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대한민국은 휴전상태이며 이뜻은 언제든지 전쟁이 날수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점점 줄어들어 이상태로 출산율이 저하하다간 2018년 이면 인구절벽에 이를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지지못할 체력이라면 여성간부모집, 여성경찰도 없어져야하고, 임금격차 유리천장 이라는 문제도 사실상 반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인 대통령님이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해서 군인의 수는 감축됩니다. 그리고 이의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여성들. 당신이라면 청춘을 바쳐 지킬수 있습니까? 이제 여성도 자신과 나라를 지킬수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징명제를 실시해주십시오.

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에 참여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야합니다.


8월9일 차량 및 자전거 간 교통사고 발생하였습니다 자전거 타고 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도로 횡단시 차량과 사고 발생하였습니다 천안시청 확인 결과 사고지점 횡단보도는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도로로 자전거 타고 횡단이 가능하다는 답변 및 민원 접수하여 확답 받은 상태입니다 허나 천안 서북경찰서 교통조사계(박성용조사관)에서는 제가 가해자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천안시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횡단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왜 제가 가해자가 되냐는 질문을 하였는데 조사관 답변으로는 횡단보도 표시만 있어서 제가 가해자가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천안시에서 자전거 타고 횡단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어떻게 재가 가해자가 되는지 의문이고 또한 자전거 특별법 만들면 뭐합니까?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중 사고나도 보호도 못 받는데 이게 무슨 법입니까 또 충돌 부위가 자전거 왼쪽 측면과 차량 정면인데 차대차 사고라 따지면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이며 자전거는 직진이고 차량은 우회전인데 어떻게 자전거가 가해자가 된다는 말입니까 정말 억울해서 잠도 못자고 전치 12주 진단과 함께 오른쪽 팔꿈치 요골두 관절 골절이라는 진단받고 뼈에 작은 나사로 고정하는 수술를 받은 상태입니다 저와 처 그리고 자녀 2명을 부양해야 하나 천안 서북경찰서 교통조사계 조사관의 불성실한 조사로 인해 가해자가 되었으며 관절 골절로 인해 생업에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 자전거 타고 횡단 가능하다라는 답변은 법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다라 판단되며 교통사고 조사관이라는 사람이 자전거 전용횡단표시가 없어서 가해자다 라는 답변은 저로써는 수긍 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자전거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전거횡단도 앞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차마의 운전자는 횡단보도 전 정지선에 일단정지후 진행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재가 법에 보호를 못 받는지 왜 가해자가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차량 및 자전거간 교통사고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현재 각 지역의 소방학교에서 많은 교육생이 훈련중인것으로 압니다. 대다수의 여성 교육생들은 훈련 및 일과시간 중 성실히 교육에 임하는 반면, 일부 여성 교육생들은 여자라는 이유로 자신의 장비를 다른 동기생에게 떠넘기고 훈련에도 성실히 참가하지 않습니다. 체력적으로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점을 이용하여 동기들에게 떠넘기는 태도는 퇴교 사유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여성 소방관의 수가 더 늘어날 전망인데 계속하여 이런 교육생도 늘어나게 된다면 여성 소장관에 대한 불신이 생기며 증원에 대한 반발이 예상 됩니다.

여성 소방관도 동일하게 대우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침사 · 구사 자격시험을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자격시험규정」(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당장 실시하라. 1. 지난 2017. 8. 18. 대법원은 구당 김남수(1915년생, 103세)선생에 대해, 2000년~2010년 사이에 진행되었던 침뜸교육을 문제삼아 불법의료행위로 판단하고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였다. 함께 침뜸교육에 참가한 김병태선생과 조근원선생에 대해서도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벌금300만원을 각각 선고하였다. 이번 사건은 이미 7년전에 1심, 2심 재판에서 똑같은 법원의 판단이 있었고, 이에 불복하여 법리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를 한 사건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7년여에 걸쳐 이 사건을 검토하고 신중하게 판단했을 것이라는 믿음이 가기보다는 국민건강 증진에 대한 무책임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국민의료비 절감, 국가의 의료보험비 과다지출에 따른 국가재정난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너무나 희박하다는 생각이 앞선다. 왜냐하면 2010. 7. 29. 헌법재판소는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위헌제청’에 대해 선고하면서 ‘합헌/기각’ 을 결정하였지만, 9명의 재판관중 5명이 ‘위헌’ 4명이 ‘합헌/기각’으로 판단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규정상 6:3에 이르지 못한 5:4의 결정 때문에 위헌제청이 받아들여지지 못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9명중 5명이 위헌으로 판단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다수의 재판관이 변화하는 세계의료실태와 국민건강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위해 법률의 개정을 촉구한 바가 있다. 이는 위헌제청법원이 2008헌가19사건(뜸사랑관련사건)외5건에 대해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전단부분에 대하여 위헌제청 결정을 하면서 제기한 것에 따른 것이었다. 또한 2011. 8월 대법원에서 구당 김남수 선생의 침뜸교육에 대해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이 온라인 교육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후 침뜸교육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오프라인 침뜸교육 역시 2016. 8월 침뜸평생교육원 설립은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2017년 현재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똑같은 대법원에서 침뜸교육이라는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하면서 오히려 국민들만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물론 대법원은 각각의 사안을 구분하면서, 침뜸교육이라는 행정적인 절차에 따른 허가문제와 침뜸교육에서 행해지는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각각 다른 내용을 판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헌법재판관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그러므로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일정한 형태의 자격인증을 하고 그 자격에 반하는 의료행위, 즉 무면허의료행위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지만, 모든 국민은 의료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의료행위를 자신의 직업으로 선택할 자유를 가지므로, 국가는 의료면허제도의 운영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제한을 꼭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는 의료행위의 태양(態樣)이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에 따라 다양한 의료인의 자격을 설정함으로써, 의료소비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적정한 비용이나 접근성에 맞는 의료행위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침구(鍼灸)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있어서 통상의 의료행위와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료행위까지 현행 의료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국민의 건강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국민의 의료행위 선택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으로, 독일의 치료사 제도, 미국의 침술사 제도, 일본의 의업유사행위자 제도 등이 있는바,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의료법 제81조의 의료유사업자에 “침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포함시켜 침구등을 행할 수 있는 의료유사업자를 신규로 인정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경제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최선의 의료행위를 선택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대한 위해발생 가능성이 낮은 의료행위에 대하여 이에 상응한 적절한 자격제도를 마련하지 아니한 채,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의료소비자의 의료행위 선택권과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 진정, 무엇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길인가? 만약 일부 한의사들이 제기하는 것처럼, 침뜸에 대한 부작용이 있고 침뜸시술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이에대한 증명이 필요하다면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인 검정과정을 도입하면 될 일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침뜸시술에 대해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검정을 해 보면 될 일이다. 구당 김남수 선생은 언제든지 이러한 검증에 나설 수 있음을 밝혀왔다. 2. 이제는 침구사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때이다. 침뜸시술은 3천여년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동양과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술이다. 침뜸의술은 시대에 따라 변화발전하면서 근현대사회에서 더욱 각광받으며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나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침구사제도가 한의사제도로 대체되면서 그 역할이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의사제도는 영업적 이익에서 한약을 매개로 하지 않고서는 영업이익을 내기가 힘든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현대의학으로서 서양의학이 집중적으로 육성되면서 우리 국민 대다수는 현대병원을 선호하게 되었고, 서양의학과의 경쟁에서도 한의사들은 더 이상 의료인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지 못하게 되면서 재정적으로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의사, 서양의사 등의 구분을 떠나서 의료인 스스로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전통의학의 질병분류 및 표준화 등의 사업에서 침뜸진료를 주요한 진료수단으로 채택하고 361개 표준혈위 등을 정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추세와는 달리 한의학이라는 애매한 진료영역을 통해 한약과 침,뜸을 뒤섞어 놓아 무엇이 중요한 의료수단인지를 헷갈리게 하고 있다. 더구나 침뜸은 의료비 수가가 낮아서 한의사 스스로가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양의사와 한의사들의 X선 촬영, 침사용 등 의료기구사용을 둘러싼 다툼 역시 환자들과 국민들의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다. 결국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함은 물론이고 환자들로부터도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침구사제도는 한의사제도로 대체될 수 있는 의학이 아니다. 더구나 침구사제도는 한의사제도 이전부터 존재해 오다가 1962년이후 침구사제도가 사실상 없어졌지만 2017년 현재까지도 침사, 구사가 생존하면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그 현황을 보면, □ 침구사 등 유사의료업자 제도는 1914년 「안마술, 침술, 구술 등 영업취체규칙」(1914. 10월 조선총독부경령 제10호)에 의하여 처음 도입되었고, . 1951. 9. 25. 「국민의료법」 제정으로 한의사제도가 도입되면서 침구사는 “의료유사업자”로 규정되었으며, 같은 법 제59조에서 의료유사업자제도를 주무부령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만들었으나 1960. 11. 28. 에야 의료유사업자령과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 자격시험규정」을 제정·시행함. . 1953년 이후 한의과대학의 설립으로 침구분야의 전문인력인 한의사가 배출됨에 따라 1962. 3. 20. 「국민의료법」을 「의료법」으로 전부개정하면서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침구사제도가 폐지됨. 다만, 침구사 신규 배출은 중단되었으나 기존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기득권을 보장하고 있고, 1973. 10. 31. 「간호보조원‧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시행하면서 그 부칙에 따라 의료유사업자령을 폐지하였으나,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 자격시험규정」은 폐지되지 아니하고 남아있음. □ ’2017. 1월말 현재 기득권을 보장받아 의료유사업자로서 자격에 해당하는 업을 행할 수 있는 침구사의 수는 총 30여명이고, 이들의 평균연령은 만 90세임.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은 침사.구사 자격시험을 즉각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유효한 법령이 존재하고 있고 부족한 내용은 법령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대통령령이나 각 행정부처령으로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침구사 제도이다. 국민의 생명과 국민건강권은 더 이상 일부 이익단체의 상술에 이용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로인한 국가재정의 어려움이나 국민의 재산에 손해를 끼쳐서는 더더구나 안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전면적인 침구사제도의 실시만이 국민생명을 보호하고 국민건강권을 증진시킬수 있다. 우리의 정통 침, 뜸 술을 세계에 알리고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만천하에 알려나가는 길이 될 것이다. 위의 내용을 국민을 생각해서 꼭 시행 하여 주세요 그리고 꼭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2017년 10월 07일 김 우 영

우리나라 정통 침구사 제도를 하루빨리 부활 시켜 주세요


1.현 법원에서는 '관습법' 이라는 말도 안 되는 (법원은 성문법에 기초한다. 이건 기본적인 사실이다.) 이유로 입대를 희망하는 여성 군인의 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저출산이 대두된 지금, 바보같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입대를 원하는 여성에게는 이를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2. 정말 군인은 월급보다 더 슬픈 것은 국방 지역(이른바 군인으로 먹고 사는 지역, 예를 들어 강원도 인제, 양구, 철원 경기도 양주, 동두천, 의정부) 에서는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휴가나온 군인들의 기분을 망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이를 제제하거나 공정위에 이를 상정하여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국방 사항 변경 요구


일을 양이나 질로만 평가하는것이 아닙니다 형사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범인을 검거하고 잡으러다니시는데 마음고생이 심하시답니다 행여 가족들이 위험해질까 불안해하시고 매번 집을 옮겨 다니시기까지 하고 그렇다고 다른 특정 직업보다 더 고생한다고는 말 못합니다 돈을 더 달라는것도 아니고요 단지 범인을 안전하고 맘편히 잡을수있게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대통령님

범인을 잡는 형사들의 안전한 환경을 바랍니다!


인터넷댓글에서 bnm9** 인가? nmb9** 어떻게 조회하는건지 잘 모르지만 댓글이 너무 험합니다! 청와대에서 혹시 이런거 차단하고 그러면 안되는건가요? 궁금해서요~~~

댓글을 보다가


우리나라도 해외처럼 더 좋은 제품을 좀 더 저렴하게 맞출수있도록 도입이 시급합니다. 해외 유럽연합, 호주 ,미국 ,일본등에서는 의료보험 적용을 통해서 안경테,안경렌즈,콘택트렌즈 등을 해당 인원에게 더 적합한 안경제품을 금액에 구애 받지않고 처방을 할수있습니다. (프리즘 등) 국민의 보건복지 필수품인 안경 과 콘택트렌즈 의료보험적용 이제는 도입이 필요하지않을까요? 물론 안과의사협회에서 반대가 어마어마 할것입니다.^^ 기득권 아웃!! 의료보험 적용이 우리나라에는 꼭 필요합니다!!

기능성 안경 ,기능성 콘택트렌즈 의료보험 도입을 원합니다!


대통령님! 철도는 정말 위대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한국철도는 정치판에 휘둘리며 그 역활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경북, 경전, 영동, 태백선을 개량하여 그 지역의 관광 및 교통망 확충에 힘쓴다. (제발 역 좀 시가지 근처에 넣읍시다? 아니, 무슨 역들이 다 지어지면 다 도망을 가?! 장항역은 무슨 13km??? 장난해?????) 2. 구간 구간씩 열차를 운행하여 서울로 과포화되어 시간표를 편성못하는 것을 막고, 철도에 영향력을 높입시다! 지금, 서울 - 용산 구간을 포함, 중앙선(원주 - 서울) 구간은 정말 사고나도 어찌 못할 정도로 많은 기차가 운행됩니다. 그런데 구간 구간씩 예를 들어 중앙선의 서울 - 안동 - 부산 이라는 구간을 안동 - 부산으로 또 안동 - 영주 , 영주 - 서울로 나눈다면?? 구간을 나누어 계속 그 구간만 왕복 운행한다면 기차 접근성은 훨씬 높아지고, 높아진 접근성은 열차 고객 확보에 성공할 것입니다. 3.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정책이지만, 만약 버스 회사와 기차 시간표를 정부에서 한꺼번에 시간을 정해서 관리하게 된다면 중복된 노선으로 인한 치킨 게임을 막고, 또 여러 시간이 확보되어 어느 한 쪽이 계속된 손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님! 기차는 정말 이 좁은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수단입니다. 수송력이 떨어진다고들 하나, 정확한 정시성과 알맞는 접근성이 있다면은 분명히 교통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감소할 것입니다!

철도망 건설


충남도청(내포신도시)는 지금 뛰어난 접근성의 공공교통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 홍성 - 삽교역 간의 장항선을 내포 신도시 쪽으로 신설해주십시요!!

충남도청역 신설 건의


여자들이 자꾸 군대얘기를 하시는데요.군대 쉽지 않습니다.대통령님께서도 군대를 갔다오셨겠지만 힘듭니다. 여자들은 그 감사를 모르고 지네 세금낸다고 욕을 합니다. 이게 양성평등입니까? 동등한위치에서 시작도 불가한 남성이 군가산점도 폐지됬으니 이거야말고 여성춘추전국시대 아닙니까?그리고 여가부도 없애야합니다.그 모임이 있으므로하여 양성평등이 아닌 여성춘추전국시대를 맞이하는것입니다.

남여평등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사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제가 청와대에 제안하고 싶은것은 성범죄 처벌의 강화입니다. 제가 프로파일러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이후에 어쩌다가 성범죄에 관한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보니 대한민국이 다른나라에 비해 처벌이 많이 약한것이 느껴집니다. 한 사람의 소중한 성을 강제로 가져가고 폭행한 사람들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성 범죄 처벌 강화


호남선은 최근 KTX문제로 지역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 호남선을 現 서대전 - 계룡 - 논산 부근을 대전 - (안영) - 계룡 - (직행으로 ) - 논산 으로 새로 신설하여 이른바 개태사 드리프트라는 구역을 없애고, KTX를 넣을 수 있는 신 철로로 구성하고 싶습니다

호남선(철도) 이전건의


현재, 지방자치단체 일부는 거리 상의 이유등으로 협업하는 체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폐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들의 공동성을 약화시키는 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지역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각 지자체는 각각 관할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출장소(정말 중심과는 떨어져있으나 독자성을 유지한 지역 위주)를 설치하여 이에 공공주택도 같이 지으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안녕하세요, 서울의 한 중학교에 다니고있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중1때부터 왜 봉사활동을 하는지에대해 의구심을 가졌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는 봉사활동 같은것이 없었는데 말이지요. 근데, 왜 봉사활동을 청소년들에게 하게만들어서 학생들은 봉사활동 채우느냐 바쁘고, 공부하느라 바쁜대, 왜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시키는건데요. 아니면, 시킬거면, 중학교 1학년한테만 시키든가, 대한민국 사회는 공부하라고하고, 학교에서는 공부하고 봉사활동까지 하라는데, 이 시기만되면 봉사활동떄문에 너무나도 힘듭니다. 제발, 봉사활동좀 폐지해주세요. 저희 엄마 아빠도 힘듭니다. 아니, 또 생각해보면, 봉사활동을 고등학생때까지 한다헤도, 사회에 나가면 봉사활동도 안할텐데, 왜 굳이 하는건데요. 시킬거면, 하고싶은 애들에게나 시켜요. 하면 뭐 가산점을 준다던지 해서. 제발 봉사활동좀 없애주세요. 아 맞다, 그리고 왜 헌혈은 고등학생때부터 가능하게 하는거예요? 저희도 공부하느라 힘들어서 헌혈으로 빨리 끝내고싶은데, 왜 고등학생들만 하게해요.

청소년 봉사활동 채우기를 페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문제청소년들 교도소 체험기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링크 참조 미국 체험기 입니다 추가 사항 재범을 또 하면 교도소 체험기간을 추가

문제청소년들 교도소 체험기


지금 동서고속화사업(춘천 - 양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연결하는 철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해선의 북진철로 건설을 생각합니다. 강릉 - 경포대 - <사천진>- 주문진 - <남애(항)> - <인구> - 현북 - 양양공항 - 양양 - 낙산 - <강현> - 속초 - 토성 - <아야진> - <교성리> - <송지호> - <공현진> - <가진>- 고성 - 거진 <간이역> * 단 역을 건설할때에는 공공주택이나 노인정, 어린이집을 같이 지어 그 지역의 인프라를 개선하도록 한다.

철도신설


국가인권위원회 폐지를 원합니다. 현재 인권위는 범죄상황 발생시 경찰의 입장은 생각하지도 않고 범죄자들의 인권만 보호합니다(공권력 약화 우려) 그리고 동성애 옹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성애자들은 존중해주고 이해해주어야 하지만 동성애 자체는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의 세금만 받아먹고 인권이라는 명목 하에 나라를 망치는데 기여하는 집단입니다. 현재 인권위가 하는 일들을 보면 진정한 인권이라는것을 모르고 일하는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권위원회를 없애고 다른 기관으로 편입시키던지 아예 없애버려야 합니다

인권위 폐지 추진


영화란 현 한국에서 문화 산업 중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관이 없는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개인 극장이 없어지면서 중소 영화사들이 상영하는데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작은 영화관 건립을 추진하고, 작은영화관과 개인극장을 하나로 뭉친 영화사를 설립하여 대기업 영화사들과 성장하는 이른바 제5 영화사를 만들어 운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소 영화관이 영화 배급을 받을 때에 불이익이 감소할 것입니다.

작은 영화관 건설


공기업 등에서 NCS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NCS라는 것이 참 애매합니다. 그게 국어, 수학, 도표분석, 자료분석 등을 보고 하는 것인데, 그러한 것을 공부하는 것도 버거울 정도입니다. NCS수험서적만 해도 고시책 수준입니다. 일반인들이 고시책 수준의 공부는 버거울 수준입니다. 차라리 공무원시험 처럼 고졸수준으로 국어, 국사, 사회, 행정학 등의 공부하기가 분명한 과목으로 치루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간단합니다. 서류전형 없이 토익이나 전공제한 없이 누구나 공무원시험 처럼 과목 있는 고졸 수준의 시험으로 치루고 그다음에 면접 치루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창의성과 직장에의 적응 등을 측정하기 위한 NCS는 또 하나의 수능시험이자, 서민들에게는 부담감만 주는 시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발 NCS채용방식을 폐지하고 고졸 수준의 과목이 분명한 시험과목으로 치루어 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시험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기업 채용이 무슨 수능시험 가,나,다,라군 처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응시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금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채용을 봐도 어느 한 곳을 보면 다른 곳은 볼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기업 시험은 수능시험 같이 하면 안됩니다. 기관별로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발 수능시험 가, 나, 다, 라 군 처럼 그런 진행 안했으면 합니다.

공기업 등의 채용과 관련하여 NCS채용을 폐지하고 공무원시험처럼 누구나 스펙없이 응시했으면 합니다.


현 경부철도는 너무나도 많은 철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에 제 2 경부선 건설을 신청합니다. 서울 - 용산 - (동작) - (낙성대역 근처, 까치산 공원 지하로 통과) - 정부과천청사 - 오봉 - 의왕 - 호매실 - 정남 - 서탄 - 서정리 - 평택 - 천안아산 - 소정리 - 공주 - 세종 - 신탄진 - 신탄진철도정비차량 - 대전 조차장 - 대전

제2 경부선 건설


여군, 여경, 여 소방관 체력검정시 남녀 차별이 있습니다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 등 전쟁 시 적군이 남녀 가려서 공격하고 여군은 적군의 여군만 공격합니까? 국가 안보에 차이를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의 체력을 동등하게 보고 검정을 해야 합니다 여경, 여 소방관도 같습니다 범죄자가 여경은 공격하지 않습니까? 불길이 여 소방관은 피해가 나요? 동등한 체력검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여군 여경 여소방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당장 전쟁이 나거나 강도를 만나거나 재난상황에 빠지면 남성분들이 내 생명 재산 등 지켜줄 것이라 신뢰 가지 여성분들은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양성평등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라도 체력적으로 동등하면 좋겠습니다 난 행정계열이라 체력이 좋지 않아도 된다 난 여성이라 체력이 약할 수 있다는 생각으론 국민 안전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경 여군 여소방관을 많이 뽑고 남녀평등으로 동등한 입장으로 경쟁 선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군 여경 여소방관의 체력검정시 남녀 평등하게 해주세요


최근 뉴스를 보니 교도소가 포화라고 합니다. 새 교도소를 확충해주십시요! 1. 청송(원하고 있음) 2. 해남(땅이 넓음 )

교도소 확충


명절연휴 숙박없소 요금이 너무비싼니다 여관 모텔 펜션 기본 150000원 이에요 2명이서 넘비싸요 모텔 여관은 정찰제 인데...

강원도  속초


미국에서 시행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시행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미국 교도소 청소년 체험 링크 참조

문제 청소년 교도소 체험기


안녕하십니까 여성 징병제도 요즘 말이많은데요 남여는 평등합니다 일단. 남자들 군대갔다왔어도 가산점도없고 2년동안 나라지키고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여성징병제도 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출산,남여가 결혼을 잘않합니다. 여성들이 자주말하는 출산이 있는데요 남자는 5대의무에 국방의 의무가있습니다 여자는 4대의무에 출산의 의무는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성20세부터 28살 까지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면 군대 면제를 시켜주고 28이상서부터는 군대를가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렇게한다면 어떤일이 생기냐면. 결혼과 출산 군대 3마리 토끼를 잡을수있습니다 확실합니다 부디 결혼 출산 군대 3마리 토끼를 잡으시길바랍니다 남여는 정말 평등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징병제도 의견입니다!


저는 자영업을하는 평범한 30대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가게문을 닫고 지인과 약주를 한잔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게에 담배를 물고 들어오는 50대 어르신이 보여서 영업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술에취해 힘으로 밀고 들어오며 갈곳이 없다고 본인이 징영을 살다와서 왔는데 집이 없어졌다며 저에게 한탄하고 욕을하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나름 운동도하고 힘좀 썼던지라 그냥 잘 내보내고 파출소에 전화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생겨서 그러니 이리로 와주세요...하고... 그런데 여경분께서 받으셨는데 으름장을 놓듯이 말씀하시더군요. 어이가 없더군요.... "그쪽은 우리 관할지역이 아니니까 그쪽 관할지역 파출소로 전화하세요" 당황했습니다. 관할지역 파출소와 제가 전화한곳의 거리는 차로 2분정도 거리밖에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거리차이도 얼마 안나는데 그냥 와주면 안되냐니까 무조건 관할지역이 아니라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관한 파출소에 전화를 해달라 했더니 "번호 알려드릴테니까 관할 파출소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저말듣고 알겠다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관할 파출소로 전화해서 와달라고하고 5분만에 와서 모셔가더군요.... 정말 별거아닌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어르신도 딱해보였고요... 별일아니었지만 이런생각이 들었습니다. 1. 내가 여자였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어도 저렇게 받았을까요? 2. 혹시라도 취객이 흉기라도 휘두르거나 위급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도 저렇게 얘기했을까요? 3. 관할구역에 다른 상황이 생길 수 있는건 알지만 대신 전화해주는게 그리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경찰의의무중 직무상의무로는 6가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의 법령준수의무, 직무수행시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복종의무, 직무전념의무,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친절·공정의 의무, 종교중립의무, 경찰공무원법상 허위보고 등의 금지의무, 지휘권 남용등의 금지의무, 제복착용의무를 가집니다. 저렇게 알고 있는데 봉사....... 까지도 바라지 않습니다. 만약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집단폭행이나, 몇년전 뉴스에도 크게 나왔던 수원 토막살인사건 같은 경우가 생겨도....정말 힘들게 파출소에 전화를 했는데 그때도 관할구역이 아니라는 핑계를 대며 흘려 넘길지 궁금하네요... 지역마다 다르게 있겠지만, 관할구역을 중첩시켜서 서로 연계되서 일을 하거나 파출소에서 연락을 해주기만해도 아마 이런일은 없을텐데... 신간때우기로 길가에 경찰차대놓고 핸드폰만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이 높아지겠네요....

파출소의 관할구역이 중첩되거나 늘어났으면 합니다


저는 16세 남학생입니다. 제가 요즘 진로를 계획중인데, 군대가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들 중에서 국방력이 약한나라를 보기 힘듭니다. 국방력이 강한 나라인 미국, 일본, 영국 등 모두 모병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술들만 익히고있는 군인들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군인들이 국방력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모병제를 검토해주십시오.

모병제로 바꾸어 주세요!


이명박은 박근혜보다 더 나쁜 인간입니다 이명박을 미사일에 꽁꽁묶어서 대기권 밖으로 추방해주세요.

이명박


먹는 낙태약 '미프진'이 합법화된 국가는 약119나라 입니다. 이 나라중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포함되지않다는다면 믿겨지시나요? 저출산의 이유로 금지한다면 그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은 근본적원인은 경제적문제가 가장 크고 이 낙태약(이란 표현보단 임신중절약이라 표현하고싶습니다.)은 아무상관없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임신중절약합법화를 원합니다. 지극히 여성의 입장으로서 아직 세포상태인 생명체를 위해 낙태수술이 불법인것도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낙태수술이 되는 경우도 몇몇 이유가 있어야지요. 해도 여성의 몸에 굉장히 좋지않으며, 불법적으로 행해진다는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불합리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여자는 임신의 자유도 임신의 하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니 꼭 합법화를 추진했음 좋겠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먹는 피임약 합법화를 원합니다.


배변 처리 도구 및 목줄한 경우는 국립공원 출입을 허가햐야 합니다. 선진국의 예를 참고하여 개선을 바랍니다.

국립공원에 반려견 동반,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들은 대부분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거나 최소한 동거커플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반면 한국은 동성결혼은 커녕 사이버상이나 현실에서 무차별적인 모욕과 비난을 당해도 기본적인 보호조차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들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의식이 극히 낮고 무지하기 때문에 약자인 성소수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법적인 보호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차별금지법에 성소수자를 포함시켜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성소수자에 대한 인격모독과 비하, 목사 종교단체에서의 증오 설교 금지. 를 시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정부차원에서 열어 주십시오. 2백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성소수자 국민들을 방치하지 말아주세요. 성소수자 차별금지는 성소수자를 싫어하는 사람에겐 불쾌감을 주는 정도이지만 성소수자 들에겐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해주세요.


군인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므로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아야할 자리입니다 또 그에 합당하게 대우를 받아야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의 군인은 존경은 커녕 낮은 임금에 군대에서의 불행한 사고에 대한 조사 또는 그에 합당한 의료적 보장은 잘 이뤄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취약함이 사람들로 하여금 군대를 기피하게 끔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 일본 징용노동자와 다를게 없다고 봅니다. 모병제와 합당한 임금, 그리고 군가산점은 이런 존경과 보장을 확실하게 해줄 것입니다. 모병제로 인해 군인원이 충당될 수 없지 않나란 생각은 짧은 생각입니다. 합당한 임금과 군가산점 등의 혜택으로 모병제에 큰 효과를 줄 수 있고 스스로 자원입대 하였다는 자긍심을 갖고 군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남녀 공동 군의무를 지는 청원에서 단순히 공동 의무를 져야한다가 아닌 모병제를 통한 군 복무자에게 혜택을 줘야한다는 시점으로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하고 합당한 임금지급과 보장이 문제라 봅니다. 남녀 공동 군복무 의무화만 한들 지금 현재의 군 임금과 대우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썩은 기본 체계는 그대로일테니까요 미군과 같이 이제는 우리나라 군 체계를 바꿔야합니다. 더이상 옛 방식을 따를 때가 아닌 새로이 다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모병제와 그에 합당한 임금과 사회적 보장 등을 약속하여보다 군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병제와 합당한 임금, 보장과 군가산제 청원합니다


저는 59세 남자입니다 자녀는 4자매를 두고있습니다 그런데 다자녀 해택을 전혀보지못하고 있습니다 위에 큰자녀 2명은 1987년생과 1988년생 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늦동이를 보았는데 2001년생으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2명모두 고등학교1학년 입니다 그런데 위자녀 2명과 나이차이가 나다보니까 위2자녀는 성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다자년 해택을 전혀보지못하고 있다보니 키우는데 힘이 많이드네요 다자녀 가구 기준을 완하하여 성인될떄까지는 지원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출산장려하는데도 효과적일꺼라는 생각이들어서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자녀 인정기준 완화


고속도로 과속 방지를 위해 일부 구간 단속을 전체 구간단속(Gate to Gate) 제도를 운영해서 과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줄이기하지 말고 전체 거리대 이용시간을 계산해서 과속판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주세요. 이제는 경제적 비용 뿐만 아니라 안전까지도 책임지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안전강화


요즈음 성평등을 주장하는 자칭 페미니스트 단체 '메갈리아'가 여성인권을 주장하여 도를 넘는 행위를 하고있습니다. '메갈리아'에서는 미러링을 행한다고 하며 한국남자들을 '한남충' 이라 칭하며 대한민국 남자들을 비난하고 악질적인 말을 내뱉으며 다른사람들이 보아도 도를넘는행위란것을 인지하게해줍니다. 또, 고인을 비난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 나라의 사회악이라고도 불리는 '일간베스트'의 행동과도 비슷하며 올바르지않은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남자들을 비난하며 역차별을 바탕으로 도를넘는행위를 하고 고인모욕까지 하는 메갈리아 계속 보고만있어야할 필요가 있을까요? 메갈리아 사이트에 폐지를 원합니다.

'메갈리아'사이트 폐지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동반 안치 법제화를 요청합니다. 최근 일본과 미국등에서는 공동묘지에 반려동물과 함께 안치할 수 있도록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어서 법으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반려동물은 가족인데 수목장 추모원에 가족 소유의 나무가 있어도 관련법이 없어 함께 안치할 수가 없어 묻어주지도 못하고 아직도 데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시 반려동물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 기대하였으나 결실이 없네요. 반려동물들이 살아갈때 필요한 여러가지 정책들 당연히 고민중 일테고 개선될거라 기대합니다. 그 반려동물이 떠났을 때에도 가족들이 마음 아프지 않게 보내줄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우리가족 나무가 있는데 어딘가에 몰래 묻고싶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가족나무에 함께 묻어주고 싶습니다. 저는 수목장이라 이렇게 요청드리지만 국공립 사립 등 공동묘소 중 가족구역 또는 가족 단위로 분양된 공간은 모두 같습니다. 타인과 함께 묻히는 공동나무, 공동 공간은 당연히 불가하겠지만 가족만의 나무로 가족만의 공간으로 분양받은 곳이라면 함께할 수 있게 법으로 정해주세요. 화장 등 안치 조건이 필요하겠지만 이 조건도 현실 반영하여 부디 많은 가정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 화장된 아이들도 소급 적용 바라며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반려동물 화장 시설 등 관련 사업과도 연계하여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묻지 못하고 가슴에 박혀있습니다..ㅜㅜ 부디 빠른 진행 부탁드립니다.

수목장 가족나무 등 가족전용묘에 반려동물 동반 안치 법제화 요청


일간 베스트의 연령 제한을 요구합니다. 일간 베스트의 경우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부정 사건, 사이버 여론 조작 및 해킹 사건,성적 모욕 사건.폭력위협 사건, 세월호 유가족 비방 사건, 반달리즘 등등의 성향이 보이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제공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일간 베스트입니다. 일간 베스트를 폐지 하자는 것 보단 표현에 자유를 존중 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제공을 못 하게 하고자 이런 청원을 넣습니다. 일베 사건을 보면 초등학교 교사인 "로린이(로리타+어린이)"라고 불러 논란이 된 적이 이었으며 자신의 닉네임이 성적 비하 발언이냐?"는 글을 올린 것이 포착 되었으며 키스방.노래주점, 성매매 인증글을 올려 교사의 자질이 문제 되었고 그 회원은 임용 포기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본 청원인은 일간베스트의 연령 제한을 청원합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양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간베스트의 연령 제한 요구합니다.

일간 베스트의 연령 제한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들의 군대 의무화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여성이 군대를 가게된다면 국방비가 지금 보다 몇배는 더 필요하고 우리가 한달에 받는 월급을 여자들하고 나누게 될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여자들이 생리를 하면 국방비에서 생리대 값이 엄청 들고 생리통 약이 많이 필요해서 돈도 많이 들것입니다.그러므로 저는 여성 군대 의무화에 반대합니다.

여성 군대 의무화 반대 합니다


귀농7년차 행복한 제2의 지상낙원을 일구며 살아가고있는 농민입니다 시외할머니께서 살으셨고 시어머니께서살으셨던 이집에 제가7년살고있읍니다 집을 수리도해야겠고 농사지은 작물들을 저장할 창고라는공간도 필요하지만 무허가 농가주택인관계로 투자는 보장받을수가없기에 많이불편합니다 증축을하려면 지금살고있는집을 부수고 건축허가를 다시받아 집을새로지으라고하더라구요 귀농한 소농민이 차곡차곡 일구어나가야 하는것과는 법은 너무멀리있는거 같아요 원래부터있던 무허가농가주택 건축물 대장만들어주세요

오래된 무허가  농가주택  건축대장  만들어주세요


우연히 세바시를 보고 이국종 교수님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참 안따깝습니다..홀로 싸우고 계신 전장의 장수 같습니다.. 중증외상 사고사는 대처방안에 따라 사망률이 줄어들 수 있어 젊은 세대의 사회로의 사회적복귀를 열어 줄 수 있고 그것이 사회 최전방 안정망이 되어야 한다는것.. 몇몇의 희생으로 힘들다는것..정부에서 정책으로 이루어 져야한다는것... 늦지 않게 관심을 가줘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남부 중증외상센터 정부지원 부탁드립니다


현 지방의원분들이 시민들이 잠을못자고 먹을것못먹고 하면서 내는세금으로 월급을 타는현상 그런대 의원분들이 하는일들이 별루라는거에요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내고 살여면 조금이나마 나라의 모든일들을 맏아서 하는분들이 소규묘 적으로 해야 덜힘든나라가 댄다고 생각합니다요 존경하는 문대통령각하 전 한국민으로서 지켜본결과를 작성한것뿐입니다 내용을 잘보시고 조금이나바 제부탁을 들어주엇으면합니다요 청와대 관게자여러분 명절도 재대로 못세고업무보느라 힘든일인줄잘압니다요 나라가 잘발전하고 국민이 잘살여면 작은것부터 하나 하나 해결해나가는것이라고봐요 성명 박종영 전번010 2407 2004 혼자서 아이들을키우고 사회생활에 힘들게살아가는 국민입니다요

지방 자치단체의원 없애으면하는의견요


1


1 현 한국나라에 외국인이 너무많음 여기가 한국나라인지 외국나라인지 구별하기어려울정도에요 외국인이 방송에 까지 소속대어 나오는현상 이것을 나라에서 조금이라도 신경을쓰셔셔 외국인줄이기 운동을해야댈듯요 2 재활용문제 지금 전국 고물상에가면 가격이 너무하락대있어 할머니 할아버지 돈이안댄다고합니다요 어느 고물상이든 방문을 하여서 현장을보시고 고물상 가격인상좀해주엇으면합니다요 3 지금 나라에서 자원봉사라고 내세우고 월급을주고 하는 노인과 여성분들을 길거리에서 다니는것을 받어요 그분들은 인형이나 마찬가지입니다요--나이어린사람이 어른신들한대 대들고 때릴역고하면 말여야대는대 도망가는현상 그런분들이 엇떻게 월급을타고 자원봉사라고합니까요-없애으면하는의견요 물론 지금 나라가 힘든줄압니다 힘들고 지치고 하더라도 조금만힘을내시고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력ㄱ이 필요하다고바요--힘내시고 화이팅 합시다요 글 상세 보시고 의견을 들어주었으면합니다요

지금 한국나라에 외국인이 너무많음


북미에서 산 경험이 있습니다. 북미에서는 소방차, 경찰차, 엠블런스 등 긴급 차량들이 임무 수행이 아닌 때는 절대 경광등을 켜지 않아 운전자나 보행자는 멀리서 번쩍이는 불빛만 봐도 서행을 시작하며 길가로 비키기 시작합니다만 한국에서는 모든 차량이 항상 경광등을 켜고 다녀 정작 위급한 싯점에도 시민들은 위급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또 하나 사이렌 소리가 너무 작고, 경광등의 작동이 멋내기에만 신경을 쓴 듯 보입니다.

긴급차량의 경광등


2017년도 제 1회 육묘업 교육 계획 공고 교육 일정이 2017.10.26~2017.10.27 2일간 진행됩니다. 이 시기는 농촌에서는 매우 바쁜 농번기 시기입니다. 당연히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시기가 매우 바쁜 시기인데 참석하는것이 생업에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러한 교육을 하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는건지 아니면 아무나 사람을 모아서 교육을 하는 시늉만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며 농한기에 농촌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는것은 상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농번기에 농부를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는것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왜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교육을 잡았는지 이부분이 대해 명확히 관련한 분들에게 공지하고 이렇게 밖에 진행 할수 없다면 그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2017 1회 육묘업 교육 계획 일정이 잘못되었습니다.


데스스타를 건설해주세요! 데스스타를 건설하면 군사력을 높일수 있습니다

데스스타를 건설해주세요!


저는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국민중 한명입니다 여기저기 행보길에도 늘 지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라건국일인 개천절 행사에는 총리님만 보내시구 안 가셨나요?? 내년엔 꼭좀 뵙고 싶습니다

왜왜 개천절은??


현재 음주운전 적발시에 2년이상 면허 재취득 제한, 벌금, 등등.. 으로만 있지만, 음주운전이란 것은 타인의 가정을 불행하게 하고, 타인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악성 범죄중 하나 입니다. 1. 음주운전 적발시에 재취득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을 하는것. 2. 음주운전 벌금은 1개월이내 납부, 벌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현재보다 20배를 증가하여 부과. 3. 체납시 1할 계산하여 과징금 및 체납금을 추가 부과. 4. 음주운전 전과는 15년간 경찰청에서 보관 및 관리. 5. 음주운전 적발시부터 20년간 보험 혜택 제외. 6. 음주운전 적발시 무조건 구속. 음주운전은 이렇게 처리해도 괜찮습니다. 처벌 강화 처벌강화.. 별로 티나지 않는 처벌강화, 말로만 처벌강화보단 현실적으로 맞는 처벌로 수위를 높여 강도 높게 제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수고하십니다,,, 세금 누구나가 납부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민원인에게 얼마나 성실하고 청렴하게 할까요, 저는 1인 법인기업대표자입니다,,이제 세상과 이별을 하려고 마지막으로 저와같은 사람이 없기을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법은 지켜저야합니다,,,하지만 담당공무원의 책임감과 사명으로 일하면 모든사람이어찌생각할까요, 법은 국민이 지켜야 하겟지만 대한민국 어려운 자영업자 많이 있습니다,,, 국세청 무서운곳입니다,,담당공무원 무서운사람들입니다,,,법대로 처리하면됩니다,,,자기잘못은 없습니다,, 법은 인간인 만든것이고 약속이고 지켜져야합니다,,,,하지만 법으 이러하다 나는 법대로 처리하면 돤다,,,이게 지금의 대한민국의 공무원의 생각입니다,,, 그 누구도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근무하는 공무원 없습니다,,,,어찌하면 ,,,어찌될까 자기의이익만을 추구하는 공무원사회 ,,,,사업을 하면서 격거봤던 공무원들만의 습성 ,,,,, 법대로,,,,처리기한대로,,,,,또한 서류가잘못이다 다시해오세요,,,,그리고 담당자가 휴가가면 담당자가 휴가중이다,,, 힘 없고 빽업는 사람들이지요,,,, 저는 5년전세금을 이제 고지받아습니다,,,,, 담당자 는 세법에는 5년이내에 고지하면 된다,,,또한 납세자가 납세불성실로 납부하지않았다고 ,,,,가산세 중가산세 납부하라합니다,,,, 어는 담당자는 납부하지않으면 전화하여 납부 독려하는 담당자,,,어는 담당자는 이번에 세로 인사발령되어서 잘모른다,,, 세금 납부하여야 겟지요,,,, 하지만 5년전 세금을 지금에 와서 가산세 중가산세 ,,,그것고 한두푼도 아니고 1억4천여만원 어찌하여야 됩니까,,,, 대한민국법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사건종료처리,,,이제 저도 세상 그만하려 합니다,,,,, 좀더 나은세상에서 제데로된 나라을 위하는 공무원 함 해보려합니다,,,, 좀더 밝은세상 그리고 힘업고 어려운 자영업자,,그리고 이세상 아버지 한가정의 가장이 힘있게 살고 밝은세상 기원합니다,,,,, 좋은세상 좋은 나라가 되도록 ,,,,,,,,,,,,,,,,

국세청에 대하여


요즘 난생 처음 10일간의 긴 연휴를 보내고 있는 국민중 한 사람입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면, 연차 내기도 빠듯하고~ 여유가 생기지 않아서 삶이 팍팍하고` 피곤하고` 힘들때가 많았는데.. 요즘처럼 10일간의 엄청긴 연휴를 보내니 ... 인간적인 여유도 생기고, 기분도 좋아지고, 인생을 되돌아 보는 재충전의 시기를 갖게 되어 문재인 대통령님께 너무도 감사합니다. !!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주신것도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다름이 아니고, 제안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설날과 추석은 국민들 모두고 1년간 성실히 일하고, 공부하고,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추석~ 설날 이렇게 보통 5일 정도씩 친지들도 만나고 쉬는 의미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5일은 솔직히 직장인 입장에서 너무도 짧습니다~ 이것을 대체 휴일을 더 지정하여서 7일 !` 일주일 정도로 푹~ 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도의 연휴 기간은 되어야 ~ 본가 갔다가, 처가집 갔다가 3일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못돌아봤던 삶의 여유를 찾거든요. 정 ~ 안된다면 6일 정도만이라도 되도 여유가 있을것 같습니다. 5일은 본가 갔다가 처가집 갔다오면 겨우~ 하루 남거나, 반나절 남습니다. 이래서는 너무도 힘이 듭니다. 추석과 설날을 국가에서 7일 !` 일주일 정도로 쉬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인생 성찰과 여유와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게 된 최고의 시간으로 생각됩니다.

추석 설날 관련 휴일에 대한 제안 입니다.


대통령각하 3대 통신사가 부가서비스 의무 가입을 하게하고있습니다 부가서비스를 해지하니 고객정보를 이용해서 재가입을 합니다 불필요하게 돈이 나가는데 대통령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돈갖고 갑질 하는 3대 통신사에게 부가서비스 의무가입을 없애주십시오 법인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길래 딱히 언급을 안합니다 S 로 시작하는 ㅋㅋ

3대통신사 부가서비스 의무가입


이건 조금 아니다 싶은 이야기들이 몇몇 있어요. 그런 것에 반박하기 위해 댓글란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반대의 목소리를 남기고 싶은데 동의를 누를 순 없잖아요?

청원 게시글에 댓글란이 따로 생겼으면 좋겄어요


군대 지원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도 모병제을 하면 좋다고 생각 합니다 가기 싫은데 가는 것 보단 낮다고 생각합니다.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 지원을 하면 여자들이 반대를 하는데 그래서 생각 했습니다 전문 군대양성은 여자든 남자든 지원을 합니다 무엇을 지원 할꺼지? 단 지원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군인으로 있어야 합니다 또는 졸업을 해야 합니다 1. 교육지원. 군대과 관련이 있는 대학등록금 지원 100%. 이것만 해요 아주 좋은 지원입니다 2.교통비 식비 숙식제공 전부다. 이유는 있습니다. 직업군대하고 싶어도 가족에 반대 때문에 못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비 교통비 숙식을 제공 하는 겁니다 3.차상위 계층지원. 차상위 계층은 의료비 100% 지원가 가족 생계 지원. 의료비 지원은 학교를 가고 있을 때 또 지원을 합니다. 이유는 가족이 아파서 직업군인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을 하는 겁니다. 단. 희귀 질환과 생명과 관련 질환만 지원 가족생계 지원 직업군인을 하고 싶어도 당장 돈을 벌려야하는 가장을 위한 지원입니다

전문군대 양성 지원


군대 지원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도 모병제을 하면 좋다고 생각 합니다 가기 싫은데 가는 것 보단 낮다고 생각합니다.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 지원을 하면 여자들이 반대를 하는데 그래서 생각 했습니다 전문군대 양성 지원 은 여자든 남자든 지원을 합니다 무엇을 지원 할꺼지? 단 지원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군인으로 있어야 합니다 또는 대학 졸업을 해야 합니다 1. 교육지원. 군대과 관련이 있는 대학등록금 지원 100%졸업 할때 까지. 이것만 해요 아주 좋은 지원입니다 2.교통비 식비 숙식제공 . 이유는 있습니다. 직업군인을 하고 싶어도 가족에 반대 때문에 못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비 교통비 숙식을 제공 하는 겁니다 3.차상위 계층지원. 차상위 계층은 의료비 100% 지원가 가족 생계 지원. 의료비 지원은 학교를 가고 있을 때 또 지원을 합니다. 이유는 가족이 아파서 직업군인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을 하는 겁니다. 단. 희귀 질환과 생명과 관련 질환만 지원 가족생계 지원 직업군인을 하고 싶어도 당장 돈을 벌려야하는 가장을 위한 지원입니다

전문군대 양성 지원


안녕하세요 . 요즘 흡연구역이 정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곳에서나 흡연하는분들이 많아지고있는것같아 청원하게되었습니다. 저는 게임을 좋아하여 피씨방을 자주다닙니다. 예전에는 흡연구역 관리가 잘되어 피씨방에서 흡연부스 주변자리 아니면 냄새가 거의 나지않았는데 요즘은 흡연부스에서 피는사람들을 보기힘들정도로 좌석흡연을 많이하여 담배냄새가 안나는 피씨방을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어느날은 가까운 피씨방이 그곳 뿐이라 가게되었는데 담배냄새가 너무심하게 나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됬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경찰관할이 아니기에 다른곳에 신고를 하셔야된다는겁니다. 위법행위를 경찰한테도 신고를 못한다니.. 현재 실행되고있는 법도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는데 새로운 법이 생긴들 무슨 소용인가 싶습니다.. 기존 법들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흡연구역 위반행위에대해


현재 한국에 약 6000개의 불법강아지공장이 있습니다. 그 업주들은 강아지가 자기 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생명을 돈이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더 이상 불법강아지공장이 없어져야 합니다.

불법강아지공장 사라져야합니다.


고등학생인데 청원합니다. 한국은 현재 징병제를 시행고 있고 헌법에는 국방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가장큰 이유가 될것입니다. 하지만 양심,종교,정치,사상 등의 이유로 징집에 응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들도 수백에 달합니다. 양심적병역거부자 들은 징역1년6개월을 선고 받고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사람들이 안타까워 청원합니다. 유엔인권이사회 에서는 세계적으로 병역을 거부하여 감옥에있는 사람들중 90%가 한국인 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표하며 한국에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권고 하였지만 한국은 현재 이를 받아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중 대부분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였으며 독일은 징병제를 시행했을 당시 "양심에 반해 집총을 강제하지 않는다"를 헌법에 명시하였으며 한국보다 안보사황이 안좋으며 여자도 징병하는 이스라엘조차 양심적병역거부를 권리로 인정하여 대체복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게 되면 현역병사의 수가 크게줄어들거라는 말들을 하시지만 이는 저출산 인구절벽시대가 다가오고있어 더이상 60만 병력을 유지할수가 없습니다. 사병월급을 최저임금의 50%로 인상하고 군면제자들에게 병역세를 걷어 장병복지에 쓰여야 할것입니다. 이제 병력을30~40만 까지 감축해 작지만 강한 정예군대로 나아가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한다면 대체복무는 현역병의 2배인 3년으로한다면 형평성에 맞을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대체복무제도 도입 공약을 지지 합니다.

대체복무제도 도입


10월9일 행사는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면 뜻깊게 될것 같습니다 행사 진행내용중에 한글 해례본 대략적 설명이 있으면 좋을까 싶어서 한글 자음 모음 이 우주창제의 원리 태극 음양 오행의 사상이 들어있는 심오한 철학이라는 것을 새삼 온국민이 알았으면 하고 생각되어집니다 참고로 해례본 풀이를 지금현재 네이버 홍익학당 대표로 계시는 윤홍식 씨에게 함 맡겨 보시면 어떨까 하고 해레본 철학적 풀이는 윤홍식 대표만한 분은 없다고 감히 사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글날 행사


자동차 업체 정직원 아버지가 퇴직하면 직계 자녀가 입사시험없이 정직원으로 입사할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건 분명 잘못된 정직원들의 특권입니다 일자리가 부족한 마당에 아무런 노력없이 자리를 물려 받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자동차업체 음서제도 없애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선이 늦어져 관련 정책추진에 애로가 많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차산업혁명은 2025년까지 대한민국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시한부선고 같은..어쩜 위기가 기회라면, 마지막 기회로 여길수있을것입니다. [2009년~10년 국무총리실직속 기업호민관역임] ; 이민화 기업호민관께서 {무급/비상근직으로} "공인인증서강제사용규제,민원인에 대한 보복금지,연대보증,대중소기업 공정거래(동반성장) 등..." ※1년여간 1,200여건의 규제발굴, 처리함. 한국벤처대부, 제4차산업혁명 전도사 이민화교수께서 (장기간 공석중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안되는가? (본인의사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적임자로 생각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추첫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 사는 이하경이라고 합니다. 얼마전 셋째아이가 아파서 구급차를 이용하여 위급한 상황을 잘 이겨낼수있었습니다. 그런데 구급차를 타는동안 낡은 구급차의 흔들림 속에서 멀쩡한 저도 멀미가 날정도로 승차감은 안좋았습니다. 구급차를 이용하시는분들 대부분이 몸이 편치않으시고 위급한 분들이실텐데, 오래된 구급차의 상태로보아 환자를 최대한 안전하고 편안하게 갈수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껴 글올립니다. 물론 구급대원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케어해주시겠지만 시설이 참 열악합니다. 구조대원들이 조금더안전하게 구조활동할수있도록 구급차 환경 개선에 적극지원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구급차 교체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자살생각까지 하고있습니다 차단을 해도 번호를 바꿔가며 수없이 연락을 하고 반호를 바꾸면 계좌번호로 돈을 보내며 메세지를 보내기도 하고 부모님 집에 찾아오고 알려준적 없는 살고있는 집으로 퀵서비스 배달로 꽃다발과 사진들을 보내는데 소름끼쳐요 제가 죽어야만 끝날것 같은데 제발 강화좀 해주세요

스토커 처발 강화좀 해주세요


스토커 처발 강화좀 해주세요


만18세가 되면 세금도 내도 군대도 갈 수있고 결혼도 할 수있고 운전면허증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OECD회원 35개국 중 만18세 투표권이 아닌 국가는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많은 찬성을 부탁합니다.

2018년 6월지방선거부터 만18세 투표권을 허용해주세요.


서영교가 예비군법 개정안을 냈다고 합니다 국방의 의무도 지지 않은 주제에 비리로 공천된 주제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無의 가까운 보상을 받고 예비군에 참석하는 국민을 적폐? 감히 어디에 대고 적폐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까 서영교 당신이 저지른 비리부터 적폐 하십시오 만약 이 말도 안되는 예비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내 일생에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투표하지 않을것이며 내 가족 지인 친지 모든 인간관계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뽑는자와는 연을 끊을것입니다 무조건 더불어민주당에 반하는 가장 큰 세력에 투표할것이고 내 주변 모든인들에게 부탁할것입니다 내 모든것을 걸고 맹세한다.

국방의 의무는 커녕 비리로 공천된서영교 누구 맘대로 예비군 처벌강화 합니까?


청원신청이 되는건가요?

청원 신청이 되는건가요?


공공분양의 취지는 서민들이 집을마련할수있게 하는정책이라 알고있으나 최근 분양가가비싸 정부에서 없는서민에게 장사하는것이라고 많은글들이 카페에 올라오고있습니다. 저또한 기초수급이었다가 탈수급후 아이둘을 키우고있는 상황에 공공분양이라도 받아볼려고 하는데 자꾸 분양금액이 올라가서 조금의 희망이 있다 그희망을 접어야하나 싶어 근심걱정뿐이네여 이번달향동지구 지원해볼까하는데 너무높지않은 적정한 분양가로 분양되어지길 청원해봅니다

공공분양 건


청소년보호법 양벌규정 청원합니다. 편의점에서 담배사는 청소년 - 훈방조치 업주 - 1차 위반 시 2개월, 2차 위반 시 3개월의 영업정지 pc방 10시이후 출입 청소년 - 훈방조치 업주 - 1차 적발 : 영업정지 10일 / 과징금 50만원 - 2차 적발 : 영업정지 1개월 / 과징금 150만원 - 3차 적발 : 영업정지 3개월 / 과징금 450만원 - 4차 적발 : 폐쇄 편의점, pc방, 노래방 업주들은 청소년들을 단속을 안할까요? 아닙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실수로 법을 어기고 그에 마땅한 벌을 받지요. 그치만 업주에게만 벌을 주기에는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걸리면 운이 좋은거고, 걸리면 어차피 훈방이니 아무 상관없다는 청소년들로 인해 지금의 소상공인들이 힘듭니다. 어른으로서 지켜줘야 하는 청소년들 맞습니다. 하지만 법은 같이 지켜야 맞는거죠 청소년 보호법 - 양벌규정으로 바꿔주십시요

청소년 보호법 양벌규정 해주세요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현재 예비군 제도는 연초 1월에 전역을 하던 연말 12월에 전역을 하던 전역을 한 다음 해부터 예비군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많은 예비 전역자들이 이 제도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빨리 예비군을 마치고 싶은데도 12월과 얼마 차이나지도 않는 1월, 2월에 전역을 했다는 이유로 다음 해로 훈련이 미뤄지고 앉아서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하기 때문입니다. 예비군 편성 기준을 1년 단위에서 분기 혹은 반기 단위로 변경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비군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여성부는 남녀평등이 아닌 여성 우월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성 휴게실 여성 전용 주차장 등이 있는데 남성 휴게실 남성 전용 주차장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20,30대 여성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여성의 편을 서는것보다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남녀에게 지지를 받는게 훨씬 나을것입니다. 저는 여성우월 대통령이 아닌 남녀평등 대통령을 원합니다.

여성부 폐지


대통령님.진짜 고생하시는건 누구나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전 짤게 말씀드려 기상청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우라같이 하루 벌어먹는 사람들 일기많이 봅니다.하루전에 보고 일 판단 해야돼는데 예보는 자꾸 왔다갔다 합니다. 시스템이 문제인지 아님 기상청장이 머리가 없는건지.없이 사는 사람은 알아서 살아야 됍니까.?

기상청장 좀..


중학교 두발길이 자유 의무화

중학교 두발길이 자유 의무화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둥이도 먼저 태어나면 손윗사람 손아랫사람을 나누는데, 태어난 날이 기준이 아닌 태어난 해에 따라 햇수나이로 나이를 세지 않게 해주세요. 이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혼란이 옵니다. 도대체 한국은 1950년대에 무슨일이 벌어졌길래 옆 나라들서 모두 사용하지 않는 햇수나이를 지금까지 고집하게 된것일까요. 특히 12월생들, 12월 31일일 생은 태어나고 24시간도 안되서 바로 2살이 되며, 1년쯤 살면 3살이 되어 정말 3년 살은 사람들과 너무 차이가 나서 너무 헷갈려요. 물론 태어날때 이미 1년으로 쳐서 그렇다지만, 그런 계산법을 사용해도, 태어난지 1주일 된 아이를 1달생이자1년생이라 부르는건 정신나간 계산법 같아요. 햇수나이 철폐하고 만 나이만 사용할 수 있게 개정해주세요.

만 나이로만 표기/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한국식 나이 폐지를 원합니다.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의 유린을 너무 가벼이 간과하는 성폭력법의 강화를 원합니다. 만 16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성인이 되서도 계속 꾸준히 고통 받는 성범죄를 너무 가벼이 여기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서도 저희 나라처럼 형량이 적고, 초범이라 양형하고, 술 마셔서 양형하고 그러는게 말이 되나요. 성범죄는 가장 끔직한 범죄입니다. 현재 한국서 내리는 성범죄법 형량은 다른나라의 30%도 안됩니다. 진짜 너무한것 같아요. 세상은 흉흉해지는데 법은 아직도 엉망이라 마음이 아픕니다. 조선시대서도 성범죄범은 사형이였습니다. 시대를 역행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성폭력법 강화를 원합니다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정부는 9월 29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 회의를 개최하고 모든 형태의 ICO 금지 조치를 결정하였다. 또한 정부의 입법조치는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가상통화 거래업을 유사수신의 영역에 포함하되, 철저히 통제 하면서 살펴보고 대응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정부의 이와같은 일방적인 대응조치 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ICO를 빙자한 유사수신, 다단계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대해서 는 찬성하나,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선별하지 않고 일반화하여 준범죄자로 취급하는 정부의 태 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현재 ICO는 글로벌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개인의 ICO 참가를 막을 수 있는 현실 적인 방법은 없다. 무조건적인 ICO 금지는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합동TF의 조치의 결과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 내의 4차산업혁명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생각하며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하여 많은 기대를 모우고 있는 이 때 블록체인 기술 활성 화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에 있어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 스스로 박탈해 버린다면 결국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조치가 될 것이다. 무조건 금지가 능사가 아니다. 현행 법안 개정 전에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처들은 ICO의 경 우 회계법인의 사업 타당성 조사, 가치 판단과 3자 예치를 통한 자금 관리 감시 등의 임시 조 치를 통해서도 현재의 문제는 상당수 해결될 수 있다. 중국의 임시조치를 제외하고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규제를 하고 있지만 ICO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 외부 회계 법인이 ICO 과정을 감사하는 등 ICO에 있어 부적절한 사례를 막기 위한 방 법은 매우 다양한데 이번 조치는 그에 대한 검토와 협의 등의 절차가 없어 유감을 표하는 바 이다. 최근 방한한 세계 2위 암호화폐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ICO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기술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ICO를 전면 금지하면 개방 소스 소프트웨어로 돈을 벌 기회가 봉쇄돼 개발자가 뛰어들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기술 개발이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단계에선 세부적 규제는 오히려 문제만 만들 수 있다”며 “지금은 의도적인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출처: 중앙일보] [고란의 어쩌다 투자]"한국도 가상화폐 ICO 전면 금지”...암호화폐 싹 자를라

ICO 전면금지에 대한 입장


술좀어뜨께안될까요 없에주세요 아빠가술먹는건괸찮은데 다른사람들에게도해꼬지하기도하고 길바닥에서 자기도하고그래서 술좀없에주세요 존경하는대통령님

존경하는대통령님 술좀어뜨케 안될까요?


이거 해도 될지 모르겟지만..의료용 대마초 합법화 했으면 좋겟습니다 연구 결과 술담배보다 덜 해롭다는것과 항암치료도 된다고 나왔습니다 벌써 몇개국은 합법화도 했습니다. 문제가되면 삭제하겟습니다.

대마초 합법화


안락사 합법화 해주세요

안락사 합법


방송계의 불평등한 임금구조와 노동시간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작품과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무한한 시간과 열정을 쏟지만 일하는 스태프들의 90퍼센트가 계약직이며 단 몇퍼센트의 사람들이 방송으로 부터 얻어지는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기이한 수익구조를 갖고있습니다. 막내 스태프들의 기본적인 임금과 휴식시간 조차 보장받지 못하며 갖가지 차별과 불평등에 노출되어있습니다. 방송국의 노동법과 계약직 근로자에대한 복지를 개선시켜주세요

방송계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시켜주세요


ㅡ

ㅡ


현재의 한글로는 영어의 V와 F발음이 불가능합니다. 각각 ㅂ 과 ,ㅎ또는 ㅍ 으로 표기하고있습니다. 예를 들면 victory는 빅토리로,France는 프랑스로 표기하며 fry 는 후라이로 표기하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훈민정음의 ㅂ과 ㅍ 을 약간만 변형해서 알파벳 v 와 f 발음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합시다. 변형의 예는 ㅂ과 ㅍ의 내부에 점을 찍을 수도 있고 가로획을 중간에 절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훈민정음 자음추가로 세계최고의 문자로 도약합시다


난임 건보료적용된다해서 10월만기다렸는데 지원횟수연계된다고 건보료적용못받는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30대중반인데 시험관 한번진행할때마다 600백만원씩 드는 자비 너무부담스럽습니다. 저출산대책이 아니라 돈없으면 시험관하지말라는 정책을 내놓으셨네요.. 시술로 태어나는 아기가4.9%라는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난임지원을 오히려 축소시키고 건보료적용으로 난임병원들은 진료비및 시술비 약값등 모든게 올라 저처럼 자비로하는사람들은 더 금액이올라 아기갖는것을 포기해야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제발 첫째아이에 한에서라도 횟수연계철회, 횟수제한폐지부탁드립니다.

난임 건보료


과열된 사교육을 막기 위해 수시를 도입했다는 말은 현재 비교과, 내신을 잘 따기위해 사교육, 컨설팅에 더욱 의존하는 현재 학생들을 보면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시보다 공평한 시험은 없습니다. 현재 서울 외국어 고등학교만 보더라도 내신 시험지가 유출이 되었다 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더라면, 유출된 시험지를 자신이 다니던 '영어 학원'에서 먼저 본 학생들이 더 유리하게 시험을 치뤄 내신을 더 잘받았겠지요. 또한 3년 동안 수시를 정말 잘 챙겼다 하더라도 자기소개서 만큼 쓰기 어려운게 있을까요? 때문에 많은 학생들은 '컨설팅'이라는 새로운 사교육에 목매달고 있습니다. 비용도 무시하지 못할만큼 비쌉니다. 때문에 같은 성적에서는 돈이 많은, 소위 금수저 학생들에게 더욱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과연 이러한 수시제도가, 수시 비율 확대가 우리나라의 공평한 입시제도를 확립하는데 도움을 줄까요. 제발 정시 비율을 40%라도 좋으니 올려주세요. 청원합니다.

정시 비율을 확대해 주세요.


이대로라면 너무 청원이 느린거같네요 ㅠㅠ 미국도 10만명인데 20만명이면 너무 많은거같아요...

20만 명 청원을 15만명이라던지 10만명이라던지 조금만 낮춰주세요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매매 합법화 해야합니다 성범죄를 줄일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고 성매매 종사자를 관리 할수 있습니다 성매매를 특정 업소에서 합법적으로 허가하고 미성년자나 국가지정업소를 제외한 개별 성매매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성매매 합법화


미성년자 성범죄자가 다시 나오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을 할게 아니라 처벌을 강화해서 구속 기간을 늘려야합니다 미수범에게는 10년 기수범에게는 30년을 구형해야합니다 성매매 합법화 성범죄를 줄일수 있는 방법이고 성매매 합법인 국가에서 이루어진 성매매까지 처벌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성범죄 처벌 기준을 높이고 범죄강도에 따라 형을 가중처벌을 해야합니다 성매매합법화는 성매매 업소에서는 합법화하고 성매매 업자를 단속해서 동의없이 이루어진 성매매 종사자 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합니다 업소를 제외한 미성년자 성매매나 일반인 성매매는 처벌 수위를 높혀야합니다 기본 10년을 두고 30년까지 제한을 두는 방법으로 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 합법화와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 강화


야간자율 학습의 이름을 한 야간강제학습을 폐지 시켜주십시오. 우리나라 청소년 학업스트레스 지수가 세계 최상위권 수준입니다. 다른나라 학생들이 집이나 야외에서 취미활동 하는 시간에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해야됩니다. 9시에 마치면 뭐하나요 ? 학원가요 집가면 12시고 숙제하면 잘시간도 없습니다. 청소년기에 건강에 해롭다고 술, 담배는 못하게 하면서 왜 잠은 못 자게하나요 ? 입시제도나 두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일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수면권만은 보장해주세요.

야자 폐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에서 하는게 도대체 뭡니까? 제발 국민들 세금 쓸때없는데 쓰지맙시다. 아직도 여성이 사회적 약자인 것 같습니까? 남성은 20대 중요한 시기에 2년동안 군대가서 사회진출이 늦어지는 동안 여성들은 사회진출해서 취직합니다. 여자는 아기 낳는다고요 ? 선택과 의무의 차이잖아요. 저출산국가에서 그런 말 할 자격있나요? 오히려 남성이 역차별 받는게 더 많아요. 여성가족부에서는 그걸 심화시키고있고요. 제발 잘못된 페미니스트들의 단체 여성가족부를 폐지시켜 주십시오. 여성부의 만행 (군가산점 제도 폐지, 죠리퐁 생산중지, 3억 여성화장실, 여성전용 주차장, 여성전용 임대아파트, 여성전용 버스좌석 등)

여성가족부 폐지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사는 24살 청년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저는 작년 12월에 음주운전 뺑소니리고 집행유예 결격기간5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당시 저는 자동차를 구매를 처음하여서 어린나이에 너무들뜬 나머지 이런실수를 하여습니다. 그리고 그당시 저는 차를가져왔다는 생각를 계속하면서 마셔습니다. 하지만 한잔이두잔이되고 결격엔 정신를잃고 실수를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에단속되어 경찰서에서 블랙박스로봐서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음주뺑소니를했다는걸요 저는 빌록 1년정도 지났지만 저는사회봉사도 하고 반성도많이하고 보험사로통해 합이도 봤습니다. 대통령님 제직업이 오토바이배달하는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도졸업못하고 이일에만 하며 생계를유지하며살았습니다 꿈도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저져버려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운전면허만 취소되는줄알고 배달를 계속하다 단속되어 원동기면허또한 5년 결격이있으며 취소되었다는걸 알았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이일아니면 할수있는게없습니다. 운전면허5년는 결격받을수있습니다. 하지만 원동기면허만은 취소면제또는 사면해주세요. 하루하루 일도못하고 그동안 노가다라고 해봤지만 그거마저 안되고 정말 배달만은 생계유지이고 앞으로에 저의 꿈이랑 연관되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원동기만 취소면제또는 사면해주세요.

특별사면 밑 음주운전


저는 문재인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정말 실망했습니다 적어도 박사모와는 다를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터넷댓글부대를 조직적으로 이용해 댓글조작을 하는걸 보니 문대통령도 이명박근혜 추궁할 입장은 아닌것같습니다 다음은 친정부성향댓글부대인 '달빛기사단'입니다 댓글조작으로 인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선동하는 민주주의훼손은 없어야 합니다 KUOMO9

천정부성향 댓글부대 폐지해주세요


현재 국정원 댓글관련 조사보다 더욱 죄질이 심한 것은 대선부정개표밉니다. 국민들 투표의 결과와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2012년 대선부정개표를 철저히 조사하여 응분의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대선부정개표철저조사요청


자기소개서 4000자 이상 쓰게 하여 고등학생들을 힘들게 합니다.이를 막기 위해 자기소개서 폐지를 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자기소개서 폐지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 이슬비 조여옥 두사람은 혐의 없는건가요? 뉴스도 안나오네요?

최순실 국정농단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다보니 솔직히 사회경제정치 이런거에 관심을 돌릴 틈이 없다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 뉴스엔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기사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미디어 노출이 점점 빨라져서인지 모방범죄 성폭력 이런 문제들이 늘어나고 조그마한 일에도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이 많은것 같습니다. 청소년이란 이유로 살인을 저질러도 짧은형벌로 그들은 금방 사회로 다시 나오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참지못해 이나라를 떠나는경우...왜 피해자들이 도망다니는 나라여야하나요? 성범죄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법을 폐지 살인이면 똑같이 사형 아님 그부모들이 평생 감옥살이를 하고 성범죄자들 역시 거세와 함께 더 심한범죄엔 사형을 시키는게 맞는것같습니다. 그들에게 인권이 왜 필요한거죠? 왜 우리가 뼈빠지게 번돈으로 그들을 배부르고 등따뜻하게 해주죠? 차라리 진짜 어려운 이웃을 돕죠.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님의 자식이 그런일을 당해도 같은 형벌을 주실수 있으실까요? 국회의원들의 월급을 줄여 그걸 세금충당하고 서민들 지갑은 그만 털어가셨음합니다. 여성부도 자기들 치장에 명품을 휘감고 중요한 일에 이상한 발언들을 할거면 없애는게 맞다고 봅니다. 공권력도 강화시켜 질서가 잡힐수 있는 나라였음 좋겠습니다. 여성부에서 보내오는 집주변 성범죄자들이 사라지는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손으로 뽑은 이나라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왜 법을 바꾸지 못하는겁니까? 왜 능력안되는 판사들,국회의원들 정리를 하지 못하는겁니까? 치안이 더이상 안전한 나라가 아닌 국가인듯 합니다. 불안에 떨지 않는 정말 모두가 작은일에 함께 웃고 즐길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하소연아닌 하소연이 지나치지않는 나라가 되었음합니다. 내 아이가 자라날 대한민국이 내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음합니다.

사형제도 부활


아이돌봄서비스는 취약계층의 아동들의 돌봄,안전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활이 큽니다. 그런데 사용시간대의 제약과 이용요금의 자부담비용이 커서 취약계층은 꿈도 못 꿉니다. 제가 이 서비스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가난한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아이들이 안전하게 돌봐주는 분이 있다는것에 든든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돌보미선생님들의 처우가 나빠 그만두는 분들도 많고 취약계층은 더욱더 돌봄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교후 하원후 아이들이 자신들을 보호해줄 어른들과 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의 정상화를 바랍니다.


의료분쟁으로 소비자 보호원에 분쟁조정을신청했으나 환자가 스스로의 억울함을 증명해야하는데 병원은 상도덕?으로 다른의사의 진료에 대한 판단을 하는 진단서를 써주지 않고 소비자는 피혜를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소비자보호원도 그문제를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공정한 의료기관을 각지역마다 설치해주세요

의료분쟁시 장직하게 진단서를 끊어주는 국가 진료기관을 만들어주세요


최근 어린이집교사 폭력으로 시끄러운 일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특정 몰상식한 교사들의 잘못된 행동이 보육교사전체의 색안경낀 시선으로 돌아온점에 너무나 안타까움을 보일수밖에 없는데 그런 아동복지에 신경쓰는것과 함께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논의 되어야한다는 생각에 청원합니다. 모든 보육시설이 그런건 아니지만 특정 시설들이 보육교사에게 부당한대우를 당연하듯이 행사하는 모습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약속한 일자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일과 각 지역별 급여외 지방 지원금을 지급하지않는 일을 많이 목격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급여통장을 받아내고도 따로 현금으로 지급함으로 급여지급일을 교묘하게 어기고 해당교사가 요구하면 적반하장 식으로 돌아와 많은 마찰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와 전혀관계없는 궂은일을 시키는것과 원장의 의도대로 절대복종하는 갑을관계를 형성하려는 각 원운영자도 있어 보육교사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이런 피해에 대해 문제 개선차 재시하면 어떤방식으로든 보복이 들어오고 그로인한 마찰로 다른 어린이집을 찾아 나서면 그 지역 원장과 내통하여 더 이상 해당지역에서 보육교사로써 생활을 못하도록 매장시커버린다고 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보육시설환경개선뿐만 아니라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집중적인 관리로 보육교사의 인권과 근무환경등을 바로잡아 원장과 보육교사간의 문제점을 빠른시일내에 개선되었으며 합니다.

보육교사의 근로환경 개선과 민간, 가정어린이집 운영 개편문의


애완동물은 미래 유망사업입니다 그런만큼 애완동물을 번식사육하는 곳의 위생 관리등이 상식적인지 상식기준을 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며 자격을 주고 자격이 미비할땐 자격박탈하며, 애완동물을 키우려는 사람은 동물의 기초 성격지식부터 먹이와 위생관리 이웃과의 매너상식등의 기초교육을 필수로 받아 가족이 4명이면 4명모두 자격을 갖추고 동물을 키우며 동물도 훈련이 가능한 특정동물은 애완용으로 합숙이 가능한 자격을 갖추고 가정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도 정규적으로 관리감독이되며, 잘 이행되지 않으면 동물이건 사람이건 재교육에서 자격박탈까지 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동물도, 사람도, 이웃도 함께 행복하게 어울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애완동물 자격 관리부서를 마련해주세요


다 아는 사실인데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자포자기 인식 때문에 아무도 제기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형사정책 과목에서 배운 것이고 저도 당해서 인생이 망가진 이른바 '암수범죄' 문제입니다. 실제 여성들이나 공무원들이 똑같이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것을 처단하는 사람들이 바로 공무원들이고, 이상하게 여성은 약하고 피해자라는 편견때문에 사법절차가 공정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교육청 관할 모 초등학교의 여교사가 저와 저의 가족을 수없이 괴롭혀서 교육당국에 진정서를 내거나 검찰에 고소해도 그 자는 단 한번도 징계가 내려지거나 처벌받은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제가 그것에 저항하면 여지없이 처벌됩니다. 최근에도 그 자가 저의 직업생활(학원강사임)을 방해해서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더니..아시다시피 공무원이란 자들은 제 식구 감싸기로 제대로 민원을 처리하지 않았고, 이에 제가 피눈물로 다시 불복을 하고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더니.. 이번엔 제가 그들의 업무방해를 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원 기소되었습니다. 뭐 이딴 세상이 다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적페청산 적폐청산하는데, 문제인씨도 변호사 출신이라 잘 알 것 같은데.. 국민들이 기본권을 가장 침해받는 영역이 사법절차입니다. 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엄청 많아서 서로 불신하고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운 겁니다. 사법절차의 적폐 중에서 시급한 것은 바로, <<<공무원이라 봐주는 것>>. <<<여성이라 봐주는 것>>... 이것을 빨리 청산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에 힘써야 합니다.

공무원, 여성이 혜택받는 사법제도 적폐청산


안녕하세요 . 저는 곧있으면 중학생에 입학하는 6학년 이지은이라고합니다 . 제가 오늘 이렇게 청원하는 이유는 곧들어갈 학교에대한 약간의 불만이있기때문입니다 . 피부에 안좋다는 이유와 몸에안좋다는이유로 중학교 내에서 화장이 색없는 썬크림과,색없는 립밤만 가능합니다, 색이없다면 바를이유도 없겠지요 , 그리고 저는 피부가 까맣고 입술의 색이 없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오고있습니다 저와같이 피부색이 어둡거나 입술에색이없이 힘들어하실겁니다 저는 학교에서 BB나 파운데이션을 바르게 해달라는것이아닌 다만 색이있는 썬크림을 사용하고 립스틱을 바르는것이아니 색이있는 립밤을 바르게해달라는것을 요구하는것입니다 . 저는 피부색이 어둡다는것때문에 놀림을 받습니다 , 아프리카 색깜둥이 , 어두운색의 옷을 입고오면 옷색깔과 피부색이 같다니 많이 놀림을 받고있습니다 . 저의 청원을 보시고 많이 어이가 없으시겠지만 저와같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싶어 어리석은 청원을 해봅니다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학생 화장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에따른 의료비지출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적자를 그나마 줄이기위해서라도 납세를 하지 않는 외국인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한국일보 기사를 인용하면 http://www.hankookilbo.com/m/v/2066ee6e9965425999947b92a0adc221 외국인 3개월만 살면 건강보험 혜택, 이대로 좋은가?[권대익기자의 헬스내시경] 기사등록 : 2014.09.26 11:08 “건강보험에서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죠.” 주변의 친한 의사들에게 흔히 듣는 말이다. 치료비가 2,000만원이 훌쩍 넘는 백혈병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50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암,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의 89~95%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해 세계 최고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언제부턴가 대학병원 등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버린’ 해외동포와 외국인들이 눈이 많이 띈다. 정부가 2008년 12월 국무회의를 통해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등에게 국내에 3개월 이상 머물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해서다.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유학ㆍ취업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확실하면 건강보험 가입자로 인정했다. 이 조치로 해외동포를 포함해 외국인에게 지출한 건강보험 비용이 2,676억원(2012년 기준)으로 전년(2,297억원)보다 15.2%나 증가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외국인 65%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저는 납세를 하지않는 외국인에게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주어사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진료만을 목적으로 입국해 국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에 대한 개정


우리나라는 전세계 자살율 1위입니다 더 들어가자보면 대부분이 아직 꽃도 못피운 학생들입니다 이 시험 잘됄까? 성적이 많이 내려갔네... 나도 확 포기하고 세상을...떠날....까?.. 수능이 그중에서 제일 부담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지만 (초등생 입니다) 하루에 1건 이상은 자살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나 성적때문에 특히 그렇죠..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수능을 폐지하여 학생들의 성적과 공부때문에 사라진 생명을 불어 넣어주세요

수능폐지(학생들이 공부때문에 자살율이 매우높습니다)


일반학교, 혁신학교, 공립대안학교, 학교밖청소년센타를 고루 경험한 일인입니다 모두 아이들을 위한 곳인데 거기엔 아이들은 없고 아이들을 두려워하고 불편해하고 학부모도 불편해하고 업무에 찌들리고, 사명감도 사랑도 없고 연금만 굳게 믿고 버티자 하는 그냥 직업 교육인들이 행정적인 업무로 잘 짜맞춰지는 학교 시스템과 타 직장처럼 승진으로 얽힌 복잡한 관계, 이론으로 무장된 보여주기식 완벽한 성과물들 거기엔 기본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인격체로 자랐으면하는 사랑의 눈빛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급기야는 최근에 저희 지역에선 새로온 담임이 장애인 반학생 둘을 거부하는 일이 있었고 항의하는 부모를 교장은 소란죄로 경찰에 신고하고 억울한 장애인부모들이 민원을 넣으러 도청에 갔는데 출입문에서 제제를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보았습니다 장애인부모는 주눅들어 다시 아이를 학교애 보내려면 학교에 밉보이면 안되지 다 못난 내탓이지하며 초죽음이 되어지냅니다 혁신학교, 공립대안학교, 학교밖청소년 센타도 시도는 좋았으나 쉬쉬되는 문제도 많고 그대로 새는 돈도 많다고 추측됩니다 우선적으로 이런걸 도움을 받고 싶어도 같은 교육부라 팔은 안으로 감싸고 돌고 인권위도 일의 진행을 낱낱이 옳고 그름의 진행을 살피는게 하니라 행정적 처리로만 진행함을 경험했고 결국엔 부모가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한 가정과 아이는 방황하며 폭력학생이되고 불안한 가정이되고 맙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는 것은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맘껏 아이스럽게 꿈꾸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선생님다운 선생님들이 선생님의 자리에 계실때라고 생각합니다 문대통령님의 진심과 사랑의 힘이 국민들이 맘껏 희망과 행복을 꿈꿀수있게 숨통을 트이고 있듯이 아이들도 예민해서 선생님다운 선생님을 만나게 된다면 금방 밝고 빛나게 될것이며 아이들이 되찾은 활력은 건강한 가족, 건강한 가족은 건강한 사회원동력이 될것입니다 학생들을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학교로 보내는 방법을 모색해주시고 비리와 자격없는 선생님을 신고하고 성역없이 조사하고 과감하게 자격박탈시키는 부서를 신설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올바르신 선생님들이 바르지 못한 선생님들을 신고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십시요 사회를 빠르게 체질 개선하는 길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되찾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육자가 되게해주세요


①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올해 8 · 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 문화 · 체육 · 보건 ·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 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이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P.S 위 5가지 합의 사항은 싫든 좋든 UN 회원국인 국가간의 합의 사항 입니다. 2017년 10월 한반도 주변정세가 아무리 힘들고 복잡해도 우리의 해답은 간단합니다. 위 5가지 합의 사항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주도적으로 이행 하는 과정속에서 우리 목소리에 그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17년전에 국가간에 합의 된 사항 입니다 복잡하게 생각 할 필요 없습니다 위 5가지 남과북 합의사항 차근차근 우리 대한민국이 이행시키면 됩니다 꿈이 아닙니다 답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조현병에 걸려서 이렇게 끝임없이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매일매일 절망적인 생각만 계속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경정신과에서 장기간 약을 타먹고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게 현실이 아니고 제가 정신이상으로 착각하는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끊임 없이듭니다. 제가 집을 나서지를 못합니다. 집을 나가면 최대한 오래동안 먹을 음식을 사서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집이 방음이 안되서 층간소음이 다 들리나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예전 그러니까 창원동부에 살적인가 처음에는 집에 제가 들어오는데, 저를 관찰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이 동네 사람인가 보다 했습니다. 예전에도 책을 보거나 공부를 하기 위해 한동안 집밖에 안나가고 있으면 밖에서 문을 두들기고 문을 열면 아무도 없곤 했습니다. 그냥 장난이겠거니 했는데... 이상해서 문을 열어 복도 끝까지 보니 웬 중년의 남성이 2명이 있더군요. 여기까지는 그러려니했습니다. 웬 겨울에는 추운 겨울에 김밥을 사러가는데, 저희 아파트 앞에 웬경찰분이 혼자 떡하니 서 계시더군요... 솔직히 이때는 굉장히 안심이되고 고맙다 못해 미안했습니다. 한편으로 왜 경찰아저씨가 추운 길에 저렇게 떡하니 계실까 의문도 스러웠지만, 고생하신다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에 직장에서 나올때 집에 들어갈때 웬 분이 계속 계시더군요. 그것도 뭐 그러려니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일거수 일투족 제가 하는 말을 꼭 누군가 많은 사람이 보고 듣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불안감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현병이 드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경정신과 병원에 많이 갔습니다. 끊임없이 불안불안, 약을 먹어도 그때 뿐이고, 시간이 진행될수록 불안을 줄어들기는 커녕 유지 강화되더군요.. 라디오토론 프르그램을 즐겨듣는데, 제 집안의 소리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말을 막해봤습니다. 괴이한 강한 경상도억양으로.... 그런데.... 정말 듣는 것 같은 반응이 오더군요.... 그때 처음엔, 아..... 내가 정말 이제 정신이상증세가 심각하졌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토론을 하고, 타인의 지혜를 청취하는 것은 정말 즐거운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설마설마하면서 끊임없이 불안을 약으로 억누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연도 하루이틀이지 말이 안되는 상황이 계속되더군요... 그래서 욕설도 해봤습니다. 심각히 불안해지고 그래서 소화기 계통이 악화되어 배를 두들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몇번 반복해본 결과,,, 저는 중요한 두가지 결론중 하나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완전히 미쳤거나, 다른 하나는 제 목소리, 행동 집내부,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 스마트폰, 네트웍 접속 하나하나 감시되고 있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죽고 싶습니다. 저는 목상태가 않좋은 편이기 때문에 집에오면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때도 혼자말을 사실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집안의 사생활까지 몰래 듣고 제가 사용하는 스마트폰등 각종 장비등을 하나하나 듣고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낌니다. 즉 제 집안의 사안하나하나 저의 행동하나하나를 감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눈치챈 다음에는 아예 니가 어쩔건데 식의 행태를 느낌니다. 불안이 끝이질 않아서 차로 가서 잔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더군요. 머리가 너무아파서 거의 몇일을 잠만 잤습니다. 깨어서 물을 마시려고 싱크대 앞에 섰는데, 밖에서 아주머니와 실랑이하는 소리가 낮게 들리더군요. 웬 젊은 목소리가, 우리는 보호해주려고~~ 어느 분인지 할머니목소리이신 한분은 어서 가라 저리가라 하시더군요... 그런데.... 이제는 거의 노골적으로 별로 하는 일이 없네, 게임만하고 이런 말이 옆쪽 집과 위쪽층에서 들려옵니다. 실제 감시당한다는 사실을 안 이후에 어떤 일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모든 삶이 파괴되었습니다. 그 어떤 책도 공부도 무엇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집단인지 알수 없지만, 이들로 인해 충분히 많은 적들이 생겨났고, 그로 인한 피해는 말로 다할수가 없으며, 하루하루가 지옥같습니다. 제 목소리나 무슨행동을 하는지 하루의 일상을 감시해서 무엇을 하는지 파악해서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저는 충분히 저의 의견이 있으면 인터넷상에 제시해왔습니다. 정말 저를 보호하고 싶다면 아파트 현관문 앞에 cctv하나 배치해두는 것이 더 생산적이었을 겁니다. 이들은 저를 보호할 생각도 의사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선의로'라는 단어로 모든 것을 포장한채, 저를 하나하나 감시하는 것 이외에 어떤 의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 저를 보호하는 역할 따위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감시하기 위해서 감시하기 좋은 자신들을 위층어딘가에 배치하고 저 일거수 일투족을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민간인입니다. 감시할 만한 가치도 능력도 없는 존재입니다. 무고한 민간인들을 감시하기 위한 장비, 기타 자산들을 모조리 철거해주십시오. 혹시라도 제가 간첩으로 의심되면 소환장을 발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그야 말로 불필요함을 넘어서서 제 삶을 송두리채 파괴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법이 없는 자들, 무법자들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대응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제까지의 만행만으로 충분히 할수 있는 모든 만행을 다 저질렀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도 진행중인 이 상황.. 법도 없고, 양심도, 도덕도 없고, 예의만 있는 척하는 이들 집단이 무엇인지 어떤 존재인지 알수 없지만 모조리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1년간 교사생활을 했고, 39세이며 이름은 이지원입니다. 마산 내서읍의 삼계중학교에서 근무를 하다가 증세가 악화되어서 병휴직을 하고자 했으나 신경정신과 의사분 사안이 경미하다고 1~2달이상 진단서가 나오지 않는다고 했고 한두달 휴직을 하면 학교의 다른 선생님들께 민폐가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자율연수휴직을 신청해서 1년간 집에서 요양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불안수치만 올라가고 약을 계속복용해서 겨우 잠이드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제 휴대폰 번호는 010-4624-9396입니다. 다만, 제 의지와 무관하게 휴대폰이 아무렇게나 작동하는 모습을 직접눈으로 본이후에는 휴대폰을 켜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휴대폰 초기화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학교에 근무할때에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을 체크하는 손에 차는 장비를 붙이고 잠이 들었었는데, 깊은 잠을 잔시간이 1시간정도에 불과했습니다. .... 제 삶이 어떠리라 보십니까? 꿈속에서 계속 폭력을 사용해서 사적복수를 하는 꿈을 꿈니다. 이 일을 저지른 사람들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들이 최소한의 인간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을 모르는 이상 '적'으로 가는 길을 이미 열려있고, 이미 적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그만했으면 합니다.

무고한 사람들의 삶과 사생활을 무차별 감시, 침해하는 개인, 집단, 조직을 없애주십시오.


저는 여학생입니다. 여성의 군입대는 성차별 문제를 떠나 휴전 중인 우리나라때문 입니다. 확실히 여성은 신체적인 능력에서 남성보다 떨어지는 것은 누구나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여성은 총을 들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없으며 자신조차 지킬 수 없다는것이 아닙니다. 여성이 단 몇개월 만이라도 다녀와야 하는 것은 전란 시 남성들이 나라를 지킬때 여성 또한 자신과 자신의 아이를 지키는 상식과 몇가지의 기술은 아주 필수적이기 때문이고 신체 능력을 주기적으로 키우는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노력하지 않는다면 정말 필요할땐 희망도 바랄 수 없는것 입니다. 남성은 왜 군을 갑니까? 전란 시를 대비한 것이 아닙니까? 전란 시에 남성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여성은 가만히 맞고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ps.여자도 성차별의 이유로 군대를 가야한다는 논쟁에 대해 남성이 인공자궁을 의무로 이식받아야 한다는 제안을 보았습니다. 다시한번 언급 하지만 성차별 문제 보다 앞서 모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며 특히 우리나라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짊어진 남성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해야합니다. 또한 한 생명의 시작을 짊어진 여성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해야합니다. 어느 남성은 강제로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몸으로 태어났다고, 또한 어느 여성은 강제로 귀중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쪽이든 서로를 존중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없으면 서로가 존재할 수 조차 없는 소중한 존재이면서 성평등의 이름으로 서로의 책임감의 무게를 비교하며 헐뜯고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 부부싸움을 보는 듯하여 저와 같은 청소년들은 불안합니다. 부디 대한민국에 올바른 성평등 의식과 올바른 페미니즘이 뿌리를 내리기 바라며 자신의 성에 자부심을 갖고 타인의 성에 존중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성의 의무 군입대가 필요합니다


부정부패 악질 빨갱이놈들이 이제는 살해협박까지 하고 있는데 대검찰청과 국정원이 조사해서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이제는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한 악질 빨갱이놈들이 살해협박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6일 금요일 밤 10시16분경에 “경복궁 방문했는데 사건 사고 없으면 경찰 안보이는게 정상 아니냐?” 라는 제목으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http://www.ilbe.com/10064456871 당시 스마트폰으로 글을 작성해서 올렸는데 같은 글이 두 개가 등록이 되었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살해협박 악플을 달았는데 “너 반드시 죽여 버린다” 라는 살해협박 악플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당황해서 실수로 살해협박 당한 악플이 있는 글을 삭제해버렸습니다 대검찰청과 국정원에 신고접수해서 반드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줘야 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그런데 실수로 살해협박 악플이 달린 글을 삭제해서 현재 살해협박한 아이디와 ip를 찾을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정도면 이제는 대검찰청과 국가정보원에서 적극 나서서 반드시 처벌하고 시정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일제치하에서 정정당당히 맞서 싸웠던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안창호 의사도 지금 현재 나와 같은 심정으로 그러한 구국의 결단과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랄한 빨갱이놈들의 만행과 횡포에 결코 굴복하지 않는 정의로운 행동을 실행한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불리우는 대한민국에서 정당한 민원 제기했다고 경찰청에 숨어 있는 부정부패 악질 빨갱이놈이 거대경찰 권력과 거대경찰 조직과 거대경찰 인력과 거대경찰 시스템등을 함부로 악용하고 남용하며 횡포 부리고 있는데 죄 없는 대한민국 국민 상대로 무려 1년 이상을 악질적으로 미행하며 헤꼬지하고 공갈협박하고 설 명절에도, 추석 명절까지도 악질적으로 미행하며 헤꼬지하고 공갈협박하고 심지어 이번 여름에는 무궁화호 타고 왕복 10시간 이상 걸려서 부산 해운대 휴가 갔었는데 부산 해운대까지 사복입은 미행조를 투입시키고 지방 경찰까지 동원해서 미행하며 악질적으로 헤꼬지하고 공갈협박 하였습니다 경찰청에 숨어 있는 부정부패 악질 빨갱이 경찰놈 지령 받고 무려 1년 이상 악질적으로 미행하며 헤꼬지하고 공갈협박하는 사복 입고 있는 미행자들만 지금까지 지놈들 돈 아니라고 국가 돈 눈먼 돈이라고 잡으라는 범죄자는 잡지 않고 죄 없는 국민 상대로 엄청난 인원이 동원되었습니다 사복 입은 미행자들이 무려 1년 이상을 몰래 미행해봐도 내가 깨끗하고 정직하고 위대한 위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자 이제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사복입은 미행자들은 기본이고 추가로 경찰들과 경찰차들을 내가 가는 길목에 대기시키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부정부패 빨갱이 빨자만 들어도 치가 떨립니다 대통령 기간은 5년이지만 하지만 엄청난 급여와 복지와 죽을때까지 천문학적 연금까지 다 받아가는 악성 국가 부채 주범인 반드시 박멸해야 되는 국가경제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 부정부패 철밥통 경찰공무원 정원은 최소 60살까지 보장된다고 저렇게 거대경찰 권력과 거대경찰 조직과 거대경찰 인력과 거대경찰 시스템등을 함부로 악용하며 저렇게 횡포 부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참다 참다 2017년 6월부터 증거사진 처음으로 찍기 시작했고 현재는 본격적으로 증거사진등과 정확한 날짜와 시간등을 기록하며 인터넷등에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는데 아래 첨부한 링크 글들 확인해서 이제는 살해협박까지 하고 있는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한 부정부패 악질 빨갱이놈들 반드시 적발해서 처벌하고 시정하고 바로 잡아 주세요 http://www.ilbe.com/10064551848 경복궁 방문했는데 사건 사고 없으면 경찰 안보이는게 정상 아니냐?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111740539 10월4일 추석명절에 종로2가 사거리에서 목격한 경찰들과 경찰차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111856183 증거인멸 직무유기, 새빨간 거짓말하고 정당한 민원 제기했다고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질적으로 미행하며 헤꼬지하고 공갈협박하는 막가파 강남경찰서 전라도경찰 만행과 횡포 청와대신문고 신고내용 http://blog.naver.com/mnbmnb9985/220832226085 2017년 9월15일 금요일 목격한 경찰차들과 정당한 민원 제기했다고 부정부패 빨갱이 경찰들이 무려 1년이상을 악질적으로 미행하며 헤꼬지하고 공갈협박 하는데 부정부패 악질 빨갱이 경찰 적발해서 반드시 짜르고 처벌하고 시정해서 바로 잡아야됨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098000454 일부 부정부패 악질빨갱이경찰 지시로 미행하며 헤꼬지하는데 청와대신문고 신고내용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073400797


인간적으로 임플란트 심미보철 등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비 보험인 이유를 모르겠어요...가난한 사람들은 치아 치료도 못하고 살아야 하나요...

치과도 의료보험 되게 해주세요


요약:행정직분들의 불편보다는 현장직분들의 불편을 먼저 개선해나가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긴 연휴로 sns사용이 잦아지면서 소방관,군대 이야기들이 많이 보여서 청원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전 여자전용 휴게실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약 2천만원 가량의 예산이 들었다고 기사에 나와 있었는데요, 물론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남녀 성비가 비슷하지 못하여 여자들이 많은 남성들만 있는 휴게실에서 편히 쉬지 못하는 심정을 이해 합니다. 하지만 저는 행정실 직원의 저런 사소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보다는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비록 행정직 근무자 분들도 시민들을 위해 감정노동 그리고 다른 상황을 겪으시며 힘드시다는걸 알지만 그러한 불편들은 다른 방안으로도 해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으며 그 예산으로 현장직분들의 불편한 점들을 개선하여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을 안전하게 구해낸 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는 내용을 청원 합니다.

소방관 자금이 왜 다른곳으로 흘러 가나요?


연쇄살인, 반인륜 범죄 인간 쓰레기들은 살려둘 가치가 없습니다 피같은 세금으로 왜 그들을 먹고 입히고 재워야 하는 건가요? 그들이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 피해 가족들은 또 한번 절망합니다

사형제 부활 시켜 주십시오


이륜차가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은 법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이 불가한 지금은 이륜차 오너분들께서 국도를 이용하고 계신데 국도를 이용하면 시간 뿐만 아니라 많은 커브길로 인해 안전에도 많은 불편을 가지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이륜차도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한 법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 가능한 법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동생이 인천 송도 신항에서 물에빠져서 실종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주말이라서 수색이 더디고 민간 잠수부 분들을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아직 98년생 11월 28일 만으로 19살밖에 안됬는데... 제발 도와주세요 많은 인원들을 투입해서 빨리 동생을 구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제발도와주세요 동생 추위도 많이타고 겁도많은데 제발 도와주세요 인원을 더 투입시켜서 얼른 구하고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핸드폰을 들고 빠졌다고합니다 신호도 가는데 기지국이 안닿아서 힘들다고합니다 이동식 기지국이있다고 들었는데 제발도와주세요 제동생좀구해주세요 저희가족좀 도와주세요.. 더 많은 구조인원으로 저희동생좀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제발도와주세요 제 동생이 어제 5시경 바다에서 실종되었습니다 해양경찰 .119구조대 . 파풀소등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물에 빠져 실종된 사람을 찿기 위해선 물속을 수색할 잠수사가 필요한데 출동인원 약30명 중에 물속에 들어간 사람은 1명또는2명 나머지 모든 인원은 물밖에서 바라만보고있습니다. 잠수사를 더 불러달라고 하니 우리구역이 아니라 힘들다고만 할뿐 더 이상의 잠수사는 오지않았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시간이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시지않으면 도움받기가 힘들어서 글을 올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번호는 010 2430 0789 입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오늘 기사에 잠수함에 여군도 배치할 계획이라고 보았습니다. 왜 굳이 그런걸 만들어야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좁아터진 잠수함을 개조까지 해가면서 여성을 태워야하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요즘 성폭력이네 어쩌네 하면서 문제도 발생하는데... 여성전용부대를 만들어서 운영해주십시요... 여성장교의 시작이 여성도 남성과 동일하게 할수 있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남성과 여성이 같이 부대에서 있을 필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성과 동일하게 할수 있는 여성이라면 여성전용부대를 운용해도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이렇게하면 부대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문제가 상당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남성과 동일하게 일할수 있으니 행정업무뿐아니라 모든 업무에서 남성부대와 동일하게 군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체력이 부족해서 업무상 지장이 있다면 여군내에서 알아서 해결해야할 문제지요 총알은 체력이 딸린다고 해서 피해가는게 아니니까요... 남녀평등한 시대에 "여성이니까" 체력적으로 약해는 성차별적인 생각입니다. 그럴려면 입대시 동일한 체력검증이 우선시 되어야하겠지만요.. 성평등시대에 말이죠... 잠수함이든 무슨 분야든 성평등 시대에 남성과 동일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 여성전용부대를 만들어서 잠수함도 태우고 전투기조종도 하고 하면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자주 언급되는 부대내 성폭력문제도 상당히 해결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여성부대에 인원이 부족하다면 여성징집을 통해 보충이 가능합니다. 성평등시대에 장교도 가능한데 사병이라고 불가능하겠습니까... 여성장교밑에 남성사병만 있는 것이 성차별적인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장교는 가능하나 사병은 불가하다는 것은 성평등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은 "성평등시대"에 남성사병만 해야하는건지요.. 이것에는 여성들이 분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차별이기 때문이지요... 아무튼.. 여성전용부대 창설 적극 청원합니다.

여성전용부대를 만들어주십시요


부동산 대책 후 1.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고 이에 소량 거래되는 곳은 가격이 올라 오히려 전세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2. 신혼특공,생애최초 정책모두 소득기준이 너무 낮아 부모에게 지원 받은 재산이 없이 맞벌이 하는 저희는 특별공급 소득 기준에 맞지 않아 모은 돈은 없고 현 소득 기준은 초과되어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3. 무주택자 기준에 준하여 민영 혹은 공공주택 청약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4.신혼부부 기간 확대는 좋으나 현재 빌표 정책으로는 아이 한명 신혼부부가 제일 불리한 조건에 있음도 감안하여 자녀수에 대한 가산점 확대와 자녀를 키울 수 있는 84m2평형대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도록 정책 수정 부탁드립니다. 결론은 맞벌이로 공공 민영 주택 특별공급에서 제외되는 서민층이 많다는 것과 아이를 한명이라도 양육하고 있는 신혼부부 가산점 확충과 공급 평형대도 너무 좁으면 양육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84m2도 공급되도록 입니다.

무주택자 주택 구입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국회정무위 #김명수대법원장 #문무일검찰총장 #박범계적폐청산위원장 #최종구금융위원장 #최흥식금융감독원장 #이동걸산업은행회장 #추미애더불어민주당대표 #SLS그룹은 이명박정부 국가기관에 의해 농락당한 잘나가던 기업 이였습니다. 권력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고 있습니다. 위 기관장께서는 깨끗하고 억울한 국민이 없는 새로운 새시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시작점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이명박정부시절 사법부와 산업은행에 의해 민간 기업 SLS그룹과 5천여 임직원들은 정치보복을 당시 정권 이명박 정권에 농락당하였습니다. 당시 열린우리당 자금책이란 거짓을 만들고 각종 범죄 협의를 만들어 잘나가던 기업을 산산조각낸 적폐세력들은 아직도 기관 깊숙한 곳에 남아 적폐의 보스를 지키고자 죽자살자 거짓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은 혐의가 없는데도 장기 수사 정치법관은 증거를 증거라 하지 않고 권력자의 개인금고 그리고 기업 분식회계를 봐주는 이상한 산업은행. (분식회계를 하고 자금은 누가 가져 같을까 ?) 기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자금을 유묭하는 그런 국가기관들의 국가폭력 금융폭력 사법부와 산업은행 그들의 적폐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단죄하고 더 이상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 국가 폭력 산업은행 재조사해주세요


별 시답지 않은 것들이 별 되도않는 주제를 공론화 시킬거라고 나대는데 여기만큼은 실명제로 하여 걸러냅시다

청와대 청원글만큼은 실명제 도입합시다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23세 청년입니다 취업걱정해야하는데 대통령님께 청원올리는건 위안부할머니에 대한거에요 제가 할머니들의 마음을 전달하고싶지만 쉽지않네요 그래서 생각한게 정상들에게 직접 제가 알고있는 위안부에 대해서 말하고 일본의 잘못된점을 말하고 조금이라도 태도가 바꿨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실수있나요?


첫 단추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데이트 신청을 하고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의 기분에 따라 성희롱이 되고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토닥토닥 성추행이 되고 ※너무너무 개인 주관적인 법이지요※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서 출산을 하지요 출산율 높이기를 원한다면》 !!!!!악법을 당장 폐지 해 주세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동거를 해서 아이를 출산 하거나 똑같은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합니다!!!!!!!!

●성희롱●성추행●법폐지


●성희롱●성추행●법폐지


존경하신 대통령님 이번 인사에서요 이종근법무비서관요 각 지역청 수원지방청에서 사건처리가 허위 되었음을 보고 드림니다 예) 쥐)해피소닉 주) 굳샷 피해자 형량에 대해서 엉터리 솜 방망이 구형을 했으며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은 대상자를 법무비서관으로 채용함으로 인해 현 정부 이메지가 상당히 나빠지지 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간절히 청원을 올림니다 이종근님이 구형 엉뚱하게 11년형 김문수 판결 4년 이러한 엉터리 범무비서관이 혘 정부에서 역할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증거 다 있고요 제가 알기로 인권위 고발도 했덬 걸로 아는데 유야 무야 마친 걸초 압니다 속히 처리하시어 현 정부에 나쁰 이ㅖ지가 사라 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문재인특보 정하윤올림 010 4227 2555 입니다

법무비서관 이종근님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대통령님 검찰이 과거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대통령님 저에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아이넷을 키우고 있는 아이엄마입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출산장려금이 지자체마다 다른이유가 이해가 안됩니다. 아이가 크면 꼭 그지역이 아닌 다른지역으로 이동하여 살 수도 있는건데... 인구가 타 지역에 비해 적은 지역이라고 하여 세째를 낳을시 경남어느지역은 천만원을, 대전은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 어느지역은 네째 다섯째를 낳으면 출산장려금이 점점 늘어나는데, 대전은 네째 다섯째를 낳아도 50을 줍니다. 물론 돈때문에 아이를 낳는 사람은 없겠지만, 장려금에 대한 상대감이라는게 너무 차이가 나니 허탈하기도 합니다. 저출산은 국가적 차원인데 왜 이리 허탈감이 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출산장려금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할 수는 없는건가요???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과제인데 왜 지자체마다 출산장려금이 다릅니까?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시 현금 통행과 하이패스 통행 두가지 방법인데 처마끝 쯤에 통행표시 등이 녹색으로 한가지 색인데 두가지 색으로 구분하여 멀리서 보고 가고자 하는 곳으로 찾아가기 쉽게 구분하면 이용시 편리하단 생각이 듭니다 이용할때마다 문득 현금 라인 찾기가 어려워 하이패스로 통과 된적이 몆번 있어 좀더 나은까 생각하고 올려봅니다

제안


새정부들어서서 국민을위한정부라는데 규제개혁에대해서는 피부에 와닫지않는것같다, 1.농림지역내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인데 녹지지역은 20%로 되어있다. 현장에와보면 별반의 차이가없는땅이다 왜 건폐율을 달리해야되는지, 녹지지역도 30%정도로 상향하면 안돼는지 적극 검토하여 규제개혁해서 건축경기도 살리고 땅의 효율성도 높였으면 좋겠다. 20%는 경제가치때문에 건축을 기피하고 농지활용도를 높이는데 비효율적이라생각된다.

녹지지역내 건폐율조정


녹지지역내 건폐율조정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군 복무로 인하여 사회 진출 지연으로 입은 손실이 16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합리적인 보상을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이행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 전역 병사 1000만원 지원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 와이프가 올해 유방암3기를 진단받고 현재 치료중입니다. 그리고 이달 10월12일날 수술을 하고요 다름이 아니라 의료보험정말 좋아요 하지만 만 40세면 지자체?아마도 나라에서 400만원인가를 지원해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 와이프는 만 39세라서 지원을 받을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4월달부터 포항에서 서울까지 3주에 한번 방문해서 항암치료를 합니다. 와이프보다 어리신분들이 종종있더라고요 제가 바라는것은 만40세가 아니라 나이 상관없이 다들 지원을 받았으면 해서요..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희같이 힘들게 한달한달 살아가는 사람들을 굽어 살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암....때문에요....


하루 12시간 일합니다 한달 4번쉬고 이번명절 제휴무 하루붙여서 3일 쉬었습니다 다른친구는 하루 쉬었다하네요 요식업 근로자 엄청 많은데 아무런 소리가 없네요 귀족노조 하지만 욕하구싶지않네여 우리가 바보지

식당종사자


당연히 총감독은 명성과 월드컵에 일가견이 있는 히딩크 입니다 남조선보좌코치는 신태용 북조선 보좌코치는 북한선수들이 인정하며 포용하고 따를 수 있는 코치로 구성하면 됩니다 나라가 어수선할때는 스포츠 외교가 최고입니다 원수라도 땀방울 한번흘리고 밥한끼식사하면 웃음꽃이 피기마련입니다^^ 다음세대에 희망과 사랑과 용기를 줄수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 sns 유포부탁합니다 ^^

월드컵남북축구단일팀 구성청원합니다


청원부탁드립니다. 매년 2회 어김없이 년마다 찾아오는 명절은 특히나 며느리들은 너무 괴롭습니다. 일하여 아이 키우랴 대출이자내랴 세금내랴 여기저기 연휴아니어도 나갈돈은 투성이며. 먹고살기도 빠듯한대 명절이 뭐가 대단하다고 시댁.친정에 가서 쉬지도못하며 스트레스를 받아야하는겁니까. 누구를위한 명절이지요?. 가족들이 모여 같이 휴일에 쉬지도못하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오며 양손무겁게 무언가를 사가며 용돈챙기며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정말 명절은 없어져야한다고 봅니다.. 길막혀가며 8~9시간을 꼬박 운전하는 남자들도 고생이며 가서 눕지도못하고 임신한 여자들은 쉬지도못하며 일을하는게 맞는겁니까? 청원부탁드립니다.

설날.추석 누구를 위한 명절이고 연휴입니까?


청소년이 말이 청소년이지 성인 이상의 행동을 하고 사회 곳곳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범죄이며 그 대담성은 상상이상입니다. 현재와 같이 청소년법을 지속한다면 청소년 범죄를 방조하고 양성하는것 밖에 안됩니다. 지금 행하고 있는 청소년의 범죄는 죄가 가볍다는 생각으로 죄의식없이 행해지고 있으며 현재의 청소년법이 범죄율을 얼마나 낮추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전문가니 뭐니 하는 반대를 하는데 그들이 지금껏 그 전문가의 입장에서 청소년범죄를 방지한게 아니라 방지한게 아니라 방조한결과를 초래하였음이 사회 곳곳에서 역역히 들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엄청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청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연령을 하향는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폐지해 주십시오

청소년법 폐지


추석 장사 씨름대회를 보고와서 민족 경기 씨름의 현주소가 너무 초라 하고 슬퍼서 글을 씁니다. 5공때 야구를 활성화해 국민들이 열광 했던것 이상으로 발전시킬 아이디어가 있으니 현정부에서 민속 경기 씨름을 활성화해 국민들께 새로움 즐거움과 희망을 줄 의지가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민속 경기 씨름 활성화 방안 건의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에 사는 청년입니다. 저는 지금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신학교 청빙게시판(구인게시판)을 보면 1종운전면허증을 가진 사역자들을 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2종운전면허 보통을 가지고 거의 10년동안 운전하고 있습니다. 생활하는데 불편하는 것은 없지만 지금 대부분 교회에서는 1종운전면허증 가진 사람을 채용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사람들에게 운전면허증이 취업하는 별로 필요없지만 교회사역하는데 꼭 필요한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종운전면허증 수동을 가지고 사람은 무사고 7년이면 1종운전면허증을 변경해주는데 왜 2종운전면허증 자동을 가지고 사람은 1종운전면허증으로 변경이 안되나요? 요즘은 봉고차나 트럭도 자동으로 나와서 운전하는데 1종운전면허증이 없어서 운전도 못하고 취업(사역)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저만 그런것이 아니라 대부분 저와같이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취업준비생만 보지 말고 넓은 눈으로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들도 봐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취업으로 고생하지 않고 걱정을 안하면 좋겠습네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운전면허 2종도 무사고이면 운전면허1종보통으로 변경할수있는 제도 만들어주세요.

운전면허2종보통도 무사고이면 운전면허1종보통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제도 만들어주세요.


티앤에스홀딩스 강태욱 사건 제대로 수사되도록 이끌어주세요,, 이 사건은 일반적인 유사수신은 아닌듯해요,, 철저히 수사해서 진실히 알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티앤에스홀딩스 강태욱 사건 제대로 수사되게


자유한국당 은 적폐세력, 최순실,503호 똘마니 들이고 한국에서 사라져야할 세력이니 해체를 청원합니다.

자유한국당 해체


서영교 의원은 자식 로스쿨 보내놓고 사시존치법안 막으신 분이 무슨 갑질 운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비군에 대한 처우 개선이 먼저라고 보는데 군대도 안 갔다온 군대를 모르는 분이 예비군 운운하는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비군법 폐지해 주세요. 반대로 현역병과 간부들이 예비군에 갑질을 할 상황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예비군법 폐지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성실히 살고있는 한 국민으로써, 글을 올립니다. 저는 금수저가 아닌 집안에 태어나 어릴때부터 월세방에 전전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으셨는지 제가 어릴적부터 사업을 하셨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뒷바라지 하시며 실았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돈벌이를 시작했을때 아버지의 사업자금으로, 집안의 생계비로 많은 돈이 나가고 빚도 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 빚은 점점 늘어나 7~8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도 연체하지않고 투잡까지 하며 성실히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나이도 있고 매달 빚을 청산하는데에 돈을 쏟다보니 너무 힘이 들어 개인회생,파산,대환대출등 여러가지를 알아보게되었습니다. 한데..파산은 근로가능한 나이이기에 안되고, 개인회생은 소득이 많아 신청해봐야 지금보다 힘들어질 뿐이라는겁니다. 대환대출은 거절되었구요.. 단 한번도 집을 가져본적도, 차를 사볼 엄두도, 전세집조차 얻지못하는 빚을 굴레에 있습니다. 정말로 힘들게 사는 서민들에게 힘이 되는..사각지대 없이 모두 잘 살아갈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실수는 없을까요? 집안의 가장은 아니지만 가장역할을 하지못하는 부모를 만나 힘들게 살고있는 청년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회생이라는것이 재산이 아닌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1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빼앗아가는건..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도 시집도 가고 집도 살려면 돈을 모을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파산자체는 신청조차 안되고 대환대출은 빚이 많으니 3분의 일 이상은 갚고 신청하라고 하더군요..저같이 사각지대에 있어 신청조차 할수없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더욱 힘써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성실한 납부자를 위한 정책과 재산이 전혀없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께 전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국정에 바쁘시고 대북안보에 어려움에 노고가 많으신 대통령님께 청원을 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해서 매월 약17만원정도 상환하고있는 64세의 남성입니다 얼마전 대통령께서 오래된 채무자들에 빛을 면책해 주어 새로운 경제활동으로 사회생활을 할수있도록 선처를 해주신바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드립니다 60세이상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한 고령자들의 채무도 면책하여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요즘 현실이 조기은퇴로 인해 경제활동도 어려운데 매월 일정금을 상환한다는것이 매우 부담스럽고 고통일수 있습니다 노인복지 차원에서 고령자들이 채무에서 해방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고령자 채무해소청원


금감원(금융감독원)에 따르면 TNS 홀딩스에 위장취업한 A씨가 증거자료를 모아 5월에 금감원에 신고했고, A씨는 불법금융파파라치 포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티앤에스홀딩스이 불법금융관련해서, 금감원은 5~6월에 알고 있었는데, 발빠르게 처리를 못하여, 9월까지도 티앤에스에 투자한 사람들이 많다,, 강태욱의 티앤에스홀딩스사건과 금감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 진실이 꼭 밝혀지고, 피해자들의 투자금액도 돌려받기를 청원합니다,,

금감원과 TNS홀딩스 사건


중고차 매매 시장의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며, 도저히 믿고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화가 필요합니다.

중고차 매매 시장은 깨끗하게 정화되어야만 합니다.


내년부터 150만원 이하 여성들에게 역세권근처 임대주택을 시중가에 30%로 공급한다는데 왜복지에 역차별을 두시는겁니까? 막말로 남성이 여성보다 세금을내도 더많이 내는데 왜이런 정책이 나온겁니까 여성들은 좋은데 싸게살아야하고 남성들은 외곽권 더러운곳에 비싸게 살아야 합니까?? 여자나 남자나 사회생활 초반에는 받는임금 차이없고 똑같이 힘듭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남자로 살기 정말힘드네요 각성하세요

여성전용 임대주택 취소해주세요


일단 청원을 올리면서 카테고리를 고르는 것부터가 회의감이 듭니다. 이 문제는 미래의 문제도 되고, 저출산의 문제도 되고 육아교육, 보건복지의 문제에도 모두 해당하는것인데 이것을 저렇게 단순히 구분지어 놓는것 자체가 모순아닐까요? 2000년대 들어서며 여성인권 신장의 목소리가 높아 졌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국내에도 국외에도 없었던 여성부가 생기기도 했지요. 취지는 좋았습니다. 여성이기에 대한민국에서 피해를보고 차별을 당하는 문제들을 바로잡아 성평등을 이룩하겠다는게 그것이었겠지요. 그런데 어느새 그것은 성평등을 위한 여성에 대한 사회적 부조리를 개선해낼 수단을 만들어내는 것이아닌 남성의 기본적 권리를 조금씩 축소, 해체하는 방법으로만 진행이 되었지요. 먼저, 가장 많이 언급되는것이 군문제 입니다. 군복무 가산점제를 폐지하면서 군대에가지못하는 여성에게 차별적 대우를 하는것이라는 근거를 들었고, 군대에 가지 못한 사유가있는 남성들의 권리또한 뒤이어 제시하였죠. 그런데요 군대에 가지않는것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국방의 의무에 의해 징집되는 군인들과는 달리 2년이라는 시간이 주어 지죠. 20대의 2년이 그 미미했던 군 가산점 보다도 하찮은 것입니까? 대개 여성은 남성보다 2년일찍 대학을 졸업하고 그 만큼 취업을 준비할 시간도 일찍 얻게 되지요. 남성이 군대에 구속되어 있을동안 공부를 하든 여행을 가든 2년이라는 시간을 선택에 의해 쓸수 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단지 시간만 2년이 지나있는게 아닙니다. 2년만에 나와서 바로 복학을 준비하지 않으면 2년이 3년이 되고, 군복무 하는동안 굳어버린 머리를 갑작스레 학업에 쓸 능력도 갖춰야하며, 심지어는 시간표 짜는법도 잊어버려 신입생이 된 모습으로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2년 일찍 졸업한 여성들이 취업을 준비할때 학업을 이어야하고, 졸업후 2년간 준비한 여성들과 경쟁해야합니다. 그럼에도 군 가산점 부활도, 다른 어떠한 남성들의 빼앗긴 시간을 채워줄 장치도 고려하지 않는게 여성부고 여성가족부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나오는것이 출산과 육아, 그리고 취업문제이지요. 여성은 그 대신 출산과 육아를 도맡지 않느냐, 그로인해 그동안 쌓아온 커리어가 끊기지 않느냐 하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먼저 이런이야기가 나올때 반문으로 꼭나오는 군복무는 의무지만 출산은 선택아니냐라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누가 애를 가지려 할것이며 아기가 마치 인질이 되어버리는 꼴이고 인간의 행복중 하나인 결혼과 출산은 그 빛이 완전히 바래는것이죠. 그런데요, 지금까지의 출산율과 해마다 떨어지는 신생아수를 보십시오. 과연 이것이 여성의 커리어가 끊기는 근본적 원인일까요? 출산율이 과거보다 낮아졌는데 여성들의 취업난이 그만큼 해소가 되던가요? 또한 여성이 임신과 육아를 도맡아 한다는 그 인식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단지 여성이 여성의 몸으로만 할 수있는, 태아를 열달간 품어 세상에 내보내는 일만을 그 과정의 전부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임신은 여성혼자도 남성혼자도 가능한일이 아니며, 산모와 태아를 보호하고 그동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보호자의 역할은 남성이 수행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렇기에 결혼을하고 아이를 낳는것이죠. 더불어 육아에 있어서도 여성이 도맡아 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것또한 단편적 시각으로 바라본것입니다. 여성은 아이를 직접 돌볼때 남성은 아내와 아이의 생계를 도맡게 됩니다. 부모로서 육아의 필수적 요건은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것 등도 물론 당연하지만 경제적 지원또한 필수인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조금 옛날이야기가 되고있죠 요즘은 거의가 맞벌이 부부이니까요. 왜 그럼 여성은 애도 보고 살림도 하면서 돈도벌어야 되느냐라고 하지요. 맞습니다. 여성만 둘다를 떠맞는건 분명 불평등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의 존재가치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모두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권장하지만 그것이 전혀 내실화 되어있지않고 아무리 정부에서 강조해도 남성은 쓸 엄두조차 못냅니다. 왜냐구요? 남자인 니가 애낳냐는 바로 그 인식 때문이고 그에 중점을 두고 성평등 정책을펼친 여성가족부의 무능함 때문이죠. 취업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성 남성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수 채용을 밀어붙이는게 여성가족부이죠. 그런데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에서 동일한 노동이라는걸 어떻게 산술적으로 책정할 수 있죠? 똑같은 시간을 똑같은 날마다 일한다고 동일노동이라고 보고 정책을 만들다니요 정말 한심합니다. 아무리 동일한 시간일지라도 그 역량에 차이에따라 승진도 임금도 천차만별이 되는것이지 이것은 여성, 남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동일한 비율로 채용을 하라고하며 압박을 주는것 또한 너무도 단편적 시각으로 바라보는것입니다. 남성이 꼭 필요한 직업이 있으면 꼭 여성이 필요한 직업도 있는것입니다. 왜 일자리들이 남성위주로만 제공되냐 주장하고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이에 귀기울였죠. 그런데요 대부분의 큰 육체적 노동과 기술을 요하는 직업은 남성이 장악하고있음에도 아무말을 하지않고 다른 분야에만 차별을 얘기합니다. 바로그것이 남성과 여성의 태생적 특수점이 다르기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남자를 요하는 직업이 있고 또, 여자를 요하는 직업이 있는것이죠. 근데 그런것을 감안하지않고 동수로 채용만 하라고 압박하면 그게 해결이 됩니까? 고용주의 입장에서 더 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상을 뽑는것인데 그것이 단지 한 성별만 해당 되는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남자가 능률을 끌어올릴수 있다면 남자만 뽑을것이고 반대라면 여자만 뽑는것이죠. 그것은 고용주의 자유이며 그것을 수치상으로 맞추자는 소리를 한다면 직장자체의 성장동력을 꺼뜨리라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 외에도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널려있습니다. 더구나 근래 남혐, 여혐문제가 날로 극심해져서 sns를 볼때마다 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또 있을까 생각합니다. 왜 여성부가 생기고 그 권한이 강화 되었음에도 역설적으로 남녀의 갈등이 점점 커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바로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국민의 혈세로 일을 하지않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하면 분명 '앞으로는 새정부이니 만큼 여성가족부도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겠지요. 그런데요 저는 단순히 여성가족부가 일을 하라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이름부터가 '여성'가족부인 이 부처의 잘못된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과 그 에서 시작되는 모든 사업들이 줄기차게 성차별을 양산한다는 것입니다. 왜 여성부의 이름을 바꿨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평등을 다룬다는 부처가 왜 여성만을 단어로 삼았냐는 주장 때문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왜 가족이라는 단어가 추가되고 남성은 찾을 수 없는것입니까? 더군다나 단어하나 추가됐지 똑같은 정책만 내세우는 이러한 부처는 폐지되지 않는이상 똑같은 수순만 밟게됩니다. 부산 지하철 1호선에 작년부터 여성배려칸이 생겼지요. 아마 타지분들은 모르실겁니다. 명분은 좋습니다. 안전에 취약한 여성과 아동, 임산부들의 문제를 해결하자. 그런데 치안을 위해서라면 인력이나 감시장치를 늘릴일이지 왜 여성을 위한 열차칸을 내어주는거죠? 그말은 남성이랑 같이 타지않는다면 치안이 좋아진다는 발상이 전재되어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배려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배려는 한 개인이 다른 대상을 자의에 따라 양보하고 돕는것인데 여성배려칸 도입당시 역무원들이 안내봉을들고 남성 출입을 제한하더군요? 그게 배려인가요? 그게 여성배려칸입니까? 그냥 여성 전용칸 아닐까요? 그리고 왜 아동은 여성들과만 타는 공간이어야 배려된다고 생각하는거죠? 출퇴근 시간만 떡하니 한정해서 배려를 해달라! 라고 지하철에 도배가 되어있죠. 그 미어터지는 시간에 안그래도 부대껴 서서 숨막히고 힘든데 여성칸은 공간이 남습니다. 참 아이러니 하죠? 여성의 안전을 위해 분리칸을 만들었는데 그 칸에 못탄 여성은 더큰 위험에 노출시킨 꼴이니까요. 왜 여성의 인권신장을 말하며 성평등 정책을 만든다는 여성가족부는 여성을 약자, 배려의 대상으로 낙인찍는거죠? 그게 진정 여성을 위함일까요? 여성은 도움없이는 홀로설수 없다는 모순된 의미을 만든다는걸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네요. 이게 정부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정책인지, 아니면 부산시 단독의 결정인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이러한 역차별을 낳아 남녀갈등을 부추기는 탁상행정을 여성가족부는 눈으로 보고도 또는 알지도 모르는 체로 개선하지 않고있기 때문이죠. 저는 문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선 전 후 모두 이러한 성평등에대한 인식과 정책에서 늘 우려스러웠습니다. 특히나 얼마전 동수내각 정책을 보고는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그동안의 정권들이 다른문제에서 늘상해왔던 수치맞추기 식으로 해결하려는건지 한숨이 나왔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성장한 것은 그 무엇도 아닌 바로 국민들의 힘이었고 자원하나 없는 이 나라에 그 국민이 많아야 성장 또는 유지 할 수 있습니다. 문대통령도 출산율에 관해 많은 우려를 갖고 계신걸 알고있습니다. 그런데요, 여성가족부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하셨죠? 이대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지 않고 오히려 힘을 실어준다면, 극으로 치닫는 여혐, 남혐 등의 남녀갈등을 봉합하지 못하는 여성가족부를 둔다면 출산율은 계속해서 곤두박질 칠것이고, 사회의 통합도, 정치적 통합도 없을 것입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시겠다 하셨지요. 여성가족부는 잘못 탄생한 적폐이며, 개선한다고 될것이 아닌 말 그대로 청산해야할 대상임을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민의 통합에 달려있고 그 기초는 정치도 있지만 남녀문제도 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장교로 전역하였습니다. 주소지가 수원인데 예비군 훈련지는 강원도 양양입니다. 동원예비군 훈련을 갈 때마다 장안구 운동장에서 전세버스를 타고 4시간 이상 녹초가 되어 훈련지에 갑니다. 2박 3일이 끝나면 다시 4시간 이상 녹초가 되어 밤 11시가 넘어 수원에 도착해서 귀가합니다. 이건 뭐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1. 가까운 곳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는 이들보다 최소한 8시간 이상 손해를 봅니다. 다음 날 출근하려면 정말 피곤해서 눈이 안 떠집니다. 이거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고 비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군 식비나 교통비는 똑같습니다. 3. 전세버스? 아니 왜 그렇게 국가재정을 낭비한단 말입니까? 가까운 부대에서 훈련을 하면 전세버스 대절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4. 전쟁이 난다고 쳐도 실제 전시에 수원에서 양양으로 갈 수 있습니까? 아니, 이게 정신이 올바로 박힌 자의 머릿속에서 나온 예비군 운용이란 말입니까? 5. 동원예비군 6년이 끝나고서도 만 43세가 안 되어 아직 예비군입니다. 그런데 전역한지 오래되어 군화 굽이 다 삭아 부서졌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소집에 불응하면 처벌한다고 안내 메일을 주기적으로 보내는데, 아니 그렇다면 신고 갈 군화는 보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전시에도 동원 예비군 부대 앞에서 고무링 팔고 있을 겁니까? 군화는 팔지도 않아요. 동원 예비군 훈련은 거주지와 가까운 군부대에서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만 합니다. 전세버스로 국방비 낭비하며 왕복 8시간 이상 예비군들의 개인 시간을 빼앗은 것에 대해 배상해야만 합니다.

전세버스까지 타고 4시간 이상 달려서 동원예비군 훈련을 가야 합니까?


나눔과 기부로 선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소시민들을 우롱한 강태욱과 엄수진의 티앤에스홀딩스 유사수신 건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피해액이 1500억이 넘고, 피해자들도 몇 백명에 이릅니다,, 강남경찰처, 수원서부경찰서에서 수사중에 있습니다,, 사건이그대로 묻혀버리면, 소시민들만 돈 잃고 억울함도 못 풀게 됩니다,,

TNS홀딩스, 강태욱 사기 사건의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은평구 도심의 마지막 남은 대규모 공공부지인 서울혁신파크는 구 국립보건원을 지방으로 이전 시키면서 은펑구 주민들의 개발기대가 집중되었던 공공부지입니다. 하지만 오랫동만 방치되어 오다가 겨우 시작한 것이 은평구민은 만고에 관심도 없고 인근주민들은 전혀 바라지도 않는 서울기록원이나 혁신창업센타 같은 것이나 지어 올리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할 따릉입니다. 서울기록원이나 혁신창업센타, 때로는 시끄러러운 도때기시장행사 같은것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대다수 원하지 않고 혐오스러워 하고 있으며 혁신파크가 밤에는 무서울 정도로 음침하고 접근 불가할 정도로 관리가 엉망이지만...서울시는 불통행정을 그냥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은평구민 특히 인근지역 주민들은 마포구 월드컵공원이나 용산 국립박물관과 전쟁기념관 같은 곳에서나 이런 시설과 행사들 좀 하지...왜 은평에 하나 남은 귀한 도심 공공부지를 지역민의 희망과 갈망을 모르는척 하고... 주민은 원하지도 않는데 서울시 행정을 위해서만 독선으로 걸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어며, 또한 단 한번도 혁신파크 개발방향과 지역발전 연계을 고민하거나 주민의견 수렴을 한다거나 공청회을 하는일이 없으니... 참으로 어쩔 수 없이 이곳 광화문 국민제안에 올려 봅니다. 은평구민이나 인근 주민들이 정말 기대하는 개발... 즉 중고교나 공공체육센타(수영장) 그리고 시립도서관과 같은 인근주민이 필요한 교육과 생활복지시설이 들어 서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민이 혁신파크에 기대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데...서울시가 이런 큰실망이나 안겨줄 것이라고는 정말 몰랐습니다. 서울시는 혁신파크 개발 방향을 인근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도 포함시켜 추진한다면 최소한 모두들 무시 당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것이니다. 정리하자면 서울혁신파크를 은평구민 특히 인근주민들의 바램도 함께 포함시켜 가자는 것입니다. 녹번동과 녹번역 일대에는 중고교가 없어 인근 주민들은 이곳에 국립중고교가 신설 또는 이전해 오기를 수십년동안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녹번동과 녹번역 일대에는 최근 재개발로 신규아파트 단지의 8000세대가 건설중이거나 입주하였고 기존세대를 합치면 엄청난 세대수가 밀집해 있는데...제대로 중고교도 없어 멀리 10리~20리 밖으로 다녀야하고... 제대로된 공공 수영장 등 체육센타 하나 없어니... 여기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인가 하는 의문이 들때가 많습니다. 경기도 주요 도시, 세종시 같은곳의 50%만 교육과 복지시설 마련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이곳 혁신파크에 주민들은 기본 교육,복지시설도 없어서 불만들이 많은데 난데없이 민생과 아무 관련도 없는 서울기록원이나 먼저 건설하고 있어니...인근 주민들은 답답한 마음입니다. 인근 주민들의 바램을 먼저 이곳 혁신파크에 심어주세요. PS... 혁신파크 개발방향도 문제지만 혁신파크에 이런 교육,복지시설 유치가 어렵다면 건너편 환경기술기술원, 여성발전연구원, 행정연구원 뭐 이런데서 무슨 대단한 연구들이나 하는지 몰라도... 대다수 주민들은 이런 관공서 성격들 다 지방으로 이전 시키고... 그 자리에 이 좋은 건물들 조금 보수하여 중고교, 공공체육센타(수영장 등) 또는 대학교나 대학원 캠퍼스 또는 대학병원이나 또는 대기업본사 같은것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들어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도 큰 도움되지 못하는 각종 연구원들입니다. 또 환경과 여성과 행정에 지금까지 큰 기여도가 없는 돈만 쓰는 그리고 낙하산 자리 만든어 주는 이런 공공단체 이제부터는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만하고 이런 천혜의 도심 공공부지들을 시민들의 교육과 복지에 돌려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끝.

서울혁신파크 인근 지역주민의 기대가 반영되어 개발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정선거한 자유한국당은 해산 되어야하고 그당 의원들은 처벌 되야한다

자우한국당 해산 지지


지역감정을 부추겨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려는 단체 일베 심각한 고인능욕과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전라도 지역 차별 근거없는 소문으로 국론을 분열을 시킴.이러한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는 단체의 회원이 대한민국 곳곳에 있습니다.심지어 고위공직자들도 이 단체에 가입되어 있습니다.그런 공직자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대한민국의 분열은 가속화 될것입니다.저는 우리나라의 분열을 촉진시키는 것이 종북이라고 생각합니다.이런 방식으로 북한에게 이익이되는 행동을 하는 이 단체는 이적단체로 지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녀차별을 정당화하고 무고한 남성 여성에게 피해를 주고 허위사실로 남성과 여성들을 서로 적대시하게 만드는 이 단체 또한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한민국의 국민통합을 방해하는 이유로 이적단체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일간베스트 ,메갈 등 국민분열 단체 해산


보자보자 하니까 적폐타령 적당히 합시다.

서영교한테 지금 장난하는거냐고 좀 물어봐주십시오


현재 우리나라는 전쟁 휴전국입니다. 여자들도 군대가야한다고 말이 나오고 있는 이시점 우연찮게 여호와의증인 신도 양심적군대거부 무죄선고한것을 보았습니다 도무지 이해가가지않습니다 무죄선고? 간단한 처벌? 저는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않았지만 이러한 판결은 군대다녀온 사람들에대한 모욕인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남들과 같이 똑같이 군대가게해주십시오. 아니면 정말 법이라도 강화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여호와의증인 군대


이런글 여기다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 우리의 영부인... 너무나 사랑합니다 한가지 그 환한고 유쾌한웃음 볼때마다 조금 생각나는건 치아미백을 좀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ㅎㅎ 죄송합니다 ㅎㅎㅎ

우리의 유쾌한 정숙씨


2.http://blog.naver.com/nap5342/130178723841 우선 위에 블로그를 링크타고 들어가서 정독해주십시오. 마이스터고,특성화고(실업계)학생들의 고졸특채로 공기업,공무원등 금융권을 쉽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번 들어가면 철밥통이라 짤리지도않습니다. 우리같은 대졸자만 역차별당하고,힘들고,어렵게 공채로 들어가고. 하여튼,이명박이랑 박근혜가 도움이안되는거같습니다. 이상황을 타개하기위해서는 국회,정부,관련 공기업등등 에 민원을 넣읍시다! 고졸특채 폐지해달라구요! 대통령님 제발 고졸채용 폐지해주시고,그들도 공정하게 블라인드 채용이니만큼,능력갖춰서 대졸자들과 동등하게 시험봐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교장추천 안됩니다. 특성화고 고졸채용 폐지해주세요.고졸인턴도 폐지.대졸자역차별당합니다.억울합니다.


고졸채용 폐지및 대졸자들과 동등하게 공공기관채용 경쟁으로


공공도서관을 24시간제로 운영해서 국민들의 독서율을 높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학생들이면 학교 내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을 낮시간에 이용할 수 있지만, 정작 노동자들은 낮 시간의 노동으로 이동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2. 대부분 성인들은 학생일 때에는 독서율과 실질문맹률이 낮으나 취업 이후에는 독서량과 문해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도 책을 접하기 어려워서입니다. 3. 사서직을 2~3교대로 추가로 채용함으로써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을 24시간제로


중학교 시험 서술형을 폐지해주십시오.

시험 서술형을 폐지시켜 주십시오.


모든 국민은 국방의무를 져야 합니다. 여성과 남성의 신체상 다르기에 똑같이 국방의무를 할수는 없기에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남자만 국방의무를 한다는것은 분명 평등의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1. 남자는 현재대로 국방의무를 하되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가. 월급을 최저 임금 수준으로 줘야 합니다. 나. 사회에 나오면 적응(준비) 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교육(직업교육)을 지원해줘야 합니다. 다. 예비군 훈련은 충분한 일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최저 임금 수준 이상) 2. 여자는 군 대체 근무를 하게 하면 됩니다. 가. 군에서 전투 업무가 아닌 각종 서류 작성, 통신, 군 병원에서 근무하게 하면 됩니다. 나. 사회에서 공공기관 업무보조, 요양원 지원 근무, 사회복지시설 근무로 군대 대신 대체 근무입니다. 위와 같이 하면 남자도, 여자도 불만이 없게 됩니다.

모든 국민은 국방의무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른두살의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정신진환자 강제 입원법안 이 바꿔야 한다고생각 합니다 지금법안은 정신질환자의 동의가없으면 입원이안돼는 법안으로 개정이 되었으나 진짜 강제입원해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상황에도 법안이개정되어 환자가 입원을거절하는상황 입니다 개정되어서 좋은점도 있으나 입원을해야 진료가 가능하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듬니다 사건사고가 많아 개정되었다고 하나 입원을 거부하여 가정이 파탄 나는가정도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정신병환자 강제  입원법안


현재 경찰공무원 시험은 면접 비율이 너무 높아 시험, 체력의 높은 점수에도 불구하고 면접에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 대부분의 공무원은 면접에서는 커트라인 동점자나 필기점수 가장 낮은 자가 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경찰공무원만 면접 비율이 터무니 없이 너무 높다. 전문직이라는 교육공무원(교사), 특정직 공무원도 이렇게 높지는 않다. 물론 면접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 비율이 25%는 너무나 높다. 면접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25%점수가 결정되어 당락이 결정된다. 만약에 수험자를 아는 면접관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배경(빽)에 의해 면접관이 면접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쉽게 당락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공무원도 면접시험 비율을 5%정도 이내로 내려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우수한 수험생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공무원 채용 시 면접시험 비율 낮춰 주세요.(현재 필기시험 50%, 체력 25%, 면접 25%)


두서없이 쓸거 같네요 오타나 글작성에 오류가 있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대한민국에는 많은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우선 강력범(폐륜, 살인, 집단 강간, 인신매매, 청소년 강력범죄)들 그리고 국가나 사회에 큰 위해를 가한 정치인이나 사업자, 공무원 등 그 범죄 사실을 계속 방송하는 방송이 생겼으면 합니다. 서프라이즈같은 형식으로 계속 방송이 되고, 해당 범죄자들의 실명과 얼굴을 계속 공개하여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헛짓거리 못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분명 범죄자 인권도 중요하다 생각되나, 국민의 알권리와 피해자들이 느끼는 고통에 비하면 범죄자의 인권은 개나 줘도 된다 생각합니다. 방송을 보면 범죄자의 인권을 너무도 잘 보호를 하고, 피해자에 인권은 보장해 주지 않는거 같아 많이 아쉬운 마음에 두서없이 청원 올려봅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방송체널이 생겼으면 합니다.(주요 범죄자 및 청치 경제적 범죄를 저지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공개하는 방송)


어머니께서 혼자 사시는 집(전북 남원시)에 13여년 전에 심야전력을 설치하였습니다. 설치 당시는 석유보일러보다 비용이 저렴하다고 하여, 국가에서 장려하였습니다. 전력 소모가 가장 적은 시간대(24시~08시)에 물을 데우고 나머지 시간대에 활용하는 방식인데, 문제는 용량이 커서(계약전력 32kw) 전력사용량이 많다보니 일반요금보다 적은 요금제을 적용해도 월동기엔(11월~3월) 25만~35만원의 전기요금이 부과되어, 기초연금 20원과 노령연금 13만원 받아서 전기요금 내면 생활비가 남지 않습니다. 남아도는 시간대의 전기를 활용하여 일반가정의 전기요금을 줄여보자고 했던 제도가 지금은 노인 가정의 생활을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 하셔서 5만원 이하로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도시가구의 전기요금이 6만원 내외인것을 감안하면, 농촌에서 홀로 사시는 가구의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야전력요금 조정(인하) 요청


아직도 우리나라에 술이나 정신질환이라는 명목하에 범죄가 약하게 처벌받습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거 아시죠!! 술먹었다고 정신질환 있다고 심신미약으로 감형이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술먹고 정신치료를 받으면서 범죄를 저지른다는건 모르고 한 범죄가 아니라 정말 죽이자고 하는 범죄입니다. 법의 개정이 정말 시급합니다!

심신미약이라니..


안녕하세요..^^ 시험관시술 정부지원3차 마지막을 저번달에 사용하였습니다 인공수정2번,시험관시술 3번만에 임신을 하였다가 몇주후에 유산이 되었습니다... 임신소리도 듣고 희망이있다고 신랑이랑 손꼭잡고 다시 시작해보자고 말도하였는데 10월부터 건강보험적용이 된다고해서 좋아했다가 나이제한이랑 그전 지원횟수랑 연계가되서 된다니요...ㅠ_ㅠ 앞으로 한번만 남았는데... 저출산때문에 난리라고하는데...요새 나라에 난임부부가 얼마나 많은지아시나요..?? 지원에 저렇게 제한을 걸어놓으면 저희같은 난임부부들은 어쩌란건가요...ㅠ_ㅠ... 시술을 위해 저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신랑혼자 외벌이는 하는데 시술비용도 만만치않습니다.. 이번 마지막 4차까지 안되면 그땐 모아놓은 적금도 깰판입니다.. 제발...시술 횟수랑 나이에 제한풀어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기엄마가 되고싶은 광주사는 주부올림---

난임지원 확대해주세요..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되어 군대를 가지않고 처벌을 받고 안가는 사람들이 1만 9천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사람들이 종교의 문제를 갖고 병역을 거부하는데 그사람들은 저희나라에서 1년 6개월 이상 실형을 받고 군대를 다녀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인 2년 이상으로 해 놓아야 그 사실을 악이용 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재수 좋으면 1년 6개월 다녀오고 군대 안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악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국회에서 다뤄야될 문제지만 국회의원 소환제가 아직 실행이 되지 않아 여기다가 올립니다. 저는 절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종교에 대해 비판할 생각이 없습니다 단지 그걸 악이용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싶은 것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징역기간 연장청원


담배가 몸에 독을 넣는거라는 광고도 나오고 인체에 해가 되며 담배연기로 인해 간접흡연 과 환경오염도 유발하는 아주 나쁜말로 표현하기도 모자란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쁜것을 만드는것도 파는 것도 모두 나라에서 전담한다는것을 알고 너무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나쁘다고 피지말라고 하면서 계속 만들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익광고도 나라에서ㅡ 보건복지부 담배만들고 파는것도 나라에서 ㅡ 전매청? 제 머리로는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당뇨때문에 담배를 끊어야하는 아빠도 금연을 못하고 담배를 못 사면 금연 할 수 있지않을까요? 담배 안 만들면 안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배 만드는것  파는것  모두 금지해주셔요


성적인 게임이아닌 사행성 게임이 아닌 단지 나이에 못걸리는 오버워치나 배틀 그라운드는 청소년이 해도 청소년의 미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게임 선진국인데 아이들의 게임을 막지 말아주세요 10시 출입제한 폐지 하고 가맹주 먹여 살립시다

PC방 청소년 불가 게임 금지 개정


산업스파이 에게 엄중한 처벌 요구합니다. 타국에 핵심기술 넘기는 산업스파이를 무기징역 및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산업스파이 처벌해야 합니다


퇴직공무원 연금동결을 고통분담차원에서 한시적으로 2020년까지 동결을 했습니다ㆍ 재직공무원은 점차적으로 더내고 덜받는 조건으로 하고 퇴직공무원은 5년간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ㆍ재직공무원은 봉급인상율만큼 연금액이 같이 오릅니다ㆍ연금재정이 부족해서 개혁을 했으면 재직공무원도 봉급은 오르더라도 5년간 2020년까지 연금은 동결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합니다ㆍ또한 사학연금 특히 군인연금은 적자상태가 공무원보다 훨씬 심각함에도 군인연금은 개혁을 하지 않아같이 군인과 공무원이 퇴직한 사람이 군인퇴직자는 5년간 물가인상율만큼 연금이 오르는데 퇴직공무원은 동결입니다ㆍ재정 부족하다하면서 복지기금 대폭증가 ㆍ신설하는 항목도 부지기수이며 대한민국에서 각층 보수가 안오르는 계층이 퇴직자말고 또 있나요? ㅡ이건 초기 의지와 취지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ㆍ 내년하반기부터 건보료도 내야는데 왜 퇴직공무원만 불이익을 당해야 합니까 ㆍ 합리적인 조처가 필요할줄 압니디ㆍ한시적으로 5년 동결 되는 수준의 건보료 면제등 실질적인 조처가 있어야 겠습니다ㆍ원론적인 답변은 사양합니다

공무원 연금 동결에 대한 소회


안녕하세요- 매년 음주운전으로 사망하시거나 제3자를 다치게 하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현실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수 없다고 생각들며 또한 음주측정 거부와 도망가는 만취자를 쫓는다고 경찰분과 만취자로 인한 또 다른 교통 혼잡 및 제3자 피해자 발생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년 음주운전 특별 강화 날짜가 정해지며 매번 경찰분들이 대거 투입하여 도로에나와 음주측정 하시는 모습에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그 인력으로 치안센터에 강화하시거나 범죄자가 나타났을 때 대거 투입하여 한방에 잡는 일로 투입하면 좋을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력이부족하여 경찰이 소수로 범죄자를 대치하는 것보다 다수로 제압 및 쫒는다면 오히려 더 빠르게 잡기도 하고 제3자피해 발생 우려의 전개로 이어지지 않을꺼 같습니다 그래서 본론은 자동차 시동을 키기 전 음주측정을 하여 수치가 나올경우 시동이 안걸리게 하는 것 입니다 수치가 안나올경우 시동이 걸리고 수치가 나올경우 시동이 안켜지게 하여 대한민국에서 음주로 인한 사고는 앞으로 발생 없는 나라로 만들어줬음 좋겠습니다 결론:법을 개정하여 자동차 제조사는 음주측정기와 자동차 시동과 연동 되게 개발 및 제조되어서 판매되게 의무화 시키도록 정부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절대 금지 법 꼭 글 읽어주세요


LRAD는 원래 시위 진압용으로 개발된 초지향성 스피커입니다. 일반적인 스피커와는 다르게 매우 멀리서도 소리가 잘 들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시스템을 방재 방송용으로 사용하면 많은 이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LRAD를 방재 방송용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방위 방송은 동사무소에서 방송하고 있지만, 실제로 건물에서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LRAD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될 것입니다. 제발 검토좀 해주세요. 지금은 방송도 못듣고 죽습니다.

방재 방송용 LRAD 시스템을 도입해주세요.


동성결혼은 특권이 아니라 모두가 누려야 할 동등한 권리입니다. 동성부부들은 부부처럼 생활하지만, 서로의 보호자가 될수도 없고, 병원에 가족으로서의 면회마저 할수 없습니다. 동성애는 일종의 자유고,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지 않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됩니다. 왜 도데체 무슨 이유로 동성간의 결혼을 합법화 하지 않는 건가요????

동성결혼을 합법화 합시다!!


저는 워킹맘입니다. 젖도 안뗀 아기 억지로 젖떼고는 어린이집에 맡기며 회사를 다니고 아이를 키우고있습니다. 저도 육아에만 전담하며 아이에게 사랑을 듬뿍 주며 키우고 싶지만 현실은 맞벌이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아이를 키울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집이 있어서 그나마 직장을 다닐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아프니 정말 답이 없더라구요... 특히나 아이가 수족구같은 전염병일때는 어린이집에도 보내지 못하고 봐줄수있는 분들도 주변에 없고.... 그때는 나라에서 주는 수당이고 뭐고 생각이 안나요ㅜ 아이가 아플때는 나라에서 아픈아이를 양육할수 있게 법적으로 유급휴가는 바라지도 않구 무급휴가를 당연시 쓸 수 있었으면 ... 하는 바람이 들더라구요ㅜ 아이가 아플때 의사의 소견서로 당당하게 휴가를 쓸수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워킹맘이 아이키우기 편한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ㅜㅠ

워킹맘이 아기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절대 국민건강과 하등의 관계도 없고 흡연율 감소와도 상관없음이 드러난 명백한 서민증세는 조속히 2500원으로 원위치합시다 2500원도 국민중 가장 많은 세금을 내고 있음을 아나?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부터 지키라고.

담뱃값 2500원으로 언제 원위치합니까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등에 해당되는 가짜뉴스가 너무 심각합니다.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해주지 않는 문제가 심각하지만 SNS, 유튜브 영상등을 통해서 발생되는 가짜뉴스를 신고할 방법을 논의해 주십시오. 허위사실유포를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문의가 많습니다. 워낙 양도 방대하여 가짜뉴스를 전담할 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짜뉴스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짜뉴스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주십시오.


지금 03년생때 부터 교육과정이 다시 바뀌며 문이과를 통합한다는데 애초에 바꾸지않는다면 학생들에게 피해는 없겠지만 꼭 바꿔야 하겠다면 지금 중학생을 보내고 있지 않은 학생들때부터 바꾸어도 나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중학생들은 생각보다 더 공부에 대한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 학생들만해도 벌써 고등학교,대학교까지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지금껏 교육과정이 바뀌지않을것이라 생각하며 중학교 2학년까지 준비하며 올라온 학생들은 엄청난 혼란을 겪고있습니다. 어떤식으로 문이과를 통합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문과이과 나눠져있는상태에서도 마냥어렵게 느껴지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합시킨다면 앞으로 고등학생들은 더힘들것입니다. 전 오히려 문과이과를 나누는것이 중학교를 끝마치며 자신이 더 잘할수있고 자신있고 적성에 맞는 과를 선택하여 그분야로 더 공부를하여 대학교를 준비하는 것이 고등학교시절을 보내는것에 더 도움이 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더 듣고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더 들은 후 좀 더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학생들이 공부에 목맬수 밖에없는 그런 사회입니다. 채점,평가 기준,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교육과정에 학생들이 예민한것도 어쩔수 없는 문제라 봅니다.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이과 통합을 미뤄주세요.


낙태는 여성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콘돔이나 피임약 혹은 질외사정등으로는 100퍼센트 피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최악의 경우 콘돔이 찢여져 안에 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굳이 강간등에 의한 임신이 아니더라도 여성의 신체는 자기자신의 것입니다. 법은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보다는 이미 태어나고 자란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됩니다. 성관계 후 완벽한 안전을 위해 낙태약을 섭취하거나 수술로만 아이를 지울수 밖에 없는 경우에 낙태수술이 합법적으로 진행되어야합니다.

낙태죄처벌법을 폐지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들어, 성 평등에 관한 이야기가 수많이 나오면서도 말도 안 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마치 여성이 군대=임신을 같다고 모든 여성들이 얘기한 것처럼 일반화를 하는 남성들이 생겨나고 이로 인해 여자 보고 군대 가라, 유럽도 여자 군대 간다. 등 몰상식하게만 얘기하는 남성분들이 있습니다. ↓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기사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밑받침하는 말들이 쓰여 있습니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071142011&code=970205 ] 현재로서는 징병제 폐지가 해결책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징병제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고, 모병제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습니다. 소수 정예 말고 더 많은 직업 군인을 양성하는 것이 훨씬 국방에 있어서도 안전하고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당장 징병제 폐지는 불가하고 어렵다는 거는 알지만 징병제로 인한 문제(군대 처우나 고의적 병역기피 등)로 많은 말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은 아직 고질적인 문제들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산비리" 꼭 척결해주세요. 국민의 세금으로 장난질하는 것은 더더욱 안되고요. 군비리가 없었더라면 군대 처우가 훨씬 좋아졌을 것이고 남성들 또한 군대의 불만도 없었을 것입니다. (+ 처우가 좋아지고 남성의 군대 만족도가 높아지면 그때 여성 징병제가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 남성분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요즘 북한에 도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하고 또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군인 또한 안전하게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개선이 되길 바랍니다.

징병제 폐지 → 향후 모병제 [군대처우개선]


스마트폰 제조와 판매를 묶어서 하는것은 부당 하다 생각 합니다.. 투명하게 제조사들은 제조만 하고 통신사들은 전화망만 팔면 되는것을 그것을 묶어서 판매 한다니 누가 생각 해도 말이 안된다 생각 됩니다. 스마트폰도 전자 제품인데 오래 돼면 싸게 팔아야조 이런 구조가 재벌 특혜를 만드는 전초라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폰 제조와 판매를 분리해 주세요


공수처가 꼭 신설되며, 하루 빨리 신설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발이요.. 또한,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한 범죄는 수사대상을 전체 경찰관으로 해주세요. 제발이요.. 경찰관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고 사건을 조작했어요. 이 사건을 경찰관에 고소했는데, 또 사건을 조작했어요. 사실입니다. 저에게는 그 경찰관들이 무서워 녹취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무고혐의로 덮어 씌우려고 조작했다가, 못했습니다. 저에게 증거가 있기에 범죄만 은폐되지 않으면, 그 사건을 조작한 경찰관의 범죄를 다 밝힐 수 있는데, 경찰서에 고소하면 범죄를 은폐하고, 편파수사는 기본입니다. 제발, 저 저3개의 죄명에는 수사대상을 검사, 전체 경찰관을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제발.. 저는 이 경찰관의 사건 조작으로 회사도 퇴사해서 2년가까이 고통을 겪고, 자살시도만 3차례 했습니다. 밝히고 싶습니다. 밝혀야 합니다. 제발... 적폐청산하는 대한 민국에 살게 해주세요.. 제발..

공수처좀 하루 빨리 신설되게 해주세요.. 제발


아직도 우리나라 곳곳에서는 여성을 향한 성차별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차별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달에 100~150만원 지급과 같은 연금이 필요합니다. 검토부탁합니다

여성연금을 만들어주세요


전국 20개대학 한약관련학과 약사법 45조 5항 규정에 의거하여 한약학과는 국시로 시행하지만 한약 관련학과는 관련학ᆞ과는 80학점 이수자는 한약 도매관련업자로 배출하고 있지만 현 사회 제도에서 한약 도매관리자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헌법의 기회균등과 형평성 차원에서 또는 정부가 직업 선택권마저 박탈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전국에 20개 대학이 한약 관리사 면허 시험이 되길 요구 합니다. 그러므로 기성방내 혼합 판매와 제조권 허용후 창업 및 연구소 등 취업하여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국20개대학한약관리사면허시험제도화요청


전국 20개대학 한약관련학과 약사법 45조 5항 규정에 의거하여 한약학과는 국시로 시행하지만 한약 관련학과는 관련과목80학점 이수자는 한약 도매관리자로 배출하고 있지만 현 사회 제도에서 한약 도매관리자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헌법의 기회균등과 형평성 차원에서 또는 정부가 직업 선택권마저 박탈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전국에 20개 대학이 한약 관리사 면허 시험이 되길 요구 합니다. 그러므로 기성방내 혼합 판매와 제조권 허용후 창업 및 연구소 등 취업하여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국20개대학한약관리사면허시험제도화요청


독거 노인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출산관련혜택은 있으나 부모님 부양에 관련된 복지혜택이 너무 없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사는게 아이키우는 비용 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그래서 생계 때문에 부모를 나 몰라라 하진 않을까요 부모님 부양하는 가족에게 최소 3자녀 혜택과 동일한 복지혜택을 준다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늘지 않을까요 핵가족 사회에서 오는 가족간에 정이 늘어나야 결국 따뜻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부양 세대  복지 혜택


안녕하세요대통령각하 저는이연식이라는사람인데요 다름이아니라간통죄가폐기되었는데요 간통죄가다시성립되게해주세요 왜냐하면우리엄마가아파서광주기독병원에입원해있는데간병도중광주남자와도망을갔거든요 그러니대통령각하간통죄가다시성립되도록해주세요

간통죄


안녕하세요. 좋은 일자리 만들기 관련으로 청원합니다. 저는 토목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토목설계회사에서 10년 가량 근무하다가 구조조정으로 공무원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합격하고도 마냥 기뻐할 수 만 없었습니다. 동종업계(토목관련)에서 근무를 하였으나 자격증 없이 근무한 경력인지라, 10여년의 근무경력이 하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자격증 취득 후의 근무경력만을 인정함) '지방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 유사경력에 대한 정의를 보면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분야'는 자격증, 박사학위 취득 후 근무한 경력이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인 경우 (이를 보면 자격증=박사학위 란 등호가 성립) 박사학위는 최소한 8년(학사4년, 석사2년, 박사2~4년) 소요되는데 반면 자격증 시험은 1년에 3~4차례 있는데도 불구 박사학위를 이를 자격증 소지자와 동일시 하는 것은 기준이 너무 과할뿐 아니라, 학력경력자(학사 또는 석사)가 제외되어버립니다. 아울러, 자격증 불법대여가 만연한데 반면 이에 대한 실제 근무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경력이 인정되는 반면 동일학과 졸업 후 동일분야에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 자격증 미취득로 인해 그간의 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보다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이에 따라 동일근무경력 인정에 대해 동일학과 졸업 후 근무경력(박사졸업 후 근무 → 학사 또는 석사 졸업 후 근무 로 변경)을 포함시켜 주시길 청원합니다. ※ 토목분야 학력경력자 학사 35,073명/석사 4,803명/박사 803명임

공무원 유사경력 학력경력자 포함시켜 주세요.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결혼하고도 작식을 두지 않은 사람 노령연금 지급 금지법 결혼하지않고 평생 홀몬으로 사는 사람 소령연금지법 2가지 입니다 결혼도하지않고 결혼 해도 자식안낳는 사람들을 외 디른 사람이 노후를 보장해 줘야 합니까 이것은 이율 배반적 사람입니다

노령연금 제한할수있는법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