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직장인이며 초중생 3자녀의 가장으로 30년이 넘은 1개동짜리(12세대) 연립주택의 49㎡(14평)짜리 1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의 가정은 아침마다 화장실 사용을 놓고 전쟁아닌 전쟁을 치르기 일수입니다. 중2,초6의 딸아이가 화장실을 쓰 려고 하면 머리를 감다가도 수시로 나와야 하고, 화장실이 급한 식구들은 주변 상가로 관공서로 화장실 찾아 삼만리.. 정말 아침 마다 난리도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아이들이 좀 더 크기 전에 무리를 해서라도 화장실 2개인 주택을 구입해야겠다는 생각을 했 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이유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공공분양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다자녀 특별분양을 신청하려다 보니 자격조건이 무주택이어야 하더군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가점제 적용기준을 보면 60㎡이하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데 반해 공공주택 특별분양에서의 무주택 인정은 동 규칙에서 20㎡이하의 주택 또는 85㎡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20년 이상된 단독주택만 무주택으로 인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 개리가 높은 이 기준이면 다자녀 혜택도 못 보고 한 개동 짜리 30년이 넘은 연립주택 공지시가 8천만 원 49㎡(14평)짜리 에서 못 벗어날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 85㎡은 무주택이 되고 한동짜리 연립주택 49㎡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단독도 연립도 여러경우가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실 수요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신중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분양 자격요건의 불합리성 개정 검토 요청


부산 명지동 오션시티에 명호초등학교 1,2학년 두아이를 보내는 엄마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전교생이 2천명이 넘는 전국 2위에 달하는 과밀 학교입니다. 이 아이들이 그대로, 혹은 더 많은 인원이 앞으로 중학교를 진학 할것인데. 이곳에는 중학교 한곳 만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으라고 내어주신 중학교 부지가 버젓이 한곳이 더 있는데도 그곳을 임대를 주고는... 설립하지 않는 명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제발 그냥 지으라고 한곳에 학교를 지어주십시요!!

부산 명지동 오션시티에  중학교를 만들어 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날씨가 추워지는데 항상 건강하고 국민을 위해 주실 것을 항상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선 많은 중요한 요소가 있겠지만 공정한 경찰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가장 밀접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공권력이 과잉으로 진압을 하거나 공정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편을 들어준다면 그런 사회는 결코 행복한 사회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는 경찰서를 단 한번도 가본적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억울한 누명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누구보다 더 이해해주실 분은 또한 대통령님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언론에서 경찰의 사건이 터질때마다 또한 경찰이 잘못된 과잉진압을 하거나 또한 억울하게 긴급체포가 되어 강제구금이 되는 경우를 볼때마다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는 경찰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변화했으면 합니다. 또한 경찰은 경찰답게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찰이 홍보활동 집중하고 지역에서 관계 쌓는 일을 한다면 과연 경찰 본연의 임무에 임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라를 나라다운 나라로 최선을 다해주시는 대통령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미흡하나마 저의 생각을 청원해 봅니다.


야자해도 별로 도움이 안됨 공부 많이 시켜봤자 핀란드 한테 밀림 사교육비도 요즘 다 잘살아서 문제 없음 제발 폐지 시켜주세요 야자 ㄹㅇ 개 에ㅂr참ㅊi

경상북도 야자 폐지


카테고리를 뭐라 정의할수 없어 기타로 남깁니다..아니.. 도대체 이런법이 어디있습니까.. 소방관이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위해 사고가나면 본인 사비로 사고 처리를 해야한다는 이런 법은 도대체 누가 만든 것입니까.. 급할때는 119 전화해서 처리해달라고 불러놓고 신고내용처리중 일어난 다른 사고에 대해서는 소방관 책임이라뇨... 이건 너무 하지 않습니까? 이런 현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책임을 져줘야 하는 문제 일것 같습니다만은... 이럴꺼면 누가 타인의 재산 혹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 일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이러면 소방관 안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비록인터넷 기사를 보고 올립니다.


박근혜살인녀,조기석방반대합니다..정신치매야합니다..요양원보내주세요,재산압수경호압수부탁합니다

박근혜석방반대조기석방


안녕하세요. 저는 특발성 폐섬유화를 투병중이신 아버지가 있습니다. 특발성폐섬유화 신약 개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 투자하여 빠른시일안에 완치 치료제를 만들어주시길 청원 합니다. 특발성폐섬유화 현재 치료제가 없으며 하루하루 치료제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거친숨을 쉬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환자들에게 희망을주는 문재인대통령님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폐섬유화 완치 신약 개발


4조원대 불법도박사이트 한국회원들 총관리자 신고 이름 이병문 010 3681 2302 거주사무실 강남오피스텔 휴대폰 위치추적 바람 수천명의 총판관리하여 수십억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오피스텔 사무실에 수대의 컴퓨터와 수십대의 휴대폰으로 회원들 관리합니다 밑에 링크주소로 가시면 사건 내용이 있으며 지금도 게속 활동중입니다 게속 신고중인데 왜 처리가 안대는지 모르겠네요 경찰이나 검찰 내부에 끈이 있는건 알고 있는데 해결좀 해주시죠 제보자 비밀은 지켜주시고 수사해서 나온내용이라 해주세요 사건 해결이 될때까지 민원신고는 게속 됩니다 언론사나 다른홈페이지에도 게속 제보중입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53204&ref=A

4조원대 불법도박사이트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흔한 국민 입니다. 제가 청원드릴 내용은 로또 정보제공이라는 누구나 솔깃하게 만드는 로또 사이트 폐쇄입니다. 사기성 짙은 이 사이트는 혹하게 만드는 문구와 전화영업으로 많은 회원을 유치시키고 결제를 유도합니다. 보통 인터넷 기사 페이지 아래쪽에 광고로 나오는 배너에 '다음주 1등 예상번호','로또1등의 주인공이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등등의 문구를 내세웁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여기서 번호를 계속 받으면 당첨 될 수 있겠구나!하는 희망을 갖게 되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번호 예측 비용으로 몇십~몇백만원을 가로채갑니다. 그들의 말대로 법대로 하자면 예측,예상,~일지도 모릅니다.등 단어,문장 선택만 골라서 잘 하면 전혀 문제 될 것 이 없다고 합니다. 번호제공만 해준다고 했으니 번호 제공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이트에서 결제를 하며 번호를 제공 받는 사람은 언젠가는 일등이 될 번호를 받고싶어 하고 기대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광고에 나오는 사진과 문구를 보며 나도 이사이트에서 결제를 하고 번호를 받으면 당첨될 수 있을거야. 이런 기대를 갖게 만들죠. 근데 여기 사이트는 콜센터 영업으로 가입자 유치에 혈안이 되어있고 그 사람들이 당첨이 되건 말건 관심이 없습니다. 돈을 받으면 정당하게 그에 맞는 가치가 있어야하는데 그것을 말로 속이고 뒤에서 돈만 가로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번호를 실제로 분석하고 계산하고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랜덤 번호출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그래머가 대부분이며 우연히 당첨된 한두장의 높은등수 복권 사진 몇년이고 몇십년이고 우려먹기와 포토샵 합성등으로 광고를 합니다. 각자 다른 사이트에서 다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우기지만 전부 그냥 랜덤 번호 추출 방식으로 인한 번호 제공이며 1등 예측번호도 무엇도 아닙니다. 이것이 법대로 해서 사기가 아니라면 대체 뭐가 사기입니까? 제가 보기엔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이 사이트들은 전부 가짜고 사기집단 사이트가 틀림없습니다. 가난하고 로또복권 당첨만이 희망인 그런 사람들을 보기좋게 속여 돈을 갈취하고 있는것입니다. 이렇게 버젓히 사기행각으로 '합법적으로' 수익을 얻는다는 구조는 제가 보기엔 잘 못 되었다 생각합니다. 얼마전 인터넷 기사에서 어떤 로또정보제공사이트 누가 구속 되었다더라 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게 비단 그사이트 하나만이 아닌것입니다. 그 사이트 운영진이 구속이면 모든 사이트는 같은 이유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로또정보제공 사이트는 전부 똑같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같은 재택부업을 가장한 다단계영업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원유치와 결제만을 유도하는 이런시스템들은 절대 합법적이어선 안됩니다. *****같은 경우 검색만 해봐도 피해자분들이 올린글들이 많습니다. 회원유치와 결제유도를 위해 영업하는 사람들 글이 더많지만요.. 에이 저런건 바보나 속지 누가속아.. 들어보고 사기같으면 안하는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돈없고 힘없는 국민들은 저런 사이트 영업에 속아 넘어가는 분들 많습니다. 인터넷이 편리하고 세상이 좋아져서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인터넷에 없어져야 할 정보 또한 넘쳐납니다. 하루빨리 근절되길 희망하며 글을 남겨봅니다.

로또 정보제공 사이트 없애주세요.


허위영업, 다단계사이트가 합법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양성평등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극소수)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비합리적이며 때론 민족,성별을 비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잡담은 넘어가고 이제 본론을 다루겠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이유 첫째, 여성가족부는 하는 일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예산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이 예산들을 다른 곳에 투자했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은 좀 더 여유가 생기고, 복지 시설도 현저히 좋아졌을겁니다. 둘째, 극소수의 여성들은 여성가족부의 여성 권리향상 등의 특혜를 이용해 무고한 남성을 신고하거나,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남성 뿐만이 아니라 여성들끼리에도 피해를 입히게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나 이런 극소수의 여성들이 같은 여성들이 재판받을 때 형벌을 줄여주는 일도 있습니다. 셋째, 양성평등을 외치기 위해선 여성들에게만 특혜를 주지않고 남성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여성가족부에 의해 남성에 대한 것은 무시됩니다. 넷째,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위해 남성의 징병제와 군가산점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는 고정관념을 무너뜨려야합니다. 이를 위해선 폐지까지 가지않더라도 최소한 제지라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매우 심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은 징병제를 가더라도 저출산이라면 소용이없는 꼴이 됩니다. 이때 남성들은 여성들도 군대복무를 해야한다하지만 극소수의 여성들은 선택이며 하물며 하지도않아 저출산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출산을 근거로 가면안된다고 합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는 성급한 일반화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마치 당연히 필요하다는 듯이 유리하게 이끌어갑니다. 이 모두를 볼 때 성별,연령,인종 등 모두 평등한 인권과 나라를 위해서, 양성 모두 피해 보지않기 위해서 한 쪽의 성별만 지지하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5628?navigation=finished-petitions

여성가족부 폐지


뉴스봐는데 119대원들한테 구조할동중 기물파손된거을 대원들사비로 변상한다고들었습니다 왜 대원들이 변상해야데는지 이해가안가네요 미국을보면 기물이라든지 차량파손 비용을 다 국가에서 해준다고들어는데 이게나라입니까 문대통령님 개선좀하시오 북한갱이들한테 퍼줄라고하지말고 나라부터 챙기세요

119 대원들한테  구조할동중 기물파손변상급 국가에서 했주세요


공매도가 문제가 된다는것을 인식하면서 왜 바꾸지 못하는것입니까. 적폐청산이라 말씀하신 대통령님의 말씀에 진심이 담겨있기는 했습니까?? 이게 나라라면 대통령님도 예외 없이 탄핵감 입니다. 이나라는 수십수백년동안 국민이 주인이라 착각하면 살아온 나라입니다. 그디어 처음으로 대통령님을 만나고 국민이 주인이 될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나라에는 적폐가 숨어있고 그걸 찾지 못하는 국가는 적폐세력과 다를것이 무엇입니까. 재발... 국민을 위해 눈을 뜨셨으면 합니다. 국민은 좌와 우기 아닙니다. 국민은 이나라에 심장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은 좌우가 아닌 이나라의 뇌이시고요. 부디. 선구안을 가지시고 휼룡한 정치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매도의 문제점.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하~ 기분이 너무 그렇다 기분 풀려고 이것저것 해보려는데 좋아지지 않네 하루에 가나초콜릿 10개도 소용없고 안정된다는 녹차 10잔도 소용 없고 정신을 맑게 해준다는 로즈마리 차도 2잔 마셨는데 소용없고 시내구경 갔다가 피로 푸는데 좋다는 비타민이 많이 들어간 음료도 소용 없고 심란하다... 주변사람에게 선물 하기 좋은걸 찾기도 하고 선물도 했는데 내가 해줬다는 좋은기분? 만족해야 하는데 그런느낌 느낌 없고 누군가 이야기 들어줬음 하는데 동생도 속 썩히고 할머니도 아빠도 엄마도 다 도움 할머니는 짜증을 나게 하고 아빠는 좋게 되라고 좋아지라고 경험담이나 생각, 명언등 말해주시는데 잔소리 같고 더문제인건 내가 싫어하는 술마시고 해서 했던말 계속하는거... 엄마는 내가 아픈거 속마음 이야기하는거 남들이나 부모님께 말하는 것도 싫어하는데 그러면서 자신은 스트레스 받는걸 친구나 동료, 나에게 이야기 하니 짜증나 ... 도움이 안되... 내가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생각해보면 부모님께 너무 잘하려 한거 같다 나보다 부모님 우선시 하고 어렸을 때 빨간 딱지 붙은거 빚 이야기 생활비 이야기 등 듣다보니 집안형편 생각 하고 일도 돈도 진로도 학업도...부모님이 정해주는대로 하는거 같아 너무 힘들다 대기업 스카웃 제의 받아들이거나, 알바해서 학비에 병원비에... 집안형편 생각하면 했었는데 하루나 이틀 하고 기절하고 위험한일 할때 멍때리고 군대가기 전에 안그랬는데... 요즘들어 더심해진걸까... 진짜 불안 하고 집중안되고 큰 행운이 왔는데 기쁘지 않고 두통약5개 먹는데도 두통오고 안정제 먹어도 정신과 약을 30알먹어도 도움안되고 그렇다고 일을 할수도 없고 공부도 집중 안되고 다음주가 셤인데 슬럼프 온걸까? 그냥... 다 포기하고 혼자있고 싶다...혼자 있으면 우울증이 심해지겠지... 지금 저번에 3번 자살 시도 하기전 기분인데 지금 기댈 사람이 없어... 많이 배우신 분들은 다를 까 해서 근처에 계신 초등학교때 선생님, 고등학교때 선생님, 대학교 교수님, 의사 선생님 다 만나 뵜지만 다들 똑같이 자신만 생각하고 여러 분야를 체험해서 진로를 찾고 하고 싶은거 하고...등 별로 도움 안되는 말 하는거 같고 일을 못하니 치료에 도움되고자 나이들어서 어린 애들이랑 공부하는것도 힘든데 억지로 마음 먹고 했는데 다 부모님 을 위해서 한거 같아 기분이 다운된다 군대에서 후임 자살 했을때 구할수 있었는데 용기가 안나 포기해서 죄책감들고 있는데 주변에서 왜 자살해서 이고생이야, 빨리 죽어버리지 식물인간이 되서 날리야라든지 자살하게 만들어 놓고 자신은 잘못없다 자신보다 다른사람들이 더 힘들게했다 자신은 발견해서 조치했다 처벌이아니라 상을 줘야한다하는 말에 사람이 무서워지고 사람많은곳에서 공황장애까지 왔고 군대에서 물건이 섞여 관물대에 들어온 속옷을 훔쳐갔다 이야기하는데 화가나서 사람은 못때리겠고 자리 피해 거울 깨고 비누다이 부시고 수건걸이 뽑아내고 물소리 들으며 진정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깐죽되고 간부들은 정신병의 일종으로 몰아가고...군에서 수면제 먹고 칼로 얼굴과 손등을 난도질 당하고 가슴에 큰 상처가 나서 상관에게 보고 했는데 상관은 병원에서 칼로 한거랬는데 손톱 물어뜯는 버릇 가지고 있던 내가 손톱으로 상처 냈다고 하고 범인이 안잡히니 자해로 넘어가 버렸다 나는 내가 자해했다면 목이나 손목에 긋지 누가 얼굴에 난도질 하고 손등에 칼로 죽어 라는 글을 쓰냐고 했지만 부모님 부르고 부모님께 자해 했다는데 화가 났던기억이 떠오른다 왜이렇게 화가나는 일만 생각 날까... 상이군경 받아서 치료비 지원 받으려 했지만 진료기록, 상관의 상담 내용 등 다 엉망으로 써있다 후임 자살 한거야 죄책감 때문에 못했는데 상담내용에는 물어보지도 않았으면서 후임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는데 신경쓰지도 않는다는 식으로 쓰여있었고... 너무 짜증난다 군대일 때문에 재대하고 다니던 회사도 4달만에 약먹는걸 걸려 짤리고 공황장애도 심해져 사람 많은데 못가는데 군에서 병이 생긴 증거가 없다며 2~3번이나 심사에 떨어졌다 치료비도 장난아니게 들어 일부로 약도 줄이고 상담치료도 포기 했는데 심해져 자살시도도 하고 입원치료도 했지만 금액이 부담이되서 바로 나왔다 이런 기억들이 떠올라 더 미치게 만드니 힘들다 죽고싶을 정도로... 힘들게 상이군경 신청하러 갔지만 소득이 없다 청원도 냈지만 글이 없어진건지 군대가 문제 인건지 모르겠다 그저 힘든 생활에 치료비 지원만 받으려 신청한건데 너무 한거 같다... 쓰다보니 생각 그대로 써버렸네요 죄송

집안 사정으로 힘들지만 군대에서 일어난문제로 힘듭니다


안양 “호원초등학교 주변지구” 재개발과 보상법 저는 호원초등학교 주변지구라고 불리는 곳에 거주중입니다. 얼마전까지 전 제 소유의 주택도 갖고 있었고 재산세 주민세 세금 납부 역시 성실하게 하고살던 평범한 국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철거민이 되었습니다. 절 이렇게 만든 것 다름 아닌 저를 보호해 주는 줄 알았던 법때문입니다. 재개발법 ,도시정비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재개발의 특성상 공익사업이므로 개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내가 어디에 살고있는가를 생각하게합니다. 공익사업이라고하니 시청에 국토부에 토지수용위원회에 문의를 해보지만 안타깝지만 법이 그렇다는겁니다. 안타깝다... 지금껏 누구에게 돈빌려본적도 불쌍하다 소리 듣고 살아본적도 없는데 공익사업이 절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우선 제 집은 총 5세대거주 주택입니다. 연면적 100평남짓 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2층은 30평정도이며 각 세입자들에게 돌려준 보증금합이 1억 7천1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은 세입자들의 전세금조차 되지않는 1억 1천6백만원입니다. 적금 연금상품을 깨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줬습니다. 제게 법적 책임이 있기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보상금이 이렇게 적은 이유 재개발법 도시정비법이 그렇게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고있는 주택의 가격을 어떻게 샷시가격등으로 감가상각하여 산정할수가있습니까? 재료비를 산출하여 사용연수로 감가상각... 감정평가 금액과 산출자료를 보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3년전 결혼당시 수리비로만 5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본인이 살기위해 수리한것은 감정평가하기 힘들다는게 감정평가사의 대답이었습니다.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법이란것이 상식적인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상식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수리 영수증을 가져오라고해서 업체에 힘들게 연락하여 받았습니다. 업체에 영수증을 받아가니 날짜가 최근이라며 반려통보를 받았습니다. 수리한 날짜로 영수증을 받았어야한답니다. 주택의 수명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감가상각하여 주택의 가격이 결정된다면 대한민국 집값은 왜 오르는건가요? 계속 떨어져야하는거 아닙니까? 토지가격을 공시시가를 기준으로하여 평가합니다. 공시시가로 매매가 일어나는 경우는 얼마나 되는걸까요? 안양은 국토부가 관심있게 지켜보겠다는 모니터링지역입니다. 또한 호계동은 평촌과 인접지역이고 아무리 주택가라고하지만 대부분 강남으로 출퇴근을 해서 생업을 유지하고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평당 600만원대에 평가하고 수용재결하였습니다. 아파트를 집는데 그 재료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수는 없지만 이 땅에 높게지어 1400만원대에 조합원에게 공급할계획이라고합니다. 살때는 헐값에 팔때는 높은값에... 정말 공익을 위한것인지 그 공익이 건설사 대기업은 아닌지 묻고싶습니다. 명도소송중 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사업이고 많은 이권이 있어 개인의 사정을 모두 들어줄수는없습니다. 누군가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인의 희생을 밑거름으로 이용하는 법을 수정해주십시오. 재개발사업으로 재산권 행복권을 박탈당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옛말에 가난은 나라도 구제못한다고 하던데 제 가난은 나라가 제게 준것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어쩔수없다 개인의 문제다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33년동안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분양권을 포기하였다는 것이 삶을 포기하였다는 것이 되지 않도록 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재개발법 (법때문에 사람이 죽는일은 없어져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제가 오늘 이 글을 쓴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일간베스트 저장소. 흔히 '일베' 라고 지칭하는 커뮤니티 제거를 요청드리기 위함입니다. 일베는 그동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많은 악행들을 저질러 왔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사진을 합성하고 희화화하는 발언, 위안부 할머님들을 능욕하는 발언. 그리고 세월호 사건으로 안타깝게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을 비하하고 단식투쟁을 하시는 분들 옆에서 피자파티를 벌이는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일반인들도 눈살 찌푸려지게 만드는 일간베스트 저장소를 대통령님께서 부디 힘써주셔서 제거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간베스트가 저지른 악행들 1. 선화예고 여학생 납치 및 성폭행 위협 http://www.womennews.co.kr/news/113224 2.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발언 http://v.media.daum.net/v/20150703001105402 3. 세월호 학생 비하발언 http://www.womennews.co.kr/news/113224 4. 기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06/0200000000AKR20160906092300017.HTML?input=1195m 물론 그들에게도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인권을 짓밟고 침해하는 그들이, 자신의 인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을까요? 그리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최근 미디어의 발전으로 일베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린 학생들이 뭣도 모르고 일베에서 만든 용어를 따라한다는 점입니다. 5. '일베 손가락' 하고 후보와 사진찍은 초등학생들 http://news.joins.com/article/21554429 이 아이들은 과연 일베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저런 사진을 찍은 것일까요... 안타깝습니다. 또 일베의 많은 악행들 중 어쩌면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여성 비하' 문제인데요. 아직 정확한 분별을 하지못하는 어린 친구들이 '삼 일에 한 번은 여자를 때려야 한다' 와 같은 일베의 여성비하 발언을 듣고 잘못된 성 가치관을 가지게 될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6. 일베의 심각한 여성비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92412003612685 최근엔 아내의 나체사진을 서로 공유하는 등 더 높아진 수위로 일반인들까지 심각한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일베를 제거하는데서 멈추는 것이 아닌,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 글이 부디 베스트 청원에 올라가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SNS 나 포털사이트에 많이 홍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일베로 인해 피해를 받으셨던 모든 분들의 상처가 깨끗히 아물진 못하겠지만, 이 글이 작은 위로라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의 악인 일간베스트 (일베) 의 뿌리를 뽑아주세요


조직스토킹에 대한설명 입니다 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ovedana82&logNo=220935659278&proxyReferer=https%3A%2F%2Fm.search.naver.com%2Fsearch.naver%3Fquery%3D%25EC%25A1%25B0%25EC%25A7%2581%2B%25EC%258A%25A4%25ED%2586%25A0%25ED%2582%25B9%26where%3Dm%26sm%3Dmtp_sug.top%26qdt%3D0%26acq%3D%25EC%25A1%25B0%25EC%25A7%2581%25EC%258A%25A4%26acr%3D1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침범하고 버젓이 사용되여 가고있는 실태입니다 http://k1lbs.com/board/board/board.php?join=board_view&table=board&kind=qna&notice=on&num=33&page=&which=&where=&n_media=112501&n_rank=2&n_ad_group=grp-a001-01-000000000381648&n_ad=nad-a001-01-000000009200625&n_keyword_id=nkw-a001-01-000000057145881&n_keyword= 기본적안전을 보장받아야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피해를 겪고 피해자 입니다 혹 그래서 저의 실제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객관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하여 포스팅 글을 사용하였습니다 복지정책 근로정책 노인정책 여러 정책도 물론 중요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를침해하는 일들을 국가에서 방치한다면 이유없는자살률도 증가하고 잔혹한 법죄률도 증가함에 더불어 범죄에 대한 사례와 해결방안이 시급합니다

조직스토킹 범죄실태와 정확한 처벌과대처방안


잘못된 부동산정책 극히 일부지역만 상승한 부동산 이걸보고 규제일색 보유세까지 검토한다니 금리인상기에 부담백배 매도하려고해도 팔리지도 안는다 수십년 제지리인 지역이 대부분 거래도 제대로 안되는데 경기는최악 일부 대기업 업종만 호황 중소기업 할수없이 사업하는사장님 대부분 제조업 망가지고 있는데 경제회복이란 어처구니없는판단이 화를 부릅니다. 바닥경제를 확인해보십시오 평생벌어 아파트한채가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지 매도도안되는아파트 이자부담 보유세부담까지 경기가 회복되겠는가?

부동산정책은


삶과 죽음이 있다면 죽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 에게 부여 된것은 보다 나은 삶 뿐입니다. 평등과 자유를 이야기 하는것은 평등하지 않고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린 평등과 자유에 한발짝 다가가기 위해 촛불을 켰습니다 촛불은 위대 했고 아름다웠으며 대한민국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역사에 이러한 예가 있습니까 이보다 대단한 평등과 자유의 물결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린 그걸 잊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 있는동안 물려줄 아주커다란 유산이지 안을까요 촛불의 날 을 만들어 주십시요 그래서 우리 자라는 후손들이 촛불을 희망을 그리고 자유와 평등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우린 죽어가지만 살아 남은 아이들이 가져야할 당연한 권리를 이야기 해주세요 얼마나 위대하고 자랑스럽습니까

촛불의날 만드러 주십시요


제가 마카오에 놀러왔습니다 그냥 제운이 어디까지 인가 테스트차요 그렇게 갤럭시호텔을 갔는데 그 호텔에서 마음에 드는 악세사리 반지랑 목걸이를 샀습니다. 살때까지만해도 다음의 경우 환불이 안된다던지 고지 사항이나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다고 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환불해달라고 하니 자기는 모든 사항을 말했으며 영수증에 기재되어있으니 절대 해줄수 없다고 하는겁니다. 전 무조건 듣은것도 없고 그러니까 환불을 요구하니까 말이 안통해서 안내데스크에 갔습니다. 그런게 같은소리 반복해서 상급자를 불러달라니까 불러주질 않는겁니다. 그냥 외국인 그것도 그냥 대한민국 30살 남자. 성공한 남자도 멋진 남자도 아니라는거죠. 열받아서 고함을 치면서 보스 나오라고 외치니 갑자기 저를 범법자 취급하면서 가드들이 저를 둘러싸는 겁니다. 그정도 하니까 과장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가드들 꺼지라고 이러니까 치워주는겁니다. 제가 중국어 영어 짧개나마 쓰니까 아직 통역도 안왔습니다. 그래서 이젠 한국어 쓰면서 여권 관련 정보를 들여다 보니까 자기들 갑자기 급하게 법무팀 위에 상급자에게 보고해서 합법적으로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원래 묵는 호텔로 도망왔습니다. 전 그 호텔 대표가 직접와서 사과하고 저의 정신적인 피해보상없인 협상 격렬입니다. 저 진짜 대한민국 국민인게 이렇게 부끄러울수가 없습니다.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저는 이민 갈겁니다. 이 나라 국민이라는게 싫어요. 저도 미국가서 강대국 시민할래요. 010 7705 2767

대한민국이 짓밞힌 기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모 기업에서 3조3교대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희가 3조3교대로 월화수목엔 8시간 근무 금토일 중 이틀을 12시간 맞교대로 일주일에 휴일이 하루 밖에 되질 않습니다. 만약 2018년도에 근로시간이 주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바뀌게 된다면 내년초에는 4조 3교대로 전환돼야 맞는건가요? 회사말로는 내년 말에야 4조3교대로 바뀐다고는 하는데 이것조차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일주일에 단 이틀만이라도 쉬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현재 신고리 5, 6호기가 건설중에 중단되어 찬반 양론이 있는바 저의 개인 소견으로는 건설을 완공시키되 가동은 하지않고 원자력 발전시설물 견학장소로 활용한다거나 해외에 기술 수출시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현장답사용 시설로 활용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거나 원자력의 득과 실에 대한 환경교육용 시설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신고리 5, 6호기에 대하여~~~


반값등록금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알바하느라 공부량이 부족해서 성적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성적 기준이라도 완화해서 학자금 빚이 늘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국가장학금 성적 미달 기준을 완화시키거나 없애주세요.


ㄴㄷㄱㅈㅇ

OP직종의 급여를 알고 계십니까


삼성화재보험의 횡포 갑질들로 부터의 권리를 권익의 보호를 요청 탄원합니다 이를 묵비 묵살 방조 동조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권리와 권익보호를 요청 탄원합니다 사기꾼이 자신의 1998. 6. 29.病(CRPS)를 이용 기획 고의한 2006. 8. 18. 사기사건 처리과정에서 (주)패밀리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보험은. 의해서 사기꾼, 동조한 사무장병원, 사기꾼의 病 발병날짜를 2006. 8. 18. 사고 이후부터라고 거짓한 대학병원 의사의 범죄 100%가 보험가입자에게 덮어씌워저서 보험료 폭탄으로 100억원대의 중소기업 (주)패밀리가 보험료 25억원을 납부한 가입자의 권리마져 창탈 0.01%의 잘못도없이 2009. 5. 25. 강제 학살 도산을 당하여도 죄가 되지않는 나라 원칙과 상식이 죽어버린 참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법 제도 규정들은 있으나 마나로 원칙도 상식도 없는 삼성공화국 , 사기꾼 ,사무장병원, 대학병원, 삼성화재, 금융감독원 모두가 한통속이 되어서 춤추고 있는 나라 보험 사기꾼들의 천국인 삼성공화국인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0.01%의 잘못도없아 보험범죄를 덮어쓰고서 강제 학살 도산을 당한 25억원의 보험료만 강취당한 (주)패밀리의 권리 권익을 찾고자함입니다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아 부를 이룩한 삼성화재보험의 횡포 갑질 사기행각들 ㅡ이를 묵비 묵살 방조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보험의 하수인 노릇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소액주주, 서민 다죽이는 공매도 제도 폐지해 주십시요.

공매도폐지 요청


영국에서 한국인 유학생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 발언 폭행에 대하여 대사관 측에서 영국 수사기관에 조사를 요청하였지만 아직 범인들이 검거전입니다 영상에 얼굴공개다 다 돼었는데 아직도 못잡는 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한국은 변방의 힘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정부는 장관이나 총리급으로 당장 영국측에 엄격한조사와 처벌을 원하는 전화나 서한을 보내서 억울하게 폭행 당한 한국인의 인격을 바로잡아주시고 범인들의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영국 정부에 요구하십시요

영국에서 일어난 한국인 인종차별 발언 폭행에 대하여 정부차원에서 영국측에 엄중한 조사를 요구하세요


대한민국 법원도 갑질이라고 생각하는 나.. 비정상적인가요?? - 비정상회담 패러디 한 것이지만.. 솔직히 요 근래 법원의 행태를 보면 이건 법원이 아니라.. 범원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건 내가 봐도 유죄고. 저건 어느 정도 낮게 처벌이 될듯한데 강하고.. 뭔가 뒤죽박죽이 되버린 것 같다랄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대한민국 판사들은 누가 감시하는가?? 청렴도에 대한 부분을 말이죠.. 이들은 국민을 심판하는 역할을 한다지만.. 반대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들은 누가 처벌하는가? 청렴도에 대한 질문이죠.. 그리고 이들이 공정한 재판을 안한다면..?? 결국은 불공평한 판결이 나올수 있고, 신중함이 떨어질수밖에 없다.란 것입니다. 이건 여당이고, 야당이고를 떠나서 해결해야 된다고봅니다.. 이는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위함이여야 합니다. 대기업 후원받는 사람들, 이것이 중소기업이 될수도있고, 또는 로펌이 될수도있겠죠..?? 그 말은?? 법은 곧 돈 있는 자들의 손에 조작이 될 수 있다란건데.. 왠지 판사도 인맥이 있다면 그 판결을 중립적이지 못하게 할수도있다란 것도 있구요. 이런걸 막을려면?? 판관포청천이 나올수 밖에 없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죠..?? 1. 판사들은 매년 재산 신고를 법원 홈페이지에 기록 : 강XX 외 (가족 숫자) 이런 식으로 올리고.. - 향후, 기습적으로 가족의 재산을 공개해서 깨끗한지 조사 - 만약, 비리 적발시 변호사 개업 불가, 로펌 등 회사 취업 불가(만약 로펌에서 받는 돈이 생길 시? 발견시 둘다 과징금. 로펌은 법의 공정성을 흩어놓은 것으로 간주 매출의 20~50% 환수, 크게 문제가 있다면? 120%까지 가능) ㄴ 한마디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행동하란 것. 2. 판사들의 평가 시스템 도입 - 어떤 놈이 후원을 받든지, 또 조폭 등이나 조폭 집안과 결혼한 법에 관한 사람들이 있다던지 하면.. 공정성을 꺨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국민들이 6개월(1분기), 1년(2분기)로 나눠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은 국민들이 1개 공인인증서, 1개의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분기마다 판사들을 평가하는 것이지요.. 국민들의 참여율을 높이려면?? -> 세금 공제율 0.2~0.5%를 해준다. 라고 해주면 될듯??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어릴적 판관 포청천 을 보고 그런지.. 판관이란 자고로 악에 굴하지 않고... 권력에 굴하지 않는 자가 법을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해야되는데.. 이건 뭐 법 관련 책을 사람마다 어떻게 해석 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것 같으니..;; 법원이 권력에 공정성을 잃어보이기도 하고... 법이 공정해보이지도 않고.. 일반 범죄자들과 대통령인데 애매하게 가는걸보면 ..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민이 뽑아준 자리인데.. 대통령 >> 국민이라고 생각하는건지 법원의 중립적이고 공정성을 위해선 평가시스템 도입을 통한 해고 시스템 도입.. 또한, 사표 낼땐 검찰청 조사, 국세청,감사원, 공수처 조사를 통해 비리를 찾고. 비리가 없는 자들만 사표 수리 후 연금 지급 하도록 하며. 추후 비리가 나올시 변호사 자격증 국내에서 사용 불가하게 막고.. 연금도 없애고 해야 공정성이 약간이나마 나오리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법원도 갑이라고 생각하는 나.. 비정상적인가요??랄까요.


음악과 대입수능 (문재인 정부에게 바라다) 정덕기(작곡가) 나는 1957년 2월 경북 영일군 죽장면 정자리의 어느 과수원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그것은 초등학교시절 할아버지를 통해 들었을 뿐, 그곳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고, 만2살 때 이사한 경북 영천군 고경면 도암리가 내가 기억하는 최초의 고향이다. 거기에서 초등학교시절을 다 보냈고, 아직도 그곳 이야기만 나오면 마음이 설레니, 거기가 가슴에 묻어둔 아련한 꿈, 기억의 원천, 창작의 산실과도 같은 곳이다. 그때 우리 집은 사과농사를 지었는데, 집 앞에는 여름철 신나게 놀았던 물이 흐르는 시내가 있었고, 그 너머에는 아스팔트가 깔리지 않아 먼지가 풀풀 날리는 신작로가 있었다. 우리 집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저녁이면 호롱불을 켜고 살았고,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만 촛불을 켰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러니 초등학교시절 내내 피아노는 구경하지 못했다. 그림책으로 피아노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정도였다. 대구 시내에 있는 중학교로 진학하고 거기서 처음 피아노를 보았는데, 그림책에서 본 그 피아노와는 너무 달라 무척 당황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림책에서 본 피아노는 그랜드 피아노였는데, 학교에 있었던 그 피아노는 어프라이드 피아노였던 것이다. 그런 내가 지금 작곡을 업으로 살고 있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그 때에는 중학교로 가려면 중학교진학시험을 쳐야했던 것이었다. 그것이 작곡을 하는 큰 계기가 되어주었다. 진학시험의 총점은 200점이었던 것으로 기억되며, 그 중 음악도 10점, 미술도 10점, 체육도 10점이었는데, 음악, 미술은 시험을 쳤던 반면, 체육은 시험을 보지 않고 턱걸이, 달리기, 수류탄던지기 등 체력장으로 대신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미술은 단순암기과목이어서 큰 문제는 없었으나, 문제는 음악이었다. 피아노도 구경 못한 시골아이들이 도통 음계, 음정, 조성, 등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도 선생님은 모든 음악이론교육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3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3년 동안, 음악책에 있는 모든 동요를 계명창으로 외우게 시켰다. 왜냐하면 소위 일류 중학교에 들어가려면 195점 정도가 커트라인이었는데, 모든 친구들이 미술은 거의 10점 만점을 받는데 비해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도, 음악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인지 반타작하기가 일쑤여서, 사실상 음악이 당락을 결정하였기 때문이었다. 그 덕분에 나는 그 음이 무슨 음인지, 무슨 음정인지, 무슨 음계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피아노는 칠 줄 몰랐으나 중학교 진학 후, 1학년 음악수업에서 가락 짓기 수업을 하였는데, 처음으로 동시에 붙여 작곡이라는 것도 하였다. 나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음악시험을 제대로 치른 우리 동기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당시 중학교 입시에 음악시험이 없었다면 지금 나의 존재는 없다. 중학교입시가 가장 큰 혜택이었다. 물론 지금은 중·고등학교입시가 평준화되는 바람에 다 없어졌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대입수능시험이다. 그런데 몇몇 과목은 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그런지, 수능시험에 빠져있다. 물론 음악도 그중 하나다. 이 빠진 과목들은 학교에서 천대받기일수다.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 수업자체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시간도 최소로 축소되고, 그나마 있는 시간마저 자습시간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 수업시간을 지킨다한들 수업시간에 무슨 열의가 있겠으며, 어떤 사명감으로 음악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겠는가? 사명감으로 열심히 수업했다가는 학생들로부터 엄청난 항의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나의 제자 중에는 시골에서 음악교사를 하고 있는데, 네 군데 학교를 다니며 음악을 가르친다고 한다. 이것은 인간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지식을 전수하는 강사로 전략시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학교수업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하루 속히 대입수능시험에 빠진 과목들을 다시 넣어야 한다. 대학시절 교육원론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에서도, 평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하찮은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치러야 하는 필수라고 배웠다. 십여 년 전, 한 교육부장관은 하나만 잘하면 대학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가? 사람을 괴물로 만들어 놓지는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된다.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은 하나만 잘하는 교육이 아닌 보편적인 교육이 되어야한다. 그래야 완전한 경쟁력을 갖춘 인간이 될 수 있다. 하나의 전공을 우선시하는 교육은 대학 이후라도 충분하다. 더욱이 지금은 융합을 강조하는 시대이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는 하나만 잘하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지식을 두루 갖추고 있을 때 전체가 융합되어져 비로소 가능해진다. 세계적인 인재가 많이 나오게 하기위해서도,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는 보편적 인간을 배출하기위해서도, 대입수능시험에 빠진 과목들을 다시 넣을 필요가 있다. 몇 년 전 우리나라 굴지 재벌그룹 회장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 분과 얘기는 온통 돈 버는 얘기뿐이었다. 내가 음악얘기라도 할라치면, 음악은 먹고 할 일 없는 사람이나 하는 것으로 치부하였다. 그런 분이, 모든 교육을 제대로 배워 보편적인 교양과 지식으로 무장된 외국 그룹의 회장과 만났을 때,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나는 1980년 후반, 유럽에서 유학을 하였다. 그때 만난 유럽 사람들은 일본을 소위 우리가 말하는 돈만 아는 강남의 졸부쯤으로 무시하였다. 지금 우리의 꼴이 그렇지 아니한가. 뉴질랜드는 학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국어와 예능이라 하였다. 그래서 수업시간수도 가장 많이 할애되고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예능교육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정신이상자와 범죄자들을 최소화하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제 음악수업도 내가 초등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기본부터 가르치자. 국어는 글자부터, 수학은 수부터, 음악은 음부터 가르쳐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나라에 글자를 모르는 국민은 거의 없지만, 음악에서 ‘도’인지 ‘레'인지, 음을 모르는 국민은 너무 너무 많다. 이것이 음악뿐이겠는가? 수능에 나오지 않는 모든 과목이 그렇지 않겠는가? 더욱이 21세기는 IQ지수보다 EQ지수가, 좌뇌형 인간보다 우뇌형 인간이 더 강조되는 시대이지 않는가? 우리나라는 교육에 실패하고 있다. 그 첫째가 사교육 때문이고, 둘째가 강남아줌마 때문이고, 셋째가 교육부 때문이고, 마지막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이 대입수능에 출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는 고등학교의 모든 과목을 대입수능에 출제하자. 어떤 과목의 수능성적을 반영할지는 대학이 특성에 맞게 알아서 할 일이다. 박근혜정부는 문화융성시대를 부르짖으며 돈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하였지만 실패하였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이 문화에 대한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데, 돈으로 몇몇 눈에 보이는 시답잖은 인기예능인들에만 쫒아 다녔기 때문이다. 그래서는 문화융성시대가 올 리가 없다. 국민들의 수준부터 올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문재인정부는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그 기본을 단 몇 문제라도 고등학교의 모든 과목들이 대입수능에 편성하는데서 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학교교육은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려놓는 계기가 될 것이며, 세계적인 인재육성에도,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경쟁력인 인간 배출에도, 문재인정부가 그토록 바라는 사람다운 사람,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데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백석대 문화예술학부 교수, 한국작곡가회 회장)

음악과 대입수능


다수 경영자들이 노동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법정휴일 2일만 지키고 명절등 공휴일은 연차로 대체합니다. 이런 근로조건이 좋은 환경일까요. 이런환경에서 청년실업율이 좋아질까요. 개선해주십시요. 제가 신문고에 개선사항에 첨부파일로 올린 노무사가 컨설팅한 근로계약서를 보십시요... 대한민국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질 향상및 권리를 찾아주십시요.


현재 병사들에겐 안보 상의 이유로 개인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데 간부들은 개인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병사의 개인휴대폰만 골라서 해킹하거나 도청하고 간부의 개인휴대폰은 콕 찝어 도청하지 않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개인휴대폰 자체가 보안상 위험하다면 간부도 사용하지 못하고 병사도 사용하지 못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교육이나 적절한 시간통제를 통해 사용해도 보안상 큰 무리가 없다면 간부도 사용할 수 있고 병사도 사용할 수 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간부들은 보안 의식이 있고 병사들은 없으며 통제가 힘들어서 간부들만 허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보았는데 그런식으로 간부는 믿고 병사는 못믿는다면 지금 복무 중인 수많은 병사들에게는 무엇을 믿고 나라를 지키라고 맡긴 것입니까 간부들은 보안 의식이 있고 통제가 쉬워서 휴대폰을 허가하고 병사들은 보안 의식이 없고 통제가 어려우면 휴대폰보다 더 위험하고 치명적인 총기나 수류탄 등의 화기를 간부들에게만 보급하고 병사들에게는 보급하지 않을 것입니까? 간부와 병사의 차별 없이 개인휴대폰 사용가능 여부가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사도 간부처럼 개인휴대폰을 사용 가능하게 해주시던지 간부도 병사처럼 개인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최근 과도한 학업, 업무 등으로 인한 정신적 침해 및 후유증으로 자살하는 아이들 혹은 어른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 정책을 통해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과로자살 방지법


울산 지역주택조합 약수조합원 입니다. 잘못된 대항사의 만행으로, 내집마련의 꿈을 갖고있는 조합원의 피해가 너무 큽니다. 시공사:코오롱,업무대행사:늘푸른 으로 연결된 악의 시나리오에 조합원들이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부디 어려운 민생들을 돌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업무대행사의 잘못된 만행을 꼭 벌 하여 주십시요

울산 주택조합의 피해가 큽니다.매곡,약수,대현 대행사조사부탁드립니다


내용 상기 본인은 2017년 9월 11일 08:00경 경산남도 거제시 양정동 신현주류앞을 본인차량으로 운행하던중 당일 거제시에 약 330m/m의 폭우가 쏟아진 관계로 사고지점에서 운행중 침수로 인하여 차가 정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보험회사(한화다이렉트보험)에 긴급 연락을 취하여 사고 접수되어 *접수번호:201709-09639 .. 현재 차량 수리중에 있습니다. *.침수차량이므로 엔진 교체가 주된 수리 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보상과 직원)에서느 엔진 교체에 대해서는 차량의 년도별 감가율이 적용된다 하면서 본인에게 엔진 가격의 54% 정도를 부담해야 된다고 하느데 보험 가입시 "자차"보험이 들어 있는데도 왜 본인이 자동차 수리 비용의 54%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지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자차 수리에 따른 본인 부담금(수리비의 약 20% 정도)은 당연히 본인이 부담하는것이 맞는데 본인 부담금 외에 엔진 교체비용의 54% 정도를 왜 부담은 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약관에 명시된 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다이렉트 보험은 고객과 보험사(영업사원)와 대면을 통하여 보험 성사가 이루어 지는것이 아니라 전화통화를 통하여 보험 관계가 이루어 지므로 회사에서 이야기 하는 보헙약관은 보험 가입후 약 14~20일이 지난후에나 받아볼수 있는 현실입니다. *즉 보험 가입시에는 보험 약관을 볼수도 없고 이해할수 없는 구조 입니다. ■보험 가입시 보험사에서는 보험 약관의 주요 내용을 "고지"를 통하여 고객에게 알리고 있는데 이때 고지 내용에는 "자차"보험을 들었더라도 엔진 교체시에는 50% 정도(차량 년도에 따라 차등 적용)의 감가율이 적용된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보험 계약 당시에는 보험 약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고지"를 통하여 약관의 중요내용을 고객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그 고지 내용에 동의를 하므로서 보험 관계가 성사되는것이일반적인 것이라 생각 됩니다. *.상식적으로 자자 보험이 들었는데 엔진교체비용의 54% 정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면 자차보험 가입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 됩니다. *.한화다이렉트보험회사에 본인이 보험가입당시 고지한 내용에 대한 음성파일 녹취록을 요청하였는데도 음성파일 녹취록을 줄수 없다는 입장임. ■결론 -.다이렉트보험가입시에는 보험약관을 볼수 없으므로 "고지"내용이 약관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판단 됩니다. "고지"내용에는 엔진 교체시 교체비용의 감가율이 적용된다는 내용이 없었슴. -.상식적으로 "자자"보험을 가입했는데도 엔진교체 비용의 54%정도를 본인이 부담하는것 이 정당 한건지 (또다시 본인 부담금 20%를 물어야 하는 2중 부담이 됨) 위의 내용과 같이 자차 보험적용이 되는데도 엔진교체비용 54%를 본인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이치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 됩니다. 위건 관련하여 자동차 보험 가입시 "자차"보험을 가입한 본인에게 엔진 교체비용의 54%를 부담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위건 관련하여 보험 가입시 상식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보험약관은 사전에 "고지"를 통하여 고객에게 전달될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해결해 주실것을 건의 합니다.

자동차 자차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수리비용 50%정도 본인부담의 부당함.


저는 부산시 기장군 정관신도시에 살고 있는 다둥이 엄마 입니다. 이곳은 수많은 아이들이 살고 있는 신도시 입니다. 전국에서 평균연령도 제일 낮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발표를 보면서 도대체 누가 찬성을 한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물어 본 적이 있나요?? 여론 조사 하는거 한번도 보지 못 하였고 해 보지도 못 했는데 어떻게 이런결론이 나왔지요???!!! 이 여론 조사는 대체 어디서 이루어 진 것인지요. 원전 폐기 할 수 없다면 찬성이 많은 수도권으로 이전되길 진심으로 건의 해 봅니다.!!!!

원자력 발전소! 수도권으로 이전합시다.


사이버상에서 페이스북과 악성댓들 피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해자입니다. 정보통신법 위반 고소하면 벌금형 처벌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가해자은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입니다. 수많은 페이스북에서 상대방에게 비방이나 비난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락이 없이 게시판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상에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유명해지고싶어서 무심코 하는 행위가 한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을 수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스마트기기 대중화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새로운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지만 이러한 스마트시대 역기능도 커지고 있다. 예를 들면, 악성댓글이나 유언비어로 인한 명예훼손, 스토킹, 왕따를 포함하는 사이버폭력, 게임중독, 사이버음란물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다. 이중 사이버폭력은 컴퓨터 및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사이버공간에서 타인에게 글, 이미지, 음성 등으로 악의적인 표현 및 태도를 고의적으로 행하여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범죄행위이다. 이러한 사이버폭력은 사이버공간의 익명성 때문에 가해자가 느끼는 죄책감이 작아서 폭력으로 인식되지 않고 일종의 놀이화되는 경향이 있다.또한 사이버폭력은 인터넷에 의해서 빠른 전파성, 시공간 제약이 없고, 피해 기록의 영속성 등의 특징이 있어 더욱 심각하다.사이버폭력을 유형으로 구분하면 인터넷상에서 특정인에 대하여 모욕적인 인사나 욕설 등 악성댓글을 일삼는 사이버모욕, 특정인에 대한 허위의 글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공개하거나 불특정다수에게 유포하는 사이버명예훼손이 있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음란한 대화를 강요하거나 성적수치심을 주는 대화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기는 사이버성폭력,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원하지 않는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거나 괴롭힘을 주는 사이버스토킹, 특정인에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사이버왕따 등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근 사이버폭력은 개인화된 다양한 스마트폰 및 스마트기기의 보급 확대로 가해자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폭력을 어린 학생들은 폭력의 일종인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 못하고 단순한 놀이로 인식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새로운 학교폭력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어린 학생 일수록 악성댓글, 미확인 정보 유포 등의 사이버폭력 행위를 한 경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연예인에 대해 욕설을 한 일부 네티즌이 불구속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연예인에게 욕을 하는 것이 큰 잘못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최근 누드 사진 유출로 곤혹을 치른 가수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이 사진을 최초로 유포한 사람은 물론 이를 전달한 사람들까지도 법적 처벌대상이다. 현행법상 이들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람들은 크게 늘어났지만 여전히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정보통신법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합니다.


노인기초연금? 국민연금? 제한선 65세 -> 60세로 하향. "국민연금 28년간 8400만원 붓고, 1개월간 150만원 받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08235269 김 의원은 "성실하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정작 그 수혜는 온전히 받지 못한 인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유족연금과 관련해 "감산율이 적지 않아 손실이 있다"면서 "납입년수를 기준으로 하는 유족연금의 감산율을 사망한 가입자의 연금 수령 년수 또한 고려해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족연금은 수급자의 생전 가입기간(10~20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해 지급한다. 하지만 유족이 60세 이상이어서 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면 유족연금은 30%만 지급되는 등 중복지급에 따른 감액이 이뤄지고 있다. mmmmmmmmmm 어느 대통령때였나요? 일단 문대통령님땐 아녔던걸로 기억하고.. 이명박씨때였나요? 박근혜 씨때였나요?? 노인 제한선을 60세-> 65세로 올린거?? 생각해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국민 연금을 못받게 하려면? 또는 국민연금의 손실을 축소 할려면? 노인 제한선을 늘려서 사람들이 일찍 간다면 -> 손실을 이익으로 만들수있다란 생각을 문득하게 됩니다. 그 말은? 돈을 실컷 때려 붓어도 70-90세 이상 살지 못하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라는건데요. 그저 제 생각일뿐이지만.. 왜 60세 -> 65세로 올렸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100세시대요?? 100세 까지 살수있는 환경이 인가요?/ 국회에서 그냥 까꿍하고 얼굴만 비추고 협치도 안하는 썩어빠진 늙은이 놈들이나 100세 살수있겠죠? (국회의원요? 국민소환제로 공약 이행 낮은 놈들을 포함해서 해고 하는 시스템 도입과 국회의원 면접 시스템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인정 받은 자들이 국회에 나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자들만 뽑지 않는 이상은? 현 국회의원 시스템은 ㅈ같은 시스템 일뿐..) 1. 국민연금 기관 등 조사해서 왜 60->65세로 올렸는지 손실이 있었는지 등 조사를 통해.. 65세 -> 60세로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2. 대신 60세부터 받게 하되.. 받는 돈을 차츰차츰 올려가는 시스템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 예를 들어 60세부터 70만원, 65세 100만원, 70세 150만원 이상 이런 형식으로 말이죠)

"국민연금 28년간 8400만원 붓고, 1개월간 150만원 받았다" 기사를 보고. 국민연금 대대적으로 개편


원자력발전소는 중단해야합니다 현재 제가 자금관계만해결되면 재생수력발전에너지 를 무공해로만들수잇습니다 한 기공사에 원자력발전소는 5조들고 해외에서 우라늄광 수입을해야하며 폐기하는데도 수만은돈이들어갑니다 한기당1000메가와트가나옵니다 제가개발한것은 한 기에 2조5천억이면 무공해로 만들수잇습니다 여기에대한자금이한기에2조5천억이들어갑니다 문의사항이잇으면 전화주세요 이것으로 전기자동차 에너지를만들수잇고 미래에는 배와비행기에도 전기로 갈수잇는시대가오며 삼성 sdi lg화학 sk 세계1등 2등3등의 전기차배터리공장이한국에잇습니다 이것을만들면 전세계를 한국이주도할것입니다

원자력발전소에대하여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약합니다... 지금 성매매, 성폭력, 묻지마 살인, 아동학대 등등으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법이 약하니 이런 사건들이 자꾸 발생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형제도가 다시 생겨야하고, 다른 나라처럼 처벌이 더 강해져야 한다고 합니다~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원자력발전소는 중단해야합니다 현재 제가 자금관계만해결되면 재생수력발전에너지 를 무공해로만들수잇습니다 한 기공사에 원자력발전소는 5조들고 해외에서 우라늄광 수입을해야하며 폐기하는데도 수만은돈이들어갑니다 한기당1000메가와트가나옵니다 제가개발한것은 한 기에 2조5천억이면 무공해로 만들수잇습니다 여기에대한자금이한기에2조5천억이들어갑니다 한기에 1000메가와트가무공해로 나옵니다원료도필요업습니다 문의사항이잇으면 전화주세요 이것으로 전기자동차 에너지를만들수잇고 미래에는 배와비행기에도 전기로 갈수잇는시대가오며 삼성 sdi lg화학 sk 세계1등 2등3등의 전기차배터리공장이한국에잇습니다 이것을만들면 전세계를 한국이주도할것입니다

원자력발전소를 중단해야합니다


원자력발전소는 중단해야합니다 현재 제가 자금관계만해결되면 재생수력발전에너지 를 무공해로만들수잇습니다 한 기공사에 원자력발전소는 5조들고 해외에서 우라늄광 수입을해야하며 폐기하는데도 수만은돈이들어갑니다 한기당1000메가와트가나옵니다 제가개발한것은 한 기에 2조5천억이면 무공해로 만들수잇습니다 여기에대한자금이한기에2조5천억이들어갑니다 한기에 1000메가와트가나옵니다 문의사항이잇으면 전화주세요 경제적이고 무공해입니다 원지력발전소는 전쟁에폭격맞으면 그일대가 후쿠시마처럼 망가집니다 이것으로 전기자동차 에너지를만들수잇고 미래에는 배와비행기에도 전기로 갈수잇는시대가오며 삼성 sdi lg화학 sk 세계1등 2등3등의 전기차배터리공장이한국에잇습니다 이것을만들면 전세계를 한국이주도할것입니다

원자력발전소를중단해야합니다


법원, 그리고 청와대 계신 분들도 개혁좀 하십시오. 어제 삼성물산 합병관련 문제 법원에서 무죄판결나왔는데 정치권이랑 언론에서 왜 모두 입닫고 있나요? 이거 국민 모독하는거 아닙니까? 정치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입장표명 하나 없고, 네이버에서는 심지어 관련기사 댓글 수 늘어나니 기사자체를 바꿔서 올리는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다들 뭐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서 국민들, 청년들 대변한단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 정권은 촛불들었던 국민들이 눈물로 보내준 자리입니다. 정부가 잘못한거나 일을 제대로 못한건 비판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한 나라 만들겠다 하면서, 눈꼴사나웠던 부패에 대해 입다물고 방기하는 작태는 눈뜨고 보기 싫습니다. 충의로 드리는 말씀인데 초심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민중은 작지만 정보를 판단할 수 있고 결집하며, 들풀처럼 바람이 불면 스탠스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진부하지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시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정도를 따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개혁, 그리고 청와대 계신 나랏님들도 자가개혁 하시지요.


집안에 갑작스런 일로 부모님이 돌아 가셨을 경우 위로금을 지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아파서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책임 져야 되니깐요.. 자식들은 가정을 책임 져야 한다는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시스템 이 있으면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집안에 부모님이 돌아 가셨을 경우 위로금 을 지원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반도가 북핵문제로 위기감이 높아지는 이때 의견을 드립니다. 위험과 기회가 함께 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혹시 원하지 않은 때에 통일이 닥쳐오게 될가 염려도 됩니다. 준비없이 통일을 맞는다면 오히려 악몽이 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일이 된다면 즉각적으로 결정되고 공표되어야 할 일들이 있을텐데 제가 생각하는 일부 의견을 드려봅니다. 1. 북한이 기존에 주변국가들과 맺었던 조약들을 승계할것인가 거부할것인가, 선택적으로 승계한다면 원칙이 필요할것임. 예를들어 중국과 맺은 '간도' 지역의 지배권등도 포함될것입니다. 2. 북한이 기존에 주변국에 빌린후 갚지 않은 부채는 승계할것인가? 여태 북한이 떼어먹은 금액과 년수가 상당하더군요. 기사에 보니 요즈음 북한이 발행한 채권가격이 오히려 오르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통일후엔 남한이 갚아줄것이란 기대감이 있다고 하는군요. 3. 주로 분단 이전의 재산권 문제입니다. 월북한 사람의 남한 재산소유권, 월남한 사람의 북한재산 소유권. 소유자가 생존한 경우 사망한 경우, 재산권 서류가 남아 있는 경우, 그리고 한국내에서 형성된 재산에 대해 남북 형제와 후손등이 주장할 유산권등 Case가 다양할것 같습니다. 북한내 옛 재산의 소유권 문서가 현재 매매가가 형성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더군요. 4. 분단기간동안 북한에서 이루어진 인권문제, 가혹행위에 관한 처벌에 대해서. -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가. 없던일로 할 것인가. - 통일이후에 그들을 처벌을 하겠다고 법률을 그때 제정한다면 적용이 안될것입니다. - 현재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감호소, 수용소의 양심수들 정치범들의 수감자들과, 정상적인 범죄자들에 대한 처우결정의 구분도 필요할 것입니다. 5. 기타 - 주변국들의 영향, 특히 중국의 북한지역에 대한 물리적 지배시도에 대한 대처 시나리오 준비. - 남북의 인적왕래와 이동에 대한 원칙 준비 - 통일후 남북 사람간의 계약에 대한 통제. 많은 사기꾼들이 극성을 부리게될것입니다. 사안마다 너무 무거운 내용들이고, 상황이 벌어지면 긴급히 결정되어야 할 주제들이어서 정부 내부적으로 조용히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고 내부 방침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 임기내에 통일이 안이루어 지더라고 후속 정부에도 이러한 내용이 승계된다면 정부마다의 철학과 주안점, 추가적인 의견이 보완되고 여러 경우의 수들에 대해 완성도 있는 대처가 될것 같습니다. 비밀글로 올릴수 있는 메뉴가 있었다면 더 적절했을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세요.

통일 준비에 대해서


얼마 전 윤후덕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1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부당한 면이 명백히 존재합니다. 일단, 미국 대법원은 2002년과 2008년에 각각 '아청법상 만화에 엄격한 외설 기준을 적용하는'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상의 논지에 따라, 2256(8)(B)항과 2256(8)(D)항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헌법에 어긋난다. -미국 대법원이 2002년에 미국판 CPPA아청법을 위헌선고하며 -(2008년에는 아청법상 만화에만 엄격한 '외설'기준을 적용하는 PROTECT 1466(a)(2)와 (b)(2)를 추가 위헌선고)] 그러나 현재 한국은 창작물에 대해서, 즉, 아무런 미성년자 피해자가 없는 창작물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적을 봤다는 것 만으로 범죄자가 된다는 주장은, 'TV로 유럽 테러 현장을 봤으니 너는 범죄자다. 잠재적 범죄자로서 체포해 테러 혐의로 수감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번 개정안을 제시하면서 원래도 심각했던 방안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창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 시: 3년 이상의 징역 -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창작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배포 시: 10년 이하의 징역 -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창작물을 소지 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는 'A라는 행위를 하는 창작물을 보는 사람은 전부 A라는 행동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허무맹랑한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현재 국회는 대한민국 문화예술계를 무시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심지어 장애인 강간 사건의 판례를 보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점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렇게 실제 강간을 저지른 범죄자에게는 2년 6개월이라는 적은 형을 구형하면서,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창작물을 영리 배포했다는 것 만으로도 3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는 것은 부조리하며, 헌법마저도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심각한 규제 탓에 대한민국의 문화예술계가 위축된다는 점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이에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창작물을 접했다는 것 만으로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비윤리적인 법안인 일명 '아청법'의 전면 개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인용 판례: 대전고등법원 2016.2.5, 선고, 2015노209, 318(병합), 479(병합), 2015전노14(병합), 2015초기30, 판결]

출판 창작물에는 엄격하고 실제 성폭력 범죄에는 관대한 규제로부터 한국 문화계를 구제해 주세요.


국민신문고가 생긴지도 아주 오래 된것같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문제해결이 빠르고 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제가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느낀 것은 무엇인가 이상하다 였습니다. 민원해결이 아니라 민원 분배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내용을 확인하고 문제를 파악해서 민원 발생기관에 확인을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 넣은 민원은 (신청번호 : 1AA-1709-264533) 그냥 부서 찾아서 민원인 민원 내용 보내주고 답변서 받아 민원인에게 보내 주는걸로 끝나더군요. (제민원 다시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타당하던 말던 그냥 보내면 끝이더군요 그래도 과거에는 이렇게 무성히하고 무책임하게 민원을 해결하지는 않았던걸로 기억합니다 얼마전 모 회사 게시판에서 본 글에도 국민신문고는 도움이 않된다고 하더니 정말 도움이 안되네요. 당연히 도움이 될수가 없지요 왜 그냥 민원들어온 부서로 민원내용 보내고 답 받아 그냥 민 원이에게 보내는데 무슨 민원이 해결되겠습니까! 민원내용에 대한 적절한 답변인지 민원인이 이답변을 받았을 때 답변에 만족할지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받은 국민신문고 답변은 무척 실망스럽더군요.... 계속 국민 신문고가 지금과 같이 민원을 처리하면 조만간 없어져야합니다. 왜 냐구요 그냥 민원이 있는 곳으로 직접 민원 제기하지 뭐 하려고 신문고를 거쳐 민원을 제기합니까! 이런식의 민원 전달만 하는 국민신문고 필요없습니다. 대통령님 국민신문고 운영상황 한번 살펴 봐 주십시오 잘운영되고 있는지 얼마나 만은 민원 인들이 만족하는지 불만족하는지 이제 한번 점검할때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을 받고 해결해주는 곳이지 민원을 민원부서로 분배하는 곳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볼때인것 같습니다.


현재 울산광역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늘푸른건설(주)이라는 업무용역대행업체로 인해 대현,매곡,약수조합과 더 과거로 들어가면 다운동 조합(과거에 늘푸른이 운영)까지 총 3000명이상의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았거나 보고 있습니다. 대현조합에서는 아이에스케이로 매곡조합에서는 디엔에스로 회계처리를 위한 페이퍼컴퍼니 개념의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였고, 조합장과 결탁하여 조합사업은 엉망으로 만들어 뒤늦게 조합총회로 조합장과 늘푸른을 해임,해지 하였지만 이미 용역비 200억이상의 돈을 챙겨갔기에 조합원들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약수조합에서는 늘푸른건설이라는 원래의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시점에서도 사업은 오리무중인 상태여서 조합원들이 쫓아낼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약수조합 또한 조합장이 철저히 가로막고 있어 쉽지 않은 사정입니다. 이런 업체를 내버려둔다면 현재까지 피해자가 몇천명이던 수준이 몇만명으로 늘어나는것은 순식간일것이며, 무엇보다 이런 피해자들은 모두 선량한 서민들이라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내용에 거론된 업체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길 강력히 청원합니다.

울산의 대현,매곡,약수조합의 업무용역사(대행사) 늘푸른을 조사해주세요!!


8월 말에 초등 6학년 남자제자를 자신의 반라사진 수차례보내고 만두사준다고 유혹하여 자신의 승용차 교실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경남 여교사 강력 처벌하여주세요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나 화가나고 어떻게 교육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요 교사도 인성검사를 해여한다생각합니다 실력이 먼저가아닌 인성..진정한 스승이어야하는데 문제가 많은것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너무나도 형벌이 관대합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성범죄가 늘고있습니다 무엇보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더더욱 강력 처벌해주 세요 이번도 처벌이 너무약하면 이런 범죄는 계속 마니 일어날거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아이들 건강하게 자라도록 제발 미성년자 성범죄는 강력 처벌해주세요 여교사 다시는 교단에 발못붙이게해주세요

초등남학생 성폭행한 경남 여교사 강력 처벌해주세요


소아마비 백신이 품귀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관할구 보건소에 연락해보니 질병관리본부에서 18개월 내로 맞으면 된다고 했다네요.. 그래도 찜찜하면 엄마가 직접 보건소마다 전화해서 확인해보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정말 18개월 내에 맞으면 되는거면 그동안은 왜 2개월부터 맞으라고 했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기준이 있으니까 그 갓난 아기때부터 맞으라고 했겠죠.. 근데 이제 약이 없으니까 18개월까지는 안맞아도 된다고 안심시키면 엄마들이 안심할 수 있을까요? 소아마비를 꼭 맞아야 하는지 안맞아도 안심할 수 있을지 구체적이고 확실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꼭 맞아야 한다면 약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는 약이 이렇게 품귀현상을 겪으면 엄마들이 일일이 전화해서 알아봐야 되는 겁니까? 나라에서 정보를 취합해서 공개하는 경로는 없는건가요? 10년 가까이 엉망이 된 나라를 바로잡아 보려고 밤낮없이 일하시는 대통령님 비롯 관계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리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소아마비 백신


담배 냄새 랑 박빙입니다... 억지로 냄새 맡아가며 훈련 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훈련 할 시간에 체력 단련 할거 같습니다. 자기계발도 할 수 있는 시간도 화생방 훈련 할 시간에 할거 같습니다. 부디 폐지 해주시길 빕니다.

화생방 훈련 폐지 해주세요..


경기도에서 소매문구점을 크게하고있습니다 알파처럼 프랜차이즈는 아니구요 다이소나 디시마트 대형마트 등에서 문구류를 다 팔고있어서 계속 대출받고 매달 월세.관리비 내기도 너무힘이들구요 장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대통령님 규제가 필요할거같습니다.. 저의같이 영세 소매문구점은 너무나도 지치고 힘이드네요..... 대통령님께서 문구업계 쪽 봐주셔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매 문구점 제발 살려주세요


아직도 문제가 끝나지않은 여성용품 환경호르몬.. 요근래 또 다시 붉어지고있는 아기들이 사용하는 기저귀 환경호르몬 어쩌면 좋을까요.. 최고의 대책은 천기저귀라곤 하지만, 하루 밥 한끼 챙겨먹기도 힘든 육아생활에 천기저귀 빨고 삶고 할 시간도 주어지질 읺네요.. 아이들은 우리 미래라고 하면서 왜그렇게 아기들용품에 장난질을 하는걸까요..? 정부는 올해말까지 기저귀 유해성 검사를 마친다는 뉴스기사를 봤는데요, 적발되는 생산&공급처는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다시는 이러한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생산영업금지 등 강력한 대안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기 기저귀 유해물질 근절해야합니다


액티브엑스. 플러그인. 공인인증서 폐지 저 세가지. 제발 폐지좀 시켜주세요. 왜 저 세가지로 아직까지 고통받아야 합니까. 왜 국민이 모든 인터넷거래시 안전을 내 돈주고 책임져야 합니까. 보안방법이 잘못되어있습니다. 잊을만하면 금융기관 해킹되는데 액티브엑스. 공인인증서. 플러그인. 다 무슨소용입니까. 공약에도 있었던걸로 압니다. 외국사례 참고하는거 참 좋아하잖아요 참고해서 저 쓰레기들좀 폐기하고 제발 개선되길 바랍니다. 공인인증서 갱신만큼 멍청하고 시간버리는 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액티브엑스. 플러그인. 공인인증서 폐지


집에가라!

대통령


집에가라

대통령


-문제제기 1. 각 시도교육청간의 교원선발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2. 기간제 교사 및 시간강사의 차별적 처우 개선이 언급됨 3. 인구 절벽 및 교원 충원 정책 실패 4.현직 교사들의 재교육의 기회 마련 (정량평가) - 의견요약 1. 교원양성기관의 입학인원 조절 2. 엄격한 졸업자격 3. 준거기준평가로서의 교원선발시험 4. 교생실습의 인턴십화와 기간제교원의 처우 및 임용문제 대안 5. 국가수준에서의 교사 선발과 배치 6. 교과교육연구활동의 의무화 교사 임용시험 관련해서, 충원을 요구하는 예비교사들을 보며 든 생각이 있어 몇자 제안드립니다. 학창시절부터 많은 노력 끝에 교대에 진학하여 임용고시를 준비하며 졸업을 달려온 학생들에게 이번 2018년도 신규교원수 감소에 당황스러웠을 것이라 생각이듭니다. 하지만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정책은 이제 더 이상 행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 여러 나라와 견주어 봐도 뜨겁습니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관심은 보다 양질의 교육적 환경을 개선하는데 쏟아야지 정책에 책임을 돌리는 건 비효율적인 처사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사양성기관 즉 교대, 사범대, 교육대학원 등에서 교원자격 수여인원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졸업자들에 한해서 현직교육을 인턴십체제로 전환하여 하나의 자격검증기간을 갖추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각 시도교육청 소속 신규교원의 선발을 위해 지역단위별 시험이 시행되어왔습니다. 경쟁을 통한 선발 및 배치의 기능이 있는 시험이기때문에 기존 교원자격자들간의 경쟁심화는 불가피합니다.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사자격자들 감소는 단계적으로 조절되었어야했지만 국가는 이를 방관했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서 교원교육을 받은 예비교사들이 타지역의 경쟁률을 고려해 지방으로 내려가거나, 비수도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수도권지역으로 시험을 재응시하는 현직교사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한달 동안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던 교생실습기간을 1년단위 인턴십체제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대학(대학원)졸업하고 국가고시를 통과한 졸업생들에게 기간제 교사의 티오를 부여하며, 이러한 인턴십기간을 최대 2년으로 둡니다. 교생실습(인턴)기간동안 기간제교사와 마찬가지로 합당한 경력과 보수를 제공하며 2년 이상의 임용이 불가피 할 경우, 해당학교의 정식 교원으로 전환합니다. 계약기간이 완료된 이후에는 교원배치 시험을 지역을지정해서 따로 볼 수 있는데, 최종학력기관이 속해있는 지역으로 지원가능하며 서울 및 시도권 지역을 벗어나 지방으로 보는 교사에 한해서는 가점을 줍니다. 이는 각 시도 교육지원청과 국립 대학이이 분할되어있는 같은 이유입인다. 일정시간이 지나면 감축된 졸업인원 및 인턴제 교원 공급으로 인해 어느 정도 수급 및 경쟁률이 조절 된 상태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수교과목의 경우 매년 티오가 나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 현직교육을 하지않게 되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손실이므로 시도 교육청에 속해 교과교육연구활동으로 계약을 이어나갑니다. (창의적인 교재 연구 및 교수법 연구가 시급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를 전문직으로 여기는 이유는 꾸준한 현직 교육과 많은 평가를 통해 얻어지는 엄격한 자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도 전문직의 한 행태이고 여타 다른 전문적 분야와 마찬가지로 현직교육과 보다 엄격한 평가가 따라야합니다. 가르기 위한 경쟁을 조성하기위한 평가가 아닌 교직으로서의 권위와 현 수준의 점검하기 위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가가 좋지 않은 교사는 불이익이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연수와 재교육을 통해 다시 교육의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하며, 1년동안의 교생실습은 현재 기간제 교사와 마찬가지로 보수와 경력을 인정해주어야합니다. 이 기간 동안의 교과지도뿐만아니라 학교행정업무와 교사로서의 특기를 기를 수 있는 유예기간으로서 기능합니다. 이러한 제안은 기간제 교사의 차별적 대우를 줄이고, 무분별한 기간제 교원대체를 방지하는 대안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학교경영의 투명화를 가져오고 진정한 의미로서의 ‘실습’ 기간이 될 것입니다. 예비 교사들이 교육을 받는 기관은 다르지만, 교원자격을 주는 곳은 ‘국가’로 일원화 되어있습니다. 현 추세를 미루어 짐작해볼 때, 예비교사의 자율성에 따라 시험에 응시하는 지역이 결정되어지기때문에 경쟁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 책임을 정책에 돌리고 있습니다. 정책은 매 정권마다 바뀌어 책임을 소재를 미루고 있고 그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구절감에 따른 교원 충원인원 감소는 당연한 처사이며 이를 위해서 각 지역에 속해있는 교원양성기관 즉 교대, 사범대, 교육대학원의 입학인원 감원, 교직이수 교육과정의 혁신과 임용시험제도의 혁신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비교사의 인턴십화, 교원정책제도에 혁신이 필요합니다.


웃긴다!

역겨운 위선


국민들이 이해할수 없는 이유로 계속 영장 기각하는 오민석 판사를 다시 재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폐청산을 계속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기각 판사라는 별명이 붙습니까?? 증거인멸한 사람도 그냥 풀어주는 영장기각 판사 오민석 판사 기가 막힙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 다 맘에 안들지만 특히 오민석판사는 정말 심합니다. 바꿔주십시요~~~~~~~~~~~!!!!!!!

영장실질검사 판사 오민석판사 고발합니다...


신고리 재개 결정이 오늘 났습니다. 당초 건설중단이 어떠한 논의없이 하루아침에 결정된 졸속 결정이었고, 그로인해 지금까지 결제적 손실과 국민의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체 과정을 지켜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공사중단의 결정과 그 결정에 아무말도 못하고 따라간 관련 공무원 모두 국민들께 사과하십시오! 공론화위를 한다고 세금을 물쓰듯 쓴 것도 책임지고.. 정부의 사과와 관련자 문책도 해야합니다!!!

신고리 중단 중 발생한 손실과 분열에 대해 사과하세요


국가의 작용(버스환승제도)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죠? 환승제도 심판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조직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시죠? 환승제도 재판에서 대법관들이 조직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시죠? 그겁니다! “법치국가원칙 훼손” 피고는 헌법 제66조 제2항 “헌법수호책무”가 있습니다. 피고가 그 헌법수호책무를 이행 안 하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허위공문서작성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를 부작위하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자유와 권리(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습니다. 구제받지 못했습니다. 더 쉽게 말해, 개 줄이 풀려서 개가 무고한 행인을 물면 개 주인에게 과실이 있습니다. 개 주인이 행인을 물지 않았어도. 이런 답변서는 헌법수호책무 유기와 부작위 범죄의 증거일 뿐입니다. 다시 하세요. 공평과 정의가 국정운영의 근본이 된 것으로, 기회는 평등한 것이고 과정은 공정한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운 것으로! 안 하면 사이비! 위선자! 유엔(UN)에 통보. www.apple4u.pe.kr

문재인 대통령 범죄를 입증하는 물증


있는사람 규제할려고 없는사람들 더힘들게하는거 같습니다 없는사람이 집대출받아서 샀다가 이사갈때 이사갈집을 대출받아서 가야되는데 기존대출이있어서 더해주질않는다 답답합니다 없으니까 조금이나마 더대출받아서 갈려는것인데 은행가면 다정리하고 오랍니다 없는게죕니다 현실은 없는사람들이 더많습니다

주택대출


최근 한국 축구대표팀 보면 답이 없습니다. 감독을 바꿔주세요 아니면 자신들의 잘못을 모르고 개혁만 하겠다고 하는 대한축구협회를 패쇠를 해주세요

대한축구협회


안녕하세요대통령님저는지금임신5주차산모입니다ㅠㅠ 죽을만큼절실하기이런글을적습니다 병원마다태아유전자검사가불법이라고하던군요ㅠㅠ근데저는지금태아유전자검사가절실히필료합니다그검사가아니면낙태수술을해야하는데한쪽난소른제거한상테코또한쪽으그리조은상태도아니고여두번다시는자연임신이불가는하다는병원소견도있습니다ㅠㅠ왜태아유전자검사는불법인데낙태수술은합법인가요?이해할수가없습니다ㅠㅠ유전자검사를하면서까지태아를지키고낳아킬울라고하는사람심정을아시나여ㅠㅠ유전자검사없이혼자낳아킬울수있는형편이라면이런글을남기지도안을겁니다ㅠㅠ제발저와우리애기좀살려주세요ㅠㅠ지금저는잠도못자고밥도못먹고하루하루피가말라갑니다ㅠㅠ장차이나라에한시민이될우리아가좀살려주세요ㅠㅠ

유전자검사


민간기업 근로자의 노후가 이러할진대 이사람들이 공무원,군인등 고액연금자들의 넉넉한 노후를 위해 또 세금도 내야한다는 겁니까? 연간 수천억의 혈세 언제까지 지원하려합니까? 현정부는 공무원수도 급증시키구요.. 동사무소 구청등 공무원수가 부족하여 뽑습니까? 가서 현장을 확인하세요. 과거 한사람이 하던일을 여럿이 나누고 무인발급기가 나오고 지금도 사람만 가득 한가한 공무원들에게 .. 노후 넉넉한 퇴직금까지 나머지 국민들이 대야하니.. 고졸학생부터 모두가 노량진등 공무원시험에 인생을 거는 나라 .. 그리이스등 남유럽과 남미가 공무원수증원으로 연금때문에 국가부도가 났던 일이 엊그제인데.. 현재도 진행형이고 .. 내년 선거 눈치보지말고 역사에 남은 대통령이 되기위해선 누군가 반드시 고쳐야하는 이문제 .. 지금 고치세요.. 인구도 줄고 국가부도 시기만 확정되있지않는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 인제 공무원들 연봉도 민간기업수준이고 어려운것 없으니 과감히 개혁하세요. 박근혜정부처럼 흉내만 내지 마시고요.. 근본적으로.. 알고도 안하면 직무유기입니다 .

월급여 평균근로자 30년 국민연금 67만원수령/공무원,군인연금 개혁하세요


동의합니다.

삼척화력 조기건설


우리나라 정부와 대통 령님께 절절하게 청원 합니다 . 저는 해운대구에서 살면서 재능나눔을 실천하며 항상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5년이상 꾸준히 통역봉사 등등 자원봉사를 동해 더불어 사는 사람 다운 살기 좋은 세상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 왔 습니다 이처럼 저는 성실 하게 이 세상을 살아 왔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됩니다. 노부모를 모시면서 부친이 뇌졸증으로 장애인 되셔서 항상 제가 돌봐 드려야 되는 위치가 되었고 모친은 치매증상이 있어서 시한부 같은 인생을 이제 살아 가야 됩니다. 이렇듯 저는 없는 살림에 서민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 습니다 . 그런데 갑 자기 신종사기로 인해 누구나 당할수 밖에 없는 함정에 빠져서 고통의시간 보내고 있 습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 하고 속만 끓이고 있고 앞으로도 경제적 부담이 무거워지지만 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저에게 국가나 정부는 아무런 도움이 못되고 있으니 사람다운 세상에 살기 위한 대 한 민 국 국 민으로서 한탄스럽기 만합니다 간곡히 청 원하오니 도와주시오. 피해자가 천 명이 넘고 피해금액이 300억이 넘는 엄청난 유사수신행위의 의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매체는 쉬쉬하고 있 습니다 한독투자자문 또는 한독 투자자산 여러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 위 의 법인 회사는 대표이사 김건호를 비롯 하여 아내 우효정과 더불어 가짜 회사를 만들고 임원진들도 함께 대국민 사기를 쳤 습니다 . 남궁민이라는 유명한연예인을 내세워 홍보도 하고 믿게 만들고 경제 tv 프로그램이나 비즈 머니쇼 같은 프로그램에도 출연 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금융감독원에도 정상적인 회사로 등 록 하여 국 민을 또 속이고 심지어는 다단계 방식을 도입해서 전국에 있는 보험설계사들에게 수수료를 주고 그 보험설계사들은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자신의 계약 자들에게 투자 알선을 하게함으로써 저와 같은 억울 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였 습니다 . 최근에는 부산지역의 이글지점에 소속된 이현호 본부장과 김현희 이사도 유산수신행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김건호에 이어 피고인으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팀에 소속된 최정훈이라는 보험설계사를 KNN 방송국 톡톡 보험설계라는 프로그램을 통 해 상담을 받으면서 알게 되었고 실제로 메리츠 화재보험을 가입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를 계기로 정보를 받아서 결국에는 안심 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의 속아서 억울한 피해자가 되었고 3천만 원이라는 목숨 같은 돈을 잃 었 습니다. 지금도 최정훈은 knn방송의 톡톡보험설계프로그램에 계속 출연하고 있고 장차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제2 제3 의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될까봐 우려됩니다. 금감원에도 신고 하였지만 현실과 법은 괴리가 심합니다 반드시 고쳐 줘야 할 규제 철폐 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최정훈pb 처럼 보험설계사이자 자산관리사인 이현호 본부장이나 김현희 이사와 마찬가지로 명백한 범죄 피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서는 피해액 구조 및 구상권 등 도와줄 수 없다고 얘기하고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보험설계사도 처벌은 커녕 다시 그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에 취직 하면 이와 같은 일이반복 될 수 밖에 없는 법의 허점이 있음을 알게되었고 방송국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결국 청취자에게 피해를 입 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조차 파악하지 못 하고 있고 여전히 톡톡 보험설계 방송은 계속되고 있고 언젠 가는 또 다른 최정훈 같은 보험설계사가 다른 청취자에게 또 어떤 피해를 입힐지 모릅니다 . 방송국도 자정능력이 떨 어 졌 습니다 그리고 부산 이글지점의 모집인인 최정훈을 비롯한 우시몬pb. 홍성태팀장 . 그리고 이현호지점장 등등 반드시 억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들고 주시고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독 투자자의 대표이사인 김건호 와 그의 아내 우효정 그리고 임원진들 모두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 피같은 돈을 제발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도와 주 십시오 대통 령 님 .이 엄청난 사건을 이 신종 사기를 누구나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을 고쳐 주시고 보험설계사들도 감시 감독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대 사기극 한독투자의 피해자들을 도와주십시오


학생수가 넘쳐나고 그래서 학교가 필요하고 더구나 학교부지까지 있는데 학교를 지을수 없다는건 무슨 이유일까요? 오션시티 주민들의 목소리를 교육청이 귀기울여주길 바랍니다. 대통령님께 주민들의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들리길 기도해봅니다.

명지동 오션시티에 중학교를  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시 장기지역 한강 센트럴자이 2차에 거주중인 9세, 5세 엄마인 정선옥입니다. 6월 중순 고양시 행신동에서 이곳으로 이사오고 너무도 무관신하고 무대책인 국가행정조치에 회의를 느껴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현재상황- 김포시 장기지역은 평균 나이가 33.6세인 만큼 아이들이 많고 굉장히 젊은 신도시 입니다. 그런데!!!가장 기본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대책이 없습니다. 현재 거의 모든 초등학교가 과밀 혹은 과밀예정이며, 지역이기주의와 지역공공기관의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로 아이들의 등학교길 안전성보장은 커녕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자이2차 아이들의 초등학교 상황 1. 과밀의 이유로 찻길을 건너지 않는 200미터 거리의 가현초가 아닌 8차선의 길고 넒은 도로를 건너야 하는 금빛초등학교로 등교하고 있습니다. 2. 금빛초등학교도 과밀은 마찬가지 입니다. 개교한지 1년도 안된 초등학교가 벌써 과밀이 되어 내년 8학급 중축예정이나 2019년도 입학예정자와 2020년도 입학예정자의 초과밀로 인해 8학급 중축만으론 이미 부족한 상태입니다. 3. 금빛초등학교 앞길은 10월 초 일산대교로 이어지는 도로까지 개통되어 통행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으며, 트럭 외 공사차량 또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X 선 횡단보도가 아닌 동시 신호 횡단보도이며, 등굣길에 자이1차, 자이2차 보안실과 학교측 자원봉사자인 녹색어머니 한 분만이 교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내용 1.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저희 자이 2차 어린이들을 가현초로 공동학군지정 혹은 해당학군 지정 부탁드립니다. - 지금은 어느때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중요합니다. 얼마전 인근 쌍용예가 교차로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아 차에 치여 숨지는 아주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과밀의 이유로 안전한 통학로가 아닌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통학로를 이용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행정적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아이들이 보장받아야할 최소한의 교육제공 환경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나 현재 자이2차 취학 혹은 미취학 아이의 수를 금빛초와 가현초 둘로 나뉜다면 각 학교의 과밀에 대해 조금은 서로 양보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 현재 자이2차에 거주하고 있는 기존 가현초 아이들은 전학을 가지 않는 다는 이유로 다른 학부모와 학교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고 금빛초에 가서는 전학생이 계속되는 것에도 그리 반기지 않는 분위기 입니다. 학부모와 아이들 모두 소수이기에 주류보단 자꾸 비주류가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입니다... 국가에서.. 교육청에서 정책적인 혹은 행정적인 선을 그어주시거나 계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해주신다면 공도학군 및 학군재배치에 대한 현재의 이런 어디서도 반기지 않는 분위기는 상당부분 해소되리라 감히 생각됩니다. - 당초 학군지역 배치시 자이 2차는 감정동이였기에 가현초로 학군이 지정되는 것은 행정적인 당위성이 없었지만 현재는 장기동으로 행정구역이 바뀌었기에, 또한 입주 후 아이들의 통학로에 관련한 안전성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에 통학구역 재배치가 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선례로 가현초로 학군이 지정된 인근 우남퍼스트빌, 중흥 S클래식, 레미안의 경우 당초 고창중학교의 학군이 아니였음에도 입주후 안전성과 근거리를 이유로 통학구역이 재배치 되었습니다. 2. 자이1차와 2차 사이의 8차선 도로의 교통지도 및 X자 횡단보도 구축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재 네 구역 동시 신호등으로 신호가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주로 많이 건너다보니 X선이 없음에도 X선으로 건너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학부모와 학교에서의 지도가 있음에도 아시듯 아이들이 모두 잘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동시 신호긴 하나 X선이 아니기에 우회선 차량도 많을 뿐더라 신호시간 또한 부족합니다. 혹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4구역 동시 신호 가운데서 사고가 난다면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함도 큰 문제입니다. 특히 아이들끼리 건너는 경우엔 등학굣길 외 시간에도 굉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과에서는 교차로가 아니라 X선이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전에 살던 행신동 샘터마을1단지와 2단지 사이는 4차선의 교차로가 아님에도 X선 횡단보도가 시행중입니다. 3. 각 행정기관의 안일하고 회의적인 태도가 정말 실망스럽고 침통합니다. - 저는 위와 같은 일로 교육청에 2번 방문을 했습니다. 교육청 담당자들은 민원이 있어 방문한 저희들의 말을 들어주고 답변해주거나 제고를 약속하기는 커녕 말을 끊고 행정적인 소임을 다했다고만 합니다. 상담 시 실제대화의 내용을 예로 들자면 1)나: 얼마전 쌍용예가의(고학년 아이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건을 봐도 아이들의 교차로 혹은 도로를 건너는 게 얼만큼 위험한 일이지 아시지 않습니다..우리는 그 보다도 넓고 긴 도로를 매일 수시로 건너야 합니다.. 담당과의 팀장: 쌍용예가의 일은 등하교길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고 알고 있기에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교육지원청의 담당팀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공감해주고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고려해보는 척이라도 했다면 화가 나진 않았겠지요...책임회피의 아주 악한 면이였습니다.기본적인 마인드도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 보여졌습니다. 2)나: 가현초와 통학구역 재배치나 공동학군을 꼭 제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과의 팀장: 자이2차 집값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 아이들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통학구역 재배치 의견서를 내고 전화로 상담예약을 하고 본인들이 월요일 오전 10시밖에 시간이 안된다고 해서 그 시간에 정확히 맞춰서온 간절한 마음의 학부모들에게...집값이 오르지 않았냐니요..그에겐 결국 어떤한 객관성이나 공감은 커녕 집값을 올려받으려는 민원인들로만 본 것 입니다. 문제이지 않습니까......?앞으로 어떤 민원을 넣어도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 사실여부는 보지 않고 그러할 것이다라는 개인판단으로 행정을 정책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행정적 정책이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바꿔나가며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맞는것이 아닌가요..?그러라고 그 분들이 민원을 듣도 의견서를 받은 것이 아닌가요....??참으로 절망적이였습니다...TV에 나오는 몇몇 정치인과 고위관료들만 문제가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3) 나: 김포경찰서 도로교통과에 계속 민원을 넣고 공문을 보내고 찾아가고 있지만 X이 안된다는 의견만 내놓고 답변이 제대로 오지 않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도 함께 협조요청을 부탁드립니다. 담당과의 팀장: 공문을 보냈습니다. 더이상 저희가 어떻게 해줘야 하죠?자이2차에선 무엇을 노력하고 있으신가요..?관리사무소에서 교통지도 안하시나요..?라고 되물었습니다. **1차적으로 국민의 안위와 안전은 국가기관에서 처리를 하고 보장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깊이 들어가자면 8차선 도로 왜 놓으셨습니까?저희 좋으라고 놓으셨습니까?나라차원에서 그 도로가 여러 국민이 살기 좋으라고 놨다면 그에 수반되는 교통문제를 예상하고 인지하여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누가 X선 횡단보도를 그려달랬습니까?경찰서에 찾아도 가고 전화도 했지만 담당자가 담당자가 없다고 하고 1분도 안되 담당자가 왔다며 민원을 들어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왔다던 담당자가! 담당자 없습니다라고 말한 그 분이였다는거죠. 그렇기에 교육청에 통학로 확보라는 근거까지 제시하며 협조요청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요청한 것입니다. 실사를 한 번이라도 나와봤다면 자이1차, 2차 보안실에서 교통지도 한 것을 봤겠지요..도로교통과에 전화라도 한 번 했다면 X선 횡단보도 요청이 왜 실현되고 있지 않는지를 알겠지요. 결국 애초에 도시계획과 예측이 잘못됐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누구의 책임을 묻기보단 앞으로의 발전적인 대책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청원합니다. 저희의 현상황의 심각성과 문제를 알아주세요.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주세요. 저희를 존중해주세요.

경기도 김포시 장기지역 교육환경의 심각성을 알아주세요!!!


법인카드로 지들끼리 골프치고 룸살롱가고 안마방가고 이래도됩니까 ?? 아주 개판이네요 적폐청산좀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축구협회에 관심좀 가져주세요  비리가 넘쳐나고있습니다


오늘 추선희,추명호가 구속기각되었습니다. 하필이면 오민석판사가 기각시켯죠 오민석판사는 우병우를 구속기각시켯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분노는하늘을찌르고있습니다 대통령님,오민석판사와 강부영판사를파면시키고 법조개혁해주세요

오민석,강부영 판사 파면시키고 비리수사해주세요


인천공항 임산부근무자들은 초과근무, 휴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임산부들의 초과, 휴일근무는 금지로 알고 있는데, 교대근무자라는 이유로 편법으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제 공무원들중에 임산부들은 아침 6시 30분까지 출근시간이어서 힘든점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임산부는 약자로서 법대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을 알아보시고 ..잘못된 근무형태라면 수정권고 부탁드립니다.

인천공항 임산부 근무현황(세관, 출입국)


작년에는 초등학교 배정문제로 교육청과 싸움아니 싸움을 했었습니다 주민들과의 갈등과 대립도 심각하게 만들던 교육청이 올해는 다시 중학교 건립 문제로 이 곳 오션시티 주거중인 전체 초등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출산장려를하고 출산율을 높이려고 정책들을 내어 놓으면서 막상 교육현장에서는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없는 현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션시티내에는 이미 초등학교가 3곳이고 현재 1학년 아이들은 각반 30~34명이 수업하는 과밀학교입니다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 곳에 중학교가 1곳 뿐인 실태인데 왜 부지를 놔두고 중학교 건립을 해주지 않는것인지 답답할뿐입니다 교육청의 탁상행정과 무능력함 문제 해결 의지 없음이 고스란히 이곳의 며천명 아이들에게 피해로 간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입니까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라고 합니다 이 곳의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게 웃으면서 학교를 다니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부산 강서구 명지 오션시티 중학교  건립요청


1899 인천 최초 철도역사 알리기 프로젝트 (대한민국 미래 인천광역시 발전 및 문재인대통령 일자리 창출 : 동구, 중구, 작약도외) 해당주무관청 답변 요청서 2017 . 10. 19 발송 후 인터넷 공지 =============================================================== 발신인 트레인스쿨 조 성 호 (인천 동구 화도진로 6 조민형한방의원 건물 2F)  수신처 청와대, (우) 030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문재인대통령 국토교통부,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님 인천광역시, (우)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유정복 시장님 국민권익위원회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박은정 위원장님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어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고충민원처리, 원스톱 서비스 =========================================================================== 내 용 : 인천철도박물관협회 설립 추진시 (해당 주무관청 확인, 답변공문요청드림) ========================================================================== 각 주무관청 자신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 해당 사안을 타 이관 사안 다음과 같이 주무관청을 확인하고자 서면 질의 드립니다. ○ 인천은 1899년 최초 경인선 철도역사 시발점 및 쇠뿔고개의 기공식 장소입니다. ○ 인천철도박물관협회 설립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조수용주무관 => 주무관청: 근거자료 철도박물관 (담당: 남승헌 주무관님 -> 국토부 업무분장표) 주무관청 2017. 9. 18. 서류제출 (협회관련 조수용 주무관 담당) 제출한 바 있으나, ▶ 인천철도박물관협회 -> 사단법인 설립 (요건구비 : 형식+실질, 후첨내역) 해당부처에서는 소관업무가 아니라, 타 이관 및 반려상태입니다. 민원인은 담당업무부처가 어느부처가 주무 관청인지 확인요청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천” “철도“ ”박물관” 명칭 사용 사단법인 설립명칭 가칭 => 인천철도박물관협회 국토교통부는 철도관련협회를 주무관청으로 하고 있고, 박물관은 하지 않는다는 이유과 동시에 해당 하급기관인 인천광역시 교통국 철도과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 광국 문화재과,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예술과로 이관한 사실이 있습니다. ▶ 각 해당 주관청부서에 요청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인천철도박물관협회를 추진하려고하면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서 어느 주무관청에 접수해야 하는지 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서류접수 이유 : 철도박물관 관련부서가 있기에 제출함 -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조수용주무관 (협회관련업무), 철도박물관 (남승헌주무관) 관련 내용 후첨 이관부서 - 인천광역시 교통국 철도과,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재과 각 해당부서는 인천광역시 교통국 철도과에서 철도는 있지만, 박물관은 문화체육관 광국국 문화예술과 및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재과라고 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재과는 철도이니까? 철도과 아닌가 하며, 서로 업무처리 이관을 하는 실정입니다. 관련법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약칭: 박물관미술관법 ) 1. 철도사업법 1. 문화재보호법 후첨내역 국토교통부 제2차관 철도국 (철도정책과, 박물관 및 협회 설립)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및 인천 관광도시 (중구, 동구)  전세계 관광객 한국에 오게 만들자 작약도 프로젝트, 인천철도박물관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강원도에 살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서른 넷, 31개월 아기의 엄마이자, 어린이집 교사를 하고 있는 동생을 둔 사람입니다. 제 동생은,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현재 7년차 어린이집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유아반을 맡아 일을 하고 있네요. 매일 아침, 7시40분까지 어린이집에 도착하고 퇴근 시간은 없습니다.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은지 허구헌날 서류더미에 묻혀 새벽 2시고 3시고 노트북을 들여다 보고 일을 하며 평가인증이라도 하는 해엔 인증이 끝날 때까지 몇달동안 어린이집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교구? 매 달, 혹은 세달 간격으로 바꾸라며 선생님들을 시켜대는 통에 동생은 집에 와서도 만들기와 서류에 파묻혀 삽니다. 혼자 할 수 없어 온 가족이 어린이집 교구와 서류 정리하는데 밤새 매달린 적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교육은 또 얼마나 많은지 주말에 얼굴 맞대어 본지 기억도 가물가물 합니다. 그렇게 일한지 7년째, 동생이 어느 날은 저한테 와서 얼마나 서럽게 울던지요. 아이들이 좋아 시작한 일인데 너무 힘들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이라도 다른일을 해보자 그랬더니, 자기가 맡고 있는 아이들은 이제 겨우 엄마,아빠 하는 아이들이고 아직 기저귀에 우유 먹는 아이들이라 포기 할 수 없답니다. 아이 한명 보는것도 벅찬데 기저귀 아이들을 6명,7명씩 혼자 돌보고 안고 업어가며 그렇게 일을 합니다. 아직 결혼도 안한 아가씨인데, 온몸에 파스 냄새가 몇년째 진동합니다. 예. 집에 소염진통제, 바르는파스는 필수 입니다. 본인은 아파도 병원 근처는 가보지도 못하고 아이들이 아프거나 조금이라도 다치면 큰일나는 직업을, 퇴근도 없이 그렇게 힘들게, 책임을 다하는데. 제 동생 월급은 180. 거기서 세금 떼면 150도 제대로 못받습니다. 무슨 세금은 또 그리 많이 떼가시는지. 그나마, 근무 환경개선비 22만원 나오는거 포함하면 200만원 됩니다. 물론 세금 떼면 170만원 가량 되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이게 어디냐며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데. 이번에 공문이 왔습니다. 근무 환경개선비 22만원을 3개월간 지급을 못한다네요. 국비가 모자라 그렇답니다. 왜 국비를 선생님들 월급에서 빼는건가요? 모자란 국비를 채울곳이 정녕 선생님들 월급 뿐입니까? 그건 아닐텐데요.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겠지만요. 어린이집 선생님이란 일, 3D 직업인거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된일인지 정말 모르시는건가요?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툭하면 공문이 내려와 이번 달부터 언제까지 국비가 모자라 지급 못한다고 공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대부분 가정들은 맞벌이를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지 얼마 젖먹이 아기들 조차도 어린이집에 가야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 아이들을 엄마같은 마음으로 ,엄마가 되어서 돌보는 분들이 어린이집 선생님들 입니다. 사건,사고 너무 많은 요즘 선생님들을 보는 시선이 많이 차가워졌지만 여전히 아이들을 죽을 힘을 다해 보듬고 보살피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저 역시, 일하는 워킹맘으로 저희 아기도 100일 지난 후 바로 어린이집으로 보냈구요. 100일도 안됀 아기를 어린이집으로 보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선생님이 과연 우리 아기를 잘 봐주실까, 혹시 요즘 사건사고 많은데 우리 아기는 괜찮을까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 다치지는 않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너무 예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아기가 선생님만 보면 엄마 안녕 합니다. 매일 매일을 말도 안통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가,아빠가 해야 할 일들을 대신 해주시고 엄마,아빠가 놀아주고 함께 해야할 시간들을 대신 해주시면서 마음으로 몸으로 길러주는 선생님들을. 솔직히 월급자체도 겨우 백여만원 넘어가는데 거기서 보조 조금 나오는거 해봐야 정말 많은면 겨우 200만원 될까말까. 근데 거기서 그걸 세금떼고 보조 나오던것도 이래저래 빼면. 도대체, 일을 하라는건가요. 아이들, 보지 말라는건가요. 선생님들은 이슬만 먹고 사나요? 아니면, 맞벌이가 아니면 이제는 살아가기도 어려운 현실에. 아이들 낳지 말아야 하나요? 아이를 낳으라고 장려하시는 정책도 많이 펼치시는데, 정작 아이를 낳은 후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린이집 선생님들, 월급 올려달란 얘기는 하지도 않습니다. 실은, 기본급부터 일한만큼 제대로 받게 해주셔야 하는게 맞지만요. 그리고 정치하시는 분들 솔직한 말로 일이백이 돈으로 보이시나요? 그치만, 우리 국민들은 그거로 먹고 삽니다. 그 돈으로도 안보이는 일,이백이 한달 한달 살아가는 생활비입니다. 근데 거기서 22만원이란 돈을 그것도 미리 알려준것도 아니고 당장 이번달부터 안준다. 공문 하나 달랑 보내고 끝입니까? 제발, 선생님들 얼마 안되는 그 월급을 가지고 장난 하지 말아주세요. 국비충당?그건 정말 낭비하시는데서 찾으셔야죠.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수당, 그것만큼은 제발 보장해주세요.

어린이집 선생님의 월급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장난거리가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미에사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저희는 신혼부부입니다. 저희가 4월에 구미에자리잡고 급하게 방을구했습니다. 4월에 임신중에 방을구하고 몇일있다 유산수술을 한번하였고 7월에 유산수술을 한번 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임신중이며 저희집 옆에 기차소리때문에 아내가 임신중이라 예민한지 잠을 이루지 못하더군요 제사정을 집주인에게 얘기하고 아직방을 본곳은 없는데 만약 이사를가게되면 보증금을 그날받을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월세 2달치를 내라고 하는데 1달치만으로 나갈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유산수술2번에 지금도 잘못되면 아내나 저나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꺼같은데 없는살림에 월세 2달치 90만원은 너무버겁네요...아이를 낳고싶습니다.

대통령님께..


이번 황재균 선수 의 기사 관련 때문에 청원 요청 합니다. 스포츠 선수들도 소속사가 따로 있었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이런 혼란 스러운 기사 를 막을려면 소속사 는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프로선수 되면 원래 있긴 한데... 없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없는 선수 들을 위해 소속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단에 항의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잘못 낸 기자 를 징계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팬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가 무슨 장난감도 아니고... 이 상황 을 해결해주세요.

황재균 기사 사건...


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 회사원입니다. 하루하루 살기도 빠듯한데 급여중 국민연금 공제액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큽니다. 국민연금 가입은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만 가입할순 없는건가요? 지금 국민연금을 한달 미만 근무하는 일용자도 가입하라고 강제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달에 몇십만원 받는 일용자에게도 연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걷어가니 저희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국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삥을 뜯어가는것인지 정말 납득이 되지 않네요. 현재의 생계가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결코 고맙지가 않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공제가 의무라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본인이 납입한 연금에 한해서는 대출이라는 창구를 열어주거나 결코 원하지 않는 개인에게는 가입을 선택해서 적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국민연금의 비리와 관리소홀이라는 여러가지 기사가 쏟아지는 가운데 정녕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저희 국민 개인을 위한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수 없습니다. 제발 국민연금을 강제적으로 걷어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하루 살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선택 가입할수 있도록 여지를 좀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국민연금 선택 가입


저는 단암빌딩에서 소방안전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단암산업 김종영 입니다 단암빌딩에는 화재 발생시 근무자가 초기 진화를 위해 공기 호흡기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기 호흡기가 없으면 연기때문에 화재 현장에 진입이 안되기 때문에 초기 화재 진압에 필수 적인 장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소방서에서 충전을 해줘서 아주 편리하게 유지관리 하고 있었는데 올해 초 부터 소방방재청 지시라며 충전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멀리 인천까지 가서 충전해야 하는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초기 화재 진압을 위해 공기 충전기 사용을 권장해야지 충전하기가 이리 힘들면 누가 공기 호흡기를 구입하고 관리 하겟습니까? 초기 화재 진화에 꼭 필요한 공기 호흡기 충전은 가까운 소방서 에서 해줄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 하겟습니다 010 --9071--3573 김종영

소방서 공기호흡기 충전 요청


존경하는 비서실장님과 정책실장님 예하 모든 비서관님들 그리고 행정관님들께 대통령님을 곁에서 보좌하시고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과 최상을 추구하시느라 불철주야 애쓰시는 점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본 민원인이 표제와 관련하여 관할 부처에 아래와 같이 질의 드렸으나, 충분한 설명도 납득할만한 이유도 듣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법령 해석도 제대로 못하면서 억지를 부리는 무지렁이 취급을 하며 언성을 높이시기에 더 이상 상담이 어렵다 판단되어 아래 내용을 검토해주시고 답변 주십사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존경하는 위원회 위원님들께 표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질의 드리오니 검토 부탁드리며, 만일 변경이 필요하다 판단되실 경우 관할 기관에 변경요청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질의 대상 : 의료보험공단 내부 시행규정 질의 요지: 시행규정 중 '임의계속가입' 대상 조건 중 기간에 대한 검토 질의 사항: 본 질의자는 2016년 7월 11일부터 2017년 3월 1일 까지 부산 해운대구 좌동 소재 '파티세리곽 (사업자:오상운)'에서 근무하고 2017년 3월2일부터 부산 남구 용호동 소재 '겐츠베이커리(사업자: 정호연)' 에서 근무하여 2017년 10월 1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질의자는 16년 7월 11일부터 17년 10월 1일까지 사업장의 변경은 있었으나, 연속해서 1년 6개월간 직장의료보험에 계속 가입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질의자가 퇴사 후 의료보험 공단에 임의계속가입자로 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공단 측에서는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1년간 근속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가입 불가하다고 합니다. 본 질의자의 사업장이 변경되었기는 하나, 실직의사가 없이 즉시 이직하였는 바, 직업의 특성상 이직이 빈번한 업종임을 고려하여 직장의료보험에 계속 가입되어 있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임의계속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공단 측의 규정을 변경하고 본 질의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 해주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기간에 대한 규정은, 고용보험에 계속하여 가입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하는 바, 의료보험 공단과 달리 업장의 변경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본 질의자는 의료보험 공단에서 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당 규정이 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변경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공단 측이 본 건에 대하여 만일 변경이 불가하다면, 왜 직전사업장에서 1년이어야 하는지 그에 대한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상과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 하였으나, 접수 즉시 본 건이 보건복지부로 이관 되었고,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질의자가 전화를 하여 담당자(보험정책과: 오현승)와 통화를 한 결과 본 건은 법령에 명기 되어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 없다 합니다. 애초에 본 질의자가 관련 법령을 확인 하지 않은 것도 아니며, 해당 규정이 시행규칙임을 확인하였고, 시행규칙과 특례규정이 생긴 취지를 비추어 볼 때 적용범위가 잘못 되었음을 지적하였으나, 담당자는 현재 시행규칙은 아무런 문제도 오류도 없지만 확대시행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 하며, 본 질의자가 지적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관할 부처가 다르고 성격이 달라서 비교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분명 고용보험과 의료보험은 적용방법과 대상이 다른 것이지 결국 보험이라는 성격은 같으며, 각각의 시행규칙(실업급여제도, 임의계속가입자 제도)의 취지는 ‘피보험자의 생활 안정화를 위한 경제적 부담 감소 및 도움’ 이라는 점에서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이러한 취지 때문에 적용범위 확대를 검토 중인 것이라 판단되는바, 관련 법령을 조속히 수정하고 소급적용 받을 수 있도록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

[수석비서관] 시행규칙의 현실화 및 합리적 개선에 관한 질의 및 건의의 件


코레일지연보상에대해서 말하고싶습니다 왜ktx20분지연되면 보상제도가 있고 무궁화호새마을호누리로이용하는고객들은 왜 40분이상부터 보상제도가있는지 이해가안됩니다 어느열차를 이용하는사람들의 시간도 중요한데 말이죠

코레일지연보상


안녕하세요 곧 예비 아빠가 되는 만 33세 가장입니다. 이 나라에서 일하는 직장인으로 출산 이후 육아와 일자리를 모두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사회 분위기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닥치니 체감은 참담하네요. 물론 외벌이로 생활이 가능하면 더 할나위 없지만 그럴 수 없다는것이 전제되겠죠. 일자리와 육아 사이에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육아는 최소 3인 이상이서 해야한다고들 하는데 저희는 그 3인이 없습니다. 조부모는 그들의 노후를 위해 일을 해야하고 그분들에게 저희의 육아의 부담을 드릴 수 없습니다. 출산장려로 출산휴가와 같은 제도가 있지만 회사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죠 제 와이프의 회서는 단지 선택을 하게 하네요. 출산휴가시 부서이동이 있을것이며, 우리 부서는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 라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이런 직급의 위치 사람들 역시 그들만의 역할에 충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는건 이런 말뿐만의 출산장려가 아닙니다. 기업은 당연히 출산휴가를 인정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어야 하는 부담 역시 최소화 되어야합니다. 그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비록 저희는 이 시점에 출산과 함께 직장을 포기하고 육아를 선택하지만 좀 공감되는 지원으로 도와 주세요. 왜 출산으로 눈치를 보고 출산휴가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지 이 사회를 생각하고 개선 부탁드립니다. 이건 당신들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 입니다.

육아휴직도 못쓰는 출산장려 왜 이런건가요.


말 그대로입니다. 여성징병 관련해서 청원 게시글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또 국민의 백년대계같은 에너지 산업과 관련해서 원전 전문가들을 마피아로 몰아놓고, 원전에 대해 1도 상식이 없는 국민들에게 공론화를 맡기고...자신들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부. 정말 괘씸하네요 ㅎ. 그것이 당신이 말하는 소통입니까? 당신이 적폐라고 규정하는 박근혜와 다를게 뭡니까? 계속 그딴식으로 행정할거면 그냥 내려오세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당신의 정부의 하야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1999년도 뺑소니 교통사고로 왼팔을 못쓰게되고 지체장애 3급을 받았습니다 팔이불편하고 통증이 있었지만 열심히 살고자 매사에 .최선을 다해서 쉬지않고 일하며 살았습니다 치료기간중 진통제를 먹어봤지만 효과가 없어서 의지로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통증이 너무심해서 지난 10년 이상을 잠을편히 잔적이 없네요 이를 악물고 참아도 너무나 극심한 통증에 잠들지 못하고 2틀을 잠못자고 지쳐서 간신히 4~5시간 잠드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습니다 그로인해 통증으로인한 우울증도 생기고 죽어버릴가 하는 생각을 셀수도없이 많이했습니다 하지만 죽을 정도의 생각이면 다시 살아보자 생각하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하여 ㅇ병원 마취통증과에서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받고 여러차례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하고나서 통증이 몇배더 심해지고 작은 온도변화에도 너무민감하게 통증이 심해지고 몸에 체온 유지가 어려워서 조금만 차가워져도 땀이 비가오듯 쏟아지게 변해서 먼가수술이 잘못된것을 느끼고 대학병원을 옮겨가며 검사도 해본결과 수술당시에 신경을 끊어버린 의료사고가 있는것을 알아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의료서비스는 세계적으로 손꼽히고 있지만 현재인간의 의료기술로서 끊어서 죽어버린 신경을 살리고 이을수있는 정도의 의료수준은 신의영역입니다 치료당시에 저는 근로복지공단에 장애판정 급수 재조정으로 인하여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서 입증할수있는 사건의 모든 서류와 증거가 있습니다 또한 더 억울한점은 근로복지공단에 4번의 행정소송으로 CRPS진단을 인정받았고 그로인하여 장애급수 재조정신청을 하였는데 마지막 심사에서 너무도 허술하게 어깨한번 툭 만져보더니 급수재조정을 불허하였습니다 4번의 심사를 보는 과정에서 20명 가까운 의사분들이 심사하여 최종인정이 되었는데 마지막 급수 재조정에서는 심사원들이 2~3명밖에 없고 방법도 엄청 허술하고 엉터리인데 불허당하니 우리나라의 행정과정이 너무 허술하고 돈있고 빽있는 자들이 우대받는것이 사실인게 보여서 현재는 의료사고로 인하여 모든것이 좌절되고 포기된 상태라 더이상의 행정소송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네요 의료사고로 몸이 뒤틀리고 이빨이 부서질정도의 극심한통증과 체온유지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현재는 집밖을 나서는것이 무섭습니다 사람으로서 살수있는 최소한의 그 희망마저 끊어버린것 같고 허술하고 엉터리같은 제도의 행정으로 현재는 살고자하는 힘이 줄어드네요 이나라에서 언제쯤 저같은 소수의 힘없고 빽없는 서민이 동등하고 평등하게 권리받으며 살수있을지 두손모아 간절히 기도하며 희망해봅니다 살고자하는 사람의 날개를 꺽어버리는 양심없고 뻔뻔한 의사들을 처벌하고 책임물을수있는 제도가 목마릅니다. 도와주십시요 여러분...

의료사고 의사의 뻔뻔한 태도와 문제해결을위한 힘없고 빽없는 서민구제 제도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만들었다는 자유학기제 재검토 바랍니다. 자유학기제의 본래 취지는 학교에서 쉽게 진행이 가능한 바리스타 제과제빵 축구 농구등과 잡월드 몇번 다녀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의 상당수 선생님이 기간제 파트타임 선생님으로 구성 되어있고 교권이 무너진 상태에서 이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미 지방도시의 중하위권 학생들은 자신 학년의 수업을 이해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자유학기제를 지금처럼 계속 진행하는 것은 '한국말 잘하는 저렴한 노동자'를 양산한는 시스템이 될 것 입니다. 자유학기제 재검토 바랍니다.

자유학기제 재검토, 학교교육 정상화 청원합니다.


문재인 탄핵 청원합니다

문재인 탄핵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한5년 전에 음주차량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 수술로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척축병원이다 보니 환자들과 있으면서 교통사고로 입원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깜깜한 밤에 자전거를 타거나 운동 중에 사고가 많았는데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싶었습니다. 저도 회복되어 요즘은 운전을 하다보니 저녁에 사람이 없는 줄 알았던 거리에서 툭 사람이 튀어나오면 깜짝 놀라곤 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해가 짧아지면 저녁에 운동이나 어쩔수없이 밤에 나가야할 일이 있는 경우(밤에 일을 하시는 노인분들도 많으십니다) 차량 운전자들의 눈에 띌 수 있게 전국민 (형광)안전조끼 보급을 하는 것은 어떨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학교나 유치원의 야외 행사시에도 착용을 의무화하면 이탈로 인해 생기는 사고도 막을 수 있을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안전조끼를 개인적으로 살 수 있지만 특출난 행동을 거슬리게 생각하는 우리의 정서상 주변에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입는 것보다 전국민이 모두 가지고 있고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이 달라지면 간단한 방법으로 불의의 사고를 막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국민 안전조끼 보급


점수로 사람인생이 결정되는것처럼 시험볼때마다 성적때문에너무힘들어요... 시험없애주세요

성적으로힘든 10대


성적으로힘든 10대


기저귀 발암물질에 대해 집중분석해주세요 다시는 아이들 용품으로 장난치지않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걸 해주세요

기저귀 발암물질


가족이 보호자가 아닌 국가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서류뿐인 가족증명서로 법의 사각지대에 버려지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가족이란 이름을 이용해 착취와 사기, 살인도 서슴치 않는 시대입니다. 정형적인 직계 가족만이 아닌 한 개인으로서 어떤 구분도 없이 (성별, 나이, 질병, 재산, 혈연, 다문화 등등) 법적 보호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1~2인 체계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가족이 없거나 버려지거나 등 돌린 가족들이 있습니다. 직계가족이 아니어도 나와 살고있는, 내가 믿는, 절망속에 언제나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진정 보호자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또는 못하는) 사람 고아로 홀로 살아 온 사람 가족이 불의의 사고로 홀로 남은 사람 가정 안에서 소외되거나 단절된 사람 미혼모 미혼부 독거노인 친구만이 유일한 비상망인 사람 친인척이 이민상태이거나 돌보지 않는 사람 모든 경우의 수를 가진 개인사가 있습니다. 특히 병원을 가거나 혹은 보호자 동의를 요구하는 법적 상황이 닥치면 가장 난감합니다. 병원으로 와줄 사람이 없어 수술, 간병등을 동의 받을 수 없는 사람 가족이 병중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의식불명 중환자나 치매등, 혹은 장애를 가진 사람 등등) 오로지 유일한 개인으로서 가족만이 내 보호자가 아닌 국가가 내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동반자 등록법 촉구합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입니다)


일산대교 통행료가 너무 비쌉니다. km당 금액이 인천공항고속도로보다 몇배가 더 비싸나요? 다른 한강 다리랑 비교해서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폐지까지 아니더라도 통행료는 꼭 인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합리적이고, 이해 가능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요청 또는 정확한 재무 조사 요청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알바하면서 술담배를 사러 오는 미성년자를 돌려 보낸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통상 위조신분증에 속아서 팔 경우 미성년자는 훈방조치, 알바생과 점주에게는 30~100만의 벌금이나 영업정지의 피해를 입는다더라고요. 하지만 보통의 사람이면 처벌이 이해가 안 갈거라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알바생 입장에서 위조신분증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알바생이 무당도 아니고요.. 저는 공부하려면 알바를 꼭 해야합니다. 괜히 돈 벌러 왔다가 (알바 잘리는건 상관없어도) 벌금내고 기록까지 남게되는거네요.. 그런데 미성년자들이 정말 어려서 뭘 모르니 그런 짓을 하는걸까요? 실제로 저희 집이 당한적도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데 신분증검사 다 하고 팔았더니 검사한적 없다고 발뺌해서 영업정지 당할뻔했습니다. 이의신청(?) 해서 대신 과징금 엄청 물었습니다. 당연히 자기네들도 잘못된거 알았으니 거짓말 했겠죠? 정말 악질 사례로 미성년자가 알바생을 신고협박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될까봐 일하면서 항상 걱정입니다. 구매한것 자체가 미성년자 탓인데 왜 죄없는 사람이 피해를 봐야하나요? 우리나라는 너무 미성년자한테 관대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일본의 방식을 채택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주류, 담배 또는 성인잡지를 찍으면 “성인입니까?” “20세 이상인가요?” 라는 질문과 함께 동의버튼이 뜨는 방식인데요. 물론 책임은 100% 구입자에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애먼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경우는 없을것 같거든요. 꼭 좀 개정해주세요.

미성년자 구입금지 품목의 구입시 책임을 미성년자가 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부가 바꼈슴에도 국가 폭력은 계속 되고 있는데 국민신문고는 허울뿐이고... 몸뚱이 하나 편히 누울 곳이 없어 노숙자 아닌 노숙자가 되어야 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호자... 정말 징글징글 하고 이가 갈린다.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후세들에게 민폐만 끼칠바엔 어서 어서 저 세상으로 가버려!! 당신들이 살아있어봐야 일말의 도움도 안되는 것들이니...

우리는 언제까지 국가 폭력에 시달려야 하나...?


공시생들을 보면 공시를 핑계로 노는 사람들이 대다수 인데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너무 안타깝네요. 물론 공시 합격을 위해 노력하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공무원 될려는 사람이 많으면 나라가 망조라는 그게 지금 딱 우리나라의 현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 공시 응시 횟수에 적절한 제한을 두고 제한만큼의 기회를 소진한 사람들은 공시 자격에서 제외 하는겁니다. 그러나 공시만 준비하면서 다른 취업의 길을 아무런 준비도 안한사람도 많을테니 그런 사람들에게는 중소기업 일자리를 소개시켜주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다수 취준생들은 대기업 공기업 을 목표로 두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반대로 중소기업에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소리까지 들리잖아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 적성에 맞는 중소기업 알선을 나라에서 해주고 그 중소기업에 필요로한 자격요건 같은 자격증 취득 또한 나라에서 일부 지원해 주면 괜찮아 보입니다. 여기 까지가 부족하지만 공시에 관한 의견이고 다음은 군 문제 인데요. 저는 이제 곧 병역의 의무를 하러 갑니다. 더불어 남성들은 군대에 있는 시간 동안 못하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병역의 의무를 짊어지고 있는 남성들에게 군복무 기간 중 자격증 취득에 대한 혜택이라던지 아니면 군가산점 부활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천천히 직업 군인을 늘려가 언젠가 모든 남자의 병역의 의무를 없애고 자신들이 군인이 되기를 원한 그런 직업 군인분들로 나라를 지키는 것 또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병역의 의무가 없어지면 남성들은 보다 좋은 환경을 가질 수 있고 더불어 직업군인이 그만큼 늘어나면 취업난도 많이 완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시 시험 횟수 제한 요청 및 의무군인을 직업군인으로 대체


얼마전 인터넷기사를 보면서 60대 의붓할아버지가 의붓소녀를 중학교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지속적인 성폭력으로 인해 두명의 아들을 낳은사건과 친아버지의 성폭력, 의붓아버지의 성폭력등 아동청소년의 성폭력등 피해의 심각성을보면서 자녀을 둔 부모로써 먹먹하게 가슴이 아파옵니다. 학교에서 담임이 아이를 잘 지켜봤다면 범죄를 잡을수있었을건데.자라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미래의 심각성을 보면서 여러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의 교육실태를 보면 한반에 20명이상의 학생수가있습니다. 현대사회에 맞게 반을 늘리고 교원수를 늘렸으면합니다. 한반에 최소한 15명이하의 학생만 있다면 담임(담임과 부담임)이 한명한명씩 눈여겨볼수도있다고 여깁니다.학교의 반을 늘리고 반의 수를 줄이고 선생님들을 많이 영입해서 학생들의 실태를 파악을 해야 가정등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어느정도는 잡을 수있을거라 여깁니다. 한번쯔음 깊이 생각을 해서 대한민국의 장래를 끌고 나갈 아동,청소년에대해 정부에서 깊게 심사 숙고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꼭 생각해주셨으면합니다.

학교의 반을 늘리고 교원수를 늘리는 방안에대해 청원합니다.(성폭력,가정폭력등으로아동및청소년들의실태에대해)


안녕하세요. 이번 노동시간 단축 논의를 보고 의견 및 청원 드립니다. 실제로 이번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기사화 되자마자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대기근무"를 사측에서 강제적으로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거가 불명확안 "대기근무"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실 근무와 같은 업무 강도를 가지며, 오히려 장시간 근로를 강요 받습니다. 예로, 주말간 24시간 대기근무는 48시간 연속 근무와 차주 평일 근무로 바로 이어져 노동자의 권익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를 훼손하는 방향이며, 오히려 대기근무는 장시간 근로를 암묵적으로 강제하는 행위이니 만큼, 사측에서 악용하지 않도록 논의를 거쳐 명문화하고 이번 개정안에서 같이 시행되었으면 하고 청원 요청드립니다.

노동시간 단축 논의 시 대기근무형태도 고려 부탁드립니다.


최근 중국인들이 자국에서 구할 수 없는 비싼 약을 우리나라에서 집중 처방받아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특히 C형 간염 진료에만 5년간 189억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밝혀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C형 간염 환자 진료비 중 건보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 동안 189억원이다. C형 간염 진료비 공단부담금은 2013~2015년 해마다 13억~18억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갑자기 82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 59억원이다. 이는 중국인들이 먹는 C형 간염약인 ‘소발디’, ‘하보니’를 집중적으로 처방받았기 때문이다. ‘소발디’는 한 알에 29만 7000원, ‘하보니’는 25만 7000원이다. 12주간 쓰면 완치도 바라볼 수 있을 만큼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높다고 알려졌다. 마침 지난해 5월 이 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약값의 30%만 본인이 내면 된다. 이 약은 중국에서는 구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3개월만 체류하면 보험 혜택을 받고 살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인 C형 간염 환자들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건보 혜택을 노리고 단기 체류하며 집중적으로 약을 타 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중국인 266명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 12억 8472만원만 내고 30억 8960만원의 건보 혜택을 받으며 ‘소발디’ 등 비싼 C형 간염약을 타 갔다. 올해는 9월까지 274명이 13억 2504만원을 내고 31억 7877만원의 건보 혜택을 받았다. 이들 2개 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지 2년도 안 됐지만 건보 재정에 62억원 적자가 난 것이다. 중국 외 다른 국가 환자는 지난해 20명, 올해 27명에 그쳤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한 중국인은 단 한 차례 진료를 받고 고혈압약을 처방받아 샀는데 본인부담금은 654만 9000원인 반면 공단부담금은 1528만 2000원이었다. 올해도 중국인 한 명이 두 차례 진료를 받고 고혈압약을 샀는데 본인부담금은 250만 6000원, 공단부담금은 562만 7000원이었다. 심지어 단기간에 건보 자격을 얻은 뒤 가족을 피부양자로 올려 국내 진료를 받게 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올 7월 말 현재 영주외국인의 6개월 이상 건보 체납액 16억 9731만원 가운데 중국인 체납액이 7억 7358만원(45.6%)에 이른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은 자격을 줄 수밖에 없고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도 비슷한 혜택을 보고 있어 당장 대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보험료율, 본인부담률을 달리하는 ‘외국인 전용 건강보험제도’를 따로 설계해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약값 13억 내고 31억 건보 혜택 챙긴 중공인들 및 외국인들..


지금 오늘 경찰의 날인만큼 경찰을 생각하여 이 글을 쓰고자 합니다. 과거의 유신정권이나 5공시절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기본권을 보장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출소 등에 와서 음주를 하고 행패를 부려서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든지 욕설을 퍼붓는건 다반사입니다. 경찰도 누군가의 자식이자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잘못을 하면 욕을 들을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선 경찰에 욕하는 순간 체포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다가 경찰을 폭행하면 상해 정도에 따라 최대 종신형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고 미국에선 물리적인 폭력만 폭행으로 간주하는 게 아닙니다 체포에 불응해 팔을 휘두르며 저항하거나 차에서 내리지 않는 행동 주머니에 손을 넣는 행동 등 경찰에 대한 폭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등 범죄에 대해 법적으로 강화하는 발의 또는 그런 방침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죄 대응


이 청원을 쓰기에 앞서 모든 소방관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올립니다. 전 세게의 모든 소방관들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임무를 이행하며 자신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타인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시는 분들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직업 신뢰도 1위이며, 대부분 아이들이 가장 존경하는 직업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직업 신뢰도 1위와 가장 존경받는 직업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의 희생에 따른 보상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소방 활동시 필요한 장비들을 대부분 자비로 구입하는 현실입니다. 소방활동에 가장 중요한 장비 중 하나인 소방차는 이미 낡을대로 낡은 상태인 것을 쓰는 소방서들이 많으며 심지어 화재진압하면서 망가진 집을 자비로 배상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순직 소방관 수는 21명인 반면에, 자살 한 소방관의 수는 38명인 정도로 직업 신뢰도 1위와 가장 존경받는 직업 중 하나라는 말이 무색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청원을 꼭 들어주시고 소방공무원분들의 처우를 꼭 개선 해주시길 바랍니다 1. 국가직 전환입니다 소방관은 경찰, 군인과 다르게 지방 공무원입니다 그러다가보니 다른 직업에 비해서 지역간 장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같은 소방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지역마다 서로의 대우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닙니까 모두 자신을 희생하며 국민들을 지켜주시는데 이렇게 지방마다 대우, 처우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경찰과 교육도 지방분권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인명구조와 가장 밀접된 소방공무원은 꼭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서 소방관 분들께서 더 안전하게 인명구조를 할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2.소방공무원들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소방공무원들은 현재 많은 스트레스와 과로에 지쳐있습니다 특히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과 같은 정신 질환들이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서 많은 소방공무원들을 괴롭히고 있는 현실입니다. 순직하시는 소방관분보다 자살하는 소방관분들의 수를 보면 자살하는 소방공무원분들의 수가 더 많습니다. 이에 국가에서 나서서 국군병원과 같이 소방병원도 만들어 소방공무원 분들의 육체적 건강과 정신건강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치료가 시급한 소방 공무원분들께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여 소방 공무원 분들의 건강을 국가가 보호해주시길 바랍니다 3.장난신고나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는 엄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장난신고는 소방 공무원분들의 희생을 장난으로 밖에 안보는 행위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장난신고로 인해 소방공무원분들의 인력이 낭비되고 그 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방 공무원에 대한 폭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 공무원도 사람이기에 폭행을 당한다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이 남아있을리가 없고 더 심해진다면 소방공무원분들이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이 올라갈것입니다 이에 장난신고, 소방공무원 폭행은 국가가 나서서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들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소방 공무원 분들의 현실을 제대로 바라봐주시고, 소방공무원 분들의 의견을 중심적으로 소방 공무원분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길바랍니다 국민을 지키는 소방 공무원분들을 이제는 국가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방관의 처우 개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폭행과 핸드폰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 상대방은 서방파 조직원 김 훈과 오인석 노래방사장 김동옥이고 저는 이런 상황에서 생활고로 너무 힘들어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건이 처리되던 도중에 1차적으로 미성년자가 저를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했고 저는 이 사실을 무고를 밝혀서 다른 사건들과 함께 처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노래방사장은 폭행 , 깡패들은 무고교사죄와 사기 등으로 신고했기에 같이 처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노래방 사장과 깡패들은 여자를 사주해서 저를 2차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2차 신고당한 경찰서는 동부경찰서이고 현재 이 사건이 아직 제 무고가 밝혀지지 않아 제가 너무 억울하고 힘든 상태입니다. 갈수록 스트레스도 심해지고 우울하고 이러다 제가 위험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2차 신고한 사람의 추가진술자들이 제가 신고했던 깡패들과 노래방사장입니다. 제가 거짓말 탐지기를 저번주 일요일에 받았고 그 결과의 추가조사를 이번주 토요일날 동부서로 방문해 받기로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몇가지 너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 여성을 폭행 협박 욕설 폭언 등 강제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것이 없는데 이게 강제추행으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과 거짓말탐지기를 받을 당시에 조사관님이 저에게 "여자를 쳐다봐도 여자가 불쾌함을 느끼면 그건 추행으로 처리가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치면 세상 남자의 70~80% 아니 90% 는 모두 추행으로 신고당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로 인해 더욱 더 제 기억이 왜곡되거나 정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상황에서 거짓말탐지기 진술시에도 저에게 가슴과 배를 만진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여자를 부축하던 상황에서 어쩔수없이 만지게 될 수 밖에 없었고 저는 가슴을 만진적이 없습니다. 북부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저에게 연락도 잘 해주시고 상황설명도 해주시며 상대방들의 죄도 추가적으로 제 무고도 밝혀 무고교사로 처벌을 해주시려 노력하고있는 상태이지만 동부서형사님은 아직도 사건 진행중이기에 혹여나 제가 정말 너무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릴까봐서 마지막까지 긴장하고 모든 사건에 대해 집중하려고 노력중인 상태입니다. (진술서) 상기 명 본인은 기억나는 사실대로 거짓없이 자세히 상세하게 진술하겠습니다. 06 월 03 일 저녁, 보스노래홀에서 저는 일을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김 훈과 김동옥이 운영하는 나주 히트 다방의 기사 김승태가 생일파티를 위해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남자와 여자가 합쳐 총 10 명 가까이 되는 인원들이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생일파티를 보스노래홀 3 층에서 진행했고 저는 서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벽 2~3 시경 보스노래홀에서 나간 후 저는 청소를 하고 저와 함께 일하던 웨이터 김요셉과 함께 가게를 마감한 후 전남대학교 후문 체육공원 쪽에 위치한 올리브로 술 한잔을 하러 갔습니다. 그 당시에 김승태를 포함 생일파티에 왔었던 인원들 중 제가 아는 사람이 없었고 절대로 그 사람들을 따라간 것 또한 아닙니다. 그 인원들이 나가고 나서 제가 전대 후문에 간 시간이 1시간30분~3시간 간격의 시간이 생기는데 제가 그들을 따라서 전대후문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대화도 나누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전대후문 올리브에서 김요셉과 김요셉의 친구 김홍석과 함께 술한잔을 한 후 각자 귀가를 위해 술집에서 나왔고 그 당시에 김승태가 체육공원 사거리에서 말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김승태를 포함한 여 1(김승태의 여자친구), 남1(김승태의 지인) 이 함께 있었습니다. 저와 김요셉은 알아봤지만 그냥 지나쳤고 체육공원에서 내려가던 도중 착한돼지 상가 앞에 쓰러져있던 문일학을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치기엔 걱정이 돼서 깨웠고 깨우고 나서야 생일파티에 참석했던 인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문일학을 깨운 이후에 문일학은 본인의 핸드폰과 짐을 챙기고 김승태가 위치했던 체육공원 사거리로 비틀거리며 올라갔고 저는 걱정이되서 김요셉과 김홍석과 함께 따라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자 김승태와 문일학이 싸웠고 싸움은 심해졌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까지 오는 그런 상황이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와 김요셉 , 김홍석은 전대후문에 있는 벤치에 앉아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경찰들은 진압을 시도했지만 김승태가 너무 날뛰어서 강제로 진압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런 상황을 지켜보던 저와 김요셉 , 김홍석은 사건을 해결해주고자 김승태를 진정시키고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었고 경찰들에게 저희가 진정시켜 볼테니 가셔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경찰들은 상황을 진정시킨 후 갔습니다, 그러나 끝난 줄 알았던 싸움은 계속 진행되었고 김요셉과 김홍석은 각자의 개인 사정과 다음날 출근을 위해 집으로 갔습니다 그 상황에 혼자남은 저는 김승태를 계속 안정시키고 있던 상황이였고, 문일학이 갑자기 체육공원에서 전대후문 택시 승강장 쪽으로 울며 뛰어내려갔습니다. 저는 김승태를 지인들에게 맡기고 따라 내려갔고 문일학은 내려가던 도중 멈춰 어느 상가앞에 앉아서 구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문일학을 도와주고 김승태와 문일학을 포함 그 인원들과 함께 택시 승강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택시 승강장 쪽에서 갑자기 문일학과 김승태가 거칠게 몸싸움을 했고 말리던 저도 일행들도 모두 지치는 것 뿐만 아니라 쓰러져있던 문일학을 김승태가 큰 돌을 들고 내려 찍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라며 위협하는 상황까지 되어 그 자리에 있던 김승태의 일행인 남자도 김승태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 상황이였기에 저는 김승태의 여자친구와 일행에게 말을 하고 문일학을 데려다주겠다고 말을 했으며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일학을 택시에 태웠습니다. 허나 택시를 같이 타고가지 않겠다며 저를 밀어내서 저는 뒤에있던 택시에 같이 타서 출발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기억나지 않으나 문일학이 타고 있던 택시가 멈추었고 저는 따라 멈춰 계산을 하고 내려 문일학이 타고있던 택시로 향했습니다. 내리지 않는 이유를 기사님에게 여쭤보고 기사님은 문일학이 돈이 없어서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저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문일학의 택시요금을 대신 계산해주고 우선 내리게 도와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액 계산은 제가 노래방에서 일을하고 있던 상태이고 팁으로 생활을 하기에 아마 현금으로 계산했을 가능성이 높고 정확한 사항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택시에서 내린 문일학은 괜찮다며 혼자 출발했고 저는 걱정이되서 따라갔습니다. 문일학은 집으로 향하는 길에서도 자주 넘어지고 또 구토도 하였고 내려준 상태에서 가려던 저는 그런 상황을 보며 알고 있었기에 갈 수 없어 도움을 주고자 문일학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문일학은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길에서 초반부터 중간정도까지 누구와 통화를 하고있었고, 통화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주며“죽이러 와봐라,”라며 욕설과 함께 계속 본인의 집주소와 집 비밀번호를 말해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문일학의 집으로 향하던 도중 어떤 원룸 뒤로 문일학이 들어갔고 저는 구토를 하는 것으로 추정해 원룸의 입구 쪽에서 기달리고 있었습니다. 허나 문일학이 나오지 않자 무슨일이 있나 가봤더니 문일학이 누구와 또 통화를 하며 김승태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고 그 과정에서 노상방요를 하고 있어서 접근하지 않은채 원룸의 입구쪽으로 돌아와서 담배를 태우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출발했고 문일학은 가는 과정중에도 계속해서 넘어지는 것이 반복 되었고 저는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고 기대려고 하는 문일학을 잡고 집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문일학의 집에 도착했고 문일학은 저에게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고 제가 도움을 줬지만 집까지 들어가는것에 대해서는 저도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문일학의 집으로 들어가 제가 기억하는 상황은 문일학의 집에 있는 다른 방으로 가서 같이 담배를 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다시 문일학을 보조해서 문일학의 침대에 눕혀주었고 그때부터 문일학이 저에게 자고가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초면이기에 저도 불편하고 전에도 여자들에게 호구작업을 당해본 적이 있던 저로서는 뒤에 무슨일이 생길 것 같고, 문일학이 김 훈의 다방기사인 김승태의 지인이기에 계속되는 요구에 불편함을 느껴 문일학의 자고 가라는 요구를 몇 번 거절한 뒤 제 핸드폰으로 대화를 녹음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로 제가 제출 한 녹음본이 있습니다 . 그리고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문일학은 자신의 카드가 없어졌는데 그 카드로 사용 금액이 핸드폰에 문자 전송이 되었다면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고 이 카드의 출저를 저로 몰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 또한 했기에 제가 녹음중에도 카드는“타인이 도난했을시에 타인의 사용을 신고하면 보상을 받을수도 있다,”라며 말까지 해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제가 녹음을 문일학의 허락없이 했다는 상황의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문일학은 들어온 상태 그대로 누워 있었고 저는 침대의 바닥에 있는 매트릭스에 앉아있고 누워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일학에게 편히 자라며 이불을 덮어주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허나 제 기억으로는 문일학의 몸상태 때문에 걱정이 되어 덮어주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일학이 계속 힘들다면서 한숨을 쉬며 계속 핸드폰만 하고 있었고 저는 문일학이 핸드폰을 내려둔 상태에서 편히 자라고 문일학의 핸드폰을 바닥에 놔뒀는데 문일학이 핸드폰을 다시 찾아 손에 쥐어주었던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문일학에게 잘 자라며 편히 잘 수 있도록 안정을 주고자 문일학의 옆구리를 손으로 토닥토닥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정말 확실하게 기억이 나지 않고 그 사실에 대해서도 다른 타인과의 기억인지 햇갈리는 상태입니다. 허나 절대 문일학을 추행을 목적으로 문일학의 몸을 건드린 부분은 없고 문일학의 주장대로 제가 가슴을 만졌다, 그리고 제 성기를 엉덩이에 갖다 댔다 라는 것은 정말 억울하고 저는 절대 그런적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장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탐지기 조사 때도 담당조사관님께서 저한테 “여자를 쳐다보는것도 여자가 불쾌함을 느끼게 된다면 그것은 추행이다” 그렇기에 거짓말 탐지기 진행시에도 계속되는 질문에는 ”가슴이나 배를 만진적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을 하였는데 가슴이나 배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사실에 대해 좀 불편하고 그렇게 치면 모두가 다 추행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 그래서 ”본인은 추행한 적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 아니요. 라고 대답했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관이 거탐을 진행전에 저에게 했던 사항으로 치자면 저는 강제추행범이 되는 것 같습니다 . 그로인해 더욱 더 햇갈리는 상황입니다 . 안그래도 제 기억을 최대한 정리해서 조사를 받는 것인데 그런 말들은 제 기억이 왜곡되게 혹은 정리가 안되게 하는 말들인 것 같습니다 . 실제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 직전 흡연을 하며 계속해서 생각을 하던 저는 조사관님의 말대로만 한다면 제가 추행범이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걱정도 많이했습니다. 제가 무고를 밝히지 않는 한 저는 제 직장과 가족들 지인들의 신뢰와 믿음도 져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너무 두렵고 무섭기만 합니다. 그래서 조사에 더 도움을 드리고 집중해 제 억울함을 밝히고자 합니다. 절대 추행을 목적으로 문일학을 돕고 문일학과 접촉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문일학이 저에게 거부를 하거나 손으로 쳐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정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일학은 저를 때리거나 말로 거부하거나 했던 적이 분명히 없습니다. 또한 제가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일학의 당시 상황은 온몸이 상처에 더러운 상태고 추가적으로 구토의 흔적이 많이 있던 상태이고 저마저도 문일학을 챙겨주는 상태에서 제 옷들에 토사물이 묻어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바닥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문일학의 친오빠라는 사람이 축구복을 입은 상태에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들어온 문일학의 친오빠라는 사람은 제게 욕설을 하며 무슨 상황인지 어떻게 된 상태인지 설명을 해보라고 하였고 저는 전대후문에서부터의 모든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듣던 문일학의 친오빠라는 사람은 저에게 택시비를 보내줄테니 가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그냥 가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꺼지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걸 돕고도 제가 괜히 욕을 먹은 행동을 했다는 생각에 엄청난 후회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나와서 집을 가려고 했지만 제가 광주에서 처음 가본 곳이였기에 길도 몰랐고 그 장소가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는길이라도 여쭤보거나 카카오택시를 부르기 위해서 주소를 물어보려고 집 앞으로 갔습니다. 그 상황에 무슨 대화를 하는듯한 말소리가 들렸고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고 해서 기다리다가 씻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고 물어보고 할 수가 없던 상태임에 저는 제가 알던 택시기사에게 전화를 해서 여기가 어딘지 모른다며 요청을 했고 주변을 걷던 도중 원룸에 주소가 적혀있길래 그 주소를 불러주어서 겨우 다시 집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에 거짓은 없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부분을 하나하나 그대로 다 작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일학의 진술서에 추가진술한 인원들이 김 훈과 김동옥 김승태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인원들은 저에게 피해를 줬고 제가 신고를 해서 진행중인 범죄자 및 서방파 조직원 노래방 사장입니다. 김승태의 경우 제가 감금폭행을 당하고 있던 상황에도 함께 있었으며 김 훈의 말이라면 죽으라면 죽을 정도의 충성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신고를 하고나서 김동옥과의 대질심문 하루 전 미성년자 강제추행 조사를 받았고 제가 신고를 당했었습니다. 그 다음날 김동옥은 대질조사를 거부했고 추가적으로 김동옥과의 2 번째 대질심문 하루전날에 제가 동부서에서 문일학에게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북부서 사건 이인주) 의 진술에 따르면 김 훈와 오인석이 사주해서“몸이 닿기만 했으면 엉덩이에 성기를 갖다 댔다.” 라고 말했던 사실과 문일학의 진술서에 적혀있는“엉덩이에 성기를 갖다 댔다” 라는 내용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문일학은 거짓말 탐지기를 거부했습니다. 물론 본인이 우울증 환자이며 약물을 복용 중이기에 조사를 못 받는다고 한 점은 알고 있습니다, 허나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문일학에 대한 확실한 추가조사도 꼭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죄인이 되고 제가 억울하게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상황은 분명히 해결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 문일학의 진술서 그리고 조서에서도 김승태와 김 훈 추가적으로 오인석과 김동옥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문일학을 사주해서 저를 범죄자로 가해자로 몰아가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문일학은 만취상태였습니다. 그것도 우울증 환자이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물 복용까지 하고있다는 사실은 더욱 더 확실하게 다시 추가 진술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본인이 기억을 왜곡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 입장에서도 06월03일~06월 04일이면 벌써 5개월이 된 일이고 너무 당황하고 황당하고 그 당시에 화도 나고 어이가 없었기에 기억을 더듬고 다시 정리하고 생각해낸 것에 대해서 이렇게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몇일에 거쳐 글을 작성해냈는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쓴 글이 모두 맞다고 장담도 할 수 없고, 그 당시와 시간이 간격이 너무 커서 문일학이 그렇게 자세한 사항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누군가의 사주가 있었음을 증거로 할 수 있는 부분 중 추가적인 부분 같습니다. 그렇게 자세히 기억한다면 제가 말한 모든 진술과도 문일학의 진술은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사건에 제 무고를 밝혀주시고 추가적으로 문일학과 김동옥 김 훈 오인석 김승태의 상관관계를 밝혀 무고교사를 한 점에 대해서 알아내서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김훈에게 통화상으로 들었던 얘기들을 추가진술 하겠습니다. 김 훈이 제가 완도로 내려온 이후에 저에게 전화를 해서 했던 말은“니가 챙겨줬던 문일학의 친언니가 내 여자친구다” 라며 “문일학에게 무슨 짓을 했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김훈에게 “제가 너무 억울하다 , 전 도와주었다 .”“심지어 대신 내주었던 택시비도 받기로 했는데 받지 못했다“ 라고 말했고 김 훈은 저를 위협하며 그런 일 생기지 않게 조심하라는 식으로 협박을 했었습니다 . 본인 (박영진 진술) ① .부득이 신체접촉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 답: 문일학을 만났던 때부터 문일학은 상가 앞에서 아에 쓰러져 널부러져 있던 상태로 만취한 상황이였고 전남대후문 택시승강장 앞쪽에서 제가 말리지 않았다면 김승태가 돌로 머리를 가격하고 몸에 큰 돌을 내려 찍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기억이 왜곡되지 않는다면 확실한 재수사를 해야될 부분이며 거짓말 탐지기 또한 거부했기 때문에 외적인 조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모든 상황에서 챙겨주는 과정속에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② .폭행이나 협박이 상대방을 반항 불가인 상태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답: 참고로 저는 제 옷에 토사물이 다 묻고 금액적인 손실을 봤으며 제 몸의 피로감 및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는 상황이 왔었지만 문일학에게 화 한번 내지 않았었고 폭팽,폭언,욕설,협박은 절대 하지도 않았으며 할 수도 없던 상황임을 밝힙니다. 제가 정말 추행이 목적이였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공간적 여유가 저에겐 주어졌었지만 저는 성기도 엉덩이도 가슴도 의도를 가지고 강제적으로나 고의로 만진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없음을 명백히 밝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배를 만졌다고 해도 문일학의 거부 반응은 전혀 없었고 아직도 확실한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배를 만졌다면 문일학이 계속 자지 못한 채 옆에서 끙끙 앓고 있는 상태이기에 맘을 놓고 자라며 다독여준 것이지 추행의 목적은 절대 없었다고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 허나 다른사람과 착각이 되지만 분명하게 밝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일학은 만취상태이기에 항상 부축을 할때마다 신체접촉은 어쩔 수 없이 이루어졌음을 위 사항과 함께 다시한번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③신체접촉의 상황이 상대방의 유도 내지 게획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답: 문일학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본인의 집에 데려다 주었을 때 계속해서 자고가라며 저를 설득하고 유도했습니다. 한두번 하는 말이였다면 제 입장에서 고마움의 표현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였겠지만 지속적인 요구는 남자인 저도 불편함을 느끼고 허락 없이 녹음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녹음을 하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문일학은 저에게 같이사는 친구는 오후 늦게 올 것이라고 했고 올사람이 없으니 편하게 자고 가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제가 문일학의 집에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자신이 문일학의 친오빠라며 주장하는 남자가 들어와 저에게 폭언 욕설을 해대며 저를 쫒아냈기에 저는 위협감 까지 느낄 정도였습니다. ④서로의 진술이 사건 진행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단어 하나라도 중요하다. 답: 제가 만약에 이 사건에 대해서 잘못한 점이 있다면 추행이 목적이였다면 저는 확실한 진술을 피한 채 회피하려 했을 것 이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진술했고 추가 진술을 준비중인 상태인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문일학은 초기 발견시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지속적인 구토증세와 자신의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정도의 상태이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제가 말씀드렸던 위 내용처럼 확실한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여자가 다 기억은 못해도 자신에 대해 불리할 것 같은 진술은 자세히 적지도 않았을 거지만 저에게 피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명백히 기억해내서 모든 것을 작성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친다면 문일학에게 재 진술을 받아 다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드린 말씀처럼 위 내용에서와 같이 문일학의 진술서에는 혹은 문일학의 추가 조사자로는 김 훈과 오인석, 김승태, 김동옥이 대부분입니다. 강제 추행 성립 요소 1. 폭행 폭언 협박 등의 강제성이 있어야 함. 1-1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함. 2. 객관적으로 성적인 수치심,도덕 감정을 해할 수 있는 정도의 행위 2-1 행위에 대한 판단에 필연적으로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되서는 안됨. 3. 준강제추행죄 해당 되지 않음. 답: 술에 만취한 상태인 것은 맞으나 잠을 자고 있던 것도 아니였고 초기발견시 잠들어있는 문일학을 깨울때도 신체접촉을 줄여 어깨만 흔들어 깨웠었습니다. 그렇기에 추행이 아님을 확실히 밝히는 부분이고 저의 목적이 문일학을 강간 혹은 추행을 하기 위함이였다면 저에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많은 기회와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몇 번을 설명 드려야할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만취상태로 인사불성 쓰러지고 구토를 해대던 여자가 다른 부분에서는 기억도 정확히 하지 못해도 저에게 당한 사실에 대해서 피해자라며 확실히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거짓 사실이라고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분명한 결과와 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일학의 진술 中 “박영진이 자신의 엉덩이에 성기를 갖다 댔다.” 라는 내용이 있고, 추가적으로 북부경찰서 여청과에서 조사해서 무고를 밝혀내준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도 진술 中 “박영진이 내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댔다.”라는 내용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용 하나 틀리지않고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실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북부서 여청과에서는 미성년 이인주는 김 훈,오인석에게 사주를 받았고 그 내용은 “신체의 어떤 부위라도 접촉이 있었다면 그것을 엉덩이에 성기를 갖다 댔다라고 진술을 해라“ 였습니다. 더욱 더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를 신고했던 미성년자들은 술을 마시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사실들을 허위로 신고했던 것인데 당시 만취에 본인의 몸도 못가누고 구토를 하던 문일학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자신의 피해가 느껴졌다며 주장하는 부분들만 자세히 기억하는지에 대해 너무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문일학이 저를 신고 한 시기는 제가 서방파 조직원 김훈, 오인석 노래방 사장 김동옥을 신고한 시기보다 늦지만 김동옥이 저와의 1차 대질심문을 피한 뒤 2차 대질심문 하루 전에 사건조사를 받게 되었고 1차 대질심문 하루전에도 미성년자 사건으로 북부서 여청과에서 제가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너무 맞물리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확실한 것은 문일학이 저를 신고한 내용의 추가진술 혹은 진술서 내용에는 문일학의 개인 의견과 말보다는 대부분이 김 훈 오인석 김동옥 김승태등의 의견과 글이 더 많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저는 보복신고 즉 무고와 무고교사를 밝혀주라고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문일학이 정말 본인이 피해자라며 주장하고 싶었고 피해를 봤다며 느꼈다면 그 당시에 혹은 시간이 흐르더라도 신고를 했을 것이고 친오빠라는 사람이 집으로 들어왔을때도 문일학은 그 친오빠라는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제가 상황 설명을 하고 집에서 쫒겨 났습니다. 그 때 당시에도 문일학은 충분히 본인의 친오빠라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했다면 그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북부서와 동부서 형사님들이 사건을 공유해서 더 확실한 진실규명을 원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처벌을 받게 생겼습니다.


저는 경기도 하남 풍산고등학교에서 재학 중인 최 병규 입니다. 현재 저는 담임선생님의 차별과 부당한 행위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고통으로 인해 저는 저의 남은 학교생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불안감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공포감에 사로잡혀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듭니다. 저에게 담임선생님과의 갈등은 중간고사가 끝난 후 시작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이후 성적이 나왔을 때 반에서 1등을 해서 좋아하고 있던 저에게 ‘너가 어떻게 우리 반 1등이니?’, ‘어차피 너는 기말고사 되면 성적이 떨어지잖아’ 등의 말씀으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교칙에 없는 사유로 저의 출결을 바꾸려 하였습니다. 동아리가 있어 점심시간에 종례가 있는 날에 종례시간에 오지 않았다는 사유로 저를 포함한 3명에 이름을 칠판에 적었고 반 친구들에게 ‘이 세 사람은 종례시간에 있지 않았으므로 무단결과야’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점심시간 종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러한 사유가 무단결과가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건의를 하였지만 담임선생님은 ‘내 마음이야’라고 발언하시면서 저의 의견을 무시했었습니다. 결국 이 논쟁으로 학년부장, 교감선생님까지 가서 의견을 물어 보게 되었으며, 이후 담임선생님의 감정적인 행위는 더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먼저 저의 병결에 대하여 억압을 하였습니다. 담임선생님은 다래끼 치료를 위해 2주에 걸쳐 4번의 질병 외출, 지각을 한 저에게 ‘3회 이상 동일 병결’ 이라며 진단서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페이 닥터가 치료도중 떠나게 되면서 진단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대신 저에게 ‘상습적인 질병 결석’이라는 규정으로 앞으로 다른 사유로 질병 지각, 결석, 외출 시에도 진단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부당한 처사라 생각되어 담임선생님께 문의를 드렸지만 돌아오는 답은 ‘규정에 적혀있다’, ‘너는 심의를 통해 결정된 사인이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통화를 하여 출결사항은 담임선생님 제량 아니냐? 여쭤 보았지만 학교 규정 이며, 교무부장 또는 학생부장에게 물어 보라며 회피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2학기 개학 후 교장 선생님께 담임선생님과 같은 반 에 지내기 너무 힘들어 반을 옮겨 달라며 면담 하였지만 사례를 남기기 싫으시다며 거절 하셨습니다. 이후 반 아이들이 모두 선생님과의 관계를 알 정도로 무시를 하셨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힘들게 견디던 중 9월경 축제날 한 번더 저에게 진단서를 요구하시는 담임선생님에게 저는 제출할 수 없다며 이야기 하자 저를 교무실로 데려갔습니다. 담임선생님은 모든 선생님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의제기를 하려 하자 ‘닥쳐 닥쳐 닥쳐’라고 여러번 이야기하는 등의 폭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화는 너와 통하는 사람이랑 하고 난 내 전달사항만 전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대화 자체를 시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날 저는 다수의 교사님들과 학생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욕을 들었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힘들어 학교 밖으로 나가고 싶었지만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축제에는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제날이 지난 후 조례시간 담임선생님은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고 따로 노는 얘들 정말 불쌍하다’라고 비꼬듯이 얘기하셨고 이러한 내용을 아는 반 아이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았을 때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몇 일후 이러한 감정들이 가시기도 전에 담임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어디로 무엇을 하러 가시는지 말하지 않으시고 저를 성적 관리 위원실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는 학년부장, 7반 담임선생님 그리고 교무부장이 계셨고 저희 어머니에게 통보 없이 상담을 빙자한 취조를 하였습니다. 녹음기를 틀어 녹음을 시켰으며 선생님들의 공격적인 질의응답을 통해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담임선생님이 계셨고 이러한 상황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웃고 있는 저에게 ‘그렇게 웃지마, 가증스러워’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저의 동급생이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임선생님은 저에게 ‘내가 너에게 닥쳐 라고 했다고? 아니 나는 그러한 말도 수준이 되는 사람한테나 해’라고 자신이 한 폭언을 부정하고 저를 비판하는 발언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발언들을 듣고 있자 저는 더 이상 학교에 다니기 어렵다는 생각에 결국 저는 부보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어머니께서 직접 내교 하셨습니다. 내교 하신 날 상담하던 자리에서 서로의 언쟁을 마친 후 마지막으로 담임선생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어머니 그거 아십니까? 병규가 윗사람과 이야기할 때 입 꼬리가 올라갑니다.’라고 말하였을 때 저와 어머님은 담임선생님이 개인적 감정으로 저에게 학교규정을 내세우며 권력남용을 하신다는 확신이 들었고 앞으로의 학교생활에 대한 걱정이 커졌습니다. 결국 아버님도 내교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저의 병결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저는 나중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엄청난 수치심과 모욕감이 들었습니다. 분명 병결문제를 논의하는 곳에서 담임선생님은 저에 대한 모든 일지를 낭독하고 계셨습니다. 저의 개인사, 집안사, 연애사 등 학기 초에 상담했던 내용 모두를 공문서라 보여드릴 수 없다는 명목아래 그 많은 선생님들 앞에서 공표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밝혀지는 것이 그곳에서 뛰쳐나오고 싶을 만큼의 수치심이 들었으며, 이 분들을 다시 마주칠 때 마다 그 감정이 다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상한 점을 보았습니다. 저에게 진단서를 요구한 날짜가 학교 내에서 심의를 결정한 날짜보다 빠르다는 것입니다. 심의도 하지 않고 저와 어머니께 심의해서 결정 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학교 측과 선생님은 변명만 늘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에 대하여 읽어보니 7. 출결 관련 심의 가: 사안 2학년 8반 (30) 최 병규의 출결 처리에 대한 심의 나: (협의사항): 본교 학업성적관리 규정 제24조 3항에서 3일 이상 또는 상습적인질병 결석의 경우 의사의 진단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수업일수 기준)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를 명기하고 있기에 반복적인 결석(지각,조퇴 포함)이 있는 경우 의사의 진단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질병 결석으로 인정할 수 없음. 위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주장하셨던 상습적인 사유는 적혀있지 않았으며, 상습적인 이란 내용이 없으므로 상습적인 내용에 관한 심의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측은 주저리주저리 쓰지 않는 것이라며 어이없는 변명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3일 이상에 해당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저에게만 적용되어있었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전교생중 저만 이 규정에 해당된다고 교무부장은 말하셨습니다. 하지만 확인한 결과 해당하는 학생들도 있어서 이는 저에게만 해당되는 차별적인 규정과 생활지도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 및 학교 측은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서로의 의견만 내세우자 부모님과 학교 측은 조용히 마무리 짓자고 이야기 하셨고 학교 측에서는 담임선생님이 저를 ‘품행불량 및 교사지시 불이행’으로 회부시킨 선도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하였고 교장선생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1주가 지나지 않아 담임선생님은 다시 선도위원회를 진행시키셨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내교 후 교장선생님, 학생부장님께 항의셨고 두 분께서는 담임선생님이 강력히 원하는 일이라 학교 측에서는 규제할 수 없음으로 그저 형식적인 절차만 밟을 뿐 징계는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후 선도가 진행이 되었고 그 자리에서도 다시 담임선생님은 선도 상황과 맞지 않은 저에 대한 개인적인 일지를 읽어 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선도가 진행된 후 결과를 통보받은 저는 교내봉사 5일로 징계처분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을 겪은 후 학교와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 졌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고 싶어도 해결할 곳이 없는 현실에서 만약 제가 이와 같은 내용을 유서로 남기면 그때는 해결이 될까? 라는 생각만 듭니다. 그리고 학생인권 관련 법률을 읽어보았고 이 규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14조(정보에 관한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④ 학교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따르면 선생님이 작성하시는 저에 대한 일지는 저와 부모님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담임선생님은 규정상 보여주실 수 없다고 하시고 낭독은 가능하시다 하셨습니다. 또한 제가 틀린 내용과 빠진 내용을 수정 및 보충을 요청하여도 무시하셨으며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감시하며 적은 일지의 내용으로 선도위원회에 회부시키셨습니다. 저는 인권 또한 무시당하고 침해당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우며, 학생이 가질 수 있는 권리마저 침해당하는 담임선생님의 지도아래 저는 더 이상 지내기 힘들고, 학교생활은 물론 일반적인 생활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웃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와 우울증과 자살충동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 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현재 부산에 에이즈가 걸린채로 성매매를 하여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더 큰 피해가 나지 않기위해 에이즈에 걸린사람들의 거주지 정보를 공개해주었으면 합니다.

부산 에이즈 걸린사람들 거주지 공개


탈 원전과 같은 문제는 공론화로 결정할 부분은 아닌것 같습니다. 공론화 위원들의 이해득실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좌지우지 될수는 없는것 아닌가요? 국민의 안전권은 이해득실이 우선인 일부 위원들손에 맡기지 마시고, (문재인정부)청와대에서 결정해 주세요. 국민의 안전 따위는 생각없는 이런 상식이 안통하는 단체의 결정으로 국민의 삶이 고통스럽게 되는일은 두번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 힘내십시요!!!

탈 원전


이제 곧 삼십을 바라보는 일반 직장인 29살 청년입니다. 사실 청년이라는 말을 떠나보내고 아저씨라는 말을 듣는게 더 익숙해졌습니다. 다름이아니라 국민연금에 관련하여 정부 부처 및 대통령님의 앞으로의 방향성도 중요하겠지만, 자유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있는 현 시점에서 많은 이들이 원하는 국민연금 자율성을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취지와 목적 그리고 결과 시뮬레이션을 놓고 볼땐 너무나도 좋은 제도이지만, 최든 이삼십대들은 60대~70대의 본인들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또한 직장인 평균 소득이 3천만원시대이지만, 이삼십대의 평균소득은 이천대.. 소득에 따라 연금을 내는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들 스스로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연금 관련 기사 어떠한 페이지를 보더라도 네티즌들의 좋은 글들은 없더군요. 지난 5~6년간 느낀 현실은 국민연금 탈퇴를 하고 싶은 심정. 저 뿐만 아니라 대다수 모든 이들이 말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또한 이런 청원이 채택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희박하겠지요. 국민연금 가입과 탈퇴에 관해서 자유선택의 제도를 입혀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과 자유 민주주의 시대 불일치의 현시점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에 살고 있는 5학년 3학년 6세를 자녀를 둔 주부입니다. 신도시라 주변환경이 좋아서 이사를 왔지만, 이곳은 초등학교도 과밀 중학교도 과밀입니다. 초등학교가 3곳이나 되면서 중학교는 한곳밖에 없어서 한반에 40명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과밀학교에 보내고 싶지 않으나 거리상으로 어쩔수 없이 보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밀을 해소코자 올해 6학년부터는 추첨으로 해서 멀리 있는 중학교로 보낸다고 합니다. 지역특성상 이곳은 다리를 건너 통학을 해야 할 뿐더러 시내버스가 몇개 있어도 거리상 가까워 보여도 통학시간은 많이 걸리는걸로 압니다. 신도시 특성상 어린아이들도 많이 있어서 앞으로 학생수는 더 늘어납니다. 빨리 중학교를 한곳 더 개교 해주세요.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우리아이들이 잘 자라고 배울 수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과밀학급 해소를 해주세요.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