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래의 게임광고들을 보면 게임 자체의 내용보다는 유명 연예인이나 게임 본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영상을 위주로 광고가 나오는 것을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올바른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광고가 자극적이라던가 소비자의 시선을 끈다던가 해야하는것은 맞습니다. 그래야 소비자들도 접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자동차 광고라던가 치킨, 피자 광고라던가 단순한 배달 어플리케이션 광고들을 보면 이게 무엇인지 바로 이해할 수 있고 구매를 할지 혹은 먹어보거나 사용할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게임광고는 다릅니다. 단순히 유명 연예인을 내세운다던가, 실게임과는 전혀 상관없는 영상만을 보이면서 자극적인 단어나 혹은 해당 연예인이 갖고있는 유행어 만을 내세우거나 실소비자에게는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영상들을 내세웁니다. 물론, 인터넷 정보시대에 검색을 하면 모든게 나옵니다. 광고 영상의 진실과 거짓이 다 나오긴하죠.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 자동차, 음식광고 혹은 어플리케이션 광고들도 인터넷 검색을 하면 뭐가 좋고 나쁜지 나올것이고 광고를 통한 게임들도 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앞서 예시한 광고들은 과장 될 수는 있어도 소비자에게 이게 어떤것인지 정보를 밝히지만, 게임 광고들은 그저 연예인을 내세운다던가, 게임과는 전혀 상관없는 영상으로 포장할 뿐 이게 어떤 게임인지를 제대로 밝히지 않습니다. 저도 이 대한민국의 게이머이자, 소비자로써 이런 과대, 허위, 자극성 광고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봅니다. 부족하나마 이런 청원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과대, 허위, 자극성 위주의 게임 광고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헌법 제 35조를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있다고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학생들은 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있습니다 그이유는 교칙상의이유로 학생들이 외투를 입지 못하도록 관리하는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일일까요? 1.학생들이 교복자켓을 거부하는이유 대부분의 교복자켓은 일명 "마이"입니다 마이는 춘추복과 동복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마이를입지않을경우에 춘추복, 마이를 입을경우에 동복으로 구분하죠 즉, 마이는 겨울을 날 정도로 따뜻해야한다는 소리인데 교복의 마이는 그 정도로 따뜻하지않습니다, 또한 교복의 마이는 생활하기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마이를입을시에 활동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며 팔도 제대로 안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털사이트에 교복마이 불편까지만쳐도 불편하다는 불만이 굉장히 많이나옵니다 굳이 편한 사복 외투가있는데 학생들이 불편한 교복 외투를입어야할까요? 2.학생들이 개인 외투를입는것은 멋을부리기 위한것이 아니다 과거 노스페이스에서 나온 패딩이 계급표를이루며 제2의 교복으로 불리었던적이있습니다 학생들의 가격경쟁을 방지하기위해 학교가 사복외투를 단속하려는것도있습니다 이글을읽으시는분들의 자녀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추위에 벌벌떨어가면서까지 교칙을준수해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학생들이 개인 외투를입는것은 멋을부리기위해서가아니라 추위로부터 몸을 피하기위해서 입니다 3. 학생들은 아무 잘못도하지않았습니다 학교내에서 개인외투를입을경우 많은학교는 외투를 뺏거나 학생들에게 외투를 입지말것을 경고합니다 저같은 경우 과거 학교내에서 추위를 피하기위해 외투를입었다가 선생님께 뺏기고 반성문을써서 돌려받은적이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반성문을쓸정도로 잘못을 했나?"라는 생각이들었습니다 단지 추위를피하기위해서 외투를입었을뿐인데 선생님께 일방적으로 혼나고 큰소리를들을정도로 제가 잘못을했을까요? 이글을 읽으시는분들도 생각해보아주세요 4.학생들은 절대 선생님께 대드는것이 아닙니다 이글을 읽으시는분들중 "선생님께 대들고싶어서 그러는거아냐?"라고 생각하시는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는 절대 선생님들께 대들고싶어서 그러는것이 아닙니다 정말 춥지않고싶어서 따뜻하게있고싶어서 외투를입는것입니다 그런 저희의 의도를 단순히 '대든다'라고 판단하지 말아주십쇼 5. 사람마다 느끼는 온도차가 다릅니다 "나는 추위를많이타 너는 더위를 많이타는구나" 라는말이 괜히 생겨난것이 아닙니다 어떤사람은 추위를 잘느끼는 반면에 더위를 덜 느끼는사람도있고 혹은 그반대인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기준점에 맞춰서 저희를 맞추려 하지 말아주세요 6. 교칙의 정당성 모든 규칙들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기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을 보호하지못하는 규칙은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개인외투문제는 나아가서 학생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점을 짚어 미루어볼때 개인외투 착용을 막는 교칙은 학생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규칙임으로 존재할 이유가없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추위로부터 몸을보호할수있도록 개인 외투의 착용을 금지하는 교칙을 폐지하고 개인외투 착용을 자유화할것을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이것은 절대 무리한 청원이아닙니다 기본 인권에 입각한 청원입니다 부디 들어주십쇼 학생들도 존엄한 사람이란것을 알아주세요

학생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학생 개인 외투자유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고 벤쳐창업을 준비중인 학생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벤쳐창업을 하는 남자들을 위해서는 군대연기를 적어도 만 28세 까지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당장 벤쳐창업을 한다 가정하면 사업이 안정화 될때까지는 적어도 3 ~ 5년은 걸릴텐데 그전에 만 24세(4년제 대학생 기준)가 되면 남자는 나라에서 입영이 통지가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창업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지금당장 같다와서 벤쳐창업을 한다고 가정하면 벤쳐창업을 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안합니다. 일단 군대를 갖다오는데 현재기준 1년 9개월이 걸리고 이시간에 세상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특히 기술적으로는 빠르게 발전되어있겠죠. 또한 자신이 하려던 벤쳐창업에 아이디어가 이미 다른사람이 만들고 실행할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28세까지 군대연기가 가능하다면 어떨까요? 창업자 입장에서 군대 입대라는 걱정을 잠시 미루고 자신의 일에 몰두할수 있고 사업안정화까지 시간을 얻을수 있습니다.사업안정화가 됐을때 군대를 갖다오면 자신이 세운 회사는 계속 경제활동을 할것이고 군대에서 사회로 돌아올때 다시 회사로 돌아갈수 있습니다. 또한 벤쳐창업을 위한 군대연기가 가능하면 예비창업자들에게는 선택에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현실화가 되면 적어도 손해는 없을것입니다. 지금당장 벤쳐창업을 하려고 해도 남성창업자 입장에서는 군대라는 벽을 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벽을 넘을 기간을 미룰수 있게 해주는것이 우리나라 기술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더 좋을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하기때문에 바뀌든 안 바뀌든 딱히 별 차이가 없을것이라고 생각할수 있지만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정말 좋은 제도가 될수 있습니다. 이상 제 의견이였습니다.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벤쳐창업을 위한 군대 연기


아프리카티비에 02년생짜리가 방송을 하고있습니다 근데 의자에 앉아서 다리벌려가며 선정적으로 방송하고있습니다 교복입고 혹은 짧은바지입고 페티시방송 중입니다 아프리카측에 신고했으나 아무런 문제없다는 답변이 돌아왓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의자에 앉아서 선정적으로 방송중입니다 중학생 여자아이가 이리 방송하는데도 아프리카측에 봐준다면 혹시 아청법에 위반된것은 아닐까요 너무 심각하네요 이젠 별풍선 받기위해 중3짜리 여자애까지 저리방송을 하다니 ㄷㄷㄷ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아프리카티비가 이제는 미성년자까지 선정적인 방송하게 냅두네요 ㄷㄷㄷㄷ


문 대통령님, 여기 와서 봐주세요. 모병제로 바꿔주세요. 20대 청년들이 징병제도로 인해서 되게 힘들어 합니다. 또한, 억지로 군대에 끌려가서 가혹행위로 계속 맞다가 돌아가신 분들 생각해도 징병제도는 도저히 안될 것 같애서 올립니다.

현재 군대를 모병제도로 바뀌주십시오.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고 벤쳐창업을 준비중인 학생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벤쳐창업을 하는 남자들을 위해서는 군대연기를 적어도 만 28세 까지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당장 벤쳐창업을 한다 가정하면 사업이 안정화 될때까지는 적어도 3 ~ 5년은 걸릴텐데 그전에 만 24세(4년제 대학생 기준)가 되면 남자는 나라에서 입영이 통지가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창업이 사업안정화가 안되어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지금당장 갔다와서 벤쳐창업을 한다고 가정하면 벤쳐창업을 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안합니다. 일단 군대를 갔다오는데 현재기준 1년 9개월이 걸리고 이시간에 세상은 많이 바뀌어 있을겁니다. 특히 기술적으로는 빠르게 발전되어있겠죠. 또한 자신이 하려던 벤쳐창업의 아이디어가 이미 다른사람이 만들고 실행할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28세까지 군대연기가 가능하다면 어떨까요? 창업자 입장에서 군대 입대라는 걱정을 잠시 미루고 자신의 일에 몰두할수 있고 사업안정화까지 시간을 얻을수 있습니다.사업안정화가 됐을때 군대를 갔다오면 자신이 세운 회사는 계속 경제활동을 할것이고 군대에서 사회로 돌아올때 다시 회사로 돌아갈수 있습니다. 또한 벤쳐창업을 위한 군대연기가 가능하면 예비창업자들에게는 선택에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현실화가 되면 적어도 손해는 없을것입니다. 지금당장 벤쳐창업을 하려고 해도 남성창업자 입장에서는 군대라는 벽을 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벽을 넘을 기간을 미룰수 있게 해주는것이 우리나라 기술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더 좋을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하기때문에 바뀌든 안 바뀌든 딱히 별 차이가 없을것이라고 생각할수 있지만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정말 좋은 제도가 될수 있습니다. 이상 제 의견이였습니다.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벤쳐창업을 위한 군대 연기(수정본)


국민신문고 생긴이래 민원을 줄기차게 넣었지만 이렇게까지 무책임한 답변과 대응은 처음이다. 솔직히 박근혜정부때 민원처리 속전속결이었고 웬만한건 해결이었다. 이리저리 미루는 핑퐁민원도 없었다. 어쩌면 박근혜때는 민원 넣어봐야..하는 회의감에 넣지않은 사람도 많았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접수가 되면 빨리 무마시키기위해 처리했으리라는 짐작을 하긴 한다. 그렇다고 그때가 좋았단 말이 아니다. 누구보다 정권이 바뀌길 바랬던 나로써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나라가 망할 때는 아닌가보다 생각했다. 그런데 최근 몇개월 단 하나의 사안으로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으면서 절망스럽기가 이를 때 없다. 보건복지부는 무조건 이송이고 건강보험공단은 수사권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고, 권익위 또한 건보에 이송하기 전 수사권이 없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방법은 고소 밖에 없는데 자칫하면 역공당할 수도 있을텐데요,라는 말만 돌아왔다. 몇개월 동안 민원넣고 답변받고 유선으로 통화하면서 느낀건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몸사리기에 극에 달해 있다는 것이다. 비리를 알려준다고 해도 꺼려한다. 박근혜때는 아주 좋아한 것에 비해 왜 문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나는 문정부의 적폐청산을 적극지지한다. 적폐로 내 삶이 피폐해졌기 때문만은 아니다. 뿌리가 썩으면 나무는 쓰러진다. 그러므로 더 썩기 전에 도려내고 영양도 주며 나무를 살려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드는 생각은 어쩌면 뿌리채 다 썩고,몸통은 벌레가 좀 먹어 껍질만 남아 덩그마니 서 있는 나무를 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나라 공무원들은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게 많은 것일까? 잃을게 많아 두려움이 더 큰 것일까? 그래서 책임져야 할 기관이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넘쳐나는 개인의 안타까움 하나로 차곡차곡 쌓아놓는 꼴만 보이는 것인가. 공무원 정년이 65세로 늘어난다고 했던가? 자기개발을 하고 싶으면 대학원학비도 대준다 했던가? 직업의 안정과 복지혜택을 누려서 이나라 소시민들이 모두 풍요 속에 사는 줄 아는가? 그들이 누리는 복지는 당연한 권리고 그들이 아닌 이나라 소시민의 복지는 거지근성인가? 부모부양이 의무라고 말하면서 부양을 하고,병간호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어리석다 말하는 저의는 뭔가? 모든 책임을 개인으로 몰아 젊은 날의 고생 뒤에 찾아온 건 병든 노모와 가난과 피폐해진 삶이다. 이런 내 상황이 이런 내 현실이 그대들에게는 그렇게 재미나더냐? 공무원도 이나라 국민이 겪는 직장의 불안정, 아무리 발버둥쳐도 찾을 수 없는 복지혜택을 누릴 수 없게 해줘야 한다. 잃을게 많아 자신의 소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잃을게 없도록 만들어 주면 소임을 다 하려나? 내가 만약 자살을 한다면 이나라의 무책임한 행정과 상처난 자리 후벼파기에 더는 참을 수 없어 죽는 것이다. 그리고 유서는 보건복지부에 올릴 것이다. 관할지자체에 이송시키지마라. 자살은 절망과 좌절에만 시도하는 것이 아니다. 분노를 표현하기도 하는것이다.

문재인정부에서 민원접수는...


□ 민간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를 제시하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어 많은 기업들과 근로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준과 가이드는 비교적 명확하나 민간기업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준과 가이드가 모호한 상황이라 근로자간의 차별을 줄이고자 추진되고 있는 정책의 취지와 다르게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재계약 시점에서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거나 기존 계약기간을 줄이는 이른바 ‘꺾기계약’이 심심치 않게 발생되고 있다. 정부는 조속히 민간기업의 정규직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를 제시하라. □ 비서업무는 상시. 지속 가능한 업무임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비서업무는 기업, 기관 등의 고위 직책자의 업무를 기준으로 구성하게 된다. 비서업무의 주요 업무를 보면 임원관리, 임원 인수인계의 조력, 조직관리 업무, 문서관리 및 복기업무, 고객관리 업무 등으로 볼 수 있는데 해당 업무들은 모두 상시. 지속 가능한 업무임에 분명하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의 비서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민간기업들의 비서들 역시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게끔 파견직 적합 업종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근로자의 양극화의 원흉인 파견법을 개정하라. 근로자 파견업의 허가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부실한 파견회사들을 양산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들에게 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파견직 근로자들의 피해사례는 일방적 고용해지, 퇴직금 미지급, 관리비(수수료) 미안내, 직무설명 불일치 등 이로 말할 수 없다. 무엇보다 근로 환경에 있어 차이가 아닌 차별이 있어 파견직 근로자들은 파견회사의 직원도 아니고 원청 기업의 직원도 아닌 심리적인 장애를 겪게 되고 이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야기 되고 있다. 정부는 근로자 파견업의 허가 기준을 높여 양성적인 파견회사들을 육성하라. □ 도 넘는 갑(甲)질 횡포에 대한 근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상호간의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해 폭언, 인격모독, 성희롱 등 이른바 갑질을 자행하는 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또 다른 갑질이라는 논란이 있어왔고 본의 아니게 갑질의 피해자들이 가해자로 둔갑 되는 경우도 있었다. 다수의 갑질 행위자들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 아무런 제약 없이 현업으로 복귀하지만 피해자들은 제2, 제3의 피해를 우려해 오히려 사회적 복귀가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갑질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갑질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 기업,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가 인권위원회 차원의 적절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라. 2017년 10월 27일 비서 인식 개선을 위한 모임 일동

[성명] 비서는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한국 국가대표 선수는 열심히 뛰지않고 러시아 2-4패, 모로코 3-1패 2경기 말아먹고 한국 축구팬 크게분노 월드컵 응원안한다고 날리칩니다. 월드컵 안보겠다는사람 점점 많아지고 한국선수 죽을각오 뛰지못해 세금낭비 세고있으니 이번에 국회에서 월드컵출전권 강제로 반납시켜주세요

한국은 러시아월드컵 출전권 반납시켜주세요


많은 친구들이 무리한 현역판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은 막중한 책임을 맡는 위치인데, 오히려 힘든 신체적 조건을 가진 친구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책임지는데 큰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군인의 수 감소는 오히려, 군인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더욱 효율적인 보직배치를 가능케 하리라고 기대합니다. 또한 자격있는 인원들의 국방 의무 수행을 통해 국방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대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해 주십시오.


정확한 내용은 못 적겠지만, 동물들이 더이상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것을 씁니다. 동물학대를 했으면 나중에도 사람을 동물취급하듯 대할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성범죄자들처럼 얼굴을 밝히는건 어떤가요?아님 동물학대 처벌을 더욱더 강화를 해주셨음 좋겠습니다. 물론 정확히 안보실줄은 알다만 그냥 반려동물들이 불쌍하여 써보았습니다...

동물보호법 강화


. 고맙습니다!

소방공무직 국가직 전환, 고맙습니다! 대통령님


나라를 위해 전쟁에 참여하신분들을 참전유공자라고 하여, 현재 일정수준의 연금(월22만원) 및 장제등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등의 이유로 다른 국가유공자대비 상대적으로 급수도 부여되지 않는 제일 낮은 수준의 예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대한민국존재의 이유일 정도로, 사지인 전쟁에 참여하신분들 입니다. 6.25는 벌써 70여년전, 월남전은 50여년전의 일입니다. 다들 연세가 70이 다 넘으셨으면, 상당수가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올 보훈관련 문재인대통령님께서도 참전유공자들에게 예우강화를 지시하셨고, 내년에 연금등 일정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으나, 여전히 다른 국가유공자대비 형평성에 맞지 않게 최저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은 지속 성장할것이며, 관련 예우가 계속 좋아질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분들이 전부 고령이시라는 겁니다. 예우를 받고 싶어도 시간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예산을 거의 안쓰고도 이 분들을 예우할수 있는 많은 정책이 있을겁니다. 정말 별거 아닐수 있으나 참정유공자 가족(직계)에게 아버지가 어떠한 분 이셨는지, 해택(세금감면등)을 준다던지, 자녀취업을 원하시는분들께 지원정책등이나 유공자본인이 국가 취업(일용직등)이나 관공서서류발급등의 수수료감면등 적용할거는 상당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이며, 잠시 전쟁을 쉬고 있는 휴전상태입니다. 나라가 소중한 이분들을 챙기셔야 합니다. 예산으로 또는 다른이유로 명예로운 예우까지 안된다면 가족과 영영 이별할수 있는 전쟁에 누가 앞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전쟁나서 국가의 부름에도 사정상? 갑자기 눈이 안보인다. 손이 떨려 총을 못들어 전쟁에 못가겠습니다와 무슨 차이가 있나요? 현실의 문제로 연금등 꼭 금전적인 지원이 추가적으로 안된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이라도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여 젊은사람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할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6.25,월남참전유공자 예우강화


코레일 여객본부장이 특정 여직원에게 저녁식사등을 과도하게 요청함 해당 여직원은 성희롱으로 받아 드리고 있으나 본부장은 지속적인 저녁 만남을 요구함

코레일 여객본부장 성희롱


현재 건설 사업은 시공에서 마무리까지 대기업 주관으로 합니다 *문재점 1) 아파트의 내부의 공사가 획일화 되어 개인의 독창성이 없어 입주시 입주자가 대대적인 인테리 공사를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사용 하지도 않은 집기를 부수고 공사를 합니다 낭비죠 2) 일자리가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어 대기업만 배 불르게 하고 비리의 온천이 됩니다 *약간의 생각을 바꾸면 일자리가 많이 생길것 같아요 대책 1) 대형 건설 없자는 아파트의 공공 부분과 외과만 시공 하고 내부 공사는 입주자의 선택으로 개인 인테리 업자가 시공을 하는 겁니다 *좋은점 1)대기업의 소득에 집중 되는 것을 중소기업 또는 개인 인테리 업자의 소득 분산으로 인한 개인 업자들의 일자리가 많이 생길것으로 생각합니다 2)자연 스러운 소득 분배로 인한 시장 경제 활성화 (대기업은 소득에 대한 제 분배가 소비로 연결되는 것이 둔합니다 쌓아두고 바로 소비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개인과 중소기업의 소득은 바로 제 투자와 소비로 이어 집니다 3)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대기업의 일자리 독점을 개인 또는 중소기업에 분산 개인 인테리어자의 일자리가 다양하고 많이 창출된다고 사료됨) 4)실내 공사의 다양성 창조 (인테리 부분에 있어 개인 디자인 업자들이 다양하고 세분화 되어 디자인 관련자 일자리 창출합니다) 5)가격인하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이득(입주자 개인의 소득에 맞는 인테리어 공사 또는 취향에 걸맞는 인테리어를 할수 있습니다) 6)청년들의 인테리 창업(독점 인테리 보다 청년들의 개인 창업에 큰 도움을 줄소있음) 7)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대기업의 하청에 하청 일자리는 없고 업자만 존재하는 것보다 중소 기업의 일자리 많이 창출 할수 있음) 주제 : 주택건축 > 건축 지역 : 서울특별시 > 서초구

수만개 일자리 분배 창출 하기


페이스북에 적고나서 여기가 생각나서 올립니다. 적었던 글이 좀 긴데 핸드폰이라 다시 적기가 좀 그래서 복붙합니다. 어투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심폐 소생술 막 잠들려다 아까 봤던 버스기사분의 심폐소생술 덕에 목숨을 구한 뉴스가 생각이 나서 다시 눈 부비고 끄적여본다. 심폐소생술을 익숙하게 할줄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않다. 그런데 구급차도 그리 빨리오지 못한다. 그럼 사고 주변에 뉴스기사의 버스 기사분처럼 주기적으로 교육도 받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면 좋을것이다. 그럼 그렇게 하면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는다. 너무 자주는 좀 그렇고 2. 정부는 교육참여도 및 숙련도로 그 사람을 심폐소생술 숙련자로 인정해준다 3. 정부에서 배포한 앱을 설치한다 4. 응급구조 연락이 오면 119(? 2?)에서는 전화한 사람의 주변에 있는 숙련자가 앱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메세지 전송을 한다. 좀더 쉽게 사고지역을 찾게하기 위해 신고자의 전화번호도 함께 전송? 5. 단 조건이 있다.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많다면 숙련자도 많겠지만 일부러 시간내서 교육받기가.... 혜택을 주면 된다. 의료보험료 할인이나. ^^ 추가 소득공제정도? ^^ 설마 이런거 벌써있어? ㅎㅎㅎ 없다면 공유! 공유!

심폐소생술 활성화 방안


레미콘 회사 4개가 5개 되는것을 막아 주세요 하수 처리장이 유유히 자리하고 그 옆으로 대한제강,동국제강에서 뿜어대는 방열용 스팀의 위용을 자랑하는 곳. 산업쓰레기 소각장의 엄청난 소각률을 자랑 하듯 뭉게뭉게 피어 오르는 정화된 정의로운 가스들, 한국 주철관이 별소냐 YK스틸의 웅장함까지 갖춘 곳. 부산오뎅 아니 부산어묵으로 전국적 명성을 뒷받침 하는 어묵단지가 자리 한 곳. 어묵냄새만 냄새냐 피혁 냄새 한번 맡아봐란듯이 자리한 피혁단지. 옵션으로 갖춘 화력 발전소....ㅠㅠ 부산 사하구 장림 ,신평동에는 저 외에 4개의 레미콘 회사가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밀집도를 자랑하는 혐오시설 군락지....그 명성에 걸맞는 전국 유일 무이한 한 지역 4개의 레미콘 회사(서울시가 철수 시킨 삼표레미콘이 신축중인 상황) , 그것도 모자라 문제의 성진레미콘이라는 회사까지 승인이(10월17일) 떨어져 곧 자리를 할려고 합니다. 저 레미콘 회사들이 과연 쓰레기 시멘트를(일본에서 수입되는 폐타이라던지 석탄재등을 소각하여 만드는 자원순환이라는 좋은 말로 포장된) 얼마나 사용 하여 콘크리트가 생산 되는지, 거기에서 발생되는 중금속에...얼마나 많은 발암물질이 함유 되었을지 모를 비산먼지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우리는 컨트롤 할 수 도 없습니다. 구 행정은 저런 곳에 오염원을 찾고, 악취원을 찾고, 또 관리 하고....그렇게 아이들이, 또 사람들이 살아가기 좋게,그저 숨이나 편히 쉴 수 있게 해 주었으면 하는데... 이 지역에서 나고 자라는 저의 아이가 첫번째 잘못이고, 그곳에서 생명을 잉태한 제가 원 죄인인지 싶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쾌적하진 않더라도그저 맑아 보이는 공기나 마시면서... 여기에서 자라고 생활의 지혜를 배워 나가는 우리의 아이들(초,중,고 수곳이 주변에 자리함) 또한 저 공장들 바로 옆으로는 주거단지입니다.ㅠㅠ 아이들의 아비이고 저 아이들의 어른으로서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는 무력함... 이미 6월에 승인 신청을 했던 건이 '건축법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는 건축법 제1조를 들어 반려 한바가 있습니다. 3개월의 시간동안 개헌이라도 했었던 걸까요? 인근 초등학교 운영위의 탄원 독려등 많은 주민 사회의 노력으로 반려 되었던 저 건이 이번엔 그 운영위의 건축동의서가 들어가고 또 승인 나고, 어떤 협잡이 있었는지, 어떤 정의로움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구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해야 할 구청은 자랑스럽고 명예롭게도 주민 공청회 하나 없이 7 일이라는 초단기일 승인을 내주고, 구 행정의 잘 잘못에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가진 구의원이라는 분은 인근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라는 감투에 걸맞게 성진레미콘측의 설명회(?)를 운영위원들만의 자리로 마련하여 학부형 전체의 동의 인양 건축동의서를 작성 해줌으로서(기사 발췌) 6월의 탄원서를 무색케 만들기나 하고, 이모든 행위들이 위법적인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안녕과 행복에 반함은 물론이거니와 건강 및 재산권 침해까지도 심각하게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구 행정의 노력과 열정어린 구청직원들의 정의로움이 열악한 환경을 차악한 환경으로 변화 시키고 있는 요즘, 살아갈 만한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을 즘.... 또 다시...뜬금없고 터무니없는... 지역 이기주의 일지도, 경제 실익을 추구하는 구 행정에 반 할지도 모르겟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특별한 상황의 너무도 한심한 이 과제를 도와 주십시요. 부산시에서는 너무도 필요한 강지인 반면 지역주민에게는 너무도 약지입니다.힘없고 권력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많이 사는곳, 그래서 혐오시설등이 너무도 쉽게 자리 하는곳. 이곳은 지금 거대한 권력의 도움이 아니라 따뜻한 권력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구청장님께 구민을 위한 행정이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재고 바란다고 다시 한번 말해줄 따뜻한 권력,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만 하는 관계자분들께 지역 사정을 깨우쳐 줄 따뜻한 권력, 그 따뜻한 권력을 찾아 여기 이렇게 청와대라는 마음의 안식처, 행정부의 수장님께 노크를 하는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도와 주십시요. 불가능 하다면...불가능 하다면 ...관리 감독만이라도 철저하게끔 시그널이라도.... 천국의 노크가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밤...

학교 밖 레미콘 회사 4개가 5개 되는것을 막아 주세요


경범죄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이렇게 암표는 법에도 명시 되어있는 분명한 위법행위입니다. 하지만 그런 암표를 사고파는 티켓베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처음 사이트가 만들어졌을 때 분명 암표시장의 용도가 아니였습니다. 하지만 뮤지컬과 콘서트 등 많은 공연이 생기고 수요가 늘어나며 몇몇 사람들은 자신이 관람하지도 않을 공연들을 예매하고 몇배가 되는 가격에 되팔기 시작했습니다. 또 요즘 커지고 있는 아이돌 팬덤들을 노려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가지도 않을 티켓을 예매하여 10배에 달하는 가격에 되파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피해사례는 엑소의 콘서트 표의 정가는 110000원 입니다. 하지만 이표가 어떤 가격에 판매 되었을까요? 그 표가 판매된 가격은 110만원 입니다. 또 워너원을 예로 들면 정가 55000원과 77000원인 표가 무려 60만원에 판매되었습니다. 아이돌 팬덤의 구성원 대다수는 10대에서 20대 입니다. 그런 터무니 없는 가격의 암표를 살수있는 경제력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 입니다. 암표상이 그 표들을 팔지 못하면 콘서트장에는 표에 해당하는 자리가 공석으로 남게 됩니다. 콘서트라는 문화혜택을 받고싶어하는 사람들을 두고 단순 자기 이익을 위하여 암표를 만드는게 과연 옳은일 일까요? 또 공연을 준비한 아티스트들의 시간과 노력을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얻는 것이 맞는일 일까요? 갈수록 이 문제는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며 여가 시간을 즐길 시간은 늘어나는데 암표상들 때문에 그런 문화혜택을 올바르게 즐기지 못한다는것은 권리가 침해 되는일입니다. 하루빨리 티켓베이라는 사이트를 폐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중고나라와 번개장터라는 사이트와 트위터에서도 암표 거래가 비일비재합니다. 앞으로 암표거래의 단속강화와 처벌강화를 바라는 마음에 청원하는 바입니다. 위에 명시된 암표 사이트들과 피해시례의 기사를 링크로 첨부합니다.

암표 사이트의 폐쇄와 암표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우리는 보험사기꾼 양성소 보험 사기집단 "삼성화재보험" 입니다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사무장 병원, 대학병원 의사와 한통속이 되어서 보험 가입자들 피를 빨아먹고 있는 “보험 사기집단 삼성화재보험”조희팔을 능가한 사기행각들 이제는 밝혀야만 합니다 본 사건을 양심선언한 금융감독원 상품감독국 본 사건 담당자 남**이를 즉시 다른 부서로 쫓아버리고 상품감독국마저 폐쇠시켜버린 진** 금융감독원장의 비겁한행위 동문서답 2회후 민원법을 악용한 농락행위는 천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보험범죄도 삼성화재보험의 수익 수단이 되어버린 기가막힌 현실,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사기꾼전문 사무장병원의 범죄를 대학병원이 사기꾼의 病 발병날짜 1998. 6. 29.를 2006. 8. 18. 사고 이후 부터라고 거짓하여 (주)패밀리의 보험금을 갈취하도록한 허위진단서를 묵비 방조하는 2007가단27804와는 이중행태로 (주)패밀리에게 덮어씌워서 보험료 폭탄을하여서 보험료를 강취하였고, 삼성화재는 법인세 및 세무 감면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뿌리내린 뿌리뽑아야만 할 조희팔을 능가한 사기행위들 이제는 멈추게하여 밝혀야만 합니다 보험범죄를 이용한, 책임준비금제도를 이용 악용한 삼성화재보험만의 횡포 갑질 사기행각들입니다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 보험계약의 약속은 있으나 마나인 나라 삼성공화국 25억원의 보험료를 받아챙기고서도 가입자의 권리를 창탈 보험료 폭탄으로 보험료도 강취하고 법인세및 세무경감으로 막대한 부를 축척해온 삼성화재보험만의 사기행각들을 묵비 방조하고있는 감사원 국세청입니다 69,350원이상은 절대 지급되어서는 안된다(2007가단27804에서) 하여 놓고서도, 법적상태인 사기꾼 이**에게 보험금(책임준비금) 5437,718,619원을 과다 책정하여서 보험개발원에 제공 (주)패밀리의 보험료강취,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이 같은 사기행위를 자행한 아유를 알고싶습니다 안민수 사장님! 금융감독원 감사원 국세청 영등포경찰서 서울남부검찰청은 한통속으로 삼성화재보험의 하수인이 되어서 범죄행위들을 방조 동조하고 있는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영등포경찰서 박영목 수사관은 (주)패밀리의 억울함을 밝혀주겠다고 약속 다짐하여놓고서도 19개월동안 (주)패밀리를 농락 가지고 놀다가 이 같은 약속들을 헌신짝버리듯 내 팽개쳐버리고 실력능력이없어서 본 사건을 판단을 못하겠다 하여놓고서도 삼성화재보험의 하수인 노릇으로 "혐의없음"하여 서울남부검찰에 송치해버립니다 실력 능력이없으면 “혐의없다”하는 것이 서울영등포경찰의 행태 이러고서도 수사권독립을 요구하고있는 경찰 소가웃고 닭이웃고 개가웃고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안민수 사장님의 노리개입니까요? 이 같이 원칙도 상식도 없는 영등포경찰의 고소인(주)패밀리 19개월 농락 한 것에 대한 수 많은 재 수사 요구에도 서울남부검찰은 담당검사를 이**검사에서 하** 검사로 또 다시 최** 검사로 삼성화재의 입맛에 맛는 담당검사로 3회나 교체해 가면서 고소인의 수차례 재수사 요구의 탄원을 묵살 묵살 묵살하고 삼성의 하수인 삼성화재보험의 노리갯감이 되어버린 검찰입니다 안** 사장님 이같이 경찰 검찰을 가지고 놀아도 되는겁니까요? 국민이 두렵지도 않으신지요? 25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서도 0.01%의 잘못도없이 가입자의 권리마저 창탈당한 ㈜패밀리입니다 보험료 폭탄으로 100억원대의 ㈜패밀리를 학살 도산을 시켜버린 배은망덕한 조희팔을 능가한 뿌리내린 뿌리뽑아야만 할 삼성화재보험만의 적폐들 이제는 밝혀 청산해야만합니다 보험범죄가 책임준비금제도가 삼성화재보험만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 악용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어도 이를 묵비 묵살 방조하고 있는 정부와 언론 이게 나라입니까요? 삼성공화국이지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이**, 사무장병원 풍*****의 허위진단서, 조***** 의사 임**이가 사기꾼 이**의 病 발병 날짜 1998. 6. 29.를 2006. 8. 18. 사고 이후 부터라고 날짜를 거짓하여서 (주)패밀리의 보험금을 갈취하도록 하여도 형사적 조치를 하기는 커녕 범죄자들과 한통속이 되어서 범죄자들의 범죄행위들을 보험가입자들에게 덮어씌워서 삼성화재보험만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 악용하고 있는 보험사기 집단인 삼성화재보험의 행태입니다 이와 같이 보험범죄를 이용하여, 책임준비금제도를 이용 악용하여서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강취하고 있는 안민수 사장님! 정부를 언론을 검찰을 경찰을 금융감독원을 감사원을 국세청을 이리 갖고 놀아도 되는겁니까요? 국민이 두렵지도 않으신지요 안** 사장님.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험사기꾼 양성소 보험 사기집단 "삼성화재보험" 입니다


국민재산되찾기 특별법 청원

국민재산되찾기특별법 청원


반드시 들어주셨으면 하는 청원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립대 총장에 여성은 0명이며 전국 대학 보직교수 중엔 15.7% 뿐입니다. 한국의 여성 교수 채용 할당 규정한 대학은 강원대·공주대·한국교원대 뿐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학교의 여성 보직교수 비율은 4.9%로 역설적이게도 전국 국립대 중 꼴찌입니다. 국립대에는 여성 총장이 한명도 없는가 하면, 전국 대학의 보직 교수 중 여성 비율도 극히 저조해 대학사회의 유리천장이 공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대학 교수 배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31개 대학에서 여성 보직교수의 비율은 15.7%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국립대 교수 중 여성 총장은 올해 8월 기준 한 명도 없습니다. 국립대 여성 교수의 비율은 28.2%로 전체 대학 평균인 32.36%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학과장이나 학장 등 책임을 맡고 있는 보직교수의 경우, 여성의 비율은 더 낮습니다. 국립대 보직교수 10명 중 여성교수는 1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거점 국립대의 경우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교수, 전임교수, 보직교수 모두 여성 비율이 전체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특히 서울대의 경우 여성 보직교수 비율이 4.9%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강원대(6.3%)나 전남대(7.9%), 경북대(8.3%) 등 다른 거점 국립대도 여성 보직교수의 비율이 10%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분석한 131개의 대학 중 남녀 보직교수 수가 동일한 학교는 덕성여대 등 세 곳에 그쳤습니다. 여성보직교수가 아예 없거나 한 명 뿐인 대학도 31곳이었습니다. 여성교수 채용 할당 규정을 둔 학교는 강원대, 공주대, 한국교원대 단 세 곳에 불과했습니다. 전재수 의원은 “여성 내각 30%를 구성한 정부의 성평등 기조와 달리 대학사회는 여전히 여성교수에게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있다”며 “대학사회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심각한 대학교 여성 교수의 유리천장 상황을 인지하여 주시고 이 유리천장으로 인해 경력단절 여성들이 생기고 또 일자리를 얻기 힘든 여성들도 많이 생겨나며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계속해서 성불평등과 경제 악순환까지 만들어내고 있음을 꼭 인지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 반드시 대학교 여성 교수 할당제를 실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성평등에도 도움이 되는것뿐만 아니라 여성을 위한 일자리를 계속 창출해내는것과 실업률을 줄이는것 ,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사회의 유리천장과 성평등,  대학 교수 여성 할당제를 실시해주십시오


국민 재신을 꼭 찿아주세요 이에 청원합니다.

국민재산 되찿기 청원


빠른년생이 폐지 됐지만 03년도 이전에 빠른년생으로 학교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대학생이지만 미성년자들과 같은 취급을 당하고 형이 친구가 되고 같은나이인 사람이 동생이 되는 이상한 상황이 나옵니다 살면서 이것 때문에 불편한 점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이 문제 좀 해결 해주시길 바랍니다.

빠른년생 해결


30,40,50,60,70,80대 남성들 여자만 보면 꼭 죽일 듯이 보는건지 변태라서 보는건지 여성들보다도 그걸 보게 되는 20대 남성들도 힘들고 심적으로 고됩니다. 꼭 그지같이 생긴것들이 되도 안될 산 보듯 여중생,여고생,여대생,성인여성 가리지 않고 상대방이 불편해하고 불쾌해할 정도로 보더군요. 여성옷차림이 누가 봐도 정장바지에 고리타분한 스타일이거나 심지어 rotc로 보이는 제복입은 여자 장교후보생도 그런 눈으로 계속 쳐다봅디다. 참.. 끔찍하고 말이 안나옵니다. 이 나라는 조선때 유교 속 좋은교리는 쏙 빼고 유교의 가부장,여성하등시만 남아 씨받이 보듯 모든 여자를 대하는 것 같습니다. 법안이 만들어져도 저 또한 법 안무섭습니다. 제가 누굴 마음에 안들어서 폭행해놔도 고작 징역형량도 없이 집행유예 아닙니까. 부실한 법원놈들 못미더워 시선강간 법안을 만들어달라는 건 아닙니다. 이제 대한민국 한국이지 조선 아니잖습니까. 이제는 유교국가는 아니잖습니까. 여성들을 어른아이 할것없이 씨받이, 자궁받이, 뒤를 대주는 뒤받이로 보는 유교를 국가적으로 없애는 운동이나 법안,성인중심 교육이라도 진행해주십시오. 세금 여자 성폭행하고 합의하는데다 쓰지말고요. 국회의원들.

시선강간 법안발의


시선강간 법안발의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동탄2신도시 분당선 연장 공약 이행 발표는 언제하는지요? 시급히 필요한 사항이고, 여러 부동산 대책으로 어려운 동탄2신도시에 관심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탄2신도시 분당선 연장 공약  발표는 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집안형편상 가고싶은 미술대학을 못갔고 하고싶은 공부를 맘껏 못해봤습니다. 학벌때문에 인격모독적인 말을 들어본적이 있고 서럽게 울면서 귀가했던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배움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자본주의 시대니까 모두 이해하지만 돈때문에 고급교육을 못받는다고 생각할때마다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요번에 한국방송통신대학 광주전남 지역대학에 편입을 했는데요. 포토샵 과목을 출석수업을해서 듣는데 교실에 포토샵 프로그램이 모두 깔려있지않고 컴퓨터도 고장인게 많아 수업이 힘들고 진행에 어려움이 있더군요.컴퓨터도 너무 느려서 자리도 여러번 옮겼어요. 그리고 놀랬습니다. 방통대가 역사가 오래됬는데 겨우 이정도밖에 지원이 않되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원할히 즐겁게 교육받을수있게 이 점은 꼭 개선이 됬으면하고 방통대에 더 많은 지원이 있으면합니다. 2.출석수업을 받아고보니 나이가 드신 교수는 성실했지만 젊은 나이의 교수들은 약간 불성실해보였습니다. 색체와 디자인의 박유정교수는 수업내용도 부실했고 굳이 출석할 필용가 없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시간이 아까웠어요 그리고 제가 질문에 답하면 말을 끊는다거나 입을 삐죽하거나하는 기본 매너가 없던데 방통대 학생에 대해 무시하는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솔직히 당황했습니다. 디지털 패션표현의 이정호교수는 중간에 모르는것이 있어 여러번 물어보면 한번도 가르쳐주러 오지않고 웃기만합니다. 귀찮아서 움직이지 싫나봐요. 학생들끼리 서로 물어가며 해결들을 하더군요. 또 자기가 타 캠퍼스 수업에서 지각한 경험을 농담하듯이 말하던데 교수가 수업에 늦는다는게 이해가 않갔습니다. 옆 학생들의 얘길 들어보니 전학기 광주 전남 대학교 수업에도 1시간 늦게왔다면서 습관인듯하다고 말하더군요. 출석 수업 첫 참석인데 교수들 수준에 많이 실망했습니다.앞으로는 출석수업 참석 않할생각입니다. 굳이 1시간 넘게 버스타고 아침 일찍 일어나 고생할만한 가치가 없는것같아서요. 성실하고 꼼꼼히 가르쳐주는 좋은 교수들이 많이 현장에서 가르쳤으면합니다. 교수되고 싶은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굳이 그런 사람들이 강단에 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울러 교수채용에서 비리가 없는지 조사해봤으면합니다. 3.시대마다 요구하는 지식도 바뀌는데 디자인 관련 학과가 방통대에 많이 개설됬으면합니다. 인테리어,시각 디자인,제품 디자인,큐레이터과,순수미술,음악관련 과목(피아노,작곡등)등 방통대에서 학습할수있으면 좋겠습니다. 4.한국방송통신대학원이 있는줄 몰랐는데 의류학과에 입학하고 싶어요. 그런데 학비가 생각보다 비싸서 놀랬습니다. 좀더 학비가 저렴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대학의 학비는 너무 비싸서 엄두를 못내거든요. 학벌보다 관심있는 분야의 지식습득이 목적이어서 공부를 시작하게됬는데 대학원 학비때문에 고민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고 좌절하는 국민들이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하고싶은 공부는 어떻게든 국가에서 할수있게 도와주는 선진 시스템이 자리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원 학비가 비싸요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얼마 전에 경찰서에 밤 8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스피커 이용 자제를 요청하니 단속 때문에 안된답니다. 우리나라 선진국 되기는 남북통일보다 어려울 거 같다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민원 넣겠다고 하니 아무 말이 없네요. 넣고 싶으면 넣어봐라 바뀔 거 같냐는 식인건진 알 수가 없었고요. 사람이 먼저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싶다시디에 표를 드렸습니다. 만들어 주십시요. 인간은 행복할 권리가 있고 이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전부 제거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밤 중에 자다가 경찰 스피커 소리에 무슨 난리라도 났나 깜짝 놀라 깬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성인도 이 지경인 데 갓난쟁이들은 어떨까 싶습니다. 대통령님을 믿고 지지한 수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끝까지 믿고 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꼭 만들어 주십시요. 오천만명을 책임지고 있으신만큼 건강 잘 챙기십시요. 감사합니다.^^*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있는 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올림.

경찰 단속이 우선인가 인간 행복 추구권이 우선인가


청소년의 범죄 지금처럼 방관하듯 볼수만은 없습니다 청원컨데 지금의 악법을 폐지해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놓고 공부하고 제대로된 사회에서 살아갈수 있도록 해주세요

청소년보호법폐지


안녕 하세요 저는 지방에 사는 22살 학생입니다 . 저히 어머니와 우리나라에 급식 해주시는 어머니들을 위해 글을 올립니다 . 학생들을 위해 매일 뜨거운 불앞에서 항상 일 하십니다 저히 어머니도 이 일을 10년 넘게 이 일을 하셧습니다 매번 데이고 반창고를 붙히시는 어머니를 볼때 마음이 너무 아팟습니다. 제가 글은 잘 쓰지도 못합니다 어머니들을 위해 정규직이 되엇으면 좋겟습니다 학교 방학을 하게 되면 어쩔수 없이 일을 못하시는대 그 한달 월급이 없어서 한달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항상 열심히 식당일을 하시며 돈을 벌러 나가십니다 저히 어머니와 모든 급식 하시는 어머니들을 위해 조금만 힘이 되어주셧음 좋겟습니다 저히 어머니도 우리나라에 어머니도 누군가에 어머니입니다 한번만 도와주십시오

급식  정규직


화장실에서 아이 기저귀를 갈고 손을 씻으려고 하는데 화장실 칸에서 나온 아주머니 한분이 나오자마자, 손도 안씻은채로 백일 갓 지난 아기 얼굴을 귀엽다며 손으로 만진 후에 세면대로 가 손을 씻었습니다 어떤 병균이 손에 묻은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도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 직후 (공중화장실 손잡이 및 변기 레버 만진) 손으로 아기 얼굴을 만지다니요.. 얼마나 많은 엄마들이 그런 몰지각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행태로 고통받는지 모릅니다. 아이가 이쁘다며 만지는건데 얼굴이며 손이며 가릴 것없이 주물러 대는 통에 노인들만 보면 피해갈 지경이에요 아이를 함부로 만지지 못하는 법을 청원합니다

길거리에서 남의 아이 덥석 만지지 않는 법


접수번호 22553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 청년 실업난 해소 중장년층 고용확대 - 전국 지역경제 활성화 : 전국 특산품을 전 세계 와 전국민들에게 선보이며 알리기 - 인천관광도시 , 동구 , 중구 살리기 인천을 살리고 전 지역 작약도 (인천 동구 만석동 산3번지) (인천 동구 작약도, 중구 영종도, 월미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 -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창출 -1899 인천철도박물관 : 인천 동구 추진확정 " 인천 동구 화도진로 6" 조민형한방의원 건물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님 모교 후배 조성호 추진 번호 22034 일자리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및 인천 관광도시 (중구, 동구) 전세계 관광객 한국에 오게 만들자 작약도 프로젝트, 인천철도박물관 naver - ***17.10.20 ~ 17.11.19 조성호 010-7199-8891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 청년 실업난 해소 중장년층 고용확대 - 전국 지역경제 활성화 : 전국 특산품을 전 세계 와 전국민들에게 선보이며 알리기 - 인천관광도시 , 동구 , 중구 살리기 인천을 살리고 전 지역 작약도 (인천 동구 만석동 산3번지) (인천 동구 작약도, 중구 영종도, 월미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 -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창출 -1899 인천철도박물관 : 인천 동구 추진확정 " 인천 동구 화도진로 6" 조민형한방의원 건물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님 모교 후배 조성호 추진 번호 22034 일자리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및 인천 관광도시 (중구, 동구) 전세계 관광객 한국에 오게 만들자 작약도 프로젝트, 인천철도박물관

2016~2025 인천 동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청와대, 문재인대통령) 일자리창출, 청장년층, 작약도프로젝트 전국지역경제발전 방안


검경 수사권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에서는 독립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인권위원회라는 조직을 위촉하엿읍니다. 경찰관직무집행으로 발생할수 있는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민으로 구성된 인권위원회를 위촉하고 잇읍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읍니다. 이 인권위원회의 구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 인권위원중 인권의식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시민의 인권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으로부터 보호받을수 있겠읍니까? 하여, 경찰청 소속 인권위원회의 합법성 부여가 필요합니다 . 경찰과 인권위원회가 뜻이 맞는다면, 시민의 인권은 어떻게 되겠읍니까? 검경수사권조정이라는 취지가 또다시 악용될까봐 두렵습니다. 인권위원회의 선정에 인권의식이 투철한지여부가 검증이 되어야 하며, 인권의식에 문제가 발생한 위원이 있을때는 어떤 법적 절차로 그 위원을 해촉할수 잇는지 경찰청에 맡길수도 없고, 인권위원회 자체에 맡겨서도 안됩니다. 가재는 게편이니까요. 하여, 경찰관 소속 인권위원회의 선정과 해촉, 이와관련된 민원을 처리할수있는 공신력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 소속 인권위원회가 합법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경찰청 소속 인권위원회가 합법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애완동물을 기르면서도 자기 애완동물만 소중하고 남은 알바 아니라는 식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모두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기르는 애완동물이 타인에게 상해, 기물파손 등의 피해를 입힌 경우 등록된 주인이 그 책임을 물게 해야 합니다

애완동물을 기를 시 책임을 지게 해주세요


변호사취업난으로 사법고시합격자들도 합격못한 금감원 감사원에 어떻게 실무수습같은 법조인 소꿉놀이 몇개월하는 사람들이 채용됩니까 이번 금감원 감사원 사건에서 보면 분명 적폐세력들이 가담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정부부처 공공기관 변호사 채용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보이며 정유라가 중졸로 학력부정에 대한 책임을 진 것을 본보기로 변호사자격박찰 구속수사등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정부부처 공공기관 변호사채용개선부탁드립니다


로스쿨에서 법조윤리를 실무교수한테 6개월간 교육을 받고 절대평가방식으로 70점을 넘기면 합격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6개월교육으로 59프로가 합격했다는 것은 변호사시험도 절대평가로 하면 50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로스쿨 교육의 심각한 문제이며 로스쿨에서조차 법조윤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일공부해서떨어졌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있는데 합격률낮은곳은 로스쿨에대한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어떻게 6개월교육을받고도 법조윤리합격률이 저모양인가요 교수들강의수준이 의심스럽습니다

로스쿨의 법조윤리59프로 합격과 변호사시험 절대평가화


전 공무원 부정축재 몰수법 강력하게 만들어주세요

국민재산되찿기


대단합니다 이미만진건가요 다른정부부처국장님들도 다른여직원모두만진건가요 이게나라냐

감사원국장이면 모든여자직원의가슴을만질수있는건가요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는사람 즉 그곳에서는 무었을 하는곳인가요? 1급비밀을 취급하는곳인가요? 1급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자격과 동떠러진 치졸하고 비굴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근무 하는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청원란에 5회 이글을 오리고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통해 문재인 대통령님께 등기우편을 보냈지만 지금이순간까지 아무런 답이없습니다 답변이없 다는것은 비서실에서 우편물을 패기 하는 행동을 한것입니다 왜 답변이없는것인가요? 이런 청원란 만들지마세요 개뿔이나 단한번도 답변이없는데 국민을현혹 하여 인기 치중에 청원한것 만 다변하지 말고 국민의 애로점과 문제있는 행정은 고칠생각은 않하고 무어라 이런 란을 만들고 국민을 간보고 있는것입니까? 일전에 성명과 폰 번호 까지 남겼는데 왜 답변이 없는지 핑계을 대보라고!

대통령님께 등기우편3번 보냈지만 아무런 답이없는 정부책임자


이번 국방과학연구소 무인기 추락에 대한 손해배상을 참여연구원들에게 부과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개인이 부담하기에 엄청난 비용(13억여원)에 우선 놀랐습니다. 또한, 과연 연구자들이 위험부담을 가지고 도전적인 연구를 하시려는 분이 몇이나 될까 강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기술개발은 단지 시간과 돈만 들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미지의 세계에 대하여 불안감을 극복하고 도전한 성과입니다. 금번 소식에서 드러나듯이 연구개발 실패에 대하여 비용부담까지 지워진다면 이러한 도전의지가 완전히 꺾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100%에 가깝게 늘 성공하는 연구개발만 해오다보니 도전적 과제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GDP대비 세계최고수준으로 연구개발비를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국제무대에서 첨단기술을 리드하는 위치에 서 있지 못하다는 통계로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부디 국방 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투자하는 연구개발 사업에서 이같이 연구개발 의지를 꺾지않고, 오히려 실패한 연구자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법으로 후속연구를 지원하는 모범적 사례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리 창의적인 기술도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세상에 발현됩니다. 감사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무인기 사고 관련 책임으로 연구자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국민의 명령인 저 명제를 전혀 잊은 채 날뛰는 자유한국당. 이번 개헌 때 정당 해산권과 정당(소속 국회의원 소환) 소환권을 국민한테 돌려 주십시오. 1987년에 만들어진 직선제 개헌은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이미 그 당시 집권당인 민정당에게 유리하게, 그 때 상황에 맞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치가 발전하지 않고 어떻게 국가가 발전할 것이며, 서민의 삶이 어떻게 나아질까요? 대한민국의 제1호 적폐들. 특히 제1야당의 국민을 향한 야만적 테러 수준의 작태는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습니다.

정당 해산권/소환권을 국민한테 돌려 주세요


대통님 좀 잡아 주세요 집사람이 자동차명의 를 빌려 주워 세금 스티커가 너무나 많이 날아옵니다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알지만 잡을 길이없네요 세금 스티카동을 낼 농력도 없읍니다 경찰서에 문의를 해도 안되고 죽겠읍니다

억울해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저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한 학생입니다. 지난 해 교과서를 구매하였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등등 하지만 국어 시간이나 영어 시간에는 수능 대비를 위해서 [EBS 수능특강]이라는 교재를 사용할 뿐 정작 돈을 주고 구매한 교과서는 한 장도 사용하지 않아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 구매 관련하여서 교육부에서도 한 번 제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고3 학생들은 교과서를 구매해놓고 정작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현재 지방공무원 채용방식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주지제한을 두게되면 원래 알고지내던 인맥 부모님 인맥등 토착세력의 부패의 원인이 될거같습니다.. 신안 염전사건 신안 교사 성폭행사건때도 신안군 경찰은 출동하지않고 타 육지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지역 결속 및 부정 청탁 비리등 지방직 공무원 및 자치경찰 채용방식을 바꾸는것도 개선점이라 생각이듭니다. 또한 일반 공무원은 지방직 국가직 서울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지역을 선택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를 실시할시에 지방공무원과 똑같이 거주지제한을 둬서 채용시 서울시 이외엔 자기가 근무하고싶은 타 지역을 선택할수 없습니다.. 근무희망지역은 자유잖아요..? 좋은쪽으로 개선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자치경찰 채용


지금 인터넷상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옹호하면서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세력이 보입니다. 이들이 하는 행태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상당히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을겁니다. 비록 국가 공권력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조직화되어 여론을 조직화 하는것은 향후 대한민국의 발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것이기에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더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라저야할 또하나의 적폐적 행태입니다. 대통령님이 바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가리기 위해서는 니편내편 가리지 말고 바로잡아야 할건 제살을 도려내는 고통을 참고라도 바로잡아야 할것입니다!

여론을 조작하는 암적인 존재 달빛기사단을 조사해주세요.


지방직공무원시험 중 행정직과목 국어 한국사 영어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문제로 되어 있어 무슨문제가 왜 틀렸는지 전혀 알 수 없어 인사비리로도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을 바꿔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리고 수험생들은 자신의 점수를 받아들이는 게 공개시함보다 힘듦니다. 수능보다 더 중요한 시험이라 여겨지는 공무원시험이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고 문제를 비공개한다는 것은 절박한 아기를 낳고싶은 수험생에게 너무 허망한 현실입니다. 제발 인사비리 국감을 전국적으로 제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방직공무원시험문제 비공개에 대하여


*보조금과 부모 보육료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입니다. 복지부 예산부족이라 하여 공문 한 장 보내고 어린이집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이런 행정은 ~~~~~~ 또한 보육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미지급한다고, 추후 소급지원하다고 원장이 교직원에게 이야기 해주라고~~~~ 시,군담당자나 시설 운영하는 원장이나, 이건 아니지 않나요? 해결해 주세요! 17년 부족예산 안내 기관/부서 강원도 화천군 /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자 이혜경 [033-440-2343] 작성일 17-10-26 15:26 수신인 * 18 명의 수신인이 검색되었습니다. 수신인명단다운로드 ◀ 이전 | 다음 ▶ 페이지이동 1 / 1 Page 내용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인건비 보조금 : 10월 차감지급(약15%), 11월 미지급(2017.12월 소급지급), 12월 미지급(2018.1월 소급지급)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10월~12월 미지급(2018.1월 소급지급) 농촌특별근무수당 : 11월~12월 미지급(2018.1월 소급지급)

보조금 미 지급사태


이번 과학기술원 면접 일정 일부가 겹쳐 몇몇 수험생 들이 한 대학을 선택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지스트, 디지스트를 1차 합격하여 한 곳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학 기술원 대학은 사전 협희 후 일정을 조율하지만 면접 일정이 겹친다는 것은 서로의 신경전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수험생들은 9만원가량의 원서비를 내고 각 대학에 지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푼도 받지 못하고 대학 한곳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학기술원은 수시 6회 제한에 포함되지 않으니 수시 원서 한장을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원서비 9만원과 면접 볼 수 있는 권한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과학기술원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원 면접 중복 일정에 관하여


야구장에오신것을한영합니다 눈물흘리며생면부지의아버지에게편지를읽는그녀에 다기각안아주는모슴은감동이다 평소장에인입장권이5000원인데오늘은휠체어만15000 원200배라닝가저는뇌성마비1급 게단을오르기힘드니휠체어석을요구하니거부해다물가갖ㅈ 조금맘올라도ㅇ 난리치는정부가200배가넘는요금을받는곳에대통령이가 야하나

축허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고3인 학생입니다. 문득 버스를 타면서 느낀것에대한 내용입니다. 일반 버스를 타시면 흔히 장애인석이있습니다. 평균4개의 좌석이 장애인석이고, 의자 옆 벽에는 친절히 휠체어 고정장치 사용법안내가 붙혀져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장애인분들은 버스를 이용하지않습니다. 저도 제 인생 9년동안 휠체어를 타고 버스를 타시는분을 본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이유는 계단 때문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직접버스를 탈수 없다는것을 일반인들은 알겁니다. 보호자가 휠체어를 들고 장애인분이 힘겹게 일어나서 타지않는이상 ㄱ버스를 탈수는 없습니다. 이를 해결할수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석이 있는데도 장애인분들은 버스를 이용하지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버스 장애인 이용


평택시에 살고있는 시민입니다 ㅠ 삼성전자 산업단지.......그나마 이해합니다... 평택시 미세먼지심각한 도시인거 아시죠??? 그런대 미세먼지를 줄일생각은 안하고 오히려 열병합발전소를 들일생각하고있어요!! 저는 상관없어요..하지만 우리아기는요??ㅠ 나중에 병들면 과연 치료비대줄까요??ㅠ 평택시에 항의하면 귀찮다는식으로 대응하고..주민의견수렴기간이 있었는대 딸랑 인터넷에만올려서 시민들대부분이사실을 모르고있고... 그래놓고선 본인네들은 할일다했대요..인터넷못하는 노인들이 더많은 세대에요..고령화.. 그분들은 어떻게 아냐니깐 본인네들은 일일이 그걸 알려줄필요가 없대요 ㅜ 아니 정말 중요한문제인대 어떻게그럴수가 있죠?? 지금도 모르는사람들이 많아요 ㅠ 시민들 모르는틈에 타서 모르니깐 반대안하는 시기를 타서 몰래 지으려고하는것밖에 안되네요 ㅠ 제발 막아주세요 ㅠ

제발숨좀 쉬게해주세요!!ㅠ열병합발전소반대요 ㅠ


안녕하세요. 저는 은행의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은 저는 찬성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산전후에 대체인력은 상관없다고 명시 되어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계약직과 산전후는 상관 없는것 아닌가요.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은행 산전은 2년 계약후 반드시 1년을 쉬어야 합니다. 저는 일을 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은행에서 여직원들은 아이를 낳고 저는 자리를 원합니다. 공급과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반드시 1년을 쉬어야만 다시 은행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규직을 원하는것도 무기계약직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일하고 싶을 뿐입니다. 다른 일자리도 알아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하던 일을 또 하게 되는게 현실입니다. 모든 계약직에서 산전후는 제외라면서 저는 왜 꼭 1년을 쉬어야 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저는 정규직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그저 공고가 뜨면 다시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여건을 원할 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 하고 싶습니다.

왜 계약은 2년밖에 되지 않나요.


연말이 다가오면 예산을 다써야만 내년예산을 더 풍족하게 받을수있다는게 사실입니까~? 아직 충분히 쓸만한것 같은데 오히려 잘가꾸고 아껴서 절약한부분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야하는게 맞는게 아닐까요~직업상 이곳저곳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꼭 겨울다가오면 여기저기 뜯어내고 부수고 허물어 다시 만들어내는거 솔직히 지금 우리현실에 낭비라고 생각됩니다~저도 뭐 그닥 잘난것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소수의뜻도 반영되어 큰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들 하나가되어 뭉쳐보길 원합니다~ 문대통령님과 함께하시는 모든 가족여러분 우린 하납니다~~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연말이 다가오면~~꼭......


취업에관한로스쿨교수들의 발언들입니다 1. 우리한테잘보여야 좋은데취업한다 2. 자기소개서보니 부모가 별거없는데 취업하겠냐 3. 요새 변호사들 취업하기 힘든데 너가취업하겠냐 4.변호사 시대 끝났어 로스쿨교수가 더좋은 직업이야 이게 로스쿨교수수준입니다

로스쿨교수들의 발언시리즈


우리나라 내 사이비 종교 척결 및 교주 등 비리있을시 국고 환수(처벌 강도 대폭 강화) 1. 사이비 종교 문자적으로는 '거짓', '가짜'란 뜻. 거짓 종교. 겉으로는 종교로 위장하고 있으나 종교의 기본 요건(교조·교리·신도)을 구성하지 못하고 비(非) 종교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단체나 집단을 가리킨다. 신흥종교·유사종교·사교(邪敎)가 여기에 속한다. '신흥종교'란 전통적인 종교, 곧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이외에 새롭게 일어난 종교를, '유사종교'란 미신을 믿는 토속 종교를, '사교'는 범죄 행위에 가담한 종교집단을 말한다. 사이비 종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겉과 속이 다른 이중 교리를 가지고 있다. ② 교주를 신격화한다. ③ 시한부 종말적인 성격을 띤다. ④ 반 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이다. ⑤ 기성종교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한다. ⑥ 요행수를 바라고 운명에 기대게 한다. 결국 사이비 종교는 어리석은 자를 미혹시키는 사악한 집단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암적 존재다. 이런 사이비 종교가 부패한 기성종교의 토양에서 자란다는 사실은 기성종교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준다. ㅡㅡㅡ 라고 정의 내리는데.. 요 근래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많아지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풀어주라 하는 자들. 그리고 광신도들처럼 행동하는 미치광이들.. 이게 다 종교라는 안전 지대 안의 썩고 고인물이란 겁니다. 신천지, 유병언 (이놈은 유튜브 치면 살아있네 어쩌네가 있네요?이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니 패스) 제가 볼땐 이참에 사이비 종교의 정의를 국가에서 정의를 내려주시고.. 광신도들처럼 행동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park 씨 관련된 집단을 보면서 느낀게 이참에 썩고 고인 물인 사이비 종교를 척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사이비 종교들의 돈은 합법적이기보다 불법적일 가능성이 큼.. - 탈퇴를 못해서 광신도로 변해가는 사람들이 있을듯한데.. 이참에 이들을 구제해야 되고.. 사이비 종교주는 최대 70년~100년까지 가야 된다고 보네요.. 아주 박살을 내주십시요.. 3. 너무나도 궁금했던 박씨와 새누리당, 그리고 신천지와 관계 http://ceo2002.tistory.com/2928 이런 기사가 있던데.. 사이비 종교를 다 떄려잡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환수해서 .. 이땅에 다신 못살게 환경 조성을 해야 합니다.. 광신도들이 정치에 나설 경우.. 훗날 정말 머리가 아파질 것입니다. 또한.. 티비를 보면 광신도처럼 나대는 사람들을 보면... 이건 진짜 제대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종교가 정치로 진출하려는건.. 정말 무엇 떄문일까요..?? 잘 생각해보십시요.. 종교는 종교로서 남아야지. 종교가 정치나 기타 등으로 진출하는 순간.. 그 명분은 없어집니다. 그저 장사꾼들인 것이죠.. 그러니 저렇게 가짜들이 판을 치는 것이겠죠..


사춘기때는 질풍노도의 시기라서.....학교가면 일찐도 있고, 찐따도 있고.....교과서 기준으로 대학교 갈 학생있으니까 교육과정을 바꿨으면 합니다. 국민들이 할 말이 다 맞습니다. 국민도 인권이 있으니 들어주십시오.

청소년의 미래


국회의원이라고 면책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수많은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공수처의 역할을 바로 하되 범죄행위가 발생했을 때에는 일반인보다 더욱 가혹한 형별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면책권 취소


저소득층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는 안내문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 상처받고 왕따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때문에 아직도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이라 적힌 안내문들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서 그 아이들이 몸과 마음을 다치는 일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지 궁굼합니다. 110 정부 통합민원에 전화해서 문의드렸더니 , 담임선생님께 전화하거나 교장선생님께 전화하라고 하시며 그쪽에서는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내아이 뿐만이 아닙니다. 그 종이를 받는 모든 아이들이 받는 상처이고 한순간에 친구들 사이에서 불쌍한 아이로 낙인찍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문의드렸습니다. 근데 시청, 구청, 동사무소 등 각각의 부서에서 처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서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라도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이 적힌 종이가 아이에게 전달되어 그 상처가 아이의 마음에 남지 않도록,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의 초.중.고 학교 안내문 우편발송될수 있게 해주세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하지만 진짜모습은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처우개선 없는 무기 계약직~!!!!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닙니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닙니다~!!!!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사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미 분양은 계속 늘어나고, 입주 시 부실시공과 할인분양이 판을 칠 것이다.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처 대비를 못하여 파산하게 된다는 것을 알라!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


청소년이 욕을 하고 다니던데 네이버 밴드에서 이상한 부대만들고 나쁜짓하고 음란물을 많이 봅니다. 처벌 좀 내려주시면.....

청소년의 욕


고위공직자 부정 부패 재산축적은 재산몰수라 초강수로 대응해야 합니다.국민세금과 부정부패를 막는 방법의하나가 될것같아 법안이 통과 되면 좋겠습니다.

국민재산찾기 국고환수


적폐청산

국민재산되찾기


부패권력에의하여 국민재산을 편취한 부패권력으로부터 국민재산을 되찾기 위한 재산환수특별법 입법발의를 청원합니다. ※ 친일파및 조선남로당 빨갱이.인 박정희.의 부정축재 재산이 박근혜.에게 이어졌고 뒤를이어 박근혜.의 첫남편인 최태민.의 착복으로 이어져 최순실.에게 넘어갔고 전두환.은 중간에서 착복하였으며 이명박.으로 이어진 부정축재 재산환수 특별법에 동의하며 이들의 숨겨진 재산이 환수되지않으면 친일.숭미. 우파빨갱이세력은 언제든 준동할것이기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호를위해 재산환수 특별법을 청원하며 동의합니다...남상범.

국민재산환수특별법 입법발의 청원합니다.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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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경찰이 완전범죄를 위해 국회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하게 쓰기 기능을 제한해 놓아 탈퇴해야 만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동성애는 적폐중에 적폐로 북한 사주조직인 RO에 소속되어 있으며 주체사상을 퍼트리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낙태에 대해 죄가 없더라도 동성애와 낙태자는 인권이 없는 짐승과도 같은 욕정의 존재입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김정은 체제를 옹호하고 이 한 사람만 섬기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은 동성애와 낙태를 찬성하며 동성애찬성세력들을 우리나라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낙태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통해 간첩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 카페들은 절대 허락해서는 안되는 카페입니다. 동성애와 낙태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재정을 부탁드립니다.

동성애와 낙태에 관한 처벌법


...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상식이하 행정행위는 바로 잡아야한다. ■임금피크제 시행관련 ▷임금삭감(55%)에 따른 현존의 생활패턴 안정과 가계소비 생활안정을 위한 임금삭감분 보조금이 고용보험의 성격(소득이 높을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징수함)과 다르게 연소득으로 대상자를 제한하여 결국은 최고 피해자 "정년연장없니 임금만 삭감하는 피해자"에게는 혜택을 주지않고 또 한번 죽이는 정부정책이 되었다. ■ 검토의견(정의사회실천) ▷임금피크제 임금저하분 정부보조금이 "정년연장 수혜 노동자"에게만 2중 혜택을 주고, "정년연장없는 피해노동자" 즉 "불법부당행정행위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는 2중 고충을 주고 있다. ▷ 이는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징수하는 고용보험료 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 제안 ▷60세 이상정년보장법 시행전 이미 60세 이상으로 취업규칙에 보장된 노동자에게는 2년정도 정년을 연장하고 연장기간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고용보험 정부보조금은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임금피크제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부당행정행위 바로잡자


부정으로 쌓아둔 최순실 이명박 재산 몰수 하여 국고로 환수시켜주세요 국민의 피와 땀입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입니다

최순실 은익 재산몰수 특별법  만들어주세요


부산 강서구 명지 오션시티내 중학교 추가 건립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아파트 입주민 1만세대가 넘는 현재 오션시티내에는 초등학교 3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1곳만 있습니다. 초등학교중 명호초는 과밀 과다 학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학교를 추가 건립하여 2곳이 생겨도 2023년에는 오션시티내에 중학교 반평균은 30명을 넘게 됩니다(현재 오션시티내 초등 1학년 기준). 인구감소와 인구이동을 감안하여 중학교 추가건립 보류만 하고 있는 부산시북부교육지원청, 지역적인 특성인 산업기반시설(녹산산업단지, 화전산업단지, 미음산업단지등)의 인프라로 형성된 부산시 강서구 오션시티의 특성을 전혀 고려 하지 않은 부산북부교육지원청은 행정적인 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사이 신설된 신호중, 명지중학교는 현재 지역적인 요건으로 인구 유입이 완성되지 않아 현재까지는 완성학급이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2020년부터 그 지역 또한 아파트의 입주로 지역학생으로만 과밀학교가 될 수 밖에 없는 현황입니다. 늦어도 3~5년 이내에 오션시티에 중학교가 추가 건립되어야만 합니다. 오션시티내 하나뿐인 명호 중학교는 완성학급 30학급이만, 현재 34학급에 반평균 33명의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어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최소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부가 나서서 이끌어 주십시오.

부산시 강서구 명지 오션시티내 중학교 추가 건립 요청.


최순실 재산 몰수특별법 만들어주세요 그라고 자한당좀 해체시킵시다

최순실 은익 재산몰수 특별법  만들어주세요


첫째 한국은 가용면적은 적은데 전력사용은 세계 10위로 많이 사용합니다. 게다가 총전력의 41%는 수도권, 29%는 영남권등 인구밀집 지역에서 사용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전력은 85MW 이며 앞으로 매년 전력수요가 1%씩만 증가한다고 줄여 잡아도 2030년이 되면 97MW를 사용합니다. 이들 소요전력을 인구밀집 지역에 풍력,태양광 발전설비를 갗추는것은 불가능 할것이며 배출가스가 석탄의 50%가 되고 원가가 비싼 LNG발전으로 전환 하는것 은 큰 요금상승과 석탄에 버금가는 환경오염을 가져올것입니다. 둘째 풍력,태양광 발전은 기술 신소재 개발로 발전효율을 높일수 있으나 이용율을 15-6% 이상 올릴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어서 소요량 자체를 확보할수 없습니다. 셋째 신재생발전은 최대 단위발전 규모로 20 - 40MW 이상 건설이 어려워 배전망 으로 연결 해야하며 대단위 전력을 지역간 송전할수 있는 송전망 구성은 불가능 하여 전력계통의 특장인 전력융통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탈석탄이 불가피한 현 상황에 따라 안정적이며 전국의 전력융통도 가능한 원전을 축소하면 않됩니다. 결론적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설명 없이 사회적 갈등이 극심한 에너지 정책을 "필요 법개정을 정치적 사회적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하지않고 관계기관 협조 만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것은 국민들의 고통만이 아니라 문재인정부 에게도 커다란 고통을 안겨주는 부메랑이 될것입니다.

세가지 과학적 이유로 원전을 축소해서는 않됩니다.


(위법)"정년 연장없는 임금피크제' 피해 노동자 구제 시급 ■ 일러두기 ▷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을 통해 ‘60세이상 정년’이 법제화되면서 제도 활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 유형은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정년보장형은 60세이상 정년 법제화 후속조치로 근로기준법상 60세미만 정년을 국가에서 정년을 60세까지 보장하고 연장기간동안 임금을 낮추는 형태이며, ▷ 정년연장형은 취업규칙에 이미 60세이상으로 되어 있는 정년을 일정기간 정년을 연장해 주고 그 기간동안 임금수준을 낮추는 형태이다. ▷ 고용연장형은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등 계약직으로 재고용하고 임금수준을 낮추는 형태이다. ■ 내용 검토의견 ▷ 정년보장형은 60세이상 정년법제화 후속조치로 취업규칙상 60세미만 노동자를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을 낮추는 형태가 "정년보장형"이다. ☞ 정년보장형도 취업규칙상 정년등을 감안할 때 정년연장형에 해당된다. ▷ 정년연장형은 60세이상 정년법제화와 전혀 관계없는 취업규칙상 이미 60세이상 노동자를 정년 2~3년 연장하고 연장기간 동안 임금을 낮추는 형태가 '정년연장형'이다 ▷ 결론은 임금피크제 유형별 적용대상자를 위와 반대 (엇박자)로 선정하여 정년연장조건 전제라는 원칙이 무너지고 정년보장, 임금저하 등 위법한 행정행위와 노동자간 불평등 초래하는 갈등 이슈문제 정책으로 변질하였다. ☞ 기획자의 전문지식이 부족 ■ 제안 의견 ▷ 첫째,시행전 취업규칙에 이미 60세 정년 보장 노동자는 임금피크제 기간만큼 정년을 연장한다. (민사소송 등 법적문제 자연히 해결) ▷ 둘째, 임금감액분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을 개인별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감액분의 50%을 지원한다. ( IMF 당시처럼)

정년연장없는 임금피크제 노동자 구제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후반인 남자 입니다. 사무직만 하다가 기술을 배워서 일을 해보자는 마음에 서울남부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과거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은 적이 있기에 큰 문제 없을거라 판단하였지만 너무 불편함을 몇자 적어봅니다. 재직자는 상담받으면 발급까지 1주일 정도 였던거로 알고 있지만 구직자는 상담후 1개월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서울남부고용센터 첫 상담시 그 부분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흘리는 말로 "재직자는 고용보험을 내고,구직자는 안내자나요"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습니다.분명 어떤 의도로 말한건 아니겠지만 그게 할말은 아닌거 같았지만 잘못 들었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신청서류를 보면 인터넷에 나오는 직업의 유형,하는일 등을 그대로 옮겨 쓰라고 하는데 재직자는 그런게 없었고 차별을 두는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재직자는 자기 발전을 위해 한다지만 구직자는 당장 뭐라고 먹고 살려고 배우려는거 아닐까요?하루 날잡고 센터에 방문하는거도 시간 아까운데 발급 완료까지 총 2~3회를 방문해야 합니다. 배울 마음으로 그곳에 신청을 하러 갔다가 이런저런 자격이 안된다 어쩐다 하는 말에 기분 상하고 그일은 안맞는가보다 하는 좌절감까지 맛보는건 아닌거 같습니다.마지막 방문시 너무 불쾌하여 준비한 서류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왔습니다... 실업자 교육에 대한 조금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정책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관심은 있지만 한정된 교육기관도 문제가 있고 막상 국비 지원 학원에 문의 하면 대부분이 50% 교육자 부담입니다.실업자가 교육비에 교통비에 점심까지 해결하려면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아직도 카드 발급을 못받고 있어서 일반 현장은 전전하다가 얼마전에 큰 상해를 입어 현재 통원 치료중입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아 안정적인 작업장에서 일을 한다면 제몸은 물론 가족에게도 큰 걱정을 덜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직자 내일배움카드(국비지원카드)에 자격 및 신청에 대한 불만을 써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고시 준비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다들 너무 방대한 공부량에 교육학, 전공을 인터넷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강의중에 꼭 들어야하는데 너무 터무니 없이 비싼 경우가 있어서 부담입니다. 예를들면 평균 50분수업의 강의 12개로 구성되어있는 강좌가 35일, 1.3배수, 355.000원입니다. (1.3배수= 1번강의를듣고 0.3배만큼만 더 들을 수 있게 해서 한 강의를 2번도 못듣게 해놓은 시간규제입니다. 즉 복습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1개만 들어서 끝나는게 아니라 이 과목을 공부하려면 단계별로 이런 강의를 5개 정도는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강의 시간에 비해 너무 비싼 인터넷강의를 규제하는 법은 없나요? 또는 자격증은 국비지원같은 지원은 힘든걸까요?

인터넷강의료


자유한국당 개의원들 세금낭비입니다 총사퇴하라 국민이 호구냐고요

자유한국당 해산


다문화결혼이 일방적인 피해자를 놓고 그 피해자가 2세 3세까지 갑니다. 어차피 선호하지 않는 국제결혼인데 자국민과 결혼을 하게 하여 외국인들이 오지 못하게 합시다. 일자리도 그렇고 언어소통도 그렇고 다문화자녀들이 학교적응이 어렵고 따돌림 등 문제로 자포자기하는 애들 많다고 합니다. 이게 다 국제결혼에 대한 국민의식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제발 자국민끼리 살게 하고 취업비자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자 결혼이민자들 모두 내쫓으십시오♡ 그러면 한국인들이 잘 살것입니다.

다문화국제결혼 금지법+외국인 추방


이명박 구속해주세요. 당선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최순실. 이명박 박근혜. 전재산몰수 국고환수 꼭찻아주세요.

최순실


국민재산되찾기특별법을 청원합니다

국민재산되찾기


도대체 뭐하는겁니까.. 중국당대회끝났다고 바로 공장 풀 가동시켜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한국까지 영향을미치는데 왜 항의 및 WHO에 소송제기하지를 않죠? 되지도 않는 핑계거리 대가면서 안된다고 말할시간에 노력이나 해보고 그런건지 알수없지만 언제까지 더러운공기를 그것도 중국발중금속입자를 계속마셔서 국민들이 죄다 병들고 죽어야 그때서야 사태파악할거요? 정신좀차려요 가장 기본적인 숨쉬는것조차 돈내면서 사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어요. 강력하게 항의로만 끝내는게 아니라 무력시위라도 하란말이에요!!!!!!!!!

중국발 미세먼지


안녕하세요. 피파온라인3가 섭종된다고 해서 이곳에 왔슴다. 이게 말입니까 떡입니까 ㄹㅇ. ㅋㅋ 그동안 제가 갈아넣은 시간과 돈은 어쩌자는거? ㅇㅇ 누가보상함? ㅇㅇ. 약관위에 헌법있는거 인정하시는 부분이져? 아니라곤 말못하져 ㄹㅇ. ㅋㅋ 킹갓 빛재인 大통령님.. 서민들의 놀거리를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막아주세요 씹;;ㅜㅜ 1번 찍었었지만!! 부탁합니다.

피파온라인3 섭종


목숨을 걸고 인명을 구하고 재산을 지켜주는데 왜 소송에 휘말리고 돈까지 물어줘야합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하지않습니까?

소방대는 호구가 아닙니다


파업이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계속 이익을 내고 있는데., 노동자 알기를 넘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원하는걸 다 해다라는거 아닙니다. 적절한 조율점을 찾을 수 있게 대통령님이 배려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LG생활건강 파업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


국민재산되찾기특별법 청원

국민재산되찾기


일하지않고 지밥그릇 챙기기 급급한 국회의윈수 줄여주세요ᆞ세금아깝습니다ᆞ 있으니 마나한 국회의원 우리나라가 나아가는데 발목을 잡는 국회의원 ᆞ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요 ᆞ정치를 모른는 저도 국회를 비우는 국회의원 출석부만들어서라도 세금누수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ᆞ 입법부를 보면 구역질 납니다ᆞ 국회의원 줄여주세요 21세기에 사상따지는 꼰대같은 국회의원 줄여주세요ᆞ

국회의원 줄여주세요


대한민국은 미국처럼 주위주의나라가아닙니다 지방자치지방분권은하되 지방정부는 안하는겁니다 대한민국은 정부가1개 입니다 지방정부로하면 자치단체간의경쟁이심해져 인구도골고루분포되지도않고 성장도 편차가심합니다 지방분권은하되 지방정부라고는 않하는겁니다

지방정부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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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위한법인지, 누구를위한 개혁인지요.


현재 사회의 극심한 갈등이 층간소음에서 - 층견 소음으로 이어지고 전국의 모든 주텍가에서 도살장이나 온듯 개들의 소음은 일상생활 자체를 망가뜨릴수준까지 도달하였다 이렇게 개들을 무방비로 키우게 한 장본인들인 국회의원들의 입법제정이 전혀 없이 보호에만 혈안이되어 많은 국민들은 죽어가고 있다 . 애견에 대한 교육부터 습성까지 누구하나 배워서 기르지않다보니 발생하는 문제이다 모든 카피만 하여 받아들이는 문화적인 미개함이 가축사육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 이문제는 향후 층간소음처럼 살인과 폭력등의 사회적인 제도권밖에서 공무원들만 힘들게 할것이다 반려가 발전한 100년이상 앞선 선진국들이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한 법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에 맞게 도입하면 되는것이다 . 어떻게 애매한 법을 만드는지는 외국사례를 보고 공무원들과 민간인들이 연구하면 될것이다 . 없으니 만들기 애매하니 만들수 없다고 말하는 이가 있다면 당장 옷을 벗고 집에가서 손주를 보면 된다 . 그런 공무원한테 좋은 행정 만들어달라고 세금내는 국민이 아니기 때문이다

번려견 소음   단속 처벌규정 입법 신설해 주십시요


수출은 아주 잘되어 경제 전체적으로 좋아보이는데 내수경제는 문제가 많은 것 같다. 어떤 정책도 효과가 없으면 단기적으로 money rain을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는 정책도 괜찮아 보인다. 내수경제를 살릴 돌파구의 아이디어를 찾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문재인정부의 모든 역량을 화력을 내수경제살리기에 집중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굳바이

문재인님 내수경제에 모든 역량을 화력을 집중해 주세요-_-


한국시리즈 시구 일단 잘봤습니다.. 스트라이크존 이 좀 뭔가 이상하단 점 안느껴지셨습니까??? 이런 상황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동영상 한번 보셔야 할듯 합니다... 스트라이크존 심판마다 다르다는데.. 솔직히 너무 바깥쪽 존도 스트라이크 라고 말하는 심판 은 눈이 어떻게 된건가요??? 롯데vs두산 경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매수 사건 뒤 아직도 스트라이크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BO 방문 하셔서 예기를 하셔야 할듯 합니다. 기존의 스트라이크존 대로라면 볼이어야 하는데 너무 멀리 있는게 스트라이크 라니.... 황당합니다...;; 이러면 아마추어 선수들도 프로무대 에서 먹힙니다. 혼 좀 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나라는 수입차 법의 규제 약하기 때문에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국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봅니다 미국경우 수입차량이 문제가 있을경우 국가가 나서서 강제리콜조치를 합니다 한국경우 불이익 문제가 생겨도 본사랑 연락을 취할방법도 없고 소송을 하더라도 개인이 부담을 지고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등 여러가지 에로사항이 있습니다 대기업 법규제 완와같은 재벌기업들에 정성 쏟지 마시고 제발 수입차 법 강화로 ㅈㅏ국민을 보호해주세요

수입차 법 규제강화 국가가 나서주세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실행하여 주세요 현재 몇 가지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있으나 현재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대학등록금 면제, 주택구입시 혜택, 세금면제 등 실질적인 혜택이 있어야 합니다. 싱글 혼자 300벌때 500만원을 벌어도 가족이 5명이면 100만밖에 안 돌아갑니다. 다자녀가구에게 해외여행이니 yolo같은 것은 그림의 떡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택 문제, 교육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출산율도 올라갈 겁니다. 자녀를 많이 낳으면 집걱정 없고 대학교육도 시킬 수 있다면 자녀를 낳을 생각이 있는 이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카드혜택이니, 그런 자잘한 걸로 혜택이 많다고 하지 마시고 주거와 교육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실행하여 주세요


금통위 금리인상 시사후 채권투매와 함께 금리가 큰폭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변동성은 금융시장을 교란시켜 경제에 악역양을 미칠 수 있습니다. 채권시장 안정화에 관심이 필요합니다!

금융안정에 대한 관심 바랍니다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사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미 분양은 계속 늘어나고, 입주 시 부실시공과 할인분양이 판을 칠 것이다. 무지한 국민들은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미래의 시장위험에 대처를 못하여 파산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


자격증 은 취업 지름길인데.. 비용 하나 때문에 알바 뛰어야 하고 이러는 것은 시간 낭비 입니다... 알바 뛸 시간에 좀 더 공부 하고 시험 치르는 것이 정상적 인데 알바 라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부가 지원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부디 이런점 은 개선 해주세요.

자격증 접수 비용,발급 비용 전면 폐지 해주세요....


재택근무 자리가 너무 열악합니다. 재택근무 는 집에서 일하는 것 인데.... 불안정적인 근무 입니다. 이런 것 들 은 또 어디가서 돈내고 교육 받고 해야 일을 할수 있더라고요... 재택근무 를 무료로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재택근무 일자리 좀 지원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국가 엘리트 권력 앞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1명의 청년이 간곡한 마음으로 청원을 하나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7년 7월에 나름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퇴사한 후 '메모리얼솝' 이라는, 작은 세계비누 온라인 편집샵을 이제 막 오픈한 청년창업자 김주찬이라고 합니다. 최근, 안전인증 관련하여 저와 같은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층에 큰 이슈가 있었고, 여전히 '전안법' 이라는 이슈는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던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KC 인증이라는 항목을 힘들어도 지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과, 이들이 전안법 이슈를 제기하는 것은 그 법이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은 모두가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오늘 급작스레 기존 고형비누의 KC 인증을 담당하던 한 기관으로부터 '화장비누(약용이 아닌 일반 공산품으로서의 비누)' 가, 흑채 및 왁스류와 같은 공장도 제품과 같이 묶여 2018년부터 화장품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공청회에 참여해 달라는 공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청회라는 내용의 초대공문이지만, 그 내역에는 16년 12월 식약처의 '화장품제도기술협의체위원회' 라는 조직에서 정책이 논의되었고, 18년부터 '공산품 > 화장품' 이관 예정이라는 점, 40분간의 질의응답이 있지만 그 전에 앞으로의 적용 일정을 공유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문을 보면 정책은 이미 누군가들에 의해 결정되었고 일방적인 통보에 가깝습니다. 물론, 최근 여러 유해제품 논란이 있어왔지만 이렇게 청원을 드리는 것은 이 흐름이 현장에서는 '시장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은 체 집행했었고, 따라서 어떤 협회들의 자금확충을 위한 것이 아니냐' 는 평가를 받은 KC 전안법 이슈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즉, 이 규정 자체도 많은 사람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로 보고 있습니다. 저 하나는 당장 힘 없는 한 명의 사람이지만, 이 정책이 소상공인들, 일반 사람들의 활동 영역을 빼앗아 대기업이나 가진 자들 간에 공유하려는 적폐 악법이라는 것을 알리고, 공청회 전에 이 논의 자체를 무효화 하기 위해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장품법 자체가 이미 헌법상 명시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헌법 15조에 나와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를 보면, 국가고시 선행과 같이 기본권 주체가 자격 취득을 해야 하는 경우 또는 화약류와 같이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직업 영위권에 대해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 권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제한' 부분에 '매우 엄격한 조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 라는 단서를 두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권해석에 따를 수 있도록 업종을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화장품은 사실, 의약외품과 의약품, 공산품의 경계에 서 있는 화공 제품이기도 한 동시에, 비누처럼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사용, 판매할 수 있는 영역도 있습니다. 스스로 제품을 만드는 DIY가 사회현상이 된 것은, 어찌보면 기존에 조직들에서 만들어 온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신을 소비자가 스스로 타개하기 위한 절박함 일 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화장품이라는 것도 이렇게 '누구나 만들어 쓸 수 있는' 제품의 영역입니다. 만일, 보통의 사람들이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만들 수 없는, 의약조제와 같은 것이었다면 취미나 생계로 양질의 제품들을 제조, 판매, 공유하면서 살아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제품이 문제가 된다면 사실 이 제품들에 대해 식약처를 위시한 이익단체(협회) 들은 제품에 대한 꼼꼼한 성분 검수나 적합성 평가를 통해 '누구나의 제품이 안전하도록' 공증해 주는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현행 화장품법은, 마치 화장품이라는 소재가 약사, 의사, 판검사와 같이 자격이나 면허를 갖춘 이들이 만든 것을 사용해야 하는 것과 같이, '화공인 및 관련전공자 채용', '시설 확보', '업을 영위하기 위해 대표자가 품질관리나 제조를 2년 이상 해 보았을 것' 이라는 어려운 키워드들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는 자신들이 해야 할 QC의 영역을 '그 일을 하고 싶은 개인들' 에게 미루거나, 검증에는 굉장한 피로감과 예산, 인력이 필요한데 없으므로 아예 업종 진입장벽을 쳐버린 것입니다. 이는 사실 개인이 갖출 영역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원해줘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전문인 채용이나 시설 등을 강제함으로서 진입장벽을 철옹성처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고 비전이 보인다면 코트라의 찾아가는 무역상담 서비스처럼, 지역권마다 식약처에서 관리를 이행해 주는 것이 경쟁력 확보와, 중소/대기업간의 공정거래를 위한 마땅한 대민 서비스입니다. 국가고시나 면허가 엄격하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대학 나온 전공자' 또는 '그 일을 애초에 한 사람', '설비를 갖출 만큼 돈 많은 사람' 이 아니면, 만들 수도 들여와서 판매할 수도 없게 만든 이 '관행' 은,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용인되고 있는 일반 사람들에 대한 커다란 기본권 침해이자 위치지키기를 위한 적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이 업을 비전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시기에, 또는 쉬운 말로 사람의 일이 언제 어떻게 변화하고 시작될 지 모르는 와중에, 꿈 자체를 막아버리는 엘리트주의 자체가 이미 시작지점에서 틀린 것입니다. #1-1. 이에 대한 식약처의 예상되는 답변 ‘국민 안전을 위해 그렇습니다’ 일 것입니다. 이 말은 너무나 형식적이면서 광범위하게 자신들의 책임을 면피할 구멍들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인증해 주는 KC를 받아오면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소싱해서 판매해 온 모든 소상공인들을 ‘이제까지 안전하지 못한 제품을 허술하게 만들어 온 사람들’ 로 여론몰이하거나 인식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식약처가 굳이 이번 이관에 대중적이고 이미 안전인증을 받은 고형비누라는 대중적인 제조 및 판매 품목을 집어넣으면서 ‘안전’을 논한다면, 공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마도 ‘아토피, 여드름 치료’ 등, 의학적인 표현을 사용한 과장/과대광고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한 규제가 되어야 옳습니다. 비단 화장품 뿐 아니라 식품 역시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약용 및 의약외품으로 인증, 판매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번 식약처의 고형비누, 천연비누, CP, MP비누 화장품법 이관은 이런 관리감독 자체가 너무 폭넓기도 하고, 말해도 잘 안듣는 것 같으니 대기업이나 할 만한 품질관리 기준이 없으면 아예 사업 하지 말라고 문을 닫은 처사입니다. 훌륭한 대안이 있습니다. 이미 의약품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품질관리 교육을 통해 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십시오. 비누가 대학을 나와야 만들 수 있는 품목입니까? 소상공인들이 자신들이 자식처럼 만들고, 노력해서 소싱해 온 타국의 엄격한 규정하에 제조되고 한번 더 KC를 받고 있는 비누들 곁에 꼭 화공인 QC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속적인 교육 등을 강화하면 누구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교육은 그러라고 하는 겁니다. 대상이 폭넓어도, 이슈가 계속 발생해도 대응해야 하는 것은 마땅히 관련 협회들과 기관들이 해야 할 업무입니다. 그리고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식약처나 협회 차원에서 과대/과장광고 업체들을 솎아내는 것은, 내 가족이 쓴다는 마음으로 오랜 시간 노하우를 전수받으면서 비누라는 것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이미 엄격한 기준을 갖춘 제품을 발굴하여 수입판매 함으로서 정당한 시장경쟁을 하고 있는 건강한 업체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자신들의 업무가 늘어나니, 대기업이나 자본가들만 살아남으라고 하는 이번 행정조치는 분명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이자, 나아가 공정경쟁 침해 요인으로 마땅히 지적받고 개선되어야 할 일입니다. 다만, 이 시장이 너무 컸고, 보이지 않는 ‘커넥션’ 으로 인해 지금까지 관행으로 마치 의약사, 판검사, 선생님 면허처럼 성역 취급 되었던 화장품 제조판매수입 전 영역입니다. #2. 이 업무는 왜, 누가 결정하였고, 누구의 동의를 받은 것인가. 대통령님께서도 최근 불거진 공공기관 채용비리 건에 관련하여 '전수조사' 라는 어려운 호흡을 결정하셨습니다. 또한, 신고리 원전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도 비록 과정상의 성숙이 더 필요하겠지만 숙의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전안법과 마찬가지로 식약처의 이런 일방적인 결정, 즉 '화장품제도기술협의체위원회' 라는 곳은 누가 업계를 대표하는 지 분명하지 않고, 특히나 제품을 실제 고객 접점에서 판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수 많은 소상공인들이 참여했다는 이야기조차 들은 적이 없습니다. 메일을 보고서야 이 이슈가 당장 가까운 미래에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이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큰 이슈를 공표함에 있어서 식약처는 메이저 언론이나 적극적인 홍보, 계도 활동 없이 (하다못해 업계 전반에 대한 이메일 안내라도), 마이너 신문사 두곳을 통해서 짤막한 기사를 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이외에 인터넷에서 보여지는 정보의 흐름을 보면 일반 소상공인들이 현실적으로 매일같이 찾아가기 힘든 식약처 공지 후, 반년 정도 텀을 두고 사단법인이나 협회, 행정사들이 이 내용을 블로그에 일부 올리거나, 공방 카페에 공지하고 상담을 받아 볼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 아주 미미하게 개인들 몇 명의 블로그 글들이 듬성듬성 나타납니다. 정보의 확산이 빠른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중차대한 정보의 흐름이 업계 전반에서 먼저 폭넓게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 절대 다수이며 탑다운 식으로 전파되고 공청회라는걸 하겠다는 것 자체가 업무 태만입니다. 일반 기업의 홍보담당자였으면 감봉이나 진급누락 사유가 되기에 충분할 만큼입니다. 어쨌든, 실무 입장에서는 웹에서 매일 같이 누군가 검색하면 언젠가 발굴은 되는 부분이니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슈에 비해 과연 올바른 일이었는가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정보 전달 방식에 녹아 있는 고압적인 식약처의 자세입니다. 저만 하더라도, 16년 이미 다 논의가 끝나고 골격이 잡힌 정책을 받아본 것이 17년 10월 25일입니다. 그것도 전술했다시피 인증기관에서 관련 공문을 공유해 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문을 보면, 각 인증기관을 통해 이를 업계에 전파하라고 명시 또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측면에서, 시민 관점에서 이러한 식약처의 정신 얼빠진 갑질을 간단히 지적해 봅니다. - 수제비누, 고형비누를 취급하는 이들이 한 둘이 아니고 반향이 엄청날 것을 알고 있을 중차대한 이슈라면, 식약처에서 직접 TV, 라디오,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직접 전파하는 것이당연한 처사가 아닐까요. 이렇게 물으면 ‘인원은 한정되고 업무 효율성을 위해’ 라고 할 것입니다. 인원을 늘리십시오. 대부분의 직장인들처럼 철야도 하고 몇날 며칠 야근 하십시오.사안이 중차대 한 일 아니었습니까? 한두명이 아닌 수 많은 사람들의 당장 내일 모레 생계가 걸린 일 아니었습니까? - KC 인증 업체들을 통해 메일로 ‘틱’ 하고 관련 공문들을 받았다고 합시다.제가 이 일 이후 접하게 된 많은 공방인들만 해도 이 일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공문을 받았다는 사람도 거의 못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식약처는 고형비누를 만들고 키워온 영세사업자, 소상공인, 제조업자들을 ‘업계’ 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비누로 매출 몇백억씩 올리는 기업들, QC가 있어서 이를 늘상 체크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아마 공문 전에 다 알고 준비가 끝났을 것 같습니다. #2-1. 액상비누와 고형비누의 분류가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이 정책이 논의되는 시점, 2016년 12월, 전 정권의 가을 겨울 즈음하여 규제신고로 ‘액상비누(화장품법 대상)’ 과 ‘고형비누’(공산품)의 관리 구분이 복잡하고 어려우니, 이를 ‘비누’ 로 통합해 달라는 민원이 확인되고 이것이 수용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액상비누와 고형비누는 우선 외형적인 기준에서 구분에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전자는 수용성이고 후자는 고체화 된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용성의 경우 일반 공방에서 만드는 고형비누, 천연비누에 비해 화학적 물질의 배합이 용이하지만 부자재 단가가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액상 비누는 주로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며, 고형 비누는 개인이 간단한 레시피로 생산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액상비누와 고형비누를 둘 다 생산할 수 있는 기업단위에서는 둘 다 공산품으로 가거나, 아니면 어차피 설비와 인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형비누를 액상비누와 같이 화공법으로 묶어버리게 된다면, 현재 개인 생산판매가 활성화 된 고형비누 시장을 잠식하기에 용이한 방향이 됩니다. 만일, 이 이슈를 과잉규제로 제기한 개인, 또는 조직이 비누시장 전반을 고려했고, KC 인증으로도 검사 레벨에 따라 품목 당 평가가격이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오히려 역으로 액상비누를 공산품으로 고형비누와 같이 평가해 달라고 규제를 변경요청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작년에 이 규제강화건은 수용된 상태입니다. 고형비누 화장품법 전환 이슈는, 어떤 사람 또는 기업이 제시했을 이 규제개선(?) 건에서 출발하지 않았나 진단합니다. #3. 고형비누 - 화장품법의 위협성 화장품법에 의거하였을 때, 제조/판매/수입의 전 과정에 있어서 현 법령은 기본적으로 '화학과 또는 이공계 관련과 전공자를 채용' 하거나 '대표자가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 일때 이 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기존 시장에 없던 비누, 소싱 후 KC 인증을 받고 제조업체에서도 MSDS, 테크니컬 리포트를 비롯한 최대한의 안전자료를 확보한다고 해도, 현 구조상에서는 제 경력과 전공으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 일이라는 것이 직접 제조하는 것이 아닌 완제품 판매임에도 그렇습니다. 이번 정책을 제안하면서 공문 끝에 '소상공인들의 업 영위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겠다' 라고 하였지만, 전안법 이슈와 마찬가지로 2018년 당장 이 일을 겪게 될 당사자들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는 없습니다. 사전에 미완 계획에 대한 공청과, 정책 수정을 위함이라면 기본 설정한 제도를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형비누라는 품목은 천연비누와 공장비누를 아우르는 품목으로서 몇 년 전 DIY 트랜드와 함께, 개인이 작은 규모로 아이디어를 통해 제조 및 판매하는 것과, 해외의 좋은 비누들을 발굴하여 홈쇼핑이나 백화점, 직구 등의 유통 방식들을 통해 소개함으로서 '비누' 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시장 규모를 2~3,000억원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단순 소비재에서 가치재로 가치절상하고 시장을 키운 것은, '바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생존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화장품법이 적용되면 개인 공방들은 할 수 없는 규정을 통해 바로 폐업에 이르게 됩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통한 선택과 집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타인을 더 고용하고 더불어 살아가고 싶어도 그러지 못해 1인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저 역시 이 이관건을 이미 알고 있던 행정사에게 전화통화를 하여 소상공인으로서의 대응방안 및 준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지만, 화장품법으로 시행되면 위의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필수적으로 갖추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음을 확인한 후 이 글을 쓰는 것도 있습니다. 정보를 미리 알고 준비하라고 한 분들이라면, 응당 이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까지도 확보하셨을 터인데, 그 분들께서 대안이 없다라고 한 것은 화장품정책과에서 여전히 소상공 제조유통인들이 입을 피해에 대한 안전장치를 전혀 고안하지 않은 체, 공문에서처럼 ‘화장품 정책을 소개’ 하고, 화장품법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4. 기존 KC 인증은 무슨 의미였습니까. 소규모 비누 제조, 판매업체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공산품으로서의 비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KC 인증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기본검사에는 품목 당 약 36,000원 정도가 소요되며 추가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심층검사들도 별도로 이미 존재하고 있기에 추가시험의뢰를 하면 많게는 1품목당 10만원 이상이 됩니다. 많은 고형비누 제조/판매업체들은, 비누를 달랑 1개만 만들고 판매하지 않습니다. 10품종만 하더라도, 이미 KC를 통해 공산품 인증을 받고자 100만원이라는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고스란히 이 비용은 소비자 판매가에 반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역시 같은 제품을 대량생산하여, 이 원가를 수만, 수십만의 비누로 나눠 계산할 수 있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 브랜드 제품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아니게 됩니다. 전안법 이슈에서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이 의류였는데, 이 경우보다 비용적인 부분은 다소 작지만 개인이 안전성을 확보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부분이고, 지자체의 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안전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자 KC 인증을 열심히 받아오는 소상공인, 유통인, 영세 천연비누 공방인들이 대다수입니다. 또한, 현행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인 '고형비누' 는, 유관분야 KC 인증 카테고리에 비교해 보았을 때 보강이 필요하다면 '위해성검사품목' 으로 격상시키면서 공산품으로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똑같이 공인된 협회나 기관에서 제품 샘플을 수령하여 화학적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위해성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새삼 고형비누가 '위해성검사품목' 이라는 심층 단계를 두고, 화장품법에 속한 것은 정치적이고 두려운 해석을 하게 만듭니다. 만일, 고형비누가 화장품법으로 이관된다면, 사실 방향제/방충제와 같이 현재 '위해성검사품목' 인 공산품들과 같이 이관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단순히 비교해 보아도, 식약처가 피부에 닿는다고 급작스레 엄청난 위해물질 취급하는 비누가 화학적이고 치명적일까요, 아니면 방향제, 방충제처럼 애초에 화학적 성분의 조합이며 심지어 보이지도 않고 호흡기를 통해 직접 흡입할 수 있는 유형이 위협적일까요. 아울러, 비누공방들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생산제품과의 차별화, 생존 요인을 화학소재가 아닌 천연추출오일의 배합에서 찾고 있습니다. 당장 대기업이 만든 업소용 비누, 샘플로 제공하는 비누들의 전성분표와 소상공인들이 제조, 소싱, 판매하는 최근 비누들의 배합을 비교해 보십시오. 쉽게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굳이 왜 문제 없었고, 해외 여행만 나가보아도 일반 시민들이 아이디어 상품으로, 또는 지역마다 대대로 전통을 통해 만들어 온 소재인 ‘공산품 비누’ 일까요. 옥시 사건을 겪으면서 KC 자체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온라인에서는 많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KC 인증을 받아보면 서류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이 인증을 '증명 또는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고 기재해 놓았습니다. 받으라고 해서 받았는데 실효는 없고, 보장은 해 주지 않고, 그러하니 이제는 아예 대기업만큼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위법자가 되고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화장품법 이관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그리고 각 협회마다 체계적인 분석 시스템을 갖추어서 업무를 진행했고, 여전히 KC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게 전면 잘못되고 실효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제까지의 모든 KC는 공기관 출신 퇴임자들이 설립해서 식약처나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은퇴 후 돈벌이로 사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이번 계란 사태를 통해, HACCP이나 식품 관련 인증 및 관련 기관들이 얼마나 무용지물이었고 리베이트 투성이었고, 인맥이 있으면 뭐든 된다는 쪽팔린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셨음에도 반성과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소상공인을 규제하고 억제하여 짜 내지 말고 당당하게 기안 올리고 상위부처에 요청하십시오. 거절당하는 건도, 승인되는 건도 있을 것입니다. 다 그렇게 삽니다. 협회, 전문가집단이 하는 이 일련의 활동들은 과연 누구를, 무엇을 위함입니까. 문제가 있다면 보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음에도, 대중적이고 누구나 할 수 있었던, 어쩌면 요즘 사람들의 직접적인 생계와도 연계가 되어버린 품목을 유달리 엄격하게 옥죄는 것은 무엇을 위함인가요. 만일, 이번 화장품법 전환을 통해 고형비누에 대한 수 많은 소상공인들이 기존에 받아 온 KC 인증이 효력이 없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과 같은 결과라면, 각 협회와 기관은 이 비용을 각 업체들에게 전액 환불해 주고, 어쩌면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도는 개선하면 그만이겠지만, 그 제도가 많은 이들의 자본을 담보로 한다면, 국가와 기관은 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진행해 주어야 합니다. #5. 고형비누를 통해 돈을 벌 것으로 생각되는 이들에 대한 가설 공산품 고형비누에 대한 화장품법이 이렇게 공론화도 없이 툭 던져지고 생색내기 공청회만을 통해 발의되고, 많은 이들이 알지 못한 채 끝난다면 다음의 구성원들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1) 매 년 QC 담당자 (화장품제조판매관리자)를 9만원씩 받고 교육하는 의약품협회 - 아주 만약에, 식약처에서 그럴 일이 없겠지만, 고형비누의 경우만을 예외로 두어 화공인 QC 채용이나 경력의 강제 대신, 사업희망자들이 현행 진행되는 교육만을 이수하면 업 영위자격을 준다고 해 봅시다 - 교육은 건당 9만원입니다. 그리고 비누의 유통, 제조하는 각 개인들을 이 가격에 곱한다면,순식간에 어마어마한 교육비가 매출로 찍히게 됩니다. 협회가 돈 버는 방식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 만일, 고형비누 취급하는 유통인 또는 공방인들의 수효가 전국에 100명밖에 없었다면 이런법규를 이관해 오려고 했을까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2) 제조, 수입, 유통의 ‘인증’ 및 성분검사를 위해 KC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을 공기관, 협회 3) 은퇴한 화공인 및 관련업체 사람들, 취업이 안된 관련 전공자들 4) 16년 12월 소공인들은 모르게, 탁상공론을 통해 논의되어 여전히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일, 이 정책을 미리 알고 블로그 등에서 대비하라고 홍보해 온 공무원 출신 행정사들. - 상식선에서 비춰보겠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2017년 6월 무렵. 이미 이 정책이 자신들끼리 수립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코스모닝 뉴스를 통해 짤막하게 배포되고 정보를 공유한 것은 ‘행정사’ 및 ‘인허가업체’입니다. 이들은 이 정보를 통해 다양한 비누 커뮤니티에 대비하라고, 또는 상담해 보라고 지난 실적들을 언급하며 열심히 홍보중입니다. - 당장 제품을 만들고, 파는 사람이 모르는 정보를, 이 분들은 대체 어떻게 귀신같이 먼저 알고 대비하라고 했을까요 - 만일,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공청회라는 형식적인 자리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이 이관이 통과된다면, 소상공인의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가 될 것입니다.첫 번째는 폐업이고, 두 번째는 빚을 져 가면서까지 이 국가의 규제에 맞춰가기 위해 급한마음에 이들에게 상담하고 의뢰하는 일입니다. 5) 화장품업 출신 제조,판매,수입,매입 대행사들 - 화장품법에 의거해, ‘화장품업을 대표가 한 업체’ 들이기에, 이것이 벼슬이 되어 이관 시 소상공인들이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일들을 의뢰받아 반독점으로 하게 됩니다.특히 이 부분은, 누구나 할 수 있던 소호무역에 있어서 치명타가 되는 만큼 거의 이들 화장품 출신 인력들만이 업계 전반을 핸들링하게 됩니다. 6) 화장품 기초 설비 업체 - 규정대로 해야되는 사항 중에는 화장품 설비확보에 있습니다. 하기에 따라서는 해썹 수준이될 수도 있고, 공문상에 최소한의 지침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 ‘최소한’을 가정하더라도 지금까지 비누 제조, 보관, 판매에 큰 문제가 없었던 소공인들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자본을 투여해서 불필요한 설비를 확충하고, 공간적인 부분을 갖춰야만 판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소공인이 이걸 갖출 돈이면 OEM 하는 것이 낫습니다.즉, 이 이관의 이면에는 그래도 앞으로 비누사업을 아이디어 사업으로 하고 싶으면 레시피는 본인이 짜되, 생산은 지정된 OEM 업체에서 하라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더 이상 소량 다품종 편집샵 등의 개념은 비누 시장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겠습니다.이러한 우려는, 전안법이 논의되며 핸드메이드 제품들을 취급했던 업체들에서 이미 존폐의갈림길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또한, OEM 업체들에서 이러한 아이디어를취합하게 된다면, 볼륨 있는 OEM 업체의 기거래처인 중견/대기업들이 이 아이디어 상품들을 카피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얼마 전 식품 분야에서 이슈가 되었던 성공적인 제품인 ‘랩노쉬 밀스’ 의 카피제품이 버젓이 출시되고 대형 유통에도 진입했던 것처럼 여전히 소공인의 아이디어들은 어떤 공정에서든 유출될 수 있는 현실입니다. #6. 식약처에서는 이슈가 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대안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공문에 기재된 것 처럼,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여 적용' 하겠다고 명시한 것은, 이미 고형비누라는 단위를 공장도 제품들과 같이 순식간에 위해제품 이상으로 관리감독 할 때의 저항을 누군가는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영세상인들이 힘들 것' 이라고 쓴 것은 어떤 저항일 지도 이미 예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세상인들은 해서 과거처럼 불량, 불법, 못 쓸 제품들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온/오프라인이라는 환경을 통해 판매하고 소개하는 품목들이 자본력과 시스템이 완벽한 대기업/중견기업들에 비해 떨어지므로 소량으로 판매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법이 너무 힘들더라두요. 이 영세상인들에게 타격이 될 것은 앞서 말한 '사업 자체를 영위하기 위해 필요' 한, 화장품법의 기본 골자인 '전문가 채용 또는 대표자의 경력', '화장품제조판매업 승인을 위한 설비시설' 일 것이며, 식약처도, 이 정책을 발의한 전문가 집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판매영역의 경우에도, 전안법에서 수입, 직구 등 다양하게 세분화 된 방식들이 있고, 때로는 구매대행과 같이 직접 제품을 마주할 일 조차 없는 영역에서도 KC 인증을 받으라는 것과 같은 일이 발생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렇기에, 이 정책을 뜬금 없이 '우리 전문가들이 결정했으니' 따르라고 하기 전에, 예측했던 불편들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어떤 대안을 마련했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럼에도 보완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언론이나 좌담회 등을 통해 충분히 업계 전반에 이야기 해 주었어야 합니다. 제조판매자들 중에 아예 이런 공문조차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과연 공청회라는 것, 40분의 '질의응답' 은 무슨 효과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형식상의 행정 면피에 지나지 않습니다. #7. 화장품법 기습적용에 대한 또 다른 이슈 - 온라인 판매활동에 대한 당장의 제약 미완의 전안법이 시행되었을 때, 가장 소상공인들에게 타격이 되었던 부분 중 하나가 '유예하겠다' 라고 하였음에도, 온라인 주 판매처인 오픈마켓에서는 전안법 적용 없이는 입점이나 판매활동이 불가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미완의 정책이고, 아직도 긴 논쟁 중에 있지만 어쨌든 판매 플랫폼에서는 이 정책을 확정정책으로 받아들였고, 이는 해당 업체들에게는 폐업대행신고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공장도 제품이 아닌 수제고체비누나 해외소싱 고형비누라는 품목의 경우에도, 시장 확대와 함께 온라인에서 이미 많은 사업자들이 판매 활성화를 위해 입점해 있고 입점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웹마켓의 핵심 포인트인 오픈마켓, SNS 판매 모두가 '이룰 수 없는 규정' 적용에 의해 닫혀진다면, 아마 남는 것은 대기업 제품 또는, QC가 확보되고 OEM의 MOQ(최소발주수량)가 몇천만원, 몇 억 단위인 화장품생산업체에서 받은 제품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예상이 아닌, 이미 선례가 있었고 타격이 있었던 일이고, 공론화가 된 이슈인 만큼, KC라는 '검사' 와 '증명' 을 통해 온/오프에서 잘 판매되어 왔던 고형비누, 수제비누, 해외비누 시장은 똑같이 사형선고를 받게 되리라 예측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화장품제도기술협의체위원회' 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고, 대안을 마련해 놓았는지도 의문입니다. 상식선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다면 공청회 이전에 오픈하고 이슈화 했었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들, 청년사업가, 1인사업가들은 위법과 짝퉁, 오류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본금이 없어서 더 큰 일들을 할 수 없는 이들입니다. 국가에서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청년창업이나 소공인 육성을 기조로 한다면 이런 부분은 특정 이해집단에서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섬세하게 케어해 주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위법을 통해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은 의외로 얼마 없습니다. 덧붙여, 창업을 진행하면서 '4차산업' 이 아닌, 기존 산업군이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 특히 가장 쉽게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의 경우에는 배제되는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또한, '창업지원' 이라고 하는 정책자금의 경우에도, '일을 시작한다' 는 창업이라는 개념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창업한지 3개월이 되었고 매출액이나 자본금이 일정 정도 확보된 기업', 즉 '이미 기업' 인 형태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미 기업을 꾸리고 매출이 나는 것이 창업인지, 아니면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안정적 경영을 위한 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음에도 기초자본이 없어 일을 못 시작하는 것이 창업인지 혼동스러웠습니다. '성장자금' 이지, '창업자금' 지원은 아닌 것 같았고, '4차산업' 이 아닌, '보통의 산업' 군은 '알아서 하라' 는 느낌과 실망을 받은 부분도 있어서 그 좌절을 함께 남겨보았습니다. 요지는, 이 이관은 사실 공청회라는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 논의 자체에서 악법이며 세상에 아예 나오지 않아야 할 제 2의 전안법이라는 것, 가진 자들의 권리강화를 위한 과잉규제라는 점입니다.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강행하는 것은, 지키고 싶은 것이 있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글이 너무나 많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11월 공청회 전에 검토되고 같이 생각해 봄으로서,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보완 최종] 제 2의 전안법, 가진 자들을 위한 식약처와 국표원의 '고형비누 화장품법 이관' 철회 청원


건강보험 적용 난임정책 누가만들었나요? 그걸로 어디 한번 낳아보시죠 그래야 저희같은 난임환자의 고통을 아실테니깐요 국민의소리를 안 듣는건 불소통은 박그네 정부를 보는거같아 무섭기까지합니다

어처구니없는 시험관 국민의료부험 진짜 저출산을 위한 정책맞아요?


2배 많은 인원수로 국민을 위해 일은 안하고 싸움질 아니면 해외원정 갑질만 하는 국회의원 싸그리 잘라주세요

국회의원100명으로 줄여주세요


온라인이며 오프라인이며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티켓이나 공연 티켓을 암표가로 되팔이하는사람들이 있는데, 온라인에선 아에 잡을방법이 없다고하고 현장에서는 암표상들이 경찰앞에서 대놓고 티켓을팔고있어도 경찰들이 잡지를않고있네요. 대통령님께서 암표상들 처벌법을 좀 강화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야구 포스트시즌티켓이나 공연 티켓 암표상들때문에 정작 가고싶은사람들은 못가는심정입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암표상 처벌법좀 강화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보다보니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우리나라에 불법주차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것 알고 계신가요? 인구대비 차량이 참 많죠.넘쳐나요. 유료주차장은 비싸고 돈아까우니 단속카메라가 없는 곳,골목,주말에는 아무곳에나 가도 불법주차 차량이 많습니다. 골목이나 도로를 다니다보면 주차할 수 있는 선에 차가 꽉 차있으니 주차하면 안 되는 반대쪽에도 주차를 하고 양옆으로 차가 있으니 길이 좁아지고,차들이 다니기 어렵습니다. 한번은 차 좀 빼달랬더니 자기 집앞에 차 대놓은거 뭔문제냐고 돌아서 가라그러더군요. 동네가 자기겁니까?골목 양옆으로 차대놓고 법적으로 문제없으니 빙 돌아가라합디다.싸움날듯해서 참았지만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거죠. 그리고 인도가 한쪽밖에 없는곳에 차를 대놓으니 사람이 차도로 다녀야하는 상황이 있구요. 학교앞,코너길 등 문앞을 막고 주차하는 일도 다반사, 길을 건너려면 차가 오는지 봐야되는데,주차해놓은 차량들 때문에 시야확보가 안되서 보행자 사고나고 골목길,좁은길 불법주차 차량때문에 응급상황 발생시 소방차나 구급차가 못들어와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상황도 부지기수. 공무원분들 주말에 다 쉬고 차는 넘쳐나는데 일자리 늘리는 셈치고 차량단속전담반을 만드는게 어떨까요? 공무원,경찰분들 서류처리,긴급출동하기에도 바쁜데 단속 일일이 하는거 쉽지 않잖아요. 그치만 우리나라 불법주차 심각합니다.벌금이라도 올려서 못하게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방차 길 터주는건 당연한건데, 한때 TV 프로그램 '심장이뛴다' 할 땐 좀 터주는가 싶더니 지금 여전하더군요.육교위에서 응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는데 떡하니 길 막고있는 앞차보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지켜보던 사람들이 한참을 욕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식이 이 정도구나 싶어서요. 미개하다는 말 듣기싫지만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구급차에 블랙박스달고 길 안터주는 차량들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매기던지,징역형을 살게하던지 세금 엉뚱한 곳 말고 이런 불법주차,시민의식 없는 사람만 잡아도 세금 거둬질 듯합니다. 추가로 오늘도 뉴스보니 소방대원분들 출동해서 목숨걸고 불꺼주고 구해줬더니 손해배상소송 거는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더군요.우리나라 직업군중에 제일 존경받는 직업이 소방대원입니다.희생정신없이 아무나 할수 없는 일이고 목숨걸고 하는일인데 대우나 사람들의 의식이 너무 낮아 안타깝네요.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작은 변화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법주차,소방차 길터주기


2013년도에 남편을 잃고, 2014년도에는 아들마저 질병으로 인하여 시각장애1급과 뇌병변 1급장애로 현재 익산에있는 엔젤요양병원에서 지내고있는 장애가족입니다. 동사무소나 시청에 여러번 기초수급자지원요청을 했으나 요건이 충족하지않는다는 답변만 오는데. 저의 현 생활을 한번 나와서 봐주시면서 답변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거구의 아들의 손발이 돼주는게 저한테는 버거워서 여기저기 안아픈데가 없으나 병원치료도 못 받고 지내지요. 아들한테 매달려서 시간을 낼수가 없거든요. 4년이 다되어가니 몸도 마음도 지치고, 소득은 한푼도 없는데 매스컴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있는 사람들 구재해준다는데 왜 저한테는 먼 나라 얘긴가요? 제발 해결좀 해주세요.

중증장애인가족입니다.


행복보다 돈이 우선되는 매립 반대합니다

갯벌매립반대


- '을'이 왜 '갑'님에게 대듭는데, '을'은 '갑'님이 시키는 대로 일하고, '갑'님이 주는데로 받으면 되는거야. '갑'님이 주는데로 받으면 되는 것이지, 왜 따지는건데.... '갑'님이 일 안했다고 계약을 해지했으면, 그냥 받아들여. '갑'님은 현명하시다. '갑'님이 니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네. 따지지마라. 말도 하지마. 그냥 조용히 있어. '갑'님과 얘기해보고 알아서 판단하께. - '갑'님이 돈을 안줬어요? 아~~~ 그래도, 니가 '을'이잖아요. '갑'님이 돈을 안주고 계약해지를 했어요? 아~~~ 그래도, 니가 '을'이잖아. '갑'이 돈을 주던 말던, 니가 '을'이니까, 니가 고용한 사람들한테 대가는 줘야지. 뭐, '갑'의 잘못에 의한 체불이 발생했을 때, '갑'도 책임져야 한다고? 왜 같이 죽을라고 그래, 니가 '을'이니깐 그냥 혼자 죽어라. 됐고, 더 이상 듣기 싫으니까, 그냥 혼자 처벌 받고 말어~. - 됐어! 됐어! 할 말 있으면 해! (에~~~~) . 야 하고 싶은 말 들어는 줬다. 그러니깐, 니가 나쁜 놈이야. -------------------------------------------------------------------------------------------------------- 순서대로, ①공정위, ②노동청, ③검찰의 조사와 처분 결과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갑과 을'의 주종관계는 '갑'에게 유리한 현재의 법과 공무원 사회에 의해 가능한 것입니다. '갑'이 '을'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을 때, 위법이 되는 시점은 60일이 지난 시점이며 민사적인 문제가 됩니다. '갑'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을'이 근로자에게 노임을 30일이내에 지급하지 못하면, 이는 노동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이런 일을 막고자 '갑'에 의해 발생하였을 경우, '갑'도 연대책임을 진다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해당 법조항을 직접 찾아서 해당 조사관에게 원청도 같이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요구 후에 조사관이 한 행동이 위의 두번째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당신네가 노임 안 줬잖아요. 그러니, 당신네들 탓! ' 어제, 체불노임에 대해 빚을 내어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1달후 선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1년 3개월만에 온 공정위의 처분 더 가관이었습니다. '을'에게 발주자와의 변경계약 사실을 숨기고, '갑'이 84일만에 변경계약 자료를 통보한 것에 대해 '변경계약 후 30일'안에 하도급변경계약을 하지 못한 이유가 '을'에게 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계약 내용에 없는 공사를 재개 하지 않았다고, '갑'이 '을'을 계약해지 않은 것에 대해도 '을'에게 책임이 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속인 놈이 잘못한게 아니라, 속은 놈이 잘못한 것이라는 내용에서는 '을'은 주저 앉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래서, '을'은 살 수가 없어질 수 없구나." 저는 이 나라에 대한 희망이 없기에, 이 나라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빚을 지었으니 그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희망하고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사람들 뇌리에 남도록 마감을 하는가' 입니다. '을'이신분들께, 법과 공무원을 믿지 마십시오. 고통 받지 마십시오. 그래도 못 참겠다 생각되시면, 뒤에 올 보복에 참아야 한다는 걸 감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믿음에 의해 무너지는 자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안 읽을 글, 적고 먼저 들어갑니다.

▶ '乙' 주제에 '甲'님께 대들지 마세요. ◀


태양금속 회장 한우삼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제기한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내용을 고발하오니 소액주주에대한 기업 대주주의 갑질적폐가 청산될 수 있도록 청원을 드립니다. <사건번호 2017카합10098호>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상장법인 소액주주연합행동연대 회장 노회현입니다. 20여년동안 소액주주운동을 펼치고 있고 지난해 대호피앤씨에 이어 금년에는 태양금속공업 소액주주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태양금속공업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라는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상법의 맹점과 법의 헛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철저하게 악의적으로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법원 명령 시한을 넘긴다음 임시주주총회 개최 불가 발표를 하고 어쩔수 없이 신청인이 직접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없는 절차를 어렵게 만들어가며 대한민국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태양금속측은 이를 막고자 법원에 임시주주총회금지가처분신청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주인이 국민이듯이 대한민국 상장회사의 주인 또한 주주이어야만 합니다. 지난해 8월부터 사측에게 시종일관 주주친화정책을 펼쳐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매번 묵살 당하고 인위적인 주가 누르기의 불공정 거래에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않아 결국 올 4월 소송을 제기해 임시주주총회 개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이러한 법원의 결정 또한 상법의 맹점과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공시 불이행에 모든 책임을 채무자에게 전가하며 그 어떤 주주친화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태양금속공업은 연매출 5천억원에 매년 1백억원이 넘게 영업이익을 내는 대한민국 강소기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연초에 비해 종합주가지수는 500포인트가 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태양금속 주가는 연초에 비해 30% 넘게 하락하는 등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의 불공정거래에도 아무런 대처를 하고 있지않아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날로 커져만 갑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도 주주가 직접 모든 주총절차를 밟아 개최한 사례가 없어 한달이 넘는 기간동안 없는 절차를 만들어 힘들게 개최하게된 임시주주총회입니다. 물론, 법원 명령 시한도 지나고 개최장소도 본점 소재지가 아니라 임시주주총회의 법적 효력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인 제가 한달이 넘도록 집을 비워가며 사비를 들여 가며 없는 절차를 만들어가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잘못된 상법을 바로잡고 대형 기업로펌까지 앞세워가며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기업인의 갑질적폐를 청산하는 불씨가 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이로 인해 진정 주주가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 상장사 문화가 조성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부디 태양금속공업의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계획된 임총개최법원 명령 불이행에 따른 어쩔수 없는 소액주주의 선택을 채권자가 막지 못하도록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 세워주십시요! 자세한 사항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0민사부 김호춘 판사에게 요청 <사건번호: 2017카합10098호> 탄 원 서 다음(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답변서)과 같이 탄원서를 제출하오니 주주들과 전혀 소통하려하지 않고 폐쇄된 가족경영으로 주주권익을 등한시하는 기업을 뛰어 넘어, 이제는 대한민국법원까지 기만하고 능멸하는 도를 넘는 갑질적폐를 시행하는 채권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본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 다 음 - 채무자 노회현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7월 6일자로 2017비합6 소송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문을 받은 당사자입니다.(소을증 제1호-법원 결정문) 이에 법원 결정문을 받은 이후 사측에게 주주친화정책에 대한 주주제안과 임총개최요구를 주주연합 포함 총 5회를 발송하였고 임시주주총회 법원 결정일 전에 주주친화정책을 조금이라도 펼쳐준다면 모든 것을 접고 회사가 성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제안도 여러 번 제의하였습니다.(소을증 제2호-사측과 주고받은 메일내용, 답변메일은 없음, 이와는 별도로 태양금속 소액주주들이 발송한 진술서 내용 참조) 그러나 사측은 임시주주총회 사전철회만을 요구하며 그 어떤 주주친화정책이나 인위적인 주가 누르기의 불공정거래를 묵인 또는 방관하며 그 어떤 주가부양의지도 없이 주주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서 상법의 맹점과 법의 허점을 이용해 법원결정문마저 교묘히 피해 지난 9월 임시주주총회 개최불가 자율공시를 내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임총철회만을 요구하며 한달넘게 연락을 피하는 등 악의적으로 계획된 법원명령 불이행 사건으로 해당 법원 명령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한 원인행위가 사측에게 있어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신청은 부당함을 호소합니다. (소을증 제3호-태양금속공업 금감원 자율공시) 사측과 매번 싸우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소액주주들이 대주주인 경영진들에게 요구는커녕 만남 자체가 불가능한게 현실이며 소액주주들을 연합한다고 해도 대형로펌까지 대동해서 그 순수의도 자체를 투기꾼으로 몰아가 버리는게 일반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태양금속 또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의 안산지원 소송(2017비합6)에서 전문 기업로펌까지 동원해서 1,2차 공판 동일하게 자기들 편의에 맞게 저와 주고 받은 관련자료들과 제가 다른 소액주주운동한 기업자료들을 필요한 내용만 짜집기해서 신청인을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등 상식을 넘어서는 법적대응에 저는 변호사 대리인도 없이 혼자 있는 사실 그대로의 자료를 전부 법원에 공개하여 결국 7월 6일 승소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소송진행 중에도 사건본인회사 최진휴팀장과 제사촌 민생기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제 개인신상털기는 물론 제 친형제 두 분에게까지 집요하게 전화를 걸어 자금추적 및 주식매입의도 등을 캐묻는 상상할수조차도 없는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측의 모든 만행을 용서하고 임시주주총회개최에만 충실해달라는 주주제안서만 법원결정문 이후 3차례(주주연합 2회 별도)나 보냈습니다.(소을증 제4호-법원결정이후 사측에 보낸 임시주주총회 개최요구서 및 주주제안서, 발송 영수증) 그러나 사측은 지난 8월 10일 경영진과 소액주주대표와의 만남에서 임시주주총회 철회만을 요구하여 자산재평가가 힘들면 적극적인 기업IR이든, 자사주매입소각이든. 점진적인 배당증가든. 주주친화정책을 공식적으로 하나만 제시하면 바로 임총철회를 해주겠다는 제안에 아무런 답도 없다가 임시주주총회 개최시한인 10월 13일이 4주 안으로 다가오자 어제(9월 21일) 임시주주총회 개최불가 사유를 신청인인 저에게 전부 떠넘겨 공식적으로 임총불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영진과의 면담(8월 10일)이후 사측은 휴가 및 회의를 핑계로 한달이 넘는 기간동안 주주들의 전화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했으며 신청인인 제가 직접 카톡, 문자, 메일 등의 연락을 해도 휴가를 핑계로 연락이 없다가 임총개최 시한을 4주 앞두고 이런 괴변을 늘어놓으며 모든 책임을 신청인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경영진 면담에 참석했던 태양금속 소액주주 진술서 별도 발송) 이에 저는 증권거래소에 임시주총공시 불이행에 따른 문의를 하였고 태양금속공업 임시주주총회 개최 불이행에 따른 증권거래소에 해당사안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도 같습니다. 답변내용: 7월6일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김호춘 판사가 내린 법원명령 법조문에 의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개최의 모든 권한은 신청인(노회현)에게 있다. 이에 법원명령 이후 세차례에 걸쳐 주주친화정책을 포함한 임시주주총회 소집명령 주주제안을 발송한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사측은 임시주주총회 개최 명령에 따라야한다. 이를 공시담당자가 법원에서 허가받은 신청인이 직접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야한다고 말한 것은 절차상 불가능한 일이라 말이 안되는 소리다. (일반주주가 임총을 포함한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는 있어도 개최절차를 밟을수는 없고 주총개최는 반드시 회사가 신청인의 명령에 따라 직접 개최해야만한다.) 회사를 대표하는 공시담당자가 공식적으로 주주에게 신청인이 직접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야한다고 발언한 자체가 말이 안되는 소리다. 여기에 대한 사측의 답변 또한, 법원결정문 이후 세차례에 걸쳐 신청인이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자산재평가 및 주주친화정책 내용을 추가안건으로 하는 임총개최를 실시하라고 보낸 주주제안서 내용에 구체적인 개최 날짜가 장소가 명시되어 있지않아 기다리기만 했다는 답변은 철저하게 악의적으로 의도되고 계획된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법원 결정문이 내려지고 사측 경영진과의 면담을 치루면서 사측에서 임시주주총회 철회만을 먼저 요구해왔고 저희 소액주주연합은 사측의 주주권익을 위한 정책이 선행되면 곧바로 임총철회를 해주겠다고 면담을 마쳤는데 그 이후 사측은 한달이 넘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음은 물론 주식담당자가 한달넘게 휴가라는 말도안되는 변명과 재무담당팀장은 한달내내 출장 및 회의라는 핑계로 전화연락 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총개최의 물리적 시한은 4주전이 지나고 나서야 연락이 되어서 사측은 모든 책임을 신청인인 저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의도하여 계획된 임시주주총회 개최 불이행 시나리오였음을 반증하는 내용이며 이에 대한 진술서 또한 경영진 면담에 동참한 소액주주대표님이 직접 제출할 것입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사측의 이번 만행은 소액주주보호차원을 떠나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대한민국법정을 농락한 중차대한 범죄에 해당하오니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측의 악의적으로 계획된 법원명령 불이행 속에서도 주주의 당연한 권리이자 법원명령의 준엄함을 바로세우기 위해 비록 법원명령일자는 지났지만 법원명령일자를 지나도록 한달넘게 연락을 회피한 사측의 갑질적폐를 청산하기위해 채무자 노회현은 한달이 넘는 기간동안 집에도 못들어가며 법무부, 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의 협조를 받아 주주명부폐쇄를 직접 폐쇄하고 신문공고부터 주주총회장소 선정 등 임시주주총회의 모든 절차를 기존 사례가 없는 임총 절차를 새로 만들어 가며 11월 17일 최종 개최 승인을 받고 주주명부와 주주총회 소집장을 받게되었습니다. 임시주주총회 개최장소 또한 상법에 의해 본점 회의실이나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는 것이 옳으나 이번 임시주주총회는 사측의 법원명령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을 무시하는 적폐를 보다 많은 주주들에게 알리고 동참시키기 위해 주주들이 모이기 편한 장소를 고민하다 대한민국 교통의 중간지역인 대전역 회의실로 잡게 된것입니다.(소을증 제5호-법무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임총 최종 개최 진행 서류) 해당내용은 대검찰청에 청원되어 현재 수원지청 박경세 검사님께서 2017형제45536호 사건으로 정식 접수되어 조사하고 있으니 이번 채권자의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여 소액주주들이 대주주들의 갑질농단에 이리저리 놀아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소망하며 대한민국 법정의 준엄함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소을증 제6-안산지청에 송부한 2017형제45536호 진술서)

태양금속공업 경영진의 갑질적폐청산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실현시켜주십시요!


화천 251본부 6371 본부포대 오성한 일병 엄마입니다. 현역에가서 7개월동안 지속적인 발통증으로 치료하고 지켜봤으나 점점 심해지고 발목 무릎 골반 허리 통증까지 호소해 춘천군병원에서 발각도가 우 10도 좌 12도 나왔습니다. 통증으로 본인이 죽고싶을 만큼 힘들고 잠도 자다가 몇번씩 깨고 고통스러워해서 포대장 및 행보관께 문의후 병휴가 나와 진료받고 진단서 떼어오라고 해서 병무진단서 가져갔습니다. 춘천에서 허리 아프다고하니 허리문제일수 있다고해서 병휴가시 전문의 진단하에 우11도 좌17도 나왔고 허리 엠알아이상 특이소견 없다고 했습니다. 발 허리 등. 영상 사진 모두 복사해 갔고 진단서도 같이 냈는데 춘천군병원에선 외부것 믿을수 없다며 다시 영상찍고 2도 나왔다며 황당한 상황입니다 처음 군병원서 한발씩 서서 측면 찍어 10, 12 도이고 두번째는 그냥 양발 똑바로 서서 2도라니 일관성도 없고 오히려 군병원을 믿을수가 없습니다 걸을때 양발 동시에 걷나요 한발씩 체중싫고 걷죠 그리고 외부것 믿을수 없다뇨 대학병원에서 경험과 오래동안 의료계에서 계시며 군지정병원이라 진단서 발행도 많이하셨는데 의사선생님이 본대로 진단서 쓴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수 있나요 그리고 핑퐁게임하는것도 아니고 군병원과 부대가 서로 미루며 여기가서 진료받고 결정 받아라 부대가서 얘기해봐라 하며 왔다갔다 하게시키고..... 그러면 외부병원에서 왜 진단받아 오라고 했으며 외부병원을 왜 못믿나요 그럼 저도 군병원 못 믿습니다 국방의 의무하러 갔다가 애 잡겠습니다 이래서 어디 믿고 군대에 보내겠습니까 해결해주십시요

족저근막염에 평발각도


여학생들이 치마교복이어야할 이유가1도 없다고 봅니다. 스타킹도 올 나기면 또 사서 신어야 하는것도 부담이구요. 여성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치마길이가 짪아 보기에도 안좋구요. 학생들 교복을 모두 바지로 통일했으면합니다. 겨울에는 얼음이 어는 추위에도 얇은 치마를 입고 추위에 떨며 불편한 등하교를 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교복이 아예 없어져도 좋을것 같습니다.

치마교복없애주세요


국민재산되찾기 의지

국민재산되찾기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것은 잘 알고 계실텐데요 이러한 사람들을 입대 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총을 들지 않아도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뢰제거, 취사병, 운전병, 의무병등 굳이 총을 들지 않아도 되는 병과가 많이 있습니다 입대시 받는 훈련과 자대 배치 후 생활에서 총만 안든다면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또한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 한다면 입대시 받는 훈련만 총을 안든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화 "핵소 고지"를 보신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입대 시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입대 방법


국민재산되찾기특별법청원

국민재산되찾기 특별법 청원


안녕하세요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랑초등학교에 3학년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입니다 오늘 오늘부터 점심시간이후까지 미세먼지가 많이 안좋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안좋네요 제가 사는곳에 측정소가 화랑로 입니다 그곳 수치로 80전후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체육활동을 한다기에 당연히 체육관 수업을 할줄 알았는데 집에 돌아온 아이에게 물었더니 선생님이 오늘 미세먼지 괜찮다고 운동장 수업을 했더군요 아이는 목이 칼칼하다고 하구요 학교에 전화해 물었더니 미세먼지 수치가 80이 넘지 않아서 문제 없다고 합니다 .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정부에선 도대체 국민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하시는건가요? 학교 미세먼지 담당선생님은 미세먼지가 나쁘면 서울시에서 문자가 온다. 하지만 오늘은 안왔다. 시스템상 문제가 없다. 기가찰 노릇입니다. 미세먼지 수치가 80을 초과하지 않으면 야외활동 해도 된다는 이 상황이 전혀 문제가 없는겁니까? 선진국 수준으로 왜 안올리시는거죠? 인터넷 기사들 찾아보면 이미 정부에선 미세먼지 수치50이 넘으면 나쁨이라는데 그건 정부안에서 얘기인가봅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올 봄 기사는 50이상은 야외수업안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전화해서 물어보니 80까진 해도 된다고 메뉴얼에 되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기준이 바뀐게 맞나요? 아니면 오보인가요? 바뀐게 맞다면 교육청 학교에서 그 말을 듣지 않는건가요? 명확한 해법을 제시해 주셨음합니다

미세먼지 높을때 초등학교 야외수업 너무합니다


경찰에서 미리 조사한다고 예고한 책임자 처벌 확실하게 조사 해주세요

신안군 염전노예 확실히 조사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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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대통령님 검찰이 과거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대통령님 저에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https://i.imgur.com/Q3r1v4O.jpg 6천원식단이라는 예비군 식단입니다. 대체 중간에서 얼마나 해먹으면 저게 6천원 식단일 수 있는걸까요

6천원이라는 예비군 식단


소년법 폐지 및 개선 부산 사건및 집단폭행 부산여자폭행은 거의 살인정도 입니다 어린다고 봐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너무 심각합니다 개선조치 해주세요

소년법 폐지 개선


낙태죄를 없애라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거기에 휩쓸리지 않길 바랍니다. 태아는 한 생명입니다. 낙태죄를 없애면 낙태를 더욱 밥먹듯이 할 것이고 피임도구를 쓰지 않아 성병(AIDS) 이 더욱 창궐할 것입니다. 낙태죄를 가중처벌하시오!

낙태는 반드시 처벌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마포구 주민입니다. 전에는 강서구에 살았구요. 어딜가나 요즘에는 주택가에 공사가 빈번합니다. 낡은 건물을 헐고 상가건물이나 빌라를 많이 짓는데 문제는 제대로 된 규제가 전혀 없는 것 같더군요. 각 구청과 포털사이트 공사소음 검색해보세요. 민원이 넘쳐납니다. 지금 제가 사는 곳에도 가까이 공사중이라 여러차례 민원을 구청에 넣었습니다만 한번도 시정된 적 없습니다! 공사 소음은 당연, 먼지, 인부들 소란과 불법주차문제, 휴일과 야간까지 공사합니다. 구청 관계자는 법적인 제재가 없기 때문에 민원을 전달해도 공사 관계자가 무시하면 소용없다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참으라는 건가요? 나라에서 건물을 지을때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최소한의 양해나 설득을 하려하는데. 왜 나랑 전혀 상관없는 건물 하나 때문에 온동네가 소음과 먼지에 하루종일 시달려야 하나요. 통행로를 막고 주민들은 그를 피해 돌아가고, 남의 집앞에 인부들 차가 막무가내 서 있고, 뭐라하면 그 사람들한테 싸움당할 판이고.. 왜 이래야 하죠? 공사를 아침 8시부터 저녁6시까지도 모자라, 늦으면 밤10시까지도 합니다. 주말에도 공휴일에도 하길래 민원을 넣어봤자 그때뿐입니다. 아니 들은척도 안합니다. 공무원들이 정말로 민원을 전달은 하는걸까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건물 짓는게 자유로운 권리라면, 내 집에서 조용히 지내는 것도 내 권리입니다. 건물 짓는 권리는 더 우선이고, 내가 내 집에서 조용히 지낼 권리는 무시당해도 되나요? 공사관계자들도 민원이 우스운 줄 알고 자기들 멋대로 공사하고 동네는 엉망으로 해놓고 주민들이 피해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주택가 대부분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데, 옆건물이 흔들리면 내건물도 흔들릴 정도인데 옆에서 하루종일도 모자라 늦은 밤, 빨간날까지 공사를 하면 그걸 어떻게 견디죠? 왜 내가 그런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까? 법적으로 시간 규제와 소음, 불법주차 문제에 대해 건설회사와 공사관계자가 책임을 물도록 강력하게 규제해야 합니다! 최소 백만원 이상의 과태료와 실형까지도요! 공무원들의 인식개선도 필요합니다. 민원을 넣으면, 이미 공사하는 걸 어쩌냐, 민원인이 예민하다, 참아라 라는 식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럼 그 공무원을 불러다가 머리에 철바구니 씌워놓고 아침8시부터 밤 10시까지 망치로 두들겨 볼테니 참아봐라고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어떤 공무원은 저더러 직접 공사관계자를 만나라더군요. 그럴거면 민원을 왜 넣고 받죠? 직접 공사관계자 만나서 층간소음 사건처럼 싸움이라도 나면 어쩌게요? 그럴까봐 공무원한테 부탁하는 거 아닌가요? 민원을 넣으면 차에 내비가 있을텐데 공사현장을 못찾고 여기는 공사가 없는데, 하고 맙니다. 현장에 나와보지도 않고 무조건 건물 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 허가해줘놓고 통행로를 막든 시끄럽게 하든 모른체 합니다. 허가는 해주고 수습은 못하는, 왜 그런 공무원들이 허가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허가를 해줬으면 수습도 하셔야죠! 주택가 공사 현장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도와 공무원들에게도 제대로된 교육이 이뤄졌음 합니다. 제발 컴퓨터만 보면서 민원결재 하지 말고 현장에 나와서 좀 보세요! 이제는 엄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주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주택가 공사 소음과 불편사항에 대해 건설사와 공사관계자가 법적 책임을 물도록 규제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너무 답답하고 화가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달 휴대폰 사용 요금이 많이나와 조회하던중 아들이 사용하는 휴대폰 요금이 많이나와 KT에 전화로 문의하니 정보이용료 결재가 되어 청구되었다 합니다. 제 명의로된 휴대폰은 초등학교 입학전부터 사용하던중 한번의 통신요금 사고가 있어 그때도 KT에 전화를 하니 소액결재가 되어 청구되었다고 하여 사고가 난적이 있어 그때당시에 그럼 휴대폰 결재가 안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냐 하니 한도를 낮추거나 없애면 된다하여 1만원으로 조절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초등학교6학년 아들 사용 휴대폰이 7만원 정액요금 나오던것이 20만원 넘게 나와서 전화를 하니 정보이용료로 결재되었다 합니다. 이게 말이되느냐 제가 예전에 사고가 있어 휴대폰 결재가 안되게 해달라고 하고 설정 했는데 어떻게 결재가 되는냐 하니 이건 정보이용료고 소액결재라 다른것이라 합니다. 정말 화가치미네요. 도대체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건지 고시공부하듯 학습하고 사용해야 되는건지 답답하네요... 어른도 모르는데 하물며 아이들이 쓰는데 아무런 제제없이 결제가 되고 사용 되는게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는 상담사가 더 화나게 하더군요 이번달은 더합니다. 그럼 혹시 어번달 사용도 있나요 했더니... 네 60만원 있답니다. 6학년 아들을 왜 그랬냐고 혼내고 때려서 해결해야 하나요? 이게 단지 아들이 모르고 쉽게 쓰는게 잘못인가요? 참 상담원 말이 어이없고 약올리듯 말하는것에 분노를 느낌니다. (KT고객만족팀 문우석과장) KT가 아무 잘못이 없다면 오늘 집에가서 아들의 휴대폰을 부쉬버리고 없애야 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분노하는데 약올리며 가지고 노는 KT를 더이상은 사용하지 말아야 겠습니다. 20년 넘게쓰고 있는데 정말 화가나서 못 쓰겠네요 제 잘 못이 있으면 어쩔수 없지만 이 비용처리가 합당하고 결재되는 방법이 문제가 없는지 나라에서 살펴 주세요 돈 벌어 살기도 힘든데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것은 신경 안쓰고 살았으면 합니다. 확인 부탁합니다. - 사전 민원 접수내용 금일 kt고객센터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kt는 잘못한게 아무것도 없다 게임업체나 돈을 가져가는 구글이 잘못했다라고 하고 kt는 결재대행만 진행했을 뿐이다 그러니 아무 잘못이 없답니다. 그러나 kt에서 사용금액의 30%를 보상할테니 협조해달라라고 하네요 해서 어제 아들에게 확인한 결재된 내용을 확인해서 설명했습니다. 2만원짜리등 구글 기프트카드를 사주었는데 그것을 모두의 마블이라는 게임에서 사용을 했다합니다. 그런데 구매하는 버튼을 눌렀는데 계속 진행이되어 아이는 기프트 카드에서만 진행되는지 알았다는 겁니다. 제가 작동을 해보니 결재방식이 기프트카드에 있다가 잔액이 부족하니 자동을 휴대폰결재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팩트는 이겁니다. 왜 아무제제없이 이렇게 쉽게 결재가 진행되느냐 입니다. 이것은 물건을 사서 결재를 하는데 아무런 확인 검증 절차도 없이 몇십만원 몇백만원이 결재 되어도 모른다는거죠 쇼핑몰에서 간단한걸 사도 엄청 까다로운데 이건 실수로, 모르는 아이들은 그냥 낚일수 밖에 없는거죠... 정말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이나라 기업이 돈버는 방식입니까? 칼만 안들었지 실수만 해도 돈버는 회사를 나라에서 장려하고 잘 못된건 묵인하는거라 생각됩니다. 개선해 주세요 그리고 kt는 계속 얄팍한 상술로 꼬드겨 해결하려하지 마시고 똑바로 하세요 당신들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으면 결재 대행 자체를 안하면 되잖아요 휴대폰 결재에서 다 안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소액결재만 얘기해서 조절해놓고 이제와서 고객 잘못이라고 우기는것도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정확한 해결 답변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kt 통신요금 초등자녀 사용분 60만원 청구내용 - kt입장 통화내용 추가


저는 성매매합법화와 낙태찬성론자네요. 인간은 신이 아니라 동물이네요^^ 그리고 신의 자녀들이기도 하지요. 낙태도 임신한 사람이 선택권을 가지는 것이 옳네요. 성매매합법화와 낙태찬성에 용기있는 국회의원들이 나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처럼 성매매합법화와 낙태를 허락합시다.


저는 서울시 송파구에 사는 지체장애 2급, 시각장애 5급의 중복장애인입니다. 왼쪽 몸이 마비된 상태이기에 어느 정도의 도보는 가능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많은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행히 지체장애 2급까지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 생각은 다름 아닌 장애인 콜택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을 토태로 운영되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는데 장애인 콜택시의 운영을 각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각 지자체의 예산편성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의 운영 차량 댓수, 방법이나 요금 등도 천차만별이고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자체로 이동하고자 할 때는 많은 제약이 따름을 몸소 체험하면서 장애인 콜택시만을 이용해야만 이동가능한 장애인들의 이동도 제한적일 수밨에 없음을 깨달았기에 장애인 콜택시를 포함한 노인 등의 교통약자 이동수단으로 통합하여 중앙정부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운영할 때만이 우리나라의 모든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공평하게 보장될 것이라 믿습니다. 언제쯤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의 중앙정부 운영이 이뤄질까요?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원활한고 차별없는 이동을 위해 계속적으로 많은 힘을 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에 따른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이뤄질 상황에 대한 대통령님의 의견을 꼭 듣고 싶습니다. 꼭 답변 주실 줄로 믿으며 글을 맺습니다. 송파구에 사는 소시민 강기석 드립니다. * 덧붙임 : 항상 건강하셔서 진심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장애인 콜택시를 중앙정부에서 운영하길 원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 그냥 평범한 청소년에 불구하지만 이제 진짜 하고싶었던 말을 여기서하네요. 저의 청원은 '담배흡연이 잘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입니다. 제가 왜 이런 청원을 올리는지 이유와함께 뒷받침 하겠습니다. 일단 담배 자체에들어가는 재료 부터가 나쁘지만 그보다 더 나쁜게 있습니다. 바로 간접흡연인데요. 이때문에 죄없는 사람들,아이,청소년,비흡연자분들이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피우는 자기만 피해를 받으면 모르겠지만 담배는 간접흡연때문에 다른사람에게 피해가갑니다. 하지만 간접흡연은 그냥 피해서 갔어도 됬지만. 이젠,담배를 안피우는 길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공공시설등 제외) 아무리 학교주변이 금연구역이라고 해도,그 범위만 벗어나기만하면 흡연자분들이 우글우글합니다. 심지어 대놓고 간접흡연 당하라면서 피우는 길담(길에서 걸어다니거나 뛰면서 피우는사람)이 이제 흔하지않게 보입니다. 길담으로인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에서 일어났는데 한 아이가 길담에의해 눈에 담뱃재가 들어가 실명당하는 사건이후 일본정부는 그때부터 길담을 금지시켰습니다. 하지만 저희한국정부는 그런게 없는거같습니다. 저는 간접흡연을 최소화하기위해 숨막고 뛰어가기도 하는데 이제 이런거 귀찮고 힘듭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정치인분들,제 청원을 제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담배흡연이 잘보이지 않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