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아이는 13개월때 2015.11.2 3차 디티피 소아마비 접종후 19시간만에 (2015.11.3am5시경) 열이39.8도로 열성경련 눈뒤집히고 팔다리 뻣뻣 입에서 거품을 물며 경련을했습니다 1차2차 때도 아무런이상이 없었었고 태어날때도 건강하게 태어났고 태어나면서 검사하는 선천성 대사이사질환등 아무런 이상소견없이 건강하게 태어나 3차 맞기전까지도 아주 건강했습니다 3차 디티피 소아마비맞고난후 아이는 열성경련과 비열성경련으로 무한 경련을했으며 잘앉아서 놀다가도 바닥에 머리를 콱박는 행동과 잘서있다가 뒤로 넘어가면서 바닥에 머리를 박는 행동을했습니다 (이게 뇌전증증상이라고하더군요) 예방접종후 아이는 마니 아팠었고 입원도 수차례 집에서 경련도수차례 ..... 그후로도 일본뇌염주사를(2016.8.13) 맞고 두시간반만에 대발작을 하였습니다 그날 하루종일 아이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했고 몇번의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어느한날 아이가 열이나 해열제랑 감기약만 먹이며 경과를(부산까지 가려니 거리가 너무멀고 저도 상태가 좋지않아서 ) 지켜보던중 심하게 경련을 했으며 도저히 안될거같아 집이 울진이라 포항에 큰병원 성모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아이의상태 처방받아먹는약 경련횟수 진단서 보여줌)그병원에서는 내과 선생님만 응급환자 본다고 다니던 큰병원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부산으로 가던중 아이는 경주휴게소를 지나자말자 차안에서 심하게 경련을 하며 입에서 거품이 흘러내려 응급처치를 하며 경주에서 가까운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으로 갔습니다 (현재 아이는(2016.5.25첫진료 )소아뇌신경클리닉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에서 뇌전증으로 진단받아 약처방받아 먹은게 이제 17개월이 되어갑니다) 저는 매일매일 살얼음판 걷는기분입니다 아이가 언제 경련을할까 또 아이의 경련모습이 자꾸 제머릿속을 떠나지않고 맴돌고 트라우마가 생겨버렸습니다 아이의 이상한행동 모습만 보여도 아이가 경련하나싶어 깜짝깜짝 놀랄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보상이 된다하여 보건소에 보상절차를 밟고 신청을 하였으나 아이의 입원시 다른병 (수족구 ,모세기관지염등)을 들추며 뇌전증과 관련이 없다며 보상신청을 해줄수가 없다며 기각이되었습니다!! 사실 저희아이의 입원 원인은 집에서 경련을 해서 입원한건대 왜 수족구 모세기관지염이야기만 하시고 관련이 없다고 하시는건지 ...현재 저희아이는 모든접종 중단한상태입니다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접종 하지말라고 해서.... 저희 아이말고도 뇌전증카페 다음 빵아빵아에 가면 예방접종후 뇌전증 걸려 아픈환아들 있는걸 많이봐왔습니다 저희 아이만 예방접종 부작용이라면 제가 이렇게 나서지는 않을건대 저희아이외에 접종후 많은 아이들이 아파서 항간질약을먹으며 약물치료중인 아이들이 있어서 국가의 무책임한 행정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예방접종 안전하게 정보도 확실하게 알려주셨으면합니다!! 현재 저희아이는 기각된후 다시 이의신청 절차진행중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예방접종후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면 일시금외에 연금처럼 계속 준다는대 우리나라는 보상해준다는 말만하고 절차도 까다롭고 보상조차 해주기를 꺼려합니다!! 저희아이 2017년 3월 4일에 예방접종 부작용 mbc 뉴스데스크 뉴스촬영했었습니다 전종환기자가 찾아왔었습니다 한번뉴스보세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2&oid=214&aid=0000746306

예방접종후 뇌전증 보상신청후 기각되었습니다!!예방접종부작용으로 아픈환아들을 위해 큰변화를 기대합니다


여성징병 청원. 12만명이나 찬성한 청원을 웃기다는 한마디로 묻어버리시고 20만명으로 까지 늘려 놓으십니까? 12만명의 국민을 우롱하시는 겁니까? 곧있으면 닥쳐올 인구절벽에 아무런 대책도 없으신건가요? 예민한 청원 지지율에 문제소지가 있는 청원은 짤라버리고 입맛대로 뽑아서 답변하시면서 왜 국민의 이야기를 귀귀울여 들으시는척 하시는겁니까? 개인적으로 인권변호사 하실때부터 노무현 대통령님과 더불어 정말 많이 존경했었고 대선때도 문재인 대통령님 뽑히셔서 정말로 기뻣습니다. 하지만 남성인권은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전혀 나아질생각을 하지않은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한 12만명의 국민들. 군대를 앞두고 있는 10대 20대 남성들이 실망이 큽니다.

이따위로 국민청원 계시판 운영할꺼면 그냥없에세요.


7살남 6살여 4살여 6개월된여아 이렇게 4명을 키우는 아버지입니다 물런 와이프랑 같이 육아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와대에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셋째아이는 어린이집을 다니고있습니다 하지만 둘째아이는 다른아이들과 달리 조금 언어와행동발당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단지 조금 느리다 천천히 배울려고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있습니다 그런아이를 부모의 맘으로 같이 오빠 동생이있는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지 않을까요 오빠 동생이 봐줄수있다는 생각으로같이 보내고싶지 않을까요 누구나 부모의 마음은 다똑같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맘으로 지금 애들이 다니고있는 어린이집을 1년을 기다렸습니다 내년에도 정원이 차버려 다닐수있는기회가 없다는 식으로 애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맘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보내고자 첫째아이가 내년초등학교가니 그래도 봐줄수있겠다 싶어 또 연락을 취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말은 정원이 꽉찼고 내년해에 5살아이들으르 받아줄수있는 반을 만들지 못한다고하더군요 그건 교육청에서 내려와야하는 상황이라해 저희가 또 교육청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단 한명의 아이때문에 선생을 채용 할수없다고 하더군요 네 백번이해하겠습니다 저출사이라고 애기들 낳고 기르라고 하면서 이런 정책 하나 되어있지않는데 어떻게 맘편히 애기를 기를수있을까요 돈없이 살아갈수있을까여 일은 하러가야하면 못배운 부모들 능력없는 부모들은 장애가지고있는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걸까요 전그렇습니다 저희 아이가 다른아이들과 같이 배움을느낄수있어야하고 사회성을 기를수있는 그런 시스템은 가쳐야 정말 애기들을 잘키울수있지않을까요 저희둘째애는 중증정도는아닙니다 단지 언아가 조금느리고생각하는게 조금 다른거 뿐입니다 이정도인데도 배움을 받지 못하는데 다른애들은 얼마나 소외받으며 살아가겠나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원드리는것은 각 어린이 정원 몇명기준을 두고 특별교사 채용이나교육 그리고 정원이 다차더라도 저희딸같은애들은특별채용 같이받아서 등원하고게되면 교육이나 사회성면이 같이 커가면 악화되지 않고 더밝아지고 좋아지 않을까 하는게 저의생각입니다 정말 아이를 키울수있는 정책이 필요한것같습니다 그리고 4명 키우는데 크게 정부에서 지원되는거 없습니다 한가지 있네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 벌이가 시원찮아 수급자로 생계비를 주거비를 받고있습니다 달에 100만원 조금 미치지 못합니다 제가 버는것도 100만원 정도 벌이를 합니다 와이프가 불치병을 앓고있어 일을 자주 못하는편입니다 4명의 식구가 200만원정도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없는 살림에 어떻게든 살아보고 가정을 지킬려고하고있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도 저흰 생계비를 받고 있다해서 자녀를 기르는 부모인데 받지 못하고 그것도한 제한이 되어 있더라구요여러모로 힘든 생활을 지내고 있습니다만 제일 힘든게 둘째 교육 사회성 길러주는겁니다 다들 조금씩 장애애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마음은 다똑같다고생각합니다 뭐냐 내가 없으면 .. 내가 없으면 내 자식은 어떻하나 ,,,,제발 부모마음백번 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4명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


심각하네요

대한 축구 협회 조사한번해주세요(비리)같은


안녕하십니까. 제주에서 살며 아이를 키우는 한 부모입니다. 공동주택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1년 내내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담배 연기 때문에 1년 내내 창문을 닫고 생활을 해야하는데 사람 사는데 어떻게 매일매일 창문을 닫아두고 생활하겠습니까? 창문을 열면 아랫집이 잠들기 전까지 (보통 12시쯤이면 잠드는듯합니다.) 아이와 담배 냄새를 맡아야하는 입장이고 닫아두자니 답답하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너무 많이 힘이듭니다 아니... 아마 아이를 키우지 않더라도 힘들겁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비실에 흡연을 신고해도 경비실이나 관리 사무소에서 강력한 대책으로 해결해주는것도 아니고... 제발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아이도 쾌적한 환경에서 키우고 싶고, 저희부부 또한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건물 내 흡연시 신고 접수를 받으면 경비 아저씨가 바로 확인 증명해줘서 벌금을 물게하거나 아파트 옥상같은곳이나 단지내 한적한 곳에 흡연부스를 설치하게 하는 법안같은걸 만들면 좋겠네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이요.

층간 흡연 때문에 너무 힘이듭니다.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조속히 희망합니다.


정몽구가제대로안하는것

축구협회정몽구회장사퇴


데스스타를 건설하면 군사력을 증비시킬수있으니 데스스타를 건설하라

데스스타를 건설하라


현재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고3 수험생입니다. 아침8시부터 밤10시까지 공부한 뒤 지친 몸을 달래기 위해 국가대표 축구 평가전을 보고 있지만 제가 보고 싶은 경기력이 전혀 1도 없습니다. 아무리 k리거들을 발탁할 수 없는 기간이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경기력이 안 좋은 선수들을 계속 출전시키는 감독, 유행하는 전술을 겉만 모방하는 식의 수준, 손흥민이라는 월드 클래스 선수를 활용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한국축구를 보기 싫어졌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보던 축구가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게 하네요. 괜한 시간 낭비였던 걸까요. 물론 감독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축구협회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살이 된 후 첫 월드컵이 최악의 월드컵이 안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해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으로 히딩크감독님 모셔와주세요.


우리나라 축구는 지금 썩어있습니다 말은 몇연속 월드컵진출이라하지만 대통령님이든 비서님이든 지금하는 축구는 나도 나가서 하겠습니다 부디 부탁인데 축구계 한번만좀 털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16강 8강 가는게 국민행복입니다 괜한말 나올까봐 언급은 안하겠으나 부디 축구계좀 살려주셔서 우리나라 축구강국이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 축구를 살려주세요


1.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트럼프가 아무리 종잡을 수 없는 인간이라 해도 그는 뼈 속 까지 장사꾼이다. 장사꾼은 잇속이 밝다. 함부로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진 않는다고 본다. 이유는 이렇다. 집권 초기의 그는 한반도의 정세를 잘 알지 못한 상태로 공포를 조장했다. 그러나 집권 수 개 월이 지나며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반도의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저렇게 공포를 더욱 조장 한다. 저러다가 미국의 이익 최고 점 도달하면 극적인 타협으로 나올 것이다. 이 문제는 전쟁이나 평화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미국도 내부에서 결론 내리고 북과는 물밑 대화를 치열하게 하고 있다고 본다. 그 비밀 접촉 일면이 언론에 노출 된 적 있다. 그나저나 전쟁은 한국이라는 대중국 최후의 인계철선을 버리는 것이요, 동북아 경제 이익과 군사 외교 안보의 화룡점정 지역인 한국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을 트럼프 행정부는 잘 알기에 전쟁은 불가다. 혹 트럼프가 감정조절을 못해 순간적으로 미치지 않고서야 전쟁은 불가인 거다. 고도의 이성이 아닌 상태에서 저렇게 미치광이 역할을 흉내 낼 수는 없다. 그리고 전쟁을 쉽게 말하는 사람들, 이들이 과연 전쟁 참상이 뭔지 알기나 하는 건가? 진정 모르기에 그리 가볍게 촐싹댄다. 사악한 그 주둥아리 찢어 놓아야한다. 전쟁의 후과를 아는 사람들은 치를 떤다. [참고: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가 ‘전제조건 없는 북·미 협상을 촉구했다’고 미 시사주간지 '타임'이 2017년 7월 26일 (현지시간) 보도했다. "우리가 북한과 대화하지 않으면 북한을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면 다룰 수도 없다.", "북한은 자살행위를 하지 않는다. 전쟁을 원하지도 않는다"면서 "북한의 지도부는 생각이 깊고(thoughtful) 잘 교육받은 실용주의자들",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화가 필요하다.", 특히 "대화는 전제조건 없이 시작돼야 한다."면서 "지금이 그렇게 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레그 전 대사는 1973년부터 76년까지 미 중앙정보국(CIA) 한국지부장을 맡았으며, 조지 H.W. 부시(아버지 부시) 정부 때 주한 미국대사(1989∼1993년)를 지냈다. 끝.] 2. [[특사가 답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면 주변의 수구세력은 벌떼처럼 날아들어 악악 댈 것이나, 병을 고치려면 잠깐의 고통은 견뎌야한다. 우선 대화를 위한 우리의 입장을 다시 설정하고 입장 변화를 전달해야 한다. 북에 특사를 보내면서 중국과 미국에도 특사를 보내 협조를 구해야 한다. 그러면서 북이 우리의 진심을 이해하고 대화 의사를 받도록 다각도로 의사 타진해야 한다. 각국에 있는 외교 공관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민간 교섭 창구로도, 또 국정원이나 어느 쪽이던 물꼬를 터야 한다. 이 상황에서 손 놓고 그저 압박 만을 외치며 미 일에 동조하다가는 그야말로 ‘통미봉남’에 당한다. 지금도 일본우익이 하는 말인 소위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을 우리 수구언론이 받아 떠들면서 북의 ‘통미봉남(코리아 패싱)’ 벼랑 끝 전술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 그 사이에 자국의 동북아패권강화와 자국산 무기판매로 미국이 국익 챙기고, 일본은 우리가 대중 대북 최후의 인계철선 역할을 해주고, 자국 내 군국주의 군사력증강의 빌미라는 국익을 챙기는 사이에,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의 상시 선제타격지역으로 군사안보위협 증가되고, 중국으로부터 경제보복으로 수 십 조원의 손실을 보는 것에 더해, 러시아로부터도 대륙 간 철로연결로 북방경제권 확대 이익과 가스관 신설로 얻을 경제적 손실 보는 외교 안보다. 반면 전쟁의 공포가 확대되는 동안 미국과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다 채운 후, 북과 협상 할 때 그 뒤처리 비용은 우리에게 남기는 이런 황당한 일을 또? 북미 제네바의 재현? 우리는 이미 1994의 추억이 있다. 수백만 국민 목숨 앗아갈 전쟁을 막은 것은 김대중 당시 아태재단 이사장과 레이니 주한미 대사의 권유를 받은 카터의 방북이었다. 이런 위기 국면에선 싸움을 말릴 중재자가 있어야 한다.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우리가 운전대에 앉는 거다. 물론 앞선 정부 9년 간 북과의 모든 인적 통로를 차단 한 것이 난관이기는 해도 문재인 정부가 헤치고 나갈 운명이다. 모름지기 작금의 북 핵 사태는 벼랑 끝에서야 대화는 시작된다. 여기서 우리가 북미 협상 틈에 발 들여 놓으려면 우리의 일관성 있고 조건 없는 대화 요구가 중요하다. 북미가 어느 날 자신들의 이익 교환의 때가 무르익을 즈음에 제2의 94년 북미제네바 협상을 시작하고 타결할 탁자에 우리가 함께 앉을 이유를 만드는 거다. 헌데 대통령의 외교 안보 참모는 대체 무슨 비책이 있기에 미국과 일본의 국익에 복무하는 정부의 태도를 만드는가? 이렇게 시간 보내면 종국에 북미 간 극적 합의의 순간이 올 것인데 북미가 우리 땅에서 전쟁을 하지 않는 이상 그때는 물주노릇만하는 처지로 우리는 전락한다. 외교 안보 과실을 미국과 일본이 누리고 우리는 당사자면서도 협상 탁자에 앉아 보지도 못 하고 뒤치다꺼리하는 닭 쫒던 개 된다. 생각해보자! 우리가 미국의 제재와 압박에 동조하다가 북 핵 당사자라고 우리를 협상에 끼워 달라 하면 북이 이를 받을 리 만무하다. 우리가 미국 편이 되어 옥죄었는데 뭘 믿고 당사자로 협상장에 들어오라 동의할까? 그래서 우리는 조건 없는 대화제의를 일관되게 해야 한다. 북이 우리를 신뢰하도록 만들어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를 북이 원하는 바를 얻는데 조력자로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야한다. 그래야 미국에도 북이 우리와 통하니 미국도 줄건 주고, 받을 건 받는 협상을 하자고 설득할 명분을 우리 손에 쥐게 된다. 게다가 이 교착 상태를 해결하는 길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경륜 있는 인사, 북과 대화를 할 만 하고 그나마 북이 믿고 마음의 문을 열만한 인물을 특사로 파견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중심을 잡고 외교 안보 참모들의 견해에 무조건 동조하지 말고 역사적인 경과를 돌아보고 정책 방향을 다시 설정 바란다. 또 한편으로는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다른 편으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밀사를 지속적으로 북에 보내서 대화를 시작해야한다. 그래야 이 위기국면에서 탈출구를 찾고 북과 미의 교섭 촉진자로서 우리의 입지가 생긴다. 이런 사정에 역사적 반추를 할만하다. 서독이 동독에 대한 통일정책, 소위 동방정책을 정권이 교체되어도 일관성 유지했다. 이것이 동독에게도 관련 주변국가에게도 서독의 진정성과 정책방향의 예측성을 보였다. 이로써 서독의 정책을 관련당사국에게 신뢰를 깊게 하는 효과를 보았고 결국 통일의 문을 열었다. 우리도 대북 통일 정책은 하나의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야 하는 거다. 그 과정에 북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풀어야 할 과제로 등장한 거다. 김대중 정부도 튼튼한 안보를 전제로 대화를 추구 했으나 문재인 정부처럼 두 개의 신호를 동시에 보내지는 않았다. 상대에게 신호를 보낼 때는 하나의 신호를 일관되게 표시했다. 진정성을 가지고 말이다. 우리가 진정성을 보일 때 상대도 신뢰로 답할 명분을 얻는 거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도 저도 아닌 교란 신호를 보내는 것은 상대에게 불신을 키운다. 그것은 남과 북이 주변 열강의 이해관계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게 한다. 그리고 그 끝은 주변국의 이해 득실에 따라 이용만 당하고 손해만 보는 결과를 수 십 년의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이중 정책, 제재 압박 대화 지원이라는 교차 신호를 보낸다. 실패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따라하는 거다. 이런 답습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참모진의 성향이 친미 친일에 물든 수구 세력으로 이 정부에 빌붙어 예전대로 하는 탓이라 본다. 성공할 수 없다. 성공하려면 하나의 신호를 보내야 한다. 이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다시 강조해 말하지만, 이 문제는 무엇보다 대통령이 식견을 가지고 추진해야한다. 경험 미숙한 참모진의 말만을 따르다가는 외교 안보 실패 본다. 나는 이 시점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경륜 있는 인사들을 보좌진으로 들이고 이들의 경륜을 활용해야한다고 본다. 우리의 생사, 국익을 북미가 결정하게 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지금 보내는 대북신호는 ‘이명박근혜’ 정권과 다를 것 없는 선 조건충족 후 대화지원이라는 대결정책과 같은 거다. 그건 실패했다. 그래서 북의 핵과 미사일 능력만 고도화시키는 외교 안보 참사만을 낳았다. 그런 정책을 왜 반복하는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 하면서 뒤로는 북한에 대한 무력 시위 훈련을 하고 대화의 전제 조건을 말하는 것은 입장 바꿔 보면 우리라도 그런 대화는 못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이는 몽둥이를 들고 대화하자 요구하는 형국으로 정상적인 외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무얼 요구 하는 것 자체가 거의 어불성설인 거다.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도 현재의 자세를 바꿀 필요가 있다. 조건 없는 대화와 평화를 원한다는 하나의 신호를 보내라! 혹여 그러면 미국과 일본이 다른 소리 한다고 볼 맨 소리로 협박해도 그들의 말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하는 말이라 일축해야 한다. 우리의 입장은 당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 미국 일본이 다른 압박수단으로 우리를 강요하면, 대화와 평화를 말하도록 힘을 주는 것은 촛불혁명으로 대통령 만든 국민의 요구임을 저들에게 주지시켜야한다. 우리는 당신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 목숨을, 국민의 요구를 버릴 수 없다고 말해야한다. 더욱이 제재 압박의 끝에 전쟁이 기다린다. 북의 붕괴나 항복은 없다는 것을 북의 수 십 년 간 지속된 제재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있는 것에도 알 수 있다. 저들은 굶어 죽으나 전쟁으로 죽으나 죽는 것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에 자기들의 생명 보장 없이는 최후의 결전 할 것이 눈에 보인다. 미국과 일본은 북의 이런 곤궁한 면을 이용하는 거다. 그걸 알면서 우리까지도 우리의 국익을 포기하고 미 일의 이익에 찬조하는 이런 짓은 집어치워야 한다. 우리가 북 핵문제로 운전대에 앉은 때는 김대중 정부 때 부터다. 우리가 운전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김대중 정부가 수구세력의 방해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떨치고 과감한 대북 관여정책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주도하고 그 속에서 한반도의 문제를 직접당사자인 남과 북이 합의하여 결정한다는 데 동의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도 이웃 열강들은 달가워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통일 한국은 작금의 한반도 현상 유지 정책으로 관련국이 얻을 이익이 줄어든다고 계산하기에 속으로는 반대하는 저들 아닌가! 미국은 여차하면 멀리서 지켜보면 그만이다. 저들도 그렇게 말했다하지 않는 가? 트럼프 “전쟁은 한반도에서 벌어 질 일이라”고 이것이 미국의 진심이다. 그러니 3. [[협상가(THE NEGOTIATOR) 문재인 이어야 한다.]] 김대중의 실리외교를 해야 한다. 김대중의 정상회담도 ‘북의 선 핵 포기 후 대화’라는 미국의 조건을, 핵 포기를 시키기 위해서라도 조건 없이 먼저 대화부터 시작해서 신뢰를 쌓고, 거기서 서로의 요구조건을 말하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내어 궁극적으로 핵을 폐기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와야한다고 미국을 설득했다. 우리 입장에서 김대중 정부는 민족의 앞날을 멀리 보고 지도자로의 지혜로 결단한 것이다. 그것은 결국 성공했다. 평화를 가져오고 안보 비용을 줄여서 결국에는 남북한 모두에게 정치 경제 외교 안보에 커다란 이익을 주고 주변 열강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상황이 되었었다. 그렇게 북은 핵을 포기하고 남은 지원하여 미국이 북미 평화협정, 북미수교, 제재 해제하도록 협상에 나서게 외교노력을 기울여줌으로서 북 미가 서로의 이익을 교환하도록 중재자 역을 잘하여 수교직전까지 간 것이었다. 운명의 장난으로 그 기회가 미국정권교체기에 ‘악의 축’을 천명한 부시정부가 들어서며 어깃장을 놓는 터에 모든 것이 틀어진 거다. 또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노무현 정부의 각고로 2005년 919 공동성명 핵 문제 타결을 이루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런 중대 국면 마다 미국의 자세다. 바로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를 걸고나와 모든 것을 수포로 돌렸다. 이것은 국익 앞에서 미국의 사악한 면모다. 이걸 우리는 항상 고려해야 한다. 덧붙여 매우 주의 할 것은 미 군산복합체와 이익공유집단의 덫에 걸려 우리의 미래, 통일 한국으로 가는 길을 막는 쇄기를 하나 더 박는 거다. 즉, 사드배치로 ‘엠디’ 미사일 방어체계라는 미국의 동북아 패권 안전핀, 미일 안보체제에 편입되는 거다. 군산협의체의 이익에 종속 된 거다. 이는 신 냉전체제의 수렁에 빠지는 첫걸음이다. 한미일 대 북중러! 또 사드배치로 남북 영구분단, 대한민국은 대륙 끝에 고립된 지정학 섬나라 고착의 늪에 발을 들여놓았다. 사드배치가 제재론 자들이 가볍게 말하는 단순한 대북 미사일 억제력의 증강만이 아닌 거다. 이건 민족사적인 장래에는 큰 걸림돌인거다. 북은 당장에는 군사적으로 대결을 해야 하는 적국이지만, 국토의 북쪽을 수복하여 통일해야하는 헌법을 구현해야할 책무도 모든 정부에게 있다. 남과 북은 특수 관계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중반까지도 미일 ‘엠디체계’라는 동북아 신 안보질서에 일방 편입되는 것은 중러에서 오는 불이익, 국익손실을 우리가 가장 크게 감당해야 하기에 이를 피하려면 등거리 외교가 정답이라 그 길을 걸었다. 이모든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문재인 정부인데! 물론 평범한 국민이 알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가 밖으로 표현 하지 못하는 사정 때문에 미 일 추종의 대북제제와 사드배치를 임시나마 서두른 거라 헤아려본다. 그럼에도 현 상황은 우리의 국익과는 배치된다. 이런 사드는 아직 기회가 남았다. 환경영향평가 후 국회비준을 거치면서 국민의 의사를 최종 확인하는 기간을 거치며 중국과의 협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더 우선되는 일은 그간에 빠르게 밀사를 보내든, 공개특사를 보내든 북한과의 대화를 하여 돌파구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야 모든 문제의 열쇠를 쥐게 된다. 대화의 문을 여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능력을 발휘할 핵심 지점이고, 한반도의 진정한 운전수가 될 기회인거다. 한편 이로 인해 가장 이익 보는 것은 미국과 일본이다. 손해는 ‘남북중러’다. 그중에 우리가 가장손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북과 소통하고 중국을 설득하여 우리의 손해를 방지해야한다. 한 마디 더 말하면, 통상 우리는 좌우 대립에서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 한다. 허나 이 안보는 보수라는 말은 허구다. 안보는 국익이어야 한다. 공동선에 복무해야 하는 거다. 안보는 보수라는 이 정치적 술어는 군산복합체와 이에 기생하는 사익추구집단의 자기방어논리다. 안보는 보수라고 하면서 수구세력이 만든 현재의 군사 외교 안보 상황을 보라! 저들이 입에 달고 말하던 제재와 압박이면 북이 손들고 자멸하리라는 생각에 벌여온 적대정책은 실패했다. 퍼주기 없어도 북은 저들의 집권기간 중에 수차례의 핵실험과 미사일 고도화에 성공하여 안보는 보수라는 말의 허구성을 입증했다. 그 예로, 소련 공산국가의 몰락과 중공의 수정공산주의로의 전환을 보더라도 수 십 년의 제재 압박 고립정책은 하는 쪽이나 당하는 쪽이나 모두에게 손해를 낳고 정책의 목표는 더 멀어져서 군비경쟁만을 촉발하여 군산복합체만 이익을 보는 그리고 세계는 더욱 위험한 상태 역효과였다. 오히려 화해협력정책이 저들을 항복하게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공산국가 중공과의 수교에는 핑퐁외교가 있었다. 평화 화해정책이다. 제제와 압박 대결 정책은 상호 소모전으로 양쪽 다 굴복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어떤 정상 국가도 자기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타협은 없었다. 소련의 붕괴도 제재와 압박 대결이 아니었다. 소위 ’데탕트‘ 화해협력 정책 때문이었다. 북한만 해도 수십 년의 압박제제에 오늘까지 굴복시키지 못하는 것 아닌가? 반면 오바마 정부는 이란 핵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었다. 이란도 수 십 년의 제재 압박에는 끝내 저항했고 급기야는 생존위한 핵개발을 고도화했었다. 이는 북한의 태도와 닮아있다. 그런데 왜 실패한 짓을 고집하는가?’ 이렇게 트럼프를 설득해야한다. 그에 더해 우리는 다시 이전의 남북 합의 사항들과 6자회담 등의 제 협정문을 살리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열쇠인 거다. 그러려면 대북특사가 답이다. 서둘러라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뒷수쇄 할 부담만 늘어난다. 미국이 그 일을 할 건가? 일본이 할 건가? 우리가 할 수 밖에 없다. 특사를 막는 자 그들이 우리의 적이다. 그것이 미국이던 일본이던 국익 앞에 적도 없고 친구도 없다. 매우 냉혹한 국제무대, 약육강식 정글에서 뛰는 것이 외교다. 특히 일본은 과거 우리를 강탈한 강도요, 오늘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준동하는 적중의 적이다. 이 또한 명심해야 한다.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1993년 2월 25일 김영삼 대통령 취임사 중에서 김일성 주석에게 정상회담을 촉구하며 한 말이다. 새겨볼만하다. 2차 대전 열강의 패권다툼의 귀결로 식민지 조선은 승전국의 전리품으로 남아 분단의 비극이 우리를 덮쳤다. 끝. [참고: 9·19 공동성명은 핵무기에 관해 남과 북, 미와 일의 의무를 명시했다. 1)북한은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 계획을 포기하고 조속히 NPT에 복귀한다. 2)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 침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한다. 3)남한은 영토 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4)북한이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지닌다고 인정하여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한다. 5)북한에 에너지를 지원한다. 6)미국과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7)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개최하기로 한다. 끝.]

[협상가 문재인 대북 특사 파견]


과연 대한민국 축구에 미래가 있을까요? 현재 모로코에게 2대0으로 지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그런데 국가대표 여러 경기들을 보며 저의 폭력성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이게 축구인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든 수뇌부를 바꾸든가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든가 제발 축구 좀 즐겁게 보게 해주세요

현 대한민국 축구


러시아전 과 모로코 전 을 응원하면서 큰점수차로 패배하는걸 봣습니다~ 감독과 선수능력 도 있겠지만 실질적원인은 협회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구협회 물갈이좀 해주세요


국민들이 봉으로 보압니까? 복수혈전찍는것도아니고 제발 정치좀하세요

제발 적폐잡겟다고 여야싸움좀 그만하고 외교와 경제좀 돌아보세요


축구를 사랑하는 대한국민이라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더 이상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연세대 출신들이 대한축구협회를 장악하고 있는상황 휴우... 솔직히 대한축구협회만 그렇습니까? 유도, 스케이트 등등 실력과 노력으로 이룰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배경과 돈으로만 이루어지는 현재의 대한민국의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제발... 힘든 국민들을 위해 무언가를 보여주세요... 이런 썩어빠진 스포츠 진저머리나네요

대한축구협회 학연, 지연, 부패 ...


축구대표팀 감독 히딩크로 바꿔주세요! 97년 IMF당시 그힘든상황에서도 박찬호와 박세리로 국민들은 희망과 즐거움을 함께 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4강으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스포츠는 그냥 즐기는게 아닌,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중도보수(?) 정도고, 한국당 당원이지만, 축구대표팀 감독만 히딩크 전감독으로 바꿔주신다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스포츠란 종목 하나로 정치라는 쓰레기 종목을 날릴수 있습니다. 주변 모든 지인들이 하나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발.. 국민들의 의견에 귀기울여 주세요..ㅜㅜ

2002년 기억하세요??


요즘 우리나라 한국축구에 대해 엄청 한탄스럽고 오히려 짜증나기까지 합니다 한국축구협회는 부패할대로 부패한것 같습니다 히딩크감독께서 우리나라 축구국가대표 감독이나 기술자문 등 도움을 주겠다하여도 한국축구협회는 이를 은폐하고 묵살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대 모로코 경기를 보아 이제 신용태 감독은 경질하고 히딩크감독을 추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월드컵의 좋은 결과가 국민과 나라경제에 많은 이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주셨음 합니다

한국축구국가대표 히딩크로........


저는 정신장애 3급 장애인 입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교육청 지방직 9급 교육행정직 공무원 임용시험을 공부하는 수험생 입니다. 제가 국무총리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법제처,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울산광역시 교육청 위의 기관들에 정신장애인도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는 민원 신청을 했으나 대책은 없고 민원에 대한 이해도 하지 않고 동문서답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정신장애로 인해 고등학교를 300일 넘게 결석해야 했습니다. 저는 2002년 부터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치료는 12년전인 2005년 부터 받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의 감옥같은 정신과에 4번이나 입원했습니다. 2010년에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정신분열증 장애인은 일반인이나 타 장애인에 비해 지능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뇌기능이 비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장애인은 글을 읽을 때나 말을 들을 때 일반인이나 타 장애인에 비해 이해도가 낮습니다. 정신장애인은 뇌의 특정 부분이 특이하게 많이 발달 또는 퇴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반사회적 망상과 강박증상이 있어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제약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규칙을 만들어내서 지키지 않으면 같은 행동을 반복하거나 기존의 규칙을 다른 방법으로 실행하는 특이한 행동 또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같은 증상의 정신장애인은 강력한 마약류의 약을 먹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의 뇌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약을 하루만, 특히 특별한 일이 있는 날 먹지 않으면 머리가 매우 아프고 불안하여 수면장애가 발병되어 잠을 못 잡니다. 약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치료제가 비싸서 진료비를 주시는 부모님께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소득이 없어서 부모님 용돈으로 생활하는 것도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저는 정신분열증과 강박장애 때문에 휴지를 많이 쓰고 위생장갑도 많이 씁니다. 휴지는 두루마리 휴지 기준으로 1일 1개에서 많이 쓸 때는 3개 이상 씁니다. 위생장갑은 200매 기준 한 통을 1개월 이내에 다 씁니다. 제가 빨리 공무원 합격해서 제 돈으로 병원 진료비와 셍활비를 사용하여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같은 행동을 1시간 이상 또는 500번 이상 반복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소리가 들리면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특정 글자 나 숫자, 사람의 얼굴과 이름, 노래, 말이나 대화내용 등이 떠오를 때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반복하는 행동이 수 십 가지 이상 됩니다. 집 안에서 뿐만 아니라 집 밖에서도 같은 정류장을 지나가는 버스를 여러번 타기 에스컬레이터 여러번 타기 등 집 밖 에서도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상황을 통과할 수 있는 소리를 제외한 다른 소리가 들리면 통과를 못 하고 머리가 심하게 아플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큽니다. 매일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통과 못 하는 소리가 들리면 정상적인 행동이 불가능 합니다. 나쁜 일이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반복을 할 때도 있고 어렵긴 하나 생각이든 행동이든 해결 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 또는 행동을 해서 통과를 합니다. 약을 먹을 때 물을 6리터 가까이 마시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 텔레비전 방송, 장소, 이름, 물건 등이 규칙에 해당하지 않을 때도 비슷한 증상이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중 취업을 못 해서 집에서만 있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우울한 생각도 매일 합니다. 저도 직업 없이 죽지는 않을 까 생각도 하고 집안 형편도 매우 어렵습니다.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 생각도 하고 매우 불안합니다. 저 때문에 어머니만 고생하십니다. 부모님이 별거 중 이십니다. 저는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소득이 차상위계층 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현대중공업 직원이셔서 연봉이 약 6000만원 입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안 하셔서 아버지가 돈을 전혀 안 주시지만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돈은 전혀 없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당하는 경제적 고통이 매우 심각합니다. 저는 집 안에만 있을 때가 많고 할 일이 없어서 은둔형 외톨이에 우울증이 있습니다. 제가 2012년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이력서를 5곳에 제출하였으나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안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2013년엔 울산대학교 편입시험을 쳤는데요 면접에서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불합격 했습니다. 저는 2016년에 자격증 시험을 쳤습니다. 같은 시험을 3번 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부를 하거나 시험을 칠때 혼란상태가 매우 심해서 머리의 상태가 뒤죽박죽이 되어서 공부를 못해서 3번다 불합격 했습니다. 문제를 볼 때나 도구 같은 것을 사용할때 뭐가 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을 상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행 공무원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은 최소 3% 입니다. 20% 수준으로 상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간 기업들은 1년에 적게는 백 명 단위에서 많게는 천 명 단위의 인원을 채용 하는 반면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2017년 기준 31명만 채용했습니다. 예를들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등 민간 대기업에서 1000명을 채용할 때 장애인의무고용 최소 비율 3%를 적용하면 30명을 채용합니다. 그러나 2017년 기준 31명만 임용하는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장애인의무고용 인원수가 1명입니다.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최소 3%를 적용하면 1명도 안 뽑아도 되지만 비난 여론을 의식했는지 1명만 겨우 임용합니다. 공무원은 소수를 채용하기 때문에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을 높여야 현실적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2017년 장애인을 1명만 채용해서 장애인들의 공무원 합격은 매우 어렵습니다. 장애인을 겨우 1명 채용하면서 우리는 법 대로 했다며 민원 무시 일색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헌법에 있는 공무담임권 보장, 장애인의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하지 않아 현행보다 증원하여 채용할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필기시험에서 1명 합격하더라도 면접에서 우수 평가가 안나오면 그 1명도 불합격 됩니다. 징애인 선발하기 싫으니까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장애가 없는 일반인만 채용하려 하고 장애인 채용은 겨우 생색내기식으로 1명 채용하는 장애인 차별 기관입니다. 올해는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장애인은 1명만 선발해서 불합격 했습니다. 2018년 시험 때는 지능이 낮고 뇌기능이 비정상인 정신장애인도 합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2018년 시험 전에 상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에 비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신장애인은 지능이 낮고 뇌기능이 비정상인데도 일반인이나 타 장애인과 같은 객관식 필기시험 방식으로 시험을 하는 것은 합격하지마라는 뜻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정책은 신체장애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은 정신질환자 관련 법 입니다.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은 다릅니다. 정신질환자는 상담과 소량의 약물치료로 재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은 증상이 고착화 되어 치료가 어렵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정신장애인의 취업 지원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에 신체장애인과 함께 정신장애인의 공무원 임용 등 취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명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인세 등 부자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 한다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20%로 상향해도 예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애인 공무원 임용시험 방식을 현행 객관식 평가보다 주관식 논술평가로 대체하는 것이 장애인의 직무 능력 평가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돈이 없고 정신장애로 인해 공부를 못하는 공무원 준비생들도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은 현행 객관식 평가 그대로 유지하고 장애인만 주관식 논술평가로 대체하고 장애인의 경우 원서접수시 객관식과 주관식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면 시험 방식 개정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객관식 수험자와 주관식 수험자 둘을 따로 분리해서 각각 다른 시험실에서 응시를 한다면 시험장에서의 혼란은 없을 것 으로 생각됩니다. 시각청각장애, 절단장애, 뇌병변장애 등 필기가 어려운 신체장애가 있는 분들은 일반인이나 편의 제공이 없어도 되는 타 장애인 수험자가 없는 별도의 시험실에서 원서접수 시 신청을 통해 허가받은 보호자 1명이 동행하여 시험 시간을 기존 100분에서 150분으로 추가하여 편의를 제공한다면 차별은 없을 것 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현행 객관식 평가로 계속 하게 된다면 10년이상 공부해도 합격 못 할것 같습니다. 장애인은 일반인과 비슷한 환경에서 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취업을 못 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장애인에게도 공무원 임용기회가 많이 생겨서 사회와 소통하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공약에 장애인 공무원 일자리는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0%로 상향 하셨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비율도 예산 문제만 해결 된다면 20%로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공무원 임용이 되기 매우 어려운데 대한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교체와 적폐 척결을 이루어 낸 것 처럼 정신장애인도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하루 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합격을 못 해서 많은 시간을 집에만 있다보니 잠이나 자고 컴퓨터만 합니다. 할게 컴퓨터 밖에 없습니다. 우울증 걸릴 것 같습니다. 빨리 공무원 합격해서 이 한심한 백수생활을 마감하고 새 출발을 하고 싶습니다. 장애인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공무원 임용방식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국민신문고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통을 겪는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신장애 3급 장애인 입니다


대통령님 솔직히 전국적으로 형편이 어려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실직되는사람두 있구. 갑자기 사업에 망하는사람분들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어려움사람두 있구 가정에 있는분들이 실직 되는사람분들두 전국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어려움분들 호기심으로 대출해서 사기 당하는사람분들두 많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연체 하게 되면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직되는사람분들두 나이가 많이 되서 직장 못구해서 가정에 파산이 되고 이혼하는사람분들두 있구 노숙자발생되고 자식두 인연 끝는사람두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어려움 분들두 폰요금 인터넷요금 못내면 신용정보회사에 넘어 갑니다.. 신용회사에서는 실직당하고 형편이 어려워서 못내고 있는사람분들두 있습니다. 이런점두 대통령님 나라에서 좀 도와 주는 방법이 없나요.. 저 는 생각은 형편이 어려움면 신용정보회사 얘기하면 할부처럼 한달에 얼마씩 갚는것 제도가 있쓰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법 적으로 한다고 방식 없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노숙자및 가정에 파산 및 이혼 하는사람분들두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살하는사람들 있다고 생각합니다.내년에는 개선이 부탁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신용정보회사에는 실직이 되고 형편이 어려워서 안된다고 홈페이지에 글올려두 잘안되고 변제 의사 없다고 판단한다고 법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신용회사에 미납이 되서 전화하면 받으면 화내구 왜 갚는다고 소리하면 순수하는사람들은 전화해두 잘안받는사람분들두 있구 그래서 홈페이지 글올려서 지사 찾자가서 사정에해서 할부로 해다라는 사정하는분들두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는 채무자가 전화 안받으면 문자보내다가 연락없다가 법적으로 압류 하는 신용정보회사가 있습니다..그리고 신용정보회사에 계좌번호알려주는것두 은행마감후 무통장입금해두 입금불가두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입장바꾸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 이해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두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용정보회사대해서 개선이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폭행범에게는 인권이 없습니다. 각종 범죄자들의 인권을 생각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이웃나라를 보면 특히 ‘아동’성폭행범에게는 선처란것이 절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솜방망이 처벌 아닌가요? 이런 나라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앞으로 딸자식을 낳고 살아가겠습니까? 범죄자들도 형량 10년은 우습게 보고 일을 저지르는것이 분명합니다. 사형제도가 있으면 무얼합니까? 시행을 해야 진정한 법이 아닌가요? 왜 피해자가 두려움에 떨며 숨어살아야합니까? 제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사형을 시행해주세요.

성폭행범을 비롯한 모든 범죄자들에게 사형을 시행해주세요.


아파트 빌라 원룸 등 공통주택과 공원 등에 애완견 사육을 금지하거나 최소한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최근 애완견으로 인한 사망 상해 사고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복도 엘리베이터 등 공동주거공간에서 목줄 및 입마개를 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개 짖는 소음으로 인한 층간소음 문제는 물론 엘리베이터 등에 날리는 개털로 인한 알레르기 및 아토피의 피해도 극심합니다 목줄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법안이 있긴 하지만 단속을 전혀 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법안입니다

공동주택애완견사육금지


우리학생들과 직장인들은 지금도 근로 기준법을 적용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8시라는 아침일찍 시간에 나와 10시에 집으로하교합니다 14시간을 공부합니다 직장인들은 정확히 몇시에 출근하는지는 모르겟지만 학생들과 비슷할거라 예상됩니다 신태일열사는 평화시장에서 하루 15시간 일하는것을 거부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 14시간을 일합니다 너무오래일합니다 그래서저는 학생 직장인 둘다9시30출근 5시 퇴근을 원합니다 그리고 직장인의 경우에는 주말 출근을 거부합니다 평화시장 에서 몇년이상일한경우에는 100퍼센트 병이 걸린다고합니다 우리학생들과 직장인들은 그때처럼 막 병이 심하게 걸리지는 않지만 학생들과 직장인이 그렇게 생활할경우 몸이 안좋아진다는 연구는 여러번 나왓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학생 직장인9시30반출근 5시퇴근을 바라고 직장인들에 경우에는 주말출근을막아주십시오

전태일열사가 목숨바쳐 이룬 근로기준법을 현대는 적용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는 이전 2002년의 높아진 위상과 다르게 그 후로 해릅 거듭할 수록 점점 떨어지고 있으며 최근 보여주는 한국 축구는 여러므로 다른 나라에게 놀림거리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월드컵에 나가서 지금과 같은 경기력으로 허무하게 3패하고 짐싸서 돌아오느니 차라리 월드컵 세계인이 즐기는 축제를 보다 즐겁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으면서 본선 진출에 실패한 나라에게 티켓 양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례적인 일이고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들지만, 국제 대회에 나가서 망신 당하느니 차라리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덜 욕먹는게 국가 위상에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본선 티켓 포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같은 팀도 월드컵 탈락, 출전 걱정하는 마당에 지금 같은 경기력으로 월드컵 나가봐야 망신만 당하고 희대의 조롱거리가 될까 우려됩니다. 월드컵 출전권 자진 반납합시다.

월드컵 출전권 반납합시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은 국위 선양,국가에 공헌한자에 대한 포상 차원에서 병역 면제가 됩니다. 올림픽 = 종목 동메달 이상 군면제 아시안게임 = 종목 1위 군면제 월드컵 = 16강 진출 군면제 그리고 운동선수들 연금을 전문적 명칭으로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이라고 하는데 올림픽 메달리스트 뿐만 아니라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경기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한 선수는 연금이 지급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90점, 은메달 30점, 동메달 20점 등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인정하는 대회에서 상위에 입상하면 해당하는 점수를 얻게 되고 이 점수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이런 포상으로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이로인해 이미 포상을 받은선수들은 경기에 더욱 집중하지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유럽권의 축구연맹을 모방하여 새로운 구축을 하면 지금보다 나아질거란 확신을 갖고 청원합니다.

대한축구협회 새로운 구축을 원합니다.


전 두자식을 둔 아버지 입니다 어느날 제자식이 제 주민 번호를 물어 보길래 자식이니 아무 생각없이 주민 번호를 알려주어습니다 어느날 전 제자식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아들 방에 가보니 음란한 방송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방송은 성적으로 너무 지나칠정도로 음란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식을 불려 놓고 물어 봤습니다 그방송이 머냐고 물어 보니 팝콘 티비라 말을했습니다 어떻게 알아냐 하니 또래 애들은 알만한 애들은 다 안다고 그런말을 들어 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팝콘티비 알아 보아습니다 그방송은 비제이들이 콘을 받아 가면서 옷을 벗고 성적으로 묘사를 하고 그리고 팬방이라는 것을 만들어 팬방을 하는데 일반 방송 보다 더야하고 더 음란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저도 떠도는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팝콘티비. 오이티비.라임티비. 공유된회사라 합니다 어느쪽 방송을 가입을 해도 같은 방송을 볼수 있게 만들어습니다 그리고 중국쪽에 본사를 두고 했어 비제이들 한테 돈을 많이 벌수 있다면서 그런씩으로 성인 방송을 운영하게끔 유도 한다 들어습니다 물론 소문이기에 틀릴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제이들이 콘을 받으면서 옷을 벗고 그콘으로 환전을 했어 돈을 벌고 하는건 불법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쉽게 돈을 벌고 하다 보면 아이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 가야 하는데 이렇게 음란한 방송을 하면 돈도 쉽게 벌고 하는데 과연 올바르게 자랄수 있는 아이들이 있을까요?대통령님게 부탁 드립니다 이런 음란한 방송을 못하게끔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또한 불법이 있어는지 검찰수사를 했어 책임을 물어 시길 바랍니다 팝콘티비.오이티비.라임티비 감시자 시스템 폴리스라고 만들어져 있지만 허수아비에 불과 합니다 음란한 방송을 하다가도 폴리스가 뜨면 잠시 안하고 있다가 사라지면 또 다시 음란한 방송을 이어 갑니다 그것은 감시자들도 은근 슬쩍 눈을 감아 주고 있다는거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대통령님께서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부디 이런 음란한 방송이 두번다시 못하게끔 엄중한 수사와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옷을 벗고 비제이들 한번 만나 볼려고 콘을 수천만원씩 쏘는 분들도 있다고 들어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멀까요? 성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고 또한 범죄가 일어 날수 있다고 전생각 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엄중한 수사와 이런방송을 하지 못하게끔 제도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 나라에 위해 힘쓰시고 고생하시고 정말 감사 하게 생각합니다 부디 저의 부탁을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우리나라 축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한심합니다. 4경기째 승은 커녕 패배만 계속하는 무능 감독 신태용감독 경질과 제일 문재인 김호곤 축구협회 부회장 당장 자르고 물갈이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노답입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 축구협회 적폐청산 부탁드립니다.... 신태용 경질과 김호곤도 잘라주세요....


국민들 경기보고 스트레스만받습니다 제대로하려는 노력조차안하면서 관심받기를원하니 대한축구협회로 들어가는 후원금도 아깝습니다 하루빨리 쓸데없는곳에 들어가는 세금이 하나라도 줄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축구연맹 해산을 권합니다


슈틸리케가 경질된 후 우리는 또 한번 협회에 실망하고 감독에 실망하여 결국엔 감독을 경질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몇달이 지난 후 축구협회에 임원 위원장들이 축구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게 준 돈을 자기들 사익에만 쓰고 있다는 걸 들었을땐 정말 한국축구협회에 큰 비리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희는 진짜 축구를 즐겨보는데 그걸 악용하는 이 더러운 축협놈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었습니다 제발 영국 처럼 축구협회를 폐지하고 각종 대회는 k 리그 소속팀들끼리 대회를 열어 경기를 하는 방식이면 좋겠습니다 제발

대한축구협회 폐지 해주세요


김호곤 부회장을 비롯한 축협 고위 관계자들은 한국축구가 위기인상황에서도 오로지 본인들의 이익을 챙기고자 욕심을부렸고 이욕심은 한국에있는 수많은 인재들을 발굴하는것을 막았고 한국축구의 위상을더럽혔고 한국축구는 망하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러한상황에서도 다른조치를 취하지않고 남일처럼지켜보는 축협관계자들을 해임시켜 더이상 돌일킬수 없는 강을 건너지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한국축구가다시 살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신태용감독 사임및 김호곤대한축구협회 부회장과 그외에 이사들 사임으루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무원들이 처음 신규 발령을 받으면 초임 호봉을 산정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1호봉부터 시작하여 연차가 쌓일수록 1년마다 2호봉, 3호봉 순으로 승급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군 복무자에게는 그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 산정에 가산하여 줍니다. (예)1호봉 + 군복무 2년 = 3호봉 그러나 대한민국 교사들만큼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호봉 산정에 있어서 특혜를 통해 엄청난 고연봉과 퇴직 후 고연금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중에서 어떻게 교사만 고연봉, 고연금 혜택을 누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를 설명을 드리자면, 크게 2가지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사범대학 가산, (2) 교원자격증 종별에 따른 기산 첫번째,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 1호봉을 가산해 줍니다.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교직과목 이수하여 교원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해당 없습니다. 두번째, 갓 사범대를 졸업하여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8호봉을 기산해 줍니다. 간단한 연수를 이수하여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면 1호봉을 더 얹어주어 9호봉을 기산해 줍니다. 그렇다면 사범대를 졸업하여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초임 호봉은 몇 호봉일까요? 사범대 가산 1호봉 + 2급정교사 8호봉 = 9호봉 맞습니까? 군대를 2년 다녀온 사람이라면 11호봉이 되겠죠? 일반공무원은 1호봉부터 시작하는데 비하여 교사(교육공무원)들은 최소한 9호봉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혜이며, 차별입니다. 또한 일반공무원은 9급부터 시작하여 4급 이상 고위 공무원까지 승진하는 동안 승진할 때마다 호봉이 1호봉씩 깍입니다. (예) 9급 8호봉이 8급으로 승진할 경우 8급 7호봉이 됩니다. 또한 일반공무원들은 호봉 승급에 30호봉이 최대치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35년을 해도 30호봉이죠. 그러나 교사들은 단일 호봉 체계라서 승진에 따른 걱정을 할 필요도 없고, 호봉 승급에 제한도 없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을 보면 교사들의 봉급표 상에는 40호봉이 최대치인 것처럼 보이지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50호봉까지 근속가봉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 문구가 있기 때문에 최대 50호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호봉 승급에 따른 제한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교사들의 급여 수준은 어떠한가? 방과후수업 등을 하지 않은 초임 교사들의 경우에는 연봉 3000만원 정도에서 시작하지만, 방과후수업 등을 겸임하는 3~5년차 교사들의 경우에는 연봉 5000만원을 상회하며, 경력이 20년 정도 쌓인 교사들은 특별한 야근이나 초과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연봉이 8000만원을 상회합니다. (방과후수업 등을 하는 교사의 경우 연봉 1억원을 넘는 교사들도 많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4조를 보면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요즘 각종 언론들을 보면 국민들의 중위소득, 평균소득 등을 감안하면 저 집단들은 많이 벌어도 너무 많이 버는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7급 공무원수준으로 시작해서 3급 공무원수준 정도의 월급으로 퇴직합니다. 다른 공무원들과는 다르게 아무런 승진을 위한 경쟁을 거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월이 3급 공무원 수준으로 만들어 줍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가시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들을 보고 깜짝 깜짝 놀랍니다. 교사라는 직업이 아무리 우대되어야 한다고는 하지만 교사라는 직업이 외제차를 타고 다닐 정도로 과도한 경제력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국민들의 평균 소득 수준을 비교해 볼때 과도하게 높은 수준의 연봉을 벌고 있다는 점을 다들 아셔야 합니다. 또한 교사들마다 평균 수업시수는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주당 최소 9시간에서 많게는 16시간 이상 수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당입니다. 주당. 한 주에. 수업을 저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들 하시지요. 수업 준비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아느냐? 다른 행정 잡무는 없느냐? 그러나 수업 준비하는데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은 초임 교사들 뿐이며, 대다수의 많은 매너리즘에 빠진 경력있는 교사들은 매년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수업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준비 없이도 수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행정 잡무? 그럼 교사들은 엄연히 공무원일진데 그 정도의 행정 업무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도둑심보가 아닐까요? 공무원들은 잘 아시다시피 급여가 연봉제가 아니라 월급제 입니다. 그들은 여름방학 한달, 겨울방학 한달 쉬면서도 월급을 받습니다. 방학때 수업도 안하는데 월급을 받아가다니! 이것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죠!! 교사 초임 호봉을 바로 잡아 절감한 예산으로 더 많은 사람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작정 공무원 욕하면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우대와 특혜 집단인 교사 집단에 대해 너무 무지하고 관대한 것 같습니다. 교사들의 호봉 문제를 바로 잡읍시다! 경력도 없는 공무원이 9호봉부터 시작이라니! 1호봉부터 받도록 해야합니다!

교사(교육공무원)들의 초임 호봉 획정 특혜를 없애야 합니다!


요즘 아르헨티나(피파랭킹 4위), 네덜란드(피파랭킹 29위)도 월드컵에 출전을 못하는 마당에 우리나라가 출전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시아 예선에서 중국과 카타르에게 패배하는 등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으며 최근 러시아에게 4-2, 오늘 모로코에게 3-1로 패배하면서 월드컵 조별예선 3패 및 조 4위는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왜 우리나라가 피파랭킹 51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월드컵 나가서 국제적으로 망신당할 바에는 출전을 하지않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출전권 포기를 요청합니다


지금 대한축구협회에서 우리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룸싸롱에가고 자기들 주머니에 들어가기 바쁩니다. 이에 대해 꼭 청와대에서 조사를 해주셔서 적폐청산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축구협회 비리좀 수사해 주세요!!


현재 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며 임차인은 상대적으로 장사가 잘되도 재계약거절이나 임대인의 임대차보호법 악용으로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살얼음판을 걷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계약갱신권 10년 임차료 연9%상한선 하향 뿐만아니라 법을 악용해 몇년을 노력해 일군 사업장을 하루아침에 빼았는 임대인의 횡포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물론 임차인의 책임은 다한다는 전제하에서 이겠지요 한가지 덧붙여서 최저임금올리는데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영세업자 직원수 5인이하, 경쟁이 심한 업종등 상황이나 지역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빠른 개정 부탁드립니다!


비리, 뒷 돈, 인맥축구, 룸쌀롱 비용, 접대 등등 공적인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비리 좀 케주세요

축구협회 돈 흐름을 조사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입니다. 마이스터전형으로 원하는 기업체에 운 좋게 취업이 확정되었고, 정식 입사 전 회사에서 원하는 군필자격을 위해 군 복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군 복무를 위한 신체검사는 18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못했지만, 몸에 이상이 있는 부분 때문에 4급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가 예상되는 상황이고 요즘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적체 현상에 대해 전해 듣고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올해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규모는 3만 명 정도고 계속 줄어들 계획이지만 사회복무요원 대기 인원은 8만4천여 명, 앞으로도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추산된다 합니다. 20대의 시간 중 2~3년 길면 4년까지 기약 없는 기다림이 예상되는데 이런 대기시간이 늘어날수록 제 꿈이였던 고졸 취업, 희망하는 기업에 입사도 늦어지게 됩니다. 개인적인 사정이지만 다른 남자 동기들은 2년 뒤 복무를 마치고 입사를 하거나 국방의 의무가 없는 여자 동기는 졸업 후 바로 입사를 합니다. 하지만 몸이 불편해 공익근무를 해야 하는 사람은 2~4년의 대기시간+2년의 대체복무기간 때문에 입사 시기가 남자 동기와는 2~4년, 여자 동기와 길게는 6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단순하게 연봉으로 돈만 따져본다면 약 8000~2억4000만 원, 사회초년생이 될 저에겐 엄청 큰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사내에선 동기와 직급도 차이가 나게 될 것입니다. 마이스터고 출신인 전 그 시간 동안 대학을 갈 수도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 가슴이 착잡하기만 합니다. 주절주절 글도 잘 못 쓰고 앞뒤 없는 이야기였지만 결론은 사회복무요원제도의 소집적체 현상으로 20대 청년들의 귀한 시간이 허비되고 있고 이런 소집적체를 해소할 방안을 빨리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 글을 씁니다. 부탁드립니다. (이건 아직 어린 제 생각인진 모르겠지만 불편한 몸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다할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자격을 못 갖춘 사람이 남자란 이유로 국방과는 거리가 먼 공공기관에서 부모님께 얹혀살며 적은 임금으로 2년간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는 많은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무요원제도에 대해 들어주세요.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축구를 좋아했던 아버지 영향으로 초등학교 저학년때부터 경기룰을 알고 해외 및 K리그와 국가대표등 응원해왔습니다. 위기다 라는 말은 극복할수있는 힘이있고 이겨낼 의지가 있을때 와닿는 말이라 생각됩니다. 전 정부도 전전정부도 이래서 흥 저래서 흥..항상 핑계와 변명이었고 지금은 축구협회도 똑같습니다. 권력욕과 자만심에 눈이 먼 것이 누군가와 평행이론 같습니다. 러시아전, 모로코전.... 단순히 말뿐이 아닌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대로는 아닙니다. 축구협회 및 감독과 선수들의 말뿐인 각성이 아닌 교체를 요구합니다

축구 국가대표 이대로 괜찮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요즘 뉴스를볼때면 흉악범들이 많다고느낍니다. 형법상에 사형제도가 존재하고있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사형을시행하지않고있습니다. 개인적인생각이지만 사형시행해야 흉악범도줄을수있고 깨끗한 대한민국을만들수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다 요즘 촉법소년들은 강력범죄보다 심하므로 소년법개정도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이 안전한대한민국에서 살기위해서는 사형제도 시행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사형제도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들 모자이크 옆에 끌고가는 형사님들은 노 모자이크로 나옵니다 형사님들초상권 보호보다 범죄자들 초상권이 더 큰가요??

뉴스에나오는 범죄자


이쯤되면 국가의 도움이필요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태극마크달고 나라를 대표해서 월드컵이라는 축제를 망치고있다 생각이듭니다. 축구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배구도 얼마나 답답했음 선수가 협회에 한마디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월드컵뿐만 아니라 묵묵히 열심히 태극마크 가슴에 달고 국가대표를 꿈꾸고 있는 운동하는 모든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모든체육협회를 들여다봐주셨음 합니다.

대한축구협회 비리조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목과 마찬가지로 주정차금지선을 제안합니다. 미국 LA에 여행갔을 때 눈에 띄던 것이 몇가지 있었습니다. 당기는 버스 하차 신호, 버튼식 수동 횡단보도 신호, 대부분 도로에서의 비보호좌회전 등.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도 적용하면 좋겠다 했던 것이 바로 "주정차금지선"입니다. 이 선은 주로 코너와 횡단보도 근처, 소방전 근처 보도블럭에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구글 검색결과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주로 낮은 차를 주로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코너에 주정차된 차량으로 시야가 가려 보행자를 다치게 하거나 아찔했던 순간이 있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특히 보행자가 작거나 갑자기 달려나오는 상황이면 대처하기가 정말 힘들죠. 이 일은 보행자 입장에서도 큰 스트레스일겁니다. 이런 위험한 주정차는 도로 규모가 작아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 규모가 작으면 신호등이 없는 경우가 많죠. 또한 코너에 횡단보도가 많이 때문에 이 선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길이는 중형 승용차 1대 길이 또는 2미터. 위치는 코너 앞뒤, 횡단보도 앞뒤, 소화전 근처(여긴 소방차 길이만큼 여유를 둬야겠죠.) 보행자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니 범칙금 크게 하거나 견인 할 수 있게하면 좋겠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한 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정차금지선 제안


온라인상으로 몰카를 찍어나르고, 구글에 검색되는 수많은 몰카야동들, 울부짖는 피해자들과 실제로 자살 사례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강아지,고양이를 수간하는 미친 정신병자들과 어린 아이,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소비해대는 소아성도착증 환자들 지인 사진을 음란하게 합성하여 유포하는 범죄자들까지 전부다 처벌 강화 단속 강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의 초소형카메라 판매 금지시켜주세요. 가능하다면 아예 판매금지 시켜주시구요.. 초소형카메라를 너무 쉽게 구할수 있으니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자꾸 온라인 범죄가 일어나는것 같습니다 제2의 소라넷 '여탑' 트위터 (소라넷처럼 자주 주소를 바꿔가며 음지속에서 활동합니다.) 몰카공유, 성매매정보 공유 !몰카,성매매는 분명한 범죄입니다. 운영자는 물론 몰카 유포한 회원들까지 전부 처벌해주세요! https://t.co/sNdgHrYW2b현재 여탑주소 https://mobile.twitter.com/yeotop?lang=ko 다음카페 '소소야~' 회원들끼리 아내 몰카를 공유합니다. 이곳 역시 운영자와 몰카 유포자 처벌 부탁드립니다. cafe.daum.net/torekfmsrjt 몰카공유 '야방' https://yabang.org/main_page 이외에도 수많은 몰카페이지들 찾아내서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을 처벌 강화해주세요


져희 대한 축구협회가 현재 언론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오고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협회해 대한 지적들이 거의 묻혀지고있습니다. 축구협회에 들어가는 예산들을 다른 협회에 넣어 쓰는게 더욱 좋을꺼같습니다. 더 이상 축구 볼 의미가 없고 축구협회에서 또 한 니 탓 내 탓에만 하는 모습 너무 합니다. 진장 예체능이 언제부터 짤려서 돈 못벌겠네에 덜덜 떨었습니까? 예체능에 대한 의리도 없는 분들입니다. 감독이 욕을 먹어도 협회가 같이 욕먹어야지 감독 욕먹으라 놔두는 협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협회 있어봤자 없어봤자 똑같은 대한 축구. 그냥 없이 발전 가능 할꺼같네요.

대한 축구협회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국민이고 대학에서는 법을 전공하였습니다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오래전 법과대학 학부생 시절부터 생각해왔으나 각종 논문에서도 전혀 다뤄지지 않은 주제 입니다 주제는 음주운전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입니다 1. 서론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큰 사고가 일어나 불특정 개인 또는 다수가 목숨을 잃은 사건들이 그동안 몇 차례 있었습니다 형사재판 참관을 갔을때에도 음주운전으로 큰 사고를 일으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듯이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음주운전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단속하다가 경찰관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해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의사능력과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있고 모두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따릅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달리는 건 손에 흉기를 들고 있는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량도 충분히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의 예방적 기능을 통해 강력한 예방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 형법 제250조 적용 형법 제250조는 살인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이 살인을 하였을 시 처벌규정이고 2항은 존속살인 시 처벌 규정입니다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였으나 사망에 이르지 않고 부상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살인미수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형법은 살인미수에 대해서도 똑같이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지 않았으나 부상을 입힌 경우에도 상해가 아니라 살인미수가 타당성이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로 보아 살인죄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제250조 3항을 신설하여 3항을 음주운전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과실치사든 과실치상이든 구별하지 않고 3항을 신설하여 일괄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효과 음주운전 감소효과가 발생할 것이며 부수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리운전이 더 활성화되어 대리운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수입 증가 효과가 미약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결론 제 학위가 법학사이기 때문에 전문가분들보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청원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법리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형법 제250조(살인죄) 적용을 청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인권도 중요하지만~ 인간이길 포기한 극악무도흉악한범죄자들을 사형시켜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은 안전하고 편안한생활을 원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사람을 죽이는사회가되어가고있습니다, 사람목숨을 너무 하찮게생각하는 인간경시풍조을 위해서라도 꼭!사형을 시키기을 간절히 제안합니다!

사형제부활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아파트에 부모님과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저희 가족은 요근래 몇개월간 옆집에 혼자 살고있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 사건이 시작된 것은 약1년정도 전이었는데 옆집에 사는 분이 저희집에 찾아와서 어머님을 찾는것 부터 시작 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머님이 집에 안계셔서 돌려보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저희 어머님이 본인의 험담을 해서 따지러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님과 저희 가족은 그옆집 분과 대화 조차 해본적도 없고, 지나가다가 한번 정도 밖에 얼굴을 본적이 없었던 상태 였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그런적 없다고 옆집 분을 부모님이 설득 시키고 일이 그렇게 마무리 되는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후로도 저희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며 밤 12시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저희집을 신고하거나, 경찰에 신고 한 일이 있었고 저희는 그런적 없다고 해명 하고 넘어갔습니다 저희 가족도 이때까지만 해도 예민한 사람 이라고 생각했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후로 시간이 흘러 최근 몇개월전 저희 어머님 앞으로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내용은 저희 어머니가 자꾸 무단침입을 해서 본인을 위협하며 협박하고 있고,동네에 본인 험담을하고 다닌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 모두는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집에 있는 일이 많지 않고 심지어 저희 가족모두 1년전 오해 풀기 위해 대화 했던적 말고는 서로 마주친 적도 없었던 상태 였습니다 고소장 내용에는 본인이 6년전 양극성 정동장애로 약물 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많이 호전 되었다는 진단서가 같이 첨부 되어 있었고, 그 자료를 근거로 하며 현재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는것은 절대 환청이나 환시 같은 정신적 문제가 아니라고 확신 하고 있었습니다 그이후로 여러 차례 고소장이 날라왔고 저희 부모님은 법원에 왔다갔다 하며 진술서를 작성 하여 제출 했고, 현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상태 입니다 저희 가족이 볼때 옆집 분은 6년전 앓았던 양극장애와 망상장애가 함께 있는것 같아서 치료가 필요할것 같은데 아파트 공사나 무료법률 센터 등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해도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거나,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 어쩔수 없다고만 합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형편이 좋지 않아 이사갈 형편이 안되는 상황이라 막막 하기만 하고,망상은 치료하지 않는이상 계속 된다고 알고있는데 옆집 사람이 저희 가족에게 해를 끼칠까 너무 무섭습니다 맞고소를 한다고 쳐도 정신 질환자이고 저희가족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것 말고는 없을 뿐더러 옆집분이 벌금 물게 되는것 말고는 나아지는 상황이 없어서 부모님도 맞고소는 원하지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인권문제로 인해 정신질환자 들이 강제 입원 치료 하기 까다로워 졌다고 하는데 강제 입원 치료가 어렵다면 정신질환자와 보호자 한명이상이 같이 거주 하게 한다던지 정신질환을 진단 받은 환자는 계속 해서 의무적으로 약물 치료를 받고,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경과 관찰을 한다던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정신질환자 들은 임대아파트나 소득이 낮은 서민들과 함께 살게 되는데, 이럴경우 이사 말고는 대책이 없는데 이사갈 비용도 없어 너무 막막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청와대 관련 고위 관료님들 부디 이글을 읽게 되신다면 어렵겠지만 이 사항에 관해 꼭 선처 부탁 드립니다

정신질환자에 관한 치료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저도 사기아닌 사기를 당해서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어린 나이에 지푸라기 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글을 올림으로서 저를 제외한 전국에 이 사기를 당하신 모든 분들과 사기를 당하고도 생계유지를 위해 무덤덤하게 하루 온종일 피땀 흘려가며 일해도 얼마 안돼는 수입을 받고 계시는 기사님의 입장을 고려해서 진심어린 마음으로 청원을 신청하여 악랄한 대기업 사칭 물류 협력회사들의 만행과 법을 요리조리 피하여 서민들의 부채를 늘이고 배를 채우는 같은 사람으로서의 신뢰를 망가뜨리는 업체의 처벌을 요구하고 배상을 원하는 바에 있어 청원을 신청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알**국에 특히 많이 올라오는 일자리 광고들을 접하시다보면 "대기업/cj/롯데/한진 택배등의 3대 택배사로 취직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고 월평균 급여란에는 적게는 300~400 많게는 450~500 으로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눈이 휘둥그레 떠질 만한 놀라운 월급여액이 적혀 있습니다. 누군들 단 한 번 이라도 그 글을 눌러서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이 없으실 겁니다. 아니 어떻게? 아침 7시 혹은 7시반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고 월,토요일은 오후 2~3시 퇴근인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월급을 가져가지? 하고 의문을 가지시면서 전업을 하시거나 새직장을 목표로 마음을 갖고 전화로 문자로 방문으로 구직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고 공감된 말들을 토하며 말하는 이유는 피해자가 엄청 많고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공감대를 형성하여 모든국민이 알게 된 후 악랄한 업체들이 처벌받길 원하고 하루하루 먹고사는 서민들에게 배상해 줄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설명 드리자면 그 글을 눌러 연락을 하게 되면 당연한 얘기지만 거의 휴대폰 번호와 OOO실장 또는 OOO팀장 또는 인사담장자 OOO 이렇게 쓰여 있고 지역과 회사번호가 나온곳에는 지역은 서울 회사전화는 02-6123-OOOO 이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보면 여기저기 빌딩들에 협력회사들이 자리하고 있고 안에 들어가 힘든대신 하는만큼 벌어간다는둥 물량이 넘쳐난다는둥 여자도 200~300개 해서 한달 월급이 400이 넘는다는둥 엄청 힘들어도 돈때문에 혹하는 말들만 내뱉습니다. 그리하여 물량이 없을때는 3대 택배사 중 많은곳으로 옮길 수도 있다고 하고 요즘은 택배기사가 모자란다 하고 집과 가까운 한개 또는 한개 이상의 동을 배송하는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차량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너무 터무니 없는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월급으로 인해 인지하지 못하고 실 차량가격보다 적게는 500 많게는 영업용 노란 번호판 포함 차량 한대가격이 4천만원 가까이에 사신 분도 계신다고 합니다. 이 영업용 노란 번호판도 아,바,사,자 는 나라에서 거래가 가능한 번호판이며 금액이 비싸서 업체마다 부과하는 방식이 틀립니다. 매달 15~16만원씩 줘야 한다거나 아니면 영업용 번호판 가격을 차량가격에 더해서 구입하게 만든단 것입니다. 1톤 탑차가 아무리 비싸도 어떻게 신차 중형 정도의 풀옵션을 사는 가격과 맞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곤 계약서를 보여주며 설명을 하는데도 모든 사람이 이미 현혹되어 있기에 인지하지 못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고는 마무리하고 다시 본지역으로 돌아와 구입한 화물차가 오기를 기다리면 차는 엄청 새것에 괜찮은 거로 오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차를 수령 후 3대회사중 배정받은 한 곳의 물류센터로가면 우리는 하루 할당량 만큼의 코스가 없다 또는 몇달을 기다려야한다 또는 다른 회사를 가도 현재 자리잡고 있는 베테랑 기사님들이 있기에 조건은 똑같다고 물류센터 소장님이 말해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안타까운 눈으로 "왜 직접와서 일자리 구해볼 생각은 안햐봤어요?" "거기랑 저희는 상관이 없습니다." "화물차와 자격증은 필요하지만 그 업체에서 제시하는 차량과 번호판은 터무니 없는 가격만 부른겁니다." "영업용 노란 번호판인 아,바,사,자 는 필요없습니다. 저희는 거래가 안되는 '배' 자 번호판을 기사님들이 접수하시면 접수받아서 본사에서 내려오면 달아드리는데 돈은 '일체' 필요없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망이었던건 "OO씨...정말 우선은 차도 그렇고 코스도 그렇고 기대에 못미치니까 내가 더 미안하고 안타깝습니다. 요즘엔 택배기사가 없는게 아니라 그런 광고들 때문에 넘쳐나는 추세이고 예전에 있던 3대 택배사들보다 작은 택배사들이 합쳐지면서 베테랑 기사님들이 코스를 다 맡아서 하고 계시기에 지금으로서는 3분의 1 정도밖에 드릴수가 없습니다." 저는 26살 입니다. 밤낮으로 일을 하고 다니고 일을 오래 쉰적이 최대 5일 남짓입니다. 저보다 더 힘드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학생때부터 현재까지 일일 돈돈 하며 공장부터 시작해서 편안일은 절대 해보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땀나도 택배를 하면 수입이 안정적이니 열심히 모아서 부모님 호강도 시켜드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 한번 가보는게 소원입니다. 그런데 저런 말을 들으니 하늘이 무너지는듯 했습니다. 나이 어린데 뭐가 힘드냐고요?.. 극한직업에 나온일 나올법한일 모조리 다하며 돈벌이에만 몰두했고 소박한 꿈이라도 이뤄보려고 살아가는데 이런 사기아닌 사기를 당하고 충격에 가만히 있자니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택배기사님들도 건당800원~1000원 받으시며 배송과 집하를 번갈아 하시며 뼈빠지게 몸살나고 파스붙여가며 잠못자가며 아침6시반 출근해서 저녁9~11시에 퇴근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있고 저도 자주오시던 경력있는 기사님께 여쭤보고 이런 상황을 다 알아챘습니다. 건당 수입을 받든 퍼센트 수입을 받든 미친듯이 일하고 몸만 쑤시는게 택배기사님 이십니다. 택배 기사님들이 서비스 업이지만 사람이기에 힘든건 매한가지이고 이 세상에 안힘든일이 어디있습니까? 택배기사님 불친절하네 재수없네 틱틱거리지 말고 먼저 친절하게 해보신적 있나요? 최소한 이 글을 보는 분들이라도 남을 적으로 만들지 말고 사람이니까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며 온라인상이라고 뾰족하게 보지말고 둥글게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기를 당하고도 가정때문에 개인사정 때문에 더이상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분해도 꾹 참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젊은 나이에 고수입이 유지되는 직장을 구하고 싶었는데 꿈도 미래도 짓밟아 버리는 이런 업체들의 처벌과 모든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줄 것을 다시한번 요구합니다. 이 청원이 올라오지 않았던 만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숨과 술로 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분들에게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드릴 수 있게끔 이 청원에 많은 공감과 동의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발 가엾은 피해자들 단 10초만 투자해서 꼭 동의해주셔서 이런 피해자들이 더는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겠습니까?

택배기사 모집의 유혹과 사기아닌 사기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28세 청년입니다 뭐 대수롭지않게 읽고 넘기실거알지만서도 한번은 읽어 보실수는 있지 않을까 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동을 하며 생계를 누려가고 있는 사람이지만 항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국가대표 경기는 잠잘시간까지 줄여가며 보는 사람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보실일은없겠지만 국민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꿈꾸시면 한번쯤은 부패된 상위계층. 특히 대한축구협회 및 우리나라의 모든 스포츠연맹.협회의 만행에는 관심을 가지시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그사람들의 거짓된 말들. 권위. 부를 가진 사람들만의 비리인가요 왜 도대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나 잘잘못은 따져보지는 못하고 협회.연맹의 압박을 받는 감독이나 선수들이 자신의 뜻대로 경기를 하지도 못하는 모습이나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나라라면 이런 작은 청원이지만 국민들이 뜻이 비슷하다면 한번쯤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고위층 사람들이 보면 개소리하네 라고 할줄알고 쓴것이지만 정말 한번쯤은 이점은 바뀌어야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번은 꼭읽어주시길바랍니다


<<도심지 공용 시민 주차장 만들어야!>> 지금은 주차난 시대입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좁은 국토에 차를 팔았기에 이에 대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사고 사망자도 끊이지 않습니다. 방안! 국가가 자동차 대기업들에게 분담금을 정기적으로 거둡니다. 1대 팔릴 때마다 주차장 건립 분담금을 뗍니다. 동시에 주유세 중 교육비를 여기로 돌립니다. 그리고 각 도시 인구 밀집지역부터 땅을 하나씩 매입해 동 단워로 공용 주차장을 만듭니다. 주차장 직원들도 채용합니다. 아주 싼 주차료를 받고 주차하게 합니다. 시간당 100원 정도... 흑자가 목적이 아니라 관리가 목적입니다. 주차 규정을 공평하게 세우고 엄격하게 시행합니다. (주차 시간 준수. 아주 엄격하고 즉각적인 벌금 및 제재 등... 예. 시간 제한 주차 등) 꼭 법안이 마련,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동 단위 공용 시민 주차장 만듭시다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니 이게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2주택이상 고위공직자 지금 당장 목민심서 책을 나누어주고 감상문 날마다 써내게 하세요. 정말 한심한 나라입니다 . 이러니 8.2대책이니 뭐니가 먹히겠냐구요. 고위공직 임용때 이런것도 중요항목으로 관찰하세요.. 대한민국 저성장 저출산 미래성장동력 급락 모든 원인의 근본 핵심 암덩어리는 부동산투기 급등하는 부동산가격입니다 . 하루빨리 매각하도록 조치하시고 세금중과 인사에 적극 반영하십시요.

정부 1급이상 고위공직자 42%가 부동산 2주택이상 .. 부동산가격 안잡힌 근본적 이유


저는 3년전 아는지인을 통해 화성향남에 있는 장짐리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알게 되어 모델하우스 방문후 외벌이인 신랑과 두아이를 생각해서.. 좋은집 저렴한집을 할수있겠다라는 생각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잘된다고 몇달뒤엔 사업승인 나니 아파트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간이 늘어나고.한달 두달 수십개월이 지나고 승인은 나지 않고 있었습니다..알고보니 화성시에서 하나에 사업귄에 두개에 업체가 나있었던겁니다.. 그래도 시에서 승인해준다고 했는데.. 자꾸 안되고 결국 서민들 피같은 돈을 하나도 없이 결국 시행사에서 다 써버리고 저희가 찾을돈은 없습니다.아파트 분양받는거 처럼 이 아닌 주택조합이라 가입비가 있었고 계약금과 1차2차. 너무나 많은돈을 kb부동산신탁에 넣었는데... 우리돈을 찾을수없답니다. 우리돈을 찾을수없답니다ㅠㅠ 앞으로 아이를 키워야하고 삶을 살아가야하는데. 정말 막막합니다.. 지금 가압류 신청을 하라고 kb부동산신탁이 공문이 왔습니다. 너무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제발 한번이라도 저희를 봐주고 살려주세요

저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었던 40대 입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었던 40대 입니다


◆아파트 선 분양의 개혁없는 가계부채대책은 백약이 무효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시장의 실패책임을 집단대출을 볼모로 하여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 나쁜제도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의 개혁없는 가계부채대책은 백약이 무효다!


우리 자국민 뿐만아니라 외국인들 사이 에서도 우리나라 의 바가지 택시요금 은 심각한수준 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오거나 외국에서 온 길 모를것같은 손님을 타깃으로 어떠한 특정 택시기사 분들은 나쁜 마음을 먹고 일부러 멀리 돌아가거나 해서 택시요금을 더 받고있는 실정 입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님. 이것은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미지 이며 국민의 신뢰 입니다. 대책방안으로 한가지 방법으로는 택시는 손님 의 목적지에 대한 네비게이션 을 의무화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길을 모르는 손님도 네비게이션을 보고 옳은길인지 아닌지 여부 를 알수있고 도착 예정시간 까지도 알수있기 때문에 여러방면 에서 효과적인 방법 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로 설치 를 해야할 필요가 없이 자동차라면 왠만하면 모두 갖추고 있는 네비게이션 실행을 의무화 함 으로서 이러한 택시 바가지요금 문제점을 해결 할수있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며 하루빨리 이러한 택시 바가지요금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나라 택시의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으면 좋겠고 더 이상의 국민과 외국인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택시 바가지요금을 없앨 방안이 시급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협회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축구협회 비리, 적폐 청산, 실력보다는 인맥 올림픽, 월드컵은 나라의 축제입니다 나라의 축구 대표로서 무책임하게 대하는 축구 협회와 감독들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축구협회 공정하고 실력있는사람이 감독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신천지가 너무 많아져서 불안합니다 강남 에가면 2명씩 짝을지어서 아무죄도없는 사람 들을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의 잘못된 종교사상을 세뇌시켜서 광신도로 만듭니다 이런 이단 종교 에 대해 제발 엄격히 처벌해주세요

사이비 종교 신천지 를  제대로  처벌 해주세요


요즘엔...이제야 나라가 바로서는 것 같아,기쁜 마음 그지 없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광화문에서 자그마한 김밥집을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어렵지만,이것 아니면 죽는다는 각오로 버티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연휴같이 10여일이라는 장기연휴라면,아마 버틸수 있는 자영업자는 몇개 되지 않을거라는 생각 마저도 듭니다. 문제는 영업의 유무도 문제 이지만.. 고객들의 카드로 된 결재가,은행 영업익일 이후에나 입금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장기연휴 일때는 저와같은 영세 자영업자들은 사채를 빌려, 재료비및 각종비용을 지출하는 입장이 되고 마는 것 입니다. 또한 수많은 카드사들이 모두,결재일이 제각각 이라서,카드사별 입금액을 확인하기도 매우 어려운 실정 입니다. 이로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수 없다는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즉,토요일이나 일요일..등등, 휴일에도 카드입금은 진행될수있게 은행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또한, 카드사별로 제각각인 입금일을, 하나로 통일을 시켜 주시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부디,통찰 하시어..여러가지 나라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자영업을 하고 있는 영세한 저희들의 소망을 해아려 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건강하시길 기원 합니다...

영세자영업자 의 눈물


당신의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당신의 자녀가 만13세 이상이라면, 당신은 뭐라고 할 건가요? 신체가 커졌다고 정신연령도 높아졌다고요? 그렇다면, 1. 만13세부터 투표할 수 있도록 하세요. 2. 담배.술을 만13세이상 구매할 수 있도록 하세요. 3. 아동에 대한 규정을 만19세 미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만13세 미만으로 조정하세요. 4. 소년법도 만13세 미만으로 낮추세요. 5. 만13세부터 모두 성인으로 취급하세요. 6. 결혼도 만13세부터 부모의 동의없이 할 수 있도록 하세요. 7. … 만13세부터 신체도 커지고 정신연령도 높아졌다면서요~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게 아닌가요? 성에 대한 문제는 술과 담배보다도 정말 죽을 때까지 몸과 정신과 함께 그 미성년자 가족까지 모두 망가지는 것입니다. 당신들 같은 ***들이 얘기하는 논리는 당신들이 미성년자를 당당하게 성노리개로 이용해먹기 위함입니다.그렇기에 모두 *** 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위의 내용과 함께 모두 만13세부터 성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당신 자식들이 당신 앞에서 남자/여자와 관계를 해도 뭐라고 하지 마세요. 잘했다고 하셔야 당신들의 논리가 맞는게 아닌가요? 그들에게는 성적자기결정권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이 *** ***아… 애들을 그렇게 가지고 놀아나는게 좋냐? 마지막으로, 같은 또래끼리 성관계 하도록 하는게 잘하는 거냐? ***들아~ ******이 국회와 정부에 있느니까 나라가 개판에 ******들만 가득하니 나라가 이모양이지. [본문의 내용중 무분별하게 비속어가 사용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만18세까지로 상향조정하라!!  그럴 생각이 없다면,


포괄임금제는 만악의 근원입니다. 마치 200만원 주고 400만원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거만 해결되도.우리나라 행복지수는 엄청 올라 갈것입니다. 가장 최우선 과제로 이거 부터 손을 봐야합니다. 워크 라이프 밸런스 차원에서도 꼭 이거 부터 해결 해주십시오.

국정과제 1호는 포괄임금제 폐지로 해주세요


평가원에서 시행하는 고3 대상 모의고사(6월, 9월)와 대수능에서는 해설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설 공개를 요구하면 평가원 측에서는 항상 ‘행정상의 어려움’을 근거로 거부하곤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론 문항 출제 시 ‘출제근거’를 작성합니다. 이미 작성된 ‘출제근거’를 공개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가원이 ‘행정상의 어려움’을 핑계로 해설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책임회피를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평가원이 거부해버리면 그것으로 끝인 국민신문고가 얼마나 무력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모든 문항의 해설 공개가 어렵다면, 최소한 이의제기 기간에 이의제기된 문항에 한해서라도 해설을 공개해야 합니다. 오류에 대해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경우에도 해설을 공개해야 하고, 알지 못할 경우에도 해설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확실한 오류에 대해 다들 알게 되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관계자들이 가장 쉽게 회피하는 수법은 그 오류를 ‘해석의 차이’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학문에는 해석의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오류를 이의제기할 때는 경우가 다릅니다. 아무리 학문에 해석의 자유가 있더라도, 가령 미국이 북한의 식민지라는 식으로 ‘팩트’부터 위반한 오류를 우길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는 평가원이 발표한 정답에 다들 동의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의제기가 빗발치지만 평가원은 ‘이상 없음’이라는 발표만 합니다. 특히 이것은 윤리 과목(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에서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오류 여부를 가리는 ‘공개토론회’를 제안해보기도 했으나 그저 오불관언하는 태도로 일관할 뿐입니다. 그리고 비단 팩트 위반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이탈 선지, 중의성이 있는 선지, 해석이 다양하게 열리는 선지들을 남발하는 경우도 최근 심각해지고 있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선지들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오류들을 평가원이 해설/시인하지 않으면 무엇이 오류인지 모르고 가르치는 교사들도 발생합니다. 교육적인 지도를 하려고 열정적으로 임하지만 평가원의 책임회피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억울하게 학생들에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오류에 대해 다들 알지 못하여 정답에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의제기가 빗발치지 않으므로 평가원에서는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몰라서 그냥 넘어가더라도 명백하게 내용상 오류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관한 다른 문항을 공부하다가 내용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같은 사상가에 대해서 한 문항은 오류가 없고 다른 한 문항은 오류가 있다면 당연히 두 문항이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학생들은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평가원에서 내놓은 정답을 믿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을 때, 이것과 모순되고 충돌하는 교과내용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급기야는 원전에도, 교과서에도 없는 논리를 자의적으로 만들어내어 꿰어 맞추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 때문에 교사들마다 혹은 학원강사들마다 설명이 다르다는 학생들의 항의와 호소가 빗발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일은 교육현장, 특히 윤리 과목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모든 문항의 해설 공개가 어렵다면, 최소한 이의제기 기간에 이의제기된 문항에 대해서만이라도 해설을 공개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이것도 어렵다면 최소한 교사가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오류 여부를 가리자고 제안하는 경우 ‘공개토론회’를 열어주도록 평가원에 행정지도를 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국가의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학문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교사들과 학생들은 피멍이 들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관심을 기대합니다.

평가원 시행 수능 및 모의고사 해설 탑재 청원


수 신 : 청와대, 국회 발 신 : 윤정희(강원도 속초시 영랑로 4길 10, 양우아파트 B동 1102호) ☎ 010-2470-2343 제 목 : 보험사 횡포 관련 제도개선 및 관련자 처벌 청원 먼저 동 청원에 대한 건은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 절대 이첩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그 이유는 2015.11.04일 최초 뇌경색 발병 이후 제도개선 차원에서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포함하여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법제처, 언론(KBS, JTBC) 등을 통하여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정말 어려운 시간 감내하여 왔으나 해결이 불가능하여, 최근에는 급기야 공갈, 사기, 기망으로 인한 업무방해, 의료법위반(방조)으로 형사고소까지 하였으나, 경찰, 검찰까지 공룡 같은 보험사가 연루되어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법과 원칙 이외 그 무엇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아울러 통원자금 4만원의 보험금 관련으로 소송 실효성이 없어 청와대와 국회 청원을 통하여 해소하고자 함이며, 이는 절대 민원인의 4만원 보험금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상투적으로 일반서민의 고혈을 짜면서 사익을 갈취해온 보험사의 악행과 그 주변 관련기관의 보호가 있었다고 판단됨은 물론 그동안 법제도 자체도 보험사와 관련이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상식이하로 보험사의 작태가 행하여지고 있고, 그로인하여 상대적으로 힘이 없고 보험 관련 전문 지식과 정보가 미흡해 일반서민이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외람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되어 지금까지 왔음을 혜량하여 직접 답변하여 주실 것을 꼭 당부 드립니다. ※ 그동안 모든 민원 금융감독원 이첩되어 금감원 대상으로 진행함. 한화생명보험(주)은 민원인에게 공갈, 사기, 기망 등으로 자체 약관까지 위반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와 같은 보험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 한 바,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에 편향된 자세로 일관하면서 동문서답 식 불성실 답변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일반서민이 각종 질병으로부터 어려울 때 신속하게 보장 받을 수 없는 실정이오니, 적극 제도개선으로 일반서민의 고통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는 물론 동 민원처리과정에서의 성실치 못한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도 처벌하여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검토 후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 국회는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춰 답변 바랍니다. ※ 동 건 그 간 보험사가 일반서민 대상으로 보험금 지급을 사기 기망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와 같은 법망을 교묘히 이용하여 자신들의 면책수단으로 악용하여 왔다고 생각되며, 보험대상자가 보험금 청구하면 가능하면 일단 보험금지급을 거부하고 억울하면 소송을 통해 구제 받아야만 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제도개선과 아울러 위법 행위자를 엄벌하여 재발 방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보험사가 정말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왔음은 청와대와 국회는 물론 관련기관 정책담당자는 사익 방조를 위한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 사익(최순실)을 위해 직권남용, 직무유기한 전직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사법행위의 현 상황을 보며, 보험사가 보험 정보 수준이 취약한 보험대상자인 서민을 대상으로 공갈, 사기, 기망 등으로 약관(계약)까지 불법으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작태를 현행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그런데 왜 한편으로 보험대상자가 보험 사기하면 처벌 받는지 그것 또한 법치국가에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 동 건으로 현재 고소사건 진행 중이나, 불기소결정으로 항고 준비 중에 있음. Ⅰ. 한화생명보험(주) 관련 □ 주요 현황 1. 민원인 2006. 6. 9.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현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에 뇌경색(질병분류번호 - I63) 관련 다음과 같이 보험가입 한 사실이 있습니다. - 다 음 - 【보험증권 규정】 ○ 보 험 명 : 무배당 대한변액CI보험 ○ 보종코드 : 1609-020 ○ 증권번호 : 125293033 ○ 계약일자 : 2006년06월09일 ○ 급부명칭 : 질병의료보장특약(본인) ○ 지급사유 : 성인특정질환1형으로 진단 확정 후 통원치료(각각1회당) ○ 지급금액 : 40,000원 【보험약관 규정】 ○ 보험약관 72쪽 【별표1】보험금 지급기준표 박스안의 통원자금 ○ 보험약관 74쪽 【별표8】성인특정질환 분류표 〔제1형〕의 대상이 되는 질병이 뇌경색증이며, 분류번호는 I63 임. 2. 민원인은 2015. 11. 4일 강릉동인병원에서 MRI 등 정밀검사 결과 위 보험 약관 규정에 해당되는 뇌경색증(질병분류번호: I63) 으로 최종진단 받은 사실이 있으며, 또한 2016. 2. 11일 강릉아산병원에서도 MRI 등 정밀검사 결과 동일 질환으로 최종진단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위 보험회사에 2016. 1. 13일 보험금 매 회당 통원자금 40,000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 2016.01.13일 최초 보험금청구 시 보험사가 필요로 하는 보험금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16.01.13일 최초 보험금 청구를 하니 2016. 1. 19일 한화생명보험(주) 사정인 김민성이 민원인을 직접 찾아와 보험금 지급을 위한 절차 상 민원인이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에 동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동의한 바 있으며, 이에 보험사는 민원인이 청구하는 매 회당 통원치료비 40,000원을 지급하여야할 업무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위 보험금 지급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 진단에 대한 보험금 지급 거부의 소명을 위한 근거 서류로 제시하기 위하여 위 동인병원 진단 의사를 찾아가 민원인의 위 뇌경색 질병코드 번호를 바꾸어 달라고 회유하다 위 진단 의사가 이를 거부하기에 이르게 되자 민원인이 의료법, 보험약관 등 규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 지급거부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4. 살펴보면, 보험사는 민원인에게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에 동의 받고 보험회사 자문의사들에게 민원인의 진료기록 사본 열람하게 한 후, 자사 자문의사의 의료자문 만 받고, 그 의료자문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부 결정함은 자문의사가 환자인 고소인을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의료법을 위반한 근거로 판단하였으므로 위법 ․ 부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 민원인이 한화생명보험(주)에 제출한 종합병원에서 MRI 등 종합검사 결과 전문의사의 직접 진찰 및 진단은 원천 배제하고, 자사 자문기관 자문의사의 자문만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부 결정함은, 결과적으로 민원인이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는 허위라 아니할 수 없으며, 보험사 자사 자문의사의 의료자문은 말 그대로 자문으로서 참고사항에 불과 함. □ 동 사건 주요 현황 1. 동 보험 약관 제43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5항 규정 『회사가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험대상자(피 보험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회사가 지정한 의사의 진단, 의료비의 심사, 기타의 조사를 받을 것에 동의하여야 하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가 지정한 의사와 회사가 지정한 의사가 진단 및 진료내용, 입원기간 등에 대하여 합의하여 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대상자(피 보험자)의 의사와 보험회사의 의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보험대상자(피 보험자)와 보험회사가 동의하여 제3의 의사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회사가 지정한 의사“ 및 ”제3의 의사“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중에서 정하며, 이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동 약관 내용 무슨 내용인지 아리송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로인해 한편으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여 동 약관 주요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 동 약관 주요내용 요약 발췌 - ◯ 보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험대상자(피 보험자)는 보험사 자문의사의 의료자문에 필요한 진료기록 열람 및 복사에 1차동의 하여야하며, ◯ 그 결과 보험대상자(피 보험자)를 진단한 의사와 보험사 자문의사의 의료적 소견이 같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그러나, 보험대상자(피 보험자)의 의사와 보험사 자문의사의 의료적 소견이 상이할 시 보험대상자(피 보험자)와 보험사가 상호 2차동의 하여 제3의 의사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 있다. ※ 민원인은 보험사와 1차 동의한 바 있으나, 2차 동의한 바 없음 2.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주요내용 “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를 작성하지 못한다.” □ 한화생명보험(주) 위법 사실 근거 1. 한화생명보험(주)에서 고소인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한화 2016-보험심사팀-대외-00659(2016.05.25)호 회신문 내용 중 4.처리의견, 다.검토의견 8)항 및 5.회사 검토의견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동 회신문 9쪽 참조(별첨) - 다 음 - “ 민원인과 보험회사가 동의하여 제3의 의사를 정하는데 동의하여, 이에 따라 의료자문 실시한 바, 동 건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약관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결과적으로 보험금 지급 거부를 안내 ” 2. 보험사에서 상기와 같은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나, 민원인은 보험사와 제3의 의사를 정하는데 동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제3의 의사에게 진찰 받은 사실 또한 없습니다. ※ 보험금 지급 거부하기 위해 공갈, 사기, 기망 등의 사실 입증 주요 근거 3. 이런 점에서 살펴보면, 보험사는 보험 약관 위반은 물론, 약관에 근거를 둔 상위법인 의료법도 위반하였으며, 더하여 자사 자문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료 자문이기에 참고하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근거로 보험금 거부 결정하였으므로 민원인은 물론 자문의사까지 속이면서(공갈, 사기, 기망 등) 보험금지급 거부하고 있어 어디를 보나 명백한 위법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4. 민원인에게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에 동의 받고 보험회사 자문의사에게 민원인의 진료기록 사본 열람하게 한 후, 의료자문 만 받고, 그 의료자문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부 결정함은 자문의사가 환자인 민원인을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결정하였으므로 위법 ․ 부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임. ※ 민원인이 한화생명보험(주)에 제출한 종합병원의 MRI 등 종합검사 결과 전문의사의 직접 진찰 및 진단은 원천 배제하고, 자사 자문기관 자문의사의 자문만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부함은 결과적으로 민원인이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는 허위라 아니할 수 없으며, 보험사 자사 자문의사의 의료자문은 말 그대로 자문으로서 참고사항에 불과 함. □ 종합하여 살펴보면 1. 결과적으로 동 건은 본 보험약관 제43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16년 1월 19일 한화생명보험(주) 직원 김민성이 민원인을 직접 찾아와 진료기록 열람 복사에 1차동의 받고 자사 자문의사에게 의료자문 받은 결과, 민원인의 의사와 보험사 자사 자문의사의 의료적 소견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자문의사의 자문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일단 유예(유보)조치하고, 제3의 의사를 정하는데 민원인과 한화보험사가 다시 2차동의 절차를 위하여 1차 동의와 같이 한화 보험에서 주도하여 민원인에게 2차 동의를 받고, 그 제3의 의사에게 민원인이 의료법에 부합되게 진료 받게 한 후, 그 결과에 의거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 ※ 결과적으로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도 않고 자문의사의 자문을 근거로 보험금 거부 결정하였으므로 현행 의료법 제17조를 위반하였음은 물론 자신들이 규정한 약관 규정까지 위반 함. 2. 이러한 점에서 살펴보면, 한화보험(주)는 진료기록 열람 복사에 1차동의 받은 사항만을 가지고, 제3의 의사를 정하는데 상호 2차동의 협의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여 의료자문 실시하였다고 동 건 약관까지 위반하면서 민원인을 속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 이러한 보험회사의 작태가 비단 저 개인뿐 만 아니라, 그동안 상투적으로 모든 보험대상자(피 보험자) 대상으로 사기극을 펼쳐 왔는지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기획수사 등), 이는 민원인의 뇌경색 보험 청구 건 외 고혈압, 전립선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하여도 나 한데 사기 치다 들통이 나서 바로 잡은 사실이 있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동 건도 동 보험 특약 통원자금 4만원 청구 건인데 마치 중대한 뇌졸중인 주계약 1,600만원인 것처럼 확대하여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음. ※ 한화 2016-보험심사팀-대외-00659(2016.05.25)호 회신문 참조 4. 왜람 되지만 동 고충민원 오랜기간 정말 고통스럽게 지속한 이유는 저 개인의 4만원 보험금보다 일반서민 보험대상자를 위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 판단되어 2015.11.04일 이후 현재까지 고통을 감내하고 있음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경위 및 제도개선 요구사항 1. 그동안 동 건과 관련하여 2015.11.04일 민원인 뇌경색 진단 이후, 한화생명보험(주)는 물론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감사원,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언론(KBS, JTBC) 등 관계기관에 민원 제기하여 제도개선 요구한 바 있으나, 하나같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또한 통원자금 4만원으로는 소송의 실효성이 없어 검찰에 고소한 바도 있으나(사건번호 2017 형제 29359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담담검사는 영등포경찰서로 수사지휘 하여 담담 조사관의 수사의견을 그대로 인용하여 “보험사 직원들은 대외 민원대응 및 피보험자 상담 업무를 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 업무와 관련이 없는 점, 고소인이 주장하는 “보험금청구업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들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되었습니다. 2. 영등포경찰서 변호사 출신 임석우 수사관의 수사결과 및 의견을 그대로 인용하여 불기소 결정한 박기환 검사의 아래 불기소 이유 주요내용 살펴보면, 대한민국 경찰, 검찰의 수사실력이 이 정도 인지 아니면 공룡 같은 보험사와 관련이 있어 법과 원칙 이외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있는지 상식이하의 수사의견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아 래 - 가. 동 사건의 핵심 쟁점사안은 민원인이 고소 시 동 보험 약관 제43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 보험사와 제3의 의사를 정하는데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는데, 나. 불기소이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피의자인 보험사 직원 2명은 민원인을 진료한 의사의 진단 결과와 보험사 자문의사의 진단 결과가 상호 의료적 소견을 달리하면 보험금 지급 유예 조치를 하고, 서로 간에 동의하에 제3의 의사를 지정하여 그 제3의 의사의 의견을 따를 수 있다는 규정을 알고 있다고 적시하면서(즉, 여기에서의 동의는 약관 단서 규정에 의한 동의이며, 분명히 피의자들이 이 규정을 알고 있다고 함), 피의자들은 고소인으로부터 개인정보제공동의를 받아 고소인의 진료기록을 자문의사에게 건네준 것이고 보험 약관 제43조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주장한다. ※ 이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개인정보제공 동의와 보험 약관 제 45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동의는 그 동의 자체가 전혀 다른 별개 사안이나, 마치 개인정보 동의를 동 보험 약관 단서 규정의 동의와 같은 개념으로 연결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동 고소사건도 수사미진 내지 봐 주기식 편향된 수사결과임이 확실함.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2016.01.13일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한 점,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는 보험금지급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이라고 수사결과 및 의견을 적시하고 있으나, 다. 이 자체만을 보더라도 유네스코 등록할만한 수사실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동 사건의 쟁점인 동의 받은 사항과 관련하여 그 매우 위법 부당한 처분임을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요점만 주장합니다. ※ 이를 보더라도 수사권을 경찰, 검찰 어디를 두더라도 하등의 관련이 없음 ※ 앞으로 제도개선 차원으로 인공지능 알파고를 수사관으로 발령하여야 편향된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국민이 절대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아 래 - ◯ 2016.01.13일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의 서명은 2015.11.04일 최초 뇌경색 진단 이후 최초 보험금청구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개인정보에 동의하는 사항이며, ◯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2016.01.13일 민원인이 최초 보험금청구를 하니, 본 보험약관 제43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16년 1월 19일 한화생명보험(주) 직원 김민성이 민원인을 직접 찾아와 진료기록 열람 복사에 1차동의 받고 자사 자문의사에게 의료자문 실시 함. ※ 의료자문 실시 결과 민원인의 의사와 보험사 자사 자문의사의 의료적 소견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자문의사의 자문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일단 유예(유보)조치하였어야 함. ◯ 그리고 동 보험 약관 단서규정에 의거 제3의 의사를 정하는데 민원인과 한화보험사가 다시 2차동의 절차를 위하여 1차 동의와 같이 한화 보험에서 주도하여 민원인에게 2차 동의를 받고, 그 제3의 의사에게 민원인이 의료법에 부합되게 진료 받게 한 후, 그 결과에 의거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 ◯ 이를 보면, 민원인은 동 보험 약관 단서 규정에 의한 2차동의 결여로 약관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불기서 이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사항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즉 제3의 의사를 정하는데 2차 동의까지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피의자들이 알고 있다고 적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정보동의에 서명한 점을 마치 약관 규정에 부합된 동의를 한 것처럼 위장 하여 수사결과 의견 적시함은 고소인을 교묘히 속이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 결론적으로 불기소 결정서의 범죄사실과 수사결과 및 의견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의자들은 동 보험 약관 규정을 알고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허위진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영등포경찰서 변호사 출신 임석우 수사관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봐 주기식 편향 부실수사를 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라. 또한, 민원인의 보험금청구업무가 업무방해죄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점은 별론 으로 하더라도 - 쌍방 계약인 약관 규정에 의한 제3의 의사를 정하는데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화 2016-보험심사팀-대외-00659(2016.05.25)호로 보험금 지급 거부 하면서 그 사유로 제3의 의사를 정하는데 동의하여 의료자문 하였다고 공갈, 사기, 기망한 사실이 있다고 고소장 및 고소인(민원인)의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추가진술내용 요약서, 진술시 참고자료, 탄원서 등에 구체적인 입증자료와 주장을 그렇게 강조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수사결과가 나왔음은 유네스코 등록할 이상한 수사결과라 아니할 수 없으며, - 아울러, 보험사 직원이 대외 민원대응 및 피보험자 상담업무를 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점이란 수사결과는 그럼 한화생명보험(주) 사장이 보험금 지급 업무 담당자란 말입니까? 마. 만일 저가 수사관이라면 불기소이유에 대한 수사의견을 다음과 같이 적시하겠습니다(의료법위반(교사) 및 업무방해죄 통합하여). - 다 음 - “ 피의자인 보험사 직원 2명은 고소인의 보험금 지급 거부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동 보험 약관까지 위반하면서 고소인에게 공갈, 사기, 기망을 한 사실이 있으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점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한다. “라고 하겠습니다. ※ 물론, 고소 불기소에 불복하여 항고, 재정신청 등 절차가 있으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역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 아니 여기가 법치국가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기 치면 형사처벌 하면서, 그 대상이 되는 보험사가 이와 같이 공갈, 사기, 기망하면 처벌되지 않는다면 법치국가에서 법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 좀 하여 주세요?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됨은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배되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보호는 물론 행복추구권까지 말살하고 부익부 빈익빈 법이 아니고 무엇이며, 또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법칙이 아니고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3. 살펴보면, 그동안 공룡 같은 보험사가 일반서민의 고혈을 짜고 있음은 이와 같은 같이 공갈, 사기, 기망하면서까지 약관을 위반하여도 불법이 안 돼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고의적이고 상투적으로 보험금지급 거부처분하고, 억울하면 소송을 통해 구제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는 무엇이며 말이 소송이지 일반서민의 입장에서 소송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동 사건의 통원자금 4만원이지만, 중대한 질병으로부터 보장 받고자 소송하자면 대법원까지 약 1,000만원의 소송비용을 감안하면 엄두도 못 낼 비용이니 이런 점을 보험사는 불법에 대해 면책하면서 악용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일반서민의 건강보호권과 행복추구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각종 질병으로부터 어려울 때 보장받고자 가입한 보험을 필요할 때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것 상상할 수 없으며 이는 직유유기나 다름없다 생각하며, 관련법 등을 개정(신설)하여 일반서민이 소송까지 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불법 시 엄중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금융감독원 관련 □ 그간 진행된 민원 현황 01. 접수번호 : 201647591(접수일자 : 2016.05.03) 02. 접수번호 : 201649553(접수일자 : 2016.05.18) 03. 접수번호 : 201651446(접수일자 : 2016.05.30) 04. 접수번호 : 201657326(접수일자 : 2016.07.05) 05. 접수번호 : 201657767(접수일자 : 2016.07.07) 06. 접수번호 : 201662818(접수일자 : 2016.08.09) 07. 접수번호 : 201666613(접수일자 : 2016.09.01) 08. 접수번호 : 201668272(접수일자 : 2016.09.13) 09. 접수번호 : 201669898(접수일자 : 2016.09.27) 10. 접수번호 : 201680330(접수일자 : 2016.12.01) 11. 접수번호 : 201730763(접수일자 : 2017.01.05) 12. 접수번호 : 201737997(접수일자 : 2017.02.23) 13.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 1AA-1701-072301(신청일 : 2017.01.14) 14.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 1AA-1703-019517(신청일 : 2017.03.04) 15.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 1AA-1703-023831(신청일 : 2017.03.05) 16.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 1AA-1703-027439(신청일 : 2017.03.06) 17.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 1AA-1703-135216(신청일 : 2017.03.22) 18.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 1AA-1705-060525(신청일 : 2017.05.10) 19.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 1AA-1706-267400(신청일 : 2017.06.29) 20.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 1AA-1706-283647(신청일 : 2017.06.30) 21.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 1AA-1707-015914(신청일 : 2017.07.03) 22.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 1AA-1707-020538(신청일 : 2017.07.03) 23.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 1AA-1707-027509(신청일 : 2017.07.04) 24. 금감원 분조생보-2999(2016.06.28)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회신(윤정희) 25. 금감원 분조생보-3932(2016.09.05)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회신(윤정희) 26. 금감원 분조생보-4606(2016.11.16)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회신(윤정희) 27. 금감원 분조생보-545(2017.03.03)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회신(윤정희) 28. 금감원 분조생보-907(2017.04.07)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회신(윤정희) 29. 금감원 분조생보-1853(2017.06.30)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회신(윤정희) 30. 금감원 분조생보-2121(2017.07.21)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회신(윤정희) 31.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 : 3924865(접수일 : 2017.02.27) 32.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 : 3933601(접수일 : 2017.03.04) 33.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 : 3936187(접수일 : 2017.03.07) 34.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 : 3939068(접수일 : 2017.03.08) 35.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 : 4144388(접수일 : 2017.07.10) 36.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 : 3864342(접수일 : 2017.01.16) ※ 2017.02.09 - 비공개 결정 통지 37. 이의신청 접수일자 : 2017.02.22(접수번호 : 2017000075) 38. 이의신청 기각 결정 통지 : 2017.03.03 ※ 비공개 결정 관련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 추진 계획 하였으나, 실익 등 고려 추진 안함(동 관련 정보공개 주무 부처 행자부 질의 회신 받았으나, 가능 하다 하였으나 실익 등 고려 추진 안함) ⇒ 금감원 도대체 뭘 하는 곳이며 왜 그와 같은 책임 없는 기관 정책적으로 만들었는지? 금융기관 분담금으로 밥 먹고 있으니, 하루 속히 독립기관으로 조직개편 되어 진정 소비자를 위한 기관으로 시스템 전환이 반드시 필요!!!! 39. 등기번호 : 1200701438163(배송일자 2016.12.16 - 수령인 : 김치수) 40. 등기번호 : 1204101250159(배송일자 2017.01.04 - 수령인 : 김치수) 41. 등기번호 : 1200801570543(배송일자 2017.02.21 - 수령인 : 김치수) 42. 등기번호 : 1204102219684(배송일자 2017.03.15 - 수령인 : 김치수) ⇒ 한화생명(주) 동 4건 민원을 등기 발송 및 자사 홈페이지 민원신청 란에 병행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화생명(주)은 금감원 핑계 대며 답변 거부 일관(세상에 이런 기가 찰 몰상식한 회사의 존재는 모두 금감원의 책임) □ 금융감독원 불법행위 사실 근거 1. 한화생명보험(주)에서 “ 민원인과 보험회사가 동의하여 제3의 의사를 정하는데 동의하여, 이에 따라 의료자문 실시한 바, 동 건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약관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결과적으로 보험금 지급 거부를 안내 ” 한 한화 2016-보험심사팀-대외-00659(2016.05.25)호의 주요내용인 문서를 받고 ※ 동 문서 4.처리의견, 다.검토의견 8)항 및 5.회사 검토의견 ⇒ 9쪽 참조 2.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 즉 “ 2016.01.19. 보험사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에 1차 동의한 사실이 있으나, 제3의 의사를 정하는데 2차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제3의 의사에게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을 2016.05.30일 이후 1년 이상 수많은 고충민원으로 주장” 한 사실이 있음. - 2016.05.30일 이후 주요 고충민원 사실 근거 - 가. 금융감독원 접수번호 201651446(2016.05.30)호의 첨부파일 내용 중, ※ 2.주요내용 나.항 및 3. 결론 다.항 참조 나. 금융감독원 접수번호 201666613(2016.09.01)호의 내용 중, ※ 2.주요내용 나.항 참조 다. 금융감독원 접수번호 201680330(2016.12.01)호의 내용 중, ※ 2.주요내용 가,나,다항 및 3.답변주실 사.항 바.항과 동 민원요지 3.항 참조 라. 금융감독원 접수번호 201730763(2017.01.05)호의 첨부파일 내용 중, ※ □ 회신주실 사항 1.항 및 8.항 참조 마.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701-072301(2017.01.14)호의 내용 중, ※ □ 회신주실 사항 1.항 참조 바.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705-060525(2017.05.10)호의 첨부파일 내용 중, ※ 9쪽 ~ 10쪽 □ 민원회신 주요 누락사안 발췌(답변할 내용 - 번호 순에 의거 답변 할 것) 2.항 참조 ※ 11쪽 ~ 12쪽 가.항 참조 ※ 15쪽 다.항 및 라.항 참조 ※ 17쪽 전체 내용 참조 ※ 22쪽 위에서 4째줄까지 참조 3. 위와 같이 한화생명보험(주)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1년 이상 수많은 고충민원으로 제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 분쟁조정국 생명보험팀 부서의 부서장을 비롯한 직원은 보험전문가의 입장과 아울러 민원인이 1년 이상 한화 보험사와 제3의 의사를 정하는데 상호 동의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한 바 있어 충분히 그 내용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보험금청구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 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생산 회신함은 결코 착오나 과실이라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아 래 - 가. 금융감독원 분조생보-545(2017.03.03)호의 내용 중, 2.항 ②의 내용 참조 특히, 동 회신문 1쪽 아래에서 7번째 줄에서부터 다음 쪽 상단 3번째 줄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 한화생명보험(주)(이하 ”피 신청인“이라 합니다)는 ~ 중략 ~ 의료자문을 구하였고, 귀하와 피 신청인 측 의료적 소견이 상이하여 정확한 진단명 확정을 위해 귀하가 동의하실 경우 공신력 있는 제3의 의료기관을 정하여 의료 재 감정을 통해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을 안내하였다는 입장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우리 원으로서는 귀하의 진단명을 확정하기 어려워 상기 약관 조항에 의거 피 신청인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형편이고,”라고 적시되어 있음. ※ 동 내용은 금융감독원 자체의 독자적인 의사표시가 아니라, 한화생명(주) 입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민원인에게 회신한 내용임을 알 수 있음. ⇒ 한화 2016-보험심사팀-대외-00659(2016.05.25)호의 4.처리의견, 다.검토의견 8)항 및 5.회사 검토의견과 상반된 내용임을 알 수 있음(동 문서 9쪽 참조) 나. 아울러, 금융감독원 분조생보-1853(2017.06.30)호의 내용 중, 3.항 (1)호 ②의 내용 참조 특히, 동 회신문 2쪽 상단 10번째 줄에서부터 14번째 줄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 귀하와 피 신청인 측 의료적 소견이 상이하여 정확한 진단명을 확정하기 위하여 상기 약관의 단서조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우리 원으로서는 피 신청인이 상기 약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라고 적시되어 있음. ※ 동 회신문 내용 역시 가.항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으로서, 이 내용은 또한 금융감독원 자체의 독자적인 의사표시가 아니라, 한화생명보험(주) 입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민원인에게 회신한 내용임을 알 수 있음. ⇒ 이 역시 한화 2016-보험심사팀-대외-00659(2016.05.25)호의 4.처리의견, 다.검토의견 8)항 및 5.회사 검토의견과 상반된 내용임을 알 수 있음(동 문서 9쪽 참조) □ 한화 2016-보험심사팀-대외-00659(2016.05.25)호 문서 금융감독원에 송부된 사실 근거 가. 동 회신문 10쪽(마지막장) 아래에서 3번째줄에 동 회신문 금융감독원에 송부될 예정이라 함. 나. 동 내용 관련 보험심사팀 담당자 김범석(☎ 02-789-6788)에게 금융감독원에 동 회신문 송부되었음을 유선 상 확인함. 다. 동 회신문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금융감독원에 제출되었음을 확인한 증거 ◯ 정보공개포탈 접수번호 3924865(2017.02.27)호로 정보공개청구 ※ 금융감독원에서 한화로부터 한화생명 문서번호 : 2016-보험심사팀-대외-00659(2016.05.25)호 회신문서 받았음을 확인 ◯ 정보공개포탈 접수번호 3939068(2017.03.08)호로 정보공개청구 ※ 금융감독원에서 한화로부터 한화생명 문서번호 : 2016-보험심사팀-대외-00659(2016.05.25)호 회신문서 받았음을 확인 □ 위법사실 추가 입증 근거 가. 금융감독원 분조생보-545(2017.03.03)호의 내용 중, 2.항 ②의 내용 참조 특히, 동 회신문 1쪽 아래에서 7번째 줄에서부터 다음 쪽 상단 3번째 줄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 한화생명보험(주)(이하 ”피 신청인“이라 합니다)는 ~ 중략 ~ 의료자문을 구하였고, 귀하와 피 신청인 측 의료적 소견이 상이하여 정확한 진단명 확정을 위해 귀하가 동의하실 경우 공신력 있는 제3의 의료기관을 정하여 의료 재 감정을 통해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을 안내하였다는 입장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우리 원으로서는 귀하의 진단명을 확정하기 어려워 상기 약관 조항에 의거 피 신청인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형편이고,”라고 적시되어 있음. 나. 아울러, 금융감독원 분조생보-1853(2017.06.30)호의 내용 중, 3.항 (1)호 ②의 내용 참조 특히, 동 회신문 2쪽 상단 10번째 줄에서부터 14번째 줄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 귀하와 피 신청인 측 의료적 소견이 상이하여 정확한 진단명을 확정하기 위하여 상기 약관의 단서조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우리 원으로서는 피 신청인이 상기 약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라고 적시되어 있음. 다. 2016-보험심사팀-대외-00659(2016.05.25)호의 문서를 금융감독원에서 한화생명보험(주)로부터 송부 받은 사실이 있어, 이 문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상반된 회신 즉 상기 가.항 및 나.항과 같이 회신하였다고 판단되었으나, 계속되는 민원에도 상반된 회신 즉 상기 가.항 및 나.항과 같이 회신하여 상기 가.항 및 나.항과 같이 회신한 근거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4144388, 접수일 2017.07.10)한 바, 공개된 내용의 근거가 본 건 보험약관이라고 함은 더더욱 보험금 청구 업무를 위계로서 방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동 회신내용은 금융감독원 자체의 독자적인 의사표시가 아니라, 한화생명(주) 입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민원인에게 회신한 내용임을 알 수 있으니 얄팍한 꼼수로 교묘히 속이고 있음도 알 수 있음. □ 종합하여 살펴보면 1. 결과적으로 동 건은 본 보험약관 제43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16년 1월 19일 한화생명보험(주) 직원 김민성이 고소인을 직접 찾아와 진료기록 열람 복사에 1차동의 받고 자사 자문의사에게 의료자문 받은 결과, 민원인의 의사와 보험사 자사 자문의사의 의료적 소견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자문의사의 자문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일단 유예(유보)조치하고, 제3의 의사를 정하는데 민원인과 한화보험사가 다시 2차동의 절차를 위하여 1차 동의와 같이 한화 보험에서 주도하여 민원인에게 2차 동의를 받고, 그 제3의 의사에게 민원인이 의료법에 부합되게 진료 받게 한 후, 그 결과에 의거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 2. 이러한 점에서 살펴보면, 한화보험(주)는 진료기록 열람 복사에 1차동의 받은 사항만을 가지고, 제3의 의사를 정하는데 상호 2차동의 협의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여 의료자문 실시하였다고 동 건 약관까지 위반하면서 고소인을 속이고 있으며, 이에 금융감독원도 1년 이상 이와 같이 한화생명(주)에서 약관 규정을 위반한 위법 부당한 사실이 있음을 민원인이 주장하였으니, 보험사에 제3의 의사를 정하는데 쌍방 동의하도록 감독기관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다하여야 함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함은 보험 전문가의 입장에서 도저히 착각 내지 과실이라 할 수 없으며, ※ 금감원은 민원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험사에 사실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민원인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되고, 보험사의 주장이 현행 자사 약관 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 보험 약관 규정에 의거 보험사가 주도하여 2017.01.19일 민원인을 직접 찾아와 진료기록 열람 사본 및 복사에 1차동의 받은 사실이 있듯이 제3의 의사를 정하는데 역시 보험사가 주도하여 2차동의 받도록 중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향적으로 동문서답 식 회신으로 일관 함 ⇒ 전혀 책임의식 없으며, 자신들의 결정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니 결과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 받으라는 상투적인 악랄한 수법으로 보험사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만 충실 함. 3.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감독기관에 앞서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신뢰주의원칙”과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등에 의거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성실의무를 다 하면서 동 고충민원을 해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화생명(주)의 입장에서 장기간 편향적으로 업무 추진하였다 할 것이므로 한화생명보험(주) 보다 더더욱 악질 공범으로서 민원인의 보험금 청구 업무를 위계로서 방해 역할을 충실히 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 담당 책임자 전원 엄중 처벌 요구 ※ 이러한 보험회사의 작태가 비단 저 개인뿐 만 아니라, 그동안 상투적으로 모든 보험대상자(피 보험자) 대상으로 사기극을 펼쳐 왔는지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기획수사 등), 이는 고소인의 뇌경색 보험 청구 건 외 고혈압, 전립선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하여도 나 한데 사기 치다 들통이 나서 바로 잡은 사실이 있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동 건도 동 보험 특약 통원자금 4만원 청구 건인데 마치 중대한 뇌졸중인 주계약 1,600만원인 것처럼 확대하여 혼란을 야기 시켰다고 주장한 바 있었으며 이러한 점에서 살펴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하부기관이라 아니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기관으로서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을 더욱 유발하는 기관으로서 금융기관과 악어와 악어새와 같이 상호 공생 관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동 건을 겪으면서 왜서 이와 같은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는 기관을 만들어 공룡 같은 보험회사에 빌붙어 일반 서민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도대체 이해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사항의 발생 근본 원인은 불합리한 현행 시스템,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금융감독원은 독립기관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차제에 감히 말씀드리며, 왜람 되지만 동 고충민원 오랜기간 정말 고통스럽게 지속한 이유는 저 개인의 4만원 보험금보다 많은 보험대상자를 위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 판단되어 2015.11.04일 이후 현재까지 고통을 감내하고 있음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 입증서류(내용 방대하여 요구하면 송부드릴 주요 사실 입증서류) ※ 이외 요구하시면 모든 자료 송부(고소장, 고소인(민원인)의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추가진술내용 요약서, 진술시 참고자료, 탄원서 등) 1. 동 보험증권 1부 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 각 1부 3. 한화 2016-보험심사팀-대외-00659(2016.05.25)호의 내용 중, ※ 4.처리의견, 다.검토의견 8)항 및 5.회사 검토의견(9쪽 참조) 4. 금융감독원 접수번호 201651446(2016.05.30)호의 내용 중, ※ 2.주요내용 나.항 및 3. 결론 다.항 참조 5. 금융감독원 접수번호 201666613(2016.09.01)호의 내용 중, ※ 2.주요내용 나.항 참조 6. 금융감독원 접수번호 201680330(2016.12.01)호의 내용 중, ※ 2.주요내용 가,나,다항 및 3.답변주실 사항 바.항과 동 민원요지 3.항 참조 7. 금융감독원 접수번호 201730763(2017.01.05)호의 내용 중, ※ □ 회신주실 사항 1.항 및 8.항 참조 8.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701-072301(2017.01.14)호의 내용 중, ※ □ 회신주실 사항 1.항 참조 9.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705-060525(2017.05.10)호의 첨부파일 내용 중, ※ 9쪽 ~ 10쪽 □ 민원회신 주요 누락사안 발췌(답변할 내용 - 번호 순에 의거 답변 할 것) 2.항 참조 ※ 11쪽 ~ 12쪽 가.항 참조 ※ 15쪽 다.항 및 라.항 참조 ※ 17쪽 전체 내용 참조 ※ 22쪽 위에서 4째줄까지 참조 10. 정보공개포탈 접수번호 3924865(2017.02.27)호 ※ 금융감독원에서 한화로부터 한화생명 문서번호 : 2016-보험심사팀-대외-00659(2016.05.25)호 회신문서 받았음을 확인한 입증서류 11. 정보공개포탈 접수번호 3939068(2017.03.08)호 ※ 금융감독원에서 한화로부터 한화생명 문서번호 : 2016-보험심사팀-대외-00659(2016.05.25)호 회신문서 받았음을 확인한 입증서류 12. 정보공개포탈 접수번호 4144388(2017.07.10)호 ※ 업무방해 추가 입증 근거인 가.항 및 나.항과 같이 회신한 근거가 “동 보험 약관”이라고 한 입증서류 13. 금융감독원 분조생보-545(2017.03.03)호의 내용 중, ※ 2.항 ②의 내용 참조 특히, 동 회신문 1쪽 아래에서 7번째 줄에서부터 다음 쪽 상단 3번째 줄까지 내용 참조 14. 금융감독원 분조생보-1853(2017.06.30)호의 내용 중, ※ 3.항 (1)호 ②의 내용 참조 특히, 동 회신문 2쪽 상단 10번째 줄에서부터 14번째 줄까지 내용 참조 Ⅲ. 종합하여 살펴보면, 1. 한화생명보험(주)는 제3의 의사를 정하는데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여 의료자문 하였다고 공갈 사기하였음은 물론 또한, 보험사 자문의사가 의료자문 결과를 보험사에 통보 시 환자를 직접 진찰한 결과가 아니므로 참고하라고 하였음에도 의료법을 위반한 근거 즉 법적 구속력도 없는 의료자문 만을 근거로 보험금지급 결정 근거로 함은 앞서 적시한 바와 같이 어떠한 경우에도 형사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면책규정을 교묘히 이용 그동안 상투적으로 일반서민의 고혈을 쥐어짜고 억울하면 소송을 통해 구제 받으라는 어쩌구니 없는 악행을 자행하여 왔음은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책임지는 국가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할 것입니다. 2. 또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이란 부서도 부서명칭을 금융기관보호원 분쟁유발국(분쟁촉진국, 갈등유발국)이라 간판을 바꿔 달아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아무 책임도 안지는 특수법인체 부서를 정책적으로 왜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으니, 독립기관으로 거듭1날 수 있도록 역시 제도개선 내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재의 시스템으로 금감원은 금융기관과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관계로 금융기관과 일반서민의 가교 역할을 절대 할 수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 금감원 근무하다 금융기관으로 낙하산 인사한다는 것 다 아는 사실 그동안 동 건 민원 소재는 동 보험 약관 제43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5항 단서 규정에 의거 제3의 의사를 정하는데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수십 차례 민원인이 주장하였으면 보험사에 사실 여부 확인하여 민원인의 주장이 사실이면 동 약관 규정에 의거 민원인과 보험회사가 동의하여 제3의 의사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은 역할을 충실히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실하지 못하게 동문서답 식 답변으로 고충민원을 가중시킨 책임 분명히 물어 재발 방지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동 건 민원에 대해 금감원 적극적으로 가교 역할 하였으면 간단 해결 가능 Ⅳ. 요구사항(답변하여 주실 사항 임) ※ 답변 시 뭉뚱 답변 지양하고, 각 항목별 답변(예시 : 1.항에 대한 답변) ※ 각 항목별 답변 시 답변이 불가능하다면, 반드시 그 사유 명기 1.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소사건 앞으로 항고, 재정신청 등 절차가 있으나, 법과 원칙에 의거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 현 고소 건 명백한 봐 주기식 부실수사 - 불기소결정서 만 보더라도 알 수 있음. ※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은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기로 보험금 청구하면 현행형법에 의거 죄를 묻는데 반하여, 상대적으로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이 합작하여 공갈, 사기, 기망 등으로 보험금 지급을 불법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 업무방해죄가 안 되면, 그럼 현행 대한민국 형법 규정 상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없는지 여부? (예 : 공갈, 사기죄 및 권리행사방해죄 등 가용 모든 법 적용 반드시 처벌 요구?) 2. 제도개선 - 형평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의거 보험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법규를 아래를 참고하여 명문화 신설 요구? - 아 래 - 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약관위반 시 처벌법규 신설 등 나. 보험업법 제 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규정 위반 시 처벌법규 신설 ※ 위반법규는 있으나, 처벌법규 없음. ※ 보험업법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보험사는 약관까지 위반함은 고의적으로 사기 내지 업무방해하고 있다할 것임 다. 기타 관련법에 명문조항을 두어 형사처벌 확행 될 수 있도록 조치 라. 특이사항 1) 보험업법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처벌법규가 없음은 동 규정은 있으나 마나한 법이나 다름이 없으며, 2)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2016.09.30. 법률 제 14123호, 2016.03.29. 제정)의 주요법령 규정을 살펴보면, ※ 이법은 국민은 외면하고 보험사에 특혜를 준 대표적인 입법 로비법이라 판단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 동 규정 개정 요구 : 동 규정 말미에 단서조항을 두어 즉 “보험대상자를 기망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를 포함 한다” 등.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위 보험업법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을 살펴보면, 보험자 만 보호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권익보호는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는 형평성이 결여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며, 이러한 법의 죄형법정주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보험사는 그동안 일반서민의 고혈을 쥐어짜고 약관까지 위반함은 물론 의료법 위반한 법적 구속력도 없는 자문의사의 의료자문 만을 근거로 공갈 사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형사벌을 면책 받는다는 악랄한 작태를 자행하여 왔다할 것이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3. 금융감독원 시스템 개선 및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원 관련자 처벌? ※ 사실 보험사 보다 금감원 직원 죄질 더 나쁨 (금감원 분쟁조정국 담당자 - 강임실(전임자 한정원), 부국장 도종택). 4. 동 고소사건 관련(2017형제29359)명백한 봐 주기식 수사관 처벌? ※ 피의자들 고의적 허위진술이 명백함에도 그대로 인용(불기소이유로 적시된 자체가 앞, 뒤 맞지 않음) - 피의자가 위법 사실을 알고 있다고 적시함에도 인용 5. 그동안 국회, 정부, 특히 금감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의 건강권, 행복권 등을 지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익(보험사)을 위해 직권남용, 직유유기 하여 헌법을 유린하였으니, 그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며 차제에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부합된 제도정비 할 의사 여부? 6. 사익(최순실)을 위해 직권남용, 직유유기한 전직 대통령과 그 측근들과 현재의 상황을 볼 때 무엇이 다른지 그 여부? ※ 그동안 정말 일반서민들의 고통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보험관련 분쟁 갈등을 원천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 이 민초도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되어 질문합니다. 정말 짜증납니다!!!. ⇒ 보험사는 아니면 그만이고 막가파식 작태(고혈압, 전립선 건도 4만원 보험금 주어야하나 2만원 준다고 사기 치다 저에게 발각되어 4만원 받은 바도 있음). Ⅴ. 주요 첨부물(기타 궁금 사항 있으면 전화(☎ 010-2470-2343)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추가 필요한 서류 있으면 보유한 자료 송부하여 드리겠습니다) 1. 동 보험 약관 제43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5항 ※ 첨부 약관 글씨가 작으니, 본 청원서에 4쪽 상단에 적시되어 있으니 참고 2. 2016.01.13일 최초 보험금청구 시 청구서 및 보험금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3.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4. 한화 2016-보험심사팀-대외-00659(2016.05.25)호의 내용 중, ※ 4.처리의견, 다.검토의견 8)항 및 5.회사 검토의견(주요부분 9쪽 발췌) 5. 불기소결정서 사본 1건 6. 금융감독원 동문서답 주요 회신문 2건(2017.03.03, 2017.06.30)

보험사 횡포 관련 제도개선 및 관련자 처벌 청원


어떻게 나라곳간만 채워는 이 비열한 행위가 정책이며 국민건강일수 있단 말입니까 박정부가 사라진건 담뱃값 2천원 인상으로 민심을 잃었기때문입니다 더이상 똑같은 불통과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담뱃값부터 원위치해야합니다 담뱃값 내리라고 투표했고 담뱃값 인하하라고 지지한 죄밖에는 없네요

담뱃값 2500원으로 조속히 원위치합시다


8.2 정책으로 부동산을 잡겠다했지만 오히려 분양할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요. 이제 또 새로운 정책이 나오지만 과연 이게 정답인가 의문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어떤 정책을 내더라도 돈주고 집을 사면 됩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손 벌리지않고 둘이 벌고 아이를 낳아 내집 마련을 하고싶은 신혼부부에게는 처음부터 큰 돈이 없기에 대출이란 부분에선 민감해집니다. 2년마다 집세 올려주던지 아니면 이사해야하는 상황에 내아이 한학교 쭉 보내고 싶은데 그러질 못하게되니 빚져서라도 내집마련을 하고 싶어집니다. 이사비용에따지면 이자나 그돈이나 다를게 없으니까요. 맞벌이하더라도 내집에서 아이들도 편하게 키우고 싶습니다. 비싼 집이 아니라도 말이죠 여기서 문제가 정책을 비난하기보단 저출산을 걱정한다면 먼저 아이를 낳아 키울수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세요. 생애최초 신혼부부가 집을 살때는 어느정도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그뒤로부터 정책에 적용되게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이둘 낳고 한숨쉬고 이사하고싶지 않아 내집마련 하고픈 부모의 마음부터 먼저 헤아려주는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몇억을 몇년만에 벌수없는 가정들이 많아요. 다들 투기목적으로만 보지말고 정말 집이 필요한 생애최초에겐 집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내생애최초. 내 집마련하게 해주세요.


국가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가정에서는 마음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고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신을 그렇지 못합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이 만13세부터는 있다고 주장하니까요. 그로인해서, 성인들이나 또래의 미성년자들도 만13세부터 미성년자들의 성을 착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하도록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성인들이 매우 좋아하죠. 당당하게 미성년자를 일명, 따먹었다고 떠들고 즐거워 하고 있으니 말이죠. 법은 이들에게 너는 처음이니, 집행유예로 나가더 더~해. 등등의 여러 조건으로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 처벌 할 수 없다고 말이죠.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연령을 높이지 말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얘기하면서 강력하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연령을 만18세까지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만18세는 고3까지 입니다. 고3을 졸업하면, 많은 학생들이 사회의 현장에서 일도 하고 대학생으로의 학업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고3까지는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싫다면, 아래의 내용에 대해서 모두 수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당신의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당신의 자녀가 만13세 이상이라면, 당신은 뭐라고 할 건가요? 신체가 커졌다고 정신연령도 높아졌다고요? 그렇다면, 1. 만13세부터 투표할 수 있도록 하세요. 2. 담배.술을 만13세이상 구매할 수 있도록 하세요. 3. 아동에 대한 규정을 만19세 미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만13세 미만으로 조정하세요. 4. 소년법도 만13세 미만으로 낮추세요. 5. 만13세부터 모두 성인으로 취급하세요. 6. 결혼도 만13세부터 부모의 동의없이 할 수 있도록 하세요. 7. … 만13세부터 신체도 커지고 정신연령도 높아졌다면서요~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게 아닌가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연령을 상향시키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상향시키자!!!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 등 상업적 기념일은 유해하므로 금지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2012년 빼빼로데이에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데이'에 이별을 통보받으면 그렇지 않은 날에 이별을 통보받을 때보다 상실감이 더 커지고, 이렇게 되면 살인 충동이 일어나기 쉽습니다.또한 북한이탈주민 (일명 탈북자)들은 이런 상업적 기념일을 아예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외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1970년대에 전라북도 익산에서는 이리역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상업적 기념일에 가려지면서 잊혀질까 봐 우려되기도 합니다. 고로 빼빼로데이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등 각종 연애에 관련될 수 있는 기념일은 모두 폐지하고 상업적으로 이러한 기념일을 만들어 홍보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대신 칠석이나 단오 등 전통적인 기념일을 커플들의 기념일로 바꿔 챙기도록 유도하면 됩니다.

빼빼로데이 등 상업적 기념일 없앱시다.


노후준비로 국민연금을 거의 의무처럼 납입하는 근로자 가정입니다. 몇천만원 납입한상태지만 앞날이 불안하네요...고령화대비는 물론, 저출산도 노후가 어느정도 보장되어야 출산을하죠~? 개인노후최저생계비가 104만원인데 평균가입기간이 17년이라 실질소득대체율이 24프로를 적용하니 최저생계비 절반인 52만원이 수급액입니다. 이돈으로 한국에서 노후에 일자리가없다면 살아가기 힘듭니다. 소득대체율이 1980년대엔 70프로였다가 이젠 40프로로 낮아져서 쥐꼬리만한 이런수급액이 나온다는사실을 알고 시간쪼개어 이 글을 씁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60프로안되면 50프로라도 상향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높여주세요


현재 국민 연금과 공무원 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따로 국밥으로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매년 국민연금 수령액은 작아지고 있지만 공무원 연금 수령액 차이가 점점 심해져 2배정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한 양극화에 원인이 됩니다. 또한 현재 공무원들의 처우는 대기업 보다 더 좋으면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복지 혜택은 부럽기 까지 합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되고 싶어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 하는 듯 너무 많아 쏠림 현상이 발생하며 중소기업 가지 않는 현상이 발생 합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실에서 분명 이것은 잘못 되어 가고 있습니다 . 공무원들은 말합니다. 초임 급여가 너무 작다고 이건 어불성설이지요. 짤릴 걱정이 없으니 나중에 장기 근속되면 대기업 만큼은 급여는 받습니다. 또 공무원 연금에 퇴직금이 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퇴직금을 국가에서 바로 지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군인연금은 20년만 되면 바로 퇴직시 바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것은 황재 밥통이라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군인이라는 특수성때문이라고 이해 하려 하지만 그들에게는 20년이지나면 국가보훈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이런 저런 혜택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란 헌법 119조 2항 경제민주화는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동일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분명히 연금제도는 국가가 많든 가장 큰 양극화에 온상입니다. 꼭 해결 해야 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모든 연금을 통합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생각 하시길 바랍니다.

국민 연금과 공무원 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통합해야 합니다.


이병박 정부의 운전면허 간소화로 인해 미숙운전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출퇴근 시간 극심한 정체 유발 및 교통사고 증가를 야기하였습니다. 교통 및 자동차생산 선진국인 독일에서는 고속도로(아우토반)에서도 속도제한을 두지 않을만큼 약속된 규칙과 질서있는 모습으로 차량을 운용하죠. 이는 독일의 운전면허 취득과정이 어렵도 난이도가 높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면허취득자 중 다수가 '자동차'의 기본 기능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저는 위 제목과 같이 아래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운전면허 난이도 상승 및 적성검사 개선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내 용- 1. 운전면허 난이도 대폭상승 - 빗길,눈길 운전요령등에 대처가능 할 수 있을정도의 기능시험 난이도 - 자동차의 기본 조작법 숙지 2. 적성검사 개선 - 고령화에 따른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기간 축소 (현행 5년, 2~3년 주기 검사로 축소 필요) - 적성검사시 간단한 기능시험 추가

운전면허 난이도 상승 및 적성검사 개선 청원


안녕하세요. 현재 수능을 앞둔 수험생입니다. 수능 준비로 한국사 강의를 보다가 완강이 다가올 무렵 광복에 대해 배우게 되었고, 한민족이 둘로 나뉘는 슬픔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통일될뻔한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통일하지 못한 우리 민족, 하루빨리 통일되길 바라는 마음에 청원 올립니다. 지금 상황에서 바로 통일에 대해 논의하기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 통일에 가까워지기 위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현재로서 제가 바라는 것을 중국과 일본처럼 드나들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민족적 입장으로써 우리는 한민족이었습니다. 둘째, 인도주의적 입장으로써 고향을 잃은 실향민들과 이산가족들을 위해 통일해야 합니다. 셋째, 경제적 · 안보적 입장으로써 발전을 위해 통일을 해야 합니다. 수강했던 강의(21강)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의 링크입니다. 첫째 영상은 8분, 두 번째 영상은 좀 더 세부적이기 때문에 약 60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통일을 위한 특수 관계 형성


안전불감증 이 아니라 군대가 일단 예산부터아끼는데 정신이 팔려서 안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무뇌합니다 십중팔구 병의 인권은 존중되지 않고 권리조차도 바랄수 없는 일제의 잔재가 영향을 끼쳤기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사격훈련을 주로 하는 현역/예비역/전경을 보십시오 방음귀마개는 제공하면서 눈을 1차적으로 보호하는 보호안경을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례를 들면 너무 많으므로 생략하겠으나 인터넷 자료상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국방의무 하는 병들 안전을 우선순위로 생각해주기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관광불모지입니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불법체류자 혹은 외국인근로자이며 여행객으로는 많지않습니다. 그나마 그런 나라에서 몇안되는 보물같은 여행지가 제주도인데 최근 10년사이 제주도는 정말 심하게 망가지고있습니다. 우후죽순으로 난립하는 게스트하우스와 대형카페 자연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미관을해치고 쓰레기를 몰고다니는 푸드트럭도 무조건 허용해주고, 중국인투자를 무조건 오케이하고 연예인들의 투기와 방송등으로 정말 아수라장이 되가고있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일반적인 개성없는 도시화가 되가고있으며 자연환경도 많이 훼손되어있습니다. 더이상 망가져서 나중에 소잃고외양간고치지말고 지금부터 제주도를 관리해야하지않을까요 특히 더이상의 게스트하우스나 카페 푸드트럭은 규제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중국인투자와 연예인들의 묻지마식 마구잡이사업도 규제하고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하지않을까요 아직까진 가능합니다 더늦으면 정말 불가능해집니다 우리의 마지막 보물 제주도를 살려주세요

제주도를 지켜주세요(푸드트럭 카페 게스트하우스 제한)


9월말에 부영아파트 입주하여 1층에 거주 중인 시민입니다. 청약 1순위에 당첨 되어져 동.호수도 바꾸지 못 하는상황에 1순위 떨어진 사람들은 미분양 동.호수 재추첨하여 입주하여 1순위 보다 더 좋은 층에 입주하는 상황을 바라 보면서도 아이를 키워야 하는 입장이라 감사한 마음으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상 주차장이랑 불과4m 남짓한곳에 저희집 거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주차장과 단차도 나지 않아 개인 사생활 및 공동생활을 지키지 않는 입주자들로 인해 라이트 눈뽕, 차량 매연 ,사람들의 눈초리 등에 상시 노출 되어져 있습니다. 계약당시는 이 정도일줄은 상상도 못 하고 있다 사전검사 때 이런 황당한 구조를 건설한 건설사를 이해하지 못 했고, 청약을 포기하고 싶은 맘도 있어지만 계약금이 걸려있어 포기도 하지 못해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부영은 한동에 지상주차장을 밀집시키고 외곽에는 조경사업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나무들을 많이 심어 외곽 주차장은 배제하여 설계하고 생활도로와 인접해있으며 , 기찻길 근처라 소음에 노출이 되어져 있는 상황에도 울타리만 처놓고 방음벽 좋자 설치 하지 않고 중공검사를 통과 했습니다. 이렇게 입주자에 직.간접 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기 중대한 하자가 아닌지요. 많은 추천과 공유를 해주셔서 불합리한 건축승인이 근절 되도록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신축아파트 1층 확장형 발코니 앞 지상주차장 피해


의무복무로 큰 사회적 격차를 불러옵니다. 물론 소비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한편 예비군훈련에서도 영업주가 예비군훈련으로 빠지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무슨말인지 아시겠나요? 정부가 개개인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지요? 현역군복무를 마치고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경력자체가 연봉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이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도 회사의 직무와 군대의 직무는 완전히 달라서 인정해줘봐야 쉽게말해 물경력이라는 것이지요. 물경력을 인정해주면 회사의 부담이 커짐은 당연한 것입니다 비용을 더 주고 고용해야 하니까요. 무슨말인지 이해가 가는지요? 이걸 하게되면 또한번 정부가 개개인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게 됩니다. 물론 반대의견도 낼 수 있습니다 물경력은 회사를 근무한 경력으로도 만들어집니다. 개인차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상 경력은 무의미 하다는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너무 좋든 공부를 많이 했든 개인의 의지에 따라 실력이 갖추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자를 모아두어봐야 개인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므로 면접에 이어서 시험까지 치루게 하는것입니다. 경력같은게 많다고 결코 잘한다고 자부할 수 없는것이라는거지요. 현재 기본소양을 갖추지 않으면 경력에 준하는 연봉을 안주는 회사도 있는걸로압니다 많진 않아서 얼마나 있는진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경력이라는걸 기준하는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병역의무까지 신경써야하는 정부가 경력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든가, 물경력을 쓸어버리든가 해야 할것 아닌가요? 무능한 정부라는 소리가 궨히 나온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나는 사건까지 발생하여 그제서야 국민의 언성이 폭발한것일 뿐이지 그 단어가 없다가 생긴것이 결코 아님을 명심 해야 할것입니다. 문제를 보고도 대처를 안해서 아몰랑 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이쯤되면 역사공부부터 다시 해야겠지요?

군복무 경력이라도 인정해주어야합니다 아니면 경력제 전부를 바꾸던지요


힘들게 일해서 번돈을 국민연금이란 명목으로 항상 떼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민연금을 받을돈은 쥐꼬리만큼이거나 기금고갈로 인해서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장이 사망시 가족이 아내또는 가족이 더는 아니여도 적어도 낸만큼은 받아야 하지만 받기위한조건은 엄청 까다롭고 말도 안되는 기준들로 사실상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민을 위한제도 입니까? 기금으로 주식해서 손실을 몆 천억씩 날려먹고 그직원 해고하면 땡이고 서민들 피같은돈으로 장난질 밖에 안하는걸로 보여집니다. 가방끈이 짧아 말이 두서없고 표현을 잘못하였습니다. 죄송하고 이해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 정말 서민들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제도입니다. 자율가입제 또는 폐지 해야합니다. 지금까지 낸돈 안받아도 됩니다. 그만합시다 제발

돈만내고 받지도 못하는 국민연금 자율선택제 또는 폐지 해야 합니다.


요즘세대에 청소년들은 왠만한 어른 보다도 더 사악하고 무섭습니다 꼭 소년법 폐지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법을 개정해 주세요.

청소년법 꼭 폐지해 주세요


적폐는 검찰의 무능입니다. 행정의 고질적이고 조직적 범죄에 검찰이 야합한 국가적 재난입니다. 행정의 부패를 눈감아주고 야합한 검찰은 그 책임을 져야합니다. 부장검사 이상의 검찰 책임자중에 지난 정권에서 승진, 야합 보임한 자들을 집중 감사하고 적폐 범죄 추달에 문제를 철저히 추궁해야합니다. 관리를 잘못한 무능하거나 도덕적 흠결이 있는 자들은 일벌백계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의 법질서가 바로섭니다.

법과질서 교란 검찰책임자 반역죄로 문책하라


길고양이들이 계속해서 출산하는 것은 어미와 새끼들에게도 가혹하고 주변 환경에도 악영향만 미칩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을 확산해주셨으면 합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확산해주세요


대한민국에서 개로 인한 사망 사건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품종이 진돗개입니다. 진돗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부추기는 CF 등으로 진돗개가 온순한 품종으로 잘못 알려져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2017년만(10월 현재) 해도 10월 9일 집에서 기르던 7년생 진돗개가 A양(1세)의 어머니 B(26)씨가 안방에서 외출하려고 A양을 데리고 나오는 순간 거실에 있던 진돗개가 A양을 덥쳐 A양이 결국 사망했다. 앞서 9월 4일에는 태안에서 75세 할머니가 기르던 진돗개에 물려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9월 20일에는 부산에서 애완 진돗개가 주인 A(78·여) 씨의 팔을 문 뒤 이를 말리던 아들 B(45) 씨의 엉덩이와 다리를 물고 이웃 주민의 신고로 119가 출동해 포획하려고 대문을 여는 사이 진돗개가 집 밖으로 뛰어나와 인근 주민 C(75) 씨의 오른쪽 허벅지도 물어 상처를 입힌 사건이 있었다. 2017년 7월26일 경주에서는 목줄 풀린 진돗개가 3살 어린이와 외출한 30대 여성A씨의 애완견을 공격하고 이를 막던 A씨 일가족을 공격하다 출동한 119에 포획되는 일이 있었다. 저희 할머니도 진돗개에게 물려 병원에 입원하셨고 진돗개가 이번에는 아기를 공격해 결국 아기가 사망하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진도군의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사람의 생명이 훨씬 소중합니다. 사람을 공격하는 맹견 진돗개의 산책시 입마개를 의무화해서 더 이상의 인명피해를 막아주십시오.

진돗개를 맹견으로 선정해주십시오


훈민정음은 소리의 기준을 정하고 그 관계를 규명한 언어과학 지침서입니다. 그 바른 이해와 사용을 위하여 언문 28자의 사용 기준을 기호화하고 보인 세계 최고의 인류역사의위대한 금자탑입니다. 일제시대 우린 그 그원을 은폐 파괴 당하고 한글이란 나름의 긴급 피난을 해야 했읍니다. 위대한 훈민정음의 언어과학과 철학을 담아낼 능력이 부족하지만 한글이라 크고 위대한 우리의 자랑스런 표기법의 가치를 강조하며 민족의 결집을 이끌어 왔읍니다. 이젠 그 본원을 찾고 연구하고 길이 빛낼 훈민정음 창제의 과학기술, 언어 과학의 재조사와 연구 계승 언문 28자의 본을 기리고 한글 맞춤법과 세계화를 위한 외국어 표기법의 연구 등을 앞장서고 집중 연구해야 합니다. 말이 오르면 나라가 오릅니다. 주시경 선생의 준엄한 꾸짓음이 없더라고 우린 우리 말글을 연구하고 더 계승 발전시켜야 합니다. 일제가 책동한 한글 말살 , 한국어 사용의 근비, 파괴 전략에 물든 국어 연구의 패륜 로마자표기의 일본어 가나 기준표기와 일본식 가나음의 발음표기법의 흉계를 규명하고 바로 잡아나가야 합니다. 한글을 넘어 훈민정음의 위대한 역사와 첨단 정보과학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야 하겠읍니다. 훈민정음의 기본자 초출자 재출자의 모음 창제원리를 파괴한 한국어의 단모음은 10개라는 해괴한 국어교육의 음운론부터 ...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외국인을 위한다는 국어로마자표기법의 반역 범죄까지 밝히고 바로 잡을 것이 너무 많은 우울한 한글날입니다. 훈민정음 반포기념일입니다. 한글을 넘어 훈민정음을 자랑스럽게 자랑할 날을 기원합니다.

훈민정음 창제 반포일을 한글날이라고 폄하하는 망국 패륜범죄를 바로 잡자


대통령님! 육군휴가가 적습니다. 정기휴가는 총 28일입니다. (군복무일수는 640일)입니다. 휴가가 적으므로 대한민국 병사들은 국가가 나를 갇혀놓았기에 애국심이 1%도 없는게 대부분입니다. 돈주지 않아도 됩니다. 휴가를 많이 나가게 해서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 국가를 지켜줘서 고마운 이유로라도 휴가를 늘려주십시오. 비록 말은 잘 하지 못합니다. 휴가가 늘리는게 필요합니다. 21개월중에 한달도 못나간다는게 말이 됩니까? 군부대에서는 '휴가갈려고 군대왔나'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럴꺼면 징집하지말고 모집으로 전환을 해주십시오. 휴가갈려고 군대간게 아니라 전역하러 군대왔고 군대를 가서도 시민의식이 나라세금먹는 쓰레기로 보는데 군인 왜합니까?

육군 '휴가'에 대한 글입니다.


산업 문화 경쟁력은 국가 표준의 확립에서 기반한다. 위치정보 좌표체계의 기반을 이루는 주소와 국가 지점번호, 공간정보, 국제적 경오선 좌표계가 혼란스럽다. 전통적 위치정보의 지혜가 집약된 행정 지번체계가 침탈당하여 반쪽이 되어 토지 및 건축물의 대장번호로 전락하고 근원도 알수 없는 도로명 주소를 써보겠다고 안간힘을 쓰지만 시작부터 도로명의 제정도 제댈 해내지 못하여 길고 복잡하며 외래어 일색의 국가 지리정보 체계의 혼란만 야기하고 번호체계의 혼란을 책동하여 국민의 지리정보 기반을 송두리체 붕괴시킨 것이 현실의 문제다. 좌표체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않는 주소체계 개정과 국가지점번호의 생각없는 확산만으로는 국가적 위기를 제대로 대처할수 없고 국제 경쟁력의 붕과도 불보듯 뻔히 보인다. 미국의 제도를 기반한 구글지도의 주소체계를 그대로 답습하는 한국의 얼빠진 국가 지리정보체계는 파국으로 치달을게 뻔하다. 국민의 지혜를 모아 좌표체계의 기준을 정비하자. 국가 지점번호의 문제를 재정비하고 표준의 첨단 과학적 기반을 바로잡아야 한다. 국가의 주소체계의 행정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지점번호아 국제 좌표계에 기반한 일관성있고 정연한 논리를기반한 투명하고 정확한 행정업무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국가 좌표계, 주소체계가 국가 성장 동력의 큰 역할이다. 기준을 바로 세워야 산업이 발전하고 국제적 경쟁력도 유지한다.

좌표체계 파괴 도로명주소 문화침략을 분쇄하자


본인은 현재 56세이며 학교가 아닌 사회에서 일을하면서 정비기능사자격을 취득하여 카센타및 세차장을 하고있는 부인명의에카센타 정비 책임자 및 일을 할려고 하니 법으로 자격취득후 3년이 지나야 된다고 하면서 책임자를 채용 하라고 합니다. 자격증은 취득한지 1년이 경과 되었으며 사회 경력은 15년 입니다. 사회경력을 인정하여 주신다면 별무리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현제 국회에도 법안이 계류중이라고 하는데 검토하시고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십시요

경정비 업소 정비책입자 자격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독일에서 교육학과 학사를 하고 있는 한 학생 입니다. 저는 이 먼 독일땅에서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서 보고 배우고 느낀것들을 나중에 내 모국인 한국에 돌아가서 더 나은 교육의 질, 교육의 환경 등 ,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지식을 가지고 작게나마 보탬이 될수 있을까 입니다. 저는 항상 옳고 바른 교육을 통해 더 좋은 미래,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의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동등한 양질의 공교육을 받고, 그 공교육을 통해서 더욱 올바른 사고와 판단을 하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바라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교육에 관해서가 아닌, 답답한 마음과 함께 국방에 대한 저의 생각을 알리고 싶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쓰는 이 글이 과연 대통령께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더 나은 미래의 한국을 위해 정말 작지만 제 딴에는 큰 일 이라고 생각을 하며 글을 씁니다. 저의 성별은 다행이도 "여자" 입니다. 즉 저는 만 24살 이지만, 국방의 의무인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죠. 제가 왜, 제 성별인 여자 앞에 다행이도 라는 단어를 썼는지 다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몇해 전 까지만 해도, 군대는 내 일이 아니야!, 남자라면 당연히 군대에 가는게 아닌가? 하며, 국방에 의무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은 직접 겪어봐야 안다고들 하죠, 저도 3년 전부터 군대에 관해 괌심을 두기 시작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한국인 남자친구가 생긴거죠. '군대 그거 어차피 가야하는거 그냥 마음편하게 빨리 다냐오면 되지' 라고 생각 했었는데, 절대 그냥 마음편하게 다녀올수 있는곳이 아니더군요. 저는 제 남자친구를 보며 또는 군대를 다녀온 오빠들을 통해, 약 2년 이라는 시간을 군대에서 아무것도 하지않고 보내야 한다는게 얼마나 시간낭비 인지 그리고 군대라는것이 얼마나 사람의 사고와 시야를 좁히는지 알게되었습니다. 저처럼 그저 공부를 하고 싶어 외국에 나왔지만, 제 친구는 항상 군대때문에 마음편히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더라구요. 여권만 펼치면 보이는 국방의 의무 페이지, 그 의무 때문에 마음 편하게 여권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 시간 내에 졸업 하지 못하면 모든걸 중단하고 군대에 가야한다는 압박, 이 모든것 들이 그 친구가 현재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군대에 바치는 2년 이라는 시간이 개개인에게 얼마나 아깝고 안타까운 시간인지 알게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 아깝고 소중한 시간을 의무라는 단어를 앞세워 국가를 위해 희생하라고 하면서, 정작 군대의 현실은 어떤한가요, 우리나라 국방부는 지금 어떠한가요. 그 소중한 시간을 뺏었으면 최소한 다치지 않고, 마음의 병도 없이,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건 아닌가요. 최소한 그 2년 이라는 시간을 헛 되자 않았다고 생각이 들 스 있게 처우를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바록 아직 군대문제에 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나,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군대 문제들만 봐도, 군대 라는 곳이 가면 안 될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최근에, 아니 최근이라고 말하가도 민망합니다. 약 2주전 9월 26일 발생한 철원 총기 사고를 예로 들겠습니다. 국방부는 처음에 총기사고의 원인은 도비탄 이라고 발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 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의 지시로 다시 수사, 도비탄이 아닌 직선으로 날아온 유탄에 의한 사고 였다고 어제 날짜인 10월 9일 정정보도가 났습니다. 당연히 전적으로 군대의 문제죠, 그저 총 연습을 한 그 군인 문제 였을까요. 저는 그래서 더더욱 군대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압니다. 지금 국방 말고도 해결해야할 시급한 다른 문제들도 충분히 많다는거,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국민을 생각 하신다면, 국방의 의무를 무조건 지어야 하는 그 절반의 국민을 생각하셔서라도, 하루빨리 군대에 관한 국방부에 관한 문제해결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별이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저와는 달리 2년 이라는 그 아까운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야하는 그 친구들이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군대에 가서 20대 청춘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 친구들이, 군대에 가지 않는다면 그 2년 이라는 시간을 통해 얼마나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라도 빨리 대통령께서 군대문제에 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길 그저 바랄 뿐입니다. 독일에서..

친애하는 19대 대통령께...


지금 연합뉴스에 최민희전의원과 토론을 벌이고 있는 김용남전의원이 문재인 정부서 적페청산의 미명아래 모든증거를 조작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기에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법적으로 이문제를 처리하여 주실것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김용남 전 새누리당의원을 법적으로 처리바랍니다


이번에 아파트담보대출받아서 이사갈려는데 은행이자는 너무 높고 보금자리론확인하니 처생애태출한도7000인데 조금넘어서 안된다네요ㅡㅜ첫생애태출은 한도없이한번만해주면안되나요?정말집한번사기어렵습니다 이자생각하몃 일그만두지못하고 아파트 매매값은 너무 높고 첫생애 대출한도만 풀려도 살듯합니다 아님아파트값을 낮추기만 해도 ㅡㅜ서민들은 이자값만해도 빠듯합니다 부탁드립니다 ㅡㅜ애가지기도힘든세상에 시험관 중입니다 이자값이라도 낮출수만있다면 ..어렵게 한번할수있는집장만 조금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서민들좀 도와주세요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한도변경


요즘 통신사 포인트에 대하여 일년안에 안쓰면 포이트가 소멸되는데 통신비 인하 정책을 펴 조금이라도 서민에게 도움을 줄려고하는줄암이다 그래서 포인트를 않쓰면 년말에 결제 통장으로 돌려 주었으면 합니다 못쓰거나 안쓰는 사람들은 쓸줄모르는 국민이거나 시골에서 는 협력사도모르거나 없고 진짜 서민이 사용할 방법이나 그런거같습니다 돤다면 진짜 취약계층이 득을 볼것 같아요 신용타드 포인트등 모든 마일리지나 포인트 도 다한께 해주세요

통신회사 포인트


초등돌봄교실은 학교 안에서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신뢰를 바탕으로 만족도가 1위인 정책이다. 이것은 돌봄전담사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얻어진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들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님을 교육계는 알기 바란다.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돌봄교실 지지체 이관을 절대 반대합니다.


돌봄교실 지지체 이관을 절대 반대합니다.


다 안쓴 포인트나 쓸줄몰라 안쓴 포인트 년말에 결재통장으로 돌려주는제도 바람니다 뭘 몰라서 쓸줄몰라서 못쓰는 국민이 많아요 젊고 인터넷능숙한 소비자는 몰라도 나이좀 많은 노년층 및주부등 쓸줄도 모르고 사용방법 포인트존재여부도 몰라요 현금으로 돌려주세요

통신회사 포인트


안녕하세요 본인은 부산시 영도구에 살고있는 김용호입니다. 최근 1년 내외로 영도구 해안산책로에 정비사업및 해녀촌 재개발의 일환으로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부조리함을 겪게 돼서 이를 적게 됐습니다. 본인의 어머니는 해녀촌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해녀및 김밥 판매하시는 할머니 주류담당하시는 분들에 포함된 일원으로 50년넘게 장사를 해오셨습니다. 전에 티비에 방영돼서 붐을 타게된 맛집 해녀촌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는 일이있었고 이후 재개발 과정에서 특정 해녀들만이 재개발의 특혜를 누리게 됐고 특정 해녀들이 속한 어촌계와 부산시 수협이사의 개입으로 티비에 방영된 맛집을 빼앗겼으며 50년넘게 일하시던 해녀및 기타 관계자 할머니들이 내쫓겼고 이 과정중에 민원을 넣거나 공무원에게 개발당시 설명과 다름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민원인 개인정보가 발성돼서 민월을 넣지 말라며 집앞까지 남자들이 찾아오거나 구타를 당하고 협박을 당하는 등의 2017년에 일어나설 안될 일을 보고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조리함을 공무원에게 알렸지만 행정과정의 문제는 없다는 답변만 듣게 됐고 민원이 발설될리 없다는 믿고 끝도없는 답변만 듣고있으며 부산시 수협 검사팀과 부산지방 검찰청에게 의뢰를 했지만 보여주기식 행정만을 펼쳤습니다. 이게 말이나 될법한 소리인가요? 공무원에게 구두계약 사기를 당하듯 내쫓긴 해녀할머니들과 해녀촌 관계자분들은 50년동안 일하다가 티비 방영으로 유명해지려는 찰나에 공무원과 어촌계장 수협이사및 특정 해녀들에게 빼앗기게 됐고 일방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며 민원이 발설돼서 해당 피민원인 및 가해자들이 제 집에 찾아오거나 권력가가 나서서 저와 제 어머니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협박을 하고 이에 민원및 신고를 해도 다들 나몰라라식 행정만을 하고있습니다.

공무원 비리 및 이 부조리함을 밝혀주세요


공무원 비리 및 이 부조리함을 밝혀주세요


[MBC뉴스플러스] 무더운 여름밤, 야외소음 급증…대책은 없나? 기사입력 2014-06-02 18:53박진준기자 목록인쇄 ◀ 앵커 ▶ 요즘 더위를 피해서 이렇게 주점 바깥에 놓인 테이블에서 술자리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늦은 밤까지 술손님들이 시끌벅적하다 보니 인근 주택가 주민들이 적잖이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얼마나 심각한지 또 대안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먼저 박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늦은 밤 서울의 한 식당가. 식당과 술집들이 예외 없이 가게 앞 도로에 간이 테이블을 설치해놨습니다. ◀ 음식점 손님 ▶ "요즘 날씨에만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야외테이블 있는데만 찾아가요." 인도나 도로에 야외 테이블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답답한 실내보다 바깥 테이블을 원하는 손님들이 많아 상점 주인들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 주점 주인 ▶ "단속을 나오는데 (손님들이) 야외에서 드시는 것을 선호해요." 문제는 야외 테이블의 술자리가 늦은 밤이나 새벽까지도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상점 밖으로 나와 펼쳐진 술판은 보통 자정을 넘어 새벽 2~3시까지 이어지는데요. 인근 주민들은 취객들의 소음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이런 술집이 많은 거리의 바로 뒤쪽은 주택가. 주민들은 요즘처럼 더워가 심해져도 창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소음 때문입니다. ◀ 인근 주민 ▶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휴식을 못 취하니까 스트레스만 쌓여요." 야외 테이블 영업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인근 주민 ▶ "고성을 지르고요. 음악 소리도 크게 들리고요. 주변에 아파트가 인접해 있다보니…" 하지만 단속을 해도 과태료 10만 원만 내면 그만이어서 효과가 약한데다, 구청 측도 자칫 지역 상권이 가라앉을 것을 우려해 적극적인 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 관할 구청 직원 ▶ "수시로 (단속)하고 있지만 (상인들은) 생계와 관련해 장사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 기자 ▶ 지금 이 화면은 영국 런던 거리 모습인데요. 이렇게 식당이든 술집이든, 야외 테이블 영업이 거의 일상화 돼 있고,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대부분 합법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야외영업은 밤 11시까지로 제한돼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제도를 참고해볼 만 한데요. 하지만, 여름철 유흥가 주변 거리나 공원의 모습을 보면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닌 의식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곽동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마포구 홍대 근처의 한 공원. 자정을 넘기자 공원은 마치 거대한 술집처럼 돼 버렸습니다.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돼 술을 마실 수 없다는 표지판이 곳곳에 붙어 있지만, 술병을 들고 몸을 흔드는 남녀들이 공원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 관할 구청 직원 ▶ "안내판 같은 경우에 음주 안 된다고 명시해 놓는데, 법으로 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공원 바로 옆, 원룸 주민들은 주말이면 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 인근 주민 ▶ "주말엔 주구장창 그래요. 새벽 시간에. 술 먹고 많이들 흥분하거든요. 진짜 시끄러워요."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까지 출동합니다. "놓으라고요! 맞았잖아! 놔 봐요. 놔 봐요." 여기서 100여 미터 떨어진 주택가도 이런 소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 인근 주민 ▶ "뭘 집어던지거나 발로 차거나 하면 소리가 매우 크잖아요. 가끔씩 자다 깰 때도 있죠." 한적한 주택가의 공원이나 놀이터도 마찬가지 여름밤에는 술판이 벌어집니다. ◀ 지구대 경찰관 ▶ "날이 더워지면 당연히 주취자들이 많아지죠. 왜냐하면 추우면 집에 가거든요." 야간 소란 행위는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되는 경범죄로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에만 2만 5천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두세 달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동법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1. 주거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녕하세요? 어려운 시기에 국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가 밀집한 제1종전용주거지역입니다. 1종전용주거지역은 건축법상 주민들의 생활편의에 도움을주는 1종근린생활시설만이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1종근린생활시설이란 수퍼마켓, 이용원, 의원, 탁구장, 마을회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생활소음을 내지않는, 주민의 거주의 안녕과 양호한 주거생활환경을 보호하는 시설만이 영업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절기만 되면 주거환경을 매우 위협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24시편의점(저희집 인근은 "세븐일레븐")입니다. 갈수록 여름은 길어져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인 지금까지도 편의점 앞 간이탁자에서는간혹 밤 12시넘어서도 술을 마시며 고성을 지르는 사람들때문에 상당수의 원룸주민들이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편의점 본사나 업주는 더 많은 간이탁자를 갖다 놓으며 주민들의 수면문제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해도 업주에게 주의해달라는 정도로 끝나고 특히 도로가 아닌 사유지의 간이탁자는 단속대상도 아니어서 지자체에서도 방법이 없다하여 지방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단속해달라고 민원을 내도 상위법의 위임이 없으니 제정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합니다. 그래서 국회사이트에도 제안을 했지만 몇 년째 감감 무소식입니다. 물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업주와 본사의 영업매상도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인근 20명이상의 주민이 잠을 설치게 되니 건강을 해침은 물론 불면증이 생겨 다음날 제대로 일을 못하니, 생산력에 차질이 생기고 평일에 피로가 누적되어 주말 주간에도 잠을 자야하니 언제 밖에 나가 소비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야간에 편의점에 술마시러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미 상업지역에서 거나하게 취해서 마지막 입가심하러 오기에 술 1, 2병만 놓고 소리만 지르거나 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매상에도 별 도움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여 과태료부과를 하려해도 술취한 사람은 경찰과 싸우려해서 언성만 높아지고 또 다시 고성방가하는 악순환이 되플이 되므로 사후조치가 아닌 사전예방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결론 적으로 말씀드리면 용도지역에 따라 상업지역은 상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정하였듯이, 주거지역은 주거생활의 양호한 환경을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으로는 주거지역의 편의점은 밤 11시까지만 영업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다른 방안이 필요하시면 고민하여주십시요. 이제 올바른 선진문화를 정착해야할 시기입니다. 잘못된 것은 반드시 잡아가야 합니다. 진정! 나라같은 나라를 기대합니다.

1종전용주가지역 주민의 "수면권을 확보"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주십시요 !!


국민연금. 자율가입제 변경 바랍니다 이제껏 낸거 안받아도 좋으니 제발 개인 의사에 따라 해지하게 해주세요 진짜 이민 가고 싶으니까요

국민연금 자율가입제


전용주거지역 주민의 "수면권"을 확보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주십시요 !!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자들의 기술가치에대한 저평가가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일 예로 보더라도 고궁 이나 건축물 등은 역사적 가치를 떠나 현재까지도 관광수입등 그나라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까지 자리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꼭 문화재에 국한된 기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조선경기가 나빠져 조선을 포기한다면 향후 10년에서 20년 사이 다시 조선경기가 활황이 오는 시기가 온다면 우리나라의 조선 기술은 조선업을 계속 영위해오고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 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분야의 기술자들이 이직을 하거나 나이가 들어 더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그 기술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이어가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것입니다. 원전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개인적으로 원전은 반대하지만 그 기술은 찬성입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하면 온천, 고궁, 신사 등이 가장 먼저 떠오르며 관광시에도 꼭 한곳은 관광지로 포함되는 코스입니다. 저처럼 꼭 건설에 몸담고 있지 않아도 거의 모든사람들이 느끼듯이 우리나라의 건축물과 많이 비슷한점을 알수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의 기술자들을 잡아다가 건축물들을 짓고 그것이 자신들의 기술인양 오히려 관광으로 돈을 벌고 있으니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그런 기술을 가진 직업군 들을 노가다라 는 말로 폄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건설에관 국한된 말은 아닙니다. 과학,화학,전기,건설, 등 수많은 기술들이 존재합니다. 다만 저는 졸업과 동시에 오직 저만의 뜻을 가지고 건설에 몸담고 있는 자이기에 건설을 위주로 말씀드리는것에 양해바랍니다. 정말 많은 분야의 기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그사람이 몇십년 이상을 해야만 그사람만이 가질수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술들은 지금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역시 건설기술자이나 제가 20년이상 오직 타일만 붙이신분이나 미장이나 목수일을 해오신 분들에게는 그분들만이 가지고 계신 노하우를 따라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일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업을 잇는 다 ' 상황에 따라서는 상당히 어렵고 싫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대기업 총수라면 가업을 이어가는 것에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적을 수도 있겠지만, 내 아버지가 어묵장사를 하고 있다라면 조금 고민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아버지 역시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내 자식이 나와같은 어묵장사를 시키고 싶을 까요?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네들은 그런 '가업 잇기' 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래야만 그분야의 최고 가 될 수 있으며 그 누구와도 다른 무언가를 지니는 가치를 그 네들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동 한그릇을 먹으로 또는 거기가면 꼭 먹어야 하는 음식으로 나아가 그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신념 으로만은 이루어 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부흥해 지역사회 더 나아가 그 기술을 인정하고 대우 해 더 많은 기술들이 그 지역사회를 대표하고 세계화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저는 꼭 무형문화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기술자들을 대하는 인식개선과 평생 목수를 해도 미장일만 해도 나중에는 그들이 평생을 현장에서 바쳐 가지게된 기술을 인정하고 그 기술들이 사장되지 않고 누군가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자료나 인적구성이 이어지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기술자 들의 기술보전


저는 2016년 10월 18일 아침 8시경 구로동 구로시장 입구 신호등 앞에서 택시를 탑승중에 택시가 출발하여 다리 및 허리를 부상을 입은 피해자 입니다. 피해 당일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후 스프린트를 처방 받은 후 구로동에 위치한 **병원, 강남 논현동에 위치한 ****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치료가 되지 않아서 신대방동에 위치한 *****시립병원, 구로동에 위치한 ****종합병원 등등등 10여군대의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심평원의 삭감 이유로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주사등등의 치료를 받는데 있어 비급여 치료라고 하더군요 보험사인 택시공제조합에 문의를 했더니 만약 비급여 치료를 받고 제가 직접 지불한 치료비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심평원에 문의 했더니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급여 치료만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더더욱 문의 중에 "신경차단술"이란 치료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구 치료하지 않고 다른 치료방법을 선택해서 삭감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일주일전에 신경 차단술 치료를 받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나니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지인을 통해 다른 병원을 갔더니 제가 받은 신경차단술을 절대 받으면 안되는거였다고 합니다. 서론이 좀길었지만 대략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론으로 접어들자면 01) 저는 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02) 치료를 목적으로 병월을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본사고로 인하여 다른 곳의 치료목적은 절대 없습니다. 03) 급여 치료, 비급여 치료등을 나누어서 병원에서는 자동차 보험으로 더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04) 비급여 치료를 받고서 보험사인 개인택시 공제조합에 청구하려 했으나 심평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치료는 청구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05) 국토부에 문의했더니 이런경우 제가 치료받고 민사소송으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피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으면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06) 심평원에서는 급여치료이외의 비급여 치료는 인정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07) 병원을 갈때마다 치료 방법을 물어보고 보험사에 확인하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심평원에서 이야기 하던데 좀 난해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승인받고 치료를 받으라는 것인데 어패가 있지 않나요? 결론은 심평원, 병원, 개인택시 공제조합 대답이 똑 같습니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개인 돈으로 치료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성하여 청구 받으라는 것입니다. 대체 어떻게 치료를 받으라는 제도인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치료 방법을 제가 공부해서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 가서 의사선생님의 결정으로 치료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급여, 비급여 이렇게 분류하여 급여치료 이외의 치료는 받지 못함으로써 저에게 진행되고 있는 통증은 어느덧 1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치료가 아닌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인데 그 치료를 인정하지 못해서 피해자가 손해를 입고 있다면 그것은 제도가 잘못된게 아닌지요? 그리고 여러치료 방법을 위해서 빠른 시간내에 완치가 된다면 건강보험공단, 개인택시공제조합 다 좋은거 아닌가요? 왜 자꾸 병을 계속 키우고 오랜시간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지 도통 이해를 할 수 가 없습니다. 저의 부주의로 인해 다친것도 아니고 택시기사님의 부주의로 다치고서 긴시간을 고통으로 보내고 있는데있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제한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정 제가 직접치료하고 소성해서 받는 방법 이외에는 없는 것인지요? 이로인한 스트레스도 엄청 받고 있는데 치료라도 좀 편하게 받을 수 없는지요?

교통사고 환자 병원 치료 불가


추석 연휴에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을 다녀왔습니다.. 극장내 큰 커피숍 문에는 '문화융성'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고 공연장 기둥에 '미르'라는 글자가 선명히 찍혀 있습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상징들이 왜 여전히 국립극장에 버젓이 남아 있는지, 혹시 최순실이 재판 받는 와중에도 미르 재단이 여전히 이권을 챙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공립 극장이 이밖에도 전국에 여러곳 있을 텐데 다른 곳의 상황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국립극장에 남아 있는 최순실의 흔적을 해결해 주세요


실패한 영세 법인의 대표자들이 일반 실업자들 보다 오히려 더 큰 채무와 재기의 상실감으로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생계 + 채무로 돌파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파산한 기업의 대표는 더 심각한 실업자입니다.. 실업 수당도 받을 수 없는 상항에서 법인 폐업으로 얻은 신용불량자 계급으로 각종 소송과 급여 압류등으로 재취업 기회도 얻지 못하고 일용직으로 고통스럽게 생계를 유지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 정부의 초기 시절 글로벌 스타트업 발굴 사업 프로그램에 선정되여 SNS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법인체 운영 4년여동안 매출이 없는 상황에서 개발비에만 10억여원정도가 투입되여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운영 자금의 일부는 정책 자금 융자로 4억여원을 지원 받았고 나머지 대부분을 본인의 거주지는 물론 부모님 아파트까지 받을 수 있는 최대치까지 담보대출을 받았고 대부업체, 개인 차량 매각, 친인척, 지인들에게 차용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하여 회사 운영 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개발력 부재등으로 진입장벽을 넘지 못하고 폐업되었고 중소기업진흥공단등 정책 자금 대출시 대표이사로써 연대보증한 채무와 운영 자금을 위해 차용된 빛을 떠안게 되였습니다. 결국 현재는 작은 평수의 아파트 월세로 거주지를 옮겨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고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자식의 사업 자금을 위해 반평생을 거주하시던 아파트를 떠나 생소한 지방으로 거처를 옮기신 노부모님들의 거주지에 압류 소송이 들어와 노심초사하시게 만드는 이 자식의 계속된 불효를 어떻게 할까요.. 대통령님께 어려운 부탁을 드려 봅니다. 법인 운영 자금중 사업성을 인정 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익공유형` 자금 융자 3억원등 정책 자금 지원이 있었고 대표이사인 제가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융자 시점에서 지금의 부모님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명의자가 저로 되여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계약금과 중도금은 저의 부모님이 지불하셨고 부족한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은행 대출이 불가하다고 하여 부득이하게 저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매매하게 되였습니다. 매매시부터 지금까지 부모님들이 거주하고 계시고 한번도 세를 주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대출 당시 담당자에게도 명의만 제것이지 부모님의 재산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하였고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담당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담보 물건으로 근저당이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7월 만기일부터 한달에 1천만원정도 하는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고 결국 아파트는 가압류 상태로 현재 1억원이 넘는 배상 가액으로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도 잠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어디에 모셔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의 법인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이익공유형` 대출의 약정서에는 사업의 성공시 원금외에 수익의 몇%를 공유해야 한다고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익만 공유하고 고통은 외면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부의 시책을 집행하고 중소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조직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소송 관련하여 담당자를 찾아가 하소연 해봤지만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지원조직이지 자선단체가 아니라는 담당자의 말을 뒤로한 채 그냥 나와야 했습니다. 개발을 완료하여 서비스 매출을 발생시키고 대출을 변제해야 하는 대표이사로써의 책무을 다하지는 못하였지만 개인 채무와 재산 처분등으로 회사를 정상화 시키고자 노력하였고 지금도 여러 방면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여러가지 제한으로 여의치가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재창업 프로그램을 신청하였지만 주채무 금융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부정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른 기관을 통한 재기 프로그램 신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개인 워크아웃 역시 부채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신청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패한 기업인의 재기를 돕는다는 취지의 정부 시책들이 실제로는 여러가지 제약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성과 재기 의지만 가지고 넘기에는 허들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20여년간 10개 정도의 게임을 개발 상용화한 한국 게임 산업의 1.5세대 정도 됩니다. 하지만 한번의 실패로 이제는 경력을 단절한 채 일용직 근로자로 여섯 식구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씻지 못할 불효를 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점점 삶의 의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저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은행과 대부업도 연대보증을 폐지한다는 마당에 정책 금융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연대보증을 내세워 조금의 관용도 없는 압류 소송은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2016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책 자금 대출의 대표이사 연대보증 폐지를 이전에 받았던 실패한 경영자들도 운영 당시의 경영 청렴도 평가등으로 문제가 없다면 소급하여 연대보증에서 구제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대통령님, 영세 법인의 대표 눈물도 닦아 주십시요!


대통령님. 4대강을 방문해주십시요. 환경부가 일을 맡아서 알아서 잘 하겠거니 하기엔, 이미 그들의 방법과 절차가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올 한해 그렇게 억수같은 비가 오고 이제는 조금 있으면 서리가 내리게 될 정도로 서늘해졌지만, 녹조는 꼼짝하지 않습니다. 의원 시절 낙동강을 방문하셨듯이, 지금 대통령이 되신 즈음하여 다시 한번 방문해 주십시요. 마음 한켠에서 잊혀져 가던 4대강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상기해주십시요. 4대강 진상 규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강은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강을 살리고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일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4개월째 꼼짝 앉는 녹조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환경부 관계자가 방문하는 것은, 또다시 마땅히 그 일을 할 사람을 재심임하여 맡기는 것일 뿐입니다. 모든 행정 처분과 예산 집행에는 많은 회의와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러는 와중에도 강은 죽어가고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매우 시급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다시 한번 방문하시어 문제를 인식하시고 문제 해결의 주임이 되어 주십시요. 그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4대강을 방문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합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이 많습니다. 이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시험 수험서를 출판하는 출판사가 많습니다. 이 출판사들이 출판하는 수험서들 상당수가 오탈자가 많고 기술서적이 수치, 단위조차 틀리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허접하여 쓰레기 같은 책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제대로 공부할 수 없는 정도의 책들도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 수준의 책을 만들어 놓고 책 표지에는 각종 현혹하는 말들로 좋은 책이라 하여 구매하게 만듭니다. 10년 이상을 재판하면서도 교정 내지 수정없이 출판을 계속하는 책들도 많습니다. 이에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하여 좋은 책들을 출판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작년엔 한솔아케데미 출판사의 조경기사 책, 세진출판사 전기기능사, 구민사의 에너지관리기능사, 공조냉동기능사 책을 가지고 공부했고 올해는 손해평가사 고시이앤피, 사마출판, 시대고시기획 책으로 공부했고, 지금은 한솔아카데미 책으로 건축기사, 성안당 책으로 소방기사 전기 필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들 중에 많게는 페이지마다 오탈자가 있는 쓰레기같은 책도 있고 다른 책들도 모두 오탈자가 있는 실정입니다. 공부하면서 정말 화가 납니다. 오탈자 없고 내용이 충실한 좋은 책들이 만들어졌음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수험서 중 쓰레기 수준의 책을 출판하는 출판사에게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려 주십시요.


얼마전 경찰서 조사에서는 털끝만큼도 불쾌한 경험을 당한 적이 없는데 검찰 조사에서는 하나부터 열 까지 불쾌함을 넘어 분노캐 했는데 방금전 의정부 검찰청과 고양지청 에 전화하니 담당 공무원이 12시 10분 전인데도 밥을 먹으러 갔는지 전화도 안받는다 검찰개혁 ! 거창한 것만 신경 쓰지말고 작은 것도 신경 써주기바란다 추악한 한국 공무원들이 김대중 정부때 부터는 그래도 친절한 모습을 보였는데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들이 아직도 근무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구태를 반복하다니 국민의 명령이다 너희들 근무 똑바로해 !

검찰   공무원   기강   제대로  잡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