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회란 풀뿌리 조직의 문제점을 말하고자합니다. 행정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다만 그노고들이 깊숙한 곳까지 미쳐서 이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뿌리깊은 곳까지 개혁됨으로써, 평상을 살고있는 시민들로하여금 이전과 조금은 달라진 사회임을 느낄수 있게할수 있는 것중의 하나일 것같아 위 주제에대해 한말씀 올립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주자위)란 조직을 해당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볼때, 다음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1. 주먹구구식의 조직구성 이 조직을 구성함에 있어, 투명하고 공개적이지 않고 지나치게 사적으로 운영되고있습니다. 몇몇의 기존 위원들과 동장등 기득조직이 선별, 입맛에 맏는 사람만 주자위의 위원으로 선발하고있습니다. 주민센터의 홈페이지 또는 동네 공고를 통해 실제 살고있는 주민들을 법원의 배심원같은 제도로 심사위원을 구성한 다음 위원모집을 통해서 선발과정을 가져야만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발이 되어서, 주민들을 위한 실제 보탬이 되는 일을하는 위원이 될 것입니다. 2. 주자위의 돈지출내역 투명화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공공의 재화는 일원이라도 투명한 절차와 합당한 이유하에 지불되야함에도, 많은 주자위들은 마치 사적인 돈인것처럼 예산을 함부로 쓰고있습니다! 이 돈은 주자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회원 즉 주민들이 회비로 내고있는 돈인데, 투명하게 예산지출을 공개가 정확하지 않으며, 주먹구구식으로 지출되고있습니다. 작은돈이지만, 풀뿌리민주주의를 실천할수있는 귀중한 예산입니다. 3. 주자위 위원들의 정치활동 주자위원들은 절대 정치활동에 동원되서는 안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종종 당색을 띠고, 각종 선거 또는 정치활동에 동원되거나 때론, 적극적으로 정치대리인 역할까지 하고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례에 분명 이러한 정치활동 금지에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합니다! 4. 주자위원들의 임기 주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이 조직의 일원이 될 수 있어야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위원이 되면,본인의 사의없이는 거의 영구적인 자리입니다. 이래서는 풀뿌리민주주의 조직이라고 할수없습니다. 임기를 정하고, 늘 새로운 위원들로 충원되도록 한다면 동네동네가 더욱 활기차고 아이디어가 넘치는 좋은 사회가 될것입니다 5. 주자위프로그램의 다양화 현재 운영되고있는 프로그램들은 너무나 천편일률적입니다! 아무리 작은 나라지만, 각지역별로 특성들을 가지고있습니다 그 지역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변화하는 시대에 변화하는 사회트랜드에 적합한 프로그램들이 참신한 위원들에 의해 개발되고 실천됨으로써 적지않은 사회개혁의 길에 보탬이 될것입니다 비록 동네의 작은 조직이지만, 이조직을 잘 활용하고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조직이 된다면 참으로 이나라의 진정한 민주주의 길에 보탬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들어 간절한 맘으로 이 글을 올리게되었으니, 무시하지마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 대통령님을 사랑하고, 이 정권의 성공을 위해 늘~ 간절한 맘으로 기도하고있는 소시민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은 이런 기가막히는 조직이 우리땅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분명 사안들의 내용들을 깊게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누구나 적폐청산을 통한 새로운 사회로 가기위한 몸부림임에도 불구하고, 정치보복으로 호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개혁에 방해됨 뿐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를 입는 불필요한 사회적에너지를 낭비하게됩니다. 이에 다음과같은 급성 제안을 드립니다 1. 지금 정부가 시도하고있는 탈원전시민참여안처럼 적폐청산을 위한 시민참여공론화과정 도입을 청원합니다. 법원의 배심원보다 더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수있는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공정하고 공개된 토론과정을 통해 모든 시민이 납득할수있는 사회정의실현에 필요한 이슈들을 상정하여 여론조사보다 더한 설득력을 갖는, 국제사회의 UN과 같은 역할을 하게하여, 불필요한 논란의 불씨를 잠재우게 하는 것입니다. 2. 이번 정부만큼은 내부고발자를 엄격하게 보호하는 정책이 시급합니다! 개혁을 위한 내부고발자분들을 보호할뿐만 아니라, 개혁의 선봉에 서게해주고 심적정신적 보상책을 시급히 만들어 이 사회의 부패지수를 낮춰야합니다 3. 누가봐도 적폐임이 분명한 사안을 두둔하고 거짓말을 일삼고있는 자들에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방안의 가장 확실한 방안은 선거를 통해 정리하는 방안이나, 그보다 먼저 가짜뉴스를 좀비처럼 퍼뜨리고있는 좀비언론들과 좀비정치인들의 사회적해악건들을 다루는 국정원내 바른언론과를 설치하여, 증거수집을 통한 즉시고소고발이 되야합니다! 해외자원외교가 아니라 국부유출, 나라곳간 보탬이 아니라, 사적금고 살찌우기를 일삼은 두정권의 적폐를 조속히 청산하고 멋진 미래를 창출하는 정부를 위해 응원하고있는 소시민 올립니다.

이런사람들과 여러분은 같이 살수있나요?


서남대학교(부실대학)가 부실대학이 되어 정리됩니다. 그런데 서남대학교 부지를 사서 한국 맹아 학교 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남대학교(부실대학교) 전환 용도


제가 여러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일간베스트, 엠엘비파크, 루리웹, 오늘의 유머, 클리앙 등 이 시대의 참된 언론인 손석희 JTBC 보도국 보도 담당사장이자 뉴스룸의 진행자를 욕하는 걸 보니 정말이지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더군요. 제가 손석희 사장님의 친척이기도 하고 해서 손석희 사장님 욕하는 사람들을 향한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손석희 사장님은 이 시대의 참된 언론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통령된 것도 손석희 사장님이 터뜨린 태블릿pc였고, 그 태블릿pc가 아니었으면 박근혜는 탄핵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지지자로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손석희 사장님을 적폐들로부터 지켜주세요. 지지층 몇명 잃는 것보다 손석희 사장님을 얻는 게 대통령님을 위한 길입니다. 초등학생이 부탁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와 사회, 경제에 관심이 많은 수원 초등학교 5학년생 김민찬입니다.


2017년 10월 17일 수서발 부산행 SRT열차가 울산역에서 출입문을 열지 않고 그대로 출발하는 일이있었습니다. 덕분에 100명이 넘는 승객들이 불편을 겪어야했고 각자의 스케줄에 차질이 빚어졌죠 그래서 srt측은 전액 환불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이부분이 잘못된것같습니다. 고속철도나 버스 등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할때 자주 보이는 글귀가 무임승차및 불법 승차시 운임액의 30배를 물어야 한다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측 잘못은 그냥 그값만 주면 끝입니까? 고객이 잘못한건 30배로 받고 기업측에서 잘못한건 전혀 처벌이 되지않는 현재상황이 지속 되니 여러 기관들이 책임감없이 운임하고있는것같습니다. 기업측에서 잘못을 헀다면 당연히 기업측에서 피해자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야지요 그래야 기업측도 경각심을 가지고 일을 하지않겠습니까? KTX나 고속버스등 기업측의 잘못으로 지연및 결착이 되는 경우는 당연히 기업측에서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및 기업 잘못으로 인한 벌금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사업 실패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현재 열심히 채무자들에게 변재중입니다 제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가 한채 있는데 현재 새마을금고에 아파트대출이 있습니다 얼마전 새마을금고에서 전화가 와서 내년 7월에 대출 만기인데 개인회생자는 대출 연장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기한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데 돈이 없어서 개인회생까지 했던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1억이 넘는 대출금을 갚겠습니까? 집을 기한안에 무조건 팔아야 대출금을 갚을 수가 있는데 현재 부동산대책으로 집을 매매하는게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부동산에 전화 해보니 지금은 집을 살려는 사람이 없어서 매매가 하늘의별따기라고 하는데요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은 더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인것 같아요 개인회생자들도 열심히 벌어서 채무를 일부 변재하고 있고 대출받은 새마을금고에는 이자도 밀리지 않고 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막막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개인회생자들에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집을 현재 팔기도 힘들고 대출금도 못갚으면 집이라고 하나 있는것까지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개인회생자 아파트대출 연장


조두순은 2008년에 (나영이) 8살을 성추행하고, 죽도록 때리고, 거의 죽음에 가까이 대면시킨 조두순의 형량을 연장시켜야 합니다. 법정에서는 조두순이 술을 마셨다고 형량을 줄여 12년형이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감옥에서 나오면 재범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술마시면 감형, 병걸렸다고 감형 등 감형을 아주 많이 합니다 어찌 법이 이렇단 말입니까? 그러니 조두순은 형량을 연장해야 합니다

조두순의 형량을 연장하자


면목삼익아파트 민원을 여러차례올렸지만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도 없고 서로 답변회피와 네이버만 뒤져보도 나오는얘길 하던가 아님 그것도 모릅니다.신문고는 얼마만큼 주민 민원을 해결할까요? 저희216세대800명은 두달동안 기름 물을 먹고 있는데 서로 편들어 주느라 해결도 안되고 서로 봐주기인가요?

국민신문고 제대로 운영되나?


안녕하세요 . 저는 22살 대학생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꿈꾸던 유치원 선생님이 되기위해 유아교육과로 진학 했습니다 . 그리고 그 꿈에 다가가기위해 꿈에 다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즘들어서 이게 맞는것인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실습에서 무럿을 배우러 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침8시반에 출근해서 저녁6시까지 단 일분의 쉬는시간 없이 점심시간마저도 유아들이랑 함께 밥을먹고 일과가 끝나면 청소 후 선생님들의 자료준비를 도와드립니다 . 저는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기에 유아교육울 준비하면서 실습을 나온 것이지 선생님들의 뒷바라지를 하러 나온게 아닙니다.. 정말 이것을 못 버티고 너무 정신적으로 힘이 들어서 그만 둬야하는지, 이게 맞는것인지 고민하게 됍니다 . 실습자체가 싫다 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습가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유아들과의 생활 , 교사의 수업방식 ,발문 ,대처상황에 대한 현장경험을 쌓기 위해 나온다 생각합니다 . 그래서 저희에게 배정해주는 부분수업 ,연계수업,올데이 수업 다 마땅히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 하지만 ㅇ퇴근후에 저의 수업준비를 하다보면 밤을 새기는 일쑤이며 진짜 회의감이옵니다.. 이게 맞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제가 수업방식에 대해 배우러 간것이 실습의 취지라면 유아의 정규 수업시간에 같이 실습생의 시간도 움직여야 생각합니다.... 얘기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집,유아교육 실습


*** 문제 *** 요즘 청소년폭력에 관하여 많은 문제가 생기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고 그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개선방안은 이야기가 없어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어떡해 해결할지도 혹은 어떤 처벌을 내릴지도 중요하지만 그와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해결 방안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청소년기의 전단계)에서 찾고자 합니다. 지금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수업은 낮시간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교육과정에 의한 수업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특별활동 (특강)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일 1특강 입니다. 일주일 5일중에 특강을 4일정도 합니다. (하루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행사와 보강을 위하여) 이 4일중에 하루는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체육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주 2회의 영어 수업을 합니다. ( 많은곳은 주 3회도 합니다. ) 그리고 하루 남은 특강시간으로 , 음악, 미술, 종이접기, 요리, 발레, 사물놀이, 등등 이 경쟁을 합니다. ( 제가 아는곳중에 심한곳은 체육을 2번, 태권도를 1번, 영어 2번 합니다. )) 아이들은 일주에 5일동안 영어 2일, 체육, 1일, 휴강 1일, 그외 1일... 청소년기전부터 학습위주의 수업을 듣고 자라는 아이들이 친구는 사랑하며 도와주며 함께 의지하는 것이라는걸 어떡해 알까요? 청소년기 전부터 실력으로 평가하고 순위를 정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데 말이죠,,, ****** 마음이 자라는 시간과 어린들이 마음을 키우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마음보단 몸과 행동이 먼저 큰것 같습니다. ******* 제가 외 감성교육이야기를 드리는지 어떡해 보면 뜬 구름 잡는 이야기인가 하시는 생각이 드실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음악과 폭력"이라고 검색하면 350개 량의 논문이 나옴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이미 "음악은 매춘과 폭력과, 나쁜 버릇과, 아이의 인생을 바꿀수 있다" 라는 이야기의 기사와 아이들의 실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 - 호세 안토니오 아브리우가 이야기하는 "음악으로 변화된 아이들" https://www.ted.com/talks/jose_abreu_on_kids_transformed_by_music/transcript?utm_source=direct-on.ted.com&utm_campaign=&source=twitter&utm_medium=on.ted.com-twitter&awesm=on.ted.com_r3Qo&utm_content=addthis-custom&language=ko 그런 음악을 폭력이 일어나기전에 아이들에게 더 많이 들려주고 접할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하여 사전에 예방하는것이죠. 지금의 우리나라에서 음악 수업은 너무너무 천대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발표회 혹은 음악회를 안해서 음악수업 할필요가 없다. 초등학교에서는 담임교사의 열량으로 시험기간중에는 음악수업을 안한다던지 혹은 단지 영상으로만 수업합니다. 중학교 에서는 음악도 수행평가로 경쟁을 받고 있죠. 고등학교에서는 거이 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름만 있죠.. *** 개선 방안 *** 그래서 아이들 음악 수업을 많이 할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수업 시간을 유동적으로 변경하고 초등학교 처럼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동일 하도록 시간표를 정해 주세요. 시간표를 정해 주면 특강을 많이 하지도 적개 하지도 않고 모든 어린이집,유치원이 평등할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확정 한달 4주 기준 영어 최대 8회 최소 4회 (주 1,2회) 확정 한달 4주 기준 음악 최대 8회 최소 4회 (주 1,2회) 확정 한달 4주 기준 체육 최대 4회 최소 4회 (주 1회) 확정 한달 4주 기준 미술 최대 2회 최소 1회 (격주 1,2회) 선택 한달 4주 기준 그외 최대 4회 최소 4회 (주 1,2회) - 1과목 가능 ** 단 1주 최대 특강 과목은 6개를 넘지 못한다. ** *** 개선시 효과 *** 1. 음악과 미술이 확정수업으로 들어가면서 아이들의 감성교육에 도움이 되며 다양한 악기과 아이들간의 합주를 통하여 유대 관계도 형성가능하며 같이하는 음악회 혹은 발표회를 통하여 협동심도 생김니다. 그리고 나도 잘할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김니다. 그리인하여 경쟁상대가 아닌 나와 더불어 함께 가는 친구라는 의미를 더 잘알수 있을꺼라고 생각 합니다. 2. 이렇게 하면 지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특강 시간이 차이 나는 것도 해결가능합니다. 어린이집은 12시 30분부터, 유치원은 1시부터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 습니다. // 같은 7세라도 어린이집 다니는지 유치원 다니는지에 따른 차이가생김 3. 특정수업을 지나치게 많이하는 위에서 이야기한 체육 주 2회 태권도 주 1회 영어 주 2회와 같은 사항도 개선 가능합니다. 4. 초등학교 들어가기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모든 아이들이 동일한 수업을 경험 할수 있습니다.

청소년 폭력의 개선방안//어린이집, 유치원 감성교육


규정을 강조하면서 규정이 불리하면 관행을 찾는 군조직 없앨 수 있을까요? 전작권이 100% 반환되어도 전쟁경험이 있는 장군이 단 1명도 없어서 전쟁 발발 시 전부 도말갈텐데..

규정보다 재량과 관행을 우선 시 하는 군조직 없애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소속 도서관 에서 기간제로 3개월째 일을하고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 또는 기간제를 정규직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선 다른 사업부는 정규직전환을 이행하고 있는데 저희 도서관 업무도 상시적 일자리가 필요한 자리인데 전혀 정규직전환에 대한 말이 없어서 청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비정규직 전환(도와주세요ㅠ)


첫 단추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데이트 신청을 하고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의 기분에 따라 성희롱이 되고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토닥토닥 성추행이 되고 ※너무너무 개인 주관적인 법이지요※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서 출산을 하지요 출산율 높이기를 원한다면》 !!!!!악법을 당장 폐지 해 주세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동거를 해서 아이를 출산 하거나 똑같은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합니다!!!!!!!!

'성희롱'성추행'법폐지


친절로 위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납세자 입장이 아닌 행정당국의 편의위주로 처리되고 있는 현재의 세무행정의 불합리함을 지적합니다. - 납세자가 각종 세금신고 시 작은 금액이라도 실수나 누락을 하면 마치 고의로 탈세시도라도 한 듯이 죄인 취급하면서 세무공무원이 행정오류를 일으켜 엉뚱한 금액에 대해 세금미납 통보를 받는 경우 납세자는 스스로 모든 과정을 증빙해야 하며 행정오류를 밝혔더라도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합니다. 보관기간 2년을 훨씬 넘긴 영수증까지 뒤져야 하며 심지어 행정오류를 밝히고 수정했는데도 일 년 후에 다시 미납 통보를 받기도 합니다. - 국세청의 온라인 세무시스템인 홈택스에서 세금 신고 납부 시 숫자 하나라도 위 아래가 안 맞으면 신고 자체가 안 되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으면서 비과세에 해당되는 납세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세금을 신고 납부하면 아무 안내나 제재 없이 신고 납부가 처리됩니다.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잘못 신고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환급대상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납세자에게 모든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면서 실제로 계좌로 환급받기까지 장장 3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 일상적인 상거래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카드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해 놓았음에도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면 카드수수료를 납세자에게 전가합니다.

세무행정 개선을 촉구합니다.


충청샘물을 먹고 피해를 본게 너무 억울하고 먹는거 가지고 이렇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준 충청샘물은 환불해준다고 한 뒤로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잠적한 건지 감감 무소식입니다 이 충청샘물을 먹고 피부병에 설사 어떤 임산부는 유산까지 했다는데 이사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환불 받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환불이 아니라 피해보상까지 당연히 해야 할 충청샘물은 달랑 환불 약속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도 모자라 우롱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협한 파렴치한 충청샘물의 강력한 법적처벌을 강력히 원합니다 충청샘물을 씽크대에 하나하나 버리는데 악취로 도저히 몇병 버리다 베란다에 그대로 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진상조사로 충청샘물이 필요하다면 집안에 쌓여 있는 충청샘물을 언제든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꼭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정부는 외부적인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먹거리로 장난치는 기업들을 벌해 주기를 강력해 원합니다

충청샘물 환불 안해주고 잠적한거 같습니다 처벌해주세요


저는 농업지원을 확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방의 힘은 국내의 식량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외 수입 먹거리에 의존한다면 먼거리를 오는 동안의 환경오염과 먹거리에 뿌리는 많은 약때문에 우리 국민의 식탁은 결코 건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실한 농업 정책을 개선하고 청년들이 치열한 대학 입시 그리고 취업 경쟁속에서 새로운 꿈을 흙에서 논에서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농업


참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 마을이 자연녹지지역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인걸로 알고있는데 방죽안길 135 에는 프레스 공장 방죽안길 106-25에는 엔지니어링 공장 방죽안길 119-10에는 소를 대량사육하고 낮에는 시끄럽고 아침 저녁으로 소똥냄새 풍기고 지난달에 축사관련 민원을 넣었는데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파리가 너무 많아서 살기 힘들고 물에서 똥맛나고 아침저녁으로 똥냄새 풀풀 풍기는 지역이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있을수 있는 일입니까? 가축사육제한구역 등급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량사육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축사에서 폐수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고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마을은 가현수취장 위쪽마을이라 평택까지 식수로 흘러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위에 말한 공장들은 자연녹지지역에 저렇게 멀쩡하게 공장이 돌아가는데 이게 무슨 자연녹지지역이죠? 다른문제보다 평택까지 흘러가는 가현수취장 위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마을에서 오수처리를 하지않은 물들이 흘러가고 있다면, 가만히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사진첨부합니다. 방죽안 마을에 이사온지 1년이 안됬는데 차차 마을의 모든 문제, 불법을 고발하겠습니다. 위 청원내용 꼭 조치바랍니다. 정말 못살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같습니다.

마을에 똥냄새와 소음, 식수 때문에 못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현재 한국에는 미국산 수명이 다한 재래식 무기들이 많이 있읍니다 예를 들면 칼빈 소총및 M 개런드 소총 탄약 등등.. 미국 국무부는 이러한 무기들이 군사용 으로 판매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용화는 가능합니다 (미국내에서 스포츠 용으로 사용되고 골프동품으로 인기가 있어 많은 인기가 있읍니다 이것은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 요약하자면, 미 국무부 의 입장은 미국이 한국에 이러한 탄약과 총기를 줬다는 기록이 없읍니다 받은 것은 많은데 서류가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처리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미국 국무부 팀이 한국 방문시 꼭 미 문제를 제기 하셔서 국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탄약이 한국에 주어 졌든 또는 지불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어느 쪽에도 서류 작업이 없다. 60 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2. 한국은 저장 벙커에서 탄약이 차지하고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많은 비용이 매년 발생한다 3. 한국 정부는 지난 60 년간 탄약을 저장하는 데 따른 비용을 회수하려고하고있다. 4. 미국 (Paramount Enterprises)에는 미국에서 탄약을 수입하고 유통 할 수있는 허가를받은 기꺼이 구매자가 있습니다. 군사 원조 탄약은 반드시 미국 국무부 승인이 있어야 처리 할수 있읍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한국에는 전혀 기록이 없어서 지금까지 처리를 못하고 보관만 하고 한국 국방부는 매년 보관 비용이 지출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길 위해선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방문시 국방 회의 때 의제로 선택하면 국익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국 방문시 꼭 제기 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일자리를 주세요 청년들도 돈벌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물질적 정신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취직해서 돈모으고 배우자를 만나서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직장에 나가 임금을 받으며 아이들을 키우고 싶습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대대적으로 대기업을 수사해서 중소기업이 자라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방안이 우리나라를 키울수 있는것인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집안에서 뒷바라지 다해주고 쉽게 상위 1프로가 많이 가져가는 이 현상은 없어 져야 합니다. 청소년이 다방면으로 꿈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너무 절박합니다.아무리 열심히 해보려고 발악해도 이미 태어날때 부터 100걸음을 간 아이들을 따라잡느라 가랑이도 찢어 지구요 공부 못하면 인생이 볼품없어 지는 이 현실이 잔인합니다. 제발 중소기업 성장 시켜 주세요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만들어 우리나라안에서의 만족도를 키워주세요..

제발 일자리를 주세요


안녕하세요...이글 꼭봐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근무처우개선이 큰 화제이고 대통령님께서도 많은관심 갖고계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교정직공무원은 관심대상이 아닌것듯합니다. 교도관 근무형태는 기형적 4교대형태인 4부제인데요. 현직교도관들은 주야비주의 연속이라고들합니다. 윤번휴무가 잘 주어지면 한달에 3일정도 휴일을 갖게되는데 대부분의 소에서는 인원부족으로 한달에 3일휴식도 갖지못하는게 상태입니다. 수용자들의 권리향상으로 인한 어려움도 많습니다. 경찰,소방등 기타공무원 증원계획과 근무방식변경에 관한 계획은 많이언급되는데 눈에 잘보이지않는 교정직공무원의 처우개선은 찾아볼수없습니다. 조직의 전망이 좋아보이지 않으니 실제로 매우 많은 젊은 직원들이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디 밤낮으로 고생하는 교도관들을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정직처우개선


최근 중국인들이 단기간 체류하면서 3개월치 건강보험만 내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을 악용하여 고가의 약을 타가는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C형 간염 환자 진료비 중 건보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 동안 189억원 입니다. C형 간염 진료비 공단부담금은 2013~2015년 해마다 13억~18억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갑자기 82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지난 9월까지 59억원인데 중국인들이 먹는 C형 간염약인 ‘소발디’, ‘하보니’를 집중적으로 처방받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보험료 낼 돈이 없어서 빚을 내서 내고 병원 갈 돈이 없어서 아파도 참는 경우도 많은데 외국인들이 3개월만 체류하면 내국인과 동등한 건강보험 혜택을 준다는게 말이 되는지요? 세계 어느나라를 가도 이런 자선은 없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여 외국인들은 별도로 적용하는 외국인 전용 보험제도 신설을 요청드립니다.

국내 건강보험 재정이 외국인들때문에 줄줄 새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 보험제도 신설을 요청드립니다.


저희 아이가 선천성심장병을 가지고 7월3일에 태어낫습니다 아이의 캐어를 위해 지금 저희부부는 가게를 정리하고 병원에서 지내고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1차 2차수술이 끝나고 퇴원후 다시 일주일 만에 입원을 하게되었습니다 병원비로인해 생활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교보생명에 태아보험청구를 햇습니다 보험사 측에서 연락이 와서는 알릴의무고지의반으로 보험을 해지될거라는 연락을 받앗습니다 알아본결과 지금 아이 이전에 아기집에 아기만있고 아이가 없어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과 지금 아이의 심장병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내용입니다 저희 아이는 이보험 하나로 평생을 살아가야합니다 앞으로 3차수술등 수술이 여러번 남은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아이수술할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데 이런일까지 겹쳐서 저의 부부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아이가 선천성심장병을 가지고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왜 아직도 존재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우리나라 게임산업을 오히려 발전은 저해할 뿐입니다. 어째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산업 발전을 저해하는지에 대해 서술하여 보겠습니다. 1. 국내 게임 유통 시 심의를 받는 것은 인디게임의악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게임을 발매하기 위해서는 먼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막대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바일 게임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유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인디게임 회사들은 이러한 비용에 감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컴퓨터 게임 말고는 전부 모바일 게임 개발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2. 심의 또한 해외 게임의 악입니다. 해외 게임은 한국에 유통하기 위해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위에서 말했듯이 심의를 받기에는 비용이 듭니다. 그렇기에 해외 인디게임 회사들은 한국 판매를 꺼려하게 되고 몇몇 게임 회사들도 한국어 지원을 하지 않고 한국에 판매 하지 않습니다. 철권의 하라디p는 최악이라고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관련 링크를 걸겠습니다.) 3. 게임물관리위원회, 그들은 게임에 대해 알고 제대로 일하고 있는 것인가? 판정 기준에 정말로 명확한 것이고 제대로 일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뿐입니다. 그들이 심의를 하는 것을 보면 게임을 정말 해본 것이고 게임에 대해 정말 잘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3대 국내 게임 회사 N의 게임들은 대부분 확률성 아이템과 사행성이 심한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으며 노출이 심한 부분이 있어도 청소년 이용불 판정을 받지 않거나 재심의를 받지 않고 오히려 노출도가 비슷하거나 그러하지 않은 게임들이 엉뚱하게 철퇴를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ex. 큐x레) 게임은 글로벌 컨텐츠 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게임의 한국 유통과 인디게임 발전을 막고 대기업 게임에는 관대한 우리나라 게임산업. 언제까지 국내에서 사행성 높은 양산형 게임만 공장처럼 찍어대서 돈 벌 생각을 할 것입니까? 삼성과 애플이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듯이 게임의 심의를 약화시켜 해외 게임의 국내 유통을 늘리고 심의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고 기재를 하거나 자율심의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링크 게등위, 등급심의를 받지 않은 해외게임을 구매하는 것은 불법인가? http://gunro14.egloos.com/v/1454959 철권 하라다P 한국 심의기관에 불만 표출 http://bbs.ruliweb.com/news/board/1001/read/1978550?search_type=member_srl&search_key=1090303 밸브, 스팀에서 유통 중인 한국어 지원 게임에 등급심의 요구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56682 한국어 서비스하려면 게임 등급 심사 받아야 한다네요 http://www.bloter.net/archives/210598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 선정성 심의 관련해 과도한 발언 논란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75396 [인디게임52] 온라인 인디 씨말리는 게임위 ‘심의괴물’ - 왜 한국만 유독 모바일이 중심이 되었을까? http://gametoc.han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63

게임 산업의 걸림돌,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해주십시오.


검은 머리 외국인, 중국인 등이 건강보험 제도에 무임승차하여 대한민국의 재정을 좀 먹고 있습니다. 조속히 수급자격을 현행 10배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해야 합니다.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수급 자격 강화


기업규모의 일자는 노조문제와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어 그렇다고 하지만 정말 몇십만원 가지고 한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파견업체들은 지들 맘대로 수수료을 때어갑니다. 고용계약을 파견업체와 가기 때문에 실제 일한 댓가을 받아도 얼마을 때고 주던 그건 법으로 무관하다는 소리더군요 정말 일용직 소개소 같이 시단위로 일금10%제한선이라도 만들어 주어서 청소부 경비 이런 분들 더욱더 어려운 삶을 기만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극서민 일자리의 파견근로 형태의 수수료을 투명하고 법제화하게 해주세요


출판사라는 집단은 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단순 폭리를 취하는 질낮은 집단임이 틀림없습니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랍시고 책을 구매하게끔 만들고는 그 이후에 따라오는건,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홈페이지 구석에 정오표 몇 줄.. 오탈자 검수는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겠으며, 틀린 것도 많고, 증명이 생략되었는가 하면, 문제의 답이 홀수번만 있질 않나, 아예 없질 않나. 문제를 아무리 풀어봐야 답을 모르는데 어찌 학생 스스로가 맞고 틀림을 알고 부족함을 알겠습니까? 공부 어떻게 합니까? 독학이 아예 불가능하게끔 만들어진 책들.. 또한 쓸데없이 신판만 찍어내며 내용은 달라지지 않는데, 학생들 돈만 줄줄 새나갑니다. 교육의 순기능.. 폭넓은 기회를 목표로 만들어진 책들이고, 출판사들일진데.. 교수도 모르고, 출판사도 모르고, 선후배도 모르는 책 속의 답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출판사들의 의무를 강화하고, 경종을 울리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시험기간에 공부하기 싫어서 이렇게 글 쓰는게 아닙니다. 아무튼 아닙니다 .. ---- 매년 돈놀음하면서.. 게을리 살만 오른 그들이 진짜 '오래도록 쌓인 폐단' 아닐까요. 저야 졸업을 앞두고 있지만.. 이렇게 답답함에 몇자 적어봅니다. 다시 공부해야하니까 이만 글 마칩니다...

대학생 필독) 대학 전공서적, 또는 교재로 채택되는 모든 책에 대한 출판사의 의무 강화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입니다. 현재 동네 서점을 살리자는 목적으로 10~15%로 책값의 할인을 막고 있는 제도를 시행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 서점을 살리자는 취지라는 말이 무색하게 정작 동네 서점은 이 제도의 해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대형서점이 이익을 독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비자들 역시 이 같은 제도의 장점을 절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굴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서정가제에 대한 생각 외에도, 대학생들의 전공 도서 역시 너무나 비싸다고 느껴집니다. 전공책은 보통 2만원~3만원대에서 많게는 7만원까지 (혹은 그 이상) 호가합니다. 한 학기에 책을 한 권만 구입하는 것이니라 6~7과목의 수업을 한 학기에 들어야하는 입장에서 책 값은 무시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또한, '개정판'이라는 이름으로 내용을 아주 살짝 수정하여 원래보다 더 비싼 값에 팔고 있다는 점과, 전공 도서를 사라고 말씀하시고 정작 수업때는 사용하지 않고 참고서용 도서가 되어버리는 것에 허무함을 느끼게 합니다. 대학생들이, 혹은 배우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조건없이 평등하게 지적 재산을 쌓을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서정가제와 대학교 전공서적


같이가자

여자도군대가자


최저임금 인상해주시고 근로자 최고임금도 법으로 정해서 임금격차 줄여주세요..

최고임금 법으로 정해주세요


구로동 대림동 가리봉동 안산 원곡동등은 이미 외노자로 둔갑한 범죄자들이 우리나라 미풍양속을 위협하며 치안을 해치고 있습니다. 성매매 인신매매 청부살인 등등 이러한 강력범죄가 다 조선족 범죄자들에 의해서 벌여지고 있지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안전해야하며 좋은환경에서 자라야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디 공권력을 활용하여 조선족 범죄자들을 소탕해주십시요

외국인 및 조선족 조직폭력 범죄를 일망타진해주십쇼


현재 당구장 등 많은 시설에 흡연부스를 설치해야하는 법이 시행중이거나 시행준비중입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들은 손해를 보면서 흡연부스를 설치하고 이후 찾던 손님들도 떨어질까 고민을 해야하는데 정부에선 지원이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을 조금이라도 배려하신다면 흡연부스라도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 흡연부스설치시 지원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약값 13억 내고 31억 건보 혜택 챙긴 중국인들" 대한민국 의료보험이 항상 적자라며 의료지원이나 보장범위를 늘리는데 항상 소극적이어 왔던걸로 아는데 이렇게나 중국인들 약값으로 재정이 줄줄 새고있을줄은 몰랐습니다 이에대한 사실 여부 확인, 빠른 대책 강구 및 시정을 강력하게 원합니다. 기사는 아래와같습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재미있는 세상[나우뉴스] ▶ [인기 무료만화] [페이스북] [서울신문] 3개월 체류땐 30%만 본인 부담 C형 간염약 등 고가약 집중 처방 작년부터 건보재정에 타격 입혀 ⓒ 서울신문(www.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C형 간염 환자 진료비 중 건보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 동안 189억원이다. C형 간염 진료비 공단부담금은 2013~2015년 해마다 13억~18억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갑자기 82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 59억원이다. 이는 중국인들이 먹는 C형 간염약인 ‘소발디’, ‘하보니’를 집중적으로 처방받았기 때문이다. ‘소발디’는 한 알에 29만 7000원, ‘하보니’는 25만 7000원이다. 12주간 쓰면 완치도 바라볼 수 있을 만큼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높다고 알려졌다. 마침 지난해 5월 이 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약값의 30%만 본인이 내면 된다. 이 약은 중국에서는 구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3개월만 체류하면 보험 혜택을 받고 살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인 C형 간염 환자들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건보 혜택을 노리고 단기 체류하며 집중적으로 약을 타 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중국인 266명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 12억 8472만원만 내고 30억 8960만원의 건보 혜택을 받으며 ‘소발디’ 등 비싼 C형 간염약을 타 갔다. 올해는 9월까지 274명이 13억 2504만원을 내고 31억 7877만원의 건보 혜택을 받았다. 이들 2개 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지 2년도 안 됐지만 건보 재정에 62억원 적자가 난 것이다. 중국 외 다른 국가 환자는 지난해 20명, 올해 27명에 그쳤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한 중국인은 단 한 차례 진료를 받고 고혈압약을 처방받아 샀는데 본인부담금은 654만 9000원인 반면 공단부담금은 1528만 2000원이었다. 올해도 중국인 한 명이 두 차례 진료를 받고 고혈압약을 샀는데 본인부담금은 250만 6000원, 공단부담금은 562만 7000원이었다. 심지어 단기간에 건보 자격을 얻은 뒤 가족을 피부양자로 올려 국내 진료를 받게 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올 7월 말 현재 영주외국인의 6개월 이상 건보 체납액 16억 9731만원 가운데 중국인 체납액이 7억 7358만원(45.6%)에 이른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은 자격을 줄 수밖에 없고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도 비슷한 혜택을 보고 있어 당장 대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보험료율, 본인부담률을 달리하는 ‘외국인 전용 건강보험제도’를 따로 설계해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료보험은 중국인들을 위한것인가?


서초구 한신4지구 재건축 시공사 선정 총회가 얼마전에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GS건설은 롯데건설이 금품을 살포했다며 언론에 뿌려 국토부와 경찰이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439941&plink=ORI&cooper=NAVER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682785 위 조사와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조사가 있어서 요청드립니다. 바로 GS건설의 불법 입찰입니다. 상기 조사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조사입니다. 따라서 GS건설의 불법홍보, 총회현장에서의 입찰제안서에도 없는 조건 변경, 지속적인 제안내용 변경 등은 입찰경쟁질서에 매우 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GS건설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종료시점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경쟁사와 조합이 불공정입찰행위를 하는 것을 제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입찰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실제로 조합원들은 gs건설의 불공정행위를 알면서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쉬쉬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정부의 정의인가요? 재건축은 언제나 이렇게 지저분해야하나요?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확실히 조사해서 재건축의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세금을 내면 냈지, 이런 더티한 사회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민원은 국토부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gs건설의 사외이사가 전 국토부장관이기 때문입니다.

서초구 한신4지구 재건축 수주 불법 경쟁을 확실하게 조사해주세요


현대차에서 2013년에 수소차 최초로만들어냈지만 다음해에나온 일본의수소차보다 훨씬 적게 판매됐습니다!! 선진국은 수소차 정부지원이 점차늘어나고있는반면 저희나라는? 최초의기술력을보유하고도 정부지원은?수소차구매하라지시만하지마시고 인프라구축, 적극적지원해야할때 아닌가요? 미세먼지때문에 오래된경유차 단속을하실걱아니라 수소차 친환경정책지원을 더 많이확대해야하지않을까요?

수소차


저희 이웃집에 핸드폰기지국이 통신사2개가 설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고 있는 주택의 방향이나 높이가 저희집에서 바로보이는 뷰에 설치되어있어서 미관상 많이 안좋습니다 전자파가 안전한 정도라고는 하지만 바로 정면에서 바라보고 매일 하루종일 집에 있는 입장에서 전자파에 그렇게 노출되어있는것에 대한 불안감도 큰편이고 미관상 너무 눈에 뛰기때문에 집에 오는 사람들마다 뭐냐고 물어보고 인상을 찌푸립니다 전자파가 위험할 정도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그냥 생활상에서 노출되어있는 전자파에 이 전자파가 추가된다면 제가 건강에 위해하지않다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위해요소로 인해서 저희집 재산상의 피해도 이제 참을수없습니다 그래서 sk와 Lg측에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두 통신사에서는 주인의 허락없이는 철거를 할수없다는 말뿐 주인과 통화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단지 주인이 철거요청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말뿐 민원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않았고 주인과 통화를 하니 자기들이 임대소득이 생기는데 왜 철거를 해야하냐고 막무가내입니다 주인이 철거에 대한 의지가 없더라고 두 통신사는 민원이 들어온 이상 철거를 고려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사람의 민원정도는 깡그리 무시하는 기업에 화가 날 뿐입니다 . 한집의 동의로 이루어질것이 아니라 주변세대에 동의도 받지않고 설치된 위해시설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계약을했기때문에 철거를 못한다 주인이 전화를 안하면 안된다는 것은 어거지로 보입니다. 찾아온다는 말뿐..한번 찾아와보지도 않은 대기업의 횡포가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민원도 넣어보고 알아보았더니 우선 개인 사유재산이라 안된다는 답변과 민사소송을 통해 개인이 해결하는 수 뿐이랍니다. 옆집의 재산은 지켜줘야하는것이고..그로 인해 떨어지는 저희 집의 가치와 건강의 위협은 왜 지켜주지않아도 되는 것인지..화가 날 뿐입니다 기지국 설치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것또한 어긴 것이 아니냐고 문의를 했더니 그 규정은 크게 의미가 없는 규정이랍니다.. 그럼 규정을 왜 만드는건가요? 규정대로한다면 저희 이웃집엔 설치가 불가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을 어긴 업체에 허가를 해주면서 규정이 의미없다는 나라는 누구를 위한걸까요? 이웃과의 트러블로 무서운일들도 많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웃집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나몰라라 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듯합니다 기지국이 필요한것은 알지만 최소한 제대로 된 규정안에서 다른 누군가의 피해 위에 이루어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한사람 희생해서 나라를 위하는것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가 가지않은 정당한 범위에서 일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핸드폰 기지국에 관한 규정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근로자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린 이유는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에 글을 씁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그 예가 있었습니다 제 남편의 일입니다 남편은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6시에 퇴근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켜지지않고 새벽 5시 출근 오후 6시에 퇴근합니다 일당으로 계산된 월급을 받으며, 주5일을 출근해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곳에 다니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현재 재직중이기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다며 3년안에 신고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했습니다 일하는 동안 받을 수 없다는 소리겠지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주휴수당을 못받기에 일당을 올려달라 말씀드리니 최저시급보다 많이 받고 있다며 85,000원이상 올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8시간 근무로 기재되어 있고 6시에 퇴근 시켜주고 있으며 직업특성상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간이 있어 이동시간에는 일을 안한다며 더 이상 요구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출근기록은 새벽에 찍히는데도 8시간만 근무한다고 합니다 이동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닌건지요? 하루하루 12시간 열심히 하였으나 회사의 요구에 지친 남편은 퇴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퇴직금을 요청하였더니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저도 많이 배우지 못해 영어로 작성된 계약서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약서를 번역해달라 하였더니 아무런 설명없이 사인만하면 알아서 잘 챙겨준다던 회사는 이렇게 자꾸만 낭떠러지로 제 남편을 밀었습니다 신고를 할테면해라 본인들은 그런거 조사나와도 지급 안해준다 오히려 더욱 당당합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남편만의 일이 아닙니다 남편말고도 인터넷에는 이미 수많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국민들의 큰 문제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


주휴수당과 퇴직금


첫번째 질문 담배 및 주류 등 미성년자가 구매할 수없는 또는 입장할 수 없는곳에 출입시 판매자 및 업소대표는 처벌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미성년자 즉 구매하거나 입장한 미성년자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처벌규정이 없다면 판매자나 업소 대표만 억울 할듯한데요 요즘 청소년들 다 신분증 위조로 술 담배 다구매하는데 특히편의점 알바들이 손님에게 신분증보여달라고 하면 화내는사람도 대부분이고 안보고 판매했다가걸리면 범칙금 영업중지등 처벌이고 쌍방처벌하는 방법 강구해주세요

19세 금지품목 구매적발시 구매자 처벌


옛날처럼 군대를 가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소득의×% 형식으로 형식으로 세금을 더 내야 되는 형식으로 바뀌면 좋을듯합니다. 여성에 경우 45세 이전에 애는 아이를 낳으면 그 순간부터 이 제도에 관한 세금은 면죄되고 남성은 45세까지 이 세금을 계속 내는 것입니다. 이제도 데 관한 세금은 모두 국방비로 보내 군인의 복지 및 봉급을 인상시켜 보다 질 좋은 군인을 양산하도록 도와줍니다.

군대 남자도가기싫도 여자도가기싫으면 가고싶은사람만 전문적으로 가자


매우 긴 글을 작성하였으나, time out으로 인해 자동 로그아웃되어 간단히 작성합니다. 가솔린 직분사 또한 디젤 못지않게 오염물질을 배출중입니다. 디젤과 마찬가지로 규제가 필요합니다. 아이오닉 하이브리드가 친환경이다? 직분사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합니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122702100832808001 노후 경유차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운송으로 돈을 번다면, 법을 지키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며 돈을 벌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736686 감사합니다.

직분사 휘발유 및 노후 디젤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외국인 건보 가입자 2008년에서 두배 이상 늘어 87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너무 쉽게 건보에 가입되어 이후 기금이 고갈 되어 미래세대가 고생을 할까 걱정이 됩니다 건보가입 기준과 체류기간등 을 다시 손봐야 한다 생각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 재조정


3개월 체류땐 30%만 본인 부담 C형 간염약 등 고가약 집중 처방 작년부터 건보재정에 타격 입혀 "최근 중국인들이 자국에서 구할 수 없는 비싼 약을 우리나라에서 집중 처방받아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특히 C형 간염 진료에만 5년간 189억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밝혀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보료 한달에 30만원 넘게 내지만 병원 일년에 한번 갈까말까 합니다. 외국인들은 좀 더 엄격하게 조건을 따져야하지 않나요? ‘외국인 전용 건강보험제도’를 따로 설계해 운용해주세요.

약값 13억 내고 31억 건보 혜택 챙긴 중국인들 - 외국인들을 위한 보험설계 따로 해주세요


저희 남편은 아파트시설관리업무로 24시간 격일근무를 합니다.최저임금이 올라도 휴게시간을 측정해버리니 오른 임금혜택을 볼수없습니다.작년엔 2시간쉬는시간.올핸 다시 1시간쉬는 시간을 야간에 책정해 내년에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적용받는 부분은 얼마되지않습니다.그것도 새벽2시부터 5시까지 3시간을 쉬라는건 임금착취의 한 방법밖에 되지 않는것같습니다.소수의 약자의 근로자들도 대통령님의 노동정책 혜택을 볼수있도록 방법을 만들어 주세요.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시단속직은 최저임금이 오른 혜택을 누리지못합니다


1.해병제2사단이 서부전선에 경계부대로 배 치되어 있으므로 한국군 해병대는 2만5천면 이라고는 하나 해병대 본래의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는 해병 제1사단밖에 없는 실정임. 2.미국은 원정군 주력부대가 해병대이고, 중 국군은 현재의 1만명 수준인 해병대를 5만 명으로 증원하는 작업이 진행중 3.해병 1사단은 포항에 배치되어 있어 중국 과의 사태에 대응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며 , 서해를 주요 작전범위로 하는 해병대를 창설할 필요가 큼. 육군 1개 사단을 축소하더라도 해병대는 현재보다 증 원해야 하는 상황임. 4.해병 제3사단은 우선 여단 규모로 창설한 다음, 점차 규모를 늘려서 완전한 사단체제 로 가는 것이 타당시 됨.

해병대3사단창설시켜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이번 일자리 정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유독 와닿지 않던 항목이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입니다. 휴가가 없어서 못 사용하는게 아니고, 있어도 사용할 수 없는 현실의 근로자가 많습니다. 그림의 떡만 늘려주는 제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 휴가도 그냥 이유없이 임금으로 보상해 주지 않고 노동부를 통해 실명으로 진정해야 보상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실명 진정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받는 부당한 대우는 오롯이 근로자의 몫입니다. 따라서 퇴사하고 동종업계 이직 생각이 없는 사람들만 신고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듭니다. 제 청원은 이러합니다. 1.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고용 근로 행태의 감사가 필요 2. 상시 근로 감독관의 불시 감사 3. 노동법 위반에 대한 신고시 신고자의 익명 철저 보장 기업의 근로자의 약함을 이용한 악행을 정부가 막아 주어야 근로자 자유이용권도 막히고 일자리 나눔도 생겨나게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연차수당 등 미지급) 신고의 익명 보장


카테고리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현직 간호사입니다. 정말 너무 근무조건이 열악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물론 다른 회사 생활 어떤지는 몰라서 다들 이렇게 사신다 하면 제가 할말은 없겠지만.. 출근생각만 하면 정말 사고났으면 좋겠다는 나쁜 생각도 들어요. 저는 국립병원에 다니고있어요. 국립이라는 메리트는 전혀 없고 환자도 혼자 15명씩보는데 완전한 간호도 힘듭니다. 물론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수도 있겠지만.. 휴식시간은 전혀 없다고 보면 되고, 식사도 못하고 15시간 근무합니다. 정확히는 병동에서 12시간이상은 근무하고.. 나머지는 출근전 준비시간으로 사용됩니다. 그렇게 힘들게 근무하고 퇴근해서 조금 자고 바로 다시 출근하고 생활이 너무 피폐합니다. 환자들 혈당 소변 대변 다 관리해주는데 정작 저 자신은 병들고 있어요. 동기들도 마찬가지고요.. 제발 초과근무 수당을 주시던지 규제를 제대로 (행정으로만 말고) 실질적으로 해주시던지 방안이 필요할것같습니다. 4년간 공부하고 천시간 실습하면서 힘들게 간호사 면허 얻었지만 병원에 입사하니 다 슬프고 너무 힘들기만 합니다. 다큐멘터리 3일 등등 다큐멘터리에서 간호사들의 생활 조금이라도 봐주세요. 왜 합격률은 90퍼센트가 훨씬넘는데 간호사 인력이 점점 부족해지는지 잘생각해주세요. 근무조건이 너무 열악합니다. 다리는 탱탱 부어서 내과에서 약도 먹고 위장관계질환도 심합니다. 너무 정말 너무 힘이듭니다.. 나이트 근무(밤근무)수보다 오프수가 적고 나이트 수당도 너무 적습니다. 병원마다 다르게 하지마시고 법적으로 제대로 규제해주세요. 환자수 대비 간호사 수 터무니 없이 적습니다. 정말 너무 벅찹니다.

간호사도 좀 돌아봐주세요..


우리나라 운전면허시험은 너무 쉽습니다. 야매로 몇시간 교육하고도 취득할정도이니 말 다한거죠. 오죽하면 이웃나라 중국에서 한국으로 원정까지 와서 면허취득을 하겠습니까? 참고로 중국은 면허취득 시험이 어렵습니다. 운전부주의 사고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많이 일어나는건 다 이유가 있는게 아닙니까?? 긴급상황에서 브레이크과 가속패달과 구분못해 잘못밟아 사고가 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사고입니까?? 차를 끌고 도로에 나가는건, 살인무기를 타고 운전을 한다는 경각심을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가만히 있을건가요?? 잘못된 규정은 좀 바꿉시다!! 1) 면허취득시험을 어렵게 만들어주세요. 운전에 ㅇ자도 모르던 고등학생이 학원에서 몇시간 교육받고 면허취득하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면허취득 시험을 강화해서, 초보운전자들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여야 합니다. 2) 면허갱신 강화해주세요. 면허갱신하러가면 간단한 검사만 받고, 면허가 갱신이 됩니다. 물론 무사고로 계속 운전했던 사람이야 상관없겠지만, 분명 장농면허도 있을거고, 간질병자가 있을거고, 다른 정신적, 신체적 문제가 많은 사람도 많을텐데.. 이렇게 갱신시험을 간단하게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장농면허 몇년지나면 무면허나 마찬가집니다. 그런사람들이 차끌고 나가서 사고를 내는 교통사고를 줄여야 합니다. 3) 우리도 일본처럼 고령자들에게 면허를 반납하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나이를 많이 먹은 고령자들은 판단력이 떨어지고, 순발력이 떨어지게끔 되어있습니다. 이런분들이 차를 끌고 도로에서 운전을 한다는게 좀 섬뜩하긴 합니다. 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들에게는 다른 혜택을 주도록 하고, 고령자들에 판단력, 순발력이 떨어져서 사고나는걸 막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득시험/갱신 어렵게 강화해주세요. 장농면허들고 차끌고 도로에서 운전하는건 더이상 있어선 안됩니다.


치어리더들 그냥 편하게 응원하는것 처럼 보이는데 절때 아닙니다. 소문으로는 밥도 제대로 못먹고 다닌다 는 소문 도 있고 계란 같은 것도 맞아 본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치어리더 들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폐기로 응원 하는 치어리더들 존경합니다. 팬들을 리더 하는 치어리더 존경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존경 인물들 입니다. 연금 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동 선수 들을 위해 응원 하는 치어리더 들에게 월급 많이 주세요.


전 세아이키우는엄마입니다 현 6세 쌍둥이와 5세 ,총 3명의아이요 이번에 신랑 직장으로인해 기존에살던곳에서 신도시로 이사를가야해서 유치원을알아보는중인데 왜 신설 유치원이라는 이유로 다른 타시도에서는 다자녀며 형제자매 같은원에 다니게해준다는데 제가보내려는곳은 안된다는걸까요? 남들보다 보내는인원도한꺼번에3며이고 상황도 힘든데 같이못보낼수있다는 교육청담당자 답변에 너무 갑갑합니다 다음주면 모집요강도 나오고할텐데 참으로 힘드네요 지금사는곳에서도 추첨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이 가고자하는 유치원 입학도 힘들더니 이젠 신도시라는 곳에 유치원다닐곳이마땅치않아 내년 입학할때까지 가정보육을해야하거나 차를타고옆동네를 가야한다니 너무 속상합니다 이런거하나 제대로하지않고 신도시로 오라는건가요? 당장 1ㅡ2년이힘들지 시간이지나면 나아질거라는 얘기도들었습니다 그건당연하죠 하지만 전 그 1ㅡ2년이 아이들한테 소중한시간이될텐데말이죠 경북신도청에 지금현재 어린이집은 몇곳생겼다들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갈곳이 너무없네요 단설1곳 ,도청내 직장어린이집1군데가 신도청안에있는곳 다네요 내년에 추가로단설1곳 , 성당어린이집1곳생긴다는데 기존있는곳은 인원더이상안뽑는다고 하고 이사는 당장코앞인데 이 모든 문제를 부모와 아이가 안고가야하는걸까요? 물론 차량은타고 다른동네를가면있다곤하더라구요 하지만 차량사고도많고 한 이시기에 차를 태워서 보내고싶은 부모가 몇될까요? 제 글이 언제쯤 읽혀질지는모르지만 한가정의 아이들을 한 교육기간에보내야하는게 맞는거아닌가요? 이번에 처음 학교로...라는 사이트로 원서접수며 추첨이이루어진다는데 저뿐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가있는집은 저와같은 걱정을하지않을까싶네요 그동안 내년도입학요강이 나오지않아서 조금이나마 기대를하고있었는데 오늘은 정말 화도나고 답답한마음에 글을 남겨봅니다

신도시에 유치원 입학하기 참 힘드네요


토끼는 30,000원 입니다. 기니피그는 20,000원이고 새는 10,000이며 햄스터는 4,000원입니다. 현재 대형 마트에서 판매하는 동물들의 평균 가격입니다. 생명의 가격이라기에 너무나 터무니 없이 낮습니다. 섣부른 일반화를 하고싶진 않지만, 대게 가격과 책임감은 비례했습니다. 쉽고 저렴하게 구입하는 만큼 쉽고 빠르게 버려졌습니다. 당장 포털 사이트에 토끼를 검색하면 유기된 토끼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더욱 더 끔찍한 것은 그들에게 행해지는 학대입니다. 유튜브에 햄스터를 검색하면 보기도 싫을 만큼 끔찍한 영상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게 지나치게 낮은 가격과 아무런 제재도 없이 어린 아이들도 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 생각합니다. 또, 판매대의 환경 또한 매우 열악합니다. 새는 나는 동물입니다. 좁은 곳에 갇혀있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토끼는 스트레스에 특히 취약한 동물입니다. 시끄러운 소리와 강한 빛에 노출되었을 때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햄스터는 한 마리 한 케이지가 반드시 필요한 동물입니다. 그런 동물을 좁은 공간에 여러 마리, 목욕통이나 야행성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없이 방치해두는 건 엄연한 학대입니다. 제가 키웠던 햄스터는 유전병이었습니다. 판매를 위해 근친상간으로 교배를 하여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평균 수명을 채 채우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태어났고 또 결국 그로 인해 죽었습니다. 한 생명의 값어치가 이리도 낮은가요. 동물의 위치를 보면 나라의 수준이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또 다른, 시급하고 중요한 나라를 위한 정책이 많은 것을 압니다. 그러나 생명이 달린 문제에 있어서 경중한 쪽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가장 구석진 곳 까지 살피셔서 좋은 결과 있을 수 있게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대형 마트 내 동물 판매를 금지해주세요.


취업성공패키지 41만6천원 말도 안되는 금액 입니다. 취업 준비생 들에게 설문조사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신청 한번 하면 기간 지나고 다음 년도 에 신청 가능 하다 는 건 더욱 말이 안되고요.. 신청 하는 방식도 간단하게 집에서 해결 할수 있게 해주세요.. 뭐 굳이 차비 들여가면서 해야 됩니까??? 대통령님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국비지원 41만6천원 보다 3배 는 늘려 주세요.


방금 한 기사를 읽고 전부터 알고있던 소방대원들의 이야기와 기사내용때문에 청원을 넣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도심의 소방서들은 지원도 받지만 외곽이나 교외지역의 소방서들은 지원이 없어 사비로 소방용품을 구매한다고 하는것을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는분들이 이런대접을 받고있다는것에 화가났습니다. 대통령님 소방서에 지원 많이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소방대원들 지원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연차 휴가'가 갖는 의미 http://www.ytn.co.kr/_ln/0101_201705221135551091" [공휴일이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3155호, 1990.11.5)에 의해 관공서가 쉬는 날인 법정 휴일을 말한다. 때문에 공휴일은 법정 휴일이 아니며 근로기준법에 기업의 쉬는 날로 정해져 있지 않아 근로자의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안녕하세요 이십대 후반의 2년차 근로자 입니다. 정말 너무 답답해하던차에 이 기사를 보고 힘들게 적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차 휴가'가 갖는 의미"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싶지만 간절한 마음입니다.. 연차의 존재 의미는 근로자의 휴식과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이 근로기준법 제 62조를 이용해 연차를 빨간날에 포함시켜 사실상 '연차 없는회사'가 많은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주말, 법정공휴일을 쉬니까 뭐가 문제냐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 을 압니다. 정말 별 것 아니고 일년의 십몇일이라는 작은일수라 자칫 뭉개고 지나갈 수 있는것 같은 부분이지만.... 이건 삶의 질의 문제입니다.... 법을 이용하여, 한달에 고작 해봤자 한번 쉬는것조차 불허한다는 것은 너무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법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사하는 사원들에게 동의를 받는다고 하지만 명백한 갑과 을의 관계에서, 어떤 을이 연차를 빨간날에서 삭감하는걸 반대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법을 바꿀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하다못해 저런 식의 연차 없애는 소, 중소기업들의 꼼수는 근로자에게 좋은 영향이 아니라는.. 영향력있는 한사람의 말이라도 간절한 심정입니다. 이렇게 법을 이용한 연차없는 회사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중소기업. 소기업이지요... 이런 근로자 환경이.. 중소기업으로 향하는 젊은 구직자들의 삶의질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고작 한달에 하루. 일년에 열세번.. 그 열세번 쉬는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저희도 연차 쓰고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차 휴가'가 갖는 의미... 직장인들에게 연차를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공항경찰대 의경 사망사건 故 박현수 일경의 아버지 박 종오입니다. 제가 민원을 신청하는 이유는 억울한 저의 아들 故 박현수 일경의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5월 13일 정오12시경 김포공항대 2팀장 김현진으로부터 이대목동병원 응급실로 급하게 오라는 소식을 전달받았고, 얼마 후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결국 제 아들은 같은 달 24일 사망하였습니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5월 29일에 진행한 브리핑에서 유가족과 일말의 상의도 없이 구타·가혹행위와 관련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고, 우울증에 자살이라고 일방적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누나와 마지막(5월 5일)으로 나눈 대화에서 "사소한 것으로 시비거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한 것을 비추어 볼 때, 우울증에 자살이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저희는 의구심을 갖고, 군인권센터에 故 박현수 일경의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를 부탁하였고, 군인권센터는 사건 조사를 진행하던 중 검시사진과 부검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분석결과 박 일경의 시신에서 선명한 구타흔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 박 일경은 논산훈련소 입대 후 시작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경찰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대에서는 박 일경의 상태에 무관심했습니다. 당시 정신과 진료 기록을 보면 ‘병가 시행 이후에 선임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뒤에서 비난 하는 것을 동기들을 통해서 듣는다.’등의 내용이 있으나 부대 간부들은 사고 발생 당시까지 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료 기록 한 번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박 일경은 평소 저희에게 전화하여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한 바도 있습니다. 부대에서 대원이 처한 상황에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저의 아들은 지금 차가운 영안실에 남겨져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의 아들은 아팠지만, 도리어 부대에서 약을 복용하지 못하게끔 압박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5월 8일 경 불침번 근무를 서던 제 아들 박 일경이 약 기운에 취해 의식을 잃고 잠들자, 기동대장 윤순구 경정은 박 일경에게 사유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다. 이때에 박 일경은 사유서에 ‘다음 불침번 근무 때는 저녁에 약을 먹지 않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다. 환자가 약을 복용해서 불침번을 서는 것이 어렵다면 근무에서 제외하는 것이 상식인데 해당 부대에서는 약을 먹지 못하게끔 유도한 것입니다. 여자친구의 증언에 따르면 평소에도‘오늘은 약 안 먹냐?’라며 핀잔을 주는 간부도 있었다고 합니다. 대원의 상태에 관심이 없는 것을 넘어, 회복을 위해 약을 먹으며 노력하는 대원을 조롱하는 태도는 납득할 수 없는 가혹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련 간부들은 모두 지금까지 보직을 유지하며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 관계가 밝혀진 가운데 부검 결과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제 아들의 시신에는 사건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외력에 의한 멍이 있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의혹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시 사진을 확보하였고, 시신의 종아리와 허벅지에는 멍 자국이 선연하게 남아있었습니다. 멍이 길고 얇은 막대기 모양으로 나있었던 것으로 볼 때 둔기를 사용한 구타가 있었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군인권센터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 당국은 사건 발생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와 관련된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고 있어 저희 유족들에게 큰 불신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검시사진만 봐도 구타로 추정되는 흔적이 명백한데 구타·가혹행위와 관련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한 일은 5월 22일과 27일 양일에 거쳐 실시한 설문조사뿐이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구타·가혹행위가 확인된 바 없다는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불성실한 수사에 참다못한 저희가 검시사진을 요구하자 경찰은 수사 자료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고, 저희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자 그때서야 공개하였습니다. 수사는 애초부터 기본조차 지키지 못한 채 진행되었습니다. 인권위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과학수사8팀을 상대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5월 13일에 현장 조사를 바로 실시하지 않았고 11일이 지난 24일에 이르러서야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사람이 목을 맨 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는데 열흘이 넘도록 현장 한 번을 나가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화가 나고 우리 나라 군인의 인권의 실태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제일 의심스러운 점은, 구급활동일지에 박현수 일경의 체온은 35.6 ℃, 사람은 정상체온인 36.5℃ 에서 발견 당시 35.6 ℃인걸로 보아 사망한지 한 시간 가까이 지난 걸로 보입니다.(사망 후 1시간 마다 1℃ 떨어진다고 합니다.)신고일시는 11:48A.M, 환자접촉 시각은 12:00였으며, 사망시간은 적어도 1시간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할 당시 보았을 때, 박일경의 심폐소생술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구급대원은 말했습니다. 경찰로부터 받은 사건 적 행적내용은 11:00 식당으로 이동하여 중식을 먹었다고 했으며,중식후 다시1층 흡연실에서 흡연후 38분에 최종 목격후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과연 중식을 먹은 것은 사실인지 믿기조차 힘듭니다. 제일 충격적인 점은, 동기 한명이 사건 당일 새벽에 근무를 서면서 화장실에 끈이 메달려 있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 끈을 보았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다는 점, 그리고 한 층에 화장실칸이 3개 밖에 없는데 사건 발생 시각까지 그 끈을 본 사람이 한 명 밖에 없다는 점, 이해가 안 가는게 투성입니다. 또한 제 아들이 죽어가는 동안,상황실은 아무것도 모른채 11시 49분경 자장면집에서 배달음식을 시킨것으로 확인 되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현재까지 경찰로부터 받은 것이란 박현수 일경의 시신(냉동실보관 중) 그리고 양천경찰서에서 작성한 A4 2장의 사고당일행적 뿐입니다. 병원비 및 장례식비용 등 일체비용은 저희가 지불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병원에 찾아 온 과장은 핸드폰을 계속 보며, 박일경의 상태에 대하여는 전혀 무관심해보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부대에 직접 방문하였을 때, 박일경의 누나가 "사소한 걸로 시비거는 사람이 있다고 했다"라는 말을 하자, 과장은 "박일경이 우울증에 걸려 사소한 것도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관심병사라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유족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아, 아들 박 일경은 '그곳에서 얼마나 무시를 당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김포공항경찰대 간부들의 관리 책임을 물어 보직 해임은 물론 엄중 처벌하는 한편, 부실 수사의 총책임자인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을 파면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대한민국 경찰의 총책임자이자, 최근 “광주 민주화 성지 표현 삭제”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이철성 경찰총장의 책임 있는 사퇴를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사건 관련 관계자들은 처벌 받고, "우울증에 자살"로 보도된 제 아들 박일경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알고 싶습니다. 5월 8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사고 당일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박일경이 누나에게 마지막으로 말한 사소한 걸로 시비거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도 못한 아들의 죽임은 지금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저희를 더 힘들게 하는 건 박일경의 죽음을 단순 "우울증 자살"이라고 단정짓는 경찰, 그리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인 지금 상황입니다. TV를 보고 안타깝다고 생각했던 군인의 죽음, 당신의 가족 그리고 친구한테 일어날 수 있으며, 현재에도 안타까운 군인들의 죽음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박일경의 죽음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군인들의 인권이 향상되어 더 이상 청춘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디, 꿈 많고 밝았던 박일경의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해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포공항경찰대 의경 사망사건 축소·은폐 관련 진상규명 촉구 및 군인권향상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다문화 아이가 한 반 아이가 쏜 화살에 실명을 했는데 가해자가 전학가는 처벌로 끝났다고 합니다. 피해자아이는 엄마가 베트남에 돌아가서 할머니 혼자 키운다는데 평소에 가해자에게 얼마나 괴룁힘을 당하다가 수학여행때 눈에 화살을 맞고 실명이 되었는지 가슴이 아파 눈물이 납니다 피해자가 형편이 어려워 어린아이가 실명상태로 한 평생을 어찌살지도 걱정입니다 가해자가 어려 법적처벌이 안되니 피해자만 백번 억울한 상황입니다 국가에서 이런 가엾은 범죄 피해자를 좀 도와주세요

피해 학생 좀 도와주세요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아현동에 사는 최윤숙이라고 합니다. 부탁드리려고 글을 남깁니다. 오랫동안 피해의식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제 인생을 사람들이 베낀다고 생각해서 혼자 마음 속에 응어리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정신 질환으로 치부되고 가족으로부터도 외면당한 채 병원을 들락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리석은 글을 썼습니다. 날 미워한 세상이라고 함부로 욕하고 비난할 뿐 아니라 세상을 저주했습니다. 그저 글일 뿐이라도 안일하게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 글이 이제 계속 머릿 속에서 재현되고 매일 몸을 아프게 하고 저에게 자살하거나 아니면 사형당하라고 말합니다. 상상일 뿐이라면서 현실에서도 사람들을 미워하고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온 세상을 비난했습니다. 피해자라면서 가해자처럼 구는 글을 쓰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일로 저는 죽게 되는 걸까요. 제발 살려 주세요. 아이와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머릿 속 소리와 몸의 통증으로 매일 죽는 것처럼 힘듭니다. 이상하게 제 글과 머릿 속 소리가 일치합니다. 제가 스파이인 건가요. 온 세상이 저를 미워하는 기분이 듭니다. 제 머릿 속 소리가 영세교라고 합니다. 영세교가 저에게 최면을 걸었다고 하고, 죽이려고도 합니다. 제 글이 세상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제 핸드폰 메모장 외에는 글을 써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글이 왜 세상에 읽혔는데 저는 모릅니다. 처음엔 황당했는데 글을 쓸수록 사람들이 저를 죽일 것 같은 기분과 통증을 느껴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머릿 속 소리와 대화를 할 뿐인데 그게 현실에서 사람들 이야기로 재현이 되어서 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죄를 지은 걸까요. 내일 제가 사형 당할 거라고 머릿 속 소리가 자꾸 말합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도와 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달라는 글을 올린 최윤숙입니다. 하나만 더 부탁드립니다. 제 글이 북한과 내통한 것이고, 제 삶이 북한과 계속 연관되었다고 말합니다. 머릿 속 소리대로라면 제 아이가 북한 아이이고,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와 아이 둘 다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평범한 사람처럼 생각되질 않습니다. 제발 저희 가족 좀 구해주세요. 저와 아이는 둘 다 다중 인격처럼 성격이나 말과 행동이 이상합니다. 하지만 한 번도 북한 스파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부모님이 계셔도 고아처럼 지내서 상상일 뿐이라도 글을 쓰면서도 진짜 가족이라고 생긴 것 처럼 잠시 행복했을 뿐입니다. 도가 지나친 표현이었더라도 이제 다시는 글을 쓰지 않을 테니 아이와 저를 살려 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아이는 겨우 아홉살입니다. 평범하게 아이를 키우면서 살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아이도 살려주세요.


저는 육군부사관을 4년 하고 개인사정에 의해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뿐이 누나가 쓰러지는 바람에 큰 병원비와 간병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일을 다 정리하고 군생활이 하고싶어 다시 군에 입대 할려고 찾이봤지만 나이제한이 걸려서 입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군의 입대제한 나이가 너무 낮은건 아닌가 싶습니다 경찰만 하더라도 40세인데 어차피 소양평가와 체력측정을 통해 선발하는것인데 30세 제한은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군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가도 사고가 일어나는경우도 많고요 분단국가라는 문제가 있지만 징병이 아닌 모병으로 바꾸고 나이제한도 더 늘렸으면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군의 사고도 현저하게 줄어들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지원 나이제한을 늘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천지역에 살고 있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저희 고등학교에서는 이번에 특정한 사회문제에 관해 스스로 연구해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청소년들이 겪고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고자 학교에서 주최하는 이번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찾은 사회 문제는 'SNS 속에서 유해광고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글을 통해 청원하고자 하는 바는 SNS 속의 유해광고를 규제하는 법률의 강화 및 보완입니다. '방송 통신 심의 위원회, 2010, 온라인 광고 내용 규제를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은 '2011년 7월 19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이슈와 논점에 의하여 현재 우리나라에는 SNS 광고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법적 규제는 일반 광고에 관한 법률을 통해한다. 이것은 빠르게 유포는 SNS 광고의 특징을 간과한 것이다. 게다가 법률을 통한 규제는 막대한 양의 온라인 광고를 모두 모니터링하기 어렵고, 거의 전적으로 행정, 형사적 처벌에 의존할 뿐이기 때문에 손해 배상 또는 광고 게 기회 제공 등 분쟁 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원하는 사적 피해 구제 방법이 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현 시점에도 온라인 유해광고에 관한 법률은 제정되지 아니하고 관련법으로만 유해광고를 규제하고 있는 실정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SNS 매체속 유해광고들이 일부분 규제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저의 생각이 실제로 SNS속에서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판단해보기 위하여 청소년 약 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SNS속에서 유해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에 대한 항목에 '21%~40%(30%), 41%~60%(27.3%), 61%~80%(24.2%), 20% 이하(20.8%), 81%~100%(3.4%)'라는 결과를 도출하게되었습니다. 또한 설문에서 SNS 속 유해광고로 인한 피해사례들을 다수 접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설문조사와 논문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인터넷 광고와 SNS광고의 규제법이 따로 제정되어야 함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여 이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SNS속 유해광고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SNS 광고 규제법이 필요해요)


저희남편은 야근이 많습니다. 회사일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야간공사가 있을때는 책임자로 입회해야한다며 새벽 1시에 퇴근하는일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따른 임금지불이 잘 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야근수당도 휴일수당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보니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여 어차피 월급에 포함되있기때문에 받을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도대체 누굴 위한 포괄임금제입니까? 시도는 어떻게 좋은 의도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악용하는 기업들이 없게끔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괄임금제 좀 없애주세요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시죠 ? 하지만 좋은 이야기가 아닌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먼저 저희 고향 분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고향이 보성이죠. 그런대 저희 보성에서 백남기 라는 분이 살수차의 물대포에 목숨을 잃었지요? 참 나쁜 사회지요? 80년도에 최루탄을 맞아가며 그렇게 독제 타도가 되면 좋은 나라가 올 줄 알았는데 현실은 이게 대한민국이죠? 요즘 여당에서는 적폐 청산을 한다고 하죠? 과연 적폐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하는 것인지 솔직히 기대도 안 됩니다. 6.29선언을 할 때 대한민국이 바뀔 줄 알았지요. YS가 정권을 잡았을 때 대한민국이 바뀔 줄 알았지요. DJ가 정권을 바뀔 때 정말 바뀔 줄 알았지요.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고 노무현 대통령이 잡았을 때는 정말 바뀔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설마 MB는 그래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도 좀 더 좋은 나라로 바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기대도 안합니다. 현 대통령도 정권 말기가 되면 전임 대통령들처럼 비참한 뉴스들이 나오겠지요? 역사가 그랬던 것처럼 요? 그게 중요 할까요? 과연 개현이 중요 할까요?? 한국 사람들은 민족이 그럴까요? 처음부터 창조주가 만들때 부터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백남기 분 죽음이 안타깝죠? 저도 안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있죠? 그게 생명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살을 해 갑니다. 세계에서 자살률 1위지요? 물론 알콜 소비율도 1위지요? 한국 민족들은 그렇게 창조주가 자살 해라고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죽어야 할까요? 이혼율도 올라가죠? 북한보다도 자살률이 높죠? 같은 민족인대 한국 사람은 왜 그리 죽어가야 할까요? 누구든 생명은 소중하죠? 그런데 그리 목숨을 끊죠? 가난한 독제 공화국 북한보다도 더 높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것으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 정권에도 사람의 가장 소중한 생명에는 관심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가장 소중한 적폐라고 생각을 하지 않나 봐요? 가장 소중한 생명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런 정권에 무엇을 기대 하겠습니까? 정권이 바뀐 지금 자살률이 떨어졌나요? 관심도 없나요? 자살률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할까요? 그리 한국 사람의 민족이 자살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같은 민족인데 북한 보다 더 많은 자살을 한다면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도대체 누구의 책임일까요? 이렇게 사람이 죽어 가는 사회를 만든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사회 지도자겠지요? 그분들이 간접 살인자 일 수도 있겠죠? 그분들이 사회를 이렇게 만든 것 때문이겠죠? 박근혜 전대통령이 심판하는 자리에 있다가 심판 받는 자리에 있네요. 저희 아버지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을 했었지요. 하늘이 보고 있다고 천벌을 받을 거라고 그분들 천벌을 받겠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하게 만든 사회를 만드신 분들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마지막에 심판을 하지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분들을 벌주실 것입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이 독방에 갇혀 있는 것 보다 훨씬 더 큰 벌을. 선생된 너희가 한명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맺돌을 매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낳으리라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죽어가게 만든 사람들에게 벌은 얼마나 가혹할까요? 그렇다면 그 벌은 누가 받아야 할까요? 가장 사회에 책임을 져야 하는 분들은 누구일까요? 입법부겠죠? 행정부겠죠? 사법부겠지요? 그 분들이 대표 분들은 더 큰 책임이 있겠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자잘 공화국이 왜 되었는지 왜 이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술로 알콜 공화국이 되어야 하는지 이혼 공화국이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고민해 보셨나요? 해보지도 않으셨다면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사람이 만들어 질 때부터 그렇게 자살하라고 만들어진 민족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도자 분들이 이렇게 망쳐 버려서 살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부터 이야기 할까요? 1. 교육부터 이야기 할까요? 물론 이글을 읽는 분들이 저보다는 나이가 위겠지요? 저희 초등학교 동창회 때 그렇게 몽둥이로 선생님들에게 맞고 자란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그렇게 그리워 하대요. 그렇게 고마워 하대요. 물론 폭력 했던 교사분 중에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요 자기 감정풀이 하는 선생님 학생들은 알지요 ? 그냥 폭력을 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지금 같으면 폭력 교사로 다 처벌 받겠죠? 과거 한국에는 서당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그 분들 그림을 보면 종아리 걷고 회초리 맞는 모습이 있죠? 그분들 지금은 감옥 가겠죠? 폭력 교사로 ? 그렇지요? 그렇게 좋은 한국의 문화는 처벌해야 하는 적폐가 되었나요? 학생이 폭력으로 경찰서에 신고 당하고 밤에도 경찰서에 가고 새벽에 경찰서에 가고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고 또 사고 치면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고 달래기도 했던 그분들은 스승이셨죠? 교사가 아닌 지금은 직업교사죠? 스승들은 감옥에 가겠죠? 이렇게 사회가 변해 갔습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회로 물론 성경에서 히브리서 12:8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학생들을 위한 사랑을 가진 스승은 없는 사회로 만들고 그것이 있는 스승은 범법자가 되어야 하는 사회를 만드셨더라고요? 어린 학생들을 제도를 바꾸어 서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분들 지도자로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죠? 처벌을 하면 그런 사람이 안 나올까요? 더 나오겠지요? 그러다 안 되면 자살하겠죠? 자녀가 문제가 있어서 징계 하면 감옥에 가야겠네요? 그러다 보니 선진국의 좋지 않은 것이 한국에 왔더라고요 부보가 사랑을 접어 버린 사회 스승이 없어지고 직업 교사만 만들어가는 사회 이혼율만 높이 지는 가정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냥 가혹하게 법만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지요 ? 그렇게 단순한 것이 사람이 아니지요 ? 그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서 죽게 만든 것이지요? 미국에 있는 법만 한국에 가져다 놓으면 한국사람들이 그 법을 다 지키고 살아 갈 것이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는 분들은 정상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 나라가 자살 공화국이 되는 책임도 있겠죠? 신창원 보다 더 심한 사람들은 만들고 있는 사회지요? 2.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그렇게 올라가죠? 그런데 뇌 과학을 공부하셨나요? 사람을 위한 법을 만들고 사람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으면 사람에 대해 아셔야 갰지요. 그래서 사람의 뇌에 대해 잘 아신 분이 지도자가 되어야 갰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분들이 많은 가 봐요. 그래서 법만 만들면 된다는 생각을 하나 봐요? 한국 사람은 일제 강점기 6.25 등을 겪으면서 그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가고 부모 형제가 억울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한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나 봐요? 그 한은 사람의 행동을 바꾸지요 그래서 미국 법을 한국에 가져다 놓으면 미국 사람은 지킬 수 있겠지만 한국 사람을 지킬 수가 없지요 미국 사람은 일재시대를 거치지 않았자나요? 물론 미국이 이혼율이 그리 높은 것은 제도의 잘못이기도 하죠. 잘못된 법 잘못된 제도죠 그런 것을 비판적이지 않게 그냥 가져오는 나라는 무엇일까요? 소중한 것을 모르는 것이죠. 사람의 뇌는 특별한 사람이 자기를 특별하게 좋아 하는 것을 요구 한답니다. 죽을 때 까지 밥을 먹는 것처럼 계속 해서 요구 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뇌는 사랑을 먹고 살지요 특별한 사람에게 그런데 그런 정신적인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부부 관계에서 있죠. 부부 많이 서로 요구하는 것이 있죠.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행동을 할 수 밖에 없죠. 그런데 그 정신적인 것은 모르고 이혼을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그분들은 무엇인가 중독되어서 살 것입니다. 뇌라는 것이 그것이 없으면 대용품을 찾거든요 그 대용품이 중독이지요. 저희 부보님은 정말 폭력이 많았지요. 어머니는 말로 폭력하고 아버지는 손으로 폭력하고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을 많아 보았죠. 그런데 경찰서에 신고하신 분 한분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리 가정에 오셨죠. 남편 성격 알면서 왜 그렇게 말했어 참어 저사람 알자나 다른 것은 잘하잖아 별다른 사람 있어? 내가 상담을 공부해보니 그것이 상담이더라고요 그런대 지금은 경찰서에 신고하죠? 경찰서에 처벌 하면 해결이 되나요? 이혼하면 해결이 되나요? 안되니 자살공화국이 되었겠죠. 세계 1위 자살공화국이 ? 저희 집에 이런 일이 있었죠. 가정이야기를 자세히 말하는 것은 모두가 싫어하죠 이것이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냥 자세한 것은 안하고요 딸이 수능을 앞두고 부부 다툼이 있었죠. 엄마의 이야기에 딸은 112에 신고를 했고요 물론 결과가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대한민국 제도가 이런 것은 정말 몰랐었죠 저도 112로 신고하면 처벌을 원치 않아도 취하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고소장을 제출하면 취하고 되는데 112로 신고하면 안 된다네요? 참 희한한 제도죠? 아시고 계셨나요?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 생각하기 힘든 희한한 제도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런 제도를 집행하더라고요 경찰서에서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내분이 이혼을 하는 것도 원치 않고 그냥 수사 받으면 가정법원에서 두 부부를 더 좋게 할 거라고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다거요. 그런데 그 형사 말을 거짓말 이었죠 전혀 사실과 다른 그냥 약 1분간의 재판 그리고 교육 받아라고 하더군요. 그게 끝 이대요. 참 어이없는 나라지요? 이렇게 나라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렇게 몇 시간 교육을 받아서 사람이 바뀔 것이면 그 교육 초등하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했어야죠? 물론 그런 교육 받는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죠? 그런데 그런 교육을 해야 한 대요 그게 끝이에요 이의 제기를 하니 2심에서는 그냥 재판도 하지 않고 끝나대요 대한민국이 3심제 인지 알았는데 3심제가 아니더라고요 이런 나라를 만드셨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중요하지 않나요? 가정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요? 그런 사회를 만드셨죠? 그러니 재판 안해도 되는 것이죠? 이혼을 원치 않던 와이프 어찌 될까요? 우리 큰딸이 부부 싸움은 칼로 물배기 라던데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되었냐고 외치던 딸을 평생 마음에 짐을 않고 살아가겠죠? 그런 사회를 만드셨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최소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부부 양당사자간이 경찰서에 가면 안 됩니다. 저희 부모님이 경찰서에 가지 않았던 것처럼 경찰 분들이 사람의 심리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수사를 하니 해결이 될 수 없죠 문제가 악화될 뿐 이죠 한쪽이 그렇게 변화되길 원한다면 경찰이 아닌 정말 심리학의 전문가 그룹이 필요하죠 바로 그곳에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물론 가능하면 그 분들이 시간을 내서 찾아가고 해야죠 치유는 서로 신뢰하고 믿는 관계에서만 일어나고 처벌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는대 지금은 전혀 그런 관계가 되지 않고 단순 조사만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 될 수 없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판사들이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재판을 하면 안 되고요 (물론 그 양심에 따른 재판으로 그 많은 사법 살인을 했던 그 제도도 빨리 개선을 해서 제도로 재판하게 해야죠) 가정의 당사자가 그리 회복되길 원하면 최종 판결을 판사나 경찰이 하면 안 됩니다. 처음 단계에서 바로 가야죠. 정말 사람에 대해 잘 아는 사람에게로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로 그래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 마을 분들이 저희 부모님에게 이야기 했던 것보다 더 낮은 제도가 아닌 더 높은 제도를 만들어 야죠 제가 아는 이론 중에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것이 있죠.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방의 잘못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부부 간의 잘못은 거의 반반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서로가 알지 못하던 것을 회복할 수 있는 환경 제도를 만들어야죠? 그냥 경찰서에 와서 조사 받으라면 되나요? 아니죠 ? 문제의 핵심에 가지도 못할뿐더러 악화되죠? 변화가 되지 않죠? 처음부터 이야기 해야죠 이거 신고 하면 몇 시간 교육 받고 끝납니다. 몇 시간 상담 받고 끝납니다. 라고요 마치 좋은 제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하면 안 되죠? 그런 경찰도 문제죠? 최소한 법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는 알아야죠? 그렇게 말하고 이야기 해야죠? 판사가 교육 받으라면 되나요? 당연히 그 좋은 교육이면 유치원 때 해야죠? 그게 아니면 제도를 바꾸어야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법으로 만들면 되나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이 자살 공화국이 되지 않았죠? 저희 부모님 행복하게 사시다가 몇 년 전 아버지 갑작스럽게 돌아가실 때 어머니 기억을 잃은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 생각을 하시대요 지금 사셨으면 경찰서 가고 이혼 하셨을 것인데 그래도 그 시대에 태어나셔서 더 좋았죠? 사람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길 원하는 욕구가 밥 먹는 것처럼 죽을 때 까지 있기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거든요 그리고 행복하게 사실 때도 많았거든요 어쩌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한 많은 민족으로 태어나서 마음에 한이 많은 분인데 그것을 해결해 주는 사라도 제도도 없었는데 참 불쌍한 분이죠? 살아 있는 인간 문서라고 하죠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그래서 자살하는 공화국을 만들었다고 그 법을 집행하는 판사도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자살하는 공화국을 만들었다고요 제대로 제도를 만드시고 집행을 하시라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스스로 자살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중독되는 사람들이 더 이상 가정이 파괴 되는 사람들이 없이 행복한 나라로 만들 책임이 지도자라면 당연히 있겠죠? 그렇게 조금이라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 개선을 요구 합니다.


일단 청원을 올리면서 카테고리를 고르는 것부터가 회의감이 듭니다. 이 문제는 미래의 문제도 되고, 저출산의 문제도 되고 육아교육, 보건복지의 문제에도 모두 해당하는것인데 이것을 저렇게 단순히 구분지어 놓는것 자체가 모순아닐까요? 2000년대 들어서며 여성인권 신장의 목소리가 높아 졌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국내에도 국외에도 없었던 여성부가 생기기도 했지요. 취지는 좋았습니다. 여성이기에 대한민국에서 피해를보고 차별을 당하는 문제들을 바로잡아 성평등을 이룩하겠다는게 그것이었겠지요. 그런데 어느새 그것은 성평등을 위한 여성에 대한 사회적 부조리를 개선해낼 수단을 만들어내는 것이아닌 남성의 기본적 권리를 조금씩 축소, 해체하는 방법으로만 진행이 되었지요. 먼저, 가장 많이 언급되는것이 군문제 입니다. 군복무 가산점제를 폐지하면서 군대에가지못하는 여성에게 차별적 대우를 하는것이라는 근거를 들었고, 군대에 가지 못한 사유가있는 남성들의 권리또한 뒤이어 제시하였죠. 그런데요 군대에 가지않는것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국방의 의무에 의해 징집되는 군인들과는 달리 2년이라는 시간이 주어 지죠. 20대의 2년이 그 미미했던 군 가산점 보다도 하찮은 것입니까? 대개 여성은 남성보다 2년일찍 대학을 졸업하고 그 만큼 취업을 준비할 시간도 일찍 얻게 되지요. 남성이 군대에 구속되어 있을동안 공부를 하든 여행을 가든 2년이라는 시간을 선택에 의해 쓸수 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단지 시간만 2년이 지나있는게 아닙니다. 2년만에 나와서 바로 복학을 준비하지 않으면 2년이 3년이 되고, 군복무 하는동안 굳어버린 머리를 갑작스레 학업에 쓸 능력도 갖춰야하며, 심지어는 시간표 짜는법도 잊어버려 신입생이 된 모습으로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2년 일찍 졸업한 여성들이 취업을 준비할때 학업을 이어야하고, 졸업후 2년간 준비한 여성들과 경쟁해야합니다. 그럼에도 군 가산점 부활도, 다른 어떠한 남성들의 빼앗긴 시간을 채워줄 장치도 고려하지 않는게 여성부고 여성가족부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나오는것이 출산과 육아, 그리고 취업문제이지요. 여성은 그 대신 출산과 육아를 도맡지 않느냐, 그로인해 그동안 쌓아온 커리어가 끊기지 않느냐 하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먼저 이런이야기가 나올때 반문으로 꼭나오는 군복무는 의무지만 출산은 선택아니냐라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누가 애를 가지려 할것이며 아기가 마치 인질이 되어버리는 꼴이고 인간의 행복중 하나인 결혼과 출산은 그 빛이 완전히 바래는것이죠. 그런데요, 지금까지의 출산율과 해마다 떨어지는 신생아수를 보십시오. 과연 이것이 여성의 커리어가 끊기는 근본적 원인일까요? 출산율이 과거보다 낮아졌는데 여성들의 취업난이 그만큼 해소가 되던가요? 또한 여성이 임신과 육아를 도맡아 한다는 그 인식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단지 여성이 여성의 몸으로만 할 수있는, 태아를 열달간 품어 세상에 내보내는 일만을 그 과정의 전부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임신은 여성혼자도 남성혼자도 가능한일이 아니며, 산모와 태아를 보호하고 그동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보호자의 역할은 남성이 수행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렇기에 결혼을하고 아이를 낳는것이죠. 더불어 육아에 있어서도 여성이 도맡아 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것또한 단편적 시각으로 바라본것입니다. 여성은 아이를 직접 돌볼때 남성은 아내와 아이의 생계를 도맡게 됩니다. 부모로서 육아의 필수적 요건은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것 등도 물론 당연하지만 경제적 지원또한 필수인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조금 옛날이야기가 되고있죠 요즘은 거의가 맞벌이 부부이니까요. 왜 그럼 여성은 애도 보고 살림도 하면서 돈도벌어야 되느냐라고 하지요. 맞습니다. 여성만 둘다를 떠맞는건 분명 불평등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의 존재가치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모두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권장하지만 그것이 전혀 내실화 되어있지않고 아무리 정부에서 강조해도 남성은 쓸 엄두조차 못냅니다. 왜냐구요? 남자인 니가 애낳냐는 바로 그 인식 때문이고 그에 중점을 두고 성평등 정책을펼친 여성가족부의 무능함 때문이죠. 취업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성 남성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수 채용을 밀어붙이는게 여성가족부이죠. 그런데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에서 동일한 노동이라는걸 어떻게 산술적으로 책정할 수 있죠? 똑같은 시간을 똑같은 날마다 일한다고 동일노동이라고 보고 정책을 만들다니요 정말 한심합니다. 아무리 동일한 시간일지라도 그 역량에 차이에따라 승진도 임금도 천차만별이 되는것이지 이것은 여성, 남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동일한 비율로 채용을 하라고하며 압박을 주는것 또한 너무도 단편적 시각으로 바라보는것입니다. 남성이 꼭 필요한 직업이 있으면 꼭 여성이 필요한 직업도 있는것입니다. 왜 일자리들이 남성위주로만 제공되냐 주장하고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이에 귀기울였죠. 그런데요 대부분의 큰 육체적 노동과 기술을 요하는 직업은 남성이 장악하고있음에도 아무말을 하지않고 다른 분야에만 차별을 얘기합니다. 바로그것이 남성과 여성의 태생적 특수점이 다르기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남자를 요하는 직업이 있고 또, 여자를 요하는 직업이 있는것이죠. 근데 그런것을 감안하지않고 동수로 채용만 하라고 압박하면 그게 해결이 됩니까? 고용주의 입장에서 더 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상을 뽑는것인데 그것이 단지 한 성별만 해당 되는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남자가 능률을 끌어올릴수 있다면 남자만 뽑을것이고 반대라면 여자만 뽑는것이죠. 그것은 고용주의 자유이며 그것을 수치상으로 맞추자는 소리를 한다면 직장자체의 성장동력을 꺼뜨리라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 외에도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널려있습니다. 더구나 근래 남혐, 여혐문제가 날로 극심해져서 sns를 볼때마다 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또 있을까 생각합니다. 왜 여성부가 생기고 그 권한이 강화 되었음에도 역설적으로 남녀의 갈등이 점점 커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바로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국민의 혈세로 일을 하지않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하면 분명 '앞으로는 새정부이니 만큼 여성가족부도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겠지요. 그런데요 저는 단순히 여성가족부가 일을 하라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이름부터가 '여성'가족부인 이 부처의 잘못된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과 그 에서 시작되는 모든 사업들이 줄기차게 성차별을 양산한다는 것입니다. 왜 여성부의 이름을 바꿨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평등을 다룬다는 부처가 왜 여성만을 단어로 삼았냐는 주장 때문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왜 가족이라는 단어가 추가되고 남성은 찾을 수 없는것입니까? 더군다나 단어하나 추가됐지 똑같은 정책만 내세우는 이러한 부처는 폐지되지 않는이상 똑같은 수순만 밟게됩니다. 부산 지하철 1호선에 작년부터 여성배려칸이 생겼지요. 아마 타지분들은 모르실겁니다. 명분은 좋습니다. 안전에 취약한 여성과 아동, 임산부들의 문제를 해결하자. 그런데 치안을 위해서라면 인력이나 감시장치를 늘릴일이지 왜 여성을 위한 열차칸을 내어주는거죠? 그말은 남성이랑 같이 타지않는다면 치안이 좋아진다는 발상이 전재되어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배려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배려는 한 개인이 다른 대상을 자의에 따라 양보하고 돕는것인데 여성배려칸 도입당시 역무원들이 안내봉을들고 남성 출입을 제한하더군요? 그게 배려인가요? 그게 여성배려칸입니까? 그냥 여성 전용칸 아닐까요? 그리고 왜 아동은 여성들과만 타는 공간이어야 배려된다고 생각하는거죠? 출퇴근 시간만 떡하니 한정해서 배려를 해달라! 라고 지하철에 도배가 되어있죠. 그 미어터지는 시간에 안그래도 부대껴 서서 숨막히고 힘든데 여성칸은 공간이 남습니다. 참 아이러니 하죠? 여성의 안전을 위해 분리칸을 만들었는데 그 칸에 못탄 여성은 더큰 위험에 노출시킨 꼴이니까요. 왜 여성의 인권신장을 말하며 성평등 정책을 만든다는 여성가족부는 여성을 약자, 배려의 대상으로 낙인찍는거죠? 그게 진정 여성을 위함일까요? 여성은 도움없이는 홀로설수 없다는 모순된 의미을 만든다는걸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네요. 이게 정부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정책인지, 아니면 부산시 단독의 결정인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이러한 역차별을 낳아 남녀갈등을 부추기는 탁상행정을 여성가족부는 눈으로 보고도 또는 알지도 모르는 체로 개선하지 않고있기 때문이죠. 저는 문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선 전 후 모두 이러한 성평등에대한 인식과 정책에서 늘 우려스러웠습니다. 특히나 얼마전 동수내각 정책을 보고는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그동안의 정권들이 다른문제에서 늘상해왔던 수치맞추기 식으로 해결하려는건지 한숨이 나왔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성장한 것은 그 무엇도 아닌 바로 국민들의 힘이었고 자원하나 없는 이 나라에 그 국민이 많아야 성장 또는 유지 할 수 있습니다. 문대통령도 출산율에 관해 많은 우려를 갖고 계신걸 알고있습니다. 그런데요, 여성가족부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하셨죠? 이대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지 않고 오히려 힘을 실어준다면, 극으로 치닫는 여혐, 남혐 등의 남녀갈등을 봉합하지 못하는 여성가족부를 둔다면 출산율은 계속해서 곤두박질 칠것이고, 사회의 통합도, 정치적 통합도 없을 것입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시겠다 하셨지요. 여성가족부는 잘못 탄생한 적폐이며, 개선한다고 될것이 아닌 말 그대로 청산해야할 대상임을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민의 통합에 달려있고 그 기초는 정치도 있지만 남녀문제도 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여러분들시민들요즘시끄럽다많다.큰일났요.이제장난글그만하세요..욕설

이제그만하자(댓글그만하자)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노문리 둘레길을 만들면서 계곡의 자갈과 바위를 긁어내어 생태환경을 망가뜨려도 양평군은 아무 대처도 하지않았다. 논로로 흐른 농수로를 막아 둘레길을 만들며 콘크리트까지 치고 있다.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은 몇명의 개발위원과 회의끝에 진행하고 말았다. 주민과 군민의 비난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생태환경을 무시하며 둘레길을 승낙한 양평군은 서종면 노문리 둘레길을 꼭 감사하고 생태를 복구하기 바란다.

양평군은 누굴위해 둘레길조성 사업을 하는가


여러분들지금시간주무세요..욕설하지마세요..주무세요.제발.세벽글하지마세요

새벽악성글불만사람


안녕하세요^^,시민들화병시작했요,벌써도망간다..죄인정안함,너무시민들불만많다..스트레스,산책하세요.준표할배야

자유한국당경로당단체입니다


힘들게 일하시는 소방관 대원분들이 공무를 수행하고도 개인 돈으로 변상을 해야하는 터무니없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주세요.

소방대원분들의 권리를 보호해주세요.


모병제로 빨리 바꾸어주십시오. 물론 남북관계가 군사적으로 긴장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핵보단 강제 징병제도와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문제(윤일병 사망, 지뢰 사건, 가혹행위, 자살사건 은폐)가 더 소름끼치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여자도 군대가자!"이러는데 그것보단 차라리 "모병제"로 바꾸어 남자,여자가 군대를 자원입대로 갈 수 있게 바꾸어주어야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군대 모병제


서울광진구자앙동 거주 한국민입니다. 일자리 80 만개 공공부분에서 얻으려먼 어찌 일자리 창출이라고합닏까? 한방에 80만개 일자니를 드리게ㅆ습니다. 전화주세요. 010 7225 35 92 박내욱

이긍 바 붕이들~~


공무원의 경우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30%)에 미달할 경우 추가 합격처리를 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직의 경우 시행되고 있지 않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교직은 공무원이 아닌건가요? 왜 교직에 대해선 예외인것이죠?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여성채용목표제로 시작한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차별이라는 문제 등에 의하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바뀌었구요. 그래서 다른 공무원의 경우 한쪽 성비가 쏠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직에선 남자교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사도 공무원입니다. 차별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점점 남자교사 비율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대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교직임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시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사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실현시켜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대구에 살고있는 열아홉입니다. 제가 뉴스를보다가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강릉 폭행 사건 등을 얼핏봐서 청원을 드립니다.처음엔 관심이 없었는데 언론에서 관심이 커지니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 대한민국 법이 약하다는 실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이라 법이 약하다 그건 말이 안되는거 같습니다.당연히 윤리적으로 중학생이라도 폭행을 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텐데 청소년이라 법이 약하다뇨 전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다른 얘기지만 우리나라 법이 음주를 하고 범행을 저지르면 법 강도가 약해진다죠?다른 타국들은 음주를 하고 범행을 저지르면 법 강도가 더욱 세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이런 나라가 선진국 이라뇨 제발 국민들의 말을 귀기울여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의 제정 될 때 까지 저도 노력해서 청원 넣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폭행죄


2017년 10월 4일 오후 17시30분경 대림동 인도 장인 친척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과음으로 (고량주 4컵 맥주2컵) 화장실이 급하여 처와 장모님과 화장실 찾던도중 보도폭이150cm좁은길 대림파출소 최한석 순경 외3명 길을막혀서 비켜달라하였는데 비켜주지도않고 순경이 반말로막대했습니다 교포라생각했는지웃습게보더군요.과음을 해서그런지 자존심이상해 언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어깨를 밀쳐다고 몸싸움이 있었나 봅니다 저를 엎어두손을 수갑에채워 가족들보는앞에 모멸감과 수치심만들게했습니다 장모가 순경에게 저 사위라고해도 묵인.묵살만했습니다 그러면 신원보증을 알수있는데말이죠. 그래서 욕설과 폭언이 더 심해젔고 장인 장모 아들 딸 보는앞에 어느누구라도참을수없을겁니다 장인 장모 처 딸 아들 가족들보는앞에 범죄자 취급받는 느낌은 수치심 만 들었습니다 그러던중 저를 파출소에서도 수갑을 채워 의자에몪인채 있었습니다 보호자들이 파출소에도 못들어 오게하고 부모님 앞에 수갑 채우며 모멸감만들었습니다 대림동 조선족 동네라 순경님들이 교포분들 범죄자 취급 하듯이 저 또한 그렇게 취급하더군요 수갑을의자에묶인채 화장실 못보게하여 30분동안 수차례 화장실 보자 보자 하여는데 묵인 묵살만 하더군요 지구대에는 6명정도 있는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바지에 변을봤습니다 냄세가 나서야 화장실을 볼수있었습니다 일부러 변을본것도아니고 국가의 도전도아니며 생리적인 현상인데 순경들은 일부러 한거라 하더군요 그것도 화장실 문 여러놓고 볼일보라더군요 여순경도있는지없는지 그건잘모르겠습니다  순경들보는앞에 변을보니 인간존엄과 수치심만 들었습니다 이건 짐승인지 똥인지......한숨만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헌에서도 이러한 사실을알면 어떠한결과가 나올지모르겠습니다 어디서도 이런경우는 첨봅니다 그래서 영등포 경찰서 까지 가게됐습니다 진술서 제목은 업무방해 죄. 욕설폭언 죄 노상방뇨 죄 지구대 소란 죄 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진술하고 나서야 어떤한 결과 가 나올지는모르겠습니다 이걸로 인해 전과 든지 벌금이 크게 나올려는지 몰라서 억울하여 민원을보냅니다 일반시민을 개 취급하듯 함부로 대해 너무나속쌍하고 원통했습니다 이부분은지구대 cctv보시면됩니다 제가살인을했나요 아님 흉기을들었나요 아님 교포라 도주에우려때문일까요 보호자가 파출소밖에있는데도 들어오지도못하게하고 신원보증이안되나요 ? 이걸로 인해 전과 라든지 벌금이 크게 나올려는지 몰라서 억울하여 민원을보냅니다 물론제가 폭언해서 그런지몰라도 대한민국 국민을 이렇게함부로 대하나요? 전 개인적으로 서초동3동살아서 이런경우는 첨봅니다 파출소 순경 진술내용에서도 이러한내용은없었습니다 이점꼭 확인해주십시요! 이걸로 인해 전과 든지 벌금이 크게 나올려는지 몰라서 억울하여 민원을보냅니다

대림파출소사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지못한 한국마사혹 천안지사 문화센터에서 김은희매니저로 일한지 2년인 오늘 더이상 정규직전환을 해줄수있는 정부가이드라인이 없어서 해고통보를 한다고 해서 10월17일 청와대분수에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왔습니다. 가장 먼저 공기업 공공기관 일자리마련해주신다 하셔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것 파견법상 2년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할수없다니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몇날몇일을 울고했지만 힘없는 이런시민은 나가라하면 나가야하는 신세입니다 도와주십시요

토사구팽 당한 마사회비정규직 오늘 해고당함


대림파출소사건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1년 해군에 입대하여 2012년 현역복무부적합으로 강제전역된 28세의 청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병시절 동성애자라고 고백을 하였고

군대 강제전역 관련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 동력은 바로 통일 통일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 • 점점 심각해지는 남남 간의 갈등 • 이념 간의 갈등 • 세대 간의 갈등 - 산업화 민주화를 이룬 기성 세대 - 노력하면 기성 세대처럼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공식이 깨져버린 꿈이 없는 젊은 세대 • 남한의 국방비 약 33조, 북한의 국방비 악 1조, 통일의 순간까지 무기한 지출되는 분단 비용 > 통일 비용 - 통일로 인한 경제적 편익 1경 4,400조 > 통일 비용 4,600조 • 경제적으로 정점을 찍은 우리나라, 30년 후 한국경제 예측 불가 - 통일한국 2060년 1인당 GDP 78,531달러(세계 7위) 예측 - 북한의 경제성장으로 남한의 저성장 기조 탈피 가능, 경제 활력 제고 통일 정책 청원 내용 • 점진적 통일 - 사회적 이질감, 문화적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큰 문제 ‘언어’에 대한 개선 방안 • 이산가족 상봉 • 남한 주도의 통일 - 1950-60년대 통일에 더 적극적이었던 북한, 남한은 그 당시 통일은 북한 주도의 흡수 통일이었기에 통일 정책이 없었습니다. - 이후 산업화로 인한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1991~2007년까지 서울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는 등 남한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산가족 상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약쟁이 경찰/검찰 직원들의 인권유린(인체테러)범죄 은닉 방조 112/182/110 각 경찰서 경찰포함된 일명 약쟁이 경찰들이 마약을(충남 경찰청 청문감사 언급) 이용한 인권유린 범죄를 저지르고 은닉 방조하고 있으며 국민신문고 및 그외 민원서비스 기관에서는 이를 묵인하고 범죄를 가중시키고 있다.

공권력 남용의 인권유린 범죄 은닉 방조


안녕하십니까?저는 2011년 해군에 입대에 2012년 현역복무부적합 상병으로 강제전역된 28세의 청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병시절 동성애자라고 고백을 하였으나 성향이 이럴뿐 좋아하는 여자친구도 있으며 여자친구와 잘 되보려고 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으로 군생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그 과정에서 전출이라는 아픔도 겪었고 여러가지 험난한 일이 있었지만 잘 극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번째 부대에서 적응을 잘하여 부대장은 적응을 잘하고 있다고 진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막내인 저에게 업무가 너무 몰린다고 생각을 하여 부대 선임들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분대장이 없을때요.무릎꿇고 사죄하고 기합을 받는등으로 부대 내에서 잘 해결하고 바로 다음 전투체육을 하던 도중 무릎이 돌아가 의무대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잘 지내었습니다.그러나 도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자던 도중 의무병을 껴안고 입실한 하사에게 접근하여 같이 누웠다는 문제가 제기 된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복무를 하던 도중 선임이 밤에 다른 선임 침대 곁에 누우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지시를 저는 따를수 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주니 다른 선임은 설레인다면서 그렇게 반응을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다른 사람한텐 그렇게 해줘야 하는것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했던것입니다. 저는 상담을 받게 되었고 이 상담 과정에서 저는 불안과 우울이 감지 되었습니다.당연합니다. 입실을 하고 수많은 환자가 거쳐가고 꾀병이 아니느냐는등 여러가지 갈굼이 있었기에 제 심리상태는 불안하고 또다시 다칠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 솔직하게 작성후 의무대로 다시 복귀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제가 한마음 캠프라는 육군으로 치면 그린캠프라는 곳으로 발령을 가게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곧 정신과 진료가 이어졌고 저는 잠을 잘자고 있었는데 수면 장애(자고있던 의무병을 껴안았으니까요) 부적절한 정동(다쳐서 심리불안)이라는 병명 그리고 제가 여기저기 스킨십을 하고 다니니 제가 걸레같다고 하니 사고흐름의 장애라는 병명이 붙었습니다. 그리고선 한마음 캠프로 발령이 나고 2~3일간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역처분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이 자리는 현역생활에 부적합 한지 적합한지를 가리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엔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간부 7명과 저에게 다른 사람곁에 누우라는 명령을 했던 선임과 저희 부대장이 같이 참석을 하였습니다.그 선임이 두눈을 시퍼렇게 뜨고 제 말 하나하나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왜 입실한 하사에겐 왜그랬나? 라는 질문에 선임의 눈치가 이어졌습니다.솔직하게 답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다르게 정복이 멋있어서 그랬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제가 심리상태가 불안하니 간호장교님께서 저희 부대장에게 저희 부대원을 의무대에 입실시켜라라고 했나봅니다.14개월만에 처음 들어온 제 후임을 전 무지하게 아꼈습니다.때론 까칠한 선임,때론 부드러운 선임이 되고싶었습니다.의무대에서 처음 맞이한 상태라 해줄수 있는게 없었습니다.어깨와 가슴 중앙을 만졌습니다.애착관계 형성을 위해서요. 그것도 반영이 되어 그것마저도 왜그랬냐고 질문을 받았습니다.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못한게 한이됩니다. 그랬더니 저는 현역복무부적합 만장일치,7표로 진해에 있는 병역심사대로 넘어가 조사를 받게됩니다. 예전 부대의 트라우마로 인한 망상이 있을뿐 별다른 정신병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강제로 전역을 시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부대지휘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그뒤로 저는 전역 명령처분이 났고 사회생활을 할수없는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습니다.저는 솔직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보훈처에 정신질환으로 국가유공자로 신청을 했을때도 부대장은 자꾸 다른 동료들을 껴안으려 한다고 진술을 해놨습니다.당연합니다.선임이 그렇게 시켰고 설랜다고 말하니까 그래야 되는줄 알았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시킨 선임앞에서 왜그랬냐고 물어봅니다.그런 행위가 잘했다는게 아닙니다.정상 참작이 되려면 똑바로 답변을 해야지요.그런데 그 선임앞에서 그렇게 물어보는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임의 은근한 압력과 선임의 신의과 신뢰를 져버린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답변했던것인데 결국 이런 처분이 나 저는 개만도 못한 인생을 살고있습니다.인생의 오점이 되버려서요.탓을 하고싶은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저도 할말은 하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저는 지금 심신 미약상태로 누군가에게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저희집도 가세가 많이 기울어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누구하나 도와줄수가 없습니다. 이런상황이 퍼져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란것만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군대 강제전역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공권력 남용의 중범죄를(헌법 제2장 10조~22조 위법) 저지르고 이를 은닉방조하려 관공서를(112/182/110/그외) 운영하고 있는가요?

인권유린 범죄기관 경찰청/검찰청


군을 포함한 공직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전에 이명박근혜 정권하 비정규직으로 2년이상 근무하다 부당해고를 당한사람들부터 살피시고 과열된 경쟁속에 동료를 무고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고와 허위로 그렇게 살아남은자는 정규직이 되고 바른말 소신있는말 양심있는 행동을 한 사람들은 괘씸죄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는데 그들에 대한 보상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특히 군내 비정규직 군무원...

공직기관 비정규직의 무조건 정규직화는 반대합니다


군을 포함한 공직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전에 이명박근혜 정권하 비정규직으로 2년이상 근무하다 부당해고를 당한사람들부터 살피시고 과열된 경쟁속에 동료를 무고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고와 허위로 그렇게 살아남은자는 정규직이 되고 바른말 소신있는말 양심있는 행동을 한 사람들은 괘씸죄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는데 그들에 대한 보상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특히 군내 비정규직 군무원... 이슈가 된것만 찾는다면 전 정부와 무엇이 다를까요? 말못하고 억울한 사연 갑질 횡포속에 부당해고를 당핬던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펴 주시고 그 기간 민원이 특히 반복된 민원이 있었다면 그것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직기관 비정규직의 무조건 정규직화는 반대합니다


서울이 아닌 지방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또 학원가서 새벽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허다합니다. 이것의 반복은 학생들이 학교 수업시간에 자는 일이 생깁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받지 않으니 또 학원에서 공부하는 사교육은 심해질 뿐입니다. 9시 등교제를 실시하여 학생들이 공교육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학생들의 생존권 또한 보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9시 등교제 실시


안녕하세요. 취업준비생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려고 보니 같은 생산직이라도 직무적성검사 등의 날짜가 정확히 표기되지않아 한군데 또는 두군데 밖에 못넣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 또한, 기다릴 시간안되면 너네가 하지마 라는 식의 갑질이라 생각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직장을 구해야하는데 그 곳에서 서류 합격이 되면 직무적성검사를 해야하는데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지 않아 결혼 계획을 세우기도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런 점은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취준생들이 겪고있습니다. 물론 회사에도 어떠한 사정이 있겠지만 적어도 인재를 뽑고자 할 때는 정확한 공고 계획을 알려주는 것이 여러 취준생들에게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여러곳에 계획성있게 지원가능합니다.) 부디 이 부분을 잘 의논하셔서 면접일정이 추후 개별 연락, 11월 1~2째주 발표 등으로 나오지 않도록 (내부적으로는 결정됬다고 전화를 통해확인했습니다.)정확히 날짜를 취준생에게 미리 알리도록 부탁드립니다.

대기업 입사 전부터 갑질..


1~2인가구 급증으로 애완견을 기르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아직은 미흡하지만 키우는 동물들의 복지에 대해 사회적인 관심도 점점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견주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변 시민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짖어대는 개들과 이를 통제하지 않고 이에 불편을 호소하면 오히려 화를내는 무식한 견주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구요.. 민원을 넣고 경찰에 신고를 해봐도 실질적으로 제지할수 있는 방안은 없더라구요.. 애완견의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민들을 위해 이를 규제할수 있는 주인에게 벌금부과라던지 실질적으로 처벌할수있는법이 생겼으면 합니다.

짖는개 소음으로 인한 피해규제 법 신설


서울시 금천구 시흥5동 220-74 일대 이 주변은 항시 거주자우선주차 가능 대수도 부족하여서 항상 안됩니다. 올해 들어서 신축빌라 건축으로 인해 주차대수는 더욱더 부족하고, 금천구에서는 주,정차 딱지만 끊고 있습니다. 거주자 주차가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어느정도 오후7시 이후 부터 아침8시 까지는 주,정차 딱지 발행은 좀 너무한것 아닌가요. 골목길에 세우던 차량은 신축빌라 건축 때문에 시흥5동 220-74 여기 주변 길목으로 항상 퇴근 후 오후 7시10경 차량을 주차 합니다. 헌데 오후7시30분에 주차 딱지 발행하면 거주자주차 할수 있는 공간이 없는대 어디에 차를 주차하라는건가요. 금천구 시흥동 일대 거주자우선주차 가능 대수 보완, 모두 퇴근 후 귀가시간인 오후 7시 이후부터 오전8시까지는 주차위반 딱지 발행좀 안하면 안됩니까. 주차 자리가 없어요.

서울 금천구 시흥동 주차문제.


언론을 통해 치매국가 책임제도를 올해 10월1일 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현정부가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치매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 가는 가정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들어 주는구나 하고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인의 어머님이 입원해 계신 부산의료원 노인 요양병원에 확인 해 보았드니 저의 어머님의 경우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해운대지사에도 문의 했지만 결국 같은 대답만 듯고 실망이 컸습니다. 각종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치매환자가 있는 가정의 고통을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형태로 국가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치매 가족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의 일부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해서 강한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현정부에 대한 원망으로 변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현재 87세로 어느 어머님들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 헌신적으로 자식 뒷바리를 하시다 6년전 치매진단을 받고 집에서 요양하시다 점점 정상이 나빠져서 4년 전 부터는 여러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다 3년 전부터 지금의 부산의료원 노인장기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병원의 실정은 병실 2개(병실당 6인 수용, 입원노인 12명 입원) 당 한명의 간병인 여사님이 배정되어 12명의 노인의 식사와 양치, 대소변 처리등을 돌보시고 있어, 양질어 간병이 되질 못해 많은 가족분들이 부분적으로 간병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인의 어머니는 장남인 본인이 직장 정년 퇴직후 매일 병원에 출퇴근하면서 간병하고 있으나, 어머님은 자식인 저를 인지하지도 못할 상태의 중한 치매 상태에 있습니다. 식사는 물론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지요. 이런 중증 치매 환자도 국가치매 책임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 너무 과장된 홍보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산의료원노인병원에 입원해 계신 환자가 200분이 넘는데 치매 환자가 많습니다. 이중 치매국가책임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너무 잘못된 지원 제도 아닙니까? 시급히 계선되어 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립니다. 치매 어머님을 모신 장남올림 2017년 10월 19일

치매국가 책임제의 한계!


유럽,미국등 선진국들의 안전인증 CE,OSHA 등을 이미 취득한 산업안전제품들에 대해, 일부품목의 교차승인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도 국내판매시 산업안전공단의 '안' 자를 추가로 득해야합니다. 노무현정부시절 유럽 CE 와 한국의 '안'자를 교차승인하는 제도를 적극 추진하다가 이명박근혜 정부때 무슨 영문인지 다시 제자리를 맴돌았습니다. 솔직히 한국의 인증제품을 우리보다 후진국에서 재차 자체검증을 한다는것도 우스운 일인데, 역지사지로 유럽등 선진 CE제품을 재차검증한다는 점은 비효율적이고, 그것도 피검증관련회사들에게 공단담당직원 2인의 현지공장답사 명분으로 해외출장비까지 부담시키는 점은 적폐라 사료됩니다.게다가 일부 CE제품은 검정능력한계로 '안'자 검정도 못하는 실정이라, 하루빨리 상호 교차승인을 재차 추진하여, 의미없는 인덕 물적 비용과 시간을 줄여나갈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산업안전공단의 CE제품 '안'자 재검정적폐 개선!


안녕하세요^^ 안심육아7대정책중 더불어돌봄제에대한 시행이 궁금합니다금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올해 시행하시는지요?

더불어돌봄제


◈문재인정부가 당장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사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당장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내가 임신 5개월인 예비 아빠 입니다. 저의 아내는 화곡동에서 디지털미디어씨티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1년전쯤 673번 버스가 노선을 바꿔서 가양대교를 지나는 유일한 대중교통이 생겼습니다. 다만 버스의 배차간격이 네이버에 기재된 기준으로 16분에 달하며, 출퇴근 시간에 이용하는 승객이 너무 많아서, 앞 뒷 문으로 2명 정도씩밖에 승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자리가 있어도, 임산부 자리까지 접근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노선 신설 및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며, 단기적으로 노선 투입이 어렵다고 하면 출퇴근 시간에 추가 버스 증차로 승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가양역에서 가양대교를 지나 DMC로 지나는 대중 교통 관련


현제 부산에서는 임플란트 70만원 하는데 보험처리 해 주는데 공단에서는 무슨 근거로 120만원 주는지 이해가 안감 복지부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실질적 임플란드 가격이 얼마면 적정한지 알수 있을것인데 복지부 공무원들 뭐하는지 이해 안감 치과단체가 돈이 많은것은 그동안 국민건강 담보로 이익을 극대화 했기 때문인데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가야 할때 대통령도 임플란트 하는데 적정 가격을 생각해 봤을건데 정부에서 임플란트 2개나마 보험처리 해 주고 있으나 무치악 노인들은 혜택도 못받고 있고 그렇다면 가격이나 적정 가격으로 정리 해 주면 아마도 노인들 꿈이라 생각 하는바 이렇게 몇자 올리고 있으니 모른척 말고 국고도 아끼면서 할수 있는 일이 되길 이대해 봅니다

노인치과 임플란드


미성년자라 처벌 불가 ..단지 전학 처벌이 다임.. 가해서 부모는 피해자 부모에게 전화한통, 사과 한마디 없었다함 ... 미성년자가 안되면 부모라도 처벌 시켜주세요 ... 실명된 가해자는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힘없고 빽없는 불쌍한 아이에게 저런 일을 당하게 하고 가해자는 양심도 없이 죄책감도 없이 ..저럴순 없다 ..

장난감 화살로 다문화 가정 아이 눈 실명 ,, 가해자는 전학처분이 끝..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보낸 편지에 답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기다렸는데 엄청 좋아하네요. 그런데 보내주신 엽서 몇 장이 부족하네요. 몇몇 친구가 양보한다고 했지만 꼭 받아서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큰지라 외면할 수가 없네요. 번거로우시겠지만 7장만 더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동봉된 편지가 25장이라 엽서를 25장만 보낸 것으로 이해됩니다. 여기다 올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연락할 길이 마땅치 않아 여기 올립니다. 보내주실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198 정발초등학교 3학년 5반 고맙습니다.

아이들에게 보내 주신 엽서가 부족합니다.


1. 10. 17.(화) 금천구청 환경과 강**, 강**이 본인 집이 공사장에서 발생한 먼지인지 입증해달라고 하였습니다. 10월 18일 오후 4시에 강**씨와 집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강**이 방범참을 확인하기로- 물티슈로 닦아서 묻어나오는지. 강**은 거기 공사하는데 무슨 먼지가 많이 나냐며 억지소리를 하여 지난번 집을 강**씨가 다녀갔음에도- 다시 한번 어렵게 평일 휴가를 내어 약속을 잡았습니다. 2. 10.18(수) 오후 3:50분경 금천구청 환경과 강** 외 3명, 총 4명이 본인의 집을 방문했는데, 왜 4명이나 오는지 납득이 되지않고, 같이 현장을 다닌다고 쳐도 집을 방문하기 원하는 강**씨만 오고 나머지는 차안이나 1층에서 대기하면 될 것을 굳이 우르르 몰려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 번 제 이름과 주소를 전혀 알지 못하는 구청 건축과 과장 황*과 조**이 갑자기 찾아와 현관물을 거칠게 쾅쾅 두드려 병원가는 길에 굉장히 놀랐었는데 금천구청 건축과, 환경과 공무원들은 떼지어 다니는게 전통입니까? 저희 빌라 코 앞 공사장에 좀 그렇게 떼지어 가서 행정지도를 하시지요? 한달 반동안 하는거 없이 물만 뿌리라 하고, 서울시청 비산먼지 담당 주무관님이 어렵게 현장 방문하여 그렇게 여러 가지 수정해야할 사안들을 환경과에 이야기하고 갔다는데 강** 강**씨 비롯 환경과 과장은 왜 계속 무시하고 있습니까? 시민의 민원이 우습나 봅니다. 3. 집 방문시 공사장에서는 비가 와서 방문하기 전부터 하던 공사를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공사를 안하는데 강현 창씨가 소음측정을 하려하더군요? 아니, 17일날 오후 통화때 강**, 강**씨는 저희 보고 베란다 창문에 뿌연 먼지들이 공사장 먼지인지 입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베란다 창문을 직접 닦아본댔는데 닦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웬 소음측정이요? 진작 오전에 그렇게 와서 하라고 요청을 열두번 더 했는데 한달 반동안 꿈쩍하지 않더니 비와서 작업하는 멈추어있는데 뭐하는 짓인가요? 강**씨 왈: 내가 이 업무를 26년간이나 하였다 하는데, 서울시청 생활환경과에서 몊페이지 몇 번 사항이라 알려준 소음진동 공정 시험 기준을 읊어주었는데 다 틀린거라 합니다. 참 기가차는 공무원 행태입니다. 저희집 앞에 1층높이의 임시 방음판이 세워졌는데 집에 사람이 없을때는 방음판이 쳐진 1층에서 한다는데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가 언제 올지 약속도 못하면서 그때마다 집에 사람이 된다고 요구하구요. 이게 무슨 경우인가요? 비오면 공사장 모든 작업을 스톱하는데 아 이때가 싶어 소음측정을 하여 터무니없이 낮게 나오면 그걸 핑계로 앞으로 행정지도는 물론 소음측정 안하려구요? 아직 공사기간이 11개월이나 남아있는데요. 소음 측정 해보니 기준치 이하로 판명, 앞으로 소음측정을 안 해줄 계획인가부죠? 공사시간, 공사 종류마다 소음의 크기가 다르며, 어떤 공사를 할지 민원인은 모릅니다. 4. 비가 와 공사장 작업이 없는 상태에 무슨 소음측정이냐 창문은 안닦아보냐 하니 업무에 독산동 가산동 담당인 최**가 고함을 지르더군요. 할 필요없다는데 그냥 가자구요, 여긴 시흥동인데 이 사람은 남의 가정집에 와서 무슨 행패인가요? 민원인인 저희가 ㅡ강**씨에게 찍어둔 영상을 보여줄 틈 없이ㅡ 민원인과 대화가 끝나지 않았는데 가자고 버럭대는건 무슨 경유냐구요? 왜 우리가 우리집에서 낯선 인간이 난동부리고 고함지르고 남의 집 현관문에 화풀이 하는 행태를 보고 있어야 합니까? 심장이 막 뛰고 몸이 벌벌 떨리는데 계속 고함은 지르고 한달 반 소음공해와 비산먼지로 고통받는 민원인에게 인간으로서 할 짓입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할려고 4명이 몰려다니건가요? 최**의 태도는 상당히 불쾌하며 본인 업무도 아닌 곳에 와서 큰소리 치며 현관문을 뒤로 획 재끼고 나갔다 들어왔다 남의 집에서 이게....쓰다보니 너무 눈물이 나고 분통이 터져 손이 덜덜 떨립니다. 5.. 저희집만 민원을 내고 다른 빌라사람들은 ‘모두’ 합의를 했다고 강**씨가 말하는데요 타 빌라 주민들한테 물어보니 펄쩍펄쩍 뛰고 무슨 합의냐고 하는데, 참 코메디가 따로 없습니다. 강**씨는 환경과 과장한테 들은소리라 말을 바꾸더군요. 왜 다른 분들은 모두 합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무원들이 퍼뜨리고 다닙니까? 또한, 남들 합의와 저희가 올린 민원과 무슨 상관인가요? 이상 윗글은 금천구청 환경과 직원들의 남의 가정집인 민원인 집 방문시 조폭 같았던 어제의 상황을 정리하여 올린 글 입니다. 구청 감사관실 열린민원실 건축과 환경과 구청장 그 누구도 이 일을 지난 한달 20일동안 해결하지 않았 습니다. 구청에 내려보내지 마십시오. 환경부는 서울시청에 말하라 하고 서울시청은 결국 그청으로 내려보냈습니다. 현 정부는 천 6백년전 삼국시대때만 못합니다. 민생의 안전과 삶의 기본 환경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병이 나 3가지의 약을 계속 먹고 있고 탈진하였습니다. 민생인 저는 할 만큼 모두 하였습니다.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깡패 공무원 집단


청원을 수십차레. 국민심문고을 통해 58회 민원을 재기 하였지만 별볼일 없는 문재인 정부 그산하 정부 각부처 국민의 한숨을 개무시하는 대통령비서실 및 각부처 는 있으나 마나인가? 아무리 청원을 하고 심문고을 통해 수십회 민원을 하면 무었하나요 문재인 정부는 방탄문을 닫고 국민과 소통을 않하는데 국민을 물로 보는 것입니까? 제대로 하란 말입니다 국민이 불평등한 대우을 받았다면 그원인을 잘보고 그암덩어리을 재거 하여야 하는것이 정부의 일이 않인가요? 권의 적인 정부 정의 앞에 감추려는 정부산하 졸개들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없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장 이글을 보면 연락 바람 정부 각부처 즉 대통령 비서실을 통해 문재인대통령 께보낸 우편물은 버렸는가? 국무총리비서실 별볼일 없고/국무종정실 역시나/국민권익위원회 있으나마나이고/ 금융위원회 는 국민을 개무시하고/ 감사원은 아직까지 답이없는 등 이것이 정부가 이렇게 하는 일입니까? 제 성명 : 송호남 연락처;010-4760-8407

대통령님께 등기우편3번 보냈지만 아무런 답이없는 정부책임자


8.2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하락하여 생전처음 집을 사게 되었는데 부동산 중계 수수료가 너무 비싸 깍느라고 실갱이 하다가 기분이 너무 나빠져 글을 올립니다. 부동산 중계 수수료 상한선을 너무 높게 잡아서 전부 상한선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행의 1/3 정도가 적당하다고 간주됩니다. 또 등기절차를 간소화하고 한 곳에서 한번에 처리할 수 있게하여 법무사 없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중계 수수료


현 정부가 대부분의 일을 잘 하고 특히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은 좋게 평가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하지 않는 것은 좀 곤란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끝>

원자력 발전


장기적으로 법을 국민이 알기쉽게 표현하고 스스로 변호하는 것이 일반화된다면 변호사 갑질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주부입니다. 최근 우리 나라 법이 너무 약자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것에 어이가없고 분하여 이리 찾아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 엄마가 홀로 세를 얻어 지내고 잇는데요 거기에 전세금을 건 2천만원이 엄마의 전재산입니다. 8여년전쯤 부동산에서 등기가 되어잇지않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계약을 하고 긴시간을 살게 되엇습니다.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어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사를 나오고 이사비용 때문에 엄마직장에 내야하는 서류가 잇어서 전출을 햇습니다. 이사 나온지 5개월이 넘엇는데 주인집에서는 기다리라고만 하네요.대출신청햇다는 거짓말과 다른부동산 전세 나가면 준다더니 1억5천에 전세가 나갓는데도 여전히 돈을 돌려주지않고 전화도 안받고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연락이 되더라도 어이없게 원래 2년계약이 법적으로 맞는거라고 1년이라고 명시되어 쓴 계약서는 무효라는 둥, 우리가 말도 안하고 마음대로 나갓다는둥..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네요. 답답해서 법쪽으로 알아보니 너무 황당한 대답을 들엇습니다. 소송을 해야한다더군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네요 아니면 주인을 잘 달래서 빨리받으라네요? 어째서 성실하게 월세 한번 안밀리고 사는 저희가 손해를 봐야하나요. 그돈이 전재산인데 돌려받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하나요. 달달이 내는 이자며 쫒아다니며 법적신청하고 힘든건 피해자인 우리고 죄지은 주인집은 왜 큰소리칠가요? 뭐가 잘못 된거 아닙니까? 불법 증축건물을 관리 안하시는건가요? 그리고 불법인데 전입신고도 되고 부동산에서는 수수료를 챙기고 거래를 시켜주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리고 전세 대금은 어찌 보호받아야하나요 처리기간이 너무 깁니다. 그깟 2천만원이라고 말하는 집주인은 줄생각을 안하고 그돈이 전부인 저희는 이렇게 답답하기만 합니다. 불법 증축건물 등기문제와 등기상 없는 부동산을 거래해주는 부동산거래 그리고 전세 자금보호를 강화해주세요!!!!

불법증축한 건물에 대한 부동산거래


조기착공을 바랍니다

삼척화력발전소


평택 고덕 코오롱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은 서민입니다. 생애 처음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안고 분양 받았는데 3년째 아직 아파트는 지어지지 않고 코오롱이나 대행사인 벽송도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브릿지 대출은 받으라고해 받았는데 이자만 쌓이는 상황입니다. 조사해서 집없는 서민을 두번 울리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평택 고덕 코오롱 조합아파트


이미 국민신문고/ 112/182/110/그외 인권유린(인체 약 실험국) 범죄 은닉 방조를 민원 제기 하였으나 계속된 범죄 방조를 하고 있으니 신속히 사죄 하시기 바랍니다.

공권력 남용의 인권유린/인체테러-무법국가


2017.03.11 돌잔치(17.12.02일자로) 계약함. 시식하고 싶었으나 겨울음식이랑 다르다고 11월쯤 시식하면 된다고 함. 2017.07.01 지인돌잔치로 계약한 업체 방문. 음식에 대한 강한 불신이생겨 취소결정. 2017.07월말 취소요청하니 계약서상에 음식맛과 양 보장한다고 적어줌. 이미 신뢰도가 떨어진터라 2017.08.01 / 2017.08.07 두차례 취소전화함. 계약서상에 7일이내에만 환불된다고 안된다고함. 행사일자가 대략 5개월가량 남은 시점에서 계약 취소시 계약금전액을 환불받지 못한다는건 불공정계약이라 생각됨. 판례에도 2개월이내 취소시 100%환급해야한다고 나와있음. 소개비등 업체 손해액 제외하고 환불해달라해도 그것도 안된다고 함. 국민신문고 글 게시후 소보원으로 이관되었으나 업체는 여전히 나몰라라. 소보원도 힘이없음. 돌잔치 업계에서 유명한 갑질사례로 전국적으로 피해자들이 많이있음. 한번뿐인 아기의 돌잔치를 위해 피해봐도 아무말 못하는 부모의 심리를 이용해 불공정계약이 판을 치고있음. 분명히 시정되어야한다고봅니다.

돌잔치업계의 계약금 미환불 관행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평택고덕주택조합 비리를 철저하게 파헤쳐 주세요. 1.토지대금 과대하게 구입 2.조합원들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 위반 3.조합원 모집이후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추진상황 불투명 4.조합장-시공사(벽송이엔씨)-건설사(코오롱)로 이어지는 비리커넥션과 시종일관 불성실한 태도 등 한푼두푼모아 내집마련을 해보자하는 서민들의 피같은 돈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억울하고 원통할 따름입니다. 부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탄원합니다.

평택고덕주택조합 비리를 철저하게 조사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구포시장에서 작게 과일 노점장사를 하고있고 4살 애기를 홀로 키우는24살 애기아빠 입니다. 두가지 요청사항이있어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1.노점 상인들의 단속완화를 요청합니다. -저희 노점상인들은 매일 매일 구청에서 나오는 단속반 눈치밥을 먹으면서 살고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 마칠때까지 단속이 수없이 옵니다. 물론 노점이 불법적인것도 있지만 저희 노점상인들도 같은 마음일것입니다. "이렇게 돈을 좀 벌어야 가게라도 하나 내지" 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속반들이 오면 물건을 가져가거나 위협을 가합니다. 시장내에는 가게 주인분들의 제재로 못하거나 근방에있는 같은 과의 거절로 들어서지도 못합니다. 2.근방 노점상인들과의 일관성 있는 시선으로의 단속을 요청합니다. -저는 구포동에 위치한 성심병원 옆쪽 인도에서 작게 펼처놓고 노점장사를 하는데 조금더 내려가면 시장입구쪽이 나옵니다. 그 입구엔 과일 노점상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거긴 저희와 같은 노점인데도 불구하고 단속반의 제재도없이 장사를 합니다. 거기서 해보고싶어도 자리가 있다 그런식으로 말하고 못하게 합니다. 저와 같은 노점상인들인데 이런 다른 대접을 받는것이 억울하고 조금 분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코오롱 지주택 아파트 조합장과 벽송대표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금과 1,2차 중도금을 냈건만 2년이 넘도록 돈이 없다고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세 300-400만원 정도 토지를 1400만원에 매입하기도 하고 조합원 총회 시에도 1억원의 경비를 지출하고~ 18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이므로 많은 이권이 개입되고 있으므로 철저히 조사하여 형사처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장과 시행사 대표의 조합원 대하는 태도가 안하무인이고 무책임하고 기본이 안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평택코오롱 지주택 아파트 조합장과 벽송대표 철저히 조사


셀트리온, 공매도 금지일에도 25만여 주 공매도…허울뿐인’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효과 있나? 파생상품(ETF, ELW) 등의 헤지거래는예외적 공매도 허용, 사실상 ‘유명무실’ 10월 지정된 6개 종목 중 5개가 공매도 발생…한국거래소, 공시 내용에 예외조항 등 미기재로 투자자 오인 자초 공매도 제도 제발 없애 주십시오.. 국내 유망한 기업들이 공매도에 의한 기업가치가 훼손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이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돌아옵니다. 공매도 금지 종목에 지정이 되어서 위에 기사 처럼 예외조항이 있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이 되도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주가의 버블현상을 잡아주는 순기능이 있다지만. 이는 대한민국 기관들에게선 절대로 이러한 역할을 하지도 않고 오히려 무분별한 기업의 가치를 훼손함으로써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씁니다. 그러니 제발 공매도 제도를 없에 주어 금융 적폐 세력들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해줍시오. 아울리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연기금등 이들으 서로 동조하여 기관 외국인들이 대놓고 불법을 저질러도 눈감아주거나 모로쇠로 일관하고, 조사해달로 요청을해도 돌아도는 대답은 똑같습니다. 그러니 제발 좀 공매도를 없애.. 10년간 눌러있는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박스피, 박스닥 이라는 오명을 벗을수 있게 해주십시오.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  청원


저와 제 와이프는 2007년부터 지금의 MG손해보험(당시 그린화재)에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병원 갈 일도 없고 시간내기도 어려워서 병원에 잘 가지 않지만 보험에 가입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하니 계속 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9월)부터 보험료가 와이프와 저 모두 보험료가 2배가 넘는 금액(따지고 보면 비갱신부분을 제외하고 갱신부분만 갱신 대상이라 저는 2.7배, 와이프는 3.23배인상 됨)이 인상되어 이체돼 보험사에 전화해서 어떻게 된거나 문의했더니 갱신 되면서 인상이 됐다고만 합니다. 그래서 안내도 없이 그렇게 해도 되는거냐고 했더니 안내장 발송했다고 해서 받아보지 못했다고 했더니 잠깐 기다려 보라고 한 후 반송이 되었답니다.주소가 틀린 것도 아니고 발송 될 이유가 없는데 말입니다. 그건 그렇다치고 왜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됐냐고 물으니 갱신되면 인상이 되는거라고 맣해서 자세한 내역을 알고 싶다고 했더니 담당자에게 전화하라고 한다고 하고 다른 직원이 전화해서 모든 보험사가 다 손해가 많이 발생하여 모두 다 대폭 인상이 됐다고 해서 보험사마다 인상이 안된 곳도 있고 소폭 인상이 된 곳도 있고 보험사 마다 다르지 많냐고 하면 그건 맞는데 보험료 인상은 보험사 고유 권한이랍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말하는 손해율이 발생 한 내역을 요청 했더니 보내주기 어렵다고 해서 그럼 계약자들은 보험사가 얼마를 인상 하던지 그냥 내라고 하는 만큼 내기만 하면되는거냐고 했더니 관련 부서에서 전화 하라고 한다고 해서 상품개발팀이니 소비자보호팀이니 하는 부서 직원들이 전화를 해서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대답하기 어려우면 서로 다른 부서로 떠넘기기를 수차레 해서 겨우 받은 자료 두어장이 안내장 정도에 나오는 내용이고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용어라 전화 해보면 담당자라는 직원이 다시 전화해서 횡설수설입니다. 에를 들면 보내준 자료의 도표에 표기된 수정경과위험보험료가 최근 3년동안 계약자에게 걷힌 보험료이고 수정손해액이 3년동안 계약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이라 했다가 그럼 제가 가입한 상품의 같은 연령대에서 발생한 손해액이 3년동안 5만1~5천 계약자 중 20억 손해가 났는데 인상 후엔 기존에 걷힌 보험료와 손해액을 감안하더라도 터무니 없이 너무 많이 인상시킨거 아니냐고 하면 수정경과위험보험료는 인상,인하 부분을 감안해서 산출한거라 실질적인 금액이 아니고 실질적 금액은 더 작아진다고 하다가 제가 그러면 수정손해액도 마찬가지로 인상,인하 부분을 감안해서 산출하지 않았냐고 하면 그건 맞는데 산출 방식이 다르다고 수정손해액을 실질금액으로 하면 더 많아질거라고 그런 괴상망측한 말만 합니다.그럼 실질금액을 비교해보게 그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면 그건 전산시스템이 지원을 하지 못한다는 말도 안되는 답변만 합니다. 또 제게 보내준 자료의 도표는 3년치만 반영된거라 그걸로는 비교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럼 보험사에서 말한대로 5년치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오늘 다시 어제 통화한 상품개발팀 직원에게 전화해보니 자기는 이 건을 다시 소비자보호팀에 넘기겠답니다. 보험계약자들이 보험사의 봉입니까? 있는 사람들은 보험이 없도 그만이지만 서민들은 만약을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꼭 필요한 생필품이나 마찬가지인데 보험사들은 자기들의 경영 무능력은 생각하지도 않고 보험료 인상으로 흑자를 내려고 합니다. 금융감독기관들의 철저한 감독과 감시가 철실합니다.또 보험료 인상시 인상근거자료의 공시를 하도록 제도의 보완이 꼭 필요합니다.

보험사들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2014년도 제가 혼수제품으로 메탈냉장고를 샀습니다. 그때는 이게 하자 있는 제품이란걸 몰랐습니다. 지문이나 물이 묻어서 지우면 하얗게 얼룩이 되면서 원상복귀가 안되요. 그래서 a/s 센테에 연락을 했는데 자기네들 잘못아니라고 저보구 70% 내라고 하드라구요 4도어인데 4짝이니까 40만원 이상을 a/s 비용으로 내라고 합 니다. 너무 억울한거 예요. 자기네도 하자있는 제품 알면서 판거면서 저보고 3년 됐다고 내라고 하니깐요. 냉장고 살때 10년이상 내다보고 샀는데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말이 안통해요 제발 해결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엘지전자에서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밀어요


저는 리니지m이라는 모바일 게임을 즐기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원래는 게임관련 사항이라 해당 게임회사의 운영원칙에 따라 각종 불법프로그램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청하여야 하나, 엔씨소프트가 운영원칙의 집행을 자사 이익만을 위해 선택적으로 불법프로그램 사용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운영하는 관계로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게임산업에서의 현금성은 굳이 제가 수치로 표현하지 않아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장으로 커 온 상태임은 잘 아실겁니다. 미래산업의 한 일부이기도 하기에 수사적 표현은 일갈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듯이 상당히 많은 연령대의 사람들과 그들로 하여금 발생하는 막대한 부를 챙기는 엔씨소프트의 영업행위는 정당하나, 사용 유저간에 분쟁은 다반사일테지만 고의적 불법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제재와 유저간 정당한 페어플레이를 감시 관리감독할 위치에 있는 엔씨소프트가 그 이익만 챙기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다는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관여하지 않기에 이런 청원을 올립니다. 가시적으로는 불법프로그램 사용자에 대해 엔씨소프트측에서 일정 주기로 제재유저 목록을 올리고 있으나, 현실은 일명 작업장 의심 유저들 위주로 제재가 이루어 지고 있는 듯 하며, 실제 게임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일명 핵과금러의 불법프로그램 사용에 대해서는 아주 극히 일부 인원에 대해서만 솜방망이식 처벌인 3일 정지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분명 계정 영구정지라는 문구는 있으나, 그 실효성은 쓴 웃음을 짖게 하는 운영을 엔씨소프트가 하여 보편적 일반 유저에게 상대적 상실감과 갑질문화가 오롯이 횡행하고 있음은 게임산업의 본 취지와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리니지m의 게임이 사행성이 강하여 개인의 부와 직결되는 된다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많으면 얼마든지 강해질수 있는 것은 선택이지만, 핵과금을 한 유저가 불법프로그램까지 사용하면서 당연하게 공공연하게 사용하면서 일반 보편적 유저에게 방해행위를 하는 것을 지켜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편적 일반 유저들은 오로지 엔씨소프트의 운영원칙에만 기대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을"입장이고 게임내에서도 불법프로그램 사용자에게도 "을"의 입장에서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리니지m이라는 게임내에서 유통된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금량으로 인해 누군가는 막대한 이익을 보았고 누군가는 폐해를 겪고 있을 것입니다. 개개인의 사정까지 모두 들어줄 수는 없는 것이지만 해당 게임내에서 원칙대로 공정하게 규정된 사항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정하시어 꼭 개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불법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실태는 유투브만 검색해도 아주 쉽게 해당 동영상이 검색되고 많은 이가 조회하였음을 알수 있으며, 분명 엔씨소프트는 각 서버에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 생각하기에 이미 다 알면서도 자신들이 만든 운영원칙도 지키지 않고 방치하고 있기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국내 게임업계 중 1위 기업인 엔씨소프트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핵과금 사용자라고 하여 불법프로그램 사용까지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분명 이미 다 파악되엇을 것이고 즉시 조치가 가능함에도 안한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게임내에서의 갑질문화와 불법인정문화가 현실로 전이될가 우려됩니다. 타 게임과 다르게 현실과의 연계성이 매우 강한 게임이라 더욱더 우려됩니다.

엔씨소프트 리니지m 불법프로그램 사용자에 대한 방치행위 개선요청


직장인 연차의 경우 평균 50% 정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 자료 1 링크 참조) 또한 이렇게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보상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근로 기준법 제 61조에 의해 기업의 보상의무를 면제 해주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기업이 "연차 사용 촉진을 했다"라는 증빙을 위해 형식적으로만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으로 인해 직작인은 연차 사용을 위해 눈치를 봐야 하고, 과도한 업무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1 참조) 직작인이 눈치를 보지 않고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기업이 미사용 연차 보상 회피를 위한 형식적인 연차 사용 촉진 조치 보다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을 회피할 방법을 어렵게 함으로써 적극적인 연차 사용 촉진 조치를 해야만 눈치 보지 않는 연차 사용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이 조항을 삭제하거나 기업이 근로자에게 좀더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연차 사용을 장려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검토 부탁드립니다. 참고 자료 1.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장애요인으로는 ▲ 직장 내 분위기가 44.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는 ▲ 업무 과다 또는 대체 인력 부족(43.1%), ▲ 연차휴가 보상금 획득(28.7%)의 순이었다. 연차휴가 사용 불필요 응답도 16%나 되었는데, 이는 5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출처 :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6142&pMenuCD=0302000000&pCurrentPage=1&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 참고 자료 2. 출처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2686#0000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미사용 연차 사용 촉진을 위한 청원(근로기준법 제61조)


가. 청원요약 공동주택 내 개별세대 전유공간 흡연을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나. 청원배경 및 근거 ㄱ. 공동주택은 구조적 특성 상 화장실 배관, 환풍기 등이 이웃 세대와 연결되어 있고 창문이 이웃 세대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세대 전유공간에서의 흡연이 발암물질을 포함한 연기, 냄새 등의 형태로 이웃세대의 건강을 위협하고 생활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ㄴ. 간접흡연은 담배의 독성물질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생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된다는 점에서 직접흡연을 할 때 보다 급성 호흡기 질환 및 폐암 발병률이 높습니다. 또한 그 피해가 어린이, 노약자의 경우에 크게 증폭된다는 점에서 악질적입니다. 간접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 중 하나이므로 개인재산권에 대한 배려보다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ㄷ. 지난 8월 9일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 세대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제 20조의 2가 신설되었습니다. - 입주자 등에게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간접흡연 피해 방지 노력 의무 부여 -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에 대해 간접흡연 중단 또는 금연 조치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조사 근거 마련 -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중단 등 조치 및 권고에 대한 입주자 등의 협조 의무 -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예방/분쟁 조정 등을 위한 교육 실시 근거 마련 - 간접흡연 피해에 따른 분쟁 예방/조정/교육 등을 위한 입주자 등의 자치조직 구성/운영 근거 마련 그러나, 위와 같이 관련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세대 전유공간은 사적 영역, 즉 개인재산이므로 간접흡연 자제를 권고하는 것에 그쳤으며 실효성이 없습니다. ㄹ. 공동주택 내 개별세대 전유공간이 개인의 재산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2015년 9월 이전 사업 승인을 받고 건축된 공동주택의 경우, ㄱ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세대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개별세대 전유공간의 사용은 오롯이 개인의 영역이라 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의 개별세대 공간은 오롯이 개인의 소유이나 그 사용은 공동의 관점에서 조명되어야 합니다. ㅁ. 그동안 간접흡연은 비흡연자의 건강 및 쾌적한 삶을 위협한다는 점이 주로 부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비흡연자의 피해를 가시화 어렵고 피해의 정도 또한 정성적인 측면에서 언급되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간접흡연의 피해에 노출된 세대에서는 심할 경우 24시간 환풍기 및 공기청정기 가동, 세대 내 배관을 막는 실리콘 등 설비 구입 등으로 소액이지만 지속적인 재산의 손실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개별세대 내 전유공간 흡연 규제가 개인재산권에 근거하여 규제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비흡연자의 개인재산권 및 국민건강권을 짓밟는 것과 같습니다. 다. 결론 비흡연자의 개인재산권 및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공동주택 개별세대 전유공간 내 흡연을 강력히 규제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공동주택 내 개별세대 전유공간 흡연 규제 청원


우체국의 비정규직이던 집배원분들 6천여명이 정규직화 되는 걸로 알고 잇습니다. 우체국의 비정규직중 비정규 계리직..(국제우편물류센터에는 대략 십여명으로 알고 잇어요. _)은 왜 정규직화가 안되는 건가요..ㅡㅜ

우체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차별


링크로 청원내용 대신 드립니다. 직접 보고 판단해주십시오.

시민들의 기초인 의식주를 지켜주셔야죠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부산명지오션시티주민이자 초등학생을둔학부모입니다.. 오션시티산지는 8년째입니다. 최초입주부터 현재까지 쭉 거주중인데.. 초등학교 반별인원초과문제에 이어.. 이번엔 단지내 비어있는 멀쩡한 땅을 두고도 중학교를 다른곳으로 보내라고 하니..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최초 제가 입주할당시 초등학교3개, 중학교2개, 고등학교2개로 알고 분양받고 입주했습니다 아파트는 계속 짓고..인구는 늘어나는데.. 작년에 초등학교하나 증설한것이 다입니다.. 그것도 애매~~한 위치에.. 초등학교가 3개인데..중학교1개가 말이됩니까? 초등학교도 부산시 평균에 비해 한학급당 인원수가 초과된지 몇년째입니다.. 그리고 멀쩡한 학교부지를 두고 다른 단지를 가라니요 추가설립한 초등학교도 한솔학교때문에 단지내 위치도 2개는 붙어있고 1개만 떨어져있어서 사실상 유용한위치도 아니며 학급과밀현상을 해소하진못했습니다 교육청의 졸속행정으로 보면됩니다 더 어이없는건 당장 중학교배정을 코앞에두고 폐교학교 리모델링비를 300억이나 투자한답니다.. 뭐가 먼저인지 모르는 공무원아닙니까? 저희애는 이제1학년이지만 저희애가졸업할때는 졸업생의 3분의2가 타지역으로 가야합니다 이건아니지 않습니까? 답답한마음에 청와대까지 민원올립니다 부디 꼭 부탁드립니다

부산 명지오션시티내 중학교 추가건립


스포츠 구기종목 야구,농구,축구 3개만 부산팀이 있는데 배구 좋아하는 사람들 현실적 으로 생각하면 부산팀도 있어야 합니다. 좀 투자를 해주세요.

부산에도 프로배구단 을 만들어 주세요.


연약한 사람 들 일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습니까??? 안정적인 직장 을 연약한 사람들 에게 일자리 를 양보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강한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라고 하더라고요... 이런점 을 개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픈 사람들 도 일할수 있는 자리를 마련 해주세요.


모든 차량에 음주측정기를 설치하여 운전자가 음주시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면 음주운전 자체가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모든 차량에 음주측정기를 설치하도록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현재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는 2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제가 이번에 건의,소통 하고자 하는 사안은 동물보호 및 유기동물방지, 탈세횡령 금지 의 건의사항 입니다 요즘 길가에 유기동물이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애완,반려 동물이였으나 버려진 안타까운 사례들이며 이 버려진 동물들에 의해 발생되는 2차,3차적 피해도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원룸가 주변에는 이미 길고양이가 많으며 그로 인해 길고양이의 밥을 주며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과 발정기로 인한 소음과 쓰레기를 파헤쳐 주변 환경이 더러워져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룸가,대학가 주변에가면 심심찮게 길고양이 밥을 챙겨주는 사람과 그런 사람들에게 불편을 겪는 사람들의 행동자제 문구도 볼수 있구요 원룸가,대학가만 봐도 상황이 이러한데 차가 다니는 도로변이나 큰 아파트 단지를 가면 다른 불편사항으로 민원이 접수됩니다 도로변만 해도 다양한 차량들이 오가는데 위험하게 그곳을 지나다 치여 죽는 동물들이 많고 그로인해 도로손상,교통체증 증가에 간접적으로 한몫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밝은빛을 쫓는 동물의 본능인지라 어쩔수가 없습니다만.. 빈사상태의 동물을 생매장시킨 경비원의 사례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두 입장이 대립합니다 생명윤리 문제로 동물보호를 외치는 사람들과 경비원의 사비로 해결할수가 없고 저런 안락사가 더 나을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나뉘죠 그런데 정말 불쌍한것은 저 동물들의 새끼가 있을경우 도태되고 고립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잃은 슬픔조차 모른체 당장의 굶주림마저 헤쳐나가야할 그 생명들도 안타깝지만 결과적으로 이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욕심에 의한 무분별한 사육,방치 때문입니다 흔히 고양이공장이라는 이름으로 동물학대의 수준에 가까운 열악한 환경에서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순전히 번식만을 하여 새끼를 판매하는 업자들도 더러있고 가정분양이라는 이름아래 고액의 품종만을 취급하며 분양이란 말장난으로 장사를 부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동물분양이라며 사람과 동물의 교감을 주장하는 밝고 희망찬 표면적 부분에는 개인들의 욕심과 이기심,무책임으로 인해 방치되는 생명의 어두운이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기 언급한 항목들에 대해서 가장 크게 부각되는 부분은 생명윤리를 앞세워 동물보호를 주장하며 상호공존을 피력하는 세력과 인간의 존엄성을 언급하며 동물로인한 피해,불만을 토로하는 세력이 크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가 어려운것이 하나는 생명윤리 문제요 하나는 국민의 편의와 인간의존엄이니 딱히 한쪽의 얘기를 수용하기가 힘든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동물거래,사육시 일종의 신고서라든가 관리체계를 만드는겁니다 동물을 사육하는 사람은 정식으로 국가에 동물사육신고증을 등록하고 분양할 권리를 가지며 타인과 거래,매매시 입양신고증 또는 분양권리이전증명서 식으로 국가에 신고를 하며 매매가에 따라 사육자에게는 영업자냐 비영업자냐에 따라 세액량을 구분하여 세금도 납부하는겁니다 이러한 식으로 진행한다면 가정분양식으로 무분별하게 거래되는 생명들을 보호할수 있으며 그로인해 발생되는 세금납부없이 고액의 돈이 오가는 탈세행위를 방지할수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근로소득을 정확히 주름잡기가 힘든것은 부업의 영향도 있지만 탈세도 한부분 차지합니다 또한 진정한 가정분양이라면 금액을 떠나서 진정성이 보여야하는데 순전히 고액을 제시하고 고급품종만 일부러 취급하여 세금한푼 안내고 고액으로 거래를 하는것은 어불성설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기 언급한 분양 신고 증명서를 통해 미신고자는 생명윤리를 무시한것으로 고액의 벌금납부를하고 미등록동물을 사육하거나 그것을 매매,거래할경우 벌금을 부과하게 하고 혹시라도 매매시 암암리에 탈세를 조장하는경우 신고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고 탈세자는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하면 더욱 큰 효과를 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어야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궂이 동물거래에 한해서 탈세하는것만 신고하는것이 아니라 영업신고를 안했을 뿐이지 개인이 부업식으로 또는 탈세로 큰돈을 버는경우가 많으므로 그런 범주까지 이걸 표본으로 하여 더욱 더 범위를 넓게하여 해당시켜서 다양한 종류의 탈세도 신고하여 더욱 더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면 될것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렇게 걷힌 세금으로는 현재 지금 당장 길거리를 헤매는 유기동물에게 좋은뜻으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보호 및 유기동물방지, 탈세횡령 금지 의 건의사항


안녕하세요 청주에 수성초등학교입니다. 저희가 다음주에 청와대 관람 예약을 했습니다.그런데 수학여행에 사정이 생겨 교감선생님이 아닌 교장선생님이 안전지도 책임자가 바뀌어 교감 선생님 대신 교장선생님이 가야 하는데 규정상 추가는 안된다는게 이해 되지만 학생이 아닌 슈학여행 인솔 총 안전책임자가 변경 되어 변경하는건데 안된다고 하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민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저희 입장에선 현재 가장 중요한건 안전하게 수학여행 다녀오는건데 부디 명단 교체좀 부탁드리면 안될까요? 딱 1명 사정상 교감 선생님 대신 교장선생님 수학여행 총 책임자가 변경되었습니다... 010 4934 4463 입니다 제발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독도에 해병대를 배치 시킨다는것은,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날수도 있는곳. 불안한 지역임을 인정하는 꼴 입니다. 따라서 최고의 연봉제를 도입시켜 [특수 경찰 정예 부대]를 창설하여 유사시에 발생하는 전투를 [태러]로 규정 시켜 태러 방지 및 태러 대응 팀으로 구성 해야 합니다. 고유의 땅을 공격하는것이 태러 입니다. 고유의 땅이 아닌곳을 공격하는것은 전쟁선포 입니다. 잘 파악해 두세요. 독도에 해병대 및 국군을 배치 시키는것은 방어의 목적보다 유사시를 대비한 형태로서 독도가 우리땅이 맞다면, 반드시 우리땅의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에게 그 의무를 주어야 합니다. 해병대를 배치시킨다는 것은 결국 정부가 독도가 우리땅이 아닐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겁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전투력을 지닌 경찰특공대를 모집하여 정예부대를 창설하고 대태러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로 부대를 편성하여 독도에 배치 시켜야 합니다.

독도 해병대 방어부대 배치 결사반대!!!!!!!!!!!!!!!!!!!!!!!!!!!!!!!!!!!!!![빨갱이 아님]


한국거래소에서는 지난 17일(화) 공시를 통해 셀트리온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고, 18일(수) 1일 간 정규시장 및 시간외시장에서 동 종목의 공매도 거래를 금지한다고 공시하였다. 그러나 금지 당일 공매도 수량이 260,164주로 전체거래의 5.56%를 차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에 불법 공매도 여부를 문의한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① 주식시장 유동성 공급자(LP) 호가 ② 주식시장 시장 조성자(MM) 호가 ③ 증권상품(ETF-ETN.ELW) 유동성 공급자(LP)의 헤지거래 호가 ④ 파생상품 시장 조성자(MM)의 헤지거래 호가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통해서 당일에 공매도가 이뤄졌다면 ‘불법 공매도’는 아닌 것이다. 결론적으로 파생상품 만들어 365일 100% 공매도 공격을 한다 해도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에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 예외규정 폐지"를 위한 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 예외규정 폐지 청원


안녕하십니까. 이전 정부에서 인천을 2020년까지 동북아 최고의 비지니스 중심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바 현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인천에 외국인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라도 인구유입에 결정적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제3연륙교 조기착공에 적극 협조 해 주길 바랍니다. 지난 10년간 국토부는 민자사업자와의 손실보존협약을 이유로 인천시의 제3연륙교 개발계획을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인천시에게 손실보전금을 전액 책임지길 원하여 지금까지 줄다리기를 해 왔는데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 금액을 책임 지겠다 라는 서신을 보낸 만큼 민자 사업자간의 검토와 조율로 빠른 시일내에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종,청라의 발전은 곧 국가의 발전이라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를 위해서라도 제3연륙교의 조기착공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  청원드립니다.(인천제3연륙교 조기개통)


포스코 태국 공장 비위행위 고발 건 1.. 입찰비리 본인은 포스코엔지니어링의포스코태국 신설공장 공사관련 입찰을 참석 요구가 있었고, 입찰에 참여하였지만 1차 입찰에 떨어졌습니다. 2,3차례입찰에 참여 떨어졌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약 89억에 입찰금액을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요구와 당사가 안되면 큰일 난다는 포.엔의 구매부서에서 연락(저가 계약별도협의)이와 당사가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태국에서 법인이 설립 요청에 의해 법인까지 설립하였고, 계약과 동시에 한국의 범서의 보증한 계약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하여 2014년 9월 17일부터 전기공사를 89억에 수주/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 뇌물 공여, 뇌물수수 이 공사는 오직 포스코 태국 공장의 원할한 건설을 위해 포스코 및 그 그룹사를 믿고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및 포스코엔지니어링의 부정한 방법으로 ISS라는 토건사에 저가인 약351억에 해 줄 것을 요청과 함께 포스코는 태국은행에 ISS대신해서 보증을 서 주었다. 본드를 포스코가 발행하여 주고 ISS라는 경험없는 회사에게 준 조건으로 7억이 넘는 돈이 알수 없는 세탁의 방법으로 정기주비선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로인해 내부감사에 적발되어 본사 감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3. POSCO가 발행한 부정한 본드 해지 및 사기로 새로운 협력사 본드 발행 ISS이름으로 발행한 본드를 포스코와 포엔이 합작하여 CIMB은행에 ISS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본드 취소를 시켰습니다. 또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포스코는 자재공급사(하나스틸)에게 새로운 본드 발행요청 강요하고(본드를 발행하여 주지 않으면 ISS판매후 외상매출금 회수가 어렵다고 이야기함), 4. 인수강요, 추가변경 오더 요구불가 각서 작성 당시 ISS의 대표는 새로운 본드 발행에 대한 자금이 없었고, 공사를 하고도 과도한 적자가 예상되었고, 한광흠 법인장의 뒷배경이 없어질것이라는 예상에 결국 23억원의 기성을 받고 도주하였습니다. 도주후 준비한 관련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협박편지를 보냈고, 포스코,포.엔(남식,한광흠,이상영)은 토건사의 경영권 및 공사진행 차질등 RISK가 발생되어 비선(정기주)을 통해 ISS토건사를 인수할 것을 종용하였다. 하나스틸에게는 외상매출금 회수에 문제가 없을것이고 본드도 요식행위이며, ISS인수를 위한 명의를 빌려달라는 사기(꼬심)로 협력사를 이용하였습니다. 정기주가 인수하는 실질적 사장으로 진행을 하였으며, 김동기가 협상용 테이블에 요구한 금액은 정기주, 그리고 배후 포스코, 포스코엔지니어링에서 책임지는 조건이였습니다. 하지만, 기성금 부족 및 지속적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토건사 대표자 5번 교체가 될수 밖에 없었고, 포스코,포.엔의 국내법중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내법을 교묘히 이용하였습니다. 명의만 빌리도록하여 실제적인 경영은 비선 혹은 포스코가 경영 즉 하도사를 통한 돌려 막기식으로 운영, 인수비용은 비선을 통해 자재공급사 및 타이범서에게 차용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였는데, 포스코 본사 감사로 인하여 본드관련 포스코 임.직원의 횡령/배임,무고관련 범죄가적발되어 포스코 전무,법인장,재무부장,공사본부장등을 퇴사시켰습니다. 새로운 법인장이 오면서 토건사에 대한 압박은 더 심하여토건사 및 하도사들은공사 대금을 제대로 받지도 못해몇번의걸처 노동자 데모/폭동이 일었났었으며, 또한 이것을 미끼로 강제 공사이행각서,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안 받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여, 이로인하여공사에 참여한 하도사들은 자금 부족으로 공사진행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5. 갑질 및 군대동원 협박 결국에는포스코의 수순에 따라 하도사들을계약 타절을 시켰고 이에 노동자들은 각종 데모가 일어났었으며, 이에 포스코는 태국 퇴임 장성을 고용하여 무장군인을 동원시켜 한국인 노동자및 태국노동자를 협박 및 태국정부 및 언론사의 강요에 의해 힘있는 태국업체 및 태국 노동자들에게 밀린 임금비를 지급하고 힘없는 한국교민,한국업체에게는 지불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자행 하였습니다. 본인은 포스코의 각종 비위행위로 인하여 차용해준 6940만밧,건축전기 공사비 2000만밧등 약 1억 3천만밧의 손실을 입어 수차례포스코 및 그계열사에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돌아오는 것은 관련된 직원들이 다 퇴사,전보를시켰으니 회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하고 또한 이제는 어떠한 답도 주지 않고 있으며, 이와 관련 포스코 및 계열사들의 고위층들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방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명예와 손실금 본존을 위해서 포스코 및 포스코엔지니어링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공룡기업인 포스코 및 그 계열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하기에는 자금과 시간이 많이 들어 본인이감당하기에는 무리인 것 같아 민원을 통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아 래– 1)포스코 및 계열사간 서로 결탁하여 토.건공사비 입찰정보를 유출시켜 저가 발주시행(광동 아연도 강판공장 약 600억 -> 태국 공장 351억)으로 인한 입찰 사기 및 입찰비리(한광흠,이시재,남식,노태석,박상연,정기주,김동기) 2) 토.건사(ISS)에게 포스코태국 공장 건설 관련 비위관련 입막음용 현금보상 강요 및 비밀유지 각서 작성(정기주,김동기,노태석 외) 3) 포스코,포스코엔지니어링의 비위로 야기된 토.건사의 공사이행보증보험 효력상실을 업체에 책임전가하여, 발주처로부터 기성유보 및 기성금 일부를 공사이행보증보험으로 전용토록 강요하고 공사진행을 불가케 하였고, 우호회사를 내세워 새로운 공사이행보증보험을 만들어 사문서 위조하여 이중계약서작성하였으며, 자재구매 및 자금/회사경영관련 합의서에 강제로 Sign으로 업체 경영 간섭(이영훈,김희재,한광흠,이시재,정기주,남식 등) 4) 토.건회사의 전임대표횡령/도주/협박에 대한 방임과 포스코상대 협박편지에 대한 무마용으로 금품지급 및 회사인수 유도(한광흠,이상영,정기주,김동기) 5) 포스코와 포.엔의 직.간접적 요구에 의한 토.건회사의 대표이사 교체와 정산금 지불(이상영,정기주) 6) 포스코 임.직원들의 금품상납 요구/수수 및 무리한 향응/성접대 강요( 포스코,포스코엔지니어링,포스코건설 직원 대부분) 7) 포스코 및 포.엔의 강제 공사이행각서 및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기성금미청구 강제 요구로 손실발생됨에 따른 자재/노동자 임금 체불 8) 기타(직권남용 :군인동원 협박). 의견 및 요청사항 이런 모든 사실들을 감추기 위해서관련자들은 포스코본사 및 포스코감사에서 허위진술을 하게하고, 진실을 은폐를 하여왔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졌고, 모든 사건의 핵심에는포스코전.임직원한광흠등,포스코엔지니어링소장 이상영,포스코비선인 정기주의 법적,도덕적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로서 본인 및 이와 관련된 하도업체는 직.간접적인 피해자로서 위의 내용에 대해 파악하여주시기 바라며,조사를 하여 주시어, 이로 인하여 선량한 업체들이 피해가 없도록 선처하여 주시길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포스코 비위행위


정신질환으로 군면제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건 bj활동을 통해 방송을보면 그냥 멀쩡한 사람입니다 여자들을 섭외해 자극적인 방송을하고 누가봐도 정신질환으로 군대를 못가는 사람 처럼 안보입니다 술도 자주먹고 시청자들과 소통하는것을보면 말도잘하고 그어떤사람보다 뛰어납니다 이렇게 정신질환으로 군 면제를 받은사람은 따로 복무기간시설을 만들어주세여 사회봉사 시설을 만들어 1년8개월 복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여

개그맨 최군


대통령님! 얼마전 경북의 초등학교 학생이 화살을 쏴 동급생의 한쪽 눈을 실명케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장난감용 화살의 끝을 칼로 예리하게 깍고 피해자를 겨누었는데, 피해자는 이를 보고 베개로 눈을 가리고 있다가 잠깐 베개를 내린 순간 가해학생이 화살을 쐈습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은 선생님께 '피해자가 혼자 놀자가 그렇게 된 것'이라고 했고, 화살과 칼을 버렸다고 합니다 이게 초등학생입니까? 왠만한 성인보다 더 악랄하고 주도 면밀한, 정말 초등학생이로 보기에는 너무나 잔인한, 전형적인 사이코 패스입니다 그런데 학교의 처분은 전학으로 끝이더군요 이러한 사건의 방지 및 철저한 처벌을 위해 우리나라 소년법 개정 및 폐지가 필요합니다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이 화살로 본인을 겨누었을때 얼마나 겁이 났으면 베개로 눈을 가렸겠습니까? 그때의 그 심정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다가 잠깐 베게로 내렸을 때 이를 조준 사격한 그 학생. 너무나 화가 납니다 위 글을 읽어보면 그 가해 학생이 평소에도 피해학생을 괴롭혔다는 생각은 상식적으로 들겠지요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년법 꼭 폐지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들이 안전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꼭 소년법 폐지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소년법 폐지 및 개정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