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감정이입을 해 보십시오. 부모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지하게 진리를 알고 싶은 젊은이들을 거짓으로 유인하여 반년이상을 쇠뇌시켜 사이비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꼭두각시를 만들고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집단을 정부가 용납하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천지에 빠진 당사자와 가족들을 포함하면 우리나라 국민 백만 명 정도가 가정이 파괴된 상태가 되어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다. 국민의 가정파괴의 불행을 방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사이비종교의 방목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어짜피 종교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종교의 세계에는 건전한 질서가 필요합니다. 특히 샤머니즘과 점술성이 강한 우리국민성에는 종교의 자유를 ‘보이지 않는 손’의 시장논리에 적용시켜 버리면 사이비종교 집단이 독버섯처럼 번지게 되며, 지금의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이비종교라고 지목되어 물의를 일으키는 집단은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고, 종교의 규정에 대한 세밀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수의 국민이 불행한데 그 어떤 경제적, 복지적 정책에만 몰입하시면 안되잖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 도도히 흐르는 정의의 질서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사이비종교의 천국이 되어 반사회적 집단이 청년들의 정신을 마비시키면 그 사회는, 그 국가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한국의 사이비종교 중에서 가장 큰 악의 집단은 지금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신천지 사이비 집단입니다. 신천지교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의 청년들을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게 하여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게 하고 백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무서운 사실입니다.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 가정파괴집단 신천지의 정부 개입 수사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정의 명명 요망


일베 폐지를 청원합니다!!

청원합니다


한.미동맹의 발전에 이들이 방해를 할까봐 걱정입니다. 미국인들도 우리 한국이 미국의 보호를 받는것을 거부한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없었으면 6.25때 한반도는 공산화되었을 것이고 미국이 없었으면 지금 김정은의 치하에 있었을것입니다. 오늘날의 발전된 한국도 미국의 지원덕분이였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국가이고 가장 소중한 혈맹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동맹임이 자랑스럽고 미국에 감사합니다. 오늘날 한반도의 긴장위기와 전쟁위기는 김정은의 핵.미사일 폭주때문이지 트럼프대통령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김정은에게는 침묵하고 미국에게만 읍박지르고 있습니다. 외교적해법으로 끝까지 모색하고 최후까지 만약 김정은이 끝까지 핵을 놓지 않는다면 미국은 당연히 북한을 파괴해야합니다. 그것이 인류평화이고 그나마 바람직한 행위입니다. 그들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면 향후 한반도 평화가 유지되더라도 그것은 전쟁이 안나고 있을뿐이지 북한에 의한 평화입니다. 그것은 노예적 평화이고 구걸적 평화이지 우리가 받아드릴수도 받아드려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CVID(완전하고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해선 절대 안됩니다. 이 원칙이 깨질 시, 우리는 목숨걸고 경제파탄과 한.미동맹의 와해를 각오하고 핵무장을 해야합니다. 그래야만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구언날 반미집회나 해대고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어떻게 양아버지뻘 되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등에 칼을 꽂는 행위를 합니까? 이들은 촛불집회를 이용하여 반미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아니 촛불시위가 언제 반미시위였습니까? 이들은 지금 촛불민심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종북단체가 촛불민심을 사드반대로 둔갑시켰을때부터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젠 주한미군철수와 한미동맹폐기까지 선동합니다. 이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응징해야합니다. 더이상 그들을 방치하면 한.미동맹에 금이 갈 것입니다.

반미시위 저지


화성에 가고 싶습니다.

우주여행을 하게 해주세요


불이나면은 불속에 가장먼저 뛰어드시는 소방대원님들 월급이 적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무원들 중에서도 가장 힘든 공무원으로도 유명한데... 월급은 적은 공무원으로도 유명합니다... 항상 저희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소방대원님들 월급을 인상시키는게 옳지 않을까요?ㅠㅠ

소방대원님들 월급좀 인상시켜 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뉴스에 안타까운 미혼모들의 사연이 자주보이는 요즘, '왜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하는사람만 잘못이있고 두명의 인생을 버리고 무책임하게 도망간 사람은 잘못이없나.. 왜 모든 죄는 엄마가 받나' 라는 생각이 들어 부족한 글솜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원합니다. 우리나라 미혼모,부는 아이를 책임 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문란한 생활을 했을거라는 사회적 시선이 주는 부담과 압박감, 사랑했던 사람한테서 느끼는 배신감과 더불어 아기를 혼자 키우며 건강관리 또한 제대로 받을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미혼모,부들중 일부사람들은 주위 육아를 가족을 포함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말그대로 혼자 경제활동하고 아이를봐야 합니다. 하지만 아기가 너무 어릴경우 경제활동을 하기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 미혼모,부의 경우 부모의 재산이 기준에 적합하지않을 경우 부모로부터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고 있더라도 기초수급과 같은 복지제도를 이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따릅니다. 저같은 경우 이중피임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었고 임신극초기에 알았지만 책임지겠으니 낳자고하는 아기아빠를 믿고 낳기로 결정하였고 양쪽 집안 모두 상견례까지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신9개월때 아기아빠는 도망을 가버렸고 결국 저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미혼모라는 타이틀때문인지 곁에 간호사 외에 아무도없이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들어간 미혼모시설에선 아이가 고용된분에게 학대를당하였지만 해당시설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제대로된 배상을 받지 못하였고, 미혼모시설에서도 미혼모를 차별하고 그런 부당한대우로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대충넘어갔기때문에 민원의 소용도 없었습니다. 후에 아이아빠와는 연락이 닿았지만 어린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는데바빠, 연애하러 다니기만하고 양육비한번 안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아기를 양육하고 현재까지도 나라지원 받으며 키우고 있지만 생활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주위에선 저뿐만아니라 제아이까지 병원에서조차 미혼모의 아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대우를 받습니다. 이런 생활이 지속되다보니 정신까지 지치고 건강은 건강대로 안좋아져 각종 질병까지 앓게 됬습니다. 아이아빠를 생각하지않고 아이만 보려해도 이런생활이 지속되다보니 이젠 죽지않으면 하루가 지나가고 살아있는거라고, 내가죽으면 아이는 더힘들어지니까 죽지만 말자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버팁니다. 너무 힘들어 인지청구소송과 같은 제도들을 알아보았지만 소송비용부터 절차가 쉬운과정도 아닐뿐더러 승소한다는게 확실치 않기때문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진행하는데에 있어 부담되는게 현실입니다. 그사람이 나중에 결혼해서 내아이와 같은핏줄의 아이를 낳고 아무렇지않게 살고있을 생각을하면 배신감도들고 먹고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것조차 두려워질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혼모,부가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지만 뉴스에 종종 보이는 미혼모,부들의 기사엔 모두 양육하는 사람을 욕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써 객관적으로 제상황을 볼때 이건 우리나라 성장에 있어 좋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불안한 심리의 엄마 밑에서, 엄마가 살려고 발버둥치는모습 보며 자란아이가 반사회적감정 없이 안전하게 잘성장하기란 힘듭니다. 또한,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아이가 사회생활을 할때, 너는 왜 엄마, 혹은 아빠가 없니? 란 질문과 놀림이 아이에겐 상처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아무상처 없이 자라기란 힘들겠지만 조금만 국가에서 이해해주고 그에대한 제도를 만들어준다면 굳이 받지 않아도될, 처하지 않아도될 상황을 이대로 내버려두는건 대한민국의 아이들임에있어 우리나라의 미래에도 좋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미혼모,부의 현실을 설명하고 청원드리자니 이것저것 따져봐야할 분야도 많고 부족한 글솜씨로 모든걸 설명하자니 힘들것같아 대표적으로 제상황을 예로 들었지만 대부분의 미혼모,부의 고민입니다. 총 요약하자면 우리나라 미혼모,부의 문제와고민이 사회적 시선과 경제적 어려움인데 이 두가지모두 합의하에 아이를 혼자 양육하게된 미혼모,부를 제외하고 무책임하게 떠난 아이아빠,엄마를 미혼모,부가 희망할경우 강제적으로 혼인신고와같은 제도로 법적부부로 만들고 아이아빠, 엄마수익의 10%-40%를 본인급여능력에 따라 미혼모,부에게 지급해야한다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직업,수익 등을 조작해 양육비주는것을 피하고 그로인해 아이양육자의 생활에 타격이생길경우엔 그에따른 처벌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람인생을 쉽게보는,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줄어들을 것이고 미혼모,부들은 아이를 책임지는것과 동시에 엄마, 혹은 아빠가 되기전 하려했던 계획을 실행하는것이 훨씬 수월해질것이고 그중 분명 열심히 노력해 우리사회에도 이바지하는 사람이 있을겁니다. 또한 이런 제도가 생긴다면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도 노력하고 열심히사는 엄마 혹은 아빠를보며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훨씬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데에는 시간도 걸릴것이고 기존에 있던 제도들에 반하는건 없는건지 등등 여러요소들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이글을 계기로 우리나라에도 변화가 생긴다면 좋을것같습니다.

미혼모,부의 아기아빠,엄마들이 의무적으로 아이를 부양하게 해주세요.


대통령님전주시민으로서모든것에소외받고있는것같습니다.그흔한야구장도없는게너무서럽네요. 제발전주에도시민들이다시야구로인해활력을느끼며경제발전에도도움이될수있도록야구구단창설해주세요ㅠ

전주야구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18살 한 고등학생이면서 형사를 꿈꾸고있는 학생입니다. 하지만 저희나라 공권력이 너무 약하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취객 노점상등을 없애거나 경찰서로 데리고갈때 무자비한 폭행 언어폭력등을 다 당하면서 데리고 가야됩니다 군인이 국가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경찰은 국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국민을 지킬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맞은면서 있어야할까요? 경찰을 꿈꾸고있는데 저도 저렇게 호되게 당할까 솔직히 두렵기는 합니다. 미국 러시아에서는 경찰에게 대꾸하거나 폭력을 쓰는순간 미국과 러시아는 공권력이 쎄기때문에 그 즉시 무력으로 제압을 하거나 총 테이저건등을 바로 사용하지만 저희나라는 한참 공권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이듭니다. 물론 공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TV에서도 드라마에서도 심지어 웹툰 만화까지도 나오고있습니다. 한번 공권력 상승에 희망을 주시면 어떨지 생각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경찰 공권력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 가정파괴 신천지의 정부개입 수사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정의 명명 요망


이렇게 여기에 쓴다고 해결 된다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모두 쓰겠지요. 이런 형식적이고 보여주기 식으로 하려면 뭐하러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말로만 소통과 대화, 말로만 나라답게, 정의로운 대한민국? 입으로는 누구나 다 떠들 수있습니다. 입만으로만 떠들려면 말을 안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현실은 나라답지 않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아닌데 훗날 대통령님과 청와대 직원분들은 현실은 모르는데 탁상공론만 하시면서 '우린 나라답고 정의롭게 만들었어. '이렇게 자화자찬 하실건가요? 현실과 이상을 구분 못하면 정신병자로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 수많은 청원글에 국민의 고통들이 들리 않습니까?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형식적인 쇼만 진행하면 벌받습니다. 제가 청와대 근처 갔을 때 청와대 앞에 집회나 일인 시위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직원분들은 눈 뜬 장님들입니까? 아니면 청와대라는 쇼프로에 국민들이 놀아나는 꼭두각시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 쇼통령님이라 칭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쇼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직을 하시나요? 대통령직에서 지금 내려오셔서 코메디 쇼프로를 만드시는게 어떤가요? 그게 더 잘어울리겠습니다. 지금 더 능력있고 유능한 분들께 대통령의 자리를 주시는게 어떻나요? 그냥 당장 내려오세요. 능력은 안되고 욕심 많은 무능한 사람이 그런 자리에 있으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참고로 저는 색깔론 자는 아닙니다.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쓴 편지와 앞전에 쓴 청원글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쇼통령님께


제발 이사람들좀 처리좀 부탁 드립니다 제나이 26. 현장일하는 나부랭이 이지만 정말 민주노총 플랜트노조 하는짓을 보면 어이가없어요 도데체 뭐하는것들이기에 현장에서 확성기시위하고 사진찍어서노동부 신고하고 자기민주노총가입자 사람쓰라고 협박하고 뭐하는 집단입니까? 정말이해가안되요 점심밥좀 조용히먹고싶습니다 확성기를때려부시고싶어도 민주노총 건들면 일못한다고 참기만하라는데. 좀해결좀해주세요 대통령님!

후 전북군산시 민주노총플랜트노조 좀!


대통령님을 봐서 응원해줄려고해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14살 딸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는게 일반 서민으로 도저히 이해할수 없습니다. 인사 검증을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한국당 같이 뒤로 딴짓하는 사람을 뽑을려고하나요 이번에는 정부가 잘못한거 같습니다.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다음부터는 제대로 검증해서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람이 없나요ㅠㅠ 에휴~~

홍종학 후보자 잘못 추천한거 같습니다. 철회해주세요


낙태를 완전 자유화한 나라는 없습니다. 허용하더라도 몇 개월 이하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지요. 낙태죄 없어지면 임신 7~8개월 짜리 애도 낙태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으로도 성폭행이나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지장이 있을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데, 페미니스트들은 그 이외의 사항에도 폭넓게 낙태를 허용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심지어 개월 수 제한도 없이 완전 자유화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입니까? 여성의 자궁은 여성 것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생명체까지 여성의 것은 아닙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자궁이 여성 것이라는 점을 들며 그 안에 있는 생명체까지 여성의 것이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자들만 책임지는게 문제라면 남자들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법을 개정할 일이지, 낙태 완전 자유화는 넌센스라고 봅니다. 적어도 본인의 의지로 성관계를 했고, 그로 인한 결과가 발생했다면 남자든 여자든 좀 책임을 집시다.

낙태 완전 자유화 반대합니다. 낙태는 제한되어야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연찮게 인터넷에서 몰래카메라 관련 기사를 읽게 되었고 그에 대해 몇글자 적어보자 합니다. tumblr이라는 외국기업사이트에 음란물이 많이 올라왔고 그에 따라 방통위에서 협조메일을 보내 조치를 취하려 했으나 tumblr측에서 보란듯이 거절했다는 기사였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에 따라 많은 이로움이 생겨났으나 그 이면에는 발전한 과학기술을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카메라와 통신의 발달로 몰카와 인터넷 유포가 있습니다. 카메라 기기의 발달로 공공장소에서조차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고 익명을 이용하여 인터넷상에 유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피해자들은 상상치 못할 정도의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으나 그에 따른 피의자들의 처벌은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소한 그들이 피해자들의 미래에 떠맡긴 상처만큼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몰카범 단속이 사실상 쉽지 않기에 처벌을 강하게 하여 예방이 되도록 하고, 단속이 되었을 경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또한 인터넷에 이미 유포된 내용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이미 tumblr, fc2 등 외국업체사이트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몰카영상 및 사진 등이 올라와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허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외국기업이라는 명목하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정부 및 관계부처의 실태에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외국기업 여부에 관계없이, 음란물과 별개로, 최소한 몰카나 사생활유출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자국민을 구제해야 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생각됩니다. 외국기업은 존중해주다보면 자국민의 피해는 계속적으로 증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tumblr같이 협조요청을 거절 하는 경우에는 협조요청에서 끝나지 말고 접속차단 등 강제적수단이라도 동원하여서라도 피해자 구제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과학기술은 발달을 할 것이며 그에 따라 관련범죄도 증가 할 것은 확실시 되기에 지금이라도 관련법 개정 및 신설을 통하여 미래를 준비하여한다 생각합니다. 부디 이 글이 많은 동의를 얻지 못한다고 하여도 한번쯤 고려해봐주셨으면 합니다.

몰래카메라 관련 처벌 강화 및 확산 방지대책이 시급합니다.


돈만있음 어떤범죄를 해도 나올수있는 저희나라가 무섭습니다 심각한 범죄에 한해서는 벌금을 내도 정신치료와 형량을 제대로 받는 안전한 사회에서 살고싶어요

돈만있음 살인자도 감옥에서 나와도 되나요?


우리사회의 오랜 관행의 한 유형인 공무원지상주의는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사회의 수십만 청춘 남녀들이 노량진 등에서 오직 공무원만을 향해 내닫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관행 임니다. 왜 우리사회는 공무원좁비증후군으로 몸살을 앓아야 하는 것인가요. 사회가 건강하려면 무엇보다 인적자원의 균형유지이며 다양성 확보가 중요한데 이렇게 공무원 절대주의로 편중되어지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자는 것인가요. 산업현장은 인력공동화로 쓸만한 사람이 없어 난리이고 건설현장은 숙련기술공이 없어 야단법석이고 또 사회 한쪽에선 일자리가 없어 안달이고 도대체 정부는 무얼 하는지 어떤 조정자 역할도 못하고 조율책도 없고 한심하기 그지없네요. 정부정책 점검좀 해주세요. 산업인력양성과 건설기술인력양성의 숨통을 틔여 주세요. 산업이 아사직전임니다. 우리건설현장도 전문기술인력부족으로 제 몸이 열개라해도 모자람니다 저도 좀 하루라도 쉬어보고 싶고 숨이라도 제대로 쉬면서 살고 싶습니다만 일은 넘처나는데 쓸 사람이 없어 숨돌릴 틈이 없어요. 우리사회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불균형을 안고가야 하는 것 인가요. 이게 바로 적폐중의 적폐아닌가요.적폐청산해주세요. 산업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해주세요. 공무원지상주의를 해소해 주세요. 노량진 등에 산재해 있는 수십만명의 공시족이 산업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노량진에 건설기술학교를 만들어 그들에게 넓은 직업선택의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우리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떤식으로든지 인력의 공무원편중주의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적폐청산에 대하여


관련링크는 낙태 부작용의 관한 어떤 블로그의 글 입니다. 낙태죄 폐지 찬성자든 반대자든 부작용을 모르고 있다면 알아줬으면 합니다.

낙태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은 아시길 봐랍니다.


사이버 언어폭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사이버모욕죄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0월 29일 4시를 기준으로 갑자기 10만명 이상 늘어난 낙태합법화 청원 보셨습니까? 오늘 여성단체들의 시위 여파로 이것은 '민심'이 아니라 각종 여성계,여초사이트,트위터 등에서 치트를 써가며 단시간에 계정을 수십개씩 돌려댔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일명 조직적 여론조작 입니다. 관련기사 : http://cafe.naver.com/manpowers/4938 지금 낙태죄는 하루 3000건 1년이면 무려 109만5000건의 태아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낙태 건수의 30%는 18세 이상 이들 중 50%는 2회 이상 낙태 경험을 가지고 있는 女들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자화상입니다. 낙태죄 폐지 옹호론자의 청원이 매우 불합리한 점은 매우 편의적이란 것입니다. 불편하고 의도치 않은 임심을 한 본인의 부주의에 대한 책무성이 결여되었습니다. 무분별한 성관계와 책임없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성이 없습니다. 자기도 책임 못질 잘못을 저지르면 법에 따라 응당한 댓가를 받아야 합니다. 남성이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아 생긴다고 인터넷에 남성혐오를 하는 여성들이 상당수인데 이것도 의미가 없다. 성인들간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을 일방적으로 女한테만 지우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낙태를 허용하고자 한다면 무분별한 임신-낙태라는 큰 문제가 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일시적 편한함 안락함을 위해 불편하고 귀찮은 아이는 버려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존중이며 생명의 가치는 페미니스트들의 이득때문에 천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女들이 주장하는 200개가 넘는 國에서 그러니 우리도 그럽시다? 매우 즉흥적이고 섣부른 판단입니다. 단순히 性을 이용한 여성계의 편익과 개인의 편안을 위해 性관계를 한 후 계획없이 덜컥 임신을 하고 낙태를 마구잡이로 허용 한다면 인간에 대한, 생명에 대한 존중심이 생기겠습니까? 요즘 사회는 길고양이를 때려도 처벌받는 시대인데 낙태죄 폐지는 태아가 길고양이 보다 못하게 보는 발상입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뱃속의 태아를 '여성계에서 성별을 이용해 실적을 쌓아 이득을 챙기고 대중들에게 사회와 남성에 대한 분노심과 적개심을 유발하여 충격요법에서 생기는 일방적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태아를 버려도 되는가에 대한 성찰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낙태죄의 문제는 찬반의 문제가 아닌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의 존속'문제와 직결되기 떄문에 즉흥적이고 편익적인 발상에 기반해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이 의견들에 동의를 하시는 분도 있을것이고 안하는 분도 잇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원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꼭 여기 바로 아래 댓글로 하시면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태 반대 글 관련링크 ▼▼ http://cafe.naver.com/manpowers/4938 http://sjh25.blog.me/221127941633 http://blog.naver.com/jmhftp?Redirect=Log&logNo=220138280225

낙태죄 폐지 결사 반대합니다.


10월 29일 4시를 기준으로 갑자기 10만명 이상 늘어난 낙태합법화 청원 보셨습니까? 오늘 여성단체들의 시위 여파로 이것은 '민심'이 아니라 각종 여성단체,여초사이트,트위터 등에서 치트를 써가며 단시간에 계정을 수십개씩 돌려댔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일명 조직적 여론조작 입니다. 관련기사 : http://cafe.naver.com/manpowers/4938 지금 낙태죄는 하루 3000건 1년이면 무려 109만5000건의 태아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낙태 건수의 30%는 18세 이상 이들 중 50%는 2회 이상 낙태 경험을 가지고 있는 女들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자화상입니다. 낙태죄 폐지 옹호론女의 청원이 매우 불합리한 점은 매우 편의적이란 것입니다. 불편하고 의도치 않은 임심을 한 본인의 부주의에 대한 책무성이 결여되었습니다. 무분별한 성관계와 책임없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성이 없습니다. 자기도 책임 못질 잘못을 저지르면 법에 따라 응당한 댓가를 받아야 합니다. 남성이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아 생긴다고 인터넷에 남성혐오를 하는 여성들이 상당수인데 이것도 의미가 없다. 성인들간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을 일방적으로 女한테만 지우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낙태를 허용하고자 한다면 무분별한 임신-낙태라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자의 일시적 편한함 안락함을 위해 불편하고 귀찮은 아이는 버려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존중이며 생명의 가치는 페미니스트들의 이득때문에 천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女들이 주장하는 200개가 넘는 國에서 그러니 우리도 그럽시다? 매우 즉흥적이고 섣부른 판단입니다. 단순히 性을 이용한 여성계의 편익과 개인의 편안을 위해 性관계를 한 후 계획없이 덜컥 임신을 하고 낙태를 마구잡이로 허용 한다면 인간에 대한, 생명에 대한 존중심이 생기겠습니까? 요즘 사회는 길고양이를 때려도 처벌받는 시대인데 낙태죄 폐지는 태아가 길고양이 보다 못하게 보는 발상입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뱃속의 태아를 '여성계에서 성별을 이용해 실적을 쌓아 이득을 챙기고 대중들에게 사회와 남성에 대한 분노심과 적개심을 유발하여 충격요법에서 생기는 일방적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태아를 버려도 되는가에 대한 성찰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낙태죄의 문제는 찬반의 문제가 아닌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의 존속'문제와 직결되기 떄문에 즉흥적이고 편익적인 발상에 기반해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이 의견들에 동의를 하시는 분도 있을것이고 안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원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꼭 여기 바로 아래 댓글로 하시면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낙태 반대 글 관련링크 ▼▼ http://cafe.naver.com/manpowers/4938 http://sjh25.blog.me/221127941633 http://blog.naver.com/jmhftp?Redirect=Log&logNo=220138280225

낙태죄 폐지 결사 반대합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고 청와대 청원 페이지에 들어 왔는데 도배성 글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한 사람이 같은 카테고리에 글을 쓸 때에는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안내 창이 뜰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분별한 인터넷 청원을 그만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고1 학생입니다. 요즈음, 대학교를 나와도 취직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저출산 고령사회가 되면서 학생들의 수도 빠르게 줄어가고 있고요.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가 발전하면서 개인의 능력이 더욱 요구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같은 곳도 더 능력있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죠. 이렇게 일자리 부족이 일어나면서 학생들은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공부를 해야 하나,만약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도 취직을 할 수 있을까, 혹여나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한다 해도 애를 낳는게 좋은 선택일까, 애를 낳으면 내 아이도 나같은 삶을 반복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학생들은 공부 욕구를 점점 잃어가겠죠. 물론,이런 상황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해 잘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아이까지 낳고 풍족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미래에 얼마나 될까요. 나라는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해보고 싶어 이런 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주말 말고 하루를 더 쉬게 된다면 일어나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번째로, 학생들의 자살률도 줄어들겠죠.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공부 욕구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쉬는 휴일에 학생들은 많은 활동들을 하고, 많이 느끼면서 자신의 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휴일을 하루 더 만들어주세요


임신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하지만 여성에게만 죄를 묻는 낙태죄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성평등과 여성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추구합니다.

낙태죄 폐지


원치 않는 출산을 막을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주세요

낙태죄 폐지 청원합니다


우리나라의 50세 이하 사망 원인 중 '중증 외상'이 암을 제치고 1위를 차지 했습니다. '중증 외상'이란 교통사고, 추락사고 등으로 입은 상처를 뜻합니다. 통상 이런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은 직접 몸을 써서 일하는 노동자 등 소위 소득 하위계층일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병원들은 장기간 투숙해 병원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암 환자의 치료에만 관심을 기울여 중증 외상자에 대한 치료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살릴 수 있는 환자들이 치료 시기를 놓쳐 사망하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가족 구성원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하게 된다면 그 가족에겐 정말 지독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문재인 케어로 국민들의 의료복지에 힘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증 외상 센터의 건립과 의료진 확충으로 사회 안전망 구축에 힘 써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중증 외상 센터 건립과 의료진 확충 등을 부탁드립니다


한 학생입니다 초등학교때부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여자선생님이였고 뿐만아니라 현재 학교 교직원만 봐도 여성선생님 이 대다수를 차지 합니다. 교대 입시에 떨어지면 재수 삼수를해도 대한민국에 태어난 남자들은 국방의무를 져야해서 정작 교사가 꿈인 남학생은 현실에 직면해 꿈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시결과를 가져만 봐도 여성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이 경우가 많습니다.한 번쯤은 고려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대입시를 5대5로 맞쳐주세요


개헌때 국회의원 제도를 상.하원 지역구+비례대표로 바꿔주십시오. 광역시와 도마다 각각 2명씩 선출하여 광역단체장,도지사와 더욱 지방자치를 살릴거라 생각합니다.

상.하원제 도입 부탁드립니다.


애는 혼자 만드는게 아니잖아요 ? 처벌은 고스란히 여자의 몫인지 숙고할 문제 아닌가요 ? 살기도 힘든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보다는 현재 살나가는 한 사람의 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죄 폐지 청원합니다


공기업에서 대거인원들을 직접고용하지 않는 형태가 계속이루어지고있습니다. 정작 하청업체 정규직이란명목으로 직접고용에는 관심이없습니다. 고통받는 직원들과 그가족들을 대변합니다. 제발 공기업직접고용 이뤄지게해주세요

공기업에서도 직접고용되도록해주세요


사랑해요 열심히 힘써주세요 믿어요♥

사랑해요


정부에서는 자동차 산업을 친환경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하이브리드 차량 및 전기차량 구매 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높은 이런 차량들을 구매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국민들에게만 세제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 정책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투입되는 세금의 사용에 대한 형평성도 맞추고 환경보존에 대한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경차에 적용된 세제혜택을 소형차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어떨까요? 현행 제도상 경차 운전자는 차량 구입 시 취등록세 면제, 톨게이트,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50% 할인, 차유류할인카드 발급에 따른 유류비 절약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본과 유럽에서는 판매 차량의 40%~50%가 경차입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차의 크기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경차 판매량이 적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자동차, 초보자용 차량, 영업용 차량이라는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것이죠. 경차 이용 시 톨게이트, 공영주차장 요금 50%가 할인되는데, 소형차는 30%만 할인되게 해도 소형차 판매가 늘어날 겁니다. 경차 혜택이 일부나마 소형차에까지 확대한다면, 소형차 판매가 늘면서 여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경차에 적용되는 세제혜택을 소형차에까지 그대로 적용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국가 예산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경차 이용 시 톨게이트, 공영주차장 요금 50%가 할인되는데, 소형차는 30%만 할인되게끔 일부 적용하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라도 소형차 판매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의 가격이 높은 까닭에 그런 차량을 구매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는 국민들에게만 세제 혜택이 돌아갔습니다만, 소형차에까지 세제혜택이 적용된다면 자동차에 대한 세제혜택이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 사용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소형차는 경차와 마찬가지로 유지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배기량에 따라 비교적 매연이 적은 친환경차입니다. 때문에 소형차에까지 세제혜택이 적용된다면,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에 적용된 환경 정책을 확대하는 것과 같은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경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다소나마 좋은 쪽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경차와 체급이 비슷한 소형차 판매가 늘면서 도로에 경차/소형차가 많아지면 사회적인 인식에 따라 무리하게 큰 자동차를 사는 경향 또한 완화되고, 이에 따른 국민들의 부채 또한 감소될 겁니다. 게다가 판매되는 차량이 늘어 국내 내수 진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국내의 좁은 도로 특성에 알맞게 경차와 소형차는 주차 공간도 적게 차지하며 운전/조작도 쉽습니다. 새로 차를 구매할 사람들이 준중형, 중형 보다는 소형차에도 눈을 돌리게 되어 이왕 소형차를 구매하게 된다면 도로의 체증이 조금이나마 감소될 수 있습니다. 경차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소형차에까지 확대해주십시요.

경차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소형차에까지 확대해주십시요.


미래의 출산률 감소로 인한 의무병역 및 군인수가 줄고 있습니다 조속히 여성징병제를 통하여 의무ㅐ징집여성군인과 사회 공익 및 군수산업체 등 여성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면에 여성징병제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성징병제 실시하길 바랍니다


여성시대 남성시대 쭉빵카페 일간베스트 등등 남녀간의 성갈등을 조장하는 카페들을 제재하여 주시거나 폐쇄시켜주십시오. 본인 성의 우월을 중요시하고 다른 성을 비난하고 탄압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인간으로서의 뇌에서 나올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에 폐쇄를 신청합니다.

남녀 갈등을 조장하는 사이트들을 폐쇄해주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경찰공무원이신데 저희집이 예전엔 돈에 큰 걱정없이 웬만한건 다하고 평범하게 살았어요 근데 요즘엔 저는 잘모르지만 엄마가 돈이없다고 용돈도 잘못주시고 그런얘길하시니까 저도 맘대로 먹고싶은거 다못사먹겠고 외식도 거의안하니까 갑자기 너무 불편하고 뭔가 좀 걱정되요 저는 왜 엄마월급이 줄었는지는 모르겟지만 저희가 저포함해서 자녀가 3명인데 제가 둘째이고 제동생이 6살이에요 그런데 저도 사고싶은게 많고 부모님들도 평소에 저희에게 돈다쓰시느라 많이 못누리고 사셧어요 근데 이제 저희도 맘대로 못쓰고 엄마도 동생에게 장난감 많이 못사주고 돈아끼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쓰러워요 제가 왜인지는 모르겟는데 이런글을 어디에 써야될지도 모르겟고 그냥 청와대에 이런글을 올려요 ..

공무원 월급


군산시청, 군산검찰,건설업자가 야합하여 2000 억대의 하수관 부패공사 입니다. 시공한장 없으며, 공사도 하지않고 도면에는 공사가 된것으로 표기, 하수도가 있는거 처럼 위장 유투브보다 화가 나서 청원에 올립니다. 부패 사라져야 합니다. https://youtu.be/ysNK9MNo614 관련링크 유투브 보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군산 하수관거 허위 공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국적으로 지금 거리마다 일회용음료컵 쓰레기 천지입니다 몇년째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여름에는 음료컵 썩은냄새 바퀴벌레 엉망징창이고 날씨추워져도 아무런 변화가 없이 더악화 되고 있습니다 제발 대책좀 새워주세요 과태료와 버릴수있는 공간 대책좀 새워주세요 이부분은 버리는 사람도 잘못인줄 알아서 조금만 대책이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남들 다버리니까 일회용컵 버려진곳 있으면 그곳에 계속 싸임니다 세계에서 종량제봉투 분리수거 잘하는 한국에서 이문제가 해결안된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제발 몇년째일회용컵 거리 무단투기좀 해결해주세요


대통령님도 일베는 많이 들어 보셨을 껍니다. 표현의자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성시대 쭉빵까페 메갈리아 워마드 등 남자,여자 들 끼리 다른 성을 욕하고 비하하며 한남 메퉤지 등 비하하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며 분열을 일으키는행동 또는 특정 지역을 비하하고 고인을 들먹이며 욕하고 사진 합성하며 비하하고 하는 행동은 표현의 자유 범주 내에 있는 것 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음란물보다 저런 싸이트에서 이상한 사상을 갖는게 더욱 위험하다고 생각듭니다. 긴 말 안하고 직접 저런 싸이트를 들어가셔서 사태의 심각성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음란물싸이트 폐지하듯이 위 사이트들도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시대 메갈리아 워마드 일베 등등 남자,여자 고인등등을 욕설하고 혐오하는 까페 없애주세요


오늘 기사를 읽고 문득, 우리나라의 경찰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보통 정의를 대변하는 민중의 지팡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국민을 위하고, 지켜주는 직업이 경찰입니다. 우리는 위협을 느끼는 순간, 사회에 존재하는 위험을 발견할 때에 경찰에게 신고하고, 그 경찰이 정의를 실현하고 사건을 해결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경찰은 어떻습니까? 경찰의 생명은 빠른 대처와 정의 실현입니다. 날이 멀다 하고 출동이 늦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강제로 합의를 종용한다, 신고가 접수된 이후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탓하거나 가해자를 감싸고 피해를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2차 가해를 한다는 등 경찰의 무능한 대처로 인한 피해글이 수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영화에서조차 비리경찰의 존재가 비일비재한 소재로 사용될 정도입니다. 가장 최근의 '이영학 사건'만 보더라도 경찰의 초동수사와 출동이 늦었습니다.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 약 13시간 뒤에 피해자는 살해되었는데, 경찰이 실종신고 이후 조사 3~4시간만에 중단하고 퇴근한 탓에 골든타임을 놓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폭행 피해 여성이 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이 시간을 끌어 다음날에야 시신을 발견해 결국 토막살인사건으로 종결되고, 경찰이 음성 녹음까지 은폐했던 '오원춘 사건', 여성이 납치/살해당한 범행 현장, 옥탑방에 살고 있었지만 '나는 위층에 사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 한 마디로 범인을 보내주고 두 번째의 피해자까지 낳았던 '김길태 사건'까지. 모두 경찰이 초동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빠른 대처가 가능했을 사건들입니다. 피해자를 구할 수 있었을 사건입니다. 가정폭력 사건, 데이트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부모자식 간의 폭력에 신고하거나 연인 사이의 폭력에 신고를 했더니 경찰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 모르는 사람인데도 '제 여자친구입니다'라는 말 한 마디에 경찰이 그냥 돌아갔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쉬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인 만큼 경찰은 더 깊이 수사해야 하는데 이렇게 무능한 경찰의 수사를 믿을 수 있을까요? 경찰의 부실한 초기 대응으로 끔찍한 결말을 맞은 사건이 매해 쌓여만 갑니다. 오늘날 경찰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심지어 경찰 내부에서도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는 판국에 말입니다. 애초 밤거리를 거닐 때 범죄를 걱정해야 하는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일까요? 안전한 나라일까요? 내가 어떠한 위험 상황에 놓였을 때 믿을 것은 경찰 뿐입니다. 그런데 그 경찰이 나를 지켜준다는 보장이 없다면 경찰의 존재 의미는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나라에 믿음직한 경찰분들이 많고 정의를 실천하려는 분들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면 경찰 전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받쳐주는 제도와 시스템 구축일 것입니다. 달라붙는 옷을 입은 여성 경찰관들이 '오빠'같은 소리나 하는 포스터를 제작하는 것보다는 경찰에 대한 신뢰부터 회복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2의 '이영학 사건', '오원춘 사건', '김길태 사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의 초동수사를 강화하고 거짓보고/직무태만한 경찰은 강력히 처벌하는 제도를 구축해주세요. 피해자가 경찰의 2차 가해로 더 큰 충격을 받지 않도록 모든 경찰이 의무적으로 2차 가해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구축해주세요. 경찰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편에 서서 단단한 방패가 되도록 해주세요. 무능하고 악한 몇몇의 경찰로, 정의로운 경찰의 이름에 불명예와 불신이 끼얹어지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저는, 국민은 경찰을 믿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출동,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20만명이상이 청원해야 답변을 해주는 현 시스템은 너무 요구 인원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청원은 10만명이 청원하면 되는것 같은데에 비해 인구수도 적고 국민만 참여가능한 대한민국의 청원 요구수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3억이 넘는 인구중에 10만명이 참여하는것하고 5100만이 조금 넘는 대한민국의 20만명은 비율로 따져봐도 너무 가혹한 조건이라 생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소통의 문을 더 넓혀주세요. 국민으로서 더 많이 소통하고 싶습니다.

국민청원 답변 최소 요구수를 20만명에서 10만명으로 낮춰주세요.


저 역시 여성이지만 낙태죄 완전 폐지는 반대합니다 단, 폐지가 아닌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현행 낙태죄는 유독 여성에게만 불합리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임신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에게도 똑같은 책임을 부여해 무겁게 다루어야 합니다. 원치않은 임신이어도 생명은 생명입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원하지 않았다고 아무렇게나 다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죄, 현실에 맞게 법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축구는 민주주의 파괴시키는 종목하나, 축구는 금수저위한 스포츠종목 우리나라는 축구는 아예 못하게 금지시켜 축구하다 적발되면 법정최고형 사형으로 추진해주세요. 그리고 축구협회 강제폐쇄, 피파탈퇴도 전국 월드컵경기장, 축구경기장 모두철거 시키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축구금지법제정, 축구하면 법적최고형 사형집행 할수있게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꿈이 경찰이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한 여학생입니다. 경찰되는 법을 알아 보던중 경찰대를 알게되어 경찰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알아보던중 개선 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일단 경찰대는 매년 100명에 학생들만 뽑고 있습니다. 그중 여성이 뽑히는 인원은 단 12명입니다. 물론 경찰이란 직업이 신체조건, 운동신경등을 따져보면 남성이 더 많이 뽑힐 수 밖에 없는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도 공부성적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없다 생각하고, 운동신경이 더 뛰어날수도 있으며, 체력과힘은 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동등하게 뽑는것을 바라는게 아닌 여성의 합격 인원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에 글을 남깁니다.

공무원등의 여성합격 인원을 늘려주세요.


월급:650~700만원 선 연봉:1억대 20대 국회 법률안 미처리 80%,가결 18% GDP가입국 중에 선진국 국회의원 연봉과 비교할시 1.5배 높다. 1인당 1억 3700만원정도 입니다. [개정 해야될것] 1.입법 활동비,명절 휴가비,정근 수당,정액 급식비,관리업무수당,외교활동비,입법&정책 개발비,공무 출장 지원비 폐지 - 총 150,668,840원.폐지시 이 금액은 국고로 감 2.의원연금 폐지 -매월 120만원.폐지시 이 금액은 국고로 감 3.철도,선박,비행기 이용지원 폐지 -매년 450만원.폐지시 이 금액은 국고로 감 4.귀빈실 이용 폐지 5.한의원,목욕탕,의원 무료 이용 NO {국회의원 월급에서 차감 or 건강보험료적용} 6.후원금 혜택 조정 { 1인당 1년 1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 변경} {선거 기간:2억} 7.면책,불체포특권 폐지 8.가족혜택 폐지 -총 609,100원.폐지시 이 금액은 국고로 감 9.공공요금 지원 폐지 -총 95만원.삭제시 이 금액이 절약 10.정책자료 발간&발송료 지원 폐지 -총 1,464,840원.폐지시 이 금액은 국고로 감 11.특별활동비 폐지 12.세금 감형 금지 -폐지되는 항목들은 시행 시작 하면서 지급을 안해도 되는 항목- 세금은 국민들이 내는 돈 아니겠어요? 근데 그 돈으로 이렇게 많이 받아 먹고 일은 안하고 이게 말이 될까요?비리도 너무 저지르고 뉴스거리가 절반은 비리,뇌물인거 같아요. 돈 낭비가 많아도 너무 많은듯 합니다.

국회의원 법 개정 시켜주세요!!!!


대한민국 역대발상 전세계 사기범죄 활개하니 사기죄형량 대폭강화 선진국답게 늘려주길 바랍니다. <사기죄 형량개정> - 사기범죄 금액또는 형량 최소 징역2년에서 최고 무기징역 처한다. - 현금 100만원이상 범행할경우 일정한기간 금융거래중지 또는 신상공개처한다(사진, 주소, 차량, 계좌번호공개)

사기죄형량 대폭 늘려주길 바랍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하고있는 청원 시스템은 문제가 많습니다. 단순히 동의 수만 보고 판단한다는건데 때문에 머릿수로 밀고붙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인원수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했을 경우에만 청와대에서 공식 답변을 내놓도록 되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청원에 찬성 or 반대하는 기능을 추가해주셔서 일정 % 이상 동의했을 경우에만 청와대에서 공식 답변을 하도록 하면 훨씬 더 공정하고 여론이 공감할 수 있는 청원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에 찬성뿐만 아니라 반대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주세요.


전 세계 사기범죄 1위 공화국, <사기죄 법률개정안> - 사기사범 구속영장 기본으로 하고 수가기간동안 금융거래중지 및 통장/카드압류 - 사기사범 최소형량 징역2년 실형(집행유예X), 최고는 무기징역처한다. - 사기죄 혐의 적용따라 범죄수익 국가환수 및 피해받은 사람에게 피해금을 원상복구 되돌린다. - 사기죄 업종, 기업등 강제철수 해산시키고 자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 사기죄혐의 출소자는 신상정보공개명령(얼굴사진, 주소, 차량, 등록된 금융계좌번호공개)

사기죄형량 대폭 올려주세요


투표하러왔다가 글이사라져서 글을올립니다.낙태죄 폐지해주시고 약물복용 가능하게해주세요

낙태죄 폐지해주세요


2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그림2. 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그림1. 뉴데일리 기사>.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바뀌기”]

(2차)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재수사해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께. 문재인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자리 및 취업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있는 취업준비생입니다. 제가 청원을 드릴것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청원을하고자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해 반듯한 직장에 일하시는 회사원분들 그리고 저와 같은 취업준비생들 모두 취업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 받지말고 취업준비생분들 같은경우 명절때마다 취직은했냐 아직 취직도 안하고뭐했냐 여자친구는있냐 얼른 좋은곳에 취직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취직할때없으면 아무데나 취직해서 일해라는 명절잔소리에 저 말고도 많은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명절때마다 받고있을겁니디. 어른들이 취직했냐 얼마버냐 취직안했으면 지금까지 안하고 뭐했냐고 물어보면 노후준비하셨나요? 진급하셨어요? 집값 오르셨어요?라고 물어보면 되는건가요??어른들이 젊은사람들 취업 잘할수있게 취직 잘될수있게 앞길을 터놓고 가야 어리고 젊은사람들이 취직을 잘할텐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보면 취업난이다 뭐다 그러고 어른들이 명절때만 다가오면 명절증후군 명절증후군 거리시는데 저뿐만이아닌 모든 젊은사람들도 명절때만 되면 취업했니?언제하니?취업안하고 아무것도안하고 언제까지 놀기만할꺼니?라는 질문과 명절 잔소리에 취직을 못하고 취업을 못한것이 잘못이라도 한것처럼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아무말도 못하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취업문제라고생각합니다. 회사에 면접을보러가도 뽑아줄듯이 이야기하다가 사원은 안뽑는다고 이야기해버리고 주위에서 주변에서 왜 아무것도안하고 가만히 놀고만있냐고하니까 할말도없고 그저 죄인처럼 아무말도못하고 고개만 숙이게되는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실체라고 생각하기에 청원을드립니다. 아무것도 안하면 쓸모없는 사람입니까?? 사람이 일도안하고 집에서만 있는다고 한순간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겁니까??전부 어른들 관점에서 어른들 시점에서 어른들 자기 기준에 맞춰서 바라보니까 젊은사람들이 못마땅하게 느끼는거라 생각합니다. 살아숨쉬고있는것만으로도 고마운일인데 뭘 자꾸 하라고 왜 아무것도 안하냐고 놀고만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뭘 할수있는 사회를 만들어놓으셔야 저희 젊은사람들이 뭘 하더라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


산업 기사 및 기사 학력 경력을 없애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가 기술자격증 (기사, 산업기사)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지 않는 생각이 멈춘 교수들을 공부시켜 주세요 ㅋ 학비는 비싸지만 수업이 그 가치를 하는지 ...?

자격미달 교수 공부하게하기


대한민국 군대에서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요구합니다! 이 청원이 베스트가 될때까지 쓸거에요

군 모병제 전환


1.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이 받는 벌은 비열한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플라톤) 제가 드릴 제안은 ‘아파트 관리에 무관심한 죄로 비열한 인간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는 경기도에 있고, 현 관리업체가 20년 이상 관리를 독점하고 있으며, 현 관리소장이 10년 이상 장기집권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에 대해 아는 분이라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하실 겁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우리 아파트가 상식적으로 관리되고 있을 거라는 순진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김부선씨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어떻게 저런 아파트가 있을까?”싶었죠. 지금은 “우리 아파트도 그에 못지 않다”는 사실과 이런 아파트 관리 비리가 우리 아파트만의 일이 아니라는 확신이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 아파트에선 지난 2월 말 현 관리업체와의 재계약 연장에 대한 입주민 찬반투표가 있었습니다. 관리규정상 입주민의 10% 이상이 반대하면 재계약이 안되는데 찬성표는 단 한 표도 안 나와도 상관없고 오직 반대표 10% 여부만 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투표가 현 관리업체가 20년 넘게 관리하는 동안 재계약 연장에 대해 입주민의 의견을 묻는 첫 투표였다는군요. 그 동안 재계약에 대해 단 한 번도 입주민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간 공모를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이전부터 ‘경비원의 대리투표’ 등 투·개표부정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던 터라 입주민 네 명이 참관하러 갔습니다. 저희들이 관리소에 들어가니 관리소장이 빈 A4 용지를 내밀며 ‘신분확인용’이라며 동, 호수, 이름과 서명을 적으라 했습니다. 우리는 ‘신분확인용’이라는 말만 믿고 백지에 동, 호수, 이름과 사인을 적었습니다. 개표 후 개표 결과 공고문이 붙기 전까지 우리는 그 사인이 어떻게 도용될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2. “투표는 인민이 하지만 개표는 권력자가 한다”(스탈린) 개표장엔 선관위장과 선관위원들 외에 관리소장도 들어와 있었는데 관리소장은 개표참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표과정을 간섭, 지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본 참관인들이 “관리소장은 이 투표의 이해당사자이자 심판 대상이기 때문에 개표장에 있으면 안된다” 했으나 소장은 들은 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더 가관이었던 것은 선관위장의 행동입니다. 선관위장은 개표 도중 ‘무효표 처리’ 등 결정해야 할 중요사안이 나오면 규정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매사를 소장에게 물어본 뒤 소장이 지시하는 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선관위장이 “이름을 正字로 쓰지 않고 사인을 한 투표용지들은 어떻게 해요” 라고 물으니, 소장이 ‘무효’라고 말하자 선관위장이 ‘무효’처리를 하는 겁니다. 참관인들의 극렬한 항의 뒤에야 겨우 ‘유효’로 처리되긴 했지만 이후에도 소장은 주민들의 의사가 분명하게 드러난 표도 가급적 ‘무효’ 처리를 유도했고, 참관인들이 이에 항의하면서 개표 과정 내내 실랑이가 반복됐습니다. 관리소장은 노골적으로 무효표 만들기에 골몰하고 있었고, 선관위장은 소장의 지시를 따르는 하수인 역할만 하고 있었습니다. 참관인들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이처럼 심판의 대상이자 이해당사자인 관리소장이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개표를 주관하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 상황임에도 선관위원과 선관위원장 그 누구도 소장에게 나가라고 말하기는 커녕, 오히려 소장의 지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개표 결과 총 9개 동 중 6개 동 평균투표율이 17%인데 3개 동만 50% 가까이 나왔습니다. 참관인들은 투표율이 유독 높은 2개 동만 검표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선관위원장이 ’찬성’표로 분류해놓은 표 속에서 ‘반대’서명한 표 2장이 나왔습니다. “왜 반대표가 찬성표 속에 들어가 있냐?”라고 물으니 “단순 실수”라고 대답하더군요. 또 한 사람이 두 번 찬성에 투표한 투표용지 2장(합 4장)도 적발 되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두 번이나 투표를 했느냐?”라는 항의에도 선관위장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단순 실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동일인이 쓴 것으로 보이는 같은 필체의 투표용지가 수 십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필적감정은 참관인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일입니다. 선관위장은 단순실수라 강변했지만 총체적 부정투표의 의도는 명백했습니다. 찬성(111), 반대(82), 무효(12)라는 선관위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인정한다 해도 재계약 연장불가 유효표에 불과 6표 부족합니다. 투·개표가 공정하게 진행됐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지만 눈 앞에서 부정투표용지를 목격한 참관인들로서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달랑 두 개 동만 검사한 것에서..... 며칠 후 우리는 투표율 46%(투표자 31명)가 나온 한 동을 방문하여 실제 투표여부를 확인해봤습니다. 전체 가구의 3분의 2 가량을 돌며 확인한 결과 실제 투표를 했다고 답한 가구는 5가구도 안됐으며 그마저도 대부분 경비들이 투표용지를 받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상대로 상당수가 대리투표였던 것입니다. 물론 경비들이 자발적으로 부정투표를 했을 리는 없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재검 하지 않은 나머지 7개 동에 대한 재검뿐만 아니라 동별 실제 투표 및 찬반 여부에 대해 사실 확인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몇 일 뒤 선관위에서 붙인 개표 결과 공고문에는 ‘동별 찬반 투표율’과 함께 “기존 업체와의 재계약 결정”을 발표하고 아울러 “투표용지 비공개 결정”을 선언 했습니다. 개표 과정에서 발각된 부정투표 용지만 ‘단순실수’로 치부하여 정정처리하고 투표 자체는 유효로 인정함과 동시에 참관인들의 나머지 동 투표용지 확인을 막으려는 술수였습니다. ‘주민들이 확인을 원할 때는 정보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는 상위법 관리규약 따위는 선관위의 안중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것은 선관위의 투표 결과 공고문 밑에 ‘신분확인용’으로 받은 참관인들의 서명을 붙여놓고 마치 참관인들이 발표내용에 동의하여 서명한 것처럼 보이게 해놓은 것입니다. ‘신분확인용’ 서명은 분명 백지에 했는데 우리 서명을 선관위 공고문 밑에 복사해서 붙여 선관위 내용 증빙 용도로 변조한 것입니다. 또 그 서명을 받고 서명용지를 보관한 사람은 관리소장인데 발표문에 도용한 사람은 선관위장이였습니다. 관리소장과 선관위장이 공모·유착관계라는 증거입니다. 제반 정황으로 보아 의도적인 투,개표 부정이 분명하고, 관리소장과 선관위 및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유착·공모관계도 확실해보입니다. 부정 투·개표를 통하여 전 관리업체와의 재계약은 이어졌고, 그 투표용지는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투,개표를 했다면, 참관한 입주민들이 투개표의 공정성을 의심하여 투표용지 확인을 원할 때 투표용지를 공개하여 입주민들의 의심을 풀어주는 게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스스로 부정한 게 없고 당당하다면 투표용지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투표로 관리업체와 관리소장을 심판합니다. 재계약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운 관리소장에겐 두려울 게 없겠죠. 투,개표 조작은 입대위의 방관이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관리소장이 입대위와 결탁하여 투·개표를 조작할 수 있다면 조작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더하여 관리소장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입대위가 관리소장과 결탁하고 있다면 관리소장의 부정부패에 대한 통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파트가 이 지경에 이른지 오래인 듯 합니다. 참고로 저희 아파트 관리소장은 남양주시청으로부터 시정명령 1회, 행정지도 5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받았고,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개정한 관리규약의 내용을 임의로 변조하고 그것을 근거로 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더 거두어 ‘사문서변조’와 ‘변조사문서행사’ 죄로 의정부지청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을 부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을 관리감독해야 할 입대위에서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조만간 10억 짜리 엘리베이터 전면교체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비원들과 3개월마다 재계약, 결사적인 입주민 회의 참관 방해, 관리 비리에 항의하는 입주민 명예훼손으로 고소, 시청의 시정명령에도 반복되는 관리규약 불법 개정, 소장의 업무에 간섭하는 입주자대표는 해임한다는 관리규약 조항 등 우리 아파트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말해주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에 대해 할 말이 많지만 지면관계상 생략합니다. 못 다한 말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한 순간에 바뀌지 않으며, 부정한 권력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인데 아쉽게도 우리 아파트에는 깨어있는 주민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선 주민들의 무지와 무관심에 기대어 독버섯처럼 만연한 우리 아파트의 관리 비리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아파트 비리 수사처’를 신설하여 대한민국 곳곳에 창궐한 아파트 관리 비리를 뿌리뽑아 주시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2017년 10월 29일

아파트 관리 비리 처벌과 전담 수사처 신설


노무현 전대통령때 홈페이지 들어오고 나서 십수년이 지나서야 이제서 방문 합니다... 요즘은 사기업 공기업 까지 학력과 경력을 보지 않고 인재를 채용합니다... 회사에 취직을 하려면 자격증이라는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산업기사와 기사를 응시를 하려면 응시 자격이 왜 필요한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아예 자격증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기업체에다는 정부가 학력 경력을 철폐하자고 권유 해놓고, 정작 자격증은 학력과 경력을 주장하는게 엄청난 모순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청원합니다...산업기사와 기사까지 학력과 경력 제한을 없애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가기술자격증 (기사, 산업기사) 학력 경력 철폐


우선 저는 낙태죄 폐지에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임신은 여성 혼자 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행 낙태죄는 여성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비합리적이고 평등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남친에게 맞아서 내지 남편에게 맞아서 아이가 유산되었다는 글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상 태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폭력에 의해 유산(사망)하더라도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낙태는 살인일까요? 낙태죄 폐지에 전면 찬성하는 바이며, 폐지되지 않는다면 임신을 시킨 남성에게 혼인외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을 강제해야 공평합니다. 외국에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남성이 부양책임을 거절해 여성이 미혼모가 된 경우, 여성은 국가에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신고하고 국고로 부양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국가는 아버지에게 부양책임 의무를 환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 아이 아버지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의 아버지가 아닌 경우, 그 남성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의 아버지가 아님을 증명하고 국고로 들어간 부양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제도에도 여성이 원치않은 임신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해야 하는 인권 문제가 발생합니다. 산 사람의 인권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의 인권, 저울질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살아있는 사람의 인권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산 사람, 아이의 보호자가 행복하지 않은 때, 태어날 사람, 아이의 행복은 지켜질 수 없습니다.

낙태죄 폐지 및 혼인외 자녀에 대한 부양 책임


요즘은 사기업 공기업 까지 학력과 경력을 보지 않고 인재를 채용합니다... 회사에 취직을 하려면 자격증이라는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산업기사와 기사를 응시를 하려면 응시 자격이 왜 필요한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아예 자격증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기업체에다는 정부가 학력 경력을 철폐하자고 권유 해놓고, 정작 자격증은 학력과 경력을 주장하는게 엄청난 모순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청원합니다...산업기사와 기사까지 학력과 경력 제한을 없애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가기술자격(산업기사, 기사) 학력 경력 철폐


보통 대부분이 1~6년 이거든요.. 근데 솔칙히 예비군이 6년은 쪼금 심했어요. 군대도 3년도안하고 전역하는데.... 예비군이.... 군대보다 기간이 많아버리면.... 그건 아니잖아요.. 예비군 기간을 단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년은 너무 많은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예비군 가면 다들 알꺼에요... 훈련 대충대충 합니다. 그럴꺼면 차라리 폐지를 하던가 아니면 차라리 훈련을 개선을 한다음 기간을 3~4년으로 쭐여주면 더욱 좋잖아요.. 그거 더 좋은거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6년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비군 받을테니간 기간만 어떻게 검토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결론 예비군 훈련 개선 및 기간 3~4년으로 단축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련을 6년까지 받을 필요 까지는없다고 봅니다. 훈련 3~4년만 받아도 거이 군대 한번더 다녀 온거랑 다를빠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훈련기간과 기간 단축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비군 기간 단축


첨에는 유족단체로 시작해서 지금은 정치단체로 변절된 것 같네요 막말로 유족들이 너무 설치고 다니네요 참사 일어난지 3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언제까지 저런 생각인지 참 답이 없네요 대통령 께서 유족들 해산 권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유족들 해산 권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형 간호실천에 앞서 간호사들의 일자리 인프라 확립부탁합니다

간호사들 허리가 다 휠 지경입니다.


물론 저도 이명박근혜가 죽이고 싶도록 밉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자리창출 물가안정이 우선이지 이명박근혜 담그기가 우선이 아닙니다 우선순위 가 바뀐 것 같네요 보복정치도 좋고 다 좋지만 무 엇이 우선순위인지는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  지금 보복정치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일본 오키나와 지역은 2010년대 들어 한국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고, 관광객이 늘어나 2016년에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은 도시 6위로 기록될 정도로 지역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담 영사관이 없고 1,00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주 후쿠오카 총영사관이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현재 관광객 및 현지 주민들의 불편이 꽤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주 후쿠오카 총영사관의 업무부담도 커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키나와 지역을 별도로 관할하는 오키나와 총영사관이 필요합니다. 오키나와는 서울에서 정남방으로 1,200킬로미터 지역에 위치한 류큐 제도에 자리한 일본의 최남단 광역자치단체입니다. 2세기 전까지 독립국가인 유구 왕국을 구성하였으며,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조선과 외교관계를 맺은 기록이 남아있는 등 역사적으로 한국과 거리가 결코 멀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1879년 류큐 처분을 통해 한국과 똑같은 일제강점기를 거쳤으며, 제2차 세계대전 말엽 오키나와 전투로 미군정의 지배를 받은 뒤 1972년에 일본으로 반환되어 현재에 이릅니다. 1998년 주 오키나와 총영사관을 폐쇄하고 후쿠오카 총영사관으로 모든 업무를 이관할 당시 오키나와를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은 한국 관광객을 포함해 총 14만명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는 한국 관광객만 45만명 이상이 방문하여 관광업이 주요 산업인 현지 주민들의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본섬 지역에는 한류가 인기를 끌고 한국요리점이 늘면서 문화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인 관광객을 모으기 위한 현지 창업 및 한국어 번역·통역 구인 수요도 늘어나 현지 거주하는 재외국민 수도 10년 동안 500명이 늘어 10년 전의 곱절로 불어 새로운 한인도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지방은 일본에서 가장 한국과 정서적 유대감을 많이 나눌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대가족 중심의 민속 문화, 음력 날짜에 맞춰 지켜지는 세시 풍속, 한국의 농악과 비슷한 흥을 느낄 수 있는 에이사, 해외 교민끼리 단결하는 문화 등의 풍습은 한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아주 흡사합니다. 여기에 일제강점기와 전쟁의 참상, 미군의 주둔과 같은 시대의 애환도 비슷하게 겪었다는 점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하기에 정말 좋은 지역적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지방은 일본 전국에서 가장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이기도 합니다.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어 인구가 조금씩 줄어드는 전국 추세와 달리 오키나와현은 꾸준히 인구가 늘어나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7% 가량 증가했으며, 출생률 또한 1.9%에 이르러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연령별 인구 비중은 40세 미만과 40대 이상의 비율이 1:1에 가까워 2014년 기준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도쿄와 가나가와(요코하마 등)에 이은 3위를,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 비율은 각각 최상위와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주요 산업인 관광업에 있어서도 관광객 및 관광수지가 2012년부터 급증하고 있어, 타 지역과 달리 경제적으로도 계속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키나와 지방은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대표되는 국방 안보에 있어서도 중요한 지역입니다. 한국군이 평시 및 유사시 정보교환을 긴밀하게 유지하여야 하는 주일미군 기지가 가장 많이 집중된 곳이 오키나와이며, 한국의 대 유럽·중동·아프리카 무역항로 한가운데에 있는 지리적 특성상 반드시 지켜내야 할 생명선이기도 합니다. 또한 근대까지 독립국이었던 역사적 배경과 유네스코에서 소멸위기로 지정한 6개 언어가 지역 언어로 남아 있는 문화 정체성 등으로 분리주의가 발생할 가능성도 남아 있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정세 급변사태가 벌어질 시 일본에서 가장 주목받을 지역이기도 합니다. 오키나와 지역을 전담하는 총영사관을 설립(재건)하면 오키나와를 방문한 한국 관광객의 안전 관리, 재난 대피, 여권 분실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 관광객들이 후쿠오카 총영사관까지 가는 낭패를 덜고, 후쿠오카 총영사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공증 업무, 주민등록 등의 업무를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볼 수 있어 앞으로도 창업 및 취업 등의 사유로 계속 늘어날 재외국민들의 행정 편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타 지방에 비해 자가용 운전을 많이 해야 하는 지역 특성상, 총영사관이 생기면 특히 현지 면허증 발급에 걸리는 기간을 1개월에서 3일 가량으로 줄여 교민들의 편의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주 오키나와 총영사관 설립(재건)


이젠 중고등 청소년들도 무섭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더라도 어떤일을 당하기라도 할까봐 더더욱 무섭습니다. 청소년이 살인을 하는 세상..청원부탁드립니다

부탁합니다


대구남구청 교통과를 고발하고싶어요 저희엄마가너무힘들어합니다 몆년전부터 주차문제로힘든곳인데 상가들이 자기앞이라고 밤에도주차못하게하고 24시간 못하게하는건둘째치고 잠깐이라도 주차하믄 전화오고 거긴 나라땅이라서 다같이쓰는곳이라 남구청서이야기했지만 해결안되고 평상이나 주차위반팻말 한번도수거안해갑니다. 근데주차딱지는 열심히 뗍니다 최근에는 11개의 위반벌금내라고 차에붙어서 엄마가알아봣더니ㅡㅡ 고지서는못받앗는데 11개위반딱지가날라온겁니다 주차할곳은 하나도없고 남구청에요청해도 해결은하나도안해주고 항상해주는건 의무적인행동 고지서도안날라왓는데 연체비까지내라하고 저희가이야기해도 듣지않고 돈만내라는남구청직원들 도대체어디고발하면됩니까 주민들끼리맨날싸우고 이러다 뉴스나겟어요살인난다고 살인이나야 주목해주실껀가요 주차해결못하면서 딱지는열심히떼구다니시네요 고지서라도잘날려주시던가 받지도않은고지서를 최근에차에직접와서 딱지붙이는바람에 알게되엇다합니다 이거해결해주세요 저희엄마이러다 무슨일나면 어찌하나요?

대구남구청을 신고하고싶습니다.


낙태죄폐지 해주세요 그리고 임신되면 남자여자 책임인데 왜 여자만 벌받는거에요? 남자도 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낙태하면 기록이 남는데 여자만 남드라구요 남자도 기록이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낙태죄폐지


폐지 찬성합니다. 원치않는 임신은 한 여자의 인생이 무너지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낙태죄폐지


안녕하세요. 전 대한민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불필요한 학교의 규칙들을 실제로 매일 그것에 대한 의문도 없이 기계처럼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전 그 당연한 규칙들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학교는 학생들의 자유를 앗아가는가. 헤어, 메이크업도 배울수있는 기술중 하나이고 직업으로 발전할수있는 것 입니다 만약 어떤 학생이 메이크업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면 마땅히 학생들의 대부분을 보내는 일상인 학교, 배움의 기관인 그곳에서도 학생들이 그들의 실력이나 스킬의 시도하고 여러가지를 실험할수있는 곳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학교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해보는 곳 입니다. 화장이 학생답지 않게 보이기 때문입니까? 학생답기위해 기존의 룰을 따라야 한다면 대한민국은 그무엇 하나도 바뀔 수없을것입나다. 교육은 중요합니다. 학교는 그 교육을 시키는 곳이고 우리나라의 미래는 그학생들이 받는교육에 달려있음은 분명한 사실인데도 그어느것 조차 바뀌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이미 학생들과 학교회의에서 다루어지고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시행되지않습니다. 이를이루기위해선 학생회의에서의 권한을 확장해야 합니다. 실제 학교에서의 학생회의는 그냥 이름일뿐 실제로 그 사안들이 실행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그러한 의견들을 선생님들이 실제로 이루어 질수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국범근씨의 말을 인용하자면,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은 달라야 한다." 는 말대로 학생회의에서 발의된 사안은 절대 선생님들이나 오래된 관습 때문에 흐지부지 사라져서는 않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학생들의 정치효능감이 자랄수없고 그것을 느낄수있는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그들이 거의 처음으로 포함되는 사회인 학교에서조차 그무엇하나 그들스스로 바꿀수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이러한 사안에 투표할수있게라도하는 제도라도 필요합니다 예, 현실은 다르고 학생들이 아직어려 생각이 어릴수있습니다. 하지만, 버릇이없다 새상을 잘모른다는말은 너무나 진부하고 받아들여 지지도 않습나다. 우리나라, 한국의 학교에는 더욱더 이해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학교내에서 실내화를 신는것(신발이나 실내화나 똑같이 더러워 집니다, 자꾸찢어져서 일년에 한번 씩 사야합니다,걷는 습관도 안좋아집니다),체육복(소매나 발목이 쪼여지게 만들어서 몸이 커지면 계속 사야 합니다) 신발장이 학교입구에없어 맨양말로 차갑고 더러운 계단을 올라가는것, 화장을 금지하는것, 일부학교에서의 교무실과 교장실은 학생들이 청소하는것 그리고 외투착용이 안되는것 (학교에 들어 갈때 아무리 추워도 외투를 입고 들어갈수없습니다. 왜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않습니다.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이것들이 정말 필요하고 바꿀수 없는 부분들입니까? 한국이 진정으로 바뀌기위해선 학교, 학생들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시스템이 달라져야 힙나다. 학생들이 진정으로 학교에서 배울수있는게 무엇인지 생각해주십시요

왜 한국의 학교는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가


탄원합니다 (광주지방검찰청) → 보험사기꾼들을 양성 보호 이용 이익을 챙기고 있는 삼성화재보험의 비호는 이제 그만 세상이바뀌었습니다 고발 고발하여도 삼성화재 비호를 위한 이해할 수 없는 탄원의 묵살. 범죄자들을 庇護 幫助 放置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입니다 금융감독원 상품감독국 감독자 남경엽이의 양심선언을 더 이상 묵살 침묵하지 말고 책임하게 하십시오(녹취록)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의 비호(庇護)아래 자행되어온 조희팔을 능가한 사기행각들에 보험가입들은 피를 토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보험이 보험사기꾼들의 양상소가 되어서 이들의 보험범죄를 보험가입자들에게 덮어씌워서 책임준비금제도를 악용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아먹고있는 기가막힌 현실에 법 제도 규정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삼성화재보험의 밥이 되고 있는 보험가입자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마십시오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이를 동조한 사무장병원, 대학병원 의사의 거짓진단서가 더 이상 삼성화재보험의 수익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 국민들을 우롱하고있는 삼성화재보험만의 더러운 이중성 →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의 비호는 이제그만 1.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2. 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 ~ 참고: (삼성화재보험 RC 교재 70, 115 page) “사고처리규정”이렇게 국민들 꼬셔서 보험가입하게 하여놓고서 실제 사고처리과정에서는 지키지않는“사고처리규정” 처참하게 짓밟아 버리고있는 보험가입자의 권리 3. 보험업법시행령 제94조(선임계리사 등의 금지행위),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지키지도않는 이 같은 법들 있으면 뭐합니까, 보험가입자들 우롱하고있는 삼성화재보험의 더럽고도 치사한 이중성입니다

고발 고발하여도 삼성화재 비호를 위한 이해할 수 없는 탄원의 묵살.


학교에는 아직도 학생 화장실과 교직원 화장실이 나누어져있으며 교직원 화장실은 비대까지 달려있는데 비해 학생들은 아직도 쭈그려 싸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는아직도 지하철보다 좋지 않은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화장실을 바꿔주세요.

학교 화장실을 개선해주세요


여성부 폐지 청원 합니다

여성부 폐지 청원 합니다


여성의 권리를 찾아주자고 뱃 속에 아이의 생명을 앗아가능 행위능 엄연한 살인이자 위헌적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성의 낙태법 폐지 주장에 반대합니다.

여성의 권리를 위해 살인을 허용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지방분권제는 꼭 막아야 합니다

지방분권제는 꼭 막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대다수의 고졸 학생들은 스스로를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는데, 주입된 행복이며, 현실은 대다수가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인지를 못할 뿐입니다. 수능 문제는 문제 자체부터 엉터리이지만, 학생 및 교사들은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외부의 시각을 가진 자들에 의해 수능문제는 문제제기가 됩니다. 하지만 외부인들은 수능과는 아무 연관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그치고 맙니다. 저는 교육이야기만 들으면 화가 납니다. 국어 영어 수학 심지어는 사회까지 (필자가 인문계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위한 교육을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눈에는 매 년 수십만명씩 우울증 환자가 고등학교에서 졸업하는 듯 보입니다. 자세한 공교육의 현실에 대해서는 제 티스토리 블로그에 적어놨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학생들은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정치에서 논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중요한 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을 공교육의 상태는 썩어빠져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수능문제를 만드는지, 타당한 기준에 따라 출제자를 선별하는지도 의문이 갈 지경이고, 도저히 합리적인 추론과 의심을 통해서는 그 문제가 성립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부만 뼈저리게 인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수능이라는 특별한 시험을 치기 위해 특별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때때로 수능이라는 제도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기회의 상징처럼 사용되는데 이는 공정과 공평을 구별하지 못해서입니다. 수능제도는 공평하지만 공정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국가에서 팔걷어붙이고 학생들을 줄세울 시험이라면, 공정한 수단을 통해 줄세워졌으면 합니다. 수능의 제도적 문제 이전에 수능이라는 국가적 시험의 출제수준이 땅을 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 제도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문제인식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압니다. 항상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문장을 교육혁신하기 힘든 이유로 내거는데, 매년 수십만의 학생, (학생이기 전에)국민, (국민이기 전에)사람들이 이 공교육 시스템 속에서 졸업하게 됩니다. 교육당국은 철저히 전문가를 총동원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에 대해 조속히 해결방안을 찾아보길 바랍니다.

공교육 혁신 및 학생 투표권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차량에 스폰지 착용을 의무화해서 주차테러 및 옆차량 파손을 막아야 합니다.

자동차 문에 스폰지 착용을 의무화 해야 합니다.


동물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늘고있습니다 그런사람들을 위해 좀 더 강력한 법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 보호법


낙태죄 폐지!!!

낙태죄 폐지!!


안녕하세요. 낙태 합법 운동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여성들이 주장하는 낙태 폐지 운동은 결국 살인의 합법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재앙이 될 겁니다. 낙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낙태 폐지운동에 찬성하는 가장 큰 원인은 결국 미성년자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부모가 아이를 키우기 혹독한 사회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낙태 폐지를 주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살자고 이미 생이 결정된 아이를 부모가 죽일 수 있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청원인가요? 낙태를 허용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이 사회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은 부모가 미혼모가 된 미성년자 등 아이를 올바르고 좀 더 여유있게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충실하게 만들고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일입니다. 당신들의 자유의지로 성관계를 해서 생명을 탄생시키도록 만들어 놓고 그 아이가 장래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누구 마음대로 박탈해 버린다는 겁니까? 낙태 합법이라는 허망하고 말도안되는 청원이 현실이 될 경우 그것은 결국 이기적인 인간에게 재앙으로 돌아올 겁니다. 낙태를 주장하는 당신들, 당신들 살자고 한 생명의 미래를 자기 멋대로 파괴시킵니까? 그 아이는 어차피 태어나도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할거라고요? 당신들이 신입니까? 미래를 예언할 수 있나요? 정신들 차리세요.

낙태 폐지라뇨.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은 이겁니다.


긴 말 하지 않아도 알겁니다.. 유일하게 어음을 사용하는 나라...일본마저도 남아는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어음.. 개인 사업자및 종소기업 상공인들의 피눈물을 나게 만들며 돈 있는 자들을 배불리는 정말 사라져야 할 일본의 잔재인 어음....법으로 없애주시기 바람니다. 경제민주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어음을 없애는 일입니다. 경제범을 만들고 돈의 흐름을 막아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어음.. 정말 제대로 된 사고방식을 가진 정부라면 어음부터 없애야 합니다.

이 나라에서 어음을 없애주세요. 제발


동의합니다. 한여자로써. 후에 제 자녀에게 그런일이 발생한다면 이런법은 펴지되었음합니다. 사람이란 본인이 닥쳐봐야알죠.이성을 잃게되니.나라의출산율보단 본인의인생을 먼저 판단하죠 낙태죄 냅두자고하는건 나라운운하면서 다들 남자들 답변.. 자신의 엄마도 딸돛여자라는걸 왜모를까. 본인일 아니기에 그런걸..

낙태죄 폐지 청원


아베 정권이 집권 연장에 힘입어 교과서에 독도를 다케시마 표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해결되지 않으면 후일에 더 이상의 독도가 없거나 분쟁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ㅠ 부탁드립니다 전 아직 독도라 부루고 싶네요

일본교과서 독도 다케시마표기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사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경고문 정부의 이번 땜질 식 처방으로 미 분양은 계속 늘어나고, 입주 시 부실시공과 할인분양이 판을 칠 것이다. 무지한 국민들은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여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청와대의 참모들은 알라!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문죄인은 답회피하지말고 즉각이행하라

여성군복무의무화


우리나라는 빈부 격차가 극심합니다. 고착화된 빈부 격차는 계급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재산 수준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더욱 더 최악인 것은, 재산 수준으로 편가르기 한 어른들이 아이들도 편가르기를 시킵니다. 얼마전, 한 유치원에서 아빠 차종을 적어오라는 숙제를 내줬다는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http://www.ytn.co.kr/_ln/0103_201608161020106387) 초등학교는 가입학식을 아파트별로 하기도 합니다.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204717) 이제, 어른들의 잘못된 가치관은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아이들간의 계급 차이를 만듭니다. (http://bit.ly/2yVXxQC) 임대아파트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임에도, 아이들에게 위화감을 조성시키는 사회적 불합리함 때문에 임대아파트 거주를 꺼리게 됩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어 부자들과의 거리를 더욱 더 굳건하게 만듭니다. 결국, 아이들은 재산수준에 따라 편가르기된 교육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꿈을 꾸게 되고, 세대가 변해도 지금의 빈부격차는 그대로 유지되는 고착화 단계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01302) 재산 수준으로 계급 차이를 만드는 사회적 인식은 우리 사회의 적폐입니다. 부모의 재산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조사를 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사안인만큼, 가능한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유치원, 초등학교의 아파트별 차별, 소득수준 조사 관행을 없어주세요.


낙태죄 폐지 청원합니다 그리고 동물 보호법이 더 체계화 되었으면 합니다.

낙태죄 폐지 동물보호법


저는 부천에 살고있는 김의진 입니다 8년전부터 강서구 쓰레기가 부천에서 태워져 공기오염이 시작됐고 천식과 모든병에 시달려 살수없어 가족을두고 여기저기 이사도 해보았으나 서울쓰레기가 안가는곳이 없어 살곳을 못찾고가족곁으로 와 관련된 부서들과 소각양을 줄여줄것을 요구하는 민원과 싸움을 일상생횔처럼실고 있어요 사람위에 사람없다고 어찌 태워해로운 서울쓰레기를 타지역으로보내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한답니까 예전에는 서울을 벗어나야 공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서울로 들어가야 안전합니다 소각할때 나오는 다이옥신은 검출도 안되고 폐로들어가면 혈관으로들어가 혈액순환을 방해하며 온 병의 원인이되며 치매까지 이르킨다는 연구결과도 있어요 다이옥신은 미세먼지와는 비교할수 없을정도 해로운것이며 미세먼지도 높이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서울쓰레기때문에 타지역 국민을 왜 희생양으로 생명과 활력을 빼앗기고 고통과 의료보험료지출을 높이고 있어요 공단지역사람들이 다른지역사람보다 당뇨 심근경색 뇌졸증 으로 시달리고 일년에 천 몇백억원 의료보험료가 지출된다는 결과가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소각장의 오염은 공단보다 심합니다 시민의 코를 속이기위해 몸에더 해로운 탈취제 즉 약품을 사용하기도 하지요 이 지역에도 고통받는 환자가 많아 부천시청에 민원을 내더니 원인이 소각장이란 근거가 어디있냐고 하더군요 공기가 기준치가 어디있어요 선택할수없는 공기를 24시간 오염시키면서도 기준치라 괜찮다는 폭력적인 말은 갑질이 사람 생명을 좌지우지 하니 이게 어찌 사람사는 나라인지 죽고싶을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몇 km 간격으로 이좁은 나라에 백개가 넘는 소각장이 나라 전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우리나라 오염도는 세계 꼴찌수준인 이유가 서울쓰레기를 전국으로 보내져 태우고 있기때문입니다 국가 계획은 백년을내다보고 해야하는데 우리아이들이 어른이 될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정책은 어떤 이유로도 용tj할수 없고 숨쉴 기본권을 빼앗는 악법이며 소수의 피해는 시간이 지남 다수가 될수밖에없는 현실을 돈 때문에 계속 유지할순 없습니다 서울사람들만 사람인지요 강남쓰레기를 강남에서 태우세요 그럼 집값도 잡힐거니까요 언제부턴지 티비만 틀면 병에관한 내용이 관심이 엄청많은데국민모두가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전 정치인이 잘못된 정책으로 우리아이들의 미래가 보장 돼지않는 현실을 낙관으로 외면하지 마시고 바로잡아 헁복한 국민이 될수있도록 해주십시요 서울쓰레기는 매림지로 처리하고꼭 태워야한다면 사람안사는 섬에서 태워 안전한 나라 안전한 미래로 만들어주십시요 우리문제인 대통령님께선 사람중심 정책 환경 사랑 정책인 분이니 몆개 안되는 화력발전소에 비함 소각장은 엄청난 오염의 원인이니 이 일을 바로잡아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서울 쓰레기를 타지역에 보내지 말아주십시오


청원내용 먼저, 항상 국가 발전에 애쓰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의 신수원선(인덕원~수원복선전철)사업은 인덕원,안양지역,의왕지역,동탄신도시까지 연결하여 교통의 활성화와 주민들에게 지역경제의 뒷받침이 되는 대중교통전철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적으로 인덕원~수원복선전철은 13년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3년전에 타당성이 있다고 기본계획고시 확정된 사업을 지자체 추가역사문제로 기획재정부가 KDI 타당성 재검토를 지금까지 3년동안 예산확정을 하지 않고 국책사업을 지자체부담으로 밀고 있고, 지자체 또한 빠른 착공을 원하여 50% 부담조건으로 상호 협의하에 있는 중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교통이 불편한 지역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재정부가 또다른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와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전철없는 도시, 교통혼란의 도시로 표류, 지연시키고, 추가역사의 핑계로 또 다른 이유를 계속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망스럽습니다. 서민을 위한 복지를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활성화는 국가의 책임이고 국민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됩니다. 지역주민들은 이런 교통의 불편함 속에 항상 "을" 이며, 인덕원~수원복선전철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항상 원론적인 답변으로 기획재정부는 "갑"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동탄 1기,2기 신도시는 경기남부 최대 신도시로 앞으로 계속 유입되는 인구증가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1기 신도시부터 계속 전철 없는 신도시로 전락하였습니다. 단순히 아파트만 지어놓고 세금만 걷겠다는 취지인 것인지, 동탄신도시 1기, 2기신도시 주민들은 하루하루 힘든 출.퇴근 전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전철은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복지예산이 서민을 위한 예산이라면 정말 대중교통의 지하철 .버스.도로 등 이런 것들이 서민을 위한 복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경제 불황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유가 및 환율,금리 등이 불안하게 작용되고 출근.퇴근시간에 자가용이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지금 현재는 광역버스도 몇 대 만의 운행으로 매일 출근.퇴근시 마다 전쟁을 치루고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13년동안 전철없는 신도시로 지역주민들은 교통혼란과 불편함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화성시도 인덕원~수원복선전철사업 확정고시및 착공에 관련 국회의원과 담당행정책임자들도 큰 목소리를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동탄신도시 주민들은 도대체 누굴 믿고 의지하며, 생활해야 됩니까? 이것이 또 다시 제자리로 가는, 과거로 다시 가는 표류상황이라면 암담한 동탄신도시의 주민들에게 불편한 교통과 경제적 재난을 뿌리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인덕원~수원복선전철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조속한 결정으로 인덕원~수원복선전철사업을 확정발표와 동시에 착공소식도 접하게 하여 불편함속에서 살고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힘을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항상 국민들과 소통하고 대화로 마음의 문을 여시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 청와대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지난 과거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하셨던 인덕원~수원복선전철 사업이 지금 계속적인 지연으로 지역주민들의 교통혼란과 출.퇴근의 불편함 속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입니다. 다름아닌 경재 여건이 안좋은 상황에 나이에 맞게 대학교를 가야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대학교 등록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을 아르바이트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돈이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신청하여 은행권 학자금 받을 시기였습니다. 2008년도 시점입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회초년생이 많을꺼라 생각합니다. 2008년 국가장학금이 나오기전 일반학자금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에 너무 높은 이자로 하루에 8시간 이상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겨우 이자를 내고 원금은 못채우고 생활비도 빠듯하게 냈습니다. 그로 인해 매 학기가 될때마다 이자가 쌓인 것만으로 겁이 나더라고요. 한달이라도 아르바이트를 안하면 이자가 점점 쌓여 납부를 못하자 독촉으로 압박이 오고 겨우 고비를 넘기면 다음학기가 오고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현재는 졸업을 하고 사회초년생이 되엇을때 알앗습니다. 이제 취업을 했으니 동시에 국세청에서 의무적 상환하라는 통보와 학생때 감당하지 못한 이자미납이력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등제가 되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은행도 거래 못하고 자동차 및 구매도 안되더라고요. 공무원은 무이자로 일반인보다 금방 학자금을 갚지만 일반인들은 높은 이자율로인해 매년 갚아도 이자만 갚을정도로 높은 이자율로 티도 안납니다. 사회 시작부터 신용불량으로 시작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공무원만 특혜라는 것도 형평성에 벗어나고. 우선시하는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학자금만이라도 신용도를 별도로 인정해주세요. 어려운 대학생,사회초년생은 사회 첫발부터 힘든 시작을 하기에 높은 임금을 주는 회사만 바라바 취업시장이 어려운 점도 생각 됩니다. 저 또한 앞으로 4년 학교 생활을 10년 15년 빚 갚으며 살아야 합니다. 한번이라도 신용만이라도 살려주세요.

학자금으로 신용만은 유지시켜주세요.


교통신호등을 보면 초록불과 노란불사이에서 꼬리물기와 예측출발이 발생하여 수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여 그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행신호등처럼 카운트가 되게끔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량운전자가 보는 신호등에도 카운트가 되어 저 시간안에 지나갈 수 있으면 진입하고 몇초 남지 않았다면 다음신호를 기다리는 방법으로 개선되면 어떠할지 제안 드립니다. -신호등 옆 카운트 화면 추가(노란불로 바뀌기 몇초전)

교통신호등의 개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10월28일 28회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한 수험생입니다. 저는 1년 2개월이라는 기간동안 에듀윌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한지 10개월이 지난후 부터는 모의고사에서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본시험에서는 2차는 합격 하였지만 1차에서 3문제가 부족 합니다 . (민법에서 4문제를 고쳐서 틀려서 더욱 억울 합니다) 이번시험에서는 응시자가 많아 어렵게 출제한다는것을 알았고 실감하였습니다. 이번 시험에 합격하여 꼭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을 하여야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1. 육군중사로서 약5년간 군복무를 하였는데 가산점을 받을수 없나요? 2. 시험부정행위자를 목격하였는데 신고시 가산점을 받을수 없나요? 3. 같은날 시행하는 1차 2차 시험입니다. 1차를 합격하고 2차를 불합격 하면 1차를 다음회차 29회 시험에서는 면제 해줍니다. 하지만 저와같은 수험생은 1차가 불합격 하고 2차가 합격이어도 내년시험에서 1차 2차 시험 모두 응시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은 불공평 하다고 생각합니다. 2차를 합격하면 2차시험도 면제해주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이 1년에 한번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정말 꼭 합격하여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을 하여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청년일자리 창출의 힘을 믿습니다. 이번 시험이 27회 시험에 비해 난이도가 상승된점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의 피해 여중생이 실종됐을 당시 ‘코드1’(즉시출동)’ 지령을 무시하고 텔레비전(TV)을 보거나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니 어떻게 긴급신고를 받은 경찰이 TV보고 핸드폰 만지면서 출동을 안합니까? 이러면 경찰이 왜 필요하죠? 직업의식이나 책임감이라곤 하나도 없을 것 같은 너희들이 핸드폰질하고 TV보면서 쳐놀고 있을 때 피해 여중생은 공포에 떨며 너희들의 구조를 기다렸을거라고! 경찰서에서 TV? 핸드폰질? 모든 경찰서 업무 중에는 TV시청 금지하고 TV는 휴게소에서만 시청하도록 하세요. 또한 업무 중 개인 휴대폰 사용 금지하고 데이터 기능이 없는 공용폰(2G) 지급하여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세요. 핸드폰으로 sns질하고 동영상보고 게임하고... 이 짓거리하니까 업무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경찰서에서 TV보고 핸드폰질? 장난하냐?


요새 노인 부양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저는 노인 일자리를 개발하고 더욱 그 수를 늘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노인 일자리를 늘리게 되면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서 세금수입이 증대되어서 그 제정을 출산율을 높이기위한 대책마련에 쓸 수 있게 됩니다.

저출산 고령화문제에 대한 제안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같은 아파트 라인에 흡연자가 몇분 살고계신데 안타깝게도 자꾸 베란다,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워서 윗층에 사는 저희집까지 올라옵니다. 현행법상 본인 주거지역 내에서 흡연하는것을 막을 수는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또 흡연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내 집에서도 내맘대로 담배를 못피우게 하냐’는 항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저는 왜 제 집에서 창문도 못 열고 강제로 담배냄새를 맡아야 합니까? 과연 현행법이 흡연자를 위한 법인지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공동 주택 내 (본인 주거공간 포함) 흡연 금지법을 신청합니다. 현재 아파트 관리실,경비원이 단속을 할 수 있다는 법을 보았으나 이 또한 강제성이 없고, 또 애초에 관리실과 경비원의 말을 들을 사람들이면 이기적으로 본인집에 담배냄새 나는 게 싫어 창문을 열어놓고 바깥으로 담배냄새를 내뿜는 몰상식한 행동은 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안 제정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 내(주거공간 포함)흡연금지 신청 안


인권적으로 서로에게 피해보고 아이에게 영향이 많으므로 낙태죄를 폐지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죄는 산모와 아이에게 안좋은 영향이 더많습니다. 절대적으로 폐지 바랍니다.

낙태죄 폐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네이버에 검색실시간 으로 떠서 들어와보고 생각도 해보고 글을 남깁니다. 물론 낙태법 폐지의 취지는 여성들의 고통을 경감시키려는 취지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원치 않는 임신일 경우 현재는 의료법상 몇가지 경우를 제외하곤 모두 불법, 암암리에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부작용도 많습니다. 임신 주수에 따라서 산부인과 의사들 돈벌이로 부르는 게 값이며, 영양제 같은것도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자로써,, 현재도 학교에서 성교육, 피임교육 시간이 매우 부족하지만 원치않는 임신과 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태가 합법화 된다면 학생들은 모두 피임이나 성관계에 대한 조심성이나 인지도 매우 떨어질듯 합니다. 지금도 아이들은 수 없이 보건, 기술가정, 과학 시간에 생명에 대해 공부를 하고 생식에 대해 공부를 해도 사실 여학생들 자기 생리주기조차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합법화 되는순간 성교육의 필요성이 더 내려가며,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도 '임신하면 낙태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낙태 합법화 보다는 여성, 남성 스스로가 피임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인지하고 올바른 성적인 가치관과 sexuallity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건강한 사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 보다는 조금 완화시켜서 의료법상 낙태가 가능한 조항들을 변경해 보는건 어떤가 생각해보았습니다.

낙태법 폐지 보다는 올바른 sexuallity 형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일어난 02년식 현대자동차 싼타페차종에서 급발진사고가 일어나 운전자제외하고 일가족이 사고충격으로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싼타페차종을 제외하고 여러차량에서 급발진이 일어난게 수도없이 많지만 다 "운전자실수다. 브레이크대신 악셀레이터를 밟았다"등 이상한소리만 내세워 급발진이 일어난 차주분들은 고스란히 그 사고피해를 보상해야만 했습니다. 급발진사고가 나고 인정된 사고는 지금까지 없었고 현대 싼타페차종의 급발진에 대해 부산에 모 대학에서 해당차종의 인젝터,고압펌프,엔진오일 등을 수거해 모의실험을 했는데 급발진 모의실험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원래는 자동차 제조사쪽에서 먼저 조사를 통해서 원인을 밝혀야되는게 아닌가요? 이 급발진사고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바이며, 추후에 급발진사고가 나는차량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인정할수있게 조사를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현대자동차 싼타페 급발진사고 진상규명 요청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만든 국민청원이 실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민청원이나 영국의 것을 본따서 만들었나본데 영국의 경우 그 청원수가 일정 수 이상 올라가면 문 정부처럼 보여주기 식으로 보기만 하는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회가 해당 법률을 냅니다. 미국의 경우 인구가 3억인데 반해 국민청원은 10만 명 수준으로 보다 많은 사람의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10만명이었던 청원 수준을 20만명으로 올리질 않나, 해당 정책에 대해 진지한 고려가 아닌 그저 보고 지나가는 수준에서 그치게 됩니다. 그냥 보여주기 식이라는 거죠. 저는 이러한 이유로 문재인 정부가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차라리 대륙 국가처럼 국가의 수장을 뽑는데 있어서만 국민의 의견을 듣고 나머지는 국가의 진지한 발전을 위해 교육받은 정치인들에게 두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애시당초 대륙법 체제의 법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식의 소통은 이해하기 힘들군요. 문제인 정부는 적폐 청산을 외칩니다만 정작 청산해야할 적폐 중 적폐는 자신의 이중적인 잣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소통을 빙자한 비소통이야말로 정말 그 이전 정권에서 보여주지 못한 색다른 야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청원을 폐지하길 바랍니다.


[청원 주문] 「신분당선」에 부과하는 「별도요금」은 폐지 또는 전액 정부(국고보조금)에서 부담해 주세요.. [청원 이유] ○ 수지․광교․분당 등 수도권 남부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신분당선이 1~2단계 구간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개통 되었습니다. ○ 1단계 구간인 강남↔분당 정자 까지는 2006년 10월, 2단계 구간인 정자↔수원 광교는 2016년 1월에 개통되어 서울로의 교통편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 지하철은 SOC 시설로써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사례는 흔치가 않은데 신분당선은 민간자본으로 건설 되었고, 서울 등 우리나라 지하철 대부분이 국가나 지자체 재정으로 건설 하였습니다. ○ 서울 지하철은 수조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국고보조금을 일정부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반면에 신분당선은 국가 지원을 단 한푼도 받지 못하여 막대한 투자비와 보수비․운영비 등을 오로지 승객들 요금에 전가시켜 보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 그 결과 서울 지하철(1~9호선)은 10Km 가는데 기본요금이 1,250원인데 반해 「신분당선」은 같은 거리를 이용하는데 기본요금 1,250원에 정체불명의 「별도요금」1,200원이 더해져 2,450원으로 서울 지하철의 2배에 가까운 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 말하자면 서울 시민은 1,250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을, 단지 사는 곳이 수지․광교․분당 등 경기남부 지역이라고 해서 2,450원이라는 요금폭탄을 퍼부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이러한 잘못된 요금체계를 계속 방치해 나간다면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경기도민에 대한 지역 차별은 물론이고 헌법에서 정한 행복 추구권․평등권 침해․국토 균형발전과도 거리가 먼 것입니다. ○ 그동안 국토교통부, 경기도청에 신분당선 요금 인하(별도요금 문제)를 위해 수도 없이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그때마다 신분당선은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것이어서 비싸도 어쩔 수 없다는 괘변 같은 앵무새 답변만 받았습니다. ○ 서울 9호선 지하철도 신분당선과 같이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지하철 이면서도 별도요금 없이 기본요금 1,250원 만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국토부나 경기도는 전혀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신분당선을 주로 이용하는 승객은 경제적 약자인 학생과 생계를 책임진 직장인들이 대부분입니다. 등․하교 출․퇴근 비용이 서울과 2배씩 차이가 나서야 되겠는지요? ○ 최근 국토부가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국가가 건설한 통행료와 같은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연구에 들어 갔다는 보도를 접하고 분노를 넘어 대한민국 정부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 지하철이 대중교통인지 민자 고속도로가 대중교통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가 비싸면 저렴한 일반 고속도로나 국도를 우회하면 되지만, 수지․광교 주민들은 신분당선을 대체할 교통수단이 달리 없습니다. ○ 재차 말씀 드리건대 신분당선 이용요금은(서울은 1,250원, 수지․광교는 2,450원) 너무나 가혹합니다. 하루 빨리 신분당선 별도요금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해 주셔서 ○ 수도권 남부 주민들도 서울 지하철 운임과 같은 수준으로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분당선 요금개선] 신분당선 별도요금은 폐지 또는 국비로 지원 해 주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담배 술을 파는 가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술 담배를 속아서 팔게되었을때 특히 요즘은 위조민증에 술담배를 어린시절부터 해와서 얼굴이 늙거나 키도 크고 나이가 들어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래놓고 걸리면 청소년은 훈방조치에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고 오히려 그 부모들이 와서 왜 팔았냐고 따지는 경우도 많다는데 걸린 사람들은 백만원 가까이 벌금에 영업정지까지 먹습니다. 이글 읽으실거라고 생각도 안됩니다만 요즘 애들진짜 더이상 보호받아야할 애들이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청소년보호법이란 그늘에서 나쁜짓을 일삼는 애들이 정말 훨씬많죠. 이런 법이 없어진다해서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를보는일은 절대 없을겁니다. 부디 이 항목만이라도 어떻게 안되겠습니까? 속은 사람은 벌금과 피해를 속인 사람들은 훈방에 허허실실 적반하장이라니

청소년보호법 술 담배 왜 청소년에게 속은사람들이 벌금을?


아이는 여자 혼자 생기는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나라 여자들이 낙태를 선택할 수 밖에 없을까요? 책임을 다하지 않고 도망가는 많은 남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태는 합법 찬성하지만 여자의 진료기록 남게 해달라는 청원이 있더군요. 그러면 낙태시킨 애아빠도 진료기록 남게 해야합니다. 어쩔 수 없는 낙태로 더이상 한사람의 인생을 망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멀쩡히 결혼하고 애를 낳아도 나이가 젊으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게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리틀 빅 히어로' 미혼모들의 수호천사 이효천 대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뉴스만 찾아봐도 "2015년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혼모는 2만 4000명으로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라는 글귀가 보이네요. 애는 여자 혼자 가지나요??? 남자들도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여자에게만 지게 하면 안된다는 생각에 낙태법 폐지, 그리고 미혼모들의 아기 DNA 검사하여 아빠에게 양육비 부과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는곳이 일정하지 않은 50대중반의 남성입니다. 지금은 이모양이지만 한때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동안 국민연금이라는 미명으로 국가에 한달에 수십만원씩 십년이 넘게 삥을 뜯겼는데 그게 몇천만원 됩니다. 자식이 셋이나 되고 구순을 바라보는 아버지도 생존해 계셔서 저의 자세한 신상을 노출하긴 어러우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저의 신상울 잘 파악하고 있으며 죽지는 말라는 투로 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아버지명의의 집에 살고있는 자식들까지 길거리에 나앉게 될 형편이라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을 해지 할 수 있는지. 국민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한 결과. 제가 그돈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의 죽음뿐이라고 답해왔습니다.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대를 위한 소수의 희생을 강요당할수도 있다는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국민의 돈을 본인의지와 상관없이 십년이 넘게 강제로 튿어간 다음에 죽기전엔 못주겠다는 이 황당함을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국민이 배를 곯면 먹을것을줘도 시원찮은판에 쪽박을 깨트리고 두들겨 패는것보다 더한 꼴이 아니겠습니까? 내돈을 걷어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죽기전엔 절대 못준다고 하니 저는 죽어야합니다. 죽기전에 마지막으로 통치권자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내가 꼭 죽어야만 합니까? PS 내가 죽으면 이런 법 같지 않은 법을 법이라고 만들어 놓은 국회의원들도 더이상 저와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개정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본글의 신뢰를 담보하기위해 제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남깁니다. 전화번호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문자도 보내온적이 있습니다. 640210-*******

((50대 노숙자의 유서  )) 유서라니 자살 같아 보이지만 살인입니다.


낙태죄 폐지해주세요

낙태죄 폐지해주세요


예비군지휘관을 남편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녀는 9세 7세 5세 세자녀입니다. 공무원 다자녀 대책 대책 말뿐인 것같습니다. 저는 경기도교육청 지방직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기때문에 어린 자녀들이 있지만 길고 긴 출퇴근을 감내해야합니다. 예비군지휘관으로 충남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편은 아예 사단별로 인사발령이 나기때문에 경기도로는 갈수가 없다고 하네요 이렇게 꽉막힌 조직이 어디있습니다. 공무원 인사교류처럼 1:1 인사교류는 될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줬으면 합니다 다자녀공무원 가족은 인사이동이 좀 더 원할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꼭 해결해주세요 진정한 저출산대책은 아이들을 많이 낳아도 가족이 행복한 한울타리에서는 살수 있도록 해주는것이 기본 아닙니까

군무원 인사교류 좀 허용해주세요


3자녀 부부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지는 충남과 경기도로 각각 지역을 달리하고 있기에 아이들을 키우면서 근무하기가 무척이나 힘듭니다. 휴직 1아이당 3년 참.... 아이 1명당 양육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시지요 사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봉급으로 다자녀 키우기도 어려운데 한명 휴직하면 어찌 생활해야할까요 생생내기 정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현실에 와닿는 정책을 펴주세요 지방직공무원은 그 한계때문에 1:1교류가 아니고선은 일체 타지역 전출이 어렵습니다. 다자녀공무원에게 일방전입의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공무원 인사교류 혜택좀 주세요


공공장소에서 특히,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유치원 다니는 꼬마가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저랑 저희 딸에게 비비탄총을 쏴야겠다고 하며 쐈는데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마구잡이로 어린 아이들이나 초등학생들 비비탄총으로 쏘는 연습도 많이 봤어요.. 부모가 쉽게 구입해서 놀거나 아니면 직접 구입해서 놀더라고요.. 저 어렸을때부터 느낀거지만 비비탄총 하나의 장난감일 수 있지만 거리에 다니는 사람은 흉기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 기분 나빠요 비비탄총 제발 좀 금지 시켜주세요.. 교육상에도 안좋고요ㅜㅜ

비비탄총 금지법


미국의 국민소통 문화를 받아드려 만들으진 국민소통 광장은 국민소통광장으로써 제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국민들이 서명을 하는것은 무조건 해달라고 때쓰는것이 아니라 의견을 말해달라는것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여권유지,지지율,지방선거등 정치적인 표심에 신경을 쓰다보니 20만표가 넘어도 제대로된 입장도 없이 애매모호한 대답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만 청원이라는 말도안되는 청원을 얻어야 청와대의 대답을 들을 수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미국같은경우에는 인구가 3억이지만 실제로 10만서명만 받아도 국회의 답을 들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훨씬 인구가 적은데도 20만 서명을 받아야합니다. 처음엔 10만이였지만 지지율이 떨어질거 같은 청원들이 베스트로 뽑히자 20만으로 올린것 아닙니까? 진심으로 소통을 원하신다면 20만서명을 5만 수준까지 낮추고 적극적으로 청와대의 솔직한 의견을 말해주셨으면 합니다. 소통이 안되는 가짜 소통은 쇼통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것은 진심입니다. 그 의견이 조금 다를지언정 진심으로 청와대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20만 서명을 모아봤자 지지율 걱정하는 애매모호한 답은 원치 않습니다.

청와대 답변기준을 20만명에서 5만명수준으로 내려주세요


요즈음 지나다니다 보면 길거리에서 담배피는 사람들이 너무많아요. 길거리에서 피면 그나마 괜찮은데 걸어다니면서 피는 사람들, 또 자전거 타면서 담배피는 할아버지들도 봤네요. 흡연구역을 조금 더 만들어서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필 수 있도록 법 좀 강화 해 주세요. 비흡연자들이 흡연자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담배 못피도록 법좀 강화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지인과 스마트폰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들은 이야기입니다. 요즘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줄 때 스마트폰으로 내준다고 하네요. 학교 일정도 스마트폰으로 고지를 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을 쓸 수 없다고 해요.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들 가운데 많은 아이들이 게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눈도 나빠지고 운동도 부족해지니까 건강에도 안 좋은 것 같고요. 숙제 내주는 것, 학교 일정 알려주는 것. 그냥 수업시간 끝나고 알려주면 되지 않는지요? 그 단순한 일 마저 모든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써야 가능한 것인지? 어른이라면 스스로 조절이 되겠지만 아직 자제력이 없는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주는 것은 스마트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을 강요하는 교육시스템을 개선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통영주영5차 입주민입니다 9월20 일 입주일을 넘겼습니다 세대네 수많은하자에 먼저 치를 떨어고 공용부분부실은 불안한마음에 입주할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매립지인관계로 안전에 더 신경써야하는데 주영건설측은 그걸 외면하고 있는듯 합니다 입주민과 주영측은 협의는 원할하지 않습니다 통영 김동진 시장은 입주민이 동의하지 않는한 절대 승인 않는다고 했는데 그새 말을 바꾸고 지금부터 10 동안 건설사와 협의하라합니다 건설사는 아무이상없다고 시청은 서류상 이상없다하고 불법입주자들은 버젓이 들어가서 살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안전함을 입증시켜 달라고 해도 이상없다며 잔금치르고 불법입주를 유도하고 뭐 이런일이 가능한가요 왜 공무원들은 시민들안전보다 민원보다 건설사 입장 이 더 중요할까요? 혹시 주영측대변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은 기분탓일까요 도와주십시요 많은 사람들이 워룸이며 각자 지인집으로 흩혀져 생활하고 있습니다 막결혼한신혼부부도 각자의 본가에서 지낸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도와달라 많이 부탁드렸지만 현실이 참 .. 약자는 평생약자로 살아야하는지 답을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통영주영5차더팰리스


요즘 고급사양 및 옵션 선택사항으로 LED,HID 전조등이 있는차량들이 출고됩니다 그러나 그외 차량들중 할로겐전구에서 LED,HID로 변경하면 불법으로 단속되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런부분은 차별이라 생각합니다. 할로겐이 상대적으로 시인성도 떨어지고 야간이나 빗길운전시 잘 보이지 않아 위험하고 사고유발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부분을 합법화 해주시기바랍니다. 추후 변경하는 차량들은 구조변경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조사각 조절등을 통해 상대차량에 방해가 되지않는 선에서 구조변경을 하면될듯합니다.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LED 및 HID 전조등 교체 합법화


안녕하세요 대전에있는 4년제 대학교 재학중인 대학생입니다 저는 전주에 있는 대학교에 재입학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대학교는 보통대학교와는 다르게 논술이나 다른 필기시험은 보지않고 고등학교때 내신성적이나 검정고시성적보고 합격자를 가려낸다고 합니다. 제가 청원드리고싶은 것은 그냥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는 사람은 검정고시를 쳐서 지원가능하지만 저는 이미 고등학교를 나온 상태고 내신성적이 나온 상태엿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교에 전화해보니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에서는 점수 갱신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 그 대학교만 그런건지 아니면 다른 대학교도 다 그런건지느 모르는데 법이 좀 바뀌었으면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와서 이미 정신상태가 바뀌어있고 철도 든 상태에서 공부를 하려다보니 문득 미래가 고민되었고 생각하다가 전주에잇는 한 대학교로 입학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점수를 갱신시킬 기회를 주지도 않고 무작정 가산점을 많이 받고 기다리라고만 말을 하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이런 것을 바꿔주실수 없나 하고 청원드립니다. 하나뿐인 인생 정말 제가 마음껏 하고 죽고싶습니다.. 점수를 갱신시키고 다시 제대로 한번 접수를 하고 싶습니다. 무작정 고등학교 졸업한사람은 그냥 군대나 다른 대학교 2년이상이면 나오는 가산점이나 받고 기다리라고만 하는 그런 법말고 군대 나와서 정말 수능이나 검정고시로 다시 시험을 쳐서 다시 경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장문의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재입학 관련해서 청원드립니다


심평원의 관행적 진료비 삭감으로 병원을 떠돌다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재활난민들이 부지기 수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에 따른 책임이나 그 어떤 보상조차 언급하지 않는다. 어렵디 어려운 법률로 싸우라는 것인데... 문제는 의료 분쟁처럼 어려운 싸움도 없다는 것인데... 결국 피해자는 2차, 3차에 이은 또다른 피해를 감수하라는 것인가? 이런 정부의 행태는 국민의 인권이나 생존권등을 묵살하는 독재적인 발상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고 국민이 아닌 자신들의 사익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인 거니 탄핵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제도로 인해 제때 치료받지 못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해 정부는 어찌하여 언급조차 없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이 성공해 성공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 하길 바라는 국민입니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도 친중국 정책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국내에서 굽는 고등어 탓으로 돌렸지만 문재인 정부는 다르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심하겠지만 겨울이 가까워 올수록 지방도 종일 뿌연 대기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해법이 뭔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수출을 적극 장려 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친중국 정책을 하고 외교도 친중국 이라면 원전을 중국에 장려해 보는 건 어떨까요? 세계적으로 안전성을 인정받은 대한민국의 원전기술을 가장 가까운 우방에 수출 하고 장려 하는 건 외교도 잡고 수출도 잡고 환경도 잡는 1타 3피 아닐까요? 외교적으로 수완이 좋다는 외교부장관님의 재량을 환경 외교 수출로 극대화 하기를 기대하며 청원 드립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한국산 원전수출로 잡자


통영에 사는 시민입니다. 통영의 죽림지역에 주영더팰리스 5차 아파트가 부실시공으로 인해 2017년 9월20일 준공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영더팰리스5차 입주예정자로서 부실,하자가 너무나 심해 이 아파트로 입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영에서는 부실,하자보수 하고 있다고는 하나 믿을 수 없는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발 저희 입주예정자들을 위해 직접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통영 주영더팰리스5차 아파트 입주민입니다


너무 억울한 죽음이 일어났고, 그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제조사 측에선 결함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리콜을 하고 있지 않으며, 방송에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제대로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죽음이 더이상 없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가 아무리 많아도 젊은 사람들이 미래가 없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것은 의 식 주 이고 그중에 가장 일거리가 많은 분야가 바로 주택을 짓는 부분 입니다. 그러나 주택 부분은 노하우가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나서서 교육울 시켜야 합니다. 아니면 교육울 시킬 장소를 마련해 주십시요 죽기전에 내가 배운 지식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육울 받을 때도 수입이 최소한 300은 되어야 합니다 한번 장소를 마련하면 계속 그 집을 팔면서 다른 현장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건축물 상도 받았고 여름날 태양열을 모아서 지하탱크에 보관을 해서 겨울날 난방수로 사용을 하는 방법을 게발해서 지금 특허 신청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라의 미래는 젊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을 가르쳐서 미래에대한 희망을 심어 주는게 바로 기성세대가 해야할 일 입니다

일자리 100만개 만들기


아동실종 신고 2만여건, 장기실종 신고 400여건 자신의 아이, 장기를 잃은 피해자들을 위해 아동실종 장기실종 사건, 범인을 꼭 찾아서 범인이 죄 값을 치를 수 있길 봐랍니다. 관련링크는 알게된 뉴스링크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후반 맞벌이하는 워킹맘입니다. 저랑 신랑은 각자 중소기업에 다니며 아이를키우는데 정부가 바뀔때마다 내놓는 안은참많은데 정말체감할수있는건 한번도없었던거 같습니다. 일자리창출을위해 시급을올리지만 중소기업의 현실은 뉴스와 많이다르고. . 정작 최저임금수준으로 소정근로시간 넘게 일을하지만 받을수있는 복지는 하나도없네요 반면 근무시간 임금체계 확실한 대기업과 공공기관 근로자들은 늘 합당한대우를 받으면서도 파업을 일삼으며 더많은것을 누리고자합니다. 중소.소기업.개인자영업자들한테 오히려 많은 복지.혜택을 줘야 하는거아닌가요? 능력운운할수도 있지만 자기가 가진능력보다 주변의인맥을통해 지금도 많은분들이 좋은곳에 취직을합니다. 직접보고들은사실이구요 좋은회사에서 좋은환경에서 좋은대우받으며 자녀학자금 걱정없이 아파도 병원비걱정없이 지원받으며 주말은 여가생활 누리며 잘사시는분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혜택은 1%도 받지못한채 토요일특근다하고 평일잔업다해도 생계비가 모자른 중소기업직원을위한 나라에서 주는 복지는 뭐가있나요? 모든국민이 대기업을다니고 평생걱정없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10월황금연휴에 인천국제공항은 인파로난리였지만 10일쉬고 손해가막심한 자영업자들과 시급제로 다니는회사는 10일만큼 급여가 줄어들기때문에 막막하기 그지없었네요. 정말 우리나라는 빈부격차가 너무심하고 위에계신분들은 이런 서민의삶을 직접느껴보지 못하시기에 늘 제자리인거같습니다. 제발 아이키우며 돈걱정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살수있는 나라가되길 바래봅니다.

서민의 생활


낙태죄 법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젊은 남녀의 사랑은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육체적 사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사랑의 결실인 '임신'은 올바른 피임방법으로 '임신 가능성'을 낮출순 있으나, 그 피임방법이 결코 100퍼센트 '완벽한 피임'을 나타내진 않습니다. 현존하는 100% 완벽한 피임은 '성관계를 안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2. 그렇다면 100% 완벽한 피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모를 임신에 대비하여 책임질 준비가 안된 남녀는 성관계를 해선 안되는 것인데,(낙태는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므로) 근데 이것이 지금 시대에 보편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 명제입니까? '책임질 준비가 안된 남녀는 성관계를 금한다' 이 명제가 지금 시대를 살고있는 보편적인 남녀에게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는 분명 따르는 것이고, 당연히 책임을 져야하죠. 근데 왜 남녀의 '쌍방 책임'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선 '여자 혼자' 짊어져야 하는거죠?? 3. 그리고 직접적인 책임을 짊어지게 되는 여성이 피임에 적극적이겠습니까? 아니면 직접적인 책임도 없고 양심팔고 회피해버리면 그만인 남성이 피임에 적극적이고 경각심이 있겠습니까?? '임신 그렇게 쉽게 되는거 아니야' '가임기 아니니까 괜찮아' '난 콘돔쓰면 둔해서 느낌이 안와' '하다가 중간부터 콘돔쓸게' '너가 피임약 먹으면 안돼? 요샌 피임약 부작용도 없다는데' 남녀 서로가 피임을 적극적으로 해도 모자를 판에 이 말들을 남발하는 것이 지금 한국남자들의 현 좌표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미래에 아름다운 사랑을 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지식을 습득할 기회도, 성교육에 투자도 별로 하지 않아 놓고선 그 결과로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피임에 대한 경각심도 부족한 젊은 남녀가 난무한 지금 현실에서 ' 태아의 생명은 존엄하다, 낙태는 살인이다, 행위에 책임을 져라' 이런 말을 국가가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것도 쌍방책임인 임신에 대해서 여자 혼자 그 책임을 짊어지게 만드는 사회적 구조와 분위기라니 정말 이 현실이 계탄스럽습니다. 그렇다면 낙태를 하지 않고 미혼모가 아이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인것 같습니까? 미혼모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차가운 눈빛들, 가족들조차 부끄러워하고 숨기는 태도, 허술한 아동복지, 미혼모에겐 닿기 힘든 수많은 기회들, 경제적 궁핍, 아이의 정서불안 등 이 모든걸 안고 살아가야 하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아직도 태아의 존엄성이 보이십니까? 생명의 존엄성이 보이십니까? 책임 운운을 하고 싶으십니까? 지금과 같은 환경을 만든 국가 당신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낙태죄 법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2010년 캐나다 벤쿠버유학시절, 이것 저것 물어보려고 방문한 영사관에서는 뭐 하나 제대로 된 도움도 받지못하고 실망하며 돌아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권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 처럼 해외에 입국해 신고를 하도 도움이 필요하면 방문하라고 쓰여있지만 가봐야 도움조차도 받을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대사관, 영사관의 이미지는 왜 이럴까요? 한국외에 있는 관공서라 불친절해도 되는 걸까요? 결국 그 분들도 공무원 아닌가요? 국가행정을 서비스하며 국가간의 외교 / 자국민의 안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있는 곳 아닌가요? 도대체 대사관, 영사관의 이미지는 언제까지 이렇게 국민과 거리를 둬야 하는 걸까요?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을 보면 정말 재불한국대사관 직원들의 무능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큰 거 바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국민을 위한 일을 하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발 문재인 대통령님 정권에서는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사관/영사관의 이미지를 바꿔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대학생입니다. 사건 발생일은 2017년 10월 7일 이고 학생인 제가 아버지와 다툼으로 욱하는 마음에 집을 나와 숭실대 근처 진영고시텔(서울 동작구 상도로 61길 40 (상도동 504-3) 위치)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일단 고시원 로비에 와서 딱히 별다른 소식은 듣지 못하고 간단한 소개를 들은후 해당 총무분과 계약을 하게 됩니다. 처음 봤을때 네이버부동산에서 남은 방들을 보게 되었는데, 6개의 여분의 방이 있었고 위치도 수업을 들어야 할 숭실대와 가깝기 때문에 일단 계약은 했습니다. 계약하는 당시에 고시원총무분이 여기저기 작성하라는 말이 있었고, 정신없이 작성하고 제가 계약서 작성하는 일은 처음인지라 고시원총무분의 말에 따라 작성만 하고 정확히 계약서 내용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때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아무곳에서나 쉬고 싶은 마음에 들어갔고, 당시에 고시원 총무분도 계약해지, 중도해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단지 방만 소개시켜주고 본인 업무를 보러 갔습니다. 계약은 현금 29만원(계약금 26만원, 열쇠보증금 3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방을 보는 과정에서도 광고에서는 6개의 폭 넓은 선택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정작남은 방은 4층의 창무없는 23만원짜리 방 다음으로 26만원 짜리 창문 있는방 두개의 방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그나마 창문이 있는 방을 선택했습니다. 총무분이 가시고 방에 들어갔을때의 느낌은 차마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힘겨웠습니다. 창문이 있는 방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썩은내가 나고, 침대는 정확히 얼마나 된건지 모르겠지만 이미 한쪽으로 기울여져서 사람이 누워 지내기는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또한 광고에는 tv 와 같은 생활용품들이 있다고 나왔지만 실제로는 있지 않았고, 난방 또한 중앙난방이고, 창문도 방충망이 없어서 창문을 닫으면 사람이 더워서 힘들고 창문을 열면 그 주변의 모기가 서식하는 곳인지 몰라도 창문을 열때마다 모기가 들어와서 고역이였습니다.이러한 과정은 이미 계약이 끝난 상황이였고, 여차저차 물어볼게 있어가지고 총무분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볼려 했지만, 이미 고시원 총무는 자기 볼 일이 있다면서 멀리 나가있는 상황이라 오늘은 그렇고 내일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시까지 고시원 안에서 생활을 했지만 이 또한 고역이였습니다. 방안에는 그렇다 치고 공동생활시설에서 조차도 광고와는 너무 다른 열약한 상황이였습니다. 화장실 변기는 거의 사람의 변으로 물이 가득차 있었고, 또한 샤워실은 하수구 부분이 막혀 있지 않아서 고약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점은 광고에는 벽이 벽돌로 되있다고 말했는데, 옆방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 하나하나가 다 들릴정도로 방음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밤 12시에 고시원을 나와서 숨을 돌리고 친구와 새벽 5시 까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으로 새벽 6시정도에 들어와 이른 새벽이고 일요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계약으로 얽힌 관계라도 해도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1시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시 30분 정도에 고시원 총무분에게 전화통화를 드렸습니다. 전화통화를 드릴때 일단 말로는 아버지와 다툼에서 제가 사과를 드렸고,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봐야 겠다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나가서 너무나도 죄송하다고 일단 처음에는 원만하게 관계를 끝내기 위해 감정적으로 호소했습니다. 1시 30분 정도에 총무분에게 전화를 드렸고, 제 사정을 말하고 실제로 시설부분에서 제가 컴프레인을 하면 그분들도 기분이 나쁘고 저 또한 원만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할거 같아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해결되서 방을 빼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총무분은 본인의 어머니와 상의후 전화를 드리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나갈려는 찰나 마침 고시원 총무분이 분리수거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순간적으로 직감 했습니다. 아 이사람들은 애초부터 환불해줄 생각이 없구나. 사람이 우선이 아닌 본인들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의 일이다 보니까 다시한번 상황을 말씀드렸고, 처음 상의해본다는 말과는 달리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였습니다. 결국 저는 일단 오후 3시정도에 일단 짐을 빼겠다고 말씀 드렸고 열쇠도 전화를 드려서 책상 위에 두고 완전히 퇴실을 했습니다. 시간적으로 따지면 채 하루도 안되는 시간이였습니다. 너무나 역하고 힘든 생활을 경험한 저는 총무분이 어머니와 상의를 해본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몇시에 전화드리면 되냐고 물어보니 저녁에 전화드리면 된다고 말을해서 저녁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막상 전화하니 좋게 말해도 세상을 경험한 것이라 쳐라 고 말했고, 결국은 시설이야기를 하니 역성을 내시면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현재는 한국소비자원,경찰서,법률구조공단 등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해결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받은상태입니다. 대통령님 저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이 이러한 고시원주인의 횡포에 많이들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를 표본으로 삼아서 부디 대통령님이 이끄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보고 싶습니다. 무리한 부탁인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저같이 사회에서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받고 멸시받고 살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참으로 힘들게 느껴질거 같습니다. 부디 도움을 주세요

동작구 진영고시텔에서 환불을 안해줘서 도움을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고합니다. 서민경제와 민생을 화두로 불철주야로 국정운영함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주차스티커(주정차,신호위반)과태료 벌금과 서민고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물론 1차적 책임을 저에게 있다는것 알고 있읍니다. 요즘은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이 피부에 와 닿고도 남습니다 지방자치제라서 위에 대한 범칙금이 각 자치단체 수입원이 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강남 바닥 지하철 2호선 강변역에서 사당역, 가산디지털역까지 보험 정수기 펀드 다단계 기획부동산 종사들 1천만명 이상이 월 50만원 못벌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20년전부터 지금까지 경차3대( 티코, 다마스,마티즈)를 가지고 전국을 상대로 영업과 장사를 많이하고 돌아다녔읍니다. 다녔지만 남은것은 자본이 없어 돈은 못벌고 주차위반, 주정차, 신호위반 딱지만 천만원만 남았읍니다. 우리나라 2명당 1명이 차 가지고 있읍니다. 주차위반시 벌금내는것 모르는 서민 있읍니까? 서민들 대부분 집도 없고, 주차공간도 없읍니다. 지금은 통장압류와 톨게이트에서 강제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민을 우선하는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돈있는 사람 자기 주차장에 돈주고 주차합니다. 공기업 기타 회사 간부급들 회사 공금으로 주차합니다. 서민들은 한달에 150만원이라도 겨우 벌려고 주차딱지 뛱깁니다. 요즘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골목에 들어와서 딱지를 띠고 도망갑니다. 주차딱지,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과태료 벌금 20년동안 총집계해봤으면 합니다. 낸 과태료와 낼 과태료가 전국적으로 1조이상이 넘을것같습니다. 부자가 아닌 서민이 국가 복지예산을 보태야합니까? 이에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본이 책임이 우선하고, 유구무언인것 알고 있읍니다. 존겨하는 대통령님 금융부문에서 서민부채 탕감해 주신 것처럼... 서민에 한해, 경차에 한해 총 딱지 과태료가 천만원이면 반은 국가에서 부담하시고 반은 장기 할부로 납부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겟읍니다. 문대통령님께 항상 감사드리며, 천수를 기원합니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이종민(690308-*******)올림

주차위반딱지(신호,주정차위반)와 치욕적인 서민고충에 대하여...


낙태법폐지를 청원합니다

낙태법폐지청원


[현황 및 문제점] 아래 예시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지역은 서울의 강남권지역이 아닌 수도권 서민 밀집지역에서 과거 시행되었던 실제 재개발정비사업을 근거로 한 자료 분석이다. Ⅰ. 공사도급계약서 문제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도급 (가)계약서 중 발췌한 계약서 예시문 입니다. 제5조(공사계약 금액) ① “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비 총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시행인가한 건축 연면적에 공사계약금액 3.3058㎡당 일금삼백이십만원정 (3,200,000원/3.3058㎡)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 (계약금액의 기준 및 변경) ② 제5조의 공사계약금액은 2008년 03월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서 “갑”의 귀책사유에 의해 착공일이 지연될 경우 동 기준일을 기점으로 실착공일까지 제5조의 공사금액에 기획재정부고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하여 공사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단, 실착공일 이후부터 물가상승 등에 따른 공사비 인상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7조 (공사기간) ① 공사기간은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실착공일로부터 30개월로 한다 1. 공사도급 (가)계약 체결 시 기준일을 시공사 선정일 또는 2-3개월 후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물가연동 기준시점으로 정할 때 문제점을 제시한다. 첫째, 공사도급 (가)계약체결은 시공사 선정일과 동시에 (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보통 6개월 후에 체결하거나 조합원간의 갈등 등으로 인해 수년 후 본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선정 시점을 물가연동 기준일로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점에 대해 시공사는 선정 입찰공고 시점에서의 원가를 기준으로 입찰제안서를 작성하였기에 합당하다는 시공사의 반론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둘째, “단, 실착공일 이후부터 물가상승 등에 따른 공사비 인상은 없는 것으로 본다”는 특약문구와 관련하여 분석해 봅시다. 상기 예시 제7조의 공사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30개월로 한다.”라는 계약조항이 있다. 그럼 본 입찰제안서에 의해 공사도급 계약의 공사계약금액에는 실착공일로부터 30개월 공사기간 동안의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고 보면, 첫째에서 시공사의 입찰제안 시점에서의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기일을 물가 연동의 기준일로 했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이 입증된다. 셋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행정 절차과정 및 인허가 기간을 보면 시공사선정에서 공사 착공일까지 기본 3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입찰제안에 참여한 건설사들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볼 때 공사도급 계약서의 공사계약금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행정 절차상 필요한 인허가 기간 기본 3년에 공사기간 30개월, 총 66개월간의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책정되었다 봄이 타당하다. 2. 물가상승을 반영한 공사계약금변동액 산출 상기 예시 공사도급(가)계약서에 의한 물가 상승분을 알아보기 위해 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일정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추가로 증가하는 공사계약금액 증가분을 산출해 보겠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일정> 2006년 9월 정비구역지정고시 2007년 12월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 2008년 3월 시공사 선정 2008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0년 10월 공사 도급 계약 체결 2011년 11월 관리처분인가 2011년 12월 이주시작 2014년 1월 이주완료 2014년 3월 본공사 착공 2016년 10월 공사 완료 공시 <기획재정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2008년 2.7%, 2009년 2.2%, 2010년 0.8%, 2011년 6.1%, 2012년 5.3%, 2013년 4.0%, 2014년 2.9% <건축 연면적: 182,000㎡, 최초 공사계약금액: 5,824억원> (1). 시공사 선정시점 물가연동 기준일 지정 시 공사계약금액 변동액: 1,057억원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행정 절차상 필요 인허가 기간 기본 3년 반영 공사계약금액 변동액은 733억원 이다. 그러므로 개성안에 따른 절감액은 324억원(1,057억원-733억원) 정도 추정 된다. Ⅱ. 예시한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의 시행 추진 상황 및 정상 추진 시 절감액 1. 상기 제시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일정을 분석하면, 시공사 선정에서 공사도급 계약 체결까지 2년 7개월, 사업시행인가에서 관리처분고시일까지 약 3년, 이주시작에서 종료까지 2년으로 순탄한 개발사업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비교적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2012년에 공사 착공되었다면 물가 연동 증가분(2011년 소비자물가지수 6.1%, 살인적 인플레이션 때임)은 348억원으로 709억원(1,057억원-348억원)을 절감되어 조합원들의 수익금이 되었을 것이다. [개선방안] 과거 적폐 청산이란 현재 매스컴 및 정치권에서 요란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치적 사항만이 아닙니다.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직접 겪고 있지만 관례라는 미명하에 진행되는 불합리한 제도 및 사항 등을 시정 조치하고 정상화 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입찰 제안 초기부터 공사도급계약서안에 숨어 있는 불공정한 조항들을 없애고 신뢰성이 있는 입찰제안서를 제출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① 물가상승에 따른 연동 기준일을 시공사 선정 시점이 아닌 시공사 선정일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행정절차 및 인허가 기본 소요기간 약 3년을 감안해야 하고 ② 시공사 선정 시점 또는 공사 도급 본 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약 3년 후로 법제화 하여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공사도급계약은 주택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간 사적 계약이라 정부와 무관하다는 답변은 사양합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차원에서 제안한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행정부의 현실 인지 여부 및 실질적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구역 주민들은 주택정비사업의 추진으로 조합과 시행사가 내놓은 청사진에 처음엔 꿈에 부풀어 있다가 부실한 정비사업비 등 내용면에서 불합리한 사항으로 지역 주민 갈등 및 대립을 야기하고 그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막대한 추가 비용 부담을 지게 된다. 이를 알았을 때는 이미 늦어 사업포기도 어렵고 마지못해 사업추진을 함으로써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실질적인 계약조항들을 명문화하여 올바른 정비사업을 유도함으로써 공익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고 처음 취지대로 국민들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게 돨 것이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공사도급계약의 독소조항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도 범죄를저지르면 무조건 처벌을 강력하게 내려야합니다..도대체 왜 우리나라는 심신미약 이나 청소년이란이유로 살인 폭행을 용서하는지 이해가안갑니다..

청소년범죄도 강력한처벌을 바랍니디ㅡ


우리사회는 언젠가 부터 기득권에 의한 사다리차기가 만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언젠가부터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존재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이가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도 부모의 경제적인 도움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것이 지금의 사회입니다. 즉 돈이 있어야 미래가 있다라는 말이 절대 거짓이 아닌것이 현실입니다. 사시존치 어떤 사람은 고시낭인이 신림동 고시촌에 즐비하고 그 시간낭비을 비롯 경제적이지 못하다는 논리를 주장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비단 사시뿐만이겠습니까? 공무원 낭인도 노량진에 즐비하고, 심지어 로스쿨 낭인은 없겠습니까? 로스쿨제도가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입니다. 사시제도는 고졸이상이면 누구나, 실력과 능력만 있다면 누구나 똑똑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었습니다. 로스쿨은 그 시험 난위도가, 얼마나 졸작인가인가는 둘째치고, 일단 돈이 있어야 로스쿨과정 3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이죠. 당초 법률적인 부분은 검증의 대상이 아니라 다행이 변호사가 되어도 의뢰인이 먼저 기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로스쿨변호사를 변호사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의 법률시장 개방을 위한 선제적 법률전문가 확보 수준이라면 사법고시로 선발하는 인원을 조금 늘이면 됩니다. 사학의 배만 불려주는 지금의 로스쿨은 폐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 아이가 미래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 그렇게 하려면 지금의 로스쿨을 보내야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학비는 내집 한채도 온전히 가지고 있지 못하는 판국에 가능하겠습니까? 사법고시가 없었다면 고 노무현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겠고 많은 사람들로 부터 존경은 받았겠습니까 사법고시는 반드시 존치되어야 합니다.

사법시험존치 바랍니다.[사시존치]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고합니다. 서민경제와 민생을 화두로 불철주야로 국정운영함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주차스티커(주정차,신호위반)과태료 벌금과 서민고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물론 1차적 책임을 저에게 있다는것 알고 있읍니다. 요즘은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이 피부에 와 닿고도 남습니다 지방자치제라서 위에 대한 범칙금이 각 자치단체 수입원이 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강남 바닥 지하철 2호선 강변역에서 사당역, 가산디지털역까지 보험 정수기 펀드 다단계 기획부동산 종사들 1천만명 이상이 월 50만원 못벌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20년전부터 지금까지 경차3대( 티코, 다마스,마티즈)를 가지고 전국을 상대로 영업과 장사를 많이하고 돌아다녔읍니다. 다녔지만 남은것은 자본이 없어 돈은 못벌고 주차위반, 주정차, 신호위반 딱지만 천만원만 남았읍니다. 우리나라 2명당 1명이 차 가지고 있읍니다. 주차위반시 벌금내는것 모르는 서민 있읍니까? 서민들 대부분 집도 없고, 주차공간도 없읍니다. 지금은 통장압류와 톨게이트에서 강제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민을 우선하는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돈있는 사람 자기 주차장에 돈주고 주차합니다. 공기업 기타 회사 간부급들 회사 공금으로 주차합니다. 서민들은 한달에 150만원이라도 겨우 벌려고 주차딱지 뛱깁니다. 요즘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골목에 들어와서 딱지를 띠고 도망갑니다. 주차딱지,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과태료 벌금 20년동안 총집계해봤으면 합니다. 낸 과태료와 낼 과태료가 전국적으로 1조이상이 넘을것같습니다. 부자가 아닌 서민이 국가 복지예산을 보태야합니까? 이에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본이 책임이 우선하고, 유구무언인것 알고 있읍니다. 존겨하는 대통령님 금융부문에서 서민부채 탕감해 주신 것처럼... 서민에 한해, 경차에 한해 총 딱지 과태료가 천만원이면 반은 국가에서 부담하시고 반은 장기 할부로 납부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겟읍니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이종민(690308-*******)올림

존경하는 대통령님. 서민고충 복지보다 이것이 우선이 아닐까요?


대통령님.  모든것의 근본은 서민고충인 잘못된 주차위반, 주정차 딱지 관련일입니다.


요즘 인터넷에서는 가명을 쓰고 욕설, 차별, 무분별한 비난 등이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만 하는 사이트, 카페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위해 인터넷실명제를 하루빨리 도입해야합니다 그냥 이름만 나오는것이 아니고 현실의 주변사람들이 그사람이 올린 악성글들을 조회할수도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한 차별, 비난, 욕설등이 아주 많이 줄어들겁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하루빨리 도입해야합니다


일자리보다 저출산보다 기본적으로 서민삶이 안전되야지요...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들이 작은가게라고 말도없이 그냥 나오지않고 문자루 돈만보내라는경우가 태반입니다 정말 이럴땐 가게 문닫을수도없구 사람구하는데 또시간걸리고 피해가 이만저만이아닙니다 왜 업주입장에서불이익을당하는건 보상을안해줍니까 말없이 무단결근 에 튀는경우는 월급을 주지않아도된다거나 하는 법도있어야 알바생들이 적어도 2주전에는 그만둘것을 얘기해줘야한다는법을 만들어주십시오

아르바이트생도 무단결근이나 말없이그만두면 월급에 제재를 가해야합니다


법에 안 좋은게 있으면 고쳐서 개정해야지, 일부 사람들이 무조건 폐지해야 한다고만 생각하고 있네요. 국민들의 유익하고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개정해야지, 무조건 폐지하라! 만 외치고 있네요. 개정의 대한 '제안'을 외쳤으면 하고, 폐지 폐지만 외치지 말고, 법을 어떻게 고쳐 개정해야 괜찮을까 마음깊게 생각했으면 합니다.

개정은 안 외치고 무조건 폐지만 외치는 분들


정부 국회 사법부 및 관계자로 시작하여 모든 수출의 통제제어의 완성. 및 모든 기업을 모든 통제제어관리하는 완성. 및 모든 국민의 학습공부연구를 완성시하는 완성을 하시여주십시여예예요. 대통령님께 알릴 하여 주시이시이십시요,요.

정부국회사법부로및관계자로시작하여 모든수출의통제제어완성 모든기업의관리를하는완성, 및 나머지는 내용에.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 충주에서 편의점을운영중인 28살청년입니다. 대통령님의 정책 중 최저시급 인상과 관련하여 청원드립니다. 최저시급은 인상이되어서 근로자의 환경이개선되는건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최저시급 인상정책에 맞게 소상공인과 영세업자들의 대한 정책도 동반되어야됩니다. 최저시급이 인상되게되면 소상공인 영세업자들은 더욱더힘들어집니다..특히 24시간 근로자를 고용해야하는 편의점 pc방 등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많이갑니다. 이러한 점포들은 프렌차이즈 계약으로 인해 본사와 점주가 일정한 로열티배분으로 인해 내년 시급인상으로인해 수입은 오히려하락하고 지출은 늘어나게됩니다 . 월매출에서 로열티배분후 월세,인건비,고용보험, 등등 지출만 늘어납니다. 이러한 상황이되면 점주들은 고용을줄이게됩니다. 이렇게되면 실업률이 증가하는 부작용이발생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프랜차이즈계약 관련해서 정책을발표한다고했지만 수개월째 묵묵부답입니다. 최저시급인상 정책에대한 고용주들의정책도 고려하고 발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프렌차이즈 및 최저시급인상에대한 부작용


저는 반영구화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평생에 지은죄가 없이 합법적으로 살아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반영구화장을 함으로써 불법자가 되어서 고의적으로 손님들이 시술을 받고 신고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아무리 제가 잘했어도 불법이라는 이유로 저는 아무말도 못하고 법적인 처벌을 고스란히 받고 범법자가 되어있습니다. 법에 고의적으로 받고 신고한다는 말을 해봣지만....불법시술 했으니 아무말도 하지말라고 하더군요... 전 정정당당히 일을 하고싶습니다. 보건복지부 개최 대회에 나가서 정당히 국회의원상을 받았기도 했습니다. 제발 반영구화장을 합법으로 바꿔주세요....

반영구화장.문신...합법으로 바꿔주시길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인승 소형 승합차에 대한 속도제한및 완화에 대하여 청원하려 합니다. 2013년 8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말도 안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 주행시 107km가 최고 속도인 11인승 승합차는 사고 우려가 참으로 많습니다. 앞차가 90om로 달릴때 그차를 추월하려면 최소 120은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를 만드신분들은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주행 테스트를 햐번도 해보지도 않고 이법을 만든것 같네요. 9인승 카니발이나 11인승 카니발이나 8~9명만 타고다니는건 같다고 생각합니다 11인승이라고해서 11명 못탑니다. 9인승과 차별을 두시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되네요

11인승 승합 속도제한 해제 및 완화


11인승 승합 속도제한 해제 및 완화


당시 국민에게 너무 큰 충격을 주었던 조두순 사건의 범죄자 조수둔이 2020년 12월에 출소한다고 합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제가 알바를 했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서 휴전상태 입니다... 하지만 이젠 어떻게 해서든 돈 받아야 겠다 라는 결심에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알바천국 사장님 부터 소환 시켜서 b.t.s 송충호 라는 사람 소환 시켜라 라고 명령 해주세요.. 알바비 를 못받은 사람으로서 여기에 긴급 요청 합니다... 알바비가 보통 수준 알바비 는 아닌데 못받고 지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부디 소환 시켜주세요. 소환 시켜서 알바비 못 받은 사람들에게 다 줘라 라고 명령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사업자 번호도 있으면 더욱더 좋고요......

b.t.s 송충호 님 을 찾아 개망신 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글이 음성학적으로 완벽한 제자원리로 거듭나 세상에 말귀가 트인 사람이면 누구나 한 시간만에 한글을 깨칠 수 있으므로 이제 세계화를 이룩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되었습니다. 한글은 우리말을 표기하는 단순한 문자체계를 넘어 한글을 깨치는 것만으로도 실용적인 과학과 논리의 철학적인 사고체계까지 터득하는 소통과 통섭의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세계적인 여러 언어학자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고 어떤 일본학자는 한글이 “문자의 기적, 기적의 문자”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규모나 국가와 역사적인 중대성을 생각할 때, 한글의 세계화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모름지기 국가적인 세계사업으로 발돋움하기를 청원합니다. 최근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 한글습득의 효과와 효율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교육기술이 국제특허(이하, 한글국제특허)로 공개되었습니다 (아래 관련링크 참조). 이 한글국제특허는 우리 시대에 걸맞게 한글의 제자원리를 음성학적으로 완벽하게 조명하여 발명한 획기적인 한글습득방법으로 한글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적인 원천기술을 마련하였습니다. 세계시장에서 이 원천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충분히 확보하여 널리 이롭게 행사하기 위해서 청와대, 기재부, 문체부, 교육부, 중기부, 외교부, 통일부 등 부처간 종합적이고 역사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한글국제특허의 가치와 파급효과를 간과하거나 관료적이고 방만한 대응으로 문화와 역사와 경제적으로 막대한 이득을 스스로 놓친다면 후세의 혹독한 평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말글살이가 같은 북한이 한글국제특허의 가치와 파급효과를 먼저 알아보고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일사분란하게 활용한다면 기껏 원천기술을 공들여 개발하고도 막대한 혜택을 상당히 놓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한글을 매개로 남북한이 한겨레로 뭉쳐 자랑스런 우리 역사와 문화를 세계인과 사이좋게 나누는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세종대왕님께서 친히 창제하신 훈민정음을 우리가 계승하고 발전시켜 한글의 세계화를 꾀하는 것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는 국가의 헌법적 의무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한글의 세계화를 위한 대통령 직속의 전담기구를 창설하여 공개된 한글국제특허를 바탕으로 한글의 세계화를 위해 우리가 원천기술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한글국제특허는 실용적인 논리와 과학의 시대에 걸맞게 한글의 제자원리를 음성학적으로 완벽하게 구명하고 체계적인 한글습득방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서 한글국제특허의 신규성과 특허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에겐 간단한 한글이지만 홀소리와 닿소리를 통틀어 논리와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엮여 빈틈이 없으므로 당장은 한류를 등에 업고 우리말을 표기하는 글로 내세우지만 길게는 한글을 가능케한 우리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 과학은 물론 우리의 정신까지 세계인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의 세계화를 개인이나 조그만 조직이 감당하기는 굉장히 거대한 사업입니다. 한글 자체가 가진 논리와 과학과 철학과 실용적인 생명력만으로도 한글의 세계화는 시간문제인데 혹시 우리의 노력으로 가까운 미래에 떡잎이라도 먼저 볼 수 있을까 싶어 국가와 국민적인 성원을 호소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한류시장을 통해서 한글의 세계화를 이끌고 장기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세대들로 하여금 한글을 본보기 삼아 논리와 과학을 함께 배우고 세종대왕님에 버금가는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계발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의 자랑이자 세계적인 보편성을 가진 한글인 만큼 세계인이 함께 그 가치를 만끽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앞장서야 역사에 보다 훌륭한 그림일 것입니다. 한글의 세계화 사업은 한글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가치를 세상과 나누고 창의적인 차세대를 키우는 세계적인 공익사업이며 국가적으로는 수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수익사업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청장년들은 약간의 교육만으로도 새로운 한글습득방법으로 무장한 한글 전도사가 되어 온세상을 누비고 다니며 한글과 과학 교육을 선도하는 개척자로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한글을 통해 우리 과학과 문화와 역사에 밴 저력을 스스로 깨달아 자긍심과 주체성을 일깨우고 사대주의적 발상으로 아직도 횡행하는 고급인력의 불필요한 유출을 막고 오히려 세계적인 고급인력을 대한민국으로 유치하는 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한글 만세! (한글의 세계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몫도 분명히 있으므로 국민신문고에 같은 제목으로 공개적인 국민제안을 신청하였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상세히 서술하고 한글국제특허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첨부하였습니다. 한글의 세계화를 위한 국민적인 성원을 부탁합니다.)

한글의 세계화 - 음성학적으로 완벽한 제자원리를 활용


학교 급식을 보면 모든 학생들한테 식판에 같은 메뉴를 주는데요, 아이들의 체질에 따라서 어떤 음식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다고 합니다. 알러지는 자기 몸에 맞지 않는 것을 섭취할 때 나타나는 거부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스스로 '나는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평소 자기 체질에 해로운 것을 잘 피하고 있을 뿐이지 '모든 음식에 대하여 거부반응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육류나 견과류를 먹으면 아토피가 생기거나 설사를 하는 아이가 있고요, 해물을 섭취하면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아이도 있습니다. 고추나 양파, 카레 같은 매운 향신료를 먹으면 속이 쓰리거나 가스가 차는 아이도 있고요. 현미를 먹으면 소화가 안되어 거북해지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누가 챙겨줄 수 없고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데요, 지금처럼 급식을 주면 아이들이 제 몸에 맞는 것을 가려 먹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뷔페식으로 해서 본인이 스스로 자기 체질에 맞는 것을 가려서 먹는 것인데요, 뷔페식이라고 해서 아주 호화스러운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카페테리아처럼 평범한 음식이라도 스스로 골라서 먹을 수 있게 해두자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아이들이 남기는 음식이 줄어서 음식 쓰레기도 많이 줄어들 것이니 환경파괴도 덜할 거에요.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으로 배웠는데요. 생각의 다양성 뿐 아니라 몸의 다양성도 있으니 이런 점을 고려해주셔서 아이들이 좀 더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급식을 뷔페식으로 바꿔주세요


절름발이 벌인 낙태죄 폐지해주세요

낙태죄 폐지해주세요


낙태죄 폐지해주세요.

낙태죄 폐지해주세요.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 1만건 ! 지금 국회는 무얼 하고 있나요. 온국민의 근심거리요 나라의 우환이 되어버린 국회. 이쯤되면 국폐가 아닌가요! 국회를 개혁하지 않고 어떻게 사회개혁 정치개혁 적폐청산을 논할 수 있게습니까? 우리나라 국회는 적폐1호요 국폐 그자체임니다. 반드시 청산되어야할 국가적 소명임니다. 국회개혁은 개헌과 연계하여 꼭 함께 풀어야함니다. 정부는 국회개혁의 로드맵을 제시해주십시요.국회는 법률안 저장냉동창고가 아님니다. 나라가 살고 국회가 살며 국민이 살기위해서는 국회 개혁해야합니다. 국회에 일단 발의된 법률안은 일정한 기일안에 가부가 결정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정부는 국회개혁의 방향을 각계 각층에 묻는 방법도 시행해야합니다. 막노동꾼이 점심시간에 잠시 짬을 내서 올림니다. 반드시 꼭 기필코 무조건 국폐 국회개혁 해내주십시요!!!

국폐청산도 시급합니다


국민들은 지금도 충분히 인내하고 충분히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다.

내 단언하건데 2018년 부터 막대한 복지예산을 투여라도 해서 국민들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시작되는 해가 될 것이다.


사립대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정부 보조금로 운영되는 국공립 대학에 외국인들이 내국인과 똑같은 등록금에 오히려 장학금 혜택까지 누리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고 봅니다. 내국인 청년들은 국가에 납세와 병역까지 치르면서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에 의존하는 반면에,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장학금까지 주는 건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서 국내 대학생들을 쥐어짜는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립대는 몰라도 국공립대에서만큼은 외국인에게 정부 보조금만큼 추가로 등록금을 매기더라도 오히려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리하면 굳이 국공립대가 법인화를 통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으며, 국내 연구 및 교육 활동에 들어가는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 국공립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수익성 덕분에 더욱 활성화될 것이고, 내국인은 기존의 반값 등록금의 혜택과 동시에 더 좋은 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음으로써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는데도 영향을 줍니다. 수험생들이 ‘인서울’에 집착을 덜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수도권 사립대에 밀린 지방 국공립대의 역량을 키우고 국내 청년들의 교육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라도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공립 대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을 인상해 주십시오.


낙태는 살인입니다. 교도서 수감중인 살인자와 같다고요. 살인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만약 통과 된다면 성폭행 물론 인간이 아닌 사람이지 그러니 전자발찌 채워놨고 남자들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생명을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은 걸러야 겠습니다.

낙태 절대 안됨


원치않는 임신이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기한테는 미안하지만, 그 아이의 장래도 생각해보면 서로 불행할수 있습니다. 책임지지도 못하는데 낳기만 하면 뭘합니까? 음지에서 낙태할수도 있구요. 낙태에 대해서 국가가 죄를 물을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낙태죄 폐지해주십시요.


원치않는 임신으로 불행하게 사는 것은 아니다.

낙태죄 폐지해주세요.


40대 중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온라인 잡사이트와 공공기관 잡사이트를 아무리 구직신청을 하고 지원을 해봐도 취업 및 창업을 할수 있는 제도가 극히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1. 청년인턴제, 중장년인턴제,시니어인턴제도가 있지만 정작 중장년인 입장에서 상세히 들어가 보면 청년(39세까지) 중년(50세이상)으로 교육및 지원제도가 있을뿐입니다. 중간에 낀 나이대의 중년은 제도자체가 없다보니 기업에서 채용할 메리트가 아무것도 없겠지요 2. 어디어느곳에 지원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나이,학력,지역 사항이 법적으로 금지되어있다보니 숨기고 광고를 내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질 않습니다. 인사담당자는 담당자대로 선별작업에 시간을 허비하고 구직자는 구직자대로 의구심만 들뿐이죠. 많은시간을 이런제도로 시행해 왔는데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음은 증명 되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투명하게 나이제한이라도 보여지게 하고 실제로 채용이 이루워졌다면 그에대한 기업평가에 가산점을 부여하든지하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사회 전분야에 확산되어졌고 특히, 자원봉사를 하려해도 일일이 상세페이지를 눌러봐야 확인할수 있는식 입니다. 이런 눈가리고아웅 하는식의 조삼모사 형식의 제도는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투명하게 정정당당하게 시스템이 되었으면합니다 3. 취업.창업 내용을 보면 거의 모든부문에서 청년,경력단절여성을 위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집안의 가장으로 설자리가 없어지다보니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중심이 흔들릴수밖에 없습니다. 저의경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생계가 급하지만, 여러 우대사항을 적용받고도 우선채용(청년,경력단절여성)제도에 의해 서류통과조차 못합니다 사기업은 그렇다쳐도 공공기관은 그러면 안된다고 봅니다. 지원할때가 없고 생계가 급한 저보다 학원비를 벌려는 경력단절여성이 우선채용대상이 된다는점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4. 창업지원제도를 보면 기초수급자에게 주어지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을 해봐았지만 선정되기 힘들었고 특히, 임차보증금,사업자등록증이 선행되어 입증되고나서 이후에 평가를 거쳐 지급되는 형식이 많았습니다. 이정도 자본이 있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기초수급자라 할수 있을것이며 이게 지원제도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많은 창업지원제도를 찾아봐도 청년,여성은 창업대출관련 제도가 많지만 중년남성은 많지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사관학교가 알아본것중 제일괜찮았지만, 제목처럼 청년위주로 뽑고 중장년은 경력이 10년이상의 기술직군을 뽑는다고 하였습니다. 요즘은 4차산업시대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나이가 무슨상관 이겠습 니까? 기술이 있어도 10년전 예전 기술인데 답답한 선정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의력있는 아이템만 있다면 기술지원과 교육을 받을수 있는 시스템이 중장년에게도 열려있으면 합니다. 5. 공공기관의 취업센터는 누구를 위한 제도이고 기관인지 모르겠습니다. - 취업이 안되 교육을 통해서라도 취업을 하려해도 우리기관이 아니니 우리기관으로 이전등록해야한다? - 고용센터에 가서 구직등록을 하고 하소연을 얘기하면 해당분야 서칭해서 프린터 해주는식의 일처리 (전산에 알선해줬다는 흔적남기기에 급급한 모습) - 담당자는 거의 90%이상 여성이고 그것도 경력단절여성들이 많이 있어 대화도 안되는 상황 (제가 만약 여성의 일자리를 안내해준다고 해도 깊이있는 안내는 못할겁니다. 그것은 여성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취약계층에게 가야할 기관의 정부지원금이 투명하게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나 지급이 되었는지 포털홈페이지나 공공기관 포털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투명하게 집행내역이 보여졌으면 합니다. 최고의 눈먼돈이 되고있고 특히 취약계층에게 갈 돈이기에 더욱 세심히 감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심사는 우리가 하는거니까 당신은 상관 하지마라 그래서 왜 떨어졌는지 이유없다?... 이게 현재 취약계층에 대한 기관의 답변이고 누구에게 어떻게 갔는지 아무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결론은 정부정책을 믿고 이리뛰고 저리뛰어봐도 결국 실업자를 대상으로 학원 돈벌이나 월급 챙기기식으로 밖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취.창업제도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낙태를 허용하는 법조항 입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경우 ☆나의 생각 낙태 100% 합법 보다는 낙태법 허용을 개정해서 '원하지 않는 임신, 주변환경문제'를 추가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또한, 낙태 하면 낙태기록제 해야 하고, 여자는 낙태기록, 남자의 경우 여자가 임신한 원인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자연유산유도약이 잘못된 방법으로 유통되지 못하게 관리하고 합법적으로 유통되게 해야 합니다. 또, 학교, 직장에서 옳바른 성교육 부터 해야합니다.

낙태죄 폐지와 유산유도약의 관한 의견입니다.


교사 체벌규정 변경을 청원합니다. 학생들이 잘못했을 때 선생님들이 매를 들 수 있게 규정을 고쳐주십시오. 단, 과도한 체벌을 방지하기 위한 체벌제한도 명시해서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를 대도 5대 이하 정도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청원을 하는데에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인성함양에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초등, 중등학교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잘못에 걸맞게 선생님의 지도와 체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함 없이 자라게 됩니다. 실제로 친구들과 다투고, 선생님을 존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보이곤 하는데 나중에 사회의 아이들이 짊어질 사회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꼭 체벌규정이 변경되야 한다고 믿습니다. 두번째로, 체벌없는 규정이 만들어진 배경에서 체벌의 단점만 보고 좋은점은 간과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매질등의 체벌이 사라지게 된 원인 중 하나는 교사의 과도한 매질에 따른 학생의 신체적 피해, 정신적 피해등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직에 계시는 지인분들의 목소리에 따르면 그런분들은 남자선생님들 중에서 소수가 될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매질등의 체벌은 우리 아이들이 상습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지각결석, 친구들과의 주먹다짐, 수업중 과도한 의도적인 소동 등 잘못을 바로잡고, 아이들의 통제에 필요합니다. 또한 선생님들이 그런 책임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것을 도와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체벌을 하되, 과도한 체벌을 피하기 위해 체벌 제한을 정하면 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여러 나랏님들께 간청합니다. 교육개혁 강조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기술도, 학제개편도 좋지만 아이들이 올바로 크는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요? 북한, 경제, 민생 좋습니다만, 미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부디 살펴주셔서 규정 꼭 바꿔주십시오!

매질등 교사 체벌 규정 변경 청원


참...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있습니다. 어떤문제에대해 양면으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결정짓는것이 어렵죠. 강제적으로 임신한사람들은 아이를 원치않을수 있으니 아이를 낳으라 하는것이 고통일것이고. 그런반면에 낙태죄 폐지를 아주 강력하게 요구 하는 사람들은 무슨생각일까요? 낙태죄릉 폐지하몀 우리나라는 정말 성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일어날겁니다. 자기들의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한생명 두생명 세생명쯤이야 죽어도된다? 이런 살인적인 생각은 고침을 받아야됩니다

낙태 죄 폐지반대


과거 019 011휴대폰번호가 있을 때 최태원sk회사는 011이었고 019는구본무lg회장번호였다. 최=1태=1 원=0, 구=9 본=1 무=0 즉 이름에따라 정해진 번호였는데 하느님 즉 외계인이 휴대폰이 미래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인간세상을 통제한 번호였다. 즉 모든 인간을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다시 남기는 기록이다. 최태원 구본무는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하느님이 정해준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다.

구본무엘지회장과 최태원sk회장은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네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탄원합니다 최근 발표된 국립민속박물관 세종시 이전 방안의 심각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반대의견 표명과 동시에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국립민속박물관, 왜 수도서울에 존치해야 하는가? <국립민속박물관의 사명과 역할> 1) 국립민속박물관은 일제가 말살한 한민족문화를 재건하기 위해 설립된 국립박물관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한국 전통문화의 뿌리인 의식주, 생활문화, 관혼상제 등 유형.무형의 한국문화원형을 수집, 보전, 연구하고 전시를 통해 학문적 노력과, 국민교육, 그리고 역사문화관광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동시에 외국관람객을 유치하고, 국제문화계.학술계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세계문화 속 한국문화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따라서 국립민속박물관은 단순히 “볼거리” 관광산업에 치중한 민속전시관이나 민속촌이 아니다. 2) 수도 서울, 역사문화관광의 중심에서 국립민속박물관은 세계 속에서 한국의 문화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매년 평균 2백50만 내외의 관람객(그 중 절반은 외국인)을 유치해왔고 한국을 알고자 하는 외국인들의 첫 번째 방문지로 자리 잡았(세계적 권위지 영국의 The Art Newspaper 4월호 기사). 3) 국립민속박물관은, 명실공히, 국립중앙박물관(고고역사미술 중심), 국립현대미술관과 함께 3대 축을 이루며 한국문화의 균형을 이루는 국가대표박물관이다. 따라서 이 나라의 관문인 서울에 위치하여 한국 유형무형문화의 역사와 그 인류학적 가치를 국내 뿐 아니라 국외에 알려야 할 막중한 사명을 띠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수도-대도시의 유명박물관을 신도시에 통째 이전하는 경우는 없다> 1)세계의 대도시들은 역사문화관광의 중심이고 그 안의 박물관.미술관은 세계문화전쟁의 첨병이다. 축적된 문화인프라로 국내외 문화예술인을 흡인하고, 그들의 활동무대가 되어 왔다. 이들에게 박물관.미술관은 창조적 영감의 샘이다. 대도시의 문화소비력은 현재와 미래 문화예술의 활력소이다. 이러한 환경이 19세기말, 20세기의 프랑스파리, 영국런던, 미국뉴욕을 세계 문화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한 힘의 원천이며, 현재도 그 힘은 유지되고 있다. 2)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역사, 문화, 인구수 등 에서 세계 10위권의 국제적 대도시이다. 신도시나 수도가 건립되더라도 대도시 문화인프라를 와해시키거나 문화중심을 이동하는 나라는 없다. 이것은 문화정책의 악수를 두는 일이다. 3) 미국의 경우, 신도시 행정수도 Washington, D.C.를 건설하면서 기존 대도시들의 박물관.미술관을 이전하려 하지 않고, “스미스소니안”이란 이름의 새로운 뮤지엄클라스터를 조성해 자체 문화인프라 구축에 성공했다. 4) 단, 분관을 설립하여 지역발전을 꾀하는 사례는 프랑스, 스페인, 일본에서도 볼 수 있다. 예로서 프랑스 수도 파리의 Louvre박물관이 Lens(2012)분관 외 5개 지역도시에 분관을 추진 중이고, 퐁피두센터도 Metz시에 분관을 세웠다. 이들 도시들은 본관의 유명세를 잘 이용하고, 본관과 인력·프로그램 순환을 통해 질을 높이고 방문객을 유치한다. 이들 도시들은 파리 소재 기존 박물관.미술관의 통째 이전을 결코 요구하지 않는다. 5)국립현대미술관의 과천이전은 문화실책으로 평가되어 왔다. 수도권이기는 하나 주변에 문화인프라가 전혀 없고 또 새롭게 구축되거나 활성화되기 힘든 장소로 접근성도 매우 떨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국립현대미술관은 서울관을 개설하고 운영의 중심을 다시 서울로 이동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전국 곳곳에 지자체가 중앙의 도움으로 야심차게 투자를 한 상당수의 문화관광시설들이 세금만 낭비한 채 제 기능을 못하고 텅 비어있다. (JTBC 이슈플러스 2017.10.29, “막대한 세금 퍼붓고 애물단지 된 관광시설”) 2. 국립민속박물관 세종시 이전건립, 무엇이 문제인가? 1) 세종시 이전 결정은, 전국인구의 반이 몰려있는 서울·수도권, 경기·강원지역권 국민에게도 국립민속박물관이 필요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는 처사이다. 2) 인구 25만 내외의 세종시에, 그것도 “지역균형발전”이란 명분으로, 국립민속박물관을 뿌리채 뽑아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문화정책의 장기적 비전 부재를 의미한다. 이는 국립민속박물관의 국내. 국외 관람객 접근성을 치명적으로 약화시키고, 대외적 문화경쟁력의 상실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국민과 국가의 손실로 이어진다. 3) 전국적으로, 현행법규상 500억 이상의 문화시설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청회를 위시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타당성 조사, 검토, 심의는 물론이고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만 한다. 세종시 국립민속박물관 이전은 수천억대의 국가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였다. 그 위에 국립박물관의 이전이란 대사는 국회 교육문화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야만 한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립민속박물관 세종시 이전의 건은 문화관광부와 국정기획위원회의 돌발적인 발표 사안으로, 학계와 박물관계 전문가들과 사전 검토도 전혀 없었으며 국회 교육문화관광상임위에서 그 어떤 논의조차 없었다. “국립박물관의 수도 밖 이전”이라는 중차대한 일이 초고속으로 졸속처리된 사례로 밖에 볼 수 없다. 5) 세종시 인근 반시간 내외 거리에는 이미 국립공주박물관·국립부여박물관.국립청주박물관과 공주민속극박물관 등이 포진하고 있다. 그리고 세종시는 이미 5개 이상의 신규박물관(어린이박물관, 자연사박물관, 국가기록, 디자인, 디지털, 건축박물관 등)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세종시는 자체적인 문화인프라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 미국과 같이 최대한 대도시 유명 박물관의 분관으로 운영할 때 인재발굴과 인력순환이 활발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질도 높아져 관람객을 유도하여 지역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만 한다. 3. 대안으로 국립민속박물관의 세종시 분관 건립을 제안한다 1) 현행 “박물관미술관진흥법‘에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은 국가대표박물관으로 지역 분관을 둘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소장품 규모와 수십 년 축적된 운영경험으로 국내 두세 곳 정도의 분관은 충분히 설립, 운영가능하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미 12개소의 지역분관을 운영 중이다. 2)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이 2000년부터 17년 동안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입해 정부·학계·전문가.시민들과 준비해 온 국립민속박물관의 용산이전 건립을 재고하고, 불가할 시 서울 안에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3) 대안으로 세종시에 국립민속박물관의 중부지역 분관을 추진하고, 본관은 서울에 존치하여, 본관이 지역관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이것이야말로 지역균형발전이란 국가적 난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고, 6.25동란 이후 어렵게 구축된 서울의 문화인프라와 국제적 문화경쟁력을 손상시키지 않는 가장 합리적인 상생의 대안이 되리라 믿는다.

국립민속박물관 세종시이전 반대 - 서울 존치, 대안 제시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한국형 m82 berret소총이네요. M82 barret와 똑같은 개념의 소총을 한국이 개발해야할 것 같다. 소요량은 적겠지만. 유사시에 모든 부대에 한정이상을 보급할 수 있게. 그럼 한국처럼 산높이가 낮은 산이 많은 곳에서는 산정상에서 산아래를 마음대로 저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니면 그냥 제작능력만 가지고 있고 실제 생산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해안선을 지키는 부대에게는 최고개념의 소총일 것 같다. 한국형 m82 berret rifle. 1. buttock를 더 단순화한다. 만약 여유공간이 남으면 sliding방식으로 줄일 수 있게 한다. 끝부분은 ㄱ자로 단순화한다. 2. 소염기를 바꾼다. 원형이 좋겠다. 3. 외부형태를 조금만 바꾼다. 똑같이 해도 된다-_-. 4. 망원렌즈의 앞뒤 가리개를 없앤다. 5. tripod를 더 단순화한다. 6. rail system은 망원렌즈를 장착할 한 곳만 설치한다. 복잡하게 길게 부착할 필요는 없다. 7. floating barrel은 m82와 같은 개념으로 만든다. barrel을 감싸는 부분이 두꺼우면 더 얇게 만들어 무게를 줄인다. 저격용의 버전은 따로 만들어 barrel를 더 길게 해도 된다. 8. 저격수용이 아닌 해안부대와 보병부대에는 20발 탄창을 기본으로 한다. 왜? 갈겨버리라고. 9. night vision goggle에 태양광충전기로 충전할 수 있게 해야할 것 같다. 그리고 pda or smart pnone를 연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머리를 밖으로 내지 않고 pda화면만 보고 사격이 가능하게. 장기적으로 모든 한국형 m82에 야간투시경망원렌즈 까지 장착할 생각이다-_-. 즉 주간용 망원렌즈와 야간투시경망원렌즈 두개를 모두 가지는 방식이다. 한국이 야간투시경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 더 투자해서 개발하면 좋겠다. 주간용 망원렌즈의 대안렌즈에 카메라형태로 부착하여 PDA화면으로 보게 하는 방식도 괜찮다.-_-. 그러나 그런 제품은 실제 전쟁이 발생했을 때에 보급해도 된다. 10. 단발은 점하나, 점사는 점두개, 연발은 점4개를 소총에 표시하고 다음에 7.62mm탄환 소총을 도입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야간전투에서 잘못 판단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이다. m82베렛에 단발 연발 점사에 점을 새긴 것은 야간전투와 대낮에도 안보고 작동 즉 1초단위의 시간단축을 위해서이며 야간에 점사와 연사가 혼돈되지 않고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고민하여 만든 아이디어네요. 즉 눈을 감고도 단발 점사 연사를 선택할 수 있게요. 이 개념을 채용한 소총은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 없는 것으로 아네요. m82를 보급하고 보병의 분대단위의 5.56mm의 k3기관총은 폐기한다. -_-. 그래서 m82를 저격소총으로 함께 활용한다. 적진의 침투목적이 아닌 sniper는 모두 m82저격소총으로 바꾸고 침투목적의 sniper에게만 7.62mm탄환의 저격소총을 지급한다. 모든 해안부대는 2인1조 근무할때 한명은 m82를 휴대하고 나머지는 장기적으로 7.62mm탄환자동소총으로 바꾼다. m82를 도입하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사격연습이 어렵다. 그래서 평소에는 500m혹은 그 것보다 짧은 거리만 연습하고 1년에 한번 정도만 따로 모여서 1~2km표적사격연습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땅바닥에 누워서^^ 허빵연습만 하면 될 것 같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한국형 m82 berret소총이네요.


여자 자신의 권리입니다. 합법화 부탁드려요.

낙태 합법화 해주세요


낙태 합법화 청원합니다

낙태 합법화 청원


합법화해주세요 물론 웬만하면 낳아 키우는게 맞지만 정말 원치 않는 임신인 경우는 낙태해야죠 강간범 아기를 낳을 수는 없는거잖아요

낙태 합법화 해주세요


낙태죄 폐지해주시고 합법화 시켜주세요!!!

낙태죄 폐지해주세요.


낙태죄 폐지 청원합니다.

낙태죄 폐지


낙태같은 경우는 여기 청원페이지가 자유게시판처럼 논란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이 있는 것도 괜찮겠네요. 다만 1인 1일 5회 글쓰기만 허용하면 되지요. 그러나 저는 자유게시판에 찬성반 반대반이네요^^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을 만들어야할 것 같네요^^


최근 2호선 24시간 운영에 따른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2호선 대림역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신도림역과 신대방역 까지는 지하철이 지하가 아닌 지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외각으로 방음벽은 설치되어있지만, 한여름에는 창문을 열수 없을 만큼 전철 소음이 심하고, 겨울 또한 문을 닫고 지내면서도 소음 때문에 많은 고충이 있습니다. 소음에 시달리지 않고 지낼 수 있는 시간은 막차가 끈긴 12시 이후 부터 첫차운영이 시작되기 전엔 새벽 시간뿐입니다. 2호선 24시간 운영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도림~ 신대방 주민들의 소리도 들어주시어, 노선에 직접 방음벽 을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추가적으로 생각해주시어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청원합니다.

2호선 24시간 운영에 따른 청원


안녕하세요 저는2015년1월8일에 교통사고가나서 오른쪽무릎슬관절골절 전방,후방십자인데파열로 수술을받았습니다 그후로 여러번수술을하였고 2016년1월경에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라는 진단을받았습니다 사고후2017년7월까지약30개월동안입원하였고하루에진통제를적게는 4대에서7대를맞으며 먹는진통제또한 몇알씩먹어가며 진통을참아가며 하루하루살알가고있습니다 수술은15번정도수술을하였습니다 가해자인 삼성화재에서는 제가진단받은crps라는진단은 믿을수없다하여 다시서울대학교병원에서 다시진단을받고 서울대에서 척수자극기사입수술을하자고하니 삼성화재보험에서는 해줄걸처럼하더니 법원에소송을하였습니다 앞으로치료비랑수술비가몇천만원든다고하는데 제가다납부해야되었습니다 사고후 일도못하고 있는저한테 앞으로치료다와 변호사비용을제가어떻게감당할수있을지 문제입니다 죽고싶은생각이 하루에도몇번식 드는지모릅니다 제발저좀도와주세요 소송을걸면 제가 국민신문고에 민원도넣지못하게하고피해자에게압박을주기위해서 소송을한다고합니다 죽고싶은심정입니다 지금제가정신적으로도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우울증,공항장애도진단받고 치료중에있습니다. 제발저좀도와주세요 앞으로 이런피해자가 안생기길위해 소송을남발하지않 는법을 만들기 부탁드립니다

삼성화재횡포


제발 부탁드립니다 살던집나와서 우리짐이사보관소에 맡기고 애들데리고 원룸생활한지두 2달이되어가네요 겨울옷도 안챙겨나와서 반티에 반바지로 슬리퍼신고 애들은점퍼가없어서 몇겹을껴잇고 정말지칩니다~ 위에분들께서 한번이라도 통영시에 오셔서 한번만 봐주세요~제가이런쪽으로는 아무것도몰라서 글을이렇게올리지만. 우리주영5차예정자976분들께서 잘올렷을거라알고 제가쓸수잇는글을썻읍니다. 제발도와주세요. 정말힘이듭니다 한번만이라도 저희좀봐주세요 제발제발 부탁드립니다

적폐청산  주영5차실태


이렇게 여기에 쓴다고 해결 된다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모두 쓰겠지요. 이런 형식적이고 보여주기 식으로 하려면 뭐하러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말로만 소통과 대화, 말로만 나라답게, 정의로운 대한민국? 입으로는 누구나 다 떠들 수있습니다. 입만으로만 떠들려면 말을 안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현실은 나라답지 않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아닌데 훗날 대통령님과 청와대 직원분들은 현실은 모르는데 탁상공론만 하시면서 '우린 나라답고 정의롭게 만들었어. ' 이렇게 자화자찬 하실건가요? 현실과 이상을 구분 못하면 정신병자로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 수많은 청원글에 국민의 고통들이 들리 않습니까?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형식적인 쇼만 진행하면 벌받습니다. 제가 청와대 근처 갔을 때 청와대 앞에 집회나 일인 시위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직원분들은 눈 뜬 장님들입니까? 아니면 청와대라는 쇼프로에 국민들이 놀아나는 꼭두각시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 쇼통령님이라 칭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쇼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직을 하시나요? 대통령직에서 지금 내려오셔서 코메디 쇼프로를 만드시는게 어떤가요? 그게 더 잘어울리겠습니다. 지금 더 능력있고 유능한 분들께 대통령의 자리를 주시는게 어떻나요? 그냥 당장 내려오세요. 능력은 안되고 욕심 많은 무능한 사람이 그런 자리에 있으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참고로 저는 색깔론 자는 아닙니다.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쓴 편지와 앞전에 쓴 청원글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쇼통령님께


최근 개물림 사고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중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동물보호법 개정입니다. 저도 개를 키우는 입장에서 목줄은 반드시 해야하고 입마개도 본인의 개가 입질이 있다면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법으로 개정하는데에는 불만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이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최근 최00의 사건으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을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가는데, 이전에 동물학대가 이슈가 됐을 때는 어떠했나요? 지금처럼 법 개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동물학대 건수가 개물림사고 건수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동물학대를 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도 강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조건을 따져서 분양을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려면 개파라치니 뭐니 하는 이런법을 만들기 전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마녀사냥식 몰이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더욱 위협을 받고있는 것이 실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려견 놀이터 증축이 하루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네요. 개를 키우는 사람은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개를 키우지 않는 사람들도 그만큼 피해를 덜 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대하여


출산장려 정책실패, 경제민주화 어려움, 일자리 창출 등 모든 정책이 종국엔 집값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집값은 건설, 금융, 가계부채 등 여러가지로 복잡하지만 반드시 잡아야 출산장책, 경제민주화, 일자리, 자주국방 등 우리 나라 현안문제를 잡을 수 있숩니다. 현재 가계대출 조절을 통해 집값 오름세에 대응하고 있지만, 이는 집값 투기를 잡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현재 온 국민이 주택에 관해선 투기세력이니까요. 주택 투기를 잡기 위해선 반드시 두가지가 선행 되어야 합니다. 찻째, 부동산전매제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전매제는 건설산업을 띄우기 위해 전 국민을 투기꾼으로 만든제도 입니다. 반드시 폐지 해야 합니다. 둘째로, 주택에 있어선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해야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그야말로 불로소득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이 또한 전 국민을 부동산투기꾼으로 만드는 제도입니다. 저런 사악한 제도로 돈버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헬조선이라는 말도 집값에서 기인하였고, 인구출산, 경제민주화 등 모든 문제가 주택투기에서 발생했습니다, 위의 두 사악한 제도는 반드시 없어지고 고쳐져야 합니다. 신속한 대응을 바랍니다.

집값 못잡으면 인구, 출산, 경제민주화, 일자리 등 국가정책 백약이 무효


존경하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는 박정희가 미지급한 파월장병들의 피와목숨과눈물의대가인 전투수당. 해외근무수당. 서비스수당. 퇴직금. 8가지 각종수당을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여 32만 월남 참전자들에게 꼭돌여주고 국회에 계류중인 전투수당 3개 법안 빨리통과시겨주십시요,” 공개안한 브라운각서 한미합의각서 사병들의수당이 미공개 되여 잊는 9항10항 이행각서합의각서를 공개하라. 미국에는1990년도에 이미 공개하였다고 그 당시 신문보도 되여 잊는데 30년 보관으로 되여 잊는 브라운각서 공개시효가 지나는데 공개 못한 이유는 무슨 이유인가" 현정부도 지난 유신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더 이상 순 기지 마시고 즉각공개하라. 이미박정희 외교문서 브라운각서 수정 삭제하여 사본을 공개하라는 대통령외교문서. 전투수당65$ 지급하여다는 프레이조보고서“ 미국한미관계문서175페이지”한국군수당은 미국수당 지금“ 미국과 한국군은 통일한 수당 지급하였다” 외교문서 대통령박정희문서 정무 보고문서 제73-31호 보고서1973년12월31일 대통령각하라는 문서에 직업군인퇴지금 일시 금 4.687.104200원이 순수 경 비료 지불하여야 함. 직업군이이 안인 일반군인에되한 퇴직금 미국과동일한비율을 적용하여 미국측의 기 지불액1.957.663.600원을 미국측에서 지불 완료하였다고 하는데 한국군은 단1푼도 받지안아슨이 우리 피와목숨 눈물의 퇴지금를 돌여주십시오. 모던 외교문서“ 박정희문서”와 그 당시 신문보도“ 국회청문회자료“ 서류는 사이밍턴청문회”프레이저보고서“한미관계문서”미국 브라운각서 영문 본“거의다 입수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정부도 이젠 브라운각서 비밀조항9항10일 군인들의 개인수당금액을 더 이상순기지마시고 즉각 공개하여 주시길바람니다 미지급된 우리의 각종수당과 퇴지금를 돌여주시길바람니다. 1917년10월30일 한국베트남 참전 인터넷전우회 www.hgvvk.co.kr 일동!

월남참전자들의 미지급한 해외근무수당 전투수당 일반군인 퇴지금 브라운각서 미공된9항10항 개인수당액을 공개하라.


1. 간통죄 간통죄가 법조문에 명시된 것은 “한국전쟁”때문입니다. 남자들은 국가를 위해 전쟁하고 있을 때 여자들은 이를 악용하여 바람피우는 것을 막고자 재정된 법조문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본다면 간통죄 폐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폐지되지 말았어야합니다. 결론은 한국전쟁보다 “가정”을 우선시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에도 지금에도 가정은 존재했기에 폐지되지 말았어야 한다라고 생각됩니다. 2. 생명에 대한 존중 낙태죄는 태아에 대한 생명권 존중입니다. 비록 억울한 임신을 하였을지라도 “모자보건법”에 일정한 예외적 사유를 갖추고 있으며, 본 죄를 폐지한다면 고령화시대로 접어든 현 시점에서 크나큰 재앙을 더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모자보건법”을 개정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겠으나 이보다 더 시급한 것은 국민들(피해자들)은 단지 자기의 억울함을 최우선하고 있다는 것이며, 법익에 있어 생명보다 더 높은 법익은 없을 줄로 압니다. 하여 낙태죄를 폐지한다는 것은 합법적 생명의 박탈이니 이를 받아들이면 안 될 것입니다. 3. 사회의 문란함 초래 지금 20만여명이 청원한 낙태죄를 폐지한다면 사회는 더더욱 문한 해질 것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현 시점에서 지금 세상을 보면 너도나도 채증하기 위해 “흥신소”를 찾아다니고 이혼도장 찍기 바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흥신소 직원이 이를 악용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를 반대해석하여 낙태죄가 폐지 됐을 경우를 가정해본다면 간통죄는 폐지되었으니 마음대로 바람피워도 되고 더욱이 임신을한다해도 마음놓고 지워도 되니 자기 성적 결정권의 자유가 가정의 안녕보다 우선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 하나 편하자고 가정을 버리고 나 자신이 소중하다하여 다른 가정까지 파탄에 이르는 것을 경시되면 아니될 것입니다. 3. 사회계약설 국민과 정부는 사회계약을 맺었습니다. 허나 위 청원이 수용된다면 사회계약설 위반이라 생각됩니다. 한 개인도 국민의 일원입니다. 그 일원들이 법을 악용하여 법에 저촉된다면 국가는 사회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개인이 곧 국민이고 국민이 곧 국가이며”, 정부는 그 국민을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낙태죄 폐지는 한 개인의 자유를 보다 우월적으로 평가하는데 국민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정부가 한 가정의 파탄을 조장하는 격입니다. 간통죄와 낙태죄 모두 피해대상이 불특정하므로 위에서도 언급한 가정을 파탄시키는 행위로 번질 것이며, 국민 전체의 인식을 안 좋아질 것입니다. 4. 남녀평등 그리고 강간죄 누구를 위한 남녀평등이며 누구를 위한 낙태죄 폐지입니까?? 여자들 만을 위한 낙태죄 폐지입니까? 이것이 남녀평등입니까? 형벚에 엄연히 강간죄가 명시되어 있고 억울하게 임신한 피해자들이 강간죄로 고소한 경우는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낙태죄 폐지를 한다는 것은 남녀평등과 전혀 무관한 것이고 일방의 억울함만을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5. 법개정 대한민국의 형법은 법재정이래 “제대로”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어디선가 듣기로는 “법이 많으면 후진국”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될 경우 “법재정이 아닌 법개정”을 통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됩니다

낙태죄 폐지 반대합니다


낙태죄 폐지 반대합니다


요즘 성범죄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 살고 있는 동네에 전과자도 있다고 들어서 항상 학교갈때 바래다주곤 합니다. 그런 불안이 다소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작스런 사태가 벌어졌을때 조금이나마 대응을 할 수 있는 호신술을 필수로 배우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이나마 그 호신술로 시간을 벌 수 있다면 범죄는 많이 예방될것 같습니다.

여성의 의무적인 호신술 훈련 법안.


집에서키우다가 암수술받고 올해처음아기를가정어린이집에보냈고.. 4살반까지만있어어린이집을옮겨야해서..사립은부담스럽고 국공립에대기를넣었는데..분명 젤처음대기였는데 매달 순번이계속밀려 늘꼴등입니다 맞벌이..조부모..한부모..다문화..에밀려서그런거라는데 암수술받고 건강안좋은엄마아빠는어떻게해야하나요? 아픈것도서러운데..왜..젤먼저부지런히등록했음에도..어린이집을보낼수가없는걸까요? 아픈몸으로 아기를집에서데리고있을수도없고.. 지금이라도 조건을넣어 바로혜택을볼수있게 도와주세요..

산정특례자 암수술엄마..어린이집대기계속밀려요


피임은 100% 되는것도 아니고 항상 여자들만 책임 지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잠수/튀는 남자들 생각보다 많고요 . 원치않는 임신초기까지만 낙태죄 폐지 해주세요. 심장도 없는 그냥 세포입니다.

임신 초기는 낙태죄 폐지 해주세요


공동주택의 단지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에 대해 반대합니다. 세대별 종량제 시행 요청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기본취지에 찬성합니다. 버리는 양만큼 돈을 내는 방식이며, 자발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마포구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들이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별 종량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전체 주민이 버린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합산한 후 세대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수수료를 낸다는 것입니다. 단지별 부과 방식은 ‘버리는 만큼 돈을 낸다’는 기본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균등하게 나누어 수수료를 낸다는 데, 누가 열심히 쓰레기를 줄이겠습니까? 또한 1인 가구 등 쓰레기배출량이 적은 가구와 쓰레기배출량이 많은 가구가 동일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입니다.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각 세대별로 정확히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와 누구의 이익을 위해 음식물쓰레기는 단지별 합산 방식을 채택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지구를 살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자신이 버린 쓰레기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주택 거주자도 자기가 버린 만큼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낼 수 있도록 각 세대별 종량제를 당장 시행해주십시오. 그래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도 줄어듭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특정가구에 일방적 불이익을 끼치는 단지별 수수료 부과 정책은 당장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부과 방식을 채택해 특정가구에 불이익을 주는 행정기관에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정 요청(공동주택 단지별 종량제 폐지 요청)


낙태를 완전 자유화한 나라는 없습니다. 허용하더라도 몇 개월 이하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지요. 낙태죄 없어지면 임신 7~8개월 짜리 애도 낙태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으로도 성폭행이나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지장이 있을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데, 페미니스트들은 그 이외의 사항에도 폭넓게 낙태를 허용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심지어 개월 수 제한도 없이 완전 자유화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입니까? 여성의 자궁은 여성 것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생명체까지 여성의 것은 아닙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자궁이 여성 것이라는 점을 들며 그 안에 있는 생명체까지 여성의 것이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생명체를 소유물로 보는 그 발상 자체가 끔찍하기까지 합니다. 여자들만 책임지는게 문제라면 남자들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법을 개정할 일이지, 낙태 완전 자유화는 넌센스라고 봅니다. 적어도 본인의 의지로 성관계를 했고, 그로 인한 결과가 발생했다면 남자든 여자든 좀 책임을 집시다.

낙태 완전 자유화에 반대합니다. 낙태는 제한적이어야합니다.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낙태합법화 청원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식량안보가 걱정이 되서 청원합니다. 오래전부터 유전자 변형식품(GMO)가 깊숙히 들어와 우린 자연스레 현재까지 독약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에 이미 유전자 변형 식품(GMO) 수입량이 처음으로 200만톤을 넘어섰고 동물 사료용을 포함한 전체 지엠오 수입량도 예년의 700만~800만톤에서 약 1000만톤까지 늘었고 현재는 수입량이 거의 세계 1위 수준입니다. 외국은 GMO수입을 거부하고 있고 수출국인 미국 조차도 표시제도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허술한 표시제로 국내 대다수 식품업체가 식용유나 빵·과자 등의 원료로 유전자변형 작물을 쓰고도 이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함량과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DNA(단백질)가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GMO로 표시해야 합니다. 가공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 성분이 남아있지 않은 식용유나 간장, 물엿 등에도 표시 해야 하고 유전자 변형 식품(GMO)수입을 줄여야 하고 사용된 모든 가공품과 사료에 엄격히 표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유전자 변형 식품(GMO)


임신 초기는 세포입니다.

임신 초기까지만 낙태죄 폐지 해주세요!


태양금속측의 주주이익에 반하는 폐쇄적이고 비합리적인 업무처리와 치졸한 주총방해행위에 대해 주의주셨어면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태양금속 주총방해


살인죄는 여러가지로 나뉩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구형을 선고하되 이 형벌이 감형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낮게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살인죄는 사람:사람이겠죠. 사형제도는 옛날부터 시행되고 있었던 법이지만 2000년시대에 오면서 사형제도는 쓰는일이 없었던거 같습니다.사형이란게 들어가도 판결을 안하지요. 대부분 낮은 징역형을 받고 보복살인,살인을 또 하는 재발이 일어나거나 모범수로 나온다 하여도 살인죄를 받고 나오면 관리를 하는지도 의심입니다. 살인죄는 우리나라처럼 구형이나 쪼개서 내리거나 몇년 몇개월로 하진 않아요. 솜 방망이 처벌은 국민들도 다 알아요.뉴스에서 다들 보시거나 기사들도 보시니까요. 심신미약에 대한 이유도 꼭 들어가더라구요.그럼 치료 감호인데 그 강력한 감시와 관리하는 인원을 늘리고 철저히 치료 감호에 강력히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치료감호도 무한으로 기간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치료감호법 22조에 의하면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집행이 시작된 뒤 매 6개월마다 가종료 여부 등을 심사해 결정한다.}그리고 가종료에 대한 기한or 심사를 삭제하는것도 개정안에 넣어주셨음 좋겠네요. [실제 통계와 해외 치료감호소대한 구조] *대검찰에서 살인죄 형량을 분석한 결과 10~16년이 대부분이라고 나왔고 이 형량에 의해 재범률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실인범죄의 피고인 종신형 선고 비중이 제일 높게 나오며 미국은 한국에 4배에 가까운 형량을 선고함* *독일, 스위스, 프랑스 등 선직국 치료감호시설은 1인실이 대부분이고, 광주교도소 등 우리나라 최신 교정시설도 전체 거실에서 1~3인실이 약 60%를 차지한다* *중증환자일수록 소규모 집중 치료시설에서 개인별 맞춤형 치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에도 1인실의 개수가 중증환자의 1/8밖에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인 치료감호소의 상황과는 대조적*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환자 1인용 입원실 면적은 6.3㎡, 환자 2인 이상 입원실의 면적은 1인당 4.3㎡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2016기준 치료감호소의 2인 이상 입원실의 면적은 1인당 3.4㎡에 불과해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4.3㎡에 미달한다.* *특히 2016년 가종료 출소자의 40%가 살인, 상해치사, 강간, 강도 등의 강력범죄자인 데다 35%가 전과 3범 이상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통계* *병실 리모델링이나 병동 신설을 위해 법 위반 상태를 시급히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치료감호 내실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 해 평균 1000여명의 살인 전과자가 사회로 나오고, 그중 5.5% 정도가 다시 살인을 저질러 최소 55명의 애꿎은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는 의미* 병원에 들어갈 리모델링과 병동짓기은 치료감호소의 비용이 얼마를 들어가든지 견적 내보고 그 금액에 맞게 지불하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진행하시는게 좋을거같네요.치료감호소는 전국에 20개정도는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소뒤 전과자의 인식이 안 좋고 사회 부적응이 많으므로 이는 사회 적응할수있게 한 울타리에서 지내게 할 고용방안이라든가 봉사등을 참여하게 하는것도 도움이 될거 같아요.

살인죄,치료감호법 개정 해주세요


12만 국민이 동의한 내용을 니들끼리 그냥 농담따먹기하고 웃어넘길려고 만든 게시판이인가보네 국민들이 답을 하라고 올린 글에 니들끼리 그냥 농담식으로 웃어넘기는게 열이 받아서 글쓴다.

국민청원 게시판 이거 만든 의도가 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