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대학교 학생입니다 현재 간호사와 관련된 일들이 많이 터지면서 간호학과에 온것에 대해 후회를 조금씩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아픈사람을 치유해주고 보살펴주는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며 한학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간호조무사문제와 간호사봉급문제등 1년도 안된 사이에 많은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와 동급? 다들 들어가려고 안달인 빅5대학병원에서 봉급이 30만원? 혹은 식권10장?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간호사도 국시보고 면허따고 생명을 다루는 의료전문인입니다 간호사의 환경적인 부분과 복지적인 부분(3교대, 간호사인당 적정환자수, 태움, 봉급 등) 제대로 조사해주시고 처우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령화시대로 접어들어감에 있어 간호인력은 앞으로 더더 필요한 인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황에서 누가 간호사가 하고 싶겠습니까? 부족한 간호인력 해결로 간호조무사를 대체시킬 생각보다 간호사복지와 환경을 개선시킬 방법을 구현해야합니다. 간호단독법 혹은 처우개선법을 도입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호사처우개선법


뉴스를 보았는데 강원도 어느 학교에서 교원이 부족하여 마을사람들끼리 교육을 자청해서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또 한편 중고등학교 교원은 자리가 없어서 못들어가고 있는 예비교사들이 수도없이 넘쳐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생각해보건데, 교육학을 제대로 접하지도, 배우지도 못한 부모님들이 나서서 초등생들을 교육하는 것보다. 초등학교를 목표로 전공지식을 쌓지는 않았어도 그들도 교육학을 전공한 전문인들이고 대학교를 졸업하기 까지 끊임없는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한 뛰어난 예비 인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고등 예비교사를 초등학교로 보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만든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를들어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곳을 통하여 필수 과목을 이수한 후 추가적인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것을 이수 하거나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초등학교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도록 한다면...??

초등학교 교원부족현상 대처법


술집의 경우 신분증을 확인해야만 술을 판매할수 있습니다. PC방 노래방의 경우 오후10시~오전9시까지의 시간사이에 미성년자의 출입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중에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업주에게만 책임을 묻는 법이 잘못된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지만 남이 처벌받는다면 누가 다시 그러한 행동을 안하려고 할까요? 만약 청소년에게 처벌을 할수없다면 그 보호자인 부모에게 처벌을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것이니까요. 업주도 신분증검사를 철저히 해야하지만, 마찬가지로 미성년도 법으로 금지된 행위는 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어떠한 행동을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하는게 사회입니다.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봐주기만 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범법행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도 어느정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범법행위를 막아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선거때 문재인대통령님을 뽑은 국민으로서 청원합니다. 일자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청원을 하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사회 대한민국 일자리가 너무나도 없는것만같다는 생각에 대통령님께 청원의 글올립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의 친구들 지인들 만나서 이야기를 할때마다 저희나라가 일자리부족이라는 말을 자주해서 제가 저의 지인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신해 청원의 글을 읽어주십사 하는마음에 글을올립니다

일자리 창출


문재인대통령께. 문재인대통령님. 항상 나라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대통령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청원드리고자 하는 청원은 전국 각지에 있는 유흥업소(노래궁)같은 부정부패 업소들을 없애주시고 영업을하지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주시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 청원을 글을올립니다. 제가 궁이라는 곳에서 웨이터로 단기간으로 잠깐 일을해봤었습니다. 일은 해본결과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고 생각이지만 이런 부정부패같은 업소들을 모두 없애버려야된다는 생각으로 청원 및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게된이유는 다름이아니라 저의 여자친구이자 와이프인 사람이 저런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협박을 당하며 새벽 4시라는 늦은시간 강제노동을하고 제 여자친구이자 와이프인 사람의 인권을 처참히 무시하고 제가 부정부패라고 드린이유는 지금 대통령님께 이끌어가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엄연히 성매매라는건 불법이라는것을 알기에 청원드립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법적ㆍ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2012년 9월 16일 시행법 기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가 성매매하는걸 저의 두눈으로 목격했기에 지금 대한민국 법에 성매매 특별법이 있듯이 법을 강화시켜주실것을 두번다시 제 여자친구이자 와이프처럼 피해자들이 추가로 발생하지않게 이렇게 청원을 하는 바입니다

부정부패 및 성매매 업소 폐지


박근혜측의 (기,염력,텔레파시,의식)에너지통제 무기등이 활동중에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대 여성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벌어지고있는 숨겨진 범죄에 대한 저, 국민들의 피해입니다. 본론부터 말하자면 박근혜측에 해킹프로그램이 여전히 활동중이며 이를 저 뿐만아니라 제 주변사람또한 와이파이연결실패등이 누군가 통제하듯 불편겪는경험하는것을 목격합니다 또한 박근혜의 기,정신,에너지분산,우주의기운등의 발언이 미친소리가아닌 인터넷의 서울대교수였던 이충웅씨의 텔레파시관한자료가 국민들을 괴롭히는 범죄무기로 활동중입니다 제 삶을 예로 들자면 제 생각인듯한 생각(의식)들이 의식화되어 같은 시공간적상황에 있는 모든사람들이 같은생각을하고 이는 타겟이 마녀인듯 범죄자인듯 미친듯 보이게 만들며 그 생각에 따라 모든사람들이 반응하거나 타겟에대하여 차별, 범죄를 저지르며 이로인해 불편을겪으며 이는 대한민국진보에 큰 장애물이라생각되고 실제로도 그러합니다. 저는 18살또는 19살부터 이 범죄의 타겟이 되었음을 확신하며 적어도 5년째 24시간동안 단 1초도 빠짐없이 무기를 이용한스토킹범죄를 당하고있음을 경험중입니다. 인간의 신체에는 정신적 힘의 중심점인 차크라라는것이 있습니다 이 차크라의 장애물에 따른 고통인듯 의식,에너지 통제무기에 의해 고통통제되듯 같은 시공간속 모든 사람들이 거의 같은 위치의 고통을 느낍니다 고통뿐아니라 수면또한 이처럼 통제됩니다 이 무기가 다른 진보적성향,깨어나는 국민에게 활용되고있는지는 모르는일입니다. 저는 18살에 진리,철학등에 관심을 갖게되었고 19살부터 적폐청산,부정선거등에 관한 제 강력한주장을 sns에서 활동한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타겟이 된 이유일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도 건강한 제가 갑자기 의식을 잃을듯 어지럼증을 어느순간 느끼며, 통증(머리,이빨,발,어깨,등,목등)또한 삶의 일부처럼 느낍니다 또한 전파무기가 존재합니다 전파같은것이 신체,물체등에 쏘여지고 충격음이 나며 다양한 통증감각또한 느껴집니다. 이 전파는 종류가있으며 누군가 고의로 층간소음내는소리처럼 느껴질정도의 음량도가능하며 시계초침소리를 긴장유발목적인듯 크게 하는 기능도 있으며 폭탄타이머소리기능또한 다른 많은사람들과 겪었습니다. 그리고 TV방송에서또한 텔레파시무기가 효능을 발휘하기도하며, 벽투시기가 존재하며 활동중이며 이 모든것들이 손쉽게 다루어지고있을것 같습니다 제 삶의 예로 냉장고의 냉동된곳의 해동되는소리처럼 딱딱거리는 소리가 음량조절이 가능하며 다른사람들또한 범죄임을 인식할정도의 고의적소음임을 느꼈으며 이는 개방된곳에서도 서슴없습니다 또한 제가 세상속에서 생활할때 고립방향(낙인,마녀사냥등 나쁜 역할게임)의 텔레파시무기가 활동하며 악의방향의 의식을 조종하여 시민들이 불쾌,불편함을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제 말이 사실이라면 안드러나게끔 은폐하기만하면 제2,3,4등의 피해자도 모른채 에너지를통제당해 자신의 에너지가 통제당해 무기력하고 자신감,에너지,의식등이 없는것을 깨닫지 못한채 자신을 못난존재로 인식하게되고 그렇게 세상 을 살고있을지도 모르며 이는 악이며 강력한 범죄행위입니다. 벽투시기로 사생활을침해당하며 인권조차없으며 의식또한 해킹당하고 나의 의식,에너지를 잃으며 누군지도 모르는 누군가가 나의 의식,에너지를 무기로 대신해 범죄를 5년이상지속한다는것은 지금 이 시간 이해될 수없는 음모론으로 치부되는 병자의 이야기처럼 들릴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생각이 듭니다 병든사회의 병자들이니까 반대로 진실을말해도 진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의 의도처럼 낙인찍고 마녀사냥하며 희생시키는거라고 이래서 진실은 드러날수없고 세상은 변할수없는거라고 한 1년전쯤 도움을요청할수있는 주변에 그당시 객관적인 경험을 말했고 가족또한 이 얘긴 미친소리다싶어 정신병원에서 몇개월을 정신병자들의 차별을 겪으며 힘든나날들을 보낸경험또한있습니다 세상또한 병들었기에 범죄자의 의식에 동조하여 낙인찍고 마녀사냥당하며 희생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대한민국국민으로 태어난 신의 잘못임을 청원합니다.


일부 퇴직 공무원이 관변단제등에 재취업 함으로 세금으로 연금과 월급을 이중 수령하고 다른 사람의 취업 자리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퇴직 공무원의 이중 세금 수령 방지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경찰이 완전범죄를 위해 국회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하게 쓰기 기능을 제한해 놓아 탈퇴해야 만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제인 태통령님께 저의 이름은 경상남도 진주에사는 정철우 입니다. 제가 다름이 아니라 존경하는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이렇게 죄인이 글을 적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 진주에 위치한 한일 병원에서의 일입니다. 어떤 남자가 저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간호사 였습니다... 그리고 그 못된 남자 간호사와잘 아는 사이인 사람이 저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름은 최승우라는 놈입니다. 층수는와 날짜는 잘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제가 평소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본드를 흡입하였고 구속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되지 않기 위하여 치약을 흡입하였습니다. 치약을 흡입하였습니다. 본드를 흡입하면 구속이 되니깐요... 샤워장에서 했습니다. 목이 너무나 시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자 그 못된 간호사가 저에게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이유인즉 봉지가 머냐면서... 그래서 치약이라고 하니깐 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잠시후 최승우라는 놈이 저에게 시비를 붙였습니다. 그 남자 간호사와 잘아는 사이인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화장실로 따라오라면서... 멱살을 잡았습니다... 참았습니다... 몸 실랑이를 했습니다. 결국 어떤 남자 수의 분이 오셔서 다툼을 말겼습니다. cctv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뒤 다음날 저만 강제 퇴원을 하였습니다. 그 못된 최승우는 퇴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입원을 3달 가까이 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고 아프지 않았는데 보험사기 인것 같았습니다. 담당 의사선생님이 입원을 시켜 주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의사인지 의문이 듭니다. 꼭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합니다. 보건 행정과에 전화를 햐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그래서 이렇게 존경하는 보건 복지부 장관님깨 편지를 적습니다. 그점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남 진주에 위치한 반도 병원 그 못된 의사선생님 역시 저에게 본드냄새가 난다면서... 하였습니다. 치료도 받아 주지를 않습니다. 억울 합니다.... 너무나도...  반도 병원 세면장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담배 냄새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남자도 보험사기인것 같습니다.  저는 썽은 냈지만 욕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사람은 욕을 하였고... 결국 저만 퇴원을 하였습니다. 강제 퇴원을 당하였습니다. 정말 억울 합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교통사고를 당했었습니다. 치료도 못받았습니다. 원문과에 근무를 하시는 분이 저를 강제 퇴원을 하게 하였습니다. 억울 합니다. 제가 만약 본드를 흡입하였으면 구속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억울 합니다. 철저희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2017년10월29일 정철우 올림

억울합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문제인 대통령님께! 저의 이름은 경상남도 진주에사는 정철우 입니다. 제가 다름이 아니라 존경하는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이렇게 죄인이 글을 적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 진주에 위치한 한일 병원에서의 일입니다. 어떤 남자가 저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간호사 였습니다... 그리고 그 못된 남자 간호사와잘 아는 사이인 사람이 저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름은 최승우라는 놈입니다. 층수는와 날짜는 잘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제가 평소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본드를 흡입하였고 구속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되지 않기 위하여 치약을 흡입하였습니다. 치약을 흡입하였습니다. 본드를 흡입하면 구속이 되니깐요... 샤워장에서 했습니다. 목이 너무나 시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자 그 못된 간호사가 저에게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이유인즉 봉지가 머냐면서... 그래서 치약이라고 하니깐 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잠시후 최승우라는 놈이 저에게 시비를 붙였습니다. 그 남자 간호사와 잘아는 사이인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화장실로 따라오라면서... 멱살을 잡았습니다... 참았습니다... 몸 실랑이를 했습니다. 결국 어떤 남자 수의 분이 오셔서 다툼을 말겼습니다. cctv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뒤 다음날 저만 강제 퇴원을 하였습니다. 그 못된 최승우는 퇴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입원을 3달 가까이 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고 아프지 않았는데 보험사기 인것 같았습니다. 담당 의사선생님이 입원을 시켜 주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의사인지 의문이 듭니다. 꼭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합니다. 보건 행정과에 전화를 햐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그래서 이렇게 존경하는 보건 복지부 장관님깨 편지를 적습니다. 그점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남 진주에 위치한 반도 병원 그 못된 의사선생님 역시 저에게 본드냄새가 난다면서... 하였습니다. 치료도 받아 주지를 않습니다. 억울 합니다.... 너무나도...  반도 병원 세면장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담배 냄새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남자도 보험사기인것 같습니다.  저는 썽은 냈지만 욕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사람은 욕을 하였고... 결국 저만 퇴원을 하였습니다. 강제 퇴원을 당하였습니다. 정말 억울 합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교통사고를 당했었습니다. 치료도 못받았습니다. 원문과에 근무를 하시는 분이 저를 강제 퇴원을 하게 하였습니다. 억울 합니다. 제가 만약 본드를 흡입하였으면 구속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억울 합니다. 철저희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2017년10월29일 정철우 올림

정말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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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슈퍼리스트광고에대해,,


공양은 왜? 세웠습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우리나라도 핵이 있어야 합니다... 정철우 입니다... 그래야... 강대국이 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사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이번 땜질 식 처방으로 미 분양은 계속 늘어나고, 입주 시 부실시공과 할인분양이 판을 칠 것이다. 무지한 국민들은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시장위험에 미처 대처를 못하여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가. 장애인복지법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가-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별표10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 가-02.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 나.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이면 일반인에게 시설이용요금 징수하는 시설은 징수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 대통령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는 위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 보건복지부 공원의 범위 : 공원의 의미는 말씀주신 것처럼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공중의 보건, 휴양 놀이 따위를 위하여 마련한 정원, 동산, 유원지 등의 시설을 의미합니다. 마. 국립국어원 휴양 : 편안히 쉬면서 몸과 마음을 보양함 바. 법적용의 원칙 실정법상의 상위의 법규는 하위의 법규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하위 법은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그 효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의 계층구조는 헌법, 법률/조약,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조례ㆍ규칙 다섯 가지가 순위대로 상위법입니다. 사.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_최종_파일(pdf)에 의해서 법 적용의 원칙 헌법까지 포함해서 본다면 우리 법체계는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위계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위계를 형성하고 있는 이상, 하위에 위치하는 것이 상위의 것에 위반되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고, 대통령령은 헌법과 법률에, 총리령, 부령은 헌법, 법률, 대통령령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아. 대법원 판례(2007추103)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정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의 효력(무효) 아-01.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환경부로 권고공문 : ※ (예시) 입장료와 시설이용료가 면제범위에 포함되도록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4조 개정 아-02. 국회의정종합지원센터실장 답변 : 우선 답변이 늦어지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제시해주신 내용 중 관련 사항은 향후 우리 위원회 업무처리 과정에 있어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첨부해주신 법체처 법령해석결과를 참조할 때, 민원인의 의견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환경부의 동 규칙개정이 수반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를 조례로 제정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입니다.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에 의해서 공원시설사용료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 도지사"라 한다)가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거나 당해 시ㆍ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일반인은 제정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으로 된 부분을 제정하려면 대통령령에 부합하게 제정하거나 제정하지 않으려면 법령을 준용해야 합니다. 자-01.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11-0237, 법제처14-0366은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한다.”를 삭제한 후 법령해석 질의요지를 임의로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 노인의 자연공원(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공원시설 사용료를 반드시 면제하여야 “하는지?”로 작성하여 법령해석결과이며 대통령령인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을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준용, 준수하지 않는 것은 법적용의 원칙, 상위법우선원칙, 대법원판례에 위배되며 공원시설사용료는 환경부장관이 제정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공원시설이용료를 환경부장관(시행규칙)이 준용,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무효입니다. 자-02. 본인(송환덕, 장애인)이 법령해석 요청한 내용을 법제처에서 임의로 자연공원법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 노인의 자연공원(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공원시설 사용료를 반드시 면제하여야 “하는지?”로 변경하여 회답에 공원관리청이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 노인의 자연공원(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공원시설 사용료를 반드시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회답하여 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는 무용지물 되었습니다. 법제처법령해석안건번호 11-0237의 회답은 자연공원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시설은 감면하여야 “한다.”로 회답해야 정당한 회답입니다. 자-03. 법제처 법령정비의견(08-0228)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서 일정한 자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상위법의 입법취지 및 수익자 부담 원칙 등을 위반한 불합리한 규정이라 할 것임. 개선의견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해야 할 “것임.”은 법적용의 원칙, 상위법우선원칙, 대법원판례에 위배되며 공원시설사용료는 환경부장관이 제정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공원시설이용료를 환경부장관(시행규칙)이 준용,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무효입니다. 자-04. 본인(송환덕, 장애인)의 국민신문고민원신청번호1AA-1404-148765 법제처 처리결과 : 법제처법령해석안건번호 11-0237 해석례 이유에서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립공원 등의 이용료 전액감면 대상은 그 입장료와 일부 사용료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며, 자연공원법에서 예정하고 있지 않은 시설의 사용료까지 반드시 전액감면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는 이유에서 설시한 것으로 해당 해석례의 결론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박 : 해석례의 결론도 아닌 법령해석결과로 인해 대통령령 대통령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가 무용지물 되었으며 묵살되었습니다. 자-05. 본인(송환덕, 장애인)의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민원신청번호 1AA-1702-154667의 제목 : 범법행위를 제보합니다. 조치(措置)해주십시오. 제보내용 : 본인(송환덕, 장애인)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허위공문서작성 등,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종범 등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 제보를 제보합니다. 2007년부터 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를 공공기관에서 준수하지 않아 대통령령은 무용지물이 되었으므로 빠른 시일 내로 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가 준수되게 범법행위자를 가려내어 조치(措置)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수백번 민원을 제출해도 모두 묵살, 변명 등으로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종범 등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등 처리기관 : 대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사무국 사건과의 처리결과(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송환덕 님 국민신문고 담당자로서 귀하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진정사건으로 접수해서 검사실 배당을 받아 올렸으나, 검사실에서 검토하여 공람종결 처분한 것으로, 귀하의 민원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국민신문고 담당자 정병훈 수사관(051-780-4576) 우편물 접수 :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19(재송동)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사건과 자-06. 증빙자료는 본인(송환덕)이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에 제기한 민원과 처리결과를 참조해주십시오. 자-07.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제23조제4항[입장료의 징수가 면제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등록증상 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를 2010.10.1.일자로 삭제한 것은 무효입니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을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준용, 준수하지 않는 것은 법적용의 원칙, 상위법우선원칙, 대법원판례에 위배되며 공원시설사용료는 환경부장관이 제정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공원시설이용료를 환경부장관(시행규칙)이 준용,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무효라고 원상복구해달라고 수십번 민원제기하도 민원 묵살하여 법제처서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므로 문의하였으나 환경부로 문의하라고 하며 민원 묵살하였습니다. 차. 대통령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이면 일반인에게 시설이용요금 징수하는 시설은 징수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전국적으로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국가유공자, 장애인에게 야영장(자동차 야영장, 오토캠핑장 등 야영장구분 없이) 시설이용료를 감면하지 않거나 50%감면 하는 곳도 있으며 법적용의 원칙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에 위배되게 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환경부령[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 의해서 2007년 국공립공원입장료가 없어진 후부터 무용지물, 묵살되었으므로 대통령령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이 즉시 준수되게 조치해주십시오.

대통령령으로 주어진 혜택을 환경부령(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 등에 의해서 무용지물, 묵살되었으므로 조치해주십시오.


인터넷 방송 문제도 시급하지만 유튜브 영상을 불법 업로드하여 부당 수익을 챙기는 사람들의 처벌이 더 시급합니다. 해당 법의 미미함과 불법 소득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서 그런지 이미 유튜브는 저작권 영상들로 넘쳐나는 실정입니다. 해당 영상을 저작권 침해로 신고하는 방법도 복잡하고 귀찮은데 처벌도 고작 영상 삭제로만 끝나버리니 이를 악용하여 '나만 안걸리면 그만이지'하고 업로드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해당 영상만 몇 개 짜집기해도 조회수가 기본 100만은 넘어가버리니 그에 따른 수익도 엄청나겠죠. 몇몇 사람들은 아예 계정을 여러개 만들어 월 수천만원의 부당 수익을 챙기고 있는 사례도 보았습니다. 저작권 신고 먹어봤자 계정 버리고 다른 걔정으로 또 올리면 그만이니 이게 잡힐리가 있나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이런식으로 수익을 챙기고 있던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깨긋한 미디어 환경을 위해 방통위에서 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작권 무시하고 불법으로 수익 창출하는 유튜브 업로더들 처벌 강화해주세요


중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으면 좋겠습니다. 사드, 통일, 핵, 미국, 일본, 경제등 한번에 해결됩니다

조약


지금현재 5쳥편의점을운영하는30대후반 부부자영업자입니다. 링크걸어놓은게 지금제모습입니다. 아니 상황은 더심각합니다. 부모님힘없이 대출받고 직장생하며 장만한 전세집보증금까지 털어 자영업을시작했지만 인건비만나오면다행입니다. 3개월마다부가세에 6.70만원씩내고 건보료 자영업자라고 20만씩내고 월세60만원에아파트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상가임대료 생계형대출이자 집사람한테말도못하고 건강보험료 못넣은지도 꽤됩니다. 보험은 생각도 할수없구요. 이게 나라인가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고 건강검진도 없습니다. 작년에 간암으로 아버지 돌아갔는데 검진받아볼려해도 혹시라도 무슨일이생겨 도만수억깨질까봐 가보지도 못합니다. 설상가상 같이살지도 않았던 아버지 생전 빛까지 떠않게됐네요. ㅋㅋ 3개월안에 상속포기 신청안했다고 1년만에 연락와서 압류하고 독촉장오고. 그나마 신용불량은아니었는데 서울신용보증에서 거는바람에 핸폰하나 이제 제이름으로 가입못하네요. 내년에 인건비오르는데 어렵게시작한편의점 하루에 24시간 부부가 교대로일하고 주말에만 아르바이트생쓰는데 그나마도 못쓸것같습니다. 아르바이트생뜻은 본업이아닌 임식직이고 한데 4대보험에 주휴수당에 밥값에....정말 고맙습니다. 살기힘들게해주셔서 대통령님덕분에 여기저기 파업해서 물건수급도 잘안됩니다 대목인 명절에 참이슬소주 파업으로 발주안되서 지금까지안됩니다. 요즘은 파업하면 그냥 한2~3주씩하네요 여기저기서 술사다가 파는데그마저도 다떨어져가네요 이런것들은 세금계산서도 못받는데 부가세는내야겠죠 감사합니다. 소주 공병포함1160원에 받아서 1400원에파는데 카드수수료내고 부가세까졍 고맙습니다. 우리카드회사직원만들어주셔서 우리가 열심히팔아 카드회사 수수료 드리겠습니다. 결제건수도 많아 제대로 돈이들어오는지도 모르는 카드회사 그래도 믿어야겠죠? 우리같은 일반서민은 앞으로 어떨게살아야할까요? 하나있는딸한테 못갚은제빛에 할아버지빛까지 저죽으면 상속포기하라고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이런살기좋은 세상만들어주셔서 앞으로도 일반노동자들 더생각해주세요 저같은 영세업자는 그냥 둘이서 뼈가빠지게일하다 건강검진도 못받고 암걸려죽기받게더하겠습니까. 차라리그게나을수도. 보험금이라도 나오잖아여^^

30대현시점


동물들이 법적으로는 사람들의 소유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동물학대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도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잔인한 수법의 동물학대가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반려견이 사람을 무는 사건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이러한 이유로 동물법 개정이 늦어 지거나 오히려 퇴보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동물학대에 관한 처벌 강화


연일 국정수행과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님 이하 모든 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저는 남녘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에 거주하는 1남2녀의 자녀를둔 평범한 가장 입니다. 소시민의 일원으로 이 정부의 출범을 반겼고 또한 탄생에 온가족의 힘을 조금은 보탰답니다. 하온데 이번에 꼬옥 대통령님께 한가지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대통령님의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건 입니다. 작금 세종시 국무총리실 산하 각급 국책 연구원에서는 정부의 예산 증액없이 무작위적인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정부시책의 시행으로 예산부족으로 인한 전문연구원들의 연구보조와 각종 정부사업의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계약직 신분의 젊은 연구원들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상황에 처해 있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꿈과 희망을 갖는 젊은이들도 많겠지만, 지금껏 자기의 꿈과 이 나라와 이 세상의 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희생한 이 젊은 계약직 연구원들의 꿈과 희망은 어떡 합니까? 이또한 정책의 잘못으로 인한 또다른 형태의 청년 실업자 양산이 아니겠습니까? 수치, 실적, 시사 모두 좋겠지요 하지만 허울좋은 정부의 정책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살기좋은 대한민국 이라면 기회 또한 평등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 세종시의 계약직 신분의 젊은 연구원들의 대량 실업사태의 현실을 꼭 다시한번 실태를 파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 합니다. 수고 하십시요. 다같이 행복해 질수 있는 대한민국을 꿈꾸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계약직 직원들의 계약 해지통보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7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 했던 청년 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추진 하시는 일자리 정책 정말 잘 지켜보고 있고 항상 응원 하고 또 응원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통령님 께서 추진하시는 공무원 확대 채용 로스쿨 확대 등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가 시험중에 공인중개사 시험은 년도 별로 이렇게 난이도 차이가 있는지 출제위원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난이도 때문에 정작 진짜 열심히 공부한 사람도 합격하지 못하는 상황 입니다. 이렇게 난이도 편차가 심할꺼 같으면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진행 하는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추구 하시는 공정성 년도 별로 난이도 편차가 이렇게 심한데 국가 시험이 공정성 의심 안해볼수가 없습니다. 지원자가 많아서 난이도를 어렵게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사람이 정말 공인중개 자격이 되는 사람인지를 검증 하는게 아니라 시험을 어렵게 출제해서 합격률을 낮추는게 주목적인지 목적 자체가 이렇게 흐트러지면 정작 1년간 진짜 열심히 준비한 사람은 합격을 못하고 공부 안한사람도 운좋게 합격 할수 있는 그런 시험은 되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방대학에 나왔지만 제힘으로 열심히 돈벌어서 학교를 졸업했고 지금도 혼자 힘으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왔고 시험을 쳤습니다. 생활이 어렵다 보니 학원다닐 형편이 되지 못해 학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책값도 너무 비싸다 보니 지금 까지 출제 되었던 기출문제들 가지고 공부 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공부 했고 강의 없이 진짜 열심히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출제했던 문제들 가지고 그 문제들 믿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기출문제에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문제들로 출제를 해버리면 진짜 저같이 돈없고 이런사람들은 국가 시험자체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많은 중개보조원들이 자격증 없이 법에 대한 지식없이 그렇게 중개 하다보니 대통령님께서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투기과열지구 성향까지 이르게 된것입니다. 진짜 이시험 자체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검증하는 시험인지 중개사들을 안뽑을려고 작정한 시험인지 의심스러울 정도 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왜 다른 공무원 이라던지 로스쿨은 확대채용 확대가 되고 나아지는데 매년 20만명이 넘게 시험치고 남녀노소 어린학생들 부터 저같은 청년 아저씨 아줌마 할아버지 할머니 까지매년 수능시험 다음으로 많이 치는 이 공인중개사 시험이 공정하지 못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시험장 가보면 저같은 청년들 어린 학생들이 이번시험 아니면 안된다는 생계가 걸린 아저씨 아줌마 들도 많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많다고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중개보조원이 더 많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막을려고 하시는 투기과열지구 막을려면 공인중개사 더 많아져야 책임소재도 정확하게 따질수 있고 이런 잘못된 부동산 활동들이 생기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공인중개사 시험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대 최고로 어려웠다고 합니다. 사법시험 만큼 어려웠다고 합니다. 저혼자 생각이 아닙니다 기사를 보시면 아실꺼같습니다. 그리고 시험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종치는 시간과 시험감독 하시는분의 시간도 상이하게 차이가 납니다. 감독관님은 빨리 끝내고 싶으셔서 10분남았는데 5분 남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수험생들 한테는 그5분이 인생이 달려있습니다. 1년에 한번 뿐이 없는 시험입니다. 감독관 시간과 종치는 시간은 같아야된다고 생각하고 정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제위원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시험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지 이시험이 많이 떨어트리는 시험이 아니라는거 꼭쫌 전달해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이번 과목별 평균 점수 확인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지금 절대평가로 진행되는데 절대평가로 진행될꺼면 정말 매년 년도별로 평이하고 수준이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년도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어느년도는 많이 합격하고 어느년도는 많이 떨어지고 이게 제대로된 국가 시험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이럴꺼면 상대평가로 진행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년에 1번뿐이 없는 시험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대통령님 말씀 처럼 기회는 공평해야 되고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기회는 누구든지 많이 주어져서 국민들이 행복할수 있으면 그게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시험들 보면 1년에 2회 치는 시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1년에 1회만 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1년동안 너무 고통 스럽고 힘이 듭니다. 1년에 2회정도는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수 없다면 1차시험은 6개월 2차시험은 6개월 이렇게 나눠서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1번 너무 고통 스럽습니다. 밥도 못먹고 시험을 칩니다. 8시간동안 너무 한거 아닌가요? 중간에 밥먹고 오라는데 제대로 밥먹는 사람 못봤습니다. 밥이 넘어 가겠습니까 진짜.. 진짜 대통령님 부동산 정책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치실려는 노력도 많이 보입니다. 고치실려면 정말 공인중개사 시험 공평성과 난이도 부터 확인해서 정말 전문 자격인이 많아져서 책임소재가 분명하게 이루어 진다면 대통령님께서 고치실려고 하시는 부동산 정책들 조금씩 기본부터 고쳐지지 않을까라는 경남 양산 대통령님 사셨던 지역에 사는 청년이 해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살려고 몸부림 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국민들을 위해서 기회는 공평하고 평등하지만 기회를 많이 줄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2017 공인중개사 시험


청와대 토론방은 자신의 글로 도배하는 미친 놈들도 있지만 청원과 민원게시판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때보다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네요. 글을 도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현재 방식의 운영도 괜찮아 보이네요. 그러나 간혹 홈페이지가 오작동할 때가 있어서 조금 불편은 하네요. 굳바이.

현재방식의 청와대홈페이지 운영방식도 괜찮네요^^


1. 최근 공고가 난 고양향동 A3 블럭 분양가에 대해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2달 전 바로 옆블럭 민간분양 평단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토지대금과 공사비등이 분명 저렴할텐데 왜 분양가가 거의 비슷한지 조사 부탁드립니다. LH공사 임직원 비리가 상당한 것으로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적폐청산이 우선순위 1순위인데 서민 대상으로 공공정책을 펼쳐야 할 LH공기업이 서민이 피땀흘려 모은 돈 본인들 성과로 가져가는 짓이야 말로 적폐중의 적폐입니다. 2. LH공사 특별공급 방식에 있어 공고와 다른 모순된 부분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모집 시 당첨이 된 사람(대부분 청약금액이 높거나 가점이 높은 분들)들이 발생되기 마련인데 부적격된 물량이 일반공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건 공고문 자체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이며 거짓말입니다. 특별공급에서 부적격 탈락자가 발생되면 당연히 그 밑의 예비 특별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기회가 가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문 자체가 사기이며 법적으로 검토를 하여 하루빨리 바로 잡아주기를 바랍니다. 3. 특별공급 유형 중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지원자격 중 "혼인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사람" 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생애 최초랑 결혼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요? 이미 신혼특별공급이라는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이 있는데 왜 생애최초 공급에 결혼이라는 조건이 붙는지 법적으로 반드시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3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민원 넣을 예정이며 특히 2,3번 항목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반드시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LH공사의 수많은 적폐행위가 있겠으나 위의 2가지 부분에 대하여 빠른 조사와 개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LH공사에 대한 강력한 감사 및 법에 위반되는 모순된 2가지 부분 시급한 검토 요청


한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기업 내에 여직원이 많은데 보건휴가 제도가 잘 되어있어 유급으로 월 1회 휴가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남성들에게도 월 1회 사용할수 있는 별도 휴가 제도가 마련되어 건강검진 및 휴식의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도가 성별에 구분없이 잘 정착이 된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모두가 일하기 좋은 분위기가 조성될 것 같습니다.

남성에게도 여성 보건휴가에 준하는 휴가를 만들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는 남성이 아닌 오로지 여성만을 위한 회사입니다.여성가족부는 꼭 폐지가되야된다고생각합니다.남녀평등을핑계로 여자만 왕으로만들어놓고 남자는 노예등급으로 판정하는게 바로 여성가족부입니다.진심메갈들때문에짜증납니다.여성가족부폐지시켜주십시요

여성가족부폐지혹은남성가족부건설


토론방에 자신의 글로 매일 도배하는 사람이 여러명 있네요. 하루종일 같은 글로 도배하기에 사람당 하루에 글쓰기회수를 5~10회로 제한해야할 것 같네요. 과거 정권의 자유게시판에는 하루에 한명당 10회 글쓰기로 제한하였지요. 저도 글을 자주 올리기에 조금 죄송하네요. 굳바이.

청와대 토론방의 하루 글쓰기회수를 5~10회로 제한해 주세요.


대통령님 우리 월남참전들은 전쟁터에 다녀오고도 많은 서름과 아픔을겪고 있습니다 모르면 약이라했나요? 박정희정권때 해외근무수당 및전투수당을90% 착 취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후 오랜시간이 흐르고있으나 해당관청에서는 수사조차 않하고 있어 매우 착잡합니다 그사실이 많은정보가 근거입니다 꼭수사라도 해주세요

전투수당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에 위치한 영덕야성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임대연 학생의 엄마입니다. 제 딸 임대연은 1학년에 입학때부터 2학년인 지금 현재까지 선생님의 학대와 인권침해 그리고 동급생(같은반아이들)들이 보는 앞에서 굉장히 심한 모욕감과 심한 충격을 받을 정도로 선생님들로부터 학생인권을 보호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급생들로부터 집단따돌림과 왕따로 학교 생활을 할수 없을 정도로 심리상태도 안좋았으며 학교를 벗어난 학교 밖에서 조차 아이들에게 무시와 모욕감 그리고 왕따로 하여 바깥생활조차도 할수가 없었습니다 . 아이가 학교 등교를 거부하였고 동네에서 놀 친구역시 없어 이사를 하였고 심리상태가 안정이 되지 않아 담임선생님과 학교에 이러한 상황을 여러차례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인권은 무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안을 바로잡아주시고 아이가 다시금 학교로 돌아가 친구들과 뛰어놀며 정상적으로 학습하고 등교의 즐거움을 배울수 있도록 장관님이 도와주세요. 제발 한가정을 살린다 생각하시고 도와주세요. 아이가 못살면 부모도 함께 못산다는것 생각해주시고 저희 가정을 살려주세요. 제 딸 아이 뿐만아니라 다른 학교 지금 현재 학교에서도 아이를 이렇게 구박하고 학대하는 교사분들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잡아주세요. 해당 교사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사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격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왕따가 생기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왕따가 생기는 이유는 단순히 아이들만의 일로 일어나는것이 아닙니다." 기간 : 2016.3월 중순~ 2017. 현재까지 누가. 1학년 4반 담임. 이진숙선생님(기간제) 2학년 2반 담임. 한미숙선생님(정교사) 저희 아이는 2016년 3월에 영덕야성초등학교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입학당시 한글을 완전히 깨우치지 못하고 입학을 하였습니다. 입학때 담임선생님이 학습이 늦다고 아이를 도움반에 보내고 싶다하셨고 아이가 이상하다고 병원검사를 권유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같은반 아이와 문제가 발생되면 임대연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상대편 아이 말만 듣고 믿어주고 제 아이의 말문은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렇게 1학년 2학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개학하고 1주일후 이진숙담임선생님으로 부터 아이를 특수반에 보내야하는데 부모동의 안받고 보낼수도 있지만 서류가 필요하기에 말을 해본다시면서 문자로 연락이 왔고 전화를 제가 걸어 선생님과통화했습니다. 저희는 아이 학습이 늦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특수반에 보낸다는건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후로 계속하여 반아이들과 트러블이 생길때마다 아이 이야기는 듣지도 않으시고 임대연만을 혼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말로 선생님이 공부못한다고 구박하고 나가서 벽보고 서있으라고 했다합니다. 그리고 어느날 공부방 선생님 전화기로 걸려온 아이의 전화 " 엄마, 이 세상 살기싫어!"라는 말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선생님께서 여름방학식하며 통신문에 자택 주소를 통신문에 적어오게 하셨고 추석무렵 아이들 엄마로부터 선생님 주소를 물어오는 전화가 마니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생님 주소로 아이를 좀더 잘부탁하고 싶은 마음에 자택으로 정관장 30만원상당의 홍삼제품을 택보로 보냈고 받아보시고는 이진숙 선생님이 전화주셔서 " 돌려보내면 어머님 그럴것 같아 잘먹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석이후 이진숙선생님을 학교에서 남편과 함께 찾아뵙고 아이의 "세상살기 싫어"라는 음성파일을 들려드렸더니 이진숙선생님은 "내가 대연이 말을 많이 들어주지 못했네"하셨고 아이를 데리고 몇 일 여행을 다녀오고자 한다 말씀을 드리고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현지에서 이진숙선생님 자택으로 귤한박스도 보내드렸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여 그날 이후로 이진숙 선생님의 전화에는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해졌는데 담임 재량으로 본인이 무마시켰다는 말들뿐이였습니다. 그리고 같은반 학부모들로 부터 아이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였고 아이들도 대연이를 왕따 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어느날 반모임을 하며 아이들도 있는 자리에 임대연이라는 아이에 대하여 잘 모르는 학부모 앞에서 까지 임대연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까지 웃으며 조롱? 안주거리로 삼아 웃고 웃으며 떠들 었다고 합니다. 어느날 대연이가 같은반 여자아이로부터 목졸림을 받았다고합니다. 그날 선생님은 아이가 학교폭력함에 신고되었다며 아이가 다른아이 물건을 건드린다고 하지만 아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과 놀아주지않는 아이들과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않는 선생님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서였다고... 하지만 이진숙선생님은 아이가 오히려 목졸림 받았다는 사실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이를 위하여 학급일도 먼저 나서서 행동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알게된 남편이 항의하자 상대방 아이 어머니에게 연락하셔서 저희와 대화하였던 모든 내용을 전달하고 저에게 해당학생 어머니가 사과아닌 사과를 하며 선생님이 했던말을 전달해주더군요. 또한 같은반 학부모로부터 자신의 딸이" 우리반의 왕따가 있어 그 아이가 임대연이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모로부터 제가 아이에게 관심없고 신경안쓰는 부모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덕교육청 장학사님께도 이런 사실을 알렸고 학교 교감선생님을 만나 이야기도 해보았지만 담임선생님 편만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로 환경을 바꾸어 주려고 봄방학이 시작되면 이사하는걸 시도해보았습니다. 아이가 아빠와 떨어져 생활하는 것을 싫어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견디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2학년이 되었고 아이는 잘 적응을 하는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영덕야성초등학교 한미숙 담임선생님과 상담주간에 상담을 하고 난 다음날 청천벽력같은 선생님의 연락이 왔습니다. 그간 1년여를 아이에게 심리치료와 미술치료 온갖 노력을 함께 해온 저희에게 담임선생님이 전화를 주셔서 하셨던 말씀이 자초지정 설명없이 갑자기" 대연이 비싼 돈들여 심리치료랑 받지마시고 교육청 위센터에서 운영하는 심리치료등을 받아보시는게 어떤가 해서요?"라는 거였습니다. 저희는 싫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일이 생겼습니다. 같은 학부모로부터 카톡이 왔습니다. "교실에서 아이들이 가지고온 챇을 돌려보던 중인데 대연이가 가져가서 안가져 왔다고"하는데 집에 책꽃이에 있는지 찾아서 보내라" 말이였습니다. 너무나 화가났습니다. 한미숙담임선생님께 확인을 했더니 책이 없어졌는데 반아이들이 모두 대연이가 가져갔다고 하여 대연이 책가방과 책상, 캐비넷을 선생님께서 직접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뒤져보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 보는 앞에서 대연이 가방 책상 캐비넷등을 뒤져보시면 아이의 마음은 어땠을지 생각을 해보셨나요? 성인이 그런식으로 당했다 하여도 몹시 마음의 상처가 크게 남았을 겁니다. 그래놓고 사과한번 제대로 안해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는 학교 가는걸 힘들어 했고 학교를 가도 배아프다 머리아프다 아프다하며 보건실에가서 있는 날이 많다고 한미숙담임선생님 연락이 여러차례 왔습니다. 또한 한미숙담임선생님께서 대연이를 집으로 데려가라고 전화를 여러차례 주셨습니다. 아이가 집에서도 급식조차 제대로 못먹었습니다. 뱃가죽이 등가죽에 붙어 그렇게지내오니 지금 현재 집에서 지내며 배라도 조금 나왔습니다. 초2 아이가 몸무게 25킬로그램도 안넘습니다. 아이가 수업시간에 종이접기를 마니 했고 그거에 대하여 마니 혼도 내고 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부분에 대하여 아이가 수업을 할수 있도록 진정 도와주셨나요? 아이가 왜 수업에 참여 할수 없었는지 왜 수업에 집중이 못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학습이 떨어 진다고 도움반 특수반 보내려는 마음을 가지기 이전에 선생님들이 대연이 에게 학습을 할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는지 생각은 해보셨나요? 아이들과 뛰어놀고 싶어도 뛰어 놀아주는 아이들도 없고 아이들에게 다가가면 아이들이 발길질하며 다른 아이들에게 물건 훔쳐가는 아이로 낙인시켜버리고 선생님도 아이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아 너무도 힘들어 하는 대연이는 아빠와 떨어지기 힘들어 이사가기를 거부하였던 아이였습니다. 한미숙 선생님께서는 "대연이가 왜 전학을 안가려고 할까요?라는 말을 쉽게 하시나요?" 대연이가 그렇게도 학교에서 보기가 싫으셨나요? 그래서 그렇게 대연이를 힘들게 만드셨나요? 아이들앞에서 구박하시구요? 신창원이 한말을 혹시 아시나요? " 어릴때 나한테 '너 착하다'하며 머리한번만 쓰다듬어 줬더라도 이렇게 되진 않았다. 초등학교때 선생님이 "새끼야 돈도 안갖고 온 놈의 새끼가 어디서 학교에 기어 들어와? 빨리꺼져?"라고 말했을때 부터 내 마음속엔 악마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아이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선생님이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진숙 ,한미숙 선생님 그리고 교감 교장선생님은 대연이를1년 6개월 동안 범죄자로 내몰고 계셨다 생각이 듭니다. 말은 못하고 혼자서 얼마나 마음고생하며 고통스러웠을지 저희 이쁜 대연이를 도와주세요. 지역교육청에 연락을 하여도 학교 교감선생님께 넘기고 방치하시고 학교에서도 그런일 없다 방치하시고 도교육청으로 연락을 드리니 신문고에 올려야 조사는 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감선생님은 다른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좋게좋게 풀어가자고 하셨다합니다. 아이에게 상처만 남겨주시기만 하시고 좋게좋게 본인들이 편하기 위하여 아이를 이토록 방치하시는 선생님과 교감 교장 장학사 모두 진정한 교육자이신지? 여쭈어보고싶습니다. 그리고 사교육 줄이겠다고 하시면서 학습이 늦다는 이유로 구박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공교육이 왜 필요한가요? 그리고 2017년 8월 21일 개학을 하며 남편이 선생님으로 부터 전화를 받고 아이 상황을 설명드리고 아이가 등교를 건부하고 있고 지금현재 등교할수없으니 전학가기전까지 시간을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단결석이라니요? 선생님과 교감 교장 장학사님들이 아이가 학교를 갈수 없도록 방치해놓으시고 무단결석이라며 부모에게 협박을 하시다니요.. 유태수 교감선생님" 어머니 11월 23일이후부터는 대연이가 등교를 하지 않으면 유급이됩니다." 이런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학교 선생님들 교감 교장 선생님 그리고 장학사 교육청분들은 학생이 있어야 존재하시는 분들 아닌가요? 학부모 학생에게 그야 말로 갑질하시나요? 교감선생님 좋게 좋게 끝내고 싶으셨으면 이렇게 까지 방치하지 말으셨어야죠..... 유태수교감선생님은 부모를 만나서 할수 있는 말이 아이를 데리고 서류상으로만 전학 왔다갔다 시키고 다시 영덕야성초등학교에오면 다른 선생님반으로 보내 주신다는 말이 해결책 이십니까? 어찌 이쁘고 사랑스런 아이가 학교를 거부하게끔 하시는지요? 이런 이유로 학교를 안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는 학교를 거부합니다. 학교에서는 무단결석한다고 그냥 다른학생들과 다른 학부모들에게 소문을 내고 이러는게 학교 측에서 해야하는 정상적인 행동인지요? 그리고 저희에게 아이를 학교 안보내는건 의무교육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데요. 아이를 병들여 놓은 학교에서 의무교육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요? 저도 대연이가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며 지내길 바랍니다. 영덕군 영덕읍 영덕야성초등학교를 학교폭력과 선생님의 아동학대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이가 이쁘게 성장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가 죽어야만 관심갖지 마시고 이런 상황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주세요. 제발도와주세요. 선생님으로부터 상처받은 아이가 내년 2018년도에 조등학교 입학할 동생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언니처럼 힘들지 않으려면 열심히 공부해야해 안그러면 선생님이 너를 계속 구받할거야 언니처럼 구박받기 싫으면 열심히 해야해" 라는 말을 동생에게 종종합니다. 이런 말을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동생에게 한다는 것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첨부 파일이 많지만 대표적인것 몇가지만 올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1. 영덕야성초등학교와 영덕교육지원청의 조사는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영덕야성초등학교 조사 기피하고 싶습니다. 영덕교육지원청 조사 기피하고 싶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공정하게 조사하신다면 기피하지않겠습니다. 2.무단결석 아이가 학교와 선생님들로 부터 상처받고 등교를 거부하는데 거기에 대한 결석처리가 무단결석처리 되는것이 맞는지요?? 3. 이진숙,한미숙 선생님이 1학년때부터 2학년 지금 현재까지(현재 2학년 전체) 집단따돌림이나 다를바 없이 아이를 만들어 놓으시고 공개사과를 거부하시는건 무슨 자신감이신가요? 손해배상을 원하는 것도 아닌 아이에 대한 선생님들의 진정한 사과 공개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앞으로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까지 태어난 이곳을 방문하기 꺼리는 그런 고향으로 만들지 않으셨음 합니다. 선생님들은 자녀분들에게 떳떳한 교육자로 남고싶지 않으신가요? 교육자로서 제자에게 오래오래 이름으로 기억되는 선생님이도고 싶지 않으신가요? 4. 우리가족은 이진숙 , 한미숙 선생님으로부터 공개사과를 받은후 아이가 자존감과 명예회복을 한후 전학을 하여서라도 다시금 학교 생활에 안정을 찾는 것이 바램입니다. 5. 선생님들의 처벌까지 생각합니다. 아이를 진정 걱정하시고 아이를 위한다고 말씀하신다면 하루빨리 진정한 사과로 아이의 명예 회복과 자존감을 향상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선생님들로부터 학생인권을 보호해주세요. 아이를 왕따 피해자로 만드는 주동자는 선생님 입니다.


성욕은 인간의 자연적 욕구입니다. 하지만 현재 남성들은 성비가 맞지않고 장기간 실업에 군문제 까지 더해져 상당기간 짝이 없이 생활하는 남성이 많습니다. 자위행위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성에게 선택받지 못한 남성들은 성매매를 통해 성적욕구를 해결할수 밖에 없습니다. 성욕구의 해소는 인간의 자의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성관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의 불행도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들의 해소구를 열어주어 누구나 행복하게 살수있게 해주십시오. 합법화를 통해 가격이 안정되고 양지로 나오게 된다면 세수증진의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성욕구도 성매매를 통해 해결할수 있는것입니다.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행복해 질수있는 첫단추가 바로 성매매 합법화 입니다.

성매매를 합법화하라


일간베스트를 폐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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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사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경고문 정부의 이번 땜질 식 처방으로 미 분양은 계속 늘어나고, 입주 시 부실시공과 할인분양이 판을 칠 것이다. 무지한 국민들은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여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청와대의 참모들은 알라!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대한민국 학생들이 너무 지쳐갑니다. 7시 50분까지 등교에다가 10시에 하교를 하고 나면 너무 힘들고 공주하는 효율도 떨어집니다. 야자를 폐지해주세요

야간자율학습폐지해 주세요


인간같지않은 행동집단 일베가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있어 이런 폐륜집단의 커뮤니티의 작태를 더이상 방관하여서는 안됩니다.

일베 폐쇠 동의합니다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그림2. 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그림1. 뉴데일리 기사>. * [삭제된 뉴데일리 기사 "최순실정국 ... 나사풀린 금감원"] * [경향비즈 기사 " 금감원 도 넘은 말바뀌기"]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재수사해주세요.


[본문에 과도하게 비속어가 사용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cj헬로비젼케이블방송),(저작권관리사한국직업능력개발원한국자격개발원)


조작방송, 선동방송 JTBC 폐쇄 시켜주세요 태블릿 PC 조작, 지나가는 똥개도 압니다. 태블릿으로 문서작성하기 힙듭니다 검찰이 최순실꺼라 증명한게 이동경로라 하는데 하루 2번 왔다갔다 하게되면 10일이면 20번 찍힙니다. 그렇다면 최순실 태블릿PC란 증거는 조작입니다. 민주노총 대변하는 방송, 거짓과 날조로 조작하는 JTBC는 폐쇄되야 합니다.

JTBC 폐쇄시켜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나라와 국민을 위해 개혁을 외치는 나랏님의 의지에 온 국민은 뜨거운 박수와 희망에 차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신문고에서 힘 없는 평민에게는 그 희망이 아니라는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치과에 틀니를 주문하고 비용을 지불하였으나 진료를 단절하고 틀니착용을 해 주지 않아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독살하려는 음모가 있어 법에 호소하여 경찰이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데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아 국민신문고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신청번호 : 1AA-1708-142815 그러나 결과는 실망밖에 없었지만 힘 없는 평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나랏님의 개혁의지를 믿고 다시 국민신문고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신청번호 : 1AA-1710-207040 법을 준수하는 국민이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국민이 될 수 있도록 말뿐인 개혁이 아니요 실천되고 있는 개혁이라는 사실을 국민신문고에서 보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개혁의지의 실천은 신문고에서부터.


http://www.root-369.com:8880/play 불법사이트입니다 중국에서만들었다하며 엄청난 사람들이 여기서 도박을 합니다 친한 동생이 이 도박을하다가 자살시도까지했습니다 사이트를 없애주세요

불법사이트 그래프도박 사이트 근절좀해주세요


독일이나 네덜란드 뉴질랜드같은 나라들은 성매매가 합법입니다 이들 나라는 일반범죄률 뿐만 아니라 성범죄률도 현저히 낮은 나라입니다 성욕은 사람의 3대 욕구중에 하나입니다 이 욕구를 충족 못시키는 남자들은 결국 성범죄를 저질릅니다 우리나라 성범죄률이 높은거도 이 이유죠 성매매 합법화 시키면 많은 세금을 걷어서 복지나 여러정책에 쓸 수 있고 성범죄률도 낮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케케묵은 유교사상땜에 성매매를 합법화 못시키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한 나라 는 극히 드뭅니다 세계화에 영어 공부하는것과 같이 이제 세계의 추세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매매 합법화를 청원합니다


서울.수원지검시 이종근검사는 여론이 상당히 좋이 않아서 문재인정부 욕먹을 위험이 상당히 있어서 간곡히 저와 면담내지 교체를 강력히 요청 . 청원합니다 정하윤올림

비서진교체


수원.서울지검 재직시 이종근검사는 여론이 싱당히 않젛아서 강력히 교체요청합니다

비서진교체


여성시대라고 20대 여자만 가입가능한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서 페미니즘 사상이 전파되고 잘못된 신념을 공유합니다. 그들이 사회곳곳에 배치가 될텐데 페미니즘사상으로 똘똘뭉쳐져있다면 사회발전을 저하시킬 것입니다. 꼭 폐쇄하시오

여성시대 폐쇄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귀금속 세공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노동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제가 알기로 세공업계 95%? 정도는 노동법을 무시한체 직원을 고용하고 일을 시키며 야근수당 특근수당은 당연히 없는거고 월차 년차는 뭐 당연히 없고 이에따른 월차 년차 수당은 당연한거고. 4대보험 마저 가입 안시켜주는곳이 허다합니다. 가입시켜 줘도 연말정산 하지말라고 합니다. 또 퇴직금은 없는 곳도 있고요. 거의 대부분의 세공업체들이 이런 실태입니다. 허나 뉴스에서 나오는 노동자 입장에서 좋은 소식은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귀금속세공 협회 또 한 뭐하는 곳인지도 모르겟습니다. 세공사에 대한 처우가 이렇다는걸 알텐데 나아지는게 없습니다. 다들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쁜것 같더군요. 여성은 더 여락합니다 결혼이 다가오거나 임신을 한 여성은 아예 그만 두어야 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따윈 없으니까요. 어느정도 나이먹고 아이가 큰 아주머니들이 왁스파트에서 일 하십니다. 세공 업계 자체가 너무 여락합니다. 안전에 대한 법도 다들 어길거라 생각됩니다. 청산가리를 이용 화확작용을 이용하며 귀금속을 깍아냅니다. 청산가리 독성물질입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나오는 화확반응가스가 눈이나 폐로 들어가면 어떠겠습니까. 이건 세공팀이고 광팀은 또 작업하며 나오는 미세한 가루들을 그대로 마시며 일합니다. 왁스팀 또한 화확냄세 맡아가며 일하지요. 마스크따위도 안끼는 곳이 허다하며. 꼇다해도 황사 마스크정도 일겁니다. 고글은 당연히 안낄꺼고요. 청산가리 눈에라도 튀면...끔찍합니다. 고용안전에 관해서도 최악이라 생각합니다 누군간 말합니다 신고하라고. 신고하면 한 업체는 벌금을 물고 하겠지요. 그리고 다른 업체간다? 똑같습니다. 또 신고..? 세공 시작이 의외로 작어 대표끼리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신고자라는 걸 아는 대표가 고용하지 않겟죠. 넌 그런데서 왜 일해? 하시면 좋아서 한다. 좋아서 버틴다 합니다. 젊은 이들이 들어오려하지도 않고 들어와도 여락한 조건과 노동법은 없는거라 생각하는 세공업체들이 많아 금방 나갑니다. 아예 세공을 생각하지 않죠. 어떤 이는 그럽니다. 이젠 외국인 노동자들 데려와 쓴다고.. 그나마 법 다 어기며 고용햇던 한국인조차 비싸다 생각하는 거죠. 꼭 필요한 직업군이라 생각됩니다. 세세한 세공 손기술을 통해 쥬얼리를 만들어 냅니다. 당연시하면서 모든곳에 있습니다. 다른 계열의 업체도 이런곳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노동법을 어기는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 실태조사. 신고에 따른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엄청나게 큰것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그냥 노동법만큼은 지켰으면 합니다. 조사.검열을 강화하였으면 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노동법은 노동자를 위한 법이 맞나요?


명절이 되면 시댁을 먼저가야하는 문화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도 자신의 집에 먼저가고 싶은데 왜 항상 남편의 집부터 가야하나요? 그래서 '명절방문짝홀수제'를 건의합니다. 예를 들어 2017년으로 홀수년도이면 아내 부모님댁 먼저 가고 2018년으로 짝수년도이면 남편 부모님댁을 먼저 가는 것입니다. 명절에 여성이 차별받는 것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시댁 먼저 가는 명절문화 개선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업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계란 안전관리 강화…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업종으로 신설 - http://m.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706) 우리나라에는 2,500여 식용란수집판매업소가 있습니다. 그들의 95% 이상은 20여평 이하로 가족과 함께 또는 직원1~2명을 둔 영세 소규모 소상인들 입니다. 2011년 당시 정부는 정책에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계란유통인들은 그 기준에 맞추어 업소를 정비 하였고, 위생교육을 받으며 성실히 따랐습니다. 이는 대다수 계란유통인들이 할 수 있는 업법이었기에 정책에 성실히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던중 지난 박근혜 정부당시 식품안전관리 정책에 따라 새롭게 '식용란선별포장업' 이 신설되게 되었습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첫째 햅썹을 기본으로 하고, 둘째 건물 안에는 원란(농장에서 가져온 그대로의 계란)보관실, 포장실, 완성품 보관실 등으로 나뉩니다. 셋째 건물밖에는 차량 등 소독실 구비 햅썹은 기준에 맞추어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원란 및 완성품 보관실은 냉장 시스템을 갖추어야하고, 포장실에는 첫째 계란 세척기, 혈반검출기(계란속 이물질 검출), 크랙(난각 실금검출기), 자외선 살균기 등을 갖추어 통과한 제품만을 포장 할 수 있습니다. 세척기는 또한 오폐수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의 모든 조건을 맞추려면 최소 100여평 이상건물이 필요하고, 시설을 하려면 기본 최저 3~5억 이상의 시설비가 예상 되며, 건물비가 들어간다면 몇십억의 예상 금액이 들어갈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95%이상의 식용란수집판매인들은 이런 큰 돈이 투자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몇명의 시설을 갖춘 곳에서 가져다 판매를 한다면 이는 우리 유통인은 자영업자가 아닌 그져 한 업장의 대리점에 불과하게 되며 나중에는 대기업과의 경재에서 밀려 모두가 도퇘될 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역효과) 식용란수집판매인이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하게되면, 1. 생산자, 식용란수집판매인, 마트, 소비자로 3단계면 되는것을 한두단계 더 늘어나게 되어 신선도 및 단가인상에 영향을 줍니다. 2. 계란은 생산자가 선별하기위해 라인을 타게 되는데 한번 더 식용란선별포장업자가 라인을 타게 할 수 밖에 없어 계란 특성상 실금 등 품질이 저하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중의 작업으로 경제적 시간적 불필요 경비 및 시간이 들어가 국가적으로 낭비가 예상 됩니다. 3. 현 2,500여 식용란수집판매업소 대부분은 사라지게 되어 계란 소상공인은 없어질 것입니다. 대안) 모든 생산자(농장)는 현재 선별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라인에 세척기, 혈반검출기, 실금검출기, 자외선 살균기 등을 이어서 설치하면 됩니다. 농장에서 완벽하게 생산 검사 포장된 계란을 우리 유통인은 거래처에 납품만 하면 됩니다. 또는, 그 시설을 갖춘 농장에서 나온 계란을 식용란수집판매인이 포장하여 판매하면 됩니다. 그렇게하기위해, 우리 식용란수집판매인들은 기본적으로 햅썹을 받아야 하고, 콜드시스템에 맞게 저온보관, 저온탑차 구비로 안전하게 소비자에게 납품하면 됩니다. 우리 식용란수집판매인들은 식용란선별포장업을 결사 반대 합니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행복하다는 소신을 갖고계신 문재인대통령님! 식용란수집판매업 2,500여 사업장에서 1만여명 이상의 유통인이 이 업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법은 누구나가 지킬 수 있어야 지킵니다. 돈이 많다고, 명예가 높다고 법에서는 혜택은 절대 없습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절대 기존 식용란수집판매인 누구나가 할 수 없는 업법 입니다. 95%가 못지켜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으며, 결국 유통인 모두가 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식용란선별포장업 저희는 결사반대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가능한 업으로 만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할 수 없는 잘못된 업법입니다.


이명박정권 당시 조계사 횟칼테러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뿐만아니라 광장에서 승용차로 돌진하여 촛불시민 다수가 부상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모두 개인적 처벌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베에서 해당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그런 사건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고의 글도 올라왔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두 사건이 일베와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되지 않고 또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이 두 사건을 재수사해주시길 청원하며, 일베의 폐쇄를 적극 요구하는 바입니다.

일베 폐쇄와 조계사 횟칼테러사건 재조사


비방혐오의 온상

일베폐쇠


현재 교육현장에서 안전교육과 성교육은 실생활에 맞지 않습니다. 화재/지진대피훈련을 하기는 하지만 교내에 사이렌이 울리면 전교생이 운동장으로 우르르 나오고 다시 교실로 돌아가는게 다 입니다. 실제 위급상황이 일어나면 할 수 있게끔 교육해주세요. 또한 성교육의 내용이 부실합니다.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설명하기보다는 콘돔을 기구를 사용해 끼우는 법을 익히게 하고, 데이트폭력은 여자친구가 짧은 치마를 입은것을 지적하는 것도 해당한다. 또 생리를 처음으로 갑작스럽게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군가가 성추행을 하려하면 "살려주세요"보다는 "불이야"라고 외쳐서 사람들이 지레 겁먹지 않게하면서 더 주의를 끄는 것이 더 낫다 등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교육현장의 안전교육과 성교육 개선을 희망합니다.

교육현장에서의 안전교육/성교육 강화 청원합니다


국민분열하고 저질 댓글 다는 일베폐쇄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일베폐쇄


국론분열시키는 일베 페쇄

일베폐쇄


국민들이 죽어야 정신차릴거니? 진짜 오늘 미세먼지 수치가 100을 넘어간다. 이건 엄연한 생화학테러행위인데 도대체 왜 중국에게 항의를하지않니? 언제까지 이럴거야? 정신안차릴래? 국민들 폐암으로 죄다쓰러져야 정신차릴거야?

미세먼지 중국 항의


아직 한국 사회는 깨어나지 못하여 동성 결혼은 인정하지 못하는 풍조인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바로 결혼 인정까지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동성, 이성을 떠나서 함께 생활하는, 즉 동거하는 파트너에 대한 보호자 인정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생활하는 동거인이기에, 현행법에서는 그들을 서로 보호자로서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령 교통사고와 같은 사고를 당해 병원에 갔을 경우, 사고자의 파트너는 법률상 부부도, 가족도 아니기 때문에 보호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신의 파트너가 그저 힘겨워하는 것을 그저 보고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파트너와 함께 생활하는 이들의 경우, 그 가족들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법률상으로만 가족인 경우도 많습니다. 저렇게 하여 사망한 경우, 그때가 되어서야 가족이라고 나서며 그때까지 몇년, 몇십년을 함께 생활해온 파트너에게 장례식 장소, 납골당, 묘지의 위치조차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함께하기로 한 이들에 대한 동거인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하기로 한 이들에 대한 동거인법을 제정하여주십시오.


음주 운전 면허 취소 수치 0.2까지 특별 사면을 부탁 드립니다

면허취소 특별 사면


투기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시행예정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소수의 전문 이익세력의 축소를 위해 다수의 서민들의이익을 제안하는 잘못된 정책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자칫 집을 잃을수도 있는분이 생기지 않을런지 우려됩니다. 신정부의 공약으로 집행되는 정책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수도 있음을 두루 살피어 바로 잡아주시길 청원드립니다. (본 청원은 재건축에 관련된 일개조합원의 의견이라 20만이 관심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어 관심청원이 되지않을 것이지만 본 정책이 존재하는한 미래의 피해서민이 계속 발생될것이므로 많은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안녕하세요. 이례없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 여러 대책들이 나오고 있네요. 집값 왜 잡는건가요? 네 주거안정을 위함이겠죠? 국민들이 집사서 그집에서 안락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주거 안정 아닌가요?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157 경기도민 74%가 부실시공 문제 있다고 합니다. 부실시공 왜 생길까요? 잘 아시겠지만, 1차적으로는 건설사가 잘못 지어서 겠죠. 2차적으로는 정부에서 공사 승인 절차를 제대로 못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얼마전 크게 이슈되었던 부영 부실시공의 원인이 짧은 공기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평균 아파트 공사기간이 33개월이었던 것에 비해 부영은 24개월이었다고 하네요. 이러한 부분들이 법으로 제대로 만들어져 있었다면 이러한 부실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더 줄어 들지 않았을까요? 또, 정부에서 아파트 건설후 준공 승인을 제대로 해준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님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국민들이 신규 아파트 입주하여 부실시공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습니다. 피땀흘려 한푼두푼 모아서 부푼 꿈을 안고 새 아파트 입주하였는데 부실시공으로 건설사와 싸우러 나가야 하는 국민들의 비통한 마음을 부디 알아주세요. 2018년 수십만 가구가 신규 아파트에 입주한다고 합니다. 집값보다 먼저 제대로된 공사 및 준공 승인 절차 신속하게 마련하셔서 2018년 신규 아파트 입주하는 수십 수백만 국민들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값 보다 먼저 주거안정!!!


가장 기본적인 숨쉬는것조차 미세먼지때문에 살수가없는데 왜 가장시급한문제는 내버려두고 외면하는거야? 미세먼지의 근원지인 중국한테 제대로 말도못하는 이따위정부는 필요없어.. 똑바로 알아라 국민들이 다 뒤져야 그때서야 정신차릴거니? 그때는 이미 늦어 이새끼들아 ㅡㅡ 하루빨리 미세먼지 관해서 중국에게 무력시위 및 국제소송제기해서 산둥반도 공장 다치우라고 좀 해라 이 염병할 놈들아

미친정부는 정신좀차리자.. 미세먼지


역사적으로도 우리땅임이 분명한데 찾을 수 있을까요? 외교적 분쟁이 되겠지만 일본역시 매번 독도를 우기는 이시점에선 독도 대응도 중요하지만 대마도 역시 우리땅이라고 확실히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나 조심스래 청원해봅니다.

대마도는 되찾을 수 없나요?


안락사 합법화 부탁 드립니다.

안락사


악플과 비방 근절

일베폐쇄


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책중에 부동산업자가 쓴 것 밖에 없더라고요. 정부입장에서 쓴 것도 봐야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발간해주세요.

8.2 부동산 대책에 관련된 책을 정부에서 발간해주셧으면 좋겠네요.


1.이성,동성간의 성행위 -성행위의 종류 -임신에 대한 설명 2.성 수소자의 분류 -성 소수자의 분류 -성 소수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반응 -성 소수자들의 인식 개선의 긍정적인 이유 -WHO의 공표 3.페미,젠더의 올바른 뜻 4.피임,콘돔 사용법 5.에이즈 감염 사례&증상 or 검사 비용 안내 or 검사기관 안내 -남녀노소 검사 가능하나 예전부터 여자만 검사 받아야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으면서 이런 인식을 개선 시킬 필요 있음.최초 감염자는 남자.전파는 여자 6.미혼 부,미혼모에 대한 올바른 설명 -미혼부,미혼모를 위한 기관 -미혼부,미혼모를 위한 법률 -미혼부,미혼모를 위한 정부지원 7.성폭행,성추행,강간에 대한 처벌 설명 -대부분 피해자가 여자지만 남자도 피해자가 될수있음을 설명 -신고 절차 안내 성교육 이수자:유치원생,초/중/고 학생,대학 관련자,성인 이 영상자료 배포기간은 평생이다. 수정권한은 아무도 없으며 사실과 진실에 근거하여 자료내용을 써야하며 세계 보건기구의 기록 또한 참고용으로 쓰고 나라마다 통계된것을 자료에 넣을것을 전제한다.(단,자료참고는 매년 갱신해야됨) 초/중/고:일주일 3번 | 1교시 유치원생:오후시간 | 영상시간에 따라 정해짐 대학 관련과:일주일 2번 | 교수강의에 따라 정해짐 성인:통신사의 무료 문자를 통해 일주일 2번 영상을 보내 시청 가능하게 하며 통신사로 시청확인 답변 받게 한다. 의무화를 필수로 함 이 성교육 교육이수는 필시 봉사시간에 포함이며 또한 모두가 시청 가능하게 교육 또한 이루어진다. 학교는 보건 교육시간에 교사를 2명 배치해 시청 가능하게 해야한다. 이 성교육은 인식개선과 더불어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세우고 더불어 21세기에 맞는 성교육 영상을 새로 제작하는것이 옳다 판단한다.

性교육 영상 제작(이전 성교육 영상 폐기)


아까 청원 했는데 다시 수정해서 청원합니다.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책중에 부동산업자가 쓴 것 밖에 없더라고요. 정부입장에서 쓴 것도 봐야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정부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8.2부동산 대책에 대해 많이 알려주셨지만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청원 합니다.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부동산에 관심이 생겨서 청원합니다.

8.2 부동산 대책에 관련된 책을 정부에서 발간해주셧으면 좋겠네요.


어떻게해서든낙태는불법이니합법화시키지않아야합니다!

낙태합법죄는안됍니다


요즘 학생들 특히 초, 중학생들이 쓰는 말들을 들어 보셨나요? 성행위에 대한것을 왜곡되게 알고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성을 가볍게 여기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미 수많은 매체로 학생들은 성에대해 다 접해보았습니다 이 상황에 모르는 척 제대로 성교육을 하지않는건 눈가리고 아웅일 뿐입니다 심지어 보건수업마저 다른 과목에 밀려 아예 수업하지 않는 학교도 많습니다 언제까지 부끄러워서 숨기실건가요 성평등의 첫 걸음은 제대로 된 성교육입니다

성교육 강화해주세요


본인은 40대 입니다. 약 30년 전 국민학교 1학년에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함과 동시에 전학을 하게 된 후, 그지역 아이들로부터 텃새 와 따돌림이 정해진 일진, 불량배 들로 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그 지역학교를 벗어나던 중학교 3학년 졸업 때 까지 당했던 사람입니다. 동창 모임은 고교, 대학만 참여하듯 어린 시절 지옥같은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초,중 모임은 참석하지도 않으며 연락조차 하지 않습니다. 더욱 그런 이유가 지금에라도 나를 9년 간 괴롭힌 사람의 개인정보를 알게 된다면 복수를 하게 될까봐 더더욱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보지 않고 잊으려 산 세월에 30년을 바라보지만 복수심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수의 대상이 지금은 나를 괴롭힌 그들이 아니라 그들이 낳고 기를 아이들을 꿈 꿉니다. 내가 괴로웠던 그나이의 아이들을 말이죠. 상상으로 몇번을 복수했는지 모르겠군요. 같은 상처라도 어른이 받는 고통과 아이들이 받는 고통은 다르니까요. 청소년 보호법폐지에 대한 청와대 답변을 보고나니 더욱 답답해지는군요. 가해자 갱생이 어쩌구 저쩌구... 언론에 보도되는 가해자들이 피해를 입힌 피해자가 언론에 노출된 그 특정 몇몇 애들 뿐일거라 생각하는지요? 그 못되먹은 사악한 애새끼가 딱 한명만 괴롭힐거라 생각하는지 의문입니다... 내가 겪었던 가해자들은 자기보다 약한 애들은 모두를 괴롭히더만요. 돈뺏기, 물건뺏기, 쉬는시간마다 때리고 괴롭히고.... 한명에게 몇백원씩 여러명에게 몇일에 걸처 뺏은 돈으로 오토바이 샀다면 이해가 가나요? 1980년대 일입니다. 피해자의 육체적 고통은 그자릴 벗어나서 조금 지나면 치유 되지만, 정신적 피해는요? 이글을 쓰는 저의 정신상태는 아주 건전해 보이십니까? 30년이 지난 일을 이렇게 ..... 어릴때 정신에 새겨제는 고통은... 아... 말로해서 이해 못해요... 당신들은... 하루 중 서너시간 일주일 중 대여섯번 일년 중 방학을 뺀 시기를 9년간 괴로워 바봐요... 옛날이야 그런시절 일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지만 지금도 그렇게 힘든 아이들이 있으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가해자 학생 하나의 갱생을 위해 법을 남겨둬요? 가해자 학생 하나가 괴롭히는 여러학생의 고통을 가해자 학생 하나의 갱생을 위해 무시하고 희생시키려 하는군요. 당신들도 같은 가해자 입니다.

청소년 보호법폐지에 대한 청와대 답변을 보고


대통령님 우리나라는 성범죄에.너무나도 관대합니다 술취해서 심신미약 등등이유로 ㅠ 조두순도 곧 출소한다고하니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무엇보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강력 처벌해주세요 경남 초등학교여교사가 학생이 잘생겼다는 이유로 자신의 반라사진을 수차례 보내구 만두사준다고 유혹하여 수차례 성폭행했다합니다 기사보구 첨에는 해외토픽 인줄알았어요 교육의장인 학교에서 어찌이런일이 일어나나요? 대통령님 교사들도 참스승이 필요하고 인성이 먼저라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않도록 이런 범죄에 강력 처벌하여서 피해자가 두번 울지않도록 도와주세요 남자아이는 한창 공부할 나이에 그생각만 날텐데 어찌하나요 잘못된 성으로 크지않을까 걱정됩니다

초등남학생 성폭행한 경남 여교사 강력 처벌해주세요


KBS는 공영방송이란 이유로 50년 이상 국민으로부터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란 명목으로 전기요금 고지서에 은근슬쩍 부과를 해 오고 있습니다. 상업방송들은 광고주 눈치를 본다지만 KBS는 과연 국민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거 케이블방송이나 종편 같은 방송들이 없던 시대에는 공중파를 직접 수신하였기 때문에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를 내는것이 당연 하였다 하겠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가정이 공중파를 수신하여 TV를 시청하는 것이 아니고 케이블이나 인터넷 IPTV를 통하여 방송을 시청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중으로 수신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기요금에 합산부과되고 있는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는 당연히 철폐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KBS 방송 수신료 철폐


KBS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철폐


일베 폐쇄에 찬성합니다.

일베 폐쇄


친자검사 의무화를 요청합니다! 친자검사 의무화를요청합니다!

친자검사 의무화 요청


여성이 원치 않은 임신을 한경우 여성이 상담받고 빠른 시간안에 낙퇴수술을 받을수 있는 전문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강간이 아닌경우 여성을 살인죄로 처벌 하면되는 됩니다.

여성강간에 대한 상담받을수 있는 전문기관을 만들어달라.


존경하는 대통령님.법무잩관님 법무비서관 이종근님을 교체 해 주세요 사유1) 중소기업 사업발전 저해요인 사유2) 서울 .수원검사재직시 여론 상당히 않좋고있음 3) 문민정부 이메지 아주 나쁨 4) 힘없는 약자를 샅당히 괴롭힘 5) 거짓 상부보고 번인 진급에만 전념 우병우와 같은성격에 소유자 잏먕 법꾸라지 이 기 때문에 신속히 교체요망합니다.

법무비서관 교체 건


대한민국의 남성 모두 징병제로 인하여 입대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군대 내에서는 수많은 부조리와 없어져야 하는 전통과 잦은 폭력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이로인하여 남성은 강제적으로 입대를 하게되고 군대내에서 피해를 입고 사회에 속에서는 2년이란 허송세월을 보내기 짝이없습니다. 여성이 미래를 위하여 2년을 투자할때 만 19세 이상의 남성들은 자대 속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기적이고 게으른여성 5명이 군가산점제도를 폐지에 힘업었었습니다. 각종 SNS에서는 "당연히 남자기 힘이 더 강하니 국방의 의무는 해야하는데 왜 가산점을 주냐?","여성은 임신을 하여 치명적인 고통을 겪는다!"는등 말도 안되는 소리를 나열하곤합니다. 남자가 더 힘이 강할수 있지요 근데 그것도 그사람들의 논리대로라면 남녀차별이고,임신은 자신의 선택입니다. 대통령님 모든 남성들은 군대내에서 수많은 수모를 겪지만 "군바리,집지키는 땅개" 등 이렇게 불리우고있습니다. 부디 군가산점제도 부활 청원에 신경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군가산점제도 부활을 청원합니다.


군가산점제도는 합헌이다. 왜? 군인은 국가공무원에 준하기에 복무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것은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군인은 10급 혹은 11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입법을 하면 군가산점제도는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다.

군가산점제도는 합헌이다.


지하철 적자의 큰 원인인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승차 제도 폐지해주세요 아니면 제발 70세 이상으로 좀 올려주세요 출퇴근시간이나 주말에 종점부터 종점까지 무임으로 이용하는 노인들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률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 승차 폐지 해주세요


남혐을 조장하는 워마트 폐쇠를 청원합니다.

워마드 폐쇠


때때로 생계형 서민을 위한 운전면허취소 사면이 있죠? 하지만 왜 운전에 관련해서만 사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 또한 생계형 서민이며 절실히 제 죄를 용서받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마약전과가 있는 20대 입니다. 여기 까지만 읽고 저를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저는 마약을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2012년 제가 나쁜짓을 한해이고 2013년 제가 벌금형을 받은 해입니다. 그 맘때쯤 모 가수의 마약사건으로 아직 시끌시끌 할 때 였죠. 2012년 저는 만20세에 3년제 대학 졸업반 이었습니다(빠른년생입니다.) 그리고 제 동생은 실업고등학교 졸업반, 저희 어머니의 가게집이 부서진 해지요. 저는 편모가정의 두자매 중 장녀입니다. 저희는 예나 지금이나 집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내년에 예순으로 아직도 작은 가게집에 미용을 하시며 전세로 살고 계세요 당시 집주인께서 상가주택이었던 건물을 원룸빌라로 바꾸신다고 그나마도 있던 집에서 쫒겨 날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정사정하여 5명 남짓한 자리를 받았습니다만, 주차장 차량한칸을 물고 있었습니다. 네 불법이죠. 그나마도 시공하시던 분이 신고를 하여 집이며 가구며 다 부셔졌었죠. 경찰이 와서 한건진 모르겠으나. 가구는 물론이거니와 벽에 콘크리트와 바닥의 타일까지 몽땅 엎져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타지역에서 자취를하며 대학생활을 보내고 있어서 자주 내려가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만화를 전공했었는데 아는분은 아시겠지만 이 분야가 졸업시즌이 되면 졸업 전시, 졸업 작품 준비로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머니는 엎어진 살림살이보다도 공사기간이며 부서져 수리할기간 동안 돈벌이를 하지 못한 걸 더 슬퍼하셨습니다. 그나마 제 여동생이 중학생때부터 알바를 해 어머니를 도와드렸었는데 그 해엔 정말 늦게까지 알바를 해야 했습니다. 제 여동생이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계를 간건 그 해 실업학교 학비가 처음으로 0원이 되는 해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장학금을 받고다닐 만 큼 머리가 좋진 못했거든요. 그렇다고 제 동생이 정신 멀쩡했던 건 아닙니다. 그때 제 동생은 학교의 도움으로 우울증 치료를 하고 있었어요. 상담과 약물치료를 했었는데 학교에서 해준거라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할수 있었습니다. 제일 안 좋았던건 당연히 저의 어머니셨구요. 저희 둘째 이모가 류마티스 환자셔서 진통제와 수면제가 있으셨습니다. 집이 없어 이모네 집에 머물며 약을 얻어드셨습니다. 그나마 나았던 저지만 졸업시즌에 안 좋은일이 겹쳐 고민상담을 해대는 통에 졸업작품은 물론이거니와 당장 월세비가 없고 집에도 기댈 수 없어 불안해하던 제 정신도 멀쩡할순 없었습니다. 내 몸에 붙은 팔다리가 내 의지대로 움직여지지않고, 손 발가락이 징그러워 뜯어내고 싶은 상태였습니다. 고개를 들고 있으면 머리가 어지러워 고개를 항상숙이고 다녔었죠. 자취방에 깨질 것 같은 물건은 몽땅 깨뜨려 그중 가장 날카로운 조각을 품고 다녔습니다. 그리곤 팔다리가 자의로 움직여지지 않을 땐 그 조각으로 죽죽 긋고 다녔습니다. 그럼 상처가 화끈거리면서 '아 이게 내팔이 맞구나'하며 안심이 됐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 상담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내가 이상한거 같다. 정신병원을 가야할 것 같다... 하지만 당시에 저희집에 정신이 멀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장녀라고 엄마는 저에게 가장 기대고 계셨거든요. 당연히 어머니는 '넌 정상이다.'라고 말해주셨지요. 사람이 심신이 약해지면 주관도 흐려지는가 봅니다. 제가 평소에 그렇게 갈대같은 사람이 아닌데, 그런가? 해버렸습니다. 두번째 이유로는 정신병원이 너무 비쌌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월세비도 없는데 정신병원가서 돈을 쓰잖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재심 탄원서에 그 때 제 팔과, 엉망이 된 저희 집 사진을 넣어뒀으니 당시 제 사건을 맡은 검사님이 계시다면 제가 하는 말이 한치 거짓없음을 증명할 수 있겠지요. 하물며 마약을 구하기가 어렵기만 했더라도 저는 마약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구글에 '대마초'만 쳐도 '팝니다'가 자동검색 됐었거든요.(지금도 구하기 쉬운진 잘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아무리 뜯어봐도 평범한 인터넷 쇼핑몰에 ☆대마초샘플 5g☆이라고 적혀있어 장바구니에 넣으면 결제가 되었는데... 전혀 나쁜짓을 하고있단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마초가 제 손에 들어오고 그제서야 뭔가 섬뜩하더군요. 그래서 당장 마약을 하진 않았습니다. 무슨 심볼 마냥 지니고 다니기만 하면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침착해 졌었거든요. 한순간의 현실도피였죠. 당연히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약을 샀다는 사실을 동생에게 말했는데 크게 혼나고 그대로 마약을 버렸습니다. 얼마안가 경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머리카락이며 소변검사며 검사란 검사는 다했고, 당연히 그 아무것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단 한번도 흡연을 해본적 없는 사람입니다. 담배도 역겨웠죠. 그 사건후 저는 단 한번도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미국 애니메이션 회사인 드림웍스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그 때만 해도 만화는 돈 안되는 일 이었습니다. 한참뒤에 예능프로에 특집으로 다뤄지고 나서야 인지도가 조금 생겼죠. 여하튼 당시 가디언즈가 한국에서 대박을 쳐서 드림웍스 취직을 꿈꾸던 학생이 꽤 있던 해였습니다. 저 또한 그러했구요.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범죄경력회보서로 인하여 제 꿈은 시작도 못해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최근까지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약범죄는 제가 봐도 중범죄고 한국에서 마약관련으로 확정된사건이 사면된 예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간사한게 자꾸 남들과 비교를 하게 되더랍니다. 그런데 마약사건이 티비에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연애인이며 유명인이며 다 약하고도 기소유옌데.... 네... 예가 다를 수도 있죠. 그들은 공인이고 저는 그냥 일반인이니까요... 그걸 감안해서라도 전 아직 하고 싶은걸 포기할수가 없어요. 전 해외여행도 안가요. 어릴적엔 돈이없어서 못 갔지만 지금은 범죄를 성인 되자마자 해서 돈 벌어서도 못 가게 됐어요. 여행 시 입국신고서에 전과없음에 체크했다가 제가 거기가 마음에 들어서 거기서 일하고 싶어지면 어떡해요? 미국에 드림웍스 구경갔다가 다시 하고싶어지면 예전에 여행 했을때에 전과없음 체크한게 문제될거 아니예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폭이 정말 좁아져요. 그리고 정말 우울해져요. 그때만큼요. 게다가 그때는 어머니가 어쨌던 힘을내서 일어났지만 이건 회복할 수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전 마약도 하지 않았어요... 마약범죄라고 불리는 것도 너무 억울해요. 정말로 길게길게 반성했어요. 뼈에 사무칠만큼 후회했구요. 그걸로 여행비자도 못 받고 하고싶었던 일까지 포기하게 되는건 너무 가혹하지 않나 스스로 위안하며 매일 울어요. 하고싶은 일을 못 하고 있어요. 엄마도 아직 일하고 집없이 가게에서 생활하고 계시고 동생은 대학도 못가고 아직도 알바로 살고 있어요. 전 그나마 대학을 나왔지만 애니메이션 컨셉 디자이너 꿈을 버리고 만화외주를 하며 근근히 살고 있습니다. 저도 생계형 서민이고 사면... 절실합니다. 마약은 가해자없는 범죄라고들 하지요. 오바마도 마약 특별사면 을 내린 적이있죠. 제가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저 같은 사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한번이라도 마약을 했다면 저도 입도 못 땠을 겁니다. 한번만 마약벌금형 특별사면을 고려해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글이 길어도 한번만 읽어주세요. 죄송합니다.


낙태를 완전 자유화한 나라는 없습니다. 허용하더라도 몇 개월 이하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지요. 낙태죄 없어지면 임신 7~8개월 짜리 애도 낙태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으로도 성폭행이나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지장이 있을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데, 페미니스트들은 그 이외의 사항에도 폭넓게 낙태를 허용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심지어 개월 수 제한도 없이 완전 자유화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입니까? 여자들만 책임지는게 문제라면 남자들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법을 개정할 일이지, 낙태 완전 자유화는 넌센스라고 봅니다.

낙태 완전 자유화에 반대합니다. 낙태는 제한되어야합니다.


낙태 100% 합법 보다는 낙태법 허용을 개정해서 '원하지 않는 임신, 주변환경문제'를 추가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또한, 낙태 하면 기록되게 해야 하고, 자연유산유도약이 잘못된 방법으로 유통되지 못하게 관리하고 합법적으로 유통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유산유도약'은 '인공유산유도약'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유는 약은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사람이 만들고 유도하면 인공수정, 인공고기 처럼 '인공'이 붙는게 맞습니다.

낙태와 자연유산유도약을 허용하게 된다면


실화입니꽈?독립하는 카탈루냐와.같이 독립하는 바스크지역이 독립을 포기하고 자치권확대로 태세전환 했는데.자치권확대 다음이 전라공화국독립순서 입니까??

전라공화국 을 세우고 지방자치권을 강화한다는 내용골자의 개헌을 한다는 정부에게


하긴 머 곧 송장되서 사라질 지들하고 상관 없는 일이니... 어떻게 하든 무슨 상관일꼬...

우와... 낙태 자유화 하면 볼만하겠네... '인구절벽'으로 민족의 멸종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낙태 자유화면...? 망해가던 산부인과만 낙태과로 변신해서 소득이 넘쳐날 것 같은데... 참 무책임한 정부로다.


부동산담보대출시 빚이있으면 추가적인 대출을 못받는다고 새정책이나왔는데 반대로 빚을상환할때 내는 수수료도없애주시면 조금더 일찍 상환할수있는여력이 생기지않을까요 조기상환수수료관련법개정도부탁드립니다

빚테크관련


년간 사형선고 받은사람의 1퍼센트라도 매년 형집행을했으면합니다. 너무도 범행이 분명한 연쇄살인범등 매년 두세명정도만이라도 형이집행됐으면합니다. 매년 강력범죄가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형제 폐지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임종석 박수현 노무현의 혀내미는 사진을 보세요^^ 혀내미는 동영상들이 저의 카페에 있네요. 관심있으면 보세요. 모두 하느님=외계인이 혀를 내밀게 하는 것 같네요. 하느님은 외계인인 것 같네요-_- http://cafe.naver.com/119bum

노무현 정우택 홍준표는 신의 자손인 것 같네요


낙태를 합법화 해주세요 여자도 국민이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유가 있습니다 성폭행 당해도 그걸 입증 못하면 합법적인 낙태가 불가능하고 기형아여도 조건이 까다로워 낙태가 어렵다 들었습니다 불법인 수술이라 수술하다 문제가 생기는 여자들도 많고 신체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도 여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자신의 신체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돌려주세요 이번 정부는 다를 거라 믿습니다

낙태 금지 법 폐지 찬성


다른 나라들 법규를 보면 집에 강도가 들었다고 가정할 때 방어를 위해 뭘 하든 대부분 정당방위가 인정되는데 우리나라는 기준이 1. 방어 행위여야 한다. 2. 도발하면 안된다. 3. 먼저 폭력을 행사하면 안된다. 4. 가해자보다 심한 폭력은 안 된다. 5.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상대가 폭력을 그만뒀을 경우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7. 상대 피해 정도가 자신보다 심하면 안 된다. 8. 전치 3주 이상의 피해는 입혀선 안 된다. 인데...이게 가해자들 보호하려고 만든거지 피해자의 폭력을 정당화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기준인지 의문이 갑니다. 보통 (강도를 예시) 1,2번은 상관은 없지만 강도가 집에 쳐들어왔는데 가해자가 폭력 얼마나 휘두르는지 보면서 피해자가 폭력 정도를 조절하고 눈 앞에 강도가 있는데 먼저 공격도 못하고 앞도 안보여서 강도가 뭘 들었는지도 모르는데 뭘 들고 가서도 안되고 가해자에게서 폭력을 당하다가 가해자가 그만두면 폭력을 행사 못하고 내 상처보면서 가해자 상처 이보다 안생기게 조절해주고 전치 3주가 어떤지 정확히 모르는데 적당히 때려야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거네요. 이 기준에 따르면 집에 강도 들면 저항하면 감옥가고 안하면 그냥 다 죽는 거네요?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학생으로서 미래를 위해 글 올립니다.

우리나라 정당방위 기준을 피해자를 위해서 바꿔주세요


최근 여성 징병제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군대를 다녀온 남성에 대한 보상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은 여성들과 장애인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건장한 남성에 대한 역차별성 성격이 띄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있던 군가산점제의 경우 군대에 가지 못하는 여성과 신체가 불편한 남성들에 대한 역차별과 혜택이 공무원을 준비하는 일부 전역 남성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 때문에 위헌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이 때문에 현재 군가산점은 폐지되었고, 이후 군대를 다녀온 남성에 대한 보상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청원을 작성하게 된 계기는 첫 번째로 국방의 의무 중 병역의 의무를 진 남성들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점 자체가 일단 의무라는 단어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보상이 아닌 남성들이 진 병역의 의무를 대신할 의무를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은 다른 국민들에게 다른 형태의 의무를 지게 하는 것으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유 등을 박탈당한 채로 의무로 군대를 2년 다녀와야 하는 남성들의 고통보단 크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합당한 선에서의 의무를 지게 하기 위해 국방세를 도입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모인 국방세를 군인들의 처지 개선 및 군대 시설 보수 등에 사용한다면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 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국방세를 살펴보면 노르웨이는 30만 크로네(약 4000만원)를 국방세로 내면 병역이 면제되고, 터키는 2만 5천 리라(약 800만원)를, 몽골은 152만 투그릭(약 70만원)을 국방세로 내면 병역이 면제되게 됩니다. 몽골의 경우 병역기간이 1년이고 1인당 GDP가 3600 달러 정도임을 감안할 때 매우 큰 금액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 시행하기에는 휴전 국가라는 특수성 때문에 힘들 것이라고 생각되어 국방세를 내어 병역을 면제시켜주는 것이 아닌 병역의 의무를 지기 힘든 여성이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국방세를 걷는 것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성만의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 또한 국방세라는 이름으로 국방의무 이행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가수 김종국씨는 요즘 예능 나와서 힘자랑 만 합니다. 힘자랑 할빠엔 UFC 격투기 무대 데뷔 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이 추천을 해주세요.

가수 김종국 을 UFC 무대 데뷔 하게 해주세요..


요즘 백종원 요리연구가 님께서 문제점 을 분석해 탈바꿈 하는 프로그램 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문제점 이 너무 많은게 현실입니다. 백종원 선생님 은 예를 들면서 설명 해 주시는 분 입니다. 그 분도 사람이기에 모르는 것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트럭 학교 가 절실 합니다. 개선 을 위해서 라면 학교를 설립 해 주세요.

푸드트럭 학교 를 만들어 주세요.


일베를 폐쇄시켜주세요..표현의 자유라고 하기에는 도를 넘어서는 사람을 인격을 말살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단체이고,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은 일베가 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장난삼아 일베가 하는 행동들이나 말들을 믿기도 하고 따라하기도 합니다..

일베 폐쇄시켜주세요.


현행 맹인들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안마법개정을 건의합니다 전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특정단체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이고 건전한 마사지등의 수기 테라피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는데 장해요인이 되고 있고요 여러가지 연구 발전으로 보건의료에 도움 동반성장에도 저해된다고 보여집니다 전국민이 활용하고 있는 마사지등 수기요법을 합법화 양성화 하여야 할것입니다

마사지법개정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아마 청소년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시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 중에 술/담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것 같네요. 요즘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들어가도 술/담배를 파는 편의점이 많더군요. 교복을 입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신분증검사는 무조건 해야하는겁니다. 그런데 이를 지키지 않는곳이 많아보이네요. 더욱 강화가 필요해보입니다.

청소년 술/담배


여자도 이나라에 국민입니다 여자들도 병역의무를 하게 해주세요 헌법에 국민의 의무 여자도 해당사항됩니다 이스라엘 여군들은 의무인데 왜 우리나라는 남자만 병역 의무를 지나요?

여자 군대 의무


https://youtu.be/q6wrZkUbpEc 실제로 쿨메트로 2호선 만들어주세요 이것처럼

실제로 쿨메트로 2호선 만들어주세요 이것처럼


애아빠랑 애엄마 둘다 진료기록이 남게해주세요 과거세탁하고 호구물어서 결혼하면 그 사람은 무슨죄입니까?

낙태합법화는 찬성하나 진료기록등이 남게 해주세요


낙태법 청원에 중복 참여라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참여하는 사람들과 참여를 유도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개선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청원방법 참여 전부 개선 좀 하시죠


첨부해 드린 링크를 보시면, 특별한 지식 없이도 누구나 청원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해당 이슈에 대해 청원 내용에 특정 약품의 독점에 대한 부분만 제외하면 찬성합니다. 하지만, 실질적 민주주의 이전에 민주주의의 최소한이라고 할 수 있는 형식적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무너집니다. 현재 상태로 두면, 여론조작을 넘어서 조작된 여론이 제도화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통과된 청원에 대한 조작검증과 함께, 조작이 안되도록 개선된 이후에 청원 재개가 되어야 함을 청원드립니다.

조작 가능한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을 개선해 주세요.


분명히 추천순위 2위까지 올라가는것을 목격했는데 갑자기 없어지는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이버에 이어서 청와대 게시판도 청원글 재배치 기능이 있는 건가요?

여성 국방의무 청원 글 어디간거죠?


토론방의 글쓰기를 1인1일5회로 제한해주세요. 글을 도배하는 사람이 여럿이 있기에 제한이 옳다고 판단하네요.

토론방의 글쓰기를 1인1일5회로 제한해주세요.


2013년 8월부터 시행중인 11인승 110km속도제한을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량은 날로 고성능화 되고 있는데 승합차 11인승에 속도 제한이 있어 운전에 어려 어렵움과 위험이 있습니다 특시 고속도로 주행시, 추월시에 속도가 110km에 제한되있어 기존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안전 때문에 생긴 법이지만 실제로는 더 위험해지거나 80km이상시, 고속도로 사고, 2차사고시에는 위험도는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처럼 11인승 경승합 차량까지는 속도제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1인승 승합차량 속도제한 폐지


서울공항을 폐지해야합니다 서울공항이 국내용으로는 국내외 VIP용으로 이용되는 듯하고 또한 주둔중인 미군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안시설이다보니 어떤 용도로 얼마나 소중하게 쓰이고 있는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쓰임새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한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봐야 할 때로 생각합니다 남한산성둘레길을 돌다 내려보니 공항 활주로를 아파트숲이 빼곡하게 둘러싼 모습입니다 처음 서울공항을 만들때는 공항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없었겠지만 많은 시간이 흐르며 주변이 밀집도가 높은 주거지역으로 탈바꿈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운영되는 공항이 존치되지 않도록 꼭 부탁합니다 한번만 서울공항 주변 항공사진을 출력해보시길 바랍니다

성남 서울공항 폐지


여성도 군복무 법제화 논의가 필요합니다. 군복무 문제임에도 성평등 카테고리로 청원하는 이유는 여성의 군복무 배제가 성차별의 범주에 들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는 민주주의의 초기 형태라는 의의를 가진다 배웠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범주는 성인 남성으로 한정되었습니다. 시민이 남성으로 한정되므로써 정치는 남성위주로 주어졌습니다. 다만 참정의 권리는 모든 성인 남성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군인으로써 의무를 다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였습니다. 이때 여성, 아이, 노예에게 국방의 의무를 지우지 아니한 이유는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차별이며, 고대 민주주의의 한계라고 중등교육에서 배웠습니다. 작금에 여성 군복무에 대한 찬반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투표를 행사하는 참정의 권리는 모두가 누리게 되었지만, 군복무라는 의무에서는 남녀의 차등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군생활 자체가 녹록치는 않습니다. 강도 높은 육체적 훈련이 필요하며, 인생에서 약 2년이라는 시간적 공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권리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여성 군복무 또는 국방에 대한 가시적인 역할이 필요한 때 입니다. 성차별을 논할 때 한쪽 성을 일방적인 강자와 약자로 설정함은 고대 그리스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시각이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성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명백한 성차별적 차별인 여성 군복무의 법제화를 통해 대한민국은 남녀 차별 없는 성평등을 지향한다는 점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여성도 군복무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대한축구협회 간부놈 넘 썩었고 한국축구 발전을 쇠퇴하여 무슨 납작으로 월드컵 나갑니까? 실력이 형편없으니 월드컵 출전권 반납하고 보조금은 압류조치 해야합니다.

러시아월드컵 출전권 반납해주세요


전 20대 대한민국 여성으로 남자의 전유물 축구종목 금지시키고 축구 아예 못하게 금지법제정 필요합니다. 축구하면 바로 징역 10년이상 처하도록 엄벌조치, 축구협회폐쇄와 피파탈퇴 전 세계 축구 못하는국가 제발 만들어주세요

한국은 아예 축구못하게 금지법제정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공제사업 법인화] 공제조합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가 개인택시연합회총회 의결을 거친 후 연합회가 이를 승계 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에 마련되었다. 그러나 개인택시 연합회가 지금까지 총회를 열지 아니하고 비법인 공제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연합회가 인사권, 예산 등을 관여해 책임경영이 어렵고, 책임한계 모호성이 있으며 외부공인회계사에게 감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내부감사 보고로'만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업무에 있어 지금까지 자체조사 및 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경영상 문제점으로 공제사업 운영이 부실해 이에 따른 조합원여러분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 2012년 연합회 여객법 제60조 공제사업을, 제61조 공제조합 법인화 법률개정을 시도했으나 국토교통부가 무성이한 태도로 법률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창과 방패 역할을 했다. 공제조합 법인을 설립하도록 하여 조합원과 변호사, 회계사 등 법에 따라 투명하고 전문성있는 운영위원회 구성해 16개 전국개인택시조합 공제금 예산 1500억원 부실운영 되지않도록 법인 공제조합 법률개정을 청원합니다.

비법인 자동차공사업을, 법인 공제조합 법률개정


비법인 자동차공사업을, 법인 공제조합 법률개정


NC소프트의 게임은 게임이 아니라, 도박입니다. 호환,마마 보다도 더 무서운게 NC소프트게임입니다. 게임에 집중하다보면 현금결제를 안하면 게임을 진행하기 어려운 시스템으로 만든... 도박같은 게임들은 손좀 봐야 합니다. 이런 게임에 한번 빠져들면, 빠져나올수 없고,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NC소프트 사장의 부친 살인도, 주차시비의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살인을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게 속속 들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살인자는 NC소프트의 게임으로 인한 빚이 꽤 있는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얼마전에는 리니지에 수천만원~1억원을 결제한 사람이 자살충동을 느껴서 자살 시도까지 했던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게임이 아닙니다. 도박보다도 더 무서운겁니다. NC소프트의 대표인 김택진은 게임중독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전세계 상위 몇%안에 드는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런 게임중독자들을 구제할 방법을 찾아야지, 저런식으로 게임회사의 뱃때지를 계속 불릴수는 없다고 봅니다. 정부는... 과도한 현금결제를 유도해서 자살, 살인까지 저지르게 만든 NC소프트게임에 대해서 손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NC소프트 사장 살인사건을 보더라도... NC소프트같은 마약처럼 독버섯같은 게임은 손좀 봐주세요.


최근 모병제 및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또한 소수이지만 모병제 전환 청원을 요구하는 서명도 이곳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해주시길 요구합니다!

군대도 모병제로 전환해주세요


개는 견주의 책임하에 있습니다 만일 개가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였을경우 그 책음을 왜 개가 집니까?? 개에대한 비난이 아니라 개란 가축은 본래도구 사고가 났을때의 책임은 견주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이 지금은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대한민국 불법무기에 대한 단속은 철저하면서 똑같이 사람을 죽일수도있는 개에대한 단속이나 사후 처벌은 너무 미약합니다

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었을때 견주의 책임을 강화하라


기본 국가자격증 시험 수수료가 만원이 넘습니다 한마디로 국가가 자격증 장사하는거랑 마찬가지죠 자격증 수수료를 만원 미만으로 낮쳐서 부담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증 수수료 만원 미만으로 인하해주십시오


종북좌파 문재인은 즉각 퇴진하라!

종북 공산세력 문재인정권을 타도한다!


용인 시민입니다. 미군 헬기 이동 소음으로 청원합니다. 어느 정도 이해해야 할 부분이지만 대한민국 국방부도 미군 측 답변만 인용(어쩔 수 없다 조치를 다 하고 하고 훈련한다) 는 뜻만 되풀이합니다.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금화 마을 주변 훈련 중인 헬기가 고도나 소음 훈련 기간에 대한 규제가 없는지 알고 싶고 민원 제기시 이를 판단하여 우리군이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측정하고 판단하여 답변들을 수 없는지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기관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해주세요.

헬기 소음 문제


길게 얘기드릴꺼는 없고 4이동통신 만들어주세요 KT,SK,LG 독과점이 정말큽니다.

4이동통신 만들어주세요


원치않는임신으로더이상고통받지않게 낙태를허용해주세요

낙태허용


여성의 낙태만을 불법으로 처리하는 건 말도 안됩니다. 제 몸은 불법이 아닙니다. 여성혼자 임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도 여자도 국가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낙태법 폐지해주세요. 여성만 처벌하는 건 불공평합니다


일부 담뱃갑 경고 그림 변경에 대한 청원 글입니다. 2016년 12월 23일 이후로 시행되어진 정책인 '담뱃갑 경고 그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행되어진 정말 좋은 정책이지만 그러나 일부 경고 그림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변경되어야한다고 생각되어지는 경고 그림의 수가 다양하지만 특히나 비병변 관련 그림 중 간접흡연(여자아이 얼굴 그림), 피부 노화(여성 얼굴 그림), 조기사망(가족사진 그림), 성기능 장애(발기부전 관련 그림) 이 4 종류가 특히나 타 경고그림에 비해 경고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에 이 4 종류의 그림에 대해 변경 혹은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일부 담뱃갑 경고그림 변경


제가 이 내용을 청원한다고 욕 먹을지는 모르지만 성범죄 친고죄는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행위를 저질른 사람에게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이것을 악용한 꽃뱀같은 여자들도 있기 때문에 친고죄는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한번의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그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니는 것 아니다고 봅니다.

모든 성범죄 친고죄 부활을 조심스럽게 요청합니다


중국어선 좀 어떻게 해보세요.남의 나라 바다와서 물고기 잡아가는데 왜 가만히 두는거죠?

중국어선


대한민국 군대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해주세요

군 모병제 전환 요구합니다


성 역차별 당하는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성부를 폐지해주세요


주말 날짜를 금,토,일로 바꾸는걸 제안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마음에 여유를 가지며 편안하게 생활할 것 이고 여유로운 생활덕에 더욱 좋은 수입을 줄 수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제안을 수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말 3일 정책


목돈이 생겨 빚을 갚겠다는데 수수료를 내야 한다니 부당합니다. 가계빚 탕감정책에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착실히 빚을 갚으려는 서민들에게 이정도 혜택을 주세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당합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관심좀가져주십시요~

부동산특별조치법


부동산 특별조치법 관심좀가져주십시요~ 통과부탁드립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살아계신 부모님이 증여한 재산을 돌아가신 후 법이 묵살해버리는 이 법을 폐지해주세요. 상속에 대한 권리는 이해하지만. 살아계셔서 행사한 재산권을 법이 묵살해버리니. 부모가 돌아가신 후. 정말 못되먹은 자식들이 맡겨놓은 것처럼 내돈 달라고 합니다. 부모를 찾지도않고. 오히려 막대한 자식이 돌아가시니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부모자식. 형제자매간 싸움이나고 심지어 칼부림이나고.. 다 이 법이 문제입니다....부모의 권한을 법이 묵살하니 자식이 부모 머리위에서 법을 두둔하며 돈을 요구하고 협박을 하는 세상이 되버리네요.

유류분청구권 폐지! 부모자식. 형제자매간 피를 흘리는 싸움...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 학생입니다. 제가 다녔고, 다니고 있는 학교의 일을 토대로 쓰는 글이어서 좁은 시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견을 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제가 다니던 중학교는 '자유학기제'를 시범으로 보이는 학교였습니다. 저희는 처음 자유학기제라는 사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학교에 들어가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게 저희 진로를 위함이라는 것이라는 말을 선생님께 듣고나서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지원이 좋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봤자 저희가 진로와 관련된 체험을 한 것은 한 학년 동안 세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은 횟수였습니다. 물론 시범학교는 제도를 가장 처음 겪는 학교입니다. 그만큼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학생의 의견은 아무것도 반영이 되지 않은 채 시범학교니까 너희는 따라야 해, 라는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2) 문제는 제가 현재 다니는 고등학교 또한 시범학교입니다. 바로 화제가 되고 있는 '고교 학점제'를 시범으로 하는 학교입니다. 저희는 또 시범을 보이게 되는 학년이니 어딘가에 조언을 구할 수도, 미래를 내다볼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초점을 맞추는 건 고교 학점제를 좋아, 싫어 하는 편가름이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저희가 통합하는 학년이라고 갑작스레 통보를 받은 것 때문입니다. 저희의 미래가 달린 일인데도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1학년 아이들을 몇 반씩 나눠서 시청각실에 부르더니 저희보고 통합을 하는 시범대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당황스러웠습니다. 저희가 그때 얻은 것은 부담 뿐이었습니다. 웃긴 사실은 선생님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동아리 선배들에게 물어보아도 통합을 한다는 사실은 저희가 말을 꺼냈을 때 처음 아셨던 것입니다. 학생 누구의 동의도 없이 하라고 하니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꽤나 많은 학생들이 겪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설문을 통해 조사하고 해당 시범학교에 배치>했다면 이런 말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실험쥐처럼 부리는 일은 그만둬주셨으면 합니다. 제 정보가 부족한 탓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아는 한 저희 학교에서 알려주기 전까지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는 학교라는 사실을 아는 학생은 없었습니다. 이 학교를 쓰지 않았는데도 와서 봉변을 당했다고 말하는 학생도 많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생각도 물어봐주세요. 이미 저희 학년은 떠난 배라서 어쩔 수 없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과 답답함에 청원합니다. 몇몇 제도 이름이 거론되었지만 본래 요점에서 최대한 벗어난 말은 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또 다른 학교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가 이랬듯, 한 학교라도 학생의 의견을 들으려 했던 움직임이 없던 것으로 보아 분명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적었습니다. 서툰 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부디 부탁드립니다.

시범학교를 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도 물어봐주십시오.


저는 현재 10년 공공임대 살고있습니다. 고맙게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이사걱정 없이 살고 있습니다만 10년 후에는 분양을 받아야 하기에 분양가의 부담을 늘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공공임대 분양가격이 분양될 당시 시세기준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살고있는 지역이 그간 엄청난 주택가격 상승이 있는 지역이라 시세기준이라면 제가 10년간 저축으로 준비할수 있는 금액을 넘어서는 (대략 5~6억 정도) 것이 될듯하여 무척 걱정이됩니다. 오랜기간 무주택자 였고 그런 조건으로 공공임대 들어가서 10년 살면 드디어 집장만 할줄 알았는데 이미 낡은 아파트를 고가에 사야 한다는게 정말 불합리 하게 느껴졌습니다. 5년 공공임대 분양가는는 시세와 감정가액의 평균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방법이 훨씬 정의로운 방법이 아닐까요. 제 짧은 소견으로는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약간의 이익을 합한 가격이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LH는 이미 현재도 각세대당 1억5천이상의 보증금 및 월세를 받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수익을 얻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주택자와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토지주택공사 LH가 국민을 상대로 장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시로 거액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고 자신들 영업이익을 억대의 연봉과 성과급으로 빼돌리는 소식을 들으면 더욱 서럽습니다. 대통령님 공약사항에 있었던것 같은데 10년 공공임대 문제 꼭 해결해주시리라 믿습니다.

10년 공공임대 5년 공공임대 분양조건과 같게 해주세요


여성에게만 책임이 있다는건 불공평합니다 자신의 몸을 자유롭게 하게 해주세요 낙태를 했다는 이유로 평생을 죄인의 몸으로 살고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태법이 폐지가 된다고 자신의 몸을 함부로 하는 여성은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낙태법 폐지


1억을 주고 돈을 모아 집을 샀는데 국가에서 하는 도에서하는 시에서하는 공익사업이니 수용한다고 5천을 주고 집이 수용됬다고 생각해보세요.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장사하는건가요? 왜 토지보상에 항상 싸움이나고 논란이 많은지는 그동안 충분한 사례들이 있다고 봅니다. 토지보상 실거래가로 전환해주세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토지보상..실거래가로


반값등록금을 꼭 부탁드립니다 국가장학금 혜택을 못받는 등급의 가정도 등록금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산정기준도 모호해서 형제간에도 혜택을 받고 못받고가 갈라 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 더이상 가난을 그만 증명하게 하고 부자들은 다른 방법으로 세금을 거두더라도 대학생이면 누구든 혜택을 받도록 반값등록금 꼭 부탁드립니다~

반값등록금 청원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출산율 뒤에서1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여성징병제로 바꾸어 1명이상 출산한 분들은 군면제시켜주는거죠. 이러면 억지로라도 출산을 할것입니다.

여성징병제


저와 모든 안락사 위기돌물들의 소원입니다. 요즘 버려지는 동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따라 당연히 안락사 되는 경우도 증가 하고 있고요 먼저 1차적인 이유는 '사람'에게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단지 애기때 이뻐서 그냥 좋아해서...이런 이유등으로 입양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다시 파양을 하기 일수이죠.....입양하실 분들은 아파도 책임질 수 있고 정말 가족으로 받아드리고 싶은 분들만 입양해주세요. 만약 버림을 받았다면 그것도 속상하고 우울한데 보호소에 가면 정해진 기간안에 입양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 안락사를 당하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동물들은 죽기위해...버림받기 위해 태어나고 싶은 동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소중한..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목숨을 주사기 하나로 빼앗아 갈 순 없습니다.그렇다고 모든 동물들을 보호하기는 보호할수있는 공간....돈....등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도 죽이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 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락사에대한 법을 개정해주시거나 아님 안락사를 아예 폐지해주새요...저와 모든 안락사위기동물들의 자그마한 아니...당연한 소원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디 동물들도 우리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간절히 빕니다.

안락사 폐지해주세요!!!


네이버 기사에서 낙태법 관련글을 읽었습니다 저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원치않은 임신을 했을때 낙태가 법적으로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낙태로 인한 여성들의 심리적인 고통, 신체적인 고통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인권을 보장받을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낙태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께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에 태어나 64년간 연평리 584번지에서 농사를 한평생 업으로 삼고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 현문기입니다. 연평리 일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되어 비닐하우스농사로 생계를 하루하루 이어나가고 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연평리 일대를 개발 하려고 남양주 진접2 공공주택택지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공람공고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이문서를 받아보는순간 하늘이 무너지고 천지가 개벽하는 심정이었습니다. 한평생 농사를 생업으로 삼고 살아온 연평리 일대 농부들은 어디로 가란 말인가요?? 인생은 60부터라고 하는데 앞으로 살길이 막막하고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연평리 일대 농사를 짓고있는 농부들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입니다. 아직 진접2지구 신도시 개발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한평생 살아온 삶의터전을 빼앗아 가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뿐만아니라 주변 농민들 또한 이번 개발 공고문에 대하여 백지화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남양주 진접2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 사업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기간이기에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백지화를 요청하오니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진접2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대한 전면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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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ㅇ


저는 오늘 낙태죄 폐지에 대한 열망이 청원 홈페이지를 달구고 있고 이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답변을 주시기 전에 열의에 떠밀려 호응하는 듯한 답변을 주시는 것을 지양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생명이 잉태함에 대해 경이로움을 표현하면서도 잉태가 기인된 상황에 대해 알게 되면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자의적인 행위를 통한 잉태에서 대다수는 축복을 하고 축하의 메세지를 보내지만, 타의적인 행위, 즉 탐욕스러운 이들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여성들을 겁탈하고 그 과정에서 잉태된 아이에 대해서는 침울해하기도 하고 혹은 아이를 범죄자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결코 자신이 태어날 상황도, 방식도, 장소도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성인들이 자의적 혹은 타의적으로 결정한 것이며, 아이는 그저 그 자리에 있게 된 것 뿐입니다. 그런데 간혹 원치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아이들 지우는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면 과연 그것이 합리적인 판단 하에서 내려진 결정인지 의심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대개 국내에서 부각되는 낙태 대상자는 10대 청소년이거나 성폭력 피해자가 대표적인데 이들은 자신의 태중에 잉태된 아이들에 대해 혐오적인 반응 속에서 낙태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자신에게 생긴 상처를 지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의학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경고를 보고 있고 이에 대한 자료들은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여성의 자기 선택권이라는 권리를 들어 낙태를 정당화하고자 합니다. 과연 여성의 자기 선택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우리는 아이를 학대하여 죽인 모친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설사 부모일지라도 자녀의 생명에 대해 함부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은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아라는 존재가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 생명이 깃든 존재라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논리를 종합한다면 여성이 자신의 태중에 있는 태아의 생사여탈권을 가진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논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의 자유라는 문제를 떠나서 생명을 과연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있냐는 생명권에 대한 문제로 기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위에서 언급한 낙태 행위자들에 대해 엄격한 처벌만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원치 않는 임신은 여성의 생활에 악영향을 미침은 분명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현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 등의 제도적 장치는 존재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만일 그들에게 선택의 폭이 넓어서 평생 짐이 될 수 있는 선택만을 강요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우리 정부가 앞으로 해야 할 것은 생명을 강제로 해치는 행위를 엄히 금하면서도 이러한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 중에는 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성폭력이 나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치 않게 임신을 하였거나 혹은 자신이 원치 않게 태어난 아이들을 어떠한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TV 영상이나 오프라인 캠페인 등으로 지속적인 여론을 환기시켜주셔야 할 것입니다. 저의 보잘 것 없는 청원글이지만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보좌진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총리님 및 장관 여러분들께서 이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를 통해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주시리라 믿고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제언을 드립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속에서 하루하루 살고있습니다.현실적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있기때문에 안락사로 고통을 덜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사람이 빵만먹고 살 수 없듯이 현실에 해결불가능한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방법중 안락사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안락사할 수있게 해주세요


포괄임금제는 4차산업혁명에서 중요한 IT종사자들의 해외유출을 야기시킵니다. 10월말에 폐지가 발표한다고 했는데 아직 이야기가 없네요. 빠른 폐지되기 원합니다.

포괄임금제 폐지 10월말에 발표한다는데 아직 안하네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생기는데 그 수정란 부터가 바로 영혼이 존재하는 생명입니다. 낙태는 그 생명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즉 ,자연법 사상 중 하나인 '살인하지 마라'를 어긴 것입니다.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것은 살인자를 옹호하는 것이며 살인자를 옹호한다는 것은 지옥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박원순 시장, 이재명 시장 등은 낙태죄 폐지를 옹호하며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낙태는 자살과도 같은 것입니다. 함부로 하늘이 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것으로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니며 복음의 자세와도 맞지 않습니다.

낙태죄 폐지 반대


국회계류법안 1만건 시대 해도해도 너무 한다. 도대체 정치인들은 생각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들은 사람축에 끼기라도 할까 의심하지않을 수 없다. 이쯤되면 국회는 국해라고 해야할까 국훼라고 해야할까 아니면 국개가 어떨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스스로 법률처리 능력이 떨어진다면 법률로 처리기안을 의무화해 주어야 겠다. 일단 발의된 법안은 일정한 기한(3개월)안에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를 마칠 수 있게 그 처리기한을 법률로 정하며 그 기한을 어긴 해당 상임위원들은 세비반납 등 일정한 벌칙을 받도록 법제화 해야한다. 그래서 처음 발의에서 부터 최종 본회의 통과시 까지 최대치의 기간을 법제화하여 법이 무한정 국회계류하는 것을 방지해야 겠다. 또한 법적인 기구로써국회를 감사할 국회감사기구도 있어야겠다.

국회법 개정  발의후  3개월 안에  자동 상정으로


안녕하세요^^.시민들휴일잠시휴식하세요,그리고문재인님욕설이제그만하세요,겨울왔다..춥다..악성댓글이제그만하세요,제발문재인님욕설하지마세요,나이64세입니다.여러분들나이문제입니다,시민랑대통령랑싸움하지마세요

문재인님욕설그만하자


문재인님욕설그만하자


열심히 살고자하는 사람입니다 다들 어렵겠지만...억울하게도 어렵네요 도와줬더니 다몰라라하고...대포통장까지...만들어버리고... 저 한달에 천만원 넘게 법니다 자영업하고 있구요 허나 이자로만 600만원이 넘게 나갑니다 지인들한테 빌린거지요 오곶이 저만 보고 빌려줬는데.. 생활이 안되네요 버티고버티고...또 빌리고... 죽기는 싫습니다 살고싶습니다 일억만 빌려주세요 250만원씩 5년동안 갚겠습니다 보증인 필요하시면 세우겠습니다.. 일억...큰돈이죠 히지만 여유있으시잖아요 한번만 도와주세요 꼭꼭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봐주십시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다니는 회사는 국경일을 년월차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어서 년월차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경일은 국경일대로 년월차는 년월차대로 쉴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주세요

년월차규정


제가다니는 회사는 국경일을 년월차에 포함하여 년월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경일을 년월차에 포함할수 없도록 규정을 만들어주세요

년월차규정


경비회사에 종사 하고 있는 일인입니다. 위에 언급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근로기준법이 합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경비라고 하여 단순 순찰 및 인원 관리만 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만의 고충이 있으며 3조2교대라는 12시간 근무에 의하여 심신의 피로 및 업무적 스트레가 많습니다. 물론 능력이 되질 못하여 경비업에 종사는 하고 있지만 휴일 및 공휴일에도 출근하여 근로를 하게 된다면 이에 합당한 수당을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휴일근로수당도 주지 않을 뿐더러 근무 외 시간에 일을 하여도 그저 6,470원 최저임금만 받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만 하더라도 열흘의 공휴일이 발생하였지만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주간 (07:00 - 09:00) 6,470*12 = 77,640 야간 (19:00 - 07:00) 6,470*12 + 4HR = 103,520 이 급액만 줍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이유로 만근을 한다 하여도 만근 수당도 없으며, 식대보조도 나오질 않습니다. 대근을 한다 하여도 대근 수당도 없습니다. 한달 급여를 받으면 위에 언급한 금액 + 월차수당 이게 전부입니다. 저희는 소위 말하는 하청업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계약을 맺은 계약처에서는 저희 회사에 1인당 300며만원이 넘는 금액을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위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저희에게 주는 금액은 280HR*6,470원 + 월차수당 (77,640원) 계산하여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과연 위의 근로기준법이 합당한지를 한번 논의하여 주십사 하고 글을 남겨봅니다. 제가 믿고 따르는 당이라 국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까지 신경을 써주실 것 같아 글을 남겨봅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비업에 종사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경비업에 종사하는 일인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라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런 곳에서 글을 올리는건 처음이지만 잘못된 정책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있다는걸 알리고 싶어 청원 합니다. 8월2일 시행된 부동산대책으로 울고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부통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부동산대책이 시행된건 알지만 정말 검소하고 열심히 사는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걸 대통령님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전 현재 세종시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읍니다. 입주시 분양금액에 80%로 대출을 받았는데 2018년 6월이면 소유권이전 후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부동산대책으로 현재 세종시가 투기지역으로 묶여 담보인정비율이 40%로 떨어져 대출가능금액이 많이 나오질 않아 현재 받은 대출 차액이 커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할지 걱정만 되고 망막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해당사항이 없지만 저처럼 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규제도 좋지만 한번에 강하게 정책을 변경하면 그 정책으로 고통을 겪는 국민들이 많다는걸 대통령님께서도 알아 주셨음 합니다. 대통령님을 직접 만날수만 있으면 만나 뵙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방법을 찾아 달라고 부탁 하고 싶지만 만나 뵙지 못해 이곳에서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해결책을 강구해 주셨음 합니다. 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강하게 규제하고 정말 집이 필요해 구입을 하려는 서민들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세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8.2부동산대책으로 고통을 겪는 서민층...


낙태란게 좋지않은거잘알고있습니다. 근데 낙태하려한다는건 그만큼 키울능력이없으니까 하려하는거겠지요. 키울능력도없는데 낳는다면 과연 그아이는 행복할까요? 온전히 이건 여자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의몸이니까요. 저는 이렇게생각합니다. 낙태죄를 폐지하되, 낙태는 1번까지 가능한걸로하는거죠. 2번이상은 못하도록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수있습니다. 그 실수를 또하면 문제가되는것이지요. 낙태를 1번까지만 가능하게하고 그이상을한다면 그건 처벌을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기를 가진다는것은 여자의 인생도 생각을 해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죄를 폐지하되 그 실수를 다시반복하지않도록하는건 어떨까요

낙태죄에대해서요 봐주시길바랍니다


아이가 좋아해서 콘서트 티켓팅을 하려해도 인기가 너무 많아 표를 구하지못하는데 버젓히 인터넷에 11만원짜리 표가 백원이 훌쩍넘는가격에 사고 팔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인가요? 이 표를 이런식으로 사고 파는게 청소년들에게 어떤식으로 비춰질까요? 인기좋은 가수들이라 인기있으면 이런식은 표 거래가 정당화되는건가요? 이건 정부가 통제해야할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인기가수 콘서트 암표


나라 지키는거 남자가 지켜라 군대도 가기 싫고 일하고 와서 남자도 좀 청소하고 설거지 하고 애도 봐줄 수 있는거 아냐 쉬는 날은 남자가 좀 해!! 집안일도 하기 싫고 결혼은 왜 하고 애는 왜 낳아야 돼? 그냥 그때그때 즐기면서 살면 안되나? 결혼도 싫고 출산도 싫고 ... 결국 하고 싶은건 즐기는거 ..여행,쇼핑,음식,잠자리 자기의 즐거움만 즐기는거 .. 이거 하나만 찾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이렇게 권리와 자유만 찾고 의무와 책임을 멀리 멀리 하는 여자들의 커져가는 이기 어떻게 하실겁니까? 대통령님!

현재 여자들은 의무감이 사라지고 편의만 찾고 있습니다.


청원부탁드립니다!!

청원


이 곳 청원게시판에 동의하는 것 말고 반대하는 버튼도 만들어주세요~ 누군가의 의견을 말살하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반대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로 대한민국를 위한 정의로운 반대일 경우가 대다수라 생각하며, 이런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풍부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동의 옆에 반대의견도 제시할 수 있도록 버튼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요? (추가로 흑백논리로만 가는 것을 막기위해 기타의견란도 만들면 어떨까요?)

이곳 청원게시판에 동의말고 반대의견도 표시하도록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차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경제 전반적으로 위기이지만 자동차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중국에선 사드보복으로 인한 판매부진 미국에선 예년보다 판매량이 절반 가까이 줄었고요 근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동차 업체인 현대차는 임금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진 않고 기아차는 통상임금 문제로 노사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대기아차 노조원들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을 해 버리면 협력업체의 손실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저와 같은 사람이 일감부족으로 일을 제대로 못해서 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안컨대 부디 현대기아차 노조원들이 파업을 하더라도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법이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자동차 산업에 대해 정부에서 나서서 해결 좀 해주세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의원님. 저는 인천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16세 청소년입니다. 현재 저희 학교를 비롯한 주변의 수많은 학교에서 이뤄지는 학생 인권 침해에 대해서 더 이상 방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학생 인권 침해는 다름 아닌 교칙 속에 숨어있습니다. 아닌 학교들도 있겠지만 저희 학교를 비롯한 여러 학교들은 자기 돈을 주고 산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하지 못하게 하고, 불편한 마이 위에만 사복을 입을 수 있게 하고, 교복 개조와 화장을 하지 못하게 하며, 머리가 긴 여학생들은 머리를 꼭 묶어야 한다고 교칙에 명시해 두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담요를 교실에서만 두를 수 있고 복도나 급식실 갈 때는 두르지 말라는 교칙도 생겼습니다. 정작 더 추운 것은 교실이 아닌 바깥인데도요. 이런 것들은 모두 학생의 자유와 권리에 제한을 두는 교칙인데 누구도 학생들에게 그 타당성을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한 학생 인권 침해라고 생각했고, 교원도 학부모도 학생도 이것에 반발하지 않는 것이 답답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저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인권조례를 모든 시 교육청에서 제정하고 그 위상을 강화해 주세요. 제가 속한 학교는 인천에 있기에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교칙에 대해 민원을 넣기 위해 처음 들어간 곳은 인천시 교육청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인천시 교육청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없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중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곳은 전북, 경기, 서울, 광주 단 4곳으로 25%뿐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학생인권조례는 상위 법인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학생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실현한다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학생인권조례 역시도 위상 강화가 필요합니다. 2. 교칙의 제정과 개정에 있어서 학생의 참여를 확실히 보장해주세요. 학생회 임원들이 대의원회에서 교칙의 제정과 개정을 요구할 때는 교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반영이 되지만,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별다른 동의를 얻지 않고 교칙을 제정 및 개정하며 교칙의 자유와 권리 침해에 대해서 그 타당성을 따로 밝히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정되었으며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이 입증되지 않은 교칙을 따르며 살고있습니다. 이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조 4항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교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교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칙 제정과 개정 시에는 학생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하며 교원과 학부모의 판단만으로 제정과 개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하며, 학생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합니다. 이 밑은 저와 저희 학교 학생들이 놓인 상황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과 제가 교칙이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까닭들입니다. 요즈음에 들어서 날이 쌀쌀해지는 탓에 많은 학생들이 담요를 들고 다니는데요, 저도 역시 담요를 들고 다니는 학생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점심시간 급식실에 가는 중 담요를 두르고 다니다 선생님께 담요를 압수당하였습니다. 담요를 두르고 다니는 것은 분명 작년엔 아무 문제없는 행동이었기에 왜 뺏어가시느냐 묻자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시지 않으셨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묻자 네가 보기엔 이게 보기 좋으냐, 너는 안 되겠다며 담임 선생님께 끌고 가셨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선생님 말씀은 무조건 들어야 한다며 담요를 넘겨주라 하였고 결국 그날 전 담요를 뺏겼습니다. 그런데 교칙엔 담요에 관한 항목이 없었고 당시 담요를 두르고 다니면 안 된다는 공지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선생님은 그저 "보기 안 좋다"는 이유만으로 제 소지품을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가 지나서 각 반의 교실에 복도 밑 바깥에서는 담요를 두르고 다녀서는 안 된다는 공지가 붙었습니다. 학생들은 이 교칙이 생겨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지만 선생님들이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교실보다 더 추운 바깥에서는 담요를 두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생님의 행동과 교칙은 분명한 학생 인권 침해입니다. 이외에도 교칙엔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지적을 하자면 학생들의 화장과 교복 개조을 막는 교칙이 있습니다. 이는 분명 학생의 화장할 권리, 교복을 개조할 권리를 침해하는 교칙으로 헌법 제 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에 어긋납니다. 학생들이 우리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할 때마다 어른들은 화장하는 게 무슨 권리냐는 식의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발언 역시 헌법 제 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에 어긋난 발언입니다. 물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 제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을 보면 알 수 있듯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교복을 개조하지 않음으로 국가안전이 보장되거나 공공복리가 증진되는 일은 없을테니 남은 것은 질서유지입니다. 그런데 학생의 화장과 교복 개조를 막는 것이 과연 질서유지를 위한 것일까요? 학생이 화장하지 못하게 하고 교복을 개조하지 못하게 하는 교칙은 질서유지가 아닌 어른들의 모두가 통일된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징그러운 욕구의 산물일 뿐입니다. 어른들끼리 학생다움을 정의하고 이와 다른 것들은 보기 안 좋다며 통제하는 것은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을 짓밟는 행동이라고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담요를 두르고 다니는 것이 "보기 안 좋다"고 압수한 것처럼 화장하지 못하게 하고, 머리를 기르지 못하게 하고, 기를 수 있더라도 묶게 하고, 묶는 모양조차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라며 제한을 두고, 내 돈 주고 산 체육복을 등하교시 입지 못하게 하고, 교복을 개조하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교칙들은 결국 어른들이 보기 좋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들의 입맛에 맞춘 차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주도적 인재를 길러내야 하는 학교에서 타율성을 가르치고 있으니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교칙은 타당하지 못하게 학생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뿐더러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건강한 다양성, 창의성, 자율성을 짓밟기에 비교육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는 작은 사회라는 말을 합니다. 국가의 법률이 국민이 바깥에서 담요를 두르고 돌아다니는 것을 금한다면 전세계가 이 나라를 비웃을 것입니다. 작은 사회인 학교 안에서 법률의 역할을 하는 교칙이 학생들이 담요를 두르고 다니는 행동마저 금하는 것 역시도 비웃음 당해 마땅한 제정입니다. 더 이상 학생 인권 침해가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서는 안됩니다. 부디 ① 각 시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그 위상 강화와 ② 학생의 교칙 제정과 개정에 참여 확대 및 보장 을 통해 교칙으로 인한 학생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더 나아가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칙으로 인한 학생 인권 침해를 막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