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군대내 형평성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법규에 대해 이를 시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이 사안은 이미 권익위에 고충민원으로 신청하였으나, 담당자의 불성실한 태도와 국방부의 정책사안이라는 안일한 답변으로인해 다시금 청와대로 민원을 청원하게 되었으니 부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의 권익이 무시되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고 공정하게 검토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특수병과인 군의, 치의, 법무, 군종병과 장교에게는 타병과 장교들에게 부여하는 전직지원 교육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군 전직지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 10조 교육신청 및 대상자 선발 항목에 '군의, 치의, 법무, 군종병과의 장교는 전역후 취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분류되어 전직지원 교육대상자로 선발되지 아니하며 5년 이상 복무자는 3개월 이내의 사회적응기간을 부여한다'라는 내용에 근거한다고 합니다. 군가족으로서 많은 시간을 희생과 봉사한다는 정신으로 함께 해왔는데, 전역을 앞둔 순간에 군의, 법무 또는 군종장교라고 해서 타 병과 장교들과 다른 처우를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과 개인의 권익을 무시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전직지원 교육기간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왜 간호장교, 수의장교, 조종사 등의 고용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병과 장교들에게는 전직지원 교육기간을 부과하는지요? 군종장교와 법무장교의 경우는 사회에서 필요한 전문직 업무와 군에서의 업무가 대동소이할지도 모르지만 군의장교와 치의장교의 경우는 20년 이상을 환자를 진료하기 어려운 정책직/행정직을 떠돌며 대부분의 군생활을 하기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전역후 의사로서 임상진료 환경에 바로 뛰어들기에는 너무도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단지 전문직이고 훈령이 정의하는 제외 대상이라고해서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구태의연한 법령이 수십년간 지속된다면 이는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직지원 교육의 근본취지인 전역후 생활안정 측면과 최근 사회 고용여건 악화, 타 병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때 이는 불합리한 법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사들의 경우는 개업의 3명 중 1명이 폐업하는 상황이며, 변호사들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가까운 보수로 인해 군으로 많은 인력이 유입된다고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사회고용여건이 좋았으며 누구라도 군전역후 바로 개업을 하여 성공하는 사례가 빈번했지만, 지금은 의료신기술의 급속화, 변호사 인력의 과다와 사회적 여건의 악화로 전역후 전문직 창업에 대한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불공정한 법규로 인해 전역후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인력풀이 적은 특수병과(군의, 치의, 법무, 군종 등) 장교에게 인력관리, 전투력 유지 등을 사유로 전직지원 교육을 부여하는데 주저함이 있다면 이는 정말로 개인의 권익을 무시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불합리한 군대내 법규에 대해 명확한 잣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를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군대내 전직지원 대상과 관련되어 불합리한 훈령에 대해 현실을 반영한 개정을 청원합니다.


인간 답게 살 권리가 있다면 인간 답게 죽을 권리를 주십시오! 본인의 삶을 인간적으로 스스로 결정 할수 있도록 법적으로 죽을 권리를 보장해주십시오. 살 권리가 있다면 죽을 권리도 마땅히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삶을 거부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아무 사유 없이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률을 지정해주십시오.

국민에게 안락사할 권리를 주십시오.


우리나라 기업 우리 국민이 장기간 투자하고 키울 수 있도록 올바른 투자 문화를 위해 공매도 폐지 되어야 합니다.

공매도폐지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고통을 겪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이라도 고통없이 세상을 마감할 수 있는 안락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웃음전도사로 강의하시던 분이 통증을 견딜수 없어 생명의 끈을 놓았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통증환자에게 인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락사 허용법 제정해주세요

안락사 허용


과거 일제 식민지시대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항일운동한 독립투사들과 그들의 가족이 현재 어떻게 살고있습니까?, 또한, 일본의조선 식민에 앞장선 일본 앞잡이들과 그 가족들은 대한민국이 해방되고 6.25전쟁을 거치면서 신분세탁을 해서 사회지도층으로 돈과 권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 사회지도층은 아님을 발낌니다. 요즘, 북한의 위협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국외로 도피하는 부류 둘째, 대한민국에 남아서 전쟁에 직간접 참여하는 부류 전쟁이 끝나고 전후복구할때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남아서 전쟁에 참여한국민은 논외로 하고 전쟁후 복구시 사람이 필요하다고 국외로 도피한 부류의 사람들이 사회지도층으로,공무원으로 국회의원으로 정부에서 일 하게된다면 과거 우리가 친일인사를 청산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민족화합을 못하는 피해를 답습하게 됩니다. 제가 만들었으면 하는 법은 첫째, 전쟁시작, 전쟁중 대한민국을 벗어나 국외로 도피한 국민(미성년자 포함)은 향후 100년간 국가 공무원으로 지원, 봉사할수없다.(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국회으원 포함) 둘째, 사기업도 전쟁시 국외로 도피한 오너와 가족은 향후 50년간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국민이 국가를 지키면 국가가 국민을 지킨다" 이런 법이 만들어지고 헌법으로 만들어 졌으면 합니다.

국민이 국가를 지키면 국가가 국민을 지킨다


BBK 사건 의 중심에 있는 이명박과 사건을 은폐ㆍ축소에 가담했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ㆍ나경원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검찰관련자 및 연루된 모든 관련자들을 재조사 하여 진정한 적폐청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ㆍ철저히 조사하여 죄를 짓고도 ㆍ숨기고도 잘 살게 내버려두는 현정부가 아님을 국민들께 증명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청원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

BBK 이명박 재조사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울내에 상위권 대학 2019년 기준으로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이화여대,홍익대를 제외한 대학교에서 수능최저학력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수능최저를 없애가면서 혜택을 줄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는 내신성적보다는 학생의 진로활동과 동아리활동과 성실성을 중심으로 판단해 심사하는 전형인데 정시와 비교했을 때 공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 안하시나요? 진로활동과 동아라활동으로 생기부 양을 늘리는 것, 또 선생님들 앞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척 하는 것이 수능2등급 보다 과연 어려울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와 달리 학생들은 대학을 더 쉽게 가기위해 학종전형을 이용해 선생님에게 잘보이려고 하고 실제로 전혀 도움안되는 얄팍한 진로활동으로 생기부의 양을 채웁니다. 학과마다 다르겠지만 대학에서 진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위해서는 공부가 필수적입니다. 최저를 없앴다는 것은 학생들의 공부실력을 보지 않는다는 말과 다를게 없습니다. 사실 주위 사람들 대부분이 대학교의 이익을 위해 증가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까지도 그렇게 말씀 하십니다. 대학교의 이익이 목적이 아니라면 수능 최저를 만드는 개혁안을 만들거나 학종 수요를 감소시키는 방안마련을 요구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 수요증가 반대


초.중.고 모두 학교안에 장애인 특별반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정도 운영이 잘 되어가고 있으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장애인은 일반인과 다르고 따라서 일반인이 거의 대부분인 학교에서 생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들은 가끔씩 장애인들의 개인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됩니다. 저도 얼마전 학교에서 장애를 가진 친구가 볼때마다 인사를 건네고 급식실에서 시끄럽게 하는 등 보기 불편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국가는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특수학교를 설립하여 그곳에서 장애인이 교육받고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특수학교는 장애인들에게 맞추어져야 할 것이며 장애인 맞춤교육으로 장애인들이 보다 사회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되어 집니다. (이상 내용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장애인 특수학교를 더 설립하여 장애인이 다닐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19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 때문에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 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19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안녕하세요 미용업계에서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미용업계뿐만아니라 많은 일자리가 열정페이 박봉으로 일하고있는 사람들이 많이힘들어 합니다. 미용은 디자이너가 되기까지 스텝과정을거칩니다 스텝과정은 지역별, 샵별로 다양하지만 평균적으로 2-5년정도를 거쳐야 디자이너가 될수있습니다. 그 2년에서 5년을 100만원내외의 월급을 받으며 일하고있습니다. 심지어 일년이상이 지나 퇴직금을 받아야할때에도 주지않아 신고까지 해야 주는 분들도많습니다. 대중교통이 서지않는 새벽에 일을나가 점심도 제대로 먹지못하고 12-13시간을 서서 내내일을합니다 저녁밥은 생각도 하지않습니다. 시간외수당,업무시간 외 업무수당은 바라지도않습니다. 그것까지다챙겨받으면 월급이 2-300은될테니까요 최소 월급은 보장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물론 조기출근수당, 택시비지원 있습니다. 너무당연한거라 그렇죠. 현실에부딛쳐 20대중반에는 할생각도 못합니다.. 스텝기간 3-5년, 나이 30이되서 월100을 번다하고 하면 죽고싶을거같거든요.. 일한만큼 받고싶지만 바라지않습니다 적어도 최소월급은 줘야죠.. 거기서 교육비 식비라 치고 때어 가져가는것도 허다합니다 제발 대책좀마련해주세요 너무힘이듭니다

미용업계에 종사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부산 부두쪽에서 시작된 붉은개미들아시나요? 미국에서 일본에서 우리나라까지 왔다는데 붉은개미한테 물리면 사망한다고합니다. 다른나라들은 비상이니 이러는데 우리나라에선 실시간엔 올라오지도 않네요.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겁니다. 지금은 아직 많이 안퍼졌다해도 나중엔 훨씬더퍼져서 사람들이 위험에 많이 노출될겁니다. 너무 확산되고 사람들이 물려서 막 죽어가고 그러면 실시간올라가고 그러면 너무늦어요. 지금 초기는 아니지만 지금부터 빨리 대처를 해야될거같아요. 지금은 아무것도아니여 보여도 에볼라 그런거보다 저는 쫌더심각한것같습니다. 그리고 부산부두에서 일하는사람들은 일하다가 물리면 어떡합니까? 제대로 그 장소를 막고 못들어가게하고 방역을 해야됩니다. 지금은 뭐 심하기나 하겠어 이러지만 지금 제대로 안하면 분명히 더난리가나고 더 안좋아지게될겁니다. 그리고 개미는 작고 그래서 더빨리 확산될겁니다 번식도하면서 나중에는 막지도못할수도있습니다. 다른 컨테이너 들어오는쪽에도 방역을하고 독개미가 들어오는것을 막아야되지않겠습니까? 제발 이거를 쉽게 넘어가지 말아주세요.

지금 부산에서 확산되고있는 붉은독개미


4대 국경일 중 하나인, 개천절의 경축식에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배달 민족이, 하늘과 땅을 열고 나라를 열었다는,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개천절의 경축식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꼭 참석하시고, 이것이 관례가 되어, 대통령이 계속 개천절 경축식에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개천절 경축식의, 대통령 참석


이글은 누군가 보시겠죠 요즘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많은 차별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있는 장병들과 순직한 참전용사분들이 좀더 대우를 받을수있는 사회가 되어야되지 않나..요즘 다양해진 삶과 혜택으로 인해 차별에 대해 민감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방의무를 진사람들의 노고에 너무 야박하지않나... 너무 잣대를대어서 홀대하지 않은가 가끔씩 피부로 느낍니다. 우리나라가 종전국은 아니지않습니까 지금은 휴전국인 나라에서 안일하 인식을가지고 살고있는것 같습니다. 다들 나의형제요..아들..남매그리고 자매일지도 모르는사람들입니다. 제발 이런 사회는 안된다고 봅니다. 군장병들도 존중받아야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것이 너무 당연하게 만 받아지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글을 올립니다.

군인들에게 좀더 다양한 혜택가 참전 용사들에대한 예의가 부족한 사회 현상에대해 심히 안타까울뿐입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미성년 자녀들의 국적이탈을 언제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해하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국적법에 대한 설명 및 개정을 청원합니다.

국적법 개정


난임 건강보험 전면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시험관 시술 횟수제한을 풀어주세요~ 둘쨰를 가지기 위해 다니던 회사 휴직까지 내고 시험관 4차까지 하고있던차에 10월부터 시험관시술 건강보험이 된다고해서 기뻐하며 손꼽아 기다렸는데 이게 왠 날벼락 같은 정책입니까? 좋게말해 시험관시술 7회 건강보험 적용이지.... 저같이 냉동한번도 안나오는 사람의 기회는 고작 4번뿐....그거도 이제 끝이라는 말입니까? 대한민국에서 건강보험료도 꼬박꼬박내며 살아가고있습니다. 시험관시술 건강보험적용 횟수제한 풀어주세요~제발 부탁드립니다.

시험관 건강보험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본에서 24년간 살다 올해 귀국한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집을 구하면서 지나치게 집주인 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실에 자괴감마저 들더군요. 집에 곰팡이가 너무 많아 이사를 하고 싶었지만 남아 있는 계약 기간 월세를 모두 내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할 수 없이 집주인 부동산비까지 지불하기로 하고 방을 내놓았는데 사람이 없는 집에 부동산 사람이 문열고 들어가 방을 보여주더군요. 집주인이 방이 나가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니 자신의 치부를 보여주는 게 싫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방이 빨리 나가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이리 하는 거지요. 일본에서는 아무리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도 한 달전에만 통보를 하면 위약금 없이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또한 빈 집이 아니면 절대 부동산에서 집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람없을 때 집주인도 문열고 들어오는 법이 없습니다. 한국도 위약금 없이 한 달 전에만 통보를 하면 아니 두 달도 좋습니다. 중간에 이사할 수 있도록 부동산법을 개정해 주세요. 곰팡이 마셔가면서 살려니 죽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부동산법 개정요청


이명박이 뿌리 깊게 내린 금융위, 감독원 절대적으로 개혁과 적폐가 필수 이고 조급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제가 망가지고 있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올해 보다 내년이 그 내년보다 그 다음해 더 더욱 심각할 정도로 금융 스나미가 올껍니다 북한 리스크 , 가게 부채 , 내수 침체 분명 내년에 터집니다 모든 분야에서 빨간불 터지고 있고 금융계 인사 개혁과 적폐가 필요해요 금융계 인사 이명박 시절 인사 그대로 두시면 안됩니다 낙하산 뿌리를 뽑고 이 위기 충격에 조금이나마 버틸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 부탁 드립니다 이명박 박근혜가 망친 금융 경기 여파가 이제 돌아오고 있구요 여러 분야에 개혁도 필요하지만 금융쪽 개혁이 미약합니다 전문가를 초빙해서 토론하고 이 위기를 버틸수 있게 해 주세요

금융감독원, 금융위 등 금융 개혁과 적폐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때문에 미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개인사업자를 너무 괴롭혀요


하청업체도 산재보험을 가입하게 해주세요ㅜ.ㅜ

산재보험


이런일을이 사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코레일 직원들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했겠지만 세금 꼬박꼬박내면서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하네요 이거 남의 현금영수증으로 자기 소득공제 받은건데 이거 사기죄 아닌가요? 환급까지 받았으면 탈세 아닌가요? 회사내에서 징계하고 말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답답해서 글남겼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고객현금영수증 가로챈 코레일 직원들 탈세로 나라에서 다스려주세요


이글을읽을 많은 고위 관계자 여러분 몇사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머리에 총을맞아 죽음을 맞이한 일병 병사의이야기를 잘아실겁니다 지금기사가 도비탄인지 유탄인지 통제 ?미흡? 문제인대통령님은 특전사이신가 해병대이신가 둘중의한곳을 다녀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근데 250사로 를 넘겨서 400미터를 날아가서 누군가의 몸에맞았다 통제 관련 실수가 아니라고생각합니다 그밖의문제가있다고 판단이되는데 확실한 수사지휘를 부탁드립니다 방송이 언론이 사건의논지를 흐리고 있습니다 사격장이 생긴지 얼마나된지모르겠으나 어느군부대건 부대안에서 사격을했다면 다아는사실이죠 저건좀 하늘을향해서 쏴야만 가능한데 그런 특이한병사나 간부가있을텐데 그랬다면 분명누구의 총알이400미터 떨어진곳까지 날이간줄 알고있을텐데 안자쏴 업드려쏴이런 자세로는 절대로 400미터안날아갑니다 밝혀주세요 이렇게 미흡한 처리가 국방안보를 징병제를 흔들리게합니다 현시점 군필자들 의 어따한 보상도못받고 대우도못받는 시점에서 ...최소한의 진실은 꼭밝혀주세요

총에맞은일병


대학병원에서 몇년째 도급(비정규직)사원으로 일하고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더 나은환경에서 일하게되는게 아니라 더 안좋고 힘든환경에서 일하게 되고있어서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대통령님..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요즘 간간히 대기업들이 정규직화로 개선될려고하는경우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사회가 조금씩 바뀌고있는거 같아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좋은 현상들이라고 생각은하는데요 아직도 전혀 바뀔생각없이 기업의 이익만 추구하는 대학병원들의 실태에 대해서도 한번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련이 깊은 대학병원들.. 저희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그 권리를 좀 누릴순없는건지요.. 거의 노예계약이다 싶을정도록 대학병원의 비정규직 실태는 너무나 지나친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4시간 근무하는 열악한 조건속에서도 가족과 병원을 위해 꿋꿋하게 버텨오고는 있지만.. 오랜 관습과 바뀔려고하는 의지가 보이지않아서 이렇게나마 부탁을 드리고자 글을 작성하게되었습니다. 당연히 3년동안 근무하면서 명절에 쉰다는건 말이 안됐고요. 그런 아쉬운 부분들을 버텨가면서 나름의 희생을하면서 병원의 소속 근무자로써 근무를 해왔습니다. 비정규직이라고 너무 우리의 노동을 무시하는 거 같아서 화가나고, 결혼한지 6개월밖에 되지않았지만. 시댁과보내는 첫 명절에도 남들은 10일을 쉰다고 오랜시간 가족과 시간을 보낸다고 좋아하지만 저는 그 가족과 함께하는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24시가 근무하면서 3명이서 근무해야할 업무를 지금 한달째 2명이서 근무를하고. 그거에대한 지원이나 보상을 애기를하면 병원 부서장, 도급 본사 담당자, 병원 팀장급 이 세부서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기를 합니다. 적은 인원으로 근무를하는것에대한 힘듬과 지원에대해 병원총무팀에서 돈을 안주는거라서 못준다고 그말만하고 더이상 대화와 타협을 하지않습니다. 저희는 환자의 생명이 달려있기때문에 오늘도 출근을합니다. 출근해서 24시간... 2명의 근무자가 쪽잠을 자가면서 힘들게 일을하는데 병원도 도급업체본사도 나몰라라하고있어요 이러다가 제가 아픈환자들보다 먼저 죽을거 같고.. 매일 잠을 제대로 자지못해 심장의 떨림과 코피를 쏟고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소속사원으로써의 대우를 못받고 일할려고 이 직업을 택한건 아닌데.. 그만두고 싶어도 남아있는 다른 직원들이 마음이쓰여서 당장에 그만두지도못하고있습니다. 24시간이라는 특수한 조건의 근무환경이라 지원하는 사람도 많지가않아요. 이런상황속에서도 비정규직인 저희는 병원의 지시를받으면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텨가고있습니다. 병원의 환경은 점점 좋아지고있겠죠..응급권역센터로 바뀌면서 정부에서도 지원을 많이 받았을것이고, 그속에서 근무하는직원들의 환경은 전혀 바뀌지않고있는데. 대기업보다고 작은 기업이지만..그래도 함께일하는 정규직사원이던 비정규직사원이던,똑같이 동등하게 대우를받으며 근무를하고싶어여. 똑같이 24시간을 근무하는데 다른부서는 정규직이고 저희부서는 비정규직이고.. 싼임금으로 어떻게해서든 부려먹을려고하는 대학병원의 실태를 좀 파악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150만원으로 24시간을 병원에 상주하며 근무하고 야간수당은 주간근로자보다 고작 한달에 10만원정도를 더받고 휴일에 대체인력이 없어서 눈치보면서 일해야하고. 다른사람이 휴가를내면 그사람의 근무시간을 남아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해야하고.. 그러면 연차라는걸 왜 주는지도모르겠고요. 다른날 업무를 대체해야하는거면 저의 연차는 거의 없다고생각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근데 도급업체에서 제대로된 계약서도 없이 그냥 그렇게 근무를 하라는 식으로만 애길하고.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면서 근무를하라고 병원에서 지시하는건 정말 말이안된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석연휴기간 동안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깜짝 전화를 하신다고하셨는데 저에게도 그런 행운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도급이고 비정규직이라서 저희의 근무현황에 대해서는 모르시겠지만. 그 행운을 기대해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대학병원에서 도급(비정규직)으로 일을하고있습니다


저는 부산 살고 있는 26살 청년입니다 저는 장애인 입니다 지금은 젊고 부모님도 살아계셔서 버티지만 나중에 늙고 저 혼자되면 버티지 못할껍니다. 장애인 고용문제에 직접 정부가 나서 주십시오 완전 엉망입니다 그렇다고 국가에서 장애인을 버릴껍니까? 앞으로 살날이 더 많은데 수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일자리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시면서 대통령께서는 장애인 일자리 문제는 한마디 언급도 없으십니까? 장애인 일자리 문제는 일반 일자리 문제가 아니고 장애인 목숨과 관련된 일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건 제힘으로 안되네요


현 국군병사들의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습니다. 이게 말이나됩니까?? 2년동안 강제로 사회에서 보다 더 궃은 일을하는데도 '최저'시급보다 낮게 받는다니요?? 법에 위배되는거 아닌가요?? 그것도 군대에서?? 군법은 헌법보다 상위법인가요?? 결론: 군인들의 시급을 최저시급보다 높게 책정해주세요

국방의 의무를 지니는 남성 및 국군병사들의 시급을 최저시급 보다 더높은 금액으로 올려주세요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19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19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친애하는 대통령님 음주운전으로 매년 죽는 사고가 발생하는거 같습니다.억울하게 돌아가시는 그분들 그분들의 가족들은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정작 음주운전을 일으킨 사람은 멀쩡하게 될데로 되라하는 식입니다. 이번에도 기사가 있던데 국회의원은 그런식으로 법을 진행한다면 소용이 없을듯 합니다 대한민국 바다가 3면으로 둘러쌓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부족하겠지만 제가원하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음주운전의 법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1.음주운전 적발시 벌점 상관없이 바로 면허취소 그리고 그 운전자는 면허를 영원히 취득할수 없다 그리고 그 사고낸 차는 국가의 작은 이익을위해 국가 소유의 차로 한다 2.음주운전 사고시 음주운전 적발시 위의법과 동일 추가로 기본 징역5년 그 5년동안 모범수로 나올수도 없고 항소도 못함 그리고 그 5년동안 음주운전에 관한교육 매주2시간식 수업 이렇게 법이 바뀌었음 하는 이유는 음주운전 음주운전 한사람은 크게 생각하지않고 벌금만 내고 몇개월만 살다 나오지 라는 생각으로 당연하게 여겨 지고 있습니다.그래서 큰맘먹고 청와대 대통령님께 부족하지만 청원을 올리는 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가 진짜 진심으로 조금하지만 한층 밝은 내일이 올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억울한죽음 사라지게 해주세요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19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정치적인 청원글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군부대 방문이라뇨? 어이가없네요 왜 군 대비태세 점검을 국회의원이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물론 안좋은생각을 가지고 방문한건 아니겠지요 하지만 이건좀 정말아닌거같네요

정치인들의 군부대방문을 제한해주세요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교민입니다. 저는 현재 영주권자라 앞으로 별로 필요가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의 과정들을 생각하고서 제안드립니다. 물론, 이 제안은 20만명이상이 동의하거나, 인기있는 청원내용은 아닐런지 모르지만, 청와대가 관심만 갖는다면, 내일부터라도 당장 시행될 수 있고, 무척 효과적인 것일 것임을 확신합니다. 해외에서 어떤 이유로든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각종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늘 필요한 것이 주민등본, 초본 등등... 일단, 저는 영어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영어 버전에 대해서만 언급드릴텐데, 과거에는 이런 서류들이 영문버전이 있었는데, 가족관계 증명서로 바뀌면서 영문 버전이 없어졌더라구요.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들어야만 하는 것일진대, 있는 것을 없앤 이유가 뭔지 납득이 되질 않고, 이러다보니, 비자 신청 시에 한국에서 관련 서류를 받았어도, 이곳에서 장당 40불에 번역 공증이라는 것을 받아서 이민성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제가 한 해에 이로 인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냥 추정만 해도 수백억, 수천억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속히 이 부분이 개선되어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 증명서, 개인 증명서 등등...이런 행정 서류들이 영문 혹은 각 나라 버전으로 발급이 될 수 있도록 꼭 즉시 개선 부탁드립니다. 열일하고 계시는 대통령님과 모든 정부 부처 관계자 분들께 멀리서나마 응원드립니다. 자바국당의 어떤 방해에도 꼭 온 국민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행정 서류의 염문 및 외국어 버전


안녕하세요 사람이 먼저인 나라, 대한민국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청원 제목 그대로, 국민연금 일시반환금 제도 부활을 제안합니다 현 국민연금 제도의 불만과 향후 국민연금 수급의 불안함이 존재하는 현시점에서 일시반환금 제도 부활이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불확실할 수 있는 먼 미래보다 현재가 고통스럽고 힘든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개선되어졌으면하는 바람으로 국민연금 일시반환금 제도 부활을 제안합니다 얼마전, 여러가지 어려운 이유로 장기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있었지요 사회전반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이중 생활고에 맞물린 장기대출자들의 팍팍한 삶을 개선하자는 취지에는 일부 동의를하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제도의 불합리성에 불만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특히 가족들과 편안하게 살고파서 투기가 아닌 순수한 주거의 목적으로 주택대출을 받은 국민들의 불만들은 하늘을 찌를듯합니다 정말로 투기 목적이 아닌 순수하게 주거의 목적으로 주택대출을 받은 사람들중에서 정직하게 대출금상환을 하고있는 사람들에게 국민연금 일시반환금을 이용한 대출금 상환을 할 수 있게 하는겁니다 (주택보유 5년이상, 한가구당 한사람의 국민연금만 해당, 장기적인 대출상품등등의 조건) 일시반환금을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대출금 상환자의 일반계좌가 아닌 대출계좌로 곧바로 상환토록 시스템을 만든다면 향후에 있을 부작용을 없앨 수 있으리라봅니다 기대효과로는, 작게 본다면 개개인의 일부 행복의 개선이겠지만 크게 본다면 국민대통합을 이끌어내는겁니다 국민모두가 정직한 삶을 통한 당연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제도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기본적인 여가활동이 없이 살아가는 국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식들의 뒷바라지에 허리가 휘는 수많은 부모들의 무거운 어깨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쉬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구성원들 모두의 기본적인 약속인 줄서기를 단잠을 뿌리치고 새벽부터 힘들게 서있는 사람앞에 피곤함에 잠시 조는틈을타서 새치기하는 사람들이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어서는 안된다고봅니다

국민연금 일시반환금 제도 부활


보수언론에서 과거정부 적폐청산한다고 미래 대비 못한다고 하고 있고 기레기당 전원내대표했던 사람도 뭣같은 소리하고 국민의 당 인가 안뭐시기도 적폐만 하다가는 미래가 없다는 쓰레기 같은소리하고 아니 다시는 과거 같은 일이 안일어나게 파가지고 처벌을 햐야 아 이러면 안되구나 다 밝혀지는구나 잘못했구나 그러지 적폐청산 안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박정희나 전두환때 있던일이 이명박근햬 야들 때 된것 아닙니까? 욕나올라그러네 청와대와 정부 적폐는 적폐대로 대안은 대안대로 크게 발표해주세요~ 적폐의 ㅈ 자도 후손에게 남겨주면 안됩니다.

미래대안제시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검찰이 과거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대통령님 저에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국정에 수고많으십니다! 50년의세월이 흘러 이미 전직 주월 역대 사령관 및 미국 국가의 증언에서도 명백히 밝혀 지고있는 국가가 착복한 32만여명의 베트남 참전자 들의 전투수당 이제 나라도 이만큼 발전하고 했으니 돌려주는게 타당한것이 아닙니까?수학여행시 참변을 당한 학생들을 국가세금으로 선지급하는 보상금은 과연 수순이맞고 헌법상 타당한것입니까?참전자들은 이미 고령이되어 매일매일 이세상을 떠나고 있으며 그나마 생존자중에서도 자식부양과힘든세상 먹고 사느라 현재 막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자 너무 많습니다!또한 한국 에서는 고엽제란 약품을 뿌렸다는 사실이 발표되기전 무슨병인지도 모르고 시름시름 앓다가 아세상 떠나버리고 버리고간 미망인과 그들의 자녀들이 현재 너무나 억울하게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망한 국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꼭 해결 해야만하는 긴급한 사항이니 가까운 시일 좋은 소식 바라겠습니다!

베트남 참전자 전투수당


1.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트럼프가 아무리 종잡을 수 없는 인간이라 해도 그는 뼈 속 까지 장사꾼이다. 장사꾼은 잇속이 밝다. 함부로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진 않는다고 본다. 이유는 이렇다. 집권 초기의 그는 한반도의 정세를 잘 알지 못한 상태로 공포를 조장했다. 그러나 집권 수 개월이 지나며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반도의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저렇게 공포를 더욱 조장 한다. 저러다가 미국의 이익 최고 점 도달하면 극적인 타협으로 나올 것이다. 이 문제는 전쟁이나 평화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미국도 내부에서 결론 내리고 북과는 물밑 대화를 치열하게 하고 있다고 본다. 그 비밀 접촉 일면이 언론에 노출 된 적 있다. 그나저나 전쟁은 한국이라는 대중국 최후의 인계철선을 버리는 것이요, 동북아 경제 이익과 군사 외교 안보의 화룡점정 지역인 한국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을 트럼프 행정부는 잘 알기에 전쟁은 불가다. 혹 트럼프가 감정조절을 못해 순간적으로 미치지 않고서야 전쟁은 불가인 거다. 고도의 이성이 아닌 상태에서 저렇게 미치광이 역할을 흉내 낼 수는 없다. 그리고 전쟁을 쉽게 말하는 사람들, 이들이 과연 전쟁 참상이 뭔지 알기나 하는 건가? 진정 모르기에 그리 가볍게 촐싹댄다. 사악한 그 주둥아리 찢어 놓아야한다. 전쟁의 후과를 아는 사람들은 치를 떤다. [참고: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가 ‘전제조건 없는 북·미 협상을 촉구했다’고 미 시사주간지 '타임'이 2017년 7월 26일 (현지시간) 보도했다. "우리가 북한과 대화하지 않으면 북한을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면 다룰 수도 없다.", "북한은 자살행위를 하지 않는다. 전쟁을 원하지도 않는다"면서 "북한의 지도부는 생각이 깊고(thoughtful) 잘 교육받은 실용주의자들",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화가 필요하다.", 특히 "대화는 전제조건 없이 시작돼야 한다"면서 "지금이 그렇게 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레그 전 대사는 1973년부터 76년까지 미 중앙정보국(CIA) 한국지부장을 맡았으며, 조지 H.W. 부시(아버지 부시) 정부 때 주한 미국대사(1989∼1993년)를 지냈다. 끝.] 2. [[특사가 답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면 주변의 수구세력은 벌떼처럼 날아들어 악악 댈 것이나, 병을 고치려면 잠간의 고통은 견뎌야한다. 우선 대화를 위한 우리의 입장을 다시 설정하고 입장 변화를 전달해야 한다. 북에 특사를 보내면서 중국과 미국에도 특사를 보내 협조를 구해야 한다. 그러면서 북이 우리의 진심을 이해하고 대화 의사를 받도록 다각도로 의사 타진 해야 한다. 각국에 있는 외교 공관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민간 교섭 창구로도, 또 국정원이나 어느 쪽이던 물꼬를 터야 한다. 이 상황에서 손 놓고 그저 압박 만을 외치며 미 일에 동조하다가는 그야말로 ‘통미봉남’에 당한다. 지금도 일본우익이 하는 말인 소위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을 우리 수구언론이 받아 떠들면서 북의 ‘통미봉남(코리아 패싱)’ 벼랑 끝 전술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 그 사이에 자국의 동북아패권강화와 자국산 무기판매로 미국이 국익 챙기고, 일본은 우리가 대중 대북 최후의 인계철선 역할을 해주고, 자국 내 군국주의 군사력증강의 빌미라는 국익을 챙기는 사이에,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의 상시 선제타격지역으로 군사안보위협 증가되고, 중국으로부터 경제보복으로 수 십 조원의 손실을 보는 것에 더해, 러시아로부터도 대륙 간 철로연결로 북방경제권 확대 이익과 가스관 신설로 얻을 경제적 손실 보는 외교 안보다. 반면 전쟁의 공포가 확대되는 동안 미국과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다 채운 후, 북과 협상 할 때 그 뒤처리 비용은 우리에게 남기는 이런 황당한 일을 또? 북미 제네바의 재현? 우리는 이미 1994의 추억이 있다. 수백만 국민 목숨 앗아갈 전쟁을 막은 것은 김대중 당시 아태재단 이사장과 레이니 주한미 대사의 권유를 받은 카터의 방북이었다. 이런 위기 국면에선 싸움을 말릴 중재자가 있어야 한다.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우리가 운전대에 앉는 거다. 물론 앞선 정부 9년 간 북과의 모든 인적 통로를 차단 한 것이 난관이기는 해도 문재인 정부가 헤치고 나갈 운명이다. 모름지기 작금의 북 핵 사태는 벼랑 끝에서 야 대화는 시작된다. 여기서 우리가 북미 협상 틈에 발 들여 놓으려면 우리의 일관성 있고 조건 없는 대화 요구가 중요하다. 북미가 어느 날 자신들의 이익교환의 때가 무르익었을 때에 제2의 94년 북미제네바 협상을 시작하고 타결할 탁자에 우리가 함께 앉을 이유를 만드는 거다. 헌데 대통령의 외교 안보 참모는 대체 무슨 비책이 있기에 미국과 일본의 국익에 복무하는 정부의 태도를 만드는가? 이렇게 시간 보내면 종국에 북미 간 극적 합의의 순간이 올 것인데 북미가 우리 땅에서 전쟁을 하지 않는 이상 그때는 물주노릇만하는 처지로 우리는 전락한다. 외교 안보 과실을 미국과 일본이 누리고 우리는 당사자면서도 협상 탁자에 앉아 보지도 못 하고 뒤치다꺼리하는 닭 쫒던 개 된다. 생각해보자! 우리가 미국의 제재와 압박에 동조하다가 북 핵 당사자라고 우리를 협상에 끼워 달라 하면 북이 이를 받을 리 만무하다. 우리가 미국 편이 되어 옥죄었는데 뭘 믿고 당사자로 협상장에 들어오라 동의할까? 그래서 우리는 조건 없는 대화제의를 일관되게 해야 한다. 북이 우리를 신뢰하도록 만들어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를 북이 원하는 바를 얻는데 조력자로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야한다. 그래야 미국에도 북이 우리와 통하니 미국도 줄건 주고, 받을 건 받는 협상을 하자고 설득할 명분을 우리 손에 쥐게 된다. 게다가 이 교착 상태를 해결하는 길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경륜 있는 인사, 북과 대화를 할 만 하고 그나마 북이 믿고 마음의 문을 열만한 인물을 특사로 파견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중심을 잡고 외교 안보 참모들의 견해에 무조건 동조하지 말고 역사적인 경과를 돌아보고 정책 방향을 다시 설정 바란다. 또 한편으로는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다른 편으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밀사를 지속적으로 북에 보내서 대화를 시작해야한다. 그래야 이 위기국면에서 탈출구를 찾고 북과 미의 교섭 촉진자로서 우리의 입지가 생긴다. 이런 사정에 역사적 반추를 할만하다. 서독이 동독에 대한 통일정책, 소위 동방정책을 정권이 교체되어도 일관성 유지했다. 이것이 동독에게도 관련 주변국가에게도 서독의 진정성과 정책방향의 예측성을 보였다. 이로써 서독의 정책을 관련당사국에게 신뢰를 깊게 하는 효과를 보았고 결국 통일의 문을 열었다. 우리도 대북 통일 정책은 하나의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야 하는 거다. 그 과정에 북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풀어야 할 과제로 등장한 거다. 김대중 정부도 튼튼한 안보를 전제로 대화를 추구 했으나 문재인 정부처럼 두 개의 신호를 동시에 보내지는 않았다. 상대에게 신호를 보낼 때는 하나의 신호를 일관되게 표시했다. 진정성을 가지고 말이다. 우리가 진정성을 보일 때 상대도 신뢰로 답할 명분을 얻는 거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도 저도 아닌 교란 신호를 보내는 것은 상대에게 불신을 키운다. 그것은 남과 북이 주변 열강의 이해관계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게 한다. 그리고 그 끝은 주변국의 이해 득실에 따라 이용만 당하고 손해만 보는 결과를 수 십 년의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이중 정책, 제재 압박 대화 지원이라는 교차 신호를 보낸다. 실패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따라하는 거다. 이런 답습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참모진의 성향이 친미 친일에 물든 수구 세력으로 이 정부에 빌붙어 예전대로 하는 탓이라 본다. 성공할 수 없다. 성공하려면 하나의 신호를 보내야 한다. 이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다시 강조해 말하지만, 이 문제는 무엇보다 대통령이 식견을 가지고 추진해야한다. 경험 미숙한 참모진의 말만을 따르다가는 외교 안보 실패 본다. 나는 이 시점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경륜 있는 인사들을 보좌진으로 들이고 이들의 경륜을 활용해야한다고 본다. 우리의 생명을 북미가 결정하게 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지금 보내는 대북신호는 ‘이명박근혜’ 정권과 다를 것 없는 선 조건충족 후 대화지원이라는 대결정책과 같은 거다. 그건 실패했다. 그래서 북의 핵과 미사일 능력만 고도화시키는 외교 안보 참사만을 낳았다. 그런 정책을 왜 반복하는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 하면서 뒤로는 북한에 대한 무력 시위 훈련을 하고 대화의 전제 조건을 말하는 것은 입장 바꿔 보면 우리라도 그런 대화는 못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이는 몽둥이를 들고 대화하자 요구하는 형국으로 정상적인 외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무얼 요구 하는 것 자체가 거의 어불성설인 거다.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도 현재의 자세를 바꿀 필요가 있다. 조건 없는 대화와 평화를 원한다는 하나의 신호를 보내라! 혹여 그러면 미국과 일본이 다른 소리 한다고 볼 맨 소리로 협박해도 그들의 말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하는 말이라 일축해야 한다. 우리의 입장은 당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 미국 일본이 다른 압박수단으로 우리를 강요하면, 대화와 평화를 말하도록 힘을 주는 것은 촛불혁명으로 대통령 만든 국민의 요구임을 저들에게 주지시켜야한다. 우리는 당신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 목숨을, 국민의 요구를 버릴 수 없다고 말해야한다. 더욱이 제재 압박의 끝에 전쟁이 기다린다. 북의 붕괴나 항복은 없다는 것을 북의 수 십 년 간 지속된 제재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있는 것에도 알 수 있다. 저들은 굶어 죽으나 전쟁으로 죽으나 죽는 것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에 자기들의 생명 보장 없이는 최후의 결전 할 것이 눈에 보인다. 미국과 일본은 북의 이런 곤궁한 면을 이용하는 거다. 그걸 알면서 우리까지도 우리의 국익을 포기하고 미 일의 이익에 찬조하는 이런 짓은 집어치워야 한다. 우리가 북 핵문제로 운전대에 앉은 때는 김대중 정부 때 부터다. 우리가 운전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김대중 정부가 수구세력의 방해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떨치고 과감한 대북 관여정책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주도하고 그 속에서 한반도의 문제를 직접당사자인 남과 북이 합의하여 결정한다는 데 동의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도 이웃 열강들은 달가워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통일 한국은 작금의 한반도 현상 유지 정책으로 관련국이 얻을 이익이 줄어든다고 계산하기에 속으로는 반대하는 저들 아닌가! 미국은 여차하면 멀리서 지켜보면 그만이다. 저들도 그렇게 말했다하지 않는 가? 트럼프 “전쟁은 한반도에서 벌어 질 일이라”고 이것이 미국의 진심이다. 그러니 3. [[협상가(THE NEGOTIATOR) 문재인 이어야 한다.]] 김대중의 실리외교를 해야 한다. 김대중의 정상회담도 ‘북의 선 핵 포기 후 대화’라는 미국의 조건을, 핵 포기를 시키기 위해서라도 조건 없이 먼저 대화부터 시작해서 신뢰를 쌓고, 거기서 서로의 요구조건을 말하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내어 궁극적으로 핵을 폐기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와야한다고 미국을 설득했다. 우리 입장에서 김대중 정부는 민족의 앞날을 멀리 보고 지도자로의 지혜로 결단한 것이다. 그것은 결국 성공했다. 평화를 가져오고 안보 비용을 줄여서 결국에는 남북한 모두에게 정치 경제 외교 안보에 커다란 이익을 주고 주변 열강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상황이 되었었다. 그렇게 북은 핵을 포기하고 남은 지원하여 미국이 북미 평화협정, 북미수교, 제재 해제하도록 협상에 나서게 외교노력을 기울여줌으로서 북 미가 서로의 이익을 교환하도록 중재자 역을 잘하여 수교직전까지 간 것이었다. 운명의 장난으로 그 기회가 미국정권교체기에 ‘악의 축’을 천명한 부시정부가 들어서며 어깃장을 놓는 터에 모든 것이 틀어진 거다. 또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노무현 정부의 각고로 2005년 919 공동성명 핵 문제 타결을 이루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런 중대 국면 마다 미국의 자세다. 바로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를 걸고나와 모든 것을 수포로 돌렸다. 이것은 국익 앞에서 미국의 사악한 면모다. 이걸 우리는 항상 고려해야 한다. 덧붙여 매우 주의 할 것은 미 군산복합체와 이익공유집단의 덫에 걸려 우리의 미래, 통일 한국으로 가는 길을 막는 쇄기를 하나 더 박는 거다. 즉, 사드배치로 ‘엠디’ 미사일 방어체계라는 미국의 동북아 패권 안전핀, 미일 안보체제에 편입되는 거다. 군산협의체의 이익에 종속 된 거다. 이는 신 냉전체제의 수렁에 빠지는 첫걸음이다. 한미일 대 북중러! 또 사드배치로 남북 영구분단, 대한민국은 대륙 끝에 고립된 지정학 섬나라 고착의 늪에 발을 들여놓았다. 사드배치가 제재론 자들이 가볍게 말하는 단순한 대북 미사일 억제력의 증강만이 아닌 거다. 이건 민족사적인 장래에는 큰 걸림돌인거다. 북은 당장에는 군사적으로 대결을 해야 하는 적국이지만, 국토의 북쪽을 수복하여 통일해야하는 헌법을 구현해야할 책무도 모든 정부에게 있다. 남과 북은 특수 관계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중반까지도 미일 ‘엠디체계’라는 동북아 신 안보질서에 일방 편입되는 것은 중러에서 오는 불이익, 국익손실을 우리가 가장 크게 감당해야 하기에 이를 피하려면 등거리 외교가 정답이라 그 길을 걸었다. 이모든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문재인 정부인데! 물론 평범한 국민이 알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가 밖으로 표현 하지 못하는 사정 대문에 미 일 추종의 대북제제와 사드배치를 임시나마 서두른 거라 헤아려본다. 그럼에도 현 상황은 우리의 국익과는 배치된다. 이런 사드는 아직 기회가 남았다. 환경영향평가 후 국회비준을 거치면서 국민의 의사를 최종 확인하는 기간을 거치며 중국과의 협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더 우선되는 일은 그간에 빠르게 밀사를 보내든, 공개특사를 보내든 북한과의 대화를 하여 돌파구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야 모든 문제의 열쇠를 쥐게 된다. 대화의 문을 여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능력을 발휘할 핵심 지점이고, 한반도의 진정한 운전수가 될 기회인거다. 한편 이로 인해 가장 이익 보는 것은 미국과 일본이다. 손해는 ‘남북중러’다. 그중에 우리가 가장손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북과 소통하고 중국을 설득하여 우리의 손해를 방지해야한다. 한 마디 더 말하면, 통상 우리는 좌우 대립에서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 한다. 허나 이 안보는 보수라는 말은 허구다. 안보는 국익이어야 한다. 공동선에 복무해야 하는 거다. 안보는 보수라는 이 정치적 술어는 군산복합체와 이에 기생하는 사익추구집단의 자기방어논리다. 안보는 보수라고 하면서 수구세력이 만든 현재의 군사 외교 안보 상황을 보라! 저들이 입에 달고 말하던 제재와 압박이면 북이 손들고 자멸하리라는 생각에 벌여온 적대정책은 실패했다. 퍼주기 없어도 북은 저들의 집권기간 중에 수차례의 핵실험과 미사일 고도화에 성공하여 안보는 보수라는 말의 허구성을 입증했다. 그 예로, 소련 공산국가의 몰락과 중공의 수정공산주의로의 전환을 보더라도 수 십 년의 제재 압박 고립정책은 하는 쪽이나 당하는 쪽이나 모두에게 손해를 낳고 정책의 목표는 더 멀어져서 군비경쟁만을 촉발하여 군산복합체만 이익을 보는 그리고 세계는 더욱 위험한 상태 역효과였다. 오히려 화해협력정책이 저들을 항복하게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공산국가 중공과의 수교에는 핑퐁외교가 있었다. 평화 화해정책이다. 제제와 압박 대결 정책은 상호 소모전으로 양쪽 다 굴복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어떤 정상 국가도 자기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타협은 없었다. 소련의 붕괴도 제재와 압박 대결이 아니었다. 소위 ’데탕트‘ 화해협력 정책 때문이었다. 북한만 해도 수십 년의 압박제제에 오늘까지 굴복시키지 못하는 것 아닌가? 반면 오바마 정부는 이란 핵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었다. 이란도 수 십 년의 제재 압박에는 끝내 저항했고 급기야는 생존위한 핵개발을 고도화했었다. 이는 북한의 태도와 닮아있다. 그런데 왜 실패한 짓을 고집하는가?’ 이렇게 트럼프를 설득해야한다. 그에 더해 우리는 다시 이전의 남북 합의 사항들과 6자회담 등의 제 협정문을 살리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열쇠인 거다. 그러려면 대북특사가 답이다. 서둘러라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뒷 수쇄 할 부담만 늘어난다. 미국이 그 일을 할 건가? 일본이 할 건가? 우리가 할 수 밖에 없다. 특사를 막는 자 그들이 우리의 적이다. 그것이 미국이던 일본이던 국익 앞에 적도 없고 친구도 없다. 매우 냉혹한 국제무대, 약육강식 정글에서 뛰는 것이 외교다. 특히 일본은 과거 우리를 강탈한 강도요, 오늘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준동하는 적중의 적이다. 이 또한 명심해야 한다.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1993년 2월 25일 김영삼 대통령 취임사 중에서 김일성 주석에게 정상회담을 촉구하며 한 말이다. 새겨볼만하다. 2차 대전 열강의 패권다툼의 귀결로 식민지 조선은 승전국의 전리품으로 남아 분단의 비극이 우리를 덮쳤다. 끝. [참고: 9·19 공동성명은 핵무기에 관해 남과 북, 미와 일의 의무를 명시했다. 1)북한은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 계획을 포기하고 조속히 NPT에 복귀한다. 2)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 침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한다. 3)남한은 영토 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4)북한이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지닌다고 인정하여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한다. 5)북한에 에너지를 지원한다. 6)미국과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7)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개최하기로 한다. 끝.]

[대북 특사 파견]


오늘 신문을 보니 올추석 연휴를 못쉬는 근로자가 44%라고 합니다. 경제도 좋고 회사도 좋지만 근로자들에게 무엇보다 일하면서 쉴수있는 휴식권의 보장이 절실한듯합니다.. 누구는 연휴라고 가족과 웃으며 나들이다 뭐다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지만 정작 절반의 근로자들은 연차는 물론이고 임시공휴일,빨간날 조차도 기업논리와 불합리한 근로기준법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가족으로부터 격리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도 존재한다는건 모두가 공감하지만 1년의 수만의 휴일중 모두을 일해야 기업이 존재하는건 아닌듯합니다. 정치인들은 50%의 근로자 휴식권과 행복권보단 기업의 이익이 우선인듯합니다.. 절반의 근로자들의 행복한 삶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법정휴일의 보장을 촉구드립니다..

근로자의 휴식권을 찾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애인이며서 아빠입니다.. 솔직히 경찰, 검찰 ,법무부까지 너무나 승진만 하려고 할라고합니다.. 전과자 라고해서 경찰,검찰,법무부까지 범죄자 치급을 많이합니다.. 우리나라 시민이자 왜 분리해지며 설명을듣고 해야하는대 한쪽귀은 맞고 있습니다...

경찰,검찰,법무부까지 승진만 일하는것갔습니다....


아기를 낳고 백일의 기적이라는 말이 있듯이 100일까지가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산모는 아기를 낳고 6주간의 산욕기가 있습니다 가장 힘든 시간을 남편과 같이 하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남편들도 1달에서 2달의 출산휴가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재 아이 하나 낳고 키우고 있는데요,, 둘째를 낳아서 혼자 둘을 케어할 수 있을까,, 연년생이나 두살 터울 생각하고 있는데 그 1달에서 2달정도만 남편들이 도와줘도 훨씬 수월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5일의 출산휴가 기간에는 아내들은 조리원에서 지냅니다. 실질적으로 남편들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장 힘든 100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출산율 향상을 위해 남편에게도 출산휴가를 30일 이상으로 해주세요


전대표및 이사진들이 위노바의 자금을 횡령하여 위기에 처하게하고 물러나더니 한주의 지분도없는 대표와 이사진들이 전대표와 이사들의 추천만으로 무능력상태로 들어와 열심히 노력도 해보지않고 다시 위노바를 망가트리며,상장폐지 되어도 본인들의 이득은 보장된다하니,소액주주들은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터져 호소합니다.위노바 기업은 빛도거의없고 전문경영인이 운영및영업만 잘해도 미래가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할것입니다.이상황을 꼭 확인해 봐주시고 해결방법을 많들어 주세요~~

위노바를 사기꾼들이 아닌 제대로된 전문 경영인이 운영할수 있도록 청와대 관계자분들께서 도와 주세요.


선진국 어느나라에서도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역활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꺼꾸로 가고 있는 실정인가요. 대학교 간호학과를 4년제로 일원화하였던 취지는 무엇이였나요? 의료와 간호에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간호학과를 4년제로 일원화 한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추진하고서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에 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면 모순아닌가요?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컨대 말할수 있습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대립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서로 대립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의료법에서 명시한 간호 인력의 업무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반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제도를 모두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이들의 업무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해 놔 갈등의 소지를 없앴다는 지적이다. 고려대 양명생(보건과학연구소) 교수가 발표한 ‘건강보험 간호등급제 및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발전방안’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캐나다·일본·프랑스·독일 등 의료선진국은 간호사와 간호보조 인력의 업무 기준과 범위 및 한계가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는 모든 주에 ‘간호실무법’이 있고, 일본은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프랑스는 의료법, 독일은 ‘간호직업에 관한 법률’로 직역 간 간호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미국, RN-LPN-CNA 미국은 간호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RN(Registered Nurse, 공인간호사), LPN(Licensed Practical Nurse, 실무간호사), CNA(Certified Nurse Assistant, 간호보조원) 등으로 나뉘며 그 역할과 책임도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르다. RN은 미국의 간호실무법에 의한 간호 전문직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법적으로 이들 RN은 간호행위 외에 일부 의료행위를 의사 지시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들이 하는 주된 업무는 간호학적 판단에 의한 간호·상담·교육·건강증진, 의사가 처방하는 약물투여 및 처치, 치료 등이다. LPN은 주정부에서 인가한 지역사회대학(community college)에서 1년에서 1년 6개월(1,530시간 이상)의 교육(이론 576시간, 실기 954시간 이상)을 이수하면 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LPN은 의사와 RN 감독 아래 일한다. LPN에 대한 규정은 각 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의사와 RN의 지시 아래 ▲기본적인 투약간호(IV투약은 불가) ▲드레싱 ▲영양 섭취 모니터링 ▲표본 수집 ▲약 관리 ▲ 치료 효과 관찰 및 기록 ▲수술 전후 환자 안정을 위한 서비스 등을 수행한다. CNA는 지역사회대학에서 1~2개월(120시간 이상) 정도 교육 후 자격증을 딸 수 있으며, 주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환자를 간호하는 일보다는 침대보를 갈거나 환자의 이동을 돕는 업무를 수행한다. 플로리다주의 경우 간호사의 감독 하에 ▲목욕·드레싱·머리손질 등 개인위생관련 업무 ▲보행·이동·체위변경 등 기동성 유지관련 업무 ▲체온·맥박·혈압·배뇨량·설사량 등 자료수집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며, 간호사의 감독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日, 간호사-준간호사 일본의 간호제도는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간호사와 간호보조 인력인 준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다. 일본의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에 따르면,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를 받으며, 수술이나 투약을 하지 못한다.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 단기대학 교육을 받아야 하는 준간호사는 간호사의 감독 아래 ▲검사·처치 등 진료자료 준비와 결과 보고 정리 ▲진료에 필요한 기계·기구 준비 ▲진료 재료 등의 보충·정리 등을 맡는다.

간호조무사 의료인에 준하는 법안 발휘에 강력히 규탄합니다.


보이스피싱 및 각종 범죄자에 의한 현금 인출이 대부분 ATM(자동현금지급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ATM기 사용시 비밀번호와 Card만으로 본인을 인증하고 있고 카메라를 통해 인출자의 사진을 촬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으로 본인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으로 ATM을 통한 금융거래시 반드시 1번은 모자나 안경을 벋고 촬영하도록 하면 본 문제는 해결 됩니다. 이러한 수단 하나만으로 만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 이렇게 제시해 봅니다. 어디에 이런 것을 제시해야 될지 몰라 청화대에 청원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보이스피싱 차단 수단 제시


항간에 김영란법 금액을 소상인과 농수산업에 영향을 미쳐 금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왜 ?그들 경제를 살리는데 부도덕한 부정부패 뇌물금액을 올려 그들의 경제를 살려야 합니까?그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둑를 양성하면 그 도둑들은 주로 없는 사람들이기때문에 훔친 돈을 바로 쓰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기여 한다고 보면 이방법도 좋은 방법 입니까?경제 살리기와 부정부패,적폐청산과 무슨 상관 있습니까?만약 김영란법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정부에서 다른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 그들을 보호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그게 정부가 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서민은 점심식사 한그릇에 3만원짜리 먹는사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게 금액이 적다니요.오히려 더낮추다가 없애야 하고 고마움의 표시는 진정 마음으로 하는 세상이 되야 합니다. 그렇게 되게 하는 일이 정치인이 할 일 입니다.쉬운길은 누구나 갑니다.

김영란법 개정의견


김영란법 개정에 대하여


문정권을 지지하지만 부동산 대책은 이해할수가없어요 누구를 위한건지를 명확하게 하고 하시던가.. 이게 주택이없는 서민을 위한거라고 하면 너무 말도 안되는 거짓말이 잖아요? 집을 사지말라는 건데.. ltv 그렇게 낮추면 물려받은 재산없이 어떻게 서울에서 20평대 아파트라도 살수있나요? 너무현실을 안보시고 정책을 만드신거같습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무슨 애를 낳아야 한다고하고 그럼 신혼부부 특공이아니고 첫아이 특공이라고 하셔야지.. 내생에 첫주택도 대출한도 낮추고 부부소득은 7천인데 혼자도 아니고 합산으로 7천을 넘기면 안된다니.. 요즘 물가는 알고 금약 산정하신건지.. 그마저도 대출한도가 낮아서 물려받은 돈이 있거나 아니면 능력있는 부모를 만나서 월급을 일부를 부모님 생활에 지원을 안하고 5~10년 돈을 모아야만 가능한건데.. 부동산 대책은 진짜 너무 답 안나옵니다 현실을 보세요 제발

부동산 이건 아닌거 같아요


5만원권은 모두 어디에 있을까요? 분명한건 서민들한테는 없다는 거죠. 돈은 돌아야 돈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5만원권은 더이상 돈의 가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5만원권은 지하경제에 이용되거나, 부자들 금고에 고이 보셔두고 있습니다. 왜 곧 시작될 내수침체에 서민들 파탄에 나오게될 저가의 재산들 현금으로 매수하기 위해 그리고 내수침제체 자기들만의 삶의 인생을 위해 우리나라도 인도처럼 필요없는 돈은 처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늦지 않게 바로 지금 당장.!!

5만원권 사용 중지해주세요.


현재 스타크래프트 1.16 서버가 오늘 11시 59분일자로 폐쇠가 된다는데요, 1.16 서버가 막힌다는것은 우리 1.16이용자들에게 큰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1.18 서버를 가게되면 기존 1.16 서버 이용자들이 플레이하던 일부 맵들을 하지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1.16 서버 이용자들이 한두명도 아니고 엄청나게 숫자가 많은데 1.16서버가 막힌다면 그많은 이용자들은 스타크래프트를 하지않게될것입니다 . 부디 국민게임 스타크래프트 1.16 피시서버를 대통령님께서 서버 폐지가 안되게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스타크래프트 1.16 서버 폐쇠를 막아주십쇼.


[구입내용] 16년 7월경 갤럭시 S6엣지 구입 [경위] 1. 구입한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스마트폰이 켜지지 않는 고장 발생 100만원 가량하는 스마트폰이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고장났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증상으로 3번 이상 고장나야 새 폰으로 교환 가능하다는 황당한 규정, 심지어 수리 후 어떠한 사유로 인한 고장인지 1차 수리 시 서비스 기사에게 수리 내용에 대한 아무런 공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2. 1차 수리 후 한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 같은 증상으로 고장 발생, 2차 수리시 메인보드에 배터리까지 무상교체 해주겠다고 해놓고 사전 공지 없이 메인보드만 수리해서 보내고 홈페이지에 해당 메인보드, 배터리 등 리퍼 아닌지 확인해달라고 하니 그제서야 담당 수리기사(가진욱)가 두 개 한꺼번에 품의를 못 올려서 배터리는 교체를 못했다고 추후 핸드폰 수리 다 끝나서 핸드폰 받은 뒤에 통보. 3. 3차 수리 요청 시 통화했던 남궁전 파트장에 대한 고객 응대 시 불량했던 태도(은행가면 은행원이 시키는대로 하지 않느냐며 100번 고장 나면 100번 수리해서 쓰라는 황당한 답변하면서 시종일관 고객 무시하는 태도 취함)에 해당 직원이 직접 사과할 수 있도록 조치바란다고 했는데 사과 없음. [요구사항] 2차 수리 시 왜 두개를 한꺼번에 품의를 올리지 못했는지 왜 약속한 것과 다르게 수리가 진행되어 세번째 불편을 겪게 만들었는지, 해당 규정 내용 첨부해주시고 이에 대한 유경호 팀장 서명 날인해서 서면으로 사유서 제출 바란다고 했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당함. 그 동안 수리 요청한 녹취파일 요청도 거부당한 것에 대해 삼성 본사차원에서 서면, 녹취파일 제공할 것 요청합니다. 계속 서비스센터로만 미루는 태도 보이는데 삼성전자에서 애초에 스마트폰을 리퍼폰으로 불법 판매한 것은 아닌지 확인 바랍니다. 고장난 스마트폰을 수리해서 새 폰 처럼 판매한 것이 아니라면 애초에 불량 스마트폰을 비싼 값에 판 것은 아닌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2만원 하는 물건도 아니고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켜지지도 않는 상태가 되고 수리 후 한 달 마다 고장이 난다는게 제대로 만든 폰을 팔았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폰 수리할때마다 제가 겪어야했던 업무적인 고충과 스트레스 또한 어마어마 했습니다. 제가 왜 제 돈 내고 산 폰때문에 수리 기사님들과 매번 입씨름을 해야하며 제가 그런 불편을 겪을 동안 재차 본사에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본사는 매번 서비스센터에만 책임 전가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1,2차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3차 수리까지 발생한 점에 대한 사유를 밝혀주시고, 3차 수리 요청 시 통화했던 남궁전 파트장에 대한 고객 응대 시 불량했던 태도에 대해 해당 직원이 직접 서면으로 사과할 것 요청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본사의 1년 이내 같은 증상이 3회 이상 발생했을 시에만 새폰으로 교체해준다는 규정 내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거야말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대기업의 횡포가 아니고 무엇인지요...

삼성전자의 갑질과 황당한 환불 교환 규정에 대한 시정 촉구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를 적극 지지하는 1인입니다. 국민을 위해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저희 집 주변에서 삐라를 한장 발견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제보에서 제보하려고 했는데 제보할수가 없게 되어 있던데.. 국민신문고로 갔더니 무언가 복잡하여 이렇게 직접 청와대 홈피에 남기게 되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북한 삐라가 아닐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세요~

문재인 정부 비방 전단물 신고합니다


직접민주주의 강화 차원에서 국민투표를 통한 정부가 국회해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 부탁합니다 국회해산시 즉각 총선을 실시하여 외곡된 민의가 수정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민주주의 강화


작년 여름방학끝나고부터 중학교1학년이 자유학기제를 했잖아요 그런데 자유학년제로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부다 자유학년제로 하면 안될까요? 요즘 OECD청소년 자살국가 1위가 우리나라 입니다 이유는 바로 성적때문인데.. 이제 청소년들에게 꿈은 좋은대학교.좋은직장이거입니다.. 꿈이아닌 목표가되버린거.. 의무교육인 중학교만이라도 재능을 찾고 그재능으로 어디고등학교를 갈지 정하는거로 하면 좋을거같아요 청소년들의 재능을 찾기위해서 청소년들이 의무교육 중학교 1학년부터3학년까지만이라더 자유학년제를 해주십시요 자유학기제라도 해주십시요.. 청소년들의 잃어버린 꿈을 찾기위해서..

중학교 자유학년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1. 청원을 분야별로 검색할 수있도록 해주세요. 자극적이고 강렬한 이슈는 아니지만, 좋은 내용'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글들이, 최신정렬순에 밀려 묻혀지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세부 항목(카테고리)에, 온국민의 관심사이며, 국민의 주거문제인 '부동산정책' 항목을 신설해 주세요 - ‘교통/건축/국토’ 항목만으로는 너무 애매모호합니다. 성평등,저출산,고령화 등은 구체화 해놓고 왜 부동산문제는 피하는지요. 정부에겐 뜨거운감자라 그러는지요 청원제도가 쇼통의 도구에 그치지 않고, 진정성있는 소통의 창구라고 생각‘ 시행하고 계신다면, 조금이라도 많은 국민들이 관심분야 등에 편하게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동산정책 등은 적극적으로 신설항목으로 만들어주세요.

청와대님께-  청원을 분야별로 검색되게 해주세요


10월2일 명절을 앞두고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시공휴일이 되엇습니다 그러나 임시공휴일과 상관없는 저는 아이를 마땅히 맡길 곳이 없어 늘보내던 어린이집에 보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다니고 있던 어린이집에서는 9월 29일 오후가 되도록 긴급복육에 대한 수요조사도 휴원에 대한 공식적인 안내가 없어서 저는 당연히 정상운영을 하는줄로 알고 아이를 맡길 곳을 알아보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9일 금요일 점심때쯤 다른 학부모로부터 10월2일에 어린이집이 휴원을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학부모에게는 사전안내는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원장님께 물어본 학부모님에 한하여 안내를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급한 마음여 여기저기 물어 어찌된 상황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던중 연휴때 마다 이러한 불편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9월초 긴급보육에 관한 수요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 학부모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침이 내려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지역 해당구청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지역구청 담당자님은 저의 사정을 듣고 어린이집에 연락을 취하여주셨고 다시제게 연락을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이집원장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몰라서 실수했다고 그러시며 긴급보육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한다는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때시간이 이미 아이들 하원이 시작된 오후3시였어요 그때 수요조사를 한다고 한들 얼마나 전달이될것이며 이미 휴원한다는 안내를 받은 학부모는 도저히 눈치가 보여 보낼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저처럼 모르고 있다가 휴원소식을 들은 학부모는 기가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학부모의 입장을 이해해주시길 바라며 또한 어린이집의 실수가 분명있으니 정상운영을 할수 있도록 구청에 요청하였더니 해당구청에서는 원장님이 몰라서 그러신건데 긴급보육이 필요하면 그냥신청하면 되는데 왜그러시냐며 되려 짜증을 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불편이 생기지 않게 사전 지침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용지물이 되었으며 이를 관리감독하고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해 노력해야하는 해당구청에서는 학부모의 심적 어려움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불편사항시 개선이될지 의문이듭니다 언제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때 눈치보지않고 맘편히 보낼 수 있을까요? 불편함이 생기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할까요? 가족이 모두 모이는 명절에 아이낳길 잘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이다 라는 말을 언제쯤 할수 있을까요?

아이낳길 잘했다  말할 수 있는 세상


지난해 학교폭력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축소·은폐하거나 부적절하게 대응한 사례가 23건이며 이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교원은 94명이었다. 이 중 경남은 2건에 15명이며 모두 학교폭력 처리가 부적정한 것이다. 경남의 징계교원 15명은 징계 수위로는 경고 9명, 주의 6명의 처벌에 그쳤다. 교내 폭력에 적절치 않게 대처한 교원들의 징계는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에 비교하면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이다. 학교폭력에 부적절하게 대응한 교원에 대해 강한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문제는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데는 교원들의 이러한 잘못된 일처리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경남지방경찰청에 검거된 학교폭력 가해자는 지난 2008년 1303명에서 2012년 1693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학교당국이나 교원들이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는 것은 상부의 문책이나 이에 따른 보고서 작성과 감사 등을 피하려는 나쁜 관행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내 문제가 외부에 노출되면서 받게 될 따가운 여론 때문에 학교폭력을 덮기에만 급급한 데서 빚어지는 현상이다. 학교나 교원들이 학교폭력을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고 쉬쉬하며 넘어가려고 할 경우 폭력 가해자는 오히려 당당해지고 피해자는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를 폭력에 불안해하는 등 이중 피해를 겪게 된다. 학교 폭력을 숨기는 것은 더 많은 학교폭력을 낳을 뿐이다. 학교라는 또 하나의 사회 속에서 구성원 간 갈등은 있게 마련이고 이는 학교폭력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학교 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숨김이 없어야 한다. 학교폭력을 줄여나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주위에 알리는 것이다. 폭력의 당사자인 학생들은 당연히 그 사실을 알려 해결 방안을 도움받아야 하며, 교원들도 축소·은폐하기보다는 교내외에 알려 공개적으로 처리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학교 폭력을 실수로 은폐하다가는 범죄를 저지르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으로 한창 뜨거웠던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은 불과 2주 만에 잠잠해졌다. 아직 관련 기관들이 부랴부랴 각종 통계를 제시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지만 대중의 관심은 이미 다 식었다. 사실 1일에 알려진 부산 여중생 사건 후에도 11일에 강원도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그에 앞서 지난달 27일 전주에서 여중생이 학교폭력으로 자살했지만, 동영상이 없었던 탓인지 대중의 관심을 그만큼 받지 못했다. 정부는 18일 2017학년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면서 청소년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런 '근절' 주장이야말로 현실성 없이 학교폭력을 은폐시키게 만드는 주원인 중 하나다. 근절할 수 없고 잘 조치해야 하는 것을 근절하겠다고 나서니 결국 은폐밖에는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학교폭력을 근절했다고 내세우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쭉 학교폭력의 공범자들이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학교폭력 징계 사실 학생부 기재 반대 등의 의제를 통해 학교폭력 활성화에 앞장서온 진보교육감과 현 여당의 정치세력이 있다. 학교폭력 징계 내용 기록 거부는 대부분 아는 부분이다. 김상곤 현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경기도교육감으로 있던 2012년 8월에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폭력 징계 내용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를 필두로 자칭 진보교육감들이 이 문제로 교육부와 법정 공방까지 벌이면서 기록을 거부했다. 이유는 '인권적 견지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그렇다, 학생인권. 학생인권을 명분으로 학생인권을 짓밟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자칭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고 확산시킬 때도 김 부총리가 앞장섰었다. 그런데 이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이 살펴보면 결국 학교의 교육적 관리·감독을 약화시키는 내용이다. 학교와 교사의 감독이 제한을 받으면 학생의 인권이 신장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교사가 개입하지 못하는 교실은, 공권력과 법의 보호가 없는 작은 사회와 같다. 약육강식만이 남는다. 결국 일진들의 인권만 신장되고, 빵셔틀의 인권은 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자칭 진보교육감이란 자들이 이런 '일진 인권적' 학생인권 의식을 갖고 새로운 교육을 하겠다고 만든 것이 혁신학교다. 평화롭고 민주적인 학교를 내세웠고, 혁신학교를 했더니 학교폭력도 줄어들고 인권이 신장됐다고 주장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지금도 김 부총리가 자신의 교육적 업적으로 내세우며 국정과제로 혁신교육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학교폭력을 줄였다는 혁신교육 확대의 실체는 학교폭력 은폐일 뿐이다. 김상곤 교육감과 현 여권 정치인들이 혁신학교 확대를 위해 허위로 학교폭력 근절을 홍보한 사례를 한 번 열거해보겠다. 이 사례들을 본다면 왜 그들이 학교폭력 은폐에 가담한 학교폭력의 공범자들인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 A초는 혁신학교 지정 때부터 모델 혁신학교를 맡아왔고 지금까지도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당시 전교조 출신의 무자격 공모교장이 혁신교육 의제를 이끌며 이 학교 교장으로 취임했고 이후 승진 가도를 달려 교육장을 맡고 있다. 이 학교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혁신교육 간담회'를 연 학교이기도 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체육도 열심히 하고 예능 교육도 많이 받고, 그렇게 건강하게 아이들이 꿈을 꾸면서 자랄 수 있으면 학교 폭력도 자연히 없어진다"며 "아이들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정책을 만들고 싶다. A초같은 혁신학교가 전국에 많이 생기도록 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A초는 당시부터 현재까지 악성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2012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A초는 26건의 피해응답과 67건의 일진 인식 건수를 보였다. A초는 지속해서 혁신학교를 운영했다. 그러나 학교폭력 피해 건수는 증감이 있었을 뿐 상황은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 2016학년도 1차 조사에서도 33건, 2차 조사에서 20건의 피해응답이 있었다. 경기 B고 역시 대표직인 혁신학교 성공 신화를 쓴 학교다. 2013년에는 배모 민주당 의원실과 전교조 등이 주최한 학교폭력 대안 마련 토론회에서 사례발표까지 했다. 그러나 그 해 1차 조사에서 B고는 11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전교조의 무자격 공모교장 임명으로 논란이 됐던 경기 C초도 비슷하다. 2012년, C초의 교장은 전교조의 학업성취도평가 반대 의제에 앞장서며 평가를 거부하면서 "일제고사는 학생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인성을 망가뜨립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이들이 크면 각박한 사회가 되는 것"이라며 C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고 했다. 그 행복한 학교는 그 해 1차 조사 학교폭력 피해사례 59건, 일진 인식 건수가 104건이었다. 일진들이 행복한 학교인 모양이다.D, E, F중도 마찬가지다. 이 두 학교는 '배움의 공동체 철학과 수업 방식을 통해 학교폭력, 왕따 등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홍보한 학교다. 그러나 당시 D중은 29건의 피해와 123건의 일진 인식, E중은 35건의 피해와 82건의 일진 인식을 보였다. 두 학교 모두 혁신학교로 지정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F중은 언론 기사를 통해 "교내에서는 왕따나 학교폭력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홍보했으나 당시 1차 조사 결과 32건의 피해와 78건의 일진 인식을 보였다. G중 역시 비슷하다. 학교폭력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기는 하나 김 모 민주당 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혁신학교 확대를 주장하면서 자녀가 혁신학교에 다니는데, 학교폭력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더라는 취지로 혁신학교의 성과를 홍보했다. 그러나 당시 해당 의원의 자녀가 다닌 G중 역시 그 해 1차 조사에서 피해 응답이 1건 있었으며, 이듬해 오히려 피해 응답 건수가 4건으로 늘었다. 사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했다면, 학교폭력이 뭔지 모를 수가 없다. 그 훌륭한 혁신학교가 학교폭력이 뭔지 모를 정도로 예방교육조차 게을리했거나, 김 의원이 거짓말을 했거나 둘 중 하나다. 이렇게 혁신학교가 허위로 학교폭력 근절을 홍보한 일이 은폐라는 것은 특정 사례를 통해서만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김 부총리가 교육감으로 재직하고 있던 2012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경기도 혁신학교의 피해응답률은 13.64%로 경기 지역 전체(11.73%)에 비해 1.9% 가량, 전국에 비해 1.4% 가량 높다. 일진 인식률도 27.03%로 경기도 전체(24.1%)에 비해 2.93%, 전국(23.61%)에 비해 4.42% 높다. 2012년도를 기준으로 살핀 것은 이후 혁신학교가 급격히 확대되어 일반학교와 유의미하게 구분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이렇듯 '학교폭력을 없앴다'고 주장하는 혁신교육은 사실 학교폭력을 조장해왔다. 이런 사례는 경기도에 제일 많지만 경기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혁신학교 혹은 자칭 진보교육감과 정책적 연대가 있는 학교들은 끊임없이 학교폭력 근절이라는 포장을 하고 홍보를 해 왔고, 그런 학교들은 어김없이 학교폭력이 여전히 상존해 있었다. 자신들은 분명히 피해 건수를 보고하는데 교장은 물론이고 학교와 교육감, 심지어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나서서 자기 학교에 학교폭력이 없다고 홍보한다면 피해자들이 느낄 억울함과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절망한 피해자들은 이후 학교폭력을 당해도 신고를 할 용기와 기대를 도저히 갖지 못할 것이다. 울산에서 한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의 학교폭력 축소 은폐시도가 경찰수사에서 드러났다. 지난 5월, 울산 동구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가 열렸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는 1학년 이모 군을 괴롭힌 기해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결론내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 달 뒤 이군이 건물옥상 위에서 뛰어내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이군 부모의 항의에 이어 사건은 일파만파 커졌다. 이 과에서 A 교장은 언론사 취재진에게 사건이 기사화되지 않게 해달라며 학교폭력 업무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게다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들이나 관련 단체 회원에게 숨진 이군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기도 했다.A 교장은 또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찰관에게 "경사님 선에서 끝나게 해달라"며 손가락 두 개를 펼쳐 보였다.이 학교 교사는 학교 측에 불리한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 관련 진술서 23장을 손상하거나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군 부모의 재심 요청에 따라울산시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일이다.경찰 관계자는 "최초 학교폭력 문제가 나올때 부터 학생들 간의 '장난'으로 인식하는 등 안일한 대처가 있었다"며 "이후 학생의 극단적 선택과 피해자 측의 문제제기 등 사건이 커지자 학교 측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A 교장을 학교폭력예방법상 비밀누설금지와 뇌물공여 의사표시 위반 혐의로, B 교사를 공용서류무효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군을 교실 뒤에 홀로 세워 수업을 받도록 하는 등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C 교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학교폭력 담당 경찰관들의 부실대응도 나왔다.경찰은 학교폭력 전문 경찰관 D씨가 수사 과정에서 학교폭력을 암시하는 내용의 이군의 쪽지가 사실은 이군의 아버지가 만든 가짜라는 것을 알고도 수사팀에 알리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또 학교전담경찰관 E씨는 이군의 학교폭력 피해 신고를 받고도 이군을 상대로 상담해 진술을 확보하지 않는 등 의무 위반이 드러났다. 서울 숭의초등학교가 금호아시아나 박세창 사장 아들과 배우 윤손하씨 아들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한 사실이 밝혀졌다. 12일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팀(이하 ‘특별감사팀’)은 숭의초 특별감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숭의초가 학교폭력 사건을 부적정하게 처리했음을 확인했다며 교장‧교감, 생활지도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해임, 담임교사에게는 정직 조치 등 관련자 4명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숭의학원 재단측에 요구했다. 특별감사팀에 따르면 숭의초는 학교 관계자들이 폭력사건을 인지하고도 교육당국에 지연 보고했으며 학교 규정상 정해진 학교전담경찰관(SPO)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참여를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특별감사팀은 금호아시아나 박 사장 아들 A군과 관련된 학폭위 회의록과 A군 진술서를 촬영해 부모인 박 사장측에 무단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징계대상 교원 4명을 전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이날 특별감사팀은 “문건 추가 유출이 있거나 윗선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현재까지 숭의초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처리된 건수는 ‘0’개인 것으로 확인됐고 부적절한 처리를 이유로 교장까지 중징계가 의뢰된 적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뿐만아니라 특별감사팀은 학교폭력 사실 확인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학생들의 최초 진술서 6장을 담임교사와 생활지도부장이 분실한 사실도 적발했다. 분실한 진술서 6장 중 4장은 목격자 학생 2명이 작성한 것이었고, 나머지 2장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바나나우유처럼 생긴 물비누를 강제로 먹였다는 의혹에 대한 가해학생 2명의 진술서였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기본적 생활을 일정한 수준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에 규정된 내용은 근로계약의 내용에 있어서 최저기준으로 사용자는 이 기준을 내용으로 하여 근로조건을 저하 시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면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최저기준에도 못미치는 근로조건으로 삶은 더욱 더 고단하기만 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의 규정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해 권리구제가 불가하며, 휴업수당도 발생하지 않으며, 연장근로의 제한도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대한 할증 적용이 안되고, 연차휴가나 보상휴가제도도 적용이 안됩니다. 4인 이하 사업장 대부분이 영세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되어서 자리를 잡아가는 사업장으로 이 기준법대로 모두 적용할 시에 사용자의 부담을 예상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부담을 개인의 기본생활까지 포기하면서 근로자들이 안아야 될까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적정선에서 그나마 만족할 수 있는 별도의 근로기준법이 마련되거나 현재의 근로기준법에서 적용범위가 확대되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 희망


저는 아직 생각도 어리고 몸도 마음도 어린 한 학생입니다. 누구나 이곳에와서 글을 쓸 수 있다는 생각보단 내가 여기에 글을 남길 자격이 있을까하는 생각으로 글을 씁니다. 세월호 사건 구조대는 회사원이 아닙니다. 구조대는 우리같이 말들어야하는 어린 철부지들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움직여야하는 정부와 별개의 존재여야 합니다. 세월호처럼 구조대가 제 기능을 못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였음 합니다. 구조대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아주세요.

존재의 이유를 알아주세요.


안녕하세요..저는 철원에 사는 두아이의엄마입니다.저희아이들이 다니는 oo뜨리 어린이집은 강원도에서 제일큰 어린이집이라고 들었습니다.아이들은 총150명이넘는 어린이집입니다.하루아침에 폐쇄결정에 저희아이들은 하루아침에 갈곳이없어졌습니다.군에서 내린결정은 연휴휴일다빼면 10흘조차 되지않습니다.좁고좁은 동네에서 이많은 아이들이 어디로가라는건지..군에서의 말은 현실과 맞지않는 대책을 내놓으셨습니다.대기걸어놓고 마냥기다려야되는경우와 형제자매가 떨어져 가야되는경우..차량운행이되지않고,7세아이들은 졸업조차 못하는 지금이 상황을..기한을 좀더달라해도 무조건 안된다고만하고..매일같이 눈물로 보내고있습니다.잘못은 어른들이했는데 왜어린아이들이 피해를보는 이상황이 너무슬픕니다.군에서 운영을할수있게라도 이아이들을 지켜주세요.아니면 제삼자가 운영을 할수있게라도 저희아이들을 버리지말아주세요

저희아이들을 버리지말아주세요


정부의 일자리 지원정책 대부분이 현재 사대보험 5인이상의 사업장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 기준 폐지하길 바랍니다 영세소공인, 소기업을 지원하는데 그런 기준선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도움받아야 할 소기업은 소외되는 현실입니다 소기업들은 융자받기도 더 힘이들구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이제는 소기업들은 쳐다도 보지않는 현실이 없어지길바랍니다 5인이상 10인이상 기업들의 이런정책 모두 없애주세요

정부 기업정책


어찌 "만으로 14살이 중학교 1학년"입니까? 조국님아 그기준이면 학생들은 중학교 3학년까지 폭행과 성매매를 해도 된다는걸 가르친겁니다. 거짓말로 국민청원에 대변하는건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양심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세요. 누가 만으로 14살에 중학교 1학년에 다닙니까? 복학생기준입니까?

소년법폐지청원에 대해 조국의 거짓의견 시정및 공식사과를 청원합니다.


발신인: 최남성(원고) 서울시 강북구 수신인: 이일영(판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4단독(민사단독2과) 피고 박한철 강일원 이진성은 물론이고 판사 이일영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부작위범 또는 방조범으로 신고하겠음. 원고가 몇 차례의 내용증명우편에서, 또한 이일영 판사에 대한 법관기피신청을 하는 이유에서도 피고들이 헌법소원심판 결정문에서 1. 원고의 “평등원칙” 주장을 누락했고 2. 판례에 반하는 결정을 하였다는 주장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피고들로부터 이러한 두 가지 핵심 쟁점에 관한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는 재판 진행 방식으로 보아 이일영 판사가 자유심증주의를 빌미로 자의적인 판단을 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피고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라고 답변한다면 원고는 반증을 하여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이 피고들의 답변도 듣지 않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한다면, 만일 이일영 판사가 피고들이 “세계 평화를 위할 수 있다”라고 판결해도 원고는 반증할 기회도 없이 패소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원고의 생각이 기우에 불과하다면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피고들에게 핵심 쟁점에 관한 답변을 하라고 석명권을 행사하라는 말입니다. 원고는 10년을 넘어 지금도 침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하는 과정을 거쳐 이 자리에 오기까지 민사소송을 7번 거치며 오 년여가 걸렸습니다. 2013. 2. 26일 피고들이 원고가 주장한 평등원칙을 누락하지 않고 판례에 반하는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5년을 썩히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한 재판이 되려면 선고를 연기하고 피고들에게 핵심 쟁점에 관한 답변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십시오. 1.원고의 “평등원칙” 주장을 누락한 점. 원고가 2013헌마82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환승제도가 헌법전문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즉 평등원칙을 위반하며 불공정, 불평등한 경쟁을 강요한다고 주장하고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원칙은 법치국가질서의 근본요청으로서 모든 국가기관에게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근거 없이 개인이나 일정한 인적 집단을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97헌가12 판례도 실었습니다. 명명백백하게 2013헌마82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2013헌마82 결정문에서 “평등원칙”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누락입니다. 다시 제기한 2013헌아32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침해된 권리 항목에 ‘헌법 제11조 1항 평등원칙,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라고 분명히 적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구서를 심사한 이정미 김창종 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13헌마82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고 각하하였습니다. 즉 이미 2013헌마82 사건에서 평등원칙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같은 주장의 반복이라는 겁니다. 헌법재판관 3명이 결정문에서 인정하였으므로 법적 증명력이 있습니다. 또다시 제기한 2013헌마281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취지 항목에서 “서울시의 통합환승요금제는 헌법 제11조 1항 평등원칙, 헌법 제15조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다“라고 주장하였고, 청구이유 항목에서 환승제도의 법적 근거를 묻고 ”마을버스를 탄 손님들은 300원을 추가로 더 내야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여 시내버스가 저의 손님을 뺏어 가도록 강제하는 제도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구서를 심사한 서기석 안창호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13헌마82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고 또다시 각하하였습니다. 즉 이미 2013헌마82 사건에서 평등원칙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같은 주장의 반복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헌법재판관 3명이 결정문에서 인정하였으므로 법적 증명력이 더욱 강력합니다. 만일 원고가 피고들이 사전심사를 한 2013헌마82 사건에서 평등원칙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2013헌아32 사건을 심사한 이정미 김창종 서기석 헌법재판관, 2013헌마281 사건을 심사한 서기석 안창호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왜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13헌마82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계속 각하합니까? 주장하지 않았다면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각하하는 것이야말로 범죄 위법 불법행위입니다(양쪽 헌법재판관 발길질에 차여서 원고의 주장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헌법소원심판 사전심사에서 피고 재판관 3명 중 1명만이라도 평등원칙을 누락하지 않았다면 본안심사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 3명이 만장일치로 평등원칙을 누락했다는 말입니다. 달리 말해 같은 부위를 연속해서 세 번 찔렀다는 말입니다. 즉 고의입니다. 2. 판례에 반하는 결정을 한 점(직권주의제도 위반, 적법절차 위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직권주의가 적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직권주의가 적용된다는 의미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적법요건 및 기본권침해 여부에 관하여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지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닐 뿐만 아니라, ‥‥‥ 더욱이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반드시 청구이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취지는 청구인의 청구이유에 대하여 유탈함이 없이 판단할 것을 요구함에 있다 할 것이다. <헌재 2001헌아3> 공권력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것은 헌법 제15조가 보장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로 원고는 ”경쟁의 자유는 기본권의 주체가 직업의 자유를 실제로 행사하는 데에서 나오는 결과“라는 확립된 판례 96헌가18를 제시하였습니다. 즉 마을버스를 실제로 운행하는 주체인 운전사 원고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피고들은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다’라며 확립된 판례를 위반하고 이러한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 도대체 왜 확립된 판례 96헌가18에 의거하여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는 게 심판청구의 부적법함이 명백한 경우가 됩니까? (이 점에 대하여 답변하시오) 피고들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사전심사 제도를 위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심사는 헌법소원심판청구 적법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살펴보는 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왜 사전심사에서 확립된 판례를 위반하고 판단을 누락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가며 기본권 침해 여부를 결정합니까? 헌법재판소법 제72조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함이 명백한 경우 이를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간편하게 각하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업무 부담을 덜고 소송경제를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헌재93헌마222). 헌법소원심판 사전심사에서 피고 재판관 3명 중 1명만이라도 판례(96헌가18, 2001헌아3, 93헌마222)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본안심사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 3명이 만장일치로 판례를 위반했다는 말입니다. 달리 말해 같은 부위를 연속해서 세 번 찔렀다는 말입니다. 즉 고의입니다. 피고들의 헌법과 법률 위반 1)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사전심사 2) 헌법 제15조 직업수행의 자유 3) 청구인의 청구이유에 대하여 유탈함이 없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 제4호에 청구이유 기재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권주의를 이탈하여 “평등원칙” 주장을 유탈하면 헌법재판소법 제71조에 위배됩니다. 4) 헌법 제27조 ①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재판청구권) 5) 헌법소원심판(본안심사)을 못 받게 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① 6) 민사소송법 제1조 신의성실의 원칙 등등 박한철 강일원 이진성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과실 고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행위입니다. 그 등기부등본은 이미 접수된 신청서에 따라 기입하여야 할 사항 중 일부를 고의로 누락한 채 작성되어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허위공문서라 할 것이다(대법원 96도1669). 추징세액을 고의로 누락시켜 특별조사종결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여 작성된 경우 허위의 공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도7356). 따라서 허위공문서작성 범죄입니다. 이러한 불법행위, 범죄로써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234조 (고발 의무)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법관징계법 제2조(징계 사유)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이일영 판사가 피고들의 범죄를 고발하지 않으면 (직무상 의무 위반이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일 뿐만 아니라) 부작위범이고 법익침해를 강화한 방조범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설되는 대로 즉시 신고하겠습니다. 더 가관인 꼬락서니는 피고들에 대한 ‘2014모3392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에서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위반이 없다고 김용덕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이 잡아뗐고, 2015다218921 사건으로 다시 내밀자 다시 기각(소송사기). 2016다55752 사건으로 다시 내밀자 권순일 박병대 박보영 김재형이 기각. 얼마 전 2017모1695 결정에서 김창석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이 또다시 박한철 강일원 이진성에게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위반’이 없다는 뻔한 거짓말로 기각하였습니다. 10명의 대법관이 박한철 강일원 이진성의 범죄를 적극 비호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다시 고소하였습니다(2017형제84355).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국가의 작용(환승제도)이 오늘도 국민(마을버스 종사자)의 기본권을 강탈했는데 바로잡기는커녕 이를 비호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소송사기) 헌법재판관 대법관 들이 있습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검사들은 방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수호책무는 검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현직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이 법을 모르면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선서까지 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이 지경까지 왔으면 헌법수호책무를 진 문재인 대통령께서 헌법 제66조 제2항에서 명시한 책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보증인적 지위가 있고 개인적 법익(평등권 등), 사회적 법익(공문서에 대한 공동의 신용) 국가적 법익(헌법질서) 침해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헌법 66조에 명시된 대통령뿐입니다. <<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2004헌나1 헌법재판소 결정 >>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는 헌법상 법치국가원리가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구체화된 헌법적 표현이다. 헌법의 기본원칙인 법치국가원리의 본질적 요소는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국가의 모든 작용은 ‘헌법’과 국민의 대표로써 구성된 의회의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것과 국가의 모든 권력행사는 행정에 대해서는 행정재판, 입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의 형태로써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입법자는 헌법의 구속을 받고, 법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행정부와 법원은 헌법과 법률의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할 헌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가 이미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헌법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대통령의 막중한 지위를 감안하여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서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한다면,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을 준수하여 현행법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나아가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해야 한다. [세월호침몰사고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범죄는 보통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실행되지만 때로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다. 형법 제18조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하여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자연적 의미에서의 부작위는 거동성이 있는 작위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무(無)에 지나지 아니하지만, 위 규정에서 말하는 부작위는 법적 기대라는 규범적 가치판단 요소에 의하여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사람의 행태가 되어 법적 의미에서 작위와 함께 행위의 기본 형태를 이루게 되므로,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해당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살인죄와 같이 일반적으로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이른바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의 주체가 법익에 대한 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고, 부작위행위자에게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부작위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또한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며, 이러한 작위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은 확정적인 경우는 물론 불확정적인 경우이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 이때 작위의무자에게 이러한 고의가 있었는지는 작위의무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법익침해의 태양과 위험성, 작위의무자의 법익침해에 대한 사태지배의 정도, 요구되는 작위의무의 내용과 이행의 용이성, 부작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부작위의 형태와 결과발생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위의무자의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탄핵심판 재심사유 발생 (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 사유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조 (모든) 재판관은 (모든 사건의 모든 심판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재판소법 제24조(제척·기피 및 회피) ⑤ 재판관은 제3항의 사유(③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다)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回避)할 수 있다. 강일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여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4조에 위배됩니다. 헌법과 법률을 숱하게 위반한 강일원은 기피신청을 당했을 때 마땅히 회피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탄핵 사건 심판에 관여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4조, 제24조를 위반한 것은 탄핵 사건에 관하여 중대한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당시 헌재소장 대행 이정미의 부작위 범죄는 후술하겠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왜 박한철 강일원 이진성에게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없다고 합니까? 김용덕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 김창석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의 적극적인 부작위 범죄가 있고 양승태 권순일 박병대의 방조가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입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확정되면 과태료부과 확정판결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증거 : http://www.apple4u.pe.kr

헌법수호책무를 이행하시오.


남자는 사소한 잘못하나만 해도 졸렬하게 처벌하고 낙인찍고 사회로부터 매장 벌레 죽이듯이 죽여 버리면서 여자는 수백차례 성폭력 저질러도 처벌조차 과하다고 정식재판에 회부조차 안하는 게 헬 조선 법과원칙이고 법치주의인가? 여성계에서 그토록 주장하고 주장하는 피해에 대해 전 법조문에서 성별자체를 제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이유가 신분성별에 의해서 법자체가 너무나 많이 달라집니다. 단적인 예로 피의자가 남자라면 배가고파서 마트에 가서 빵하나 훔치다가 보안요원이랑 부딪히면 상해로 처리되어 판사가 죄가 과하다고 하여 법정구속에 실형선고를 때렸습니다. 그자리에 피의자는 바로 법정구속되어버렸지요 그런데 일반남자를 보이스피싱 범죄자로 알고 경찰이 상해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사법부에서는 검거 중에 그럴수도있다라고 하여 조건부 기소유예로 사실상 훈방 처리했죠. 그리고 인간마약 파는 성매매여성들은 국가가 정한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수억 원이 돈을 벌고 일반남자들은 엄두도 못내는 벤츠와 아우디 그리고 대기업 월급으로는 감당 이안되는 강남에 오피스텔에 월세를 내가어가며 하루에 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인간마약을 전횡적으로 팔고있다라는것입니다. 생각해봅시다. 천민자본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권력이자 사회의 평판을 재단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지 변호사도 선임하고 로펌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변호사도 선임할수도업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국선변호사도 있지만 이것은 형식적인 변호이지 과연 실체적인 변호를 할수있는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자력으로 해야 합니다. 이 나라에 전관예우가 있다라는것이 돈이 있어야지 유죄도 무죄로 만들수있다라는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말이 괜히나온말이 아닙니다. 저는 진짜웃긴게 법의형평성이 이 나라에 존재하는지 법과원칙이 존재하는지 묻고싶은겁입니다. 그리고 법조문에서 성별자체를 제거해야합니다. 성별포시가 있으니 판사가 선고를 내릴 때 피의자가 여자라면 사실상 감형을 해주고 배려를 해줍니다. 예전신생아를 유기하고 아파트난간에서 던져버린 피의자가 여자라고 배려해주고 자기자식을 드럼통에 태워죽이고 죽여 버린 여자도 피의자가 배려해주고 부산사상경찰서 여중생 사건도 당사자 피의자가라고 지금 청와대에 청원이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이것도 피의자가 여자라고 사실상 처벌보다 배려해주고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피의자가 만약 남자라면 더 처벌때리는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돈좀있고 권력 있으면 이상하리만큼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것입니다. 국가를 농락시키고 국가를 개인사유화하고 마약 먹고 별장에서 집단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사회초년생들은 돈 주고 사회초년생들의 여성의 몸을 돈 주고사고 스폰서십으로 돈으로 매수하여 성적으로 유희를 즐겨도 이상하리만큼 항상 사건의 종결은 혐의 없음 무혐의 증거불충분 조건부기소유예 기소유예로 사실상 법으로부터 배려가 이루어집니다. 재벌기득권의 약한 애들 야구방망이 사건도 학교에선 권력 있고 돈 있는 자식의 손자이니 그 손자의 미래가 어떻게 되면 안 되니까 재벌손자는 그안에없었다라고 했지요 그래요 그 손자의 미래도 중요하죠. 어릴 때 체육교사가 자기 골프 연습한다고 학생들 노는 운동장에서 골프채를 가지고 골프공과 마구 휘둘렸습니다. 그때 그 골프공에 축구하던 학생이 맞았고 그 체육교사가 자기 골프쳐야하니까 너희들 내가 골프치고 나면 골프공도 주워라 하면서 그 체육교사OO이 골프채는 동안 그 골프공이 운동장에 날라 다니는데 저도 그 골프공 주우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골프공에 맞아서 정신을 잃었는데 그 체육교사OO이 저한테 오더니 따귀를 때리면서 이것가지고 그러냐. 넌 남자OO가 이것가지고 그러내라며 욕O하면서 일어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이 OO OO야 골프공을 피했어야지 그 딴것도 못피해냐 OOOO야 라면서 쳐 일어나라고 OOOO질렀죠 맞아요. 전 남자입니다. 그래서 그 체육교사가 계속 때린 싸다기에 눈을 떴습니다. 아파도 참아내야하는 남자아닙니까? 반병O되고 불구 되도 참아내야하는 남자아닙니까? 군대사격장에서 사격하고 있는데 군대 400미터 내에 거리가 있는데 진지 공사하다가 총알이 날아갔는데 병사하나가 맞아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죠. 왜 항상 남자란 이유만으로 이렇게 가혹하게 희생을 강요당해야합니까? 왜 항상 남자란 이유만으로 통제와 착취와 수탈에 견뎌내야합니까? 헌법에 국민의 4대의무라고 해놓고 오직 국방의 의무는 남자에게만 과도하게 부과하고 군전역해서도 예비군에 민방위에 남자나이 40살까지 강제로 착취하고 통제하면서 여자는 군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했으면서 직업선택에 제한 둬선 안 된다 고하여 군 간부는 허용하셨죠. 이게 말장난이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못하는게 무슨 법입니까? 뭔 홍길동 같은 법입니까? 결국엔 홍길동이 자기나라에 살지못하고 타지로 갈수밖에 없었죠. 청년들 억압하고 착취하고 통제하고 수탈에만 연연하니 이제는 청년들이 못살겠다고 시선이 국내에만 머물르는게 아니라 해외로 눈 돌리기 시작했죠. 그게 저 출산의 탈조선의 시작점이자 해외로 기술이민 취업이민 많이하고있지 않습니까? 애초에 성별자체를 없애버리고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병역의무를 수행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신분성별 계급에 언제부터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왜 청년들이 헬 조선 헬 조선 지옥불반도 라고 외치는 게 장난처럼 들리십니까? 여기에 글 쓰는 청년들의 절규와 통곡의 장난처럼 들리십니까? 우리 어릴 적에 다방구나 골목놀이많이해봤지않습니까? 약한 아이들에게 깍두기를 해주고 남녀구분없이 놀고 승전배분에 진팀 이긴팀 점수가 매겨졌습니다. 그놀이에 성별개념차제가 없었어요 그저 힘강한아이 약한 아이 구분만있었을뿐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건그거예요 서로 말장난 하지말자고요 자본주의사회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화폐 즉 물건을 사고파는데 중간매개체인 돈입니다. 돈이 권력이며 돈이 사회의 평가를 재단합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본주의사회에 유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정부의 법은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서민이 배가고파서 마트에서 빵을 훔치고 보안요원과 부딪혔어요. 상해를 일으켰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피의자는 법정구속당하고 실형 선고받았죠.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하고 일반시민을 때려잡은 경찰은 그럴수있다라고 하여 조건부기소유예로 유예했죠. 인간마약을 팔고 성매매로 벤츠 아우디 자본주의사회에서 물질을 즐길수있을만큼 즐기는 이런 성매매여성들에게 현재법은 불법임에도 사실상 한국정부는 방임방조하고있으며 이들이 현재 사법부에게 처벌받아도 최대가 조건부 기소유예 기소유예입니다. 빵하나훔친 서민은 2만원 때문에 법정 구속되고 실형 선고받았는데 인간마약판매한 여성은 5억원의 부당수익올리고도 조건부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악랄한게 경제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범죄인데 이것에 대해 현재 사법부는 전형적인 내로남불니즘으로 법의형평성없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나라에 법치주의는 존재합니까? 법은 누구의 편입니까? 2만원이 많은 돈입니까? 5억 원이 많은 돈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2만원으로 5억 원과 교환이 되는 나라가 바로 헬 조선입니까?


자동변속기 증가 추세로 급발진 문제가 점점 많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발진 문제를 어떻게 소비자가 증명해야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 맨날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한다는 정치인들은 뒤로 로비를 받는건지 귀찮아서 법 제정을 안하는건지 황당하네요 몇천만원의 비싼 돈을 주고 산 자동차에 목숨을 걸고 타고 싶겠습니까 급발진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급발진이다라는 문제를 밝혀야지 보상 받을 수 있는게 아니고 제조사가 급발진 문제에 대해서 밝힐 수 있도록 빠른 법 제정 바랍니다.

급발진 제조사 책임


열심히 썼더니 로그인 하라하네

아 신발


지난 7월 20일에 비 정규직 정규직 전환방침 발표에 따르면 7월 20일 전환방침 발표즉시 효력이 발생하여 전환 가이드라인과 관계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발표하기로 한 가이드라인도 지연되는 상황이고, 연구소 측에서는 추가 가이드라인 발표지연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에 관한 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작업이 정지된 상황에서 계약 종료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무 기한을 채운 연구원들은 퇴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입사 당시 정규직 공채 계획이 없어서 계약직으로 입사했지만,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동안 정규직과 업무차별 없이 연구업무 수행했고, 정규직 연구원에 뒤 떨어지지 않는 연구 실적을 가지고 있지만 계약직으로 근무했다고 해서 진행하던 연구 업무를 중지하고(과제 중간에) 퇴사해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 방침이 지연됨에 따라 계약직 연구원들의 퇴사는 계속되고 연구 분위기도 정말 어수선 합니다. 계약직 연구원의 정규직 전환이 간단히 진행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이 기존 정규직 연구원들과의 협의 또는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전환 실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로 정부와 연구소의 전환 가이드라인이 확정되고 대상자 심의가 완료될 때까지 더 이상의 계약직 연구원들의 퇴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약직 연구원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2단계로 구성원들과 기관의 의견을 모아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대기업은 돈을 창고에 쌓아놓고 을에게는 계약서에 대금지불 어음3개월 명시하고 계약을 수행하는 을이 실제 계산서 발행후 받게되는 시기는 5개월~6개월 후 이런상태로 부도나는 을 꽤 많습니다. 계산서 발행후 고의부도 처리 악용하는 기업도 꽤 됩니다. 이땅에 울며 겨자먹기로 대기업 일을 하는 을이 90% 입니다 그 피해 고스란히 서민들 국민들이 받게되고 내수경제 살리자??? 요원하지요 서민들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무슨..... 내수가 살아납니까? 서민 피 빨아먹는 어음 반드시 꼭 폐지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심이 천심이다.

어음제도 폐지  꼭 이루어지길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 세종 적십자사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봉사원입니다. 활동하는 봉사회는 응급처치강사봉사회, 산악안전강사봉사회입니다. 얼마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응급처치 강사봉사회를 충남으로 이전하였는데, 산악안전강사봉사회를 강제로 충남으로 이전 시켜버리더군요. 이유가, 시스템상으로 하나를 옴기면 봉사원의 신상등을 볼수 없다는 이유인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 봉사원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러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지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해라는 것이 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예산을 확보하고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또는 인접 지사에 공문으로 봉사활동 결과 정리를 요청할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탈퇴조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요.?) 정말로 봉사원으로 움직이는 적십자사라면 봉사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적십자사라는 단체가 정말로 봉사원로 이루어지는 단체라면 봉사원을 위한 단체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 적십자사(대전세종충남지사)는 봉사원의 활동을 제대로 할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담배가격 오르고 어떻게 그 세금으로 흡연구역이 늘어나는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세금도 부족해서 온동네 전부 금연 구역으로 만드실 생각이십니까? 대선 전에는 막 당선 되시면 담배값 바로 내려주실것처럼 이야기하시더니 당선 되고 나니까 모른척 하시고요 너무하십니다 담배값인상전에는 담배한갑 사고 차비하고 식대까지 가능했던게 이젠 밥도 못먹거나 학교 직장 까지 걷게 만드네요 정말 너무하십니다

담뱃값 인하 해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서울 불꽃축제가 있었습니다. 저도 휴대폰으로 불꽃축제를 보고 있었는데 오늘 이에 관련한 기사가 올라왔더군요. 바로 축제를 본 사람들이 쓰레기를 안치우고 가서 환경미화원분들이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에 관련하여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길거리에 안버릴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보았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상황도 안좋으니 벌금을 싱가포르 수준으로 올리면 사람들은 벌금내는것이 두려워 쓰레기를 안버릴것이고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비율이 높아져 환경에도 좋을것이고 쓰레기 버리는 사람에게서 걷는 벌금으로 나라의 세수를 확보할수있으니 저는 벌금을 싱가포르 수준으로 올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벌금을 싱가포르 수준으로 올려야한다


참으로 송구스러운 말씀을 올립니다.. 2017년 09월 21일 저녁 11시 경 음주상태에서 운전 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흔히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잠깐의 흐트러짐이 얼마나 큰 곤경을 가져오는지, 앞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죄송한 마음과 함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술을 마시게 되면 항상 대중교통 혹은 대리운전을 이용합니다. 핸드폰의 문자내역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날은 술을 마실 생각도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정업무로 인하여 건물사진을 찍고 걸어가던 중 우연히 술자리를 하고 있던 지인 눈에 띄게 되어 밥이나 먹자고 하셔서, 또 이번 청주지역 수해때에도 그분에게 평소에 제가 신세를 많이 지고 있던 터라 차마 사양하지 못하고 밥을 먹으며 반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술을 깨려고 당구도 치고 커피도 마시고 하면서 2~3시간을 보내다가 그날 오후부터 고열이 나서 병원에 갔었지만 다시금 괜찮아졌다던 아이가 다시 고열이 나기 시작한다는 아내의 다급한 전화에 대리운전을 부르고 기다리는데 20여분이 지나도 오질 않아 급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까지 그리 먼 거리가 아니라서, 음주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제 마음속의 경고를 무시한 채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왜 그때 강하게 뿌리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도 들지만 결국은 제 명백한 잘못이었습니다.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지 말거나, 운전을 하더라도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최소 몇 시간 술이 깰 동안 기다렸어야 하는데 안일한 마음으로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진 않았지만 한 잔을 마셨더라도 취기가 조금이라도 느껴졌다면 운전에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를 몰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요 며칠간 잠자리를 뒤척이면서 그 시간 못난 제 자신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만 자꾸 하게 됩니다. 벌금은 제가 당연히 잘못을 저질렀으니 당연히 납부하고 죄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가 입사하는데 있어서 입사조건이나 업무분장에 있어 하루에 1회, 혹은 적어도 이틀에 1회 이상은 운전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저는 직장을 그만둬야 합니다. 면허가 취소되어 직장에서 해고당한다면 절 믿고 살아가는 아내와 18개월 된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게다가 이번 7월 16일에는 청주지역의 폭우로 인하여 저희 사무실에 수해복구에 대한 많고도 계속적인 소요가 발생하여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일만 생각하면 매일 한시일초 바위덩어리가 가슴에 얹혀져 있는 것처럼 숨이 막혀옵니다.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매시매초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며 부르트고 우울증에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음주운전을 한 것은 백번천번 잘못한 일이나 이렇듯 생계를 꾸려나가는 일이 걱정이기에 대통령님께 머리 숙여 죄를 읍소드립니다. 저는 실수를 했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하며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선처해주신다면 제 평생에 두 번 다시 음주운전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하나님 앞에 금주를 선언했으므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부디 제가 보통 서민들처럼 가정을 꾸려나가며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기를 눈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죄송합니다. 한번만 용서해주십시오..

제발 한번만 용서해주십시오...


지금 먹고 살기 너무 어려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집값도 문제고 이명박 BBK 사건도 다시 수사 해야하고 또한 ... 4대강도 재수사 해야합니다.. 잘못을 했으면 똑바로 수사하고 또 벌 받아야합니다.. 출산 문제도 해결해주세요... 지원 해달라고요... 왜 결혼해도 아기 안낳고 사는줄 아시나요...??? 조사는 해본적있나요? 대한민국이 어찌 돌아가는지 아시죠.....?? 북한 보단 지금은 대한민국을 바로 잡고 편안하게 살기좋은 나라로 잡아야합니다. 국민들은 먹고살기 너무 힘든데.... 공무원이나... 정치.. 국회... 사람들은 멍~~ 하니 있어도 제대로 일 안해도 쉴때는 쉬고 월급 나올땐 월급받고 얼마나 편안해요..... 그런데 국민들은 아니에요... 쉬고 싶어도 못쉬고 월급도 제대로 못받고 ... 에휴.... 진짜 왜 대통령 됬는지 다시 한번 생각 해보세요.... 피노키오 처럼 거짓말 하지말구 국민들 앞에서 자랑 스러운 대통령 이 됬으면 좋겠네요

어디 가지말구 한국 좀 편안하게 살 수있게해달라...


사업을 하다보면 순이익이 줄어드는 경우도 잇겟지요...하지만 최근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발행이나 유상증자를 보면 기업을 살리려고 하기 보다는 개인의 배만 불리는 것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적당히 유증금액이나 전환사채로 직원 월급주고 연명하다가 돈떨어지면 또 증자 사채 발행하고 이것이 이나라 중소벤처의 현실이 아닌지..참으로 개탄 스럽습니다. 개인들은 주식 시장에서 어떻게든 한푼이라도 벌어 보겟다고 노력하는데 기업들은 증자나 하고 사채나 발행해서 자기들 배만 불리고 주주들은 나몰라라 하지요...이제 이런 것은 바뀌어야 하고 바뀔 시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존에 전환사채나 유상증자 한 기업들을 조사 하여 그돈이 어디로 흘러 갓는지 밝혀 진다면 좋겟 습니다. 또 개인 주주들의표결 없이 함부로 사채 발행이나 유증을 못하도록 감시 하는것도 필요 하겟 습니다.

주연테크 사기꾼 기업만 배불리는 유상증자,전환사채 남발 이제 바꾸어 주세요


지금 모 사단에서 얼마 전에 병사가 머리에 총맞고 사고 난거 다 압니다 그거 지금 사단에서 다 덮을라고 하는데 잘좀 처리해 주세요 대통령님 sns가도 그동영상 다 있습니다 무슨 북괴 도발 가능성이라는 말도 안되는 말만 뉴스에 나오고 저도 군대 다녀온 남성으로서 너무 하무하고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6사단  사고 난거 똑바로 처리 해라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억울한사람 도와주세요 세월이흘러 청소년이 어른보다무섭습니다 나라다운나라 만들어주세요

청소년법폐지


현재 수능에서 한국사가 4교시인데, 1교시 국어영역 2교시 수학영역 3교시 영어영역 후 한국사 영역을 보게됩니다 한국사 필수가 나쁜것은 아닙니다 당연한거죠 그러나 1,2,3교시 망쳣다고 재수하려니까 4교시 안보고 다같이 망하자심보로 4교시 미응시한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부담이 생각보다 큽니다 17학년도 부터 개정이 된 이후로 저런 심보의 학생들이 많아져서 가뜩이나 사교육비가 증가한 현상태에 불을 지피는 경우를 낳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사는 필수응시를 하되 미응시처리가 아닌, 미응시한 학생들은 대학진학이 불가하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사 필수, 미응시폐지


저는 2014.12.11 격일제 근무후 퇴근하여 숙소에 올라가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로 실려갔습니다. 결국 장기입원후 재활치료하여 퇴원하였으나 영구장애판정을받게 되었습니다. 보상이나 절차 서류신청 서류작성법을 잘 몰라 그냥 지내다가 만 3년까지는 신청가능하다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은행기록과 몇년동안 연락처 모르던 업체쪽 번호와 질문답지를 작성해야 한다하여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전 그 날이후로장애를 평생갖고 살게되었습니다. 심사위원7명중 4명이 반대하여 불승인 나서 재심의를 넣으려합니다. 24시간 격일근무중 특별히 쉬는시간은 새벽2-3시간이였으며 주간12시간 근무시도 한달에 2번밖에 못쉬었고 밥먹고 바로 근무해야하고 단순 캐셔업무만하는게 아니라 잡일과 쉴틈없이 일했는데 어찌 단순업무라고 결정하셨는지 억울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숙소가 난방이 되지않아 과로후 따듯한곳에서 씻고 갑자기 냉골에 들어가 뇌출혈이된것이고 일한급여도 아직도 제대로 지급안해줬는데 근로복지공단은 누굴위한 공단인가요?? 억울합니다.

산재신청 불승인에 대하여


이미 10여년 전부터 초등학생들의 학령인구 감소현상을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중.고등학생들의 학령인구 감소 및 절벽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지껏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돈 문제로만 봐왔었는데. 현재 직장을 가진 여성의 대부분이 출산 및 육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제외한 여러 기업들의 경우 출산을 하고 육아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산 및 육아로 인하여 자신이 받게 될 선배가 받은 처우들에게 대해 불합리 하다고 느끼며, 자신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장려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기간동안 급여의 80%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기업의 경우 다릅니다. 경력단절이 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일 자리가 없어지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법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래의 내용이 법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로 인한 사기업체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지원 - 이에 따른 법적인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기간를 설정하여 국비나 지방교부비로 지원 - 정기점검반을 신설하여 잘 지켜지고 있는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지 감찰 필요 2.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기간 중 사표 및 퇴직종용 적발 시 회사에 순 수익의 OO% 이상을 저출산대책기금으로 지원할 것 3.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로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기업 또한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무기계약 및 정규직전환의 대상이 될 수없고 일반 취업준비생들과 같이 공평하게 경쟁하여 기간제 근로자 신분에서 정규직화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 여성 출산 및 육아휴직자들의 불안감해소

저출산 시대에 따른 여성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법안 신설 요청


나라윗분들 현실을 무시하는건지 예방을 한다니? 요즘청소년들 흉악한 애들은 거의 악마수준임 청소년법알고 그위에서 악용하고있는데 어떻게 예방할건지 뜬구름잡는소리만 실망이네요

소년법개정하라  예방한다고? 국민청원ㆍ우습나?


남성 여성 상관없이 동일한 비율 또는 능력으로 뽑읍시다. 대신 체력검정, 필기시험, 전문지식 등의 평가는 남여 동일한 조건에서 이루어지도록 합시다. 우리나라 여성들도 능력 있잖습니까? 한국 남자 하나 못 이겨서 맨날 데스크 붙들고 있는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할수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선발과정에서 남자라서 특혜주고 여자라서 특혜주고 봐주고 할당줘서 뽑고 이런것 없이 남여 동일한 기준으로 뽑읍시다. 해외에서는 남여 구분없이 일선에서 뛰며 동일한 체력검정을 통과해여 선발이 됩니다. 말로만 선진국 선진국 외치지말고 남여성평등도 선진국처럼 맞추어 시행 합시다. 왜 우리나라만 여성은 더 편한 체력검정 기준을 두어 성차별을 하는건가요? 여성이라는 이유도 일선에 나서지도 못하고 책상에서 행정업무만 봐서 되겠습니까?

경찰과 소방공무원 남성 여성 동일하게 뽑읍시다.


우리 아이들 학대로부터 보호해주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인터넷 포털 검색하다보면, 뉴스를 보다보면 도저히 흐르는 눈물로 그 기사를 다 읽지 못할때도 많습니다. 괴로워서 볼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우리 미래라는 말 ~ 이미 태어나서 고통받으며 또 폭행으로 죽어간 아이들만 지켜줘도... 출산 장려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아이들 어떻게든 어른들이 지켜줘야지요. 제발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고 (외국과 비교한번 해보세요) 또 지금 이순간에도 고통받고 있을 아이들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힘없는 아이들 지켜낼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해주세요. 아이들은 죽도록 맞아도 자기 잘못으로 생각합니다. 또 송구한 말씀, 제안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지키려면, 처벌 강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지만 주변의 관심, 이웃의 관심이 하루하루 고통 받는 아이들이 그 긴 어둠의 터널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의집일이다, 부모가 있는데 괜히 참견했다가 하는식입니다. 대통령님 감히 청원 드립니다. 한번만 딱 한번만 대국민 연설해주시면 그 순간, 많은 이들이 주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주고 바라봐줄것입니다. 사회의 의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남의집일 간섭이 아니 관심이 절실합니다. 그 한번의 말씀으로 수많은 아이들~ 대통령님 말씀이 전파를 타고 나가는 바로 그 순간. 한 아이의 목숨을 살릴수도 있을것이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조금전 한 어린생명이 학대로 죽어간 기사를 보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해주세요. 관심을 이끌어 주세요


소수의 국민이 휴대폰 싸게 사는게 불공평하다고 모든 국민이 휴대폰을 비싸게 사는게 국민을 위한 법입니까 아니면 기업을 위한 법입니까? 대통령께서도 찬성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바랍니다. 또한 휴대폰 자급제를 확대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휴대폰을 다같이 비싸게 사는게 국민들이 원하는 법인가요?


땅을 지키는 것은 공해국군 병사분들만의 역활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또 자체 시민들은 나라를 관리하고 가꿔 나가는 것이 예로부터 국민의 역활이자 본분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이기에 저희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다만 이것은 시민의식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 목적이 아니라, 그저 순수하게 시민분들이 한국은 어떤나라였는지 깨닫는 것이 목적입니다. 물론 이날은 당연하다는 듯이 청소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왜 이런 날이 있냐는 듯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분쟁을 피하기 위해 청소의 날은 각자 의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나 미디어도 좋지만... 우리가 즐기는 두 달의 하루 아니, 일년의 단 하루라도 좋으니 그것을 나라에 기부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청소의 날'을 정해주세요


(재청원) 한국사는 필수하되, 미응시로인한 피해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19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대통령님 인천 제3연륙교 조기착공을 청원드립니다. 매번 선거철에만 공약하는것이 아닌 국토부와 인천시가 하루빨리 합의점을 도출하여 착공을 들어가도록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3연륙교 조기착공 요청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19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여기에 올리는 내용은 아닌 것도 같은데 매번 브리핑할 때 사진 보면 일장기를 연상케합니다. 배경의 일부라서 그렇다면 기자들이 악의적으로 일장기를 연상시키도록 찍지 않게 개선 바랍니다.

브리핑 할 때 일장기를 연상케 합니다.


제가 못찾은 건지 청원하기에 검색기능이 없네요. 만약 정말로 없다면 검색기능을 추가해주세요.

청원하기에 검색기능 넣어주세요


다자녀을 두고 있는 무주택자 입니다 내년 3월입주 예정인. 분양 아파트을 받아서 이사을 할려고 하는데. 자꾸 대출규제 및 부동산 정책 땜에. 요즘 너무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서민들은 대출 아니면 집도 장만하기 힘든데. 왜 자꾸 대출을 막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그리고 디딤돌대출 소득 한도도. 완화 좀 해주세요. 요즘 다자녀 가정은 맞벌이해도 힘든데. 소득까지 7000만원으로 제안이 되어서. 디딤돌 대출도 힘듭니다 ㅠㅠ 신혼부부만 혜택을 해주시지 마시고. 3자녀가구도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디딤돌대출 다자녀


국민들과 소통하는 모습 너무 좋지만 사람 많은 곳에 가실 때는 꼭 경호원 분들과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이 곧 나라이신데 대통령님께서 다치시기라도 하시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나라를 끔찍이 생각해주시는 대통령님이신 거 잘 알고 있으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 사람 많은 곳은 꼭 경호원 분들과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안전 및 패기물 처리때문에 탈원전의 소리가 커집니다. 하지만 자원도 없고 국토도 좁은 우리나라에서 탈원전은 멀리보아 큰 손해입니다. 친환경에너지가 아무리 좋아도 원전에 비해 면적도 넓어야하고 효율도 크게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원전기술은 아직까지도 세계순위권안에 드는 기술인데.....포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정부에서 토륨원전 개발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에 첨부 되어있구요, 한마디로 토륨원전은 경쟁력을 갖춘 미래의 에너지 입니다. 기존 원전에 비해 토륨은 스스로 방사능을 방출하지 않고 핵분열 상황도 on/off 제어가능가 가능합니다. 또한 원료 매장량도 많아 가격도 저렴하고, 질량대비 에너지 효율도 높구요, 패기물의 양도 기존의 2%가량 뿐입니다(게다가 10년정도 지나면 스스로 분해되기 시작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토륨원전은 어떠한 에너지보다도 경쟁력이 강한 에너지 입니다. 기술로 살아가는 우리나라에서 토륨원전의 개발은 우리나라를 이끌어줄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탈원전 반대 - 우리에겐 토륨원전이 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흥신소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 처벌규정의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아울러 저의 사건을 통해 흥신소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인 이슈가 되었음 합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때 담임으로 부터 교사 주도 왕따, 아동학대, 협박, 아동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법적 지식이 없어 아들이 25살에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1살에 있었던 상해라며 5년 안에 형사 고소가 일어나지 않았다 하여 공소권없음이라 형사 고소는 각하되고 말았습니다. 그 인면수심의 교사는 자신의 죄를 전혀 뉘우치지 못한 채 또 빠져나갈 술수만을 쓰며 그때 볼펜으로 때려서 써준 각서라고 뻔뻔스런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괴산교육청의 조사는 진정한 뉘우침이 없으며 미꾸라지처럼 잽싸게 도망갈 궁리만 하는 인면수심 교사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그 아동이 성인이 되고서야 자신의 주장을 널리 이야기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부터 효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동학대에 공소시효가 있는 것도 말이 안되는 법입니다.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이 땅의 모든 어린이가 사랑받고 존종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당연히 인면수심의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벌을 주어야합니다. 교사가 천사같은 어린이에게 천추의 한과 죽음같은 트라우마를 주었습니다. 이런 교사는 당연히 징계받아 마땅합니다.

아동 학대 공소시효는 없어져야 합니다.


대통령님 저의 글을 한번만 읽어주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중학교 2학년 충남에있는 건양중학교 최혁종 학생입니다. 너무 간절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제 아빠가 2년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 엄마와 저랑 헤어져 살고있습니다. 저와 동생7살은 홀로 계시는 외할머니께 맡겨졌고 엄마는 저희에게 오십니다. 헌데 엄마께서 오셔서 한없이 울고계시면서 다같이 죽자고 하십니다. 하여 엄마에게 자초지종 제가 여쭤보니 아빠께서 교통사고로 사망 당시 KB손해보험 그러니까 자동차조합보험 회사에서 아빠 사망과 동시에 (자차) 보험료를 엄마 통장에 입금을 했다고 합니다.(1300만원) 그돈으로 장례를 치루고 살림을 다 정리하고 모든 빚은(상속포기)를 하고 외할머니댁에 맡겨져 살고있습니다. 헌데 지금 법정에서 엄마를 계속 불러들여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엄마가 보험료 청구를 한것도 아니고 사고가 난 것에 대해 연락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자살)로 판명이 나자 보험회사측으로 부터 부당 이득금이라는 단서를 부쳐 엄마를 계속 법정으로 불러드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엄마는 외동 딸에다가 외할머니는 장애인 이시고 저희가 의지할 곳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대통령님께 글을 올립니다 정부에서 조금이나마 도와줘서 그돈으로 근근이 동생과 내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저로서는 이걸 어떻게 해쳐나가야 될지 몰라 정말 답답합니다. 보험회사 측에서는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고 있는데 엄마 께서는 지금당장 직업이 없어 갚을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린제가 나가 돈을 벌수 도 없고 제 자신이 희망이 없어요 우리 엄마에게 어떻게 하면 나쁜 마음 먹지 않고 같이 살 수 있을까 머리를 아무리 써봐도 답이 없어 대통령님께 글을 올립니다 정말 희망이 없을까요 답좀 부탁드립니다.

탄원서


[취준생 딸을 둔 엄마가 대통령님께 청년 취업 관련 청원드립니다.] 남자가 스펙인 시대에, 대학 졸업반인 취준생 딸 둘과 고등학생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이제야 뒤늦게 우리나라의 취업 현실을 알게 된 보통의 '꼰대' 기성세대 아줌마이지요. 어려서부터 영특하던 딸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 후 목표로 하던 서울 명문대에 입학했기에 취업은 어렵지 않게 되리라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맡은 과제는 열과 성을 다해 뛰어난 성과를 냈던 아이라 취업만 된다면 맡은 분야에서 눈에 띄게 잘 해나갈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 딸이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갖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청천벽력같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줄 어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남녀 차별이 별반 없이 성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21세기 취업 시장에 남녀 차별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딸 아이 취업 준비하는 걸 보니 이건 뭐 조선시대가 따로 없네요. 딸이 취준생이라 요즘 여러 회사에 지원하는 것을 관심있게 지켜보며 충격을 많이 받아서 꼭 공론화를 시켜야할 것 같아 청원 게시판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소위 명문대 출신 여자도 취준 현실이 어둡고 희망이 안보이는데 다른 수도권 대학 출신, 지방대 출신 여학생들의 취업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우리나라 여성 취준생들이 얼마나 힘든지 예시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모 대기업 계열사에서 100명을 채용한다고 가정할 때 경쟁률이 200:1이라고 하면 총 20,000명이 지원 한 거죠. 반씩해서 남녀 각각 10,000명씩 지원했다고 칩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물정 모르고 단순하게 남녀 각각 50명 정도씩 채용되리라 생각하지요. 하지만 현실은 보통 남자 80~90명, 여자 10~20명 정도를 채용합니다. 30대 대기업 임직원 수 통계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자를 10% 미만으로 뽑는 곳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즉, 남자는 110~125:1, 여자는 500~1000:1 의 경쟁률입니다. 여성 지원자가 합격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나 마찬가지죠. 거기다 품앗이하듯 몇 명 낙하산으로 슬쩍 꽂아넣으면 얼마 안 되는 여성 합격자 수는 또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런 현실에서 여성 취준생들은 너무나 취업이 어렵습니다. 1. 모든 기업(특히 대기업, 공기업)의 지원자, 합격자의 남녀 비율을 공개하게 해주십시오! 기업 채용 담당자들이 공공연하게 하는 말이 같은 조건이면 여자보단 남자를 뽑는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건이 안 좋아도 남자를 뽑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생각합니다. 2. 요즘 공기업을 비롯해 몇몇 대기업까지도 블라인드 채용 바람이 불면서 스펙 차별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지원하게 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블라인드 채용을 내세운 기업조차도 어떤 식으로든 성별이 드러나게 되어있는 곳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진을 제출하지 않고 대학 이름을 적지 않는 기업도 성별 체크는 대부분 꼭 해야하고, 성별을 적지 않는 기업이라도 군필 여부나(여성들은 보통 비대상[여성] 항목을 체크하니까요.) 혹은 이름을 통해 성별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무슨 목적의 블라인드 채용일까요? 3. 최근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원인 또한 취업에서의 성차별과 관련이 있습니다. 며칠 전 뉴스 다들 보셨나요? 모 공기업에서 여자는 대놓고 안 뽑았잖아요.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업무공백 생긴다면서 점수가 낮은 남자들을 뽑았지요. 허허... 그래서 우리의 너무도 똑똑한 딸들이 결혼도 안 하겠다, 애도 안 낳겠다 다짐을 하잖아요. 생존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취업에서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는 현실이니 점점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결혼을 안 하겠다 혹은 결혼은 해도 애는 안 낳겠다는 말이 많은 것이지요. 애 낳고 키우다가 다시 취업하기도 어렵거니와 취직을 한다해도 경력을 살릴 수 없고 단순 노동 혹은 비정규 서비스직과 같은 일을 해야하고요. 이래도 왜 점점 더 출산률이 낮아지는지 이해가 안 되시나요? 4. 여자를 취업에서 차별하고 안 뽑는 풍토는 사회 지도층, 기업 리더들의 여성혐오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사장(회장)들, 기관장들, 고위 임원들의 머릿속은 여자는 남자와 다르다, 여자는 열등하다는 꼰대스러운 생각으로 꽉 차있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안 뽑고싶고 승진도 안 시키고 싶고 일도 허드렛 일만 주려고 합니다.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도 상위에 있는 분들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자연스레 사회의 인식도 바뀌게 되고, 그래야 조직과 사회가 발전하고 남녀 모두 반목이 없는 평등하고 살만한 세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5. 기업에 지원할 때 쓰는 자기소개서의 항목들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날고 기는 경력자를 뽑는건지, 회사를 책임질 임원을 뽑는건지, 갓 대학을 나와 푸르른 꿈을 안고 첫발을 내디딜 신입직원을 뽑는건지 도통 알 수가 없는 문항들입니다. 해당 기업 임원들도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얼굴색부터 변할 것 같네요. 신입사원으로 갖춰야할 인성과 패기, 각오, 학창시절 겪었을 법한 경험에 대해 물어야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본인들도 해결 못한 문제의 해결방법을 얘기해보라느니, 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라느니 말도 안되는 질문들에 컨설팅 학원들만 쾌재를 부르는 현실이지요. 솔직히 현재 기업의 임원들이 취업할 시기에는 웬만하면 쉽게 취업되던 때라 가고싶은 회사를 골라갈 수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잘나서 취업된 게 아니라 시대를 잘 만난 거죠. 저도 은행권 및 대기업에 여러 군데 지원하여 한 군데 제외하고는 모두 합격하여 원하는 곳 골라서 갔네요. 그냥 물흐르듯이 쉽게요. 반면 요즘 아이들은(특히 여자들) 20~30군데 지원하면 한두군데서 적성시험 혹은 면접을 볼 기회가 주어집니다. 합격이 아니구요. 50~100군데 지원해야 한군데 합격 바라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치 자기네 회사 한군데 지원하라는 듯 미친 자소서 항목들은 취준생들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아직 50군데 더 써야되는데 말이죠. 그러니 자소서 쓰다보면 다들 자살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한창 희망과 꿈에 부풀고 싱그러워야 할 우리 아이들, 청년들은 비관과 절망, 포기라는 단어만 알고 피지도 못해보고 시들어갑니다. 왜? 누구때문에? 바로 저를 포함한 모든 기성 세대, 권력에 취해 아무것도 못보고 아니, 보려고 하지않는 기성 세대들 때문이지요. 어찌보면 저도 너무도 어리석은 꼰대 기성세대로 살아왔고 작금의 현실을 몰랐기에 이 땅의 불쌍한 딸들에게 반성하는 의미로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투사가 돼서 힘겨운 싸움을 하는 우리 딸들을 조금이나마 돕겠다고 다짐합니다.

취준생 딸을 둔 엄마가 대통령님께 청년 취업 관련 청원드립니다


세금으로 쓸데 없는 일하는 자한당을 없애 주십시요/

자한당 해체


13개월 아토피 아기를 키우고 있는 36세 아빠입니다. 저는 자영업으로 카페를 운영하면서 월 200정도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부부 둘이서 부족하지만 절약하며 살아서인지 항상 웃으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6년 8월경 꿈에 그리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4년만에 태어난 아기..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토피를 가지고 태어난 아기의 관리 비용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서울의료원 아토피 센터에서 추천해주신 아토팜 이라는 브랜드의 로션은 로션 한통에 3만원 이 로션을 온몸에 1~2시간 마다 발라줘야한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달에 로션 비용이 50만원정도가 들어가게 되었고. 항상 실내 온도를 18~22도로 유지하라 하셔서 봄부터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등을 켜서 전기세만 22~25만원에 달하는 관리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 더이상 버티기 힘든 생활고가 찾아왔습니다. 한전 사장은 성과금으로 1억3천만원이라는 금약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그런 돈을 저희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전기세 할인 해탹등을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토팜이라는 브랜드를 의료원에서 권하실 정도로 효과가 좋다면 의료보험 해택을 제공해주시면 어땠을까요. 이런정책이 꼭 절실히 필요하다 느껴지지만 만약 정책이 통과된다 하여도 시간이 필요하고 저희 아기는 이미 커 있는 상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와 비슷한 상황의 다른 가정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토피 아기 지원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전 이제 곧 고등학교를 가게될것입니다 고등학교 배정을 어떻게 하고있는지 알고계신가요? 중 1 ,2,3학년 성적을 석차백분율을 내어 등급을 나눈 후 등급안에서 뺑뺑이를 돌립니다 석차백분율 에서 하위권 , 즉 공부를 못하는아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학교를 갈 확률이 적어졌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인가요? 자신이 원하는 학교를 성적때문에 못간다고 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공부못하는 아이들은 집이랑 가까운 고등학교가 있어도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고등학교로 등하교를 해야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희망하는 고등학교 적은 아이들끼리 뺑뺑이를 돌렸는데 , 지금은 더욱 고등학교 가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공부가 적성에 안맞는 아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고등학교를 희망할순 없는것인가요? 희망을 하여도 고등학교 배정받는 확률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이번년도부터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작년처럼 뺑뺑이로 해주십시오

행복은 성적순이다


안녕하세요. 여중학생입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에대해서 많은 교육을 시킵니다 하지만 . 막상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학교폭력이 아니고 너희들끼리 오해를 풀면되는거야 " 이런식으로 말을합니다 온라인에서 다른애들이 보는앞에서 욕을하고 친했던친구였던데 다들 나를 피하고 앞에서 제 욕을하는데 학교폭력이 아니라고합니다 그럴거면 왜 학교에서 학교폭력교육을 시키고 학교폭력을 당하면 말을해라고 하는거죠? 학교 입장에서는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학교 이미지가 안좋아지니 최대한 넘길려고하는것 같습니다. 학생보다 학교이미지를 생각하는데 학교폭력 교육을 왜하는 것인가요? 어차피 학교는 가해자와 같은편아닌가요? 피해자에게는 불리하고 가해자에게는 유리합니다

학교폭력교육을 하는이유는?


군인 혹은 경찰이라 시민이 봤을때 머리가 단정해야하는게 맞지만 직업군인/직원경찰도 시민을 맞이하는데 두발을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게 아이러니합니다 사병이든 직원이든 머리 길이가 너무 길지 않고 봤을때 단정한 정도의 두발길이로 규정이 완화됐으면 합니다

군인/의경 두발기준


한기업체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몇년 전에도 한국방송공사에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공영방송은 국민의 세금을 아직도 인기에 경합하는 연예인들에게 아까운 국민세금을 마구 쓰고있습니다 공영은 공정한 프로그램 뿐만아니라 그 내용에도 국민은 세금이라 생각하고 편성해야할 것입니다 예를들겠습니다 방금 예고편에 내일 우리말 겨루기란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추석 특집이라 출연자가 전부 연예인이고 상금도 있고 물론 그들 출연료도 있겠지요 이게 공영의 진정성이 있나요 지금 서민들 많이 어렵습니다 무엇이 많은 국민들을 위한것인지 국민의 세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해 주싶시요 늘 응원합니다

공영방송문제


공영방송문제


오늘 기사를 보니 포항에서 7개월 째 천연 가스가 활 활 타고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에너지 저장할 수 있는 기술도 없는 겁니까? 거기에 불의 공원을 만들어 타는 불을 관상용으로 소비한다는데 도대체 정신이 있는 공무원들입니까? 천벌이나 받지 않으면 다행이죠. 후손들에게 물려 줄 에너지도 없는데 거저 얻은 에너지도 날려 보내고 있다니.. 비 전문가에게 일을 맡기니 이 모양이죠. 포항 국회의원들은 초등 학생 만도 못한 지적 수준인가 봅니다

포항천연가스


명절이 되면 제사를 지내고 하지요 왜 제사라고 하냐 명절 전 아무도 안 오고 차례날 당일날 오는데 이게 제사가 아니면 뭔가요 게다가 휴일 반납하고 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황금연휴가 무의미 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사가 지나도 아무도 안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 일하거나 공부하느라 혹은 쓸데없이 여행을 가거나 하느라 명절의 의미도 없어집니다 중,고 등학생 들도 시험 준비 할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방학도 짧아 집니다 도와주세요

연휴 좀 줄여주세요


장기 민전향 장기수인 서옥렬씨를 북한으로 보내드립시다. 행여 이분과 같은분이 더계시다면 그분도 연세 90세이신분을 굳이 우리가 보호(?)할 이유가 뭐 있으며 보내드리는데 아무런 조건도 없이 보내드렷으면 합니다. 소위 우리의 보수 같지도 않은 보수들이 개지랄들을 하겠지만

미전향 장기수를 북한으로 보내드립시다


인터넷, 언론에선 단순 총기 오발이니 도비탄이니 말장난질로 사건 축소하려드는데 이건 엄연히 살인입니다. 철원 군장병 살인 사건 책임자 처벌과 철저한 수사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철원 총기 살인 사건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 촉구합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베트남전 참전을 한 상태이니 당시 적군인 월맹군과 교전 사살이야 어쩔수 없다치더라도 민간인 학살이 제기되는 부분은 과감히 용서를 빌어야 할것입니다. 국방부와 특히 야당에서는 정치적으로 별의별 이슈를 만들어 공격을 하겠지만, 과거 우리민족이 일본 특히 일본군경과 그 앞잡이들에 당한것들에 대하여 지금도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것에 비추어 일본의 미온적 과거사 반성 태도에 격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 할때 적어도 우리 스스로 일본 보다 낳은 입장을 보여주고 철저히 반성과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동남아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일본과 달리 볼거다라는 생각입니다

베트남전 참전 한국인 학살 용서 과감히 빌자


뉴스보다보니 외국인3개월 납입하면 적용되어 멀쩡한한명이넘어와 보험내고 환자가넘어와 한국와서 치료후넘어간다나오던데 한국와서 근로중사고에대한 의료보험이라면몰라도 이건국민들 돈빼서 외국인좋은일시키는거라생각대네요 보험료 조금이라도밀리면 가차없이 처벌들어오는데 줄줄새는 보험재정 보환좀해주세요 특히 중국인이만은걸로보도대던데 화가나네요

국민의료보험개정해주세요


청소년 음주 및 흡연 법적제재를 가해주세요. 요새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담배 한 갑씩 다 들고다닙니다. 물론 노래방등 술 사갖고 와서 음주도 하더군요. 담배를 들고 다니면서 이 장소 저 장소에서 담배를 피워대고 심지어는 교복입고 등교하면서 담배를 피우며 갑니다. 거기에 꽁초도 주택입구,외진 곳 등.. 주변에다 다 버려놓기도 하며, 남의 집 마당에 무단침입하여 담배 피우고 꽁초도 마당에다 버리고 가더군요; 공공장소 화장실에서는 자기들 담배를 피우겠답시고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주변에 피해를 엄청나게 줍니다. 근데 법 상으로 판매하는 것만 금지 되어있지 정작 피는건 제재가 없더군요. 이렇게 주변에 피해를 주는데 정작 신고해도 훈방조치니 제대로된 제재가 없어서 이러는 듯 싶습니다. 청소년 음주 및 흡연 신고적발시 제재를 가하도록 법을 개정했으면 합니다.

청소년 음주 및 흡연 법적 제재를 가해주세요


소래포구앞 에코메트로 주민입니다 몇달전부터 남동구청장과 화재사고당했던 시장사람들하고 연계가되서 시민들의 산책로에 불법으로 어시장가판장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현재도 주말이면 특히 불법주청차로 위험하고 쌩쌩다니는차들 술마시고 잔디밭에서 술주정하는 사람들때문에 저녁에 산책로 운동하기가 쉽지않은데 현재소래포구 근처 아파트 주민들의 얘기는 듣지도 않고 들을 생각도안하고 밀어붙인다는게 말이됩니까? 듣기로는 구청장이 다음선거에 시장선거인가로 나오려고 시장사람들과 연합을 했다는데.. 정말 귀닫고 독불장군처럼 한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건 정치하는분의 마인드가 아니인것같습니다 게다가 소래포구 임시 어시장을 만들곳은 나무가 바닥인곳인데 또 거기가 불이나서 예쁘게만들어놓은 산책로며 나무며 다 엉망이 되면 그건 도대체 누가 보상을 해주는겁니까?

소래포구 어시장반대


노무현대통령께서는 공직자가 기록하지 못 할 일은 하지마라! 메모지 한 장도 버리지 마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공적 행위에 대한 투명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였습니다. 이것이 정치와 행정의 업무혁신.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민이 주인'이 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기초적 방법이라 생각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모범이 오히려 그간 악용되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원칙을 버릴 수 없습니다. 지켜져야 합니다. 그분과 우리가 원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5,000만 국민의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안전을 위해 구축한 농산물이력추적시스템 (팜투테이블)이 현재 '오픈폐업'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담당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래 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공지사항, Q&A, 게시판 등의 내용이 삭제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게 정상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시면, 식품이력추적시스템 들어가 보세요. 유사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비교 할 수 있을 겁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이력추적시스템 https://www.farm2table.kr/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이력추적시스템 https://new.tfood.go.kr/tfweb/FtmsMain.do 팜투테이블 사이트에서 관련 내용이 삭제된 것은 2017년 8월 21일입니다. 지금 청원하는 제가 농산물이력추적시스템 오픈폐업 상태라고 국무조정실 민원, 감사원에 직무유기고발, 국정감사 제보를 했더니 그런 조치를 한 겁니다. 왜. 삭제한 것일까요? 무엇이 삭제된 것일까요? 분명한 건 무엇인가를 감추고 싶었던 것이고, 관련 행정업무가 투명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 큰 4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본 업무는 5,000만 국민의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최전방 행정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식품안전과 관련된 최전방 행정 어딘가에 오래 전부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둘째. 정책결정영역과 전문기술 영역이 복합되어 있어 감사가 쉽지 않다는 것 입니다. 제 감사제보로 감사원이 9월 28일 농식품에 감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한 농산물이력추적시스템은 정책결정 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가 감사를 받아야 하는 데, 하급 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감사한다는 것 입니다. 물론 운영기관인 하급원의 잘 못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기술과 운영 상의 문제로 깊이 숨겨져 있어 잘 못을 찾기 쉽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정책운영부서인 상급기관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10년간 수수방관한 문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결국 흐지부지 끝날 겁니다. 셋째. 무책임의 구조화 현상입니다. 지금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것이 담당자 몇 몇의 결정이었을까요? 아닐겁니다. 그렇다면 많은 기록이 삭제되거나, 거짓으로 새로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아주 오래 전부터 그런 기록들 없이 운영되어 왔을 수 있습니다. 결국 책임을 질 수 있는 누군가는 없을 겁니다. 넷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과 관련 법 체계가 있고 국가기록원이 매년 정기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고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즉 있어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대국민 정보서비스 영역에서 공공기록을 조직적으로 삭제하고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들. 그들이 무엇을 감추려하는 지 국민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업무가 5,000만 국민의 식품안전 관련 최전방 행정업무 이기 때문입니다. 상급기관의 방조 없이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를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적 기록이 어디까지 남아있고 조작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는 공적행위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링크는 다음 아고라에 제가 게시한 내용입니다. 사실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개합니다.

누가 기록을 두려워하는가? 지금 국민 면전에서 행정기록을 삭제한 기관이 있습니다. 감사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믿어야 할까요?????????????????????/

영국 군사시설의~~~3년 내 한반도 전쟁설~~~~~~~~~


문재인 지지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자동차 안전벨트 색상이 대부분 검은색 또는 회색의 무채색 계열이라 교통 단속시 육안식별이 힘듭니다. (특히 앞유리 선팅 차량이 많아 더더욱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안전을 위하여 고속도로 뒷자석 벨트착용 의무가 된 상황에서 미착용 운전자 및 탑승자의 착용 여부를 식별 가능하도록 형광색( 녹색 또는 노랑색) 계열로 잘 보이게 의무적으로 차량에 최초 출고시부터 장착되게 법률로 지정할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동차 안전벨트 색상 의무화 필요


노무현 사랑해

노무현 사랑해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 입니다. 국민이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였는데, 국가는 그 유가족을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6.25참전용사로 군복무중에 총상을 입고, 63병원 특명(을) 39호에 의거 63병원에서 전역한, 고 이경수(1930.1.19) 일병 (군번 9318543) 의 차남 이송한 입니다. 저의 아버님은 1952년 6월 18일 입대하여 ~ 1954년 3월 25일 63병원에서 명예전역을 하였습니다 당시 보훈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부상으로 전역하시어 일상생활도 거의 못하시고 일직히 생을 마감 하셨습니다. (78년도 사망당시 49세 ) 아버님이 전역하신지 63년 되었으며, 고인이 되신지는 40년이 되었습니다. 즉, 병부청 직원 또는 국방부의 잘못으로 이제서야 아버님 병적기록을 찾게되었고 상이유공자로 등록이 되었는데, 등록시점부터 보상이 적용되니 이전에 지나간건 등록을 못했기 때문에 보상이 없고 등록이 된 이 시점부터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합니다! 유가족의 잘못이 아닌 국가기관의 실수와 근무태만 등으로 병적기록지를 잘못 관리하여 타지역 병무청에서 수십년을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지못하고 방치하였는데 유가족이 국방부 및 병무청,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병적기록을 찾겠다고 나서니까 국방부산하에서 전국전산망을 통하여, 이번에 (군번, 계급, 병원기록) 등을 찾게 되었으며 이제서야 상이유공자로 등록이 되게 된것입니다. 국가의 잘못으로 이제야 등록이 될수 밖에 없었으니, 유가족의 잘못이 아닌 국가의 잘못인 경우는 무조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문대통령님의 정책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민은 끝까지 유가족도 보호해주시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아버님은 1952년에 입대하여 전투에서 대퇴부 등 총상을 입고서 63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것입니다. 1954년 63병원에서 병원 입소후 8개월만에 완치를 못한상태에서 전역을 하였습니다. 당시 입대전부터 가정이 있있기에 전역을 했어야 했던것 같습니다(처와 장남이 있었음). 가정이 있었기에 생활은 해야 했었는데, 부상을 입고 전역을 해서 사회활동을 제대로 할 수 가 없어서 어머님이 행상으로 생계를 맡아야 했다 합니다. 어느덧 자녀4명과 함께 6인가족이 되었으며 생계만 겨우 이어 왔습니다. 아버님이 무학자이고, 상처부위가 커서 고름과 유혈이 심해 고통속에서 알콜솜으로 씻고 진통제로만 치료하고 병원은 돈이 없어 급할때만 다닌 기억만 있고, 저희들은 어려서 그외는 잘 알지 못하고 살아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원호처가 생기고, 국가유공자, 원호대상자, 원호혜택 등이 있었으며 새로운걸 알았습니다. 그러다 아버님은 상처부위에서 피고름들이 많이 나고 상처가 깊어서 일찍이 고인이 되신 원인도 있었다고 봅니다. 49세의 짧은 나이로 고인이 되신 겁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더욱 가정형편이 어려웠는데 원호가족들을 보고, 저희 유가족도 남들이 다 혜택을 보는 원호혜택, 의료혜택, 교육혜택, 생활비지원, 등 알아보기 위하여 노력했고, 그때마다 병무청 등에서는 아버님 군번을 찾을수 없다하고, 생년월일을 확인해도 본적지를 확인해도 병적기록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없습니다. 즉, 충청남도 병부청에 계셔야 할 아버님의 병적기록표가 거기 없었기 때문입니다. 약 50년전 당시 가끔씩 다니시던 의원도 없어지고, 오늘날까지 병적 및 신상에 관한 흔적을 대전 병무청에서는 찾을수가 없었으며, 제적등본 및 당시 주민등록기록에서도 병적기록은 빠져 있어서 더욱이 찾을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상이유공자 이면서도 등록을 못하여, 다른 원호가족 처럼 원호혜택, 의료지원, 생활비지원,등 한번도 지원을 받아본적이 없었기에 어머님도 16년전에 고인이 되셨는데, 원호병원 못가본것도 정말억울합니다. (상세설명은 너무도 방대한 내용이라서 추후 기회가 되면 별도로 설명을 할것입니다) 결국은 2017년 3월에야 아버님병적을 찾게되었고,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로 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고, 이번에 63병원기록 및 서류신체검사를 하였으며, 심사후 국가상이유공자 7급으로 겨우 등록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억울함과 속상함을 호소합니다. 제 측근에는 당시 아버님과 같은 시기의에서 전장에 참여하였던 국가상이유공자 및 유가족들이 몇분 계십니다. 아버님과 같이 일찍 고인이 되셨지먄 지금도 미망인이 생존에 있어서 지금껏 연금을 받고있고, 원호병원 다니시고, 가족들 교육많이 받았고, 임대아파트 우선권받고, 많은 혜택받아 지금은 자녀들도 자리를 잡아서 잘살고 있습니다. 어느분은 생존에 계셔서 지금껏 연금은 받고있으며, 지금은 연로해서 원호병원에 자주다니셔서 건강도 하십니다. 다른 유가족들도 동작동 국립묘지에 아버님들을 안장시키시고, 역시 많은 혜택들을 받아 모두들 잘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족은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 마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일찍 돌아 가셨으며 남은 자녀들도, 가난속에서 전혀 혜택을 받아보질 못해서, 장남은 초등학교도 못마치고, 저역시 중학교로 끝났으며 동생들도 대학을 못나오고, 고등학교 졸업으로 취업전선에 뛰어 들계되었는데 당시도 원호가족들에 밀려서 취업도 잘 안됐었습니다. 지금은 병적기록을 찾고, 국가상이유공자등록도 되었는데 아버님은 납골당 밖에 갈수 없는 입장이고, 등록이 늦은 관계로 그동안의 보상도 없다고 하니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부의 현주소가 이정도 이며 너무 허술하다는것도 온 국민은 알아야 할것이고, 청와대가 해킹당하고 국방부 전산망도 해킹당하고, 무인 정찰기가 청와대 코앞에서 떨어지고, 북한 병사가 철책선을 넘어 남한 초소를 문두드리고 귀순해도 모르고, 핵무기를 발사해도 이웃나라 보다도 소식이 늦는데, 무슨 철통방위며 자주국방을 하겠다는것인지 국민들은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인 시위를 해서라도, 전 언론기관 및 방송매체로 라도 우리 국방의 현실과 우리 유가족들의 억울 함을 대한국민 국민들에게 알릴것입니다. 그리고, 이참에 저역시도 의심이 가는게 있어서 확인하려 합니다. 저는 대전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하였고 심신 병자인데도 1을 2급을 받고 현역병입영대상자라 하더군요, 몸이 허약하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향 집결지에서 처음 귀향조치되었는데, 그뒤로는 약 몇개월 간격으로 타지역 집결지로 입영통지가 나와서 귀향조치 되었고, 그 뒤로 논산 훈련소로 단독입영 하라해서 하였다가 또, 귀향되고 또다시 조치원훈련소로 단독 입영하였다가 7일만에 등으로 병무청 직원이 계속 집요하게 입영통지를 보내왔고, 논산훈련소 단독입영 했다 귀향조치됐고, 그다음 조치원훈련소 단독입영했다가 7일만에 조치원 국군병원에서 재 검진후에 또다시 귀향조치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대전병무청 에서 재신검을 받으라고 연락이 왔고, 재검결과 3을4급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아닌 민방위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젠 끝났겠지 하고 경기도 의정부로 주소지를 옴기고 생활전선으로 뛰어 들었습니다. 민방위 입소와 관련하여 재검진을 위해 대전병무청에서 병적기록을 찾아오라 하더군요! 그래서 대전병무청으로 내려가 병적기록을 확인하려 했더니 개인에게 줄수 없고, 병무청끼리 공문 발송으로 주고 받는다 하여 믿고서 그냥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경기병무청에서 계속 입영하라고 통지는 오고 대전병무청은 경기병무청으로 병적기록을 보냈다고 하고, 경기병무청에서는 받지 았았다고 하고, 결국은 방위병 입소를 재검진 없이 입영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자료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저만 재검진 없이 입영을 해야 했는데 14개월 만에 전역을 해야했습니다. 이송한(1955.5.4일생) : 일병 (군번93083063) 이렇게 병적기록하나 보관을 못해 많은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방의무를 해야 하겠지만, 병이 있거나 쇄약자 및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억지로 입영 군복무시키고, 병적기록도 관리가 않되는 우리 국방의 현주소는 정말로 후진국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까지도 그랬을듯 합니다. 옛날 소화물로 우편행랑이던져져서 타지역 충청북도 병무청으로 전달 되어 그곳에서 63년가 처박혀있다가 이제야 병적기록표를 찾게 되었던것 같습니다. 보상에 관한 법이 잘못되었으면 고쳐야 하고, 잘못된 행정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기에, 저는 이번기회에 청와대에 먼저 고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각 언론사와 각 방송매체로 고할것입니다. 이송한 올림 010-3737-6120

63년만에 병적기록을 찾았고, 국가의 잘못으로 이제야 등록하였데 보상이 안되는건 말도안되..


현재 신혼 3개월입니다 모아놓은건없고 저는 일이있어서 작년부터올해까지 사금융 5곳에서 1500을 받고 저축두곳에 1400이 있습니다 학자금도 천만원정도있구요 그런데 문제는 사채가 당장 10월에 1200을 내야되고 앞으로 1500이 더 남았습니다 이율이 천에 50만원이구요 급한일이있어서 쓰긴했는데 10월말이 결혼식이라 축의금으로 어떻게 해보려했는데 와이프가 산후우울증으로 결혼식을 못하겠다합니다 저희는 보증300에 월세 55에 살고있는데 집도 옮길생각이 없구요 저는 현재 3개월정도 무직상태입니다 전직장은 월 700정도 받았구요 중요한건 사채를 1200을 먼저 갚아야하는데 와이프는 제가 한거니 저보고 처리하라하고 매달 주는 생활비 200은 카드값에 집세에 내고 모자르고 매달 허덕이는데 해결할생각이 전혀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지금 현상황을 해결하고 제가 일하면 월 350정도 가져올수있는데 어떤 방법없을까 고민입니다 창업이든 정부대출이든 어떤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습니다 죽을까도 수천번 고민했지만 제 인생이 제딸이 너무 불쌍해서 방법이 있다면 일어서서 보란듯이 살고싶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진심으로 조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채는 지인의 돈이라 회생이나 이런것이 의미없어요 그분도 죽습니다 그래서 꼭 줘야하는거구요

죽음앞에서


대통령님이 교도소에 방문하셔서 수감자들과 교도소 내의 직원들을 위로 및 격려를 해주시고 명예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과거가 디딤돌이 되길 바라며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주건 환경 및 자전거이용 관련 법규 재정비 및 시설물 개선 관련하여 지역 담당관청에 많은 민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변하는게 없고 담당 공무원은 상투적인 답변 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올려 조치를 부탁드리지만 이또한 별다를게 없습니다. 일부 시설문개선은 되고 있으나 그래도 많은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데체 어떻게 해야 이것이 해결이 될까요? 똑같은 민원이 여러번 올라오면 뭔가 심각성을 가지고 빠른시간내 변화를 느낄수 있도록 공무원이 일을 주도적으로 해야하는데 그냥 타성에 젖어 예전에 하던데로 그냥 형식적인 답변뿐 민원인의 고통을 나몰라라합니다. ㅠㅠ 왜 공무원은 늘어나는데 일은 안하는 것이죠? 왜 시민이 제보를하여 개선을 요청하는데 그것도 왜 완벽하게 처리하질 못하나요? 그런 공무원이 많아서 뭐가 변할까요? 공무원이 많은 나라 그닦 좋은 나라는 아니라고봅니다..ㅠㅠ 그만큼 일을 한다면 좋겠지만 ㅠㅠ 지금도 공무원들은 대부분 놀면서 편안하게 일합니다. 기업이나 장사하는 자영업자는 목숨걸고 일을하는데 말이죠? 칼출근/칼퇴근 연휴 팍팍 쉬어가면서 일은 ㅌ찾아서 하질 않습니다. 왜죠? 공무원도 기업회사원이나 개인사업자처럼 무한 경쟁을하게하여 열심히 잘하는 살람만 살ㄹ아남게 해야합니다. 누구나 20년 근속후 년금 꼬박꼬박 받으면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않습니다.

국민신문고 무용지물이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이고 스스로 용돈을 벌고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약 3개월가량 해오며 저는 미성년자의 술과 담배에 대한 구입의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미성년자의 술과 담배 구입에 대한 책임이 해당 점주에게 가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즉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신건 미성년자이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섣불리 물건을 판매한 아르바이트생과 점주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여름 일본 여행을 다녀오며신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술을 구매한 뒤 눈 앞에 보이는 포스기의 화면에 19세 이상입니까? 라는 문구와 함께 OK 버튼을 누르는 것입이다. 이 버튼을 클릭한 뒤의 술 구매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그 당사자에게 갑니다. 저는 이 제도가 꼭 대한민국 안에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민증을 위조하여 담배를 구입하기도 하고, 비슷한 외모를 가진 사람의 민증을 빌려와 술을 사는 청소년들의 현실에서 한낱 아르바이트생은 이것들을 잡아낼 방법이 크게 없습니다. 나쁜 마음을 품고 술수를 써가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본인이기에 그 책임과 처벌은 오로지 본인에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미성년자의 담배,술 구입에 대한 본인의 책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