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재산권과 영세 세입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포퓰리즘 사업인 서울시 관악구 신원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을 반드시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관악구청에서 매우 공분을 사는 행정처분이 발생하였습니다. 관악구청은 신원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을 발표하며 청사 신축․확장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과도한 규모로 청사를 짓겠다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관악구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구청사건립비용이 980억원으로 7위에 해당, 이는 1년 예산 2,540억원 대비 38%에 해당하는 등 이미 예산집행능력 대비 과도한 수준으로 초호화 청사건립 비용을 지출해 온 것으로 악명이 매우 자자합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관악구의 재정 자립도는 21.6%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1위로 서울시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 31.5%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신원동 주민센터 신축 진행 과정에서 그저 명분뿐인 공익성을 앞세워 개발독재시대에서나 볼 수 있는 강제 수용권을 발동, 국민재산권과 영세 세입자들의 생존권을 침탈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편익과는 상관없이 호화청사를 지어대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늘어나는 복지비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여력이 없다고 흔히 하소연합니다. 가난한 지역일수록 가난한 인구가 많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복지비 비중이 큰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청사 건립에 목돈을 아끼지 않는 것은 주민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보다, 지방자치단체장 자신의 업적물을 만드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본말이 전도된 전시행정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실제로 과거 관악구청은 호화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연 60억의 주민복지예산을 삭감 또는 동결하여 크게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신청사를 적정한 규모로 설립하면 노인복지나 사회시설에 쓸 예산은 적지 않게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위에서 이미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호화청사의 건립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언론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 소귀에 경읽기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금번 신원동 청사 신축확장계획에서 관악구청은 ‘동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대처하기 어렵고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주민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적정 규모로 신축하고자 한다’ 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신축 확장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유입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학교, 동사무소 등 제반시설의 추가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할 것인데,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관악구 신원동의 인구는 오히려 2015년 기준 총 18,928명으로 2008년 대비 0.009% 감소하였고, 현재 신원동 주민센터의 운영 현황을 살펴 보면, 지하1층 예비군 동대본부, 1층 행정 및 사무공간, 2층 다목적실(탁구등)․도서관, 3층 원어민 영어회화 교실로 운영되고 있어, 실제 행정업무가 처리되고 있는 곳은 1층에 한정되어 있으며, 상당한 유휴공간이 존재하고 있어, 이러한 유휴공간 등을 활용할 경우, 관악구청이 주장하는 늘어난 행정수요를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 그저 청사를 크게 지어 보겠다는 생각으로 인근 부지를 강제 수용하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법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 제9호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함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권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5338 판결 등에서는 “대체부지 (대안)에 대한 비교․검토 자료의 부존재, 객관적인 자료 제시 없이 내부 검토 또는 단순한 예측만으로 토지를 편입시킨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위법하다”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초 관악구청은 금번 신원동 주민센터 신축 계획 입안시, 강제 수용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이 매개되지 않은, 구청 소유의 공영 주차장을 활용한 사업추진계 획을 1안으로 수립했었음에도 불구, 해당 공영주차장 맞은 편의 교회 (표밭)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또한 신원동 주민 의견을 대표하지 못하는 통장협의회란 이해 세력의 개입으로 인해, 관악구청 스스로 결정한 자신의 원안 (1안)을, 정당하고 합당한 근거와 사유 없이 철회, 오히려 주민의견 수렴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에 가까운 3안으로 급선회, 강행 중에 있습니다. 관악구청은 이와 같은 도시관리계획결정 진행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떳떳하지 못한 구석이 많았던 모양인지, 그저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를 거쳤을 뿐,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에게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의 내용 등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의견진술의 기회 역시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해 관계자들은 대상 부지 선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동법 제21조 제1항),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동법 제22조 제3항). 더 나아가 관악구청은 자신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관악구 어용단체로 보이는 관악구 건축설계기술단이라는 곳으로부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기술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강제 수용을 진행 중인데 이와 관련하여 국내 유수의 건축사사무소가 “관악구 건축설계기술단의 기술검토의견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초조사 자료로서 기능하기 위한 선행 요건들을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기에 심층적이고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조금 더 이야기 하면, 관악구 건축설계기술단은 신원동 현 청사 (신원동 1601-3)내 증축∙리모델링 불가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건물에 대한 증축 가능성은 비파괴 검사 등을 포함한 구조안전진단을 통하여서만 정확하게 판단될 수 있음에도 불구, 관악구청은 별도 비용이 수반된다는 이유를 들어 필히 선행되어야 하는 상기 과정을 누락 시켰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공영 주차장 23면 유지조건을 들고 나와 자신들의 원안 (1안)이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형벌권과 더불어 정부가 갖고 있는 가장 막강한 권한인 강제 수용권을 남발하여 무고한 개인의 재산권과 해당 건물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영세 사업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0조 제1항,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르면 공공업무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200㎡당 1대의 법정 주차시설을 의무적으로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를 경우 당초 관악구청이 사실상 청사 신축 방안 (원안)으로 결정한 공영주차장 부지 내 신청사를 건립하는 경우, 건물 규모가 지하1층, 지상5층, 그 면적은 총 1,330㎡이므로 법정 주차대수는 7대(1,330/200=6.65) 가량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백번 양보하여,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관악구청의 공용 주차장 23면 유지 조건을 받아 들인다 할지라도, 해당 부지내 CAR LIFT를 활용한 공용주차장 23면 유지는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 관악구 건축설계기술단은 CAD를 통한 해당 부지의 구적(求積) 작업을 누락시킨 채, 주차대수 23면 유지가 불가하다는 검토의견을 만연히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관악구청은 너무나도 태연하게도, CAR LIFT를 설치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주차장 이용 주민의 불편 (입출고 시간의 지연 등)이 극심한 재산권의 침해를 당하는 개인과 해당 건물에서 쫓겨날 경우, 갈 곳 없는 영세 세입자들의 생존권보다 크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법에 따르면, 공권력은 가장 상위의, 가장 큰 힘이기에, 국가의 강제력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만 하고, 필요한 한도내에 그쳐야만 한다는 최소 침해성 원칙 (과잉금지원칙)을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대안, 아니 본래 관악구청 스스로가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수립했던 원안 (1안)이 존재함에 불구, 무소불위로 행사되고 있는 공권력, 강제수용. 우리는 지난 겨울, 추위를 무릅쓰고, 광화문 광장에서 “나라 다운 나라”를 외쳤습니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지금, 여전히 이 대한민국은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에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그토록 청산하고자 하는 적폐세력들은 과거 집권 여당에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 집권 여당의 지방자치단체장에도 버젓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국민 재산권과 영세 세입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포퓰리즘 사업인 서울시 관악구 신원동 주민 센터 신축계획을 반드시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급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만, 해당 기관에서는 면밀한 실태 조사는 전혀 진행하지도 않은 채, 해당 민원을 사업시행자인 관악구청으로 바로 이관 시켜 버렸습니다. 이 억울하고 답답함을 도대체 어디에 호소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본 건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 갈 곳 없는 사회적 약자인 영세 세입자들의 편에 서주실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긴 내용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법 패지는 꼭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선진국들의 소년들의 형벌에 본받았으면 합니다 법이 우스우니 범죄를 저지르고 당당히 걸어다니잔아요 강력한 형벌이 있어야 하며 살인자에게는 사형이 되어야 맞다고봅니다 박근혜.최순실 그외 똥.강.아지들도 전재산 몰수 국내에서의 추방 일본 지들 나라로 보내세요!!~

청소년법 패지


하교시간을 줄이고 아이들의 활동시간을 늘려주세요 청소년들이 대부분 하교시간에 불만이 많습니다 청소년들의 말을 들어보면 하교시간이 늦어 활동시간이 없다는 것 청소년기에는 많이 뛰어 놀아야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왜 있는걸 까요? 청소년기에는 정말 아이들이 활발합니다 학교란 교육의 목적으로 설립된거라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교육으로 인해 아이들은 지쳐있습니다 아이들이 지쳐있는 만큼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그로인해 학교폭력등 심하면 자살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교육 이러한 교육을 폐쇠하고 아이들에게 여가 시간을 친구들끼리 보내고 가족끼리 보내고 자신과 맞는 사람과 보내다보면 아이들의 마음이 좋은 길로 인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활동 적인 시간이 있어도 그시간에는 아이들이 원하는 만큼 재대로 된 활동이 안됩니다 오늘 보니깐 학교에서 하는 만족도 조사 교사분들이 학생들에게 나 왜 이렇게 썻냐 그러던데 재대로 된 학교가 됬으면 좋겠습니다 하교시간 줄여주십시오.

청소년 학교 하교시간 줄이기


안녕하세요 안산에 한 다문화가정입니다. 남편이 필리핀 사람으로 2012년에 한국에 들어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집은 남편혼자 대부분 외벌이를 하는 가정으로 형편이 어려워 영주권 신청도 못하고 5년이나 F-6비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네이버에 있는 국제결혼카페를 통해서 배우자가 새여권으로 발급 받았을시에 신고를 안하면 벌금이 부과 된다는 글을 보았었고 마침 비자 기한이 다 되어간다는 안내서를 받고 안산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예약후 방문을 하였는데 벌금이 정말로 부과가 되더군요. 백만원에서 60%감면해준다고 40만원 내고 왔습니다. 저희 남편의 비자가 2년이었으니 저희가 마지막으로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한것이 2015년 10월이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여권기한이 다되어서 2016년 1월에 새로 발급을 받았구요.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어떠한 고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새여권신고 안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법이 새로 개정된것이 2014년인것으로 압니다. 과태료를 내지않으면 비자연장은 보류가 된다기에 그렇다함은 불리한쪽은 당연히 저희인데 고의적으로 신고를 안한것도 아니고요. 그동안 이사할때마다 체류지 신고도 늦지않게 했고요. 남편을 하루아침에 불법체류자로 만들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래서 내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환급을 받아야겠습니다. 저희집 보증금 300에 35만원 월세사는 서민입니다. 가난해도 국민아닙니까. 내랜다고 내는 힘없는 국민이지만 저도 국민입니다. 과태료라고 하면 잘못한 사람이 내는 벌금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잘못도 안하고 기록은 기록으로 남고 불명예스럽고 불쾌합니다. 이일을 어떻게 처리해주실지 의문도 듭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더니 저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안산출입국사무소에 다이렉트로 연결해놓아서 법 35조 들먹이면서 이런법이 있다 원래 백만원인데 감면해주지않았느냐 라고 답변을 받게 되는건 당연지사 아닌가요. 제가 그런 답변들을려고 민원을 넣는게 아니지않습니까. 제가 지지하시던분이 대통령이 되셨으니 명쾌한 해결책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당한 과태료를 내었습니다 국민신문고는 못믿겠네요


평생 열심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해왔고, 세금 빼먹지 않고 다 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살던 아파트 팔고, 지방에 와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59세 싱글맘입니다. 집 판돈으로 전세 살다, 지금 사는 오산이 전세금과 월세의 차액이 너무나 없어서 불안한 마음에 월세로 오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집을 마련했고, 4년정도 후에야 입주 가능해서 재건축을 샀습니다. 사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어 그런 계산없이 매수하였습니다만 알고보니, 이제는 팔 수도 없는 법도 생긴데다 초과이익환수가 되면 저는 입주할 능력도 없습니다. 부디 유예 검토 청원드립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또는 유예


삼척화력발전사업 조기 착공 국민청원 참여 요청.

삼척화력발전소건립


5대 서비스업종만 조사한것이 4조원입니다 . 수백가지업종에대해 노쇼나 서비스업에대한 인식변화와 법개정이 시급합니다 . 미용실/네일아트/피부 관련업종 종사자입니다 . 노쇼한번이면 1~2시간동안 공백이생기며 하루에 노쇼1~2건이면 직원급여도안나옵니다 . 노쇼로인한 법개정이시급합니다 . 현대경제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약부도의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 분석 결과를 근거로 음식점·병원·미용실·공연장·고속버스 등 5대 서비스 업종에서 매년 매출손실 약 4조5000억원, 관련 제조업체의 손실이 약 3조8000억원으로 총 8조3000억여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아울러 고용손실은 약 11만명에 달한고 했습니다. 업계 평균 15%인 예약부도율을 선진국 수준인 10%로 낮출 경우 매년 매출손실액 약 2조790억원과 생산손실액 3조8310억을 합쳐 5조9100억원을 절감할 수 있고 5만 명의 추가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자영업자를위한 노쇼 문제좀 해결해주세요 .     연간 10조원  이상 피해 !!!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명시 광명 2R구역 재개발 지역 사는 시민입니다. 재개발로 인하여 조합원 모집하고 현금청산을 원하는 사람은 현금청산을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300M 가량 떨어져 다리하나 건너면 되는 행정지역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은 소형빌라 만든다고 평당1400가량씩 청산하고 기존 사람들은 이사를 갔습니다. 하지만 저희 쪽은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청산해줄테니 나가라고 합니다. 평당 760만원 입니다. 말이 됩니까? 평당 760이면 근처에 어디가서 집을 살 수가 있나요? 말도 안되는 보상으로 현실적이지 않은 광명시의 보상 책정에 너무 화가나 청원사이트에 이렇게 나마 글한번 올려봅니다. 현실적인 보상금액으로 재개발이 되면 좋겠지만 이건 말도 안되기에 차라리 재개발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명시 재개발에 대하여 청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나라의 한 국민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이어지는데요. 특히 노후된 건설,시설 등등 알수없는 때에 무방비상태에서 당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한건데 이게 안전처? 환경처? 어느 부처에서 해야될지 모르겠지만 건설이력카드를 만들고, 그에 상응하는 정비시점을 정한 다음, 그 시일이 다가오면 알림창처럼 뜨게 만드는거죠. 당연 노후로 인한 폐기년한도 정해야겠죠 예를 들어, 전신주 하나를 2017.10.11 세웠다면, 이 전신주의 점검시일을 10년으로 잡았다면, 2027.10.10 전 알림창을 띄워, 이상유무 판단 점검을 시행합니다. 당연히 바로 직전에 띄우면 관리안되겠죠? 최소 몇개월~1년 전 알수있도록 해야할것입니다. 점검이 끝나고 나면 연장할수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폐기일자가 건설후 30년이라면 철거하고 다시 세우는겁니다 이러한 솔루션 어떻습니까? 건설이력카드. 무방비상태에서 사고당하는것보다 미연에 방지하면 좀 더 안전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노후된건설 붕괴에 대한 해결(?)


이명박재산환수

이명박재산환수


안녕하세요^^.시민들건강하세요!!화병하지마세요.청와대김정숙여사님(영부인)너무스트레스하지마세요.욕도하지마세요

김정숙여사님욕설금지


카고크레인을 운영하는 한사람으로서 청원 하고자 합니다 건설현장(지하철 지하차도) 일을 하면 3~5년씩 일을 하는데 대금을 원청에서 지급하지앚고 하청에서 지급하면서 2~3개월후 길개는3.5개월후 지급 힙니다 하청이 힘들어지면 대금50~60%정도에 합의 하는 경향이 여러번 있는데 이러한제도을 원청에서 지급하는 방법을청원 합니다

카고크레인


대통령도 5년 단임인데 축구협회는 왜 맨날 같은 사람들이 돌아가며 자리를 차지합니까? 국민이 히딩크를 왜 원하겠습니까? 그가 공정하고 평등하게 선수들을 선출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은 지금 공정한 결과에 목말라 하는 것이지, 그가 와서 16강, 8강에 들기를 바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축구협회는 왜 맨날 같은 사람들만 있는가


흡연자보다, 비흡연자가 훨씬 많습니다. 당연히 공공장소는 비흡연자를 중심으로 있어야 하는거지, 거기서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워서는 안됩니다. 모든 공공장소(주차장,도로등등)에서는 흡연실을 만들어놓고, 흡연실이 아닌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벌금을 물게끔 해야 합니다. 지정된 장소말고, 모든장소를 다 말하는겁니다. 운전중에 창밖으로 담배를 턴다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거에 대해서도 신고시 포상금을 받을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왜? 흡연자들 때문에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봐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담배세는 올려야 하구요. 이렇게 해서라도 1명이라도 담배를 끊는 사람이 나온다면, 이정책은 성공한 정책입니다. 꼭 채택헤주세요.

담배세를 올리고, 흡연장소를 축소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계동에 거주하는 금년 60세의 장애인 남성 유일환 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이라 근로능력이 없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연명하는 극빈자 이지요. 그렇게만은 살수없다싶어 저나름 인생역전의 수단으로 삼은게 오래전부터 연구해오던과제를 완성하여 일거에 당당한 사회일원으로 살아보겟다는 저나름의 뜻을 세운지 십수년이 흘럿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제딴에는 치열하게 탐구하고 연구한 끝에 드디어 지렛대의 원리를 응용한 엔진회전력(토크)증강기어박스시스템을 개발하엿습니다. 그것의 원리를 간단하게 소개한다면 아르키메데스가 여건만 맞으면 지구조차 들어보일수가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바로 지렛대의 위력을 반복적용시키되 그것을 하나의 원 안에서 이루어지게하여 밀거나 끌어야만 굴러가던 바퀴를 자체적으로 구동되게함으로서 중장비차량(불도저나 그레이더또는 군전차등)의 궤도 회전축으로의 응용도 가능한 회전력 증폭 기어박스 시스템입니다. 지렛대의 원리를 응용하여 만들어진것이 기중기나 체인블록(호이스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은 직선으로 작용되는것이구요 제가 개발한것은 회전운동에 적용되어 축의 회전력을증대시켜주는 방식으로서 제가 알기론 수많은 천재과학자들이 찾아 내고자 열망 햇으나 아직까지 그 누구도 구현해 내지 못한 난제중의 난제로, 그러나 그 방식을 찾아낼수만 있다면 일거에 이세상을 구원(?)할수도 있는것이엇지요 그 어려운 난제를 저같은 무지한놈이 찾아낸 것은 그야말로 “코끼리발에 날렵한 치타가 밟힌격"이라 할수 있겟지요만 저나름으론 수많은 좌절과 주위의 비웃음과 멸시를 참고 무려 38년을 참고 견뎌낸 끝에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럼에도 정작 그것을 온전한 저의것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특허취득을 해야함을 알고 있지만 장애인인 제가 도면제작을 할수도 없거니와 시제품제작은 꿈도꾸지 못하는 처지인지라 고민 끝에 정부의 도움을 청하기로 맘먹게 되엇습니다. 제가 장애가 있어서 자세한 도면작성은 불가능 하지만 조잡한 그림이라도 그려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가능하기에 특허청에 등록의뢰를 해봣으나 담당 공익변리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게 되는건가? 과학적이지 않은것 같은데에.. 라며 시제품이라도 만들어오면 재고해보겟다고 하더군요 전문가인 변리사님조차 확신하지 못할만큼 난해하고도 한편 마법 같기조차하다는점을 알고 있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로 돈한푼 안내고 특허출원 대행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변변한 반론한마디 제기하지 못하고 시제품을 만들어오면 재고해 보겟노라던 말을 뒤로한체 특허청을 되돌아 나올 때 저도모르게 흘럿던 눈물과, 무려 38년을 그것에메달려 수없이 많은 좌절과 고난, 주위의 냉소와 비웃음을 견디며 개발한 저의 기적같은 소산이, 그렇게 무시당하고 소멸 사장될수는 없기에 마지막으로 학계의 고명한분께 그것의 고증을 받고 최종판단 하려고 카이스트와 서울대 과기대 등에 문의하엿으나 저의 질문이 황당하게 보엿는지 도무지 답변조차 없더군요. 제가 비록 장애인이긴하나 과대망상증환자도 아니고 정신또한 온전한 상태라는 것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고안을 산업화 하면 일거에 국가경제를 재도약 시킬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제가 청원 드리고자 하는건, 저의 연구결과를 고명하신 전문가분께 검증 받아서 타당하다고 평가되면 특허출원을 하여 사업화 할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것입니다. 알고보면 별것도 아닌듯 보이지만 저로서는 글로 표현이 불가할정도의 시간과 심력을 소모하여 얻은 결과이고 만약 저의 결과물이 현실적이라면 세상을바꿀수도 있는 엄청난것이기에 더욱 그래야만 하기도 합니다. 부디 저의 이러한 심정을 수용해 주셔서 저로하여금 고명하신 선생님께 설명드려 검증 받을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전화번호는 010-4568-9445 입니다. 연락주시기만을 학수고대 하겟습니다. 부디.. 통촉해주시길...

저의 연구결과를 검증받게 해주세요


우리나라는 특수자동차(택시,영업용)을 제외하고는 번호판을 임의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벤츠나 고급외제차량이 경우 왜 유독 7자가 많던지 좋은 번호인지 새삼궁금합니다. 아직 벤츠를 살수 없는 형편이라 그때까지 기다려 볼려구 했는데 아무래도 불합리, 비리가 중간에 있는것 같습니다. 많이들 알고 있듯이 돈을 주면 좋은 번호를 준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도 이런데 비리를 저지르고 국민들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중국처럼 번호판을 사고 팔수 있게 법을 풀어놓던지 아니면 돈을 주고 좋은 번호를 산다면 정부에서 번호판 장사를 공식적으로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중간에 브로커,공무원들이 뒷돈으로 황금번호판을 매매하는 이런 것은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검은돈은 회수해서 국고로 환수하고 뒷돈받은 공무원은 정리하고......

자동차 번호판의 불편한 진실_없애주세요_벤츠나 고급외제차량은 왜 좋은 번호를 달고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공사, 공기업, 협단체등 대통령님이 임명하시는 공공기관 임명에 낙하산 인사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전 정부와 다르게 변화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시겠다고 하셔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이은 낙하산 인사로 예전 정부와 다른바가 없는 5년이 기대됩니다. 전문가라서 내려오는 것이 아닌 보은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권을 지탱해주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은 인사 그만 해 주십시오. 낙하산 인사 영원히 근절 시켜 주십시오.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대통령님, 공사, 공기업, 협단체등 낙하산 인사 제한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간단하게 말하겟습니다 지원을 해주는지도 받고잇는지도 체감이 안됩니다 셋째낳고 30받고 선물상자받은게 전부입니다 지원받으려 낳은건 아니지만 주위에서 셋낳고 지원을 뭐받앗는지 좋은점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모르겟다합니다 키우는데 도움되는게 없다구요 어린자녀만 키워서그런지도 모르죠 유치원다니는 아이들 다달이 유치원비로 50 나가고잇구요 사교육&식대로 200이상이 나갑니다 가스비 전기세 많아여 만원조금 할일은 받을수잇다하는데 이마저도 신청하려니 직접 전화해야한다는둥 뭐가필요하다는둥 그래서 그냥 받지말자 햇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받고싶으면 무조건 등본이있어야하는데 이것도 불편합니다 사실 아이들 주민번호 유출되는것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원 ? 안받습니다 근데 자꾸 다둥이 엄마되면 혜택받는게 많다고 나오고 주위에서 다둥이라면 마라에서 엄청난 지원을 받는줄 착각하시니 불편해서 청원을 넣어봅니다 정말 지원 해줄꺼면 제대로 해주시고 안해줄꺼면 다둥이엄마들 팔지마세요

다둥이가정 제대로된 지원이 필요합니다


초과이익 환수금이란 제도를 모른채 재건축을 매입하고, 8.2대책을 발표후 하는수없이 잔금지급했습니다 분담금도 버거운데 팔지도 못하게 하고 환수금이라뇨. 제발 폐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악법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또는 유예


2015년7월26일 부터 2017년6월28일까지 파크하야트에서 근무한 근로자 서문삼입니다. 파크하야트 호텔 주방에서 평균 열시간 이상씩 근무 하면서 시간외 연장근로 수당을 일부만지급하고 전액 지불을 받으려고 강남고용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강남고용지청3과 손인수감독관은 회사측의 입장만 받아들이고있습니다. 3과 감독관관리과 과장 0234657360번호입니다.

임금체불 서울파크하야트호텔 12시간노동착취


위와 같이 기본적 말하기,이해를 못하고 사회부적응,시비를 일삼는 사람들에게 국가적 차원으로 기초교육,관리,보호가 필요합니다. 이로서 사회발전에 도움을 줄것입니다.

위와 같은 분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보호,기초교육이 필요합니다.


다른 질병과 달리 공개할수 없다는 이유로 매우 음성적이고 알수가 없는 질병이 바로 AIDS(에이즈) 입니다. 이번 여중생 사건도 단순히 성매매라는 관점을 벗어나서 가장 큰 문제는 보균자가 문제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도덕적인 관점을 떠나서 질병자체의 관리문제로 보자는겁니다. 하지만 성병은 성병이라는 기본 이미지와 한국의 성을 금기시 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성병보균자를 알아볼수가 없다는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합니다. 언제까지 숨어있는 보균자를 마치 길을 가다가 개변을 피하고 밟으면 재수없다는 식으로 생활할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국가의 존재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관리가 아닌 국가통합으로 AIDS(에이즈)보균자는 별도 격리 및 보균자 의료시설.비용 지원하는 제도를 청원합니다. 청원제도 : AIDS(에이즈) 및 치료불가 성병 정부통합관리제도 제도취지: 감염시 현재 치료가 불가능한 성병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국가통합으로 검사및 검사결과 관리 및 보균자 별도 격리와 의료법 지원 제도방법 : 1. AIDS(에이즈)는 분기별 성 생활 가능 전 연령대 검사 의무화 및 기록 국가관리 시행 2. 보균자 발견시 개인통보 및 즉각적 격리조치 시행 3. 격리된 보균자는 별도 시설에서 격리되어 약품과 의료행위를 검사를 복지단위에서 지원

AIDS(에이즈) 정부통합관리제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꿈나무들을 가르치고 있는 전라남도 광주의 유치부 교사입니다. 저희 원에서는 매년 "Be the President" 주제로 '대통령'님이 하시는 역할과 의미를 알아보고, 청와대를 방문해서 직접 보고 느낌으로서 장차 우리나라를 끌어나갈 Leader의 큰 꿈을 가슴에 품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큰 사람으로 자랐으면 하는 바램으로 청와대 견학을 갑니다. 다음 주 목요일 10일에 방문을 하는데요. 견학 후 60명의 아이들이 점심 식사 할 곳이 마땅치 않아 광주에서 서울까지 여행 간 아이들에게 항상 미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구내식당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큰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우이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편안한 점심식사를 할 수 있도록 큰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통과 배려의 주인공 대통령님~


언론에서 다자녀는 엄청난 혜택을 준다고 광고아닌 광고를 하고 있죠 제가 3남매를 키우고 있는데 주변지인들이 엄청난 혜택을 받는줄 착각하고 있어요 현실에서는 전기요금,가스요금 할인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육아는 어차피 부모 몫이니 불만없습니다. 문제는 넷째를 임신하면서 다자녀 장려금에 대해 어이없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정책 물론 지방자치단체 운영이니 그저 국민이 이해해야죠 조례까지 통과한 인천 남동구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를 기약이 없습니다. 어느지역은 혜택을 받고 어느지역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혜택을 못받는거 무지 억울하네요 같은 대한민국에서 출산하지만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 다른 출산장려정책 허울뿐이고 말만 있네요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기회가 되어지게 만들어주세요

허울뿐인 다자녀정책  고민해주세요


박정희식 유신의 잔재 "전원개발 촉진법"이 있습니다 1970년대 경제부흥시대에 마구잡이식 송전탑을 세우기위한 악법중에 악법이지요 문재는 이법을 이용해 부채공룡"한전" 이것들이 더설치고, 국민 피눈물을 즐기면서, 송전탑을 세우고 있다는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전력회사입니다 이것들이 겁대가리없이 국민위에 갑질을떨고 협박을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신속하고 강한 결단을 내리셔야합니다 다시는 밀양 ,청도 국민들이 이런 전력회사것들한테 갑질을 당하는일이 없도록 하셔야합니다 당장 "전원개발 촉진법" 폐지해야합니다

국민위에 갑질하는 전원개발 촉진법 폐지


bbk 이명박 재조사

bbk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입니다.요즘 친구들이 전동 킥보드를 탑니다. 저도 타고 싶지만 아빠가 면허가 필요하다고 못 타게 하십니다.그래서 저는 전동 킥보드도 면허가 필요 없거나 초등학생6학년도 면허 시험을 보게 해주세요 먼저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전동킥보드의 최대 속도는 저희가 타는 자전거 속도 보다 느립니다. 그리고 저희의 자전거가 전동 킥보드보다 사고의 크기가 큽니다. 저희의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의 차이는 오직 힘드냐 마냐 입니다. 학원에 갈 때 마다 자전거를 타는데 수업 시작도 전에 힘이 빠집니다. 둘째 전동 킥보드는 안전 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사고가 났을 때도 몸이 바닥과 가깝기 때문에 부상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이 아닌 전기의 힘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더 각별하게 주의 할 것 입니다. 속도도 저희가 뛰는 속도와 비슷하기 때문에 안전 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위의 이유로 전동 킥보드를 탈 때 면허가 필요없게 하거나 초등학생 6학년도 전동 킥보드보드의 면허를 딸 수 있게 법을 바꿔주세요. 제발 타고싶어요... 부탁입니다...

전동 킥보드 면허 (6 학년)


우리나라 군사 비리 뿐만 아니라, 국방부 조직 내에 수많은 사건, 사고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론에 공개가 안되고,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도 있다란 말이죠.. 그럴려면 국방부 내 자체 조사 시스템을 없애고, 검찰청에서 조사를 진행하겠끔 하고(조사 진행 등) 법원에서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자들한테 봐주기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법이 공평하려면, 또 판관포청천처럼 공정하려면.. 장교들이 계급장 올라가고, 군대 사조직였나요? 그들을 통해서 봐주기 수사를 못하게 여기서 돌직구를 날려야 된다고 봅니다.. 억울한 자들이 없어지려면 반드시 해야됩니다..

국방부 검찰단, 군사 법원 폐지 후 -> 법원, 검찰청 으로 자료 전부 이관.


설악산 및 지리산 등 국립공원 입장료는 폐지되었는데 아직도 사찰에서 문화재 보존료 라는 명목으로 입장료를 걷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사찰이 있다는 이유로 사찰을 이용하지도 않는 등산객 및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나라가 아닌 사찰에서 입장료를 걷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찰은 이용하지도 않고 그냥 도로만 이용하고, 또 등산만 하는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문화재보존명목으로 입장료를 걷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설악산 및 지리산 등 국립공원에 부당한 사찰 입장료에 관하여


우리나라 정치인들이요?? 다수가 아니겠지만.. 거의 폐급중에 폐기물급인 분들 참 많죠... 우리나라 정치가 거의 질 낮은 이유는 딱 1가지.. "당선 이란 입구는 있으나 비리 등 발견시 짤리는 것 이외엔 해고 할 방법이 없다." 해고란 자고로 출구입니다.. 국회의원들?? : 솔직히 돈 받을 자격도 없는 폐급 분들이 많죠.. (협치 안하고 국회에 놀러갔다가 나오시는 분들.. 개떙보들 완전 개부럽다 10할 님들아)라고 외쳐도 될 인간들이 많죠.. - 정치인들이 전체적으로 퇴보 하고 있다란 느낌이 많은건.. 결국 그들이 자극제가 없다는 것... 국민 위에 대통령, 정치인이요?? 그런 망상을 갖고 있는 자들 문제죠.. 심각한 문제.. 대통령, 정치인은 거저 되는 자리랍니까? 거저 되는 자리면.. 투표를 왜 합니까?? 윗쪽 김Pig 한 마리가있는 곳이 되죠.. 대통령, 정치인은 국민이 잘살게 하기 위해 국가를 대표하는 국민이 뽑은 분입니다.. 이명박근혜씨때 사건이 요근래 터지는걸 보면 그따위로 뽑은게 아니란겁니다. 정치보복이네 하는 X소리를 하는 것들 보면 속이 터집니다.. 떳떳하면 조사하세요. 대신에 조사해서 안나오면 가만 안둔다라고 하는게 맞는데.. 정치보복??? 뭔 x소리랍니까?? 한탕을 오랫동안 해먹은게 아니라면 당당해야죠.. 그게 그 새x들을 뽑은 국민들을 위함인데 <본격적> 본론 자질 없는 불량한 국회의원들이 국민 소환제로 소환하고.. 그들의 공약 이행률을 보고, 그리고 향후 다짐을 통한 1차 경고.. 2차 경고 시 탄핵여부 (단, 1번더 지켜보자 vs 즉각 사퇴 해당 구에서 투표) - 1차 경고 후 6~1년마다 평가 후 실시 3차 소환시 강제적으로 해고.. (이후. 과거 선거중 2등였던 자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ㄴ 결국 그 2등이 남은 기간 동안 잘할 경우??: 다시 선거 나가서 점수 받을 확률이 높아지죠.. 즉,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9단이네 x소리.. 국민공약이행 9단되지 못하는 놈들은 국가 대표 자리인 국회에 나오지 말고.. 집에서 영원히 짱박혀 있으란 말입니다. 추가로 국회의원 정년을 65세까지로 정하세요.. 이 나라가 젊어집시다 쫌...

국민소환제를 통한 국회의원 해고 시스템 도입(입구가 있으면? 출구도 만들자)


구리경찰서에 고소한 고소인입니다. 고소인은 법인의 대표이고, 고소인법인에서 공삭계약한공사대금을 피고소인들이 개인통장이나, 피고소인들이 새로만든법인통장으로 모두 받아간것으로, 경찰수사는 피고소인들이 받아간 공사대금으로 인건비,자재비, 월세, 공과금등 다 지급된게 확인된다면서, 피고소인들에게 "혐의없음" 불기소송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43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임금1억500만원 받지 못하였다고 노동부진정한 것으로, 검찰은 기소하여 법원판단은 43명의 임금1억500만원 미지급하였다면서, 임금체불1억500만원에 대하여 고소인도 사용자로 처벌되어진 것입니다. 경찰수사는 다 지급되어진게 확인된다고 하여, 피고소인들에게 혐의없음불기소송치하였는데, 임금체불1억500만원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자재비,월세, 공과금등 미지급액이 1억3,000여만원이 되는 것으로, 고소인은 합하여 2억3,0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수사는 봐주기식편파수사를 자행한 것입니다. 이사건 재수사 되어야 합니다. 고소인은 억울한 것입니다.

구리경찰의 부정한 수사 바로잡아야 합니다


징병제는 한국 전쟁 발발 이후인 1951년부터 실시되었다 관련 사이트에 명시되어 있다. = 군대 복무기간 단축의 장단점! 장점은 청년들이 군복무로 인해 경력단절이 되지 않고 사회에 필요한 인력이 될 시간이 마련됩니다. 즉 청년들의 자기계발 시간이 더 늘어나 사회 전반에 보탬이 되죠. 또한 병력감축을 통한 국방예산 절감으로 군대의 첨단화를 꾀할 여력이 생깁니다. 더불어 군대의 전문화 역시 기대되는데 군복무 단축으로 줄어든 병사만큼 오랫동안 복무하는 군 간부를 더 선발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특기에 전문화되면 전시에 큰 자산이 되죠. 단점은 만약 북한과의 전쟁이 발발하면 수적 우위 확보가 힘들고 15-20만원 수준의 병사와 다르게 간부는 130-140만원의 인건비와 긴 양성기간에 따른 추가 지출이 필요해서 국방예산이 좀 더 늘어나죠. 공익이 단번에 3개월 줄어든다면 현역이나 상근들도 3개월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기 때문애 천천히 그 3개월이 하루하루 둘어드는 거지 단번에 줄어들면 월급문제 진급문제 인원보충문제 등...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단번에 불가능 합니다. 예을 들어 담배값을 단번에 1만원 올리지 못한 거랑 같습니다. 흡연자(현역.상근) 비흡연자(공익)이라면 흡연자들이 반발이 일어날 것이고 비흡연자는 좋다고 찬성 할 거고 그러니 천천히 단축하는 시스템으로 돌리는게 답이죠. 데가 09군번인데 그 때도 군단축 시기라 한번에 쭉 다이렉트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몇일 단위로 하루 내려가는 식으라 단번에 3개월은 무리입니다. 8개월 단축하라고 해서 당장 되는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방부는 그렇게 순진하지 않습니다. 군 복무에 따른 개인적 단축도 중요하겠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선 훈련과정에 숙련도와 모든 사안을 대조해보고 결정이 될 겁니다. 국방부는 캠핑수련소가 아닙니다. 이 내용은 지식IN 인용한 개정해야 할 사항이다. * 현행 6개월 : 사회복무요원 (전‧공상의 자, 형제 중 1인) 1년 9개월 : 육군, 상근예비역(육‧해‧해병), 의무경찰, 카투사 1년 10개월 : 해군, 해양경찰, 의무소방대 2년 : 공군, 사회복무요원 2년 2개월 : 산업기능요원(보충역) 2년 10개월 : 산업기능요원(현역), 예술체육요원 3년 :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공중보건의사,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징병전담의사 > 개정되면 18개월(1년9) 혹은 1년(12개월)이내로 개정해야하는 게 맞습니다. 1급 ,2급,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재학 이상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검사 고등학교 졸업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검사 고등학교 중퇴 이하 보충역(1~4급) 병역처분 개정해야할 사항 5,6급->병역면제로 개정 1~4급 보충역, 현역, 사회복무요원 등 개정 병역처분 변경 신청서에서도 몇가지 사항 제외시키라! 면제기준도 바꿔줘야 합니다. 장애인, 국적,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 비장애(경제적 어려운, 생계곤란 등)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면제, 변경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심사없이 서류나, 증거로 판정했으면 합니다만. 그렇게는 못할 경우는 제외시키는 방안 마련 후 개정바랍니다. 현재 군대 예기에 민감하는 분들이 많고 한국 사회가 현재 불안불안하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군대를 안간다고 못갈려고 기피하는 등 발생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군대방식, 구조 개선을 해서 편한생활, 편한곳 의미를 부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 군대 가길 싫냐. 설문조사 해야 할 듯.) * 군대방식 개편 엄격하고 엄중하고 공포심 불러오게 하지말고 편하게 대하는 태도, 행동으로 해야합니다. 공포팔이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다나까" 사용하지 말고 편하게! 존칭이나 반말(동갑,또래의 경우만)로 허용하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분위기 조성' 현행: 대한민국 국민은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 병역법 제8조에 의해 만 19세 되는 해 대상자의 생일이 있는 달에 병역 역종을 판정받기 위하여 병무청으로부터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20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 병역법 제8조 만19->20세 되는 해 대상자의 생일이 있는 달에 병역 역종을 판정 받기 위하여 병무청으로부터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로 개정해야 합니다.!! 만나이 기준(법정나이 X) 모병제(募兵制)는 강제 징병하지 않고, 본인의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들을 모병하여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 제도를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 모병제의 장 점 모병제를 통해 모인 입영자들은 징병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적 자원의 질이 높고 자격미달자를 사실상 거를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군대가 의무가 아닌 직장인 만큼 단순히 까이기 싫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는 징병제와 달리 일자리를 잃을 수 없는 만큼 비교적 통솔이 잘 되어 있다. 이런 만큼 상관들도 억지로 병들의 군기를 잡기 위해 갈굼이나 부조리를 이용할 필요가 없고 상관들도 똑같이 일자리인 만큼 할 수도 없다. 모병제의 경우 상술했듯 '의무'가 아닌 '직업'의 개념이라 군대 상층부에서 인재활용을 위해 고려해야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며 소속인원도 징병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인 만큼 같은 군 유지비용이라도 비교적 더 윤택하고 제대로 된 관리를 받게 되며 급여 또한 제대로 나온다. 스스로 지원하는 만큼 기본적으로 동기부여가 되어있으며 복무기간이 고정된 징병제와는 달리 부사관들과 병들 양쪽의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되는데 특히 숙련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병기나 장비류를 다루는 담당의 경우에는 숙련자일수록 군 상층부든 본인이든 여러모로 이익이 오는 구조인 만큼 동기부여가 더 굳건해지기도 한다 교육/훈련 측면에서 징병제에 비해 고려해야할 점이 적다. 뽑을 때부터 어느정도 선정해서 뽑는 만큼 신입고문관도 거의 걸러지는 편이며 징병제보다 비교적 오랜 시간을 더욱 전문적으로 익히는 만큼 양적으론 부족해도 질적 차이로 이를 메울 수 있다. 특히 기술력이 발달하면서 하나의 전문적 병기가 압도적 물량을 이길 수 있는 사회가 된 만큼 이런 질적 차이의 중요성이 더욱 더 증가했다. 모병제 주제에 징병제보다 질적으로도 떨어진다면 그 군대는 이미 답이 없거나 말이 모병제지 다른나라의 징병제 이상의 물량을 굴리는 국가일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군 입대에 대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사상적 모순의 여지가 없어진다. 자유민주체제인 선진국이 안보여건 완화라든지 군 조직 구조조정 차원에 따라 모병제로 전환하는 건 이 때문. 징병제보다 군복무가 공평해진다.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은 납세 등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고 군에 복무하는 이들은 민간 공무원들보다 많이 제공되는 의식주 혜택과 면세품 구매 가능 등으로 세금을 덜 내는 식으로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 몇 번이고 상술했듯 필요에 따라 입대하는 구조이니만큼 병역의무 회피와 관련된 비리가 거의 없다시피하다. 예로써 일본의 경우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이후엔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생기기도 했지만 1945년 이후 일본군 자체가 해체되어 자위대로 바뀐 이후엔 병역비리가 엄청나게 감소했으며, 베트남 전쟁 후반기 이후 징병제가 폐지된 미국을 보면 알 수 있다. 여러 이유로 지휘관의 개인 목적에 의해 병사들이 남용되는 징병제와는 달리 필요한 인원을 딱 맞게 뽑는 만큼 병적자원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는다. 일단 징병제인 한국에서도 신청자들 중 일부를 골라 뽑는 해군&공군과 3급 이상이며 다른 군의 입대자가 아닌 경우 무조건 끌고 가는 육군이나 사회복무요원들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 사례. 인권침해가 적어진다. 특히 군인 전체가 직업공무원이 되므로 구타 및 가혹행위가 징병제에 비하여 현저히 적어지며 조직력이 강화된다. 비리로 빠져나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사회복무로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라 이미 뽑혔으면서 부적응자란 이유로 그린캠프로 빠지는 잉여병력이 상당수인데 이들을 의식주도 제공 안 해주고 노숙시키며 방생할 수도 없는 만큼 부적응자들을 관리하는데 불필요한 돈을 들일 수 밖에 없는 징병제와는 달리 상술했듯 딱 맞는 수만 뽑고 부적응자면 자르면 장땡인 모병제는 추가적인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어진다. 일종의 국가공무원이라 복지가 좋으며 인원이 들쭉날쭉한 징병제의 군인들에 비해 관리나 의식주, 병사의 장비류 등 상당부분에서 여러모로 지원을 풍부하게 받으며 그런만큼 탈영률, 군 내부사고가 줄어들고 국가가 철저히 관리하는 만큼 지휘관이 사병으로 키우는 것을 언제든지 차단할 수 있다. 단점도 있지만 모병제 도입하는냐 아니면 선택적 징병제로 도입해서 할 것이냐는 병무청, 국방부 의견 듣겟습니다. 한국군이 모병제를 할 경우.. 한국군이 상대하는 북한군은 평양-원산 이남에 70% 이상, 약 70만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고 이 병력이 다 동원되지 않다 하더라도 강화된 전연 4개 군단으로 50~60만을 동원해 남침할 수 있으므로 공방 3:1의 법칙을 따르더라도 최소한 20만의 병력이 요구되는데, 모병제로 가면 지상군 총병력도 20만을 넘기기 쉽지 않으므로 결국 남침 이전 섬멸전을 펼치는 쪽으로 병력구조를 개편하거나, 인구밀도가 높아 결사항전이 불가피한 서부전선을 제외한 중동부전선에서는 공간을 내주고 시간을 버는 전술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혹은 선제공격전략을 적극적으로 채택하여 밀어붙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리고 원래 비무장지대 내부는 조약대로 경기도경찰과 강원도경찰이 직접 인원을 파견하도록 변경되어야 한다. 판문점도 미국은 그대로 유지되어도 한국은 경찰관으로 바꿔야한다. 또한 실전투병력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무인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진지공사 제설 같은 비전투분야에서의 인력 소모를 최소화하려 들거나 일부 전투근무지원분야는 민간으로 넘길 가능성도 충분하며(이는 기행부대의 대대적인 감축 및 민영화를 의미한다) 거기에 모병제가 실시될 경우 현재의 예비군 제도 또한 바뀔 여지가 있다. 모병제를 할 경우 위에서 언급했듯이 전력 변화 때문에 예비군 제도 또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예비군 편성 역시 미국처럼 제대로 돈을 주는 대신 수시로 훈련 및 소집을 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다만 이런 사태,사건이 발생될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만 군대에 가게 되므로 불공평하다는 주장 문민통제를 하기 힘들어진다는 주장. 범죄자들이 입대하게 된다는 주장. 세대갈등이 심해진다는 주장. 부적격 인력을 전역시킬 수 없다는 주장. 병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주장. 돈이 많이 든다는 주장 모병제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안보의식이 부족하다는 주장 기타 주장 https://www.epeople.go.kr/jsp/user/on/mypage/cvreq/UPcMyCvreqView.jsp?pageNo=1&mode=getMyCvreqViewLog&menuGubun=1&menu1=pc&jumin_no_c=&peter_name_v=&peti_no_c=Q1FW%2FGUEkD93oKSI5zoKVA%3D%3D&open_yn_c=&satisfy_ox1=&satisfy_ox2=&memYn=Y&mypeti_view_method_c=1&mypetiViewEncFlag=N&srchBoxDetailShowYN=N&menuCode=PC&q_status_c=&reply_confirm_yn=&satisfy_yn=&dateoranc_order_by=1&q_reg_d1=2016-01-12&q_reg_d2=2017-10-11&q_search_type=q_search_no_c&keyword=&pagingCnt=10

국방부 대해서 개정, 창원합니다.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 1차 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을 의무화 해주세요. 지금도 사립학교 몇군데 공고 났는데...임고 시험날 같이 뽑네요... 솔직히 지원하고 싶어도 과연 채용과정이 투명할까 믿을수도 없어 지원하기가 망설여집니다. 날짜도 지원하고 싶어도 임용날 뽑으니... 채용과정만 100프로 투명하다면 이런 고민 할 필요가 없겠죠? 올해 부산 고등학교에서 사립학교 채용시험문제 미리 유출해서 문제가 된걸로 알고있는데 과연 이런 일이 이 학교 한군데에서만 일어났다고는 아무도 믿지 않을것입니다. 최소한 1차 시험만이라도 교육청 위탁 채용을 의무화해서 최소한의 공정한 장치는 마련해야 합니다. 임용고시 통과를 위해 몇년을 고생한 사람도 합격하기 어려운게 중등 임용입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의 거의 반이 사립이라 그 문은 매우 좁습니다. 제발 우리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다 떳떳한 경쟁을 통해 들어왔다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교사 채용은 사립 마음대로 하는데... 교사 월급을 왜 우리 세금으로 주어야 하나요? 우리 세금으로 월급받고 일하는 교사들이 과연 모두 다 공정하게 들어왔다고 믿을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사장님 분이 계십니다. 농민이시죠.. 근데 그 분이 최근에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아마 서울 어느 곳에서 1인 시위를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악덕기업 :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 건조기 전시용으로 가져와서 몇 개월후에 돈을 안준다고 제 3자를 시켜서 소송 계약서가 없는 건조기도 돈을 지급하라. 제가 볼땐요.. 변호사들도 문제겠지만, 제대로 확인하고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에 대한 판사들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짜고 치기가 아니라면..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궁금하군요.. ★ 판사 평가 시스템 : 법의 공정성을 해하는 자들을 해고 하는 시스템 (여기서 도입을 원하는건: 정치적인 부분이 아닌... 판결들을 중심으로) 법원에 판관 포청천이 나오기 위해선.. 로스쿨이니 기업 후원 으로 판사되는 분들의 공정성을 위해서 판사들도 매년 중립적으로 잘 평가했는가?를 법원 사이트에 전부 공지하고, 국민들이 보고.. 1인당 3건으로 공정했다 아니다 등 표시를해서. 불공정이 많은 자들은 1차로 압축, 2차 :의심, 3차 뇌물죄 등 검찰청에서 조사, 조사시 얼굴을 가린채 유튜브를 통해 국민들에게 실시간 방송..)=>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약간 수정하면될듯.. ★ 공정한 자리에 있어야 할 공무원들의 - 사표 수리는 즉각 처리가 아닌 : 비리 조사 시작 후 2~3개월 조사 후 승인을 하겠끔하면 될듯. - 연금 수령은 조사 후 결과가 나와야 되며, 위 조사 내용은 국민들에게 공개한다. (국민의 돈이 나가는 것이므로, 결국 그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 여길시 둘다 조사) - 예: 박 모씨 대장 그래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건.. 농민들을 보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도입이 되야한다는 것.. 그것이 국가 기관에서 직접 상담 신청하고, 국가 기관에서 직접 조사할 수도 있겠끔해야.. 사기친 기업들이 똥줄 타지 않을까 싶네요..(검찰은 2차로 가면 되고, 1차는 농림수산부 에 농민 을 위한 법적인 상담소를 만들고, 문제가 크게 있다 여길시 검찰청 직원 1명과 함께 갈수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될듯)

농민 보호를 위한 법적 시스템 도입과 판사들 평가 시스템 통한 법의 공정성


주식투자에서 공매도를

공매독,


삼성tv를 보고있는 소비자입니다. 사용기간은 3년 넘었는데요, 4년은 안되었습니다. 갑자기 tv가 유투브로 바뀌거나 검은바가 생겨서 AS를 불렀는데 수리비 55만원을 넘게 불렀습니다. 소비자로서는 너무나 이해가 안되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50정도 되는 tv가 유효기간이 3년이라는게 너무나 화가납니다. AS오신분은 1년 안되서 고장나는 경우도 있다며 오히려 오래 봤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군요. 품질보증기간 2년 걸어놓고 3년 지나면 고장나게 하는게 삼성의 방법인지.. 제가 보기엔 어느정도 살지 않고서는 150만원짜리 tv를 겨우 2년 보려고 사지는 않을듯 합니다. 저희가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돈을 더 주고 사는 이유는 제품이 좀 더 낳을거 같아서,, AS가 확실할듯 해서 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자있는 제품을 만들어놓고 AS비용을 받으려는게 너무나 화가납니다. 인터넷에 보니깐 저와 같은 피해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거의 검은줄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삼성tv는 3년 짜리라는 말까지 돌더군요. 이건 정말 대기업의 횡포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3년밖에 못가는tv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하는건지. 꼭 조사 부탁드립니다. 하자있는 제품만들어 as비용 챙기는 삼성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서민들한테는 100만원 200만원은 엄청 큰돈입니다. tv한번 사려면 아주 아주 큰맘먹고 삽니다. 2년만 바라보고 사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품질 보증기간이 2년이라며 수리비용이 60만원 정도 나오면 어떻게 해야할지.. 2-3년에 한번씩 60만원을 내고 tv를봐야하는건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대기업을 위한 법이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품질기간 5년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가전제품 품질 보증기간을 늘려주세요..


주식 투자에서 공매도를 하시는 분들을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고매도 금지법을 만들어주세요 선량한 서민들만 손해를보는 공매도 금지법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공매도 금지법 제정요망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고 남성혐오를 밥 먹듯이 일삼는 '메르스 갤러리(일명 메갈)' 사이트를 폐지해주십시오. 메르스 갤러리에 들어가면 노무현 대통령님을 비하하고 우롱하는 글부터 한국 남자를 '한남'이라 비하하는(예:한남 평균 7cm 실화냐) 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구정지를 당했지만 엄청나게 논란이 심했던 '갓건배' 사건의 핵심인물인 갓건배(유튜버)는 유튜브에 남성을 비하하고 짓밟고 능욕하는 내용을 개임 동영상으로 올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고 어느 날 정지되었습니다. 갓건배는 메르스 갤러리의 회원이었고 남성 혐오를 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더욱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간 베스트' 사이트와 더불어 국민들에게 비난받고 꾸준히 논란과 문제에 휩싸인 '메르스 갤러리' 사이트를 국민들의 행복하고 건전한 인터넷 사용을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이름으로 계속하여 생기겠지만 계속 추적하여 폐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메르스 갤러리(일명 메갈)' 사이트를 폐지해주세요


속칭 때밀이라고 부르는 세신사 이 직업은 아직도 일자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가 4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대한민국 국민의 일자리로서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세신사는 아직도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엄마가 이쪽에서 일하십니다. 7년을 한곳에서 꾸준히 근무했고 합계 10년 이상을 근무하셨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되어도 국민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 쉬십니다. 빨간날 쉬는건 어림도 없습니다. 일년 내내 일주일에 목욕탕이 노는날 단 하루 쉬며,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손님이 없을때 목욕탕 한켠에서 급하게 후루룩 떼우는게 일상이며 그나마 반찬냄새 난다고 타박듣기 일쑤입니다. 이 일을 오래한 엄마는 만성위장염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여름휴가 겨울휴가 같은건 없습니다. 오래 자리를 비울땐 대타를 구해야합니다. 세신사의 근무환경 처우개선을 청원합니다.

세산사, 목욕관리사의 근무환경 개선 청원합니다


여자들이 군대를 가야한다 생각하지않고 남자들이 군복무후 그만큼의 댓가를 받든가 여자도 군복무를쟈야한다생각한다 저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라면 2년도아닌20년도 가능 하다 하지만 너무 당연시하듯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하고 대우도 받지 못한다면 모두다 군대를가야한다 생각한다

여자도 헌번이정하는 바에따라 국방의 의무를 지어야 한대 생각합니다


한국공항공사에 5년전부터 국제선 계류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침6시부터 밤11시까지 시간대별로 3번씩 1회당 10~25분 항공기 엔진 시운전,출발,도착후 엔진가동으로 인한 소음으로 엄청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람방향에 따라 항공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항공기매연 냄새는 그야말로 지독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5년전부터 매월 매주 민원신청을 내어 국제선 담벼락을 지금보다 높게 올려달라고 하였지만 이상한 규정만 내세우고 아무런 대책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항공기 매연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직접 체험해 보라고 요청도 하였습니다. 저는 국제선이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였다고 해서 이사 왔는데 1년후에 국제선이 다시 생기더니 게속 증편하고 중국일본대만등 하루운행편수가 엄청 많아졌습니다.항공기 엔진소음은 항공기이륙시 소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쇠톱으로 쇠를 자르는듯한 아주 괴상하고 망칙한 소음으로 창문을 닫아도 집안까지 파고드는 심각한 소음입니다. 정말 토요일 일요일에는 집에서 편히 쉴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엔진소음으로 우울증생겨 약먹은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고속도록로나자동차도로도 인근에 주택가가 있으면 방음벽을 높게 쌓아 올리는데 현재 국제선 담벼락은 높이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조속한 시일내 국제선 담장을 높게 올려 소음도 적게나고 항공기 시운전시 뿜어져 나오는 항공기매연 냄새에 대해서 조사후 해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에서 매일 종일 뿜어져 나오는 항공기엔진소음과 항공기매연 냄새로 고통에 시달리고 삽니다 개선해주세요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29살 청년입니다. 25살때부터 일을 시작하여 약 4년여간 일을 하고있습니다. 결혼도 준비하고있구요.. 하지만 즐겁지가 않습니다. 매달 월급을 받게되면 고금리 빚을 갚느라 정신이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수 있는건지.... 정부지원상품인 햇살론은 기대출건때문에 어렵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에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빚의 고리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우리동네 롯데마트 주차장은 3층, 4층(여성전용), 5층, 옥상 이렇게 주차장인데, 4층은 여성전용입니다. 주차할때 보면 3층, 5층 주차장은 꽉꽉 차는데, 4층(여성전용)은 텅텅 빕니다. 그렇다고 4층주차장이 텅텅비는데, 옥상주차장까지 올라가서 주차하기는 싫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동네 대형마트만 그런줄 알았는데... 고속도로 주차장, 관공서, 백화점등등... 수많은 곳곳의 주차장에서 여성전용 주차장이 있더군요. 굉장히 놀랬습니다. 운전하는 사람 대다수가 남자에요. 부부가 운전하는 경우에도 남편이 운전하고 부인이 조수석에 앉지, 부인이 운전하고 남편이 조수석에 앉는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자 본인이 운전할꺼 아닌이상, 남편, 아빠, 남동생 이런사람들이 운전하는게 대부분이고, 여자들은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앉아서 가는경우대 대부분일텐데... 한정되어 있는 주차공간에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여성전용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정말 남자,여자 서로 불편한겁니다. 여성전용 주차공간도 일반주차장에 비해 1.5배 크기더군요. 완전 장애인 주차공간급이에요. 여성이 장애인도 아닌데, 장애인대우를 받아도 되는겁니까?? 남자라고 다 운전 잘하는것도 아니고, 여자라고 다 운전 못하는것도 아닙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대접받을려고 하는거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성전용 주차장은 당장 없애주시구요. 전체 여성이 혜택 받는게 아니라, 여성이라는걸 이용해 소수의 여성들이 혜택을 받을려고 하는 폐미니스트 집단인 여성가족부의 폐지도 요구하는바 입니다.

여성전용 주차장 없애주세요. 그리고 남여갈등을 유발시키는 여성가족부의 폐지도 요청합니다.


해고가 어려워진 대기업들의 갑질: 사기업에는 국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회사통치행위(인사업무)를 명분으로 삼아서 직권남용,부당징계,부당인사,객관적사실무시,강요,협박,사업장내괴롭힘,왕따,대기발령,회유,종용,압박을 통해 사직서를 받아서 해고 아닌 해고를 전횡하는 적폐 행위,적폐관행의 정당화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규 및 정부 부처가 존재 하지만 서명된 근로자의 사직서만 있으면 자초지종 이나 정황,사실 등은 무시되고 무조건 정당한 퇴직으로 인정되어 근로자는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어떠한 인권유린,차별,압박등의 괴롭힘을 당했어도 폭력이나 흉기위협등 만 없었다면 정당한 사직서가 된다는 현실은 긴급히 청산해야 할 적폐입니다. 부당해고 보다 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비민주적인 적폐입니다. 심신충격 및 후유증,억울함,가정파괴,생계곤란,반사회적인 인력양성 등의 심각한 문제를 떠안고 부당하지만 정당하게 일터에서 쫓겨나는 국민들에게 적폐청산의 희망을 주십시오. 많은 부정불법행위를 일삼은 박근혜정권이 무너진 이유는 그들의 부정불법행위를 통치행위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근로자의 성과와 능력과는 무관해도 '그사람 나쁜 직원'이라고 위에서 내려오면 파리목숨 보다 못한 고통과 모욕을 받다가 파괴됩니다. 금호그룹등

대기업갑질: 위장 부당해고 등 시급한 노동계 인권유린 적폐청산


수원에 그것도 비행기 소리 가장 시끄러운 동네에서 운 나쁘게 10년 이상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만 물어보죠!! 비오는 날 토요일 빨간날은 비행기 안뜹니다 그럼 그 다음날은 왜 평소보다 수배에서 수십배는 떠 날라다니는 거죠????? 쉬는날 못 써서 밀린 세금 써 버리기 위해?? 미사일 쏘고 북한이 도발해서 쳐 들어올지도 모르다는 뉴스가 나와도 평소처럼 몇 번 날고 말면서 왜!!! 쉬는 다음날은 그렇게 죽어라 날라다니죠????? 밖에서 전화통화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무슨 죄로 고객들한테 욕 먹어가면서 수화기 쳐 막고 조용해 질때까지 입 다물고 버텨야 하는데요????? 쓸때없이 비싼 연료 세금 날려가면서 비행기 띄우지 말고 그 돈으로 차라리 군인들 월급 올려줘요!! 어떻게 5분에 한번씩 비행기가 날라다녀!!!!!!!!!!!!

수원 배행장 소음!!


안녕하십니까? 저는 40대 싱글맘으로 초등생아이를 혼자 키우며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 용역회사에 사무원으로 근무중입니다. 아이아빠의 불규칙한 수입탓에 양육비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아이가 제 곁에 있고 또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기에 언젠가 좋은일이 있을거란 희망으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신 후 이제야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구나 우리같은 힘없는 사람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기회는 평등할 것 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운 것입니다.”라고 늘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도로공사 비정규직(계약직, 청소직, 경비직)직원과 외주용역 직원 모두가 정규직 전환 논의를 하는 이 시점에 저희 고속도로 안전순찰 사무원들은 실직하게 될까 하루하루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정규직 전환 논의를 위해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한다며 대표자 구성회의에 참석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라 하였습니다. 공문에는 고속도로 안전순찰 용역근로자 전원이 정규직 전환대상이라 명시되어있고 안전순찰부문 용역근로자는 모두 빠짐없이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되어있는데 저희 사무원은 전환대상이 아니라며 제출할 필요 없다고 하시네요. 한국도로공사의 청소아주머니, 경비아저씨, 요금소 수납원까지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되는데 어찌하여 안전순찰 사무원만 전환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겁니까? 전국 55개지사 안전순찰 용역업체 사무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방침으로 인해 조만간 모두 실직하게 생겼습니다. 이 것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평등한 기회이며 공정한 과정입니까?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불법파견은 위장도급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원래 도급은 ‘당사자 일방(용역회사, 하청업체)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발주업체, 원청업체)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664조)’이나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용역·하청업체가 독립적인 사업 능력 없이 노동자를 고용해 도급비를 받아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역할만 하고, 그 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 및 업무지휘 감독 등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발주·원청업체가 하면서 사실상 불법파견이 이루어진다. 위 글의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그 동안 온갖 자료체출, 상황보고 및 지시이행을 요구해 놓고 이제와 정규직 전환대상이 아니라하며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금이라도 저희들의 작은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한번쯤 생각해 주십시오. 일자리 구하기도 힘든 요즘 이렇게 갑자기 실직할 처지가 되니 홀로 아이키우며 사는 저는 정말 막막합니다. 부디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는일이 없도록 소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어두운 곳도 살펴봐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자리를


있어서 안내는것도아닌데 나라에서 연체료을 받다뇨 나라가 사제업합니까?? 하루하루 힘들게 막노동 으로 먹고사는사람인데 저뿐만이아니라 저같은 처지에 있는사람들 무지많습니다 건강보험료 연체료 청원합니다 ~

지역 건강보험료 연체료  청원합니다


OECD 국가중에서 저출산률이 가장 심각한 우리나라를 위해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인구 절벽은 미래의 후손에게 큰 부담으로 남을 것입니다. 또 한 최소 인구가 1억명 정도는 넘어서야 국가의 발전과 성장 그리고 선진국으로의 면모를 갖 출 것 입니다. 이에 우매한 국민의 한사람으로 감히 의견을 올려 봅니다. 유아부터~대학까지 교육비를 전액 지원한다면 일시에 커다란 효과를 볼 것이라 생각 합니다. 저출산 개선을 위해 반드시 실현 되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 어떤 대책보다도 더 효과를 기대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출산률 증대 정책  위한 제안을 드립니다.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대통령님 검찰이 과거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저에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제가 제작한 발건강그네를 문 대통령님께 선사하고 싶습니다. 저는 1942년 생 남성으로 36년간 교육계에 봉직한 후 정년퇴임하였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하여도 건강한 몸으로 봉사활동 등 재능기부활동을 하였으나 척추관협착으로 보행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늘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발과 다리에 운동을 할 수는 없을까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저의 경우는 컴퓨터를 많이 하기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발건강그네를 제작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마침 '발건강그네'에 대한 인터뷰를 "오늘의 한국"에서 요청하여 응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오늘의 한국 10월호 표지에 문 대통령의 UN연설 이미지가 실려 있어 저로서는 행운이었습니다. 이것도 인생을 사는 과정의 인연인가 싶어 오늘의 한국이란 월간지를 구입하여 월간지와 '발건강그네'를 자녀들과 친지들에게 선물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대통령님께도 '발건강그네'를 소포로 선사하고 싶습니다. 주소와 가능여부를 회신주시면 합니다. 저의 이름은 정방섭 전화 010-3560-2520 입니다.

제가 제작한 '발건강그네'를 대통령님께 선사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경상북도의 포항시의 명물 영일대해수욕장과 주변 시민 및 포항시민.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자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저희 부모님은 포항시의 영일대해수욕장 앞의 우방비치라는 아파트에 거주하십니다. 평온하던 가정에 최근 가칭 동빈대교 건설이라는 국지도 20호선(효자~상원간) 건설에 곤혹을 치르고 계십니다. 경상북도 포항시는 국지도 20호선이라는 프로젝트로 가칭 동빈대교 건설이라 하며, 아파트앞에 고가대교를 건설하려 합니다. 교량건설로 인해 차량이 집중될 경우에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매연 등이 발생하고,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될 것이라며, 재산권마저 침해당할 위기입니다. 포항시에서는 도심지 교통체증 해소라 주장하며 건설을 진행하려 합니다 아파트앞의 도로는 출퇴근시간 및 피서기간 교통체증이 많은 도로입니다. 가칭 동빈대교라는 도로가 추가가 되면 교통이용차량이 많은 도로에 또 추가로 도로를 놓는 격으로 비전문가가 바라보아도 교통체증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본 대교 건설관련 공사비 660여억원외 매년 유지보수비등 많은 세금이 들어가게 될 큰 공사입니다. 투자만큼의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포항시의 명물인 영일대해수욕장에 미관을 해치는 대교는 바라보고 싶지 않습니다. 고가대교 건설만큼은 재검토, 백지화가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쩌면 시민 및 영일대를 방문해 주시는 국민이 원하는건 660여억원이 투입된 국지도 대교보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문화와 낭만의 영일대 해수욕장, 불편함이 개선된 깨끗한 해수욕장, 주차장(주차 타워)건설등 보다 나은 영일대 해수욕장을 바랄 것입니다. 가로수가 있고 깨끗한, 걷고 싶은 도로가 더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대교 건설로 발전을 꾀하는 것보다 환경을 보전함으로써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가칭 동빈대교'의 고가대교 건설을 재 검토, 백지화를 요청드립니다.

포항시의 가칭 동빈대교 건설 관련 청원


한국인은 외모는 젊어보이게 화장하면서 나이는 2살을 올리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나이는 불법이고, 만나이가 합법입니다. 앞으로 나이를 계산할 때는 본인의 만나이를 알아야 혼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은 세는나이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서열을 정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국식 나이와 만나이는 다른 게 아니라 불공평 한 것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나이는 정상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한다면서 행동은 그게 아닙니다. 말로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다고 합니다. 현실은 그게 아닙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만나이가 합법이고 세는나이는 불법입니다. 불법이지만 처벌받지 않는다고 해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일부 지식인 답변자는 100%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니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 논리대로라면 일일근로시간 8시간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자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처벌받을 일이 거의 없으니까요. 신고해도 과연 노동청이 노동자를 보호해 줄까요? 말로만 보호해준다고 하지 현실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신고한 노동자를 해고하면 그만입니다. 사업주가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은 개무시당하는 것입니다. 한국인은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로만 강조할 뿐 행동으로는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이는 법치주의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만나이로 말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공식나이는 만나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인은 법치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이로 사람의 발목잡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결혼, 취업, 임신 등 모든 것에 대해서 나이를 따집니다. 나이가 조선시대의 신분제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사람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Jot같은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나이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만나이보다 2살 올려서 말하는 게 정상입니까? 상식적으로 *한국식 나이- 태어난 연도만 바뀌면 무조건 올라가는 나이이자 태어난 연도~현재 연도의 갯수입니다. 갑질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12월 31일생은 하루 만에 2살 올라가는 나이 생일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는 미개한 나이 계산법) (한국의 공식나이X-비법정나이, 비정상나이, 비공식나이, 불법나이) *만 나이- 태어난 연도와 상관없이 생일에 올라가는 나이 (한국의 공식나이O-외국과 똑같음, 합법나이, 실제나이, 생일이 나이가 올라가는 기준이라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나이계산법) 한국식 나이로 나이를 계산하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냐고 느껴질 것이고, 만나이로 나이를 계산하면 시간이 빨리 가지 않습니다. 만나이가 옳은 계산법입니다. 한국식 나이(=세는, 햇수나이)가 잘못된 계산법입니다. 민법 158조를 일상생활에서 지키지 않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인의 95%는 민법 158조를 일상생활에서 위반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만나이보다 2살~3살이나 올려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어른들이 말하는 나이에 세뇌된 것인가요? 만나이를 무시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일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인은 스스로 법치주의 국가라 말하면서 실제로 나이에 대해서는 법을 지키지 않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민법158조-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헌법-인간은 태어난 장소, 월일에 차별받아서는 아니된다. 이 글을 보는 1958년생, 1968년생, 1978년생, 1988년생, 1998년생, 2008년생 여러분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각각 60대, 50대, 40대, 30대, 20대, 10대에 접어드는 게 아닙니다. 불법나이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생일 지났어도 아직은 각각 59세, 49세, 39세, 29세, 19세입니다. 나이는 앞으로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만20세~만23세 - 20대 초반입니다. 만24세~만26세 - 20대 중반입니다. 만27세~만29세 - 20대 후반입니다. 30대 이상부터도 위와 같은 나이로 불리어져야 합니다. 한국인이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나이는 한국의 공식나이가 아닙니다. 한국은 태어나자마자 한 살 and 임신기간이 한 살 and 생명존중 and 1월 1일에 모든 한국인은 나이가 1살 올라간다라는 일부 지식인들의 답변(N포털사이트의 지식인, D포털사이트의 팁)은 100% 거짓말이자 허위사실유포 and 민법 158조 위반에 해당됩니다. 한국나이와 만나이의 나이 차는 2살입니다. 생일이 지나야 1살 차입니다. 생일에 올라가는 만나이가 한국의 공식나이입니다. 한국나이는 사람을 2살이나 더 늙어보이게 하려고 누군가가 심리적으로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건 음모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한국나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한국나이는 다른 게 아니라 잘못된 계산법입니다. 나이는 생일에 올라가는 거라고 인식을 바꾸세요. 아직 한국에서는 서열에 대한 집착(=나이를 자신의 권력으로 착각하는 현상)으로 인해 만나이가 일상생활에서 정착이 안 됐습니다.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북한 포함)는 만나이가 일상생활에서 정착이 되어서 생일에 나이가 올라가는 것을 상식으로 압니다. 정부가 만나이를 홍보하지 않아서 발생된 현상입니다. TV예능프로그램에서 한국나이로 연예인의 나이를 자막에 표기한 것도 한 몫했습니다. 연예인의 나이를 자막에 나오는 곧이 곧대로 믿지 마세요. 그들(=연예인)은 지금 나이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한국인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나이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자신의 진짜나이를 모릅니다. 그냥 1월 1일만 되면 한국인은 나이가 올라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한국나이는 잘못된 계산법인데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바뀌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1962년부터 한국의 공식나이는 만나이라고 공표하였습니다. 1962년 당시 정부에서 홍보까지 했었지만 국민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바뀌지 못하고 현재 세는나이 만나이 혼용체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나이를 일상생활에서 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의 강요(=어려보이게 할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한국인은 일상생활에서 거짓말로 자신의 나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지키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없으니까요. 정부가 국민이 혼란스러워하는데도 불구하고 만나이를 홍보할 의지가 없고 대중매체에서 연예인들이 한국나이를 당연하게 자신의 진짜나이인 마냥 사용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대중매체는 나이 표기방법을 연나이가 아닌 만나이로 통일해야 합니다. 즉 TV에서 출연자가 자신의 나이를 말할 때는 만나이로 말하게 해야 합니다. 강제적으로 말입니다. 신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TV에서 말하는 연예인의 나이는 다 불법이고 가짜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나이를 적용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 이전에도 이렇게 나이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연도별로 서열 줄세우기를 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에서는 한 살 차이가 절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호칭(형, 오빠, 누나, 언니)을 강요합니다.) 한국나이는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소원 대상임과 동시에 불법적인 나이 계산법입니다. 헌법 조문- 태어난 장소, 월일에 차별받지 않는다. 한국인 전체가 그냥 1월 1일 0시에 한 살씩 다 먹는 것과 같습니다. 개인의 태생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11월, 12월생은 한국나이로 인해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평생을 일상생활에서 만나이보다 2살이나 많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애초에 한국나이(=비공식나이) 따위 같은 건 없습니다! 한국나이는 사회에서 강요한 나이 and 비정상적인 나이계산 방식으로서 2살을 손해보고 살아야 합니다. 나이는 생일이 되야지 올라갑니다. 한국도 민법상 공식적으로 만나이가 공식나이입니다. 만나이는 개인의 생일에 나이가 올라가는 것으로서,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계산법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나이를 말할 때 하루라도 빨리 만나이로 바꾸어야 합니다. 한국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새해만 되면 나이가 올라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현상)이 너무 심하고 문제가 있어도 기존방식에서 변화를 꺼려하는 한국인의 사고방식이 안타깝습니다. 한국나이는 흔히 말하는 연차 개념으로 나이를 세는 것입니다. 태어난 지 몇년차 됐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임신기간과 나이가 올라가는 것은 완전 낭설이자 루머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국나이(=비공식나이, 1962년에 퇴출)는 가짜나이이니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은 국민들의 머릿속은 아직까지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연도만 바뀌면 나이가 올라가는 것)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볼 때 한국인은 만나이를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을 거부하는 종족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법보다 관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나이는 헌법소원 대상입니다. 한국도 공식적으로는 생일에 나이가 올라가는 만나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만나이는 한국공식나이이자 국제표준나이입니다. 실제나이가 만나이입니다. 한국나이는 여러분의 실제나이가 아닙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나이가 한국인의 실제나이이자 진짜나이입니다. 한국인은 학창시절부터 나이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년과 나이를 동일시해서 생긴 게 바로 나이세기의 부작용입니다. 왜 고2가 18살로 불리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못합니다. 남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게 이유입니까?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학년과 나이를 별개로 봅니다. 나이는 생일에 올라갑니다. 생일에 초가 올라가는 것도 한국나이 기준이 아니라 만나이 개수로 해야 합니다. 돌잔치(세는나이로 2살생일)에는 초 1개꼽고 태어난 지 1년되었다고 축하하는데 다음년도 생일엔 초 3개꼽고 3살생일 축하하고 있습니다.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2살은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왜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나이로 말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하다못해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조차 만나이를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습니다. 만나이를 일상생활에서 무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국민 뿐입니다. 불법나이(=한국나이)에 속지 마세요. 정부나 관공서에서 한국나이를 인정해주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국나이는 생일을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무조건 1월 1일만 되면 전국민이 나이가 올라간다는 말같지도 않은 논리로 주장한 것이 바로 한국나이입니다. 즉 이 말은 한국인을 로봇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이는 생일에 올라가는 게 기본이자 상식입니다. 한국나이(=세는나이, 햇수나이) = 불법나이, 만나이 = 합법나이 한국나이는 이미 1962년에 퇴출된 지 오래입니다. 매스컴과 일상생활에서만 퇴출이 안 되고 있을 뿐입니다. 나이는 1월 1일이 아니라 생일에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1월 1일에 나이가 올라간다는 말은 1월 1일이 생일인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나이를 셌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럼 2015년 12월 31일에 태어났어도 새해가 됐다는 이유로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애를 2살이 되는 것이라고 강제로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으며 조산 즉 칠삭둥이, 팔삭둥이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속지 마세요. 옛 문헌에도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나이를 셌다는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즉 한국인은 소설을 진짜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은 생일이 되면 1살을 먹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상식입니다. 무조건 새해 1월 1일이라고 나이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외국은 생일에 나이가 올라가는 게 일반상식처럼 받아들여져 있습니다. 한국인은 1월 1일에 나이가 자동으로 올라간다는 고정관념부터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인을 로봇취급하겠다는 발상입니다. 나이는 무조건 새해가 아니라 생일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한살이라는 말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럼 돌잔치를 하지 말고 2살로 생일잔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태어나자마자 한살이라면서요. 태어나자마자 한살이라면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는 수태일을 생일로 해야 맞습니다. 근데 왜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날을 생일로 하는 걸까요? 말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아기가 울면서 나이를 가지고 태어나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왜 부모님들은 1살이라고 하지 않고 개월수로 말할까요?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그리고 외국은 가족에게만 언니, 형, 누나, 오빠, 동생이라고 합니다. 외국은 가족 아닌 사람에게는 누구누구씨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누구누구씨 이름을 부르면 듣는 상대방이 반말처럼 느껴진다고 주장하고, 존대말 하면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이유로 들어 가족에게만 한정하던 호칭 언니, 누나, 형, 오빠를 사회에서까지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방 이름 앞에 '씨'를 붙이는 것은 반말이 아닙니다. 왜 가족이 아닌 생판 남한테 형, 동생, 누나, 언니라는 호칭을 강요하는 겁니까? 씨 혹은 님이라고 부르면 어디 덧납니까? 이러니 외국인이 볼 때 한국인은 오지랖이 매우 넓은 민족입니다. 외국의 학교는 한 학년에 나이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학년 = 같은나이 고정관념 편견부터 버리세요. 대학교에서 듣는 강의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라고 해서, 1학년 수업을 1학년만 듣는 게 아닌 것 처럼 말이죠. 2~4학년 재학중인 학생도 1학년 강의를 수강할 수 있잖아요. 외국 학교에서는 7세와 6세가 섞인 같은 학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 학교에서는 몇년생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점입니다. 한국도 공식적인 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나이입니다. 단지 일상생활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1~2살 차이라도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너보다 형이야 누나야 언니야 오빠야 호칭 즉 서열을 강조하는 한국인의 꼰대 문화, 정부의 만나이 홍보 무관심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만 아직 태어난 연도별로 서열을 따지는 미개한 문화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건 관습이자 악습입니다. 그래서 세는나이 일명 한국나이가 일상생활에서 먹히고 있습니다. 만나이를 일상생활에서 무시하는 국민은 한국인 밖에 없습니다. 법치주의 국가라면서 실제로 나이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서 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국가라는 말을 애초부터 하지 말든가요. 한국인은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나이는 태어난 연도만 중요하고 생월과 생일은 무시합니다. 개인의 생월과 생일을 무시하는 한국나이가 옳은 나이 계산법입니까? 한국인이 나이계산에서 미숙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한국나이가 잘못된 계산방식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나이는 만나이입니다. 한국인 90%는 자신의 만나이를 모르고 있습니다. 만나이를 모르는 이유는 정부가 제대로 된 홍보나 캠페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나이와 만나이에 1-2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한국나이에 2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인데 1. 태어난 날 0세가 아닌 1세로 정한다는 것과 2. 태어난 날과 상관 없이 다음해 1월 1일에 1살을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일단 모든 사람들이 1살을 더하기 때문에 만나이와 1세의 차이가 나고, 두 번째 문제에서 개인에 따라 1세의 차이가 더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늦게 태어날수록 격차가 심해집니다. 예를 들어 11월, 12월생 즉 생일이 늦은 사람은 거의 평생을 만나이에 비해 2살을 더 먹는다고 보면 됩니다. 즉 2살을 손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임산부들은 아이를 12월에 출산하더라도 12월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다음 해 1월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년도 1월생보다 12월생인 우리 아이가 뒤쳐질까봐서 그렇다고 합니다. 정부는 왜 이 문제를 방치합니까? 그리고 왜 연말에 태어난 사람은 평생을 만나이에 비해 2살을 더 먹고 살아야 합니까? 한국나이 계산이 잘못됐다고는 생각 안 합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소수가 다수를 위해 희생해야 합니까? 다수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안 해보셨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1년을 살지도 않았는데 새해가 됐다는 이유로 2살이라고 강제로 말하는 이 불공평하고 비합리적인 나이 계산법을 이용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분의 한국나이는 법적 행정적 효력이 전혀 없는 명백한 가짜(=Fake)나이임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분의 진짜 나이가 아닙니다. 한국나이를 가짜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나이를 법적, 행정적으로 인정하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이를 말할 때는 만나이로 말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만나이가 자신의 실제 나이이기 때문이고 전세계적으로 표준나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가 나이를 만 나이를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까지 만 나이가 일상생활에서 쓰질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심지어 만 나이로 말하면 왜 나이를 속였냐고 뭐라 합니다. 만 나이를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게 왜 나이를 속인 겁니까? 만 나이가 법정 나이이고, 정상적인 나이 계산법인데 관습이라시고(=악습이라시고) 세는나이(=불법)로 말하도록 강요받는 현실이 잘못됐다고는 생각 안 합니까? 사실 한국인은 나이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한국나이의 유래는 중국의 세는나이 풍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국나이의 원래 이름은 세는나이입니다. 한국나이는 한국 고유의 문화가 아니라 중국 고유의 문화였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도 법으로 세는나이를 없애고 현재 만나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는나이를 한국 고유의 전통 문화 혹은 음력 나이 계산법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명백한 찌라시입니다. 한국나이는 절대로 한국 고유의 전통 문화 혹은 음력 나이 계산법이 아닙니다. 음력나이라고 하면 사람마다 나이가 올라가는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즉 0이란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서, 한마디로 무식해서 그랬던걸 한국만 무슨 배짱으로 현재까지 법적 행정적 효력이 전혀 없는 세는나이를 아직까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건지 어이가 없습니다. 어쨌든 세는나이 일명 한국나이는 명백한 가짜나이이니 속지 마세요. 아직까지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한국나이가 만나이와 별개로 존재하는 우리나라만의 관행이자 전통이고 우리라도 지켜나가야 할 우리의 것이라고 하며 세는나이의 사용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세는나이는 중국에서 들여온 것으로 동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쓰였지만 그마저도 오래 전에 공식적으로 폐지되어 한국을 제외한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사적인 자리에서도 만나이만 사용합니다. 제가 만나이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사대주의나 서구의 것을 받아들이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님에도, 만나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 눈의 안경식으로 억지논리를 펼치면서 세는나이를 합리화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세는나이 일명 우리, 한국나이는 나이를 회사의 근무 연차개념으로 세는 방식입니다 즉 한국인의 생일을 무시하고, 무조건 태어난 연도(=생년)를 1살로 하여 나이를 계산합니다. 프로1년차, 2년차 이런 식으로 말이죠. 개인적으로 아주 불공평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1991년생이면 1991년=1살(1년차), 1992년=2살(2년차), 1993년=3살(3년차), 1994년=4살(4년차), 1995년=5살(5년차), 1996년=6살(6년차), 1997년=7살(7년차)... 그러므로 1991년생은 현재 27살이 되는 것입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1991년생이 태어난 지 26번째 해(=태어난 지 27년차 됐어요.)라는 뜻이지 1991년생이 26년을 산 것이 아닙니다. 많은 한국인이 속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상에 나이계산을 회사의 근무연차 개념을 도입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나이는 생일을 무시하고 생년으로만 나이를 계산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and 불공평한 and 불합리한 나이계산법 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나이 계산방식은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은 태어난 지 하루만에 나이가 올라가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반면에 외국은 나이를 계산할 때 생일까지 철저하게 계산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매년 1월 1일이 나이가 올라가는 기준이 아니라 생일이 나이가 올라가는 기준입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가르쳤어야 하는데요. 부모님들은 새해만 되면 아이들에게 나이가 올라갔다고 가르치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외국인은 새해가 됐다고 해서 나이가 올라간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한국인들만 유독 새해와 동시에 나이가 올라간다고 느껴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외국인은 새해가 됐다고 해서 나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질 않습니다. 생일이 지나야 나이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도 외국인처럼 나이가 올라가는 기준을 1월 1일이 아니라 생일로 가르쳤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아직 한국이라는 나라는 법보다 일반관행을 우선시하는 좋지 않은 풍조가 만연한 나라라서 만나이를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을 철저히 거부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TV예능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연예인이 말하는 나이는 올해 몇 세로 말하고 있는데 세는나이 즉 2살을 올려서 말하고 있습니다. 연예인의 나이를 TV에서 나온 곧이 곧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나이가 정확한 진짜나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빅뱅의 멤버인 G-Dragon은 1988년생으로 올해 30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즉 외모는 20대 초반처럼 화장하면서 반대로 나이는 2살을 올려서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시) G-Dragon은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28살입니다. 즉 자신의 진짜나이인 만나이로 말하지 않고 가짜 나이로 말해 자신의 진짜나이를 속이고 있습니다. 웬만한 연예인들이 TV에서 말하는 자신의 나이는 가짜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나이보다 2살을 올려서 말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연예인들이 방송프로그램에서 본인의 나이를 말할 때는 만나이로 말하게 해야 합니다. 이건 상식이자 기본입니다. 나이 앞에 만이 아닌 올해, 우리, 한국이라는 단어를 붙였으면 그 나이는 무조건 가짜나이임을 알려드립니다. TV에서 나이를 보실 때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뉴스와 스포츠에서는 나이를 표시할 때 만나이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예능, 다큐멘터리 및 교양 프로그램에서는 나이를 한국나이 즉 가짜나이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방송국 PD들이 민법의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을 악용하여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방통위에서 제제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비록 민법은 형법이 아니라 처벌조항이 없지만 그래도 엄연히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예를들어 2007년 12월 31일 생과 2008년 1월 1일 생은 태어난 날은 고작 하루 차이인데 태어난 연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성별에 따라 형, 오빠, 언니, 누나라고 불러야 합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갑은 같은 연도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만나이가 나와 같아야 동갑입니다. 쌍둥이도 기껏해야 몇 분 차이인데 형, 동생, 언니, 누나로 부르라고 서열 나누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한국은 제외한 다른 나라는 형, 동생, 언니, 누나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름을 부릅니다. 그만큼 한국은 1살 차이라도 서열이 매우 심한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이가 벼슬인것 처럼 말입니다. 한국인은 나이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걸 꼭 해야겠어?" 위의 예를 봐도 나이에 대한 집착이 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인은 초면에 상대방에게 몇살이냐고 물어보는 아주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실례가 되는줄 알면서도 상대방에게 초면에 나이를 물어봐 자기보다 어리면 자기보다 늦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밑으로 보면서 무조건 반말하고 하찮게 보고 경험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교양 없고 하대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월등히 있어서 꼰대 마인드가 남아있는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은 제발 초면에 나이 좀 그만 물어보세요. 상대방에게 초면에 예의가 없다고는 왜 생각 안 하십니까? 상대방 이름 앞에 씨나 님이라고 붙이면 어디 덧납니까? 초면에 나이 물어보는 한국인 때문에 아주 기분이 더럽습니다. 초면에 나이를 물어서 서열을 정하는 것 자체가 외국인이 볼 때는 별로 좋지 않게 봅니다. 왜 친하지도 않으면서 초면에 나이를 물어보냐고 말이죠. 안 좋은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불리하면 "너, 몇살이야?" "왜 반말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니 대화가 되겠습니까? 이런 서열 문제로 인해 최근 이태임과 예원 사이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 2살 차이도 친구로 인정하지 않고 가족에게만 사용하라고 한 호칭을 사회에서까지 강요하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또한 세는나이 일명 한국나이는 정부와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일에 따라 오차가 2살까지 나기 때문입니다. 2살까지 오차가 나는 나이를 한국인들은 자신의 진짜나이인줄 착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만나이를 서양식, 서류상 나이 계산법이라고 단정짓는 것도 한국인의 안 좋은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나이로는 주택 청약가점, 인터넷 회원가입, 여권 발급, 주민등록증 발급 등 각종 행정적인 서류 발급 절차가 안 됩니다. 정부의 홍보부족과 국민의 무관심으로 인해 일상에서 쓰는 나이가 만나이가 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지번주소가 아닌 도로명 주소를 적극 홍보한 것처럼 만나이 사용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그럼 법에서 정한 만나이를 일상생활에서 써야 합니다 1962년부터 민법에서 한국의 공식적인 나이는 만나이라고 공표하였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한국나이를 강요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세계가 나이를 만나이로 쓰고 있는데 한국만 만나이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창피하고 부끄러워야 할 일입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외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승차권을 발급받을 때는 만나이로 말해야 합니다. 한국나이로 말하면 외국에서는 성인요금을 내야합니다. 한국인은 태어나면 무조건 한살이고 12월 31일이 생일이더라도 무조건 해가 바뀌면 2살이 되는 옛 동아시아 문화권의 나이 셈법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세는나이셈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미 중국과 일본 베트남까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셈하는 국제적 "만 나이'를 채택하고 있는데 반하여 유독 한국인만이 유일하게 두 살을 더 셈하고 늙어가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해 조금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1962년 시행된 우리나라 민법에서도 출생일을 산입한 연령계산법을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개개인 보다는 정부의 성의 있는 계도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나이가 자랑이 아닌 100세 시대를 맞아 보다 젊게 살아가는 당연한 '만 나이'로 통일돼야 합니다. 나이는 벼슬이 아닙니다. 왜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국인들만 외국인보다 나이를 2살이나 더 빨리 먹어야 하는 걸까요? 뭐가 그렇게 급한 것입니까? 뭔가 억울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하루라도 빨리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인은 나이 계산을 잘못 세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기 진짜나이보다 1살~2살을 올려서 말하는 걸까요? 외국인보다 더 나이 들고 싶어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한국과 외국의 나이문화가 다르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 고쳐야 하는데 왜 일상생활에서 만나이를 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을까요? 억울합니다. 도대체 왜 한국이라는 나라만 만나이라는 것을 놔두고 법적 행정적 효력도 전혀 없는 세는나이를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걸까요? 서열에 대한 집착일까요? 만나이는 서양식 나이 계산법이 아닙니다. 개인의 기준에 충실한 정확한 나이 계산법입니다. 병원에서, 약봉지에서도 만나이를 씁니다. 왜 만나이를 쓸까요? 만나이가 개인의 신체상태를 나타내주는 정확한 지표라고 보는 것입니다. 절대로 2015년 1월생과 2015년 12월생은 절대로 같은 나이가 아닙니다. 신체적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같은 나이입니까? 예)2015년 1월생은 12월 되면 걸을 수 있지만, 2015년 12월생은 아직 엄마 뱃속에서 나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걸을 수 없습니다. 근데 왜 같은나이로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한국인은 로보트입니까? 해가 바뀌면 불꽃놀이와 동시에 한 살이 올라가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어난 연도별로 구분하는 서열 때문에 상대방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 친하지도 않는데 무조건 반말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는나이 일명 우리, 올해, 한국나이는 생년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생일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가짜나이이므로 없어져야 할 관습 and 관행입니다. 새해가 됐다고 1살이 배달되었다. 라는 메세지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의 만나이를 안다면 이런 헛소리에 속을 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심지어 북한마저도 만나이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오히려 날이 갈수록 나이관념이 퇴보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제는 뿌리도 없는 '연나이' 라는 새로운 개념마저 등장해서 언론이나 매체에서는 만나이와 세는나이가 아닌 연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를 기록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빠른 년생 문제 때문에 연나이를 징병대상 등에 사용하는 것이면 몰라도, 그것 또한 하나의 정당한 나이인 것 마냥 사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합리적인 나이는 오직 만나이 뿐입니다. 만나이를 주장하는 것은 만나이가 합리적이기 때문이지 이외의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생년 단위 이외의 생월과 생일을 무시한 나이 세기 방식은 한국에서도 그것도 나이에서만 적용하고 있는 무식한 세기방법입니다. 한국나이 사용을 고집하는 사람들 중에서 만나이를 반대하는 논리도 허접하기 짝이 없습니다. 1번째 주장은 존대말 체계가 발달한 한국의 문화 특성상 만나이의 일상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애초에 1-2개월 차이는 형-동생 이고 11개월 차이는 동갑으로 말을 놓는 것 부터가 말이 안 됩니다. 정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서열을 정리하고 싶으면 태어난 연도를 물으면 해결되는 것으로, 만나이를 사용한다고 해서 0-1살 차이밖에는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말을 놓고 존댓말을 쓰는 문화는 근대에 와서 더욱 심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소위 '빠른 년생' 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전년도에 태어난 아이들과 말을 놓는 것을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한국나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2번째 주장은 가장 웃긴 논리인데 '한두살 어려지고 싶다고 만나이를 주장한다' 는 것인데,만나이를 쓰면 다같이 '정상적인' 나이를 쓰게 되는 것일 뿐 그 누구도 젊어지거나 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세계 73억 5천만 인구가 사용하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나이를 나머지 한국인 5천만이 관습이랍시고 고집하는 나이를 버리자는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한국 나이를 그냥 그래왔으니 계속 쓰자!라고 하기엔 명분도 없고 실리적인 이유도 없습니다. 관습이라는 이유로 합리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빠른 생일도 없앴으면서 한국식 나이는 왜 안 없애는 것입니까? 매스컴에서 자꾸 한국 나이를 사용하니까 한국 나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매스컴(신문사, 방송국, 포털사이트)의 한국나이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제발 살아온만큼 공평하게 나이를 먹었으면 합니다. 최초도입국인 중국이 버린 나이계산법을 왜 한국만 고집하는지.. 12월 31일생은 태어난 지 몇시간 만에 심지어 몇분만에 2살되고 그 몇시간 몇분 차이로 형이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에는 국민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직도 구시대의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한국에만 있는 특유의 동아시아 나이 헌법으로 인해 손해 보고 있는 한국의 국민들과 이에 따른 시간 낭비는 더 심합니다. 왜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두 살 더 많은 한국식 나이로 인해 모든 걸 두 살 더 많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품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단순히 두 살을 더 먹는다는 무게감 만으로도 추구해야 될 방향이 달라집니다.예를 들어서 만 28세에 놓인 청년이라면 그는 한국 나이(=세는 나이)로만 보여도 겨우 30살이 된다. 28살과 30살 자체의 무게감 자체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너무나 빨리 나이를 먹으려고 하거나 늙고 싶어서 환장한 민족 같습니다. 만약 이게 실현이 된다면 적어도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삶의 계획을 짜고 실천에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에는 너무나 시간이 빨리 가는 느낌이 듭니다. 꼭 청년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만 20대 후반의 여성들도 해당하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만으로는 20대인데 왜 동아시아 특유의 나이 계산법으로 30대가 되었다고 강요 받는 것일까요?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만 나이 20대 후반의 여성들의 참여도 아마 필요할 것입니다. 1살이라도 외모는 젊어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한국인들이 왜 나이만은 세계 최악 비합리적 불공평적 관습을 따라 외국인보다 2살이나 더 나이를 많이 먹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비합리적 불공평적 관습은 고치는 것이 정답입니다. 12월생이 1년차이도 나지 않는데 다음년도 1~5월생한테 형,누나,언니,오빠 대접받기도 민망스럽습니다. 한국사람들 나이에 민감하고 나이먹기 그렇게 싫어하면서 자기 자신이 +2살 붙이는 꼴입니다. 완전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년생이란? 나는 너가 몇월 몇일에 태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오직 몇년도에 태어난 게 중요하다라는 한국사회의 서열을 강조한 신조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전 의문입니다. 나이세기를 할때 가장 불리하게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웃기지않나요? 전국민이 1월1일이되면 동시에 한살이 먹습니다 그게 1월생이든 12월31일생이든요. 한국인이 무슨 로봇입니까? 그리고 만나이로 통합되면 당장은 몰라도 점점 사회가 더 유해질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기념일, 창립기념일 등등 모든 기념일 생각해보십시요 회사창립이 12월31일이라 해서 1월1일되면 1주년이 되는것이 아니잖습니까? 모든 기념일 이런건 전부 만으로 따지면서 나이만 만으로 안따지고 1년에 전부 공평하게 1살씩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새해에 나이 한살 먹는 건 개인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체, 집단주의적 사고 발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국인은 나이라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같은년생=같은학년이어야 한다는 법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건 편견이자 고정관념입니다. 오히려 미국이나 중국같은 나라들은 가을입학제를 취하고 있기때문에 전후년도 출생자가 엇비슷한 비율로 한 학년이 됩니다. 중국은 세는나이(=한국나이)의 본고장인데도 불구하고 만나이가 일상에까지 잘 정착됨에 따라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반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세는나이(=한국나이)라는 구습의 틀에 사로잡혀 사고의 폭이 매우 좁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 다 같이 한살 먹는 문화보다는 내가 태어난 날 나이 먹는 게 의미있고 가치있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괜히 만나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겠습니까?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신부터 먼저 만나이를 쓰고 지인들에게 전파하고 실천하면 몇년 내에 만나이로 사회통념도 바뀔수 있습니다 나 자신부터 만나이쓰기 운동을 실천합시다. 이제부터라도 만나이 쓰기를 생활화해서 한국 특유에만 있는 만나이 계산기 만 몇 년 등 이런 햇갈리고 후진적인 관습을 버려야 합니다. 앞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나이를 물어볼 때는 만나이로 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수많은 한국인들이 한국나이가 진짜 뭐라도 되는 냥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나이는 그냥 '집에서 새는 바가지'였을 뿐, 나이셈법으로써 전혀 인정도 안되는 무의미한 것에 지나지 않았는데 인터넷이 보급된 후 그 '집에서 새는 바가지'들이 대량으로 모여들면서 '뭣도 모르고' 한국나이에 의미부여를 하기 시작한 것이 만 나이 사용원칙이 깨어지게 된 발단이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인터넷의 주류세대라 할 수 있는 7090세대들은 어려서 나이셈법에 관한 별도의 교육한번 제대로 받지 않은 세대이고, 누구보다도 더 학년집단에 자신을 동일시하며 성장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만 나이 계산은 제대로 할 줄도 모르고, 자국의 공식적 나이 개념과 법정 나이 개념이 어떤지도 모르는 이 무지한 치들이 설상가상으로 출생년도로 소속집단을 구분하고 한두살 차이가지고도 꼰대행세를 하려드는 문화 속에서 성장하다 보니 어느덧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저도 저 세대의 한복판에 선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들 세대의 특성을 모를 리 없잖습니까?) 한국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영역 신문사, 방송국 예능 프로그램에서 빈번하게 세는나이를 사용합니다. 여기에 세는나이가 우리 전통문화라는 둥, 심지어는 태아존중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라는 둥 하는 거짓말은 덤으로 넣어주는 센스까지 발휘하지요. 저는 이러한 부분들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법 일부를 개정하거나 하다못해 령이나 조례라도 만들어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TV나 기타 대중매체, 언론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매체에서 비법정 나이(세는나이)를 사용할 경우 담당PD 제작진이나 출연진 등에 한하여 일정이상의 과태료라도 부과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다수의 입장객을 수용할 수 있는 유원지나 놀이공원, 호텔, 레스토랑 등의 시설에서도 비법정나이 사용시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미 '평'이나 '돈'과 같은 비법정 도량형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는나이는 비법정 나이인 주제에 공식석상에서 사용해도 아무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매체나 언론 등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서는 당연히 국가가 공인한 표준적 원칙인 만나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상식입니다. 각 매체에서 이유도 없이 비표준어나 비속어를 사용해 방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그 부분을 코믹적 요소로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부각시키는 상황 등의 특정한 경우는 제외) 심지어 예능 프로그램에서조차도 비표준어가 나오면 아래 자막을 입혀서 표준어로 정정하지 않습니까? 명문화된 표준어나 맞춤법, 어문규범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의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만 나이가 한국의 유일한 나이셈법인 것은 법령을 통해 보장하고, 내각수반이 공식적으로 공표한지 50년도 더 된 가장 무거운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에 감히 일개 관행따위가 도전합니까? 행정자치부는 모든 공적 문서는 물론, 민간에서 쓰는 문서(언론도 포함)에서도 일괄적으로 만나이를 쓰게끔 강제하고, 국가표준원은 만나이만을 쓰게끔 행정조치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 및 전파해야 한다고 봅니다. 엉뚱한 새주소 이런거 전파하는데 돈쓰지 마시구요. 그리고 파운드 이런거 표시된다고 멀쩡히 kg 잘 표기되는 샤오미 체중계도 못 팔게 하는 마당에, 만나이만 쓰도록 강제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만나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방통위는 언론사, 방송국 TV프로그램에서 한국나이 사용을 금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만나이로 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고는 하지만 이외에 강제성이 없습니다. 강제성이 없으니 일상생활에서 쓰는 나이와 법적 행정적으로 하는 나이가 달라 혼란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적, 행정적으로 한정짓지 말고 일상생활에서도 만나이를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게 다시금 방향성을 제시하고 의견을 정리해주는 주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 자신은 하나인데 나이는 왜 3가지(한국나이, 연나이, 만나이)로 불리어야 되는지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와 뜻이 같으신 분들은 국민신문고 에 만나이 쓰기 공익광고캠페인 요청이라던지 대대적으로 국민들이 알고 고쳐쓸수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몇년 내에 만나이를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쓰는 한국식 나이 법 제발 없어져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일반 사회에서 만 나이 정착화가 진심으로 필요합니다. 요약- '만 나이'는 개인적인 나이입니다. 시작점도 개인의 출생일입니다. 개인이 살아온 시간을 햇수로 표시한 것이 '만 나이'입니다. 태어나면 한 살이 되는 '세는 나이'는 집단의 나이입니다. 같은 해에 태어나면 모두 같은 또래 집단이 됩니다. 어느 달에 태어났든, 또래 집단의 구성원들은 평생 함께 나이를 먹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집단의 경계가 명확하니 다른 연령 집단과의 서열도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개인이 살아온 시간 '만 나이'와 '세는 나이'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틈이 존재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세는 나이'를 주로 쓰는 게 문제입니다. 나이에 대한 2가지 이론입니다. 어떤 이론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는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나이가 올라가는 기준은 개인마다 다르다(=생일)는 이론이 전세계 표준 나이 만나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나이가 올라가는 기준은 생일과 관계없이 무조건 1월 1일이다(=새해 첫날) 라는 이론이 세는 나이 즉 한국나이라는 것을 알려드림. 세는나이가 한국나이라고요? 사실은 그냥 비법정 나이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세는나이를 한국나이라며 고집하는 관행은 나이셈법에 대한 대중들의 무지와 국가의 오랜 방조, 여기에 일부 세는나이 옹호론자들의 사실왜곡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결과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폐기된지 반백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기형적으로 살아 숨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외국 나가서 제발 한국나이, Korean Age가 어쩌고 떠드는 추태는 좀 자제하십시오.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외국친구들에게 한국의 Official Age가 만 나이임을, 한국도 여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만 나이 사용이 법률로 명문화 돼 있음을 설명해 주면 다들 엄청 황당해하고 비웃기까지 합니다. 참, 나라망신도 가지가지입니다. 하루빨리 일상생활에서 나이를 말할 때 만나이로 바뀌길 소망합니다. 개정하라!! * 현행법 폐지 2013년 7월 개정된 법률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한다. 청소년법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한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미성년자는 19살 성년자 20살이상으로 조정 개정사유: 사회이슈(성범죄, 절도, 음주, 흡연, 살해, 살인 등) 부모교육 미흡! 부모도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형적으로 요즘 10대들은 예전 20대, 30대의 체형을 따라잡고, 넘어서고 있습니다내적 성숙도는 오히려 예전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9월4일 아침 신문이나 뉴스 보도에 나온 여중생이 다른 여중생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피투성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만 14세로 되어 있는 형사 미성년자 규정, 형법 사항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 형사 미성년자 연령, 개정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나이기준의 문제점을 개정해주시기 창원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추진하시는 개헌안에 병역 거부권의 인정을 꼭 포함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개헌에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 향상과 시대 정신을 충실하게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사건을 비교하는점에 대해여 대단히죄송합니다 어금니아빠같은 살인사건과 몇달전 인천초등학생 살인사건이 그잔혹함과 살인의방법에 비교를 둘수없을정도로 잔혹하나 어금니 아빠사건은 용의자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는데 왜 여중생사건같은 잔혹함이 유사한 살인사건은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것인지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살인사건에 사체유기 같은 중대한 사건에대하여 남녀노소 국적불문하고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해야한다고 생각함에 청원을 넣게되었습니다

흉악범죄자에 대해 남녀,정도를 가리지말규 얼굴을 공개해야합니다


삼척 석탄화력 공사 중단으로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보고있고 그로인해 미래까지 불투명해져서 불안하기 이를데 없읍니다 원전까지 금하는 마당에 대체 에너지로서 이미 허가된 사업은 시작하게 해주심이 어떠신지요

삼척 석탄화력  청원


로스쿨의 학비는 일반 서민이 부담하기에는 하늘에 별따기 정도의 액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로스쿨 설립 취지가 ‘누구나 법공부를 할 수 있도록’인데 학비가 이렇게 비싸면 ‘누구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학기에 최소 천만원이라뇨;; 대학교 학비보다 비쌉니다. 사법시험 부활시켜주시면 안되나요?? 로스쿨과 사법시험이 양립할 수는 없는건가요?

사법시험 부활해주세요


수능도 절대평가로 바뀌는 마당에 언제까지 지식만을 치중하는 시험으로 교사를 선발해야 하는 것입니까? 중요한건 실무능력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전문지식도 중요합니다. 현재 시행되는 시험의 1차시험을 기준선을 통과하도록 적용하고 2차 시험인 면접, 수업실연, 예체능과 실기에서 경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시험은 너무 지식에만 치중되어있고 학교현장에 배치되었을때의 실무능력과 실제적인 적용능력을 평가하는것은 매우 미약한 실정입니다. 부디 현실성있는 시험제도로의 전환을 깊이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임용고시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합니다.


오늘 뉴스보니간 애완견이 어린아기을 죽였는데여 애완견 관리 및 감독이 강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애완견 목줄 착용 및 성견에 대해서는 입마개까지 해야 하는데 애완견 견주들 보면 목줄 안하는분들 그리고 특히 성견 입마개 안하는분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번 개천길 이나 공원 가보세여 입마개 한 애완견 있는지 그리고 공원 잔디밭 자세히 보세여 견들 똥밭이네여. 애완견 목줄 및 입마개 안해서 사람이 죽으면 견주에도 살인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줄 및 입마개 안한 견주에 대해서도 처벌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하네요 견주 권리만 생각하지 의무에 대해서는 생각안하네요

애완견 관리 감독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비회원, 회원내역 개인정보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국민신문고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민원, 국민제안, 예산낭비신고, 공익신고 등 : 10년 ->즉시 파기 나. 회원정보 : 탈퇴 즉시 파기 (유지) 다. 자동수집항목 중 IP주소 : 1년 ->즉시 파기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함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환자명부 : 5년 진료기록부 : 10년 처방전: 2년 수술기록 : 10년 간호기록부 : 5년 등 ->요청 시 파기로 모두 개정해야 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즉시 파기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즉시 파기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즉시 파기 세법이 규정하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국세기본법 5년-> 즉시 파기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에 관한 기록: 5년 ->즉시 파기 통신비밀보호법 로그인 기록: 3개월->즉시 삭제 게임, 미디어, 의료, 신용정보 등 보유기간 삭제 건의, 개정해주세요!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렬 법률 제14839호 제19조(오래된 신용정보의 삭제) ①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의 삭제방법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이하 ‘해제사유 발생일’이라 한다) 또는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의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영 제15조제6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등록·관리대상에서 삭제하는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5조제4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신용정보는 변제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이내로 하되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3개월 이내 개정, 다만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가 분쟁의 입증자료 또는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관리하는 경우 및 신용조회회사가 신용등급의 산정 또는 신용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3개월 이내 개정 2. 영상 제15조제4항제2호의 신용정보는 해제 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4개월 이내 개정 3. 영상 제15조제4항제3호 및 제6호의 신용정보는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4개월 이내 <보유기간 삭제! ③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등록되는 어음부도거래정보를 제외한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용정보는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날을 당해 정보의 해제사유 발생일로 본다. <보유기간 삭제! ④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및 신용조회회사가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입수하여 활용하는 제2항의 신용정보의 관리기간은 당해 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정하는 관리기간을 따른다. 다만 신용조회회사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용정보를 신용등급을 산정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기 ?리네간을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5년->1년 이내로 한다. 보유기간 삭제! 제22조의3(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이란 2개월을 1개월로 개정한다.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영 제17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임직원을 지정할 때에는 접근권한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③ 영 제17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라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접근권한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그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 내역을 3년->2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3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① 법 제3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5년->5개월로 조정 2.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3개월->1개월 조정 ② 법 제3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삭제요구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삭제하기 전에 그러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3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관리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839호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20일 이내로 한다.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3항 삭제 /요청 시까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0호 가 개정이 필요하다.! - 증거가 있든 없든 사기, 도용, 침해, 명예훼손 등 신고 통지해야한다. 고소,고발할 수 있다로 개정함.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3번 삭제할 것! 혹은 개인정보취급방침으로 교체한다.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있다로 개정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부분만 알려줘야 한다로 개정(생년,주민,발급일자 혹은 등본이나 증빙서류만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없다로 개정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요구, 통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운영자,관리자가 정한다. 개정함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제43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출하지 않아도 이메일이나 전화, 문자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함. - 개정해주시길 창원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해주시길 창원합니다.


제일 먼저,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쉬지 않고 너무나도 바쁘게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대동령님과 영부인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도 건강챙기시고, 건강하시고, 밥3끼 잘 챙겨 드십시오 이 글을 국민신문고에 올리려고 했는데 회원가입이 안되서 여기에다가 올립니다 신문고에 글을 적으려면 회원가입을 안하면 글을 적을수가 없게끔 되어 있더라구요 회원가입을 하려니 숫자고 글이고 아예 적히지가 않아서 여기에다가 씀니다 이 글이 묻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귀찮다고, 그리고 이곳과 맞지 않다고 보자마자 바로 지워버리시거나 보자마자 바로 없애버리시지 마시고 이 글 꼭 문재인 대통령님과 영부인님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글이 묻힌다면 저는 될때까지, 이글을 대통령님께서 보실 때까지, 이 글이 대통령님께 전달될 때까지 계속해서 올릴겁니다. 꼭 묻히지 않고 지워버리고 숨겨버리고 삭제시키고 꾸미지 않고 이글 있는 그대로 전부 이 내용 모두다 그대로 대통령님께 전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댓글관리자 분들과 청와대에서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꼭! 대통령님께 있는 그대로 전부 다 이글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과 영부인님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소개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는 8남매 엄마 입니다 8남매 모두 제왕절개로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8명을 모두 제왕절개로 낳았지만 단 한번의 유산도 없이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히, 무사히 병원을 나왔고 미숙아였던 막내아이조차 지금은 너무나도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도우심과 하늘의 기적이겠지요 한국의 어떤 의사들도 저와 아이들을 수술해주지 않으려 했고 한국의 어떤 의사들도 당장 나오려하는 아이를 도와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혹여 제가 죽을까봐, 그래서 의사생활을 계속하지 못할까봐, 아이가 나오기 일보직전인데도 저를 그냥 놔두었고 아주 큰 대학병원에서조차 저와 아이를 거절했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아이낳을 때마다 매번매번이 기적이자 신비였습니다 한국에서 8명아이를 제왕절개로 낳은 사람은 외국에 한명 한국에는 어쩌면 저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모님의 보호하심이 아니었다면 저와 이많은 아이들은 지금 없었겠지요 하지만 아이들은 이렇게 건강히 살아있고 저또한 이많은 아이들 속에 엄마로 서있습니다 아이들 한명한명 나올 때마다 사실 저희는 어떠한 해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도 이 동네는 해택을 받을 수 있는 동네가 아니라며 끊겨버렸고 하다못해 기저귀 한줄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 다자녀로 등록되어있어서 조금의 돈을 할인받을 수 있는 것 말고는 어떠한 경제적인 지원도 받을 수 없었고 추석이나 명절때 쌀과 라면,김들을 받았지만 그것조차 나중에는 끊겨서 저희는 아무런 구체적인 도움하나 받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한명 한명이 태어날 때마다 수많은 돈이 나갔지만 동사무소부터 복지관 시청 등등 저희가족이 조금의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아보고 부산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모든 단체와 모든 곳과 모든 사람들을 알아보고 모두에게 문을 두드렸지만 우리가족은 그 어떠한 도움 하나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조금의 먹을거리 조금을 추석이나 명절에 한번씩이라도 받고있었는데 나중에는 그것마저 끊기고 저희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과 어려운 형편들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다보니 산더미같은 빛을 지게 되었고 결국 남편은 공무원 철도청을 그만두고 회사를 그만둔 퇴직금을 전부 빛갚는데 쓰고 남은 돈으로 23평 아파트로 그제서야 이사를 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받아주는 곳도 없었고 우리가족이 모두가 먹고살 수 있는 월급을 주는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몇년을 무직인 상태로 지냈고 저는 마트에서 물건을 파는 일을 했지만 그돈은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돈이 었습니다 장보고 나면 모두 없어지는 돈이었기에 때로는 버스타고 갈 돈이 없어서 몇시간을 무거운 짐을 들고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저희가족을 도와주려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하고 욕하기만 했고 남편과 저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몇년이 지난 지금은 저와 남편 둘이서 우유 배달을 하고 있는데 일하고 나면 매달마다 몇천만원을 회사에 넣어야 하고 그렇게 몇천을 제때 회사에 주지 못하면 회사에서 잘립니다 그나마 우유배달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데 몇달 하루종일을 일해도 20만원을 벌까말까 합니다 아이들이 아직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많아서 나갈돈이 너무 많은데 우유배달로는 너무 벅차고 너무 모자랍니다 지금당장은 우유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우유배달을 잡고 있지만 사실은 앞이 막막하고 하루하루가 깜깜합니다 남편이 빛 때문에 회사를 나온 그 때 첫째아이 나이가 고등학교 1학년 이었습니다 큰아이는 여자아이인데 고등학교1학년이 되어서야 여동생들과 함께 쓸 수 있는 방이 생겼고 늘 자기만의 방과 책상과 화장대등 자기만의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저희 형편에 그렇게 해줄 수 없어서 너무나도 미안해고 또 미안했습니다 한창 사춘기 때에 아이는 자신만의 어떤 공간도 가질 수 없었고 많은 동생들 사이에서 동생들을 돌보고 함께 도와야 했기 때문에 스스로 너무많이 힘들었을 것이기에 엄마인 저로썬는 큰아이에게 그것 역시 너무너무 미안했고 또 미안합니다 열손가락 깨물어 안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모든 아이들 모두, 전부 소중하지만 큰 아이에게 가장 미안합니다 큰 아이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많았는데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서 대학진학을 스스로 포기하고 매번 알바와 일을 선택했습니다 대학교에서 가고 싶은 과가 있었지만 그 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고 그과에 들어가려면 학원을 다니면서 많은것들을 배워야 했는데 그럴려면 많은 돈이 들었기에 저희는 돈을 빌려서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너무 어려웠고 그 아이에게 충분한 지원조차 해줄 수 없었고 아이가 하는 알바들로는 턱없이 부족했기에 그 아이는 대학진학 대신에 돈을 벌려 했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만만치 않다며, 가고싶은 과에 준비도 안되어 있다며 스스로 일을 하겠다며 포기했습니다 아이는 아직 많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배우고 싶은 것도 많은 아이인데 많이 힘들어하고 많이 고민하고 많은 것들을 포기한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고 안타깝고 큰 아이를 볼때마다 제속이 미어집니다 우리 큰아이의 오랜 꿈이 좌절되고 절망속에 내려가 버린 아이의 삶이 너무 무겁습니다 아이들 한명한명 모두 끼와 재능들이 많습니다 한아이는 곤충에 관심이 아주 많고 곤충과 동물을 아주 잘 알고 아주 구체적으로 꽤뚫고 있고 한아이는 발레를 아주 좋아하고 춤을 잘추고 하루종일 발레하라고 해도 할정도로 춤을 아주 잘추고 발레리나를 꿈꾸고 있습니다 한아이는 운동이란 운동은 다 잘해서 체육선생님이 선수로 시켜보라고 매번 저에게 권합니다 한아이는 노래를 아주 잘 부르고 너무 좋아해서 음악 선생님이 음악 쪽으로 데뷔시켜보라고 권하고 두명의 아이는 운동선수감독이 두아이의 운동능력과 운동신경과 운동실력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두아이를 선수로 키워주겠다며 데려갔고 한아이는 공부를 아주 잘하고 한아이는 생물에 관심이 많습니다 한아이는 노래,춤,연기,사진,글과 시와 등등 잘하는 것도 많고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뛸 수 있는 아이이자 아주 많이 클 수 있는 아이이고 하고 싶어하는 것과 배우고 싶어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8명의 아이들 모두 재능과 끼와 아이들 한명한명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이 많아서 남편과 제가 한명한명 모두 도와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알아보고 물어보고 두드려보니 한명한명 도와주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돈들이 들었고 아이들의 재능과 가진 달란트들 보다 돈을 먼저 요구하는 사람들의 말과 태도에 너무 허무하고 속상해서 알아보는 것을 더이상 멈춰야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크고 엄청난 돈을 저희가 준비하고 마련하기에는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더이상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것을 그만해야만 했습니다 아이들이 저와 남편에게 "엄마 나는 무엇무엇이 하고 싶고 나는 무엇무엇을 할꺼야, 무엇무엇을 하도록 도와주면 안될까?" 라는 말을 매번 말해도 저는 그때마다 아이들의 말에 "그래 알았어"라고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해줄 수 없어서 너무너무 미안해 라는 말을 계속해서 아이를 향해 되풀이하고 되풀이 했습니다 한창 자라나는, 한창 꿈꾸고 꿈이많은 아이들에게 제가 제입으로 아이들의 꿈을 막고 아이들이 가진 꿈을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며 무너지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잠들기 전에 저에게 말하곤 합니다 "엄마,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될꺼고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클꺼야,그래서 나는 이런것이 하고 싶어 이거 하면 안돼?" 하고 묻고 제가 아무말도 하지않으면 다 안다는 듯이 풀이죽어 "알겠어 엄마" 하고 돌아섭니다 아이들끼리 늘 오고가는 대화는"너는 커서 뭐가 될꺼야? 꿈이뭐야? 뭐가되고싶어?"를 묻고 "나는 이런사람이 될거고, 나는 이런사람이 되고싶고, 나는 이런것이 하고싶고, 나는 이런것을 배우고 싶어" 라고 아이들끼리 대화를 주고받지만 마지막에 엄마인 저를 너무 아프게 하는말은 "너는 그래? 나도그래. 근데 어짜피 그렇게 못할것같아 돈많이 들잖아 그렇게 돈많이 드는데 우리집에서 그걸 어떻게 배우고 그걸 어떻게 해. 못할꺼야. 우리기도해보자 하늘에서는 우리를 도와줄지도 모르잖아" 하고 아이들끼리 말을 주고 받는데 그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집 8번째인 3학년인 아이와 6째인 5학년 아이가 그렇게 말을 주고 받는데 어찌나 제마음이 찢어질 듯 후벼파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제일 막내인 아이둘이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대화하는데 어린아이 둘이서 먼저 돈얘기를 꺼내서 걱정하고 벌써부터 부모인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벌서부터 포기하고 좌절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죄인이 된것마냥 설거지를 하다 말고 주저앉아 몇시간을 울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충분하게 해줄 수 없고 아이들에게 여유롭게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밀어주고 뒷받침해줄 수 없고 늘 모자라고 늘 부족하게 밖게 해줄 수 없었던 제가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한사람 한사람에게 주어져있는 달란트와 재능들은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선을 위해서 주어져있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같이, 세상전체를 위해서 말입니다 부모인 저와 남편이 아이들을 한명한명 모두 도와주려하니 너무나도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빛을 져야합니다 아이들 한명한명이 가진 재능들을 꺼내어서 쓰며 다른사람들까지 도울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자신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도울 수 있다면 아이들의 삶은 더욱더 가치있고 아이들의 인생을 더욱더 값질 것입니다 엄마인 저는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많이 웃고 희망속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겐 많은 희망들이 꺾였고 제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많은 것들을 아이들 스스로 이미 벌써 포기해버렸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 그늘이 지고 한숨이 늘어났습니다 아이들을 보는 저는 너무 고통스럽고 말로 다 할 수 없이 미안한 마음 뿐입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과 영부인님께서는 국민들의 목소리와 약자와 소수의 편에서서 그들의 목소리를 기귀울여 들으시는 분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의 간절한 청원과 저의 간절하고도 절박한 마음이 대통령님과 영부인님께 꼭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꿈이 펼쳐질 수 있도록, 아이들이 접어놓았던 날개를 펼 수 있도록 힘닿는 데까지 저희를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라의 미래인 소중하고 중요한 아이들의 인생이 다시 활짝핀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돈보다 사람이 가진 좋은 많은 것들을 먼저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대통령님께서 저희가족을, 아이들을 한번 만나주셨으면 합니다 청와대 관람도 있지만 직접 대통령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탄원을 올립니다 저희가족을 청와대로 초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겐 이미 말을 해놓았기에 대통령님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너무 바쁘시고 신경쓰실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님을 왔다가고 청와대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며 많은 일들이 대통령님 앞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알고있습니다 속속들이,자세히 알지 못하여도 얼마나 바쁘시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책임지셔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것만 하여도 너무 많이 보이니까요 그리고 하루에도 신문고와 국민청원과 사람들의 제안과 수많은 사람들의 글들이 하루에도 수십번, 수만번, 아니 수천번이 쓰여지고 올려지고 보여지고 보고계신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제 글이 어쩌면 그냥 소리없이 묻히거나 삭제되거나 숨겨질 수도 있다는것을 어느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글이 대통령님께 꼭! 꼭! 전달될거라고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늘 국민들의 목소리에 기귀울이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명한명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들에 신경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꼭 제글을 읽으시고 우리가족에게 연락주실 거라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저희가족 10식구는 그동안13평에서 살다가 이제서야 조금은 숨을 쉴 수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있었습니다 예전보다는 넓은 집으로 갈 수 있어서 감사했지만 아이들이 크고 자라면서 그 집 역시 비좁고 작아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돈을 빌리고 또 빌려서 조금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고 다시 또 계약만기일이 지나서 이사를 가야 합니다 이제 2017.10월 달이고 곧 겨울입니다 저희 형편에 월세 낼 형편이 안되서 전세만 이사갈 수 있었는데 이젠 전세가 하나도 없고 월세만 가득입니다 저희는 전세조차 너무 비싸서 손이 떨리는데 계약만기일이라 집주인은 계속 집을 비워달라 하는데 저희는 이사갈 곳 조차 없습니다 이제 너무 차디찬 겨울인데 10식구가 어디에 가서 살고 어디에서 몸을 뉘어야할지 조차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갈 곳이 없으면 길거리 저 구석에서 잠을 청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젠 전세도 없고 집을 살수도 없고 월세를 꼬박꼬박 낼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 많은 가족이 전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의 꿈과 가진 재능, 그리고 저희가족은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꼭 대통령님을 만나야 하고, 대통령님께서 저희가족을 청와대로 꼭 불러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바쁘다는 이유와 신경쓰실 일들이 많아서 안된다 할지라도 우리가족이 대통령님을 꼭 만나야할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든 꼭 만나게 되있겠지요 저희가족과 대통령님과 영부인분의 위엔 하느님께서 계시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신자이시지요 그렇다면 더 잘아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계획하신 일들은 꼭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꼭 이뤄지고야 맙니다 그러니 저는 이번 일 역시 하느님께서 이루실 거라 생각합니다 할말은 이것보다 많고 하고싶은 말들과 전해야 할말은 산더미처럼 쌓여있지만 남은 말들은 대통령님을 만나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님과 영부인님께서도 저희를 기도속에서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느님의 축복과 은총과 사랑이 가득 내리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청와대 관계자 분들과 이 글을 관리하시는 분께 전합니다 이 글을 꼭 대통령님께 있는 그대로 하나도 지우거나 덧붙이거나 꾸미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대통령님께 보여주시고 전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워지거나 없어진다면 저는 다시 또 올리겠습니다 10명의 간절함과 절박함과 기도가 전달되기를,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밥3끼 다 챙겨드시고 건강하시고 많이 웃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언제나 수고하시는 대통령님께(이글을꼭대통령님께전해주세요!!)이글이 묻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웹툰 시장은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웹툰 작가들의 처우 개선은 여전히 미비합니다. 글 그림을 모두 도맡아 할 경우 일주일 모두 일해야 하는 살인적인 스케쥴과 휴일 없는 나날들이 이어지며 작가들의 건강은 나날이 악화 되어가고, 요즈음은 웹툰작가들의 직업병은 암이란 소리마저 나올 정도입니다. 또한 플랫폼들은 작가와 파트너 대 파트너가 아닌 갑의 입장으로 횡포를 부리기도 합니다. 플랫폼들 중 다수가 작가에게 마땅한 고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료라는 명목으로 지급 되는 돈은, 미래의 코인 수익에서 떼어온 돈에 지나지 않습니다. 후에 코인 수익을 나눌 때에 '고료'로 지급했던 돈을 뺀 후 수익 쉐어를 합니다. 돈을 주는데 무슨 문제냐고 하실지도 모르겠으나, 이는 명백히 고료와 다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노동비가 아니라 작가의 미래 수익에서 빠져나온 돈에 불과합니다. 회사에 필요한 노동을 하면 그 후의 수익과는 별개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각종 플랫폼들은 비밀유지조항의 내용을 들어 웹툰 작가들의 입을 잠그고 있습니다. 때문에 플랫폼의 불합리한 폭리에도 자신에게 불이익이 갈까 입을 걸어잠그는 작가들이 다수입니다. 요즈음에 이르러서는 보다 활발한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을의 입을 막는 이러한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처럼 웹툰 작가의 근로 환경은 열악합니다. 대부분이 주간 연재이기에 7-80 컷을 혼자 생각하고 그리려다 보면 해를 볼 시간조차 잘 없습니다. 정신적 소모와 육체적 소모 또한 당연합니다. 이러한 점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계약서 조항에 강제적으로 들어 갈 필수 항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휴일 보장, 고료 지급, 정당한 수익쉐어 등이 그것이며 회사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닌 작가들의 입을 막기 위한 비밀 유지 조항 또한 변경 되어야 합니다. 컷수 또한 일주일 내내 일해야 겨우 완성 할 수 있는 컷수가 아니라 작가가 감당할 수 있는 컷수로 변경해야합니다. 작가는 휴식이 필요한 사람이지 일주일 내내 스토리를 짜고 그림을 그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작가의 처우 개선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웹툰 작가의 근로 환경을 개선해주세요.


결혼 8년차 주부입니다. 결혼생활하면서 남편에게 지금까지 7~8번은 폭행을 당했습니다. 몇번은 신고를 안하다가 점점 그 강도가 세지면서 허리까지 부러지도록 폭행당한 일,(전치8주)도 생겼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참고..주변에 알리기도 싫고 해서 참앗는데 답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서 신고 해도 남편의 화를 돋구을 뿐.. 너무 무서워서 칼로 제가 제압하려다가 피튀기는 싸움에 의자를 던져서 맞고 기절까지..제나이 20대 중후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경찰분들 상황종료되고 오셔서 진술서 고소장 쓰려면 경찰서로 와서 직접 써야된다던데 그때 막내아이가 깨있어서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넘기고.. 폭행이 일어날거같은 조짐이 보여 몇번이고 경찰분들을 부르고 몰래 나왓는데 사건이 일어날때와 후에 보호해 줄수 잇다고 하시더라구요 맞는말인데 당사자는 너무 무섭고...강도가 점점 세지니..이러다가 진짜 죽어야지만 끝날거같은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으면서 신고는 완전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더 맞았고요... 남편은 몇번이고 신고해도 경찰서 가도 기껏 벌금형이니 법과 경찰 그리고 저를 우습게 보구요 법이 너무 약해서 또 때려도 아무일 없겠지..하고는 만만히 보고 절 폭행하는거 같아요. 저도 현실을 느끼고 신고 안한 건도 있습니다... 여성의전화인가 상담받으니 그런거 신고해두면 누적이 되기때매 해두라해서 그뒤론 하고있어요... 몇일 전 또 맞아서 오늘 진술서 다 쓰고 갓는데 구속여부 물으니.. 경찰서 전화기록도 많고 사건처리될뻔한 기록도 있는데 오늘같은 폭행건은 구속이 안된다고 보면된다하더라구요 상해진단서를 떼러갓는데 10만원달래서 경찰분께 전화해서 그냥 진단서 끊으면 안되겠냐구햇더니 보통 상해진단서는 가격이 비싸서 신중히들 뗀다 하시더라고요.....상해진단서가 비쌀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법적효력이 더 잇다고 햇지만 부담되서 진단서와 사진촬영분만 받아봣습니다.. 폭행당하면 검사비용도 비보험이라 너무 부담되어 가기도 참 그렇네요.... 약도 비싸고..해서 약과 주사는 안맞았습니다.. 남편때매 침대에서 떨어졌었는데 머리까지 아파서 mri라도 찍었다면...부담금액이 엄청낫을거예요ㅜㅜ 경찰서 신고해도 강한법이 없으니..자꾸 반복이 됩니다..몸도 마음도 너무 힘드네요. 가정폭력의 심각성, 고칠수 없다는걸 알아주시고 폭행은 어떤식으로든 정당화가 될수 없다는걸 ,가해자가 잘못됨을 느낄수있도록 강제로 라도 바로 구속이나 법을 부디.. 강화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정폭력 강력처벌 요구합니다.


가을만 되면 떨어지는 열매를 피해서 걸어야 하는 불편함과 악취에 대한 괴로움을 매년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보행자의 보행권을 침해하는 가로수를 청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기!!

은행나무를 가로수에서 금지시켜주세요.


* 긴급복지지원법 제11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25조의2 및 동의/보건복지 상담서비스 및 정보제공, 타기관 연계서비스 제공 이름, 집주소, E-Mail,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성별) 상담내용(접수내용), 녹취파일, 주민번호(긴급지원만 해당) 2년 ->요청 시까지 * 초,중,고등 개인정보처리방침 보유기간 단축 및 조정 학적 및 기록은 준영구 ->요청 시 까지로 개정 학생건강기록부 졸업 후 5넌 ->요청 시까지 개정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594호 제6조(수임사실 통보) ①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라목에 규정된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채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통지가 필요 없다고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또는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권추심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3.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에 기한의 이익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이 계속적인 서비스 공급 계약인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료 납부지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4. 문자로 통보, 이메일로 통보(저장된 번호, 저장된 이메일의 경우)로 신설함.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63호 '사기나 꼼수'이란 단어가 없다는 문제와 어떻게 조치 취하는 단계가 없다는 게 문제이다! 처벌하거나 영업정지, 벌금 부과하도록 개정해주세요. 메뉴얼도 도입(대응 10가지, 방지 몇가지 등등) 채권추심기관 아예 폐지시킬 요구합니다.! 10건이상 채권추심기관이 많아 불만임.! ~없어져야 편리,편익합니다. * 언제까지 관리하고 정보 보관할건지.. 이해가 안가네요.유출 터지고 사건사고 일어나고 그러는데 보유하지 말아야 안전하지. 보유하니까 해킹당하고 도용당하고 유출되죠. 어서 개편해야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다시는 보유기간 없이 가능하게 하시기 바라며 공공기관들이 정하두록 하는 사항이 있다고 들어서 개정할 수 있다면 국회로 제출하여 반영 후 조속히 시행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니 참.. 먼 미래가 처참합니다. 후손들이 부끄럽고 손가라질하겠습니다.! 빠른시일내에 개정해주시길 약속하고 의견을 모두 국회,법으로 제출하여 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관NO 보유NO 안전한 세상 안전한 국가 되길 기원합니다. 개정사유: 개인정보 유출 우려, 랜섬웨어 우려, 해킹.도용우려, 사생활 침해, 근거: 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참고! 이스트소프트 개인정보 유출

시급)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창원합니다. 2차


제목)) 대기업 갑질: 위장 부당해고 : 노동계 인권유린 적폐청산 ( 인사권남용 괴롭힘등으로 사직서 받아내기) 해고가 어려워진 대기업들의 갑질: 사기업에는 국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회사통치행위(인사업무)를 명분으로 삼아서 직권남용,부당징계,부당인사,객관적사실무시,강요,협박,사업장내괴롭힘,왕따,대기발령,회유,종용,압박을 통해 사직서를 받아서 해고 아닌 해고를 전횡하는 적폐 행위,적폐관행의 정당화는 시급히 청산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규 및 제도,정부 부처가 존재 하지만 일단,서명된 근로자의 사직서만 있으면 자초지종 이나 정황,사실 등은 모두 무시되고 무조건 정당한 퇴직으로 인정되어 근로자는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어떠한 인권유린,차별,압박등의 괴롭힘을 당했어도 직접적인 폭력이나 흉기위협등 만 없었다면 정당한 사직서가 된다는 현실은 긴급히 청산해야 할 적폐입니다. 부당해고 보다 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비민주적인 적폐입니다. 심신충격 및 후유증,억울함,가정파괴,생계곤란,반사회적인 인력양성 등의 심각한 문제를 떠안고 부당하지만 정당하게 일터에서 쫓겨나는 국민들에게 적폐청산의 희망을 주십시오. 많은 부정불법행위를 일삼은 박근혜정권이 무너진 이유는 그들의 부정불법행위를 통치행위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근로자의 성과와 능력과는 무관해도 '그사람 나쁜 직원'이라고 위에서 내려오면 근로자는 치명적인 고통과 모욕을 받다가 파리목숨 보다 못하게 파괴됩니다. 차라리 부당해고가 더 인권을 고려한 처사가 될수도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구제 제도 및 방법 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표제 관련건들은 어떠한 잔인하고 부당한 과정의 결과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퇴직으로 인정되어 버립니다. 아무리 회사가 근로자의 서명이 되어 있는 사직서를 갖고 있더라도 당시 사직서 서명 현장의 상황, 접수후 사직서 수리 기간 최소 6일 준수여부,사직서 수리 전 기간내 사직 취소 절차 보장여부, 근로자가 직접 능동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후 준비해 와서 제출을 했는지 아니면 회사가 준비해 온 사직서에 착석상태의 근로자가 수동적인 서명을 한 것을 회사가 가지고 간 것인지, 사직서 접수 이전에 인사권남용등으로 근로자에게 압박이나 괴롭힘을 가한 사실이나 정황이 있는지도 반드시 세밀하게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근로자를 협박하고 괴롭히다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들이 밀면서 서명을 받자마자 3시간후 사직서 수리를 마치고 바로 회사내의 전자 공지를 통해 사직발령을 게시해 버린 후 , 부당함에 대한 이의와 사직서 취소 철회를 요청하는 근로자에게 '낙장불입' 이라며 근로자의 서명이 된 사직서를 회사가 가지고 있으므로 이는 정당한 퇴직이라고 주장 하면서 더이상의 대화를 거부하고 근로자가 하고 싶으면 가능성 없는 법에 얼마든지 호소 하라고 하는 대기업의 갑질과 인권유린을 심하게 당하면서도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습니다. 법규개정 구체적 절차 명시 회사내 갑질 인권유린 방지대책수립

대기업 인권유린 갑질: 청산이 시급한 적폐:: 근로자를 괴롭혀서 부당하지만 정당하게 내쫓기


대한민국 군대도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해주시길 바랍니다

군 모병제 전환


이명박 BBK 주가조작 사기사건 재조사를 통한 적폐청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명박 BBK 주가조작 사기사건 재조사


벌점제를 사면해 주세요.더불어 벌점제를 폐지해주시면 안될까요.운전이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운전면허


현재 치킨집을 운영중이구요~ 5개월 되었습니다. 전임차인이 가게 두칸을 얻어 크게 포차를 하다가 장사가 안되자 저희에게 한칸을 권리금 오천만원을 받고 팔아 저희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바베큐치킨집을 하게되었고 전임차인은 나머지 한칸을 다시 인테리어 하여 그대로 똑같이 포차를 운영하다가 갑자기 4개월만에 xxx후라이드치킨으로 업종을 변경하는겁니다!! 바로옆에서요 저희는 한마리에 18000원 전임차인은 한마리에 8900원 두마리엔 16900원입니다 엄청나게 항의했지만 본인들과는 전혀 관련없다며 뻔뻔하게 굽니다. 법적으로 알아보았지만 경업금지법에 해당도 안되고 동종업계도 아니라 하네요 나참 어이가없어서 첨부터 포차를 넘겼으면 제가 포차를 했어야 했고 전임차인이 다시 포차를 차리면 안된다, 또 너네는 불에 굽고 개낸 기름에 튀기지 않냐 뭐 이런식이더라구요. 법의망을 피해 상도덕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법자체가 정말 도움이 되나 싶네요 정말 억울합니다

경업금지법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긴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청와대가 청원답변을 위해 채워야 하는 최소인원수를 20만 명으로 지정한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총 인구수가 2억 명, 대한민국 총 인구수는 5125만 명입니다. 미국의 인구수는 대한민국에 비해 약 4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미국 백악관 청원답변을 위해 채워야 하는 최소인원수는 10만 명으로, 청와대의 반입니다. 인구수만 봐도 청와대의 청원답변 최소인원수 기준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이러한 노력은 충분히 박수를 받아 마땅하지만 청원 최소인원수로 인해 국민적인 지지가 있는 사안이라도 청와대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다시 한 번 '청원' 시스템 개설에 감사드리며, '20만명' 최소인원수 축소를 논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미국 백악관 청원 사이트 주소를 첨부합니다.

청원답변을 위해 채워야 하는 최소인원수 축소를 청원합니다.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긴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청와대가 청원답변을 위해 채워야 하는 최소인원수를 20만 명으로 지정한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총 인구수가 3.231억 명, 대한민국 총 인구수는 5125만 명입니다. 미국의 인구수는 대한민국에 비해 약 6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미국 백악관 청원답변을 위해 채워야 하는 최소인원수는 10만 명으로, 청와대의 반입니다. 인구수만 봐도 청와대의 청원답변 최소인원수 기준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이러한 노력은 충분히 박수를 받아 마땅하지만 청원 최소인원수로 인해 국민적인 지지가 있는 사안이라도 청와대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다시 한 번 '청원' 시스템 개설에 감사드리며, '20만명' 최소인원수 축소를 논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미국 백악관 청원 사이트 주소를 첨부합니다.

청원답변을 위해 채워야 하는 최소인원수 축소를 청원합니다. (본문 수정)


안녕하세요 저는 *원 경찰서 *월지구대 및 관련된 경찰들의 직무유기로 친언니를 잃었습니다. 얼마 전 창원에서의 30대 여성 추락사에 관한 뉴스나 기사를 접하신 분들이 있으실 걸로 압니다. 허나 기사의 단편적인 내용으로 판단하시는 것은 저희 언니의 가는 길을 더 슬프게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이야기가 길어 관련링크를 첨부하오니 꼭 읽어주시고 제대로된 수사 부탁드립니다.

제 소중한 친 언니를 잃었습니다.


각 공무원 조직마다 근무성적평가 방식에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근무성적평정은 각 기관의 평가자-즉 조직에서 권한있는 상급자들이 직무를 맡아 정해진 요소에 따라서 하급자들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가자가 실무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여 평가하고 있는지는 충분히 불투명할 수 있습니다. 평가자라고 해서 실무를 잘 숙지하고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평가자가 본인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리라는 보장또한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랬다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평가자의 눈에 들어 근무평정을 잘 받기에 급급한 중간관리자들-특히 평가자와 학연이나 지연으로 관련된 인물들이 근무성적을 잘 받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단순히 중간관리자 직급만이 아니라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만 속된 표현으로 '줄을 잘 서지 않은' 사람이 '줄을 잘 선' 사람보다도 평가에서 밀리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성적평정에 실제 실무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하급자나 동급의 부서원의 평가도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업무를 성실히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는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근무평정이란 언제나 반쪽짜리 평가로만 남아 공정성 여부가 언제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한 번씩 터져나오는 인사 비리 뉴스 등이 사라지는 그 날을 위해서라도 근무평정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공무원 근무평정에 하급자, 혹은 동급의 부서원이 내리는 평가 항목도 추가해주십시오


노인연금은 25만원으로 하고 정부가 어렵겠지만 반찬을 7일마다 한번씩 주는 제도도 좋은 것 같다. 노인이 나이가 들면 밥은 해먹어도 반찬해먹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아직 이런 부분까지 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노인들에게 반찬배달을 하면 어떨까요?


제 동생이경남사천시삼천포서울병원에서췌장염으로 몆개월을 치료를받다가 좋지않아 응급으로 대학병원으로 이송후 진단결과 췌장암 3~4기로 판정을 받아 치료시기가 늦어져 올7월에 세상을떠났읍니다. 살아있는 동안 의료분쟁쪽 형사소송도 했는데 아픈 환자가 치료받든중 법원쪽 연락을 받지못해 기각이라는결과가나고말았읍니다. 눈을감는순간까지 의사란 사람을원망원망하면서 떠났읍니다.이병원측은 너무도 뜻뜻하게 돈벌이중이고요.알게모르게 의료사고가일어나는걸로 이지역에선 소문이 도는데 전 정부에서 국가예산으로 들여온 고압산소치료기로 광고하면서 돈벌이 수단으로사용하고있읍니다. 너무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제동생의한을 풀어줍시사해서 애원합니다. 분명의료적문제인데 계란으로 바위때리기입니다. 아까운 젊은이의 목숨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유전무죄 의료사고


유전무죄 의료사고


안녕하세요? 충남 홍성군에 있는 도청이전주민생계조합은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생활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모여 생계대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합입니다. 충남도청에서 경관조성사업을 지원받아 내포신도시 내 미활용 토지를 활용하여 유채, 국화, 코스모스, 주말 농장을 조성해 지역 주민들과 화합하고 이웃과 함께 하는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그 중 유채는 축산 농가의 사료로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과의 굳건한 신뢰를 다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국립종자원에서 내포신도시 내 유채밭에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 LMO로 확인되었으니 긴급히 유채를 제거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국립종자원에서 사안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소요비용은 예산이 없으니 우선 유채제거작업을 하면 추후 예산 확보하여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여 그 말만 믿고 긴급히 유채제거를 위해 조합에서 모든 것을 일체 담당하였습니다. LMO 유채 제거 작업 후 국립종자원에 소요된 경비에 대해 조합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고 공문도 발송하였지만 저희에게 답신이 온건 예산이 없어 LMO 유채 작업에 들어간 경비에 대해 지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 2의 1항 제1호의 규정에 정해져 있는 데로 경비를 지원할 의무가 없다고 유채 판매업체에 구상권 청구를 하라는 말만 할뿐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저희 조합에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통업체 지도 감독을 해야 할 국립종자원에서 이번 미승인 유전자변형 생물체 LMO 발생 경위에 대해 잘 파악하여 관련 유통업체를 통한 폐기명령과 처리되는 제반 소요비용을 부담토록해야 하는데 우리 조합에만 부담을 주어 우리는 폐기, 소각등에 들어간 경비를 하소연 하지 못하고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립종자원에서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LMO 유채 제거 작업에 들어간 경비에 대해 지급해야 합니다. 저희 조합에만 많은 경비를 부담하여 유채제거 작업을 하라는 것은 국립종자원과 유통업체를 믿고 구입해서 유채씨를 뿌린 선의의 피해자로써 부당하고 유채씨 수입 승인을 할 때 우리 조합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포신도시 경관조성사업으로 도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주민들을 위해 유채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내포신도시를 위해 최선을 다해온 저희 조합도 이번 미승인 유전자변형 생물체 LMO로 인해 많은 이미지가 훼손 되었고, 회사 운영도 어려운 실정이 되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인 저희 조합에 모든 경비를 책임지라 하는 건 부당하여 그동안 유채 제거작업 등에 들어간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또한, 향후(2018년)에 발아되는 미승인 유전자변형 생물체 LMO를 제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여 재발아 방지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채제거(LMO)  작업에 들어간 경비


김정숙여사님의 옷값에 대한 저질.악의.왜곡한 기사를 퍼트린 자칭 애국자란 정미홍을 고소하여주세요 살 좀 빼라, 영어 공부 하라 등 여사님께 짐승같은 소리로 짓어대는 자는 개소리하는 인간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문 대통령이 지향하시는 적폐 중 적폐청산 입니다. 대통령 내외분의 건강과 국민이 주인되는 정치를 펼치시길 기대합니다. 광주에서 평범한 시민 최상철 드림

적폐청산


안녕하세요. 상계동 사는 소시민 홍규종이라고 합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너무나 지독한 불경기 보이지 않는 미래,나아갈바를 모르는 정부 등에 대해 불신등으로 국민 모두는 대한민국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있을겁니다. 저도 자영 사업을 하고 있는 이시점에 너무나 안풀리고 있는 사회,경제 문제에 대해 도대체 뭐가 이리도 문제인지 참으로 오랫동안 고민해봤읍니다. 여러 문제가 드러났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타이타닉처럼 침몰하고있다는 느낌이 들었읍니다. 친구가 없읍니다. 그리고 국가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이 없읍니다. 과거 냉전 시절에는 어떻게 해서든 많은 우방을 만들어서 주적들로 부터 우리나라를 키키기위해 많은 노력과 성과를 나타냈지만 현재 2017년을 지나고있는 대한민국은 너무나 고독하다는 느낌이 깊이 듭니다. 일본은 과거 침략의 역사때문에 우리와의 앙금이 가실줄 모르고 중국은 사드와 북한의 문제로 점점 멀어져 가고있읍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입장은 전혀 고려 없이 자신들의 방법으로 사드 무력을 통해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견제할수있는 방안만 생각하고있읍니다. 북한은 원래 우리의 주적 관계였던 것이고요. 하지만 위기는 곧 어떤 면에서 기회일수있고 작금의 국가 위기는 차후 정부의 노력과 외교 방향으로 인해 얼마든지 바뀔수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적 슈퍼 강국사이에 완전히 끼여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슈퍼 강국 들은 각각의 과거 역사와 자존심으로 또한 으르렁 거리고있읍니다. 일본과 중국 말씀드리는겁니다. 그리고 정말 말안되는 망나니국가 북한은 북쪽에서 우리나라를 항상 노리고있읍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말입니다. 정말 만약에 우리나라가 북한의 핵개발을 중지 시키고 동북아 안정에 기여하고 나아가 한국 중국 ,일본을 연결하는 아시아 연맹 결성에 주역이 된다면 어떨까요? 마치 유럽의 유럽 연맹이 유럽 연합으로 발전하였듯이 단일 통화를 만들고 거대 아시아 연합체로 만든다면 어떨까요? 몽상 같은 말씀이지만 제가 제안하는 생각을 먼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신경쓰는 부분은 체제(김정권)의 안정화와 민생 경제 발전입니다. 이 두가지 이슈를 모두 충족시켜 줄수있다면 핵개발을 중지 해체 시키기는 어렵 더라도 더 이상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자제 하도록 유도할수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이 이해할수 없는 정신병자 집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미국은 사드의 명분이 사라지고 진정한 아시아의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몽상 같은 일들을 가능하게 할수 있을까요? 바로 아시아에 유럽의 EU 와 같은 아시아 연합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유럽 연합의 벤치 마크하면서 아시아 연합을 설명하면서 상호 체제의 인정과 발전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그러고 추후에 중국 대륙과 러시아 시베리아, 북한을 연계하고 남한을 가로지르는 물류 하이웨이를 건설하는겁니다. 그러고 부산이나 적당한 위치를 잡아 일본과 연결하는 한일대교를 연결하여 일본이 더이상 섬나라가 아니라 대륙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겁니다. 선박과 항공을 이용한 물류 방법 보다는 육로를 이용하는 방법이 훨씬 효율 적임은 굳이 설명 없어도 누구나 이해할수 있을겁니다. 마치 영국과 프랑스를 연결하는 유레일 터널 과 같은 것이 우리나라에도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도 엄청난 양의 자재와 완성품들이 일본, 중국을 왕래하고있읍니다. 서로는 역사와 국토 분쟁때문에 항상 아웅다웅하면서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는 엄청난 교류와 협력을 이미 하고있읍니다. 그 교류의 길목이 바다나 하늘이 아니라 우리 나라가 되는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기존의 하이웨이들을 연결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물류량이 증가되면 한일 대교나 터널 등도 만드는 겁니다. 고속 도로변 주변에 각종 산업 시설을 건설하면 중국과 한국 일본을 연결하는 하이웨이 공업 단지의 조성도 기대할수있을겁니다. 아니면 북한의 경우 급전이 아쉬우니 도로 주변에 카지노 등을 만들어도 되겠지요. 나진,선봉에도 비슷한 시설이있다는데 아마 그런 곳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수있을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개성공단을 해당 고속 도로내에 포함시켜 우리나라만 개성 공단의 이용고객이 되는것이 아니라 일본,중국의 자본 투자도 유치할수있게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러시아 이외 세계의 공단을 개성에 만드는 겁니다. 과거 김대중 정권 시절의 햇볓 정책 식의 퍼주기 외교는 명분도 약하고 국내 경제능력에도 한계가 있읍니다. 그러나 개성 공단을 세계화한다면 북한도 남한에 신세진다는 생각을 피할수있을것이고 경제와 세계화 모두를 잡을수있는 기회가 될것입니다. 이와 같은 발전과 변화중에서도 앞서 얘기했듯이 상호 체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선행 되어야 할것입니다. 북한사람들은 경제보다 체제 이데올로기가 우선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자본주의 체제의 사고 방식으로 무시하고 함부로 생색을 부리려한다거나 한다면 아무일도 할수 없읍니다. 일본인들도 과거 역사부분이 아주 민감한 사람들입니다.역사는 역사로 남겨두고 대 아시아의 미래 비젼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정신대 어머님들과 항일 독립투사 분들에 대한 은혜를 잊어서는 안됩니다. 중국은 역사도 역사이지만 새롭게 세계를 이끌어가는 슈퍼 파워 컨트리임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럼 이런 모순될수도 있는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유럽에서 답을 찾을수있읍니다. 유럽에서는 상호간 얼마나 많은 전쟁과 분쟁을 겪었는지 프랑스 사람들 독일인들 엄청 미워하고 영국인들 독일 프랑스 모두 지독하게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EU 단일 통화를 반들고 상호간 협력할부분은 철저하게 협력하며 살고있읍니다. 바로 실리적인 측면에서 EU 의 역할이 크기 때문입니다. 얼마전에도 영국의 EU 탈퇴에 대해 영국 국내에서 실수했다는 여론이 컸던것을 기억 하실겁니다. 우리의 우방이 언제 까지나 태평양 건너 미국만 일 수 없고 바로 아시아 전역이 진정한 우리의 이웃 우방이 될수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와 같은 아시아 연합이 만들어진다면 거리감은 좀있지만 동남아 각국과도 연결되어 진정한 아시아의 발전과 진보를 기대할수있을겁니다. ---- 사실 우리 아시아각국은 미국의 술수로 연합 생성이 어려운것 입니다. 사드는 절대 북한만을 견제하기 위한 수가 아닙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의 분쟁을 미국에게로 달려가 일러바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읍니다. 또한 미국도 아시아 문제에 관한한 일본의 편을 들어주는 경향이있는데 이는 일본의 생각이 옳아서가 아니라 아시아의 단결을 막기 위해서인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아시아 인들끼리 뭉쳐야 됨을 보여 줘야 합니다. 아시아연합 이것이 진정한 대한 민국의 비젼과 미래 제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정말 필요한 과제이고, 그 주역이 바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아시아연합(Asian Union)의 주축국가로 대한민국이 됩시다.


제 친구가 가정폭력에 시달려서 신고를 했는데 경찰관(?)님이 제친구한테 가출센터로 가라고 말씀하셨데요 근데 그 가출센터에 대해 들어보니 그냥 범죄자들이 가는 감옥이나 다름없더군요 이친구들은 잘못한것도 없는데 왜 감옥같은곳에서 지내야하는건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가출센터에서는 외출도안돼고 연락도안됀다네요 핸드폰은 위치추적 할수도있다고 다 이유가 있는거지만 그래도 최소한 행복 할 수 있게는 만들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자기자식이면 더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해야하는건데 오히려 폭력휘두르고 인생까지 망치는거 이친구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제친구는 여자중학생입니다 가정폭력당하는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행복 할수 있게 해주세요

가정폭력 제발도와주세요ㅜㅠㅠㅜ


여긴 부산 괴정4동 입니다. 그런데 몇달전 재활용 쓰레기 그중에서도 비닐 쓰레기 재활용 수거가 안된다고 수거를 해가지 않았습니다.이유인즉 가져가도 처리가 안되어 2년년치가 산처럼 쌓여있을 뿐더러 인력도 부족하다는 이유 였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주택가는 쓰레기 분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업체에서 그렇게 답변이 돌아왔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저는 환경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 철저하게 분너

부산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


중학교3학년 여아의 아빠입니다. 스마트폰에 만연해있는 수많은 채팅앱업체들의 관리와 위법여부의 조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어른들은 모르는 그들만의 위험한 세계가 있고 너무도 쉽게 위험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타트업기업의 보호와 발전은 나라에 꼭 필요한부분이지만 별다른 기술도 없이 사람들의 호기심만 자극하는 이러한 채팅앱은 없어져야 마땅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마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사에 중학생이 채팅앱을 통해 조건만남을해서 에이즈에 걸렸고 그상대가 누군지조차도 파악이 안된다 들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지경입니다. 아이의 아빠로써 우리아이도 가끔 그런채팅앱에 접속하는걸보고 경악스러워서 어떻게 할즐을 모르겠습니다. 보통의 아빠로써 스마트폰을 사용못하게 하는것 이외에는 방도가 없으나 그또한 원천적인 해결방법은 아닌것 같습니다. 불법이 쉽게 자행될수있는 그리고 그런쪽으로 발전될수 밖에없는 채팅앱의 철저한 관리와 그게 어려우면 위험한 채팅앱은 만들어지지않게 관리감독함이 바르고 건전한 사회를 유지해가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채팅앱의 폐해는 생각보다 너무 심각합니다!!!>>>>> 이제 중학생인 아이들이 너무 쉽게 불법에 빠져들수 있습니다. 이건 불법도박 사이트 같은거랑은 또 차원이 틀립니다! 심각한상황이라는걸 아시고 빠른 대처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채팅앱의 타이틀도 말이안나옵니다!!! 원나잇톡, 낯선사람과의대화, 따먹기톡 등등. 별다른 기술도 없이 그저 호기심자극으로 엄청난 수많은 아이들을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또 그부모들은 중독성강한 이런 채팅앱에 아이들이 빠져도 별다른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 스마트폰은 빼앗는 방법 외에는... 중국업체도 있고 같은 프로그램의 디자인만 다르게바꾼 다수의 앱을 운영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제발 빠른 조치로 엉터리같고 대한민국을 멍들게하는 이런류의 앱제작업체는 앱스토어에서 퇴출. 폐업시켜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청소년을 불건전 채팅앱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부평구주민입니다 인천시장과 부평구청장은 무슨생각을하는지모르겠습니다 노후화된부평일대 40년이상된주택들이 즐비하고있습니다 재개발지역구로 된지도 어언20년이다되갑니다 그런대 인천시는 송도.청라.검단등 새로운도시개발만하고있습니다 어느정도의개발은 인천시에 도움이 되는것으로 좋게보고있씁니다. 매립지땅에 아파트를짓고 이익을남기고 무분별하게 이익만을위해서 아파트만 지어대고있씁니다 지금 인천시내에 노후와된40년이상된주택들이 허다합니다 집은 무너져가고 수도에서는 녹물이나오고 화장실은푸세식에 언제무너져도이상하지않을집들이 즐비합니다 거기에대해서 인천시와 부평구에서 재개발한다고하면서 미루고있고 인천시는 이런노후와된지역을 새로이 재정비할생각이전혀없는거같습니다 지금도 송도 청라를이어 검단개발을하고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지금 인천시에서는이 노후화된 구도심에서 새로이 송도청라검단<이쪽으루 이주를많이하고있기떄문에 구도심은 점점 황폐해져가고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인천시의노후화된도시


2008 2월 25일 부터 2017년 5월 8일 이전 까지 있었던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기간안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분야 중 하나가 바로 한류 라고 생각 하는데 그 기간 안에 정부의 편에 서서 각종 혜택을 받으며 나라의 세금을 좀 많이 먹은 연예계 더 자세히 말하면 연예 기획사 및 그 관련 업계들과 사람들과 언론 그리고 그들과 결탁해 소위 국뽕 이라고 하죠? 그들의 성과를 뻥튀기 하면서 카르텔 해 온 방송국 관련 사람들 까지 다 실명으로 까여서 제대로 청산하고 벌 받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한류에 지장 어쩌구를 남발 하겠지만 이런 적폐들을 제대로 청산 못하면 대한민국의 대중문화는 앞으로 선진적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더불어 젊은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공정 대중문화를 즐기지 못하는 불행을 안겨 줄 수 있습니다. 부디 꼭 이 기간안에서 각종 혜택 받으며 온갖 호위호식 누리던 연예계 적폐들 꼭 청산해 주십시오. 청원해 드립니다. 그럼.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기간안에 있던 연예계와 그 관련 적폐들 청산 하게 해 주십시오.


농업용 수로에 공장폐수 유입 방지


앞에 올리다 잘못 누르는 바람에 다시 올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긴 부산 괴정4동 입니다. 그런데 몇달전 재활용 쓰레기 그중에서도 비닐 쓰레기 재활용 수거가 안된다고 수거를 해가지 않았습니다.이유인즉 가져가도 처리가 안되어 2년년치가 산처럼 쌓여있을 뿐더러 인력도 부족하다는 이유 였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주택가는 쓰레기 분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업체에서 그렇게 답변이 돌아왔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저는 환경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 철저하게 분리 하고 있습니다.요즘 다 비닐제품으로 포장 되어있는데 뭐가 묻은건 다 일반쓰레기로 버려라 젖은것도 배출하면 안된다등 제약도 많습니다. 바로옆동네 다른 업체는 그런말도 없었고 분리배출도 문제가 없었구요. 그후 민원들이 많았는지 다시 비닐쓰레기 분리수거가 잘되는듯 하더니 오늘 다시 재활용 안가져가는건 일반쓰레기로 다 버리라네요. 인건비도 안나온다고...정말 이런문제는 시군구청 나아가 국가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큰업체는 수거해가고 영세업체는 못해가니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오네요. 어떤기준으로 분리수거 업체를 선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납득할수가 없습니다. 그럴거면 기업에서부터 용기를 만들지를 말아야지요. 더욱 더 투명하게 분리배출을 할수 있도록 국가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


안녕하세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해도 안되서 이곳까지 글을 올리게 됩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싸이트 및 운영이 안됩니다.. 보험 신청을 해도 전산이 바꼇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이 난리가 나고 있는대 국민을 위한 청와대면 뉴스라도 나와야 하는거 아닙니까? 단 한글자도 않나오더라고요.. 도와주세요 벌써 저는 1주일 가까이 보험을 넣지 못해 운전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억울하네요 기다려라 이런 말만 하고 여러 소비자들이 전화를 계속 거니 전화 까지 돌립니다... 한국민으로써 화가 나네요... 고객센터는 이유도 몰르겠다고 대리점으로 문의 하라 하네요 대리점에선 본사에서 시스템을 변경하여 오류로 서버 마비라 하고 본사로 전화 하라고.. 탓을 미루네요 도와주십시요..

국가는 대기업을 보호 하지 말아


저는 충북 청주시 복대동에 사는 43세 곽정입니다. 저는 안산시 단원경찰서 이모경감으로부터 사사로운 이유로 사생활감시와 괴롭힘을 당하고있어요.

경찰이 일반시민을 감시하고 괴롭힙니다


모기 제게 해주세요

모기 제거해주세요


생리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세요. 그 어떤 저출산 정책보다 효율적이고 여성들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하고 안심할 수있는 생리대가 필요합니다. 초경은 12세~ 에 시작되며 이는 '임신할 수있는 몸' 이 되는 과정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월경을 하기 전 부터 끝난 후까지 여성들의 고통은 끊이지를 않습니다. 월경 전 증후군(PMS), 피부 트러블, 발암물질 생리대, 생 굴을 싸는 느낌, 비싼 생리대 가격, 감정기복, 조울증, 복통, 두통, 요통, 식욕상승, 어지러움 등 월경은 전혀 임신할 수있게 되어 행복하다고 느낄 수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요즈음에는 시중에 판매되는 거의 모든 생리대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고있습니다. 제가 쓰고있는 생리대에서도 물론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나서는 대안 생리용품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의 예로는 대표적으로 생리컵, 면 생리대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리컵을 바라보는 일부 여성들의 시선, 그리고 일부 남성들의 시선마저 좋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생리컵을 사용하려고 도전해 보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탐폰 밖에 들어가 본적 없는 질 속에 넣으려니 생리컵은 태산만큼이나 커보였습니다. 생리컵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저와 같은 미성년자들이나 겁많은 여성들에게는 그리 좋은 대안이 아니었습니다 면생리대도 믿을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면생리대를 장만했습니다. 하지만 사용법을 얼추 알아본 면생리대는 어느정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일회용 생리대와 달리 빨아서 써야하고, 일부를 제외하면 2~3시간 정도 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집으로 챙겨와야했기에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에게는 조금 불편한 생리용품입니다. 그나마 편한 생리 용품은 일회용 생리대입니다. 하지만 발암물질, 독성물질이 검출된 국내 제품은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여성들은 해외의 믿을만한 유기농 생리대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지금도 유해물질을 하루종일 몸에 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로인해 난임여성들이 발생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발암생리대가 유통되고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져 출산을 거부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아이를 임신해도 발암물질이 들락날락하는 자궁에서 10개월을 살게해야한다니, 차라리 안 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여성들도 있을 것입니다. 군대에 잠시 관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자가 군대에 가면 군 보급품으로 생리대를 나누어 줄까?' 라고 생각해보았습니다. 하지만 현 국군의 수는 60만 명이 넘고 여성이 군대에 의무적으로 가게 되어도 생리대를 보급해 주려면 세금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어쩌면 여성이 군대에 가지 않는 이유가 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60만 명중에 대략1/3명만 월경을 한다고 해도 2시간에 6600만원이 듭니다. 생리대 한 개가 330원이라고 쳤을 때 이러합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들의 인권을 생각하려면 생리대라도 지원해줘야합니다. 어쩌면 몇십 년째, 여성들은 생리대를 통해 발암물질, 독성물질에 노출되어왔습니다. 이는 올해 8월에야 밝혀졌고 여성들은 분노하고있습니다. 평생 최대 700만원을 뜯기면서 살아온 여성들은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중요한 부분에 닿는 것인데, 안전하다고, 깨끗하다고 광고했는데! 발암물질이라니, 머리를 망치로 두들겨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아이는 절대 낳지 않을겁니다. 발암물질 가득한 자궁속에서 키울 수없습니다. 원망스러운 곳도 많습니다. 초등학교 사회시간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나가야할 문제라고 배웁니다. 그런데 여성들의 생필품에서 발암물질이 나오다니 말도 안됩니다. 자궁 경부암 백신 무료 접종 같은 것도 필요없습니다. 백신이 있어도 생리대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는데 무슨 상관인지 이해할 수없습니다. 그러니 정부는 '진짜 안심하고 쓸 수있는 깨끗한 유기농 생리대' 를 지원해줘야합니다. 생필품 가격이 330원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이마저도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분노를 억누를 수없는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유기농 생리대를 지원해주기만해도 여성들은 억울하지 않을 것이고 나라를 신뢰하게되며 출산율도 어느정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한 명의 여성에게 한달에 최소 56개의 생리대, 또는 양이 많잘때 입는 생리대가 필요한. 여성들도 따로 챙겨줘야합니다. 여성들의 건강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실행되어야합니다. 그리고 한 힘없는 여성이 적은 글이라고, 공감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정부에서 유기농 생리대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는 신생아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을것입니다


요즘 정치권의 화두인 '저출산, 헬조선'문제의 근본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인한 자산 양극화, 소득양극화에 있습니다. 노동에 대한 이익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상황에서 가만히 앉아서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경제민주화란 공염불입니다. 일부 강남재건축 단지들의 탐욕과 이기심은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말 역시도 말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시 지불하는 취등록세 역시 미실현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살 때 내는 취등록세, 보유세 역시 아무런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것에 대한 세금부과입니다.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꿈꾸고 노력하는 세상을 만들려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진실을 가르쳐주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일부 건설업자들과 결탁한 언론에서 부채질하는 재건축 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에 대해 엄정한 자세로 일관성있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또 다시 흔들린다면 저는 주변 젊은이들에게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으니 가급적 다른 나라로 나가라고 권유할 것입니다. 물론 결혼, 출산도 포기하라고 할 거구요... 더이상 강남 재건축 단지들의 탐욕에 정부 정책이 좌지우지 되지 않기 바랍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여성이 체력이 약해서 군대를 못 간다는 건 모순이겠네요 현대 사회와는, 여성이 체력이 좋지 않으면 여군, 여경은 당연히 사라져야겠죠? 체력이 남성보다 떨어진다고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세금 내가며 효율성 떨어지는 여성을 고용할 의무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여자는 임신을 하니까 군대에 못 간다? 말이 됩니까? 애초에 자유와 의무이기에 방식 자체가 다른데 웃기네요ㅎㅎ 여성은 사회적 시선 때문에 임신을 해야한다? 그렇게 따지면 남자는 사회적 시선때문에 최소30년이상을 가족을 먹여살리기 위해 출근하는데요? 제발 자기들 입장만 생각하지말고 서로 입장 생각 좀 하고 말씀하세요.

여성 군 입대 의무화 해야합니다.


ㅡ 철원 사격장 앞 사병 사망 사건의 지휘 책임 차원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아연실색 망연자실하게 만든 안보 안전불감증의 재발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한다. 또한, 군의 적폐를 청산하는 개혁작업을 위해 여성이나 사병 출신의 국방장관을 새로이 앉혀라.

국방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


대통령님 바쁜 가운데 부탁하나 드립니다 범죄는 날이 갈수록 잔인해지고 이대로 놔둘수 없습니다 피해자 부모들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사악한 범죄가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사형법 부활시켜주세요 범죄자는 인권이 없습니다 .. 범죄자는 범죄자일뿐입니다

사형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삼성화제를 고소합니다. 추석연후중에 보험이끝나 자동차보험과 일년보험을 넣으려고 보험설계사랑 얘기를한후 보험연장을 하려고햇는데 안되습니다 이유는 서버마비로 인한 문제로 1일주일가까이 운전을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제 본사와 얘기를 햇는데 대리점으로 문의하라고하엿고 대리점에서는 서버문제로인한 마비라고 본사로연락을 하라고하였습니다 남에게 핑계를 넘기려고 하며 대책을 안세워줍니다 운전으로 생계를 하는사람입니다 빨리 해결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대기업 을지키마라


이제는 감독의 문제가아닌것같습니다 대한축구협회의 임원진들을 적폐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해야합니다.

대한축구협회


대구 서부도서관 인력(사서, 직원포함) 대폭 물갈이를 요구합니다!

교육 적폐


저는 충북 청주시 복대동에 사는 곽정입니다. 저의가족은 몇년전부터 사사로운 이유로 안산시 단원경찰서 이모경감으로 부터 사생활을 일거수일투족 감시당하며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번 이사를 하여요 소용이 없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더이상 사생활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세요.

경찰이 일반시민의  일거수 일투족 사생활 감시


요즘 핸드폰 웹 다운로드 하는곳에 무분별하게 랜덤채팅 웹이 넘쳐납니다 성인 청소년 할거없이 너무 쉽게 다운받아 성을 사고 팝니다 이번에는 채팅으로인한 성매매를하여 에이즈에 여고생이 감염되고 어떤 누구와 성매매를 했는지 경로 확인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감독이 안되는 웹이 너무 무분별하게 쉽게 접할수 있습니자 하루빨리 관리감독해주세요

랜덤채팅 음란채팅 단속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3살 초등학생입니다 아직 나이가 어려서 카테고리에서 어느걸 골라야 할지 헷갈려서 제 생각에 근접한 것을 눌렀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꼭 한번이라도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건설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많이 어립니다 그래서 저는 울산에서 자랄 어린이입니다 신고리 원전 건설을 중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원전보다 안전을 더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6.0이상의 지진이 난다면 울산 시민분들은 물론 울산 근처 지역에도 피해가 어마어마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에너지 동력으로서는 원전이겠지만 요즘에는 태양열 에너지 판을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리원전 건설을 중단해주셨음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존경하는 대통령님 가장 심각한 적폐는 게임 도박사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또 아프리카 개인방송으로 수백~수천만원 도박 방송하는 일탈의 사회현상 / 많은 청소년 청년 성인들은 반사회적인 대기업 게임사들의 폐인 으로 전락하여 건전한 삶의 가치관은 너무나 어린나이부터 잊어버리고 이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커 나갈 기회를 너무나 빠르게 상실합니다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게 아니라 너무나 광범위하고 뿌리깊게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게임이 출시할때 몇백만명이었답니다..... 대부분이 20~40대이죠 이 사회의 미래입니다 게임에서 하루를 보내고 몇백 몇천으로 특정 아이템을 뽑기위해 조박을 하는것이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고 가볍게 공공연하게 인식되는 사회 모든 문제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지요 원인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정치지도자들이 일자리 일자리를 외치지만 그걸 듣는 많은 국민은 전혀 와닿지를 않습니다 한탕주의가 판치는 사회가 너무 심하게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심각한 사회병폐와 청년들의 올바른 미래를 저해하는 중병걸린 적폐


있으나 마나한 정부이면서 세금만 뜯어가면 그것이 정부인가 아니면 마적떼인가... 정부는 민원 떠넘기기나 일삼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지만 백날 민원 넣어봐야 헛지랄일 뿐이고 이곳에 민원글을 올린다 한들 20만명의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 현정부는 있으나 마나한 마적떼라 하겠다. 전국에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재활난민이 7만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들은 모두 회복에 필사적이지만 외려 정부가 정책적으로 그것을 방해했고 그에 따른 피해보상 역시 외면하고 있다. 망해가는 나라는 국민들이 고통받는 나라이다. 그 고통이 다른 형태로 결국 자신들에게 돌아갈 것임을 망각한채 말이다. 문재인 차라리 죽어버려!!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일을 정부가 방치하는 것을 우리는 '국가폭력'이라고 말한다.


아무리 청소년이라해도 자기가 죄지은것에 합당하게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들어가면 자기 감정이나 생각은 판단할수있다고 보고 죄지은만큼 벌을 받아야 다음부터 조심한다생각하고 더큰 범죄를 막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보호법 패지


임신을 계획중인 주부입니다. 정치를하시는분들이 주로 남자분들이셔서 산부인과 진료에 대해 잘모르시겠죠? 전 결혼을하고 두번의 유산을 경험하고 다시 임신을 준비하고있습니다. 국민행복ㅋㅏ드로 임신을하면 50만원이 지원되지만, 턱없이 부족하고요ㅜ 임신전에도 임신을 위해 한달에도 몇번씩 초음파를는데 비싸요ㅜ 그리고 유산을해서 수술을하여도 보험처리도 안되요ㅜ 출산률이 문제라면 이런걸 해결해주셔야할것같아요 낳고 들어가는 돈도 돈이지만 아이를 갖기위해서도 많은 돈이 들어간답니다.

산부인과 진료 실비보장해주세요ㅜ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인을 꿈꾸고 있는 평범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평소 정치/사회 이슈에도 관심이 많고 특히 교육분야에 관심이 많은데, 이번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열렸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게 되어 대입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교육 개혁에 대해 한 가지 청원을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규모를 축소하거나 전형을 폐지해주십시오. 당초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전형을 만들고 꾸준히 선발 인원을 확대해온 이유는 내신/수능 성적 순으로 단순 줄세우기를 통해 선발하던 기존의 입시제도 대신 종합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존의 의도와는 달리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은 많은 폐혜를 낳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점차 확대되면서 학교에서는 생활기록부의 자율활동/진로활동/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 등 대부분의 항목을 학생들에게 직접 작성하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학과의 인재상에 맞는 내용을 1학년때부터 스스로 적으라고 시키는데, 이는 학교생활기록부의 본래 의미를 퇴색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풍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본인의 흥미가 아닌 입시를 위한 동아리활동을 하고, 학기말이 되면 생활기록부 작성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성적이 좋은 학생이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학교에서 문제를 덮어버리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일부 학교에서는 내신 성적이 좋은 아이들, 즉 명문대 진학 가능성이 있어보이는 아이들에게만 생활기록부를 챙겨주고 다른 학생들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수학여행에서도 생활기록부 때문에 많은 장소를 방문하기에 급급하고 정작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는 비단 학교현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부 종합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인 학생부를 학교 외부에서 컨설팅 받는 학생들도 생기고 있다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수백수천의 돈을 내고 대학교수/고등학교 교사 출신의 학원장이 운영하는 학원에 가서 컨설팅을 받아오고, 그 내용대로 써달라고 학교에 제출하는데, 이는 교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또 컨설팅을 받는 것 자체도 잘못된 일이지만 수백,수천이나 하는 돈을 내야하다보니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고, 결국 소위 말하는 '금수저'와 아닌 학생들의 차이가 벌어지는 일도 발생합니다. 이 문제점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확대이고, 전형 선발 방법을 변경하거나 규모를 축소한다면 문제점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개편해주십시오


진정으로 군대를 외면하는 이기심을 버리고 같은 나라의 주인으로써 의무를 함께 지는게 맞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편의와 권리만 자꾸 야금야금 늘려가는 여성들의 작금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로 정말 대한민국이 가도 남녀 갈등의 봉합이 알아서 잘 이뤄질거라 생각하십니까? 어느선에서는 갈등이 해결되고 진정한 봉합이 되는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역할은 당신 현 정부가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왜요? 당장의 여성들이 일으킬 불만이 두렵습니까? 그래서 미루고 넘기실 겁니까? 어차피 언젠가는 시행되어야 할 일입니다. 지금 현 정부가 여성을 위한 군 체계를 세우고 따로 여성 군단을 창설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군 인력 부족을 징병제로 한다는 이상적인 말 ... 보다는 한 나라의 책임있는 주권자로써 여성들도 함께 군 의무를 지자고 말하는게 더 합리적이고 올바른 말이 아닙니까? 여성들도 군생활을 하면서 강인한 정신과 체력을 충분히 기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사회에 나오면 사회를 보는 눈과 인식도 달라질거라 봅니다. 여성의 권리신장을 위해 남성에게만 의무를 더 짊어지게 하고 끌어내리는게 올바른 균형은 아니라고 봅니다. 남성의 권리는 지켜주되 여성들의 권리와 책임을 더 높여서 균형을 맞추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요? 지금 언제 북한이 핵으로 적화통일을 시행하려고 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 제발.. 올바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 상황에서 한국 여성들이 진정으로 이타적이면서 떳떳하면서 강하게 설 수 있는 계기는 현재의 국방의 의무를 함께지는 길이 최선입니다.

여성군대를 만듭시다.


남북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의 불안감을 떨고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통일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간호간병간통합병동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작년부터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취지는 좋은데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정책이라 개선을 해줬으면 하고 올립니다. 저희 병동에는 약 30명정도 간호사랑 조무사가 3교대 형식으로 해서 24시간 환자를 보고있는데 일반 병동에 비해선 많긴합니다. 통합병동이라 그건 당연한건데 바빠도 너무 바쁘고 환자나 보호자들이 너무 말도 안되는 식의 갑질을 합니다. 분명히 여기는 개인간병 하는데가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포괄병동이라 다해준다고 들었는데 왜 안해주냐고 말도 안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평소에도 간호사들 밥 제대로 못먹고 3교대라고 하지만 주 40시간 훨씬 넘는거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간호간병통합병동으로 바뀌고 나서 예전이 더 그리울때가 다 있더라구요 예전에는 그나마 밥이라도 몇숟가락이라도 먹었지 지금은 24시간 콜벨로 인해 항상 대기해야해서 밥을 먹기는 커녕 굶을때가 많고 먹더라고 들이마시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모든걸 다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수 있는것도 다 시킵니다. 저희가 너무 바쁘다보니 콜벨이 울려도 어떤때는 양해를 구하고 좀 기달려고 달라고도 합니다. 발 수술하러 왔는데 팔은 멀쩡한데도 이불올려달라 틀니 씻어달라 심지어 똥기저귀까지 다 갑니다 물론 환자들이 못하는건 저희가 해줄수 있지만 포괄병동이라고 해서 다 해준다고 인식하기때문에 자기가 할수 있는것도 다 시킵니다 환자들도 불평불만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해준다고 했는데 왜 안해주냐고... 불렀는데 왜 이제야 오냐고 병원서비스라고 하지만 얼굴이 웃음이 가신지 오래되었습니다. 자연히 환자한테도 바쁘다 보니 친절해질수가 없구요.. 일반병동보다 인력은 많긴 해도 환자들 서비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간호사들이 이럴려고 4년 동안 뼈빠지게 공부한거 아닙니다. 탁상공론 그만하시고 하루라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방문해서 그들의 얘기를 귀기울려 보세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않그래도 인력이 없어 간호과를 늘이고 간호조무사를 실무사로 만들면 머합니까? 병원환경이 열악해서 않그래도 버티고 있던 기존 간호사들도 다 그만둘 판입니다. 간호사나 조무사가 많이 배출된다고 해도 장농면허나 아니면 병원을 떠나서 다른 길로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년내내 힘들게 공부해서 3교대를 하고 말이 3교대지 오전근무는 하루에 거의 12시간씩 일합니다. 그렇다고 공휴일에 맞추어서 제대로 쉴수는 있는지. 업무 강도에 비해 월급은 200만원 초반 통합병동이라고 해서 월급이 10만원인가 20만원 더 더많다고 하지만 저희 병동은 없습니다. 병원만 배불리고 대한간호협회만 배불리게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않그래도 힘든 환경에 그나마 있는 사람들도 마지막 끈을 잡고 버티고 있는데 간호조무사를 2018년부터 간호실무사로 해서 면허를 주게 하겠다죠? 그럼 저희도 간호사 10년하면 의사면허 시험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나요? 힘들게 의사 못지않게 공부하고 그 비싼 등록금에 여기까지 왔는데 조무사는요? 근본적인 병원 환경을 바꿔줘야지 왜 인력들이 떠나가는지 한번쯤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인력이 많이 배출되어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되면 자꾸 되풀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물론 대통령님 혼자서 해결할수 없는일이지만 대한간호협되도 조정이 되어야 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도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제 동기들이 제 선후배들이 다 병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저도 곧 떠날꺼구요 환자와 의료진들이 다함께 만족할수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호간병통합병동을 개선해주세요


경기도 광주가 아무리 “난개발”이라고 하지만, 이 이상의 개발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나 많이 빌라단지를 조성하고 골목골목에 집을 짓도록 하고, 여기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같이 살기 좋은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헌데, 도로는 전혀 전혀 제자리 걸음입니다. 역세권(광주역 주위)만 신경쓰지말고, 오포읍이나, 태재고개 등, 골목골목 즉, 분당과 광주시의 중간 도로, 중간중간에 있는 주거 단지를 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주세요. 정말로 대통령을 모시고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 입니다. 이 얼마나 (계획성 없는 개발) 인지를 난개발 더이상 그만합시다!!! 그리고 도로 , 교통 문제 해결 좀 해주세요. 도로 좀 뻥뻥 뚤리게 좀 해주세요!!

경기도 광주시의 문제입니다.


2002부터 시작된 각종 스포츠 연맹들이 자기 울타리 쳐놓고 각종 파벌생성 및 세금낭비를 일삼아 온걸로 꾸준히 아는데 정권이 바뀐만큼 이또한 재조명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축구협회로부터 시작해서 빙상연맹까지 모든 예체능 협회에대한 조사를 해서 썩은물은 퍼내고 인재를 기용해야 다시 예전만큼 예체능관련 발전이있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청드립니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끝에 무죄선고받은 기사보고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런분들은 다들 소송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당연하다고 봅니다 국민세금으로 보상해준다는거 거부하는게 아닙니다 다만 그 사이 조작질하고 고문햇던놈들은 시대상황을 들먹이며 뻔뻔스럽게 잘먹고 잘사는데 이렇게 놔둬야합니까? 국민세금으로 보상도 좋지만 일단 그 놈들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쳣으니 그놈들의 재산을 몰수해서 일단 보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몰수후 국민세금을 좀더 보태 보상하던지 합시다 이런 뉴스보면 혈압올라서 진짜 비밀의혈단이라도 만들어서 작살내고 싶어요 ^^ 아줌맙니다^^

뉴스읽고


국군복지단의 내부비리를 고발하고 2012년부터 지금까지, 6년동안 싸워오고 있는 제 아버지 민진식 대령 사건의 조사를 청원합니다. 2012년 국군복지단이 대기업 마트를 위해 법을 어기며 수의계약으로 입점시키자 제 아버지는 원리원칙대로 행동하셨습니다. 그 결과 6년을 징계와 전출, 누명과 싸워왔습니다. 아래와 같이 수차례 보도되고 검찰의 징계취소, 뇌물 무혐의 등 모든 결과가 나왔으나 육군은 몇년째 무차별 재징계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의 간단한 동의 버튼 클릭이 이런 답답한 현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수년째 싸우고 있는 내부고발자에겐 큰 힘이 되고, 사회의 정의구현에 참여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육군 대장의 노예공관병 사태에서 바라보듯, 김관진의 댓글조작부터 사드 임의배치까지 그대로 두어서는 이 나라의 군대는 바뀌지 않습니다. 아래 동의 버튼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같이 싸워주시길 간청드립니다. 귀중한 시간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 내부고발자의 아들입니다. 6년동안 싸우고 계신 민진식 대령을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군 내부고발자의 아들입니다. 6년동안 싸우고 있는 민진식 대령을 응원해주십시오


이제 군대 갑질하는 사람들에 대한 면죄부를 주겠다는 겁니까? 어떡해 무혐의가 되는건지... 법울 개정해서라도 꼭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주 대장 갑질논란 무혐의??


박찬주 대장 갑질논란 무혐의??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의 활발한 선수활동을 위해 쓸모없는 축구협회를 페지해주세요.

축구협회 폐지


새로운 한일관계로 일본과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위해서 낡은 반일 민족사관보다는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교과서가 필요합니다 미래세대에 증오의 되물림을 물려주는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나쁜 점은 모두 일본 탓을 돌리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역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한국의 나쁜점은 모두 일본 탓으로 돌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주장에 대해 하나씩 깔끔하게 반론하기 시작한다면 반일감정은 사라질것입니다 지금 한국 전체가 반일교육을 하는것은 이상한 일 입니다 한국에서는 조선 민족이 당시 완전하게 일본에 동화했다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통치 시대의 경제 발전에 관해서도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한 그룹의 학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당시의 조선이 일본에 의해 고도 경제성장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시대에 조선의 경제는 완전히 황폐화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생산한 쌀은 일본이 전부 수탈해서 조선인들은 굶주림에 시달렸다는 식입니다. 사실은 일본에 비싼값에 수출한 것인데도 말이죠 일본에 의해서 조선은 근대국가로서의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교과서에서는 이와 같은 근대화가 일본의 힘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어요 마치 조선이 개혁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일본이 방해했다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조선 왕조가 얼마나 미개한 사회였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인들에게 말 그대로 생지옥과도 같은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진실의 역사가 진정한 교훈을 얻을수 있습니다. 제가 언급한 최소한의 사실왜곡만 시정되어도 한국의 역사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것입니다

반일교육 폐기 해주세요


전자팔찌까지 차서 공관병을 부렸는데 부당한 처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불명예제대 부탁드려요

박찬주대장 무협의 처분부당하다생각합니다


국정에 바쁘시고 대북안보에 어려움에 노고가 많으신 대통령님께 청원을 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해서 최장 7년간 매월 약17만원정도 상환하고있는 64세의 남성입니다 얼마전 대통령께서 오래된 채무자들에 빛을 면책해 주어 새로운 경제활동으로 사회생활을 할수있도록 선처를 해주신바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드립니다 60세이상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한 고령자들의 채무도 면책하여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요즘 현실이 조기은퇴로 인해 경제활동도 어려운데 매월 일정금을 상환한다는것이 매우 부담스럽고 고통일수 있습니다 노인복지 차원에서 고령자들이 채무에서 해방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고령자 채무해소청원


개요 현 사립학교법상 초,중등학교 교장 임기가4년 중임 가능한 것으로 최대 8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정관을 바꾸어 교앚 임기 8년을 다 채우고도 또 다시 '교감'으로 눌러 앉아 다른 평교사의 승진 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부적절한 법의 악용입니다. 교원 적체 현상 속에서 일부 악덕 사립학교에서 자행하고 있는 이러한 사례는 하루빨리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립초중등학교 교장 8년 임기가 끝나면 '원로교사'로 복귀는 가능하나, 교감으로 재임명되어서는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초중등 사립학교법에 문제점이 있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초래하며 일자리 창출과 교사들의 진급 기회의 균등 보장 등의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사립학교 설립 관계자가 계속하여 학교의 관리자 자리까지 독점하는 이런 경우는 도대체 어느 만주주의 국가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제발 일반 평교사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교감' '교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현재 부산광역시 동구 소재 1개중학교에서 현재진행중이며, 또 다른 사립중학교에서도 추가로 똑같은 일을 자행하려 한다는 소식입니다. 사립학교법을 교묘히 악용하는 사례를 교육부를 통해 근절할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사립 중등학교 교장 임기 만료 후 교감 재임용 부적절 개선 요청


우리나라를목숨걸로지키는군인들에겐적은월급이라고생각되요 부사관하고장교도월급차이가꽤많이나는데 부사관들월급도조금더챙겨주었으면하는바램입니다

우리나라를지켜주는군인들월급좀올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