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1. 불합리한 환경부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정의)를 시끄러워서 불쾌함을 느끼게 만드는 소리, 인체에 피해를 주는 소리로 변경해라! 2. *과거 수십 년 동안 기계에서 발생하는 강한 소리, 영리시설의 소리만 소음으로 해 놓고서 작년에 주택가 층간소음만 하나 추가했다. 이 외의 소음은 소음도 아니게 해 놓았다. 환경부! 이 개꼼수, 위법, 조작천국 공무원 개자식들아!

불합리한 환경부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정의)를 개정하여 소음의 특성을 반영한 사전적,즉각적,예벙적 구제 절차를 마련해라!


요즘들어 뉴스에 애완견으로부터 공격당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습니다 꼭 피해를 입지않더라도 강아지를 좋아하지않거나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작고 귀여운 강아지도 공포의 대상입니다 아이들도 어른도 안전하게 활동하기위해서 정부에서 나서야 할거같습니다 자신의 강아지는 안전하단 생각에 너무 무방비로 다닙니다

맹견뿐아니라 모든 강아지들 밖같활동시 목줄에 입마개해야합니다


반려견 관리에 관한 법을 강화해야한다. 개가 사람을 죽였는데....생일파티를 해주는게 안전한 나라인가. 반려견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참에 최시원법 만들어야한다

개도 유전무죄인가.


반려견의 목줄을 안매거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견주의 경우 발견한 시민이 촬영 등을 하여 신고 및 포상제도를 강화해 주세요 (관련 법규도 강화해 주세요)

반려견 견주의 지켜야 할 매너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반려견과 다른 애완용 동물들 악어등 을 키울때는 법원의 허락을 득하게 해주시고 위반시 처벌을 구체적으로 해서 차후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게 해주세요

청원


강아지에 물려서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가 나온후 저는 엘리베이터 승강장에서 똑같은 상황을 맞이 할뻔했습니다. 프렌치 불독을 주인이 목줄을 하고있는데 제가 그옆을 그냥 지나가는데 프렌치 불독이 다가와서 물려고 덤벼들었고 다행이 제 발앞에서 멈쳐섰습니다. 저는 순간 발로 저 방어를 위해 강아지를 발로 차야하나 그냥 물려야 하나 물렸으면 나도 며칠뒤 죽을수도 있다는 여러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도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불독이아 맹견등 사나운 개들모두를 필수적으로 외출시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강아지 보다는 사람이 우선인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발 강력한 법안으로 강제적인 법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강아지목줄과 입마개 법규 강력하게 추진해주세요


최근 반려견에 의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의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하여서 어길시 강력한 처벌을 만들어주시고 사고나 사망시 살인죄에 해당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이런법이 없다면 만약 죽이고 싶은 대상이 있을때 개 키워서 물려서 죽게 한다면 얼마든지 범죄가 생겨나지 않을까요? 개 때문에 이젠모든 가족이 외출이 두렵습니다 강력한 법규를 꼭 빠른시일 내에 만들어 주세요

개의 목줄과 입마개의 의무화와 법의강화


직접 뵌 적은 없지만 텔레비전에서 대통령 모습을 보면 이유없이 가슴벅찬 감동이 느껴져요. 이전에 느껴볼 수 없었던 신선한 충격입니다. 보기만 해도 행복감이 느껴지는 건 왜 일까요 ? 개인적으로 도움받은 것도 없는데................,, 임기동안 이런 느낌 계속이었으면 합니다. 대통령님도 건강히, 아무 탈없이 임기까지 잘 해 나가세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저의경우 2년정도 공부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나 현실은 중개보조원들이 자격증을 가지고있는 저와 차이가없다는것을 느꼈습니다. 개업의차이일뿐 현실에서는 영업능력이좋은 보조원에게 구석진곳에위치한 자격사들이 눌리고있는 실정입니다. 분명시험공부하였을때는 계약서나 도장 단순업무만 보조원이 하는것이 현실이라고 명시하였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중개보조원 및 관련규정 공인중개사법에서 삭제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공인중개사 자격사로써 힘듭니다.


저의경우 2년정도 공부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나 현실은 중개보조원들이 자격증을 가지고있는 저와 차이가없다는것을 느꼈습니다. 개업의차이일뿐 현실에서는 영업능력이좋은 보조원에게 구석진곳에위치한 자격사들이 눌리고있는 실정입니다. 분명시험공부하였을때는 단순업무 보조원이 하는것이 이라고 명시하였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중개보조원 및 관련규정 공인중개사법에서 삭제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공인중개사 자격사로써 힘듭니다.


개를 키우는 즐거움이 개를 키우지 않는 사람들의 안전보다 소중할 수 없습니다. 최시원 반려견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영국이나 독일처럼 목줄 입마개 등을 반드시 법제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를 키우지 않는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정부가 할 일이다


뉴스를 보면 층간소음으로 살인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층간소음이 심각하며 규제를 강화해야합니다 이웃사이센터라는 곳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피해가 입증되었을까요? 소음피해사람들은 괴롭고 죽고싶고 한데도 불구하고 측정데시벨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소음입증조차 어렵답니다 결국 참거나 이사가거나 해야한다는거죠 참으면 병이되고 이사가면 그곳또한 소음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들은 방치되어야 할까요? 소음때문에 항의하는것 조차도 겁나고 무서워서 할수도 없습니다 소음낸 사람들이 더 당당하고 오히려 항의로 피해라는 입장입니다 소음이없어야 항의가 없는것입니다 언제까지 소음나면 항의하고 그러다가 싸우고 계속 반복을 할수는 없습니다 데시벨 규제가 강해야하고 측정법 또한 피해사람들이 쉽게 측정할수있어야합니다 소음은 언제 얼마나 날지 모릅니다 이대로 소음을 듣고 있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층간소음 해결 불가 살인까지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금하여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기술을 배울 수 있게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조금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3년간 성인재교육 기관에서 일을 하게 하여 전문가들을 양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서 그 기술을 배운 사람들에게 창업 및 취업을 할 수 있게 정부가 도움을 준다면 조금이나마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보템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에 대해 조금이나마 참고사항이 되었으면 합니다.


화장금지 사복금지 저의 중학교는 아직까지도 단발머리를 추구하고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의 도리에 어긋난다입니다. 깨끗한 얼굴, 짧은 머리, 교복 이게 정말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칙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나치게 짧은치마 염색 등은 적당한 통제가 필요하지만, 자신을 가꿀려는 아이들의 행동을 강제로 저지하는것 같습니다. 시뻘건 아이들의 입술시대는 이제 아닙니다. 아이들도 적당한, 자신에게 어울리는 화장법으로 자신을 가꾸기 위한 노력을 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학교마다 또 학급마다 교칙이 다를거라 생각하지만, 학생의 인권을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염색/ 지나친 짧은치마는 통제 하나 적당한 화장, 머리길이는 학생의 의사를 더욱 존중하여야한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법으로 정해지지 않으니 학교에서 금지하게되면 학생들은 강제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뺏기게 됍니다.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의 졸업사진, 수학여행, 충분히 멋내고 꾸미고싶을 나이인데 단지 자신을 조금 꾸민다는 이유로 혼나고 꾸중을 듣는 아이들이 불쌍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무엇이 학생의 도리입니까 ?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박찬주 등등 인간쓰레기 양육소를 구지 나랏돈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육군사관학교는 동물원보다 못한 곳 입니다. 현재 군대 상황도 윗물이 드러워서 일어난 일인거 같습니다

육군사관학교 폐교


바쁘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내년에 울산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의 한 아파트에 입주 예정인 주민입니다. 생에 첫 보금자리에의 입주를 앞두고 최근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하여 생존권을 보장받고자 여기까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마을에 레미콘 공장이 설립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레미콘 공장으로 인한 시멘트 미세 먼지는 토양과 농작물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업체는 레미콘 공장은 500제곱미터 이하는 지적경제과에서 따로 허가절차를 필요로하지 않는점을 악용하는 것 같습니다. 약 151평이라는 다른규모의 레미콘 공장의 규모와는 다소 많이 작은 규모로 바로 건축과에 접수를 하였으나 이미 6,000평의 토지를 매입하였다는 점은 이후 증설예정을 할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엔 법을 피하기 위하여 작게 시작하지만 점점 늘려간다는 계획인것 같으며, 아스콘공장과 같이 진행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군청인 울주군청에도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해당 지역이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앵무새 답변밖에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공업지역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레미콘 공장을 왜 하필 우리들이 거주하는 초근접지역에 설립해야하나요? 입장을 바꿔서 본인들의 가족이 그곳에 거주한다고 해도 과연 아무렇지 않을까요? <레미콘 공장 관련 주민 위협요소> http://m.kin.naver.com/mobile/open100/detail.nhn?d1id=11&dirId=11&docId=827010&qb=64aN6rK97KeA7JiGIOugiOuvuOy9mOqzteyepQ&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상식이 통하는 조치는 몇몇 사례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례> 양산시, 장제마을에 레미콘공장 설립 무산 (주민 생계위협 이유 불허) http://blog.daum.net/suchensisanews/12560545 <사례> 레미콘 반대 승소하고 호조벌 지키는 사람들 https://m.blog.naver.com/beausiheung/220958798067 http://blog.naver.com/davinmedia/220337859927 <사례> 병천 은성레미콘 공장 신축 허가 승인 즉각 철회 http://blog.naver.com/adzerg/220890927287 <사례> 레미콘 공장 창업계획 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건 http://blog.naver.com/savehope/220146953555 저희도 최근에 집회를 하였습니다. 울주군청 건축과에 서류가 접수되어 허가절차중임을 확인하여 망양 청년회측과 입주민의 참여로 약 20여명이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울주군청사 앞에서 집회를 하였습니다. <울산제일일보 기사>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주민 "레미콘공장 설립 인허가 반대" http://m.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918 공장 설립을 통한 사익보다 주민의 안전을 위한 공익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적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레미콘 공장 설립 신청 지역은 망양 공업부지가 확실하여 공장부지라서 불법은 아니라는 군청의 답변에 다른 법을 찾아보니 바로 옆 회야강은 상수원보호구역 입니다. 비록 하류라도 강양마을을 거쳐 최종 진하바다까지 흐르는 강입니다. 회야강은 저희의 식수원이며, 망양주민의 생업지인 농사에 쓰이는 소중한 물입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1분만 걸어가도 논과 밭이 있고, 그 앞으로는 강도 있습니다. 비산먼지로 인해 주변 환경오염은 물론 물 위에 석회가 떠다니고, 레미콘 차량과 교통사고의 위험도 상당합니다. 또한 아스콘공장의 피해는 악취와 먼지이며, 장기간 동안의 피해는 구토와 어지러움, 각종 암발병입니다. 레미콘 공장의 시설이 완전밀폐형이라고는 하나 그렇다고 내집앞에 레미콘공장을 끼고 살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레미콘 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상수원보호법, 대기환경보존법, 농어촌정비법 등에 위배되는 사항들이 분명 있습니다. 각종 학술이나 논문에도 레미콘의 비산먼지가 사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부디 힘없는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 주변 레미콘공장 신설 관련


아니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인지, 개가 사는 세상인지 모를 정도네요. 개 목줄과 용변처리 입마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국가의 의무 '안전' 범주에 드는 이야기입니다.ㅊ 처벌이 약하니 인식도 떨어지는 겁니다. 강력 처벌이 있으면 지금보다 잘 지켜질 겁니다. 사람이 개한테 물려 죽었는데, 동물보호법?? 개의 생명권?? 개한민국입니까 여기가?? 집 앞 골목, 공원만 가도 개목줄, 입마개 안 한 개가 넘쳐납니다. 사람한테 달려들어 소리치면, 비웃듯이 말하는 견주들 견파라치 적극 동원해서 벌금 물리세요 법이 무르면 사람이 다칩니다.

국민 안전에 관한 문제!! 개 목줄, 입마개, 용변 처리 제대로 안 할시 처벌 수위 높여 주세요. / 견파라치 적극 활용


입막음 벌금 1000만원 목줄 2000만원 사람 공격시 벌금 1억 그외 ( 부상경위 위자료의따라 피해자 피해보상 5천만원 이상) 더이상 꼼수증세 하지말구요. 벌금올려 선진국 됩시다. 음주운전 닥치고 무조건 2억

동물법 개정과, 벌금상향하고 문재인정부는 닥그네 정부처럼 꼼수증세(담배) 하지맙시다..그리고 주류세 내려주십쇼..


대한민국에서 병역 기록이 서류를 뽑으면 나오게 되어있는데 이런걸로 취업등에 차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인권보호 차원에서 정신병치료기록은 비공개하게 되어있는데 정신병으로 공익근무나 복무부적합하게 되면 결국 서류상에 정상 제대랑 차이가 나게됩니다.

일반인 병적기록을 비공개로 해주세요


[본문에 과도하게 비속어가 사용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페지를 요구합니다.


제목

실험견이나 실험용 동물같은 죄없는 동물들 실험에 쓰지말고 범죄자들을 실험에 사용해주세요.


초등학교 1학년 엄마입니다. 초등학교 국어가 사교육 문제로 올해부터 ㄱ ㄴ 부터 가르치는 걸로바뀌어서 너무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ㄱ ㄴ을 이제 갓 배운 애들에게 수학교과서 지문이나 난이도는 말이 안되는 수준 이었습니다! 사고력 수학이나 서술도 중요하지만 읽기 막 시작한 서툰 아이들에게 그런 지문이나 서술은 말 자체가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개다가 조카 수학책을 보니 2학년부터는 구구단이라뇨!! 더하기 빼기 연산도 제대로 안된 애들에게 너무 말도 안되는 수준들이었습니다! 초등 수포자가 괜히 나오고 있는게 아니라는걸 애키우면서 초등 1학년 엄마가 벌써 느끼고 있네요! 제발 말로만 사교육 말로만 공교육 강화 외치지 마시고 눈 높이에 맞는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수학 난이도 조절!!


천만의 반려견시대입니다 펫매너를 서로 지키자고 하는분들이 그렇지않은 소수보다 많습니다. 반려견 운동장이 여러군데 생기면 싫어하는 사람은 그리 안오면되고 풀고 놀 공간이 생겨 반려인들도 그쪽에서만 놀겁니다. 반려인들이 바라는건 내개가 남에게 피해입히지않고 또 개들도 안전할수 있게 놀수있는 가까운 실외공간일꺼예요 각 지역마다 산책시키는 코스들이 비슷비슷한데 그런데다가 반려견 운동장을 만들어주세요

반려견운동장을 만들어주세요


제가 살고있는 오피스텔에 매우 위협적인 크기의 대형견이 있습니다. 견주가 입마개를 하지않고 엘리베이터를 타서 주민들이 무서워서 그 개가 탈때는 엘리베이터 이용을 하지않고있습니다. 112에 신고했더니 본인들 일이 아니라 하시고 구청에 신고해도 별 소용이 없을듯 합니다. 대형견을 데리고 외출시 입마개를 안하면 벌금을 내도록 법을 강화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입마개 미착용 대형견 견주 처벌 강화해주세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가족들을 생이별하게 만드는 게 맞나요? 같이 지방에 가면 되지 않냐구요? 남편 직장 따라 지방 가면 제 직장은요? 제발 안정적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소시민 가정 찢어 놓지 말아 주세요.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직원이 100명 남짓한 작은 기관 이전시키면 지역 발전되나요? 아무런 실익도 없는 폭력적 처사입니다. 제발.. 제발... 귀기울여 주세요. 저희의 삶을 부디 존중해 주세요.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이란 명목 하에 가족 찢어놓기?


8살 인천초등생 살인마들이 항소에 이어 형줄이려고 변호인단 교체까지 했는데 살인마치고 너무 많은 권리를 준다 생각됩니다·· 잔인범죄 살인마들 아동쉽게 죽인 사이코들 그들은 항소자체도 못쓰게 박탈되어야지 피해자들 두번울리게 하는것도 아니고 이게 머하는건지모르겠습니다 억울해서 어찌살아요? 그들을 정말 죽이고싶을 피해자들을 대변하는게 법인데 법이 이리약해서 누굴보호한단 말입니까? 제발 항소같은거 잔인범죄들은 아예 쓰지도못하게 법을 바꿔주세요*

잔인범죄 살인마들은 항소자체도 못쓰게법바꿔주세요·


공인탐정제를 합법화 해주세요 대통령께서도 변호사 일하시면서 증거가 없어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 많이 보셨을겁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고 외도한 사람이 오히려 배우자를 괴롭힙니다 민간사설탐정에게 의뢰하면 불법이라며 고소한다고 배짱을 부립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법이 증거로 통합니다 그런데 증거잡는게 쉽나요? 시간 노력 위험이 따르는데 쉽게 할수가 있나요? 특히 남편이 외도하면 아내는 약자로 당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하는데 왜 죄없는 사람이 고통을 당해야 하고 이혼소송에서도 별 힘이 없습니다 제발 억울하게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공인탐정제를 합법화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공인탐정제 합법화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범죄가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여성 전용 원룸, 주택이 지어져도 오히려 여성들이 모여있음을 알고 침입하는 잠재적 범죄자들 때문에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이 불안에 떨며 잠이 듭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범죄 예방 방안 촉구


두번이 폐기된 맹견관리법! 사람이 죽었는데, 개는 살아있다니요 이게 말이 되나요? 목줄 안하고 입마개 안한 개 끌고 동네 다니는 사람들보면 저는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낍니다. 벌금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죽였으니 징역과 벌금을 세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생명존중이 제일 중요한데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지, 동물의 생명이 우선입니까? 국회의원분들 자제분들이나 본인이 물려서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네티즌 반응이 다 싸늘하고 공론화가 많이 되는데 하루 빨리 제정 바랍니다.

맹견관리법 반드시 제정해주세요


개발지한구역법은 폐지 되어야합니다 공익을 위해서 녹지가 필요하다면 정부에서 사야죠 정부도 정당한 값으로 돈주고 사서 그냥 놔두세요 우리나라는 사유재산이라는게 좀 이상하지요 세금은 거둬 모하나 몰러. 국민들 피빠라먹는일이 더이상은 없었으면 합니다.

개발제한구역법은 악법입니다


우리 글에서 아래아를 살려주세요.. 그동안 우리는 국어시간에 아래아는 완전히 소멸된 음이니 한글에서도 사라져버렸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육지에서는 사라졌는지 몰라도 분명히 우리 영토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인 제주인들은 아직도 분명히 아래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을 중심으로 모든 국어 연구가 이루어지던 시절에는 아래아가 사라져버린 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도 저 제주도민 50만명은 분명히 아래아가 살아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위가 처가를 찾아가 조금은 불편한 생활을 하면서 재미를 선사하는 티비 예능프로를 본 적 있으십니까? 거기에 보면 사위가 마라도에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장모는 평생을 마라도에서 살아오신 분이고 제주 사투리를 씁니다. 그런데 화면 자막에는 안타깝게도 장모의 말이 그대로 표현되지 못합니다. 물론 제주 출신이 아닌 작가들이 제주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이기도 하지만 설령 제주말을 알아들었다고 하더라도 안타깝게도 한글로 쓸 방법이 없어서이기도 합니다. 세계적 발명품이라는 한글이 한국말을 제도로 쓸 수 없다는 현실이 이해되십니까? 요즘 인터넷에는 많은 커뮤니티들이 생겼습니다. 그중에는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마당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주를 중심으로 하는 많은 곳에서는 제주어도 아니고 표준어도 아닌, 어정쩡한 말과 글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글로 제주말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젠 제주민들도 우리 글로 우리 말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글에서 아래아를 공식적으로 살려주시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도 공식적으로 표현 가능하로록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교육도 바뀌어야 합니다. 아래아를 “아”발음으로 가르쳐선 안됩니다. 어렵더라도 조금 더 실재 발음에 가깝게 발음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영어를 가르칠 때도 불어를 가르칠 때도 현지 발음에 최대한 가깝도록 가르치지 그냥 비슷하지도 않은 우리음을 맘대로 붙여 가르치진 않습니다. 되살려야 되는 것은 아래아뿐만이 아닙니다. 옛이응(꼭지이응)도 살려야 합니다. 물론 옛이응도 현재 남부지방 사투리에선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서울사람들 조차로 불식간에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말미에 확인의 의미로 습관적으로 붙이는 “이”는 사실 옛이응을 써야 맞습니다. 이외에도 반치음, 비읍순경음, 여린히읗까지도 다 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이 역시 일리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피읍순경음(f), 디귿순경음(this), 시옷순경음(thank), 지읒순경음(z), 비읍순경음(v)꺼지 다 살린다면 진정으로 한글이야말로 영어 등 외국어까지 표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글자가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세계적이고 과학적인 우리 글 한글.... 이젠 우리 한글로 우리 말을 표현할 수 없어 당황하는 일이 없었으면합니다.

아래아를 살려주세요


현재 대부분의 학교 교칙은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를 무시한채 두발이나 옷차림, 악세사리 등의 자유를 억압하고 교칙에 어긋나는 학생들에게 방과후 청소 등의 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검사하는 과정도 인권모독적입니다. 남학생들은 책상위로 올라가 바지를 걷으라고 하고, 여학생들은 복도로 내보내 치마 길이와 단을 검사합니다. 화장한 학생들의 얼굴을 툭툭 치며 불쾌한 언행도 일삼습니다. 심지어 교복바지나 '남자셔츠'를 입은 여학생들에게 '을 입지 말라며 교칙에 위반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옷에 성별이 어디있나요? '여자교복'은 과도하게 몸매를 부각시키는 선과 달라붙는 디자인때문에 야자까지하면 12시간을 넘게 있는 학교에서 입고 다니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체육복은 또 체육시간에만 입는거라며 금지했기에 '남자교복'이라도 입으려는게 잘못인가요? 겨울철 추울 때 여학생들은 담요도 두르면 안돼서 치마를 입어야 하고, 여름철 더울 때 남학생들은 아무리 얇아도 더운 긴 바지를 입고 등교합니다. 여름철 하복 반바지를 만들어 달라는 건의에 교장 선생님은 "교복은 정복이기에 반바지는 말도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학생들의 편의와 복지가 최우선이 아니라 오래되고 낡은 관습, 규칙에만 얽매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좋지 않으며 교육청의 인권 조례도 무시하는 수많은 학교들의 교칙, 다들 알고 있으면서 침묵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합니다.

학교 내 인권침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제가.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 지금은시간이지나서 조금은 잊고사는중입니다 하지만 아무리시간이흘러도 머리속에서 지워지지않더군요 학교폭력 그나이대에는 확실한대안방법도 알지못하고 당하기만 하죠 그렇다고 말을하니 말한마디로 끝나고 누가누구를 괴롭히는지조차 관심도없고 심지어 학부모가 전화를했어도 기억을못하고 자신의진급만 급급하더군요 지금같으면 112신고해서 형사건으로넘겼을텐데요 용기가생겨 고소하고싶지만 공소시효가 너무짧아서 할수가없네요 지금 그때의 다친 무릎이 비오는날이되가면시큰시큰거리고 좌우균형도잘안맞고 계속신경통이옵니다. 매일학교가는길이 죽으러가는게나을거같다고 생각해보신적있으신가요? 정말 찢어죽이고싶은데 차마 나는사람이니까 저녀석들을 죽일수는 없다는 그 러한 도덕성때문에 힘들었던적이 있으신가요 증인은 그당시모든사람들이 보았고 제주위에도 아직도 그들때문에 트라우마로 기억되는 사람이존재합니다.미래를위해서 아이들의 좋은교육환경을위해서 학교폭력은 평생남을기억입니다 평생 공소시효가 되었음좋겠네요 저라도 고소할수있게15년정도로 늘려줬음좋겠습니다. 광주 운암중학교 졸업한 이건목 전병희 군을 피의자신분으로 넣고싶네요 부디 꼭 늘려주었으면좋겠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절대생기지않게 가해자는꼭 처벌을받아야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정말 매일 머리를맞고 다리로 걷어차이고 주먹으로 온몸을맞고 지옥이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죄인은 떵떵거리고 피해자는 왜 숨어야하는 환경인가요 상담이아니라 확실한처리방법을 학생에게 가르쳐야 할것같습니다.

학교폭력에대한 공소시효를 없애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걸 누가 처음보실지 모르갰지만 저는 독립유공자의 후손 이호영이라고 합니다 저희집안은 세분이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큰할아버님은 독립운동을 하시다 돌아가시고 시체도 찾을수없었고 할아버님은 독립운동을 하시고 살아계셨지만 97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는 친일파는 3대가 부자고 독립운동가 집안은 3대가 거지로산다는 말처럼 어렵게 살았습니다. 저는 그집안의 장손입니다. 이재현 이재천 저희 큰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성함입니다. 저는 돈도 명예도 필요없이 제가 응원했던 대통령님을 만나고 얘기하고싶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세상은 사람이 먼저입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동물사랑법은 많이 왜곡되어있다고 생각됩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배려되지않는 동물사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애견 및 명견으로 인한 피해 내지는 불편함이 날로 늘어나고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목줄도 하지않는 많은 애견주인분들.. 개를 키우지않고있는 많은 사람들도 배려해야하지않겠습니까? 애견을 변을 치우지도 않는 사람, 맹견을 목줄과 입마개도 안하고 데리고 다니는 사람.. 도심에서는 개키우는 것을 금하고있는 나라도 있다는데.. 동물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맘대로 뛰어놀수있는 마당도 넓은 시골에서 키워야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아파트같은 곳에서 애견을 키우고있는건가요? 동물학대로 보입니다!~ 요즈음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가족으로 생각(착각?)들하고 계신 애견가님들의 올바른 에티켓을 위해서라도 엄격한 관리법을 제정해서 모두가 눈쌀 찌푸리지아니하고 살수있는 세상이 됐으면 합니다! 누구나 공감할수있는 관리법 필요합니다!~

엄격한 애견 및 맹견관리법 필요합니다


최근 주택 담보대출관련 대출 금액제한과 금리인상을 기조로 한 정책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의 기조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를 태우는 정책입니다.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을 잡으려면 보유세를 늘리고, 다투택자에 대한 담보대출 금액을 제한하고 금리를 인상하면 되는데, 평생 집한칸 마련하려 준비하다 이제 꿈을 이루려는 사람들에게는 꿈을 빼앗아 버리는 정책 입니다. 선진국에서도 Mortgage를 이용한 주택 구입이 일반적인 바 "생애최초 주택구메 가구"가 KB시세 기준 5억이하 주택 구입시에는 주택가액의 60%에 최저금리로 대출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이 경우 DTI는 총 대출 금액을 대출기간으로 나눠. 연간 상환 금액이 부부합산 소득의 30% 이내면 허용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적 발상이 아닌 진정 민생을 살핀다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 반드시 예외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빨리 해주세요!! 아토피 환자를 군대로 억지로 보내서 고생시키지 말고!!

군대 모병제(빨리요!!)


아이템 중개사이트 폐지를 청원합니다 모든게임사이트에서 현금거래는 불법이라고 정해놓고 막상 사람들은 아이템 중개사이트를 이용합니다 모순되는상황이지만 또한 중개사이트를 이용하는사람들중에는 사건사고로 피해를 보는사람도 대다수 입니다 피해를 보더라도 중개사이트는 가까운 수사기관에 문의하라면서 해결책도 제시 못하면서 해당홈페이지를 계속운영을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을 가더라도 금액이 얼마안되서 일 처리가 오래걸린다는둥 법제도가 미비해서 처벌이 안된다는둥 피해자보고 그냥 참으라는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러하다보니 원인제공을 하는 중개사이트 폐지를 청원합니다

아이템중개사이트 폐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 실업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시대에 사는 20대 청년입니다. 제가 청원하고 싶은 것은 3가지 입니다. 1. 비정규직으로 근로할 때에 정규직전환이라는 희망을 품게 했다가 2년이 지나면 근로계약만료를 이유로 자르는 공공기관, 사기업의 제재입니다. 2년을 넘기지 않기위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정규직이랑 차별을 심하게하며(급여는 당연하며 식사시간, 복장, 근무시간,근무강도, 복리후생) 심지어 밥을 먹을때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식사시간을 다 채우지못하고 눈치를 보며 밥만 얼른 먹고 근무해야 했습니다. 또 비정규직이 어디서 기관장과 같이 밥을먹고 차마시면 되겠냐는 말을 들었고 밥만먹고 점심시간에도 일을 하는게 당연했으며 바빠서 밥을 못먹었다고 하면 기뻐했습니다. 또한 포괄연봉제로 계약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은 주40시간으로 되어있지만 평균 주60시간이 넘게 근무했으나 초과근무수당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미리 고지하지않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지않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적발하기란 어렵습니다. 2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감사나 청문회 등에서 적발되면 문제가 생길 까봐 법적으로 문제없게 문서를 처리합니다. 공공기관의 감사를 더 강화하여 주시고 직원들의 근무태만도 인사고과 및 급여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비정규직의 근로환경의 개선을 청원합니다. 2. 어렵게 다시 들어간 회사는 사대보험 미가입과 근로계약서 또한 미작성 하였습니다. 면접에서는 분명 사대보험 가입과 근로계약서 작성을 약속 했었고요. 근무를 하다보니 불안정한 재무 상태와 수많은 빚으로 재정이 어려웠고 사업자 또한 대표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의 명의였습니다. 이 사업자는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급여를 미지급 하였고, 그일로 노동부 출석과 소송을한일이 있습니다. 사대보험 미가입, 급여 미지급 등으로 근로자를 울리는 사업주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내려져야 하며 사업자도 낼 수 없도록 해주세요. 급여미지급으로 청년들은 생계가 곤란해지며 대부업체에서 대출까지 받는 등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불출석하면 그만이며 형사고소를 통해서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통해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나 지방은 사대보험 미가입 사업장과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는 사업장이 많지 않습니다. 지방일수록 오래다닐 수 있는 멀쩡한 직장이 많지 않습니다. 사대보험,근로계약서를 작성, 가입 하지않는 사업장에 대해 제재가 필요합니다. 급여 미지급으로 인해 빈곤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재취업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청원부탁드립니다

근로환경개선(계약,급여미지급)


집근처에 길고양이가 10마리 있습니다. 6개월째 고통받고있습니다 119나 군청에 부탁해도 방법이 없다고합니다. 길고양이나 유기견에 대한 방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길고양이...


“ 가맹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통령 시행령”을 현실적으로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폭리”를 법률적으로 어떠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폭리 : 지나치게 많이 남기는 부당한 이익) 예를 들면, (약칭: 가맹사업법) “제2장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 제4조 (신의성실의 원칙) 가맹사업당사자는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자의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3항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이 법령은 준수법령이고, 처벌규정은 “대통령령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어떠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계를 위해 목돈 마련해서 시작한 일이지만 얼마 전 시끄러웠던 미스터 피자, 스크린골프등과 마찬가지로 본사는 폭리를 보며 가맹점에 주문물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점주들이 이의를 제기해도 묵살되면 방법이 없었던 바, 본사가 주문물품에 폭리를 챙기지 못하도록 제도로 막아줄 장치가 필요하다고 요청 드립니다. 대부분의 가맹사업자는 프랜차이즈의 운영상의 편의성을 보고 시작합니다. 인테리어, 가맹비등 초기 몇 억이 드는 목돈을 가지고 오픈을 하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나가기 위해서도 피나는 노력을 해야 수년이 지나서 이익 선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수 천개 매장에서 매일 본사 창을 통해 구매가 이루어집니다. 하물며 인터넷 개인 몰도 많이 사면 할인을 해주는데 매장당 하루 몇 십에서 백 단위가 넘어가는 주문량에 본사는 금액을 과하게 붙여서 공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cj계열사에서 생산한 같은 음료제품 (“cj새쌱보리”)을 인터넷에서 절반에 살수 있기도 합니다. 점주는 인건비다, 가게세다, 불황까지 더해 정말 피가 마르는데 본사는 매장이 살거나 죽거나 점주들의 피만 얻으면 된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티지 못하는 점주가 나가떨어지면 이런 구조를 자세히 모르는 그다음 점주를 기다리면 되기 때문 입니다. 대통령님, 대부분 전 재산을 걸고서 시작한 일이라 운영에 밤낮으로 매달려야 하고 그러는 동안 돌보아야할 가족과 건강, 중요한 삶들을 놓치면서도 누구를 위해 돈 버는 행위를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본사는 부당한 과한수익을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10년 넘게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그렇게도 벽에 대고 소리치듯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라도 전 할수 있는 통로가 있음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열심히 일한 가맹점들에게도 이윤이 남는 구조가 되도록 공평한 "시행법령"을 만들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현행법령은 "을" 인 다수의 가맹사업자에게 많이 불리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파리바게뜨 6년에 이어 뚜레쥬르를 7년째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다른 프랜차이즈는 잘알지 못하지만 이 두업체 정도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의 대표 대기업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한 사실만을 수차레에 걸쳐 올리려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참고 하시어 꼭 좋은 정책에 반영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국민여러분 , 우리의 아들 딸들이 열심히 번 돈으로 이런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현혹되어 많은 절망감에 대기업의 앵벌이가 될 수도 있습니디. 꼭 불리하지 않은 동등한 조건으로 열심히 일한만큼은 벌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 시행령"을 만들수 있도록 작은힘 보태주십시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프랜차이즈 인테리어공사와 본사의 부당한 거래에 대해 법적 진행중입니다. 관심있는 기자님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메일입니다. jy0686@naver.com )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폭리"를 막을수있는 어떠한 법적 대안이 현재는 없습니다!!  첫번째.


법원에서, 적절치 못한 민원 응대를 한 공무원이 있어서, 이에 대해 총무과에가서 얘기를 하였더니 본인 잘못을 사과하기는 커녕, 총무과에 얘기했다고 저를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 협박이었고.. 관련해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신청번호1AA-1709-113497) 녹음파일도 첨부하였고, 해당 공무원뿐 아니라 당시 종합민원실에서 타공무원들이 말리기는 커녕, 옆에서 큰소리가 나는데도 모른척하는 것에 대해서도.. 민원 내용에 함께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작성하고 바로 감사실에서 전화가 와서, 자기네 조직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대신 사과를 하며 나이 있는 분들은 교육을 해도 잘 안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처결을 원한다고 얘기했고 수일후에, 신문고 답변이 왔는데.. '귀하가 제출한 음성파일을 토대로 조사한 바, 접수담당자가 적절치 못한 민원응대 태도로 귀하에게 큰 불편을 드린 것으로 확인되어, 담당자에게는 엄중 훈계하였으며,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주었고, 귀하를 무고죄로 고소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라는 문단을 포함하여 답변이 작성되어 있었으나, 종합민원실 타공무원들이, 민원인이 말도 안되는 무고협박을 당하는 상황에서..아무도 상황을 바로잡으려 하지도 않고 관심도 같지 않는..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처결이 있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잘못하고도 사과는 커녕 무고 협박을 하는 공무원에게 '훈계,주의'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하지 않았다면, 훈계, 주의 정도로 마무리 할 수도 있겠지만, 무고 고소를 말한건 분명 협박이고, 단순히 친절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신문고 답변글에 이렇게 글을 달고 '미해결'이라고 만족도 작성을 하였지만, 보름이 지나도 아무 답이 없는걸로 보아, 말그대로 '만족도'로 끝났나봅니다. 주변에서 말하길 공무원은 돈이 관련된게 아니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느 선까지 처벌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법으로 공무원의 지위가 보장되어 있어, 훈계나 주의 이상의 처벌을 못하는 것이라면 잘못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옆의 공무원이 잘못하고 있는데 모른척하는 공무원 문화(?)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제대로 처결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잘못하고도 오히려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공무원이 제대로 처결받도록, 관련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경찰이 완전범죄를 위해 국회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하게 쓰기 기능을 제한해 놓아 탈퇴해야 만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개들이 길거리 지나갈때 무서워 죽겠습니다 요즘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지만 정말 무서워요 목줄도 안하고 짖을때면 진짜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견주인들의 아닐한 생각으로 목줄도 안하고 입마개도 안하고 내 개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안하게 벌금도 강화하고 처벌도 강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한테 물려서 다치면 견주인 책임아닙니까???

애견 처벌 벌금 법 강화해주세요 강력하게


방금 기사를보고 용기내 처음으로 청원합니다~너무 가슴 아프고 막막합니다~떠들썩한 어금니 아빠사건 보다 덜하지 않는데...기사만 한줄 나온것 같아 맘이 상합니다~존경하는 대통령님 ~15년 이라니요~너무 적지않습니까? 세월은 너무도 빠른데 그 아이가 견뎌야할 시간은 참으로 더딜것 같습니다~견디기도 전에 큰아빠라는 사람은 출소를 할테지요~겨우 태어난지 6년된 아이지 않습니까........너무 처참합니다~

6살 조카를 큰아빠가 성폭행...


본사에 내는 수수료 퍼센트를 20프로 이상 받지못하게 법으로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게 월세도 계약후 3년동안 올리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3년마다 갱신하게하여 매출의 최대 30프로 이상 올리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열고 닫는 가게가 되게 많습니다 가게를 닫는 이유는 본사에 내는 수수료와 월세를 내지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중에 하나라고생각합니다

가게운영


안녕하세요, 15세 학생입니다. 저는 흡연을 유도하는 편의점에 부착되있는 담배광고를 제거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편의점을가면 그 누구도..아주쉽게 담배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계산할때마다 보게 되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꽤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에 담배광고를 부착하는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합니다 학교에서는 흡연은 몸에 매우 해롭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편의점에 담배광고가 아주 보기쉬운곳에..그것도 아주 화려하고 호기심이 생길정도에 광고를 부착한다는건..흡연을 유도하는거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제 학교와 약 250m정도 떨어진 편의점도 눈에 잘들어오는 곳에 담배광고가 부착되있습니다. 그 편의점을 등하교시간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여기만 그럴까요? 물론 제거한다고해서 달라질건 크게 없겠지만 해로운것에 대해 호기심을 유발하는 광고들은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부 관계자분들께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의점에 부착되있는 흡연광고를 제거해주세요


민초의 희생으로 구멍을 메꾸는 방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산업용전기 소비를 줄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선덕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사회 수행평가 '환경지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던중 산업용전기의 소비실태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여름 전력난에 시달립니다. 그때마다 제기되는 문제는 모두 가정용전기소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정용전기 소비량은 OECD회원국 평균의 절반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왜이렇게 낮은 가정용전기 소비량에도 매년 우리는 전력난에 시달릴까요. 그 이유는 줄지않는 산업용전기소비량 때문입니다. 산업용전기소비량 은 우리나라 총전기소비량의 절반이 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용전기는 저렴한 가격때문에 충분한 제재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산업용전기소비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있습니다. 더 이상 민초의 희생으로 구멍을 메꾸는 방식이 아닌, 민초를 위한 바른정책을 낼 수 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고싶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용전기 소비를 줄여주세요


유럽처럼 개 판매부터 금지시키고, 나라에서 동물등록으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입양만 가능하게하여 심사를 받아 개를 기를수 있게 해야합니다. 아무나 쉽게 구매하기때문에 개를 기를 지식과 자격이있는지 확인할수 없어 국민들은 위험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였는지, 교육을 시키는지 심사를 통해 입양이 가능하고 매일 산책을 하는지 이웃주민들의 신고제로 운영되고, 유기동물에 나라 세금이 훨씬 적게 들어가며, 곧 사람의 안전을 지켜주어 개들이 짖거나 물지않고 정상적인 사회화를 갖추었기때문에 사고도 적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혀 지식없이 아무나 기를수있기때문에 개가 짖고, 물고 사람이 다치고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진으로 오는 개는 공격의 의미를 지녔다는것 조차 모르며, 힘도 없는 사람이 대형견을 컨트롤하지못하고 사람이 끌려다니며 집에서 스트레스로 복종훈련, 폭행과 애정을 왔다갔다하며 정신이 온전하지못해 사회화가 되지않아 밖에나오면 공격성을 보이는 등, 우리나라의 개들이 정상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디 눈앞의 경제만 생각하여 판매를 방치하지 마시고 유기동물, 안락사, 동물학대, 동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값어치를 중요시 여겨 신속해 해결해주실것을 당부합니다. 개 공장이있는 후진국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는 대한민국이 되어주세요

아무나 개를 기를수없도록 해야합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실 이번 사건으로 모든 강아지가 잠재적인 가해자로 부각될까 우려되는 마음이 큽니다. 한편으로는 저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강아지의 목줄 착용과 일부 맹견들의 입마개 착용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애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애견인과 비애견인 모두가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동물병원의 과잉진료와 기준 없는 바가지 진료비를 법으로 막아주세요. 한 번 병원에 방문하면 사람의 몇 십배가 넘는 비용이 나옵니다. 이는 모든 애견인들의 부담이지만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병에 걸린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둘째,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세요. 이는 첫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한 번 병원에 가면 3-5만 원이 기본이었던 병원비가 상식적인 수준으로 바뀐다면 말입니다. 그 대신 키우는 반려동물의 숫자만큼 세금을 내고 내가 낸 세금은 오직 반려동물과 유기동물들에게만 활용되어야 합니다. (애견 공원의 조성 및 관리 , 길 고양이의 중성화 비용 , 길 고양이 급식소, 유기동물 보호소 지원 등) 애견 공원 관리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유기 보호소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보호소의 감독 관리도 해야 합니다. 셋째, 애견 공원을 조성해 주세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 중에 마당이 있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짖음 공격성 등은 주인 개인 책임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강아지의 본성인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욕구해결은 개인이 해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선진국처럼 애견인에게는 자격이 필요하고 애견에게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선진국처럼 애견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왜 그렇게 후진적으로 외면합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로의 양보가 필요합니다. 넷째, 동물 보호법 강화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 했던 사람들은 다시는 동물을 키울 수 없게 해야 합니다. 불법으로 키울 경우에는 그에 대한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사건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강아지를 단순 재산으로 분류하여 배상하기 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고 결정된 금액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배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강아지를 등록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였던 기록이 있을 경우에만 보상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동물학대가 점차 강력 범죄로 변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동물 보호 법 강화는 인간에게도 중요합니다. 다섯째. 강아지 에티켓법 강아지 소음으로 반복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외면하고 방치하면 벌금 등의 실질적인 해결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해 신고 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외출시 배변을 그냥 방치하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목줄을 하지 않을 경우 매장, 엘리베이터 등 좁은 공간에서는 반려 동물을 안고 있어야 합니다. 즉시 사진을 찍어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맹견을 키울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의무하는 방법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기


저는 정신장애 3급 장애인 입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교육청 지방직 9급 교육행정직 공무원 임용시험을 공부하는 수험생 입니다. 제가 국무총리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법제처,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울산광역시 교육청 위의 기관들에 정신장애인도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는 민원 신청을 했으나 대책은 없고 민원에 대한 이해도 하지 않고 동문서답만 반복했습니다. 특히 법제처와 국무총리님께서는 답변없이 타 정부부처로 민원을 이관 하여 매우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신장애로 인해 고등학교를 300일 넘게 결석해야 했습니다. 저는 2002년 부터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치료는 12년전인 2005년 부터 받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의 감옥같은 정신과에 4번이나 입원했습니다. 2010년에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정신분열증 장애인은 일반인이나 타 장애인에 비해 지능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뇌기능이 비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장애인은 글을 읽을 때나 말을 들을 때 일반인이나 타 장애인에 비해 이해도가 낮습니다. 정신장애인은 뇌의 특정 부분이 특이하게 많이 발달 또는 퇴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반사회적 망상과 강박증상이 있어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제약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규칙을 만들어내서 지키지 않으면 같은 행동을 반복하거나 기존의 규칙을 다른 방법으로 실행하는 특이한 행동 또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같은 증상의 정신장애인은 강력한 마약류의 약을 먹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의 뇌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약을 하루만, 특히 특별한 일이 있는 날 먹지 않으면 머리가 매우 아프고 불안하여 수면장애가 발병되어 잠을 못 잡니다. 약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치료제가 비싸서 진료비를 주시는 부모님께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소득이 없어서 부모님 용돈으로 생활하는 것도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저는 정신분열증과 강박장애 때문에 휴지를 많이 쓰고 위생장갑도 많이 씁니다. 휴지는 두루마리 휴지 기준으로 1일 1개에서 많이 쓸 때는 3개 이상 씁니다. 위생장갑은 200매 기준 한 통을 1개월 이내에 다 씁니다. 저는 특히 실외에서 10분 이상 걸으면 다리와 팔에 경련이 와서 다리가 간지럽고 떨리고 걷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취침 후 일어날 때 쯤에 매일 환시가 매우 생생하게 보여서 제가 불안감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이 심하여 환시가 보입니다. 정신분열증과 분노조절장애 때문에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거나 욕을 자주 합니다. 제가 빨리 공무원 합격해서 제 돈으로 병원 진료비와 셍활비를 사용하여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같은 행동을 1시간 이상 또는 500번 이상 반복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소리가 들리면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특정 글자 나 숫자, 사람의 얼굴과 이름, 노래, 말이나 대화내용 그림, 사진, 동영상 등이 떠오르거나 보일때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안경을 착용할 때, 컴퓨터를 켤 때도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저는 컴퓨터 텔레비전 전화기 그리고 화장실 수도와 휴지 등 반복하는 행동이 수 십 가지 이상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일상 생활에서 같은 행동이나 말의 반복을 합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는 제가 보는데 부적잘 하다고 판단한 것을 보면 그 것을 바로잡기 위해 여러가지 대안을 생각합니다. 당일에 해결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몇 일 걸리는 때도 있습니다. 강박증상이 심할 때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데 저만 이래서 피해자라고 생각할때도 있고 짜증이 심각할 때도 있습니다. 집 안에서 뿐만 아니라 집 밖에서도 같은 정류장을 지나가는 버스를 여러번 타기, 에스컬레이터 여러번 타기, 대형 건물 안에서 같은 곳을 왔다 갔다 반복하기 등 집 밖 에서도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상황을 통과할 수 있는 소리를 제외한 다른 소리가 들리면 통과를 못 하고 머리가 심하게 아플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큽니다. 매일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통과 못 하는 소리가 들리면 정상적인 행동이 불가능 합니다. 나쁜 일이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반복을 할 때도 있고 어렵긴 하나 생각이든 행동이든 해결 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 또는 행동을 해서 통과를 합니다. 약을 먹을 때 물을 6리터 가까이 마시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약을 먹을 때 마다 물을 매우 많이 마셔서 물을 토해낼 때도 있고 배가 매우 아파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 텔레비전 방송, 장소, 이름, 물건 등이 규칙에 해당하지 않을 때도 비슷한 증상이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중 취업을 못 해서 집에서만 있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우울한 생각도 매일 합니다. 저도 직업 없이 죽지는 않을 까 생각도 하고 집안 형편도 매우 어렵습니다.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 생각도 하고 매우 불안합니다. 저 때문에 어머니만 고생하십니다. 부모님이 별거 중 이십니다. 저는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소득이 차상위계층 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현대중공업 직원이셔서 연봉이 약 6000만원 입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안 하셔서 아버지가 돈을 전혀 안 주시지만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돈은 전혀 없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당하는 경제적 고통이 매우 심각합니다. 저는 집 안에만 있을 때가 많고 할 일이 없어서 은둔형 외톨이에 우울증이 있습니다. 제가 2012년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이력서를 5곳에 제출하였으나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안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2013년엔 울산대학교 편입시험을 쳤는데요 면접에서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불합격 했습니다. 저는 2016년에 자격증 시험을 쳤습니다. 같은 시험을 3번 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부를 하거나 시험을 칠때 혼란상태가 매우 심해서 머리의 상태가 뒤죽박죽이 되어서 공부를 못해서 3번다 불합격 했습니다. 문제를 볼 때나 도구 같은 것을 사용할때 뭐가 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을 상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행 공무원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은 최소 3% 입니다. 20% 수준으로 상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간 기업들은 1년에 적게는 백 명 단위에서 많게는 천 명 단위의 인원을 채용 하는 반면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2017년 기준 31명만 채용했습니다. 예를들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등 민간 대기업에서 1000명을 채용할 때 장애인의무고용 최소 비율 3%를 적용하면 30명을 채용합니다. 그러나 2017년 기준 31명만 임용하는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장애인의무고용 인원수가 1명입니다.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최소 3%를 적용하면 1명도 안 뽑아도 되지만 비난 여론을 의식했는지 1명만 겨우 임용합니다. 공무원은 소수를 채용하기 때문에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을 높여야 현실적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2017년 장애인을 1명만 채용해서 장애인들의 공무원 합격은 매우 어렵습니다. 장애인을 겨우 1명 채용하면서 우리는 법 대로 했다며 민원 무시 일색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헌법에 있는 공무담임권 보장, 장애인의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하지 않아 현행보다 증원하여 채용할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필기시험에서 1명 합격하더라도 면접에서 우수 평가가 안나오면 그 1명도 불합격 됩니다. 징애인 선발하기 싫으니까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장애가 없는 일반인만 채용하려 하고 장애인 채용은 겨우 생색내기식으로 1명 채용하는 장애인 차별 기관입니다. 올해는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장애인은 1명만 선발해서 불합격 했습니다. 2018년 시험 때는 지능이 낮고 뇌기능이 비정상인 정신장애인도 합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2018년 시험 전에 상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에 비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신장애인은 지능이 낮고 뇌기능이 비정상인데도 일반인이나 타 장애인과 같은 객관식 필기시험 방식으로 시험을 하는 것은 합격하지마라는 뜻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정책은 신체장애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은 정신질환자 관련 법 입니다.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은 다릅니다. 정신질환자는 상담과 소량의 약물치료로 재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은 증상이 고착화 되어 치료가 어렵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정신장애인의 취업 지원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에 신체장애인과 함께 정신장애인의 공무원 임용 등 취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명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인세 인상 등 부자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 한다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20%로 상향해도 예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애인 공무원 임용시험 방식을 현행 객관식 평가보다 단답형과 주제 제시 후 서술형의 주관식 논술평가로 대체하는 것이 장애인의 직무 능력 평가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돈이 없고 정신장애로 인해 공부를 못하는 공무원 준비생들도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은 현행 객관식 평가 그대로 유지하고 장애인만 주관식 논술평가로 대체하고 장애인의 경우 원서접수시 객관식과 주관식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면 시험 방식 개정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객관식 수험자와 주관식 수험자 둘을 따로 분리해서 각각 다른 시험실에서 응시를 한다면 시험장에서의 혼란은 없을 것 으로 생각됩니다. 시각청각장애, 절단장애, 뇌병변장애 등 필기가 어려운 신체장애가 있는 분들은 일반인이나 편의 제공이 없어도 되는 타 장애인 수험자가 없는 별도의 시험실에서 원서접수 시 신청을 통해 허가받은 보호자 1명이 동행하여 시험 시간을 기존 100분에서 150분으로 추가하여 편의를 제공한다면 차별은 없을 것 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현행 객관식 평가로 계속 하게 된다면 10년이상 공부해도 합격 못 할것 같습니다. 장애인은 일반인과 비슷한 환경에서 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취업을 못 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장애인에게도 공무원 임용기회가 많이 생겨서 사회와 소통하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공약에 장애인 공무원 일자리는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0%로 상향 하셨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비율도 예산 문제만 해결 된다면 20%로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공무원 임용이 되기 매우 어려운데 대한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교체와 적폐 척결을 이루어 낸 것 처럼 정신장애인도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하루 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합격을 못 해서 많은 시간을 집에만 있다보니 잠이나 자고 컴퓨터만 합니다. 할게 컴퓨터 밖에 없습니다. 우울증 걸릴 것 같습니다. 빨리 공무원 합격해서 이 한심한 백수생활을 마감하고 새 출발을 하고 싶습니다.  장애인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공무원 임용방식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국민신문고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통을 겪는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1. 장애인의 공무원 의무고용비율을 현행 3%에서 20%로 상향 2. 장애인은 공무원 임용시험 방식을 원서 접수 시에 객관식 평가와 주관식 논술평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응시 너무 답답합니다. 장애인 특히 정신장애인은 정부정책에서 배제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신장애 3급 장애인 입니다


대학 진학률 이 70% 가 넘어가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학생예비군 의 필요성 이 있나 생각이 드네요. 학생예비군 은 1년 중 하루 8시간만 교육 받고 끝납니다. 고졸 이거나 휴학 한다거나 직장다니는 경우 동원훈련으로 2박3일 을 받습니다. 이 경우 직장 같은경우 임금을 보장 받을수있지만 아르바이트 및 일용직 에 종사하시는 분 들의 임금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형평성 문제 는 더 이상 없지 않아야 할까요.

학생예비군 폐지 에 대해 청원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요점은 비거동상태로 재가 요양을 하고 있는 저의 할머니 얘기를 드릴까합니다. 현재 뇌경색(여러해 다발적 손상)과 각종 만성질환 (당뇨,콜레스테롤,요로감염) ,척추관협착증 등 연세도 많으셔서 치매도 앓고 계십니다. 집에서 케어하고 있는 부분은 할머니의 뜻이기도 하고 더 세부적인 사연이 있어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작년 퇴원당시 병원 주치의 교수님께서 가정간호 서비스를 신청해주셔서 너무 좋은 정책을 잘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와상환자 즉 거동이 아예 안되시기 때문에 매달 약을 복용하기 위해 검진 자체가 매우 불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정말 어쩔수없이 병원방문을 할때가 문제입니다. 진료목적의 방문은 사설 구급차 이용만 가능하다인데.. 충분히 이해합니다.119 소방대원분들의 노고와 정말 위급하신분들을 위해 119구급차가 있다는것을요. 하지만 현재 운영되는 일반구급차 (비용 기본 30,000원/10km이내) 특수구급차(비용 기본 75,000원/10km이내) 가 과연 현실적인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집에서 병원까지의 거리는 단2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위의 요금표는 편도 요금입니다. 그래서 일반구급차를 부를려고 전화를 하면 모든 업체가 동일하게 일반구급차는 행사전용이기때문에 이용불가라고 합니다. 어쩔수없이 특수구급차에 전화하면 전문인력 (의사및간호사 동승)은 배치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결재할때도 현금으로하면 50,000원에 그것도 가까우니까라는 말과함께 인심쓰듯 하시네요.현금영수증이요~??전에 말씀드리니 딱잘라 거절하시며 영수증 (자체적으로 적어주는 큰종이)을 한장 주시며 싸게 해드리는거니 안된다라고 모든업체가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대한민국은 환자분, 어르신, 장애인(비거동)등등 돈이없으면 병원조차도 이용을 하지 못하는 참 이상한 현실입니다. 비용도 편도요금이 위의 금액 이해가 가시나요~?? 와상환자분들 대다수가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할머니께서는 한번 병원에 가시면 많은 검사를 몰아서 진행합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교통비만 왕복 총 10만원이네요.. 저만의 고민이라 생각들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연들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구급차에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들면 복지카드와 연관성 할인, 중증여부에 따른 보건소 구급차 운영, 119구급차 이송예약제, 노인실버구급차 (폐지된제도) 등등. 위급상황을 외면하고 중증환자만 봐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증환자들을 위한 제도. 그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중증 와상상태 장애인(비거동장애인)의 구급차 이용..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라고 수도 없이 말해왔지만 실행 된바는 전혀 없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막말과 고성이 오가고 국회의원이 무슨 왕이라도 된것 처럼 질의를 하고 답변도 듣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반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고 욕까지 서슴치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 대표가 될수 있나요? 저는 그런사람을 나의 대표라고 생각한적도 없고 국민들 또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것입니다 도대채 윤리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요? 재대로 작동이 된다면 이런 구시대적 행태들이 나오지 않을텐데 뉴스를 볼때마다 어이가 없습니다 더이상 미뤄져서는 안될 국회의원들의 막말 욕설 반말 등을 강력하게 막을수 있도록 윤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국회의원들의 막말 고성등의 행위를 막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고양시 행신동에 살고 있는 30살 김 재준 회사원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있었던 경찰 조사에 있어서 정의롭고 청렴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고민끝에 글을 작성합니다. 2017 년10월 22일 10시쯤 여자친구와 라페스타 끝자락에 있는 좌식 이자카야 '동경소나기'에서 다정히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자친구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여 공용 슬리퍼를 찾던 도중 공용 슬리퍼 인줄 알고 밑에 있는 슬리퍼를 신겨 화장실에 데려다 주고 기다리고 있던중이였습니다. 한 남성분이 화난 표정으로 슬리퍼 갖어 갔냐고 자기 슬리퍼 인데 왜 갖어갔냐고 물어서 죄송하다고 공용 슬리퍼 인줄알고 여자친구 챙겨줬는데 금방 나올거라고 사과를 하였고, 몇분뒤 여자친구가 나와서 자초지경을 설명하여 슬리퍼를 돌려 주라고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맨발로 땅바닥을 밟고 벗어서 드렸는데 남자분이 쟈기가 신은 공용슬리퍼를 멀리 벗어 던지는 거였습니다. 그 상황이 기분이 나빴지만 전 내색하지 않았고 여자친구도 기분이 나빴는지 혼잣말로 욕을 했는데 그걸 본 남자분이 흡연실 계단에 따라와서 온갖 욕설을 하며 "아가리 찢어 지고 싶냐고" 욕설과 함께 가까이 들이대며 위협하는 거였습니다. 옆에 말려야 겠다 생각하여 어깨를 손으로 막고 "지금 모하시는 거냐고" 묻는 순간 상대방 남성분이 "어딜 손대"냐고 소리 치시면서 제 왼쪽 가슴팍을 4대 치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경찰에 전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핸드폰을 찾았는데 말리는 여자친구를 "손대지 말라고 " 하면서 가슴팍을 두대 치는 거였습니다.. 전 여자친구에게 바로 "경찰에 신고해"라고 하였지만 경황이 없어서 사과만 계속 하는거였습니다. 그런 여자친구에게 사과할거면 무릎꿇고 사과하라 하였고, 전 무릎꿇고 사과하는 여자친구를 봤습니다... 그걸 위에서 쳐다보면서 "응 그래야지 어~어~ 봤지"하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희롱과 농락하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그 기분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것입니다.. 내가, 그리고 여자친구가 슬리퍼 하나 때문에 이런 모멸감을 겪어야하나 싶었습니다.. 정말 사소한 일이죠,,, 그걸 보고 슬리퍼 갖고 지금 뭐하는거냐고 제가 그 남자에게 욕설을 했고, 경찰에 신고도중 그 남자가 제 아랫배를 차면서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으며 뒤에 벽에 밀치는것 이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던 중간에 다행히도 여자 두분이 담배피러 들어 왔고, 어디부터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목격자가 있어서 신고와 경찰조사가 잘 되겠구나해서 직접 그 여자 두분한테 "죄송한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보신 그대로 증언좀 해주세요 부탁드릴께요"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분들의 눈빛이 듣는둥 마는둥,,.엮이기 싫어하는 듯이 제말을 무시하긴 했지만그래도 목격자가 있어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직원분들이 나와서 말렸고 경찰이 도착하여 전 저랑 상대방 남자 증언 듣는것 보다 제가 목격자 두분한테 직접 부탁드렸으니 경찰분을 술집 안에 계신 그 분들에게 안내했습니다.. 경찰분이 그분들 따로 불러서 얘길 하더니 저를 현행범 체포하겠습니다 하며 임의 동행해야 한다고 차에 가자 하시더라구요,,,, 황당하고 당황 스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맞아서 신고를 했는데 현행범?? 주엽파출소에 가서 진술서를 쓰고 경찰분에게 "전 맞아서 제가 신고했는데 왜 제가 현행범 체포인가요?"를 물었는데 그목격자 여자두분이 서로 밀었다고 증언을 했더라구요...... 피해자에서 순식간에 가해자가 되었고 쌍방처리라 하며 일산 동부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갔습니다 매우 황당하죠... 이런 경우가 있나요.... 맞아서 신고를 했는데 가해자가 되다니... 문제는 일산동부경찰서에서 있었습니다. 그 경찰서에서 자세히 얘기 해야겠다 가슴과 입술에 멍도 있고 아랫배에 그 사람의 슬리퍼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어 제대로 조사를 받겠다하고 기다리던 도중에 형사분이 그 남자를 먼저 불러서 얘기하더군요,,, 몇분이 지났나.. 형사분이 나와서 하시는말이 "별거 아닌거 같은데 두분이 화해하고 좋게 하는게 보기 좋을거 같은데요?" 이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제대로 된 조사를 받기도 전에 화해하고 보기 좋게 끝내자라고 하신 형사분이 이해가 안됐습니다.... 전 그 상황에서 바로 전 "여자친구가 맞고 제가 맞았습니다 " 근데 서로 잘못해서 온것 처럼 얘기하시면 안되죠 제대로 된 조사를 받게해주세요 처벌 원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라면 할거고 제가 할 수있는 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하였고 알겠다면서 그 남자 먼저 조사를 받게하고 귀가 시키더라구요.... 그 시간이 새벽 3시였는데 왜 때린 가해자가 먼저 가서 발뻗고 쉬는건지... 요즘 사회는 때린 사람이 발뻗고 자는 사회인가... 너무 너무 원망 스러웠습니다... 제 조사를 하면서 입술 ,가슴멍과 아랫배에 남겨진 발자국 사진을 찍고 진술조사를 했습니다. 그 형사분은 "목격자 진술과 상대방 진술이 일치하는데 본인 은 그걸 부정하시죠?" 마치 제가 거짓말을 하고 내 유리한 증언만 하는 늬앙스로 몰아 가는 것입니다. 전 황당하여 "제가 신고했고 제가 직접 목격자들을 섭외 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황당하죠 믿었던 목격자들이 서로 밀쳤다라고 진술한 그 상황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는지 각도가 서로 밀치는건지 cctv가 있었다면 좋았을텐데 계단 흡연실에 cctv는 없더군요,,, 제 조사를 마치고 여자친구 조사를 바로 할줄 알았는데... 여자친구는 면담 3분하고 나오더군요... 새벽 4시 여자친구를 바래다 주면서 조사 잘받았냐고 물었는데 그 형사분이 "남자랑 남자 잘못이고 여자친구분은 아무 상관없다' 괜히 끼면 개싸움이 된다. 남자친구분이 맞아서 자존심 상해서 지금 화해도 안하고 좋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걸 거부한다..라고 말했다 더군요.... 여자친구가 맞았는데.... 아무런 조사없이 저랑 그 남자분 둘이 잘못했다라고 결론짓는 그 형사분은 정의로운 조사를 하였는지 의문이 들고 화가나 일산동부경찰서 형사계 전화번호 031 929 9101 ,031 929 9107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하였습니다 . 안받으시더라구요.... 5번만에 통화시도 끝에 졸린 목소리로 받으신 형사분은 제가 조사하셨던 형사분이 조사 끝나고 휴게실에서 자고있다고 나중에 연락 드린다고 하셨는데.... 국민이 필요할때 국민이 소리칠때 나중에 연락 한다는 일산동부경찰서 형사팀이 진정 정의롭고 청렴한 우리 국민의 민중의 지팡이인지 묻고 싶습니다. 개혁과 조치 청원합니다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 형사계의 정의롭고 청렴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 까 국가 발전을 위해 힘 써주시는 고용노동부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울진에 있는 한울 원자력 발전소의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 직원 이소연 이라고 합니다 무척 감사하게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일자리 창출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깊은 관심을 보이시어 관계부처 합동 가이드라인 및 로드맵을 발표하셨습니다 가이드라인 3. 정규직 전환 기준 3-1. 일반 원칙 3-1-1.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 3-1-3. 생명, 안전 업무는 직접 고용 국민의 생명,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업무 집중도, 책임의식 저하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고용이 원칙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한수원의 외주 용역입니다 그리고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의 업무 지시 하에 다음과 같은 원전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전에서 일하는 현장작업자들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 원전에서 발생되는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 사용 전, 후 핵연료 물질 이송 업무 원전에서 일하는 현장작업자들에 대한 방사선 노출(피폭) 양 관리 및 조절 원전에서 일하는 현장작업자들에 대한 건강관리(백혈구 수치 등) 원전에서 방사성물질에 의해 오염된 지역의 제염작업 원전에서 일하는 현장작업자들의 작업용품 관리 기타 등등 이는 연중 내내 상시, 지속적인 업무이며 원전이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할 업무입니다 가이드라인 3-1-1.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 여기에 해당이 되지요 또한 가이드라인 3-1-3. 생명, 안전 업무는 직접 고용 국민의 생명,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업무 집중도, 책임의식 저하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고용이 원칙 여기에도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해당이 됩니다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원자력 안전법에 의거하여 모든 원전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법이지요 원자력 안전법 제 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 개발, 생산, 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자력 안전법에서는 원자력에 의한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해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 및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데 원전에서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의 업무 지시 하에 원자력 안전법에 의거하여 모든 원전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명백하게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자력 안전법에 나온 내용입니다 2017년 10월 16일 원안위 한수원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날 유승희 국회의원님께서는 원전의 안전 마저도 외주화 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링크 http://naver.me/5QRj75MY 이 기사에 따르면 국내 원전 노동자 1만 9,000여명 중 정규직 34%를 빼면 비정규직, 협력업체 노동자들이라면서 이분들 15년 근속 연수인 데 3,000만원도 못 받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한수원이 산업재해율 지표를 관리하고 있지만 한 차례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원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열악한 데 어떻게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게 유지 관리가 되겠냐고 따져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방사능, 폐기물 관련 숙련된 인력이 50%도 안된다는 데 사실인 가 한수원이 원자력이 안전하다고만 얘기하는 데 이렇게 외주화를 계속하면서 정말 안전한 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링크 http://naver.me/FWH84UQj 이 기사에 따르면 유승희 국회의원님의 원전 안전의 와주화 지적에 한수원 사장님께서는 외주화에 따라 원전 안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셨고 원안위 위원장님께서는 원전 안전 운영과 관련해 협력업체에 일을 맡기면 부실 운영될 수 있어 심각하게 생각한다 내년 정부 입법으로 원자력 안전법을 개정해 원전 안전 관련 업무의 외주화를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원전 안전 관련 업무의 외주화 금지 이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사항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7년 10월 19일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방사능 인력은 정규직 전환 안한다? 한수원, 위험의 외주화 잊었나 링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165794 이 기사에 따른 김종훈 국회의원님의 자료 한수원 측의 한수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 표에 의하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원전 1차 측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에서 모조리 제외가 되었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단순 노무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에 모조리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수원 식당 영양사, 조리사, 청소, 홍보관 운영, 업무용 차량 운전 등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는 한수원 측의 한수원 정규직 전환에 포함이 되어 있는 데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을 비롯한 원전 1차 측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는 한수원 측의 한수원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원전 1차 측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들의 상대적 실망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 입니다 한수원 정규직 근로자들 보다 각종 위험사고에 크게 노출되어 있고 방사선 피폭에도 크게 노출되어 있는 원전 1차 측에서 일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들이 원전 외부에서 시설 관리를 담당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이 없는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들 보다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매우 분개하고 있습니다 한수원 측의 한수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 표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을 경우 원전 1차 측에서 일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들은 원전 외부에서 시설 관리를 담당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이 없는 용역 근로자들 보다 못한 대우를 받게 되고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었다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원전 1차 측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원전 1차 측에서 일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들의 업무 저하 및 사기 저하가 예상 됩니다 원전 1차 측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원전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지 걱정 됩니다 원전 1차 측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들을 국가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업무로 인정하지 않았는 데 과연 어떤 원전 1차 측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가 원전 안전 관련 업무를 책임감 있게 제대로 수행해 나가겠습니 까 가이드라인 3-1-3. 생명, 안전 업무는 직접 고용 국민의 생명,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업무 집중도, 책임의식 저하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고용이 원칙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업무 집중도, 책임의식 저하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기에 직접 고용이 원칙이라 하였는 데 원전 1차 측에서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한수원 측의 한수원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가이드라인에서 어긋나는 것 입니다 만일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의 제외 사유가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되는 경우 때문이라면 이는 한수원 측이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의 지시 하에 오로지 원전 방사선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인력에 관한 용역입니다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되는 경우가 전혀 아닙니다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이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되는 경우가 전혀 아닌 이유는 일단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이 특별한 기술을 개발하여 수출 및 국가발전에 공헌하는 케이스가 단 한 차례도 없고 단지 원전 방사선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인력에 관한 용역인 데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3년마다 용역계약이 이루어지며 모든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 회사가 용역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은 뒤로하고 자신들의 배 채우기에만 급급합니다 2016년 한수원 국감자료에 의하면 용역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라고 하였으나 개선된 사항은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서 2016년 연봉이 겨우 100만원 올랐습니다 저 외에 다른 대다수의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 근로자들의 연봉이 저와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뿐더러 복지와 관련한 혜택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위원회 신문고에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원한다고 수 많은 글을 쓴 것이고 이 기사의 댓글에도 한수원 측의 한수원 정규직 전환에서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을 제외했다는 것에 실망하고 분개하는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 근로자들이 많이 있는 것 입니다 또한 용역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이는 모든 국민들 통감하며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되는 경우라 할 지라도 중소기업 진흥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절대 중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 보다 가장 우선 시 되어야 할 것은 첫 번째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은 직고용이 원칙이라 한 것입니다 또한 필수유지업무의 협정 한수원과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의 용역 계약 중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43조 3에 의거 노동조합과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 이하 생략 - 필수유지업무란 필수유지업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71조 제 2항에서 정한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보건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이 정한다 다시 말해 한수원이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의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보건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라고 용역 계약에서 이미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을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필수유지업무의 협정은 용역 계약에서 빠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한수원은 현재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 계약에 필수유지업무의 협정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이미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됨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원자력 안전법에 의거하여 모든 원전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원자력 안전법에 구애를 받지 않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원전에서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의 업무 지시 하에 원자력 안전법에 의거하여 모든 원전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당연히 이에 포함 됩니다 가이드라인 3-1-3. 생명, 안전 업무는 직접 고용 국민의 생명,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업무 집중도, 책임의식 저하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고용이 원칙 또한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 1조(목적) 이 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예방체제를 수립하고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수원 측은 이 법에 의거하여 원전 사고에 대비하는 방재 훈련 및 방재 교육을 할 때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을 대거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재 훈련 및 방재 교육을 할 때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이 한수원 측에 의하여 대거 투입되고 있다는 것은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됨을 이미 인정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방재 훈련 및 방재 교육으로부터 구애받지 않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해서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방재 훈련 및 방재 교육에 한수원 측에 의하여 대거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됨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 자체 방사선관리 업무수행 지침서 비정상 상태 및 긴급 시 대처 요령을 보면 원자력 발전소 내에서 화재나 방사성물질 누설 등의 비정상 상태 발생 시 각 원자력 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에 따라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이 투입되어 현장 방사선 안전관리를 확보하여 작업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 발생 시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부상자를 의료기관으로 후송하기 전 현장에서 가능한 제염 및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데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한수원에 보고조치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한수원 측이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됨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 근로자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뗄 수 있는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보노라면 사업명은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이고 엔지니어링 사업종류, 활동종류에는 안전관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도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을 안전관리로 인정하고 있다는 뜻 입니다 결론입니다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위와 같은 내용에 의하여 가이드라인 3. 정규직 전환 기준 3-1. 일반 원칙 3-1-1.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 3-1-3. 생명, 안전 업무는 직접 고용 국민의 생명,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업무 집중도, 책임의식 저하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고용이 원칙 이 두 가지 원칙에 해당됨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 된다고 사료 됩니다 하여 부탁드리고 당부드립니다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희망의 빛이자 새 삶의 꿈 입니다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 근로자들의 희망이고 빛이고 꿈인 정규직 전환을 부디 심사숙고 하시어 재검토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한수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재검토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안녕하십니 까 국가 발전을 위해 힘 써주시는 청와대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울진에 있는 한울 원자력 발전소의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 직원 입니다 무척 감사하게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일자리 창출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깊은 관심을 보이시어 관계부처 합동 가이드라인 및 로드맵을 발표하셨습니다 가이드라인 3. 정규직 전환 기준 3-1. 일반 원칙 3-1-1.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 3-1-3. 생명, 안전 업무는 직접 고용 국민의 생명,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업무 집중도, 책임의식 저하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고용이 원칙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한수원의 외주 용역입니다 그리고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의 업무 지시 하에 다음과 같은 원전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전에서 일하는 현장작업자들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 원전에서 발생되는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 사용 전, 후 핵연료 물질 이송 업무 원전에서 일하는 현장작업자들에 대한 방사선 노출(피폭) 양 관리 및 조절 원전에서 일하는 현장작업자들에 대한 건강관리(백혈구 수치 등) 원전에서 방사성물질에 의해 오염된 지역의 제염작업 원전에서 일하는 현장작업자들의 작업용품 관리 기타 등등 이는 연중 내내 상시, 지속적인 업무이며 원전이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할 업무입니다 가이드라인 3-1-1.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 여기에 해당이 되지요 또한 가이드라인 3-1-3. 생명, 안전 업무는 직접 고용 국민의 생명,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업무 집중도, 책임의식 저하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고용이 원칙 여기에도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해당이 됩니다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원자력 안전법에 의거하여 모든 원전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법이지요 원자력 안전법 제 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 개발, 생산, 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자력 안전법에서는 원자력에 의한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해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 및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데 원전에서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의 업무 지시 하에 원자력 안전법에 의거하여 모든 원전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명백하게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자력 안전법에 나온 내용입니다 2017년 10월 16일 원안위 한수원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날 유승희 국회의원님께서는 원전의 안전 마저도 외주화 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링크 http://naver.me/5QRj75MY 이 기사에 따르면 국내 원전 노동자 1만 9,000여명 중 정규직 34%를 빼면 비정규직, 협력업체 노동자들이라면서 이분들 15년 근속 연수인 데 3,000만원도 못 받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한수원이 산업재해율 지표를 관리하고 있지만 한 차례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원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열악한 데 어떻게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게 유지 관리가 되겠냐고 따져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방사능, 폐기물 관련 숙련된 인력이 50%도 안된다는 데 사실인 가 한수원이 원자력이 안전하다고만 얘기하는 데 이렇게 외주화를 계속하면서 정말 안전한 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링크 http://naver.me/FWH84UQj 이 기사에 따르면 유승희 국회의원님의 원전 안전의 와주화 지적에 한수원 사장님께서는 외주화에 따라 원전 안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셨고 원안위 위원장님께서는 원전 안전 운영과 관련해 협력업체에 일을 맡기면 부실 운영될 수 있어 심각하게 생각한다 내년 정부 입법으로 원자력 안전법을 개정해 원전 안전 관련 업무의 외주화를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원전 안전 관련 업무의 외주화 금지 이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사항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7년 10월 19일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방사능 인력은 정규직 전환 안한다? 한수원, 위험의 외주화 잊었나 링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165794 이 기사에 따른 김종훈 국회의원님의 자료 한수원 측의 한수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 표에 의하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원전 1차 측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에서 모조리 제외가 되었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단순 노무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에 모조리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수원 식당 영양사, 조리사, 청소, 홍보관 운영, 업무용 차량 운전 등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는 한수원 측의 한수원 정규직 전환에 포함이 되어 있는 데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을 비롯한 원전 1차 측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는 한수원 측의 한수원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원전 1차 측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들의 상대적 실망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 입니다 한수원 정규직 근로자들 보다 각종 위험사고에 크게 노출되어 있고 방사선 피폭에도 크게 노출되어 있는 원전 1차 측에서 일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들이 원전 외부에서 시설 관리를 담당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이 없는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들 보다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매우 분개하고 있습니다 한수원 측의 한수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 표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을 경우 원전 1차 측에서 일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들은 원전 외부에서 시설 관리를 담당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이 없는 용역 근로자들 보다 못한 대우를 받게 되고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었다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원전 1차 측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원전 1차 측에서 일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들의 업무 저하 및 사기 저하가 예상 됩니다 원전 1차 측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원전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지 걱정 됩니다 원전 1차 측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들을 국가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업무로 인정하지 않았는 데 과연 어떤 원전 1차 측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가 원전 안전 관련 업무를 책임감 있게 제대로 수행해 나가겠습니 까 가이드라인 3-1-3. 생명, 안전 업무는 직접 고용 국민의 생명,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업무 집중도, 책임의식 저하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고용이 원칙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업무 집중도, 책임의식 저하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기에 직접 고용이 원칙이라 하였는 데 원전 1차 측에서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한수원 측의 한수원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가이드라인에서 어긋나는 것 입니다 만일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의 제외 사유가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되는 경우 때문이라면 이는 한수원 측이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의 지시 하에 오로지 원전 방사선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인력에 관한 용역입니다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되는 경우가 전혀 아닙니다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이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되는 경우가 전혀 아닌 이유는 일단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이 특별한 기술을 개발하여 수출 및 국가발전에 공헌하는 케이스가 단 한 차례도 없고 단지 원전 방사선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인력에 관한 용역인 데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3년마다 용역계약이 이루어지며 모든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 회사가 용역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은 뒤로하고 자신들의 배 채우기에만 급급합니다 2016년 한수원 국감자료에 의하면 용역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라고 하였으나 개선된 사항은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서 2016년 연봉이 겨우 100만원 올랐습니다 저 외에 다른 대다수의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 근로자들의 연봉이 저와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뿐더러 복지와 관련한 혜택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위원회 신문고에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원한다고 수 많은 글을 쓴 것이고 이 기사의 댓글에도 한수원 측의 한수원 정규직 전환에서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을 제외했다는 것에 실망하고 분개하는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 근로자들이 많이 있는 것 입니다 또한 용역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이는 모든 국민들 통감하며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되는 경우라 할 지라도 중소기업 진흥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절대 중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 보다 가장 우선 시 되어야 할 것은 첫 번째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은 직고용이 원칙이라 한 것입니다 또한 필수유지업무의 협정 한수원과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의 용역 계약 중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43조 3에 의거 노동조합과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 이하 생략 - 필수유지업무란 필수유지업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71조 제 2항에서 정한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보건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이 정한다 다시 말해 한수원이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의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보건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라고 용역 계약에서 이미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을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필수유지업무의 협정은 용역 계약에서 빠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한수원은 현재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 계약에 필수유지업무의 협정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이미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됨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원자력 안전법에 의거하여 모든 원전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원자력 안전법에 구애를 받지 않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원전에서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의 업무 지시 하에 원자력 안전법에 의거하여 모든 원전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당연히 이에 포함 됩니다 가이드라인 3-1-3. 생명, 안전 업무는 직접 고용 국민의 생명,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업무 집중도, 책임의식 저하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고용이 원칙 또한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 1조(목적) 이 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예방체제를 수립하고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수원 측은 이 법에 의거하여 원전 사고에 대비하는 방재 훈련 및 방재 교육을 할 때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을 대거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재 훈련 및 방재 교육을 할 때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이 한수원 측에 의하여 대거 투입되고 있다는 것은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됨을 이미 인정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방재 훈련 및 방재 교육으로부터 구애받지 않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해서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방재 훈련 및 방재 교육에 한수원 측에 의하여 대거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됨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 자체 방사선관리 업무수행 지침서 비정상 상태 및 긴급 시 대처 요령을 보면 원자력 발전소 내에서 화재나 방사성물질 누설 등의 비정상 상태 발생 시 각 원자력 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에 따라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이 투입되어 현장 방사선 안전관리를 확보하여 작업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 발생 시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부상자를 의료기관으로 후송하기 전 현장에서 가능한 제염 및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데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한수원에 보고조치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한수원 측이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됨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 근로자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뗄 수 있는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보노라면 사업명은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이고 엔지니어링 사업종류, 활동종류에는 안전관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도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을 안전관리로 인정하고 있다는 뜻 입니다 결론입니다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위와 같은 내용에 의하여 가이드라인 3. 정규직 전환 기준 3-1. 일반 원칙 3-1-1.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 3-1-3. 생명, 안전 업무는 직접 고용 국민의 생명,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업무 집중도, 책임의식 저하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고용이 원칙 이 두 가지 원칙에 해당됨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 된다고 사료 됩니다 하여 부탁드리고 당부드립니다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희망의 빛이자 새 삶의 꿈 입니다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 근로자들의 희망이고 빛이고 꿈인 정규직 전환을 부디 심사숙고 하시어 재검토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한수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재검토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킬러최씨...사람이죽었는데 개 생파를하고.사람여러번 물었던개를 계속키웠다는데...이게사람맞읍니까.가족모두 정신이상자가 아닌지..............개 무는것만이문제가 아닙니다.하루죙일 짖고 새벽 2-4시에도 짖읍니다...진짜 인간들이 싫어진다......

개들단속안합니까???


정신이상자 아님?왜목줄안하나물으면...목줄하든말든 당신이 무슨상관이냐 . 물리면 보상해주면 될거아니냐...이게 정상인 맞읍니까... 신호는 뭐하러지킴 사고나면 보험처리하면 그만인데.......(24시간단속못하면 신고포상제도 시행하십쇼)

개키우는x


◈청와대가 직접 나사라!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사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청와대가 직접 나사라!


여기는 대구 수성구입니다 목줄 안하고 돌아다니는 개들 때문에 무서워 죽겠습니다 제발 사람과 반려견이 더불어 안전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관련법 만들어주세요~제발요

반려견 관리규제법 통과시켜주세요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전 기도를 위하여 공주시의 유명한 천년고찰에 다녀왔습니다. 밖에서 보는 불교하고 너무나 다른 불교를 보고 실망하여 기도도 되지 않고 하여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불교(기독교포함)는 이익단체에 불과하며, 심하게 말하면 사회 악으로 보여졌습니다. 본론으로 가서.. 첫번째 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징수하는 입장료에 대한 건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있을수 있고, 오직 등산만을 위한 사람들도 있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왜 입장료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재가 있다면, 그건 국가에서 관리해 주십시요. 일반인들은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도 제대로 모릅니다. 입장료 !! 절대 싸지 않습니다. 주차료야 절 땅이니 그렇다고 치더라도, 입장료는 제고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냥 하루에 앉아서 수백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세금은 없죠. 두번째는 보조금 건입니다. 사찰에 템플스테이 명목으로 이번에 10억을 보조 받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가 보조금=눈먼돈=못 받는 사람이 바보. 이런 등식이 성립되지 않게 간청 합니다.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을 하였다면, 최소한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되돌려 주는 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그 돈으로 비자금을 만듭니다. 왜 만들까요??? 답은 하지 않겠습니다. 세번째 수입지출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나 세무조사를 해 주십시요. 아마 제가 추정컨대 종교단체에 대해서 제대로 세금을 걷는다면, 수십조 아니 어쩌면 100조이상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찰에서 일하는 사람들중 10 %정도만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건 10%의 사람만 세금을 낸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여기에 더해서 신고금액하고 실지로 가져가는 금액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적게 신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요원한 다른 나라 이야기입니다. 회계처리 엉망입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그렇게 처리 하지 않을겁니다. 가장 쉽게 돈버는 직업이 승려와 목사등 종교인입니다. 돈이 있고 힘이 있는곳에는 항상 여자와 술.. 도박등 사회악이 있습니다. 내가 갔던 그 사찰도 주지자리를 돈으로 사고, 내연녀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기 위해서 포장한 종교단체의 실상에 추악함을 넘어 분노가 생겼습니다. 바로 잡아 주십시요. 회사에서는 매출 걱정 해야 하고. 세금 내야 하고.. 날밤세워서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단체는 어떻습니까? 포커치고, 여자데리고 살고, 고급 양주 마시고.. 그런곳에 국가 보조금 까지 얹어서 주니.. 이게 사회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나요? 종교단체는 이제 너무도 부패했고, 썪을대로 썩었습니다. 힘들겠지만 대 수술을 해 주십시요.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할 것입니다. 주지 자리도 돈으로 사는데, 총무원장은 어떨까요? 총무원장이 1년에 쓰는 돈이 얼마인지 아나요? 저는 이번에 얘기로만 들었는데, 어떻게 그 돈을 쓸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대기업 총수도 이런돈은 쓰지 못하는 돈입니다. 그러니 총무원장이 되겠다고 온갖일을 하겠지요. 실지로 신도들에게 추앙받는 스님은 총무원장을 못합니다. 돈이 없느니까요. 일반인들보다도 못하고,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종교집단에 칼을 대 주십시요. 그리고 그 돈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써주십시요. 간청드립니다

종교단체에 대하여


단독 백신으로 소아마비백신을 접종하시 힘든 사실을 아시나요. 영유아를 대리고 백신주사를 찾아서 접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좀해주셔요. 물론 믹스 백신이 있지만 처음부터 믹스 백신을 접종하지 못해서 날짜도 꼬이고 답답해서 한번 알아봐주셔요 왜 소아마비 단독 백신이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지 아니면 그냥 믹스 백신을 접종하라고 권장을 하시던가요 부탁드립니다.,

소아마비백신에 대하여


움직이는 흡연자를 단속하는 제도가 있었으면합니다. 아이를키우다보니 담배냄새에 아이가 노출되는일이 적잖다는것을 느낍니다. 앞장서서 빠른걸음으로 흡연을하면 뒤따라가는 사람은 연기를 다마십니다. 골목길로 지나가다보면 자동차나 오토바이를타고가며 흡연하는 운전자도 굉장히많습니다. 한군데 정해놓고 흡연을하면 피해갈수나 있지 그렇지않은경우엔 아이가 연기를맡는것도 불쾌하고 저도 비흡연자인데 모르는사람이 핀 담배연기로인해 옷이나 머리카락에냄새가 베면 짜증납니다. 요즘세상에 안좋은일이많다보니 당연한것인데 당당히 얘기도못합니다. 술취해서 아예건물안에 들어와서 담배피면 말도못하고 당할수밖에없습니다. 흡연자도 흡연자로써 흡연구역에서 피는것은 인정해주되 보행하며 흡연하는건 단속해주세요

보행흡연자 단속


국민연금 어떻게 할것인가 엄한데 주식투자해서 다 날리고 국내기업 공매쳐 개미들 코뭍은돈 뺏어 일본 전범기업 미쯔비시나 투자해 다 날리고 국민연금이 국민의 돈으로 국민을 죽인다 연금지급도 부당하다. 65세부터 받을수 있게 해두고 30년 개고생해서 입금해 준돈 5년도 못받게 해 뒀다. 일부 고령사망자는 1년 받았단다. 이혼하고 배우자나 자식이 없어 승계도 없다

나는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요즘 길거리를 가다보면 흡연하는 아저씨들 학생들 너무많은데요 알아보니 처벌할수있는 법은 현재 금연구역에서의 흡연만을 단속하며 단속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않는것이 지금의 현주소 입니다 저는 길을가다 50미터 앞에서 흡연을 하는사람을 만낫고 흡연자와 동선이 같아서 그길을 걸어야하는데 제옆엔 임신한 아내와 자식이 같이손잡고 걸어간다고 생각해봣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크게 재산과 건강 두종류로 생각합니다 마치 저에게 건강을뺏어가는 강도로 보이며 그들은 자기가 저지르는일에대해서 무지합니다 내가족이 내이웃이 그렇게 아무이유없이 간접흡연 이라는 폭행 을 당해왔던겁니다. 신호등 앞에서의 흡연.. 숨을참는수밖에 없습니다 그들도 조금만배려하면 담배피지 않을수있습니다 법이란건 사람들끼리 살아가는데 최소한에 넘지말아야할 선 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내자식과 와이프를 간접흡연이라는 폭행이라는 난무하는 길거리로 보내고싶지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약자들을 보살펴주세요 2012년기준 국민의 80%가 길거리 흡연을 반대한 통계가 있으며 간접흡연의경우 사람의 폐를 거쳐서 내뿜어진 연기는 아주 미세한입자만이 나온다고합니다 그것들은 너무나도쉽게 퍼지며 간접흡연자의 건강이 흡연자보다 훨씬 좋지않다 라는 통계도있습니다 어린청년들이 뿜어내는 담배에 청춘을 다 바치고 살아온 어르신 분들이 한마디못하고 피해다니는 대한민국이 싫습니다 선진국들 사례도 생각해서 꼭 재정되어야하며 재정되어도 국민신고제가 활발히조성될수있는 방안이 꼭 있어야할것 입니다 국민들이 꼭 하나되어 이루어야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접흡연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길거리를 만들어주세요.


반려견을 키울수 있는 사람들만이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도 식당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반려견을 데리고 온 가족이 식당앞 유리에 반려견을 묶어 놓고 자기들은 식사들 하러 들어갔습니다 반려견이 식당 유리창을 긁고 낑낑 소리내면 안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더군요 저희가 개 좀 어떻게 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더 화를 내면서 욕을 하더라구요 수준 미달인 사람들은 개를 키워서는 안됩니다. 식당에 올때 개를 데리고 오는 몰상식한 사람들에겐 반려견을 키울 자세가 안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줄의 길이도 너무 길게 해서 너무 무섭고 위험합니다. 목줄의 길이도 규제 대상입니다. 꼭 좀 부탁드려요 아이들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너무 불안합니다. 이나라는 사람의 나라입니다. 동물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요즘 반려견 문제가 많은데 꼭 좀 강력하게 규제해주시길 바랍니다.

반려견을 키울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키워야 합니다


동탄2신도시에 각구역 계발예정이 이미 정해져서 많은 입주민들이 그에 맞게 건설되기를 기다리고있습니다. 아무래도 신도시라 젊은세대위주의 가족들이 많다보니 공원에서 함께 산책이며 피크닉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그 공원의 쾌적성과 편안함을보고 입주하거나 계약하는 실거주분들이 있을진데 화성시에서는 특정사람(채인석시장)의 단독결정으로 부지불식간에 용도변경이 되어 다수의 시민을위한 공원에서 극소수일부를위한 사회인야구장이 진행예정이라합니다. 물론 체육시설도 필요합니다. 일부의 극소수 동호회라도 그분들을위한 시설은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이미 청소년 문화, 공연, 뮤지엄이라는 컨셉을 발표하여 공원을 조성이라고했던 화성시에서는 입주민들에겐 그 어떤 동의나 발표없이 독단행동으로 비밀스럽게 진행하려합니다. 원안대로 온가족의 쉼터로 청소년들의 공연, 문화구역으로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초, 중,고 외 유치원3곳이 바로 인접한 지역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지역에 흙바닥먼지, 배트소리소음, 야간 눈부심조명의 빛공해까지!! 화성시의 무분별한 용도변경, 원안폐기가 말이 되는지요? 절대 이해가지 않습니다. 입주민들이 바라는것은 원안대로!!! 약속이행!!! 입니다. 제발 트라이엠파크 원안대로 쾌적한 가족공원이 되길바랍니다.

화성시장의 독단적 용도변경 고발합니다.


사람많고 그런거 다 참겠는데요... 1호선 지하철 시간 너무 안맞아요....ㅠㅠㅠㅠ 안맞는날이 너무 많아요... 시간불문.... 오늘도 그래요.... 40분에 서동탄행 탈라고 왔는데 10분 연착되면서 오고 사과 한마디도 없구... 기분나쁜건 둘째치고 항상 연착되니까 집에서 보통 30분정도 더 일찍나오는데 제때 제시간에 못도착할때도 꽤많아요.... 그냥 지연확인서도 떼어주는것도 사실 마음에 안들지만 바빠죽겠는데 역무원한테가서 떼달라고 하질 않나... 늦었으면 좀 ㅈ하철 빨리갔으면 좋겠는데 왜 7분 연착했음 7분늦게 도착해야하는데 도착시간 15분 늦을때가 더 많아요... 행정의 문제인지 복진지 몰라서 넣어놓긴하는데 지하철 늘려달라고 막 그게 아니라 그냥 정상시간에만 좀 타고 싶거든용...? ㅠㅠ 아니면 지연에 대한 명확한 구제책이라도 마련해주세요. 어쩔수없는 상황이면요... 시스템에 너무 묻혀사는 대표적인 게 지하철인거같아요....

지하철 시간... 좀 어떻게 안될까요...?ㅠㅠ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보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끊임없이 나오구 아이키우는 엄마로써 너무나 무섭고 분노가 끓어오르네요 ㅠ 대한민국에서 아이키우기는 너무무섭네요 의무교육인 초등학교를 보냈더니 거기서 여교사가 남자아이에게 수차례반라사진 보내고 만두사준다고 계속 꼬셔서 수차례 성폭행이라니요 ㅠㅠ 아니 어쩜 이런 일이 일어날수있지요?? 교실과 자기 차에서 수차례 했다하네요 위계에 의한 이거는 성폭행입니다 선생이기에 말할수도없었던 아이네요.. 대통령님 우리나라는 성폭행에 너무나 관대하구요 하지만 무엇보다 미성년자 성폭행은 강력 처벌하여주세뇨 같은 여자이지만 남녀를 떠나 미성년자를 상대로한 용서할수없는 범죄입니다 제발 강력 처벌하여주셔서 이런 범죄에 경종을 울려주세요

초등남학생 성폭행한 경남 여교사 강력 처벌해주세요


페티켓지켜야 개키우게해야합니다

반려견


지금 당장 모든 개의 외출시 입막음과 목줄을 의무화 해야 합니다. 산책하다가 보면 정말 개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개끼리 만나면 서로 으르렁 거리고 날리가 아닙니다. 혹시나 물릴까봐 항상 걱정이 됩니다. 법으로 하루속히 제정하여 국민이 안정하게 걷는 거리를 조성해야합니다. 개는 너무나 많은데 통제하는 법은 너무나 미미한 한마디로 개판입니다

모든 개의 외출시 입막음과 목줄 착용 의무화법 제정 건의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대통령님 저에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나라를 돌보시기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조권 침해와 관련하여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심장이 터질 정도라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저는 4층건물 주택에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웃 주변과의 건물 거리가 약 3m 정도 간격을 두어서 집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축법이 조정되어서 2m 간격을 두고 집을 지어도 된다고 허가가 떨어지게 되었고 현재 옆 집(서울시 송파구 풍납 2동 408-23호) 과의 거리가 1.75m 로 좁혀진 상태 입니다. 거기에 더해 6층을 지었는데도 준공이 떨어졌는데 (10월 중순) 풍납동 408-23호 건물주가 방을 4개 더 만들기 위해 강제 이행금만 내면 된다고 당당하게 이야기 하면서 확장공사(불법증축공사)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불법 증축공사를 하면 햇빛이 모두 가려져서 저의 집 건물에는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아 일조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고 옆집과의 거리까지 좁은데 연통까지 달려 있어서 창문을 열고 생활하기가 어려울정도로 답답해서 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법증축공사를 하여 피해를 주는 이 억울한 문제를 불법증축공사를 하지 않도록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송파구 풍납2동 408-3호 김홍운

(호소문) 일조건을 침해하는 불법 건축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하양코아루2차에 입주하고, 4월에 출산한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지금껏 빌라에 살다가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 빚을 내어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외곽에 있는 아파트지만 도시와 농촌의 경계에 있어서 공기도 좋고, 아파트 옆에 어린이 공원이 예정되어 있었기에 부푼 마음으로 입주했습니다. 하루 빨리 예정된 공원이 들어서길 바라고 있었는데.. 청천병력 같은 소식은 전해들었습니다. 코아루3차 북쪽 200m인 한사리에 축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것도 여러 채들이요... 그 주변에는 하양코아루1,2,3차 뿐만 아니라 청구 1,2차 등 주거 밀집지역이고, 무학 중,고등학교와 하양 여자중,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축사가 들어선다니 말이 안 됩니다. 경산시에서 축사건축 조례를 공동주택 부지경계부터 2km에서 500m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500m면 아파트 바로 옆에 축사가 들어선다는 거와 다름없어요. 여름이면 축사에서 나는 똥냄새와 함께 해충들이 득실거릴건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뿐만 아니라 학교에 공부하는 아이들까지 피해를 봅니다. 누가 어떤 이득을 위해서 조례를 변경했는지 모르지만 서명한 것을 가지고 경산시에 찾아갈 생각입니다. 축사 건축 조례를 다시 원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 아파트에서는 축사 건축을 반대하는 서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축사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경산 하양코아루 근처 축사 건축을 반대합니다.


지긋지긋하다. 광화문 1번가? 개도 웃고갈 대국민 정치쇼에 지나지 않았을 뿐이였고... 국민 신문고? 부처간 민원 떠넘기기와 무책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 답변으로 민원이 해결되는 것처럼 많들어 놓은 그런 장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국민소통광장 청원페이지? 20만명을 동원할 능력이 있으면 차라리 청와대나 광화문 광장 앞에서 시위를 하는게 낫겠지... 목숨을 잃는 것은 항상 국민들이다. 이 나라는 이미 망조의 길을 벗어 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거다 문재인 당신으로 인해서...

현정부의 방조로 인해 이미 '망한나라'가 되어버린 것 같다..... 박근혜 정부가 자행해 놓은 대국민 패악질 정책이 전혀 개선되지 않아 국민이 고통받고 있슴에도 문재인 정부는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 고통받는 국민의 목숨과 돈을 빼앗는 짓은 정부라기 보다는 마적떼라 해야 맞다하지 않겠나... 힘들게 촛불 들어 세운 정부가 고작 마적떼라면... 차라리 때려 엎는게 나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박멸!!


영유아.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신속한 수사가 가능한 부서를 만들어주세요. 근래 일어난 끔찍한 사건에 대해 일일히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만해도 5세 6세 아이에 대한 성폭력 살인 사건만 해도 두건입니다. 추측건데 5세아이는 성폭력에 의해 죽는 순간까지 끔찍한 짓을 당하다 사망했을 것입니다. 작고 여린 아이의 몸에 짐승이 무슨짓을 했을지 상상만 해도 당장 [살의]를 느낍니다. 제 앞에 그 범인 있다면 저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아마 [살인]을 저지를 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아이에게 한 짓 처럼 느낍니다. 살이 떨리고 머리가 아픕니다. 저는 5세남자아이둘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영유아.아동에 대한 끔찍한 범죄는 늘어가는데 대한민국은 뭐하나 제대로 대처를 못합니다. 1) 아이가 범죄에 노출되면 신속하게 모든 전권을 가지고 헬기타고 나니면서 신속하게 수사 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 부서를 만들어주세요. (컴퓨터전문가.프로파일러.수사관,엠버경고등) 대한 민국에 그런 부서 하나는 있어야 아이를 찾고 범인을 찾을 거 아니에요 2)엠버경고 왜 우리나라는 없어요.왜요. 그 쉬운걸 3)형량 왜 이렇게 낮아요. 아이를 죽인것과 성인을 성폭행 살해 한 것이 어떻게 같아요. 형량이 무서워서 못하게 해요. 이 미 밝혀졌잖아요. 형량이 무거워 살인으로 연결 될까봐 형량이 너무 무거워도 안된다는 논리.. 이미 .... 실패했잖아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5년간 무얼 남길까 고민하신다면 제발 [엠버경고]하나라도 남겨주세요. 제발 [제대로된 신속한 수사가 가능한 수사기관]이라도 남겨주세요.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개에게 물려 죽음을 당하는사레가 빈번해지고 있는 지금 개를기르느 사람들의 안일한 생각으로 사고뿐아니라 들개 라던지 유기견 등등 만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무는 개는 두번다시 이런일이 없도록 알락사를 시켜서라도 강력한법 으로 관리를 해야되고 주인에게도 중형을 내려 철저하게 기를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반려견 법 개정


차량튜닝에대한 법 개정이 필요할것같습니다. 요즘 튜닝사업이 확대되는 시대 입니다. 하지만 법개정한다는 말만 나올뿐 튜닝페스티벌이나 각종행사때보면 입구앞에 단속나와있더군요 최저지상고 현재는 12cm라고 법이 정해져있습니다. 차량이 낮다는 이유로 도로가 파손될 확률은 50%미만이며 또한 다른운전자에게 피해줄일은 없다고 봅니다. 배기음 불법등화류 등은 주변민가나 다른운전자에게 피해를 줄수있지만 지상고 오버휀다 등은 피해가 갈 확률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제가 최저지상고에 적발이되서 검사소 가서 지상고 검사를맞으면되는걸 다른거 까지 다 검사하더군요.이럴거면 애초에 튜닝에관련된 법자체를 하지말라고 했음 좋겠단 생각이 들더군요. 이젠 선입견이 아니라 튜닝사업이 확대되는 지금 몇몇가지의 튜닝법 개정이 필요할것같습니다.

튜닝카 법 개정


안녕하세요.. 동물에게 피해 입었을 경우 (개 고양이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마땅히 없는 것 같아 청원 올립니다. 이미 한번 글 썼는데 자동 로그아웃 돼서.. 글이 날라간.. 덕분에 간략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ㅡㅜ 우선, 최근 이슈 되는게 개에 관한 이슈인데요. 사고가 나기 전에 확실한 예방 대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입마개, 목줄, 대변봉투 등.. 기본적인 것들 어겼을 시, 벌금 및 징역 부과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개 무서워 하는 사람, 특히 어렸을때 물려본 사람들은 개 상당히 무서워 합니다. 개의 크기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냥 피해만 다니고 도망다녀야 하는지 알수가 없네요. 그리고 고양이.. 주인있는 고양이는 제외되겠지만..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만이 능사는 아니기에 다른 법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동네에 길냥이 밥 주는 사람때문에 고양이는 점점 늘어가는데 발정이 오면 그 울음소리에 받는 스트레스는 말로 다 표현 못합니다. 새벽마다 앙칼지게 울어대는데 사람 미칩니다. 특히, 고양이 알러지 있는사람, 선천적으로 싫어하는 사람, 무서워 하는 사람은 그 스트레스 이루 말할수 없죠. 그래서 고양이 밥 주지 말라고 해도 무시하고 주는 덕분에 길냥이가 한마리에서 세마리까지 늘었습니다. 고양이들 새끼 낳으면 그건 누가 책임 집니까? 한번은 급하게 나가는데 담벼락에서 고양이가 뛰어내려서 놀라서 넘어질뻔한 적도 있습니다. 저야 괜찮은데 주변 건물에 노인분들 많고 몸 안좋은 분들은 놀래서 넘어지면 다치는데 그건 다 누가 보상해줍니까? 구청에서 안내문 누가 붙여놔서 봤는데 동물 학대 하면 징역및 벌금 부과를 하더군요 동물 학대하는 사람이야 당연히 응당한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왜 반대로 동물에게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보상받을 길도 없고, 그냥 참아야만 합니까? 구청에 문의 해도 마땅한 법이 없다고만 하고.. 회피하고.. 동물보호협회에서는 동물 학대하면 그 난리는 치는데.. 왜 사람이 피해를 입고, 동물에 관한 신고 및 고민을 하면 동물 얼마 못살고 불쌍하지 않냐 그냥 사람이 참아라 하는데 참는 사람 입장에선 몇 달, 몇년을 마냥 참고만 살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사는데 사람이 먼저지 동물이 먼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있어야 반려동물이란것도 생기는건데 왜 사람 입장의 피해에선 누구 하나 발 벗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지 답답합니다. 하여, 이에 관한 청원을 올리는 바이니 꼭 제도 마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반려동물 키울시 확실한 교육 받고 교육이수증을 수료하게끔 하거나, 길냥이등 맘대로 밥 줬을경우, 무조건 그 길냥이가 죽을때까지 모든 책임을 전가 시키던지의 방법을 해주세요. 불쌍하다고 밥만 주고, 대소변은 치우지 않아 더럽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방법 써놓은게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나 그만큼 답답한 마음에 쓴거라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서 없는 긴 글이었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 고양이등 사람에게 피해주는 동물 관련해 대책 마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동탄2신도시 입주예정자입니다. 동탄2신도시는 정부주도로 계획된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동탄 2신도시에 입주를 결정한 대는 미래의 청사진인 도시기본계획과 화성시와 lh에서 제시한 추진계획 등을 참고하였을 것입니다. 특히 문화디자인밸리, 워터프론트콤플렉스,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등 각종 특화지구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최근 화성시에서는 [ 문화디자인 밸리내 트리엠파크(근린공원10 부지)]를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반영하는 절차없이 [체육공원]으로 날치기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최근 알게되어 시민 모두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님도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는데 이렇게 입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채 원안을 변경하여 밀어부치는 이런것이 적폐가 아닐까요? 트리엠 파크의 최초 취지는 MUSIC , MEDIA , MUSEUM 에서 딴 세가지 M의 이니셜을 딸만큼 음악과 문화에 대한 특화 공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많은 시민들을 공감하고 그대로 진행되길 학수고대 하고 있었는데 화성시에서는 체육공원으로 날치기 용도변경하고 또 그곳에 일부 동호회원들이나 이용할 법한 야구장을 지으려고 합니다. 진실로 동탄시민은 웝합니다. 문화디자인밸리가 동탄을 대표하는 문화와 컨텐츠를 생산하는 특성화된 지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원안에 의한 당연한 요구이자 우리의 강력한 바람입니다. 행정편의와 일부 동호회를 위한 야구장시설과 체육시설로 채워지는 것을 반대합니다. 트리엠 파크가 당초 취지에 맞는 박물관, 음악관련 컨텐츠시설, 문화시설로 채워지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체육시설로 변경한다면 이는 아파트 사기분양이 아닌지요? 우리집 200미터 앞이 특화된 문화공원에서 밤늦도록 라이트 불빛에 깡깡깡 울리는 알루미늄 배트소리나는 사회인 야구장이었다면 누가 분양받겠습니까. 대통령님! 꼭 최초계획데로 바로 잡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탄2신도시 트라이엠파크 원안데로 설립을 요청합니다.


발신:대한민국 강직성척추염연합회 강인함 수신:대한민국 대통령, 보건복지부 장관 참조: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강직성척추염의 산정특례 적용 제외 검토 관련입니다. 3. 상기 질병은 인구 1%발병하는 난치성 질환으로 산정특례 대상 질병 도입 전 개당 100만원이 넘는 약제 및 진단, 치료비로 환자 및 환자 가족에게 많은 경제적 고통을 끼쳐 왔습니다. 4. 해당 질병이 최근 2만명의 등록환자로 제한하는 희귀병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희귀난치병 산정특례 제외 검토 중이라는 언론사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 동양인의 유병률이 높은 점, 대다수 차상위계층의 혜택이 축소된다는 점, 경제적 부담의 증가로 어려운 신체적 여건 속에서도 근로를 수행중인 환자의 가계에 심각한 타격이 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해당 검토의 철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이상 - 강직성척추염연합 강인함

강직성척추염 산정특례 제외 검토 철회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1996년 8월 15일 건국훈장을 수여받은 독립운동가 이종면 선생의 증손자인 이창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닌 국립유공 혜택을 받는 자손들의 처우가 너무나 불공평하며, 조금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입니다. 증조부님 밑으로 저는 3대에 걸쳐서 독자로 태어났습니다. 증조부님께서 건국훈장을 받은 1996년도에는 이미 할아버님과 아버님이 사망하시어 할머님과 저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는 국립유공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각박한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손자까지만 혜택을 부여한다는 말과 함께 조금의 손길조차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여지껏 대통령님이나 정부 부처에서는 앞으로도 독립유공자의 자손에게는 많은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고 해왔지만, 정작 자손이 있는 아들과 손자에게만 혜택을 주면서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자손들에게는 조금의 변화도 없이 그저 말로만 혜택을 받는 혜택다운 혜택이 없으니 이에 한탄할 뿐입니다. 손자대까지 모두 사망하고 건국훈장을 수여받은 그 후에야 늦게나마 독립운동가 집안으로서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였지만, 자손이 모두 죽고 증손자만 살아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며 정말 작은 도움의 손길조차 없는 이런 정부의 처우에 너무나 부당하다 생각이 듭니다. 정부 부처에서 새롭게 검토하여 현실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독립 유공자 자손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었으면 합니다.

독립유공자 혜택은 바뀌어야 합니다.


*****행복주택 임대료 입주 계층별 차등화에 반대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70세가 넘는 고령으로 재개발 임대, 국민임대에 계속 지원하였으나 높은 경쟁률로 입주하지 못하시고 행복주택에 입주하시게 되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보문 제3구역) 에는 재개발임대로 입주하신 분들도 계시고 저희 어머니처럼 행복주택 (고령자)으로 입주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같은 평수임에도 보증금과 임대료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행복주택으로 입주하신 분들도 금융자산 등을 다시 검토하여 임대료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 할 수 있는 비율***** (주) 서울리츠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화 시 임대료의 20% 까지만 전환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다른 임대 주택처럼 50%까지 가능하도록 요청합니다. *****단지 내 헬스장 이용료***** 또한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 이용료를 15000원씩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부담해야하는데 선택사항으로 바꼈으면 좋겠습니다. 70세 이상 고령이신데 다치실까봐 헬스장 이용하시라고 하기도 겁납니다. 2년에 한번씩 계속 오르는 전세비와 월세가 부담이 되어 수년간 재개발 임대와 국민임대에 지원하다가 당첨되지 못하여 행복주택에 입주하셨습니다. 행복하려고 입주하셨는데 임대료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행복주택 임대료에 관하여


저는 전남순천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고있는 조춘식 이라고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민연금이 시행되고 얼마후부터 국민연금을 가입하다가 약 660만윈이 납입되어 중간에 납입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후 2014년 부터인가 의무적으로 가입한다하여 아무런 얘기도 없이 지금까지 미납입 상태입니다. (약880만원정도입니다.) 중간에 다른일을 하다가 잘못되어서 신용회복중이며 계속 부채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일로 이혼을 하고 중3, 중1 아들 둘과 셋이 살고 있습니다. 약 1년전 국민연금에 제안을 하였습니다. 1. 기납입되어있는 660여 만원을 현재 미납입 상태로 되어있는 연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른 계속 불입 하는 안을 제안하였더니 안된다 합니다. 그 660여만원은 63세쯤에 돌려주고 미납입된 880여 만원을 일시불로 납입하던지, 분할로 납이하던지 하라 합니다. 그 큰금액을 납입할 여건도 안됩니다. 그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특별 채권관리대상자로 지정된다하면서 부동산. 채권 압류를 한다합니다. 이게 국민복지를위한 연금시행 방법일까요?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노후에 조금씩용돈이라도 받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큰돈을 준비할수도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빚을지고 있는상태에서 이런 문자를 받으면 속이 덜 상하겠습니다. 협박아닌 협박같은 문자를 받으니 월요일 아침 부터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안듭니다. 좋은 방법을 찾아 주십시요. 보유하고 있는 연금을 미납보험료로 대체하고 나머지를 분할 납입하는 방법을 찾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남 순천시 에서 조춘식 올림 010-3622-4980

국민연금에 대하여


동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더불어 사람을 죽이는 살인견들과 함께 사는게 공포입니다. 공동주택이 절반인 대한민국에 의도치 않게 원치 않게 동물과 같이 엘리베이터, 공동현관, 주차장, 복도에서 동물을 만나 동물에게 위협 당하며 불안해 하며 함께 왜 살아야 하죠???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동물을 불편해 하고 싫어하고 무서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물 좋아하는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 동물을 불편해 하는 사람들의 더이상 희생 이젠 막아야 합니다!! 금연아파트처럼, 동물 사육 금지 공동주택 꼭 실천해주세요!!!

동물사육 금지 공동주택 만들어주세요.


문재인씨. 당신이 직권으로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중지한 원전 공사 때문에 천억이 손실되었다는 것은 본인이 가장 잘 알것이다. 당신이 퇴임하면 여러 권력기관에서 그것을 환수할 것이니 미리 각오하고 준비하라.

원전 공사중단으로 낭비된 천억 대통령이 배상하라.


국립공원은 흡연자도 이용하는데, 흡연할 장소가 없어 괴롭습니다. 산행길 휴식처에 흡연할 데크를 따로 마련해 줄 것을 흡연자로서 청원합니다. 맑은 공기 마시러 가서 담배는 왜피우냐는 비흡연자들의 의견은 그들의 의견이고, 흡연자들도 맑은 공기 마시고 산책하며 쉬는 시간에 담배도 피울 권리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국립공원 흡연시설 확충


안녕하세요. 이글을 보실진 모르겠으나 회사나병원에서 CPR교육 일주일에 아니면 한달에한번씩 교육을받게 의무적으로 받을수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국민의 인식도 달라지고 혹시모를 사고를대비해 한사람의 생명을 살릴수도있지않겠습니까. 병원서조차도 응급구조 심폐소생물을 배우지도않는다고합니다. 이런교육과정을통해서 한사람의 생명도구할수도있고 의무적 주기적으로 받을수있게해주십시오.

회사나 병원 CPR교육 의무적으로 받을수있게해주세요.


요즘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들이 사람을 물어 사망 또는 치명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나라와 국민 과 애견들은 어찌해야하나? 우선 나라는 애견 관련 법을 제정 해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 현제 존제하는 애견 법을 모든이가 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저 단순한 검색 기능을 이용해도 애견 관련 법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이가 애견 법을 더 쉽게 접근하여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으론 대형견과 맹견을 기를땐 일정기간 전문 교육을 받고 대형견을 키울 수 있다는걸 확인 됬다는 면허증을 발급하여 소지하게 하며 이를 소지하지않고 애견과 함께 외출시 단속에 의해걸리거나 하였을 경우 최대 100 만원 또는 8개월 이하의 징역 을 주는것 입니다 그렇게하면 대형견을 기르는 견주들은 더욱 조심할것이며 맹견,대형견에 의한 사고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목줄과 입마개는 필수며 처음 법을 지키지 못하였을경우는 최대10 만원의벌금을 주고 그 다음부턴 3~4배의 배수로 받는것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처음엔 자기도 모르게 풀어주는경우 또는 잊어버려서가 많을거라 봅니다 그래서 처음 처벌 받을경우에는 10 만원의 벌금형 그다음 부턴 3~4배로 받아가 견주에게 위험의식을 느끼게 하여 더이상 벌금을 물지 않기 위해 노력할것이라 생각합니다. 솔찍히 잊어버리는건 한번이면 족하지 두번 이상간다는건 그저 자신만 생각한다는것 입니다. 그럼 면허증을 회수해가는 것이 어떠나 라고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겁니다. 허나 대형견이라해도 그견 역시 누군가의 가족일 수 도 있다 생각합니다.그렇기에 자신의 가족이면 좀더 생각 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땜에 그건 뺐습니다. 여기까지가 맹견,대형견 입니다. 이번에는 중,소형견 쪽을 쓰겠습니다. 중,소형견들은 전문 교육을 받았다는 면허증이 필요는 없으나 견주가 공원 같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목줄을 풀어놓거나 할경우 30 만원 이하의 벌금 형을 주는것 입니다. 일부 분들께선 지금 30 만원은 너무 쌘거 아니냐 는 생각을 하실텐데요 저역시 개를 키웁니다 허나 소형견임에도 불구하고 무서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쉽게 이해시켜 드리자면 자신의 근처에 모기가 날아다닌다 생각해보세요 화가나죠? 일부 사람들은 개들을 그 모기와 같지만 해칠 수 없는 그런 존제라 더 무서운것입니다. 그래서 30 만원 정도의 벌금을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입마개를 채우자와 학대다 채우지 말자로 나뉘시던데 중형견은 반드시 채우는 법을 해주셔야 할거같습니다 그이유는 중형견들은 대형견들 보단 작지만 소형견보단 쌥니다 중,소형 견주는 전문교육없이 키워도 되므로 오히려 중형견과 소형견 쪽에서 사건사고가 더많이 일어날것이라봅니다 그러므로 중형견들도 입마개 까진 필수고 소형견은 너무 사납다 판정되면 입마개를 해야 한다봅니다. 그럼 또 소형견만 편의 하는것 아니냐 생각하실텐데 아닙니다. 소형견은 중형견의 벌금의 2배정도 더 받습니다 사고나 목줄 과 배변 봉투를 소지 하지않았을 경우만입니다. 소형견이라며 나태한생각을 견주에게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법이 제정되어 애견과 사람들이 평화롭게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 제정 요청법


“ 가맹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통령 시행령”을 현실적으로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폭리”를 법률적으로 어떠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폭리 : 지나치게 많이 남기는 부당한 이익) 예를 들면, (약칭: 가맹사업법) “제2장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 제4조 (신의성실의 원칙) 가맹사업당사자는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자의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3항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이 법령은 준수법령이고, 처벌규정은 “대통령령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어떠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계를 위해 목돈 마련해서 시작한 일이지만 얼마 전 시끄러웠던 미스터 피자, 스크린골프등과 마찬가지로 본사는 폭리를 보며 가맹점에 주문물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점주들이 이의를 제기해도 묵살되면 방법이 없었던 바, 본사가 주문물품에 폭리를 챙기지 못하도록 제도로 막아줄 장치가 필요하다고 요청 드립니다. 대부분의 가맹사업자는 프랜차이즈의 운영상의 편의성을 보고 시작합니다. 인테리어, 가맹비등 초기 몇 억이 드는 목돈을 가지고 오픈을 하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나가기 위해서도 피나는 노력을 해야 수년이 지나서 이익 선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수 천개 매장에서 매일 본사 창을 통해 구매가 이루어집니다. 하물며 인터넷 개인 몰도 많이 사면 할인을 해주는데 매장당 하루 몇 십에서 백 단위가 넘어가는 주문량에 본사는 금액을 과하게 붙여서 공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cj계열사에서 생산한 같은 음료제품 (“cj새쌱보리”)을 인터넷에서 절반에 살수 있기도 합니다. 점주는 인건비다, 가게세다, 불황까지 더해 정말 피가 마르는데 본사는 매장이 살거나 죽거나 점주들의 피만 얻으면 된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티지 못하는 점주가 나가떨어지면 이런 구조를 자세히 모르는 그다음 점주를 기다리면 되기 때문 입니다. 대통령님, 대부분 전 재산을 걸고서 시작한 일이라 운영에 밤낮으로 매달려야 하고 그러는 동안 돌보아야할 가족과 건강, 중요한 삶들을 놓치면서도 누구를 위해 돈 버는 행위를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본사는 부당한 과한수익을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10년 넘게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그렇게도 벽에 대고 소리치듯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라도 전 할수 있는 통로가 있음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열심히 일한 가맹점들에게도 이윤이 남는 구조가 되도록 공평한 "시행법령"을 만들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현행법령은 "을" 인 다수의 가맹사업자에게 많이 불리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파리바게뜨 6년에 이어 뚜레쥬르를 7년째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다른 프랜차이즈는 잘알지 못하지만 이 두업체 정도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의 대표 대기업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한 사실만을 수차레에 걸쳐 올리려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참고 하시어 꼭 좋은 정책에 반영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국민여러분 , 우리의 아들 딸들이 열심히 번 돈으로 이런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현혹되어 많은 절망감에 대기업의 앵벌이가 될 수도 있습니디. 꼭 불리하지 않은 동등한 조건으로 열심히 일한만큼은 벌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 시행령"을 만들수 있도록 작은힘 보태주십시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프랜차이즈 인테리어공사와 본사의 부당한 거래에 대해 법적 진행중입니다. 관심있는 기자님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메일입니다. jy0686@naver.com )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폭리"를 막을수있는 어떠한 법적 대안이 현재는 없습니다.  첫번째.


http://cafe.naver.com/mathall/1372828 고등학생들이 느끼는 현재의 교육제도..제발 귀기울여주세요.. 학부모의 마음은 정말 괴롭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한 사람이지만 교육정책만큼은 지지하지 않는 학부모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교육정책자보다 학생들의 말을 더 귀담아 들으시고 부디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까페에 올라온 고3의 글이 백퍼공감되기에 올립니다.

입시제도의 현실


호 소 문 호 소 인 : 박 은 선 외 6명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며, 새로운 희망을 국민들에게 비춰주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요. 저희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20-30여년을 넘게 살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현재 방배 5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지구입니다. 2012년 4월 7일 조합설립 창립총회 개최를 시작으로 하여, 2012년 5월 10일 조합설립인가를 얻고 2013년 7월 29일 사업시행인가 후에 여러 우여곡절 끝에 2016년 7월 14일 관리처분인가를 얻어 앞으로 2500여 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가 빽빽하게 모여 있는 이곳에 저희는 10여년을 살아온 터줏대감 격의 주민들로서 이곳에 많은 정이 들은 사람들입니다. 이 지역은 유흥시설이 많지 않고 비록 노후화가 되었지만 주거 환경이 쾌적하고 살기 좋아 한 번 이사 오면 사람들이 오래 눌러앉아 사는 경우가 많고, 서울 한복판이지만 이웃이 누군지 다 알고, 시골스런 정서와 분위기가 가득한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말 이후 개발이 본격화됐던 방배동은 점점 늙어가면서 주택가의 노후화가 빨라지고 있었으며 특히 이곳은 아파트가 거의 없고, 단독·다가구주택이나 저층 빌라나 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어 대부분 주차공간이 크게 부족하고 도로 역시 차 2대가 교차하기 힘든 곳이 많아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지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제2의 고향인 이곳이 파괴되는 것이 싫어 재건축을 반대하는 입장에 섰었습니다. 매봉재산과 서리풀공원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손때가 묻은 벽돌 한 장 한 장 뿐 아니라 기둥이나 문손잡이까지 모두 다 저희 눈에 익고, 눈감고도 알 수 있는, 마음에 아로 새겨진 것들이 없어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시간만 속절없이 흘려보내던 중, 그사이에 조합으로부터 조합에 들어오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그 당시에 저희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 조합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시기를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식구들에게 물려줄 것이라고는 이집 한 채 밖에 없는 저희로서는, 아무런 노후 대책도 없이 시세의 3분의 2도 안 되는 2012년도의 감정가격으로 책정된 보상금을 2017년 또는 2018년도 받고 이곳을 떠나기에는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기에 저희는 이제라도 조합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조합에 호소를 하여 조합에서는 정관을 변경하여 저를 가입할 수 있도록 시도를 하였으나, 초기에 재건축을 반대하였다는 앙금이 아직껏 남아 조합원 총회(2017.9.9.)투표에서 조합원(총1200여명) 통과기준인 재적인원 2/3 중 45표가 부족하여 아깝게 부결되었다고 합니다. 이 동네에 이사 와서 정이 들 대로 들어 고향처럼 살다가, 이렇게 허망하게 쫓기듯이 떠나기는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의 판단 미스로 마치 낙인이 찍힌 사람이 되어 몸과 마음이 괴롭기 그지없습니다. 조합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조합 일에 잘 협조할 것임을 맹세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각서도 제출할 것입니다. 특히 호소문을 제출하는 당사자는 총 조합원 1200여명 대비 물건6개, 사람 7인에 불과합니다. 부디 저희의 처지를 가엽게 여겨주시어 조합으로 하여금 저희들의 조합가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권고나 조정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모든 제도나 법에도 눈물이 있는 법이고 다 사람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15년을 넘게 이곳에 살아와 모든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조합원에서 배제되고 눈총을 받아왔습니다. 재건축 사업조합에도 그동안 협조를 못해준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도 드렸으며, 만약 저의 잘못이 있었다면 넓으신 마음으로 많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님의 관심과 배려에 저희 가정은 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될 것이며,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도 진실로 주민을 위하고 주민을 배려하는 사업임을 모두에게 한 번 더 확인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걸쳐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지만, 부디 넓으신 마음으로 배려하시어, 한숨만 가득한 우리들의 가정이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희망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정든 이곳을 떠나지 않고 여생을 이곳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만을 무릎 꿇어 간청 드립니다. 이에 염치 불구하고 바쁘신 대통령님께 호소의 글을 올립니다. 대통령님 하시는 일 모두 뜻대로 이루어져 희망찬 국가와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저희들 연명으로 호소문을 올립니다. 대통령님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2017년 10월 23일 대통령님 귀중

억울합니다.


저는 kt라는 대기업과 인터넷과 인터넷tv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입니다. 와이파이가 필요해 와이파이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보통 인터넷은 약정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의 경우는 인터넷,인터넷tv와 와이파이 약정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약정이 만료가 되면 더이상 계약연장을 하고 싶지 않은데요. KT에서 강압적(제가 느끼기에)으로 와이파이 약정이 남아있어서, 인터넷을 다시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재가입하지 않으면, 와이파이는 자동으로 해지가 되며, 위약금 84000원을 납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왜 위약금을 내야하냐고 물었더니, 인터넷과 와이파이가 결합되어 자동으로 해지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재가입하던지, 위약금을 내던지 더이상 KT는 귀책이 없다고 하네요. KT는 당시 상담사와 통화했던 녹취록을 들먹이며,줄곧 강압적인 말투로 저에게 인터넷 재가입을 요구했했습니다. 가입당시 인터넷과 인터넷TV 그리고 와이파이가 서로 약정이 다르니까 약정이 만료가 되면, 다시 재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고지도 하지 않았으며, 또 인터넷이 만료가 되면,와이파이도 자동으로 해지가 된다라고 고지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한다라고 고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위 내용은 KT도 고지를 못했다고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KT는 고객만족, 고객서비스 1위라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과학부,정보통신부 들먹이며, 인터넷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위화감을 조성하여,재가입을 부추깁니다. KT사업자측에서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면서요. 소비자 피해사실을 고지하지 않는게 사업자의 의무입니까? 대기업이 일반 소비자들 우롱하는게 온당한 일입니까? 소비자인 제는 대기업 KT와의 약정을 지키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KT사업자가 나서서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KT갑질


성범죄자의 경우 나와서 보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두순은 피해자 소녀의 장기기능 까지 상실시킬정도의 피해를 입혀서 소녀는 평생 고통속에 살아야 하는데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나와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습니다 다른 제2,제3의 피해자가 생겨날수도있는데 무기징역 혹은 사형이 아닌 심신미약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감형한 우리나라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수없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도 합법화시켜버리지그래요 심신미약한상태로 실수로 운전대 잡은건데 왜 법으로 제재 하는거죠?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생각이 있는거라면 교화 되지않는 사회적인 약자를 상대로 일어난 사이코패스들의 범죄에 대해서 최소 무기징역혹은 사형을 판결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두순같은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의 형량을 늘려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