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재단 및 개인 기부사업을 나라에서 일괄 관리 해야합니다. 특정 단체나 기업의 장학재단이 자칫 사병화 제도로 변질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이번 국정 농단 사태에서도 특정 장학재단에서 혜택을 본 사람들이 연루가 되기도 했습니다. '내가 도와줄테니 내 편이 돼줘'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기부자가 나라에 적립하면(특정인을 지목 할 수도 있음) 나라에서는 혜택받는 자에게 기부자의 정보을 모르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야 종속관계에서 벗어나 받은 혜택이 빛을 발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특정 단체, 기업의 장학재단을 나라에서 일괄 관리 해야합니다. 사병화 근절.


안전숙소라는 곳은 말 그대로 외부환경에서 안전해야합니다. 정말 가정폭력으로 도망쳐나온 여성이나 심리상태가 불안한 사람들이 안정을 취할수 있게 하는 곳입니다. 그런 안전을 최 우선으로 해야하는 곳이 유흥가 한복판의 모텔이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으며, 최소한의 인력배치도 없었으며, 안전장치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환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하다못해 지정 객실만 안전숙소로 쓰면 어떻게라도 이해해보려 하겠습니다만, 아무 빈방에 들어가는거라고 하더라구요. 이런 시설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안전숙소 모텔, 왜 저희의 세금이 거기로 새어야합니까. 지방단체들 강력한 조사 및 시설 정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비슷한 희생자가 나오는걸 더 볼수없을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텔이 안전숙소인걸 아십니까?


많은 회사들 좀적당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10시가 지나도록 야근을 하면 얼마나 힘들고 정신적 고통도 있는데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밤에 끝나고 위험하고 그러는데 일찍끝나서 안전하게 집에 귀가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회사에 어느정도 자리잡고 있는분들은 6시가 되면 집에 가시는데 나머지 남아서 야근하시는분들은 억울하게 생각할수도 있어요 중요한일도 있는데 강제적으로 하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야근좀 줄여주세요

회사 야근좀 줄여주세요


알바생이 신도 아니고 조그마한 사진하나로 이사람이 성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그나마도 신분증 검사하자고하면 온갖 짜증을 다 들어야합니다 왜 자기들이 사는건데 죄없는 알바나 점주가 책임져야합니까? 팔고싶어서 파는게 아니라 검사를 하고 팔아도 책임은 판매자가 지는것은 너무 부당합니다 사려는 사람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요 일부러 작정하고 판것도 아닌데 제발 법개정좀 해주세요 미성년자들이 더이상 미성년이 아니에요 성인들보다 악독하고 악랄합니다 책임지게해주세요

미성년자 술담배 구매자가 책임물게 해주세요


나라를 위해 한몸바친 젊은 청년들이 총탄맞고, 대장들 뒤치다꺼리 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고, 보호도 제대로 되지않는 옛날 군복을 차고 있는데, 북한에 위험에서 지키긴커녕 자기나라 사람들 때문에 죽게 생겼네요. 왜 온라인에서 '부를땐 우리아들 다치면 남의아들'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기준치에 차지도 않는데 그냥 납품 허용하는 군납품비리부터, 장군이랍시고 국군을 사병부리듯 쓰는 썩어빠진 어르신들까지 다 적폐청산 해주세요. 제일 믿고 든든해야할 영웅인 군대가 썩어가는걸 이제는 좀 막아주세요.

박찬주 육군대장을 비롯해 군비리 청산해주세요


프랑스,일본,중국도 4이동통신사 도입했습니다. 인구 6천만인 프랑스도 09년도 프리모바일 4이동통신 출범했고, 중국도 16년도 차이나브로드캐스팅네트워크 4이동통신사를 출범했으며, 일본도 08년 e액세스 4이동통신 출범해 기본료 무료화 선언하며 통신시장 독과점을 해체해 통신요금 인하을 유도했습니다. 대한민국 또한 예전 kt,skt,lg와 한솔텔레콤,신세기통신 5개의 통신사가 존재했을땐 가입자를 유치하기위해 경쟁이 치열했고, 017신세기 패밀리 요금제는 가족간 무제한 통화로 제법 혜택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통신사가 3개로 줄어든 후 통신요금은 폭등하기 시작했고, 이동3사 매출액 50조원 영업이익 4조원에 이르며 5:3:2로 독과점이 공고해졌습니다. 이젠 통신비가 사교육비 다음으로 가계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알뜰폰이 있으나 대부분 이동3사 자회사이며, 망 임대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통신요금인하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젠 4통신사, 5통신사를 도입해야 합니다. kt,skt,lg,한솔,신세기통신처럼 5사 경쟁체제로 돌려놔야 합니다. 잠재력과 성장동력을 가진 중견통신사를 발굴해 4,5이동통신사 선정해주기 바라며, 주파수 경매대금 몇년만 유예하여 4이동통신사가 통신시장진입을 지원해주기 바랍니다. 행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재원은 4이동통신사가 양질의 통신서비스로 국민들에게 돌려주게 될것이며 또한 일자리도 늘어나 문재인정부 일자리정책에 긍정적 효과도 주게 됩니다.

4이동통신사 선정해 kt,skt,lgu 이동3사 독과점을 해체해 경제민주화 이루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해도 안되서 이곳까지 글을 올리게 됩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싸이트 및 운영이 안됩니다.. 보험 신청을 해도 전산이 바꼇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이 난리가 나고 있는대 국민을 위한 청와대면 뉴스라도 나와야 하는거 아닙니까? 단 한글자도 않나오더라고요.. 도와주세요 벌써 저는 1주일 가까이 보험을 넣지 못해 운전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억울하네요 기다려라 이런 말만 하고 여러 소비자들이 전화를 계속 거니 전화 까지 돌립니다... 한국민으로써 화가 나네요... 고객센터는 이유도 몰르겠다고 대리점으로 문의 하라 하네요 대리점에선 본사에서 시스템을 변경하여 오류로 서버 마비라 하고 본사로 전화 하라고.. 탓을 미루네요 도와주십시요..

청와대는 대기업을지켜주지말자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공매도로 가지고 노는 기형적인 증권시장에서 개인은 매수밖에 안돼는 구조라 시총보다 많은돈을 들여 개인들이 매수해봤자 공매도라는 제도로 개인들의 피를 빨아 먹는 구조입니다. 문 대통령님 국민의 대통령님 으로써 제발 국민들 웃으면서 투자하고 살수있게 공매도 폐지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증권시장 공매도 제발 없애주세요 개인들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삼성화제를 고소합니다. 추석연후중에 보험이끝나 자동차보험과 일년보험을 넣으려고 보험설계사랑 얘기를한후 보험연장을 하려고햇는데 안되습니다 이유는 서버마비로 인한 문제로 1일주일가까이 운전을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제 본사와 얘기를 햇는데 대리점으로 문의하라고하엿고 대리점에서는 서버문제로인한 마비라고 본사로연락을 하라고하였습니다 남에게 핑계를 넘기려고 하며 대책을 안세워줍니다 운전으로 생계를 하는사람입니다 빨리 해결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대기업을 지켜주지말자


문재인 탄핵합니다 문재인 탄핵 서명해주세요

문재인 탄핵합니다 문재인 탄핵 서명해주세요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선진국에서 아주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소득자집단은 휴일을 누리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하위층 근로자들은 법정공휴일외에 따로 시간을 내서 휴식을 취하기 어려움이 현실입니다. 경제민주화, 휴식의 민주화 및 평등한 여가생활의 차원에서 국가차원의 공휴일 정책수정을 청원합니다.

추석연휴기간이 속한 한주 동안 매년 공휴주일로 지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여기는 대전입니다. 1년 내내 전투기 소음이 시끄럽습니다. 대통령이 국민들의 생활 불편을 없애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투기 소음이 국민들 생활에 몹시 악영향을 미칩니다. 국민이 있고 군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은 당장 전투기 소음을 중지 시키십시요.. 아울러, 미국군대는 한국에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사드 돌려보내고 미군 감축시키세요.. 그런 것도 못할 거먼 뭐하러 대통령합니까? 대통령 제대로 하시오!

전투기 소음 없애주세요.. 및 기타..


저희 아이는 초등4헉년(11세) 입니다.. 뱃속에서 복잡심장기형이란 진단을 받았고 저는 2군데 병원을 다녀보고 한곳은 반대...또한곳은 무조건 낳아야한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포기하면 후회하는삶을 살꺼같아 용기내어 아이를 낳기로 결정하고 내가 해줄순있는건 다해보자.. 그렇게 아이를 낳았어요 태어나자마자 중환자실에있던 아이는 2주만에 심장수술을 받았고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받던중 심정지도 한번 있었네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무섭고 힘들던지 애낳고 40일동안 부천에서 서울풍납동까지 하루에 2번씩 하루도 안빠지고 아기면회를가고 아가보면서 내가 할수있는건 손한번 잡아주는것뿐..아무것도 해줄수 있는게 없더군요. 그래두 잘버텨줘서 40일만에 집으로 왔고... 퇴원해서 같이있는 꿈같은 시간도 겨우2주...119에 실려서 새벽에 병원으로 또실려갔어요 수술부위에 염증이생겨서 항생제치료하는데 또한달입원.. 그래두 중환자실에 있다가 병실로 올라올수있어서 같이보내는것으로만도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태어나서 100여일을 병원서 보내고 이제집으로... 하루하루가 너무 꿈만같았죠 8개월때 2차심장수술을받고 먹는약만도 12번인가를 먹어야했고. 그렇게라도 우리곁에 있는아이가 너무 이쁘고 행복했죠 돌때는 몸무게가 8kg도 안나가서 혼자 앉지도 못했지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물론 지금도 너무 행복한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중간중간 병원진료받으며 매일매일 약을먹어가며 어느덧 3살.. 3돌전이었는데 3차심장수술...10시간이 넘게 수술이 진행되어 얼마나 가슴조리며 기다렸는지 몰라요 중환자실서 또 심정지가 왔고...아이가 정신을차렸는데 엄마를못알아보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기적같이 언제그랬냐는듯 아이가 회복을 하니 병원서도 기적같은 아이라고 의사선생님도 저를볼때마다 말씀하셨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퇴원을 했고 먹는약값이 한달에 돈백은 든거같아요..비급여라 보험혜택도 안되는 약이었어요.. 정말 아이아픈것도 서러운데 돈도많이들더군요 왜이리 병원비.약값은 비싼지...그때부터 빛도 생기더라고요 다행히 아이는 3차수술후 잘먹고 잘지냈어요. 다른아이들처럼 뛰어놀고그러진 못해도 어린이집도다니고 8살이되니 학교에 입학도 했네요 학교에 들어가니 또걱정...다른아이들보다 이해력이 떨어지다보니 반에서 꼴등은 맞아놨죠 물론 전괜챦아요..빵점맞으면 어떻고 꼴등이면 어쩌리...이렇게 내옆에 살아주는것만으로도 난좋은데.. 그렇지만 제가 힘든건 다른엄마들끼리 저희애얘기를 하는게 들리니 제맘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제아들을 자기들끼리 하는말이 멀쩡해보이는데 약간모자라서 공부를 못한다...제엄마가 담임한테 사바사바해서 담임이 제만 편애한다... 정말 이런얘길들으니 너무 화가나고 저희애를 남들이 저렇게 본다는게 맘이 아프고..힘들었어요 많이도 울었지요.. 뭐 이제는 그러던지말던지 우리애만 아니면 되지하고 있지만요 그래도 조금은 신경이 쓰인답니다. 그러던중간에 계획에없던 4차심장수술을 하게되었어요.. 부정맥...인공판막 수술을 하고 났지만 심박수가 일정치않아서 하루하루를 맘조리며 살고있네요.. 와파린이란 항응고제를 복용하는데 기계판막을 넣으니 약욕량이 올라가서 코피에...혈뇨에...어디에 부딫칠라 조심조심.. 하루하루가 살얼음길을 걷눈기분..아마 아무도 모를껍니다 어느덧 4학년이 된 아이는 학교수업시간에 많이 알아듣지못하니 다른아이들보다 이해력도 부족하고 언어도 부족합니다. 4차수술후 심박수가 점점약해지고 있어서 심박기를 달아야하나 말아야하나 병원서는 고민중이시고요..또다시 수술실에 들여보내기 싫어서 저는 매일 기도해요 꼴찌도 좋고 누가 놀려도 좋으니 지금처럼만 살수있게 다신수술안하게 해달라고요 지금 상황은 겉으로보기엔 넘건강하고 어디아픈아이 같지 않아요.. 항상 걱정인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른아이들과 차이가 나니 친구들이 놀릴까봐 걱정이되고 그렇다고 학교에 안보낼수도 없고...귀막고 눈가리고 사는중이예요 얼마전 학교담임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요..아이가 언어적인부분이 많이 떨어지니 언어치료를 전문가에게 받아보는게 좋을꺼같다고 하시더라고요..여지껏 다른선생님들께선 아픈애니 괜챦다들 하셔서 한편으론 저도 믿고싶었나봐요.. 정말 괨챦기를요.. 그런데 우려했던일이 생겨버렸죠.. 장애등급이3급이있어서 일단 동사무소에 알아봤더니 정원초과라 인원을 추가로 모집할계획이 없다네요.. 일단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대기자명단에 올려놓고 가라고... 인터넷검색해서 장애복지관도 알아봤더니 제가 거주하는구는 1년반기다려야한다고 딱잘라말하시네요.. 다른데 알아보라고... 몇군데 알아보고 다른구에 일단은 신청해놔봤어요 여기도 언제될진 모른다네요.. 우리나라는 도대체 아이는 낳으라며 뭘해주는건가요? 장애아라고 뭔해택을 주는건가요?? 형편이 좋으면 이런거저런거 다필요없이 사설교육기관으로 가겠지만 지금 저희형편으론 힘듭니다 지금 신청해논기관도 순서가 와서 교육을 받게되더라도 40분교육 1회수업이 3만원정도라는데..일주일에 2번은 수업해야한다는데...그기관까지 엄마가 직접데리고 와야한다는데...뭐가 이렇게 힘듭니까?? 뭐하나 나라에서 해주는게 없네요 수술비며 약값이며 낼꺼 다내고 치료받고 말만장애등급줬지 뭐하나 혜택주는거 하나 없고... 없는형편에 뭐하나 도움주지않는곳에서 버티는게 힘드네요.. 할말은 너무많은데 두서없이 글을 썼네요 제발 저희아이에게 두번상처주지마시고 도와주세요 저보다 더힘든상황에서 버티시늠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저희아이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싶고 더좋은환경에서 많은걸 배우게 해주고 싶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심장병이라 보험도 들수없고 태아보험든건 보장받을수있는나이제한이있고..평생 수술을 얼마나 더할지도 모르는데 어느하나 보장받을수없는 우리나라가 밉습니다

제발 읽고 도와주세요..


잘못하면바로사퇴해야합니다문제인대통령님

문제인하야합니다 탄핵찬성합니다


학원축구부는 감독,코치 급여 및 모든게 선수들 회비에서 지출한다.그러다 보니 감독이 선수스카웃을 직접 발로 뛰어 다녀야한다. 젊은 코치들이 선수들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잘 가르치겠는가?? 급여도 적다보니 오래못하고 수시로 관두기 일쑤다. 안정적으로 선수들을 가르칠수 있도록 축협이나 교육청에서 고정적으로 지원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초중고 축구부 감독 및 코치 월급좀 축협에서 지원해주세요


도시인구의 대다수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관련 법률을 재정비 하고, 현재의 층간소음 중재제도는 실효성이 전혀 없으니 실효성있는 행정처벌 기준을 마련해 주세요. 이웃의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신경하게 공동주택에서 소음을 내는 사람들에게 행정과태료,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층간소음 처벌기준을 만들어 주세요


대한민국을 대표 하는 특전사가 군기가 많이.빠져있습니다 대통령님 군기좀 잡으라고 말씀해주십쇼!!! 우리나라 지키지 못할거 같습니다

군대 참 좋아졌어요~


처벌해주세요~

학생폭력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저희 서민들은 대기업의 횡포로 가계 통신비 지출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높혀서 가격인하를 유도해 주셔야됩니다 얼렁퉁당 공정거래위원회장 필요성만 말씀하셨지 실천도 안하구 계시네요 공약이 공약으로 변질되지 않토록 노력해 주세요

제4이동통신


대출을 아무리 억제해도 다주택 소유 부자들은 그냥 신경 안쓰고. 1주택 소유한 중산층이하 서민들은 힘드네요. 보유세 인상을 못하는 이유가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한 대다수 고위 공직자들이 다주택 보유자이기 때문이죠! 왜들 이렇게 쉽고 단순합니까? 과연 대출을 억제만 하는것이 올바른 부동산 대책 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부자들을 위한 대출 규제가 아닌 서민들을 위한 보유세 인상을 하세요! 서민 정부 코스프레 그만 하시구요

부동산 대책 이게 최선 입니까?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연령제한없이 누구나 볼수있는 사이트에 아무나 봐서는 안되는 각종 음란,폭력배너의 노출정도가 심각하다는것을 경험하고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IT강국으로서 모든일엔 장단점이 공존하기마련이지만, 수위조절이나 단속이 어려운 부분도 아니고, 이렇게 악용되고 남용되는게 넘쳐나는데, 준비와 판단력이 부족한 우리 아이들,청소년에게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너무 쉽게 직접 노출되는걸 어른들이 어른들 입장에서 이렇게 방관해도 되겠는지요? 몰랐던 부분에 대한 호기심과 모방을 선도하는것은 물론이요, 전혀 모르고 준비되지않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충격이고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인들이 몰래보던 야동이 아닌가싶은 수준의 선정적인배너는 물론, 키성장 약을 홍보하면서 또래에 비해 작은아이를 둔 부모를 자극해도 유분수지, 왕따를 당한다며 교복입은 여학생이 얼굴을 가격당하는 홍보배너에, 정말 너무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배너들이 서너개 붙어있는걸 보면서, 만들고 띄우는 것도 사람이고 어른인데, 생각이 이럴 수 있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거‥기준을 정해서 얼마든지 단속이나 승인기준을 높일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같은 어른이면서도‥전 어른들에게 화가납니다. 청소년들의 각종 사건사고가 증가되고잇고, 그 수준도 믿기힘들만큼 영화수준을 뛰어넘고 있습니다ㆍ 사고 하나하나에 대한 처리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이 되는 사회전반적인 문화가 흔들리고 있고 미디어가 주는 악영향들 무시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뿌리가 튼튼해야합니다ㆍ 나쁜가지는 그때그때 쳐내면 된다지만, 결국 다 쳐내야만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 나무‥ 숨만 붙어있지, 나무가 갖는 가치 그리고 볼품있을까요? 뿌리가 썩어갑니다. 썩어가는 많은 이유중 분명 큰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주는 심각성은 말할것도 없고, 성인들의 의식, 즐기는 문화 역시도 크게 병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구요. 제발‥각종배너,앱‥ 단속 및 노출규제, 승인기준마련 또는 강화‥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인터넷사이트 음란,폭력배너광고, 불법음란 앱 등 승인기준마련,단속해주세요


우리나라 음주 문화는 지나치게 관대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음주 허용 연령을 20~21세 이상으로 올리고 각종 모임에서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대학교 MT에서 음주 사고 발생하면 해당 학교에 3년 이상 20년 이하의 MT 정지 처분도 내려서 대학생들이 술이 사고를 일으킨다는 경각심을 기르도록 했으면 합니다. 스키장에서도 술을 못 팔게 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고 스키를 타는 일명 '음주스키'는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한 것으로, 스키시즌에 스키장에서 술을 마시고 라이딩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술 문화 개선 부탁합니다.

음주 문화 개선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지난 100년간 우리 역사 최대의 맹점 가운데 하나는 식민지 잔재 청산의 실패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우리 내부의 모든 문제들이 거기에서 비롯됐다. 최근의 소모적인 건국절 논란도 마찬가지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시민 촛불혁명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악순환의 역사를 마감해야 할 때가 됐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다시 가동하여 주세요


보험사에 따라 어디는 카드납부를 받아주고, 어디는 카드 납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 때문인거 같은데요... 요즘 편의점에서 천원짜리를 사도 카드결재가 되는데, 보험료 1~2만원하는 것도 아니고 10만원 이상하는데 카드납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계열 손해보험사는 카드납부가 되고 생명보험사는 카드 납부를 받아 주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틀린 회사도 아니고 같은 계열사 보험인데 생명보험은 카드 납부가 안되고 손해보험은 되고 이거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카드납부 거부 괜찮은 건가요?

생명보험사 카드납부 거부 법적 처벌 가능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한민국은 한국 나이와 만 나이(외국 나이) 총 두 가지의 나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나라와 나이를 세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러가지 불편함과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 외국에서 한국 나이와 만 나이, 총 두가지의 나이로 인한 혼란이 올 수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병원, 약국, 어린이집 등 이미 많은 상황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와 같이 대한민국 또한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을 한다면 나이로 인해 일어나는 여러 불편사항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나이를 다른 나라들과 같이 통일해주십시오


우리나라 역사교과서에 가장 많이 실리는 내용중하나인 일제강점기시대, 우리 나라 백성들의 아픔은 일본인들의 지배 뿐만이 아니라 같은 동료였던 사람들의 배신이었을것입니다. 아직도 보면 간간이 화제가 되는데요 우리나라를 있게해주신 독립운동가의 후손분들은 빈곤하게 사시는데 불법으로 돈을번 친일파들의 후손은 잘 삽니다. 재산을 모두 다시 거두어드리고, 역사에 남도록 반민특위를 실시하여 더이상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려면 나라를 팔아먹고 얻은 돈을 다시 거두고, 친일파 명단을 작성하여 역사에 길이남아 후손들이 잊지못하게 해주세요

친일파를 처단하는 반민특위 다시 실시하여주십시오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02년생인 중학생입니다. 지금 저희는 02년생을 실험쥐라고 부릅니다.그 이유는 저희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라에서는 문이과통합,수능절대평가 등의 다소 02년생들에게 분리한 것들은 실행하고 있는데요. 02년생이 아닌 다른 년생분들은 어차피 꼭 02년생들이 아니더라도 어떤 년생들은 당해야할것이었다,그렇게 따지면 모든 학생들이 실험쥐가 아니냐 등 그렇게 말씀하십니다.하지만 그말을 할수있는것도 저희 02년생의 입장이 아니기에 말할수있는 것입니다.저희는 그저 02년생으로 태어나서 성장하여 큰기대를 품고 중학교에 입학하여 기대하던 것들을 할수있을거란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항상 진로를 중요시하는 교육청이나 학교가 정작 저희들의 진로를 막으시는 것은 아니신가요? 제발 실험을 멈춰주세요!

02년생들은 실험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다. 즉 김 제1 위원장의 속마음을 알아야 그가 원하는 것을 해 줄수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판단할수 있다. 실무진들끼리 아무리 대화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 북한의 시스템이다. 북미간에 1.5 트랙이나 아니면 뉴욕채널이니 하는 것이 모두가, 사실은 큰 쓸모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기위해서는 북미간의 대통령 특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따라서 게속 압박을 할지 아니면, 요구 사항을 들어줄지 고민해 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사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상상했던것과 북한의 지도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즉 우리는 북한의 핵심 권력의 실상에 대해 잘못 파악하고 있었고, 그로인해 실무진간의 대화가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 있었다는 것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미국에서도 특사의 필요성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듯 하다. 지미 카터대통령도 거론되고 있으나, 고령으로 인해서 나는 회의적이다. 나는 특사 교환이 지금에서 효과적이고, 필요하다면 정상회담도 생각해 볼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실용적이고, 미국적이다. 그것이 수백, 수천만명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보다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북한과의 대화는 정상회담을 해야 진짜 대화가 된다. 실무진의 대화는 크게 의미를 부여 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남북정상회담에서 얻는 생각이다. 남북 정상회담이 결실을 보지 못한 것은, 우리의 대통령 임기가 다 되어서, 동력을 상실한 영향도 컸고 여러 남한의 정치상황도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이야기 하면, 북한의 고도의 전략이었다고 해석 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나는 정상회담이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사람들은 막무가내인 것 처럼 보이나, 사실은 매우 치밀한 계산하에 움직이고 있다. 때로는 자존감을 위해, 전혀 계산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복서로 이야기하면, 변칙복서이다. 단순한 논리나 이성적 판단으로 접근하면 않된다.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메세지


알파벳의 V와 F는 거의 유일하게 한글로 표현 할 수 없는 자음입니다. 과감하게 수용합시다.V는 한글 자음 ㅂ에 약간의 변형 즉 윗쪽 가로획을 가운데 절단하거나 또는 중앙에 점을 추가하면 간단하며 F 또한 그러합니다. 알파벳의 th 발음도 같은 방식으로 표현이 가능 할 것입니다. 이것은 훈민정음의 세계화와 미래를 위한 위대한 투자입니다. 최고의 권력기관인 청와대 아니면 추진 할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청원번호 19421 참조....같은 사람입니다)

한글에 V와 F를 수용하는 자음 2자를 추가합시다


내가 조금전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했지만, 염려스러운 것이 있다. 만약 이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하는 것이다. 이 회담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연구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필요하다면 이회담에 제 3국의 정상을 참여 시킨다던지, 아니면 회담이전에 충분히 실무책임자들 사이에서의 접촉을 하던지….물론 이런 사전 준비가 곧 북미간 대화의 또다른 형태가 될수도 있다. 어떤 레벨이든지 간에, 지금 상황에서 활발한 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비록 의미 없는 것 처럼 보일수 있으나, 이런 노력이 곧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전에는, 지금의 국제 공조를 어느 한 나라가 깨기는 쉽지 않는 것이 현 상황이기 때문이다..

메세지 2


무혐의 라뇨 무혐의라뇨 지금장난치십니까? 도대체 이런식이면 왜 대한민국의 청년에게 국방을 요구하는겁니까?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바깥으로는 국민들 소수의 따가운시선 안으로는 힘든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우리청년들이 거부하지않는건줄 아십니까? 나라를 사랑하기때문입니다 나랑을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을 쓰고 있단말씀입니다 그런데 군인을 아니 국민들을 자기에 종으로 사용한 사람이 무혐의라뇨 군인들의 처우가 점점 나아져야할 이런상황에 이런판결을 내리다니요 이건 군인을 사람으로 생각하지도 않는 다는 것을 인정한다는겁니다 지금 박찬주 저사람은 판결을 듣고 웃으며 있을거고 다른군인 누군가가 박찬주 아니 다른대장의 종으로 사용될것입니다 제발 이사건을 재판결해주십시오 그리고 제발 군인의 처우를 개선해주십시오

이상태무슨 대한민국의 청년에게 징병을 요구하는겁니까? 양심은 있는겁니까?{박찬주 사건 재판결요구}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군대가 좋은 환경도 아닌데 기본적인 혜택도 못 받는게 말이 됩니까? 군 가산점 재실행 해주시고 군인 처우 개선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군 가산점 재실행 군인 처우 개선 청원합니다


김호곤 잘라주서ㅏ요 안되는건 알지만 대통령님께 한풀이 해봅니다

김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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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가 트렌드인데 아직 한국정서상 공익으로 내부고발 한사람들이 차별받고 조직에서 배제당하는데 살길을 열어줘야한다고 봅니다... 그나마 인식이 개선되었지만 그 조직에서 성공하기는 힘들지않을까요? 부패감사를 전문으로하는 감사원에서 특채채용이 필요하다고봅니다.

각종 내부고발자 감사원 특채 만드는거 어떤가요??


수많은 생명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 세월호 침몰의 국정원 의혹과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을 밝혀 주세요

세월호 침몰의 국정원 의혹과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을 밝혀 주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장병복지세는 장병들 월급 인상분으로 100% 쓰이게 하는겁니다. 대만에서는 여성들이 군대대신 병역세를 내는것을 이미 시행하고 하고있는 걸로 압니다. 구체적인 시행정도는 잘 모르지만 여기에는 세부적으로는 만약 여성들이 아이를 2명을 낳을 경우 세금 면제고 3명 낳으면 낸 세금 환급 4명낳으면 세금 200%환급 5명째는 300%환급 이런식으로요 1.2정도 출산률이 세금을 내기 싫어서라도 1명을 낳으려했다가 2명이 되지 않을까요??

남녀성평등과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미혼이거나 1명 이하 출산을 한 소득이나 재산있는 여성들에게 장병복지세 신설


울산지역살고,,원전5.6호기사업중단부탁합니다.이명박이어박근혜사람죽이뜻..건설중단부탁합니다..살려주세요

5.6호기


안녕하세요^^.여러분들의견합시다~~의사반대시작했요,자유한국당불안만들기시작했요,,책임자유한국당준표,우텍,진석책임합니다.대통령공약막아큰일합니다.어떡해요

문재인님의료공약


여러분들!!시민들^^화병큰일났요어떡해요,너무스트레스합니다.시끄럽다.방해말자,,여러분들도와주세요,자유한국당해산페지당합시다

자유한국당해산


안녕하세요^^시민들건강하세요!!,민주당지지선언사람합니다.여러분들문재인님너무힘들요,얼굴봐안좋아불쌍해,김여사님방해시작했요,대통령님힘내세요,자유한국당악귀많다.바른정당또!악귀귀신마귀들국민의당악귀사람들많다,방해놈발목잡아,,문재인님잘해국가운영너무잘해~~시민들투표승리했요..도와주세요

문재인님(욕설)하지마세요


그런 국가에 공을 세우신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 많더라고요 반대로 친일 매국노같은사람들은 이미 처벌안받고 사회 상류층이 되고있고 이미 소급적용으로 처벌하기도쉽지않고 재산몰수는 힘들테니 그분들이라도 잘 살게 해드려야되는게 국가의 도리라고봅니다. 그 분들의 희생을 통해 지켜온 나라인데 쪼잔하게 월 20~50주고 퉁치지말고(이것도 기초수급생활자는 소득이 중복되던가해서 그냥 일반 기초생활수급자랑 돈 똑같이받는다고 뉴스보도를 봤습니다) 남아계신분들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공적에 따라 월 300~500씩 돈아끼지 말고 줬으면 합니다. 그분들의 자손들에게도 취업등에서 가산점 혜택을 더 강화하고요 저는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그래야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장병들이나 소방관분들 순직많이하는데 몇억이아니라 최소한 십억넘게 보상해줘야합니다 이게 흔한일도아니라 예산에도 큰 타격은 없을거 같고 헬조선 헬조선하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애국심고취하는데 비용보다는 효과가 클거같네요

순직자 독립유공자 6.25 전사자 처우개선


방금 또 인천의 어린이집에서 두살짜리 아기를 학대하여 팔을 탈골시킨 후 던져 놓고 방치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런 인간같지도 않은 자들이 받는 처벌이 너무나 경미하여 재범률이 높다고 판단 됩니다. 왜 이나라 법은 범죄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흘러 갈까요? 피해자와 가족들은 평생을 분노 및 트라우마와 싸우며 고통 스럽게 살아야 하는데 정작 범죄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웃고 다니는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가해자와 관리자(원장)모두 최소한 살인이나 살인미수급에 준하는 처벌로 일벌백계하여야 하며 자격을 부여할때도 철저한 정신 감정 및 적성테스트가 필요 하다고 봅니다. 엄격한 관리를 통해 자격미달인 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며 아이들을 학대하는 사이코 패스들에게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을 맡기는 사태를 방지해야 할것입니다.

아동 및 영유아 학대 초강력 처벌 해주세요!!특히나 어린이집!!


국민연금 개혁(시민연금)등을 위한 국민발안 헌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무려 400조원의 국민연금 대부분이 위기 상황에는 휴지조각에 불과해질 기업 주식, 채권 등에 주로 투자되고 있어 불황기에는 국민의 손실을 가중시키며 궁극적으로는 파산 위험을 스스로 잠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당 시민연대는 위기 상황에 더욱 긴요해질 에너지, 자원 등의 현물중심 투자를 건의하고 나아가 의, 식, 주 등의 생활 보장형 자산에 투자하는 시범사업을 제안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없어, 궁극적으로 (가칭) 시민연금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헌법 개정 등 보다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즉, 국민의 가장 큰 자산인 국민연금이 일방적으로 징수되고 정치적 목적에 남용되며 피상적 투자에만 허비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견제하고 국민연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 스스로 연금 납부 및 운영에 참여하는 가칭 ‘시민연금’ 창설이 필요하며, 그런 대안 등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 국민투표가 보장되는 헌법 개정이 절실한 것입니다. 현행 국민투표 발의는 대통령과 국회에서만 가능하여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에 긴요한 ‘국민발안’ 및 ‘국민소환’ 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어서, 그동안 정치권에 있었던 숱한 촌극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선거 중간에는 정치적 의사를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 그저 길거리에 나앉아 답답한 마음만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국민 대다수가 원하면 언제든지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중에 특히 우리 국민의 가장 큰 자산이 될 국민연금이 우리 국민의, 국민에 의하여, 국민을 위하여 운영될 수 있는 ‘시민연금’ 제도 등 근본적인 대안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국민발안, 국민소환 등의 국민투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시민연대 (가칭) 시민연금 준비위원회 대표 임원택 배상 (전국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원회 설립, 한국납세자연맹 설립, 시민방송 설립, 천국나팔 저자) yon.or.kr

국민연금 개혁(시민연금)과 국민발안 헌법 개정


안녕하세요 9개월된 아기를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아기를 키우다 보니 정말 다양한 물품들이 필요하고 또 구매하게되는데요.. 저 나름대로는 아기 키우는 물품 하나 구매할때 친환경이다 뭐다.. 알아보고 산다고 하지만 자꾸 여러 군데에서 유해성 논란이 나오니 불안하고 또 어쩔땐 아기한테 미안하기까지합니다 모든 엄마들이 그럴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유아매트에서도 독성물질이 나왔다던데 기사만 나고 업체명 공개도 안되있어 너무 답답한 마음에 청원글 올립니다.. 제발 마음 편히 안전한 물품 사용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업체명 공개할수 있게 부탁드려요..

유아매트 독성물질 들어갔다는 기사를 보고..


태극기는 한 국가를 상징하는 나라의 깃발 입니다. 현재 친박 단체가 집회시 태극기를 사용 하는데 이것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 뜨리는 행위이며 또한 국기의 숭고한 뜻이 있는데 너무도 심하게 행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때극기는 나라를 대표하는 행사나 기념을 할때 사용하는 것이지 개인의 집단적 행동에 사용 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태극기 사용을 올 바른게 사용 하도록 법으로 제정하여 바르게 사용되고 또한 실추된 태극기의 위상을 바로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집회 태극기 사용 규제


성명 : 안충엽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1동 해광한신아파트 101동 705호 내용 : 수입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낮에 관리사무실에서 뜻밖의 전화를 받았네요. 피해자 분에게 바꿔줘서 얘기 들었더니 내 차가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자신의 소유 외제차 운전석 문에 흠집을 냈다는 거였고 아파트 cctx화면 확인헸습니다. 우리 아내가 주차 중에 실수~ 경력 20년이고 항상 안전운전 모범 기사지요 아내도 하도 경미한 접촉이라 접촉사고 사실을 인지 못하고 그냥 귀가 했던거죠 그런데 흔적 확인해 보니 붓으로 스친 듯 흔적 손으로 뒷문쪽은 깨끗이 닦아졌고 운전석 문짝은 머리카락 정도 흠집. 피해자 말이 이 아파트 이사 온 지 6개월 정도인데 벌써 3건 이런 일 겪었다면서 짜증을 내더군요. 더 케이 보험에서 피해차량 조회 해보니 보험처리 1건 있다더군요 2건은 당사자 간 처리했나 봅니다. 보험처리 해 주었습니다 견적 200정도 나올거나네요 ㅠ ㅠ 제안 내용 : 아파트 단지 규모에 따라 외제차 주차 구역 지정(장애인 주차구역 식). 지정 구역 외 주차시 접촉 사고는 국내 차량 단가 적용. 물론 돈 있으니 외제차 타고 다니겠지만 곁에 살고있는 개미들에게 큰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요 개미가 조금 실수했다고 외제차라는 이유로 경제적인 손실을 크게 준다는게 화납니다. 그들에게도 적당한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처 바랍니다. 참고 : 초등교사 38년 교감직 2015.2.(퇴직) 공무원 연금 수급자. 수고하십시오.

아파트단지 내 외제차 주차구역 지정


성명 : 안충엽 (521225-*******)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1동 해광한신아파트 101동 705호 내용 : 수입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낮에 관리사무실에서 뜻밖의 전화를 받았네요. 피해자 분에게 바꿔줘서 얘기 들었더니 내 차가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자신의 소유 외제차 운전석 문에 흠집을 냈다는 거였고 아파트 cctx화면 확인헸습니다. 우리 아내가 주차 중에 실수~ 경력 20년이고 항상 안전운전 모범 기사지요 아내도 하도 경미한 접촉이라 접촉사고 사실을 인지 못하고 그냥 귀가 했던거죠 그런데 흔적 확인해 보니 붓으로 스친 듯 흔적 손으로 뒷문쪽은 깨끗이 닦아졌고 운전석 문짝은 머리카락 정도 흠집. 피해자 말이 이 아파트 이사 온 지 6개월 정도인데 벌써 3건 이런 일 겪었다면서 짜증을 내더군요. 더 케이 보험에서 피해차량 조회 해보니 보험처리 1건 있다더군요 2건은 당사자 간 처리했나 봅니다. 보험처리 해 주었습니다 견적 200정도 나올거나네요 ㅠ ㅠ 제안 내용 : 아파트 단지 규모에 따라 외제차 주차 구역 지정(장애인 주차구역 식). 지정 구역 외 주차시 접촉 사고는 국내 차량 단가 적용. 물론 돈 있으니 외제차 타고 다니겠지만 곁에 살고있는 개미들에게 큰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요 개미가 조금 실수했다고 외제차라는 이유로 경제적인 손실을 크게 준다는게 화납니다. 그들에게도 적당한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처 바랍니다. 참고 : 초등교사 38년 교감직 2015.2.(퇴직) 공무원 연금 수급자. 수고하십시오.

아파트단지 냐 외제차 주차구역 지정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으로 흔히 지적받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싼 학비, 고스펙자에게 유리한 선발기준으로 인한 기회박탈 문제 2. 면접제도에 따른 공정성 논란 이에, 1. 학비가 무료이고 2. 면접 및 스펙을 보지 않고 2. 법학적성시험(LEET시험) 성적만 가지고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 로스쿨 학비를 전액 지원하려면 연간 2천만원 x 2천명 = 4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학비를 무료로 하여 로스쿨 제도를 운용한다면 리트시험의 응시료를 100만원으로 하여도 현 응시자 4배 이상 리트시험에 응시할 것입니다. 이 경우 100만원 x 4만명 = 400억원이 되어 필요한 재원이 확보됩니다. (리트시험의 응시료 100만원이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현재도 이미 리트시험 응시료와 가,나군 지원료를 합치면 80만원 정도입니다. ) --- 파격적인 개혁안이지만 현실성이 있습니다. 기회의 균등과 공정성 논란이 해결됩니다. 법학적성이 우수한 예비 법조인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검토 바랍니다.

로스쿨 제도 개혁안


로스쿨 제도 개혁안


25세청년입니다 자주느낀건데 먼거리가는건 흔쾌히허락해 택시를부르면오는데 가까운거리간다고 다 잘못눌렀다하고 취소해달라하고 받지도않고 그럼 기름값왜줍니까 그러려고 기름값주는거아닙니까? 이건 대한민국 정말실망입니다 차없는사람은 소주한잔하고 집에가지도말라는 소리아닙니까? 좀늦은시간에 너무합니다 속상하기도합니다 억울하기도하고요

택시기사들 정부보조금 없애주십쇼


사법개혁에 아직도 우리나라는 멀었습니다. 경찰관들은 법을 자신들의 무기로만 생각합니다. 요즘 뉴스와 인터넷을 통해 경찰공무원들중 법에 저촉된 사람들 기소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자신들의 직권을 남용하고 무력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경찰관 두명의 직을 파면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경찰서 관내 화곡지구대 근무 김**, 김** 두명은 청원인인 저를 무차별 폭행으로 이어져 현재 신고한 상태고 인권위원회에도 진정서를 낸 상태입니다. 어찌 그런 인간들을 민중의 지팡이로 쓸수 있단 말입니까? 시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들의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는 것, 도 저히 용서가 안됩니다.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사법개혁을 할거면 시민폭행한 강서구화곡지구대 경찰관 김진석, 김동욱 파면시켜라


7.29(토)에 노원에 오래된 아파트를 12월 중순 입주 기준으로 구매계약한 실수요자입니다. 주말이고 갑작스런 계약에 계약금 현금이 없어 계약금 일부(약 1/3)를 입금하고 8/2~3에 잔여 계약금을 납후하였습니다만, 8.2대책 이전에 계약했으나 계약금 완납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출 40%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친의 사망(초등6학년시)으로 받은 지방의 빌라(공시가 1억 이하 지은지 30년이상된 노후지역 빌라, 모친 거주)의 일부지분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질 않나. 참 어렵습니다. 실수요자에게 더 큰 타격을 주는 정책은 당연히 보완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막기보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세부지침을 잘 만드는게 정책의 실현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8.2대책 중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안들은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하면 이렇게 저렇게 다 걸려서 제재만 받는건지. 참 용합니다.

8.2 대책 세부지침 보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8살과2살아들을을키우는 중랑구 36세 직장맘입니다 오늘드디어 조두순쓰레기같은인간이저지른일을 재현한... "소원"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9살여자아이에게 입에담지도못할짓을하여 평생장애와상처를받고 자라게 만들고 술을먹어심신미약으로 12년형을받은 어처구니없고 억울하고 답답한 실화를 재현한영화입니다 저는 오늘 부모로서 여자로서 많은분노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곧풀려날 조두순이 공포스럽고 제2의 조두순을 만들 대한민국법 앞에 정말 아이들에게 창피합니다. 저도유년시절 다수의 성추행을당한적이 있습니다. 자라오며 때때로 떠올라치욕스럽고 성인이된 지금도 생각나는 정신적고통을... 왜대한민국은 어찌나관대한지 그들에게 왜 똑같은벌을줄수없는건지 너무나 원통해 애가탑니다 저와같은 나영이와 같은 수많은 성적고문을 받은 사람이 없도록 강한처벌을 받게 해주실순 없을까요. 부탁 또 부탁드리며 알려진 나영이의 처참한 모습을 링크합니다

조두순 12년형 이제3년 후석방이라니..엄중처벌을 요구합니다


미국의경우 만18세이하의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 가석방없는 종신형까지 처할수 있습니다. 설사 상대청소년이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성폭행은 예외규정이 없습니다. 초범이라고 봐주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라고 봐주고 돈으로 합의했다고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바로잡기위해서는 강력한 입법절차와 조치가 필요합니다. 강간당한 청소년은 경찰서에서 법원에서 또다른 2차,3차 피해를 당하기에 강간피해 신고율이 10%도 안된다고 하구요. 몇년후면 인간말종 조두순이 두발로 걸어서 당당히 교도소문을 박차고 나온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청소년을 철저히 속여 무조판결을 받아낸 연예기획사 대표도 미국이었다면 당근 종신형이었겠지요. 돈으로는 절대로 합의할수 없는 강력한처벌만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낼수가 있을것입니다.

미국처럼 가석방없는 종신형 만들어주세요.


부모의 유산으로 받은 지분도 주택소유로 간주한다고 들었고, 저역시 부친의 사망으로 3남매 및 어머니께서 나눠 소유한 빌라(공시가 8천, 30년된 노후지역 빌라)로 인해 전세자금 대출시 제약을 받았습니다. 선친의 사망시 자동으로 주택 등을 유산으로 배분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전산화가 되면서 주택소유로 간주되고 제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주택지분이라지만 공시가 8천의 2/9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1가구 1주택이라니요. 참, 갑갑합니다. 법 적용기준이라면 할 말 없지만, 법이 유연하지 않기에 세부지침 등으로 조정하잖아요. 세세히 따져서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준도 대출시, 주택 청약시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지분에 대해 주택소유 인정여부를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건설업및 제조업에 산업안전관리 강화를 청원합니다. 시도때도 없이 각종 언론매체에서 산업안전 사고가 발생합니다. 안전관리의 외주화및 직영으로 안전관리를 하더라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전 업무 자체가 인식이 매우 낮아 뭘 하는업무인지 조차 모르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중견기업 이상은 되야 겨우 안전에 대해 어느정도 인식하고 있으며 대기업에서 조차도 안전에 대해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법에서 정하고있는 안전관리자가 커버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 또한 많습니다. 제대로된 안전관리가 될리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생명보다 중요한것은 없습니다. 법을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자를 직영화및 인원 충원를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사고 없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국내 모든 사업체 산업안전 강화


교통안전 쪽으로 공부하고 있는 시민으로써 의문점이 있어 청원(건의)드립니다. 안전시설물 가드레일은 1등급에서 7등급까지 도로설계속도나 위험도에 따라 등급을 적용하여 가드레일을 설치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대교 버스추락사고 이후 가드레일 지지력이 큰문제가 되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성토해서 도로를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성토부용 가드레일로 차량 (화물차,승용차)충돌시험을 받고 통과하면 수평지지력 테스트(기둥/지주버티는힘)을 측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속 60~80km 화물차,승용차가 가드레일을 충돌하여 가드레일 넘어가지 않고 차량충돌시험은 통과후. 그다음 지지력 테스트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주(기둥)수평지지력(기둥이버티는힘)이 (19.60KN)2tonf 이상이 나오지 않는다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대형화물차,승용차 자체 차량무개만해도 엄청난고 게다가 속도까지 있는데 기둥을 밀었는데 지지력힘(기둥이버티는힘)이 1~2tont 밖에 안나온다는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이분야에 모르는 사람이나 초등학생도 어이 없어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성토부가드레일 수평지지력시험에 지지력값에 대한 마지노선을 정해놓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1차 차량충돌에 통과해도 지주수평지지력이 몇ton 이상 나와야 합격으로 인정한다 이런거 말입니다. ㅎㅎ 이래함으로써 시공사에서도 성토현장도로에 사면 다짐도 더잘하고 차량이 가드레일을 충돌해 넘어가는 일이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잠안자고 쓴거니 존경하는 우리 대통령님한테 꼭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사람 한사람 의견이 모여 더좋은 나라가 되지 안겠습니까~~~~^^;; 그리고 참고로 그런업체가 나쁘다고 비방하는건 절대아닙니다~~

안전시설물(가드레일)관련


이때까지 우리나라의 외교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은 하셨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코리아 패싱을 당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반도의 운전석엔 일본이 앉아있고 목적지를 지시하는것은 미국입니다. 그 운전석을 되찾기 위해서는 미국이 하는 강력한 제재에 동의를 하고 지금보다 더 강하게 나서는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상황으로 가다간 다시는 우리나라의 한반도 주도권을 볼수도 가질수도 없으며 일본이 영원히 운전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기 전에 현상황에선 대화는 잠시 멈추고 미국과 협력이 가장 좋은 수단인거 같습니다.

대북제재 관련


국민신문고에 올린내용을 제보자의 동의두없이 저의 모든 신상을 제보한 회사에 알려버린 어이없는 고용노동부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꼭 연락부탁드립니다 010 9016 0265

고용노동부의 어이없는 행태를 고발합니다


2년 다닐수 있는걸 1년밖에 못다니겠다 후속대책이라도 내놔라

비정규직 전환


삼성의 빅스비 책임자가 교체된다고 한다. 잘한 일이다. 이인종 부사장께서 능력있는 분이지만, 업무량이 너무 많지 않나하고 생각이 든다. 또한 빅스비는 설계할 때 여러 개로 나누어서 한 다음 이어 붙였는데, 이때 이러 붙일 때 팀별로 잘 않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따라서 AI의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전력소모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솔직히 나는 이런 AI는 어떻게 설계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드는지 전혀 아무런 기초 지식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꼭 이렇게 짜집기로 하면 최고의 제품이 나오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수정하는데 더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F35 비행기도 여러 나라가 참여해서 만드니까,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한 것이 그 예가 될 것이다. 물론 이런 분업이 더 효과적일때도 있으나, 이때는 매우 강력한 리더십이 전체를 오랜기간 콘트롤 해야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빅스비는 기본 설계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의구심이 솔직히 간다. 돌아가는 길이 빠르다고 한다. 새로운 책임자가 오시면, 처음부터 다시 판단해서, 지금 것을 더욱 보강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다시 시작할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노하우가 있음으로, 완전히 다시 시작해도, 개발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을 것이다. 중요한 사안이다. 잘 해주시기를 기대한다.

삼성 빅스비 혹시 설계가 잘못 된 것은 아닌지.....


공휴일은 공기업,공무원을 위한 공휴일이 아닌 전국민들 모두 공휴일혜택받게해주세요 그로계약서에 공휴일들도 평일로 지정한다는 한줄로인해 특근도아닌 평일근무 하고있습니다 공휴일은 말그대로 공기업이나 공무원을 위한것이라네요 아이를키우는 워킹맘으로써 공휴일만 다가오면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하는지 발만 동동 구르게되네요

공휴일 개정


가.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제23조제4항[입장료의 징수가 면제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등록증상 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를 2010.10.1.일자로 삭제한 것은 대통령령[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을 준용, 준수(遵守)하지 않겠다고 삭제하였습니다. 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은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보다 상위법이므로 준수(遵守)되어야 합니다.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대통령령인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을 준용, 준수하지 않는 것은 법적용의 원칙, 상위법우선원칙, 대법원판례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공원시설사용료는 환경부장관이 제정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공원시설이용료를 환경부장관[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이 준용,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무효입니다. 즉시 무효인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을 준용, 준수하게 조치해주십시오. 나. 본인(송환덕, 장애인복지법제2조의에 의한 장애인)이 2008년 국공립공원입장료가 없어진 뒤 국립공원 설악동자동차야영장에서 야영하려고 하니 야영장이용료를 납부하라고 하여 장애인에게 이제까지 야영장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았으며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에 의해서 야영장이용료를 지불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야영장에 있던 국가유공자, 노인 등이 동조하였습니다. 송환덕(장애인복지법제2조의에 의한 장애인)에게 오대산국립공원야영장, 지리산국립공원야영장 등에서 장애인에게 국립공원야영장이용료를 징수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 국민권익위원회로 민원을 제기하여 권익위서 법제처로 법령해석(법제처법령해석안건번호08-0228)을 의뢰하여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공원입장료 면제대상자에 대하여 야영장, 대피소, 숙박시설 등의 공원시설 사용료를 면제해야 할 “것입니다.”라는 결과를 통보받았으며 이후에도 지리산국공립공원야영장에서 야영을 하려니 야영장이용료를 납부하라고 한다는 민원과 본인이 직접 지리산국공립공원 자동차야영장에서 야영하려고 하니 야영장이용료를 납부하라고 하여 여러번 다투었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재정운용부로 전화하여 장애인에게 야영장이용료징수는 대통령령에 위배되므로 시정을 요구하니 자기네들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시정하겠다고 하고는 현재까지도 대통령령에 부합하게 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본인(송환덕, 장애인)이 직접 보건복지부, 환경부로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으나 해석하지 않겠다고 하여 법제처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인(만65세 이상)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의 시설이용료의 감면율이 100분의 100으로 되어 있으나 자연공원법에서는 100분의 100으로 감면하지 않으므로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3조제4항을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로 개정하여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인의 권리를 회복해주십시오.”라고 법령해석(안건번호11-0237)요청하였으나 법제처 임의로 법령해석안건을 자연공원법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 노인의 자연공원(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공원시설 사용료를 반드시 면제하여야 하는지로 변경하여 공원관리청이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 노인의 자연공원(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공원시설 사용료를 반드시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로 회답하였습니다. 라.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11-0237, 14-0366은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한다.”를 삭제한 후 법령해석 질의요지를 임의로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 노인의 자연공원(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공원시설 사용료를 반드시 면제하여야 “하는지?”로 작성하여 법령해석결과이며 대통령령인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을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준용, 준수하지 않는 것은 법적용의 원칙, 상위법우선원칙, 대법원판례에 위배되며 공원시설사용료는 환경부장관이 제정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공원시설이용료를 환경부장관(시행규칙)이 준용,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무효입니다. 마.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는 장애인의 사무를 담당하면서 본인(송환덕, 장애인)의 민원을 철저히 묵살하였으며 감사담당과, 장애인정책과는 장애인복지법을 소관하고 장애인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정책과서 해야 할 일을 환경부로 요청하기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장애인)이 환경부로 수십번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가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에서 준용되게 조치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모두묵살하면서 보건복지부서 요청해야 조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제23조제4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를 2010.10.1.일자로 삭제한 것은 대통령령을 준수(遵守)하지 않겠다고 삭제하였습니다. 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는 자연공원법시행규칙보다 상위법이므로 준수(遵守)되어야 합니다.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대통령령인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를 준용하지 않는 것은 법적용의 원칙, 상위법우선원칙, 대법원판례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공원시설사용료는 환경부장관이 제정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공원시설이용료를 환경부장관(시행규칙)이 준용하지 않는 것은 무효입니다. 즉시 무효인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에서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를 준용하게 공문서로 환경부에 “요청해주십시오.”라는 민원을 수십번 묵살하였습니다. 바. 보건복지부는 국공립 자연휴양림이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에 해당되는 휴양시설인지 아닌지를 알려주지 않고 수십번 민원묵살 하였습니다. 사. 보건복지부로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의 공원은 어떤 법에 적용을 받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려주십시오.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의 공원은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 적용을 받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려주십시오.”라고 문의하였으나 수십번 민원 묵살하였습니다. 아. 환경부로 대통령령인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을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준용, 준수하지 않는 것은 법적용의 원칙, 상위법우선원칙, 대법원판례에 위배되며 공원시설사용료는 환경부장관이 제정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공원시설이용료를 환경부장관(시행규칙)이 준용,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무효라고 수십번 민원제기해도 묵살하였습니다. 자. 법제처로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의 공원은 어떤 법에 적용을 받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려주십시오.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의 공원은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 적용을 받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려주지 않았었습니다. 즉시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의 공원은 어떤 법에 적용을 받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려주십시오.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의 공원은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 적용을 받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려주지 않았으며 수십번의 민원을 묵살하였습니다. 차. 본인(송환덕, 장애인)이 법령해석 요청한 내용을 법제처에서 임의로 자연공원법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 노인의 자연공원(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공원시설 사용료를 반드시 면제하여야 “하는지?”로 변경하여 회답에 공원관리청이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 노인의 자연공원(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공원시설 사용료를 반드시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회답하여 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는 무용지물 되었습니다. 법제처법령해석안건번호 11-0237의 회답은 자연공원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시설은 감면하여야 “한다.”로 회답해야 정당한 회답입니다. 타. 본인(송환덕, 장애인)이 제기한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1502-051273의 행정자치부의 처리결과(답변내용)에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라고 답변한 것은 법제처법령해석안건번호 11-0237의 질의요지변경과 회답내용작성에 법제처와 공모하여 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 해당됩니다. 하. 본인(송환덕, 장애인)이 제기한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1501-021387의 보건복지부 처리결과(답변내용)에 법제처 해석례(11-0237, 14-0366-0366,)에 따르면, 공원에 설치된 공원시설이 아닌 국·공립 공원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공립에 설치된 모든 시설의 사용료까지 감면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 별표2에서 감면대상 시설에 명시한 국·공립공원은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구분하지 않고, 해당시설 감면의 범위는 해당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시설이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계시다면, 송환덕님이 당사자로 입장료를 징수한 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한 내용은 장애인정책과는 장애인의 사무를 담당하면서 묵살하였으며 법제처법령해석안건번호 11-0237의 질의요지변경과 회답내용작성에 법제처와 공모하여 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 해당됩니다. 하-01. 법제처 법령정비의견(08-0228)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서 일정한 자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상위법의 입법취지 및 수익자 부담 원칙 등을 위반한 불합리한 규정이라 할 것임. 개선의견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해야 할 “것임.”은 법적용의 원칙, 상위법우선원칙, 대법원판례에 위배되며 공원시설사용료는 환경부장관이 제정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공원시설이용료를 환경부장관(시행규칙)이 준용,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무효입니다. 하-02. 범법행위 등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으므로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로 본인(송환덕, 장애인)이 제기한 민원 처리결과를 참조해주십시오. 장애인이 국공립공원내 야영장시설을 이용하려면 이용료를 50%감면하거나 감면하지 않는 곳과 100%감면하지 않는 곳이 너무도 많습니다. 본인(송환덕, 장애인)이 국민신문고로 제기한 민원처리결과를 참조해주십시오. 하-03. 정당한 사유가 있는 민원묵살하지 않게 조치해주십시오.

대통령령으로 장애인에게 주어진 혜택을 환경부 등이 무용지물로 만들었으므로 조치...


아파트 선 분양의 개혁없는 가계부채대책은 백약이 무효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하여 미래시장의 위험을 순진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의 개혁없는 가계부채대책은 백약이 무효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24살 직장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그중에 버스!! 요즘 버스를 타면 무섭습니다 많은 버스기사님들이 신호도무시하고 빠르게 달립니다 언제날지모르는사고... 너무무섭습니다 아무리 동네버스가 동네만 다닐지언정 안전벨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저희목숨은 하나입니다 동네버스에 안전벨트를 달아주십시오

일반버스에 안전벨트 달아주세요대통령님


가.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이면 일반인에게 시설이용요금 징수하는 시설은 징수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 공원시설사용료는 환경부장관이 제정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공원시설이용료를 환경부장관(시행규칙)이 준용,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무효입니다. 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환경부로 권고한 내용 : (예시) 입장료와 시설이용료가 면제범위에 포함되도록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4조 개정, 조치사항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한 국립공원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범위 확대 - 단, 공원시설 중 사유인 시설은 예외로 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신설 ※ (예시) 입장료와 시설이용료가 면제범위에 포함되도록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4조 개정, 개선방안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한 국립공원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범위 확대 라. 국민권익위원회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감사원으로 감사를 “의뢰해주십시오.”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더니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권익개선정책국 제도개선총괄과는 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해 소관기관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법적 근거, 이유 등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린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마. 환경부로 권익위로부터 받은 권고 사항 공개 권고사항 이행(履行)하지 않는 이유 등 민원을 제기하였더니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한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바. 증빙자료는 본인(송환덕, 장애인)이 국민신문고로 제기한 민원 처리결과를 참조해주십시오. 바. 국민권익위원회서 환경부로 권고한 사항을 환경부가 준수하게 조치해주시거나 권익위서 감사원으로 감사를 의뢰하게 조치해주십시오.

권고 공문을 준수하게하거나 감사원으로 감사의뢰하게 조치해주십시오


국민의 노후를 나라가 보장하지 않겠다고 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탈퇴도 자유로워야 합니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취소 국민연금 운용의 내역 공개 국민연금 원금보장 3가지 요청하는 청원 올립니다

국민연금 원금 보장 및 운용


임대식교수님!중추신경물혹억제하이드로겔 주사 개발하신 카이스트송수창박사님 만나봐주세요!빨리요!충분히 성장가능성있는물질개볻발했는데 모른척 하고 계신건 예의아닙니다,,,발전시서켜주시고상용화시켜주세요!재활병원비리심합니다!!!벌해주세요!장애등급 내리기에 집혈안된치료사 건보단직원!이게 나라입니까?치료비 매달들고 취업 더 힘들고,,,심각합니다!!!조직재생되면 흉터에써도되잖아요,,,? //m.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7243

임대식 과기혁신본부장님께,,,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을 넣게된 계기는 다름이 아니라 한 포스터를 보게 된 것에서 시작됬습니다. 그 포스터에는 부산 막걸리 회사인 '생탁'의 노동자 근무에대해 다룬 글이였습니다. 인간같지 않은 취급을 받고, 국가에서 정한 노동법이란 노동법은 모두어기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개처럼 취급받는 모습을 보고 왜 역대 대통령들은 노동자 근무개선이란 말만하고 실제로 하지않는지 답답합니다. 제가 언급한 '생탁'이란 회사외에도 많은 중소기업들은 노동자들을 개처럼알고 노동법을 버젓히 위반하는 곳들이 많이있습니다. 이글을 계기로 노동자들이 최소한 법아래에서 보호받으며 인간답게 살수있기를 바라는마음에 청원올립니다.

악덕기업에대한 조사를 진행해주세요


이전에 오후3시까지 되었던 주식시장 마감시간으로 되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30분 연장된 효과가 없습니다

주식시간 30분 단축 요망


문재인 대통령 님 께 10번 이상 페이스북 과 앱 에 글을 올렸으나 단 한번도 답변이 없으셔서 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해외 언론사 AP통신ㆍCNNㆍBBC 에도 제보 를 하였습니다 너무 억울 하여 피가 마릅니다 이제 10살 밖에 안된 제 아들 의 인생이 파괴되고 저희 가정또한 파탄이 났습니다 저는 천안 에 사는 학부모 입니다 제 억울 한 사연 이 채널A ㆍ TV 조선ㆍ MBC2580ㆍKBSㆍCBSㆍ내일신문 등 에 수십차례 방송ㆍ보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앱 과 국민 신문고 에 글을 올렸고 또한 김지철 충남 교육감 에게 바란다에 4월3일(4357번) 4월4일 (4360번)4월14일 (4379번) 3번 에 걸쳐 긴급보호 요청 과 감사 요청 제억울한 심정 을 3번 이나 올렸으나 9월 까지 처리중 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충남 교육청 김지철 교육감 이라는 분이 이렇게 무책임 할수 있나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제 아이는 천안 쌍정 초등학교 3학년 2반 입니다 현재 학교를 100일 넘게 못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달 동안 같은반 남자 6 명 에게 30번 이상 집단 폭행 감금 을 당하여 심각한 진단서 결과를 받았고 4월7일 학폭위 1.2호 조치 솜방망이 조치 로 끝나고 긴급보호 요청 묵살 로 학교를 못갔고 결국 가해자 6명 과 같은 반에서 지옥같은 학교 생활을 하다가 결국 또다시 6명중 4명이 보복 폭력을 하여 6월27일 학폭위 가 개최 되었으나 조치 없음 을 받아 충남도청 에 재심을 청구 하였고 학생들 증언 또한 녹음 하여 보냈습니다 재심 결과 에서 또 솜방망이 조치로 보복 폭력을 한 4명 에게 학교봉사 10시간 조치 로 끝났습니다 여기서 더 황당 한 것은 가해자 4명 이 자발 적으로 학급 교체 를 했다는 것이 많이 반영 되었다고 하는데 제 아들은 이미 6월17일 부터 학교를 못가고 있었으며 학급 교체는 6월20일 언론에 보도 되자 6월21일 가해자 부모들 과 학교 측 과 말을 맞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손바닥 으로 하늘을 가리는 겪입니다 자발적 으로 학급교체 를 하려 했으면 4월 초에 했어야 합니다 이미 학교도 못가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도 모르게 학교 측 과 가해자 부모들 이 말을 맞춰 학급 교체 를 한것은 아무런 의미 가없는 것입니다 저는 강력히 전학 조치를 요청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행정심판 을 진행 중입니다 이과정 에서 교장 교감 담임 학폭 담당 교사 교육청 관계자 들은 무관심 하였습니다 저는 1차 2차 열린 학폭위 회의록을 요청 해서 받았습니다 저희 아이는 지금 정신과 정서검사 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학교 라는 말만 나와도 무서워 하고 자다가 경기를 이르키며 학교도 100일 넘게 못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과 전문의 께서 정신적인 것이 신체 적 증상 을 동반 할것이라는 말씀대로 8월 6일 갑자기 30번 이상 구토 를 하며 피까지 토 하며 탈진 하여 119 구급대 에 호송 해서 순천향대학교병원 에서 위독한 상태 에서 15일 동안 입원 하였으며 위 점막 파열 로 인해 지금 까지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제 10살 인 제 아들 은 정신과 약 에 위 점막 파열 약을 먹으며 정신과 심리치료 를 주4회 받고 있습니다 제 아들 은 왜! 학교 도 못가고 고통속에서 살고가해자 학생들은 멀쩡히 학교를 다니고 있고 대한민국 에서 이런일이 있을수있습니까! 또한 가해자 부모들 은 만10세 미만 은 형사 처벌 을 할수 없다는 것을 악용 하여 치료비 조차도 배상 을 안해줍니다 또한 교장 교감 담임 도 책임이 있다는 말만 할뿐 그어떤 피해 보상 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의료보험 도 안되는 정신과 심리 치료비 와 약ㆍ비용 이 매월 1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저희는 생활 형편이 어려워서 제 아들 은 치료 도 제대로 못받고 이번 일로 저 와 제 아내 큰아들 까지 도 우울증 불안증 등 정신과 약을 먹으며 저희 가정은 파탄 에 지경 까지 왔습니다 현재 법률구조공단 천안 출장소 에서 제 아들 학교폭력 사건 을 맡아 민사 소송 을 진행 하고 있으나 이 민사소송 또한 최소 1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저희 가정 은 제아들 치료비 와 생활고 에 시달려 죽고싶은 심정 입니다 제발 위기 에 처한 제 아들과 저희 가정 을 지켜 주세요ㆍ 도와 주세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 연락처 는 010 2084 3070 입니다

천안 쌍정초등학교 3학년 2반  집단 학교 폭력 피해자 아버지 의 호소


청와대 토론방과 청원방에도 정신질환자들이 글을 많이 올리네요. 그것처럼 국가에 관리되지 않은 정신병자가 너무 많네요.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해야할 환자들이지요. 국가에서 입원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해볼 필요도 있어 보이네요. 저도 정신병자일 때에 청와대에 이상한글을 많이 올렸지요. 수고하세요.

관리되지 않은 정신병자가 너무 많네요.


국민청원에 댓글을 달고 동의를 눌러 ‘페이스 북 계정으로 로그인 기’ ‘네이버 계정으로 로그인하기’ ‘트위트 계정으로 로그인하기’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하기’ 중 하나로 로그인하기를 하면 댓글 등록이 안 됩니다. 댓글 달고-->동의 누르고-->자신의 계정으로 로그인-->다시 댓글 달고-->동의를 눌러야 대글 등록이 됩니다. 대부분의 댓글을 적고 동의를 한 분들은 자기 댓글이 등록이 된 걸로 알고 사이트를 빠져 나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소중한 의견이 자신도 모르게 무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청원동의에 참가한 사람은 많은데 실제 청원 숫자가 매우 적을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청원참여가 제로(0) 또는 10개 이하가 많은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청원하기도 마찬가지로 계정로그인 한 다음 한번더 지금청원하기를 눌러야 글을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는 번거로움 외에는 누제가 되지를 않습니다만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청원 사이트의 오류에 대해 개선요청하는 곳이 없어 이곳에 올립니다.

청원에 댓글 달고-->동의 누르고-->자신의 계정으로 로그인만 하면 댓글 등록이 안됩니다.


◑ 국가기술표준원이 만든 초소용량 배터리 중복 인증 규제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청년 창업 및 벤쳐기업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시험인증기관과 시험대행기관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스마트기기용 초소용량 배터리의 불필요한 중복 인증 규제 폐지를 청원하오니 국민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10월11일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연설에서 "신산업 분야는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필요한 규제도 일정기간 없애겠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중복규제는 당연히 사라져야합니다. 스마트기기 블루투스 이어폰용 충전식 초소용량 배터리(400Wh/L ,400mAh 이하)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보호회로가 있어서 폭발에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KC 전파인증을 받으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미국(FCC인증), 유럽(CE인증) 등 세계 각국이 스마트기기용 초소용량 배터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증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건당 수백만원(순수인증비용만 약 400만원) 의 추가비용을 들여 배터리만을 별도로 추가 인증을 받으라고 합니다. 정부의 혁신성장의 축은 중소.벤쳐기업 · 신산업(4차산업혁명) · 규제 개혁이며 규제 개혁은 정부기관이 잘못된 점을 인정하는 마음이나 자세에서 출발해야합니다. 하지만 정부기관 내부이익이나 고정관념, 잘못 인정 거부 등이 국가기술표준원의 입장이라면 상급기관인 산업통산자원부, 감사실, 국무총리실 또는 청와대에서 나서서 스마트기기용 초소용량 배터리 중복 인증 규제를 폐지해야 됩니다. 2017년 1월 26 일 국가기술표준원이 행정규칙을 전부 개정하였으나 이전 행정규칙(2015.7.22 일부개정)을 그대로 존속시켜서 스마트기기용 초소용량 배터리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 인증 제도를 계속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 국가기술표준원이 2017년 1월 26일「공산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과「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으로 통합하여 전부개정 하였고 동시에 「공산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은 폐지하였으나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은 계속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마트기기용 초소용량 배터리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 안전인증을 유지해 기업으로부터 인증비용을 차출하려는 정당하지 못한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따라서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행정규칙도 당연히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스마트기기용 초소용량 배터리가 중복 인증이 필요 없는 이유 즉 KC 전파인증을 받으면 충분히 안전한 이유는 ① 스마트기기용 초소용량 배터리는 보호회로가 있어서 폭발에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KC 전파인증을 받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미국(FCC인증), 유럽(CE인증) 등 세계 각국이 스마트기기용 초소용량 배터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증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② 전자담배, 비츠 헤드폰, 휴대용 선풍기의 충전배터리가 폭발했기 때문에 스마트기기 초소용량 배터리도 추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장하고 있으나 폭발이 발생한 제품은 초저출력(400mAh이하)인 스마트기기 제품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고출력(1,000mAh이상)인 제품입니다 또한 미국 및 유럽등 전 세계에서 15년 이상 30억 개 이상을 사용하고 있지만 스마트기기용 초소용량 배터리가 폭발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③ 스마트기기는 제품특성상 빠른 출시가 매우 중요하지만 스마트기기용 초소용량 배터리 중복 인증으로 인해 제품개발기간이 약 6개월 정도 늘어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추가 안전인증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 추가 안전인증 비용에만 건당 육백만원~천 이백만원 정도(대행비용포함, 순수인증비용 약 400만원) 로 청년 창업기업에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벤처기업에서 일년에 10건 안전인증을 받을 경우 육천만원~일억 이천만원 정도의 불필요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④ 필요하지 않은 추가 안전인증으로 스마트기기관련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이 제품개발에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불필요한 비용이 상당부분 발생하며 이 비용은 국가기술표준원 및 안전인증 기관의 수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스마트기기의 크기와 무게가 점점 작아지고 초소용량 배터리가 사용하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혁신성장의 하나의 축인 4차산업과 관련있는 스마트기기 기업을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해도 모자랄 상황임을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 예를 들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일년에 스마트기기의 안전인증을 1,000건 한다면 60억 ~ 120억이며 일년에 10,000건 한다면 600억 ~ 1200억의 수입이 발생하게됩니다. 이것은 정부기관이 스마트기기 기업에서 자금을 강제로 기부받는 형식과 비슷해 보입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스마트기기 기업들의 자산을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업무배임하고 안전인증기관이 횡령하는 행위로 행정규칙에 준수하는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⑤ 미국(FCC인증), 유럽(CE인증) 등 세계 각국의 국제적인 규제 방향에 동참하여 자체적으로 불필요한 중복 안전인정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전혀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중복 안전인증이 위헌 소지가 있다” 라는 헌법소원에 국내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3명 선임하여 국가기술표준원 정부기관 이익 방어에만 몰두하여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스마트기기 추가 안전인증은 시험인증기관과 시험대행기관의 배만 불리고 유망 신생벤처기업과, 스타트업 IT기업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는 기업인의 의욕을 꺾고 4차산업의 한 축인 스마트기기 산업을 위축시켜 일자리 창출까지 힘들게 합니다. 유리컵이나 박카스 병보다도 더 시장에서 안전이 검증된 블루투스 이어폰 용 충전식 초소용량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에 대해선 기존에 받아왔던 KC 전파인증이라는 인증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KC 전파 인증에 추가하여 수백만 원의 추가비용을 들여 배터리만을 별도 안전인증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런 규제가 바로 새 정부가 주창하는 적폐 청산의 대상이며, 국무총리가 주장하는 규제혁파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부개정한 행정규칙(2017.1.26)이 있음에도 폐기되지 않아 현재까지 유효한 이전 행정규칙에서의 규제의 문제점(2015년 7월 22일 개정본) 】 ① 15년이상 동안 30억 개 이상 팔렸지만 이 블루투스이어폰에 들어가는 배터리에서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있던 규제도 풀어주어야 합니다. 아마도 이 기간 유리컵이나 박카스병을 실수로 깨뜨려 다친 사람은 엄청 많았겠지요!) ② 추가로 받으라는 초소용량 배터리 안전인증은 선진국인 미국 유럽 일본에서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③ 시행령에서 권한위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은 행정규칙을 개정하여 안전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규정(시행령)만 보면 받을 필요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릴 정도로 이익집단을 위해 급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규제신설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거의 모든 내용이 거짓과 궤변으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⑤ 국내서열 2위의 대형로펌 동원, 언론기사에 대한 댓글 삭제등 엄청난 힘을 동원하여 규제를 고착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블루투스이어폰에 들어가는 초소용량배터리는 유리컵이나 박카스 병보다도 훨씬 안전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서열 2위의 대형 법무법인 소속 3명의 변호사를 통해 헌법재판소 본안심판에 대응을 하고 있으나 중소도시의 변호사가 이 심판을 맡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본안심판을 맡고 있는 변호사는 본 안건이 공익를 위한 것이므로 성공보수는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시험인증기관과 시험대행기관의 배만 불리고 청년창업 및 유망 신생벤처기업과, 스타트업 IT기업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스마트기기용 초소용량 배터리의 불필요한 중복인증 규제 폐지에 많은 동참을 호소합니다,( 청원참여 호소를 위해 이글을 SNS나 포털사이트로 많이 전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약 천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중복 인증은 폐지해야합니다.


현재 제주도에선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선 시간이나 안맞거나 버리는 종류가 약간 섞여버리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안맞는 경우 쓰레기를 못버리고 집에 쌓아둬야해서 악취가 납니다. 관광객들의 경우 요일별 배출 사항을 잘모르기 때문에 더욱 불편해 합니다. 현재 제주도의 요일 배출 방식은 일본의 요일 배출 방식과 거의 흡사합니다. 시범기간 동안 수많은 도민들이 반대를 해왔으나 해당 도•시청 관계자들은 이를 묵인하였습니다. 관광지의 특성을 무시하였기에 성수기엔 해변가에 쓰레기가 쌓여있어도 처리가 안되어있습니다. 의도는 좋았으나 현재상황들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 성과만 보이려는 보여주기식 행정입니다. 부디 이 글을 읽어주시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제도를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제주도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에 관하여


제가 청원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이 높은 가해자 차량이 과실 100% 로 처리하도록 한다] 교통법규를 정상적으로 준수하는 운전자가 본의 아니게 과속, 음주, 신호위반, 무리한 끼워들기 등을 한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후방추돌을 제외하고는 일정비율로 과실비율이 잡히게 됩니다. 특히 국산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외제차와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피해자가 되어 과실비율이 적더라도 가해자 차량의 수리비용이 더 많이 지불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실비율 처리로 인해 보험회사도 과실비율에 따른 수리비 나눠먹기식이 만연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인해 피할수 없는 상황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차량에 과실비율을 정함에 따라 그 비율에 따라 수리비용이 지불하게 되어 억울하게 보험료 상승이 되고 있고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 및 소송으로 불필요한 시간을 소비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 링크 참조) 무엇보다고 위 청원 내용이 받아들여져 현재의 법규가 개정이 된다면 난폭운전등의 발생비율이 현저하게 감소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교통사고 유발 차량이 해당 사고에 대한 수리비용 및 치료비를 100% 지불함으로써 모든 운전자가 스스로 안전운전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개선


먼저 이런 내용을 적어서 정부와 청와대엔 미안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 청와대 사이트의 청원, 제안 시스템은 너무 비효율적이고 보여주기식 정책 또는 제도 같습니다. 지금 이곳 청와대 청원 제안 시스템을 보니깐 사람들 청원이 너무 많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봐도 정부가 신이 아닌 이상 이 청원들 다 못들어줄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선 무조건 30일안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청와대 보좌관이나 정부의 여러 관료들이 검토를 하고 답변을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30일안에 20만명의 동의를 얻는 청원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여. 맨위에 딱 한개 있습니다. 애초에 말이 안되는 제도입니다. 그냥 현 정부가 국민들과 소통하고 있다는걸 보여주는 형식적인 제도입니다. 그나마 지금 보시면 맨위에 소년법 개정에 관한 것 딱 한개만 20만명의 동의를 넘어서 답변을 달아줬는데 그 답변도 정말 말 그대로 답변입니다. 소년법 개정이나 소년 범죄자들 형량 강화보다는 보호관찰을 하는게 좋다는 여러가지 복잡한 말로 빙빙돌리고 정말 고정적인 답변만 나오고 정작 들어주는게 아니고여. 이래가지고는 청원제도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제 청원들은 포기했습니다. 대신에 제 청원이 안된다면 아예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청원 특히 추천 청원을 둘러보니 정말 절박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청원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도 당장 시급하고 정말 도와줘야 되겠다는 청원 몇개를 선정을 해서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동의를 몰아줬으면 하는게 차선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제 주관적인 입장에서 여기 추천 청원에서 정말 시급하고 절박해보이는 몇개를 선정하오니 청원내용을 읽어보시고 동의가 20만명 이상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시간과 고생을 들여 청원을 해도 정부에서 들어줄지는 확신할수가 없습니다. 설사 가능성이 없을지라도 밑져야 본전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자신의 청원이 선정이 안되었다고 불만이 있으신분들도 계시겠지만 인간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분들만이라도 먼저 20만명 동의로 정부에 청원이 되도록 도움을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14291 -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축소, 은폐, 조작한 사상경찰서 수사경찰관들에 대한 파면과 사법처리를 원합니다. 14277 - 어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호소 14271 - 난임 건강보험적용 횟수제한 풀어주세요 14270 - 화물차운송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타파해주세요 14247 - 한부모가족의 행복을 보장해주세요 14223 - 암남공원 해녀촌을 살려주세요 14210 - 학교에서 계속 아이들을 돌보고 싶어요(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 14131 - 미국의 거짓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아버지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몇개 선정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관심있게 봐주셔서 내용이 마음에 안든다면 어쩔수가 없지만 급 공감을 하신다면 동의를 20만명으로 꼭 몰아주셨으면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암남공원, 미국의 거짓과 이 2개 청원이 제일 시급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분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아무런 죄도 없지 사회의 강자들에게 억울하게 모든것을 잃어야만 하시는 분들입니다. 비록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지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위 청원들중에서도 다른것들은 몰라도 최소한 이 2개 청원만큼은 꼭 동의를 몰아주시길 제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거짓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아버지를 구해주세요" 청원을 동의를 하신분들중에서 한국터보기계 사이트에 가셔서 법무부에 탄원을 해주실수가 없을까여? 정말 가능하다면 탄원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모두 여기로 와주셔서 글을 읽어주시고 제발 도와주십시오!!!


요즘 흉악범죄가 참 많죠. 8살 여아를 토막살해하는 미성년자, 딸의 친구를 살해하는 아버지,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반대로 자기가 낳은 아이를 방치해서 죽이는 사람들, 조두순처럼 최악의 아동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있습니까. 피해자를 위한 나라입니까 가해자를 위한 나라입니까. 지금의 행세를 보면 피해자의 이름과 정보는 너무 잘 알려주면서 가해자의 얼굴조차 알 수 없는 무고한 국민들의 안전은 중요하지않아 보입니다. 피해자들은 인권과 목숨을 무참히 빼앗기고도 보호받지못한채 가해자들의 인권은 너무나 중요해서 몇십년동안 세금으로 일군 밥을 먹여주고 출소도 시켜줍니다. 이것은 정말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죄자, 그 중에서도 최악의 흉악범이 살기에는 너무도 좋은 나라, 그리고 죄 없는 국민들이 살기에는 너무 무서운 나라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사형제의 합헌을 인정한 상태에서 집행을 미루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률 어떤 곳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미루고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가해자의 인권 보호가 앞으로의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것 보다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국가에 묻고싶습니다. 집행을 미루는 이유, 하지않는 이유 그 어떤 이유 보다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국민들의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사형집행 필요성을 느낍니다


(한국 일류산업을 3류산업으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의 산업자원부) 투자허가를 제때에 내주지 않아 한국 일류산업(반도체/OLED)이 투자 시기를 놓쳐 중국에 밀리게 되어 3류산업으로 전락하게 하는 짓을 일삼고 있다(중국에 시설투자 요청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 정부가 발전하도록 도와주지는 않고 태클만 걸고 있다) -중국은 이들 산업육성에 정부차원에서 올인하고 있다. 세계 일류산업인 원전산업을 3류로 만들고, 이제 한국 대표 산업인 반도체/OLED 산업도 3류산업으로 만들고 있다(무능한 산자부장관을 즉시 해임하라)

한국기업 다 망치고 있는 산자부장관(백운규)을 즉시 해임하라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최근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유엔의 지적처럼 한국 사회는 도처에 차별이 제도화되어 있어 진정한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으며 특히 노동현장에서 차별은 너무 심각하다. 노동현장의 차별은 비정규직 문제다. 새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로 대책을 내놓았지만 기본적으로 차별금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의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가 심각하지만 유럽연합(EU)처럼 근본적 처방이 나오지 않고 있다. 국내 어느 정당도 EU의 노동법 원칙인 ‘동일 직장,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관철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값싼 노동력이 기업 성장의 필수요건이라는 군사정부 시절부터의 고정관념이 지배하는 탓인지 모른다. 비정규직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 1백만 시대의 한 원인이 되면서 국내 청년실업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 철폐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 가중과 같은 어려움을 초래하지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책은 그 한계가 분명하다. 새 정부의 정규직화 방안은 고용을 하는 주체인 기업의 입장에서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받아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고 특히 자본주의 시장경쟁체제에서 기업이 모든 고용을 정규직으로 한다는 것부터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제나 경기의 등락에 따라 고용을 탄력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에 대해 중요 포스트의 고용을 정규직으로 하라는 지침을 강요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 비정규직 1천 만 명 시대가 되면서 결혼 및 출산 기피, 자살률 급증 등의 심각한 사태가 줄을 잇고 있는데도 정당이나 정부 등은 손을 놓고 곁가지 정책만을 제기하는 한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럽 연합이 소속국가들의 공존공영을 위해 역내 근로자의 합리적 취업을 법제화 한 것처럼 한국도 기업이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동일 직장에서 동일한 노동을 할 경우 동일한 급여와 근무 시간, 보험 등 제공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다. 유럽 연합은 28개 소속 국가 노동자들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국적, 성, 종교 등의 차이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고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제도를 이미 완비해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와 경제적 착취 등의 고통에서 해방돼 있다. EU회원국들의 기업은 자율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형식으로 노동력을 고용을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단지 고용기간만 차이가 있지 급여나 휴가, 보험 등 모든 면에서 동등하게 대우한다. 28개 EU회원국 국가별로 경제적 격차가 적지 않은 현실 속에서 EU회원국 노동자들은 EU회원국 어디든지 선택해 취업할 수 있다. 하지만 EU노동법에 의해 임금 착취나 부당노동행위 등은 거의 발생치 않는다. 아프리카나 중동 난민이 목숨을 걸고 유럽으로 건너가려는 것은 바로 EU노동법에 의해 노동자들이 법적 평등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창립 목적은 유럽 내 단일시장을 구축하고 단일통화를 실현하여 유럽의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유럽시민권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회원국 국민의 권리와 이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동자 권익 보호, ‘자유·안전·정의’ 실천을 공동의 목표로 실천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국제노동기구(ILO)가 1951년 만든 ‘동일 급여’ 선언을 유럽연합 인권 헌장과 노동법에 포함시켜 ‘유럽 연합 소속 국가 노동자들은 유럽연합 내 어느 곳으로든지 이동해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노동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했다. 유럽연합 노동법은 노동 현장에서 능력, 성, 종교와 신념, 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은 고용주가 동일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의 작업장소를 빈번하게 바꾸는 것도 금지했다. 유럽연합 노동법은 유럽연합 회원국이나 기업간의 불공정 경쟁을 막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02년 제안됐지만 영국, 독일 등은 2008 - 2010년에야 수용했다. 유럽연합은 1,2차 대전을 겪은 국가들이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 경제 공동체 추진에 이어 정치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분단국의 고통과 모순이 깊은 한국이 깊이 살피고 도입해야 할 제도의 하나가 노동자 권익 보호조치다. 탈북자의 정착 문제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로 해소할 수 있고 먼 훗날 통일될 경우 남북 노동자 차별 요인을 해소할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 해외 노동력 급증에 따른 갈등 심화도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에서 그 해결책이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이유만으로 생명과 인권이 경시되는 사회, 기업 이익 보장을 위해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는 자살률, 이혼률, 출산율이 심각해지는 참상을 모두가 목격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는 유럽공동체의 노동권 보장이 한국에서 시급히 실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민의 가장 아픈 곳을 외면하고 있으니 정치에 대한 염증이나 혐오감이 심각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한국은 비정규직이 저임금과 노동 착취 대상이 되어 노동 노예와 같은 신분이지만 제 3세계 노동력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1백 만 명 이상이 입국해 있는 주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한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효과는 거뒀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의 한국 노동자 현실에 대한 분노와 비판 등이 거세지면서 중장기적으로 국가 대외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는 단점이 방치되어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으로 내국인의 취업기회가 축소되는 부작용이 위험 수위에 다다른 실정이다. 해외 노동력 급증에 따른 갈등 심화도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에서 그 해결책이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분단국의 고통과 모순이 깊은 한국이 깊이 살피고 도입해야 할 제도의 하나가 EU 노동자 권익 보호조치다. 탈북자의 정착 문제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로 해소할 수 있고 먼 훗날 통일될 경우 남북 노동자 차별 요인을 해소할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유럽연합의 경제 공동체 추진이 가능했던 것은 회원국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 경제 정의 실현 등이 첫 걸음이 된 것처럼 한국 노동시장의 정상화는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살인적 2중 구조를 해소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 유럽연합의 노동법 도입으로 해결하자


재수생(n수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주세요 재수생들이 평가원 모의고사나 수능원서 접수를 할때 출신고교랑 현재 거주지랑 변동이 없으면 꼭 모교로 가서 접수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부분에서 의도치 않게 개인정보가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서접수를 할때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한부모가정 등등 원서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거나 수능 볼 당시 특별히 관리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관련 정보를 노출하게 됩니다. 아무리 모교라고 해도 엄연히 남남인 사이인데 원서접수 과정에서 이렇게 관련 정보가 노출하게 된다면 완전 처음 보는 공무원들은 아무 감정이 안들지만 이미 얼굴이 아는 사람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게된다면 당연히 거북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수험생들 대부분이 활용하고 있는 한 사이트에서 실제 올라온 글인데 자신이 졸업 후 성전환 수술을 하게되었고, 지금 재수를 하고 있는데 거주지가 같아서 꼭 모교로 원서 접수 하러 가야 한다. 하지만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다고 고민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또, 자신이 학교 다닐 때는 기초생활 수급자나 한부모 가정이 아니었는데 졸업 후 몇년 후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거나 한부모 가정이 되어서 면제를 받을 수 있지만 면제를 받으려면 관련 서류를 접수하는 모교 측에 제출을 해야 하는데 그 모교에 선생님들에게 자신의 개인 사정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능성적표도 꼭 원서접수한 곳인 모교로 발송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성적표를 볼 수 있는것이 상당히 거북해 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은 재수는 흠도 아니라 생각하고, 대학 신입생 중에서도 재수 삼수정도는 열에 서너명정도 되는 정도인만큼.. 재수생에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제발 출신고교에서 원서접수가 아닌 개인의 선택이나 교육청에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적표 열람 같은 것들도 본인이 아니면 절대 그 누구도 먼저 볼 수 없게! 개인정보를 꼭 완벽히! 보호해주세요

재수생,n수생 개인정보 보호


애국당 해체 청원 합니다

애국당 해체 청원합니다


박찬주 군사재판을 보고 확신이 됩니다. 한국군의 부패는 단지 국방부장관만으로는 절대 바뀔수 없습니다. 군 내의 자체적인 모든 수사권 . 사법권 . 회계세무 관련된 모든 행정 . 권한을 박탈하고 민간의 검.경.청이 직접 관리하는 방법으로 박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청원합니다.

군개혁 : 군 내의 자체 수사권.사법권 . 회계세무권의 박탈 및 민간화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청소년법 폐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이지않는 청소년들의 범죄는 걸리지 않았을뿐 지금도 심각한 상황에 빠졌있습니다. 부모가 자식과 같이 친구를 죽이고 그 자식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무기징역이 아닌 고작 몇년의 형을 받고있습니다 형집행이 끝나고 출소하게되면 그 청소년은 사회에 나와 성인이 된몸으로 똑같은 짓을 할것입니다. 그때가면 피의자는 아무런 생각없이 돌아다닐것이고 피해자분들은 무서움에 떨면서 방안에만 숨어 지내야만 합니다. (청소년법 폐지)를 온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간곡히 폐지를 해주시고 성인과 똑같은 재판을 받게 해주십시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밖에나와서 절도나 하고 폭행이나 하고 어차피 형량은 조금받을뿐 소년원 갔다와서 또 하면되지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법정가서 판사님 앞에 눈물흘리고 다시는 안그러겠다고 하는애들을 보십시요. 몇일이 지나서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또 사회나와 길거리에서 담배나 피고 침을 뱉으면서 또 범행을지르고 또 법정가서 눈물흘리고 똑같은 말을 할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를 막기위해 저는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청소년법 보호를 폐지시켜주십시요


대통령님 정말 간절한 부탁이 있습니다. 거주하는 집을 팔고 이사해야하는데 8.2대책이후에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하지고 않고 팔리지도 않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드시는군요. 집이 많은 사람을 집을 팔게하려고 내논 정책.법때문에 저는 지금 집을 팔려고 내놔도 사려는 사람이 없어요 ... 큰일입니다. 저는 집이 안팔려서 아무일도 못합니다. 정책을 다시 예전처럼 바꿔주시고 제발 경제를 살려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집이 5채이상이나 그런사람한테 법을 적용해서 정책을 하시지 집한개있어도 못팔아서 다른데를 이사를 못가게하는 정책을하시면 안되지요 지금 모든사람들이 8.2대책과 아파트정책에 대해서 분노를하고 삶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8.2대책을 취소하시고 아파트 규제를 집좀 팔리게 해주세요 정말 너무합니다.. 문재인대통령을 잘못 뽑았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8.2대책 취소하시고 집좀 팔리게 완화해주시고 다시 바꿔주세요 정말 고민이 되서 잠도 안오고 죽을것 같은 괴로움과 절망이 옵니다. 집좀 팔릴수 있게 제발 정책을 완화해주세요 정말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사를 가야하는데 아파트가 안팔려요  8.2대책 정책을 바꿔주세요


안녕하세요. 국공립 유치원에서 에듀케어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에듀케어 강사는 교육청에서 면접을 보고 발령받는 교육공무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예전보다는 훨씬 복지가 좋아진 듯 보이나 별다른 변화가 없음에 일하는 교사들은 마음이 무너집니다. 현실적으로 에듀케어 강사는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반 사립유치원에서도 받던 교직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교직수당은 수업을 하는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수당인데, 이 복지가 왜 바뀌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직수당을 받지 못하고 자격증 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기본 공고문에 정교사자격증이 필수라는 것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수업을 하고 수업에 따른 주간계획안, 일안계획안 각 서류업무, 수업 연구가 있으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임용고시를 보고 정교사를 하는 일반 교사들과 급여가 다르고 복지가 다른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본 절차가 있기 때문이죠. 급여 차이도 크고 방학제도도 없는 에듀케어 강사에게 임용교사들이 하는 교사장학수업, 학부모 초대수업이나 발표회 이런 걸 요구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에듀케어 강사라고 합니다. 교사라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는다는데, 교사도 아니고 강사라면 유치원 주도적 행사와 평가에는 왜 합류되어야 합니까? 에듀케어 강사 중 많은 사람들이 사립에서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책임감으로 반을 운영하며 교사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에듀케어 강사 중 사립에서 온 많은 사람들은 자격증 수당을 모두 받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치지 않는 안전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게 아이들이 즐거워할 놀이와 수업을 제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의 의문스러운 게 너무 많습니다. 이 복지와 이 제도들을 누가 만든건지 각 원에서 이렇게 운영되는 사실은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수업을 하는 에듀케어 강사들에게도 정교사 자격증 수당을 지급해주시길 바랍니다.

에듀케어 강사 교직수당에 대한 부분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국토교통부 산하 공무원이 교육부 다음으로 2위라니... 정말 한심합니다 . 부동산투기 가격급등 대한민국호의 암덩어리입니다 . 고위공무원 인사고과에 반영하시고 보유세등 중과세해야하며 특히 공무원의 부동산투기는 엄중히 형사처벌도 해야합니다 . 주무부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누가 부동산대책을 신뢰하겠습니까? 고위공무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정약용의 목민심서 감상문을 날마다 제출받으세요.. 전국이 부동산 투기장 정말 한심합니다 . 추가대책을 왜 망설입니까? 본인들이 다치시니까 그러나요? 한심들합니다. 부동산을 주거개념이 아닌 자산 투기개념으로 생각하면 국가는 망합니다 . 서두르세요 .

1급이상 고위직공무원 2주택자 42%/3주택자 12%  부동산대책 이래서 문제다 .


저는 올해나이 82세입니다 평생 집한번 가져보지 못하고, 세살다 자식에게 얹혀 살다 생애 처음으로 집한번 장만하려고 주변에 공원 있고, 노인편의시설 있는 재건축 빨리 진행된다는 곳에 하나 샀습니다 근데 올해안에 뭐 관리처분 그런걸 할수있다해서 샀는데 할수없어서 세금을 더 내야 한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늦춰주셔서 늙은 이몸 의탁할 집하나 장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또는 유예


문재인씨를 탄핵을 청원합니다!!! 지금 현 시국현황도 모르고 여론조작 및 언론플레이로 지지율을 맘대로 조작하고 앞뒤 안맞게 타당성있게 말안하고 무엇인데 떳떳한감이 없어서 자신있게 말하는게 그리 없는지.. 더군다나 지난 1ㅜ0년동안 좌파 민주당이 집권했을때에 핵개발 자금을 북한에 다 바쳤으면서 현 시국에서 이제 외치는게 800만달러 지원해주고 1950년 한국전쟁이랑 1975년 베트남 적화꼴 그리고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란 핏물로 든 역사가 있었음에도 문씨는 지금도 적화통일이나 지네들도 안보에 위협된다라는 사실을 전혀 무감각하면서 전작권 환수 미군철수 및 한미연합사 해체 이딴 정신나간 소리 자꾸 하니 이런 대통령 밑에서 저는 하루하루 맘 편히 살 수가 없습니다...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는 김진태의원님의 말이 떠오르네요.. 정말 탄핵해야합니다... 더군다나 유럽도 죄파 진보의 난민 정책 실패, 미국은 1950년대 부터 수십년간 민주당 집권하 아래에 경제정책 실패, 남미에는 좌파당이 노동자들을 과도하게 밀어줘서 노동정책 실패, 베트남은 월맹에서 월남으로 건너온 쭈옹딘쥬 간첩 좌파가 집권하다가 평화 평화 그리고 미군철수했다가 자기자신하고 월남 주민들 그 결과로 통일정책 실패와 월남 패망,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데 좌파 민주당 아래 햇볕정책 실패. 역사가 다 말해주는데도 여전히 옛 방식의 햇볕정책 및 통일정책을 쓰는 문재인씨를 두고 싶겠습니꽈아?? 속히 탄핵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탄핵을 청원합니다


저는 일산 강선6단지에서 09에서 18시까지 근무하는 관리사무실 직원입니다. 근데 어느날 퇴근하고 집에서 자려고 누워있는데 0시20분경 주민으로부터 민원 카톡이 수차례 울리고 다음 날은 찾아오셔서 책 한권분량을 복사해달라 하시네요. 복사는 해드릴 수 있으나 늦은 시간 잦은 문자로 시달림에 노동청에 문의를 해보았으나 그에 따른 법적인 제제가 없어 막을 도리가 없다고 하더군요. 근무 외 시간 업무지시 안 받을 법적 근거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무 외 시간 업무관련 지시 연락


선거를 통해 뽑게 되는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등에 대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권자 명부를 상시적으로 비치해 선거권자 개인이 자신에게 선거권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언제든 자유롭게 지지를 표명하거나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개개인의 의견을 선거가 아니더라도 표명할 수 있게 하고 반대 의견 표명자가 선거권자 총수의 70~80% 정도 이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탄핵소추의결이 있는 것에 준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으며 좋겠습니다

선거직에 대한 지지/반대 에 대한 상시적 의견표명


안녕하십니까 평범한 28세 여자 입니다 요즘 여경 보면 치안 조무사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여경 이기 이전에 경찰 입니다 국민들이 체력도 안되는 여경을 믿고 어떻게 치안을 맡기겠습니까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동영상을 볼때마다 기가차서 말이 안나올 정도 입니다 그러니 여경을 늘린다 하기 이전에 남자랑 똑같은 체력시험 기준을 적용해야된다 생각합니다 청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경 체력시험 기준 남자랑 똑같이 해주세요


임대 들어가면서 청약통장은 없어지고, 10년동안 월세는 꼬박꼬박 내고 살아도 10년후에 내쫓기는것이 10년공공임대..이럴거면 청약통장이라도 살려두지.. 지은지 10년이나 지난 임대아파트를 새로 입주한 주변 민영아파트의 90%시세는 해도해도 너무한거 아닌가? 토지 헐값에 받아서 임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설렁설렁 지어놓고 10년동안 이자 받다가 분양은 돈 다 받고 해버리면 건설사만 노나는 장사네요. 이걸 알면서 그냥 놔두지는 않겠죠.??? 3인가족기준 월 480만원 이하의 소득자가 10년꼬박 숨만쉬고 모아도 될까말까 한 분양금액이네요. 공공주택단지에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취지로 공급된 10년공공임대주택이, 10년 거주후엔 주변시세와 똑같이 분양하게 된다는 얼토당토않은 현실.. 국민들에게는 갭투기 하지말라고 각종 세법으로 조이면서, 왜 정작 LH가 서민상대로 갭투기 하는 이 현실을 국토부와 정부는 왜 나몰라라 하는지 정말 어이가 없네요. 당첨과 동시에 청약통장의 효력도 상실시키고.. 가느다란 청약의 희망마저 앗아가버린 현재, 서민들은 평생 집장만도 하지 못하게 하네요.

10년공공 분양전환 적폐 LH와 국토부


5년 전부터 기초수급자 65세 이상 어르신의 건강검진 비용지원에 관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이양 시켰습니다. 이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부유한 지방정부들만 실시할 뿐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군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없다보니 보건소에 연락해보라고 하였습니다. 보건소에 연락하니, 5년전에 중앙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와서 실시했지만 지금은 지원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일반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대신 감염질환 여부를 판단하는 건강검진 진단만 무료로 제공하여 준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보건소까지 '돈' 때문에 기초수급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일반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기초수급자가 아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가입자 이기 때문입니다. 2년에 1번은 무료로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가난한 사람들이 건강검진의 해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부유한 지자체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만 제외하고요.)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이양시켜놓고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고 지방정부도 눈가리고 "나 돈 없어서 건강검진 무료지원 사업 못해줘" 이러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돈 안들어오니까 일반건강검진 안해" 이러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일반병원에 본인부담을 해서라도 건강검진을 받겠다고 전화를 드리니, 일부 병원은 3~5만원 비용을 요구하고, 어떤 병원은 본인부담 비용을 지불해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병원도 있었습니다. 건강검진 실시에 대한 기준도 뒤죽박죽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 65세 이상 어르신들 건강검진 비용 다 지불 하던지 아니면 지방정부에 압력을 넣어서 의무사업으로 규정하시던지 빨리좀 처리해주세요!

기초수급자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검진 관련청원 문의


박영수 탄핵 청원

박영수 탄핵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시민들건강하세요!!가을왔다~산책합시다.여기화병사람많다,여기욕설금지합니다..문재인님욕하지마세요

문재인님(욕설)하지마세요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008&aid=0003946202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해양식품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축산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액기준을 현실에 맞게 (김영란법을)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간 청탁금지법 제도개선을 위해 시민단체와 관계부처를 만난 소통하는 적극 노력했지만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아직까지 이를 개선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식사는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은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고 화환을 별도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오늘 국정감사에서 김영록 장관님께서 3.5.10 가액기준을 조정하겠다고 말하셨죠?? 그밖에 외래불개미 방지랄지 쌀 문제랄지와 같은 농민들 진흥시키는 정책은 찬성합니다만, 이 가액기준 조정에 대해서는 극구반대합니다. 아니 제가 아니더라도 국민들 100에 최소 80 이상은 가액기준 조정에 대해 극구반대할겁니다. 아 물론 농민들을 예외로 하는 것도 극구 반대하고요.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헤쳐먹었던 사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괜히 청탁금지법에서 가액기준이 3.5.10이 설정된 줄 압니까? 그리고 국민들 상당수는 이런 청탁금지법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8197195 비록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팽팽하다고 나오지만 그래도 과반수가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현행유지를 말하고 있으며, 그밖에 국민들 80퍼센트가 청탁금지법이 공무원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표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농민들 도우실려면 가액기준 조정대신에 차라리 다른걸로 도와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차라리 다른 걸로 농민들을 도우십시오. 가액기준 3.5.10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됩니다.

청탁금지법 3.5.10 가액기준은 반드시 그대로 놔두어야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이곳 청원란을 통해서 몇 차례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기쁜 마음으로 문재인 정부 위상에 걸맞는 몇가지 핵심 키워드를 제안 할 까 합니다. 돌아보면 이번 정부와 궤를 같이하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도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상징성을 나타내는 표어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표어는 다름아닌 '권한'과 '기회', '가치','참여','균등' 입니다. 경제민주화는 물론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자유와 평등, 정의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한 밑바탕은 바로 그 동안 낮추어진 국민적 자존감을 높이는 임파워먼트- 국민적 역량강화라고 봅니다. 그 역량은 바로 국민 개개인에게 '권한과 기회'를 주고 올바른' 가치'를 제시하며 모두가 정의롭고 '균등'하게 '참여'하는 사회야 말로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모토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보고 기쁜 마음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어울리는 핵심 키워드 5가지를 제안!


오늘날 사회에 팽배하는 범죄들과 문제들의 근본은 무엇일까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남녀 혐오범죄, 성매매, 저출산, 비혼, 매매혼 등 뿐 아니라 오늘 이시각 검색어 순위에 오른 에이즈 문제까지. 과연 우리 나라는 지금 어느 시대를 달리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보셨습니까? 갖가지 모두 사소하게 생각하고 지나쳤던 남존여비사상. 요즘은 여성인권이 높아졌다 모두 말하지만 평등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왜 정치를 하기위한 사람들이 여성인권에 관심을 갖겠다 소리칠까요. 간단합니다. 저희나라에 여성인권은 그럴듯하게 꾸며져 있지만 아직도 그 어떤 나라보다 뒤쳐져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비혼 비출산을 외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지요. 여성도 인간입니다. 모두가 알듯이 인간이란 돈을 내면 사고 팔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요. 그런데 길거리 거리마다 도우미, 마사지 , 유흥업소, 룸 등 직위가 높든 적든 남자가, 남자는, 남자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화이기에 쉬이 접근 하고 이용하는 곳에 그들은 무엇이라 변명할까요? '공급이 있으니 수요가 생긴다.' 고등교육을 마치고 다수가 대학교육까지 마친 사람들이 핑계처럼 소리쳐대는 이 짧은 문장은 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머리를 거치지 않고 터져나온 것 아닐까 싶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알 수 있도록 간단히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1년에 유행을 따라 수도없이 생겼다 사라지는 많은 점포들 . . 최근 인형뽑기가 굉장히 성황을 했죠. 뉴스 언론기사들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뽑기 매장을 보도했고 많은 이들이 찾아갔습니다. 여기까지는 공급이 있으니 수요가 있다 말할지 모르겠으나, 다시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아직도 사람들이 그곳을 붐비게 이용하나요?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는 기분이 들진 않나요? 유행이라는 것은 수요가 핵심입니다. 수요가 많으니 여기저기 공급을 하려는 것이죠. 가장 처음 중학생때 경제를 접할 때에도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늘어나는 간단한 구조를 배우는데 왜 다들 눈가리고 본인들을 옹호하기에 급급한 것 일까요. 여기서 하나 더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가 앞서 말한 사회문제들과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 사람이란 적응의 동물입니다. 한번 두번 세번 남자의 본능이란 가면을 쓴채 합리화하며 여성을 돈주고 쉽게 취했다면 여성이란 돈으로 기분 내키면 가질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머리에 박히게 되는 구조로. 어느 곳에 가서도 여성이란 남성의 본능을 위해 충실해야하며 본인들을 업소에다니는 여성들처럼 대우해주어야 하는 존재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임신중 남편의 외도, 회식 접대 문화, 군대 외박 성매매, 청소년 성매매 사회에 만연해 있는 문화는 나이드신 분들은 심지어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인식조차 못하지만, 이로인해 여성은 남성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서 성매매는 나라의 한 문화로서 치부, 몰카범죄가 쉬이 일어나게 되고, 본인을 거스르면 데이트폭력을 일으켜도 합당한 범죄라고 외치고, 여성 혐오범죄는 정신병으로 숨겨지고, 결혼을 위한 도구로서 매매혼을 장려하는 정책과 게다가 저출생, 비혼 등 여성이 기피하는 것은 이기적인 여성들의 생각이라 여겨지게 되는 비정상적인 궤도를 달리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타 국가내에 한국남성과 혼인을 금지한다는 것이 과연 어디부터 잘못된걸까요. 태국 성매매관광 코피노. . . 오늘 청소년성매매와 에이즈문제가 떠올랐을때에도 구매자에게 아무런 비판이 없고 에이즈검사 방지법만 물색하는 괴이한 현상은 나라가 하루빨리 움직여야하는 커다란 문제입니다. 공급자들만 질타하지 말고 구매자들을 집중 엄격하게 처벌하며 성에 관련된 어떠한 모든 범죄 행위들은 가장 강력하게 사회속어디에서나 환영받지 못한다는 인식을 잡아주고 어릴적부터 인간이란 서로 성별 나이 국적 불문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는 교육도 남자는 본능이라는 말이 아닌 어떠한 사람도 어떤 상황이나 이성적으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가 하루 빨리 발빠르게 움직이면 금방 바로잡고 사라질 수 있는 문화이며 이로인한 범죄들 또한 그에따라 사라질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 것 입니다. 성적인 범죄 이혼 에이즈 가부장제를 타파하고 사회 성평등을 위하여 더 큰 대한민국에서 여성들이 편히 숨쉬고 안전하게 살도록 일어서 주길 바랍니다. 경찰들 공무원분들. . .눈가리지 않고 거리를 둘러보고 구글 검색만 하여도 수없이 쏟아지는 업소들. . 구매자들의 후기. 모두 커다란 범죄자들 입니다. 움직여주세요. 항상 귀기울여 움직이려 노력하시는 문재인 정부를 믿고 응원하는 많은 여성들의 말을 대신합니다.

가장 기본부터 실천하기.


지금 현재 남북한 및 국제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전쟁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일본과 미국은 심지어 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나 주민들을 상대로 유사시 대피 요령과 주의 사항들에 대해 훈련을 하고 있고 숙지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웁게도 전쟁의 당사자이며 최대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는 대한민국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대비나 훈련, 대국민 유사시 행동 요령에 대해 어떠한 움직임도 계획도 없습니다. 만약 오늘 당장 북한의 장사적포가 대한민국을 공격했을 때 주민들이, 그리고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그리고 공무원이나 기타 인력들이 어떤 동선으로 이동하고 대피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아무런 정보도 지도도 없습니다. 이런 한정없이 낙관적인 안일함은 도대체 어떤 자신감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참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먼 나라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당장 학교에서 공부하던 우리 자녀들이 포격에 무참하게 희생될 수도 있는게 작금의 상황입니다. 설사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해도 이러한 대비는 지금과 같은 시국에서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와이 주민들의 대피 훈련 영상을 보면서... 7,000 km 떨어진 곳에서도 저렇게 난리 호들갑인데 도대체 우리는 싸이렌이 울렸을 때 어찌해야 하는지 아무 생각도 대처도 없는 것 같아 답답한 맘에 글 올립니다. 제대로 된 유사시 대비 훈련이나 행동 요령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로 지금 당장!!

전쟁 등 유사시 대비 훈련이나 대피 요령에 대한 국민 행동 요령에 대해


안녕하세요? 기간제교사 3월1일자 누락으로 인한 퇴직금 관련 지침이 지역별로 달라서 퇴직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부산시교육청에서는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나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퇴직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기간제교사 계약기간 및 퇴직금 관련 지침을 통일하여 법안으로 만들어 주셔서 저처럼 억울한 경우가 없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락중학교에서 2015. 03. 02~ 2015. 04.30까지 기간제교사로 채용되었다가, 다시 이어서 2015. 05.01~ 2016. 02. 29까지 수학기간제교사로 근무하였으나, 3월1일자 계약 누락으로 인해 현재까지 1년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임교사는 2015. 3월 1일자에 복직했고 2015. 03. 02~ 2016. 02. 29 까지 연가 및 병가인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3월 1일자에 2명이 재직상태일 수 없다는 이유로 3월 1일자를 계약에서 제외하였으며 그로 인해 수락중학교에서는 제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청에서는 저와 같은 상황에서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교사가 3월2일부터 휴직이어도 3월1일을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제교사 운영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저와 비슷한 상황의 법적 판례에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교육청과 학교에 이야기했음에도 학교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1. 기간제교사 운영지침에는 "사실상 1년 간 근무하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함"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3월1일은 법정공휴일로 다른 교사들도 출근하지 않았으며, 저는 다른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3월 2일부터 1년간 근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저도 1년간 근무하였으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2. “부산시교육청의 기간제교사 운영지침 2. 임용 마. 임용기간”(3쪽)에서는 “정규교원의 휴직시작일이 3월 2일인 경우 : 3월 1일을 포함해서 계약”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3월 1일이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3월 1일자에는 2명이 재직상태인 것을 허용하여, 저처럼 3월 1일자 계약누락으로 사실상 1년간 근무하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1. “부산시교육청 기간제교원 운영지침의 임용관련 질의응답 Q4”(20쪽)에서는 신학년도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상을 임용할 경우 3월 1일을 포함하여 계약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시에서도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정규교원이 병가 신청 기간이 2016. 3. 2.~2016. 4. 30.인 경우 기간제교사 임용기간은 2016.03.01.～2016.04.30.로 함 이렇게 다른 지역청에서는 3월 1일자 누락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피해가 없도록 하는 지침이 예시를 통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3월 1일자 누락으로 인해 지역마다 퇴직금 지급여부가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3. 저와 비슷한 사례의 법적 판례도 있습니다. 3월 1일자 누락으로 인해 학교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법원에서는 1심, 2심 모두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참고 http://blog.naver.com/hw7925/220536760553 ) 사건개요 기간제 교사 A는 B중학교에 근무하던 과학교사 C의 출산휴가 기간 동안인 2011. 3. 2~ 5. 30까지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었다가, C가 육아휴직하는 바람에 다시 2011. 5. 31 ~ 2012. 2. 29까지 기간제 교사로 다시 채용되어 근무하였다. B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1년간 근무를 하였으니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학교에 요청했으나 1년에서 하루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학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결과 1심, 2심 모두 학교가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그 이유는 ①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의 학년도는 3.1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인데 3. 1은 공휴일인 점, ②원고의 계약기간이 2011. 3. 2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계약기간 기산일이 공휴일인 2010. 3. 1로 기재되었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비추어 현저히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③위와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서 1년을 계약하는 기간제교원이 있을 경우 3. 1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한 점, ④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으로 하여금 진정인에게 1년 치의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근무한 기간은 1년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으로도 충분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위의 내용을 모두 신문고에도 올리고 교육청과 학교에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너무 억울합니다. 저와 같은 억울한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기간제교사 계약기간 및 퇴직금 관련 지침을 법안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 및 학교에서 하루빨리 제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 1. ‘2016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간제교사 등의 운영 지침’ (3쪽, 20쪽) http://blog.naver.com/jclee88/221006455149 2. ‘1년 미만자의 퇴직금-기간제교사’ 판례사이트 http://blog.naver.com/hw7925/220536760553

기간제교사 3월1일자 누락으로 인한 퇴직금 관련 처리 법안을 만들어주십시요.


법원은 국민의 범죄를 심판하지만, 판사들은 누가 심판하는가?? - 판사들의 청렴도.. - 판사들의 재산 관련해서 매년 신고하겠끔해야됩니다. (뇌물 받고 재산 불리는 것을 막기 위함.) 법원 판사들이 전부다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100%까진 모르겠지만.. 판관 포청천 이외의 사람들이나 진짜 찬양 받는 판사가 아니라면... 매년 이들을 평가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된 자를 뽑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심판하는 자는 국가에서 검증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것을 매년 2차례.. 국민들이 그들의 판결을 보겠끔 활성화 시키고 제대로 된 인물인지 아닌지는 국민들이 평가하고 그것을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정 회사 지원을 받은 사람은 언젠간 해당 후원 기업이 불리할때 도와줄 수 있는 판결을 할 것이라고 생각되듯이.. 이들도 결국은 국민들이 직접 문제가 있다고 판결시 .. - 1주민번호 3회 투표(6개월마다)-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된 것 3아웃 시스템으로 걸러내야죠.. 단, 이들도 사람이기에... 3아웃시.. 판사 직은 못하고.. 비서까지밖에 못하게 하는 것으로 하고.. 사표 제출시 : 즉각 사표 수리가 아닌 검찰청,국세청, 공수처 1명 대동하여 해당 판사들의 비리가 있었는지를 1~3개월간 조사.. 깨끗한 사람은 공무원 연금 받을 자격이 생기고.. 비리가 있었다면.. 연금 받을 자격 없음.. ㄴ 비리가 없었던 자에 한해서 변호사 개업 가능하고.. ㄴ 비리가 있었던 자는 판사에서 그만 둔 후 3~5년후 개업 가능(해당 판사들의 비리 규모에 따라 영구 정지까지 ) 이정도로 해야.. 우리나라 판사분들이.. 봐주기 판결이 아닌 진짜 공정성을 찾고 제대로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판관 포청천이 많이 생기겠죠. 송나라의 정치가. 지방관으로서 부당한 세금을 없앴으며, 판관이 되어 부패한 정치가들을 엄정하게 처벌하였다. 청백리로 칭송되었으며, 병사 후 예부상서(禮部尙書)에 추증되었다. 문집으로 《포증집(包拯集)》《포효숙공주상의(包孝肅公奏商議)》 등이 남아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포청천 [包靑天] (두산백과) 용작두를 대령하라~ 개작두를 대령하라~ 란 말이 생각나는군요..

법원은 국민을 심판, 법원 판사는 누가 심판?


일간 베스트(일베), 메갈리아? 등 우리나라 사이트 조사 및 폐지 & 문제있는 자들 소환 조사 우리나라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20년 전 초기때엔 없었던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폐해가 심하다고 해야할까요?? 그것은 남여 갈등 조장하는 것과 김치녀니 된장이니, 한국 남자 벌레라고해서 한남충이니로 갈등이 되고있죠. 성평등 다 좋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죠.. 하지만. 성을 갖고 장난질하는 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엄벌로 처해야 된다고 역시 생각합니다. 일베란 곳은 작년에 처음듣긴했습니다.(처음엔 스포츠 신문 사이트인줄로만 알았죠...;; 추후 말들이 많은 걸보고 뭔가 이상한 곳인가 싶었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말들이 많은지라.. 그래서 국가에서 단체로 검열을 들어가란 말이 아니라... 거짓된 것들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자들, 조장하는 자들만 잡으란 말씀입니다.. 단, 사실일 경우.. 국가에서 피해 보상등은 해줘야겠지요..


저는 현재 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고, 과에서 배운 내용등을 바탕으로 열심히 공부했고, 현재 교도관을 꿈꾸며 진로를 설정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러합니다. 현재 저희 어머니께서는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시고 그로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국가에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갑자기 4학년을 대상으로 취업률을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수급 대상자 가정에서 졸업반 학생들에게 취업특강 및 프로그램 등을 듣게 하여 주는 것은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되나, 이로 인해서 이미 정한 진로에 필요한 것은 시간과 공부인데, 지속 적으로 분기마다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끊는다는 협박을 하면서 공부할 시간을 줄이고, 시간을 어떻게든 내서 그곳에 가서 취업특강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그래도 수급가정은 그리 부유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곳에 취업특강을 들으러 가는 것도 한시간이 넘게 소요되며 지하철비 등등 소모자원이 너무 큰데 그 시간과 에너지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올바른 진로효능감을 갖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욱이 저는 제 진로에 대한 소명의식과 확신이 있습니다. 이로인해 취업특강에서 이야기를 하여도 진로 상담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이 진로에 대한 의식과 확신이 있으시니, 지금 준비하시는 공부에 더 열심을 해서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제가 이러한 불편한 상황 속에 껴서 제 시간과 없는 돈까지 써가면서 저에게 전혀 불필요한 취업특강을 듣게 만드는지 이해를 하려고해도 할 수 가 없습니다. 꼭 제대로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청년 취업 지원법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뉴스를 보면 살인을하든 성폭행을 하든 악질범죄자들의 얼굴을 가려주고 하다못해 모자에 마스크에 휠체어까지 타고 나오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걸까요? 범죄자의 인권? 을 중요시해서인가요? 범죄자들을 범죄를 저지르면서 인권을 포기했습니다.그에반해 피해자들의 인권은 어디에서도 보호해주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보다 범죄자들 인권이 더 중요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작 얼굴을 가려주고 모자이크 해줘야 할사람은 경찰들입니다.경찰들얼굴 다 보여주고 무슨 범죄자를 잡고 일을하라고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참에 제대로 되지 않은 법들은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범죄자들 얼굴을 보여줍시다.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진정한 적폐청산를 위해서는 일자리, 행정, 물류(농수축유통) 등 시스템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 왜 그런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지 않는가? 기회 평등, 과정 공정, 결과 정의 시스템! 돌아갈 곳이 있는 者는 幸福하다. 그렇지만, 하루 하루를 살아야하는 서민들은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돌아갈 곳도 없다. 정책이 곧 서민의 명줄이다. 양극화를 없애려면, 언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도대체 이 글은 어느 공우원이 읽으실런지, 청와대분들은 이런 글은 패싱인지! 張夏成 정책실장님의 연락처나 메일이라도 알려 주시면 좋으련만 강태공의 세월만 흐르는구나! 왜, 우리는 일제치하를 겪었으면서도 일본을 따라만하는가? 그래서, 어찌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겠는가? 오래전, 조선은 새로운 시스템을 감지하지 못했으며, 일본은 그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우리를 짓밟았다. 이제 우리는 또 일본에게 밟히려 하는가? 앞서려면 선도하라! 남이 하지 않을 것을 시행하라! tchawoo@hanmail.net 감사합니다.

張夏成 정책실장님


청소년법폐지찬성합니다

청소년법폐지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각 기초지자체에서 운영중인 공공도서관에 운영인력은 정규직 공무원과 1년미만의 계약직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이중 1년미만의 계약직은 개별도서관의 총운영인력의 대략70~80%나 됩니다. 이들은 도서관의 각층에서 이용자들을 직접상대하여 회원 등록, 도서 등록, 대출.반납, 도서 및 각종 자료 정리, 미납 대출자 관리 및 열람실 관리 등등 도서관 업무의 실질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볼때, 업무 난이도가 낮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최대 11개월까지만 근무하고 신규 계약직원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위에서 언급한 도서관 업무중 기본적인 것만을 익히는 데도 2~3개월이 소요되지만 모든 업무를 전산 시스템으로 처리하다보니 해당 전산시스템을 완전히 숙지하는데는 5~6개월 이상 이 걸리는데 이 조차도 신규 인력을 채용후 전임자를 통해 주먹구구식 인수인계를 통해 이루어지다보니 전임자가 아는 내용만 인계받거나 복잡하고 난이도 높은 업무는 지나가다보니 이묭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제대로 된 업무교육도 없이 바쁘다는 이유로 당장 눈에 보이는 일만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각층별 근무자들이 동급의 계약직으로 근무하다보니 근무기강이나 이용자들에 대한 예절, 매너, 서비스 정신에 대한 아무런 교육, 숙지도 없이 마치 엿장사 맘대로 근무하고 있다보니 업무의 질이 좋을리가 없어서 이용자들의 잣은 민원과 불만, 심지어 다툼의 원인이 되고있습니다. 도서관 사무실의 주사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관리 감독보다는 업무적인 사후 처리의 방식으로만 대응하고 대부분 연장자들인 계약직원의 근태, 업무태도, 동료와의 업무협조 및 업무지시, 동일 수준의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 등은 무관심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자합니다. 1. 지자체별 공공 도서관의 비정규직을 전부 또는 일정 비율로 정규직화 하여 각층별 정규직 근무자 배치를 통해 업무 공백 해소 및 업무 효율화, 이용자 만족도 및 근무자 만족도 증대 2. 동 도서관의 신규직원 교육 의무화 근무자의 마인드 제고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 및 업무능률 극대화 3. 각층별 전 근무자들에 대해 층별로 3~6개월마다 정기적인 순환 근무화 도서관 직원들이라면 모든 업무내용을 속속들이 이해하고 알고있어야 이용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다른 층의 업무도 서로 이해하고 유기적인 협조도 원할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공공도서관 계약직 근무자는 정규직화  관련


존경하는 대통령님 항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시고 애쓰시는 모습과 노고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드립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청원 글을 남기는 취지는 대통령님께서 현재 가장 심도있게 추진중이신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그리고 일자리확대 등에 대해 제안과 현재 직접적으로 해당 일자리부문과 관련된 일을 하고있는 직업을 가진사람으로서 정책제안과 파견법에 대해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의 글을 올리려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파견법에 명시되어있는 파견허용 직업수는 32개업종으로 제조업이 빠진체로 2007년 32개업종 그대로 현재까지 파견법 개정이 되지않고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대한민국 제조업 및 생산직 기업의 대부분이 파견과 도급을 사용중이기에 파견법 개정을 청원 합니다. 여러 언론에서 보도했듯 현재의 파견법은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정규직 전환 강요라는 점과 노동부의 파견법에 대한 확대해석과 현행법상 청소 경비등 32개업종만 제약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파견법은 결국 파견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될수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현재 일선에서 직접적으로 해당 업무를하는 국민들은 산업의 흐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파견법부터 고쳐야 한다고 끊임없이 지적하고 얘기하고있습니다. 이유는 파견 허용 대상이 32개업종으로 지나치게 좁다보니 도급 등 다른 방식으로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려다 불법 파견 문제에 봉착한다는 주장때문입니다. 노동부도 3년전부터 금형·주조 등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하고, 55세 이상 근로자에겐 파견 규제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일련의 예로 미국을 비롯한 독일 프랑스 등 유럽 및 가까운 나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을 보면 건설업과 항만운송 등 전문직 일부만 제외한 사실상 모든 업종에 대해 파견 대상업무 제한이 없고 파견기간 또한 제한이없습니다. 파견직은 대통령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같이 절대적으로 비정규직만을 양성하는것이 아닙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처럼 일선에서는 급여와 근로조건이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하는 중소기업과 강소기업 그리고 소규모 기업들이 많습니다. 또한 잦은 무단결근 지각 업무미숙 등 중소기업과 강소기업 그리고 소규모 기업체 등은 수많은 인력운용에 있어 애로사항이 발생할수밖에 없으며 성실히 일한사람만이 기업에 고용되어야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도 억지로 떠넘기듯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강요하여 그에대한 인건비 부담과 행정적 부담을 오롯이 기업이 떠안으라는 식의 조치는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을 강요할게 아니라 파견법을 개정해 고용을 늘리는게 정부와 노동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파견업체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러 기업체들과 협력하여 꾸준히 고용에 힘쓰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2개업종을 제외한 제조업 등에 대한 파견은 불법파견이라는 이유로 많은 생산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강제 전환이되어 결국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한 수많은 기업들은 매년 감당하지 못할 문제로인해 도산 및 폐업 혹은 해외 이주를 하고있고 많은 부담으로 인해 인원감축 등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있습니다. 학비를 위해 단기간 근무를 희망하는 휴학생 청년들 그리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위해 경력을 쌓기 위한 사람들 등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단기간 근무를 희망하는 국민들이 있으며 여러이유로 인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희망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선택은 당사자인 근로자가 하는것이지 정부와 노동부에 의해 또 파견법에 의해 강요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우 생산하는 제품의 비수기와 성수기로 인해 생산물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조업은 정규직만 고용하라는 정부와 고용노동부 때문에 많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아르바이트가 아닌 회사에 취직하여 실무를 익히고 배우고 현장 경험을 토대로하여 본인의 이력을 만들고자 하는 근로자들을 무조건 정규직으로만 채용하게 하여 제조업등에서는 사실상 근무를 할 수 없도록한 처사입니다. 파견직의 경우 제조업에 단기간 근로로 입사 시 근로기간의 명시 및 근로 범위, 임금 등을 고지하고 근로자와 파견회사 그리고 사용사업주가 서로 협의를 하여 파견을 합니다. 따라서 단기 근로를 희망하거나 정규직으로 일을 하기 전 자신에게 잘 맞는 업무인지 파악하기 위함 혹은 개인적인 이유와 사유로 인해 정규직 거부를 하고 파견직을 희망하는 근로자들도 여럿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정치인들은 직접적으로 서민생활을 하지않고 서면으로 혹은 구두로 보고만 받기에 서민들이 실직적으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억원의 재산을 가지고있는 정치인들은 힘들게 땀을 흘리며 돈을벌고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여 월급대신 가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들의 마음을 모릅니다. 생각보다 많은 국민들이 당장 생활할 돈이없어 회사에 가불을 요청하는 현 실태에 대해 진정알고 계시는지 여쭙고싶습니다. 각분야별 전문가라 칭하며 많은 재산을 가진 국회의원이나 교수들 처럼 실제 국민생활을 모르는 사람의 조언보다. 각 분야별 현재 해당분야에서 업무를 직접적으로 하며 일하고있는 국민들의 실제생활에 대한 이야기 이기에 파견법 청원에 대한 청원을 진심어린 마음으로 간곡하게 청합니다. 현행 파견법상 32개 허용업종은 너무 구시대적인 법안으로 일자리 창출에 큰 걸림돌이 되고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파견업체가 있습니다. 파견법에 명시되어 있는 파견허용직군에 대해 제한을 없애주시어 부디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파견업체를 오히려 정부가 잘 활용하고 이용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수있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신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견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아번 헌법 개정시. 반영시켜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미수복지역 이라는 억지 논리는 삼가 했으면 합니다. 남한사람들끼리 모여 "북한땅도 우리 대한민국 땅 ... 북한사람도 우리 대한만국 사람 " 그래서 정부는 평화통일 노력해야 한다... 라고 하는것은 헌법에서 뻈으면 합나다..넣고 싶다면 남한 사람 말고 북한사람들에게. 우선 동의를 구하면 됩니다...

헌법개정


저는 대구범물 지역주택 조합원에 가입해서 내집마련을 꿈꾸었습니다 처음에 건축이 곧 이루어질것 같이 홍보했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해서 계약했습니다.그러나 조합원 구성과 토지구입은 다 되어있지 않았고 3년이 지난 지금 추가분담금은 눈덩이처럼 늘어났고 이제까지 대행했던 사람들은 처벌방법이 없어 비리를 저지르고 유유히 도망가버린 상황입니다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비리 국가감독 및 처벌조항 제정


지역주택조합 비리 국가감독 및 처벌조항 제정


문재인 대통령 님 께 10번 이상 페이스북 과 앱 에 글을 올렸으나 단 한번도 답변이 없으셔서 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해외 언론사 AP통신ㆍCNNㆍBBC 에도 제보 를 하였습니다 너무 억울 하여 피가 마릅니다 이제 10살 밖에 안된 제 아들 의 인생이 파괴되고 저희 가정또한 파탄이 났습니다 저는 천안 에 사는 학부모 입니다 제 억울 한 사연 이 채널A ㆍ TV 조선ㆍ MBC2580ㆍKBSㆍCBSㆍ내일신문 등 에 수십차례 방송ㆍ보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앱 과 국민 신문고 에 글을 올렸고 또한 김지철 충남 교육감 에게 바란다에 4월3일(4357번) 4월4일 (4360번)4월14일 (4379번) 3번 에 걸쳐 긴급보호 요청 과 감사 요청 제억울한 심정 을 3번 이나 올렸으나 9월 까지 처리중 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충남 교육청 김지철 교육감 이라는 분이 이렇게 무책임 할수 있나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제 아이는 천안 쌍정 초등학교 3학년 2반 입니다 현재 학교를 100일 넘게 못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달 동안 같은반 남자 6 명 에게 30번 이상 집단 폭행 감금 을 당하여 심각한 진단서 결과를 받았고 4월7일 학폭위 1.2호 조치 솜방망이 조치 로 끝나고 긴급보호 요청 묵살 로 학교를 못갔고 결국 가해자 6명 과 같은 반에서 지옥같은 학교 생활을 하다가 결국 또다시 6명중 4명이 보복 폭력을 하여 6월27일 학폭위 가 개최 되었으나 조치 없음 을 받아 충남도청 에 재심을 청구 하였고 학생들 증언 또한 녹음 하여 보냈습니다 재심 결과 에서 또 솜방망이 조치로 보복 폭력을 한 4명 에게 학교봉사 10시간 조치 로 끝났습니다 여기서 더 황당 한 것은 가해자 4명 이 자발 적으로 학급 교체 를 했다는 것이 많이 반영 되었다고 하는데 제 아들은 이미 6월17일 부터 학교를 못가고 있었으며 학급 교체는 6월20일 언론에 보도 되자 6월21일 가해자 부모들 과 학교 측 과 말을 맞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손바닥 으로 하늘을 가리는 겪입니다 자발적 으로 학급교체 를 하려 했으면 4월 초에 했어야 합니다 이미 학교도 못가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도 모르게 학교 측 과 가해자 부모들 이 말을 맞춰 학급 교체 를 한것은 아무런 의미 가없는 것입니다 저는 강력히 전학 조치를 요청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행정심판 을 진행 중입니다 이과정 에서 교장 교감 담임 학폭 담당 교사 교육청 관계자 들은 무관심 하였습니다 저는 1차 2차 열린 학폭위 회의록을 요청 해서 받았습니다 저희 아이는 지금 정신과 정서검사 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학교 라는 말만 나와도 무서워 하고 자다가 경기를 이르키며 학교도 100일 넘게 못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과 전문의 께서 정신적인 것이 신체 적 증상 을 동반 할것이라는 말씀대로 8월 6일 갑자기 30번 이상 구토 를 하며 피까지 토 하며 탈진 하여 119 구급대 에 호송 해서 순천향대학교병원 에서 위독한 상태 에서 15일 동안 입원 하였으며 위 점막 파열 로 인해 지금 까지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제 10살 인 제 아들 은 정신과 약 에 위 점막 파열 약을 먹으며 정신과 심리치료 를 주4회 받고 있습니다 제 아들 은 왜! 학교 도 못가고 고통속에서 살고가해자 학생들은 멀쩡히 학교를 다니고 있고 대한민국 에서 이런일이 있을수있습니까! 또한 가해자 부모들 은 만10세 미만 은 형사 처벌 을 할수 없다는 것을 악용 하여 치료비 조차도 배상 을 안해줍니다 또한 교장 교감 담임 도 책임이 있다는 말만 할뿐 그어떤 피해 보상 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의료보험 도 안되는 정신과 심리 치료비 와 약ㆍ비용 이 매월 1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저희는 생활 형편이 어려워서 제 아들 은 치료 도 제대로 못받고 이번 일로 저 와 제 아내 큰아들 까지 도 우울증 불안증 등 정신과 약을 먹으며 저희 가정은 파탄 에 지경 까지 왔습니다 현재 법률구조공단 천안 출장소 에서 제 아들 학교폭력 사건 을 맡아 민사 소송 을 진행 하고 있으나 이 민사소송 또한 최소 1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저희 가정 은 제아들 치료비 와 생활고 에 시달려 죽고싶은 심정 입니다 제발 위기 에 처한 제 아들과 저희 가정 을 지켜 주세요ㆍ 도와 주세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 연락처 는 010 2084 3070 입니다

천안 쌍정초등학교 3학년2반 집단 학교 폭력 피해자 아버지 의 호소


천안 쌍정초등학교 3학년 2반 집단 학교 폭력 피해자 아버지 의 호소ㆍ


힘들게사는 서민들을 겨냥해 이자제한법을 위반하고 일주일 상환으로 변제못할시 거의 원금에가까운 이자를 일주연장이자로 받고 변제시간이 늦으면 오만원의 연체료를 부담시키며 불법추심에 입에담지못할 욕설을 하며 부당히 이득을 취하는 불법 사채업자들을 강력 단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인해 자살을 시도하는 일도 생깁니다 쓰는사람이 잘못이겠지만 소액을 미끼로 50에 30 20에 15 40에 60등으로 절대 50이상은 대출해주지 않습니다 원금보다 이자를 취하면서도 타협도 안받아들이고 상환될때까지 시달림을 주는 이런 사람들 모두 법으로 다스려주시기 바랍니다 뉴스제보도 안통하고 수사관들도 귀찮아합니다 결국 아무런 도움없이 죽는수 밖에 없습니다

악덕불법사채업자단속강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또한 대학 4년제를 다니다가 2년교육을 마치고 휴학 중 회사에 입사한 사회인이기도 합니다. 저는 현재 회사를 다니면서 경력을 쌓는 중에 진급을 할 시기가 왔습니다. 하지만 대학 졸업이 안되어 진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저는 급히 이런 것에 대해 여러 지인들에게 조언을 구해서 취업계라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이란 법때문에 취업계를 쓸 수 없다는 지도교수님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할 수 없는게 취업계라는 것이랍니다. 절망만 남은 것 같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생긴 이 후, 취업에 차질이 생긴 학생들이 많아진건 아시는가요 청탁금지라는것 자체가 모든 학생들은 취업계도 쓰지 못하게 막는건 아시는지요 취업계를 쓰는것 자체도 청탁에 포함되는 것이라는데 그럼 저의는 만년사원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건가요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하신 공약에 들어가있는데, 취업을 나간 학생들에게 정직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건 일자리 창출에 들어가는겁니까 일자리 하나 얻는 것도 세상 힘든데 취업계 자체도 막아 놓으면 저희에게 일자리를 빼앗는 것 아닙니까 4년제 대학을 다니는 학우들은 4년제 교육을 마치고 좋은 회사 더 나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고, 중간에 휴학을 하여 취업을 하게된 친구들은 학교를 못다녔으니, 사회에 나오지말라는 것입니까 저희도 사회에 진출하여 일을 하는 직장인이자 사회인입니다. 이런 친구들에게도 4년제 졸업친구들보다는 못하게라도 기회는 주워져야된다 생각합니다. 취업계는 저에게 빛줄기이자 최후의 방법 또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제발 저희에 꿈을 짓밟지 말아주세요

청탁금지법에 관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쓰는 회사들의 공통점이 이젠 내국인군로자를 위해서 그 어떤 노력도 개선도 하지않겠다는 것입니다. 외노자들이 노동의 질과 개선을 막고있고 그들이 저임금 저단가로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데도 정부나 노동부는 손놓고 봐주기만 합니다. 동남아인들과 같이일해보니 충격이었읍니다, 그들은 3년정도 한국에서 일하면 본국에선 자기소유 빌딩이며 벤츠차량과 고급 주택까지 갖고있었읍니다. 이런데도 그들이 불쌍해서 감싸고도는 종교단체나 인권주의자들이 할말이 있읍니까 ㅎ 진짜 불쌍한건 한국서민들이지 외국인근로자가 아닙니다. 대기업중소기업들이 저단가로 후려치기위해 불법아웃소싱과 결탁해서 오늘날까지 이지경이 되었고 노무현정부때부터 쭉 이어지고있는 현실입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제발 불법외노자들이나 기업에게 제동을 걸어주시고 법류적으로 막아주십시요. 외노자들은 한국인과 결혼하여 본국의 가족전체를 끌고와서 각종 건강보험헤텍과 사회보장까지도 받고있읍니다 그또한 손놓고있는 건강보험공단과 기관들도 손봐야할것입니다.

불법외국인근로자 채용제재


여자들도 군대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여자들은 군대의 중요성 전혀 못느끼는거 같습니다. 군인 비하나 할줄 알고 얼굴 차별 할줄 아는 여자들 여자고 뭐고 멀쩡한 여성 들은 무조건 군대 가야 합니다. 20대 여성들은 어떤 보직이든 가는게 당연합니다. 남자만 군대 가라는 법은 없잖습니까??? 법적으론 남자들만 가는게 의무화로 되어 있는데 여자들도 보면 지원해서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본 받고 군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거만해 지는거 같고.... 꼴 보기 싫습니다.

여자 군인 의무화


공무원 증원을 반대합니다. 1. 공무원은 세금으로 급여와 연금을 지급하는데, 지금도 국가 부담률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늘리면 후세들에게 너무나 큰 부담을 안겨줄 것입니다. 2. 우리나라는 공식적인 공무원 이외에도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이나 지자체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일자리입니다. 이런 직종까지 포함하면 공무원 정말 많습니다. 3. 가뜩이나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마저도 공무원을 증원한다는 소식에 젊은 사람들이 하던 일도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년부터 새로 뽑지 않겠다고 한다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있는 회사라도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공무원 증원 반대합니다.


070 광고전화 때문에 못살겠어요 스트레스팍팍 벨이 울려서 뭔가 중요한 전화인가 하고 받으면 대출받으래 국민빛 조단위 넘어가는 시대에 광고 전화좀 안 걸려 오면 좋겠어요

070 광고전화 때문에 못살겠어요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청소년법 폐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이지않는 청소년들의 범죄는 걸리지 않았을뿐 지금도 심각한 상황에 빠졌있습니다. 부모가 자식과 같이 친구를 죽이고 그 자식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무기징역이 아닌 고작 몇년의 형을 받고있습니다 형집행이 끝나고 출소하게되면 그 청소년은 사회에 나와 성인이 된몸으로 똑같은 짓을 할것입니다. 그때가면 피의자는 아무런 생각없이 돌아다닐것이고 피해자분들은 무서움에 떨면서 방안에만 숨어 지내야만 합니다. (청소년법 폐지)를 온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간곡히 폐지를 해주시고 성인과 똑같은 재판을 받게 해주십시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밖에나와서 절도나 하고 폭행이나 하고 어차피 형량은 조금받을뿐 소년원 갔다와서 또 하면되지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법정가서 판사님 앞에 눈물흘리고 다시는 안그러겠다고 하는애들을 보십시요. 몇일이 지나서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또 사회나와 길거리에서 담배나 피고 침을 뱉으면서 또 범행을지르고 또 법정가서 눈물흘리고 똑같은 말을 할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를 막기위해 저는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청소년법폐지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1.대통령 임기기간 집을 부시려면 중장비를 동원해 1주일이면 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새로 지으려면 건축설계부터 인테리어의 꼼꼼함까지 정말 많은 인력, 노력,시간이 소요됩니다. 초기공사까지 해놓으면 정권 바뀌어 부시는 것을 지금껏 우리들 모두 보고 느꼈습니다. 국민들은 언제쯤 편하고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을까요? 5년안에 국민과 국가를 위한 집을 지을 수는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재선임기제가 있어야 합니다 2.국회의원 법 국회회의중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하여 욕설과 난폭한 행동을하며 이탈하는것을 수 없이 봤습니다 건의사항을 올려도 답변 한 번 없고, 방송에선 언제든지 찾아오셔라 했지만, 만나는건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악수 한번 하려면 전염병환자인듯 경호원들이 막아 섭니다 선거 끝나자 마자, 초심 끝나는 분들 많으십니다 국회의원은 시민이 뽑아준 지역 대표입니다. 국회의원 평가제를 도입하여 자격을 박탈하던가, 50% 급여삭감을 하던가 강한 처벌법이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장관이, 국무총리가 잘하네 못하네 따지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임기기간과 국회의원 법을 개정 해야 합니다.


탈북민들이 어려움을 격는다는 뉴스를 접하며 그들에게 일정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어려운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개성 공단에 들어가는 비용의 10분의 1만 들여도 한국 내에 탈북민 공단 만들수 있지 않을까요? 인건비 부분을 순차적으로 지원하거나 정착 지원 관련 예산을 사업자에게 주어서 경쟁력 있는 공단을 만들면 탈북민들도 안정된 일자리를 얻어 일하고 배우며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경력 없도 없고 교육도 부족한 탈북민을 무조건 쓰라고 하는 것도 물의가 있고 하니 중간지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인격적인 대우와 관심 그리고 일자리 복지를 제공해준다면 탈북민들의 최소한의 안전판이 되어줄수 있고 대한민국 경제 사회에도 좋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탈북민들을 위한 일자리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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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대통령님 검찰이 과거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대통령님 저에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21개월된여자이를키우고잇는 미혼모입니다 너무 화가나고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2015년 한남자를 만나서 동거를했고 만난지 한달만에 아이가 생겼습니다.처음엔 가진것하나없고 아직 키울자신도 능력이안되서 지우자고했습니다.하지만 아이아빠가 계속낳아서 키우자고하여 결국 낳아서 키우기로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아빠는 한국에서 버는돈으로아이를키울수없다며 돈을많이벌기위해선 중국으로가야한다고하였고 전 그런아이아빠를 말렸으나 아이아빠는 이미비자가나와서 가야한다고햇습니다.가서연락을자주하겟다고하여 허락을해주었습니다.하지만 아이아빠는 피곤하다는이유로 연락이뜸하였고 왜연락을하지않냐고하면 피곤한데연락이중요하냐고그런식으로 싸움을자주다투었습니다.당시저는 입덧도심했고 혼자있어서 불안했습니다.. 그후 제가저희언니한테 빌린대출이잇어서 일을해야한다라고햇는대 아이아빠가 그럼내가갚아주겟다라고해서 한달에30만원씩 대출금을값앗습니다.대출금포함집월세포함 한달에 백만원을보내주더군요.전돈을더달라는말을할수가없엇습니다.말을하면어디에다 다썼냐 왜돈이없냐라고하였으니칸요..그렇게 자주싸움이낫고아이를위해서 항상 제가 미안하다고하였습니다 이젠 그게당연하다는뜻 제잘못이아닌대도 제잘못이되었습니다 물론 제잘못도있었죠 싸우기만하면 헤어지자고햇으니깐요..하지만 전 그런절 잡아주기바랫 습니다.하지만 아이아빠는 알겟다고 아이지우자고했었고 몇일후 제가다시연락하여 미안하다고하엿지만 아이아빠는 냉정햇습니다 그후 저는 미혼모시설에들어갔고 아이보험비만이라도달라고하엿으나 돈이없다는식으로말하였습니다.시간이지나 아이가태어나기전 연락이했었고 아이아빠도 어느정도 화가풀렸는지 다시잘살아보자고하여 아이가태어난후 다시 집으로들어갔습니다.하지만 아이가태어나도 여전히 바뀐건없엇습니다.중국에서3개월마다 한번씩나오고 돈이없어서돈좀보내달라고하면 왜돈이없냐 너무헤프게쓴다 돈좀아껴써라 아이에게들어가는돈마저 아까워했습니다.돈돈돈으로다툼이생겻고 2016년7월경 생활비로30보내준게다여서 돈을더보내달라고했으나 보내주지않았습니다.그래서 카드를주면서 필요할때빼쓰라고준카드로 돈을찾앗습니다.그걸찾앗다는이유로 너랑못살겟으니 나가라 좋은말할때 원상복구시켜놔라 라는등 협박을햇습니다 그후 저는 맨몸으로 집을나와서 친정에왓습니다. 이혼이아닌 사실혼관계에서 제가 소송을하엿습니다 하지만 수원 가정법원판사는 아이아빠의소득이300만원인대 양육비를70?65?어때요라고하엿습니다.왜판사가 양육비를 깎는거죠?우리나라 양육비선정기준을보면 월소득이300만원이면76만원정도됩니다 근대왜?판사가 그걸 어기고 금액을깎아요? 그럼 양육비선정기준을 정하지말아야죠 그리고 아이아빠의소득은 그사람을통장금액을봐야하는거아닌가요?그사람이다른사람의 이름으로된통장을쓰고잇을수도잇을꺼예요 그사람은 합법적인 일이 아니라 중국에서 불법적인일 토토관련된일을하고있습니다.또한 한달에월급만300이넘고 달마다 보너스가나옵니다 그런사람이돈이없다는게 말이안됩니다.그리고또한 작년8월부턴 돈을주지도않앗습니다.아이가태어나기전에는 자기자식이아니라는말도햇습니다.정말 하고싶은말이너무나많지만 제가원하는건 지금우리나라에 미혼모 미혼부 정말많습니다 특히 양육비소송을해서 돈을지급하라고해도 알겟다고하고 안주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혼자서 아이를키워보겟다고 어린아이들을 어린이집에보내고 일하는 워킹맘 들도많습니다 이런것좀 해결해주세요! 왜 아이키우는 사람만힘들어해야되는거죠?아이랑잘살아보겟다고 바둥거리는사람만힘들게살고 오히려 양육비지급해야하는사람은 돈이없으니 못준다 해놓고 자기하고싶은거하면서잘살고 이건 너무 억울하지않나요? 양육비선정금액대로 받은사람아무도없습니다 그럼 그렇게선정해놓지말앗어야죠 . 제발 부탁드립니다 엄한사람만힘들게살게하지마시고 저런사람들한테도 더강한벌을주세요!

우리나라법..억울하고분통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협회?였나.. , 농구, 야구 , 안현수 선수를 등지게 만든 빙신 협회.. 였나 빙상협회였나.. 등등 우리나라엔 저도 모르는 협회가 많은 듯한데요.. 이들은 국가 세금이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는 모르겠으나.. 협회들의 투명성들을 위해.. 매년 1-2차례 기습적으로 감사원과 검찰청, 국세청 등이 조사를 해서..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협회가 잘 운영되려면.. 대표자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될거고요.. 가끔 보면 돌려서 하는 것 같은데.. 전문성이 넘치는 분들, 가끔은 해외에서 운영 방식에 능통한 분이 와서 제대로 시스템 구축해주고 가면 어떨까 싶네요.. 국민이 응원하는 국가 대표 시스템인데.. 만약에 비리가 있는 자들이 있다면.. 감독, 코치 자격증 등은 국내에서 사용 못하게 막았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대~~~~~~~한민국!을 외치며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달성하지 않을까요? 추가로 협회도 나이 제한선 둬주세요.. 65세까지..(이후 자리 못잡게하고) 퇴진시 비리 여부를 검찰 등에서 조사를 하고, 없는 분들만 명예 퇴직으로 갈수있게 말이죠.. (이는 올림픽, 월드컵 등 국제 대회 관련 종목에 포함된 모든 협회들을 대상으로 말이죠)

우리나라 협회란 협회는 한번 제대로 털어가면서 갔으면 좋겠네요.


우리딸아이가 충청×××학교에서 사회복지전공을 졸업햇습니다 우리아이는 사회복지전공공부하면서 장애학생도와주면서 사회복지전공 아이입니다. 너무나 3월부터 취직안되서 5월부터 고용복지센터 다녀도 그대로이고 다 경력자우대뽑는다고그러고 우리아이가 사회복지전공을하고싶어서 지금까지 이럭서랑자기소개서 꾸준히놓고 혼자 기대합니다. 우리아이는 알바를 못해본게없습니다 항상 자기벌이 알아서해줘서 미안합니다...우리아이좀 붙게해주세요 여러분...떨어진곳이많아서...자살시도까지 한아이입니다....

취준생 우리 딸 사연입니다.꼭좀들어주세요


자신의변태적인성욕을위하여 학교제자를 만두와 자기나체사진 계속보내서 유혹하여 수차례 성관계한 경남 여교사 강력처벌해주세요 그남자아이는 평생 어떻게 살아가나요 부모는 피가 거꾸로 쏟을거같습니다 ㅠㅠ 교육을 위해 보내는 초등학교에서 이런일이 일어나다니요 ㅠ 대통령님~미성년자 성범죄자는 제발 강력 처벌 부탁드려요

초등남학생 성폭행한 경남 여교사 강력 처벌해주세요


대통령 님 께 대한민국 에서 학교폭력 으로 피해를 당한 경험 이 있는 학생 들 을 조사 한 결과 70프로 가 초등학교 학생들 입니다 푸른 나무 청예단 조사 결과 입니다 또한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에서 의 학교폭력 은 너무 심각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장난 으로만 생각 하는 학교 교육청 관계자 들 그리고 가해자 부모들 때문에 지금 이시간 에도 이제 10살 안팍 의 어린 아이들이 학교폭력으로 고통속에서 학교도 못가고 병들어 가고 있으며 만10세 미만 은 살인을 해도 처벌을 못하는 대한민국 소년법 때문에 피해 아동 들은 2차 3차 피해를 당하며 고통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악용 하여 가해자 부모 들 도 학교 교육청 관계자 들도 피해 보상 을 안해 줍니다 결국 민사소송 밖에 방법이 없는데 이또한 1년~2년 이상 의 긴 법정다툼 이 생기고 그 긴시간 동안 피해아동 은 방치 됩니다 대통령 님 이나라의 미래인 어린아이들이 학교력으로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 하실껀가요? 대통령 께서 직접 관심을 가지시고 특단 에 조치 를 취하시고 또한 법률 재정 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한 피해자 아동 들을 파악 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움 을 주셔야 합니다 현재 학교폭력 법률은 위반 을 해도 법적인 처벌 을 할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 ㆍ교육청 관계자 들 또한 무관심 한 것입니다 학교폭력 법률 자체 를 법적으로 강제성 있게 위반 했을시에는 법적인 처벌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촛불 에 힘으로 대통령 에 당선이 되셨으면 어린아이 들 의 고통 을 방관 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 하셨으면 합니다

초등학교 학교폭력 의 심각성ㆍ


정부차원에서 지원시간 연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LH 채용 오후 6시 마감인데 서버안고쳐서 지원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원무과(접수/수납)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전문대 보건행정과 졸업한후 취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대학교 보건행정과가 신설과이다 보니 제가 2기 졸업생이였고 보건행정과에서 배우는 과목도 커리큘럼이 정확하지 않아 과목(암등록)한개를 학점을 이수를 못했습니다. 제가 국시시험을 보고 싶은데 암등록 과목 한과목때문에 국시 시험을 못치루고 그렇다고 해서 학점은행제로 학점을 이수하자니 국시원에서 학점은행제로 이수한 학점은 인정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직장인이다보니 자격증에 대해서 솔직히 쫌 예민한데 이런부분에 있어서 너무 자유롭지 못하다는거에 대해서 조금 속상하고 그렇다고 주간에 시간을 낼수 있는것 도아닌데 이부분에 대해서 꼭 봐주시고 서울이나 수도권에 직장인 야간대학교를 개설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학점은행제로 과목을 온라인으로 이수를 하더라고 국시원에서 시험을 볼수있게 개설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읽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수도권) 직장인 야간대학교 개설해 주세요.


탄원서 제목: 원정화 간첩사건 재조사의 건 수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발신: 황영선, 김혜숙 부부 2008년 초 이명박대통령이 취임한 후 , 그 해에 일어난 원정화 이중 간첩사건으로 인해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기에 그 상처를 치유받고자 10여년을 기다린 후 이제야 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광주에서 1984년부터 교회를 개척하고 30여년간 목회를 하며 세 명의 아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기위해 애를 썼습니다. 큰아들인 황OO(중위)는 어릴 때부터 음악에 남다른 재주가 있어 피아노를 곧잘 쳤고, 교회반주자로서 다년간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재정 형편상 음대를 보내지 못하고 전문대학을 보냈습니다. 광주동강대 안경학과를 졸업하고 3군사관학교를 거쳐 소위로 임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전방 소대장을 거쳐 정훈장교로 전방부대에 근무하던 중, 탈북 여성으로서 각 부대에 강연하러 다니던 원정화라는 사람을 업무상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들이 원정화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2007년도 말 원정화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난 후 알게 되었습니다. 전화 내용은 큰 아들이 혼수상태에 빠져 병원에 누워있다는 것입니다. 급히 저희 부부는 안양에 있는 원광대 한방병원으로 갔더니, 아들이 깊은 잠에 빠져들어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원정화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자신이 먹고 있던 우울증 약을 다량 복용함으로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하며 한방병원 측에서도 지켜보고만 있는 상황인지라, 저희는 아들을 서울 아산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좋은 치료를 받은 결과, 아들은 며칠 후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내용인즉 원정화 집에서 둘이 술을 먹다가 원정화가 자신이 먹는 우울증 약을 먹을 수 있느냐는 말에 약의 성분에 대해서 잘 몰랐던 아들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고 하여 다량의 약을 먹은 결과, 혼수상태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자칫 잘못 했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상황으로 내몰았던 원정화라는 여인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그녀가 이미 여러 남자를 겪었던 전력이 있었을 뿐만아니라 어린 딸을 데리고 있었고 나이도 아들보다 훨씬 많아, 둘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아래 저희 부부는 두 사람의 관계를 달갑지않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8년 늦은 봄에 아들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강원도에 있는 사단 헌병대로 면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전후 사정을 잘 모른 가운데 아들 얼굴만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 서울에서 변호사 일을 하고있는 장경욱 변호사로 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억울한 일을 겪고 있다는 제보를 들었다. 앞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국선 변호사보다는 아들의 억울함을 알고있는 장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적합하다는 판단아래 아들의 재판에 관한 문제를 장 변호사에게 일임했습니다. 아들은 군사재판 1심에서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고등군사재판에서도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저희는 김동순이라는 원정화의 양아버지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을 듣고 보았습니다. 당시 김동순씨는 무죄판결을 받고 자유인 신분으로 증언대에 섰습니다. 원정화의 진술은 자신이 간첩 활동을 하였고 자신의 양아버지 김동순씨는 윗선 고정간첩으로서 자신에게 북한의 지령을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원정화는 자신이 간첩이라고 아들인 황 중위에게도 말을 했다고 진술합니다. 이러한 원정화의 진술 때문에 기무사에서는 아들이 장교 신분으로서 원정화가 간첩이라는 것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기소했고 아들은 3년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던 것입니다. 1심에서 3년6개월의 형이 선고되자 아들이 울부짖고 통곡을 하며 재판정에 홀로 남아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듯이 아파왔습니다. 아들에게 채워진 억울한 족쇄를 풀어줄 길이 없는 아비의 마음은 더더욱 저려왔을 뿐입니다. 그 후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원정화에게 자신이 간첩이라는 말을 들었느냐?고 묻자 전혀 듣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기무사에서 조사받을 때에 왜 시인하고 서명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기무사 조사요원이 몇날 몇일을 심문하면서 자백하기를 집요하게 추궁하였고, 군복만 벗으면 간단하게 끝날 일인데 왜? 시인하지 않느냐?고 하였답니다. 부모로서 아들의 심성을 잘 알고 있었던 터라 이러한 회유에 마음이 움직였을 것이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군복만 벗으면 된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고, 이 지겹고 불합리한 군생활을 계속하느니, 빨리 옷벗고 사회에 나가야 되겠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무사 조사요원이 요구하는대로 원정화에게 그녀가 간첩이라는 말을 들었고 자신이 신고하지 않았다는 거짓 진술서를 썼다고 하였습니다. 이 진술서 때문에 재판 결과는 3년6개월이라는 형이 떨어졌고, 기무사 조사요원의 말과는 달리 엄청난 형량에 기가막힌 나머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울부짖고 서럽게 통곡했던 것입니다. 원정화 간첩사건은 모두 원정화의 거짓 자백에 의해서 되어진 것으로, 그녀가 간첩이었다는 실제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윗선으로서 자기에게 지령을 전달했다는 양아버지 김동순씨는 무죄를 선고받음으로 인해 원정화의 자백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원정화는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김현희처럼 편안히 살게 해준다는 회유에 넘어가 간첩아닌 간첩이 되었고, 또한 저희 부부가 원정화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여기고 부정적 시각으로 보고 있었던 관계로 원정화는 자기가 사랑하였다고 하는 남자를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원정화가 황 중위를 사랑하지도 않았고, 오직 자신의 유익된 목적을 위해 이용만 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신분이 보장된 군 장교에게 접근했고, 더 좋은 조건 즉 김현희처럼 살게 해주겠다는 제안에 넘어가 황중위를 이용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5년간 복역생활을 마치고 난 후 텔레비젼에 출현하기도 하고 또다시 이곳저곳에 강연도 다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저희가 원정화 간첩사건이 조작된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이유는,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정점을 치닫고 있던 시점에 원정화 간첩사건이 터져 일간신문 전면을 장식하고 그것도 모자라 여러면을 할애하여 대서특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 촛불집회는 잠잠해졌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으로인해 말할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정신을 차릴 수 없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국가로 부터 보호를 받아야할 힘없는 국민으로서 오히려 국가로부터 몰매를 맞고 내동댕이쳐버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후 악몽과 같았던 이명박 정권이 끝나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 한숨만 나왔을 뿐이고 저희의 억울함을 하소연할 데는 어느 곳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역사는 바뀌어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칠흙같은 암흑의 시간이 흘러 저희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억울함을 풀어 줄...... 기대를 할 수 있는 정부가 드디어 탄생했습니다. 이 때를 학수고대하였던 저희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탄원합니다. 원정화 간첩사건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저희 가족이 억울함을 벗을 수 있도록 재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SBS방송국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의문점이 많이 있다고 하여 저희 집에 찾아와 인터뷰하여 갔었고 그후에 의문점에 대한 내용을 방영하였습니다. 원정화라는 여자는 남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열심히 일은 하지않고 어떻게하면 쉽고 편안하게 살며, 부유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까하는 환상에 사로잡혀 앞뒤 안가리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여자로 저희에게 보여졌습니다. 이 글을 쓴 후에 2014년 4월호 '신동아' 월간지에 게재된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원정화가 출소한 후 의문을 가진 신동아 기자가 쓴 글입니다. 원정화 간첩사건이 '조작되었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하면서 기자도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정화는 '김현희처럼 살게 해준다'는 국정원 직원의 회유에 넘어가 거짓 진술을 한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큰 상처를 남겼는지 그녀는 생각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앞뒤 가리지않고 무슨 짓이든 마다하지 않는 몰염치한 작태인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계부 김동순씨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진실을 말하였습니다. 자신이 거짓말을 하였다고 아버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였습니다. 김동순씨는 말합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사건이다. 왜 정화가 간첩이 됐는지, 왜 정화가 그토록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난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원정화 자신도 "난 보위부 '보'자도 모른다"고 김동순씨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녀가 간첩이었다는 증인들의 증언도 모두 원정화에게 들은 이야기라고 진술합니다. 그녀가 간첩이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윗선이라고 지명한 계부 김동순씨도 4년간의 재판과정에서 무죄임이 드러났고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원정화의 거짓 진술 때문에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의 장래가 망가지고 인생이 파괴되었을 뿐만아니라 3년6개월이라는 감옥생활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처지에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들의 망가진 인생을 조금이라도 회복시켜 주고 싶은 부모의 간절한 소망때문에 이렇게 대통령님께 삼가 탄원서를 올립니다. 아들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활기찬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새 정부의 노력에 감사드리고,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황 중위의 부모 황 영선 김 혜숙드림

2008년 원정화 간첩사건··· 재조사의 건


초등학교 학부모 입니다 요즘 은 학교폭력 이 무서워서 불안 합니다 가해자 학생들은 멀쩡히 학교를 다니고 피해자 학생들은 고통속에서 학교도 못가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 대한민국 에서 있을수 있는 일입니까!?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학교폭력 은 너무 심각합니다 나이가 어려서 법적인 처벌 도 안되고 이를 악용 하여 가해자 부모들은 피해보상도 안해주고 민사소송 으로 갑니다 결국 긴 법정 다툼 속에서 피해 아동만 병들어가고 결국 피해자 아이가 다른 곳으로 전학을 갑니다 학교 ㆍ교육청 관계자 들 또한 학교폭력 법률 을 위반 해도 법적 인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무관심 합니다 대한민국 에서 는 가해자 가 더 떳떳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는 피해자 가 도망을 가고 두려움 에 떨며 피해보상도 못받습니다 이게 나라 입니까???? 제발 외국 에서 좋은 사례 법률 을 도입 해서 어린 아이들 을 학교 폭력 으로 부터 보호해주세요 왜!!! 대한민국 은 이모양 이꼴 입니까?????

대통령 님 학교폭력 청원에 글을 올리면 관심을 가져주세요


출산 정책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출산 장려 및 보육 복지로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아이를 낳는것은 중요하고 키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정책의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자리는 자녀 양육하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부부가 아이를 낳아 타인의 손에 맞기면 아무리 나라에서 보육비를 지원해 주어도 부족합니다. 아이들 등원하원하게 하고 가정 살림도 도움을 받으려면 적게는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복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만 자녀를 더 낳을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 한명에 3억이라는 양육비가 든다고 합니다. 소득이 있는 분들은 아마 최소 5억에서 10억까지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어 유치원에 사립초중고 대학에 유학까지 생각하면 이보다 적을수는 없죠. 문제는 그분들이야 어떻게 하든 상관 없는데 보편적인 서민들은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의 복지중 자녀가 차지하는 부분도 상당한데 (일부 실패사례 제외) 자녀가 하나인 경우는 부모가 큰 짐이 됩니다. 나라 경제도 같은 문제입니다. 노령화의 문제는 출산과 보육의 문제인 것입니다. 핵심은 만약 3억에서 발생하는 3000만원 이상의 세금과 이에 더해 향후 지출할 세금을 생각한다면 한 생명의 탄생은 가정과 국가에 큰 유익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맞고 18년간(미성년) 매월 50만원씩 지원을 한다면 1억의 비용을 정부가 미래를 위해 투자 할만하다는 것입니다. 50만원씩 세명을 키우면 월 15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기술이나 전문 지식 없는 일반의 경우 풀타임으로 일해야 벌수 있는 금액입니다. 적어도 둘중 한명이 250만원 이상을 벌지 않는 다면 한 사람은 집에서 살림과 육아에 집중할수 있는 지원금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맞벌이 부부가 일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조금 더하면 가사 도우미를 쓰거나 구립 어린이집에 보내고도 교육에 지출할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가 지출을 선택할 경우 보육의 질은 올라갈수 밖에 없고 꼭 필요한 사람만 보내기 때문에 자녀가 한명인 맞벌이 부부도 구립 어린이 집에 보낼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자녀에 맞벌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맞벌이가 아닌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상 맞벌이라고 하죠. 이것도 갑의 위치에 있거나 그런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위해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구립 어린이집 외에 아이들을 5시까지 남겨두기 어려운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구립은 7시까지 안정적으로 보아주기때문에 맞벌이 부부에게 절실한 보육 시설입니다. 의료비 보육비등 모두 부모로 부터 지출되어야 최적의 지출 맞춤 복지가 되고 경제 구조도 왜곡 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부분은 바우처로 일부 제한을 두더라도 경쟁력 없는 어린이집까지 먹여살리는 정책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고 줄서 있는 부모와 아이들은 정성껏 대해야 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보육 정책의 모든 비용을 모아서 한 방향에서 다루어야 출산과 보육 정책이 정상화 될 것입니다. 양육비 직접 지원 부탁드립니다. 각종 이권들을 정부가 끊고 부모를 통한 정책 바랍니다.

출산 정책 전환요청


일터가 없으니 일을 할 수 없고 하는 척 쑈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페이는 부족하고 그러다보니 온갖 적폐는 쌓여만 가고 무대에 있는 사람들은 청중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꼴이 되고 악순환에 빠져 갈수록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음대는 예대화 및 음악학부화 된지 꽤 되었고 지방에는 음대가 없고 서울에만 있는 음대는 그마저 최근 몇년사이에 규모가 반토막이 되었습니다 이미 수십년간 있어왔던 일입니다 새로이 시설을 만드는 시즌이 지금입니다 또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30~40년은 또 이렇게 지나가야 하는 겁니다 산업의 특성이 그런 것이 아니기에, 더 발전해 나가야 하는 산업인데 반대로 되고 있어 힘듭니다 음악 외적인 부분에서 잘못이 이루어지고 있어 악영향은 직접적으로 음악계가 다 받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일터가 존재해야 하는데 일터가 엉뚱하게 생산되어서 산업이 꼬여갑니다 콘서트 홀은 없고, 기존에 극장형태로 잘못만들어 놓은 곳을 콘서트홀이라며 개조해놓고, 오페라 하우스를 또만들고. 부산 오페라 하우스와 부산국제아트센터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부산에는 오페라 하우스가 필요없습니다 오페라 하우스는 콘서트 홀이 있어야 돌릴 수 있는 시설입니다 국제아트센터보다 오페라 하우스에 더 치중을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해 자유 민주주의 시대가 아니라 봉건제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시가 직접 나서고 있거든요 (클래식 음악 100% 중에 오페라 하우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 10%미만입니다 오페라와 발레는 가난한 작곡가들이 돈벌이를 하기 위해 극장에서 올리기 위한 이유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작곡가들이 진정으로 대중을 위해 쓴 곡들로 콘서트홀이 있어야 하는 음악들입니다)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어 가고 있고 그나마 콘서트 홀을 만든 다는 것들은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적폐로 인해 마구잡이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ex) 대구, 부산, 광주, 인천, 대전 서울 및 경기도 결국 비슷해질 거란 예상 충분히 가능함 (음향자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작 참여해야 할 전문성 있는 분야는 배제되고 엉뚱한 사람들이 컨설팅을 해서 엉망으로 만들어지고 있음, 디지털 음향과 어쿠스틱 음향은 근본부터 완전히 다름) 시설 하나로 수십년이 결정되는 분야인데 그걸 다 망쳐가고 있음 관련해서 시, 시의회, 행자부, 문체부, 국무조정실, 감사원에 민원제기 하였으나 일을 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일을 하는 행위자체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것으로 짐작가능한 답변들을 받음, 안하기 위해 못하는 이유들을 계속 댐. 한겨레, jtbc, 뉴스타파, 파파이스 에 제보도 했음. 안통함. 출신학교 음대학장을 찾아가서 얘기했음. 전국적으로 음대 교강사들 모아서 성명서 발표하자고. (저는 교강사아님) 아무도 안 움직임. 권익위 절차만 남은 것 같음 행정심판 및 재판도 고려하고 있음 답변들 대로라면 아무것도 자기네들은 권한이 없어서 못하고 불법적인 것이 없어서 못하고 이럼. 그럼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음 도대체 행정부는 뭐하러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됨. 공무원들 존재의 필요성을 못느끼겠음. 자기네들 스스로는 잘못을 인정 절대 하지 않을테니 외부에서 능력 껏 쳐보라는 식인 거 같음. 이 나라의 행정자체가 적폐인 거 같음. ex)부산국제아트센터 설계공모 참고바람(심사의견서의 내용을 그냥 무시하고 밀어붙여버림) 일부발췌 - 본 과제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심의를 제한적 조건에서 설계한 작품보다는 법적으로 유효한 범위를 명료하게 제시하고, 시민의 자산으로서 보다 현실적으로 유효한 안을 다시 제안할 수 있도록 재공고가 필요한 건이라고 판단됨. 처음부터 계약심사를 안해서 애매한 부분을 생산해놓고 부산시에서 원하는 업체가 선정되지 않으니까 트집잡아서 실격시키고 나머지 한 컨소시엄이 당선작이 되었는데 내용이 너무 안좋아서 콘서트홀로 사용할 수가 없음. 최소 30년에서 100년까지를 결정할 사업인데 설계공모지원 절차가 긴급으로 1주일만 진행함.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까 고민하면 어떻게 하면 안할까 고민할 시간이 줄어들텐데.. 콘서트 홀 한 세트만 제대로 만들면 이 나라의 음악계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한 수가 됩니다.

사라져 가고 있는 음악계에도 제대로 된 일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계대출 옥죄거나 이자 올리는 정책은 어쩔 수 없이 빚내서 집 한 채 있는 서민도 죽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가계 소비 여력 떨어집니다. 이 것은 점진적으로 시행하시고요. 그 보다 먼저 주택보유세 올리고 ( 예 1채 1%, 2채 2%, 3채, 3%...... 2채는 금액과 농촌과 도시에 대한 예외를 두고 ) 국토보유세 올려서 투기도 막고 (예 국토공개념 차원에서 국토보유세를 걷어 모든 똑같이 국민에게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 세금으로 국민들에게 복지도 확대하고, 소득 격차도 줄이고, 주택값도 안정화 되고, 이렇게 좋은 정책을 왜 안하냐고요?

주택보유세 올리고, 국토보유세 올려 주세요.


좋은 국공립대학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 사립학교엔 사립학교 설립 취지에 맞게 자유와 자율을 보장하고 세금지원은 줄여 나가고, 사학법도 개정하고, 국립대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늘려서 좋은 국립대학을 많이 만들어 좋은 인재를 많이 양성하면 기업들도 특정 몇 개 대학 출신만 뽑지 않을 것이고, 대학 서열화도 줄어들 것이고, 입시경쟁도 줄어들고, 사교육비도 줄어들고, 창의적인 인재도 많이 양성되고, 가정의 사교육비도 줄어들고, 가정의 가처분 소득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좋은 정책을 왜 안하냐고?

좋은 국공립대학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


간단한 사항이지만 모두가 잊고있던것. 사람은 좌측통행, 차량은 우측통행. 백년가까지 이어온 이원칙이 언젠가부터 무너져서 이제는 뒤죽박죽 입니다. 통행질서가 뒤죽박죽 이라서 사회질서가 뒤죽박죽인지, 사회질서가 뒤죽박죽 이라서 통행방법도 뒤죽박죽이 된건지 모르겠지만 거의 백년을 이어온 '사람은 좌측통행'이 이제는 유명무실해져서 이젠 길거리든 에스컬레이터건 어딜가나 제멋대로고 사람끼리 부딪치기 일수입니다. 기억에 따른면, 10~20년전쯤 (인천?)공항에서 사람들이 전부 좌측으로만 서니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잘난다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한뒤로 질서가 무너져버린걸로 기억합니다만, 그때도 고장이 잘나면 고장나지 않도록 보완을 해야지 사람보고 좌측통행 하지말고, 습관을 바꾸어서 우즉통행 하라고 하는게 말이되느냐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후 각종 방송등에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측이 좋으니, 좌측이 좋으니 하면서 시끄럽게 떠든 이후로 언젠가부터 기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좌측으로만 서니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잘난다고 습관을 바꾸라는게 말이 되는건지? 또 여기에 편승해서 잘난척 하는사람들이 떠들어대고 그결과로 이젠 어느게 맞는건지 뒤죽박죽이 되는게 현재의 현실 입니다. 이런 통행방법등 기초질서는 간단한것 같지만 한 나라의 선진국 여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도 있습니다. 공항에 가보면 일본사람들은 보도든 에스컬레이터든 어디든 예외없이 우측으로 서고, 탑니다. 예전에 우리도 거의 예외없이 좌측으로 섰습니다. 지금은 뒤죽박죽 이지만. 일본 사람이 한국에오면 한국의 질서를 따라서 좌측으로 통행해야 하는데, 반대로 이제는 우리가 일본 관습대로 우측으로 줄줄이 서서가니 우리도 따라서 우측으로 서는 실정 입니다. 마트에 가면, 에스컬레이터에 어디는 우측,어디는 좌측, 멋대로 이지요. 이런건 어느쪽이 옳으니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대로 해오던대로 어느장소건 기준이 단순해야 합니다. 대륙나라인 한국은 대륙관습에 따라서 좌측통행, 섬나라 영국,일본은 우측통행. 장소나 실내,외 길거리 보도 등등 따지기 시작하면 복잡해져서 안됩니다. 간순하게 모두 '좌측통행'을 해야 합니다. 일본사람보면 어디를 가든 무조건 '우측'으로 섭니다. 버스 하나를를 탈때도 입구 우측으로 탑니다. 이제 그동안의 불법적인 정권도 무너졌고, 사회정의와 새로운 질서를 확립해야 할 때 입니다. 단순한것 같지만 기초질서를 확립한다는 의미로 전국적인, 장소에 상관 없이 단순하게 사람은 '좌측통행'을 재확립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초질서 하나도 제대로 안돼있는 나라가 정의로운 사회나 선진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장소,실내외 상관없이 사람은 '좌측통행' 할 수 있도록 켐페인을 진행하고, 관공서부터 새롭게 시행해보자고 제안합니다. 질서가 확립돼야 국민의 마음가짐도 정립되는법 입니다. 꼭좀 새롭게 '사람은 좌측통행' 질서가 확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성했는데 제대로 안올라가서 다시씁니다.중복게제가 아니길 바랍니다)

통행방법에 대하여...


먼저 이런 내용을 적어서 정부와 청와대엔 미안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 청와대 사이트의 청원, 제안 시스템은 너무 비효율적이고 보여주기식 정책 또는 제도 같습니다. 지금 이곳 청와대 청원 제안 시스템을 보니깐 사람들 청원이 너무 많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봐도 정부가 신이 아닌 이상 이 청원들 다 못들어줄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선 무조건 30일안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청와대 보좌관이나 정부의 여러 관료들이 검토를 하고 답변을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30일안에 20만명의 동의를 얻는 청원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여. 맨위에 딱 한개 있습니다. 애초에 말이 안되는 제도입니다. 그냥 현 정부가 국민들과 소통하고 있다는걸 보여주는 형식적인 제도입니다. 그나마 지금 보시면 맨위에 소년법 개정에 관한 것 딱 한개만 20만명의 동의를 넘어서 답변을 달아줬는데 그 답변도 정말 말 그대로 답변입니다. 소년법 개정보다는 보호관찰을 하는게 좋다는 여러가지 복잡한 말로 빙빙돌리고 틀에 박히 고정적인 답변만 나오고 정작 들어주는게 아니고여. (물론 들어줄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상태론 확신을 못하겠네여) 이래가지고는 청원제도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제 청원들은 포기했습니다. 대신에 제 청원이 안된다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청원을 청와대나 정부 사람들이 들어주었으면 합니다. 특히 추천 청원을 둘러보니 정말 절박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청원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도 당장 시급하고 정말 도와줘야 되겠다는 청원 몇개를 선정을 해서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동의를 몰아줬으면 하는게 차선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제 주관적인 입장에서 여기 추천 청원에서 정말 시급하고 절박해보이는 몇개를 선정하오니 청원내용을 읽어보시고 동의가 20만명 이상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시간과 고생을 들여 청원을 해도 정부에서 들어줄지는 확신할수가 없습니다. 설사 가능성이 없을지라도 밑져야 본전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자신의 청원이 선정이 안되었다고 불만이 있으신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청원이 워낙 많아서 미처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본 일부 청원들중에서도 그나마 꼭 되었으면 하는것들 또는 심각하다고 생각한것들을 골랐습니다. 인간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분들만이라도 먼저 20만명 동의로 정부에 청원이 되도록 도움을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14291 -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축소, 은폐, 조작한 사상경찰서 수사경찰관들에 대한 파면과 사법처리를 원합니다. 14277 - 어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호소 14271 - 난임 건강보험적용 횟수제한 풀어주세요 14270 - 화물차운송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타파해주세요 14247 - 한부모가족의 행복을 보장해주세요 14223 - 암남공원 해녀촌을 살려주세요 14210 - 학교에서 계속 아이들을 돌보고 싶어요(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 14131 - 미국의 거짓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아버지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몇개 선정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관심있게 봐주셔서 내용이 마음에 안든다면 어쩔수가 없지만 급 공감을 하신다면 동의를 20만명 이상으로 꼭 몰아주셨으면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암남공원, 미국의 거짓과 이 2개 청원이 제일 시급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분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아무런 죄도 없지 사회의 강자들인 미국연방정부와 검찰, 구청장과 공무원들에게 모든것을 잃어야만 하시는 분들입니다. 비록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지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위 청원들중에 다른것들은 몰라도 최소한 이 2개 청원만큼은 꼭 동의를 몰아주시길 제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거짓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아버지를 구해주세요" 청원을 동의를 하신분들중에서 한국터보기계 사이트에 가셔서 법무부에 탄원을 해주실수가 없을까여? 정말 가능하다면 탄원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분들을 도와주세여


안녕하세요. 아이 둘 키우는 엄마입니다. 토요일에 아이를 맡길 어린이집을 찾기 어려워서 이렇게 글을 올리네요. 주5일제... 하는 맞벌이 부부 얼마나 될까요? 사실 저도 주 40시간입니다 . 하지만 토요일은 근무하고 평일 하루 반일근무에요... 아이 봐 줄 곳이 없으니 정말 속상합니다. 아이는 낳으라고 하면서 진짜 중요한 보육문제가 왜 해결이 안되나요? 지금 다니는 민간어린이집에서는 토요일 근무 수당 때문에 토요일에 안한다네요~~~~~~ 가정어린이집 역시도 토요일은 안한다고 하네요. 수요자가 있으면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부에서는 하게끔 하라고 하는거 같은데 어린이집은 딱 거절하네요. 이건 엄마들이 해결 하긴 어려운 문제에요.... 정부에서 나서서 해결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법만 정해 놓지 말고 실제로 조사도 하고 해야 될 것 입니다. 보육문제가 해결 되기 바라며 청원글 올립니다.

토요일 어린이집,유치원 보육 가능하게 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좋은 토론의 장을 만들어 주신 문재인정부 각 관료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그럼 간략하게 제 청원내용 말슴 드리겠습니다. *거래소(코스피/코스닥/장외시장/그 외에 대한민국 기업)기업 배임/횡령/사기 오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신상공개 청원합니다. 제가 이런 청원을 하는 것은 한번 그런 대표가들이 회사를 바꾸어 가며 작당모의를 계속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한 회사에서 배임/횡령/사기를 치고 잠잠해지면 다시 다른 기업에 대표로 들어가서 그렇게 또 다시 회사에 악영향을 주어 현업에서 성실히 착실해게 모은 재산을 조금이나마 증식하려고 투자를 한 거래소 개인투자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거래소에 모든 기업 대표/임원진/직원들의 각종 비리/사기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신상리스트를 올려주시기를 강력하게 청원드립니다. 개인투자자들이 성실하게 회사를 운영하고 그 회사의 이익을 다시 성실하게 투자한 개인들에게 다시 환원함으로써 건강한 시장 질서가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한번 비리를 저지른 대표나 임원/직원이 다시는 똑같은 방법으로 성실한 개인투자자들에게 회복불가되는 상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신상리스트를 게시함으로써 그 기업은 조심히 투자할 수 있도록 조취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사기꾼들이 회사를 바꾸어 가며 계속 시장에 암덩어리로 자리 잡고 있는 한 선량한 생명들이 좌절과 포기를 하여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한 금융강국,그리고 건강한 기업 그리고 그 기업이 재대로 된 비지니스를 통해 사회에 다시 환원할 때 그때 기업과 가정이 그리고 국민들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보고 열심히 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허울 뿐인 회사 그리고 제대로 된 회사를 다 배먹고 먹튀하고 비리를 저지르니 악독 오너/임원/직원들을 강력히 처단해 주실 것을 다시 또한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문재인정부가 진정 대한민국의 발전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그리고 각 부처의 직원분들 건강이 최고입니다.항상 건강 잘 살피셔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현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의무사항입니다.꼭 건강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거래소 기업비리/횡령/배임 한 악질 오너 금감원 홈페이지 신상공개 요청합니다.


2주전부터 밤낮으로 들려오는 이웃집 강아지의 비명소리... 하지만 제가 그 강아지를 위해 더 이상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이렇게 청원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우리들은 TV 뉴스, 인터넷, SNS 등 많은 경로를 통해 동물들을 때리고, 죽이고, 버리는 동물학대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지난 여름 휴가철에도... 그리고 이번에 길었던 추석연휴에도...그리고 매일매일... 동물들은 상처받고 있으며 버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말도 못하고 주인과 가족들이 세상의 전부인 줄로만 아는 이 생명들이 이렇게 아파해야만 할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 무자비하게 동물들을 만들어내는 사육장? 마트에 물건을 팔 듯이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겨우 걷는 새끼들을 비싸게 파는 펫샵? 상품을 질을 따지듯 품종을 따지고 자신의 물건처럼 동물들을 다루는 사람들? 때리고 버려도 그 사람들을 크게 벌하지않는 이 사회? 앞서 말한 것들 이외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겠지요. 하지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나 동물들을 키워서도 안되며, 동물들이 쉽사리 물건처럼 여겨져서도 안됩니다. 또한, 학대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반려동물 천만시대에 살고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물들은 과연 몇마리나 될까요? 장난감처럼 갖고놀다 버려도되는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반려동물입니다. 부디 소중히 아끼고 끝까지 책임져주세요. 그리고 반려인이라는 탈을 쓰고 주인이라는 명목하에 동물들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들을 꼭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동물들의 생명을, 행복을 제발 지켜주세요.


최근 들어 데이트 폭력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커플들이 자신들도 저렇게 될까 불안에 떨며 연애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연애에도 인성검사를 도입해야 합니다. 연애를 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국 각지에서 인성검사를 하고 군대 신검처럼 1~7급으로 나누고 1~3급은 데이트폭력 저위험•무위험군으로 해서 합격시키고 4급은 데이트폭력 위험군, 5~6급은 데이트폭력 고위험군, 7급은 데이트폭력 위험군 판정 불가로 해서 4급 이상만 합격시키고 7급은 인성검사를 다시 해서 판단을 내리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커플들에게 연애 후 매년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등 모든 14일 데이와 빼빼로데이, 크리스마스에 데이트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그 해의 모든 예방교육에 개근한 사람은 '데이트폭력 추방의 선봉자'로 선정해서 표창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데이트폭력이 사라질 것입니다.

연애 인성검사 도입


제가 치과 치료하기에 부담이됍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요 비보험료돼는 치과치료 있습니다 보험적용 하게 해주세요 일반의료만 적용을 해주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빠른시일내로 비보험적용을 보험적용 하게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치과보험적용하게해주세요


남성의 인권과 대한민국의 성평등을 위해 여성징병제를 도입해 주세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지난 수십년간 남성에게만 부과하고 있던 병역의무를 남녀 평등하게 공동 분담하자 이겁니다. 사회는 물론 가정에서도 남녀 성평등이 대두 되고 있는데요, 군대에서 여성을 외면시킨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헌법에는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여성은 지난 수십년간 자동면제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왜 그래야 하나요? 왜 남자만 항상 힘든일을 도맡아서 해야 하지요?? 여성이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없어서 국방의 의무를 회피한다면, 최소한 여성에게 국방세를 부과해서 국민으로서 의무를 지키게 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권리주장은 의무이행이 선행되어야 할수 있는겁니다.

여성징병제 도입


저는 대암 이태준 의사님의 외증손자 이 희승 입니다. 광복절 기념 축사에서 저의 할아버님 성명이 첫번 째로 대통령님께서 명해서 기뻐서요 그리고 취임사에 가야시대를 말하셔서 기뻐어요' 어제 서울 현충원에 할아버님을 참배하고는 당신이 위선자이라고 생각합니다 할아버님은 남은 군자금을 상해에 운반하려다 육신이 6등분 당하셨읍니다.

자존심


여성전용칸, 남성전용칸을 만들어주세요. 일부러 왜소해보이는 여성들 옆에 앉아서 당당하게 다리 쩍 벌리고, 어깨 펼치고 앉는 남자들이 너무 많아서 지하철 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도와가며 웃으며 사는 세상에서 아무리 지하철에서 스쳐가는 사람이지만,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성전용칸만 만들자는게 아닙니다. 남성전용칸도 같이 만들자는 겁니다. 꼭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지하철에 여성전용칸을 만들어주세요.


남녀징병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트남은 군대를 재비뽑기로 갑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도 남녀 모두 재비뽑기로 50%씩해서 군대를 가면 좋을것 같습니다

남녀제비뽑기징병제


난임 의료보험으로 바뀌어서 신선 5차 할수 있었는데 신선4번으로 바뀌어서 이젠 의료혜택도 못받고 또 병원비도 많이올라서 시험관엄두가 안나네요 240지원 받을땐 내돈 많이 들어도 60정도 남을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혜택이 되더라도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하더라구요 제가 다니던 병원은 9월달까지는 지원을 안받아도 300 안에 할수있었는데 지금은 내돈으로 하면 다니던 병원도 병원비가 올라서 500정도 들것 같아요 난임으로 맘고생 몸고생도 하는데 경제적으로는 좀 도와주셔야 되지않나요? 횟수제한이라도 더 주세요 나이도 많아 이제 더 지원받을수 있는것도 몇달 안남았는데요 저희는 남편이 안좋아 시험관 아니면 임신하기도 힘들다는데 시댁은 아들한명이라 우리가 아이를 낳지못하면 손주를 안아보지도 못하고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저도 엄마가 되고싶어요


국회를 해산 하시고 내년 지방선거에 국회의원과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를 같이 다뤄 주시기른 청원 합니다 작금의 국회 의원들의 꼴을 봤을때 이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됩니다

국회 해산


사람이 사람한테 해서는 안되는행동이 있는데 그걸무시하고 살인 강간 이런 동물보다 못한 행동을한 쓰래기들을 제발 엄격히 벌을줘서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아주세요 제발 사형제도 실시해주세요

사형제도 시행해주세요


현재의 무조건적인 탈원전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실적인 원전 정책을 수립해 주세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현실적인 원전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수시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교는 학생들의 탈락 사유를 공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 대학 입학처 분들의 고생이 필요하겠지만 적지 않은 원서비와 대학교 합격을 생각하며 3년간 고생한 몇십만 수험생들이 자신이 왜 탈락했는지에 대해 알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입시 탈락 사유 공개 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