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작성됐던 공수처 안이 법무부를 거치면서 권한이 대폭 줄어들고 인원도 줄어들어 만들어 진다해도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검찰을 강력하게 견제하지 못할 것입니다. 온국민의 바람인 썩어빠진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권한과 인원을 대폭 삭감하고 공수처를 권력을 견제하는 강력한 기관으로 설립해야 합니다. 지금도 개혁에 저항하는 적폐들이 법무부, 검찰이 자기들 범죄가 수사받을까봐 공수처권한을 약하게 만든거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적폐1순위 검찰,법원 개혁을 위해 공수처를 원안대로 강력하게 설립할 것을 청원합니다.

원안에서 대폭 후퇴한 법무부 공수처안을 다시 원안대로 강력한 기구로 만들기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 육아 문제 해결, 직장인들의 퇴직 후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저의 제안 내용은 [반일제 정규직 제도 도입]입니다.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규직 일자리 확대 - 1명의 정규직 일자리로 2명을 채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정규직 일자리가 확대됩니다. - 현재 정부의 정책적 기조에 맞추어 정규직은 확대하고, 파견직 채용은 지양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파견직만 감소를 통한 정규직 비율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아닌 표면적으로만 나타나는 숫자 맞추기에 불과 합니다. 2. 육아 문제 해결에 도움 - 현재 한국 사회는 남자들의 경우 육아 휴직을 쉽게 낼 수 없는 분위기 입니다. 반일제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사측과 근로자측 모두 부담 없이 육아 휴직 대신 반일제 근무를 통해 육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회사가 육아휴직은 1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반일제 근무는 기간 제한 없이 운영하여 실질적으로 육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직장인의 미래 불안감 해소에 기여 - OECD 국가 근로 시간 중 한국의 직장인들의 근로 강도는 최고 수준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용 강도는 강하고, 실질적 퇴직 연한은 갈수록 젊어 지고 있습니다. 미래를 대비할 시간은 없으며, 항상 불안감에 쫒기면 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출산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반일제 근무를 적정히 활용함에 따라 직장생활은 물론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해나갈 수 있게 되어 퇴직 후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내수 경기 활성화 - 반일 근무로 인해 남는 시간 동안 자기 계발, 여행 등 다양한 소비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정책은 사측이 구조조정의 명목으로 악용하지 않고, 근로자가 선택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급여는 업무 시간에 맞추어 조정이 되어야 하며, 본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에는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여, 기업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Cost에 대해서는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 드린 정책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현재 3살된 딸아이에 대한 육아에 대한 고민과 40대 직장인으로써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일자리 확대를 통한 공생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으로 본 정책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반일제 정규직 제도를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저는 현재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몇년 후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여기에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너무 많은 것을 느낍니다. 여기도 사람사는 곳이고 나쁜것 좋은것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 하는 모습은 정말 보고 느끼게 됩니다. 저는 오늘 한국 뉴스를 보면서 '소방차 길 터주기'훈련이 있다는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훈련이 되어야 하는지요? 이곳 캐나다는 두가지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스쿨존에서는 무조건 적으로 서행 및 정차 입니다. 스쿨버스가 있으면 양발향 차량 무조건 정차. 그리고 스쿨 버스 기사의 단속력. 또한 응급차나 구조차, 소방차 출동시 무조건 양발향 차량 정차 및 길터주기 입니다. 이 두가지는 무조건 입니다. 안지켜질 시 벌금도 세고 강제력이 말도 못합니다. 저는 이 두가지가 너무 감동 이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 두가지가 안될까요? 제 생각에는 강제력이 부족해서인듯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국민을 위해서 이 두가지는 공권력에서 강제력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이 두가지로 인한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는 엄청나다고 생각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한 시간은 각자에게 정말 잠깐 입니다. 잠깐을 모두 지켜주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것이 지켜지면 뉴스에 나와야 하는지요? 당연한 모습이 되어야 할텐데요. 스쿨존 스쿨버스 정차시 양방향 차량 정차 및 긴급차량 출동 시 양방향 차량 정차에 대한 강제력을 법제화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


북부지법장님...왜모든 재판장들이 장사를 하새여?? 인지세 송달료 장사그만하시구...철좀드세여... 애도아니고...글구..똑바로 사세요.. 나이살처먹고 어딜 소송사기를치시는지...애도아니고

북부지법장은 원고다패소시키고 항소유인하여 인지세장사함


외주제작사 PD의 인권, 기본권을 이제는 보장해야만 한다. 고통이 0인 사회는 없다. 정의로운 사회는 고통이 0인 사회가 아니라, 그 고통이 공정하게 분배되는 사회이다. 민주주의 사회라면 다른 모든 안건과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누구에게 왜, 얼마만큼, 어떻게 분배할지에 관해 가능한 한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 정당하게 합의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정의로운 사회의 국회의원들은 그 사회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고통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고통을 직접 겪게 될 잠재적 대상자인 시민들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해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정의로운 사회를 모토로 내건 현 정부는 일방적으로 고통을 전가받은 외주제작사PD들의 기본권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론장을 열어야 할 책임이 있다. 노동자의 노동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고통이 된다. 모두가 똑같이 일한다면 고통이 0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누군가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일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들의 고통이 과하지 않도록 돌보아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최소한 그들이 고통받는 만큼의 보수라도 받게 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외주제작사의 PD는 왜 휴일이 없이 일해야 하는가? 그들이 가장 기본적인 수면권,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중노동에 시달리도록 강제하는 것은 누구이며, 국가와 사회는 왜 그러한 폭력을 규제하지 않고 용인하는가? 정부는 왜 사회에서 발생하는 중노동의 고통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배분하지 않고, 그것이 이미 불공정하게 분배되는 데도 가만히 보고만 있는가? 도대체 왜 더 많은 노동, 아니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외주제작사PD들은 본사라고 불리우는 지상파 방송국의 명령에 휘둘리고 복종하며 노예취급을 받고 터무니 없이 적은 보수를 감내해야만 하는가? 도대체 왜? 이것은 결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기회는 평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현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규제에 힘써줄 것을 부탁한다. 1. 본사가 외주제작사와 계약할 때 함부로 자를 수 없게 해야 한다. 2. 본사는 외주제작사 노동자들의 노동상태를 파악하고 그들이 수면권과 유급휴게시간, 유급식사시간을 적정하게 보장받도록 할 책임을 갖고, 책임을 방기할 시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3. 본사는 자신들의 방송을 제작하는 직접주체인 외주제작사 PD들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책임져야 한다. 그들에게 돌아갈 몫이 터무니 없이 적을 시, 본사 임원과 외주제작사 임원, 외주제작사PD 등 모든 관계자들을 소집해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공론장을 직접 열어야 할 의무가 있다.(혹은 정부가 열어주어야 한다) 4. 마지막으로, 정부는 본사와 외주제작사의 계약이 수평적이고 공평한 지위에서 이루어지도록 감시할 의무가 있다. 둘 사이에 갑과 을 관계가 생기더라도 갑이 을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모두 강요가 아니라 타협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감시할 의무가 있다. 정부에게 바라건대,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힘써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외주제작사에서 일하며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제때 먹지도 못하고 굶어가며 몇날 며칠을 고생하던 한 청년으로서, 이 나라에 환멸을 느끼고 좌절해있다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글을 쓰고 있다. 바란다. 정의로운 사회의 청년으로 공정한 대가를 받으며 노동하고 싶다. 나의 오랜 꿈인 PD라는 직업이, 외주제작사에서든 지상파 방송국에서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직업으로 변모하길 간절히 희망한다. 부디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외주제작사의 심각성을 가슴깊이 깨닫고 문제의식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우리사회는 이미 반짝반짝 빛나던 젊은PD, 고 이한빛 씨를 잃었다. 더 늦기 전에, 너무 많은 청년들이 죽기 전에 변화를 시작해야만 한다. 정부에게 부탁한다.

외주제작사 PD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안 청원


딱히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여기 메세지 남깁니다 내가 조국 수석님 당신을 선택한 이유는 아직 정치의 때끼가 덜 한듯 보이고, 이데올로기가 편향적이지 않아 보이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하는 순수한 고민을 하시는 분 같기 때문 입니다. 나는 일산사는 이 아무개인데 시간 내셔서 국밥 한 그릇 같이 말아 먹으면서 얘기 함 들어 보소. 내 전번은 010-8727-0382 입니다.

조국 민정수석님께.


하루에 올라오는 청원 건수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청원에 동의하는 국민들의 수가 상위권인데도 20십만이라는 3.8선 같은 벽에 막혀 청원이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번에 문대통령께서 내 놓으신 정책에 자한당이 반대했을 때의 더불어민주당의 답답함보다 몇 십배 더 답답할 것입니다. 복지라는 국가정책을 우리나라가 크게 도입한 것은 선진국에서 배운 것입니다. 이처럼 3억명의 국민 중 10 만명이라도 동의하는 청원에 답해주는 미국을 본 받읍시다. 만약 이 청원을 관리하기가 바뻐서 5천만명의 국민 중 20십만명이라고 한 것이라면 매달 일정 수량만큼 동의를 많이 받은 청원순으로 전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청원 받아주는 조건 하향 조정 부탁드립니다.


ㅡ뭐라도해라

배고파


확률에 대한 글을 쓰고 보니 최근 글에 소녀XX이라는 게임에 대한 글이 많이 올라와서 써봅니다. 이게임의 유저들의 말은 “왜 국내 게임사의 게임도 선천적인게 많은데 우리한테만 그러느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사해봤습니다. 우선 게임 등급 관련에 따라 15세 기준: 가슴과 둔부가 묘사되나 선정적이지 않은 경우 18세기준:선정적인 노출이 직접적이고 구체적 묘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선 첫번째 제안은 18세와 15세의 차이가 확실하게 나뉘지 않습니다. 이제 타사 게임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번째 N사의 리니지 레볼XX입니다. http://naver.me/xeYkQJGe이 URL에 나온 그림을 보면 둔부 묘사가 확실히 나타납니다. 또한 가슴에 대한 묘사도 뚜렷합니다. 또한 충분히 선정적(네이버 사전:정욕을 자극하여 일으키는. 또는 그런 것.)이라 생각 할만 합니다. 그러나 이 게임은 12세 이용가로(성적 욕구를 자극하지 않음)에 속합니다. 두번째로 N(위와 다른)사의 서든XX이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18세와 15세 이용가 모두 존재합니다. 그러나 둘의 차이점은 혈액의 색깔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http://naver.me/5mT2iPKJ 또는 http://naver.me/5mT2iMtI이런 캐릭터들은 검열없이 바로 15세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캐릭터들 또한 묘사를 넘은 것 같다는 느낌을 얻었습니다. 셋째 N사(첫째와 동일한)의 세븐XXX이라는 게임입니다. 이게임은 전체이용가로(선정적 내용없음)이라는 등급입니다. 그러나http://naver.me/IDhzFF9b이 그림만 보아도 충분히 가슴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물론 수영복 컨셉이라 부각될수는 있습니다. http://naver.me/5B9Fi4hZ 하지만 이런 캐릭터 또한 가슴에 대한 묘사가 확실합니다. 이렇게 타사게임(비교대상은 앞에 언급됬던 소녀XX의 회사)또한 등급에 맞지않는 게임이지만 검열에는 위 게임만 걸렸다는것에 불만이 발생한것 같습니다. 저 또한 찾아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소녀XX이라는 게임의 심의는 충분히 이해할수있습니다. 그러나 화살이 위 게임에만 향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오해할 만한 소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게임 등급지정에 관한 확실한 기준이 그리고 법률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기준점을 알고 서로 인정하고 의심을 줄일수 있지아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게임 등급 관련


현재 경찰로부터 공무집행방해 고소를 당한상황입니다. 경찰차앞을 막고 번호판을 사진찍은것과 경찰차운전사문을 열었다는것. 그리고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해서 공무집행방해로 고소을 당했습니다. 사건경위 본인은 2017년 10월16일 친구와 술을 한잔 한 뒤 헤어져 새벽 5시30분경 택시를 타고 종암동 집으로 가는 도중 택시기사가 두 개의 차선을 겹쳐서 가기도하고 차량 속력을 다른 차들 보다 느리게 가기도 해서 본인은 불안한 마음에 택시의 백미러를 계속 보면서 집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종암동 본인의 집에 가기 위해서는 진행 방향에서 좌회전을 해야 해 택시기사에게 미리 좌측으로 붙여서 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택시기사는 좌측 깜빡이를 계속 켜면서 가길래 조금 더 가야하니까 깜빡이는 꺼도 된다고 했더니 택시기사는 ⌜왜 더 가야하는데 일찍부터 좌측으로 붙이라고 했냐고 하면서⌟ 저한테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택시기사가 계속 두 개의 차선을 잡고 가기도 하고 해서 미리 좌측으로 가자고 했다고 했습니다. 화를 낼 일이 아니었는데 도리어 승객한테 화를 내는 택시기사가 본인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택시기사의 정보를 보기 위해 보조석 앞 택시자격증이 붙여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조석 앞을 봤으나 자격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택시 자격증 부착도 없는 사람이 택시를 운전하고 승객을 태우는 게 이상해서 일단 본인의 집으로 가는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자마자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112에 신고(택시자격증이 붙어있지않다고)를 한후 본인은 먼저 택시비를 지불했습니다. 이어 약 몇분뒤 경찰관들이 도착해서 본인은 ⌜이 택시에 택시 자격증이 안 붙어 있다⌟고 말을 했더니 경찰관은 우리들은 잘 모른다고 하면서 본인한테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택시기사를 바로 보냈습니다.택시기사와는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경찰관이 문닫더니 가시라고만 했습니다. 본인은 경찰관에게 왜 그냥 보냈냐고 물어봤고 경찰관이 대답을 하지 않아서 나중에 혹시 다른 어떤 부당한 일이 생길 수 있을까봐 소속과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대답은 해주지 않고 바로 경찰차를 타고 출발하려고 해서 본인은 경찰차 번호판을 알면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경찰차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본인이 사진을 찍고 있는 중에 갑자기 경찰차가 본인이 서있는 바로 옆으로 출발하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라기도 했고 경찰관의 일방적인 행동에 흥분하여 경찰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고 왜 그냥 가려고 하느냐 말을 하자 운전석에 있던 경찰관이 차량에서 본인의 팔을 잡으면서 내렸고 바로 본인의 두 손목을 잡고 제가 힘을 못쓰게 제압 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본인은 잡힌 손목을 뿌리쳤고 그러자 또 다른 경찰관 한명이 와서 다시 본인을 제압한 후 운전석에서 내렸던 경찰관이 본인을 뒤로 강하게 밀치면서 넘어뜨렸고 목조르 기술로 목을 눌렸습니다. 그때 또 다른 경찰차량 한대가 더 와서 그 차량의 경찰 2명도 저를 제압을 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너무나 순식간에 4명의 경찰관에게 일방적으로 제압 당에 본인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경찰차량의 뒤쪽 블랙박스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은 목을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일방적이고 강한 경찰들의 제압에 숨을 못 쉬고 이대로 죽겠구나 싶은 극심한 고통과 순간 정신을 잃을 정도의 아찔함을 느꼈습니다. 본인이 뒤로 넘어졌을 때 끼고 있던 안경과 핸드폰이 땅에 떨어져 고장이 났습니다. 이후 본인은 정신을 차리고 본인 스스로 걸어서 경찰차량 뒷좌석에 승차해서 종암동 지구대로 갔습니다. 지금 현재 본인의 목은 경찰들에서 목을 조를 때 목이 심하게 눌려서 뒷목이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 침을 삼길 때 마다 목이 아프고 목이 눌릴 때 생긴 상처와 양쪽 팔에도 상처가 생겼습니다. 또한 한 달 전에 수술한 엉덩이 부위도 넘어지면서 다시 통증이 생겼습니다. 경찰관의 지난 친 과잉 제압으로 본인은 넘어지면서 어깨와 다리 등 온몸에 상처와 통증을 느끼고 있으며, 더 큰 건 생전 처음 격은 당시 상황에 정신적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 쪽에선 본인에게 폭행을 당해 양쪽 팔에 상처가 생겼다고 하는데 어떤 미친놈이 경찰을 상대로 폭행을 하겠습니까? 본인은 본인이 먼저 경찰관에게 폭행을 한적이 없는데 어떻게 본인이 경찰관을 폭행을 했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론 경찰관이 본인을 제압할 때 생긴 상처로 생각됩니다. 본인은 취중이었지만 출발지에서부터 30분여분 동안 택시에 타고 있으면서 택시기사의 기이한 운전에 불안함을 느껴서 잠도 안자고 계속 양쪽 백미러를 보면서 왔고 종암동 본인의 집 인근에서 택시기사 자격에 이상한 점을 느껴 112에 신고한 것뿐인데 경찰관들은 신고자인 본인에겐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택시기사를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이의제기하며 경찰차량의 번호판을 찍고 있는 본인 바로 옆으로 출발하는 경찰차량에 놀라 경찰차량의 운전석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로 4명의 경찰관으로부터 제압당하고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곳이 과연 내가 40년 동안 살아온 대한민국이 맞나 싶었습니다. 제압 과정에서 드라마에서 많이 봤던 장면인 ‘미란다 원칙’ 이라는 고지도 듣지 못했습니다. 위에 내용들은 사실이고 본인은 정확이 일련의 과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취중이라고 해도 경찰관이 신고자에 대한 무시와 정당하지 않은 대응과 역으로 죄인 취급하며 제압한 경찰관의 행동에 본인은 너무나 억울합니다. 과연 제가 술을 먹지 않은채로 신고를 했더라면 경찰관들은 위의 상황과 똑같이 행동했을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중에 경찰차앞에서 번호판을 사진찍은것과 운전사문을 열었다고 공무집행방해죄라고 아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여기저기 상담을 하고나서야 공무집해방해죄가 될수 있다고 처음 들었습니다. 본인은 종암동에서 16년 넘게 살았고 이곳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주민입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곳에서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어야 할 경찰로부터 술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범죄자 취급을 당했습니다. 추격당하는 범죄자도 아닌데 4명의 경찰관들은 공무라는 힘을 빌어서 신고를 한 주민을 강제 제압 및 과잉 제압을 했습니다. 신고를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불의를 보면 그냥 지나가고 잘못된 것을 봐도 신고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세상은 아직 바뀌지 않은 거 같습니다. 본인이 아무래도 힘이 너무나 미약해서 이런 상황에 닥친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어딘가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발 본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억울합니다.


1. 조국 근대화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서거 38주기 추도식에 반드시 참석하십시오. 2. 광화문 광장에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을 세워 주십시오. 3. 임기 끝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통합과 협치의 실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박정희 대통령 서거 38주기 추도식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목포 하당에 사는 사람입니다. 목포 하당 경찰들 몇몇 지역유지 말만 듣기보다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경찰활동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만 맡겨두기 보다 수시로 감시나 감찰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순찰을 돌더라도 체계적으로 돌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잠깐 밖에 나가는데요 하루에 4번 순찰차를 마주친적도 있습니다. 늘상 마주칩니다. 마주치는거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자꾸 마주치면 위압감이 듭니다. 검은색 선텐이 짙게 되어있고 불빛은 어찌 강렬한지요. 예전에는 머리가 복잡하면 저녁에 산책도 나가고 혼자서 스트레스를 푸는 동전 노래방에도 다녔는데요. 요새는 경찰차를 수도 없이 마주쳐서 밖에 나가기가 싫네요. 특히나 언론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서 일반인을 폭행하는 장면이나, 강제 구금으로 10명중 3명이 풀려났다는 기사를 더욱더 경찰의 활동에 의구심이 듭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끝까지 변함없이 지지하겠습니다.

경찰들의 행동 하나하나는 국민의 삶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안녕하십니까. 게임을 미친듯이 하면서도 일상생활은 거뜬히 하는 20대 국민입니다. 여러분은 게임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트레스 해소? 경쟁심? 아니면 그 이외? 저는 스트레스 해소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20대 청년부터 30대 후반 정도 세대분들이시라면 가장 크게 기억하는 오프라인, 온라인 게임들은 다 섭렵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당시의 국산 게임들은 어땠었나요? 현재의 국산 모바일게임이나 온라인게임들처럼 재밌었습니까? 심한경우 정모라고 이야기하는 곳에도 한두번은 들락거릴정도로 추억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국산 게임사들은 수없이 많은 CD게임. 온라인 게임들을 내놓았으나 IMF 이후로 대부분의 게임들이 도산.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를 만나 설상가상에 빠져 생존해보겠다고 월간 유료정액제를 채택하였으나. 그것도 어려웠었던 가정. 청소년들은 온라인게임을 등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법을 내놓은것이 넥슨의 부분 유료결제였습니다. 그로인해 온라인게임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지만 이런 방식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온라인 카지노와 다를 바 없는 상황을 연출시키며 운 있는 사람은 원하는 아이템을 저 비용으로. 반대인 사람은 지갑을 탈탈 털어도 안나오는 상황을 만들어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임사들에게도 큰 먹구름이 하나 끼었으니. 바로 현 정부가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했던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막고. 게임사 오너들의 부른 배의 옆구리를 찔러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는가 생각했었지만 청소년 프로게이머의 앞길을 해치고 이미 어른이 되어버린 온라인게임 세대들은 모바일과 온라인을 넘나들며, 혹은 모바일게임으로 넘어가버려 영향력이 없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모바일 게임들로 넘어가버린 게임 개발사들은 옆나라 일본의 확률형 아이템 제재가 있었음에도 긴장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확률형 아이템을 게임 이용자에게 팔며 게임사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작년과 올해들어 이러한 현상이 심해져서 온라인/모바일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구매하지 않으면 게임을 이용할 수 없을정도로 게임 이용자의 경제력을 쥐어짜 배불리는 상황은 더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제안합니다. 우선 셧다운제 폐지를 제안합니다. 이 제도가 비춰준 영향력은 실제로 온라인게임을 주로 했었던 세대들의 성장 및 게임의 주요 활동 무대가 온라인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옮겨지게 되어 효과가 없고. 오히려 프로게이머 양성 방해 등 역기능만 남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및 공정성을 해치는 결제 아이템의 제재를 요청합니다. 게임사의 아이디어가 좋은 방향을 위해 선택한 방법이었지만 그 방법이 해가 갈수록 변질되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여러 온라인 게임들이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게임사들에게 먹구름을 만들었던 셧다운제 폐지를 제안하는 대신에 고삐풀린 황소마냥 미쳐날뛸 대형 게임사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게임 이용자들에게 올바른 게임을 제공해주고 그에따른 가치를 이용자들에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게임관련 정부 기업들의 개혁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아직 세대간의 생각차가 많이 다르지만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은 게임들이 많이 나왔던 00년대 게임 개발자들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1970년대 틀어박힌 생각이 만들어내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정부 임원들의 생각과 그 제재를 받지 않기위해 정부기관에 후원하는 게임사들의 병폐가 현재의 온라인 게임사들을 만든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게임산업은 90년대 반도체 산업을 잇는. 여러 문화를 융합해 만들어 수출할 수 있었던 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게임사들의 이익을 위해 게임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관점에서 보기에 올바르지 못한이익 추구와 게임의 과도기 시절 기성세대들의 게임에 대한 부정적 관념의 사회고착화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산업을 다시 재건하고 정상화시켜서 내수 외수를 일부라도 활성화시켜,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게 정부로서도 도움이 돼지 않을까 합니다.

국내 게임사들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셧다운제 폐지 및 확률성 게임아이템 폐지와 게임등급위원회 및 게임관련 기관들의 개혁을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있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알아봐주는 게임 강대국입니다. 리그오브레전드, 오버워치 등등 한국이 우승을 한 적도 많죠. 물론 저 게임들은 청소년 이용불가판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는 12세, 오버워치는 15세 이용제한을 받았죠. 여기에 또 다른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2016년 6월 30일에 나온 한 게임, 소녀전선입니다. 지난 16일, 소녀전선은 이른바 ‘666식’이 막히고 더 이상 게임 자체에서 검열된 일러스트들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게임 자체는 앱스토어기준 12세 이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666식도 게임 자체에서 특수하게 진행을 해야지만 검열을 해제할수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검열해제된 일러스트 관련 문제인데, 일러스트의 수위는 높아졌지만 중요부위들은 다 가려진 채로 나왔습니다. 검열해제를 한 상태로 나와도 15세 판정을 받을만한 일러스트였습니다. 그러나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안좋게 여기고 본사에 연락하여 16일후로는 더이상 게임 자체에서 검열해제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원해서 한 검열해제이고, 수위도 청소년 이용불가판정을 받을만한 수위도 아니였는데 이를 왜 막은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도 있습니다. 청소년이 안된다면, 최소한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성인에게는 666식을 허용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녀전선과 같은 등급을 받았지만 전엔 18세였고 지금은 T버전을 만들고 12세 판정을 받은 데스티니 차일드T와 비교를 해보자면, 아래에 걸어둔 링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러스트의 선정성때문에 12세버전을 만들었고, 그 12세 버전의 일러스트라는게 고작 말그대로 원본에 천조각 몇개 붙이고, 소녀전선에는 없던 선정적 대사, 친일논란이 되었던 계급장 등등 정작 더 유해한 데스티니 차일드T는 재검토도 하지 않고 원하는 사람만 할 수 있었던 소녀전선의 666식을 막은것이 매우 궁금합니다. 이 청원서를 보시고 위원회에서는 ‘아 그래? 근데 우리의 마음은 전혀 바뀌지 않을꺼고 데스티니 차일드T의 문제점을 고치라고 지적하여 너의 주장을 무너트릴꺼야!’ 식으로 나오실꺼잖아요? 데스티니 차일드T의 일러스트는 그대로고, 소녀전선의 일러스트를, 원하는 사람만 할 수 있었던 그 일러스트를 막은 이유를, 법률과 함께 하나하나 차근차근 들어보고싶습니다.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판정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부디 이 세상에는 어른들의 의견뿐만이 아닌 청소년의 의견이 있다는 것도 숙지하고계셔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판정에 대한 불만


저는 대기업 하청에 또 하청업체에 근무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적 선임을 놓고 원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하청업체인 저희 회사에서 원청기업 안전관리자로 법적선임을 하라고 합니다. 안전관리자의 법적선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아시다시피 사고발생시 법적책임을 지는것입니다. 당연히 평상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것이지요. 겉으로만 본다면, 법적 선임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그 처벌을 받는게 뭐가 잘못됬냐고 할수 있지만 현실에선 엄연히 갑을관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안전관리라는 업무특성상 강력한 권한이 필요합니다. 쉽게 예를들면 교통법규는 있되 처벌규정이 없는것과 같습니다. 처벌이 없는 법을 누가 지키려 할까요? 거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모순이 아닐수 없습니다. 안전관리는 외주화할수 없습니다. 갑측에서 법적선임을 수행해야만 책임있는 안전관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한없는 안전관리자는 탁상공론의 결정체 입니다. 안전관리의 법적선임은 갑측에서 힘있는 부서의 고위직이 담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와 같은 힘없고 빽없는 하청 비정규직 같은 사람들만 무시무시한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국민여러분과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안전관리는 원청에서 담당하도록 해주십시요. 안전의 외주화는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안전관리 법적선임의 외주화는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일단 시작하기 앞서 중국을 보고 가겠습니다. 중국은 자국 기업 보호 정책을 통해서 대놓고 꼬우면 너네도 중국기업 하던가 라는 식으로 밀어 붙이지만 한국은 뭡니까? 한국은 그것과 비슷한 보호정책 조차 없습니다. 그냥 저질러 놓고 법에 위반되서 그런거다 우기기식으로 운영하니까요. 뭐 기본적으로 많은 것들이 문제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게임들이 과장 좀 섞어서 7할이 도박성을 띄는 게임입니다. 아니면 뭐 뽑기 시스템은 도박이 아니랍니까? 카드놀이만 도박이고 룰렛, 슬롯, 바카라 만 도박인가요? 이건 사전에 명시되어 있는 도박의 정의 입니다. 금품을 걸고 승부를 다투는 일을 말하며, 내기·노름·박희(博戱)라고도 한다. 도박은 우연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여기에 약간의 기량을 발휘할 여지가 있다. 이게 도박의 정의이지만 게임은 더하죠. 왜냐면 게임은 오로지 게임 제작사측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이루어 지기 때문에 약간의 기량은 절대적으로 있을 수가 없으며 게임들은 우연을 빙자한 시스템 조작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아니면 우리나라 게임법엔 사행성을 띄는 것에 대한 법이 없는 건가요? 제8조(등급분류기준) ③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사행성 확인 기준은 법 제2조제1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그 이용 결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지 여부로 한다. 이 경우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지 여부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5.3.20> 1. 게임물 이용에 사회통념상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지 여부 2.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이 환전되거나 환전이 용이한지 여부 3.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도록 게임물을 개조·변조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 ④ 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분류기준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행성 확인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을 관리위원회규정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5.3.20> 오잉? 이거완전 우리나라 현 게임 아닌가요?? 어익후 법은 왜만드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가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우리나라 게임들은 돈 꼴지 않으면 더 높은 곳으로 못갑니다. 가고 싶은 높이만큼 꼴아 박으세용!! 홧팅!! 같은 분위 긴데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체 이용가 게임에도 있는 시스템이니 유아부터 성인까지 나이 구별없이 도박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군요? 여기가 이탈리아인줄 알았습니다. 저 법령 삭제 정중하게 요청 합니다. 있으나 마나 인걸요 뭘 ㅎㅎ 그리고 더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등급 기준에 관한 것 입니다. 뭐 이건 예 부터 입에 자주 오르락 내리락 했던 소재이긴 합니다. 솔직히 요즘은 더욱이 심해진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언급해드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대표적인 게임으로 리니지 레볼루션 그리고 리지니M 이두개는 모든 법령을 어긴 게임입니다. 사행성은 이미 언급을 했으니 등급기준령을 볼까요? 제8조(등급분류기준) ①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18, 2015.3.20> 1. 전체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음란·폭력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는 게임물 나.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거나 교육을 목적으로 한 내용으로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게임물 다.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 청소년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없는 게임물 라. 사행행위의 모사가 없거나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약하여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게임물 2. 12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나.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게임물 다. 사행행위의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 2의2. 15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나.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게임물 다. 사행행위의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 3.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나. 청소년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뭔가 두루뭉실 하군요. 자세한 등급분류조건은 http://www.grb.or.kr/Institution/EtcForm01.aspx 여기 게임물 관리 위원회에 들어가서 확인해 주세요 ㅋㅋㅋ 리니지 레볼루션도 장난 아니지만 리니지M은 더 심각했죠. 특정 아이템을 뽑기위해서 몇 백만원을 마치 몇 백원 쓰듯이 쓰는 사람들도 넘쳐난 게임이죠. ㅋㅋㅋ 어익후 도대체 게임 법을 왜 만든 것인가요? 그냥 게임법 삭제해주세요 아니면 역시 뒷돈민국이라 그런가 뒷돈 꼽아주면 법을 면할 수 있는 면죄부라도 받는 건가요 ㅋㅋ 뭐 여담이지만 이번 소녀전선 사건도 기가 막히더군요역시 한국 아니랄까봐 중국처럼 그냥 대놓고 자국민 보호법을 만들던가 추하게 이게 뭡니까? 한국 게임엔 저 법령을 안지키면서 외국 게임엔 법령을 너무 딱딱 지키시고 눈물날뻔 했습니다. 이 게임을 살펴보면 치트키를 만들어 회피한 것은 우롱죄에 해당하는 꽤나 큰죄긴 하지만 여느 게임처럼 눈감고 넘어 가실 줄 알았더니 게임 법을 그대로 지키셔서 눈물날 뻔했습니다. 정말 감격했어요 흑흑 자국 기업 보호법 만들어 주세요 흑흑 추하게 뒷돈받지 말고 당당하게 조지라구요 흑흑

한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명시 되어있는 등급분류 기준 삭제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자국민 보호법 만들어주세요!!


저는 징병제가 아닌 자기자신이가고싶으면보내주는그런제도로 해줬으면합니다.부탁합니다....

군대징병제를선택형제도로바꿔주십쇼


이번에 중국발 게임 '소녀전선'에 대한 성전성논란 에대하여 청원을 요청합니다. 몇달전 대한민국게임 시장을 휩슨 소녀전선의 논란에 대하여 등급분류회의 심사에 모순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됩니다. 먼저 이 사태의 전개는 이렇습니다. 1.중국에서 소녀전선이 해외로 수출될때 공안에서 검열. 2.그러므로 검열해제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 개발사에서 해제코드를 배포 3.이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자 뉴스,언론에서는 '성전성논란'에 대해서 기사가 실리기 시작 4.이에 네티즌 중 하나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를 접수 5.소녀전선 운영진은 이에 다시 검열코드를 삭제, 다시 등급심사를 받게됨 이러한 순서를 전제하에 어떠한 모순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중국내에서는 일러스트원본을 사용하고있으나 수출할 당시 공안에 의해 검열되었기때문에 개발사 측에서는 해외 유저들의 권리를 위하여 검열해제 코드를 배포한것이기때문에 이는 정당한 행위라고볼수있다. 2.여기서말하는 검열은 일러스트의 일부를 덧붙이거나 부분채색하는등의 성적인 면 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며 설상 검열을 헤제하더라도 노출도는 수영복수준이기때문에 무관함. 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등급분류기준)을 따르면, 12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나.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게임물 다. 사행행위의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 이라고 명시되어있으며 만일 12세이용가에 문제가있다면 15세이용가로 전환할수있다. 4.정말 무의미한 검열을 유지하는건 일러스트레이터들과 게임개발•운영진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이는 즉,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1항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21조, 22조, 37조1항 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를 침해하는 것일수도 있다. 5.어짜피 검열해제코트를 입력하는것은 유저스스로의 선택이며 이는 극히 사생활에 해당하고 양심의 선택이기때문에 이는 대한민국헌법 17조, 19조에 명시되어있으므로 코드를 입력하는것에 대해 나라가 제제를 가하면 안됨. 6.게임물관리위원회가 우려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이것에대해 이상하게 생각할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린이들을 위한것이아닌 청소년과청년층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문화인데 이걸 굳이 나라가 어린아이들이 할가능성의우려때문에 과잉보호하는데 이것은 아이들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자연적인 원인과 결과에대해 무지한 상태를 형성할 우려가있다. 이렇게 많은 모순이 있음에도 부당한처분을 받는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국가에서 더이상일어나면 안되는일이며 더나아가 IT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E스포츠문화의발전에 장애물이 될수있는 요인이 될수있기때문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회를 철회하고 재심사를 통해 17세이용가로 상향조치및 검열해제를 청원합니다. 이렇게 장문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검열사태에 대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회의 철회및 재심사


게임 월 한도는 50만원 입니다. 하지만 많은 온라인 게임 기업들이 선물 하기 기능을 이용 하여 월 한도 50만원을 무색 하게 만듬니다. 또한, 대리 구매 업자들이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수천~ 수억을 결제 해줌으로 월한도 50만원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더많은 수익을 위해, 오프라인에서 쓰레기 물건을 팔며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 가능한 아이템을 포함 시켜 수천~수억원을 오프라인을 빙자하여 판매하고 유도 합니다. 유트브에 들어가서 유명 게임들 검색만 해보아도 하루 수백~수천만원을 카지노 처럼 날림니다! 남는것 없는 도박장을 만든 것입니다 요번 국정감사에서 아프리카TV가 문제가 되었는데 월한도 50만원을 조정 할것이 아니라 월한도 10만, 월 시청료 300원 으로 했어야 합니다 시청자 1만명이면 월300만원 10만명이면 월3000만원 입니다 온라인 게임도 마찬가지로 월 정료 5만원 미만, 월 아이템 결제 한도 10만 요정도로 하는 것이 정상 입니다. 제발 유트브 검색좀 하세요 리니지1 , 리니지 레불루션, 리니지M, 리니지2, 모두의마블, 등등 수많은 게임이 카지노 입니다 검색만 해도 하루 수천 몇개월 누적금액 수억원 등등 일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 모두 확률 조작 및 고액 과금 유도등 도를 넘어선지 수년째입니다

제발 보세요 게임 월 한도 10만원 조정 하세요! 무제한 한도 때문에 하루 수천~수억원을 과금 합니다! 확률조작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간절히 원합니다. 의무적으로 65세 이상이 되어야만 매월 수령 하게 되어 있는데, 국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전액 환급 받을수 있게 해 주십시요. 생활 자금이 없어 비싼 이자에 대출 받아가며 전전긍긍 하는 사람들, 개인 연금 보험 보다 혜택이 적기 때문에 강제 조항만 아니면 해지 하고 싶은 사람들, 전 전.전 정부때 부터 국민돈 가지고 주식투자다 채권투자다 뭔투자다 하면서 공공연 하게 언론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뿐만 아니더라도 환급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입니다. 국민이 일해서 모은 국민연금에 대한 권리와 선택은 국민에게 있습니다.이에 대해 국가가 강제 할 수 있는 사항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


정부와 국회의 관심 관여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01030005114 먹이를 주는 주인을 물어뜯고 있는 금융감독원입니다 보험범죄를 가입자 보험료 강취 수단으로 이용 이익을 챙기고있는 삼성화재보험입니다 보험범죄가 삼성화재보험의 수익 수단이 되어버린 기가막힌 현실입니다 사무장병원, 대학병원 의사의 병 발병날짜를 거짓한 부정한 의료행위가 삼성화재보험의 수익수단으로 이용 악용되고있는 기가막힌 현실입니다 책임준비금제도 삼성화재보험의 수익수단으로 악용되고있는 현실입니다 삼성화재보험 가입자들은 삼성화재보험의 봉 봉 봉입니다 이를 묵비 묵살 방조하고있는 금융감독원입니다 정부와 국회의 관심 관여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25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서도 0.0000000001%의 잘못도없이 100억원대의 중소기업 (주)패밀리는 보험자 삼성화재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의 범죄 100%를 덮어쓰고서 보험료 폭탄을 맞아서 2009. 5. 25. 강제 학살 도산을 당하였었습니다

먹이를 주는 주인을 물어뜯고 있는 금융감독원입니다


안녕하세요 . 평택에 사는 시민입니다 요즘미세먼지 때문에 온국민이 걱정을 하는데요 . 저희가 사는 아파트 뒤에 대형자동차정비소가 생긴다 합니다 . 판금.도색 작업을 하면 그 유해물질이 1급 발암물질이라 합니다 . 그 옆엔 수많은아파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 평택시에서는 개인 소유의 땅이라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다고만 하고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 상황입니다 .. 저희가 할수있는건 계속 민원을 넣어 반대할수있는일인데 .. 그마저도 기간이 한달정도 남았다 합니다 ...... 요즘 미세먼지 없앨라고 애쓰고 있는거 아니었나요 ? 아파트 인근에 이런게 들어온다니 기가 찹니다 . 제발 아파트 인근엔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부탁드립니다 .. 여기 아이들도 살수 있게 해주세요 ㅜ 요즘 전 이사를 가야하나 ... 고민인데 . 또 신랑 직장도 연결되있으니 .. 이러지도 못하고 미치겟습니다 ㅜ

평택 아파트단지 옆 자동차정비공장


◈문재인정부가 당장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사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당장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누구보다 정의로운 나라를 원했고 그것의 시작을 알리는 그날 나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런일을 당하고 보니 제 삶은 암흑 속입니다. 어떻게 살아야할지 정말 두렵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저를 구해줄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라는 억울한 나를 도와줄수 있을까요? 제가 간절히 원했던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고 정의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과연 힘없는 나 같은 사람의 말도 들어줄까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것같습니다. 왜 삶의 모든걸 내려 놓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 분들의 마음도 알것 같습니다. 제게는 최선인 대통령님께 간절한 애원을 드립니다. 저는 글도 잘 못쓰고 잘 설명 하지 못해서 같은 처지에 있는 어떤분의 글로 대신 사연을 올림을 용서해주세요 다른 분의 글입니다 제목 : [답변] 대한민국 10만 가장 (10만 유권자, 10만 소액투자자)가 울고있습니다. 제이스테판㈜ 민원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공시부입니다.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신 내용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상장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ㅇ 제이스테판㈜는 2016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이었고, 동 감사의견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에 의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합니다. ㅇ 이와 관련 재감사를 실시하여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고, ㅇ 당해 법인은 '17.09.28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은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입니다. 동 의견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의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합니다. ㅇ 따라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횡령·배임 등 위법행위가 수사기관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실 공시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2차 민원서를 올립니다. 제가 제이스테판의 소시민 소액주주로서, 상장폐지 기로에 처한 상태에서, 민원서를 올린 것은, 코스닥 상장폐지 규정을 몰라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범위제한 한정의견이면 코스닥에서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귀거래소에 호소 드리는 민원 요지는 감사기관(삼일회계)에서 계속성 안정성 측면에서 확실하지 않아서 범위제한 한정판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거래소는 단지 한정판정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 코스닥 업체 제이스테판을 상폐한다는 것인데, 그럼 상폐하는 기관은 거래소가 아니고, 삼일회계가 된다는 것 입니다. 어떻게 수많은 소액주주와 시총을 보면, 그많은 돈이 개인주주들의 쌈짓돈에서 나와서 제이스테판 주식에 입금됐는데, 어찌 거래소도 아닌, 삼일회계 일개 감사인이 상폐를 결정하느냐 는 것입니다. 삼일회계에서 범위제한 한정을 때렸더라도, 거래소는 국가기관인 만큼, 우리같은 국민이고 소액투자자들을 위해서, 감사인의 판정이 확실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감사인이 비록 범위제한 한정을 때렸더라도, 거래소가 국가기관 위치에서 상폐를 보류시키고, 다시 검토하는 시간을 주시던가. 심의속개로 시간을 주어 다시 감사를 받게 하시던가 하셔야, 감사기관인 삼일회계가 상폐결정권자가 아니고, 국가기관인 거래소가 종재자로서 존재감을 보이시고, 감사기관과 주주들을 양쪽 모두 계도하는 입장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민원에 강조했던 것 입니다. 솔직히 제이스테판은 역대 흑자만 달성해 온 회사 입니다. 상장유지 시키는 것이 시장에도 유리 합니다. 그런데 대표자를 잘못 맞나서 이번만 1회성으로 범위제한 한정을 받았습니다. 한번 잘못을 용서한다는 사회적 혜량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삼일회계의 판정에서 서준성에게 준 215억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소명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일개 사기업의 감사인이 확실하게 소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위제한 한정'을 메겼다는 것이고, 이것을 거래소가 자동빵으로 그냥 적용한다면 상장폐지 인데요, 여기에서 상장폐지시킨 사람은 누구입니까? 거래소 입니까? 아니면 확실하게 소면되지않는다 고 한 삼일의 모 감사인 입니까? 상폐되므로서 수많은 가장들이 가정에서 버림받고 고개 숙이고 죄인이 되어 방황할 것 입니다. 거래소장님...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래소의 존재감을 보여주시고요, 감사인의 판정이 직접 상페권자 위치에 서는 것은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히 않되신다면 심의속개라도 주시어, 감사인이 말한 소명되지않는다는 부분을 시간을 갖고 소명되게 해 주십시요. 일백배 이천배 고개 숙이고 또 숙이면서, 꼭 살려주실 것을 앙망하옵니다.

힘없는 자의 목소리


현 음원 사이트 차트는 신인들에겐 넘을 수 없는 벽, 팬덤(특히 남자 아이돌 팬덤)들에겐 전쟁터나 다름 없습니다. 특히 이른 아침마다 남자 아이돌 팬덤이 일명 숨 스트리밍 이라면서 아침 차트를 사람들이 듣지도 않는 그들의 노래로 도배 해버리고 다른 곡들에 평점테러를 가해버립니다. 10월17일 아침 7기준 네이머 뮤직 차트에 남자아이돌 곡이 전체 100곡 중 88곡, 멜론에 72곡, 소리바다 65곡, 엠넷 62곡, 지니 51곡, 벅스46곡. 일반 대중들이 듣기 시작하면 타이틀곡들 말고는 다 차트 아웃 하는데 그들만 듣는 노래로 차트를 도배해버리고 나머지 마이너들, 신인, 여자 아이돌, 인기 밀리는 가수들의 기회 조차 박탈해버리는 지금 차트는 개혁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현 음원사이트 차트 개혁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언제까지 구시대 유물을 유지할건지요. 옛날 먹고사는것도 힘든 시절엔 교육을 못받아서 지적 수준이 떨어졌다지만 요즘 아이들 수준은 하늘을 찌릅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정말 이시대의 아이들 범죄수준을 보여줍니다. 제발제발 국민의 먹소리들을 들어주세요. 소년법 폐지는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저희 9만 청라 주민은 지금 폭팔 직전입니다! 처음 신도시 조성시 분양가에 포함된 7호선 연장을 지금까지 LH농단으로 지연! 정치적으로 선거때마다 공약으로 하고 약속 불이행~~~~~~~~~~~~ 이제는 약속 지켜주세요 10년이면 강산도 편하는데~~~~~~~

창라 7호선 연장


안녕하세요. 14살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강아지를 키우다보니 병원비등 여러가지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한 생명을 키우는 것이니 그에 따른 책임도 지는 것도 당연하구요. 하지만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동물병원들은 도대체 어디를 믿고 다녀야할지 모르겠더군요. 14년동안 반려견을 키우면서 동물병원을 수도없이 바꿨습니다. 왜냐구요? 아무리 비싼 돈을지불하여도 돌아오는건 병명을 알 수 없다와 별다른 차도가 없는 진료방식 때문입니다. 안그렇게보는 수의사선생님들도 많겠지만 반려견을 돈으로 보는 수의사 선생님들도 있더군요. 심장비대증이라하여 2주약값만 18만원, 거기다 혈액검사, 복부초음파, 심장초음파 등 검사비는 52만원 심장비대증약은 죽을때까지 계속먹어야하는것이라 거진 한달약값은 36만원 에 다다를 지경입니다. 솔직히 없는 가정에서는 너무 부담이 되는 약값입니다. 그렇다고 14년동안 키운 반려견을 아프다는 이유로 유기할 수도 없고, 안락사를 시키는 것인데... 사람이 신도 아니고 편히 보내준다는 이유로 안락사를 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가지부탁을 들려봅니다. 건강의료보험에 키우는 반려동물을 등록해주면 어떠할까?라는 생각을 문득해보았습니다. 동물약이 다른것도아니고 사람먹는약 용량조절해서 먹는거라고 하더군요. 어차피 사람 의료보험 내는것에 반려견도 가족인데 함께 내고 약값이랑 의료비가 어느 정도 부담이 줄면 유기되는 반려동물 수도 그만큼 줄지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반려동물 등록도 좀더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란 생각도 들구요. 많은 것은 바라지는 않지만 그래도 작은 소원을 담아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생각나는대로 적은거라 부족함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의료보험제도 만들어주세요.


국비지원 으로 수업 들어가며 취업 준비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편 입니다. 취업 준비생 들 에게 지원 을 좀 많이 해주 시면 좋겠습니다... 국비 지원 액수도 별로 안좋아요.... 41만 6천원 뭘 할 수 있나요??? 교통비,책값,자기계발비 이런거 투자 하면 액수가 별로 안남아요.. 대통령 님 께서 이런 대책 을 좀 해결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이런건 다 미끼에 불과 합니다. 취업 경쟁률 은 여전 하고요.... 하;;; 회사에서 교육 받고 취업 하면 일 이 잘 풀릴텐데..... 사장들은 이런 방법 전혀 안씁니다.. 완전 갑질 하는거나 다름 없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ㅠ.ㅠ

무료로 수업 듣는 직업 학교 를 늘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중소기업을 9년째 운영중입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연 80억정도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1000만원부터 시작하여 일자리 고용창출 서울시장상, 산업통산부 장관상을 받으며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잡플래닛(채용사이트)의 무분별하고 확인이 안되고 악의적으로 게시글들이 올라와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저도 잘한건 없고 모두다 저의 책임으로 느껴집니다. 최근 자살충동에 하루에 2~3시간 자고 있습니다. 솔직히 자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온라인상에 잡플래닛 피해본 업체(중소기업)들이 최근 많아 지며, 심지어 면접 조차도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등 여러가지 신경쓰고 있으신건 알지만 잡플래닛의 무분별한 글들도 체크 부탁드립니다. 물론 고용인과 사업주의 문제가 있지만 아무런 정보 확인 없이 무분별한 악성 고의글로 저같이 피해를 보는 기업도 엄청 많아 집니다. 잡플래닛에 게시글 수정 및 정정 요청을 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만 합니다. 정말 저는 잘못된 생각인건 알지만 너무 힘이 듭니다. 이에 탄원 드립니다. 제발 중소기업 실제 운영인들의 고충을 크게 생각 부탁드립니다. 잡플래닛의 여과 없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중소기업을 너무 쉽게 망하게 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잡플래닛의 검증없는 글들을 막아주세요 작은 중소기업이 망합니다.


성범죄는 정당화 될 수 없고, 성범죄 가해자는 엄히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성범죄 처벌을 가능하게끔 하여 많은 누명을 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진술 자체를 증거로 채택하여 상대방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오는 사람 중, 본인의 진술을 스스로 번복할 만큼 준비를 안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현행 제도하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볍게 처벌을 받고,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일방적 진술에 따라서 처벌 받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단순히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판단한다는 점이 무너진 것입니다. 따라서, 무고죄를 강화하고, 오로지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처벌을 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법규나 행정 명령에 명문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피해가 명확한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 역시 그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사항이 집행되었을 때 성범죄와 성범죄 무고 모두 감소할 수 있을 것이며, 거짓 진술로 인한 국가 수사력의 낭비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 역시 감소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무고죄 강화 및 억울한 성범죄 누명 방지에 관한 청원


무고죄 강화 및 억울한 성범죄 누명 방지에 관한 청원


요즘 아파트후분양으로 찬반론이 많습니다^^ 고분양가가 서민들의 내집마련 발목을 잡고있는게 현실이죠 ~ 대기업건설회사의 자금얘기하는데 건설사에서 아파트건물만 짓고 분양하는게 ~ 어차피 내부는 하청업체에서 하는것 대기업 배만 불려주는것도 현실문제가 있어요~분양자개인이 용도에 맞게 구조랑 인테리어하는게 천정부지오르던 집값과 소상공인하면 내수경제도 살리고 ~~ 아파트자체가 공장에서 찍은것처럼 너무 식상하죠~ 설마 건물만 짓는데 분양가를 얼토당토 비싸게 안하겠죠?

아파트후분양  굿 아이디어


우리가 흔히 접하는 정치인들을 언론에서 소개를 하거니 설명을 할 때 예를 들어 대통령의 경우 김말똥 전 대통령은 또는 홍길동 전 교육부 장관은 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예우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굳이 그 직을 떠난 사람의 직함을 주어로 꼭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 개인적인 의견을 올리고자 합니다. 홍길동 전 대통령은 이라고 말하면 일반 사람들은 아직도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착각을 하거나 아직도 권위적인 인물인 상진적인 의미를 두므로 앞으로는 전직 대통령이었던 홍길동 씨는 이라고 표현하거나 홍길동씨는 대통령으로 재직 당시 어떠 어떠한 일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나 싶다. 우리 언론들도 너무 전직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유난 떨며 꼭 호칭을 전 직함을 주어 끝말로 사용을 하는데 마지막에 붙이는 주어 끝말은 일반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직 대통령 이었던 홍길동씨 라고 꼭 주어 끝말을 ---씨를 주어로 사용해 주었으면 합니다.

전직 공무원의 호칭에 대하여


신용카드회사의 수수료율이 너무 높은 것 같다. 우체국의 신용카드수수료를 낮추든지 해서 경쟁시키는 구조를 만들든지 대안을 찾아야할 것 같다. 문재인이가 나서서 해결해야할 문제인 것 같다. 신용카드회사는 가만히 앉아서 돈을 챙기는 것 같다.

신용카드회사의 수수료가 너무 높은 것 같네요.


한국형 m82 berret소총 M82 barret와 똑같은 개념의 소총을 한국이 개발해야할 것 같다. 소요량은 적겠지만. 유사시에 모든 부대에 한정이상을 보급할 수 있게. 그럼 한국처럼 산높이가 낮은 산이 많은 곳에서는 산정상에서 산아래를 마음대로 저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니면 그냥 제작능력만 가지고 있고 실제 생산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해안선을 지키는 부대에게는 최고개념의 소총일 것 같다. 한국형 m82 berret rifle. 1. buttock를 더 단순화한다. 만약 여유공간이 남으면 sliding방식으로 줄일 수 있게 한다. 끝부분은 ㄱ자로 단순화한다. 2. 소염기를 바꾼다. 원형이 좋겠다. 3. 외부형태를 조금만 바꾼다. 똑같이 해도 된다-_-. 4. 망원렌즈의 앞뒤 가리개를 없앤다. 5. tripod를 더 단순화한다. 6. rail system은 망원렌즈를 장착할 한 곳만 설치한다. 복잡하게 길게 부착할 필요는 없다. 7. floating barrel은 m82와 같은 개념으로 만든다. barrel을 감싸는 부분이 두꺼우면 더 얇게 만들어 무게를 줄인다. 저격용의 버전은 따로 만들어 barrel를 더 길게 해도 된다. 8. 저격수용이 아닌 해안부대와 보병부대에는 20발 탄창을 기본으로 한다. 왜? 갈겨버리라고. 9. night vision goggle에 태양광충전기로 충전할 수 있게 해야할 것 같다. 그리고 pda or smart pnone를 연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머리를 밖으로 내지 않고 pda화면만 보고 사격이 가능하게. 장기적으로 모든 한국형 m82에 야간투시경망원렌즈 까지 장착할 생각이다-_-. 즉 주간용 망원렌즈와 야간투시경망원렌즈 두개를 모두 가지는 방식이다. 한국이 야간투시경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 더 투자해서 개발하면 좋겠다. 주간용 망원렌즈의 대안렌즈에 카메라형태로 부착하여 PDA화면으로 보게 하는 방식도 괜찮다.-_-. 그러나 그런 제품은 실제 전쟁이 발생했을 때에 보급해도 된다. 10. 단발은 점하나, 점사는 점두개, 연발은 점4개를 소총에 표시하고 다음에 7.62mm탄환 소총을 도입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야간전투에서 잘못 판단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이다. m82베렛에 단발 연발 점사에 점을 새긴 것은 야간전투와 대낮에도 안보고 작동 즉 1초단위의 시간단축을 위해서이며 야간에 점사와 연사가 혼돈되지 않고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고민하여 만든 아이디어네요. 즉 눈을 감고도 단발 점사 연사를 선택할 수 있게요. 이 개념을 채용한 소총은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 없는 것으로 아네요. m82를 보급하고 보병의 분대단위의 5.56mm의 k3기관총은 폐기한다. -_-. 그래서 m82를 저격소총으로 함께 활용한다. 적진의 침투목적이 아닌 sniper는 모두 m82저격소총으로 바꾸고 침투목적의 sniper에게만 7.62mm탄환의 저격소총을 지급한다. 모든 해안부대는 2인1조 근무할때 한명은 m82를 휴대하고 나머지는 장기적으로 7.62mm탄환자동소총으로 바꾼다. m82를 도입하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사격연습이 어렵다. 그래서 평소에는 500m혹은 그 것보다 짧은 거리만 연습하고 1년에 한번 정도만 따로 모여서 1~2km표적사격연습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땅바닥에 누워서^^ 허빵연습만 하면 될 것 같다^^.

한국형 m82 berret소총


저희 아이는 미국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교과 가정을 끝내고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한국 광사초등학교 (경기도 양주시 소재 학교) 에 전학을 갔었는데 한국어가 미흡한 나머지 적응을 못해서 다시 한국에 있는 외국인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외국인 학교에서 3년을 다니고 이젠 한국어도 익숙해져서 다시 한국에 있는 일반 초등학교에 다닐려고 하니 받아주지를 않네요. 지금 살고 있는 동두천 주소지 학교를 알아보니 이담 초등학교(동두천 소재학교) 라고 하더군요. 출석일수가 모자라서 제 학년에 다닐수 없다고 해서 검정고시를 볼거니깐 졸업장은 필요없으니 6학년에 같은 나이 아이들과 학교를 다니게 해달라고 하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교육청에서도 학교에서도 서로 책임만 떠 넘기고 아이는 학교를 못다니고 집에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과정이 의무교육 아닌가요? 왜 공무원이 이런식으로 일을 하나요? 저희 아이는 대한민국에서 학교를 더 이상 못다니나요? 대한민국 아이가 분명히 맞고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아무런 교육적 혜택을 못받고 있네요. 다시 미국으로 가서 학교를 가야하나요? 제 전화 번호는 010 3946 8714 대한민국 안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게 해달라는게 잘못인가요?? 분명히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 맞는데 아이는 집에서 학교도 몰아내고 집에서만 있습니다.

우리나라늠 초등학교는 의무교육 아닌가요?


저는 워킹맘입니다. 아이는 외동으로 여자아이 한명 두고 있습니다. 혼자라 외로움 타는 지라... 둘째를 가질만큼의 건강상태가 되지 않아 반려견을 가족으로 맞이했습니다. 저희 가족 품에 온 이상은 끝까지 책임 진다라는 목표로.. 정말 잘 챙기고 뭐든 함께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모처럼 가족 여행을 가더라도..어느 공원이든.. 어느 장소든 반려견 동반 출입금지라는 문제가 있어서.. 입구에서 못들어가고 포기해야는 상황이 와도.. 어쩔 수 없지 하며 돌아서는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시 잡고.. 아이에게 상황설명을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인 반려동물이.. 이번에 아파서..병원에 갔었습니다.. 반려동물들 키워본사람만 안다는 무시무시한 병원비... 직접 체감해보니 후덜덜합니다... 간식이 목에 걸려서... 내시경으로 확인후 빼내는 작업이 20얼마... 입원비 하루에 3만8천얼마.. 링겔 영양제가 개당 8~10만원... 엑스레이 7~10만원 저녁 야간진료 할증 붙고.. 이래저래해서... 90만원이..순식간에 날아가네요. 비록 동물이지만 제 아이의 동생이라 여기고... 우리 가족이라 여기고 키웠기에 가족을 잃는 아픔을 알기에.. 생명 구하는데 90만원이 대수겠냐고 생각하실수도 있겠지만 병원 한번 갈때마다 무섭습니다. 어찌.. 사람보다 의료비가 몇배로 더 심한지... 반려동물들이 아픈상황이 왔을 때.. 의료비가 부담되어 키우기를 포기한다는 분들 자주 봅니다. 반려동물 현실성 있는 의료비 조정과... 반려인들의 이유있는 여행에 힘이 되어 주세요. 저 또한! 저희 아이와 저희 가족 ... 반려견 인식표 뿐만아니라. 배변봉투 등.. 상식적인 반려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보험적용문제.....   의료비가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공공기관에 일하는 계약직 입니다. 최근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으로 말이많은데 공공기관에 대표적인 사례 구청,법원,시청등등 공무원들이 대표적으로 근무하는 이곳에도 계약직이 있습니다. 계약직에도 무기계약직과 유기계약직이 있는데 이에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솔직히 정규직까진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유기계약직의 경우엔 나이가들고 여성인경우 계약만료하고 무직이 되면 솔직히 정말 갈곳이 없습니다. 지방권에서는 일할곳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공기관이 먼저 개선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사회를 밝히는것은 작고 사소한것부터 개선해가는 순서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간절한 마음입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음주운전삼진아웃제는 너무합니다 10년전에 한일로 또 다시 불이익을 받는게 너무 힘듭니다 일도 못하고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살기가 싫네요

음주운전취소기준


서민들 대출이 안됩니다 비싼거만 됩니다 그마저도 안됩니다 살기 싫어지네요

서민대출


국방의 의무를 여성도 이행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잇습니다 하지만 여성징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것이 현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방세도입을 제안합니다 이 국방세로 현 장병들의 월급문제 및 복지예산에 편성하여 장병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군복무를 이행할수잇도록 하는것이 취지입니다 국민 모두 의무를 공평하게지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성에겐 국방세를 도입


국민의 혈세로 연간 수천억씩 지원하는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낸 것만 받아가는 국민연금방식으로 가는것이 상식입니다 . 그들의 연봉도 이제는 민간기업 수준입니다 . 고졸생조차도 공무원으로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나라가 울나라입니다 . 이런 인재들이 중소기업등 벤처기업으로 가서 창조력을 발휘해아 하질 않겠습니까? 동사무소 구청등 가서 확인해보세요. 공무원수가 직무량보다 많아 놀고있는 사람이 태반이니 이나라가 어디로 갈려는지...그렇게하다 공무원연금으로 망한 나라가 한두나라입니까? 그들의 풍족한 노후를 왜 다른 국민들이 부담하며 보태주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박근혜정부에서 손 대다가 반대가 심하니 쬠 손대고 말아버리고 문대통령이 역사와 후손에 남는 멋진 대통령이 되기위해서는 공무원연금 손대야합니다. 인구는 계속 줄고 부담은 더 늘어나고 .. 선거투표수로 판단하질 마시고 반대가 극명하더라도 한시라도 빨리 개정하십시요.. 침묵하는 국민은 박수를 보낼겁니다 . 누군가는 해야하는 일입니다 . 내임기때만 넘기자하는 생각은 직무위기입니다 . 훗날 언론과 국민이 부관참시합니다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사립학교연금  하루라도 빨리 손보세요


경제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부분 시급합니다.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이 경제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권에서 잘한 부분은 취사 선택 할 필요가 있는데, 선별적 경제 규제 해재 부분은 잘 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규제 강화는 오히려 경제 발전은 , 기업간 경쟁을 먹고, 경제 활성화를 막습니다. 규제 강화가 기업을 건강하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경제를 소통을 막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살기 힘들고, 팍팍하다고 느끼고 있죠. 경제를 활성화 해야한다고 느끼고 있고 특히 내수 경제는 극도로 얼어 붙어서, 저소득 계층, 특히 자영업자는 아사 직전입니다. 자영업자 관련 규제 해제 등을 통해서 자영업자, 중소기업 들이 숨통을 틀수 있게 꼭좀 부탁드립니다. 성태남 010-4469-9819

규제 해지


21년된 4층 건물을 팔았습니다. 매수인은 부부가 함께 건물을 살펴보고 가격을 흥정하여 3억4천5백만원에 팔았습니다. 건물 인도하고 등기이전 완료하여 종결 되었습니다. 매수인은 내부 인테리어 시공과정에서 건물이 기울었음을 발견했다며 나에게 묵비하여 속인 책임이 있고 자신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니 서로 반반씩 손해보자며 매매금액의 50%를 요구했습니다. 건물의 가치는 0이라는 억지 주장을 폈습니다. 이를 거절하자 일방적으로 안전진단업체를 선정하고 결탁하여 허위 안전진단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으로 4억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안전진단결과 건물을 사용할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손해배상은 리모델링 공사비용까지 포함 되었습니다. 계약해제를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건물을 반환할 의사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건물을 수리하여 공짜로 달라는 말도 안되는 소송입니다. 건물은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가 입주하여 있으며 임대수입이 있고 더구나 2층은 초등학생의 미술을 지도하는 미술학원으로 사용하여 건물의 상태가 지극히 정상입니다. 건물의 안전도는 건물의 골격인 기둥과 보에 들어있는 철근규격 및 수량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안전도 계산 목적이 아니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철근의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진단 업체는 건물의 설계도면이 없어 철근탐사기로 철근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철근탐사기는 일종의 레이다로 철근까지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지 철근규격(직경)을 측정할수 없다고 변론하자 원고는 당황했습니다. 법원은 여기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야 합니다. 원고는 다른 구실을 만들기 위해 하자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소송의 본질이 아니므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감정업체를 선정하고 하자보수 비용을 산출했습니다. 감정의 목적은 보수비용 산출이나 이상하게도 건물의 여러부위의 기울기를 측정했습니다. 보고서는 물론 기울기 수치를 조작했습니다. ( 증거제출 가능 ) 그리고 기울기 옆에 D,E와 같이 안전등급을 표시해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 5에 근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시행령은 기울기별 안전등급 기준이 아니고 건물의 주요부재(기둥,보,바닥과 같이 건물의 골격) 상태로 판정합니다. 그리고 해당건물은 특별법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은 법령을 변조한 범법행위 입니다. 법원은 변조한 법령을 인정하여 저가 패소하여 4억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하자보수비용 1억2천만원과도 모순되는 판결입니다. 건물을 돌려받으라는 내용이 없어 건물을 돌려받지도 못합니다. ( 판결문 제출 가능 ) 너무나 억울하여 항소했습니다. 원고는 재빠르게 저의 생활공간인 아파트와 토지를 강제경매 신청했습니다. 법원으로 부터 강제경매 절차에 들어갔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변호사에 문의하니 강제경매를 정지하려면 공탁금을 걸어야 된답니다. 저는 4억원이 넘는 돈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유전무죄요 무전유죄입니다. 항소심 결과와 관계없이 전 재산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면 항소심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항소심에서 번복되면 돌이킬수 없는 피해는 누가 배상합니까? 국가가 배상합니까? 국회와 검찰청에 해결해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재판이 진행중이니 처리할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저는 재판진행과 관계없이 거리에 쫓겨날 형편입니다. 이것이 적폐의 현실입니다. 민사소송 모순을 고발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산소송 적폐를 해결해 주세요


3급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편견 이유 때문인지.. 취업이 너무 안되고 일자리도많이 없습니다... 저희 중증 또는 장애인들도 살아갈수 있게 기회도 주시고 장애인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 일자리.


http://blog.naver.com/kswbkj/221118745097 ( 블로그상세정보 증거자료 ) 문재인 대통령 험할 꼴 당하지말라 월남전 봉급 채무관계 폭동을 막아라 ====================================================== 월남전 봉급 90% 환급청구서 ====================================================== 본 사건은 50년전에 보리고개를 타파하기위해 박정희 혁명정부는 월남파병을 결정하여 2개사단 및 1개여단 50,000명 이상의 한국장병들을 월남에 파병하여 장글작전에 피죽을 쓰던 미군작전지역전체를 인수받아 제 1대 주월사령관 채명신 사령관의 지휘통솔작전권아래 혁혁한 전공을 세우며 벌어들인 60억 달러 외환보유고 건국이래 최대의 자금으로 자립경제토 대로 한강의 기적을 낳은 경제학자들의 평가입니다. 5099명 전사, 12,000명 부상, 100,000이상의 고엽제로 피의 대가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린 역사입니다. 그런데 어두운 군부 독제하에서 미친역사가 숨교져 있어 밝힌 당연합회는 지금 촛불대통령을 응시하고 있읍니다. 첨부에 세부 증거자료를 참조하시여 국민적 폭동을 잠재워 주셔야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제2대 주월사령관이신 이세호사령관 께서 2012년 4월18일 전자상가에서 1000명이 모인자리에서 정부는 월남전봉급 100% ($500) 수령하여 10% ( $50) 병장에게 지급하고 90%($450)는 국가귀속하여 고속도로 기간산업에 전용하여 현재 잘살게 되었으니 이제 장병들에게 돌려주라"는 정부에 항명을 한것입니다.  당연합회는 정보를 수집하였는바 서울의 소리에서 이후락 정보부장이 박정희 비자금을 관리하다가 실각후에 박근혜명의로이전하였으며 1026사태이후 전두환신군부가 은행전문가들을 5명을 동원 박근혜(27세때) 을 데리고 스위스 유니온 뱅크에서 친필서명 공중분해 되었으며 5명 은행전문가(보안소요원)들에게 각 $50,000 식 수수료 지급하였고 그중 한명이 미국이민 와서 문명자기자에게 제보되어 세상에 공개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당 연합회 회장 김성웅은 즉시로 미국오바마 대통령에게 월남전 연합군 전투수당 확인요청을 한바 회신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국방전우신문, youtube video올리니 삽사간에 세계전우들에게 전파되어 미국 워싱톤 DC 우래옥에서 2016년 송년의밤 특별 강연을 실시하였는바 전투수당 심지에 불을 부친 결과로 중앙일보에 대서특필 한국신문은 통제 되었으나 미국에는 상당한 바람 이불어 130명 미국전지역의 전우들이 환성으로 화답하였으며 GEORGIA, NORTH CAROLINA 3개주을 강연실시 귀국하자 김 진표 국방위원께서 부리핑을 요구받아 17명의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20분간 설파하였으며 책자 2호를 제공한바 국방위원 회 소위원회공청회 추대하여 진술인으로 발표하게 되어 10년간 개론못한 이세호 사령관의 90% 환급에 대한 세부정보를 공개 하게 되며 특별히 "박정희 전투수당 이면계약 증거"을 경대수 소위원장 외 5명에게 공개 한바 대책을 요구하며 법안 심의하도록 강력하게 제창합니다. 국방부, 국방위원회 소위원 6명이 발로 밟아버림으로서 106미리 무반동총으로 대갈통을 박살내라고 고함치며 김영우 국방위 원회 공개공청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해도 꼬리 감추기에 방송국에 제보하여 JTBC & SBS TV에서 쌍포 지원사격 방영을 실시하 게 됩니다. 미국 출장취재 프레이져보고서 영어원본촬영하여 방송하였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가 345,994명의 2백만 가족들에게 전파된것입니다. 월남전 봉급은 미군과 한국군이 급료가 거의 같은 수준이며 한국정부에 송금하였는데 사병들에게 지급된 급료는 너무도 적었다 라고 당시의 포터미국대사가 증언되었읍니다. 청와대 외무부 최규하 장관이 박정희에게 보고한 문서가 전투수당 이면계약을 발견하여 당 연합회는 정확한 산출을 하여보니 미군과 한국군 사이밍턴 청문록에 년간 월남전 유지비 $13,000 였으며 월 $1,083 이였는바 한국군은 해외근무수당만을 지급 하였던 사실을 발견하여 차액을 산출하니 $11,594 / 12개월 참전기준 으로 현시가 9억원산출되어 책자 4호를 발간하여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에게 7차례 등기우편으로 협상안을 제안 한바 벙어리 삼용이 정책입니다.  박정희 군부독재하에서 월남전은 돈 버는 수단으로 평가된 프레이져 보고서를 탐독하고나서는 더이상 용서할수가 없는 미친역사에서 이제 촛불이 아닌 세월호 몇배의 시한폭탄이 잉태되어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하자고 폭동전야제 입니다. 30차례 이상 강연을 한바 이제 유명인사로 접대 받고있으며 동상까지 세우자고 345,994명의 파월가족들은 희망의 등대 역할을 하며 책자 4호발간은 나침판역할에서 정부와 협상무기가 되어 파급지세로 돌변하고 있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충일에 처음으로 파월용사들에게 애국자 호칭을 불렀으며 정부가 정당한 보상을 대답할차례라고 하며 참전명예수당 220,000원에서 80,000원 인상하여 300,000원으로 잔재주 부리고 있읍니다. 월남참전전우들은 월남전봉급 90% 전용한 (고속도로 건립) 채무관계를 환급하라는 것입니다. 환산하여 보니 12개월 기준 으로 9억원 상당 지급해야 함으로 조속히 75세 평균나이 죽기전에 젊은의 피값을 정부는 조속히 환급하는데 협상안을 7차례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통하여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자 4호를 2차례 송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폐청산 뎃글부터 보복정치 쟁점으로 시작할것이 아니라 피맺친 절규의 노병들의 함성을 못들은척 하면 월남봉급 갈취에 대한 배상 탄핵집회를 하면 폭동 으로 번질사태가 거의 100% 됨으로 5년을버틸려면 청와대는 문호를 개방하라는 지상 명령이다  협상 하자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더이상 험한 꼴을 보지않기를 바랍니다. (전) 국방장관 한민구 와 (전) 윤병세 외교부장관 들에게 박정희 전투수당 이면계약 증거를 확인해명을 황교안 총리를 통하여 제시한바 핑퐁작전으로 일관하여 검찰에 직무유기로 고발한바 성남지청 장진 검사(전화 031-739-4398)가 2017진정421호( 최한나검사 교체 기간 )2017.08.10 배정되었는데 도불구하고 2개월 지나도 직무유기인가 아닌가 몇차례 전화해도 간단한 조사를 덮자는 수작으로 보입니다.  과거사 진상규명, 적폐청산은 구호에만 호들갑 떨고 진작 국민의 폭동이 일어날 월남전 봉급 정부가 도적질한 것 채무관계 해결하자는데 덮는 다면 문재인 접부는 박근혜 탄핵과 같이 뜨거운 맛을 보아야 정신차릴것인지 대답하라는 것이다. 한국 당연합회가 주체가 되어 미국, 카나다, 호주 등지에 전우들이 합동 집회를 하기위해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속되어 전국적으 로 집회를 하기로 결속되어 험한꼴을 보게될것같읍니다. 당 연합회는 조속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상견하여 협상 안을 논의 하고자 합니다. 회신을 기다립니다.  2017.10.17 세계월남참전전우 한국 총연합회 회장 김성웅 임원 50명 회원 6000명 일동 미주베트남 참전 유공전우 총연합회 회장 한창욱 600명 월남전 캐나다 권익투쟁위원회 위원장 한덕연 120 월남전 호주 권익투쟁위원회 위원장 송석평 150 월남전 명예회복 얀합회 회장 강신명 1500명

월남전 봉급 90% 환금청구서 !


판교에서 일하다 보면 전투기가 너무 낮게 날아 고막이 터질듯 합니다. 성남 공항에서 날라오는 전투기 같은데 정말 건물에 부딫힐 듯 낮게 날아와서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전투기가 높게 날 수 있게 고도 제한을 주었으면 합니다.

판교 전투기를 조금 높게 날게 해주세요.


세 딸은 둔 46세 가장 입니다. 최근 갑자기 어려워진 사업으로 인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보려 했으나 낮은 신용등급, 월 소득, 기존 대출여부(주택구입) 등 까다로운 조건으로 대출이 어렵습니다 신용등급이 좋거나 돈 있는 분들이 대출 받을 일은 드물다고 봅니다. 은행, 지인에게 아쉬운 얘기하며 돈 빌려달라는 사정 얘기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 처자식 생각에 지인에게 사정하고 은행에 현재상황에 대해 아무리 얘기 해도 정해진 대출 문턱이 너무 높아서 실제로 돈때문에 급하게 곤경에 처한 사람들은 대부업체나 사채의 고금리 이자로 인생을 두번 죽이게 됩니다. 소주한병 마시고 산으로 올라가도 보고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도 봤습니다만 세 딸아이 얼굴이 떠올라 도저히 실행에 못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건의 드립니다. 직장생활 하는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을 담보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건의 합니다 연금공단은 대출이자로 은행과 수익을 나누면 된다고 봅니다. 당장 내일이 걱정인데 60살, 65살 노후에 탈 연금은 연금공단에 들어 있으니 답답할 노릇 입니다. 또한 은행권에서 대출 기준을 세밀화 하여, 예를 들면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납부 이력 가족상황(처자식 있는 사람이 돈떼어 먹고 도망갈 일은 적다고 봅니다) 기존 대출 납부 이력등을 고려하여 저등급자에게도 대출을 완화 해 주었으면 합니다

신용등급 낮거나 연체중인 일반서민에 대한 대책


공익의 자리부족 및 신청횟수 적음으로 몃년째 못가고 기다리는 청년들이 많아 청춘을 뺏기고 있습니다. 공익자리 늘리기or신청횟수증가or공익폐지후 대체할 제도만들기 합시다.

공익관련


열심히 공부해서 죄송합니다.. 공기업들의 지역인재 제도에 대한 시정을 청원합니다.. 저는 서울 소재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강원도 출신의 학생입니다. '고등학교까지 서울에서 살아왔던 서울 출신의 학생이 지방대에 진학했었고, 지역인재로 공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지방에서 사는 것이 고민이라.. 수도권 공기업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 얼마전 모 사이트에서 위와 비슷한 내용의 글을 읽은적 있습니다. 학업으로 어쩔 수 없이 서울에서 살고있지만 졸업 후 고향지역의 공기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했던 저로써는 매우 어이가 없었습니다.. 애석하게도 현재 공기업 지역인재의 기준에서 지역인재는 이러합니다. 지역인재 = 서울 출신으로 18년간 서울에서 살다가 지방대에 진학하고 4년간 지방대를 다닌 학생 물론 수도권 출신이라도 해당 지역에서 계속 상주하며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균형발전의 측면에서도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18년간 해당지역에서 살아왔고, 사회가 만든 학벌주의란 폐단에 의해 열심히 공부해서 반강제적으로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했던 학생들을 지역인재가 아니다'라고 규정한 이 제도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제 고향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기로 확정되었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고향에 고속전철이 들어와서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집에 가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사실에 굉장히 기뻤습니다. 제가 자라왔던, 앞으로도 살아가고 싶은 정겨운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저는 강원도 지역인재가 아닙니다. 비슷한 경우로, 부산국제영화제를 다시 살리겠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에 기뻐하던 제 동기도 역시 부산 지역인재가 아닙니다. 또한 이는 현 정부의 중요한 공약 중 하나인 블라인드 채용에도 위배됩니다. 급진적이라고 생각하고, 취업률이 낮아진다고 반대하는 동기들도 있었지만 저는 블라인드채용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사회 내 수많은 문제가 학벌주의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판단한 탓입니다. 그러나 공기업은 지역인재라는 제도를 통해 오히려 역차별적으로 출신학교에 대한 블라인드를 걷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누구보다 공부를 잘하진 않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만들어놓은 학벌주의라는 폐단 속에서 반강제적으로 서울 소재의 대학교에 진학하였습니다. 불합리한 제도의 피해를 보고 있는 수많은 지방출신 수도권 대학 학생들이 잘못한 것은 그저.. 어른들이, 부모님이, 선생님들께서 시키는데로 열심히 공부한 것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죄송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북한 김정은의 계속되는 도발과 그에 의한 미국 트럼프대통령의 대응에 의해서 한반도정세 악화와 동맹국인 일본,미국과의 동맹국 발언력 약화 뿐만 아닌 중국과의 관계악화에 의한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정치를 하시는 정치인들,외교를 하시는 외교관님들같은 해외에 우리나라를 대변하는 역활을 맡고있고 그로인한 영향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외교를 하는 당사자들 이시고 외교력을 차지하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더 키우고 채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일본,중국,미국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중에 화이트리스트에없는 사람들 위주로 우리나라 상황과 한반도 문제,평화적 해결법을 그들 자신들이 느끼는 대로 해외에 표현해 나가는 것입니다.외교관님들이나 정치인들보다는 조금 떨어지겠지만 글로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합이라는 이라는 조금 환상적인 개선방안을 생각해 봅니다. 기대효과 환상적일 수도 있겠지만 미국,일본,중국국민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는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대통령님들 에게 직접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힘이 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강작가님 뉴스를 통해 생각해봤 습니다.

이번 한반도 상황에 관해서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사학재단의 경우 설립자의 가족들이 이사장, 총장, 병원장 등 주요 요직을 맡으며 지속적으로 세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대학의 건전화와 투명성 제고에 힘써주십시요.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적폐청산 중 사학재단의 가족 세습화를 개선해주세요


자유한국당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오로지 집권세력만 잘먹고 잘살자며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며 추악한 모든 짓을 서슴치않은 정당으로 공당의 자격을 스스로 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해산처분


대통령님! 대한민국은 사법기관 때문에 불법국가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적용하여 가지고 힘있는자는 보호받으나 없고 힘없는자에게는 법률 해석은 물론이고 사실도 허위로 만드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삶이 망가지고 실제로 삶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수처가 생기면 판검사를 고소할 국민 차고도 넘칠 것입니다. 사법기관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어떤 관용도 베풀지 마시고 가중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에 가능한 가장 큰 규모, 가장 강력한 권한, 가장 넓은 업무 범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가장 강력한 공수처 설치를 청원합니다. 사법기관 때문에 법치국가 안됩니다.


민방위 는 좀 사실 부끄러운 거 같습니다. 몸 이 안좋거나 군인 생활 끝 나면 민방위 훈련 받아야 되잖습니까??? 이걸 다른 방식으로 경비원으로 바꿔주시고 일을 할수 있게 해주시고 월급 을 나라에서 주면 괜찮은 방법 아닙니까???? 차비도 나라에서 지원 해주시고 밥도 지원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죠.... 이런것을 하루 빨리 해결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민방위 는 잠만 잘 뿐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빈둥빈둥 노느니 차라리 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몸 안좋아도 집 근처 경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 2의 군인 이자 경비원 직업 이 생기면 책임감 있게 할 수 있을꺼 같습니다. 좀 부탁 드립니다.

민방위 대신 경비원 정도로 바꿔주세요.


11시54분에 목포고용센타는왜 민원전화늘 안받는건가요?

민원실 전화


민방위 라는 단어 상당히 민망 합니다. 몸이 안좋아 민방위 훈련 받는 자는 취업 할때 불리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경비원 이라든가 사회복무요원 이것을 합쳐서 훈련 받는것이 그나마 좋을듯 합니다.

민방위 명칭 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 주세요


대통령님! 조그만 사건이지만 4년동안 고소 중으로 수사결정문은 전부 허위내용입니다. 핵심이 대기업 '직영공사'인지 '하도급공사'인지 입니다. 판검사는 단 하나의 증거나 진술도 없이 '직영공사'로 결정하고 4년동안 하도급계약서, 보증서, 국세청 및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을 제시해도 '직영공사'입니다. 그외 수백가지 '하도급공사'증거를 제시해도 요지부동입니다. 도대체 무슨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까?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 계약서도 증거가 아니라면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입니까? 현재 수사결정문과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중 하나는 허위공문서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사법기관에서 4년 동안 버젓이 눈도 깜박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삶을 포기하거나 자력구제 할 수 밖에 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불법국가입니까? 사법기관의 횡포를 더 이상 용납하셔서는 안됩니다. 가장 강력한 견제 기관이 있어야 하면 공수처가 최선 입니다. 제 식구 감싸안는 형식적인 공수처가 아닌 사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공수처 설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공수처 최대한 권한은 강력하게, 규모는 크게, 범위는 넓게 설치 청원드립니다


국민 프리 와이파이 전국 확대 실시를 청원 합니다. 1. 전국 어느곳에서나 무료로 인터넷 무선 접속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통신 요금 부담에서 해방 시켜 주세요. 2. 기존 프리와이파이가 관리가 되지 않아 접속시 오류가 많고 해킹에 노출되어 품질이 좋지 않습니다. 3. 기존 프리와이파이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국민 프리 와이파이 전국 확대 실시


전투기와 무인드론기 국산화에 서둘러 주세요. 일자리 창출과 자주국방을 위한 일 입니다.

전투기와 무인드론기 국산화에 서둘러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서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간단히 적어 보냅니다.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라는 것은 북한의 인프라와 노동력을 이용하여 각국의 공장을 만들고 그것을 자유무역을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을 우리가 만들어 미국에 팔듯 미국도 개성공단에서 물건을 만들면 우리도 산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트럼프는 이익을 위해 모든지 할것 같은 비지니스 맨입니다. 이익이 될만것을 준다면 놓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도 명분이 있고, 또한 일본에게 깨우침을 주고, 러시아도 관심을 가질 만한 선언이 될 것이라 봅니다. 유럽연합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도와주리라 봅니다. 그것을 위해 그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되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글의 맥락입니다.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 선언 1.제3지대 자유무역지대 제3지대란 대한민국과 무역하는 국가, (예를 들어 미국, 중국, 유럽연합 등)를 당사자 국가라 하고 제3지대란 북한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제3지대에서는 무역 당사자인 국가들이 제품을 만들고 FTA처럼 자유롭게 당사자인 국가들끼리 자유무역을 하는 것입니다. 2.제3지대 자유무역지대와 비슷한 예 첫번째로, 지난 썰전방송을 보왔는데, 미국과 처움 FTA 협상당시 우리나라에서 관철하려고 했던 중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인정하라는 거였는데 당시 미국이 거부했습니다.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가 이와 다른 것은 만약 미국이 개성공단에서 미국 제품을 만들면 우리도 상호적으로 그것을 미국제품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홍콩은 무역,금융자유지대입니다. 비록 중국의 심천이 그 지대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중국 어느 곳보다 발달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가 된다면 우리나라도 장단점이 있겠지만, 중국의 심천의 예처럼 결과적으로 도움이 될거라 봅니다. 3.제3지대 자유무역지대의 선언적 의미 전쟁이든 평화든 국가는 이익이 되는 곳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전쟁과 평화를 50:50의 이익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언제든 북한과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인거죠.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의 선언은 미국, 유럽, 일본, 러시아등 많은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으로 진출하는 무역로의 발판을 여는 셈입니다. 미국을 예로 북한에 미국제품이 만들어 진다면 미국은 지정학적으로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에 보다 쉽게 제품을 팔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전쟁과 평화의 50:50 이익이 이제는 평화를 선택함으로써 더 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전쟁보다 실직적 이익이 생기는 평화를 선택할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트럼프입니다. 그는 비즈니스맨입니다. 동맹국보다 이익이 가는 쪽으로 베팅을 할 것입니다. 4.. 제3지대 선언 이후 각국의 예상 시나리오. 많은 나라가 북한의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를 지지했을 때 국가별 예상 시나리오 입니다. -미국 :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를 통해 한반도 주위의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몽고 등 무역 이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이 최소 핵개발 및 미사일 개방 동결을 확실히 할 수 있다. 만약 북한이 협정을 위반하면 그때 전쟁에 대한 명분은 더 커질 겁니다. -일본 : 기술력이 좋은 일본은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를 통해 가장 유리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의 관계 때문에 그 이익을 함부로 먹지 못 할 것입니다. -러시아: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 큰 이익을 내지 못하지만, 한반도 가스 공급과 철도 연결 등 이익이 크고, 또한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되면 필요한 인프라와 가스 공급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유럽: 지정학 적으로 멀지만, 중국에 대한 무역 판로로를 만들수 있다는 점에서 이익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북한의 저렴한 인건비를 이용해 중국에 판매한다면 보다 이익이라 생각 할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 중국은 현재 일대일로와 한반도 평화라는 명분이 있지만, 북한이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가 되어 중국의 무역 판로를 여는 지렛대가 된다면 분명 곤란할 것이라 생각하고 반대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이때 우리는 사드를 협상의 지렛대로 쓸 수 있고, 미국은 계속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 앞세운 압박을 할 것입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도 무역개방의 목소리를 같이 낼것이고 중국이 거절하면 앞서 말한 일대일로와 한반도 평화라는 모순이 생기기에 신중하리라 봅니다. 5.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를 선언이후 준비과정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가 어떤 이익이 있는지 효력이 있는지 적어도 1년이상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우리나라 재계의 싱크뱅크들을 모아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를 분석해야 합니다. 6.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의 북한내 각국의 위치 중요한 것은 각국에게 유리한 지점에 각국의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 만든다. 예를 들어 한국은 개성공단. 미국은 개성공단도 좋고 미국이 북한과 협상하여 원하는 위치 남북한 경계지역도 가능. 중국은 중국과 북한의 경계선 러시아는 러시아와 북한의 경계선 유럽연합은 한국과 미국과 북한이 보장해 줄수 위치. 일본은 일본과 가까운 북한의 무역항 위치. 각국 별로 유리한 위치를 북한과 협의 한다. 7.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 선언적 의의 현재 한반도의 시계는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만 할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빨리 그 시계를 늦쳐서 긴장감을 줄어야 합니다. 각국의 정확한 경제이익 분석은 보다 오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또한 협상도 오래 걸리겠죠. 하지만,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은 동북아 개방이라는 선물을 전세계에 주는 것입니다. 한국도 중국도 일본도 개방을 하는 것입니다. 개방을 두려운 북한에겐 인프라만 제공함으로써 안정적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는 선언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의 명분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분석은 이뤄지겠지만, 누구나 직감 할 것입니다. 이것은 동북아의 개방이라는 것을… 8.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 보충 설명 북한은 제3자로 북한 땅에 인프라와 노동력만 제공하고 협상을 맺은 국가들끼리 자유무역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가가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 참여하면 우리도 그 지대의 무역을 마음대로 수입하고 수출하는 것입니다. 산업계 개혁이므로 업계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이 이득이 될 것이라 전망합니다. 9.(팁1)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와 FTA 협상 미국과 협상시 예전에 시도한 개성공단 한국 제품을 FTA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그리고, 북한에 미국이 생산기지를 만들면 우리도 인정하는 것을 첨가시킨다. 또한 중국, 일본도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에 참여토록 협력하기로 한다. 다가올 한미 정상 회담에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가 미국에 실질적 경제 이익을 되는 것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한반도 평화가 가져다 줄 이익을 깨우치게 한다.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를 통해 미국은 동북아의 개방의 이익을 누릴 것이다. 10.(팁2)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와 사드협상 중국이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에 참여하여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면 사드배치 협상도 재개한다. 북한의 핵동결이 가능토록한다. 거부시에는 그간 중국이 주장한 자유무역주의와 일로일대 주장과 모순인 것을 상기 시킨다. 중국이 진정한 개방을 하도록 미국과 유럽연합등과 협의한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책제안]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이디어(FTA 협상과 사드협상 팁 포함)


야구장에 불법 암표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롯데와 NC의 준플레이오프 티켓은 매진 3분만에 인터넷에 암표가 올라와 테이블석이 장당 25만원에 팔렸습니다. 선량하게 스포츠를 응원하고 즐기는 사람들에게 부담을주고 불쾌함을 주는 이러한 암표 판매자들에게 구매한 티켓 장당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여 스포츠 중흥에 이바지하고 불법 시장을 척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구장 불법 암표판매 근절 청원


약 한달 뒤에 결혼합니다. 그래서 계약한 집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애플사의 Mac을 사용하다보니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데, 설치해야하는 프로그램만 6개 이상을 설치하였고, 이 모든 프로그램들은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운 저의 컴퓨터에서는 전부 '허가되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로 분류합니다. 이런 난관을 넘기고 간신히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난관이 시작됩니다. 결제를 위한 절차를 밟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혼자서 낑낑거리다가 인터넷등기소 콜센터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외국에서는 은행이나 공공기관이 자신들의 사이트가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등록하는 절차를 제가 직접 인터넷 설정에 들어가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등록을 해줘야 한다더군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시키는대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제가 등록해 주었습니다. 큰 산을 하나 더 넘었습니다. 이제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결제를 진행하고나니 이제부터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인인증서를 설치해서 인증을 하랍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제가 맞는지를 2번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았고, 결제단계에서 제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인인증서를 설치해서 저를 한번 더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여지껏 은행에서 송금하고 어쩌구하면서도 공인인증서를 제대로 활용해 본 적이 없다보니 제 컴퓨터에는 공인인증서가 없습니다. 이제 확정일자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그냥 제 컴퓨터로 열어보면 거기에 제 비밀번호부터시작해서 다 파일로 나타납니다. 허술하기 그지없는 파일일 뿐입니다. 이것때문에 지금 저는 오늘 하루 중에 1시간을 설치하고 상담원하고 통화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등의 쓸데없는 일에 제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막상 신청서를 작성하는 시간은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70년대에 급행비를 받고 처리해주던 동사무소가 지금의 시스템보다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공인인증서와 하나의 시스템으로 갇혀버린 한국의 인터넷 환경을 이제부터라도 바꿔야하지 않을까요?

공인인증서를 없애주세요


친하다고 생각하는사람들 생활이 힘들어 돈을 빌려달라하고 꼭갚는다해서 빌려줄수있습니다 하지만 갚는다해놓고 돈을 못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는 자기 법잘안다고 법을방패삼아 증거있냐고 증거없고 통화녹음만으로 신고해도 법정가서 갚으려고했다고 말하면 아무상관없다면서 그냥 잠적하네요 어째서 돈을빌려주는사람들이 피해를 봐야합니까 전 21살 사회초년생입니다 현재 연체로인한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저도 힘든데 빌려준돈 받지도 못하고 정말 힘만들게되네요 의를 행한사람들이 피해받기때문에 선의를 주는 사람들은 피해만받으니 전부 뻔뻔하게 행동합니다 이런 사회 바뀌길바라며 이에 따른 좋은정책 만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시는 의를행한사람들이 피해받지않는 국가가 되길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개인끼리 소액이라도 빌려주는돈 꼭 받을수있게해주세요


원전은 위험하지만 필요한 여러가지와 같습니다. 불이그러하고 칼 자동차 총이 그러합니다. 이런것들을 위험하다고해서지양한다면생활이얼마나불편하겠습니까? 설령대안이 있다고해도 지금가지고있는것을버릴수는 없는것입니다. 대안은 언제나 대안일 뿐이니까요. 불대신 햇빛으로 칼대신 포크로 자동차대신 자전거로 총대신 활로 ...대안은 대안일뿐입니다.

원전문제에대해서.


회사내 상사가 부하직원에 욕설 개인 심부름 성추행 인격모독 등등 갑질시 노동청에 3회 고발시 처벌 가능하도록 해 주세요.

회사내 상사 갑질 삼진아웃제


안녕하세요. 저는 노모를 모시고 하루 하루 살아 가는 부천에 사는 51세 남성 입니다. 100세 시대에서 젊지도 늙지도 않는 어중간한 세대를 살고 있어 취업하기 힘든 세대임을 잘 알기에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고 성실하게 근무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일도 남들이 하기 싫은 3D업종을 전전긍긍하다보니 오래 근무하기는 힘에 부치더군요. 해서 그런지 얼마전 입사한 곳도 알류미늄을 다루는 업종의 회사였는데 납품직으로 입사해서 보니 내근직이 더 많고 하는 일이 무거운 것이라 힘도 부치는데다 1~2시간 잔업은 기본이더군요 해서 3개월 만에 그만 두게 되였습니다. 퇴직 당일날이 토요일 지난 9월30일 오전 근무를 하고 부장에게 구두로 퇴직 의사를 말하고 급여일 5일에 통장을 확인해 보니 급여가 들어 오질 않아 사장에게 전화를 해 보았더니 황당해서 기분이 나빴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급여는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제가 이렇게 넉두리 같은 말을 하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사회적 약자가 격는 고통을 알아 주십사 하는 겁니다. 물론 노동청에 신고는 하였습니다. 그럼 되지 않았냐? 라고도 말할수 있겠지만 저희 같이 하루 하루 살아가는 서민들의 입장에선 한달의 급여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안줄려고 마음 먹거나 애를 먹일려고 작정한다면 당할수 밖에 없는 천민 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상 피해를 주고 퇴직하는 고의성을 가진 일부 근로자도 있겠지요 하지만 대다수 근로자들은 자신의 노동을 팔아 일을 하고도 사업주에겐 고개를 숙일수 밖에 없는 자존심 까지 다 팔아야 하는 현실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의 번창은 나라의 국력이 되고 미래 성장의 원동력이 되겠지만 그 사업의 번창과 미래 성장의 원동력이 올바르고 바르게 세워져야 더 큰힘을 발휘 할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임금은 그들의 피와 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자신의 사리사욕에 사용하는 일부 못된 사업주에게는 현제 적용하고 있는 법보다 더 강력한 법 제정을 부탁하고자 감히 청원해 봅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부디 저와 같은 천민들을 위해서 이같은 부조리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꾸벅!)

임금체불


저는 주부입니다.. 매일 북한 김정은 뉴스만 나오면 너무 불안하고 치가떨립니다.. 늦둥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북한이 미사일을 또 몰래 불시에 쏠까봐 국민의 한사람 으로써 아이엄마로써 주변상황이 어수선하니 매일 뉴스를 보고있어요,, 김정은 참수작전이니 그런 뉴스를 보는데 우리나라에 탈북자들이 엄청 많더군요.. 3만명정도 된다고 들었든것 같던데 이분들중 특수훈련시켜 특수부대만들면 어떨까요? 북한사람과똑같고 북한사정을 살다왔으니 잘 알테니까요 그냥 갑자기 이런생각이드네요.. 현실은 또 다르니깐.. 아무튼 다른때보다 안보상황이 증요한만큼 빨리 이상황이 잘 해결됐음 바랍니다

북한김정은 참수작전


아파트 및 일반도로 야간에 대형화물차들의 불법 주차로 시야 미 확보로 사고유발가능성이 높아짐. 대형차의 이점!!??으로 난폭운전이 너무 심함 (어제도 고속도로에서 대형화물차(홈플러스)에 의해 백밀러 접촉사고가나서 운전불능상태가 되었음에도 유유히 빠져나가는 대형화물차를 보면서 욕밖엔 안 나오더라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마트(홈플러스) 대형화물차 난폭운전 및 불법주차 근절


폐암 환자를 둔 가족입니다. 폐암 선고 후 정말 막막했었는데.. 신약 이레사 덕분에 1년동안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의 혜택으로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없었구요. 1년만에 내성이 와서 주치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타그리소를 처방받아 복용중입니다. 비싼 가격이지만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된다는 소식을 접하여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기사를 통해 제약사와의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국내 제약사인 올리타의 가격때문에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똑같은 약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타그리소가 필요한 환자가 있고 올리타가 필요한 환자가 있고 두가지 약 모두 다 잘 듣는 환자가 있을 것입니다. 처방받을 수 있다는 약 하나가 더 있다는 것은 폐암환자들에게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제약사와의 협상이 마무리 되어 지친 폐암 환자들에게 한줄기 희망의 빛을 선물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그리소 건보적용을 위한 가격협상 타결을 청원합니다


사행성이라는 것은 확률적 우연적 요소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요소입니다. 수 많은 게임속에선 게임속 재화이니 실제 재산이 아니다. 라면서 사행성 요소들에 대해서 관대한 형국입니다. 바다이야기 등의 도박오락장도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도박장 내에서 사용가능한 칩이므로 재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박오락장의 칩을 현금으로 바꿀수 있는 환전소의 존재 때문에 도박관련 규제를 피해갈수 없었습니다. 현재의 사행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임들도 게임머니 거래중계 사이트를 통해서 게임속 재화를 손쉽게 현금화 시킬수 있습니다. 더이상 게임속 재화 라는 이유로 이들이 자율규제라는 명목으로 도박에 대한 제제를 받지 않는 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기자기한 그래픽을 껍데기 삼아서 도박을 한다는 죄책감도 없이 도박을 하게 만드는 이러한 게임들에 대해서 더욱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리니지M이라는 게임에서 랜덤박스를 통해서 얻을수 있는 특정 아이템의 확률이 0.0006% 라고 합니다. 로또 3등 당첨 확률인 0.00027% 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수치이긴 합니다만 랜덤상자를 1000번 열어도 얻을 확률이 50%가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등장확률이 낮은 아이템입니다. 또한 랜덤박스의 가격은 3300원으로 로또 1회분에 비해 3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 되며 0.0006%의 아이템은 현금 4~50만원대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로또와 같이 "현금"이란 재화를 들여서 "사행성"요소에 의해 당첨과 비당첨이 결정되고 이 결과에 의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할수 있는 요소 입니다. 하지만 "게임속 요소"라는 이유만으로 확률을 고지한다. 이외의 규제는 없습니다. 로또도 한 회차에 한명이 구매 가능한 갯수가 정해져 있고, 강원랜드 또한 베팅금액에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게임회사도 일인당 결제 제한이 있다면서 결제 금액이 조절되고 있다고 합니다만, 온라인 결제라는 특성상 대리결제를 통해서 타인의 구매 한도를 빌려오는 형식으로 수백, 수천만원 어치 도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게임사의 자율 규제만으로는 도박요소를 하나도 잡을수 없고 오히려 약간의 우회로를 걸친다면 얼마든지 도박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공간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이상 게임 회사의 자율 규제에 맡기지 말고 경마,카지노와 같은 도박 요소 처럼 게임 내부의 사행성 요소들이 강력히 규제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확률형 게임아이템. 사행성의 도가 지나칩니다. 규제해주세요.


오늘 어르신무단횡단 사고현장을 목격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합니다. 매년 1~2회 안전의식 의무교육을 통하여 노인안전불감증에대한 의식을 상기시켜드립시다. 노인은 젊은사람에비해 주의력이 떨어지기때문이죠 매달 지급되는 노령연금의 수령조건에 의무조항으로 포함시키거나 교육필하신분께 우리농산물선물의 주거나 일자리 소개혜택도 주는겁니다.

노인무단횡단사고 예방대책


9월6일. 새벽 전. 회사동료들과 술을많이 하고 직장동료3명과 함께 까치산역에서 택시를타고. 가다가 다른분들은 내리고 전 인천 집으로 가는중. 만취된상태로 뒷자리에서 자고잇엇습니다. 이후에 도착후 택시기사는 다왓다고해서. 계산을 하려는중. 속이 넘안좋아서. 토가 나올것같아 무의식중 뛰어서갔습니다 택시기사는 제가 도망가는줄알고 쫓아오다가 제 셔츠를 당기는과정에 옷이 찢어지면서 넘어졋습니다. 그이후에 택시기사가 제 휴대폰갈취후 경찰서연락후 학동지구대에서 순경과경위가 와서 제억울한부분을이야기도중 화가나서 셔츠를 경찰차쪽으로 던졋습니다 그순간 갑자기 공무집행방해죄와 사기죄로 연행한다고하면서 앞수갑을채우고 난뒤 지구대로옷이벗겨진채 그대로연행되엇습니다 이후에 전 수갑이 아프니 풀어달라고햇으나 들어주지않고 인권위원회에 신고한다고햇으나 조용히하라고 하면서 강압적언행으로 절 압박햇습니다 그이후에 경찰서로 연행하는중 혼자서 몸도 잘못가누고하는데 그 경위는 절 억지로 수갑이찬팔을 강제로 들다가제가 팔을 수술햇다 아프다 호소햇지만 절그대로 한사람은 제 다리를들고 한쪽은 팔을 들고 마치 개끌려가듯이 경찰차로 연행되엇습니다 그과정에 전 현재도 어깨가아프고 팔을 잘못듭니다 현 경찰은 절 사기죄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송치한상태입니다 저도 고소를 할수잇을까요?

경찰의 과잉진압및 불법감금 인권유린


남녀노소 누구나 게임분야의 강국은 대한민국이라는 인식이 강하며 이 부분은 전 세계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허나 현재의 국내게임산업은 참신함과 혁신보다는 기업의 수익만 우선시하고 비슷한시스템만 돌려쓰며 오픈 초기에만 반짝 빛나는 고과금 확률형뽑기게임이 너무나 흔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게임계의 대표주자들인 N사들이 특히 이런 부분에도 도가 지나치고 있는데 게등위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않고 그저 방관하거나 완화유도만 하고 있어서 제2의 도박처럼 사행성만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산 익명 모바일게임이 우리나라에서 큰 홍보없이 성공하여 자리잡는과정에서 유저들이 새로운 과금시스템으로 기존 국내게임사들에게서 받던 과금압박을 벗어난점이 현 실정입니다. 이미 패키지게임사들이 차례대로 도산하고 현재 국내게임사들은 패키지게임을 개발하지않는 실정인데 이건 대한민국에서만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입니다. 그 이유가 너무나 많겠지만 온라인 혹은 모바일게임으로 고과금정책만 유지해도 충분히 기업수익이 좋고 실패가능성이 큰 패키지게임시장에 투자할 가치를 못찾는것입니다. 문화부 이하 게등위는 이 부분에서 지나치게 방관하고 국내게임사 감싸기를 하고있으며 결국 국수주의에 지나지않는 정책만 펴고 있는데 부디 다른나라들의 게임산업에 대한 관심있는 검토와 국내게임산업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 문화부 및 게등위가 각성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하루하루 고된 삶의 현장에서 소소한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고자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을 더이상 고과금 확률형시스템으로 기만하는 게임사들이 더 이상 이런 횡포를 부리지못하도록 노력을 강구해주십시오

국내게임산업에 대한 게등위가 비합리적인 잣대를 적용시키는부분을 개선하여 게임산업이 올바르게 발전되었으면 합니다.


무기계약직은 계약직과 정규직의 중간적인 고용 형태. 계약 기간은 무기한으로 대체로 정년까지 보장되지만 임금이나 복지 수준은 계약직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그보다 못합니다. 정부는 무기계약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고용 안정성이 높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고,대다수 기관이 무기계약직을 업무·임금·승진 등에서 차별을 두기 위한 방편으로 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서울시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 한다고 발표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비정규직 제로 선언을 하셨는데 정부부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에 관해 합리성에 근거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정규직화


안녕하십니까. 회사생활을 하다가 아이들을 좋아해서 꿈을 바꾸고, 보육교사의 길로 갓 들어선 새내기 선생님 입니다. 보육교사를 준비하는 몇년간 잘못된 일부 보육교사들로 인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나날들 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보육교사를 준비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좋고 행복하지만 결코 아이만 좋아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를 대표하여 더 나은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직장을 다니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을 축복 받는 것이죠 그런데, 보육교사라는 직업이 참 힘이 드는 일 입니다. 안힘든 일은 없겠지만 아이들이라는게 자기 자식 한명을 돌보고 있어도 힘들고 진 빠지고 , 어쩔 땐 한대 쥐어박아주고 싶을 정도로 미울 때도 있죠 물론 사랑스러울 때가 더 많지만요 많은 아이들과 하루의 반을 함께 해야하니 육체적으로도 쌩쌩한 유아들의 체력을 따라가긴 역부족이죠. 그런데 저희의 실질적인 근무는 아침차량을 시작으로 8시쯤에 시작합니다. 실질적인 근무시간은 9시간30분~10시간정도 네요. 이정도는 어느직장인이나 그럴것이겠거니 생각하고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인증기간, 학부모 상담기간, 운동회 , 교육, 당직 ,생일잔치 준비, 명절학부모 선물준비 등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 집니다. 또 보육교사는 연차,월차 없습니다. 알다시피 점심 휴게 시간도 따로 없고 아파도 병원도 마음 편히 갈 수 없습니다. 교실을 비울 수 없고 아이들에게서 한 눈을 팔 수 없기 때문이죠 교육이나 연수를 들으러 타지역에 가야 할 때도 , 식비 및 교통비 지원이 되지 않는 곳이 대부분 입니다. 또 근무조건에 명시되어있는 근무시간을 지나 연장근무를 하여도 어떠한 근무수당 또한 없습니다. 상여금이나 명절 보너스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근무한 시간에 근무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보육교사는 유아들뿐만 아니라, 퇴근 후에도 시시때때로 걸려오는 학부모 전화, 문자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그리고 전달 사항이나 다른 의무의 전화도 교사의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합니다. 각 학부모님들께 통화 다 돌리고 전달하고 하면 한달 핸드폰 요금도 많이 나옵니다. 각 반의 노트북 또한 교사 개인이 준비 하여야 합니다. 제발 실질적인 근무시간이 너무 많은 보육교사들을 위해서 방안을 모색해 주세요. 일한 만큼 지급받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권리인데 이것마저 누리지 못하여 정신적,금전적,육체적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일을 줄일 수 없다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고 또 눈치 보지 않고 수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일한 만큼 보상받는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어린이집 보육교사 초과수당 의무지급의 건.


제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 압니다. 길거리에서 남녀 한 쌍이 지나가는 것과 남남 혹은 여여 한 쌍이 지나가는 것이 뭐가 다른가요?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동성혼을 허락해달라'는 거지 '이성애•이성혼을 금지시키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길거리에서 과한 애정행각을 했을 때 눈쌀이 찌뿌려지는 것은 이성이든 동성이든 마찬가지 아닌가요?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허락 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동성애가 좋은데 너도 한번 해 봐'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적어도 전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동성애를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위의 발언을 하면 커밍아웃이 되고 최악의 경우 평생 손가락질받으며 살아야 하는데 그럼 차별 없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대통령께서도 동성애 차별을 반대하신다고 선거 전 TV토론이었나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 인식이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하면 일단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대통령이 되기 전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는지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나는대로 썼더니 내용에 기승전결이 없고 산에서 끝났는데 요약하자면 '동성애 사회적 차별을 없애주세요.' 맘같아선 '동성혼 합법화'도 넣고 싶은데 본인이 동성혼 합법화'는' 반대하셨지만 동성애 차별은 옳지 않다고 하셨으니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성애 사회적 차별을 없애주세요.


에드벨룬(풍선) 이용 풍선속에 (수소가스)를 주입하여 공습경보 발령시 풍선을 뛰어 공중에서 방사포탄이 접촉 되는순간 공중에서 폭발하여(아니면 근접센서을 부착) 지상의 인명피해와 건물피해을 를 최소하 해줄수있다 각(구/동)마다 피해가예상되는 지역마다 풍선을 10개 단위로만들어, 100개이상 날리던가 아니면 고층건물(아파트나/빌딩)마다 풍선을 달아놓으면 방사포 공격을 어느정도 막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격 미사일 1대 값으로 서울시 전체을 설치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풍선개당 50.000*100,000개=5,000,000,000 원

(애드벨룬)풍선이용한  북한방사포방어을 위한제안


현재 발명한 신재생에너지를 세상에 발표하여 국가에 큰 보탬이 되고 나아가 세계의 안전과 평화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발명하였습니다


2월병원에서 뇌하수체선종 코로수술을 받았고요 그때 종양크기가너무 크고 딱딱해서 다제거하지 못하고 정기 검진 받음 어지럼증이나 징후없음 시야가 전과동일 8월21날 제수술을 했어요 코로수술끝난후 교수님이 어려웠고 너무딱딱해서 출혈이있어서 지혈하는데 오래걸렸다 하시고 혹은다제거되진않았다 하셨고요 중환자실로 갔는데 혈압이너무떨어다고 응급치료를받았고요 18시간정도 지나고 교수님호출로 병원에 왔더니 뇌압이올라서 위험하다고 남게놓은 혹이 뇌압으로인해 의식을 관장하는 뇌를 눌러서 못깨나고 있다고 요번엔 머리쪽진입하는 수술을해야한다고 하셔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후 수술은 잘 끝났고 의식돌아오길 기다리자고 하는데요 아직 의식이없네요 다음날 교수가 뇌에 피가하나도 안돌고 뇌부종이 심하다 의학적으론 다했다했고요 가능성은 없지만 양쪽 두개골을 때고 뇌일부절단하고 압을 낮추는 수술이 마지막이라고 자식가진 부모로서 기적을바라며 수술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의식은 돌아오지않고 뇌사확인만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보네야하는데 않되네요 너무힘들고 힘들어요 이제 중3이고 너무 착한아이 영웅이 걸어들어왔는데너무건강했는데 깨어나지 못하게 많들고 이유도 모른다네요 의나세끼가 메뉴얼데로 했다고만하고 자기만한 의사가없다고만하는세끼 영웅이 불상하고 억울해서 어떻해요제발 저와 같은 싫수 하지마세요 이세상 그어떤 수술도 간단히거나 쉽지않아요 쉽게 결정하지마세요 이런 글을 내가 쓸지 몰랐지만오늘이 우리 이쁜 큰아들 영웅이 마지막이될지 모르겠군요 제가 해줄수 있는게 없어요 중3 꿈이많은 아이를...누구에 잘못인가요 너무 슬품꿈을꾸는거 같아요 자고 일어나도 현실이네요 너무 억울합니다.........주님 저에 착한아이 영웅이를 다시허락해 주세요 제발 기적이일어나기를... 2017년 9월21일 천국으로 떠난 영웅이 너무 억울하고 화가난다 너무 보고싶다

대한민국의 아들 또한 저의 아들 조영웅군 사건


2월병원에서 뇌하수체선종 코로수술을 받았고요 그때 종양크기가너무 크고 딱딱해서 다제거하지 못하고 정기 검진 받음 어지럼증이나 징후없음 시야가 전과동일 8월21날 제수술을 했어요 코로수술끝난후 교수님이 어려웠고 너무딱딱해서 출혈이있어서 지혈하는데 오래걸렸다 하시고 혹은다제거되진않았다 하셨고요 중환자실로 갔는데 혈압이너무떨어다고 응급치료를받았고요 18시간정도 지나고 교수님호출로 병원에 왔더니 뇌압이올라서 위험하다고 남게놓은 혹이 뇌압으로인해 의식을 관장하는 뇌를 눌러서 못깨나고 있다고 요번엔 머리쪽진입하는 수술을해야한다고 하셔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후 수술은 잘 끝났고 의식돌아오길 기다리자고 하는데요 아직 의식이없네요 다음날 교수가 뇌에 피가하나도 안돌고 뇌부종이 심하다 의학적으론 다했다했고요 가능성은 없지만 양쪽 두개골을 때고 뇌일부절단하고 압을 낮추는 수술이 마지막이라고 자식가진 부모로서 기적을바라며 수술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의식은 돌아오지않고 뇌사확인만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보네야하는데 않되네요 너무힘들고 힘들어요 이제 중3이고 너무 착한아이 영웅이 걸어들어왔는데너무건강했는데 깨어나지 못하게 많들고 이유도 모른다네요 의나세끼가 메뉴얼데로 했다고만하고 자기만한 의사가없다고만하는세끼 영웅이 불상하고 억울해서 어떻해요제발 저와 같은 싫수 하지마세요 이세상 그어떤 수술도 간단히거나 쉽지않아요 쉽게 결정하지마세요 이런 글을 내가 쓸지 몰랐지만오늘이 우리 이쁜 큰아들 영웅이 마지막이될지 모르겠군요 제가 해줄수 있는게 없어요 중3 꿈이많은 아이를...누구에 잘못인가요 너무 슬품꿈을꾸는거 같아요 자고 일어나도 현실이네요 너무 억울합니다.........주님 저에 착한아이 영웅이를 다시허락해 주세요 제발 기적이일어나기를... 아무것도 해줄수 없는 힘없고 못나 영웅이 아빠가 2017년 9월21일 천국으로 떠난 영웅이 너무 억울하고 화가난다 너무 보고싶다

의료사고의심 저의 사랑하는 아들 조영웅사건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나라 모든전체 개편-모든 법바꿔야됍니다.1부터100까지.지금 엉망진창.입니다.범죄는갈수록심해지고.정치도엉망이구,답답합니다-전부-불법-도둑-폭력.사기.-답답하네요.전부바꿔주세요.

우리나라 모든 전체적으로.개편.


우리나라가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패소 위기에 처해 있다는데 제대로 된 대책 방안을 세워주세요. 정말 먹거리만큼 불안한게 없습니다. 왜 한국 사람이 후쿠시마 수산물을 먹어야 하나요? 우리 나라의 어떠한 국민도 안전하지 않은 후쿠시마 수산물 들어오는걸 원하지 않는데 일본인들이나 먹지 왜 우리가 이런 불안한 먹거리를 먹어야 하나요? 원산지 표기를 명확하게 한 다던가 국가에서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안전한 대책 방안 마련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닭집을 운영하고있는데 지금 식품대기업에서 닭똥집을 웃돈을주고 모두 사들이는바램에 닭똥집을 구매할수가없는 상황 입니다. 전국에서 닭집이 가장 많이 생겼다가 살아지는 현실속에서 이렇게 대기업에서 웃돈 까지 얹어주면서 공급을 막고있으니 서민들이 찾는 시장에서조차 닭똥집을 구매할수가 없습니다. 막막한 현실이 아닐수없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조속히 닭똥집이 공급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대기업의 행포


안녕하세요 거동이 불편하신 치매를 가지고 계신 어머니를 보시고 있는 34세 남성입니다. 결혼을 하여 두 자녀가 있고 현재 와이프와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어머니를 병원 및 요양원에 모시계 되었습니다.. 현재 어머니는 요양 3등급을 받아서 나라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 매달 60만원 정도의 요양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지원은 요양원 들어가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전 어머니가 치매와 함께 파킨슨병도 같이 오셔서.. 거동 및 소대변을 가리지 못하시게 되었고... 홀로 거동하시기 위해 움직이시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로인하여 원래 계시던 요양원에서 안전상에 이유로... 퇴소해주었으면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춘천에 거주 중인데... 춘천에는 나라에서 지정한 치매전문 요양원이 없고... 현재 다른 요양원에서 역시 저희 어머니를 받을 수 없다고 하거나... 많은 대기자가 있는 실정입니다.... 요양병원에 모시자니.. 요양 3등급을 받아서 지원받던 것도 받을 수 없어...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느껴집니다... 당장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셔야 하는데..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요양원이 현재 춘천에 없어서... 너무 많은 걱정이네요....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 등은 안전상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소 자체를 꺼려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고.. 치매를 가지고 계신 저희 어머니가 들어갈 수 있는 요양원이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 육아 문제 해결, 직장인들의 퇴직 후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저의 제안 내용은 [반일제 정규직 제도 도입]입니다.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규직 일자리 확대 - 1명의 정규직 일자리로 2명을 채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정규직 일자리가 확대됩니다. - 현재 정부의 정책적 기조에 맞추어 정규직은 확대하고, 파견직 채용은 지양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파견직만 감소를 통한 정규직 비율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아닌 표면적으로만 나타나는 숫자 맞추기에 불과 합니다. 2. 육아 문제 해결에 도움 - 현재 한국 사회는 남자들의 경우 육아 휴직을 쉽게 낼 수 없는 분위기 입니다. 반일제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사측과 근로자측 모두 부담 없이 육아 휴직 대신 반일제 근무를 통해 육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회사가 육아휴직은 1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반일제 근무는 기간 제한 없이 운영하여 실질적으로 육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직장인의 미래 불안감 해소에 기여 - OECD 국가 근로 시간 중 한국의 직장인들의 근로 강도는 최고 수준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용 강도는 강하고, 실질적 퇴직 연한은 갈수록 젊어 지고 있습니다. 미래를 대비할 시간은 없으며, 항상 불안감에 쫒기면 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출산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반일제 근무를 적정히 활용함에 따라 직장생활은 물론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해나갈 수 있게 되어 퇴직 후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내수 경기 활성화 - 반일 근무로 인해 남는 시간 동안 자기 계발, 여행 등 다양한 소비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정책은 사측이 구조조정의 명목으로 악용하지 않고, 근로자가 선택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급여는 업무 시간에 맞추어 조정이 되어야 하며, 본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에는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여, 기업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Cost에 대해서는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 드린 정책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현재 3살된 딸아이에 대한 육아에 대한 고민과 40대 직장인으로써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일자리 확대를 통한 공생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으로 본 정책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유연근무제 도입 확대  요청합니다(정규직 일자리 확대)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대통령님 검찰이 과거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대통령님 저에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나라에 큰 죄를 진 대통령. 특히 탄해당했거나 구속수감된 전직대통령은 전직대통령지위를 상실시켜야 됩니다 그렇지않으면 또하나의 정치세력화할수도 있고 나라의분열을 초래할수도 있습니다 한반도전쟁 위기상황인 지금 단결은 못할망정 국론분열이라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죄를지은전직대통령지위상실


아름다운 우리말 '닭도리탕'이 국립국어원에 의해 '닭볶음탕'이라는 해괴망측한 단어로 불리고 있는 현실을 고발합니다. 닭도리탕을 조리할 때는 닭을 볶는 과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닭볶음탕'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직접 요리해본 적도 없었을 학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짓은 것입니다. 닭도리탕은 일본말이 아니라 아름다운 우리말입니다. 올바른 언어순화는 한국인의 긍지를 기를 수 있습니다.

닭볶음탕을 닭도리탕으로 순화합시다.


우리나라 노예 개념은 오래전인 인식이 되었습니다. 이하... 기타 내용은 생략하겠고.. 허경영 공약과 유튜브 강의 보면 이시대 필요한 인물 같습니다.

출산율 1.3명 세계 190위…꼴찌서 3번째 심각한거 아닌가요? (허경영 공약도입 1명당 3천만원)


안녕하세요. 요즘 한창 게임에 관심을 갖게되었습니다. 여러가지 게임도해보고 즐기고 같은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과 공감대도 형성해가면서 즐기던 와중 게임물관리위원회라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뭐하는곳인가? 했더니 게임에 등급을 매기는 곳이더군요. 나이제한부터 사행성,폭력성 등등 그러나! 이게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것을 발견했습니다. 등급을 매길때 어떻게 매기는지 보면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찾아볼수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최근에 뜬 기사와 같이 '돈'을 주면 심사를 완화또는 낮춰준다는 의미로밖에 해석할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그분들은 게임을 어떻게 평가하는걸까요? 선진국들의 게임문화를 보면 거의 자가등급으로 하더군요. 그러함에 굳이 기업이 아니라도 사람들이 만드는 일명 인디게임이 발달되고 기업들과 사람들이 더 재밌는 게임을 만들려고 노력하는걸 볼수 있었습니다. 비싼 심의신청비. IT강국이라고 불림에도 뒤에선 온갖 부패가 일어나는 규제와 심의 과연 누굴위한 위원회일까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자가등급으로 바꿔주세요!


주52시간 아주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현실은 최저임금을 주지않기위해 기업들은 정규 보너스를(두달에 한번 지급하던) 직능수당이나 다른수당으로 전환하여 매달 지급으로 ㅈ

주52시간 시행전 집어야할 기업들의 꼼수


지난 9월부터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중 첫 3개월은 본봉의 80프로로 인상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 이번 10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한 지방직공무원입니다. 당연히 저도 본봉의 80프로를 받을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방직공무원 보수지침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단 이유로 제가 기대했던 급여의 반도 안되는 액수를 받았습니다. 같은 지위를 가졌는데 왜 차별된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지방직공무원 보수지침이 바뀌면 그때부터 적용될 것 같은데 소급해서 적용해주셨으면하는 바람입니다.

지방직공무원의 차별된 육아휴직급여를 개선해주세요


주민자치위원회란 풀뿌리 조직의 문제점을 말하고자합니다. 행정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다만 그노고들이 깊숙한 곳까지 미쳐서 이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뿌리깊은 곳까지 개혁됨으로써, 평상을 살고있는 시민들로하여금 이전과 조금은 달라진 사회임을 느낄수 있게할수 있는 것중의 하나일 것같아 위 주제에대해 한말씀 올립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주자위)란 조직을 해당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볼때, 다음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1. 주먹구구식의 조직구성 이 조직을 구성함에 있어, 투명하고 공개적이지 않고 지나치게 사적으로 운영되고있습니다. 몇몇의 기존 위원들과 동장등 기득조직이 선별, 입맛에 맏는 사람만 주자위의 위원으로 선발하고있습니다. 주민센터의 홈페이지 또는 동네 공고를 통해 실제 살고있는 주민들을 법원의 배심원같은 제도로 심사위원을 구성한 다음 위원모집을 통해서 선발과정을 가져야만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발이 되어서, 주민들을 위한 실제 보탬이 되는 일을하는 위원이 될 것입니다. 2. 주자위의 돈지출내역 투명화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공공의 재화는 일원이라도 투명한 절차와 합당한 이유하에 지불되야함에도, 많은 주자위들은 마치 사적인 돈인것처럼 예산을 함부로 쓰고있습니다! 이 돈은 주자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회원 즉 주민들이 회비로 내고있는 돈인데, 투명하게 예산지출을 공개가 정확하지 않으며, 주먹구구식으로 지출되고있습니다. 작은돈이지만, 풀뿌리민주주의를 실천할수있는 귀중한 예산입니다. 3. 주자위 위원들의 정치활동 주자위원들은 절대 정치활동에 동원되서는 안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종종 당색을 띠고, 각종 선거 또는 정치활동에 동원되거나 때론, 적극적으로 정치대리인 역할까지 하고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례에 분명 이러한 정치활동 금지에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합니다! 4. 주자위원들의 임기 주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이 조직의 일원이 될 수 있어야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위원이 되면,본인의 사의없이는 거의 영구적인 자리입니다. 이래서는 풀뿌리민주주의 조직이라고 할수없습니다. 임기를 정하고, 늘 새로운 위원들로 충원되도록 한다면 동네동네가 더욱 활기차고 아이디어가 넘치는 좋은 사회가 될것입니다 5. 주자위프로그램의 다양화 현재 운영되고있는 프로그램들은 너무나 천편일률적입니다! 아무리 작은 나라지만, 각지역별로 특성들을 가지고있습니다 그 지역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변화하는 시대에 변화하는 사회트랜드에 적합한 프로그램들이 참신한 위원들에 의해 개발되고 실천됨으로써 적지않은 사회개혁의 길에 보탬이 될것입니다 비록 동네의 작은 조직이지만, 이조직을 잘 활용하고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조직이 된다면 참으로 이나라의 진정한 민주주의 길에 보탬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들어 간절한 맘으로 이 글을 올리게되었으니, 무시하지마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 대통령님을 사랑하고, 이 정권의 성공을 위해 늘~ 간절한 맘으로 기도하고있는 소시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문제점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담 절감을 위한 통신비 완화 정책을 접하고, 제 딸의 전화(KT 가입자명; 엄수진. 910204~2******. 01063244174)를 17년9월 25일에 신청을 했더니 오늘 위약금 81,000여원이 요금과 함께 청구되었습니다. 앞으로 매달 기존 할인액보다 1,200여원이 할인 된다 합니다. 계산을 해보니 약 4년3개월이 지나야만 가입자가 이익을 보네요! 이게 서민을 위한 통신비 인하 정책입니까? KT 고객센터에 원상태로의 회복을 요구하니 14일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원상태로의 환원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저는 위약금이 포함된 요금 청구가 된 오늘이 돼서야 손익계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지한 저의 책임도 있지만, 구체적인 위약금 액수나 충분한 설명 없이 단지 KT웹사이트에 위약금이 발생 할 수 있다는 내용 기재만으로 일반 소비자가 손익여부를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부정책에 따른 요금 인하 신청시 기존약정자는 변경 신청이 원천적으로 안되도록 하던가 아님 위약금 등 별도의 불이익이 없이 기존가입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뿐 아니라 연로하거나, it에 소외된 많은 사람들이 정책 취지와는 다르게 현장에서 이런 불이익을 볼 것으로 생각되어 이 민원을 제기하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비완화정책에 따른 현장피해


섬국이 제소한 후쿠시마 수산물이 한국 패소로 보인다고 합니다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정 결과를 한일 양국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7일 "WTO로부터 판정 내용을 통보받았고 현재 내용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WTO 패널은 이번 보고서에서 우리 측의 패소에 가까운 판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여러 통상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 그동안의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유감스럽게도 1차 분쟁 패소는 확실해 보인다"며 "책임소재를 가리고 대응책을 신속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 판정이 나온 뒤 양국은 2주 안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합의해야 한다. 다만 1심 판정 후 상소를 할 수 있어 당장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현재 상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자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한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을 차별하고 있다며 WTO에 양자협의를 요청한 데 이어 분쟁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WTO는 지난해 2월 우루과이와 프랑스·싱가포르로 구성된 패널 3인을 구성하고 공식적인 분쟁해결 절차에 돌입했고 최근 판정 결과를 당사국에 통보했다. 일본은 대한민국만 콕 찝어서 걸고넘어지고요ㅂㄷㅂㄷ 이거 꼭 이겨야해요ㅠㅠㅠㅠㅠ많이들 관심가져서 상소해 이겼으면!!! 성심을 다해서 상고해 않먹게 해주세요 울국민의 먹거리 가 위협 받고 있어요 제발 상고해서 울국민 들 안심시켜주세요

후쿠시마 수산물 한국 WTO 패소


국회의원, 시장, 공무원 등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하나의 생각.. 순간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남깁니다. (이는 여당, 야당, 잡당, 시장 및 고위 공무원들 저격용입니다.) 시장, 국회의원, 공무원 등 국가와 국민의 세금을 먹는 자들은.. 1. 시작때 재산과 종료 후 시점의 재산을 국민들에게 공개한다. 2. 임기가 끝난 자들은 청와대 공수처, 검찰청, 국세청, 여당과 야당에 관련이 없는 시민 (정치적으로 어느 경선에 지지한적이 없던 자에 한한 중립자이자, 범죄 사실과 탈세 등 문제 없는 자 중에서 지원자들 중에 뽑음, 비공개) 감사 참여.. - 유튜브로 수사 기간 동안 공개(얼굴을 가린다..) 3. 임기가 종료 후 - 위 조사를 할 시.. - 해당 지역의 공무원, 본인의 휴대폰 등 제출해야 되며..(연락한 자들중 기업관련이 있는지 조사 후 돌려줌) - 기타 외 휴대폰이 발견시 비리로 여기고..(최소 10~20년간) 해당인의 재산 이상의 돈을 사용시.. 조사 진행한다.. 또한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하게 막는다. 4. 또한 임기가 끝나고 발주 받은 회사들과 발주 한 자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여.. 비리 여부가 발견시 그 비용을 회수 조치한다.. 우리나라의 법을 개정하여 범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설하여.. 꼼수로 10억을 해먹었을 경우.. => 10%를 붙여 11억을 물게 한다. 참고로 어느 기관에 위 관련하여 글을 보냈는데.. 해당 공무원이 정말 멍청한건지.. 자신도 해쳐먹을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부가가치세 란 말 하나때문에 다르게 해석하는 이해력이 부족한 분때문에... 여기다가 글남깁니다. 부가가치세 처벌법이란: 국가의 돈을 꿀꺽 삼키려고 한자들에 대한.. , 또한 국민의 돈을 꿀꺽하고.. 즉, 10억을 범죄짓했으면.. 벌금이 200-300만원이 끝이면.. 범죄 할만하죠?? 그것을 막으려면.. 해당인이 사기친 벌금 (원금)에 10%의 부가세를 붙여 1억이라는 벌금을 추가로 내게함으로써.. 범죄를 꿈꾸는 자들이 없어지게 막는 것임. (범죄가 있는 자들은 파산 신청이 불가하며, 국가의 집중 단속이 실시..=> 내놓고, 마음 편히 살든가.. 아니면 집중관리 당하든가..(이는 범죄인은 인권 존중을 받을 가치가 없기때문입니다.) 임기가 끝나고 조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보며(비리가 있던 자들은), 15~20년 간 재산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날시 세무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20년 후에 돈을 입금 시켜.. 이럴수도 있기에) 이 정도로 해야.. 국회의원이란 자리가 한탕해먹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님을 깨우치고 국민을 위해 일을 하겠죠.. 밑에도 남겼지만. 국회의원 면접 시스템 도입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국회의원 답지 않은 자들은 국민들이 면접 심사시 자동적으로 걸러지게 될 것이며 이들이 우리나라를 중립적으로 깨끗이 만들지 않을까 싶네요. 단! 국회의원이 입구가 있고, 출구가 없으니 나대는 놈들이 한 두명이 아닌가본데.. 기껏 뽑아주니까.. 아주 개xxx를 하는 것들.. 국민 소환제를 통한 국회의원 탄핵 시스템을 통한 견제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공약 이행률이 낮은 놈들은.. 반드시 처벌해야 하며.. 매년 국회의원이 국민들 앞에 나와 자신이 공약한 것과 직접 자신이 한 일에 대한 것과 자료등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어야 합니다. 이는 이빨만 까대는 의원들을 줄이기 위함

국회의원, 시장, 공무원 등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하나의 생각


출산문제 해결방법 입니다 공기업이나 대기업들 고등학교만 나와도 차별없이 취업 가능 하도록 하시면 굳이 대학 갈필요 없고 학위가 필요하면 직장 생활 하면서 사이버나 방통대 다니면 돼고 부모 입장에서 대학까지 돈 안들어 가니 노후 문제도 해결됩니다 취업 연령이 어려지면 결혼 연령도 낮아지고.. 다자녀 출산 하면 취업 주택문제 해결 하면 출산 문제 해결 됩니다 출산문제 해결 한다고 아까운 세금 가지고 삽질 하지 마세요

출산문제


현재 획일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노인복지수당을 여유있는 사람들은 배제하고 진짜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혜택이 가도록 하는바램입니다.

노인수당지급 선택적 지급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한국 패소’ 판정.. 막는 법에 대한 생각..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금지가 패소 판정이 난 지금.. 막는 방법은 1. 일본 등 방사능이 있었던 곳에 한정해서...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문제가 있던 곳에 대한 기준점을 대폭 늘리면 된다고 봅니다. - 일본과 미국 기준을 근거로 하며.. 가장 높은 것들을 책정.. 2. 단 1개라도 문제가 있는 것이 생기면 전부 반품.... - 국민의 먹거리를 위함이라고 반박하면되리라 보네요. 딴지를 거는 인간이 있으면.. 이거 방사능 걸린 음식인데 당신에게 무상으로 드릴테니.. 가족과 함께 10년간 드셔보시라고.. 그리고 그 제품을 이용해서 드시는 것을 공개하라고.. 먹겠다는 미친놈들은 없겠죠?? 다만, 한국에 들어올시 꼼꼼히 조사하도록.. 식약처 조사인원을 대폭 늘려서.. 일본의 야비함을 막는게 훨씬 낫다고 보여집니다. (공무원 일자리요?? 행정이나 기타 등등 늘리는 것보단.. 이런 곳에도 투자를 했으면 하네요) 물론 소방관이 1위로 늘려야 하지만요..


지금 취업 못하고 있는 자국민이 많은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수는(한국계외국인포함) 가면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들의 수가 늘수록 자국민 일자리는 줄어들어 실업상태에 있는 자국민이 많아지는것이고 외국인노동력의 유입으로 임금이 떨어져서 일자리의 질은 더더욱 낮아 지는것입니다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으로 자국민 일자리도 줄어들고 일자리의 질은 떨어지고 있는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 되고 있는데 외국인노동자 유입이 늘어날수록 노인들 일자리 잡기가 더더욱 어려워 질것이고 노인빈곤율도 40%로 OECD 1위랍니다 노인자살율도 매우 높고요 우리나라 자살율 OECD 1위인 이유가 노인자살율이 매우 높아서라고 합니다 그만큼 노인들이 빈곤하고 갈데가 없다는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되고있는데 외국인노동자 유입이 늘어날수록 노인들 일자리 더 잡기 힘들어져서 빈곤과 자살에 빠트리게 되는것입니다 차라리 외국인노동자 고용할 일자리를 실업에 쳐해있는 자국민.. 특히 갈곳없는 빈곤층의 노인들에게 일자리창출 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노인들의 절반정도는 빈곤상태에 있는데 외국인노동자들을 고용할 일자리를 빈곤한 노인층들에게 돌리는게 자국민의 경제난과 어려움에서 도울수도 있는것입니다 정책적으로 외국인노동자 일자리를 일자리없는 사람들 특히 일자리없는 빈곤노인들을 돌려주는 정책을 취해야합니다 그리고 국민경제와 일자리, 생존만이 외국인노동자들의 해악만은 아닙니다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자의 범죄가 만연하여 치안이 나빠지고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자가 이주노조, 외국인노조, 불법체류자 노조등을 만들어 우리나라 내정을 간섭하고 있습니다 가령 불법체류자노조는 외국인노동자 단체에서 대법원에 불법체류자 노조 합법화를 요구해서 대법원에서 범죄집단인 불법체류자 노조까지 합법화 시킬 지경입니다 외국인노동자 받는건 자국민 일자리 감소, 일자리 질 하락, 치안하락, 주권과 안보위협등 크나큰 문제를 양산하는것입니다 외국인노동자 받지말아야 하고 오히려 지금 외국인노동자들도 내보내야합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하여 20만이나 되는 많은 불법체류자들을 축출하고 외국인노조등을 만들어 우리나라 내정간섭하는 외국인세력도 추방시켜야 합니다 제발 외국과 외국인을 위한 정책은 그만두시고 다문화 폐기하고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자 감축해야합니다 다문화, 외국인노동자와 불법체류자 유입등으로 이러다가 국민들이 죽어나갈것입니다 비록 한 국민의 의견이지만 국가와 자국민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제발 우리나라 관료분들이 이걸 보시고 정책에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국민 일자리와 생존권을 위협하고 치안과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인노동자 받지말고 외국인노동자 수도 줄여야 합니다


주 52시간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최저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기업들은 정규 보너스를(두 달에 한 번 지급하던) 직능 수당이나 다른 수당으로 전환하여 매달 지급으로 최저 임금법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52시간을 시행하면 근로자들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키우며 저축하며 살수 있을까요 현실을 직시해 주십시오 일진 전선이란 회사도 보너스를 직능 수당으로 변경 매달 지급하면서 최저 임금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습니다 취업규칙도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사 측에서 임의로 변경하여 근로자들의 알 권리와 자유로운 선택을 못하도록 하는 기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기업들의 횡포를 먼저 막는 것이 주요하다고 건의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최저임금관련 기업들의 횡포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정년에 해당하는 60세까지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는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하지만 비정규직과 구조조정 등 현재의 불안한 노동시장에서 40년간 가입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 때문에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0% 안팎으로 40년 가입기준의 '명목' 소득대체율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현저히 낮은 현실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론 은퇴 전 경제활동을 하면서 벌던 생애 평균소득의 겨우 5분의 1 정도만 충당할 뿐 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국민들에게 불신만 커지고 '용돈연금'이란 조롱까지 받는 이유 입니다. 2017년 현재 명목소득대체율은 45.5% 입니다. 처음 국민연금이 시행될 당시 명목소득대체율은 70% 였는데 계속 국민연금만 매년 명목소득대체율을 인하하는데 민주화를 위해서 촛불 시위를 하면서까지 국정농단 사태를 마무리 지은 수많은 국민들은 봉 입니까? 소득대체율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 평균가입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연금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오히려 감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상향해서 국민들에게 진정 노후의 삶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연금으로 거듭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공약 사항 이행 요청)


분명 사안들의 내용들을 깊게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누구나 적폐청산을 통한 새로운 사회로 가기위한 몸부림임에도 불구하고, 정치보복으로 호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개혁에 방해됨 뿐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를 입는 불필요한 사회적에너지를 낭비하게됩니다. 이에 다음과같은 급성 제안을 드립니다 1. 지금 정부가 시도하고있는 탈원전시민참여안처럼 적폐청산을 위한 시민참여공론화과정 도입을 청원합니다. 법원의 배심원보다 더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수있는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공정하고 공개된 토론과정을 통해 모든 시민이 납득할수있는 사회정의실현에 필요한 이슈들을 상정하여 여론조사보다 더한 설득력을 갖는, 국제사회의 UN과 같은 역할을 하게하여, 불필요한 논란의 불씨를 잠재우게 하는 것입니다. 2. 이번 정부만큼은 내부고발자를 엄격하게 보호하는 정책이 시급합니다! 개혁을 위한 내부고발자분들을 보호할뿐만 아니라, 개혁의 선봉에 서게해주고 심적정신적 보상책을 시급히 만들어 이 사회의 부패지수를 낮춰야합니다 3. 누가봐도 적폐임이 분명한 사안을 두둔하고 거짓말을 일삼고있는 자들에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방안의 가장 확실한 방안은 선거를 통해 정리하는 방안이나, 그보다 먼저 가짜뉴스를 좀비처럼 퍼뜨리고있는 좀비언론들과 좀비정치인들의 사회적해악건들을 다루는 국정원내 바른언론과를 설치하여, 증거수집을 통한 즉시고소고발이 되야합니다! 해외자원외교가 아니라 국부유출, 나라곳간 보탬이 아니라, 사적금고 살찌우기를 일삼은 두정권의 적폐를 조속히 청산하고 멋진 미래를 창출하는 정부를 위해 응원하고있는 소시민 올립니다.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으로 호도하는 이들에 대한 대처방안


여경좀 줄여주세요 대통령님 여자경찰 세금낭비인거 같아요. 사실상 그렇잔아요.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주는것도 좋지만요... 술취한 성인남자1명 제압하는데 여경7명정도 들어가는거 남경은2명이면 제압하잔아요. 구지 필요가 있을가요 실전 투입되면 너무 민페인것같아요...제가 내는 세금이 아깝네요 차라리 다른 일자리를 창출하시는게...오늘 경찰 봤는데 남경이 다하고 여경은 뒤에서 지켜보다 휴대폰 하더군요

여자경찰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가지고 시끄러운데 일본에서 발생하는 방사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엄청나게 수입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회사들이 앞다투어 일본 방사능쓰레기 석탄재나 폐타이어등을 수입하여 시멘트로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짓고있는, 그리고 앞으로 지어지는 집들은 모두 방사능을 뿜어내고 일본보다 더한 방사능 국가가 될 것 같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아토피로 고생하고 병원을 다니는 비용이라면, 수입검열을 통해 쓰레기에 대한 방사능 검사만 실시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안심하고 살수 있는 집을 짓기 위해 방사능 쓰레기 수입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수입 방사능 쓰레기를 막아주세요


아무런 힘이없는 자에게는 법적으로 조치해주는것이 최고라 생각합니다. 야육비 불이행자에게 정부에서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해 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양육비 불이행자에겐 법적인 강력조치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청와대 여러분 저는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대부비행장에서 RC비행기와 드론을 날리고있는 배부비행장 소속의 회원입니다 대부비행장은 5~7년전 원로 맴버분들께서 뚝방의 야지를 손수 예초기들고 풀도 깍으시고 잔디도 관리하시며 만든 비행장입니다 최근 RC와 드론관련 이슈가 많아지다보니 정식 비행장 허가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절차를 진행 하려고는 하지만 지방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때문에 흐지부지 되기 일수입니다... 또 강뚝 부지다보니 임대가 가능하다 하여 임대를 하려고 알아보았지만 이도 어찌나 복잡하게 얽혀있는지 담당자라 안내받고 전화한 공무원조차 잘 알지 못 하더군요.... 최근 정부에서도 4차 산업혁명 주요 산업으로 드론을 선정한걸로 알고있고 관련 예산을 지자체에 편성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대부비행장이 정식 허가가 난다면 경산시 뿐 아니라 가까운 대구 포항등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걸로 예상됩니다. 몇년을 정성들여 가꾼 비행장인데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불안함을 가지고 비행하니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경산 대부비행장 허가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동물병원: 멍멍 야옹 꿀꿀 시끌시끌~~~~축하합니다 ~~~아들3딸2이에요~~~ 대한민국 산부인과: 조~~~~~~~~~용 애앵~~~~지지직! ( 파리잡는소리) 우리나라 견묘들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시키는 그날까지~! 견묘산모들 홧팅! 울 고양이는 태어난지 한달째 벌써 우유~라고 한다우~ 울냥이 커서 배우 시킬까? 웃픕니다.

저출산


어려운 시대에 막중한 일들을 국민을 대표하여 고민하고 실행하고 계신 문재인 대통령과 이하 모든 관계자 분들께 감사합니다. 어제 발표된 "탈원전"이라는 정책명칭을 "에너지 정책 전환"이라고 변경한 것처럼 "도시재생사업"도 그 명칭을 변경하였으면 합니다. "재생"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1.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남. 2. 타락하거나 희망이 없어졌던 사람이 다시 올바른 길을 찾아 살아감. 3 . 낡거나 못 쓰게 된 물건을 가공하여 다시 쓰게 함. (출처 :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2487100) 대부분이 안좋았던 부정적인 상황에서 다시 올바르게 기본으로 돌아오는 방향으로 바뀌는 과정과 결과를 말하는 것이지만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대부분의 "도시재생"지역은 현재도 시민과 주민들이 살고 있는 살아있는 터전입니다. 또한, 그 안에서 아직도 소소한 행복과 일상을 지내는 시민과 주민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재생"이라는 명칭이 그 지역에 현재도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낙후되고 안좋고 희망없는 하층에 내가 살고 있었구나하고 패배감, 좌절감, 실패감 그리고 허망함 등을 느낄 수 있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모습에서, 문제적 시각으로 정책의 명칭을 명명하지 말고 그 변화될 미래의 모습 또는 그 과정과 변화의 명칭으로 정책의 명칭이 변경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도시활력전환사업" 또는 "도시활력사업"에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더 살기 좋아 지겠구나 그래서 다시 활력을 찾을 이 지역에서 나는 계속 정주하고 행복하게 살겠구나 희망하는 성공적인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아닌 "도시활력전환사업" 또는 "도시활력사업"으로 사업명을 바꿔주세요.


조류독감에 걸린 닭, 살충제가 기준치를 훨씬 넘기는 달걀을 먹는 군인.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대우하는 것이 이정도밖에 안되나요. 국민들에게 예산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밝혀야합니다

군예산을 투명하게 밝히자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도로를 주행을 하다가 포트홀 때문에 본인 소유의 차량이 파손이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보험사도 출동을 했고, 경찰관도 출동하여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인은 이것을 근거로 하여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강서도로사업소 담당직원한테 피해입증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심의를 했다면서 한참이 지난 뒤에야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제출된 블랙박스영상, 사고현장, 파손된 본인의 차량사진, 견적서를 보면 비전문가들도 충분히 알 수 있을법한 사고이고,,, 또한 그 곳 동일한 장소에서도 다른 종류의 차량이 파손되어 보상을 해 준 적이 있다고 하면서도 본인 소유차량만은 유독 보상을 해줄수 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불합리함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차량에 따라 보상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에 너무 화가나 따지기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심의한 전문가가 누구냐며? 공개요구를 하자 이런 저런 핑계를 되면 단순히 국가배상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인터넷, 유사사고 피해자 등 여러 곳에서 확인해 봤을 때 이러한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을 해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보험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해줄 수가 없으며, 그냥 고등검찰청으로 국가배상신청을 하라고만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바로 보험접수를 해주고 잘잘못은 피해자와 보상전문가가 협의해서 처리된다고 들었는데 왜? 유독 본인 차량만은 안된다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강서도로사업소에서 국가배상신청서를 보내주셨는데… 가만히 살펴보니 파손된 차량을 수리를 완료해야지만 국가배상신청도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별도로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자차’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제가 가입한 보험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을 뿐더러 수리비가 많이 나와 현금으로도 먼저 처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보험에 접수를 해주시고 잘잘못에 따라 보상을 해주면 될 것인데 왜 이렇게 시민에게 불편하게 하고 불합리적 절차만을 강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쁜 업무와 서울시민의 민원으로 정말 고생하시는 시장님께 이러한 일로 민원을 호소하게 되어 한편으로 많이 죄송하기도 합니다. 시민의 권리가 존중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서도로사업소 포토홀 사고관련


1. 청소년들의 음료수 섭취 현황 WHO가 권고하는 하루 당 섭취량은 성인 기준 50g입니다. 초등학생의 경우는 더 낮은 양의 당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자료조사 결과 청소년의 평균 당 섭취량은 80g으로 적정 당 섭취량보다 2배에 가까운 당분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섭취되는 당분의 약 45% 가 음료를 통한 당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중 유통되는 음료의 평균 당분은 자체 조사 결과 100ml 당 11.5g 으로 나왔으며 음료수 한 캔(355ml)를 마실 경우 약 40.8g 으로 하루 적정 당분 섭취량의 80%에 해당됩니다. 청소년들이 음료수를 섭취하는 평균 횟수는 자체 조사 결과 주 2~3회이며 자료 조사 결과 청소년 4명중 3명이 주 3회 이상 탄산음료를 섭취한다고 나왔습니다. 2.청소년들이 음료수를 통해 당분을 섭취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건강의 위험성. 음료수에 들어있는 당은 ‘첨가당’이라고 합니다. 이 첨가당을 많이 섭취하면 불안장애,우울증 같은 정신적인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당 과잉 섭취가 청소년의 비만과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가능성을 높인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가공식품을 통해 하루 권장열량의 10% 넘게 당분을 섭취하는 경우 비만 확률이 39%, 당뇨는 41%, 고혈압은 66% 더 높은 확률로 나타나게 됩니다.(출처 :KTV뉴스) 3.청소년의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한 정책 마련을 건의합니다. 3.1 음료수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적정 당분 기준을 마련하여 주세요. 음료수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당분에 적정 기준이 마련된다면 청소년이 같은 용량의 음료수 섭취해도 당분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3.2 청소년에게 영양교육을 제공해주세요. 학교에서 성교육,구강교육 등 보건교육은 많지만 영양의 교육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만율과 대사질환 및 만성질환을 일으키는 것은 먹는 것으로부터 입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 에게 영양교육을 제공하여 청소년 스스로 먹는 것을 관리하여 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학교에서 영양교육을 의무화 하여주십시오.

청소년의 당 섭취 관리


경계선지능 이라는 단어 알고계시나요? 겉으로보기에는 정상같지만 어딘가 모르게 부족한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있는 것이 바로 경계선지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한 일원이 되어 취업을 하고싶고 일을 하고싶지만 현실적인 벽에 부딪쳐 일은커녕 사회성이 부족해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 조차 못하고 남들보다 일 진행속도도 느리며 학교생활도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로가서 부족하고,남들보다 어려보이고 약하다는 것을 알아버린 친구들에의해 괴롭힘을 당하는,학교폭력에 취약함까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경계선지능입니다. 학교에서도 동떨어지고 사회에서도 동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님이라도 돌아가시게되어 혼자남았을때가 걱정입니다. 눈맞춤이 제대로 되지않고, 사회성이 없는 사람들 경계선지능이나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사람들은 취업을 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장애와 비장애의 사이에서 자폐나 발달장애등의 진단을 못받은사람은 본인이 장애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이해해주는사람도 없습니다. 부족하고,일을 못하더라도 기다려주는 것이 아닌 해고를 시켜버리거나 면접을 볼 기회조차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제대로 하지못하니 당연히 면접에서 떨어질수밖에없지요. 저는 그나마 재택근무로 글쓰는 알바를 짬짬히 하고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알바이기 때문에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일이고, 이 일마저 짤리게되면 그마저도 취업할만한 직장이 없다는 것이 지금 처해있는 현실입니다. 고용부에서 진행하는 취업패키지 같은 것은 꿈도 못꾸는 현실 26살이라는 젊은나이에 아직 살아갈날이 많은데 생활고에 힘들고,안정적인 직장이라도 가지고싶은 것이 소원입니다. 요즘 같은 취업난에 힘든 것은 젊은청년뿐만 아니라 저희같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저희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복지 사각 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아무도 가져주지도 않는 관심. 이곳에서라도 가져주셨음 합니다. 꼭 경계선지능에 대해 청와대에서 관심가져주세요.

경계선지능에 대한 제도적 지원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사는 학생입니다. 저가 청원할 내용은 군인들의 복지를 늘려 달라는 것입니다. 살충제계란사건이 터졌을 때 군인분들에게 계란을 대량으로 주고 얼마되지도 않는 군인월급으로 위장크림을 사비로 사라고 하는게 정말 제 생각에는 너무나도 별로입니다. 그렇게 해서 산 위장크림이 인체에 영향을 끼친다면 얼마나 군인분들이 힘들까요? 유해물질이 들어있으면 안되죠,, 전역하고 피부가 안좋아져서 치료받는데만 몇백만원이 든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군대가 이럴거면 왜 있는건가요? 복지라도 잘해줘야 군대를 가죠.. 뭐만하면 군대에서 사고일어나고 그걸 묻으려하고.. 그렇게 묻힌 군대사고를 다 찾아보면 수도없이 많을 것입니다. 제발 부탁인데 군인들의 복지를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군인들의 복지를 늘려주세요


1. 맞벌이 부부의 자녀에게 어린이집 배정 우선권이 부여됨 (가짜 맞벌이 다수) 2. 외벌이 가정의 장애인 형제를 둔 정상아이를 위한 우선배정 제도 부재 절실합니다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주세요

장애인 형제를둔 정상아이의 어린이집 우선배정


지금은 폐지된 1사단 의장대원입니다. 저희 1사단 의장대는 현재까지 가장 뿌리깊은 전통을 가진 의장대 입니다. 의장대가 4스타 지휘관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저희 국군 가장뿌리깊은 의장대는 사라지고 없어지려고 합니다. 이미 이름은 빼앗겨 버리고 저희대원들끼리만 어영부영 이러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부들은 저희 병사들을 도와줄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는 경비임무를 맡고 있는 부대입니다. 그렇지만 해병대 사령부 의장대 또한 경비임무 수행 및 의장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정말 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 1사단 의장대 사병들은 정말 프라이드를 가지고 의장임무를 수행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넘볼 수 없는 높으신 지휘관들에게 이 결정이 달려 있을뿐입니다. 저희 경비임무절대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정말 다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지언정 절대 의장임무로 인해 경비임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해병대1사단은 해병대에서 가장 전투력이 강한 부대입니다. 그런부대에 의장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령부 의장대는 경기권 지방에 있기 때문에 전국을 돌아다니기 정말 힘들것입니다. 저희 1사단 의장대가 있다면 정말 많은곳에서 시범을 보여 국군의 위상을 높일거라고 절대 자부합니다. 국군중 가장 뿌리깊은 역사를 지닌 1사단 의장대를 꼭 살려주십시오. 저희 정말 잘 할 자신 있습니다. 엄청난 역사를 지닌 저희를 다시한번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무릎을 꿇으라면 꿇고 해병으로서 의장대라고 생각하는 저희 40명의 사병들 제발 살려주십시오... 예비역 간부 및 예비역 장병들도 저희를 정말 보고 싶어합니다. 저희도 정말 살아나고 자부심있는 군생활 보내고 싶습니다. 인생의 딱 한번뿐인 군생활 정말 의미있고 자부심있는 해병의장대로써 마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해병대 1사단 의장대입니다. 꼭 봐주십쇼.


고퇴,중졸자도 이제 곧 징집한다는 기사가 난걸 봤습니다 현재 고퇴,중졸자 징집보다는 군대를 워킹 홀리데이로 인식하는 여성들을 먼저 징집하는게 훨씬 좋을것 같습니다 아님 국방세라도 걷던가요 국방의 의무는 국민이 이행하는건데 현재 여자들이 이행을 하지 않는것은 장애인 혹은 외국인으로 인식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군 징집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평범한 취업준비생26살 남자입니다. 최근, 예비군 동원훈련 과정이 있었는데. 가기 직전 독감이 걸려 부득이하게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땐, 자연스레 훈련기간이 연기된다는 사실에, 졸업한 저로서 당연히 자동연기가 됐을 거란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병무청에서 연락이 와서 들어봤더니, 꽤나 많은 벌금과 고발조치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듣고 정신없는 며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려 다시 한 번 생각해보니, 저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아예 모른 채 이런일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제가 아니라 저보다도 경제적으로 좋지 못한 친구들은 생활고가 달려있는 상태에서 3일이라는 시간을 빼서 가라는 것 또한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실수, 타의, 자의적으로 가지 못한다하더라도. 고발과 높은 벌금은 참으로 가슴아픈 처사라 생각되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이 읽어보시지 못할 거란 거 알고 있습니다. 제 하소연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비군훈련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1차경고나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 일말의 교육조차 받지 못한채, 바로 고발되고 고액의 벌금형을 내린다는 것이... 저는 차차상위계층에 속해있습니다만, 저보다 힘든 차상위계층인 학생들한테 이러한 조치는 과하다 싶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비군 동원훈련 벌금.


문재인 대통령 님 부탁이 있습니다. 11월 축구 평가전에 참석해 수많을 구상을 하고 돌아와 주셨으면 합니다. A매치 축구 대표팀 감독, 코치, 협회 사람 등. 하고 만나 시간을 내서 “히딩크 감독” 언급하면서 지원을 아끼지 말며 간섭은 축구 협회 내부에서만 결정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11월 축구 평가전을 참석하면서


대통령님께서는 파견근로 없애주신다고 하셨지요. 저는 모초등학교에서 10년간 환경미화를 담당한 청소원입니다. 올해 행정실에서는 급여가 오른다며 용역없체를 바꿀것을 제안하더군요. 고민을했지만 100만원도 안되는 급여가 100만원 이상으로 오른다니 동의했습니다. 계약기간 1년이 얼마안남은 이번주 금요일 근로계약서도 준적없던 사장님이 찾아와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며 혼을내시더니 월요일날 찾아와 11월 30일자 해고통지서를 주고가시네요. 10년간 일정한시간 출근하며 성실히 일해왔다 자부합니다. 직접고용 해주기 부담스러워서 그러는건가요... 파견이고 직접고용이고 저는 필요없습니다. 고용보장하주세요. 열심히 살면서 이런 수모는 처음당해봅니다. 사장님께 잘못한것도 없는데 아무리 잘못했다 말해봐도 할말없다며 공문드린데로 이행하라고 하네요... 사장이면 다인가요 아무일도안하고 수수료받아가는 사람인 사장님이 우리학교에서 나가야할사람인가요 10년간 아이들을 예뻐하며 화장실을 깨끗히해온 제가 나가야하나요 파견이고 직접고용이고 우리학교에서 일하고싶어요

10년간 청소해온 학교에서 해고통지서를받았습니다.


부산에 2030 등록엑스포 하기 전에 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부산광역시 인구가 점점 줄어 들고 있습니다. 김해시와 양산시 통합하는 방안만이 아닌 다른 방안이라도 있는가요? 출산 인구라도 안 될 시 타·시도 주민을 부산으로 전입하는 방안입니다. 그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김해시와 양산시하고 통합하는 방안 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하다가는 부산 2030 엑스포 하기 어렵습니다.

이 건을 주공약으로


나눔로또 구매의 큰부분을 차지하는 힘들게 사는 국민들을 위해 구매금액으로 좋은데 기금으로 쓰는데 서민들 로또 구매금액의 일부라도 기부금으로 넣어서 연말소득받을수있게 해주세요.

나눔로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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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


2의 범죄자들이 나올수있다. (사회복무요원,의경은 쓰레기다... 그들은 현행법상 살인 미수범들이다... ) 사회복무요원, 의경제도 폐지 홍의락 의원, 아동학대범죄 신고시 경찰출동 의무화 추진 홍의락 의원, 아동학대범죄 신고시 경찰출동 의무화 추진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 북구을)이 12일 아동학대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사법경찰관리사법경찰이하는것이 맞다. 사회복제도나 의경제도 폐지하고 .................

사회복무요원,의경제도 폐지(의견)


이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님께 선거때 보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답변까지 들었던 내용입니다. 짧게 적겠습니다. 지금 TBS라디오들을 듣다보면 서민금융지원센터가 고아고를 합니다. 신용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취지인데 방송 내용중 '신용등급이 올랐어요, 신용카드도 발급된데요' 과대 과장 광고 입니다. 신용불령이 됐다가 각종 정부 지원이나 법적으로 신용이 회복되는데는 통상 5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성실히 갚으면 신용회복이 되냐구요? 안됩니다. 신용평점은 1,2등급 오를 수 있지만 특수기록이 5년간 보존되기 때문에 다시 5년동안 경제 감옥살이를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발급? 어불 성설입니다. 특수기록이 존재하는 한 절대 불가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신용회복 지원을 받더라도 보통 10년은 경제적으로는 신용거래는 불가합니다. 물론, 없으면 안되는 스카트폰 같은 경우 1개의 라인에 대해서는 서울부증이 인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대출이나 신용카드는 불가능 합니다. 가능은 하죠. 대부업체에서는 오히려 그정도 능력이면 인정해주고 고리로 대출도 해줍니다. 당연히, 악순환이 되겠죠? 부도수표 범죄도 아니고 빚을 못갚았다고 그게 해결되고도 5년동안 경제적으로 죄인을 만들어 놓으면 인권차원 에서도 문제가 아닐까요? 감옥살이도 5년이면 중범죄입니다. 차라리 정책적으로 한 번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은 대출이나 금융겨제 거래는 할 수 있게 하되 음주운전처럼 3진 아웃제 같을걸 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머리좋은 나라님들이 연구 좀 해보시죠. 제가 내년에 50입니다. 30대때 사업 실패로 이어온 빚에서 지금 빚이 0원입니다. 물론, 나라의 제도덕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 기나긴 시간도 지나 앞으로 2년이 더 지나야 온전한 경제적 신용자가 됩니다. 당연 결혼도 못했고 이제 혼자 살아갈 걱정에 나라 제도는 임대주택도 혜택 대상이 안됩니다. 국가가 오래된 밪도 갚아주면서 빚 자체가 없어진 사람들의 족쇄는 왜 풀어주지 못하는지 답답합니다.

신용회복자를 구속하는 5년 특수기록


대한민국 경찰간부들 기강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질 대로 무너진 공직기강’ 경찰청 어디로 가나? 공직사회 “공직기강 확립 하겠다” 시민사회 “기강확립? 기대하기 어렵다” 뇌물수수에, 성폭력에, 미성년자강간에, 음주운전에, 하급상폭행, 상급자 폭행에, 범죄에 맞서야 할 경찰관들이 오히려 범죄에 연루되는 일은 왜 되풀이되는 걸까. 우선 경찰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지적할 수 있겠다. 경찰관이 범죄에 연루될 경우 먼저 감싸고 보는 식의 분위기가 없지 않다.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A경위만 해도 그렇다. 경찰관이 범법 행위에 연루되면 통상 대기발령 등 즉각 조치가 취해진다. 그러나 관악경찰서는 A 경위에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A경위는 현재도 정상 출근하고 있다. 나사 풀린 듯 해이해진 경찰 기강도 문제다. 특히 간부급 경찰들의 기강 해이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지난달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경찰관이 범법을 저지를 경우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준다. 지휘부가 솔선수범해야 한다.” 하지만 이 청장의 이런 문제의식이 10만 경찰관 개개인에게 울림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다. 경찰은 우리 사회의 준법의식을 말하기에 앞서 경찰 내부의 준법의식부터 되돌아볼 일이다. 범법을 막아야 하는 경찰관부터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강현 사회부문 기자 (어제는 이런일도 있었습니다. 거여파출소 경위지 경사이지 나이많은 경찰에게 뭐 좀 물어보았는데 무성의한 표정으로 대충대답해서 불괘 했습니다. 경찰의 본분은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랑 장난합니까? 공무원들이 내가 차상위계층이라고......

대한민국 경찰간부들 기강이 무너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40세 남자 입니다 24년 중학교3학년때 백반증 이라는 병을 얻어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대체를 하였고 취업을 할려고 하면 면접에서 매번 탈락이 돼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취업이 자체가 안돼어 일용직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부 백반증 이란 이유 하나 만으로 20년넘게 취업이 왜 안돼는지 돼체 모르겠습니다 평생 일용직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고 정당하게 취업을 하여 떳떳한 직장인이 되고 싶은 간절한 저의 바램입니다

대통님께 청원을 드립니다


[본문에 과도하게 비속어가 사용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아닌 차사워계층에게도 지원금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가(청와대와 서울시, 송파구)는 나에게 뭐 해주었나. 헌법상 최소 기본권입니다. 서울시와 송파구 공무원들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최저생계자는 왜 그 지역에서3개월 이상입니까? 3개월 이하로 살고 있으면 왜 보상이 안되나요. 나는 노숙자이며 무직자입니다. 구세군 브릿지상담센터와 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 생활하다가 지금은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나에게 자립할 지원금을 주든지 아니면 직업을 주십시오.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일류가 지향하는 가치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 그 자체로서 존중받을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뜻으로 ‘신분, 성별, 신체적 조건 등과 관계없이 존중 받아야 한다’는 인류 보편적 가치다. 이러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 제16조 주거의 자유,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8조 통신의 비밀, 제19조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한민국 노숙자도 일할 권리는 있다.


문재인대통령, 김정숙여사, 조국민정수석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 준 기라고 합니다. 저는 경북 경주에서 교육자 집안에서 2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신라고등학교와 성덕대를 졸업하였습니다. 21세기 저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맡겨만 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한때는 형편없는 노숙자 출신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치도록 일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맡겨만 주세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의 좌우명은 늘 최선을 다하자 어디에서든지 프로가 되자 입니다. 그리고, 5년, 10년, 15년 후를 생각하라. 앞만 보라. 뒤를 보면 폐배만 보인다. 저는 열정과 승부욕이 강한 사람입니다. 적극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실천하며 이 길만이 사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라. 적극적 실천하고 이제는 망설이지 아니하리라.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군데에서 인턴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제가 배운 것은 내가 남들보다 못하는 점을 남들보다 더 성실히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 직장에서 착하고, 성실하고, 사람들과 친근함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것들 까지도 해나간다면 언젠가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열정과 승부욕이 강한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키워 주십시오. 꼭 한번은 성공하고 싶습니다.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혹시) 주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나에게 일자리를 달라.


학교 청소노동자 직접고용을 실현시켜주세요. 장기간 같은학교에서 잘 일해온 사람을 갑자기 업체가 바뀌면서 퇴직금 안챙겨주려고 일년 안채웠을때 건수 잡아 자르는 일을 겪어 저희 어머니께서 우울감을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제가 기억하는걸로만 15년 넘게 거제시 수월초등학교에서 혼자서 학교화장실 전체를 청소하며 70만원 남짓 월급을 계속 받아오셨는데 이제 최저시급 겨우 받고 일하는 업체가 되어 좋은가 했더니 일년전에 자르는 악덕업체에 고용된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교육청에서 직접 고용하던지 학교장이 고용하던지 행정실에서 고용하는 등의 시스템으로 바꿔주시고 1년이상 잘 일하면 고용안정되게 해주세요

청소노동자 1년전에 잘라 돈 아끼는 악덕업주


안녕하세요 저는 김인환 이라는 아주 작지만 한 가정에서는 가장큰 국민입니다.. 제가 이렇게 국민 신문고를 두두릴줄은 정말 몰랐던 아주 작은 국민이였지만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대통령님께서는 중소기업을 살기는 정책을 많이 펼치시고 계시는데 그 중소기업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가 가장 궁금 합니다. 일자리 창출 인제 고용 일자리 나누기 모든 정책들이 누가 들어도 다 좋은 정책입니다... 허나 저같은 사람들은 감히 꿈도 못꾸는게 사실입니다... 세재해택 일자리 나누기 이런건 정말 코스탁상장회사나 가능한 정책이지요 저같은 서민 기업은 나도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할수 없는 정책 뿐입니다. 우선 저같은 서민 기업은 자금난이 심합니다... 어음및 대기업 갑질을 완화 시킨다고 하셨는데 서민기업에는 아직까직 먼나라 정책입니다. 뭐 좋은날이 오겠지요 ?????? 그리고 임금문제 지원책은 마련해 주셨는데 그에 해당하는 인제고용 아니 직원 고용 자체가 어렵습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 아니면 청년 일자리 창출 아니면 노령인제 등등 누구나 고용을 했을때 지원이 있어야 평등한것인데???? 또 한가지 햇살론 정부에서 하는 하나의 이자 놀이 이 이자 놀이도 못 받는 소상공인이 더 많이 있습니다... 신용관리 못한 본인 부담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실행하는 신용 평가로는 다시 재기 하기는 참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정작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고 절실할때 외면하는 소상공인회나 신용보증이나 정말 리스크가 있는 국민이지만 이럴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많은 도움이 아니 울나라도 살만한 나라다 생각하겠지요

한번에 실패가 평생을 ......


사형제도 부활! 시행 강력범죄 강력처벌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 술.마약으로 인한 범죄는 가중처벌 정말 이나라는 국민이 살수 없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말도 안되는 법에 의존해서 살아야합니까? 뉴스볼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토가 나올 지경입니다 제발 법좀 시대에 맞게 바꿔주세요 교화라는 이름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주기엔 이 나라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 아이도 키울수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

청소년법 폐지및 13세미만으로 낮추기 !!


요즘 화제인 파리바게트 물류센터 불법 파견. 앞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고 뉴스에서 접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물류센터는 거의 불법파견으로 운영되고있지 않나요? 그리고 spc배송기사님들이나 대기업 식자제 , 요즘 한참 성장중인 대기업 편의점 배송기사님들도 같은 처지가 아닌가 합니다. 말이 개인사업자이지 한달에 4일휴무에 공휴일,명절도 쉬지못하고 일해야되고. 한달 일해서 운수사에 지입료 내고 화물공제보험 내고 타이어,엔진오일, 수리비같은 비용 지출되고, 차할부금 내고나면 생활비도 안남습니다. 같은 물류센터에서 일하면서 누구는 안정적인 정규직이고 누구는 비정규직, 지입기사 라니..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프랜차이즈 대기업들이 센터 근로자및 배송기사님들 처우 개선좀 해줬으면 합니다.

파리바게트만 불법파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