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폭행과 핸드폰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 상대방은 서방파 조직원 김 훈과 오인석 노래방사장 김동옥이고 저는 이런 상황에서 생활고로 너무 힘들어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건이 처리되던 도중에 1차적으로 미성년자가 저를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했고 저는 이 사실을 무고를 밝혀서 다른 사건들과 함께 처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노래방사장은 폭행 , 깡패들은 무고교사죄와 사기 등으로 신고했기에 같이 처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노래방 사장과 깡패들은 여자를 사주해서 저를 2차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2차 신고당한 경찰서는 동부경찰서이고 현재 이 사건이 아직 제 무고가 밝혀지지 않아 제가 너무 억울하고 힘든 상태입니다. 갈수록 스트레스도 심해지고 우울하고 이러다 제가 위험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2차 신고한 사람의 추가진술자들이 제가 신고했던 깡패들과 노래방사장입니다. 제가 거짓말 탐지기를 저번주 일요일에 받았고 그 결과의 추가조사를 이번주 토요일날 동부서로 방문해 받기로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몇가지 너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 여성을 폭행 협박 욕설 폭언 등 강제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것이 없는데 이게 강제추행으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과 거짓말탐지기를 받을 당시에 조사관님이 저에게 "여자를 쳐다봐도 여자가 불쾌함을 느끼면 그건 추행으로 처리가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치면 세상 남자의 70~80% 아니 90% 는 모두 추행으로 신고당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로 인해 더욱 더 제 기억이 왜곡되거나 정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상황에서 거짓말탐지기 진술시에도 저에게 가슴과 배를 만진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여자를 부축하던 상황에서 어쩔수없이 만지게 될 수 밖에 없었고 저는 가슴을 만진적이 없습니다. 북부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저에게 연락도 잘 해주시고 상황설명도 해주시며 상대방들의 죄도 추가적으로 제 무고도 밝혀 무고교사로 처벌을 해주시려 노력하고있는 상태이지만 동부서형사님은 아직도 사건 진행중이기에 혹여나 제가 정말 너무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릴까봐서 마지막까지 긴장하고 모든 사건에 대해 집중하려고 노력중인 상태입니다. (진술서) 상기 명 본인은 기억나는 사실대로 거짓없이 자세히 상세하게 진술하겠습니다. 06 월 03 일 저녁, 보스노래홀에서 저는 일을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김 훈과 김동옥이 운영하는 나주 히트 다방의 기사 김승태가 생일파티를 위해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남자와 여자가 합쳐 총 10 명 가까이 되는 인원들이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생일파티를 보스노래홀 3 층에서 진행했고 저는 서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벽 2~3 시경 보스노래홀에서 나간 후 저는 청소를 하고 저와 함께 일하던 웨이터 김요셉과 함께 가게를 마감한 후 전남대학교 후문 체육공원 쪽에 위치한 올리브로 술 한잔을 하러 갔습니다. 그 당시에 김승태를 포함 생일파티에 왔었던 인원들 중 제가 아는 사람이 없었고 절대로 그 사람들을 따라간 것 또한 아닙니다. 그 인원들이 나가고 나서 제가 전대 후문에 간 시간이 1시간30분~3시간 간격의 시간이 생기는데 제가 그들을 따라서 전대후문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대화도 나누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전대후문 올리브에서 김요셉과 김요셉의 친구 김홍석과 함께 술한잔을 한 후 각자 귀가를 위해 술집에서 나왔고 그 당시에 김승태가 체육공원 사거리에서 말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김승태를 포함한 여 1(김승태의 여자친구), 남1(김승태의 지인) 이 함께 있었습니다. 저와 김요셉은 알아봤지만 그냥 지나쳤고 체육공원에서 내려가던 도중 착한돼지 상가 앞에 쓰러져있던 문일학을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치기엔 걱정이 돼서 깨웠고 깨우고 나서야 생일파티에 참석했던 인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문일학을 깨운 이후에 문일학은 본인의 핸드폰과 짐을 챙기고 김승태가 위치했던 체육공원 사거리로 비틀거리며 올라갔고 저는 걱정이되서 김요셉과 김홍석과 함께 따라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자 김승태와 문일학이 싸웠고 싸움은 심해졌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까지 오는 그런 상황이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와 김요셉 , 김홍석은 전대후문에 있는 벤치에 앉아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경찰들은 진압을 시도했지만 김승태가 너무 날뛰어서 강제로 진압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런 상황을 지켜보던 저와 김요셉 , 김홍석은 사건을 해결해주고자 김승태를 진정시키고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었고 경찰들에게 저희가 진정시켜 볼테니 가셔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경찰들은 상황을 진정시킨 후 갔습니다, 그러나 끝난 줄 알았던 싸움은 계속 진행되었고 김요셉과 김홍석은 각자의 개인 사정과 다음날 출근을 위해 집으로 갔습니다 그 상황에 혼자남은 저는 김승태를 계속 안정시키고 있던 상황이였고, 문일학이 갑자기 체육공원에서 전대후문 택시 승강장 쪽으로 울며 뛰어내려갔습니다. 저는 김승태를 지인들에게 맡기고 따라 내려갔고 문일학은 내려가던 도중 멈춰 어느 상가앞에 앉아서 구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문일학을 도와주고 김승태와 문일학을 포함 그 인원들과 함께 택시 승강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택시 승강장 쪽에서 갑자기 문일학과 김승태가 거칠게 몸싸움을 했고 말리던 저도 일행들도 모두 지치는 것 뿐만 아니라 쓰러져있던 문일학을 김승태가 큰 돌을 들고 내려 찍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라며 위협하는 상황까지 되어 그 자리에 있던 김승태의 일행인 남자도 김승태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 상황이였기에 저는 김승태의 여자친구와 일행에게 말을 하고 문일학을 데려다주겠다고 말을 했으며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일학을 택시에 태웠습니다. 허나 택시를 같이 타고가지 않겠다며 저를 밀어내서 저는 뒤에있던 택시에 같이 타서 출발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기억나지 않으나 문일학이 타고 있던 택시가 멈추었고 저는 따라 멈춰 계산을 하고 내려 문일학이 타고있던 택시로 향했습니다. 내리지 않는 이유를 기사님에게 여쭤보고 기사님은 문일학이 돈이 없어서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저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문일학의 택시요금을 대신 계산해주고 우선 내리게 도와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액 계산은 제가 노래방에서 일을하고 있던 상태이고 팁으로 생활을 하기에 아마 현금으로 계산했을 가능성이 높고 정확한 사항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택시에서 내린 문일학은 괜찮다며 혼자 출발했고 저는 걱정이되서 따라갔습니다. 문일학은 집으로 향하는 길에서도 자주 넘어지고 또 구토도 하였고 내려준 상태에서 가려던 저는 그런 상황을 보며 알고 있었기에 갈 수 없어 도움을 주고자 문일학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문일학은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길에서 초반부터 중간정도까지 누구와 통화를 하고있었고, 통화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주며“죽이러 와봐라,”라며 욕설과 함께 계속 본인의 집주소와 집 비밀번호를 말해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문일학의 집으로 향하던 도중 어떤 원룸 뒤로 문일학이 들어갔고 저는 구토를 하는 것으로 추정해 원룸의 입구 쪽에서 기달리고 있었습니다. 허나 문일학이 나오지 않자 무슨일이 있나 가봤더니 문일학이 누구와 또 통화를 하며 김승태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고 그 과정에서 노상방요를 하고 있어서 접근하지 않은채 원룸의 입구쪽으로 돌아와서 담배를 태우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출발했고 문일학은 가는 과정중에도 계속해서 넘어지는 것이 반복 되었고 저는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고 기대려고 하는 문일학을 잡고 집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문일학의 집에 도착했고 문일학은 저에게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고 제가 도움을 줬지만 집까지 들어가는것에 대해서는 저도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문일학의 집으로 들어가 제가 기억하는 상황은 문일학의 집에 있는 다른 방으로 가서 같이 담배를 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다시 문일학을 보조해서 문일학의 침대에 눕혀주었고 그때부터 문일학이 저에게 자고가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초면이기에 저도 불편하고 전에도 여자들에게 호구작업을 당해본 적이 있던 저로서는 뒤에 무슨일이 생길 것 같고, 문일학이 김 훈의 다방기사인 김승태의 지인이기에 계속되는 요구에 불편함을 느껴 문일학의 자고 가라는 요구를 몇 번 거절한 뒤 제 핸드폰으로 대화를 녹음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로 제가 제출 한 녹음본이 있습니다 . 그리고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문일학은 자신의 카드가 없어졌는데 그 카드로 사용 금액이 핸드폰에 문자 전송이 되었다면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고 이 카드의 출저를 저로 몰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 또한 했기에 제가 녹음중에도 카드는“타인이 도난했을시에 타인의 사용을 신고하면 보상을 받을수도 있다,”라며 말까지 해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제가 녹음을 문일학의 허락없이 했다는 상황의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문일학은 들어온 상태 그대로 누워 있었고 저는 침대의 바닥에 있는 매트릭스에 앉아있고 누워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일학에게 편히 자라며 이불을 덮어주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허나 제 기억으로는 문일학의 몸상태 때문에 걱정이 되어 덮어주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일학이 계속 힘들다면서 한숨을 쉬며 계속 핸드폰만 하고 있었고 저는 문일학이 핸드폰을 내려둔 상태에서 편히 자라고 문일학의 핸드폰을 바닥에 놔뒀는데 문일학이 핸드폰을 다시 찾아 손에 쥐어주었던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문일학에게 잘 자라며 편히 잘 수 있도록 안정을 주고자 문일학의 옆구리를 손으로 토닥토닥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정말 확실하게 기억이 나지 않고 그 사실에 대해서도 다른 타인과의 기억인지 햇갈리는 상태입니다. 허나 절대 문일학을 추행을 목적으로 문일학의 몸을 건드린 부분은 없고 문일학의 주장대로 제가 가슴을 만졌다, 그리고 제 성기를 엉덩이에 갖다 댔다 라는 것은 정말 억울하고 저는 절대 그런적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장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탐지기 조사 때도 담당조사관님께서 저한테 “여자를 쳐다보는것도 여자가 불쾌함을 느끼게 된다면 그것은 추행이다” 그렇기에 거짓말 탐지기 진행시에도 계속되는 질문에는 ”가슴이나 배를 만진적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을 하였는데 가슴이나 배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사실에 대해 좀 불편하고 그렇게 치면 모두가 다 추행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 그래서 ”본인은 추행한 적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 아니요. 라고 대답했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관이 거탐을 진행전에 저에게 했던 사항으로 치자면 저는 강제추행범이 되는 것 같습니다 . 그로인해 더욱 더 햇갈리는 상황입니다 . 안그래도 제 기억을 최대한 정리해서 조사를 받는 것인데 그런 말들은 제 기억이 왜곡되게 혹은 정리가 안되게 하는 말들인 것 같습니다 . 실제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 직전 흡연을 하며 계속해서 생각을 하던 저는 조사관님의 말대로만 한다면 제가 추행범이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걱정도 많이했습니다. 제가 무고를 밝히지 않는 한 저는 제 직장과 가족들 지인들의 신뢰와 믿음도 져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너무 두렵고 무섭기만 합니다. 그래서 조사에 더 도움을 드리고 집중해 제 억울함을 밝히고자 합니다. 절대 추행을 목적으로 문일학을 돕고 문일학과 접촉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문일학이 저에게 거부를 하거나 손으로 쳐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정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일학은 저를 때리거나 말로 거부하거나 했던 적이 분명히 없습니다. 또한 제가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일학의 당시 상황은 온몸이 상처에 더러운 상태고 추가적으로 구토의 흔적이 많이 있던 상태이고 저마저도 문일학을 챙겨주는 상태에서 제 옷들에 토사물이 묻어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바닥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문일학의 친오빠라는 사람이 축구복을 입은 상태에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들어온 문일학의 친오빠라는 사람은 제게 욕설을 하며 무슨 상황인지 어떻게 된 상태인지 설명을 해보라고 하였고 저는 전대후문에서부터의 모든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듣던 문일학의 친오빠라는 사람은 저에게 택시비를 보내줄테니 가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그냥 가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꺼지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걸 돕고도 제가 괜히 욕을 먹은 행동을 했다는 생각에 엄청난 후회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나와서 집을 가려고 했지만 제가 광주에서 처음 가본 곳이였기에 길도 몰랐고 그 장소가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는길이라도 여쭤보거나 카카오택시를 부르기 위해서 주소를 물어보려고 집 앞으로 갔습니다. 그 상황에 무슨 대화를 하는듯한 말소리가 들렸고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고 해서 기다리다가 씻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고 물어보고 할 수가 없던 상태임에 저는 제가 알던 택시기사에게 전화를 해서 여기가 어딘지 모른다며 요청을 했고 주변을 걷던 도중 원룸에 주소가 적혀있길래 그 주소를 불러주어서 겨우 다시 집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에 거짓은 없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부분을 하나하나 그대로 다 작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일학의 진술서에 추가진술한 인원들이 김 훈과 김동옥 김승태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인원들은 저에게 피해를 줬고 제가 신고를 해서 진행중인 범죄자 및 서방파 조직원 노래방 사장입니다. 김승태의 경우 제가 감금폭행을 당하고 있던 상황에도 함께 있었으며 김 훈의 말이라면 죽으라면 죽을 정도의 충성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신고를 하고나서 김동옥과의 대질심문 하루 전 미성년자 강제추행 조사를 받았고 제가 신고를 당했었습니다. 그 다음날 김동옥은 대질조사를 거부했고 추가적으로 김동옥과의 2 번째 대질심문 하루전날에 제가 동부서에서 문일학에게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북부서 사건 이인주) 의 진술에 따르면 김 훈와 오인석이 사주해서“몸이 닿기만 했으면 엉덩이에 성기를 갖다 댔다.” 라고 말했던 사실과 문일학의 진술서에 적혀있는“엉덩이에 성기를 갖다 댔다” 라는 내용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문일학은 거짓말 탐지기를 거부했습니다. 물론 본인이 우울증 환자이며 약물을 복용 중이기에 조사를 못 받는다고 한 점은 알고 있습니다, 허나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문일학에 대한 확실한 추가조사도 꼭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죄인이 되고 제가 억울하게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상황은 분명히 해결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 문일학의 진술서 그리고 조서에서도 김승태와 김 훈 추가적으로 오인석과 김동옥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문일학을 사주해서 저를 범죄자로 가해자로 몰아가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문일학은 만취상태였습니다. 그것도 우울증 환자이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물 복용까지 하고있다는 사실은 더욱 더 확실하게 다시 추가 진술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본인이 기억을 왜곡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 입장에서도 06월03일~06월 04일이면 벌써 5개월이 된 일이고 너무 당황하고 황당하고 그 당시에 화도 나고 어이가 없었기에 기억을 더듬고 다시 정리하고 생각해낸 것에 대해서 이렇게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몇일에 거쳐 글을 작성해냈는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쓴 글이 모두 맞다고 장담도 할 수 없고, 그 당시와 시간이 간격이 너무 커서 문일학이 그렇게 자세한 사항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누군가의 사주가 있었음을 증거로 할 수 있는 부분 중 추가적인 부분 같습니다. 그렇게 자세히 기억한다면 제가 말한 모든 진술과도 문일학의 진술은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사건에 제 무고를 밝혀주시고 추가적으로 문일학과 김동옥 김 훈 오인석 김승태의 상관관계를 밝혀 무고교사를 한 점에 대해서 알아내서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김훈에게 통화상으로 들었던 얘기들을 추가진술 하겠습니다. 김 훈이 제가 완도로 내려온 이후에 저에게 전화를 해서 했던 말은“니가 챙겨줬던 문일학의 친언니가 내 여자친구다” 라며 “문일학에게 무슨 짓을 했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김훈에게 “제가 너무 억울하다 , 전 도와주었다 .”“심지어 대신 내주었던 택시비도 받기로 했는데 받지 못했다“ 라고 말했고 김 훈은 저를 위협하며 그런 일 생기지 않게 조심하라는 식으로 협박을 했었습니다 . 본인 (박영진 진술) ① .부득이 신체접촉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 답: 문일학을 만났던 때부터 문일학은 상가 앞에서 아에 쓰러져 널부러져 있던 상태로 만취한 상황이였고 전남대후문 택시승강장 앞쪽에서 제가 말리지 않았다면 김승태가 돌로 머리를 가격하고 몸에 큰 돌을 내려 찍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기억이 왜곡되지 않는다면 확실한 재수사를 해야될 부분이며 거짓말 탐지기 또한 거부했기 때문에 외적인 조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모든 상황에서 챙겨주는 과정속에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② .폭행이나 협박이 상대방을 반항 불가인 상태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답: 참고로 저는 제 옷에 토사물이 다 묻고 금액적인 손실을 봤으며 제 몸의 피로감 및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는 상황이 왔었지만 문일학에게 화 한번 내지 않았었고 폭팽,폭언,욕설,협박은 절대 하지도 않았으며 할 수도 없던 상황임을 밝힙니다. 제가 정말 추행이 목적이였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공간적 여유가 저에겐 주어졌었지만 저는 성기도 엉덩이도 가슴도 의도를 가지고 강제적으로나 고의로 만진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없음을 명백히 밝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배를 만졌다고 해도 문일학의 거부 반응은 전혀 없었고 아직도 확실한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배를 만졌다면 문일학이 계속 자지 못한 채 옆에서 끙끙 앓고 있는 상태이기에 맘을 놓고 자라며 다독여준 것이지 추행의 목적은 절대 없었다고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 허나 다른사람과 착각이 되지만 분명하게 밝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일학은 만취상태이기에 항상 부축을 할때마다 신체접촉은 어쩔 수 없이 이루어졌음을 위 사항과 함께 다시한번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③신체접촉의 상황이 상대방의 유도 내지 게획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답: 문일학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본인의 집에 데려다 주었을 때 계속해서 자고가라며 저를 설득하고 유도했습니다. 한두번 하는 말이였다면 제 입장에서 고마움의 표현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였겠지만 지속적인 요구는 남자인 저도 불편함을 느끼고 허락 없이 녹음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녹음을 하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문일학은 저에게 같이사는 친구는 오후 늦게 올 것이라고 했고 올사람이 없으니 편하게 자고 가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제가 문일학의 집에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자신이 문일학의 친오빠라며 주장하는 남자가 들어와 저에게 폭언 욕설을 해대며 저를 쫒아냈기에 저는 위협감 까지 느낄 정도였습니다. ④서로의 진술이 사건 진행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단어 하나라도 중요하다. 답: 제가 만약에 이 사건에 대해서 잘못한 점이 있다면 추행이 목적이였다면 저는 확실한 진술을 피한 채 회피하려 했을 것 이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진술했고 추가 진술을 준비중인 상태인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문일학은 초기 발견시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지속적인 구토증세와 자신의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정도의 상태이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제가 말씀드렸던 위 내용처럼 확실한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여자가 다 기억은 못해도 자신에 대해 불리할 것 같은 진술은 자세히 적지도 않았을 거지만 저에게 피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명백히 기억해내서 모든 것을 작성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친다면 문일학에게 재 진술을 받아 다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드린 말씀처럼 위 내용에서와 같이 문일학의 진술서에는 혹은 문일학의 추가 조사자로는 김 훈과 오인석, 김승태, 김동옥이 대부분입니다. 강제 추행 성립 요소 1. 폭행 폭언 협박 등의 강제성이 있어야 함. 1-1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함. 2. 객관적으로 성적인 수치심,도덕 감정을 해할 수 있는 정도의 행위 2-1 행위에 대한 판단에 필연적으로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되서는 안됨. 3. 준강제추행죄 해당 되지 않음. 답: 술에 만취한 상태인 것은 맞으나 잠을 자고 있던 것도 아니였고 초기발견시 잠들어있는 문일학을 깨울때도 신체접촉을 줄여 어깨만 흔들어 깨웠었습니다. 그렇기에 추행이 아님을 확실히 밝히는 부분이고 저의 목적이 문일학을 강간 혹은 추행을 하기 위함이였다면 저에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많은 기회와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몇 번을 설명 드려야할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만취상태로 인사불성 쓰러지고 구토를 해대던 여자가 다른 부분에서는 기억도 정확히 하지 못해도 저에게 당한 사실에 대해서 피해자라며 확실히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거짓 사실이라고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분명한 결과와 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일학의 진술 中 “박영진이 자신의 엉덩이에 성기를 갖다 댔다.” 라는 내용이 있고, 추가적으로 북부경찰서 여청과에서 조사해서 무고를 밝혀내준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도 진술 中 “박영진이 내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댔다.”라는 내용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용 하나 틀리지않고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실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북부서 여청과에서는 미성년 이인주는 김 훈,오인석에게 사주를 받았고 그 내용은 “신체의 어떤 부위라도 접촉이 있었다면 그것을 엉덩이에 성기를 갖다 댔다라고 진술을 해라“ 였습니다. 더욱 더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를 신고했던 미성년자들은 술을 마시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사실들을 허위로 신고했던 것인데 당시 만취에 본인의 몸도 못가누고 구토를 하던 문일학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자신의 피해가 느껴졌다며 주장하는 부분들만 자세히 기억하는지에 대해 너무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문일학이 저를 신고 한 시기는 제가 서방파 조직원 김훈, 오인석 노래방 사장 김동옥을 신고한 시기보다 늦지만 김동옥이 저와의 1차 대질심문을 피한 뒤 2차 대질심문 하루 전에 사건조사를 받게 되었고 1차 대질심문 하루전에도 미성년자 사건으로 북부서 여청과에서 제가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너무 맞물리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확실한 것은 문일학이 저를 신고한 내용의 추가진술 혹은 진술서 내용에는 문일학의 개인 의견과 말보다는 대부분이 김 훈 오인석 김동옥 김승태등의 의견과 글이 더 많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저는 보복신고 즉 무고와 무고교사를 밝혀주라고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문일학이 정말 본인이 피해자라며 주장하고 싶었고 피해를 봤다며 느꼈다면 그 당시에 혹은 시간이 흐르더라도 신고를 했을 것이고 친오빠라는 사람이 집으로 들어왔을때도 문일학은 그 친오빠라는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제가 상황 설명을 하고 집에서 쫒겨 났습니다. 그 때 당시에도 문일학은 충분히 본인의 친오빠라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했다면 그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북부서와 동부서 형사님들이 사건을 공유해서 더 확실한 진실규명을 원합니다

자살충동까지 느끼며 하루하루 스트레스에 미쳐가고 있습니다. (피해자임에도 강제추행 가해자로 신고 당함.)


노원구 하계동에 유치한 청솔어린이집 이야기입니다 이어린이집은 구립어린이집입니다 원앞에 아예 재떨이를 두고 흡연장소를 만들어 담배를 피고있습니다 구청에 신고하면 10m터 밖이라 어쩔수 없다합니다 담배피는 사람들께 양해를구하면 구청에서 다녀가서 법을알고는 10m 밖이니 신고하랍니다 그리곤 보란듯이 한개를 더피웁니다 초등학교도 50m인데 더 어리고 약한 어린이집앞은 왜 10m입니까? 수업시간엔 문을 닫으면되지만 등하교시간에 고스란히 입을막고 뛰고 인사도 못한체 빨리들어가는..하원시간에 선생님께 인사할시간도 없이 뛰는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나라에서 관리하는 구립 어린이집을 이렇게 방치하면 안돼는거 아닙니까? ㅠ

아이들이 고통받고있습니다


문제인 대통령께서는 이글을 읽지도 않을꺼란거 압니다 하지만 또 탄원합니다 지난 10월 12일 부산 광안대교 뺑소니 음주운전사건요 한명은 사망하였고 또다른 한명은 뇌사상태입니다 다친 피해자들을 버리고 도망가다 경찰한테 붙잡힌 음주 뺑소니 가해자를 제발 엄한 처벌 바랍니다ㅜㅜ

음주운전 뺑소니 살인


수도권에서는 대부분 택시가 카카오택시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택시가 독점콜택시 사업자가 된 후로 택시 이용이 너무 불편합니다. 피크타임에 택시들은 원하는 목적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예약신호’를 켜 두고 하염없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처의 원치않는 목적지 승객의 콜에는 절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 콜택시는 목적지를 먼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택시는 왜 목적지를 밝히게 되어 있는지요? 그래서 왜 목적지 차별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아주 쉽고 합법적으로 승차거부를 할 수 있게 했는지요? 심지어 거의 모든 택시가 사용하다 보니, 피크타임에 강북 어디라도 갈라치면 택시 잡기는 불가능합니다. 택시들이 특정한 선호지역 콜만을 선택하여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한 기술/사업/서비스인가요? 카카오택시의 목적지 기재를 금지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카카오택시는 승차거부의 도구입니까?


안녕하세요. 하남 미사강변도시 16단지에 거주하는 4살 아빠 입니다. 간략하게 청원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있는 '임대아파트 따돌림' 문제를 청원하고자 합니다. 뉴스나 인터넷으로만 들었던 임대아파트라는 소리를 요즘들어 계속 듣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닌 저희 아이가요. 오늘은 옆 공공분양 아파트에 아이 엄마와 아이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놀러 가서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미끄럼틀을 타기 위해 줄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7살짜리 아이가 '너는 이거 타면 안돼! 너는 옆에 저런 동네에 사는 애잖아!' 라며 밀쳤습니다. 이런 일이 한 두번이 아니라 저희 와이프가 조금 높은 목소리로 '친구만나러 왔는데 왜그러니?' 말했고, 그 7살 아이 엄마는 '저희 아이한테 왜그러냐, 여기 단지냐? 옆 임대 아니냐? 다른 단지에서 놀러오면 안되는거 모르냐?' 라며 무시와 핀잔을 줬습니다. 조금 다르게 보면 인권을 무시당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임대 아파트에 살고있는 여러 엄마,아빠,아이들은 오늘도 상처를 받았고, 내일도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인권과 관련지어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아파트 놀림거리


지금부터 하는말이 어리광으로 들릴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정말큰문제입니다 학생이 노리개가 되고있습니다 교사를 조금 비하하고 가겟습니다 저는 교사라는직업자체가 합법적 갑질 가능 직업이라고생각합니다 왜냐 지금부터 그이유를 몇가지들어주겟습니다 1채벌이 아직 없어지지않았습니다 채벌은 부모님들 어릴떄는 그냥 이유없이때리면 맞고 그랫던걸로 부모님께들엇습니다 지금은 그정도는 아니나 아직채벌이라는것이 사라지지않앗습니다 채벌이란 몸이고통스러우면 채벌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어떤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엎드려뻐쳐 앉앗다 일어서기 일반적인 채벌이죠 이것말고도 다른것도 많습니다 학교에 공부하로 갑니다 그런데 몸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말을통한 채벌은 아직없어지지않앗습니다 공부못하는 학생을 비하하고 차별하고 공부못하면 쓰레기 인생이라는데 그게맞습니까? 우리나라의 고질적인문제 학벌문제가 해결되지않는이유는 이겁니다 2수업외 강제학대 빡지 오답 노트 등으로 우리는 수업외에도 학대를당합니다 공부를 하는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공부로인해 학대를 당하면 안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숙제는 없어져야합니다 학교에서도 상당히힘든데 집에 와서까지 고통스러워야겟습니까? 3기본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않는 현실 여기다 근로기준법을 갓다대는게 이상하다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는 인간의취급은받아야합니다 우리고등학생은 지금 8시등교10시 하교입니다 이건 좀 아닌것 같습니다 9시30등교 6시 하교로 조정해주십시오 저는 우리학생들이 학교와 교사한테 학대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이런 것을

학교 교사한테 학대당하는 우리학생들을 도와주십시오


원전 건설을 비전문가 500명의 의견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국가의 중차대한 문제에 비전문가들의 의견은 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문가 500명이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게 해주십시요.


국방부 과학기술 전문사관과 사이버사관은 장교로 임관을 하고나면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며 국방무기를 만드는 장교들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보병장교와 같은 임관나이를 제시한다는건 비효율적이라고봅니다.이공계 전문인력을 국방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위해서 만든병과인걸로 알고있는데 나이에 제한이 만27세 라는점은 뒤늦게 이공계 공부를 한 많은 대학생들에겐 기회조차 없다는점이 과연 애초에 이공계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라는 목적에 위배된다고봅니다. 그리고 이런병과일수록 나이보다는 실적을 더봐줄수있는 공평한 기회를 주기위해서라도 나이는 군법조항으로 고정시키기보단 유연성을 가지고 모병관에 재량으로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한국엔 많은 이공계 종사자들에게 기회와 발전에 힘이 되어주십시오

국방부 과학기술전문사관 임관나이 연장


안녕하세요.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 흡연자 국민인 제가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청원합니다. 궐련형전자담배(아이코스)의 세금 인상을 철회 해 주세요. 오늘 궐련형전자담배의 세금 인상이 통과되었다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지난 정부때에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연초 담배의 세금을 대폭 인상하였으나, 결국 흡연자의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두 배 이상 오른 세금 덕분에 정부의 세원확보만 된 꼴이라는 기사는 여러번 접하였습니다. 과연, 담배 혹은 유사담배의 세금 인상은, 정말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몸에 덜 해롭고 간접흡연 피해도 적은 궐련형전자담배의 세금은 진짜담배보다 상대적으로 낮추어서 연초 흡연자율을 줄이도록 권장하는것이 정말로 목적에 맞는 처사가 아닐까요. 최근들어 주변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로 흡연 습관을 바꾸고 연초 금연에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아이코스의 세금 인상은 그저 수요가 증가한 유사담배에 대해 세금을 올림으로써 더 많은 세금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장삿속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로, 담뱃세로 확보한 세금을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위해 사용 해 주세요. 현재 2017년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추계인구는 51,446,201명 입니다. 이 중 70%가 성인이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그 수는 36,012,340.7명이며, 성인 중 흡연자의 비율이 30%라고 가정한다면 그 수는 10,803,702.2명에 달합니다. 연초 담배 한 갑의 가격 4,500원 중, 약 3,300원이 세금이라고 보고, 흡연자 전체의 하루 평균 흡연량을 0.5갑이라고 가정한다면, 정부에서는 하루에 17,826,108,630원에 달하는 금액을 담뱃세로 거두어들인다는 결론이 나옵니다.(유사담배 세금 제외) 과연, 이 중에서 얼마의 금액을 "흡연자"를 위해 사용하나요. 금연구역은 어딜가나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근처, 지하철 출입구 근처, 학교 근처, 공원 등등 집 밖을 나서면 모든곳이 금연구역입니다. 금연구역의 수 만큼이나 흡연구역의 수가 필요합니다. 모든곳이 금연구역이고 따로 마련된 흡연구역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보니, 흡연자들은 아무곳에서나 흡연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비흡연자들에게 돌아갑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분리되기 위해서는 "금연구역"설치의 확대가 아니라 "흡연구역"설치의 확대가 중요합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위해 흡연구역의 수를 대폭 늘려주십시오. 제대로 실질 이용 가능한 수의 흡연구역을 마련 해 주시고, 그 외의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엄히 단속 해 주십시오. 진정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염두에 둔다면,정책과 세금을 실질적인 방안마련을 위해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비흡연자가 간접흡연하지 않음으로써 행복 할 권리 만큼이나, 흡연자가 흡연 함으로써 행복할 권리도 중요합니다. 흡연 자체가 몸에 해로운 행위라고 해서, 불법행위도 아닌데 무턱대고 흡연자에게 "악인"프레임을 씌워 차별하고 권리보장을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단순히 세금 늘려보려는 것 처럼 보이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의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궐련형전자담배(아이코스)의 세금인상 철회와 담뱃세의 흡연자/비흡연자 모두를 위한 사용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청와대에도 아이핀 없이 이렇게 글을 적을 수 있는데, 왜 일반 기관의 홈페이지에서는 아이핀 없이 의견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일까요? 국민 한 사람의 의견이 대한민국 발전에 큰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는데 아이핀이 그 가능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아이핀, 엑티브엑스, 각종 설치프로그램을 모든 관공서 및 기관에서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외교부 홈페이지에 '영국 유학생 인종차별 술병폭행 사건'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와 관련한 글을 적으려고 왔다가 아이핀 때문에 한 글자의 글도 적지 못하고 이 곳으로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동사무소, 보건소, 시청 같은 민생과 밀접한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도 아이핀을 요구합니다. 어느정도 온라인 상에서 실명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합니다만, 아이핀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가 주민등록정보와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등 굉장히 번거롭고 까다롭습니다. 국민이 온라인에서 목소리를 내기위해 반드시 아이핀을 사용하라는 것은 행정 절차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기관의 편의만을 생각한 이기적인 행정방식이라는 점, 즉시 아이핀을 사용할 수 없는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 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모든 기관 홈페이지에서 아이핀을 없애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사는 지역은 서울시 강동구 길동에 위치한 길동 신동아 아파트입니다 현재 재건축시행중에 있으며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없어 청원서를 올립니다 분담금이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많을뿐만아니라 저희같은경우 34평에서 10평을 줄여가는데도 1억6천이상을 내라고 합니다 24평은 2억7천을 19평은 1억이상을 내라고 합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저희부터도 그렇고 대부분 대출을 안고 사는데 이주비도 대출금 제외한 나머지가 나오며 대출금 갚기전까지는 추가대출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억도 안되는 돈으로 이서울도시에서 전세도 얻을수도 없는 현실 상황에서 솔직히 모두 팔고 나가라는것밖에 말이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과연 몇세대가 제대로 입주해서 살수있을까요 분담금에 대해 조합사무실에 찾아가도 총회에 나가도 집 감정가가 낮고 공시가격이 올라서 그렇다고 할 서는이렇고 후는 이렇고 제대로된 설명조차 안해줍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주민들의 재산이 달린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주민의 문제가 만약 대통령님 입장이시라 생각해주시고 비리가 있다 밝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주하게되면 적은돈으로 어디로 가야할지 걱정되어 불안함에 잠도 오지않습니다 제발 저희 서민의 피같은 날리지않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두손모아 간절 고개숙여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아파트 재건축 분담금


이번 공론화위원회로 결정되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걸설재개 된것을 보고 느낀점입니다. 1. 현행법 대로 건설 허가 받은 것에 대한 중단 2. 국회, 공기업, 전문가 모두 제외하고 공론화위원회를 조직(46억 규모 비용 산정) 3. 일반인에 대한 원전 교육자료 배포 및 2박 3일 합숙토론 후 결정 4. 공론위 권고안 청와대 전달 이상의 과정을 겪었으며. 적절한 정책결정이었는지 재고를 건의합니다. 그 근거는 첫 째 ‘숙의 민주주의’라는건 상식이 있는 일반 국민이 충분한 지식과 의사소통아래 결정아 이뤄진다는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공론화에서 전공 학과생도 난해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교육을 교육자료와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하였으며 양측 주장 근거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가 부재함. 또한 3개월간의 기간이었음에도 자료 제작과 설문조사가 대부분 차지하며 실질적으로 토론이 이뤄진건 2박 3일임. 그래서 참가자는 무엇을 지지하든 충분한 입장표명을 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둘 째, 업무상으로 그 분야에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주체 예컨대 관련 학과 교수, 산업부, 한수원, 한전, 전력거래소 그리고 국회로부터 의견을 반영하지 못 했습니다. 공정성을 세우겠다는 취지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들을 배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과정이 공정하다고 해서 반드시 합리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셋 째, 공정성을 슬로건을 내걸었음에도 산업부 게시판에는 탈원전 홍보물과 신재생 에너지 로드맵을 게시하고 기업에서 전력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수 차례의 급전지시를 내렸습니다. 여론에 영향을 주려는 모습으로 보여 공정성과는 거리가 있어보임. 참가자에게 충분하게 지식을 갖고 토론을 보장하는건 힘듦니다. 국회가 있음에도 별도의 과정으로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건 대의 민주주의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황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과정이 공정하다고 그로 인한 결과를 합리적이라고 하는건 기만입니다. 보완책이 필요하며 산업부, 교수, 시민단체, 한전 및 전력거래소 등이 정기적으로 워크샵을 열어 전력소비추세, 원자재 가격, 발전 단가자료와 관련 연구/보고서를 공유와 논의를 하고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게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재고 건의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사는 지역은 서울시 강동구 길동에 위치한 길동 신동아 아파트입니다 현재 재건축시행중에 있으며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없어 청원서를 올립니다 분담금이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많을뿐만아니라 저희같은경우 34평에서 10평을 줄여가는데도 1억6천이상을 내라고 합니다 24평은 2억7천을 19평은 1억이상을 내라고 합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저희부터도 그렇고 대부분 대출을 안고 사는데 이주비도 대출금 제외한 나머지가 나오며 대출금 갚기전까지는 추가대출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억도 안되는 돈으로 이서울도시에서 전세도 얻을수도 없는 현실 상황에서 솔직히 모두 팔고 나가라는것밖에 말이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과연 몇세대가 제대로 입주해서 살수있을까요 분담금에 대해 조합사무실에 찾아가도 또한 총회에 나가도 집 감정가가 낮게 나오고 공시가격이 올라서 그렇다고만 합니다.그래도 평수가 있는데 이해불가이며 서는이렇고 후는 이렇고 제대로된 설명조차 안해줍니다. 정말 답답하고 숨이 막힙니다. 주민들의 재산이 달린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주민의 문제가 만약 대통령님 입장이시라 생각해주시고 비리가 있다면 반드시 밝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주하게되면 이적은돈으로 어디로 가서 살아야할지 걱정되어 불안함에 하루하루 나날이 잠도 오지않습니다 제발 저희 서민의 피같은 소중한돈 날리지않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두손모아 간절히 고개숙여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아파트 재건축 분담금


오늘 기재부 회의를 통해 궐련형 담배에 대한 세금인상안이 통과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민주당원 이자 대통령님의 지지자로서 현정부의 모든 정책을 지지하고 응원했던 저지만, 새정부 시작 이후에 담배에 관한 정책은 비판을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1. 담배값 현실화에 대한 의견. 대통령님이 후보시절 냈던 책 '대한민국이 묻는다.문재인이 답한다' 에서 담배값 인상이야 말로 서민증세 이며,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말하셨던 내용을 기억합니다. 결국 공약에서는 제외되었지요. 하지만 대통령님이 공감하실만큼 현재의 담배값은 과도하게, 그리고 세금을 걷기좋게 적당히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도 흡연률은 줄어들지 않았고, 서민부담만 가중되었다면 , 담배값 인하를 통해 서민부담을 줄인후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것이 맞지 않을까요? 가격현실화가 되지 않는이상 여전히 담배값은 서민증세 입니다. 2. 궐련형 담배에 대한 세금 상승 뉴스에서는 하나같이 '궐련형 담배도 건강에 나쁜것은 똑같다' 라고 말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일부러 푸시해서 그런기사 쓰라고 요청했냐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궐련형 담배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현 시대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담배 대체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끼치는 냄새 민폐도 줄어들고, 불씨로 인한 화재위험도 없지요. 담배를 하루이틀 핀게 아니니 흡연자들은 건강에서 몸으로 느끼고 인정합니다. 허지만 여기거 궐련형 판매량이 늘어난다고 세금을 올리다니요. 전체 담배군의 세금을 낮추지는 못할망정, 건강에 덜 해로운 대체재 마저도 세금걷기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정책이 어떻게 서민을 향하고 있다고 말할수 있을까요. 이번에 해당 세금인상안을 발의한 분들에게는 전혀 국민이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건강을 빙자한 세금삥뜯기 지요. 세금을 올리면 당연히 가격을 올릴텐데, 올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은 무슨의미인지 이해도 안갑니다. 금연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같은 시대에서는요. 서민의 눈높이로 바라보고, 궐련형 담배로라도 힘든일상을 위로하는 서민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3. 흡연소 문제 오른세금은 대체 어디로 가는지 흡연자들을 위한 정책은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노상흡연이 불법이라면 흡연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흡연때문에 보건복지 예산이 필요하니 세금을 걷어가 놓고 , 그예산이 흡연자들을 위해 얼마나 쓰여지고 있는지요. 공무원 연금처럼 흡연자들의 권리도 언제든 때릴수 있는 샌드백 인가요. 국가에서 담배판매를 허가하고 , 그로인해 그만큼의 추가세수를 걷고 있다면 권리도 보장하는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싫다면 그냥 담배판매를 금지시키시던지 , 가격을 2만원으로 책정하십시오. 지금의 행태는 박근혜정부와 마찬가지로 흡련자 때리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담배가 만악의 근원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마음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배값 현실화는 언제 가능할까요?


미군 위안부, 한국군 위안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여성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가장 심각한 범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을 공식적으로 군 보급품으로 간주하고, 여성을 외화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강제로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낙검자를 수용소에 끌고갔습니다. 일개 개인이 저지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여성 국민을 대상으로 저질렀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바뀌려면, 대한민국이 새롭게 재탄생을 하려면, 한 명의 대통령이 매듭을 지어야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청원동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미군 위안부, 한국군 위안부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면 좋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퇴직 퇴임 후 재취업에 대한 관리감독은 고위직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고위직이 낙하산으로 재취업해서 일으킬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크므로 당연하다 할 수 있으나 중하위직 공무원이 퇴직후 공무원조직의 암묵적인 지원으로 재취업하는 자리는 현재 정확히 통계조차 잡히지 않고 있어 소문으로만 5만개를 초과하느니 10만개를 초과하느니 추측만 할 뿐입니다. 적어도 공무원으로 정년을 맞은 분들은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안정적 환경을 구축한 분이 대부분임에도 양질의 수만개의 일자리를 또 차지하여 청년일자리를 빼앗게 되는 것은 형평성으로나 도의상으로나 지나친 탐욕이 아닐 수 없으며 그들에 의한 봐주기식 행정도 얼마든지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원은 제도개선 후에도 국민연금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지급되는 공무원연금까지 수급해 가면서 재취업했을 경우에도 쥐꼬리 만큼 삭감하고 또 연금을 받아가고 있으니 세금으로 등치고 일자리로 등치는 후안무치한 탐욕의 극치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거나 재취업시 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3년이상 장기 재취업시 공무원연금에서 국민연금수급권자로 전환시키는 등의 간접강제를 통하여서라도 양질의 수천 또는 수만개의 일자리를 청년에게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점이 폭증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며 편의점에서 대충대충 식사와 거의 모든것을 때우며 시들어가는 이나라의 청년들을 위하여 반드시 지위고하를 막론한 공무원 재취업 일자리를 청년일자리로 전환하는 좋은 정책이 나오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공무원의 정년후 재취업 실태파악 후 재취업 규제강화로 청년일자리 확대


◈문재인정부가 당장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사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당장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통 및 박물관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국, 공립박물관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연구사들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립박물관에서 일하기 때문에, 국 공립박물관에서 일하는 친구들과 다른 경제적 대우를 받고 있지만, 같은 고민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국 내에서 문화분야는 무료 혹은 공짜라는 인식이 너무나 만연해 있다는 점입니다. 무료로 여러 예술가 혹은 연구자들이 이룩해 놓은 성과물을 관람할 수 있다는 점은 한국사람들에게 문화를 향유하게 한다는 점에서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투자하여 공부하고 연마하면서 일합니다. 그렇지만 그에 비해서 받는 재화는 200만원도 안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것으로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문화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 노력해온 당연한 성과물로써 인정받기 위해서도 조금씩이라도 입장료를 받았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문화시설을 이용해 대하여 단순히 무료 혹은 저가로 당연히 제공해야 되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나오는데에 기여하지 않을까 짧은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힙나다.

국,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전시관에 무료입장을 철폐해주세요.


편의점 안에서 술을 먹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은 현재 법적으로는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그런 장면들이 빈번하게 나오고 있고 그 장면을 본 시청자들은 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셔도 되는걸로 알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장면이 나올 때 밑에 자막으로 편의점 내 음주는 금지되어있습니다. 또는 그러한 장면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들 중


문재인 대통령님 아이코스 담배값은 현재 4300원 입니다. 지금 일반 담배의 90퍼센트까지 세금을 인상할거라는 기사를 봤는데 사유가 뭔가요? 아이코스는 담배 안피는 사람들을 위한 목적이 매우 큽니다 특히 그 중 냄새가 안나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구요 오히려 국민 복지를 위해서는 이런 권렬형 담배 보급을 늘려야하는 상황 아닌가요? 오히려 아이코스를 피던 사람들이 일반 담배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주시고 아이코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파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때까지 정권보다 정말 마음에 들었지만 아이코스 건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아이코스 담배값 인상하는 이유가 정확히 세수 때문인가요??


캄보디아 입국시 비자발급을 받을 때 한국인인 경우 돈을 요구하며 비자를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돈을 주지않으면 맨뒤로 미뤄 비자를 발급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미국인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몇초만에 바로 비자발급을 해주고 한국인만 돈을 받습니다. 좋게 여행가서 차별받는다면 기분이 매우 안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봐주세요.

캄보디아 비자발급시 한국인만 내는 돈


최근 들어 영국에서의 한국인 유학생 폭행, 방송에서는 카메라가 있는 앞에서도 연예인 구타까지 외국에서의 아시아인 인종차별이 도가 넘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외국인 tv프로그램과 인터넷 방송이 활개를 띄고 있으며, 외국에 대한 호기심과 환상만을 심어줄 뿐 아무런 위험에 대해서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경제발전이 중요할까요? 네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 국민 나아가서는 아시아인이라는 자부심과 긍지에서 나오는 당당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을 예로 들어 아무리 경제대국의 위치에 있다고 한들 인종차별을 당한다면 외국에서 당당할 수 있을까요? 그럼 왜 인종차별을 당할까요? 우리가 약해서? 아닙니다. 한국남자들은 대부분 군대를 다녀옵니다. 그리고 훈족에서부터 몽고에 이르기까지 옛 아시아의.역사들을 예로 들자면 우리가 싸움을 못해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터넷에서 쉽게 접하였던 대사관들의 무능한 행태와 외국 법에 대한 무지 그리고 다른 인종들에 둘러쌓여 있는 외로운 환경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종차별..저는 이제 그 한계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대응차원이 아니라 국가범위 혹은 범아시아적 범위의 기구를 창설하여 연락한번이면 바로 대응을 할 수 있게, 그래서 국가에 대한 신뢰와 함께 아무 두려움 없이 당당히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종차별 범국가적 기구의 창설


저는 국내 자율주행 차량을 구성하고 제작하는 아우토반의 이창형입니다. 국내 최초인 2010년 제1회 자율주행자동차 경진대회부터 차량구성 및 제작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을 2017년 현재까지 다수의 자율주행 차량구성 및 대회에 참석하고 진행을 해 보았고, 현재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님의 국정연설 중 4차산업 육성, 자율주행 차량의 조기도입과 국내기술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내 상황은 국가의 기술발전이라는 부분보다는 한 특정기업의 성과, 또는 관련연구소들만의 주체가 되어가고 상황이며, 이에 저는 향후 자율주행차량 대회를 육성 발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님의 참석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국내 최초로 소형 전기차를 이용한 2017년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를 대구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에서 2017년 10월26일에 개최합니다. 대회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참가대학교 대학생,대학원생들과 관련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지역 연구단지의 육성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활성화를 위하여 간곡히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호선 빨리 개통 요청합니다~교통 무덤지역 넘 불편합니다~

청라7호선 빨리 되게 해주세요.넘 교통 불편 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다 중요합니디 하지만 이영학같은 살인마들이라면 달리봐야겠죠 그런데 간혹보면 끔찍히 살인을 저지르고도 징역3년 4년 7년 이런식의 어이없는 형벌이 주어지는데 그들도 뇌물을 주는것도 아니고 금수저인건지 사람을 죽이고도 그것도 누가봐도 끔찍하게 죽인건데 형이낮은 범인들이 의외로 많더군요 근데 오늘 37년간 남편한테 가정폭력을 당하고 매일 공포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속에 살다 남편이 머리채를잡고 부인을 죽일듯 폭행하고 부인은 정말 살아야겠다는생각에 남편을 죽였는데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도대체 폭력피해자의 피해는 돌아보지도 관대하지도 않는데 끔찍한 살인마들한테는 왜이리 관대한지요? 판사도 국민이 직접 투표해서 뽑든지 해서 형평성있는 판사들을 발굴했음 합니다

법의 형평성을 올바르게 해줄 판사를 국민이직접뽑게해주세요


친구가 무릎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으니 훨씬 통증이 없더라며 권하기에 논현역에 있는 정형외과에 9월6일에 갔었습니다. 가니 X레이를 찍고 사인을 해달라기에 어떤 진료를 받게 되느냐고 했더니, 사인을 하고 원장선생님 뵈면 판단 하실거라 하더군요. 원장실에서 연골이 다 닮았다며 양쪽 무릎과 허리뒤에 주사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계산할때 48만7천3백원이길래 집에 와서 자세히 보니 달랑 금액뿐이고 내역이 없더군요. 그래서 9월11일 두번째 치료때 41만 5천원 계산하면서 2회 치료 내역을 좀 달라고 했죠. 집에 와서 3장의 내역서를 보니 도저히 이해 할수가 없더군요. 의사가 네다바이식으로 진료 한다는걸 상상도 못했고 처음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웃분께 우리동네 양심적인 병원 아시면 알려주세요 했더니, 그 댁의 아저씨 께서도 70만원 바가지를 쓰섰고, 다른 택시 기사분도 50만원 당했다고 얘기 하시더군요. 제가 안당해 봤으면 무슨 바보 같은 짓인가 했을 겁니다. 의사의 상술이 사기와 다름없습니다. 9월 19일 남편과 같이 가서 내역서를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고 했더니 여직원에게 얘기 하라길래, 진료를 선생님이 하셨으니 설명해 달랬더니, 서울대 병원도, 삼성병원도 다 그렇게 한다는 어이 없는 궤변을 하더군요. 많은 병원들이 이런 짓으로 환자를 등치고 있다! 나만 그런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내역서에 급여(보험해당)는 주사로 약품명이 있는데 비급여는 처치로 증식이라고만 되어있고 아무내용도 없으니 귀신도 모르죠. 의사도 증식이라고만 할뿐, 아무 내용도 말을 못하더군요. 제가 맞는건 주사뿐이고 처치라는건 언제 누구에게 했는지 알길이 없군요. 복지도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그저 의사를 믿는 노인을 울리는 제멋대로 바가지 진료비 청구를 근절시키고,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짓밟는 의사들이 없도록 진료선택을 환자에게 묻고 진료 토록하고, 무조건 사인받고, 묻지마 진료비 청구하는 네다바이진료 사례를 근절시킬 진료 매뉴얼을 병,의원 마다 일정사이즈로 게시토록 꼭 조치 바랍니다.

진료선택권을 환자에게 주는 구조를 확립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국내 자율주행 차량을 구성하고 제작하는 아우토반의 이창형입니다. 국내 최초인 2010년 제1회 자율주행자동차 경진대회부터 차량구성 및 제작을 2017년 현재까지 다수의 자율주행 차량구성 및 대회에 참석하고 진행을 해 보았고, 현재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님의 국정연설 중 4차산업 육성, 자율주행 차량의 조기도입과 국내기술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내 상황은 국가의 기술발전이라는 부분보다는 한 특정기업의 성과, 또는 관련연구소들만의 주체가 되어가고 상황이며, 이에 저는 향후 자율주행차량 대회를 육성 발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님의 참석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국내 최초로 소형 전기차를 이용한 2017년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를 대구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에서 2017년 10월26일에 개최합니다. 대회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참가대학교 대학생, 대학원생들과 관련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지역 연구단지의 육성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활성화를 위하여 간곡히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운영중인 공장이 어려워 대출금 이자가 연체되어 경매가 진행중입니다 작년까지는 대출금연체이자 1년유예제도가 있어 기업이 어려울때 도산을 방지하고 다시 시작할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4프로 이자가 연체로 15프로 이자로 눈덩이 처럼 늘어나 도산이 눈앞입니다 살려주십시오 대출연체이자 유예로 다시 시작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출연체이자 유예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차주로써 혹시나 제 차가 급발진 하진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급발진을 해서 사고가 난 경우에도 급발진이라고 판정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니 더욱 문제라고 생각 됩니다. 이를 판단할 국과수에 장비가 없어서 제대로된 판단을 못 내리고 있다는데, 이러한 곳에 적절한 지원과 인력을 충원해서 꼭 국민들이 피해보지 않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급발진 사고’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조처 부탁드립니다.


Sbs궁굼한 이야기를 보던도중 어둠속의 알몸 침입자편 군인이 민간인집에 침입하여 강간 추행목적으로침입하여 미수에 그쳤지만 2017년 1월달 사건이 군인이 제대를 할때까지 기소를 하지않고 제대하였습니다. 이사건이 군대 진급비리 전정권에 비리와 연관이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적폐이고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안됩니다 .군인은 국민에 생명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데 전력을 다하여야 하지만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당당하게 제대하고 길거리를 돌아다닌다는것이 피해자들에게 국민에 한사람으로써 미안하고 부끄럽네요.군인의 범죄를 엄격하게 다루어 주시고 이런 사건이 얼마나있었는지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궁굼한이야기y어둠속의 알몸침입자


현제 우리나라는 노조에 대해 전혀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부당함을 당했을때 어떡게 해야되는지 자세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미국,독일,프랑스 등등 은 노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노동론,시민론, 노조가 무슨 역활인지는 물론 문서작성 법도 배우고 고교에서 3년동안 배우기도 합니다. 저희나라는. 사회라는 것은 그냥 초,중,고 모두 문화,역사입니다. 저희나라는 미래의 일꾼이라면서 일하는 법은 알려줘도 부당함에 대해 대응하는 방법과 사회에서 부당함 없이 살아가기 위한 방법은 안가르쳐주고 그냥 사회가 그러니 좀 부당해도 다 그렇거야 라고 하게 됩니다. 저희나라는 OECD에서 노동시간이 1위를 다툴정도로 많이 일합니다. 근데 그런나라가 노조에 대해 교육을 안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노동시간이 우리나라 보다 적은 나라에서도 3년이상동안 노조에대해 뼈빠지게 배웁니다. 저희나라는 계속일하는 방법은 가르쳐줘도 일하면서 부당함에 대해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을 가르쳐 준적이 없습니다. 현제는 계속 우리사회는 아버지 어머니 시대부터 그랬으니깐 사회가 그러니 라는 것이 부당함을 견딜수 있고 합당화 될 수있습니까? 그러니 초,중까지는 무리지만 최소한 사회라는 문턱 앞에 있는 고등학생들에게는 가르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가르치 것도 좋지만 일하는 도중 부당함에 대해 대응 할 수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다시는 기업에 부당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국민은 국가가 책임 지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청원 해봅니다. 미래를 위해서..,

노조 교육


저는 모회사의 소액주주입니다. 흑자회사가 사기꾼의 농락에 상폐위기를 맞았고 정말 그 억울함에 모진 생각도 했습니다.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큰 피해를 당하더라도 거래소 또한 그저 관례대로 할거라고. 아무도 도와줄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부가 우리 힘없는 사람들을 살피고 있다는 것을 !!!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정의롭게 해결되기를 바라며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대통령님과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중심의 경제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대통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궁금한이야기에서 S사립고에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정말 Tv로만 보지만 이 우리나라에 비리라는게 많은것도 아실겁니다. 저도 성인이 되었지만 저의들에 후예인 고등학생들이 저러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치가 떨립니다. 딱 그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의보다 더 나이 많으신 어른들을 보면은 우리때는... 우리때는.... 저도 겪어봣지만.. 그런 현실은 없어져야됩니다.. 대통령님 몇몇학교는 아이들 밥먹이기위해서 이것저것 따지는 영양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돈을 받기위한 그런 영양사도 많겠지만 사립중고등학교에 대한 비밀감사도 이뤄줬음합니다. 이렇게 비밀감사라 진행해도 이미 그학교에선 알고 있겠지만.. 사람이 먼저지 않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시는분도..겪으신분도 있겠지만..미래에 아이들이 우리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먄 합니다.. 혹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S사립고 비리 밝혀주십시오.


저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43-3 번지 3층에서 촬영장비 대여점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제가 있는 건물은 4거리에 위치 하고 있어서 건물 주차 단속 CCTV 있습니다. 보통 CCTV 주차 단속은 5분이 넘으면 촬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영업의 특성상 카메라, 조명, 모니터, 삼각대, 기타 부속 장비들의 이상유무를 확인 하고 가져가야 하고, 반납 해야 하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오면 주차 시간이 평균 30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CCTV 때문에 손님들이 차를 가지고 와도 주차 하기 힘들다고 손님들이 안 오고 있습니다. 5-10분 정도만 세워 놔도 CCTV로 주차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과태료 4만원이 나옵니다. 이 CCTV 때문에 저희 영업에 지장이 큽니다. 제가 여기서 영업을 한지 7년이 되었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심하게 단속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이 된 후 부터는 너무 심하게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영업의 특성상 적어도 30분은 주차 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될까요? 건물 앞에 잠깐 주차 한다고 항의 하는 사람 없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30분 정도만 주차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영업자입니다.  건물 앞에 차량 단속 CCTV 때문에 영업을 하기가 힘듭니다.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 현실적으로 일자리는 예전보다 많이 늘었다. 실업률이 높은 것은 더 많는 사람이 일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남편은 일하고 아내는 집에서 살림하며 남편 뒷바라질과 아이키우고 시부모 모셨다. 그런데 남녀평등이 되면서 부부 모두 맞벌이를 하니까 일자리가 모자라가 된 것이다. 한정된 일자리 나눠야 한다. 공무원등 정규직 일자리를 무한정 늘릴수는 없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 공공분야에서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 공무원부부 말벌이의 경우 부부중 1명은 정년을 50세로 제한하고 조기 퇴직시켜 청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공무원은 정규직이고 이득을 보는 직종으로 더 많은 가정에 혜택이 돌아가면 더 많은 가정들이 안정을 찾아 출산이 늘어난 것이다. 제일 많은 이득과 혜택을 많이 보는 공무원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정규직 맞벌이 부부들이 양보하고 일자리를 나눠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 공무원이 정년 퇴직하면 매월 연금만 약 600만원 수령한다. 이런 것은 사회정의에도 맞지 않는다. 부부 합산하여 연금 수령액 상한등 제한을 두거나 부부중 한명은 일수불로 수령하도록 해야 한다. 주부를 직업인으로 인정해야 한다. 부부중 한사람이 집에서 살림하며 아이들과 노인들 장애인들을 돌보면 가족이 헤어지거나 떨어져 살 필요도 없다. 그래야 행복감도 높아진다. 가족이 부부는 모두 직장으로 아이들은 유치원으로 부모는 요양원으로 뿔뿔이 헤어져 살면 이것이 가족인가. 부부중 한사람은 집에서 아이들과 부모, 장애인을 돌보면 시설에 주는 예산을 이들 가정에서 직접 주면 만족과 행복감도 높아지고 사람사는 세상이 된다. 국가는 어자피 예산을 시설에 주는 것을 가족에게 주는 것뿐이라 예전과 비용은 같다. 집에서 청소 빨래 밥 반찬 집안행사 공과금등 집안살림과 아이돌보고 노인돌보고 장애인돌보는등 죽어라 일해도 일자리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말 큰 문제다. 집에서 각종 일을 엄청나가 해도 일자리 직업으로 안보고 나가서 편하게 한가지만 일해도 일자리 직업으로 보는 것은 안된다. 집에서 주부가 하는 일도 재택근무라 할수 있고 가족을 돌보는 것도 일자리 직업이다. 꼭 남을 돌보고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것만 일자리 직업이 아니다. 주부를 일자리로 인정해야 한다. 파출부는 일자리로 인정하고 주부는 인정안하는 것은 큰 문제다. 파출부나 주부나 일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닌가. 파출부는 청소 빨래등 단순한 일을 하지만 주부는 이이와 노인 장애인등 가족까지 돌보며 휠씬 더 많을 일을 한다. 아이와 노인,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들을 남에게 맞기는 것보다 가족이 돌보면 더 잘 돌보고 서로 헤어지지 않아 가족의 행복과 기쁨도 느끼며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자살율도 대폭 낮출수 있다. 복지 예산을 시설에만 지원하지 말고 집에서 돌보면 가족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공무원이 시험과 경쟁률은 높지만 합격하여 일을하면 단순한 검색과 확인 서류발급등 장애인이 할수 있는 일이 너무 많다. 이런 일들을 굿이 높은 경쟁률과 수년간의 공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정말 교육과 인적낭비다. 이런 분야는 장애인을 특별 채용하여 많은 장애인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면 장애인 복지예산도 아끼고 장애인 고용도 안정되고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국가는 장애인 예산으로 장애인 공무원 월급을 주니 이득이 된다. 비정규직에 대한 소득보전으로 해결해야 현재 한국에 외국인이 약 200만명이 들어와 일을 하고 있다. 주고 비정규직으로 일을 한다. 국가에서 일자리를 아무리 많이 많이 만들어도 비정규직(평균150만원)이라면 외국인만 더 들어와 일한다. 한국인들은 비정규직 월급을 받고 꿈이 있는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외국인은 한국에서 비정규직으로 150만원 받아도 필리판 태국 베트남등 환률 차이로 5~10배 차리로 750~1500만원의 소득 효과 이들은 부자되지만 한국인들은 최저 생활도 어려워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한국인들에게 국가에서 근로장려금을 100만원을 지급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든다면 한국인들은 200만개 일자리가 생기게 된다. 정부는 적은 돈으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게 된다. 공무원을 증원하고 늘리면 엄청난 예산이 소모되어 국민 세금이 늘고 국가는 어려워 진다. 공무원 늘리는 것 보다 휠씬 효과가 크다. 청년 일자리는 공무원보다 과학과 기술 분야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무역에 의존하는 국가입니다. 과학 기술 분야에 일자리를 확충하여 더 질좋고 저렴한 물건을 만들어 경쟁력을 갖춰야 장기적으로 생존이 가능합니다 중국이 쫓아오고 일본은 앞서가고 샌드위치 신세에서 언제든지 압사당할수 있습니다. 과학 기술이 일본과 독일을 뛰어 넘어야 살아남을수 있는 절대 절명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막중한 시기에 공무원만 증원한다니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습니다. 국가 예산만 갈아먹는 공무원보다 청년일자리는 과학 기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산업을 고도화 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높여 지속적인 발전을 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청년들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장애인등 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에게 복지와 생활의 안정의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학국의 고학력과 유능한 재능을 왜 썩이고 있나요 교육낭비를 초래하지 않으려면 유능한 청년들을 과학 기술 분야에 집중 육성해야 합니다. 주택등 부동산폭이 문제다. 한국은 전체 근로자들이 한해 번 돈보다 주택 토지등 부동산폭등한 돈이 더 많은 자본주의 사회다. 소득이 1인당 GDP 3만불 정도 된다고 하지만 근로자 4인가족 1억2천 소득있는 가정은 많지 않다.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합쳐진 것이다. 부동산폭등이 국민소득의 절반을 찾이하는 것이다. 부동산이 없는 서민과 청년들은 부동산폭등으로 인하여 전세와 월세 부동산폭등에 따른 고가 부동산 구입으로 인한 부채등으로 전,월세를 부동산 부자들에게 평생 상납하며 살든지 엄청난 부채로 평생 은행에 이자를 상납하며 너무 힘들게 살고 있고 결혼과 출산도 포기하며 살고 있다. 새도 둥지가 있어야 알을 낳는다. 부동산을 폭락시키지 않으면 근로자와 서민 청년들은 계속 노예로 살아가야 한다. 모든 사회문제는 부동산폭등에서 시작하는데 정부는 경제발전과 성정을 부동산폭등에서 찾는다. 서민과 청년들은 그만큼 더 힘들어 진다. 부동산이 폭등한 만큼 결혼과 출산율은 떨어지고, 자살율은 올라간다. 현재 고물가, 고율세금 부동산폭등이 서민들과 청년들을 옥죄고 있다. 행정직등 사무자동화로 인한 남는 인원을 복지공무원등으로 업무를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공무원 수당 줄면 비리 늘고 소비 줄어 외벌이의 경우 생활 어려워 줄어든 수입을 위해 다른 일을 또 해야 한다. 오히려 더 힘들어 진다. 공무원 맞벌이는 소득이 보장되니 저녁있는 삶과 여가를 즐길수 있지만 외벌이 공무원의 경우는 소득이 줄면 생활자체게 힘들어 집니다. 더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집니다. 외벌이는 가족중 장애인이나 부부중 질병이 있거나 각종 원인과 문제로 외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많습니다. 또한 전세 월세 주택값등 부동산폭등 부채 이자 값고 전세 올려주고 월세 내려면 외벌이들은 너무 힘이 듭니다. 외벌이 공무원들은 더 많은 수당을 원하지 단순히 여가를 즐길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저녁있는 삶과 여유는 소득이 보장되야 가능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없이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요 여행과 여가는 맨입으로 되나요 돈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입은 줄고 시간이 많으면 집에서 손가락 빨고 있나요 가족간 불화는 더 심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소비도 소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부에서는 공무원 각자 개인의 사정에 따라 수당을 더 받고 싶은 공무원은 더 일을 하고 싶은 공무원은 더 일을 하도돌 보장하고 공무원등 맞벌이등 소득에 여유가 있어 시간과 여가, 취미, 공부등를 즐기기 위하여 일을 조금 하고 싶은 사람은 일은 조금 할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면 됩니다.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일을 더 해라 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강제하고 그 틀에 맞추는 것은 또다른 독제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고 자유민주국가 아닌가요 공무원간에도 경찰등 일반 공무원들은 처음 1호봉부터 시작하는데 평교사들은 처음부터 9호봉으로 시작하고 25년 이상되면 일반공무원 4~5급 상당의 기본급을 수령한다. 경찰포함 일반공무원들은 호봉당 3~4만원 상승하는데 교사는 10만원 이상 상승하여 매년 더 큰 차이가 벌어진다. 교사들은 초과근무 안해도 경찰 소방등 초과근무 한 것 이상으로 월급을 수령한다. 초과수당을 줄이면 결국 고생을 많이 하는 경찰 소방의 수당이 대폭 줄어 교사들과의 월급 격차는 커진다. 초과수당을 줄이려면 경찰 소방도 교사들과 같은 기본급을 지급해야 한다. 소득이 줄면 뇌물과 이권개입등 비리가 늘어난다. 줄어든 소득을 어떻게 해서든 보충해야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부작용도 감안하여 정부는 수당을 줄이면 안됩니다.

일자리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 신문고의 행정탁상주의에 실망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잘못이나 규정을 이야기 하면 지방단체에 민원을 이관하여 처리하고 법대로 처리 했다는 답변 뿐이니...... 고양이에게 생선은 맡기는게 낮다는 생각 뿐이군요... 잘목을 저지른 지방 자치단체에 민원을 해결하라.... 잘목을 저지른 지방자치단체가 잘못을 인정하고 비리사실을 인정할까요.... 한심한하군요..... 탁상행정 그만하시지요... 비리사실이나 잘못된 법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고양이에게 생선은 그만.....주시지요.

국민신문고 행정탁상주의


안녕하세요. 평소에 길을 다닐때 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요즘 반려견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로인해 반려견에 대한 배려도 정말 많아졌구요. 그런데, 늘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만 배려를 많이해주시는 것 같아요. 동물에 대한 공포증, 알러지 등이 있는 사람들은 늘 긴장하고 다녀야하고 예민해져있습니다. 목줄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한다고 현수막이 걸려있어도 견주는 신경도 쓰지 않고 목줄을 안 하고 다니는 사람이 대부분이더라구요. 왜냐면 저도 단속한적을 단 한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려견 키우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게 생각하지만 그와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도 제발 생각해주셨으면 해요. 목줄 하지 않으면 벌금이라고만 써두지 마시고 직접 관리 하고 , 처벌을 더 높여야 하는 것 같습니다. 물지 않는 개는 없어요. 견주들은 본인 개는 순하다 괜찮다 하는데 싫어하고 무서운 사람 입장에서는 모두 같은 개 입니다. 제발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생각을 버려주시고 꼭 ... 처벌을 강화하고 공원 및 길에서 목줄 필수로 하길 청원 드립니다.

개 목줄 필수


현재 우리나라는 20만명 이상이 서명을 해야 청원이 전달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3억명의 인구에도 불구하고, 10만명만 서명이 완료되면 청원이 전달됩니다. 5000만명의 인구중에서 20만명이 서명을 해야지만 청원이 전달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적 입니다. 그러므로 청원전달은 "5만명"만 되면 청원이 전달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미국에서는 10만명만되면 청원이 전달됩니다.


테러방지법 오, 남용한 국정원 및 경찰 관련자들 파면 및 사법처리 건의 안 이전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테러방지법을 악용, 남용, 오용하며 국민을 탄압하고 조롱하고 감시하 라고 지시한 국정원 및 동조한 경찰들의 사법처리를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 아 래 – 1. 건의 이유 - 2016년 5월경부터 개인 컴퓨터, 휴대용 태블릿 및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해킹해서 누 군가 사생활 침해를 하고 있다고 인지함(브라우저 초기 실행시 Redirecting 되는 delay시간 발생 및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만 화면깨짐, 아이콘 변경 및 삭제가 빈번히 일어남) - 2016년 9월 대중교통이 아주 불편한 곳으로(버스 배차간격 2시간 30분, 자차 이동시 15분거리) 왔다 갔다 할 일이 생겨 싼 중고차를 알아보다 불법 명의 자동차(속칭 대 포차)를 구입했다 적발되어 벌금 선고받음. 이 당시 온갖 불법적인 악행만 저지르는 박근혜 정부에 세금 한 푼 내 줄 수 없다는 소심한 반항의 행위였고 지인과 전화 통 화 시에도 그렇게 얘기함. 이후 외출 시 매번 순찰차가 항상 집 앞에 대기 혹은 지나 감(국가 전복을 시도하는 간첩이라도 되는 양 24시간 감시를 하기 시작함) 못 본 척 하고 지나치면 옆에서 싸이렌을 반드시 울려서 쳐다보도록 유도함. - 시간대를 달리해서(새벽2시,3시,5시 오후8시 등등) 나가도 한달 가량 항상 순찰차가 집에서 나가는 도로 출입구(4군데)에 대기해 있는 점을 수상히 여기기 시작함 - 안드로이드 태블릿으로 길 찾기 후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 건물 앞에 항상 순찰차가 대기해 있는 상황이 몇 달간 지속 - 성당 매일 미사를 참석했는데 갈 때마다 가는 길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순찰차와 마 주치거나 미사 시간 전후로 성당 앞에서 대기해 있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본인 이 옆으로 지나갈때까지 대기하다 지나치면 항상 출발함. - 각기 다른 3군데의 개신 교회로 옮겨 다녀보면(영종도 벧엘교회, 한남동 국제루터교 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런 현상이 없었음. 개신교 극우와 밀접 연관있는 국정원 알 파팀과 관계가 있다고 짐작함. - 지하철을 타고 귀가할 때면 지하철 역 출구 2군데가 있는데 본인이 나가는 곳마다 쏜살같이 순찰차가 달려와서 대기하다가 몇 초 후 서서히 뒤따라 오는 일이 계속 발 생. -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시 박근혜 국정 농단에 관한 부정적인 댓글이나 비난 댓글을 읽 고 있으면 브라우저 강제종료 및 인터넷 연결 해제됨(유무선 관계없이 발생) - 경찰의 민간인 불법사찰(인천 중부경찰서 소행)이나 위치 추적(인천 중부경찰서)에 관 한 기사를 검색하면 브라우저 프리징 혹은 강제 종료로 이어짐. 이에 굴하지 않고 계 속 검색하면 바탕화면 인터넷 브라우저가 삭제됨. 그래도 계속하면 바탕화면 아이콘 이 모두 다 없어짐(아래 참조) - 17년 3월10일 박근혜 탄핵 선고 후 거짓말처럼 한 동안 잠잠하다가 31일 구속 결정 나기 며칠 전부터 안랩 주가가 상승하던 시점과 때를 같이 하여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함. - 2017년 4월 말부터 영등포 더불어 민주당 당사에서 대선 자원봉사를 할 때는 민주당 당사 주차장에 점심 식사 후 다시 들어올 시간에 순찰차를 출입구 앞에 아예 대기시 켜 놓고 본인과 눈이 마주치고 얼굴 확인하면 자리를 뜨는 일이 자주 발생함. - 대선 이후에도 휴대전화 배터리만 넣으면 전국 어디든 번개같이 출동하는 순찰차, 형 사기동대 스타렉스를 볼 수 있었음. - 손에 카메라를 들고 증거 사진을 남기려 하면 번호판 식별이 어려울 정로로 멀찍이 있거나 가까이에는 오지 않음. - 경찰이 개인 컴퓨터 및 전화를 해킹 도청 감청한다는 확신을 하고 본인 컴퓨터 바탕 화면 메모장에 경찰에 관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잔뜩 써놓으면 그 다음날은 순찰차 를 바짝 붙여서 30분을 따라 오게 하는 등 바로 바로 반응이 나옴. - 각종 비정규직으로 생활을 하는데 마트 행사장에서 일주일간 파트 타이머로 일을 할 때 본인이 근무하는 매대 근처 마트 내 주차장에 순찰차를 세워놓고 딴청 피우거나 경찰이 근무시간에 마트에 쇼핑하러 다녀 오는 일이 매일 반복됨(양재동 하나로 마트 17.5/22~5/27)). 이틀 동안 전화기를 아예 집에 두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순찰 차도 주차장으로 출근하지 않았음. - 도로에서 순찰차를 마주치는 경우 항상 일정한 패턴(반드시 사거리나 교차로에서 갑 자기 튀어나옴)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내부 지침 혹은 매뉴얼이 있을 것이란 추정 하에 구글을 통해 Organized stalking(조직 스토킹1)이란 수법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됨 (1 조직스토킹이란 폭력도 개인간의 폭력이 있고 조직에 의한 폭력이 있듯이 스토킹도 개인간의 스토킹이 있고 조직이나 기관 또는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스토킹이 있 는데 조직 스토킹(Organized stalking, Gang stalking)은 집요한 구애 행위나 추종행위 와는 전혀 다른, 권력과 자본을 가진 조직이나 집단에 의해 개인을 집요하고 끈질기 게 장기간 추적하며 이루어 지는, 한 인간의 삶과 생명을 말살하려는 의도로 한 살인 행위임. 구 동독 비밀경찰 Stasi(슈타지)에 의해 반체제인사 및 인권 운동가 등을 증거 없이 살해 하려는 목적으로 최초 고안되어 이후 미국에서 1971년 내부고발자에 의해 폭로된 기법으로 고전적인 집단 괴롭힘 방법 중 상대의 열등감이나 트라우마를 자극 할 수 있는 말이나 행위로 괴롭히는 방법을 한단계 더 발전시키고 체계화 시킨 것이 라 할 수 있는데 종소리만 들리면 침을 흘리는 파블로프의 개 실험을 상당부분 응용 한 것이기도 함. 이후 반 정부 정치인 이외에도 정부에 비우호적이거나 공권력을 가 진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대상자를 선정해 경제적, 사회적 고립을 유도하고 스토킹에 의한 극도의 노이로제에 시달리게 해서 최종적으로 본인 스스로 자살을 하도록 유도함으로 어떤 증거도 남기지 않는 살해방법임. 대상자 선정 이 인적 교류가 거의 없고 주변에서 도움을 받기 힘든 사회적 약자들로 죽음에 이르 더라도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트라우마를 자극하고 빠 져들게 할 수 있는 상징적인 행위로 피해자를 공격하는 심리전 기법으로 가해 세력의 테러를 주변사람에게 숨기고 비밀스럽게 공격하면서 피해자를 정신병자로 매도할 수 있는 잔인하고 파렴치한 기법으로 주변에 말해봤자 정신 분열증이나 피해망상증으로 오해하기 쉽상임을 악용한 지능적 범죄임. 피해자에게 조직의 힘을 과시하고 테러와 감시에 대한 암시를 주면서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기법으로 자신들의 가해행위를 돈 세탁하듯이 세탁해서 일반인이 도저히 눈치 챌 수 없는 형태로 만듦. 피해자 또한 이 런 행위들에 대항할 수 있는 뚜렷한 명분을 찾을 수 없고 주변인들에게 제대로 설명조차 할 수 없어서 그야말로 손발이 꽁꽁 묶인 채 집단폭행을 당하는 것과 크게 다르 지 않음 이 기법은 신경의 조건반사 작용을 유도해내서 이성이나 의지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지경까지 피해자를 몰아붙여 그의 인생과 정신을 철저히 말살시키고 파괴시키는 행위로 일상의 평범한 행위들과 트라우마 반응의 조건반사가 확고하게 성립되면 그야 말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 붕괴 현상에 직면하게 되 고 폐인이 되거나 자살하는 단계에 이르게 됨. ) - 이후 가택 무단 침입 및 물건 위치를 자주 바꾸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주거침입 도 가능하다는 암시를 줌. - 운동화 신발끈을 한 쪽을 풀어 놓아서 다시 다 묶어 놓으면 또 다시 다 풀어 헤쳐 놓 거나 서랍장 안쪽 깊숙이 넣어 두었던 물건을 화장대 위에 찾아서 내어 놓는다든지 하는 일이 수시로 일어남. - 현재 근무하는 곳의 사무실 컴퓨터 사용시 엑셀 작업을 할 경우 CTRL+C, CTRL+V 한 데이터의 셀이 수시로 바뀌어 업무에 지장까지 주는 유치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 어나고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메모장에 경찰에 대한 욕을 써놓 고 작업을 하면 다음날 컴퓨터 복구 불능 상태로 포맷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도록 자료가 모두 날아가는 일이 수차례 일어남. - 이런 기가 막힌 행위들이 5월9일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박근혜에 충 성하는 국정원 및 부패한 경찰 세력들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전국적으로 여전히 이루 어지고 있음. - 조직 스토킹의 2대 과제가 개인의 경제력 말살 및 사회적 고립으로 일을 하러 나갈 때 가장 악의적이고 집요하게 동선 요소 요소에 순찰차를 배치를 함. - 피해자는 주로 진보적인 성향이고 기득권에 반하는 사람 중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주 타켓이 되는 경우가 많은 듯하며, 주로 시골이나 지방의 외곽 등 상대적으로 폐쇄된 환경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듯함. - 그러나 피해자들이 주로 진보적인 성향이어서 기득권에 반하는 점이나 상위조직이나 배후가 권력과 결탁한 대기업, 국정원과 기무사, 금융 마피아 등이 거론되거나 확인되 고 있으며 경찰까지 동원돼서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막대한 자금 등이 동원돼서 기득 권에 반하는 사람을 테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부와 그에 결탁한 보수집권층이 배후 세력이라 강력히 추정되며 독재 시대에 감금과 고문, 감옥 투옥, 해고와 재산 박 탈 등을 대체하는 새로운 통치 전략이라 추정 됨. - 많은 위장피해자들이 허황된 정보를 유포하면서 진실을 오도하고 정신병자나 허언증 환자처럼 행동하면서 진실을 사전에 차단 하기에 피해자들의 힘없는 목소리는 파묻혀 버리게 됨. 인터넷 까페에 전파무기와 마인드 컨트롤, 조직스토킹을 같은 맥락으로 보 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두 허위 피해자이며 증거 조작으로 물타기하는 것 임. - 전파무기와 함께 베리칲, 위성감시, 일루미나티 배후설 등도 모두 사실과 전혀 관계없 고 국정원,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한 조직 스토킹은 이명박 정권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 정되는데 위장피해자들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라고 우기는 것을 볼 수 있음. - 피해자와 유사한 피해 내용을 주장하고 고통을 호소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신병자 흉내를 내며 오판을 유도하는 지능형 위장피해자들도 다 수 존재함 - 피해를 주장하며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활동을 하며 다수의 게시물과 동영상 자료들 을 게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위장피해자들임. - 실제 피해자들은 충격과 공포로 위축돼 자신의 아이디나 연락처 이름 등을 인터넷 등 에 게시하는 데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감히 엄두를 못냄. - 심신 또한 위축돼서 그럴듯한 동영상 제작이나 블로그 운영등은 생각도 못하는 경우 가 대부분임 - 피해자들의 상황이 이런데 위장피해자들은 권력과 자본의 비호를 받으며 상당한 보수 를 받아가면서 위풍당당하게 자신들의 아이디와 연락처, 이름 등을 공개해가며 인터 넷 까페나 블로그등에서 자신들이 피해자라 주장하며 허왕된 정보를 유포하면서 물타 기를 하고 있고 광화문이나 방송국 앞에서 전파무기나 마인드컨트롤 무기 반대 시위 집회도 하고 방송에 출연해서 여론전을 펼쳐댐. - 피해자들 목소리는 너무도 작은데 위장피해자들은 너무도 큰 목소리로 조직적으로 활 동하면서 피해자들을 정신병자나 허언증환자로 보이게끔 악의적으로 여론을 호도함. - 이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수개월여가 지났으나 이명박, 박근혜 잔당세력들은 여 전히 곳곳에서 그들의 세력을 공고히 하며 인권침해 및 증거 없는 살인을 자행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 2. 건의 사항 - 본인에 대한 사찰, 해킹, 불법 위치추적등의 여부를 즉시 조사하고 사실임이 밝혀질 경우 공권력을 오,남용한 관계자들 가중 처벌을 해서 두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발본 색원 해야한다고 생각함. - 대한민국 국정원 및 경찰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집권세력의 이익에만 봉사하는 범죄 집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조직으로,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를 증 거없이 자살에 이르도록 하는 지능적 범죄자들임. - 과거 국정원이 하던 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사찰, 감시를 정부가 바뀌자 경 찰 정보과를 중심으로 그대로 하고 있는데 당장 근절시켜야 함 - 경찰은 정보수집에 대한 법적 통제가 미비함을 악용하여 CCTV통합관제센터 등의 시 스템을 법적 근거 없이 구축하는 등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을 무차별적으로 하고 있으 며 정보 부서를 통해 일상적인 정보수집을 한다는 명목으로 일반 시민들을 광범위하 게 사찰을 해 왔음. 이러한 사찰은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가들을 감시하고자 창설 했던 일제 고등경찰 제도의 후신으로 경찰은 범죄수사나 기타 긴급한 위해 예방을 위 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는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겠지만, 테러방지법을 남용하는 경 찰의 일상적인 감시와 사찰은 반헌법적, 반인권적인 것이므로 당장 금지되어야 함. - 경찰의 일상적인 정보수집활동을 금지하고, 경찰 내 국정원 지시를 받는 정보과 등 정보 부서를 폐지해야 함.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한 국정원과 경찰의 사찰을 넘어선 지능 범죄 행위


바쁘신 와중에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원 내용은 ‘군대 내 성소수자 색출을 멈춰주세요.’ 입니다. 아직도 군대 내 성소수자 색출이 계속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지요? 인권을 유린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짓을 멈춰주세요.

군대 내 성소수자 색출을 멈춰주세요.


현재 양성평등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극소수)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비합리적이며 때론 민족,성별을 비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잡담은 넘어가고 이제 본론을 다루겠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이유 첫째, 여성가족부는 하는 일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예산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이 예산들을 다른 곳에 투자했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은 좀 더 여유가 생기고, 복지 시설도 현저히 좋아졌을겁니다. 둘째, 극소수의 여성들은 여성가족부의 여성 권리향상 등의 특혜를 이용해 무고한 남성을 신고하거나,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남성 뿐만이 아니라 여성들끼리에도 피해를 입히게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나 이런 극소수의 여성들이 같은 여성들이 재판받을 때 형벌을 줄여주는 일도 있습니다. 셋째, 양성평등을 외치기 위해선 여성들에게만 특혜를 주지않고 남성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여성가족부에 의해 남성에 대한 것은 무시됩니다. 넷째,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위해 남성의 징병제와 군가산점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는 고정관념을 무너뜨려야합니다. 이를 위해선 폐지까지 가지않더라도 최소한 제지라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매우 심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은 징병제를 가더라도 저출산이라면 소용이없는 꼴이 됩니다. 이때 남성들은 여성들도 군대복무를 해야한다하지만 극소수의 여성들은 선택이며 하물며 하지도않아 저출산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출산을 근거로 가면안된다고 합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는 성급한 일반화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마치 당연히 필요하다는 듯이 유리하게 이끌어갑니다.

(재청원)쓸모없는 "여성부" 폐지 해주세요.


찬성합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예외규정 폐지 청원


어떤 국민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마음껏 누리며 공무원이 되고, 어떤 국민들은 평생 정당가입도, 노조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헌법적 지위에서 미끄러진 채 살아한다. 이런 반쪽짜리 권리밖에 갖질 못하게 된 국민들도 지난 겨울 쌀쌀한 칼바람을 맞으면서 적폐청산을 목놓아 외치고 촛불을 들었건만, 아직 권리를 보장받을 길은 요원하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당사국이 결사의자유와 단결권에 관한 ILO 협약 87호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ILO 협약 98호를 비준할 것을 권장하였고, ILO 이사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취소와 전국교원노조 법외노조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두 노조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왜 새 정권은 신속히 권고를 이행하질 않아 촛불시민들을 속타게 하고, 국제 망신을 자초하는가? 왜 촛불시민들의 요구들을 이해하는 일이 이토록 더디고 굼뜨기만 한가? 지난 정권이 신속히 국민들의 헌법 권리를 어떻게 짓밟고 갔는지를 상기한다면 이 정권은 더욱더 재빠르게 시계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에 주력해도 모자랄 지경이다. 공무원과 교원들의 정치기본권, 정당가입의 자유와 노조활동의 자유 및 공교육 현장에서 정치중립이란 억지로 침묵을 강요당하는 게 아니라 정치논쟁 사안들의 찬반이 균형있게 다뤄질 수 있는 민주주의할 권리를 보장해야만 한다. 최소한의 권리들이 다시 회복되는 데에 더이상 시간을 지체하질 말길 촉구한다.

공무원,교원들의 정치기본권과 노조 권리를 보장하라


박근혜 및 최순실 김기춘등 국정농단 세력들이 지금껏 얼마나 많은 국민세금 축냈습니까. 그런데 또 국민세금을 들여 특혜를 준다는건 말이 안되지요. 적직 대통령 고위 간부 난 그런거 모릅니다. 일반 국민들 일반 제소자들과 똑같이 해주세요. 피같은 세금이 그런 부역자들에게 한푼이라도 덜 쓰여야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 공정한 인권이 뭔지 알려주세요. 국민들이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아껴주세요.

국정농단 장본인들 공평한 대우를 해주세요.


글쓴이는 여성이며 밝히기 무섭지만 성폭행(강간)을 겪은 피해자임을 알려드립니다.. 우선..왜 성폭행 유무를 말하는 것이냐 싶으실 겁니다 쓰면서도 무섭고 공포스러웠던 기억에 아직도 온몸이 떨립니다. 매일 울었고 하루에도 몇시간씩 씻어댔었고 감당할수 없는 것들이 혼란과 자해 우울 대인기피 공황 등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런일을 겪지 않았으면 한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린아이들이건 할머니 할아버지분들이건.. 오지랖이라고 해도 할말은 없습니다. '니가 군대에 안가서 성폭행을 당한건 아니지 않느냐 왜 이런 청원을 올리느냐 별 상관도 없는것 같은데' 말하실분도 있으실겁니다. 위험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는걸 뉴스를 통해 보셨을겁니다. 저는 무언가 바뀌어야한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든 생각은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우리 모두가 평등하고 동등한, 제대로된 권리를 행할수 있게 된다면. 한국은 지구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며 휴전상태입니다. 우리는 북한으로 갈 수가 없죠.. 북한의 여성들은 모두 군대를 갑니다. 복무기간이 남성 여성 통틀어서 세계에서 가장 길고요.. 전체군인의 15%가 여성군인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여군숫자가 가장많다네요. 여성과 아이 어르신분들이 가장 취약할 수 있겠죠. 전장에서 싸워야 한다면 말이죠. 무엇으로든 어떠한 대상이 될겁니다.. 위안부처럼 성적으로든..잡일을 시키는거든.. 그리고 이스라엘/베냉/남수단공화국/에리트레아/차드/코트다부아르/모잠비크/남미/볼리비아/쿠바 등이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주는 국가입니다 이외에 북유럽국가인 노르웨이에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처음으로 2016년 7월 여성징병제 도입했습니다. 조금 충격적으로 들리기도 하겠지만 남녀혼숙 내무반이라네요. 그 다음으로는 네덜란드는 2018년부터 17세 이상의 여성 모두 징병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웨덴. 모병제를 폐지했다가 다시 실시 한다네요(2018년) 스웨덴 같은 경우 가까운 러시아의 군강화로 어쩔 수 없이 재시행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양성평등을 위해 실행하기도 하고 스웨덴처럼 어쩔 수 없이 하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91310372756550 ) 어느날 이런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남자들만 군대를 가는거지? 왜 여성은 제한이 많은거지?'(현 여군에 가려면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남성분들은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장을 집으로 전달받고 신체검사만 받고도 군대교욱을 받으러 갈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건 왜, 왜 안전에 대해서 교육받을 권리를 여성은 존중받지 못하냐는 겁니다. 군 훈련 또한 교육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요? 전쟁나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죠 소수만이 남겠죠 핵이 떨어지면 우린 피폭되어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죽게될거구요 장난이 아니라 총기교육은 특히나 한국에선 접하기 어렵습니다. 또 여성이 군교육을 받으면 최소한 제 몸하나는 지킬 힘을 기를 수 있지 않을까요? 또는 자신의 아이나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 지인들을 지킬 수 있지는 않을까요? 사건들이 생기지 않길 바라지만 언젠가는 남성분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것이고 그에대한 우리의 인식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또 군교욱을 받은 여성이 다른 어떤 곳에서 위험에 처한 누군가를 구해줄지도 모르고요. 여성이라고 약자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말들은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부모님과 많은 사람들이 여자다움을 강요하신 것처럼 말이죠.. 물론 여러무술이나 호신술을 지금 당장도 배울 수는 있겠지만 돈이 정말 많이 들고 남성과 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배울 수 있게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건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여성과 남성이 서로 협력할 수 있어야하고 그러려면 배움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체력을 기르는 훈련들과 실전체험. 이것은 수학여행처럼 단기간으로는 개개인에게 밀접한 영향을 주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많은 한국여성분들에게 암묵적으로 강요하고있다고, 배제하고있다는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이런 현실을 이어가는 한국의 정부는 앞서서 남녀차별을 도모하고있는건 아닌가요? 그리고 남성 모병제도 시행하길 바라지만... 남성분들도 부당하게 힘든 상황에도 억지로 가야했던 분들 많았을거에요. 왜 가야하는지 동기마저 부족한상태에서 안가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되니까 가게되었던 거죠.. 안가면 말도 안되는 이유로 욕하고 수치스러운 말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남자가 되서 군대도 제대로 못갔다오냐? "이런 말들이요. 이건 당연한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으니 익숙해진거죠. 저런식으로 말해도 되는거라고. 안전을 배운다는게 얼마나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부담되는지 그 중압감을 모르거나 놀리려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사실 남성 모병제가 시행될 수 있을지 없을지 미지수에요... 그것에 대해 적으려고 했으나 안타깝게도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의 한국의 상황이.. 남성분들 힘내세요... 후대의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대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네요 그리고 남성분들의 인권과 권리에 심각한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많은 남성분들이 가고싶어하지 않아하죠 모두가 군대에 긍정적이지는 않을테니까요 군대를 가든 못가던 그것에 대한 여러논란은 계속되고 있죠.. 남성분들이 군대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지내시는지 저는 모릅니다..들어만 봤죠. 무언가를 겪고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힘들더라도 상황을 잘 기억해내고 비관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진술하거나 법에 대응해야할때 여러가지를 잘 기억해둬야 하더라구요.. 예를들면 상황이라던가 장소, 시간대, 도구나 증거물 등... 성폭행을 겪은 분은 다른모든 사건에도 해당하지만 증거물을 잘 가지고 계셔야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그 상황을 목격했는데도 도망가거나 모른척했다면 보복이 무서워도 그게 누구인지 말해야 해요.. 중요한 목격자니까요.. CCTV가 있든없든.. 그 상황엔 본인 자신과 거기 있었던 사람만이 아는거니까요...또 만약에 아니라고, 못봤다고, 모른다고도 할 수도 있으니 목격자에게 보복하거나 부당한 처사를 줄 사람을 알고있어야 하기도 하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그리고 당신은 그 사건이 일어나기를 선택한적이 없고 바라지도 않았고 자신이 피해자 인것을 확연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해요. 법 앞에서 증언하려면 그 상대를 다시 봐야하니 정신력도 챙겨야죠.. 저같은 경우에는 경찰서 안에서 그 상대랑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무슨정신이었는지 기억도 안나고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싶었었죠 속으로 경찰서가 그렇게 허술하게 되어있는지 처음 알아서,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법이 안좋다는것도 알았습니다.. 바꿔나가야 할 것들이 정말 많네요..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어요. 잘못을 한건 범죄를 일으킨 사람이죠. 모병제와 관련없는 얘기를 늘어놓았지만 그래도 위험에 처한 누군가가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같이 올립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카테고리를 미래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20대 여성일뿐이고..정치도 법도 잘 모르지만.... 군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은 군대는 안전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위험에 노출될 확률도 더 높아지겠지만.. 저는 성폭행을 겪고 그 어디에도 위험은 있고 더 큰 위험을 막기 위해선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느꼈습니다 모병제가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걸 믿고있어요. 그 누구든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호신술이나 무술을 의무로 배울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법이 생기길 바랍니다.. 모두가 화합해서 더 나은 사회와 후대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더 좋은, 안전한 사회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청원에 올립니다.. 모든 분들과 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모병제에 대해 생각을 바꿔주시고 의논해주시길 바랍니다. 여성으로서 국민으로써 남성분들 또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평등하게 동등하게. 존중하신다면 우리가 안전할 권리가 있다고 증명해보여주세요 통과되면 해당 나이에 속하는 모든한국여성에게 영장을 날려주세요 여성 모병제를 부탁드려요

여성 모병제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가 사는 대한민국은 전혀 민주적이지도 정의롭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재개발이라는 악법 때문입니다. 서민들이 집 한채 마련하기 위해 평생을 받치는데 재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공시지가로 때려 그렇게 평생 일궈 놓은 재산을 시공사와 조합에게 강탈당하여만 합니다. 서민이 공시지가로 집을 살수 있는지요? 하물며 인창동은 산동네도 아닙니다. 오늘 청원하고 싶은 이야기는 재개발의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권유린에 관한 호소입니다. 조합은 1층과 지하층으로 된 남편명의의 집 한채를 가족에게 까지 총 5건의 명소소송을 하였습니다. 상식에 부합하는지요? 어찌 되었든 다수건의 명도 소송에서 강제 집행이 되어 법의 절차대로 내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많은 명도 소송을 진행한 조합이 지하 첫번째 방에는 명도소송을 하지 않아. 현재 가족과 거주중입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저와 남편 그리고 딸은 인권유린이라는 상상도 못한 상황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와 딸은 8일째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합이 진행한 5건의 명도 소송처럼, 집행관에 의해 집행절차를 따르는 것이 저의 상식이나, 인창동 재개발 조합은 공유하라던 마당도 막아버리고, 대문도 떼어버린채 나가는 입구에 컨테이너로 막아버렸습니다. 24시간 용역이 지키고 있고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는데도 구리시청도 경찰도 직무상의 한계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 어떠한 경우라도 인권은 지켜져야 하는것이 아닌지요?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에서 어떻게 적폐가 청산되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버릴수가 있겠습니까? 시청과 경찰이 권한이 없다면 대통령의 권한으로 짓밟히는 인권을 지켜주세요.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이 남편 명의의 집에 5건의 명소소송을 하였습니다. 구리인창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감사를 청원드립니다.

인권유린에 관한 호소.


안녕하십니까 저는 34살에 청년입니다. 제가 이글을 쓰면서도 눈물이 가득합니다 3년남짓 근무한 서비스에이스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올2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사유는 권고퇴사입니다. 근무하는동안 뿌듯함과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 크기만큼 스트레스도 있었습니다. 전 일하다가 쓰러졌습니다. 회사에서 응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입원 했습니다. 이유는 간질이 였습니다 전 선천적으로 뇌동정맥기형 이라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회사에서 쓰러지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고객의 폭언과 성희롱 무차별적인 욕설로 남녀 상담사 구분없이 상처 받는게 부지기일수 였습니다. 남자들은 일하다가 고객과 마찬가지로 과격하게 대응하기도 하고 여성상담사들은 성희롱과 폭언으로 옆에서 펑펑 울기도 하고 ...화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회사는 위로는 못할 망정 더욱 업무강도를 높였습니다. 높이기 전에도 이미 내가시간당 받은 콜회수를 다른사람들이 모두 공유해서 경쟁을 부추겼습니다.콜이 밀리면 관리자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콜받기를 부추겼습니다. 정신없이 이사람 저사람 할거없이 ...고객이 불만이 심해서 통화가 길어지면 고객보다 근로자에게 책임을 모두 떠넘기고 인권과 감정을 배제한 생산성에만 치중한모습들. 매일 고객이 상담사를 평가를 내려 성적표식으로 나오면 아무런 이유없이 그 평가로만 상담사를 평가합니다.욕을하며 통념상 과한 불만고객이 0점을 주더라도 모두 상담원들에게 전가시킵니다. 이런분위기속에서 상담사들은 퇴사와 입사가 반복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콜센터들도 비슷할것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이문제도 있습니다.콜센터에서는 특정상담사에게 내선으로 연락합니다.이게 큰문제인게 근로자에게 고지없이 고객을 가장한 무차별적인 강성고객 ,성희롱고객 .말도안되는 근거로 상담사에게 시비를 거는등 악질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아무리 고객서비스가 우선이라지만 인권을 짓밟으면서까지 상담사에게 미리 시뮬레이션등에 동의 없이 난도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환경에서 제가 일상생활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제 병을 처음 알게되었고 병세가 악화 되었고 그리고지금은 후유증을겪고 있습니다.말하는거 생각하는거 그리고 바라보는 모든것들이 비현실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느 취업사이트라도 콜센터 검색하면 어느업종보다 많은 수에 회사들이 보입니다. 정규직으로 좋은일자리라고 자칭하면서... 정부지원금을 이용 할만큼 하면서 마음에 안드는 ... 저성과자들 직원들은 내선으로 고통주며 지쳐서 스스로 퇴사를 하게 만듭니다. 교육받고 하루만에 그만두는게 허다하고 하필이면 첫콜이 여상담사들은 폭언과 성희롱과 남직원은 심한욕설에 강성고객들을 통화하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적폐청산 꼭해주십시오 저처럼 의식잃고 응급실에 입원하고 그리고 권고퇴사를 강요당하고 후유증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폐인이 되지않기를 바라면서요.전 이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보다 내가 어떻게하면 상식적인 사회로 변할 수있을까 가 더 고민됩니다.적폐청산 이란말은 상식만이 통하는 사회 전 이렇게 들립니다. 좋은일자리에 가장 중요한건 인권이 보장된 상식 이 먼저인것같습니다. 부디 제상태로 일찍 죽게 될 지언정 꼭 저보다 다른사람들에게 고통을 더이상 안받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그들이 고통받는게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콜센터상담사 인권과 감정에 도움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콜센터상담사 인권과 감정에 도움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청소년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에 의해 강재로 가는 해병대 캠프 청소년에게 안좋은 문화를 가르치는 해병대 캠프 안전하지 않은 해병대 캠프 아이들을 학대하는 해병대 캠프는 사라져야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안좋은 문화를 가르치고 인권을 침해하는 해병대 캠프를 폐지하라!


창원시의 황당한 행정 사무 발신.합성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반대 비상대책 위원회 위원장. 노 익 전화번호.010-3576-3302 생년월일.51.12.22 주소.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11길46 수신. 대통령 님 귀하 합성2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불법 행위 및 감독청인 창원시청의 묵인 방조한 증거 자료와 이로인한 선량한 주민의 피해 상황 및 비현실적이고 폐륜적이고 비경제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법률은 약자에게만 규제하고 행정은 약자의 권익을 짖밝고 당장의 이해 타산을 위해 국가의 미래를 파괴 하는 영악한 자들의 불법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적폐가 아닌 뼈속까지 썩은 병폐를 청산해 주십시오 (1).시공사의 불법 개입 추진위원회 설립 이전부터 시공사의 불법 선전 선동으로 작은 물품의 선물로 선량한 주민을 기망하여 시작된 사업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으로 함)시행2003.7.11. 법률 제 6852호.제정 .개정이유에서 설명하는 라.항.주택재개발 사업 및 주택재건축 사업은 조합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시공사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경쟁 입찰을 통하여 선정하도록 함(법제8조 및 제11조)을 묵살하고 진행하여 도정법제84조의2(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3년이하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사를 선정한자 및 시공사로 선정된자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을 알면서 추진위원회에서는 고의적으로 위반하여도 행정청은 제77조에 명시한 감독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나 묵인 방조하여 지금이시간 까지도 수없는 민원을 제기해도 적법한 절차라는 황당한 답변이다 (2).추진위원회의 불법 설립 토지등 소유자의 숫자 및 면적을 확정할 아무련 근거도 없이 임의로 토지등 소유자 숫자 및 면적을 산정하고 주민의 신상정보(주민등록번호포함)를 불법 수집하여 추진위원회 설립신청을 하니 행정청에서는 묵인 방조 하여 추진위원회 설립인가를 함 이후 창원지방법원.사건번호2007구합2379 반월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판결문에 의하면 마산시40여곳의 재개발지역이 동일한 당연무효라고 판시 했음에도 감독청이 취소.변경.정지등 잘못에대한 개선이나 하자에대한 치유등 아무련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 방조 하여 이같은 사실을 아는곳은 무효로 인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조합설립을 인가하여 똑같은 사안을 한손에는 무효 통지하고 한손에는 조합설립을 인가하는 재량권을 벗어난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 하였으며 지금이시간 까지도 적법하다는 민원의 답변이며 모든 것을 면책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도정법 제85조벌칙.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엄정한 처벌규정이 있으나 해당조합이나 관련 공무원의 처벌은 고사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3).주민 제안 방식의 정비구역 지정 신청의 불법 2006.9.28. 정비구역지정(안)신청 .2008.7.10. 정비구역 지정고시 2009.2.6. 법률제9444호 제4조4항의 신설로 주민제안 방식의 정비구역 지정은 해당사항이 아님에도 법에도 없는 주민제안 방식의 정비구역 제안 신청을 허락하고 여기에 더하여 마산시 의회의 조건부 인가를 무시하고 짜뚜리 땅을 배제하여 기형적 정비구역 지정으로 도시 미관은 물론 차후 민원발생의 근거를 만듬 (4).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없이 불법으로 창립총회 개최공고 및 조합설립동의서 미충족 상태의 창립총회 불법개최(도정법제16조 위반) 2008.7.3. 창립총회개최공고 .2008.7.10. 정비구역 지정고시 2008.7.18. 창립총회 개최 정비구역지정 이전에 설립한 추진위원회가 무효이며 여기에 더하여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전에 조합설립동의서 징구하기이전에 조합설립창립총회 개최공고는 더더욱 무효이며 또한 조합설립 창립총회의 개최 시기는 도정법제16조에 의하여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4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은후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나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없이2008.7.3. 창립총회개최공고를 먼저한후 2008.7.10.부터2008.7.18.까지 조합설립동의서134명(65%)의 동의서만 징구한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모든안건을 통과 시킨후 모자라는10%를 차후에 보충하여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여도 행정청은 눈딱감고 인가 승인함 도정법제16조위반 (창립총회의 안건은 조합설립동의서를 4분의3 동의를 받은 전제하애서 안건을 심의 의결해야하므로 모든 안건은 동의률미달로 무효이나 완전 면책하여 조합설립을 인가함) (5).총회의 정관변경 불법 (도정법제20조제3항 위반) 도정법제20조(정관의 작성 및 변경) 제1항제2호.조합원자격에 관한 사항 제4호.정비사업의 예정 구역의 위치 및 면적 제8호.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제12호.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제12호.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위와 같은 5개항의 내용은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으로 조합원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는 예외적으로 법률로 규정 하여 소수 특정인의 횡포를 방지하기위한 예외적인 조치를 묵살하고 모든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결의로 마음데로 의결하는 잘못의 시정을 요구해도 행정청에서는 적법한 행위라고 이시간 까지도 묵인 방조 하고 있다 (6).현금청산자의 감정평가의 불법(시행령제48조위반) 도정법시행령제48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청산절차) 사업시행자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토지·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5.5.18.> 처음부터 협의없이 임의데로 감정가격을 확정한후 대통령의 명령정도는 무시하고 만족 못하면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방식이다 감정의 공정성을 알기위하여 아파트 일반분양가의 산출내용의 세부항목을 요구해도 행정청이나 조합모두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다 비교하면 아파트의 일반분양가는 평당약 1천만원 (지분46%+건축비용)현금청산자의 평균 감정가격은 평당약3-4백만원 (지분이 대체적으로100% 안팎이다+건물가) 아파트 분양가를 감정하는 기준과 현금청산자의 감정 기준의 다른점을 설명하지 않는다 (7).조합장 직무대리의 불법 임명 2012.5.22.조합장 목 진규 이사회에서 사임 동일 이사5명 참석으로 직무대행 이 수옥. 상근이사 진 정덕 임명으로 정관을 배척 *조합장이 사임하는 경우 대의원회의에서 보궐선임하고 2개월이내에 총회에서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고 전임 조합장의 잔임 기간으로 해야하나 조합정관제15조 및 조합정관제18조등을 배척하여 2012.9.1.정기총회(관리처분계획)와 같은 중요한 총회를 불법 주관하고2013.1.15.일 임원전체의 임기가 만료 되었음에도 2013.3.22.정기총회를 불법으로 주관하여 중요안건 및 임원 선출을 불법으로 진행하였다 이는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은 도정법제85조(벌칙)2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엄격한 처벌규정에 해당될 정도의 불법행위이나 모든 것을 면책하고 지금이 시간까지도 적법하다고 조합측이나 행정청이나 같은 답변이다 특히 관리처분계획인가 대표자는 직무대행 이 수옥 법원등기부에는 조합장 목 진규 누가 책임자인지 알수 없는 행정사무이다 (8),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기간의 경과 사업시행인가기간2011.11.25.-2015.11.24.(총회 결의 없이 2017.3월 까지진행) 관리처분계획인가기간2012.10.5.-2016.10.4.(총회 결의 없이2017.3월까지진행) 도정법제28조 및 제48조 위반 사업시행 기간이 경과하기전에 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에 관한 변경.정지.취소.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이 마땅하고 관리처분계획 또한 같은 절차로 진행하여야 마땅하며 또한 사업시행 기간의 경과로 새로운 사업시행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종전자산의 평가 및 분양신청을 받아야 하나 2011년8월경에 통지한 종전자산의 감정가로 그간 물가 상승 및 제반여건의 변화는 묵살한체 최초 사업시행인가시 사업비104.456.770.000 2017.4.12.사업시행변경인가시155.393.608.935 그차액이무려50.936.838.953(48.7%)인상 하면서 주민의 종전자산은 6년전의 평가 금액으로 묶어두고 사업시행변경 및 관리처분변경 총회를 동시에 개최하는 등 최초 사업시행을 위한 총회는 조합원전원(208명)의 참석자격으로 총회를 진행 했으나 6년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은 6년동안 현금청산도 없이 조합원자격만 박탈한체 6년전에 분양신청을한 조합원141명의 자격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97명(208/97=46%) 동의로 안건을 의결 하여 이와 같은 행위는 도정법제85조(벌칙)제5항 제7항을 위반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하는 엄중한 형벌이 있음에도 공람의견서로 충분한 불법행위를 설명했음에도 잘못을 알면서 조합측이나 행정청이나 정당하다는 황당한 답변으로 불법적으로 진행중이다 (9).임기 만료 임원의 불법 연임 및 총회 의결없이 불법 사업진행 2013.3.22.조합장 진 정덕 및임원선출(임원의임기2013.3.22.-2015.3.21.까지) 임원의 임기가 2015.3.21. 만료 되었음에도 총회 의결없이 임의로 연임하고 총회를 주관 하는 등 이와같은 행위는 임원의 임기를 정하여 특정 소수인의 사익과 부정을 배제하기위한 법률적 예방조치 임에도 임의로 연임하고 행정청은 묵인 방조 하는 불법 행위는 도정법제85조제5항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임의로 진행한 조합의 임원을 형벌에 처하는 법률에 해당되는 불법 임에도 감독청은 이것이 적법한 조치라는 황당한 답변이다 (10).총회 의결없이 사업비 지출 2014년.2015년.2016년.2017.3. 까지 3년 넘게 총회 의결도 없이 사업비를 임의로 지출하고 특히2015년3월21일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감독청의 어떤 제재도 없이 자격없이2년여 동안 마음데로 사업을 진행하니 도정법제85조제5항의 벌칙조항은 무시한지 오래이다.이와 같이 진행한다면 앞으로 1천8백억원이 넘는 분양수입이 예상되는 사업을 소수특정인의 사익을 위해 총회 및 예산심의도 없이 임기가 만료되어도 마음데로 감사도 받지 않고 사업을 끝내도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행정청은 묵인 방조 하고 있다 (11)정비구역지정 당시의 현황 철골 및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73%. 29년이하건축물93% 이다 1980년대 도시계획으로 조성된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비교적 잘된곳이다 철골 및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이 20년이 지나면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명하는 상식밖의 법적용이다 우리나라 관공서의 건축연한이 20년이 넘은 곳이 대부분이다 같은 논리라면 노후 불량 건축물의 관공서에서 국민의 출입을 허용하고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무었인가 시멘트는 권력 앞에서는 단단해지고 힘없는 서민의 주택은 20년만 되면 부서러지는 논리다 또한 기존거주470세대. 아파트 건축예상632세대(최종626세대) 증가세대수156세대증가로 예상분양가는1천8백억원이 넘는 금액으로 고작156세대를 증가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천문학적 비용으로 절반이상이 대출로 아파트를 구입해야 하는 비현실적이고 비경제적인 사업이다 결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한 이유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여 사업추진과 관련된 분쟁과 비리 요인을제거하고 주민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하여 절차와 구체적인 방법등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잘못에 대한 처벌규정을 동반하고 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이와 같은 법률은 무시된지 오래고 불법과 변칙으로 오르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않고 여기에 더하여 관련 공무원들 마져 불법을 묵인 방조 하여 권력을 남용하는 그행동이 도를 지나쳐 마치 망해가던 봉건왕조 시대의 섞은 관리를 연상케 하므로 이와 같은 현실은 비단 창원시 일부가 아닌 온나라에 시행중인700여곳이 같은 실정으로 억울하게쫒겨난 수많은 국민과 현재 강제로 쫒겨날 국민의 수를 합치면 이에 해당되는 국민이 수백만명을 헤아리는 실정입니다 특이 구도심 지역의 거주민 연령 분포는60세이상이70%를 상회하며 세입자 또한 비숫한 수준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자식키우고 노년에 남은 것은 평범한 서민의 총자산인 주택 한체와 작은 연금이 전부이며 일부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얼마간의 임대수입으로 자급 자족하며 남은 여생을 누구의 도움없이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평범하고 자존심 강한 노인 들을 불법과 변칙으로 반값 보상으로 길거리에 팽게치는 폐륜의 정책을 양심의 가책도 없이 여기에 더하여 강제 추방의 방법이 동원되니 이같은 정책은 선량한 국민이 민원을 제기하기 이전에 폐지해야 마땅하나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집을 하는 입법 기관과 승인 인가하는 행정기관이나 잘못의 처벌을 면책하는 사법기관이나 어느나라 공무원인지 알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가계부체가1천4백조의 시대에 늙고 기력잃은 노인을 왕창 대출 받아 아파트 구입하거나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재산을 반토막으로 보상하여 궁핍하게 하니 이모든 것이 반윤리적이고 반상식적이며 반경제적이고 반사회적이며 종국엔 누구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될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전국 주택 보급률이105% 창원시의 주택보급률은107% 미분양 아파트가40%정도를 차지하는 현실에 앞으로 인구의 증가는 기대할수 없으며 몇 년후에는 인구가 감소 한다는 통계자료가 나오는 현실에 이런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는 이유를 알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적폐 청산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줄 알지만 이나라 공무원들의 구태와 안일함은 변함이없이 국민을 무시하고 잘못의 시정을 요구하면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식이니 소송또한 변호사 수임비용이 법정 인정 한도를 초과한지 오래입니다 억울하여 소송을 하면 소송비용이 서민으로써는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부담으로 지은죄도 없고 남에게 빌린 채무도 없는 선량한 국민의 고통은 한쓰럽기 까지 합니다 이와 같은 병폐를 방치 한다면 현재 진행중인 전국700여곳과 지난세월 억울하게 쫒겨난 선량한 국민의 원통한 한을 어찌해야 합니까 이와 같은 적폐는 돈과 결탁한 뼈속 까지 썩은 병폐입니다 수많은 민원.집회.소송 등 몸부림을 쳐도 종국엔 돈과 권력 앞에서는 힘없는 국민의 하소연은 아무도 귀 기울리지 않습니다 오르지 살아있는 양심 대통령 님의 결단으로 힘없고 돈없는 국민도 당당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2017.10 합성2구역재개발반대비상대책 위원회 회원 일동 창원시재개발반대 연합회 회원 일동 대표 노 익 전화번호.010-3576-3302

재개발의 썩은 병폐


에너지 카테고리 마저도 없네요 에너지가 정말 중요한 나라인데 거두 절미하고 대통령이 굥약했음 해아지 나중에 이런저런 핑게로 원전을 냅둡니까? 국민이 원하면 내 굥약은 필요 없다 이런 것인가요? 그렇담 모든 정책에 대해 국민대표 뽑아서 전부 다 직접민주주의도 아닌 소수민주주의 하시지요 그럼 국회의원 돈 쳐 들면서 뽑을 필요가 뭐가 있나요? 국민 헷갈리게 하지 말고, 줏대나 철학이 좀 있음 그나마 괜찮아 보이겠네요 한마다도 좀 ㅍㄹㅇ ㄷㅅ

더이상 대통령 공약이라고 세금 낭비 하지 맙시다


문제인 대통령께서는 이글을 읽지도 않을꺼란거 압니다 하지만 또 탄원합니다 지난 10월 12일 부산 광안대교 뺑소니 음주운전사건요 한명은 사망하였고 또다른 한명은 뇌사상태입니다 다친 피해자들을 버리고 도망가다 경찰한테 붙잡힌 음주 뺑소니 가해자를 제발 엄한 처벌 바랍니다ㅜㅜ

음주운전 뺑소니 살인


이들은 한글과 한국말을 사용할 줄 알며 한국인의 피가 조금 섞이고 가난하다는 것만으로 그동안 아무 이유없이 다문화정책이란 명분아래 온갖 법적 특혜와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고 지방균형발전이란 명목으로 제주도의 경우 30일, 지방공항을 통해 입국할 경우 3일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통계가 무의미할 정도의 후진국민에게 무비자 체류를 허가해준 것은 불법체류를 방조했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는 박근혜정부의 친중정책의 심각한 적폐이고 폐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용을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를 뼛속깊이 중국인이라 생각하고 한국말을 하며 한국인인척 인터넷에 온갖 분탕질을 하고 해킹을 저지르며 개인정보를 훔쳐 보이스피싱을 저지르고 산업스파이 활동을 하여 국내 대기업의 기술을 헐값에 중국의 기업에 팔아넘기고 해상교통편을 통한 보따리상은 간혹 마약을 밀수하고 다닙니다. 가리봉동을 비롯한 주요 조선족 집결지는 우리나라 경찰이 방검복을 입고 다니는 몇 안되는 해가 지면 내국인이 얼씬도 하지 못하는 우범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원에서 인육을 섭취하다 체포되거나 제주도에서 새벽기도나온 가톨릭 신자를 성당안에서 무자비하게 살해하거나 온갖 열거하지 못한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다닙니다. 심지어 여기에 지난 9년간 더해진 경찰에 대한 불신까지 합해져 사람들 사이에는 경찰이 밝히지 않는 납치조직이나 장기,인신매매조직이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자신들이 이른바 사회적 약자로 취급받고 있는것을 잘 아는 모양인지 신문 인터뷰에는 자신이 불법체류자라고 당당히 밝히면서도 만일 추방당하면 그에 대한 응보감으로 중국 현지에서 한국인을 살해하고 다닐거라 공공연히 밝힙니다. 범죄를 저지르며 치안을 악화시키는 문제 이외에도 그들은 민중과 서민경제를 약탈하는 주범입니다. 특정 업종에서 최저임금이 잘 지켜지지 않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불법체류자인 조선족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않고 고분고분 일해주는 탓이 큽니다. 그들이 그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면 그 곳에서는 큰 돈이니까요. 거기에 그들은 한국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몇년 바짝 벌어서 중국으로 돌아가 떵떵거리고 사니까요. 국부는 유출되고, 서민의 노동여건과 일자리는 악화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이게 다 박근혜정부의 실정으로 인한 폐해입니다. 따라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해 문재인대통령께 이 청원을 드립니다. 1. 사립 지방대학 유학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주세요. 전두환정권 시절 우후죽순처럼 설립된 지방대학들은 대다수가 대학이라 칭하기에 민망할 정도로 부실합니다. 거기에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경영악화에 시달리다 그들은 비자장사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조선족들에게 유학비자만 발급해주고 수업에 나오지 않고 공장에 가도 신경쓰지 않습니다. 사실 유학비자는 취업이 금지되는데 말이죠. 따라서, 지방거점국립대보다 부실하다고 통상 평가되는 대학들에 입학하는 경우에 유학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중국과의 지방공항 무비자 협정을 폐지하여 주세요. 불법체류하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제주도 또한 제주도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해상교통의 통제는 비교적 허술합니다. 조선족의 경우 겉으로 봐서는 내국인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3. 평택항 등의 해상교통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주세요. 필요하다면 알몸투시기라도 설치해야 합니다.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마약밀수의 경우 주로 해상교통을 통한 보따리상들이 자행합니다. 4. 불법체류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파파라치 제도를 실시하여 주세요. 사실 불법체류자가 잘 잡히지 않는 것은 내국인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묵인하는 탓이 큽니다. 포상을 제공한다면 검거율을 확연히 증가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5.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하여 통보의무의 면제에 관한 지침을 삭제하여 주세요. 이 또한 박근혜정부당시의 폐해입니다. 불법체류자임에도 추방할 수 없다는 것은 불법체류자의 인권이 내국인의 인권보다 우선한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6. 형법 98조를 개정해 주세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한 자라고 되어 있어 국내에서 일본이나 중국 간첩을 체포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 '적국'을 '타국'으로 개정해 주세요. 7. 조선족 집결지인 낙후지역에 대해 재개발을 시행하고,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을 시행해 주세요. 고인물이 썩는 곳에 모기가 번식하듯, 낙후된 우범지역, 위기환경에 불체자, 위험분자들이 서식합니다. 환경을 개선한다면 불체자를 뿌리 뽑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마지막으로, 다문화,이민장려정책의 방향을 전환해 주세요. 물론 다문화정책은 필요합니다.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에 귀화한 경우나,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고 체류하며 함께 살아가며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길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도움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동화정책에 치중하기보다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문화적 발전에 더욱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다만, 지금의 다문화정책은 단순히 저출산을 땜빵하기 위한 이민장려정책에 불과하고 자국민을 역차별하며 각종 사회문제를 방조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밀도는 전세계4위이고, 특히 수도권은 이미 과포화된 상태입니다. 출근시간대 9호선을 직접 타 보시면 아마 쉽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작금의 한국 경제상황도, 세계의 흐름도 비추어보면 이미 저출산은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흐름입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달 등으로 인한 4차 산업혁명은 단순노동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일자리를 크게 줄일 것입니다. 옛날 박정희 시대에 먹을 것이 없어 산아제한을 하며 인구를 줄인것이 지금 들어와 오히려 큰 역효과를 발휘하듯이 지금의 이민장려정책과 저출산 해결정책은 훗날 오히려 교육하고 계도하며 먹여살릴 인구를 늘리는 더 큰 역효과를 발휘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미래의 산업과 직업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인구는 큰 짐으로 작용할 것이고 부의 분배를 어떻게 이루느냐가 큰 화두가 될 것입니다. 이미 독일은 각종 혜택을 주고 인프라를 확충하여 생산기지만을 본국에 두고 고부가가치산업을 유치하는 데 집중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싼 노동력과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부족하고 긴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종 흉악범죄 및 보이스피싱의 주범인 조선족 불법체류자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추방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국민연금 28년간 8400만원 붓고, 1개월간 150만원 받았다"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7.10.20 오전 9:42 최종수정2017.10.20 오전 9:42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올해 사망한 서울 송파구 A씨는 28년 이상(340개월) 총 840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했지만, 정작 연금은 단 1개월, 151만원만 받았다. 지난해 사망한 서울 광진구의 B씨도 27년 이상(333개월) 보험료를 내고도 수령은 단 2개월(262만원)에 그쳤다. 경남함양의 C씨 또한 347개월간 납입하고도 혜택 기간은 2개월(229만원)에 불과했다. 이들처럼 국민연금 보험료를 수년간 내고도 연금을 불과 1년도 수급하지 못하는 사람이 최근 3년간 436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권 획득 후 1년 내 사망자수는 이같이 집계됐다. 이들은 평균 2175만원의 보험료를 내고도, 연금혜택은 고작 296만원뿐이었다. 특히 3개월 이내 사망자가 1144명으로 전체의 26.2%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1개월 내 사망자도 361명으로 집계됐다. 1년 이내 수급자는 ▲2014년 837명 ▲2015년 1285명 ▲지난해 1549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사망한 수급권자 중 가입기간 10년 이상 등 유족연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813명(18.6%)에 이르렀다. 김 의원은 "성실하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정작 그 수혜는 온전히 받지 못한 인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유족연금과 관련해 "감산율이 적지 않아 손실이 있다"면서 "납입년수를 기준으로 하는 유족연금의 감산율을 사망한 가입자의 연금 수령 년수 또한 고려해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족연금은 수급자의 생전 가입기간(10~20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해 지급한다. 하지만 유족이 60세 이상이어서 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면 유족연금은 30%만 지급되는 등 중복지급에 따른 감액이 이뤄지고 있다.

국민연금 자유가입제도 부탁드립니다


안그래도 박봉인 공무원들 더 살기 힘들라고 공무원 머릿수 늘리시나요 지금 현재는 좋을지 몰라도 추후..연금이며 다른문제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건지 궁금합니다. 신랑이 해경인지라 문 대통령님이 해경을 부활시켜주셔서 제 한표 헛되지 않았구나 했는데 근무 편성 급히 바꾸고 머릿수만 늘린다고 다 되는 줄 아신다면 큰 오산이십니다. 머릿수 늘려도 일은 하는 사람만 하고 지금 현재도 그렇기 때문에 인력난을 더더욱 이야기하는 실정이고 무분별한 공무원 머릿수 늘리기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건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 박봉인데 그것도 머릿수 늘려서 나눠쓰라면 도대체 다자녀정책이고 이것저것 그런건 왜하시는 겁니까 자랑스럽던 제 한표가 요즘은 정말 창피하고 화나고 그러네요 공무원은 국민의 고충을 나눠야 한다지요 네. 맞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가족들은 국민이 아닌가요? 이렇게 공무원 머릿수 늘리고 현 공무원 연봉 월급 줄여대면 그동안 살던 가정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외벌이 수단이 줄어든 마당에 맞벌이를 해야겠다 마음먹고 구직활동해도 보육 육아를 위한 정책이 수도권보다 지역 끝자락에는 도저히 와닿는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나라에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데 주말에 보육 육아 교육때문에 맞벌이를 희망함에도 망설이는 부모들이 대부분이며 나라에서 법에서 아무리 부녀자 육아부모들 위한 정책들 내놓아도 도대체 지방에 와 닿는지 전. 혀 지금껏 하나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무엇때문에 공무원 일자리만 늘리고 수당도 줄이고 공무원가정들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요? 다자녀에 아기가 어린 가정은 정말 더더욱 힘들어 지네요 추후에 연금이며 다른문제는 어떻게 하실런지 정말 다른 대책은 없는건가요?

다시.한번.생각할필요가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자주 인용하는 WEF의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대한민국의 성 격차 수준은 92위였는데, 이것이 2007년에는 97위, 2008년에는 108위, 2009년에는 115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후에도 쭉 100위 밑에서 한두계단 정도만 왔다갔다 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다시 115위로 떨어졌습니다. 즉, 여성부가 스스로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남녀평등지수는 여성부가 발족한 이후로 개선되기는 커녕 지금까지 계속 악화되기만 했단 뜻이 됩니다. 게다가, 음반 산업 등에 이중잣대를 들이대며 자우림의 '고래사냥'에서는 가사 중 '술'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19금 판정을 내린 바가 있고, 싸이의 'Right Now'는 원래 19금 판정을 받았었지만, '강남 스타일'이 히트를 치고 나서 슬쩍 19금 판정이 풀렸습니다. 이건 어느 국민이 봐도 '열풍에 숟가락 얹기'로 보여질 것으로 봅니다. 세금의 낭비 문제도 심각합니다. 1570만원을 장관 화분 구입에 사용하였고, 2005년 송년파티로 966만 4585원이라는 혈세가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 국정감사에서는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여 고발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나랏돈으로 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위안부에 관련해서도 여성가족부가 만들고 교육부가 배포할 예정인 위안부 관련 부교재에는 일본이 위안소를 만든 내용으로 점령지 여성에 대한 성폭행 방지, 군인들에 대한 위로, 그리고 스파이 방지라고 서술되어 있는데 이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터무니없는 낭설이며 역사왜곡일 뿐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여성 관련 중대한 사항의 처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청소년 관련 문제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5년 1월 27일 SBS 8시 뉴스에 따르면 청소년의 행복도 통계에서 조사대상의 소득 비율이 저번 통계조사 때와 비교했을 때 매우 차이가 큽니다. 복지부가 2014년 발표한 아동의 삶 만족도와 방정환재단에서 조사한 청소년의 행복도는 OECD 국가 중 꼴찌였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군인 문제, 성소수자 차별, SNS, 영화, 게임산업의 직접적 규제 등 각종 분야에서 수많은 논란거리와 비판거리를 제공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것이 전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덜어줄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 폐지를 청원합니다.


반려견 1천만시대 개물림 사고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모 유명식당의 대표도 프렌치 불독이라는 맹견에게 물려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맹수로 돌변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목줄과 입마개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하지 않은채 위험한 개들을 끌고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맹견분류와 맹견관리지침을 정확히 규정하고 사육에 대한 제한을 촉구합니다

맹견 관리지침이나 사육제한 조치 촉구합니다.


이 청원은 진로에 대해 무척 고민에 빠진 수많은 중고등학생들 중 여러명의 바람이 담긴 청원이 되겠습니다. 필자 역시 그 중 한명으로서 문재인 정부에 청원 할 것이 있음을 밝힙니다. 한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은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공동으로 한국인 일본 유학생에게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유학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를 일본공대로 불리우고 있으나 이 단어와 프로젝트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려 함을 막고자 글을 올립니다. 이 프로젝트는 1998년 10월 8일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일본의 총리대신과 한일정상회담을 통하여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 간의 친목 도모, 그리고 미래첨단과학기술을 선도할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8년까지 10년을 연장하기로 하여 2018년까지만 유효하게 됬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이를 재연장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링크는 한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생에 대한 홈페이지 입니다

한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 연장


술마셔서 기억이 안난다고, 사고를 할수없었단 이유만으로 솜방망이처벌을 하는것은 이제 그만둬주세요. 언제까지 피해자를 고통속으로 몰아넣을건가요? 범죄는 범죄입니다. 특히 술마시고 하는 범죄는 제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술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를 정당화시키는건 이제 그만둬야합니다.

술마셨을때 저지르는 범죄의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정말이지~~ 오늘 하루 어디다 하소연 할수없어~ 대통령님께라도 글을 남기는점 정말 죄송합니다! 물론 저보다 힘드신분이 많으실꺼라는거 너무 잘 압니다 그래도 제 글을 읽어주시고 장애아동 복지에 조금더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첫째아들8살 둘째딸6살 셋째아들4살을 둔 다자녀에 맞벌이 엄마~ 거기다 첫째아들이 자폐를 가진 장애아동입니다 맞벌이 경제적인 어려움때문에 일하는건 참을만 합니다 애셋도 제가 낳았으니 다 제가 책임져야죠 다만 말이 안통하는 장애 첫째아들이 너무 힘이드네요 정상아 만들겠다고 5살때부터 치료센터도 돈 부어가며 열심히 보냈지요 그덕인지 말은 트였고 많이 좋아졌지요 그러나 일반아동과 같을까요?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신랑이 2교대근무라 독박육아에 오늘은 힘이들어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장애아들이 첫째가 동생을 시켜 온 집안을 물바다를 만들어놓았네요 이새벽에 너무도 놀라 엉엉 울었네요 커갈수록 장애아를 키우는게 벅찹니다 장애아동만 키우면 참겠는데 일반아동인 형제가 자꾸 안좋은 영향을 배우니 그게 너무도 걱정이네요 장애아동이랑 같이 죽어야 이게 끝날것만 같네요 장애아동으로 인해 형제자매가 피해 안가게 도와주세요

장애아동을 둔 맞벌이 다자녀 도와주세요


"모병제"라는 내용의 청원에 동의를 해주신 분들 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그 밖에 분들도 동의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시급한 문제라 넘길 순 없고, 안될 것 같다고 그냥 받아들이자는 문제도 아니니 동의를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모병제도로 바꾸어 주십시오 보잘 것 없는 걸로 보지 마시고!

군대 모병제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모든 공무원님들! 제발 좀 이제 탁상공론 하지마시고,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경청하시고 국정운영에 도움 되도록 업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미시 형곡동 형곡 금호 어울림 포레 1차 입대의 회장직을 수행하다보니, 분리수거장이 지저분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 몇날 몇일 꼼꼼이 생각하며 ,현재 있는 분리수거장 자리를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정리정돈 잘 되는방안을 여러가지로 생각하고, 분리수거장을 몇차례 방문한 결과, 오늘 갑자기 개선 할부분이 생각 났습니다. 뭐냐하면 요즘 신규아파트에는 LED 또는 짧은 형광등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 현재 구미시에서 지금 각 아파트로 지급되는 페형광등 수거용 재활용 플라스틱 박스가 너무 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페 형광등 재활용수거 박스가 길다보니 쓸데없이 빈공간을 많이 차지한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아파트에 지급되는 페 형광등 수거용 재활용 플라스틱 박스 길이를 반으로 줄여서 제작하여 각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사용할수 있도록 조치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규아파트든, 오래된 아파트든 예를 들면 분리수거장이 5개라고 가정하면, 4곳은 새로 제작한 길이 짧은 폐형광등 재활용수거용 플라스틱 박스를 사용하도록하고, 한곳은 기존에 긴 재활용 폐형광등 수거박스를 사용하게하여, 혹시나 길이긴 형광등이 나오면 기존 사용하든 곳으로 이동 운반하여 보관하면되니, 분리수거장 정리정돈에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폐 형광등이 자주 나오는 것이 아니기에, 오래보관 되는거 같습니다. 간단 요약하게 말하자면, 현재 사용중인 길이가 긴 폐형광등 수거용 재활용 플라스틱 박스 길이를 반으로 줄여서 ===> 새로 제작한 후 짧은 폐 형광등 수거용 재활용 플라스틱 박스를 전국 각 아파트에 보급시켜 주어서 쓰레기 분리수거장 정리정돈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전국 모든 아파트에 해당되는 사안인 만큼 그냥 읽고 지나치시지 마시고, 꼭 저의 개선사항을 깊이 고려해보시고 , 관철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폐형광등수거용재활용박스사이즈 줄여주세요.


다돌아가신 이산가족 상봉 그만하시고 남북 국제결혼 추진 합시다. 그 동안 쌀 퍼준다고 된것도 없고 남북 초혼 ,재혼 결혼 성사 시키는게 지금 현재 남북관계에 있서서 더 부드러워 질거라 생각 됩니다. 아마 한국녀 한국남에 질려 독신으로 혼자 사는 사람도 많을 듯 하고요.

다돌아가신 이산가족 상봉 그만하시고 남북 국제결혼 추진 합시다.


문재인씨 대선때 공약으로 담배값 인하 하신다면서 왜 아직 안지키고있죠? 서민들을 위해 술,담배 인상안하고 담배는 2700원으로 인하하신다면서 왜 아무런 얘기가없나요?

문재인 공약) 담배값인하 왜 안하죠?


얼마전 친구를 괴롭히는 고등학생을 봤습니다 그것도 훤한 대낮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공원에서요 처음에는 친구인줄 알았는데 같이 데리고 놀면서 괴롭히더라고요 아직도 그아이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잊을 수 없습니다 공원에 어른들은 많았지만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덩치큰 남자애들이 뭉쳐있는데 선뜻나설수 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또 다른 곳에서 괴롭히겠죠 제발 청소년법이 강화되고 청소년법에 해당되는 연령도 낮춰서 아이들이 친구를 때리면 범죄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부산 여중생도 아이들이 끌고 가는걸 본 사람은 많았지만 신고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어서 결국 끔찍한 폭력을 당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관심 가져주고 의심쩍으면 바로 신고해주셨으면 해요 인구절벽이다 저출산이다 하지 말고 있는 아이들이라도 우리 어른들이 지켜주세요

학교폭력근절과 청소년법 강화


저희가 술자리에서 계산을 하는과정에서 옆 테이블사람이 계산을 안하고 저희한테 넘겨서 그냥 도망가서 저희는 너무 억울해서 돈을 못내고 저희먹은것만 계산할수있다 도망간사람 잡아달라 했는데 경찰이 하는 얘기가 일단 돈은 내고 민사소송을 걸라고하는데 저희같은 그냥 월급받는 시민한테 소송거는게 쉽지도 않고 경찰들도 저희말을 듣지도 않고 소송건다해도 사기죄에 해당이 안될수도 있다하는데 저희는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가 뭘했다고 사기당한 피해아일뿐인데 경찰서에 붙잡혀있습니다. 도망간사람은 잡지도 않고 억울한 저희만 잡고있고 너무 힘듭니다. 여기 서울서초경찰서인데 경찰분들은 저희말 무시하고 화만냅니다 살려주세여 너무 무섭습니다 저희는 사기당하고 무서운상태인데 경찰서에 붙잡혀 있으니까 더 무섭습니다ㅠ 진짜로 살려주세요 경찰분들이 너무 무서워요 막 힘쓰면서 수갑채울라하고 저희말 안듣고 화만내고 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서울서초파출소 02-581-1120 입니다 살려주세여 무섭습니다 진짜 무서워요 살려주세여 살려쥬세여 여러분들 너무 무서워요 경찰사람들 시민말은 안듣고 화만내고 너ㅓ무무서워여 살려주세여 진짜 너무 살려주세여 살라여쥬세 살려쥬세여 살려쥬세여 살려쥬세여 살려쥬세요 살려주세여

살려주세여 저희인생을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시에서 영아반 보육 교사로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3년동안 툭하면 예산부족으로 영아반 보육교사 수당 지급을 몇달씩 미루고 미루고 ... 묵묵히 내몸이 아파도 우리반 아기들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눈코뜰사이 없이 보내고 있는데 왜 툭하면 영아반 보육수당지급을 미루며 안주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여성가족부장관님은 월급이나 수당등 밀리시는지 궁금합니다. 보육교사는 이나라의 희망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애정어린 사랑과 바른 교육으로 아이들을 키워낸다는 사명감을 마음속에 품고 허리가 아프고 손목이 아파도 아가들을 안아주고 기저귀를 갈아주며 야근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지급되어 오던 영아수당 이라도 제 날짜에 지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산이 힘들게 일하는 영아반 보육교사의 수당지급에서 부족한건지 정말 잘못된 행정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춘천시 보육교사 영아수당을 지급해주세요ㅠ


이런글을 봤습니다. 국민들에게 견찰은 이미 견찰이라고 불린지 오래입니다. 이번 청소년 관련 범죄의 부산경찰의 사건축소은폐 시도로 증명된지도 오래고요. 솔직히 검찰은 가끔 들리지만 경찰은 서민이랑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경찰이 판사놀이하면서 자기 맘대로 강압수사, 수사일지 작성한다면 힘없는 국민은 어떻게 해야됩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견찰한테 수사권을 줘도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최근 반려동물때문에 그 이웃들이 물리거나 물려서 죽는경우가 많이 생긴거같아요 길에가보면 여전히 목줄안하는거는 다반사고 큰개조차 목줄과 입마개도 안한채 다니는 개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강공원도 그런개들이 많아 아이들 데리고 가기 꺼려질정도예요.. 개공원을 늘려 일반공원은 개 출입금지 시켰으면 좋겠구요 법을 강화해서 목줄안하거나 입막음 안했을때 과태료나 형사처벌강하게해서 개로부터 사람이 보호받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에게서 사람을 보호해주세요


◈문재인정부가 당장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사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당장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작은개든 큰개든 집밖에 외출시 반드시 개입마개와 목줄 법제화가 절실합니다! 개에게 물리거나 위협받는 사례로 시끄럽습니다! 왜 관계당국에서는 그러한 견주에게 입마개와목줄 착용을 위반했을시 강한 과태료처분 조항을 두지않나요??

견주의 주의의무 강화


36살 자영업을 하고 있는 두아이의 아빠 입니다. 03년 군번이고 전역이후에도 예비군 지나 민방위 4년차 군요 가게를 일구어 어느덧 3개의 점포로 늘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인원이 부족하면 알바를 못구해 치명적 타격을 입습니다. 저희 직원이 동원 훈련을 갈 시기만 되면 너무 힘드네요. 훈련 가는 인원의 인건비를 비롯해 그 인원의 일을 매우는 일일 알바의 인건비 및 못 구했을때 오는 손실이 이제는 작은 수치가 아닌거 같네요. 계속해서 인건비가 상승하고있는데 비례해 최소 하루 인건비 정도는 지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방의 의무는 어디 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산사는 청각장애인 3급 직장인 송민철입니다. 다름아니라 토요일날 은행 문 열어 주세요 제가 은행 갈 시간이 없어서요 보통은행 4시끝나는데 되는데 너무 아쉽더라구요

은행는 토요일날 문 열어주세요


아직도 여러 사이트에서 많은 기사에 알바들이 활동을 하고 비방하고 근거없는 소문을 퍼드립니다. 여러사람이 보는곳에 욕이난무하고 댓글 실명제 댓글 삭제기능이 너무부족합니다. 엄청욕을 해도 신고기능이라도 있으면 다행이고 없는곳 N사 사이트는 신고기능조차 없습니다. 욕이넘쳐나고 알바들이 넘쳐납니다. 아직도 일xx 닭xx 알바들이 욕을 하고 알바를 하는데 ...답답합니다

일xx닭xx알바 금지법을 만들어주세요


요즘 어디에가나 반려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물을 사랑하고 아끼는거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반려견에 대한 관심만 있을 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쉬쉬 할뿐입니다. 특별히 반려견이 입마개 및 목줄을 하지 않는것을 많이 봅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강아지는 절대 물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신문에서는 한일관 대표가 물려 죽고, 아이들이 개에 물려 죽어나는데 왜 법적 강화는 안 하고 계십니까?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얼마전에도 주변에 아는 아이가 개에게 물려서 병원에 한달간 입원치료보는것을 보고 이것은 아닌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절실히 듭니다. 건의 합니다. 목줄 입마개 의무화 해주시고 만약 이행하지 않을시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개가 사람이 물면 강력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 주십쇼! 부탁드립니다.

반려견 목줄 및 입마개에 관한 청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외공관 관저요리사 남편을 두고 있는 아내입니다. 지난번 박찬진 군인 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인해 재외공관 직원에 대한 규정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관저요리사는 대사부부의 식사와 행사 요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바뀐 규정에 의하면 관저요리사는 행사 요리만 하는것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재외공관 나라에 거주하는 관저요리사의 고용불안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셨습니까? 1. 현재 대사들은 비용을 들여가며 관저요리사를 고용하여 식사와 행사 요리를 맡기는데 대사부부의 식사를 하지 않고 행사 요리만 하게 될 경우 관저요리사의 일이 줄어 들고, 굳이 대사들이 비싼 비용을 들여 한국 요리사를 채용할 필요가 없다 판단되어 더이상 채용하지 않고 행사때마다 요리사를 파견하는 것으로 대체된다고 합니다 2. 대사들이 더 이상 한국 관저요리사를 채용하지 않는다면 현재 전 세계에 나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관저요리사들은 다음 계약을 할 수가 없고 실직자가 되어 모두 한국으로 귀국을 해야 합니다. 미혼자들도 있지만 가족들도 함께 거주하고 있는 기혼자 관저요리사는 아무것도 가진것없이 한국으로 들어와야하고, 또 다시 언제 일을 할수 있을지 모를 취업을 준비해야합니다. 3. 물론 몇년전에 재외공관에서 갑질논란이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 보완된 규정이 지금 실행되고 있고, 갑질논란은 정말 극히 일부 이야기인데 전혀 그렇지 않은 곳들까지 오해와 피해를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4. 지금 바뀐 규정은 현재 논란이 되는 갑질논란에 대해 급한 불 끄기의 해결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현지 사정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인 공관병과 관저요리사는 엄연히 개념이 다른데, 같이 묶어서 규정을 바꾼다면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계약직으로 채용되고 있는 관저요리사가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5. 재외공관에 관저요리사 채용되는 목적은 대사부부의 식사와 행사 요리 목적이 있지만, 주재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 한식을 알리는 것도 큰 목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주하는 한국 요리사가 아닌 행사때만 파견되는 요리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6. 저희 남편은 지난달 채용이 되어 관저요리사로 일을 시작했고 한식을 알리며 오랫동안 할 계획으로 저희 가족 해당지역으로 거주할 계획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내는 재외공관의 대사내외는 정말 좋으신분들이고 배려도 잘 해주셔서 행사기간에 바쁜일 제외하면 힘든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재외공관에는 좋으신분들이 더 많습니다. 7. 재외공관 관저요리사 규정에 대해서 다시 수정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행사 요리만 한다고 갑질논란에 대해 해결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현재 관저 요리사들은 일이 줄어 들어 고용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계약만료 후 더이상 계약하지 못할경우 한국으로 돌아가야한다는 막막함에 쌓여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재외공관 관저요리사들의 고용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현지사정을 고려하여 해결될 수 있는, 장기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갑질논란 해결책을 만들어주세요. 바뀐 규정으로 인해 한 사람의 꿈과 목표가, 한 가족의 꿈과 목표가 사라지지않게 해주세요.

재외공관 관저요리사의 고용을 지켜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인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의 개인 병원에 구급차 운전기사로 2016/2/16 고용되어 인근의 체육 관련 단체 의무실에 파견 근무를 하다 지난 4/24 근무 일수 확장에 따른 급여 재조정 요청을 했다는 괘씸죄에 걸려 부당 해고(부당 해고 구제 소청은 인천 지노위에 의해 해고 이후, 해당 기관의 간부들 요청에 따라 수행하던 본장 이전에 따른 전략 수립 및 지원 활동을 중도에 중단할 수 없었던 관계로 고용주와 보름 여 추가 근무에 합의한 것이 빌미가 되어 결국 합의 사직으로 판정됨)를 당한 64세 *** 라고 합니다. 어제 뉴스에, 문 대통령님께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 치사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과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속도를 내겠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히셨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 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님께 제가 최근 저를 해고시키기 위해 차량 세차 부실 등의 생트집을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논쟁과 관련하여 검찰과 경찰로부터 겪은 두 가지 수사 사례를 소개하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 하에서는 경찰에 의해 저와 같은 억울한 피의자가 양산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주장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정책 추진을 여건이 조성되고 對 국민 공론화 및 여론 조사를 통해 “이제는 오케이!!”라는 국민 명령이 내려질 때가지 연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검찰은, “사회적 빈자인 저의 억울한 누명을 적극적 소통과 옴부즈맨 상담을 통한 공정한 수사를 통해 벗겨 주심으로써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천 지검 직원들의 국민 감동을 불러 일으킬만한 친절하고도 낮은 곳으로 향하려는 노짱 스타일의 근무 자세에 감동받아 인천 지검 홈페이지 ”국민 감동을 불러온 직원 추천하기란“에 추천 글을 포함하여 지검장님께 저의 진심을 담은 감사의 편지까지 올린 사례(피고소 사건 처분 결과가 ”증거 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이라 저의 결백이 100% 입증된 것이 아니므로 만족스럽지은 않았지만)”인 반면, 경찰은, “피의자의 결백 입증을 위한 저의 수사 요청 5가지 사항 중에 단 한가지만이라도 경찰이 받아들였다면?? 지나가는 초딩에게 물어봐도 사건이 고소인에 의해 날조 및 급조되었으며 아주 단순한 사건을 강압적이고도 편파적 대질 심문을 거쳐서 결국, 평생 명예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간직하고 60여 평생 살아온 저를 거짓말 탐지기까지 받게 하는 것도 모자라 결국은 검찰에 송치까지 함으로써 솟구치는 분노와 모멸감에 제가 태어난 곳 효자동 청와대 앞에서 분신 자실이라도 해서 국민들로부터 저의 결백을 증빙하려했던” 인천 중부경찰서의 국민 인권 개 무시!! 수사 사례(아래 참조)를 참고하시어 더 이상 이 땅에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경찰이 아니라 쩐찰!!이라고 비아냥을 받고 이로 인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근거가 되었던 “有錢 無罪!! 無錢 有罪!!” 라고 하는 부끄러운 우리 사회의 현실이 경찰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개혁을 통해 소멸됨으로써 저와 같은 억울한 피의자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회적 컨센서스가 형성될 때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 정책의 추진을 대통령님께서 연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백 입증을 위해 경찰에 정보 공개 및 수사 요청 등, 청원을 했다 거부된 사항] 1. 첨부된 진단서의 진위 여부가 의심(고소인이 병원 원무부장이고 원장과는 내부 제보에 의하면 내연의 관계라는 점에서)되어 법에서 금지한 개인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 오픈넷을 통해 정보 공개 공식 요청 => “수사 중이라 공개할 수 없음” 이란 회신. (경찰청 홈페이지/정보 비공개 세부 기준/수사란에는 형소법 제 47조 등의 근거에 따라 “공익상 필요 등,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거나 타인의 개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제한적 공개 가능”하다 하여 이를 근거로 정보 공개 청구함) http://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239 2. 사건 현장 근처에 CCTV 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을 깨닫고 당시 영상 자료 수사 요청 => 해당 자료는 피의자가 직접 제출해야 한다?? 그럼, 세금으로 월급받으며 경찰은 뭐하는데?? 3. 사건 현장을 살펴보면 누구의 진술이 허위인지 곧바로 밝혀질 것으로 믿고 현장 대질 심문 요청 => 그런 건 없다는 수사관의 냉소 섞인 대답 4. 사건이 날조되었음을 입증하는 4가지 정황에 대해 진술서를 통해 밝혔지만, 단 한 가지도 인정되지 않는 듯~ 뭔가 보이지 않는 끈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강한 의구심이 들었다. 5. 강압적이면서도 편파적 수사라고 느꼈던 사항들은 저의 아래 당일 일기를 참조해주십시오. ============================================================================ 7/15(토) : 우하~ 놀랐다. 7/14 사건 접수 및 배당~ 바로 다음 날, 18일 오후 3시까지 인천 중부서 형사4팀에 와서 조사를 받으란다~ 물어보니 ***이 나를 지난 4/24 야기된 사건과 관련하여“명예훼손 및 상해죄”로 고소했단다~ 완전 전광석화!! 대한민국 경찰이~ 현행범도 아니고~ 이미 내가 폭력행사가 없었기에“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직고소한 사건(인천 형제 46228호)에 대한 맞고소 사건을~ 이리도 전격적으로 진행을 하다니~ 경찰의 그 신속성에 감탄사라도 내질러야 되나?? 내가 똑같은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은 2개월이 지난 지금도 지지 부진 수사 중인데... 아무래도 ** 훈련원장에게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통해 사건을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고 순탄히 마무리 짓기 위해 의무실 위탁 운영과 관련된 입찰 비리 및 무허가 업체 선정 및 불법 파견 근로 사업 등의 위법에 대한 공익 신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결국엔 내 입을 막아 신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과 ***이 수작을 부리는 것 같다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 7/31(월) : *** 수사관에게 황원준 신경정신과 소견서 팩스 / 대질 심문 일정 연기 요청함. 사건 현장 대질 심문을 하는 경우, 누가 허위 진술을 하는지 명백하게 밝혀질 수 있으니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으나 그런 건 없다는 대답. 대체 경찰은 국민 인권이나 진실을 명백히 밝혀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경찰 수사권 독립?? 나는 절대로 반대!!이다. 경찰은 권력이 있는 자와 가진 부자들의 편이지 결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거나 권익을 지켜줄 그런 기관이 아니라는 믿음 때문이다. 그래도 서민들의 억울함을 한번이라도 더 경청해주고 억울함을 풀어주려 하는 기관은 검찰!!!이라고 또 다시 확신하게 되었다. 내가 그 수혜자가 될 줄이야!! 8/08(화) : 저녁 8시, 인천 중부서 *** 수사관 앞에서 ***과 대질심문 함. 분위기가 마치 미리 짜놓은 틀에 내가 끌려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도 그럴것이...내가 뭐라도 설명하려하면 “질문하는 것에 한해서 답변하세요!!”라며 윽박을 질러대면서 ***이는 내가 결코 말하지도 않았던 말들 즉,“저 새끼 순 양아치예요!! 주변에 조폭 후배들이 많다!!”라며 자기를 협박했다는 등, 내게 온갖 쌍욕을 해대도 한번도 주의를 주거나 제지를 하지 않는다~~ 정말이지 의자를 들어 패 죽이고 싶은 강한 충동을 참는다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러웠고 얼굴이 싯뻘개질 정도로 혈압이 올라 어지러움증까지 느꼈지만... 암튼, 끝까지 침묵으로 잘 참고 대질 신문을 마쳤다. 심문 과정에서 밝혀진 새로운 사실은, 진단서 진위 여부에 의구심이 들어서 정보 공개를 요청했었었는데 수사관의 질문에 “** *** ** 의원 *** 원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가료 1주일 요함” 그리고 “목뒷부분에도 상처가 났다”라고 했다. 한마디로, 내부 제보에 의하면 ***과 내연의 관계에~~ 그것도 나와는 여러 분야에서 법적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해 당사자인 *** 원장이 발행한 셀프-진단서라는 의미!! 우리나라 법은 셀프-진단서 그것도 사건 발행 후 두달하고도 보름 이상이 지난 뒤에 고소한 진단서도 법적 효력이 있나?? 결국, 상호 주장이 팽팽하여 최종적으로 추후 거짓말 탐지기까지 테스트 받기로 함. 살다 살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차라리 청와대 앞에 가서 분신자살이라도 하여 나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조차 들 정도로 참담한 기분이다. ============================================================================ 현재 저는, 이러한 경찰의 수사 행태로 인해 심대한 인권 침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타격이 커서 큰 고통을 받고는 있지만, 저의 완전한 결백을 합법적으로 입증(검찰의 “증거 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 처분조차 저는 수긍할 수 없기에)함으로써 사건을 날조하여 저를 명예훼손 및 상해죄로 고소한 고소인을 무고 등의 죄목으로 징벌함과 아울러, 수사 중 제가 겪은 인권 침해나 불이익 등에 대해 경찰에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기 위하여 우선, 위에 명시한 피의자로서의 법에서 보장한 권리 행사가 거부된 법적 근거와 대질 심문 영상 자료 및 검찰 송치 서류 일체에 대해 경찰청장/인천지방경찰서장 및 인천 중부경찰서장에게 법적 근거 제시 및 자료 공개를 지난 10/12 공식 요청했으나 금일까지 회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검경 수사권 조정 정책 추진이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경찰의 뼈를 깎는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라고 국민들이 인정할 때까지 정책 추진을 연기하여주시기를 문대통령님께 간곡히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저와 같은 의견 즉,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기상조!!라고 동의하시는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는, 결코 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저와 같이 쩐 없고~ 빽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구태의연한 모습에서 단 한 가지도 변화하지 않은 현재의 경찰에 의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더 이상 당하지 않기 위한 최후의 발버둥!!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의 건승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을 드립니다.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쩐찰!!”이라고 조롱받는 사례]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8&sid1=102&aid=0003951205&mid=shm&mode=LSD&nh=20171020232531 http://www.hankookilbo.com/v/ecdeba7c1fc94521b3923ebfdc226437

문재인 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 정책의 추진을 연기하여 주십시오~!


금융시장에서 국가 재산이 증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말씀 한마디면 즉시 개선되는 사항입니다. 박근혜 집권 기간동안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크게 나누어 보면 주식투자, 선물 옵션투자 입니다. 선물 옵션투자도 예전에는 증권거래 계좌에 돈만 입금하면 매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투자할려면 교육이수 후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전교육 30시간 , 모의투자거래 50시간 이후에 선물투자를 할 수 있고 이후 1년이 경과해야 옵션투자할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단점 : 파생상품이 시장이 글로벌화 되어 개인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종류가 국내선물, 옵션 뿐만아니라 해외선물 (100 여 종목)상품도 개래합니다. 파생상품은 제로섬 게임이라서 누군가가 잃으면 누군가가 그만큼 수익을 내는 게임입니다. 국내시장 KOSPI200 옵션을 거래할려면 (사전교육20시간, 모의투자 50시간, 1년 경과) 장벽이 너무 높아서 대분분의 투자자가 해외선물,옵션 투자로 전향하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가 잃은 돈을 국내 누군가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거래하는 수수료 수입도 외국증권사가 대부분 가져갑니다. 대통령님 말씀 한마디면 즉시 개선되는 사항입니다. 엄청남 금액 국내로 졸릴 수 있는 금액이 외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치 마시고 깊이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뺏기지 않고 되찾으려면 이렇게 개선하면 좋겠습니다. (급합니다. 해외로 나가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해외선물, 옵션은 최대한 미니로 쪼개어 개인투자자 진입 장벽을 낮게하여 적은 돈으로도 투자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우리 국내 선물 옵션도 현행보다 5분의 1 정도로 쪼개면 좋을 듯합니다. 해외선물 옵션은 거래 계좌에 100만원 ~300만원 만 있어도 매매합니다. 최소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국내선물옵션도 동일하게 하면 좋을 듯합니다. 해외선물옵션은 아무런 교육도 없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사전교육 30시간 교육이수 후 국내선물, 옵션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는 곧바로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을 듯합니다.

대통령님 말씀 한마디면 즉시 개선되는 사항입니다.


소방관들이 소송당하는일들이 많다고합니다. 공무원월급으로 사비를 들여 해결한다고하는데 빠른시일내에 이런문제점을 나라에서 해결해주셔야 국민의안전을 지키는 소방관분들이 더열심히 일하시지않을까요

소방관들 소송당하는일 없도록 해주세요


탈원전정책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믿고 계시다며(저도 그렇습니다.) 미래에 부족한 에너지를 수급하는 방법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하나로 새로 신규주택이나(공동주택) 공장건설시 허가사항으로 일정면적에 비례하는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주택이나 공장건축시 지붕이나 외벽등 특별한 목적이 없는 곳을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발전모듈이 설치될 수 있도록한다면 부족한 에너지를 수급하고 신재생에너지 기반 기술 사업을 발전시키는데도 이바지 할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려요

주택이나 공장건설시 허가사항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저출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직장에서 아기를 키우는데 사용해야하는 시간을 부모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의논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방향으로든 자본주의 사회에선 휴식은 그것도 '보편적'으로 이것을 시행할 경우 경제적인 타격이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이 문제를 안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를 모아서 '육아휴직'을 공통적으로 시행하자고하는 것은 어떨지 생각됩니다. 모두들 같이 육아하는데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하면 경제적으로도 덜 타격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유를 없애야 합니다. 분유는 소의 젓을 가공한 것으로 분명히 우유는 완전식품이지요. 하지만 아무리 희석하였다고해도 아기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성인에게 조차도 문제가 되는 것이 우유입니다. 아기에게 가는 질병 2가지를 소개합니다.

 1. 백혈병
 존 맥두걸을 검색해주세요. 1970년대부터 차라리 먹을 거면 고기를 먹고 유제품은 절대로 끊으라고 계속 주장해오신 분입니다.
 미국에서 무작위로 국민을 뽑아 피 검사를 한 결과 소 백혈병 바이러스에 항체반응을 보인 사람이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우유는 깨끗한 식품이 아닙니다. 소 백혈병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아닌지를 판별해서 감염되어있지 않다는 소 조차도 소 백혈병 바이러스로 문제가 있는 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기준으로 대부분의 소는 백혈병을 발병하기 이전에 도살되기 때문이죠. 솔직히 요즘은 외국산도 열심히 사용한데 완전히 안전할까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다른 종에게는 전염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미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하니 원숭이가 백혈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과연 인간에게도 안전할까요? 분명 백혈병에 걸리는 인원은 소수입니다만 그 소수를 위해서라도 적어도 아기에겐 먹여선 안 됩니다.

 2. a형 당뇨병
 이자가 인슐린 분비 기능을 상실하면 발생합니다. 선천적이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우유에 의해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유의 특정 단백질이 인간의 이자의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를 파괴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이외에도 우유에는 '에스트로겐'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유방암은 에스트로겐이 체내 함량이 높아질 시에 발병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별개로 남성에겐 전립선암을 발병시킵니다.

 여러분 맥두걸 식단이 필요합니다. 전분식을 중심으로 채소를 부식으로하는 채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먹을 시 '박테리아'가 생성하는 비타민 b-12의 경우에는 따로 비타민 보충제로 섭취하면 됩니다. 어쩔 수 없지요. 본래라면 식물에게도 있어야할 이 비타민 b-12가 너무 식물을 깨끗하게 재배함에 따라 모두 완전히 소각되니까요.

 고기는 몸의 정화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을 파괴합니다. 신장에 과부화를 일으키며 피를 끈끈하게 만들고 심장병과 심근경색의 근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우유는 절대로 골다공증을 예방하지 못합니다. 우유를 섭취 시에 체내는 산화되는데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 오히려 뼈의 칼슘을 빼다씁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논문에서 우유는 뼈에 이롭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축산업자들이 돈을 퍼먹인 과학자들의 논문의 결과도 우유(소의 젓)는 뼈건강에 이롭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존 맥두걸 박사가 본 논문 중에서 단 하나만이 뼈의 밀도를 상승시킨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우유만을 섭취한 경우가 아닌 '우유와 채소를 함께 섭취해 우유에 의한 체내 산화를 먹은 경우라고 하네요.'
 하지만 과연 그렇다고 우유를 섭취해야 할까요? 유제품은 체내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를 60%까지 올리는 식품입니다.'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란 '가장 강력한 성장인자로! 신체를 매우 빠르게 크게 만듭니다. 하지만 신체의 전반적인 성장을 엄청나게 도운다는 점에서 이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는 '암의 성장도 함께 올립니다.' 게다가 이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는 암을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원래라면 생긴 후 사라져야 할 암 조차도 스스로 사라지는 것은 막는 최악의 인자입니다. 최근까지 암을 성장시키는 인자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이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유와 같은 유제품을 섭취 시 매우 크게 체내에서 증가됩니다. 맥두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당신이 끊어야하는 식품이 있다면 차라리 고기는 먹더라도 지금 당장 유제품은 빨리 끊으라고.

 고기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적어도 현재 고기 섭취량을 늘리자는 말도 안 되는 방향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기에는 다량의 '철분'이 들어있는데 철은 알츠하이머병을 발병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의 정화를 담당하는 기관에 과부화를 일으키죠. 간경화, 신장과부화 또한 별개로 심장병을 유발시키고 심근경색과 게다가 지방도 많아서 혈관도 악화시킵니다. 많이 먹자구요? 어릴 땐 괜찮겠죠! 나이들어서 몸 다 망가지면?

 요즘은 무슨 저탄고지라는 이상한 것이 생겼는데 물론 그것은 단 하나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살을 빼는 것. 하지만 그 이외에 것이 효과가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위에서 나열한 성인병의 근원이며 또한

 b형 당뇨병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당뇨병은 과한 단수화물의 섭취로 인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론 그것에 더불어서 과한 당의 섭취와 함께 과한 지방까지 섭취해야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당은 본래 인슐린을 따라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 에너지원으로 생을 마감하는데 이 때 지방은 이 과정을 저해시킵니다. 마치 열쇠로 문을 열려고하는데 껌으로 열쇠구멍을 막아놓은 것처럼 세포 사이의 지방 덩어리 때문에 당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혈중을 그대로 떠돌게 되고 이것이 바로 지속되고 지속되면 결국 인슐린은 분비되지만 혈중 당이 높아지는 b형 당뇨병이 되는 것이지요.
 즉, 이것은 밥에 고기 반찬 함께 먹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는 줄여야한다는 것인데 당연히 성인병의 근원인 고기의 섭취를 늘리는 것보다는 밥의 량을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이죠.
 또한 아실 분은 느끼시겠지만 살이 찌는 이유가 바로 고탄고지입니다. 고기는 고단고지이며 식물은 고탄저단저지입니다.

 그러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기에게 있어서 모유수유는 절대적인 것이며 제발 아기에게 소의 피를 먹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이 필요하며 고기와 유제품 관련된 식품은 외국에게만 팝시다. 그리고 적당한 매몰비용을 제공하죠. 이게 바로 분업의 폐해입니다. 아기한테 먹을 젓을 적어도 다른 종족의 몫으로 하지 맙시다.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 육아휴직


글이 등록되지 않은듯 해서 다시 올립니다. 중복이면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곳은 재건축 추진되어, 2012년 5월에 이사올때부터 재건축시에 나가기로 하고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전세도 올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재건축 일정이 미뤄지면서 2015년 3월에 주인집에서 연락와서 3000만원이나 올려달라고 해서 어렵다고 했고, 융자 받은거 갚아야된다고 사정얘기하길래 2000만원까지는 가능하다고 해서 한번 올려 줬습니다.(분명 처음 이사올때와는 다른말이었으나, 저도 딱히 이사갈 맘이 없어서 올려줬구요) 저도 이주시 대비를 해야 했기에 지난해 국민임대 아파트 목감a5지구에 접수해서 당첨이 됐구요, 입주일이 올해 11월중으로 입주일이 확인되었습니다. 올해초에 주인집과 통화해서 11월에나 입주한다하니 재건축시에 이주기간도 그쯤 된다면서 편하게 계시다가 가면 될것 같다고 유쾌하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그러다가 재건축 결정이 되어 이주기간이 5월22~11월21일까지로 확정되면서 주인 입장이 완전 변했습니다. 11월 21일까지 비워달라고 아주 사람 자존심 팍팍 상하게 하면서 명령조로 말했습니다..ㅠ 저희도 입주일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을 못하고 있었지요. 설마 이사일자가 11월중이니 늦진 않겠지 하고 있었어요, 주인집에도 피해 안가도록 한다했구요, 도리어 입주가 빨라지면 기간 안에 빨리 이주할수도 있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9월쯤에 목감 a-5블럭 국민임대 입주일이 정해지면서 공교롭게도 11월24일부터 입주가 시작된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진퇴양난으로 시간만 흘러 가다가 얼마전 갑자기 주인집에서 톡이 왔습니다. 저희가 21일까지 이사를 하지 않을시에 조합에서 이주비를 2천만원 지불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 지급받지 못한 비용을 저희 보증금에서 제하고 준다는 겁니다. 주인집에서 보내온 카카오톡내용입니다- (2017년10월10일화요일 추석연류는잘보내셨어요?여러차레말씀드렸구계약서에도명시했을뿐더러집주인에게손해안가게해주신다말씀하시고조합에서정한기간안에 이주안했을시저에게손해나는비용을보증금에서빼고줄수밖에없음을알립니다 참고로정해진기간안에이주안하면2천만원을못받게됩니다.그럼전세보증금에서빼고드린다는말씀입니다) 아니 세상에 해도 너무한거 아닙니까, 이사를 안간다는것도 아니고, 입주일 기다리고 있던것도 알고 있었고, 입주일 지정이 며칠 늦어져서 사정상 며칠만 봐달라 하는데 2천만원을 제하다니요? 답답한 마음에 이주사무실로 문의하니 2천만원 못받는게 사실이라합니다. 일도 안되고 머리 너무 아프고 심장이 떨립니다. 협박 당한 기분도 들고요. 그리고 정말로 이주비가 지급되지 않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또한 이주관리 여직원이 전화해서 24일 갈수 있다고 며칠만 못봐주냐 해도, 무조건 나가야된다 강하게 말하면서, 못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 집기를 모두 빼서 밖으로 내놓는다고 합니다. 며칠동안 가슴이 떨렸습니다. 일을해도 손에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혹시나해서 목감지구로 며칠만 앞당겨서 입주할 수 없는지 문의하니 공사하는분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어서 입주일 전에는 불가하다 합니다. 짐만 들여 놓을수 없냐고 해도 분실 우려로 안된다하고, 분실되어도 괜찮다고 해도 절대 안된다 합니다. 무슨 대한민국 법이 이런가요? 아무리 이주 기간이 있다하지만 조금 늦을수도 있지않나요? 이주관리팀과 주인집, 그리고 하물며 입주예정인 목감a-5블럭 입주관리 부서에서도 제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밖으로 쫒겨날 상황인데요, 진정 저는 어느곳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걸까요? 집밖으로 집기가 나와있으면 다 집어갈텐데 진정 대한민국의 국민이 이렇게 까지 밖으로 내쳐지는게 맞는 법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힘없는 세입자는 이렇게 다 쫒겨나야 되는걸까요? 3일 늦게 이사간다고 2천만원을 떼이는게 너무 충격이어서 이게 정말 우리나라 현실로 받아 들여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재건축 이주기간 종료일에서 사정으로인해 3일 늦게 이주한다고 2천만원을 전세 보증금에서 뗀다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곳은 재건축 추진되어, 2012년 5월에 이사올때부터 재건축시에 나가기로 하고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전세도 올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재건축 일정이 미뤄지면서 2015년 3월에 주인집에서 연락와서 3000만원이나 올려달라고 해서 어렵다고 했고, 융자 받은거 갚아야된다고 사정얘기하길래 2000만원까지는 가능하다고 해서 한번 올려 줬습니다.(분명 처음 이사올때와는 다른말이었으나, 저도 딱히 이사갈 맘이 없어서 올려줬구요) 저도 이주시 대비를 해야 했기에 지난해 국민임대 아파트 목감a5지구에 접수해서 당첨이 됐구요, 입주일이 올해 11월중으로 입주일이 확인되었습니다. 올해초에 주인집과 통화해서 11월에나 입주한다하니 재건축시에 이주기간도 그쯤 된다면서 편하게 계시다가 가면 될것 같다고 유쾌하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그러다가 재건축 결정이 되어 이주기간이 5월22~11월21일까지로 확정되면서 주인 입장이 완전 변했습니다. 11월 21일까지 비워달라고 아주 사람 자존심 팍팍 상하게 하면서 명령조로 말했습니다..ㅠ 저희도 입주일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을 못하고 있었지요. 설마 이사일자가 11월중이니 늦진 않겠지 하고 있었어요, 주인집에도 피해 안가도록 한다했구요, 도리어 입주가 빨라지면 기간 안에 빨리 이주할수도 있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9월쯤에 목감 a-5블럭 국민임대 입주일이 정해지면서 공교롭게도 11월24일부터 입주가 시작된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진퇴양난으로 시간만 흘러 가다가 얼마전 갑자기 주인집에서 톡이 왔습니다. 저희가 21일까지 이사를 하지 않을시에 조합에서 이주비를 2천만원 지불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 지급받지 못한 비용을 저희 보증금에서 제하고 준다는 겁니다. 주인집에서 보내온 카카오톡내용입니다- (2017년10월10일화요일 추석연류는잘보내셨어요?여러차레말씀드렸구계약서에도명시했을뿐더러집주인에게손해안가게해주신다말씀하시고조합에서정한기간안에 이주안했을시저에게손해나는비용을보증금에서빼고줄수밖에없음을알립니다 참고로정해진기간안에이주안하면2천만원을못받게됩니다.그럼전세보증금에서빼고드린다는말씀입니다) 아니 세상에 해도 너무한거 아닙니까, 이사를 안간다는것도 아니고, 입주일 기다리고 있던것도 알고 있었고, 입주일 지정이 며칠 늦어져서 사정상 며칠만 봐달라 하는데 2천만원을 제하다니요? 답답한 마음에 이주사무실로 문의하니 2천만원 못받는게 사실이라합니다. 일도 안되고 머리 너무 아프고 심장이 떨립니다. 협박 당한 기분도 들고요. 그리고 정말로 이주비가 지급되지 않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또한 이주관리 여직원이 전화해서 24일 갈수 있다고 며칠만 못봐주냐 해도, 무조건 나가야된다 강하게 말하면서, 못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 집기를 모두 빼서 밖으로 내놓는다고 합니다. 며칠동안 가슴이 떨렸습니다. 일을해도 손에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혹시나해서 목감지구로 며칠만 앞당겨서 입주할 수 없는지 문의하니 공사하는분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어서 입주일 전에는 불가하다 합니다. 짐만 들여 놓을수 없냐고 해도 분실 우려로 안된다하고, 분실되어도 괜찮다고 해도 절대 안된다 합니다. 무슨 대한민국 법이 이런가요? 아무리 이주 기간이 있다하지만 조금 늦을수도 있지않나요? 이주관리팀과 주인집, 그리고 하물며 입주예정인 목감a-5블럭 입주관리 부서에서도 제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밖으로 쫒겨날 상황인데요, 진정 저는 어느곳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걸까요? 집밖으로 집기가 나와있으면 다 집어갈텐데 진정 대한민국의 국민이 이렇게 까지 밖으로 내쳐지는게 맞는 법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힘없는 세입자는 이렇게 다 쫒겨나야 되는걸까요? 3일 늦게 이사간다고 2천만원을 떼이는게 너무 충격이어서 이게 정말 우리나라 현실로 받아 들여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저희가 이른나이에 아이가 생겨 군대를 미루었습니다 아이둘다 각 일년씩 미뤄 이젠 더이상 미룰수도 없습니다 저희부부는 둘이서 떡집을하고 있습니다 애기아빠가 상근으로 빠지지만 한달 훈련소도 큰타격이고 제가 떡집을 운영해야겠지만 시부모님도 다 타지에 계시고 아이들 봐줄사람도 없고 정말 안타깝게도 이번주에 셋째 임신을 확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온 생명이 소중하지만 이런상황에서는 키울수없는 실정입니다 군대라도 해결이되면 애기아빠가 계속 장사하면서 낳으려고 노력하겠지만..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적어봅니다

대통령님 자녀있는 가장 제발 군면제 안될까요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그냥 여기라도 글적어봅니다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사회진출이 느립니다. 근데 왜 여성들만 사회적 약자라 말하고 그들만 도와주는 겁니까?

남성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주시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판사들의 판결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국민 참여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찬 가지로 범죄협의가 있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에도 판사 1인에 의해 구속여부가 결정 되는것은 여러 사안에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원전 건설 같은 큰 국가적인 사업에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것 못지 않게 사법 정의를 세우는데 국민들이 함께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구속영장 국민참여 심판제 도입


어린이들을 상대하는 보육교사 어린이집 교사들이 급여도 낮고 처우도 좋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맞벌이에 애 볼 사람이 없어서 이런 곳에 맞기는 사람이 많은데 종사자들의 급여가 낮으면 그들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부디 그들의 급여를 현실화해서 사기를 진작시켜 주십시오.

보육교사 어린이집 교사 월급을 올려주시오


원자력발전소는 중단해야합니다 현재 제가 자금관계만해결되면 재생수력발전에너지 를 무공해로만들수잇습니다 한 기공사에 원자력발전소는 5조들고 해외에서 우라늄광 수입을해야하며 폐기하는데도 수만은돈이들어갑니다 전쟁에 폭격을맞으면 후쿠시마처럼 그일대가망가집니다 한기당1000메가와트가나옵니다 제가개발한것은 한 기에 2조5천억이면 무공해로 만들수잇습니다 여기에대한자금이한기에2조5천억이들어갑니다 한기에 1000메가와트가무공해로 나옵니다 원료도필요업습니다 경제적이고 무공해입니다 문의사항이잇으면 전화주세요 이것으로 전기자동차 에너지를만들수잇고 미래에는 배와비행기에도 전기로 갈수잇는시대가오며 삼성 sdi lg화학 sk 세계1등 2등3등의 전기차배터리공장이한국에잇습니다 이것을만들면 전세계를 한국이주도할것입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제게해도 원자력발전정책과로 옴겨져처리를하니 민원제게가안됩니다 원자력발전과에 접수해봐야 지신들의 이익에반하니 처리가요망합니다 이런어려운 사항이잇습니다

원자력발전소를 중단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7세 자녀와 5세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요즘 저의 큰 걱정거리는 초등학교 배정 문제인데요. 집 바로앞 200미터도 채 되지않는 차도없는 안전한 통학길 대신에 8차선 도로를 건너 도보 10분 이상 걸어야 하는 초등학교에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거리배정 우선인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원칙이 있지만, 김포(장기동소재)가현초등학교는 과밀이라는 이유로 그 원칙을 저버리고 우리아이들을 8차선도로로 내몰고있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아이들 통학문제가 당장 걱정입니다. 다시 그만 두어야 하나란 생각까지 듭니다. 이것은 비단 아이들의 통학문제로만 끝날 것이 아닙니다. 이로인해 많은 맞벌이 부모들은 일을 그만두거나 등하교 도우미를 두어야하는 경제적 어려움까지 감당해야합니다. 아니면 항상 아이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회사로 출근을 하겠지요. 최근 인근지역인 운양동에서 일어난 초등학생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으로 동네 주민들은 아이들의 안전사고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아이들이 등하교시에 교통사고가 난다면 이에대한 책임은 누가 질 수 있겠습니까 또 책임을 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울타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정작 교육지원청은 가장 중요한 항목인 "안전"보다는 일부학교의 과밀현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듯 하여 심히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지금 김포 한강신도시는 젊은부부들의 많은 유입으로 몸살을 앓고있습니다. 아파트는 늘어 났지만 그에 비례하는 교육시설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과거 신도시가 계획된 초기 초등학교 배치는 현재의 배정과는 맞지않는 행정적 편의에 의한 배정입니다. 수요예측에도 실패한 행정이며 근거리 배정 원칙도 배제한 행정입니다. 이에 김포 센트럴자이2차의 입주민인 저는 저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1.가현초와 금빛초의 공동학군을 요청합니다. 2.신도시의 성장으로 인한 근거리에 기반을 둔 학군 재배치를 요청합니다. 3.초등학생, 특히 미성숙한 1,2학년 통학로의 안전을 보장해주십시오. (그것은 차도없는 통학로가 가장 쉬운 답일 거라 생각합니다. ) 4.초등학교신설은 쉬운 문제가 아니겠지만 그 또한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터무니 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김포한강신도시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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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저에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대통령님 검찰이 과거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