주택 공급 및 삶의 질 개선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 청원에 대해 신중한 검토 및 조속한 해결 당부드립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정방향


현재 이름대면 알만한 건설도급순위 10위 안에 건설회사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남자친구를 둔 사람입니다!! 건설회사에 대해서 모르는 제가 처음에는 좋은 회사 들어갔다고 생각했고 7년 연애했기 때문에 결혼준비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현재 이 문제 때문에 결혼도 지금 미루고 답답해서 대신하여 글을 써봅니다. 꼭 읽어주세요! 새벽 6시반 까지 출근, 19시반 퇴근. 야근 주3회 21시 퇴근 늦으면 22시 더 길수도 있고요. 회식까지 있으면 거의 잠 못 잔 상태에서 다음날 출근입니다. 주말 또한 격주 토요일 일요일근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일이 많을 때도 있지만 상사 퇴근 기다려 자리지키는 일 눈치보기 또한 부지기수 아까운 시간낭비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어찌보면 우리나라의 뻔한 사회생활모습입니다. 하지만 평범한 회사원에 비해 건설업 시간으로 보면 1일(토요일포함) 근로시간 12시간이상 소정 근로시간 및 야근시간 기본적으로 다 초과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야간수당이 있는것도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 돈보다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에 건강이 항상 염려스럽고 개인시간도 없을 뿐 만 아니라 얼굴보기도 무척 힘듭니다. 목소리로 생사 확인하죠... 건설업도 안전이 최우선시 되고, 품질향상을 보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 40시간 근로를 고려한 공사기간 산정이 필요한 한 것 같습니다. 현장의 실태를 보면 근로자부터 관리자까지 주30시간 근로자가 있기도 하고 주70시간 근로자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일용직근로자 상용직근로자(협력업체) 관리직근로자(원청소속) 이렇게 나누어 실태파악이 잘 안되다 보니 제대로 된 실태파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엉망이죠 특히 상용직이나 관리직이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오니 대부분 관리자가 주60,70시간 근로하며 시키고 남아있는 이유가 큽니다. 근로자부터 관리자까지 소정근로시간을 지켜 근무할 수 있는, 건설기업의 횡포를 부디 막아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저도 10년째 일을 하고 있어서 사회생활 쉬운 일 하나 없는 거 압니다. 그렇치만 건설업은 잘 모르나 회사만의 문제로 보지 마시고 구로의 등대, 판교의 등대도 언론에서 다루고 사회문제로 접근하여 해결책을 마련해 개선해 나가듯이, 건설업의 근로시간도 사회 국가문제로 받아들이시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바꿔주고 싶습니다. 행복 하고 싶어요 주5일혹은 주 근로시간 40시간 지켜 주실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업 근로시간에 대해 청원합니다


개 물림 사고가 현재 부각되고 있는데 사방이 개 키우는 집으로 둘러싸인 저희는 개 짖음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개가 1주일에 2~3번씩, 한 번 짖으면 5시간 가까이를 아파트 계단과 복도가 울리도록 지어대는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극심한 스트레스를 모를 것입니다. 개짖음 방지를 위한 성대수술이나 그런 개를 방치하는 개주인에 대한 벌금 부과 등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개 짖음 관련


유명연예인의 콘서트나 스포츠 중요경기관람티켓을 중고나라나 티켓베이 같은사이트에서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재 판매하는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는 선진문화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불법행위 이지만 지금까지는 단속이 잘되고있지 않습니다. 이같은 문화를 지향하기 위한 정책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암표상 및 티켓 2차거래 금지시켜야합니다.


대선때광화문을집무실을옯긴다구전국민한테약속했는데왜아직청와대에서집무보시나요그냥 해본소리인가요청와대에서나오기싫어신가요춘추관을수리한거보니까광화문시대는물건너간나요 아님퇴임6개월남겨놓구광화문으로이사할껀가요

광허ㅏ문시대


현재 학교에서는 두발 제한과 복장규정이라는 교칙을 가지고 있다. 이 규칙은 잘못되었다. 첫째, 누구나 자신을 가꾸고 멋있게 다닐 자격이 있다. 헌법 제 2장 10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말이 있다. 자신을 두발이나 복장을 가꾸면서 행복을 추구한다면 이는 엄연한 인권침해이다. 제 2장 12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체에 대한 자유를 가진다. 자신의 두발을 포함한 신체는 자신이 어떻게 하든 누구든지 이를 억압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두발규정을 보면 투블럭 염색 길이 제한 파마가 문제이다. 길이는 머리가 너무 길면 누구든지 보기 싫을 것이다. 하지만 파마와 염색은 멋의 문제지만 옆머리가 잘 자라는 사람에게는 그분들이 계속 따지는 단정함이 투블럭을 함으로써 생겨나게 한다. 둘째,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중학생들은 중학교를 의무적으로 다니고 있다. 물론, 이는 매우 좋은 법이다. 하지만 학교를 다니기 위해 싸지도 않은 교복을 사서 입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교칙에 의해 처벌받는다. 의무교육이라면, 굳이 교복을 입힐거라면, 이 정도는 나라에서 지급해 줘야한다. 또한 교복은 비위생적이다. 교복을 5개 이상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5개 이상사지 않는다면, 이는 매일 옷을 갈아 입지 못하게 된다. 겨울이라면 모를까, 여름이라면 모두 땀이 나기 마련 그리고 비가 오는날 우산을 챙기지 못하여 집에 비를 맞고 들어왔다, 하지만 땀 때문에 찝찝한 옷, 비에 젖은 옷 모두 학교를 가기위해 내일 입어야한다. 셋째, 교복과 두발은 남녀차별이다. 남자의 교복하의는 바지이지만, 여자의 교복 하의는 치마인 것 처럼 남자와 여자의 교복은 매우 다르다. 사이즈만 다른거라면 모르겠지만, 엄연히 스타일만 비슷할 뿐 다른 옷을 입고있다. 여자도 치마가 불편하다면 바지를 입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두발규정은 남자와 여자에게 다르게 적용된다. 남자는 머리가 짧고 여자는 긴게 다른 사람에게는 일방적으로 보이겠지만, 남자도 엄연히 머리를 길게할 권리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는 모두 자신을 꾸밀 권리가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이런 교칙으로 학생들이 권리 침해되는 것은 꼭 막아햐 한다.

학생 두발 제한 및 복장규정


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탈식민화가 이루어지고, 1990년대에 국제 냉전체제가 종식됨에 따라 그동안 상대적으로 경시되었던 인권에 대한 논의가 전세계적으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1990년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는 성과를 거두고, 군부독재 시절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성공적 민주주의 정착의 모범적 사례로 거듭나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국제인권규약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그 불가분의 일부인 A규약(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규약 - 사회권 규약)과 B규약 (시민/정치적 권리 규약- 자유권 규약) 선택의정서의 비준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0년 당시 B규약 선택의정서는 비준하였으나, A규약 선택의정서의 비준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A규약과 B규약이 분리되어 제정될 수밖에 없었던 냉전시대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노동권과 빈부격차 문제를 도외시했던 대한민국의 지난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우리나라는 평화적 시위로 국민이 정권이양까지 이루어내는 시민사회의 성숙함을 보여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도 만성적 빈부격차와 실업, 사회 내의 불평등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정치/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친 민주화의 성숙을 열망하는 이 때, 이와 같은 국제적 인권 기준의 내재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국민 개개인이 하나의 존엄한 인간으로서 국내에서, 나아가 국제 무대에서 당당히 대접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나라가 진정 모범적인 인권국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UN사회권규약 (A 규약)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UN 사회권 규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A규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청원합니다.


핸드폰 번호바꾸고 이제 한달되가는데 오늘 더불어 민주당에서 소액결제로 천원을빼가네 ㅋㅋㅋ 분명 앞전에 번호쓰던사람이 더불어민주당에 가입해서 그런거같은데 핸드폰 바껴도 그런거 상관없이 실제주인 동의없이 그냥 소액결제 처리되는건가??무슨 깡패양아치도아니고 천원 없어도되는돈이지만 나 한사람만그런게아니고 열명 백명 천명 만명 십만명 이렇게 당하는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 ㅋㅋㅋ

더불어민주당은 무슨 양아친가?ㅎㅎ


우리 나라도 미국처럼 만 15세 이상 청소년 보호자동승 면허를 새로 제작하면 좋겠습니다. 운전면허를 소지한 부모 또는 보호자가 동승하여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일부 특수자동차 면허 취득은 하지 못하지만,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자동 등을 운행할수 있는 면허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운전면허 신규 종류


안녕하십니까 25살 대학생입니다 다름아니라 공원, 골목, 심지어 버스정류장, 길 어딜가나 무개념 흡연가들이 있어 골치입니다 아이들도 다니는데 흡연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피해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간접흡연의 피해는 무시 못 할정도로 나쁩니다 건강과 미래를 위해서라도 고쳐야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흡연부스를 곳곳에 설치해주시고 길거리와 공공장소등을 금연구역 선포해주시길 바랍니다 길거리 흡연에 대해 처벌과 규제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

길거리, 공공장소 금연


안녕하세요. 명지오셔시티에 사는중학생, 초등학생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중학생, 초등학생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학급정원 평균 34명으로 전국 최고의 학급정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지오션시티에 이사오기 전 교육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인프라가 생성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초등학교 4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2곳으로 예정되어 있는 명지오션시티가 적절한 곳이라 결정하고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명지오션시티에 정착한 지 약 10년이 되어가는 지금 예정된 학교부지에 다른 시설이 들어오거나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공터로 방치되어 전국 최악의 교육환경을 자랑하는 명지오션시티 유일한 중학교에 저희아이가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는 과학실등 특별실이 부족한 교실을 대신하고 있고, 한창 성장하는 아이들 35명이 좁은 교실에서 부데끼며 힘들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으로 아이들을 힘들게 할 것이면 애초에 계획도 하지 말 것이지요, 그 약속믿고 정착한 우리 아이들에게 비좁게 공부하는 교실환경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빠엄마가 속았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제발 우리아이들에에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믿음으로 대한민국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세요. 약속 반드시 지켜주세요!!! 중학교 꼭!!! 지어주세요!!!

명지오션시티에 중학교건립 허가해 주세요!!


저는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중1학생입니다. 만 13세도 취직 인허증 없이도 일할수 있게 해주십시요. 전 가정형편이 먹고는 살지만 그리 넉넉치 않은 가정에 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용돈은 제가 벌어볼려고 검색도 해보고 수소문 까지 해봤지만 불법 밖에 없었습니다. 정식이면 취직 인허증이 필요하지만 학교장 까지 가서 허가를 받으면 제가뭐 그지깽깽이 라고 자랑하는것도 아니고 과정이 너무 까다로워 청소년이 일하기 너무 힘듭니다. 청소년의 근로권도 인권이며 청소년도 하나의 국민입니다.

청소년 근로권


너무도 많은 경찰관 분들의 수고가 뿌리 깊게 국민들의 주위에 자리 잡고 있음에도 국민들의 경찰관에 대한 시민의식이 너무도 낮아 일어나는 일들을 뉴스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 될수록 시민의식은 더욱더 낮아질 뿐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찰 공권력의 강도를 높이는 것은 많은 위험요소와 갈등을 빚어낼 수 있으므로 우선 경찰관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는, 경찰 공권력이 더 잘 적용 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대책들에 대한 토론이 한번쯤은 크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 평범한 고등학생에 불과하지만 이 청원을 요청합니다.

경찰공권력


안녕하세요. 능동 자이2차 아파트 분양을 받은 입주자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당장 1차아파트는 1월에 입주를 압두고있고 2차도 내년 9월이면 입주를 해야하는데 초등학교부지가 있음에도 교육부 중투에서 매번(벌써 3번째) 재검토로 불허가 나서 당장 학교를 가야할 초등학생들이 먼 송화초로 등하교를 해야합니다. 분양받을땐 초등학교가 금방 승인받아서 개교할거란 설명을 듣고 분양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3번의 승인반려로 무려1km에 초등학생들이 통행하기엔 협소한 통행료와 추락위험이있는 아파트옹벽난간을 지나 횡단보도를2회건너야하는 위험을 겪으며 송화초를 다녀야합니다. 더구나 송화초가 과밀이라 송화초 학부모님들께서도 민원이 있습니다. 우리아파트앞에 학교부지가 있음에도 학교가 승인이 나지않아 어쩔수없이 송화초에 보내야하는 입주민들도 난감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그렇다고 행정구역이 다른 푸른초도 갈수없습니다. 능동1초가 하루빨리 개교해서 우리 능동자이아파트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수있게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화성시 능동 1초 개교


안녕하세요 배틀그라운드 유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카카오배틀그라운드 문제가 많습니다 무료화 및 서버 통합그리고 만 15세로 하는것에 저희 스팀에서 배틀그라운드 구매한 유저로써 게임 법상 만18세 게임은 만18세로 지정해야하고 서버 통합 및 무료화 문제는 게임회사 문제지만 피시방 무료화함으로써 회사에 이득이생기는거죠 하지만 그에 따라 단속이 제대로 되지않아 만15세라도 안되는 사람분들이 게임을 하기때문에 그리고 욕설및 제제방안은 게임 정책이라고 하지만 그거에 관련된 제대로 된 법안이 없기에 이렇게 청원합니다 제대로 된 단속관련법을 만들어주시고 나머지는 회사측 문제라 하더라도 저희의 요구사항은 제대로된 단속법률과 강화된 단속법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카카오 배틀그라운드 관하여


속리산 산행을 계획하던 중, 국립공원은 입장료가 없으나 보은 속리산버스터미널 방면에서 국립공원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법주사 문화재이용료를 4000원 내야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구글 검색만 해보아도 많은 사람들이 입장료가 부당하게 비싼 것이 아닌가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속리산 국립공원에 입장하기 위하여 법주사의 사유지를 지나지 않고 입장할 수 있도록 길을 따로 만들던지, 국립공원공단 측에서 법주사와 입장료 인하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주사 측에서는 입장료 금액에 대한 시민의 의문을 공개적으로 풀어주기 보다는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보냄으로써 공론화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입니다. 이는 공론화했을 경우 당사자들이 곤란해진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요. 일년에 한 번 가는 입장에서는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징수된 입장료가 진정 문화재 보호에 쓰이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입장료 징수 총액과 문화재 관리비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당 4000원이 부당하게 책정된 요금이 아닌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속리산 법주사 입장료 인하


현재 장애인활동보조는 직계가족은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장애인가정에서는 활동보조인을 구하지 못하여 온전히 가족이 돌보는 경우도 있고, 설사 활동보조인을 구해 이용하더라도 서로 마음에 맞지 않아 관두는 경우도 있으며 이럴경우 다른 활동보조인을 구하지 못하면 가족이 돌볼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활동보조인을 이용한다하더라도 보조인에게 개인 사정이 생겨 며칠 아이를 돌봐주지 못할경우에는 가족이 돌봐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족중에서 엄마는 직장을 다닐수 조차 없습니다. 정작 활동 보조인을 쓰고는 있지만 엄마들은 직장생활을 할수가 없습니다.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하니까요. 요즘 직장 9시출근 6시칼퇴근 야근, 특근 없고 주 5일근무 이런곳 찾기 힘듭니다. 이런 좋은 일자리는 젊은 청년층들에게 밀려 기회가 없죠. 그래서 엄마들은 직장을 구하고 싶어도 갈곳이 없습니다. 언제라도 아이한테 일이 생겨 빠질수 있는 일당직 알바 자리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활동보조인에 맡기고 정작 엄마들이 활동보조인보다 못한 시급 알바를 해야 합니다. 주위에는 장애아동을 키우는 엄마들끼리 활동보조인을 하면서 각자 아이를 바꿔서 돌봐주는 웃픈 경우도 보게됩니다. 왜 남의 아이를 보면 허용이 되고, 자기 아이를 보면 안되는 겁니까? 활동보조인들이 아이에게 제공된 시간을 다 서비스 해주지 않고 시간은 다 결제 하는경우가 허다합니다. 어쩔수 없이 장애아를 가진 엄마들은 약자이기에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합니다. 활동보조인과 사이가 틀어져 관둔다고 하면 난감하니까요 특히 중중 장애아들과 돌발행동을 하는 장애인(아동), 폭력성이 있는 장애인(아동), 걷지 못하여 들어야 하는 장애아동들은 활동보조인을 구하지 못해 온전히 가족들이 케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중에 장애아가 있으면 24시간 장애아이 곁에서 돌봐줘야 해서 항상 가족중에 누구 한명은 아이와 항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런데 어떻게 직장을 다닐수 가 있을까요? 밤늦게까지 돌봐주는 활동보조인 찾기 힘듭니다. 발달장애인 (자폐성, 지적장애) 들은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같은 장애라도 특징이 다 다릅니다.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거나 위험인지를 못하여 항상 신경쓰고 돌봐야 하는 아이들은 남에게 맡기는것도 불안합니다. 설사 맡겨도 힘들다고 못한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수업이 일찍 끝나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동안에는 집에 있는 기간이 길어서 엄마들은 직장을 못다닙니다. 발달장애인 하루종일 돌볼수 있는 사람은 힘들어도 엄마들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엄마들도 힘든데 누구한테 맡길수 있겠습니까? 활동보조인 제도는 자폐아들한테는 통학이동, 치료실 이동 지원 정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서 케어는 엄마들이 하지요. 한시도 가만 있지 못하는 아이들은 활동보조인들도 벅차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엄마들은 직장을 다니지 못하게 되지요. 점점 나이 먹게 되고 취업은 힘들어 지게 됩니다. 장애인 가정은 이렇게 한명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여 집안 사정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장애인 가정에 직계가족도 활동보조 를 할수 있게 허용해 주시면 경제적으로 도움도 줄뿐만 아니라 많은 위안을 주게 됩니다.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에 만족을 못느끼는 장애인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만족할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애인활동보조는 일자리 창출로 볼것이 아니라 장애인가정에 도움을 주는것이 먼저 여야 됩니다.

장애인활동보조 직계가족도 허용해 주세요


암표도 심각한 문제지만 원가의 티켓을 예매해서 원가보다 더 높게 값을 불러 자신의 이익을 얻는 것을 금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티켓의 값을 올려파는 사람들이 판을 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티켓 원가보다 높여서 파는 것을 금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의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자격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고, 이것의 문제가 있다면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문의하고 건의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자격은 93년 이후 생입니다. 하지만 14년도 이후 입학자에 한해서만 지원되고 있지오. 제가 알기로는 93년 생의 학생이라면 고등학교 졸업 시 12년도에 대학교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기준은 14년도 이후 입학자이지요. 이는 지원 자격이 통일성이 없고 모호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출생년도는 93년도 이후이면서 입학년도는 14년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만약 출생을 적게한 년도 부터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주어 자녀 출산을 독려하기 위함이라면 출생 년 도에 기준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은 95년생이지만 생일이 빨라 13학 년도에 입학하였습니다. 그 때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이란게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요건이 충족이 안되는 걸로 판단하고 아르바이트를 하여 등록금을 마련하고 생활비를 벌어 썼습니다. 하지만 14년도에 새로운 대학을 가서 다자녀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요건이 바뀐 줄로만 알고 '이제 다자녀 장학금을 받을 수 있구나'하고만 생각하고 앞으로 다자녀 장학금으로 학업에만 집중 할 수 있겠구나 했습니다. 새로운 대학은 적성에 맞지 않아 관두었지만, 그 생각으로 기존에 다녔던 대학(13학 년도에 입학한 대학)에서 다시 꿈을 펴보려 했습니다. 이번에 13년도 입학 대학에서 이러한 자격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자격조건이 제 시선에서 보았을 때 아주 모호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출생년도와 입학년도가 다른 것에 대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자격 조건의 모호함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자격 조건을 통일시켜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자격의 모호함


진정인) 성명 양종호 주소 포항시 북구 신광면 도음로 51길 7-6번지 연락처 010-8597-0487 피진정인) 포항시 북구 신광면(신광면장,신광부면장, 포항시 행정자치과장, 포항시장)을 직무유기로 진정 합니다. 이미 2개월전에 해임건 시청접수는 했지만 해당 업무자들은 김규호의 변호사 행세를 한다고 봐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마치 조선시대를 방불케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해도 조금도 지나침이 없다고 봅니다. 동네 주민이 49명이 이장해임안건에 동의를 했고, 농가호수 42호 전체동민 70여명)병원치매 입원환 환자 등 빼면 75프로가 찬성한 해임안을 접수 시키고 나니 신광면사무소에서는 새로운 이장을 선출해와야 한다고 하여 새로운 이장을 선출하여 접수 시켰더니 신광면사무소에서는 소가 웃을 직무유기를 해댑니다. 기존이장을 해임시키지 않기 위해 교활하고 유치한 이유를 들이댑니다. 이유인, 즉 새로운 이장선출건이 마을회관에 동민들이 다 모이지 않았다? 농번기에 전화로 또는 몸이 불편한 환자들은 집에 와서 서명 받아가라고 하여 환자분들집에 가서 서명 받았다는 이유로 그걸 생트집을 잡는 이런 공무원이 지금도 포항시청, 신광면사무소에서 업무를 하며 마치 일제시대 순사들의 형태와 같이 그런 거들먹을 보노라면 피같은 세금으로 부적격 공무원들을 세비로 먹여 살린다는 게 분노를 치밀게 합니다. 시골농부들을 미천하다고 판단하는지 지금의 행정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묵과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본인이하 동민들이 포항시청 신광면사무소 등 찾아다니며 사정이야기를 해도해도 민원처리는 커녕 중앙에 진정한다고 하니 신광면사무소 공무원 왈? 중앙에 올려봤자 그게 여기로 내려온다고 해볼테면 해보라는 듯한 횡포를 부리는 것으로 밖에 달리 받아 들일 수가 없다는 현실에 이몸 한 몸 던져서라도 동네 깨끗한 이미지 회복에 일조할까에 고심하고 또 하게 됩니다. 냉수리 지명이 말해주듯이 냉수(冷水)리 다운 마을정서를 되찾고 싶은 심정입니다. 딴지를 걸고 있는 해당 행정공무원들은 차라리 퇴직하고 김규호 대변인을 하던지 해야지 행정공무원 업무를 하면서 굳이 냉수이장 김규호 변호사 행세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검찰, 국가권익위원회 등 고발 내용 일부입니다) 신광면 냉수리 이장 김규호에 대한 이장해임건의안을 여러차례 접수하였지만 줄곧 온갖 핑계를 대면서 몇 개월간이나 늘 좀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때로는 피해버리는 괴이한 직무유기를 해대면서 도리어(검찰에 고발이 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이장 김규호)비호하는 직무형태는 눈 뜨고 볼 수 없는 작태라고 봅니다. 냉수리 이장 김규호 처리건에 대한 신광면장, 포항시장, 를 직무유기로 진정, 고발하는 그 이유는 아랫 글에 기인합니다. 본디, 이장이란 봉사직이라, 봉사로 말하고 봉사로 평가 받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동민들을 자신의 탐욕의 도구, 또는 꼭두각시로 만들어버린 이장의 그 행위는 동민들에게 회복될 수 없는 크나큰 상처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응징의 대상이 자신보다 무지하다는 그 무지의 판단으로 평정심으로 살아가야 할 동민들을 분노와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네 이장을 장기간 맡으면(6여년간)서 이장직무를 하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됐음에도 내놓지 않고 이권(풍력발전. 마을회관신축. 하천제방철망. 시공업체와의 뒷거래를 의심을 받는 행위를 하는 등)에 집착한 나머지 동민을 철저히 기만하는 행위에 동민들 입장에서는 치를 떨지 않을 수가 없는 정서는 차마 표현 하기 힘든 시골 마을의 정서가 돼 버린 실정입니다. 그사람의 인성을 보려면 권력을 줘 보라?는 러시아 출생, 작가 블라디미르 쿠쉬(Vladimir Kush)의 그의 말이 더더욱 가슴에 와닿는 인용의 문구가 아닌가 합니다. 전과가 숱하게 많다고 소문이 자자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네 이장을 하다보니 신상필벌의 단순한 의미도 모르고, 시골 의장자리에서 끊임없는 이권개입으로 인해 연이은 공분을 일으키다보니 동민들에게는 치유가 불가능한 불쾌감,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게 됐고, 또한 심한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봅니다. 조용한 시골마을은 6여 년간 불신을 조장 됐고, 신뢰감은 그 어디에도 찾아 볼 수가 없게 만든 장본인이 전적으로 이장에게 있다고 봅니다. 요약하자면, 풍력발전 이권에 개입하였다는 흉흉한 소문이 자자하고, 이장과 공범으로 추정되는 C씨는 이장의 부정행위를 낱낱히 알고 있다고 했으며, 마을회관신축공사업체에 이권개입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 즉, 통장을 까발리겠다고 하니 이장 김규호가 C씨에게 약점이 잡혀서 수천만원을 안기고 입을 닿아 달라 했다는 소문이 자자했고, 즉 이장이 증거 인멸을 시켰다고 동네 소문이 나돌았고, C씨 또한 공범내지 이장 김규호를 협박하여 금품을 착취, 뜯어내는 소문이 나돌았고, 그 이후 공범으로 보이는 C씨는그야말로 잠수(입을 닿는)를 타버린 상황전개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두 사람의 계좌는 물론 직계, 직계비속까지 계좌추적에 필요한 수사에 필요한 영장발급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잦은 범죄행위로 인생을 살아온 자라 섣부른 수사를 비웃는 듯한 이장의 범죄행위를 반드시 밝혀 척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장과 C씨 둘 중에 누가 주범이며, 누가 공범인지를 모르지만, 때론 서로가 언쟁이 오갔다고도 들리지만, 지금은 두 사람이 협력하는 사이가 돼 버렸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 또한 충격으로 받아 들여집니다. 또한 조금도 하자가 없는 멀쩡하고 깨끗한 하천철망을 뜯어내고 다른 옹벽블록으로 대처를 하는(이권에 개입하기 위한 범죄 행위의 개연성)괴이한 짓은 글로 표현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을 공유지에 전신주 보관장소를 빌려주고 이장 김규호 착복했다(돈 받는 걸 보았다)는 동네주민들의 이야기 형태는 간과 해서도 안 되지만, 사실이라면, 용납하기 힘든 범죄행위라고 봅니다. 사실 C씨와 이장 김규호는 공범으로 의심됐지만, 이장 김규호는 C씨에게 협박(나혼자 죽지 않는다, 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을 하여 C씨는 어느 순간부터 입을 닿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또한 C씨는 이장에게 마을회관 신축에 대한 착취 행위에 대해 준공식 때에 이장의 범죄 행위에 대해 다 까발리겠다고 한 후, 이장이 어떻게 설득시켰는지? 같이 죽자고 협박을 했는지? C씨는 어디론가 숨어버리는 형국에 돼 버렸다는 사실에 다시금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장과 C씨는 사람은 때론 공생관계로 의심되고, 때론 서로 협박을 일삼는 관계로 의심되는 관계로 봐서는 두 사람은 동민들이 모르는 검은 커넥션이 있다고 추정 해 볼 수가 있고, 그로인해 동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두 사람의 행위를 봤을 때는 상당한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둘 의 빅딜인지? 공범 관계인지 소상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범죄로 보이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서 해 줄 것을 몇 주 전 진정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로인해 이장은 각성하기는 커녕 연세 드신분들에게 개별적으로 협박공갈에 가까운 언성으로 무고죄로 잡아 넣는다, 며 공포감을 주고, 시골 고령 어르신들의 법에 대한 무지를 역이용하는 작태는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응징의 대상이자 형사적 피의자로 처벌을 받아 마땅하고, 민법상 시각으로 보자면 귀책사유, 자 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데 급급하더니 면역성이 생겼는지 이젠 반전을 꾀하는 작태로 인하여 동민들은 분노를 느끼면서도 이젠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면 어쩌나하는 동민들의 주된 정서로 자리매김 된 정황이 돼 버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동네 동민들의 서명(동의서)을 받는 과정에서 실제로 동네 부모님이 있는 관계로 사흘이 멀다하고 냉수리에 실생활자이지만 단지 주민등록상 주소가 냉수리로 주소가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서명날인자 중 1명에 대하여 무고, 명예 운운하며 지엽적인 것에 매달리며 마치 동민 80% 동의서를 부정인냥 몰고 가려는 작태야 말로 금치산자가 아니라면, 교활한 범죄자 이전에 스스로 인간이길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남음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됐지만 풍력발전, 마을회관 등 이권에 개입의 여지가 곳곳에 드러났는데도 증거인멸을 꾀하는 작태는 감히 엽기적이라고 표현을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박원이(개발위원회)가 이장에게 공개 질의로 동민 공금에 대한 입지출을 문제점을 거론하며 지적이라도 하면, 대뜸 격앙된 목소리로 이장 왈? 나하고 한 번 해보겠다는 말이냐?고 어디서 많이 듣던 걸 인용하는지 실소를 금할 수가 없는 그 언행에 동민들은 이구동성으로 고약스럽다, 사실 관계가 확인 된 건 아니지만 수원에서 사기치고 도망왔다는 소문, 음주단속에 걸렸음에도 도리어 경찰에게 폭행을 하여,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기소가 됐다는 게 사실인 거 같다면서 낯 뜨겁게 저런 도덕심도 눈꼽만큼의 양심도 없느냐? 고 들 하는 실정입니다. 그 흔한 개발위원들과의 회의록도 없었는 데도 민원이 접수되니 조사를 받으면서도 증거인멸을 도모하고 회의록을 임의로 만들었다고 소문이 자자하고, 해당 행정부서에 도움을 줬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 것 또한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 신축 마을회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장 혼자서 가격을 절충하고 금액을 결정하고 계약을 하고 마치 자신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절차같이 실행했다는 사실에 이건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행위는 아마도 또다른 목적이 아니라면 개발위원을 대동하여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한 마을회관 신축건물 계약 관련도 개발위원을 대동하거나 알리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계약을 성사 시키는 극히 비정상적인 다른 목적이라고 봅니다. 수원서 돈 떼먹고 죄를 짓고 빈손으로 고향으로 도망 왔다고 소문이 자자한 자가 이장 6여년간 하면서 많은 재산을 갑자기 모았다는 것에 동민들의 곱지 않는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직계 형이라는 사람은 용바위골의 남의 농지(휴경지)와 하천경계선의 바위로 봐야 할 것들을 무수하게 도굴 하둣이 훔쳐와서 자신의 집안 형제들과 자신형제들 농지둑을 만드는 것에 사용하는 절도범, 파렴치범이 아닐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또한 보다 철저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항상 정초에 동회에서 입 지출에 대한 영수증에 대한 궁금증을 알고자하면 다짜고짜 성질을 내면서 집에와서 확인하면 될 거 아니냐?고 앙탈스럽게 화를 내면, 동민들은 하나같이 화들짝 놀라게 되고, 동민들은 싸움을 피해야 하는 꼴싸나온 상황을 흔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 6여년간 다반사라고 해도 이견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늘 상대방 의견을 묵살하는 동시에 공포감을 조장하게 만들고, 본말이 혼동되는 막무가내식 그 배짱은 뭘 믿는 구석이 있어보이기도 하지만, 이장 이전에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행위하고 보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늘 그의 폭언은 사이비 교주를 흉내내는 듯하여 아연실색을 하게 만들고도 남음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동민들이 뭔 말이든 하면 뭔 폭언이 돌아 올지 모르는 공포감에 숨죽이고 이장 그만 둘 때만 기다리는 연세드신분들의 실정이라고 봅니다. 또한, 이미 다수의 서명하에 동민들의 진정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부적격자를, 왠일인지 포항시청, 포항북구청, 신광면사무소 등 해당 행정기관에서도 이장의 지저분하고 난해한 부정행위가 더이상 파헤쳐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지? 범죄 혐의자를 비호 하는 듯하여 중거인멸을 돕는? 다는 소문이 자자한 것도 부인 할 수 없는 현실이라서 그야말로 동민들을 패닉(공황상태)로 치닫는 실정입니다. 포항시청, 포항북구청, 신광면사무소에서는 더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분위기로 몰고가려는 데에 따른 대처에 분노심을 한층 더 하게 됩니다. 일개 이장이 동민대다수가 이장업무를 받아 들일 수가 없음은 자명한데도, 이장자리에서 밀려나면 포항시청, 북구청, 신광면사무소의 도움받기가 쉽지 않음을 알고, 그로인해 증거인멸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수사에 부담을 느끼고 구속이 두려운 거라 판단? 한 건지, 몇 몇 동네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받아 증거인멸을 일삼는 행위가 있다고 소문을 보노라면 완전범죄를 꿈꾸는 파렴치범으로 밖에 달리 표현이 불가능 하기까지 합니다. 앞서 언급됐지만, 동네 공유지에 한전 공사업체로 보이는 업체에서 전신주 보관료를 이장이 돈을 받는 것을 옆에서 본 증인이 있고, 그 증인을 이장은 어떻게 설득? 하였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동민들을 피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됐습니다. 이장에게 이러한 행위를 따지면 일년이 안 됐다, 는 등 6개월 운운하며 동문서답을 해대는 행위는 마치 70년대에 새마을 지도자를 하면서 해댔던 범법행위를 연상이 되면서 그 수법을 그대로 답습 했다고 보입니다. 사실 자그마한 시골 마을 정서는 여타 시골마을 정서와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연세 드신분들의 대다수라 더더욱 인성이 곱고 또한 부정의 시각보다 긍정의 시각의 영혼을 갖었다고 확신합니다. 이장을 맡으면서 봉사와는 거리가 먼 이권에 눈이 뒤짚히고 도덕적 해이는 차마 눈 뜨고 볼수 없는 장기간의 범죄 행위에 동민들의 분노와 영혼을 아프게 하고 또한 도리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도 탐욕에 이글거리는 느끼하고 울렁증을 유발 된다고들 한다면서 그 눈을 동민들은 하나같이 애써 마주하는 것을 피하는 실정에 서글픔이 더하여 분개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서명으로 인해, 근래들어 혹시나 고소를 당하면 어떻하나 하며 불안감에 잠이 오지 않으신다고 하실 정도입니다. 범죄자가 면전에서 눈을 부릅뜨고 협박 공갈 그 공포감을 당한분들의 불안감은 굳이 역지사지가 아니어도 실감하게 됩니다. 부정보다 긍정의 시각의 삶을 살아온 어르신들을 떠올리면 심장이 아픕니다.2 앞서 언급 됐지만, 응징의 대상이 자신보다 무지하다는 그 무지의 판단으로 늘 평정심으로 행복해야 할 동민들을 분노와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그의 별명이 많은 걸 의미한다고 봅니다. 미래는 현재에서 태어난다. 어느 철학자의 말이 작금의 동네 정서라고 봅니다. 6여년간 길고 긴 시간을 평정심으로 살아가야 할 게 마땅하거늘 피폐한 정서를 만든 장본인이 구속 되지 않고 증거인멸을 일삼고도 동네 이장조차도 놓지 않고 동민들을 반격? 하겠다, 는 의지가 엿보이기까지 합니다. 세상사 만시지탄이라는 그 의미는 모를리가 없을진대 전혀 개의치 않고 끈질기게 표리부동하는 저급한 언행에 대다수 동민들은 분노심을 감추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흔한말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 라고 하는데, 동민들은 자그마한 일에도 이장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 분들이라, 흔하디 흔한 그 칭찬을 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는 동네 분위기는 참혹하다고 봅니다. 이젠 괜히 바른말 하다가 이장에게 고소를 당하지나 않을까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라 참혹 그 표현 아니고서는 달리 형용하기 힘들게 됩니다. 입 맘대로 놀리면 시범적으로 무고로 고소해서 감옥 보낸다, 는 분위기를 만들어대니 누군들 바른말을 할래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사람 마음은 좁히면 바늘 하나 꽂을 자리도 없지만, 넓히면 우주를 품는다고 하는데, 스스로 반성하고 참회하고 성찰하기는 커녕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인멸을 시키면서 도리어 동민들 누굴 고소해서 겁을 줄까? 에 골몰하는 이장을 철저한 조사 한 후, 구속 수사가 되기를 동민들의 간절함을 비켜가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또한 답답함을 토로하면서도 동민들의 불안감을 달래드리려고 동분서주 하지만, 동민들의 그 불안감, 피폐해진 자존감 회복시키고자 노력하지만 공포감에 떨고 있는 연세 드신분들 더더욱 할머님들이고 거의 혼자 되신 분들이라 평온한 심리로 그 긴 삶의 여정을 살아온 할머님들의 그 불안한 심리를 익히 알고도 남음이 있지만 쉽지만은 않는게 작금의 현실인 것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서명, 동의서를 받고 진정을 해서라도 죄값을 받게 하자고 하면서 지은 죄가 있어서 구속 수사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만, 구속은 커녕 지금까지도 이장을 놓기는 커녕 무고 운운하며 동네를 활보하고 다니다보니 문득 떠올려지는게 있습니다. 괴물잡으려 하다가 자신도 괴물된다? 는 니체의 말 그 구절이 떠올려지는 게, 왠지 마음이 무겁고 정의가 뭐지? 라고 새삼 심장을 저미게 됩니다. 사실 법지식이 일천한 본인이나 동민들은 여러 범죄 전과 전력이 의심되고 있는 자를 상대하면서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코앞에서 코베간다는 말을 실감하고 남음있습니다. 공론화 되고 철저한 수사가 되어 일벌백계로 다스려져야 할 이장의 범죄 행위는 응징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사실 워딩만 있고 팩트가 없는 이장의 그 위선적 철면피 변명으로 일관하는 데에, 행여 부실 수사가 될까 노심초사가 아닐 수가 없는 심정이 지금의 현실을 말해준다고 봅니다. 검찰총장님! 반드시 김규호의 죄를 소상히 밝혀 주시리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양종호 올림

청원합니다


애완견에 물리는 사고가 빈발하게 발생 하고 있군요. 심어 물려 죽는 사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애완견에 관리에 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고시 법적 책임등..

애완견 관리가 너무 허술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박사모도아니고 일베도아닙니다. 지난번촛불든 시민중하나입니다. 장난치는게아니라 진심으로 문재인대통령께서 는퇴진하시기바랍니다. 외교가 위기입니다 일본중국미국양쪽에서 강한리더쉽을내세울때 문재인정부는 북한에 돈 800만달러를지원하였습니다 일본은 아베정권의강한외교가 중국은 시진핑의중국몽이 미국은 아메리칸퍼스트를 이런상황에서 문재인정부는 외교에서는 어떤식으로 주도권을진다는얘기인가요? 또 적폐청산하신다면서 언제하시는건가요? 이런식이였으면 차라리 이재명시장이 대통령이된게나을지도모를것같습니다 또 경제는 박살나가직전입니다. 경제성장률2%... 부동산시장을정부가장악을하고 언론정상화라는명목으로 문정부가 오히려 장악을하고있습니다. 세월호는 언제 조사할겁니까? 이명박은 잡기는할겁니까? 청년실업은 어쩌실려는지? 이런식이면 문재인정부는 무능 그 자체입니다. 민주주의로볼때는 문재인정부는 좋은정부이나 경제적으로 외교안보로보면 나쁜정부입니다 무능한정부입니다. 이런식으로나가아가면 결국 문재인대통령께서도 탄핵되시고맙니다. 부디 세월호조속히조사하시고 외교에서는 대한민국국익을먼저챙기시고 경제적으로는 진짜 공정한시장경제를만듭시오 문재인대통령은 퇴진하라.

문재인대통령은 지금당장 퇴진하세요.


반려견 종에 관계없이 30cm 이상 크기는 목줄+입마개 의무화 추진 의무화를 해주세요. 종에따라 구분 지으면 잡종견+믹스견은 어떻게 분류하나요? 작고 큰 것은 어떤 기준으로 분류 하나요? 작은 아이들과 개를 무서워 하는 사람들은 인도를 점렴하고 걸어오는 반려견 을 피해 차도로 내려가는게 맞는건가요? 반려견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한쪽에서 두려움에 떨며 타고있는게 정상인가요? 꼭 크기 기준으로 (목줄 + 입마개 + 등록번호 조끼) 정확히 명시해서 법안 통과 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파파라치를 동원하라면 반려견 등록제와 집밖에 나갈때는 꼭 등록번호 조끼를 반려견 등에 붙여서 다닐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래야 등록번호를 보고 신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법을 만들때 나중에 수정 보다는 한번에 완벽에 가까운 법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번려견 등록제, (목줄 + 입마개 + 등록번호 조끼) 정확히 명시해서 법안 통과 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이 의류 공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요. 하지만 사정은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제 나이 28. 저는 평생을 가난했습니다. 거래처들의 옷을 입고해주고 결제를 받는 이 강도같은 시스템때문에. 이번에도 부모님은 업체 부도로 밤낮없이 피땀흘려 일을하고 5800만원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피해액은 5800만원의 두배입니다. 외주나, 직원의 인건비와 부자재비용때문이지요. 어떻게 살아야합니까. 큰 기업은 부도 내면 그만이지만, 저희 같은 작은 사업장은 그것이 전부였는데, 빚 청산의 물꼬였는데, 그것마저 또 빚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셨고 제 명의마저 그렇게 되게 생겨서 제가 몇번이나 괜찮다고 말씀드려도, 부모님의 가슴은 타들어가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부모님을 제발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나라의 세금과, 큰 기업들의 횡포가 제발 이제는 우리 부모님이 시들도록 하는 요인이 되지 못하게 도와주세요. 방법을 찾아주세요.

작은 의류 생산 공장은 죽어갑니다.


빨리바꿔주세요! 시급합니다!

모병제


저는 의정부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만13세가 알바를 하기 위해선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만13세가 알바를 하려면 '인허증'이란 것이 필요한데,이 인허증을 발급 받으려면 학교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해 이것은 학생들이 하기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도 올해 중학교에 입학해서 새 컴퓨터를 가지고 싶었지만 부모님께 사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생각이 들어 알바를 해보기 위해 방법을 찾아 보니 막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저만이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많은 학생들은 알바를 통해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을 원하지만 까다로운 요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바를 까다로운 절차없이 할 수 있는 나이의 폭을 넓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만약 나이의 폭이 넓어 진다 한들 고용주들은 시급은 같지만 일의 능률이 비교적으로 높은 성인들을 더욱 많이 채용할 것이므로 15세 미만의 최저 시급을 5000원 정도로 조정하면 성인과 미성년자의 비율도 알맞게 조정될 것입니다. 제 글을 보고 계신 분들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13세 알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때 머리를 모든 학교가 자유두발이 되도록 법을 고쳐주세요. 법이 그렇지만 머리 스타일도 인권의 일부라고 생각됩니다.

중,고등학생때 자유두발로 해주세요


대한민국의 드라마 제작환경에 대해 아십니까? 정말이지 미개한제작환경과(출근 시간은 있지만 퇴근 시간은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는24시간입니다 하지만 제작사 혹은 방송사 이들에게는 통하지않는 개념입니다24시간 이상일을 하고도 이들은 하루일한거라주장 하는경우도 허다합니다(임금을 더주지 않기위해서요)또한 밤샘 촬영으로(제 경우 최장 1주일동안 잠 못자봤습니다 하지만 제선배들 말에의하면 새발의 피라 합니다) 피로 누적에의한 사고들 (이들은 개인의 안전불감증이라 주장합니다)하루이틀만 잠안자고 일해보십시요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또한 방송사 정직원이란 타이틀을 달고있는PD들의 현장에서의 온갖 행태들 (단순히 갑질이다란 표현은 너무나도 모자릅니다) 하지만 위에사실들은 절대 (정 의를 외치고 국민의 알권리라 외치는)대한민국의 정의로우신 방송사분들은 뉴스에내보내지 않습니다 제발 이 미개하고 추악한 제작 현장좀바로잡아 주십시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방송사와 제작사들의 도를넘어선 횡포


방송사와 제작사들의 도를넘어선 횡포


위 제목처럼 너무나 많은 사행성 도박 사이트들이 대놓고 판을 치고 있음에도 아무런 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토의를 한 결과- 1.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사이트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하여 그 나라의 경찰과 협력해서 좀 더 자세하게 그 본사를 조사하고 수사하여 잡자. 2.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줄이려면 우리나라에서만 수사망을 좁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인 신분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수사망을 넓혀야 합니다. 또한 SNS에서 오는 각종 불법 사이트 광고성 문자들을 없애기 위해 빠른 신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사이트에 대한 빠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 부터 학교나 유치원에서 부터 초기의 위험을 방지 해야 합니다. 등등이 나왔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추구하지 않으셔도 되니 청소년들을 도박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불법 사행성 도박 사이트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천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관이 제 엉덩일 만졌습니다 성추행으로 경찰에 고소했고요 평소에 동성애자를 혐오하는지라 기분이 상당히 더럽습니다 이렇게 남한테 피해주는 동성애자 양성애자가 무슨 인권이 있다고 옹호하는지 도통 모르겠네요 전 동성애자 양성애잘 혐오합니다 왜냐구요? 이성애자인 내눈에서 보면 그들의 접근은 바퀴벌레가 다가오는정도로 소름끼치기 때문입니다 남한테 피해를 주는자들이 결코 인권을 운운해선 안되죠 동성애 처벌을 안하니 저같은 이성애자가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소수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보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성애 처벌법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동성애 처벌법 건의합니다


안녕하세요. 1인 자영업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이번 1년차 예비군에 동원 훈련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1인 자영업자에 대해 혜택을 원합니다. 학생 예비군의 경우 1년에 8시간이지만, 혼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정말 난처합니다. 3일동안 임대료, 매출손실 등으로 정말 막막합니다. 세제혜택을 주시거나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걸까요?

1인 자영업자 예비군훈련에 대한 혜택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 게임학부 조태호 교수입니다. 청원내용이라기보다는 대통령님의 지지의 뜻으로 세계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에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과 같이 세계 인명사전 chief editor로부터 다음과 같은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Dear Taeho, Do you know someone who should be recognized for their professional contributions? Help give them the recognition and honor they deserve by nominating them for inclusion in a Marquis Who's Who publication. As a valued member of the Marquis Who's Who family, you are invited to Nominate a Colleague whom you deem worthy of recognition. Recommendations from talented and successful listees like you are one of our best sources for discovering noteworthy men and women throughout the world. Your participation helps us maintain the world's premier biographical reference database. To ensure your nominees are considered for inclusion in a 2018 publication, please submit your nominations as soon as possible. To thank you for your participation, we will email you a Certificate of Inclusion to display as you please. At least two nominations must be submitted by October 25, 2017. Please click on the links in this message to submit your nominations. I look forward to receiving your submission. Fred Marks Editor-in-Chief Marquis Who's Who

문재인 대통령님 인명사전 추천


먼저 저는 흔히 말하는 적폐니 알바니 하는 그런 작자들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알리며 그저 평범한 학생입니다. 글이 길어질꺼 같지만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의를 운운하며 국민의 안전이라는 가치를 방패로 연단위의 시간이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를 고집하는 정부가 어째서 탈원전문제는 구시대식 날치기 투표까지 허용하며 일사천리로 진행하는가요? 현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탈원전의 논리는 결국 '안전'과 '환경'을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으로 놓은 것에서 비롯할텐데 극단적 확률의 if를 근거로 막연한 미래만을 강조하며 현재의, 그리고 가까운 미래의 경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거 같습니다. 왜 사드 논란 때는 그렇게 강조하던 절차적 정당성이 원자력 문제에서는 무시되는건가요? 닳고 닳은 물음이지만, 대안은 있으십니까?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지리적, 지형적 문제로 신재생 에너지가 효율을 발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나마도 기후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친환경 발전소 같을 것을 제조 및 설치과정 자체에도 환경오염 물질 및 환경파괴가 일어날까 우려됩니다. 그저 '신재생'이라는 어감에 도취된 것 아닌가싶은데요? 미래에 신재생 에너지가 효율을 발휘할 기술이 개발될 거라면, 그때가서 원전의 안전 및 폐기물 처리기술 또한 발전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은가요? 문재인정부가 그렇게 홍보하던 LNG나 신재생에너지는 결국은 환경파괴를 유발할수 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원전이 자연환경 입장에선 더 나을 판입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캠프 인사들은 죄다 태양광, LNG 회사 대표이거나 이사 출신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백운규 현 산업부 장관은 티씨케이 태양광 업체의 사외이사였으며 LNG 가스터빈 생산업체 대표 우타관과 협력관계고 안남성 교수도 신성이엔지 태양광 업체의 사외이사 출신이며 김용식 대표 또한 비제이파워라는 태양광 업체의 대표이사 였습니다. 이분들 입장에선 원전이 사라져야 돈을 법니다. 지금 진행하시는 탈원전이 성공하게 되면 전기료는 필수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결국 이득을 보는것은 LNG와 신재생 에너지에 종사하는 일부 대기업들 뿐이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전력 민영화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원피아 잡자고 환피아 만들 일 있습니까??? 오늘 10월 24일 기점 뉴스에선 신규 원전도 백지화 한다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원자력 기술발전에 철퇴를 놓는 것이며 특히 자력으로 원자력 기술을 얻은 우리나라에겐 매우 치명적일 것입니다. 원전 자체를 벗어나더라도 기술계발이나 차세대 원전에 대한 투자는 멈춰선 안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께서 하시는 일은 원전에 원 자만 들어가도 칼 질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선 제가 문정부에 엄청 실망했습니다 신고리 5,6호 건설 재개가 찬성 59.5%, 반대 40.5%로 결정나면서 청와대 측에서 감동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애초에 너무 뻔뻔하단 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게, 공정율이 40%가 되가던 신고리 5,6호를 겨우 문서 몇 장으로 갑작스레 중단시킨 건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십니다. 당연히 중단된 3개월 동안 공사 재개여부를 알 수가 없으니 손실 비용이 나올 수 밖에 없고 결국 이 돈을 어떤 돈으로 메우겠습니까? 당연히 어떤 경우든 국민들의 혈세로 메울 수밖에 없습니다. 불과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막대한 국가 이익 및 국민들의 세금을 날리고도 감동적이라느니 이런 소리를 하는 건 아마추어적인 것을 떠나서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지 않나요? 소통을 하시겠단 분이 사회적 합의는 커녕 혼란만 주시고 성급하게 하시는거 아닌가요?? 애초에 에너지 정책은 장기적으로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에너지 정책은 철저히 전문가들 위주로 하셔야 합니다. 공론화 위원회도 그렇고 대부분이 비전문가이며 원전관련 전공이 전무합니다. 이런식으로 하셔선 안됍니다. 나라 망칠일 있으십니까? 당장 안보와 비슷하게 다뤄야 하는것이 에너지 정책입니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당초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재개 여부만 결정한다고 했었지만 탈원전 정책도 결정했다. 거기다 원자력 발전 선호도 조사에서 원전 축소,유지,확대,모름으로 항목을 만들어 원전 찬성의 표가 갈리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 재개는 마지막 설문조사에서 답변 유보를 없애서 찬반만 하도록 한것과는 다르게 원전 선호도 조사에서는 모름을 계속 남겨두셨고요. 탈원전 정책에 대한 찬반 여부만 물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모릅니다. 다만 유지,확대,모름을 다 합쳐도 46.8% 축소는 53.2%로 오차범위 바깥입니다. ( 왜 이런 꼼수를 부리시는 겁니까?) 이렇듯 전 현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합니다. 애초에 노후원전을 폐기하면 모를까 당장 대체할만한 대안도 없으면서 무조건적인 원전 폐기의 정책은 결국 실패할것이고 나라에겐 치명적 리스크를 안길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탈원전 정책에 반대합니다. 아예 그만두십시요


인명사전에 등재되신다면 webmaster@president.go.kr로 통보가 될겁니다. 저는 현재 홍익대학교 게임학부 교수로 재직중인 조태호입니다. 이미 2016년도 이어 2018년도에 인명사전에 등재 예정이고 앞의 메세지에 보는 바와 같이 인명사전 chief editor로 부터 추천요청을 받았습니다 등재 되신다면 저를 tea time에 한번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인명사전 추천(계속)


살인자가 출소 후, 재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사실 이들은 출소해도 바르게 생활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낙인효과' 때문에 살인자들은 재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다시 또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발생하는데, 살인자들을 먹여주고, 재워주며, 운동까지 시켜주는 이런 살기좋은 나라(?)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은 돈이 많아 세금을 내는게 아닙니다. 이런 살인자들에게는 주는 것은 혈세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교도소 생활이 아닌 중범죄를 저지르거나 저지를 가능성이 필요한 살인자들은 사형을 반드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인자의 보다 엄격한 법적조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국방부에서 2020년이되면 병사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서 남성 90퍼 이상을 현역 입대하도록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말이 안되는얘기입니다. 그 시대가 된다고 병자들이 줄어드는건 아닙니다. 현재 퍼센트지와 비슷하겠지요. 그런데 그 병사 수를 채우기위해서 병자들도 전부 현역입대시킨다고 하는데 현재 아주 낮은 병을 가진 병자들이 군 내부에서 어떻게 되는지 제발 알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대 적응도 못하며 제대로 된 근무도 서지 못하고 오히려 큰일이나면 부대 전체가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황에서 현역 입대 대상자를 90 이상으로 늘리겠다? 이건 병자들 전선에 내세우는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나치독일조차도 병자 노약자는 베를린 뚫리기 직전에서야 전선으로 보냈습니다. 병사들에게 악독했던 소련조차도 병자를 전선으로 내보내는 미친짓이 아니라 여 병사를 징집했습니다. 병사는 군대의 가장 큰 기반입니다. 병사가 없는 간부는 쓸모가 없습니다. 여성은 간부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나머지 병사들은 어떻게 채울겁니까? 병자들로? 애초에 여성들이 군 간부가 가능하다면 병사는 못할게 어디있습니까? 간부가 병사보다 더 쉽다는 편견을 심어주시려는겁니까? 이상태로라면 남자와 여자의 권리충돌과 불화가 이어질것입니다. 여자라서 살인마에게 살해당했다고 하는데 그렇게치면 발목이 지뢰에 날아간 병사는 남자라서 살해당한게 아닙니까? 하지만 남성들은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짓지않고 군인이기때문에 안타깝다고 얘기합니다. 군인은 국방의 의무를 지는 시민이고 시민은 남녀구분없이 평등하게 존재합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남자만 져야한다면 여자를 2등신민으로 깎아내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징병을 한다고 출산률이 낮아지는게 아닙니다. 사회가 불안정하니 출산률이 낮아지는것입니다. 여성 징병한다고 해서 출산률이 낮아질까요? 절때 아닙니다. 여성이 소리낼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평등에 가까워지는것이죠. 오히려 여성인권이 신장되며 사회가 안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정된 사회는 좋은 출산률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제발 병자들을 전선에 세우지 마시고 여성이 함께 복무하게 해주세요. 저는 군대를 갔다왔기때문에 군대가 어떤지 압니다. 군대에서 무엇을 했었는지 잘 알고있습니다. 이건 여자들이 못할 일들이 아닙니다. 시민들 모두가 할수있는일입니다. 제발 여성징병제를 검토해주세요. 병이있는 남성들을 데려가서 군대 전투력 하락과 동시에 생명들을 잃기 싫으시다면요. 이것은 남성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병자들을 전선에 세우지 말아주세요.. 여성징병제를 검토 부탁드립니다..


중년 노년층 대다수가 편의점,식당 등 편의 휴게시설에서 몰지각한 행동들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 • 노년층이 일을하는 일터에서 예절 의무교육을 원합니다. 틀딱충새끼들 ㅗㅗ

손님예의 의무교육법


얼마전 정부의 가계대출규제정책을 보고 글 올립니다. 이 정책들 가운데 빚을 갚기 어려운 계층에게 원금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고 탕감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이건 개인이 진 빚을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것이고 이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금으로 수혈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이런곳에 쓰여진다니 정말 세금 낼 의지가 없어지네요. 빚을 갚지 못함을 판단하는 기준도 공정성과 형평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그 보다도 기본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빚을 졌다면 갚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누구는 빚 갚느라 고생하는데 누구는 정부가 대신 빚갚아 주는게 평등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세금은 철저하게 걷으면서 왜 이런것은 세금처럼 철저하게 해결 못합니까? 본인이 정 갚을 능력이 안되면 직계가족 나아가 9족을 찾아서라도 갚아야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인간적인 도리입니다. 만약 정부가 개인 부채를 탕감해 준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오죽하면 국가돈 못 먹는 놈은 바보라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안그래도 국민의 혈세가 엉뚱하게 쓰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대한민국의 현 실정입니다. 재산을 모두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돌리고 자신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배 째라는 식으로 못 갚겠다고 나오는 경우가 지금도 횡행한데 앞으로 정부가 이렇게 나오면 이런 사람들이 더 활개칠 것이고 도덕적 헤이가 빠르게 전염될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대출 이자며 원금 상환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꺽어서 대출 상환율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봐주고 나도 다 죽어가는데 왜 안봐주냐고 우는 소리하며 때쓰고 오리발 내미는 경우도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현상을 더 많이 부추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금 납세처럼 철저하게 대출을 상환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하나의 방법을 예로 들면 부가세를 적용하듯 개인의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 즉 월급이나 국가에서 나오는 연금 등에서도 일정 비율의 금액이 자동으로 상환되는 자동이체와 같은 방식도 추천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압류나 재산 처분 등과 같이 탈세에 적용되는 조치들을 원금 상환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빌린 돈은 빌려 준 사람의 피 같은 소중한 돈입니다. 그걸 국가가 대신 내 준다면 고스란히 국가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요. 명백히 불법이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자 감면 이나 상환 기간의 유연한 조절 같은 정책은 환영하지만 원금 탕감이라는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반경제적이고 반민주적인 정책을 펴는 것은 또다른 적폐입니다. 적폐청산을 부르짖으면서 정작 정부가 이러한 적폐를 새로이 저저르는 것은 아이러니하고 이율배반적인 행정작태가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부디 원금 탕감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국민들은 늘어만 가는 무거운 세금에 정말로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더 이상 국민의 혈세가 정치인들의 비현실적인 선심공약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닙니다. 부폐정치개혁, 비효율적인 형정개혁, 불친절하고 무사 안일한 공무원 개혁도 아울러 해야 할 것입니다. 절실한 마음에 적은 글입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대출 원금을 탕감해준다구요? 그건 명백히 적폐입니다.


새로나온 주택규제가 정말 서민을 위한것입니까 ~~대출없이 어떻게 집을 삽니까 ~~1억 2억을 아이하나에 외벌이인데 어떻게 모읍니까 ?그냥 2년마다 전세 올려주고 월세 전전 하면서 평생 살아야하나요 ? 평생 눈치보며 이집저집 떠돌아다녀야 하나요

주택규제


주택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