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년법 개정에 답하다' 의 내용을 보왔습니다. 답변을 하는데까지 고심이 많으셨음을 느꼈어요. 국민은 청원하고 정부는 한달안에 답변을 한다는 안이 이번 공론화 정책과 더불어 직접 민주주의식의 제도가 현대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한 방안을 제시한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보기에 좋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고 청원한 문제의 본질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너무 미흡한 대답이라고 느꼈습니다. 실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청원에 올라오는 주제들 역시 한번의 답변으로는 미흡할 수 밖에 없는 복잡한 사안들일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이 이렇다면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끝나게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러던 중 답변 내용 중에 '3년 정도 노력하면 변화한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 청원답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받는 느낌이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3년의 노력과 변화에 대해 진행상황을 알고 싶다' 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년법 개정에 국민청원'에 대한 정부의 처리내용에 대한진행상황을 6개월에 한번씩 지금과 같은 형태로 국민에게 보고해 주신다면 미흡한 답변에 대한 아쉬움이 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원들이 늘어날 것이고 답변을 하시는 청원들도 늘어날 겁니다. 이 청원들 모두 한번의 답변으로는 문제의 본질이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임의 기간을 정하고 임의의 기간이 지날 때마다 '누적된 청원답변' 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날때 까지 모든 청원에 대해 일정 기간에 한번씩 지속적으로 국민보고를 해주신다면 진정한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이 될 것입니다. 이런 방안은 정부와 국민간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번의 청원답변' 으로 끝내지 말아 주세요.


안녕하세요. 청원글, 각 커뮤니티글에 보면 임금체불 ,퇴직금미지급 글이 끈임없이 올라옵니다. 노동청만 가봐도 놀라만큼 많습니다. 왜계속 저런 악덕업주들로인해 일한사람들 노동자들이 고통받아야합니까 저희누나는 학원를강사를 몇십년 했습니다. 학원위해서 다른사람보다 늦게까지 일하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다 학원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요청했지만 원장은 주지않았습니다. 그전에 항상 악덕업주들이 하는말. 우리회사엔 우리학원에 우리공장에 퇴직금같은건 없다 ! 라고 ....지금세상에 아직도 저런악덕업주들이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노동청에 신고를했습니다. 모두가 다알다시피 노동청에 신고해봤자 업주가 배쨰라 하면 그만입니다. 형사 벌금요? 몇십만원?받고끝나지않나요? 악덕업주들은 노동청 위에있습니다. 노동법 위에서 놀고있습니다. 민사소송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죠 업주들이야 원장들이야 시간이 길어지던말던 버티죠 시간길어지면 더유리하죠자기들은. 직원,강사 노동자들은 그시간이 길어질수록 버티기 힘듭니다. 문정부에서도 아실꺼라봅니다. 승소를해도 진정인가 뭔가로 또 시간을 끕니다. 그럼 더 힘들어집니다.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일하고 받아야하는 퇴직금을 못받고 저렇게 괴롭힘을 당한다는게 지금이시대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일입니다. 원장은 거짓된내용으로 자기가 억울하다합니다. 현재 그학원을 다니고있는 학원강사들에게 뭐라고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다니는 학원강사가 탄원서에 글을적었습니다. 말도안되게 거짓된내용으로 적었습니다. 누나는 그학원을 그전에 그만두었던 다른 강사들에게 반박글을 적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학원 중고등학생 학생들은 거짓말을 안하니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너무나 원장이 거짓말을 한것이 들어날것입니다. 이처럼 열심히 일하고도 정당한 권리도 못받고있는게 지금 대한민국 노동자들입니다. 한두명이 아닙니다. 수백 수천명일것입니다. 힘있고 빽있고 권력있는사람들은 저런거 안당하겠죠 힘없고 그저 자기일만 열심히했던 노동자들만 당합니다. 언제까지 저렇게 되어야하나요? 그네순실이 위에서 국민들을 서민들을 괴롭혔다면 악덕업주들은 서민들 바로 위에서 괴롭힙니다. 그게 더 악한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대다수가 노동자입니다. 전태일열사가 목숨받쳐 만든 노동법 . 그노동법위에 악덕업주들이 웃고있습니다. 전에 각커뮤니티에 퇴직금안주는법" 이라는 글이 떠돌았습니다. 뭡니까 그게 . 문정부관계자님도 그글을 보셨을껍니다. 도대체 말이되는건가요. 최저임금 좋습니다. 근데 최저임금 올리면 뭐합니까? 임금체불 , 퇴직금 안주면 끝인데. 가장기본적인게 안지켜지는데 최저임금도 소용없다고봅니다. 요즘시대에 임금체불 퇴직금안주는건 그냥 천천히 죽어라 라는 살인이라고 봅니다. 칼로만 사람을 죽이는게 살인입니까? 요즘시대엔 생활을 못하게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또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라고봅니다. 청원글에 뒤페이지들에보면 다른분도 퇴직금을 못받아 생활이 너무어렵다 임금을 못받아 힘들다 라는 글들이 꾸준히 올라옵니다. 적패청산 문정부의 가장우선되는 공략이고 잘하고있다고봅니다. 하지만 적패는 높은곳에만 있는게 아닙니다. 서민들 노동자들 바로위에서 바로 괴롭히는 적패가 더무서운것입니다. 노동법 강화 하십시요 . 아니라면 지금현재 임금체불,퇴직금미지급하는 악덕업주들 다 조사하십시요 . 문정부에서도 알고있을껍니다. 많은사람들이 저걸로 힘들어한다는걸 방치하면안됩니다. 이제정부에서 나서서 해결해줘야합니다. 지금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노동자들은 서서히 죽어갈껍니다.

임금체불 ,퇴직금미지급,악덕업주에게 고통받는 노동자들  이제 뿌리뽑을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