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보호법 만큼 비효율적인 법률도 없습니다. 단순히 한국의 문화 컨텐츠를 탄압할 뿐인 퇴폐직인 법률이라는 말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최근의 한 판결을 인용하겠습니다. 10대 청소년 두 명의 알몸 사진 등을 받으며 돈을 준 남자가 '아동청소년보호법'을 기준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콘텐츠입니다. 현재 접근성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오니 모든 분들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더욱 편리하게 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앵커멘트 】 10대 여성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알몸 사진을 받은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것도 2년에 걸쳐 수십 차례나 범죄를 저질렀는데 말이죠.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57살 이 모 씨는 지난 2014년 7월 채팅 어플을 통해 17살 김 모 양을 알게 됩니다. 이 씨는 채팅 도중 김 양이 돈이 급한 걸 알아채고 50만 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알몸 사진을 요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3월까지 모두 2명으로부터 19차례에 걸쳐 알몸 사진을 받았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선불금이나 채무 등으로 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강제로 성을 팔게 하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조항의 목적이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성을 팔게 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불금이나 채무 등은 단순한 예시일 뿐 성매수 행위가 없다면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검사가 미쳐서? 아닙니다. 법률이 잘못되서입니다. 관련 조항인 제11조를 인용하면 무죄인 이유가 명쾌하게 나옵니다. /제 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5항 빼고는 이 50대에게 적용될 법률은 없습니다. 즉, 유죄였다고 하더라도 1년 이하 징역만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구멍 투성이의 법률인 겁니다. 실제 아동 관련 범죄 행위는 이런 알선형 행위가 많은데 알선영업행위 등에 관한 제15조 법률을 보면 제 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길어도 7년의 징역만 받는 남는 장사가 되는 겁니다. 아청법은 심지어 합헌 결정 당시에도 위헌이 더 많았습니다(합헌 4:위헌 5) 합헌 결정 당시의 기사 일부를 발췌합니다. /이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왜곡된 성적 인식과 태도를 광범위하게 형성할 수 있다"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경우에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한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이 조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의 범위도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조항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및 재범 방지와 사회 방위라는 공익이 크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한철·강일원·서기석·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박한철·강일원·서기석 재판관은 "이 조항은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해 벌금형이 확정된 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배포한 자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反)한다"며 지적했다. 이들 재판관은 "배포 행위만으로 실제 아동·청소년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며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받는 불익이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김이수·이진성 재판관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죄의 재범 비율이 높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당연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것은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록대상자에게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한다"며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4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여고생이 초등학교 남학생과 성 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해 11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이 형은 이듬해 6월 확정됐다. 이에 따라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 1항 등에 따라 20년간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 이에 A씨는 "재범 위험성 등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를 세분화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게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법관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4년 9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 이런 식으로 2차 창작물에는 엄중히 적용되고, 실제 범죄 행위에는 가볍게 적용되는 것이 모순 아니겠습니까? 2차 창작물과 실제 생활은 연관이 전혀 없다는 건 이전부터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세대적 사고관에서나 2차 창작물과 실제 생활을 연관지어왔고, 그 동안 문학이, 예술이, 만화가, 탄압당해왔습니다. 순 억지의 시간을 뒤로 돌리는 법률이라는 말입니다. 이딴 쓰레기 법률은 폐지하고 제대로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고 오히려 2차 창작물, 애니메이션 등에 제약을 걸지 않는 새로운 법률로 대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청법 폐지 요구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하는데 왜 여자는 안하시나요?

여성군복무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흥신소입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출생신고도 못한 90일된 아기를 홀로키우고 있는 미혼부 아빠입니다 혼인전 아이가 생기게 되었는데 아이를 낳고 버리고간 아이엄마는 아이를 키울생각없다고 떠나 버렸습니다 홀로 키워보려고 했지만 현재 나라시스템상으로 아빠홀로 출생신고 조차 못하게 한다는것이 막막할 뿐입니다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도 아빠 혼자서도 출생신고 가능할수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언제 아아가 아파 병원을 갈일이 생길지도 모른상황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이엄마에게 버림받은 이 아이 이나라에서 까지도 버림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혼부 출생신고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제 여성이 상전인 시대입니다. 국가 안보에 남녀의 구분이 없어야 하며 평등해야 합니다.

여성군복무


공무 공기업 기타 노조가 있는 기업들은 정부가 지정한 모든 공휴일에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가 없는 중견,중소기업은 갖은 이유로 법에 위반되지않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직 주5일제가 아닌 회사도 있습니다 쉬면 기업일정에 차질이 생긴다? 그럼 특근처리라도 될수 있게 법으로 전 국민 휴무일로 지정해 주십시요 이런 작은 차별에서 일년에 두세번 내 수준에 대한 자괴감을 느끼면 누가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하겠습니까 검토 부탁드립니다

대체및 임시공휴일 전국민이 혜택 받을 수 있게 지정해주세요


제 생각에 인터넷상의 혐오발언의 모든것은 일베 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혐오발언이 일베에만 국한된것은 아닐겁니다. 인터넷 어디를 가더라도 혐오발언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베를 혐오발언의 근원 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일베의 혐오발언을 운영자가 일베싸이트의 핵심가치로 여기고 ""육성""한다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근거 있습니다. 일베에는 게시판 관리자가 있습니다. 때문에 일베게시판에 지나친 수위의 음란물이나 문제가 될만한 글은 각 게시판 관리자가 빛의 속도로 삭제합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기들 판단으로 좌파 여성 연예인 이라 판단되는 여성 남성연예인에 대한 무자비한 인신공격과 성적인 유린게시물, 세월호 능욕 게시물, 심지어 김영오씨와 딸에 대한 근친상간 연상게시물등은 버젓이 놔둡니다. 특히나 전라도를 홍어로 지칭하며 지역비하하는 게시물은 물론이고 5.18이 빨갱이들 폭동 이라는 게시물, 내란수괴인 전두환을 각하 운운하며 찬양하는 게시물도 버젓이 놔둡니다. 물론 일베 개개인의 혐오발언은 그것 자체도 표현의 자유이기에 그것을 근거로 싸이트를 폐쇄한다든지, 일베 유저 개개인을 처벌한다는것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데 특정 도시의 시민 개개인이 특정 도시를 혐오발언 하는것과 달리, 그 도시를 대표하는 시청이나 구청에서 특정지역을 혐오하는것을 공식입장으로 표명하고 그것을 도시의특성으로 육성 하는것엔 하늘과 땅차이가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 국내의 최대 커뮤니티 싸이트 자체가 이런 혐오발언을 싸이트의 특성으로 "" 육성 ""하고 일베 유저들에게 ""권고"" 한다는것은, 일베 개개유저가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문제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보는겁니다 건의드립니다 1 ㅡ 메갈리안, 일베 개개유저들의 혐오발언은 그것 자체로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주십시요. 폐쇄에는 반대합니다 2 ㅡ 그러나 그런 혐오발언 자체를 대형커뮤니티에서 혐오육성, 장려의 차원으로 방치하는것은 심각한 문제인만큼 그것에대한 책임을 고의 방치하고 장려하는 메갈리안과 일베 운영자에게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묻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할것입니다 3 ㅡ 개개 유저의 표현의 자유라 할지라도 마냥 인정해줘선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5.18에 대한 역사 왜곡과 내란수괴 전두환의 내란행위 부정, 제주에서 킬링필드에 준하는 제노사이드를 자행한 명백한 국제범죄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등에 대한 찬양과 범죄행위 부정발언등등에 대하여서는 일베 개개유저들에 대한 엄혹한 형사처벌기준을 하루빨리 만들어야할것으로 봅니다

대한민국  혐오의 근원 일베와 메갈리안에 대한 법적인 제제를 요구합니다


새벽에 운전하다 보면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차도로 리어카를 많이 끌고 가십니다. 잘 안 보여서 위험할 때가 많아요 각 고물상에 인수 대장 만들어서 나눠주는 방식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반사 조끼 지급해주세요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게 반사 조끼를 지급해주세요


백악관에서 지금은 압박을 할 때라고 말하였다. 나는 전적으로 이에 동의한다. 북한은 속임수에 능하고, 북한 사람또한 매우 속이기를 잘 한다. 북한은 믿을수 없고, 신뢰하기 힘들다.그들은 전략과 전술이라는 말로 이를 미화 할지 몰라도,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목적을 속이고, 전술적으로 얼마든지 변화하면서 상대를 기만하고자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지금은 모든 것이 엑티브하게 진행 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대화도 압박도 모두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시점이다. 북한으로서도 빨리 결론을 보는 것이 좋다. 문정인 교수는 시간은 북한 편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시간은 어느 누구의 편도 아니다. 오히려 시간은 북한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핵과 미사일이 완성이 되면, 이것이 오히려 북한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 올수도 있다.즉 미국으로서는 더 강한 압박이 불가피해지고, 대화의 여지가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다른 나라의 협박에 굴복하는 나라가 아니란 것은,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북한의 몸값이 가장 높을 때라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협상하기에 좋은 시점이라는 것을 뜻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지 얼마되지 않았다.따라서 지연작전은 북한에게 의미가 없다. 시간이 가면, 압박만 거세 질 것이다. 트럼프가 재선하면, 북한으로서는 그야말로 너무 힘든 시기를 맞게 될 지 모른다.트럼프는 선거의 왕이다. 재선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빨리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북한에게 유리하다.트럼프는 마쵸 기질도 있지만, 매우 유연하고 노련한 협상가다. 북한은 결국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목표는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협상장에 나오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북한은 현재의 상황을 깊이 전략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현재 목표


주장중에 양성평등의 논리가 있는데 소수의 여성분들이 자신이 불리할때는 여성은 약하니깐 이런건 남성이해야되란 심리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육체적으로 우월한건 맞지만 그렇다고 여성이 군생활을 못할정도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성분들이 간부가 되려면 일반 병사들보다 힘든 훈련을 거쳐야 겠죠? 예를들면 현재 많은 여성 간부들도 군복무를 하는 상황이고 여자가 병사로 군 입대해도 전혀 문제 될게 없다 생각합니다. 여성분들에게 징병제로 나라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요. 양성평등에 생리현상 및 육체적으로 문제가 조금이라도 된다면 공익근무처럼 나라를위해 적어도 1년이상 충성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지금 현 사회에서 많은 국민들은 양성평등을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 남성에게만 1년 9개월동안 군대에 가라! 그것도 한달월급 알바시급 하루 이틀정도하면 받는 월급을 병사들에게 주면서 노예처럼 나라에 충성하라!해놓고 군대 안이나 밖이나 약소한 혜택마저 못받는 현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나라를 지키는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군대에서 아플때 자기 돈 주고 치료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참고로 스트레스 두통때문에 제돈 주고 치료 받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군복무하면서 겪은 일입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또한 군대를 제대하더라도 아무런 혜택조차 없는 사회인데 강요된 충성으로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키고 싶겠습니까? 군인들 사기가 떨어진단 생각은 왜안하죠? 왜 여성들도 군대를 가야한다란 주장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이유들때문에 나오게 된 주장아닙니까? 국방부에서 군인 월급에 대해 수녀들과 비교한 영상을 보게됬는데 이게 국민 놀리는 소리 아니면 뭡니까 도대체. 국방비로 지출하는 돈 보니 비리로 가득 차 있고 병사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국방부 광고에다간 월급 모아서 제대하면 뭐할수 있다 저거 할수있다 해놨는데 보고 정말정말 기가찼습니다. 군인 침상 바꿔줄 돈으로 월급을 더주는게 천만배 나았을겁니다. 이런 중요한 결정을 누가하고 돈이 어디로 새는건지 정말 기가차네요. 군대 제대한 남성에게 더 나은 혜택을 줘야할 것이고 달에 월급 하사 간부급으로는 줘야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군대 제대하고 그돈으로 밥먹고 취업준비하고 학교다니죠. 군대에서 돈 모아서 한학기 등록금 낼수있단 그런소리 웃기지도 않습니다. 군생활때 여자친구와의 전화값 담배값으로 한달 월급 대부분 다썼고 피엑스에서 뭐좀 먹고싶을때나 휴가 외박 나갈때 부모님께 손벌렸습니다. 처음에는 저만 이런줄 알았는데 대부분이 다 저같은 생활을 하고있더군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현재 20-30대 군대나 공익이라도 다녀오신분들은 제 글을 읽게되신다면 100명중에 99명은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남녀 평등 외치는 시대에 남성만 군대에서 1년 9개월동안 말도 안되는 시급받고 나라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여성군복무의무화를추진합니다 사실상현시점 남성만군복무의무화는 너무불리하고 불공평한게많습니다 군복무는 다른나라와같이 평등하게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남성들이 군복무의무제대를하게되면 혜택이있습니까? 군가산점? 취업하는데 점수를포함시킵니까? 대통령님 부디답해주세요

여성군복무의무화


이명박 정부시절 산업은행에 의해 국가폭력 그리고 금융폭력으로 산산히 무너진 SLS그룹 . 누가 왜 그랬는지 철저한 재수사로 바로잡이야 한다. 당시 열린우리당 자금책이란 누명으로 시작된 사건

이명박정부 산업은행 재수사 청원


비상시 및 전시에 위급상황시 군대 다녀온 일반인에게 총기 지급하는 방안 지역의 치안 및 전시 게릴라전 대비 희망자에 한해 총기류 지급 및 오년에 한번씩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 훈련받은 사람에게는 비상시 총기지급증을 발급하여 국내 어느곳 출장중에도 지급 받아 비상요원으로 국가에서 활용이 가능토록함 단 연령 육십세 이하로 제한함

비상시 및 전시 예비역 병장이상의 일반인에게 희망자에 한해 총기지급요청


학업증진 인재양성 질서유지와 관련없는 규정들을 폐지해야합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선 이미 두발규정을 비롯해 많은부분을 개혁했지만 아직도 지방에선 개선되지 않고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는 모순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수우미양가 평가제도가 일제시대때 일본에서 얼마나 많은 적군의 목을 베어오는지 등급을매기던 평가제도라 여서 ABCDE로 등급을 매기는 방식을 바꾸고는 아직도 일본에서 넘어온 교복 두발등을 교칙으로 삼고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볼때 질서유지와 같은 명목으로 두발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학교 두발,복장 규정폐지


안녕하세요.국제결혼관련하여 영사관에 서류를 2개월전에 제출하였는데 영사관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고, 전화 통화를 할려고해도 연결이 안되어 민원을 신청합니다.국내 외교부에도 관련 내용으로 통화를 하였으나 중국으로 통화만 계속 하라고하고 아무런 답변을 들을수가 없어 민원인으로서 답답하여 청와대에 민원을 신청합니다. 여기에 신청을 하고자할때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신청하는것이므로 이글을 보시는 공무원 담당자께서는 빠른 답변을 원합니다. 전화번호가 필요하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연락처를 남기겠습니다.

국제결혼 비자신청관련 중국(선양)영사관 답변 요청


지리산 구례쪽 입구에는 천은사에서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입장료를 받고있습니다 광주지법에서는 불법점거하며 입장료를 받는 천은사에 대해 부당하다며 판결을 내렸지만 여전히 천은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도로를 점거하며 통행료를 받고있습니다 이를 나라에서 못하게 하지 않는다면 천은사는 마치 자신들의 권리인양 서민들에게 돈을 갈취할것입니다 더는 천은사가 이를 못하게 문재인 정부에서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리산 불법 입장료 못받게 해주세요


여자군대가라

여자군대


남자만 군대가는 것도 남녀불평등입니다. 여자도 군대갑시다!!!

여성군대


여성 또한 남성과 같은 군복무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여성 군복무


멀쩡한 회사를 유증하고 고의 상폐시키는 상습범 때문에 17,000여명의 개인들이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질 형편입니다/이준민 배임 횡령 밝혀질때까지 제이스테판 기심위 결정을 연기하여 주십시요 제발요~

제이스테판 이준민 죄상을 밝혀주세요  제발


필요합니다 군대는 여성도 할수있는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단국가입니다

여성군복무


여성도 군대에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은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성군대


어느 포탈의 아고라 만큼도 못 되는 운영 방식. 정말로 청원 받기를 바라는지. 내 청원 내용이 어디 있는지~ 청원. 고향 기부제를 의원 입법추진 중이다. 자기 고향이어야만 하나~?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발표하여 기부자가 선택할 수도 있게 하면, 은퇴 후에 정착하려는 지자체의 사업 즉, 관광개발 프로젝트가 맘에 들어서 그곳에 기부하게끔 하면~ 지자체가 지방공채를 발행하여 기부자가 매입하여 그 채권을 지자체에 기부. 공탁하여 세금도 가면받고, 그 개발 프로젝트에 수익이 발생되면 기부자에게 배당. 은퇴하여 그곳에 정착할 쯤이면 배당도 받을 수 있게 하면 좋을 듯. 개발 프로젝트가 지역균형발전에 도움되는데, 기부금이 부족하다면 중앙 정부가 지원 육성. 정부는 좋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발표한 개발 프로젝트 중, 선별하여 지원하면 각 지자체는 좋은 사업을 개발할 것이다. 입법 취지에 맞으려면, 지자체가 성공 가능한 프로젝트를 제시하여, 뜻있는 국민이 동참하고,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시켜주는 정책. 한류 촬영장 겸 청소년 수련장, 광개토대왕 역사놀이 공원, 국민 청소년 승마장 만들려 합니다. 어느 지자체가 좋을까요~? 산속에서 말타고 칼싸움하는 역사관광 체험관광으로 써 수학여행 코스로 개발. 검색 - 광개토대왕 테마파크

이 방식으로 청원을 받는건가~


이 방식으로 청원을 받는건가~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의 군대입대에 대해 반대합니다. 남성분들이 정말 힘들다는 것도 알고, 나라를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대학을 다니가가 휴학을 하고 군대에 가서 그 기간동안 미래를 위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을은 회사에 취직을하더라도 여성들 보다 돈을 더 많이 받고, 회사에서 대하는 태도도 다름니다. 여성을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예를들어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한다거나, 만약 임신이라도 하게되면 아무리 육아휴직이 있더라고 해도 회사에서 눈치를 준다거나 그 어떤 복지혜택도 받지 못하는게 지금 우리나라의 실태 입니다. 남성들이 군대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여성들이 임신을해서 회사를 쉬게 되서 받는 불이익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먹고,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해야 합니까? 여성들이 의무적으로 군에 입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한 사람들만 군대에 들어가면 되지 모든 여성들이 군대에 가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복지 혜택들과 사람들의 시선들의 계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어느정도는 복지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한명을 키우고 교육 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교육비가 싸기나 하나, 사교육비가 싸기를 하나 그래 놓고 저출산을 걱정하시지 마시고 제대로된 교육정책, 복지 정책을 내 놓고서 불평하세요. 쓸데 없는데에 돈 낭비 하시지 마시고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 하시지 마시라 말입니다.

여성의 군입대


-현재 100만원 이하 형을 받으면 그 직을 유지 할수 있고 다음에도 계속 출마 하고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기주인 집단이고 가장 개혁이 되지 않는 조직 그리고 국민의 정치 수준보다 낮은 조직, 핑게가 많고 무책임한 조직 을 고르라면 투표에 의해 선출된 정치인(모든 투표에 의해 선출된사람) 등,이 아닐까 싶다 이번 청원을 통해 단돈 1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다시는 출마 할수 없게 할수 있는 법안 마련이 되어야 변화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  한번 무효형 받으면  두번다시  출마하지 못하는 법안 필요하빈다


여성의 군입대를 반대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과 대립된 상황이며 앞으로의 인구도 줄어듦과 동시에 군병력도 또한 줄어들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인데도 지금 현역군인들이 생활하는 군대 또한 환경이 좋지않으며 전역을 했어도 여성들이나 공익근무,면제자에 비해 사회 적응기 즉 시간이 촉박한 상황은 물론이고 군대를 갔다온 특혜를 못보고있습니다. 엄연히 말하자면 동등하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역을 마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전역을 앞둔 현역군인들을 생각해서라도 앞으로 국방의 의무를 지켜야할 분들을 위해서라도 군 가산점제를 다시 도입시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징병제가 현상황에서 어렵다면 군가산점제라도 도입부탁드립니다.


선량한 피해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피해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제발 살펴봐주세요

제이스테판 피해 막을수 있습니다


추진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 합니다.

여성 군복무 의무화


여자도 군대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신이랑 군대랑 비교하는것은 말도안되는것입니다 임신은 선택입니다 남자들의 군대는 선택권이없습니다

여성 군복무 의무화


아니요.. 답은정해져 있습니다 여자들 군대21개월은 아닌거같고 최대 1년에서 최소 훈련소 1달만 보내세요 인력도 충분해지고 전투력도 확올라갑니다

여성군대 문의


너네도가봐라직접

여성도군대가라


현재 남성의 군복무 의무화가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들이 국민 사랑하는 가족 여친 친지등 기타 여러 인원들을 지키기 위해 나라를 가는 와중에도 여성들은 살인법을 배우느니 남자들만 당연히 가야 된다느니 않좋은 시선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모든 자식 어머니들은 요즘 일어나는 군대사회의 문제점을 걱정하며 군복무 기피를 생각하나 그러지 못하는 와중에도 '조심히 다녀와라' 하시며 훈련소 가는 자식들을 보내고 수료식때도 한번 보고 우시고 휴가 나올때 마다 안심하시고 여군체계가 도입되면 잘못되는 군대사회에서 동성문제도 거론되고 또 이성을 향한 성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모든 여성들이 군대를 이해하게 될때 사회는 바뀔거라 봅니다.

여성군의무화 시행되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군 장병(병사)들은 '군사보안' 이란 명분하에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물론 군사보안은 국가안보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입니다. 하지만 군 내에서는 많은 간부들은 물론 부대에 들어오는 민간인들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않고 자유롭게 휴대폰을 사용합니다. 물론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이지요. 하지만 이런 행태에 비해 휴대폰 이용으로 인한 보안사고는 드물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장병들에게 휴대폰등의 전자기기를 일절 차단하기 보다는 충분한 보안교육과 사고예방교육을 통해 보안의식을 갖게 한 후에 이용케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저와 같은 군 장병들이 휴대폰을 부대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정말 숨통을 틀 수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군 장병 휴대폰사용 청원합니다.


여성들도 군 의무복무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군복무


"한가위엔 더욱 그리워".. 사라진 가족 기다리는 사무친 가슴들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 회포를 풀고 정을 나누는 추석이다. 그러나 금쪽같은 자식을, 애틋한 부모를 찾지도 잊지도 못하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추석은 서글프기만 하다. ◇"엄마, 하루만 더 자고 가지, 응?"… 잊을 수 없는 딸의 목소리 유복순(66) 씨는 매년 돌아오는 명절이 고단하다. 지난 1986년 4월 10일 놀러 나갔다가 사라진 딸..." http://v.media.daum.net/v/20171004070303668?f=m&rcmd=rn 국가는 흉악범들, 실종자들이 아동유괴, 인신매매와 장기밀매 조직과 연계되어 있는지를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 국가는 상시 전담반을 두어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뿌리를 뽑아야 한다. 남자인 저도 골목길이나 늦은밤 택시를 타는게 무섭다. 하물며 여성들과 아이들은 어떻겠는가? 국가는 이런 국민들의 두려운 마음을 헤아려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핵심 전담부서를 두고, 또 국민 누구나 신고하기 쉽도록 전화와 카톡, 앱으로 소통하게 하고, 실종자 가족들이 찾아와 진행상황을 체크해볼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을 위하고, 챙겨주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저는 실종자 가족이 없지만 이런 실종 기사나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을 보면 가슴이 너무 아파 눈물이 납니다. 평생의 한을 안고 살아야 하는 부모님들의 가슴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실종자를 전담할 국가 또는 경찰 핵심부서를 만들어 주세요


2005년에 발생한 이 사건을 오늘 네이버기사에서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제 나이 마흔이 넘어서 이 사회에 정의가 무엇인가라는것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께 이 글이 올라갈 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분개하여 글을 씁니다 최우석이라는 한 아이의 폭력으로 한가정이 풍비박산이 났으며 그것을 지켜본 동급생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느낄겁니다 가해자는 너무나 잘살고 피해자가 억울하게 살아가는것이 정의라면 이 대한민국은 망했습니다 제발 재조사하여 이 사건의 전말을 알려주십시요

부산 개성중학교 사건 다시 재조사해주세요


중국은 동북 공정으로 역사를 날조하여 유사시 북한을 차지하려고 하고있죠. 홍산문명도 고구려역사도 다 중국의 역사가 되어버린 시점! 춘천의 만년의 선조들의 역사지를 레고로 뒤 덮어서야 어찌 역사와 문화를 지킵니까? 세계는 역사 전쟁입니다.

춘천일만년 선사유적지 지켜주세요.


여성 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면제 받고 어떠한 대체 활동도 없이 특혜를 받는것은 더이상 불합리한 관행이 아니겠습니까?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사라지고 여성이 여성의 차별에 대해서 자신있게 목소리를 내려면 남자,여자 할것없이 전쟁이 끝나지 않은 분단국가의 국민으로써 모두가 평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성의 국방의무 무임승차 더이상은 납득될만한 이유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분단국가중 여성의 징병을 채택 하지 않는 나라는 이나라 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평등한 나라가 될수있도록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의 국방의무 무임승차 반대합니다.


13년도 전역한 군대를 다녀온 육군병장 만기 전역한 문재인대통령을 존경하는 27세 남성입니다. 성평등을 지향하는 사회로서 여성부의 여성에게만 유리한 정책, 사회의식 속 역차별이 강요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공공기관 등 여러 직장에서 남성들은 역으로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체적인 우위에 있어 전투력 부문에서는 남성이 강할지 몰라도, 여성들도 군복무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군전투력 증강을 위해, 진정한 성평등의 시작은 모든 분야에서의 진정한 평등, 즉 군문제로부터 시작된다 생각합니다. 전투병과가 힘들다면, 취사, 의무, 행정과 같은 병과를 여성들이 진행을 하고, 전투병과는 남성들이 복무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는 국민으로써, 여러 사회문제와 변질된 유교사회에서 많은 희생과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개혁을 위한 첫걸음을 군대에서부터 방산비리 등 문제가 많은 군대에서부터 시작해주십시오. 더 깨끗한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좋은 방침 좋은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 징병제 찬성


공매도폐지에 동참

공매도폐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여성 또한 군복무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지금과 같은 북으로 부터 많은 협박과 말 많은 상황에 여군이 있으므로써 여성들 또한 위급한 상황이 올시에 자기 자신의 방어와 처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또한 군복무에 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여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고 계신 여러분 저는 한 청소년 입니다. 제가 2018평창 동계 올림픽 티켓을 예매 하려고 확인해 보고 알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 입니다. 청소년 할인 50%가 들어가거 쇼트트랙을 c 등급 좌석 7.5000원 입니다. 이 가격은 벤쿠버 올림픽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비싸다고 합니다. 평창에서 올림픽을 위해 많은 예산이 들었다는 것을 알지만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티켓을 계속해서 판매한다면 티켓 을 모두 판매를 하지 못해 더 큰 손해가 생길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티켓 가격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티켓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검찰이 과거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대통령님 저에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요즘 뉴스에서 핫하게 다루고 있는 붉은 독개미에 관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는 붉은 독 여왕개미를 찾으려고 콘크리트를 깨어 부수고 난리던데 이것은 서울에서 김서방찾기란 속담과 달라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허접한 생각이지만... 개미들은 페로몬을 분비하여 자신이 있는 위치를 알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 독개미들도 페르몬을 분비하여 다른 개미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릴것입니다. 그래서 붉은 독 개미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붉은 독개미를 유인할 페르몬을 군데군데 뿌려서 그 위치를 표시해놓고 붉은 독개미들을 유인하여 그들이 되돌아가는 곳을 역추적하여 붉은 독개미의 경로와 서식지를 찾아내어 그 때 여왕개미가 있는 곳을 찾을수 있지 않을까요? 눈에는 눈, 페르몬에는 페르몬^^

붉은 독개미 퇴치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에 평택 apk 가스 공장이 생긴다고 들엇습니다. 만약 평택 가스 공장이 터지면 근처에 사람이많아 피해가 커질수있습니다. 그래서 평택 가스 공장을 꼭 이전하면 좋겟습니다.

평택 apk 가스공장 이전


옛날엔 별생각 없었는데 최근들어 자꾸 이 말이 생각납니다 국가는 국민이 만든다 우리나라가 불안정하고 서로 물고뜯고 싸우고 자꾸 다른나라랑 비교하고 개개인이 쓴 글만 봐도 느껴집니다 그냥 국민이 답이 없으니까 자꾸 그 책임을 대통령한테 무는거 같은데 남녀평등가지고 싸우고 할 시간에 자기나 좀 되돌아봐요 엄한 다른나라에 비교하지말고 해외많이 다녀보신분들은 다는 아니더라도 각 나라 가보면 느낍니다 그 나라의 수준 국민수준 솔직히 말해서 비교하는거 자체가 쪽팔립니다 우리나라는 중국미개하다 어쩌다 하는데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국민이 미개하니까 국가가 이지경이지 중국 한국제외하고 다른 후진국가서 느껴보세요 나라는 못살아도 국민성은 선진국입니다 그러니 그만 비교쳐하고 자기부터 잘하세요 국가는 국민이 만드는겁니다 미개하신 님들아

우리나라는 누가망친걸까요?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이상이 동의해야 청와대에서 답변해주는 제도로 알고있습니다. 이 제도는 미국 백악관에서 시행하고있는 제도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 인구에 비해 몇배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10만명이상이면 답변해줍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에 비해 적은 인구임에도 청원 동의수는 2배나 많은 20만명이상이 동의해야합니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답변이 필요한 여러가지 청원 중 현재까지 국민청원에서 답변을 받은 청원은 1개밖에 없습니다. 그 1개도 뉴스,SNS등에서 엄청나게 논란이되었던 사건들덕분에 20만명을 넘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소통 대통령께서 정말 소통을 하고싶으시다면 소통의 장벽을 좀 더 낮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청원 인원 축소건의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및 청와대 참모분들께 바랍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입니다. 다름 아니라 지난 청주시 폭우로인해 저희 아버지께서 그동안 땀흘리시며 키운 인삼 밭이 몽땅 허물어져 약 1억원가량의 피해를 입게되었습니다.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저희 아버지가 피,땀흘리며 이뤄오신 것들이 한순간의 재해로 모조리 날아갔습니다. 시자체 에서 피해재난구역으로 지정되어서 보상을해준다고 했지만 그 금액은 피해금 액의 10분에1 에 남짓합니다 손해본금액에는 터무니없이 모자란 금액입니다. 그힘든일을하고도 제대로된 밥벌이도 하기힘든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러한 보상은 저희같은 국민들 을 더욱 더 힘들게만듭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검토해주시고 피해 받은 만큼 공정하고 더 합리적으로 보상해주세요.

지난 청주폭우 피해보상지급관련하여..


대한민국 성차별이 없는나라아니였습니까? 저희 남자도 군대를 의무적으로가는데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안간다는건 여성차별대우아닙니까? 뭘할려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고쳐나가셨으면 좋겠네요ㅋㅋ 나라가 이러니 대다수에 여자가 그모양그꼴이지

여성도 군의무


새만금을 따로 완전히 분리시켜 어느나라사람이든 무비자 입국 가능케 하여 저임금노동자들이 마음대로 들어올수 있도록 하면좋겠습니다 비싼 인건비로 인하여 이나라를 떠나는 기업들이 새만금으로 이전할수 있도록 한다면 국가에 획기적인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만금을 무비자 입국지역으로  만듭시다


여성이 남성들과 똑같은 복무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전쟁이 나면 마냥 여자라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아닌데... 하다못해 부상병들을 치료하는 법이나, 총을 쏘는 방법이나, 신체적으로 똑같은 여군 한명과 싸웠을 때 이기는법, 자신의 몸이라도 지키는 방법이라도 배워야지 나라를 지키는데 보탬이 되지않겠습니까 남자라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전적인 부담입니다...

여성 군복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여성 또한 군복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들이 너무 고생 하는것 같습니다. 20대 초반을 나라에 반납한채 현역으로 전역한 분들이 하는 말들이 "자신의 20대초반기억이 비워져있는것 같이 허전하다 .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성도 한나라의 국민으로써, 나라를 위해 남자들과 같이 도와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휴가를 나갔을때 여성들에게 하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바리새끼" "휴가 좀 그만나와라" "왜 이렇게 자주나오냐" "꿀 빤다." "군대 별거 없네"라는 식에 하대를 받았던 군인들 분명히 많습니다. 한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에게 저런 대우가 맞는 건지 싶고, 여성들도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던 시대 였다면 과연 여성들 입에서 저런 말들이 나왔을까합니다.

여성 군대 의무화


저는 무교였다가 억지로 종교를 믿고있는사람입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사람하나 작업할려고 여럿이 움직여서 사람조져놓는데 외톨이로만들고 일도못하게만들고 청년들 취업못하는것도 여기서 다나오는거같거든요? 자살률 이런거 싹다 한번 자세히 확인좀 해주시길바랍니다 사이비종교 청년 > 일자리 > 방해 청년 > 일자리 > 방해 > 인간관계 > 외로움 > 자살. 이게 사이비종교에서 작업을 하니깐 이런거아닙니까? 그리고 간통죄 다시 살려놓으세요 ㅡㅡ

간통죄,사이비 종교 없애주거나 법을 개정해주세요


청와대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실거라 믿고, 그 확신에 의해 청원을 남깁니다. 국가이익을 파괴하고, 지역/사회/세대/남녀 갈등을 조장하는 일베저장소를 없애 주시거나 유해사이트 지정를 검토해주세요. 지난 9년보수정부 아래 일베저장소는 민주화를 부정하며,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면 종북/빨갱이로 규정하여 조직적으로 온갖 악플과 사회병폐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특히 지역/세대/남녀 갈등을 조장,선동하면서 대한민국의 크나큰 숙제인 지역감정 극복에 방해물이 되어왔으며, 그로인해 특정인 더 나아가 대한민국 대다수의 국민들이 상처를 받아 왔습니다. 정권이 바뀌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쓰레기중의 개쓰레기 일베충을 박멸해 주시길 아주 간절히 청원합니다. 시간 되실때 필히 일베저장소를 방문하여 국가이익에 대해 어떤 해로움이 있는지 정확히 살펴주십쇼. 장담컨데 10분안에 왜 일베저장소를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쓰레기저장소라 여기는지 알게 될것입니다. 국가는 직무유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베저장소 없애주세요.


일자리를 늘리고, 임금을 아무리 인상해도 노동착취와 임금체불이 존재하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일자리가 백개 천개있어도 임금체불에의해 지급이 안되어 착취 된 급여는 얼마나 될까요? 실화로 예를 들면 4월부터 9월까지 아르바이트를했고, 임금이 주어지지않았습니다. 정부지원금은 최소6개월이상 근무로 미해당.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현 2년이 지났고요, 재산명시 신청해도 본인재산을 가족으로 돌려놓은 채 상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직도 관련업무에서 같은 일을 하고있음에도 명확히 해결없이 세월아내월아.. 임금체불에대해 개선이 필요합니다

임금체불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군 복무 기간 단축 해주세요

군복무 및 복지


2년간 나라지키느라 몸도 다치고 마음도 다치고온 남학생들이 많습니다. 군대가 자기계발하기에 매우 힘든 여건이라는 것은 누구나 동의 할것입니다. 끊이지 않는 야간근무 일과에 지친몸으로 자기계발까지한다는건 너무 가혹한 요구지요 결국 전역하고 복학하면 남는건 만신창이가 된 몸과 텅 비어버린 머리 밖에 없게됩니다. 반면 병역의 의무를 지지않는 여학생들은 1학년2학년의 공부를 연속해서 진행하여 갓전역한 남학생들보다 학문적성취를 이루기에 매우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은 같은 수업을 듣고 똑같은 기준으로 학점을 받습니다. 전문가도 현업에서 2년간이나 동떨어지면 전문성이 매우 약화됩니다. 일반학생에게의 2년은 사실상 재입학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1,2학년공부를 계속해서한 여학생들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습니다. 이것은 과정이 정의로울것이라던 문재인대통령의 공약과는 정반대된다고 생각합니다. 2년간 나라지키느라 학문적역량이 약화된 남학생들이 손해를 봐야한다는 것은 정의롭지못합니다. 따라서 대학 학점평가 기준에 군복학 가산점을 추가하거나 남학생과 여학생을 분리하여 평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력단절남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여성징병제동의합니다

여성도군징병제동의합니다


여자도 군대를 보내주십시요

여자 군복뮤


전쟁날때 아무것도 안하는것보단 좋다고 생각한다

여성 군복무


여성도 총이라도 쏠줄알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남성이 군복무를 하는것에 대하여 감사하게생각해야한다고 생각하고 고생하는걸 몸소 느껴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군복무


남학우분들 얘길 들어보니 '여자도 군대 가야한다'고들 강하게 주장하시는데, 글쎄요. 저는 여성 군복무제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꼭 지금 막 제대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군대에 갔다오기 전에도 같은 생각이었죠. 제가 여성 군복무에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 상태가 남자에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분들 웅성거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요, 얘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만약 우리 남성들의 끈질긴 요구로 결국 여성 의무복무가 실행된다 칩시다. 현실적으로 복무기간은 끽해야 1년에서 많아야 1년 반, 병과 또한 전투병이 아니라 대부분 행정, 간호, 단순취사 정도로 배치될 겁니다. 그리고 이보다 훨씬 많은 수가 공익근무요원 내지 상근직 정도의 쉬운 부서로 배정되어 하나마나 한 군생활을 하다 제대하고 끝나겠죠. 여성은 신체적으로 군복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와 함께 말입니다. 문제는 그 어설픈 타협의 대가로 여성들이 얻는 발언권이 지나칠 정도로 커질 거란 점입니다. 일단 여성들이 형식상의 군복무를 마침으로써 '남자가 여자를 지킨다'는 남성적 특권도 사라집니다. 이게 흔들리면 여성들은 맨 먼저 가정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가사노동과 육아를 정확히 반반씩 하지 않는게 중대한 이혼사유가 된다는 식으로 말이죠. 이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취업 시 남성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경향도 사라지고 승진할 때 임신한 여성을 제외시키기도 어렵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생리휴가가 월 2~3일로 늘어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제대한 여성들은 맘 속에 악만 남은 채로 사회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 온갖 것을 요구하겠죠. 여성부 예산을 국방부 수준으로 올려라, 고위공무원 및 회사임원 성비를 5:5로 맞춰라, 이혼 시 남성의 위자료 지불액을 미국 유럽 수준으로 올려라.... 물론 어떤 여성들은 지금도 요구하곤 합니다. 하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왜? 남자가 해논 게 있으니까. 여성이 군복무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이 말 같지도 않은 주장들에 힘이 실립니다. 남녀 관계로 얘기해볼게요. 여성이 군복무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순종적인 여성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서양 여자들 만나봤나요? 조금이라도 자기 기분 거스르면 눈 깜짝 않고 맞받아칩니다. 반면 한국 여자들은 데이트 비용 좀 더 내주고 조금만 공주대접 해주면 결국엔 알아서 깁니다. 그게 그네들 행복이거든요. 군대 갔다온 여자를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여성적 매력을 완전히 상실한 존재들입니다. 예전에 치마나 입고 화장이나 하던 얌전한 애들이 갑자기 땀범벅이 돼서는 자기는 남자들을 총으로 갈기고 싶었다는 농담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그러다 술 몇 잔 들어가면 군대에서 상처받았느니 어쩌니 하는 이상한 피해의식만 쏟아냅니다. 끔찍하죠. 저는 지금의 다루기 쉬운 한국 여자들이 좋습니다. 때론 남자들 돈도 뜯어내고 호구도 잡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적 차원의 생존법일 뿐입니다. 사회 단위의 여성주의 운동은 단 한 번도 성취된 적이 없죠. 페미니즘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한 채 계속 좌초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에겐 평등이니 인권이니 하는 구호만 있을 뿐 실질적인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 남자들에겐 군복무라는 확고한 명분이 있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자신들이 왜 실패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남성들만 의무적으로 군대에 복무하는 현 제도는 페미니즘 물결을 막는 단 하나의 방파제입니다. 남성이 공동체를 지킨다는 이 흔들리지 않는 사실만으로 남성상위사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여자들은 군복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신체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요. 이들은 자기의 오빠, 애인, 남동생을 보면서 군대가 사람을 얼마나 지치게 하는지 이미 봐왔습니다. 여성성은 물론 인간성마저 손상시키는 군대를 여성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들의 나약함을 존중합니다. 그건 이미 여성들 자신들이 스스로 고백한 것이기도 합니다. [출처] 여성 군복무 토론 중 한 복학생의 발언|작성자 릭비

여성군복무


문정부님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북한문제에 대한 의견을 올립니다. 이런저런 북핵 문제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느낀점은 “아 김정은이는 자기의 독재정권을 위해서라도 남북통일에는 생각을 하지 않겠구나” 느낍니다. 지금은 비록 현재 김정은이가 핵문제를 갖고 갑질을 한다지만 저는 북핵문제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핵문제가 제기되기 전부터 김정은이에 의해 살해당한 북 권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북한 경제가 어려웠으면 남한으로 도망쳐 왔을까 싶습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은 완전 정보통이 없으니 김정은이에 의해 북한 상황이 어떤지 전혀 모르겠지요. 앞으로 더 큰 희생양을 만들지 않기 위해 김정은이를 살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이를 살해한다하더라도 또 다른 권위자가 나타날지 모르니 거기에 대한 대책도 생각해 두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은 수많은 변화가 생기듯 북한 주민들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권위자를 살해하고 북한주민들을 설득하에 통일이 된다하면 당장은 적응하기 힘들겠지만 기간을 두고 정부에서 대책을 내세우면 우리나라 한반도에도 경제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모릅니다. 북한뉴스 해봤자 김정은이 입맛 맞추는 것만 보도되기 때문에 감춰진 많은 희생자들이 있을것이고 거기에 따른 구테타를 일으키기 힘든 상황이겠지요... 전왜 제5공화국이라는 드라마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두환대통령 시절때의 역사가 북한에 그대로 그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정보통이 있기 때문에 이를 실천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이번 북한 식량지원은 타이밍이 좀 안 맞았던 갔습니다. 말이 쉽겠지요.. 김정은이를 암살하고 북한주민들과의 남북통일이라는 존재가 핵미사일 문제 때문에 지금 심란하실거라 예상됩니다 미국과의 동맹도 유지 하고 어떻해해서든 미국의 도움을 받아 중국과 러시아 압박을 주어 북한에 압박을 주고 김정은이를 암살해야한다고 너무나 확고한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이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 자기 형제까지 암살시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안에서 김정은이의 자식이 대물림받는 일이 없어야한다고 생각듭니다. 북한주민들을 잘 설득하여 남한과 북한이 힘이 합친다면 한반도 경제력에 도움이 될거라 봅니다. 그리고 김정은이는 지금 가진 독재정권을 쉽게 안놓을려고 할것입니다. 자기가 마치 조선시대 왕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평화로운 통일을 원하지 않겠구나 짐작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지금 상황을 유지하고 싶겠죠.......저는 최대한의 희생을 다가오기전에 최소한의 희생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남북통일이 되어 북한 주민들에게도 우리 남한사람들처럼 계기를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럽지만 미천한 한사람의 북핵문제에 대한 의견을 남깁니다.

최소한의 희생양이 존재되어야합니다.


대한민국은 남성 여성 차별을 없애자 하면서 남성이 불리한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고 여성이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로 남성이 점점 차별받은 현실로 가고있습니다 성 평등 사회로 향해야하지만 일방적으로 여성을 위한 사회로 가고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여성에 대한 배려도 여성들 자신이 성평등이라 하여 마다 하는데 우리사회는 여성 지향사회로 가고있지 성 평등으로 가고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성들도 군대가지는 않더라도 군대 다녀 온 남성에 대한 혜택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군복무


찬성합니다

여성군복무


여성 군복무

여성 군복무


여성 군복무제도는 필요하다봅니다

여성 군복무제도 찬성합니다


여성군복무에대해 찬성합니다

여성군복무에대해 찬성합니다


여성도 군대에가야한다고생각합니다.

여성 군복무화


여성 군복무화

여성 군복무 화


연평 해전은 무었인가요? 월드컵이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인지? 참수리호가 침몰 했는데도 일본 방문 했어야 했는지? 금강산 관광은 계속 했어야 했는지? 무었이 우선 인지요 당시에 잘못한 사람은 없는지? 뭇고 십습니다. 당시에 죽은 장병들은 누구를 위해서 죽은 건가요? 지금 상황과 무었이 다른가요?핵. 북한. 인도적 지원이 우선 인가요? 북한에 지원하면 굶주린 아이에게 전달 되나요?

연평 해전 당시 김대중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은 무었인가요?


요즘 뻥이 아니라 진짜로,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이 매우 많이 보입니다. (Ex. 양산 서창동, 안산시, 원룸촌, 등) 조선족, 중국인 불체자는 '타이 마사지'업소에 많이 일한다고합니다. 실제로 불체자들만 없어도 일자리 걱정이 한결 줄어들수있다고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일자리 생성을 위해서라도 불체자 관련 법이 더 강화되어, 모두 추방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체류자 관련 법안 강화, 불체자 추방 강화가 시급합니다.


시골출신 대학생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시골에 저희 아버지땅이 있는데 밭이나 논으로 이용중입니다. 그런데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인정액을 산정할때 땅값을 서울의 땅값과 같게 측정하고 밭에서 작물로 나오는 수익에 100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월급이 300만원정도이고 기초생활수급까지 받으며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데 시골에 값싼땅때문에 복지혜택을 못 받으니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보다 돈도 더 잘 벌구 재산많은 사람들도 다 혜택받는데 시골에 땅이 있다고 가난함에도 혜택을 못 받으니 진짜 땅을 팔까도 생각했습니다. 근데 땅값이 너무 싸서 팔아도 손해라고 하니 여기에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측정으로 시골출신 학생들이 대학에서 더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시정부탁드립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측정의 불평등


불체자들이 나날이 늘어나고있습니다. 실제로 아랍쪽 사람들, 조선족이 저희 동네에서도 보이고있고요. 물론 정당하게 취업비자 같은걸로 입국한 사람도있겠지만, 대부분은 관광객, 무비자로 들어와서 불법체류하고있습니다. 불체자들이 없어지면 우리나라의 안전이 더 올라가며(테러 위험 감소), 일자리도 생긴다고합니다. (실제로 조선족들이 건설쪽을 일한다고해요.) 국민의 안전과 일자리 생성을 위해서 꼭 불체자 관련 법안이 강화되었으면 좋겠고, 불체자들을 모두 추방시켜주세요. 당연히 입국금지로 처리하구요. 입국관리도 더 철저히 해야겠죠?

불법 체류자 관련 법안 강화, 불체자 추방 강화가 시급합니다.


여러분들!!자유한국당,박살내자.우리대통령님공약막아.발목잡아.큰일났요..서명합시다

자유한국당해산


여러분들!!국민의당사기꾼다녀중입니다.속지마세요,,거짓말합니다.명박처럼,살인철수야~~

안철수사퇴


일조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건축허가 시부터 일조권 침해를 고려해서 허가를 내줬으면 합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동네에서 어떤 5층 신축 빌라를 짓고 있었는데 건물완공 후 4층 외장재를 뜯어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나 동네 사람에게 물어보니 건축완공허가? 같은 걸 공무원에게 검사받은 후에 불법증축을 위해 뜯어내고 베란다를 만든다는 겁니다. 걸려도 1년에 한 번씩 벌금을 내니 합법적인 게 되는 건축물이 돼버린답니다. 벌금을 냈으니 문제 될 거 없다. 이게 말장난도 아니고 너무 건축법 같은게 허술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집은 남향집이고 1층 단독주택입니다. 맑은 날이면 거실 큰 베란다 창문으로 오전 11시에서 4시까지는 불을 안 켜도 될 정도로 밝고 겨울에도 그 시간대에는 햇빛 때문에 따듯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 바로 정면으로 필로티 주차장과 옥탑 층을 포함한 '6'층 신축 빌라가 완공단계 중 이고 서로 평행선처럼 마주보기 때문에 집에 항상 그늘이 드리워지고 아예 집 안으로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후 4시정도가 지나면 그건물과 옆건물사이의 틈새로 햇빛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각도가 안맞아 건물외벽쪽만을 비출뿐입니다. 우리 집과 그 앞집 신축건물 사이 도로는 차량 하나 지나갈 수 있는 좁은 도로이고 정말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인데 북향도로 쪽 건물이라 그 높이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실 쪽 베란다에서 햇빛을 쬐며 시간을 보내는 게 소중한 일상 중 하나였는데 너무 속상합니다. 이제 건물은 거의 다지어져 가고 외장재만 붙이면 완공이 됩니다. 건물을 짓기 전엔 이런 일조권 피해방지를 위한 방법을 찾아보는 시도라도 했었야 했는데 시끄러운 공사소음과 분진이 싫어 외출을 자주 하였고 스트레스를 덜 받기 위해 "곧 끝나겠지" 라는 신경을 쓰지 말자 같은 마인드컨트롤을 갖다 보니 거기까지 생각이 닿지를 못했습니다. 거의 다 지어져 버린 걸 이제 어떻게 합니까? 피해 보상을 받아봤자 일조권이 돌아올 수도 없는거고 여건이 닿는 대로 이사를 할 생각입니다. 집을 팔고 사는 문제가 쉬운 일도 아니고 정착을 위한 내가 살고 싶은 집을 구하는 건 많은 시간과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일조권을 위해 앞집을 터로 구매하는 건 일반 서민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건이 닿는 대로 이사를 한다는 말은 몇 년이 걸릴 수 있지만, 마음은 그동안 잘 지내왔던 집에 정을 뗀다는 겁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맑은 날에도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계속 그래왔던 일이라면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갑자기 환경이 변하니 너무 속상합니다. 일조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만큼 건축허가도 이를 고려하여 내줬으면 합니다.

일조권 침해와 건축허가


나라의 중대사항 전력을 이따위 한전전력회사놈들한테 독점을주니 이것들이 무슨 지네가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줄알고 착각을하고 밀양 ,청도 전국에서 갑질을 떨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이것들 가만히 두고보실겁니까? 나라에서 뜯어고치지 못하면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박근혜 끄집어 내리듯이 이오만방자한 것들을

이오만한집단한전 전력독점 폐지 시켜야한다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열심히 나라에등록하여 세금을내고있는 국민도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인간에 불악법적 불법고리업체 법이약하여. 할보하는 미등록불법대부업. 국민의 악고리..나라에서도 살피어주세요

불법대부법


통일부 외교부는 한참배워야합니다 북한의핵무기는 점점고도화되는데 인도적지원을하겟다니 한심합니다 북한의특수부대는 훈련이란명목으로 정신무장상태에서 쥐도잡아먹습니다 인도적지원으로 유아용 분유 우유 이유식를보내고 말라리아등 각종 유아용, 임산부용약을 보낸다고합시다 유아용분유 이유식을 전부를 유니세프에게 세계식량기구가 보는앞에 유아와 임산부에게보내어 먹는것으로보이거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기구가 본인국가로 가거나 안보는데서는 물품을 군용으로 돌립니다 군인들이 분유 이유식을 새참이라하여 간식으로먹습니다 그리고 그대신에 식사량을 줄입니다 각종 약품은 군용으로돌립니다 말라리아 유아용 임산부용을 안보는데서 군대로갑니다 임산부용은 군인에게 주사하고 유아용은 4인분을 군인에게 놓습니다 군인은 군의관이명령하여 하루에두번 주사하여 이틀간 주사를놓습니다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기구 가보는앞에서는 그대로하며 일부는 빼돌려 군용으로전용합니다 얼마든지군용으로 전용이가능한 인도적지원은 금물입니다 북한군은 배고프면 쥐도잡아먹는데 인도적지원물품전용은 얼마든지 군사용으로 전용가능합니다 북한은 한번도 핵무기를포기안햇습니다 절대핵무기를포기안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분유와 이유식 각종약품을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기구가 안보는데서 군부대 창고 로 지시와 명령으로 보내어져 보관하다 유사시 군수품으로 사용됩니다 강경화장관은 이에명심하십시요 통일부도명심하십시요 절대 북한의 인도적지원은안됩니다

북한의인도적지원에대한해법


서울중구 신당동 신당9구역은. .남산고도제한이고, 성곽문화재로 인하여 높이28m 층수 7층 , 임대 아파트 없이..실제설계 용적률이 160% 입니다. 주민분담금이 가구당 2억~4억 입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는 조합원들에게는 분담금이 몇 천만원만 내면 새로짓은 아파트에 들어가 살수 있다고..사기극을 벌이고..7층 저층 7동 아파트가 26평 아파트가 약6억 이 갈거라면서 조합원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에서는 감정 평가금액이 시세에 절반도 안되는데 , 실태조사가 잘못됐다며 사기극을 펼치고 있습니다..만약 재개발이 된다면 조합원 99%는 쫒겨나게 될것이 뻔 한데, 주민들을 속여 조합 섭립할려고 합니다..중구청에서는 과도한 주민분담금이 예상되면 직권 해제 햐는것이 상식 이지만 사기극을 벌이던, 거짓말을 해서던, 75%로만 동의서가 들어오면 조합설립 인가 내주겠다는 입장입니다..적폐중에 적폐입니다. 또한 지금은 동의를 안해도 예전에 ( 10년전에 )동의한 조합원들 명단 까지 합쳐서 75%을 만들 었다는 사실입니다....모든 주민들이 망하는 재개발 사업을 직권해제 시키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을 원합니다.

서울  중구 재개발 사업 신당9구역 직권해제 시켜 주십시요.


여성도 군 복무하여 남녀평등하게 진행해주세요

여성군 복무제도


옛말에,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자녀의 행실이 나쁜 경우에는 부모를 나무라는 경우가 우리나라에는 참 많았지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현재, 교도라고 하는 범죄자들에 대한 교육도 충분히 이루어지는지 의문인 마당이지만 청소년들, 아이들의 범죄에 대해. 아이들에게만 죄의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게 일차원적인 접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죄를 저지른 것은, 부모에 의한 잘못된 양육과 교육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를 증명하는 것처럼, 아이들의 잘못에 대해 부모들은 은폐하고, 합리화하고, 긍정하는 태도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아이들에게 제대로된 훈육을 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있는지요? 그러니 즉, 아이들의 죄는 부모에게까지 연좌제로서 책임을 묻는 것이. 좀더 본질적인 해결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다만, 청소년이라면 교육기관인 학교과 교육자인 선생님들에 의한 잘못 또한 등한시 없는 것인 바. 담임 교사 등, 담당 교육자들에 대한 책임도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할 것이 아닌가 합니다. 교사나 부모님까지의 책임을 묻는 것이 과하다거나, 교육이나 양육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문제로. 지나치게 과한 처사가 아닐까 이야기해볼 수 있겠으나 아이를 범죄자로 밖에 키울 수 없다면, 애당초 낳지 말아야하는 것이고 가정과 양방으로 놓인 교육의 장이, 범죄자 밖에 양성할 수 없다면. 그 학교는 문을 닫는 것이 당연한 처사가 아닌가 합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법적대리인 및 담당 교육자까지 연대 책임론


여성 군복무화를 찬성합니다. 우리나라 여성도 국방의의무를 지녔으면 합니다.

여성 군복무화 찬성


얼마전에 군복무를 마친 청년입니다. 법에서는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가진다'라고 알고있는데 지금까지 의무군복무는 남성만 하고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국민이 아니라 남성으로 바뀌던지 법대로 여성도 군복무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군복무


몃년전에 격은일을 잊을수가업고 이 엉터리 법은 개정되어햐한다는 일념으로 글 올립니다 20여년간 한건물에서 신발가게 게를 운영해오다 건물주에 탐욕으로 견디지못하고 물러나게 되는데 20여년전에 주고간 권리금도 받지못하고 가게를 떠 쫒겨납니다 헌데 임대료를주다보니 알게된건데 건물주에 많은 탈세 사실을 정말 목슴걸고 구로세무서에 제보하게 됩니다 다 기가 막힌건 추징세금이 일억이 않되어서 포상금 한푼도 해당 되지 않은다 하여 추징세금 내역도 제보자한데도 비밀이라 가르처 주지도 않고 대충 4~5천 정도라 하드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부과 햇으면 몆억은 될긴데 어쨋든 추징세액 일억 못되어 포상금 지급 않된다 이거는 탈세를부추길 뿐아니라 탈세제보를 근본적으로 봉쇄하는 부자들을 위한 법 입니다 이 악법을 개정하여 추징금이 천만원만 되어도 체보자에게 포상금 지급하게 법 개정하여 건물 임대료 탈세 근본적으로 봉쇄 해야합니다 이것많 막아도 권리금에 족쇄걸려 고액 상한선에 포상금도 못받기에 태산처럼 부풀어 나는 탈세많 막아도 이나라에 국가 재정 문제 해결 된다고 믿기에 감히 글 올립니다 국가 재정 문제 타결에 크게 도움이 되걸로 화신합니다

탈세신고 포상에 관하여


남녀 평등 여경찰도 있듯이 국가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공익근무라도 해야 됩니다.

여성 군복무


여성국복무를 찬성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전시인 나라에는 여성군복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나라에서도 여성들이 국복무를하고있고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은 남성여성모두 평등하게 군복무를합니다 남성과 여성도 같이 군무하고 튼튼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무엇보다 우리와 전쟁중인 북한도 하고 있구요 찬성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찬성으로 생각하시는분들도 많고 의견 수렴해서 꼭 여성군복무제도를 시행했으면합니다

여성군복부 찬성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하실 줄 모르는 부모님을 대신하여 작성합니다. 거주를 목적으로 구입한 토지에서 보물 124호 경주 남산동 동서삼층석탑의 조각으로 추정된다는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그 후로 문화재청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는 상태입니다. 국가가 지정한 보물과 유관한 유물이 나왔다면 이 땅 역시도 국가가 구입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답한 마음을 이글에 담아 올립니다.

문화재로 확인된 출토물이 포함된 제 땅을 돌려주십시오.


여성군복무제 적극 찬성

여성군복무 찬성


여성 군 복무 찬성합니다

여성 군 복무 찬성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나라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여성도 '우리'나라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군복무


동의합니다.

여성군복무 의무화 동의합니다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학교 내 학생들과 선생닝들이 모두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해 CCTV를 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도난을 방지하지 못하며 이미 일어난 도난을 잡을수도 없습니다. CCTV를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모두의 동의를 얻으면 달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갑에 가족들의 사진과 많은 카드가 있었는데 훔쳐갔습니다. 잡을수도 없고 모두 저의 불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학생들의 안전상에서도 CCTV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이라고 하면서 예방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되지 않으니 저는 답답합니다. 학교가 안된다면 교실에만이라도 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잃어버릴 권리를 가진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동의가 있다면 CCTV를 허락해주십시오.


20만명 넘으면 답한다해서 남깁니다.

여성 군 복무


일자리가 늘고 급여가 올라도 임금체불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무슨소용있겠습니까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서도 해결하기 힘들어하는데 법적 개선을 통해 피해자를 막아야합니다. 임금을 받지 못하고 노동착취 된 금액이 얼마정도 될까요? 임금체불관한 법 개선 필요합니다

임금체불 대책


안녕하세요. 취업을 준비 하고있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말들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시급에 차이를 안두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많이 힘들어하는것 같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우리나라 노동자의 시급 차이를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최저시급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여성가족부 폐지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말로는 성평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남성들을 비하하고 남성들을 성범죄자로 취급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성부가 계속 예산을 타내고 있는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면 그 예산을 노인 장애인 군인 경찰 소방관의 처우개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디 여성가족부를 폐지해 주세요

여성가족부 폐지


대한민국 군대도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바랍니다

모병제 전환


지하철 항상 적자라고 하시는데 왜 노인들은 무임으로 보냅니까 저는 지하철역에서 일하고 있는 역무원입니다. 하루라도 노인들한테 무시안당하고 욕안먹은적이없네요 공짜라고 그냥 문열어달라고하고 자랑처럼 난 공짠데 왜 못들여보내주냐 그러면 제가 표는 끊고 다시셔야죠라고 말하면 뭔놈의 새끼가 이렇게 많은지 노인분들 중에서 물론 감사하면서 다시는 분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제가 본 사람들은 그게 무슨 권리인냥 욕설을 하고 당당하게 문열어라 나 간다 이런식입니다 도대체 왜 세금으로 태워주는거죠? 전 제 세금으로 이런 노인들 태워주는데 돈 보태기 싫습니다

노인 지하철 무임제도


여성 군 복무를 찬성합니다. 군생활하면서 굳이 남성이 없어도 되는 보직이 많아 그부분을 채워 나가고 전쟁이 나면 어떠한 행동을 해야하는지 또 그것에 대해 한번이라도 생각을 하게 해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됩니다.

여성 군 복무


방송에서 장애인연금법이심의의결이되었다하는데맞는겁니까? 그러면은행통장에연금이인상되는것을확인할수있게네에

장애수당


화물운임저단가에먹고살기 너무 힘들어요 대책좀 강구해주세요

화물운임


일회용 인공눈물을 한 개를 하루동안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식약청에서 일회용 인공눈물을 한 번 쓰고 버려라해서 비싸지만 시키는대로 한 번 쓰고 버렸습니다. 저는 평소 하루에 한 개로 4~5번을 점안했었는데 이제 4~5개의 인공눈물 사용하게 된거지요. 이렇게 쓸 경우 한달에 5~6통의 인공눈물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인공눈물을 받으러 가니 인공눈물을 너무 많이 쓴다고 과잉처방으로 감사가 올 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쓰는 인공눈물은 의사처방전이 필요한 인공눈물입니다. 이건 대체 무슨 역설적인 상황이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재사용하면 안돼는 일회용 인공눈물을 재사용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꼭 검토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인공눈물 관련 법 바꿔주세요!!


지금청와대에서하는것 방송국에많이터치하고있는데 그러면내가나중에방송국에입사하려면들어가기가 쉬운가요 근데나이가좀많은데 50대에도가능한건지요/ 요즘회사는자꾸만나이가어린애들을선호많이해서요 나이어린애는오래근무를못하잖아요 나이맣은사람들도입사를허용해주길 청와대와정부에서힘서주길바랍니다

방송국입사 나이가많은50대허용을


21세기 들어와 여성들은 자신의 인권만을 논하며 군가산점제 폐지, 공공복리가 아닌, 자신들의 인권을 보호를 넘어 국가에 대한 애국심 조차 가지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남성들을 향한 역차별이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녀 모두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 법 조항은 여성들에게는 무명무실한 상태입니다. 군입대가 여성들에게 합당하지 않다면 여경 여군 여소방관 자체도 폐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은 오직 국방 치안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으로만 생각한다면 문제는 여성들에게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여성 군입대는 불가피 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애국심 고취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대통령님 국민의 뜻은 곳 민심입니다.

여성 군 복무의무화 청원합니다


아직도 덧글알바단이 모든 네이버 문재앙,문죄인 등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비방덧글을 남기고있고 인신공격도 서슴치않으며 ,이런 비방덧글에 순식간에 찬성vote를 조작적으로 누르고있습니다. 정치.사회.경제.날씨조차 대통령탓이라며 조장하는 사기단들 빠른조사 부탁드립니다.이런 조장이 은근히파급력이 뛰어납니다.철저히 조사해주세요.

네이버 덧글 알바단 조사해주세요


10월21일 광화문광장에서 다문화가정 중 한부모 가정을 위한 행사가 있어 그림그리는 미천한 실력으로 한부모가정 아이들을 위한 그림체험부스를 운영합니다. 더불어 그림전시를 통해 판매수익금중 일부를 한부모 가정에게 기부하려합니다. 이날 열리는 벼룩시장또한 수익금을 한부모가정에 지원한다합니다. 더불어 다가치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이날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그림그리기 체험부스에 청와대분께 행사도우미 한분을 요청합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사에 함께하셔서 다문화가정 아이에게도 그들또한 대한민국의 미래주역임을 일께워 주었으면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삶의 현장에서 느꼈을 차별을 청와대가 함께해서 그 아이들도 대한민국의 새싹이며 다음세대의 주역으로 밝게 커 나갈수있는 계기를 주시길 바라며 청원드립니다. 저는 그저 보은서 그림그리는 평벙한 그림꾼으로 이번 재능기부장에 함께 합니다. 저의 생각이 이루어 지길바라며

다문화가정중 한부모가족돕기


국방의무를 못하더라도 최소한 전쟁에 대한 대비 연 몇회 이렇게 훈련 정책이 생겨야 할 필요성은 있을거 같습니다.

국방여성의무


포괄임금제의 피해자로서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근로기준법)한데, 포괄임금제라고해서 장시간근로(1일 16시간)을 하여도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임금(포괄임금제하에)을 지급하여도 하소연 할곳이없어 차라리 법률로 포괄임금제 금지법을 재발 제정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포괄임금제 페지법 제정


자동차 상향등 빛의 세기에 제한을 두는 법을 지정해주세요 흔히 눈뽕(상향등 불빛때문에 앞이 잠시 안보이는 현상) 이라고 말하는 현상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는 사람들이 많고 운전사분들이 운전할 때 불편을 느끼는게 이만저만이 아닐껍니다. 꼭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상향등 관련 법 강화해주세요


왜 남자만 의무적으로 해야하죠?

여성군복무


' 경찰대학 ' 경찰대는 서울대보다 가기 어렵다고 알려져있죠. 일단 수능, 내신 1등급은 기본이고요 100m달리기 13초안에 주파, 1000m달리기 230초안에 주파, 팔굽혀펴기 1분안에 58개등 체력, 근력도 엄청 요구됩니다. 또한 토론도 입학 시험에 포함되어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찰대 졸업후 바로 경위가 되는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있던데, 경찰대학교를 가서 경위로 가시는 분들은 서울대 법대, 의대 등을 갈 수 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대학교로 가는것입니다. 이만큼 노력한후에 경찰대학교에 입학한후 경찰 경위로 가는것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현장경험이 없다고들 하시는데 그렇긴 합니다만 경찰대를 입학하기위해서 필요한 노력에 비하면 경위가 6~7급 공무원이라고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시는데 수능, 내신 1등급 성적으로 sky가서 5급 행정고시 준비해서 5급 행정공무원 되는것을 포기하고 6~7급 공무원으로 가는셈입니다. 경찰대 졸업후 경위라는 직급은 과분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경찰대학 폐지를 반대합니다.

경찰대학 폐지를 반대합니다.


전여자고등학생인데요!여자도꼭군복무가필수엿으면합니다!거기높은분도여자이면좋깃어요..남자면성추행하고몰카가잇어서 그게두려워요 ㅠㅠ

여성군복무찬성합니다


공무원3가지질문 전문직 나이와경력을따집니다 물론담당자의이야기들어보고다시청와대로도움요청합니다 이런것안따지도록해주십시오 우정직은9급계리직에서 ;우정사업본부에서진행하는것 주소가아닌지역에서시험을쳐배치될수있게해주시오 나이가50대에도시험을칠수있게 그리고시험이매년마다몇회정도칠수있게요 또하나는시험이합격기준에있어도순번대로탈락을한다고합니다 시험이곧계리직을폐지한다고하는이런관행을없애여 우정직에 이런관행을없애주길바랍니다 그저마음편안하게칠수있게요 군무원은 국방부에서시행하는건같은데 나이와경력을상관없이칠수있게해주시오 자세한것국방부에답변을보고결정하여선택합니다 공무원을

공무원3가지분류


쓸데 없는데에 돈쓰시지 말고 여성 가족부를 없애주세요

여성 가족부 없애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입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식비가 없어 친구들과 어울리기 많이 어렵습니다. 얻어먹거나 혹은 굶거나 매번 집에와서 밥을 먹었습니다 생활비대출도 해보았지만 그렇게 길게 가진 못하더라구요. 만약에 취업 못할경우엔 못갚지않습니까? 취업후에 갚는다고 해도 학교를 다니면서 남들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마련 식비마련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했습니다. 한달정도 아르바이트를 해봤습니다 . 바로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더군요.. 그래서 상하차를 여러번 나갔습니다. 몸이 않좋아져 대학교를 저도 모르게 결석이 됬습니다. 그래서 학점도 떨어지더라구요.. 너무 억울 합니다.. 저도 제돈받고 가족들에게 피해없이 아르바이트 하고 싶습니다.. 아르바이트해서 돈도 벌고 등록금마련도하고 하고싶습니다..

기초수급자도 제돈 받으며 일을하고싶습니다..


다음 해 성인이 되는 한 청소년입니다. 비록 이과생이라 법이나 정치에 관해 많은 것을 알고있진 않으나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배운 기억으로는 남성의 의무가 아닌 '국민의 의무'에 국방의 의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성이 군대를 의무로 가지않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방의 의무 중 일부인 군복무를 함으로써 남성은 의무를 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여성이 군대에 가지않는 것에 대해 군가산점제, 병역세 등을 대안으로 내세우는 것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찬성할 수는 없는 대안으로 느껴집니다. 군복무가 아니더라도 20개월이라는 기간동안 여성도 국방의 의무와 관련된 훈련을 받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성군복무


왜 존재 하는지 아직도 모르는 부서.... 명절 상여금받고 연말 연초 회식하고 각종 기념행사에 화환 보내려고 존재하는 건가요? 왜 아무도 여가부를 건드리지 못하는걸까요...?

여성가족부 폐지


저는 가끔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그럴때 불편함을 느낄때가 있습니다 . 좌석상의 문제 입니다. 제가 한번은 좌석에 앉았을때 짧은 치마를입은 여성이 제 앞에 섰습니다.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모르겠더라구요. 앞자석에 같이 여성분이 앉았을때도 그랬습니다. 저는 잠재적 성추해범이 아닙니다. 여성분들도 불편하지 않을까요. 의도치 않은 시선을 받아야 하며 또한 진짜 그런 남성 앞에서도 어쩔수 없음을요. 원래 그랬으니까가 아닌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대중교통 개선


청와대에서 근무하시는 많은 보좌관, 수석들께서 추석명절에 즈음하여 본인이 의도치 않은 선물들이 들어올거라 예상됩니다. 보내주신 분들의 성의는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이들을 적당한 방법을 통해 어려운 계층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늘...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들과 함께하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추석선물 불우이웃돕기 시행


안녕하십니까?현재 에어소프트건 규정에 불만이 성겨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나라 에어소프트건 파워 규정은 14세 0.14j 20세 0.2j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계십니까? 입으로 바람을 세게 불어도 0.2j가 나온단 사실을 말이죠..... 다른 나라 규정은 일본 1j 독일 14세 0.5j, 20세 1j 입니다(등등 더 많지만 여기까지만 하죠) https://youtu.be/dn_v9cDNgqg 이 영상에서는 파워브레이크를 제거한 에어소프트건 서바이벌 동호회가 적발돼 총기를 모두 압수당한 사건이 나옵니다. 하지만 저 동호회의 입장으로 생각해 봅시다 위에서 말했듯이 0.2j은 입으로 바람을 불어도 나오는 세기라고 했습니다. 그 세기로는 도저히 서바이벌게임이 불가능하기에 파워브레이크를 제거한 것인데 총기 압수는 심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영상에서 보면 쇠구슬로 유리를 부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쇠구슬을 던져도 저 유리는 충분히 부숴지고 일반 bb탄 으로는 총알을 다 맞춰도 금만 갈 뿐입니다 물론 보호장구없이 눈이나 머리등을 맞으면 치명적일것 입니다. 하지만 서바이벌을 할때는 보호구를 갖추고 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고 보는 바입니다 그리고 0.2j로는 20m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파워로 서바이벌을 즐길수 있을까요? 이 글을 보고 "저렇게 파워브레이크를 제거하고 불법적으로 파워를 높인후 쇠구슬 같은걸로 시민들을 사살 할수도 있겠다"라고 생각 하실 분들도 분명 계실 것 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일본은 규정이 1j 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한번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어소프트건을 즐기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1.총기의 파워브레이크를 제거해달라 2.파워규정을 최소한 0.5j로 하거나 총기회사가 만든 파워를 그대로 유지하고 쓰자 이 두가지 입니다 이 두가지를 들어주셔서 에어소프트건을 즐기는 사람들이 더욱 즐겁게 해주시는것을 바라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보시고 동의하신분들은 꼭 공유해주시길!!!)

안녕하십니까?비비탄총(에어소프트건)규정에 대해 청원합니다


PC방에서 야스오 하는 초딩들 볼때마다 개패고 싶습니다. 라이엇에 문의에서 한국서버에서라도 영구 밴 시켜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리그오브레전드 야스오 영구차단 시켜주세요


장애인연금법심의의결된것 은행통장을10월달에확인해봅니다 수당이인상되는지를 기대해봅니다 인상되다면국민으로서장애인은웃을겁니다

장애수당인상을


현재 한국은 만나이가 공식나이입니다.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에서 국가 공식나이인 만나이를 적용하고있는데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만나이를 쓰고있지않다는것입니다. 굳이 나이체계를 나눠서 사용할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한국식나이셈법 때문에 나이따지는 문화가 더욱 심해지고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11월,12월생같이 생일이 늦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생일이 무시되기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기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나이를 1살이라고 말하지않고 개월수로 따져서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가 한국식나이 자체가 불합리한점이 있기때문이지않겠습니까? 한국식나이셈법은 전세계에서 한국에서만 쓰이고 있는데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하고 오히려 1,2살 가지고 위아래를따지다보니 한국사회에서 갑질문화가 심해지고 유연한사고를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이를 한가지로 통일해야지 법적나이,일상생활나이 이렇게 2가지 나이체계가 존재한다는게 비효율적입니다. 더군다나 일상생활에서 따지는 한국나이는 모든 서류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모든 서류처리과정에서 만나이만 인정하는데 굳이 일상생활에서 한국나이셈법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포털사이트에 '만나이'라고 검색하면 만나이계산기가 나옵니다. 평소 만나이를 일상생활에서 쓰고있지않다보니 사람들이 정확한 자신의 나이를 모르고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셈이라고 보여집니다. 1962년부터 한국의 공식나이는 만나이라고 공표하였습니다. 그당시 정부에서 홍보를 했었지만 국민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바뀌지 못하고 현재 세는나이 혼용체제가 지금까지 이어오고있습니다. 그 당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사용을 권장했더라면 충분히 만나이가 사용되었을텐데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만나이 사용을 홍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체계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한다는 관련 뉴스를 첨부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이체계를 고쳐야한다고 말하고있습니다. 일부사람들은 만나이로 나이가 1,2살 어려지는데 집착한다고 볼수도 있겠지만 그냥 본래 자신의 나이를 찾고, 법적 행정적 나이를 일상생활에서 통일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유독 한국이 나이압박이 심한데 만나이 일상화를 통해 유연한 사고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텐데 특히 청년층은 취업마지노선이라는것이 존재합니다. 취업준비에 열을 올리고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한국나이로 생각해서 내가 몇살인데 취업이될까?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만나이사용이 일상화돼서 1,2년 정도 시간적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것과 쫓기듯이 생각하는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층뿐만아니라 중장년층 또한 '내 나이가 몇인데..' '이 나이에 뭘하나?'와 같이 생각하지않고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아직 만나이가 어색한 분들은 만나이로 따지면 생일에 따라 언니,형 호칭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으시겠지만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지니 나이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나이를 심하게 따질 필요가 없어지는 것 입니다. 사람들사이에서 무조건 나이따지고 나이로 갑질하려고 하지말고 서로 인간 대 인간으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차원에서 일상생활에서 만나이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이를통해 나이체계를 한가지로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이 일상화를 통해 우리 사회가 조금은 유연해지고 나이에 대한 인식이 바뀌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나이 일상화 및 나이체계통일


현재 학교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 노조간부들이 단식농성8일째중입니다 벌써 몇명의 간부들이 119에 실려가서 입원해있습니다 지난달 각시도 교육청과 노조측의 최저임금과 근속수당관련 교섭이 있었으나 각시도교육청 교섭위원들의 담합으로 교섭이 난항으로 치닫다가 결국 경기도교육청,서울시교육청 담당자들이 권한을 위임받고 재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말도안되는 부칙조항을 들이밀며 끝까지 합의를 보지못하며 결국 교섭파행으로 노조측이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약속했으나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측에 유리한쪽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하려 기존에 지급하던 243시간 계산법을 다시 유리한쪽인 209시간으로 줄이는 부칙을 만들어 놓고 부칙전제조항을 달고 합의시 근속수당주겠다라며 교섭장밖에 경찰병력까지 주둔시키며 노조측을 감금과 위협적인 분위기로 교섭장분위기를 장악했습니다 노조측은 경찰병력주둔에대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잘못된게 없다며 사과하지 않았으며 결국 밤샘교섭은 파행되었고 노조는 바로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최저임금 마저도 주지않으려 꼼수를 쓰고 노조측 노동자들을 우롱하였습니다 교육청앞에서 단식농성하는 노동자들이 버젓이 있는걸 아시면서 서울시교육감님은 직원들 챙긴다는 명목하에 짜장면과 요리를 시키시며 그사진을 언론에 공개하시어 단식하는 노동자들을 분노케하셨습니다 의도적이셨다면 정말 인성을 의심해봐야할듯싶습니다 정부에서 약속하신 처우개선이 빠른시일내에 이행되길바라며 지금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저임금과 근속수당관련 교섭파행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청원드립니다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임금교섭의 파행책임은 교육부와 교육청에 있습니다!


자칭 스포츠라고 우기면서 몇시간동안 경기도중 짜장면이나 처먹으면서 가만히 서다가 팔이나 젓는게 운동 전부라서 살만 뒤룩뒤룩찐 돼지새끼들이 대다수인 프로야구. 하루종일 팔만 쓰는 걸로 밥벌어 처먹으면서 턱걸이도 제대로 못해서 다큐에서 조롱받는 유사스포츠 이딴쓰레기 적폐돼지서커스 방치한결과 예능 결방하고 주변동네 교통체증일으키는 국제적인 민폐까지 되었습니다 살인독재 남로당정권 다까끼 마사오가 만든 프로야구 폐지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적폐레져 프로야구 폐지해주세요


저는한아이의엄마입니다 낳기전부터지금까지아이를혼자키우고잇지만 양육비를한번도받아본적이없습니다.. 양육비소송을하려고햇지만 현재 군복무중이라는이유로(상근근무중) 받을수가없을뿐더러 전역한다하더라도 일을하지않으면받을수없다고합니다 재산이없다하면 양육비를받을수없다니 ....책임지려는 사람들은무슨죄인가요...대책좀 마련해주세요..

양육비


저는베트남에서 여자분을만나 결혼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혼하고 3개월 한국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데 제생각으로는실효성이 없는걸로 사료됩니다 제생각은신부가 한국에 입국해서각지역에 있는 다문화센터에서 공부하면 되는데 이렇게 신랑산부를 갈라놓으면 더안좋은 폐단이 생길것같읍니타

국제결혼


저수지 게임이라는 영화 꼭봐주세요 보시고 정부와 수사기관이 협력하여 농협210억을 비롯하여 자원외교로 잃어버린 세금 꼭 찾아주시고 이명박도 처벌받게 해주세요

이명박 관련 부탁드립니다


여성 군복무 20만명 이상이 청원을 하면 응답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하여 저도 청원을 합니다 여성 군복무 의무화를요 물론 우리나라 출산율이 매우 저조하기에 출산에 따른 여성 군복무도 생각해야할것 같습니다.

여성 군복무 의무화 찬성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한사람으로 인권 청원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총130조 대한 이야기 입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발 지켜 주십시오 저는 낮밤 경상남도 마산 동부경찰서로 부터 낮밤 고문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도 없고 저의 미래가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도 잘모르겠습니다 제가 죽으면 경상도 마산동부 경찰서 형사들 입지다 작년 6월7월 사이 청와대 민원실에 민원 신청했습니다 지금도 마산 동부경찰서 형사들 때문에 저의 삶이 없습니다 제 부탁 좀 들어 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마산 동부에서 메일도 열람해서 삭제 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경상남도 함안군 정명모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남거나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약품을 다 복용하기 전에 유효기간이 지나 버려야 하는 경우 주위에서 일반쓰레기 봉투에 버리는것을 보았는데 환경 오염 문제가 있을것 같아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몰라 난감합니다 매일은 어렵겠지만 일주에 한번이든, 한달에 한번이든 약품수거날을 지정해 수거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약품 분리수거


국방의 의무를 남녀 성차별 없이 여자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체적 조건이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충분히 적당한 훈련은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신체적 조건이 많이 나서 불가능 하다고 한다고 직업여군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거면 여군도 쓰지말고 세금이나 아껴야하지 않을까요? 간단한 응급조치 총기사용 훈련이라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군복무 찬성


이제 더 이상 2년여 가량을 댓가없는 희생만 치르고 아무런 사회적 존중도 못 받는 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자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근데 왜 징병은 남자들만 당하죠? 여자는 사병복무는 안 시키면서 왜 더 높은 군인의 능력이 필요한 장교는 하게 만드는 겁니까? 최저임금도 못받는 노예같은 군대생활은 모조리 남자에게만 감당하게하고. 여자들은 직업군인의 특혜만 누리는게 상식적으로 말이됩니까? 이건 정말 법리적 다툼이 필요치도.않은 즉각적으로 시정되어야 할 불합리입니다. 어서 여성도 군복무 의무를 부과하세요

여성도 군복무 의무를 부과하세요.


1.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트럼프가 아무리 종잡을 수 없는 인간이라 해도 그는 뼈 속 까지 장사꾼이다. 장사꾼은 잇속이 밝다. 함부로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진 않는다고 본다. 이유는 이렇다. 집권 초기의 그는 한반도의 정세를 잘 알지 못한 상태로 공포를 조장했다. 그러나 집권 수 개월이 지나며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반도의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저렇게 공포를 더욱 조장 한다. 저러다가 미국의 이익 최고 점 도달하면 극적인 타협으로 나올 것이다. 이 문제는 전쟁이나 평화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미국도 내부에서 결론 내리고 북과는 물밑 대화를 치열하게 하고 있다고 본다. 그 비밀 접촉 일면이 언론에 노출 된 적 있다. 그나저나 전쟁은 한국이라는 대중국 최후의 인계철선을 버리는 것이요, 동북아 경제 이익과 군사 외교 안보의 화룡점정 지역인 한국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을 트럼프 행정부는 잘 알기에 전쟁은 불가다. 혹 트럼프가 감정조절을 못해 순간적으로 미치지 않고서야 전쟁은 불가인 거다. 고도의 이성이 아닌 상태에서 저렇게 미치광이 역할을 흉내 낼 수는 없다. 그리고 전쟁을 쉽게 말하는 사람들, 이들이 과연 전쟁 참상이 뭔지 알기나 하는 건가? 진정 모르기에 그리 가볍게 촐싹댄다. 사악한 그 주둥아리 찢어 놓아야한다. 전쟁의 후과를 아는 사람들은 치를 떤다. [참고: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가 ‘전제조건 없는 북·미 협상을 촉구했다’고 미 시사주간지 '타임'이 2017년 7월 26일 (현지시간) 보도했다. "우리가 북한과 대화하지 않으면 북한을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면 다룰 수도 없다.", "북한은 자살행위를 하지 않는다. 전쟁을 원하지도 않는다"면서 "북한의 지도부는 생각이 깊고(thoughtful) 잘 교육받은 실용주의자들",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화가 필요하다.", 특히 "대화는 전제조건 없이 시작돼야 한다"면서 "지금이 그렇게 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레그 전 대사는 1973년부터 76년까지 미 중앙정보국(CIA) 한국지부장을 맡았으며, 조지 H.W. 부시(아버지 부시) 정부 때 주한 미국대사(1989∼1993년)를 지냈다. 끝.] 2. [[특사가 답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면 주변의 수구세력은 벌떼처럼 날아들어 악악 댈 것이나, 병을 고치려면 잠간의 고통은 견뎌야한다. 우선 대화를 위한 우리의 입장을 다시 설정하고 입장 변화를 전달해야 한다. 북에 특사를 보내면서 중국과 미국에도 특사를 보내 협조를 구해야 한다. 그러면서 북이 우리의 진심을 이해하고 대화 의사를 받도록 다각도로 의사 타진 해야 한다. 각국에 있는 외교 공관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민간 교섭 창구로도, 또 국정원이나 어느 쪽이던 물꼬를 터야 한다. 이 상황에서 손 놓고 그저 압박 만을 외치며 미 일에 동조하다가는 그야말로 ‘통미봉남’에 당한다. 지금도 일본우익이 하는 말인 소위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을 우리 수구언론이 받아 떠들면서 북의 ‘통미봉남(코리아 패싱)’ 벼랑 끝 전술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 그 사이에 자국의 동북아패권강화와 자국산 무기판매로 미국이 국익 챙기고, 일본은 우리가 대중 대북 최후의 인계철선 역할을 해주고, 자국 내 군국주의 군사력증강의 빌미라는 국익을 챙기는 사이에,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의 상시 선제타격지역으로 군사안보위협 증가되고, 중국으로부터 경제보복으로 수 십 조원의 손실을 보는 것에 더해, 러시아로부터도 대륙 간 철로연결로 북방경제권 확대 이익과 가스관 신설로 얻을 경제적 손실 보는 외교 안보다. 반면 전쟁의 공포가 확대되는 동안 미국과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다 채운 후, 북과 협상 할 때 그 뒤처리 비용은 우리에게 남기는 이런 황당한 일을 또? 북미 제네바의 재현? 우리는 이미 1994의 추억이 있다. 수백만 국민 목숨 앗아갈 전쟁을 막은 것은 김대중 당시 아태재단 이사장과 레이니 주한미 대사의 권유를 받은 카터의 방북이었다. 이런 위기 국면에선 싸움을 말릴 중재자가 있어야 한다.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우리가 운전대에 앉는 거다. 물론 앞선 정부 9년 간 북과의 모든 인적 통로를 차단 한 것이 난관이기는 해도 문재인 정부가 헤치고 나갈 운명이다. 모름지기 작금의 북 핵 사태는 벼랑 끝에서 야 대화는 시작된다. 여기서 우리가 북미 협상 틈에 발 들여 놓으려면 우리의 일관성 있고 조건 없는 대화 요구가 중요하다. 북미가 어느 날 자신들의 이익교환의 때가 무르익었을 때에 제2의 94년 북미제네바 협상을 시작하고 타결할 탁자에 우리가 함께 앉을 이유를 만드는 거다. 헌데 대통령의 외교 안보 참모는 대체 무슨 비책이 있기에 미국과 일본의 국익에 복무하는 정부의 태도를 만드는가? 이렇게 시간 보내면 종국에 북미 간 극적 합의의 순간이 올 것인데 북미가 우리 땅에서 전쟁을 하지 않는 이상 그때는 물주노릇만하는 처지로 우리는 전락한다. 외교 안보 과실을 미국과 일본이 누리고 우리는 당사자면서도 협상 탁자에 앉아 보지도 못 하고 뒤치다꺼리하는 닭 쫒던 개 된다. 생각해보자! 우리가 미국의 제재와 압박에 동조하다가 북 핵 당사자라고 우리를 협상에 끼워 달라 하면 북이 이를 받을 리 만무하다. 우리가 미국 편이 되어 옥죄었는데 뭘 믿고 당사자로 협상장에 들어오라 동의할까? 그래서 우리는 조건 없는 대화제의를 일관되게 해야 한다. 북이 우리를 신뢰하도록 만들어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를 북이 원하는 바를 얻는데 조력자로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야한다. 그래야 미국에도 북이 우리와 통하니 미국도 줄건 주고, 받을 건 받는 협상을 하자고 설득할 명분을 우리 손에 쥐게 된다. 게다가 이 교착 상태를 해결하는 길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경륜 있는 인사, 북과 대화를 할 만 하고 그나마 북이 믿고 마음의 문을 열만한 인물을 특사로 파견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중심을 잡고 외교 안보 참모들의 견해에 무조건 동조하지 말고 역사적인 경과를 돌아보고 정책 방향을 다시 설정 바란다. 또 한편으로는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다른 편으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밀사를 지속적으로 북에 보내서 대화를 시작해야한다. 그래야 이 위기국면에서 탈출구를 찾고 북과 미의 교섭 촉진자로서 우리의 입지가 생긴다. 이런 사정에 역사적 반추를 할만하다. 서독이 동독에 대한 통일정책, 소위 동방정책을 정권이 교체되어도 일관성 유지했다. 이것이 동독에게도 관련 주변국가에게도 서독의 진정성과 정책방향의 예측성을 보였다. 이로써 서독의 정책을 관련당사국에게 신뢰를 깊게 하는 효과를 보았고 결국 통일의 문을 열었다. 우리도 대북 통일 정책은 하나의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야 하는 거다. 그 과정에 북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풀어야 할 과제로 등장한 거다. 김대중 정부도 튼튼한 안보를 전제로 대화를 추구 했으나 문재인 정부처럼 두 개의 신호를 동시에 보내지는 않았다. 상대에게 신호를 보낼 때는 하나의 신호를 일관되게 표시했다. 진정성을 가지고 말이다. 우리가 진정성을 보일 때 상대도 신뢰로 답할 명분을 얻는 거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도 저도 아닌 교란 신호를 보내는 것은 상대에게 불신을 키운다. 그것은 남과 북이 주변 열강의 이해관계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게 한다. 그리고 그 끝은 주변국의 이해 득실에 따라 이용만 당하고 손해만 보는 결과를 수 십 년의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이중 정책, 제재 압박 대화 지원이라는 교차 신호를 보낸다. 실패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따라하는 거다. 이런 답습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참모진의 성향이 친미 친일에 물든 수구 세력으로 이 정부에 빌붙어 예전대로 하는 탓이라 본다. 성공할 수 없다. 성공하려면 하나의 신호를 보내야 한다. 이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다시 강조해 말하지만, 이 문제는 무엇보다 대통령이 식견을 가지고 추진해야한다. 경험 미숙한 참모진의 말만을 따르다가는 외교 안보 실패 본다. 나는 이 시점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경륜 있는 인사들을 보좌진으로 들이고 이들의 경륜을 활용해야한다고 본다. 우리의 생사, 국익을 북미가 결정하게 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지금 보내는 대북신호는 ‘이명박근혜’ 정권과 다를 것 없는 선 조건충족 후 대화지원이라는 대결정책과 같은 거다. 그건 실패했다. 그래서 북의 핵과 미사일 능력만 고도화시키는 외교 안보 참사만을 낳았다. 그런 정책을 왜 반복하는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 하면서 뒤로는 북한에 대한 무력 시위 훈련을 하고 대화의 전제 조건을 말하는 것은 입장 바꿔 보면 우리라도 그런 대화는 못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이는 몽둥이를 들고 대화하자 요구하는 형국으로 정상적인 외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무얼 요구 하는 것 자체가 거의 어불성설인 거다.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도 현재의 자세를 바꿀 필요가 있다. 조건 없는 대화와 평화를 원한다는 하나의 신호를 보내라! 혹여 그러면 미국과 일본이 다른 소리 한다고 볼 맨 소리로 협박해도 그들의 말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하는 말이라 일축해야 한다. 우리의 입장은 당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 미국 일본이 다른 압박수단으로 우리를 강요하면, 대화와 평화를 말하도록 힘을 주는 것은 촛불혁명으로 대통령 만든 국민의 요구임을 저들에게 주지시켜야한다. 우리는 당신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 목숨을, 국민의 요구를 버릴 수 없다고 말해야한다. 더욱이 제재 압박의 끝에 전쟁이 기다린다. 북의 붕괴나 항복은 없다는 것을 북의 수 십 년 간 지속된 제재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있는 것에도 알 수 있다. 저들은 굶어 죽으나 전쟁으로 죽으나 죽는 것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에 자기들의 생명 보장 없이는 최후의 결전 할 것이 눈에 보인다. 미국과 일본은 북의 이런 곤궁한 면을 이용하는 거다. 그걸 알면서 우리까지도 우리의 국익을 포기하고 미 일의 이익에 찬조하는 이런 짓은 집어치워야 한다. 우리가 북 핵문제로 운전대에 앉은 때는 김대중 정부 때 부터다. 우리가 운전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김대중 정부가 수구세력의 방해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떨치고 과감한 대북 관여정책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주도하고 그 속에서 한반도의 문제를 직접당사자인 남과 북이 합의하여 결정한다는 데 동의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도 이웃 열강들은 달가워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통일 한국은 작금의 한반도 현상 유지 정책으로 관련국이 얻을 이익이 줄어든다고 계산하기에 속으로는 반대하는 저들 아닌가! 미국은 여차하면 멀리서 지켜보면 그만이다. 저들도 그렇게 말했다하지 않는 가? 트럼프 “전쟁은 한반도에서 벌어 질 일이라”고 이것이 미국의 진심이다. 그러니 3. [[협상가(THE NEGOTIATOR) 문재인 이어야 한다.]] 김대중의 실리외교를 해야 한다. 김대중의 정상회담도 ‘북의 선 핵 포기 후 대화’라는 미국의 조건을, 핵 포기를 시키기 위해서라도 조건 없이 먼저 대화부터 시작해서 신뢰를 쌓고, 거기서 서로의 요구조건을 말하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내어 궁극적으로 핵을 폐기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와야한다고 미국을 설득했다. 우리 입장에서 김대중 정부는 민족의 앞날을 멀리 보고 지도자로의 지혜로 결단한 것이다. 그것은 결국 성공했다. 평화를 가져오고 안보 비용을 줄여서 결국에는 남북한 모두에게 정치 경제 외교 안보에 커다란 이익을 주고 주변 열강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상황이 되었었다. 그렇게 북은 핵을 포기하고 남은 지원하여 미국이 북미 평화협정, 북미수교, 제재 해제하도록 협상에 나서게 외교노력을 기울여줌으로서 북 미가 서로의 이익을 교환하도록 중재자 역을 잘하여 수교직전까지 간 것이었다. 운명의 장난으로 그 기회가 미국정권교체기에 ‘악의 축’을 천명한 부시정부가 들어서며 어깃장을 놓는 터에 모든 것이 틀어진 거다. 또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노무현 정부의 각고로 2005년 919 공동성명 핵 문제 타결을 이루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런 중대 국면 마다 미국의 자세다. 바로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를 걸고나와 모든 것을 수포로 돌렸다. 이것은 국익 앞에서 미국의 사악한 면모다. 이걸 우리는 항상 고려해야 한다. 덧붙여 매우 주의 할 것은 미 군산복합체와 이익공유집단의 덫에 걸려 우리의 미래, 통일 한국으로 가는 길을 막는 쇄기를 하나 더 박는 거다. 즉, 사드배치로 ‘엠디’ 미사일 방어체계라는 미국의 동북아 패권 안전핀, 미일 안보체제에 편입되는 거다. 군산협의체의 이익에 종속 된 거다. 이는 신 냉전체제의 수렁에 빠지는 첫걸음이다. 한미일 대 북중러! 또 사드배치로 남북 영구분단, 대한민국은 대륙 끝에 고립된 지정학 섬나라 고착의 늪에 발을 들여놓았다. 사드배치가 제재론 자들이 가볍게 말하는 단순한 대북 미사일 억제력의 증강만이 아닌 거다. 이건 민족사적인 장래에는 큰 걸림돌인거다. 북은 당장에는 군사적으로 대결을 해야 하는 적국이지만, 국토의 북쪽을 수복하여 통일해야하는 헌법을 구현해야할 책무도 모든 정부에게 있다. 남과 북은 특수 관계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중반까지도 미일 ‘엠디체계’라는 동북아 신 안보질서에 일방 편입되는 것은 중러에서 오는 불이익, 국익손실을 우리가 가장 크게 감당해야 하기에 이를 피하려면 등거리 외교가 정답이라 그 길을 걸었다. 이모든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문재인 정부인데! 물론 평범한 국민이 알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가 밖으로 표현 하지 못하는 사정 때문에 미 일 추종의 대북제제와 사드배치를 임시나마 서두른 거라 헤아려본다. 그럼에도 현 상황은 우리의 국익과는 배치된다. 이런 사드는 아직 기회가 남았다. 환경영향평가 후 국회비준을 거치면서 국민의 의사를 최종 확인하는 기간을 거치며 중국과의 협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더 우선되는 일은 그간에 빠르게 밀사를 보내든, 공개특사를 보내든 북한과의 대화를 하여 돌파구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야 모든 문제의 열쇠를 쥐게 된다. 대화의 문을 여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능력을 발휘할 핵심 지점이고, 한반도의 진정한 운전수가 될 기회인거다. 한편 이로 인해 가장 이익 보는 것은 미국과 일본이다. 손해는 ‘남북중러’다. 그중에 우리가 가장손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북과 소통하고 중국을 설득하여 우리의 손해를 방지해야한다. 한 마디 더 말하면, 통상 우리는 좌우 대립에서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 한다. 허나 이 안보는 보수라는 말은 허구다. 안보는 국익이어야 한다. 공동선에 복무해야 하는 거다. 안보는 보수라는 이 정치적 술어는 군산복합체와 이에 기생하는 사익추구집단의 자기방어논리다. 안보는 보수라고 하면서 수구세력이 만든 현재의 군사 외교 안보 상황을 보라! 저들이 입에 달고 말하던 제재와 압박이면 북이 손들고 자멸하리라는 생각에 벌여온 적대정책은 실패했다. 퍼주기 없어도 북은 저들의 집권기간 중에 수차례의 핵실험과 미사일 고도화에 성공하여 안보는 보수라는 말의 허구성을 입증했다. 그 예로, 소련 공산국가의 몰락과 중공의 수정공산주의로의 전환을 보더라도 수 십 년의 제재 압박 고립정책은 하는 쪽이나 당하는 쪽이나 모두에게 손해를 낳고 정책의 목표는 더 멀어져서 군비경쟁만을 촉발하여 군산복합체만 이익을 보는 그리고 세계는 더욱 위험한 상태 역효과였다. 오히려 화해협력정책이 저들을 항복하게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공산국가 중공과의 수교에는 핑퐁외교가 있었다. 평화 화해정책이다. 제제와 압박 대결 정책은 상호 소모전으로 양쪽 다 굴복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어떤 정상 국가도 자기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타협은 없었다. 소련의 붕괴도 제재와 압박 대결이 아니었다. 소위 ’데탕트‘ 화해협력 정책 때문이었다. 북한만 해도 수십 년의 압박제제에 오늘까지 굴복시키지 못하는 것 아닌가? 반면 오바마 정부는 이란 핵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었다. 이란도 수 십 년의 제재 압박에는 끝내 저항했고 급기야는 생존위한 핵개발을 고도화했었다. 이는 북한의 태도와 닮아있다. 그런데 왜 실패한 짓을 고집하는가?’ 이렇게 트럼프를 설득해야한다. 그에 더해 우리는 다시 이전의 남북 합의 사항들과 6자회담 등의 제 협정문을 살리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열쇠인 거다. 그러려면 대북특사가 답이다. 서둘러라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뒷 수쇄 할 부담만 늘어난다. 미국이 그 일을 할 건가? 일본이 할 건가? 우리가 할 수 밖에 없다. 특사를 막는 자 그들이 우리의 적이다. 그것이 미국이던 일본이던 국익 앞에 적도 없고 친구도 없다. 매우 냉혹한 국제무대, 약육강식 정글에서 뛰는 것이 외교다. 특히 일본은 과거 우리를 강탈한 강도요, 오늘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준동하는 적중의 적이다. 이 또한 명심해야 한다.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1993년 2월 25일 김영삼 대통령 취임사 중에서 김일성 주석에게 정상회담을 촉구하며 한 말이다. 새겨볼만하다. 2차 대전 열강의 패권다툼의 귀결로 식민지 조선은 승전국의 전리품으로 남아 분단의 비극이 우리를 덮쳤다. 끝. [참고: 9·19 공동성명은 핵무기에 관해 남과 북, 미와 일의 의무를 명시했다. 1)북한은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 계획을 포기하고 조속히 NPT에 복귀한다. 2)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 침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한다. 3)남한은 영토 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4)북한이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지닌다고 인정하여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한다. 5)북한에 에너지를 지원한다. 6)미국과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7)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개최하기로 한다. 끝.]

[대북 특사 파견]


현행 낙태죄는 여성의 건강을 해치거나 미성년임신 등 사회적으로 아이를 키울 여력이 안되는 상황에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해치는 법률로 생각됩니다. 임신과 출산은 어떤 이에게는 값진 선물이나 피임으로 100%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로 인해 야기되는 추후의 선택의 제한과, 특히 미성년임신 등의 경우에는 사회적 낙인과 함께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 한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임신주수에 따른 제한 등 점진적인 법개정을 촉구합니다

낙태죄폐지


여자도 군대 가야된다고 생각해서 민원 넣어봅니다!!

여자 군대


http://blog.naver.com/juidori23/220997517212 5인미만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평일 12시간씩 근무를 해도 연장수당 없습니다. 대체휴일 , 임시공휴일 적용 되지 않습니다. 연차는 당연히 없구요 대부분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이런법을 이용해 직원들을 일명 노동착취라고 하겠습니다. 여가시간도 부족할뿐더러 삶의 피폐함까지 느낍니다. 5인이상, 미만 이런 개념의 노동법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정부에서 꼭 바뀌었으면 합니다. 일을 하는만큼 정당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법 개정 바랍니다.


희귀난치병환자나 암환자의경우 국가에서 산정특례를 적용하여 주게 됩니다 난치질병이나 합병증에 대해서는 의사의 판단하에 산정특례를 적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1차병원의 경우 의료진이 전산상 산정특례적용방법조차 알지 못합니다 난치질환환자들이 대학병원에만 계속 다닐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국가고시에 산정특례적용방법을 함께 치르는 등의 대처방안을 촉구합니다 환자들의 불편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희귀난치 암환자 산정특례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 사는 이혼을 앞두고 있는 4개월난 27세 아기엄마 입니다. 제가 막상 아이를 혼자 키우려고 하다보니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찾아보니.. 월급이 150만 넘어도 지원 받지도 못하더라구요. 급여의 제한을 두지 말고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모두 지원금을 줬으면 좋겠습니다.그게 안된다면 싱글맘.싱글파파들이 일을 할수 있도록 아이돌봄 지원을 확대해주세요. 출산장려만 하지말고 그후에 아이들의 복지도 다양하게 생각해주세요.

싱글맘 제도 개선  부탁드려요.


추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만명 되기를 응원합니다

여성 군복무 추진


빠른년생은 신분증과 대학교 학생증을 제시하면, 청소년 관람불가영화 관람, PC방 등의 10시 이후 출입 등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술, 담배 등의 구매는 만 19세를 넘어야 하기 때문에, 대학교 1학년이라고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이는,「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보호법」의 충돌에서 발생하는데, '청소년을 보호한다' 라는 비슷한 이유를 위해서 규제를 만들었지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이 ‘18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지만,「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자. 단,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하도록 다르게 규제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충돌을 막기 위해서, 다음 개정을 제안합니다. 내년을 기준으로 1. 00년도 3월 이전 출생이며, 초등학교 조기입학(빠른년생)으로 인해서 대학교 1학년이 된 자는 신분증과 함께 대학교 학생증을 제시할 시, 주류 및 담배의 구매가 가능하다. 빠른년생들은 대학교에 함께 입학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육받아 왔고, 동등한 수준의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봤을 때, 1999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과 2000년 1월 1일에 태어난 사람이 사고, 판단 능력에 있어서 큰 차이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류 등의 구매에 대한 권리를 '1년간 참으면 된다' 라는 식으로 말할 수 있고,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의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있어서 술은 유용한 수단이 되고, 실제로 많은 빠른년생들이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지 못하므로 불법적인 출입을 일삼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업주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빠른년생의 주류 등의 구매를 합법화 하면, 피해 업주도 줄어들 것이며 학생들의 불만도 줄어드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른년생 제도는 09년도까지 대한민국에 존재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넘게, 새로이 대학생이 되는 학생들 중에는 빠른년생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현행법의 개정은 시급하게 다뤄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의 주류 등 구매에 관한 조항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여자도 군대를 가야합니다. 남자가 신체구조학상으로 군대 가기에 적합하다 정말 말도안되는 소리입니다. 이에대해서 여자들은 출산의 이유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은 엄연한 선택입니다. 똑같은 인간으로서 태어났는데 누구는 남성이란 이유로 목숨바쳐 국방에 의무를 다하고 누구는 여성이란 이유로 사회적약자로서의 대우를 받고 이게 오히려 성에 대한 역차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성 군복무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명절 ... 강호동,이경규 출현 한끼줍쇼... 역사... 일본방영 한끼줍쇼 화나요 정말 화나요...

청원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가지 제안하려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 할때..굉장히 헷갈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의 재활용 마크에 재질도 표현해 놓기도 하지만.. 제안드릴 것은 재활용 마크에 각 번호로 모아서 재활용을 따로 구분해서 수거 할 수 있도록 각 상품의 라벨 혹은 상품 겉표기에 재활용 마크에 숫자를 표기해서 그 숫자별로 구분 수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번호 별 혹은 색상별 등등으로 구분해서 재활용의 수거를 쉽게 구분하는 것이 어떤지요????

재활용 쓰레기 수거 방법 제안


나도 애기 낳고 싶어요. 하지만 못 낳는걸 어떻게 해요. 하지만 군대는 다르잖아요 못가는게 아니라 안!!!가는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도 군대가야되요.

여성군대


재해시 국민 모두가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대한민국 성인들은 성별무관 군입대 하길 청원합니다.

여성징병


1. 우리나라는 인구 수 대비 국회의원 수가 매우 적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 수를 늘릴 방법 중 하나입니다. 2. 두 국회가 항상 합리적 견제 관계에 있게 하도록, 국익에 도움이 되면서도 국회의원들의 권력 독점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국회의원들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법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를 견제하면 서로에게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견제를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형태 1. 서로 담합을 하여 견제하지 않고 서로에게 非정치적인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법을 발의 또는 제정하려 하거나, 보복주의적이고 극단적인 분쟁을 하면 법적 처벌을 가하는 법을 이 법과 함께 개헌 시에 적용합니다. 추가로, 각 국회의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국회에 대해 규제를 하는 법률 외의 법률을 발의할 수 없습니다! 2. 현재 정해진 선거구에서, 최선과 차선의 국회의원들(이하 각각 최선국회의원, 차선국회의원)을 한 선거에서 선출하도록 하되, 반올림을 하지 않은 차선국회의원의 지지율이 30% 이하이면, 재투표의 의미가 없으므로 국가의 법률을 결정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직함을 갖되, 발의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단, 발의만 불가능할 뿐, 발의의 주체가 되는 것 외의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은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회가 두 개이니, 첫 번째 국회를 국회1, 두 번째의 것을 국회2라 하면 최선국회의원과 차선국회의원들이 적절하게 분배되도록 하며, 이 법이 시행된다 가정하여, 첫 이중 국회에서 국회1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이후에 또 당선될 시 국회2에 소속되어야 하며, 그것을 계속 번복해야 합니다. 4. 어떤 국회의 국회의원이 다른 국회의 국회의원과 담합을 한 증거가 나타나면, 엄벌을 줘야 마땅합니다. 대체적 5. 일정 기간마다 상대 국회가 잘 하고 있는지 감사를 하는 회의를 각 국회에서 각각 진행하며, 그 과정에서 정치적 활동 외의 옹호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총선에서 출마가 불가합니다. 6. (이전의 결과는 고려하지 않고, 법이 시행된 뒤)추가적으로, 4선을 넘으면 한 차례 선거에 의무적으로 불출마합니다. 4선 이상의 국회의원들로 인해 새로운 정치계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과정으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법)에 의해, 비리가 적발된 국회의원들은 국민과 시민의 대표로서 공직자의 역할을 맡았음에도 신뢰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뢰와 국민을 악용하였으므로, 비리에 이용된 금품의 거래가격의 5배 이상, 10배 이하로 국가에 벌금을 내고, 이 때 낸 벌금의 30% 이상 70% 이하 만큼의 금액을 국회의원 소속 지역의 행정구역 상 시.군.구에 지불 또는 헌납한다. 그리고, 그 판결 즉후로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자격 박탈이 되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다시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게 합니다!

국회 이중화법(국회 분할법)


2012년 이혼 후 저는 남자를 만난 적이 없으며, 낙태, 동거 ,자연 유산, 궁금한 담배를 37세 단 한번 피웠으며 처음성관계는 김경남 작은방에서 성관계시 처녀막이 파열되었으며 먼저 대한민국국민들이 먼저 2007년부터 지금 현재 2017년 10년동안 저의 과거에 대해 먼저 인권침해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고합니다. 2007년 상사병에 걸러 2006년 9월 남편이었던 김경남과 치과치료방문뿐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경기오산에서 운암주공3단지 서울치과를 운영했던 치과의사 성폭행범 현영민이 김경남 옆에 취침이던 부인을 새벽에 무단 침입하여 마취거즈제로 상습적인 성폭행을 한 후 SBS방송국 및 오산시청 정치관계인 및 오산시청 지역주민 및 부인 이수현과 국회의원들의 도움으로 2007년부터 2017년 10월 현재까지 피해자의 인권을 악용하는 과정에서 남편이었던 김경남씨는 부인의 성폭행사실을과 자식의 사회적고립 묵인여부와, 김경남 여동생 김희경 및 김인옥과 이때당시 김인옥남편 곽민철의 피해자의 인권과 황병호, 정현희, 정도희가족 및 아이들의 왕따 및 사회적인 고립을 대한민국 정부의 묵인 및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고립 협조 속에 오랫동안 이용하여 경제적인 획득과 배혜영이 선택한 사회범죄 및 마피아 관련된 현대기아자동차에 근무했던 외국인과의 직접관련성으로 오랫동안 저의 개인 사생활 및 저와 제 딸이 모르는 사생활을 알린다는 협박성메시지 및 배혜영의 개인이 선택한 사회문제를 저에게 교묘하게 떠넘기는 일에 대해서 정실주의 뛰어넘어 공정한 재판과, 김희경과 외국인과 대기업의 이사의 성관계를 통해 오랫동안 저의 인권에 직접간접으로 피해와 악용 및 김경남이 선택한 발달이 늦은 조카를 통해 부를 축적한 김희경의 범죄와 대한민국정부의 오랫동안 묵인된 인권박해의 묵인속에 저 위은희와 제딸 김래나는 대한민국정부관계자에게도 최소한의 변명의 사과의 권리를 요청하며, 대한민국정부의 절에서의 샤머니즘과 타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으로 인한 굿으로 인한 인간이 누릴 사회기본권이 행복추구권을 오랫동안 박탈당해온 사실을 묵인한 대한민국의 침묵적인 박해와 대기업의 침묵적인 박해 및 명백하고 투명하게 재판을 요청합니다. 저 위은희 와 제 딸은 김래나는 10년 넘게 받아온 침묵의 박해로부터 벗어나 대국민 쇼와 사기가 아닌 제가 직접 선택한 일과 글들은 정직하게 제가 책임을 지겠으며 대한민국정부에도 제와 제 딸이 알지 못하는 저와 딸이 관련된 사회범죄적인 모든 일에 대해서 정직한 도덕적인 기준과 사법부의 기준에 의거하여 공정한 객관적인 재판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문추측과 계획된 시나리오등,다수의 이득을 위해 한사람의 인권이 희생및 다수의 의도적인 침묵의 오랫동안 박해의 채략적인 괴로힘으로부터 벗어나 10년동안의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 평범한 국민으로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마취거즈제성폭행강간 성폭행범 현영민을 처벌을 요구합니다


국민 투표로 국회의원을 탄핵할수있는 국민소환제를 제도화 하자 국민투표로 국회의원을 뽑았으니 국민투표로 국회의원을 탄핵하는 것은 당연한 인권이다

국민소환제


여성이 군복무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소수 여성들이 군인을 무시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여성들도 군복무를 하면서 군인의 마음을 알고 국방의 의무를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선 군복무


해외 입양 쿼터제 폐지를 건의합니다.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동포입니다. 고국에서 아이를 입양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입양쿼터제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입양완료까지 기간이 길어지고 거기에 따른 비용도 터무니없이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과거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위해 생긴 제도라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때문에 오히려 많은 우리 아이들이 입양의 기회를 갖지 봇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것 같습니다. 이 제도가 실행된 이후에 중국이나 인도등 다른 나라의 입양이 늘어난것 아시나요? 대한민국이 많은 아이들을 입양보내는 것은 수치일지 모르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일생의 전환점이며 축복입니다. 입양쿼터제를 꼭 없애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만약 어렵다면 고국에서 입양을 원하는 해외동포들에게 만이라도 이 쿼터제를 웨이브 해주실 수 없나요? 다만 입양가족의 백스라운드 첵업은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외입양 쿼터제 없애주세요.


2012년도차상위때도 전 국가의도움을 죽어가는상황에있었으나무관심으로.정신과약을먹으며 100에27만원되는집을 보험혜약하고 구해서아들과둘이살았습니다.지금2017년도 6월5일 진해구청담당공무원업무과실로 지금너무나도 사후연계등않되고 정보를 제가 갈켜중으로 도무지 전 긴급혜택들을 놓친 여성과 중3아들둔 폭력가출하는 남편과는 이혼을두고있지만 대통령님.지방의이런무관심과업무과실을 시군에서 덮고있음을눈물로 아룁니다.도와주세요.대통령님

차상위때에도버림받은국민이었고고 긴급복지공무원업무과실


사회적으로 대한민국도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그에따라 경찰 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등 남자들이 주가 되었던 직종에도 진출하여 그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시점에서 남자들만이 군대에 가서 병역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형평성이 타탕하지 않다고 봅니다 . 이제 여자이기에 육체적 으로 제약이 있어 병역에 제외된다는 것은 여성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것과 다를바없고 진정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여자들도 이제 행동으로 보여 줘야 사람들의 여성에대한 시각또한 긍적적으로 변하고 사회가 진정 올바른 길로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는 여성을 배려하기위해 멀정한 남자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아 상대적 박탈감을 받은 것에 대해 저뿐만아니라 주변 사람들또한 대부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자들도 그런 선입관적 인식으로 부터 탈피 하려면 권리만 주장하기전에 의무를 행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여자들 외 그밖의 사람들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것이고 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여성징병 찬성합니다


양성평등국가를 외치며 군대는 피하고 자신들 위신만 높이며 혜택만 받으려하는 여성들 건강한여성들 의무화 하여야한다고생각합니다

여성징병 찬성합니다


여성도 동등하게 군대를 갔다와야 생각합니다 남자만 갔다오고 여자들이 개무시하는 세상은 살 수가 없습니다

여성징병 찬성합니다


이것이 성평등이죠

여성군복무청원합니다 가산점도 주시구요^^


여성징병제 논란이 왜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2030세대는 이제 남녀 구분없이 모두 힘든 세대입니다. 평등하게 등록금 집값에 허리 휘고, 평등하게 열정페이 당하는 세대임. 사실상 사회적으로 우위를 보이는 계층은 '40대 이상'에 몸과 일자리가 건실한 남성밖에 없네요. 여성들을 위한 정책도 물론 중요합니다. 아직까지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공공연히 전재하기 때문임. 성차별을 없애려면 사회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차별없는 분위기을 마련하는 것이 정말종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2030남성들도 이제는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도 사뢰적으로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군대 때문에 피같은, 너무너무 귀중한 2년의 세월을 사회와 격리된 체로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쌍팔년도, 여자라고 대학 못가고 혹여 대졸자에 취업을 해도 결혼하면 자동으로 전업주부 되는 그 시대에는 국방의 의무가 사회적인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때는 확실히 남자가 우위에 있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성들도 당당하게 대학나오고 공부 잘하는 세상에서 군대는 크나큰 짐입니다. 군대 때문에 머리가 사실상 포멧되어 결국 여자들에게, 군대 면제된 남자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상황입니다. 독박 징병이라는 용어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 젊은 남성들에게도 크나큰 장벽이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2년이란 시간이 부족한 셈이니 역차별을 당한다 느끼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렇기에 군대 문제를 중심으로 남성을 위한 정책도 내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군대를 나오면 공공요금을 할인해 준다던지, 2년동안 마개조당한 머리를 복구하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사회교육프로그램 or 학비 지원을 해준다던지 등등 군대 가산점은 능력에 따른 공정한 시험을 보기 힘들고 남자 입장에서도 당당하지 못하므로 가산점 대신 남성의 재사회화와 재교육, 공부를 일정 기간 지원하는 정책을 대신 해주세요. 그리고 군대 내 인권 유린 문제 해결도 굉장히 시급합니다.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은폐도 막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대의 열악한 환경도 개선해야 할 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남성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성들이 성범죄 피해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터라 묻히는 감이 있지만 남성들도 여성들에 의해, 혹은 이상성욕의 같은 남성에 의해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이것도 못하냐', '남자가 울기는 왜 울어' 따위의 성 고정관념을 심는 행위에도 주의를 더욱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평등을 위해서 '여성가산점'이나 '여성쿼터제' 대신에 입시, 입사에서 성별구분없이 철저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뽑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남성과 동등한 혹은 더 뛰어날 수 있는 여성 인재를 제대로 뽑을 수 있기 때문이며 쿼터 때문에 뽑혔다, 가산점으로 들었다 따위의 이야기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등의 부분에서는 태생적인 신체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겠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성별 구분없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기회의 평등'에도 관심을 기울여 그 옛날 여자라고 대학 못가는, 즉 성별로 기회를 다르게 주는 방식을 없애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또다른 약자인 2030남성을 소외시키지 말라


남자들만 가니 여자들도 가야된다고 전생각합니다!

여자 징병을 찬성합니다.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비상식적 부부가 우리나라의 법조인으로 국민들의 죄의 유무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이들을 방치했으면 순순히 잘못했다 인정하지 판사,변호인임인데도 불구한다니 이런사람들이 어찌 우리나라의 사법부를 맡기겠습니까. 멀리 타지에 살지만 참으로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법조계에서 퇴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괌 법조인부부 어린이 방치사건


헌법에의거하여 모든 국민은 종교,성별,신분,계급에 모두 평등해야합니다. 남자만 군복무 즉 나라를 지키는 의무는 헌법에 의거되며 모든 국민들이 청원 을 하는이유가 잇을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 모두가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대한민국 성인들은 성별무관 군입대 하길 청원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남녀 평등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이 불리할때에만 특정 성을 강조하며 합리화 시키는데 이런 의무 조차 안하려 한다면 저런 권리를 내세울 자격이 주어질수있는지 조차 의문이 듭니다. 아 물론 불특정 다수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가산점도 주시구요.

여성 징병을 찬성합니다.


제목 그대로 입니다. MB정권의 비자금 관련 추적 부탁드립니다. 석유자원공사, NH농협 등 국민 혈세를 망할 회사에 투자해서 그에대한 책임은 국가 공기업에 지게 하고 투자비용은 허공으로 증발하고...... 이 돈은 한 사람으로 귀결됩니다. 이명박 전대통령이요. 이런 사태에 정말 화가 납니다. 영화 '저수지게임'을 꼭 한 번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제발.. 우리가 사는 사회정의가 바로서길 바랍니다.

MB정권 비자금 추적 끝까지 해주세요


마음이음 연결음 사회를 변화시키는 참 좋은 아이디어 라고 생각합니다ᆞ살다 보면 힘들어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기분껏 막대하는 일들이 사라지고 신뢰하고 존중하는 밝은 한국사회의 건강한 일터 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것입니다ᆞ응원합니다ᆞ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모든 고용주는 고객을 대하는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마음이음 가족이름표착용시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더불어ᆞᆞ택시ᆞ시내외버스ᆞ대리운전ᆞ자영업 배달오토비이ᆞ매표소ᆞ청소 등등 고객대면 모든 서비스업종에도 마음이음통화연결음 & 마음이음 큰이름표 등등을 추가했으면 합니다ᆞ "우리 남편이 운행하는 99-2번 시내버스입니다" ㅡ아내와 남편이 웃는 사진에 큰 글씨 이름표&액자 "우리 소중한 아빠가 운전하시는 서울92-2395 택시입니다ᆞ ㅡ딸과 아빠 웃는 사진에 큰 글씨 이름표&액자 "우리 아들이 맛있는 음식을 오토바이로 배달해드리고 있습니다" ㅡ엄마와 아들이 웃는 사진에 큰글씨 이름표ㅡ 우리 딸이 영화티켓을 발부해드리고 있습니다ᆞ ㅡ이름표 우리 사랑하는 엄마가 깨끗이 청소해드리고 있습니다ᆞ ㅡ이름표

건강한 사회ᆞ건강한 일터ㅡ마음이음가족이름표 의무제도 도입


여성도 이제는 국가을 위해 일을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군 징병제를 극구 추천합니다

여성 군 징병


남성만 독박 국방의무는 불합리 합니다 여성도 국방의무를 했으면 합니다

여성도 국방의무


현재 남성만이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하는 것은 여성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며 성차별을 행하는 것입니다 남성만이 전쟁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있다는 것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성이 남성보다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남성과 똑같은 복무체계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은 전쟁이 일어날 시 기초 체력, 총기 사용법, 응급치료법 등은 알고있어야 하지않습니까? 안전을 남성에게만 맡기는 것은 차별입니다 모두 함께 지켜야합니다

남성 군복무는 성차별입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치료받을 인력이 부족해서, 골든타임을 놓쳐서, 헬기가 뜨지 못해서, 환자가 사회기득권자가 아니라서 살 수 있던 사람이 죽는 것은 더 이상 보고싶지않습니다. 중증외상센터 증립 및 의료진 확립이 절실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첨부한 동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중증외상센터의 확대 및 관리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원장이 구속되고 좌파 색출 지시가 있었던 콘텐츠진흥원이 현재 투명하게 운영되는지요? 문화예술인이나 지망생들에게 혜택은 미미한 채 몸집만 거대한 콘진원 내부의 채용, 인사 비리도 조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는 기관이 되도록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좌파 색출지시한 콘텐츠진흥원의 철저한 감사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보름달 처럼 풍성한 한가위가 되셨는지요? 저는 이번 추석을 맞아 고향 갈 생각에 아침에 일찍 일을 마치고 여러가지 준비와 다른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의족을 찬 오른쪽 다리가 복도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의족을 찬 다리를 다쳤습니다. (본래 지체장애 하지 3급) 119를 타고 대학병원에 갔지만 연휴라 정상적인 진료가 안되어 무척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대체 공휴일과 임시공휴일 지정 고려해야 랍니다.


대한민국 소방관들은 이웃 선진국인 일본, 홍콩이나 영어권 선진국인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에 비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합니다. 2014년 공무원연금공단의 ‘연도별 퇴직연금 수급자 직종별 평균 사망연령’ 자료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의 평균 수명은 58세라고 합니다. 일반 국민의 평균수명 80세인데 비해 소방공무원의 평균수명은 58세로 최근 5년간 30명이 순직하였고 직무상 스트레스로 최근 4년 동안 25명이 자살.... 직업 만족도는 최하위 그리고, 임용 5년 내 이직율이 20%에 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열악한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위해 3가지의 정책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심리치료 지원을 청원합니다. 소방공무원은 직무상 스트레스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일반인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유병율이 5% 수준이지만, 소방공무원은 35~40% 수준입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게다가 소방공무원의 39.75가 우울증에 해당하는 고위험군입니다. 하지만 소방관들은 시간•비용 문제, 직징에서의 불이익, 주위의 시선때문에 제대로 된 심리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는 1달~ 2달에 한번씩 심리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위험 수치에따라 1~3주에 한번씩 치료를 받도록 금전적•환경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노후장비개선과 장비보급입니다. 예로 부산시는 소방관의 감전을 막아주는 내전복과 특수방호복, 방사능보호복, 방화두건 보유율이 3∼13%에 불과합니다. 소방 장갑은 1896개로 보유율이 41%에 불과한데 그나마도 모두 내구연한을 넘겨 폐기처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자체별로 부산시가 보유율이 53%(노후율 37.6%)로 가장 낮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화복과 공기호흡기, 장갑, 헬멧 등 안전장비가 모자라고 상당수는 낡아 폐기 대상입니다. 소방 규격품을 못 써서 저가품을 쓰다 피부가 녹고, 국회에서 소방장비 좀 사주라고 하니 정부가 "지자체 돈으로 해결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후화된 장비들을 새로 교체하고, 새로운 장비지원을 부탁드립니다. 3번째로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의 전환입니다. 목숨을 거는 소방직이야말로 국가공무원 전환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논의만 계속 이루어질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소방관은 대부분 국가공무원이 아닌 지방공무원입니다. 소방청은 대한민국 경찰청 같은 식의 행정독립외청이 아닌 탓에 각 시도별로 크고 작은 차이점이 상당합니다. 잉여인력이 발생하는 서가 있는가 하면 10년이 넘도록 법정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각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의 소관이고 정부에서 신규채용하라고 예산도 보내주는데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가 신규인원을 배정된 예산만큼 뽑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업무 강도는 날로 가중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후 국가에서 조직체계를 바꾼 후 잉여인력이 발생하지 않게끔 조정하고 부정초과근무수당이나 업무대비 필요 이상의 급여 등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에서 관리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의 목숨을 구해주는 소방관들은 저희들의 목숨값에 비해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환경을 개선해서 소방관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길 바랍니다. 이상 긴 의견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을 청원합니다.


장애인 등급제가 강화되어 제심사를 받아 등급이 떨어져 장애연금을 받지못하는 장애인이 늘고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법때문에 장애인들이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통증이 심해 걷지못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이런환자들은 아예 장애를 인정도 안해주고 있는실정 죽움을선택 할수 밖에없는 엄청난 통증땜에 하루에도 마약을 수십알씩 먹고 살고있어요 하루속히 장애를 인정해줘서 이런분들을 사각지대로 몰지마세요 삶과 죽움의 사이에서 하루에도 몇번씩 울곤합니다 직장생활도 불가하여 삶은 더욱 죽움의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문님께서 꼭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청소년을 보호해주세요


강원랜드, 카이, 원자력안전시험원, 국립의료원,코레일, 가스안전공사, 금융감독원 등등등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공기업채용비리가 만연해 있습니다. 응당 대통령님의 신속하고 강력한 근절책이 발표될 줄 알았는데 감감무소식이라 너무 실망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채용비리를 뿌리뽑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일자리의 질이 나아지려면 간접고용부터 폐지되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직장인의 절반이 월급 200만원도 안된다는 통계를 보았는데요. 그들 대부분이 바로 도급, 외주, 아웃소싱, 1년 계약직, 하청, 파견등과 같은 간접고용에 속해있기 때문입니다. 속된말로 사람 장사해먹는 아웃소싱 업체들이 일자리의 판을 주도하고 있는 이 현재, 이제는 아웃시켜야하지 않을까요. 아르바이트가 아닌 계속근로의 근로자임이 명백한데도 1년 지나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10년을 일해도 1년치 월급만 줘도 되고 20년을 일해도 1년치 월급만 받아도 그만이라는 이런 터무니없는 간접고용이 무슨 일자리겠습니까. 정당하게 근속수당을 지급해서 본인이 저임금 근로자라도 직장에 속한 근로자로서의 자부심이라도 느끼며 살아가야하는데 1년 지나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파리목숨같은 일꾼들이 이나라엔 너무나도 많습니다. 간접고용의 모든 일자리들이 단번에 조정되지는 않겠으나 최소한 1년 계약직, 이것만큼은 이제 폐지하고 계약서 한번 작성만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을수 있도록 추석연휴에 청원하여 봅니다

1년 계약직과 같은 간접고용을은 폐지해야합니다


불륜을 보고 이혼을 결심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을때부터 죽고싶은 맘과 어찌 살아야할지 힘든 경험을 하게됍니다. 불륜은 부부관계에서 가장 치유하기 힘든 상처입니다. 존경하는 청와대관계자님들 저는 재산분할을 7:3으로 주장합니다. 서로 도우면서 재산모으기에 공을 들였는데 어찌 패륜을 저지른 자와 5:5의 분할 말이 됍니까? 잘못을 저지른 자는 벌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주장합니다.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애들 데리고 혼자서 살아가기위해 조금이라도 심적으로 부담없이 살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더 강화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가정을 파탄한 자에게 일이천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돼겠습니까. 당한 상대방은 피토할만큼 넘 억울합니다. 존경하는 청와대관계자님들 다시한번 심오한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륜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을 7:3으로 주장합니다


2차 세계대전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도 여성을 징병하지 않았습니다. 여성까지 징병을 한다는 것은 국가전체가 파시즘보다도 더한 전체주의, 국국주의의 체제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여성이 군대를 간 뒤 사회활동을 시작한다면 지금도 출산율이 낮은데 더욱 낮아지는 것은 자명한 현실입니다. 지금 여성도 군대가자는 논리를 보니 대부분 내가 억울하니 너도 가라입니다. 이러한 논리로 여성징병제를 국가정책에서 논의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들 논리대로 군대 갈 남자아이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자아이까지 군대보낸다면 대한민국은 자연적으로 멸망할 것입니다. 현실적인 모병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들 논리대로 북한도 여성징병을 추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북한이 아닙니다. 전제주의 정권도 아니며 전체주의, 군국주의도 아닙니다. 민주주의 자유주의 국가입니다. 이 글을 쓰는 저는 군필이고 남성입니다. 여성 징병제가 실현될 겅우 독일, 이탈리아보다 더 악랄한 전체주의가 탄생할까봐 두렵습니다. 루마니아와 캄보디아의 독재자도 여성징병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선진국입니까? 그 나라는 완전 민주주의를 표방할뿐 장군들이 설쳐대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을 그 따위 나라와 비교하는 것이 역겹군요

여성 징병을 반대합니다


저는 남자들처럼 국방의무를 여성이 적절한 신체검사와 기본군사훈련을 받고 복무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징병이 신체 차이 운운하며 통과되지 않는다면 여성간부·여성경찰 모집도 중단되어야 하고, 기업에서도 여성은 신체적으로 약해 제약을 크게 받으니 남녀 취업(채용)차별이 이뤄져도 순리상 할 말이 없을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여성이 무조건 가야한다는건 아닙니다. ㄱ,저 사지 멀쩡하고 신체적 조건도 충족하는데도 단지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국방의 의무를 남자들로만 대체하는 것 보다 여성도 훈련을받으면 분명 더좋은 대한민국이 될수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여성 군 징병제


더이상 담뱃값 인상으로 시름을 앓는 국민과 가정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군복무 기간 30개월 이상 하면서 월급 몇천원에 정부가 지원해준 담배를 태우며 고된 훈련을 했던 현재의 40세 이상의 남성들에게만큼은 다시 2500원으로 인하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어르신들 따라서 자연스럽게 흡연을 하고 그 기간이 오래된 사람들에겐 오히려 담뱃값 인상으로 발생한 스트레스때문에 더욱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진정 국민건강을 위하는것이라면 미성년자를 철저히 단속하고 담배를 경찰서나 공공기관에서 신분을 확인후 판매하도록 해야 옳지 않을까요. 비흡연자와의 갈등을 조장하고 그것이 정치적인 목적으로까지 사용되는 이 부당한 현재는 한숨만 나옵니다. 한갑당 2500원이란 가격은 뭐 싼가요? 이것조차 터무니없이 비싼겁니다. 부디 민심을 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증세뿐인 담뱃값 2천원 인상은 원위치 해야합니다


제가돈달라고다닌것도아닌데형편이어려워서분할로내고있는데이자가6프로라니참어이가없네요현실이

어찌나라에서이자놀이하나요


안녕하세요. 매번 극장에 갈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영화 시간에 맞춰 허겁지겁 가서 앉으면 항상 긴 광고를 봐야만 하는게 곤욕스럽습니다. 해마다 영화 티켓요금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음에도 왜 소비자는 배급사의 이익을 위해 광고에 무조건적으로 노출이 되어야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광고로 인한 이익 또한 일부분은 소비자에게 돌아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일례로 광고가 있는 영화관은 50% 할인 등. 영화관의 일방적인 광고 강요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극장내 영화 시작전 광고


안녕하세요 대통령 님 면담을 요청합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오라 보험 회사에서 자식 대학 학자금을 목적으로 가입한 한아름 교육 보험을 가입하여 태아 때부터 15년을 보험료를 완불 하고 우리 아이가 대학 갈 시기에 와서 대학등록금을 수령하러 가니 보험회사에서는 다른 회사가 연금보험을 거절 한다고 해서 본인들의 회사에서도 우리아이 대학등록금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 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 아이는 대학교를 자퇴서를 내고 군대 갔다 왔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못 가고 고개 떨구면 다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어미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요 보험금인 대학 학자금의 세부산출내역서 계산 계산 공식이다 있는데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디 거절 하지 마시고 꼭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보험회사의 자식의 대학등록금을 받아주세요


보험회사의 자식의 대학등록금을 받아주세요


현재 한국은 만나이가 공식나이입니다.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에서 국가 공식나이인 만나이를 적용하고있는데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만나이를 쓰고있지않다는것입니다. 굳이 나이체계를 나눠서 사용할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한국식나이셈법 때문에 나이따지는 문화가 더욱 심해지고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11월,12월생같이 생일이 늦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생일이 무시되기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기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나이를 1살이라고 말하지않고 개월수로 따져서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가 한국식나이 자체가 불합리한점이 있기때문이지않겠습니까? 한국식나이셈법은 전세계에서 한국에서만 쓰이고 있는데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하고 오히려 1,2살 가지고 위아래를따지다보니 한국사회에서 갑질문화가 심해지고 유연한사고를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이를 한가지로 통일해야지 법적나이,일상생활나이 이렇게 2가지 나이체계가 존재한다는게 비효율적입니다. 더군다나 일상생활에서 따지는 한국나이는 모든 서류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모든 서류처리과정에서 만나이만 인정하는데 굳이 일상생활에서 한국나이셈법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포털사이트에 '만나이'라고 검색하면 만나이계산기가 나옵니다. 평소 만나이를 일상생활에서 쓰고있지않다보니 사람들이 정확한 자신의 나이를 모르고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1962년부터 한국의 공식나이는 만나이라고 공표하였습니다. 그당시 정부에서 홍보를 했었지만 국민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바뀌지 못하고 현재 세는나이 혼용체제가 지금까지 이어오고있습니다. 그 당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사용을 권장했더라면 충분히 만나이가 사용되었을텐데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만나이 사용을 홍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자신의 나이를 찾고, 법적 행정적 나이를 일상생활에서 통일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유독 한국이 나이압박이 심한데 만나이 일상화를 통해 유연한 사고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텐데 특히 청년층은 취업마지노선이라는것이 존재합니다. 취업준비에 열을 올리고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한국나이로 생각해서 내가 몇살인데 취업이될까?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만나이사용이 일상화돼서 1,2년 정도 시간적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것과 쫓기듯이 생각하는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층뿐만아니라 중장년층 또한 '내 나이가 몇인데..' '이 나이에 뭘하나?'와 같이 생각하지않고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아직 만나이가 어색한 분들은 만나이로 따지면 생일에 따라 언니,형 호칭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으시겠지만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지니 나이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나이를 심하게 따질 필요가 없어지는 것 입니다. 사람들사이에서 무조건 나이따지고 나이로 갑질하려고 하지말고 서로 인간 대 인간으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차원에서 일상생활에서 만나이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이를통해 나이체계를 한가지로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무조건 만나이를 써야합니다. 방송은 무조건 한국나이로 따지고 말을하니 더욱 더 만나이로 바뀌지않고있습니다. 영향력이 큰 방송에서부터 한국나이로만 따지고있으니 사람들은 만나이가 옳은 것이고 절대적인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나이 일상화를 통해 우리 사회가 조금은 유연해지고 나이에 대한 인식이 바뀌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나이 일상화 및 나이체계통일


여성 징병을 반대합니다. 여성을 군대 보내는 나라는 수단,모잠비크,앙골라,북한,쿠바,볼리비아는 민주자유정권이 제대로 수립돼지 않은 나라들입니다. 이스라엘 가보셨습니까? 이스라엘은 표면적으로만 의회민주주의를 실행할 뿐 권력이 대한민국저럼 행정부가 아닌 국방부에 쏠려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군들이 자신의 명예를 얻기 위해 마음대로 전쟁을 불사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국가권력의 지분에 장군들이 조금이라도 참여한다면 이는 곧 군국주의로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여성 징병제가 실시된다면 가뜩이나 병영문화중심인 나라에서 이민가고 싶은데 더욱더 이민생각을 부추기겠군요.

여성징병을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20대 여성입니다 결혼을앞두고 오피스텔 20평대 청약이당첨됫어요 4억이라는집값이죠ㅠㅠ. . 그것마저 빚입니다.. 알아보니 오피스텔 아파텔은 취득세 등 너무비싸서 빚도지고있는데 포기할까라는생각도 듭니다 ㅠㅠ 이글을 읽으실까요? 취득세좀 낮쳐 주세요...2019년에입주합니다.. 그전에부탁드려요

오피스텔 아파텔 취득세 조정해주세요ㅠㅠ...


민원 신청내용 제목 국민을상대로이자놀이하시나요 내용 참얼굴하고황당합니다 1)첫째2014년12월27일 전북대학 병원에서위암수술받은사림입니다 다르이아니고나라에서3년간200백만원씩지원해주는제도가있어서제가지원을받았는데12월27일날수술해서2014년도는일부밖에못해준다고하더라고요아픈환자를우롱하는건지그레서15년도16년도만지원받았는데그거잘못된건아니가요차라리14년도것을하지말고15년도것부터담당자가제출하라고 말해줄순없어는지제가따지니자기는자기할도로다했다고책임회피하시고 주위에가까운친척이나지인이제상황이라면저와같이일처리하시지안았을태데요잘못됐다고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3년째받을수있는차액을지급해주시기바람니다정읍보건소요 2)둘째병원에서입원해있을때의료보험공단에서의료과다지급손실분으로얼마드릴태니구좌번호주라고해서지급을받았읍니다. 그런데얼마후일처리담당자가잘못해서그러니돈을다시보네달라고하시데요전솔찍히병원비내느라이리저리빛도조있고해서그당시유요하니잘？읍니다제가달라고한것도아니고빨리지급해야드려야하니계좌번호보네라는공단분말만듣고돈받은죄밖에없는데 이제그돈에일부이자까지물으라고하시네요황당하고요지금도치료받고있어서솔찍히경제적으로어럽읍니다 그와중에저때문에다른사람이런해택을받지못할까봐분할로3만원두번3만몇천원한번이렇게이달까지3회입금해드렸읍니다그런데오늘도날라온문자미납금 내라는문자였고제가확인해보니6프로에이자가존재한다는것도오늘알아서담당자에게따지니자기가안내해주지못했다고하데요총납입금9만몇천원중에이자로2만5천원돈이빠져서그렇다고하네요솔찍이이건돈놀이하는것밖에이해가안돼네요몸도아픈사람에게이러시는건아니라고생각합니다나라가국민상대로

유명무실한제도


요즘 여성징병제때문에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성징병제 하면 된다 안된다라고 하지만 무조건 해야합니다 페미니스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정치를 하게해달라. 정치문제에는 국방문제가 있습니다. 방위산업체, 군인에 대한 복지문제들 등등은 국방의 문제라고 알고있입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정치를 하게되면 국방의 문제라는 강에 발을 담그게 될것입니다 그런데, 군대도 안나온 사람이 군인의 복지, 군수용품에 관해 이래라 저래라 할수 있겠습니까? 남자들은 군대에 나오기 때문에 군시설의 장단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남자들이 국방 관련 문제를 해결할수 있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이 이런말을 했습니다. 여자는 아기를 낳아야하기때문에 군대에 가면 안된다 무슨 말도안되는 소리입니까? 여자를 낳는건 의무가 아닌 자유입니다. 우리는 저출산고령화문제로 애를낳는걸 장려합니다 장려하는게 의무입니까? 장려는 의무가 아닌 선택권의 폭을 넓혀주는겁니다. 정작 군대도 안갔으면서 군대에 대해 그저 보고만으로 경험도 없이 군인들의 복지에 대해 말할수 있습니까? 경험이 곧 지식입니다. 지식 없이는 무언가를 손댈수 없습니다. 저는 아직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아직 세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나이일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닫혀져있는건 아닙니다. 제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징병제를 의무화시켜주세요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져야하는 국민입니다. 남자만 국방의 의무를 져야한다는 성차별이겠죠? 간디가 말했습니다. 권리의 진정한 근원은 의무이다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챙길수 있게 해야합니다.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챙길수 있어야합니다. 아직은 세상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제가 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해주세요


우리나라사람들은 자식사랑이 대단하죠. 그래서 자식들 집하나씩 마련해주고 싶은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 자식사랑의 마음까지 고려해도 자식위 숫자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명백히 투기의 목적이며 , 부동산이 유한제임과 공공성이 있음을 감안시 중과세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수이상의 주택보유에 중과세하고 더많은 주택을 보유하고자 하면 더 많은 출산을하게 하면 주택과 인구감소문제 두가지에 좋은 영향을 줄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녀수이상의 다주택보유자에 중과세합시다


양성평등국가를 외치며 군대는 피하고 자신들 위신만 높이며 혜택만 받으려하는 여성들 건강한여성들 의무화 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징병제 시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사람들은 자식사랑이 대단하죠. 그래서 자식들 집하나씩 마련해주고 싶은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 자식사랑의 마음까지 고려해도 자식의 숫자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명백히 투기의 목적이며 , 부동산이 유한제임과 공공성이 있음을 감안시 중과세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수이상의 주택보유에 중과세하고 더많은 주택을 보유하고자 한다면 자식을 더 낳아야하니 주택과 인구감소문제 두가지에 좋은 영향을 줄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녀수이상의 다주택보유자에 중과세합시다


요즘 뉴스에서 학교폭력에 대한게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잘못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알수 없지만 소년법에 의지를 합니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자아정체성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청소년들이 폭력으로 권력을 쟁취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되면 어떻게되겠습니까? 소년법 폐지를 하거나 소년법 적용 나이를 만 12세 아래로 낮추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도 잘잘못을 따질 나이가 되었고, 죄에 대한 죗값을 치룰수 있어야합니다. 소년법때문에 죗값을 치루지 못하고 (가)석방되면 피해자였던 사람에게 보복범죄를 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 더 주장하겠습니다. 학폭 가해자에 대해 징역 10년 이상을 부여하고 접근 금지신청과 전자발찌를 채우는걸 해주십시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잘못을 조금이나마 알수 있습니다 소년법을 완전히 뜯어고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년법 개정을 해주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잘못되지 않은게 없는대 하나하나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국민소환제가 꼭 관철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지역 국민 15%이상 동의하면 국회의원 금뱃지 날릴수 있게 해주기 강력히 희망합니다. 이게 선행이 되야 국민발의제, 공수처 등등 앞으로 나아갈수 있을거라 생각이 드는군요.

국민소환제를 꼭 입법하길 희망합니다


임신이 어려운 선천적 무자궁 , 기형자궁 , 경부암등 아이들을 꼭 갖고 싶지만 가질 수 없는 여성들에게 눈을 돌려야 될 때입니다. 자궁 이식은 의료기술이 부족하고 대리모는 불법이라 하며 외면하기엔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기에 국민들은 더욱 악용되고 있습니다. 금융은 불법을 합법적인 범위로 잘 돌리면서 이런부분 아직까지 개선이 안되고 있는지 답답할 따름 입니다. 없는 사람들이 더욱 나쁜길로 빠지지 않게 이를 개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눈을 돌려야 될 때입니다.


로스쿨폐단은 이미 익히 알려졌고 조그마한 비판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등 자체개선 의지와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미 로스쿨간 서열화가 공고해지고 있는바 사법시험을 존치하여 로스쿨을 견제하고 상호 경쟁하며 국민의 권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로스쿨 적폐가 반영된 근간 장편소설 '로스쿨교수 실종사건' 소개합니다. http://m.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648

사법시험 로스쿨과 병행존치 해주세요.


남성우월 시대는 지났습니다 여성도 군대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성징병 찬성합니다


로스쿨 폐단은 이미 익히 알려졌고 조그마한 비판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등 자체 개선 의지와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미 로스쿨간 서열화가 공고해지고 있는바 사법시험을 존치하여 로스쿨을 견제하고 상호 경쟁하며 국민의 권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로스쿨 적폐가 반영된 근간 장편소설 '로스쿨교수 실종사건' 소개합니다. http://m.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648

사법시험 로스쿨과 병행존치 해주세요.


여성 군복무 추친에 대한 청원을 강력히 요청합니담

여성 군복무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저에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대통령님 국민을 이렇게 억울하게 만든 검찰을 개혁해야합니다 이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로스쿨 폐단은 이미 익히 알려졌고 조그마한 비판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등 자체 개선 의지와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미 로스쿨간 적폐가 공고해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어가고 있는바 사법시험을 존치하여 로스쿨을 견제하고 상호 경쟁하며 국민의 권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로스쿨 적폐가 반영된 근간 장편소설 '로스쿨교수 실종사건' 소개합니다. http://m.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648

사법시험 존치하여 로스쿨적폐를 해소해주세요.


저는 37 늦은 나이에 첫 아이를 출산해서 다음달 돌을 맞이하는 멋진 아들을 키우는 미혼모 입니다. 부모님께 말할수 없어서 혼자 나와 미혼모 시설에서 출산해서 지금은 퇴소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이 임시 공휴일까지 10일이라 좋아하는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며 전 다른 세상에 살고 있음을 세삼 느낍니다. 저희 아들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만 휴일은 쉬기 때문에 10일을 온전히 독박 육아를 감당할수 밖에 없습니다. 엄마로써 자기 자식 키우는게 왜 힘드냐고 이야기 하실수도 있겠지만 기초 수급자로 한달에 90만원 남짓 받는 돈으로 분유 기저귀를 감당하며 더군다나 이번 연휴는 시작과 동시에 아이가 장염에 걸려 병원에서 처방해준 독일제 설사분유를 28000원씩주구 삼일에 하나씩 먹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저출산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미혼모 시설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미혼모 시설에서는 70%이상이 입양을 보냅니다. 저도 일년 가까히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지만 지금 제가 맞는일을 하고 있나 의문점에 커집니다. 제발 미혼모들도 기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아이를 키울수 있게 도와 주세요. 저랑 아이가 영원히 함께 할수 있기를 한가위 보름달과 대통령님께 간절히 바랍니다. 보잘것 없는 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없는 미혼모도 아이를 키울수 있는 환경을 주세요


이 말도 안되는 악법으로 인해 수십시간을 일터에서 지내는데 연장 근로수당도 못받고 주휴수당도 없고 경비원이라는 이유로 연차는 매월 급여에 포함시켜서 쉬면 월급을 깍아버고 1년 계약직으로만 운용하여 근속수당마저 착취하는 간접고용의 1년계약직부터 당장 폐지합시다

경비원 감단근로법을 폐지합시다


담뱃값 인상으로 소비를 할수가 없으며 그 스트레스로 건강이 더더욱 악화된 이 현재가 무슨 국민건강일까요 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바로잡아줄줄 알았습니다

담뱃값 2500원으로 원위치 합시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 제가 이 상황을 호소할 수 있는 곳은 여기뿐이라 청원글을 남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2008년부터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에서 근무하시다가 군산공장으로 옮겨 일을 하셨습니다. 저희 오빠도 처음에 아르바이트로 중공업 공장에서 일을하다가 중공업 군산공장에서 정착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넉넉한 가정형편은 아니었지만 어느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1월부터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은 하나둘씩 문닫기 시작했고, 저희 아빠와 오빠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아빠는 연세도 있으시고, 군산 경제가 많이 악화되면서 일자리를 다시 찾는 것이 쉽지않았습니다. 일용직으로 잠깐잠깐 일회성 일자리만 얻을 수 있었을 뿐 고정적인 일자리를 찾는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빚만 쌓여가고 몸이 편찮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계신 아버지는 술에만 의지하실 뿐입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그저 행복했던 딱 1년전으로만 돌아가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올 추석 어머님과 함께 청와대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다는 글을 봤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번 추석이, 특히 더 길어진 이 기나긴 연휴가 지옥같고 힘들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이 저희 집만의 상황일까요? 군산 현대중공업 공장에서 일하던 5,000여명의 근로자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요? 대통령님의 현대중공업 공장 재개 약속만 믿고 시간을 보낸지도 한참이 흘러 우리는 웃음을 잃어가고있습니다. 군산공장 재개에 대한 의지표명만 하실뿐 어떠한 대책도, 행동도 보여주시지 않는 것이 답답할 뿐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취임 후 계속해오신 일자리창출, 정규직 전환 등의 행보가 군산공장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것같습니다. 현재 운영되돈 군산에 다른 공장들도 경기악화 등으로 하나둘 문닫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통령님의 공약과는 아주 대조적인 현상입니다. 너무너무 간절한 군산지역을 한번 돌아봐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군산조선소의 조속한 가동이 가능해지도록 제발 신경써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라 무너진 우리가족을 구해주세요


로스쿨 폐단은 이미 익히 알려졌고 조그마한 비판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등 자체 개선 의지와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미 로스쿨 적폐가 공고해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어가고 있는바 사법시험을 존치하여 로스쿨을 견제하고 상호 경쟁하며 국민의 권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로스쿨 적폐가 반영된 근간 장편소설 '로스쿨교수 실종사건' 소개합니다. http://m.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648

사법시험 존치하여 로스쿨적폐를 해소해주세요.


여성도 같은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국방에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군대가 아니더라도 똑같이 21개월 동안에 전쟁에서 치료하는 방법이나 그런것 이라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은 남자만 하는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군복무


여성도 성차별없이 군입대해야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상태이며 인구절벽이 이미 진행되었기에 향후 몇년안에 반드시 여성군복무 해야 됨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군부사관이나 장교로만 가는 여성들 그여성들도 똑같이 훈련에 임하여 통과해서 된것으로 압니다 여자라서 나약하고 약해서 군에 가서는 안된다는것은 완전히 말이 안되는것입니다 여자가 더 잘합니다 더 강합니다 왜 아까운 청년들만 우리나라지켜야 합니까?? 같은 국민입니다 우리나라는 휴전중입니다 꼭 여성도 군입대 할수있도록 법개정바랍니다 꼭!!!

여성도 군복무 남성과 차별없이 하게 해주세요


여성도 군복무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여성도 군복무를


휴전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의 기본적인 군사훈련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여성 군복무 찬성합니다


남녀가 평등하다는 아래 여성들이 군대에 있는 남성,그리고 갓 재대해서 사회에서 방황하는 남성들에게 차별적 행동을 너무 당연시 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이라도 군생활을 하게하여 자신들도 남자들이 이렇게 힘든 국방의무를 하고있다는것을 알게해주었으면합니다

여성군복무 찬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성징병제 혹은 남녀평등의무복무제에 10만명 이상 청원이 접수되자, 정부에서 답변을 회피하기 위해서 갑자기 청원 답변 기준을 20만명으로 정한 것 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된 청원에 이틀만에 6만명 이상 청원하였습니다. 이번엔 20만명을 쉽게 넘을 것 같습니다. 안일한 미봉책에 국민은 더이상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20만명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진건지도 궁금합니다. 미국 백악관 청원 답변도 10만명 기준이라던데, 3억인구에 10만명과 5천만인구에 20만명은 일반 국민들이 볼 때 납득할만한 기준은 아닙니다. 어차피 여성 군복무제에 답변하게 될 것 같으니, 이렇게 된거 청원 답변 기준도 10만명 미만으로 낮춰서 더욱 국민과 소통하는 청와대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추석연휴 즐겁게 보내세요!

청와대 청원 답변 기준을 10만 미만으로 하향 조정해주세요


자유한국당감시다니합니다.몰래.동원시겨,돈받고했니다.주광덕할배야

주광덕


자유한국당해산합시다..누군가감시다님중,남몰래동원시겨돈받고다님,사퇴합니다

주광덕또라이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 군복무 찬성합니다.

여성 군복무 찬성합니다


장례예식징 요금을 나라에서지정해주세요 예식이 끝나면 경황없는 상주들에게 남겨지는것은 장례예식장의 턱없는 요금부담입니다 첫날 밤에 돌아가시거나 삼일난 아침에나오시면 하루정도조금넘게사용하는데도 그비싼 하루 몇백만윈씩 하는방값을 고스란히부담 해야하며 음식값도 너무비싼탓에 장례 예식장기준으로 무조건 따라가야합니다 값비싼장의용품 들 ᆢ 유골함도 조그만항아리하나에 몇십만원을호가하니 끝나고나면 또 빛걱정 돈걱정을 해야힙니디 장례예식장 요금을 나라에서 서민들을 기준으로 지정해 주십시요 꼭 부탁합니다

장례예식장요금을 나라에서 지정해주세요


여성군복무로 부국강병을 누릴 수 있다면 필히 실행해야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군복무


여성군복무 찬성합니다

여성군복무 찬성합니다


여성 징병제에 찬성합니다

여성 징병제 찬성


저출산에 국가미래가 걱정이란 국정과제와 복지를 확대하는데 세금부담은 늘어가며 미래의 자녀들은 일자리도부족할뿐만 아니라 일을해도 세금에 쪼들려 생활이 보장되지않을수있습니다 또한 경제력 및 취업문제 때문에 결혼도 늦쳐지고있고 미래의 자녀들은 나이든 부모에게서 태어나 더욱 힘들게 살아야합니다 시행 초기에 어려움과 일시적 반대나 혼란이 있을수있으나 본인의 주장은 복지및 교육정책의 방향을 1. 젊은이들이 젊은나이 20대초반에 결혼할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합니다 .주택제공 일정생활비지원 2.교육지원은 젊은나이에 출산한자녀에게만 혜택을.. .나이들어 출산한자녀는 지원배제실시 3.늦게 결혼하며 직장다니는자는 과세 또는 중과세해야함 젊을때 가정을 꾸리면 출산증가 빠른 안정 사회발전이 빠를것 같습니다 결혼해야만 복지혜택을 받는다는 인식으로 연결하면 좋겠습니다

조기결혼위한 복지집중으로 저출산을 해소해야합니다


조기결혼위한 복지집중으로 저출산을 해소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오시길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소 소프트웨어나 코딩 교육에 관심이 많아 이 분야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부의 연장선으로 교사이면서 동시에 전문강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알아보는 동안, 저는 코딩 관련 전문강사 자격증과 관련해서 국가공인자격증이 단 1개도 없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모든 학교에서는 코딩교육이 의무화되며, 이와 관련된 강사 자격증은 민간에서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찌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교육이 이뤄질 것이며, 어찌 코딩교육과 관련된 교사들의 연구가 심도있게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코딩전문강사 국가공인자격증 신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 생각됩니다. 이상 청원 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은 4차산업혁명 시대, 코딩전문강사 국가공인자격증 신설이 시급합니다.


과거와 현재.미래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남녀평등은 국방의 의무 부터라고 생각합니다 향후10년.. 저출산으로 20대의 남자수가 급격히 줄어들것으로 생각됩니다 . 미리준비해야합니다

여성군복무 찬성합니다


현대 한국사회는 초저출산 국가라는 수치스러운 타이틀을 떼지 못 하고 있습니다. 초저출산 국가의 미래는 암담합니다. 인력, 노동력, 국방력이 줄어들고 있고 이제는 여성이 군대를 가지 않으면 국방력이 약화되고 국가의 안보는 더욱더 위태로워집니다. 여성 징병제를 실시한다고 상상해보십시오. 여성들 군대 빠지려고 혹은 휴가 중 임신해서 국군 병원 산부인과에서 군생활을 편하게 보내려고 일부러 임신을 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성징병제는 일석백조, 백익무해한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여성징병제를 통해 진정한 성평등을 이루고 저출산 사회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여성 징병제와 저출산 문제 해결책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르고 있는 이 애국가를 지금 당장이라도 없애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애국가의 작곡가인 안익태는 친일 증거들이 속속히 밝혀져있고 지금 현재 친일인명사전에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친일 한 사람의 노래를 애국가로 쓰는것이 절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압에 의한 친일이 아닌 열정적인 친일이라는 의견도 있으며 적어도 독립을 위해 투쟁 하신 분들의 임시정부 애국가나 대한독립국가와 같이 독립을 위해 투쟁하신분들의 노래를 애국가로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국을 배신한 분의 노래보다는 조국을 지키고 되찾으려는 신념을 가지고 고생하신 조상님들을 위해 또 지금 현 우리나라 조국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러한 청원을 하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애국가를 폐지해주십시오.


여성징병제 논란이 왜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2030세대는 이제 남녀 구분없이 모두 힘든 세대입니다. 평등하게 등록금 집값에 허리 휘고, 평등하게 열정페이 당하는 세대임. 사실상 사회적으로 우위를 보이는 계층은 '40대 이상'에 몸과 일자리가 건실한 남성밖에 없네요. 여성들을 위한 정책도 물론 중요합니다. 아직까지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공공연히 전재하기 때문임. 성차별을 없애려면 사회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차별없는 분위기을 마련하는 것이 정말종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2030남성들도 이제는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도 사뢰적으로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군대 때문에 피같은, 너무너무 귀중한 2년의 세월을 사회와 격리된 체로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정부 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쌍팔년도, 여자라고 대학 못가고 혹여 대졸자에 취업을 해도 결혼하면 자동으로 전업주부 되는 그 시대에는 국방의 의무가 사회적인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때는 확실히 남자가 우위에 있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성들도 당당하게 대학나오고 공부 잘하는 세상에서 군대는 크나큰 짐입니다. 군대 때문에 머리가 사실상 포멧되어 결국 여자들에게, 군대 면제된 남자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상황입니다. 독박 징병이라는 용어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 젊은 남성들에게도 크나큰 장벽이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2년이란 시간이 부족한 셈이니 역차별을 당한다 느끼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렇기에 군대 문제를 중심으로 남성을 위한 정책도 내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군대를 나오면 공공요금을 할인해 준다던지, 2년동안 마개조당한 머리를 복구하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사회교육프로그램 or 학비 지원을 해준다던지 등등 군대 가산점은 능력에 따른 공정한 시험을 보기 힘들고 남자 입장에서도 당당하지 못하므로 가산점 대신 남성의 재사회화와 재교육, 공부를 일정 기간 지원하는 정책을 대신 해주세요. 그리고 군대 내 인권 유린 문제 해결도 굉장히 시급합니다.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은폐도 막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대의 열악한 환경도 개선해야 할 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남성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성들이 성범죄 피해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터라 묻히는 감이 있지만 남성들도 여성들에 의해, 혹은 이상성욕의 같은 남성에 의해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이것도 못하냐', '남자가 울기는 왜 울어' 따위의 성 고정관념을 심는 행위에도 주의를 더욱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평등을 위해서 '여성가산점'이나 '여성쿼터제' 대신에 입시, 입사에서 성별구분없이 철저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뽑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남성과 동등한 혹은 더 뛰어날 수 있는 여성 인재를 제대로 뽑을 수 있기 때문이며 쿼터 때문에 뽑혔다, 가산점으로 들었다 따위의 이야기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등의 부분에서는 태생적인 신체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겠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성별 구분없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기회의 평등'에도 관심을 기울여 그 옛날 여자라고 대학 못가는, 즉 성별로 기회를 다르게 주는 방식을 없애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2030남성을 소외시키지 말아라


여성군복무 추천합니다

여성 군 복무 추천 합니다.


1문제;가족관계법으로 유류분제도로 무조건 친족이란 이유로 유산등이 돌아감으로 젊어선 희생 늙어서는 눈치밥을 먹는 남성들이 최대의 피해자임 따라서 자기재산의 유산은 유언이 1순위가 되어야함을 강력히 주장함. 2.부부간에도 각자의 소유재산을 인정해야함. 일방적인 결혼생활 기간에 따른 재산형성기여분 산정에 문제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이혼시 남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이 너무나 많음. 3.부모자식간에도 부모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 요구하는건 너무나 가혹함 4.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인 논리이전에 실질적인 부부, 자식간에 개인재산을 인정하고 사후재산역시 재산권리자의 뜻대로 처분되도록 법적인 보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당당한 권리법제정


나라에서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등 공휴일을 늘려주고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에게 공휴일로할지말지에대한 선택권을 주고있는 현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사기업은 공휴일로 인정하지않고있고 .. 공기업직원 들만 휴무를 인정받고있죠.. 그러므로 공휴일임에도 정식근무에 조기퇴근 추가수당이런건 아에없을뿐더러 일반중소기업노동자는 너무 부당하다고생각됩니다. 기업에게 공휴일 선택권이아닌 나라네서 임시와대체도 정식공휴일로 인정하여 근무시 추가수당또는 휴무정식화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정식공휴일로 인정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2018년 3월 24일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적법화 추진에 복잡한 절차와 설계비, 이행강제금 등 과다한 소요비용 때문에 축산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법화 유효기간이 6개월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측량비, 설계비, 적법화 간소화 지원방안 및 건축 조례개정을 통해 이행강제금 경감 대책을 마련 요청드립니다 무허가 축산 농가의 대부분이 노령화된 축산농가들이며, 그로인해 복잡한 적법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간소화 및 지원


전기요금 피크제... 이제도로 가장 피해보는 떡방앗간입니다 현행법을 따라서 몇백만원을 들여 전기증설하고 기본요금도 많이 내고 있지만 피크제 도입으로 더 증설하고 기본요금을 내야한다니... 명절두번 떡 대목보자고 일년에 한달에 나눠서 기본료를 남 보다이십만원이상 더내고 도 피크제 적용 무서워 대목에 영업을 할수 가 없습니다. 다른방앗간은 증설안하니 누진세만 내면 되지만 우린 착실히 법을 따라 증설하고 기본료 더 내고 공사비도 더 들였지만 완전 생계위협을 받고 있어요 명절에 온식구 매달려 일하지만 허탈하죠 일거리 있어도 피크제 때매 일도 못해요 정부에서 아예 대목에는 피크제로 문을 닫으라고 공고하던지 법을 강력하게 못하게 법을 만 들어주면 맘 편히 아예 쉬지만 저번 정부 지식경제부에도 양희춘씨 하고 수없이 얘기했지만 저 같은 서민들 돈 뜯어 정보 세수 채우는 건 어느 정부에서도 알아주지 못해요 정말 억울합니다. 법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법을 재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을 위해 법을 재정하는 것이 1순위 아닙니까? 법을 따르면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긴다면 법을 재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전기요금 피크제를 재정해놓고 이것을 가다듬지 않는다면 저 같은 사람은 죽으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지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조금 가다듬어 시행해야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측정된 계열전력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한달동안 누계전력도 확인하여 그에 맞는 전기요금을 책정하여 우리같은 자영업자도 숨통을 틔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전력에도 민원을 넣고, 산업통상자원부에도 민원을 넣어보아도 서로 책임을 회피할 뿐 답을 주지 않네요. 이대로라면, 가게 문을 닫고 생계유지를 위해 막노동이라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서민을 죽이는 전기요금피크제.. 정말 이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제도를 가다듬어 저희같은 소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어 줄것인지... 한번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하기 바라며, 한 서민이 길가에 나앉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컴퓨터도 할줄 모르는 사람이 1시간을 들여 정성스럽게 쓴글이 무시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기요금피크제


여기서 남녀차별의 벽을부셔버려야합니다!존경하는대통령님!!!적극추진해주시길바랍니다!!!

여성징병제 찬성


일개 보수야당의 노리개 하수인이나 하는 조직이 고귀한 어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 국민으로써 아주 불쾌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들이 어버이라는 말을 더 이상 더럽히지 못하도록 도와주십시요

어버이연합의 어버이 단어 사용금지


논리적인 설명이 충분히 가능한부분이고 앞서 많은분들이 설명해주셨습니다.

여성 징병제도 청원합니다.


조두순사건,나영이 사건은어찌되나요 덮어놓고 있기엔너무나안타까운사건입니다.

성폭력


남자만 군대가라는법이 있습니까? 여자도 남자처럼 군대를가야된다고 생각듭니다 이 대한민국이 누구의 나라입니까? 국민의나라인데 왜 성차별하는건지요..북한때문에 군대가는거 맞습니다 국회나 여성가족부 에서 여자대해서 말이 많은데 이게 성차별이지 뭡니까? 대한민국이 바뀌려면 먼저 군입대성별 차별하지않고 남 녀불문 군입대의무화를실천해야지됩니다 몇년뒤에 대한민국은 망할것입니다 전쟁이나서 멸망할것입니다.

여자도 군입대 의무화


공기업사기업 기타공사기업 에도비정규직(일용직,용역,파견직)없에주세요 임금도(포괄임금제원천폐지등)제대로해서 법정휴일,공휴일등 에 근무해도 특별수당받고일하게 해주세요

비정규


농축산도 허가받고 본업에종사할수있도록해주세요 무분별한 사업개발은 안됩니다

축사


청원드립니다!!

여성군복무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19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