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신문고는 지금 껍데기 만 있고 내용은 없습니다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있다 라는 껍데기만 운영되고 있으며 실상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청와대 신문고는 딱 2가지 결론이 납니다 어느 부처에다가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1 우리 가 담당아니다 담당을 이관한다 법적으로 도와줄수 있는 권한이 없다 결론 :미해결-> 끝 2 무료법률공단 상담후 소송해라 끝 이게 무슨 신문고 입니까???? 고위 공무원이랑 아는 사이면 안되는 일도 쉽게 해결해 주면서 정작 돈없고 빽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소연 해도 억울한 일 을 들은 척도 안하는 신문고 시스템 이제 좀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리 공무원을 신고해도 돌고 돌아 그 비리 공무원이 담당자가 되어 그런적 없다 하면 끝 억울한일을 아무리 호소해도 억울한건 알겠는데 돈있으면 소송하고 없으면 그냥 참아라 돈없고 백없는 니 탓하며 살아라가 계속된 답변 서울시에서 문제가 생겨 시청으로 민원넣으면 시청으로 이관갔다가 국민권익위 이관갔다가 구청으로 갔다가 소비자 보호원 으로 이관 갔다가 권한 없음 끝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처리 반복으로 일반 국민들은 억울함에 복장이 터져 죽습니다 제발 고위공직자 일만 해결해주지 말고 일반 국민들의 억울함 좀 끝까지 풀어주세요 억울함 풀어주는 척 흉내만 내지 말고여 전 관악경찰서 경찰들 때문에 아이 납치 된지 5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아이는 아직까지 못찾고 있습니다 범인3명이 모친을 폭행하고 아이를 납치해 간 상황에서 모친 께서 범인 1명을 붙잡고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겨우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들은 범인들에게 폭행당해 머리는 산발이고 옷은 다 찢어진 모친의 행색을 보고 광녀로 임의대로 판단한뒤 모친이 아이 납치됐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해도 그냥 소리질러댐으로 일처리 범인들을 다 놔주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럼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시정하려고 해야 하는데 그 잘못을 숨기려고 모친은 쌍방 폭행범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본인은 폭력배로 만들어 버리는 행위를 했습니다 사건은 기소유예의견으로 검찰에 보내졌고 검찰은 기소유예 건이라 검토나 수사도 없었으며 본인의 신문고를 통한 수차례의 재수사 요청에도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법원에서 는 경찰과 검찰이 그렇다니 무조건 그 말이 맞다고 인정 무죄 받기 위해 3년의 시간을 허비하고 본인은 회사에서 해고되고 질병까지 얻었습니다 더군다나 병원 치료를 하러 간 중앙대 병원에선 어떠한 설명도 없이 피검사를 한다고 한뒤 말도 안되는 금액을 요구하고 그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저희 어머니와 저를 협박해 카드를 강탈해 계산해버리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을 당했는데도 신문고는 동작구에 신청해라 동작구에 신청하면 보건소에 해라 보건소는 소비자보호원에 해라 소비자 보호원은 무료법률공단에 해라 무료법률공단은 보건 복지부에 해라 보건복지부는 동작구에 해라 라는 사람들 분통 터뜨리는 짓 만 해댑니다 이렇듯 일반 국민들은 억울함에 가슴이 터지는데 잘못을 저지른 저들은 어떠한 처벌도 없이 잘먹고 잘살고 있습니다 제발 신문고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확인하시고 제발 올바른 기능을 할수 있게 해주십시요

청와대 신문고 시스템 카드돌려막기 입니까??


저는 장애를 가진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저희 아이들은 둘다 호흡기를 사용하고 있고 거동이 전혀 안되는 지체 장애1급인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언제 얼마나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지 몰라서 저나 저희신랑 둘다 일반 직장은 다닐 엄두도 못냅니다.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란 고마운 정책이 있어서 아이들을 잠시나마 맡기고 일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아이들같은 호흡기를 하고 있는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활동보조인에게 전적으로 환자를 맡기고 일을 다니는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부모외에 다른 보호자가 없는 경우는 더 그렇죠. 환자상태나 호흡기 기계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할까요?두려움이 생겨서 활동보조인도 꺼려할뿐 아니라 보호자도 환자에 대한 걱정때문에 외출을 해도 1~2시간 안에 급하게 볼일을 보고 귀가를 해야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을때 저희뿐만아니라 다른 환자의 보호자들도 저희랑 같은 말을 하더군요. "마음이 급해서 볼일을 제대로 볼수가 없다.진짜 급한 볼 일 아니면 왠만해선 외출을 포기한다."가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한달에 120시간 이상의 시간을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보호자가 붙박이처럼 환자의 곁을 지켜야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픈 환자가 있는 그것도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은 병원비가 만만치 않게 듭니다.그러나 아르바이트만 해서는 그것도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해서는 병원비에 생활비 충당이 힘든 실정입니다. 지금 노인요양보호서비스는 가족이 돌보는게 합법적으로 되어있어서 급여를 받아 생계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가족이 돌보는것 자체가 불법이라서 만약 가족이 돌보고 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큰 불이익을 당한다고 합니다. 가족에게 맡기면 장애인을 방치할수 있다는 이유에서라고 들었는데 저희로서는 도무지 납득할수 없는 이유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도 노인요양보호서비스처럼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부모도 급여를 제공받을수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면서 병원비나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있게 활동보조서비스정책을 개선해 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다 제대로 주차된 자동차, 기차역 앞에 나란히 자물쇠가 채워져 보관된 자전거, 문 밑으로 밀어넣은 우편물, 아름다운 전통 가옥의 문이 열려 있고 그 틈으로 곰팡이가 쓴 가족들이 보인다. 가족은 더 이상 없다.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미 벽에는 금이 갔고 지붕은 움푹 들어갔으며 식물이 건물위를 서서히 덮거나 포장도로 안으로 들어가 있다. 전에는 매우 아름다운 지역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었다. 방사능 폐기물이 담긴 자루가 집의 현관물, 축구 경기장, 시청 옆에 놓여 있다. ..중략.. '후쿠시마 그후'를 사진에 담기 위해, 재난 현장을 보고 주민들의 말을 듣기 위해 걸어서 혼자 왔다. 주민들은 떠났다. 버림받은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도시는 황량하고 삶은 망가졌다. 몇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원전이 보인다. 평범한 원전이다. 하얀색 옷과 마스크 차림에 헬맷을 쓴 사람들을 태운 트럭도 보인다. 일본 정부는 세 개의 구역을 안전지대로 정했다. 마치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 연기와 먼지, 물이 안전지대는 침범하지 않는다고 생각 하는 것 처럼. ..중략.. 그(자원봉사자)의 방사선 측정기는 거리에 설치된 공공 방사능 측정기 보다 두배나 높은 방사능 수치를 가리킨다. ..중략.. 더 이상 아이들도, 학교도 미래도 없다 원전누출 사고가 난지 벌써 몇년이 지났다. 그 동안 일본은 참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암환자가 처음으로 증가했고 후쿠시마 출신의 여성들이 유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 이 곳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 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중략.. 그의 전 재산, 그의 이야기와 정체성은 원전 방사능재와 함께 사라져 갈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사라져야 하는 상황이다. 인가의 위선이 안겨주는 망각.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처럼 어느 지방 전체가 지도에서 사라질 수 밖에 없는 운명으로 보인다... 위 글은 레나 모제가 쓰고 스테판 르멜이 사진을 찍어 이주영씨가 옮긴 인간증발이라는 책의 에필로그 부분입니다. 사실 이 글을 개제하기 전에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본 책을 집필한 의도와 마찬가지로 제가 이 글을 쓰는 것 역시 단순한 호기심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들 역시 이해해주리라 생각합니다. 쉬운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다면 당연히 쉬운 길을 선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렵더라도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 있습니다. 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게다가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모험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 망설여 지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길을 가야만 하는 이유는 지켜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한 숟갈 떠 넣는 일, 내 몸 하나 누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희망, 살을 부비는 가족,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곧 전부를 잃는 것이니까요. 국가에게 국민이 바라는 건 많지 않습니다. 신뢰고 희망입니다. 신뢰하는 국가에 국민은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애국심은 국가에 대한 믿음 속에서 비로소 가능합니다. 부디 바쁘신 와중에도 다시 한번 고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읽어주시길 바라는 간절함을 담아 올립니다.


2016년도 9급 공채시험 천안 시간제 필기시험 합격자입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직렬에서 높은 필기점수를 받은 충남 수험생들이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해당기관(충남도청)은 비공개사항이라 공개를 하지 않았고 아무런 해명조차 없고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또한 면접의 투명성, 공정성, 정확성을 높인다는 명목하에 면접관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였으며 사전통보도 없었습니다. 면접관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는 것은 단 1명의 반대만으로 소중한 인재를 잃어버릴 가능성만 키워버린 것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아무런 공지도 없이 갑작스럽게 변경된 면접제도를 시행함으로 수험생들에겐 더욱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는 공직생활을 꿈꾸고 공부해왔던 수험생들에겐 상상도 할 수 없을 충격으로 다가 왔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공기관 청탁척결에 대해 충남도청에서 행한 2016년도 공무원 9급 공채에 대한 강력한 감사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2016년도 충남 지방직 공개경쟁시험 면접관련 질의입니다.


요즘 연예인 최시원씨가 기르던 강아지가 이웃주민을 물어, 그 이웃주민이 패혈병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비단,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주인 손에서 벗어난 진돗개가 아이를 물어서 아이가 상처와 PTSD(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가 생겼던 사건도 있었고, 진돗개가 귀여워서 쓰다듬으려고 했던 취객을 진돗개가 물어버리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어떠한 제한도, 제제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살인이나 상처가 생기고, 트라우마가 생기면 "도의적 판단"에 따라서 주인이 "선량한 마음"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게 고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반려동물법의 일부를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반려동물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명백한 상해를 입혔을 시에는 '주인이 법적인 책임'을 지고, 만약 그 상해를 입은 행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면, '미필적 고의'에 따른 '치사'사건으로 판단하여, 행인을 물어 죽게 만든 동물은 안락사를, 그리고 주인은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법을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동물복지에 대한 이야기는 그간 많이 나왔지만, 그 반대로 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등한시 되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동물을 키우는 것에 있어서, 또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제2의 최시원 사건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전, 이 개정안의 약칭을 '최시원법'으로 명명하고 싶습니다. 최시원법, '시원'하'개' 발의 해주세요.

반려동물법 일부 개정을 요구합니다.


사람을 죽일수도 있는 개를 애완견이라며 아파트에서 키우고 목줄도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 향해 짖어대고 달려들면 견주들 무슨 지 자식 옹알이하듯 자랑스럽게 쳐다보며 안 물어요 로 응대하는 이 아이러니한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아파트 안에서 키울 수 있는 애완견 종의 법적 기준도 마련되야하며 견주 기본 교육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고 개줄, 입마개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아니 자동차 불법주차는 그렇게 무섭게 딱지 끊으면서 왜 애완견 목줄은 무슨 도덕적 관념정도로만 치부하고 경찰들도 뭐 대수롭지않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겁니까 그리고 이번 최시원 사건처럼 사람을 해하는 동물은 바로 안락사 견주도 실형에 처해야 합니다 사람죽인 개를 보호한다니 진짜 어이가 없네요 목줄 느슨하게 하고 다니는 것도 벌금 물어야하구요

애완견 법 개정


상기 본인은 2016년 03월 01일 당진여객에 입사하여 03월 중순경 근무하던 중 막차 운행 후 후진 주차를 하다 날개등과 부딪히는 경미한 사고가 있었으며 사고 직후 정비실에 얘기하여 날개등을 교환하고 사무실 야간 당직자 이재훈 과장에게 보고를 하였고 경위서를 쓰라하여 경위서를 쓰면 제게 불이익 오는 거 아니냐고 하였더니 한 두장은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육기숙 동료 기사가 일이 있다고 하여 대신 근무 좀 서 달라하여 대근해주다 10분 지각을 하게 되어 경위서를 썼고 7월 초 정규직 전환의 기회가 있었는데 당시 정규직 순서로 보아 저까지 정규직 전환 순번이였는데 저보다 한 달 늦게 입사한 한만경 기사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고 저는 바로 총무 팀장인 인치환 팀장에게 면담 요청을 하여 제가 왜 정규직 순번에 밀려냐고 묻자 한만경 입사전에 있었던 날개등 부딪힌 사건이 미결이라고 하면서 08월에 정규직으로 올라 갈 거니까 정규직 전환하기 전 단계인 행당도 노선을 운행하면서 다른 노선을 익혀 두라고 하여 이해가 안 되었지만 그래도 참고 08월을 바라보며 근무 하였고 08월에 초 당시 정규직이였던 육기숙 기사가 그만 두어 육기숙 기사 자리에 제가 정규직으로 올라 가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사무실에서는 아무런 통보와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았고 계속 저는 행담도 운행 근무를 하던 중 16년 10월 초 13시 40분 경 행담도 노선버스인 17호 버스를 주유하기 위해 후진 중 주유구를 살짝 건드려 주유구가 15 도경 틀어진 경미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무실에 보고를 하였고 장대리 김대리에게 보고 후 정비실에 얘기하라고 지시 받은 후 정비실 팀에게 얘기해서 틀어진 주유구 고정 시킨 후 피스 하나 박았습니다. 그리고 두 달이 흐른 12월 정규직 기사님 한 분 중 윤석우 기사님 그만 두시어 정규직 전환 할 기회가 생겼으나 16년 12월 초 인치환 팀장이 저를 불러 10월에 그런 사건이 있었냐고 하면서 저 보고 시인서를 쓰라 하였습니다. 저는 시인서를 썼고 쓴 일주일 후 경고장이 날라 오믄서 저는 행담도 노선에 카운티로 좌천되었고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저는 카운티 대표와 협의 후 조합장과 얘기하여 사장 면담을 요청을 하였으나 사장님은 그 당시 제게 면접 보듯이 호구 조사만 할 뿐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것들만 물어보고 면담을 요청한 이유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저 대신 두 세달 늦게 입사한 안병배 기사가 정규직 정환이 되었고 얘기 듣기로는 안병배 기사는 나이가 있어서 카운티( 계약직 ) 만 하는 조건으로 입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사측에 정규직 전환 순번 정함이 이해가 안되고 형평성에 너무도 어긋납니다. 그래서 저는 17년 01월 01일 부로 처음부터 다시 카운티 순환버스로 좌천되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5월 말경 푸르지오 정류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차선변경을 하던 도중 외제차와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고 외제차이다 보니 수리비가 600만원 나왔다고 들었고 제가 부담하기에는 큰 금액이였고 인치광 팀장에게 경과를 지켜 본 후 처리되면 얘기 해달라고 했으나 이미 보험처리 한 후 당시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달이 흐른 후 7월 말경 근로계약만료통보서를 보내 왔습니다. 8월 중순경 조영봉 부장과 면담 요청을 하였고 면담 당시 저는 조영봉 부장에게 보험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납하겠다고 하였고 부당한 처우에도 다시 기회를 주시면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일만 열심히 하겠다고 하였으나 조 부장은 제게 자네를 보면 술과 스마트 폰 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다. 정신이 나간 사람 같고 고등학생 같다고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하였고 내일 모레면 저도 불혹의 나이인데 너무도 수치심을 느껴 화가 치밀어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꾹 참고 한번 더 기회를 주시면 앞으로 사고나 민원, 또는 부장님 맘에 안들면 제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나가겠다고 얘기했지만 다른 기사들 얘기만 듣고 제 사생활까지 근무 태도에 반영하여 저를 평가하였습니다. 제가 억울한 것은 지금까지 부당한 징계, 정직원 되는 순번까지 밀려 가며 제가 꾹 참고 바라 본 것은 정직원 되는 길만 보고 일을 했는데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분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재계약 후 6개월만 하믄 정직원이 되고 경력도 인정을 받는데 이렇게 근로계약만료통보를 하는 것은 너무 억울 합니다. 조영봉 부장은 제 사생활까지 기사들에게 얘기 듣고 저를 평가하고 또 사무실 직원들하고 술 마신 것 까지 하물며 주유구 사건도 다른 기사에게 얘기만 듣고 시인서를 받아 내고 제가 감추려 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며 저를 이렇게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부당해고 또는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서류상으로 경위서 시인서 내밀며 증거를 내 놓겠지요 약자인 저는 면담시 중간에 끊긴 녹음 파일 밖에 없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요. 부당한 징계에도 저는 2년 후 정규직 전환과 경력이 쌓이는 생각만으로 견뎠는데 도무지 알 수 없는 정규직 순번과 형평성에 맞지도 징계 그리고 사생활까지 근무 태도 반영하여 이렇게 근로계약만료통보서를 보내야 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8월31일 날짜로 당진여객을 나가게 됩니다. 경위서에 대한 부당한 징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류상으로 근로계약만료통보를 받았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조영봉 부장의 갑질에 좌절감을 느낍니다, 아울러 계약직 근로자에게 16년 08월에 정규직 전환이 된다고 구두상으로 얘기해 놓고 지키지 않은 인치환 팀장에게 책임도 같이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희망 고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요.

근로계약만료통보


빨리해주세요!

모병제


갑과 을 관계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신혼부부의 의견 안녕하세요 2017년 4월 결혼식을 하였지만 아이를 갖기보다 우리집을 먼저 마련하자는 의견하에 내집을 갖기위한 노력을 하는 신혼부부입니다. 오늘 저녁 퇴근후 아내와 식사를 하고 집안일을 하며 잠들기전 뉴스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되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흔히 말하는 분양을 통한 로또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저희 부부와 태어날 아이가 함께 2년 뒤의 거처를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는 소박하지만 대범한 모험의 길을 걷고 있는 저희에게 이 밤에 생강을 통째로 씹는 고통보다 더 쓴 소식이였습니다. 신혼부부 특별분양도 아이가 있어야면 1순위가 됩니다. 사실 이 부분도 저희 부부에게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이를 기르면서 분양을 받는다는 사실 말이죠. 그것도 5년내에 아이가 태어나야하는 것은 더욱더요. 물론 무분별한 대출은 막아야겠죠 가계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도 막아야겠죠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야한다는 사실도 맞습니다. (그런데도 카드사와 은행권은 하루에도 몇통씩 전화가 옵니다. 대출 해주겠다고요!!) 분양에 대한 대출은 일반 대출과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나를 좀 더 과시하고 싶어 소모품으로 인해 골치아플 자동차 대출과 말이죠 본인의 월급이상의 지출을 하며 카드를 사용하는 것과 말이죠 신혼부부 또는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위한 세대와 일반 분양과의 금리 차이를 명백하게 긋는다면 주택 투기에 대한 분양 로또에 대한 붐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물론 상환 능력에 따른 구분도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허나 투기가아닌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위한 세대에게 금리를 낮춰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면 분양이 투기 목적에서 조금이나마 사라지고 전체적인 전/월세의 흐름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요? 물론 땅투자와 주택 투자보다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바로 해소되겠지만요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신혼부부의 의견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특별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외벌이 가장입니다. 생애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위해 공공주택 공고문을 보다가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 제안합니다. 공공주택 공급, 특히 특별분양의 공급 목적은 서민, 사회적 약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애최초 특별분양의 요건을 보면 현재 근로자, 자영업자 이면서 1년이내 소득세 납입, 5년이상 소득세 납입 요건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 가구의 예를 들면 외벌이 세대주인 저는 10년이상 꾸준히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오래전에 가입한 청약예금 통장이 있어 2009년부터 시행한 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민간분양 주택 밖에 청약하지 못합니다. 전업주부인 배우자의 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공공주택에 청약하려고 보니 소득세 항목에 걸려 신청 자체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으로 비교해 본다면 저희보다 소득이 더 많은 맞벌이 부부는 가능하고 더 빈곤한 외벌이 부부는 청약이 불가능하여 공공주택의 공급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차별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체 소득세 요건은 무엇을 위해 만들어 진 것인가요? 성실한 근로자를 우대하기 위한 것이라면 외벌이 배우자는 왜 배제되는 것인가요? 이에 공공주택 생애최초 특별분양의 소득세 납입 요건을 삭제하거나 전업주부인 외벌이 가구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세 납입 요건도 인정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공공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업주부는 청약 못한다?


모든폭력범죄-조직-양아치부터다-소탕부탁드립니다-완전히엉망입니다-지금-법전부계정.X22배식올려로바꿔주세요.

폭력조직-모든범죄소탕 요구합니다.


난방비가 부담되는 형편에 저렴하게 혹은 공짜로 땔감을 습득할수있는 나무보일러로 교체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도시보다 한참 추운 기후특성이나 닭장 소 돼지 농장으로 인한 규모로 화력이 좋은 화목보일러의 필요성이 발생하는건 인정됩니다. 다만 제가 쓰는 이 글에서 문제삼고자 하는건 이게 아니고 주택 밀집지역이나 아파트들이 있는 인구밀집지역에서 화목보일러를 도입해 운용하는 사람들 수가 점점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문제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고층아파트 내부에서 화목보일러를 설치했다가 이웃집들의 거센 반발과 항의,민원들을 부른 사례도 있으며, 부산사상구에서도 택시운전자가 화목보일러로 폐목재들 태우면서 몇년동안 이웃집의 항의와 민원을 불러일으키다가 결국 항의하시던 이웃집 아주머니분을 도끼로 살해한 뉴스도 있고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090404000036 청주시에서도 사우나서 대형 화목보일러 설치운용하면서 발생되는 막대한 매연과 먼지 그을림 등으로 근처 주민들이 생활불편과 고통을 호소하지만 해당 지자체에서는 법근거가 안되서 제재를 못하고 있다 합니다. 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663 그 외 아파트 뒷산의 소각시설들에서 나오는 악취와 매연으로 고통 호소하는 민원들이 빗발치지만 나무를 태우는건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손놓은 민원기록들도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파트 근처에 목재를 태우는 주택이 생긴후로 몇년째 그 악취에 시달려갖고 노이로제 걸릴 지경이여서 열대야날 겨우 청한 잠을 매연 냄새에 깨고 충동이 치밀어오른 적도 있다든지.. 민원을 넣어봐도 지자체에서는 나무를 태우는거라 아무 조치도 못한다고 합니다. 결국 많은 돈을 부담하여 이사가는거 말고는 이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화목보일러는 가스나 석유, 연탄 보일러 등에 비하면 매연이나 비산먼지가 훨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됩니다. 석유나 연탄도 연기가 해로우기는 마찬가지이지만 그래도 석유는 벙커C유 금지라던지, 연탄은 딱 정해진 모양이랑 무게 등 나름 일정한 규격 무게 제한이라도 있는데 나무보일러는 그런게 있는것도 아니라서.. 심지어 땔감이 규격대로 일정하게 나오는 펠릿보일러도 까다로운 관리에다 기기의 노후화 혹은 열로 인한 변형, 잘못 설계된 조잡한 구조 등으로 완전연소 유지가 제대로 안되서 민원이 나오는 판인데 화목보일러이면 오죽할까요. 그리고 완전연소 위한 기준으로 화목보일러 생산판매업체서 함수율 몇퍼 이하의 참나무를 권장하는데 그 권장사항대로 증기로 찌거나 말려둔 참나무 땔감을 자체 조달하거나 업자에게서 구매하여 사용하시는 분들이 화목보일러 전체 소지자들 중 대다수일지 의문입니다. 되려 원목보일러라고 신고하고 몰래 생활쓰레기나 폐목재를 넣어서 돌리는 적발 사례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더군요. 민원대상이 되고 있는 도심내 화목보일러 소지자들 중 몇몇의 직업이 인테리어나 건설 관련인 것도 이를 받쳐줍니다. 또한 목재보일러나 나무 소각시설이라고 속이고 생활쓰레기나 폐기물을 몰래 태울시 그걸 당장에 적발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어찌 겨우 적발하여 제재한다고 해도 그 몇주 혹은 몇달 넘게 그 악취와 비산먼지에 시달려온 근처 거주민들은 어떤 방법으로 구제해야 할까요. 그 완전연소도 무조건 문제없다곤 할수없는게 그 막대한 열량을 가진 목재의 완전연소를 위해 그 만큼 더욱더 많은 산소량을 소비한다는 것인데 인구밀집지역에서 그게 좋은 것만일까요? 그리고 접착제성분이 없는 천연목재라해도 얼마든지 해로운 물질이 나올수 있다는 실험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 중 문서 한곳 링크합니다. 기후변화학회 문서 http://kscc.re.kr/journal/journal_download.php?art_id=46 또한 땔감 재료에 따라서는 진액으로 인한 끈덕진 냄새 성분에 더 심한 불쾌감이 동반되기도 하고, 코 깊숙히 찌르는 매캐한 향은 사람에 따라서 거부감과 혐오감을 부르기도 합니다. 일단 소각시설을 설치 운용했다 하면 그 사방 지역서 악취와 미세먼지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며, 그만큼 그 대기오염 영향 범위 안에서 사는 거주민들의 퀼리티라이프가 급락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사람이 뜸한 시골도 아닌 아파트나 빌라 주택 밀집되있는 인구밀집 주거지역에서 고작 한두집의 저렴한 난방비를 위한답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그 매연 악취와 미세먼지에 휩싸여야겠습니까. 최저한의 생활 추구는 커녕 사생활 간섭침해와 스트레스 고통 등등 악영향이 많을거라 봅니다. 또한 전국 여기저기 걸친 불법 폐기물 소각로들을 적발 단속하는 것만으로도 벅찰텐데 도심내 인구밀집지역에까지 화목보일러나 나무화로의 무분별한 도입 증가로 관련 민원들이 증폭된다면 어지간한 행정자원으로는 더욱더 감당이 안될것입니다. 거기에 주민의 불만은 극으로 치다르는데 이걸 법근거가 안되서 대처를 못하고 있으니 훨씬 더 심각하죠. 그 동안 도심내 무분별한 화목보일러나 나무소각시설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활불편과 고통을 겪었으며 앞으로도 도심내에 화목보일러수가 증가하는 만큼 그런 사람이 더욱더 많이 늘어날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너무 오래 방치해왔으며 이제 입법 차원에서 조치를 서둘러야만 한다고 봅니다. 인구밀집지역 특히 퇴근후 잠자고 밥먹고 가족과 주말을 보내는 주거지역에서만이라도 나무 소각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신고나 민원들에 조처하기 위한 법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합니다. 공기는 소각행위를 하는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p.s 만약에 법정비 추진을 하게 된다면 그 이전에 도심 주거지역중 도시가스 설치가 안되어있는 구역이 있을 수 있으니 그 경우에 대한 선조사와 조치를 해야할듯합니다.

도심내 인구밀집 주거지역에서 화목보일러 등 목재소각시설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주세요.


야구를 좋아하는 한 국민으로서 야구티겟의 암표거래가 성행하고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암표거래는 엄연한 불법!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웃돈을 주고 사고파는 행위가 만연해 있습니다. 온라인 암표거래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니 말이 됩니까? 시대가 변해서 모든게 인터넷으로 이루어집니다. 티켓베이라는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까페 한번 들어가 보세요.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온라인 암표 근절에 앞장서 주세요.

온라인 암표 단속 법적 근거 마련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독일에서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독일의 학교의 입학을 위해서 제가 받았던 성적을 제출하던 과정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대학교에서는 한 학기당 400만원 이상의 돈을 처받아 먹으면서 성적을 뽑는데도 또 돈을 요구하나요? 등록금이나 학기당 쓰레기같은 수업료 더 낮춰달라고 안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학생들의 돈을 빼먹으려고 발악하는 미친 대학들의 모습을 볼때마다 진저리가 납니다. 거지 동냥하는 마음으로 학교에 몇백만원 조공했습니다. 성적표를 뽑는데도 돈을 달라고 하는 학교.. 정말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상한 한국 쓰레기 대학교들


개발제한구역법으로 더이상 국민들 농락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꼭 필요 하다면 세금 거둬 모하나 돈주고 사야지 국민들 등처먹는법이 말이 됩니까

개발제한구역법은 악법입니다


세상 살기가 점점더 각박해 지면서... 많은 가임기 젊은이들은 점점더 결혼이 늦어집니다. 늦어지는 결혼으로 인해... 어떤 부부는 불임이라는 불행을 겪기하고... 또 어떤 부부는 축복과 같은 임신을 하게됩니다. 허나...기쁨은 잠시뿐...이내 걱정이 태산이지요. 출산하기엔....늦은 나이...(물론 출산은 가능하지요.) 35세이상 고령 산모들은 임신 고위험군에 속하기때문에... 태어날 아기에게...혹시나 모를 안좋은 일들이 발생할까 걱정되.. 갖가지 많은 검사를 거쳐 어렵게 출산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무사히 출산했다 싶었는데... 분명 검사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아니 있었다해도 분명 포기하지 못하고 출산을 감행하시는 많은 부모들이 있으십니다...대단하죠.) 불.치.병...희.귀.병...난.치.병... 이름을 들어도 모를 수많은 병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찾아옵니다. 아이들은 몸과마음이 아프고 부모들은 마음이 아프고... 병마와 싸우느라..점점 메말라 가는 아이들... 수천만원에 달하는 병원비에 점점 피폐해져가는 부모들... 이과정에서...많은 부부들은 이혼을 겪기도하고... 혹은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감행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참... ...........................................................한숨. 이와 반대로... 어린 젊은이들이 준비없이...출산을 합니다. 임신에 대해 아무런 지식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아이를 낳습니다. 물론 제대로된 검사조차 받지 않습니다. (당.연.히...모든 어린 젊은이들이 이렇지는 않겠죠.) 결국...아이에게 찾아오는 아픔은 다른 아가들보다 더합니다. 버려지거나...혹은...(ㅠ_ㅠ 몰라...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 ...........................................................두숨. 아이들에게 찾아오는 불.치.병...희.귀.병...난.치.병... 돈이 없어서 제대로 치료받을수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차라리 돈으로라도 해결할수만 있다면...) 포기해야 되나요? 만약 당신의 자녀라면 어떻게 할까요? 정부는 재난 지역이 생기면... 그 지역에 많은 세금을 쏟아 붔습니다. 헌데...아픈 어린이들에게는? 아픈것도 선택해서 오는게 아니라... 마치 재난처럼 아무런 준비없이 찾아옵니다. 제발 아픈 어린이들에게 돈받을 생각말고...내가 낸 세금 여기다 써주세요!!!!!!! (생각해 보니...내가 낸 세금인데...왜 내맘대로 할수 없는지 매우 의문스럽네...) 저도 둘째 낳고 싶어요. 걱.정.없.이.... (고령산모 ㅠ_ㅠ....둘째 낳고 싶은데 혹시나 하는 걱정 때문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책임지고...아픈 아이들을 지원한다면... 우리나라...좀 괜찮은 나라가 되겠죠. 이런 나라의 국민 이고 싶습니다.

난치병 어린이 의료비 전액 국가지원


노무현정부때 추진한 공기업이전은 1차분 공기업이전으로 안다. 지금 2차분 공기업 이전 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수도권의 과밀이 더욱 더 확대되기 때문이다 수도권은 지나친 인구집중으로 부동산문제, 환경오염문제, 교통체증문제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비해 비수도권은 인구유출등으로 인구감소와 노령화를 겪고 있다 지방의 공동화는 심각한 형편이며 경제는 파탄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수 있는 유일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빠른 조치를 바랍니다

공기업 추가이전의 건


일단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외국계 치킨브랜드인 BHC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상정되어있지만 현재로선 본사의 갑질이 눈가림식으로 진행중이며 가맹점주들의 고통을 덜어주세요. 기름부터 시작하여 인테리어등이 한겨례를 통해 세상에 비춰졌지만 본사는 눈하나 깜짝 안하고 그냥 그대로 반복하는 형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최저시급이 올라 알바생인 저희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가맹점주들의 고통만 더 줄뿐이며 더이상 BHC본사 갑질을 멈춰주게 해주세요. 진짜 전국의 BHC 사장님들 불쌍합니다. 공정위에 의뢰를 하려고 몇번이나 전화를 했지만 받아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제빌 대선공약대로 갑과 을의 관계를 바꿔나가야 살기좋은 대한민국이됩니다. 부탁드립니다.

BHC공정위 제대로 해주세요.


최시원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어 사망하는 사고와 같이. 패해자가 처벌을 원하지않는다로 끝날문제는 아닌듯 합니다. 그런일은 누구에게나 발생할일입니다. 반려동물이 사람에게 상해를 끼치는경우 관련견주의 법적인 처벌과 책임강화와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무조건 안락사를 가능한 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인간이 먼저입니까? 동물이 먼저입니까? 선진국 수준으로 법을 계정해 주시기바랍니다. 목줄. 입마개 없이 돌아다니는 개가 너무나 많습니다. 반려동물관련법을 개정하는게 너무 시급한 수준으로 와 있습니다.

동물에대한 책임강화와 처벌강화법 제정해야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자녀를 둔 다둥이 아빠입니다. 과연 재개발이 누구를 위함인지 옳은건지에 대하여 답답해서 청원합니다. 임대주택자격 이주비받을 자격 그담이 왜그리 높은지,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지, 있는사람의 배불림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재개발! 어느곳을 봐도 세입자들은 좋다고 하는사람 없습니다! 그나마 작은 집이라도 내집이라 살고있는 사람들 재개발 좋다고 해놓고 입주하라면 몇억 더주고 입주하라고 하는것이 현실입니다. 요즘 노인들이나 신혼부부등 누가 풍족하게 삼니까? 노인들은 그냥 지금 있는것에 마쳐가면 살고 신혼부부들은 좀더 나은 삶을 살기위해 노력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재개발이 서민을 위한것입니까? 있는사람 배불리기 입니까? 이렇게 되니 집값은 오를수밖에 없고 없는 사람은 계속없고 있는사람은 배불리고 투기하고... 노인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몇억씩주고 새집에 입주합니까? 그리고 새입자들은 이주비도 누군주고 누군 안주고 그럼니까? 오래산사람은 더주고 얼마안된사람은 좀 덜주고 이렇게 하면 되지 누군주고 누군 안주고 이것도 문제입니다. 어느지역에선 이사비를 따로주고 제가 사는 구역은 이사비도 안주고 사람 속쓰리게 말입니다. 이주비 준다고 그것때문에 집이 허름해도 고쳐가며,화가나도 참아가며 버텼는데... 계속 살았던 저는 이주비대상이 되고 그집이 고향이 된 저의 3남매는 보상하나도 없이 고향을 잃어 버리는검니다. 앞날이 창창한 어린아이들인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구역에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에 대한 청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내년이면 30 서른되는 한 청년입니다. 저는 17살때 장애인이 되어 나이가 들수록 몸도 안좋고 살도 뛰지를 못하여 살도 찌고 (먹성이 좋습니다) 해서 보험 여러가지가 있지만 의료실비 같은 질병은 해당되나, 상해보험은 가입도 안됩니다. 보건복지에 올려야되나? 아님 인권에다 등록하여야되나? 몰라서 기타에다가 적습니다.. 장애인도 사람인지라 다칠수도 있고 여러가지 안다칠수도 있지만 특별한 대우가 없는거 같습니다.. 일반인은 상해가 되고 장애인은 안되면 불공평하다고 느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도 사람인지라 가입 시켜주는 회사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글을 적습니다 좋은 답 기다리겠습니다..

장애인 상해보험


육아휴직 급여를 균등하게 지급하여주세요. 육아휴직 급여가 최소50만원부터 최대100원까지 직장에서 받는 기본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나 아빠가 직장에서 의 능력이나 학력 또는 경력및 직책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좌우되는 것은 불평등. 불공평합니다. 월급 많이 받는 부모의 아이는 최대 100만원을 받는데 비하면 50만원 받는 부모를 둔 아이는 50%만으로 지내야하는 것입니까? ■국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평등하게 지급되어육아에게 사용되게 하여야 할것입니다. 200만원 받는 부모나 500만원 받는 부모나 한아이를 놓고 키우기에 육아휴직급여가 균등지급되어야 육아휴직을 할 기회가 같이 생길것입니다. 육아휴직급여의 균등지급으로 박탈감이 생기지 않게 해여 부모가 당당하게 아이를 키울 자심감을 갖게 될것입니다. □ 육아휴직 급여를 균등하게 지급하여 주시길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균등 지급


삼성화재보험의 노리갯감이 되어있는 경찰 검찰 정부입니다 삼성화재보험의 횡포 갑질에 의한 조희팔을 능가한 사기행각들 이제는 밝혀야만 합니다 본 사건을 양심선언한 금융감독원 상품감독국 본 사건 담당자 남경엽이를 즉시 다른 부서로 쫓아버리고 상품감독국마져 폐쇠시켜버린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의 비겁한행위 동문서답 2회후 민원법을 악용한 농락행위는 천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보험범죄도 삼성화재보험의 수익 수단이 되어버린 기가막힌 현실,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사기꾼전문 사무장병원의 범죄를 대학병원이 사기꾼의 病 발병날짜 1998. 6. 29.를 2006. 8. 18. 사고 이후 부터라고 거짓하여 (주)패밀리의 보험금을 갈취하도록한 허위진단서를 묵비 방조하는 2007가단27804와는 이중행태로 (주)패밀리에게 덮어씌워서 보험료 폭탄을하여서 보험료를 강취하였고, 삼성화재는 법인세 및 세무 감면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뿌리내린 뿌리뽑아야만 할 조희팔을 능가한 사기행위들 이제는 멈추게하여 밝혀야만 합니다 보험범죄를 이용한, 책임준비금제도를 이용 악용한 삼성화재보험만의 횡포 갑질 사기행각들입니다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 보험계약의 약속은 있으나 마나인 나라 삼성공화국 25억원의 보험료를 받아챙기고서도 가입자의 권리를 창탈 보험료 폭탄으로 보험료도 강취하고 법인세및 세무경감으로 막대한 부를 축척해온 삼성화재보험만의 사기행각들을 묵비 방조하고있는 감사원 국세청입니다 69350원이상은 절대 지급되어서는 안된다(2007가단27804에서) 하여 놓고서도, 법적상태인 사기꾼 이연행에게 보험금(책임준비금) 5437,718,619원을 과다 책정하여서 보험개발원에 제공 (주)패밀리의 보험료강취,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이 같은 사기행위를 자행한 아유를 알고싶습니다 안민수 사장님! 금융감독원 감사원 국세청 영등포경찰서 서울남부검찰청은 한통속으로 삼성화재보험의 하수인이 되어서 범죄행위들을 방조 동조하고 있는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영등포경찰서 박영목 수사관은 (주)패밀리의 억울함을 밝혀주겠다고 약속 다짐하여놓고서도 19개월동안 (주)패밀리를 농락 가지고 놀다가 이 같은 약속들을 헌신짝버리듯 내 팽개쳐버리고 실력능력이없어서 본 사건을 판단을 못하겠다 하여놓고서도 삼성화재보험의 하수인 노릇으로 "혐의없음"하여 서울남부검찰에 송치해버립니다 실력 능력이없으면 “혐의없다”하는 것이 서울영등포경찰의 행태 이러고서도 수사권독립을 요구하고있는 경찰 소가웃고 닭이웃고 개가웃고있습니다 안민수 사장님 대한민국 경찰을 왜? 이리 갖고 놀고계십니까요? 이 같이 원칙도 상식도 없는 영등포경찰의 19개월 고소인(주)패밀리 농락한 행위에 대한 수 많은 재 수사 요구에도 서울남부검찰은 담당검사를 이종민검사에서 하신욱 검사로 또 다시 최선경 검사로 삼성화재의 입맛에 맛는 담당검사로 3회나 교체해 가면서 고소인의 수차례 재수사 요구의 탄원을 묵살 묵살 묵살하고 삼성의 하수인 노릇하고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입니다 삼성화재보험의 노리갯감이 되어버린 경찰 검찰 정부입니다 안민수 사장님 이같이 경찰 검찰을 가지고 놀아도 되는겁니까요? 25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서도 0.01%의 잘못도없이 가입자의 권리마저 창탈당하여 보험료 폭탄으로 100억원대의 중소기업을 학살 도산을 시켜버린 배은망덕한 삼성화재보험의 조희팔을 능가한 뿌리내린 뿌리뽑아야만 할 적폐들 이제는 밝혀 청산해야만합니다 보험범죄가 책임준비금제도가 삼성화재보험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 악용되고 있어도 묵비 묵살 방조하고 있는 정부와 언론 이게 나라입니까요? 삼성공화국이지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이연행,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의 허위진단서, 조선대학병원 의사 임경준이가 사기꾼 이연행의 病 발병 날짜를 거짓하여서 (주)패밀리의 보험금을 갈취하도록 하여도 형사적 조치를 하기는 커녕 삼성화재보험만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 악용하고 있는 기가막힌 현실들 대한민국이 보험사기꾼들의 천국이 되어버린 이유입니다 이와 같이 보험범죄를 이용하여, 책임준비금제도를 이용 악용하여서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강취하고 있는 안민수 사장님! 정부를 언론을 검찰을 경찰을 금융감독원을 감사원을 국세청을 이리 갖고 놀아도 되는겁니까요? 국민의 우롱은 천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2017. 10. 24. (주)패밀리 대표이사 이천곤 입니다 010-3000-5114

삼성화재보험의 노리갯감이 되어있는 경찰 검찰 정부입니다


개물림 사고로 사람이 죽는안타까운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에비해 처벌은 정말 말도 안되게 약합니다 사람을 물어 죽게한개는 바로 안락사키고 견주는 징역10년이상 사람을물어 다치게한 경우 병원비.약값100% 견주에게 책임지게 해야하고 징역5년 반려견에 목줄.입마개 안한 견주에벌금300만원씩 내게 해주세요!!

최시원 특별법만들어주세요


자한당도 본인들 스스로 잘못된 정책이라고 했으면 원위치 해야하는데 왜 현정부는 여전히 우리가 올린것이 아니라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박정부 시절의 몹쓸행위를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나요? 정말이지 하루하루 분통이 터집니다. 담뱃값 당장 2500원으로 원위치 합시다!!!

왜 불법 서민증세 담뱃값 원위치 안하는겁니까????


문재인 대통령께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대전 을지대학교병원에 근무하는 병원노동자 이면서 노동조합 을지대학교병원지부 지부장 신문수입니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전광역시 중심부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지 오늘(10/24)로서 15일째입니다. 15일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입니다. 그러나 파업을 하는 노동자 누구나 그러하겠지만 저희는 결코 파업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손을 놓고’ 파업에 나서게 된 것은 제대로 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을지대학교병원 노동자들은 2015년 11월, 무려 18넌 만에 병원에 노조를 재건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든 이듬해인 작년에는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18일간 파업을 했고 올해도 어김없이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을지대병원은 임금착취라고 해도 좋을 열악한 임금,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대, 만성적인 인력부족, 상명하복식의 전근대적 조직문화가 만연한 그야말로 나쁜 병원입니다. 을지대병원의 임금은 동급병원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국 사립대병원의 최하수준인 낮은 임금은 잦은 이직을 부릅니다. 병동의 간호인력의 80%가 신규인력으로 환자안전이 위협 받고 있으며, 인력은 동급병원 대비 70% 수준입니다. 그러나 2015년 노동조합이 결성된 후 조금씩이지만 변화가 생기고 있으나 금년도 단체교섭이 난항을 격고 있으면서 지노위 조정에서 조차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을지대병원노동자들의 파업은 환자, 보호자를 위한 파업, 노동자들이 바로서기 위한 파업으로 더 이상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감수하면서 일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사측은 신생병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그동안 10여년동안 직원들의 임금을 동결하다시피 하면서 지난해 과도한 잉여자금으로 회계처리 하면서 직원들을 위한 인력,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임금인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국최하위 수준의 임금임을 노사가 서로 인정하면서 개선을 거부하는 을지사측은 즉각적으로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면서 이렇게 청와대 신문고에 관련내용를 청원 드리니 적극적인 관심과 개선의 노력을 요청 드립니다.

을지대학교병원지부 노동조합 파업사태 해결 촉구


동네마다 저녁이면 개산책 시킨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저같은 사람은 산책은커녕 퇴근길이 두렵습니다.온몸을 긴장시키며 이리저리 피해서 집에 도착합니다.엘리베이터앞에서도 개가 있으면 기다렸다 다음에 탑니다. 반려견 개체수도 줄여주시고 견주들 교육이수이후에 키울수 있는법을 제정해주세요. 목줄,입마개 당연하고 늘어나는 목줄 불법화 해주세요. 맘편히 산책도 하고 엘레베이터 탈수있게 해주세요.

개보다 사람이 우선인 법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주류,담배등을 구입시 성인임을 확인하기위해 신분증을 검사의무를 다 하였음에도 신분증조작 위조등으로 업주들이 속이고 아직도 이를 악용하고 협박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속인것은 청소년임에도 불과하고 업주측의 잘못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 미성년자 음주,흡연 처벌 법안 만들어주십시오.


진실한 사실을 공개해도 명예회손죄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는 현행 법을폐지해 주십시요. 현존 명예회손죄는 언론의 자유와 의사표현을 억합하는 법입니다. 진실을 알리고 싶어도 형사처벌이 두려워 사실을 말할수 없게 입을 막는 법이므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예회손죄  폐지/수정 해주십시요


가계부채는 1400조가 넘고, 많은 부분이 부실대출이라, 많은 사람들이 곧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와 같은 경제위기가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부동산 정책을 실시하여, 뷸량대출을 줄여, 가계부채를 옥죄려 하고 있는데, 이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보유세 인상이 빠져 있는게 아쉽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국가에 비해 보유세가 낮아, 다주택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금이 부동산에 몰려, 건전한 투자나, 기업의 경쟁력 상승마저 어려워 지게하며, 집값이 올라, 소비는 위축되는 총체적 난국에 있습니다. 물론 기득권 세력의 극심한 반대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78%가 찬성한다고 합니다, 압도적인 국민여론을 믿고 실시해 주십시요, 이제 이 나라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보유세 인상해야 합니다.


중국불법어선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피해도 막대하고 어장이 황폐해지는데... 이제는 불법어선이 우리 서해바다에서 불법조업을 하지못하게 확실히 막아야 합니다. 문제는 단속할 때마다 불법어선이 북한수역으로 도망을 쳐서 단속하는 해경이 불법어선에 탄채로 북한수역으로 넘어갈 위험도 크고 배가 넘어가고 나면 우리 해경은 손을 못쓰니까 아무리 단속해도 도망가는 불법어선을 잡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배를 폭파시킬 수 있는것도 아니니 중국불법조업선이 도망가지 못하게 배에 부착된 스크류(프로펠러)를 쓰지못하게 망가뜨리는게 제일 좋은 방법 같은데.. 불법어선이 도망가는 방향으로 그물을 띄워서 스크류에 감기게 하는게 어떤가요?? 사람이 다치는것도 아니구요.. 헬기를 이용해서 미리 도주로에 그물망을 쳐놓던가.. 그물탄 같은걸 만들어서 배에서 쏴서 감기게 하던가.. 중국불법조업선이 좋아하는 그물망... 그 그물망에 걸려들게 만들지요.. 눈에는 눈 / 이에는 이 .. 뿌린대로 거두게 말이지요.

서해5도 중국불법어선 나포 방법


통일 및 원하는 방향대로 갈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jbs980828@naver.com 메일 남겨주세요 010 8414 7458

통일


반려견에 대한 입마개 목줄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제가임신초기 시절 서울 한강공원에서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있는데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제 자리로 달려들어 심장이 벌렁거릴정도로 놀랬습니다 하지만 관련 밥규가 명확하다보니 개 주인에게 모라할 수 없었는데 이후 그 일때문인지 유산이되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최근 한일관 대표의 사망 소식을 들으니 더 이상의 피해자는 없었으면 합니다

반려견 관리


. 이게 사람의 나라인지 동물의 나라인지 묻고 싶습니다. 2.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세금이 좋아하는 사람의 부류에만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국,공립 공원에서의 반려동물 놀이터) 3. 사람이 사람을 죽여도 처벌받는데 반려동물에게 사람의 목숨을 잃을 경우 안락사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4. 동물보호단체 보면 모든 동물이 아니라 주로 개 고양이입니다. 이게 동물보호단체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동물보호단체도 있습니다만 인터넷에 유명한 단체들 보면 동물보호단체이면서 반려동물이익단체같습니다.) 5.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포퓰리즘인가요? 예전 어떤 기사에는 동물보호에 관한 법을 헌법에 넣는다 고합니다. 이게 사람인지 동물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사람과 동물을 사람의 생명의 가치로 인해서 동물의 생명이 존중받는다는 것이지 사람과 동물의 생명권이 동등한 것은 아닙니다. 6. 대형견,중형견,소형견(소형견은 안문다고 생각하는 듯,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듯 소형견들은) . 실상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산밑에 물놀이장 같은데 어떤 여성분이 야외풀장안에서 개안고 다니면서 물에 적시더군요 그래서 그러시면 안된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안그랬다고 하네요 , 다음은 지역 축제에 갔습니다. 조그만한 소형견을 20대여성이 목줄매고 끌고 오더군요. 지역축제의 산책로가 폭히 5미터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저와 같이 있던 딸아이(당시 5세) 짖으면서 달려드니 애가 깜짝놀라서 울더군요. 저도 갑자기 지나다가 짖으면서 다가오니 깜짝놀랐고 애들 다독여거렸지만 그 20대여성은 아무렇지도 않은채 지나가더군요. 정말 개를 패버리고 싶었지만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반려동물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나 다른사람도 좋아한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대한민국여성분들(모두는 그렇지 않겠지만) 정신차리세요~ 애완견들 데리고 다니는 사람보면 거의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고 남성분들이 데리고 다니지만 그 옆에서 말로 지시하는 여성분들이 있다는 걸 잘 봐보세요~ 7. 사람의 생명의 존엄합니다. 물론 자연상태에서 동물에게 죽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지만 우리는 국가라는 공동체에살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맷돼지가 출몰해서 사람을 죽인다면 엽사를 동원해서 죽입니다. 반려동물도 반려라는 좋아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심어서 반려이지 그냥 동물일 뿐입니다. 동물이 사람을 죽이는데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국민생명보호권을 누구처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8. 대,중,소 모든 반려동물에 대한 밖에 외출시에는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합니다. 배변 소변봉투도 가지고 다니야합니다. 초등학교 근처 가로등 횡단보다 앞에 차량출입방지시설에 오줌 갈기고 갑니다. 그럼 애들이 등하교에 좋다고 올라다고 매달리고 손으로만지고 오줌뉘는 사람따로 손으로 옷으로 세척하는 사람따로입니까? 9.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보유세, 등록세등을 부과해야합니다. 또한 입양했다가 파양할 경우 정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해야합니다. 무작위로 버려서 야생화되면 다른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어길 경우 징역형, 또는 1억원이상의 과태료를 부과시켜야합니다. 이게 진정한 동물생명존중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10 갈 수록 동물의 생명권과 인간의 생명권이 동일시 되는 것 같습니다. 국가는 인간이 이루는 사회이며, 인간의 생명권이 가장 우선시되는 사회입니다.

반려동물이 인간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외출시 모든 강아지와 개들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의무화해주세요 아이들이 개를 정말 무서워하는데 갑자기 다가오면 제가 다 식겁합니다 모두 행복한 나라를 위해 의무화 꼭 부탁드립니다

외출시 모든 강아지와 개들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의무화해주세요


주변 아파트 단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주변 초등학교는 학생수가 넘처나는데 약속했던 초등설립은 계속해서 지연됩니다 조속히 초등설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설립 동탄능동1초


★★★ 청와대 홈페이지★★★ https://www1.president.go.kr 문재인대통령 30만명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지역경제활성화 (작약도 프로젝트) 접수번호 22553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 청년 실업난 해소 중장년층 고용확대 - 전국 지역경제 활성화 : 전국 특산품을 전 세계 와 전국민들에게 선보이며 알리기 - 인천관광도시 , 동구 , 중구 살리기 인천을 살리고 전 지역 작약도 (인천 동구 만석동 산3번지) (인천 동구 작약도, 중구 영종도, 월미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 -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창출 -1899 인천철도박물관 : 인천 동구 추진확정 " 인천 동구 화도진로 6" 조민형한방의원 건물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님 모교 후배 조성호 추진 번호 22034 일자리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및 인천 관광도시 (중구, 동구) 전세계 관광객 한국에 오게 만들자 작약도 프로젝트, 인천철도박물관 naver - ***17.10.20 ~ 17.11.19 조성호 010-7199-8891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 청년 실업난 해소 중장년층 고용확대 - 전국 지역경제 활성화 : 전국 특산품을 전 세계 와 전국민들에게 선보이며 알리기 - 인천관광도시 , 동구 , 중구 살리기 인천을 살리고 전 지역 작약도 (인천 동구 만석동 산3번지) (인천 동구 작약도, 중구 영종도, 월미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 -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창출 -1899 인천철도박물관 : 인천 동구 추진확정 " 인천 동구 화도진로 6" 조민형한방의원 건물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님 모교 후배 조성호 추진 번호 22034 일자리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및 인천 관광도시 (중구, 동구) 전세계 관광객 한국에 오게 만들자 작약도 프로젝트, 인천철도박물관 naver - ***17.10.20 ~ 17.11.19 조성호 010-7199-8891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

해법 30만 일자리창출,  고용확대, 청장년층 실업난 해소  문재인대통령


저희 섬마을에 관광객이 와서 아무데나 대변을 보니 마을에 공용화장실을 건축하는데 이을 불허합니다. 유기견 정책도 있던데, 저희 마을주민들은 머보다 못하게 살아야 하나요, 국립공원의 담당자는 법조항만 써놓고 전화 한통없으며, 저희 주민들을 머 보듯이 하는 행태에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섬주민의 건겅과 복지 보다도 더 자연환경이 먼저라는건데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전문중 일부 1.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권리를 가진다. 2.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을 가진다. 3.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을 진다.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낚시터란 문구을 빼고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사업명칭이 그러한데 멀 빼라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저희가 보았을땐 국립공원측의 갑질로 보일 뿐입니다. 대통령령에도 화장실은 건축하라도 대어 있던데 국립공원측의 해석이 맞는지 궁굼하며, 개똥보다는 사람변이 더 보기 싫지 않나요. 정말이지 국립공원 담당자들의 행태에 화가 납니다. -국립공원 답변- ○ 국립공원 관리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박병일님께서 우리 공단에 제출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10-062715)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이미 유선통화와 국민신문고 답변(9.13., 9.29.)으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3제5항제2호에 의하면 공원자연환경지구내 공익상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용도지구내 허용행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 여부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에서 같은법 제23조제2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해당 공원관리청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061-284-911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낚시터”는 자연공원법령에서 별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2001.9.29.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원시설에서 낚시터가 제외되어 더 이상 설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낚시터 용도를 위한 시설의 설치는 자연공원법령상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낚시터와 유사한 유어장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이므로 자연공원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계획 변경 및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먼저 선행하여야 설치할 수 있는 시설임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 공원계획부 신의명(☏033-769-9495)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도해 국립공원 섬마을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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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1세기 미디어시대에 이르러 생활 구석구석 대중매체의 영향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 민주주의의 성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입김이 커져가는 가운데 언론은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할 중립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 또한 발달한 만큼 그 반대급부의 물질 만능주의의 폐해인지 언론이 중립적인 국민의 입이 아닌 특정 집단을 대표하는 정치기구로 타락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우친 정치성향의 인물을 기용해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친 사설과 토론을 싣고, 인터넷 신문들은 청소년들도 접근하기 쉬운데도 불고하고 너무도 자극적인 광고들을 덕지덕지 도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대변되기는 커녕 돈벌이로 이용당하고 정치적으로 유린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다양한 기사를 선입견없이 다뤄야하며 편중되지 않은 시각으로 궁극적으로 국민의 대변인이 돼야한다고 믿고있습니다. 또한 광고로 연명하며 광고주의 눈치를 보거나, 윗선의 압력을 통해 좌우되는 기사를 쓰는 소신없는 기자도 없어져야합니다, 특히 끊임없이 정치공작을 시도하는 무리들을 몰아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혹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해보셨다면 우리의 손으로 너무 치우친 언론을 바로 잡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언론을 통제할 유일한 수단은 올바르게 대변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투표로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부적인 지침까지는 전문가가 아니라 정하진 못하겠지만 공정성 투표율에 따라 득표율이 높은 언론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득표율이 낮은 그룹은 패널티를 받게하고, 득표율이 현저히 낮은 질나쁜 언론사는 마땅히 폐간도 고려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을 다시 국민의 입으로 만듭시다. 언론공정성 투표가 필요합니다


문재인대통령 일자리 창출 30만 프로젝트


문재인대통령 30만명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지역경제활성화 (작약도 프로젝트) 접수번호 22553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 청년 실업난 해소 중장년층 고용확대 - 전국 지역경제 활성화 : 전국 특산품을 전 세계 와 전국민들에게 선보이며 알리기 - 인천관광도시 , 동구 , 중구 살리기 인천을 살리고 전 지역 작약도 (인천 동구 만석동 산3번지) (인천 동구 작약도, 중구 영종도, 월미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 -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창출 -1899 인천철도박물관 : 인천 동구 추진확정 " 인천 동구 화도진로 6" 조민형한방의원 건물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님 모교 후배 조성호 추진 번호 22034 일자리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및 인천 관광도시 (중구, 동구) 전세계 관광객 한국에 오게 만들자 작약도 프로젝트, 인천철도박물관 naver - ***17.10.20 ~ 17.11.19 조성호 010-7199-8891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 청년 실업난 해소 중장년층 고용확대 - 전국 지역경제 활성화 : 전국 특산품을 전 세계 와 전국민들에게 선보이며 알리기 - 인천관광도시 , 동구 , 중구 살리기 인천을 살리고 전 지역 작약도 (인천 동구 만석동 산3번지) (인천 동구 작약도, 중구 영종도, 월미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 -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창출 -1899 인천철도박물관 : 인천 동구 추진확정 " 인천 동구 화도진로 6" 조민형한방의원 건물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님 모교 후배 조성호 추진 번호 22034 일자리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및 인천 관광도시 (중구, 동구) 전세계 관광객 한국에 오게 만들자 작약도 프로젝트, 인천철도박물관 naver - ***17.10.20 ~ 17.11.19 조성호 010-7199-8891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

인천철도박물관 확정 일자리 창출 30만 지역경제활성화


대한민국 건장한 남성이라면 군대를 다녀와야 합니다. 그런대 최저 시급도 못한 급여를 받고 군복무를 해야합니다. 어찌 민주주의 국가이며 자본주의을 채택한 나라입니까? 국가가 국민들에게 노예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에게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고 군면세를 폐지하고 군장성과 정치인들의 혜택을 줄여 세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성폭행사건들의 범죄자들의 처벌을 강화하여 재범을 막아야 합니다. 군비리는 나라을 팔는 매국노들 입니다. 개인의 영리를 위해 어쩌면 무수한 군인들의 목숨을 담보로 저지르는 추악한 범죄 입니다. 과중한 벌금과 추방도 고려해야합니다. 저 개인이 생각할때 적폐청산을 한다면 위 사항이 우선 고려될 사항이라 생각하고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적폐청산의 의미


인천철도박물관 인천 동구 화도진로 6 문재인대통령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작약도프로젝트  https://www1.president.go.kr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접수번호 22553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 청년 실업난 해소 중장년층 고용확대 - 전국 지역경제 활성화 : 전국 특산품을 전 세계 와 전국민들에게 선보이며 알리기 - 인천관광도시 , 동구 , 중구 살리기 인천을 살리고 전 지역 작약도 (인천 동구 만석동 산3번지) (인천 동구 작약도, 중구 영종도, 월미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 -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창출 -1899 인천철도박물관 : 인천 동구 추진확정 " 인천 동구 화도진로 6" 조민형한방의원 건물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님 모교 후배 조성호 추진 번호 22034 일자리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및 인천 관광도시 (중구, 동구) 전세계 관광객 한국에 오게 만들자 작약도 프로젝트, 인천철도박물관 naver - ***17.10.20 ~ 17.11.19 조성호 010-7199-8891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 청년 실업난 해소 중장년층 고용확대 - 전국 지역경제 활성화 : 전국 특산품을 전 세계 와 전국민들에게 선보이며 알리기 - 인천관광도시 , 동구 , 중구 살리기 인천을 살리고 전 지역 작약도 (인천 동구 만석동 산3번지) (인천 동구 작약도, 중구 영종도, 월미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 -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창출 -1899 인천철도박물관 : 인천 동구 추진확정 " 인천 동구 화도진로 6" 조민형한방의원 건물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님 모교 후배 조성호 추진 번호 22034 일자리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및 인천 관광도시 (중구, 동구) 전세계 관광객 한국에 오게 만들자 작약도 프로젝트, 인천철도박물관 naver - ***17.10.20 ~ 17.11.19 조성호 010-7199-8891  ★★★ 청와대 홈페이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

유치확정   ★★★인천철도박물관 ★★★  인천 동구 화도진로 6  문재인대통령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작약도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에 이사온지 9년이 된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먼저 이곳에 이사 올 당시 이곳의 도시계획은 초등4 중학교2 고등학교2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은... 초등학교는 전국에서 손가락에 들정도로 많은 학생수가 있으며 중학교도 과밀로 늘 중학교 설립을 이곳 주민들은 요구상황이였습니다 지금텃밭인 중학교 부지를 두고 올해 6학년부터 이곳에사는 몇십명만 주변지역 두곳으로 추첨해서 보낸다고 합니다 주변지역중 한곳은 출퇴근시간에 막히기로 유명한 곳으로 뉴스에서도 자주 문제제기되었던 다리를 통과해야하는곳 입니다 예민하고 민감한 시기인 중학생들이 아침부터 복잡한 도로에서 몇십분시달리다 중학교를 가면 한반에 한두명 정도만 같은 지역에서(3학교에서 가는거라 같은학교학생이없을수도 있음)오는 교실에서 그학생이 느낄 정신적 심리상태는 어떨까요? 이곳의 지역특성과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지난 국회의원선거때 문성근후보님이 중학교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정책을 낼 정도로 중학교 문제가 심각했던 이곳에 중학교 부지가 있음에도 한번도 중학교 설립을 생각안했다는 교육청관계자 말에 할말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 교육청행정을 담당하시는 분의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가 교육을 잘 할수있도록 의견을 들어보고 수렴하고 지지 지원해야할 교육청이 몇몇분의 잘못된 행동에 화가났습니다 몇년전 전국을 충격적줬던 개성중사건부터 여중생폭력까지 문제인식못하고 의견수렴못하는 부산교육청의 졸속 행동이 앞으로도 더 큰 문제를 만들지마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의 문대통령님께서 이지역의 특성과 문졔점을 인식하시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아이들이 교육할수있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중학교 건립하게 해주세요


예를들어 "이명박 구속"이나"박근혜 석방 반대"와같은 청원내용은 곳곳에 있습니다. 청원효과가 분산되니 한 곳으로 합산해 주십시요.

동일한  내용의 청원은 한곳으로 묶어 주시길 바랍니다.


촛불을 들고 정권 교체를 꿈꿨던 서민입니다. 오늘 아침 부동산 정책 발표를 보고 소위 말하는 멘붕이 와버렸습니다ㅠ 지금 발표된 부동산 정책은 투기목적으로 집을 사는것을 막고 가계부채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대출 받을때 가계전체 대출상황을 따져서 대출을 해준다고 발표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 발표로는 다주택보유자들은 지금 보유한 주택들은 시장에 내놓지않아도 되고 오히려 지금 보유한 주택들오 월세나 전세 수입을 더 받아서 이익을 창출 하게끔 되어진건 아시는지요?? 돈 없는 서민들이 집 장만하는데는 대출이 필요한데 대출규제를 이렇게 강화 시켜놓으시니 집을 장만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또 다시 월세나 전세를 전전해야하는 상황인거고 다주택 보유자들은 월세나 전세금 받으면서 다음 정권까지 기다리면되니까요! 투기 목적으로 오르는 부동산을 잡으신다면서 왜 보유세는 안내놓으시고 오히려 첫집도 장만하기 힘들게 만드십니까ㅠ 보유세를 정책에 내놓으시면 다주택자들은 힘들어서 시장에 집을 내놓으면 그나마 턱없이 올랐던 집값도 내릴테고 집한채 없던 사람들은 집을 보유할 수있게되고 빨리 대출 갚고나면 노후자금이나 아이들 교육자금도 안정적으로 준비할수 있게 될텐데요ㅠ 우리 국민들은요... 이전 정부들 덕분에 돈 없는 서민들은 몇억씩 저축을 할 수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부부도 200만원 월세 보증금으로 시작해서 월세에서 전세로 집을 넓혀가며 세 아이들을 키우고 이동수단인 차를 한대 보유하다보니 몇억씩 모을 여유는 없었지만 큰 빚은 지지않고 조금의 돈을 저축했습니다.. 그러다 전세집 전전하는것도 힘들고 애들 더 크기전에 집을 마련해야겠하 싶어서 43년만에 첫집을 내년쯤에 대출 받아 사려고 계획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3년된 차가 폐차 지경까지 가서 차도 바꿔야하는 상황이 생기면서 큰 고민이 됩니다;; 자희가 지금 차를 바꾸면 내년에 주택대출 받을 때 대출 규모자체가 현저히 줄어든 상황에서 자동차 할부금까지 대출 상황에 잡히면 차 할부금 갚을 때까지는 집을 살 생각을 말아야하니까요ㅠ 저희부부가 맞벌이라서 좀 빠듯하겠지만 세 아이들이 크기 전에 지금 차를 사고 내년에 집을 사서 부지런히 갚으면 나중에 세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결혼을 할때나 노후자금을 모을 때 여유가 있도록 조금이라도 젊었을때 큰 돈 들어가는 부분을 빨리 매꿀려고 준비를 하고있었습니다ㅠ 제발 부탁드립니다ㅠ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국민들은 제발 대출 규제를 완화시켜주세요ㅠ 오늘 내놓으신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는건 압니다. 하지만 평생 꿈꿨던 주택마련이 언제로 될지 모르는 암담함에 무너지는것도 사실입니다ㅠ 제발 부탁드립니다ㅠ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 조건은 완화시켜주십시오!!


은행은 정규직 전환으로 비뀌고 있으나 청원경찰은 아니다. 그리고 월급도 100만원대이며 하는일은 보안 및 고객응대 뿐만 아니라 사실상 ATM 현금입출금이나 동전관리, 잔심부름 등 많이 일한다! 또한 은행원이 아니란 이유로 차별도 조금은 있는듯 하다! 월급은 하는만큼에 비해 너무 적고 정규직도 아니여서 힘들다.!

은행 청원경찰 정규직 관련


반려견 외출시 입막음과 목줄을 철저히 할수있도록 관련법안을 마련해주세요. 공원산책하는게 두렵고 망설여지네요

반려견 외출시 입막음과 목줄 법안


오늘 공범자들을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국민을 유린하는 검찰 권력의 개 검찰 꼭 임기내 개혁해 주세요!

대통령님 꼭 검찰 개혁 해주세요.


사람 살리겠다고 온 소방관이 돈까지 물어주면서 사람살랴야되나 이게 나라입니까. 똥통입니까. 소방관이란 직업을 없애버리든지 불나면 불났다고 박수치고 구경하는 구경꾼직업을 만들던지 이런나라 봉사해도 욕먹는 똥통나라 너무 창피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창피하다


화성 능동 택지 개발 예정 지구의 능동 1 초등학교 신설과 송골 우남퍼스트빌 학생들의 학군 조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요청의 이유와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송골우남 아파트의 주소는 화성시 능동 1039번지인데 왜 행정구역상 병점으로 속해서 병점쪽의 학교를 배정받아야하는지요.. 그리고 어른의 빠른 걸음으로도 20분남짓, 저학년 아이의 걸음으로는 30분 이상을 잡아야 합니다. 도보통학이 가능하다 생각하십니까?? 한번 제대로 걸어서 송골우남 아파트에서 송화초등가는길을 등하원한다 생각하시고 지나쳐보십시오.. 쌩쌩달리는 차들 덤프트럭등 공사관련 차량들.... 외진구역들... 오가는 사람은 드물고..... 2. 도보 통학에 어려움으로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원 차나 자차를 이용하여 등교합니다. 부모님의 사정상 아이들을 픽업해주기 어려운 경우 사교육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며, 그나마도 동시간대 승차인원이 많아 아이들이 몰릴 때면 안전한 탑승과 통학은 불가능합니다.. 동승자법, 정원 문제 등 제반 문제들로 인해 이러한 방식의 운행 역시 시한부이기에 학교가 설립되지 않는다면 송골 마을 아이들의 통학은 더욱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3. 도보 통학권이 아닌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아침 등교 시간, 하교 시간 학교 앞 교통상황은 매우 혼잡합니다. 큰 차들이 몰려 있을 때는 아이들이 도로변에 내려서 차와 인도 사이를 걸어갈 정도로 위험천만입니다. 이는 차로 이동해야 하는 신규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4. 송골 마을에서 학교까지 어린 학생들이 건너야 하는 횡단보도가 최소 4개입니다. 더군다나 송골 마을 아파트 앞 대도로는 왕복 6차선입니다. 이런 곳을 육교나 지하 차도도 아니고 안전 요원도 없이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건너야 하는 것인데, 단순히 수치상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답변하시는 관계자분들은 당신의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직접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저학년 아이에게 길을 3번 정도 알려주고 혼자 보낼 수 있는지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안심이 되지 않는다면 이곳의 학부모들 역시 똑같습니다. (실제 통학로 횡단보도 사고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5. 현재도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이 25.75명인데 2018. 1월 입주 예정인 신동탄 파크 자이 학생들이 추가로 편입되면 화성시 평균, 경기도 평균보다 더 상회하는 아이들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게 됩니다. (전국 평균 22.3 , 신도시의 끝없는 아파트 건축 대비 엉성한 학교 정책과 맞물린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을 주변 학교도 인원이 많다고 답변하는 것은 수준 이하의 답변입니다. 하향평준화에 기준을 맞추라는 것인가요? ) 처음부터 추가될 학생의 인원을 고려하여 송화초등학교의 준비를 도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실 수 부족, 학급 내 과밀 문제가 야기되고, 학교 내 다양한 체험 활동을 보장받아야 할 아이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박탈되는 상황입니다. 1인당 체육 면적, 활동 면적 감소, 부족해질 방과 후 활동, 원활하지 않은 급식 등등.. 균등하게 교육받을 기초 권리가 침해되는데도, 관계자는 다수의 신도시 현실이 그렇지 않겠느냐며, 몇 개 없는 특별교실을 모두 학급교실로 바꾸고 아이들을 교실에 꽉꽉 채워 학교에 다니라고 합니다. 출산율 감소로 10~20년 후 학교가 텅 빌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며 뉴타운이 확정되지 않는 한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말입니까!! 10년 20년후에 학생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실현해도 모자를 판에 미래에 자녀수가 줄어들 것을 예상하여 학교허가를 안내준다면 지금의 우리 아이들이 받는 교육권침해는 어떻게 보장해 줄겁니까!! 저출산을 염려하는 나라에서 출산률을 높이겠다는 나라에서!! ) 올해 교육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이곳 현실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6. 아이들이 도보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학교 부지로 쓸 수 있는 부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은 학교 신설 요건이 충족되어도 부지가 전무하여 어려움을 겪는데 부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립 인가를 안 내어주는 이유가 세대수 부족이라니, 법의 테두리에 맞춰서 합법이라고 우기는 부당한 교육행정은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7. 학교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임기응변으로 주변 초등학교에 아이들을 몰아넣게 되면 곧 주변 중고등학교 역시 과밀이 될 것은 명약관화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가 함께 있는 복합 초등학교 형태의 설립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상태는 물론 향후 몇 년 이내 공사가 마무리되는 인근 지역의 수요까지 고려하여 초등학교는 특히 더 서둘러 설립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 송골 마을에서 배정되는 중학교에는 대중교통 노선이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역시나 안전하지 않은 자전거 통학과 사설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라 정확한 실태조사후 정책 반영이 필요합니다. 8. 송골 마을 주민들은 이상하게 편입된 행정구역으로 인해 주민센터도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가용이 없으면 전입신고도 제대로 못하는 실정이고 아이들 취학 통지서에 문제가 생겨도 택시를 타고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동탄 3동으로 편입하는 행정구역 재편도 꾸준하게 요구할 계획이지만 오산 원동 초등학교의 스포츠센터 개관 사례 (2017. 3월)나 이음터 사업처럼 신설 초등학교를 부족한 지역주민 시설의 대안으로 주민과 학생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대수 부족, 학생 수 부족을 승인 불가 이유라 하니 다양한 각도에서 주민들의 의겸수렴을 하고 보다 좋은 방안을 가진 학교 설립 아이디어를 모아주길 요청합니다. 9. 현재 파크 자이 1,2차와 뉴스테이, 송골 마을의 세대수를 합치면 절대 적은 세대수가 아닙니다. 이 많은 아이들이 가장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현 상황들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뉴스테이 촉진 지구, 병점 지구 개발 사업 지구 지정 후는 더욱 많아질 것이기에 지금의 때우기식의 인근 분산 배치 역시 불가한데, 문제가 심각해진 이후에나 움직이려는 근시안적 정책임을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10. 이미 송골 주민들은 여러 차례 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였고, 권칠승 의원님 등 더 이상의 민원 제기 없이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겠다는 답변을 주었으나, 실제로는 이에 관해서 송골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대책 수립에 관한 움직임이 전혀 없고 학교 신설 문제에서 송골 우남아파트 입주민들은 오히려 더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설립 중투 심사 부적격 이유가 뉴타운 비확정이 주요 이유인 것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이미 몇 년 전부터 학교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기존 주민들의 문제는 왜 논의 대상이 아니고 현안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 건지 송골 주민들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의 아이들이 안전한곳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세요~ 정말 너무나 불편하고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너무나 염려스럽습니다. 학군조성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학교부지도 있으니 다시한번 세밀하게 조사하시어 초등학교 신설해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화성시 능동 초등학교 신설이 시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거주 41세 직장남 입니다. 20대 후반 사업 실패 후 현재 개인회생의 길을 걷고 있는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 이기도 하고요. 신문기사 및 뉴스를 접해보니 소액연체자들에게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정책을 펴시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장기 연체자 들은 채무의 금액을 떠나 본인의 채무가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하여, 그에 따른 채무 또한 정상적으로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고액이던 소액이건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정책 보다는 본인의 채무가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는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듯 합니다. 정부에서 채무관련 시스템을 일원화 하여 국민 모두가 본인의 채무에 대한 상황을 인지 한다면 조금씩 상환할수 있는 계획을 세울수 있지 않을까요? 정부부처에서 채무관련 사이트를 개설하고 채권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등록하고, 채무자는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게 한다면 이후 채무자는 중,장기적으로 상환할수 있는 계획을 세울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업실패이던, 생활고 이던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다면 갚아야 하는게 순리라 생각됩니다. 금액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우리 사회가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의리 이자 믿음이 될수 있게 도와 주세요. ps. 참고로 41년 살아오면서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 처음으로 글을 남깁니다. 그 처음인 공간이 이곳 청와대 청원이고요... 잘 검토해 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가계부채 관련.


대통령님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7개월된 딸을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지금 아가들 소아마비 백신이없어서 못 맞고 있는 현실을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여러 육아지원정책 약속하신대로 이행하시느라 많이 고생하고 신경써주시는것 같아 마음이 놓이지만 이런 기본적인 백신 하나도 수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해가 안가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여기에 털어놓습니다 태어나자마자 6개월까지 세번, 4ㅡ6세에 한번 더 맞아 총 4번 맞는 법정예방접종 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법으로 꼭 맞으라고 권고해놓고는 백신이 없어 못 맞고 있는현실.... 앞뒤가 맞지않는 이 행정에 엄마로서는 너무나 답답하고 할수있는 일이없어 매일 걱정만 싸 안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초 저출산 시대에 그나마도 태어나있는 아가들의 건강은 어떻게 지켜주실 것인가에대해 깊이 고민해주시고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육아지원정책이 탁상공론이 아닌 현실을 반영할수있는 현실정책이 될수있도록 더욱더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껏 말씀드린 소아마비 백신은 하루빨리 우리 아가들에게 공급될수있도록 바로 처치 부탁드립니다

아가들 소아마비 백신이 없어 못 맞고있다는게 말이됩니까


이명박 전대통령은 전과14범의 파렴치한으로 경제살리는 구세 주라고 혹세무민하여 정권을 잡고서 한 일은 반민족,반민주,반 통일,반서민,반노동,반사회적 온갖 못된 악행만을 저질렀을 뿐 만 아니라 4대강 삽질로 수질을 오염시켜 금수강산을 황폐화 시 켰으며,수십조의 국고를 탕진했고,민주주의 파괴와 남북관계 파탄에 앞장섰고,고 김대중대통령의 필생의 업적인 노벨 평화상 취소공작,반정부 문화예술인에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밥줄 을 끊는 만행을 자행하였고,국정원에 지시하여 여론조작과 관권 부정선거를 자행하였으며 언론을 장악하여 어용관제방송으로 전락시켰고,민주주의를 외치는 수많은 네티즌과 촛불시민들을 전기통신법,집시법,도로교통법으로 엮어 벌금형을 때려 자기 검열을 강화하게 하여 건전한 비판을 억제하고 위축시켜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등 헌법을 위반한 자로 반드시 법적 처벌을 하여야 함에 구속수사를 청원합니다.

MB구속수사 청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애완동물에 대한 규제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어서 그렇지 사실 애완동물 -특히 개에게 물리는 사고-는 빈번히 있어 왔습니다. 반려견이라는 말도 개를 키우는 본인들에게나 동반자이지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에게는 단지 혐.오.견.일 뿐입니다. 언론에서 반려견이라 받아 쓰는거 다른 사람들은 무척 불편해 합니다. 동물을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따위는 전혀 없는 행태라 생각합니다. 견주들이 입에 달고 있는 "우리 애는 안 물어요~~" 정말 듣기 싫습니다. 개는 사람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개입니다. 견주들 말처럼 자기 애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애가 남들로부터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혐오의 존재로 느껴지는데 부모로서 그런 욕먹을 짓 안 듣게 하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공공연히 "개를 좋아하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없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개를 싫어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란 말입니까? 이 무슨 이분법적 사고란 말입니까? 이런 이분법적 사고가 우리 사회를 편가르기하고 병들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물중 인간이 최상의 존재이고 다른 종은 인간을 위한 부속 존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에도 우선 순위가 있듯이 우리 사람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라는게 있습니다. 당연히 개보다는 사람이 우선이죠. 개는 견주 개개인의 단지 성향일 뿐입니다. 왜 그걸 사회적 비용을 들여서 또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하는 겁니까?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선진사회가 되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 가고 있으니 취미나 기타 주위를 더 돌아보게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골프나 애완동물 키우기 같이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구요. 하지만 이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파트내 놀이터에도 개들을 많이 데리고 옵니다. 요즘 대부분의 아파트 놀이터는 모래가 아니고 친환경 스펀지같은 바닥재를 사용합니다. 개똥같이 이런 형체가 있는건 대부분 치우지만 개특유의 영역표시법인 아무곳이나 오줌찔끔거리기는 아무 대처법이 없습니다. 그 놀이터는 초중등생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영유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이 아이들이 손으로 바닥을 짚고 그 손을 입에 대고 음식을 집어 먹고....그렇게 위생위생 챙기면서 왜 이런 위생은 안 챙기는 겁니까? 그리고 동물을 그렇게 반려용으로 사랑한다면 동물한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한테도 어느 신체 기관중 쓸모없는 것이 없을진데 동물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그들에게는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미적취향을 위해서 털을 깎이고 소음방지를 위해서 성대제거 수술을 하고 중성화수술을 하고..이 얼마나 잔인한 짓입니까? 그들에게 털은 단순한 악세사리용 털이 아니예요. 그리고 개고기 식용금지를 요구하는데 왜 남의 식생활 취향은 악으로 몰아가는 겁니까? 저는 살아있는 개건 음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개이건 그 냄새도 싫어하지만... 내가 반려동물로 생각하는 개는 안되고 소나 돼지나 닭이나 오리나 각종 고기는 잘도 먹으면서 개고기만 안된다는 건 무슨 이기적인 심보입니까? 그렇게 동물을 사랑한다면 모피나 각종 동물 가죽류의 핸드백, 지갑, 옷, 모피, 가죽소파,심지어는 겨울잠바에 달린 너구리털 등 어느 하나건 동물과 얽히지 않은게 어디 있습니까? 너무 이율배반적이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런 겁니까? 내가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지 그걸 먹는 사람을 무슨 미개인취급하는 게 말이 되냐구요. 내가 믿는 신앙믿으면 천국가고 안 믿으면 지옥간다는 무조건적인 신앙적 신념이랑 뭐가 다르냐구요? 개는 원래 늑대의 DNA를 가지고 인간에 길들여진 동물입니다. 그만큼 야생성이 숨겨져 있는 동물이예요. 그 이빨에 주인이, 아이가, 노인이 물려죽는게 사실이잖아요. 동물의 이빨은 먹는데 뿐만 아니라 물어뜯는데 적합화된 무기예요. 근데 무슨 "우리 애(개)는 안 물어요~"가 말이 됩니까? 물어 뜯을건지 안 물어 뜯을건지 물어보고 대답이나 들어 봤어요? 또 일부 견주만 그렇다고 말할건가요? 엘리베이터에 개를 풀어놓고 그 안에 오줌싸서 공중위생 저해하고...도대체가 개념들이 없어요... 싱가폴이 왜 공중도덕을 잘 지키는 선진국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법위반시 가해지는 강력한 제재 때문입니다. 거리에 침이나 껌을 함부로 버리면 엄청난 벌금을 냅니다. 일부 유럽의 선진국들도 벌금이 정액제가 아니라 소득에 비례한 정률제로 소득이 높은 사람의 벌금은 어마어마해서 그걸 지켜본 사람들은 감히 법위반을 못하게 되는 거죠. 공중도덕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작은 규칙입니다. 최소한의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인위적으로라도 법을 지킬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목줄안한 견주에게 벌금 십만원?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 그 벌금을 매깁니까? 사안에 따라 입마개, 목줄 길이 초과등 세세하게 규정지어져야 합니다. 벌금 오백만원 해보세요. 어느 누가 목줄 안하고 다니겠어요. 계도기간 같은거 필요없어요. 공중파나 각 시도 자치단체, 동물병원 등에서 일정기간 공지후 바로 시행해야 합니다. 이거 모두 공공근로자들 활용하면 됩니다. 예산 남는다고 엄한 보도블럭 파헤치고 하지 말고, 있지도 않은 길거리 꽁초줍는 시늉하지 말고 제대로 된 일을 시키고 돈을 줍시다. 그 분들에게 단속요원 명찰 패용시키고 벌금 부과권한 주고 해서 아파트 단지나 길거리 공원입구나 등산로 입구에 두세명씩 짝을 지워서 투입하면 반드시 됩니다. 많은 수의 견주들이 개념이 없어서 자기개에 대해 뭐라고 하면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이거 일부 아니고 대다수 견주들의 행태입니다. 그래서 한명씩 단속하면 오히려 봉변을 당할 수 있으니 서너명씩 짝을 지워서 단속시켜야 합니다. 제발 공원이나 등산로 입구에 배치좀 해주세요.

애완동물(반려견 아님) 규제법 제정 강력 요청


보험가입자들 피를 빨아먹고있는 사기집단 삼성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의 횡포 갑질에 의한 조희팔을 능가한 사기행각들 이제는 밝혀야만 합니다 본 사건을 양심선언한 금융감독원 상품감독국 본 사건 담당자 남**이를 즉시 다른 부서로 쫓아버리고 상품감독국마져 폐쇠시켜버린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의 비겁한행위 동문서답 2회후 민원법을 악용한 농락행위는 천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보험범죄도 삼성화재보험의 수익 수단이 되어버린 기가막힌 현실,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사기꾼전문 사무장병원의 범죄를 대학병원이 사기꾼의 病 발병날짜 1998. 6. 29.를 2006. 8. 18. 사고 이후 부터라고 거짓하여 (주)패밀리의 보험금을 갈취하도록한 허위진단서를 묵비 방조하는 2007가단27804와는 이중행태로 (주)패밀리에게 덮어씌워서 보험료 폭탄을하여서 보험료를 강취하였고, 삼성화재는 법인세 및 세무 감면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뿌리내린 뿌리뽑아야만 할 조희팔을 능가한 사기행위들 이제는 멈추게하여 밝혀야만 합니다 보험범죄를 이용한, 책임준비금제도를 이용 악용한 삼성화재보험만의 횡포 갑질 사기행각들입니다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 보험계약의 약속은 있으나 마나인 나라 삼성공화국 25억원의 보험료를 받아챙기고서도 가입자의 권리를 창탈 보험료 폭탄으로 보험료도 강취하고 법인세및 세무경감으로 막대한 부를 축척해온 삼성화재보험만의 사기행각들을 묵비 방조하고있는 감사원 국세청입니다 69350원이상은 절대 지급되어서는 안된다(2007가단27804에서) 하여 놓고서도, 법적상태인 사기꾼 이**에게 보험금(책임준비금) 5437,718,619원을 과다 책정하여서 보험개발원에 제공 (주)패밀리의 보험료강취,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이 같은 사기행위를 자행한 아유를 알고싶습니다 안민수 사장님! 금융감독원 감사원 국세청 영등포경찰서 서울남부검찰청은 한통속으로 삼성화재보험의 하수인이 되어서 범죄행위들을 방조 동조하고 있는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영등포경찰서 박영목 수사관은 (주)패밀리의 억울함을 밝혀주겠다고 약속 다짐하여놓고서도 19개월동안 (주)패밀리를 농락 가지고 놀다가 이 같은 약속들을 헌신짝버리듯 내 팽개쳐버리고 실력능력이없어서 본 사건을 판단을 못하겠다 하여놓고서도 삼성화재보험의 하수인 노릇으로 "혐의없음"하여 서울남부검찰에 송치해버립니다 실력 능력이없으면 “혐의없다”하는 것이 서울영등포경찰의 행태 이러고서도 수사권독립을 요구하고있는 경찰 소가웃고 닭이웃고 개가웃고있습니다 안민수 사장님 대한민국 경찰을 왜? 이리 갖고 놀고계십니까요? 이 같이 원칙도 상식도 없는 영등포경찰의 19개월 고소인(주)패밀리 농락한 행위에 대한 수 많은 재 수사 요구에도 서울남부검찰은 담당검사를 이종민검사에서 하신욱 검사로 또 다시 최선경 검사로 삼성화재의 입맛에 맛는 담당검사로 3회나 교체해 가면서 고소인의 수차례 재수사 요구의 탄원을 묵살 묵살 묵살하고 삼성의 하수인 노릇하고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입니다 삼성화재보험의 노리갯감이 되어버린 경찰 검찰 정부입니다 안민수 사장님 이같이 경찰 검찰을 가지고 놀아도 되는겁니까요? 25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서도 0.01%의 잘못도없이 가입자의 권리마저 창탈당하여 보험료 폭탄으로 100억원대의 중소기업을 학살 도산을 시켜버린 배은망덕한 삼성화재보험의 조희팔을 능가한 뿌리내린 뿌리뽑아야만 할 적폐들 이제는 밝혀 청산해야만합니다 보험범죄가 책임준비금제도가 삼성화재보험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 악용되고 있어도 묵비 묵살 방조하고 있는 정부와 언론 이게 나라입니까요? 삼성공화국이지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이**,사무장병원 풍*****의 허위진단서, 조***** 의사 임**이가 사기꾼 이**의 病 발병 날짜를 거짓하여서 (주)패밀리의 보험금을 갈취하도록 하여도 형사적 조치를 하기는 커녕 삼성화재보험만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 악용하고 있는 기가막힌 현실들 대한민국이 보험사기꾼들의 천국이 되어버린 이유입니다 이와 같이 보험범죄를 이용하여, 책임준비금제도를 이용 악용하여서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강취하고 있는 안민수 사장님! 정부를 언론을 검찰을 경찰을 금융감독원을 감사원을 국세청을 이리 갖고 놀아도 되는겁니까요? 2017. 10. 24. (주)패밀리 대표이사 이천곤 입니다 010-3000-5114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보험가입자들 피를 빨아먹고있는 사기집단 삼성화재보험을 고발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에 의거,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닙니다. 그 중 신체에 이상이 있어 군 복무가 어려운 인원에 한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키는데, 사회복무요원의 기본급은 현역병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한달동안 20만원정도의 기본급을 받고, 추가적으로 6000원 가량의 식비와 2000원정도의 교통비를 지급 받습니다. 다시한번 헌법 제39조를 보게되면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을 비롯한 대한민국 남성들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굉장히 불이익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2년이란 시간을 강제로 복무지, 군대에서 보내야 함은 물론이고, 금전적인 면에서조차 저희는 불이익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사회복무요원은 대체목무자로써 민간인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월급이 현역병 수준인데다, 따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도 기관장에게 겸직허가서를 신청해야하고, 그 기준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민간인으로써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과 똑같은 월급을 받지만, 일반인과 똑같은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해야 합니다. 저희는 20살이 넘은 성인의 신분으로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하는 불효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청원하는 것은 사회복무요원의 급여인상이 아닙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겸직을 허가해달라는 것 뿐입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차피 저희는 정규직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퇴근후에 할 수 있는, 일반인들의 수요가 그리 수요가 많지 않은 야간 아르바이트를 할 것이고. 사회복무요원의 소득이 늘면, 그만큼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무래도 사회복무요원이 민간업체에서 소득을 얻어서 소비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4만명이 넘어가는 사회복무요원들이 100만원의 소득만 생겨도. 400억원의 추가적인 소득이 생기고. 이중에 절반만 소비를 한다고 가정해도 200억원이 추가적으로 소비가 됩니다. 이렇게 생겨나는 소비는 그대로 시장으로 갈 것이고,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간인인 사회복무요원에게 군인과 똑같은 월급을 주고서, 사회에서 생활하라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사회복무요원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들이 사회에서 생활하고 민간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겸직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사회복무요원 이전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정말로 정부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기관이라면, 사회복무요원의 겸직을 허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를 요구합니다.


암표 근절을 위해서 국회에 안건이 올라간게 있나요? 통과가 안됐나요? 해마다 야구 시즌이 열리고 마지막에 가을야구가 진행되면 암표상들이 득실거립니다. 현장 암표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3~4배의 웃돈을 요구하고 암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티켓베이 사이트와 중고나라 사이트 항목에서 야구용품 및 스포츠 부분에서암표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진짜 보고싶은 야구인들이 야구를 못봐서야 되겠습니까? 1장에 4만원이면 볼 수 있는 티켓을 20~30만원에 구매해서 보고있는게 현실입니다. 심지어 기업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기업이라며 다량 보유하고 있으니 필요한 장수만큼 주겠다고도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프로야구 역사가 82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암표가 있다는거 참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요? 왜 정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일까요? 제발 암표 근절 대책좀 마련해주세요.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야구장을 가고싶어도 표가 없어서 못갑니다. 그리고 암표는 더더욱 사고 싶지도 않고 살 돈도 없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도와주세요.

암표로 인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야구를 못보고 있습니다.


정신과 보충역은 군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시간을 버리면서 국가에 속박당한채 시한부 인생을 살수는 없습니다. 하루빨리 개혁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정신과보충역 장기대기 적체현상


*학교 및 공공기관, 다중시설 공기질 측정 및 먹는물 의무화 실시 및 석면관리 엄격제시 필요 및 감독요청 -현황 :1. 우리 나라 먹는물 및 공기질 오염수준 심각, 국민 10명당 1명꼴로 결핵 진행 추이, 학교 아이들의 감기가 1년내 떨어지지 않고 있음 2. 학교서 근무하는 교사 입니다. 학교의 천정형 냉온풍기의 (여름3달, 겨울3달) 가동에 따른 관리지침이 없어 냉온풍기가 세균번식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냉온풍기 가동시 문을 꼭 닫지 않으면 욕을 먹고 냉온풍기는 필터청소 등의 관리는 돈이 든다는 이유로 청소가 안되어 세균을 낸온풍으로 살포하는 수준입니다. 이러니 백날 병원 다녀봤자 감기가 안떨어 지고 교사들의 감기나 목상태도 1년 내 안좋은 상황입니다. 공기질 측정은 아이들이 없을 때 문열어 놓고 측정(의미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상태서 냉온풍기 가동시로 개선해야))보건복지부에서 냉온풍기 청소상황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냉온풍기 작동하려면 필터세척이라고 메세지가 뜨는데도 학교는 ...무지합니다) 3. 어느 학교에 전근 가서 깜짝 놀랐던 적이 두번 있었는데 먹는물에서 비소가 검출되어 학교급식시 생수를 사다 급식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급식 식기는 그냥 비소물로 세척을 하고....전 이 학교를 1년만 근무하고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학부모들은 이사실을 아는지 궁금했습니다. 4. 학교에서 천정 교체작업을 하며 특수방진 마스크도 없이 방학 중 교사들 나와서 자기 교실 청소하라는 무식한 교장들 .... 석면에 대한 상식도 없고 노출에 무감각한 교장들이 거의 전부다임(시행메뉴얼 없이 학교에서 석면노출은 자기들과 상관없듯 행정처리하는 교육청 감사해야) 올 겨울 지금 근무하는 학교도 천정교체 한다는데 2009년 청양식으로 석면 공사 처리한다면 ...언론에 노출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학교의 상황을 자세히 전언했으니 실태파악하여 시급하게 우선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수만 마냥 늘리고 시점이 문제지 나라 부도나는 길만 남았습니다 . 공무원들의 연봉도 이젠 민간기업수준이며 산업화시기도 넘어 이제는 직무량도 많지않고 제시간에 칼퇴근에 구청 동사무소등 무인발급업무 늘어 수만 많고 직무를 나뉘어서하면서 놀고있는 수가 많습니다. 헌데 자기가 낸 연금부분만큼만 국민연금처럼 타야되는데 보통 2-3배 수령을 하니 국민의 혈세로 연간 수천억씩 보조를 해야한다니 언제까지 입니까? 나머지 국민들이 그들 노후의 넉넉한 자금을 왜 보태야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 그러다보니 고졸생들도 노량진등 공무원고시촌으로 몰리면서 세계에서 웃지못할 헤프닝입니다 . 공무원수가 많아져서 망하는 나라 안보셨느지요. 답답합니다 . 하루라도 빨리 우수인재들이 중소기업,벤처기업등에 몰려야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미래가 있습니다 . 지금 당장이라도 서두르세요.. 내년 지방선거 표생각하지 마시고 밀어붙이세요. 침묵하는 국민들 박수보낼것이며 문대통령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 알면서 안하면 직무유기입니다 .

국민의 혈세로 수천억씩 쏟아붓는 공무원 연금 개혁이 시급합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목돈이 부족하니 LH , SH 등에서 주관하는 임대아파트에 청약을 기대많이 하며 살고있습니다. 주변에 당첨되는 분들도 보긴했는데요 문제는 청약을 넣고 추첨을 하는 과정이 비공개 라는점 입니다. 그냥 결과만 보고 믿고 하는거라네요.. 사람이 하는일인데 어떻게 100% 믿고 하는지요? 그 추첨을 하는 사람도 가족이나 지인들이 있을수있는데 과연 순수하게 100% 추첨을 공평하게 하는지..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추첨과정등도 공개를 해서 아무런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정들마다 내집마련의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누군가 외압으로 추첨제에 관여한다면... 누군가의 꿈이 깨지는거니까요... 이때까지 공정하게 했다고는 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면 공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될것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하루라도 빨리 공개형으로 시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대 아파트 청약 추첨제 공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세아이 엄마에서 지금은 네아이 엄마로준비 중인 대구 에사는 아이엄마입니다 지금 까지도 아이셋을낳아서 기르는동안도 혜택이너무없었습니다.. 지금 초등 3학년과1학년 5살을 키우고있지만 저희집에 받고있는 혜택은고작 전기세 12.000원할인 자동차취등록세 140만원감면..두가지가다입니다..어떤한혜택을 받을려고하면 소득땜에 걸리는경우가많습니다 물론 저희신랑이 사업을하고있기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밖에없습니다 하지만 세금이라든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수익까지 모두 포함되기때문에 높은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흔한 급식비지원도받지못하고있습니다.. 주위사람들이 세째까지 있어 혜택받는거 많겠다고 얘기할때마다 하나도없다고 이렇게얘기할정도입니다 이번에 제가 네째아이를 임신하게되어 또 여러가지를 알아보던중에 어떤혜택이있나싶어알아보니 역시나였습니다.. 출산축하금마저 저는 대구달서구에 사는이유만으로 달서구는 아이가 많다는 이유로 50만원 입니다...이것은너무나부당합니다 아이를 어디에서 낳던지 많이 낳고 나라에 애국하는 엄마들에게혜택을 많이주는것이맞는것인데 저희 옆동네 달성군만해도 150만원.. 강남은 1000만원 또 어느동네는 2000만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도 동네 옮겨가면 낳아야하나요?? 이렇게 지역과 동네를 따지지말고 많이낳는 엄마들에게 좀더많은 혜택과 부담없이 키울수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소득이 직장인들보다조금 많다고해서 아이들을 물질적으로 잘키울수있는건아닙니다 그조금더있는소득으로 아이하나를 더 건사하는것이지요.. 남들과똑같이학원하나더보내주고 좋은옷입혀주고..엄마의마음은다똑같습니다 그리고 밥도 똑같이 3끼먹고 아껴써야하는마음은똑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나둘있는집이 더 삶이 윤택하지요...지역이나 구별로지원방법을 변경해서 많이냫아 잘기를려고하는 집에 혜택을 좀많이주세요!!저에게 사람들이 아이또 낳아서 어떻게 기를려고하냐고 묻습니다... 하지만저는 당당히얘기조차못합니다... 나라에서 해주는게얼마나 많은데...이렇게 말할수있는날이 왔으면좋겠습니다 !

4째아이를가졌는데 정말이지혜택이너무없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이제 민원올리는거,세상탓하는거,자괴감에빠지는거,불평불만하는거 그만할게요.밑에글 제가쓴것은 아니고요,인터넷웹서핑하다가 복사후 붙여넣기 한건데요.공감되서 마지막으로 올리는 심정(진짜마지막)으로 복붙하니,잘읽어주세요.그리고 시행해주세요.답변주시려면 저한테 전화나 문자하지마시고요,그냥 이메일이나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세요. 1. 시간선택제공무원들이 요즘 전일제전환하려고 운동 및 리베이트를 하고있더라구요. 결사반대입니다.어디서 쉽게 (경력채용이든,공개채용이든) 시간선택제로 들어와놓고서 시험도없이 대충 전 전일제로 전환하려고 꼼수피웁니까?.그냥 시간선택제 정년까지 할수 있는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시구요. 결론 :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전일제 전환을 결사반대한다.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가고싶다면 그건 괜찮음. 왜냐하면, 더 안좋은걸로 가겠다는거니까. 2.현재기준, 시간선택제공무원들 연금 무슨연금 가입하나요?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설마 공무원연금 가입하고 적용받는거 아니죠? 결사반대입니다,어디서 쉽게 들어와놓고서 감시 공무원연금을 받게해달라고 조릅니까?억지도 정도껏부리시구, 국민연금 가입하세요.공무원의 특권,군림 하려는 태고 그만 내려놓아라. 3.시간선택제는 승진에 있어서도 불이익줘야합니다.일도별로안하고, 대충 시간때우다 가는데, 승진시키 면안되죠.한 20년근무하면 9급에서 8급으로 승진시키는걸로합시다. 4.기능직으로 입사했는데, 2013년에 정부정책으로 로또맞은듯이 일반직으로 전환된공무원들,한마디로 땡잡은 공무원들 다 짜르면 안됩니까? 배아파죽겠습니다.기능직으로 입사했으면 계속 기능10급으로 남아야지 왜 일반직으로 무시험 편하게 전환되는데요?역차별이죠.간호조무사,사무보조,행정보조,운전직 - 이런 기능직들이 지금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되서 얼마나 편하게 지내는지...하 세상 참.. 5.요즘 무서운게 아는 지인 빽으로 기간제로 입사한후, 무기계약직 전환되고,이제 교육공무사라는 호칭까지얻고 , 더나아가 무기계약직이 공무원까지 전환되려는 움직임이있는데, 절대안됩니다.어디서 감히 무기계약직이(이거 된것만으로도 감사해야함.무기계약직은 책임도 지지않고 일도 개편한데,정년까지보장되고 월급도많음) 공무원까지 편하고 쉽게 되려고 하느냐.절대 안된다. 6.공무원 + 공공기관이 요즘 고졸채용 늘리잖아요. 고졸채용 폐지하세요.특성화고,마이스터고 고졸채용 하지말라는 말입니다.그겄때문에 대졸자들만 역차별당하고,전문대졸자들은 더더욱 서러워지고. 고졸이 뭐 사회적약지입니까?그냥 가방끈잛은,공부하기싫어서 대학안간애들인데, 왜 특채로 뽑아서 철밥통 시키냐구요.지역인재 이런것도 역차별이에요.상고,공고, 예전에야 특채필요했지.지금은 대졸자들이 넘쳐나는판에 왜 고졸채용시켜서 대졸자역차별에 취업난을 가속화시키는데요, 폐지합시다.

무조건읽고 이대로 시행해주세요


저는 학습지 논술을 가르치며 아이 셋을 키우는 학부모입니다. 제가 오늘 올릴 글은 너무 비싼 사교육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뿐만아니라

지나친 사교육 비용에 대한 짧은 소견입니다


대통령4년제되면 의원들도 2년제가 되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혼란올것임 2년동안해야할일을정한다 1.권한을수정한다 보좌관 기사 등 대체복무로 해결한다 여자들도 군대대신 복무로 대체 월급은 최저임금제로 도입한다 2.직장인아닌 학생들처럼 본회의를 정하는게 아니라 출근제적용시킨다 3.국감을수시로 할수있는권한 법을 만들기위한토론하는국회로 만들어야한다 4.의원들도 법적용똑같이하고 예외규정 없앤다 5.국회는 일하는곳이지 밥추내는곳이 아니다 만약당신돈으로 사람쓴다면 그따구로 일하겠느냐? 등등 2년으로 해야할일이 많은데 4년이라는 임기는 말이 안된다

국회의원임기 2년으로 단축해야한다


강원도의 성장동력을 위해 반듯이 필요한 삼척화력발전소 건립을 촉구합니다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사업촉구


1번가에도 글올렸듯이 등록실명제한법을 만들어야 해결됩니다 이번최시원사건은 기본이 안갖춰져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법을 만들때 생각하고 법만드세요 일터지고 뒤북으로 법만들지 마시고. 동물은 동산이고 어느법에서도 동산에 책임물지 않습니다 개의 안락사의견은 한번물면 또문다는게 핵심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도 인간같이 교정관리충분합니다 이논리이면 사람도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다사형시킵니까? 인간도 교정교육다합니다 이중잣대논리이지요 등록제한법만들어야하는이유는 1.반려견 구입시 책임지라는겁니다 2.사고 .떠돌이개 투견 도 스스로가아닌 소유자부주의 소유자이기심에 발생한겁니다 인간이 책임져야합니다 개한테 책임을 떠넘기지말라는겁니다 3.책임은 실명등록안할경우 과태료 백단위로 하고 사고나 버릴경우 구입을 10년단위로 제한시키고 민사적배상을 하게 하는겁니다 미성년자구입시 부모가 책임져야하고 제한도 미성년 부모다제한시키는겁니다 판매처에서 무시하고 판매시 영업취소는 필수시키고 과태료대상이되어야만 그나마 줄일수 있습니다 4.외국에서 이미 동물을 이용한 살인사건 발생한건수도 있고 인간이 실수다 모르쇠로 형을 적게 산 사례도 있고 한국만 유일하게 적용안하고 있구요 소유자불분명시 물경운 안락사는 당연하지만 소유자가 있는동산을 안락사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5.반려견구입시 기본적인 요건을 갗춘자에게만 키우는것이 맞습니다 유기견이 갈수록 늘어나는것도 그이유이며 유기견이 생긴이유도 인간입니다 유기견 스스로 선택한게 아니라는겁니다 저법이 없는이상 사고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최시원법이아닌 동물등록실명제한법이 먼저입니다


요즈음 음주로 인한교통사고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매일단속하기는어려워도 최소한 일주일에 3-4회정도는음주단속을 할수없응까요? 될수있으면 음주단속을 철저히 해서 음주로 인한 사고가 없길바랍니다

음주단속


부정취업행위는 노동시장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적발될 경우 단순 취업 취소만 된다면 해당 부정행위자는 입사 후 쌓은 경력으로 경력직 취업을 하는 등 여전히 선의의 피해자들보다 나은 조건으로 노동시장에 재진입 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실업률 시대에 타 국민들을 기만한 취업 부정행위자 전수조사를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추진하시고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취업자 전수조사 및 사법처리 추진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가고 싶어서 요즘 알아보다가 깜짝놀랐습니다. 분양권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부동산과 투기자들 프리미엄이 5000만원이 붙는건 적게 붙은거라며 입주때 되면 1억은 붙는 다며... 10년을 안쓰며 열심히 모아야 할 돈을 저런식으로 갈취하는 부동산과 투기꾼들 좀 잡아주세요!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는데...사는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부동산 투기를 안한것이 후회되지 않았으면 해요.

아파트 분양권으로 장사하는 부동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입니다. KBS 1,2 방송은 실시간(온에어)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지만 화질이 너무 나빠서 전체 화면으로 보게되면 특히 노인분들이 시청할 때 다소 불편합니다. 다른 (한국) 지역 방송의 경우 고화질로 무료 시청이 가능하지만 KBS는 국영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화질로만 무료 시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해외 교포들이 고국의 방송을 고화질을 통해서 인터넷이세 시청이 가능하게 변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온에어 방송 화질 개선


전쟁에서 무기체계와 군인의 장비 뿐만 아니라 전쟁에 실제 참여할 군 장병의 사기 또한 중요합니다. 군을 지휘하는 지휘부는 군 장병의 사기 진작을 위한 조치도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병제 국가로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전역자 처우 시스템을 갖춘 미국조차 여전히 더 나은 처우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변국 중국과 일본은 실질적인 모병제를 유지하고 있고 북한정권은 선군정치로 해당 집단 내에서 군인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에서는 군 복무로 잃게 되는 것이 여전히 너무 많습니다. 공공기관 채용 시 군 복무 사실에 대한 가산점을 부과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장병의 21~24개월을 소모하였으면 해당 장병이 전역 후 국가에서 다시 일하고 싶을 때 혜택을 주십시오. 헌법재판소에서 공무원 시험 시 군 가산점 부과를 위헌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위헌으로 지적한 사항들을 정정하면 공무원 시험 시 군 가산점 부과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이든 공무원 시험에서든 군 정상 전역자 평생에 해당 가산점 신청 횟수를 제한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군 복무 유형과 상관 없이 동일한 가산점을 받으며 여성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 동일한 수준의 가산점을 받게 하면 됩니다. 부디 군 장병 사기 진작을 위해 군 통수권자로서 과감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채용 시 군 가산점 부과


내일은 한국시리즈 기아와 두산의 한국시리즈 1차전이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기간에 약속하셨던 1위팀구장에서 시구약속을 하셨습니다. 광주챔피언스필드 개장이후 최초 한국시리즈인만큼 대통령께서 공약을 지켜주셨으면 광주시민들과 호남민들의 영광일것 같습니다. 정중하게 건의드립니다.

대통령님 공약(1위팀구장 시구)


현 정부들어 부동산 양극화는 단군이래 최대가 돼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일부 붇옹산 카페나 유명 부동산 블로거들이 부추긴 측면도 있고요. 2017년 현재 서울사는 사람은 강남에 들어가려 하고요, 지방 사는 대한민국 국민은 서울에 집 사려 합니다. 주식시장의 삼성전자처럼 부동산에서도 강남만 끊임없이 오르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만의 시장일 수 있지만 부동산은 전국민 재산의 전부입니다. 주식과 다릅니다. 그들이 느끼는 허탈감과 상실감이 소득주도성장 구호로 메꿔지겠는지요. 그런데도 정부 규제는 주택 상승률과 다주택자 규제에 몰두하여 노원구, 강서구와 강남구가 같으 투기지역으로 묶이고, 강남 20억 1채 가진 사람 대신 지방 5천~1억 2,3채 가진 사람을 제재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수도권 남부 이하는 세종시(조치원제외), 대구일부, 부산일부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침체로 미분양 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 거래도 힘듭니다. 서울 부동산이 오를수록 지방을 팔어서 서울 1채를 가지려하는 수요에 지방을 같이 규제해서 지방 다주택자까지 팔라고 강요하니 마이너스로 내놓아도 거래가 될리가 없지요. 믈론 거저준다면 가져가겠지만요. 정말 부동산 양극화 방법을 몰라서 방치하시는 겁니까? 대한민국 전 국민이 강남가서 살아야 돈 번다고 확신해야 돼겠습니까?

부동산 양극화 이래로는 안됩니다.


-창업기업지원자금- *우수한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일반창업기업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1인 창조기업 포함) (일반창업기업지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민간투자연계자금 : 민간벤처캐피탈로부터 3억원 이상 투자를 받은 기업 또는 민간운용사가 선정한 TIPS 창업팀 (청년전용창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의 경우 7년 미만인 창업 및 예비창업자 *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모두 최종 융자시점에는사업자등록 필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태권도용품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티엔씨코리아 주식회사이며, 창업한지 1년이 아직 안된 업체입니다. 생산품에 대한 각종 국내외 특허를 받은 기업이나. 운영함에 있어 자금에대한 애로사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창업기업지원금 정책이 있다하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위에 적은 내용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누리집에 기재되었는 창업기업지원자금 정책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저희 회사는 시제품개발에 성공하였고 양산제품 생산을 앞두고 자금부족으로 위 정책자금을 신청하게 되었으나 상담단계에서 거절되었습니다 이유는 매출액이 기준에 미치치 못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쉽게 납득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창업한 회사가 매출이 있을 수 있는지요....창업기업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시고 정책을 정한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듭니다. 물건을 개발하여 생산해서 판매가 이루어져야 매출발생을 할텐데 시제품개발하고 생산단계에서 자금 부족으로 창업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한건데 매출이 없어서 안된다니.. 저희 회사는 대표를 포함하여 직원이 아직 서너명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권도 용품이 다른 나라에서 개발 생산 되는 부분이 안타까워 회사를 창업하여 우리나라의 순수 국산용품으로 태권도 용품을 만들고자 했던 꿈은 안타깝게도 양산제품도 생산을 못해보고 공장이 멈춘상태입니다. 기업의 성장 가능성..또는 기술력을 검토하여 정책자금이 지원 되어여 마땅한것을 매출이 많고적음의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정책입니다. 꼭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품은 뜻을 펼쳐 보일수 있게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창업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이라는 사업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검토하여 저희 회사가 심사 받아볼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기업지원자금 정책에 문제가 있습니다


반려견을 기르고 있는 국민 중 한사람 입니다. 최근 이슈화 되고있는 최시원씨의 반려견 문제로 우리 나라의 모든 반려견을 억압하고, 강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목줄을 하고 입마개를 하는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되지만, 반려견의 엄마로서는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려견들도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눈치 보지 않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산책시 목줄을 매고 맹견의 경우에는 입마개까지 하고 산책을 해야한다면, 반려견들이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는 애견공원을 부탁드립니다. 애견공원에서도 아이들이 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마개는 한다 하여도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의 확보는 아이들의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보다는 반려견, 반려묘들을 위한 애견 공원, 애견 놀이터 등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애견공원 조성 및 애견 관리 강화


개인회생 제도에 관해 의견을 올립니다. 개인회생 제도가 사람을 살리는게 아니라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체 변제금을 정해서 매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정해져 있는 서민에게 많은 부담과 어려움 또 부채위기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이 아파서 혼자서 벌어서 생활합니다. 부채를 없애려 하니 생계를 위해 있는 차도 재산에 포함시키는데 이 차가 재산이 아니라 또하나의 지출비용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기름 . 세금. 수리비등 이 한가지 뿐만 아니라 보험료. 달세. 일반 전기수도세 등 지출비용이 많은데도 많은 변제금액을 법원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단순명령을 내리면 갚으려고 하는 시민은 생활고 때문에 또 절망의 시간을 지내야 합니다. 갚으려는 의지로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는데 갚지 못할 금액을 요구하면 서민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가계부채 부담을 줄여 주신다 하는데 이문제를 깊이 들여더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행정명령만 내리지말고 서민이 살수 있도록 현실감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에 관하여


를 신설할것을 제언드립니다.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만 이런분들 일수록 못사는 이웃에 대한 기부는 잘 안하더라고요... 반려동물 용품등에 특소세를 신설하여 재원이 마련되면 이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합시다. 어려운 이웃이 반려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비싼 애견 용품에는 돈을 물쓰듯이하면서 정작 사람에게는 인색한 애견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여론을 모으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반려동물 관련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으로 특별소비세


요즘 연예인 최시원씨가 기르던 강아지가 이웃주민을 물어, 그 이웃주민이 패혈병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비단,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주인 손에서 벗어난 진돗개가 아이를 물어서 아이가 상처와 PTSD(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가 생겼던 사건도 있었고, 진돗개가 귀여워서 쓰다듬으려고 했던 취객을 진돗개가 물어버리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어떠한 제한도, 제제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살인이나 상처가 생기고, 트라우마가 생기면 "도의적 판단"에 따라서 주인이 "선량한 마음"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게 고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반려동물법의 일부를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반려동물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명백한 상해를 입혔을 시에는 '주인이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을 지고, 만약 그 상해를 입은 행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면, '미필적 고의'에 따른 '치사'사건으로 판단하여, 행인을 물어 죽게 만든 동물은 안락사를, 그리고 주인은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법을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늘어나는 목줄의 판매를 규제하고, 최대 길이를 정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반려동물에 의해서 타인의 삶을 무너트렸다면, 그 책임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집안의 자식으로 반려동물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그 기준, 그 생각에 따르면 자신의 자식이 남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당연히 책임 져야죠. 옷을 찢어 먹었으면 변상해야 하고,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치료비를 주는 건 당연히 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동물복지에 대한 이야기는 그간 많이 나왔지만, 그 반대로 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등한시 되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정말 이기적인 애견단체의 이슈선점과 그들만의 조직력이 정치의 눈을 가리고, 한 두 번 생긴 해프닝으로 웃어넘길려고 했던 것이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모든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칸트의 말처럼, 그들의 권리, 견권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책임, 개에 대한 책임, 반려동물의 자율적인 행위에 있어서도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강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권리만 있던 그 곳에, 마땅히 존재했어야 했던 책임을 부과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동물을 키우는 것에 있어서, 또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제2의 최시원 사건'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전, 이 개정안의 약칭을 '최시원법'으로 명명하고 싶습니다. 최시원법, '시원'하'개' 발의 해주세요.

반려동물법 일부 개정을 요구합니다. (최시원법 개정!)


유튜브와 트위치 아프리카 티비등 인터넷방송에서 현 정부의 실상과 조치에 대한 것들로 선동과 날조를 하고 있습이다. 저는 갈수록 헤깔려갑니다. 무엇이 진실이며 무엇이 선동이며 무엇이 날조인지, 생각없이 정치에 무관심한 20대 10대들은 유튜브나 sns에 올라오는 글들과 유명동영상 조회수높은 동영상등에 선동 되어갑니다. 진실로 알고 있던것들마저 거짓인가?하며 생각이 흐려진판단을 하고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나선다면 언론비판의 자유에 공권력이 휘둘러진다고 반발하고 또 일어날것을 알기에 가슴이 답답할뿐입니다. 전 그냥 평범한 26살 청년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침체되어가는 대한민국 제 나라와 함께 힘을 합쳐도 힘든 판국에 자기들은 먹고살만하니 일단 우리가 유리한쪽으로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있자니 누군가는 나서야되지 않나하는 마음에 청원아닌 청원을 합니다.

유튜브,트위치,인터넷방송에서의 선동과날조


안녕하세요 저는 20살때부터 대학중간에 사회에 뛰어들어 열심히 일을해온 24살 최미정입니다 제가 지식이부족하여 법과는 너무멀어 궁금한점이많아 이렇게 나라에 물어봅니다 제가 방을 1년 보증금넣고 계약하여살다 11월17일이 완료일이라 10월 23일쯤 나가겠다고 통보를 하엿더니 한달전에 통보해야되는데 안그랫다고 묵시적갱신이됫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9월달말쯤에 큰수술을해서 경황이없었고 이제야 정신이좀 차려지고해서 계약서확인하고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선처좀부탁드립니다' 제사정을말씀드렸습다 그랫더니 법이그래서 어쩔수없다고하더라구요 무조건 법이그래서 어쩔수없다라는말만들엇고 방을최대한 빨리빼고싶음 다른세입자구해서 나가는데 중개수수료(복비)30을 부담해야한다더라구요 제가정말궁금한건 도대체 묵시적갱신 이것은 어떻게 왜 적용되고 누구를 위한건지 부동산에서 말하는 지역적?복비 이게 딱 정해져있는건지 아님 부동산에서 마음대로부를수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구구절절한 제 질문읽어주셔서 정말감사합니다

가방줄이 짧아서그런지 이해가되지않습니다


가방줄이 짧아서그런지 이해가되지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인 의견이니 참조 바랍니다. 2018년 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종교인 과세를 말한 다면, 좀더 내용을 더 확실하고자 하면 종교를 갖은 종교인들에게 내는 세금이 아니라 종교지도자에게 세금을 부과 하려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 이유는 종교인들이 모인 종교 자체 단체에는 세금을 부과 하지 않지만, 종교 지도자의 수입에 세금을 부과 한다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 들었습니다. (참고로 종교용도로 건물을 임대할 때 임대비의 10%을 부과세로 내고 있고 상가와 달리 환급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에 의하면 종교인 과세는 엄밀히 말하면 종교인 지도자 또는 성직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매겨 지는 세금 입니다. 저는 종교인 지도자란게 무엇인가 ? 라는 문제 부터 접근 하는 것이 종교인 과세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정의 한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 때는 그 당시 꿈 많은 첨단 전자공학과를 나와 맥슨 전자등, 연구소에서 10년 동안 무선장비 설계및 연구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연구를 그만두고 신학을 한 후 이제는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저의 아버님이 전남 영광병원에서 폐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시골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제 생각에는 아버님이 이땅에 살면서 6.25 전쟁으로 평생 술을 드시며 그 죽음과 삶의 역경속에서 가진 그 아픔을 달래셨는데 죽으셔서라도 좋은 곳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아버님이 마지막 숨을 쉬고 계실때 저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도록 눈물을 흘렸고, 급한 마음에 시골 아버님 집 가까이 계신 목사님께 이른 새벽에 찾아가 저의 사정을 말씀드렸고, 그 목사님께서는 아버님도 그 교회에 다닌적이 없고 저도 그교회에 다닌적이 없지만 기꺼이 와 주셔서 위로하며 아버님의 장례를 봐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교회 목사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저 또한 한 곳이라도 굳굳하게 지키며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을 삶과 죽음까지 돌봐 주는 마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종교 지도자인 테레사 수녀의 삶을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그 시골교회의 목사님 같이 삶과 죽음의 고통을 위로해 주는 분 들에게 그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주는 최소한의 정성을 표현한 것이 그분들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것이 사례비 입니다. 이것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고마움은 강제로 할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의 표현 이기 때문입니다. 그 수입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위로 받는 분들이, 받은 사랑과 위로에 대한 정성의 표시 입니다. 종교인 지도자들이 하는 행위는 위로와 사랑의 행위이자 그것이 그들의 일이고 그것에 대한 댓가를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듯 요구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진 돈을 그들이 돌보는 종교인의 아픔과 가난을 위로 하는데 쓰며,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유지하는데 온 전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지도자들의 기도는 일반상식과 의지로 풀 수 없는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 청년때 아버님의 죽으심으로 목사님의 위로를 받은 저로서는 그 시골교회 목사님께서 하셨던 위로가 댓가를 요구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근로라는 말로 정의 되어지고 소득으로 세금이 매겨진다면 저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랑과 위로를 받았던 분들의 마음에 큰 실망과 아픔을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종교지도자의 행위가 사회 또는 상업이 말하는 사고 파는 행위를(그것이 노동이 되었건, 물건이 되었건) 하였다면, 그 행위를 한 자 또는 물건을 판 자는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물건 또는 행위를 받은 자에게 노동의 댓가, 물건의 댓가를 받아야 되고 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회 통념상, 종교지도자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받는 사람이 감사하다고 말하지, 그것에 대해 비용을 묻지도 않고 지급하지도 않는 것은 종교 지도자의 행위를 사랑의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근로와 노동에 대한 것과 종교적인 영역을 같은 기준으로 보아서는 안되는 것은 종교지도자들의 행위는 댓가가 따르는 노동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종교인 과세는 종교지도자들의 개개인의 삶의 고통 가운데서도 사랑과 위로를 하는그들의 수고에 사회가 과세라는 또다른 짐을 보태는 것이라는 점임을 참조 의견으로 보냅니다. 감사 드립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참조 의견을 보냅니다.


저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단지 임금이 적고 정규직 노동자보다 복지에서 소외되어 있고 업무적으로 정규직 노동자보다 더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해야 하는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겪어보니 그게 아니였습니다. 회사에서 쫒겨나는 공포를 늘 지니고 살아가야 하는게 제가 알고 있는 세상이 아니였습니다. 중간관리자 눈밖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심지어 중간관리자가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것을 비정규직 직원이 스스로 알아서 하게 됩니다. 아주 살짝만 겁을 주면, 진짜 과장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는 뭐든지 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가 있어도 알아야 스스로 보호가 되는데. 아는 것도 없으니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사회경험이 적고 신입인 경우에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기술조차도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간이 만료되어 회사와 재계약을 하거나 용역업체가 바뀌어 새로운 회사와 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는 위축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든지 좋으니까. 지금보다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지금보다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향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대통령님 현역 군생활을 하고 예비역 생활을 하는 부사관으로써 청원을 합니다. 우선 사격 훈련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사격량도 현재보다 대폭 늘려야하고, 이동간 사격 및 전투 사격을 통한 개인 전투력 향상이 필요합니다. 한국 보병의 부실한 사격훈련은 병사 개개인의 정예화가 아니라 단순히 병력 규모를 유지해서 보병은 방어적, 보조적 역할을 하는데 주력한, 다시 말해 실질적인 주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어차피 2년 주기로 교체되는 징집병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사격방법을 숙지하는 것 이상의 전투력은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미겠지요. 저강도 분쟁에 대응하는 신속기동, 시가전 위주의 병력 운용 추세의 현대적인 분대, 개인 전투력이 극대화된 보병이 아닌 아직도 냉전 시대의 징집병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한국군의 보병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수준의 고지전, 참호전 수준의 사격과 보병전술 교리를 아직도 고수하고 있는 후진적인 사격훈련은 하루빨리 개선해야 하는 문제로, 만약 북한과의 전면전이 일어나면 이미 양국간 군사력 격차는 명확한 관계로 북한으로 진격해서 시가지에서의 소탕전 위주로 보병간의 시가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에 비해서 실질적인 시가지에서의 사격과 전투에 대한 일반 보병들에 대한 훈련은 거의 전무해서 다 이긴 상황에서 훈련의 미비로 불필요한 희생이 더해질 것이 뻔하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막상 겪어보면 이건 아니다 싶다는 느낌이 절로 드는게 현재 한국군의 사격 훈련과 보병 전술의 실태죠. 부실한 사격훈련과 그에 비해 훨씬 높은 비중의 삽질 등의 각종 작업은 장병들로 하여금 내가 군인인지 노역에 동원된 노비인지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일선 통신병 등 중요 장비를 다루는 보직이나 자동화기 사수에게도 개인 호신용 권총마저 지급이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군인의 낮은 위상과도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2년마다 교체되는 징집병이라지만 군사전문가가 아닌 일개 병사도 이보다는 더 개선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인상을 보편적으로 느낄 정도로 상당히 허접한 게 한국군의 사격훈련입니다. 결국 병사들로 하여금 군인 본연의 사격보다 삽질이 훨씬 비중이 높다는 인상을 받게 만들고 군 생활 자체에 상당한 의문을 느끼게 하는 문제죠. 보병들은 결국 실질적인 전력이 아니라 단순히 머릿수나 채우는 소모품적 존재이며 각종 노역에나 동원하는 거의 노비나 다름없는 존재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좀 더 현대전의 추세에 맞는 북한과의 실제 전쟁상황에서 필요한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사격훈련 체계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며 이것은 전투력은 물론 군 복무를 하기위해 2년이란 시간을 희생해서 의무를 다하는 국군 장병에 대한 대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군인을 군인 취급이 아닌 무슨 노역자 취급한다는 인상을 받게 하는 게 바로 부실한 사격훈련과 대비되는 각종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전 대통령님이 전역 하신 특전사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한 '예비역 군인' 입니다. 명색에 특전사가 특수부대인데 장비,훈련이 부실 한게 현실 입니다. 야간투시경,열영상 장비 하나 던져 준다고 특수부대가 되는거도 아니고 공수훈련, 내륙전술훈련, 고등산악훈련,혹한기 훈련 등등 산에서 뛰고 달리고 뒹굴고 하는 훈련이 힘들다고 전투력이 높은게 아닙니다. 미군,영국군,독일군,프랑스군,캐나다군,호주군 심지어 러시아군 특수부대 까지 하는 CQB 및 CQM 등 실전적이고 실제 전투,전쟁에서 도음이 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하는 훈련을 우리 특전부대 장병 및 국군 장병들이 못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방산비리 그것도 문제 이지만 더욱 문제인게 지금 국군 장병 개개인의 장비,훈련 수준이 20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중후반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 되어 있는게 문제 입니다. 특전사내 제707특수임무대대,여단 정찰대 경찰의 경찰특공대 ,해양경찰특공대 UDT의 해상대테러 특수임무대를 제외한 나머지 특수부대라고 불리는 부대들은 좋게말하면 경보병이고 나쁘게 말하면 자살 특공대 입니다. 북한에 침투하여 작전을 성공을 할수 있을지 미지수고 살아돌아 올수 있을지는 더더욱 미지수 입니다. 이것이 소모품이 아니고 무엇 입니까? 우리나라 현역 군인 및 예비역 군인들이 정당한 대우 및 장비지급,훈련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군 훈련 및 장비 개선.


위반건출물 위반시 과태료부과시 계속유지된다고하는데 개정법안 좀 해주세요 아니면 과태료를올려서 위반건축물을 바꾸게해주시던가요 억울합니다 진짜 과태료를 부과하면 건물유지가 되는데 과태료가 작은가 계속유지된다고하네요 그건 법으로도 어쩔수없다고하는데 과태료를 올려주시던지 개정법안 시급합니다

위반건축물 과태료부과시 유지시키는 건물


안녕하십니까 나날이 청소년 음주와 흡연률이 높아져 글을 써봅니다. 길가다가도 청소년들이 흡연 하는 모습을 잦게 목격하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봤더니 처벌을 청소년 즉 흡연하고 음주를 하는 청소년에게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처벌을 가한다는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나요? 나쁜의도로 일부러 술을 주는 것은 나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보통은 결코 나쁜의도로 판매하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처벌을 안받으니 청소년 흡연률과 음주가 늘어날수 밖에 없는거죠.. 그러니 청소년에게도 강력한 처벌을 해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다.

청소년 음주,흡연 문제


자한당도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했는데 왜 그들의 잘못을 비판만 하고 조롱하면서 현정부마저 그들의 부당이득을 답습하고 있습니까 담뱃값 2천원 인상이야말로 청산해야할 적폐이며 담뱃값 인하를 반대하는 그들이야말로 적폐세력중 으뜸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담뱃값 원위치해줄것으로 강하게 요청합니다

담뱃값 당장 2500원으로 다시 인하해야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아서 여기다가 문의드립니다. 빚 성실히 갚는 사람들은 호구로 보이십니까? 대통령님. 빚 내서 집사본적 없으시죠?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요? 그냥 어이가 없습니다. 빚 탕감을 왜 해주는겁니까? 지난 7개월간 열심히 일해서 1100만원 상환했습니다. 1억정도 빌려서 이제 약 10%정도 상환을 했는데요.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취약계층에게 빚탕감을 해준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애초에 빚 갚을 능력없는 사람들에게 대출이 안되게 막아야되는게 정상아닙니까? 성실히 빚 갚는 사람들은 병신만들어 버리시네요. 빚 갚으면 병신되는 세상이 되가는거 같습니다.

빚 성실히 갚는 사람들은 호구로 보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5개월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저희 남편은 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금형설계일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많은 근무량으로 스트레스가 많지만 성실히 일하고 저와 아기에게는 든든한 남편이자 아빠입니다. 제가 바라는것은 근무시간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제시간에 퇴근하는 일은 손에 꼽을 정도이고 야근을 종용하고 눈치보며 퇴근하는 일이 허다하고 항상 일에 파묻혀 있으니 퇴근해 들어오는 남편 얼굴을 보면 너무나 속이 상합니다. 아기와 함께 보낼 시간도 없구요.... 규정된 근로시간 근로자 모두에게 지켜질수 있도록 법안 꼭 강화해주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을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요세 반려견 문제로 이슈가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대형견 입마개 해야하는 개 외에는 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메리칸불리 라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요 불독에 잡종개들 또한 입마개 해야한다고 법으로 나와있습니다 불독종류 애들은 코가짧아서 여름에 산책 신경안쓰면 죽어요 죽은 사례도 많고 그런데 입마개를 착용해야합니다 저도 산책 나가면 목줄에 입마개 하는데 소형견들은 목줄 안하는 사람 하는사람 반반. 그리고 입마개는 100프로 거의 안합니다 우리개 보고 짖는 소형견. 애들노는공원에서 개가 짖으면 애들은 무서워 하고 어른들은 따가운 시선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개가 가만이있어도 물어버려요 줄을 한 애들도 냄새만 맡아보라고 다가와선 물고 도망가버립니다 그럴때 우리 강아지 짖기는커녕 입질도 안하고 뉸만 동그랗게 크게떠진게 다에요 그럴때 마다 신고를 해야합니까?? 피해를 항상보고 난 후에 신고 해야하는거에요? 8번 다 다른소형견들로부터 피해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해라 말하면 전부다 고치는것도 아닙니다 안해요. 소형견도 무조건 입마개 해야합니다 개도 차별은 아니죠 큰개든 작은개든 위험합니다

동물들 의무적 입마개


안녕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연체한번 해본 이력없고(신용카드,주택담보대출) 7년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용대출이 필요하여 자금계획을 맞추고자 알아볼겸 금융권에 신용대출을 문의하니 직장에서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거절 입니다. 직장 다니면서 4대보험 꼬박꼬박 납부 했고 신고의무는 사업주가 가지고 있고, 개인이 따로 납부도 불가능하며 이에, 피해보는것은 개인 입니다. 직장인은 납부의무를 다했으나, 사업주가 체납 상태여서 완납이 안되면 개인이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소득의 기준을 건강보험 납부액 기준으로 산정을 한다고 하고 산정기준인 건강보험 납부액이 미납상태이니 금융권에 대한 결정이 이해는 가지만.... 왜 성실히 살아온 직장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겁니까?(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였고 지금도 꼬밖꼬박 각종 공과금 세금 납부하고 있음에도....

직장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직장인 신용대출 거절 건


자본금 이 없거나 학교 운영 능력이 안되 폐기 처리 된 학교를 새롭게 직업학교 로 새롭게 단장 해주세요.

운영 능력 이 안되 없어진 학교를 직업학교로 바꿔주세요.


애견놀이터를 늘려주세요 반려동물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가족처럼 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책을 시켜도 한계가 있고 사람들도 한정된곳만 가면 미쳐버립니다 요즘 많은 일들이있어서 세간의 시선이 날카로워지고있는데 그화살이 반려견에게로 날아옵니다 산책도 힘들고 목줄을해도 주변시선이 더 무섭습니다 아이들이 놀수있는 공간이 더 늘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애견놀이터를 확충시켜주세요


"tvN 리틀 빅히어로"라는 방송을 보고 참 참담했습니다. 잔인하게 동물을 학대하고 사살한 사람에게 가석방되는 법정 사례를보고요 동물보호단체에서 요구를 해도 가석방되더군요.. 하.. 그리고 동물 소유주가 자신의 개를 학대해 받는 처벌 미국과같은 다른나라를 3~10년 징역이 내려지는데 우리 한국은 벌금형.... 솜방망이 처벌에 두려운게 없으니 또 다시 시작되는 학대 18년 3월부터 보호법이 강화된다는데 이때가 아닌 빨리 시행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물관련 사업, 고양이카페, 강아지카페 등등 이제 천천히 사라져야한다고 봐요.. 우리나라도 작은생명도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합니다...... 요즘 길고양이들이 잔인하게 학대당하고 죽는 사례를 보면 너무 끔찍하고 눈물나요.,.

동물학대처벌 강화 법에 관한 청원입니다..


동물학대처벌 강화 법에 관한 청원입니다..


제가 20대 초반부터 쳔의점 알바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개선되지않습니다 아직도 최저시급도 안지키고 편의점 점주들의 태도는 젊은이들의 패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제발 좀 시급지키게해주세요

편의점 알바시급문제


지금 개가 너무 많습니다. 온 길거리에 개소변, 개똥, 목줄 안한 개, 개짖는 소리에 불면증,공중화장실에 개똥치운 휴지 아무데나 버림등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개의 숫자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개사료에 개별소비세 부과, 동물병원 과세사업자로 전환, 유기견 적발시 주인에게 처벌, 개사체 암매장 또는 쓰레기 봉지에 버림 적발시 주인 처벌, 개 등록제 시행, 길거리나 벤치에 개가 앉아 소변을 보거나 똥을 누므로 환경을 더럽히므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등도 고려해 주십시오. 수고하십시오.

개 사료에 개별소비세부과하고 개등록제 시행해주세요


현재 저는 조그만한 건물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서 배우자에게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못해서 20만원 가까이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건물가치+소득+자동차를 합산해서 나오는데 소득발생분만 계산해서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제 주변에는 건물도 10억이 넘고 연금,기타수익에 500이상 소득이 있는데 자녀 앞으로 건강보험에 등재되 한 푼도 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거 너무 불공평한것 아닌가요? 이들에게만 제대로 걷어도 많은 국민들이 의료보험 해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국내 내수가 돌아 가고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이 줄어 듭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행복해 하는 나라가 될 겁니다. 이게 정의로운 사회 아닙니까?

의료보험료의 문제점


저는 lf패션에 근무 하는 판매직원입니다. 이곳에 입사한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처음 입사때 근로계약서 4대보험 아예 안되더군요. 물어보았더니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알고보니 직원들은 원하는데 이곳은 직원이 1년을 못 버티더군요.. 이유인즉 사장이 퇴직금을 안주려고 1년 안에 무슨 수 를 써서라도 직원을 그만두게 만들더군요. 그렇다고 해고도 아님니다.. 그만둘수 밖에 없게 압박을 합니다. 자존심과 수치심을 느끼게 해서.. 또한 처음 입사공고 에는 일요일 휴무와 법정휴무 빨강날은 휴무 라고 명시가 되어있었고 그 공고로 인해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근무를 하다 보니 일요일도 행사 로 인해 가끔 근무를 하고 법정휴무도 사정상 바뀔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당 근무를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곳은 하루 11시간30분을 근무 합니다. 법정근로 시간도 넘습니다. 그렇다고 일주일에 한번 시차를 주는것도 아니고 오로지 점심 시간 1시간 뺴고는 휴식시간이 정해 있지도 않습니다. 또한 아침에 1시간씩 일찍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에 대한 추가 수당도 없고요.. 거기에 3.3% 월급에서 꼬박 꼬박 공제를 합니다. 물론 세무서에 신고 도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전에 있던 직원들이 1년 을 못채워서 그런지 수수료 공제된 금액을 환급 받은적이 없다고 한것 같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일년에 많게는 십 수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알바비 면 급여며 다 수수료를 공제 하면서 정작 본인 은 그걸 신고 조차 않고 있는듯 합니다. 그리고 본사에서 인센티브 를 받았는데 직원들에게 원래는 50% 를 주게 되어있는데도 본인 혼자 아무 말 없이 인센티브를 챙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퇴사 직원들이 많은데 그 직원들 직원 명부에 올려 본인은 본사로 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한푼의 수당도 주지 않으면서요.. 년차 이야기를 했더니 이곳은 원래 연차 없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2개월 만기 근무 하고 하면 그때 봐서 월차를 준다고.. 제가 1월에 입사해서 그래도 월차라고 챙겨서 10개를 받았습니다. 만약 1년 못채우고 그만두게 되면는 년차는 어떡게 되는건지요?.. 1년을 채우고 싶은데 못채우게끔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데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곳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받을 보상이 있을까요?. 그리고 공제된 3.3%는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lf쪽 대다수 가 그런 건지 잘 모르겠으나 이곳 사장들은 온갖 법을 피해서 직원들을 수시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철처히 조사좀 해주세요 세무서 건 도 그렇고 아직도 편법을 이용해서 약자들을 괴롭히는 업장이 너무도 많습니다 ..

갑질하는 업주들..


요즘 알바하면서 학교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부만하고싶지 형편좋은 애들이 부모님 용돈이나 받아서 학교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같은 알바족들 패기 저하않되도록 복지장학금 종류좀 늘려주세요

대학교 성적장학금문제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해 정부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노력하시는것에 동의하며 반겼습시다 그러나 포괄적 연봉제는 그에 반해 노동착취까지 가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겪고있는 일을 말하자면 좋은 조건을 제시받고 이직을 했습니다 보통 작은 회사는 노동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를 다니는게 아니라 구두계약 후 한달이나 늦으면 몇달 뒤에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구두계약과 다르게 계악서작성을 요구 받게 되는데 보통은 억울 하더라도 구두와 다른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다른 직장을 구하기엔 많은시간과 생활비가 소비되기에 참고 일을 하죠 제가 계약한것이 포괄적 연봉제였습니다 계약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주 40 시간을 기본으로 한달 잔업 16시간 한달 16시간 잔업 한후에 잔업수당을 지급 토요일 출근시 일률적으로 6만원지급 문제는 관리자가 항시 잔업을 시킬려고하고 토요일에도 출근 하라고 요구를 하는데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잔업은 잔업데로 하면서 월급은 줄어 들게 됩니다 법으로 아무리 노동시간을 줄여도 노동자와 합의하면 노동시간을 줄지 않게 됩니다 저같이 배우지 못하고 겁이 많은 사회적 약자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법은 약자를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괄적연봉제을 폐지해주세요


최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관련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진행은 세금 증가 우려, (공시생들의)공무원 채용 감소 우려 등 반대 의견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정규직-정규직 전환을 차라리 하지 않는편이 낫지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분류한다는 말도 되지 않는 사고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일자리의 연속성만 유지된다면 문재인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양질의 일자리가 되는 것인지..?? 그냥 짤릴 걱정없이 밥만 먹고 살면되는 세상인가요? 정규직 전환이 철밥통(?) 유지의 수단이 아닌 안정성과 차별없는 사회에 첫 걸음 아닐까요? 그 후 합리적인 인사평가를 통해 무능한 공무원 퇴출이 맞지 않을까요? 공공부문의 무기계약직=정규직 분류가 일반기업에 확대될 경우 저임금 근로자를 좀 더 쉽게 양산하는 도구로 이용될 것이 너무나 자명한 현실입니다.

말장난뿐인 정규직 전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하자> (그린벨트 제도 도입) 도시 주변 지역의 개발을 억제하는 규제 제도를 “개발제한구역제도”라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법률에 의하여 공권력으로 그린벨트를 지정하는데, 그 법률 명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특별조치법은 2000년에 제정되었고, 이 특별조치법 제정 이전에는 도시계획법(제21조)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운용하였다. 이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법률상의 공식적인 명칭이다. 개발제한구역제도는 도시 주변지역의 개발을 억제하고 자연상태로 그대로 두기 때문에 녹음이 우거져 푸르러(green)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린벨트(GB = Green Belt, 녹색지대)제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같이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녹지지역을 확보함으로써 쾌적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그린벨트 제도는 영국에서 1955년에 처음으로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었다. 우리나라는 1971년 서울특별시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처음 도입되었다가 그 후 8차례의 그린벨트 지정 확대를 통하여, 14개 도시에 적용되었다. 김대중 정부 하에서 다시 적용범위가 축소되어 현재는 7개 도시에 적용되고 있다 70년대에 지정된 그린벨트 구역은 대도시권역과 중소도시권역으로 구분된다. 대도시권역은 수도권,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도시와 마산, 창원, 진해 등 경남의 지방도시로 구성되고, 중소도시권역은 춘천, 청주, 전주, 여수, 진주, 통영, 제주권 등 7개 지방도시로 구성된다. 이 중 김대중 정부 하에서 중소도시 권역 7개 도시는 전면 해제되었다(1998년 해제 결정). . (영국과 한국의 그린벨트 제도) 앞서 얘기 했듯이 그린벨트제도를 처음 도입한 나라는 영국이다. 영국은 토지소유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먼저 현실적인 보상을 해주고, 그린벨트를 지정하였다. 따라서 제도 도입 초기부터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는 아예 없었다. 잠시 여기서 영국과 우리나라의 그린벨트 지정 제도의 주된 차이를 살펴보면, 영국의 그린벨트 제도가 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토지개발권은 국유화하는 개발허가제인 점에서는 우리나라 그린벨트 제도와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영국은 토지소유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토지 개발권 제한에 대하여 선(先) 현실 보상을 하나, 우리나라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절차 없이,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지정하고, 사전·사후 보상도 없다는 점이 다르다. 그래서 영국에선 제도개선의 논의가 지금도 가끔씩 전개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도 심각한 저항 없이 그린벨트제도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다. 물론, 영국에선 선(先) 현실 보상을 하는데, 선 현실 보상에는 많은 국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지역에만 우선적으로 그린벨트 지역을 지정하게 된다. 영국의 경우 이 예산상의 제약 때문에 지정된 그린벨트 면적이 단기간에 급속히 확대되지는 않았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상과정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지정을 확대해가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영국의 경우 그린벨트 지정 초기 50년 동안 240제곱킬로미터 밖에 지정되지 않았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없이 무보상(無報償)으로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1971-1973년 단 2년 동안에 5,311제곱킬로미터를 그린벨트로 지정하여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일본도 영국을 본받아 1956년 동경 주변 약 100제곱킬로미터를 그린벨트(近郊地帶)로 지정하였으나, 현실적 보상이 되지 않아, 토지소유자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10년도 안 되어 관련 법률(수도권정비법)이 폐지되어, 현재는 일본에는 그린벨트제도가 없다. <최초 및 추가 지정> 1971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가 그린벨트로 처음 지정된 이후, 77년 4월 여천(여수)권역이 지정되기까지 8차(71-77년)에 걸쳐 그린벨트 구역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14개 도시권이 그린벨트로 지정되었다. 그 결과 그린벨트구역은 7개 대도시권과 7개 중소도시권이 지정되었으며, 그 면적은 전국토의 5.4%에 해당하는 약 5,400제곱킬로미터에 이르렀다. 그 후 행위 제한에 대한 일부 변경만 있었을 뿐, 추가지정이나 본질적인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오다가, 김대중 정부 시대(2001-2003년)에 7개 중소도시권역의 그린벨트는 전면 해제되었다. 이제 남은 그린벨트구역은 수도권과 광역도시, 그리고 경남의 지방도시 창원에 불과하고, 그 전체 면적은 3,900 평방 킬로미터로 전 국토의 약 3.9%에 해당한다. <민원>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가가 토지소유자의 토지개발권을 박탈하면서, 일방적으로 아무런 보상 없이 그린벨트를 지정하여,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의 소송·시위·탄원서·집단민원·진성서 등의 민원이 44년 동안 계속되고 그린벨트 관련 민원이 그칠 날이 없다. 이 때문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를 치를 때마다, 주민의 표를 의식해 정치권에서 그린벨트 조정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과거의 완화조정>국민들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민원이 끊이지 않자, 80년대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그린벨트 내의 개발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김대중 정부에 이르기 까지는 그린벨트 법률의 근본적인 개혁은 없었다. 예컨대 1990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생활의 불편해소 및 생업시설 확대, 여가ㆍ휴식 공간 활용 등을 위해 공공건물ㆍ체육시설 설치 및 건축물의 신ㆍ증축을 허용하는 등 대폭적으로 그 규제를 완화하였다. 또한 1999년 6월 그린벨트에 근린시설 신축을 허용하여 건폐율 20%, 용적률 100% 범위 안에서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은 물론 약국과 독서실 등 26개 유형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개발행위에 규제 완화는 법률의 개정이 아니라,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진 “아주 제한된 범위 내의 사소한 불편 해소”에 불과하였다. <김대중 정부 하의 전면적인 재검토(1998)> 그러다가 그린벨트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는 김대중 정부(1998.2.25-2003.2.24)에 의하여 처음이자 현재까지로는 마지막으로 이루어졌다. 그 검토 결과, 김대중 정부는 7개 중소도시권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계획을 확정하였다. 그리하여 2001-2003년 사이에 그 계획을 실천하여, 제주(2001년), 춘천·청주·여천권(2002년), 전주·진주·통영(2003년) 등 7개 중소도시권역의 그린벨트 해제 작업이 마무리 되었다. 이제 남은 그린벨트 지역은 수도권과 모든 광역시, 그리고 경남의 3개 지방도시 마산·창원·진해권이다. 대단히 특이한 것은 부산과 진해·창원 사이에 위치한 중소기업도시 김해 김해는 인구도 진해·창원보다도 많고, 중소기업의 개수에 있어선, 전국의 시 중에서 1-2위를 다투는 지역이다.는 독자적인 그린벨트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부산과 창원·진해에 일부씩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이 김해시는 양 권역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김해는 창원에 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비중이 훨씬 낮다. 창원권(마산·창원·진해)의 개발제한구역은 약 300평방킬로미터로, 전 창원권 면적(약 744 평방 킬로미터)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창원은 거의 절반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셈이다. 반면에 인근의 번창하는 도시, 김해시는 인구가 구(舊) 창원보다 많고, 전국에서 가장 중소기업이 많은 도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행정구역 463㎢ 중 개발제한구역은 111㎢로 전체면적의 약 24%에 불과하다. <창원시에도 광역시와 같은 그린벨트 관리 권한 부여할 필요>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그린벨트 제도는 운영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전국에 약 3,900평방 킬로미터로 국토 전면적의 3.9% 정도이고, 그린벨트가 많다고 아우성 치는 경기도도 그린벨트 면적은 도(道) 전체 면적의 11%를 조금 넘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창원권(마산·창원·진해)의 개발제한구역은 약 300평방킬로미터로, 전 창원권 면적(약 744 평방 킬로미터)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대충 이야기 하자면, 창원은 거의 절반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셈이다. 재밌는 것은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그린벨트가 지정된 도시는 창원뿐이라는 것이다. 그린벨트 구역이 있는 광역시와 도는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관리에 관한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한다. 창원시에는 그린벨트 구역이 있는 데도, 그린벨트 관리권한은 원칙적으로 위임되어 있지 않다. 즉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최근 그린벨트 규제 제도 개선 방안에서는 면적 30만㎡(약 9만평) 이하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해, 해제절차를 간소화(규제완화)하였다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2015.5.6)에서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방안에는 소규모 그린벨트(30만㎡)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편의시설이나 공장의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 그런데 광역시들은 관할 구역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직접 갖게 되는데, 광역시가 아닌 창원시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창원시에도 그린벨트 관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와 동등한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을 필자는 주장한다. <그린벨트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98.12.24)> 공권력에 의한 협의 없는 무보상(無報償) 그린벨트 지정 제도는 끊임없는 민원 제기의 대상이었고, 또한 대통령 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규제완화 공약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1997년 대통령선거에서 그린벨트 제도 전면 검토·개편 공약을 제시한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해(1998년)에 그린벨트 지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재판이 있었다. 도시계획법 제21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그것이다. 도시계획법(1998.12.24년 당시) 제21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그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될 행위의 범위 기타 개발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헌재의 판결 요지는 (1)우선 개발제한구역 제도 자체는 합헌이며, 따라서 토지를 종래(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의 목적대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임야, 농지)는 보상이 필요 없으나, (2)토지를 종래(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되므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헌재가 사례로 든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의 나대지”와 “주변의 개발로 인하여 농지가 오염되어 영농이 불가능하게 된 농지”, “수로가 차단되어 영농이 불가능하게 된 농지” 등에 대한 보상 및 행위제한 해제 등의 조치가 이루어 졌다. 또한 도시계획법 제21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2000.1.28)하였다. 전술한 보상·행위제한 해제 등의 행정조치와 토지매수 청구 제도 등을 포함한 이 특별조치법의 제정에 의하여 헌재 판결에 의한 도시계획법 제21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의 헌법불일치 문제는 해소되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판례 비판) 현재 우리나라 그린벨트제도 하에선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지정 당시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상하게 되어 있다(1998.12.24 헌재 판결). 이 판결은 대단히 비현실적인 판단이다. 쉽게 이야기 하면, 사회경제는 진보하지 않고, 과거 그대로 정체(stagnant)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여, 보상할 때에는 제한 당시의 현실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권리 제한 당시에 보상을 하지 않았고, 그 후 40년 이상이 지났다면, 보상기준을 설정할 때, 보상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사회가 정체상태에 있다면, 수 십년 후에 보상하더라도, 제한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도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40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하여, 세계 13위 권의 경제대국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보상을 하지 않았고, 이제야 보상한다면, 당연히 현재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여야 현실적일 것이다. 또한 보상 당시의 토지의 정상적 용도 또는 최적 용도를 기준으로 현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40년 전 그린벨트를 지정할 때 사용되던 용도(예컨대 농사 용도)를 기준으로 현가를 산정하는 것은 40년 동안의 사회발전을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사회는 정체된 사회(stagnant society)가 아니라, 진화하는 사회(evolving society)이고, 토지의 용도는 효율적인 방향으로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이다. 보상 당시의 현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하여야만, 국가가 공권력에 의하여 국민의 토지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사유재산권의 제한은 공공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하여야만 하고, 그런 제한에 대해서도 현가를 기준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토지 사용권·개발권에 대한 국가의 무분별한 규제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이다. <필연적 현가(現價) 보상> (필연적 보상) 국가가 국가 공권력에 의하여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면, 당연히 보상하여야 한다. 헌법에서도 명백히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린벨트제도는 토지소유자의 토지 사용권·개발권을 공권력에 의하여 보상 없이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의 주요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 같은 공력력에 의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해선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당연히 보상을 하여야 한다. (현가 보상) 또한 보상은 정당한 보상이어야 한다. 헌법에서도 재산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3조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당한 보상은 시가 즉 현재가격(現價)에 의한 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물론 실무(實務)에서는 평가전문기관에 의하여 평가된 현가를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무임승차-형평성의 문제) 도시의 볼꼴 사나운 팽창과 환경오염의 방지, 녹지대(허파) 확보,국가안보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한다면, 그 개인은 특별한 희생(sacrifice)을 입게 된다. 반면에 그러한 제한으로부터 일반국민은 편익(benefit)·후생(welfare)의 증진을 누리게 된다. 만약 타인의 권리제한으로부터 편익을 받는 사람이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편익을 누리는 무임승차(無賃乘車, free riding)를 하는 셈이 된다. 이런 무임승차현상은 공평성(fairness)·형평성(衡平性)의 원리와 사회정의(social justice)에도 맞지 않는다. 국가 공권력의 행사 때문에 나의 특별한 희생 위에서 국가나 타인이 이득을 본다면, 이는 헌법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에도 맞지 않는다. 국가가 공권력으로 그린벨트를 지정하여 개인의 토지개발권을 박탈하고, 국가가 필요성이 있을 때,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그 토지를 개발하여, 수익을 올린다면, 이는 국가가 토지 개발 규제를 통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이고, 이는 일종의 부당이익이라 할 것이다. 현재 그린벨트로 지정된 토지는 국가·공공단체에 의한 공영개발만 허용된다. 그리고 그 수익은 기본적으로 국가·공공단체에 귀속된다. 사유재산권의 제한(=그린벨트의 지정)에 보상을 하지 않으면, 국가가 이 제도를 남용하여, 이익을 얻으려 할 것이다. 이것이 이상하게 받아들여지면 거꾸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나의 토지가 국가 공권력에 의하여 그린벨트로 편입되어, 편입 당시의 용도 외에는 그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고, 이 같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토지사용 제한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도 못 받는다면, 국가의 보상 없는 “나의 땅에 대한 개발 금지” 규제가 공평하고, 사회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겠는가? 국가 공권력에 의해 내 땅(토지)의 사용이 제한됨으로써, 좋아진 환경, 깨끗해진 공기 등의 편익을 남들이 아무런 대가(세금) 없이 무상으로 즐기고(무임승차하고) 있다면, 이 무임승차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겠는가? 아니면 귀하의 땅을 국가가 규제하여 개발하지 못하게 하다가, 예컨대 10년 후에 국가·공공기관이 개발하여 큰 수익을 얻는다면, 귀하는 이런 국가의 처사가 공평하다고, 사회정의에 맞다고 생각하겠는가? <그린벨트 제도의 폐지> 대표 없이 과세 없다(No Tax without representation)란 말이 있듯이, 보상 없이 사유재산권 제한 없다(No restriction on private property without compensation)를 실현해야 한다. (보상 없는 사유재산 제한 금지) 자유민주국가에서는 국가는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만약에 제한할 경우에는 공공의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하여야 하고, 그 공공필요에 의한 제한에 대해서도 반드시 현가(市價)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보상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유재산권의 제한, 예컨대 그린벨트 지정을 통한 사유재산권(토지사용권·개발권)의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맥락에서 70년대에 지정하여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3,900평방 키로미터에 대해선 현가 보상이냐, 해제냐를 심각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적어도 보상할 수 있는 범위 내로,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린벨트가 유지되도록, 정부는 그린벨트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김대중 정부 시대(1998년)에 그린벨트 제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통하여, 14개 권역 중에서 수도권·광역시·창원권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권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러한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전개되어,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잇슈화 되기를 기대한다. (사회 환경의 변화) - 인구 증가율의 변화 그린벨트 제도는 71년 처음 도입되었다. 그 시절에는 농촌인구가 급속하게 도시로 몰려들었다. 특히 서울·부산 등 대도시 유입이 심각했다. 왜 그랬을까? 우선 인구 증가율이 높았다. 1949년 2,000 만에 불과하던 우리 인구가 2015년엔 5,100만에 이를 정도로 우리나라의 인구 성장은 급속했다. 그러나 근래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고, 인구 규모는 거의 정체 상태에 있어 앞으로 15년 후인 2030년까지 겨우 100만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2030년 5,200만 명을 조금 초과하는 수준에서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 도시인구 비중의 변화 또한 도시인구 비중이 60년 39% 대에서, 70년 50%로, 80년 68%로 급속 증가하였다. 매년 도시인구 비중이 1%씩 늘어난 셈이다. 그에 따라 대도시의 급속한 확산이 주택문제·교통문제·환경문제·청소문제·빈민촌문제 등 복잡한 도시문제를 야기 하였다. 이런 사회 환경이 그린벨트제도를 도입한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년도별 도시인구 비중> 그러나 요즘은 도시인구 비중이 90% 대에서 정체되어 있다. 심지어는 미세하나마, 2011년을 정점으로 귀촌 풍조의 확산 등의 영향으로 도시인구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어느 나라든 도시인구 비중이 90% 대에 도달하면, 그 인근에서 정체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더 이상 도시인구 비중이 늘어나지 않고 있고, 그에 따라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현상이다. - 주택보급율의 변화 전국 평균 주택 보급률도 이미 2008년에 100%를 초과했다. 창원의 주택보급률은 108% 근처이다. 아직도 신규주택이 지어지기는 하나, 이는 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더 좋은 주택 선호, 핵가족화의 진행, 대체주택 수요, 마찰적 수급 불일치를 감당하기 위한 추가 주택 선호 등의 이유 때문이다. 아직도 추가 주택 수요가 있기는 하나, 조만간에 그 양은 대폭 축소될 것이다. 5년 이내에 주택과잉공급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상당수 있을 정도로 주택 보급률이 높아졌다. - 성공한 녹화(綠化)사업 녹화 사업도 성공했다. 우리나라는 산지가 국토의 70%를 넘는다. 60년대-70년대에 헐벗었던 이 산지는 이제 온통 나무로 빽빽하다. 요즘에는 작년에 성묘 갔던 길을 금년에 찾아가면, 길 찾기가 힘들 정도이다. 도시 내에서도 산지·공원과 도로 변의 녹화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특별히 그린벨트를 지정하지 않아도, 녹지 공간은 충분하다는 평가가 많다. 물론 어떤 사람은 녹지는 무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특히 자기 땅이 아닌 남의 땅이 녹지(그린벨트)로 지정되고, 그에 대한 대가(보상)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즉 남의 땅을 국가가 공권력으로 개발·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 결과 조성된 녹지를 대가 지불 없이 즐기는 무임승차(無賃乘車)를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남의 권리도 “권리”로서 인정해주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 토지 투기 우려의 감소 토지투기를 우려하는 견해도 있으나, 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인구증가가 병행되었을 때에는 주택과 공장 입지 수요가 급증하여, 경제에 거품(Bubble)현상이 일어나고, 토지 등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여, 대대적인 개발행위가 진행되고, 도시 주변지역의 녹지 훼손이 심각했으나, 이제는 경제성장율 둔화와 인구성장의 정체로 이런 토지 투기의 우려는 거의 없어졌다 할 것이다. 지금은 경제도 성장률이 3.0-3.5%에 불과하고, 앞으로 5년 내외가 지나면 3% 내외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성장도 거의 정체상태다. 인구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고, 2015년 5,100만에서 15년 후에 100만 정도 늘어나 5,200만명 정도가 되고, 그 후에는 완만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한 동안은 사실상 인구 정체상태인 것이다. -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선례(先例) 2001-2003년에 걸쳐 제주도·춘천·청주·여천권·전주·진주·통영 등 7개 중소도시권의 그린벨트가 완전 해제된 지, 10년이 넘었으나, 이들 해제지역에서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 녹지대 등 환경 훼손, 난개발, 토지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가 문제될 정도로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 토지공급의 확대 71년 그린벨트를 처음 도입한 후, 아직까지도 그린벨트제도가 적용되는 수도권·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과 지방도시 창원권에 대해서 50여 차례에 걸쳐 사소한 제도 개선 또는 규제완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완화는 그린벨트 제도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일부 민원의 해소를 위한 사소한 규제완화에 불과하였다.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린벨트제의 근본적 변화는 없고, 규제는 더욱 복잡하게 얽히고설켜서, 공권력의 자의적인 재량만 확대되었다고 체감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토지(土地)가 매우 희소(稀少)한 자원(資源)이고, 따라서 값비싸다. 값비싼 토지는 주택가격·공장가격의 앙등을 초래하고, 이는 물가압력과 경쟁력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마디로 비싼 토지가격은 우리 경제의 고비용구조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도시 주변의 유용한 토지의 공급이 대폭 늘어날 것이다. 현재 그린벨트는 국토의 3.9%(약 3,900평방 킬로미터)이다. 우리국토가 10만 평방키로 미터이고, 겨우 30%미만만 가용토지이다. 따라서 3만 평방킬로미터의 가용토지를 기준으로 하면, 3,900평방 키로미터는 대한민국 가용토지의 13%이고, 서울 면적의 6.5배이다. 이 그린벨트 토지는 모두 토지가격이 높은 주요 도시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우리나라의 토지 가격 안정에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임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다. 결국 그린벨트 해제는 우리 경제의 고비용 구조의 해소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개구리 뛰기 개발(飛地 開發) 현상”의 차단 주요 도시 주변의 그린벨트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로 “개구리 뛰기(leap-frogging)식의 도시외곽의 발전(비지개발(飛地 開發)) 이와 같은 도시 근교의 확산 현상을 우리 말로논 “개구리 뜀뛰기식 토지개발” 현상, 일본식으로는 비지 개발(飛地 開發) 현상, 영어로는 leap-frogging development라고 한다을 들기도 한다. 도시주변에 그린벨트를 묶어놓으면, 그 그린벨트 밖에 듬성듬성 도시근교지역이 확산되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개구리 뛰기 개발(飛地 開發) 현상”은 교통비용 증대와 거주 여건 악화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토지의 비효율적 활용으로 이어진다. <점진적 해제와 토지 법제의 보안> 앞서 그린벨트 해제의 장점과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결정한다면, 전면적 해제계획을 수립·예고한 후 점진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 해제를 예고한 년도 이후에도 유지되는 그린벨트에 대해선 반드시 현가 보상을 실시하여, 공권력에 의한 사유재산권 침해의 남용을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이다. 점진적 해제 순위는 수도권과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 그 중에서도 광역시가 아닌 지방도시를 우선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대도시의 지나친 팽창과 녹지 보호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반드시 개발제한에 대한 현가보상을 한 후에 그린벨트 제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의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서는 대지·산지·농지·군사기지 등 토지에 대한 기존의 관련 규제법을 체계적으로 보완·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토지 관련 규제법은 항공촬영 및 감시의 강화 등을 통하여 매우 엄격히 적용하고, 양도소득세 등 세법도 엄격히 적용하여 개발이익에 대한 강력한 회수제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많은 변화와 시도를 하고 있으신것 뉴스를 통해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계부체 종합대책 때문인지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인생에 첫집을 장만했는데 금리가 게속 올라갑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형과 제가 가정을 이끌어가는 상황에서 할머니가 몸이 좋지 않아 어머니와 할머니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대 경제는 게속 힘들어지고 취업을 했지만 이회사도 경영의 악화로 언제까지 이어갈지 모르겠습니다.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부를 축적하기위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건 정부에서 나서 주면 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지만, 정말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집을 구입하고, 부양을 해야 하는 가족을 위해 은행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했습니다. 저와 저의 형이 같이 체무를 감당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무리한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게속이렇게 금리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면 정말 앞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것 같습니다. 정부에선 대를위해서 소가 희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소수도 대한민국의 시민이고 국민입니다. 살고싶은 나라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가계부체 종합대책 때문에 걱정되서요. 한번만 읽어 주세요.


세상천지 피해자를 더 고통에 빠드리는 나라가 이 개같은 나라 말고 또 어디있겠나... 내 6년을 어머니의 병수발을 하면서... 매 2-4주마다 병원을 떠돌아야 했고 그로인해 환자는 안정가료는 고사하고 치료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온갖 지속되는 합병으로 몇차례나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고 ... 망할 의료제도 때문에 이젠 어머니를 요양 병원에 모시고 병수발 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어머니의 병만 키우고 있고 병원을 떠돌던중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형과 몇차례의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거동조차 불편하신 아버지만 집을 지키다 보니 집은 화재로 불타버려 이제는 이 몸하나 편히 눕힐 곳조차 없이 노숙자가 되었으니... 이제 남은 것은 이 모진 목숨 끊어내는 일만 남은 것인가...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랴... 이 어찌 피눈물 나는 일이 아니랴...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은 것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피해자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고 외려 가해자만 보호를 받는다는 말인가... 하늘이 미쳤으니 나라또한 미쳐가는 것인가... 그런 것이라면 하늘도 망하고 땅도 망해 모두가 사라지는 게 맞는 것이리라... 차라리 멸망하라 대한망국... 살아서 지옥이니 죽어서 지옥인들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2017.10.24 제도에 밀리고 밀려 노숙자가 되어버린 비련한 천민으로 부터...

기업 갑질은 그렇다 치더라도 애먼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족들의 목숨을 빼앗고 '노숙자'로 만드는 정부의 패륜갑질은 누가 책임질텐가.... 천벌을 받으라! 대한망국~!!


사후약방문이란 말이 있듯이 요즈음 정권이 바뀌면서 많은 일이 발생이 되면 발빠르게 케이블방송에서는 확인보다 방송에 노출이 많이 되는 것을 볼수있습니다.정권교체후 신문고등 수차례에 건의를 하였던 유사수신,또는 경제사범들의 철저한 초등수사와 양형강화등을 제안했습니다.대한민국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거란 불법다단계,근절까지 어렵겠지만 이미 피해를 당한 국민들 수두룩합니다.비록 자신들의 무지로 인해 발생이 되었지만,그렇다고 두고만 볼수도 없는 현실입니다.가칭 바실련법이란 제3자 은닉재산 추징하고 ,환수하여 피해자구제가 되고,유사수신의 근절을 위해 가해자들의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자는 또한 여러가지로 피해자를 구제하는데에 온갖힘을 다하고 있는 시민단체(바른가정경제실천을 위한 시민연대)에서 시작이 되어 나온 하나의 방법과 제시를 해주는 방식입니다.서민이 무너지면 가정 ,지역,나아가서는 국가까지 위협을 받게 될것입니다.부디 꼭 정부의 관심을 바라면서 입법화되기를 바랍니다.

가칭 바실련법 제정


가칭 바실련법 제정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종교논쟁으로 듣지 말아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 각 자 한 번 뿐인 소중한 인생에 관한 일입니다. 바보들이나 신천지 사이비에 빠지니 내버려 두라고 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사이비 신천지의 거짓에 걸려들면 다 쇠뇌됩니다. 사기꾼이 그래서 이 사회에 악의 축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이비 신천지 척결은 반드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이비 신천지를 파헤쳐서 신천지의 재산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고 사이비 신천지를 이 땅에서 없애 주십시오.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창의력이 상실되어 이만희 로봇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비 신천지 괴상망측한 교리 중 한가지를 소개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34년 동안 해마다 새로 들어온 신도들에게 ‘2~3 년만 기다리라’라고 하는 거짓말을 들어 보세요. 하늘의 영이 신천지인에게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신인합일’이 되는 그 날이 되면 1. 양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된다. 2. 많은 무리들이 우리의 옷자락이라도 한 번 만져보기 위해 야단들이다. 3.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곳을 찾게 된다. 4. 우리나라에 오기 위해 비자발급 받기도 어렵게 된다. 5. 우리가 오라고 허락 한 자만이 올 수 있다. 6. 금은보화를 배에 가득 싣고 와서 돌아갈 때에는 우리 말씀을 자기 배에 가득 채워서 돌아간다. 신천지 신도가 되면 이것에 목숨을 걸고 세상의 다른 모든 것도 버릴 수 있게 인간의 정신세계가 변질이 됩니다. 무서운 사실입니다. 다음은 신천지에 빠진 아내의 어떤 남편분의 이야기입니다. “제 아내는 저를 보고 곧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라고 하면서 안티블로그 활동을 그만 하라고 합니다. 그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느낌이 납니다.“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 국격을 높이고 대한민국 청년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당신이 말 바꾸기 했던것들. 정계 은퇴한다고 해놓고 안했죠? 당신은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라를 북한에게 바치고 싶어 안달났습니까? 제발 스스로 물러나라.

대통령은 거짓말을 왜 이렇게 자주합니까? 혹시 치매입니까?


전 20명이 조금 넘는 수급자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작은 센터의 사회복지사 입니다. 청구 금액이 2000도 안되는데 요양사 인건비를 85%이상을 지급하라는것 자체가 너무 이상합니다. 남는 15%인 300남짓하는 금액으로 사복이 최저임금을 150정도 가져간다고 치면 센터장은 월세등 관리비며 인건비 조차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는데 민노총은 어째서 요양사들만 근로자라고 생각하는지가 의문입니다. 농협에서 이런일을 전담하겠다는 것도 작은 재가센터들 문닫고 실업자 되라는 말인데....정말말이안됩니다 나중에 농협에서는 본인부담금을 없애거나 요양사의 시급등을 올려서 어르신들을 돕는일에 앞장서겠다는 사탕발림으로 지금 현재 생존하고 있는 재가 센터들을 줄이거나 다 없애고 나라에서 관리하겠다는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런일로 생계를 유지하는 많은 사람들을 실업자로 만들겠다는 말씀입니까?? 농협에서 관여하지 않고 지금 현재 재가센터들과 보건복지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문요양 죽으라는 겁니까?


말그대로 목줄 과태료 50만원이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저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지만 목줄 당연히 하고 다녀요 그치만 조용한 운동장이나 산택로 같은 곳에선 한번씩 풀어주기도 하구요..강아지를 학대하면 사람들이 처벌도 제대로 안받던데 목줄을 안하면 과태료 50만원이라는게 이해가 안되서요..목줄을 기본적으로 해야하는건 맞는데 강아지들이 뛰어놀수있는 놀이터나 충분한 놀이 공간이 있으면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물보호법도 강화시켜주세요. 갑자기 법이 몇일만에 바뀌어버리고 그럼 장애인주차장에 스티커도없이 주차하는 사람 횡단보도에 떡하니 주차하는 사람들도 사진찍어서 보여주면 포상금이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일로인해 유기견이 많아질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목줄과태료 50원


서울시내소재 대학기숙사가 증축을 하고싶어도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짓는다고하는데 학생들상대로 장사해서 본인들 이익을 취하고있는다는게 참 이기주의정신이라 생각합니다 기숙사 들어가기가 별따기라하고 1년 지내면 담학기에는 못들어가고 결국방을 얻어야하고 그방세는 50만원이 넘고 방학때도 쓰지않아도 방세는 지불해야하고 학비내기도 힘든데 이중 3중으로 결국 빚으로 남는다고합니다 적극적으로 기숙사를 늘려서 맘놓고 공부할수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서울시내 대학기숙사 증축허용


강경화가 전술핵과 전략핵의 차이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말했죠? 이거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빨리 사임시켜라 문재인아

기본 시사상식도 없는 장관 물러나라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좋은 취지로 시작된 청와대 청원 게시판. 1달동안 20만명이 추천한 청원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요. 게시판이 생기고 지금까지 20만명이 넘은 건은 1건밖에 없네요. 이쯤되면 소통을 안하자는 거라고 봐야하나요? 답변 조건을 조정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답변 조건을 20만명에서 1만명으로 수정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동참부탁드립니다.)


개 는 식용으로만...

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예훼손이니 모욕죄니 하는 법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확실치 않은 일들이나 아예 근거없는 말로 선동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특이한 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사실을 비꼬거나 공격하는것이 아닌 말하기만 해도 범죄를 저지른게 된겁니다. 법 자제의 좋은 취지는 이해합니다. 고아, 장애인, 미혼모 등의 사회적 약자들에겐 직접적으로 그 사실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피해가 되고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법이 현실적으론 굉장히 악용되고 있습니다. 돈이 많거나 권력을 가진자들 중 일부가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그 사실을 누군가 고발하고 알리면 그 사안에 대한 진위여부없이 명예훼손에 의한 맞고소, 설령 그 사안이 맞아 범죄를 저지른것이 사실일지라도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 되버리는겁니다. 회사의 비리를 신고했다? 잘못된 관행을 고발했다? 정직한 내부신고자들은 온갖 탈법적인 방법으로 징계를 받고 정작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전관예우 변호인이니 증거부족이니 하는방법으로 유야무야 사건을 미루고 명예훼손으로 사건을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고 돈과 시간을 투자하여 승리합니다. 드라마에는 높은 위치에 범죄자들이 자신의 범행이 알려지자 부정하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고 소리지르는 장면이 흔히들 나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드라마가 아닌 현실에서도 많은 기업 및 기관, 특정 개인에 대한 고발이 명예훼손 맞고소로 진행됩니다. 범죄의 진위여부가 아닌 신고자에 대한 공격이 중점으로 다뤄집니다. 이러한 악용을 막기위해서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철폐, 최소한 범죄행위 고발에 대한 명예훼손 처벌불가 같우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요구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철폐를 요구합니다.


문재인씨 당신 아주 못하는거 스스로 알고있지? 그냥 내려와라

문재인 탄핵 청원합니다.


빨란펜 교원학습지를 신청하고 아이가 학습을 하지 않아 철회를 요구하려고 알아보니 위약금이 스마트기기값 하고 계약한부분중 학습지 위약금이 10%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찿아보니 뉴스로 나오고 했는데 왜 개선이 안되는것일까요?? 요즘은 스마트탭으로 학습을 한다고 같이 신청하여 학습지값+스마트기기월납으로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을 해지하면 기계남은것에 대한것만 납부하면될것이지 남은기간의 학습지 10%를 위약금이라니요 이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게 만든 공급자만 좋은 계약서 입니다. 탭값도 시중가격보다 2배정도 높게 책정하여 놓고 교육하는 부모를 두번죽이는 일입니다. 개인적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학습지하는 부모에게 필요해서 올립니다.

학습지 위약금


2011년 9월에 전역하고 아버지가 시작한 사업을 제이름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업이 잘 안되고 부도가 나게 되었습니다 부가세등 각종 세금이 제 이름앞으로 모두 나왔는데 갚을 능력이 안됬습니다.. 갚지 못했더니 이자가 매일 늘어나더라고요..이제 27살인데 8000만원을 갚기에 너무 힘듭니다. 안갚는다는게 아닙니다 이자라도 면제 해주셔서 원금만 갚게 해주세요.. 아버지는 연락도 안되고 8000만원정도를 갚을수 있는 능력이 안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초5 여학생 입니다. 제가 이글을 쓰게 된 이유는 얼마전 네*버 의 '뿜' 판에서 어떤 글을 보았기 때문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여자분께서 익사? 하실 위험에 처했었는데,응급 구조 대학과에 재학중이던 한 학생?이 다가와 "자신의 신분을 알리고" 동의하에 여성들이 항상 착용하는 브래지어 후크만 풀고 심폐소생술을 한뒤, 병원으로 이송 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얼마뒤, 그 여성의 아버지에게 잔화가 왔다고 합니다. 내용을 들어보자면,<심폐소생술을 핑계로 가슴을 만져 성추행 한 죄>라는 것 입니다. 이 청년은 소방대원이 꿈이라 하는데, 만약 성범죄자라고 판결이 나면 20년동안 기록이 남고 전과자가 되는데 그러면 소방대원이 되기 힘들다고 합니다.지금까지 여러 사례들을 보면 '착한 사마리아 법"은 딱히 적용된적이 없습니다. ---------------------------------------------------- 존경하는 대통령님, 전 이 이야기를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견딜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꽤 지난 사건이겠지만, 부디 이 글을 보고 법을 개정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대통령님 께서 이글을 보리라 생각하고 이 글을 끝마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장 개정되어야 하는 가해자 보호법


현재 은행마다, 쇼핑몰마다 공인인증서를 다시 깔아야 하고 회사도 수십개가 넘어 매우 불편합니다. 일반인들도 불편한데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은 인터넷뱅킹을 쓸 엄두조차 못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인인증 프로그램은 컴퓨터에 상주하며 성능까지 저하시키는데 수십개가 실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무서울 지경입니다. 이것이 바이러스와 다를게 무엇입니까? 국가에서 인증하는 프로그램으로 통일을 시키든지, 메이저 회사 3-4군데로 통폐합하여 더이상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공인인증서 통폐합


안녕하세요 딸이 간호직공무원 취업준비(대구직방직공무원)로 열심히 공부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학과 갈때부터 보건소 정직 직원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취업준비를 열심히 했지만 너무 "적은 정원"으로 두번의 실패를 했답니다. 그래도 아직희망이 있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계약직을 정직으로 전환하다는 정책에 차라리 처음부터 계약직 못한것이 너무나 후회됩니다. 정직이 되기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취업준비생이 불이익을 보지안을까 심히 걱정스런 마음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분들에게도 희망이 되는길을 열어 주십시요

보건소 공무원


다 당신 홍위병 만드려고 하는 짓이지? 인사혁신처에서 2045년 까지 현 인원의 절반으로 줄인다고 했었는데 뭐 서로 말이 안맞으니 원....

공무원 왜 늘리냐?


사이비종교 수사촉구 - 정의와 정직의 힘으로 한국의 청년들을  살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