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노무현 대통령의 아시아 균형적 외교란 말이 있엇습니다 나는 한동안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심한 결과 그건 아니란 걸 알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약자로서 약자의 정의를 생각하고 추구하지만 이 세상은 강자의 정의만 존재하고 힘의 논리이며 철저한 이익계산의 행동이란 겁니다. 미국과 수십년의 관계속에서 한국은 수많은 서러움을 받앗습니다. 그래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모두와 평화롭게 지내고 싶으십니까? 이번의 사드보복 중국어민의 광폭함 중국정부의 무례함 심지어 중국가자들의 한국에서의 무례한 행동들 그 미국에 대한 서러움이 미국이 나빠서일까? 과연 그런가? 나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2000년 전 아테네인 들은 스파르타인 들에게 "..... 그리고 일단 그들의 지도자가 되고 보니 우리는 우리의 제국을 현재 상태로 확장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선 첫째로 두려움이, 다음에는 체면이,끝으로 우리의 이익이 그렇게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제국을 받아들인 체면, 두려움, 이익이라는 세가지 강력한 힘에 제압되어 제국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도 아니고 인간 본성에 어긋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짓은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것도 아니고 약자가 강자에게 종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2000년 전 아테네인 들이 주변국에 했던 것과 현재 미국이 중국이 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약자는 이상적인 정의를 추구합니다. 정의에 대한 추구는 조금이라도 덜 빼앗기고 싶기 때문 입니다. 강자는 정의를 논하기 싫어합니다. 강자는 힘을 정의라 합니다. 세계역사를 둘러보면 오로지 철저한 힘에 논리고 이익계산에 의한 결과 입니다. 한국은 오랜 역사에서 중국에 대한 호감이 있습니다. 중국이 별로 이 민족에게 나쁜 짓을 한 역사가 없어요 그렇다면 중국은 앞으로도 한국과 돈독히 지낼 것인가? 현재의 한중 관계를 보자면 우리가 미국에게 당해온 그 서러움 보다는 10배는 더 할거라고 단정 짓습니다. 아테네인 들이 말한 "우리의 이익이 그렇게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제일의 정치 문화 과학 자원 모든 것을 갖 춘 나라입니다. 모자랄 것이 없는 나라 입니다. 이세상에서 세상과 등지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나라가 있다면 미국일 겁니다. 모든 자원을 풍족히 갖고 있고 최대의 농산물 수출에 석유까지 수출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리적으로도 세계의 중심 입니다.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두고 세계 모든 곳을 직통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자원 빈국이고 정치 문화 과학 모든 것이 빈약하며 지리적으로 아시아에 국한됩니다. "우리의 이익이 그렇게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심하게 뺏어야 할 이유도 없고 뺏어도 전세계적으로 뺏기에 한곳에서 많이 뺏을 이유가 없습니다. 반해 중국은 아시아란 특정 지역에서 부족한 이익을 최대한 뺏어야 합니다. 중국과 미국을 비난 하지 마십시요 이것은 아테네가 처음 한 것도 아니고 인간 본성에 따라 약자가 강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럼 중립적 위치에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균형자가 가능 한가? 두 강자의 버림을 받은 한국은 그야 말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할 겁니다. 강자는 약자를 쳐다 보지 않습니다. 별 쓸모 없는 약자는 더합니다. 미국의 동맹을 떠난다 해서 중국 편에 설수도 없습니다. 중립을 취하는 한국을 미국이 일본보다 더 중시 할까요? 그렇다고 중국이 중시 할까요? 중국입장에서 한국은 힘없는 외톨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사드 배치해? 일방적으로 제제해도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번 FTA에서 드러난 미국의 태도 그럼 중국은요? 중국 어선의 난폭함이 모든 것을 말해 줍니다. 중국이 조어도 문제가 있어도 2차대전의 앙금이 있어도 일본에 대해 그렇게 분풀이를 무시를 안 합니다. 그것은 일본은 확실한 미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속담에 개를 때릴 때도 주인을 보고 때리지요 평화는 힘의 균형이다 월맹과 월남이 평화협정을 맺고 난 후 월맹은 월남의 부패함과 혼란을 간파하고 자신감이 생겨서 남침을 시도 한 것입니다. 힘이 없는 평화는 존재 하지 않습니다. 세계사적으로 공자형평화(평화에 대한 갈망으로 상대를 설득하고 양보하는 것)는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한중 관계는 결코 한국의 일방적인 양보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이익이 그렇게 하도록 강요했습니다"하고 계속 요구 해올 것입니다. 약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세울 방법은 더욱 강하고 손해가 적은 원군을 찾는 것입니다. 한때 중국이 우호적으로 나온다 해서 강자인 중국이 결코 한국을 봐주지 않습니다. 곱씹어 말하지만 사드보복 중국어민의 횡포는 강자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 줍니다. 천만 다행으로 우리는 한미 동맹이란 강력한 지원 군이 있습니다. 패자覇者란 본시 정의롭지 못합니다. 미국이 주는 서러움을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더 서러운 꼴도 당할 수가 있으니까요. 서러움을 피할려면 강해 지십시요. 인정 받으 십시요 이상의 정의를 부르 짖으며 강자를 비난하지 마시고 강자가 되십시요 그리고 강자의 정의를 따르십시요 강자의 정의를 따르되 약자의 이상적 정의를 이해하면 됩니다. 강한자를 이용해 나도 강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 한국의 유일한 길입니다. 약자는 이상 속의 정의를 추구하고 현실에는 현실의 정의만 존재 하는 법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측의 요구에 수치감을 느꼇다고 했는데 그것이 약자의 위치 입니다. 그 상대가 중국이라면 10배는 더할 겁니다. 중국은 원하는게 더 많으니까요 현재 한국은 소위 중립이란 약자가 지향하는 이상의 정의를 바라면서 절망의 구렁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미국과 동맹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강자의 힘을 빌어 서러움을 덜 받고 나아가 내가 강자가 되는 겁니다. 한강의 기적이 일어날 때 중국이 도와 준거 없습니다. 도와준 건 미국입니다. 대한민국의 또 한번의 기적 또한 중국과 관계 없습니다 그 역시 미국임은 자명 합니다. 맹자 말씀이 入則無法家拂土 出則無敵國外患者 國恒亡 "내부로는 돕는 현자가 없고 외부에 강적과 우환이 없다면 그런 나라는 자주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然後 知生於憂患而死於安樂也 "하여금 우환에 살고 안락함에 죽는다는 것을 알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5~60년대 그야말로 세계의 최 빈국에서 옆 나라 일본 원수의 나라는 경제기적으로 스스로 부끄러울 지경이고 맞은 켠에는 북한과 그 뒤의 중국 소련이란 공산권의 적화 통일이 호시 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生於憂患 생어우환(우환이 있으면 산다)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경제기적을 이룬 대한민국, 북한은 그야말로 상대가 되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와도 돈독한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어안락 死於安樂 (안락해지면 죽는다) 안락함에 죽는다!!!!!!!!!!!!!!!!!!!!!!! 안락함에 모든 것이 동력을 잃었습니다. 아프리카는 국가간 외환(外患)이 거의 없습니다. 국가간 분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후하고 진취성이 없습니다. 안락함은 죽기 때문 입니다. 남아메리카 나라들 간에도 외환(外患)이 없습니다. 국가간 분쟁이 없습니다. 남아메리카 나라들이 어떤지 잘 아실 겁니다. 한때 냉전이 끝나고 옛 쏘련이 붕괴하고 자유시장경제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러시아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러시아가 미운 게 아니라 적이 없는 자신이 죽을까 무서운 겁니다. 중동에서 싸우고 중국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 미국만이 강함을 유지할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온탕속의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입니다. 미국과 함께 일본의 아시아 패권 야욕을 견제하는 선에서 한미일동맹을 한국 주도로 구축 하십시요 그리고 중국의 패권을 미국을 도와 저지 하십시요 우리의 강력한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 갈때 우리는 다시 한번 도약 합니다 生於憂患 死於安樂 한미일동맹의 틀에서 확실한 넘버투가 되십시요 가능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용단 지혜가 필요 합니다. 미국의 MD시스템에 과감히 뛰어 들어 미국의 신임을 얻으십시요 사드탐지거리를 미국이 원하는 데로 해 주십시요 SM3도입 사드도입 약속 하십시요 미국과 같이 간다고 하십시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원잠기술 KFX4대 핵심기술 탄도탄 사거리 2000키로 등 정보자산공유 등 지원을 요청 하십시요 그리고 남은 자금(F-35계약금)으로 F-35 B형을 사오 십시요 독도함 마라도함에 치누크 헬기와 실으 십시요 미국의 아시아 질서 유지에 힘을 쏟으십시요 한일 동맹을 바탕으로 과감히 육군에서 발을 빼시고 대양해군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현제 한국은 중국에서 발을 빼서 동남아와 인도로 발을 옭기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지속 될 것이고 심화될 것 입니다. 대양해군으로 동남아와 인도반도의 한국이익을 수호해야 합니다. 현제는 동남아에서 우리기업은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합니다. 국가의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 국가 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대양해군이란 존재만으로 협상력이 말빨이 섭니다. 일본의 제한적인 개헌이 이루어져서 자국과 동맹의 전쟁에 참가 할수 있다면 북한이 핵 무기를 제거 하는 한 더이상 위협이 아닙니다. 아니 현제도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북한은 한미일 동맹 (현재는 한미동맹의 군사력)에 맞서 전뱅 도발을 못합니다. 일본이 전쟁 가능한 나라라면 한미일의 전력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북한을 압사 시킵니다. 중국이 참전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감히 육군중심에서 해군 중심으로 국방력을 옮겨서 미국을 도울수 있습니다. LA급 핵 잠수함을 기술도입으로 생산해서 태평양을 누벼야 합니다. 미국을 도와 중국을 견제해야 합니다. 중국이 아시아의 패권을 잡는 날 한국과 일본은 그야 말로 지옥의 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기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미국의 패권은 100년은 간다고 보기에 큰 걱정 하지 않습니다. 한미일 동맹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시장경제이고 이익을 공유 합니다. 한미일이 정보를 공유하고 미국의 도움을 청하십시요 KFX4대 핵심기술의 지원을 요청하고 KFX와 일본의 신형 4세대전투기를 공유 할수 있습니다. 역할 분담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탄도탄무기를 일본이 도입하고 한국은 일본의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무기를 공유하고 공동 개발 해야 합니다(이 부분이 한국은 전무합니다.) 북한을 하나의 바다라고 상정하고 중국과는 500KM의 안전거리가 있습니다. 공군의 전력도 상당수 줄일 수 있습니다. 한일상호방위조약이 채결되면 뒤에 일본 공군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걱정 할 꺼 없습니다. 그 뒤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대양해군으로 나아가 미국의 확실한 우군이 되어 중국을 제어하는 역할로 자신의 이익을 지켜야 합니다. 현재 미군은 자신의 패권 질서 유지를 위해 350척이 할 일을 290척이 감당하느라 잠을 못 잡니다. 한국의 도움은 고마워 할겁니다. 한국의 베트남 참전을 고마워 해서 도와주기 시작 한 겁니다. 가난한 한국이 서독에서 차관 빌리는 것 조차 방해하던 미국이 말이죠 일본의 개헌이 코앞입니다. 일본에게 선수를 빼앗긴다면 한국은 그야 말로 낙동강 오리 알입니다. 일본이 개헌을 하고 전쟁가능 한 국가로 전환한 다음 미국과의 대 중국견제가 이루어지면 한국의 존재감은 그야말로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아시아에는 일본과 중국이란 두 강자와 초 강자 미국의 천하입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존재감 상실입니다. 그 결과는 그야말로 암울함 비참함 그 자체 입니다. 한국은 3강의 압박과 무시속에서 그야말로 비굴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남은 기회이고 3국 동맹이 맺어지기 전인 지금이 그야말로 천재일우의 기회이자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일본 헌법개정 한미 FTA 협상 ) 아시아 민주진영의 모든 주도권을 일본에게 빼앗길 겁니다. 이 민족이 병자호란과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빌고 또 빕니다. 이 글은 많은 국민들의 눈에 거슬릴 수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연세대 김상근교수의 말대로 우리는 제국을 가져보지 못해서 항상 약소국 이였기에 이상적 정의에 집착한다고요 힘의 논리를 거부하죠 평화의 세상을 갈망합니다. 일상에서 나라는 상대적이지만 평등을 보장 해 줍니다. 하지만 국제간의 나라와 나라의 관계는 힘의 논리고 철저한 이익계산 결과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개인대 개인의 관계의 기준을 나라와 나라간의 관계로 연결 지으면 안됩니다. 그 기준은 확연히 속성부터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힘의 균형은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외부의 것이더라도 한일간 역사적 감정 문제가 있더라도 미국의 영향아래 국민들은 큰 불편 없이 교류를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국가간의 균형이 무너지면 사드 보복처럼 양국의 국민 감정은 극으로 치닫고 오히려 평화로운 일상이 무너 집니다. 저는 안중근선생의 동양평화론을 믿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한중일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 졌을 때 실현 가능 할 것 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 중국이란 역학 관계가 균형을 이룰 때 한국의 평화는 이 속에서 한국은 어떤 균형을 이룰 것인가? 나 홀로 세상을 등 질것인가? 아니면 약자로서 강자들을 조정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한민족은 제국의 경험이 없다. 약자의 위치에서 이상적인 평화의 세계를 갈망해왔다 서로서로 사이 좋게 싸우지 않고 나누면서 살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아무리 약자가 배풀어도 평화는 오지 않는다 오로지 강자의 횡포만 도넘는 요구만 있을 뿐이다. 제국의 경험이 있는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네덜란드 등등과 제국의 경험이 없는 체코,폴란드,유고슬라비아 등등 제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패망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에게 선택하라면 위 두가지 중 어떤 것을 선택 할것인가? 다시 한번 예기하지만 강자의 정의를 따르되 약자의 정의를 이해하자 그리고 미국을 선택할수 밖에 없는 이유가 또하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앞으로 강대국이 되어서 미국과 맞짱 뜰 것을 생각하고 중국을 함부로 건들지 말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그것은 문명의 속성을 모르는 예기다 이집트 인도 중국 그리스 로마 등. 고대 문명이 탄생 한 곳에서 2차문명이 탄생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이들중에 선진국이 있는가? 문명은 처녀지를 선택한다. 영국을 포함해서 위의 나라들은 한번 문명이 탄생한 곳에는 더이상 2차문명이란것이 찾아오지 않는다 이것이 문명의 속성이다. 중국이 강대국 일지라도 인도가 강대국일 지라도 선진국은 못된다 중국의 한계는 분명하다 미국의 상대는 아니다. 미국의 패권은 100년이상 간다 이것이 한국이 미국을 선택할수 밖에 없는 또하나의 이유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세상이 자본과 시장이 있고 공급과 수요가 있다면 국가단위의 부유층과 중간층 빈곤층이 있는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선진국이 있고 중진국이 있고 후진국이 있습니다. 그리고....그 비율도 일정 합니다. 세계 선직국인구 약 10억명 공급과 수요의 결과 한일의 조선업이 발전하면 유럽의 조선업이 죽을수 박에 없고 중국의 조선업이 발전하면 한일을 무사하지 못하죠 중국이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전세계 선진국이 최소한 중진국으로의 전락을 이미 합니다. 유럽은 미국은 중국에 멀리 떨어져있습니다. 중국은 선진국을 가기위해 어떻게 해야 할가요? 한국과 일본으로서는 앞으로 직면하고 싶지 않은 현실입니다. 중국과 한국은 결코 평화롭게 살수가 없습니다, 강자의 정의를 따르고 약자의 정의를 이해하자 2차대전때 일본은 철저한 강자의 정의만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필리핀에서 철수시킬 수 있는 6만의 미군을 그냥 포로로 남겼다 필리핀과 같이 싸운다는 명분으로 나중에 떳떳이 돌아간다는 생각에(그래 봤자 식민지 탈환이지만) 미국의 강자의 정의로 지배하며 약자의 정의를 이해하는 법을 우리도 배워야 한다 북핵 문제는 별로 걱정 안 합니다. 북한은 재래식 전력에서 남한과의 균형유지가 어려워 핵무기로 간 것입니다. 3차 핵실험 때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 한 것입니다. 사실상 부분재제가 있지만 미국의 암묵적인 보유를 인정 받은 상태구입니다. 수소탄까지 가는 것은 핵무기를 보유하는 선에서 (남북의 재래식) 재제를 풀겠다는 것이고 핵무기를 보유하면 북한이 재래식 무기체계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군 감축이 가능 합니다. 130만에 달하는 군사 유지비는 북한의 모든 잠재 성장력을 군사비로 지출 합니다. 이래 가지고 서는 북한은 답이 없습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얼마 정도라도 남한을 따라 갈려면 반드시 재래식 군사력을 최소 60만 정도로 줄여야 할 것입니다. 이 정도면 핵무기는 결코 포기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핵무기는 협상대상이 아닌 이유라고 봅니다.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보유 인정, 재제완화가 목표이고 따라서 군 감축일 겁니다. 한마디로 북한도 살자고 하는 노릇이란 예기죠 미국입장에서 경제적 제제로 북한을 압박하지만 북한은 쉽게 안 무너질 거고 힘은 들 겁니다. 미국의 북한 무력사용은 서울과 도쿄가 인질로 잡혀 있어서 불가능 할거로 봅니다. 타협은 쉽지 않습니다. 북한에 화해의 제스처에 집착하는 모습은 반대합니다. 남북통일에 대한 꿈을 지닌 사람들이 많은데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연의 기회로 통일이 온다면 우리는 한민족이 두 개의 나라로 영영 갈라지는 미래를 맞이하게 될 거라고 말이죠 그 이유는 남북한의 경제력차이는 40배가 넘습니다. 통일이 온다면 남측은 북측에 수십년 동안 등골이 휘도록 지원을 해줘야 할겁니다. 남측은 북측을 원망할 것이고 지원을 줄이자 할 것이며 자생해서 살라고 할 것입니다. 북측은 차별 받는다며 서러워 하다가 분노 할 것이고 남측은 은혜를 모르고 백은망덕 한다고 할 겁니다. 결과는 또 다시 두 나라로 갈라지며 그 것은 영원한 갈림을 뜻할 것 입니다. 한국인이 조선족에게 느끼는 이질감은 조선족이 북한인에게 느끼는 이질감의 수십분의 일입니다. 남한(민주주의 사장경제)<->이질감<->조선족(자본주의 외부사회 경험) 조선족<------------------------------------->이질감<------------------------------------->북한(사회주의 외부사회 완전차단 됨) 탈북자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면서도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월북하는 이유입니다. 100만도 채 안되는 조선족을 포용하지 못하는 한 통일은 그냥 꿈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측의 정권 붕괴를 바라지 않는 다면서 대화를 하자고합니다. 웃기는 예기 입니다. 북한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면 대화를 하지 않는 게 정답입니다.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북한주민들이 남한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북방송을 가장 무서워 합니다. 남북한이 대화하고 교류하자는 예기는 너 죽으라는 겁니다. 우리 최소한 솔찍해 집시다 통일대통령이 돼고 싶다구요 북한은 왜 선거때마다 북풍을 일으켜 한 집안인[최소한 한국의 기득권친일파가 그렇게 말하는](최소한 우호적인) 좌파에게 피박을 씨웁니까? 이유는 한국 기득권친일세력(보수라고 하기 민망한 그리고 보수가 아님 사실상의 정통중도보수는 민주당입니다.)의 대북 압박정책이 북한정권 유지에 유리하게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득권친일세력이 빨갱이라고 하는 야권을 북한이 안 도울리 만무하죠 북한은 남측의 기득권친일세력의 대북 강경대응을 이용해 선군정치를 강조하고 강압통치를 정당화 합니다. 저는 통일의 과정은 길고 긴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현재의 북한 정권이 유지되는 게 유리하다고 봅니다. 북한이 위협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은 자신이 한미연합의 상대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잘 알고 북한도 살자고 아득바득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어떤 식으로라도 핵 문제를 풀고 경제성장을 해서 남한과의 격차를 줄여 나아가야 통일의 희망이 보입니다. 갑작스런 통일은 남한의 국력과 사회를 뒤 흔들어 이 민족의 희망인 남한이 주저 않게 되고 남북이 영영 갈라서게 될 겁니다. 독일의 통일과정을 보더라도 서독은 30년을 넘게 동독을 음으로 양으로 도왔습니다. 그리고 통일 준비를 착실히 했습니다. 통일을 준비한 철저한 준비(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독일통일 당시 동서독의 경제적 차이는 절반 이였습니다. 그럼에도 서부독일이 근 20년간 경제적으로 등골이 휘엇단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부독일은 서부독일보다 경제가 뒤쳐집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우연한 전쟁의 발발을 막고 북한을 도와 주더라 도 소리 없이 도와 주는 게 북한을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예를 들자면 라면을 보낸다면 "라면"이란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란 말입니다. 그 외 아무것도 적지 말고요) 북한의 현실이 동포로써 가슴 아프고 안타깝지만 이성이 말립니다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오늘 티비를 켰는데 저성장시대 살아남기란 프로그램을 하더군요 한국의 모든 경제지표가 20년 전의 일본과 닳아 있고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도 일본의 20년 전 과 닳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저성장시대 어떻게 살아 남고 있는가를 설명 하더라구요 저로서는 참 의아합니다. 일본은 한때 미국을 사버리겠다던 나라입니다. 지금의 일본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요 그럼 한국은 그런 호황기가 있엇나요? 없어요 그리고 유럽에 많은 나라들은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저성장시대 살아 남기를 안 해도 될까요? 왜 한국은 일본의 저성장시대에서의 살아남기를 참고해야 할가요? 저는 홀로 인류 발전의 근원적 힘이 무엇일까 하고 늘 고민 합니다. 근대의 일본은 러일전쟁이나 청일전쟁으로 발전 한 게 아닙니다. 근대 일본의 발전은 메이지유신 입니다. 문화의 힘이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제국은 영국 근대문명에 있습니다. 문화의 힘이죠 현재 미국의 패권은 기도교의 신앙에서 인간으로의 전환을 이미 하는 나 자신을 노래하노라 와 코카콜라 비틀즈(영국과 미국은 같은 문화권이고 현대 음악의 중심은 미국) 피카소 등 현대를 대표하는 미국의 현대문화가 미국을 떠 밭이고 있다고 봅니다. 왜 동양문화가 근대에 와서 서양문화에 처졌을까? 저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보자면 동양문화는 문자에 치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교문화 하면 논어 맹자 도덕경 등 대부분이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동양문화의 특징은 텍스트다. 그렇다면 서양문화는요 서양문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텍스트 많큼 많은 게 미술이고 음악입니다. 그리스 문명을 이야기 할때 동양문명 즉 이집트문명의 죽음의 문화적 표현이 그리스의 생각하는 사람의 표현으로 옭겨 옵니다. 조각의 차이가 문화의 차이를 낫습니다. 그리스에서 비로서 인문학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과학적 사유 인간에 대한 예술이 나옵니다. 그 것에 대한 계승 발전이 로마고 재발견과 부흥이 르네상스라고 보거든요 르네상스가 없엇다면 영국의 근대문명은 불가능 했다고 봅니다. 이 서구문명의 특징은 텍스트 +미술 +음악 + 스포츠 등등의 조합이란 특징을 크게 느낍니다. 저는 문화를 개념의 집단이라고 정의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 개념이란 층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텍스트를 일반적 개념 미술 음악 스포츠 등등 우리의 직감적 느낌을 원시적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시적 개념이 우리의 사유에 영향을 준다고 보구요 [ 저의 이런 생각이 일상에서의 발견에도 부합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경남 통영에는 조선수군의 주둔지인 세병관이란 곳이 있습니다. 큰 건물의 아름다운 한옥으로 지어진 곳입니다. 예전에 이곳이 한때 소학교로 쓰였는데 그 학교출신에서 나중에 한국 문화계를 휩쓸다시피 하는 문화인들이 나오거든요 일 예로 유럽의 한 의학자는 자신이 백신을 개발하게 된 이유가 높은 천장이 있는 큰 공간이 영감을 줬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학생들을 높은 천장이 있는 교회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 그의 제자들은 모두 유명한 과학자가 된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원시적 개념은 우리의 사유에 영향을 끼치고 인간의 창의성에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 저는 문화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어떠한 시각에서 문화는 배움의 문화와 창조적 문화란 기준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배움의 문화는 그 특징이 반복적인 것이고 창조적인 문화는 그야말로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자면 그야 말로 문화발전역사 입니다. 99%의 문맹률은 식민지가 될 수박에 없고 광복 후 일제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검찰이 특권을 가진 이유도 문화인의 부제로 인한 국가 운명의 어려운 측면에서 기인한 면이 큽니다. [당시 문화인의 대부분이 친일파 였습니다.] 광복 후 기본교육이 실시되고 박정히 집권초기에 한국의 교육적령기 인구의 문맹률은 20%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시기 입니다. 한강의 기적은 배움의 문화의 기적 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것이 한계에 왔다고 봅니다. 문화에는 배움의 문화와 창조적 문화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모든 문화에 있으며 단지 비율의 문제이고 서양전통문화가 동양전통문화에 비해서 창조적 문화의 비율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 원인을 동서양의 문화적인 표상을 통해 보자면 원시적 개념의 차이라고 봅니다. 서양문화의 원시적 개념이 더 강하다 이것이 서양문화로 하여금 창조적 문화의 비율을 높여 준다고 봅니다. 화려한 성당과 조각 찬송가와 르네상스의 예술 그로 인한 인문학의 발달 이 것이 동서양 문화의 차이라고 봅니다. 서양의 인문학을 예기할 때 미술과 음악을 제외하고는 성립 자체가 안됩니다. 저는 이것이 동서양 인문학의 근본적 구별점이라고 봅니다. 인문학의 역할은 인간이 자신에 대한 통찰 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것이 왜 중요한가? 한때 한국에 컴퓨터 붐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프로그래머를 길러 냈습니다. 프로그램? 무엇이든 말해 짜줄게 그런데 뭘 만들지? 무엇이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이지? 프로그래머는 이것을 모릅니다. 인문학자는 압니다. 한동안 한국의 프로그래머들의 외국 취업이 유행 헷엇죠? 구글의 신입사원 채용에 인문계열이 5000명입니다. IT공학도는 고작 1000명 뽑앗습니다. 어느 대통령후부자가 우리도 빨리 4차 산업 혁명에 뛰어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으로 인해 남은 마지막 기회에 4차산업에 몰빵해서 소위 말하는 4차산업 인재들의 외국 취직 행렬이 일어 날까 내심 걱정 했습니다. 우리가 4차산업을 주도 할려면 뭘 해야 할까요? 미국은 항공모함과 미사일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과학기술도 아닙니다. 미국의 주요 수출상품은 놀랍게도 코카콜라 디즈니 헐리우드 영화이고 미국 문화상품 입니다. 10년 전 미국의 문화상품수지는 1조5000억 달러입니다. 연간 1조 달러의 흑자입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붕괴된 현재도 미국이 세계패권을 누리는 원동력입니다. 유투브에서 찾으시면 "하버드 학생들이 더 이상 인문학을 공부 하지 않는다"란 동영상이 있습니다. 미국은 각종 수학 물리 화학 등 자연과학 경연 대회에서 세계적으로 항상 중하위에 속하는 그룹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미국은 세계최고의 과학 기술을 보유하고 리드하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무엇이 진정 정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현재 가야 할 길이 어디일까요? 문화 특히 원시적 개념의 문화수준이 낙후한 나라는 모두 가난한 나라이고 수공업 그 다음 제조업중심의 나라가 특징 입니다. 원시적 개념이 발달된 나라일수록 문화 산업이 발달된 선진 국입니다.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 한류는 한국이 충분히 문화 선진국으로 도약이 가능 합니다. 우리가 왜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는 일본의 생존전략을 참고해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문화예산이 30% 삭감 됐습니다. 문화는 모든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의 백그라운드 입니다. 대한민국의 배움의 문화적 특징이 재벌구조의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엇습니다. 그리고 창조적 문화적 요소가 추가되지 않고 문화강국으로의 발 돋움을 하지 못하는 한 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배움의 문화적 특징인 반복적 특성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문화는 문화마다 특징을 띱니다. 그 특징이 다양한 정치제도 경제구조 사회적 구조를 낳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밀어 붙인 중동의 봄 이 실패한 원인도 역시 아랍문화의 특징이 미국식 민주주의를 받아 드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문화의 차이로 미국의 민주주의 형태와 한국의 민주주의형태도 미묘한 차이를 보이죠 미국에서 촛불혁명이란 불가능 할겁니다.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 빠져 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20년 전에 온 갓 수단을 동원 해보았지만 실패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 어떤 방법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문화강국의 길 만이 답이라고 봅니다. 우리문화의 단점인 원시적 개념의 부재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서양문화에는 이러한 원시적 개념이 전통적으로 문화에 녹아 있어요 살아가는 동안 생활 그 자체에서 일상적으로 동양보다 더 친숙하게 접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현대에 들어서 주로 텍스트적으로 서양문화를 이해하고 배웠습니다. 그나마 아시아란 기준에서 가장 폭 넑게 서양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만 서양문화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원시적 개념에서는 아직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것이 사유에 미치는 창의성과 유연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앞으로도 서양이 앞서 나아가는 주요원인이고 우리가 극복해야 할 주요과제라고 봅니다. 북유럽 작곡가의 곡이 미국 빌보드 차트 톱10에서 7~8곡을 동시에 휩쓰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북유럽이 높은 민주주의와 복자 국가가 가능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영국은 비틀즈, 퀸, 아델로 이어지는 음악 강국입니다. 미국 빌보드차트와 영국 uk차트는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 차트 입니다. 유럽차트 보다 도 상위에 있습니다. 독일, 벨기에, 륙셈브르크 등 서구선진국들은 전통 오페라의 최강국입니다. 수 많은 세계적인 한국예술인들이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에 많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유럽의 문화중심입니다. 영국은 유로를 탈퇴할 정도로 강력하고 독일은 실질적인 유로의 리더죠 우연이 아닙니다. 흔히들 경제가 발전 하면 문화가 따라 발전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문화는 모든 인간 문명의 백그라운드이고 문화의 특징 수준은 그 사회의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 특징을 형성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병패를 극복하고 또 한번의 한강기적을 만드는 것 또한 배움의 문화에서 창조적 개념의 비율을 높이는 데서 시작 하는 것이고 적페청산의 근본적 수단 또한 문화발전에 있다고 봅니다. 창조문화의 정착은 한국인들의 바쁜 일상에서 해방시키고 여유를 줘서 스스로 생각 할 시간을 주고 원시적 개념의 주입을 늘려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수한 원시적 개념들을 정의하고 우리 사회에 부족한 우수한 원시적 개념들을 채워 넣어서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그들을 접하고 느끼는 데 일상화를 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지적할 오류는 물리적 생활수준이 올라가면 문화수준이 따라서 올라갈 거란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화수준이 먼저 발전하고 따라서 물리적 생활수준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예로 대만이나 홍콩이 한참 동안 경제적으로 한국을 앞서고 화교시장도 1억이 넘지만 (대만 유명가수는 수백억 자가용 비행기도 타고 다닙니다.) 결코 한류와 같은 문화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80년대부터 중화권은 한국곡을 1000곡 가까이 무단 카피 했죠 즉 한국은 문화에서 그들을 앞서 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들을 추월하는 것은 그러한 문화의 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중국의 성장이 한계에 왔다고 10년 전부터 말해 왔습니다. 5년이 더 갈지 10년이 더 갈지 모르지만 중국은 중진국함정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중국의 현대문화수준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이 세상의 백그라운드 이고 사회발전은 文化先行 항상 문화가 앞서 가고 뒤따라 그 문화에 상응한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가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문화의 특성이 그 사회의 문화의 최고봉인 인문학을 결정합니다. 현재 한국은 근본적인 문화의 전환이 필요하고 정치나 경제 등 구체적인 치료법은 일시적인 방법일지는 모르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하지 못합니다. 한국문화의 단점을 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한국문화에 창조적 요소를 이식하고 다층적 사유방식을 기르는 일이 우리가 세계의 선진국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이것을 멀티라인의 사유방식이라고 바르며 서구인들이 이쪽에 가깝고 원시적 개념과 다多개념적인 사유방식이라고 봅니다. 한국인의 사유속에도 이러한 기질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문화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반면 중국이나 일본인의 경우 ONE LINE의 사유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텍스트에 기반한 사유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유에 관한 최신의 정의는 단어의 배열입니다. 텍스트의 배열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의에 의심을 품습니다. 단어란 개념입니다. 문화란 개념덩어리 입니다. 개념에는 원시적 개념도 존재 합니다. 우리의 원시적 감각 음악 미술 촉감 등등 우리가 미술작품을 보면서 생각을 안 하나요? 무슨 생각을 하나요? 원시적 개념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유속에 결코 텍스트만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느낄 수 있지만 표현할 수 없는 하지만 우리의 머리속에서 작동하는 원시개념의 역할이 동서양의 차이를 만들엇다고 봅니다. 동서양 문화의 창조적요소의 차이를 ) 이 정부가 참고할만 한 옜성현의 자세 《說苑 卷10 敬愼12》親佞近讒，足以亡 石讎曰：「春秋有忽然而足以亡者，國君不可以不慎也！妃妾不一，足以亡；公族不親，足以亡；大臣不任，足以亡；國爵不用，足以亡；親佞近讒，足以亡；舉百事不時，足以亡；使民不節，足以亡；刑罰不中，足以亡；內失眾心，足以亡；外嫚大國，足以亡。」 석수石讎가 말했다. "춘추春秋의 사적을 열람하면 홀연 멸망한 나라가 있다, 나라를 맡은 임금이 정사를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없다. 임금이 비첩妃妾을 한사람만 두지 않는다면 족히 나라를 망칠 수있다. 공족公族이 서로 친애하지 않는다면 족히 나라를 망칠 수 있다. 대신이 책임을 다 하지 않는다면 족히 나라를 망칠 수 있다. 나라의 관직에 인재를 임용하지 않는다면 족히 나라를 망칠 수 있다. 간신奸臣을 친애하고 참신讒臣을 가까이 한다면 족히 나라를 망칠 수 있다. 백가지 사업을 거행 하되 시기를 노친다면 족히 나라를 망칠 수 있다. 백성을 부리되 절검하지 않는다면 족히 나라를 망칠 수 있다. 형벌이 공정하지 못하다면 족히 나라를 망칠 수 있다. 안으로 백성의 마음을 잃는다면, 족히 나라를 망칠 수 있다. 밖으로 큰 나라를 업신여긴다면 족히 니리를 망칠 수 있다." 《說苑 卷10 敬愼17》貴驕民去 孫叔敖為楚令尹，一國吏民皆來賀，有一老父衣麤衣，冠白冠，後來弔，孫叔敖正衣冠而出見之，謂老父曰：「楚王不知臣不肖，使臣受吏民之垢，人盡來賀，子獨後來弔，豈有說乎？」父曰：「有說，身已貴而驕人者民去之；位已高而擅權者君惡之；祿已厚而不知足者患處之。」孫叔敖再拜曰：「敬受命，願聞餘教。」父曰：「位已高而意益下，官益大而心益小，祿已厚而慎不敢取；君謹守此三者足以治楚矣。 손숙오孫叔敖가 초楚나라 영윤令尹이 되었다. 온 나라 관리와 백성이 와서 축하하는데, 한 사람의 노인이 초라한 의복에 흰 관을 쓰고 가장 뒤늦게야 와서 조문吊問을 하는 것이었다. 손숙오가 의관을 바르게 하고 나아가 그를 맞으면서 노인에게 일러 말했다. "초왕께서는 신이 불초한 사람인 줄을 모르고 저에게 백성을 다스리는 힘든 일을 맡기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와서 축하하는데 어르신네만 혼자 조문을 하러 오셨으니 무슨 할말이 있으십니까?" 노인이 말했다. "할 말이 있지오! 자신이 귀해졌다고 남에게 교만하게 하면 백성이 떠나가고, 지위가 높아져서 권력을 천단하면 임금이 이를 미워하고, 봉록이 많은데도 족한 줄을 모르면 우환이 따르게 됩니다." 손숙오가 두 번 절하고 말했다. "명령을 공경히 받들겠습니다. 나머지 가르침을 듣고 싶습니다" 노인이 대답했다. "지위가 높을 수록 뜻은 더욱 낮출 것이며, 관직이 클 수록 마음을 더욱 작게 할 것이며, 녹봉이 후할 수록 삼가하여 감히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대가 이 세가지를 수지하신다면 족히 이 초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孟子曰：「舜發於畎畝之中，傅說舉於版築之間，膠鬲舉於魚鹽之中，管夷吾舉於士，孫叔敖舉於海，百里奚舉於市。 故天將降大任於是人也，必先苦其心志，勞其筋骨，餓其體膚，空乏其身，行拂亂其所為；所以動心忍性，曾益其所不能。人恆過，然後能改；困於心，衡於慮，而後作；徵於色，發於聲，而後喻。入則無法家拂士，出則無敵國外患者，國恆亡。然後知生於憂患，而死於安樂也。」

북핵위기를 비롯한 경제위기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지금 군대에 군사법원이 존재해 보았자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군부정권이 아니라 민간 정권입니다. 하지만 타 선진국과 달리 한국에서만 군인들을 오직 헌병 혹은 군사법원에서 처분하게끔 하는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군사법원이 군인들의 막대한 비리를 방지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눈감아주기식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거나 꼬리자르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갉아먹는 방산비리를 뿌리뽑기위해서는 군사법원이라는 제도를 폐지하고 민간법원에 군인을 수사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리를 이양해아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군사법원을 없애고 민간법원에 군인을 재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주세요


지난 2016년 이래로 대한민국에서는 다양한 헌법적 쟁점들이 화두로 떠올랐고, 최근까지도 국민 전체가 주목하는 중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의 일련의 사태들은 헌정사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매우 비극적인 일이었지만, 대한민국을 성숙한 법치주의 사회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 입시 및 교육은 윤리 및 역사 교육이 중심이 되고 있고 이러한 민족의식의 함양 역시 교육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대 법치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하는 데에는 그 역량을 충분히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오는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과목에서 '법과 정치'과목을 응시과목으로 선택한 수험생의 비율은 불과 10.19%에 불과하여 9가지 과목 중 6위에 머물렀고, 2017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9.9%에 불과하여 9개 과목중 7위에 머물렀습니다. 한국사회의 구성원리이자 국민들의 삶의 근본규범 및 제도에 대한 보편적 이해는 법치주의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수험생 10명 중 1명만이 그 학습을 선택하고 있는 현실은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성숙한 법치주의 국가로 인식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법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법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도 성숙한 법치주의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법과목을 교육과정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상과 같은 청원을 합니다.

법과목을 고교 필수과정으로 지정해주세요


모든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이명박의 신속한 구속수사를 청원합니다!


치매가족에게 희망을 주십시요

치매환자에게 요양의 혜택


이명박근혜잔당인 자유한국당이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강제해산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소통에 힘써주는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추석연휴에도 세월호 실종자 가족분들은 목포 신항을 지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선출마에 노란리본을 달고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어디로 간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세월호 참사 전과 후의 달라진 점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선 당시 적폐청산과 무능력한 박근혜정부를 비난했지만 제도적 개선은 진척이 없어보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재난대응 능력에 무능력을 보여준 전 박근혜정부에 비해 달라진것이 있나 의문이 듭니다. 세월호와 같은 큰 참사의 대책능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적폐청산이 사람만 바뀌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국민들을 우롱하게 될것입니다. 첫째, 세월호와 같은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재난/사고를 총괄책임하는 대책본부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가 행정안정부의 일인가 아니면 소방방재청의 관할인가 하는 질문이 나온다면 늦장 대응이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와 다르지 않게 갈팡질팡하다가 군부대의 시설을 찾게되는 본인을 발견한다면 늦게나마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겠죠. 둘째, 재난/사고 대비 시나리오 중심 가상훈련이 필요합니다. 군대에서는 적진을 가상 침투하는 훈련이 있는데 정작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국가기관에서 재난을 대응하는 가상훈련이 전무합니다. 세월호 말고도 한반도에 낙후되고 안전에 취약한 시설들이 많습니다. 시나리오로 붕괴사고, 폭발사고, 유독 유해물질 유출 사고, 비행기 추락 사고 및 주요 공공시설 방화로 인한 인명피해를 들수 있습니다. 정치언론인들은 왜 꼭 인명사고가 있어야 관련 시설을 형식상 찾아서 감독한다고 할까요? 전문지식도 없으면서 말이죠. 대형 인명피해에 대한 사고 대응능력은 전문가로 부터 정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셋째,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고에 대한 책임자 법적 처벌 강화및 구조협조에 강제성 적용하고 법으로 지켜야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선장의 형량이 36년에서 무기징역이 되기까지 기존의 법적 제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서 살인죄가 적용되었다는 점 반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반성한다면 개선된 법을 마련해야되는데 어떤 뚜렷한 법적 장치가 없습니다. 대형 버스 졸음 운전 사고가 많은 확률로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것에 비해 졸음운전으로 인해 버스 사고가 많다는 것은 해당기업과 운전시가에 대한 법적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토론 당시 세월호가 상징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대책마련에 대한 실천 가능성이 의문이 들어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을 당시 그리고 사고가 난 후 수습과정에서 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을 잊지말고 정책으로 그들의 희생으로 위로해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에는 뉴스타파의 국가적 기관의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헬기에 있었던 이국종 외과의사의 당시 상황이 짧게 담겨져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월호 참사 전과 후 달라진 점?


그많은 공무원 뽑아서 도대체 모하냐.. 30일동안 20만명.. 하루 청와대 방문수가 몇명이길래 이런 말도안되는 청원을 말하는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중 청와대에 접속하는 인원이 몇명이나 된다고.. 찬성을 해줄까.. 근무시간 청원하려다가 .. 30일동안 20만명보고 한숨만 나온다...

30일동안 20만명 말이 되냐.. 건설현장 근로시간.


인터넷에 대통령에 관한 욕설,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글이 너무 많습니다. 유튭에 [추석특집2탄] 방송에 D KM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에게 한 험한 욕설,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글을 보고 청원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요.

대통령에 관한 욕설,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제목 적폐청산의견 1) 과거 우리선배들이제대로 일제 앞잡이청산하지않아 국민을위한 국민의 나라가 되지않고 진짜 나라 을위한 내목숨내놓고 충성하는 국민이 제되로 인정받지않는나라 되었습니다 제되로된청산 수구세력청산 과거제대로 청산하지않으면 또 기생충이 버러지마냥 기어나오는 인간이기 포기한세력 들이득세 하는세상덥니다 -. 첫번째 민주화 한분들 고문세력 청산과 지시한세력청산 -. 둘째 국정원의 빌붙어서 조작세력에대한청산 지시한놈 -.셋째 이번에 선거때 적폐청산 제되로 한다고 하셨으니 제되로 밑어서 부터 위까지 청산 해주십시요 그들의 비리 제대로 청산해서 우리나라가 나라다운나라 만들어주십시요 말없이 쳐다보는다수의 국민이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대로 청산해주십시요 더이상 적폐가 빌붙지 않토록 부탁합니다

적폐청산의견


2016년 신축빌라로 신혼집을 장만했습니다. 신축이라고 마냥 좋을줄만 알았는데 층간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윗집이 심한것도 아닌데 대화소리 걸음소리 다들립니다.알아보니 건축법이 완화되어 최근에 지어지는 건물들은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발 방음좀 잘되게 해주세요..

층간소음 건축법강화


군면제자와 여성들이 편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 때 군에 입대한 군인들은 2년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하지만 월급은 10만원 남짓으로 징병제를 운용하는 외국군 병사의 월급과 비교할 때 한국군 병사가 받는 월급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병역세를 부과하여 사회적 의무를 남녀가 동등하게 배분하고 그 돈으로 군인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군인 월급도 인상해야 합니다.

군면제자와 여성에게 병역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원인은 물류회사에서 화물운반을 하는 운전기사 입니다. 평범한 국민으로써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 위반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에 민원(1AA-1709-172598)을 신청 하였고, 이에 관련하여 하도급 위반 내용에 관한 공정위의 답변 내용입니다. 사실에 입각하여 서술하였지만, 하도급관계법령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를 묻지않을수가 없기에 간절하게 청원 드리고자 하도급 위반 내용을 아래와같이 서술 하겠습니다. 읽어보아 주시고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에 따라 재수사에 관한 청원요청을 드립니다. 현대그린푸드(밀양-영남센터) 하도급위반행위에 관한 중재요청 신청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현대글로비스)의 하도급 운송사(에스앤물류)소속으로써 야간에서 주간까지 위탁받은 용역을 수행하는 납품담당 화물운전기사 입니다. 원사업자인 현대그린푸드(밀양 영남센터)사가 수급사업자인 운송주선사(현대글로비스)의 하도급운송사 및 지입기사와 납품담당 기사 분들에게 원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의 면허도 없이 화주사라는 이유로 운송주선사 담당자 및 도급운송사 담당자가 업무지시를 하여야 함에도 화주사가 직위체계를 묵살하고 업무지시를 내리는 행위 등 지나친 배차 및 물류운송의 경영을 침해하여 하도급 공정화거래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자 합니다. 화주사(원사업자) : 현대 그린푸드(밀양 영남센터) 영남센터 :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사포리 12 T. 055 350 9143 - 055 350 9145 - 055 350 9010 운송주선사(수급사업자) : 현대 글로비스 하도급 운송사 : 현대글로비스 . 삼원물류 . 에스앤물류 . 제때로지스 . 한맥로지스 하도급 공정화거래법 (법률 제148395호) 공포일 2017.07.26. I 시행일 2017.07.26. I 타법개정 제18조(부당한경영간섭의금지)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위반행위의신고) 누구든지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고 할 수 있다. 현재 화주사인(원사업자) 현대그린푸드(밀양 영남센터)사는 운송주선사업자인(수급사업자) 현대글로비스 경영의 주 업무인 식자재 물류운송에 관여하여 화주사의 신규사업장의 수가 증가했음에도 증차 및 용차를 증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가 물류운송비 및 인건비등 용차 비를 중간착취 하기위해 추가 물류운송비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운송주선사업자인 현대글로비스 사의 파견근무자를 하도급운송사의 물류배차 및 운송배차지정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기위해 배제하고 근무시간 22:00 ~ 06:00 시까지 근무 임에도 화주사가 물류배차 및 운송배차지정 업무를 장악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04:00 ~ 13:00 시까지 조정하여 화주사 담당자 임의로 결정하여 유통운수업무 및 차량관리업무로 전근조치 하였습니다. 하도급거래량 배차업무를 화주사와 운송주선사 담당자가 공동 참여하여 해야 할 협조업무 임에도 불구하고 배차 및 운송업무까지 화주사측에서 독점하여 배차갑질 행위를 하고 있으며, 운송주선사의 주된 경영업무인 운송업무를 무명무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도급운송사의 지입기사 및 납품담당기사 분들을 화주사측에서 개별면담 방식으로 업무지시 하여 추가물류비 감소를 시키기 위해 운송주선사의 경영권한을 배제 한 채 하도급운송사 차량에 적재중량 초과임에도 불구하고 용차 및 증차도 없이 추가물류를 적재하게끔 갑질 횡포를 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또한 화주사 담당자 분께서 기존 계약서상 24:00~10:00시 근무를 임의로 23:00~09:00로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주사 담당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을 시에는 기존의 고객사 납품물량 동선을 임의로 변경 문자를 통보하여 지역의 현실성에 맞지 않게 오히려 화물운송기사 분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신청인 또한, 화주사 담당자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하여 주선사 및 지입차주 지시사항만, 따르겠습니다. 란 이의제기를 요청한 이유만으로 기존으로 가던 고객 납품사 변경 및 동선코스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문자 통보받았으며, 심지어는 조금 일찍 마친다고 할지라도 신청인만은 무슨 일이 생길 줄 모르니 기존 계약대로 24:00~10:00까지 이니 센터에서 퇴근시간까지 대기하라며, 화주사 담당자 임의로 보복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도급운송사 지입기사 및 납품담당기사 분들은 오늘도 도로위에서 시한폭탄과도 같은 적재중량을 초과한 화물을 싣고 교통사고위험성과 피로에 직면 한 채 위험한 운행을 오늘도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원사업자인 화주사(현대그린푸드 -밀양 영남센터)는 수급사업자인 운송주선사(현대글로비스)의 물류배차(공동협의) 및 운송업무에 관한 경영에 관여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하도급 공정화거래법 제18조항에 위반되는 사실에 입각하여 서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중제요청 드리며, 명백하게 전수조사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017 년 9 월 16 일 신청인 : 운송주선사(현대글로비스)의 도급운송사(에스앤물류)소속 화물기사 정태곤 올림 위의 민원신청에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답변을 아래와같이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하신 민원(1AA-1709-172598)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3.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의 요지는 운송주선사업 면허없는 원사업자의 부당경영간섭행위 관련 문의로 이해됩니다.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2조 제11항 및 제13항 제2호와 제5호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 또는 주선하는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과 ‘화물유통촉진법’상 물류사업자 또는 복합운송주선업자가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된 제반활동을 위탁하거나 화물운송의 주선을 위탁하는 활동․운수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운수사업자(물류업자, 항만운항업자, 철도소운송업자 등) 위탁하는 경우를 하도급법상의 용역위탁으로 보고 있습니다. 5. 따라서, 하도급법상의 용역위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용역업자가 그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용역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하나,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위탁자가 만약, 운송주선사업 면허없이 유통업을 영위하고 운송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하도급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물운송의 위탁으로 보기 곤란하여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의 내용처럼 답변을 받았으며 충분히 하도급 위반에 관한 경영 간섭 및 갑질횡포.중간착취등 여러가지의 정황을 있는 그대로 서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수조사는 시작도 없었으며, 그저 민원제기에 의한 답변만 받았습니다. 다음은 청원인의 하도급법 관련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같이 서술하고자 합니다. 현대그린푸드(밀양-영남센터)하도급 위반관련 공정위의 답변에 관한 이의신청서 및 재조사요청 드립니다. 신청인은 2017년 9월 16일, 현대그린푸드(영남-밀양센터)사가 화물운송 수탁인들에게 자행하고 있는 각종 불공정행위들을 민원제기(2AA-1709-202621)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2017년 9월 29일, 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김환기 사무관님께서 신고인인 신청인에 적용 법률 검토를 위한 사실관계 확인 문의를 해왔습니다. 화물운송 위수탁관계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공정위의 기존 입장이 화물운송시장의 실태와 하도급 해석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따른 것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신청인은 현대그린푸드(영남-밀양센터)사의 하도급에 관한 불공정행위 신고를 계기로 공정위가 각종 불공정행위가 난무하는 화물운송 위수탁 관계에 하도급법을 적용할 것을 촉구 드립니다. 그 동안 공정위는 화물운송 수탁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도급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김환기 사무관님께서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전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아닌 경우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답변한 것을 통해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공정위 입장은 하도급법에 대한 자의적 해석에 근거한 것으로 심히 부당할 뿐만 아니라, 최근 국회가 하도급 거래와 관련하여 대기업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법을 개정한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에는 화물운송에 관한 용역하도급의 경우 그 수급사업자의 범위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허가를 받은 화물운송사업자로만 한정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일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규정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를 부당하게 확정 해석하여 원사업자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여야만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위의 이와 같은 법률해석은 하도급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해석에 불과하며 하도급법은 하도급 거래에서 대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중 · 소기업에 대해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도급법은 원사업자를 중 · 소기업자가 아닌 자(즉 대기업)로 규정하고 수급사업자를 중 · 소기업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위가 화물운송에 관한 용역하도급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범위를 대기업이나 받을 수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의 허가를 받은 화물운송사업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하도급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무색케 하는 부당한 해석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실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허가를 받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지입제 화물운송 계약이나 위수탁계약 관계에서 하도급법상의 의무를 면죄하겠다는 의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허가를 받은 화물운전자이든 받지 않은 운전자이든 원사업자인 대기업에 대한 법률상 지위와 수행하는 역할이 동일함에도 하도급법 적용 여부를 달리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합니다. 또한 다른 하도급 유형들과 달리 화물운송 하도급에 대해서만 관련 법령상의 허가를 취득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만 그 적용범위를 좁히는 것은 법 적용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법률해석에 기반한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여 화물운송에 관한 용역하도급에 하도급법을 적용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공정위 입장의 문제점은 법리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수탁 화물운전자들을 법의 사각지대로 방치해 수탁 화물운전자에 대한 대기업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조장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일단 화물운전을 하는 개인사업자 중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공정위의 입장에 따르면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공정위마저 부당한 법률해석을 기반으로 하도급법 적용을 거부한다면 현실적으로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규율할 유의미한 법규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화물운송 용역하도급을 공정거래법 상의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규율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상의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면, 지입제 화물운송 관계나 위수탁 관계에서 공정위 신고건수와 대비 처벌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공개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화물운송 용역하도급에 대해 공정거래법 상의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규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도급법 적용에 비해 규율 효과가 뚜렷하게 약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불공정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법 적용의 자의성을 최소화하는 데 반해, 공정거래법은 불공정행위의 유형이 보다 포괄적이어서 자의적 적용 여지가 넓고, 그 성립요건도 상대적으로 엄격합니다. 또한 하도급법은 원상회복 등의 강력한 시정조치가 가능하지만 공정거래법의 시정조치는 과징금 부과에 집중해 위반 행위에 대한 패널티가 훨씬 약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상의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규율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화물운송 용역하도급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상을 종합했을 때 공정위가 화물운송 위수탁 관계에 대해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화물운송 시장을 공적 규율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하겠다는 입장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공정위는 그 결과가 이번 현대그린푸드(밀양-영남센터)사의 사례처럼 대기업 화물사업자의 수탁인 운전자에 대한 각종 불공정행위로 귀결되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추가 공정위 신고를 통해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신청인 : 운송주선사(현대글로비스)의 도급운송사(에스앤물류)소속 화물기사 정태곤 올림 위와같이 청원인은 하도급법 및 파견근로자보호법에 관하여 현재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공정위에서 하도급법 관련 답변을 받았지만, 평범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자괴감이 들정도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하여 경제적 상황 및 청원인이 도급근로자란 이유로 사업자가 아닌이상 하도급에 관련이 안된다는 이유로 민원제기가 종결처리 되었으며, 관계사는 버젓이 불법행위를 하고있다는 현실에 놀라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님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대한민국이 정한 법과 원칙에 따라 간곡히 청원 하고자 합니다. 더이상 원사업자(원청업체)가 파견사업자(운송주선사) 및 수급사업자(도급운송사)의 경영 및 갑질횡포등 또한 도급근로자에게 지휘 및 감독등 업무지시 명령을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간곡하게 청원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도급법 위반에 관한 공정위의 답변 내용 입니다. 꼭 읽어 주세요.


일제강점기때 우리의 무고한 할머님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자유까지 침해한 위안부문제가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님들 중에서 생존자는 얼마 남지 않으신 상황입니다 일본은 헐머님들이 모두 돌아가시길 바라고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사죄를 받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돌아가신 할머님들과, 아직 살아계신 할머님들을 위하여, 일본에게 제대로된 공식사죄를 받아주실것을 요청합니다, 전 정부체제에서 위안부문제를 재대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돈 몇푼으로 끝낸다던지 등등 많은 논란거리가 있었지만, 정부들은 위안부할머님들의 의견은 적극 무시한채 돈 몇푼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이번엔 다시 제대로된 소통으로 재대로 사죄를 받아주십시오!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일본의 공식 사과 및 사죄


대한민국은 "학원 공부를 위해 학교에 다닌다." 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학원 및 과외를 많이 다닙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상관없이 말이죠. 그리고 학생의 인권도 침해됩니다. 그리고 10시이후 학원영업 금지조치 법률도 있지만, 10시에 수업을 끝내고 교사와 학생들이 나란히 학원 옆의 독서실로 이동한다거나, 아예 학원 문을 잠그거나 창문에 검은색 테이프를 붙여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 놓고 수업을 한다던가, 경로는 알 수 없지만, 단속일을 미리 알고 피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의 수업이 10시에 끝나게 시간표가 짜여 있어 중고생을 10시 이후에 수업시키기도 하며 이러한 경우는 꽤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은 주말에도 학원을 간다던가, 휴일에도 학원을 간다던가, 심지어 어린이날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좋지 않거나, 문제를 잘 풀지 못하거나, 숙제하지 않은 학생에게 욕을 하고, 비난하고, 때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처럼 학원 및 과외는 인권을 침해하는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원 및 과외의 극심한 일정 때문에 자살 또는 자살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학원 공부는 괜찮지만, 학원에서 침해되는 인권 (아동폭력 등) 때문에 자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가 바뀌리라 원하면서 이 청원을 씁니다. 날마다 학생들이 학원 일정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 청원을 진지하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피해 범위에 속해 있는 초등학생입니다. 감사합니다.

학원 및 과외 등과 같은 사교육 기관을 폐지합시다.


20대 젊은 나이에 음주운전이라는 실수를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취소가 되었고요 11년 지났습니다 음주취소 자라 시내버스 취직이 힘드네요 문재인 대통령님 그 이후 음주운전 단 한번도 안했습니다 경력 증명서에 음주취소자 꼬리표 뛰고 싶습니다 사면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면 부탁드립니다

서울 시내버스 취직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서문: 본인은 gop출신 병장제대한사람이다 반공사상 투철함에 믿어의심치않는다 본인이 입대했을당시만해도 훈련소에서 주적물으면 미국이라고 답하는사람 수두룩하게봤다 본인도 어수룩하게 주적은 북괴라고 대답했지만 군생활하면서 정신교육받으면서 북괴놈들은 상종못할놈들이라고 교육받으면서, 군생활이 힘든만큼 이짓거리를 김일성이3부자때문에 한다고 생각하니까 제대하고나서는 북괴에 북짜만들어도 열이뻗친다 북괴놈들이라면 김정은이 지금도 방공삽으로 사지를 분쇄해서 오대양에 물고기밥으로 뿌리고싶다 그렇게 북괴에대한 분노가 끝없이 커지는동안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을보면서 내가 자살는게 빠르다고느꼈다 주장: 그래서 끝없이 고심한결과 휴전선에 끝없이 펼쳐져있는 38도 철책선을 제거하는편이 낫다고 판단들었다 근거: 1.38도선이 있으나마나 간첩넘어올 놈들은 다넘어오고 어디선가 열심히 활동중이다 1.38도선이 있으나마나 북괴놈들이 미사일발사하고 특전대로 후방교란이 전략이므로 38도선은 무의미하다 즉 38도철책선이 있으나마나 안보상의 문제는 하등다를바 없다 1.북괴수렁에 빠져 핍박받는 북한동포들의 자유왕래를 허용한다 조선족들 들어와서 문제일으키는게 하루이틀아니고 방방곡곡 차이나타운건설해대는데 친중정치인놈들아! 왜 이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민족끼리 안하냐 이거다 사상적인 문제로인해 철책분단이 되었고 마음으로부터 멀어졌지만 물리적인 장벽을 설치함으로써 다시금 분단이 고착화되는 원인이 되었다 그들입장에서 우리가 핍박받는다며 민족해방을외치는 적화목적을 가진 북괴놈들도 자유대한내지통상을 허락하고, 핍박받는 북한동포주민들도 자유대한내지통상을 허용해서 경제 문화적 포괄적 교류가 이루어져야한다 북괴정권이 괴뢰정권이고 북한주민은 박탈당하고있다는 이분법생각을 버리고 포괄적인 북한으로 봐야한다 (탈북자 방송들 보면 북한주민들도 빨간물든건 다 똑같다) 또한 남한자유인들도 마음만먹으면 (금강산관광에서봤듯이 눈잘못돌리면 죽는데도 자신이 가고싶다면) 북한땅을 밟을수있다 다만 정부구성은 과도기적 단계이므로 지금 양분된 체제를 유지하며 개별된 국가로써 역할한다 Q.철책선으로 분단해놓는것이 안보에 도움이되는가? 여러나라 국경을 보듯이 모든나라가 국경마다 철책으로 막아놓지않는다 자국방위군이 투철하다면 벽이없어도 방위가되고 그렇지않다면 벽이있어도 침략당하는것이다 벽은 기득권세력을 지키고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지위한것일뿐 진정한 민중의 보호를 위한 벽이 아니란것이다 Q.철책선이없으면 간첩들이 무더기로 내려와서 민주주의 헛점을 이용한 국회장악을통해 남한마저 적화가된다? 1번질문인 국사적인 행동을 배제한다면, 자유대한사회에 빨간놈들을 침투시켜 빨갛게 물들여서 피를흘리지않고 적화시킨다는 기상천외한 전략이다 우리는 민주주의공화국이다 국민들의 자유의지가 있단말이다 주변에 북한처럼 사회주의로 살고싶다는사람 열에 한두명이다 그럼에도 장악되어 적화가된다면 국민수준이 그 모양인데 어쩌겠는게 받아들여야지 군부독재에 그렇게 눈뒤집혀서 저항하던 민주인들이 적화앞에선 가만히있을려고? 그만한 가치가있다면 그때서 혈전불사해서 지켜내는것이다 자유는 공짜가아니다 결론: 사회주의 종주국인 중국,러시아에 신나게 해외여행 해대면서 말로는 동포동포 평화평화외치면서 등 돌리고있는모습이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다 자유대한에 차이나타운 건설할노력을 북한동포들의위한 피난처를 건설하라 국내에서 말썽부리는 외국인들 다문화라고 두리뭉술하게 얻어맞고도 돈쥐어주지말고 어차피 당할거면 이런데서 우리민족끼리 하는건 좀 어떠냐 이거다. 지금 상황은 조금만생각해보면 누구나 알수있다 철책을 그어놓고 힘있는자들(기득권)이 필요에따라 넘나드는 상황이고, 북에서 내려오고싶은사람이 못내려오고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고싶은사람이 못올라가니까 남에서 계속 분탕질이 나는것이다 자유대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싶은 북한동포들은 오라남으로! 자유대한에서 분탕치면서 인민민주주의를 원하는 남조선 불평분자들은 가자 북으로!

38도선 철책 정비


일간베스트: 온갖 성범죄 모의 및 사회 질서 혼란을 조장하는 사이트입니다 범죄를 모의하는 글이 있거나 고인능욕 , 폭언등을 일삼고 국민 대다수가 매우 불편해합니다 특히 여성 혐오나 불법촬영을 모의하거나 매우 선정적인 글들이 많아 '소라넷'처럼 폐지되야할 사이트입니다 워마드: 폐쇄할만한 불법성이 없다하지만 성평등으로 위장하여 여혐사이트, 우익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와 다를 바 없이 죄 없는 남성들까지에게도 차별은 몰론 폭언, 인격모독등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일간베스트'를 더불어 폐쇄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일간베스트와 워마드는 성 혐오를 조장합니다 이 땅에서 성 혐오가 없어지게 도와주세요

범죄자 집단 '일간베스트' 와 가짜 페미니스트 여성우월주의 '워마드' 폐쇄시켜주세요


태블릿pc하나로 탄핵된 대통령이 계시죠?그런데 이거 거짓이라는데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전대통령것은 무엇이든 밝혀내려고들하니 이것또한 밝혀내든지 수사를하든지 진실이뭔지도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겠습니다

테블릿


축구협회 비리가 심각하구 배구협회도 비리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물론 뉴스란 매체를 통해 보았지만 국민 입장에서 하는 행동이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축구협회 김호곤 너무 비리가 많은거 같은데 조사좀 해보시는게... 대국민 상대로 거짓말한것도 들킨적 있죠? ^^ 국민들은 이번 2017년 러시아 월드컵 히딩크감독을 원하고있습니다. 근데 축구협회는 자기 마음에 안든다고 히딩크 감독을 내처버렸습니다. 유럽에서도 알아주는 명장을.... 이용수 부회장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축구협회 , 배구협회 각종 세무조사 비리조사 적폐세력 척결바랍니다.


언제 이글을 보실지 모르지만 답답한 마음에 글남깁니다. 나이 40에 30대부터 모은돈 4천만원과 전세대출4천만원을 받아 2015년 경남 거제시 소재에 있는 전세8천만원 빌라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집주인은 건축하던 사람으로 한참 거제 경기가 좋을때 빌라동을 한호실당 1억4천대출을 받아 2억3천에 분양하던 사람입니다. 그집에 제가 전세 8천만원에 입주를 했는데 거제 조선경기악화로 집값이 폭락해 경매절차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액임차인도 아니라 전세금 한푼도 못가져간다고 합니다. 4천만원 은행빚도 안아야하고..제가 모은 4천만원 전재산도 모두 거품이 되네요. 세입자 보호할수있는 보험도 있다지만 은행권에서는 집에 근저당이 있는 집은 보호도 안되더군요. 집주인은 이미 경매 넘어가니 나는 책임이 없다 합니다. 법으로 제제할방법도 고소할방법도.. 살아갈 희망이 안보입니다... 대통령님 집한칸 마련하기도 힘든 세대입니다. 그런데 전세금까지 보호받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깡통주택 세입자 보호해주세요..희망이 없어요.!


아직도 거리 곳곳, 관공서 등에 새마을깃발이 많이 게양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깃발이 왜 아직도 게양되어야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 깃발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도 있고 시대에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거리마다 펄럭이는 새마을기 내려주십시오


오늘 18:00 부산발 154 KTX 타고 서울 올라오는 중에 광명역 지나 서울 진입하고 신길역 부근부터 순방향 기준, 좌측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서 제 속도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철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도착시간이 많이 늦네요. 광명역까진 정시에 도착했는데 말이죠. 꼭 공단에서 확인해줘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신길역 이후 상행선 KTX 철로가 이상하네요.


[본문에 과도하게 비속어가 사용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어벙'이니...'는 아니? 박근혜 정부때 청와대자유게시판이나 지금이나 정부의 행태는 한점도 다른게 없다는 거? 그냥 조금이라도 땅넓을때 가라... 어차피 사람구실도 못하던 너희들 아니더냐... 세금만 축내는...


우리나라의 국회는 현재 단원제이지만 만약 우리나라 국회가 양원제로 바뀌여 진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를 하였을때 그법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다시한번 생각할수가 있고 우리나라에 있는 힘이 약한 자치 단체들을 대변할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 양원제를 도입해주세요.


10만원지폐언제발행시키나요?

10만원지폐발행


먼저 우리나라도화폐개혁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다음십만원지폐를 발행 해주시면안돼요

화폐개혁10만원지폐


LH공사가 주관하여 경제자유구역이자 국제도시로 건설한다는 정부 홍보를 믿고 서울에서 줄곧 살다 청라에 생애 처음인 분양을 받아 입주하였습니다. 청라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지만 교통미비로 9만여명의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은지 수년째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인천시장, 국토부장관 등 모든 정치인들이 선거만 앞두면 입으로 연장시켜준다는 7호선 지하철 청라 연장이 아직도 오리무중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다음 선거에 또 공약용으로 들고 나오겠지만요. 송도는 인천시가 나서서 이리저리 인천의 발전거리를 몰아주는 반면 청라는 지하철 연장 하나 수년째 선거용 선전물로만 활용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석남까지 들어오는 7호선이 많은 발전계획을 갖고 있는 청라로 연결되는 것은 도시발전을 위해 너무 당연합니다. 정치인들의 활용거리로만 남겨두지 말고 시민생활과 도시의 발전을 위해 이젠 꼭 연장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청라 7호선 연장 절실합니다


저는 친인척 과의 결혼을 주장하는 소수의 사람들중의 한 사람입니다. 물론 제가 6촌인 사람과의 결혼을 주장한다고 하여 일부 사람들은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할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러한 입장이 되보고 생각을 하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안돼... 어떻게 해서든 안된다... 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나라를 그르다 판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들을 보아서 4촌, 6촌과의 결혼이 허락되는 나라가 허락되지 않는 나라보다 훨씬 많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차라리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대통령님 물론 제가 그 많은 국민들중의 한 사람일 뿐이지만 그 소수의 의견들 모두 해결을 못해주시겠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6촌과의 결혼


청원 내용을 읽다보니 어이없거나 황당한 경우도 있군요. 1. 청원내용이 아닌 것 2. 욕설 3. 지능적 안티의 내용들 이런 글은 즉시 삭제되기를 청원하며 비동의 란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업무에 차질을 유발시키며 청와대에 명예훼손이 되는 내용을 올리는 자가 많군요. 혹시 이박 정권에서 국정원의 나쁜 교육을 받은 자들의 짓이 아닐런지 걱정됩니다.

청원내용에 비동의 란 도있으면 합니다.


요즘 이륜차관련 커뮤니티에 간간히 등장하는 뺑소니후 도주, 신호위반, 급차선변경 등등의 동영상... 중고매물에 버젓이 관련서류없음...등가서류(등록은 가능...허나 판매매물과 다른 차량의 서류-공문서위조)이런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훔친이륜차이거나, 구매 후 등록(종합보험)비가 비싸 그냥 타고다니는 청소년들이 많이 구입하죠. 이런차량들 도로위에서 잡기는 힘듭니다. 번호판도 없어서 블랙박스던 카메라던 찍어봤자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법이 어찌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엄연히 무등록차량이 도로를 다니는것은 불법! 불법무등록차량은 압류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집중단속기간에만 잡아서 벌금물리지 말고, 그 차량을 압류하란 말입니다. 도로위에 돌아다니는거만 잡지 말고, 신고제를 해서 '어디어디 번호판없는 이륜차가 있다~'뜨면 트럭에 싣고 가버리시란 말입니다. 이륜차에 번호판 부착이 100% 완료되면 블랙박스때문이라도 이륜차들 속도위반 신호위반 절반이하로 줄어들겁니다.

무등록(무보험,무번호판) 이륜차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농어촌 지역에서 유해조수 접근 차단을 위해 주야간 없이 심하게는 5-10분 간격으로 카바이트총(대포소리처럼 엄청나게 큰소리가 울리는 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주변 농가에서는 소음피해을 겪고 있으나 지자체에서는 법적인 규제 사항이 없다며 손놓고 있습니다. 카바이트총 사용 주민들 대부분 농사를 짓기에 맷돼지 피해를 우려하고 있어 원만한 합의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기 울타리나 트랩 등으로 유해조수를 차단하면 좋겠디만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지 않아 이것도 어렵습니다. 카바이트총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농어촌 인구 감소를 우려하며 귀농귀촌을 장려하고 있는 마당에 카바이트 총 규제는 당연히 이루어져야합니다.

카바이트 총 규제


안녕하세요.. 저는 보육교사입니다.. 아이들을 좋아하는 이유하나로 시작해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제가 하고 있는일에 자부심과 긍정을 가지고 일해왔습니다.. 10년간 일해오다 안식년을 갖고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저도 원을 운영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알아보다 알게된 사실에 깊은 회의감을 느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한 시설의 원장이 되기위해 10년을 달려와 원장이라는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돈만 있으면 누구나 시설장이라는 자격이 부여되고 원장 자격증있는 사람이 있으면 운영을 할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허탈했습니다.. 저의 노력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 그러면서 요즘 어린이집에 대한불미스러운 일들과 아동폭행으로 이어지는것이 무분별하게 주어지는 시설장에 대한 자격에서 비롯된것이아닐까하는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시설장 자격여부에 대해 다시한번 검토해봐주세요.. 저희 10년이란 세월이 헛된 노력이 아닌것이라는걸 믿게 해주세요...

어린이집 시설장 자격.


안녕하세요. 청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에게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저와 6촌 지간입니다. 서로사 서로를 좋아해서 이렇게 가족간의 인간관계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좋아하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잘한것도 아닙니다. 다만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어서 결혼까지 생각을 하게 되다보니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의 평가를 들으려고 하는게 아니라 '저희는 6촌관계입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으로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게 아니라 다른 소수의 사람들도 저와 같은 심정일 겁니다. 그런말이 있죠 사랑은 국경도 막을 수 없다... 전 한 인간으로서 마음이 따르고 좋아하고 일반 사람들처럼 축복속에 행복한 과정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의 의견과 생각을 꼭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촌과의 연애와 결혼


요즘 비하하는 글이 자주 보이는거 같은데 다 일베놈들 때문인거 같음 남,여 비하글이나 이상한 사진 퍼지게 하고 다 일베인거 같음 그리고 일베하는분들 정신상태 이상함 일베사이트 폐쇄 시킵니다

일베사이트 폐쇄


화폐개혁을 하루라도빨리실시해서 5만원권 다시회수합시다

화폐개혁


식품 위생법을 어겨도 영업정지나,벌금형이여서 처벌규정이 너무약하다.그래서영업자들이 별로대수롭게 생각하지않고식품위생법을 잘지키지않고있어 식품 위생법 처벌강화 규정이 꼭 필요하다.

식품 위생법위반 처벌강화


요즘 동물을 막 다루어서 동물들이 굉장히 아파합니다 한 pc방에서 고양이를 벽에 던지고 때리고 학대를 했는데 경찰들은 경고만 주고 갔다고 합니다 제발 강화해주세요. 소년법 강화한것 처럼 동물법도 강화해주세요. 강아지 공장도 강아지 학대,고양이 학대.. 햄스터 학대,그외 여러 가지학대 왜 동물들은 당하고만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법좀 강화해주세요


마사회 베팅을 전처럼 컴퓨터 베팅을 허용 해 주십시요 허용되면 사설경마도 사라지고 국민도 암표 안사고 주차비 안내고 갔다왔다 개 고생 안해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인터넷 시대에 스포츠토토 도 되는데 경마는 왜 안됩니까 정부독점사업인데 안되면 마사회를 햬채하던가 민영화 하십시요

마사회 온라인 컴퓨터베팅 허용


동물을 유기하거나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학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법에서는 동물의 소유주라면 학대를 하다가 잡혀도 조금의 처벌만 내리고 다시 소유주에게 동물을 돌려보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듯 처벌이 적은 동물학대로 시작해서 사람한테도 폭력을 가하는 범죄자가 될 수 도있는데 이제는 그러지말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에 대한 학대와 폭력을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동물학대 및 동물 유기 처벌 강화


안녕하세요 요즘 초중고할것없이 많이 심야시간까지 학원에있는다는것을보고 전 놀랐어요 초등학생들도어리니 바깔에서뛰어놀아야하고 중고생들도 특히 중고생들은 사춘기니 감수성이 풍부하고 성격이 예민하고민감하며 가장 감성적인시기입니다 그리고청소년들은 어른이되기위해서 다양한가치관들을 형성해야하는데 시간적제약이많이 가져오는 심야시간까지하는 학원시간이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봐요 그리고 밤11시,12시, 심지어새벽까지도 공부를하면 체력이 매우떨어집니다 10대때가 여러면의체력이 가장왕성한시기인데 지나친학원시간때문에 근육도 떨어집니다 나중에 그 아이들이 회사에서일할때는 재능이아닌 체력에의해 일잘하고가결정되고 심지어 남자들은 어른되서 군대도가야하는데 10대시절 학원이란 곳에서만 있으면 나중에 그아이들이 군대갈때도 문제가 많겠네요 내가 권장하는 최대사교육시간은 초등부 pm 7:00 중고등부 pm8:00 이 적당하고 주말에도학원에간다고하는데 토요일은 나이상관없이pm3:00 일요일은 학원운영해선 안됩니다 이렇게해야 청소년행복지수가 많이 올라갈듯 하네요 시급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대한민국의청소년의 행복지수를 하루빨리올려줘야 미래의대한민국이 건강하게 성장할것같네요

사교욱시간제한


전세계 국가들중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여성부가 있습니다. 말도안되는 걸로 성차별이라고 주장하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러한 여성부가 타당하지않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왜 운영하고있는지 도무지 납득이안되네요... 그러므로 저는 여성부가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부 폐지시켜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성우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청원을 모든사람 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올려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성우들의 입지와 대우가 너무 열약한 환경해 쳐해있는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예전 짱구아버지 성우셨던 '고 오세홍 성우'님의 기사를 읽다가 성우로 돈벌이가 안되서 택시기사 까지 하셨다는 걸 읽고나서 하게 되었습니다.최근 '너의 이름은' 애니메이션이 연예인 더빙된다고 할 때, 연예인 더빙 논란이 일더군요. 예전 '조로리 극장판'도 그렇구요. 특히나 '너의 이름은' 은 우리나라에서 엄청 흥행해서 안본 사람이라도 제목은 알 정도의 영화여서 더욱 논란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인터넷에서 유럽이나 서양권에서는 외화나 애니메이션이 수입되면 성우들이 의무적으로 자국의 언어로 더빙하는 제도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도입해보면 어떨까 해서 올려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성우들의 입지와 인지도가 올라 갈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성우도 엄연한 전문직 이기때문에 되기도 어려운 성우들의 대우를 개선하고자 청원합니다. 제 작은 요구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은 입장과 생각을 품고계시다면 찬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성우 의무 더빙 제도를 도입해주세요!


현재 공공기관에서 채용을 할때 채용형인턴이라는 형태로 채용에 합격한 이후에 다시한번 인턴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과정에서 최종으로 정직원으로 전환이 되면 다행이지만 전환이 되지 않는 인원은 인턴기간만큼 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 애초에 불합격이였다면 다른곳을 위해 더 준비하면 되지만 채용형인턴이란 형태로 적게는 2개월부터 수개월동안 근무를 하게됩니다. 그곳에서의 경험을 쌓는 것도 좋지만 현재 청년들의 입장에선 시간을 낭비하게되는 불합리한 제더리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코레일의 경우 채용형인턴으로 뽑힌 인원중 80%로만 정직원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한다고해도 20%는 떨어질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시간을 갈아먹고 더욱 힘들게하는 채용형 인턴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채용형인턴, 열정페이와 같은거 아닌가요?


문재인정부에 대한 폄하와 독설이 도를 넘어섰고 기사편집을 수꼴들이 원하는데로 하고있습니다.

댓글알바온상 네이버포털 강제폐쇄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청소년이 담배나 주류를 구입하면 판매자 뿐만아니라 구매자인 청소년도 처벌을 주는게 청소년들의 음주나 흡연율을 확실히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또 담배나 주류를 판매하는 곳에 신분증 없이 지문으로만 생년을 인증할 수 있는 기계같은 것을 만들어서 사용을 법으로 지정하면 더욱 효과적인 청소년의 응주, 흡연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담배,주류 구입 처벌


지금같이 열흘간 쉬는 공사현장에서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사는 일용직근로자들은 아무 대책없이 쉴수밖에 없는 긴 연휴나 동절기가 지옥입니다.

연휴기간이나 동절기 일용직근로자의 생계대책이 시급합니다.


유류값이 너무 올라가네요 연휴간 고속도로무료는 좋지만 결국다 세금이지않나요 유류값좀 내려주세여

기름값좀 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용신중학교 학생사회참여동아리 GPS(gyeonggi-do problem solution)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현재 선플달기와 동시에 학교폭력, 양성평등, 재난안전 정책 등을 주제로 하여 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글은 위의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서 학교폭력예방 정책에 대한 제의입니다. 저희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에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선생님들의 관심과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그리고 "학생들의 주의"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생님들의 관심이 많다고 하여도 선생님들은 여러 가지 행정업무 처리로 바쁘셔서 가해자에게 학교폭력의 기회를 주게 될 것이고, 아무리 제재가 강하다고 하여도 신경 쓰지 않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가해자들 또한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의 관심과 제재를 벗어난 공격, 즉 고차원적인 공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의 보호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인식하고 견제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인식"의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아리는 아래와 같은 "인식"의 수단을 제의해 보았습니다. 첫째, 교육청에 '가해자 알리미' 페이지를 만들어서 가해자의 사진, 이름, 나이, 소속 학교, 반, 번호 등을 공개합니다. 만약 가해자의 신상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면 각 학교의 학생들은 자신의 학교에 가해자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학생들이 가해자를 견제하는데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데에 있어서 페이스북, 애플리케이션 등의 대중적인 매체들을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둘째, 가해자가 입는 교복에 차별화를 줍니다. 차별화된 교복의 디자인은 학교에서 자치적으로 정하도록 하되, 해당 교복을 입는 사람이 가해자임을 뚜렷하게 알 수 있도록 디자인 함을 조건으로 합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학생들은 굳이 번거롭게 인터넷을 찾아보지 않아도 해당 사람이 가해자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으며, 만약의 경우에 대처할 수 있어서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인식의 수단일 것입니다. 이상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의견을 꼭 좀 수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처벌 강화


동물을 학대하는 상황은 점점 늘어나는데 소유물건으로 취급되어 제대로 된 구출,보호도 할 수 없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합니다. 동물보호법을 강화시켜주세요..

동물보호법 강화해주세요


2월 27일 문화체육 관광부가 실시한 음원차트 개혁은 전혀 도움이 없습니다 대형 아이돌의 줄세우기를 막는다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새로운 가수나 신인들이 더욱 차트에 오르기 힘들게 되었고 다시 원래 대로 돌려놓았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음원차트의 공정성을 되돌려 놓기를 바랍니다

음원차트 재개혁이 필요할 시점입니다


지금 많은 지역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나고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검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대통령님 소년법을폐지해주십시오

소년법 폐지


국민의 이름으로 신속히 처단하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학살수괴 전두환의 즉각적인 구속을 바랍니다!


저희 아이는 태어날때부터 귓속 와우라는 부위에서 유모세포가 자라지않아 귀가 들리지않았습니다 다행이도 태어나기 2년전 부터 인공와우가 국가에서 보험처리를 해주어서 수술후 내외부 기계를 이용해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생의 딱 한번만 해주는 보험으로 외부기계를 돌전에 첫착용하여 죽을때까지 써야합니다 외부기기의 가격이 천만원에 달하여 어린아이들은 분실했을 시 의료보험이 그것도 양쪽 기기중에 한번만 적용되어 4백만원에 구매가 가능하다합니다 ㅠ ㅠ 아픈자식 키우는 것도 맘아픈데 신기술 새로운 기계가 나올때마다 바꿔주지 못하는 부모는 피눈물이 납니다 하다못해 5?10?년에 한번씩 기계를 바꿀수 있게 해주세요 핸드폰도 5년이면 쓰기어렵지요 아직 방수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기기라서 매번 비라도 오면 젓으랴 가슴졸이며 살고 분실하면 어쩌나 가슴졸이며 삽니다 부족한 부모만나 고생인 저희아이들을 도와주십시요

귀를 지켜주세요


대한민국에는 오늘도 흔히 말하는 수 많은 감정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10일이라는 긴 연휴속에도 마트 고객센터 직원, 콜센터 직원 등은 대기 중이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2782378 이 기사는 블랙 컨슈머로 인해 대형마트 직원이 사비로 보상한다는 내용입니다. 대형마트 직원도 이 정도인데, 중소마트, 편의점의 직원은 얼마나 더 할까요? 서비스 문제, 여론 등으로 인해 강경한 대응 보다는 무조건 사과식의 대응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강력한 형사 처벌이 아닌 이상 우리나라의 국민성으로는 절대로 고쳐질 수 가 없습니다. 남의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갑질이 만연해 있는 이 사회에서는 솜방망이 처벌로는 절대로 고쳐질 수 없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819928 이 기사는 감정노동자 중의 하나인 은행원에 관한 기사입니다. 은행에서는 이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객과 접점해 있는 직원들은 남모를 정신질환, 스트레스 등이 있습니다. 블랙컨슈머들을 적극적으로 해결 할 수 없다면, 감정노동자 등을 배려하는 캠페인, 치료 등을 적극 권장해야죠 문재인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 내가 먼저인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블랙컨슈머로 대표되는 갑질 문화를 적극적으로 없애주십시오. 감정노동자들을 위협하는 이러한 행태는 강력한 법과 처벌이 아닌 이상 절대 뿌리뽑힐 수 없습니다.

유명 무실한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해주세요)


포털에 들어가 뭘할수가 없어요 믿을수도 없고 나라의 방향이 산으로 가고 결국은 일부 의도자들의 돈에 의해 나라의 기본이 허물어 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국민의 생각이 없어지고 돈에의해 쥐락펴락 흔들리고있어요 이건 나라를 망치는 행위입니다. 강력하게 다스려 해서는 안되는 반역행위임을 알려주어야합니다.

제발 댓글알바좀 극형으로 다스려주세요


자 일단 2017년 2월 27일에 문화 체육 관광부에서 줄세우기와 공정성을 위해 음원차트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줄세우기를 막기는 커녕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되었죠 이런것들로 인해 차트에 명곡이 많이 가려지는게 많이 보입니다 특히 대중들이 스트리밍을 잘 안하는 새벽 시각에 유명세가 넘치는 그룹들의 수록곡들과 타이틀곡이 순위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인들이 차트에 못오르는 경우가 많아 제안합니다 일단 개인적인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째는 실시간 차트를 없애는 방안입니다 이런것으로 인해 총공이란 단어가 생겼죠 총공이란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를 한꺼번에 하는겁니다 이런 실시간 차트로 인해 명곡들이 가려지는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2번째는 수록곡 차트를 따로 만드는 방안 입니다 뭐...이 방안은 실행되기는 어렵지만 따로 만드는것도 괜찮은 거라 생각합니다 3번째는 다운 비중과 스트리밍 비중을 같게 해서 순위를 결정하는것입니다 다운로드가 비중이 높아서 비용이 조금 부담되서 제안하겠습니다 저는 공정한 차트를 원합니다 한번만 바꿔주십시오

음원차트 재개혁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용신중학교 학생사회참여 동아리 GPS (gyeonggi-do problem solution)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선플달기를 주제로 하여 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활동 중에 몇 가지 불편한 점을 느껴 그에 관해서 정책 몇 가지를 제안해 드리고자 이렇게 의견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악플을 발견하고 신고할 시 만약 해당 댓글이 악플로 인정되면 신고자에게 포인트 지급 악플을 단 경우 신고자에게 포인트 회수하여 포인트를 일정 기준까지 모으면 이를 온라인머니로 바꿀 수 있게 합니다. 이 정책을 실시하면 온라인머니 지급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악플은 정말 현저히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첫 번째 정책에서 악플을 3번 이상 신고 당한 계정을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인터넷 댓글의 가장 큰 문제로 꼽은 것은 악플을 다는 계정이 처벌을 잘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악플을 거리낌없이 작성하게 됩니다. 이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악플을 달기를 꺼려하여 악플 달리는 횟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의견을 꼭 좀 수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악플 관련 정책 건의


안녕하세요. 경기도 용신중학교 학생사회참여동아리 GPS(gyeonggi-do problem solution)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현재 선플달기와 동시에 학교폭력, 양성평등, 재난안전 정책 등을 주제로 하여 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글은 위의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서 양성평등에 대해 제의하는 글입니다. 저희는 요즈음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바가 양성갈등이라고 생각하여 이 양성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3개의 해결방안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양성갈등을 유발하는 사이트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사이버 문화가 발달하면서 수많은 웹사이트, 블로그 등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양성평등이 아닌 양성갈등을 유발하는 사이트들도 다수 제작되었습니다. 인터넷 세계의 특징은 인터넷에 올리는 정보 하나가 순식간에 전세계의 사람들에게로 전달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양성갈등 유발 사이트들로써 많은 사람들이 성에 대한 차별과 양성갈등의 영향을 크게 받게됩니다. 그래서 저희 동아리는 이렇게 양성갈등과 성차별을 유발하는 사이트들을 폐지하는 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제의합니다. 두번째는 양성평등 교육을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세살버릇 여든간다는 말이 있듯이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을 다수 실시하게 된다면 후에 그들이 성 차별과 양성갈등을 유발, 발생시키는 경우가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사회참여동아리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의 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을 확대시켜야한다고 제안합니다. 세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저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청소년 교육 기관에 경찰관이 오셔서 양성간의 이야기와 대화, 토론 등을 실시함으로 양성갈등과 성차별, 성에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등을 깨뜨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의합니다. 학생들은 서로 다른 성별의 사람에 대한 차별과 편견 등을 가지고 있고 이 고정관념들로 인하여 이성간에 서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이 차별과 편견을 깨뜨리려는 노력을 하거나, 이를 깨뜨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편견을 없애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학교 담당 경찰관 같은 경찰관들이 학교에 방문하여 양성간에 대화와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여 서로 간의 편견과 고정관념, 차별 등을 없애고 양성갈등을 줄이는 시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견을 꼭 좀 수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성갈등 (여혐,남혐) 관련 정책 건의


제발 영종도 제3연육교 당장 착공해 주세요 더이상 손실보전금 따지지도 말고 2025년까지 미루지 도 말고 당장 착공해야만 합니다 하루가 시급합니다. 늦장 대응으로 국익에 해가되지 않게 당장 착공해 주세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굴뚝 없는 관광 산업~~~~ 인구절벽에 대비하는 산업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제발 영종도 제3연육교 착공해주세요


겹치는 청원이 많은데 계속 새로운 청원글을 올리다보니 같은 주제더라도 서명이 분산되어 쉽게 모이지 않습니다. 검색기능이나 분야별로 보기 기능을 추가해주시어 청원의 서명분산도를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청원페이지에 검색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전라북도에 거주중인 중학교3학년 남학생입니다. 첫번째, 노래심의에대한 청원입니다. 최근들어 외국 노래에 관심이 많아졋는데요 이중 몇몇노래들이 19금미만은 들을수없도록 규제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가사를 찾아본결과 약간의 선정적인 혹은 부적절한 단어들이 포함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노래들을 찾아보았더니 그 노래들 역시 마찬가지로 부적절한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열중에 아홉은 포함되어 있었죠, 하지만 다른 나라들에서는 청소년규제가 되어있지 않았고, 유튜브로 검색을 해보아도 19금미만도 들어갈수있을정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곡들이였습니다, 찾아보니 여성부에서 조금의 부적절한 단어의 포함, 부적절한 묘사가 들어가는 몇몇의 곡들만 규제를 해놓은 것이였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다른 나라에서는 문제가 되지않았고, 이런식으로 무분별하게 노래를 규제하다보면 몇몇창작자들은 다른 창작자들과 동일한 환경에서 경쟁을 할수없어 경제적으로도 불리하게 됩니다, 또 이런식으로 청소년의 문화생활을 규제하는것은 청소년 보호를 넘어서 법을 이용해 청소년들을` 통제`하려는것으로 느껴 지며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의식`을 흐트러트릴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술이나 담배등은 사람의 발달과정에 악영향을 끼쳐 규제되는것이지만 노래와 게임처럼 문화생활을 규제하는것은 청소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러한 문화규제는 대한민국의 문화성장에 악영향을 끼칠수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러한 정책은 여성가족부가 아닌 방송통신부 쪽에서 담당을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가족부의 노래심의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청원합니다. 두번째로 게임셧다운제입니다. 게임셧다운제는 아직까지도 논란거리가 되는듯한데요, 저는 이 게임셧다운제가 청소년에게 부당하며, 효과도 미약하고, 다른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법이라고생각합니다. 게임셧다운제는 잘아시다시피 10시이후로 청소년들에게 `PC 온라인게임`을 강제로 종료시키는 법인데요, 이는 청소년들의 자유권을 침해하는것은 물론 게임업계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쳣으며 청소년들이 부모님이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부작용을 발생시켯죠. 게임셧다운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게임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한다고 하였는데 청소년들이 게임이 아닌 다른문제로도 수면을 줄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 역시도 부당한문제를 없애기위해 밤12시에 청원을 하고있고요, 게임이 수면을 방해한다 하여도 모바일 게임이나 PS4같은 게임기는 제한하지 않고있죠, 이것은 PC온라인게임업계에 부당한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게임셧다운제가 소용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게임도 앞에서 말한것과같이 문화활동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신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렇게 겉만 그럴듯한 게임 셧다운제보다는 청소년들이 부모님 혹은 다른사람들과 얘기하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여 게임시간을 각자 조절한다면 청소년들이 밤늦게까지 게임하는 것이 좋지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더욱 효과가 좋을것이며 청소년들의 자유권도 보장할수있고,수면권도 보장할수있게되죠 물론 그 과정이 쉽고 빠르진 않겟지만 그런만큼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며 더욱 좋은 방법이란것을 깨닫게 될것입니다. 물론 그과정에서 국가가 올바른 교육시스템을 통해 학부모와 청소년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판단을 가질수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게임셧다운제는 과정을 봐도, 결과를 봐도 어느하나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는것은 매우 극소수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이유로 게임셧다운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청원시스템에 사람을 더 투입하여 국민의 의견에 더욱 귀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물론 이글도 보시지 않을수 있겠지만 보셧길바랍니다^^)

여성부의 노래심의와 게임셧다운제 폐지를 청원합니다.(흔히 보이는 내용이라고 넘어가지마시고 꼭 봐주시길바랍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우연히 발견하게된 카페글입니다. 카페에 글을 쓴 글쓴이의 이름만보아도 한국남성을 비하하는것을 볼수있습니다. 이렇듯 아무이유없는 한국인 남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저 카페에서 비방을 받고있습니다. 다른사람들은 “안보면 되는걸 니가 봐서 이런 난리야.” 라고 할수도 있지만 이러한 사회분위기 형성은 더욱더 이러한 상황을 악화할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편향된 카페를 없애는것이 자유를 침해하는것이라면 애초에 비방하는글을 쓰면 안되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에서 나온 갓x배 를 보셧다면 알다시피 요즘 더 이런분위기가 형성되는거 같습니다 이런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의도는 절대로 비방을 하자고 쓰는것은 아니오니 오해말아주셧으면 좋겟습니다.

아무죄 없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카페를 없애주십시요.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실시하였던 화물넘버 신고제를 다시 실시하였으면합니다 가진돈은없고 직장을구할수없는 나이에있는 사람들에게 보탬이될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불가하다면 개인이 1.5톤이하 화물자가용으로 운송할수있게 법개정을 해주시면 빈곤하게사는 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나날이 발전되는 대한민국을 생각하며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꿔봅니다

서민들생활고고민


일단은 죄송합니다란 말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사는 한국인으로서 뉴스를 보고 좀 답답한 점이 있어 이렇게 남깁니다. Fta협상때면 우리나라의 경제때문에 고민하고 그러시는데...그점 이해는 합니다. 농수산물 개방하면 국내 농수산가가 큰 타격을 본다하고.. 그냥 개방하시고 개방품목에 대해서 국가서 지원을 해주는게 나을듯 싶습니다. 그 개방한거에 대해 우리나라는 협상에서 원하는것을 얘기하고.. 솔직히 공무원월급 동결시키고 그 몫을 농수산가에 지원해주면 나쁘지않을거 같습니다. 특히 국회의원분들 활동비및 월급 그리고 지원혜택.. 돈벌려고 하는거 아니지않습니까...국가를 위해서 국민의 대표로 일하는거 그정도 희생은 감수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만 늘린다고 답은 아닙니다.늘린 예산을 어디에 적절히 썼냐가 중요한거지... 농수산가에 지금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준다면 청년들이 이촌하는것도 줄어들것이고 개방을 한들 농수산가가 입는 피해는 줄어들것입니다. 그럼 협상 테이블에서도 당당히 우리의 요구조건을 얘기할 수 있을것이고... 물론 이런생각을 안하셨을거란 건 아닙니다..하지만 지금이야말로 국민에게 걷은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준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지아닌가요.. 부탁드립니다..

Fta뉴스를 보고...


죄없는 지역 빨갱이라 비하하고 고인비하,사회의 전반적인 악문화조장

일베,메갈리아,워마드 부적절한사이트는 폐지


최근 신체 검사 기준이 낮아지면서 기존의 현역판정을 받아야할 분들이 4급판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무요원 적체현상으로 인해 제때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많은 젊은 사람들이 심각한 곤란함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을 받아줄 기관들 조차 그 수를 줄여가려고 하니 문제는 더더욱 심각하고, 영장기다리다가 군면제되는 수준까지 이르렀으니 조치가 시급합니다. 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관들의 사회복무요원 수를 늘리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군면제를, 심각한 수준이 아닌 병으로 인해 4급판정 받은 분들은 현역이나 상근을 지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사회복무요원 적체현상 해소해주세요


우리나라가 민주화되는동안 많은분이 다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정작 우리는 그분들을 그렇게 만든 주동자들과 그 행위자들을 잡아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같은경우, 나치전범은 나이90이 다되신 사람들도 법정에 넘겨서 실형을 선고합니다. 군사독재시절 극악무도하게 시민을 제압했던 사람들은 죽기 전에라도 잡아들여서 죄를 받게 해야 합니다.

5.18민주화운동당시 시민군을 무참히 제압했던 계엄군과 경찰. 그 지도부에게 그에 맞는 죄를 내려주세요.


군가산점 제도도 차별이란 이름으로 폐지 됬는데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가산점을 주는게 말이 안됩니다. 군대는 국가에 기여를 한 행위지만 여성은 태어나자마자 가산점을 받게 되는군요. 차별을 없애려다 벌어진 명백한 역차별입니다.

여성 가산점제, 여성할당제 같은 말도 안되는 제도를 폐지해주세요.


여성 군복무를 제안하는 가장 큰 핵심은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인만큼 국가와 자신을 지킬 능력은 여성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현재 대한민국의 군은 그런 능력, 즉 전쟁에서 적과 싸워 이길 전투능력을 가르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역한 남성, 현재 군 복무중인 남성들 중 군인으로써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할지 의문입니다. 최근 대부분의 군입대 대상이 '부모'와 '학교'를 통해 갖추어졌어야 할 인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입대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대한민국 군대는 그것들을 해결하는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큰 이슈가 되었던 군 내에서의 구타 및 가혹행위, 자살, 성폭생 및 성추행 등의 문제들은 군이라는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성문제입니다. 사회에서는 더 자주, 많이, 끔찍하게 일어나는 사건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군대라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처럼 띄우면서 군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모두 군이라는 집단의 문제가 되어버렸죠. 그러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져야 하는 지휘관이나 책임자들은 그것을 피하는데에만 급급합니다. 부대의 목표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사고가 나지 않게만 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부모와의 연락수단을 다양하게 갖추어주다보니 부대의 훈련조차도 부모들의 극성에 좌지우지되어야 하고, 어떠한 내용이든 민원이든 모두 받아주고 접수한 민원은 해결해주라고 불호령하다보니 개인의 휴대폰 배터리를 다른 누군가가 몰래 사용해 기분나쁜 것 조차도 민원으로 접수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지휘관들은 훈련을 하기가 꺼려지고, 병력관리하기가 매우 부담스럽다보니 훈련은 줄어들고 강도가 약해지며 병력관리는 유치원생 어루달래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방을 책임지는 최상위에 계신 누군가는 군대라는 집단의 특성을 모르거나 무시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군대는 인성을 바로잡아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개인의 문제 하나하나 다 들어주고 해결해줄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군인을 육성해내는 기관이고, 군인은 군대에서 전투기술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이러한 군대의 특성을 유지하려면 군입대 대상은 사회교육, 인성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입대해야 합니다. 군대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 사회에서처럼 입대자의 부모들이 전화해서 '우리 애가 힘들어해요, 훈련 좀 약하게 하세요'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안됩니다. 그리고 입대자 개인은 여기저기 전화해서 본인만의 사소한 문제까지 해결해달라며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면 안됩니다. 군내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 중 개인의 인성문제로 발생하는 문제들은 지휘관이 아닌 부모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국가가 있기 때문이며,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한 군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여성 군복무 제도 검토 이전에, 약해진 대한민국 군대 환경부터 바꿔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를 철거했으면 합니다 지금 철거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례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안전이 국가의 안전. 즉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철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비정규직, 파견직으로 일하고있는 청년입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뉴스를 보게 되었을때 조금 기뻣습니다. 파견직 포함이라는 작은 괄호안에 글씨가 너무 반갑더라구요 김칫국일수도 있지만 인터넷 뉴스도 검색하여 찾아보고 알아보고 하였지만 공공기관, 즉 회사측에서는 전혀 정규직 전환을 할 생각이 없는거같더군요 심지어 파견직들은 기간이 끝나면 다른 파견직을 뽑아야하는데 뽑지를 않고 원래 있던 파견직 직원이 계약이 끝난 파견직 업무를 같이 하고있습니다. 저희 부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일하시는분들이 하나,둘 늘어가는거 같더라구요. 기대를 심어주신만큼 끝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정규직 제로 현실화


건국 70여년동안 국가가 정해지지않았습니다 지금 국가로 알고있는 애국가는 국가가아니기에 국가를 정해주요

국가에 관하여


ㄴㅓ는하회탈에 웃으며지내는데 나는 뻐꾸기싸움에 소음에시달리고 굶고 괴로우니까 부럽다는거아니야 아니 문제가있는데 담당자에 사회과 재정부 경제과 감사부 도있는데 가난에 고통에 신고기록이있는데 처리결과가 염증이나면 사법부랑 경찰에서 묻는다는거아니야? 근데 아래에서는 돈이없고 사회에 일자리 공급안되 미취업실업간접피해자 보호도못하면서 간접사유가해는 강경처벌을 하나? 이런데 사회과는 돈벌고 자택에 차타고다니면서 금융업체 마냥 소득액수에만묻나 내가 빚이있나? 피해만보고살아온것같은데? 조선시대보다 못하네 3개면 충분했는데 공무를하는건가 공산자본을 하는건가 왜 일자리가있는데 한쪽만벌고 다른한쪽에는 가난하고 고통스러워 하는거지? 부조리가있기때문이아닌가?노력으로된장에서 고추장을 찾을수있나? 연금술?

전리나


수도권별로 감사를 뽑아서 작은 시골에 있는 병원까지 4교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한 사람당 6시간씩 제발요... 육아복지도요 임신한간호사가 병원에가면 얼마나 많습니까 세종대왕님 처럼만 늘려주세요ㅜㅜ 저는 고등학생 1학년이고 간호사가 꿈입니다 제가 간호사가 될 때쯤에는 의사만큼의 대우를 받는 그런 직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간호사를 존중해주세요


요즘 인터넷 상에 문 대통령님께서 개성 공단에 전기를 공급하여 트럼프와 유엔의 공분을 싸서 우리 외교가 이 지경이라는 소문이 파다 합니다. 제 생각은 만약 그리했다 치더라도 한전의 실책이지 대통령님의 지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보실 또는 공보처에서라도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010 5053 1630 황상규드림

악성 소문 해명 필요


김정은 보다 먼저 광풍을 일으켜야 인류가 생존 현대 우주공학의 상식으로 광풍 일으킬 수 있다 달의 공전속도 3,679 km/h 지구의 공전 속도 107.160 km/h 달의 속도보다 지구의 속도가 29배 빠른 지구을 어떻게 돌 수 있나 달이 지구을 돌다는 語不成說 반대로 지구가 달을 돌다 지구의 공전 각도 23.5도 달을 도는 지구의 축이 서천의 국립 생태원이다 지구가 23.5도로 기울어 공전 한다면 지구의 중심 납북 축의 북위 23.5도가 축이 되어야 하나 지구 중심까지의 거리 6,400km 지각은 북위 36도가 회전축 북위 36도는 생태원 세계는 생태원을 축으로 돌고 있다고 알리면 세계의 사람들은 세계 관광의 명소로 생태원으로 구름같이 몰려 올 것 세계에서 많은 사람이 올려면 공항이 필요 서천 앞 바다을 인천공항과 같이 간단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 공항 만들기는 간단하다 비인항 간조시 갯벌로 변하는 서천 앞 바다에 길이 9km 폭 2km 수심 10m로 60선좌 만들면 준설토 1억 8천만 m3 펌핑 하면 간단히 공항 부지 만들어 진다 첨부 파일 : 다음 지도 스카이뷰 비인항 위성사진으로 보면 지구가 달을 도는 계산 지구의 공전 속도 = 107.160km/h 1. 공전속도로 계산 : 지구가 1일 운행거리: 107.160km/h(지구 공전 속도) x 24 시간=2,571,840km 지구 궤도 원 둘래 2,571,840 / 3.14 = 원의 지름 819,057.3km 지구 궤도 원의 반 지름 = 409,528.5 km 409,528 -달까지 거리 384,400 =25,128 km(달의 반지름) 달의 지름 25,128.5 x 2 = 50,257 km 지구가 24시간 돌아 원을 만든 거리의 반지름과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일치 2. 또 다른 달까지 거리로 계산: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 384.400km (384.400 x 2)+50.257km(달의 지름)=819.057km 지구 괴도의 지름 지구가 달을 1일에 1회전 거리 819.057 x 3.14=2,571,840km 1번과 2번이 동일한 거리로 일치 3. 달의 지름 50.257km 달이 지구 보다 크다 지구의 지름 12.800km 달을 도는 구심력으로 지구의 인력이 발생하고 밤과 낮이 이루어 진다 구글 검색창에 구석기 시대 5대 갯벌 치면 한반도 초기 문명의 발상지...서해 갯벌 한민족 이야기(3) 문명의 기원, 서해 갯벌 글 | 홍익희 세종대 교수 빗살무니 토기로 증명 구석기 시대 - 밑이 뽀족한 빗살무니 토기 (갯벌용) 농산물 없을때 신석기 시대- 밑이 평평한 빗살무니 토기 (농경사회 농산 곡물 보관용) 서해안 빗살무니 토기는 밑이 뽀족한 토기 구석기 시대 갯벌용 서해안 구석기 시대 빗살무니 토기가 발전한것은 인류의 최초 발생지가 생태원 임을 증명 생태원은 북위 36도에 위치 사람의 체온 36도 와 일치하는 지점 1년 12달 사람 체온 36도을 유지하기 가장 좋은 위치(더워도 추워도 어럽다) 사람이 하루에 2번씩 서해 갯벌에 나가면 먹을 것이 풍부 온도와 먹이로 사람의 생존 조건 충족 시킨곳이 생태원 이기 때문에 한산모시가 백제시대부터 1,500년 역사을 간직 하며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한산모시문화제가 하는 것은 사람의 의류 시작지점이 생태원에서부터 이기때문 생태원 生은 양이 생기는 곳 太는 太陽의 뿌리 시작이 생맹의 시작점 原 이다 국립생태원과 장항역사가 한곳에 사람이 만들어지만 장항이 지구의 태극점이다 달의 공전속도 3,679 km/h 지구의 공전 속도 107.160 km/h 달의 속도보다 지구의 속도가 29배 빠른 지구을 어떻게 돌 수 있나 달이 지구을 돌다는 語不成說 생태원이 김정은 보다 먼저 광풍을 일으켜야 핵전쟁 막고 인류가 생존

김정은 보다 먼저 광풍 일으켜야 인류가 생존


서민들은 쓰러지고 권문세족과 같은 부당한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으며 나라 빚은 심각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할 정책이고 함께 이뤄내야 우리나라 미래가 밝습니다. 당장 이 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진정으로 깨우치고 올바른 국가를 위해 인정하고 나아가야할 때입니다. 더 이상 같은 민족에게 상처와 해를 가하지 말고 힘들 때 일수록 뭉쳐 노력합시다.

대한민국미래를위해 3주택자이상 보유세 단계별 인상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의 한 중학교 1학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어리다고 이글을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개념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들어, 지하철에서 뛰어다니는 미취학생, 초등학생을 시작해서 시도때도 없이 욕을하거나 집단폭행을 저지르는 중,고등학생. 카페나 식당에서 자신의 아기의 똥기저귀를 놓고가는 20,30대 엄마들. 심지어는 자신의 자리 만들겠다고 정말 피곤한 학생이 앉아있는 버스 자리를 뺏는 50,60대 노인들까지.. 제가 지금 청원하는것이 어렵다는거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성인들이 어렵다면 미성년자라도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음 좋겠습니다. 초,중등학생이 심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 무개념초딩 무개념 중딩 등 이런말이 자주 나오고, 만들어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을땐 아래와 같은 행동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1. 시도때도 없이 욕을합니다. 욕을 하는거 까진 제가 상관을 안하죠... 근데 중학생 이상은 괜찮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요즘 인터넷 방송 (아xx카 tv 등), 동영상 커뮤니티(유x브 등)를 많이 접하다보니 자연스레 욕에 노출되고, 그 욕을 계속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흔히 말하는 패드립(부모님욕)등 다 어른들이 만든, 개념없는 어른들이 만든 동영상(예를 들어 유x브의 신x일 채널)에서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다.. 머리에 꽃히게 된겁니다. 2.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식당같은 공공장소에서 떼쓰고... 뭐 말안해도 다 아실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교육받긴 어렵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렇게 키우신 우리 부모님들이 좀 깨닫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학생입니다. 고작 14살입니다. 하지만 이제 후세를 이어갈 한명으로서 저같은 나이대의 아이들이 개념없는짓을 하고 있는것을 보니 답답합니다. 과연.. 이렇게 썩어빠진 생각을 하고있는 무개념들을 놓아두어도 괜찮을까요? 어린이들이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성인동영상.. 그리고, 인터넷에 대한 제한을 하는 법을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터무니없고 초라한 저의 청원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념없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급한 상황에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들에게 진정한 봉사를 하고 있는 119 구조대원들의 노고를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에서 잃어버린 폰 찾아달라" "남편이 늦는다, 위치추적 해달라" "약국가는데 다리가 아프니 차를 좀 태워달라" "김치냉장고가 고장 났는데 봐달라" 등등의 위급한 상황이 아닌 개인의 사소한 문제 해결을 위해 119구급대원을 머슴인양 부려대는 황당한 신고가 해가 갈수록 늘고 있어 119구조대원의 진을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출동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 "세금 내는데 부르면 와야지" 라며 도리어 화를 내고 협박하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출동해도 신고 내용과 달리 긴급 아닌 상황이 해마다 늘어 2015년도엔 이러한 신고가 11만건에 육박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늘게되면 정말 위급한 상황에 투입 못해 생명을 담보로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허위 신고'를 하는 사람에겐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은 200만원 등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이 머슴으로 부려대는 악의적인 신고에 대해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생명을 지켜내는 소중한 일을하는 구급대원들에게 세금내는 시민이라며 자기들이 고용한것 마냥 갑질해 대는 미개한 사람들을 처벌 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9구조대를 국민머슴으로 부리는 황당한 신고를 막을 수 있게 해 주세요


미국측의 강경한 요구에 너무 끌려가는거 같습니다. 한미 FTA 개정시 사드배치 철회 전략을 구사할 수는 없는지요 사드 배치해서 중국에 미움사고, 사드 배치의 실질적 수혜자인 미국에게는 FTA 전면 개정이라는 뒤통수 맞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한미 FTA 개정과 사드 배치 철회


카이스트송수창박사가 개발한 하이드로겔주사 임상과 상용화해주세요!줄기세포안된다고하는데,,,조직재생하이드로겔은 상용화시켜주셔야죠,,,바이오특위서발전도안되면어쩝니까?!이글은 과기혁 임대식교수님 께보여주세요! 얼마든지발전가능한데막아놓고,,,재활병원의료보장구비리! 보고있자니,,한숨나오고,,재활병원치료받아도효과별로없어요! http://m.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96952 임대시교수님보여주세요!

송수창박사 항ㄱ드로겔주사 조직재생


현 정부에서 저녁있는, 일자리 창출 등의 장점을 내세워 적극 추진중인 정책인 주52시간 근로가 과연 얼마나 효과가있을지 의문입니다. 법은 어디에 어떻게 갖다붙이야 따라 해석이 달라지고, 그렇게하여 추진 정책이 현장에서 달리 적용되는 경우가 적잖게 있다 생각됩니다. 예를들어 3조3교대 시행중인 회사는 52시간 정책에 순응하기위해 4조3교대로 바꿔 근로시간 단축과동시에 추가되는 1조의 인원 고용창출효과가 있을것인데 실제 4조3교대로 변경시 추가 고용의 부담을 막기위해 3조2교대로 52시간을 맞춰버립니다. 4일주간 2일휴무 4일 야간의 형태로 말이죠. . . . . 그렇게 바꿔버리면 기존 3교대 인원은 2교대 형태에서는 휴일 특근적용이 안되고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도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10가지 일이 8가지로 주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해야할일은 그대로지만 근로시간만 줄어듭니다. 물론 임금도 그만큼 줄겠지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인원충원 없이 52시간을 맞출수가 있는것입니다. 고용주의 설명은 4조3교대로 시행시 기존 근로자는 줄어든 시간만큼 임금손해가 있으니 3조2교대로 조금의 보상?으로 52시간을 맞추가고 합니다. 왜! 추가 고용시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겠다는 것이겠지요. 기존 근로자의 고통만 요구하면서 말이죠. 과연 이렇게해서 52시간 정책이 그 추구한다는 저녁있는, 고용창출의 효과를 볼수있을지 의문입니다. 서두없는 짧은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52시간 정책이 과연


[단독] 검찰, 국정원 불법 오프라인 활동 자료도 요청 출처 : 한겨레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FT1ZTaaF 이런 못된놈이 대통령 이명박 이였던가? 수원지검 이종근검사는 이러한 조사는 안하고 굳샷 김문수를 100억횡령 회사운영 5개월만에 징역 11년 실형(판결) 4년 엉터리 검사 활동자를 법무비서관에 발령내면 신선한 문재인 대통령님께 치명타를 준 것 입니다 하루빨리 교체해야 됨니다. 힘 없는자한텐 권위의식 가지고 또한 지배하려고 하며 실세인 바로위 법무장관에겐 살살거리는 비서는 않됨니다 하루속히 교체 해야 합니다

비서진교체


제안도 구미에 맞아야 접수하나요? 아님 하루 1건으로 제한되나요? 두번이나 작성 클릭 했는데 안 뜨네요 단순 제안 내용인데도 응답 부탁 드려요

이 란도 구미대로 접수하나요?


그옛날 이순신을 모한하던 보복성 정치인. 중국 정충악비를 모함하던 남송의 진회. 만사설. 한나라당이 노무현을 모함하던 우리나라 정치.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이 되어 나라를 구워 삶았던 일.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이 되어 대통령 만들어놓고 비리를 눈감아준짓.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이 되어 나라엔 안중에도 없고 당만 지키는 짓. 정치인 은 나라다운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정치인 개혁


안녕하세요,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몇 달전 우리 가족은 공동주택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때부터 화장실과 베란다에서 자주 담배냄새가 들어와 불쾌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불쾌함을 느껴도 저희는 '누가 핀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따로 흡연을 하지 마라고 부탁할 수도 없고, 종이에 흡연을 하지 말아달라는 글을 써서 붙히므로 간접적으로 부탁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았단 것' 입니다. 층간소음 같은 경우는 불법으로 처벌을 하고 있는데, 정작 소음보다 인체에 더 큰 피해를 주는 층간흡연은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연구한 결과, 환풍기를 켠 채 담배를 피워도 위 아래층 가정으로 5분 안에 니코틴, 미세먼지,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입된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담배 유해물질은 20여 시간을 공중에서 떠다니며,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 84%가 간접흡연의 위험에 빠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결과, 60%정도가 층간흡연 제재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와 유타주는 아파트 전체를 금연구역화 했으며, 벨몬트시는 시내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제가 흡연자도 아닌데, 인체에 매우 나쁜 일산화탄소, 시안화수소, 벤조피렌, 나프틸아민, 비소, 니코틴, 카드뮴을 포함한 수십여종류의 발암물질을 매일 먹으며 살아야 한다는 게 억울합니다. 더구나 저는 아직 어리고, 다 성장할 때까지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성장기에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받으면 어른이 되어 더 나은 삶을 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이미 승강기나 복도에서 금연을 하게 하는 법이 있으나, 가정주택 안에서 피는 담배도 우리에게 피해가 옵니다. 아파트 및 공동주택을 금연화 해 주실 수는 없나요?

층간 흡연 제재와 공동주택, 아파트 금연화를 부탁드립니다.


경찰서에 실종자를 찾는 전담반 인원 수는 한자릿수인데 실종자수는 세자릿수를 넘어섭니다 전담기관 신설하시어 턱없이 부족한 전담인력 개선해 주시고 신속히 초동대처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고, 실종자 발견 신고의무자가 볼 수 있는 종합 알림사이트 필요합니다 실종자 해칠 자들은 보지 못 해야겠지요

실종자 종합 알림 홈페이지와 전담관리기관 신설 시급합니다


중추신경계 물혹제거하이드로겔주사개발 송수창박사 임상청원 임상성공시 상용화청원합니다!이미 일본은 중추신경계피딱지제거기술개발했데요!송수창박사하이드로겔 임상 상용화청원합니다!임대식교수님!언제까지그냥두실겁니까?!중병환자한명으로 한 가족 빈곤으로 두실걱니까?!홍진기교수 나노막도그렇고 임상하고싶데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9&aid=0002424936

중추신경계 물혹제거 하이드로겔주사개발 임대식 교수님!봐주세요!


현재 시행되고있는 부동산정책. 대부분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시행됬던 것들을 재조명해서 실행하고있습니다. 금융적인 대출제한이나, 보유세인상, 등은 부동산을 단 기간에는 억제할 순 있으나. 실상 표면적으로는 부동산 매물이 나오지 않아 억제되는듯한 모습을 나타낼 것 입니다. 보유세인상. 대출제한 등은 여러가지 폐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주셧으면 합니다. 1. 그에대한 제비용 증가등은 모두 세입자(전세,월세)가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2. 자본주의 시각으로 보면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한 시각으론 투자자. 한 시각으론 투기꾼입니다. 현 정부는 그들을 모두 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투자자 라는 주체들도 투자 리스크를 앉고 투자를 하고 있으며. 그들도 어엿한 4대보험 및 지방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세금을 내는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그들의 돈 버는 방식이 부동산 이라고 해서 그들을 너무 옥죄지는 마십시오. 그런 시각으로 보자면 주식 투자자들도 현 정부에서는 투기꾼으로 보는겁니까? 3. 현 정부가 추구하는 부동산 리스크를 홍보하며, 대처방안으로 채찍에 9의 비율을. 당근에는 1의 비율을 주고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부동산투자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투기꾼 으로 바라보는 시선으로 키우는것은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역사를 친일잔재속으로 배운 역사관들이 현재 역사를 가르키는 것과 똑같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론과 뉴스 및 소셜은 매우 좋은 현 시대의 의사소통 매개체입니다 하지만 부동산대책 첫 발표 이후 투기꾼 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투자목적으로 사더라도 1원의 세금도 한번도 누락시킨적없고 인테리어나 등기 취등록 기타등등 제비용 다 감수해가면서 그렇게 투자하는목적이 거름을주고 퇴비를뿌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나. 주식을 사서 울며 웃고 투자를하는 분들이나 투자 매개체가 다를뿐이지 어떻게보면 이 사회를 병들게하는 투자행위는 절대적으로 아니었습니다. 홍콩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을 보더라도 우라나라의 경제수준보다부동산값이 월등히 비싼데에도 그들의 부동산정책은 투자자를 죄기보다는. 공급위주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투자자들도 엄연한 직업입니다. 투기꾼으로만 매도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관련 자료 아주 방대하게. 과학적 근거로 다 보유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책관련.


재개발 구역에서 토지등 소유자의 75프로 동의를 얻어 인가를 득 하였으나 토지등 소유자중 1새대 소유 부부소유 등 조합원 자격을 정리하지 않은채 대의원및 임원을 선출하는 것이 절차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까요 지키지 않은 행위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해도 무방한 것인지요?

절차법


안녕하세요^^.오늘한글날~그리고마지막연휴~~가을왔다~~그리고대통령님제발(욕설)하지마세요,자유한국당욕설하세요

대통령문재인님(욕설)금지


지금의 단통법과 단말기판매는 전국민을 호갱으로 만들고있다는게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단통법폐지및 단말기자급제시행


한반도의5배나넘는 크기의 플라스틱섬이 태평양을 떠다니고있습니다. 비닐과 플라스틱이 환경에 얼마나 큰 영향을주고있는지...공기와 우리가 먹는 동.식물에서도 모두 검출되고있습니다.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가 걱정됩니다.종이봉투를 이용하고 유리병을 이용하여 조금이라도 플라스틱과 비닐을 사용을 줄일수있는 환경법을 만들어주세요..

비닐과 플라스틱사용제한..


요즘도 뉴스 댓글란 보면 자칭 보수라는 꼴통들의 사주를 받은 댓글 부대가 분탕치는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박근혜 석방이라던가, 현 정부를 비난하는 덧글이 다수 달린 곳의 연령은 50대 이상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제가 알기론 50대 이상의 연령분들도 박근혜 구속과 재판에는 압도적으로 동의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올라온지 얼마 안 됀 기사에도 그래서 좀 의아합니다. 아침 시간에 50대 이상의 연령자분들이 뉴스 댓글란에 그렇게 열성적으로 댓글을 남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부디 지금도 댓글 공작이 계속되고 있지는 않는지 한 번쯤 조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도 댓글 부대 돌아다니는 거 같은데..


현재 국회위원 및 지방 의회 의원들의 세비를 무료로 해야합니다.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자치제 의원들은 늘 말하기를 국민을 위해 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물과하고 세비를 연 맟 천ㄴ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의원보좌은 당연히 받아야 겠지만 봉사를 하겠다고 출마한 의원들의 세비는 무료로 해야합니다. 예전에는 지방 도.시.군. 위원들은 무료였으나 언제부터인가 세바를 받고 슬금슬금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지금되는 모든 의원들의 세비를 무료로 하기를 청원합니다.

국회의원등 세비 무료


간호사로 6년이상일하고 힘들어서 다른 간호관련직종을 알아보던중 간호보건교사에 관심이생겼습니다 대학학부때 교원자격을따면 시험자격이 주어지지만 그렇지않은 사람들은 대학원진학후 교원자격을 따아 시험에 응시가능하더군요 그래서 간호교육대학원을 알아봤는데 전국에 없어요 다른 전공은 교육 대학원진학시 교원자격취득가능한데 간호학만 없다는것이 말이안되는것같습니다 간호교육대학원과정이 전국에 많이 설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간호교육대학원이 없어요


소방공무원시험도 공무원시험입니다 국가직, 지방직, 경찰 공무원시험도 문제가 공개가되는데 소방공무원은 문제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대한 오류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소방공무원시험문제도 꼭 공개시켜주십시오

소방공무원시험 문제 공개하기


저는 교육행정직 공부를 하고있는 공시생입니다. 저는 목표가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되어서 일을 좀 하다가 야간대학교 법학부 편입을 고려하고 있는데 몇몇 대학교에 공무원위탁전형이라고 명시가 되었는 것을 우연히 보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탁제도가 교육부장관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추천은 어떻게 받는 것이며 혹시 나이제한 직급제한이 있는지도 꼭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 전해주세요 솔직히 제 욕심이 아니라 공무원들과 직장인들이 역량을 넓힐 수 있는공부 할 수 있는기회를 많이 줘야하는데 이렇게 전국에 열몇개도 안되는 야간대학에서 소수 대학 소수학과 소수정원만 보여주기식으로 뽑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또 일부 야간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특성화고 졸업 재직자전형역시도 저같은 인문계고출신은 지원조차 할수 없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왜 특성화고는 되고 인문계고는 지원이 안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저라면 이 편입제도도 개선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전국에 야간대학이 폐지가 되고 있는데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직장인들이 공부 할 수있는 기회가 더는 사라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같이 직장준비 편입을 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간혹신문에 야간대 폐지라는 글만 봐도 자꾸 기회가 없어지는 것 같아 눈물이 납니다. 대통령님도 솔직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학점은행제랑 그냥 야간이라도 다녀서 대학 졸업장 중 어떤것을 받을 것인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얼마전 대통령님이 임명하신 조재연 대법관님도 성균관대 야간 법학부를 졸업하셨습니다. 지금은 이 야간학과는 시험조차 칠 수 없습니다. 이 편입제도 문제는 전국에 있는 국공립대부터 애초에 야간을 폐지한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아직까지 명백한 학벌 위주 사회라는 틀을 깨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대한민국 스스로가 국민이 밤에라도 공부할 기회를 뺏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제발 야간대학교를 더는 폐지 하지마시고 불편하기 짝이 없는 편입제도와 낮에 힘들게 일하고 밤에 불꺼진 대학건물에서 공부하는 야간대생들의 처량함 그리고 더는 공무원들과 직장인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더는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대한민국편입현실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한 법이 너무약합니다 미성년자를 자기성욕으로 이용한 파렴치한 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일 없도록 강력 처벌부탁드립니다 여자 조두순 경남 여교사 강력 처벌요구합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망친 교사 또 솜방망이로 처벌되지않고 그런 범죄에 경종을 울려주세요

초등남학생 성폭행한 경남 여교사 강력 처벌해주세요


소매문구점으로 장사하기가 너무힘이듭니다. 다이x,대형마트등 문구를 살수있는 곳은 너무나 많구요~~ 대통령님 소매문구점 좀 살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소매 문구점 살려주세요


장기 신용불량자 소각건 입니다. 20년 장기 신용불량자인데 국민행복기금에서 채권을 매입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번에 소각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소송중인 것은 소각대상이 아인지요.

신용불량자.


밖에서 돌아다니는 동물을 잡아서 분양이 되지 않는다고 길에서 나서 자랐을지도 모를 아이들을 안락사시키는 것은 잔인하며 동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우리가 무슨 권리로 동물들의 목숨을 빼앗을수 있단 말입니까? 전문시설을 만들어 유기동물 보호소와 수용소를 늘이고 전문 분양센터를 늘려 유기동물 안락사를 없애야 합니다.

동물 안락사제도 폐지해주세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선수들이 우리나라에국가대표로 뛰고있는것 귀화을금지해주세요 평창올림픽핑계로 아이스하키국대에 외국두명 루지에서독일선수한명 그리고 농구국가대표에서는 이제귀화선수을대표팀뽑 아서요 우리언제부터 외국인선수을한국에귀화시켜나 요전에는마라톤에서외국귀화을추진하다가 반대하며 말이많아는데 이제 아이스하키와루지그리고농구에서 도 외국인선수을귀화시키며 순위을올리려고 수작부리 데 청와대에서 귀화선수 금지법안을해주세요 국대에서는 토종선수만 뽑는데 왜 자꾸 귀화선수들 한국으로오는겁니까 이것안돼요 그럼 우리선수자리가 없습니다 외국인선수귀화금지법을 만들어주세요

외국인선수귀화을절대금지해주세요


공인중개를 폐지하여주시고 그 대안으로 동사무소에서 실거래가로 중개하시고 정당한 세금 청구하세요...

공인중개를 폐지해주세요.


개성공단가둥중단하면서전기공급중단할때 주변민간거주주역은 계속전기를공급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계속하고이ㅆ는지요

개성공단민간거주지역에 전기공급하나요


저는 대전 시민으로써 대전 시민 행복 위원회 여성 위원을 하면서 자치 행정과 분과에서 활동을 하면서 말도 않되는 억지 같은 말이라고 소문 일 뿐이라고 생각 했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시어 저를 걱정해 주시면서 유정씨가 다른 곳에 다니면서 우리 시민 행복 위원회를 팔고 다닌다고 애기를 대전 시청 공무원 담당자 들에게 들었다면서 저보고 유정씨 아니지? 유정씨에게 함부로 말하고 가라고 하고 부당한 대우를 하고 짓밝고 모욕을 주고 위원으로써 정당한 대우도 안해 주면서 왜 그러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애기가 들려 왔습니다. 시민 행복 위원회 여성 위원으로 활동 하면서 가슴을 치고 억울함을 하소연 하면서도 이를 악물고 견디고 참아 내 왔습니다. 제가 도대체 제 1기 위원이기 한겁니까? 자기들 하고 친한 위원들에게 각듯이 예우를 하고 다른 분들에게 쳐다도 안보고 신경도 쓰지 않은 인간 같지도 않은 공무원들 말입니다. 제가 언제 어디서 위원으로써 이름을 팔아 먹고 다녔는지 말이라도 해 보라고 하세요. 저에게 시민 행복 위원회 행사 있을때 저에게 단한번 전화도 문자로 알려 주지도 않은 것들이 뭐 잘했다고 입을 나불 대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sns 통해서 그동안의 만행을 알게 되었지요. 이제 부터 대전 시청 용서도 없습니다. 저는 정부에게 애기 하겠습니다. 제 억울함 비통함 암과 투병 하면서도 끝까지 충성심으로 대전 권선택 시장님을 지켜 드리려고 했고 진심으로 대전 시민 분들을 지켜 드리 려 했고 소통 하고 경청 하고 공감 하려고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헸습니다. 어떻게 대전 시민 한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들을 치는지 저를 짓밟고 무시하고 모욕감 수치심을 준만큼 저 또한 모든 방법 동원해서 제 억울함 분통 엄중히 처벌을 해 달라고 정부에게 도움 요청 하겠습니다. 아니시면 청와대 관계자 분으로써 엄중한 처벌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정중히 부탁 드립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 합니다. 제 사건에 귀 기울여 들어 주세요 도와 주세요.


조류독감 발생국으로부터 검역을 받지 않고 스페인을 경유하여 조류를 수입한 업자를 최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고발하였습니다. 단순히 고발을 한 것만이 아니라, 수많은 증거들을 같이 제출했습니다. 그 업자가 네이버 카페에 본인 스스로 새를 언제 구매했다고 적은 글들을 캡쳐하여 제출했고, 나아가 그 업자가 새를 구입한 유럽의 사육가에게 새를 언제 판매했는지 날짜를 확인하여 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해당 업자가 검역받지 않은 새를 수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스페인의 검역관(제가 알기로 스페인은 공무원 조직의 부패가 심하여 돈을 조금 주면 허위로 검역증을 발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의 부패 혹은 검역관리의 부실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공무원들은 이런 증거들을 모두 무시한 채 스페인에 확인해보겠다고만 하더군요. 아니 스페인의 검역당국이 미쳤습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일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하더군요. 그리고 결국 역시나 스페인 측에선 문제가 없다고 대답을 한 모양이고, 10월 2일 수입된 새들을 문제 없다고 통관시켰더군요. 조류독감 조류독감 말로만 그러니 전혀 예방에는 관심 없는 이 공무원들의 작태....서류만 부르짖는 이 작태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가 아닌가 합니다. 정말 한심하기 이를데 없더군요. 더군다나 그 업자는 서울 한복판, 사람들이 많이 있는 쇼핑몰에서 새를 사육 및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업자가 수입한 새들은 실제 수입 직후 많은 개체가 폐사되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어떻게 일처리를 그렇게 하는지, 제발 언론이라도 나서서 똑바로 잡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물론이요 여기저기 얘기를 해도 그냥 무시만 하길래 너무 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조류독감 발생국으로부터 조류를 불법적으로 수입한 업자를 제발 처벌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상업계 특성화고를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같은 청소년이 청원을 작성한 까닭은 개그콘서트에서 오나미와 서태훈이 나온 코너에서 도가넘은 짓(오나미가 빗자루로 서태훈의 성기에 침)이 있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방송에 나간다는 것도 그렇고 여자들은 남자들이 자신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본다면서 성평등을 외치면서 막상 우리나라는 남자가 여자 신체를 만지면 바로 신고 체포 빠이빠이지만 여자가 남자 신체를 만져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 사회가 불만입니다. 대통령님 청원이 기준치에 넘을 것이라는 생각도 안합니다. 저가 이렇게 청원을 하는 이유는 저같은 청소년이 TV를 보면서 남자는 안되고 여자는 된다는 인식을 깨 버리고 싶습니다.예를들면 대통령님 남자는 여자 몸쳐다보면서 섹시하다고 하면 변태고 여자는 남자의 몸을 보면서 섹시하다하면 고마워해야하는 이런나라인게 실망스럽네요. 만약 대통령님이 보신다면 신중히 생각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성에 관한 인식


방송통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을 건의합니다. (로스쿨과 사법고시 존치가 첨예하게 대립할때 나왔던 정책인것으로 아는데 로스쿨로 확정이 되고나니 방통대 로스쿨 설치는 사라져버리는 이슈같아서 이렇게 건의합니다.)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은 7년이라는 교육기간/사립의 경우 한학기 천만원에 육박하는 비싼 등록금은 서민 자녀들이 법조인의 꿈을 꾸기에는 너무 높은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방송통신대학교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여 (단, 입학은 쉽게하되 졸업은 어렵게하여) 직장인, 경제적 부담때문에 로스쿨을 망설이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을 건의합니다.


서울에서 10년 넘게 송촌약수터에서 이용해왔습니다. 이번에 시청에서 품질관리가 안된다는 이유로 주민들과 의논하나 없이 폐쇄를 결정하고 폐쇄되었습니다. 하루 평균 100명이 이용하는 약수터로 서울시민, 남양주시민, 남양주 근교에 사는 시민이 이용하는 물 맛 좋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부지가 시 소유로 되어있다고 하는데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약수터를 개방하고 보수하여 남양주의 명소로 이용되게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약수터 개방해주세요.


2016년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 보육 아동수의 약 12% 밖에 수용할 수 없어 국공립 어린이집 부족 이슈는 새로운 문제는 아니지만, 현행법을 악용하여 소위 말하는 강남 3구 (서초, 강남, 송파)에 있는 어린이집에 미국/캐나다 시민권자의 자녀들이 우선적으로 입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영유아보육법 제 28조에는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보육을 우선 제공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알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에 나와 있는 선정 기준을 보면,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지원 되며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고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다문화 가정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자녀 수와 자녀 나이가 같다면 연봉 5억원의 맞벌이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연봉 5천만원의 대한민국 국적의 맞벌이 가정의 자녀 보다 어린이집 입소 시 우선 순위라는 현실을 과연 누가 납득 할 수 있을까요? (다문화 + 다자녀 + 맞벌이 = 300점 /다자녀 + 맞벌이 200점 ) 현재 법률은 소득 수준에 상관 없다는 큰 맹점이 있어 강남 3구에서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확인 결과 이 문제는 이미 2014년 중앙일보에서 (하단 링크 참조) 이슈화가 되었습니다. http://gangnam.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total_id=16460826 중앙일보가 인터뷰 한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관계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취지에는 다문화가정이 사회적으로 편견과 차별을 겪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취지에 맞게 다문화가정의 소득 또는 자산 수준도 필히 고려하여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1순위 조건으로 입소신청한 수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위는 서초구 (752명), 3위 강남구 (686명), 5위 송파구 (649명) 이였습니다. 이 통계 수치가 어떤 의미인지는 명확하다고 생각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예산 부족과 민간 어린이집의 반발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규 공급도 중요하지만, 있는 자원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외에는 다른 국적 선택권이 없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고, 다문화가정법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 될 수 있도록 현 제도의 허점을 보완 부탁 드립니다.

다문화 가정의 미명아래 고소득 외국 시민권자 자녀들에게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을 주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건의 합니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담배에 관한 광고) ①담배에 관한 광고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2.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외국간행물로서 동일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이하 "외국정기간행물"이라 한다)을 말하며,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판매부수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인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흡연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이어서는 아니된다. 담배 사업법에 여성잡지에 담배광고가 실릴 수 없으며, 여성이 담배피우는 모습을 담배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은 여성을 청소년과 함께 담배로 부터 보호받아야하는 약자로 매도하는 여혐 법률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여성을 담배피우면 안되는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이것. 여성을 '진짜'약자로 만드는 이 법률. 반드시 개정해야하는 법률입니다. 여성도 흡연할 수 있으며 남성도 흡연할 시 향후 태아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여성은 흡연을 하면 불량하고 개념없는 존재로 인식하게되는 분위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성흡연자에 대한 폭력과 비난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담배사업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여성혐오 요소가 담긴 담배사업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단통법때문입니다. 현재 휴대폰 판매시스템은 이렇습니다. 휴대폰제조사에서 휴대폰을 만들어 통신사, 휴대폰유통회사,개인에게 판매를 합니다. 저는 통신사와 휴대폰유통회사에서 휴대폰을 받아 이를다시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일을 합니다. 이과정에서 공시지원금과 공시지원금의 15%만 할인해 줄수있게 단통법이 정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할수없고 답답한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휴대폰이란 품목상에 이유가 있어 이런 유통법이 생겼고 누구나 싸게 구매 할수 있게 하려는 의도는 알고 있지만 제가 휴대폰을 판매했을때 남는 이윤을 휴대폰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더 할인해줄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다른 업종들은 이러한 구조가 업고 누구든 자기가 남는 이윤에서 가격을 할인해주고 팔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장사나 어느 사업이나 가능한일이지요. (자기가 남는 이윤을 적게남기고 그만큼 싸게 팔수 있는 유통방식이자 장사의 개념이라고 생갑합니다.) 이번 10월1일에 변경된 단통법에서도 이러한점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인데 이러한 법이 적용되어가는 점은 공산국가인 나라의 방식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하고 싶은 방향은 지금과 같이 공시지원금을 정하여 핸드폰을 구매하는 고객들이 최소한의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보장해주는 한편 이윤을 덜남기고 판매하려는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공시지원의 15%라는 제한을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휴대폰 가게를 운영하면서 휴대폰을 보다더 싸게 판매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있으나 단통법때문에 아무것도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휴대폰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이젠 로스쿨로만 통해서 가야되는데요 로스쿨 입시제도를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스쿨 입학 제도 바꿔 주세요 ㅠㅠ


46세 두아이를 키우고있는 가장입니다 요즘 국가에서 다주택자에대한 대출규제를 하고있은데 그규제때문에 돈없고 집한채없는 무주택자 서민들은 내집마련이 더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집을가지고 투기목적을 여러채의 집을 가진사람이나 그럴의도가 있는 사람들에대한 규제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일괄적으로 대출규제를 해버리면 저와같은 가난한 서민들은 평생 월세로만 살아야하나요? 지난15년동안 지급한 월세만육천만원입니다... 규제는 하되 집한채없이 살아가는 서민들을위한 정책도 펼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택대출에 괸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주택대출에 괸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시립 및 구립도서관의 도서 대출,반납 등 무인도서관시스템 구축을 건의합니다. 사서가 오히려 불편하고 불쾌합니다.

공공 도서관 관련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최근 동물한테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법이 약하기때문이라고 생각 하는데요. 대통령님도 동물을 키우시니 이 맘 모르시지 않을거라 생각 합니다! 제발 동물 보호법을 강화 시켜주세요. 다른 업무 보시느라 무척이나 바쁘신건 알지만 부탁드립니다.. 동물은 사유재산도 아니고 소유물도 아닙니다. 가족이구 사람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말못하는 생명체 일뿐이에요.. 우리가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부탁드려요 !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동물보호법 강화하는 법 꼭 실행해주세요!


이미 수차례 국민 신문고 청와대 비서실로 청원 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간단 합니다 국민을 상대로 검찰의 파렴치한 갑질 입니다 마누라라가 불륜을 하고 이를 들키자 간부하고 짜고 경찰을 매수 하여 저를 협박한 사건 입니다 이에 경찰을 고소 하자 검사라는 인간이 공문서를 위조(범죄 사실 조작) 하고 담당 경찰을 제가 잘못 알고 고소 하였다 하여 정보공개서까지 제출 해도 무시 하고 이에 증거를 갗추어 위조된 공문서 원본 고소장 정보공개 확인서 등을 청와대 검찰청에 제시 하였음에도 검찰에서는 조사도 없이 각하처리를 수차례 하였습니다 이게 검찰 입니까 쓰레기 입니까 정부는 국민을 위하여 쓰레기를 치울 의무가 있습니다 왜 청소를 안하나요

왜  국가의 쓰레기 검찰을 청소 하지 않나요


1. 자유학기제 직업체험 선생님 교육 강화 및 다양한 체험 확보 2016년에 자유학기제를 해 보니 직업체험 해서 좋다고 생각 했더니 농촌이라고 무시하는 선생님이 있고 직업 체험이 아닌 자식 자랑 및 그 직업과 관련이 없는 것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자유학기제 예산이 적게 받았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직업체험 하는 것을 보니 우리와 너무나 다른 농장체험 학교체험 등 우리와 너무 차별화 되었있었습니다.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바뀝니까? 저는 그래서 자유학기제 직업체험 선생님 교육 강화하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농촌이라고 무시하지 안도록 해 주십시요. 2. 교과 교실제 폐지 저희 학교는 교과교실제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공교육 만족 제도이면서 아이들의 피로도 감소 교실을 과목 특성에 맞게 조성 등의 장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7교시를 이동하다 보니 피로도 감소는 없고 피로는 더욱 더 쌓입니다. 공고육 만족도 안 되고 교실은 일반 교실과 같은데도 특성에 맞게 조성을 하였다고 하니 제대로 실행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하는 이유가 중고교병합이라서 예산이 다른 학교와 달리 2분의 1로 내려와서 예산 부족으로 할 수 없이 한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학생들도 힘든 이 교과교실제 해결 방안을 마련 또는 폐지 해 주십시요. 예산도 한 번 고려 해 주십시요 3. 급식 우리나라 급식을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만 이렇지 않을 것을 알지만 부탁드립니다. 학교 급식이 한 달에 먹었던 것을 다음달에는 순서만 바꿔서 먹습니다. 그리고 이틀 연속 맛만 다른 똑같은 재료가 나오고 음식 조합도 안 맞습니다. 탕수육과 밥 반찬 이런 것이 조합이 맞습니까? 저희 학교 근처도 똑같은 무상급식과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신메뉴 출시, 생일상, 메뉴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근처 학교와도 똑같은 조건 속에도 너무나도 다릅니다. 급식 메뉴 이런 점도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읽어 주십시요  교육제도의 실체를 이야기 합니다.


@DrPyo #정신나간성남검찰 #피해자가해자되어도_번복않는검찰 불법이법이된 #악질범_사기_소송사기_위증범_처벌않고억울한_피해자를가해자로 감옥살이 보호관찰자로처벌하고 #세상이런일이가능한가? #정신나간검사? 겸혀히더끈질지게투쟁합니다 https://t.co/DoI3hXxz5M

천부당만부당


#정신나간성남검찰 #피해자가해자되어도_번복않는검찰 불법이법이된 #악질범_사기_소송사기_위증범_처벌않고억울한_피해자를가해자로 감옥살이 보호관찰자로처벌하고 #세상이런일이가능한가? #정신나간검사? 겸혀히더끈질지게투쟁합니다 https://t.co/DoI3hXxz5M

천부당만부당


3급중증장애인은 장애수당을받고있는데이것을 장애인연금으로전환을해주시길바랍니다 그렇게해주십시요 부탁합니다 장애인연금법이심의의결이났다고하는데 나는이분야에대해서잘몰랐는데 컴퓨터조회해보니3급중증장애인은연금을받도록되었습니다 좋은대답을청와대에서진행해주세요

장애수당->장애인연금으로전환해주시요


의료보험 꼬박꼬박 20만원 넘게 내는데 왜 난임병원은 기존혜택받고 안받고가 머가 중요한데 제한을 둡니까. 저희 의료보험비 똑같이 내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비급여로 진행하면 한번할때마다 얼만지알고계신가요..저출산걱정하시면서 내신정책이 고작 이겁니까, 저희가 내는 의료보험이 어디서 얼마나 어떻게쓰이는지도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이번정책으로 인해 아이갖는건 절망적입니다.

난임병원 의료보험제한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카드 수수료 너무 부담이 됩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카드 수수료 까지 2배로 내야 하니 너무 힘드네요. 카드사에서 수수료를 냈으면 좋겠어요. 체크카드,신용카드,멤버쉽카드 IC칩 CVC값 손상이 되어서 재발급을 해야 카드 결제시 CVC값 입력해야 하는데 오래 쓰면 지워져서 재발급 받기 너무 귀찮아요. 카드 번호 처럼 올록볼록하게 수정 안되나요

카드수수료,카드 cvc,IC칩 손상 개선좀 해주세요!


BBK 사건과 함께 모든 적폐의 근원인 이명박의 구속을 촉구합니다. 국가가 생산한 공문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무엇도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연일 밝혀지는 댓글부대의 위법한 공문서는 오직 한 곳 이명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BBK 사건도 드러나고 모든 증거들은 또한 이명박을 가리키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신속한 이명박의 구속을 촉구합니다.

BBK 사건 재수사, 이명박 구속 청원


현재 헌법에 국민의 의무로 국방의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헌법은 추상적 기본권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률로써 보장하고 있는데 이 법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헌법에서 평등권은 구체적 기본권으로 법률보다 우위에서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국방의 의무 즉 병역의 의무를 남자에게만 국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교련이나 여러 수업을 통해 기본 군사적 지식이나 간호 등 여러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여러 여성분들을 보면 전쟁이 나게 되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성들에게도 신체검사를 해 적당한 부대로 배치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남자와의 훈련강도를 같이하는 것이 아닌 여성들은 기초훈련을 받고 나아가 간호병 등으로 활용하거나 사회복무로 대체하여 군 복무를 시킨다면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꽃다운 나이 20살 초중반에 군대에 2년 헌신하는게 아깝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휴전국인 나라로 현재 전쟁의 위기가 코 앞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말 필요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남녀 평등과 군 입대 문제


솔직히 대부분 청원 동의한남자분들 자기만 당하기싫으니까 니들도 당해라는 식으로 누르는 분들이 대부분일테고 남자도 한달에 7일씩 생리하고 애낳으면 여자가 애낳는게 선택이라고 저출산저출산거리지말고 " 저거되면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인공자궁 설치함. " 이라고 페이스북에 어떤남자분이 댓글다셨던데 모두가 애낳고 모두가 군대가서 평등하면 이딴 청원 안올라올듯합니다. 남자들도 인공자궁설치해서 한달에 일주일은 생리하게끔 출산률 높은 나라로 만들어서 제발 남녀군입대와 같이 실행해주세요.

군입대 남녀 평등, 출산 남녀 평등


남녀평등 군입대말이예요 이십만명이 동의눌렀으면 우리나라인구가얼만데 반대도 수두룩할텐데 한쪽의견만 듣자는것도아니고 이십만명동의하면 답변하겟다는 개소리좀 하지말아주세요

청원하기 반대버튼도 만들어주세요


4대강 16개 보 전체 1년에만 유지비용 1630억 x @ vs 16개 보 전체 철거 비용 한번에 4000억 혈세가 줄줄 세고 녹조에 환경파괴까지.. 즉시 철거가 답입니다.

4대강 즉시 철거


원래 원안대로 추진돼었더라면 세종시 한가운데로 지나가 자연스레 행정수도가 영호남 분기역이 되어 고속선형 및 국가철도망 발전, 지역균형 발전 목적에도 부합했을 ktx세종선 및 세종분기역이 청주의 어떤 악질적인 토호단체들로 인하여 ktx가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에 치달았습니다! 특히 호남고속선 이용객등 호남권 승객들과, 특히 세종시민 및 수도권 주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이 글이 더욱 정확하겠네요! https://namu.wiki/w/%EC%98%A4%EC%86%A1%EC%97%AD/%EB%B9%84%ED%8C%90 이런상황에서도 청주의 그 악질적인 토호단체들은 끝까지 적폐 그 자체인 오송역을 붙들고 국토발전의 동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참고로 추가로 오송역세권 개발 백지화도 같이 청원하는 바입니다! 멀쩡히 세종시 행정수도가 있고,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든 그 후임정부든, 분단체제 하에선 일단 통일전까지는 세종시가 매우 귀중한 행정수도일텐데, 이를 무력화시키려는 청주 등지의 일부 토호단체들의 악질성과 검은 속내에 치가 떨릴 지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저 청주의 악질 토호단체를 사법처리 해주시고 ktx 선형개량 및 ktx세종분기역 신설을 통한 오송역 해체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당사자인 세종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며, 세종시가 ktx경유등 제기능이 되어야지 국토균형 발전의 밑거름도 잘되고 또한 충청권 자체도 제기능을 할수 있는 권역으로 새롭게 태어날 겁니다! 이 사안에 한해서는 필요하다면 제 세금 더 부과해도 받아드릴 의향도 있는 바, 제발 오송역을 철거하고 세종분기역 세워주세요!

오송역 폐쇄 밎 ktx세종분기역 신설과 ktx오송구간 해체및 철거.선형개량을 통한 ktx고속선 세종시 관통 청원 촉구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거나 생명에 위험을 경험한 수가 급증하고 그에 대한 국민들의 대책을 요구하고있는 추세인데. 지금까지 나온 정책들과 대책만으로는 지금 상황을 타게할 만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영화 '미스슬로운'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운전을 하기 위해서 차량과 같은 기계에 대해서 훈련시키고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세금을 걷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불평을 안합니다. 그것은 국가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통제를 하기 위해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국민들을 교육시키고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국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안전을 위한 교육에서 음주운전은 명확한 범죄행위이며 해서는 안되는 행동 중 하나라고 소개하고서 실제로 사고를 내면 제대로된 대처조차 하지않는다면 그것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당연한 법치국가의 원리를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시요. 한 나라의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답변 바랍니다.

음주운전 강력 처벌법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BBK 재수사', '사자강 재수사', '이명박 구속' 를 청원합니다. 지난 9년동안 직간접적으로 정부에게 피해를 입었던 수 많은 사건들의 시작에는 이명박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들이 여전히 대한민국, 정부, 여당을 뒤흔드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지금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친일파청산을 못하고 지금까지 끌려다닌 과거 오욕의 역사를 다시 반복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후손을 위해 지금 개혁하고 청산해야 할 구 적폐들에게 제대로 된 수사와 심판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BBK 재수사', '사자강 재수사', '이명박 구속'에 대한 청원을 재차 부탁드립니다.

'BBK 재수사', '사자강 재수사', '이명박 구속'


전 고등학생입니다 군인이 정말 되고 싶습니다 군인이 되어 나라를 지키고 싶습니더 저 처럼 군인이 되고 싶어하는 고등학생들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군대를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고등학생 하사관 지원 가능법


이명박 전대통령은 전과14범의 파렴치한으로 경제살리는 구세 주라고 혹세무민하여 정권을 잡고서 한 일은 반민족,반민주,반 통일,반서민,반노동,반사회적 온갖 못된 악행만을 저질렀을 뿐 만 아니라 4대강 삽질로 수질을 오염시켜 금수강산을 황폐화 시 켰으며,수십조의 국고를 탕진했고,민주주의 파괴와 남북관계 파탄에 앞장섰고,고 김대중대통령의 필생의 업적인 노벨 평화상 취소공작,반정부 문화예술인에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밥줄 을 끊는 만행을 자행하였고,국정원에 지시하여 여론조작과 관권 부정선거를 자행하였으며 언론을 장악하여 어용관제방송으로 전락시켰고,민주주의를 외치는 수많은 네티즌과 촛불시민들을 전기통신법,집시법,도로교통법으로 엮어 벌금형을 때려 자기 검열을 강화하게 하여 건전한 비판을 억제하고 위축시켜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등 헌법을 위반한 자로 반드시 법적 처벌을 하여야 함에 구속수사를 청원합니다.

이명박구속청원


이전 정부가 각 부처의 로고를 일원화한것 같은데 이전이전이전 정부와 같이 각 부처별 특성에 맞게 부처별 로고를 만들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각부처 로고


사회에 이슈가 되는 뉴스들을 보면 토막살인이나 간살 등등 흉악범죄자들이 많던데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만큼은 좀 사형이나 영구징역 시켜주세여. 그리고 높으신 분들(정치인, 고위공무원, 사법부, 군 장성, 경찰, 교육, 언론외에 각 분야)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지역 유지나 재벌들)이라도 큰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비싼 돈 주고 좋은 변호사 선임해서 허술한 법망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겨우 1~2년 징역이나 징행유예나 벌금만 내는 그런 솜밤망이 처벌 좀 없애주세여. 그래서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여. 전 평범한 시민이지만 이런 뉴스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답답합니다.

형법을 강화시켜주세여


곪은 상처는 도려내야 새살이 돋아납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BBK수사 제대로 해주세요.


20대 초중반의 알바추노들 없애주세여. 요즘 영세 자영업자들이 시급이나 돈받고 먹튀해서 배째란식으로 나오는 알바추노들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강력하게 처벌도 못한다고 하네여. 제 친인중에서 편의점 직원이 있는데 알바추노넘 때문에 업무가 많아져서 너무 힘들데여. 제발 이넘들 좀 박멸해주세여. 나이 어린 녀석들이 안좋은것만 잔뜩 배우는 것 같에여. 아니면 군대 안간 남자들에 한해서는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하는 법률이라도 만들어주세여.

알바추노들 박멸


외국의 경우 중요 문화재라도 거의 대부분이 관광객에게 공개되어 중요 관광 코스화되어 있습니다. 파리의 경우도 개선문이나 노트르담 대성당 등등 예는 너무도 많습니다. 형식상의 문화재 보호보다는 조상의 지혜를 좀 더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남대문, 광화문, 동대문 등 자랑스럽게 공개해도 괜찮을 중요한 관광자원을 시민들과 격리시켜 놓아야만 하는지 또한 하다 못해 그런 곳들에 밤에는 조명조차도 없는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특히 광화문 상층부는 촛불 광장과 연계되어 아주 좋은 장소라고 생각듭니다.

광화문 상층부 관람 공개


여러분들!!큰일났요,어떤해요~~이명박살인놈,도망간다..잡아.

이명박살인마구속합니다


서울 광진구 능동 253-18 번지에서 오토바이 테러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에 정식으로접수하여 현장출동과 조사관이 현장에 나왔지만 cctv가 없다고 범인을 사실상 잡는건 힘들다고하시는데 cctv없을땐 범인을 어떻게 잡은겁니까 cctv로 범인잡는거면 저도 할수있습니다..명절에 고향다녀오고 이러한피해를 입어 너무화가나는데 어떻게해야되는건가요..이야기할곳도 도와주는곳도없어 답답합니다.

오토바이손괴사고


여러분들!!자유한국당할배들조작만들기시작했요..잡아주세요.박근혜미친쇼..환자쇼.속지마세요,석방반대

박근혜석방반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8&aid=0000222583 라는 조선일보 단독 기사라는데.... 이거 보면서 화딱지가 나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저는 대통령님 지지자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청년이기도 하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인도적 관심을 가지는것은 좋으나 책임을 지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분유나 이런 물질적 지원을 해준다고 했을때... 솔직히 그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북한군의 군인이 될건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민족이고 같은 한국인이라고 생각되면은 안타깝지만............... 아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될지.... 물론 지난 정권에서도 이런 지원을 안한거는 알고 있으나 지난 정권에서 한거를 그대로 하거나 증축을 하면 저딴 적폐언론들이 이상한 종북놀이 기사만 올리잖아요.... 그게 꼴보기 싫고..... 이런 기사가 왜 단독으로 나오냐고요... 더군다나 북한으로 들어가는 지원금에 대해 비공식이라니... 물론 지난 정권에도 비공식 이딴거 했겠지... 근대 아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저 딴 기사에 열불라 있을 생각해서 또 화가납니다. 일베들이나 이런애들 저런기사 퍼나르고 대한민국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미치듯이 하는데... 나도 그거에 대해 뭐라 할 말이 없는겁니다.. 이거 왜 하는거에요???????????

통일부 '북 기술경제인 양성' 예산 지원.... 이거 왜하는거에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거주 주민이 집근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서 하수관로에 설치된 강철로 된 빗물받이 뚜껑이 파손되면서 추락하여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은 사고를 당하였는데 관리청인 장안구청에서는 보험 미가입과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회피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피해자의 민원은 3개월후에 답변하겠다는 글을 처리결과로 올려놓았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본인은 불시에 시민이 당한 인사 사고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 방안과 무책임한 행정써비스의 개선책과 함께, 국민신문고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허울 좋게 홈페이지를 통한 불성실한 답변을 하지 말고 보다 시민의 억울하고 곤란한 사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해 주실 것을 청원 드립니다.

시민의 억울하고 곤란한 사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청원합니다.


영화 '남한산성' 후기입니다. 최명길과 김상헌중 누가 진정한 충신이자 애민자일까요? 단연 최명길입니다. 바둑으로 말하면 최명길은 선수요 김상헌은 훈수입니다. 적과 직접 협상을 하고 내부에서 찌르는 칼을 맞고 피흘리는 것을 감수하는 최명길이야 말로 충신입니다. 현 우리나라 정세와 아주 비슷하지 않나요? 청나라는 북한과 비슷합니다. 협박하고 무지막지합니다. 의도가 뭔지 분분합니다. 농담반 진담반입니다. 영화처럼 해봅시다. 지금이라도 누군가 특사를 북한으로 보내서 진의를 알아보는 겁니다. 누군가는 구걸하냐고 하겠지요. 선제공격하자는 사람도 나옵니다. 영화와 현실이 너무 흡사하지 않은가요? 최명길의 현실인은 문정인교수입니다. 문교수는 "한미동맹이 깨지더라도 전쟁만은 안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얘기는 한미동맹을 깨자는게 아니라 전쟁만은 막자는 얘기입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이해하겠죠? 최명길은 명나라와 깨지더라도 청나라와 전쟁하면 안된다고 말합니다. 임금과 백성이 모두 죽으니까요. 영화에 명나라가 있다면 현실엔 미국이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남의 일처럼 보다가 영화처럼 한판 싸운 다음에 화해한다? 미국 북한간 미사일이 몇방 오간다음 평화협정한다? 수십만명이 죽은 다음에?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형제 부모 친구 아들 딸 수백만이 죽습니다. 미군은 몇명 안죽습니다. 영화에선 우리가 힘이 약하지만 지금 우리는 힘이 강합니다. 강할때 직접 협상해야 합니다. 미국과 당당히 얘기해야합니다. 우리 민족과 국민 운명이 걸려있으니 함부로 막말하지 마라고 해야합니다. 이란. 쿠바처럼 북한과도 평화협정하라고 공개주장해야합니다. 북한과도 직접협상해야합니다. 핵무기 해체하고 전면적 경제교류하자고 협상해야 합니다. 모두가 살고 번영하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영화 '남한산성'이 주는 교훈입니다.

북핵해결 방안


안녕하십니까? 과거 이륜차 렌트업자들에 의한 과다보험금 청구, 운전자 상해 비율 및 정도가 높다는 이유로 지금은 모든 보험사가 의무보험인 책임보험만 받고 있습니다. 자차, 자손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으며, 자동차 보험뿐 아니라 모든 상해보험에서 이륜차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최근에는 책임보험마저도 신규가입 또는 3년이상 중단후 재가입시 종합보험 즉 대인무한, 대물금액 상향조정까지도 선택할수 없습니다. 이는 이륜차 운전자로써 당연한 권리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고시 일정액 이상은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륜차도 사륜차와 동일하게 교통관리공단의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권리도 주장할수 있다는 것 아닐까요? 보험사의 탈을 쓴 대기업 계열사들로, 불법적으로 담합하고 손실액을 핑계로 내돈내고 가입하는 것마저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륜차 인구의 가입권리를 보장하고 악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하는 것도 국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자동차사고로 일명 나이롱 환자들로 인한 손실금이 많이 발생하자, 보험사는 과거 정부와 결탁하여 이제는 지나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댐으로써 확실한 내외상이 있지 않는 이상, 기본적인 검사도 바로 받지 못하고 1~2주에도 증상이 있을 경우 의사가 처방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자칫 과잉진료로 제재를 받을수 있으니 처방, 입원 등을 매우 꺼리게 되어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애물단지 취급을 받게 되는 어이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로 많은 개선의지로 노력을 보여주시는 대통령님께 감사드리며 위에 말씀드린바와 같은 국민의 안전, 건강, 생명, 행복에 직결되는 사안들을 긍정적으로 검토, 해결해 주시면 또한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륜차 종합보험 가입 및 교통사고 환자 치료 권리 보장


중고등학교가 서울 도심에 있으므로 해서 문제점. 1. 학군에 따른 부동산 투기 만연 2. 금수저 흙수저 논란(불법과외 성행)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성행 3. 청소년 비행 증가 4. 공평한 교육기회 훼손 5. 학부모의 고통 증가 대안제시 ★시골학교로 이전 (기숙학교 의무화) 좋은 점 1. 학군에 따른 부동산 투기 방지 2.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 감소 3. 공평한 교육기회 (동일한 출발선) 4. 청소년 비행 감소 5. 균형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6. 공교육의 정상화 및 교사들의 연구 집중강화 7. 학생들의 단체생활로 인한 공동체 의식 강화 8. 도심에 기존 학교의 다양한 활용방안 연구 등등

도심에 중고등학교를 시골로 이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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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대통령님 검찰이 과거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대통령님 검찰개혁을 미루지마세요 노무현전 대통령님 처럼 미루다가 당한것 아닙니까 빨이 시행해야합니다 검 경 수사권을 우선적으로 해야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한계에 대해 말씀드리고, 보장성 확대를 청원하기위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재가요양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12시간 요양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현 노인장기요양보험 최대수급시간인 하루 4시간에 자비부담으로 8시간 간병을 더하여 사용합니다. 가족관계는 어머니와 손윗누이, 저이며 손윗누이는 출가한 상태이므로 실질 부양가능가족은 본인 뿐입니다. 현재 월세 다가구 주택에 거주중이며 월 50만원의 월세를 지불합니다. 또한 병원진료비가 여러과를 보시기 때문에 약값 포함 월 30만원 정도 지출됩니다. 현 노인장기요양보험체제에서 제가 간병에 지불하는 비용이 4시간 수급비용 160,320원/월 이며, 자비부담 8시간 비용이 약 120만원 가량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급여의 70% 이상이 간병비로 지출이 됩니다. 급여가 많지않은 노동자들의 가정은 대부분 비슷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행 장기요양보험 법적 수급시간인 4시간은 저소득층이며, 부양자녀가 많지 않은 가정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가정에서는 반드시 부양자가 직장에 출근해야하는 상황이고, 대부분 출퇴근포함 직장에 머무는 시간이 12시간이상 되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은 자비부담간병으로 요양보호사 간병비를 충당하게 됩니다. 수급 어르신의 등급이 경증에 해당하는 등급이라면 간병인없이 일정시간 지내실수 있지만, 중증의 어르신이라면 거동에도 제한이 있으시고,식사를 챙기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시고, 약복용 및 응급상황 대처를 위해서라도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경증치매환자에 대한 대책에 치중되어 있는것 같아서 아쉬움이 듭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의 확대에도 정부의 정책이 반영된다면, 수급어르신 혹은 수급환자분 가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수급확대시 비용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수급어르신 환자분의 중증도, 가계소득, 부양가족수 및 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함도 보다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선정이 될수도 있을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연일 직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의 제안이 실현이 되어 편찮으신 어르신이 계시는 많은 저소득 가정에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노인 장기요양보험 보장성확대를 부탁드립니다.


군복을 입고 현역 병사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이들은, 군기피자와 면제자가 득세하고 의기양양한 이 형평하지 않은 나라에서, 성실히 군복무를 하고자 인내하고 희생하는 고마운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왜 막노동판의 잡부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왜 진지 공사에 아직도 삽질과 마대자루를 들고 흙먼지를 뒤집어 써야 합니까? 공병부대의 지원을 받거나, 부대 내의 중장비로 쉽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애들 몸 망가뜨립니까?

진지공사는 중장비를 쓰거나 외주 공사로 합시다.


이제라도 bbk재수사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BBK재수사 해주세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분명 충분히 조사 후 발표를 하여도 충분했을 일인데.. 왜 굳이 서둘렀는지..?? 아무리 본인의 자식이 아닐지언정... 타인의 부모 마음을 두번 죽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소통을 중요시 하시니 눈치봐서 빨리 하자는 생각으로 급하게 한것 같고.. 저도 군생활을 오래해서 알지만,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은 다들 그 말도 안되는 기사를 보고 어이가 없다는 말을 많이 했을것 같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니, 군대를 안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맞는거 아닌가 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브리핑을 하고, 시간이 지나고 다시 처음부터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는것.. 군 수뇌부도 개혁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군대란 조직도 개혁을 해야합니다. 군 복무 기간을 줄이는 것만이 최선은 아닙니다. 근무 환경, 휴식 보장, 휴가, 외출/외박, 훈련, 안전사고...등등 부모들이 맘 편하게 보내는 군대, 군대에 있을때 걱정없이 맘편히 생활할 수 있는 군대.. 빨리 빨리 개혁..해주세요.

사격장 안전관리 , 병력통제 , 사고 발생에 대한 서두른 브리핑 간부.. 군대 내외/부 개혁.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먼저, 글을 잘 쓰지 못하니 양해 바랍니다. 한글날을 맞이하여 각종 한글날 행사, 한글날 공휴일 제정 등 예전보다 관심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한글을 사랑하는지 믿지 못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 한 부족 찌아찌아족을 아시는지요. 처음으로 한글을 수입한 영광스러운 부족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쓰고 있을까요? 관련 링크에 있는 자료, 한 번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MB정부 때 끊겼던 찌아찌아족에 대한 한글 사업,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정말 한글을 사랑하십니까?


이런 현역 장교에게 감봉 3개월이 끝인가요..?? 이런 현역 장교때문이라도 군대가 발전이 없는것 같습니다. 사고는 큰사고,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도 강해져야 합니다. 선/후배 상관없이 처벌은 강해야합니다.

군기문란 현역 장교.. 이런 사람도 있네요..


한일청구권협정 덕분에 일제강점기때 징용.위안부 피해자들이 큰소리를 못내고 보상도 못받습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꼭 해주십시요

한일청구권협정 진실규명


저희 부부는 외동으로 자라 형제가 많은 집이 항상 부러워 네명은 낳자는 주의였습니다..그리고 9년의 결혼생활동안 딸아이 넷을 낳아 8.7.4.2이 되었네요. 남들이 봄 니들이 좋아 낳았으면서 하겠지만 키우다보니 어린이집은 그나마 낫지만 유치원 교육비는 무시를 못하겠더라구요. 네.. 저희집 운좋게.. 남들이 들음 알만한 좋은회사에 다닙니다 하지만 연봉이 오천인거지.실지급액이.그금액이아닙니다.. 가족들도움없이 부모님들 뒤치닥거리하며 항상 마이너스인 생활에 카드가없음 어찌사나 할정도입니다..하지만 대한민국 복지 육아 교육 정책의.. 대부분은 없는 사람 애많은 사람이 아닌 .있어도 똑똑한 사람의 것인가봅니다 겉으로봐도 우리보다 형편이 좋은사람들은데.. 나라에서 해주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영양플러스 기저귀지원 유치원우선지원까지.. 할말을 잃게 하네요 다문화가정.. 시골에 시집온 ..이해는 하는데 땅이 몇만평에 월수입얼마 거기다 외국에두고온 자녀까지데리고와서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무료한국어교육까지... 아빠가 대학교서 영어를.가르치는 교수이지만 다문화라 우리집보다 유치원도 우선순위 차상위계층... 뭘보고 차상위계층인지.. 외제차타고다니면서 자기명의만아님되는... 공무원님들.. 저 세금꼬박꼬박내구요 이나라서 열심히 살라고 하는 국민입니다... 일하고 싶어도 결혼전 일은 아이봐줄곳이 마땅치가 않아 할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비로 뭘배우고 싶어도 자격증쇼핑이라 1년에 하나밖에 되지가 않는다네요.. 하지만.. 저위에 나열한 분들은 공짜로 잘만하더이다.. 난.. 신랑 연봉에 걸려 공짜로 할수도 없네요... 난 만져보지도 못한 연봉.. 거기다 100프로 대출인 이 집도.. 능력이라나요?? 공무원님들.. 책상에 앉아서 서류확인하실때 제대로 전화한통이라도 더 해보세요... 그 서류가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11월 공립유치원 접수가시작되네요.... 또 지옥을 헤매이겠지요... 우리집 셋째는 이 엄마의 손에 첫번째 인생의 쓴맛을 경험할지도요... 그리고 이 나라는 다자녀니 두번의 추첨기회를 줫다고 할테구요....우리 눈에도 다보이는게... 공무원들 눈에는 안보이는가봅니다... 휴휴.. 내가 낸 세금... 그 혜택... 정말... 내새끼들이 받는 나라서 살고싶네요...

4명의 아이들의 교육.. 저희집 이민이 답인가요??ㅠㅠ


우리는 김영란법이 좋다고했지만 사실 나쁜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스승의 날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선생님께 선물하는 것도 김영란법에 걸리는데다가 요즘은 발렌타인데이에 선생님께 초코렛을 선물하려다 걸린 사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스승의 날 이거나 나쁜의미가 아니었을때는 예외로 개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란법 개정


꼴통보수들이 아무리 가지를 흔들어대도 적폐청산만은 꼭 이번 정권에서 뿌리뽑아주세요.

적폐청산


혼자 생활이 불편한 노인분과 가족의 다양한 사정에 의해 노인돌봄이 어려운분들을 위한 요양시설이 필요한것은 부정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지 생활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위해 의사와 간호사 수가 구비 되어야 하는 노인병원에 어르신을 모시기 위한 의료비용은 사회적 손실이라고 봅니다.중소병원의 부족한 간호인력이 노인병원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요양원의 질과 양적향상과 노인병원의 수적제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양병원으로가는 의료보험료  방지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때처럼 설 연휴나 공휴일에도 통행료 면제 해주세요.

추석연휴 고속도로


4대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전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정신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목표로 삼는게 자전거길을 종주하는 것이죠. 특히나 애들과 함께하는 자전거 여행은 건강과 화목한 가정에 일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드신 어르신은 소일거리로 아주 좋죠. 개인이 노력해 지키는 건강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자전거인을 위해 금메달을 수여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특히나 어린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에서 힘들게 이룬 종주를 축하해 주는 메달이라고 알리는게 얼마나 큰 기쁨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갈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돈이 들길래 유료화하는 지는 몰라도 차라리 종주수첩을 비싸게 할 망정 메달은 그냥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이 거의 받아보지 못하는 훈장과 같은 의미로 일반인에게는 다가올 듯 합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스스로 건강해지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은 국가가 책임지고 활성화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건강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일거라 전 믿습니다.

자전거 인증 메달의 유료화를 재고해 주시기 바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게 명절은 유감- 인권 활동은 너무 배불러도 너무 배고파도 안하나 봅니다. 가난한 저희 단체도 명절유감은 매년 되풀이 됩니다. 누군가는 여행하는 단체인줄 알고 돈 많아 매일 여행간다 하는데요. 제가 활동하는 단체는 여행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 아닙니다. 여행사가 아니라 장애인의 여행의 권리를 위해서 빡세게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관광약자(장애인,노인,임산부,영유아)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보니 맨땅에 헤딩하는 단체인걸 모르고 가끔은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비영리 활동 이다보니 중증의 장애가 있는 제가 한 달에 몇 번 강의 뛰고 해서 겨우겨우 삼실 운영하다 보니 늘 위태롭고, 살얼음 판 입니다. 정부에서 할 일을 제가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에서 하는데도 정부 지원사업마다 자부담까지 요구합니다. 게다가 열정패이까지 요구합니다. 청년들만 열정페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저도 열정페이로 몸이 부서져라 활동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E나라 도움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되었는데 시스템을 이나도움 시스템 활용이 너무 어려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누구나 컴퓨터 활용에 탁월하진 않습니다. 저처럼 컴퓨터 활용에 서툰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하느님은 모든 곳에 계실 수 없어 어머니를 대신 보내셨다고 합니다. 비영리 공익 활동단체와 활동가도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다 할 수 없어 비영리 단체와 활동가들이 정부를 대신해서 국민의 삶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정부는 비영리 단체에게 운영비 지원은커녕 열정페이를 요구합니다. 게다가 지원사업에 자부담까지 요구합니다. 비영리는 말 그대로 영리활동을 하면 안 되는 공익단체입니다. 언제까지 맨땅에 헤딩을 해야 하는 걸까요? 나쁜 관행, 제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나마 그간의 활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전략5- 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문체부) 로 관광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또한 지난 8월말 임시국회를 통과한 차별금지법엔 관광활동에서의 차별금지 신설, 장애인복지법엔 관광활동지원, 등등 마련돼서 그나마 위안 받지만요. 아직도 할 일은 태산이고 체력은 방전에다 제정은 파산 직전입니다. 왜~모든 비영리 단체가 법인 단체로 등록되어야 운영비 지원을 하는 건가요? 모든 비영리 단체가 대기업처럼 1등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건가요? 게다가 내년 3월 말이면 장애인 개발원 산하 이룸센터 인큐베이팅 룸에서 방을 빼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정된 공간이라도 있어야 열정페이든 뭐든 활동하는데 그나마 위안을 삼고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모든 상가를 계약하던, 집을 계약하던 2년이 계약 기간인데 왜 복지부에서는 1년씩 두 번을 계약으로 정하는 건가요? 동냥은 주지 못할망정 쪽박은 깨지 말아주세요. 이명박 박근혜때 생긴 나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시만 단체가 마음 놓고 활동해야 건강한 정부가 됩니다. 시민활동가가 마음 놓고 활동해야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여의도에 있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룸센터 인큐베이팅 룸에 입주해 있는 장애인 단체들에게 주거에 안정을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간절히 바랍니다. -이룸센터 인큐베이팅 룸 입주 기간연장해 주세요.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인큐베이팅 룸에 입주한 비영리 단체들에게 안정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입주 기간을 늘려주세요 복지를 인권과 정의의 관점에서 시행해야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가 추구했던 복지는 효율과 경쟁으로 보편적 복지가 지양해할 나쁜 관행입니다 -이나라도움 시스템 개선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이나라 시스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컴퓨터 활용 능력이 같진 않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이 서툰 단체나 활동가들에겐 기존에 방식대로 한글파일로 사업실행 계획서나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부지원 사업 자부담 폐지해 주세요. 정부지원 사업에 자부담을 폐지해주세요. 맨땅에 헤딩하듯 활동하는 단체들에게 정부지원 사업에 자부담까지 내야 한다는 것은 정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부지원 사업 인건비 책정해 주세요. 정부지원 사업에 사업을 수행하는 활동가의 인건비도 일정 부분 책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전윤선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대표 전화 010-9008-8356 메일 sun67mm@hanmail.net #휠체어배낭여행 http://cafe.daum.net/travelwheelch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http://knat.15440835.com/

열정페이는 그만


최근 정치권에선 농어촌에서 김영란법 때문에 고통받고있다며 김영란법 수정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확실히 식사3, 선물5, 경조사비10라는 기준은 언젠가는 변경되야 하는 불완전한 기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안하는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는것입니다. 최저임금은 화폐가치나 경제수준 등이 반영되어 연단위로 변동되기에 단순히 몇 만원이라는 현재의 기준보다 적합하다고 봅니다. 또한 정치권이 열망하는 단어인 서민의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에 법의 당사자인 99%의 서민들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의 7500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식사비:최저임금의 400% 선물비:최저임금의 667% 경조사비:최저임금의 1333% 정도가 되겠군요.

김영란법 기준 최저임금으로 변경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글을 읽을것인지는 잘모르겠지만 너무 답답한 심정으로 글을남깁니다 저는 대통령님께서 하신 일중에서 예전 금융건 소외자들을 구제하신거 정말 잘했다 봅니다.이분들도 일을 해서 소득이 생겨야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원할리 돌아가겠지요. 대통령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예전 개인회생으로 빚을 갚고 면책을 받았지만,생활을 하다 다시 빚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경우 빚을 갚다가 안되면 고금리 대출쪽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빚을 갚고 싶어도 도저히 손을 쓸수없을때 회생,파산 신청을 하고 싶어도 개인회생 면책후 5년이 지나야된다합니다.그 5년동안 빚갚는 사람은 이자에 이자만 갚고 원금은 더이상 갚을수가 없겠지요. 대통령님 물론 회생제도 역으로 이용하는 도덕적 해이 있다 는거 압니다 그렇치만 지금 회생을 통해서라도 갚을 려는 사람있다는거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안 갚을려는게 아니라 갚을려해도 길이 안보인다는거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회생 완납후 면책받은 후 다시 회생신청 기간 5년은 너무 깁니다. 나라에서 개인 빚을갚을 의무는 없지만 나라에서 다시 한번 국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개인회생


세월호 선장은 사건발생 직전,학생들에게는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세요''라는 말을 해놓고 학생들을 배에 그대로 놔두고는 도망쳤습니다.그렇기에 세월호 선장은 다시 한 번 법의 심판대에 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선장을 다시 법의 심판대에 올려주세요


세월호 선장을 다시 법의 심판대에 올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성북구에서 살고 있는 18살 한 고등학생입니다. 얼마 전, 16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청소년 자살률이 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는 뉴스를 보셨는지요?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243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많은 원인이 과도한 성적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 합니다. 저 역시 같은 청소년으로서 한창 큰 꿈을 꾸어야 할 나이에 그런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국가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교육으로 이렇게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까지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지금 한국 교육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단순히 지금처럼 몇몇 과목을 절대평가로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꼭 바뀌었으면 하는 한국 교육의 문제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 한국의 교육은 대학 서열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는다면 시험이 절대평가로 바뀌는 것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결국 학생들은 좋은 대학을 위해 싸워야 하기 때문이지요.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능력이 있다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둘째, 한국의 교육은 스포츠 경기에서나 있을 법한 과도한 경쟁의 원리로 운영되어 집니다. 특히 학생들의 학업 능력이 상대평가인 내신과 모의고사로 인해 평가되어지고 있는 지금 시스템은 다른 학생들보다 더 높은 성적을 받아야 좋은 성적을 따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조금 있으면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대표 되는 미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협동'과 '소통' 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과 경쟁해야 하는 한국 교육 시스템에서라면 남들을 도와주는 사람은 바보가 됩니다.내가 성공하기 위해선 남들을 밟고 넘어서야 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진정한 협동을 할 수 있을까요? 셋째, 공교육의 황폐화 문제입니다. 지금 아마 대다수의 학생들은 사교육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공교육만 받아서는 좋은 성적을 받기 정말 어려운 것은 많은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공교육은 국가를 이끌어나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에 맞는 인재를 많이 양성하려면 먼저 국가적 차원의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높은 사교육비 탓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은 맘 놓고 학원에 가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교육은 출발점이 다르더라도 그 차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한국의 교육은 차이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넷째, 교육의 방식 문제입니다.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 아직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수업 방식에 있어 토론과 협동 과제의 비율이 매우 적습니다. 일방적으로 교사에 의해 이끌어지는 주입식 방식이 대부분인데, 이는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교육에 있어 토론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남과 비교하면서 더 좋은 결론을 만들어내는 협력과 상생의 방법을 어릴 때부터 학습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다섯번째, 경쟁 탓에 청소년의 여가 활동 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선진교육으로 유명한 독일의 교육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여행'입니다.그들은 여행도 중요한 공부라 생각하며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의 가치관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믿습니다.하지만 우리 나라의 청소년들은 남들보다 더 빨리, 많이 공부해야 성공해야 하는 경쟁의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 맘 놓고 본인의 시간을 보내기 힘듭니다.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 역시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상당히 중요한 과정인데 여유 없는 한국 청소년들은 이를 쉽게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꼭 우리 한국 교육이 과연 진정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세요 제 글이 앞으로 한국 교육의 진정한 개혁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글을 마칩니다.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교육 대개혁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경쟁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들의 꿈을 마음껏 키울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주세요


유기견이 많이 생기는 이유중 하나는 반려동물들이 병에 걸리면 의료비가 너무비싸서 감당을 할 수 없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당사자들도 터없이 비싼 의료비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처럼 반려동물들도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사람들 의료보험에 반려견도 피부양자처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험료를 더 부과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시면 어떨가요

반려견 의료보험


안녕하세요. 이렇게 청원을 하는 건 이번 긴 연휴기간을 경험하니 너무 좋아서 입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어렵게는 못 쓰겠는데요. 한번 읽어봐 주심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학교에서는 학기말이 되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재량휴업일 지정에 대해서 설문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듬해의 재량휴업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월 5일 어린이날이 화요일이라면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월요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는 거죠. 그런데 일년에만 해도 그런 날들이 여러날이 되어서 늘 고민이 되고, 많은 기관들이 동일한 사정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것은 공휴일로 지정된 국경일 중에서 요일로 변경이 가능한 날들을 정해서 금요일이나 월요일등으로 변경하는게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10/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지만, 구속력이 약한 개인사업체에서는 직원들에게 휴무일을 주지 않은것이 현실입니다. 요약하자면 공휴일인 국경일을 중에서 주말에 붙일 수 있는 것들은 이동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ps : 이번 연휴가 끝나고 나서 다음번 긴 연휴가 2025년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날짜 단위가 아니라 요일개념의 기념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ps : 개인적으로는 결혼기념일을 5월 첫주 토요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있지만 저희들이 그날 결혼한건 토요일이었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날짜들도 변경가능하지 않을런지 생각해 봅니다. 5월 5일 어린이 날은 5일에 하는것보다 주말에 붙여서 했을 때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그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공휴일로 지정된 국경일 중에서 요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