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선 분양의 개혁없는 가계부채대책은 백약이 무효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하여 미래의 시장위험을 순진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의 개혁없는 가계부채대책은 백약이 무효다!


교육학_이론과 실천 (교컴 연계) 수업 전문성 재개념화 연구 동향 및 과제에 비추어 통섭 이 책의 주제는 한마디로 지식이 갖고 있는 본유의 통일성이다. 지식은 과연 본유의 통일성을 지니는가? 인간이 자신을 이해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을까 싶다. 나는 이것이 철학의 중심 논제라고 생각한다. 이 세상에는 다수의 진리가 존재하는가? 지식은 언제까지나 자연과학, 사회과학 그리고 인문학으로 나뉘어 있을 것인가? 그래서 과학과 종교는 영원히 각각의 진리 영역에만 예속되어 있을 것인가? 지식의 통일은 서로 다른 학문 분과들을 넘나들며 인과 설명들을 아우르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물리학과 화학, 화학과 생물학, 그리고 보다 어럽겠지만 생물학, 사회과학, 그리고 인문학 모두를 아우르는 것이다. 나를 비롯한 많은 사상가들은 자연과학의 중요성과 그것의 사회과학과 인문학과의 통합을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믿는다. 그저 단순한 동반자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식 체계의 기초를 다지는 통합 말이다. - 에드워드 윌슨, 한국어판 서문에서 나는 이제 우리가 진리의 행보를 따라 과감히 그리고 자유롭게 학문의 국경을 넘나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학문의 국경을 넘을 때마다 여권을 검사하는 불편한 과정을 생략할 때가 되었다. 진정한 세계화는 진리를 추적하는 학문의 영역들에서 먼저 일어나야 한다. 진리의 행보들이 마냥 무작위적인 것 같지는 않다. 진리는 철새처럼 어느 정도 정해진 경로를 따라 움직인다. 생물학에서 출발한 문제가 경제학과 정치학을 거쳐 심리학과 수학에 정착한다. 사회학의 문제인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보니 행정학과 법학은 물론 기상학과 화학 그리고 음악의 영역까지 그 가지들을 뻗는다. 그동안 우리는 이른바 학제적 interdisciplinary연구라는 걸 한답시고 적지 않은 시도들을 해 왔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의 대부분은 여러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이 제가끔 자기 영역의 목소리만 전체에 보태는 다학문적 multidisciplinary유희에 지나지 않았다. 이제는 진정 학문의 경계를 허물고 일관된 이론의 실로 모두를 꿰는 범학문적 transdisciplinary접근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통섭의 시대를 맞이하는 길이다. - 최재천, 옮긴이 서문에서 논문을 통하여 알게된 사실은 우리나라는 1993년 이후부터 교육과정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교육과정의 변화는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왔다. 그래서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과 이론 중심의 전문가집단인 교수들의 연구에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괴리가 있다. 좋은 대학에 보내고싶은 입시위주 풍토에서, 학부모가 바라는 전통적인 교사의 역할(학부모의 관심;대학 진학 통계가 고등학교 홍보의 가장 큰 치적인 현재 상황에 부합되는 역할)이 21세기 지식의 대통합이 이루어지는 시대에도 과연 합당한가? 저자는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 단행본에서 선택한 총 193편을 통하여 지식관, 수업관, 교사관, 교사교육, 기타의 5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그 자료를 통하여 수업 전문성의 논거가 되는 지식관과 수업관을, 현 단계에서 제시되고 있는 수업 전문성 재개념화 연구 동향을, 그리고 수업 전문성의 실천적 재개념화를 위한 향후 과제를 연구하고 제시하였다. 학교 현장에서 보건 수업보다는 건강증진 및 유지를 위한 보건 서비스를 많이 하는 보건교사 입장에서 교육과정과 수업 전문성 재개념화를 통한 연구와 실천은 버거운 과제이다. 왜냐면 5, 6학년의 17차시 이상 보건수업(1단위 34차시도 안됨) 시수가 배정된다. 그 내용은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기술(skill)을 통하여 실천하도록 시범하는 수업이 많기 때문이다. 일례로 심폐소생술의 경우 심정지 후 4분~6분 이내 바로 적용해야 하며, 10분이 넘으면 뇌사 상태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미 생성된 지식을 전달하는 '교과 지식의 전달자' 역할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교육, 양성평등교육에서는 인권, 생명 존중, 생애 발달주기 등 다양한 접근들이 시도된다. 헌법에 보장된 행복 추구권과 교육의 목적인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공부한다고, 즉 자신을 위해서 공부해야 한다고 당당히 말한다.10차시 성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그 시수를 확보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여러 교과의 관련 수업에서 했다고 친다. 성교육 시간에 보건교사가 들어야 하는 가장 많은 별명은 '변태'이다. 아직 라포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신이 미성숙한 초등생에게는 생식기관 이름만 들먹여도 그렇게 보이나 보다. 이 정부가 퇴출을 약속한 4대악 중 하나인 성폭력. 성폭력예방교육에 들어가면 다양한 측면으로 아이들에게 접근해야 한다. 성폭력예방교육에 경계교육, 내 몸의 안전삼각지대 이런 것이 있다.경계교육은 소유권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남의 물건을 함부로 쓰면 안되고 동의를 구해야 되며, 주인이 "no"하면 수용해야 되는 것처럼, 사람마다 보호받아야 할 자신만의 최소한의 영역(경계)은 침범하면 안된다(남의 몸에 손대면 안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어릴 때부터 자신의 의사 결정인" NO"를 해도 괜찮고 그것이 수용되는 경험도 중요한 것이다. 상대가 성인일지라도 이런 경험이 있으면 당당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안전삼각지대도 마찬가지이다. 내 몸은 타인이 함부로 만지면 안되고, 특히 속옷을 입은 부분은 어느 누구도 만지면 안되며,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신뢰하는 어른에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평소에 교육해야 된다. 성인이 받아야 되는 성폭력예방교육을 아이들에게 해야 되는 우리나라 현실.성 폭력 자체가 힘의 차이에서 나오는 범죄 행위이다. 2013년 6월 19일 성폭력 관련 법률들이 강화되어 개정되었다. 조금 언급하면 강간 피해자에 남성(이전엔 부녀가 대상)을 포함시킨 것이다. 그리고 소아 성범죄나 장애인성범죄에 대해 성폭력의 과정이나 길들이기(그루밍)단계에서 나타나는 유사간강죄가 신설되었다. 현실은 최근 발효된 아동학대법을 포함하여, 이 모든 것들에 지원되는 예산이나 도움 기관들이 민간 단체가 우세이다. 아직도 피해자가 그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억울한 일도 많고, 처벌도 솜방망이이다. 십 여년 전 만해도 학교에서 성범죄 교사들은 타 지역의 학교나 다른 학교로 전출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하여간 신종 업무(팝스, 정서행동업무, 심폐소생술 연수 등)만 생기면 학교의 보건교사들은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로 병이 들고, 휴직을 하고, 퇴직을 하는 사례가 거대학교를 중심으로 계속 발생한다. 그럼 난 어떤 역할을 하는 교사일까? 이번에 전입한 초등학교는 융합인재연구학교이다. 학생 1100명 44학급과 교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혼자서 보건실 운영을 책임져야 하기에, 융합수업 교수학습안과 공개수업은 못한다고 했다. 그 외에 잡무로 공기질 관리(환경업무 담당교사가 있으나 - 공문처리를 못함- 학생건강권과 관련이 있어서 보건교사가 담당해야한다고 함), 2014년에는 정서행동업무(1,4학년 대상 300명)가 추가 되었다. 참고로 이전에 보건인턴이 있었으나, 예산 축소로 2013년부터 인턴이 없어졌다. 각 종 건강검진과 검사, 보건실 운영, 한 번에 5개나 되는 보고 공문. 여기에 6학년 7개 반, 주 7시간 수업(도저히 운영이 안되어 주 4시간으로 줄임)은 처음부터 말이 안되는 상황이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6학년 담임교사들은 보건교사를 배려했다고 주장한다. 수업 시간을 줄여줬으니 보건 인턴이 있었던 때처럼 건강기록부 입력도, 신체발달검사도 보건실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수업시간에 우리가 보건실을 지킬테니 수업을 주 1차시씩 해달라, 요구가 끝이 없다. 아이들이 다쳤는데 담임은 다친 상황을 보건교사가 학부모에게 연락해 달라는 요구를 교감에게 하여, 교감은 그대로 전달한다(아마도 전직 교육장 부인이었나? 이 외에도 자리를 비우지말아달라 등 수시로 요구사항을 전달한다). 쉬는 시간에 기다리는 아이들이 줄을 서 있는 상황에 그런 요구가 나올까? 수업 시간, 밥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외에는 자리를 비우지 않는데도...... 다친 상황은 담임교사나 전담교사가 정확하게 알기에 교과부 매뉴얼에도 가정 연락은 담임 또는 전담교사가 하고, 보건교사는 응급처치를 담당하게 되어 있다. 참 막무가내가 끝이 없다. 결정적인 것은 정서행동 컨설팅을 말단 급식 공무원이 연락하고 점검?(컨설팅을 급식공무원이 시도, 학생상담업무가 어떻게 행정 실적의 표적이 되었나? 기가 막힌다)했다는 사실이다. 100일 일하고 기가 막힌 이유들은 끝이 없다. 웃기는 사실 하나, 2004년 교사들에게 보직수당이 생겼다.담임교사 5만원, 보건교사 3만원, 영양교사 위험수당 5만원, 행정실직원 5만원(금전 담당?)그 보직수당이 2014년 어떻게 변했을까?담임수당은 십 몇만원으로 인상? 보건교사의 보직수당은 현재도 3만원이다. 18학급 기준에 1인인 보건교사에게, 44학급 1200명이 부여되어도 보직수당은 3만원이다. 참 황당한 셈법이다. 각 종 신종감염병 출현시 학교현장 최일선은 보건교사 몫이다. 그래서 거대학교 보건교사는 오늘도 퇴직이나 전업을 꿈꾼다. 웃기는 사실 둘, 현재 병휴직 중인 원인이 과로나 업무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성향에 기인한 것이라서 공상처리 불승인이란다. 출산으로 인한 입원 외에는 입원한 적이 없는데 말이다. 이 또한 법의 자문을 구하여 재심이나 법적 소송이라도 하고픈 심정이다. 그러나 작금의 정부는 국고를 탕진하고 1000조의 부채를 지고 있는 가난한 상태이다. 국민연금과 비교해서 삼백만원 이상을 연금으로 받는 교사들은(공무원연금)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상태이다. 초고령화사회와 저출산국가의 비극이 현실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리고 나의 담당 주치 한의원장님은 원만무애하게 살라신다. 사람 별거 아니라고, 웃으며 거리낌없이 살고 넘겨 버리라신다. 웃기는 사실 셋, 어렵게 구한 첫 기간제샘은 개인 사정으로 한 달만 일하고 그만둔다고 했다. 두 번째 기간제샘은 좀 황당하다. 국내에서 첫 기간제 근무를 200명 정도 되는 초등학교에서 한 달하시고(필리핀 국제학교에서 몇 년 근무함), 두 번째 기간제 근무가 본교였다. 담임교사들이 건강기록부의 내용들을 입력을 하지않으니, 본인이 7시 반에 딸과 함께 출근하여, 본인의 딸을 무급인턴으로 활용하여 업무(검강검진한 결과의 건강기록부 입력)을 했다고 한다. 이에 학교측에 대책을 강구하고, 기간제샘에게도 쓴소리를 하였다. 그랬더니 고용 불안 운운하며 장기간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고 한 달 반 정도 일하는, 오는 10월 중순에 그만둔다고 한다. 세 번째 기간제교사를 구해야 할 판이다. 아니면 복직을 하든지...... 거대학교는 기간제교사도 기피하는구나. 이렇게 학교보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보조인력 배치 등의 안전망이 없다. 학교보건정책을 현장과 연계하여 교육과 보건서비스 영역의 보건정책을 수립할 전문인이 교육청에는 없다. 체육건강과 산하 보건계는 시설환경업무를 자꾸 학교보건법에 추가하여 보건행정직공무원만 늘리고있는 현실이다. 보건교육이 실종된 교과부 학교보건기본방향! 석면, 공기질관리, 먹는물관리 등 시설 및 환경관리가 학교보건법(그리고 행정실무편람에 있는 사항)에 있다며 업무 분장시 슬쩍 끼워져있다. 문제는 각 종 보건교육(성)을 실시했다고 하라는 무수한 공문 남발이다. 교육과정에 맞추어 한 수업들을 교사들이 일일이 보고해야 하는가? 보건 행정직들의 평가를 위한 실적주의, 보신주의가 학교 현장의 보건교육을 왜곡시키고 있다.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학교 보건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과 배타적인 교직 문화가 지배하는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보건교사의 자존감은 여지없이 망가지고, 추락한다. 학교의 슬픔은 학교 회계직(비정규직)과 기간제교사와 이런 마이너 그룹의 주제라고 볼 수 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라고 어느 여성 운동가가 말했다. 앞으로 보건에서의 연구 동향과 과제는 나에게 부딪힌 현실이고 진행형이다. 이제 돌아가서 각 교과의 알맹이, 진리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땅의 교사는 이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항상 성찰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우리를 구원할지도 모를 일이다. * 상시 감염병에 노출되는 보건교사에게 위험수당은 없습니다. 참고로 급식실 영양교사(사)는 위험수당이 나갑니다.

보건교사의 1인 업무 한계를 명확히 하여 병으로 쓰러지지 않기


청소년들은 자극에 취약하여 높은 폭력성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자신이 잘못하지 않은줄 알고 지속적으로 높은 폭력성을 드러내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법 개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법 개정해주세요


여자는 군대가야한다 왜냐면 저출산문제로 가야한다

여자는 군대가야한다


미세먼지에 대한 예보 자체가 믿음이 안갑니다. 오늘 해외 미세먼지 알림 싸이트는 위험성 6단위로 최고조에 달하는데 우리나라는 초록색으로 예보되고 있네요ㅠ 6이면 아이들의 마스크 착용 밎 실외생활에 대한 규제가 필수인데 도대체 어떻게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을까요? 학교실내라고 미세먼지에 안전할까요? 아이들이 위험에 치명적으로 노출되고 있는데 어른들의 대책은 눈가리고 아웅을 면치 못하니 걱정입니다ㅠ 제발 하루속히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곧 황사의 계절이 다가올텐데 제발 속히 부탁 드립니다.

믿을 수 없는 미세먼지 대책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요. 안팍의 산더미같은 현안과 남북문제 취업문제 고심이 깊은 대통령님께 이런글 올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포항 산골 첩첩산중에서 남편을 여의고 홀로 자녀 4명을 키우며 사는 박옥희 입니다 오래전 친정오빠가 사채를 빌려 쓴후 이돈은 국민행복기금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자가 300퍼센트 되어서요 원금과 이자 100퍼센트는 갚았습니다. 이자 200퍼센트 탕감과 한국자산에서 차압한 농지와 홀로 엄마가 사시는 잡울 차압에서 해지해 주십시요 칼들지 않은 도둑입니다. 300퍼센트의 이자가 웬말입니까!! 착한 조카가 무능한 아버지 대신해서 마트에서 일하며 최선을 다해 원금과 이자 100퍼센트 넘게 갚았습니다 부디 한 가정과 조카에게 희망을 주십시요 원금20.554.264 이자63.427.991 갚은금액32.951.847 .

300퍼센트 이자에 한 가족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입니다. 작년 12월엔 다음달에 나올꺼라고 ....그래서 빚을 졌는데 그게 1년이 다되어가네요.. 근데 지금것은 주지도 않으면서 우리 가족도 모르는데 그냥 임의대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ㅜㅜ 물어보니 같은건은 한번더 소송할 수 있다고 하네요.. 차라리 비행장을 대통령님께서 ...........너무 약이 오릅니다. 다음달..다음달....조금전 전화하니 8월달에 돈을 받았고 ..우리가 서류받고 2달있으면 나온다고 합니다. 차라리 1년 걸린다고 이야기 했으면 ...그 이자가 비행기 비용보다 더 나갔네요.. 그래놓고선 또 모르게 소송을 진행 중이네요.. 항의해도 직원은 모른다하고.... 가슴이 아프네요...지난번에 몇백억 벌었다고 그래서 지연이자.... 최** 변호사 입니다....대통령님께서 글 읽어 보시고 상황만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빚으로 자살 시도...두번....심장 압박으로 인한 흉터...지인이 그러더군요...한두번은 어렵지.. 세번째부터는 쉽다고.....돈은 어떻게든 벌었고 다음달이면 개인회생도 끝이 납니다. 너무 약올라서 그렇습니다...다음달..다음달....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법률구조공단 전화하면 항상 통화량 폭주....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비행장 관련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꾸 거짓말해요.


어제 임종석비서실장이 혀를 자주 내밀었네요. 아인슈타인도 그러하였네요. 저의 카페를 보세요.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인간들이네요.

박수현 임종석씨도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인간들이네요.


제발....관련으로 인해서 여러 글이 게시된것만 봐주셔요..

최종민 변호사.


◈적폐청산 대상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순진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적폐청산 대상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연합뉴스는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통신사 입니다. 약 10년간 4000천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뉴스를 보면 북풍몰이로 국민불안감을 증가시키고, 삼성의 세자를 구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국민은 안전을 원하고, 평화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전쟁을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계속 쓸데없는 북풍몰이로 한반도 불안감만 일으키면, 누가 한국에 주식을 투자할까요?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북한같이 불안감이 큰 나라에 투자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같은 년합뉴스의 만행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장충기와 연합뉴스와의 관계 사실도 꼭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가장 큰 바램은 부정, 부패, 청탁을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부패만 만연하면, 잘 성장한 나라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지속적으로 연합뉴스가 북풍몰이와 재벌의 편에서 보도를 한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통신사에 지원을 하는것은 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완전히 없애자는것은 아닙니다. 쭈욱 행태를 지켜보면서, 지나치게 불안감을 조성하면, 정부지원금을 많이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섭니다. 그런 언론이 재벌과 국민의 불안감만 증폭시킨다면, 그게 과연 진정한 언론일까요? 청와대와 각 수사기관은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부정, 부패, 청탁, 불안감을 줄이는 것입니다. 어디든 나쁜짓을 계속한다면, 필히 막아야 할것입니다. 사찰을 하라는게 아니라, 세금이 잘 쓰이는지, 적절하게 보도하는지를 파악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세금을 내는 국민의 입장에서, 덜 억울할 것 같습니다. 언론은 공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을 지켜야 사랑을 받습니다. 국민을 계속 기만한다면, 보조금 삭감을 과감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발전하는 대한민국, 다시 국가 경쟁력이 10위 안에 드는 자랑스런 한국이 되길 기원합니다.

연합뉴스의 국가 보조금 조정을 신청합니다


왜 사형집행을 하지않나요? 벌써 사형수가 10년넘게 교도소에 있는데 왜 아직도 집행이 이뤄지지 않나요" 사회에서 점점 흉악한 범죄가 늘어나는데 여전히 우리나라 법은 약하기만 하고 억울한 피해자만 늘어갈뿐인거 같은데 왜 아직도 사형수가 살아있어야 하나요? 사형 집행해주세요.

사형 집행 해주세요


집 앞에 국공립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국공립 시설이 부족하다보니 타 지역에서도 추첨에 참여합니다. 그러다보니 경쟁율이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보육시설 이용자의 행동반경이 크지 않으므로 시설에서 가까운 곳의 인원은 모두 수용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용가능 인원이 부족한 경우 시설을 늘려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 시설을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집 앞에 어린이집을 두고도 추첨에 탈락하여 버스를 타고 멀리 떨어진 사립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야하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게다가 사립이라는 이유로 각종 추가 비용이 청구가 되는데 부담도 가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사립보육시설에 꼭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선택해서 가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려주시기바랍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출산과 직접관계가 있으므로 국가의 책임이 큽니다. 사립보육시설은 국공립 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공공재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인데 최근 사유제산임을 강조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본말이 전도된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것에서 우리 아이를 믿고 맡겨도 될런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2. 보육시설에서 가까운 순서로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 앞에 보육시설을 두고 멀리 떨어진 사립어린이집 보내지 않도록 개선해주세요. 멀어서 차량을 이용하기에 항상 마음 속으로 오늘도 무사히 집에 돌아오길 기원하는 그런 걱정을 덜어주셨으면 합니다.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가 직접 아이 손잡고 데려다 줄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타 지역에 거주해도 국공립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사는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타지역으로 넘어오는 것이므로 해당 지역의 시설을 신축하거나 늘려달라고 청원하여 권리를 찾아야 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이 또한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일어난 일입니다. 3. 신축 아파트 단지내에 보육시설 부지와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구청이나 기관에서 공공보육시설 설립에 관한 많은 행정적 절차 등으로 설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공공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아파트에서 신축하면서 관련 부지와 건물을 제공해 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절차 등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이 사설 보육시설을 설립해야 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하고 1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 허가만 받으면 되는 사설 보육시설 합시다라고 주장합니다.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1년 반이면 아이가 많이 자랍니다. 시간이 더 지나 아이가 다 자라고 나면 설립이 될까요?) 4. 공공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아파트와 같이 수용 시설이 준비되는 경우 사설이 아닌 공공 시설로 바로 설립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청원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취임하시고 나랏 일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너무 억울하고 끌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이런 청원을 합니다. 저는 올해 50세 남자로 17년간 사업을 하다가 사업실패로 2013년 (주)현대카드사에 카드설계사를 광고를 보고 찾아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업 근로자로 생각을 하고 일을 시작했지만 3.3% 세금을 떼는 특수고용직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특수고용직은 대한민국의 어디 어느 기관에서도 도움받고 보호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되면서 치밀어 오르는 참으로 허무함과 분노로 청와대 청원 글을 올립니다. 특수고용직 중 카드설계사의 현 근무조건을 말하겠습니다. 거이 모든 카드사의 수당체계는 건당의 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니 사대보험 과 기타 복리후생은 생각 할 수도 없습니다. 카드설계사는 위촉직 임에도 출근을 강요하고 2015~16년엔 거이 매분기별로 수당체계를 바꾸면서설계사들의 생계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 수당체계 변경 시 동의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싸인을 안하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하는 (주)현대카드사는 1년간 매월 실적을 올려 그 설계사들의 수당과 매월 발급자의 카드사용량 월50만원을 이용하여야 수당이 나오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년간 매월 카드를 해서 쌓은 카드이니 꽤 됩니다. 그런데 이 수당을 내부 규정의 실적을 매달하지 못하거나 이용률(매월50만원)이 되지 않을 경우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설계사 들이 있습니다. (주)현대카드만 이런 수당체계와 불공정 거래에 놓여 진것이 아닙니다. 거이 모든 카드사는 카드설계사들에게 고객의 사용을 강요하고 월 일정량의 카드사용이 없을 시 그동안 쌓아놓은 수당 전체를 주지 않겠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불공정 서명을 하게 하고 있으며, 거기에 서명을 하지 않을 시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설계사들는 사용량을 확보하려고 고객에게 구걸하게 하고, 매월 50만원을 쓰게 하여 강제적 영업을 하게하고 4명이 50만원을 이용 못했을 시 내부 규정을 안지켰다는 이유로 수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주)현대카드는 처음에 카드사와 노동계약을 하고 들어 와서 맺은 수당 체계를 3개월마다 한번씩 바꾸고 거기에 대해서 서명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고 있으며, 일부 센터장(지점장)들은 본인들의 실적부풀리기와 갑질 횡포로 해당 센터의 카드설계사들의 인격적 모독감과 일자리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있는게 현실 입니다. 또한 정규직이 아닌 위촉직 들에게 출근을 강요하며, 출근을 하지 않을 시 패널티 점수를 주어 수당을 깍고 위촉 시키겠다 합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위촉직 설계사를 괴롭히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문제는 노동부는 적용도 되지 않는다는 판례까지 있고 민사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며, 금감원은 기업내부 문제는 도와줄 수 없다는 민원 결과를 받았습니다. 고객개인의 카드사용을 어떻게 강요하여도 이 나라 법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로지 카드설계사의 잘못으로 몰아서 수당자체를 지불 하지 않는 작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저희 특수고용직?들은 도대체 대한민국으로 써 어디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도 세금 꼬박꼬박 아니 일반 직장인보다 더 냅니다. 그런데 저희 특수고용직들은 법적인 보호와 사대보험,퇴직금 같이 근로기준의 기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일자리 창출은 청년들에게만 해당 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상에서 한순간의 잘못으로 일자리를 잃고 영업직으로 내몰리는 중장년층은 법적보호도 없이 온갖 수모를 격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부모들은 어디서 제대로 된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제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중장년층은 누구의 자식이며, 누구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저희 삶을 한번만 깊이 들여다 보시고 마음편일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십시요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드설계사 특수고용직의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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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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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국공립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국공립 시설이 부족하다보니 타 지역에서도 추첨에 참여합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경쟁율이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추첨에 탈락하여 아이를 버스를 태워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설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이용자의 행동반경이 크지 않으므로 시설에서 가까운 곳의 인원은 모두 수용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용가능 인원이 부족한 경우 시설을 늘려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 시설을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집 앞에 어린이집을 두고도 추첨에 탈락하여 버스를 타고 멀리 떨어진 사립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야하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게다가 사립이라는 이유로 각종 추가 비용이 청구가 되는데 부담도 가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사립보육시설에 꼭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선택해서 가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려주시기바랍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출산과 직접관계가 있으므로 국가의 책임이 큽니다. 사립보육시설은 국공립 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공공재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인데 최근 사유제산임을 강조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본말이 전도된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것에서 우리 아이를 믿고 맡겨도 될런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2. 보육시설에서 가까운 순서로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 앞에 보육시설을 두고 멀리 떨어진 사립어린이집 보내지 않도록 개선해주세요. 멀어서 차량을 이용하기에 항상 마음 속으로 오늘도 무사히 집에 돌아오길 기원하는 그런 걱정을 덜어주셨으면 합니다.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가 직접 아이 손잡고 데려다 줄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타 지역에 거주해도 국공립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사는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타지역으로 넘어오는 것이므로 해당 지역의 시설을 신축하거나 늘려달라고 청원하여 권리를 찾아야 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이 또한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일어난 일입니다. 3. 신축 아파트 단지내에 보육시설 부지와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구청이나 기관에서 공공보육시설 설립에 관한 많은 행정적 절차 등으로 설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공공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아파트에서 신축하면서 관련 부지와 건물을 제공해 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절차 등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이 사설 보육시설을 설립해야 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하고 1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 허가만 받으면 되는 사설 보육시설 합시다라고 주장합니다.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1년 반이면 아이가 많이 자랍니다. 시간이 더 지나 아이가 다 자라고 나면 설립이 될까요?) 4. 공공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아파트와 같이 수용 시설이 준비되는 경우 사설이 아닌 공공 시설로 바로 설립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청원


2017. 10. 2.과 2017. 10. 10. gwanghwamoon1st@korea.kr 로 문의 글을 보냈는데, 읽지 않음 상태이어서 글을 올립니다. 꼭 보아주세요.

광화문 1번가


첫회사에 취직후 매달 임금이 체불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3일 두번째달에는 2주일 계속 이런식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이와중에 직원들이 나가면 새로운 직원을 뽑고, 그 직원 분들도 당연히 월급이 미뤄지구요. 면접보러 오시는 분들 보면 안쓰러울뿐입니다. 이번 월급도 또 미루게되서. 추석때 얼굴한번 못내밀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계속 미루고미루고 하다가 언젠간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버티고 하다가 오늘은 고용노동청에 신고도 해볼까 생각도 하고있습니다. 신고해도 임급체불이 14일 이후에만 신고가 가능하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급날 14일 이전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사례들을 많이 보니까 신고후에도 못받으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신고 철회후에 주겠다 ' 하시고는 철회 후 못받으신분들 '벌금내고 말지' 하고 못받으신 분들 소송까지가고 싸움이 길어지면서 못 받고 계시는 분들 제가 아직까지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이기도 합니다. 정말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음편히 신고할 수 있도록 임금 체불 관련 법좀 강화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관련 법좀 강화해주세요


부산국제아트센터 912억 부산 오페라 하우스 2500억 중 1500억 합계 2412억 일터가 없으니 일을 할 수 없고 하는 척 쑈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페이는 부족하고 그러다보니 온갖 적폐는 쌓여만 가고 무대에 있는 사람들은 청중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꼴이 되고 악순환에 빠져 갈수록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음대는 예대화 및 음악학부화 된지 꽤 되었고 지방에는 음대가 없고 서울에만 있는 음대는 그마저 최근 몇년사이에 규모가 반토막이 되었습니다 이미 수십년간 있어왔던 일입니다 새로이 시설을 만드는 시즌이 지금입니다 또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30~40년은 또 이렇게 지나가야 하는 겁니다 산업의 특성이 그런 것이 아니기에, 더 발전해 나가야 하는 산업인데 반대로 되고 있어 힘듭니다 음악 외적인 부분에서 잘못이 이루어지고 있어 악영향은 직접적으로 음악계가 다 받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일터가 존재해야 하는데 일터가 엉뚱하게 생산되어서 산업이 꼬여갑니다 콘서트 홀은 없고, 기존에 극장형태로 잘못만들어 놓은 곳을 콘서트홀이라며 개조해놓고, 오페라 하우스를 또만들고. 부산 오페라 하우스와 부산국제아트센터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부산에는 오페라 하우스가 필요없습니다 오페라 하우스는 콘서트 홀이 있어야 돌릴 수 있는 시설입니다 국제아트센터보다 오페라 하우스에 더 치중을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해 자유 민주주의 시대가 아니라 봉건제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시가 직접 나서고 있거든요 (클래식 음악 100% 중에 오페라 하우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 10%미만입니다 오페라와 발레는 가난한 작곡가들이 돈벌이를 하기 위해 극장에서 올리기 위한 이유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작곡가들이 진정으로 대중을 위해 쓴 곡들로 콘서트홀이 있어야 하는 음악들입니다)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어 가고 있고 그나마 콘서트 홀을 만든 다는 것들은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적폐로 인해 마구잡이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ex) 대구, 부산, 광주, 인천, 대전 서울 및 경기도 결국 비슷해질 거란 예상 충분히 가능함 (음향자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작 참여해야 할 전문성 있는 분야는 배제되고 엉뚱한 사람들이 컨설팅을 해서 엉망으로 만들어지고 있음, 디지털 음향과 어쿠스틱 음향은 근본부터 완전히 다름) 시설 하나로 수십년이 결정되는 분야인데 그걸 다 망쳐가고 있음 관련해서 시, 시의회, 행자부, 문체부, 국무조정실, 감사원에 민원제기 하였으나 일을 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일을 하는 행위자체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것으로 짐작가능한 답변들을 받음, 안하기 위해 못하는 이유들을 계속 댐. 한겨레, jtbc, 뉴스타파, 파파이스 에 제보도 했음. 안통함. 출신학교 음대학장을 찾아가서 얘기했음. 전국적으로 음대 교강사들 모아서 성명서 발표하자고. (저는 교강사아님) 아무도 안 움직임. 권익위 절차만 남은 것 같음 행정심판 및 재판도 고려하고 있음 답변들 대로라면 아무것도 자기네들은 권한이 없어서 못하고 불법적인 것이 없어서 못하고 이럼. 그럼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음 도대체 행정부는 뭐하러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됨. 공무원들 존재의 필요성을 못느끼겠음. 자기네들 스스로는 잘못을 인정 절대 하지 않을테니 외부에서 능력 껏 쳐보라는 식인 거 같음. 이 나라의 행정자체가 적폐인 거 같음. ex)부산국제아트센터 설계공모 참고바람(심사의견서의 내용을 그냥 무시하고 밀어붙여버림) 일부발췌 - 본 과제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심의를 제한적 조건에서 설계한 작품보다는 법적으로 유효한 범위를 명료하게 제시하고, 시민의 자산으로서 보다 현실적으로 유효한 안을 다시 제안할 수 있도록 재공고가 필요한 건이라고 판단됨. 처음부터 계약심사를 안해서 애매한 부분을 생산해놓고 부산시에서 원하는 업체가 선정되지 않으니까 트집잡아서 실격시키고 나머지 한 컨소시엄이 당선작이 되었는데 내용이 너무 안좋아서 콘서트홀로 사용할 수가 없음. 최소 30년에서 100년까지를 결정할 사업인데 설계공모지원 절차가 긴급으로 1주일만 진행함.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까 고민하면 어떻게 하면 안할까 고민할 시간이 줄어들텐데.. 콘서트 홀 한 세트만 제대로 만들면 이 나라의 음악계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한 수가 됩니다.

부산과 롯데의 유착에 의해 2400여억원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교직이수를 하면 사립 중등교사를 할 수 있듯이 행정이수 과정을 만들어서 이공계, 법학, 행정대학원 등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공무원에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뽑았으면 좋겠구요 공무, 행정의 전문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실무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는 것이 없어서 행정을 글자대로만 처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잘 못해서 행정의 결과물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가지 않으면 우리도 나름대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봤는데 '이러이러 저러저러 하다더라' 그래서 못한다 그러니 귀찮게 하지마라 이런 식의 행정적폐를 청산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하려고 궁리하는 한국의 공무원들ㅠㅠ

교직이수 처럼 행정이수 과정도 만들어주세요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많은 국민들이 하소연 할 곳이 없어서 오죽하면 청와대에 청원을 하겠습니까! 여러곳에 진정하고 하소연도 해보았지만 누구도 답답함을 해결해 주지 않아서 별랑끝에서 끈나풀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청원을 하게됩니다. 20만명 이상 동의해야 답변한다는 청와대 청원의 정책은 소귀에 경 읽기나 벽보고 말하는 것 같아서 답답함을 넘어서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잘아시다시피 조선시대에 신문고제도가 있었습니다 억울한 백성은 누구나 임금님에게 억울함을 호소할수 있고 임금은 백성의 어울함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이나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를 피해로 보고 있는다는 청원에 청와대는 관심있게 읽었다는 표현이라도 해 주면 약간의 위로와 위안을 느끼게됩니다. 추가적으로 억울함을 해결하기위해 청와대가 노력을 하면 국민들은 감사 및 감동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정당한 청원에 대해 청와대에서 읽었다는 표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더불어 해결을 위해 어느 정부부서에 이첩했다는 내용과 해당부서 연락처를 남겨 주시기를 청와대에 요청합니다. ■ 불필요한 추가 안전인증 규제폐지 청원내용. 정부기관이 불필요한 추가 안전인증을 요구하여 청년 창업 및 벤쳐기업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시험인증기관과 시험대행기관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스마트기기용 초소용량 배터리의 추가 안전인증에 약 1,000만원이 소요됨) 스마트기기 블루투스 이어폰용 충전식 초소용량 배터리(400Wh/L ,400mAh 이하)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보호회로가 있어서 폭발에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KC 전파인증을 받으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미국(FCC인증), 유럽(CE인증) 등 세계 각국이 스마트기기용 초소용량 배터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증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건당 순수인증비용만 약 400만원이나 필요한 배터리만을 별도로 추가 안증인증을 받으라고 합니다. ■ 청와대와 정부 정책책임자에게 호소하는 내용(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임) --------------------------------------------------------------------------------------------------------------------- 문 대통령은 10월11일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연설에서 "신산업 분야는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필요한 규제도 일정기간 없애겠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중복규제는 당연히 사라져야합니다. 정부의 혁신성장의 축은 중소.벤쳐기업 · 신산업(4차산업혁명) · 규제 개혁이며 규제 개혁은 정부기관이 잘못된 점을 인정하는 마음이나 자세에서 출발해야합니다. 하지만 정부기관 내부이익이나 고정관념, 잘못 인정 거부 등이 국가기술표준원의 입장이라면 상급기관인 산업통산자원부, 감사실, 국무총리실 또는 청와대에서 나서서 스마트기기용 초소용량 배터리 중복 인증 규제를 폐지해야 됩니다. 2017년 1월 26 일 국가기술표준원이 행정규칙을 전부 개정하였으나 이전 행정규칙(2015.7.22 일부개정)을 그대로 존속시켜서 스마트기기용 초소용량 배터리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 인증 제도를 계속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 국가기술표준원이 2017년 1월 26일「공산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과「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으로 통합하여 전부개정 하였고 동시에 「공산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은 폐지하였으나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은 계속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마트기기용 초소용량 배터리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 안전인증을 유지해 기업으로부터 인증비용을 차출하려는 정당하지 못한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따라서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행정규칙도 당연히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스마트기기용 초소용량 배터리가 중복 인증이 필요 없는 이유 즉 KC 전파인증을 받으면 충분히 안전한 이유는 ① 스마트기기용 초소용량 배터리는 보호회로가 있어서 폭발에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KC 전파인증을 받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미국(FCC인증), 유럽(CE인증) 등 세계 각국이 스마트기기용 초소용량 배터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증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② 전자담배, 비츠 헤드폰, 휴대용 선풍기의 충전배터리가 폭발했기 때문에 스마트기기 초소용량 배터리도 추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장하고 있으나 폭발이 발생한 제품은 초저출력(400mAh이하)인 스마트기기 제품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고출력(1,000mAh이상)인 제품입니다 또한 미국 및 유럽등 전 세계에서 15년 이상 30억 개 이상을 사용하고 있지만 스마트기기용 초소용량 배터리가 폭발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③ 스마트기기는 제품특성상 빠른 출시가 매우 중요하지만 스마트기기용 초소용량 배터리 중복 인증으로 인해 제품개발기간이 약 6개월 정도 늘어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추가 안전인증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 추가 안전인증 비용에만 건당 육백만원~천 이백만원 정도(대행비용포함, 순수인증비용 약 400만원) 로 청년 창업기업에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벤처기업에서 일년에 10건 안전인증을 받을 경우 육천만원~일억 이천만원 정도의 불필요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④ 필요하지 않은 추가 안전인증으로 스마트기기관련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이 제품개발에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불필요한 비용이 상당부분 발생하며 이 비용은 국가기술표준원 및 안전인증 기관의 수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스마트기기의 크기와 무게가 점점 작아지고 초소용량 배터리가 사용하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혁신성장의 하나의 축인 4차산업과 관련있는 스마트기기 기업을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해도 모자랄 상황임을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 예를 들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일년에 스마트기기의 안전인증을 1,000건 한다면 60억 ~ 120억이며 일년에 10,000건 한다면 600억 ~ 1200억의 수입이 발생하게됩니다. 이것은 정부기관이 스마트기기 기업에서 자금을 강제로 기부받는 형식과 비슷해 보입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스마트기기 기업들의 자산을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업무배임하고 안전인증기관이 횡령하는 행위로 행정규칙에 준수하는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⑤ 미국(FCC인증), 유럽(CE인증) 등 세계 각국의 국제적인 규제 방향에 동참하여 자체적으로 불필요한 중복 안전인정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전혀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중복 안전인증이 위헌 소지가 있다” 라는 헌법소원에 국내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3명 선임하여 국가기술표준원 정부기관 이익 방어에만 몰두하여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결론적으로 스마트기기 추가 안전인증은 시험인증기관과 시험대행기관의 배만 불리고 유망 신생벤처기업과, 스타트업 IT기업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는 기업인의 의욕을 꺾고 4차산업의 한 축인 스마트기기 산업을 위축시켜 일자리 창출까지 힘들게 합니다. 유리컵이나 박카스 병보다도 더 시장에서 안전이 검증된 블루투스 이어폰 용 충전식 초소용량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에 대해선 기존에 받아왔던 KC 전파인증이라는 인증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KC 전파 인증에 추가하여 수백만 원의 추가비용을 들여 배터리만을 별도 안전인증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런 규제가 바로 새 정부가 주창하는 적폐 청산의 대상이며, 국무총리가 주장하는 규제혁파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부개정한 행정규칙(2017.1.26)이 있음에도 폐기되지 않아 현재까지 유효한 이전 행정규칙에서의 규제의 문제점(2015년 7월 22일 개정본) 】 ① 15년이상 동안 30억 개 이상 팔렸지만 이 블루투스이어폰에 들어가는 배터리에서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있던 규제도 풀어주어야 합니다. 아마도 이 기간 유리컵이나 박카스병을 실수로 깨뜨려 다친 사람은 엄청 많았겠지요!) ② 추가로 받으라는 초소용량 배터리 안전인증은 선진국인 미국 유럽 일본에서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③ 시행령에서 국가기술표준원 위임한 내용을 정부기관 수익목적으로 유권해석하여 안전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도 규정(시행령)만 보면 받을 필요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릴 정도로 이익집단을 위해 급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규제신설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거의 모든 내용이 거짓과 궤변으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⑤ 국내서열 2위의 대형로펌 동원, 언론기사에 대한 댓글 삭제등 엄청난 힘을 동원하여 규제를 고착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확신컨대 블루투스이어폰에 들어가는 초소용량배터리는 유리컵이나 박카스 병보다도 훨씬 안전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서열 2위의 대형 법무법인 소속 3명의 변호사를 통해 헌법재판소 본안심판에 대응을 하고 있으나 중소도시의 변호사가 이 심판을 맡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본안심판을 맡고 있는 변호사는 본 안건이 공익를 위한 것이므로 성공보수는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 시험인증기관과 시험대행기관의 배만 불리고 청년창업 및 유망 신생벤처기업과, 스타트업 IT기업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스마트기기용 초소용량 배터리의 불필요한 중복 인증 규제는 폐지하여야 합니다.

◐국민청원이 소귀에 경 읽기가 아닌 신문고여야 합니다. 청와대가 읽음표시라도 해야합니다(불필요한 추가 안전인증 규제폐지)


일터가 없는데 어떻게 일자리를 만듭니까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축구를 하고 있는 초등학생 유소년의 아빠입니다. 러시아전.모로코전 두번의 실패가 과연 신태용감독의 잘못이었을까요? 국민들 대다수는 알고있을겁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신태용감독을 꼭두각시처럼 부리고 있다는것을요.. 그리고 모든책임은 신태용감독이 지겠죠. 언제까지 이렇게 썪은 행정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짓밟으려고 하는지..답답하기만 합니다. 박지성.이영표 같은 좋은 축구행정가들이 있으면 뭘합니까? 당장 A매치 경기도 못잡는 사람들... 이게 행정입니까? 이젠 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기없는 해외파는 써먹지도 않고.. 학연.지연으로만 구성되는 엔트리... 심지어 유소년 축구마저 클럽들과 학교축구부들과의 밥그릇 싸움에 놀아나고... 그래서 저는 아이를 데리고 해외에 나가려 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보잘것 없는 서민의 한에 귀를 열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축구협회가 변해야 유소년들의 미래가 열립니다.


나는 객관적 관점에서 이재용 재판을 생각하고자 한다. 나는 정치인이 아니고, 경제인도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나름대로 나의 의견을 적고자한다. 나는 묵시적 청탁이라는 말이 매우 비법률적이고, 매우 주관적이 단어라고 생각한다. 이런 논리로 한 개인의 죄를 묻는다면, 법이라는 것이 진정으로 객관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간다. 묵시적이라는 단어는, 말과 행동이 없이 은연중에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청탁을 하려면 청탁의 목적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말과 행동이 없었고, 아울러 청탁의 목적이 불분명한 사안에 대해, 특검의 주관적 판단을 법원이 받아 들인다면, 이것이야말로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청탁을 만약 하였다면, 청탁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청탁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경영권승계가 청탁의 목적이라고 특정짓는 것이, 과연 객관적 근거에 의한 것인가에는 나는 의문이 간다. 또한 묵시적 청탁이라는 것은, 곧 말과 행동이 없었다는 뜻으로서, 증거가 없다는 뜻이다. 이는 증거를 중시하는 법률에 따라. 곧 무죄라는 것을 특검이 스스로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나는 이사건을 처음부터, 법적 잣대로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판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떤 특정인이 특정한 지위에 있다고 해서, 특혜를 받는 것도 문제지만, 또한 그로인해 불이익을 받든 것도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법원의 객관적이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 재판이 진행되기를 나는 기대한다.

묵시적 청탁


우리나라 대한민국 범죄자 살기 아주 좋은 나라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사람을 죽여도,성폭행을해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트려도. 좋은변호사에 죄송하다 반성합니다. 한마디면 발에 발찌하나 차고 일반인들 속에 섞여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밥도 잘나오는 곳에서 운동하며 회개한답시고 기도도 할수 있죠. 그럼 용서해 준데요. 왜냐 인권이란게 있거든요. 근데 과연 한사람의 인권을 파괴한 사람에게 국가가 보호해야할 '인권'이란게 남아있을까요? 이미 파괴당한 피해자의 인권은 누가 보호해주죠? 이번 이영학을 비롯한 나영이사건의 조두순. 조두순은 심지어 사형도 아닙니다. 곧 나와요 그럼 나영이와 그 가족들은요? 평생을 그 고통속에서 꾸역꾸역 살아내야하는 피해자들은요? 그 피해자들이 당신들의 가족이라면 과연 저 악질들을 세상에 곱게 내보낼까요?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시죠.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오천만이에요. 저런 악질들까지 보호하기엔 빠듯합니다. 저들 밥주고 회개시킬시간에 판자촌노인분들, 저소득층 아이들을 한번 둘러보세요. 확실한 물증으로 그 범죄의 사실이 인정되며, 국민 과반수가 찬성한 악질 범죄자들의 사형집행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발 사람이먼저인, 아이들이 걱정없이 자유롭게 뛰어놀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사형집행''을 청원합니다.


우리나라 남성들은 일정 연령이 되면 병영신체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 군 복무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건강상태에 따른 급수를 받게 됩니다 그것을 토대로 의무병역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건 군 입대 전에는 신체 검사를 하고 들어갔는데 21에서 24개월 동안 군 생활을 한 후에는 왜 하지 않나 입니다 20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했는데 그간 발생한 건강이상은 알고 전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대 전 신체검사처럼 전역예정병사들도 신체검사를 실시해서 건강이상유무를 판단하고 전역전에 군 병원을 통해 치료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군 전역예정장병 신체검사 실시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보수 및 해택(특해및특권)을 무급으로하고 , 단 명예직으로 하였으면 국민의 한사람으로 청원합니다,

국회의원및 지방의회 의원


저와 제 와이프는 2007년부터 지금의 MG손해보험(당시 그린화재)에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병원 갈 일도 없고 시간내기도 어려워서 병원에 잘 가지 않지만 보험에 가입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하니 계속 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9월)부터 보험료가 와이프와 저 모두 보험료가 2배가 넘는 금액(따지고 보면 비갱신부분을 제외하고 갱신부분만 갱신 대상이라 저는 2.7배, 와이프는 3.23배인상 됨)이 인상되어 이체돼 보험사에 전화해서 어떻게 된거나 문의했더니 갱신 되면서 인상이 됐다고만 합니다. 그래서 안내도 없이 그렇게 해도 되는거냐고 했더니 안내장 발송했다고 해서 받아보지 못했다고 했더니 잠깐 기다려 보라고 한 후 반송이 되었답니다.주소가 틀린 것도 아니고 발송 될 이유가 없는데 말입니다. 그건 그렇다치고 왜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됐냐고 물으니 갱신되면 인상이 되는거라고 맣해서 자세한 내역을 알고 싶다고 했더니 담당자에게 전화하라고 한다고 하고 다른 직원이 전화해서 모든 보험사가 다 손해가 많이 발생하여 모두 다 대폭 인상이 됐다고 해서 보험사마다 인상이 안된 곳도 있고 소폭 인상이 된 곳도 있고 보험사 마다 다르지 많냐고 하면 그건 맞는데 보험료 인상은 보험사 고유 권한이랍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말하는 손해율이 발생 한 내역을 요청 했더니 보내주기 어렵다고 해서 그럼 계약자들은 보험사가 얼마를 인상 하던지 그냥 내라고 하는 만큼 내기만 하면되는거냐고 했더니 관련 부서에서 전화 하라고 한다고 해서 상품개발팀이니 소비자보호팀이니 하는 부서 직원들이 전화를 해서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대답하기 어려우면 서로 다른 부서로 떠넘기기를 수차레 해서 겨우 받은 자료 두어장이 안내장 정도에 나오는 내용이고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용어라 전화 해보면 담당자라는 직원이 다시 전화해서 횡설수설입니다. 에를 들면 보내준 자료의 도표에 표기된 수정경과위험보험료가 최근 3년동안 계약자에게 걷힌 보험료이고 수정손해액이 3년동안 계약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이라 했다가 그럼 제가 가입한 상품의 같은 연령대에서 발생한 손해액이 3년동안 5만1~5천 계약자 중 20억 손해가 났는데 인상 후엔 기존에 걷힌 보험료와 손해액을 감안하더라도 터무니 없이 너무 많이 인상시킨거 아니냐고 하면 수정경과위험보험료는 인상,인하 부분을 감안해서 산출한거라 실질적인 금액이 아니고 실질적 금액은 더 작아진다고 하다가 제가 그러면 수정손해액도 마찬가지로 인상,인하 부분을 감안해서 산출하지 않았냐고 하면 그건 맞는데 산출 방식이 다르다고 수정손해액을 실질금액으로 하면 더 많아질거라고 그런 괴상망측한 말만 합니다.그럼 실질금액을 비교해보게 그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면 그건 전산시스템이 지원을 하지 못한다는 말도 안되는 답변만 합니다. 또 제게 보내준 자료의 도표는 3년치만 반영된거라 그걸로는 비교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럼 보험사에서 말한대로 5년치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오늘 다시 어제 통화한 상품개발팀 직원에게 전화해보니 자기는 이 건을 다시 소비자보호팀에 넘기겠답니다. 보험계약자들이 보험사의 봉입니까? 있는 사람들은 보험이 없도 그만이지만 서민들은 만약을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꼭 필요한 생필품이나 마찬가지인데 보험사들은 자기들의 경영 무능력은 생각하지도 않고 보험료 인상으로 흑자를 내려고 합니다. 보험사듣의 이런 불합리한 행태에 경종을 울려 주십시요.

근절되지 않는 보험사들의 갑질 행태와 보험료 폭탄인상을 뿌리 뽑아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청소년법 폐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이지않는 청소년들의 범죄는 걸리지 않았을뿐 지금도 심각한 상황에 빠졌있습니다. 부모가 자식과 같이 친구를 죽이고 그 자식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무기징역이 아닌 고작 몇년의 형을 받고있습니다 형집행이 끝나고 출소하게되면 그 청소년은 사회에 나와 성인이 된몸으로 똑같은 짓을 할것입니다. 그때가면 피의자는 아무런 생각없이 돌아다닐것이고 피해자분들은 무서움에 떨면서 방안에만 숨어 지내야만 합니다. (청소년법 폐지)를 온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간곡히 폐지를 해주시고 성인과 똑같은 재판을 받게 해주십시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밖에나와서 절도나 하고 폭행이나 하고 어차피 형량은 조금받을뿐 소년원 갔다와서 또 하면되지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법정가서 판사님 앞에 눈물흘리고 다시는 안그러겠다고 하는애들을 보십시요. 몇일이 지나서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또 사회나와 길거리에서 담배나 피고 침을 뱉으면서 또 범행을지르고 또 법정가서 눈물흘리고 똑같은 말을 할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를 막기위해 저는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라도 소년법 보호를 폐지시켜주셔야 합니다.

소년법보호를 폐지시켜주십시요


1. 한국 "성년의 날"을 최초로 제창(1969/12/4 東亞日報) 한 기록입니다. 2. 새 정부 문재인정권은 이 사실을 중시하시기 바랍니다.

성년일 제창자 기리자


청문회든 국감이든 잘못된 것을 말하면 관행이었다 시정하겠다 뭐이런말 하는데 법대로 하겠다 이말이 나와야 하는것 아닌가요? 관행이 말이 좋아 관행이지 불법 행위 아닙니까? 제발 이제 관행 이말 않듣게 해주세요

더이상 관행  이었다 라는 말을 않듣게 해주세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 인데 관행을 더 중시 하는거 같습니다


교육을 위해 보낸 학교에서 여교사가 남학생을 자신의 나체사진 카톡으로계속보내고 만두사준다고해서 수차례 성폭행한 사건 너무충격적입니다 ㅠㅠ 자신의 변태적인 성욕을 위해 자기학생을 이용하다니요 ㅠ 그 남자아이는 트라우마와 평생 어떻게 살아가나요 우리나라 처럼 성범죄에 관대한 나라는 없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제발 무기징역 사형등 강력 처벌해주세요 이번기회를 통해 성범죄는 죄가 강하다는걸 알게 하여주세요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려요!!!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일어나니 아이 키우기가 무섭습니다

초등남학생 성폭행한 경남여교사 강력 처벌요


경기도에서 소매문구점을 크게운영하고있어요 프랜차이즈는 아니구요 다이소 디씨마트 대형마트 등에서 문구를 다 팔아버리니 문구점으로 올필요가 없어지구요 매달 월세 관리비 내기도 빡빡하고 하루에 십만원 파는 실정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문구쪽에 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소매 문구점 좀 제발 살려주세요


경상도라면 경주와 상주를 통칭한 지방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경주와 상주는 경상북도에 있는 두 지방 이름입니다. 현재의 경상북도를 경상도로 하고 경상남도는 다른 이름으로 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가칭하여 '가야도'라던지 이런 이름이 훨씬 역사적이고 전통에 맞는 지역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 때부터 영.호남의 대결구도를 만들고 그 정점에 부산과 광주의 대결구도를 만들면서 실제 갈등의 중심인 대구는 빼버렸었습니다. 이제는 그 부분을 갈등의 원점으로 돌려주고 경상남도는 다른 이름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이 지역민들의 자존심을 지켜주시는 것이고, 부산 경남 주민들 중 많은 부분은 호남분들이 1.4후퇴시에 피난와서 정착하여 사는 분들임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의 이름을 바꾸어주세요


저희는 충북청주에서 활동하고있는 장애인문화나눔 노리터입니다. 저희의 서울진출작에 초대합니다.

저희 공연에 초대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을이 되고 날씨가 좋아지니 여기저기서 축제가 많이 개최되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철마다 돌아오는 지자체의 난발되는 축제에 대한 규제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지자체에서 1년간 개최하는 축제가 몇 가지가 있는지 아시는지요? 각 동별로 혹은 지자체에서 계절마다 시기마다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1년에 축제가 5개 이상이 열리는 지자체가 많은 것 같습니다. 허나 일회성 행사에 너무 많은 예산이 소모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물론 정착이 잘 된 훌륭한 콘텐츠를 가진 축제를 통해서 지역의 경제활성화나 주민의 문화향유는 가능하겠지요. 하지만 일회성 행사에 드는 예산을 복지나 일자리 창출의 예산으로 돌려서 사용한다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자체의 난발된 축제를 1년에 1~2개 혹은 시, 도 별로 1~2개에 지자체가 참여하는 형식으로 차츰 축제를 줄여나가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너무 두서없는 글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축제가 너무 많습니다. 줄여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합시다.


◈아파트 선 분양의 개혁없는 가계부채대책은 백약이 소용없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의 개혁없는 가계부채대책은 백약이 소용없다!


저는 결혼 10년차에 서울 변두리에 20년된 작은아파트를 갖고 있는 서민입니다 매매가 2억5천여 하는 아파트에 대출이 1억이 있는 평범한 서민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만 전전하다보니 새아파트에 살아보고싶어 분양을 알아봤지만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엄두도 내지못하고 남양주 호평동에서 분양하는 3억원대의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양 받자마자 대출규제 소식에 하루하루 마음 졸이며 뉴스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안되면 어쩌나 주담보대출이 너무 적게 나오면 어쩌나 저희는 기존 집을 처분하더라도 1억5천이상의 대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안나올까 중도금대출이 안될까 불안해 잠이 오질 않습니다 고급주택을 갖게 다는것도 아니고 다주택을 보유하겠다는것도 아닙니다. 획일적인 대출규제로 부자들이 아닌 저같은 서민들의 마음이 애가 탑니다 남양주는 일부 신도시외엔 미분양 아파트가 수두룩하고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그래도 내집 갖고 살고싶어 서울서 밀려나온 서민들이 대다수 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이렇게 마음 졸여야할까요? 정말 서민을 위한 규제 서민을 위한 정책이 맞나요?

부동산 대출규제 서민을 위한 정책이 맞나요?


저는 광주광역시에 사며 연락처는 +82 10-8613-3510 입니다.. 현재 민사소송 및 형사소소 중입니다. 민사소송는 1심승 이며 형사소송중입니다.. 10여간 장애있는 조카를 감금아니 감금으로 낯엔 사무 밤에는 경비로 웕급을 받지 못했으며 이에 소송 하였으며 이곳는 관공서 수자원공사 상하수도 공사 하청업[재생업]으로 불법영업[매립]을 했습니다. 이에 소송을 형사 소송을 했습니다.. 월급에 대한 근로위반죄 불법영업 기타 등 사기죄 로 형사소송 진행중에 있는데 상대편 고모부는 거짓진술를 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저출산..육아..일자리..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야근금지..즉, 칼퇴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남성 육아휴직을 아무리 '권고' 해보십시오. 강제성을 두지 않는 이상 절대 못합니다. 아이를 낳아야 하는 젊은이들이 직장에서 퇴근을 못하는데 무슨 출산대책을 논할 수 있습니까? 어느정도 인식이 형성되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정착될 때까지 강제성을 두어야 합니다. 야근을 하지 않으면 야근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어 세수확보에도 유리하고, 그 비용으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근 금지법(칼퇴법) 도입이 시급합니다.


세월호는 배안에 갖힌 사람을 한명도 밖으로 꺼내지 못한 지옥스런 사고로 그책임을 확실히 밝혀야 함에도 해경은 거짓말만 늘어 놓았고 밝혀진게 없습니다. 그책임으로 함장 1인이 처벌 받았다고 알고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현상입니까? 인터넷 팟케스트 새가 날아든다를 청취해보면 세월호에 관해 열심히 분석하고자 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언딘. 해경 다 유착관계고 아주 불법에 덩어리들인데 어찌 가만둘수있겠습니까..해경이 국가고 국가가 이모양인데 어떻게 적폐를 청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시작을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세월호 거짓말로 일관된 해경을 철저히 파해쳐 주세요


국정감사를 보다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살펴보지도 않을 무더기 자료요청에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국정감사... 더욱이 보통 국정감사의 경우 당해의 정책에 대한 자료질의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올바른 견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집행을 유도하는 작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솔직히 정부가 바뀌었어도 상당수의 국정감사 주제는 이전의 정부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단순히 여야가 바뀐 진영 논리 차원이 아닙니다. 과거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자체를 정권 프레임 씌우는 작태를 매번 국민은 보고 있어야 하나요? 최소한의 양심도 실종되었고, 책임도 없습니까? 전임자의 잘못은 전임자를 불러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매번 책임 소재를 비상식적으로 해놓으니, 국정감사때마다 기존의 행정력에 별도의 감사 준비를 해야 하는 공무원들만 힘들어지는 법 입니다.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 정작 그것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뒤바뀐 체 매번 정부를 부정하는 행위를 일삼는 작태는 사라져야 합니다. 3권 분립은 차후로 하더라도, 입법권 밑에 행정/사법을 아우르려는 기형적인 행위가 여전합니다.

국정감사 꼭 해야 하나요?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10&cid=1021544&iid=36310791&oid=028&aid=0002381676 기사보시고,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좀 개선해주세요.

외상환자  치료시스템


제가 말주변 머리가 없어서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군인들 진상위원회에서나 사고나 사망 사건이 오도가 보고 된적이 많아서 몇글자 올려 보냅니다. 오래전 부터 군대내 사고가 잘못 판정 나거나 보상이 이뤄지지않고 있습니다. 군대내에 폭행도 잘못 판정되고 점차 인구수는 감소 하는데 재발 대책차원에서 국민 참여 배심원제를 청원 하게 됐습니다.

군법은 국민참여 배심원제로 청원 합니다.


축구를 살려주세요 능력좋은 인재들이 대한축구협회때문에 실력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답답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법카로 골프장이나 사모님 여행비도 지출하고 그러신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군대에서 이런말이 있죠. 적보다 무서운건 무능한 간부다 라구요 정말 능력있는 인재들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번 정권은 다르다는것을 한번 더 보여주세요.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맞는건진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론 히딩크감독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삼일전 또다시 크레인 붕괴사고로 많은 근로자분들이 사망하시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공사비용을 아끼려 크레인 해체시 100t짜리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현장에가보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서커스를 연상시키는 장면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위험한 작업은 대부분 노조가 없는 일용직 근로자들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건설 일용직근로자의 안전과 처우개선에도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강화가 시급합니다!


벌점으로 인하여많은 운전자들이 어려움을격고 있습니다.벌점사면을 좀단행해 주셧으면 운전자들이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수 있도록좀도와주십시오.

교통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는 40대주부입니다. 오래전부터 청정에너지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지지난해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 태양광충전기 만들기수업에도 참석하고 집에서 직접사용도해보았습니다. 서울지역은 이런 사업지원도되고해서 아파트베란다태양광설치비도 지원을 많이해주신다는데 저희경기도는 그중에 하남시는 알아보니 지원이하나도없다고해서 아쉽기도하고 경기도라서 서럽기도하였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원전도 폐지한다하니 정말반가웠고 이제 경기도에서도 저희하남시에서도 베란다태양광 지원을 해주신다하며 이제라도 신청하려니 시청에서 해당아파트 관리사무소 동의를받아오라고 합니다. 동의만받아오면되나보다하고 아무생각없이 관리사무소연락해보니 베란다 태양광이 불법시설물에속하기 때문에 동대표회의에서 안건상정을 해야한다고 난감해 하시니 제가무슨 큰 부담이라도준것같아서 기분이 안좋네요. 관리사무소 동의를받아오라는것은 차후 발생이라도할수있는사고에 시청이나 도에서는 책임을 안지고 아파트쪽에 떠넘기려는 꼼수인것같은데 이점 나라에서 분명히 짚고넘어가주셨으면합니다 지지난해 너무뜨거웠던여름을 지나면서 에어컨쓰는것도 정말죄스러웠습니다. 나하나라도좀절약해야 블랙아웃오는것을 조금이라도막을텐데 하면서 베란다태양광 빨리설치해야겠다했는데 정말 생각지도못한 불법설치물이야기를들으니 나라의정책과 너무도역행하는처사인것같아서 글올립니다 검토부탁드립니다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이 불법설치물인가요?


IT 강국은 맞는데 너무 네티켓을 안지켜지고 있어요. 쉽게 설명해서 네티켓은 전세계중에서 최하위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갈수록 심해지고있구요. 고소를 한다고한들 고작 300만원 안팍의 합의금이 떨어지는데, 아직도 그 가격이 무서운지도 모르고 심한 욕설,폭언 등을 일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법을 강화 시켜주세요.


얼마전 국민신문고 제기하였으나, 답변이 부적절하고 처리가 부당하여 다시 내용을 제기합니다. 본 과태료 부분은 상당히 부당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국민신문고에 이의를 제출합니다. 저의 경우, 오래전부터 부모님과 함께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고 아기가 태어나게 되어 부득이하게 주소를 이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기에 대한 혜택과 집 매매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주소를 이전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상 결혼을 하게 되면 세대분리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골에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주말이면 시골에서 농사일 돕고, 차도 어머니가 실제로 운행도 합니다. 그런데 주소지가 같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어디에도 없으며, 어느 나라도 이러한 법은 없습니다. 먼저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난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고 헌법도 있는 민주공화국이므로 이러한 정차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과태료를 매기는 법은 세상에 없으며, 그것도 서민인 장애인 가족을 상대로 큰 금액을 매기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부당한 처사이며, 나라가 서민을 괴롭히는 처사라 사료됩니다. 또한, 자동차 구입 시, 주소지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 사항에 대하여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며, 공무원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과태료 또한 16년 만에 불시로 점검한 사항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처사 또한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음주단속, 속도단속을 하더라도 미리 공지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어머어마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이러한 공지 또한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위법이고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 과태료 부과는 최순실 사건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시행도 하지 않고 있던 오래된 법안을 갑자기 예고 없이 시행하는 것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고의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가족들에게 돈을 강제로 걷어드려서, 나라의 재정난을 해결하려는 미봉책으로만 보입니다. 솔직히 이게 나라입니까? 이건 사회적 약자의 돈을 뺏어가려는 심보를 가진 최순실과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부도덕적인 행정이지요. 그리고 당시 경산시 담당공무원인 "서진교" 라는 담당관조차도 이건 부당한 지시라고 하였고, 박근혜 정부의 행정자치부 장관이 "묻지도 말고 일제히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제가 이의 신청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박근혜 정부가 탄핵이 되었을 때, 과태료에 대한 처분을 취소한 것 같았지만, 지금 정부의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교체 전, 전 장관이 다시 취소처분을 무효하고 법원의 판결문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과태료 부과하고 압류처분까지 하였습니다. 솔직히 장애인 가족에게 갑자기 300만원이라는 과태료 처분이 예고 및 시정조치 없이 부과되는 것이 정당합니까? 자동차 법칙금도 이렇게 부과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정부의 부당한 행정처분과 함께, 최순실, 박근혜, 전 정부 행정자치부 장관까지의 지난 정부의 부당함을 모두 이렇게 신문고를 통해서라도 알리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의 최고로 존경받고 계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부당한 행정조치를 바로 잡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이 사건이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법이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법은 가족관계증명서나 호적에서 가족이면 누구나 LPG 자동차를 사용할 있게해야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돈 많은 사람은 성능이 좋지않은 LPG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도 관련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로 잘 알고 있습니다. 등본상 주소를 가지고 같이 사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제발 이 법을 고쳐주시고, 지금까지 이 법으로 인해 피해를 본 장애인 가족들에게 보상과 함께 작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2016년 7월 22일자 노컷뉴스에서는 청주지방법원에서 이러한 과태료 부과가 적법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첨부자료 참고) 이러한 사례에 대한 민원사례 또한 뉴스에 보도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부당함을 주장하는 장애인 가족이 너무 많습니다. 이점을 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고통을 호소하는 장애인 가족(서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점을 헤아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부당함


철폐!

비민주적인 조직인 축구협회 해산!


대한민국 축구의 격을 떨어뜨리는 적폐집단이 되어가는 대한축구협회와 이에 속한 임원진들에 대한 조치가 시급합니다. 대한민국 축구는 현재 전래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더이상 국민들이 축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사태를 조장한 장본인들인 대한축구협회와 임원진들에 대한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청와대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한 명의 감독이나 선수에 대한 것을 넘어서, 대한축구협회라는 적폐에 대한 전반적 쇄신은 한국 스포츠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축구협회 검찰조사


ㅇ 개요 : 저는 국방부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33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할 경우 근정훈장을 받게 됩니다. 서훈추천 절차는 각부처 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합니다. 그리고 서훈추천 제한 사유는 행정안전부 장관(서훈부서)이 정합니다. ㅇ 서훈추천 제한사유로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공금 횡령· 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등)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3)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 (단, 재직 중 1회에 한해 100만원 미만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자는 가능) ㅇ 청원내용 1) 본인은 국방부에서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과거사 업무 중 삼청교육 피해자 보상업무를 추진하면서 실무자 5급 단독으로 법령 축조, 국장급을 비롯한 일반직 10여 명 정원확보, 군인 20여명 정원 확보, 예산 500억원 확보, 보상위원 (변호사, 의사, 공무원 등) 확보 등을 하였습니다. 보상도 20% 정도 진행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부서를 옮기게 되었고 이제 퇴직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상 법규 위반을 두고 6만원 범칙금의 위반이다 아니다로 교통경찰과 실랑 이를 벌이다가 이의신청을 하여 벌금으로 전환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행정안 전부는 당연히 위 1)과 같이 기소 벌금만 생각하고 서훈추천 제한 사유를 만들었는데 이런 벌금이 있으니까 당황하여 해석을 하지 않고 추천부처에서 판단하라 하니 국방부 에서는 주무부처에 뭐라 항변도 못하고 벌금이란 문자가 있으니 추천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33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시점인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불구경하고 추천부서는 엉뚱한 법해석으로 추천불가만 외쳐 고민이 큽니다. 조속 조치하여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퇴직포상에 따른 추천제한 사유의  올바른  해석 필요.


각종비리가 수도없이 생기는 축구협회 폐지부탁합니다. 적어도 감찰 부탁드려요

대한축구협회페지


피같은 국민 혈세로 1년에 300억을 지원, 그러나 불공정보도를 일삼는 연합뉴스에게 더이상의 국고지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오히려 공정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독립언론(국민의 여론조사로 결정)에게 예산을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연합뉴스 지원금 폐지 및 독립언론 예산 지원


얼마 전 교통사고에 대한 통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과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우리 나라가 교통사고가 많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신호체계에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에 제안을 합니다. 저는 일본의 대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한국에도 자주 왔다가는 사람으로서, 양쪽에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통행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운전대가 반대라는 점이 큰 차이라고들 하지만 무엇보다 신호체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는 우회전은 파란불뿐만 아니라 빨간불일 때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회전 직후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많이 나지 않나 싶습니다. 게다가 직진+우회전 차선에서도 직진 차량이 서 있으면 빨간불일 때도 경적을 울리며 움직여 주기를 재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당연한 권리처럼 말이지요. 일본에서는 직진+좌회전 차선이 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큰 차이는 빨간불일 때는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빨간불일 때 차가 움직이면 교통위반입니다. 따라서 좌회전할 때 보행자에게 큰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거기서 사고가 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우회전이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로 신호가 없고, 파란불 신호가 끝나고 짧은 노란불일 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문제를 느꼈는지 요즘 우회전에도 화살표 신호를 주는 신호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하는 것만으로 교통사고를 줄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지킬 수밖에 없는 규율의 완성도에 따라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을까요? 적어도 빨간불이 들어 와 있는 그 짧은 동안에 우회전을 용인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안입니다.


◈아파트 선 분양의 개혁없는 가계부채대책은 백약이 소용없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의 개혁없는 가계부채대책은 백약이 소용없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자 대한민국축구팬입니다. 2002년 월드컵을 직접보고 자란건 정말 국민으로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써 참으로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이글을 쓰게된 계기는 이번에 우리나라대표팀을 보고 너무 실망했기때문입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실망했을겁니다. 우리국민들은 졌다고화가나고 실망한게 아닙니다.저도 어렸을적 운동을 했었기때문에 어느정도 스포츠계든 어디든 파벌이 있다는건 많이 봐왔습니다.그래도 축구는 대한민국 최고의 인기스포츠인데 그런 종목일수록 더더욱 나라에서 신경써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실력은 뛰어나도 뒤에서 받쳐줄수 없어 좌절하는선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그리고 축구협회임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장난질을하는건 아닌지도 의심됩니다.돈을 그렇게 받아가면서 이렇게 성적이 나쁠수 없습니다.일자리창출?딴거아니잖습니까 이런것들 감시하는 일자리 만들어서 서로서로 윈윈할수있는 세상 만들어주세요. 대통령님 외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고 계신 높으신분들! 국민들이 원하는거 큰거아닙니다. 꼭좀 신경써주세요 감사합니다.

대한축구협회 감사를부탁드립니다


이번 철원 총기 사고를 당한 일병 가족에 들에 예우또는 특별법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 올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대에서 죽은 아들말고 아들이 한명더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둘째아들도 다시 군대를 보내야 하는 어머니 아버지 마음이 무척이나 아플겁니다. 뉴스에서 둘째는 군대를 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상심이 클지 아들을 둔 아버지 어머니는 알고 있을겁니다. 그래서 이런경우는 특별법으로 2명이상 아들을 둔 부모는 한명이상 군대에서 사망자는 다른 한 명의 아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는다. 라는 특별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경우는 다른한명을 다시 군대에 보내야 한다면 정말 정말 못 보낼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것은 부족하지만 대체적으로 찬성이 많을것으로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는 지인에게 (전 해병대 대령)물어봤는데.... 아주 가능성이 있는 제안 이라 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검토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세 5세 아들 딸을 둔 아버지가~ 올립니다.

군대 특별법


위*신도시 아파트 프리미엄 피가 2억2천 붙었습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동산대책 이후 더 올랐습니다. 정말 답이 없습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청약자체를 할수 없게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약조건만 까다로우면 뭐합니까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무주택자들은 분양가가 너무 비싸 청약을 넣어보지도 못하는 마당에

분양아파트 프리미엄


국민으로 살아가므로써, 지금까지 그 어떠한 불만토로 없이 살아간 사람중 하나입니다.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기위해 담배값인상으로 엄청난 세금을 걷게되었죠? 담배, 술은 아시다시피 서민들이 즐기는 기호상품입니다. 이미 올린세금 어쩌지못한다지만, 조금이라도 건강에 유의해보고자, 끊기힘든 담배 끊어보고자, 200원이지만 조금이라도 아껴보고자 권련형 전자담배기계를 직접구매하고 애용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또 더 세금을 걷겠다는게 말이됩니까. 자연스레 지금 연초가격보다 더 받게될것이고, 국민들은 또 자연스레 연초를 택하게되겠죠. 궐련형 담배가 몸에해롭다. 시중담배와 같다. 라는건 중요하지않습니다. 궐련형담배를 애용하는 흡연자들이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나의 가족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그 찌든 담배냄새를 맡게하지않아도되고 어디론가 휘날리는 재를 털지않아도 되고, 나에게도 덜 해롭다는게 어필하게 된겁니다. 비흡연자들도 물론 만족하는 부분이구요.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마찰을 줄여줄수있는 좋은 상품인데도 이렇게 그저 담배라는 이유로 세금을 올려 잘애용하던 흡연자들이 다시 연초를 피게된다면 더 힘든 국민들이 많이지지않을까합니다.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안 반대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법이 매우 약합니다.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재범죄율이 높아지는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는 말까지 나오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불안감은 날이 갈 수록 더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흉악범들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 할 이유는 없습니다.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않게 사형제도 제발 다시 부활시켜 주세요.

사형제도 찬성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매를 하면서 계속 지수가 상승하는데 비하여 코스닥은 개미들만 매매를 하면서 지수가 코스피 상승과는 관계없이 계속 정체및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미래 성장동력을 가진 중소업체들이 주로 상장을 하고, 시장참여자들도 기관과 외국인 비율이 낮고 개미들이 주로 거래를 합니다. 코스닥 시장이 계속 침체되면서 개미 투자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정보 및 자본력을 가진 기관 및 외국인들에게 코스피 대형주 시장을 뻿아겨 코스닥 시장을 전전하는데, 코스닥 시장은 공매도와 기관의 외면으로 갈수록 침쳬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활성화되어야 우리나라 경제가 더욱 발전을 하는데, 현재는 대기업들만 성장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도 대기업 위주인 코스피만 지수가 상승하고 중소기업 위주인 코스닥 시장은 정체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스닥 시장을 살려주세요


현재 누가봐도 대한축구협회 행정은 안하무인이고 썩을대로 썩고 눈감고 귀막고 자기들 이익만 추구하고있습니다. 회장 부회장 기술의원장을 비롯하여 그외 임직원들은 멋대로 공금으로 사적으로 쓰고도 사죄나 자숙의 액션도 없이 자신들의 길을 걷고있습니다. 누가봐도 문제인 이집단을 조사하고 바로 잡아야하는데 국가나 축구협회는 그저 축구 패배로인한 국민들의 분노로만 좌시하고있으니 너무 답답합니다. 부디 바로 잡아주세요

대한축구협회 조사부탁드려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산에 살고 있는 35살 난임 6년반차 입니다. 35살이 넘어가면 임신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던데 그래서 희망 있을때 가지려고 노력중입니다. 예전에 지원을 받았을때도 지원 받고도 부담이 너무컸어요 그래서 안먹고 안쓰고 안즐기면서 악착같이 모아서 시험관을 했었는데 건강보험 적용된다고 해서 얼마나 기다렸는데 예전에 지원 받던 횟수를 이번꺼에 적용을 시키면 저희는 아이를 어떻게 낳으라는 말씀이십니까? 다시 수정해주세요 이번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희망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횟수재한을 하게되면 절망에 빠져서 자살하는 사람도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도 이혼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난임에 고통받지 않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절실히 아이를 기다립니다. 시술비가 너무 비싸서 엄두를 낼수가 없어요..간절합니다......아이를 낳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난임적용


택시비를 지급하면서 까지 민간인사찰 잘하면서 성매매업소 단속못하는건 전형적인 내로남불니즘 아닙니까? 이나라 공권력 진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네요 요즘은 택시비까지 주면서 민간인 사찰합니까? 그러면서 성매매업소 단속을 못해요? 공권력이 자기 마음대로 통신기록부터 시작해서 기지국위치까지 개인에 동의없이 마음대로 전횡적으로 할수있음에도 왜 인간마약파는 성매매여성들에 대해서는 내로남불식입니까? 웃기지않나요? 법의형평성이란게 존재합니까? 강남 선릉역 역삼까지 1인가구 거주자 전수조사해보고 카드이용내역서 통신기지국위치현황만 보더라도 성매매여성인지 아닌지 확실히 구분가능하고 유동인구패턴이나 물품구입서만 보더라도 성매매여성인지 확연히 알수있음에도 그어떤 제스처도 취하지않고 오히려 잡범들잡을려고 위치현황뜨면 상황실에서 연락해서 순찰차로 지령이나 내려보내고 정작 실질적인 불법자금 세탁과 천문학적인돈을버는 성매매여성들에대해 사실상 처벌이아닌 기소조차 하지않는다는건 이런불법자금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금지원받는 국회의원이나 기득권이 존재하기때문이라고 아닙니까? 국회의사당 안마방 카드전표수천장이 그대표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고있는것과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성매매특별법이후로 성매매업소는 사실상 집단주거촌에서 오피스텔이나 이런 주거지역으로 흘러들어가서 유사성매매업소 유사업소 유흥업소 노래방도우미까지 전횡적으로 성매매가 엄청나게 판치고있으며 각종인스타그램 트위터 텀블러까지 자발적으로 자신의 음란물을 찍어서 올리는 여성들까지 다수 정황적으로 발견되고있음에도 그어떤 정부는 이들을 처벌하지않고 피의자가 여성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최대가 조건부 기소유예 기소유예로 사실상 범죄자를 풀어주고있는 형국이지않습니까? 헬조선 내로납불 니즘 진짜 웃깁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소년법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계속적인 계도를 하고 있지만 이런 법을 악용하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물건을 훔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마을회관 앞에 있는 오토바이를 훔치거나 담배를 몰래 피우기도 하고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는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지도에도 더 나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강하게 처벌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어리다는 이유로 습관적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처벌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처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다른 학생들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처벌할 때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권력이 있거나 권력이 없거나 상관없이 동등하게 처분을 받아야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라 강력한 법이 있기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 만들자는 것입니다.

소년법 14세 미만 형사 처벌 보호처분에 대한 법을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비까지 지급할정도로 민간인 사찰 디테일하게 하는데  성매매업소 단속못하는건 전형적인 내로남불니즘 아닙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공정하고 진정성 있는 철저한 수사가 되지 않고 종결되어 억울함을 호소드립니다. 저는 2016년 11월에 저작권법위반으로 A대학교 K교수를 고소하였습니다. 고소하기 전에 K교수는 저의 기여도가 많음에도 저의 동의 없이 책출판 된 것이 관례대로 행하였지만 본인의 잘못임을 인정하였고 후속조치 등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고 더 큰 상처를 받아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K교수는 제게 글 작성을 요청하였고 저는 출판되는지도 모른채 보냈었고, 제가 보내준 글은 저의 동의없이 K교수의 학회 회원들과 공동으로 출판물로 만들어져 K문고를 통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C지방검찰청(혐의 없음(증거불충분)), D고등검찰청(항고기각), E고등법원(재정신청 기각)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2017.2.22)), 항고기각(2017.5.2), 재정신청기각의 결정(2017.09.20)을 내렸습니다. 현재 K교수가 재직중인 A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조사결과 K교수의 연구윤리위반이 명확하다는 결과를 제게 통보 하였습니다.(2017.09.01) A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중에서 "연구내용 또는 결과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 위반행위가 해당한다고 K교수에게 연구윤리위반 처분 결과를 내렸습니다. 초기에 C지방검찰청의 L검사는 제가 추가 증거물이 있었는데도 증거물을 제출할 겨를도 주지 않았고, K교수 의견과 저의 고소 내용이 다름에도 한차례의 전화조사나 면담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통보하였습니다. 처분 내용 또한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D고등검찰청에 항고, E고등법원 재정신청을 하게 되었고 증거물을 제출하였지만 한차례의 전화조사나 면담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C지방검찰청의 L검사가 내린 처분결과와 다름이 없다는 처분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명백히 C지방검찰청의 L검사가 내린 처분은 진실이 아닙니다. 2016년 11월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S경찰서에서 한번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2017년 10월 현재까지 전화조사나 면담조사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증거물이 있고 진실이 아님에도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진실을 밝힐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청이나 법원의 처분결과와 달리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A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조사결과 K교수가 연구윤리위반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같은 증거물을 제출하였고 면담조사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납득이 되는 공정하고 진정성 있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거라는 저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였는지요? 저는 아들을 대학 보내고 주경야독으로 못다 이룬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저에게 행한 연구윤리위반과 학교 프로젝트 연구비 비리, 명의도용 및 문서위조, 논문심사비 등 의혹으로 현재 재판중에 있는 K교수의 부도덕과 비윤리성에 큰 상처를 받고 휴학을 한 상태입니다. K교수는 여전히 교수로서 자리보존 상태인 걸로 압니다. 더이상은 저와 같은 상처를 받고 학업을 그만두는 대학원생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열심히 진실되게 살아온 댓가가 이런 것인가 하며 자책해보기도 했습니다만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었습니다. 제가 작성해서 K교수에게 보낸 글이 실려 있는 책(K문고)의 저자가 K교수로 알고 있을 독자를 더 이상 속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재수사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속히 진실이 밝혀져서 K교수는 제게 진정한 사과를 하고, 잘못된 현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하고, 제가 학업을 계속해서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또 다시 큰 상처를 안고 진심어린 답변 기다립니다. 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고소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진정성 있는 철저한 재수사 요청합니다.


근로법은 다들 알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엔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요 피해보는 근로자들도 많은 만큼 피해보는 자영업자들도 많습니다 근로법으로 인한 근로보호가 가능하면서 왜 자영업자들은 다 배제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도 나라 경제를 위해 일하는 근로자들 입니다 일하는 근로자만 국민입니까? 먹고 살기위해 장사하는 사람들도 국민입니다 근로보호로 악용하는 근로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시 서로 합의하에 퇴사하는것이 아니고 본인의사로 인한 무책임한 퇴사일 경우 를 위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손해배상이 생길 경우에 소송 걸 수 있는 건도 한정적 이지 않나요? 자기가 막무가내 그만두고 나서 임금으로 인해 노동부 신고해서 사람 괴롭히는것도 있습니다. 일한만큼 돈 받는건 당연한거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고충은 그럼 누가 보상해줍니까? 한사람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일 하는 사람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해줄건가요? 그냥 너희 일이니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건가요? 임금의 문제도 문제지만 돈을 받고 일하는 만큼 책임감을 갖을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학생들만 미래가 아니라 온 국민이 나라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무책임한 근로자 처벌을 인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입석제한을 두고 했음 하네요 가뜩이나 비좁은 기차안인데 사람으로 가득차 에어컨도 안 틀어주고 입석으로 타는 자는 에어컨도 못 쐬게 하고 좌석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런 여유도 주고...... 단지 몇천원 차이가 이런 불편이 생긴다면 누가 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넘 불공평하네요 대통령님 좀 생각해봐주세요

ktx는 완행?!?!


1. 본인은 0000년 0월 0일 입대하여 27사단 77연대 2대대 5중대에서 군생활을 시작하였음. 2. 본인이 상병쯤 당직병 근무중에 당직근무일지 작성을 위해 연대, 사단 일지를 참고하고 정보사 일지도 궁금하여 1회 열람. 3. 기무사에서 2대대장에게 정보사 일지를 열람 하였다는 사실을 알림. 4. 2대대장은 중대장들과 점심식사 자리에서 토론 5. 이후 5중대장은 “이상한 사이트 들어가지 말라” 라고 중대교육, 정훈장교는 안보교육강사에게 본인의 신원조회 의뢰 6. 이후 본인은 문제없이 0000년 0월 00일 전역하였음. 7. 2014년 당시 본인은 (개인정보 삭제) 에서 살고있었음. 가옥은 오래되었고 2층 내당과 외당사이는 방음이 되지 않음. (현재 내당은 리모델링 한것으로 보임, 당시와 다를 수 있음) 8. 2014년 전반기, 본인이 컴퓨터 도중 TOR를 이용하자 외당에서 “TOR를 키네”라는 목소리를 들었음. 9. 외당에 사는 사람은 사주, 팔자 등을 보는 땡중이었고 목탁 소리도 들을수 있었음. 국정원 민간인 조력자.영어를 잘 하지 못함. 평소 다른 남성 1명과 같이 있었음. 10. 당시에는 상대방의 소속이 정보사 또는 국방부 관련 부처인지 국가정보원인지 알 수가 없었음. 인터넷에서 해커가 미국방부에 접속하여 메모장을 이용해 대화했다는 기사를 보고 메모장에 하고싶은 말을 적어 상대방을 떠보기로 함. 11. 메모장에 “나는 아무것도 잘못 하지않았다”, “사찰은 나쁜것이다” “국정원에 일자리가 있으면 취업 시켜주면 고맙겠다” 등 또는 이것을 영어로 썼다. 12. 메모패드에 영어로 썻을떄 땡중은 누군가와 통화에서 “나는 영어를 잘 모른다” 말했으며 상대방은 “그러면 내가 이 시간에 거길 가야겠느냐?”, “알파벳은 아느냐?”, “ 철자를 읽어봐라” 라고 하였고 본인은 사찰에대해 확신 하였음. 13. 국정원은 당시 컴퓨터 뿐만 아니라 본인의 핸드폰(Iphone 4)도 사찰 하고있엇으며 이것은 2014년 2학기 본인이 외국교수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을 민간인 조력자가 알고 있었기때문에 인지 하였음. 14. 이후 그 상태가 지속되었고 2014년 말경에 현재 주소로 이사를 하였음. 이사한지 며칠이 안되서 본인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는 중 계단에서 내려오는 국정원 직원을 보았으며 그 직원은 통화중 이었음. (개인정보 삭제) 15. 국정원이 본인을 살해하려는 첫 시도는 본인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로 기억함. (2015년 9월-10월) 국정원 직원은 아니였고 조폭으로 보이는 사람 2명 이었음. 한명은 뚱뚱하고 다른 한명은 날씬하고 조선족 같이 생겼음. 그들은 저녁시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앞까지 왔으며 “이중잠금이 되어있어서 열어도 못들어 갈것이다”라고 하며 돌아갔음. 16. 이후 홈플러스 00점 1층 떡복이 매장, 00아파트 앞, 00산, 00 000 00마트 앞 등에서 상주하며 살해 기회를 엿봄. (개인정보 삭제) 17. 2016년 3월 본인은 홍콩에 여행을 갔으며 침사추이에 있는 Urban pack 이라는 호스텔에 4인실 Yellow룸 머물렀으며 같은 방에 머무르는 사람 중 문을 기준으로 왼쪽 1층 침대에 머물렀던 외국인은 당시 본인의 핸드폰 (Sony Xperia Z5 Compact, HongKong Firmware 탑재) 을 해킹하였음.(HT 연관성 조사 또는 해킹외주 조사 할 것) 18. 2017년 국정원은 내가 수업을 듣는 00대학교 00대학 00학과 또는 00대 학생 및 00학과 교수들에게 본인이 국가위험인물이며 나쁜사람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본인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SNS 단체방(카카오톡 단체채팅으로 추정)을 운영 하였음. 국정원은 본인 사진 찍어 제보한 사람들에게 금전 제공 및 학생들을 활용해 감시. 또한 일부 00아파트 입주민에게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집을 임대, 구입 하여 민간인 조력자가 원활한 사찰을 할 수 있도록 도왔음. 19. 본인은 2017년 5월 16일 국정원의 살해시도를 겪고나서 더이상 참을수 없다고 판단. 2017년 5월 17 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에 사찰사실을 알릴려고 하였으나 국정원은 조국 민정수석의 문서 반출 금지 명령에도 불구 하고 A4용지로 500장에 해당하는 문서를 반출 하였으며 광주광역시당 주위에 많은 사람을 파견 하였음. 이로 인해 본인은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에 제보하는것은 포기하였고 본인 집전화로 JTBC에 제보 하였음. 20. 이후 본인은 사찰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대통령 비서실장 앞으로 등기우편을 보냈으나 국정원이 중간취득해 읽었음, 공익제보, 국가인권위에 제보 또한 하였음. 공익제보 에서는 어떠한 답변도 없었으며 국가인권위에서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답변 받았음. 21. 00아파트에 상주했던 국정원 직원은 다른사람과 전화통화에서 “그애 이야기가 국정원장님 귀에 들어가버렸어”, “이제 못 죽이지, 죽일 수 있을때 죽였어야 하는데” 라고 발언함. 22. 서훈 국정원장님은 본인 사찰건에 대해서 검토하였음. 23. 본인은 국정원이 거짓 문건 및 보고 작성을 하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간첩조작 의도가 있었다고 보임. 24. 이후 사찰이 지속 되고 본인은 대검찰청에 민원 을 넣었으나 대검찰청이 국정원으로 민원 이송하여 국정원 으로부터 적법한 절차를 지켜 일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음. 박원순 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 할 때 쯤 국정원은 본인 사찰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음. 조사대상은 주로 00대학교 00대학 교수진 및 학생들이었음. 25. 수사 진행 하루 뒤 국정원장은 본인 사찰 부서 해체를 지시 하였음. 같은날 국정원은 본인의 의료기록을 치과에 요구하여 취득하였으나 목적은 알 수 없음. 26. 2017년 10월 13일 현재 본인 사찰 인력들은 다시 돌아왔으며 현재 00대학교 학생 중심으로 사찰 인력을 구성하고있고 단체 채팅방을 운영 중 인것으로 파악 됨. 27. 국정원이 본인 사찰을 하는 이유 와 그 목적이 본인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들고 또한 본인을 사찰 하던 사람의 관리자는 정치적으로 매우 편향된 사람으로써 본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살해 하려는 시도 와 민간인을 동원 해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 및 도*감청 장치와 영상장비를 통한 감시 등을 지속적으로 해오며 국정원 내부에서도 본인을 죽이지 말라는 권유를 동료에게 수차례 받은 이성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사람. 28. 국정원은 사찰의 명확한 이유와 목적을 밝혀야 할 것. 본인은 국정원의 행동이 set up 범죄와 같은 것으로 이해 할 수 밖에 없음.

민간인 사찰 기록, 이유와 목적 밝혀야


반려동물을 키우는 한사람으로 동물병원 을 자주가게됩니다하지만 의료비부담으로과다지출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의무는 아니더라도 반려동물에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수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생각에 글 올립니다. 의료비 부담이 줄면 유기되는 친구들 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새악입니다. 참고로 죽을뻔한 길고양이 세마리와 함께하고있음니다

반려동물 의료보험


축구협회는 9회연속 월드컵 진출 모든것이 끝난줄 알고있습니다 또한,대한축구협회 공식사이트에는 국민들과 축구팬들과 소통 할 수 있는 글게시판,소통의 장이 없습니다. 그저 쏟아지는 비난이 싫은 것 같습니다. 축구는 어떤 종목보다 위대하다고 생각됩니다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의 많은 종목과는 달리 4년마다 오로지 한종목 축구만 가지고 32개국 국가 및 여러국가들의 몇백만 몇천만의 응원과 tv시청의 열기와 열정은 뜨겁습니다. 축구협회는 조사를 안하는것인지 못하는것인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물론 축구협회는 스포츠(축구)기관이지만 국민들은 의심합니다. 정치와 스포츠는 다르지만 다수의 국민이 생각하는건 똑같습니다. 왜 축구협회 간부 및 직원만 모르는것 같죠? 당장 내년 월드컵이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우리나라 축구를 위해서라면 적폐청산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대한민국 축구의 희망이 발전될수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러시아월드컵?


최근에 한국 축구에 대해서 이미 국민들에게 한국축구 이제 희망 아니 그저 답답함 입니다. 유럽 원정 평가전 2차례 에서 너무나도 졸전 이였습니다. 경기결과을 떠나서 지더라도 뭐가 선수들과 감독 최선을 다해서 지는 모습에서 국민들 에게 희망이 되어서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게 정말 보는 내내 답답하고 이제는 한국축구는 국민들께 희망 아니는 분노와 허탈한 대상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 지난 월드컵 때와 마찬가지로 대회를 1년을 남겨놓은 시점 또 다시 이런한 상황 만들어져고 감독 선임과 선수선발 구체적으로 힘을 실어야 축구협회가 한 번도 아니고 두번 이나 이런 지경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축구계 적폐청산 개혁


이 내용을 쓴다고하여 뭐가 해결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저의 제일 큰 고민이기에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습니다.. 29살 3월에 사랑하는 사람과 알콩달콩 이쁜 가정을 꾸리며 살고자 결혼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자녀계획은 어떻게 세울까 하는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말이죠~ 그래도 신혼은 즐겨야 하니 2년정도는 아무생각없이 서로 각자의 일에 충실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저는 건축쪽에 기술직으로 있기 때문에 결혼하고도 계속 일을 하기를 원했고.. 신랑도 마찬가지로 제가 일을 하기를 바랬기에 퇴사를 하지 않고 일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이직도 하면서 말이죠. 결혼할 당시에 이직을 생각하고 있었고, 기혼녀가 이직이 쉽지 않다는걸 알고 있기에 바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결혼하고 반년 쯤 뒤에 이직에 성공하였으나.. 결혼했다는 말을 회사에 꺼내지를 못하고 1년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잦은 야근에 가사일과 남편에게 전혀 신경쓰지 못하고 있는 저에게 회의감이 들어 오랜 고민 끝에 회사에 사실 결혼을 했다고 커밍아웃을 하고 적잖이 충격을 먹은 상사들의 눈치에 못이겨 퇴사를 하고 말았네요. 아싸리 잘됐다고 퇴사하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게 결혼하고 약 1년 7개월 만이네요. 그리고 그냥 집근처 조그마한 회사라도 급여 생각않고 다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경력도 있고 기술도 있으니 이직하기 쉬울 줄 알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더군요..ㅠㅠ 기혼자라는 이유로 면접에서 줄줄이 떨어지기 일수였습니다.. 참 슬픈현실이죠? 남자는 결혼하면 이직이 더 쉽다고 그러던데 여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뼛속까지 느끼게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구직을 하기 수개월 지나고 아는 분께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는 연락에 넙죽 감사하다고 그 이후로 그 분과 같이 조그마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는 먹어가고 신랑과는 4살차이가 나서 신랑나이도 만만치 않게 많아지고 그렇게 되니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네요. 낳긴 낳아야 될 것 같은데 임신을 하면 소규모 회사에서 임신을 했다고 말씀드리기가 힘들게 될 것 같으니 말이죠.. 출산휴가가 법적으로 정해져있다고 하지만 이런 소규모 회사에서 제가 임신을 했다고 하면 휴가는 커녕 그냥 퇴사를 권고하지 않을까요? 빈번하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와서 출산에 대한 꿈이 아니라 출산이 이제는 두렵다고 느껴지게 되었네요.. 뉴스에 하루가 멀다하고 출산율이 매우 저조하네 뭐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정말 백번만번 공감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어떻게 아이를 갖고 낳고 키울수가 있을까요?? 여자는 임신을 하면 내 가족만 행복하지 내가 속해있는 회사 분위기는 그게 아닌데요.. 중견기업 이상만 출산휴가에 대해서 자유롭지 저희같은 회사는 전혀 아닙니다. 만약 제가 임신해서 제 자리가 없어지면 저는 일을 하고싶어도 재취업이 힘들어서 그냥 애키우는 아줌마가 될 것입니다. 주변에 그런사람이 많기도 하구요.. 애없는 기혼자도 재취업이 힘든데, 애가 있는 기혼자는 얼마나 힘들어질까요? 설령 재취업을 한다 한들.. 급여 문제 맞춰 질 수 있을 까요?? 결혼하고 이게 현실이 되다보니 경단녀, 저출산 이게 남얘기가 아니네요~ 지금같아선 그냥 애없이 저랑 저희 신랑 둘만 생각하면서 살고싶네요...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하구요 지금은 아이도 없는데 기혼자라는 이유로 설움을 좀 당했더니 정말 아이를 낳게되면 얼마나 더 서러울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출산 국가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저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여자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무작정 낳아라 하지말고 저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해결책이라도 생각해 주십사 하는 답답한 마음에 긴글남깁니다.. 지금 나라에서 하는 정책은 다 중견기업 이상급에서만 문제없이 행해지고 있는 정책입니다.. 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기혼 직장인 여성분들은 다 저와 똑같은 마음일거예요... 1/100000000000 만큼이라도 나라에서 고민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 총총총.... -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31세 아이없는 기혼여성

31살 기혼녀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어요~~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정치적으로나 공적으로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경우 태극기 사용을 금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대표도 아니고 국경일도 아닌 일부 단체의 집회 장소에서 무분별하게 사용 되어지는 태극기를 보며 "태극기를 이런데 쓸려고 만들어졌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태극기를 들고 참여하는 분들이 과연 국경일에 태극기를 달아본적은 몇번이나 있을까, 태극기에 진정 애착이 있는가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은 태극기를 기피하는 현상도 생겼습니다. 잘못된 태극기 사용을 막고 제대로 된 태극기 사용방법과 태극기에 애착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정치 또는 공적인 집회 모임에서 태극기 사용 금지 조치


1.대한민국 현황 1) 출산율 급격한 저하로 인한 고령화 문제로 향후 국가 여러 문제 발생 우려 2) 부적합 기초생활대상자 발생으로 세금 낭비 발생으로 기초생활대상자 새로운 기준이 필요 3) 대한민국 2017년 GNP 35,790달러 원화로 약 4000만원으로 독신자 및 무자녀 가정 인경우 대한민국 GNP 이상 소득자임. 2.제안 1) GNP와 비교하여 한가정당 GNP에 대비하여 세금적용 예를 들어 6인 가족 외벌이 월급 500만원인 경우 500만원/6인 83만원, 이 가족의 평균 GNP는 996만원 평균 GNP 미달, 건강보험, 연금보험, 각종세금 면제 및 세수 혜택 제공 반면 GNP이상 소득자에게는 세금을 더 걷을 경우 출산율이 향상 될 것으로 생각됨. 2) 한가정당 GNP를 가지고 기초생활대상자 자격 부여 예를들어 1인 기초생활대상자 160만원 지원, 6인 가족 외벌이 월급 500만원 500만원/6인 83만원, 6인가족이 1인 기초생활대상자 보다 극빈층임. 따라서 이런 기준으로 기초생활대상자의 기준의 새로운 정립이 필요

GNP 개념을 도입한 세수적용으로 저출산 대책 제안 및 기초생활대상자 자격 부여


민원24에서 문서를 발급 받을때 프린터로만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용 프린터로도 못받고 pdf나 다른 파일로도 못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유가 위조방지 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얼마든지 우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pdf로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위조방지라는 명목으로 프린터로만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건 너무 불편하다고 생각됩니다.

민원24 시스템 개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업계 종사자 남편을 둔 평범한 대한민국 여성입니다. 언제나 국민의 편에서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들의 처우가 예전에 비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 5일제는 여전히 남의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주 6일제 조차도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건축주의 무리한 완공일정 요구에 맞추기 위해 건설사와 그 관련 업체에 몸담고 있는 근로자들은 한달 31일 중 4일을 채 쉬지 못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시간 하루 평균 10~12시간 이상을 일하면서 최저임금과 별 차이 없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안전이 최우선인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촉박한 일정 아래에 피로와 싸우며 적은 임금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마치 일하기 위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힘들면 그만두라고, 이직하라고요? 이직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근무환경에서 자기계발은 꿈도 못꿉니다. 결혼하며 직장 근처로 신혼집을 구했지만 그만큼 근무시간은 더 늘어났습니다. 해 뜨기 전 출근하고, 퇴근 후 저녁식사를 마치면 바로 자야 다음날 사고없이 근무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날까지 피로가 누적되어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고가 날뻔한 적도 있고, 사고로 인한 골절로 몇달동안 누워지내야하는 분도 계십니다. 목숨을 잃지 않은게 다행이지요. 남편은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습니다. 완공일정을 맞추기 위해 모든 직원이 일요일까지도 풀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병원에 가는 것은 대역죄를 저지르는 것이니까요. 예비군 훈련도 물론 몇번의 연기 끝에 겨우 갈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도 언제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박봉으로 하루종일 일하면서 아이는 어떻게 제대로 키울 수 있을지 걱정이 막막합니다. 이대로라면 미래의 저희 아이는 한달에 3, 4일 아빠를 볼 수 있겠죠. 피로에 쩔어있는 모습만보며 아빠와의 나들이는 꿈도 꿀 수 없을겁니다. 이러한 부당한 처우의 결과가 지금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것을 노가다, 막노동이라며 꺼려합니다. 건설업계가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지 않은 채 이대로 지속된다면, 더이상 이 업계에서 젊은 인력은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도태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근로자의 처우 개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나라의 취업난 해결에도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건설업계에는 젊은피가 필요하니까요. 일하고 싶은 직종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피로와 압박에 시달리다 목숨을 위협받는 직장이 아닌, 더 좋은 삶을 위한 일터로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근로복지의 사각지대, 건설업계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내연기관 자동차를 판매하는 비율의 일정한 비율을 친환경차 전기차로 판매하는 전기차 퀘터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미세먼지로부터의 해방 새로운 신산업패러다임으로의 진화 중국을 비롯 유럽 여러나라에서 이미 국가정책으로 전기차 의무 판매제를 도입 예고하고있습니다. 자동차생산국이며, 전기차 핵심부품 모터 베터리분야 세계최정상의 기술력을 가지고도 이런 정책을 미룬다면, 한국의 자동차 산업도 뒤쳐지고 환경도 결코 개선되지 읺을것입니다 이미 다른나라에 퀘터제에 따르고있는 국내브랜드들이 볼맨소리로 하소연하지만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청원합니다 전기차 쿼터제 꼭 시행해 주십시오 더 미루다간 우리에게 깨끗한 공기는 없습니다

전기차 퀘터제 강력하게 추진해주세요!!


우리국민들이 이렇게 대통령님께 청원사항이 많은줄 몰랐지만 저는 10월12일 『 18세 청소년들에게 담배피우지 말라는 말하다 목졸림 당하고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는 제목의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15페이지로 넘어가 있는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제 글을 찾는데도 한참이 걸려 불편했었습니다. 국민들께도 관심을 얻고 찬성표를 얻기 위해서는 앞페이지에 있어야 하는 이유로 모두들 두번 세번씩 동일한 내용을 올리는 이유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욱 무분별한 사이트로 변한것 같구요... 또한 자기 지인에게 일부러 얘기해서 찬성표를 부탁하지 않는 이상 또는 일일이 저 끝번호 까지 모두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관심에서 멀어질수 밖에 없고 찬성표도 얻기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요... 마찬가지, 접수가 된 청원 모두를 대통령님이하 관계자님들께서 관심과 해결방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려 주시지도 않기 때문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건의 사항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현재 15건을 볼수 있는 페이지를 더 많은 50개정도로 하여 매일 날짜별로 한페이지에 다보여지게 하는것은 안되는것인지... 또는 정치 개혁, 행정,기타등 분류별로 볼수있게 하는것도 괜찮은것 같구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글들을 더 많이 선택해서 볼수있게 하여 주시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의 토론방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청원에 관한 홈페이지 건의 드립니다.


국민들이 죽어라 밥을안먹고 내는세금으로 월급을타서 자기들이 먹고사는대 왜 일처리를 하지않은걸가요 이런 세금만 축내는 시의회의원 해체를 부탁드립니다 문제인 대통령각하 부디 들어주엇으면해요

지방시의회의원  해체 요구요


군인 군무원 성과 상여금으로 인하여 서로 점수만 되는 일만 하고 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전우애가 필요한 군대에서 눈치보기 질투만 난 무합니다 물론 잘 못을 감추어 주는 야합이 아니라 순수한 경쟁 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 음주운전 으로 인하여 전 부서가 성과금에서 피해를 보는 개인과 조직을 동 일시 하는 악습도 같이 개정 을 바랍니다 조직이 잘 되는것은 일을 잘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궃은 일도 할 사람이 필요한데 상대적 잣대 보다는 절대적 동 일시 하여 점수를 주면서 호봉 이나 안그럼 부서 이동 등이 어떨지 인사행정에서 다시 재고해 주세요 생각한 것은 있는데 급히 적었니 두서가 없 습니다

성과 상여금 개정  해주세요


육군대장 박찬진의 공관병 가혹행의 무혐의 재조사하라

박찬진 육군대장 무혐의


대통령게서 국회에서 하시던 ppt 설명 처럼 성주 군민한테 하시면 어떻습니까? 물론 직접 가시면 외교적 문제나 정치적 이용이 있을것 이지만 성주군 민 한테 대통령 국민 이니깐 당 연히 그 분들도 왜 그렇게 해야하는지 이유 정도는 듣는 권 리는 있다고 생각 합니다 농민들이 대부분 이니 토요일 오후5시 정도 면 대통령이 가진 행정부 수반 정도의 직책이 아닌 공 무원 대표로서 설명 할 수 있지는 안 을까 해서 올려 봅니다

샤드문제  해결


안녕하십니까, 요즘 군대가 내부 가혹행위, 폭행과 사고가 나도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와 같은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군대에 가고싶지 않는 20대 청년들이 많습니다. 하루 빨리 이 나라 군대가 "모병제도"로 바꿔가길 바랍니다. 정말 시급합니다!!

군대 모병제(시급합니다!!)


지난 10월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도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수요조사 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며, 추진가능한 중점과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 및 VR/AR, 로봇 등 최신 ICT 기술이 포함되어야 하며, 개발완료 또는 검증된 기술 및 제품이 적용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지난 광화문1번가에서 최종 선정한 국민제안 실천과제 10건 중 "우리 문화역사 관련 자료의 DB화"에 대한 답변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이렇게 청원합니다. 지난 광화문1번가에서 진행된 여러 국민제안 중 최종 반영될 "국민제안 실천과제 10건"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아래 링크 참조) 정승호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부처추진계획으로 다음의 답변이 있습니다. ------------------------------------------------------------------------------------------------------------------------------------ ★ 국정과제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7년 12월까지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을 통해 인공지능이 고전문헌을 자동번역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18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 고전문헌의 한글번역 및 영문번역, DB 구축 등을 위해 ‘지식정보자원 DB구축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즉,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식정보자원 DB구축사업" 또한 추진하겠다 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앞서 언급한 10월 11일 공고에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최신 ICT기술 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그릇이요 형식이라면, 그릇에 담을 내용은 바로 콘텐츠이고 콘텐츠의 기반은 역시 "기초 지식정보자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일 것입니다. 당연한 논리이고, 관계 부처 역시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약속을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수요조사 계획에 "지식정보자원의 DB화"를 반드시 포함해 주기를 청원드립니다.

지식정보자원의 DB화를 반영해주세요.


일베폐쇄는 하루라도 빨리 해주시고, 일베충들이 일베는 물론 유튜브 아프리카 네이버 다음에서 기생하여 온라인을 오염시키고 있으니 사정없이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왜곡되거나 흐지부지된 과거사도 빨리 밝혀서 교과서에 수록해주세요. 전두환 시절의 아웅산 공작, KAL858기 학살 이명박 시절의 노무현 암살, 천안함 조작, 개표조작 선거들 박근혜 시절의 새월호 학살 이런걸 빨리 밝히려면 범죄 당사자와 희생자들을 한자리에 불러서 핵심적인 것들을 묻고 답하는 자리가 필수적입니다. 생중계는 당연히 해야 하고요. 자칭 적폐청산을 천명한 촛불 대통령이 그런걸 안하면 정권교체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베폐쇄 그리고 과거사 진상규명


과거부터 지금까지 방산비리는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형량이 너무 가벼워 계속 떼먹고 결국 병들이 예산보다 적은 보급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방산비

방산비리 형량 강화


과거부터 지금까지 방산비리는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형량이 너무 가벼워 계속 떼먹고 결국 병들이 예산보다 적은 보급품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병영 생활관 현대화 사업도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방산비리 형량을 늘려야 합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방산비리 저지른 사람은 최하 무기징역에 사형까지도 때려서 우리 군의 전투력을 늘리도록 해야 합니다.

방산비리 형량 강화


이미 전북현대가 심판매수 사건으로 징계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맹의 현대가 가족 봐주기로 계속 부조리한 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전북현대와 대구fc의 경기에서는 말도안되게 두골을 취소시키며 대구가 승리하는경기를 무승부로 견인했고 또한 전북의 조성환이라는 선수는 경기중에 선수 목을조르며 넘어져도 심판은 모른척 전북선수가 거친파울하면 괜찮아 다른팀선수가 거친파울하면 징계 이런식의 행정이 계속 지속되고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힘듭니다 비리수사 k리그 전수조사 부탁합니다

프로축구연맹&심판연맹 비리수사요청


나라에는 대통령이 대학(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는 총장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2017.7.24)이후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세웠으나 알맹이 없이 껍데기뿐인 계획과 총장의 부재, 예산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뚜렷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월 말이 되면 기간제 계약직 12명의 계약이 만료되어 그 빈자리를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업무를 배정하려 하고 있어 이에 따라 업무량은 증가하고 업무량 증가로 인한 사고 노출의 위험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정책(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책과 3년 이상의 총장의 부재로 대학의 발전은 저해되고 안일한 행정과 안주하려는 태도로 공공기관이며 교육의 상아탑인 국립대학인 우리 대학과 교육부의 떠넘기기식(비정규직-정규직 전환)정책을 규탄하고 최대한 빠른시일(10월 안까지)내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의 빈자리를 임용해 주어 대학의 안정과 정부의 정책을 올바르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총장선출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대학의 안정화와 국가의 정책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임용을 요청합니다.


축구협회 국정 감사해야 합니다 1. 일부 축협 관계자들 법인카드 사용 2.일련의 사태 (유럽원정참패)를 보아 축구협회는 비리냄새가 물씬 납니다.

축구협회 국정 감사하라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서울에서는 25평 아파트가 10억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6억이상 아파트 임대 또는 매매시 0.8 정도에서 수수료 협의 이렇게 되어 있다보니 수수료가 500만원이 넘고 9억이 넘으면 0.9프로 에서 협의 하니 거래금액 10억이면 수수료만 900만원에 부가세 10프로 부담하면 99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하고 매수자 매도자에게 각각 받으면 한건의 거래로 약 2000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집값의 상승과 함께 수수료도 상승하고 있어 이 부분도 집값 상승의 이유라 생각합니다 전세로 2년마다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도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적정한 수수료율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제조업을 하려고 여기저기 쑤시고 다녀보았지만 결국에는 구멍가게 수준의 창업이외는 지원이 전무합니다. 제조업 특히 철강계통은 시설면에서나 부지. 운영자금등 소요비용이 몇십억이상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실은 너무 판에 밖힌 시스템이라 현실적으로 부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말은 이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구멍가계식 일자리가 아닌 수십년간의 일자리 정착을 위해 획기적인 사고로 세계특허를 갖고 있는 창업 인을 발굴 강소기업으로 거듭날수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창업하고자 하는 제조업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엄격한 조사와 검증을 거쳐 지원을 하는 것이 백년대계를 위하는 길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특허를 세밀히 조사. 그 타당성을 당사자와의 긴밀한 대화로 검증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특허는 시간이 돈이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서둘러서 처리함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비전을 생각하셔서 가볍지 않게 처리를 해주시길 재삼 부탁드립니다. 하나의 강소기업 태동이 정부의 신중함에 달려있습니다. 단지 꼭 들어주시길 바라는 것은 일대일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대화라도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현시점의 문제와 그 해결 방법의 초안이라도 도출이 될꺼라 확신합니다. 대통령님과 각료 여러분들이 제대로된 국가를 만들고져 엄청 힘쓰시는 것 잘알고 있습니다. 이제 비로서 나라다운 나라로 가고있어서 정말 흐뭇합니다. 기업이 특히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가 선진국대열에 갈수있듯이 제대로된 기업인이 되게끔 도와주십시요. 끝 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업은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LG전자의 V30을 예약구매하고 3주동안 고통받고 있습니다. 현재 V30의 디스플레이는 관련 링크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 '한지액정'(디스플레이 제조시 불량으로 화면 밝기가 균일하지 않은 현상) 및 낮은 밝기의 DR문제(어두운 곳에서 낮은 밝기로 설정했을 때 어두운 부분이 제대로 표현이 되지 않는 증상) 등의 문제를 보이는 기기가 많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LG전자 측은 스펙의 범위라고, 정상이라고 하면서(상식적으로 디스플레이가 화면이 균일하지 않을 수는 없잖습니까) 해당 증상의 기기는 액정 교환 및 교품의 범주 밖이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센터 직원들도 본사측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본사측에서 이 문제를 리콜을 하지 않는 이상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하고 있구요. (물론 링크의 사례처럼 각서쓰고 서비스를 받으라는 등 센터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제조사의 소비자에 대한 갑질, 하청 서비스센터에 대한 갑질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얼른 이 문제를 '불량'이라고 인정하고 소비자들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청원합니다.

LG전자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빨리 바꿔주세요 부탁합니다

모병제


안녕하세요. 서울중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영어듣기능력평가, 학생들이 짧은 대화글을 듣고 관련있는 내용, 옳지않은 내용을 받아적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어듣기능력평가를 한번씩 해보셨을겁니다. 하지만, 영어듣기능력평가에 한계가 온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영어듣기평가를 준비하기까지 어떤과정을 거쳐오셨는지 아시나요? 저희는 영어듣기능력평가를 하기까지 많은 준비를 합니다. 자기 학년보다 더 높은 학년의 문제집 듣기평가지를 골라 문제를 풀고 오답을 줄어들때까지 죽도록 노력합니다. 그리고 항상 200~300개가 넘은 듣기 평가단어를 1~2일만에 외우고 안외우면 머리가 박힐때까지, 새벽3~4시가 넘도록 한책상에 앉아 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2주전에 준비를 합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심지어 어떤학생은 시험 못보면 망한다는 생각에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듣기능력평가의 목적은 학생들의 듣기 수준을 이해하고, 영어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영어 문장에 뜻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을 영어듣기능력평가라고 알려져있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듣기 수준을 이해하고, 흐름을 잘 파악하고, 의미를 잘이해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것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시험일뿐 학생들은 금방 1주일전이면 금방 잊어버리고 기말고사, 중간고사 준비를 합니다. 심지어 각 학년 교과교육과정에 맞지않는 문법들을 듣기평가에 넣어서 사교육을 안받는 학생들은 틀리거나 아무거나 번호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공부에 고통받질 않길 원하는 마음은 누구나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과는 달리 현실속 사회는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영어듣기능력평가가 좋은것일까요? 학생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제도일까요? 그동안 듣기능력평가인시험으로 평가를 하는방식은 이제 한계가 온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아예폐지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듣기를 소통형 수행평가로 바꾸는 것을 건의합니다. 저, 학생이 건의하는 소통형 영어듣기 수행평가는, 학생들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하나의 영어주제를 듣고 이에 학생들이 서로 영어로 답하며, 영어로 질문하는 토론형이자, 소통형 영어듣기평가 제도입니다. 듣는다고만 해서 영어실력이 느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융합형 교육과정으로 변하는 만큼, 영어 평가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을 다른학생이 듣는 듣기방식과, 이에 대답하는 말하기 방식, 마지막으로 소감문을 작성하는 쓰기 능력을 한꺼번에 평가 할수 있는 융합적 수행평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1학년 자유학기제때 토론중심수업, 학생중심수업을 진행하였다면, 2학년땐 더나아가 영어로 토론진행하는 방식으로, 3학년땐 더 넓은 주제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주제를 정하고 이에 준비를 해오며, 수준 높은 학생중심 토론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행평가를 진행한다면, 첫째 학생들의 부담감을 줄어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듣기평가를 포기하던 학생이 더 늘어날 것 입니다. 반면으로 단점은 시험이 아니기때문에, 평가 기준에 애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평가기준은 각 학교측에서 조절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기 쓰기 평가도 기본 수행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듣기만 따로 시험을 보는지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힘들어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최고의 선생님들입니다. 학생들을 이해하고, 학생들의 특징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바로 영어 선생님들 입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융합적 소통형 수행평가를 진행한다면 영어 선생님과의 관계뿐더러 학생들은 이에 좋은 결과를 낳아 줄것입니다. 학생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의견도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 한가지, 시험의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입니다. 이젠 학생들이 잠재웠던 능력을 깨우고, 학생들이 새벽까지 힘들게 공부하는 것이 아닌, 서로 소통하는 수행평가로 전환시키는 것이 어떨까요? 비록 학생이지만, 학생으로써 학생들의 속마음을 이야기 하고 싶었습니다. 영어듣기능력평가를 폐지하고, 소통형 영어 융합 수행평가로 바꾸는것이 어떨까요? 학생의 의견으로만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희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한마디와 도움의 손길이 나타난다면, 저희는 그도움으로 힘차게 비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어를 듣고싶습니다, 시험이아닌 진짜영어요.


10월 12일 밤 10시경 부산 광안대교에서 일어난 뺑소니 음주 전! 제동생은 광안대교 수습현장요원입니다ㆍ 수습중에 음주차량 제네시스가 정차중이던 트럭을 들이받아서 두 수습 요원들이 그자리에서 큰중상을 입어 지금 노사판결상태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머리다쳣다고 병원에잇고 경찰조사 잠깐하고 귀가조치되어 집에잇다는군요‥ 무슨 법이 이래요? 피해자는 뇌사판결사서 초상집인데ᆢ 가해자는 음주에 뺑소니에 사람까지 치어서 살인인데 귀가라니요? 입건이닙니까? 문제인 대통령님! 우리나라는 술마시고 뺑소니하고 사람 죽여도 되나요? 제발 바로 잡아주세요! 두 가정은 지금 지옥속에 있습니다ㅜㅜ

제발 들어주세요ㅜㅜ


하루걸러 한 번, 아니 하루에도 수 건의 성범죄 사건의 기사를 보며 여자인 입장에서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입장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낍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자로 살면서 성추행 한 번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잠깐 스치듯 지나갔던 성추행도 가끔 생각나면 몸서리가 쳐지는데 성폭행의 경우... 그 기억을 안고 사는건 평생 지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건 살인보다 더 한 행위입니다. 몸은 살해당했는데 죽지도 못하고 그 기억을 안고 살아가야 하니까요!! 피해자 이면서 숨길수 밖에 없는 기억을 안고 살아야 하는데.. 가해자들에게 3년 7년.. 정말 어처구니 없는 형량이 떨어졌다는 기사를 보면 모르는구나..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판사들은 정말 모르나 보다.. 마음이 아프고 무겁습니다. 특히 미성년을 상대로 한 범죄는 그 형량을 다른 어느나라처럼 무조건 무기징역을 준다거나 하는 가장 엄함 처벌이 있어야 그나마 근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개인주의화 되고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부재한 사회 환경도 개선될 수 있도록 더 힘써주시길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형량을 강화해주세요!!!!!!!!!


이렇게 많은 청원을 검색할 수 없습니다. 청원에 검색이나 색인을 달아 주십시요..

청원 검색이나 분류를 달아주십시요.


저는 어린나이에 신랑을 만나 애기를 낳고 살았습니다.시집살이도 심했고 신랑은 수도없이 딴여자를 만나고 반성을 하지도 않고있네요.참다가 증거를 목격하고 협의이혼을 하길원했지만 신랑은 계속 피하다가 8월달에 나홀로소송이 있다는걸 알고 신청을 했습니다.돈이없어서 변호사를 못사고 혼자하니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있고.정부에서 나오는 혜택도 못받고있어요.그렇다고 신랑이 생활비를 아예 주지도않고 양육비도 독촉전화 카톡을 해야지 줄까말까합니다.정부에서는 아직 이혼소송을해도 이혼을 안했으니 정부에서 혜택을 줄수없다고하는데 그럼..저같이 자식 키우는사람은 아무 혜택도 받지도못하고 살아야되는건가요?집은 월세고 애기가 어리다는이유로 일자리는 잘구해지지않아 국비로 뭐라도 배우고자 신청했는데 솔직히 어떻게 살아야될지 모르겠어요.정부에서는 도와줄방법도 없다고하니 솔직히 저같은사람들은 속상할따름입니다.정말 방법이 없는건가요? hi9048@naver.com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아이코스 같은 담배가 연초보다 덜 해롭다는 얘기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근데 도대체 왜 서민들 건강 좀 챙긴다고 전자담배로 옮기는데 증세를 해서 더 비싼가격으로 올리는건가요?? 도대체 생각이있나요??? 지들이 야당일때는 개소세인상해서 담뱃값올리는거 욕 오지게 하드만 지들은 몸에 덜 해로운 아이코스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게 과연 맞나요???

아이코스 전자담배 증세


첫 단추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데이트 신청을 하고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의 기분에 따라 성희롱이 되고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토닥토닥 성추행이 되고 ※너무너무 개인 주관적인 법이지요※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서 출산을 하지요 출산율 높이기를 원한다면》 !!!!!악법을 당장 폐지 해 주세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동거를 해서 아이를 출산 하거나 똑같은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합니다!!!!!!!!

●성희롱●성추행●법폐지


●성희롱●성추행●법폐지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대통령님 검찰이 과거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도저히 야근 특근때문에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가지 삶을 영위하려고 태어난건지 일만하려고 태어난건지.. 구분도 안가네요 이제 심지어는 수당도 안 챙겨주는 회사 널리고 널렸습니다 대통령님 이땅위에 무수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하루 하루 지옥입니다 돈 적당히 벌더라도 여가시간 있는 세상을 좀 만들어 주세요

세계 노동시간 1위 맥시코 2위 대한민국


전직대통령들은 특별사면 만큼은 즛대있게 소신있게 했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은 너무 눈치를 보시는것 같아 마음이 아픔니다. 내가 살려야 할 사람들 소신것 살리셨으면 합니다.^^

특별사면


성매매특별법 폐지 OECD 국가

●성매매특별법 폐지


성매매 특별법 폐지 OECD 국가

●성매매특별법 폐지


김포에 사는 곽희민 이라합니다 어려운 시국에 제일 먼저 해결해야할 문제는 안보 문제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국내 한반도 안보 문제가 동북아 전세계 끼치는 영향도 다 아실 겁니다 정부내에서 열심 히 하고 계신것도 우리 국민. 모두 알고 있을겁니다 혹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도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을 텐데요 한번 주위를 둘러 보시면 분명 해결책이 있을 겁니다 꼭 연락 주십시오 해결책을 제안 제시 하겠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송영길 동북아 특사 이재명. 시장께도 메일 보낸걸로 알고 있어요 트윗에 무민 김해주 선생을 찾으십시오 찾아서 제시한. 내용을 확인 하시고. 해법이 맞다면 꼭 실마리를 풀어 우리 국민들을 이 어렵고 불안한 곳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큰일이 어디 있습니까 꼭 찾아 주십시오 방문드려 말씀 드리겠습니다 010. 9148. 8956

남북협상. 트럼프 협상카드  정부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학교 폭력 피해자 한 중학생의 유서와 자살 전 엘레베이터 CCTV 모습..보고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청소년들을 보호해주고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ㅠㅠ 부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모두 웃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너무 마음이 안좋아요ㅠㅠ 도와주세요 우리 청소년들을요!ㅠㅠ

학교폭력 피해 예방에 꼭 꼭 힘 써주시길 바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소에 교통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전에 어디서 뉴스를 보니 대중교통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무지막지하게 크다고 합니다. 그중에 노인에 대한 무임승차 비용이 크다고 합니다. 국가유공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을 하였으니 괜찮다고 쳐도 노인은 솔직히 나라를 위해 헌신도 하지 않았고 그냥 나이가 많다는 이유(물론 제 추측입니다)로 무임승차 한다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폐지해주세요...

대중교통 무임승차 폐지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제2의 인생을 평범하게 대한민국 헌법과형법,민법,가정법을 성실히 잘 지키며 살고 있으며 법률에 종사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대한민국에 준한의무 알고 헌법,형법,민법,가정법등 지켜야할 모든 준법은 제가 알고있는 모든면에서 생활의 있어 지켜야할 의무라는 명시하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지키는 법이 불공평하며 평등한 법이 아니라 죽고싶어 죽지못해 사는 저같은 소외받고 도움받을곳 없고 의지할곳 없는국민들은 마지막 희망이나마 자신의 온힘으로 버티며,버티여 하루,하루를 힘겹게 남에게 피해주지 않기위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칙질해가며 때론 홀로 이 땅에 태어났음을 복받쳐 허공에 울며 순간,순간 죽음(자살)과 친구삼아 목숨과 꿈에서 깨어나 은인에게 원망을 하며 힘겨운 연명으로 조금한 밝은희망에 큰 용기와행복,기쁨 으로 새 희망을 활기찬 삶에 터전을 보이지 않는 법이 희망에 목줄로 숨통을 쪼여서야 이게 진정한 자유민주국가의 대한민국인가 싶습니다. 솔직히 전 7살때 친어머니를 하늘나라에 보내고 친 아버지라는 집으로 들어가 큰 어머나와 손위로 전부 이북형제간 3남6녀 중 맨아래인 막내로 40여년을 자식이 아닌 머슴으로 일을 안하면 굶고, 집에서 쫒겨나 동네어귀 짚벼늘에서 잠을 청하고 학교는 늘상 지각에 친구들이 먹다준 과자등 먹을 거리를 아겨먹다보면 흠쳐먹고,도둑질 한걸로 누명쓰다 못해 실제로 어떻게 된건지 지금도 미스테리 한 상습절도로 형을받아 13개월을 소년원에서 지냈으며 죽지못해 살자고 만나이18세에 지원입대로 군대를 갔으며 36개월 군복무을 마치고 나왔지만 저의 삶은 바꿔지가 않아 결국 원양어선을 탔는데 원양어선 7년 타는동안 모든 봉급을 갈취해 갔고 소식을 접하고 배에서 자살을 시도했으나 미국에서 본국으로 소환 마지막으로 36세의 나이에 결혼을 했으나 또한 형이란 사람이 사돈에게 등처먹어 결국 이혼을 했고 죽자고 한강에 투신했으나 40대 남성 자신의 삶에 비관해서 한강에 투신 했으나 구조대여 생명엔 지장 없다는 뉴스,매스컴거리만 됐고 다시금 마지막 삶에 제2의 인생을 시작하여 재혼을 하여 현재 10여년을 힘겨운 생활을 하면서도 가족이란 훈훈한 가족의 힘으로 하루살이 생활 이라지만 하나,하나 가정에 터전을 일구며 살고 있습니다. 헌데 대한민국의 헌법,형법,민법,가정법 이모든 준법들은 누구를 위한 법이란 말입닌까?... 사연:저는 2004년 위글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초혼에 형이 사돈에게 등처먹은 사건으로 이혼을 하고 형이 사기친 처가집에 피해금 6,000만원 갚고 현재 주거지인 광주광역시로 내려와 K회사에 근무하면서 지금의 집사람을 만났고 집사람 역시 전 남편에게 쫒겨나 자식들과 생이별해서 애들마져 못 만나게해서 혼연단신 힘겨운 삶으로 혼자서 하루벌이로 의존하며 살고 있었고 우린 서로의 아픈 상처에 마음을 합쳤으며 정식적으로 재혼으로 혼인신고까지 해서 새 살림으로 원룸으로 시작 월세로 2층 단독주택으로 이주한지 6개월 됐는데 갑자기 애들아빠의 빛독촉으로 법원의 집달리를 당했고 그후 집사람은 자책감으로(제게 미안함) 합의 이혼을 요했는데 때마쳐 애들 아빠의 질병(간경화)으로 사망했다는 부고를 받았고 저는 당시 2자녀 모두 미성년자이고 여자 혼자서 2자녀를 키우는 것이 힘들것을 생각하니 묵고할 일이 아닌것 같고 나역시 어렵게 어린시절을 살았던 일로 또한 인생살이에 지쳐 살아가는 처지고해서 집사람과 애들을 설득해서 함께 새롭게 제2의 가정을 새출발 했습니다. 정식으로 집사람과는 2005년10월에 혼인신고 했고요. 우리 애들은 애들아빠가 2007년3월3일날 사망. 정식으로 당시 동사무소의 도움으로 장래절차 마쳤으며 바로2007년3월9일 애들을 전라북도 익산에서 광주광역시로 데려와 학교 전학시키고 광주광역시 관할 구청에 주민등에 가족으로 신고 하면서 하나,하나 문의하면서 한 가정을 형성해 가는데 애들아빠의 채무가 미성년자인 애들한테 변재로 넘어와 2008년2월27일자 전주지방 법원 사건번호:2008느단332 상속한정승인 판결을 받았으며 바로 2008년2월27일자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2008느단1176 친양자 입양확정 이란 판결로 김씨에서 이씨로 정식적 2008년2월28일자로 현주소지 관할구청에 신고를 했고해서 우리는 대한민국 법에 의한 정상적 법률을 믿고 지금것 10여년 가까이 살아왔는데 이런 법이 어디있으며 이게 대한민국 법입닌까?. 행정:위 글과같이 저희는 모르는 법률이라 당시 관할구청에서 조훈해준대로 가정법원을 오며,가며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신청을 했고 그로인해 마무리 됀걸로 알고 지금것10여년을 살아왔는데 갑작스런 사망하신분의 빛을 법적 상속인 이라며 빛독촉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미성년자 일때는 아무런 재스쳐도 없다가 성인이 되니 기다렸다는 식에 법률을 앞세워 사망한 아버지 아무것도 철없는 고아로 당시 간신히 미성년자들 이였기에 관할구청에서 장래라 마 쳐리할수 있었는데 또한 죽은사람은 말도없고 어디에 어떤빛이 있는지도 모르고 알길도 없고 더욱 제가 분명 우리애들 친입양 신청했는데 어떻게 어디서 잘못 됐는지 모르지만 2자녀중1자녀 는 정식대로 입적이데서 법적인 상속자의 의무자가 아니고 1자녀는 법적인 상속자로 해당자로 이미 이세상 사람이 아니고 10여년 전에 생부일뿐인데 생부의 빛이 얼마이고 알수있는 방법도 공소시한이니 뭐니에 막혀 방법도 없는데 더욱 행정기관 마져도 서로 관할업무 핑계만대고 저와 같은 소외받는 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닌까?... 또한 당시 서류접수를 했으닌까 2자녀중1자녀만이라도 법적인 등록으로 구분이 됐을텐데 관할구청대로라면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평생남는 주민등록처럼 서류보관이 영구적이라는 방면 관할 가정법원은 모든 서류자료 보관시한은 4년 이라서 초원본은 찿을수 없다는 결론. 어떻게 해야 합닌까?.. 죽은사람은 말이 없고 앞으로도 또 어떤 빛인줄 알고 또 이렇게 죽은 사람의 빛을 해결해야 합닌까?.. 또한 이제라도 2자녀중1자녀의 친양자 확정을 신청하려니 이젠 성인대서 안된다고만 하고 차라리 몰랐다면 좋았을 것을 우리 딸애가 그렇히 안아도 우울증이 있어 자살시도까지했던 애로 자기만 정상이 아니라며 요즘 걱정스러운 행동을 하고있어 걱정입니다. 지금 저로써는 행정이나 누구의 잘 잘못을 탓하고 싶지 않고요 지금이라도 정식적인 나의 친자식 아무탈 없이 살고 싶습니다. 또한 평범하게 잘 살고있는 가정에 법이란 것이 보호하는 울타리가 돼줘야지 이렇게 법 불란을 가져다주는 방패막이 돼야 하겠습닌까?... 제발 선처 부탁합니다. 저의 조금한 사연일지라도 나라에 큰 힘이 못됀다 하더라도 조금한 희망일지라도 그래도 나라의 조그만한 빛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생계에 의존하며 그나마 사람의 정이나마 나누며 살는 저희 같은 국민에게도 마지막 빛을 비록 바람불면 커질 촛불일지라도 촛불 밑에서 지낼수 있도록 놓아주시면 안됄까요. 현재 사건번호:2016가소409436 서울지방법원으로 부터 10여전의 망:김순태 의 채무변재의 통보를 받고 답변서를 재출한 상태입니다. 제출자: 이 동 섭 연락처: 010 - 6479 - 5820

대한민국 헌법,형법,민법,가정법등 준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우리나라는 심각할 정도로 괴기한 성범죄(성폭행,데이트폭력,몰카,낙태,조기임신 등)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또한 성접대와 성매매의 성행(성매매의 옳고 그름이 아닌 '성행'의 문제) 문제도 심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에 성문제들이 빈번히 일어나는 이유는 '학창시절 성교육의 결핍'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성교육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교육은 별로 없는게 현실입니다. 저도 학창시절 성교육시간에 가장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지만, 남는 건 안타깝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실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교육을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갈게 아니고, 성교육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필수가 되어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실질적인 성교육(이론뿐만 아니라 실습도 필요)을 적극 시행한다면 우리나라에 이런 성범죄들이 많이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극적인 성인물과 스마트폰으로 인한 청소년의 왜곡된 성 인식에 대한 문제도 많이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건전하고 안전한 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수업의 오아시스 같은 성교육을 부디 의무화 해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모두 더이상 '성'을 부끄러워 하거나 피하지 말고 '성'에 솔직해 집시다.감사합니다.

'제대로 된 성교육'의 의무화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1. 교사 평가제 강화 교사의 직업은 공무원으로써,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직업을 가지게 되면 안정적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학생의 미래와 국가의 미래에 직결되는 교육시스템에서 굉장히 비 효율적입니다. 우선, 교사는 본인 스스로 과목이나 교수법에 대해 연구해야 하는 전문적 직업으로써 이 직업이 안정적 직업이 된다면 교사들은 교수법이나 과목에 대해 추가 학습 및 증진에 힘을 쏟으려는 열정이 덜합니다. 따라서 다른 공무원 직업도 마찬가지지만 교사라는 직업은 평가제를 통해서 해임과 봉급 인상이 매우 쉽도록 해야 교사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발전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안정적 직업을 가지기 위해 교사가 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진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교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문이과 통합안 개정 문이과 통합이란 모든 학생들이 인문, 사회, 과학기술 소양을 함양하도록 하는 교육인데, 문이과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학생들 개개인의 적성을 잘 살리기 어렵고 자신의 진로와 관련 없는 과목들까지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과 폐지에 가까운 현재의 문이과 통합안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의 통합안에 따른 수능 선택 과목을 3과목에서 1과목으로 줄임으로써 진로 관련 기초 지식에 대한 학습 기회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직 진로가 정해지지 않은 학생의 경우 문이과를 통합적으로 이수하게 하여 흥미있는 과목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3. 자유학기제 폐지 및 진로교육 강화 현재 중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유학기제에 관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선 교사 혼자서는 자유학기제의 프로그램을 이끌어내기 매우 어렵습니다. 교사들의 말을 들어봐도 어떻게 해야 할지 감조차 잡히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어설프게 시행하는 것은 안 하느니만 못 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해서 저희는 자유학기제의 폐지를 주장합니다. 대신 학교 진로 교과 시간에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군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전문 진로 교육자나 실제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초빙해 제대로 된 진로 교육을 학생들이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대체합니다. 거창하고 현실성 없는 자유학기제 보다 확실한 진로 교육이 학생들에게도, 교사에게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교육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교육은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는 것으로써 교육 범죄자들은 국가의 미래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자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미국에서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한 범죄자는 국가의 미래를 망칠 뻔했다는 이유로 4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교육 범죄자, 특히 비리를 저지른 범죄자들은 교육 현장에서 강력하게 배제되어야 하며, 기타 범죄자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 범죄자들 중에는 중대한 교육 범죄자 외에도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에 따라 감정적 차별이 아닌 직접적 차별을 하는, 예를 들어 교내 시상 몰아주기나 특별반과 같은 것을 만드는 교육자들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5. 특목고 폐지안 개정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애초에 특정 과목에 대한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전문적 인재를 육성하자는 목적으로 탄생한 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현재 특수목적고등학교는 그와 관련된 진로로 진학하기 보단 취업이나 안정적 삶을 위한 고등학교로 전략해 버렸고, 사교육비도 증가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시로는 과학고등학교에서 의대를 진학하거나, 외고에서 사회 계열로 진학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는 특목고 설립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일부 폐지하거나 일반고등학교로 변화시키는 방안을 통해 학생들에게 공정한 경쟁과 사교육비 감소를 추진해야 합니다. 6. 수시제도의 정원 축소 현재 수시를 통해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많이 뽑습니다. 수시로 뽑는 정원이 정시로 뽑는 정원보다 월등하게 많은데늘도 앞으로도 수시로 뽑는 학생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뽑는것이 증가하는 것을 이용하여 악용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수시 접수를 해서 불합격을 받았을 때 그 이유도 명확히 모른 상태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습니다. 따라서 공정성을 잃어버린 수시제도를 줄이고, 정시로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신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내신관리, 수행관리 등등 학원의 케어가 증가하고 학생도 학원에 의존하게 되서 나라에서 줄이고자 하는 사교육이 더더욱 증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시를 60%정도로 줄이고 정시를 40%정도로 늘리는 것을 제안합니다. 7. 선택형 과목 이수제도 현재 우리나라 학벌주의가 팽배해 짐에 따라 학생들이 반강제적으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공부하므로 진로와 관련된 학습 대신 흥미 없는 필수 과목을 학습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 정책으로는, 국어, 수학, 영어, 각 직업당 필수 지식과목,한국사와 같은 필수과목을 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그 분야에 대해서 더욱 심화적으로 학습합니다. 이때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필수로 이수함에 따라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할 때 전공과 관련된 지식이 얼마나 풍부한가를 따지는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전공적합성을 증진시키고 원하는 과목을 선택적으로 학습함에 따라 학습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안 정책들과 학벌주의 완화, 수능 개편안 등을 통해 한국 교육의 질이 상승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한국 교육의 문제 해결을 위한 7가지 제도적 방안과 개선안


[Web발신] 귀하의 제안(신청번호 : 1AB-1709-007013)을 경찰청에서 접수하였습니다. 이렇게 접수만 하고 끝인가요?? 이글은 누가 읽어 주고 확인하는 겁니까??

청원이 뭐고 신문고가 무었었인지?


왜 북부ㅈㅣ법판사는 무조건패소시키는지 모루겠습니다

북부지법은 왜다 원고패소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즘 젊은이들의 정치 참여도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때부터 투표권을 주고 정치에 대한 바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성인이 되어서는 어린이의 기억이 잘 나기 때문입니다. 가장 교육을 많이 받는 시기가 아동, 청소년기이기도 하고 인생의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렇게 총 12년의 교육을 받습니다. 이 동안 계속 투표를 하고 교육을 받는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정치에 참여와,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12년간 해오던 것이라면 습관적으로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둘째, 어린이,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주어야하는 이유는 어린이, 청소년들도 이 국민의 한 시민으로 대우받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 중 하나인 투표를 성인과 같은 시민인 어린이, 청소년들은 투표를 하지 못하고 성인들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연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침해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어린이, 청소년들이 판단력이나 사고가 뚜렸하지 않다고 해서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몇몇 학교에서 이미 반 또는 전교 회장을 뽑는데 투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판단력이나 사고가 뚜렷하지 않아 투펴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했듯이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주어 정치에 관심을 갖게하면 나중에 자라서도 계속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청소년들에게 가지고 있는 편견을 버리고 그들에게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세요.이만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청소년 투표권


세월호의 원흉 이명박 정부에서 완화한 10년 그만큼 위험해진 국민의 안전 다시 되돌려 놓아 주세요. 노령 선박으로 인한 국민 안전의 심각한 위협 더이상 방치 할 수 없습니다. 선박, 비행기, 고속버스 등 모든 대중교통 수단의 안전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선박 연령 제한 규제 강화 요청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vr로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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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제한 풀어주시면 안될까요? 저는 시험관 4차까지 했는데 ..... 의료보험으로 바뀌어서 1번더 기회가 있었는데 신선4차라서 할수가 없게 되었어요 저희는 남편이 문제라 인공수정 자연임신이 어렵다는데 이대로 포기해야하나요? 저도 엄마가 되어보고 싶어요 시댁도 외아들이라 손주도 안아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않아서 할수도 없는상황이구요 전 자연주기 가능해서 해볼까했더니 병원비가 의료보험으로 바뀌면서 넘 많이 올라서 엄두도 못내고 있어요 저 그냥 이대로 포기해야하나요? 횟수제한 풀어주시면 안될까요? 초음파도 의료보험쪽으로 바뀌었으면 좋겠구요 제발 부탁드려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엄마가 되고싶어하더라구요 나라에서 도와주세요

엄마가 될수있게 시험관 횟수제한 풀어주세요


제꺼맘대로 지우시지마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2017가단862 / 2017가단10166/ 2017가합1237/2017가단8910 소송위임장 인감 자필서명 위조해서 소송사기치고 심지어 원고 소송자료까지훔쳐 피고 가해자측 소송자료라 우기며 아주 하는짓이 가관아닙니다 2017년도 사건에 경유증표가 어떻게 2016년도 경유증표이며 것도 인터넷 검색해보니 정당한 증표도아닌것이 변조한 증표이고 내서류.돌려달라고 . 하니 가장좀 끌었다고 자 현형범 고소한 인간쓰레기 같은것들은 혼나야 됩니다

소송사기 .세중 김효경. 2017가단862/2017가단10166


글두개올린거 하나삭제 안됩니다. 공정성을 켜주십시요

제글 지우지마세여


아래 뉴스기사는 인도네시아의 한 사례 입니다. 충분히 살 수 있었음에도 구급차를 서로 양보하지 않아서 한 소중한 생명이 사망한 눈물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만약 나의 가족인 어머니 아버지 혹은 형제 자매가 숨이 끊어질려는 상황에서 응급차에 실려가는데 병원에만 제때 갔어도 살 수 있었는데 제 때 못가서 생명을 잃은것만큼 속이 온통 뒤집어지는 일은 없을것입니다. 그렇기에 '긴급차량양보의무법'으로 고작 과태로를 받는것으로는 절대로 안됩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사람 생명이 달린일인데 고작 과태료 돈 몇푼은 너무 심한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그러므로 처벌강도를 더 높여서 감옥에 들어가게 하든지 아무튼 더 강한 규제를 적용해서 대한민국 모든 운전자가 구급차를 보면 얼른 모두 길을 내주도록 해야할 것을 그 누구보다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구급차에게 길을 내주지 않은 차는 더욱더 강하게 처벌해야합니다.


2016년 변경된 사회복무요원 제복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제복의 무늬가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많으며, 사회복무요원 제복 뿐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들 마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하나의 방법의 일환으로써 사기를 증진시키고 품위를 유지하고 국방에 의무를 수행한다는 의식을 고취시켜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 성실성을 높이고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제복 착용에 대한 더 큰 동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들의 제복을 정복 형태 또는 더 나은 디자인으로 재개정하기를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 제복 재개정


학교의 교칙이 학생인권조례에 반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불만을 갖기도 하는 학생이 많지만 교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으니 결국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그저 따르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주체성을 잃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입시전쟁 속에서 수동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훗날 어떻게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렸다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불의에 맞서는 용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학교는 조례를 따르지 않은 교칙을 따르도록 학생들에게 강요할 권리가 없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인권을 빼앗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주어야 하는 곳입니다. 만약 학교가 그러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책임지고 이 나라의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초중고등학교의 교칙이 학생인권조례를 위배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각하! 개인적으로 그동안 부폐한 정치권인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챃아주셔서 감사합니다''이런말씀으로 합니다. 현재 북핵문제로인하여 우리 한국이 이놈저놈한테 둘려있는상황이 개인적으로 안타까운심정입니다. 또한, 각하님께서도 어떠한 심정인지 얼마나 힘드신지 안타까운심정이고요. 먼저 제가 감히 이런말을한다는게 무례한다면 죄송합니다는 말씀 먼저드리고 시작하겠 습니다. 현대 국제관계를비추어보면 경제와 외교 안보는 마치 뫼비우스끈처럼 땔래야 땔수없는 현실입니다.그래서 우선 먼저 경제를 최우선이시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취해야할 관계는 우선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확대강화하는게 어떠하신지 제안하는바입니다.그렇다고 친미나 반미가 아닌 용미주의적으로 말입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식민지역사와 우방국을 대하는 방식을보면 특이하게 그나라를 취할때 정체성이나 전통성을파괴가아닌 오로지 패권과 경제용으로 운영하는 나라라는것입니다. 경제를 발전시켜 경제적 이득을 얻는방식말입니다. 그방식은 중국이나 일본과같은나라가했던 민족파괴 말살정책과는 확연히 대비되는것이지요. 물론 미국과 같은 방식은 영국도 그리했고요 냉전체제가 끝났지가 30년이고 지금은...뉴스를보면 미국이 가는길에 동반자인지 따로따로인지 그런식으로 흘러가는 형태인것같습니다. 물론 이런것을 느낀것을보면 최근에 일어났던 중국에대하는 미국태도와 거기에 따르는 우리경제의 영향...러시아,북한을대하는 미국을 보면 어쩌면 대한민국을 이용하여 중국을 제재하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과 같은방향으로 밀월식이라도 같이 간다면 우리한테도 그만한 이득~그러니까 경제적,외교적이득을얻을수있다는것입니다 또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을 가지고 사드보복을하는 중국을보면 우리역시 할수있는 외교적 대안을 여러가지를 제안해보면 첫번째 우리한국이 가진 영토...이어도와 독도를 한미 공동개발구역을 설정한다하면어떠하신지요. 그렇게되면 그지역 해저권에대하여 우리역시 자연스럽게 조사및개발을 할수있고 경우에 따라 미국의 영향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중국,일본에 대해 경고도될수있다생각됩니다. 두번째로는 대한민국이 중국한테만 의존할필요는 없다는것입니다. 일단, 인도와 베트남의 외교경제관계를 강화하는게 어떠하신지요. 역사적으로 동아시아사를 보면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서 자국의 역사전통을지킨나라는 한국, 인도,베트남 이렇게 세나라밖에 없습니다. 세번째로는 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 외교경제관계를 확대강화하는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재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꼭 병자호란 직전상황과 그리고 1910년 이전의 구한말상황과 같아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이런상황은 대통령각하님께서도 심히노력하신다는거 잘알고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개인적으로는 북한을 흡수통일 이런것보다는 정리한다는것 어떠하신지요. 물론 앞으로의 북한은 어떤식으로든 도발은 한다라는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대한민국도 그동안 무시했던 신라의 삼국통일(정리)이쪽을 참조 해보신다면 어떠하신지요 두서없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손으로 투표하여 대통령각하님 당선되시는데 한표행사했다라는것에 자부심을 느끼고요. 잃어버린 대한민국을 챃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고한 대통령님을 기원합니다

대통령각하님께 현재 국제분위기와 우리경제의 위기에대해 이렇게하셨으면어떨지 제시해보려합니다


'최근 연예인 ㅇㅇㅇ가 믿고 있는 종교가 사이비다' 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 주변에는 '신천지'의 교회가 있습니다. 유사 종교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를 포함한 유사 종교에서는 국민들을 세뇌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또한 자신의 종교를 밝히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종교를 욕하면서 포교를 합니다. '신천지' 성전에는 포교 활동 시에 자신의 종교 욕, 이만희라는 교주의 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나와있습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자신의 종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고 사이비라는 것을 아는데도 세뇌를 당해서 그 종교를 계속 믿고 있습니다. 유사 종교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야기는 더 심각해집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탈퇴를 선언한 후 '보복방'에 끌려가 맞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유사 종교는 사회 악입니다. 유사 종교의 포교 활동을 막는 법과 함께 유사 종교를 없앨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사 종교 포교 활동을 막을 수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대마초 합법화를 청원합니다. 1. 한국은 저출산일로 많은 고민과 생각이 있습니다. 박사의 학문자료를 보면 거의 바쁜일과 스트레스 때문이죠. 하지만 대마초가 합법화하면 힘든일로 스트레스를 받은 짐을 많이 덜어줄겁니다. 그러면 서서히 출산율이 올라가겠죠. 2. 담배와 술도 마약입니다. 그냥 합법화해서 마약이라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지않는것이지, 원래는 마약입니다. 대마초는 나쁜 마약이 아닙니다. 담배와 술이 몸에 끼치는 영향이 더 나쁘죠. 3. 담배에 세금에 붙이는것보다 대마초에 붙이는게 훨신더 많은 예산을 가질수 있을겁니다. 그돈으로 담배 필때 없었던 대마초 흡연실과 좀더 어린아이들의 교육에 들아갔으면 하는군요.

대마초 합법화


지금의 로스쿨제도는 법조인을 희망하는 분들에겐 너무 버거운 제도입니다 사시존치가 힘들다면 로스쿨제도라도 개혁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진짜 꼭 한이라도 봐주십시오

로스쿨 개혁


힘 없는 국민입니다 관심 좀 가져주세요 대리업체 통해 대리기사통해 기가하던중 사고발생하여 폐차하게되었습니디 문제는 사고처리중 저는 출퇴근용으로 구입한 차가 폐차되어 지금1시간이 넘는거리를 2번이상씩 차를갈아타고 다니고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렌터카 지원이야기하니 우리약관에는없다 대리업체랑 이야기해라 대리업체 우리는 모른다 기사님이랑 이야기해라 기사님 법대로해라 이렇게 다 나몰라라하고있습니다 왜 피해자가 이렇게 피해를 봐야하나요? 정말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모든 대리업체들이 이렇게 운영되고있답니다 이 또한 횡포 갑질아닌가요? 제발 귀기울여주십시오 피해자분이 생각외로 많습니

대리업체의  비상식적운영


사형은 지난 20년간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얼마전 기사를 보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과연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과거엔 오심이나 정치와 관련되어 정권유지를 위해 사형제 악용되어 집행된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17년입니다. SNS를 통해 빠른속도로 정보가 공유되며, CCTV를 통해 모든 지역의 감시가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사람을 죽인 범죄자에게 인권이 존재할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무슨권리로 그사람의 생명을 판단해서 사형시킬수 있냐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는 무슨 권리로 살인을 저질렀으며, 남아있는 그들의 가족에서 지울수 없는 상처를 남길수 있습니까.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폐지된다면,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입니다. 잔인하고 흉학한 범죄자들이 무기징역으로 산다면, 그들이 먹고 자고 재워주는 숙식을 나라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그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결국, 국민들이 세금으로 사형수들의 생활비를 지불하고 있는것입니다. 본래 교도소는 범죄자들의 교화를 위해 존재하는곳 아닙니까? 사형수에게 교화라는 말이 어울리는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자유를 누리며 인간답게 살 권리입니다. 만약 사형수의 인권때문에 집행이 되지 않는것이라면, 범죄자들을 교도소에 수감하는것 또한 자유를 침해하는것으로 인권탄압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권의 모순입니다. 최근에 토막살인, 묻지마 살인, 정신병으로 인한 살인등 잔혹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무기징역, 징역 15년이라니요? 국민들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정신병으로인해, 만취해서 형량을 감면받고 형기가 만료되면 출소하게 되는 법 또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제정신이 아니어서 살인을 저질렀고, 그래서 감형된다는 개정되어야 합니다. 살인은 살인입니다. 물론 생명의 위협을 느껴 부득이한 경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일어나는 살인도 있을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재판을 통해 검증을 받고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사형을 집행한다고 범죄가 줄어드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그들이 감형을 받아 출소하게 된다면, 모든 국민들은 공포에 떨며 살아야 할것입니다. 사형제도가 범죄를 줄이지는 못하지만, 사형의 집행으로 인해 같은 사람에 의한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을수는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범죄가 점점더 잔인해지고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이유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형제도는 존속되어야 하며 반드시 집행되어야 합니다.

사형은 집행되어야 합니다.


= 내용이 사기이니 형사과(고발>고소)로 넘어가주시길 바랍니다. * 이전에 고발했지만 수사,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경찰청에게 다시 접수합니다. * 시간은 정확치 않을 수 있으나 어느정도 기억하며 작성하였습니다.! 사건의 발단: 2016.10.27 3시 연체자 미납자 외국인 등 개통해주는 사이트 폰플러스에 들어가서 가가채팅라이브 채팅으로 문의하였습니다. 주민증 입력 후 상담사와 채팅함. 카톡으로 친추하여 연체폰 개통이란, 설명해줘서.. 내용은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거기서도 문의하고 통화도 했음. 상담사는 여자분 그러다가 4시쯤 출장기사 불러서 상담은 종결하고 5시1분부터 도착 사기가 의심되서 좀 늦게 밖에 나감 그 시각 5시11~ 그리고 차안에서 설명함 (5시12~20) 요금제,할인,기종 등 설명했음. 의아한데 기종은 설명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5시11~30 이동 시간 주민센터 가고 있던 중 신호걸려 하차 그리고 제게 잠깐 통화 좀. 한다고 문 열고 나감! ~5분이상 통화 (더 이상하죠? 의아하고 -.-!) 5시40~45 도착시간 주민센터에서 휴대폰 가입 서류 발급 (500원주고, 500원은 통신판매자가 주고 했음) 5시50~6시 차로 다시 이동 시간 차 탑승 후 이동.. 이동중 한바퀴를 돌고 하는 것 같음 제가 봤던 동네가 나옴 저희 집으로 다시 이동하는 것. 어떤 남자가 탑승.. 저희 집 지나서 공원 동네 정차.. 20대남자라며 쓸데없는 짓을 함. 자기가 20대라는 둥. 담배피어요? 라는 둥.. 저는 안 핀다고해서. 피다 오겠다고 함. 둘이서.. (그때도 계속 의심했음) 밖에 둘이 얘기하는 모습을 귀기울려 들었으나 무슨말 하는 지 모름.. ㅡㅡ? 6시5~6시35분 까지 서류 진행위해 영상찍는다고 함 명의도용 위해서 ㅡㅡ. 예 아니요 하고 대답하고 ~에 동의한다. ~에 악용을 방지? 잘 읽고? 어쩌구 저쩌구 서류에 있는 개통시 유의사항 읽고 동의 (글쓰면서 대답함 솔직히 불편했음) 중간에 실패하여 다시 작성했습니다. 다시한번 안내사항 유의사항 말하고 그분이.. 6개월이내 해지하면 안된다고 함. 6개월이후 해지가 되면 자기들이 손해보고 잡혀들어간다고 하고 불이익은 고객이 있다고 함. 감옥갈 수 있다고 약간의 협박을 가함. ㅜㅜ 통장가지고 오라고 하고 집에 갔다가 통장들고 차로 옴. 통장 계좌 적고 자동이체 로 하라고 해서 함. (약간 엄격하게 함.) 6시40~50 그후.. 대납할 차례.. 우선 3사 미납,연체가 있는지 물어보고 다니고 없으니까. kt 대리점에 가서 연채된 금액 자기 신용카드 납부하라 전달해주고 확인 후 자기 신용카드는 그분에게 돌려주고. 7시부터 삼성플라자 (대화역점) 매장에 방문하여 갤럭시탭 및 높은사양의 스마트폰 원하기에 둘러보다가 시간좀끌고.. 원하는게 없어서 제가 다음에 한다고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인터넷으로 주문하겠다고 함. 7시11~20 집 도착 주민증은 돌려주지 않고 전산작업위해 연체정보 삭제하기에 필요하다고 가져감 주민증은 2주 후에 등기로 발송하겠다고 함. 차에서 내림 명함주고 떠남. 그 가게 이름이 착한모바일 = 모든일정 종료 = 여기서부터 어이없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됩니다. 신호세기가 미약하여 서비스 불가 라고 유심칩 새로 갈고 난 증상임. 한동안 모르고 기존 엘지 공기계로 사용함. 기종이 LG-F560K 2013년형 2016.12.2~ 일산휴대폰할인매장 (일산시장 쪽, 이마트 일산시장점) 에서 개통을 하려고 모친이랑 같이 갑니다. (여기는 정말로 착한 매장입니다. 사기X) 근데 제 폰이 누나가 뭣대로 동의없이 산겁니다. (킨텍스에 있는 kt 대리점 아. 근데.. 제 폰이 그분 사장님이 말씀하시는것이 공짜폰이다 출시된 지 3년전 모델이라 그 누나 사준 매장,대리점이 꼼수? 사기친 것 같다고 하드라구요. 그래서 개통해주고. 새로 폰으로 바꾸고.. 16.12.2 당일에.. 그때가 오후였을 겁니다. 큰누나에게도 통화도 하시구.. 동의얻어 개통 제가 사기친 업체를 말하고 녹취도 보내주고 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사장님과 카톡으로 문의 상당히 이상하다고 하고 하고 /기억이 가물가물하여 생략함. 그리고 한달 후 해지가 됩니다. 올해 1월3일부터 해지과정에서 사기친 얘기를 이어서 말하고 폰 해지 정말로 할거냐 말씀하시기에 ㅎ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도 주시고.. 요금제 낯추고 사용해서 LTE 사용하지 말고 와이파이로만 사용하라.. 휴대폰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백수라 내기가 좀 그래서 깔끔하게! 포기하고 '해지' 선택을 하게 되어 진행하였습니다. 해지 과정중에 위약금이 너무 발생되 분위기가 침묵... 사기친 얘기도 하면서.. 한숨쉬면서.. 분위기가 전반 달라짐. 그 사장님의 표정이 굳어짐.. 힘든 표정이였음 일단 요기서 한 휴대폰은 자기가 내겠다고 하고 할부금.. 그 다음부터 제가 납부해야 한다고 함. 휴대폰은 반납.. 그렇게 많은 얘기한 후에 집으로 돌아감. 그후 2017년2~5월 고지서가 날라와서 원인 알아보기 위해 누나랑 6월 중순 때 다녀갔습니다. 대화역 LGU+가 새로 생겨 거기서 해결위해 상담함, 누나가 대면해 상담함. 조회해보시고 그 업체가 유경텔레콤이라고 하네요. 착한모바일, 폰플러스가 아닌 다른 이름이 나오니 놀람 동시에 당황.. 이 부분은 제가 기억력이 안좋아 기억을 하루 금방 잊어버려 생략합니다. 고지서 나온 연락처 로 전화하고 제게 바꿔주면서 그때 그분이 아닌 다른분이 받아 설명함 제가 했다고. 그러시면서 제가 결정하기 전까지 기다렸다. 준비중이였다고 하대요? 이 내용도 기억이 잘.. 안나 생략 그분 직원이 어떻게 말씀하셔야 도와준다고 하기에 그러다가 제가 동의했고 했다며 얘기하니 그건 이미 동의했다면 도와줄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분노조절장애(충동조절장애)여도 이미 제가 동의했다고 하니 안된다고 하네요 ㅜ 알고보니 해지가 아닌 정지상태로 있드라구요 6월 2?~ 폰 해지하고 나서 종결 그분이 제게 충고를 하시고 대리점에서 나와 끝. 사기친 업체: http://www.nice-mobile.co.kr/ 착한모바일 사업자등록번호 : 134-32-12590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6-서울강북-0237호 http://www.ppmobile.net/ 폰플러스 사업자등록번호:134-32-12590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영업 폐업이후 다시 영업하여 운영중

사건해결 도와주세요 창원합니다. 빚을 갚아야 하나 백수이구, 가정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재조사촉구

BBK이명박 재조사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에사는 중학생입니다. 제가오늘 학원끝나고 집에오는길에는 노숙자분이 길바닥에 앉아계셨습니다. 제가할수있는게 없고 도움되는게 없어서 아쉽지만 혹시나해서 부탁드립니다 . 요즘 날씨가 점점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분들의 따뜻한 쉼터가필요할꺼같습니다. 어렵기는 하겠지만 곳곳에 따뜻하게 주무실공간이라도 있으면하는 바램입니다. 부탁드립니다ㅠ

부탁드립니다


별의 강아지 군검찰 폐지 해야 합니다.

군검찰 폐지 민간검찰 조사


여성전용임대주택 정책 폐지 청원합니다. 번화가의중심에있는 잠실에 시가의30% 40가구공급 반응이 좋으면 더 공급 대상은 여자대학생, 사회여자초년생 포함 극대화된 남성차별 정책입니다. 저소득층, 독거노인 남성여성 구분없이 지원해야지요. 남성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때문에 20대에 금전적인면에서도 남성이 불리합니다. 남성은 2년동안 국방의의무를지고 혜택은 여성에게 돌아가는 대표적인 정책 논리적이아닌 여성표를위한 불평등정책입니다.

여성전용임대주택 정책 폐지청원합니다.


사이코패스 관련한 글을 읽다가 사이코패스 살인자들은 출소를 앞두고있다고 들었어요. 온몸이 소름 돋을정도로 공포감이 몰려오네요 제가 종교인이기는 하나 무차별한 살인을하는 자들을 몇십년 감옥에 있었다하더라도 사회에 내보낸다는것은 현재 살아가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공포에 대상이며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수있을것같아요. 상습 살인자들은 감옥에 무기징역에 처해지도록 법을 개선 해주시면 좋겠어요. 한국민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이 너무 걱정되네요.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고 미워하지말라 하셨지만 저는 걱정이 더 앞서네요. ㅠ ㅠ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사이코패스.연쇄살인범 무서워요


우리국민들이 이렇게 대통령님께 청원사항이 많은줄 몰랐지만 저는 10월12일 『 18세 청소년들에게 담배피우지 말라는 말하다 목졸림 당하고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는 제목의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15페이지로 넘어가 있는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제 글을 찾는데도 한참이 걸려 불편했었습니다. 국민들께도 관심을 얻고 찬성표를 얻기 위해서는 앞페이지에 있어야 하는 이유로 모두들 두번 세번씩 동일한 내용을 올리는 이유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욱 무분별한 사이트로 변한것 같구요... (카톡방인지 낙서방인지도 분간이 안되는...) 또한 자기 지인에게 일부러 얘기해서 찬성표를 부탁하지 않는 이상 또는 일일이 저 끝번호 까지 모두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관심에서 멀어질수 밖에 없고 찬성표도 얻기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요... 마찬가지, 접수가 된 청원 모두를 대통령님이하 관계자님들께서 관심과 해결방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려 주시지도 않기 때문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건의 사항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현재 15건을 볼수 있는 페이지를 더 많은 50개정도로 하여 매일 날짜별로 한페이지에 다보여지게 하는것은 안되는것인지... 또는 정치 개혁, 행정,기타등 분류별로 볼수있게 하는것도 괜찮은것 같구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글들을 더 많이 선택해서 볼수있게 하여 주시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의 토론방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부탁내지 건의 드립니다. 국민들끼리 글 올리다가 지치고 실망하여 포기하기를 의도하는것이 아니라면... 제발 개선 바랍니다.

여기요 ...아무도 없어요??? 제발 홈페이지 건의 사항좀 들어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